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위피시방에 자주 들리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하는 피해자 E(여, 20세)를 눈여겨보고, 2015. 8. 초순경 위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이를 실행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집을 알아두었다. 피고인은 2015. 8. 13. 22:00경 위 D 피시방에서 '서든어택'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아이디가 접속하는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서든어택' 앱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접속 상태를 지켜보다가, 같은 달 14. 04:00경 피해자의 아이디가 게임에서 나가는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미리 피해자의 집 근처 공터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4 경 경산시 F아파트 108동 3~4호 라인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곧바로 위 공터에서 뛰쳐나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등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낭을 세게 움켜쥐자 고통을 느끼고 밖으로 도주하느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CCTV에 촬영된 범행 사진) 1. 진단서 1. 아파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징역 2년 6개월)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미리 숨어 있다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약 일주일 전 무렵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집을 알아낸 다음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시방에서 나와 귀가하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피고인의 집에서 모자가 달린 티셔츠(hoodie)와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수건형 마스크(자전거용 버프)를 착용하고, 피해자의 귀가시간에 맞춰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가장 안전하고 평온이 보장되어야 할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 현관문 앞에서 범행을 감행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당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2014. 6.경 경제적인 사정으로 이혼하였고, 피고인 또한 어린 나이에 결혼하였다가 2015. 2.경 이혼하는 등 가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3: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방에서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으로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물어본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오빠 무섭게 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감정결과회신 추송자료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32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5년 6개월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만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당시 중학생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아버지가 나서서 피해자 및 그 부친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제 만 32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어머니와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4.경 서울 용산구 E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입비용 3억 원을 한달 정도 빌려주면, 내 소유의 엔토리노(주) 주식 6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4,5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위 엔트리노 주식에는 다른 투자자의 몫도 있어 이를 마음대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F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F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잔고 및 거래명세표, 약정서 사본, 통장 사본, 사실확인서, 공정증서 정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구체적 양형 사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4,000만 원이 회복되었으나, 그 외 피해금액은 회복되지 않았음 피해자가 2008. 6. 10.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중 도주하였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2세)은 의정부시 C 소재 다세대주택 D호, E호에 각각 거주하는 사람들로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2. 4. 21:40경 위 다세대주택 1층 현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 F가 세대 간 소음문제로 다툰 일을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가 자신을 향하여 '당신이 내 아내를 울렸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록사본,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추후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지 않았고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살핀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1550, 2010전도83 판결 등 참조). 사건 당일 작성된 112 사건처리표에 의하면,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하여 현장종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2권 33쪽), 당시 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접수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하자 피고인의 부인이 일단은 병원에 가는 것이 우선이니 사건을 종결해 달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일단 종결하더라도 추후에 지구대에 방문하여 사건접수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다고 안내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에게도 처벌의사를 묻자,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 같으니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사건을 종결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수사기록 1권 36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피고인의 처벌불원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진실한 의사로서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는지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이 사건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폭행치상과 관련한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현장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물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점, 당시 사건을 직접 목격한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폭행치상과 관련한 사건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20:20경 포천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56

범 죄 사 실 1. 2021.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 저녁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객실 내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의 가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 11: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동의 없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동영상을 지인 D에게 전송함으로써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스마트폰 추출 자료 및 CD 1매 1. 수사보고(참고인 D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즉시 사진을 회수하였고 추가로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6. 13:35경 사천시 용강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쾌남이용원 앞 도로까지 300미터 상당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10:38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동 112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새절역 쪽에서 응암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같은 3차로 상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던 E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갤로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G(여,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H(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I(여,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자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5, 10:38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49-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응암동 1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3, 2. 15. 10:38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49-9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응암동 1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피해자 D에 대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 피해가 비교적 경미, 벌금형 이상의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15.경 인천시 서구 B건물 501동 1101호에 있는 피해자 C(70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식투자를 하여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현재는 자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은행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 자신이 운영하던 D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 폐업을 하고,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상태로서 빌린 돈을 상당 부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고령의 피해자에게 은행보다 이자를 더 붙여 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뿐 빌려준 돈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게 될 경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2. 