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1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는 I경부터 J경까지 K을 역임한 사람, 피고인 B은 L경부터 M경까지 청와대 N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사람, 피고인 C은 O경부터 P경까지 청와대 Q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사람, 피고인 D은 R경부터 J경까지 청와대 S수석비서관을, P경부터 T경까지는 Q수석비서관을 각각 역임한 사람, 피고인 E은 U경부터 V경까지 청와대 W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사람, 피고인 F은 X경부터 Y경까지 청와대 S수석비서관실 Z비서관을, AA경부터 AB경까지는 해양수산부(이하 문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수부'로 줄여서 지칭한다)AC을, AD경부터 AE경까지는 AF을 각각 역임한 사람, 피고인 G는 AG경부터 AH경까지 청와대 S수석비서관실 Z비서관을, AI경부터 AJ경까지는 AC을 각각 역임한 사람, 피고인 H은 AK부터 AL까지 AM처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나. 배경 사실 1) AN 사고의 발생 및 수습 과정 2014. 4. 16. 08:30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을 운행하던 여객선 AN가 침몰하여 승선자 476명 중 304명이 사망·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해수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만들고, 행정자치부는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만들어 사고에 대한 지휘·관리를 하였으나, 사고현장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구조인원에 대해 잘못된 발표를 하는 등 혼선을 빚었고, 사고 후 약 8시간이 지나서야 잠수요원이 투입되는 등 구조작업이 지체되고 현장 대응이 미숙하여 피해를 키웠다는 비난이 있었다. 이에 AN참사의 발생원인·수습 과정·후속 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 등의 진상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고,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AK AN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AN진상규명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어 2015. 1. 1.부터 시행되었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AN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라고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에서 '위원회'로 칭한 경우에는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도록 하였다. 2) 특조위와 청와대, 해양수산부 등 정부의 관계 가)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객관성 AN진상규명법은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직무상 독립 및 신분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고, 특조위는 진상 규명 내용에 따라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각각의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철저히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객관성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대통령비서실, 해수부 등 정부의 협조의무 등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에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무수석비서관, 경제수석비서관 등 10명의 수석비서관으로 구성된다. AN진상규명법은 위원장이 국가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국가기관 등은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AN진상규명법의 소관부처로서 특조위에 해수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특조위의 기획행정 및 운영 업무를 지원하는 등 특조위가 그 설립 취지에 맞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AN 사고 수습 과정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도록 지원하고 보조해야 할 책임이 있고, 특히 AN 인양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에 따라 AN의 인양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인 AN 인양추진단을 통하여 특조위의 진상규명업무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인들의 직무권한 K 피고인 A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국정 전반에 대한 주요상황을 파악·분석·관리하고 국가 안전 및 재난 관련 비전·정책 수립을 협의·조정하며 국정 현안에 대한 보고와 지시가 이루어지는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등의 직무권한이 있고, N수석비서관 피고인 B은 국회 및 여야 정당과의 소통·협력을 추진하고 국정 현안에 대한 분석 및 각종 사건·사고 등에 대한 현안 분석 및 대응 지원 등의 직무권한이 있으며, S수석비서관 피고인 D은 경제금융업무의 총괄조정을 비롯하여 해양·수산, 해운물류, 해사안전 등 정책 및 현안의 협의·조정 등의 직무권한이 있고, Q수석비서관 피고인 C은 국정과제 전반에 대한 발전 방향을 구상·집행하고, 수석비서관 간 중첩되는 업무 및 의견 대립의 조정,국가 안전 및 재난 관련 비전·정책을 수립하며, 정책점검회의, 선임비서관회의 등 회의를 주재하는 등의 직무권한이 있고, W수석비서관 피고인 E은 정무직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에 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등의 직무권한이 있다. AF 피고인 F과 AC 피고인 G는 AN진상규명법의 소관부처인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무권한이 있고, 특히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AN의 인양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해수부의 AN 인양추진단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직무권한이 있다. AM처장 피고인 H은 공무원의 채용 심사, 파견 등 인사행정 전반을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직무권한이 있다. 라.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 이전 대응방안 수립 특조위 산하 진상규명소위원회는 AH경 제4회 회의에서 AN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등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이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라고 한다)에 대해 조사개시결정을 하였고, 2015. 10. 29.경 청와대 Q수석비서관실 AO비서관 주재로 개최된 선임비서관회의에서 '특조위에서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 정부 내 입장 및 전략을 시급히 마련하여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5. 10. 30.경 K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이하 '실수비'라고 한다)에서 위 선임비서관회의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을 저지하라는 청와대 비서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G는 2015. 11. 4.경 '특조위 내부에서 AQ당 추천 위원들이 소위 의결과정상 문제를 지 속 제기하고 필요시 AQ당 추천 위원 전원 사퇴의사를 표명하는 등 대응하고, 국회에서는 AQ당 위원들이 필요시 비정상적·편향적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피고인 F에게 보고하였으며, 관련 문건은 수정을 거쳐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보고된 후 2015. 11. 8.경 K 피고인 A에게 보고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10. 30.경 실수비에서 Q수석비서관 피고인 C, S수석비서관 피고인 D, N수석비서관 피고인 B에게 "해수부·특조위 부위원장·AQ당 추천 위원간 긴밀히 협의하여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채택되지 않도록 대응하라."라고 지시하 였고, AD경 및 2015. 11. 13.경 실수비에서 피고인 D에게 "AN 특조위에서 사고 당일 VIP 행적을 전원위원회(11. 16.)에 조사안건으로 상정·채택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해수부가 책임지고 대응, 제어하도록 하라."라고 지시하였으며, 2015. 11. 16.경 실수비에서 피고인 B에게 "AN 특조위 관련, BH 조사건 채택 등 부당한 주장이나 요청은 절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대응하라."라고 지시하였고, 2015. 11. 22. 실수비에서 S수석비서관실에 "내일(11. 23.) 특조위가 청와대 대응 5개항(VIP 7시간 행적 포함 논란 중)을 조사하는 내용의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 처리하려 하는데 대해 해수부를 중심으로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처하라."라고 지시하였고, 2015. 11. 23. 실수비에서 피고인 D에게 "특조위가 청와대 대응 5개 사항(VIP 7시간 행적 포함 논란)을 조사하는 내용의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일탈·월권행위인 만큼 해수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F은 AP 등 해수부 관계자 및 AQ당 관계자들과 2015. 11. 16.경 개최된 당정협의회에서,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 전에는 AQ당 추천 위원들의 성명서 발표 및 총사퇴 추진, AQ당 국회의원들의 추가 성명서 발표를 통한 부정적 여론 확산,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 후에는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AN진상규명법 개정 반대,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을 2015. 1. 1.로 확정, 특조위의 2016년 예산에 대해 강경 대응하여 대폭 삭감된 정부 예산안 관철, 시행령에 따라 추가 증원되는 공무원 파견 보류, 특조위의 선체 수중조사 관련 사항 협조 중단 등의 사항을 논의하였고, 위 회의 결과는 N수석비서관실, Q수석비서관실, S수석비서관실에 보고되었다. 한편, 피고인 A는 2015. 11. 19.경 한 언론매체에서 해수부의 대응방안 문건을 확보하여 "AN 특조위에서 청와대를 조사할 경우 AQ당 추천 위원들이 사퇴를 표명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으로 보도하자, 그 경위를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G로부터 위 문건 유출 경위 및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관련 대응 방안으로 AQ당 추천위원 5명 사퇴 및 대법원 추천위원 2명 추가 사퇴, 특조위 구성, 기능을 재편성하는 AN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대한 AQ당 발의, 특조위 위원장 검찰 고발 및 사퇴촉구 요구, 특조위의 위법, 탈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특조위 활동기간, 예산지원,공무원 추가파견 전면 재검토, 2016년도 특조위 예산 배정 금지 등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승인하면서 "23일 가능하면 부결시켜라."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청와대 Z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R은 2015. 11. 19.경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통과될 경우 AQ당 추천 위원 퇴장 및 총사퇴, 국회 농해수위에서 증액된 특조위 예산의 대폭 삭감 검토,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AN진상규명법 국회통과 보류 추진, 공무원 추가파견 보류, 선체 조사 관련 협조 전면중단 및 특조 위 해체 법안 발의 등을 검토하고, 2015. 11. 20.경에는 위 방안에 추가하여 특조위위원장 검찰 고발 및 사퇴촉구 요구, 특조위 위법, 탈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검토하였고, 관련 문건은 N수석비서관실, Q수석비서관실, S수석비서관실에 전달되었다. 한편, 2015. 11. 19.경 Q수석비서관실 AO비서관 주재로 개최된 선임비서관회의에서 '특조위에서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채택 강행시 인력증원 최소화 등 특조위 활동의 정부협조를 중단한다'는 취지의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5. 11. 20.경 실수비에서 위 선임비서관회의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는 "11. 23. AN특조위(전원위원회)가 '청와대 등의 AN 대응관련 업무의적정성에 관한 건'(VIP 당일행적조사 포함 논란 중)을 안건으로 상정하려 한다는데 상정되지 않도록 해수부를 중심으로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라."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AR은 2015. 11. 22.경 AQ당 추천 위원 총사퇴, 대법원 추천위원 추가사퇴, 위원회 구성, 기능 재편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 AQ당 발의, 특조위 예산삭감 및 16년 예산 배정 보류, 활동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야당 발의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류, 공무원 추가파견 전면 재검토 및 AN 선체 수중조사 등 관련 협조 전면 중단, 특조위 활동의 위법, 부당성 등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특조위 위원장 및 위원들의 활동 관련 검찰 고발, 사퇴 촉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조위VIP 조사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 문건을 작성하였고, 관련 문건은 N수석비서관실, Q수석비서관실, S수석비서관실에 전달되었다. 한편, 피고인 F은 2015. 11. 21.경 특조위 위원장 AS를 만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통과될 경우 특조위에 대해 해체 수준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하며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AS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 이전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되는 경우의 대응방안으로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주지 않고, 공무원 추가파견 재검토 등 인력증원을 최소화하여 특조위활동에 대한 정부협조를 중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 이후 보복 등 대응조치 계획 수립 특조위는 2015. 11. 23.경 제19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대응 사항을 포함하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을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인 G는 피고인 C 및 피고인 D에게, 피고인 F은 피고인 B에게 각각 전화하여 위 특조위 전원위원회 결과를 설명한 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같은 날 청와대 Z비서관실 및 해수부는 향후 대응방안으로 특조위 활동에 대한 협조를 전면 중단하기로 하고, AQ당 추천 위원 전원 사퇴, 대법원 추천위원 추가 사퇴, 특조위 구성, 기능을 재편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필요시특조위 폐지법안 발의, 특조위 예산 삭감 및 2016년 예산 배정 보류, 야당발의 특별법 개정안(활동기간 연장 등) 국회 통과 보류, 공무원들의 추가파견 전면 재검토 및 AN 선체 수중조사 등 관련 협조 전면 중단, 특조위 활동의 위·부당성 등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특조위 위원장 및 위원들의 활동 관련 검찰 고발, 사퇴 촉구 등을 하기로 하고, 관련 문건은 N수석비서관실, Q수석비서관실, S수석비서관실에 전달되었고, Q수석비서관실은 이러한 대응방안을 청와대 전 수석비서관실에 전파하였다. 이후 Z비서관실 AR은 2015. 11. 26.경 'AN 특조위 대응조치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AQ당 추천 위원 4명의 사퇴의사 표명, 특조위의 불합리한 의결구조 개편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및 특조위 전면 폐지법안 동시 준비,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감사착안사항 및 정보공개청구 관련 자료 등 준비, 특조위 내 추가 공무원 파견 보류 조치 및 진상규명국장 임명 보류, 특조위 예산 및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중단 등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 후 후속조치 내용을 정리하였고, 관련 문건은 N수석비서관실, Q수석비서관실, S수석비서관실에 전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되자,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기로 하고, 특조위 내 추가 공무원 파견을 보류하고, 진상규명국장 임명을 보류하기로 하는 등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3)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 이후 구체적인 특조위 활동 방해행위 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공모 범행(피고인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관련 경과사실 특조위의 진상규명국장은 AN진상규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 나등급으로 임용하도록 되어있고,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대통령이다. 특조위는 위 법령 규정에 따라 2015. 8. 20.경 진상규명국장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후 AT을 1순위로 심의·의결하였고, 인사검증 등을 통과하자 2015. 11. 17.경 AM처에 AT을 진상규명국장으로 임명시켜달라는 내용의 고위공무원 인사심사 및 임용제청 공문을 시행하였다. 이에 AM처는 2015. 11. 17.경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열어 AT에 대한 심사 통과를 의결한 후 심사 결과를 청와대 W수석비서관실에 보고하였고, 2015. 11. 19.경 W수석비서관실에 '임용재가서류(정부위원회 위원장 임명 등 AT 포함 5인)'를 미리 보내주어 그대로 임용재가 신청을 해도 된다는 사전 승인을 받았다. 이에 AM처 담당직원은 2015. 11. 20. 08:00경 정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하여 임용재가서류(정부인사발령안)를 기안하였고, 위 기안서류는 AM처의 AU과장, AV국장, 차장까지 결재가 진행되어, AM처장인 피고인 H의 결재 및 총리 재가만 남은 상황이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관련 구체적 방해행위 위 라.의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2015. 10. 30.경부터 2015. 11. 16.경까지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채택되지 않도록 대응하라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F, 피고인 G, AR은 2015. 11. 19.경 청와대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될 경우 공무원 추가파견을 보류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았으며, 2015. 11. 19.경 Q수석비서관실 AO비서관 주재로 개최된 선임비서관회의에서 '특조위에서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채택 강행시 인력증원 최소화 등 특조위 활동의 정부협조를 중단한다'는 취지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청와대 W수석비서관 피고인 E은 2015. 11. 20.경 K의 위 대응기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통하여 AM처장 피고인 H에게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명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H은 2015. 11. 20. 09:05경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이 포함된 '임용재가서류(정부위원회 위원장 임명 등 5인)'를 반려하였고, 이후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을 제외한 '임용재가서류(정부위원회 위원장 임명 등 4인)'를 결재함으로써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을 임용재가서류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특조위는 2015. 12. 14.경 및 2016. 4. 28.경 2회에 걸쳐 AM처에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명을 독촉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AM처에서는 '임용절차를 계속 보류할 경우 특조위의 문제제기 등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정치권·언론 등의 문제제기시 상당한 논란이 우려되므로 임용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AN 특조위 사무처 진상규명국장 임용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청와대 W수석비서관실에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E은 피고인 A와 협의를 거쳐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에 관한 입장에 변화가 없으므로 진상규명국장 임용도 변동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AM처에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인 H 및 AM처 담당자들은 위와 같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명재가 서류를 기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진상규명국장 임명절차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을 저지하고 안건이 의결될 경우 그에 따른 행적조사 등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할 직무 및 K, W수석비서관, AM처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이후 특조위의 지속적인 임용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조위 위원장 AS의 AN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특조위 공무원 미파견 공모 범행(피고인들) AN진상규명법 시행령에 따라 AD경 특조위의 정원은 90명에서 120명으로 증가하여, 그에 따라 파견공무원 정원도 36명에서 48명으로 12명 증가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특조위는 2015. 10. 26.경 미파견 공무원 4개 부처 6명과 증원 예정 공무원 9개 부처 12명에 대한 파견 요청 공문을 AM처를 포함한 10개 부처에 시행하였고, 기획재정부는 2015. 11. 12.경 행정주사보 1명을 특조위에 파견하였다. 이후 특조위가 2015. 11. 23.경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을 의결하자, 그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위 라.의 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5. 11. 16.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논의해 온 특조위 내 추가 공무원 파견 보류 및 인력증원 최소화 등 대응방안을 실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E은 2015. 11. 하순경 소속 직원을 통하여 AM처장 피고인 H에게 특조위에 더이상 공무원을 파견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H 및 AM처 담당자들은 이미 파견 협의가 완료된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1명의 특조위 파견을 중단시키고, AM처 소속 공무원 1명, 경찰청 소속 공무원 1명에 대한 파견 협의에 회신하지 않았으며, 특조위에 공무원을 파견해야 할 10개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특조위에 공무원을 파견하지 말라는 내용을 전파함으로써 10개 부처 총 17명의 공무원이 특조위에 파견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조치로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할 직무 및 K, W수석비서관, AM처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이미 내정된 특조위 파견 공무원에 대한 인사명령을 발령하지 아니하고, 관계부처의 파견 협의에 회신하지 않으며, 각 부처에 더 이상 파견공무원을 보내지 말라고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조위 위원장 AS의 AN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다)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공모 범행(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관련 경과사실 피고인 F은 2015. 2.경 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시키고자 당시 논란이 되던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마음먹고,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에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과 관련된 AN진상규명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가, 법제처로부터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을 해수부가 원하는대로 2015. 1. 1.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비공식 통보를 받자,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회 심의보류를 요청하고 법령해석요청을 철회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F은 2015. 2.경 정부법무공단을 비롯한 3곳에 특조위 활동개시 시점 관련 법령해석 질의를 하였는데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해수부가 원하는 해석과 다른 의견을 회신받았고, 2015. 5.경 법무법인 3곳에 재차 법령해석 질의를 하였으나, 위 3곳 모두로부터 해수부가 원하는 해석과는 다른 답변(인사발령 통지일인 2015. 2. 26. 또는 사무처 구성이 완료되는 날)을 회신받았다. 한편, 해수부는 2015. 5. 14. 관계차관회의에 위 안건을 상정하였고, 위 회의에서 '특조위 활동개시시점에 대해 법제처를 중심으로 법리적 해석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기로 논의되었으며, 당시 법제처는 대통령의 위원 임명 재가일인 2015. 2. 17.을 특조위 활동 개시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었다. 이후 여야는 2015. 5. 29.경 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AN진상규명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내에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해수부는 2015. 10. 18.경 특별법 개정 없이 현행법상 특조위 활동기산일을 대통령의 위원 임명 재가일('15. 2. 17.) 또는 임명장 수여일('15. 3. 9.)로 법령해석하여 실질적으로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 이후 구체적 방해행위 2015. 11. 23.경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되자, 피고인들은 그에 대한 대응조치로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보류하기로 협의하였고, 2015. 11. 26.경 특조위 예산 및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중단 등을 협의한 후 특조위의 활동기간 기산일을 2015. 1. 1.로 자의적으로 확정함으로써 특조위 활동을 조기에 강제종료시켜 청와대 행적조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2016. 1. 8.경 AS 특조위 위원장으로부터 공무원 및 진상규명국장의 파견,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종합보고서 작성기간 동안 예산확보, 선체 관련 조사를 위한 직원상주 등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받았으나, 위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 이후 특조위의 태도 및 상황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협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명하였다. 결국 피고인 F 및 피고인 G는 2016. 4. 21.경 AN 관계차관회의를 통하여 특별법 개정 없이 특조위 활동기산일을 2015. 1. 1.로 하되, 2016. 7. 1.부터 2016. 9.30.까지 보고서 작성기간 중 특조위 선체 조사 허용 및 선체조사인원을 동 기간의 특조위 직제 정원안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제한적으로 조사를 가능하게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특조위에 제의하였으나 특조위가 이를 거부하자, 해수부에서는 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조위 선체 조사를 불허하고, 별정직 공무원들은 모두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2016. 5. 27. 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정원안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시행하고, 기획재정부는 M 정원안을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하여 소요 예산(안)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시행하였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M경부터 2016. 6. 8.경까지 해수부, 국민안전처, 법무부 등 각 부처에 특조위 파견 공무원의파견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였으나, 피고인 F, 피고인 G 및 각 부처는 특조위 파견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해주지 아니하였다. 이후 해수부는 2016. 6. 9.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 등에 필요한 정원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시행하였고, 특조위가 이에 응하지 않자, 해수부는 2016. 6. 21. '정원(안)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6월 30일로 귀 특조위에 파견된 일반직·특정직 직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되고 별정직직원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공문을 시행하면서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 등에 필요한 정원을 72명으로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특조위가 해수부의 제안에 응하지 않자, 기획재정부는 2016. 7. 1. '위원회의 조사활동 만료에 따라 기존의 배정받은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는 공문을 특조위에 발송하였고, 피고인 F 및 피고인 G는 해수부가 정한 공무원 17명을 제외한 인원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고, 2016. 7. 1.부터 별정직 공무원들은 임기 만료를이유로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하였으며, 2016. 9. 1.경부터 2016. 9. 2.경까지 특조위가 개최한 제3차 청문회에 공무원들로 하여금 전원 불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되자 그에 따른 행적조사 등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할 직무 및 K, Q수석비서관, N수석비서관, S수석비서관, AF·AC의 직권을 남용하여, 특조위의 공무원 파견 연장요구, 예산배정 요구에 불응하고, 자의적으로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일을 2015. 1. 1.로 결정하여 통보한 후 그에 따라 2016. 6. 30. 특조위 진상조사 활동을 종료하고, 2016. 9. 30. 특조위 활동을 최종적으로 종료하게 함으로써, 특조위 위원장 AS의 국가기관에 대한 인원·예산 요구권 및 AN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라) 특조위 부위원장 AW 사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AW의 특조위 부위원장 임명 및 신분보장 AW은 AX경 국회에서 AQ당의 추천을 받아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선출되었고, AY경 대통령으로부터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특조위 전체회의를 거쳐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특조위 부위원장은 AN진상규명법 제6조에 따라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고,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동법 제10조에 의하여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아니하는 등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다. AW의 대통령 행적조사에 대한 긍정적 입장 표명에 따른 청와대·정부와의 갈등 및 AQ당 추천 위원 5명의 사퇴 추진 AW은 2015. 8. 27.경 피고인 F에게 AN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말하고, 2015. 9. 7.경 피고인 C과 피고인 G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2015. 10. 16.경 피고인 A는 실수비에서 'AN 특조위 AQ당 추천인사인 AW 부위원장이 역할 수행에 다소 소극적'이라며, 피고인 C과 피고인 D으로 하여금 AW에게 더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도록 독려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5. 10. 27.경 N수석비서관실 AZ비서관인 BA는 Z비서관실 행정관 AR에게 'AW이 파견공무원 및 AQ당 추천 위원들과 협력이 미흡하고 야권을 오히려 두둔하고 있다'면서 AW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AR은 그 무렵 해수부 AN 인양추진단 관계자들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기초로 AW에 대하여 '특조위의 직권조사 활동 적극강조, AN참사 당시 VIP 행적 조사 관련 무대책, 파견공무원과의 유기적 협력 미흡' 등과 같이 정부 친화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AW의 성격·성향 등을 파악하여 부정적으로 검토한 내용의 'AN 특조위 부위원장(AW) 관련 동향 및 평가'라는 문건을 작성하였고, 관련 문건은 N수석비서관실, Q수석비서관실, S수석비서관실에 전달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라.의 1)항 기재와 같이 2015. 10. 29.경부터 2015. 11. 22.경까지 사이에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AW 특조위 부위원장 등 특조위 AQ당 추천 위원들의 전원 사퇴를 계획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G는 2015. 11. 10.경 AW 및 특조위 AQ당 추천 위원들을 만나 '특조위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의결이 되면 AQ당 추천 위원들 전원이 사퇴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AW은 특조위 부위원장직의 사퇴를 거부하였다. AW은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된 다음 날인 2015. 11. 24.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라고 한다)에 출석하여 "(특조위) 임기개시를 왜 1월 1일부터 했는지 그 부분이 저는 좀 이해는 안 갑니다.(중략) 저는 지금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요. (중략) 정부의 대응도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대통령의 대응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여 청와대·정부의 대응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였고, 이에 AR은 AW에 대한 사퇴 설득을 해수부와 N수석비서관실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관련 문건은 N수석비서관실, Q수석비서관실, S수석비서관실에 전달되었다. 한편, 피고인 G는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2015. 11. 25.경 재차 AW을 만나 사퇴를 요구하였다가 AW으로부터 사퇴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받는 등 AW과 청와대·정부 간 갈등상황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특조위에서 AN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AW을 비롯한 AQ당 추천 위원들 전원이 사퇴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 AW에게 자발적인 사퇴를 요청하였으나 정작 AW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특조위 부위원장으로서 정부·AQ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지 않자 AW에 대한 직권면직 등 교체방안을 강구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계획을 하달받은 AR은 2015. 11. 27.경 해수부 AN 인양추진단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기초로 AW에 대한 직권면직 가부를 검토하였으나, 법규정상 직권면직은 곤란하고 직권면직 시 유가족, 특조위로부터 조사방해 혐의로 고발 등이 우려되므로, AQ당으로 하여금 AW의 사퇴를 설득해야 한다는 내용의 'AN 특조위 상임위원(부위원장) 교체 방안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하였고, 관련 문건은 N수석비서관실, Q수석비서관실, S수석비서관실에 전달되었다. 이후 피고인 C은 2015. 12. 18.경 AW을 만나 AW으로부터 '특조위에서 대통령 행적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고, 그 무렵 개최된 실수비에서 피 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AW에게 사퇴를 권유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청와대 N수석비서관실 소속 AZ비서관 BA는 2016. 1. 11.경 BB호텔에서 AW을 만나 BC공단 이사장 자리를 거론하며 부위원장직의 사퇴를 종용하였다. 그러나 AW은 '특조위 부위원장의 활동이 더 의미있다, 특조위 부위원장을 그만두라고 하는 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2016. 1. 24.경 피고인 A 주재 실수비에서 AW 사퇴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에 따라 AR은 2016. 1. 27.경 해수부 AN 인양추진단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기초로 AW에 대한 직권면직 가부를 재차 검토하였으나 여전히 직권면직이 불가능하므로 설득과 보상제시를 통한 사퇴 추진이 불가피하고 'AQ당이나 AW을 추천한 N수석비서관실 등을 통한 설득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AN 특조위 부위원장(AW) 교체 방안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하였고, 관련 문건은 N수석비서관실, Q수석비서관실, S수석비서관실에 전달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 28.경 BB호텔에서 AW을 만나 BC공단 이사장으로 옮길 것을 제의하며 특조위 부위원장직을 그만둘 것을 종용하였고, 결국 AW은 2016. 2. 2.경 사퇴의사를 표명한 후 2016. 2. 18.경 의원면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되자 그에 따른 행적조사 등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방침에 따르지 않는 AW을 특조위 부위원장직에서 배제시킬 목적으로,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할 직무 및 K, Q수석비서관, N수석비서관, S수석비서관의 직권을남용하여, AR으로 하여금 AW에 대한 직권면직 가부 및 보상제시를 통한 사퇴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AN 특조위 상임위원(부위원장) 교체 방안 검토', 'AN 특조위 부위원장(AW) 교체 방안 검토' 문건을 각각 작성하여 보고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이중기소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공소에 앞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30호로 공소제기되어 대법원 2020도18296호로 계속 중인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2) 공모관계에 관한 주장 피고인 A는 행적조사 안건 의결 이전에 가능한 범위에서 행적조사 안건의 채택을 막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만이 있을 뿐이고, 이는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부당한 정치공세에 대하여 K으로서 해야만 하는 지시로 위법·부당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 A는 행적조사 안건 의결 이후 보복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인식조차 없었으며, 그와 같은 행위에 나아갈 동기도 없었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AS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지에 관한 주장 특조위 위원장 AS는 정무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직위에 따른 직무와 직무권한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어서,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수행의 의무를 가질 수는 있으나, 이를 AS 개인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설령 AS에게 어떤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S는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의 중단, 공무원 파견 보류, 특조위 활동강제종료라는 직권행사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 4) 개별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가)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의 중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행적조사 안건 의결 이전에 안건 채택 시의 대응방안으로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 방안이 논의된 바 없고 그러한 대응기조도 없었으며, 피고인 A가 진상 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에 관하여 구체적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진상규명국장 임용이 보류된 사실을 공동피고인 E로부터 듣고 사후적으로 알게 되었을 뿐이고, 이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A가 이에 관하여 어떠한 협의나 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진상규명국장의 임용권자는 대통령으로, K인 피고인 A는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과 관련한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직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공무원 파견 보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공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이 부분에 관하여 실행행위를 한 것이 없고, 피고인 A는 공무원 파견 보류에 관하여 아는 내용이 전혀 없다. 공무원 파견에 관하여 파견공무원의 선정에서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K인 피고인 A의 일반적 직무권한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직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실행행위를 한 것이 없다. 피고인 A는 J 공식적으로 의원면직되어 그 직전 및 이후에 이루어진 관계차관회의나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및 해수부의 공문 시행 등에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AN진상규명법 해석의 불명확성이나 당초 해수부가 특조위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일을 2015. 1. 1.로 해석하고 예산을 집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조위 활동의 기산일을 2015. 1. 1.로 결정한 것이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특조위 기산일 산정에 관한 법령 해석에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을 통한 해결이 무산된 이상, 특조위원들에 대한 보수 지급 기산일을 2015. 1. 1.