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75

범죄사실 대한체육회 산하 정가맹경기단체인 피해자 사단법인 D협회(이하 '협회'라고만 한다)는 국고보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기업 및 사회단체의 기부금·찬조금, 자체 수입금 등을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고, 연 평균 예산이 35억 내지 40억 원(런던올림픽대회가 열린 2012년 예산은 55억 원 상당)에 달하는 단체이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현재까지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협회의 예산 지출 및 회계, 행정사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E은 2001.경부터 2011. 7. 13.까지 협회 부회장으로, 2011. 7. 14.부터 2011. 9. 6.까지 협회 회장직무대행으로, 2011. 9. 7.부터 2013. 1. 15.까지 협회 제31대 회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협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1. E과의 공동범행 가. 개인 정치활동비 용도로 협회 '정보비' 횡령 피고인은 2008.경부터 당시 협회 부회장이던 E과 함께 F 정당 활동을 하면서 협회 업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협회 예산 중 업무추진비 성격의 '정보비' 항목으로 지출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 18. 서울 송파구 G에서 개최된 F 청년모임에 E과 함께 참석하여 식비 140,800원을 E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무렵 마치 협회의 대외활동에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정보비' 항목으로 허위 회계처리하고 같은 금액을 사후 정산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18.부터 2011. 12.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24,841,440원 상당의 개인 정치활동 비용을 '정보비' 항목으로 허위 회계처리한 후 같은 금액을 협회 예산으로 사후 정산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제16회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 '예비비' 횡령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0. 11. 16.경 협회 사무실에서 E이 협회 경리직원 H로부터 제16회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 공식 예산 외에 추가 비용 발생을 대비한 예비비 명목으로 미화 64,210달러(한화 72,734,560원)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10,000달러를 협회와 무관한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다. 국내I대회 '홍보섭외비' 횡령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1. 22.경 협회 사무실에서 협회가 주관하는 제6회 전국종합선수권대회 및 제23회 추계전국대학대회와 관련하여 언론 기타 방송관계자들의 식사비용 등 지불 목적의 '홍보섭외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협회 경리 직원 H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그 중 1,000,000원은 E, 700,000원은 피고인, 나머지 1,300,000원은 I계 원로 및 협회 임직원들이 임의로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2008. 1. 30.경부터 2012. 11.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협회 '홍보섭외비' 예산 합계 119,5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6.경까지 협회 사무실에서 국제I대회 또는 해외 전지훈련 등에 참가한 선수·감독들로부터 체재비 및 참가비 잔액, 상금(개인·단체) 등 합계 미화 29,000달러, 유로화 2,045유로, 스위스화 22,450프랑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미화 3,900달러(한화 4,470,000원 상당), 스위스화 5,050프랑(한화 6,050,000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규정 등 제출) 1. 수사보고(E·A의 정치활동 정보비 지출 관련 자료 제출) 1. 수사보고(D협회 수지결산보고서 분석) 중 첨부문서 1. 수사보고(경기단체 표준 업무처리지침 및 이사회 승인자료 첨부) 중 첨부문서 1. 수사보고(경기단체 예산 관련 법률 및 규정 등 첨부) 중 첨부문서 1. 정치활동 사용 정보비 증빙자료 1. 예비비 횡령 관련 증빙자료 1. 체재비 횡령 관련 증빙자료 1. 지출결의서 및 증빙자료 1. A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각 항별로는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항 업무상횡령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6회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예비비 횡령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국제대회의 예비비는 전액 개인 또는 기업체 등의 후원금으로 조성되는 금원으로 협회의 국제활동과 관련하여 친교활동, 선물 및 현지에서의 선수와 임원들에 대한 격려금 등으로 사용되는 것인바, E으로부터 교부받은 1만 달러를 피고인과 국제심판 L이 각 5,000달러씩 친교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금원을 임의 소비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탁받은 금원을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예비비는 공식적으로 협회가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금원인 사실, 피고인과 L은 제16회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 심판으로 참석하여 이 부분 금원을 외국 심판들을 위한 선물을 구입하거나 협회 임직원들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한 사실, 위 예비비의 결산을 위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고(가맹경기단체규정 제41조), 최종적으로 대의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실(회계규정 제54조 제2호), E 또한 위 금원은 국제I협회 및 심판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교부받은 1만 달러를 L과 나누어 접대비와 선물비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예비비 용도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하였고, 더욱이 현재까지도 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록 형식적인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내I대회 홍보섭외비 횡령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홍보섭외비는 I대회 홍보 등을 위하여 자체수익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으로 협회 관계자들이 자신의 역할에 따라 홍보 대상자들에 대한 접대 및 교통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바, 그 용도의 특성상 증빙이 없을 수밖에 없을 뿐 피고인이 그 금원을 임의 소비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부분에 관하여도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협회의 회계 및 계약규정에 홍보비를 '각종 종합대회 홍보선전비, 기자회견비 등 홍보에 따른 제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예산운영 및 여비규정에 홍보비가 속한 경상운영비의 경우 입금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법인카드로 정산하고, 불가피한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규정 제5조 제4호, 다만, 위 규정은 2011. 