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09

범죄사실 2013고단6809 피고인은 서울 중구 F빌딩의 소유자이자 위 건물에서 'G인쇄'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위 건물 3층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T'이라는 상호로 지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17.경 위 G인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할인받는 방법으로 29,376,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위 G인쇄 발행의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J, 액면금 34,000,000원)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F빌딩을 매수하며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약 46억 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매달 4,000만 원에 이르고, 인쇄기 리스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매달 2,700만 원이며, 위 인쇄소에서 일한 K에 대한 퇴직금 2,675,974원과 L에 대한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5,847,108원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차용금 채무 10억 원, 물품대금 채무 20억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 또는 어음을 할인받더라고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이자 4,624,000원을 공제한 29,37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당좌수표 또는 어음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대여금 명목으로 272,3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G인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16,029,000원 차용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N 발행의 어음 1매(어음번호 O, 액면금 19,500,000원)를, 2012. 11. 12.경 같은 방법으로 27,522,6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N 발행의 어음 1매(어음번호 P, 액면금 30,525,000원)를 마치 N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진성어음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N 발행의 위 각 어음은 자금융통을 위하여 G인쇄 발행의 어음과 교환한 융통어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8. 31.경 16,029,000원을, 2012. 11. 12.경 7,992,000원을, 2012. 11. 21.경 19,530,6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G인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종이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많은 상태여서 종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6,028원 상당의 종이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45,068,250원 상당의 종이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790 피고인은 2002. 1. 7.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충무로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 중구 R 자신이 운영하는 G인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S", 액면금 "33,139,614원", 발행일 "2013. 2. 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4.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7.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0장 액면금 합계 218,408,625원을 발행하여 각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8351 1. 인쇄기계 계약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 8.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인쇄 사무실에서 피해자 T과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인쇄기계 1대(하이델베르그 옵셋 인쇄기계)를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인 3,6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3. 1. 9.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15%인 5,4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계약금 명목으로 2,900만원을 송금받으며, 이후 나머지 잔금 3억 600만 원을 받고 2013. 3. 31.까지 위 인쇄기계를 피해자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는 피고인이 2011. 10. 27.경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인쇄기계의 소유권을 넘기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아 리스잔금(2013. 1. 기준 369,471,880원을 모두 납입하여야 했으나, 피고인은 위 회사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시 과다한 대출금채무 등으로 인해 위 리스잔금을 모두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리스잔금을 모두 피고인이 납입하여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인도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 15.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F빌딩을 매수하며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약 46억 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매달 4,000만 원에 이르고, 인쇄기 리스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매달 2,700만 원이며, 위 인쇄소에서 일한 K에 대한 퇴직금 2,675,974원과 L에 대한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5,847,108원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차용금 채무 10억 원, 물품대금 채무 20억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2013고단7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부도수표사본(수사기록 제5 내지 10면, 제16, 17, 18, 26, 27, 29, 30, 32, 33, 35, 36, 38, 39, 41, 42, 57, 58, 59면) 2013고단83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계약서 사본 1. 3,000만원 차용증 사본 1. 3,000만원 입금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고단8351호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당한 대출금채무 등이 있었고, 만기가 된 어음을 결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인쇄기계를 처분하게 된 것도 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2. 12.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까지 한 사정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2012년 하반기부터 융통어음까지 사용하다 2013. 1. 말에는 예금부족으로 당좌수표가 지급거절되기에 이르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그 무렵 피해자 T에 대한 차용금사기에서와 같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부정수표발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의 총 피해액이 5억 원을 넘고, 부정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2억 원을 넘는 큰 액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는 이전부터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이용된 당좌수표는 대부분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서의 당좌수표들로서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 차용금 중 5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이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 12. 31. 수표번호 E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2. 1. 7.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충무로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31. 서울 중구 R 자신이 운영하는 G인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22,000,000원", 발행일 "2013. 2. 2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18.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고발장(수사기록 제23면), 피고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증 제2호증) 및 이 법원의 2014. 4. 15.자 전화보고서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수표의 소지인인 U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2012. 12. 31. 수표번호 E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