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2. 3.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수입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태국인들이 마약류를 구매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태국에 거주하는 일명 ‘C’에게 마약류를 태국 등지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밀반입하게 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2020. 9. 초순경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C에게 마약류를 주문하고, C는 불상의 전달책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kg과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합성마약인 일명 ‘야바’ 10,000정을 국내로 밀반입 한 후 불상의 전달책으로 하여금 2020. 9. 초순경 경기도 화성시 D에 있는 공장 뒤편 굴다리에 이를 은닉케 하고 그 장소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필로폰 약 2kg과 야바 10,000정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야바를 수입하였다. 2021. 2. 28.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마약류를 주문하고, C는 일명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2,200g을 소포장하여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게 한 후 전달책인 F(2021. 3. 5. 구속)이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28. 19:0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G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F으로부터 위 필로폰 약 2,20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마약류 판매 2020.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6.경 경기도 화성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B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00g을 전달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020.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J으로부터 야바 구매를 원하는 태국인이 있으니 야바를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J과 함께 2020. 12. 중순경 경기도 화성시 발안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J에게 야바 200정을 건네주고, J은 야바 구매를 원하는 일명 ‘K’에게 현금 450만 원을 받고 야바 200정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판매하였다. 2021.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경기도 화성시 발안읍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L’에게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50g을 전달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021.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경기도 화성시 M에 있는 공장 앞에서, 일명 ‘N’에게 현금 90만 원을 건네받고 야바 30정을 전달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다.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1. 3. 2. 16:25경 경기도 화성시 O빌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3,879.16g과 야바 7,600정을 보관하여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9. 21. 취업을 하지 않을 것과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2. 20. 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16.경 경기도 화성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A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0g을 전달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제2항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 사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통역) 사본,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상선 ‘R’와 필로폰 매매를 위한 S 메시지 첨부,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 A 면담, A과 J 간 S 메신저 대화 내용 관련)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사실 제1의 라.항 :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외국인 체류정보 관련), 피의자 여권 사본,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가액 5,000만 원 이상),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J과 공모하여 한 범행에 한하여, 필로폰 매도, 소지, 야바 매도,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2kg 및 야바 10,000정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물 중 필로폰 3,879.16g[증 제3, 4호(각 감정소모분 제외)]와 야바 7,600정(증 제5호, 감정소모분 2정 제외)는 피고인 A이 수입한 마약류이고, 전자저울(증 제6호)는 피고인 A이 마약류 매매에 제공한 장비들이므로 각 몰수의 대상이 된다.] 1. 추징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1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징역 8년 이상 17년 2월 이하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개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제1 내지 3범죄에 관하여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해 산출한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그 중에서도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4.2kg에 달하는 필로폰과 10,000정의 야바를 밀수입하였고, 그 가액만 해도 수 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국내 체류 태국인들을 중심으로 유통되었고, 피고인이 마약류를 전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여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 중 필로폰 3,876.16kg과 야바 7,600정은 다행히도 유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그 위험성, 피고인 B가 마약류의 중간 공급책 역할을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 100g은 1회 투약분을 0.05g으로 볼 때 2000회를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매수한 필로폰은 다른 판결에서 전량 몰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