경 1,000만원, 2009. 11. 19.경 4,100 만원 합계 5,100 만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해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인천시 서구 B건물 501동 1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이 현재 FX를 운용 중이다. FX투자를 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FX투자를 통해 큰 이익을 남기게 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FX 마진거래는 환율변동을 예상하고 이에 투자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어 피고인도 E 명의의 계좌를 받아 거래하는 등 고위험 금융 상품인데, 고령으로서 이러한 투자 상품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단순히 돈을 불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빌려준 돈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말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투자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3.경 현금과 수표로 1,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4,000 만원을 송금 받고, 2012. 5. 14.경 5,000 만원이 입금된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의 사용권한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각서, 증권계좌운용내역, FX투자내역,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이 사건 판시 제1항의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2년,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3.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3.11. 19:4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영등포역 3층 화장실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공업용 '돼지표' 본드 1개를 검정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 마셔,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범죄사실 기재 형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협회의 제11, 12대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피해자 협회의 수입, 지출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6. 28.경 피해자 협회의 위 주소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협회의 예산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보관하여 관리하던 중 자신의 처 E에게 빌려주기 위해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A C협회 통장 사본),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6. 15:10경 논산시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난 다음 위 식당 종업원 D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도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선풍기와 수저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접시 10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수저통 3개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다음 위 식당 종업원 피해자 D(여, 56세)이 식당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여, 56세)을 폭행한 다음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이 씹할 년,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6. 15: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1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 같은 놈아 내가 왜 가야 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폭력): 판시 제3항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판시 제4항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판시 제2항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12년 5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로 발생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3:10경 원주시 C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4세)를 발견하고, 불이 꺼진 E노래연습장 건물 2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싫다. 가겠다"라고 하면서 키스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다시 위 건물 2층 계단으로 끌고 올라간 뒤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무릎 밑까지 내려 음부를 만지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계단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사진 2매, 사진, 각 사진 4매, CD 1매(CCTV), 사진 9매, 사진 1매, CD 1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제1항 제2호,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장소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70미터 가량 도주를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간음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의 주지 승려로, 피해자 E(여, 49세)와는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F(여, 22세)은 위 E로부터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 17. 19:40경 위 D 법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내인 피해자 E가 피고인과 피해자 F과의 관계를 의심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손과 발로 수회 피해자 E의 몸을 때리고,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 E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F 오라고 하여 피해자 F을 향해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장군칼로 피해자 F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니 보지국물을 못 먹을 것 같나. 내가 니 따먹을려면 24시간 동안 세워서 할 수도 있다. 나는 보지국물 먹는 거 좋아한다"고 욕을 하며 한 손으로 장군칼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그 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찌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8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부산시 동래구 E 정비소 정비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1. 8.30.14:00경 위 정비소에서 수리를 위해 입고된 포터 화물차 정비수리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다른 정비사가 수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건과실로 그 당시 조수석에서 벨트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가 미처 손을 빼지 못하여 벨트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2 수지 원위지 압궤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보험급여 지급 확인서 및 증인신문조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손해 배상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휴업급여 등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일반음식점에서, 소고기를 무한으로 제공하는 A세트를 제공하면서 음식점 내부 원산지표시판에 A세트로 제공되는 소고기 중 "살치살, 토시살, 부채살, 차돌박이, 우삼겹, 수제떡갈비는 수입육과 국내산 혼용"이라고 표시하였다. 그러나 위 A세트로 제공되는 소고기 중 살치살, 토시살, 부채살, 차돌박이, 우삼겹 및 수제떡갈비에 사용되는 알목심, 살치살은 모두 미국산 수입육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소고기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자료(목록 2 내지 6, 9, 12) 1. 각 수사보고(목록 10, 11) 1. 사진 (목록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초범, 완전히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한 것은 아님, 소고기를 무한으로 제공하는 위 A세트의 가격이 1인당 2만 원 미만으로서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매우 많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수사 초기부터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임, 범행 적발 후 곧 원산지표시를 바로잡았음), 불리한 정상(범행기간이 3년여로서 장기이고, 그 동안의 위 A세트 매출액이 약 2억 원에 달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10: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7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99

범죄사실 피의자는 사건 외 C 소유의 D SM520 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29. 22:35경 남양주시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SM520 차량을 운전하던 중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남양주시 도농로 29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성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06:1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145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산대학로70에 있는 '대포항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A이 1995. 2. 4.13:51경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한국도로공사 일죽영업소 앞 도로에서 B 차량의 제4축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1.3톤의 상태로 시멘트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6.30. 95고약23843호로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