로 해석한 해수부의 기존 공식 입장에 따라 해수부 등이 공문 등을 시행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특조위 부위원장 AW 사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가 AW에 대한 강제 교체 방안을 강구하거나, AW의 자발적 사퇴를 위한 설득 과정에 관여하거나, AR의 'AW 사퇴' 관련 문건들의 작성에 관여하거나 위 문건들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 AR은 직속상관인 피고인 A 등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법령상 의무가 있고, 해수부 및 관련 국가기관과 관련된 각종 법령이나 절차 검토 등은 Z비서관실(이하 문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Z비서관실'이라고 약칭한다) 행정관인 AR의 업무 범위 내일 뿐만 아니라, AR이 작성한 문건의 취지는 '직권면직 가부를 검토해보았으나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본인이 검토한 내용 그대로를 작성한 것이어서 AR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AR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문건을 작성한 것을 의무없는 일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 1) 공모관계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 B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실수비에 참석하였을 뿐, 공동피고인 G나 AR 등으로부터 직접 특조위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특조위 관련 대응방안 마련에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특조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천명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이 실수비에 참석하였다거나 일부 문건이 N수석비서관실에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의 중단, 공무원 파견 보류,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이 AR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AR이 작성한 문건을 보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 없으며, 피고인 B이 AW에게 BC공단 이사장직을 제안한 행위와 AR의 'AW 사퇴' 문건 작성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인 B이 AW을 만나 BC공단 이사장직을 제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에게 AW사퇴 관련 문건의 작성과 보고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개별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가)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남용된 것으로 적시된 직권은 N수석비서관인 피고인 B의 직권이 아니고, 실수비에서 진상규명국장 임명 보류 문제가 논의된 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 B이 W수석비서관인 공동피고인 E에게 진상규명국장 임명 보류 요청을 한 적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명 보류 문제는 인사실무상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공무원 파견 보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남용된 것으로 적시된 직권은 N수석비서관인 피고인 B의 직권이 아니다. 피고인 B은 AN 관련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와 K의 지시로 특조위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기까지 하였고, AR이 BA에게 메일로 보낸 자료를 보고받거나 전달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의 관여·가담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피고인 B이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거나 지시를 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에 관한 대통령비서실이나 정부의 AN진상규명법 해석이 나중에 나온 법원의 해석과 다르다고 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직권남용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라) 특조위 부위원장 AW 사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AW 사퇴' 문건의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AR에게 어떠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N수석비서관인 피고인 B이 특조위 부위원장 AW 사퇴에 관하여 S수석비서 관실 산하 Z비서관실 행정관인 AR에게 어떠한 지시를 할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인 AR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정파적 입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문건 작성과 관련하여 고유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AR이 직속 수석비서관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로서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이 AW을 만나 사퇴를 권유한 행위는 AR의 보고서 작성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뿐, AR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원인이 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다. 피고인 C 1) 공모관계에 관한 주장 대통령비서실 Q수석비서관이던 피고인 C은 대통령비서실의 각 수석비서관실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여 회의자료 등을 만드는 Q수석비서관실의 업무적 특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고, 자료의 취합과 회의 자료의 생산 외에는 직권남용 행위로 적시된 각각의 행위에 가담한 바가 없다. 피고인 C이 각각의 '직권남용 행위'가 논의되었다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였다거나 관련 문건들을 전달받아 이를 전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각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거나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공모공동정범에서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와 '공동가공의 의사'가 모두 인정될 수 없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 가) Q수석비서관인 피고인 C은 개별 공소사실에서 직권남용 행위로 적시된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지 않아 피고인 C에게 남용할 직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Q수석비서관의 직무권한은 그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한 것이다. 피고인 C이 Q수석비서관으로서 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관련 문건을 전달받고 회의자료를 생성, 전파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만으로는 Q수석비서관의 권한을 위 법·부당하게 행사함으로써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의 중단, 공무원 파견 보류,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에 관한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각 직권남용의 상대방은 AS가 아닌 제3자로서 그 과정에서 AS의 권리행사가 간접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보더라도, AS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고 한다)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AS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해받았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국가기관 및 그 기관의 장이 부담하는 법령상 의무 내지 업무를 직권남용죄에서 보호하는 개인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개별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가)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명이 보류되기 전까지 청와대 내부에서 이러한 논의나 보고, 지시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없고, 피고인 C이 진상규명국장 임용 보류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지시 또는 논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AR이 작성한 2015. 11. 26. 자 'AN 특조위 대응조치 관련 동향 보고' 문건에서 관련 내용이 처음 등장하나, 피고인 C은 위 문건을 개별적으로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그 작성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나 관여를 하지도 않았다. 또한 진상규명국장 임용 보류로 인하여 AS의 AN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공무원 파견 보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공무원 파견 보류는 2015. 11. 16.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이후 해수부와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피고인 C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 AM처가 10개 부처에 공무원 파견 보류 지시를 전파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특조위에의 공무원 파견은 이전부터 계속 지연되고 있던 상황으므로, 이 사건 공무원 미파견과 청와대의 지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행적조사 안건 통과 이후 사실상 국회가 파행되어 여야 합의나 AN진상규 명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됨으로 인하여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이 저지된 것일 뿐, 여기에 피고인 C 등 대통령비서실 인사들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또 피고인 C은 P 사임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일 확정에 관하여 피고인 C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고,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에 관하여는 법령의 해석상 다른 견해가 나올 수 있는 것이어서, 법령 해석에 따라 기산일을 2015. 1. 1.로 확정하고 그에 따른 활동기간 종료일에 특조위의 활동을 종료시킨 것이 일반적인 직무권한 행사의 '남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라) 특조위 부위원장 AW 사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누가, 언제, 어떻게 AR으로 하여금 2건의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하였는지 그 실행행위자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C은 AW 교체에 관하여 언급하거나 구체적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AR으로 하여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이를 개별적으로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 AR이 'AW 사퇴'와 관련하여 작성한 각 문건은 'AW에 대한 직권면직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검토를 지시한 것만으로 어떠한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AR은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로서 'AW 사퇴' 문건을 작성하였을 뿐이고,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거나 AR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공동피고인들이 AR에게 각 문건의 작성·보고를 지시한 행위가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D 1) 이중기소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모관계에 관한 사실관계는 피고인 D에 대한 관련사건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관련사건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사실인 'G가 2015. 11. 8. 대통령비서실로 찾아와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보고한 사실'을 기초로 그 경위사실과 그 후의 실행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관련사건의 공소사실과 본질적인 부분에서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며,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관련사건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공소사실과 범의, 직권남용의 상대방, 범행수법 등이 동일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2) 공모관계에 관한 주장 피고인 D은 특조위 문제에 소극적이었고 관련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특히, 2015. 11. 14.부터 2015. 11. 23.까지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하여 그 사이에 이루어진 실수비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받거나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총괄적인 대응방안 수립 등에 있어서 공모관계에 있지 않다. 3) 개별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가)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 및 공무원 파견 보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D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 이 부분 실행행위자인 공동피고인 E과 공동피고인 H도 피고인 D으로부터 이에 관한 언급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부분 실행행위가 진행되던 당시에 피고인 D은 해외순방으로 인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공유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 특조위 활동 강제 종료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D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에 관하여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 이 부분 실행행위자인 공동피고인 F도 관련 사항을 대통령비서실의 지시에 의하여 실행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진술한 바 있다. 다) 특조위 부위원장 AW 사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D은 AW 사퇴 관련하여 AW과 소통하거나 만나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행위를 전혀 한 바 없고, AR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마. 피고인 E 1) 공모관계에 관한 주장 공소사실 어디에도 피고인 E에게 범행의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E에게 범행의사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정황사실이나 간접사실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E은 행적조사 안건 의결 이전에 대응방안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거나 공동피고인 A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대응방안 문건 등에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또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행적조사 안건 의결 이후에 피고인 E이 보복 등 대응조치 계획 수립에 공모하였다거나, 공동피고인 A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E이 단순히 실수비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개별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가)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에 대한 인사재가는 AM처 위임전결규정상 AM처장의 결재사항이고, 대통령비서실 W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할 의무가 있을 뿐인 피고인 E이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인 AM처장에 대하여 진상규명국장 인사재가 과정에서 이를 보류시키게 할 일반적인 직무권한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W수석비서관인 피고인 E의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피고인 E이 공동피고인들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E은 공동피고인 B 또는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진상규명국장 임명 절차의 진행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구체적인 영문을 모른 채 AM처에 이를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직권남용의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 나) 공무원 파견 보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공무원 파견 협의는 AM처 AU과장의 전결사항으로 피고인 E에게는 이를 중단하게 할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없다. 피고인 E은 공동피고인들과 사이에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을 보류하는 방안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설령 피고인 E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여하였다고 보더라도, 특조위 공무원 파견은 이전부터 파견기관의 인력 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체되고 있었던 것이지, 대통령비서실의 지시에 의하여 파견이 지연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 E이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기 이전부터 AM처가 공무원 파견을 보류하고 있던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의 결과와 피고인 E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바. 피고인 F 1) 이중기소 주장 피고인 F은 이미 관련사건에서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단축하려는 의도로 2015. 3.경 법제처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을 철회한 행위"와 "특조위의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반대하기 위하여 2015. 11. 3. BD, BE로 하여금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문서에 기재된 방안을 '실행'하도록 한 행위"에 관하여기소된 바 있다. 피고인 F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의 내용을 실행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중 특조위 활동기간 강제종료 부분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단축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2015. 3.경 법제처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철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공소제기된 관련사건의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2) AS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지에 관한 주장 가) 국가기관은 업무 수행에 관하여 의무 또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지 그에 관하여 구체화된 권리를 갖게 된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AS 또는 특조위가 AN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특조위의 업무에 관하여 어떤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나) 직권행사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권리행사가 간접적으로 방해된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권리'의 행사가 방해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 조치, 공무원 추가파견의 보류 조치,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조치의 상대방은 AM처의 실무 공무원 등이지 AS가 아니므로, 위 각 조치로 인한 AS의 권한이 간접적으로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 다) 권리침해에 대하여 쟁송절차나 이의제기 등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권리를 직권남용죄로 보호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AS가 그 행사를 방해받았다는 AN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특조위의 업무에 관한 권리는 그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령 그에 관한 AS나 특조위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3) 개별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가)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에도 행적조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이 논의되었다는 기재가 없고,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행정적 권한이 없는 피고인 F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가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특조위는 2015. 11. 당시 정원 120명에 달하는 조직으로서, 진상규명국장 직무대행자가 진상규명국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을 리 없으므로, 진상규명국장 임용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조위 위원장 AS의 구체화된 권리가 현실적으로 방해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공무원 파견 보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기간 동안 정해진 인원의 공무원을 모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였고, 다른 행정부처에서 특조위에 공무원을 파견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행정부처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며, 피고인 F이 다른 행정부처에 특조위에 공무원을 파견하지 말라고 요청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국가기관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정원을 모두 충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를 채우고 있지도 않으므로, 법령상 특조위의 정원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조위 위원장에게 그 증가된 정원만큼 공무원을 충원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구체화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특조위의 활동기간 기산일에 관한 정부 입장은 이미 2015. 5. 18.경 AFBF의 국회 농해수위에서의 답변에 의하여 2015. 1. 1.임이 공표되었고, 그 후 2016. 4. 21. AN 관계차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피고인 F이 그 결정에 가담한 바 없다. AN진상규명법의 관련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해 보더라도 2015. 1. 1.을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로 본 정부 입장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러한 해석이 사후에 위법하다고 판정되었다고 해서 섣불리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 특조위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국회 등에 대해 가지는 인원·예산 요구권이 법령상 구체화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AN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대한 권리 역시 포괄적,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다. 라) 특조위 부위원장 AW 사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F이 AR의 'AW 사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도 대통령비서실 내부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피고인 F이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인 AR의 보고서 작성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그러한 보고서를 받아보았는지, 보고서 작성 행위에 관하여 K이나 수석비서관과 논의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 AR은 AN진상규명법의 취지에 따라 AW에 대한 직권면직이 불가능하다고 검토하였으므로, AR에 대한 검토나 문건 작성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AR의 문건 작성 등은 사실행위로서 K 또는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들의 직무집행에 귀결될 뿐이므로, AR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 피고인 G 1) 공모관계에 관한 주장 피고인 G는 AC의 지위에서 청와대의 질책, 지시에 따라 각종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보고하였을 뿐이고, 그 보고 내용도 AQ당 및 AQ당 추천 특조위원들의 의견이나 이미 논의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여 보고한 것으로, 피고인 G가 각종 대응방안을 고안하여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등 행위를 주도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G는 2015. 11. 19. '대응방안 문건 유출' 사건으로 인하여 청와대를 방문하였을 당시 K인 공동피고인 A가 특조위 대응현황에 관하여 질문할 것에 대비하여 다급하게 자필 메모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메모에 기재한 대응방안을 공동피고인 A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G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2) AS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지에 관한 주장 직권남용죄는 기본권 소지자인 자연인을 상대방으로 하여서만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의 중단, 공무원 추가 파견 보류,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조치는 모두 특조위 활동에 대한 것이지 특조위 위원장인 AS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위 각 조치에 관하여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 3) 개별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가)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에 관하여 대응방안이 수립된 적이 없고, 피고인 G는 공동피고인 E이 공동피고인 H에게 진상규명국장 임명 보류 지시를 한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 공무원 파견 보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G는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AC인 피고인 G는 공무원 파견 업무에 관여할 법적 지위와 권한이 전혀 없고, 시행령의 파견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견되지 않은 17명의 공무원 중 해수부 소속 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G가 이에 관여할 이유도 전혀 없다. 다)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G는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특조위 활동기산일을 2015. 1. 1.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 G가 AC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해수부가 견지했던 입장으로, 피고인 G가 특조위 활동기산일과 관련한 정부 AQ당 측 논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대응방안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 G는 2015. 11. 4.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한 바와 같이 활동기산일을 2015. 3. 9.로 해석할 수 있다는 유연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라) 특조위 부위원장 AW 사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G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문건의 작성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직권면직 등 AW의 교체방안을 강구하기로 공모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아. 피고인 H 1) 공모관계에 관한 주장 피고인 H은 특조위의 행적조사 안건 의결 전후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공동피고인들과 사이에 대응방안의 실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의사연락을 한 사실이 없다. 공모관계에 관한 공소사실에도 피고인 H은 등장하지 않고, 피고인 H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하여 누군가로부터 지시받거나 누군가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고,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H의 공동가공의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 가) 공소사실에 피고인 H이 남용한 직권으로 적시된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할 직무'는 직책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인 H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H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보류하고, 이를 다시 기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 특조위 위원장 AS에게 진상규명국장 임용 및 특조위 공무원 파견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화된 권리가 존재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진상규명국장 임명 절차와 공무원 파견절차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AS로서는 진상규명국장 임명 및 공무원 파견에 대한 추상적인 기대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다) 설령 피고인 H이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이나 공무원 미파견에 관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지시에 따르는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 H에게 직권남용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3) 개별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가)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진상규명국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AM처 내부 결재를 올리기 전에 청와대로부터 승인을 받기 때문에, 피고인 H으로서는 청와대에서 진상규명국장이 포함된 인사재가서류의 결재를 보류해달라고 하였다는 보고를 BG으로부터 받고 그 구체적인 이유도 모른 채 결재를 반려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도 청와대에서 별도의 후속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진상규명국장 인사재가 절차가 계속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 H은 진상규명국장 임용 결재를 보류하라는 청와대의 지시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고,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는 AM처장으로서 위와 같은 보류 지시가 명백하게 부당함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피고인 H이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과 관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공무원 파견 보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H은 2015. 11. 하순경 공동피고인 E 등으로부터 공무원 미파견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BG 등으로부터 이에 관한 청와대의 지시에 관하여 보고받은 기억도 없다. 피고인 H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직권남용 행위나 그 고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 H이 이 부분에 관하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AM처 직원들은 청와대로부터 구체적인 이유에 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H으로서는 청와대지시의 당부나 위법성에 관하여 어떠한 인식도 가질 수 없었다. 또한 공무원 파견은 그 전부터 정원을 채우기가 어려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 청와대의 지시로 인하여 파견이 중단된 것이 아니다. 3. 이중기소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가. 관련 법리 이중기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것이라고 다투어지는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의 기획·작성·실행: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은 G와 공모하여, 특조위의 행적조사 안건 의결을 방해하기 위하여 2015. 11. 3.경 K, S수석비서관, AF 및 AC의 직권을 남용하여, AP, BE, BD 등 해수부 AN 인양추진단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필요시 AQ당 추천 특조위원 전원 사퇴, 특조위 부위원장에 협조 요청, 면담 등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과 부위원장 등 AQ당 추천 특조위원과 소통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기획·작성하고, 문건의 내용대로 AQ당 추천 특조위원 면담 및 설득, 문건 공유를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피고인들). '대통령에 대한 위원회조사 가능성 검토' 문건, '특별조사가 필요한 AN 특별조사 위원회' 문건의 기획·작성·실행: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은 G와 공 모하여, 특조위의 행적조사 안건 의결을 방해하기 위하여 2015. 11. 3.경 K, S수석비서관, AF 및 AC의 직권을 남용하여 해수부 AN 인양추진단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AD경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통치행위 등에 비추어 대통령에 대한 AN참사 당시 행적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대통령에 대한 위원회조사 가능성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2015. 11. 16. 경 특조위의 행태를 비난하는 내용의 '특별조사가 필요한 AN 특별조사 위원회'라는 제목의 문건을 각각 기획·작성하고, 각 문건의 내용대로 AQ당에 비난성명서 제공 등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피고인 A). 법령해석심의위 심의 보류 등: 피고인 F은 2015. 2. 하순경 해수부 AP을 통해 해수부 실무담당자인 BI, BJ에게 '법제처에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 관련 법령 해석심의위 심의 보류를 요청하라'고 지시하여 BI가 2015. 2. 24.경 법제처 담당자에게 법령해석심의회 상정 보류를 요청하게 하고, 2015. 3. 30.경에는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법제처에 대한 법령해석요청을 철회하도록 하였다(피고인 F).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관련 사건의 해당 공소사실 부분과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먼저, '대통령에 대한 위원회조사 가능성 검토' 문건, '특별조사가 필요한 AN 특별조사 위원회' 문건의 기획·작성·실행, 법령해석심의위 심의 보류 등 행위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일부 내용적 연관이 있을 뿐 범행의 일시, 수단, 방법에서 전혀 다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조위 부위원장 AW 사퇴 문건 관련 부분과는 내용적 관련도 전혀 또는 거의 찾을 수 없다. 또 관련사건의 공소사실은 그로써 해수부의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반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AW 사퇴 문건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AN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특조위 위원장 AS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보호법익의 내용이나 그 귀속주체에서도 차이가 있다. 나)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의 기획·작성·실행 행위의 경우, 관련 사건 공소사실의 관련 부분은 해수부 실무자들로 하여금 이른바 '행적조사' 의결 전 대응방안을 담은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기획·작성·실행하게 하였다는 것인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의 중단, 특조위 공무원 파견의 보류, 특조위 활동기간에 관한 부당한 해석을 통한 특조위 활동의 강제종료, 특조위 부위 원장 AW의 사퇴를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따른 사후 대응조치로 전제한 다음 위 각 조치를 실행하여 특조위 위원장의 AS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단, AW 사퇴와 관련하여서는 S수석비서관실 산하 Z비서관실 행정관인 AR으로 하여금 '교체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보고하게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관련사건 공소사실 중 행위 부분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접점은 위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뿐이고, 관련사건은 그 문건의 내용 중 '의결 전 대응방안'의 기획·작성 및 실행에 관한 것인데 반해(기획·작성뿐 아니라 실행의 내용으로 특정된 행위도 AQ당 추천 특조위원 면담 및 설득, 문건 공유 등 위 문건의 내용중 행적조사 의결 전 대응방안에 관한 것에 한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문건의 보고를 비롯하여 그 밖에도 여러 보고와 지시, 논의 등에 의한 모의를 거쳐 그 공모에 따라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의 중단 등 각 조치를 실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역시 범행의 일시, 수단, 방법 및 보호법익의 내용이나 귀속주체에서 분명하게 구별된다. 굵게[4.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전제사실의 확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 A는 I경 K으로 임명되어 그때부터 J경까지 K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인 B은 L경 대통령비서실[이 사건 당시에 청와대는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비서실 등의 청사 등 공간의 의미 또는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비서실이라는 기관의 의미 또는 '행정권이 속하는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및 특정 사안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거나 때로는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으로 조직된 정부의 최고 권부(權府)'라는 의미 등으로 사용되어 왔고, 이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 및 증인 등이 이를 구별하지 않고 '청와대'라고 표현한 경우가 많다. 이하에서는 문건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가 아닌 한, 기관을 가리켜 사용된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로, 그 밖의 경우에는 '청와대'로 구별하여 지칭한다] N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어 그때부터 M경까지 N수석비서관(이 판결에서 '수석비서관'은 모두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에 둔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을 가리키고, '수석비서관실'은 해당 수석비서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설치한 하부기관이므로, 이하 '대통령비서실'을 생략하고 '수석비서관', '수석비서관실'이라고만 한다)으로 재직하였다. 다) 피고인 C은 S수석비서관, BK, BL 원장 등을 역임한 후 O경 Q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어 그때부터 P경까지 Q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였다. 라) 피고인 D은 대학 교수와 국회의원을 거쳐 R경 S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어 그때부터 J경까지 S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였고, 그 후 P경부터 T경까지 Q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였다. 마) 피고인 E은 총무처와 중앙인사위원회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U경 W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어 그때부터 V경까지 W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였다. 바) 피고인 F은 AA경부터 AB경까지 AC으로 근무하였고, AC 재직 중인 AB경 AF 내정자로 지명되어 AD경부터 AE경까지 AF으로 재직하였다. 사) 피고인 G는 AG경부터 AH경까지 S수석비서관실 Z비서관으로 근무하였고, Z비서관 재직 중이던 AI경 AC으로 임명되어 AI경부터 AJ경까지 AC으로 재직하였다. 한편, 피고인 G의 후임 Z비서관은 2015. 12. 1.자로 임명되어 AI경부터 2015. 11. 30.경까지는 Z비서관이 공석이었고, Z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인 AR이 Z비서관의 일부 업무까지 담당하였다. 아) 피고인 H은 사기업에서 인사 담당자와 최고경영자 등을 역임한 사람으로, AK경부터 AL경까지 AM처장으로 재직하였다. 2) 2015. 11. 23. 특조위 전원위원회 전까지의 경과 가) AH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 특조위는 2015. 10. 7. '참사발생과 대응과정에서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과 대통령의 업무행위 및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하여 달라는 신청을 접수하고, 'BM'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였으며, 특조위 산하 진상규명소위원회는 AH 16:00 제4차 회의에서 위 BM호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를 논의하여 BN, BO, BP 등 AQ당 추천 특조위원을 포함한 전원의 찬성으로 조사를 개시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사개시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위 소위원회 회의록에는 BQ 소위원장이 사건명을 '청와대 등의 참사 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것'으로 소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회의에 제출된 검토보고서에 조사사항으로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대응사항, 지시사항에 따른 정부부처의 지시이행사항, 각 정부부처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며, AN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조사(이하 '행적조사'라고 한다)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명시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1848쪽). 나) 2015. 11. 16. 당정협의 전 행적조사 대응방안의 수립 등 2015. 