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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정55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할 경우 이자율은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를 각각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4. 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위치한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3억 원을 빌려주고 158일 후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4억 8천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하여 연이자율 139%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차례에 걸쳐 합계 23억 8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합계 17억 830만 6,923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원을 대여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자료, 확약서, 은행거래내역(변제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본건 관련 민사소송 판결, 범죄일람표 작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금원은 투자금이지 대여금이 아닌 이상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측은 수익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된 기한에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금원 지급의 경위, 금원 지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금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제한 이자율 초과 정도 및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금원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9.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C'라는 닉네임으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진과 함께 '(전략) 기다려라~ 맞고소해주마. 돈 노리고 한 것 같은데 나는 십원도 못준다. 언제 봤다고 고소냥. 법도 차암 짜증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위 게시글에 '(전략) B는 알지도 못하는데 이것들이 돈 뜯어내려고 고소한 것! 십원도 뭣줘잉~'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13면)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1. 첨부파일 페이스북 게시글 및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누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는지 찾고 싶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게시한 각 글의 내용, D, 피해자, 피고인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단순한 추측성 발언일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예훼손죄에 이어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글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피해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내포하고 있으그로 판시 범죄행위는 사실의 적시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하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당시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표현의 수준,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글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E은 공무원인 고소인(피고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6.경 사실 고소인(피고인)이 D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피고인)이 2017. 1. 19. 20:00 ~ 익일 00:30경 사이 F 모텔 G호에서 피고소인 D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졌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H'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후 2018. 7. 중순경 대구시장에게 위 문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결국 대구시청 감사관실에 도달하게 하여 고소인(피고인)를 무고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20:00부터 같은 달 20. 00:30경 사이 위 F 모텔 G호에서 D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D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위 'H' 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가 아닌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2018. 12. 6. 11: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 곳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인 D은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이중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02:34경 군포시 B빌딩 8층 C노래방 20번방 앞 복도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나온 피해자 D(가명, 여, 30세)과 마주치자, "몇 살이야? 같이 놀래?"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끌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좌측 허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경 B은행 C 과장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시킨 피해금을 계좌명의자로부터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고 그 대가로 위 돈의 3%를 지급받기로 하고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로 연락함이 없이 오직 텔레그램으로만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을 송금할 가상화폐거래소와 연결된 가상계좌를 개설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D은행에서 예금주 이름을 'E'으로 하는 가상계좌(F)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해당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가상화폐거래소의 피고인 계정에 대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0. 6. 29.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우편을 통해 'B은행 고객미팅팀 팀장 G'이라는 허위 직책 및 성명이 적혀 있는 명함 및 휴대전화 유심칩(전화번호: H)을 송부 받으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위 명함 및 유심칩을 피해금 수거 업무에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2.경 B은행 C 과장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 I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B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같은 해 7. 3. 12:38경 위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J 명의 K조합 계좌(L)로 송금하게 하였고, 다시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20경 위 1,000만 원을 M 명의 K조합 계좌(N)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 17:05경 울산 동구 O에 있는 '식당'에서, M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위 피해금 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전달 받아 위 가상계좌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대기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의심한 M의 신고로 잠복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위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가 M의 계좌를 거쳐 위 가상계좌를 통해 피해금을 송금받으려다 실패한 성명불상자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촬영사진, 각 사진, 명함,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및 고객인적사항, 대출계약서, 각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확인 및 추가확인, 피고인 검거시 차량 수색 촬영 사진, 참고인과 B은행 C 과장이 연락한 사진 첨부, 참고인 J 전화 통화 보고, 참고인 I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아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시도를 방조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 중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신용까지 훼손하여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현금 수거책에 대하여도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비교적 성실히 협조하였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방조행위에 기한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하지 못하여 실제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현금도 600만 원으로써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의 피해자 I과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7. 20.경부터 2019. 7. 22.경까지 서울 중랑구 C빌딩 2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전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0.경부터 2019. 7. 22.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샤워실이 설치된 방 5개, 여성 대기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성매매여성인 E(가명), F(가명), G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부터 17만 원까지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 건물의 전 임차인으로서 위 'D'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9. 7. 20.부터 2019. 7. 22.경까지 A에게 위 'D' 건물을 월 150만 원에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전화[압수물] 통화내역 등 관련)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무허가 안마시술소 영업을 한 것으로 단속되어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이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2019. 4. 8.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단속되어 더 이상 업소를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성매매알선 범죄의 폐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구리시에 있는 'B주점' 도우미인 피해자 C(가명, 여, 51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8. 02:00경 경기도 구리시 'D 모텔 3층의 호수불상의 방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전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벗고 있는 모습 및 옷을 전부 벗은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4. 8.