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18, 19:23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차량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관리하는 시가 500 만원 상당의 L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9,14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말경 00:0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N 주차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부로 진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5회에 걸쳐 184,5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5. 10, 01:40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벨로스터 승용차 앞뒤 등록 번호판 2개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제네시스 승용차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5. 10.경부터 2018. 5. 26. 경까지 부여군 일원, 수원시 일원, 천안시 일원 등지에서 제3항과 같이 C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18. 19:23경 천안시 서북구 1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727.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5. 27. 01:30경 충남 부여군 S에 있는 'T'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공구 '펜치'를 사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자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간이 금고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27. 01:00경 충남 부여군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공구 '펀치'를 사용하여 식당 출입문 잠금장치를 자르고 안으로 침입하려던 중 마침 차량이 그 앞을 지나가자 범행이 발각될 거 같아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G, O, Z, AA, AB, D, AC, AD, H, U, W의 각 진술서 1. K, E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제네시스, K7 차량 등 임의제출 압수 경위 등) 1. 수사보고(제네시스 F 차량 번호판 등 임의제출 압수 경위)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통과차량 검색 승인 및 통과내역 1. 통과차량 검색 승인(하달) 1. 각 현장 사진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1. 각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수용현황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손괴 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제1항, 제330조(손괴 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건조물 등 침입(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나. 제2, 3범죄(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공기호부정사용죄,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수절도미수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 기간에 있었는데도,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중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각 차량은 해당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