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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63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1년 간 교제를 해온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20:30경 ~ 21:2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설거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다가가자 평소 피고인의 폭행을 두려워 한 피해자가 주방에 있던 '나무손잡이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휘두르자 자신도 그곳에 있던 '분홍색 주방용 식칼'(총 길이30cm, 칼날길이17cm)과 '파란손잡이 과도'(총 길이 20.5cm, 칼날길이 9cm)를 든 다음 '분홍색 주방용 식칼'은 바닥에 던지고, '파란손잡이 과도'는 "너, 나, 네 동생 3명 중 하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동인을 폭행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4조),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은 피해자 B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으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가 2019. 9. 17. 해지된 이후 통신 가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다가 공소사실 기재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도 특수협박 혐의로 피의자 신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 내용이 어느 정도 과장되어 있을 수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칼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던져준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던져준 칼을 잡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향해 이를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바,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상반됨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대질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1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6.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도시구역 안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B 공터에서 음식물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쇠파이프 4개로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덮어 지붕을 설치하는 방법(일명 몽골텐트)으로 바닥면적 1,174.5m²에 40개의 단층건물을 신축하였다. 판단 건축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이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참조). 즉 토지에의 정착이라는 개념은 건축물이 어느 정도의 영속성을 확보하여 토지에서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고발장, 불법건축물현황,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터에 쇠파이프 4개로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덮어 지붕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명 몽골텐트를 세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텐트는 그 설치나 해체면에서 특별한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쉽게 이동 설치할 수 있어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건축법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09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08: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22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고속터미널역 구간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비벼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3회 있음. 특히,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15일 만에(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4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7. 03:00경부터 03:30경까지 피해자 B이 근무하는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가게 안에서, 피해자와 음식 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음식이 담긴 냄비를 위 가게 바닥에 집어 던지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내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불법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용적 70.84m³의 자동차도장시설을 설치하고, 2019. 10. 17. 16:00 사업장에 비치된 공기압축기(2마력), 스프레이건, 신너, 도료 등을 이용하여 D 택시의 앞범퍼를 도색한 것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 20.부터 2019. 11. 5.까지 자동차를 불법으로 도장·수리하여 월 평균 약 12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조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확인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 미신고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5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C과 함께 가짜석유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인근 길거리 소매상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과 C은 2012. 11. 5.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창고 건물을 임차한 후 그 안에 10,000ℓ짜리 플라스틱 용기 6개, 2,000ℓ짜리 플라스틱 용기 3개, 분배기, 유량계 등 제조시설(이하 '제조장'이라고 함)을 갖추고, 대구 달성군 E에 사무실(이하 '판매소'라고 함)을 만들어 그 무렵 종업원으로 피고인을 고용하고, 2012. 12.초경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 C, F는 평소 위 판매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C이 가짜석유제품 구매자로부터 주문 전화를 받아 그 구매자로 하여금 약속장소에 1톤 화물차를 세우고 그 안에 주문서를 놓아두도록 하고, F는 위 약속장소에 가서 구매자의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조장으로 가고, 위 제조장에서 C,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B, F가 제조장 안에서 주문서의 내용대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가짜석유제품 저장용기에 가짜석유제품을 주입하고,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3,000ℓ당 200만원 또는 4,000ℓ당 310만 원의 대금을 받고 화물차를 약속장소에서 인도해 주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2명의 구매자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 B, C, F는 2013. 1. 15.경 위 제조장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할 목적으로 톨루엔, 솔벤트, 메탄올 등의 석유화학제품 합계 42,500ℓ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2.초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B, C, F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 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역할, 공범들과의 처벌양형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93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F아파트의 부녀회 회원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27. 13: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F아파트 부녀회 회원 9명과 함께 월례회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비위를 적은 메모지를 낭독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거 미친갱이다, 미친갱이다 이거", "야, 이거 진짜 나 쁜 년이다 이거", "니가 인간이가", "아이구 미친년, 아이고", "이 더러운 인간이", "이거 미친 년이 미친년이다, 싱글싱글 웃고, 이거 미친 년이다, 이거"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월례회를 하던 중 피해자가 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회비를 내고 먹어야지, 거지가 그러면, 동냥하러 왔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위 B의 비위를 적은 메모지를 낭독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식당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여, 뚱띵아, 여기 와 봐라, 이리 오란다, 어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CD 재생결과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6. 16:2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2층 상가 4호에 보관 중이던 자신의 서류가 반출되었다는 이유로, 공사용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B, E이 관리하고 있는 위 상가 1층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유리창을 손괴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14쪽]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를 1회 밀었던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유리창을 깨려고 하기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민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법한 공격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거나,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기 전에 이미 112에 신고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이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경부터 '삼성 바로잡기 운동본부'의 C으로 활동하고 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이나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 등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04. 