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22: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4. 경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관리하던 사람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 사람에게 가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평소의 생활태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23:53경 전북 완주군 갈산로 45 수현사 교차로를 농업진흥청 쪽에서 C아파트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였음에도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뒤늦게 위 승용 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위 택시 우측 전방에 있던 신호기 지주대를 들이받았다. 위 사고로 위 택시가 약 8,847,661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되어 도로상에 정차하였고, 위 택시 앞 부분이 상당히 파손되어 도로상에 비산물이 떨어져 있는 상태임에도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리는 등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수리비견적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내사보고(용의차량 및 운전자 특정) 1. 각 진술조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 의해 유발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크게 파손되었고, 이러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커다란 위험을 초래한 점, 이후 경찰이 CCTV 분석 등을 통해 검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7. 21:25경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 뒤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G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사거리 쪽에서 H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I(여, 46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I)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1010에 있는 예우랑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아중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D 아파트 방면에서 안골사거리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8,454,224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신호위반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관련) 1. 진술조서(E)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사정 : 술을 마시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상대 차량의 파손 정도가 매우 심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안으로 만약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었다면 자칫 인명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다. 또한 이후 경찰이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고인을 추적, 검거하게 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행 이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월경부터 2017. 12월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C'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에서 근무하던 중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보고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피고인의 모친인 D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그 돈을 주식 투자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월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마치 D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D 명의의 대출상담 및 신청서(대출신청금액: 1억 5,800만 원), 대출거래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무자 및 근저당권 설정권자: D, 채권최고액: 1억 8,960만 원, 대상목적물: 서울 중랑구 E아파트 F호) 및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2016. 4. 22.경 피해자 C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 G에게 위 문서들을 제출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C에 대출을 신청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4. 22.경 D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H)로 1억 5,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직원임에도 오히려 피해자 C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입은 피해를 전액 회복시켜 주며 합의하였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과 30년 전 나이트클럽 밴드에서 함께 연주를 하며 알게 된 후 친분을 유지해 왔고, 최근 피해자가 결성한 'C'라는 밴드에서 함께 연주를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음악적인 견해 차이 등으로 잦은 마찰을 빚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져 2019. 7. 11, 위 C 밴드를 탈퇴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3. 오전 무렵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공연을 앞두고서 무책임하게 밴드를 탈퇴한 이상한 놈이다.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더니 그것 때문에 그만둔 것 같다.'고 말하면서 험담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바로 만나자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3. 10:35경 대구 남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미리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 속에 준비해 둔 공업용 커터 칼(칼날 길이 7cm, 총 길이 15cm)을 꺼내어 오른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분에서부터 왼쪽 광대뼈까지 10cm 가량 찢어지는 안면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얼굴 부위에 심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얼굴 부위에 흉터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2019. 9. 16.)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7.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봉래교차로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72세) 운전의 G S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피고인이 술 마신 다음날 운전한 점,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7. 20:0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부근의 도로부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많음에도(실형 2회 및 집행유예 1회 포함),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성행이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피고인이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동거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가족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곤경을 겪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으려고 자숙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2:4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33에 있는 부전2치안센터 앞길에서 택시 승객과 시비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C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순경 C에게 "호로새끼야, 씨바"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C의 목을 1회 때리고, 이에 공 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B지구대로 인치된 후 같은 날 03:10경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순경 C이 제지하자 순경 C에게 "호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그곳 선반에 있던 탁상달력을 순경 C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2005년 이전에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지구대로 인치된 후 다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21:5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대물사고가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72

