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 가. 2013. 10. 7.자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3. 10. 7. 오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E로부터 비닐봉투에 담겨진 필로폰 약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같은 날 자정 무렵 서울 강북구 F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3. 10. 15.자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3. 10. 15. 오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같은 날 자정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3. 11. 4.자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3. 11. 4.자정 무렵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비닐봉투에 담겨진 필로폰 약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다음날인 2013. 11. 5. 1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3. 11. 14.자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3. 11. 14.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9 공군회관 인근 노상에서 매매대금 50만원을 주고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절반 정도 채워져 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다음날인 2013. 11. 15. 11: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4. 3. 하순경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 2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다음날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1. 4.자정 무렵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 A에게 비닐봉투에 담겨진 필로폰 약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11. 14.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9 공군회관 인근 노상에서 매매대금 50만원을 받고 A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절반 정도 채워져 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국내통화 내역조회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B] 1.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대질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 C]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전력 기재 해당 범죄와 판시 각 해당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 90만 원 = 필로폰 수수가액 합계 40만 원(= 10만 원 × 4회) +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 나. 피고인 B : 필로폰 수수가액 10만 원 다. 피고인 C :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1년 ~ 3년 8월 - 각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 피고인 B : 1년 ~ 2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 피고인 C : 1년 ~ 2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낮추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필로폰 매매 또는 수수, 투약 범행의 횟수나 양이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자신이 투약하기 위한 필로폰 매매 또는 수수 범행이다. 동종 범죄전력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1회 투약분 정도이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08. 10. 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 후 수차례에 걸친 필로폰 교부 및 투약 범행을 저질러 2009. 11. 20.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범행에 나아갔다. 필로폰을 구하고자 하는 A에게 평소 필로폰을 취급해오던 E, C 등을 소개시켜 주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기보다는 변명에 급급한 등 개전의 정이 없다. ￭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불리한 정상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해악이나 전파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과 같은 필로폰 매매 사범은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매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