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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2015고단470 피고인은 2011. 6. 1.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E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G 공기청정기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 공기청정기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이고, 이미 대만에서 수 만대 주문이 들어와 있다. 다만 방송사 여러 채널을 통해 광고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광고보증금으로 쓸 돈 3,000만원을 투자해 달라, 보증금으로 쓸 돈이기 때문에 원금을 날리는 경우는 없다, 자금을 투자하면 3,000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E 지분 5%를 양도하고, 수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주고 올 해 안으로 몇 배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공기청정기 제조사 H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총판권이 없었고, 당시 위 회사는 공기청정기 판매가 여의치 않아 직원 급여나 임대료도 밀릴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증금이 아니라 직원급여 등 회사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본인도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400 만원을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J)로 송금받고, 2011. 7. 10.경 70 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47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35 1. 피고인은 2009.12. 29.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BC 문화방송이 다큐멘터리를 외주 제작하는데 피디나 작가들에게 쓸로비자금 2,000만원을 주면, 외주 제작을 수주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다큐멘터리 외주 제작을 수주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약 2억 6,000 만원으로서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다니던 직장에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피해자의 다큐멘터리 외주 제작 수주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0. 위 M 사무실에서 2,000만원(100만원권 수표 2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31. 위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수자원공사의 홍보영상 제작을 하도록 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홍보영상 제작을 수주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피해자의 홍보영상 제작 수주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만원, 2010. 2. 12. 1,000 만원을 피고인의 딸 N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고, 2010. 3.31. 300만원, 2010. 4. 29. 50만원을 O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는 등 합계 2,1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정리표, 거래내역 명세표 1. 수사보고(R 대표 Q과 통화), 수사보고(전화조사-H회사 S 팀장), 수사보고(전화수사- R 대표 Q), 참고인 T 전화진술청취 *20152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단, 제2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0), 수사보고(전화조사-U) 1. 지불각서 [피고인은, 2015고단535호 사건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O 감독을 통하여 수자원공사 홍보영상 관련자들을 만나 피해자가 그 홍보영상제작을 수주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등 전반적인 도움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고, 처음부터 아무런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2억 6,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등 신용불량자였던 점, 판시 제1항의 피해금액 2,000만 원은 MBC 문화방송 다큐멘터리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홍보영상 제작에 대한 용역비용 명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전액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피해금액 2,100만 원 중 피고인의 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1,700만 원도 자신의 생활비용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21:05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C 소재 D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1개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6고정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상호로 베개와 메트리스 등을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7. C 주식회사 홈페이지(D)에 E를 광고하면서 "보통은 귀가 좋지 못할 대는 다음의 증세들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머리혈액순환 이상, 뇌하하수체선장애, 두피신경이상, 탈모, 뇌졸중, 뇌출혈, 이명증 등. 잦은 감기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경추들의 정렬 상태가 상당히 많이 좋지 못한 경우 E를 자신의 체형에 맞춰서 사용하면 복합적인 여러 증세들의 호전은 물론 귀의 이상증세들이 10분 이내에 호전이 되는 것을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않은 공산품 베개를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C 홈페이지상의 광고내용 1. 고발장 [피고인은 실제 베개를 사용한 사람들이 알려준 E의 효능을 게시한 것일 뿐이므로 의료기기법 제26조 제7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의 내용이 E의 효능에 대한 것으로 그 전체적인 내용, 취지 등을 살펴보면 의료기기가 아닌 베개가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 (벌금형 선택)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기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종전 처벌받은 이후 홈페이지에 새로운 내용을 게시한 적이 없으므로 포괄일죄로 면소 대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5. 11. 27.자 위반행위에 대한 것으로 더 이상 포괄일죄 관계에 있지 않고, 만일 피고인이 종전 홈페이지에 새로운 내용을 게시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범죄가 성립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0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 광천2교 도로를 동운고가 방면에서 광천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게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E 작성의 진술서 - 피해자 #2 차량 탑승자 1. 실황조사서, 영상기록장치 사진(목격자 - F 블랙박스)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관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01 일반 교통사고. 1.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2.10. 18:30경 경남 김해시 가락면 소재 남해제2지선 냉정기점 12.8킬로미터 한국도로공사 가락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B 차량의 제4축에 10톤을 초과한 11.0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1.04톤을 초과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4. 8. 2004고약4293호로 벌금 3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B 14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3. 07:00경 대전 대덕구 C 주식회사 물류센터 내 61번 도크에 입고되어 화물적재를 마치고 출차를 하는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작업장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화물차와 도크 사이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후진하여 차후 뒤돌아 점검하던 피해자 D (53세) 의 상반신을 화물차 후미로 밀어 도쿄와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외상성혈기종,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경위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3.23.15:30경 진해시 웅천동 국도2호선 임시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B 화물차량의 제3축에 12톤의 하중을 받는 기증기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제한기준인 축중 10톤보다 2톤을 초과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6,1, 2005고약8155호로 벌금 5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11:56경 서울외곽순환도로 60.5킬로미터지점 퇴계원방향 통일로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B 차량에 높이제한 4.2미터를 초과하여 4.21미터 상태로 0.01미터 초과적재하여 차량운행을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10. 