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 지역에 H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1.경 사이에 시흥시에서 비서관 등을 통해 의정보고서약 75,0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하면서 의정보고서의 본인 업무추진실적에 "L 일대 그린벨트 해제(5,714,355m²)"를 포함하여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L 일대는 2010. 12.경 정부에서 제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것으로,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으므로 L 일대 그린벨트 해제는 피고인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음에도 의정보고서에 마치 피고인의 국회의원 재임기간 중에 L 일대 그린벨트 5,714,355m²를 해제한 것처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의정보고서를 통하여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23, 40, 47, 50, 51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전화녹음CD(증거목록 순번 제33번)에 수록된 X의 진술 1. 의정보고서(2012년 ~ 2016년) 1.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 과거 사실의 객관적 보고 주장 이 사건 의정보고서에 "L 일대 그린벨트 해제(5,714,355m², 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라고 기재한 것은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보고이지, 피고인이 직접 해제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국회의원 임기 중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상당하는 치적의 보고 주장 이 사건 문구는 피고인의 재임기간 중에 있었던 'L 일대의 그린벨트 환원저지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이라는 피고인의 업무추진실적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즉, L 일대 토지가 2010. 12.경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그린벨트가 해제간주된 이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취소로 인하여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되려 하자, 피고인의 노력으로 이를 저지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게 함으로써 이전보다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실질적인 그린벨트 해제 효과가 발생한 현황을 전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다.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행위제한이 크게 완화된다는 점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동일한 의미이고, 행위제한 완화에 따른 재산권 행사 가능성이 주된 관심인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법률용어인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그린벨트 해제'라고 기재한 것인바, 이 사건 문구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허위사실공표의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설령 이 사건 문구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의정보고서는 총 16면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문제된 이 사건 문구는 작은 크기의 활자로 우측 하단 구석에 기재되어 있고, 굵은 글씨나 다른 색깔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4년 임기 동안 기존에 발간된 의정보고서를 종합하여 이 사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어서 피고인이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의정보고서를 배포하기 전인 2015. 12.경의 의정보고회 등에서 L 일대의 특별관리지역 지정과정 및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였던 점, 이 사건 문구가 선거이슈가 될 수 있는 L 지역은 선거구민이 약 2,000명밖에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예전부터 여당 선호 지역이어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L 일대 토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이전보다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실질적인 그린벨트 해제 효과가 발생한 현황을 전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문구를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문구가 허위라는 인식이나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문구의 허위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L 일대 토지를 포함한 시흥시 면적의 약 112,962,000m²는 1972. 8. 25.경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L 일대 토지를 포함한 위 개발제한구역 중 5,024,316m²가 2010. 5. 26.경 보금자리주택지구<각주>)로 지정되어 같은 해 12. 20.경 그 지구계획이 승인 고시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간주되었다.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12년 이후 L 일대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적은 없다. (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침체 및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LH공사의 재정악화 등으로 인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2013년경부터 사업의 시기를 연기할 것인지 또는 보급자리주택지구를 대폭 축소해 개발하면서 해제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원회 소속 Y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2013. 6. 14.경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해제되면 해당 지역이 자동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전의 용도구역으로 환원되도록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라) 이에 당시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원회 소속이던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저지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추진지연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마)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4. 9. 4.경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집단취락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발표하였고, 피고인은 2014. 10. 21.경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하였다. (바) 위와 같은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15. 1. 20. 개정되어 같은 해 4. 21.부터 시행되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달 30.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함으로써 L 일대 5,714,355m²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자연녹지지역 지정, 콩나물재배사,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의 양성화 등 재산권행사의 확대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난개발과 투기가 예상되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사기록 제2권 제1325쪽). (사) 시흥시 K 외 21개 동 약 103,000m²의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가 2013. 5. 7.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던바(수사기록 제1권 제68쪽),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이 사건 의정보고서 중 이 사건 문구 바로 앞에 "2013년 5월 소규모 단절토지(11,502m²)와 경계선 관통대지(92,095m²)의 그린벨트 해제(이하 '이 사건 해제문구'라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아) 개발제한구역, 공공주택지구, 특별관리지역의 재산권 행사 제한의 정도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 내지 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특별관리지역(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은 그 지정목적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기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 재산권 행사의 제한 정도가 다른데 이를 비교하면 별지 목록과 같다(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전면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2015. 