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403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종중은 C을 공동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며, 피고인은 2013. 11. 16.경 임시 총회를 통해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된 자인 바,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정관 및 총회 결의에 따라 종중 소유 재산을 수호·관리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종중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해자 종중은 2015. 6. 15.경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피해자 종중 소유인 경기 화성시 D 소재 임야 46,908㎡(이하 ‘본건 토지’)의 개발을 위해 피고인 또는 위탁개발자인 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개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결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16.경 서울 용산구 E,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본건 토지를 H에게 대금 56억 7,6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이하 ‘본건 계약’), 2015. 8. 18.경 본건 계약에 따라 H으로 하여금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가 아니었고 소집통지 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자체로 하자가 있는 결의였으며, 피고인은 본건 계약 내용과 달리 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아니한 채 토지 소유권을 이전시킨 것이고, 심지어 피고인은 H 및 토지 개발을 위탁한 I이 H 명의로 이전된 본건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중 일부를 차용금 형태로 돌려받아 개인적인 이익을 꾀할 생각이었으며, 실제 피고인은 H 및 I이 본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각 실행하자 H으로부터는 2015. 8. 13.경부터 2016. 8. 24.경 사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억 2,300만 원을, I으로부터는 2015. 10. 22.경부터 2019. 1. 2.경 사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9,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돌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3,124,568,000원 상당의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 소유권을 H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종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제2회) 중 I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종중 정관, 2013. 11. 16. 종중 임시총회 결의록 사본, 2013. 11. 16. 종중 임원회의록 사본, 2015. 6. 15. 종중총회 회의록 사본 1. 수원지법 2019카합1024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위탁개발 및 위임계약서 1. 참고인 제출자료(공동사업표준협약서, 위임계약서 등), 참고인 제출자료(확약서, 계좌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참고인 I 대출 내역 등 제출) 1.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1. 고발인 제출자료(과징금 부과 통보,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판결문 등), 수원지법 2019가합17402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수사보고(민사재판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상 매매 또는 공공개발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본건 토지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본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660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본건 토지와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 등 가) 피고인은 2015. 5. 7. I과 사이에, 피해자 종중이 본건 토지의 개발 및 매각, 정산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주식회사 G(대표이사 I, 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에 위임하는 내용의 위탁개발 및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H과 사이에, 피해자 종중이 본건 토지를 H에게 56억 7,6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의하면, H은 계약금 5억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계약서에는 피고인이 계약 당일 영수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중도금 30억 원은 6. 30.까지, 잔금 21억 7,600만 원은 7. 25.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피해자 종중은 H에게 중도금 지급일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잔금 지급일에 본건 토지를 인도하기로 되어 있다. 다) 피해자 종중의 임시총회가 2015. 6. 15. 개최된 후 피고인과 H은 2015. 6. 16.자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대금은 종전 계약과 동일하게 56억 7,600만 원으로 하되, H은 2015. 7. 17. 중도금 30억 원을, 2015. 8. 13. 잔금 21억 7,6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 종중은 2015. 8. 13.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본건 토지를 인도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H은 2015. 6. 16.자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인은 H에게 2015. 5. 7.자로 본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과 2015. 6. 30.자로 중도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 종중은 위 날짜에 대금을 받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 종중이 H으로부터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매매대금은 없다. 마) 한편 H은 2015. 9. 3. G와 사이에, 본건 토지의 개발 및 매각, 정산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G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탁개발 및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토지 대금은 60억 원으로 하고, G는 위탁개발 완료 후 정산이 종료되는 시점에 개발에 따른 이익에서 60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의 보수로 H에게 청구하며, 만일 개발완료 후의 수입금이 60억 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H과 G는 협의에 의하여 그 차액을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2015. 9. 3.부터 위임계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하되, 늦어도 5년 이내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경료 경위 가) H은 2015. 8. 13. 본건 토지에 관하여 2015. 6. 16.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은 같은 날 K조합으로부터 1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본건 토지에 H을 채무자로, K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0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아가 H은 2016. 6. 23.경과 2016. 10. 26.경 K조합으로부터 각각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각 위 K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본건 토지에는 채무자 I,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인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2016. 3. 28.자 근저당권과 채무자 I, 근저당권자 M인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의 2017. 11. 8.자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바 있다. 이 외에도 본건 토지에는 각각 채무자를 I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0억 5,000만 원의 2018. 2. 27.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억 2,500만 원의 2018. 3. 22.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0억 5,000만 원의 2018. 11. 14.자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다. 3) 피해자 종중의 관련 민사 소송 경과 가) 피고인은 2013. 11. 16. 임시총회를 소집하면서 1980. 3. 1. 제정된 종중 규약 제4조에 따라 피해자 종중의 구성원 중 ‘N 후손들 중 성년 남자’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종중 구성원 중 11명만이 위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종중 정관을 제정한 후 위와 같이 제정된 정관에 기하여 피고인을 회장으로, O을 총무로 선출하는 등 결의를 하였다. 위와 같이 제정된 정관 제4조는 ‘회원은 피고의 성인이 된 C 후손으로 혼인하여 각 가정을 대표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후 피고인은 종중 회장으로서 2015. 6. 15.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위 정관 제4조에 따라 피해자 종중의 혼인한 성인 회원들 중 각 가정을 대표하는 남자 회원들 14명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였고, 그 결과 10명이 위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인 본건 토지의 관리·처분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다) 이후 2013. 11. 16.자 및 2015. 6. 15.자 총회 결의의 효력이 문제되었는데, 법원은 2020. 7. 16. 피해자 종중의 연고항존자도 아닌 피고인이 소집한 위 각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었다고 할 수 없고, 종중 구성원 중 성년 남자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것 역시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9가합17402), 위 판결은 2022. 6. 9.