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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재고정2

이 사건 공소사실 A는 울산 남구 삼산동 191-10에 있는 피고인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피고인은 종업원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8. 11. 01: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읍 읍내리 소재 국도 4호선을 영동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장소에 설치된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이동식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위 검문소 소속 D으로부터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재량의 측정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D의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90

범죄사실 1. 상해·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을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피해자 C(여, 67세)에게 200만원 혹은 3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아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원금 및 약정이자 약 500만원 상당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7, 19:50경 동해시 D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 받고 연락도 하지 않느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며 차에 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차량키와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밀치고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타박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해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 경 동해시 불상지에서 채무자 에게 5,580,000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명의 채무자에게 85,560,000원을 빌려주어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의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인 에게 5,580,000원을 빌려준 후 65일만에 총 9,580,000원을 받아 제한이자율인 25%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명의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연이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등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폭행 등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일부 채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대부업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대부업의 규모, 영업기간, 대여 횟수, 범행수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6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66, 2015전고15(병합) 준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은영(기소), 최리지(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광주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4: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20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5~6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회보 피고인은 2013.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000원을, 2013. 12. 12. 광주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5.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7,000,000원을 각 선고받았고, 그 범죄사실은 모두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지만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의 조사관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대상,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이므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청각 · 언어장애 1급으로 이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그 친구인 F은 아무도 없는 남자수면실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수면실 내부에 비어 있는 공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바로 옆에 누워 있었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만 원을 건네며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용서를 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경찰에게는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만졌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99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의 변소내용은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 농아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여러 차례 흔든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청각·언어 장애 1급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정상규 판사 김경찬 판사 박상준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54

범죄사실 1. [2012고단8754]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F이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만들고, 대구 북구 G건물 203동 405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주택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하나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 6,300만 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6,300만 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2. 19.경 대구지역 하나은행 칠곡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F이라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거주할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하나은행으로부터 6,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2891] 피고인은 2012. 4. 24. 광주광역시 남구 H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불하면 다음날부터 J다방에 출근하여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고단6626] 피고인은 2013. 9. 6. 20:50경 용인시 처인구 M연립 가동 204호 N 유흥주점 숙소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취업하기 위해 위 주점을 방문하였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O가 일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95,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3고단6955] 피고인은 2013. 5. 18. 03:37경 경남 남해군 P에서 피해자 Q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관악구 R아파트 203동까지 가면 택시요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 운행을 하게 함으로써 그 요금에 해당하는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C 등과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세자금대출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 6,300만 원으로 상당하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추가로 선불금사기, 택시무임승차로 인한 사기 등을 저지르고, 나아가 절도범행까지 저질렀으며, 선불금사기, 택시무임승차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세자금대출사기로 취득한 금원은 대부분 공범들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1,000여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279에 있는 산업인력공단 앞 삼거리를 휘경빗물 펌프장 방면에서 장안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던 D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266,42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경제로 24 에 있는 서울가든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측정결과출력물,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23:10경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여주읍 하리에 있는 신여주셀프세차장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음주감지기상 음주상태로 확인되고,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로부터 같은 날 23:43경부터 다음 날인 6. 2. 00:15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혈액채취 요구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 채혈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간 음주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라는 상호의 전자부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거지역 내에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2. 6.경까지 주거지역 내에 있는 위 공장에 허가 없이 소음·진동배출시설인 기계식 프레스 2대(40마력, 20마력), 압축기 2대(20마력)를 설치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소음진동관리법위반자 고발, 담당공무원 진술서,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6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1. 3.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 소주방'에서, 피해자가 그 이전인 2011. 10. 20.경 위 소주방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돈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저번에 왜 파출소에 신고 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저번에 신고한 것 가만두지 않겠다. 잡아넣을 테면 넣어봐라, 씨발년아, 호로딸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2011. 11. 4. 00:30 경까지 약 1시간 정도 행패를 부리며 주점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계산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 (판시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5. 00:00경 위 노래연습장 '은실'에서 손님인 E 외 1명으로부터 10,000원을 받고 병맥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적발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래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이 2015. 4. 16. 동종범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5회 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5. 4. 25.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0. 09:29경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남경호텔' 앞을 제주북초등학교 방면에서 탑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지나게 되었는바,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5세), D(여, 74세)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타박상 등을,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 사진, 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4. 0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C’에서, 여종업원 D을 고용한 후 위 업소 앞을 지나던 단속 경찰관에게 ‘가게에 들어오라, 성매매대금은 1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D로 하여금 위 단속 경찰관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7.경부터 2020. 3. 14.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의 자인서의 기재 1. 부동산임대계약서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벌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몰수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성매매장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할 것을 청구하나,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의 수익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수익을 알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수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몰수까지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2020. 3. 14. 00:30경의 알선행위는 성매수의사가 없는 경찰관에게 알선행위를 하여 성매매여성과의 성교행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성매매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한 것인데(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917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비록 성교행위가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주선으로 성매매여성과 경찰관이 만나서 성매매를 위한 여관에까지 입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위 기준에 의하면 성매매알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3회의 처벌전력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생업의 수단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10.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23:30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리슈빌 분양사무소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 경충대로 2042 에 있는 KR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음주·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15. 서울 강남구 C건물 3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주)모다정보 통신, (주)태진인포텍 등 비상장주식을 현시세 보다 더 싸게 매입하여 주겠다"며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E)로 45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입자금으로 받은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2. 3. 15.경 F에게 주식매입 및 담보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012. 3, 15.부터 2012. 5. 21.까지 총 9회에게 걸쳐 합계 25,020,000원을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로 입금받아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보내거나 담보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 강남구 C건물 303호 집에서, 피해자 D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주)삼성SDS 주식을 1주당 125,000원에 팔아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명의 한화증권 강남지점 계좌에 있던 (주)삼성SDS 주식 201주를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로 입고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고 받은 위 (주)삼성SDS 주식 201주를 보관하던 중 2012, 4. 6. G에게 주당 10 만원에 200주를 매도하여 그 대금 20,000,000원 상당을 받아 피고인의 주식담보대출금을 갚은데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경 서울 강남구 C건물 303호에서 피해자 D가 보유하고 있던 (주)엠씨넥스 주식 3,500주를 피고인의 증권계좌로 보내주면 피고인이 관리하는 고객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김에 대행수수료 없이 같이 매도하여 주겠다고 한 후 2012. 5. 4. 피해자의 위 (주)엠씨넥스 주식 3,500주를 피고인의 삼성증권 계좌로 입고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고 받은 위 주식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5. 4. 1,000주, 같은 달 14. 2500주를 17,000원 상당에 매도하여 그 대금 합계 59,500,000원 상당을 받아 피고인의 주식담보대출금을 갚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2012. 6. 13.자 A 종합잔고현황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횡령 금액 중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8

