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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7.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2022. 3. 1. E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아는 경찰관 형에게 말해 놓았으니 일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주면 음주운전에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최대한 벌금이 적게 나오게 송치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도박자금에 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경찰관에게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 사건 청탁 비용 명목으로 2022. 3. 8.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8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 카카오톡 내역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사기 등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산정근거 :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품을 소비 또는 처분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인 청탁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다면 그 금액 상당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39 판결). 위 법리 및 위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받은 이익 합계 2,840만 원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날 반환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피해금액 100만 원을 공제함(증거기록 12쪽, 121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공무의 공정성 또는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고,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1,050만 원을 반환 또는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해 주었고,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22:30경 군산시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남, 59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500ml)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길이 1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서 범행 수단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57

범 죄 사 실 2023고단357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과 전혀 알지 못하였던 사이로서, 2021. 5. 말경 우연히 피해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게 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누구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서로 모르는 사이임을 확인한 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휴대전화 음성통화 발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송 및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을 반복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고, 2022. 6. 8. 21:21경에는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전송받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8. 21:22경 서울 강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10년전 밥도. 안사준지인들 마저 투절은왜듣고 뭐사쥬고 욕을. 왜들어야대 ㅋㅋㅋㅋㅋㅋㅋㅋ”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7. 24 09:05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음성통화를 발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과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023고단2233 피고인은 2016년경 보험 영업 업무를 하는 피해자 E을 SNS를 통해 알게 되어 보험설계사 관련 1회 대면 면담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2. 4. 21: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시댁동네참견좀그만ㅋㅋㅋ”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7. 10: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대화내용 제출), 피혐의자 문자 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자료 추가 제출), 피해자 추가 피해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일람표 작성) 1. 각 112 신고처리표 1. 위반사실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2023고단2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메시지 및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23: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기숙사 흡연구역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2세)에게 과거 폭행 사건에 관하여 사과를 요구하면서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다리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아 피해자를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기숙사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기숙사 건물 2층과 1층 사이 계단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기숙사 흡연구역 앞길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및 요추부 횡돌기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CT, MRI 판독소견서 및 진료비 내역서 등 첨부)-F의원 CT, MRI 판독소견서 2매, F의원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매, G병원 진료비 영수증 1매, G병원 진료비세부내역서 3매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통화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피해 사진 5매(C 기숙사 앞 흡연구역 사진 2매, 피해자의 상처사진 3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청취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 처리표(제2526호, 2654호) 2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C 기숙사 및 기숙사 입구 CCTV 사진 첨부에 대한)-C 기숙사 및 흡연구역 및 CCTV 사진 20매 1. 수사협조의뢰(119구급활동일지 등 송부 요청) 및 구급활동일지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상해진단서 1.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통지 및 확진자 조사안내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걷어차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 피해자가 진료 받은 내역, CCTV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목격자가 있는 폭행 상황까지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13:20경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마침 그곳에 정지해 있는 버스가 있어 그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선행 차량의 뒤쪽에서 대기한 후 순서대로 진행하며,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 뒤에서 대기하지 아니하고 버스를 추월하여 진행하기 위해서 버스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 앞 쪽에서 F 쪽으로 무단 횡단을 하는 피해자 G(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앞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 버스 블랙박스 캡처 1. CCTV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17.경부터 교제하던 중 2022. 7.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3. 19:4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상점인 ‘D’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상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를 손으로 들고 무릎으로 치는 방법으로 구부러뜨려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윗문을 뒤로 세게 젖혀 이음새 부위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5. 13: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6. 09: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아이패드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상황(피해품 소유관계에 대한 피의자 진술 청취), 수사상황(피해품 소유관계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상황(피해자 제출 피의자 소유 태블릿 PC 사진 첨부), 수사상황(피해자 제출 아이패드 사진 관련) 1. 수사보고서(아이패드 손괴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현장사진, 파손된 아이패드 사진, 각 피해자 제출 사진 [피고인은 아이패드와 냉장고는 자신이 구입한 것으로 자신의 소유이고, 아이패드는 무릎으로 파손한 것이 아니라 문에 걸려 파손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냉장고는 피해자가 가게를 개업할 당시인 2020년경 구입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의 가게에 비치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면서 영업에 필요한 음료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구입대금을 부담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물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아이패드는 피고인이 2019년경 중고로 구입한 물건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대부분 피해자가 가게에서 영상 시청이나 영업용 음악 재생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피해자의 것으로 로그인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별도로 다른 태블릿 PC를 소유하면서 주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아이패드 역시 피해자가 소유하는 물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진에 의하면 파손된 아이패드는 뒷면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형태로 접힌 채 심하게 꺾여 있는데, 이는 가장자리 부분을 고정한 채 가운데 부분에 강한 외력이 작용한 결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몸을 돌리다가 미끄러지면서 아이패드가 스테인레스 소재의 문기둥에 걸려 휘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의 형태나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릎으로 아이패드를 파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게를 이전하는 등 금전적·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기간이 2일로 비교적 짧고, 잠정조치 결정 이후로는 더 이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 이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C대대 소속 상병, 피해자 D(남, 21세)는 위 부대 소속 일병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12. 