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2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57세)의 형으로, 2020. 7. 1.경부터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의 퇴직금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여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력을 탓하며 주거지 관리에 불평을 하고 욕설을 하자, 그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20. 8. 10. 16: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소주 10병을 나눠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관리가 어려우니 주택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데에 나아가 피고인의 자녀들도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망치(총 길이 30cm, 쇠뭉치 길이 12cm, 쇠뭉치 직경 3cm)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걸어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위 망치로 수회 때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위 망치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두안면부 및 흉부 손상 등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존속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을 수반하는 범죄로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함께 살던 동생인 피해자로부터 평소 욕설과 반말을 듣고,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피고인 명의로 된 집을 넘기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을 넘기라’, ‘피고인의 자녀들을 죽이겠다’는 피해자의 술주정을 듣고,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가격하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 전력과 범행의 태양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각 디엔에이 감정서, 지문 감정서, 부검감정서, 법치의학 손상 감정서, 정신감정서 결과통보(A) 및 정신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사체검시 사진 52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현장주변 방범CCTV 영상 녹화 분석 관련), 수사보고(탐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행적 수사),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수사보고(피의자 정신과 관련 진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08년에는 폭행 또는 상해 범죄를 세 차례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9년에는 존속상해치사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이 종전과 유사하다. 망치(총 길이 30cm, 쇠뭉치 길이 12cm, 쇠뭉치 직경 3cm)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가슴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린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여 향후 일정한 감시의 테두리 내에서 피고인의 돌발행동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동생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데도 바로 신고하지 않은 채 3일 동안 집에 머무르면서 계속하여 술을 마셨고, 자수한 뒤로도 피해자를 애도하거나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존속상해 가정보호사건에서 부과된 보호관찰 및 치료위탁처분에 따라 2005년경 약 6개월 동안 입원하여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를 받았고, 존속상해치사범죄로 약 7년 동안 치료감호를 받았으며, 치료감호 가종료 이후에도 보호관찰이 종료된 2019. 5. 29.까지 약 3년 동안 통원하면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성행이 교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보호관찰 종료일부터 불과 약 1년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보호관찰 종료 이후 단주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자발적인 치료 의지가 없어 보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도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6~17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피는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되, 위와 같이 자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관련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 되어 있으며 총점은 1~29점 범위로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29점이 ‘높음’ 수준, 7점~12점이 ‘중간’ 수준, 0점~6점이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 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참조). 또한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참조). 나아가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7.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존속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는데, 당시 정신감정을 담당한 치료감호소 정신과 전문의는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 상태에 있다고 진단한 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공주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보호관찰이 종료된 2019. 5. 29.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처방한 금주 약물을 복용한 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13:00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소주 10병을 나눠 마시고 같은 날 16:00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종전 존속상해치사죄 사건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경도의 불안감정과 우울감정, 습관적인 음주, 음주조절능력의 저하, 열등의식 등 알코올 의존증후군의 정신증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정신병적인 사고내용이나 현실 판단력의 장애는 관찰되지 않은 점(증거목록 순번 34),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나눠 마신 소주 10병 중 피고인이 마신 양은 평소 주량인 5병에 미치지 못하는 3병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두 시간 뒤 집을 나가 정상적으로 술을 구입해 온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황 인식과 행동 통제 능력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이 지나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방법 및 수단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으로 나아간 것에 불과할 뿐,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더라도 이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재량으로 형의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유인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폭력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경험이 있음에도 보호관찰 종료 이후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음주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3년 사람의 생명권은 누구로부터도 유린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임에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생명권 박탈이라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로부터 어머니가 마련해 준 집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말다툼한 뒤 쇠뭉치가 달린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가슴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의 온몸에 찢긴 상처와 골절 등의 손상을 입혔다. 이러한 잔혹한 공격은 피해자가 저항을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도 멈추지 않았고 바닥에 쓰러진 뒤로도 계속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 사망한 피해자를 뒤로 한 채 거실에 묻은 피를 닦고 안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는 등 최소한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자수한 뒤로도 진심 어린 반성 없이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폭행했다거나 범행 당시 자녀들을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고령의 어머니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존속상해치사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유일한 동거가족으로서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왔던 동생을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3일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도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