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이자 G 그룹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공모하고 2017. 3. 22.경 서울 영등포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D가 피고인 E에 분양대행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13,974,450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79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13,712,810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 6. 14.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0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290,947,250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공모하고 2017. 1. 9.경 서울 영등포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E가 주식회사 L에 분양성 및 사업성 평가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400,000,000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0,000,000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 3. 22.경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35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62,712,810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1) 피고인 A, M 피고인은 처남인 M과 공모하여 2017. 1. 9.경 서울 금천구 N, 1층 O호에 있던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P이 주식회사 L에 분양성 및 사업성 평가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400,000,000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80,000,000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Q 피고인은 지인인 Q과 공모하여 2019. 8. 12.경 부천시 R, S호에 있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T가 주식회사 U에 시장조사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27,000,000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6,000,000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 A, V 피고인은 지인인 V과 공모하여 2016. 2. 29.경 서울 금천구 W, X호에 있는 주식회사 Y(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Y가 주식회사 AA으로부터 분양대행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208,248,364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09,747,273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6. 28.경 서울 강남구 AB건물 AC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AD로부터 분양대행 등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217,451,000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9,278,500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5에 있는 강남세무서에서, 주식회사 F 등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E 등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마치 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21,501,882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였던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4항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조세범칙혐의자 (참고인)심문조서(제1회)(증거기록 3권 96면, 229면),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증거기록 2권 66면), 건설사업 관리 및 감리용역계약서(같은 기록 94면), 각 분양성 및 사업성 평가 용역계약서(같은 기록 76면, 84면, 134면), 용역대금 상환 가능성 평가 계약서(같은 기록 167면), 분양 대대행 계약서(같은 기록 192면),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같은 기록 81면, 89면, 139면, 173면, 198면, 234면), 각 전자세금계산서(같은 기록 82면, 83면, 90면, 92면, 93면, 141면 내지 166면, 175면 내지 191면, 200면 내지 232면, 235면),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588면)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가.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조세범칙혐의자 (참고인)심문조서(제1회)(증거기록 3권 1면, 50면),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증거기록 2권 66면), 건설사업 관리 및 감리용역계약서(같은 기록 94면),각 분양성 및 사업성 평가 용역계약서(같은 기록 68면, 96면), 시장조사 용역계약서(같은 기록 106면),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같은 기록 73면, 103면, 113면), 각 전자세금계산서(같은 기록 74면, 75면, 104면, 105면, 115면, 116면, 118면 내지 133면, 증거기록 3권 292, 293면),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560면, 572면), 각 인감증명서(증거기록 2권 102면, 111면)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나.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기록 2권 61면, 증거기록 3권 296면), 각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2권 64면, 65면, 증거기록 3권 292면, 293면),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560면, 572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의 점을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C: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D와 E: 각 조세범처벌법 또는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고(다만,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2017. 5. 10. 공급가액 994,7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2017. 5. 10. 공급가액 994,7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 A: 벌금 850,000,000원 피고인 B: 벌금 480,600,000원 피고인 C: 벌금 369,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1,700,000원) 게까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의결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벌금액을 산정하여 합산하지 않고,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며(대법원 2016도828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노7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노31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노63 판결 참조). 피고인 E에 대하여도 같다.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1일 1,602,000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일 1,23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각 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각 개전의 정이 뚜렷함)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형: 6개월∼22년 6개월 벌금형: 846,737,287원~2,116,843,217원 나. 피고인 B 징역형: 6개월∼15년 벌금형: 480,466,006원~ 1,201,165,015원 다. 피고인 C 징역형: 6개월∼15년 벌금형: 366,271,281원~ 915,678,202원 라. 피고인 D: 벌금 50,000원~447,628,500원 마. 피고인 E: 벌금 50,000원~447,628,5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C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4년[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각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형 선고유예 나. 피고인 B: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 선고유예 다.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형 선고유예 라. 피고인 D와 E: 각 벌금 20,000,000원 마. 구체적 양형 이유 1) 피고인 A, B, C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 정의와 상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횟수가 80회로 그 공급가액의 합계가 4,804,660,060원에 달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E의 대 표이사 C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횟수가 35회로 그 공급가액 합계가 3,662,712,810원에 달하여,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 A은위 범행 외에 M, Q, V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범행과 단독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범행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자료상’을 통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위 공급가액의 규모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고지받은 가산세 등을 성실히 납부하였다.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에게 각 한 번의 이종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E 직접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B, C의 범행 경위, 그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