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8(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 2014. 12. 20. 14: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의류 판매점에서 옷을 고르는 척하며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그곳 탈의실 안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옷과 목걸이를 넣어주고, 피고인 A는 옷에 부착된 도난방지장치를 이빨로 물어 깨뜨리는 방법으로 제거한 후 옷과 목걸이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7,900원 상당인 패딩코트 등 의류 5벌,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인 목걸이 3개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40(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5. 1. 30. 20:2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건물 2층에서 피고인 B가 미리 준비해 온 가방을 메고 있는 동안 피고인 A가 진열대에서 집어든 수딩페이스 크림, 굴비 1킬로그램(10미), 피지오겔 크림, 여성용 팬티 1장, 밑반찬 세트 3팩, 레깅스 1족을 위 가방에 집어넣은 다음, 1층 계산대에서 위 가방에 들어 있는 물품들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위 가방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131,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844(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5. 19:36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원 상당의 분홍색 여성용 니트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851(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12. 28. 21:28경 부천시 원미구 N건물 2층 'O' 의류 매장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1,290,000원 상당의 가죽조끼 1벌을 들고 탈의실로 들어간 뒤, 위 가죽조끼를 자신이 입고 온 오리털 점퍼 안에 입은 채 그대로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0. 18:30경 부천시 원미구 N건물 1층 'Q' 액세서리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9,000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39,000원 상당의 귀걸이 1쌍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항 기재 일시경, 위 N건물 2층 'S' 의류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28,000원 상당의 니트 1벌을 품 안에 넣어 가지고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5고단924(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 18:00경 부천시 소사구 U상가 'V'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W(남, 31세)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목걸이 1개를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985(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6. 15:23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X 1층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매장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93,400원 상당의 CC크림 등 화장품 10점을 호주머니와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8(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절취품 사진, 도난방지장치 및 절취장소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확인) 2015고단240(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확인) 2015고단84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인수증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확인) 2015고단85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P, R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촬영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확인) 2015고단924(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2015고단98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1. 절취장면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 및 판시 2014. 12. 20.자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2015. 1. 30.자 특수절도죄 및 각 절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 A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건강상태(우울증, 기억력저하 등)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이 환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 피고인의 건강상태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유 참작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함께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일부 피해품이 환부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 -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