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353

공소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에서 영업직원으로 위 판매점의 운영자인 B을 이용하여 C, D 명의를 도용한 후 E 등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C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2015. 9. 17.경 B에게 위 C의 휴대전화 개통동의가 있는 것처럼 말하여, B이 화성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G 직원인 H에게 C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부탁하게 하였고, 이에 H이 C 명의의 'E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임의로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명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9. 2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 등 합계 4장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정을 모르는 위 B, H과 E통신사 대리점인 주식회사 I의 J을 통하여 마치 진전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E와 K 통신사에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L이 2015. 7. 15.경 중학교 동창 C과 D(이하 '고소인들'이라 한다)로부터 휴대폰 개통 용도로 각 신분증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각 신분증의 스캔파일을 송부한 사실(수사기록 1권 35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 6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쪽,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 4쪽), 같은 날 고소인들은 L에게 휴대폰 개통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연락하였고, L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러한 의사를 전달한 사실(수사기록 1권 36쪽,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쪽), 그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년 9월경 C과 D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가 작성되어 통신사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년 7월경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고소인들의 인적 정보를 L으로부터 전달 받았고, 다시 L으로부터 개통중지요청을 받아 B에게 개통중지를 요청하였을 뿐이고, 2015년 9월경 B이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데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개통중지 요청사실을 모르는 B을 이용하여 고소인들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소인들이 2015. 7. 15.경 휴대폰 개통 용도로 신분증을 제공하였음에도, 2015. 9. 16.경 이후에야 B에 의해 위 신분증 스캔파일을 이용한 휴대폰 가입신청서가 작성되었는바, 이와 같이 고소인들 명의의 핸드폰이 즉시 개통되지 않은 것은 고소인들의 개통중지의사가 피고인에게 전달된 결과로 보이고, 약 2개월 후 제3자가 신분증 스캔파일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2015년 7월경 고소인들의 신분증 스캔파일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년 9월경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B은 수사기관에서 '저는 그 당시 직원으로 채용한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은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핸드폰을 개통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고서 G에 근무하는 H에게 핸드폰을 개통하여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권 170쪽), '그래서 그 당시 피고인이 저에게 D의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하여 위와 같이 부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H에게 이메일로 신분증 등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A가 며칠 후 다시 D 명의로 영업폰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추가로 휴대폰 개통을 부탁하여 H에게 휴대폰 개통을 부탁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H이 각 신청서를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4권 169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고소인들의 개통중지의사를 모른 채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H을 통해 고소인들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H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제가 운영하는 바로 맞은 편에서 B이 핸드폰 대리점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한 B이 고소인들에게 핸드폰 개통에 대하여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관련 인적사항이 기재된 A4용지에 위임장과 칼라로 복사된 신분증을 제출한 것이고, B도 고소인들의 승낙을 받아서 개통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이를 믿고서 개통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통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방법에 관하여 'L이 저에게 신분증을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주면 저는 받은 이메일을 다시 B에게 전달해 주면, B이 자신이 거래하는 개통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해 저에게 주는 방법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39쪽), 이러한 개통방식에 따를 경우 고소인들이 개통중지의사를 밝히기 전 피고인에게 전달된 신분증 스캔파일이 B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L으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받은 사실과 다시 개통철회를 요구하는 의사를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메일 주소가 다르긴 한데, 만일 그 주소로 보내왔다면 저는 그것을 개통처에 보냈을 것이고, L이 개통을 하지 말라고 연락을 했을 때 바로 개통처에 취소를 해 달라고 말했을 거에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 결국 피고인의 입장은 2015년 7월경 B에게 고소인들의 개통중지의사를 전달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이고, 이에 반해 B은 2015년 9월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H의 매장에서 고소인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였고 고소인들의 개통중지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으로서 서로 상반된 내용이다. 그런데 B이 고소인들의 신분증 등 자료를 전달받은 시점, 피고인이 B에게 고소인들의 개통중지의사를 전달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고, B도 휴대폰 사업자이자 피고인의 고용주로서 고소인들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는 것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방적으로 B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H은 '이 사건 당시 B이 D가 광주에서 올라오고 있으니 먼저 개통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당시 D는 군 복무 중이어서 B이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H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내용을 말한 것으로 판단되고(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0쪽), 또한 H은 B의 진술과는 달리 D의 신분증 등을 피고인이 아닌 B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바(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쪽), B의 진술에는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