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78

범 죄 사 실 1. 모해증거변조 피고인은 2016. 10. 13.경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B에 대하여 사기 피의사실로 고소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B이 사실은 계원에 불과한 C를 통해 투자를 하고 있었으면서,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B의 후배가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억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C에 대해 알지 못한 채 금원을 대여하였으며, C를 통해 투자하는 것을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등으로 주장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C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로 사용하고자 2016. 6. 8.경 B과 대화한 녹취록의 내용을 변조하여 위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8.경 불상지에서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B이 “무조건 너는 ‘C는 계원으로서 같이 본 적은 있다.’”라고 말하였을 때 사실은 “예.”라고 대답하여 동조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녹취를 의뢰받은 속기사 D가 녹취록에 “예.”라고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있는 ‘G’ 법률사무소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위 녹취록의 “예.” 뒤에 “?”를 적어 마치 피고인이 C를 같이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의문문으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모해할 목적으로 녹취록을 변조하였다. 2. 모해변조증거사용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에 대한 위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H 검사에게 변호인을 통하여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2018. 1. 24.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에 대한 위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I 검사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모해할 목적으로 변조한 녹취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정색 볼펜으로 녹취록의 “예.” 뒤에 “?”를 적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공소장, 고소장,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녹음파일 1.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5조 제3항, 제1항(모해증거변조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3항, 제1항(모해변조증거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녹취록에 물음표를 가필한 행위는 새로운 증거를 창출한 것이 아니므로 증거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가필된 부분이 정밀하지 않고 조잡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실제로 C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에서 가필을 한 것이고 그것이 진실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증거변조의 범의나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 다. 모해증거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모해변조증거사용죄도 성립하지 않고, 특히 고소대리인이 녹취록을 제출한 것은 실수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모해변조증거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증거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위와 같은 법리 및 문언적 의미를 고려하면, 형법 제155조 제1항이 정한 ‘증거변조’란 진정한 증거를 변경하여 그 증거가치나 효과를 변경하는 것을 뜻하고 그 변경의 정도는 불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를 창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증거변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행위 정도로는 이 사건 녹취록의 증거가치나 효과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녹취록의 증거가치나 효과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이 정한 증거변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녹취록에 “예.”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바로 뒤에 검은색 볼펜으로 “?”를 가필하였는데, 피고인이 가필한 물음표의 형태가 같은 면에 활자로 기재된 다른 물음표와 다르고 물음표와 마침표 사이의 간격이 부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가필된 물음표의 크기가 “예”라는 글자에 상응하고 그 모양 자체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고려할 때(증거기록 제2권 제33쪽), 위 물음표만 보고 속기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볼펜으로 이를 기재하였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이 변조된 녹취록의 복사본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변조 전 녹취록의 전체 내용을 보면, 해당 날짜의 녹취록은 3쪽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고인이 C와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한 적이 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라’는 말을 듣고 대체로 긍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취지로 되묻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조건 너는 ‘C는 계원으로서 같이 본 적은 있다.’”라는 말에만 별다른 이의 없이 “예.”라고 대답한다. 따라서 위 대답에 물음표를 부가하는 것은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B의 말을 부정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녹취록 중 위 물음표 부분만 속기사에게 수정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30쪽, 다만 속기사 D는 그러한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물음표가 기재된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01쪽). 이처럼 피고인 스스로도 물음표를 부가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B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가필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메모를 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의미 없이 이를 가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B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부동의하였고, 검사가 고소인인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녹음파일을 받아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에야 번의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증거변조의 범의나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증거변조의 범의나 모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녹취록의 증거가치나 효과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증거변조가 자신에게 유리하고 B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변조의 범의나 모해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완성된 녹취록을 임의로 변조한 이상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녹취록의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피고인은 변조한 부분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B의 말에 짧게 “예.”라고 대답할 뿐 말끝을 올려 되묻지 않았으므로, 이를 되물은 것처럼 녹취록을 변조한 것은 진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를 본 적이 없는 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나, 그 진실 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과 무관하다). 다. 고소대리인이 제출한 것은 실수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은 의문형으로 대답하였는데 녹취록에는 물음표가 빠져 있어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여 왔고(증거기록 제2권 제78, 100, 101쪽), ‘물음표가 기재된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101쪽), 피고인에게는 변조된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고소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한 것이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모해증거변조, 모해변조증거사용)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2유형] 모해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모해증거변조죄, 모해변조증거사용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B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녹취록에 물음표를 추가한 것으로 변조의 정도가 미미하고, 위 녹취록이 B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중요성을 갖는 증거라고 보기 어려워 형사사법기능이 방해받은 정도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