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59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신분 및 관계 피고인 A는 인터넷 'E언론' 기자, 피고인 B는 청주시 흥덕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광고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H언론 기자였던 사람, 피고인 D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D은 2018. 6. 1.경 충북 J 소재 'K초등학교' 인근 자신의 개인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L I군수가 개발업자인 M로부터 불법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는 근거자료라면서 피고인 B에게 'N L 군수 비리' 관련 제보문건 2장과 법정 증언 녹취록을 건네주고, 피고인 C은 2018. 6. 2. 18:00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O아파트 상가 3층 P호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그녀와 함께 위 제보문건과 녹취록을 보고 이른바 '제보기사'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당시 피고인 D과 전화 통화를 하며 위 제보문건과 녹취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보기사를 작성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L이 실제로 M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작성한 제보기사를 보도하여 줄 매체를 찾다가 'E' 언론사 소속 기자인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8. 6. 2. 22:39경 제보기사 파일을 USB에 저장한 후 2018. 6. 3.까지 피고인 B 등과 상의를 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고, 피고인 B는 수정이 완료된 제보기사를 2018. 6. 3. 02:00경 및 같은 날 10:07경 피고인 A에게 SNS Q으로 전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 D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위 제보기사를 보내 그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제보기사를 보고 '기사에 나오는 업체의 실명을 익명처리하라'고 지시하는 등 피고인 B로 하여금 제보기사 문구를 다시 수정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지시 내용을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피고인 A는 2018. 6. 4. 05:38경 인터넷 언론사 'E' 사이트에 위 제보기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R제하로개발업자인 S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M가 'L 당시 I군수 T선거 후보자가 2016. 3. 자신에게 불법 선거자금 5,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L에게 실제 5,0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이후 2016. 4. L이 혼자 자신을 찾아와 고맙다는 말을 하였다'는 증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 5. 18. 16:00경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피고인 S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청주지법 2018고단192호)의 증인으로 출석한 M는 'S이 5,000만 원을 요구하여 S에게 L 선거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제공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 W, X, A, B, C, D의 각 증언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정치자금 5,000만 원 기사 캡쳐본, 문자메시지(제보 내용), 수사보고(녹취록 편철), 2018. 5. 18. M 법정진술 메모, A AA 대화 내역, 2018. 6. 2. W 전송한 문자 메세지 내역(E언론 보고 기사 관련 문자), A 기자 문자 등 추출자료, 메모장, 녹취록 성명서, 녹취록 음성050, 녹취록 6월 3일 회의, 수사보고(녹취록 원본 편철), 통화내역(A→B 통화내역), AA 대화자료(B↔U 간), Q 수신자료1(B→A), 제보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 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 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A, B,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4. 05:38경 인터넷 언론사인 'E' 사이트에 L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L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허위사실이 포함된 제보기사를 전달하여 A가 이를 보도한 사실은 인정하나(이하 A에게 보낸 기사를 '이 사건 제보기사'라 하고, C이 당초 작성한 기사를 '이 사건 제보기사 초안'이라 한다), 피고인은 제보기사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L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6. 1.경 충북 AB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B에게 S의 정치자금법위반등 사건(청주지방법원 2018고단192, 이하 'S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한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이하 '이 사건 녹취록'이라 한다)을 건네주면서 사실대로 기사를 내보내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3. 판단 가.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L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고, 이 사건 기사가 허위의 사실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8. 6. 2. B로부터 Q 어플로 C이 작성한 이 사건 제보기사를 받은 후 언론사 기자로서 이 사건 제보기사의 출처, 근거 등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사의 당사자인 L과 제보자인 Z에게 연락하여 의견을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언론사인 'E' 사이트에 작성된 이 사건 제보기사를 그대로 게재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를 받을 당시 S 사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었고, 평소 이에 대하여 취재를 한 사실도 없었다. 3) 피고인은 B로부터 이 사건 제보기사를 최초로 받은 2018. 6. 3. 