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59

범죄사실 경합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Q은 2014.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59 1. 피고인 A(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15) 피고인은 L, N과 함께 2012. 12. 20. 05:00경 안산시 단원구 AC에 있는 AD병원 인근 사거리에서 L가 운전하는 AE 체어맨 차에 N과 함께 탑승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AF이 운전하는 차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들이받은 후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마치 L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 기재와 같이 2,218,1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공모자를 달리하여 그들과 공모하여, 위 무렵부터 2014. 4. 17.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연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26,168,004원을 지급받거나, 별지 '제3자 취득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2, 3, 5, 6, 8, 9, 11, 12, 13, 14 기재와 같이 제3자인 상대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합계 9,835,16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6)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이 렌트한 차와 피고인 B 소유인 벤츠를 일부러 충돌시킨 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허위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으로 받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5. 23. 15:00경 안산시 상록구 CS 입구 CT 인근으로 가 그곳에서 피고인 E은 조수석에 피고인 A를 태우고 렌트한 AG 스포티지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AH 벤츠를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회사, 피해자 악사다이렉트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면서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6 기재와 같이 합계 13,475,96 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D의 공동범행(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7)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렌트한 차와 피고인 B 소유인 벤츠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가져가 주차 상태의 벤츠를 위 렌트한 차로 들이받아 파손시킨 후 보험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6. 17.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수암터널 인근으로 가 그곳에서 피고인 B 소유인 AH 벤츠를 주차해 놓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이 렌트한 AI 차량을 운전하여 위 벤츠를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동부화재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면서 마치 2014. 6. 17. 21:25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삼일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H을 태우고 AH 벤츠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D이 운전하는 AI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실제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7 기재와 같이 합계 10,463,7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8)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벤츠로 차선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충격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7. 1. 21:3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I을 태우고 AH 벤츠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AJ 운전의 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마치 B이 H, I을 태우고 벤츠를 운전하다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8 기재와 같이 합계 2,192,160원을 교부받고, 별지 '제3자 취득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8 기재와 같이 상대 차량 운전자인 AJ 및 상대 차량 동승자인 AK, AL, AM로 하여금 합계 2,015,16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H의 공동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9)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벤츠와 피고인 F이 렌트한 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후 보험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7. 20. 00:46경 안산 상록구 AN 근처에 있는 AO 삼거리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H을 태우고 AH 벤츠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F이 피고인 A를 태우고 운전하는 AP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으려고 하다가 충격하지 못하자, 재차 피고인 E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을 태우고 위 벤츠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F이 피고인 A를 태우고 운전하는 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면서 마치 B이 피고인 C, 피고인 H을 태우고 위 벤츠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F이 운전하는 차를 충격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9 기재와 같이 합계 9,514,6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차를 운전하다가 차선변경 등 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8. 6.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0) 피고인들은 함께 2014. 8. 6. 16:54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시외버스터미널 교차로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C, 피고인 H을 태우고 렌트한 아반떼를 운전하다가 좌회전하는 AQ 운전 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마치 피고인 C이 피고인 A, 피고인 H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상대 차와 충돌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20 기재와 같이 3,593,4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나. 2014. 9. 12.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1) 피고인들은 2014. 9. 12. 10:0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시외버스터미널 교차로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 피고인 H을 태우고 AR 인피니티 차를 운전하다가 좌회전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AS 운전의 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악사다이렉트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마치 피고인 C이 피고인 A, 피고인 H을 태우고 위 인피니티 차를 운전하다가 상대 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실제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21 기재와 같이 4,107,060원을 교부받고, 별지 '제3자 취득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21 기재와 같이 상대 차량 운전자인 AS로 하여금 합계 459,6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G의 공동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2) 피고인들은 함께 2014. 