13. 10:00경 위 부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으로 걸어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22. 12. 13.경부터 2022. 12. 하순 사이 일자불상 22:00경 위 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침상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가 다리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자신의 몸을 앞뒤로 움직이며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2.경부터 2023. 1. 초순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위 부대 사무실에서, 선임병으로부터 핀잔을 들은 뒤 피해자를 향해 안아달라는 듯이 팔을 벌리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4. 피고인은 2023. 1. 9. 오후경 위 부대 흡연장에서, 피해자와 마주보며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5. 피고인은 2023. 1. 22. 23:00경 위 부대 생활관에서 TV를 보던 중, 피해자가 관물대에서 물건을 꺼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으로 다가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진 뒤 그곳에 있던 부대원들을 향해 ‘아, 이 새끼 개크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일기 사본 1.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나쁜 판시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부대 소속 후임인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19:30경 지인인 피해자 B(여, 44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D호 내에 함께 들어간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방 안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어깨 부위를 잡고 "옷은 안 벗길게, 사정만 할게"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자신의 하체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C 아파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장애 정도,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2021. 9.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9.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을 향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G 쪽에서 H 쪽을 향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A(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교차로 적색 점멸) 1. 경찰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인근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고인들의 각 상해의 정도, 쌍방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호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초범(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 범죄 전력(피고인 B).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3.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4.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병원 앞에서, 피해자 B(남, 29세, 중증 지적장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 명의로 C저축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을 도와주면서 피해자에게 ‘대출 수수료가 필요하니 15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수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 수수료를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1. 거래내역서, 장애인증, 진단서 등, 고소인 E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공장의 지게차 운전자로 피해자 D(남, 44세)과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2. 7. 10:00경 위 ‘C’ 공장 흡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선배들의 대화에 끼어들고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가격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해 수회 내리친 후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재차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및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통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시비의 한 계기를 제공하였고, 쌍방 다투기도 하였기에 피해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23:27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서 검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2020년경 동종범죄로 비교적 중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발견된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취운전한 거리가 긴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동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8. 17:3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적용법조 검토 보고), 약식명령 결정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KICS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 전력(2001년경, 2008년경, 2019년경 각 벌금형)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2019년 음주운전 전력 외의 동종 범죄 전력은 15년 이상 전의 것들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97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5.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6.경부터 2021. 11. 23.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과 전화하면서 D은행 E 대리,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거래가 안된다. 무조건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통화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 관련 문제를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7.경 의령군 F에 있는 G고등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H저축 I 대리’라고 하면서 위 금원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21. 11. 18. 2,490만 원, 2021. 11. 19. 1,400만 원, 2021. 11. 22. 1,400만 원, 2021. 11. 23. 1,200만 원을 각 같은 장소에서 각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4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2.경부터 2021. 11. 15.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과 전화하면서 D은행, J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 신청을 하면 공정거래를 위반한 것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다. 상환받을 직원을 현장으로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통화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 관련 문제를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5. 17:0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피고인을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7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5, 16, 32 내지 35),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2, 23) 1. 피해신고서, 완납증명서, 메시지내용, 매시지 내용, 지도 기록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조직적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로 사회적인 폐해가 크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이므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것이 아니다. 전체 편취 가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 B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판단계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편취 가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 C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22:55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주취운전의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2022. 11.초순경부터 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10:00경 위 카페에서 오전 근무를 마친 뒤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제안하여 같은 날 11:20경부터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며 소주 3병 가량을 함께 마신 뒤,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자 같은 날 14:34경 피해자를 서울 노원구 G호텔’ H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2. 11. 13. 14:34경~19:51경 사이에 위 호실 안에서 만취 상태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뒤 피해자에게 밀착한 상태로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우리 사랑스러운 D’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뒷목과 어깨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