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20나21158), 2022. 9. 29. 심리불속행기각 되었다(대법원 2022다253427). 4) 본건 토지 관련 개발 사업 진행 경과 G는 본건 토지에 관한 단독 개발 사업이 어렵게 되자, 본건 토지를 주변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과 합하여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을 전환하였고, 그에 따라 P 주식회사가 2016. 7. 18. 설립되어 조성면적 약 130,411㎡ 규모의 P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5) H의 대출금 사용 현황 등 H은 본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K조합으로부터 2015. 8. 13.부터 2016. 10. 26.까지 총 26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중 523,002,700원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433,132,600원은 I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G 계좌로는 667,406,400원이, P 계좌로는 254,00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I도 2016. 3. 28.부터 2020. 2. 24.까지 본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L 등으로부터 총 1,414,9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5. 10. 22.부터 2019. 1. 29.까지 총 199,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본건 계약으로 인하여 피해자 종중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해자 종중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H으로부터 본건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지급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미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비록 피고인과 H 사이에 2015. 6. 16.자 확약서를 작성하여 본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인·허가 후 PF자금이 입금 되는대로 H이 피해자 종중에게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본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인·허가 여부 자체가 불확정적인 조건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으로서는 H이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 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본건 토지에 2015. 10. 7.자로 피고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2,01,734,8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는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2016. 3. 28.에 말소되었다), 나아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은 H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하거나 담보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등 권리행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 한 바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구성원 중 일부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본건 토지를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위임 받아 본건 계약을 체결하고 H에게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관련 민사 소송에서 위 총회 결의를 무효로 보았듯이 피고인이 본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 구성원 중 1/5 내지 1/6에 불과한 14명만을 종중 구성원으로 한다는 정관 규정을 제정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본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해자 종중의 J은 당시 위와 같은 총회가 개최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본건 토지를 H에게 용이하게 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 종중 구성원 상당수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하고 본건 토지 매각 결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3) H은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일인 2016. 8. 13. 채권최고액 1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K조합으로부터 16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중 4억 6,000만 원을 즉시 피고인 측에 지급하여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돈은 본건 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H으로부터 사적으로 차용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돈은 H이 본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에서 직접 지급된 돈인 점,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대출이 많아 힘들어 하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양평농협에서 대출이 되자마자 그 자리에서 I이 피고인에게 빌려주자고 하여 피고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는데, 이에 관해 피고인과 I 사이에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듯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540, 541쪽), 이에 H은 그 때까지 친분이 깊지 않았던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이자도 지급받지 않은 채 5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던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본건 토지를 H에게 이전해 준 것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종중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본건 토지에 관한 개발 사업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전환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본건 계약 체결 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개발 인·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 종중 역시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본건 계약 체결 당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건 토지상의 조상 묘를 한 곳으로 모아 이전하면서 토지를 개발하는 등 본건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종중이 행정청으로부터 위 법률에 따른 분묘 이전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현재까지도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의 분묘 이전 등을 위한 시공이 개시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 법률에 의해 본건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급박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종중이 장래 피고인이 임의로 매도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여지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인 본건 토지를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전혀 받지 않고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해자 종중은 아직까지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도 못하고 있어 그 손해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종중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종중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56억 7,6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 소유권을 H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종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반면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담보물의 대출 당시의 시가를 해당 담보물의 객관적 가치로 보아야 하고,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담보물의 시가는 해당 담보물에 대한 시가감정에 의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 비교적 정확할 것이나, 반드시 그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인 한 다른 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712 판결 참조). 나.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H이 체결한 본건 계약상의 매매대금 56억 7,000만 원을 본건 토지의 시가로 보아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을 적용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I이 본건 토지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한 2015. 5. 7.자 위탁개발 및 위임계약서에는 본건 토지의 대금을 2,021,734,800원으로 정했던 점(2014. 1. 1.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I은 경찰에서 본건 토지는 보전관리구역이어서 매매 수요가 없어 개별공시지가 보다 실거래가가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4쪽), 이 법정에서는 당시 본건 토지에 관하여 시가 조사해 본 결과 25~26억 원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H도 이 법정에서 본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20억 원 정도였는데 향후 개발이익과 자신이 외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실제 가격보다 매매대금을 높게 책정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에 의하면 R은 본건 토지의 2015. 8. 3. 기준 감정평가액이 3,124,568,000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토지의 시가가 56억 7,000만 원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