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첨부하여 '앞으로도 기회가 한번, 사진 연락안하면 사진 다 뿌려질 거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않을 경우 위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기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과는 없었던 점, 촬영한 사진자료는 삭제되었고 이를 유출하지는 않았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8. 중순 저녁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사거리 인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D K5 차량 안에서 E를 만나, E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고, 종이로 포장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4.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중국 동포 출신 필로폰 판매자인 F에게 위챗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F의 중국건설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하고, 2020. 8. 25. 00:00경 F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인근 번지 불상의 주택가에 있는 주차금지 표지판 밑에 필로폰을 숨겨두었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가서 투명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그램 상당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초순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 I의 주거지 내에서 미리 소지하고있던 불상랑의 필로폰을 간장통 모양의 유리병에 넣고 빨대를 꽂아 연결한 다음 라이터로 가열시켜 흘러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I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7. 00:00경 서울 금천구 J모텔 K호 내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시켜 흘러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27. 10:10경 서울 금천구 J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D K5 차량 내부 운전석 안경 수납함에 투명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3그램을 수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사본)(증거목록 61번),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77번)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압수물 무게측정 사진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매도: 매도대금 100,000원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판시 제1의 나항 필로폰 매수: 222,000원[= (300,000원(실제 매수대금)/3g) × {3g - 0.78g(실제 압수되어 몰수된 필로폰 실중량, 수사기록 365면)}] 판시 제2의 가항 필로폰 투약: 1회 투약분 100,000원 판시 제2의 나항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투약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판시 제3항 필로폰 소지 : 몰수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14:1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3층에 있는 남녀칸이 분리된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여자 용변칸 아래 틈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 C(여, 25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포렌식 분석 결과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여성 화장실 내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촬영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3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5. 11. 11: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조합 본점 1층에 이르러,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사진촬영하기 위하여 그 곳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13. 16:5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은행 창원지점 1층 여자화장실에서, 두 번째 화장실 칸 안에 숨어있다가 피해자 F(여, 19세)가 용변을 보자 자신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카메라를 화장실 바닥과 옆 칸 칸막이 사이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1.경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진 캡처, CD 1장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인하여 1회의 기소유예 처분과 1회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정신적으로 병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도 충동장애와 우울장애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 발생 이후 부모의 도움 하에 심리상담을 통한 갱생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정성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도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6.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E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클럽의 회원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E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E의 아내가 당신의 밤형님인데, 이러한 사실이 E의 아내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하느냐. 생일날 당신과 E의 아내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 창피하지 않겠느냐. 나 같으면 얼굴도 들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18: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정문 앞 횡단보도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경부터 2019. 9. 12.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승차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 건) 1. 범행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상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총 5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집중적으로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동기나 촬영 횟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정된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20:0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추정되는 물체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내사보고(범행 도구미발견 등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D이 촬영한 동영상, D이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D이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에 피의자 C이 표기 1. 피해자 C 상처 사진, 피해자 C 상처를 촬영한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말아져 있는 달력 및 신문지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을 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실랑이 중에 피해자가 넘어져 화분 등이 깨지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쇠파이프로 추정되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당시 범행장소에 피고인, 피고인의 아내 F, E, 피해자, 피해자 여동생 D, 피해자 여동생 남편 G가 있었다. - 피고인이 신문지 또는 종이로 만 것을 가지고 와서 있다가 언쟁 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다시 한번 때리자 피해자가 막아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었고, G, E가 피고인을 붙잡아 피고인은 더 이상 때리지 못했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문지 또는 종이로 만 것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는 머리가 찢어져 피를 흘릴 정도로 다쳤고, 피고인의 공격을 막다가 폭행당한 팔에도 상당한 크기의 멍이 생겼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행할 때 사용한 도구는 신문지에 감싼 쇠파이프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랑이 중에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상당한 고령인 점, 피고인을 G, E가 붙잡으며 말리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판시와 같이 다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 역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를 당시 피해자가 서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의 아내 F은 피고인과 피고인을 말리던 사람들이 한참 서로 붙잡으며 격앙되어 있던 중에 돌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데 사용한 긴 흰색 물건을 들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범행장소 인근 및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결국 위 긴 흰색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미리 범행에 사용할 위험한 물건을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5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1. 01:5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36번 방에서, '남자가 신고자 동행을 폭행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씹할 새끼, 개새끼."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E의 이마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같은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고자 G, 나이트클럽 종업원 등 6명이 보는 가운데 "뭐 하는 거야, 개새끼들아, 야 뒈질래? 병신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적도 많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계속하여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8. 27.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천안시·오산시·공주시 일대에서,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 등에 "만날 분 찾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성매매여성 D을 차량에 태우고 모델로 데리고 가 D으로 하여금 성교행위 1회 대가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하루에 약 4명의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사본(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B), 문자내용 사본(A-D), 수사보고(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모범행 중 피고인의 역할, 성매매알선 기간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