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년 10월 임금 2,758,630원 등 임금 합계 10,775,890원 및 퇴직금 20,453,1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급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13. 2. 12.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10월 임금 4,324,970원 등 별지 법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순번 3 B 제외)에 대한 임금 합계 175,530,030원 및 퇴직금 합계 189,305,85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진정(고소장)취하서가 2018. 11. 1.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2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38세, 여)가 운영하는 'D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와 다른 손님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을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씨발 손님한테 이런식으로 하냐. 치킨값을 환불해 달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약 2시간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아주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14:55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교차로 편도 1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55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상의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시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책임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치료비를 모두 지 급한 점, 1996년도에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3월경 서울 노원구 C 지층 2호에 있는 성명불상자 운영의 D에서 E 등과 함께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으로 일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3. 13. 16:30경 위 게임장에서 카드리더기가 설치된 옥경이게임기 30대와 신천지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F 등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면서 1만 원 당 1만 점씩 적립되는 IC카드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이후 IC카드에 적립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하는 F에게 게임장 밖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B에게 환전 받도록 안내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밖 지하계단에서 환전을 요청하는 F로부터 IC카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어플 및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점수 10만 점을 삭제하고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F에게 9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에 대해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압수목록수정)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각자 수행한 역할, 불법 게임장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이사장으로 미용기구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3.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에서 2017 B 행사를 주최한다.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진행, 연출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여 행사를 하게 해 주면 행사비용으로 7,000만 원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10%를, 같은 해 7. 20. 이내에 50%를, 같은 해 11. 20. 이내에 4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같은 해 8. 2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행사비용 7,000만 원을 같은 해 9. 10.까지 50%를 지급하고 잔액 50%는 같은 해 11. 10.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당시 사드문제에 따른 중국의 중국인 관광객 금지조치로 인하여 엑스포 행사 흥행이 어려웠고 피고인의 회사도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3억 원의 엑스포 출자금도 거의 출자되지 아니하여 2017. 7. 말경까지 1,2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9.경부터 2017. 11.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F내 2017 B 행사장에서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진행, 연출 등 약 7,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은행거래내역 확인)(G 진술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7. 4. 경은 이미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중국인관광객이 급감하였고,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7 B 행사개최에 필요한 3억 원을 위 행사 조직위원들의 출자금, 광고비, 참가비만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조직위원들의 출자금 미지급, 중국 측 참석자의 대거 불참으로 약 1억 원밖에 행사비를 마련하지 못하였는바, 계획한 대로 행사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타인의 돈으로만 행사를 치르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계획은 무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체결 당시 본인과 회사 모두 변제자력이 전혀 없어 계획한 대로 행사비가 마련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7. 4. 3. 자 계약서에 명시된 날에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7. 8. 21. 지급기일을 연기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지급을 거듭 약속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행사가 실패할 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위 행사를 강행하고자 하는 욕심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편취액 피고인은 1,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행사에 필요한 트로피비용과 타 업체 부스비대납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5: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인력사무소 앞 노상에서, 위 인력사무소에서 일자리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입간판 1개를 발로 차 지지대와 분리되도록 하고, 그곳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셔터문을 발로 차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리는 동시에 위 셔터문 바로 뒤에 놓여져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 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사 최유나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98

범죄사실 1. 2018. 7. 2.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8. 7. 2.경 스마트폰 메신저인 D을 통하여 필로폰 판매책인 E(대화명 , F')과 연락을 취하면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E이 지정한 G은행 가상계좌로 필로폰 대금 35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둔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꺼내어 가져갔다. 2. 2018. 7. 2. 필로폰 2회 투약 피고인은 2018. 7. 2. 저녁 무렵 인천 서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고, 같은 무렵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D 대화 내역, 감정결과(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 > 제3유형(향정 나.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 제2유형(향정나. 목)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2회 투약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재차 필로폰을 구매하려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인 1993년경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C 지하 2층 용역원 대기실에서, 피해자 D(여, 57세)으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지금 나 때린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넘어 뜨려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2일이 지난 2017. 10. 26.경 E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에 대한 E정형외과의 2017. 10. 31.자 상해진단서의 진단일은 2017. 10. 26.로 질병명(임상적 추정) 란에는 '부분파열 내측측부인대 슬관절 우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해의 원인 또는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에는 '발로 차임(환자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판시 폭행 행위로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가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2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왼쪽 가슴을 2회 주물러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무릎을 발로 찼다거나 그 과정에서 무릎이 꺾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다가,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사 과정에서 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을 발로 찼으며, 자신이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더니 얼굴을 처 박으면서 발을 차면서 걸어 넘어 뜨렸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측 부인대 부분파열상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무릎 연골이 없어 원래 다리를 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2대 맞고나니 정신이 하 나도 없고 가뜩이나 다리도 아픈데 제대로 서 있지 못할 것 같아 안 넘어지려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무릎 부위에 통증이 생겼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5. 9. 3.부터 같은 달 7.까지 E정형외과에서 우측 무릎의 퇴행성관절염(초기)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5. 9, 11,, 2015. 9, 15., 2015. 10. 27. 같은 증상으로 외래통원 약물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2~3년 전에 위와 같은 시술을 받은 이후에도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있었으나 별다른 치료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 정형외과 의사 G은 슬관절 내측측부인대파열은 무릎을 발로 차 여 생기기는 어렵고 무릎이 꺾이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나(증거기록 82쪽), 피해자는 자신의 무릎이 꺾였다는 말은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상은 피해자의 기왕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그러한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등 토지의 전 소유주이고, 피해자 C은 현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3. 