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1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방송 음악, 광고기획 및 음반제작 등의 업무를 하는 C를 운영하던 중 2014. 3. 중순경 지인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E이 그녀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관계 해지 관련 투자금 정산문제로 분쟁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4. 6. 27.경 서울 용산구 F, 811호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l G 및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절도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E에게 "위 대상자들에 대해 총괄 위임을 해 주면 위 대상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신 위 대상자들로부터 받게 될 돈 중 1억 원을 내가 운영하는 C 회사에 투자를 해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E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관련 협의서'를 작성하였다.1) 피고인은 같은 해 8. 18. 위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형사 고소사건의 추가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10, 14 내지 21 각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수사사건 및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한편 그 내용을 E에게 구체적으로 알려 주면서 지시하여 E으로 하여금 그대로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하는 수사사건 및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용산구 F, 81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서대로 해. 까불지 말고.", "너는 그걸 죽을 때까지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어? 니가 그걸 지켜나갔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어? 계약이라는 것은 도장 찍으면 끝인 거야. 누가 어떻게 강요했던 간에, 그거 사리판단 못해?", "그러니깐 맨날 맞 1) 검사가 2016. 7. 1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7. 20.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변호인이 아니면서 2014. 4. 18.경 E에게 G과의 분쟁을 해결해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19. 경 E에게 G 등을 상대로 검찰청에 형사고소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2014. 4. 하순경 E에게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자신이 고소장을 작성 해주고 그들과의 분쟁을 해결해줄 테니 G 등으로부터 받을 돈 중 30%를 달라고 요구하여 E의 승낙을 받은 후 2014, 4, 30.경 서울 강남구 1빌딩 1층 사무실에서 G 등을 특수절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E과 함께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는 내용도 기재가 되어 있으나, 그 후 검사가 2016. 11, 24.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2014. 6. 27. 이전에 작성한 법률관계 문서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것으로 2016. 11. 28.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는바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을 뻔 하잖아. 내가 뭘 들고 있거나 말하고 있을 때 내 손을 잘 봐", "집어 던지고 싶다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계약서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경 가.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냥 끝내고 싶은 거야? 저거 아예 미친년 아니야? 저거. 그럼 여기까지 벌려놓고 씹할, 그럼 변호 사나. 하지 말던가, 어? 엿 먹여? 에이 씹할!. 니가 괴로운 거 안중에도 없어 이제. 그만하라고, 막말로 어? E 당신이 뒈지건 말건 나 상관이 없다고. 그럼 내 돈 내놔. 계약서대로 하자는 거야. 어? 얼마나 우스우면 안주겠다는 심보야. 나는 계약서대로 지켜달라는 거 그대로라고. 말을 몇 번을 하면 좀 알아들어 쌍년아!"라고 말하며 머그컵 또는 면봉통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계약서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경 가.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넌 맞아야돼. 내가 G 얘네들 보다 더 못할 거 같아? 어? 본인 엿 먹게 한 번 해봐? 내가 너 누차 얘기했어요. 어? 본인 법적으로 걸린다고. 그런데 나는 그거랑 상관이 없다고 본인이 깜방을 가든 말든 어?. 미리 줘 지금 소송을 합쳐놨는데 뭔 헛소리야!. 아휴, 빠가. 저거 씹할 그냥 주둥아리에다가 그걸 갖다가 처넣어 버리고 싶네. 에이 씹할 진짜,아휴!. 진짜 주먹 나간다. 진짜 프라이팬 아오, 이게 무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위 임해가지고 다 해줘가지고 했으면은 무슨, 어? 어디서 그걸 하는 거 갖다가 무슨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무슨 뭐, 빼라마라. 뭔 헛소리야?"라고 말하며 주변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머그컵 또는 면봉통을 집어던졌다.2)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 마음대로 해, 나 못준다고 이야기 할 거고, 거기 내가 손해배상을 갖다 거기다 물던뭐하던 본인이 알아서 해. 어? 내가 해 줄 이유도 없어. 내가 변호사 해준 거고, 지금까지 나 도의껏 한 거야.'라고 말한 것도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말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정황 사실로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정리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자료, 투자관련 협약서, 투자관련 최종협의서, 각 형사사건 고소장 사본, 각 추가진술서 사본, 각 답변서 사본, 각 준비서면 사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각 소장 사본, 각 녹취록 1. 녹취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E 사이에 2014. 6. 27. 작성된 '투자관련 협의서'에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14형제39859 사건과 관련하여 총괄 위임을 받아 E과 서로 도와 민·형사 문제를 해결하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 그 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기로 한다. E은 피고인에게 2014형제39859 사건에 대한 E 측의 손해배상금액 중 1억 원을 투자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2014. 11. 15. 작성된 '투자관련 최종 협의서'에도 투자금액만을 달리하여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경찰수사기록 2권 19-20쪽, 28쪽), 위와 같은 각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E으로부터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단순한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5. 