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합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케타민 및 JWH-018의 유사체인 엠디엠비-부티나카(MDMB-BUTINACA)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광고의 점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4.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B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퀄리티 최고 술 싸게 던져요 한개 40, 반개 25, 한 개반은 60”이라는 내용의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3. 5. 15. “실시간 인증 가능 가장 안전하게 미친 퀄리티 구입하는 방법 DM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2023. 5. 17. “기침나오는 술 퀄좋은거 찾는 분 DM”, 2023. 5. 19. “불금 최상급 판매시작 퀄리티 자부 합니다 저렴하게 이벤트가격에 판매중입니다”, 2023. 5. 20. “이번 주까지만 이벤트가에 팔아요, 다음 주부터 정상가로 판매합니다, 기침 나오는 술 호불호 없는 술 굿퀄”이라는 내용의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3. 7. 24.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요구르트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케타민 및 합성대마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23.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30만원에 주문하면서 서비스 명목으로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받기로 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고양시 덕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숨겨둔 케타민 0.89그램과 합성대마 14.60그램(통무게 포함)을 가져가 무상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4. 케타민 및 합성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3. 7. 27.경 제2항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수수한 케타민 0.89그램과 합성대마 14.60그램을 주거지 내에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B 계정(E) 채증자료 첨부 및 확인결과], 수사보고서(체포현장 발견 압수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 국과수 감정 의뢰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모발국과수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필로폰매매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케타민‧합성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케타민‧합성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케타민 수수,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케타민 소지,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선택, 필로폰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00,000원=범행 당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추정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수수·소지하였으며,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게시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