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정10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2. 15.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E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위 법인의 경영을 주도하며 재산관리 및 수익사업을 비롯한 법인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므로, 관계법령 및 위 학교법인의 정관을 준수하고 회계를 적정히 집행하여 위 학교법인의 재산상 이익을 도모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바,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위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이 아니면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당시 위 학교법인의 정관에는 상근하는 임원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2. 25. 경위 학교법인 사무실에서, 2월분 보수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5. 9. 23. 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750만원을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피해자에게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학교법인 E는 1998. 8.경부터 2004. 4.경 사이에 '관선이사체제 하에서부터 이사장 F, G, H에게 업무추진비 및 교통비 명목으로 매월 300만원을 지급해 온 사실, 그 후 위 학교법인은 '이사체제 출범 이후인 2004. 5. 12. 2004년도 제7차 이사회에서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는 이사장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 당시 위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선임된 J 이사장에게 2004. 4.분부터 퇴임할 때까지 업무추진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씩을 지급한 사실, 2005. 1. 10. J 이사장이 사임하자 피고인이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고, 피고인은 업무추진비 및 교통비로 2005. 2. 분 250만원, 그 이후 매월 5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학내에서 정관에 상임이사 보수 규정이 없어 피고인이 매월 지급받은 업무추진비 등에 관하여 논란이 생기자 2005. 8.경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인을 상임이사로 정하고 정관에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2007. 6. 27. 자로 정관에 상임이사에 대한 보수지급 규정을 신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이사회에서 이사장에 대한 보수지급을 의결한 점, 위 학교법인 종전 이사장에게 업무추진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씩을 지급하여 왔던 점, 정관에 학교법인의 예산, 처분, 관리 등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점, 위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에게 매달 500만원을 지급한 것이 그 직무에 비하여 과도한 보수라고 보기 어려운 점, 학교법인이 그 직원에게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 학교법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업무추진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을 지급받은 행위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C, 여, 67세)의 아들이다. 피해자는 2001.경 서울 도봉구 D건물 E호 주거지에서 쓰러진 이후 뇌경색으로 인한 알츠하이머병(Alzheirner's disease,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을 앓게 되면서 그 치료 등에 많은 비용을 들이는 한편 그로 인한 폭력적인 성향 노출로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2007. 9. 경에는 남편인 F이 사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피해자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주거지 인근 사람들의 항의 등으로 피해자는 2011. 3. 24.경부터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요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았으나 폭력적인 성향 등에 의해 더 이상 위 요양원에 머무르지 못하고 2011. 4. 13.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노인요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으나 식사를 못하고 토하는 증세 등을 보여 2011. 4. 30.경부터 2011. 5. 7.경까지 및 2011. 6. 6.경부터 2011. 6. 9.경까지 의정부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2011. 6.9.경부터 2011. 6. 1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의료원에서 각 치료를 받다가 2011. 6. 18.경 J노인요양원으로 다시 돌아와 요양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는 피해자를 지켜보며 차라리 피해자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피해자도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낫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그 뒤를 따르기로 마음먹고, 2011. 7. 30.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범행에 필요한 도구인 포장용 테이프를 구입한 다음, 2011. 8. 3. 16:00경 J노인요양원에 가서 피해자와 함께 휴가를 보내고 싶다며 외박을 요청하여 N의료원에서 처방한 약과 수면제 등을 챙겨 D건물 E호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3. 22:00경 주거지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평소의 수면제 복용량 1알을 훨씬 초과한 4~5알을 복용시켜 의식이 없게 한 후 다음날인 2011. 8. 4. 05:00경 미리 준비한 포장용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고 입과 코에 테이프를 붙인 다음 손으로 그 테이프를 눌러 피해자를 질식하도록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자, 피해자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목에 등산용 끈을 걸고 뒤에서 묶은 뒤 두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며 한동안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검증조서 1. 사체검안서, 진단서,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1. 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요양원 입퇴소 확인서 편철),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편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건 현장 및 변사자 사진,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처단형은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인하여 심한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67세)를 목 졸라 살해한 패륜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범행에 필요한 포장용 테이프를 미리 구입한 다음, 요양원에 피해자와 함께 휴가를 보내고 싶다며 외박을 요청하여 주거지로 귀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1. 경부터 심한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를 아버지와 함께 모시고 살다가(아버지는 피해자를 간병하기 위하여 일을 그만두었다)아버지마저 2007. 9. 경 간암으로 사망한 이후에는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에서도 혼자서 줄곧 피해자를 극진히 부양하여 왔는데(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양하느라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신경을 쓰지 못하여 학원이 폐업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데다 식사를 못하고 토하는 증세까지 보이는 등 병세가 점점 악화되고 그에 따라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도 점점 가중되자 심신이 극도로 지친 나머지 판단을 그르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실로 연민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자신도 자살을 수차례 시도하였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잘못을 반성하며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극진한 부양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의 누나와 동생은 물론 인근 주민 등 주변 사람들까지도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평생 어머니를 살해하였다는 마음의 짐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2016. 