6. 10. E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는 '피고인이 민·형사적 문제를 총괄 위임받아 E을 도와 민·형사적 서류 일체와 내용에 있어 피고인의 지인 등을통하여 통상적인 법률 상식에 입각한 내용으로 통고문, 고소장, 참고인 진술서, 준비서면, 답변서, 증거목록, 탄원서 등에 대한 자문, 회의, 수정을 1년 동안 도왔다. 피고인은 법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탁받아 오로지 E의 민·형사 사건만 몰입하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경찰수사기록 2권 67-68쪽), 피고인과 E 사이에 2014. 6. 27. 작성된 투자관련 협의서 및 2014. 11. 15. 작성된 투자관련 최종 협의서에는 '피고인이 2014형제29859 사건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총괄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경찰수사기록 2권 19쪽, 28쪽), 피고인이 E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법률관계에 대한 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검찰수사기록 379-386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양식이나 판례자료 등을 검색하여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경찰수사기록 1권 9-10쪽), E이 단지 10%-20%의 지분을받는 조건으로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해 주는 등 법률분쟁을 해결해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대가로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워드 작성이 느려서 계약서 등도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E이 작성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법률관계 문서들을 작성하였다는 E의 진술도 일응 믿을 수 있는 점(경찰수사기록 1권 7-8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법률상담을 해주는 한편 내용을 불러주는 방식으로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말을 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욕설이나 험악한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비변호사의 법률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으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해주는 등의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거액을 받기로 하였고, 작성에 관여한 법률관계 문서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점, 돈을 받기로 한 것을 빌미로 매우 험악한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범행을 온전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3.경 서울 용산구 F, 811호에 있는 E의 사무실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함)에서 이 사건 사무실에 거주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사무실 임차인인 E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예정으로 이 사건 사무실을 정리해야 하니짐을 가지고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법상 퇴거불응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이라고 할 것이어서 주거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함께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사람 역시 해당 주거에 대하여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는 주체라고 할 것이고, 비록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 주거에서 퇴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과 함께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주거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E은 2014. 5. 10.경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피고인과 같이 사용할 의사로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였고(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과함께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수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이 계약당사자로서 J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J 또는 E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명도 또는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공동 임차권자이거나 적어도 임차인 E과 함께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수익하였던 사람으로서 주거권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퇴거를 하였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주거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E이 2015. 5. 13. 피고인에게 '당장 짐 정리해서 나가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경찰수사기록 2권 66쪽), E은 같은 날 J에게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넘겨받을 것이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J은 '피고인과 둘이 결정해서 들어오는 시점과 나가는 시점을 맞추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경찰수사기록 1권 30-31쪽, 62쪽, 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J에게 '수리 복원이 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미뤘던 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5. 5. 말경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한 바가 있기에 2015. 5. 말경까지 사무실 정리가 되기를 기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252쪽, 경찰수사기록 2권 11쪽), E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퇴거한 이후인 2015. 6. 22.경에도 피고인, J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손상이 심한 부분을 복구하기로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은 E이 원상회복 등을 하는 것을 기다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퇴거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퇴거를 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5. 5. 13. 이 사건 사무실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