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3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F아파트 상가 101호에서 'G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H건물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I, J 일대 K지구에서 도시개발구역사업이 진행되자 해당 구역 내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BI 2006. 초순경 서울 강서구 L, M 토지 위에 설치하여 관리하던 비닐하우스를 보상을 미끼로 피해자 N에게 비싼 가격을 받고 매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6. 5. 초순경 위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서울 강서구 L, M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이 비닐하우스를 구입하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내에 상가입주권이나 상업용지 5평 정도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비닐하우스 소유자가 1동에 4,500 만원에 판다고 하니 4,500 만원만 주면 비닐하우스를 구입한 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해주어 상가입주권이나 상업용지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특별시장은 이미 2005. 12. 30. K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기준일을 2005.12.30.로 정하여 공고하였고 102), 위 비닐하우스는 위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지어진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비닐하우스를 매수하더라도 상가입주권이나 상 1) 이후 서울특별시장은 2007. 12. 28. 서울 강서구 I, J, O, P, Q 일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SH공사로 정하는 내용의 'K도시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였다. 2)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2008. 12. 23. '이주대책기준일(2005. 12. 30.)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에게 분양상가입주권 또는 상업용지 16.5㎡이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다'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다. 업용지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상가입주권이나 상업용지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A은 2006. 5. 23.경 피해자로부터 위 비닐하우스 대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위 비닐하우스 대금을 3,000 만 원으로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중개수수료 300만원을 공제한 2,700만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H건물' 관리사무실에서 2005. 9. 1.'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위 비닐하우스 1동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모르게 피해자로부터 1,500 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R,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의 진술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매매약정서 사본 1. 행정법원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2번)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지 여부는 이주대책기준일(2005. 12. 30.)이 아니라 보상계획공고일(2008. 8. 29.)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A 2006. 5. 23.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중개할 당시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이기는 하나 보상계획공고일 이전이었으므로 피해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가입주권이나 상업용지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구체적인 이주대책이 수립되기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을 알고 있었고, 실제 계약체결일은 이주대책기준일 이후로서 실제 계약체결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리라는 점을 알고서 피고인 B 과 협의하여 계약체결일을 이주대책기준일 이전인 '2005. 9. 1.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매수하더라도 상가입주권이나 상업용지를 보상받을 수 없으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2009. 12. 21. 피해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자, 피해자 3)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이주대책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인 2007. 12. 28. 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2010구합1958), 서울행정법원은 2010. 4. 23. "이주대책기준일을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령상의 고시 등이 있는 날'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적절한 재량을 가지는바, 이 사건 이주대책기 3) 실제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준일(2005. 12. 30.)은 투기방지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재량권 행사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후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매도인은 자신이 아니라 S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비닐하우스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 B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2013. 2. 25. 피해자를 위해 880 만원을 공탁하는 등 자신이 취한 이익의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3,000 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점,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2013. 3. 19. S 명의로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공탁하였을 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0. 9. 11.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