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94

범 죄 사 실 피해자 BN(주)는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 피해자 동부생명보험(주), 피해자 동양생명 보험(주),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피해자 미래에셋생명(주) 등과 생명보험대리점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보험대리점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BN(주)와 그 산하의 BO 부천지점 개설에 따른 독립기관운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체결된 보험의 보험상품, 보험료에 따라 일정비율의 보험 모집 관련 수수료가 위 BN(주)로 지급되면, BN (주)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 모집 관련 수수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구조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마치 보험계약자들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보험청약서를 작성한 후 BN(주)를 통해 각위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여 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 모집 관련 수수료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2. 3. 경 고양시 덕양구 BP건물 11층에 있는 피해자 BN(주) 사무실에서 "2015. 3. 1.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매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료 월납 합산 3,000만 원 달성 및 보험설계사 15명을 모집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부천시 원미구 J빌딩 305호에 BO 부천지점개설을 내용으로 하는 독립기관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N(주)를 통해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로부터 위 305호의 임대차보증금 및 임차료 등을 지급받더라도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모집 수수료를 편취하거나 유사수신 영업을 위한 다단계판매 사무실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305호를 정상적인 보험 모집 업무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N(주),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N(주)로부터는 설계사 위촉비용으로 5,000,000원을,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로부터는 위 305호의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2015. 3. 경부터 2016. 5. 경까지 위 305호의 임차료 및 관리비 합계 28,000,0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0. 경 부천시 원미구 J빌딩 305호에 있는 위 BO 부천지점에서 보험계약자인 BQ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신 결제할 예정이고, 보험료를 몇 회 대납 후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 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Q에게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줄 테니, 월 납입보험료 545,600원 상당의 동부생명 변액종신보험을 체결하여 달라"라고하고, 이에 BQ가 피해자 동부생명보험(주)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N(주)를 통해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4,778,99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5회 보험료를 대납한 후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위 보험이 실효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4. 2.경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그들 명의로 33회에 걸쳐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피해자 동부생명보험(주),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 피해자 미래에셋생명(주) 등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91,753,9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BR 대질 신문부분 포함) 1. BR, BS, BT,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지점장총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Q, BT, BS, BV, BW, BX의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사단법인 한국교회문화진흥원 부존재 등 확인보고)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 결과보고] 1. 수사보고(흥국생명보험 관련 보험계약 청약서 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O 부천지점을 운영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이 되는 부분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이 건물소유자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이 3,000 만원을 반환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모집 수수료를 편취하거나 유사수신영업을 위한 다단계판매 사무실 등을 목적으로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305호를 정상적인 보험모집 업무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이상,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알았더라면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이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역시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에 대한 편취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일뿐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이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직접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지 급되게 한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 제2항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이 피고인과 제3자에게 편취당한 금액을 피고인과 제3자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적용법조에 '제2항을 추가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1억 5,400 만원 상당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실제로 받은 돈은 37,7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임차보증금 3,000 만 원은 피해회복이 될 예정에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보험료로 납입이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