10. 29.경 Q수석비서관실 AO비서관인 BR 주재로 각 수석비서관실의 선임비서관이 참석하는 선임비서관회의가 개최되었다. AO비서관실에서 위 회의결과를 정리한 문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증거기록 별책 1권 1430쪽), 위 문건은 다음 날 실수비 참석자들에게 Q수석비서관실이 제공하는 회의자료의 일부로 배포되었다. 이러한 선임비서관회의의 개최,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다음 날 실수비 회의자료로의 배포 등은 그간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5. 10. 30. 피고인 A 주재로 정례 실수비가 개최되어,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 등 각 수석비서관과 피고인 D을 대신한 BS BT비서관 등이 참석하였다. 관례에 따라 위 회의의 논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회의 당일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이 BR와 피고인 C에 의해 정리·작성되었는데, 위 문건에는 K인 피고인 A의 지시사항 형식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3828쪽, 이 판결에서 언급하는 여러 실수비 회의결과 문건의 작성 경위 및 형식은 모두 같다). 해수부 AN 인양추진단 소속 사무관 BE는 2015. 11. 3.경 당시 AC이던 피고인 G로부터 지시를 받은 AN 인양추진단 부단장 BU, 기획총괄과장 BD 등의 지시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AN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하 '11. 3. 대응방안'이라고 한다) 문건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182쪽). 피고인 G는 2015. 11. 8. 청와대를 찾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11. 3. 대응방안' 문건을 대면보고하였다. AD, 같은 달 13. 및 16.에 피고인 A 주재로 실수비가 각각 개최되어,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대통령 해외순방 수행을 위해 2015. 11. 14. 출국하여 2015. 11. 23. 귀국한 관계로 16일 회의에는 불참하였다), 피고인 E 등이 참석하였다. 위 각 회의결과를 정리한 각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3832, 3834, 3836쪽).다) 2015. 11. 16. AQ당-해수부 당정협의 BE와 BD은 2015. 11. 15. 아래와 같이 행적조사 안건 의결 전 대응방안 및 의결 후 대응방안이 포함된 'AN 관련 주요현안 대응 방안(2015. 11. 16.)'이라는 제목의 문건(이하 '11. 16. 대응방안'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205쪽). 위 문건에는 '4차 진상규명소위원회에서 당초 신청서상 조사요청사항 중 AN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과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논의 없이 나머지 조사요청사항에 관하여만 조사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개최된 5차 진상규명소위원회에서 AQ당 추천 특조위원과 야당 추천 특조위원 사이에 상반된 견해가 개진되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4차 진상규명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2015. 11. 23.로 예정된 전원위원회에서 AN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포함하여 조사 개시 여부에 관하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는 경위 및 전망에 관한 기재에 뒤이어 아래와 같이 전원위원회에서의 의결 전 대응방안과 의결 후 대응방안이 기재되어 있다. 2015. 11. 16. AQ당에서는 원내대표인 BV 의원, 국회 농해수위의 간사인 BW 의원 등이, 해수부에서는 피고인 F과 AP, BU, BD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이하 '11. 16. 당정협의'라고 한다)가 개최되었고, 위 당정협의의 회의자료로 위 '11. 16. 대 응방안' 문건이 제공되었다(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U 녹취서 5쪽). AR은 2015. 11. 16.경 위 당정협의 결과를 전해들은 후 자신의 업무수첩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증거기록 5184쪽). AR은 2015. 11. 17. 위 당정협의 결과를 포함하여 특조위의 진상조사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Z비서관실 명의의 'AN 특조위 후속조치 관련 동향 보고'(이하 '11. 17. 동향보고'라고 한다) 문건(증거기록 별책 3권 1555쪽)을 작성하고, 이를 S수석비서관실과 Q수석비서관실, N수석비서관실 등에 보고·전파하였다.라) 11. 16. 당정협의 이후 행적조사 대응방안의 수립 등 AR은 2015. 11. 19. 14:18경(최종 수정일시) "AN 특조위 'VIP 참사 당일 행적조사' 관련 대응계획"이라는 제목으로 Z비서관실 명의의 문건(증거기록 별책 3권 1558쪽, 이하 '11. 19. 대응계획'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위 '11. 19. 대응계획' 문건에는 행적조사 관련 논의의 경과와 2015. 11. 23.로 예정된 전원위원회에 행적조사 포함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 뒤에 의결될 경우의 대응계획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15. 11. 19. CA는 '11. 3. 대응방안 문건'을 확보하여 'CB'이라는 제목으로 위 문건의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G는 같은 날 오후 피고인 C의 연락으로 청와대로 호출되어 피고인 C으로부터 위 문건 유출에 관하여 질책을 들은 다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모(이하 'G 자필 메모'라고 한다)를 작성·지참하고 피고인 A에게 대면보고하였다. 피고인 G는 피고인 A에 대한 보고를 마친 뒤 AR에게 위 메모의 사본(증거기록 8263쪽)을 주었고, AR은 위 메모 사본의 밑 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로 자필로 기재하였다. Q수석비서관실은 2015. 11. 19. 18:56경(최종 수정일시)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에게 비화를 이용하여 그날 18:30까지의 일일 특이동향을 보고하였는데(증거기록 별책 3권 1583쪽), 여기에는 'VIP 행적조사 건의 11. 23. 전원위 논의에 대한 대책'이라는 중간 표제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15. 11. 20.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 등이 참석한 실수비를 주재하였다. 위 실수비 회의결과 문건(증거기록 10383쪽) 중 특조위 관련 부분과 위 회의에 자료로 제공된 2015. 11. 19. 선임비서관회의 회의결과 문건(증거기록 별책 3권 1431쪽)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F은 2015. 11. 21. 17:00경 서울 CC 소재 CD호텔에서 AS를 만나 행적조사를 하지 말도록 요구하였다. 위 회동과 관련하여 AR이 작성한 '특조위 VIP 조사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 문건(증거기록 별책 3권 1560쪽, 위 회동 전에 작성되었을가능성이 있다)에는 "특조위원장: 장관 면담(11.21 17:00)"이라고 기재된 아래 줄에 "최후 통첩, 특조위 해체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줄에 2015. 11. 21. 당정청 협의에서 행적조사 관련 안건을 상정하는 데 피고인 C이 반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역시 AR이 2015. 11. 22. 작성한 'AN 특조위 VIP 행적조사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이하 '11. 22. 대응계획'이라고 한다) 문건에는 피고인 F이 '행적조사 안건 상정의부당성을 제기하고, 향후 활동에 대하여 협조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별책 3권 1561쪽). 피고인 A가 주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 등이 참석한 2015. 11. 22. 실수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실수비 회의결과 문건(증거기록 10384쪽) 중 특조위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AR이 작성한 '11. 22. 대응계획' 문건에는 피고인 F과 AS의 11. 21. CD호텔 회동 결과 외에도 "전원위(11. 23. 07:30)에서 최종 의결시 대응방안"이라는 중간표제 아래 다음과 같이 'G 자필 메모'의 내용과 거의 같은 방안이 기재되어 있다.3) 2015. 11. 23. 특조위 전원위원회의 행적조사 안건 의결 및 이후의 경과 가) 특조위 전원위원회의 행적조사 안건 의결 특조위는 2015. 11. 23. 제19차 전원위원회(이하 '11. 23. 전원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BM호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결정 안건을 토의하였다. 위 회의에서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대응사항, 지시사항에 따른 정부부처의 지시이행사항, 각 정부부처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사항 등만을 조사하고, 행적조사 및 유가족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조사신청은 각하'하는 수정안이 제안되었으나, 출석 위원 15명 중 AQ당 추천 특조위원 5명(AW, BN, CE, BO, BP)과 CF 위원 등 6명만이 찬성하여 부결되었고, 부결 직후 부위원장 AW을 제외한 나머지 AQ당 추천 특조위원 4명은 퇴장하였으며, 09:52경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대응사항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수정안이 재석 위원 10명 중 CG 위원을 제외한 특조위원 9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나)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등 AR은 2015. 11. 24.경 아래와 같은 대응 현황과 향후 대응방안을 기재한 '특조위 VIP 행적 관련 조사결정 현황 및 대응계획'(이하 '11. 24. 대응계획'이라고 한 다) 문건을 작성하였다. 위 문건의 '향후 대응방안'에는 기존의 대응방안에 세부 계획이 추가되어 있다(증거기록 별책 3권 1565쪽). 행적조사 안건 의결 후인 2015. 11. 23. 10:30경 및 같은 해 11. 25. 피고인 A 주재로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등이 참석하는 실수비가 각각 개최되었다. 각 실수비 회의결과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3840, 3842쪽). AR은 2015. 11. 26.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AN 특조위 등 후속조치 관련 동향보고'(이하 '11. 26. 동향보고'라고 한다) 문건을 작성하였다.나.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제사실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다. 나) 진상규명국장 임용권자 및 임용절차 특조위는 사무처에 진상규명국을 두고, 진상규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나등급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AN진상규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진상규명국장의 임용권자는 대통령이고, 그 임용은 특조위의 심사 후 위원장의 제청으로 AM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데(AN진상규명법 제18조 제3항,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6조 제3항, 제5조 제2항 제2호, AM처 2015 공무원 인사실무), 나등급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용재가는 국무총리의 전결사항으로 위임되어 있으나, AM처에서 임용재가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W수석비서관실을 통하여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왔다. 다)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 경과 특조위는 2015. 8. 20.경 진상규명국장 면접을 실시한 후 AT을 1순위로 심의·의결하였고, 2015. 11. 17.경 AM처에 AT을 진상규명국장으로 임용해달라는 고위공무원 인사 심사 및 임용 제청 공문을 시행하였다(증거기록 9271쪽). AM처는 2015. 11. 17.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열어 AT에 대한 심사통과를 의결하였고(증거기록 9273쪽), 그 결과를 W수석비서관실에 보고한 뒤 W수석비서관실에 AT을 진상규명국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5인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용재가서류 초안을 미리 보내주어 그대로 임용재가 신청을 해도 된다는 사전 승인을 받았으며, 2015. 11. 19. 특조위에 AT에 대한 심사 통과 결과를 통보하였다(증거기록 11048쪽). AM처 AU과 CH계장 CI는 2015. 11. 20. 08:00경 정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하여 AT 등 5인에 대한 고위공무원 임용을 재가한다는 임용재가서류(이하 '이 사건 임용재가서류'라고 한다)를 기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AU과장 BG, AV국장 CJ, AM처 차장 CK의 순서로 결재가 진행되어, AM처장인 피고인 H의 결재를 앞두고 있었다. BG은 2015. 11. 20. 09:00경 W수석비서관실 산하 CL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CM으로부터 진상규명국장 임명절차 진행을 보류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피고인 H의 집무실을 찾아 대면보고하였다. 피고인 H은 2015. 11. 20. 09:05경 수정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용재가서류 전부를 반려하였다. 라) 이 사건 임용재가서류 반려 이후의 상황 CI는 2015. 11. 20. 이 사건 임용재가서류의 내용 중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4인에 대한 임용재가서류를 다시 기안하였고, 피고인 H은 같은 날 13:20경 이를 결재하였다(증거기록 9276쪽). 특조위는 2015. 12. 14. AM처에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의 진행 경과에 관하여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였고(증거기록 10281쪽), 이를 접수한 CI는 2015. 12. 15. 그 동안의 진행 경과 및 '임용절차 지속 보류 시 특조위의 문제 제기 등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임용절차 진행 필요'라는 검토의견이 기재된 'AN 특조위 사무처 진상규명국장 임용 관련 동향 보고'(이하 '12. 15. 동향보고'라고 한다) 문건을 작성하여(증거기록 10282쪽), W수석비서관실에 보고하였다. AM처 소속으로 특조위에 파견근무 중이던 사무관 CN은 2015. 12. 17.경 AM처 AU과 CO계에서 근무하던 CP에게 전화하여 다음 날까지 위 공문에 대한 회신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2015. 12. 22.로 예정된 특조위의 정례브리핑에서 진상규명국장 임용 지연에 관하여 언급할 것임을 알렸다. AR은 2015. 12. 18. '임용 보류 중인 진상규명국장에 관하여 AM처에 지연사유 공문 질의가 있었고 같은 달 22. 특조위 위원장의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음'을 보고하면서 '특조위 입장 변화가 없으므로 임용 보류 조치를 유지한다'는 안을 1안으로, '언론 보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진상규명국장을 우선 임용한다'는 안을 2안으로 하는 검토의견이 포함된 Z비서관실 명의의 동향보고(이하 '12. 18. 동향보고'라고 한다) 문건(증거기록 별책 3권 1573쪽)을 작성하였다. AM처는 특조위의 위 2015. 12. 14. 자 공문에 대하여 회신하지 아니하였고, BG은 2016. 1. 31.경 후임 AU과장인 CQ에게 업무를 인계하기 위해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진행이 중단되고 결재만 남은 상황이다, 위 공문에 대한 답변을 보류 중'이라는 상황설명과 '회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포함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증거기록 9201쪽), CQ에게 같은 취지로 구두로도 알려주었다. 특조위는 2016. 4. 28. AM처에 진상규명국장 임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였다(증거기록 10286쪽). 이를 접수한 CI는 2016. 4. 29. 그 동안의 진행 경과 및 '채용 관련 모든 절차를 완료한 가운데 인사결재를 지속 보류 중에 있어 정치권·언론 등의 문제 제기 시 상당한 논란 우려'라는 검토의견이 기재된 'AN 특조위 사무처 진상규명국장 임용 재요청 동향 보고'(이하 '2016. 4. 29. 동향보고'라고 한다) 문건을 작성하여(증거기록 10287쪽), W수석비서관실에 보고하였다. AM처는 특조위의 위 공문에 대하여도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2) 남용된 것으로 적시된 직권을 보유한 피고인들이 직권남용 행위로 적시된 행위에 관하여 인식하고 해당 행위가 직권남용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이하의 법리는 후술하는 나머지 관련 쟁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고,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에게 직권이 존재하는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이고(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참조).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그 위법성의 정도는 불법행위책임에 그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 중 형사처벌은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가장 무거우므로,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을 참작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건에서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권 행사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또는 불법목적의 실현 등에 있는 경우, 권한 행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관련 자료나 근거를 작출, 조작, 은닉, 묵비하는 등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과 같이, 직권 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위법․부당의 정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직권남용 해당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015 판결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위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부분 직권남용 범행이 피고인 H이 이 사건 임용재가서류를 반려하여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행위와 이 사건 임용재가서류 반려 이후 피고인 H 및 AM처 담당자들이 진상규명국장에 대한 임명재가서류를 기안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의 지속적인 임용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적시하면서, 위법·부당하게 행사된 직무권한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K의 직권, 정무직공무원 등에 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등의 W수석비서관의 직권, 공무원의 채용 심사 등 인사 행정 전반을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AM처장의 직권'을 적시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 아야 할 핵심 사정으로 '행적조사 안건 의결의 저지 및 안건이 의결될 경우 행적조사 등 특조위의 진상규명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들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공소사실에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H에 대하여,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를 중단하고 그 중단상태를 유지할 것을 공모하였거나 그 실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와 위와 같은 '목적' 등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를 중단하거나 그 중단상태를 유지하는 행위의 직권남용적 성격을 규정하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위 3명의 피고인별로 이 사건 임용재가서류 반려 전과 후로 나누어 살핀다. 피고인 A (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이 사건 임용재가서류 반려 전에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의 목적 등 임용절차 중단 행위의 직권남용적 성격을 규정하는 사정은 물론 그러한 계획의 결정 및 추진 사실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E의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 지시가 행적조사 안건 의결 대응방안 관련 피고인 A의 대응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가 2015. 10. 30., AD 및 같은 달 13.과 같은 달 16. 각각 개최된 실수비에서 '특조위에서 행적조사 안건 의결이 통과되지 않도록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각 실수비 회의결과 문건에 진상 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 방안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선임비서관 회의 회의결과 문건을 비롯하여 실수비에 자료로 제공된 문건 중에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의 중단에 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 2015. 11. 20. 실수비에 자료로 제공된 2015. 11. 19. 선임비서관회의 회의결과 문건에 '(행적 조사 안건) 채택 강행시 특조위 활동에의 정부협조 중단 방침 전달(예산 증액, 인력증원 등 최소화 등)'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위 문구가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의 중단까지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A가 위 문건 내용 중 '인력증원 최소화 등 정부협조 중단 방침'에 AN진상규명법 시행령에따라 정원이 증원되는 특조위 공무원의 파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을 넘어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까지 포함되는 것임을 간취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 A를 비롯하여 행적조사 안건 채택 움직임과 이에 대한 대응기조나 방침이 논의된 실수비의 참석자들은 '실수비에서 진상규명국장 임명에 관하여 논 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실수비 회의결과 문건이나 실수비 회의자료에 진상규명국장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에다 실수비는 주 4회 개최되는 정기적인 회의로서 회의시간은 약 30분 내지 1시간 정도이고, 각 수석비서관들이 제출한 다양한 회의 안건이 논의되는 자리인 점, 각 실수비 회의결과 문건에 각 회의별로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다양한 국정분야를 망라하는 10여 개의 지시사항 중의 하나로 특조위 관련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G는 검찰에서 '자신이 Z비서관으로 근무할 때부터 진상규명국장 임명 보류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Z비서관실에서 함께 근무한 AR은 이 법정에서 그러한 논의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임용재가서류 반려 전에 Z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이나 AR의 업무수첩 및 피고인 G가 이 사건 임용재가서류 반려 하루 전인 2015. 11. 19. 피고인 A에게 대면보고하면서 지참한 'G 자필 메모' 어디에도 진상규명국장에 관한 명시적 기재가 없고, 오히려 AR이 2015. 11. 17. 작성한 '11. 17. 동향보고' 문건에 '진상규명국장 금주 내 임명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AM처가 2015. 11. 17. AT에 대한 진상규명국장 심사 통과를 의결하고, 청와대로부터 임용재가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 2015. 11. 19. 특조위에 위 심사 통과 결과를 통보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5. 11. 19. 이전에 Z비서관실에서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설령 Z비서관실에서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K인 피고인 A에게 보고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임용재가서류 반려 전에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의 중단 방안을 누구가로부터 보고받았다거나 누군가에게 지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 뒤에서 볼 바와 같이 '전화로 당시 Q수석비서관인 피고인 C 또는 당시 N수석비서관인 피고인 B의 요청을 받고 AM처에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을 지시하였다'는 피고인 E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만일 피고인 A가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의 중단에 관여하였다면 피고인 E에게 전화로 임용절차를 중단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수석비서관이 통화에서 K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밝히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고인 E은 2015. 11. 20. 아침에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B 중 1인과의 통화에서 K 지시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에 반하는 진술이나 정황을 찾을 수 없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 A가 실수비 등에서 특조위가 행적조사 안건을 채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을 지시하고, 안건 채택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응방안 추진 과정에서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의 중단이 파생되리라고 예상하였거나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결론은 피고인 A가 2015. 11. 19. 피고인 G로부터 특조위에의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을 보고받고 승인하였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임용재가서류 반려 후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의 중단 및 특조위의 임용 요청(독촉) 사실을 인지하였을 수는 있으나, 진상규명국장의 임용절차를 재개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에 관한 증거로는 "동향보고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지만 피고인 A를 찾아가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는 사실상 종결된 것인데 임용 보류가 되어 있어저로서는 고민이고, 담당 수석비서관은 딴소리를 하니 해결을 좀 해달라'고 말하였다."라는 피고인 E의 검찰진술과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따른 대응조치의 하나로 '진상규명국장의 임명 보류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11. 26. 동향보고' 문건 및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 조치의 유지 여부를 검토한 의견이 포함된 '12. 18. 동향보고' 문건이 있다. 먼저 위 각 동향보고가 피고인 A에게 전달되거나 관련 내용이 피고인 A에게 보고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공소사실에는 '11. 26. 동향보고' 문건만이 언급되어 있는데, 위 문건이 N수석비서관실, Q수석비서관실, S수석비서관실에 전달되었다고 하고 있을 뿐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다는 기재는 없다). 또 위 각 동향보고 문건의 작성자인 AR은 이 법정에서 "위 '11. 26. 동향보고'는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가 중단되어 있다는 상황보고이지 그와 같은 중단 상태를 장래에도 유지하겠다는 계획의 보고가 아니고, 위 '12. 18. 동향보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 조치의 유지 여부에 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받은 적도 없었다'는 것으로 새길 수 있어 보인다. 피고인 E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용재가서류 반려 후 AM처로부터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관련한 특조위의 공문이 접수되었으니 지침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2015. 11. 20. 이른 아침에 자신에게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의 보류를 요청하였던 수석비서관에게 문의하니 '담당 비서관인 Z비서관에게 알아보라'는 답변만을 얻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검찰에서의 진술도 같은 취지이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2015. 12. 14.경 특조위의 AM처에 대한 공문 시행 이후에(늦게는 2016. 4. 28.경 공문 시행 이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관한 보고를 받고나서 피고인 A를 만났고, 이때 피고인 A에게 AM처가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특조위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음을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은 이미 AM처에 '진상규명국장 임용 관련 상황의 변화가 없다'는 Z비서관실의 입장을 전달한 후에 W수석비서관으로서 소관 업무의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무력감에서 K인 피고인 A에게 푸념한 것이지 어떤 기대를 갖고 피고인 A에게 부탁을 한 것은 아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답을 들은 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 E의 진술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Z비서관실 행정관인 AR에게 입장을 문의하였고, AR으로부터 '변동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듣고 피고인 E에게 보고하니 피고인 E이 '그대로 AM처에 전달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BG에게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관련하여 바뀐 것이 없다'고 전달하였다."라는 CM의 진술이나 "2016. 4. 28. 자 특조위의 공문을 접수하고 당시 AU과장이던 CQ 또는 CI가 CM에게 '2016. 4. 29. 동향보고'를 이메일로 보냈다가 CM으로부터 '상황이 바뀐 것이 없는데 왜 또 문의를 하느냐'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하기에, CM에게 전화하여 '임용재가가 보류된 지 5~6개월이 되어가 AM처의 부담이 된다', '인사안 자체를 아웃시키든지 결론을 내달라'라고 하였더니, CM이 기다려보라고 하고는 3~40분 뒤에 다시 전화하여 '피고인 E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Z비서관실에 상의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Z비서관실에 문의하였더니 보류하라고만 들었다'라고 말하였다."라는 당시 AM처 AV국장 CJ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 E의 위 검찰진술만으로 피고인 A가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조치를 유지할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 E과 어떠한 협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A가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 조치의 유지 여부에 관하여 누군가의 보고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E (가) 피고인 E이 2015. 11. 20. CM을 통하여 BG에게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의 중단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당시 피고인 E이 진상규명국장임용절차 중단의 목적 등 이 사건 임용재가서류를 반려하도록 한 행위의 직권남용적 성격을 규정하는 사정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없다.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B으로부터 2015. 11. 20. 이른 아침에 청와대구내전화로 이유에 관하여는 특별한 설명 없이 진상규명국장의 임용절차를 잠시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CM을 통해 AM처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H에게 연락을 취한 적은 없다'는 피고인 E의 일관된 진술 외에는 피고인 E이AM처 측에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 방침을 전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별다른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에도 피고인 E이 'K의 대응기조에 따라' 피고인 H에게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지시를 전달하였다고만 적시되어 있다. 2015. 11. 20. 일과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급박하게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의 중단 방침이 W수석비서관실 행정관 CM을 통해 AM처의 실무자인 BG에게 전달된 점, 2015. 11. 19. 이전까지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가 별다른 특이상황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 E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당일 아침 Q수석비서관 또는 N수석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CM에게 지시하였다'는 피고인 E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진상규명국장 임용은 물론 특조위의 공무원 파견,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하여 실수비에서 별다른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종래 특조위 대응을 자신의 소관업무로 파악하고 있지 않는 듯한 행태를 보여온 피고인 E이 2015. 11. 20. 이른 아침에 갑자기 특조위의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관한 피고인 A의 '대응기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의 중단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보았듯이 진상규명국장의 임용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특조위의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관한 피고인 A의 '대응기조'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E이 그와 같이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당시 2015. 11. 23.로 예정된 전원위원회에서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될 것인지 여부가 청와대 안팎의 관심사항이었고, 피고인 E은 2015. 10. 30. 이후 여러 차례 실수비에 참석하여 행적조사 안건의 의결을 막아야 한다는 논의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나, 피고인 E이 2015. 11. 20. CM을 통하여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의 보류를 지시할 때에 행적조사 안건의 의결을 저지할 목적으로 임용절차를 중단하려 한다거나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될 경우에 대비하여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할 속셈으로 임용절차를 중단해두려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 E이 Q수석비서관 또는 N수석비서관의 전화를 받고 CM에게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의 중단 지침 전파를 지시하면서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될 경우에 대비하여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할 속셈으로 임용절차를 중단해두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는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 E도 검찰에서 '행적조사와 관련이 있나보다'라는 정도는 짐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E이 그 직무수행의 방법에서 뚜렷한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찾아볼 수 없는 임용절차 중단 방침 전달 지시를 하면서 위와 같은 목적에 관하여 분명한 인식 없이 단지 의심을 가지거나 막연히 짐작할 수 있었을 뿐이라면, 피고인 E의 위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되는 위법․부당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 E이 CM을 통하여 AM처에 '진상규명국장 임용 관련 상황의 변화가 없다'는 Z비서관실의 입장을 전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 상태의 유지에 관하여 피고인 E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E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E이 피고인 A와의 협의에 따라 AM처에 상황의 변동이 없음을 통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E이 이 문제를 두고 피고인 A와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E이 AM처에 '상황 변동이 없다'는 Z비서관실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 피고인 E과 피고인 A의 협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피고인 E과 CM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E은 AM처의 요청에 따라 CM으로 하여금 Z비서관실의 입장을 파악하여 AM처에 그대로 전달하도록 한 것이지 그 자신의 판단에 따라 또는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에 관여한 사람과의 협의에 따라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따른 대응조치임을 알면서도 Z비서관실의 입장을 전달하게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E 자신이 관여한 결정이나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한 것도 아니다. 이와 달리 피고인 E이 Z비서관실의 입장을 파악하여 AM처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을 넘어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의 중단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결정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H (가) 피고인 H이 이 사건 임용재가서류 반려 전에 피고인 E 등과 의사연락을 함으로써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의 목적 또는 그 경위나 맥락, 의미에 관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CI와 BG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 H의 공모나 직권남용 행위에 관한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I는 검찰에서 "BG이 피고인 H에게 (CM과의) 통화 내용을 보고할 때 뒤에 서있었는데, 이때 피고인 H이 '알고 있어. 이미 반려했어'라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BG이 보고할 때 뒤에 서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H의 발언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보고된 내용이 반려되었는데 여러 이야기가 나누어지지는 않았기에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CI의 위 검찰 진술은 기억에 의한 진술이 아니라 추측에 기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CI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H이 위와 같이 대화를 나눈 상대방은 BG인데, BG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H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 H이 알고 있다고 하였다'는 CI의 위 검찰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H이 청와대의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 방침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을 넘어 그 방침의 목적이나 배경 등까지 알고 있다는 취지로 BG에게 '알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의 구체적 진행 경과와 이 사건 임용재가서류의 기안과 반려 시점으로 보아, 피고인 H이 이 사건 임용재가서류 반려 전에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의 목적이나 배경에 관하여 전달받을 수 있던 시간이나 수단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도, 통화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등 피고인 H이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의 목적이나 배경을 전달받은 수단에 관하여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것이 전혀 없다. 이 사건 임용재가서류의 기안과 반려의 각 시점 및 시간적 간격, BG이 피고인 H에게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 지시를 보고한 경위나 업무상 연관성 등으로 보아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의 중단 문제로 피고인 H에게 연락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피고인 E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E이 위 시점에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의 목적이나 배경에 관하여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 E이 이 사건 임용재가서류 반려 전에 피고인 H과 직접 연락하였더라도 피고인 H에게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의 목적이나 배경까지 설명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BG은 검찰에서 위와 같은 CI의 검찰진술을 제시받고 '피고인 H이 이유를 묻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알고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그 내용으로 보아 '기억한다'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추측에 기반한 진술임이 분명할뿐더러, 전후의 진술 맥락에 비추어 BG이 피고인 H이 알고 있던 것으로 추측한 대상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임용재가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는 사정으로 보일 뿐이고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 지시의 목적이나 배경까지 알았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 H이 이 사건 임용재가서류 반려 전에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의 목적이나 배경 등 이 사건 임용재가서류 반려 행위의 직권남용적 성격을 규정하는 제반사정에 관하여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 피고인 H이 피고인 E로부터 '진상규명국장 임명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이 사건 임용재가서류를 반려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을 뿐이고,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지시를 하게 된 경위나 그 맥락과 의미에 관하여 피고인 H이 보고를 받거나 누군가와 연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기도 하다. 