12.경 제정되었으나, 위 규정이 제정되기 전 비용의 정산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내재적 제한은 여전히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등은 위 홍보섭외비 명목의 금원을 기자들에게 전부 사용한 것이 아니라 I계 원로들 및 임원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등의 용도로도 사용한 사실, 피고인 등은 위 경비 사용에 관하여 현재까지도 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등이 I계 원로들 및 임원진들에 대한 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그 용도에 반하여 사용한 것일 뿐 아니라 더욱이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도 그 증빙이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제30회 런던올림픽대회 예비비 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7. 25.경 협회 사무실에서 E이 협회 경리직원 H로부터 제30회 런던올림픽대회 공식 예산 외에 추가 비용 발생을 대비한 예비비 명목으로 120,000,000원(대부분 금액을 미화 50,000달러 및 33,935파운드로 환전)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82,240,000원을 협회 임직원 등에게 나누어 주어 협회와 무관한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 협회 회장이었던 E과의 불화로 협회 자금집행과정에서 배제되었고, 사무국장 자격으로 2012. 7. 27. 출국하였다가 같은 해 8. 9. 귀국할 때까지 예비비 집행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으므로, E과 공모하여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위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예비비 횡령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비비를 용도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하고,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에 앞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E과 함께 이 부분 금원 사용에 관여하였음이 인정되어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먼저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 사용에 관여하였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1. 9.경 E이 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협회 자금 등의 사용 문제로 그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2) 협회 회계책임자 H는 2012. 5. 18. 및 같은 해 7. 18. 한화를 미화 5만 달러 및 33,395파운드로 환전한 뒤 같은 해 7. 25. E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3) 이에 E은 위 금원을 가지고 영국으로 출국하였으나, 피고인은 E과 함께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앞서 출국하였다. 4) E 및 그와 함께 출국한 협회의 임원들은 위 금원을 나누어 휴대하여 가진 뒤 영국에 도착하여 다시 E에게 전부 전달하였고, E은 위 금원을 사용한 뒤 남은 2,500파 운드를 귀국하는 비행기 내에서 H에게 전달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은 영국 내에서 E과 같은 숙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일정을 마친 뒤 E보다 먼저 귀국하였다. 6) 피고인은 H로부터 위 금원의 사용내역에 관한 메모지를 전달받았으나, 그 시기가 피고인이 귀국한 이후인 데다가 그 메모지에 피고인의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7) E과 H는 이 부분 금원 사용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H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금원 중 Q에게 전달된 1,000만 원에 상당하는 파운드화에 관하여 피고인이 Q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아가 Q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제3051쪽), 이 법정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고, E은 자신이 직접 Q에게 1,000만 원에 상당하는 파운드화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상반되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E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결국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일시 무렵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여 협회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어도 E과의 암묵적 의사의 상통 하에 협회의 관행에 따라 이 부분 금원의 사용에 있어 그 의사결정을 함께 하였고, 이 부분 금원의 사용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장인 E과 함께 기금, 기부금 및 자체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마련된 협회 자금을 그 용도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하였고, 그 횡령한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공범인 협회 회장 E보다는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낮은 점, 피고인이 횡령한 이 사건 금원을 전부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협회 회장 E의 일부 비위행위를 만류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면서 정보비 횡령 부분에 관하여 2014. 10. 10. 1,200만 원, 체재비 등 횡령 부분에 관하여 2013. 7. 31. 620만 원, 2014. 10. 10. 432만 원을 각 협회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향 이탈하고, 그와 같은 사정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