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10. 11:00경 경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무선청소기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배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4. 30.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폭행하였다. 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4.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곳 안방 침대 아래에 mp3 녹음기를 놓아두고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부형과 통화하는 내용 등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5. 8. 23:15경 경주시 E건물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레이 차량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무선청소기 및 녹음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녹음기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가 가져간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E건물’ 주차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특수폭행에 대한 일시 변경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특수폭행 범행일시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정보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폭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0. 피해자를 특수폭행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수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 특수폭행죄의 피해 내용 및 피해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믿을 수 있다. 2) 피고인은 2020. 3. 10. 피해자에게 “그만하자 니가 잘못 많이 했고 근데 오늘 내가 큰 잘못했다 미안하다 진심 때린 것 용서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기록 2권 101~102, 106면),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2020. 5. 13.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무선청소기로 때린 날이 ‘2020. 3. 21.’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20. 8. 31. 경찰 조사에서 ‘2020. 3. 10.’로 특수폭행의 일시를 변경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20. 8. 31. 경찰 조사에서 ‘2020. 3. 10.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울면서 동생 H과 통화를 하였다. 동생에게 폭행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울면서 통화를 하니 동생이 카카오톡으로 왜 울고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처음에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할 때는 특수폭행의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최초 피해 진술을 한 후 집에서 H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2020. 3. 10.경 폭행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6면). 이와 관련하여 H이 2020. 3. 10. 피해자를 위로하는 내용의 책 글귀를 사진으로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내역이 존재하므로(증거기록 1권 15면), 이러한 사정은 진술 번복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4) 피해자는 2020. 3. 10. 특수폭행을 당할 당시 또는 그 직후에 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과 경찰 조사에서 ‘주변사람들과 부모님이 피고인과의 동거사실을 알게 될까봐 겁이 나서 신고를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6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적어도 2012년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 동거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1970년생)과 피해자(1986년생)의 나이차가 상당하였던 점, 피해자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그 사생활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평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특수폭행을 즉시 신고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위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2. 폭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30.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 폭행죄의 피해 내용 및 피해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믿을 수 있다. 2) 피해자는 2020. 4. 30. 피고인에게 “목욕탕 간다. 목 다 긁어놓고 어얄껀데”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요”라고 회신하였으며,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에게 “엄마집가서 목 왜그렇노 하면 머라하꼬?”라고 대답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2권 101~102, 106면). 이러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같은 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폭행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3) 피해자의 지인인 G은 2020. 9. 2.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2020. 4. 30.경 피해자와 목욕탕에 갔다. 당시 피해자의 목, 눈, 입술 부위의 상처가 보였다. 피해자에게 왜 상처가 났는지 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9~20면). 4) 의사 I이 2020. 5. 12. 작성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인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위 폭행일로부터 12일이 지난 시점에 병원을 찾아간 이유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동거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바로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특수폭행죄와 관련하여 살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3.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침대 밑에 녹음기를 놓아둔 것은 사실이나, 실제 녹음된 것은 없었으므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학원 학부형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0. 6. 5.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계속 외박을 하고, 자신이 출근을 하면 피해자가 들어오고 자신이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피해자는 다시 나가고 하여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20. 5. 4. 06:20경 출근하면서 안방 침대 밑에 mp3겸 녹음기를 켜놓고 출근하였다. 2020. 5. 4. 및 같은 달 7. 두 차례 녹음하였는데 2020. 5. 4.자 녹음은 피해자가 학부형 여자에게 전화로 “모텔에 잠옷을 놔두고 왔다”고 말하는 내용이었고, 남자랑 통화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2020. 5. 7.자 녹음은 피해자와 남자의 통화 내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 녹음된 내용을 설명하였다(증거기록 2권 68~69면). 2) 피고인은 2020. 5. 15. ‘2020년 4월 말경 안방 침대 밑에 피해자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어 전용 녹음기를 켜놓아 녹음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 녹음이 되지 않았다는 정황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후 2020. 6. 5. 경찰 조사에서도 구체적인 녹음 내용을 진술하였을 뿐 녹음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실제 녹음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종전 진술에 비추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녹음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하여 2020. 5. 13.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제 방 침대 밑에 녹음기를 놓아두었다면서 녹음된 음성파일을 들려주었다. 피고인은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다른 학부형에게 이야기하겠다며 저를 협박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9면), 2020. 5. 27.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저에게 학부형이 교육비를 10일에 준다는 녹음 내용을 들려주면서 “10일에 그 놈이랑 살림 차리려고 하냐”고 말했고, 그리고는 제가 보는 앞에서 “녹음파일을 지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45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할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녹음된 내용을 들려준 사실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침대 밑에 녹음기가 설치된 사실을 알게 된 다른 경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4. 절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기간이었고, 차량 할부금도 피고인이 납부하였기에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유 및 점유하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절취한 사실 및 그 절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0. 5. 15. “피해자의 차(레이 차종) 블랙박스 칩이 궁금해서 가져갔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2권 23면), 2020. 6. 5.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안에 있는 블랙박스 저장 메모리카드를 가져간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2권 71~72면), ‘주거지 안방에 차량 열쇠를 놔두는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서 열쇠를 가지고 나와 차량 문을 열고 칩을 뺐다. 차량 열쇠를 가져갈 때 피해자에게 승낙을 받지 않았다.’(증거기록 2권 70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F 레이 차량 및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피해자의 소유이고 자신의 점유 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수사기간 조사 당시 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자신의 소유라거나 자신의 점유 하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한 바는 없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 위 레이 차량 및 차량용 블랙박스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9, 11, 44면), 경찰 조사에서 위 레이 차량 열쇠를 피고인에게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1~12면). 3) 설령 피고인이 위 레이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레이 차량이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간의 의사소통은 사생활의 일부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에 속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타인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를 2차례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절취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특수폭행죄 및 폭행죄의 각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2020. 5. 14. 피고인으로부터 절도죄의 피해품인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돌려받아 그 재산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