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6. 30. 확정되고, 2022.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7. 29.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4. 29.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C건물 1층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들어올 것이 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돈을 빌려주면 돈이 들어오는대로 바로 변제하겠다, 이자는 섭섭하지 않게 알아서 챙겨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와의 돈거래 등으로 급하게 사용할 곳이 생겨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사용하고 다른 채무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일 뿐이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9.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8, 순번 189 중 3,000만 원, 순번 190 내지 226 기재와 같이 총 226회에 걸쳐 합계 930,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C건물 1층에 있는 ‘D매장’에서, 카드론 대출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F은행 G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카드할인업자를 통하여 할인을 받고 그 금액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E에게 피해자 명의 F은행 G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를 휴대폰 문자로 전송하여 주면서 특별한도로 세금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세금깡을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고, E는 그 시경 세금깡업자로부터 과세대상자의 고지서를 받아 둔천역 부근 피씨방에 들어가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텍스’ 지방세 납입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두자리, 주민등록번호 앞 여섯자리, 이름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서울시 세금 2,99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F은행 G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결제하고 세금깡업자로부터 2,691만 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H, I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세금깡 관련, 참고인 E와 피의자가 나눈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고소금액 외 추가 피해금액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변호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피해자의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보고), 고소장, J카드 사용내역, 통장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서울북부지검19형제32953호 공소장 등 첨부), 서울북부지검 19형제32653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서울북부지검 19형제32653호 공소장, 서울북부지법 19고단1999, 2872호 판결문, 서울북부지법 20노2245호 판결문, 대법원 20도6103호 결정문, 수사보고서(서울동부지검 19형제18084호 공소장 등 첨부), 서울동부지검 19형제18084호 사건요약 정보조회 출력물, 서울동부지검 19형제18084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5 내지 90 합계 3,400만 원은 피해자가 H으로부터 당좌수표를 교부 받고 할인한 금액을 H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6의 4,700만 원은 피해자가 I으로부터 당좌수표를 교부받고 할인한 금액이고, 피고인이 이를 I에게 다시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4 내지 217 합계 2,000만 원은 E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5 내지 90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H으로부터 당좌수표를 교부 받고 H에게 3,400만 원을 할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H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6. 12. 26. 600만 원씩 5번에 걸쳐서 합계 3,000만 원을 H 명의 K조합 계좌에 입금하였고, 다음날 40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H은 모르는 사람이고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H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금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저에게 당좌수표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았으며, 당좌수표 뒷면에 H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H도 저는 이름만 들어보았을 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저는 당좌수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데 피고인은 ‘당좌수표는 현찰이나 마찬가지이다’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의 말만 믿고 피고인이 입금하라고 한 H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2쪽).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통해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를 처음부터 안 건 아니었다. 제가 모르다 보니까 피고인한테 마트 시설비가 부족해서 수표를 할인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추후에 5,000만 원 당좌수표를 교부하고 3,400만 원을 입금받았기 때문에 너무 적게 들어온 것이 아니냐고 피고인에게 따졌더니 피고인과 만나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통화한 적이 있다. 할인이 너무 센 거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건 없고, 그쪽에서는 유야무야 흘려버리는 투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피고인한테만 따졌다. … 피고인으로부터 우유 하시는 분에게 부탁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 피고인을 믿고 해주셨을 거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내지 4쪽).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은 피해자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수표를 할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던 것이고,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인 수표 할인 조건 등에 관한 합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H과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으로 수표 할인을 매개로 한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6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I으로부터 당좌수표를 교부 받고 I에게 4,700만 원을 할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I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7. 1. 18. 피고인 명의 K조합계좌로 4,7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에서 I에게 4,000만 원을 입금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700만 원을 I에게 입금했다는 자료는 없다. I은 이 법정에서 “제가 마트를 운영하고 있을 때 오픈 자금이 모자라서 피고인에게 당좌수표를 견질로 맡기고 돈을 차용하였다. 저는 피해자는 잘 모른다. 