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영업소)11(이하 '피고인 회사'이라고만 1)이 사건 상피고인 B 주식회사(영업소)는 인도에 본점을둔B주식회사(본점 주소: 인디아E,본점 대표이사 : 인도인 F)가 기계류 제조및수출입업등영업을 목적으로1984.4.1.경 대한민국내에 설립한 영업소(국내 법인)이다. 한다)의 국내 영업소장이던 자로서, 2008.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6. 10. 21.경 피고인 회사에서 '천일개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1,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654,3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이 한,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 L, M이 한, 제11회 공판조서 중증인 N, O, P, Q, R, S이 한,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이 한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이 한,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가 한 각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고발장 1.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수입신고필증, B(주) 통장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신고서,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거래내용확인서[(주)부경지질, (주)W, (주)남도, (주)평택수자원]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동종전과판결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은 피고인 회사의 국내 영업소장이거나 피용자가 아니며 피고인 회사에서 물건을 납품받아 판매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작성 · 발행에 직접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위 범죄사실 기재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영업사원들을 통해 실제 물건이 공급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가사 피고인 회사의 국내 대표자인 인도인 'X'의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에 피고인 A 이 일부 관여하였다가 하더라도 허위거래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위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주장에 대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함마, 비트 등 굴착용 기계부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인도 국적 회사의 국내 영업소로서, 2006. 6. 13. 경 Y을 운영하던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 A에게 국내에서의 독점적 판매. 영업권을 부여하는 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회사는 2006.8.1. 피고인 A으로부터 기존에 피고인 A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파주시 D 소재 사무실 일부를 임차보증금 1,000,000원, 월차임 250,000원에 임차하여 영업소 소재지로 정함으로써 피고인 A 과 사업장을 같이 사용한 사실, 피고인 회사의 직원은 대표자이던 인도인 X 1명이었는데 위 인도인 대표자는 영어만을 구사하여, 실제 피고인 회사의 업무는 대부분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고, 국내 영업도 피고인 A의 관리하에 있던 한국인 영업사원들이 맡아 처리한 사실, 특히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는 피고인 회사에 대한 세무관서의 조사가 시작된 2007. 9.경 국외로 출국한 이래 현재까지 한 번도 재입국한 적이 없고, 세무관서가 피고인 회사의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키자 그에 대한 민원 제기 및 쟁송 절차까지도 모두 피고인 A이 주도한 사실, 피고인 회사가 인도 본사의 국내 지점(사업자등록증의 기재) 또는 국내 영업소(법인등기부의 기재)로서 활동한 실적은 2007년도에 (주)순천지하수개발 등과 한 거래 등 설립 초기의 몇 건에 지나지 않고, 그 이후 거의 모든 거래는 피고인 A 이 처리한 사실, 실제로 Z의 I, (주)W의 O, AA(주)의 P. (주)AB의 H, AC의 V 등은 모두 위 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A 이 피고인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보았거나 피고인 A을 위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인식할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의 계약관계, 거래 내용, 영업소의 소재지 및 임대차관계, 수년간의 업무처리 방법 및 경위를 종합해 볼 때, 비록 피고인 A 이 동일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와는 별개로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정식으로 피고인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당사자 간의 사업 계약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를 보좌하거나 대리하여 피고인 회사의 영업 및 관리 업무 전반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이상 사실상 피고인 회사의 영업소장 내지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던 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의 주장에 대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AD 피고인 회사의 영업담당자 중 1인으로서 AE(주)와 AB(주)와의 거래를 담당하면서 실제 함바, 비트 등 물건을 납품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회사와 AE(주)와의 거래가 허위거래라는 관할 세무관서의 조사결과는 그 후 AE(주)측의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서 그 내용이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AB(주)를 포함하여 범죄사실에 포함된 피고인 A 을 통해 피고인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대부분의 거래상대방 관계자들이 세무조사과정이나 공판절차에서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거래액을 부풀린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및 실질거래임을 주장하는 거래상대방들이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액 상당의 금액이 당시에 실제로 수수되었음을 증빙할 만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일부 제시된 금융거래내역상으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대가 내지 수수료일 개연성이 큰 거래액 중 10% 정도의 부가가치세액만을 상호 수수한 흔적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 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의 주장에 대해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 명의로 국내에서 함바, 비트의 판매 영업이 피고인 A이 관리하던 영업조직을 통해 이루어지고 물건의 입 · 출고, 대금의 수령, 세금계산서의 수수 등 대부분 업무를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처리했고, 인도인인 피고인 회사의 국내 대표는 다른 직원의 도움 없이 모든 사무를 피고인 A의 통역이나 설명을 듣고 처리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A은 실제 물품 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행위 또한 잘 알고 이를 주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의 벌금형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을 통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상당하고 실제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행위를 주도하였으면서도 그 실체가 의심스러운 외국 회사의 국내 영업소를 전면에 내세우고 형식상 회사와는 무관한 듯한 외관을 작출하여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수법이 지능적이고 교활한 데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위 범죄행위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회사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18, 33(병합), 34(병합), 2010헌가48, 58(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