이처럼 피고인 H이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의 목적이나 배경 등 이 사건 임용재가서류 반려 행위의 직권남용적 성격을 규정하는 제반사정에 관하여 파악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진상규명국장은 AM처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임용재가서류는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W수석비서관실의 사전 승인을 얻어 기안된 것이고 AM처 실무담당자들은 이를 청와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던 점,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이 피고인 E 개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식할 만한 정황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따라서 피고인 E이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은 임용권자인 대통령에 의한 승인의 철회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당시 언론보도 등으로 특조위의 행적조사 안건 채택 움직임과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었다거나 특조위에 AT에 대한 심사 통과 결과 통보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BG 등으로부터 뚜렷한 사유를 보고받지 않고 이 사건 임용재가서류를 반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H이 BG으로부터 피고인 E의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 지시를 보고받고 이 사건 임용재가서류를 반려한 행위가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H이 행적조사 등 특조위의 진상규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임용재가서류 반려 후에 다시 기안되지 않도록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BG, C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H은 이 사건 임용재가서류 반려 후에 BG 등으로부터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에 관한 회신을 요청하는 특조위의 공문 접수 등 '12. 15. 동향보고'의 내용이나 이후 '진상규명국장 임용 관련 상황이 바뀐 것이 없다'는 Z비서관실의 입장에 관하여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G 등의 피고인 H에 대한 보고는 특조위의 회신 요청 공문 접수와 이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 등 이미 발생한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의 재개 여부에 관한 지침까지 구하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이고, 보고를 받은 피고인 H이 BG 등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였음을 엿볼 수 없다. 피고인 H이 대통령의 인사 업무를 보조하는 기관인 AM처의 수장으로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진상규명국장 후보자 AT에 대한 임용절차 중단 의사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된 상황에서 임용재가서류를 다시 기안하는 등 임용절차를 재개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데 피고인 H과 BG의 인식이 일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BG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H이 임용재가서류를 스스로 다시 기안하지 아니하거나 AM처 실무자에게 다시 기안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AM처장의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평가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H에게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행적조사 등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소결론 (가) 이상에서 검토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H이 행적조사 안건의 의결을 저지하고 안건이 의결될 경우 그에 따른 행적조사 등 특조위의 진상규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들의 직권을 남용하여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를 중단하거나 그 중단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에 관하여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준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이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라도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이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직권의 보유자가 아님이 분명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의 경우, 진 상규명국장 임용절차의 중단 또는 중단 상태의 유지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 여부를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 아야 한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형법 제123조), 실 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로 적시된 행위를 할 일반적 직무권한을 보유한공무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직권남용죄는 공무원 및 '직권남용 행위로 적시된 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을 갖는 자'라는 2중의 신분을 요구하는 신분범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공무원이더라도 그러한 직무권한을 갖지 못하는 비신분자는, 간접정범과 같이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신분자, 즉 그와 같은 직무권한을 갖는 공무원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신분자와 공모하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만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이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한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H의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의 중단과 유지 관련 직권남용 행위 실행 및 그에 대한 가담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과 공모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참조). 여기서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나(대법원 2010. 1. 28. 선고2008도7312 판결 참조),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라고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하고,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본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도4599 판결 등 참조), 형법은 직권남용죄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123조의 '사람'에서 공무원이나 공공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공무원 등'이라고 한다)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과의 균형상 공무원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그러나 공무원 등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가지는 권한이 형법 제123조의 '권리'에 해당하려면, 법령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수행에 관한 권한이 부여될 뿐 아니라 해당 직무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직무의 수행 여부 또는 수행 방향에 관하여 독립적인 판단권과 결정권이 법령상 보장되거나 적어도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인 재량의 여지가 인정되는 것을 넘어 법령의 해석상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판단·결정권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직권남용행위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 등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독립적인 판단·결정권의 행사가 좌절되거나 왜곡되는 등으로 의사결정·의사실행의 자유가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권리의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아야 할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을 형법 제123조의 사람의 권리에 포함시키는 데 대하여 그간 '형법 제123조의 권리 개념을 부당하게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 법원의 해석은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공무원 등의 의사결정·의사실행의 자유가 특별히 제도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공무원 등의 독립적인 판단권과 결정권은 단순히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갖는 권한과 구별되어 공무원의 '권리'로 고양된 것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위와 같은 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나) 이 법원의 해석은 의사결정·의사실행의 자유가 좌절·왜곡되었는지 여부를 권리행사방해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형법이 다른 공무원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유형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때'가 아니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로 규정한 의미를 분명하게 한다. 또 이와 같이 의사결정·의사실행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침해하여 그 결과까지 야기된 경우에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23조 후단이 사람에게 단순히 의무를 부과한 것을 넘어 사람으로 하여금 실제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여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도록 규정하여 의사의 자유를 소극적으로 침해한 결과가 현실로 발생하여야만 처벌하도록 한 것과 균형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다) 만일 직권남용 행위의 객체인 공무원 등이 해당 직무상 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의사실행의 자유가 특별히 보장·인정되는 경우인지와 무관하게 공무원 등의 모든 직무상 권한이 형법 제123조의 '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때에는, 행정조직 상호간 또는 조직 내부 공무원 상하 간에 인적·물적 지원의 거부나 철 회·축소 등 '직무수행의 일반적 근거조항이나 조직법과 예산 관계법상의 일반조항 또는 직무상 협조의무에 관한 일반조항으로부터 손쉽게 도출되는 직무상 권한의 원활한행사에 장애나 차질을 초래하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간섭 행위'를 권리행사방해로 의 율할 수 있게 될 우려가 있다. 어느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특정한 의사결정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 지시나 언질 등으로 해당 공무원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협조의 거부나 축소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다. 그 중 직접적인 압박의 경우에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판단 등 의사결정에 실제 영향을 주었는지를 기준으로 구체적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 방해라는 결과의 발생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다른 공무원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유형 직권남용죄의 성립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일반조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직무 일반 또는 예산과 인력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묻지 않고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위와 같이 확립된 법리를 간단히 우회할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법익보호의 필요성과 침해수단의 직접성이나 노골성이 작은 경우에 오히려 직권남용죄로 처벌되는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라) 나아가 위와 같은 해석은 다른 공무원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유형직권남용죄의 성립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지 나치게 위축시키고,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조직 내부의 공무원 상하 간의 긴밀한 협동과 함께 적극적인 상호 견제․균형에 의하여 행정목적을 실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행정조직 구성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양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부분 직권남용 행위에 의하여 그 행사를 방해받은 권리로 '특조위 위원장 AS의 AN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를 적시하고 있다. AN진상규명법은 '위원회는 AN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AN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제5조),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9조). 특조위 위원장 AS는 특조위를 대표하고 특조위의업무를 총괄하므로(제8조 제1항), 특조위의 AN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직무상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AS가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갖는 직무상 권한이 다른 공무원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유형 직권남용죄의 객체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그러한 권리가 발생하여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으로 인하여 그 권리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AS가 특조위의 위원장으로서 보유하는 AN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한은 그 개념 자체로 추상적이고, 위원장으로서 AN참사 진상규명 등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각종 행위를 하거나 행위의 대상이 되어 누리는 여러 개별적 권한의 총체 내지 그 원천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는 권리의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화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유형 직권남용죄의 대상인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구체화된 권리'라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법령상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권남용 행위로 적시된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과 관련하여, 특조위 위원장의 'AN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를 '국가기관에 진상규명국장 임용에 관하여 협조를 구할 권한'이나 또는 '특조위의 위원장으로서 특조위의 업무에 관하여 AN진상규명법 제8조 제1항, 제18조 제4항에 따라 사무처장을 통해 진상규명국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으로 선해할 수는 있을 것이나, 어느 경우든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 직권남용죄의 '권리'로 볼 수 없고, 그 권리 행사의 현실적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진상규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이므로(AN진상규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AN진상규명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특조위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위 법령의 규정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 채용 등에 있어 AM처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진상규명국장의 임용과 관련하여 특조위 위원장은 제청권을, AM처장은 협의권을, 대통령은 임명권을 각각 가진다고 해석되고, 이들 권리는 병렬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특조위 위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이나 AM처장의 협의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다. 특조위 위원장은 제청권을 행사한 이후로도 임명절차 완료시까지 임명권자나 임명절차에 관여하는 기관에 진상규명국장 임용에 관하여 협조를 구하는 등 진상규명국장 임용에 관하여 일정한 절차적 권한을 가진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특조위 위원장이 이와 같은 절차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독립적인 판단권과 결정권이 법령상 보장되거나 법령의 해석상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판단·결정권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또 이러한 의미에서 AS가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갖는 권한의 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오히려 특조위가 수차례에 걸쳐 AM처에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거나 조속한 임명 협조를 구한 것을 보면, 그러한 권한은 현실적 방해 없이 행사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진상규명국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전결권을 위임받은 국무총리가 AT의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재가하기 전에는 AS에게 진상규명국장의 지휘·감독에 관하여 형법에 의하여 직권남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는 AM처가 2015. 11. 19. 특조위에 AT에 대한 심사 통과 결과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다)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의 중단으로 인하여 특조위의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AS나 특조위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의사실행이 좌절·왜곡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은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의 목적이 행적조사 안건의 의결을 저지하고 행적조사 안건 의결 시에는 행적조사 등 진상규명활동을 방해하는 데 있었다는 것인데, 11. 23. 전원위원회에서 당초 신청된 내용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시 특조위원들이 이 사건 임용재가서류가 반려되었음을 알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회의에서 수정안이 제의·가결된 것이 진상규명절차 임용절차의 중단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다.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으로 인하여 법령에서 정한 특조위의 조직 구성이 완료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특조위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AS나 특조위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나 의사실행이 좌절·왜곡되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은 특조위의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AS의 직무수행에 차질을 줄 위험이 있는 장애 상황이 초래된 것에 불과하고,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권리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관련하여 AS가 형법 제123조가 보호하는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갖는다거나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의 중단으로 인하여 AS가 형법 제123조가 보호하는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의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공무원 미파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제사실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다. 나) 공무원 파견에 관한 시행령 규정 및 공무원 파견 현황 등 특조위에 두는 정원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20명으로 하되, 그 중 48명은 부처별로 정해진 직급에 해당하는 인원의 공무원을 파견받아 충원하여야 한다(AN진상규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 다만, 위 법 시행령 시행일(2015. 5. 11.)부터 6개월까지는 정원을 90명으로 하되, 그 중 36명을 부처별로 정해진 직급에 해당하는 인원의 공무원을 파견받아 충원하여야 한다(위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 이에 따라 AD부터 특조위의 파견 공무원 정원이 36명에서 48명으로 12명이 늘어나는데, 정원증가로 추가로 파견되어야 하는 공무원 12명은 부처별로 감사원 1명, 방송통신위원회 1명, 국무조정실 2명, AM처 1명,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라고 한다) 1명, 교육부 2명, 법무부 1명, 보건복지부 2명, 경찰청 1명이다(위 시행령 규정에의하여 파견 공무원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를 이하 '추가파견'이라고 한다). 2015. 11. 초경 특조위에는 당시의 공무원 정원 36명 중 30명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었고, 교육부 1명, 법무부 2명,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라고 한다) 1명, 보건복지부 1명, 기재부 1명 등 4개 부처 6명의 공무원이 파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다) 공무원 파견절차 기관(부처) 소속 공무원을 AN진상규명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특조위 에 파견하려면, 특조위 위원장의 원소속기관장에 대한 파견 요청, 원소속기관장의대상자 선정 및 특조위 위원장에 동의 요청, 특조위 위원장이 대상자·파견기간에동의, 원소속기관장이 동의 내용 첨부하여 AM처장에게 협의 요청, AM처장의 파견 검토, 원소속기관장의 파견명령의 순서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4항,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3항). 공무원 파견근무 협의에 관한 AM처장의 업무는 AM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AU과장의 전결사항으로 위임되어 있다. 라) 특조위의 파견 요청 및 각 부처별 대응 특조위는 2015. 10. 26. 기재부, 행자부, AM처, 경찰청 등 10개 부처(2015.11. 10. 이전 파견 공무원 정원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지 아니하였거나 AD 이후 소속 공무원을 추가파견하여야 하는 10개 부처이다. 이하 '10개 부처'라고 한다)에 AN진상규명법의 공무원 파견 관련 조항과 위 법 시행령의 부처별․직급별 파견 정원 규정에 따라 정원 증가 전 미파견 공무원 6명 및 추가파견 공무원 12명의 파견(대상자 추천)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증거기록 9077쪽). 기재부는 2015. 11. 2. 특조위에 행정주사보 CR에 대한 파견근무 동의 여부를 구하였고, 특조위는 2015. 11. 3. 이에 동의하였다. 기재부는 AM처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AD CR에 대하여 기간을 AD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특조위에 파견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행자부는 특조위의 정원 증가 전 미파견자 파견 요청에 응하여 행정주사보 CS를 파견하는 한편 이미 파견된 전산사무관 CT을 전산사무관 CU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2015. 11. 13. AM처에 특조위의 동의를 얻은 CU, CS와 다른 기관에 파견 예정인 공무원 5인 등 7인에 대한 파견협의를 요청하였고, AM처는 2015. 11. 19. CU, CS 등 7인에 대한 파견을 인정한다는 공문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행자부는 2015. 11. 20. 위와 같이 AM처와의 협의를 거친 파견 대상자 중 CU, CS를 제외하고 다른 기관 파견을 승인받은 공무원 5인 등에 대하여만 2015. 11. 23. 자로 파견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을 발령하였는데(증거기록 9525쪽), 위와 같이 CU, CS가 누락된 2015. 11. 23.자 인사명령은 2015. 11. 20. 14:27경 기안된 것이다(증거기록 11527쪽). CU, CS에 대한 파견절차는 그 후로 2016. 6. 30.경 특조위의 활동이 종료되기까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AM처는 2015. 11. 19.경 차장 결재를 거쳐 추가파견 대상자로 소속 공무원인 행정주사 CV을 내정하여 2015. 11. 23. 특조위에 CV에 대한 파견근무 동의를 구하였고, 2015. 11. 26. 특조위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AM처 CW과장 CX는 2015. 11. 27. 전결로 AM처 AU과에 파견기간을 2015. 12. 7.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CV의 특조위 파견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증거기록 9082쪽). 그런데 AU과는 2015. 11. 30. 위 파견협의 요청을 접수하고도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여 CV에 대한 파견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청에서는 추가파견 대상자로 경위 CY를 내정하고 2015. 12. 14. 특조위에 CY의 파견에 대한 동의를 얻은 다음, 2015. 12. 22. AM처에 파견기간을 2015. 12. 발령 시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CY의 특조위 파견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AM처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CY에 대한 파견절차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증거기록 9139쪽). 마) 특조위의 공무원 파견 재요청 등 특조위는 2016. 2. 17. 10개 부처에 각 부처 소속 공무원 합계 17명의 파견을 다시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나(증거기록 12253쪽), 이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특조위 활동 종료 시까지 위 17명의 공무원 파견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피고인들의 가담 여부 등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11. 23. 전원위원회에서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된 데 따른 대응조치로서 2015. 11. 하순경 피고인 E의 공무원 파견 보류 지시를 받은 피고인 H과 AM처의 담당자들이 이미 파견협의가 완료된 행자부 소속 공무원 1명(CS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에 대한 행자부의 인사명령을 발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파견을 중단시키고, AM처 소속 공무원 1명(CV을 가리킨다)과 경찰청 소속 공무원 1명(CY를 가리킨다)에 대한 파견협의에 회신하지 않으며, 10개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특조위에공무원을 파견하지 말라고 연락함으로써 10개 부처 17명의 공무원이 특조위에 파견되지 않게 하여 특조위 위원장 AS의 AN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AM처를 중심으로 파견절차의 진행 정도를 따져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의 실행행위를 파견협의 요청을 받아 이미 파견 인정 회신까지 마친 경우인 '행자부 소속 CS에 대하여 행자부가 인사명령을 누락하게 한 행위', 파견협의 요청까지 받은 경우인 '파견할 부처(AM처, 경찰청)로부터 CV, CY에 대한 파견협의 요청을 받았으나 회신하지 않은 행위', 파견협의 요청을 받지 않은 경우인 '각 부처에 공무원 파견 보류 지시를 전파한 행위'로 나누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적시된 각 실행행위별로 피고인들의 공모나 실행 등 가담 여부와 피고인들의 가담 행위와 파견 보류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살핀다. 가) 행자부가 CS에 대한 인사명령을 누락하게 한 행위 AM처가 이미 2015. 11. 19. 행자부에 CS의 특조위 파견을 인정한다고 회신하였는데도 그 후 행자부의 2015. 11. 23. 자 인사명령에서 CS가 누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부분 실행정범으로 적시된 피고인 H과 AM처 담당자들이 CS에 대한 인사명령 누락에 관여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CS에 대한 인사명령 누락과 피고인 E의 AM처에 대한 파견 보류 지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가) AM처가 CS에 대한 인사명령 누락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시 행자부 인사기획관실 CZ팀장 DA의 검찰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DA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CS에 대한 파견 관련 문건과 2015. 11. 20. 14:27경 기안된 위 2015. 11. 23. 자 인사명령 문건 등을 제시받은 후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고려할 때 2015. 11. 20. 오전경 AM처로부터 CS에 대한 파견 보류 요청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만 진술하였다. 이처럼 DA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AM처의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AM처의 요청을 받은 행자부 담당자로부터 관련된 지시나 보고를 받았다는 것도 아니어서 CS에 대한 인사명령이 누락된 사유에 관하여 추측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BG 등이 2015. 11. 20. 오전에 고위공무원으로서 AM처장의 중간 결재와 국무총리의 재가를 요하는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의 중단만을 지시받고 특조위에 대한 공무원 파견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도 그 즉시 특조위에의 공무원 파견절차까지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더 나아가 이미 CS 등에 대한 파견 승인 회신을 보낸 행자부에 즉각적으로 파견절차의 보류를 요청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워 선뜻 신뢰하기 어렵다. 또 DA의 진술은 BG이나 당시 AM처 AU과 DB계장이던 DC의 진술과도 반하는 것이다. (나) 피고인 H이 BG 등 AM처의 실무담당자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행자부 관계자로 하여금 CS에 대하여 특조위 파견근무 발령을 하지 않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 H이 AU과장 전결사항인 CS 등 행자부 소속 공무원의 특조위 파견에 대한 AM처의 승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BG 등을 통해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 (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의 AM처에 대한 파견 보류 지시는 11. 23. 전원위원회의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2015. 11. 하순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2015. 11. 23. 이후에 있었을 수밖에 없는 피고인 E의 파견 보류지시와 2015. 11. 20. 기안되어 당일 발령된 행자부장관의 2015. 11. 23. 자 인사명령에서 CS의 파견발령이 누락된 것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피고인 E의 AM처에 대한 파견 보류 지시의 시점이나 배경을 공소사실과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DA가 CS에 대한 인사명령 누락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특조위의 정원 및 파견 공무원을 증원하는 시행령 규정이 시행되기 전부터 소속 공무원을 특조위에 파견하도록 규정된 부처의 파견 지연이 빈발하고 있던 점, 행자부의 경우에도 CS에 대한 파견협의를 요청하기 전부터 이미 소속 행정주사보의 특조위파견명령이 상당히 지연된 상태였고, DA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행자부의 결원율이 높아 행자부 소속 공무원을 외부 기관에 파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점, 특조위 파견 공무원과 위원이나 민간인 직원 사이의 갈등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특조위 파견근무를 꺼리던 것으로 보이는 점, CJ은 BG으로부터 '특조위에 대한 공무원 신규파견을 중단하고 교체는 해주라는 CM의 지시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CS가 누락된 2015. 11. 23. 자 행자부 장관의 인사명령에는 기존 파견 공무원을 교체하기위한 CU에 대한 파견명령까지 누락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S에 대한 특조위 파견이 행자부의 2015. 11. 23.자 인사명령에서 누락되고 이후로도 특조위에 파견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 E의 AM처에 대한 파견 보류 지시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실행정범으로 적시된 피고인 H과 AM처 담당자들이 CS에 대한 인사명령 누락에 관여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E의 AM처에 대한 지시와 CS에 대한 인사명령 누락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실행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H과 공모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나) CV, CY에 대한 파견협의 요청에 회신하지 않은 행위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E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CM을 통하여 BG에게 특조위의 행적조사 안건 채택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특조위에의 공무원 파견절차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사실, BG이 AM처 CW과장과 경찰청장으로부터 각각 CV과 CY의 특조위 파견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고도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CV과 CY가 특조위에 파견되어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E의 공무원 파견 중단 지시가 피고인 A, 피고인 G와 순차적으로 공모한 데 따라 이루어졌음도 인정된다. (가) 공무원 파견협의 업무의 전결권자인 BG이 2015. 11. 23.부터 2015. 11. 26.까지 사이에 CM을 통하여 피고인 E의 공무원 파견 중단 지시를 전달받고, 이에 따라 CV, CY에 대한 파견 검토 및 AM처 CW과장, 경찰청장에 대한 회신 등 파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BG은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의 중단 지시와는 별개로 CM으로부터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업무와 관련하여 W수석비서관실 외에 대통령비서실의 다른 수석비서관실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CM은 "BG에게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 지시를 전달하고 나서 그 사후 경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BG이 '특조위에 공무원 추가파견을 협의 중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특조위에의 공무원 파견에 관한 W수석비서관의 의견을 여쭤봐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E에게 물어보니 피고인 E이 다른 곳에 묻지 않고 곧바로 '중단해야지'라고 말하여 이를 BG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AM처 AU과 DB계장으로 파견협의 실무를 담당하는 DC도 "BG으로부터 '청와대에서 특조위에의 공무원 파견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으니, 파견절차를 보류하라'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CM은 'BG에게 공무원 파견 보류 방침을 전달한 것이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 지시를 전달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M처 AV국장으로 BG의 직근 상급자였던 CJ은 "2015. 11. 25.이나 그 다음 날에 BG이 DC과 함께 급하게 와서 'CM으로부터 전화로 특조위에 대한 공무원 신규 파견은 중단하고 연장 또는 교체만 해주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공무원 추가파견 보류는 Z비서관실 등에서 11. 23. 전원위원회에서 행적조사 안결을 채택하는 최종 의결 시의 대응방안으로 검토․보고된 것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BG에 대한 공무원 파견 보류 지시는 11. 23. 전원위원회의 행적조사 안건 의결 이후로 보인다. AR이 2015. 11. 22. 17:25경 저장한 '11. 22. 대응계획' 문건에도 공무원 파견에 관하여 11. 23.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시 전면 재검토한다는 '계획'이 기재되어 있으나, 역시 AR이 2015. 11. 26. 작성한 '11. 26. 동향보고' 문건에는 "특조위 내 추가 공무원 파견 보류 조치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AR은 2015. 6.경부터 CM에게 특조위에의 공무원 파견 후보자, 특조위 사무처 직원 충원현황 등을 탐문하여 왔고, CM은 정기적으로 BG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AR에게 전달해 온 점에 비추어 '11. 26. 동향보고' 문건의 공무원 파견 보류 관련 부분도 AR이 CM을 통하여 확인한 사실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CM이 BG에게 피고인 E의 공무원 파견 보류 지시를 전달한 것은 '11. 26. 동향보고' 문건이 작성된 2015. 11. 26. 이전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AM처가 부처로부터 파견협의 요청을 받고도 별다른 사유 없이 회신조차 보내지 않는 것은 파견협의 요청 부처에 대한 관계에서 부담이 될 것이고, 특히 특조위에의 공무원 파견협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할 경우 정치권이나 언론으로부터 특조위 업무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 정무적 부담까지 더하게 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으며, 같은 AM처 소속 CV의 경우 이미 특조위 파견에 대하여 AM처 차장의 내부 결재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파견협의의 전결권자인 AU과장 BG이 별도의 지시가 없는데도 CW과장과 경찰청장의 파견협의 요청에 대하여 회신을 하지 않아 파견절차를 중단시킨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BG이 CW과장과 경찰청장의 파견협의 요청을 받고도 회신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파견절차의 진행을 중단시킨 것은 CM을 통하여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CM은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과 관련하여 BG으로부터 지침을 요구받고 피고인 E에게 문의하였을 때에는 'Z비서관실의 입장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반면, 공무원 파견 보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E이 다른 곳에 물어보거나 CM에게 다른 비서관실의 입장을 확인하도록 하지 않고 곧바로 '중단해야지'라고 답하였다고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하였다. CM의 이 부분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CM이 이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 E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CM이 W수석비서관 휘하의 행정관으로서 W수석비서관에게 묻지 않고 AM처에 W수석비서관 또는 청와대의 지시를 전달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E은 아래에서 보듯이 행적조사 안건 의결 시 공무원 파견을 보류한다는 청와대의 방침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CM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 A가 2015. 11. 19. 오후 피고인 G로부터 행적조사 안건 채택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특조위 공무원 추가파견 전면 재검토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음이 인정된다. AR이 2015. 11. 19. 14:18경 작성․저장한 '11. 19. 대응계획' 문건에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될 경우에 대한 대응계획으로 '추가파견이 필요한 공무원(약 17명)들의 파견 보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밖의 대응방안에 관한 내용도 'G 자필 메모'와 거의 동일하다. 위 '11. 19. 대응계획' 문건의 내용, 작성 주체, 작성 시점 및 피고인 G가 'CA 문건 유출' 사건으로 예정에 없이 청와대에 불려 들어와 피고인 A에의 대면보고를 앞두고 급하게 수기로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G 자필 메모'는 위 '11. 19. 대응계획' 문건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G가 'G 자필 메모'에 기재한 대응방안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면 '11. 19. 대응계획'문건과 거의 내용상 차이가 없는 자필 메모를 굳이 복사하여 '11. 19. 대응계획' 문건의 작성자인 AR에게 건네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G 자필 메모'에 '11. 23. 전원위원회 최종결정 시 대응방안' 중의 하나로 '공무원 추가파견 전면 재검토'가 피고인 G의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AR은 피고인G로부터 전달받은 위 메모의 사본 아랫부분에 '실장님'이라고 추가 기재하고 그 주위에 '언짢아하셨다(매우)', '23일 가능하면 부결시켜라', '모두 ok(대응방안)'라고 추가 기재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추가 기재 경위에 관하여 AR은 "피고인 G가 피고인 A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나와, 피고인 A가 메모에 기재된 대응방안을 진행하라고 하였다고 하여 그 밑에 '모두 ok(대응방안)'라고 적은 것이다.", "피고인 G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 A의 반응과 지시사항을 적어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G 자필 메모'에 추기한 내용, 표현, 위치 등이 위 진술과 부합한다. 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G로부터 'G 자필 메모' 내용과 같은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AR이 추가로 기재한 내용 중 '23일 가능하면 부결시켜라' 부분은 자신이 말한 내용이 맞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AR은 2015. 11. 22. 14:24경 '151120특조위조사관련 대응계획(AC-K보고)'이라는 파일명으로 '특조위 VIP 조사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 문건을 저장하였고, 여기에도 '11. 23. 전원위원회 최종 결정시' 대응계획으로 '공무원 추가 파견 전면 재검토'가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별책 3권 1560쪽). 파일명과 문건 내용으로 보아 2015.11. 20. 작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위 문서의 파일명 뒷부분 괄호 안에 'AC-K보고'가 부기된 점도 '2015. 11. 19. AC 피고인 G가 K 피고인 A에게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 등을 보고하였다'는 AR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준다. 피고인 A가 2015. 10. 30. 실수비에서 특조위의 행적조사 안건 채택 움직임과 관련한 해수부의 대응을 질책하면서 해수부가 AQ당 추천 특조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행적조사 안건이 채택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고, 당시 AC이던 피고인 G는 위 실수비에 피고인 D 대신 참석한 BS 등을 통하여 피고인 A의 지시사항과 해수부에 대한 질책을 전해듣고 장관 공석 상태에서 해수부의 '11. 