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16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은행에서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2020고단2216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9. 10: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리 F을 사칭하면서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사이트 주소를 전송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하였던 G은행 채권추심팀장 H를 사칭하면서 ‘대출기한 1년 내에 재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데, 대출금 9,300,000원을 변제하면 금융정지 신고를 취소 해 주겠다. 영업소 직원을 보내 줄 테니 위 직원에게 현금으로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0. 16:13경 함안군 I 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이 마치 저축은행 영업사원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로부터 9,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95,706,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59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7.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2020. 3.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고 30일 내에 다른 회사에서 재차 대출을 받는 것은 전자금융법 위반이다. 회사 담당자를 보낼 테니 담당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3. 17:2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앞에서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4.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사이트 주소를 전송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20. 4. 1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현금으로 상환을 하면 바로 전산해지가 가능하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6. 13:45경 대구 달성군 P아파트 Q동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48 라.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4. 10:3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은 같은 날 15: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R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느냐? 대출을 받고 30일 내에 다른 회사에서 재차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전자금융법 위반이다. 회사 담당자를 보낼 테니 담당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6. 16:10경 대구 중구 T건물 정문 앞에서 마치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27 마. 피해자 U에 대한 2020. 4. 16.자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4.경 위 조직에서 보낸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V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4. 16. 18:30경 부산 서구 W에 있는 X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95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U에 대한 2020. 4. 17.자 범행 위 조직원은 2020. 4. 17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 상환과 관련하여 신용도에 문제가 있다.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V은행 추심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상환능력 확인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4. 17. 16:15경 부산 부산진구 Y백화점 앞 지하상가 출입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0고단2216] 1. Z, AA, D, AB, C,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사진 1. 차량조회서 1. 메시지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용의자의 범행 후 도주경로 확인 및 공범 용의자 추가 확인되는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용의자들이 탑승한 택시 시가 전화 통화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2020. 4. 2. 13:00경 피해장소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가 탑승한 택시 이동 경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탑승한 택시 (차량번호 1 생략) 통행내역) [2020고단2259]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 수거책 인상 착의 사진 첨부), 사진 1. 내사보고(여성 현금수거책 이동경로 CCTV 수사) 1. 내사보고(A 제출 무통장 송금영수증 첨부) [2020고단2448]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피해금 출금 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휴대전화 통화 목록 1. 수사보고(2020. 3. 20.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첨부), 수사보고(2020. 3. 23.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첨부),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택시 관련),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소유자 AC과의 전화 통화) [2020고단2627]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 수거책 이동동선)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로 채용된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 공동정범의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한 방조에 대한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한다‘ 전단지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단지 부착 아르바이트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하던 중 전단지 부착업무 대신 주식회사 AF의 대출금 수거 업무를 할 것을 권유받아 위 수거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통상 채권회수업무는 전단지 부착 등의 단순한 업무와는 달리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므로,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보다 높은 신분의 확실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대부업체측에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이외에 공적 자료를 제공한 바 없으며,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방문하거나 대부업체의 관계자를 만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경 AG, 같은 해 4. 3. AH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현금 수거업무를 하였으며, ’영수증을 확인한 뒤 파쇄하라.‘, ’카카오톡 대화방은 매일 삭제하고 대화 내용을 남겨놓지 말아라.‘, ’카카오 택시나 콜택시 등 기록이 남는 교통수단을 절대 이용하지 말고, 길에서 잡아서 타라.(수사기록 553쪽)‘등의 성명불상자로부터의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나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지시를 그대로 따랐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AF의 대출금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처리한다고 알고 현금수거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당시에는 위 주식회사 AF와는 무관한 다른 캐피탈 회사 내지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금원을 수령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AF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주식회사 AF와는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AI 주식회사, AJ 등)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한 번에 송금하지 않고 굳이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 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교통비, 수당 등을 챙기고 나머지 금원만을 송금하였는바, 그러한 수당지급 방식 역시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날 장소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접근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바, 통상적인 채권 회수 업무를 위한 지시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수금액의 1%, 교통비는 별도)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 소요시간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42세) 및 사회적 경력(전자회사에서 7년간 근무, 제조회사에서 3년간 근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업무 지시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되었으나 합법적인 일이라는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계속 수거업무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547, 550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수금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며,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전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데, 피고인과 같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수금 및 송금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에 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각 범행의 경과에 앞서 본 제반사정을 더하여 보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였다면서도 이를 해소할 만한 분명한 근거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의 범행 수행 및 은폐에 관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피고인에게 그러한 본질적 기여 의사 역시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싱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1억 4,400만 원이 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