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스포츠 '토토' 업체 자금관리용 계좌를 빌려주면 40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14.경 서울 구로구 B빌라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비밀번호를 E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거래이체확인증, C은행 금융거래정보, E대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그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과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2.경 위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다방 주인에게 갚을 돈 2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사채로 빌린 돈 약 3,000만 원 및 지인 E로부터 빌린 돈 4,500만 원 합계 7,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 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71,9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추적 결과-최종), 수표별 사용자 내역, 수표사용자/제시인 정보 1. 통장 사본(G은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등 편철), 통합사건검색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복구에 관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 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채권과 Dol C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6,7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3. 26.경 C의 처 E 소유의 경주시 F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D,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C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자,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C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비봉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경기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비봉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한부모가정으로 홀로 고등학생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한옥(제실)을 5,000만 원에 지어주겠다. 목재를 미리 구입해서 말려야 하니 우선 선금으로 2,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받더라도 기존 자재대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은행채무가 1억 원, 개인채무가 3억원 상당이 있었으며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태여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한옥을 지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한옥 목재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09.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 개인 신용정보 첨부, 피의자처 E 우체국 통장 거래내역 첨부) 1. 송금내역, 영수증,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A 신용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막대한바, 징역형을 선 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C(여, 38세)의 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22:00경 양산시 D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ol 피해자 B 소유의 E QM6 승용차에 탑승하자, 대문 옆에 걸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들고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낫으로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474,6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 유리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우발적 범행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형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4, 22:00경 양산시 D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발로 피해자 B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19. 5. 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06: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17:34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03:3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과 처인 피해자 D(여, 2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E 계정을 알아내어 사생활을 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형 선풍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선풍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친구인 B과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24. 21:2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슈퍼마켓 앞 사 거리에서 위 B 운전의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우연한 기회에 발생한 사고로 위장할 상대 차량을 물색하기 위해 그 일대를 배회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E 운전의 F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측면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G보험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경부터 2017. 7. 13. 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500,0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본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범 B의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2: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인근 D 산책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 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ㅈ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1.부터 2019. 2. 28.까지 위 'C'에 성매매를 하고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인근 모텔에 투숙하여 D 등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에게 성매매 여성인 D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성매매 영업의 기간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3. 24. 실제주거지 및 직장 소재지가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2층 206호에서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펜션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2. 연락처가 F에서 G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신상정보 대상자 점검결과,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번에는 벌금형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폭행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6.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21. 23: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다가가 집적대다가 그 여자 손님들의 요청을 받은 업주인 피해자 E(여, 43세)로부터 본인들의 테이블로 옮겨 가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는 "씨발 년, 신경쓰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붙고 다른 손님들 좌석의 테이블을 들어 엎고, 또 다른 테이블 위의 술과 안주를 양손으로 쓸어버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들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당시에는 상해죄, 폭행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이전 2015년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인주점 업주뿐만 아니라 손님들에게도 피해를 끼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폭력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나, 업무방해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일명 'C', 'D' 등)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대상자인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의 여신영업부에서 근무한다고 자격을 사칭하고 대출상담을 하면서 "저금리의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다만 거래실적 및 신용등급조정이 필요하므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기 위한 추가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비용을 입금하라."라고 말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계좌명의인이 될 사람들에게는 "신용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위해서 기존 고객들이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를 입금시켜 줄 계획이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말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확보한 뒤 위 계좌명의자들에게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전달책에게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 '텔레그램'으로 전송해주는 지정 계좌로 위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여 돈을 전달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한다. 피고인은 2017. 