9. 25.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수암터널 인근으로 가 그곳에서 피고인 C 소유인 AR 인피니티 차를 주차해 놓고 피고인 B이 피고인 G이 렌트한 AT 차량을 운전하여 위 인피니티 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파손한 다음 피해자 엘아이지 보험회사에 마치 2014. 9. 25. 21:20경 안산시 상록구 AN 인근 AO 삼거리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H을 태우고 위 인피니티 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G이 운전하는 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실제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22 기재와 10,112,6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G의 공동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3) 피고인들은 피고인 K이 렌트한 차와 피고인 B의 벤츠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가져가 벤츠를 주차시킨 후 렌트한 차로 들이받아 파손한 후 교통사고로 허위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0. 3. 18:20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수암터널 인근으로 가 그곳에서 피고인 B 소유인 AH 벤츠를 주차시켜 놓고 피고인 K이 렌트한 AU 차량을 피고인 B이 운전하여 일부러 들이받아 파손한 다음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면서 마치 2014. 10. 3. 19:25경 안산시 상록구 CS에 있는 CT 앞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 피고인 J을 태우고 벤츠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K이 운전하는 차와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실제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23 기재와 같이 5,538,3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4) 피고인들과 AV은 피고인 C의 인피니티와 AV의 체어맨을 일부러 충돌하여 보험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AV과 함께 2014. 10. 17. 22:16경 안산시 상록구 CU 입구 CV 건너편 인근으로 가 그곳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 AV을 태워 AV 소유인 AW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AR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부러 서로 충격한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마치 피고인 C 운전의 차량과 피고인 A 운전의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실제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24 기재와 같이 8,898,4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V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5, 26) 가. 2014. 5. 12. 사기미수(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5)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의 AH 벤츠를 운전하다가 차로변경 등 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충격한 후 보험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5. 12. 20:08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터미널 사거리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태우고 위 벤츠를 운전하다가 좌회전하는 AX 운전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 및 피해자 악사다이렉트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서 마치 피고인 B이 자신의 위 벤츠를 운전하다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25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상대차 운전자인 AX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보험접수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10. 13. 사기미수(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6) 피고인들과 AY은 AY의 체어맨과 피고인 B의 벤츠를 일부러 부딪친 후 보험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AY과 함께 2014. 10. 13. 01:05경 안산시 상록구 사1동 동사무소 인근으로 가 그곳에서 위 벤츠를 주차시킨 상태에서 AY이 AZ 체어맨을 운전하여 위 벤츠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현대해상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면서 마치 AY이 좌회전 하다가 우측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실제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26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 사고 의심으로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921 피고인들은 사전 공모하여 또는 순차로 공모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실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의 진료를 받아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Q, 피고인 U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26. 10:47경 피고인 Q은 BA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L는 위 차 조수석에, 피고인 N, 피고인 U은 위 차 뒷좌석에 타고 보험사고를 낼 상대차를 물색하며 운행하다가 안산시 상록구 일동 북고개 삼거리에 이르러 그곳에서 마침 차로 변경하는 BB 운전의 BC 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회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에 보험사고신고 접수하고, 실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진료를 받은 후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2' 중 사고연번 4, 4-1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고, 별지 '제3자 취득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2' 기재와 같이 BB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431,88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회사로 하여금 합계 701,970원을 제3자인 BB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0. 11. 05:00경 피고인 L는 피고인 N 명의로 된 AE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조수석에, 피고인 N은 뒷좌석에 타고 사고를 낼 상대차를 물색하며 운행하다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우체국 뒤편 일방통행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서 일방통행 표시를 무시하고 오는 차를 들이받기로 하고 기다리다가, 마침 일방통행을 무시하고 오는 BD 운전의 BE 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회사에 보험사고신고 접수하고 실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과잉진료 포함)를 받은 후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2' 중 사고연번 24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금 합계 5,387,23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O의 공동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피고인들은 A와 함께 2013. 10. 19. 00:50경 A는 자신이 렌트한 BF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N, 피고인 L, 피고인 O는 위 차량을 타고 사고를 낼 상대 차량을 물색하며 운행하다가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이르러 그곳에서 마침 신호 위반하여 우회전하는 BG 운전의 BH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 및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보험사고신고 접수하고, 실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5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로 하여금 별지 '제3자 취득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5 기재와 같이 BG 및 BH 택시 소유자인 ㈜ 민경운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6,909,4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로 하여금 합계 739,920원을 제3자인 BG, (주) 민경운수에 지급하게 하였다. 4. 