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3. 22. 21:24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수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11:35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행으로 2005년, 2008년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12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4.경 인터넷 B 사이트에 홍보한 대부업 광고를 보고 연락한 C(개명 전: D)에게 40일간 매일 3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84만 원(대부금액 100만 원 - 선이자 16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경부터 2021. 4. 초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일대에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위 C에게 40일간 매일 3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84만 원(대부금액 100만 원 - 선이자 16만 원)을 대부하여 연 68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여름 무렵부터 2021.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초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로부터 이자를 상환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E으로부터 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동된체크카드 3장과 비밀번호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계좌거래내역 분석) 1. 계좌거래내역서(기업은행), 이체확인증(V), 거래내역조회 캡처사진, 출금계좌 거래내역, 각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계좌이체내역 1. 영장 회신자료(E 명의 F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E 명의 G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대부업등록 여부 확인),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체 운영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대부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대부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대부업법 제19조 제3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대출광고가 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구입한 다음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오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고액의 이자를 받아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채무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채무자들로 하여금 차용금 원금의 약 4～5배에 달하는 금액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채무자들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거액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해두었다가 후에 그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권추심을 하기도 하였다. 채무자들은 가족이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했고 피고인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시도한 사람도 있다. 수사가 시작된 후 피고인은 채무자들에게 연락하여 모르는 전화를 받지 말고 경찰서에 출석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에 동종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채무자들을 상대로 진행하던 모든 채권추심절차를 중단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해준 다음 2021년 5월부터 2021. 10. 19.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모든 채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3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0. 02:0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36세)의 얼굴 사진, 나이를 30대 여성으로 하여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고, 성매수자를 구한다고 해석되는 'F'으로 닉네임을 정한 후, 위 프로필을 보고 연락한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관계 대가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할 스폰서를 원하니 연락하라'는 취지로 대화하며 피해자의연락처, 직장 주소 등을 알려주어,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를 원하여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을 드러내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011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얼굴 사진, 나이를 30대 여성으로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고 'D'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후 'F'으로 닉네임을 정하여 위 프로필을 보고 연락한 다수의 남성들에게 피해자의 연락처, 직장주소를 제공하고, 성관계대가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할 스폰서를 원하니 연락하라는 취지로 대화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할 것처럼 행동한 것일 뿐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가 성관계 대가로 금원을 지급할 대상자를 찾기 위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전화번호를 주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의 1남 1녀 중 장남으로서 모친과 여동생이 피해자의 지속적인 주사와 가정폭력으로 2017년경 가출한 이래로 서울 강북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무직 상태로 매일 술을 마시고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를 향해 유년기부터 불만을 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항하지는 않았으나, 2019년 초순경부터 월 1회 이상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2019. 11.경에는 자신을 때리는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고 싸우는 등 피해자에게 대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0. 12:50경 밤새 소주 1병과 맥주 수병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여위 주거지 안방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방에 있던 냉장고에서 막걸리 1병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하여, 같은 날 13:00경부터 안방에서 피해자와 각자 막걸리 1병을 마시고 집 앞 편의점에서 소주 3병을 추가로 사와 안방에서 피해자와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에게 '아버지는 평소에 조용하신데 술만 마시면 가족들을 왜 괴롭히느냐, 혹시 내가 고칠 점이 있으면 말해보라, 나도 고쳐보겠다'는 취지로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럼 너는 왜 사냐, 이 씹할 새끼야, 이 호로 새끼 야, 개좆같은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고 손으로 머리를 수회 맞자, '내가 왜 31살 먹고도 이런 욕을 듣고 맞아야 하나'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손과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하여 피해자를 등 뒤의 벽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피하지방 출혈' 및 '장간 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19. 12. 11. 03:00경 이전 시간불상경 피해자로 하여금 '복강 내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변사),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검시결과서 1. 감정의뢰회보서(부검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의 사실조회회보서 1. 내사보고(119구급 활동일지 확인), 내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확인), 수사보고(변사자 B에 대한 부검의 구두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범행 자체의 패륜성,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할 뿐만 아니라, 반인륜적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새벽 03:00경까지 장시간 내버려두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범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과거부터 술에 취하여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피해자의 배우자와 딸이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던 집을 나와 따로 살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같은 집에 살면서 피해자를 돌보아왔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 사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살리기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배심원들의 의견을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유죄: 9명(만장일치 평결) 무죄: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2명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4명 징역 3년: 2명 징역 4년: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배우자 C에게 2018. 