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25세)와 약 1년 6개월 전부터 교제해 오던 연인 관계이다. 1.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2. 03:00경 피해자 G와 전화 연락이 안 되어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시흥시 H, 호에 이르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해자 G와 I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13cm)를 가지고 와 왼손에 든 채 오른손 주먹으로 잠을 자는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에 과도를 든 채 피해자 I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너네들이 왜 둘이 있어, 왜 벗고 있어."라고 소리치며 약 30분간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강간 피고인은 2017. 11. 2. 0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I를 그 곳에서 내보낸 후 혼자 남게 된 피해자 G의 휴대폰 내 J 대화 내용을 문구마다 일일이 확인하고 이를 언급하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포에 질린 채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 G에게 "한번 할까, I랑 잤냐, 내 것을 빨아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표재성 각막염, 고막의 외상성 파열,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 G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가족들에게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삼성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과 피고인과 성교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및 녹취파일 분석) 1. G 폭행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 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3호)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칼은 피해자 G의 집 부엌에 있던 것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G(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한 사실은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I가 원룸을 나간 후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어느 정도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자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으로, 폭행·협박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고, 강간죄의 고의도 없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 I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도중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들어와 자신의 얼굴을 때려 잠에서 깨어났고, 피고인이 잠에서 깬 자신을 계속 폭행하면서 과도를 들고 있었다,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자신을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I를 때리고 위협할 때 과도를 들고 있었고, 자신이 I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러 다가가면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방향으로 뿌리치는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I를 때리면서 중간 중간 책상에 있는 칼을 들었다가 놓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및 I의 위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19세 남성인 I가 서로 호감을 가지던 여성인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합의하에 맞았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다는 사정 역시 이와 같은 피해자 및 I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한다. 3)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뒤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I를 폭행할 때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소 불분명한 진술태도를 보이기는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온 장면을 기억하는데 그 뒤로 머리채를 잡힌 후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과도를 못 보았다'고 하다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들었는데 과도를 쥐고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와 I를 폭행하면서 과도를 손에 들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과도를 책상 위에 두었다는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4) 한편,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및 I를 발견하고 격분하여 주방에 있는 칼을 들고 갔으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및 I를 폭행하기 전 갑자기 칼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피해자 및 I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으로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성교에 이른 시점에서의 폭행·협박이 매우 약하거나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교에 이르까지의 경위에서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 예컨대 피해자를 장시간 운행 중인 차에 태워 다니면서 감금하거나 사람의 왕래가 없는 산 속에 끌고 다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성교 당시에 피해자의 항거의지가 단념, 약화되었다는 점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면서도 성교에 나아갔다면 위와 같은 약한 정도의 폭행·협박만으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및 I를 무자비하게 폭행·협박하였고, I를 내보낸 후 홀로 남겨진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여 고막이 파열되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위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하게 된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전후하여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하게 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존재한다. 가) 피고인은 2017. 11. 2. 밤 연인인 피해자가 영화를 보러간다고 한 뒤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자 다음날인 11. 3. 새벽 1시 무렵 청주시에 있는 K 기숙사에서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처음 보는 남자인 I가 옷을 벗은 채 피해자와 잠을 자는 것을 목격하고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I를 폭행하였으며 I로부터 '도덕적으로 잘못하였기 때문에 합의하에 맞은 것을 인정한다'라는 말을 하게 하여 녹음한 뒤 I를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내보냈다. 나)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J'(이하 'J'이라 한다) 대화 내용을 보며 피해자를 폭행하다가(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I가 집 밖으로 나간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이 I에게 폭행을 가하여 I의 눈 부위가 멍이 들 정도였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I를 폭행하면서 과도를 휴대하고 있어 I조차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역시 피고인이 가한 폭행으로 말미암아 성관계를 시작할 무렵에는 피해자의 눈 주위가 부어올라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고막이 파열되어 한쪽 귀도 잘 들리지 않는 상황이었다(이후 피해자는 고막 삽입 수술을 받기까지 하였다). 라) I에 대한 녹음은 03:12경 이루어졌고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어 확인한 시각은 4시이므로 I가 피해자의 집을 나선 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기까지의 시간 간격은 1시간도 되지 않는다(피고인은 I가 집을 나선 후 15분 뒤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거기다가 피고인은 I가 집을 나선 뒤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난 뒤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간격이 매우 짧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성관계 전 피고인의 폭행으로 조성된 강압적인 분위기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유독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여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멍이 드는 등으로 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건 당일에만 피해자가 성관계 촬영에 별달리 항의하거나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혹시라도 신고를 하거나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거나 하면 이 영상을 다 유포시키겠다. 니 직장 친구들에게 다 뿌럴 것이다. 사회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 등을 저지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뒤 같은 날 09:20경 I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을 나섰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을 비우자 곧바로 밖으로 나간 뒤 인근 식당으로 가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2)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추이는 다음과 같은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하게 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한 것임을 뒷받침한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다음 같은 날 10:10경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한 이래 피고인과 합의하기 전까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성관계 장면에 녹음된 성관계시 대화에 대하여 '그 상황이 너무나 무서웠고 만약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말에 응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가 1회 경찰조사에서는 위 대화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나 1회 경찰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직후여서 사건에 관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진술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입장에서 위 대화내용을 경찰관이 묻지 않았음에도 구태여 진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2회 경찰조사에서 위 녹음된 대화내용에 관한 설명을 더한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해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무서웠다, 피고인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언급하였고, 성관계를 원하는 것 같아 일단 피고인의 생각이나 행동에 맞춰서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호응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러한 법정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감정이 누그러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진술 번복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성관계에 응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과 연애하면서 '헤어지기 전에는 한 번 성관계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떠올라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경험칙과 논리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만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겁을 먹은 것은 사실이다, 성관계 당시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여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하였음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다. 3)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에 질리고 중한 상해를 입어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피고인의 요구에 적극 응하는 태도를 보여야한다는 생각을 가졌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위와 같은 취지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과정에서 일견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정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나.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2. 상습·누범·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다.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3.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감경영역) 다.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라.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바.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하한은 법정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인 피해자 G가 낯선 남자인 피해자 I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고 G를 폭행한 뒤, 피해자 G를 강간하며 그 과정을 촬영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한 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피해자 I로 하여금 합의하에 폭행당한 것이라고 말하게 하여 녹음하였고, 피해자 G가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I, 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특히 피해자 G의 경우 시각과 청각에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채, 피고인으로부터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 G와 곧바로 화해하여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뚜렷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