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단418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2. 10. 경부터 피해자 G(개명 후 F)와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06. 5. 말경 위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면서 2006. 6. 2.경 피고인의 동생 H 소유의 포항시 남구 I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가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위 토지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하자 '포항시 땅을 이전해주면 1년 후에 등기비용 포함하여 3,7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토지대금 등으로 3,70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경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3. 경 피해자 G로부터 위 토지대금 3,700만 원 등의 반환을 요구받으면서 포항시 남구 1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15.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위 토지에 피고인 B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4,500만 원으로 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1. 3. 17.경 위와 같은 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등기부등본(위 범죄사실 기재 토지에 관한), 녹취록, 진료비영수증, 등록금영수증, 계좌내역원장,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L 졸업증명서, 입출금 용지 및 농협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내연관계를 이어오던 중 이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동안 다수 재산거래가 있어온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채무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등 다소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점, 초범인 점, 위법죄사실 기재 토지의 실제 재산가치가 그다지 크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토지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토지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점 등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편취물 가액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은 법원이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 등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위 조항에서 정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는 사기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B의 강제집행면탈의 범행은 배상명령의 적용범죄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증여받은 것일 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진실되게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고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았는데 이를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 A에게 증여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그 수령요건을 갖추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자신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연금 수령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2006.경 빌린 3,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변제내역과 관련한 위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측이 제출한 금원지출자료(진료비영수증, 등록금영수증, 졸업증명서, 무통장입금증 등)와 대조하여 볼 때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또한,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가치는 3,500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면서 위 토지를 반환받으려 노력할 마땅한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2006.경부터 2008. 경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5,000 만원 상당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수년에 걸쳐 적지 않은 금원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증빙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서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더구나 위 대여금에는 피고인 B가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대여한 것도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소유자 명의는 A의 남편 M)이 N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0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B가 A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여 A이 위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면 B로서는 위 0 토지에 관하여 채권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이 일반 거래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채권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인 점, 피고인 B는 P으로부터 2006. 1. 말경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서 피고인 A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거액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아무런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 B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피해자는 전처인 Q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Q의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Q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궁극적인 주장은 Q가 아닌 피해자 본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려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 다소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