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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5. 3.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대구뽈찜식당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나드리김밥' 앞길까지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차량을 2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송현탁(공판) 판결선고 2016.3.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K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9.0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역 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구암교 방향에서 구암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동천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SM3 차량 앞범퍼 부분을 위 K7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번 흉추 부위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차량을 수리비 5,965,2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판사 하종민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연평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연평리 방면에서 진접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앞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개인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남양주시 사능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시가 43,826,000원 상당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용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아 21,326,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실제로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병원비 등을 마련할 목적이어서 위와 같이 신용카드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카드대금과 대출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들에게 위와 같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대출을 해주면 그 카드대금 및 대출원리금을 제때에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1,326,000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500,000원 등 합계 43,826,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사본 1. E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서 1. 청구내역서 1. 입금내역서 1. 심사표(신차) 1.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1. 개인총괄거래조회 1. 녹취록 1. 판결문B부산지방법원 2013노700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대금과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병원비 등에 사용하기 위한 현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고 그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소득 및 자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편취액을 피고인이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용대출을 받는 것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발급 및 대출관계 서류가 작성된 점, 위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은 피고인이 승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구매된 차량의 대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편취액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도 H, I 등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범행 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6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공준혁(기소), 정광병(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02에 있는 동홍 주공5단지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산간동로 8004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100m 정도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집행유예 기간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동차를 폐차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 12.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1.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5, 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2016. 5. 2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는바, 피고인은 그 동안 동종 범행에 대해 많은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음주운전, 무보험차 운행,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하여 지극히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6. 5. 23,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법정에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최후 진술을 하여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바로 다음 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은 매번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거나 단속되어도 벌금만 내면 될 것이고, 일이 급하여 어쩔 수 없고 가까운 거리만 잠시 운전할 것이어서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반복하여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의 관용이 형벌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을 한 동기, 운전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8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182,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3.21. 08:04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경찰서 앞 사거리에서 마침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피해자 C(여, 만13세)에게 욕정을 품고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골목길로 접어들 무렵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며 "너 예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21, 08: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을 추행하고 왔던 길로 돌아가던 중 뒤따라 등교하는 피해자 F(여, 12세)을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너 참 귀엽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안쪽 음부에 가까운 부위를 더듬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251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21. 08:15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I(여, 14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며 "귀염둥이" 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 F의 각 진술 1. CCTV동영상 CD [2013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C, I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인 점, 판시 각 범죄가 모두 취중에 이루어졌으며, 등교중인 미성년자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이 인정된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법 제5조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위법 제9조 제4항 제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른 검사의 청구는 기각하고 위와 같이 위 법 제28조 제 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6년 3월 각 성범죄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중 특별감경영역(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징역 4월 15일 ~ 1년 6월)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강제추행)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징역 2년 6월 ~ 5년)을 각선택하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등교하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사회에 대한 이질감, 남성에 대한 그릇된 혐오감과 피해자 또래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져다 준 충격과 불안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집행유예의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재범을 억지하는 한편,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1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0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적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가 대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몸을 끌어당겨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겨 음부와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모친 E 현장 도착상황에 대하여, 피해현장 촬영 및 최초 발견 당시 목격진술에 대하여) 1. 장애진단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에 해당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하지는 아니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태도와 내용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여 심신상실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 참작사유 M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10세에 불과한 여아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와 엉덩이 등을 만져 어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지체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이후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모친이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1103호 소재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스템개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2.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 2. 임금 4,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460,3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F, G, H 각 작성의 진술서(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5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5. 