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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화로에 있는 팔우정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경주역 쪽에서 선덕여고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흐름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 흐름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SM5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주시 화랑로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 1부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회복 여부(의무보험가입),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7. 6.경 경주시 외동읍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약 10년간 교제한 사이로, 현재는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부천시 C모텔에서 구멍을 낸 손가방 안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은 후 카메라 렌즈를 구멍을 통해 객실 내 침대 쪽을 촬영하게끔 방향을 조절한 다음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약 10분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9.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알몸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 캡처사진 1. 수사보고(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 몰래 여러 번에 걸쳐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피해자의 나체영상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위 동영상 등은 그 신체 부위나 노출의 정도, 촬영된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음란성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공포심,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며 괴로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약 10년간 교제한 사이로, 현재는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14: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만나주지 않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나오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 17: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메시지와 피해자의 알몸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9. 7. 29. 1사단(전진신병교육대)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2019. 7. 29.),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향후 입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 동종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97

범죄사실 2019고단77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2:1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2256 피고인은 2020. 3. 18. 20:00경 경기 안성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오산시 F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2020고단2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더욱이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판 계속 중에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2007년도의 것이 마지막 전과이며, 그 외에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위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무면허운전 중에는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3:14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5. 12, 저녁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모텔에서 위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고, 위 남성에게 매수대금 130만원을 건네주어 필로폰 약 2그램을 130 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6. 27․ 14:02 경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C 명의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65만원을 송금한 후, 그 즈음 서울 중구 D빌딩 1층 로비에서 위 판매자가 퀵서비스를 통해 보낸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하여 필로폰 약 1그램을 65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5. 15, 저녁경 서울 종로구 E호텔 F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G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9. 저녁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 저녁경 위 2. 의 가.항 기재 E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4.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H아파트, 1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및 러쉬 소지 가. 피고인은 2019, 5, 16, 19:58 경 서울 종로구 J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K SM6 승용차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62 그램 및 러쉬 1병을 보관하여 필로폰 및 러쉬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4, 21:40 경 서울 종로구 L호텔 M호에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겨있는 필로폰 약 0.14 그램 및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72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입출금거래명세표(증거기록 120면) 1. 각 감정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투약),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나머지 필로폰 취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 (임시마약류 취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취급으로 인한 폐해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받은 처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 전과는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마약류 취급의 형태 및 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11

범죄사실 2019고단6611 피고인은 2019. 8. 18. 23:0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든 자신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발로 세게 걷어 차 그 운전석 문이 피해자의 몸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렸다가,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재차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고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771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1. 06:5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탈의한 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주거지 문을 발로 차면서 '문을 열어라' 등의 소리를 지르던 중 '모르는 사람이 벨을 누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지구대로 함께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위 F의 다리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21. 06:55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E지구대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된 것에 화가 나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505,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0 고단12471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8. 20:10경 서울 관악구 H 인근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000 봉천점'에서 음식 값이 결제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전화기를 손으로 잡고 부러뜨리고 발로 1회 밟아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8. 17:20경 위 000 봉천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혼자 욕설을 하고 손으로 다른 손님을 툭치는 등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결제를 요구받자 윗옷을 벗고 피해자의 전화기를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8641 피고인은 2020. 2. 20. 04:17경 창원시 성산구 J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020고단34001 피고인은 2020. 1. 4. 18:40경 서울 강남구 'M 호텔'에서, 사실은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N으로부터 식사 등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이 운행한 아우디 A7 차량을 발렛파킹 맡긴 후 그곳 뷔페에 들어가 음식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0원 상당의 발렛바킹 비용 및 125,000원 상당의 음식 값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K,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영수증, 술값 영수증, 계산서 및 영수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팩스 제출 및 피의자 죄명 상해 변경 건, 지구대 내 CCTV, 견적서 확인, CCTV 확인, 피해자 전화통화, CCTV영상 확인)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피해사진, 현장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각 사건의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경위,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이번에 한하여 성행개선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12.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무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최대한 많은 금액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대출을 받는데 경비 및 수수료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경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1. 경 피고인의 지인 계좌로 대출 관련 경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메시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회복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 'B'과 충북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공장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2억 1,000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7. 경 위 공장철거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철거작업을 해달라. 작업이 끝나면 그 즉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부국철강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위 'B'에게 모두 지급하여 위 공사현장으로부터 나오는 수입 역시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철거작업을 완료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7.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총 1,265만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문자내역 1. 수사보고(순번 7, 8, 10, 12,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편취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법 >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본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O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1.03:30경 혈중알콜농도 0.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C 앞 도로에서 평택시 D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조회, 판결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 집행유예 사건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지르고 그 사건으로 기소가 된 이후에 재차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사건으로 사실상 피고인은 이번이 3회째 음주운전이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음주를 단절하고,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전과 외에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피고인 가족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8. 22:00경 구리시 B 지하 1층에서 음식을 취식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대법원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7. 10. 24. 법률 제14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부터 2019. 12. 5.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E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에서 24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광고, 후기)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입주자카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기록 제68, 73 내지 7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를 2개월 남짓 운영하면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 대가로 2,0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8. 11. 30.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84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12. 18:24경 부산 동구 B 2층 대합실 내 피해자 C(31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큰소리로 "노숙자도 돈이 있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매장종업원을 밀쳤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매장 종업원과 운영자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매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694 1. 피고인은 2019. 5. 16. 13:2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산역 7번 출구 개표소 앞에서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그곳에서 표를 구입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쌍년아, 씹할 년아, 개 같은 보지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15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2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9.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07:40경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성정사거리 방향에서 인쇄창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9. 3. 30. 07:40경 천안시 서북구 F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약식명령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한편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과실 및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그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49

범죄사실 2019고단749 피고인은 2019. 2. 8.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5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296 피고인은 2019. 3. 14. 19:33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크루즈 차량에 다가가, 차량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덩어리를 주워 들고 위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수 회 내리쳐, 가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사건 관련 사진 2019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발생지 탐문), 내사보고(피의자의 고의성 여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 부위 및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7. 06: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각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3:07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인천 남동구 B시장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9:2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남, 42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위 벤츠 승용차 앞에 끼어들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옆에 보관 중이던 회칼(총 길이 35.5cm, 손잡이 14.5cm, 칼날 길이 21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콱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1번)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수법이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범행이나, 운전 중 시비가 발생하여 차량 밖에 서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 직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실제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하려는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최근 동종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23: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3세, 남)과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도끼로 머리를 깨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E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40cm)을 가지고 와 칼집에서 칼을 꺼낸 후 피해자의 목에 댄 채 "죽을래?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CCTV 영상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나,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 스스로 칼을 집어넣는 등 실제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있으나 오래전의 것이고, 사건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