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파트 쓰레기 재활용처리업체인 주식회사 N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아파트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 센터 입 찰브로커이고, 피고인 D은 인테리어 업체인 P 주식회사의 이사이며, Q는 인천 서구 R 아파트(이하 'R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1. R 아파트 관련 피고인 C, D 및 Q의 공동범행 : 입찰방해 피고인들은 2012. 10. 초순경 R 아파트를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S 본부장인 T으로부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Q를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들 및 Q는 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낙찰을 희망하는 U의 자격에 맞게 어린이집 입찰공고문과 배점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U에게 어린이집을 낙찰을 시켜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2. 10. 15. 및 2012. 11. 5. 피고인 D에게 이메일로 U의 자격에 맞게 작성된 입찰공고문 초안과 평가표 초안을 각 송부하고, 피고인 D은 이에 맞추어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를 Q에게 송부하였으며, Q는 2012. 11. 8. R 아파트 회의실에서 위 각 초안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입찰공고문과 평가표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V(공소장에 기재된 'W'는 오기로 보인다)를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점을 받은 U을 어린이집 운영권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한 후 2012. 11. 28. U과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속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어린이집 선정에 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광주시 X 아파트 관련 피고인 A, B, C의 범행 피고인 A, C는 2011. 6.경 광주시 X 아파트(이하 'X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인 B가 운영하는 O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 2단지 관리동 어린이집 낙찰을 희망하는 Y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에게 낙찰시켜 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C가 추천하는 대로 Y이 어린이집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공고 등을 비롯한 각종 입찰절차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 입찰방해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1. 7. 25.경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Y의 자격요건에 맞게 작성된 X 아파트 2단지 어린이집 입찰공고문 초안을 송부하고, 피고인 B는 2011. 8.경 피고인 A을 통하여 O 소속 전 관리사무소 소장인 Z(공소장에 기재된 'AA'는 오기로 보인다)에게 위 입찰공고문 초안을 전달하였으며, 이후 교체된 관리사무소 소장인 AB으로 하여금 위 입찰공고문 초안을 이용하여 입찰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자격 요건이 강화되는 바람에 Y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Y이 평소 알고 지내던 AC의 자격요건이 월등한 점을 이용하여 AC 명의로 입찰 신청을 하고, AC에 비하여 낙찰받을 가능성이 떨어지는 AD, AE 등도 입찰 신청을 하도록 하되, 그들 중 누가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제로는 Y이 운영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1. 8. 위 아파트 회의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W(공소장에 기재된 'V'는 오기로 보인다)를 비롯한 위 아파트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최고점을 얻은 AC를 어린이집 운영권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한 후 2011. 11. 15. AC와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속여 위 아파트 2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어린이집 선정에 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배임증재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C는 2011. 6. 24.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법무법인 화산 공증사무실에서 Y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2. 7. 같은 장소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1. 12. 15. X 아파트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Y에게 낙찰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고, 2011. 12. 22. 용인시 상현동에 있는 센트럴아이파크 아파트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C의 차 안에서 같은 취지의 부탁과 함께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1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AF, 2층에 있는 O 앞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인 O 의 대표이사인 B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1. 12. 하순경 O 인근 슈퍼마켓 앞에서 피고인 B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O의 대표이사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C로부터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부탁과 함께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AG,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아파트 어린이집 관련 메일을 주고 받은 자료, R 아파트 공고문 가안 및 배점표 사본, R 아파트 어린이집 관련 C와 U 돈거래 관련 자료 사본, R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 관련 자료 사본(공고문, 배점표) 1. 수사보고(R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 관련 공고문 및 배점표 관련 수사), 수사보고(U이 R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 선정과 관련하여 돈을 입금한 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W, Y,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광주 X 아파트 관련 C와 Y 원장과의 돈 거래 계약서 일체 사본, X 아파트 어린이집입찰자료 일체 사본, 광주 X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 관련 자료 사본(공고문, 회의자료 등), 위수탁관리계약서 사본, 주식회사 O 법인등기부등본, 광주 X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 참가업체 제안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C로부터 Y 원장 맞춤공고문 가안을 받은 점에 대하여), 수사보고(AI이 광주 X 아파트 어린이집 관련 C에게 메일을 보낸 내역 관련), 수사보고(광주 X 아파트 입찰 참가업체 중 C가 허위로 참가시킨 4개 업체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입찰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입찰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입찰방해죄 관련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섭외한 AC, AD, AE 등이 실제로 X 아파트 2단지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을 의사가 있었고, 위 어린이집에 관한 입찰절차 및 운영자 선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배임증재죄 관련 아래 나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B가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입찰방해죄 관련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C로부터 Y의 자격요건에 맞게 작성된 X 아파트 2단지 어린이집 입찰공고문을 받아 이를 당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었던 Z에게 전달하여 위 입찰공고문대로 입찰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자격요건이 강화되는 바람에 Y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 AC를 위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도록 한 후 Y으로 하여금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입찰방해미수에 불과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배임수재죄 관련 피고인이 A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어린이집 운영자의 