2. 2. 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쥬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2. 2. 07:15경 서귀포시 D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과 펜더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672,955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비산물을 정리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쥬크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쥬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6. 8. 1.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서귀동에 있는 서귀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문로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쥬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쥬크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쥬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관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세차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두 차례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6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와 함께 2014. 11.경부터 2015. 3.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 학원에서, H, I 외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에게 상대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속칭 '뷰어 프로그램')을 분양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와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상대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뷰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의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쉽게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환전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과 E는 장소를 임차하고, 컴퓨터 약 7대를 갖추고 속칭 '선수'(온라인 도박 행위자)로 피고인 B, 피고인 C을 고용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위 뷰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기 도박을 벌이는 속칭 '뷰 작업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4. 10. 16.경부터 2015. 1. 22.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 학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E는 '뷰작업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는 2014. 10. 16.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10. 16.경부터 2015. 1. 22.경까지 사이에 J로부터 제공받은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PC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컴퓨터 화면을 훔쳐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선수'로서의 역할을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불상금액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8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가담 정도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30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동거하지 않는 친남매지간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9:2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식탁을 사이에 두고 대화 도중 피해자가 자신의 뜻대로 일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식탁 위에 놓여 진 각티슈를 손으로 집어 들어 머리에 던지고, 이어서 같은 장소에 있던 각티슈 크기의 약 박스를 손으로 집어 들어 머리에 던지고, 이어서 같은 장소에 있던 TV리모컨을 집어 들어 머리에 던지고, 이어서 식탁을 밀쳐서 피하면서 발목을 다쳤고 식탁으로 막혀서 구석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머리를 2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후인 2020. 8.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B에게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토지 1,000평이 8억원에 매물로 나왔다, 한 3년이 지나면 20억원이 넘을 땅이다, 내가 땅 주인에게 계약금으로 1억원을 넣어주고 위 땅을 팔 수 있는 권한을 받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받았다, 같이 일하는 직원인 F도 위 땅을 사려고 남편과 땅을 둘러보기도 했다, 누구든지 빨리 나한테 1억원을 주는 사람에게 땅 주인과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땅 소유자는 8억 원에 매매를 의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땅주인에게 계약금으로 1억원을 선입금 해 놓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 위 D 사무실에서 위 제1항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등으로 2019. 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중개업을 영위하고, 위 기간 동안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건물 외벽에 ‘H’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G), 해당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확인서,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보고) 1. H 간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의 점, 포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한 범위 내에서 인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 직후 편취액 중 4,000만원을 반환한 점,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편취액수가 크고 현재까지 나머지 편취액 4,000만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고, 피해 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176

