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5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0. 21. 23: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PC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게임을 하던 중 정액요금 환불 문제로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3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만류로 PC방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9. 10. 22. 05:40경 다시 PC방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마주치자,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알지? 너도 1분 안에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죽일 수도 있다고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 D은 PC방 요금을 환불해 주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PC방 부근 피고인의 친구가 운영하는 E 주점에 갔다. 피고인은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몰래 그곳 주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식칼 2자루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와 바지 안쪽에 각각 한 자루씩 넣고 주점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다시 PC방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9. 10. 22. 07:20경 PC방 계산대에서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 D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머니에서 흉기인 식칼 1자루(전체길이 35cm 및 칼날길이 20cm)를 꺼내었다.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 D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 D이 곧바로 식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붙잡은 채로 주변의 손님들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PC방 손님인 피해자 F(남, 27세)이 달려왔다. 피해자들은 함께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피고인을 제압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F은 식칼의 칼날 옆 부분을 손으로 잡고 당겼다. 그러자 칼날 부분이 손잡이에서 빠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칼 손잡이에서 칼날이 빠진 줄도 모른 채 오른 손으로 칼날이 빠진 식칼 손잡이를 쥐고 피해자 D에게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칼날이 손잡이에서 빠져 있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칼날이 빠진 식칼을 피해자 D을 향해 휘두르던 중 손잡이에서 칼날이 빠진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식칼 손잡이를 집어 던진 후 바지 안쪽에서 다른 식칼(전체 길이 33cm 및 칼날길이 19cm)을 꺼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죽여줄게."라고 외치면서 달려들었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의자로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았다. 피고인은 마침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은 칼날을 들고 피해자 D 옆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던 피해자 F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너부터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식칼로 피해자 F의 목을 내리찍어 피해자 F을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칼을 피한 후 피해자 D와 함께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제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 포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6차례(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흉기를 준비하여 피해자 D을 살해하려 하였고, 그 범행을 저지한 피해자 F까지 살해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의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뇌전증을 앓고 있고 알코올에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적절한 치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식칼(35cm) 1자루(증 제1호) 및 칼날(26cm) 1개(증 제2호)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를 몰수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한 발언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당시 칼날이 손잡이에서 빠져 있어서 살인의 결과발생이 불가능했으므로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은 불능미수에 해당하여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해악의 고지 여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알지? 너도 1분 안에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한 발언의 취지와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발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살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에 피고인이 PC방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에게 PC방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던 점 등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한 상황과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고지한 해악은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다툼이 있은 이후 두 자루의 칼을 준비하여 범행장소인 PC방을 다시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D을 겁주려는 의도였다면 굳이 칼을 두 자루나 준비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즉, 피고인은 사용할 의도로 칼을 준비하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파손, 강탈 등을 대비하기 위해 두 자루를 준비하였다고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준비한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칼이 파손되자 준비한 다른 칼을 꺼내어 피해자 F을 공격하였다. 2)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범행도구는 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의 식칼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19cm의 식칼로, 각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타격이 이루어진 부위나 타격의 정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 3) 또한 사람의 가슴 또는 목 부위를 칼로 찌를 경우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어깨 또는 가슴 부위와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어깨, 가슴 부위 등을 향하여 수회 칼을 휘두른 사실(증거목록 순번 26번 CCTV 영상 CD 내 파일명 'DCAX1463' 동영상 중 재생시간 06:36:20~06:37:05 부분)과 피고인이 파손된 칼을 버린 이후 새로운 칼을 꺼내어 새끼손가락이 칼날 쪽에 오도록 칼을 잡은 채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내려찍으려 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26번 CCTV 영상 CD 내 파일명 'LQTW1788' 동영상 중 재생시간 06:37:40~06:37:55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격행위는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공격할 당시 "죽여줄게.", "너부터 죽여 버린다." 등의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격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다. 불능미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능미수는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구성요건의 충족은 불가능하지만,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한다. 한편 형법은 제25조 제1항에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하여 장애미수를 규정하고 있고, 장애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여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73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향하여 칼을 휘두를 당시 칼날이 손잡이에서 빠져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꺼낼 당시에는 손잡이에서 칼날이 빠져 있지 아니하였고, 칼날은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려는 것을 피해자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잡이에서 분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범행은 최초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였던 것이 아니라 실행의 착수 이후의 사정으로 범행이 완성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불능미수로 평가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1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각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거나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과 관련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흉기를 준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