선정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이지 위탁관리업체의 업무가 아니고, 관리소장인 AB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보조하여 사실상 보육시설 운영업체 선정에 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므로, X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인 O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입찰방해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C는 당초 Y의 자격요건에 맞게 작성된 입찰공고문을 이용하여 입찰절차가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Y을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도록 하려 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Y이 입찰에 참여할 수조차 없게 되자, 자격요건이 월등한 AC와 접촉하여 입찰 신청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C는 입찰 진행을 위하여 5명 이상이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격요건 등에 비추어 AC보다 낙찰 가능성이 떨어지는 AD, AE, AJ 등에게도 입찰 신청을 하도록 하면서도, AC, AD, AE, AJ 등 자신들이 입찰 신청을 하도록 한 사람들 중 누가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든지간에 실제로는 위 어린이집을 Y이 운영하도록 하려 한 점, C는 AI으로부터 어린이집 정원을 기초로 계산한 입찰가(월 임대료) 상한액(1,057,000원)을 이메일로 받아 이를 AC에게 알려주었고, AC는 입찰가로 위 상한액에 육박하는 "1,028,000원"을 적어 제출하였으며, 결국 입찰서류 사전심사를 통과한 AC, AD, AE, AJ, AK 5인 중 최고입찰가를 제시한 AC가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어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그 후 피고인과 C 등이 의도한 바와 같이 실제로는 Y이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Y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할 의사로 AC 등을 입찰에 참가하게 한 다음, 평가절차에서 최고점을 얻은 AC를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게 하고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하게 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거나 해할 위험이 초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배임증재죄 부분 아래 나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B는 타인인 X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입찰방해죄 부분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자격요건의 강화로 Y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C와 A은 AC, AD, AE, AJ 등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되, 그 중 누가 선정되든지간에 실제로는 Y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고, A은 이를 피고인에게 알림으로써, 위와 같은 방법으로 Y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피고인이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관리소장인 AB으로부터 어린이집 입찰 참가업체 및 진행상황 등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A을 통하여 C에게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AC 등 어린이집 입찰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입찰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행위 등을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C 등 사이에 위 입찰방해 범행에 대한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배임수재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X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무를 처리하는 O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7항 제3호, 제53조 제4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어린이집 등의 복리시설을 포함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등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업무를 행하고,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구 주택법 제55조 제1, 2항 및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2. 3. 16. 국토해양부령 제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사 등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와 당해 공동주택에 관한 관리주체의 업무를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X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보육시설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위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선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요계약내용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구 주택법 등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관리규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X 아파트 어린이집의 수탁자 또는 임차인 선정을 포함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당해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인 O가 처리하여야 하는 사무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업무처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아파트 내 어린이집의 수탁자 또는 임차인을 선정하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통하여 선정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비록 피고인이 위 아파트 어린이집 수탁인 또는 임차인 선정에 관하여 직접적 또는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선정 등 운영에 관한 사무는 O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은 관리주체로서 처리하여야 할 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O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어린이집의 운영업체 선정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브로커인 C 등과 공모하여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관하여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대표이사에게 금품을 제공하였고, 위와 같은 금품로비를 토대로 타인 명의로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은 후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한 점, 교부한 금원이 4,0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약 4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X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아파트 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입찰방해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4,000만 원에 달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5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부정한 돈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 등 운영자 선정에 관하여 로비 등을 담당하는 입찰브로커로서,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관하여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대표이사에게 금품을 제공하였고, 아파트 관리소장 등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입찰공고문 등을 작성·게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자 등으로 선정되게 하고 실제로 임대차계약까지 체결되게 한 점, 교부한 금원이 4,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기죄 등과 함께 병합하여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아파트 입찰브로커들과 공모하여 그들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입찰공고문 등을 작성·게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자 등으로 선정되게 하고 실제로 임대차계약까지 체결되게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박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