6. 8.경 1,5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의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위 B에게 "통화바랍니다", "부부가 짜고 전화 안받는교?"라는 채무와 관련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위 B에게 전화로 위 C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6인승 BX212 전세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20:08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81에 있는 신매네거리 교차로를 사월역 쪽에서 월드컵삼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교차로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시속 약 81km의 속도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고산지구대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B(남,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우측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전세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첨부), 교통수사 분석결과 회신 및 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직으로 생활하고 있고, 피해자 B(여, 24세)는 자신의 여자 친구인 C(24세)의 친구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03:30경부터 04:20경 사이에 위 C의 집인 대전 대덕구 D아파트 ***동 ***호 내 거실에서 C,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리고 피고인은 작은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선 넘지 마라"는 말을 하며 거부 반응을 보였음에도 피해자 옆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허벅지 부위에 접촉하고 손으로 옆구리 부위를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 친구인 C의 집 거실에서 C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및 다른 친구 한 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출입문 오른쪽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잔 사실, 피해자는 자다가 누가 만지는 느낌이 들어 놀라서 잠에서 깨어 등 뒤에 있던 피고인에게 ‘선을 넘지 말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의 몸에서 손을 떼었다가, 피해자가 자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듯이 허리 부분을 톡톡 치고, 다시 피해자의 몸에 성기를 접촉하여 오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 피해자는 이에 C의 집을 나와 남자친구인 E에게 전화하여 ‘친구랑 사람들끼리 술을 먹다가 원래 모텔을 잡고 거기서 자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잠이 들었는데 내 신체 일부에 나를 만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깼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평소 여자친구 C의 집에서 잘 때에는 C와 함께 침대가 있는 안방에서 자곤 했던 사실, 그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작은 방에는 침대가 없고 바닥에 요와 이불이 깔려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평소와 달리 안방에서 C와 함께 잠들지 않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간 점, 안방과 작은방의 위치, 침대 유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장소를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로부터 ‘선을 넘지말라’는 등의 말을 듣자 피해자의 몸에서 손을 떼었다가, 조금 후 피해자가 자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를 여자친구인 C와 혼동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5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이다. 위 아파트는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관련 법령에 의해 최초 주택공급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6. 6. 14.부터 2017. 6. 13.까지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4억 원에 상당하는 분양가를 납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입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당첨만 되면 분양권을 웃돈 이른바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할 생각으로 2016. 5. 31.경 모델하우스에서 장애인 특별분양을 신청한 후 C 호에 당첨되자, 2016. 6. 14.경 남양주시 D 건물, E호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G으로부터 현금 3,400만 원을 받고 아파트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C호 분양권을 전매제한기간에 전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은 전매제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은 전매제한 기간의 기산일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전매가 금지되는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을 '2016. 6. 14.'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53면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이 2016. 6. 14.부터 2017. 6. 13.까지인 점은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은 있으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전인 2016. 6. 9.경 위 분양권을 전매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당 시 피고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G은 이 법정에서 "동호수가 발표된 2016. 6. 9.경 소위 '떴다방' 업자 H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C호를 매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이 2016. 6. 9.경 중간 알선자 I 명의의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증거기록 제224면 등. 증거목록 순번 제15번 '수사보고(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등)'은 수사보고(관련 사건 의견서 등 사본 첨부)'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매제한기간인 2016. 6. 14.경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7. 01: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52세)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툭 치고,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추행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이스크림 냉동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치는 느낌이 있어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오른손에 장갑을 들고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바지를 움켜잡듯이 누군가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다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촉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근으로 살짝 드는 장면이 확인되나,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에게 접촉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장갑을 들고 있거나 장갑을 끼고 있는 동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으며, 피해자가 고개를 든 당시에는 계속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었을 뿐 피고인을 쳐다 본 적이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영상과 달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뒤를 지나가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고 계산대 입구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자신의 뒤를 지나가는 자리가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에 아이스크림 3개를 들고 피해자가 서 있는 곳과 상품 진열대 사이의 폭 40~60센티미터 정도의 공간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왼손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는 과정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손등을 들어올려 피해자를 접촉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여기에다가 아이스크림을 3개나 들고 있는 상태에서 손등을 억지로 들어 올려 패딩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 한다는 것도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한 직후 CCTV 영상을 정지시켜 그대로 보관해 두었다가 수사기관에 녹화영상물을 스스로 제출하였다. 이러한 점은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이 통상적으로 취하는 태도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통화하면서 피해자 측의 항의에 대하여 '자신이 실수한 것 같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신체접촉이 발생한 사실 자체에 대한 사과로 보일 뿐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신체접촉이 발생할 당시 현장에 피해자의 남편이 같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점에 자주 드나드는 관계였다. 