3. 대응방안' 문건 작성을 주도하여 2015. 11. 8. 청와대를 찾아 피고인 A에게 대면보고하기도 한 점, 피고인 G는 2015. 11. 19. 당시 AN진상규명법의 소관부처이자 특조위 대응을 담당하여온 해수부의 AC일 뿐 아니라 AI경 AC 부임 전까지 청와대 내에서 특조위 대응을 맡아온 Z비서관을 지냈고 그때까지도 후임 Z비서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CA 문건 유출' 사건도 특조위의 행적조사 안건 채택 저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AQ당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2015. 10. 30. 이후 실수비 회의결과 문건에 거의 빠짐없이 거론될 정도로 행적조사 안건의 채택 여부가 당시 청와대의 관심사 중 하나였던 점, 당시는 행적조사 안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하여 2015. 11. 23. 개최하기로 예정된 전원위원회를 불과 4일 남긴 시점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G가 2015. 11. 19. 오후 'CA 문건 유출' 사건으로 청와대를 찾아 피고인 A에게 대면보고를 하면서 11. 23. 전원위원회에서 행적조사 안건이 채택될 경우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보고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은 해수부에서 2015. 11. 3.경 작성하여 2015. 11. 8. 피고인 A 등에게 보고한 '11. 3. 대응방안' 문건과 2015. 11. 16. 당정협의 시 회의자료로 제공한 '11. 16. 대응방안' 문건까지도 나타나지 않다가 위 '11. 19. 대응계획' 문건에 비로소 나타나고, 2015. 11. 19. 18:56경 작성․저장되어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에게 비화로 보고된 '일일 특이동향' 문건에도 '11. 23. 전원위원회 의결 시 특조위활동 전면적 중단' 방안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다. 위 '일일 특이동향' 문건은 대통령 해외 방문 시 Q수석비서관실에서 각 수석비서관실로부터 대통령 보고가 필요한 사항을 매일 취합․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인데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이 처음으로 나타난 AR의 '11. 19. 대응계획' 문건 작성 후 수 시간 만에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는 '일일 특이 동향' 문건에도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을 보면, AR은 K인 피고인 A가 2015. 11. 19. 오후 피고인 G의 대면보고 과정에서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에 관하여 승인함으로써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등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확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Q수석비서관실에 곧바로 알렸을 가능성이 크다. (다) 피고인 E이 피고인 A, 피고인 G와의 공모에 따라 BG에게 공무원 파견 보류 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E이 피고인 A로부터 공무원 파견 보류에 관하여 지시를 받았다거나 피고인 G와 관련 내용을 상의하는 등 피고인 A, 피고인 G와 이를 직접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그러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히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1. 19. 피고인 G의 피고인 A에 대한 대면보고 과정에서 '11. 23. 전원위원회에서 행적조사 안건이 채택될 경우 공무원 파견을 보류하는 방안'이 일응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AR은 2015. 11. 22. 일요일 오후 실수비가 끝난 후인 17:25경 같은 날 14:24경 저장한 '특조위 VIP 조사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 문건을 보강하여Z비서관실 명의로 '11. 22. 대응계획' 문건을 작성하였고, AR은 '위 문건을 각 수석비서관실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893쪽). 위 문건에 담긴 공무원 파견보류 방안과 W수석비서관실 소관 업무와의 관련성에 비추어 위 문건은 AR의 위 진술대로 W수석비서관실에도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BG으로부터 공무원 파견에 관한 지침을 요구받고 피고인 E에게 문의하자 그 자리에서 바로 '중단해야지'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는 CM의 진술도 피고인 E이 이미 공무원 파견 보류 방침을 알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피고인 E은 CM으로 하여금 Z비서관실 행정관 AR에게 특조위 사무처 직원 충원동향 등에 관하여 알려주도록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을 뿐 진상규명국장의 임용이나 공무원 파견,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등 특조위의 인사 관련 사항을 W수석비서 관실의 소관 업무로서 실수비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특조위 대응을 청와대 내 다른 수석비서관실의 업무로 여기던 피고인 E이 Z비 서관실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 검토와는 무관하게 그의 독자적 판단으로 공무원 파견 중단을 결정하여 AM처에 이를 지시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E이 AM처에 공무원 파견 중단 지시를 한 것을 두고 피고인 A 등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방침을 단순히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공무원 파견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각 부처의 장에게 있고 AM처의 파견협의는 각 부처의 장이 요청함으로써 비로소 개시되는 것이므로, 특조위에 대한 공무원 파견 중단 방침이 반드시 AM처를 통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앞서 본 C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E이 CM을 통해 BG에게 공무원 파견 중단을 지시하면서 중단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앞서 본 여러 사정과 함께 종합하여 보면, CV, CY에 대한 파견협의 요청에 회신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특조위파견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데 피고인 E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H (가) AM처 AU과장으로서 피고인 H의 지휘․감독을 받는 BG이 CV, CY에 대한 파견협의 요청에 회신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G, CJ의 진술에 의 하면 피고인 H이 BG으로부터 특조위에의 공무원 파견 협의절차를 중단하라는 피고인 E의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H이 공무원 파견 보류에 관하여 피고인 E 등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H에게 피고인 E로부터 공무원 파견 보류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한 것은 피고인 H에게 어떠한 의사결정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를 전달받은 경우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외부에서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처장에게 알려드리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G에 대한 녹취서 요지 16쪽, 76쪽, 96쪽). 피고인 H이 BG으로부터 피고인 E의 공무원 파견 보류 지시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BG 등에게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BG 등이 피고인 H에게 공무원 파견 보류와 관련하여 보고한 것은 피고인 E의 공무원 파견 보류 지시를 전달받은 시점과 특조위로부터 다시 소속 공무원 파견요청을 받은 2016. 2. 17.경으로 보이고, BG이 AM처 CW과와 경찰청에서 CV과 CY에 대한 파견협의를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된 2015. 11. 30.경이나 2015. 12. 22.경에 피고인 H에게 CV과 CY에 대한 파견협의 요청 접수 사실까지 보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 H이 공무원 파견 보류의 의도나 배경 등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당시 언론에서 특조위의 행적조사 추진과 이에 따른 청와대, AQ당과의 갈등을 보도하고 있었고, 이미 AM처가 특조위에 AT에 대한 심사 통과 결과 통보까지 한 상태에서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가 중단된 사실을 피고인 H도 알고 있었을 것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H이 공무원 파견 보류와 특조위의 행적조사 안건 채택과의 관련성을 의심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BG의 보고 외에 피고인 H이 공무원 파견 보류에 관하여 보고나 연락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 BG은 CM 외의 다른 경로로 공무원 파견 보류 지시 경위에 관하여 파악할 길이 없던 것으로 보이고, CM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BG에게 '공무원 파견을 보류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E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CM이 BG에게 공무원 파견 보류의 의도나 배경을 설명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의심의 가능성만으로 피고인 H에게 공무원 파견 보류가 위법·부당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이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BG이 CV, CY에 대한 파견협의 요청을 받고 회신을 하지 않는 것이 피고인 H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피고인 F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이 해수부를 대표하여 참석한 2015. 11. 16. 당정협의에서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이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자세히 본다), 피고인 F 휘하의 AC인 피고인 G가 2015. 11. 19. 오후 피고인 A에게 행적조사의결 시 대응방안의 하나로 특조위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을 보고하고 승인받은 점,이어서 같은 날 저녁 18:30경 Q수석비서관실에서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이 포함된 '일일 특이동향' 문건을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데, 뒤이어 같은 날 저녁 19:06경과 19:27경 피고인 F이 당시 Q수석비서관인 피고인 C에게 전화하고 다음 날 10:19경에는 피고인 C이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각각 13분 55초, 32초, 4분 35초간 통화한 점 등 피고인 F이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의 기획과 실행에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G의 CV, CY에 대한 파견협의 요청에 회신하지 않은 데 관하여 피고인 F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11. 16. 당정협의에서 특조위에의 공무원 파견을 중단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거나 또는 피고인 F이 11. 16. 당정협의에서 공무원 파견을 중단하자는 논의를 이끌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AR의 업무수첩에는 11. 16. 당정협의 결과를 기재한 아래에 점선을 긋고 " 추가증원되는 공무원 파견보류는?"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AR은 검찰에서 '11. 16. 당정협의에서 위 방안에 관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들어서 물음표 표시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AR이 작성한 '특조위 VIP 조사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 문건'에는 "□ 11.23일 특조위 전원위원회 최종 결정시(당정간 협의 및 합의사항)"이라는 중간 표제 아래 AQ당 추천 위원 전원 사퇴, 대법원 추천(2명) 추가 사퇴, 특별법 개정안 발의, 위원장 검찰 고발 및 사퇴촉구, 감사원 위법·탈법 감사청구, '16년도 예산 배정금지 등과 함께 "특조위 활동기간, 예산지원, 공무원 추가 파견 전면 재검토"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AR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업무수첩 중 위 공무원 파견 보류 관련 기재에 관하여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뭐가 결론이 안 났든지 해서 물음표를 쓴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AR이 '11. 16. 당정협의에서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이 논의되었다'는 취지로 한 검찰진술은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업무수첩 중 해당 부분 기재를 제시받고 추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업무수첩 기재가 공무원 파견 보류 문제가 11. 16. 당정협의에서 논의는 되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관련 내용을 11. 16. 당정협의 참석자로부터 전달받지 못한 데 따른 것인지 불분명하다. 또 AR의 위 진술이나 업무수첩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F이나 해수부가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을 제안하거나 이에 찬동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다. 위 '특조위 VIP 조사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 문건은 2015. 11. 22. 14:24경 최종 저장되었는데, 같은 날 17:25경 역시 AR에 의하여 작성·저장된 '11. 22. 대응계획' 문건에는 '당정간 협의 및 합의사항'이라는 표현이 빠져있다. AR이 '뒤의 문건은 앞의 것을 보강하여 작성하였고, 뒤의 문건을 각 수석비서관실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각 문건의 최종 저장시점 차이가 3시간여에 불과한 점, 2015. 11. 22. Z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임이 명기된 뒤의 문건과는 달리 앞의 문건에는 작성일자와 작성주체(소속 비서관실) 표시가 누락되어 있고, 앞의 문건에는 지나치게 간략하거나 열 쇠말만을 나열하여 그 의미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앞의 문건은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문서로 보이고, 여기에 AR이 작성한 '11. 17. 동향보고' 문건 중 11. 16. 당정협의 결과 부분에 공무원 파견에 관한 언급 이 전혀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특조위 VIP 조사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 문건 중 '당정간 협의 및 합의된 대응방안'의 하나로 '공무원 파견 전면 재검토'가 포함된 부분은 선뜻 기재 내용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당시 AN 인양추진단 부단장으로 11. 16. 당정협의에 참석한 BU는 이 법정에서 '11. 16. 당정협의에서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이 논의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AN 인양추진단 기획총괄과장이던 BD도 실제로 파견이 보류되기 전까지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해수부에서 작성하여 11. 16. 당정협의에 회의자료로 제공된 '11. 16. 대응방안' 문건에는 특조위에의 공무원 파견 관련 내용이 전혀 없고, 11. 16. 당정협의 후인 2015. 11. 19. AN 인양추진단 소속 사무관 BE가 같은 AN 인양추진단 소속 사무관 BJ에게 송부한 '향후 고려가능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도 AQ당의 AN진상규명법 폐지안 발의, 특조위 위원장 등에 대한 추가 고발, 감사원 회계 감사, 특조위 활동기간 및 예산 관련 강경 대응 등 그 동안 논의된 다른 대응방안들은 기재되어 있으나,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은 여전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11187쪽). 여기에 해수부는 이미 AN진상규명법 시행령에 규정된 해수부 소속 파견 인원을 모두 파견해둔 상태였던 점, 특조위에의 공무원 파견이 보류될 경우 가뜩이나 기존 정원조차 채우지 못한 특조위 사무처로 파견되어 근무 중인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이들과 일부 특조위원이나 별정직 공무원 사이의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점, 11. 16. 당정협의에 AF인 피고인 F 외에도 BU, BD 등 해수부 파견 공무원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AN 인양추진단의 실무자들까지 참석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설령 11. 16. 당정협의에서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이 논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F이 이를 제안하거나 이에 적극 찬동하였을 가능성보다는 AQ당에서 제안하고 해수부 측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설령 11. 16. 당정협의에서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이 논의되었다고 하더라도, AR의 업무수첩 기재 내용 및 '11. 17. 동향보고' 문건에 그 결과가 기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에 위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결정까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11. 16. 당정협의에서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이 논의되었다고 하여 피고인 F이 위 방안의 기획이나 실행에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사정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G가 2015. 11. 19. 피고인 A에게 공무원 파견 중단 방안을 보고한 것이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른 것이거나 피고인 F의 사전 승인을 얻고 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G가 'CA 문건 유출' 사건으로 CA의 해당 보도 당일에 피고인 C의 호출을 받고 갑작스럽게 청와대를 찾게 된 것이고 피고인 A에 대한 보고가 사전에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닌 점, 이에 따라 피고인 G가 피고인 A에 대한 보고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여 청와대에 도착한 후에 AR이 작성한 '11. 19. 대응계획' 문건을 바탕으로 수기로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G가 2015. 11. 19. 피고인 A에게 대면보고하면서 AR이 준비 중이던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 F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대응방안까지 보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피고인 F이 2015. 11. 19. 저녁과 다음 날 아침 피고인 C과 장시간 통화한 사실은, 그 시점이나 그에 앞서 2015. 11. 19. 오후 선임비서관회의에서 '행적조사 안건 채택 시 인력증원 최소화를 포함하여 특조위 활동에의 정부 협조 중단 방침을전달한다'는 대응방향이 제기된 사실과 더하여 볼 때, 피고인 F이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의 기획과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은 위 통화에 앞서 2015. 11. 19. 오후 피고인 G의 피고인A에 대한 대면보고 시에 일응 결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F의 직무내용에 비추어 공무원 파견 중단 방안의 구체화나 실행에 관여할 여지가 크지 않아 보 이는 점, 위 선임비서관회의에서 제기된 대응방향은 특조위 측에 정부의 협조 중단 방침을 전달한다는 것이고, 피고인 F이 2015. 11. 21. 17:00경 서울 CC CD호텔에서 AS를 만난 뒤 같은 날 19:33경 서울 역삼동에서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10여 분간 통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위 각 통화에서 피고인 C과 AS 면담 계획과 결과에 관하여 상의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행적조사 안건 채택 시 공무원 파견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들었을 수는 있어 보이나, 위 각 통화를 통해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이 결정되거나 구체화 또는 심화되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 F이 피고인 C과의 통화나 피고인 G의 사후 보고 등을 통해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이 결정되어 추진될 것임을 알았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인다. 그러나 공무원 파견과 관련하여 아무런 관여 수단이 없는 AF이던 피고인 F이 당시 K인 피고인 A 등에 의하여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이 결정·추진되고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피고인 F에게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앞서 본 각 실수비 회의결과 문건에 피고인 A가 주로 S수석비서관, N수석비서관, Q수석비서관을 상대로 특조위의 행적조사 안건 대응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E, 피고인 G, AR 등이 '특조위 대응과 관련하여 청와대 내에서는 S수석비서관인 피고인 D, N수석비서관인 피고인 B, Q수석비서관인 피고인 C이 주로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R이 '특조위 관련 각종 대응 문건을 작성하면 통상 N수석비서관실과 Q수석비서관실의 행정관과 S수석비서관실의 보좌관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N수석비서관실 산하 AZ비서관 BA는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G에게 특조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자료를 만들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특조위대응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몇 차례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R의 업무수첩에도 이에 관한 언급이 수차례 등장하는 점, 피고인 C이 관장하는 Q비서관실에서 2015. 11. 19. 대통령에 보고되는 '일일 특이동향' 문건에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을 포함시켜 작성한 점, 피고인 D은 AR이 소속된 Z비서관실을 관장하는 S수석비서관이었고, 당시 Z비서관이 공석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이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이 기재된 '11. 19. 대응계획', '11. 22. 대응계획','11. 24. 대응계획' 등의 문건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의 기획이나 실행에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CV, CY에 대한 파견협의 요청에 회신하지 않은 데 관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R이 작성한 각종 대응방안 문건이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단순히 보고되었다는 것을 넘어,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이 공무원 파견 보류라는 대응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거나 어떠한 지시를 내렸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 파견 보류는 2015. 11. 19. 오후 피고인 G가 AR이 작성한 '11. 19. 대응계획' 문건을 참고하여 피고인 A에게 대면보고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대면보고에 앞서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이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에 관하여 피고인 G와 논의하였거나 피고인 G 또는 AR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거나 AR에게 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이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을 구체화하거나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관여할 만한 지위에 있거나 직무상 관여할 수단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실행과정, 즉 BG이 CV, CY에 대한 파견협의 요청에 대하여 회신을 하지 아니한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기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또 이들이 피고인 A 등에 의하여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이 결정, 추진되고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Q수석비서관실에서 2015. 11. 19. 작성한 '일일 특이동향' 문건에 공무원 파견 보류 대응방안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앞서 피고인 G가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일 여지를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 C이 위 문건 작성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를 알 자료가 없으므로, Q수 석비서관실에서 위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C이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의 논의 및 결정과정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D은 대통령의 해외순방 수행을 위해 2015. 11. 14. 출국하여 청와대 내에서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이 논의·결정될 무렵에는 국외에 머무르고 있었고, 국외 체류 중인 피고인 D이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에 관한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음을 뒷받침할 문자메시지, 이메일이나 업무수첩 등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인 D이 이메일 등으로 보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국외에서 공무원 파견 보류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 내지 관여를 하는 데에는 제한이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B 역시 실수비에 참석하거나 AR이 작성한 문건을 전달받은 수준을 넘어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 논의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A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DP경 N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부터는 AN와 관련해서 보고받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AZ비서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G도 이 법정에서 'EI이 N수석비서관일 때에는 특조위 대응 업무에 관하여 직접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B이 N수석비서관으로 온 후로는 특조위 대응 업무에 관하여 직접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2015. 11. 9.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에 작성된 AR의 업무수첩에도 'AZ비서관(K님 지시로 AN건 S수석 총괄로 조정 오늘부로 손 뗀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B은 대통령이나 그 측근으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행적조사 등 특조위 대응 업무에 관여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각 부처에 공무원 파견 보류 지시를 전파한 행위 '피고인 H 및 AM처 담당자들이 특조위에 공무원을 파견해야 할 10개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특조위에 공무원을 파견하지 말라는 내용을 전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경찰청 등 일부 부처에 전화하여 청와대 지시이니 특조위에 대한 공무원 파견협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당시 AM처 AU과 DB계장 DC의 검찰진술과 역시 DC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AN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라고 한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G으로부터 관계부처에 전파해서 관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아 10개 부처 파견 담당자들에게 특조위 파견협의 요청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라는 이 법정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C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 H과 AM처 담당자가 10개 부처 또는 그 중 일부인 특정 부처에 공무원 파견 보류 지시를 전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C은 검찰에서 '10개 부처에 연락한 것은 기억이 명확치 않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사참위의 1차 조사를 받으면서 10개 부처 전파에 관한 진술을 한 후 사실은 10개 부처에 전화를 돌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2차 조사에서 그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G으로부터 공무원 파견 보류 지시를 전달받은 사실은 있지만, 관계부처에 전파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전파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BG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DC에게 청와대에서 공무원 파견 보류 지시가 있다는 말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관계부처에 전파해서 관리하라는 말을 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N진상규명법 시행령에서 부처별로 특조위에 파견할 공무원의 수와 직급까지 명시하여 일단 특조위 정원 중 36명을 부처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였으나 위 시행령 시행 후 5개월이 지나도록 그 중 6명의 공무원이 특조위에 파견되지 않았고, AD 자로 특조위에 파견할 공무원 정원이 48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조위가 2015. 10. 26. 10개 부처에 기존 미파견 공무원과 추가파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였는데도 2015. 11. 26.까지 기재부와 행자부를 제외한 AM처 등 나머지 부처는 AM처에 특조위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파견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BG과 DC 등 AM처의 파견협의 업무 담당자들은 각 부처의 인력사정과 특조위에의 파견 희망 저조 등으로 위와 같이 파견협의 요청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이들이 특조위에의 공무원 파견 보류를 '보류'의 사전적 의미와 달리 영구적·확정적인 것으로 여겼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BG이나 DC이 공무원 파견 보류 지시의 실행을 위하여 아직 AM처에 파견협의를 요청하지 않은 부처에 선제적으로 연락하여 공무원 파견 보류 지시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을지 의문이다. (라) 앞서 본 것처럼 BG이 CM을 통하여 피고인 E의 공무원 파견 보류 지시를 전달받은 것은 2015. 11. 23.부터 2015. 11. 26. 사이로 보인다. 그런데 BG이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DC에게 관계부처에 공무원 파견 보류 방침을 전파하도록 하였다면 2015. 11. 27. AM처 CW과에서, 2015. 12. 8.에는 경찰청에서 각각 AM처(AU과)에 각 부처 소속 공무원의 특조위 파견협의 요청을 한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마) 한편, BG과 DC은 이 법정에서 '관계부처에 선제적으로 전파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부처의 인사담당자가 DC 등에게 문의해 온 경우에 특조위에의 공무원 파견을 보류하는 것이 청와대의 방침임을 알려주었을 수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10개 부처 중 6개 부처가 결국 특조위 활동 종료 시까지 AM처에 소속 공무원의 특조위 파견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지 않은 점이나 AN진상규명법 시행령에 따라 1차로 특조위 정원 중 36명을 파견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과정에서 이미 DC 등 AM처의 파견 협의 실무자가 파견의 시점 등을 두고 각 부처의 인사담당자들과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능성이 있는 진술로 판단된다. 하지만 직권남용죄는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 방해 등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이고,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미수를 처벌하는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특조위에 어느 부처 소속 공무원이 몇 명이 파견되지 않아 AS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는 결과의 발생이 특정되고, 그것이 BG의 지시를 받은 DC 등의 공무원 파견 보류 방침 전달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그 범위에서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BG과 DC의 진술만으로는 어느 부처에 공무원 파견 보류 방침을 전달하였는지조차 알기 어렵고, 달리 이에 관한 증거가 없으며, 행자부를 제외하고는 10개 부처의 당시 인사 담당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앞서 본 특조위에의 공무원 파견 실태에 비추어 AN진상규명법 시행령이 부처별로 특조위에 파견할 인원의 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거나 특조위가 이들 부처에 소속 공무원 합계 17명의 파견을 요청하고 독촉까지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끝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은 부처가 DC 등으로부터 청와대의 방침을 전달받고 이로 인하여 AM처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협의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바) 피고인 H이 직접 10개 부처에 공무원 파견 보류 지시를 전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 H이 BG으로부터 피고인 E의 공무원 파견보류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고는 BG에게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음은 앞서 보았다. 이와 같이 실행정범으로 적시된 피고인 H과 AM처 담당자들이 10개 부처에 공무원 파견 보류 지시를 전파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10개 부처 소속 공무원 17명이 특조위에 파견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실행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H과 공모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E이 공모하여 BG으로 하여금 CV, CY에 대한 AM처 CW과장, 경찰청장의 파견협의 요청에 회신하지 않게 함으로써 CV과 CY의 특조위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H과 AM처 담당자들이 '행자부가 CS에 대한 파견발령을 누락하게 한 행위'와 '각 부처에 공무원 파견 보류 지시를 전파한 행위'를 실행하였다는 점이나 이로 인하여 특조위에 공무원이 파견되지 않았다는 점 및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이 CV, CY의 특조 위 파견 보류에 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E이나 BG과 공모하였다는 점에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CV, CY에 대한 파견협의 요청에 회신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들이 그들의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K, W 수석비서관, AM처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특정 공무원의 직위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직무권한을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는 없다고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직권남용의 주체로 당시 K인 피고인 A, 당시 W수석비서관인 피고인 E, 당시 AM 처장인 피고인 H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4항, 공무원 임용령 제41조 제3항에 의하면 소속 공무원의 파견에 관하여 AM처장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H은 AM처장으로서 파견기관의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에 관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에게 CV, CY에 대한 파견협의 요청 미회신과 관련하여 그것이 위법・부당하다거나 피고인 H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H이 BG의 보고를 받고 BG에게 '피고인 E의 지시를 이행하지 말고 공무원 파견 협의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부작위를 BG에 대한 공무원 파견 보류 지시나 공무원 파견 협의절차의 중단이라는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 H이 어떤 직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H이 CV, CY에 대한 파견협의 요청에 회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처럼 이 부분 실행정범으로 적시된 피고인 H의 '직권남용'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H 외의 다른 실행정범이 그의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점이나 다른 실행정범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공소장에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간접정범의 성립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행정범에 대한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서만 그들에 대하여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를 논할 수 있는 피고인 A, 피고인 E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실 행정범의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피고인 A와 피고인 E의 공모 과정에서의 행위가 그들의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 A와 피고인 E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반면 실행정범의 직권남용이 인정되고 실행행위에 관하여 각자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때에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실행정범과의 공모에 의한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A, 피고인 E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다르지 않다. 이들 피고인들이 공무원 파견 보류 방안의 기획과 지시에 관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을 갖는지 여부나 이들의 기획이나 지시가 그 목적과 방법 등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직권남용의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한 사정에 불과하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이 법원의 판단의 대상이 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을 남용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직권남용 행위에 의하여 그 행사를 방해받은 권리로 '특조위 위원장 AS의 AN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를 적시하고 있다. 특조위는 AN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AN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AN진상규명법 제5조), 특조위의 위원장은 특조위를 대표하고 특조위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1조 제1항),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9조). 따라서 AS는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AN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지고, 또 이를 위하여 국가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일정한 직무상 권한을 가진다. 나) 그러나 앞서 4.의 나. 3) 가)항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AS가 위원장으로서 갖는 위와 같은 직무상 권한이 다른 공무원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유형 직권남용죄의 객체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이 중단된 것으로 인하여 그의 권리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AS가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보유하는 AN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한은 그 개념 자체로 추상적이고, 위원장으로서 AN참사 진상규명 등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각종 행위를 하거나 행위의 대상이 되어 누리는 여러 개별적 권한의 총체 내지 그 원천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는 권리의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화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조차 없다. 따라서 이를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유형 직권남용죄의 대상인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구체화된 권리'라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법령상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권남용 행위로 적시된 공무원 파견 중단과 관련하여, 특조위 위원장의 'AN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를 '국가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에 관하여 협조를 구할 권한'이나 또는 '파견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으로 선해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 직권남용죄의 '권리'로 볼 수 없거나 이 사건에서 그러한 권리가 발생하여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거나 또는 그 권리행사의 현실적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위 법 제21조 제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과 같은 조 제2항, 는 특조위에 파견할 공무원의직급별 정원을 부처별로 정하고 있다. 