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강 유통업체인 C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C가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약 6억 8,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피해자 회사가 부도난다는 소문을 듣고 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 있는 기계를 해체하여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1. 04:00경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에서 F 등에게 위 회사의 오면가공기를 해체하여 옮겨줄 것을 요청하였고, F 등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오면가공기의 중요부품인 배전반, 메인시스템 컨트롤러, 기판박스, 마이크로미터, 실린더게이지, 디지털버니어 등을 해체하여 그 즈음부터 2015. 1. 21.까지 약 22일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품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H, J 각 진술부분 포함)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H 유선 수사) 1. 내용증명서, 회생결정문, 시설대여계약서, 거래처원장 상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측이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게 철강 매도 미수대금이 약 6억 8,000 만원 정도 남아 있었는데 피해 회사의 부도 소문이 퍼졌고, 이에 외상채권 담보 확보를 위해 피해 회사의 담당자인 J를 만났다. J가 피고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피해 회사의 물건 반출 용도의 반출증에 피해 회사의 법인 인감 날인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물건 반출에 대해 피해 회사가 사전 동의 또는 승낙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해 회사 측 담당자가 정문을 개방하여 피해 회사의 허락 하에 피고인이 들어간 것이고 또한 오면가공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해체할 때 피해 회사 직원과 별다른 마찰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 회사의 승낙 여부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승낙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 회사의 부장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반출증(증거기록 제81쪽)이 피해 회사의 반출증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고, 자신은 반출증과 매매계약서에 피해 회사 인감을 날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소처럼 J가 반출증에 인감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J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고(J는 자신은 대형업체에서 산업 플랜트 관련 수주를 위한 영업 업무를 맡고 있을 뿐 위 기계에 대해 처분권한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달리 기록상 피고인이 처분권한이 있는 임직원으로부터 승낙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드러나지 않는다. 매매계약서(증거기록 80쪽) 제11조에는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나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므로(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도341),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피해 회사의 승낙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여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3767 판결 참조).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 회사 총무부장 H은 피해 회사 사내 기숙사에 있던 중 2014. 12. 31, 02:00경 회사 정문 경비실로부터 30-40명이 회사 안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 회사 정문으로 갔는데, 상황을 살펴보니 피해 회사의 부도 소문을 듣고 몰려 온 채권자들이 정문에 모여서 위협적인 욕설과 행동을 하고 있었고, 자신을 포함한 회사 관계자가 채권자들보다 숫적으로 적은 상태여서 폭력사태가 발생할까 우려되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채권자들이 회사 내로 들어왔다(증거기록 40쪽), 그런데 피해 회사 2공장 건물에 있는 이 사건 기계를 누군가가 해체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아 위 건물에 갔고, 피고인 지시를 받은 F의 일행이 위 기계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를 제지하면 폭력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 몰래 해체 작업을 사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매매계약서와 반출증을 피해 회사 직원에게 제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 회사 측에서 정문을 개방하여 주어서 피고인이 차량을 회사 내부로 진입시킨 후 이 사건 기계 부품을 반출하였다고 변소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반출증이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부품 반출에 정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 담당자와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권에 대한 담보확보를 위해 만연히 이 사건 기계부품을 반출해 간 점(증인 은 자신은 인사총무 담당자로 생산현장 부문은 잘 모르고 이 사건 기계 반출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채권자들이 야간에 피해 회사 정문에 모여든 상황에 대해 부사장에게 이를 보고하였더니 새벽 4, 5시경 회사 임원이 나와서 채권자들이 비로소 임원과 채권 변제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 회사 직원 G이 이 사건 기계 부품이 반출된 당일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한 점, 피해 회사 측에서 계속하여 위 기계 부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증거기록 40쪽) 피고인은 반출 후 약 20일이 지난 2015. 1. 21. 기계 부품을 비로소 반환한 점, 이 사건 기계는 철강자재 절삭기계로서 위 기계가 없으면 피해 회사의 업무진행이 원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 부품을 임의로 반출하였고 피해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어렵게 하여 위력으로서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소속회사인 C가 이 사건 기계의 복구비용을 부담하여 기계가 복구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 21.부터 약 23일 동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 회사의 제품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5. 1. 21. 기계 부품을 피해회사에 반환하였고, 이 사건 기계 작동을 위해 피고인의 소속회사가 수리를 하여 원상복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업무방해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