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7

범죄사실 2015고합117 피고인은 장애인 럭비 선수로서 피해자 D(여, 32세)과 4년 전에 만나 내연관계를 가져오다가 최근 헤어졌는데, 피고인은 헤어진 이유를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5. 07:2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의상실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인을 피해간다는 이유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속페달을 힘껏 밟아 걸어가는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다가 들이받기 직전 정지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한 다음 승용차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척골간부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감금,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해를 당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따라 약 40분간 운행하여 진행하다가 갓길에 운행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상의 겉옷을 벗긴 상태에서 다리를 펴지 못하게 허벅지와 정강이를 접히게 한 상태로 운동용 밴드와 포장용 테이프로 감고, 오른팔과 왼팔을 합쳐 의료용 테이프로 감고 피해자의 얼굴에 검은색 마스크를 씌워 테이프로 감고 머리 부분과 의자를 테이프로 감아 피해자를 결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아주 수치스럽게 해주겠어! 죽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오른쪽 팔이 부러진 것 같다"며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설득하자 논산시 소재 G병원으로 가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이 골절되었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전주시 소재 전북대병원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가족에게 구조를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감시하여 뜻대로 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서울 쪽으로 가달라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숙박하였고, 2015. 1. 26, 오후 무렵 수원시 소재 H병원에 피해자를 데리고 2015. 1. 27. 12:00 경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그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병원, 모텔 등에서 도망하거나 가족이나 경찰에 연락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를 약 52시간 40분 동안 위 승용차 등에 감금하였다.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2.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I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퓨즈상자 안에 위치추적기(품명: 모토세이프)를 설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받아 피해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확인함으로써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였다. 2015고합280 1. 감금 피고인은 2015, 1. 18, 23: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서울 중랑구 J 101동 414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약 4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피해자 D(여, 32세)과 헤어지게 된 것에 화가 나, 위 414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주저앉히고 가방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창틀에 걸쳐지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도록 누르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약 8시간 동안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이 출혈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충남 논산 G 병원 수사협조의뢰 관련, 피해자 상해부분에 대한 수사, 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소견서 1. 압수된 칼 1개 (가로 28.5cm(날 길이 15cm), 세로 3cm, 증 제1호), 흰색 테이프 1개(투명, 증 제2호), 휴대전화기 1대(베가씨크릿업, 모델명: IM-A900K, IMEI: C, 증제3호), 의료용 테이프 1개(흰색, 증 제4호), 가죽장갑 1쌍(von dutch, 검정색, 증 제5호), 차량위치추적 단말기 1개(증 제7호) 2015고합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 ·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2015고합117사건 중 감금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고 유사강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차에 타고 약 1시간 30분 정도 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것이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함께 이동한 것이며,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곳에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자유를 박탈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에 불과하다. 2. 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판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얼마 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우리 너무 멀리 왔다. 같이 도망가자. 이것 좀 풀어줘"라고 말하였다. 이에 흥분이 다소 진정된 피고인은 피해자를 결박한 테이프를 풀어주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른쪽 팔이 부러진 것 같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료 받게 하기 위해 논산시에 있는 G 병원과 전주시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 데리고 갔다. 피해자가 그곳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밥을 먹은 뒤 장소를 알 수 없는 숙박업소에서 하루를 보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5. 1. 26.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H' 병원 정형외과에 데리고 갔다.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시 범죄사실 2015고합117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뼈가 부러지는 심한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를 납치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질 때부터 이미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려서 딱히 도움을 청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하게 결박하여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 범행 이전에도 판시 범죄사실 2015고합280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다. 그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함께 도망가자고 한 것도 공포 상태에서 피고인의 감정을 누그러뜨려 자신에게 추가적인 해를 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고, 함께 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공포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분노나 경계를 누그러뜨리고 기회를 봐 탈출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소간 자유로운 행동을 허용해주었다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다녔다고 하여도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 상해, 감금죄의 권고형을 고려한다. 가. 제1 범죄 (유사강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2)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3) 권고형의 범위 2년 8개월 ~ 4년 8개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 하한 2/3, 상한 2/3로 감경) 나. 제2 범죄 (상해) 1)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2)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가중요소: 중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3)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3년 다. 제3범죄 (감금) 1)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2)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가중요소: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2년 3개월 라. 최종 형량범위(다수범 가중 결과) 2년 8개월P6년 11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부하자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하고 납치한 후 유사강간 범행까지 저질렀다. 범행이 매우 폭력적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정신적 충격 또한 심하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신체적·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향후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