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4. 02:3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그 날 'C' 클럽에서 처음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인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같은 해 3. 16. 00:10경 인터넷 사이트(D)의 [후기]클럽/나이트'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 05:23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그 날 'E' 클럽에서 처음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허리를 드러낸 채 자고 있는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그 날 18:23 경 전항과 같은 사이트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3, 10:52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그 날 처음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2회 촬영하고, 같은 해 5. 24. 11:44경 전항과 같은 사이트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3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3회에 걸쳐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게시물 첨부 건), 피의자가 게시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그 날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여 인터넷사이트에 그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다만, 그 영상으로는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하였음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16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차인 B, 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3. 1.경 대출신청자인 B에게 'C'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건네주고, 피고인 및 불상의 브로커는 피고인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211동 201호'에 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B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B는 2013. 2.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30 에 있는 피해자인 하나은행 탄현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6,4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1. 대출신청서(가계용) 1. 대출거래약정서 1.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1. 재직증명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 급여명세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 전세계약 관련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B) 1. 수사보고(C에 대한 관할 세무서 회신자료 첨부) 1. 긴급 수사자료 요청(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송부 요청), 수사자료 회신요청에 대한 회신 1. 주민등록표초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B)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대출금 6,400만 원) 입, 출금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전체 중 피고인의 몫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 점, 세 아이를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판결 확정시까지 변제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6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62, 2016고단5(병합) 사기,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욱환(기소), 오흥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862]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5, 23:2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로비에서 호텔직원인 피해자 E(24세)이 자신을 흡연 장소로 안내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뺨을 2회 때리고 오른발로 무릎과 정강이를 2차례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주변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피해자 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좋을 잘라버릴 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의 로비라운지에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호텔 총지배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와인글라스 1개를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지갑을 잃어버려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가 없었고, 통장에도 돈이 총 6,913원밖에 없어 와인 4잔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30경부터 23:20 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의 로비라운지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와인을 주문하여 합계 12만원 상당의 G7631 PINOTGRIG 와인 4잔을 제공받았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5, 23:20 경 제1, 2, 3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3:45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파출소에 대기하고 있던 중 H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야, 이 새끼야 빨리 수갑 풀라고."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I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16. 00:50경 H파출소 앞에서 서울용산경찰서로 신병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43호 순찰차에 태우려는 H파출소 소속 경사 J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16. 01:1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앞에 도착하여 신병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하차시키려는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K에게 "화장실이 가고 싶다." "수갑을 풀어 달라."고 말하여 K이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K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6, 01:10 경 제1, 2, 3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위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뒤질 줄 알아 개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이런 좆같은 새끼가 다 있어." 라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2016고단5] 피고인은 2015. 10, 18, 05:35경 광주 동구 L 앞에서 피해자 M(24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들고 있던 모자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핸드폰으로 이를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N(23세)의 안면 부위를 들고 있던 모자로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주취소란행위, 신한카드 거래내역첨부 및 연체 확인보고) 1. 영수증 사본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1. 신한카드 거래내역 [2016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 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출소 후 성실하게 병원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형철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12. 04: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하남동 '훌랄라치킨'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대현주유소 건너편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 무면허운전의 경위, 범죄경력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겨울 무렵 서울-목포 간 KTX 기차에서 피해자 C과 동석하게 된 것을 계기로 서로 알고 지내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재력이 있고 월 3만 부 이상 배포되는 잡지를 발행하는 유력한 언론인이라고 거짓 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가까워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3. 무렵 전남 진도군 의신면 농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인쇄소사업에 투자할 7억원 중 5,000만 원이 부족하니 5,000 만원을 빌려 주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0. 무렵 'D'라는 잡지 창간호를 300부 가량 배포한 후 더는 잡지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잡지인쇄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쇄소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으며, 외환은행에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5,000만 원을 빌려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및 현금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대출을 받은 1,2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융거래내역, 대여금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다분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사기범행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합계 4,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징역형의 실형 전과 있는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한은행 통장은 사용하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현금 2,9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2013. 1. 9.부터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16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 장터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택배비 포함해서 1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택배비를 포함해서 15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19. 13:0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 지하철역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양변기 선반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엘지 G3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5. 13:3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가 테이블에 가방을 올려 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타서 위 가방 안의 지갑을 뒤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증 제22호증) 1. 각 CCTV 캡처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3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3. 23:50경 인천 남동구 B주택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프라이드 승용차가 통행에 불편하도록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문짝 등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시가 1,052,63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4. 