한편 AM처의 파견협의 절차를 둔 취지에 비추어 위 AN진상규명법령의 규정이 공무원의 파견에 있어 AM처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4항,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 파견과 관련하여 특조위 위원장은 각 부처에 대한 파견요청권을, AM처장은 협의권을, 국가기관의 장은 인사명령권을 각각 가지고, 이들 권리는 병렬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AN진상규명법이 국가기관의 장에 대하여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조위 위원장의 파견요청권이 국가기관의 장의 인사명령권이나 AM처장의 협의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위 규정에 따라 특조위 위원장이 각 부처에 파견요청권을 행사한 이후로도 파견절차 완료시까지 각 부처와 AM처에 공무원 파견에 관하여 협조를 구하는 등 일정한 절차적 권한을 가진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특조위 위원장이 이와 같은 절차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독립적인 판단권과 결정권이 법령상 보장된다거나 법령의 해석상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판단·결정권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또 이러한 의미에서 AS가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갖는 권한의 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 파견이 중단된 후에 특조위가 10개 부처에 공무원 파견을 다시 요청한 것에 비추어 그러한 권한은 현실적인 방해 없이 행사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다) 위 법 제18조 제4항은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조위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을 통해 파견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는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권한은 AM처가 파견협의를 완료하고 각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대하여 특조위에 파견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을 발령하여 그 명령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특조위 위원장에게 형법에 의하여 직권남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구체적인 권리로서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CV, CY 등 공무원 2명이 특조위에 파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AS나 특조위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의사실행이 좌절·왜곡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특조위에 이들 공무원이나 이들을 대신할 공무원이 끝내 파견되지 않아 법령에서 정한 특조위의 조직 구성이 완성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특조위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특조위의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AS나 특조위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나 의사실행이 좌절·왜곡되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은 특조위의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AS의 직무수행에 차질을 줄 위험이 있는 장애 상황이 초래된 것에 불과하고,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권리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특조위에의 공무원 파견과 관련하여 AS가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형법 제123조가 보호하는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갖는다거나 특조위에의 공무원 파견 보류로 인하여 AS가 형법 제123조가 보호하는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의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 라.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제사실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다. 나) 특조위원의 임기 및 활동기간에 관한 AN진상규명법의 규정 특조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위 법은 제6조 제5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3조에서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 법 시행일(2015. 1. 1.)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에 관하여, 위 법 제7조 제1항은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47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해수부의 특조위 활동기간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및 철회 해수부는 2015. 2. 2.경 법제처에 'AN진상규명법 제6조, 제7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 종료일 및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언제까지인지'를 질의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대립되는 의견으로 위원의 임기와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모두 AN진상규명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5. 12. 31.경 종료된다는 '갑설'과 위원의 임기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한 후에 종료된다는 '을설'을 제시하였고, 해석요청기관인 해수부의 의견은 '갑설'이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4480쪽). 당시 해수부 AF직무대행 겸 AC이었던 피고인 F은 법제처차장으로부터 '다수의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회에서 해수부의 공식 입장과 다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AP을 통해 해수부의 AN 후속조치 총괄 태스크포스 지원반장이던 BI에게 특조위원 임기와 특조위의 활동기간에 관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보류하도록 요청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BI는 2015. 2. 24.경 법제처 담당자에게 위 질의에 관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보류를 요청하였으며, 2015. 3. 30.경에는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법제처에 위 법령해석 요청을 철회하였다. 라) 외부 기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해수부는 2015. 2.경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DD, 법무법인 DE에도 같은 취지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법무공단은 위원의 임기는 '위원들이 AN진상규명법 시행일 이후 임명된 경우 모두 임명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법무법인 DD과 법무법인 DE은 위원의 임기는 '임명 시기와 무관하게 AN진상규명법 시행일인 2015. 1. 1.부터 기산하여 1년'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해수부는 2015. 5.경 다시 법무법인 DF, 법무법인 DG, 법무법인 DH에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일이 AN진상규명법 시행일(2015. 1. 1.)인지, 인사발령 통지일(2015. 2. 26.)인지, 위 법 시행령 시행일인지, 사무처 구성 완료일인지'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DF과 법무법인 DG는 '인사발령 통지일인 2015. 2. 26.'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법무법인 DH는 '사무처 구성 완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2015. 5. 14. AN 관계차관회의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AC이던 피고인 F 및 기재부차관, 행자부차관, 법제처차장 등이 참석하는 AN 관계차관회의가 2015. 5. 14. 개최되었는데, 해수부에서 위 회의의 기초 자료로 작성한 'AN 후속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261쪽). 위 관계차관회의의 회의결과를 기재한 문건에는 특조위 활동 개시시점 논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270쪽).바) AF BF의 2015. 5. 18. 국회 농해수위 회의 답변 등 AN진상규명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해수부의 현안 보고가 예정된 2015. 5. 18. 국회 농해수위 회의를 앞두고 해수부가 작성한 '상임위 대비 예상 Q&A'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271쪽). 위 농해수위 회의에서 '특조위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하느냐'는 BW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당시 AF BF은 '특조위 활동과 특조위원의 임기는 같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AN진상규명법에 따라 이미 2015. 1. 1.부터 위원의 임기와 특조위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증거기록 6274쪽). 사) 2015. 5. 29. 여야 합의 및 해수부의 특조위 활동 개시시점 대안 검토 여당과 야당의 원내대표는 2015. 5. 29. 'AN진상규명법의 시행일과 특조위원들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의 불일치 부분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AN진상규명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내에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였다(증거기록 6283쪽). 그 후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2015. 6. 10.경 해수부에 활동기간 개시시점에 대하여 다양하게 검토하여 장·단점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해수부 AN 인양추진단 소속 사무관 BE는 그 무렵 위 요청에 따라 'AN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개시시점 관련 검토'라는 제목으로 특조위의 활동 개시시점에 대한 대안으로 ' 대통령 위원임명 재가일(2015. 2. 17.), 인사발령 통지일(2015. 2. 26.), 임명장 수여일(2015. 3. 9.), 시행령 시행일(2015. 5. 11.), 사무처 구성 완료일(7월경),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일'의 6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각 대안별 장․단점을 대조한 다음, ' 안 대통령 위원임명 재가일(2015. 2. 17.)'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결과를 덧붙인 문건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6284쪽). BE는 2015. 6. 19. AR에게 "국장님, 비서관님께서 말씀하신 회의 관련 자료 보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에 'AN 후속조치 관련 현안별 대응방향(안)'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첨부하여 송부하였다(증거기록 5925쪽). 아) AF BF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답변 등 2015. 7. 17. 개최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라고 한다) 회의에서, AF BF은 특조위 활동기간 개시시점에 관한 DI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AN 진상규명특별법 제6조 제5항, 제7조 제1항은 특조위의 활동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1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5항 단서는 특조위 활동기간과 위원 임기가 동일하게 시작, 종료된다는 전제 하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시 연장되는 활동 기간만큼위원 임기도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조위의 활동 개시시점은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AN진상규명법 시행일인 2015. 1. 1.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피고인 F 제출 증 제1호). 여야는 2015. 9. 7.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위한 AN진상규명법 개정안을 같은 해 11. 5.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해수부는 AN진상규명법을 개정할 경우 야당에서 소위원장의 사무처직원 지휘·감독 등 활동기간 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가급적 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법 개정 없이 법령해석을 통하여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해수부의 자체해석에 의하여 임명재가일(2015. 2. 17.) 또는 임명장 수여일(2015. 3. 9.)을 기산일로 하는 1안'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2안'을 놓고 그 중 1안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다(증거기록 1644쪽). BE는 2015. 10. 28.로 예정된 국회 예결특위 회의를 앞두고 야당 국회의원이 제출한 AN진상규명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위원의 질의 및 그에 대하여 답변할 내용 등을 검토한 'AN 특별법 개정 관련 참고자료' 문건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6306쪽). 위 문건에는 활동기간 기산일에 관한 '야당 측 예상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자) 11. 23. 전원위원회 전후 해수부의 활동기간 검토 등 이 사건 조사개시결정 이후 BE가 작성한 '11. 3. 대응방안' 문건에는 특조위 활동기간에 관하여 '현행 특별법상 특조위 활동기산일인 특조위 구성일로 해석 가능한 임명장 수여일(3.9)을 고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BE가 2015. 11. 10. 피고인 G 등과 AQ당 추천 특조위원들의 조찬간담회의 말씀자료로 작성한 문건(증거기록 11873쪽)에는 특조위 활동기간에 관하여 "기본 방침은 활동기산일을 법 시행일('15. 1. 1.)로 보고 있으나, 여야간에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임명장 수여일('15. 3. 9.)까지는 고려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BE가 11. 16. 당정협의 회의자료로 작성한 '11. 16. 대응방안' 문건에는 행적조사 안건 의결 시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AN진상규명법 개정 등에 관하여 강경대응할 것을 대응기조로 하고, 구체적 대응방안의 하나로 AN진상규명법 개정불가 원칙을 고수할 것을 들고 있다. AR이 11. 16. 당정협의 회의결과를 전해 듣고 정리한 업무수첩에는 '야당 시행령 공포일(5. 11.) 얘기하나, 3. 9.마지노선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AR이 작성한 '11. 17. 동향보고' 문건에 11. 16. 당정협의 결과 부분에 '전원위원회의 행적조사 안건 의결 시 활동시점 관련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류 방안 등 강구'라는 기재가 있다. 11. 23. 전원위원회에서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되자, 이에 대한 AQ당의 반발로 정국이 경색되면서 국회에서 AN진상규명법 개정 논의가 중단되었다. 차) 피고인 F의 2016. 1. 8. AS 면담 피고인 F은 2016. 1. 8. AS와 면담하였다. AR이 위 면담결과를 정리한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별책 3권 1736쪽).카) 2016. 4. 21. AN 관계차관회의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후인 2016. 4. 21. AN 관계차관회의가 개최되었다. 국무조정실장의 주재로 당시 AC이던 피고인 G 및 행자부차관, 법무부차관, 법제처 차장 등이 참석한 위 회의를 앞두고 해수부에서 위 회의의 기초 자료로 작성한 'AN 후속조치 주요 현안'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473쪽). 위 2016. 4. 21. 관계차관회의의 회의결과를 기재한 'AN 관계차관회의 결과 보고' 문건에는 AN진상규명법 개정 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AN 후속조치 주요 현안' 문건 기재와 같이 1안 내지 3안이 AC에 의하여 보고되었다는 기재에 뒤이어 아래와 같은 논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483쪽).타) 특조위 활동기간 종료 관련 공문 시행 등 특조위는 2015. 6. 4. 제7차 전원위원회에서 특조위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의결을 하였고, 2016. 3. 7. 제27차 전원위원회에서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특조위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의결을 하였다. 행자부는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일을 2015. 1. 1.로 보는 견해에 따라 2016. 5. 27. 특조위에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원안을 2016. 6. 3.까지 관계부처에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였다(증거기록 6490쪽, 이하 행자부, 기재부, 해수부, 국민안전처 등의 조치는 모두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일을 2015. 1. 1.로 보는 견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후속조치'라고 총칭한다). 특조위는 M~8. 해수부, 국민안전처, 법무부 등에 특조위의 활동기간 기산일이 국무회의에서 특조위의 예비비 지출 안을 승인한 날인 2015. 8. 4.임을 전제로, 활동기간 종료일인 2017. 2. 3.까지 특조위 파견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기존 미파견 공무원을 신규파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였다(증거기록 12981~12992쪽). 기재부는 M 특조위에 '보고서·백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한 정원(안)을 관계 부처와 조속히 협의·확정하여, 그에 따른 향후 소요 예산(안)을 2016. 6. 14.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였다(증거기록 6491쪽). 해수부는 2016. 6. 9. 특조위에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 등에 필요한 정원 안을 2016. 6. 14.까지 제출하여 달라. 위 기간 내에 정원 안 미제출 시, 종 합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필요 인력이 배정될 계획이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였고(증거기록 6492쪽), 이에 대하여 특조위가 회신하지 않자, 2016. 6. 21. 특조위에 '정원(안)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2016. 6. 30. 특조위에 파견된 일반직·특정직 직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되고, 별정직 직원의 임기가 만료된다.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발간에 필요한 인원을 총 72명으로 배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였다(증거기록 6493쪽). 기재부는 AL 특조위에 '해수부가 종합보고서·백서 작성기간 소요 인원을 72명으로 통보함에 따라 위 기간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2016. 6. 29.까지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였는데(증거기록 6508쪽), 이에 대하여 특조위가 회신하지 않자, 2016. 6. 30. 특조위에 '특조위 활동을 위해 편성된 사업비는 조사활동 만료(2016. 6. 30.)에 따라 2016. 7. 1. 이후에는 집행할 수 없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해수부가 산정한 인력조정(안)을 감안해서, 보고서·백서 발간을 위한 활동에 한정하여 집행해 달라'는 내용과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할 경우 기재부로 협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였다(증거기록 6509쪽). 이처럼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에 관하여 행정부처와 특조위의 입장이 서로 달라 2016. 6. 30. 이후 파견기간 연장이 필요한 행정부 공무원 17명에 대한 파견연장 절차 진행이 어렵게 되자, 해수부, 국민안전처, 기재부 등은 특조위 위원장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AM처의 파견협의 절차를 마친 후, 위 공무원 17명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6. 9. 30.까지 특조위 파견을 연장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발령하였다(증거기록 12999~13037쪽). 2)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5. 11. 23.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되자 피고인들이 행적조사 등 특조위의 진상규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일을 2015. 1. 1.로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특조위의 공무원 파견 연장 요구, 예산 배정 요구에 불응하고, 2016. 6. 30. 특조위 진상조사활동을 종료하게 하고, 2016. 9. 30. 특조위 활동을 최종적으로 종료하게 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이고,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의 결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K, Q수석비서관, N수석비서관, S수석비서관, AF·AC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특조위 위원장 AS의 국가기관에 대한 인원·예산 요구권 및 AN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 결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행위가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전제로서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일을 2015. 1. 1.로 결정한 것이 11. 23. 전원위원회에서의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결정이 자의적인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한다. 위 두 가지 전제에 관하여 차례로 살핀다. 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조치로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을 AN진상규명법 시행일(2015. 1. 1.)로 정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행적조사 안건 의결 이후 이에 따른 대응조치로서 특조위활동기간의 기산일을 2015. 1. 1.로 결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정부는 행적조사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AN진상규명법의 해석상 특조위활동기간의 기산일을 2015. 1. 1.로 보아야 한다는 공적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 (가) 해수부는 2015. 2.경 법제처에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일 및 종료일에 관하여 법령 해석 질의를 하면서, '활동기간의 기산일을 AN진상규명법 시행일인 2015. 1. 1.로 보아 2015. 12. 31. 활동기간이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해수부의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 AF BF은 2015. 5. 18. 국회 농해수위 회의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AN진상규명법에 따른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일은 법 시행일인 2015. 1. 1.'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고, 2015. 7. 17. 국회 예결특위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차 표명하였다. (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수부 외의 정부 부처가 특조위 활동기간에 관하여 해수부와 다른 의견을 표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기재부도 특조위의 구성일과 위원 임기 개시일이 동일하게 위 법 시행일인 2015. 1. 1.이라고 보아 그로부터 기산한 2015. 12. 31.까지의 활동기간 1년에 2015. 6. 4.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연장된 6개월을 더한 2016. 6. 30.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특조위의 본조사 예산을 계상한 2016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여(증거기록 10595쪽, 10601쪽)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라) BF은 AN진상규명법의 소관부처인 해수부의 장관 자격으로 국회의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이므로, 그 발언의 내용대로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에 관한 정부의 공적 입장은 AN진상규명법 시행일인 2015. 1. 1.로 보아야 한다. (마) 한편,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 등을 조사하여 달라는 신청이 특조위에 접수된 것은 2015. 10. 7.로, 정부는 행적조사 안건 채택 움직임과는 무관하게 이미 그 전에 위와 같은 공적 입장을 결정·표명하였음이 분명하다. 정부가 AN진상규명법상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AF BF이 밝힌 공적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가) AN 인양추진단에서 2015. 6.경과 2015. 9.경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을 대통령의 특조위원 임명 재가일(2015. 2. 17.)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거나 해수부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대통령 임명 재가일 또는 특조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일(2015. 3. 9.)로 보는 것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검토결과를 기재한 문건을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AN진상규명법이 개정될 경우 해수부의 기존 입장이 무의미함을 전제로 기존 입장에 대한 대안을 검토한 것이거나(2015. 6.) 법 개정 시 활동기간 이외의 부분까지 개정될 수 있어 가급적 법 개정을 막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법 개정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활동기간 기산일에 관한 기존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지(2015. 9.), 기존의 공적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는 위 각 검토 내용에 2015. 1. 1.을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관한 검토가 전혀 없는 점이나 여야 합의 후인 2015. 7. 17. AF의 국회 예결특위 답변에서 2015. 1. 1.에 특조위 활동기간이 개시되었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한 점이나 2016. 4. 21. AN 관계차관회의의 논의 내용이 종전대로 2015. 1. 1.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데서 출발하고 있는 점에서도 분명하다. (나) 행적조사 안건 채택 움직임이 포착된 후에 작성된 일련의 문건들, 즉 '11. 3. 대응방안' 문건, 2015. 11. 10. 조찬간담회 말씀 자료 문건, 11. 16. 당정협의에 관한 '11. 17. 동향보고' 문건 등을 보면 피고인 A로부터 행적조사 안건 채택을 막기위한 대응을 지시받은 후 해수부에서 AN진상규명법 개정 없이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을 임명장 수여일(2015. 3. 9.)로 보는 방안이 검토되거나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행적조사 안건 의결 저지를 위한 방편으로 특조위의 활동기간에서 유연한 입 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거나('11. 3. 대응방안' 문건) AN진상규명법을 개정할 경우 특조위 활동기간에서 양보할 한계에 관한 논의로서 기산일을 임명장 수여일로 늦추는 방안이 제시된 것(11. 16. 당정협의)으로 보일 뿐이고, 행적조사 안건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활동기간 기산일에 관한 기존의 공적 입장을 바꾸어 위와 같이 해석하기로 결정하였다거나 장차 그와 같이 해석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이는 2015. 11. 10. 조찬간담회의 말씀자료 문건에 '기본 방침은 활동기산일을 법 시행일('15. 1. 1.)로보고 있으나, 여야간에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임명장 수여일('15. 3. 9.)까지는 고려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 'G 자필 메모'에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될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특조위 활동기간 전면 재검토'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1. 16. 당정협의 시 회의자료로 제공된 '11. 16. 대응방안' 문건과 AR이 작성한 '11. 22. 대응계획' 문건 등에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 불가 또는 보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종래 여야 합의에 따라 특조위 활동기간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방향으로 AN진상규명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될 경우에는 개정논의를 중단하겠다거나 또는 중단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고, 그 의미를 최대한 넓게 보더라도 AN진상규명법 개정의 대안 또는 행적조사 안건 의결을 저지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해수부에서 검토되었던 '법 개정 없이 활동기간 기산일을 2015. 3. 9.로 보는 방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을 따름이며, 행적조사 안건 의결 시 활동기간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변경하겠다는 취지로 새길 수는 없다. (라) 2015. 5. 18. BF의 국회 답변 이후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에 관한 해수부 등 정부 내 검토와 논의가, AN진상규명법의 개정 가능성이나 행적조사 안건 저지를 위한 방편으로의 활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것이지 그와 무관하게 종전 해석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등 공적 입장을 변경할 필요에서 제기된 것이 아님은 2016. 4. 21. AN 관계차관회의의 소집 과정과 논의 내용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2016. 4. 21. AN 관계차관회의는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고 나서 그 결과로 야당에서 AN진상규명법 개정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고, 실제 논의 내용도 제19대 국회까지는 2015. 1. 1.을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로 보는 종전 입장을 견지하면서 법 개정 요구에 반대하고, 장차 제20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특조위 활동기간의 연장 폭을 3개월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마) 2016. 4. 21. AN 관계차관회의에 제공할 자료로 해수부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을 2015. 1. 1.로 보는 1안의 장점으로 '그간 정부의 현행법 해석의 일관성 유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5. 3. 9.로 보는 2안의 단점으로 '그간 정부의 주장과 달라 일관성 후퇴'라고 기재되어 있어,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에 관한 해수부의 공식 입장이 2015. 11. 23. 행적조사 안건 의결 이후로도 2015. 1. 1.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행적조사 안건 의결을 계기로 청와대나 해수부에서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에 관하여 어떤 결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AP은 검찰에서 "행적조사 안건 의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F이 '청와대에서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이 2015. 1. 1.로 결정되었으니, 그렇게 알고 처리하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그러나 AP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행적조사 안건 의결 이후 청와대에서 어떤 결정이 있었다면, 그것은 종래 여야 합의에 따라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온 AN진상규명법의 개정 논의를 중단하도록 한다는 결정과 행적조사 안건 채택 저지를 위한 특조위 설득의 방편으로 '2015. 1. 1.을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정부의 공적 입장을 변경하는 방안에 관하여 해수부 등 정부 내부에서 이루어진 검토를 백지화하도록 한다는 결정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어느 것이든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을 2015. 1. 1.로 하는 결정'과는 결과를 같이 하게 될 뿐 그 맥락과 의미에서 큰 차이가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을 2015. 1. 1.로 본다는 정부의 공적 입장이 이미 거듭 공표되고 변경된 적이 없는 점, AP도 이 법정에서 'BF의 2015. 5. 18. 국회 농해수위 답변 이후 해수부의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특별히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행적조사 안건 채택 저지를 위해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을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었을 뿐 행적조사 안건 채택 전에 특조위 활동기간이 2015. 1. 1.이 아닌 임명재가일이나 임명장 수여일 등 다른 시점에 개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치가 취해진 것이 없고 특조위 활동 기산일이 2015. 1. 1.임을 전제로 2016년 정부예산안이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된 점, 따라서 AN진상규명법의 특조위 활동기간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특조위 활동기간이 2015. 1. 1.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관하여 해수부 내에서 다른 견해가 제기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며, 오히려 당시 AN 인양추진단 기획총괄과장이던 BD은 'BF의 국회 답변 후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기간 기산일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되면 그에 따르자는 입장이었고, 여야 합의가 어그러져 입법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전 입장대로 기산일을 2015. 1. 1.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행적조사 안건 의결 즈음에 청와대나 해수부에서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결정하여야 할 만한 사안이 제기되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고,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특조위의 활동기간 기산일을 2015. 1. 1.을 본 데 따른 예산이나 인력 상의 후속조치는 2016. 5. 이후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11. 23. 전원위원회에서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된 직후에 청와대에서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을 2015. 1. 1.로 결정하였다거나 피고인 F이 새삼스레 AP에게 청와대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고 알려주며 '2015. 1. 1. 외의 다른 해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는 것은 모두 뜬 금없어 보인다. AP의 위 진술은 자신이 관련사건의 피의자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을 재확인한 것이고, AP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진술을 하면서 '자신 등 실무자들은 당시 2015. 1. 1.을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일로 본다는 정부 입장과 달리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996쪽). 그러나 BU, BD, BE, DL 등 AN 인양추진단에서 근무하여 특조위 대응을 담당한 해수부 실무자들과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은 관련사건 제1심이나 검찰에서 모두 '당시 내부적으로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2015. 1. 1.에 개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P 본인도 'AF BF의 2015. 5. 18. 국회 농해수위 답변 시까지 활동기간 기산일을 2015. 1. 1.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해수부의 전체적인 의견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5. 5. 7. AF BF으로부터 특조위 활동기간에 관한 문의를 받고 BF에게 '2015. 1. 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된다(증거기록 1026~1027쪽).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P은 관련사건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 보류 요청과 법령해석 의뢰 철회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관여 정도를 축소하기 위해 특조위활동기간 기산일에 관한 당시 해수부 내부 또는 실무 공무원들의 판단이나 인식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거나 AN진상규명법 개정에 관한 여야 합의 이후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에 관한 일련의 해수부 내부 검토가 법 개정 논의와 행적조사 안건 채택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는 맥락을 은폐하여 진술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AP이 같은 동기에서 행적조사 안건 채택 후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에 관한 청와대의 결정 여부나 피고인 F의 전달 여부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BD 등은 '행적조사 안건 의결 이후 해수부에서 특조위의 활동기간 기산일에 관한 검토나 논의가 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AF의 국회 답변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에 관한 검토나 논의를 촉발·추동하여 온 것으로 생각되는 두 가지 조건, 즉 활동기간 보장을 위한 AN진상규명법의 개정 가능성이나 행적조사 안건 채택 포기와의 거래 가능성이 행적조사 안건 의결로 인하여 사실상 사라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행적조사 안건이 채택됨에 따라 청와대나 해수부 등에서 특조위의 활동기간에 관한 입장을 새롭게 결정하였기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 (다)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된 후 청와대나 해수부에서 특조위 활동기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엿볼 수 없다. AR이 작성한 문건을 비롯해 청와대 보고 문건이나 대통령비서실 회의자료, AR의 업무수첩 등에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고, BU, BD, BE 등 해수부에서 특조위 대응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들의 진술에서 'AP으로부터 그 진술과 같은 결정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으며, 오로지 AP의 위 진술에서만 나타날 뿐이다. 오히려 AP의 직근 부하인 BU는 검찰에서 특조위의 활동기간 기산일 결정 과정에 관한 질문을 받고 '2015. 11. 23. 이후로는 특조위와 관련하여 별다른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고, 2015. 연초에 정해진 해수부 입장이 유지되어 2016. 6. 30. 특조위 활동이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56~1158쪽). 나)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을 AN진상규명법의 시행일로 본 것이 자의적인 해석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에 관하여 해수부의 기존 입장과는 다른 견해가 정부 내외에서 제기되었고 해수부 스스로 AN진상규명법의 개정 없이도 기존의 공적 입장과 다른 견해를 채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조위가 활동을 종료한 후에 특조위 직원들이 특조위 활동 종료 이후의 급여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에 관하여 정부의 입장, 즉 위 법 시행일인 2015. 1. 1.과는 다른 해석을 내린 점, 2015. 1. 1.을 기산일로 본 정부의 입장에는 '대통령의 특조위원 임명, 시행령의 제정 등 특조위의 운영에 필수적인 준비 절차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연되었고, AN진상규명법에 의하여 특조위원 임기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임명을 받기 전에는 특조위의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던 현 실을 무시한 채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일을 최대한 앞당김으로써 AN참사의 진상규명 등 특조위의 활동을 가능한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개재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그와 같은 지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의심되는 점, 피고인 F은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에 관하여 AN진상규명법 시행일 외에 다른 견해를 채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 보류를 요청하고 뒤이어 법제처에 대한 법령해석요청을 철회하도록 한 점까지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을 2015. 1. 1.로 해석한 행위'가 자의적인 조치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AN진상규명법 제7조 제1항은 활동기간에 관하여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제6조 제1항에서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위 법 제6조 제5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는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최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 법에 따른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이 없는 이상 부칙 제1조에서 정한 시행일인 2015. 1. 1.부터 1년간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위 법은 위와 같이 특조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특조위의 활동기간도 1년 내로 제한하면서, 특조위의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의 활동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활동기간의 연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제7조 제1항 단서), 종합보고서 등 작성과 발간을 위한 추가 연장을 1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가능하게 하였으며(제7조 제2항), 특조위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조위 활동종료 후에도 3개월간 사무처가 존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9조). 이와 같은 법의 문언과 체계 및 제정경과를 종합하여 볼 때, 특조위의 활동기간이나 특조위원의 임기 및 그 기산일에 관한 AN진상규명법 규정은 특조위의 활동을 조속히 개시하여 명확하게 정해진 기간안에 완료하도록 하려는 데 입법의 취지가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AK 제정된 위 법이 특조위 활동기간의 상한과 특조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1년으로 정하고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특조위원의 임기가 연동하여 연장되도록 하면서 최초로 임명된 특조위원의 임기가 법 시행일인 2015. 1. 1.