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0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26. 오전 시간불상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두드려 집 안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팔찌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21.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오전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집의 현관문을 열고 내부를 살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말경 오전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집의 현관문을 열고 내부를 살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94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25. 11:00경 영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 및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2. 25. 11:00경 영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24k) 1개, 금반지(18k) 1개, 금목걸이(18k)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937만 원 상당의 귀금속 13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각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족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J 업주 상대 탐문)와 이에 첨부된 매입장부, 수사보고서(K 업주 상대 탐문)와 이에 첨부된 매입장부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특가법위반(절도)죄 적용 및 누범 전과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및 각 판결문 사본 2022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품 판매처 확인)와 이에 첨부된 매입대장 사본, 수사보고서(피해품 판매처 CCTV 확인)와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귀금속 매입대장 사본 첨부)와 이에 첨부된 매입대장 사본,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확인) 1. 압수품 촬영사진, CCTV 영상 촬영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2022고단1089 사건의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2022고단194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의 인지 전에 스스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L에게 피해품이 일부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6회 선고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노인 홀로 지내는 집을 주된 범행의 대상으로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