02:00경부터 불과 하루만에 이 사건 기사를 E언론 사이트에 게재하였고, 이 사건 기사가 나가기 전 E언론 대표 AC에게 기사가 빨리 나가야 한다고 독촉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에 위 1), 2)항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이 사건 제보기사의 사실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B와는 평소 AD에서 교류하던 사이였고, C은 피고인이 H언론에 근무할 당시의 직장사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제보기사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아무런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제보기사를 진실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기사는 I군수 선거에서 후보자인 L이 불법 정치자금을 직접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어 유권자들에게 공표되는 경우 그 자체로 L에게 불리하여 L이 당선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B, C 등과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공표하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가 허위의 사실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L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8. 2.경 C의 소개로 D을 알게 되었고, 2018. 4.경 D과 선거전략기획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위임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 밤경 D로부터 이 사건 녹취록 및 제보문건(증거기록 2063)을 받은 후 C에게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C은 이를 거절하면서 "A한테 물어보던가"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1729면-1730면). 피고인은 2018. 6. 2. 12:36경 평소 AD에서 알고 지내던 A에게 "친구추가 부탁해요"라는 내용의 AA 메시지를 보내고, 2018. 6. 2. 18:24경 A에게 "혹시 보도자료 하나 써줄 수 있삼? 이거 특종감이다. 이거 진짜 대박임"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59면-260면), 피고인은 2018. 6. 2. 11:25 경 C에게 전화하여 "급하다. 기사 써줄 수 있냐. 사무실로 와달라."고 하였고, C은 같은 날 17:49경 이후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 이 사건 녹취록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제보기사 초안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150면 -2151면), U은 2018. 6. 2. 22:00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사무실에 갔고(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면), 피고인, C, U, V, X는 2018. 6. 2. 10:00경부터 2018. 6. 3. 00:20경까지 이 사건 기사에 관한 회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로부터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L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게재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한 자로, 당시 현장에는 이 사건 기사의 근거가된 이 사건 녹취록이 있었기 때문에 M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회의를 마친 후 이 사건 제보기사 초안을 기초로 성명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성명서에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이사이자 브로커로 지목된 M씨는 지난 T선거에서 L후보에게 실제 자금을 전달했다고 법정증언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피고인이 2018. 6. 3. 00:40경 U에게 위 성명서를 보내자 U은 같은 날 01:09경 '그런데 내용 중에 L군수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나오는데 직접 전달한 것은 아니지 않나'는 내용의 AA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47경 U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함'이라고 AA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994면). 2018. 6. 2. 10:39경 피고인의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제보기사 초안에는 "M씨는 지난 2016년 3월 중순경 I의 한 칼국수집에서 L군수측과 만났을 당시 5,000만 원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데(증거기록 1794면), 피고인이 2018. 6. 3. 02:00경 및 같은 날 10:07경 피고인 A에게 보낸 이 사건 제보기사에는 'L군수측'이 'L군수'로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U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으므로 L이 M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요구하거나 직접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기사가 허위인지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쟁점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아무런 검증조치를 직접 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A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라고 하였기 때문에 A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리라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 U, V, W, X가 2018. 6. 3. 이 사건 회의를 할 당시 V는 "차장님(C) 내일 성명서를 발표하면 기자로서 참관기자로서 질문 같은 거 하잖아요. 어떤 질문을 할까요?"라고 이야기하였고(증거기록 447면), 이 사건 회의에서 L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하여 기사를 낸 다음 X가 I군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로 정하였으며(증거기록 438면-439면), A는 2018. 6. 4. 05:43경 'E언론' 대표자인 AC에게 '제보자 측에는 오전 10시 정도에 출고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자꾸 물어보더라구여. 이 기사가 나오면서 바로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해서 일단 오전 출고시간에 맞춰 그렇게 전달했습니다'고 AA 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기록 262면),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회의의 참석자들은 늦어도 2018. 6. 4. 오전경까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18. 6. 3.은 선거일인 2018. 6. 14.로부터 11일 이전으로 선거 이전에 이러한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기에 L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내용을 공표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A에게 이 사건 제보기사를 보내면서 'L 군수에게 반론을 들어야 함. 지난주, I군수 후보 초청 AE언론 토론회에서 D 후보가 제시했던 N 비리관련 정치자금법위반과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라고 답변 들어서 짧게 첨부'라는 내용을 같이 보냈다. 이에 대하여 A는 이 사건 법정에서 위 메시지에 대하여 '반론을 보장하기 위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사수정을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0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회의의 참석자들이 이 사건 기사를 2018. 6. 4.