피고인 M, 피고인 P, 피고인 S의 공동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 피고인들은 A와 함께 2013. 12. 11. 21:00경 A는 피고인 M이 렌트한 BI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M은 위 차 조수석에, 피고인 P, 피고인 S은 위 차 뒷좌석에 타고 보험사고를 낼 상대차를 물색하며 운전하다가,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터미널 사거리에 이르러 그곳에서 마침 좌회전하면서 차로 변경하는 BJ 운전의 BK 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회사 및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보험사고신고 접수하고, 실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 진료(과잉진료 포함) 받아 피해자로부터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8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회사로 하여금 '제3자 취득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8 기재와 같이 BJ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4,928,65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회사로 하여금 합계 450,380원을 제3자인 BJ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5. 피고인 M, 피고인 R, 피고인 V의 공동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2) 피고인들은 A와 함께 2014. 2. 25. 15:10경 피고인 M은 BL 렌트차량을 운전하고, A, 피고인 R, 피고인 V는 위 차에 타고 사고를 낼 상대차를 물색하며 운행하다가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에 이르러 그곳에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좌회 전하는 BM 운전의 BN 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회사에 및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보험사고신고 접수하고, 실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 진료(과잉진료 포함)를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2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고, 별지 '제3자 취득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2 기재와 같이 BM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3,448,32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회사로 하여금 합계 2,092,350원을 제3자인 BM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6. 피고인 M, 피고인 B의 공동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5) 피고인들은 A와 함께 2014. 4. 17. 10:05경 피고인 M이 렌트한 BL 차량을 A가 운전하고, 피고인 B은 뒷좌석에, 피고인 M은 조수석에 타고 보험사고를 일으킬 상대차를 물색하며 운행하다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중앙역 사거리에 이르러 그곳에서 마침 차로 변경하는 BO 운전의 BP 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회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에 보험사고신고 접수하고 피고인 B, A는 실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진료를 받았으나 대인보험금은 포기하고,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5 기재와 같이 피고인 M은 대물보험금 1,311,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보험금 합계 1,311,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M, 피고인 R의 공동범행 가. 2013. 12. 24.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 피고인들은 A와 함께 2013. 12. 24. 18:15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피고인 M이 운전하는 BQ 차량에 A, 피고인 R이 타고 사고 낼 상대차를 물색하며 운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하는 BR이 운전하는 BS 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회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에 보험사고신고 접수하고, 실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진료를 받은 후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별지 '제3자 취득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로 하여금 BR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동부화재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4,464,97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로 하여금 제3자인 BR에게 237,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나, 2014. 1. 12.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0) 피고인들은 A와 함께 2014. 1. 12. 17:17경 피고인 M이 운전하는 BT 차량에 A, 피고인 R이 타고 사고를 낼 상대차를 물색하며 운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BU 운전의 BV 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피해자 흥국화재보험회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에 보험사고신고 접수하고 실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은 후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0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보험금 합계 3,393,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4. 3. 5.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3) 피고인들은 A와 함께, 2014. 3. 5. 18:20경 A가 운전하는 BL 차량에 피고인 M, 피고인 R이 타고 사고를 낼 상대차를 물색하며 운행하던 중 안산시 상록구 사동 감골도서관 앞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BW 운전의 BX 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회사에 보험사고신고 접수하고, 실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진료 받은 후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별지 '제3자 취득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회사로부터 BW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215,78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회사로부터 제3자인 BW에게 보험금 합계 502,3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8. 피고인 M, 피고인 T의 공동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4) 피고인들은 A와 함께 2014. 3. 31. 11:53경 피고인 M이 운전하는 BL 차량에 A, 피고인 T이 타고 사고를 낼 상대차를 물색하며 운행하던 중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터미널사거리에 이르러 그곳에서 같은 방향으로 차로 변경하는 BY 운전의 BZ 차를 일부러들이받고 피해자 악사다이렉트보험회사, 피해자 동부화재보험회사에 보험사고신고 접수하고, 실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과잉진료 포함)를 받은 후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악사다이렉트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별지 '제3자 취득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보험회사로부터 BY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악사다이렉트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158,52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회사로 하여금 제3자인 BY에게 보험금 합계 169,3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9. 