범죄사실 B, C, D, E, F 등은 한국주택공사가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하면 전세자금 대출이 용이한 사실을 악용하여 이미 전세권자가 있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하거나 지인의 소유인 부동산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 등을 구하고, 대출 관련 서류들을 조작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하였고, G는 일정한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고 부동산 소유자 및 임대인, 임차인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한 사람이다. B, D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부산 사하구 H아파트 I호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B은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을 포섭하여 D에게 소개해 주고, 피고인 명의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D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G로부터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B, D는 2015. 9. 9.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은행 다대동지점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G,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1.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G 명의의 L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3회(재물손괴 포함)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04:48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 6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위 주점 1번 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찬 다음,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여자인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상해를 입힌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75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충남 금산군 B 55,969m² 중 6,505m²에 관하여 태양광발전부지 조성공사를 맡아 진행하던 중 2018. 6. 내지 8.경 태양광발전부지 면적을 확충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B 중 3,354m² 면적(보전산지 1,792m², 준보전산지 1,562m²)에 관하여 발파작업을 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 등을 하여 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불법훼손지 실측도,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산지전용을 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산지전용 면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26

범죄사실 1. 2020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2. 16: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생활용품 가게에서 피해자 및 그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000원 상당의 다기능 노트북 클립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8,000원 상당의 생활용품 64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0. 16:11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헬스장에서 그곳에서 운동을 하던 피해자 G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목록, 피해품에 대한 계산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주점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D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골프연습장 주차관리원이고, 피해자 C(48세), 피해자 D(63세)은 골프장 공사업체 직원들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친분이 없는 사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08:39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B골프연습장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48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 길이 14.5cm, 칼날 길이 6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왼쪽 귀 밑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에 약 2cm 가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63세)의 오른쪽 아래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약 2.5cm 가량의 우측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흡기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각 진단서,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B골프연습장 총책임자 F 진술 청취,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컸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다행히 상해 정도 자체는 중하지 않았던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매우 오래 전 전력을 제외하고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인 C 아우디A7 승용차를 리스 받아 사용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려간 D이 2019. 5. 16.경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자 아우디A7 승용차의 위치를 파악한 후 아우디A7 승용차를 몰래 가지고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9. 02:25경 아우디A7 승용차에 미리 장착해둔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아우디A7 승용차가 울산 남구 E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아우디A7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이 임차하여 점유하는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아우디A7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기이천경찰서 사건기록 첨부),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운용리스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0만원및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4매를 가지고 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수표 D 사용처 업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온전치 못한 정신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1),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19: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간나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약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동종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빌딩 앞 도로를 D매장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려 하였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편도 4차로 도로이고 직진 차로와 좌회전 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좌회전이 가능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D매장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을 하던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택시를 판금 등 수리비가 780,6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8.00: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500원 상당의 '볼라' 껌을 계산도 하지 않은 채 포장지를 뜯어 껌을 씹어 편의점 종업원인 D으로부터 "계산을 해 달라"는 말을 듣자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베지밀 스위트' 유리병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참두유 검은콩' 유리병 1개를 편의점 바닥에 떨어트려 깨뜨려 합계 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D1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편의점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고향만두' 1봉지, 시가 1,150원 상당의 '팔도김치왕뚜껑' 컵라면 1개 등 합계 5,65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2. 8. 00:57경 제1항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상가 뒤에 술 취한 상태로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바닥에 앉히며 "선생님 경찰관입니다, 일어나 보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한 손으로 F의 멱살을 움켜잡고 "경찰 놈들 다 죽어야 한다. 경찰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자동차 열쇠 끝부분으로 F의 왼쪽 머리 부위를 내리찍어 F의 머리에 약 10 센터 가량 찰과상을 입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 키 관련), 수사보고(CCTV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피해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재물손괴, 절도죄를 연달아 범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재물손괴, 절도죄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폭력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주)C을 허위로 설립한 후, 2019.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 명의로 개설한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5.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명의로 개설한 총 5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기업은행 계좌거래신청서 등, F은행 계좌거래신청서 등, G은행 계좌거래신청서 등, H은행 계좌개설 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사실허가서신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9.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5%의 이율로 대출하여 줄 예정인데, 이자 납부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9. 12, 3. 12:00 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에 있는 C은행 당산역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전화 통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결과확인서, A 명의 은행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수사보고(퀵서비스 배달업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피해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사고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 점, 고령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21:0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복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및 CCTV백업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