피고인이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 저를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이에 비추어 보면 I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자기만 믿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H, I의 당좌수표는 제가 가지고 있었고, 만기일 전에 당좌수표를 은행에 반납하면 그 돈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해서 만기일에 은행에 갔는데 그 은행 앞에서 피고인이 I이 돈을 가지고 오고 있으니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결국엔 은행 마감시간이 지나 당좌수표가 부도 수표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14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다는 의사로 4,7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4 내지 217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E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E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피고인이 두 사람을 소개시켜 준 적도 없었다. 피해자는 E가 당사자인 재판이 있는 날 법정에 가서야 E를 처음 만났고, 그 다음에는 2021. 10. 11.경 합의금을 2억 5천만 원으로 정한 합의서(피고인이 2022. 5. 22.자 제출한 참고자료1)를 작성할 때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E는 2020. 중반에 피해자와 처음 연락을 했었고 실제로 만난 것은 2021. 10. 11. 합의서를 작성한 때라고 진술하고 있다(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12쪽,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쪽). 범죄일람표 214 내지 217은 피해자가 2019. 7. 26. E의 K조합 계좌로 송금한 것인바, 이 당시는 피해자와 E는 서로 알지 못하였던 사이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E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위 녹취서 9쪽), E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위 녹취서 4쪽). E는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에 대해서는 카드깡을 해서 받은 것이고 피해자와 금전 거래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위 녹취서 4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E에게 보내라고 해서 보낸 것이 있으나 E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위 녹취서 7쪽).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L, H, E, I, M 등을 알지 못한 것은 맞다. … E는 제가 다른 데서 빌려와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E는 제가 다른 데 전화해서 빌리는 것도 들었었고 저도 다른 데서 빌려준다는 것을 말한 사실이 있다. … E에게 피해자의 이름을 말한 사실이 없고, 우유아줌마에게 빌려 준다는 것을 말한 사실이 있다. 우유아줌마는 피해자를 말하는 것이다. … E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자신을 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E가 피해자를 직접 아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194, 196, 197쪽), 피해자와 E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차용증(피고인이 2022. 5. 25.자 제출한 참고자료3)에는 차주인 E의 날인만 있고 누가 빌려주는 것인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이 차용증에 대해 “차용증은 E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통해 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돈받을 때까지 내가 보관하라고 하면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10쪽). 따라서 차용증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E에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진술서(피고인이 2022. 5. 25.자 제출한 참고자료2)는 E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서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E의 일방적 주장이 기재된 것에 불과한 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쓰라고 해서 썼지 다른 이유는 없다.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자 작성된 것이지 사실이어서 쓴 것이 아니다. … 차용증 쓴 금액을 빌린게 아니고 피고인이 불러주는 금액을 적은 것이다. 실제 차용한 금액을 쓴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위 녹취서 7, 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시누이 N에게 3,400만 원을, 피해자의 남편 O에게 700만 원을, 피해자의 자녀 P에게 1,870만 원을 입금한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D매장에서 Q, R, S의 신용카드로 합계 1,410만 원의 카드결제를, 피고인의 딸 T의 신용카드로 955만 원의 카드결제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금원을 입금받을 수 있게 한 점, E는 피해자 명의의 F은행 G카드로 세금깡을 하고 입금받은 2,691만 원 중 1,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합한 9,435만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추가 변제금액 9,435만 원과 피고인의 합의금액 7,000만 원을 범죄일람표에서 인정하고 있는 변제금액 4억 6,995만 원에 더하면 피고인은 현재까지 합계 6억 3,43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남은 실제 피해액은 3억 2,595만 원[(공소사실 제1항 피해액 9억 3,035만 원 + 공소사실 제2항 피해액 2,990만 원) - 6억 3,430만 원]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서두에 기재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네 주민으로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온 피해자를 기망하여 4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9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중개 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실제 남은 피해액 3억 2,595만 원에 비해 적은 7,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완전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세 차례 있고 그 중 한 번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돈이 들어올 것이 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돈을 빌려주면 돈이 들어오는대로 바로 변제하겠다, 이자는 섭섭하지 않게 알아서 챙겨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와의 돈거래 등으로 급하게 사용할 곳이 생겨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사용하고 다른 채무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일 뿐이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3. 1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9 중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9는 차용금액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000만 원만을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V은행 계좌에서 2019. 3. 18. 14:54:22 지급금액 ‘5000만 원’, ‘기업 U’에게 ‘일부 대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권 32쪽), U의 기업은행 계좌에는 2018. 3. 18. 14:54:24 3000만 원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43쪽), 피해자의 V은행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에는 거래금액은 5,000만 원, 대체금액이 3,000만 원, ‘일부대체’, ‘현금/대체’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73쪽), 금융기관에서는 계좌에서 인출한 전체 금원 중 일부만을 대체 입금(계좌이체)한 경우, 이를 ‘일부대체’로 표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인출하고 3,000만 원만을 U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초과하는 5,000만 원 전부를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