23.경부터 위 피해자의 토지에 공장 및 창고를 건축하는 것을 알고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3.경 부터 같은 해 5. 17.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D 구거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다리 위에 E 화물차를 세워두어 공사 진행 차량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건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소장, 현장사진, 등기부등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신청에 대 한 회신, 시설토지 사용 임대차계약서, 목적외사용부지 해지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 점용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다리는 피고인(또는 채인 G)의 소유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아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사건 구거 부지에 관한 사용계약을 해지통지한 것은 효력이 없고,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다리 위에 정당한 사용권자로서 차를 세워놓은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다리의 구조, 형태, 토지와 결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다리는 토지(구거)와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구거 부지와 일체를 이루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해자 C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서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다리에 차량을 주차하여 위 다리를 통한 공사차량 등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위 다리를 점용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 사용계약 해지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C의 공사부지에 대하여 다른 출입로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 피고인이 구거 부분을 불법점용한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2016. 7.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4:43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스엠파이브 엘피엘아이(SM5 LP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사 F 경사에게 마치 자신이 친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외우고 있던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 단말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음주운전자란에 위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운전자 서명란에 자신이 위 G인 것처럼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되자 위 G 행세를 하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서울성북경찰서의 사실조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확정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27조의2(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고,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형으로 행세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범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모친을 부양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1. 2.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전철역 부근 골목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2016. 11. 25.경 서울 강동구 E건물 6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필로폰 불상량을 주방에 설치된 환풍기 틈새에 끼워 넣은 후 2017. 3. 초순경까지 이를 숨겨 두어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25.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포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수증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9.경부터 4. 30.경까지 사이 21:00경 필리핀 클락에 있는 상 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4. 20: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무인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25. 20: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내역 관련 수사), 수사보고(범행 도구 압수품 및 소변 감정 결과 수사) 1. 각 압수조서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모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811,000원( = 411,000원(범죄사실 1항) + 400,000원(범죄사실 3 의가 내지 라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는 않고, 소변과 체모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단약을 위한 의지를 보이는 점, 마약류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22:1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익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금산군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으로부터 '원주에 있는 은행에 가서 E 유한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체크카드 및 통장, OTP를 가져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18. 4. 18.경 원주시단계동에 있는 F은행 단계동지점에서 E 유한회사 명의 G 계좌를, 같은 날 원주시 H에 있는 I에서 위 회사 명의 J 계좌 및 K 계좌를, 2018. 4. 19. 경 원주시 L에 있는 M은행에서 위 회사 명의 N 계좌를 각 개설하면서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통장, OTP를 발급받은 뒤, 2018. 4. 19.경 대전 중구 O에 있는 P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고, 2018. 5. 중순경 위 카페에서 대가 명목으로 1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E 명의 개설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전화금융사기, 불법 도박 그 밖의 각종 범죄와 불법적인 영업에 사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위 각 범죄의 시발점이 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8. 3. 10.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일명 D으로부터 받은 업무용 휴대전화로 D의 지시를 받으면서 E 유한회사 등 수개 회사의 대리인으로 은행을 돌아다니며 약 10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각 접근매체를 넘겨주었으나, E 유한회사로 개설된 4개 계좌의 접근매체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150만 원의 대가를 얻었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M은행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는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8.00:20경 아산시 신용화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은아파트에서 용화고등학교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한편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위반한 채 유턴 허용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여 반대편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한 후 곧바로 그 도로의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17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갈고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E) 1. CCTV 캡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업무상 과실 및 사고 내용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22:20경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로30번길 2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5경 같은 구 시민대로 300 이마트 평촌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종범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9.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연제구 B에 있는 C예식장 인근의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및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04:0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통화를 하며 걷고 있는 피해자 E(여, 39세)에게 "저기요."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4.3.21: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북부경찰서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봐달라, 형편이 어렵다, 이번에 걸리면 나는 끝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1일 사용료 60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 3.경 대구 중구 B시장 인근 C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이체영수증 1. 거래내역 1. 각 회신내역 1. 입출금거래명세표 1. 피고인 명의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미국에서 약 98.86g(용기 포함)의 대마 카트리지 6개를 가전제품 및 의류 등과 함께 우편물 박스에 넣어 은닉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처 B로 하여금 수취인을 'B', 배송지를 'C'로 기재한 미군사우편(운송장 번호 D)을 발송하게 하여 2018. 11. 18. 15: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98.86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9, 11,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5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나쁘고 범죄가 중대하다. 피고인이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대마가 금지되어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대마를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입한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대마수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검찰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대마가 합법화 되어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마를 구매한 뒤 이를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