에 개시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을 보면, 위 법은 시행일 이전에 특조위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칠 것을 예정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이고, 시행일 이전에 특조위 구성을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위 법 시행 전에 국회와 DM의 선출, 대법원장과 DN협회장의 지명 등 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17인의 특조위원(후보자)이 모두 내정되었는데도 이들 내정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되면서 대통령의 특조위원 임명일(또는 그 효력 발생일)과 위 법에 따른 특조위원의 임기 기산일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일인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의 해석이 문제되기에 이른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2015. 5. 29. AN진상규명법의 개정에 합의하면서 'AN진상규명법의 시행일과 특조위원들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의 불일치 부분에 대하여 정비하여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비추어 당시 정치권에서도 위와 같은 법의 흠결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특조위 활동기간과 관련하여 위 법에 미비한 측면이 있어 정부가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을 위 법 시행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데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판단하는 데 소극적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위 법상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일인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에 관하여정부 내외에서 위 법 시행일, 대통령의 특조위원 임명재가일, 특조위원에 대한 인사발령 통지일, 특조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일, 위 법 시행령 시행일 등의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조위는 국무회의에서 특조위의 예비비 지출 안을 승인함으로써 특조위의 예산이 처음으로 확정된 2015. 8. 4.을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위 법은 특조위의 의결에 의해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 1인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6조 제3항), 여야는 법 제정 과정에서 DM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AQ당의 추천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DM가 상임위원으로 선출한 AS와 AQ당의 추천을 받아 국회가 상임위원으로 선출한 DO이 대통령의 임명 전부터 해수부의 설립준비팀으로부터 특조위 설립준비에 관한 보고를 받았고, AS는 '상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아직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않은 상임위원 내정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전원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의 위원 임명 전에 전체 특조위원 내정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각각 여러 차례 소집․주재하였으며, 각 회의에서 특조위의 설립준비, 예산안·직제 안·시행령 제정에 관하여 제출할 의견 등에 관하여 표결에 의한 의결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일을 위 법의 시행일로 보는 견해(이하 '법시행일설'이라고 한다)가 반드시 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법시행일설에 다음과 같이 나름의 근거가 있다는 점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가) 위 법은 '위원회의 구성'이라는 표제 아래 제6조에서 '위원회는 5명의 상임위원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같은 조에서 위원의 임명 방법(제2항), (부)위원장의 선출방법(제3항), 상임위원의 신분(제4항), 위원의 임기(제5항) 등 특조위원 관련 사항에 관하여만 규정하면서 반면 특조위의 직원 정원(제15조), 사무처의 설치(제18조), 위원장의 예산 관련 권한(제8조) 등에 관하여는 제6조가 아닌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문의 해석상 특조위원만을 '위원회 구성'의 요소로 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위와 같은 해석이 특조위와 같은 위원회 조직의 구성 원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 법이 정한 특조위원 임명에 관한 절차 중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아직 마치지 않았더라도 위 법 시행일 전에 국회의 선출 등 나머지 절차를 마친 내정자라면 부칙 제3조, 제1조의 문언에 따라 법 시행일에 특조위원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본 것처럼 위 법이 특조위원만을 '위원회 구성'의 요소로 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과 특조위의 활동기간 상한과 특조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1년으로 규정하고 활동기간 연장에 연동된 임기 연장 규정을 두어 활동기간과 임기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이 위 법의 태도로 보이는 점 및 위 법 시행일인 2015. 1. 1.이 되기 전에 법이 정한 특조위원 17명 전원에 대하여 대통령의 임명을 제외하고는 특조위원의 임명에 관하여 위 법이 정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고 뒤늦게나마 대통령이 이들 내정자 모두를 특조위원으로 임명하였음을 더하여 보면, 위 법 시행일까지 특조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내정자 전원의 특조위원 임기 개시일인 위 법 시행일, 즉 2015. 1. 1.에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것이라는 견해도 일응 제시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다) 법시행일설에 의할 경우 대통령의 임명 전에 특조위원들(내정자들)이 한 의결이나 기타 활동의 효력을 해석상의 어려움 없이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라) 위 법은 특조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면서 그 연장에 관하여는 사유와 절차 등을 제한하여 인정한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에 연동된다는 규정만을 두고 특조위원 임기 종료일과 특조위 활동기간의 종기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임기 연장에 관 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로 임명된 특조위원의 임기는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이 없는 이상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1년간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이 있어도 그로써 연장되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이나 특조위원의 임기는 당초의 특조위 활동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시행일설과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아직 남아있으나 특조위원의 임기는 이미 만료되어 있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법시행일설의 근거 중 (다)와 (라)는 그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경우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다는 점 등에서 대통령의 임명절차 완료 시점이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이라는 견해에도 약점이 있고, 그 밖의 다른 견해는 AN진상규 명법의 문언 및 체계와 반드시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보인다. 법시행일설 외의 다른 견해가 법시행일설에 비하여 반드시 압도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판단의 대상은 법시행일설을 택한 법률 해석의 타당성 여부가 아니라 그 해석의 자의성 여부이고, 따라서 그 판단의 기준시점은 현재가 아니라 해석 당시가 되어야 한다. 공소사실이 문제삼고 있는 행적조사 안건 의결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의 해석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가 있었다면, 당시는 AF의 거듭된 국회 답변으로 정부의 공적 입장이 공표된 이후이므로, 기존의 공적 입장과의 일관성이나 행정의 안정성을 간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16. 4. 21. AN 관계차관회의에서 법제처차장이 기산일 해석에 관한 일관성 문제를 제기한 데서도 알 수 있다. 행적조사 안건 의결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법시행일설에 따른 것이 자의적 조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행정의 안정성과 법령 해석의 일관성이라는 관점에서 'AN진상규명법 소관부처의 수장인 AF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특조위의 활동기간 기산일에 관하여 공표한 공적 견해가 이미 존재하였다'는 사정도 마땅히 감안되어야 한다. 다)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일을 AN진상규명법 시행일인 2015. 1. 1.로 본 정부의 결정이 11. 23. 전원위원회에서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된 데 대한 대응조치로서, 그리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특조위가 2015. 1. 1. 활동을 개시하였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위 법에 따라 활동기간의 만료시점을 판단하여 취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에 남용된 것으로 적시된직권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그러한 일반적 직무권한을 갖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특조 위 활동기간 기산일 결정과 그 후속조치의 결정·시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직권남용 행위에 의하여 방해받은 권리로 특조위 위원장 AS의 국가기관에 대한 '인원·예산 요구권'과 'AN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를 적시하고 있으므로, 차례로 해당 권리가 형법 제123조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러한 권리의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는지 여부를 살핀다. 가) AN참사 진상규명조사 등에 관한 업무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특조위 위원장 AS가 AN진상규명법에 따라 특조위의 AN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직무상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권한은 그 개념 자체로 추상적이고, 그 자체로는 권리의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화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조차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유형 직권남용죄의 대상인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구체화된 권리'라고 볼 수 없음은 위 4.의 다. 3)항에서 판단한 것과 같다. 나) '인원·예산 요구권'에 관하여 '인원 요구권' 공소사실에는 '인원·예산 요구권'이라고만 적시되어 있을 뿐이고 어떤 국가기관에 대한 것인지, 어떤 인원·예산에 관한 것인지, 그 법령상의 근거는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권남용 행위로 적시된 '특조위 공무원 파견 연장 요구 불응'과 관련하여 특조위 위원장 AS의 '인원 요구권'을 '2016. 6. 30. 이 전에 소속 공무원을 특조위에 파견한 부처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정당하게 산정된 활동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의 파견 연장 또는 기존 파견 공무원의교체 파견을, 특조위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한 AN진상규명법 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은 부처에 대하여는 파견을 요청할 권리와 AM처에 대하여 파견 부처의 협의요청에 관한 협조를 구할 권리'로 선해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특조위 위원장이 이러한 의미의 '인원 요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독립적인 판단권과 결정권이 법령상 보장되거나 법령의 해석상 특조위 위원장의 독립적이고중립적인 판단·결정권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증거가 없으므로, 직권남용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볼 수 없다. 또 AS가 이러한 의미의 '인원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는 증거도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AS가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갖는 권한은 국가기관의 장의 인사명령권이나 AM처장의 협의권과 병렬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부처의 장에게 파견을 요구하거나 AM처장에게 협조를 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지 실제 파견이라는 결과의 실현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S는 M경 해수부, 국민안전처, 법무부 등에 2017. 2. 3.까지 공무원 파견을 연장하여 줄 것 등을 요청하였으므로, '인원 요구권'을 방해 없이 행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예산 요구권' AN진상규명법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특조위 위원장은 특조위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므로, 특조위 위원장 AS가 특조위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직무상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54조 제1, 2항, 제89조 제4호 및 국가재정법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33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재부장관은 위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가 이를 심의·확정한다. 따라서 특조위 위원장은 특조위의 예산 관련 업무에 관하여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되나, 위와 같은 예산 심의·확정과정에서 다른 어떤 국가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기간이나 항목에 관한 예산이 그가 요구한 내용대로 관철·확정될 것을 구할 권리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특조위 위원장이 이러한 의미의 '예산 요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독립적인 판단권과 결정권이 법령상 보장되거나 법령의 해석상 특조위 위원장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판단·결정권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예산 요구권'이 직권남용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러한 의미의 '예산 요구권'의 행사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 기재부의 특조위에 대한 예산안 제출 요구 등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2015. 1. 1. 개시되고, 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이 2016. 6. 30. 종료됨을 전제로 한 후속조치'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방해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특조위의 예산배정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AS의 예산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였다'고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조위 위원장에게 '요구한 내용대로 관철·확정될 것을 구할 권한'이라는 의미에서의 '예산 요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공소사실에 적시된 AS의 예산 (배정) 요구는 2016. 1. 8.경 기재부장관이 아닌 피고인 F에게 '종합보고서 작성기간 동안 예산 확보 협조'를 요청한 행위뿐이고, 이와 관련하여 특조위는 '종합보고서·백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연장된 기간에 대한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기재부의 수차례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특조위 위원장 AS에게 형법 제123조가 보호하는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였거나 그 권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마. 특조위 부위원장 AW 사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1) 인정되는 사실 가) 전제사실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다. 나) 특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AN진상규명법은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제9조 제1항), 위원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이 있어야 퇴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2항, 제3항). 다) AW 특조위 부위원장 임명 등 N수석비서관실 AZ비서관 BA는 2015. 7. 8.경 AW에게 특조위 부위원장직을 제안하였고, AW은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당시의 특조위 부위원장 DO은 이미 2015. 6. 말경부터 특조위 출근을 거부하였고, DP경 DO의 특조위 상임위원 사의 표명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그 무렵 사표를 제출하여 2015. 7. 23. 특조위 상임위원에서 의원면직되었다. 2015. 8. 5. 피고인 A가 주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등 수석비서관이 참석한 실수비가 개최되었는데, 위 회의결과를 정리한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11843쪽). AW은 AQ당의 추천을 받아 AX경 국회에서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다음 AY경 대통령에 의하여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고, 2015. 8. 24.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후 특조위 부위원장 겸 AN진상규명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당연직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9. 7. 당시 Z비서관이던 피고인 G와 함께 서울 중구 소재 DQ호텔에서 AW을 만났고, 피고인 F은 2015. 9. 10. 서울 서초구 소재 DR호텔에서 다른 AQ당 추천 특조위원들과 함께 AW을 만났다. 라) 11. 23. 전원위원회 의결 이전 AW 관련 대응 등 피고인 A 주재로 2015. 10. 16.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등이 참석한 실수비가 개최되었고, 위 실수비 회의결과를 정리한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1845쪽). AN 인양추진단 단장 AP, 부단장 BU 등 해수부의 특조위 대응 담당자들과 AW 등 AQ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2015. 10. 27. 조찬 모임을 가졌다. 해수부가 위 모임 결과에 관하여 작성한 '특조위 AQ당 추천 위원 면담 결과 보고'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097쪽). AR은 2015. 10. 27.~28.경 BA로부터 AW에 관한 정보를 듣고, 자신의 업무수첩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증거기록 5179쪽). AR은 2015. 10. 28.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AN 특조위 부위원장(AW) 관련 동향 및 평가' 문건을 작성하여(증거기록 별책 3권 1552쪽), Q수석비서관실, N수석비서관실, S수석비서관실 등에 보고·공유하였다. 2015. 11. 10. 당시 AC이던 피고인 G(AI경 AC에 취임하였다), AP, BU 등 해수부 관계자들과 AW 등 AQ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DR호텔에서 조찬 모임을 가졌다. 다음 날인 AD 개최된 특조위 상임위원회에서는 당초 2015. 11. 16. 전원위원회에서 상정할 예정이었던 행적조사 안건을 2015. 11. 23. 전원위원회에서 상정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위 조찬 모임 및 위 상임위원회 결과에 관하여 AR이 작성한 '특조위의 VIP 참사 당일 행적조사 관련 동향 보고'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1879쪽). 2015. 11. 8.부터 같은 달 12. 사이에 작성된 AR의 업무수첩(내용으로 보아 2015. 11. 10. 조찬 모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181쪽). AR이 2015. 11. 13.부터 같은 해 11. 16. 사이에 작성한 업무수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5183쪽), 이 부분 기재를 종으로 묶어 그린 선 옆에 "수석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AR은 관련사건 제1심에서 이 부분 기재는 피고인 D이 S수석비서관실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788쪽). AD AF으로 취임한 피고인 F은 2015. 11. 17. BB호텔에서 AQ당 추천 특조위원인 AW, BN와 만나, AW, BN에게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다른 AQ당 추천 특조위원들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행적조사 안건 채택 움직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AW을 비롯해 BN, BO, BP, CE 등 AQ당 추천 특조위원 전원은 2015. 11. 19.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N 진상을 빌미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해괴한 주장은 국가의 기본질서와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다.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같은 날 AW은 '상황이 시정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만든 특조위의 활동과 미래에 대하여는 더 이상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에 그 동안 본인이 반대하지 않았던 특조위의 활동기간과 예산에 관하여도 본인의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내세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특조위 세력이 무시하고 있는 주권자인 국민과 입법자인 국회의 힘으로써 특조위를 바로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마) 11. 23. 전원위원회 의결 이후 AW 관련 대응 등 AW은 2015. 11. 24. 오전 야당 소속 위원의 요구에 따라 소집되어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하고 AQ당 소속 위원들과 해수부 관계자가 모두 불참한 국회 농해 수위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구성을 완료한 때부터 활동을 개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17인의 위원이 구성된 때가 명문상으로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1월 1일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기 개시를 또 하필이면 왜 1월 1일부터 했는지 그 부분이 저는 좀 이해는 안 갑니다.",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서 특조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퇴한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대응도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대통령의 대응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소위 말하는 7시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문제에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소위원회의 논의 없이 다른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게 조사개시결정이 됐다고 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증거기록 12281쪽). AR은 2015. 11. 24. 자신의 업무수첩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증거기록 5187쪽). 피고인 G는 2015. 11. 25. AW을 만나 특조위 부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AW은 이를 거부하였다. 같은 날 AR은 자신의 업무수첩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증거기록 5187쪽). AR은 2015. 11. 27. 자신의 업무수첩에 ' 부위원장 사퇴방안 검토 (부)AC'이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5188쪽). AR은 2015. 11.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AN 특조위 상임위원(부위원장) 교체 방안 검토' 문건(이하 '이 사건 제1문건'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별책 3권 1570쪽).바) 이 사건 제1문건 작성 이후 AW 관련 대응 등 AR은 2015. 12. 9. 자신의 업무수첩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증거기록 5189쪽). AR은 2015. 12. 11. 자신의 업무수첩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증거기록 5190쪽). AR은 2015. 12. 21. 자신의 업무수첩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증거기록 5191쪽). 피고인 C과 AW은 2015. 12. 18. BB호텔에서 면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AW은 피고인 C에게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조사 문제를 마무리하였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BA는 2016. 1. 11. BB호텔에서 AW을 만나 '대통령의 뜻을 전한다. 다른 자리로 가라'며 특조위 부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권유하면서 대신 당시 공석이던 BC공단 이사장직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AW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지금 당장은 사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여 사퇴를 거부하였다. 2016. 1. 24. 피고인 A 주재로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등이 참석한 티타임 형식의 실수비가 있었다. 위 회의에 참석한 피고인 D은 자신의 업무수첩에 "1-24-16 티타임"이라고 적은 아래에 "1. AW 처리"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2851쪽). AR은 2016. 1. 27.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AN 특조위 부위원장(AW) 교체 방안 검토' 문건(증거기록 3권 1737쪽, 이하 '이 사건 제2문건'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문건과 함께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문건'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밑줄 표시된 부분은 이 사건 제1문건 대비 수정․추가된 내용이다). 피고인 B은 2016. 1. 28. BB호텔에서 AW을 만나 '다른 자리로 가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 분명하다', '왜 자기 생각만 하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BC공단 이사장직을 재차 제안하였다. AW은 2016. 2. 2. BA에게 특조위 상임위원직에서 사퇴할 의사를 밝혔고, 뒤이어 2016. 2. 12.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으며, 2016. 2. 18. 특조위 상임위원에서 의원면직되었다. 그 후 AW은 BC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어 2016. 5.경 취임하였다. 2) AR이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되자 그에 따른 행적조사 등 특조위의 진상규명활동을 방해하고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방침에 따르지 않는 AW을 특조위 부위원장직에서 배제시킬 목적으로, K, Q수석비서관, N수석비서관, S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AR으로 하여금 AW에 대한 직권면직의 가부를 검토하는 한편 보상제시를 통한 사퇴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이 사건 제1문건과 이 사건 제2문건을 각각 작성하여 보고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AW을 특조위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한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를 목적으로 Z비서관실 행정관인 AR으로 하여금 'AW에 대한 특조위상임위원직에서의 직권면직의 가부에 관하여 검토하게 하고 보상의 제시를 통한 AW의 사퇴방안을 마련하게 하며 그 검토 결과를 담은 이 사건 각 문건을 작성·보고하도록 한 행위'를 직권남용 행위로 적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AR의 행위를 AW에 대한 직권면직 가부 검토에 관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나누어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핀다. 가) AW에 대한 직권면직 가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 사건 각 문건에 기재하여 피고인들에게 보고한 행위 AR이 AW에 대한 직권면직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 사건 각 문건에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AR의 위 행위를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는 AR이 이 사건 각 문건을 Q수석비서관(실), N수석비서관(실), S수석비서관(실)에게 보고 또는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AR은 대통령비서실의 행정관으로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이므로(대통령비서실 직제 제2조, 제5조 제1항), AN진상규명법의 규정과 해석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는 특정 특조위 상임위원에 대하여 직권면직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비서실 내부에 보고·공유하는 것은 그의 직무범위 내에 속한다. 이 사건 각 문건을 보면, AR은 AN진상규명법의 면직 관련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들어 AW에 대한 직권면직이 곤란하다고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고, AR이 이 사건 각 문건의 내용과 달리 검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즉, AR은 위 법의 면직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후 '대통령이 특조위 상임위원의 임명권자이기는 하나, AW에게 위 법상의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장애나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AW을 직권면직할 수 없다'는 검토의견을 덧붙인 것이다. 이와 같은 AR의 검토 내용이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국가공무원법 제57조), 다만 그 명령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비록 대통령비서실 소속 행정관인 AR에게 AW에 대한 직권면직의 가부를 검토하게 한 배경이 AW이 행적조사 안건 의결 저지를 위한 AQ당 추천 특조위원 전원 사퇴 방안을 수용하지 않고 특조위 부위원장으로서 정부·AQ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거나 그 궁극적 목적이 AW을 특조위에서 배제시켜 향후 특조위의 진상규명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의견을 왜곡하도록 회유·압박하거나 검토의 기초사정이 되는 자료 등을 조작하여 제공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W에 대한 직권면직의 가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명령이 그 자체만으로 위법 또는 불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AR의 이 사건 각 문건 작성 경위와 이 사건 각 문건 중 직권면직 가부 관련 내용에 비추어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AR으로 하여금 직권면직의 가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명령이 위법하거나 불법한 것이어서 이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AR의 이 부분 행위가 피고인 A 등 그의 소속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면, AR의 이 부분 행위는 위와 같은 복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AR의 직무범위, 이 사건 각 문건의직권면직 관련 내용, 보고 내지 전달의 범위와 형식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AR의 이 부분 행위가 피고인 중 AR의 소속 상관으로 볼 수 없는 공무원의 지시 등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결국 AR의 이 부분 행위는, 그것이 누구의 지시나 요청에 따른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내용과 형식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나) 보상 제시를 통한 AW 사퇴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행위 특조위의 상임위원은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등 특조위의 각종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의·의결을 할 권한을 갖는다. AN진상규명법은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여(제9조 제1항) 상임위원을 포함한 특조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 위 법이 특조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 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면서 금고 이상에 처하도록 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하여 그 신분을 고도로 보장하고(제9조 제2항, 제3항), 특조위원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며(제10조 제2항), 정당의 당원 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특조위원의 결격사유 겸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며(제11조), 조사대상자와의 친족관계를 위원의 제척사유로 하는 등 특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제12조)을 두고 있는 점도 특조위원의 직무상의 독립성을 보장·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AN진상규명법의 규정과 취지를 종합하면, 특조위원의 임면과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특조위원의 직무상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침해를 결과할 방안의 기획에 가담하지 아니할 직무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R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행적조사 안건 채택을 저지할 목적으로 또는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될 경우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AW 등 AQ당 추천 특조위원 전원의 일괄사퇴가 추진되어 왔으나 AW은 행적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 행적조사 관련 정부·AQ당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비쳐오다가 행적조사 안건 의결 후인 2015. 11. 24. 오전에 야당 단독으로 소집되어 AQ당 소속 위원과 해수부 관계자가 불참한 국회 농해수위 회의에 출석하여 사퇴 불가 및 행적조사 필요 입장을분명하게 공표하였고, 2015. 11. 25.에는 AC인 피고인 G의 특조위 상임위원 사퇴 설득을 명확하게 거부한 점 등의 사정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면서, 이 사건 각 문건의 작성·보고를 통해 '현 여건상 설득과 보상제시를 통하여 AW의 자발적 사퇴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아가 AQ당이나 전임 N수석비서관 등을 통한 사퇴 설득을 향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AR의 행위는 행적조사 등 특조위의 직무에 속하는 사안에 관하여 정부·AQ당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AW이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도, AW을 특조위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상임위원에서 배제하려고 한 것으로, 특조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함으로써 위 법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도록 제시한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AR이 제시한 방안에 의할 때 특조위 상임위원직 사퇴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권이 AW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고, AW에 대한 사퇴 설득이 주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설령 이러한 행동이 보상 제시 등을 통한 사퇴 설득을 무릅쓰고라도 AW을 교체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소속 상관으로부터 지시·명령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직무상 관련자로부터 요청받은 데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또 AR의 위와 같은 행위는 AW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는 범죄에 공모·가담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참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AR이 이 사건 각 문건에서 AW에 대한 사퇴 설득을 향후 대책으로 제시한 것은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문건을 작성한 AR의 행위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할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AR이 AW의 사퇴 방안을 검토하였다거나 이를 향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거나 사퇴를 설득하는 데 보상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거나 AW에 대한 사퇴 설득의 주체로 AQ당, 전임 N수석비서관, EB 등을 들고 있다는 점 등 이 사건 각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나 그 기재(작성) 또는 보고 행위 자체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상황 하에서는 특조위 상임위원의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AR이 위와 같은 내용의 검토를 적법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기재 내용이나 기재·보고 행위만을 떼 내어서는 AR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 AR 행위의 위법성은,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조위 상임위원으로서 그 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는 AW이 행적조사의 가부나 행적조사 안건 의결시 대응 방안에 관하여 정부·AQ당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AW을 면직시키려는 것임을 알면서 AW에 대한 사퇴 설득을 AW을 면직시키기 위한 향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고, 따라서 AW의 사퇴 불가 의사 확인과 행적조사 관련 AW의 태도 등 위와 같은 내용의 검토가 허용될 수 없는 상황과 결부되어야만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3) AR으로 하여금 AW에 대한 사퇴 설득을 향후 대책으로 검토하고 그에 관한 문건을 작성·보고하도록 하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AR이 AW에 대한 사퇴 설득을 향후 대책으로 제시하고 그 결과인 이 사건 각 문건을 작성·보고한 행위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도록 제시한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AR이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였다거나 그 결과물인 이 사건 각 문건이 특조위 상임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처벌의 근거를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의 행위라는 결과에서 찾는 것이고, 따라서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 즉 개인책임(자기책임)의 원칙과 행위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이 부분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위하여는 이와 같이 AR이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였다는 점에 더하여 그것이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 즉 'AR에 대한 지시 등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행위로 말미암아 AR이 AW에 대한 사퇴 설득을 향후 대책으로 제시하고 그에 관한 문건을 작성·보고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AR이 지시 등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행위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사나 심리적인 의무감에 의하여 AW에 대한 사퇴 설득을 향후 대책으로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어야 하며, 이 사건 각 문건에 AW에 대한 사퇴 설득이 향후 대책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AR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아래에서는 AR의 관련 진술과 이 사건 각 문건의 내용 등 AR의 위와 같은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한 행위'가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관한 직·간접 증거를 개관한 다음, 이를 이 사건 각 문건 작성의 경위·경과 등 증거로 인정되는 간접사실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AR의 관련 진술 AR은 2020. 5. 17. 검찰에서 이 사건 제1문건을 제시받고 "N수석비서관 또는 S수석비서관의 지시로 작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N수석비서관 또는 S수석비서관이다. 통상 S수석비서관으로부터 AN 관련하여 거의 지시를 받은 바 없으니, 아마도 N수석비서관실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2020. 5. 20. 검찰에서는 이 사건 각 문건과 자신의 업무수첩 등을 제시받고 이 사건 제1문건 작성 경위에 관하여 "N수석비서관실 또는 S수석비서관실에서 직권면직 등 AW 부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하여 그 지시를 해수부에 전달하고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문구를 다듬어 완성하였다."라고(증거기록 12410쪽), 이 사건 제2문건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문건의 연장선으로 S수석비서관실 또는 N수석비서관실의 지시에 따라 한 번 더 AW 부위원장의 교체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해수부와 N수석비서관실에서 사퇴를 설득해왔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으니 보상을 제시하는 것이 어떤지 해수부에서 의견을 내어 '현 여건상 설득과 보상 제시를 통한 자발적 사퇴 추진 불가피'라고 기재한 것이다."