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82

범 죄 사 실 2020고단3782 피고인은 2020. 6. 29.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3,400만원을 편취당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같은 해 8. 하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우리가 관리하는 경찰들이 있으니 검거되더라도 그 경찰을 통해서 해결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각종 금융기관의 직원 ‘E’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0. 9. 2.경 불상지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보내주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조회를 한 후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타 은행 대출이 되지 않도록 막아두었다, 이를 풀려면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25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4. 15: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25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0,000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제한 나머지 13,95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2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3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0.경 순천시 J에 있는 K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3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0,000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제한 나머지 9,0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3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들은 2020. 9. 9.경 L은행 직원, M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224,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0. 17:00경 울산 동구 N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7,224,000원을 교부받아, 그중 600,000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제한 나머지 16,624,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224,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0. 9. 14.경 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신 이후 3개월 이내에 다른 회사로부터 대출을 실행하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500만원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9. 14. 17:0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및 명함 제시를 요구받고 머뭇거리던 중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아 챈 피해자로부터 현행범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699 3. 피고인은 2020. 6. 1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및 전화로 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S에게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남편이 음주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려고 한 것일 뿐 피고인의 남편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차용금을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13.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S에게 “남편 사건의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더 요구한다. 미국에 있는 이모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미국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려고 한 것일 뿐 피고인의 남편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미국에 거주하는 이모도 없는 등 제3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지도 편집 파일 확인) 2020고단4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규모, 피해자 C, B, S에게 편취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