19: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불상자와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F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니 빽 많나 내가 가든가 말든가 뭔 상관이고 좆만한 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같은 소속 피해자 경위 G에게 "봐라 개새끼야 욕했다 개새끼야 좆 빠는 소리하지 말고 씨발놈 빽이 좋네 내가 건달이다 40년 건달생활 했는데 뱃떼지를 확 차버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H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들의 고소취하서가 2017. 8. 25.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4. 27.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4. 00:36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27에 있는 조선봉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구로 56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5.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10.20:30경 동해시 이도동에 있는 이도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D E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동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은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추적하던 중 2013. 7. 10. 21:45 경 동해시 H에 있는 I주점 내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교통사고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동해경찰서 F파출소로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였다. 위 경사 G는 위 [주점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맥주 1잔 정도 마신 상태임에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조금 붉은 상태이고, 걸음걸이가 좌우로 비틀거려 피고인이 그 이전에 발생한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7. 10. 22:02 경부터 22:54 경까지 4회에 걸쳐 동해경찰서 F 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검거현장 정황 사진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2007년경 허리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된 2급 장애인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와 같은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 07:30경 서울 송파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날 08:10경 경기 군포시 군포로 463 군포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8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고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3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4. 20:15경 부천시 D 가동 B01호 소재 전(( 동거녀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발로 차 부수어 찌그러뜨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만 원상당의 고추 화분 6개를 계단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7. 6. 02:54 경 피해자 C의 위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빌라 현관문을 통해서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내려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계속하여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6. 08:30경 피해자 C의 위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빌라현관문을 통해서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내려가, 약 1시간동안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초인종을 누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7. 22. 23:20경 부천시 경인로 363 소재 부천소사경찰서 소사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E47세)에게 "이 씨발 새끼! 나이도 어린 놈이! 개자식이! 제비냐? 양아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마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들이받고, 경찰관들이 말려 위 소사지구대 내로 들어온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끌고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1733 목록 6, 7) 1. C의 진술서(2016고단1907 목록 2) 1. 경범죄스티커 발부영수증(2016고단1907 목록 5), 112 신고사건 처리표(2016고단1907 목록 7) 1. 수사보고(2016고단1733 목록 16) 1. 사진(2016고단1733 목록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손괴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함, 피해자 C의 실내 주거공간까지 침입하지는 아니하였음,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함, 피해자 C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헤어진 동거녀인 피해자 C에게 집착하여 경찰 신고·조사·귀가조치 등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결국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르렀으며, 경찰관서로 인치된 후에도 그 안팎에서 경찰관들의 제지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복되는 행패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2. 23:00경 부천시 D 소재 중앙하이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58세)이 직장 동료인 E과 함께 승용차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늘 잘 만났다! 니 네 둘 다 오늘 죽어봐라! 이 개씨팔년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8. 16.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같은 달 15.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9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91 폭행 피고인 A 검 사 황성연(기소), 이자영(공판)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택시기사인바, 2016. 5. 22. 02:3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1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해 있던 C 택시차량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54세)에게 '차량을 앞쪽으로 조금만 이동해 달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지 않은 채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손가락을 이용하여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함,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임), 불리한 정상(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로 9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별일 아닌 것으로 시비 중 흥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8-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10, 04: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가지고 나오는 피해자 E(여, 3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보지를 찢어뿔라, 씨발년, 보지 같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쫓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3회에 걸쳐 움켜잡고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1. 10. 05:5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파출소 내에서, 제1항과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인치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H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위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파출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1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의 동생인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어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위 순경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서명 및 경찰서 내 언동) 1. 확인서(성명불상),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0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자전거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자전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5. 4. 20. 11:30경 서울 마포구 D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인 자이언트 트라디스트 흰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한 뒤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타고 갔고, 계속하여 위 일시경 서울 마포구 F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인 아메리칸 이글 자주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한 뒤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H, I과 합동하여 2015. 6. 16. 04:4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321-9 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저TG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이 망을 보고, H이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3개, 블랙박스 SD카드 1개, 김 1박스, 휴대전화 2개, 안경 1개, USB 허브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6. 02:00경부터 같은 날 04:4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B,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자전거 및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홍익빌라 주차장 및 롯데캐슬아르떼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제 갓 성년이 되었으며, 피해자 E, G에 대한 자전거는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22:10경 남양주시 도농로 34에 있는 동화교회입구 삼거리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주차된 차량과 인도 사이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 등으로부터 수회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위 C에게 '새끼야, 너 이리 와봐, 씹할, 너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자체로 매우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약 40분간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면서 수사기록 11쪽)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시간적으로도 범정이 무겁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30.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5.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1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F의 변호사 선임에 사용하고, F의 사건이 해결 되는대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일정한 소득이나 자력이 없고 위와 같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