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85-1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48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잘 알고 있는 형님이 H을 운영하는데 H이 강원도 속초시 I 지상 J 주상복합 신축공사 관련 철거공사를 하게 되면 4억 원 정도의 이득금이 남으므로 1억 2,000 만 원을 빌려주면 철거 공사 관련 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배액을 2018. 1. 중순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담당하는 K과 H 사이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추진한 사실이 없어 철거공사로 인한 이득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고 나아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도 없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이 4,500만 원을, 피해자 G이 4,500만 원을, 피해자 E가 3,000만 원을 각출하도록 하고 차용증 공증비용을 제외한 119,626,000원을 2017. 11. 20.과 같은 달 21. 두 차례에 걸쳐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607- 피고인 A, B N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이용한 국민주택기금대출금 사기단의 총책, O, 피고인 B, P, Q, R, S는 N의 밑에서 대출명의자나 집주인을모집하는 등의 일을 하는 중간관리자, 피고인 A,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은 대출 사기단 총책인 N에게 집주인이나 대출명의자를 소개시켜 주는 중간 브로커, 피고인 B, AJ, AK, S,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은 대출 사기단과 공모하여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명의자,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T, BQ은 대출 사기단과 공모하여 자신 명의의 집을 이용하여 대출명의자와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세금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자들이다. 피고인 등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시중 은행을 상대로 보증보험을 발행해 주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서민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시행하고 1년간 정상적으로 대출 이자가 납부되면 그 뒤로 연체 또는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에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충당을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 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를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불법으로 전세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N은 총책을 담당하고, 피고인 A, O은 대출명의자인 AQ를 소개하고, AD은 집주인인 BH을 소개한 후, BH은 부동산 임대인 행세를 하고, AQ는 부동산 임차인 행세를 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AQ, AD, BH 등은 2014. 6. 28.경 서울 강서구 BR 소재 ‘BS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 집주인인 BH이 AQ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보증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BH은 임차인 AQ에게 2014. 7. 15.부터 2016. 7. 15.까지 서울 강서구 BT아파트 BU호에 대하여 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임대하고, 임대인 BH은 임차인 AQ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AQ는 그 시경 서울 강서구 BV 소재 피해자인 BW은행 우장산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국민주택기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 AQ가 2013. 12. 1.부터 ‘(주)BX’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BH 명의의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대차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일 뿐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AQ가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AQ, BH, A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7. 15.경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명목으로 BH 명의의 BY은행 계좌로 9,700만 원을 입금 받아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는 2014. 7. 15.부터 2015.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2번, 4번, 5번, 6번, 8번, 11번, 19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5억 9,18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은 2014. 7. 15.부터 2014.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번, 8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1억 9,700만 원 상당을 각 집주인 역할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나누어 가졌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8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Z, CA의 각 법정진술 1. 철거공사 도급 계약서, 공정증서,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자동차등록증,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2607 1. 피고인 A, N, O의 각 법정진술 1. CB, C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BG, BH, V, W, AH, 피고인 B, AJ, CD, CE, Z, CF, CG, CH, AD, X, Q, R, Y, AC, CI, AI, B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J, C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대출관련기록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별권 1권, 2권, 3권 공통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단2485사건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단2607사건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018고단2607사건의 사기죄의 경우 일부 범행 사이에는 피해자가 중복되고 수법이 유사하나, 각각의 공범관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개별 범행들을 일련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바,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2485 사건)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공사는 허위가 아니고, 실제 피고인이 철거공사 수주를 위해서 C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K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L은 2017. 11. 3. K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CL에게 J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다만 피고인과 주식회사 CL과의 관계가 단순 명의대여 정도에 그친다고 단정할 수준은 아니다),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현장에 직접 참석하였다. K 주식회사는 당시 J 주상복합 신축 사업의 시행사였으나, 해당 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볼 만한 자료가 다수 존재한다. 2017. 11.경 당시의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K의 사업 시행 능력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을 K 주식회사에 소개한 사람은 CA(CM)인데, CA는 2017. 11. 20. 피고인으로부터 최소한 2,000만 원(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일부)을 교부받았다. 이는 소개 수수료 명목일 가능성이 있어, CA는 2017. 11. 20.에도 피고인이 진행하는 일에 협조 중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을 주식회사 CL에서 H으로 변경하려고 마음먹은 것 자체는 진실로 보이고, K 주식회사로서는 누가 수급인이 되든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단순히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공소사실의 내용 자체가 K과 ‘H’ 사이의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추진한 사실이 없다는 것임이 분명하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첫 번째 문단과 같이 말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어느 회사 명의로든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가 아니고, K과 ‘H’ 사이의 철거공사 계약이 문제되며, 여기에는 피고인이 K과 ‘H’ 사이의 철거공사 계약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 이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검토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K과 H 사이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추진한 사실이 없어 철거공사로 인한 (자신이 말한 만큼의) 이득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고 나아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도 없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당시 K 주식회사는 자금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그게 누가 되었든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에게 운영자금 2억 원을 대여 받으려는 상황이었다. 주식회사 CL의 계약도 운영자금 2억 원 대여를 조건으로 체결한 것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K 주식회사로서는 누가 수급인이 되든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운영자금 2억 원 대여 조건은 분명하였다. 즉, 피고인이 어느 업체를 연결하려 하든 우선 자신이 직접 혹은 그 업체를 통하여 2억 원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 때문에 K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L과의 계약도 결국 해지되었다. 덧붙여 피고인이 K과 H 사이의 계약 체결을 위해서 어떠한 행위든 하였다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대부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할 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외에 다른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전체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수감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판시2018고단2485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려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판시2018고단2607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에 관하여 실제로 발생한 손해(최종적으로 금융기관이 회수하지 못하게 된 돈, 이하 같다)가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하다는 사정이 있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판시2018고단2485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단순히 미필적인 정도에 그친다고까지 하기는 어렵고, 피해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일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2018고단2607사건 범행의 경우 지능적 수법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역할이 가볍지 않으며 얻은 이익도 많은 점, 어떤 죄에 대해서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공판절차 도중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은2018고단2607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AP와 AQ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일이 있어 결과적으로 본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보다 더 큰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고 또 피해금이 결국 공범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2018고단2607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8, 11, 19 기재 죄: 징역 15년 이하 2) 나머지 죄: 징역 1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해서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매우 많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해당 범죄에 관하여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지능적 수법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역할이 가볍지 않고, 스스로 임차인이 되기까지 한 일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한 일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잠적하여 종적을 감춘 점(피고인에 대한 사건은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므로 공판기일 등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잠적한 것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함이 타당하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