23. 2007고약24021호로 벌금 2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7.경 일본국 동경시에서 피해자 B에게 "한국에서 여러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수십억원 가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거래처에서 받은 약속어음(액면금액 : 6,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금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주)C는 2008. 2.경 부도가 났고, 피고인이 실제 보유한 토지가 전혀 없으며,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3장에 8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속칭 딱지어음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채무가 4억 원에 이르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만 엔(한화 : 9,664,62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7. 27.경부터 2010.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4,266,7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차용서 1. 각 공정증서 정본(약속어음) 1. B의 휴대폰 문자보관함에 있는 문자 1. 금융거래명세 조회 1. 약속어음(6,500만원권) 3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피해액이 1억 원을 넘고,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헐값으로 구입한 소위 '딱지어음'을 제시하여 자력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한편, 이 사건 범죄 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며, 이를 감안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인바,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 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16:00경 천안시 서북구 C 공사현장 앞길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D(52세)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하던 중화가 나 위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강암으로 된 석판(가로 35cm, 세로 20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는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20.03:40경 구미시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E 에쿠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열려져 있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키박스에 꼽혀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에쿠스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그 곳에서부터 같은 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이를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음주로 취한 상태에서 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경우이므로,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을 면하게 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48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가환부)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월 이상)만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13.18:30경 강릉시 C2-1호에 있는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 상당) 1자루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콧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유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동거남인 피해자 D 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후회하면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있는 점, 서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합10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는 1993. 1, 29,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1. 9. 25.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1.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3. 5. 7.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01:30 경 상주시 C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발아래쪽에 비스듬히 누운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 가랑이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서 (공소장 첨부), 공소장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검색 결과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전에도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그 중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준강제추행죄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약 두 달 전인 2013. 1. 4. 새벽에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여성을 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내용 등이 이 사건과 유사한 점, 피고인에게 동거 가족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가 총점 15점으로 문제음주자에 해당하는 점(위 검사에 의할 때 1 내지 11점은 저위험 음주, 12 내지 14 점은 상습적 과음주자, 15 내지 24 점은 문제음주자, 25 내지 40 점은 알코올중독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조사 결과가 총점 13 내지 14점인바, 이는 높은 재범위험성 수준에 해당하는 점(위 척도에 의할 때 0 내지 6 점은 낮음, 7 내지 12 점은 중간, 13 내지 29 점은 높음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약 두 달 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13. 3. 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석방된 뒤 그 다음 날 새벽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100

범죄사실 2012고정2100 1. 피고인은 2011. 7. 2. 20:20경 오산시 B에 있는 불상의 빌라 뒤쪽 노상을 지나다가 성명불상자와 시비가 붙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백미러와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수리비 104,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2고정2101 2. 피고인은 2011, 6,23, 20:40경 오산시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자신의 일행에게 욕을 하고 병과 잔을 깨고 감자탕 냄비를 던져 피해자 G(34세)의 옷에 국물이 튀자 피해자가 "아이 씨"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를 발로 배를 1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뒷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2고정2100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1. 차량 파손 사진 및 견적서 [판시 제2 사실, 2012고정2101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등), 각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65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25.부터 2012. 3. 18.까지 군포시 금정동 844에 있는 군포시청 C에서, 2012. 7. 16.부터 2012. 9. 12.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역에서, 각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2. 20., 같은 해 3.16., 같은 해 7. 20., 같은 달 21., 같은 달 24.