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6.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 북구 B 지하 2층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상까지 약 10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2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독바위역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약 30km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E(남, 62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확인),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위드마크 검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5%에 이르는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쓰레기 수거 작업 중인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숨기려고 이 사건 도주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범행의 동기 및 그 후의 정황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불리한 양형사유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한데다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것은 타인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으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B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일명 ‘C 팀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대출금 지급을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휴대전화 번호, 이름, 주소를 입력하게 한 후, F 직원, 신용보증기금 직원, G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대출 사기와 연루되어 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유인책 및 피고인은 D은행이나 F, 신용보증기금,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는 대출 사기와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0. 12. 30. 11:40경 전주시 덕진구 H 앞에서 G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11, 13)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유인책의 대화내용, 범행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등, 차량 종합 상세내용, I 이용내역, I 가입자 인적사항. 통신자료 회신문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순번20, 24),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었던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2. 18. 가석방되면서 형기종료일인 2022 7. 17.까지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 부착명령을 받았기에 위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매일 24시부터 05시까지 외출을 삼갈 것’,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함에도 2022. 2. 19. 술을 마시고 외출제한 시각을 넘긴 2022. 2. 20.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었던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여 서울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C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22. 3. 5. 서울 송파구 포장마차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외출제한 시각을 넘긴 같은 달 6. 00:13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여 같은 날 서울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2.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들과 혈중알콜농도 0.149%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신 후 외출제한 시각을 넘긴 같은 날 03:42경 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상황출력본, 특별 준수사항부과 고지서 사본, 음주측정검사결과서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6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석방으로 출소한 다음날부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선행 법률위반 행위로 이미 조사 및 경고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위반 없이 형기종료일을 마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과 별거 중으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B(여, 48세)의 불륜을 의심하 고 있던 중 2022. 5. 4.경 결혼기념일에 맞춰 피고인의 남편이 집을 나와 거주하고 있는 원룸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원룸에서 나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장면을 목격하자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채 피해차량을 뒤따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4경 거제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발견하자 위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부분을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920,3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수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17: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약 4개월 전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이 사건에 이름,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23:10경 대구 서구 B,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력(피고인의 남편이 2021년경 혈액암 판정을 받은 이후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피고인의 현재 경제력으로는 아래 기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 및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하루 전인 2022. 6. 13. 음주운전을 하였는데(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9. 2.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연속하여 다음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약식명령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1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의 실 사용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1.부터 2021. 8.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년 6월 임금 1,316,300원, 2021년 7월 임금 2,393,270원 합계 3,709,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195,5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 D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2022. 11. 17.자로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근로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22

범 죄 사 실 2022고단1722 피고인은 2022. 2. 24. 16:4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부근에서, 대리운전 요금문제로 C과 다투게 되었다. C의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질문하며 접근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개 2마리(견종 보더콜리, 성견, 무게: 15Kg)가 E에게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개의 행동을 말려달라는 요청을 E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물어, 물어도 돼’라는 취지로 말하여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 등이 있는 가운데에 E에게 “씨발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E을 모욕하였다. 2022고단2121 피고인은 2022. 7. 28. 0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및 채증영상 분석) 2022고단2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과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22:57경 오산시 B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8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도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경찰에 단속된 점, 피고인이 2020. 6. 19.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은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21. 1. 5.경부터 같은 해 6. 17. 21:40경까지 위 업소에서 D 등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증거사진 1. 거래내역, 범죄수익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성매매알선 업소 운영 기간이 짧지 않고, 계좌이체내역으로 특정된 성매매알선 횟수만 보아도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업소 운영 과정에서 강제력을 사용하였다는 뚜렷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처벌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51

