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88

범 죄 사 실 2020고단4588 1.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은 2020년 초순경 알게 되어 몇 번 만난 적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6:00경 의정부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병원에 가야한다며 나가겠다고 하자 “이 썅년아”, “말보지 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맞고 혼날래, 안 맞고 혼날래”, “너 한 방이면 죽는다” 등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의정부시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0세)은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5: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를 찾아가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내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아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905 피고인은 2021. 4. 9. 17:1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여, 6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J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2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에 관한 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 I 진단서 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단4588 사건) 1. 강제추행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집에 가야한다고 하니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잡고 밀쳤다‘는 피해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는 중 가슴을 만졌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과 말다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범행 직후 이웃 주민 E이 피고인의 집에 왔었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하고,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이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현관 밖으로 나가니 피고인이 따라 나와 옆집 사는 E을 불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B이 이 법정에서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상해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찾아와 욕설을 하여 자신의 아들이 왜 엄마에게 욕을 하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아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려고 해서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이 팔을 잡아당기고 밀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웃 주민인 J도 이 법정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나갔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면서 팔을 휘둘러 사람들을 때렸고 위 피해자는 못 들어오게 막아섰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E이 이 사건 발생 당일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손목관절 염좌, 아래 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부위 및 경위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I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특수상해 범행은 피해자 I이 피고인을 쓰레기봉투로 때리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지팡이로 때린 것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