부터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확인서 (E역장 F)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서울메트로 근무기간 확인, 피의자 군포시청 근무기간 확인) 1. 일일근무상황부(7월), 일일복무상황부(3월), 일일복무상황부(2월), 피부과학 개정 4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결근한 2012. 7. 20., 같은 해 7. 24, 같은 해 7. 26. 에는 야간근무조로 근무시간이 우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5시간으로 1일 (= 24시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야간근무를 1회 이탈한 경우에는 1일의 복무이탈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복무이탈은 총 5일에 해당하므로 8일 이상의 복무이탈을 필요로 하는 병역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일시 무렵의 야간근무 근무형태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에 적용되던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951호)'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주간근무의 경우 매일 출·퇴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고, 국가보안시설경계 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 주간 1개조, 야간 2개조로 편성하여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는 주단위로 윤번 교대하며 야간 2개조는 격일단위로 근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야간근무는 원칙적으로 2일이 1단위가 되어 근무시간이 정하여 지고, 야간근무일에 1회 출근함으로써 날을 달리하는 2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1회 결근 시 2일간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헌법재판소 2010. 11. 25.자 2009헌바27 결정 참조).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상이 가볍지 않으나, 현재 유예기간이 경과된 점, 피고인이 총 8일에 걸쳐 복무이탈을 하였으나 결근한 횟수는 5회에 해당하는 점, 2012. 7.경 실제 피부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면서 남은 기간 성실히 복무에 임할 각오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가. 2011. 6. 중순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 소유의 창고에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끼, 쇠망치, 칼, 전기톱, 냉동창고 등 도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2011. 10. 15. 오후경 전남 함평군 월야면에 있는 불상의 농장으로부터 구입한 젖소 1마리를 도축하고, 같은 달 18. 오후경 전남 함평군 월야면에 있는 불상의 농장으로부터 구입한 젖소 1마리를 도축하였으며, 같은 달 19. 10:30경 전남 함평군 월야면에 있는 불상의 농장으로부터 구입한 젖소 1마리를 도축하고, 나, 2012. 10, 16.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G공장'을 임대하여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H 등으로부터 소 8두를 매입한 다음 위 창고 내에서 칼, 칼갈이, 망치, 숯돌, 저울, 냉동창고 등 도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I마트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젖소 1마리를 매입한 후 도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라남도지사 및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축업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중순경부터 2011. 10. 19.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의 창고에서 장성군수에게 신고하지 않고 전남 담양군에 있는 J 도축장과 전남 나주시에 있는 K공판장에서 구입한 젖소 약 80두 상당의 지육 등을 부위별로 해체작업한 후 포장하여}L'라는 상호의 바코드표를 부착한 종이상자에 담아 그 중 젖소 약 22두(약 5톤) 가량의 정육과 갈비 등을 불상의 중매상, 소매상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성군수에게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은 가. 2011, 10, 19.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의 창고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축한 젖소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매하고 남은 것을 통틀어 젖소정육(5,895kg), 갈비(915kg), 소대가리 12개 (120kg), 잡뼈(4,944kg), 사각(2,640kg), 우족(250kg), 소꼬리 163개(489kg) 등 약 16.7톤의 젖소 정육과 그 부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창고 4개소에 나누어 보관하였고, 나. 2012. 5. 23.경부터 2012. 10. 16. 경까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41마리의 지육을 들여와 가공하여 잡뼈 26포대, 사골 29포대, 반골 7포대, 소내장 18포대를 마트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축한 젖소와 장성군수에게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한 후 남은 젖소 정육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공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P, H,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증거사진, 현장사진, 바코드생성기 사진, 바코드표 샘플 사진, 귀표 및 바코드표 샘플 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제1항(무허가 도축업의 점),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무신고 축산물판매업의 점),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7호(판매 목적 보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2년 압제167호 중 번호 2 내지 15번 및 28 내지 32번은 피고인 소유로 보인다) 양형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피고인은 2010. 9.3. 광주지방법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 있음), 위법행위의 기간(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임),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당뇨와 허리디스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과대사고, 충동 조절능력 저하 등의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2012, 5,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19, 18: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내에 있는 컵, 재떨이 등을 집어던지고 손님인 F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28. 17: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커피숍'에서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냉장고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카운터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6. 12.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6. 12. 19:40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분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약 1시간 동안 내의 차림으로 앉아 성기를 꺼내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2, 20:00 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를 찢어 죽여 버리겠다. 내가 사람도 죽인 사람이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 J, M 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1. 공주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2012. 9. 3. 자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8월~2년 9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폭행범죄의 제6유형 중 가중영역 (8월~2년 4월)을, 협박죄에 대하여는 협박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2월~10월)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8월 이유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술집 또는 음식점 등에서 업주 또는 손님에게 폭행·협박을 하거나 폭언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약 8개월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러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2012. 9. 3. 자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래 선고해야 할 형량보다 감경하여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