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44

범 죄 사 실 1. 선물거래사이트 ‘B(C, D)’ 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공모관계] E(1990.생으로 동명이인이 있으므로 이하 ‘E’라고 한다), F, G, H(1993.생으로 동명이인이 있으므로 이하 ‘H’라고 한다)는 2018. 5.경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 기 위해서는 투자의 위험성이 높아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어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에 착안하여, 증권사의 선물거래 지수 HTS와 연동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하되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는 등 금융투자상품시장 형식의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과 회원 유치 및 수익금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소위 ‘전문가 계약’)을 체결하고, I, J, K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E와 F은 운영자로서 범행 수익을 서로 나누기로 한 뒤, E는 범행에 이용할 HTS 프로그램 임차, 대포통장 모집, 대포폰 모집, 범행 사무실 PC 및 인터넷 설치와 범죄수익지급 역할을, F은 HTS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전문가를 모집하여 회원 규모를 확장하고 범죄자금 세탁 계좌 내 현금을 인출하여 수익을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L)을 통해 HTS 프로그램 홍보 및 회원가입 유도 등의 전문가 역할을, G, H, I, J, K은 직원으로서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범행사무실 내에서 주·야간 12시간씩 교대로 데스크탑 PC에 설치된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도금을 포인트로 전환하거나 환전 요청이 있을 때 인터넷뱅킹으로 대포 계좌에서 회원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대포폰을 통해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역할을 각 분담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 F, G, H는 2018. 7. 2.경부터 2021. 4.경까지, J은 2019. 8.경부터 2021. 4.경까지, K은 2020. 6.경부터 2021. 4.경까지, I은 2018. 11.경부터 2020. 3.경까지 서울 성동구 M건물 N호 등에서,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10.경까지 서울 강서구 O아파트 P호에서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는 Q, R, B라는 명칭의 가상 선물거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임차하여, 정식 선물거래 시 필요한 의무교육,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 접속하도록 한 뒤, 주식회사 S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대포 계좌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 여 회원 계정에 입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 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이 가상거래의 수익과 잔액을 출금 요청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회원계좌로 지급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수익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선물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사이트에서 취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개의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62,650,374,681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J, K, I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 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회원들에게 수익과 손실이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선물거래사이트 ‘U(일명 ’V‘)’ 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공모관계] E는 증권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의 경우 투자 위험성이 높아 고액 증거금이 필요하고 만약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어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2020. 9.경 회원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증권사 선물거래 지수 HTS(Home Trading System)와 연동된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취득하고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금융투자상품 시장 형식의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모의한 후, 피고 인과 회원 유치 및 수익금 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소위 ‘전문가 계약’)을 체결하고, W, X, Y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E는 초기자본 조달, 사무실 PC 및 인터넷 설치, 범행에 이용할 HTS 프로그램 임차, 전문가 및 공범 모집, 범죄수익 세탁 및 계좌 관리 등을 비롯하여 선물거래소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Z), 개인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HTS 프로그램 홍보 및 회원가입 유도 등의 전문가 역할을, W, X, Y는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통한 현금 및 포인트 환전, 고객센터 운영을 통한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E, W, X, Y는 2020. 9. 15.경부터 2021. 2. 27.경까지 서울 중구 AA 아파트 AB호 등에서,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3.경까지 서울 강서구 O아파트 P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는 ‘U’라는 명칭의 가상 선물거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임차하여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한 뒤, 정식 선물거래시 필요한 교육 및 증거금 위탁 등 거래소 운영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에게 HTS 프로그램 파일 설치 및 접속을 권유하고, 대포계좌인 주식회사 AC 명의의 AD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각 회원이 송금한 투자금과 1:1 비율로 환산한 거래용 포인트를 회원의 계정에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코스피200, S&P500, 항셍, 나스닥100, 달러, 파운드, 달러, 유로, 엔화, 금, 은, 오일 등 국내외 각종 증권지수와 연동된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 데이터의 각 종목 호가를 예상한 뒤, 지수 상승 또는 하락에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배팅한 금액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가상 선물거래를 하게 하고, 회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수익금 및 계정 내 잔액에 대해 출금을 요청하면 해당 포인트에 상응하는 현금을 회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거래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손익을 청산하거나 선물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개의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5,475,911,267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W, X, Y와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회원들에게 수익과 손실이 귀속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 3, 4회),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및 전문가 사용계좌로 범행수익금 이체된 내역 첨부), 내사보고서(A 범행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공범 관계 및 역할의 중요도),내사보고서(전문가 리스트 첨부), 내사보고서(별건 B 범행에 사용된 계좌 관련), 내사보고서(B 범행사용계좌에서 확인한 전문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거래소 허가 없는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산정근거 :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얻은 범죄수익 합계 25,404,231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이 개설․운영하는 도박공간인 대규모 불법 선물거래사이트에 장기간에 걸쳐 사설 선물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을 유치하여 회원으로 소개하고, 그 대가로 공범들로부터 회원들의 손실금을 재원으로 하는 다액의 불법수익을 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과 방법, 내용과 결과, 범죄 수익의 정도, 피고인이 회원 유치를 위하여 인터넷 방송을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무겁다.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는 그 특성상 투자를 유발하는동기가 강하여 범죄 유인이 용이하며, 궁극에는 건전한 금융질서의 훼손은 물론 일반인의 건강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바, 피고인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범죄 행위에 상당기간 가담하여 범죄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 수익은 추징될 예정인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형이 선고된 공범들과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