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 2011.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01:4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유원지 부근의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성진아구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 이 사건 차량(체어맨 D)과 종전 2012. 7. 1.자 음주운전시 운행차량(위 2012. 9. 5.자 집행유예 판결), 2011. 6. 27.자 음주운전시의 운행차량(2012. 7. 19.자 약식명령)과 동일한바,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차량을 무면허운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서 'C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3. 04:20경 위 노래방 3호실에 온 D 등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E(여, 55세), F(여, 50세)을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접객원으로 고용하여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9,000원 상당의 카스 생맥주 3병을 D 등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1세)은 위 주점의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07:15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도우미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설시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과거 동종전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유예기간을 2년으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1. 23:25경 광주시 역동 소재 역동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싸운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차량으로 갑자기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연 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따지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기다리면서 피고인에게 재차 잘못을 따지자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0경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순경 E로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29. 20: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주)D의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함께 침입하여 시가 500만원 상당의 지름 3cm인 전선 100m 가량을 2m 간격으로 잘라 공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다가 위 (주)D의 경비원인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및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중국산 건고추 1,800kg 상당(구입가 1,800만 원)을 포대에 나누어 담고 포대 위에 '국내산 안동'으로 원산지를 기재한 후, 2012. 2. 3.경 김제시 C에 있는 D에서 위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중국산 건고추 1,800kg 상당을 E에게 4,0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확인서 1. 각 원산지 검정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으나 판매한 건고추를 판매한 직후 반품받아 모두 회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1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보목동에 있는 명칭불상 과수원에서부터 서귀포시 쇠소깍로 203에 있는 '청마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던 사실이 없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에있는 저리마을 입구 횡단보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방면에서 울산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77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경추골절 및 경수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현장조사 의뢰요청에 대한 회신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기타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교통범죄군(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영역, 권고형량 2월~10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2014. 1. 3. 21:45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성주산 화로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보 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감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8.경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로부터 두 달이 채 지나기도 전인 2014. 1. 3.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도 6 ~ 7번 정도 무면허운전을 한 적이 있으나 단속은 되지 않았었다고 시인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로 인하여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그 형기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8.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길벗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월랑사거리 방면에서 오일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및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6. 8.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배우자 F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사고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0

범죄사실 1. 2013.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 13:00경 충북 제천으로 이동 중인 고속버스 안에서, 피의자의 옆쪽 좌석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입은 채 다리를 올리고 앉아 있어 엉덩이가 일부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용도로 소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2. 13:19경 및 13:41경 위 버스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밖으로 드러난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사진 촬영하였다. 2. 2013.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9. 09:57경 경기 양평군 B 소재 2층 'C병원' 내 화장실에서, 위 화장실이 남녀공용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들고 남자용 화장실칸에서 옆의 여성용칸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여성용칸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오자 위와 같이 준비한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어 용변을 보는 위 피해자의 하체와 팬티 및바지를 내리는 모습, 소변보는 모습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41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2013.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2. 10:15경 경기 양평군 B 소재 2층 'C병원' 내 화장실에서, 위 화장실이 남녀공용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들고 남자용 화장실칸에서 옆의 여성용칸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여성용칸에 피해자 D(여, 25세)이 들어오자 위와 같이 준비한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고 촬영버튼을 눌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등의 하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버스안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사건사진,동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조 제1항(판시 제1, 2항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공개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의 성폭력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몰래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실형선고가 마땅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10:00경 보령시 C에 있는 원룸 203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의 얼굴에 국소표면 마취제를 바른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점을 빼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경부터 그때까지 서울, 경기, 충남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점을 빼고 그 대가를 받음으로써,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데, 피고인이 4년 6개월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 계속된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이에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5.30. 16:3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기업은행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기업은행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61

범죄사실 [2014고단761] 피고인은 C과 같이 한곳에 오랫동안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찾아 그 차량 소유자에게 폐차하도록 권유하는 방법으로 폐차사업을 하다가 그로 인한 이익이 얼마 되지 않자, 위 C으로부터 차를 훔쳐서 이를 분해한 후 부품을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위 C은 합동하여, 2013, 11, 2. 21: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 만원 상당 G 2.5톤 마이티2 화물차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후,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C은 철사로 만든 도구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열쇠상자를 뜯고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위 C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위 C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00만 원 상당인 5대의 차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96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같이 한곳에 오랫동안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찾아 그 차량 소유자에게 폐차하도록 권유하는 방법으로 폐차사업을 하다가 그로 인한 이익이 얼마 되지 않자, 위 C으로부터 차를 훔쳐서 이를 분해한 후 부품을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2013. 8. 