4. 29.자 보도자료, 수사기록 제2권 제1320, 1321쪽).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도6375 판결 등 참조). (나) 과거 사실의 객관적 보고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논리에 따를 경우 국회의원은 과거에 타인이 이룩한 어떠한 치적이라도 행위 주체의 기재만을 생략한다면 자신의 실적을 기재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보고하는 의정보고서에 아무런 제한없이 기재할 수 있다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이 사건 문구가 이러한 차원에서 기재된 것이라면, 이는 선거인들에게 피고인의 치적이 아닌 사항에 관하여 마치 피고인이 이룩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게 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러한 취지에서 선거관리위원회도 '재임하기 전에 이미 확정된 사업을 자신의 의정활동사항으로 보고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권 제1341쪽)]. (다) 그린벨트 해제에 상당하는 치적의 보고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문구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문구 바로 앞에 기재된 '이 사건 해제문구'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라는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표현된 것이라면, 이와 동일하게 기재된 이 사건 문구 중 '그린벨트 해제' 역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 문구 중 '그린벨트 해제'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선거인들 입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효과로서 재산권 행사 제한이 전면적으로 해제되었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별지 목록에서 볼 수 있듯이 특별관리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비해 일부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10년 지정 기간 내에는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건축물 설치, 용도변경 등에 일정기준의 행위제한이 부과되어 있고, 국방, 군사 및 교정시설이 건립될 수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설치될 수 있어서 개발제한구역과 동일 내지 유사한 제한을 받는바, 이 사건 문구의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과 특정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 효과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함이 명백하다. 3) 피고인은 지역주민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추진지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특별관리지역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개정안을 공동발의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2015. 12. 4.경 개최된 L 의정보고회 및 시흥·광명 보금자리 후속대책 설명회에서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연기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832, 83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의 효과가 그린벨트 해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4)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L 일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이전보다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실질적인 그린벨트 해제 효과가 발생한 현황을 전하려는 의도였다면, '그린벨트 환원 저지 및 특별관리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 완화'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자신의 의도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기재하는 것이 이 사건 의정보고서의 내용, 편집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면상의 문제로 불가능하다거나, 피고인의 의도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지역주민들의 행위제한 완화 측면에서 특별관리지역 지정의 효력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즉 현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한 그린벨트 해제'의 효력을 포함하기 때문에 더 효력이 적은 후자를 전자 대신 기재하였고, 기재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용어사용특성상 이를 압축하여 '그린벨트 해제'라고 기재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은 토지 수용 후의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을 전제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므로 이에 지장이 되는 행위들을 전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반면, 특별관리지역은 1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의 위 변소에 일부귀 기울일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5,024,316m²로 이 사건 문구에 기재된 특별관리지역의 면적 5,714,355m²와 상이한 점, 이는 피고인이 자기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극대화하여 선거인들에게 전달하려고 용어사용을 왜곡하다보니 생긴 결과인 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과 특별관리구역 지정은 전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같은 차원에서 어느 일방이 타방을 포함하는 관계로 논할 수 없는 점, 특별관리지역 지정의 취지가 10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해당 토지 전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효과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안에 공익적 목적에 따른 계획적인 관리와 개발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상당한 면적의 지역에서 그런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수사기록 제2권 제1324, 1325쪽) 이를 위한 개인의 재산권 제한의 효과는 여전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약속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를 자신들의 목적 또는 의도에 따라 임의대로 사용한 후 일반 국민들이 이를 선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주객이 전도된 논리전개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L 일대 개발 제한구역 환원 저지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과정, 특별관리지역 지정 효과 등에 대하여 선거인들에게 충분히 알렸기 때문에 선거인들이 이 사건 문구를 표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관리지역 지정의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므로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5)항에서 지적한 임의적 언어사용의 문제에 피고인은 L에 거주하는 선거인 약 2,000명을 훨씬 상회하는 75,000부의 이 사건 의정보고서를 G 선거인들에게 배포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L 이외 지역에서도 이런 사정을 설명했어야 하는데 다른 지역 의정보고회에서는 지역현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설명하지 않아 이 사건 문구의 왜곡된 의미를 수정하지 않은 채 방치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137쪽), L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선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뻥을 친다고 해도 믿을 사람도 별로 없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834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사실공표의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문구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L 일대의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환원 저지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과정과 이에 관한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의 효과가 그린벨트 해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 가장 최근인 2013. 