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4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경부터 피해자 B(여, 47세)와 교제하다가 같은 해 8. 22.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를 회유해오던 중, 계속된 구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완강한 입장을 보이자, 같은 달 24. 22: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늘만 만나면 깨끗하게 헤어져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대화를 하자고 설득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1.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8. 24. 23:03경 울산 동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나, "비웃어? 웃음이 나와?"라고 말하며 그곳 신발장에 있던 박스 포장용 테이프와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내가 죽던지, 같이 죽던지 하자"라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식탁 위에 식칼을 올려두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린다"라며 피해자를 식탁 옆 침대로 끌고 가 박스 포장용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쪽 손을 등 뒤로 묶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묶어 결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으로 이동하여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가스 틀고 니랑 내랑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느슨해진 손목의 박스 포장용 테이프를 푼 것을 발견하고 재차 신발장에 있는 박스 포장용 테이프를 가지고 와 다시 피해자의 양팔을 등 뒤로 하여 박스 포장용 테이프로 세게 묶은 후, "이걸 풀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 중 전 남편 및 포항에 거주하는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궁하여 피해자가 포항에 거주하는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8. 24. 23:03경부터 피해자의 친구인 D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데리러 온 다음 날 11:00경까지 총 12시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경추부 염좌, 좌측 대퇴부 좌상, 두피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1. 8. 25. 0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죽일 것처럼 협박함으로써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고자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사랑놀이(성관계) 한 번 하고 풀자"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주거지 탐문), 주거지 사진,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등,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태 확인 및 상담),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서[범행 도구(식칼) 사진 첨부],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청구전조사서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3. 1.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직전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식탁 위에 식칼을 올려두고, 피해자를 식탁 옆 침대로 끌고 가 박스 포장용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쪽 손과 양쪽 발목을 묶어 결박한 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같이 죽자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손목의 박스 포장용 테이프를 푼 것을 발견하고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얼굴이 많이 부어있었다. 살아나가기 위해 성관계를 거절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절하면 다시 폭력을 가할 것 같았다. 많이 맞아서 거절했을 때의 두려움도 있었다. 당시 처해진 상황이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해주었다. 여기서 나가려면 피고인을 믿게 해야 했고, 칼도 옆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었다. 교제하던 중이 아니고 제가 헤어지자고 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때리지 않고 평소처럼 성관계를 하자고 했어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협박당하고, 손발이 묶인 채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감금상태가 지속된 상황에서 불과 몇 시간 만에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의 감금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외포된 심리상태가 강간 범행 당시까지도 계속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경찰에 신고 할거냐"고 묻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칼로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중감금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