04. 10:05경부터 10:5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97에 있는 '경찰청' 앞 인도 상에서 '삼성전자 서비스 아산센터 과잉진압 규탄'이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경찰청장은 삼성전자서비스 아산센터 앞에서 발생한 경찰의 반인권폭력행위에 대해 사과하라" "경찰청장은 아산센터 앞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해 진실을 공개하고 책임자와 가담자를 처벌하라" "경찰청장은 경찰폭력과 과도한 계구 사용에 대한 제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진상 조사에 철저히 협조하라" "D 정부와 삼성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탄압을 중단하고 경찰은 더 이상 노사문제에 대해 개입하지 말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을 짓밟은 야만적 경찰폭력 경찰청장이 책임져라" "경찰폭력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정보상황보고 1. 기자회견 채증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최한 것은 기자회견일 뿐 집회가 아니므로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참석자들이 한 여러 행위, 특히 지속적인 구호 선창과 복창, 구호의 내용,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자회견'에 소요된 시간,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하여 구호를 외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참석자들이 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그것이 '기자회견'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이 건설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1억 2,200만 원 상당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건설회사를 상대로 형사고소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내가 경찰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건이 유리하게 처리되도록 도와주겠다.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작업에 착수할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같은 달 11.경 C으로부터 담당 경찰관에 대한 청탁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카드대금 명목 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1. 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카드 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땅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중고호스 매입대금 명목 1,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6. 2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에서 중고 호스가 나왔는데 매입대금을 빌려주면 호스를 가져와 판매되는 대로 카드값 빌린 돈과 함께 같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호스 매입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1,500만 원을 빌려주더라도 카드값 명목 차용금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호스 매입대금 명목으로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의뢰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시 제1 및 2의 가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토목설계사무소 대표로 C, D과 동업하던 중, E, F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G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업무대행을 의뢰받고 교부받은 대행수수료 15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가 E로부터 허가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무실 상대로 항의하겠다는 말을 듣고 대행수수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질 것을 염려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통보 공문 및 공유수면의(점용·사용)허가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가.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통보 위조 피고인은 2014. 8. 11. 10:00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위 B토목설계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통보(E)'라는 제목으로 '수신 : E 귀하(우 250-833, 강원도 홍천군 I), 내용 : 귀하께서 홍천군 G에 단독주택 진·출입로 및 농경지 부지조성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신청한 사항과 관련하여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조건부 허가합니다. 본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허가증 교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니 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공유수면 점, 사용료를 납부하시고 공유수면의(점용·사용)허가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0조(공익을 위한 처분) 규정에 의거 허가지역이 공익사업 등으로 인하여 편입 또는 손괴될 경우 어떠한 이의나 손실 보상을 요구 할 수 없으며, 본 허가로 인하여 민원 및 이해관계인 등 발생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 하시고 허가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지역 : G, 허가사항 : 진출입로 : 218m², 농경지 : 157m²", 목적 : 단독주택 진출입로 및 농경지사용, 허가기간 : 2014. 08.~2019. 08. 31., 피허가자 : 강원도 홍천군 I, E'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한 후 다른 업무대행 의뢰자의 의뢰로 이미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홍천군수 명의의 허가증상 관인을 복사하여 위 출력물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홍천군수 명의의 공문서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통보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홍천군수 명의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통보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유수면의(점용·사용)허가증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유수면의(점용·사용)허가증'이라는 제목으로 '허가 대상자 : E, J생(남), K, 강원도 홍천군 I, 장소 : 강원도 홍천군 G, 면적 : 진,출입로 218m², 농경지 157m², 목적 : 단독주택 진,출입로 및 농경지 사용, 기간 : 2014년 08월~2019년 12월 31일, 점용·사용의 유형 : 토지의 점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 합니다. 2014년 08월 11일'이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한 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복사한 홍천군수 관인을 위 출력물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홍천군수 명의의 공문서인 공유수면의(점용·사용)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홍천군수 명의의 공유수면의(점용·사용) 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8. 11. 11:00경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에 있는 홍천군청 앞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통보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8. 11:00경 강원도 홍천군 L에 있는 E의 집 앞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의 처형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유수면의(점용·사용)허가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진술서,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수사한 결과) 1. E 민원제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통보 위조)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공유수면의(점용·사용)허가증 위조}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위조된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통보 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3년8월, 위 죄들만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02

범죄사실 [2014고단1302] 피고인은 포천시 M에 있는 가구제조업체인 'N'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0. 12. 1.부터 2013. 8.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2012. 12.분 임금 2,051,935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3, 11번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 명의 임금 합계 23,670,93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838] 피고인은 포천시 P에 위치한 디자인업체 'Q'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4. 3. 7.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R의 2014. 4.분 임금 5,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0,60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회사가 확인·작성한 체불내역, 급여대장, 퇴직금정산내역, 근로자 통장거래명세표, N 체불금품내역 [2014고단3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지불각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M에 있는 가구제조업체인 'N'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2. 9. 6.부터 2013. 4.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무한 B의 임금 합계 금 10,497,508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 5, 6, 7, 8, 9, 10, 12, 13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4,401,83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78