라고 각각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414쪽). AR은 그 후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각 문건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하면서도 'S수석비서관이나 N수석비서관실 AZ비서관 중에 한 사람이 검토해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면서, 어떠한 지시를 받아 작성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마 수석비서관 중 한 분이 (특조위 상임위원의) 임면규정을 한번 살펴보라고 하여 제가 해수부에 부탁하였을 것 같다', '교체방안을 생각해 보라고 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보통의 경우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니까 해수부에 교체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 AW에 대한 직권면직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검토해보라는 지시였고, 직권면직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작성해오라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AR 진술의 내용과 경과, 특히 AR이 이 사건 각 문건 작성·보고에 관하여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조차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AR의 위 각 진술이 이 사건 각 문건 작성일로부터 적어도 4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진 점, AR이 관련된 진술 과정에서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는 진술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문건의 작성 경위에 관한 AR의 검찰진술과 법정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위 검찰진술의 경우 이 사건 각 문건과 자신의 업무수첩 기재 내용 등을 제시받고 한 것이고 지시받은 사항에 관한 AR의 진술내용이 제시받은 이 사건 각 문건의 제목과 사실상 그대로 일치하는 점, 위 법정진술의 경우 사안의 성격이나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비추어 볼 때 교체방안을 안출해내라는 지시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인 점 등에 비추어 AR의 위 각 진술은 어느 것이나 구체적인 기억에 기반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AR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N수석비서관인 피고인 B이나 당시 S수석비서관인 피고인 D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N수석비서관 휘하의 AZ비서관으로 평소 특조위 대응 업무를 함께 하여온 BA나 2015. 12. 1.경 S수석비서관 휘하의 Z비서관으로 부임하여 AR의 직속상관이 된 EF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인지(이 사건 제2문건의 경우) 알기 어렵다. 나) 그 밖의 직접 증거 AR의 위 각 진술을 제외하고는, AR이 피고인들의 지시나 요청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문건을 작성·보고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앞서 보았듯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문건 작성·보고에의 관여를 부인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 B 휘하의 AZ비서관이던 BA도 'AR에게 이 사건 각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요청한 사실이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 B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이 AR에게 또는 BA나 EF 등 휘하의 비서관 등에게 AW을 특조위 상임위원에서 물러나게 할 방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이나 EF의 관련 진술, AR과 피고인들 또는 BA, EF 사이의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의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AR의 업무수첩에도 이 사건 각 문건의 작성·보고를 누구로부터 지시받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 이러한 사정은 공소사실에 이 사건 각 문건의 작성 경위나 피고인들의 가담 방법·가담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즉 공소사실에는, AR이 AW의 사퇴를 향후 대책으로 제시하고 그에 관한 문건을 작성·보고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AW에 대한 직권면직 등 교체방안을 강구하기로 공모하자)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계획을 하달받은 AR이 2015. 11. 27.경 해수부 AN 인양추진단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제1문건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이 2016. 1. 24.경 피고인 A 주재 실수비에서 AW 사퇴 방안을 논의하자) 그에 따라 AR이 2016. 1. 27.경 해수부 AN 인양추진단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제2문건을 작성'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1문건과 관련하여 AR에게 '피고인들의 계획을 하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AR이 어떻게 피고인 A 등이 논의한 AW 사퇴 방안을 따라 이 사건 제2문건을 작성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들이 AW을 특조위 상임위원에서 물러나게 하기로 논의하였고 실제로 AW을 상대로 사퇴를 설득하였다는 것 외에 이 사건 각 문건의 작성에 어떻게 관여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각 문건의 내용 이 사건 각 문건에는 누구의 지시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와 그 지시․요청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명시적 기재가 없다. 이 사건 각 문건은 문건 작성이나 검토의 배경에 관하여 밝히고 있지 않다. 즉, 이 사건 각 문건에 AW이 AQ당 추천 특조위원 총사퇴 방안을 거부하였다거나 행적조사 등 특조위의 사안 대응에서 정부․AQ당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 AW을 특조위 상임위원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기재는 없다. 이 사건 각 문건은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즉 이 사건 각 문건은 모두, AW에 대한 "교체 방안 검토"를 표제로 하고 있는 점, "1. AN 특조위원 임면 규정 – 2. 검토의견 – 3. 향후 대책"의 순서로 구성되어 AW에 대한 직 권면직은 곤란하다는 점을 검토의견으로 정리한 다음 뒤이어 'AQ당을 통한 AW에 대한 사퇴 설득'을 향후 대책으로 기재하였다는 점, A4 용지 1장 분량으로, 그 내용의 대 부분을 특조위원의 임면 규정과 임명절차에 관한 설명과 '직권면직은 곤란하다'는 검토의견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 및 AW에 대하여 사퇴를 설득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닌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2문건은 작성일자와 작성 주체 표시가 누락되어 있고, 검토의견 말미에 "현 여건상 설득과 보상제시를 통한 자발적 사퇴 추진 불가피"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으며, 향후 대책 부분에 AW이 사퇴 설득을 수용할 경우와 불수용할 경우의 대응방안 대신에 '전임 N수석비서관이나 EB를 통한 설득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와 이에 관한 DO 전 특조위 부위원장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 AW이 사퇴 설득을 수용할 경우 AQ당 추천 특조위원의 총사퇴 성명서 발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문건과 차이가 있다. 라) 종합판단 앞서 본 AR의 진술, 이 사건 각 문건의 제목, 형식과 내용, 성격, 그 무렵 AR 업무수첩의 기재내용 및 당시 AR의 지위와 역할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AR이 그 작성일 무렵에 각각 대통령비서실의 누군가로부터 지시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각 문건을 작성·보고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AR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지시나 요청의 구체적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없고, 달리 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문건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AW의 특조위 상임위원 사퇴에 관한 논의의 경과 등의 간접사실까지 종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AR에 대한 지시·요청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AR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AR에게 이 사건 각 문건 작성․보고의 계기가 된 지시나 요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이 피고인들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거나 AR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AR이 AW을 특조위 상임위원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안에 관하여 검토·보고하라는 지시·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 방안의 적법 여부에 대한 의견이나 판단을 배제하고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요청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 AR이 2015. 11. 27. 자신의 업무수첩에 "부위원장 사퇴방안 검토 (부)AC"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정작 이 사건 각 문건의 제목에는 '교체방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 사건 각 문건의 내용 중 대부분이 직권면직에 관한 것임을 고려할 때, 문언의 의미 그대로, 즉 AW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상임위원직에서 물러난다는 의미에서의 '사퇴'에 한정하여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지시나 요청이 있었다면, 그 취지는 'AW을 특조위 상임위원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안(이하 '면직 방안'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검토하라는 데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 어느 면직 방안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이나 판단을 배제하고 방안의 내용 자체에 한정하여 검토할 것을 지시․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면직 방안에 관한 검토에는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 외에도 그와 같이 상정 가능한 방안이 법률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까지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AR은 면직 방안 중 하나인 직권면직의 법률적 허용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여 그 결론과 논거를 이 사건 각 문건에 기재하였다. AR은 이 사건 각 문건에 AW에 대한 사퇴 설득의 적법성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한 사퇴 설득의 주체나 방법에 관한 제안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AR이 AW에 대한 사퇴 설득 방안의 위법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거나 사퇴 불가 의사를 밝힌 AW에게 사퇴를 설득하더라도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을 수 있고, 또는 종래 자신이 AW 사퇴 논의나 검토에 관여해 온 과정에 비추어 갑자기 사퇴 설득의 위법성을 거론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느꼈거나 그러한 의견 제시가 부적절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AR이 위와 같은 범위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검토한 것이 반드시 어떤 면직 방안이 법률적으로 허용될 것인지에 관한 검토를 배제하도록 하는 지시나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에서 다시 살핀다. AR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면직의 가부에 관하여 검토한 끝에 특조위원 임면에 관한 AN진상규명법 규정의 해석상 AW에 대한 직권면직은 곤란하다는 검토의견을 도출하여 이 사건 각 문건에 기재하였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체제로든 분량으로든 이 사건 각 문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체제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모든 검토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AR이 AW에 대한 직권면직이 법률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보고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나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AR이 직권면직의 법률적 허용 여부에 관하여 특정한 결론을 요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AR은 '직권면직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각 문건의 내용에 비추어 이는 사실로 보인다. 이처럼 '법령의 해석원칙을 무시하더라도 AW이 특조위 상임위원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을 취하여 보고하라'는 요구 없이 AW에 대한 직권면직의 적법성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지시·요청하면서, 이와 달리 그 밖의 면직 방안, 예컨대 특조위 상임위원에서 사퇴하도록 AW을 설득하는 것이적법한지에 관하여는 검토하지 말도록 지시·요청하였거나 사퇴 설득이 적법하다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달라거나 또는 이를 전제로 하여 의견이나 방안을 내달라고 지시·요청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AR이 면직 방안에 관하여 검토를 지시·요청받으면서 '(AW이 사퇴 불가 의사를 밝혔더라도) AW에 대하여 사퇴를 설득하는 방안의 적법 여부에관하여는 검토하지 말고, AW에 대한 사퇴 설득이 적법함을 전제로 사퇴를 설득할 구체적 방안을 찾으라'는 취지의 지시나 요청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문건 중 직권면직 외의 면직 방안에 관한 기재가 구체적 방안을 안출해내라는 피고인들의 지시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각 문건은 공통적으로 '자진 사퇴 설득'을 향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2문건에 직권면직이 곤란하다는 의견에 뒤이어 "현 여건상 설득과 보상제시를 통한 자발적 사퇴 추진 불가피"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제1문건에도 'AW이 내주(來週)까지 사퇴 설득을 불수용하는 경우 시간을 두고 설득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문건에 AW을 압박하여 사퇴하도록 하는 방안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고, AW에게 제시할 보상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AR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문건에 '자진 사퇴설득'을 향후 대책으로 기재한 것은, AN진상규명법이 특조위원의 면직에 관하여 사유와 절차가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직권면직 외에는 오직 의원면직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것처럼 AW이 상임위원 사퇴(의원면직)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률이 정한 직권면직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당연한 논리적 귀결을 서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부분 기재를 반드시 어떤 지시나 요청으로 말미암아 유도된 결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문건에 AW에 대한 사퇴 설득의 우선적 주체로 'AQ당 추천위원 선출권을 가진' 또는 '부위원장을 지명·선출한' AQ당을 꼽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기재가 AW의 특조위 상임위원직에서 배제할 구체적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AR에 대하여 구체적인 면직 방안의 안출을 요구하는 지시나 요청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R은 이 사건 제1문건 작성 전에도 AW의 특조위상임위원 사퇴나 그 설득에 관하여 검토·보고하는 등으로 AW의 특조위원 사퇴 논의 또는 검토에 관여하고 있었다. 특히 AR은 대통령비서실의 각종 내부보고를 통해 'AW이 다른 AQ당 추천 특조위원들과 총사퇴를 논의하였다'고 보고하는 등 AW이 다른 AQ당 추천 특조위원들과 함께 자진사퇴할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고하면서 2015. 11. 17. 이후로는 AW의 총사퇴 불참 가능성에 관한 보고를 누락한 채 대통령에게까지 AW을 포함한 AQ당 추천 특조위원의 총사퇴 방안을 보고하였고, 2015. 11. 24.경 AW의 사퇴 불가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하자 곧바로 '11. 24. 대응계획' 문건을 통해 하루나 이틀 내에 해수부와 N수석비서관실에서 AW을 사퇴하도록 설득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그 후 2015. 11. 25. 피고인 G를 통한 해수부의 사퇴 설득이 실패로 돌아간 지 길어도 사흘 안에 이 사건 제1문건 관련 지시·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제1문건 작성 경위와 이 부분 기재가 AW에 대한 사퇴 설득의 주체를 AQ당으로 한다는 것 이상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기재는 '해수부가 AW을 설득할 수 없으니 AQ당에서 하라'는 취지로 넣은 것"이라는 AR의 법정진술에 일면의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즉 이 부분 기재는 '11. 24. 대응계획' 문건에서 보고한 AW 사퇴 설득의 주체 중 해수부의 사퇴설득 시도가 이미 실패한 상황에서 '특조위 상임위원 추천권을 갖는 AQ당에서 설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그 실질적인 의미는 '해수부나 대통령비서실에서 해수부와의 조율 등을 관장하는 Z비서관실에서는 더 이상 AW에 대한 면직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종전에 보고한 설득 주체 중 남은 한 곳이자 대통령비서실에서 AQ당과의 협의 등을 관장하는 N수석비서관실에서 AQ당을 통한 사퇴 설득 등 향후 대응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는 데 있다고 보이고, 향후 AW에 대한 사퇴 설득을 담당할 적임자를 새롭게 제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도 이 부분 기재가 반드시 AW의 사퇴를 설득할 방안 등 구체적인 면직 방안을 안출하라는 지시·요청에 대응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제1문건 작성 불과 사흘 전에 '하루나 이틀 내로 해수부와 N 수석비서관실에서 AW을 상대로 사퇴를 설득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한 AR으로서는, AW에 대한 의원면직, 즉 AW의 사퇴 방안까지 검토하라는 어떤 구체적인 지시나 요청이 없었더라도 AW의 사퇴 방안에 관하여 최소한의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였을 수 있고, 그러한 판단에 따라 최소한의 언급으로서 이 부분 기재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역시 이 부분 기재가 AW을 반드시 면직시킬 구체적 방안을 찾아내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게 하는 정황이다. 이 사건 제2문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제1문건과 같은 취지로, 즉 AQ당을 통한 사퇴 설득이 향후 대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제2문건이 이 사건 제1문건을 저본으로 하여 작성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제1문건 작성·보고 후 추가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제2문건 중의 위 기재 역시 구체적인 면직 방안을 안출하라는 지시․요청에 대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2문건에는 '현 여건상 설득과 보상제시를 통한 자발적 사퇴 추진 불가피'라고 AW에 대한 보상제시의 필요성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AR이 이 사건 제1문건 작성 전인 2015. 11. 25. 자신의 업무수첩에 AW과 친한 인사의 전언 형태로 '(AW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을 접는 등 사실상 모든 것을 던지고 특조위에 참여하였고,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개소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취지를 기재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기재는 이미 확보된 정보를 기초로 'AW에게 아무런 보상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사퇴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AR 자신이 한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AW에게 제시할 보상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보상 제시 관련 부분이 AW에 대한 사퇴설득을 성공시킬 구체적 방안으로 기재된 것이라거나, AR의 입장에서 반드시 AW을 특조위 상임위원직에서 물러나게 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는 지시나 요청을 받아야만 기재할 만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제2문건에는 DO의 의견과 함께 'AW을 추천한 전임 N수석비서관이나 EB를 통한 설득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추가되어 있다. 이 부분 기재는 AR이 2015. 12. 11.경 자신의 업무수첩에 'EB 대표 제일 존경한다. 추천한 사람이 사퇴를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DO 부위원장)'이라고 기재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데, 위 업무수첩 기재 시점은 이 사건 제1문건 작성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뒤이고 이 사건 제2문건의 작성 시점과도 상당한 간격이 있다. 여기에 AR이 위와 같이 AW이 존경하는 인물 등 AW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은 행적조사 안건채택 움직임이 포착되기 전부터 AW의 동향을 파악·보고해온 것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큰 점을 더하여 보면, AR이 구체적인 면직 방안을 안출하라는 지시나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이 설득의 주체까지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마) 만일 AR이 구체적인 방안을 면직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라는 지시나 요청을 받았다면, 직권면직의 법률적 허용 여부보다 다른 면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 이 사건 각 문건에도 누가, 어떤 방법으로 AW의 사퇴를 설득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문건의 내용 대부분은 앞서 본 것처럼 AN진상규명법상 직권면직이 가능하지 않다는 검토로 채워져 있다. (바) 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AR은 AW의 특조위 부위원장 직무 수행 중에 파견 공무원과의 갈등 등 AW에 관한 부정적 평가 자료를 다수 파악하고 있었다. 만일 AR이 구체적인 면직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이러한 정보를 열거하며 이를 이용하여 AW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을 법하나, 이 사건 각 문건에는 그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제1문건에는 AW이 사퇴 설득을 당장에 불수용할 경우 일단 나머지 AQ당 추천 특조위원들만 사퇴하고 AW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설득 추진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제2문건에는 '현여건상 설득과 보상제시를 통한 자발적 사퇴 추진 불가피'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설득을 통한 자발적 사퇴 외에 다른 방안은 검토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AR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문건 작성에 직접 관여하거나 영향을 준 사람들이 AW의 특조위 부위원장 직무 수행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AW의 특조위상임위원직 배제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거나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인 점도 'AR이 AW을 사퇴시킬 구체적 방안을 안출하라는 지시·요청 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또는 심리적 의무감에서 보상 제시를 통한 사퇴 설득의 필요성이나 설득의 주체에 관하여 보고하였을 가능성'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가) AR이 2015. 10. 28.경 AW의 업무 태도와 인성, 인간관계 등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동향보고를 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도 AR의 업무수첩에는 '위험하다'(2015. 11. 25.경), '너무 독단적이다, 군림하고 싶은데 잘 안되니 파견 공무원을 닦달한다'(2015. 12. 9.경), '폭탄발언을 할 우려(가 있다)'(2015. 12. 11.경),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인 DZ이 직원 송별 회식을 하면서 비용을 민간인에게 부담하게 하고 여직원들을 참석시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다며 AW이 문제를 삼고 있다'(2015. 12. 21.경)는 등 AW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정보가 다수 기재되어 있다. 비록 AR이 AW과의 직접 접촉 등 자신의 경험에 의하여 위와 같은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아니고, 주로 AN 인양추진단 관계자를 통해 특조위 파견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의 인식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들의 인식과 판단이 해수부에 장기간 근무하였고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근무를 마치는 대로 해수부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였을 AR의 인식이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나) AR이 피고인들이나 대통령비서실 또는 해수부 관계자들에게 AW의 사퇴를 추진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인식이나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비쳤다고 볼 만한 정황을 전혀 엿볼 수 없다. (다) AR과 BD, BE 등의 진술에 의하면, 별다른 보조 인력 없이 Z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AR은 평소 특조위 대응과 관련하여 보고를 지시받은 사항이 있으면 이를 BE 등 AN 인양추진단 관계자에게 전달하여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기초로 청와대 내부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문건의 경우에도 AR이 진술한 대로 위와 같은 평소의 예에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 또 BE 등은 AW 등 특조위원에 관한 정보를 당시 특조위 운영지원담당관(부이사관) DZ 등 특조위에 파견근무 중인 해수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얻어왔다. 따라서 DZ 등 특조위 파견 공무원의 AW에 대한 평가나 AW 사퇴에 대한 태도가 이 사건 각 문건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DZ은 다음과 같이 AW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AW이 특조위 상임위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아니라 AW과 격한 감정적 대립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 AW은 '2015. 10. 30.경 AC이 참석한 조찬간담회에서 사퇴를 거부한 이후로 파견 공무원들과 총사퇴와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다'고 기재한 일지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에서 '2015. 11. 10. 조찬간담회 이후 DZ 등이 사퇴해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1549쪽), 이 법정에서도 이를 다시 확인하며 '과장급 공무원이 차관급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하여 상당히 황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DZ은 AW에게 사퇴를 권고한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2015. 10.경부터 AW과 사이가 나빠진 사실은 시인하였고, 관련사건 제1심에서는 'AW이 특조위 여직원과 예산 담당 직원을 폭행한 사건, 차량기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사건, AW의 여비서가 화장실을 제대로 못가게 하는 상황 등으로 AW에게 항의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터넷 매체 'EG'은 2016. 1. 26. 'DZ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 EH에게 AW을 좌파보다 더한 놈이라고 부르며 AW을 어떻게 해보라고 하고, AW을 죽일 수 있는 정보를 주겠다고 하였다'고 보도하면서, 같은 내용이 담긴 DZ과 EH의 통화내용을 공개하였다. 위 매체는 같은 기사에서 DZ과의 통화로 직접 확인한 DZ의 입장도 보도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DZ은 '특조위에 세 명의 싸이코가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AW'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AW이 AQ당 추천 특조위원인데도 행적조사를 찬성하고 행적조사와 관련하여 AQ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총사퇴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불참한 일 등을 들었다는 것이다. (라) 이처럼 DZ 등 일부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들은 AW에게 사퇴를 권유·설득하는 것을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인식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연한 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위와 같이 DZ이 언론 매체 앞에서도 AW에 대한 격앙된 감정과 모욕적 표현을 숨기지 않은 것은 AW으로 인하여 상당한 업무상 부담을 겪었고 나아가 AW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일 가능성이 엿보인다. 즉 DZ은 해수부 소속 부서기관으로 특조위 사무처에 파견되어 특조위의 위원장, 위원, 직원 등의 동향 파악 및 AN 인양추진단에의 보고, AQ당 추천 특조위원과 해수부와의 연락 및 조율 등을 담당하였고, 특히 AQ당 추천 특조위원들과는 특조위원과 사무처 직원의 경계를 넘어마치 한 편을 이룬 것처럼 해수부를 비롯한 정부와 AQ당의 방침에 공명하며 서로 특조위 대응방안을 논의하여 왔으며, 2015. 10. 27.경 행적조사 채택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일부 AQ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AQ당 추천 특조위원 총사퇴를 제안하고 AW도 이에 참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는 점차 총사퇴 참가에 소극적 입장을 내비치자 이를 AN 인양추진단을 통해 Z비서관실에 보고하였으나, 그 후 AW이 2015. 11. 19.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다른 AQ당 추천 특조위원들과 함께 사퇴를 불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총사퇴 참가 여부에 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2015. 11. 19.경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에게까지 AW의 불참 가능성이 누락된 AQ당 추천 특조위원 총사퇴 방안이 보고되기에 이르렀는데, 2015. 11. 24. AW이 공개적으로 불참 의사를 천명함에 따라 AW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시에 보고하지 못하였다는 업무상 당혹감이나 부담감 나아가 AW에 대한 배신감마저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마) 이러한 사정은 AQ당 추천 특조위원 총사퇴 방안이 포함된 대통령비서실 내부보고 문건의 작성자인 AR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 23. 전원위원회에서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된 후 2015. 11. 24. AW의 사퇴 불가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됨에 따라 AW에 대한 사퇴 설득이 갖는 의미가 전혀 달라지고 비로소 완연한 위법성을 띠게 되었는데도, AR이 종래 AN 인양추진단 등을 통해 전달받아 청와대 내부에 보고·공유해 온 'AQ당 추천 특조위원들의 자발적 총의에 따른 총사퇴 방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거나 어디까지나 '자발적 사퇴'인 만큼 최종적인 결정권이 AW에게 유보되어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안이하게 판단한 나머지, AW에 대한 사퇴 설득의 위법성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고, 설령 그 위법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AW의 불참 가능성이 누락된 AQ당 추천 특조위원 총사퇴를 행적조사 안건 의결 시 대응방안으로 수차 보고하였고 행적조사 안건 의결 후 이 사건 제1문건 작성 직전인 2015. 11. 25.에는 '해수부와 N 수석비서관실에서 AW의 사퇴를 설득하겠다'는 계획까지 보고한 장본인인 AR이 그제야 갑자기 AW에 대하여 사퇴를 설득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하는 데에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AR이 구체적인 방안을 안출하라는 지시·요청 없이 단순히 AW을 특조위 상임위원에서 물러나게 할 방안에 관하여 검토하라는 지시나 요청만을 받았는데도, 스스로의 의사나 판단에 의하여 또는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에서 AW을 면직시킬 향후 대책으로 AW에 대한 사퇴 설득을 제시하고 이를 위하여 보상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는 데까지 나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R의 경력이나 AW과의 관계 및 AW에 대한 사퇴 설득의 실제 경과와 관련하여 AR이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을 보면, 과연 AR에게 AW을 특조위 상임위원직에서 배제할 방안에 관한 검토를 지시·요청한 사람이 AR에게 그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안출할 것으로 기대하였는지도 의문스럽다. (가) AR은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5년경부터 해수부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경부터 S수석비서관 Z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부이사관)으로 근무한 직업공무원이다. 이와 같은 AR의 경력이나 AR의 진술 및 AR이 작성한 각종 문건과 업무수첩의 내용 등에 비추어 AR은 변호사나 보수 성향 시민운동가로 활동해온 AW과는 별다른 개인적 친분이나 업무상의 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AW이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추천·선출·임명되는 과정에서 친분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앞서 보았듯이 AW은 AQ당 추천 국회 선출 상임위원이고, AW에게 특조위 부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은 N수석비서관실 AZ비서관이던 BA이며, BA는 이 법정에서 AW을 추천한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데, 해수부 출신의 Z비서관실 행정관이던 AR이 AW을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추천·선출·임명하는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또 이 사건 제2문건에 AW을 추천한 사람이 EI 전 N수석비서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 AR이 AW을 추천한 사람과 친분이 있을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다) AR의 지인이나 해수부 관계자들이 AW과 친분을 맺고 있어 AR이 이들의 소개로 AW에게 접근하거나 또는 이들로부터 AW을 사퇴시키는 데 요긴하게 쓰일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다. AR과 AW의 유일한 접점은 특조위에 파견근무 중인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뿐이었다고 보이고, AR이 AW에 관하여 파견 공무원들과 유기적 협력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들은 AW의 총사퇴 참여 거부와 AW의 파견 공무원 폭행 사건 등으로 AW과 상당히 불편한 관계였고, AW의 진술에 의하면 이처럼 불편한 관계는 피고인 C 등 청와대 인사들에게까지 알려져 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BA는 이 사건 제2문건 작성 2주일여 전인 2016. 1. 11.경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W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특조위 상임위원을 사퇴하고 BC공단 이사장으로 가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또 이 사건 제2문건은 피고인 B이 AW을 직접 만나 다시 같은 자리를 제안하며 특조위 상임위원 사퇴를 요구하기 불과 하루 전에 작성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B과 BA 등이 AR에게 AW이 위와 같은 보상을 제시받고도 사퇴를 거부하여 피고인 B이 직접 나서 설득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데 피고인 B, BA와 AR의 진술이 일치하고, 이 사건 제2문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이들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BA는 2016. 2. 2.경 AW의 사퇴 의사를 확인하고 난 후인 같은 해 2. 4.경 EF을 통해 AR에게 AW 교체 시 후임을 임명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이때에도 AW이 BC공단 이사장직을 제안받은 사실이나 특조위 상임위원 사퇴 의사를 밝힌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나 BA가 이 사건 제2문건의 작성을 지시·요청하였는지, AR에게 이 사건 제2문건의 작성을 지시·요청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제2문건 작성의 계기를 제공한 사람이 위와 같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AR이 이 사건 제2문건 작성 시점에 위와 같이 그간 대통령비서실 내부에서 AW을 사퇴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던 노력의 경과 등 AW에 대한 사퇴 설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없어 선 안 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비서실의 누군가가 AR에게 AW을 사퇴시킬 구체적 방안의 안출을 기대하고 이 사건 각 문건의 작성·보고를 지시·요청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AW은 특조위 부위원장을 차관급 자리로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 특조위 상임위원은 급여나 차량 제공 등에서 차관급 공무원의 예우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 B은 'AW에게 보상으로 제시된 BC공단 이사장직은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장만이 결정할 수 있는 자리'라고 진술하였다. Z비서관실 행정관인 AR의 직급으로 보나 소관업무로 보나 AR이 AW에게 제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궁리해 제안한다는 것은 애초에 무리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AR에게 AW을 특조위 상임위원에서 물러나게 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리라고 기대하였을지는 아무래도 의문스럽다. AR이 유사한 내용의 문건을 2차례 작성하였으나, 유사한 내용의 문건의 작성이 반복되었다거나 이 사건 제2문건에 이 사건 제1문건 대비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AR이 이 사건 제2문건의 작성·보고를 지시․요청받으면서 AW을 사퇴시킬 구체적 방안을 안출하도록 하는 지시나 요청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 이 사건 각 문건의 제목, 구성과 내용 및 이 사건 각 문건의 문서 파일이 청와대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AR이 저장해둔 이 사건 제1문건 문서 파일을 기초로 그 일부를 변경·추가하여 이 사건 제2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AR이 이 사건 각 문건을 구별하여 진술하면서 N수석비서관이나 BA 등 N수석비서관실 관계자 또는 S수석비서관이 각 문건의 작성․보고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문건이 별다른 내용상의 차이 없이 불과 두 달 남짓한 간격을 두고 작성된 점, 특히 이 사건 각 문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면직 가부 관련 부분이 완전히 동일한 점 및 이 사건 각 문건의 형식상 차이 등을 고려하면, AR이 각기 다른 사람의 지시 또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각 문건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만일 이 사건 제1문건을 보고받거나 그 내용을 확인한 사람이라면 직권면직의 가부에 관하여 다시 검토를 요구할 이유는 크지 않아 보이고, 설령 AR이 이 사건 제1문건을 보고받거나 그 내용을 확인한 사람으로부터 이를 요구받았다고 하더라도 직권면직의 가부에 관하여 이 사건 제2문건과 같이 이 사건 제1문건의 해당 부분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 재차 보고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 점을 고려하면, AR이 이 사건 제1문건보다 구체적인 면직 방안을 안출해내라는 지시·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2문건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라) 이 사건 제1문건에 대비하여 이 사건 제2문건에서 추가된 내용은 보상제시의 필요성에 관한 부분과 전임 N수석비서관, EB 등 AW에 대한 사퇴 설득의 주체 부분인데, 앞서 보았듯이 이는 AR이 수집한 정보나 의견을 더한 것이고, 위 정보나 의견은 그 수집 시점이 이 사건 각 문건에 의한 검토·보고 시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AR은 행적조사 안건 채택 움직임을 보고하기 전부터 AW의 동향을 파악·보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각 문건을 작성·보고하라는 지시나 요청에 의하여 위 정보나 의견을 수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소결론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AR이 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또는 이 사건 각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과와 관련하여 AW의 사퇴에 관하여 언급하여야 한다는 심리적인 의무감에서 AW에 대한 사퇴 설득을 AW을 특조위 상임위원에서 물러나게 할 향후 대책으로 제시하고, 보상의 필요성이나 설득의 주체에 관하여까지 검토·보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AW을 특조위 상임위원에서 물러나게 할 방안에 관하여 검토·보고하도록 지시·요청받으면서 AW을 특조위 상임위원에서 물러나게 할 구체적인 방안을 안출해내라는 지시를 받았거나 또는 그러한 방안의 적법성에 관한 검토를 배제하거나 그러한 방안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들이 AR에게 'AW을 특조위 상임위원에서 물러나게 할 방안에 관한 검토'를 지시․요청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의 직권을 남용하였다거나 AR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R이 보상 제시를 포함하여 AW의 사퇴 방안을 검토하고 이 사건 각 문건을 작성·보고한 것이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한 행위의 결과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R의 위 행위에 관하여 개별 피고인들의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바.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