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6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주)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당진시 D에서 피해자 ㈜B의 대표이사 E에게 "당진시 D 토지 약 8,500평에 식물공장 농업타운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농업타운을 조성하여 농업타운 내 식물공장 1동(토지 100평, 건물 30평) 및 타운하우스 1동(토지 50평, 건물 30평)을 5개월 내에 건축하고, 준공 후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식물공장에서 꽃송이 버섯을 재배하면 월 500만 원의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 C(주)는 2014. 10. 13. D 토지를 13억 원에 매수하면서 이미 F은행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의 지인 G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렸고, 피해회사로부터 빌린 2억 원을 기존 채무 변제, 컨설팅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향후 사업을 위한 건축비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다고 하더라도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농업타운 조성 사업을 제때 완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회사에게 식물공장 1동과 타운하우스 1동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2015. 6. 11. C(주) 명의 H조합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변소 요지 1) 2억원의 실질은 주식양수도 형식의 지분 참여를 위한 투자금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지급한 2억원이 사업 토지 지상에 신축될 식물공장과 타운하우스 각 1동에 대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를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는 피해자가 회사 관계자 등에게 2억원의 사용처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형식적으로 써 준 것에 불과하고, 2억원의 실질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추진하던 식물공장 농업타운 조성 사업에 지분 참여 형식으로 투자한 것이고 그 지분은 10%이다. 2) 부동산 매매대금이더라도 기망 고의가 없음 가사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2억원의 실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이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기일 내에 피해자와의 약정을 지키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2. 검토 1) 2억원의 성격 변호인 주장과 같이 의심할 사정 즉, 매매 계약일에 주식 10% 지분 이전 약정도 있었다는 점에 고소인 대표자 E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매매계약서상으로는 소유권 이전 이행기가 계약일로부터 3개월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고소가 있기 까지 무려 3년이 넘도록 명시적으로 이전등기를 구한 근거가 부족한 점, 양측이 주고 받은 이메일에 의하면 피해자측이 운영하였던 'I'나 위 사업으로 경상북도 주관 사업화발굴 아이템 관련하여 상호 협의를 하는 등으로 단순 매매계약자 이상의 관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공사가 완료되면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사정으로 지연되었을 뿐이라고 변명하지 건물 이전은 통정하여 허위로 계약한 것일 뿐 실질은 주식 양도에 의한 지분 참여라고 주장하지 않은 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보기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특수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오히려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지분 이전의 성격과 관련하여 주식 지분 10%와 토지 지분 10%를 대금을 받는 즉시 이전하되 건물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반환받기로 하였고(2조, 즉 담보 성격이다), 이에 비추어 지분 이전은 2억원의 대가가 아니어서 이 역시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을 피해자가 그 동안 문제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소 대상으로도 삼지 않은 것이 수긍되는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면, 위의 의심 사정에도 불구하고 2억원의 실질은 건물 매매 대금으로 인정된다(변호인의 이에 대한 변론은 단순한 관점 혹은 입장의 차이가 아니라, 사실을 오도한 허위 주장으로서, 더욱 치중하여야 하는 '편취 범의'에 대한 변론의 설득력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었음을 지적한다). 2) 편취 범의 여부 공소사실에서 기망의 요지는, F은행 채무 8억원, 지인 G 채무 5억원, 피해자 돈 2억 원, 사업 완공을 위한 추가의 공사 비용 채무 등을 모두 변제하기 어려워 약정기를 지킬 수 없음에도 신축 건물의 매매대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사 부지 이외에는 별도의 사업비나 출연할 재산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조성 사업을 시작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것은 인정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 형태의 부동산 관련 사업이나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를 영업화하려는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투자금 형식의 대출을 통해서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보통이고, 사업의 성공이나 실패 여부는 부동산 사업의 경우 완공이 되어서 일정 비율 이상 분양이 됨으로써 비용을 초과하여 자금이 회수되는지, 후자의 경우 상용화를 통해서 이자 비용을 초과할 만큼 매출이 발생하는지 등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어느 경우에도 공사가 완공되거나 상업화가 되기 이전에 비용을 완제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만약 미리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된 것이 아니어서 비용 조달 혹은 압박 문제로 사업 진행이 불확실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기망함으로써 착오에 빠져 사업비를 댄 것이라면 별도의 사기죄가 될 수 있겠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런 전제에 있지 않고, 고소인도 이 점을 문제삼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사실은 기재 자체로도 유죄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고소인은 완공이 되기 이전에 선분양을 받은 것이므로 지급된 매매대금은 부족한 사업비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다른 차용 내지 투자 관련 사기 사건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원은 대부분 이 사업에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발견되지 않은 점(355면, 횡령 혐의 입건 않음), 채무 중 가장 큰 항목인 F은행 대출금은 토지를 담보로 한 것이어서 이자를 지연하지 않는다면 사업 완공 이후에도 조기 상환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피고인은 법원 경매에서 약 17억원으로 평가된(135면) 사업부지를 13억원에 매수하여 8억원을 대출받았으므로 객관적으로 담보 여력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F은행에 추가 대출을 위하여 피고인과 고소인 대표자가 동행한 자리에서 은행측이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고소인 대표자가 확인한 점(421면), 다음으로 큰 항목인 지인 G 채무 5억원은 피고인이 주식 24,800주에 대한 투자금이라며 근거자료를 제시한 반면(2015. 1. 13. 주주명부 등) 이와 달리 완공 전에 변제할 채무로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의 반대사정까지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열거하는 채무를 완공 전에 모두 변제하여야 하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약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