범죄사실 중국에 거점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후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는 유인책, 인출 • 송금 · 통장모집 등을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 · .전달하는 통장모집ㆍ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2. 중순경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F(일명 G) 의 제안에 따라,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을 출금한 후 위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한 다음, 그때부터 2013. 1. 22.까지 위 G의 지시에 따라 하루 평균 약 2,000 만원 내지 3,000만 원의 피해금을 출금하여 위 G에게 전달하는 등 아래와 같이 확인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6,773 만 원을 편취하고, 그 대가로 위 G으로부터 약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3. 1, 18.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인 I 대리인데, 인지세, 선이자, 보증보험료를 송금하면 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8만 원을, K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9만 원을 각각 종금받고, 2013. 1. 21.경 같은 명목으로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 22, 11:00경 같은 명목으로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7만 원을 송금받았다(위 피해금 중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된 60만 원을 피고인들이 인출하여 위 G에게 전달).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4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3. 1. 2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신용보증료, 보험료, 선이자, 수수료를 송금하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4만 원을,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64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3. 1. 22. 11:30경 같은 명목으로 R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위 피해금 중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된 64만 원을 피고인들이 인출하여 위 G에게 전달),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8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3. 1, 2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T 검사인데, 도박사이트 범인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니,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가장한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전산조작을 통해 피해자의 농협 계좌와 미래에셋 계좌에서 U 명의의 농협 계좌 등 11개의 계좌로 6,271만 원을 이체시켰다(위 피해금 중 U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된 599만 원을 피고인들이 인출하여 위 G에게 전달).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 반성, 단순가담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36

범죄사실 [20132736]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14. 00:14경 서울지하철 7호선 750호 전동차 5호 칸 안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잠들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핸드폰 7대,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6,93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5.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5,000원 상당의 티머니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6,000원 상당의 티머니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33194] 3. 절도 피고인은 2013. 4. 9. 22:39 경 서울 동작구 상도1동 752-2 상도역에 정차한 서울지하철 7호선 7187호 전동차 2호 칸 안에서 피해자 I이 잠시 잠들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화면 캡처 첨부), 내사보고(용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확인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및 카드번호 특정 수사), 내사보고(제3피해자 특정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제4피해자 확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제5피해자 특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동차 내에서 행동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O 등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추가 범행사실 및 피해자 특정수사), 수사보고(교통카드 사용내역 확인사),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품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전동차 내부 등 CCTV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조서 작성) [20133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동차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고, 이를 헐값에 매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D' 소속으로 울산 울주군 E에 있는(주)F 울산공장의 지붕 및 내부 칸막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은 '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부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현장의 지붕 판넬 철거 작업 등을 지시, 감독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10. 12.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G에 고용된 인부인 피해자 H(51세)으로 하여금 높이 약 8m의 건물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 판넬에 줄을 매어 크레인에 올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높은 건물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할 경우 추락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지붕 철거 작업을 하는 인부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펜스와 추락 방지용 그물망을 설치하고, 작업자들에게 안전고리 등 개인장구를 갖추고 작업을 하게 하여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지붕 판넬을 딛고 서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산재급여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아니하였으나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부차적으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 역시 한낱 작업자의 지위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지시, 감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의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직접적으로는 피고인이 J에 소속되어 있던 피해자 및 I을 위 공사현장에 투입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공사현장에서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작업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6쪽, 17쪽, 26쪽, 피고인 A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작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작업에 관한 지시를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43쪽),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속한 J에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 20. 04:1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마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푸쉬 게임기 2대를 발견하고 절단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이용하여 위 게임기에 걸려 있는 자물쇠를 절단한 후 그 안에서 블루투스 이어폰 등 시가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상품 60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