00: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차가 막고 있다'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F이 '차가 막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집에 들어가라'라고 말하자,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개새끼야, 맞장 한번 뜨자 담에 죽일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왼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 폰으로 머리를 내리 찍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긴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확인 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출업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2,600만 원을 빌리면서 같은 해 5. 25.경부터 36개월 동안 피해자 회사에게 매월 1,601,46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B 제네시스 승용차에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채권가액을 2,60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피해자 회사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같은 해 12.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건네주었으며,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소지를 알 수 없게 하고, 채무 추심 및 담보권 실행을 위한 피해자 회사의 연락을 받지도 않아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대금지급요청서, 예금거래내역조회, 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피해자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더구나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현재까지 차량이 회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일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3 공용물건손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승기(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 21:03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였고, 이에 교통단속 근무 중인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E 등이 피고인을 단속하려고 하자 '너희들 맘대로 해라, 내가 빵가면 된다, 이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도로 위에 뛰어들어 그곳을 통행하는 택시를 가로막은 뒤 정차한 택시의 보닛 위로 몸을 날려 드러눕고, 계속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버스에 달려들어 몸을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이 PDA를 이용하여 녹음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위 PDA를 빼앗은 뒤 바닥에 집어던져 PDA의 수리비로 약 380,500원 상당이 들도록 PDA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48세) 및 같은 의무경찰인 피해자 F(20세)이 피고인의 무단횡단을 단속하며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PDA 빼앗은 뒤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F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권고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범행인 점,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험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경찰관들에게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하고 피해물품을 변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사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4.08:58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동림관' 식당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수원시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좌측 뒷부분 및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2,904,86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소유의 위 시내버스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985,91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C, G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ㅈ 1. E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의 각 기재 1. 주정차CCTV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 1항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원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9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을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0. 11.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 B을 통하여 피고인이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고 있고 계불입금을 넣으면 틀림없이 곗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피해자 에게 "E이 계불입금 200만원을 넣어두었는데 3일 후 곗돈 2,000만원을 탄다. 500만원을 더 넣으면 곗돈 7,000 만원을 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0. 14.경 E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탈 수 있는 곗돈이 1억원이다. 1억원을 만들지 않으면 지난번 500만원도 날아간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바로 인출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1.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로 금 500만원을, 같은 달 14.경 같은 계좌로 금 300 만원 합계 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8.경 서울 마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을 통하여 피고인이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고 있고 계불입금을 넣으면 틀림없이 곗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피해자 H에게 "이 계불입금 500만원을 넣으면 곗돈 5,000만원을 탈 수 있으니 E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곗돈 내지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17.경 E을 통하여 피고인이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고 있고 계불입금을 넣으면 틀림없이 곗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피해자 1에게 "계불입금을 넣어주면 이전 돈까지 갚아 줄테니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로 금 2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14.경 E을 통하여 피고인이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고 있고 계불입금을 넣으면 틀림없이 곗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으로 200만원을 입금시켜 주면 나중에 곗돈으로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 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바로 인출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계원들을 모집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4.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금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6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불입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 역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22. 광주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발령받는 등 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1.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6. 16:00경 김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핸드폰으로 3회 정도 때린 다음, 같은 달 29. 00:30경 김제시 E에 있는 F 여관 208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위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건) 1. 진단서, 촉탁서(C 입원기록 등-I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2013. 1.경 저지른 상해 범행은 그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01. 3. 22.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32쪽), 피고인이 2006.경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9.23:12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6세)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손으로 G의 팔을 내리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G과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32세)이 위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G의 등을 때리고, 상의 조끼를 잡아당긴 후,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H의 등과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등을 때리는 등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반성문 등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피고인 B)이거나 1회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이 사건 처벌 결과가 피고인들의 직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던 2010. 6.경 위 교도소에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 소재 춘천교도소에 피해자의 동생인 사건 외 C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내가 말레이시아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잘되고 있으니, 그곳에 투자를 하면 매달 350만 원씩 3년 동안 아이들 생활비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추진한다고 하는 말레이시아 건설사업의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없었고, 달리 피고인에게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달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3.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동생인 위 C을 통하여 2,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25.경부터 2016. 8. 15.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말레이시아 건설사업을 위한 출장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표사본, 상품권사본, 송금내역서, F 내용 1. 수사보고(수표 지급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말레이시아 사업 미계약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순번 1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대하여)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3.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2010.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3. 3. 22.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0. 8. 20.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마치 2013. 3. 22.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각 범죄 중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나머지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죄와 나머지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각각 2,050만 원, 1,4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사기죄로 6회 처벌받았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나이가 만 72 세로 고령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6.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있는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 역시 여러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