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6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17고합16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과 2016. 3. 14.경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7. 6. 28. 11:00경 익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할 말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트라제XG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주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전에 생일에 남자애들과 있던데 남자랑 잤지.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면 맞는다. 너 오늘 좀 맞아야겠다. F 쪽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같은 날 11:05경 익산시 G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에게 잠금장치를 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울면서 "니가 뭔데 날 때리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은 맞아도 된다.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니까. 씨발 년아. 개 걸레년아. 더러운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와주세요.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치면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닫아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게 내리지 못하게 하고, 다시 위 승용차를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익산시 H에 있는 F 부근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 암호 제대로 풀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남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내다가 통화를 종료한 뒤 피해자에게 "결국 네가 걸레 짓을 했네. 보지 간수 잘 해라. 이 걸레 년아. 너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이니까 맞아야 한다. 얼굴 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대시보드 쪽으로 누르고, 화장지 상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초 동안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익산시 I에 있는 K공원 부근으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해라. 안 때릴 테니까. 너랑 나랑 이제 진짜로 끝인 거 안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면 좋겠다."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에라이 씨발년아. 너는 안되겠다. 그냥 더 처 맞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해자에게 "이리와 씨발년아. 한 대만 얼굴에 담배빵 하고 그냥 끝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배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지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이를 그만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익산시 J에 있는 친구 L이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피해자를 데리고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기서 옷을 벗어라. 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들 여기 다 있으니까 옷을 벗어라. 여기서 떡이나 쳐라. 니가 벗을래, 내가 벗길까"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안되겠네"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자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현관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초 줄 테니 당장 내 옆으로 와라. 1. 2. 3. 4"라고 말하고, 겁을 먹은 채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면서 "사람도 많고 어떻게 옷을 벗느냐."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강하게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오른쪽 종아리를 1회 강하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6. 28. 11:05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약 3시간 55분 동안 위와 같이 겁을 주고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트라제XG 승용차에 태운 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친구 L의 빌라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합1 피고인은 2017. 9. 16. 03:40경 M, L, N과 함께 익산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피해자 Q(22세)이 좌측 어깨로 N의 우측 어깨를 치고 지나갔음에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Q의 발을 걸어 피해자 Q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N은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붙잡고, M, L은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M은 피해자 Q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R(여, 20세)의 발을 걸어 바닥에 피해자 R을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R의 양팔을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L, N과 공동하여 피해자 Q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M과 공동하여 피해자 R을 폭행하였다. 2018고합31 피고인과 S, T은 폭력범죄단체인 'U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선후배이고, 피해자 V(20세)은 'U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탈퇴한 S의 후배이며, 피해자 W(20세)은 약 2년 전 T으로부터 'U파'에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거절한 적이 있다. S은 2018. 1. 3. 04:20경 익산시 X에 있는 'Y' 식당에서 T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V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T은 피해자 V에게 "씨발놈아, 너 형이 시내 돌아다니지 말랬지, 미쳤냐, 따라 나와 자식아"라고 말하고, S과 함께 피해자 V을 위 식당 앞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 V에게 "조직생활을 접었는데 왜 돌아다녀, 너와 같이 조직을 떠난 놈들 내가 다 죽여줄까"라고 말하고, 피해자 V의 일행인 피해자 W에게 "생활 안할거면 돌아다니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V에게 "생활 안할거면서 왜 돌아다니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V의 뺨을 1회 때렸고, S은 피해자 V에게 "이 새끼 싸가지가 없네, 씨발놈"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V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T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야 저 새끼 죽여버려"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V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V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 V의 일행인 피해자 Z(20세)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Z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Z의 몸을 수회 걷어찼고, 옆에 있던 S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V의 뺨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W이 다가와 "A아 그만하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W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과 공동하여,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손의 염좌 및 긴장(우측), 흉곽전벽의 타박상(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W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및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피의자간 메시지 내역, 폭행 자료), 내사보고(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정 보고) 2018고합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M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CCTV 영상 CD 검증결과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Q에 대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및 CCTV 영상 캡처 등,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A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2018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서 사본 1. Z,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S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T의 조직폭력 활동에 대한) 및 CCTV 캡처사진, 폭력행위 등 발생 검거 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U파체계도 첨부 관련) 및 U파 체계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및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첨부 건) 및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및 불기소결정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등, 수사보고(공범 T 공소장 등 첨부) 및 공소장과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Q, V, Z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피해자 Q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해자 V, Z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R, W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피해자 R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해자 W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합169호의 죄 및 2018고합1호의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7고합169호의 죄와 2018고합1호의 각 죄 사이에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판시 2018고합31호의 각 죄 사이에서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17고합169호의 죄, 2018고합1호의 각 죄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2018고합31호의 각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17고합169호의 죄, 2018고합1호의 각 죄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판시 2017고합169호의 죄, 2018고합1호의 각 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2018고합31호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17고합168호의 죄, 2018고합1호의 각 죄: 징역 6월 ~ 21년 9월 나. 판시 2018고합31호의 각 죄: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17고합168호의 죄, 2018고합1호의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2018고합31호의 각 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2017고합168호의 죄, 2018고합1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시 2018고합31호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3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7. 10.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판시 2017고합168호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다가 헤어진 피해자 C의 남자 관계 등을 의심하여 화가 나 피해자 C을 감금하였다가 감금의 기회에 상해에 이르도록 한 것으로, 범행의 행위태양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감금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수차례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큰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2018고합1호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감금치상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친구들과 공동으로 범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폭력범죄단체인 'U파' 조직원들과 함께 판시 2018고합31호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판시 2018고합1호 범행의 경우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Q, R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도 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상호간에 폭력이 행사되었던 것으로서 위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판시 2018고합31호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 Z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판시 2017고합169호, 2018고합1호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이었고, 위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18고합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8고합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M과 공동하여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R이 입은 상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M과 공동하여 피해자 R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제출한 증거로는 Q과 피해자 R의 법정 진술, 피해자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진술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해자 R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의 형상 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R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과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M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말미암아 R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한 피해자 R의 사진에는 아무런 외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피해자 R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병원에 2번 정도 갔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진통제를 처방받아 약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R은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아서 약을 먹었는데 하루 정도 먹고 안 먹었다. 2차례 병원을 갔는데 첫 번째는 진단을 받으러 갔고 두 번째는 어깨 쪽과 다리 부분의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 자연적으로 몸이 나아졌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 R이 당시 폭행을 당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 R이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처음에 병원에 같이 갔으나 그 이후는 모르겠으며, 일상 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아파서 직장을 못 나가거나 학교를 못나갈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해자가 입었다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외부로부터 가해진 폭행 이외에 일상생활 중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도 얼마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피해자 R도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거나 피고인, M에게 욕을 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에서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