그리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상점을 닫을 무렵에 피해자 일행이 상점에 들러 물건을 구매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강제추행을 할 만한 동기가 엿보이지 아니한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품 구매를 도와주고 카운터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행유인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정720] 피고인은 2017. 7. 19. 06: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한양대역 입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까지 도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359] 피고인은 2018. 12. 12. 15:30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명시 하안동 인근에 도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2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7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정3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문자 전송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대검찰청 2019형상4135호), 각 판결문 사본(대법원 2019도41359, 서울고등법원 2018노28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32) [앞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들 당시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07:25경 김해시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출발하여 김해시 D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로 진행 방향 좌측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4경 위 사고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통사고 신고가 있었고 위 사고 장소에 있던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 사실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19경까지 약 1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내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등)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위해 야기(중앙분리대 충격), 불성실한 조사 태도, 3개의 교통관련 전과(2006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주물 작업으로 선박엔진부품 등을 생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6.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A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A(주)에서 배출되는 폐주물사는 페놀수지와 경화제를 사용하는 페놀수지공법에서 나오는 화학점결 폐주물사이므로 점토점결 폐주물사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유)D에는 처리할 수 없음에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E을 통하여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유)D에 화학점결 폐주물사 22,950kg을 운반하도록 하여 (유)D에 이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합계 약 3,378,480kg의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처리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D에 처리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B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주) 폐기물 시료채취경과 및 성분분석결과, 폐주물사 성상확인 보고] 1. 각 시험성적서 1. 폐기물위·수탁처리계약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2015. 7. 20. 신설되었고, 2016. 7. 21. 신설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제1항에 따른 별표 4 에서 폐주물사를 점토점결과 화학점결로 구분하기 시작하였을 뿐, 그 이전 법규에는 그와 같은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구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주물사가 점토점결이 아닌 화학점결 폐주물사라서, 이를 재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다. 만약 2016. 7. 21. 개정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재활용 업체에서 처리되게 하였다는 점으로 처벌한다면, 소급효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2. 판단 가. 구 폐기물관리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구 폐기물관리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더라도, 폐주물사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의하면, 폐주물사 중 점토점결 폐주물사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로서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구 폐기물관리법령 중 폐주물사 처리에 관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폐주물사 중 점토점결 폐주물사는, 일정한 기준 및 조건 아래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그 기준 및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점토점결 폐주물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폐기물의 종류 및 분류코드에 폐주물사 하나만 지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모든 폐주물사가 점토점결인지 화학점결인지를 불문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거나 관련 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또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나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폐주물사를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수탁받는 자로부터,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처리 방법 등이 기재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출받은 (유) D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에는, 영업대상폐기물로 폐주물사(점토점결)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인식하지 못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화학점결 폐주물사의 총 양이 3,300톤에 이르고, 피고인들 공장에서 나온 폐주물사에 대한 토양오염공정시험 결과 불소가 기준치의 9.4배 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 액수를 각 2,000만 원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9. 00:1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그곳에는 갓길에 주차된 자동차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3차로 전방에 주차된 자동차를 피하기 위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급히 위 도로 2차로로 차선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생략) 카니발 승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왼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카니발 승합차를 시가 1,723,08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도고,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을 고려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61세, 남)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가명)은 D영업소 요금정산원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6:07경 의정부시 E에 있는 D영업소(하행)에서 요금 정산 도중 영수증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 것에 대하여 화가나, 본인 차량을 요금 정산소 전방 30미터 가량에 세워 놓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 씹팔년아, 나한테 욕했지, 너 이름이 뭐냐?"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에 부착된 명찰을 잡는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외근수사 - 현장확인), 현장사진 3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하여 명찰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진 적은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당시 상황과 피해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법정 진술 태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당시 옆 부스에서 근무하던 동료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의 등 부분이 보이는 위치여서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는 보지 못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객님, 이러시면 안돼요'라는 말을 하는 것을 정확하게 들었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근무한 부스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어 굳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에 있는 명찰을 잡을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등 참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