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6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D건물 호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에 있는 F호텔 지하 행사장을 용도변경하여 클럽을 개장하는 사업을 할 예정인데 5억 원이 필요하다. 한 달만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회사 및 개인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호텔 클럽 관련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경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6,4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A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송금내역서 1. 신용정보회보(B) 1. 수사보고(B 거래내역서 제출 현금흐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2억 6,41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중 107,888,887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아직까지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2019. 4. 30. 2,000만 원, 2019. 5. 9. 2,000만 원, 2019. 5. 10. 38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4,38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한 점, 위 편취금 중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107,888,887원 상당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8.경 당시 ㈜C의 회장이자 감사이고, 피고인 B은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8. 8.경 서울 중구 G호텔에서 피해자 E가 개최한 ‘H’ 암호화폐의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안면을 익히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8.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D건물 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200억 원을 투자하겠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F호텔 지하 행사장을 용도변경하여 클럽을 개장하는 사업을 할 예정인데 계약금으로 5억 원이 필요하다. 한 달 이자를 3%를 주겠으니 한 달만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베트남의 자산가로부터 2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피해자가 진행하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회사 및 개인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호텔 클럽 관련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경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6,4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2018. 9.초 I 호텔 행사장에서 ㈜C 주최로 가상화폐 관련 회사들을 모아 클럽 행사를 하였고, 위 행사에 피해자도 좌석 사용권 600만 원을 주고 참석하였다. 피해자는 위 행사를 보면서 가상화폐 판매를 위해 이런 장소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피고인 A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았고, 이에 관해 피고인 A은 F 호텔 지하 클럽을 인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5억 원을 요청하였다. 즉, F호텔 지하 클럽 인수는 가상화폐 마케팅 사업의 일환에서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0. 4. 28. 피고인 B과의 대질조사 당시 경찰의 ‘A은 5억 원을 어디에 사용한다고 자금 요청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클럽 인수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며 차용한 돈입니다’라고 답하였고, 경찰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한다고 용도를 특정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저는 그저 클럽인수를 위해 자금이 사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특정 용도를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2억 6,410만 원으로 클럽 임대차 계약금에 필요한 5억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클럽 계약금으로 특정한 돈이 아니라 클럽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운영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J, K 등의 브로커를 통해 클럽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2억 6,410만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2018. 9. 10. J에게 300만 원, K에게 2,000만 원, 2018. 9. 19. J에게 2,000만 원, 2018. 9. 25. J에게 3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클럽 사업을 위하여 돈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L라는 곳에서 M 코인 관련 행사 및 마케팅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2018. 9. 추석 무렵 M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베트남에 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 피고인들이 클럽 임대차를 위한 교섭조차 한 적이 없다면서 그 증거로 N호텔의 이메일 회신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F호텔을 N호텔로 착오하여 N호텔 측에 문의한 것으로서, 위 이메일 회신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클럽 임대차를 위한 교섭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F호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추진하였는데, 계약 교섭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관련된 비용이 계속 달라져서 결국 교섭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A은 F호텔 이외에도 여러 클럽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과 상의 없이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돈이 모자라서 계약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인 B은 2018. 9. 7.부터 2018. 9. 27.까지 107,888,887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고인 B이 보라카이에서 운영하는 호스텔 숙박업의 직원 월급으로 지급하였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클럽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B의 유용으로 이를 진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