21, 03:30경 광주시 H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이고 J이 관리하는 시가 1,200만원 상당인 K 3.5톤 마이티 화물차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후,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C은 갈고리 모양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열쇠상자를 뜯고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위 C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50만 원 상당인 4대의 차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폐차하는 경우,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해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 위와 같은 장치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13. 8. 하순경 남양주시 L의 창고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K 3. 5톤 마이티 화물차 1대를 해체하였고, 2014. 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M 2. 5톤 마이티 화물차 1대를 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O, 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분해 창고 수사), 수사보고(검사지휘- 피해자 및 피해차량 특정), 압수조서,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확인) [2014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특수절도사건 사진기록(압수현장사진) 1. 각 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9명 중 8명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1명에 대하여는 도난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에 도난보험금 상당의 금액을 입금하여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23:03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마리나호텔' 방면에서 제주시 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72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체검안서, 현장사진(야간) 및 피의차량 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O·리한 정상 :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2013. 7.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벌금 100만 원) 기타 : 범행 전후의 정황(진행속도 등)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22] 1. 피고인은 2014. 5. 12. 19: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5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7. 16: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이용원'에서, 사실은 이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발을 해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발을 하게 함으로써 이발비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7. 20:5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41] 1. 피고인은 2014. 5. 7. 18:12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나는 청와대 경호실장이다. 쳐다보지 마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상의를 벗어 옆자리에 있던 여자 손님 2명에게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3. 13:00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O, L, Q 작성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징역 1년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각자가 입은 피해액은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이러한 기존 전과관계 및 범행경위 · 범행 전후의 정황형 집행 종료하고 출소한 후 약 1달 만에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이름)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1. 13. 23:05경 부산 중구 C상가에서 현금지급기 뒤에 있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D(남, 67세)이 나오라고 손짓하자,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0cm, 지름 2cm가량)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수지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13. 23:23경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E, 순경 F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G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이마로 위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현행범 체포와 호송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정진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00:20경 충남 홍성군 구항면 황곡리 29번 국도 버스정류장 전방 100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갈산면에서 홍성읍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중, 위 도로 맞은 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스펙트라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방에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회전하는 바람에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그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E(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30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남부외각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금마면에서 서산·보령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하던 중, 위 도로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24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량을 발견하고도 미 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2. 23:50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상호불상의 횟집 주차장에서 같은 군 장성리 남부외곽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상황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1차 사고 현장사진, 2차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연달아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5. 8. 피해자 H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18:20경 서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집 앞에 다른 사람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고 112신고를 하였다가 서산경찰서 소속 순경 F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F에게 출동이 늦었다고 화를 내며 "이런 개 새끼들,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턱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산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06:5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주차장 옆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도로의좌우에 마트, 주차장, 공병 수집 장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청소도구를 실은 수레를 끌고 오는 피해자 D(남, 72)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수레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2014. 1. 3.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3길 22 에 있는 성애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유발하기는 하였으나, 사고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당시 어두운 상황에서 시야확보가 완전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도로 내에 있었던 사정 등), 피해자의 유가족 중 E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바라지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48쪽 진술조서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손해의 일부를 공탁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5. 16: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시티세븐 신한은행 앞에서부터 같은 동 시티세븐 롯데마트 앞까지 약 30m가량 4륜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2, 3, 6, 7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9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주)C의 전무이사인 자로, 채권자 D으로부터 피고인의 개인채무 2억 4,200만 원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던 중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면 변제기한의 여유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연대보증 위임장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0.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공증인사무소'에서 위임장 용지에"수임인(대리인) A, 포항 남구 G, 채무종류 차용금, 채무액 삼억 이천사백만 원, 변제기일(방법) 2012. 02. 24. 일천육백만 원 동년 3월 30일 팔백만 원 2012년 4월말부터 2013년 6월말까지 매월 말일에 매월 각 금 이천만 원씩 총 17회 분할 변제한다, 지연손해금 연 30%, 채권자 D, 채무자 A, 연대보증인 (주)C 대표이사 H,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삼억 이천사백만 원이다, 연대보증채무의 기간은 2022년 2월 19까지 한다, 위임인 (주)C대표이사 H, 포항시 북구 I, 2012. 2. 20."이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피해자 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임장 1장을 권한 없이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1))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9:0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주점 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2. 03: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호텔 1217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약 0.1g을 맥주에 희석한 뒤, 이를 위 객실 내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가 담긴 잔 2개에 각각 뿌린 뒤,함 께 투숙한 I와 1잔씩 나누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I 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사본, 감정의뢰 추가회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전과), 감경요소(자수)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 : 1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11. 1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어 I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그녀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의 교정과 교화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I의 자수 후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와 범행일체를 시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천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