피고인 M, 피고인 L의 공동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 피고인들은 A와 함께 2014. 2. 7. 16:23경 피고인 L가 BI 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M, A가 위 차에 타고 사고를 낼 상대차를 물색하며 운행하던 중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엔씨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서 마침 우회전 중인 CA 운전의 CB 차를 일부러들이받고, 피해자 악사다이렉트보험회사, 피해자 동부화재보험회사에 보험사고신고 접수하고, 실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과잉진료 포함)를 받은 후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악사다이렉트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별지 '제3자 취득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보험회사로 하여금 CA 및 동승자인 CC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악사다이렉트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4,269,804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회사로 하여금 제3자인 CA 및 CC에게 보험금 합계 2,521,23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10. 피고인 L, 피고인 N의 공동범행 가. 2012. 12. 20.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피고인 L는 2012. 12. 20.경 안산시 단원구 AC 소재 AD병원 인근 사거리에서 A와 함께 피고인 N 명의인 AE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AF 운전 차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후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회사에 보험사고신고 접수하고, 피고인 N은 2012. 12. 21.경 피해자로부터 대물보험금 지급을 위해 차주인 피고인 N에게 전화연락이 왔을 때, 미리 피고인 L로부터 고의 사고 사실을 들어 보험사기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대물보험금 수령에 동의하여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L는 671,190원, 피고인 N은 대물보험금으로 680,000원, A는 766,9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와 공모하여 보험금 합계 2,218,16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3. 7. 30.부터 2015. 3. 17.까지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범죄일람표 2 연번 2, 4)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3, 5, 6, 7, 8, 9] 피고인들은 2013. 7.30. 05:30경 피고인 L가 운전하는 CD 에쿠스 차량에 피고인 N이 타고 사고를 낼 상대차를 물색하며 운전하던 중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아파트 인근에서 마침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CE 운전의 CF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회사에 보험사고신고 접수하고, 실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 진료(과잉진료 포함)를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2' 중 사고연번 8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금 합계 3,308,16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3, 5, 6, 7, 8, 9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하여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9,086,25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3. 9. 13. 및 2013. 10. 11.자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4)] 피고인들은 A와 함께 2013. 9. 13. 16:57경 A가 운전하는 CG 렌트 차량에 동승한 채 사고를 낼 상대차를 물색하며 진행하던 중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인근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서 마침 차선을 변경하던 CH 운전의 CI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에 보험사고신고 접수하고, 실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과잉진료 포함)를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3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제3자 취득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3 기재와 같이 CH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보험금 합계 2,456,6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제3자인 CH에게 합계 339,560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4)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6,875,3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제3자인 CH에게 보험금 합계 339,5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함께 2015. 6. 7. 12:30경 피고인 L는 CJ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N은 위 차량에 타고 사고를 낼 상대차를 물색하며 운행하다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역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서 마침 차로 변경하는 번호 불상의 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에 보험사고신고 접수하였으나 보험사기 혐의로 검거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11. 피고인 M 가. 2013. 11. 18.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 피고인은 A와 함께 2013. 11. 18. 10:10경 피고인은 CK 차량을 운전하고, A는 위 차량에 타고 사고를 낼 상대차를 물색하며 운행하다가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에 이르러 마치 같은 방향으로 운전하는 CL 운전의 CM 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 및 피해자 동부화재보험회사에 보험사고신고 접수하고, 실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 진료(과잉진료 포함)를 받은 후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별지 '제3자 취득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보험회사로부터 CL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383,252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회사로 하여금 제3자인 CL에게 보험금 합계 682,79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나. 2013. 11. 22.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피고인은 A와 함께 2013. 11. 22. 15:00경 A는 CN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 타고 사고를 낼 상대차를 물색하며 운행하다가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에 이르러 그곳에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CO 운전의 CP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고 피해자 악사다이렉트보험회사에 보험사고신고 접수하고, 실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 진료(과잉진료 포함)를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중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7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보험금 합계 3,432,370원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5. 2. 14. 