범 죄 사 실 2022고단135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 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위 레이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F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243 피고인은 2022. 7. 2. 05:55경 인천 청라지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캡쳐 사진 2022고단2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8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C, 3층에 있는 ‘D’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10.경부터 2021. 3. 16.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E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마사지 업소에 온 남성 손님들 중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원하는 경우 마사지 대금 7만 원 및 유사 성교행위에 대한 추가 요금 2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에게는 4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마사지를 한 후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5개월로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40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년 6월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70,000원을 주고 B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의 선불유심칩(USIM) 1개를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7. 06:47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사이에 제주 서귀포시 C 앞 도로부터 제주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38.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7. 06:47경부터 2022. 7. 20. 17:48경까지 사이에 제주서귀포시 E 앞 도로와 제주특별자치도 내 일대에서 서울 송파구청장이 2015. 7. 31.자로 운행정지명령을 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자동차는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인 F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 5. 27. 06:47경부터 2022. 7. 20. 17:48경까지 사이에 제주 서귀포시 E 앞 도로와 제주특별자치도 내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30. 관공통과(B2)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1. 3. 26.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정서 1.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 출입국 사범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제출자료(이체내역서),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압수영장 2022-11571호 추가 회신,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추적 수사-제주 출장), 수사보고서(전기통신사업법위반 관련 범죄사실 일부 정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행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관련),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문자수신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고발장 첨부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관련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체류만료일 관련 인천출입국 직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국제운전면허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송부사항 종합), 수사보고(피의자 A-아이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전자정보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 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 82조 제2호의2,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호의2,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 아닌 자의 자동차 운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자동차사용자 아닌 자의 자동차 운행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사용자 아닌 자의 자동차 운행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불법체류하면서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부정이용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무면허 운전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9. 06:15경 거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1년, 2015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55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21. 9. 29., 2021. 10. 21.부터 같은 달 22.까지(2일), 2021. 10. 27., 2021.10. 29., 2022. 3. 17., 2022. 3. 28., 2022. 4. 4., 2022. 4. 13., 2022. 4. 18., 2022. 4.19.까지 총 11일간 늦잠을 이유로 무단결근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신상명세서, 피의자 출결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1일간 복무에서 이탈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3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9.경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카페 ’D‘에 ‘고데기(글램팜GP201)‘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 주면 상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고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데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15.경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카페 ’D‘에 ‘고데기(글램팜GP201)‘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 주면 상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고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고데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판매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포함, 벌금형 다수)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각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의 손님이었던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22. 09:40경부터 10:20경까지 대구광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에 출입한 후 가방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신 다음, 주변 테이블에 있는 손님 E 등에게 다가가 “이 씨발년이, 돼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빈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고 피해자 주변 바닥으로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주변 테이블에 있는 손님 F 등에게 “시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는 의자를 들어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점 손님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다가가 “이 씨발년이, 돼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고 피해자 주변 바닥으로 맥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로부터 제출받은 사진 첨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59

범 죄 사 실 2021고단359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8.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1. 1. 10.경 구미시장으로부터 2021. 1. 19.경까지 구미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해 있을 것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1. 15:00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도보로 구미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위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구미시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미시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미시장의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830 1. 2020.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경 구미시 F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및 TV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현금 사은품만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G에게 정상적으로 인터넷 및 TV 요금을 납입할 것처럼 인터넷 및 TV 가입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3.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 사은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경 구미시 I건물 E호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에서 인터넷 및 TV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현금 사은품만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G에게 정상적으로 인터넷 및 TV 요금을 납입할 것처럼 인터넷 및 TV 가입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0.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 사은품 명목으로 3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격리통지서 1부, 격리통지서 수령증 1. 각 GPS 사진 캡쳐화면, A 타임라인 사진 2021고단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수사보고서(A 신용조회회보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할부금 납부내역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으로 말미암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으로 말미암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으로 말미암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세계적 유행 상황, 바이러스의 전파력,잠복기, 감염증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의 위험성,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 위반으로 인해 국가적 방역체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역당국에 의한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고, 위 조치에 위반하는 행위는 큰 사회적 위험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추가 감염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사기죄의 편취금이 비교적 크지 않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사기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최근 11년간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48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확인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단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21. 11. 25.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지방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2. 1. 3. 13:30 인천지방병무지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가 기재된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고발 1. 고발인 진술서, 고발경위 상세내역, 우편물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2:33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정주차구역이니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 밖까지 약 100m 가량 이동한 것인바, 운전 거리가 짧고 그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