5. 7. 기준 시흥시 면적의 64.38%에 해당하는 약 86,360,000m²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지역의 행위제한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재산가치 저평가 등 재산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시흥시 선거인들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후보자의 업적 및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08년 제18대, 2012년 제19대, 2016년 제20대 각 국회의원 선거에서 AA 후보와 G 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시흥시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후보자들의 중요한 홍보내용 중 하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A가 당선되자 AA가 선거공보에 그린벨트 해제면적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고발한 후 법정에서 증언하기까지 하여 AA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8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수사기록 제2권 제1111~1125쪽). 위와 같은 시흥시 선거인들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관심, 이에 따른 후보자들의 홍보노력 및 상대 후보자들에 대한 견제활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의정보고서에 '그린벨트 해제'라는 표현이 주는 의미를 모르고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현역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들은 의정보고서를 통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함으로써 사실상 다음 선거를 대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정보고서 작성 및 이를 이용한 의정보고회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153~155쪽, 제2권 제1229~1232쪽). 피고인도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였고, 2008. 및 2012.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2권 제1168쪽), 의정보고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이 사건 의정보고서는 지난 4년간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3개월 앞두고 마지막으로 배포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중요성을 더욱 체감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내용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마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비서로서 이 사건 의정보고서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배포한 6건의 의정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T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의정보고서 초안을 1회, 인쇄업자가 만든 가안을 2~3회, 완성본을 1회 보여주었는데, 당시 연말이어서 피고인이 많은 일정 때문에 바빴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맡겼으며, 이 사건 의정보고서의 경우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작성된 의정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의정보고서를 대강 검토하였고, 자신이 이 사건 문구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문구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의정보고서는 총 16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피고인의 업무추진실적을 홍보하는 부분은 6면이고 그나마 절반 정도의 지면에 사진이 게재되어 있어서 그 내용 검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T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최초 피고인에게 보고한 의정보고서 초안은 20면 이상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검토한 후 그 중 일부 내용을 빼거나 압축적으로 표현하라고 지시하여 총 16면으로 구성된 이 사건 의정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증인 T 녹취록 제21, 22쪽), 피고인이 이 사건 의정보고서를 대강 검토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의정보고서의 중요성, 시흥시 선거인들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관심 등에 비추어 볼 때, T이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 사건 문구를 이 사건 의정보고서에 기재하였다는 진술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구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T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마) L 지역의 선거구민이 약 2,000명밖에 되지 않는다거나, 예전부터 이 지역이 여당 선호 지역이라는 사정 등은 이 사건 문구가 허위라고 인식하였으면서도 공표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 주장을 당선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선해하여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의정보고서는 G 지역 선거인 약 163,000명의 46%에 해당하는 75,000부가 배포된 점, 그 배포 시점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3개월 정도 목전에 두고 있었던 때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흥시 면적의 약 64.3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L 선거인뿐만 아니라 시흥시 선거인 전체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A를 202표의 매우 근소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한표라도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점(피고인신문 녹취록 제1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7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각 선거의 후보자는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 한편, 공직선거법이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후보자가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업적 등을 사실보다 과장하여 공표할 경우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함으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올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이 과연 어느 정도로 유권자인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는지가 중요한 양형요소가 된다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관리지역은 전면적으로 행위제한이 해제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비하여 그 행위제한의 정도 및 기간이 완화되는 점, L 일대 토지가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되면서 그 대책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려는 방안이 논의되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를 저지하는 한편, 특별관리지역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결국 L 일대 토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주민들의 행위제한이 일부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던 점, 선거일 약 1개월 전 이 사건 문구에 관하여 상대후보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고발 이후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 사건 문구로 인하여 선거인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성이 많이 감소된 점(수사기록 제2권 제1208쪽), 피고인도 이 사건 문구가 문제가 되자 2016. 3.경 배포한 예비후보자 선거홍보물에는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그 효과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재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1224쪽), 피고인이 2위 득표자인 AA를 5,000표 이상의 상당한 차이로 이겼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구로 인하여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고 선출직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