까지 게재되도록 하려고 하였던 사정까지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A에게 보낸 위 문자는 L의 반론을 들어 짧게 첨부하라는 것으로 보일 뿐, L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경우에 따라서 기사 내용을 변경하라는 취지로는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W를 통하여 A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제보기사와 가장 관련이 있는 이 사건 녹취록을 A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가 이 사건 제보기사를 그대로 게재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기사는 I군수 선거에서 D의 상대 후보인 L이 불법 정치자금을 직접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어 유권자들에게 공표되는 경우 그 자체로 L에게 불리하여 L이 당선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L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는 이 법정에서2018. 6. 1. 밤경 D로부터 연락을 받고 충북 AB에 있는 D의 사무실에 가 이 사건 녹취록과 제보문건을 받아왔다. D은 당시 자신에게 "다른 데다가 기사요청을 여러 개 했었는데, 이걸 충북에서 내야 된다. 그리고 토론회가 며칠 앞에 다가왔으니까 빨리 내야 된다"고 말을 하였다. C이 이 사건 제보기사 초안을 작성할 당시 자신의 전화로 D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누었다. 이 사건 기사를 A에게 보낼 당시 D에게도 보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A에게 기사를 보낸 후인 2018. 6. 3. 10:16경 D과 통화를 하였고 D이 기사 중 AF을 AG로 고치라고 이야기해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B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제보기사를 A 외에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는 W에게 이 사건 제보기사를 제보자인 Z에게 보낼 것을 지시하여 W가 2018. 6. 3. 16:12경 Z에게 이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162면), 피고인과 계약관계에 있던 B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B가 A에게 기사를 보낸 직후인 2018. 6. 3. 10:16경 피고인과 통화한 점,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8. 10.경 청주공항 2층 출국장 입구에서 C, B, U, AH 변호사가 만나 피고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논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2) B는 이 사건 회의 당시인 2016. 6. 2. 23:32경 및 23:35경 피고인과 두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증거기록 1779면), 당시 B는 피고인에게 "예 기사로 먼저 나갈 거예요."라고 말을 하였고(증거기록 439면), B가 A에게 기사를 보낸 후인 2018. 6. 3. 10:16경 피고인과 통화하였으며, B는 피고인과 전화한 직후인 같은 날 10:19경부터 10:23경까지 A에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제보기사 중 AF을 AG로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Q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B와 위와 같이 통화한 외에도 같은 날인 14:17경, 19:16경, 22:00경 통화를 하였다. 3) C은 검찰에서2018. 5. 말경 B를 통하여 D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N 관련 재판에서 L 군수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으니 그것에 대하여 기사를 써달라고 했다(증거기록 2149). B 사무실에서 기사를 쓸 당시 D과 통화를 하였는데, D이 "N에서 취재하지 않았었냐? 법정에서 새로운 증언이 나왔는데 지인을 통해 어렵게 구한 것이니까 기사를 잘 좀 써달라"고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2159면)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이전에 L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던 S은 M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새로운 사실로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에게 부탁한 것은 L이 직접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써달라는 의미로 보이고, 실제로도 다른 피고인들과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피고인이 의도한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언론사 기자로서 이 사건 기사의 근거가 된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의 검증 등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채 후보자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언론사에 공표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언론사에 근무하였던 선배 기자인 C을 신뢰하고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후보자인 L의 항의를 받고 바로 정정기사가 보도되었고, I군수선거에서 L이 당선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과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를 도와주던 중 I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상대후보자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언론사에 공표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계약관계에 있던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대후보자 L의 항의를 받고 바로 정정기사가 보도되었고, I군수선거에서 L이 당선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언론사 기자의 신분으로 I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직접 작성하여 후배 기자인 A를 통해 인터넷 언론사에 공표하였다. 피고인은 N 관련 비리를 오랫동안 취재하였고 법정 녹취록 등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만연히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기자일을 그만두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후보자 L의 항의를 받고 바로 정정기사가 보도되었고, I군수선거에서 L이 당선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I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경쟁 후보자인 L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L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언론사에 공표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이 사건 허위사실이 공표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5.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대후보자 L의 항의를 받고 바로 정정기사가 보도되었고, I군수선거에서 L이 당선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