04:30경 CJ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며 사고를 낼 상대차를 물색하다가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그린빌 1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CQ 운전의 CR 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회사에 보험사고신고 접수하고, 실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 진료(과잉진료 포함)를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별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2' 중 사고연번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4,741,3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동차합의금지급결의서, 각 자동차 물보험금 지급결의서, 각 대인종결품의서, 각 차량대물 손해사정보고서, 각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렌터카 사용료 청구서, 각 대인종결보고서, 관련자료 1부, 각 공제사고 종결보고서, 각 사고접수조사서, 각 자동차보상접수서, 공통면책보고서,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사고조사 sheet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Q의 확정판결 관련 보고), 사건정보요약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L, N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피고인 L의 2015. 2. 14.자 범행(2015고단921 사건의 범죄사실 1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제3자 이익 취득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나. 피고인 C, H, I, M, O, P, Q, R, S, T, U, V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제3자 이익 취득 사기의 점) 다. 피고인 D, E, F, G, J, 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H, L, M, N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G, I, J, K, O, P, Q, R, S, T, U, V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G, Q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H, E, G, L, M, N, R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E, F, G, I, J, K, O, P, Q, R, S, T, U, V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H, M, N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H, M, N :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I, J, K, O, P, Q, R, S, T, U, V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관계이거나 동창생, 친구 관계에 있으면서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합리적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 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킬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사실에 피해자로 적시된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 상당액의 피해를 입히는데 그치지 않고, 고의 교통사고의 상대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혔으며, 위 사람들이 보다 중한 상해 등을 입을 위험도 현저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의 필요성 및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에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는 보험회사들과 대부분 합의하거나 보험회사들을 위하여 금액을 공탁한 점 및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은 개별적인 정상, 검사의 구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검사가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특성,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해당 압수물이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고, 편취 금액이 다액이며, 범행 횟수가 27회에 이르고,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는바 실형을 선고하되, 이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취득한 돈은 편취 금액보다 작은 점, 보험회사들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2년으로 정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편취 금액이 다액이며, 범행 횟수가 10회에 이르고,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는바 실형을 선고하되, 이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실제 취득한 돈은 편취 금액보다 작은 점, 보험회사들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권고형량의 최하한인 1년 6월로 정함. 3. 피고인 L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고,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범행 횟수가 15회에 이르고, 편취 금액이 다액이며, 동종수법으로 인한 사기미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3239 사건)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돈은 편취 금액보다 작은 점, 보험회사 전부와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1년 6월로 정함. 4. 피고인 N, M,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N 편취 금액이 다액이고, 범행 횟수가 16회에 이르며,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제공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수법으로 인한 사기미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3239 사건), 피해 보험회사 전부와 합의한 점, 운전을 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던 점, 실제 취득한 돈은 편취 금액보다 작은 점, 일정 기간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1년 2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나. 피고인 M 편취 금액이 다액이고, 범행 횟수가 9회에 이르며,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범행을 자백하였고, 일정 기간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실제 취득한 돈은 편취 금액보다 작은 점, 보험회사들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1년 2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다. 피고인 C 편취 금액이 다액이고,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돈은 편취 금액보다 작은 점, 보험회사들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범행 횟수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1년으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5. 피고인 H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다액이나,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입원하는 등의 행위만을 하는 등 단순 가담자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돈은 편취금액보다 작은 점, 보험회사들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범행횟수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8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6. 피고인 D, E, F, G, I, J, K, O, P, Q, R, S, T, U, V 범행 가담 횟수가 적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바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각 범행 가담 횟수, 행위 태양(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한 경우 또는 동승만 한 경우), 공범들과 함께 편취한 총 금액 및 실제 취득한 금액, 각 전과 관계(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