범죄사실 2015고정4176 피고인은 2015. 4. 13. 21:00경 서울 중구 C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상가의 관리자인 피해자 D(38세)와 세입자 입주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정4571 피고인은 2015. 5. 13. 00:30경 위 C상가 6층 507호 매장 앞 복도에서, 상가운영위원회 소속인 피해자 E이 영업 방해를 이유로 피고인의 진로를 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정185를 피고인은 위 C상가 11층 2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무실 앞에 광고에는 'G'이라는 상호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1. 경위 사무실 정문 앞에, 피고인의 이름 및 전화번화가 기재된 "입점 및 매매 문의"라는 제목하에 "점주=상인 직계약", "상인의 임차권보장", "C상가점주회 전속중개사 G", "담당 AH"라고 인쇄된 전단지를 위 상가 건물 등에 부착함으로써 'G' 명칭을 사용하여 점포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등 부동산중개 유사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41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녹춰서 작성보고, 녹취서 1. CD(CCTV 녹화자료) 2015고정457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CD 2016고정1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고발인 수사자료 추가송부), 추가송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6.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교회 E센터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D교회에서 외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D교회로부터 토탈웨딩 사업자 선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D교회 결혼식 웨딩사진 사업을 독점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교회와 사이에 토탈웨딩 사업자 선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이 결혼식 피로연의 외식 제공에 관하여만 계약을 하였을 뿐이어서, 단지 피로연 음식을 의뢰하는 혼주들에게 웨딩사진 업자를 추천해 주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웨딩사진 사업을 독점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웨딩사진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9. 5. 9. 경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6. 9.경 1,000만 원, 2009. 6. 10.경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E센터 담당자와 전화통화) 1. 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령한 적은 있으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수사기록 9쪽)의 제1조에는 "갑은 D교회 실내원 판스냅, 야외스냅(스튜디오 촬영), DVD(비디오)를 을에게 위임하고 .(후략)"로, 제2조에는 "을은 갑에게 D교회 실내원판스냅, 야외스냅(스튜디오 촬영), DVD(비디오) 임대보증금으로 금 5,000만원정을 지불하고.(후략)"로, 제4조에는 "갑은 을에 실내원판스냅, 야외스냅(스튜디오 촬영), DVD(비디오) 수금액을 갑은 을에게 80%를 매주 정산하기로 한다."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D교회 결혼식 웨딩사진 사업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H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D교회 결혼식의 미용, 드레스 사업에 관하여 독점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9고단2737

범죄사실 [2009고단2737] 피고인 A은 C조합 감사로서, 2009. 2. 18. 실시 예정이던 위 조합 이사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이사 후보자들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위 조합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 2. 16. 19:00경 김포시 D에 있는 위 조합 대의원 피고인 B의 목장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그녀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하였다. 2. 위 제1항과 같은 날 19:30경 김포시 E에 있는 위 조합 대의원 F의 집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그녀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하였다. [2009고정2897] 피고인 B은 축산업자로서, C조합 대의원이다. 1. 피고인은 2009. 2. 16. 19:0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위 조합 감사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지지하는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고 현금 200만 원을 제공 받았다. 2.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위 돈 중 100만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같은 조합 대의원 G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그 취지를 알려준 후, 같은 달 하순경 G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조합 감사 A이 대의원 F에게 이사 C조합 선거직전 통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C조합 이사 선거 직전 피의자 A 등의 통화내역 자료 편철) 피고인들의 일부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1,000,000원만을 제공하였지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0,000원 중 1,000,000원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G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이 2,000,000원을 제공하였고 그 중 1,000,000원을 전해주겠다고 들었고, 실제 1,000,000원을 받았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합리적이고, H도 당시 G로부터 같은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A의 진술은 번복되었고, G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을 뿐 아니라 짚단 위에 돈을 놓고 갔다는 것이나 G에게 전해줄 돈 만을 지급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107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3호, 제107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금품이 제공된 시기와 정도, 이 사건 조합이사선거의 과정과 결과,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지능과 성행,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경부터 거창군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 2022. 6. 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의원 ‘E’선거구 F정당 예비후보자인 G의 누나이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1. 오전경 위 C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위 도서관의 도서도우미이자 자녀가 C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 H, I 등과 함께 있던 중 위 H가 “주소가 어디에요”라는 피고인의 물음에 위 ‘E’선거구 중 하나인 J에 거주한다고 하자 위 H에게 “내 남동생이 군의원 선거에 나왔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제 동생이 J 쪽에 출마하는데 좋은 사람입니다. 찍을 사람이 없으면 동생을 찍어주세요.”라고 하면서 위 G의 예비후보자 명함을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초등학교 교직원 등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재직증명서 편철) 1. 2022년 C책사랑도서도우미 명단, 교직원전화번호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를 뽑아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상대방이 많지 않고, 발언 상대방 중 한 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은 G가 입후보하고자 한 지역구의 선거구민도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38년간 교육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비법인사단인 피해자 부천시 B 상인회 소속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2. 29. 그 지위에서 해고되었고, C은 위 상인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18:00경 부천시 D에서 자신을 해고한 C의 비위 사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상인회 사무장으로 근무할 당시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상인회 관련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내 소유 컴퓨터이니 위 상인회에 가서 하드디스크를 꺼내 가져 오라."고 말하여 위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1개를 분리하여 가지고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 부천시 B 상인회 회장이었던 C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떼어간 컴퓨터 하드디스크 1개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2. 