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경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대리')로부터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미리 알려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지정해준 계좌에 입금하는 간단한 일을 해주면 일당 5만 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회수하는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급하며, 출장에 따른 비용은 모두 제공하여 한 달에 약 200~3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데 해 보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회수하는 돈이 보이 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사실은 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서민을 위한 정부지원 자금으로 3% 금리로 5년 분할상환으로 3,0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출시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채무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후 2018. 8. 3.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거래 실적이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하니 거래하는 카드사에 카드론을 최대한 받았다가 갚으면 신용점수가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카드로부터 카드론으로 2,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8. 8. 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카드사에 카드론 대출 2,400만 원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F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카드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F카드에 전화를 걸자 불상의 방법으로 해당 전화를 가로채어 받은 후 마치 F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려면 관리자 계좌인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7. 11:04 경위 G 명의 H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2,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G에게 전화를 걸어 "주거래은행인 H은행의 거래실적이 없어서 대출이 불가능하다. 우리 내부자금으로 실적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 돈을 우선 통장에 입금해 줄 테니 인출하여 알려준 장소에 가서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라"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2018. 8. 7. 11:30경 창원 마산합포구 J에 있는 H은행에서 2,4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K 앱을 이용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G의 사진, Gol 탑승한 승용차의 차종 및 차량 번호 등을 전달받고, 2018. 8. 7. 1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 커피숍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전송해 준 타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위돈 중 1,9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5:02 경 창원 마산합포구 N에 있는 O 백화점에서 G으로부터 400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아 위와 동일하게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그 중 10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8. 8. 15:34 경 그 중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사실은 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8.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서민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할 것이냐"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로부터 이름,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신용을 조회한 다음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한도가 3,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신용 풀린지 3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거래실적이 저조하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갚았다는 내역이 있어야 실적이 올라가고, 그 서류가 올라가야 마이너스 통장이 나올 수 있다. 아무 은행이나 가서 대출을 받아 2~3일 정도 묵혀 놓았다가 다시 변제를 하고 완납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주면 마이너스통장 서류가 통과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Q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다시 전화로 "잠시 후에 Q은행에서 전화가 올 테니까 담당자 이름과 전용계좌를 받아 그 곳으로 송금을 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잠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R 과장이다. 오늘 대출금을 상환할거냐, 담당자 전용계좌이니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3. 09:37경위 R 명의 S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R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자격이 미달인데 통장에 잔액이 들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D은행 가족에게만 대출해 주는 '특외심사'가 있는데 당신을 삼촌으로 소개하고 대출심사를 해주겠다. 우선 통장에 잔액을 넣어 줄 테니까 입금이 되면 현금으로 찾아서 군산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차량 비상깜빡이를 켜고 있으면 직원이 그 차를 보고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어라"라고 말하여 R으로 하여금 위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군산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K 앱을 이용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R의 사진, R이 탑승한 승용차의 차종 및 차량 번호 등을 전달받고, 2018. 8. 23. 10:57경 군산시 해망로 30에 있는 군산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R으로부터 위 현금 1,500만 원을 건네 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의심한 R이 112에 신고하여 R과 함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님과 K 대화(K대화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G 특정 및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신고서, 입금증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방조행위는본범이 미수에 그쳐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이 가담하는 행위가 합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사회에 막대한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 점, 보이스피싱범죄의 특성상 그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그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엄벌하여 발본색원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것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