4.경 인터넷 사이트 '알바몬'에서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상환금을 수금해야 한다.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돈을 건네받아야 할 사람 인상착의를 알려주겠다. 돈을 건네받을 때에는 가명을 사용해야 한다. 돈을 건네받으면 텔레그램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이니 그 계좌로 1%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하면 된다. 수수료 이외에 매월 1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일명 'F')는 2017. 4. 1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NH농협은행 계열사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5,000 만원을 우선 변제해야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으니 5,000만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 11:38경부터 같은 날 14:16 경까지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회에 걸쳐 5,000 만원을 송금 받고, 위 G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입금된 5,000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254 에 있는 갈산1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위 G으로부터 그가 현금으로 인출한 피해자의 피해금 중 1,700 만원을 건네받아 그 즉시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고비 17만원(위 금원의 1%)을 제외한 나머지 1,683 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일명 'J')는 2017. 4. 1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NH농협은행 계열사 대출담당 직원을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2.9% 이율로 3,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 2,000만원을 우선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3경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0만원을 송금 받고, 위 G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입금된 2,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49 에 있는 농협 북인천지점 앞 노상에서 위 G으로부터 그가 현금으로 인출한 피해자 1의 피해금 중 900만 원과 위 1항의 피해자 E의 피해금 중 500만원의 합계 1,4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즉시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고비 14만 원(위 금원의 1%)을 제외한 나머지 1,386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17:50 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G으로부터 그가 현금으로 인출한 피해자 I의 피해금 67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즉시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고비 67,000원(위 금원의 1%)을 제외한 나머지 6,633,000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1534호, 부산지방법원 2017노4092호 각 판결문과 관련 나의사건검색 인쇄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의 사기방조죄로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확정된 점,위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6:35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 일부5길 3에 있는 삼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가면 삼가로 10-13에 있는 합천노인전문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2016. 12. 2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8. 그 판결이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2. 23: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0. 20:20경 'C'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을 노려보는 등 영업방해를 하다가 호프집 운영자인 피해자 E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잔을 테이블 위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에게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호프집 손님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들로 약 1년 2개월간 복역하고 출 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거듭하는 것을 보면 도저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반복적으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피고인은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학원 강사로 일을 하면서 수강생으로 온 피해자 D(13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D를 통해 순차적으로 그의 친구인 피해자 E(13세), 피해자 F(13세), 피해자 G(13세), 피해자 H(13세), 피해자 I(13세), 피해자 J(13세),피해자 K(13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을 만나 술과 밥을 사주면서 어울려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7년 여름 일자불상 12:00경 대구 북구 L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길이 약 50cm)으로 손바닥을 1회 때리는 등 그때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 I, J,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품인 삼단봉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 가중영역 (6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4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가르쳤던 중학생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수십차례에 걸쳐 삼단봉 등으로 때렸는바, 범행 대상, 수법 및도구,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연락 가능한 피해자들 중 상당수(H, I, J, K)의 부모와 합의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5:1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주점' 3번 방에서, 피해자 D(38세)이 E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뒷머리 부위 등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7. 02:55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에 있는 장한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57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호흡측정결과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S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17: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운로21길 2 서일중학교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를 따라 사평대로 방면에서 진흥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3세)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26,04:4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21:30경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증미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속도를 미리 조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신호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레이 승용차로 하여금 2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31세) 운전의 I K5 승용차 뒤 범퍼와 1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J(32세) 운전의 K 포르테 승용차 우측을 각각 들이받도록 하고, 이로 인해 그 K5 승용차로 하여금 2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L(여, 51세) 운전의 M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레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혜자 N(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11,746,160원, K5 승용차를 수리비 6,917,200원,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730,810원,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354,38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H, N,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대물배상내역 첨부), 자동차물사고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도 도주를 한 점,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5: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양곡2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불법체류중인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18. 02:2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모텔' 310호 객실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위 모텔의 관리인인 피해자 F(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일이 힘들다'며 소주병을 들어 객실 바닥에 던져 깨뜨리려고 하다가 자신의 숙소인 위 모텔 7층에 있는 직원휴게실로 돌아간 다음, 같은 날 02:27경 위 직원휴게실에서 위 310호 객실에 피고인이 벗어 둔 바지를 가져다 주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들어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5. 04:4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위 노래방업주인 피해자 I(여, 36세)이 영업이 끝났다며 피고인에게 귀가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다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