26. 14:00경 인천 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판시 부천시 B상인회 회장인 피해자 C(58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해고 사유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 손목을 하나 자르겠다, 발목을 하나 자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 21: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너에게 칼 들어간다고, 그냥 조용히 칼 받아. 연장 받아 보면 알아."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4. 26.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6. 15:00경 울산지방법원에서 2020. 9. 8.경 울산 북구 B빌라 옆 텃밭에서 석류를 따다가 이웃주민인 피해자 C(남, 53세)을 폭행하였다는 폭행죄 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였고, 피해자는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빌라 앞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야이 새끼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 끝까지 보복할거다, 죽이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증인소환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17:0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위 C 앞 도로를 D병원 방향에서 소명여고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다수의 자동차가 주차된 이면도로로 자동차들 사이로 보행자들이 자주 통행을 하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5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무등록이륜차발견통보, 사고영상 및 사진 저장 CD의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도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22:23경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둔촌동 180-2에 있는 서문교회 앞 도로를 둔촌사거리 쪽에서 서하남IC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5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린 후 노면이 젖어 있어 제한속도가 시속 48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시속 2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21세)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및 전면 유리로 피해자의 다리 및 머리 부위를 각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3. 1. 22. 16:18경 성남시 분당구 율동 2길 66호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 및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통보, 수사보고(속도분석, 기상상황 및 과속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매시 65km 이내의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지역은 평상시 자동차 등 운행속도가 매시 60km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으나 약 1시간 전까지는 약 12시간에 걸쳐 약 15mm의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인 매시 48km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 후방 약 148m 지점부터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향하여 약 18m 구간을 매시 약 72km, 위 구간 이후 약 8.3m 구간을 매시 약 74.7km, 그 다음 약 7.7m 구간을 매시 약 76.5km의 속도로 점점 가속하여 운행한 점, 피해자가 충격된 지점부터 최종 전도위치까지의 거리는 적어도 약 27m(주변 CCTV가 촬영한 동영상에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의 역방향으로 피해자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다가 주차된 버스 때문에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지점부터 최종전도 위치까지의 거리가 약 27m임. 피해자가 위 CCTV 촬영 동영상에서 사라진 시점은 위 동영상에 나타난 시각으로 22:23:15.125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위 주차된 버스로 가려진 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향하여 진행하는 모습이 전부 드러난 최초 시점은 약 24:54.687이다)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휴대폰이 떨어진 지점(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으로부터 최종 전도위치까지의 거리는 약 30m인데, 보행자 전도거리 실험식 [보행자 전도거리(m) = 0.079V + 0.0049V2, V:충돌속도(km/h)]에 의하면 전도거리가 약 27m일 경우 충돌속도는 약 67km/h, 전도거리가 약 30m일 경우 충돌속도는 약 71km/h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시속 22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장이 작성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휴대폰 비산지점을 충격지점 겸 제동장치를 조작한 지점으로 가정하여 이 지점으로부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최종 정차한 지점까지의 약 21.8m를 제동거리로 보았을 때, 노면의 경사도를 무시하고 노면이 젖어있는 상황에서 계산한 속도는 약 47 내지 60km/h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47 내지 60km/h 속도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에서 최초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다는 것을 가정한 경우인데,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바로 멈췄으나 충돌을 했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20쪽)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매시 65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에서부터 제동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조회회보서만으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2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은 비가 온 직후의 심야로서 운전자의 시야가 멀리까지 확보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가 그러한 상황에서 더구나 운전자가 잘 볼 수 없는 검은 색 옷을 입고 왕복 10차로를 무단횡단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89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08: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앞 이면도로를 D고등학교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학교, 주거지 부근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등교중이던 피해자 F(남, 17세)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미러에 피해자의 팔꿈치가 부딪친 것인바 사이드미러가 접히거나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넘어지거나 부딪친 팔 부위를 붙잡는 등 통증을 호소하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는바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였다. 나. 피고인은 차량 블랙박스에 ‘탁’하는 충격음이 들리자 차를 정차시켰다. 피해자 및 일행들은 고등학생으로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사고를 인지하고 알릴만한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차량을 잠시 쳐다보고 사고 발생을 알리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먼저 현장을 떠났다. 다. 피해자 일행 중 한 명이 명찰 등이 매달린 줄을 돌리며 오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위 충격음은 명찰 등이 차에 부딪힌 것으로 오인하였을 수 있다. 라. 음주, 무보험 등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할 만한 정황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