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2175(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경 서울 종로구 E 건물 7, 8층에 있는 'F'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웨딩홀 사업을 위해 타인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2. 9. 경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타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관리비도 제 때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관리비,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 비용만 6,000 여 만 원이 소요되는 웨딩홀 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4,059,323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24. 경까지 사이에 합계 28,001,835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았다. 2014고단2205(피고인 A,B) 피고인들은 2012. 5. 이후 서울 종로구 E 7, 8층에 위치한 결혼예식장인 'F'을 건물 주로부터 임차하여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2012. 11.경 피고인 A는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지인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려 예식장 사업을 시작하는 등 3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 있었으나 그 부동산에 가액 상당의 채권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에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2. 9.경부터 위 예식장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어 결혼식 예약이 거의 취소되는 바람에 수익이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건물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2. 9., 2012. 10.경에는 1~2일 단전, 단수 조치를 당하였고, 2012. 10.경부터는 건물 임대료조차 납부하지 못하였고 결국 그 이후 연속 4개월분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 와 위 예식장의 미용실, 드레스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기간 동안 위 미용실과 드레스실을 사용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임대차계약 해지시 피고인들의 재산상태나 영업상태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1, 23.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임차목적물' 'F 미용실 및 드레스실', '임대기간' '1년', '임차보증금' '8,000만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마치 위 예식장의 미용실 및 드레스실을 임차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하게 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11. 26. 같은 방법으로 중도금 명목으로 49,3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928(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F에 예약된 예식이 현재 20 내지 30건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약리스트를 보여주고 '1년 동안 120건도 문제 없지만 만약 1년에 120건이 안될 시에는 건당 20만 원씩 보상해주고, 임대기간 종료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 기간 1년'인 협력업체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2. 8. 31. 8,000만원, 2012. 9. 26. 4,000만 원을 각 보증금 명의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F 예약이 당시 20건 내지 30건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며 F 건물 공사 진행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1년에 예식 120건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676(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함께 2012. 6.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이라는 웨딩홀을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2012. 8.경 피해자 K으로부터 위 웨딩홀 사업에 1억 원을 출자받고 피해자에게 위 사업의 지분 15%를 주기로 하여 피해자와 웨딩홀 사업을 동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7. 경 서울 성동구 L빌딩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2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투자금 1,000만원, 2012. 8. 28.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투자금 1,000 만원 중 500만 원, 2012, 10. 20.경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수령한 투자금 7,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3,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015고단927(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5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종로구 건물 7, 8층에 있는 F의 전체 시설을 하였고 집기와 비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위 건물 7, 8층 자치운영 관리회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지분 투자금을 주면 지분의 3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A와 위 건물 7, 8층을 임차하여 동업을 하다가 2012. 9. 경부터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명도소송을 당하였고 2013. 1. 30.경 영업이 종료되었으며, 웨딩홀의 집기와 비품은 채권자들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신청되어 자치운영 관리회에서 2013. 5. 23. 경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여서 피고인은 당시 위 웨딩홀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웨딩홀에 대한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경 지분 투자금 명목으로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4.경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주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종로구 E건물 7, 8층 상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주소 "E건물 7, 8층 상가 자치운영 관리회", 전화 "R", 성명 "S 외 6명 " 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옆에 "S"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S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S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가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4고단2175(피고인 A)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리비 납부현황 확인) 1. 사업장 현장사진, 인터넷 게시글, 내용증명서, 거래내역서 2014고단2205(피고인 A, B)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각 예금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1. 화해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유체동산 압류조서 2014고단4928(피고인 A)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서, 영수증 사본, 협력업체계약서 사본 1. 화해조서 정본 사본, 집행문 사본 2014고단6676 (피고인 B)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K 진술부분 포함)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분계약서, 수익(지분)계약서, 영수증, 수표사본, 명함 1. 각 동업(지분)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1. 각 통장사본, 영수증 사본,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농협은행 거래내역 2015고단927(피고인 B)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S의 각 진술기재 1. O,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수익지분계약서, 지분계약서, 거래내역확인서, 각 통장사본 1. 집합건축물대장, 압류목록, 임대차계약 해지관련 예고통보, 임대차계약 해지통고 등 [범죄전력] (피고인 B)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175, 대법원 2015E63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억 9,8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J과 합의를 하였으나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1억 8,5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O, S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ㅣ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ZAM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범행으로 보이는 점 -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죄 후의 정황, 개별적으로 취득한 이익,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여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