범죄사실 [2019고단1278]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주)B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C(주)에서 위탁한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6. 13. 14:00경 구미 D에 있는 피해자의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SCR 8.0MM 구리선 코일 6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량에 싣고 충주시 F에 있는 G(주)로 운송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30경 구미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J에게 시가 30,571,395원 상당의 위 구리선코일 1개를 현금 2,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56]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하여 판매하는 중간 역할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을 통해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들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만나 그들 명의로 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한 뒤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유심칩을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며,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타인 명의 유심칩들을 타처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5.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M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N을 만나 위 대리점에 근무하는 종업원 O로 하여금 N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전화번호 : P, 통신사 : Q)을 개통하도록 한 뒤 그 대가로 N에게 2만원을, O에게 3만원을 각 지급하고 N으로부터 위 유심칩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구미시 송원동로 72에 있는 구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화물배송(소위 '고속버스 택배')을 통해 위 유심칩을 동서울버스터미널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한 뒤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지인 R 명의 농협 계좌(S)로 1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 19.경부터 같은 해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7회에 걸쳐 선불 유심칩 개통 명의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 선불 유심칩 127개를 개통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고 다시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PS내역, 거래명세서, U시세표(동), 상차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손실비용서 제출) [2020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내역, P(N) 가입자 확인, 통신허가서회신내역, 압수영장회신내역, 휴대전화매장 CCTV 캡처, 수사보고(휴대폰 대리점 업주 제출자료 첨부), M에서 개통한 선불폰 내역 등, 압수영장회신내역(가입신청서 등 가입자 정보),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회신내역, 수사보고(A 카톡 사진 및 선불 유심구입 광고첨부), 광고게시글 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광고게시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횡령의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2018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 2019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불폰 개통 중간상 역할을 하였고, 개통된 선불유심칩이 127개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선불유심칩이 범죄행위에 사용된 점,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 일부를 배상하였고,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부담한 T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53

범죄사실 2018고단375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를 통해 2018. 4. 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임대차 계약서 등이 포함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주식회사 B의 회사 법인등기부 '본점 소재지,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자본액 총액, 목적'란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C, D호', 금 5,000원', '1,000,000주', '금 20,000,000원', '1.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이하 생략)'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양도할 생각으로 위 회사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이고, 위 회사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실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이사가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회사의 본점 사무실 역시 실제 위 사무실에 입주하지도 않을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6.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은행 군자역지점 앞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 H)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8고단4292 피고인은 과거 대리 운전을 하다가 알게 된 일명 I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주류 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계좌를 빌려 주면 나중에 적절히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6. 7.경 서울 성동구 J 소재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L 계좌와 M은행 N 계좌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와 함께 포장하여 택배 기사를 통해 I이 알려 준 주소로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인계서(대전중부경찰서) 기록 일체-피해자 P 1. 수사인계서(서울중랑경찰서) 기록 일체-피해자 Q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F은행㈜ B 거래내역 2018고단4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F은행) 1. 금융거래내역(K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2013. 11. 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3. 11: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건물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몰래 들어가, 피고인 B은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초등학교 3학년 6반 교실 내 학생들의 소지품을 뒤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1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학교건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11. 1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14. 13: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건물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몰래 들어가, 피고인 B은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초등학교 5학년 6반 교실 내 학생들의 소지품을 뒤져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M 스마트폰 1대, 6학년 6반 교실 내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LG 피쳐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학교건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3. 10. 3. 12: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터리 인근 노상에 세워놓은 피해자 N의 O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나이가 비교적 젊고, 부모 등이 피고인들의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 경기 화성시 T의 관리단 공동대표를 맡아 위 T 8층에 있는 48세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들인 세입자들로부터 관리비 수령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경 불상지에서, 위 T DV호의 임차인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88,54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이를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T DV호 내지 EE호의 관리비 합계 41,366,084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호실별 관리비 부과금액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호실 별 관리비 부과금액 정리보고) 1. 각 관리비청구서, 각 영수증, 각 내용증명, 문자내역, 확인서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관리단의 관리비 납부 독촉으로 실제 납부한 관리비 합계액이 약 1,900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위탁관리업체가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청구한 관리비 총 합계액은 약 8,100만 원이고, 피고인이 위 금액 전부를 피해자들로부터 납부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아 공소사실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납부받았다고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 횡령금액으로 특정된 점에 비추어, 위 관리비 납부 금액만큼 피해가 회복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 피고인은 2020.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바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