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9

범죄사실 [2018고단449]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 21:42경 서울 은평구 E 지층에 있는 'F' 피시방에서 손님으로 입장하여 게임을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계산대 아래쪽에 있는 종이상자에 넣어 둔 현금 137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140만 원 상당의 구스 패딩점퍼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5. 15:34경부터 2018. 1. 26.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지갑,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31. 1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9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대화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국민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24. 03:2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매장'의 무인 주문 계산기 판매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국민체크카드를 무인 주문 계산기에 넣어 햄버거 3개, 감자튀김 1개, 음료 1개 등 합계 16,200원이 결제되도록 한 후 성명 불상의 J매장 종업원으로부터 햄버거 3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주문 계산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음식 대금 16,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1. 19:31경 서울 성북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 피시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무인 요금결제기에 넣어 피시방 40시간 이용에 상당한 요금인 3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요금결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시방 이용대금 3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31. 19:41경 서울 성북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P' 피시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무인 요금결제기에 넣어 피시방 40시간 이용에 상당한 요금인 3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요금결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시방 이용대금 3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29. 06:5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가 운영하는 'J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합계 14,500원의 햄버거 세트를 구매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그 현대카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4,500원의 햄버거, 음료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6. 21:56경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과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합계 9,000원의 말보로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롯데카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9,000원의 말보로 담배 2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6. 21:57 경 서울 성북구 V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W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과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합계 9,000원의 말보로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롯데카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9,000원의 말보로 담배 2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K 명의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국민체크카드를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시 및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N 명의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제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시 및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제3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제3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시 및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Q 명의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현대카드를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시 및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U 명의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피고인은 제4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과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롯데카드를 제4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시 및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제4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과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롯데카드를 제4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시 및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672]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2. 18:30 경 서울 중랑구 X, 3층에 있는 'Y' 피시방에서 손님으로 입장하여 게임을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2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책상 위에 둔 피해자 소유인 우리신용카드 1장, 씨티체크카드 1장,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기, 말보로, 담배 1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22. 18:36 서울 중랑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Z 명의의 우리비씨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합계 9,000원의 말보로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우리비씨카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9,000원의 말보로 담배 2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2. 19:46경 서울 성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Z 명의의 우리비씨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합계 9,000원의 말보로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우리비씨카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9,000원의 말보로 담배 2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 22. 19:43경 서울 성북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P' 피시방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Z 명의의 우리비씨카드를 무인요금결제기에 넣어 피시방 40시간 이용에 상당한 요금인 3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요금결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시방 이용대금 3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Z 명의의 우리비씨카드를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시 및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1142]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3. 05:43경 서울 마포구 AG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AH' 피시방에서 피해자 AI가 의자에 기대어 잠자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와 현금 6,000원, 피해자 명의의 IBK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KB국민카드 1장, 롯데포인트카드 1장, 홍익대학교 학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23. 06:51경 서울 은평구 A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K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I 소유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합계 2,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3. 06:52경 전항 기재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I 소유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합계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I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시 및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2. 23. 08:19경 서울 서대문구 AL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M 매장'의 무인 주문 계산기 판매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I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무인 주문 계산기에 넣어 햄버거 2개 등 합계 8,100원이 결제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결제가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주문 계산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음식대금 8,1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N, AO, D, C, AP, K, Q, AQ, N, U,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내역 접수, 현장내사 등, M PC방 현장조사, 현장조사 P PC방) 1. 수사보고(피해자 U의 신용카드 사용 시각 재확인 보고) 1. 카드거래내역, 각 신용카드내역 1. 각 CCTV 캡처 사진, 각 압수품 사진 [2018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내사), 수사보고(태릉입구역 CCTV 확인, P PC방 수사) 1. 영수증, 신용카드 승인내역 문자 메시지, 각 CCTV 캡처 사진 [2018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피시방 CCTV 수사), 수사보고(AK편의점 및 AM 매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AI 명의 카드사용 부분은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U, Z, AI 명의 카드사용 부분은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범정·죄질이 가장 중한 2017. 12. 29.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1호 (신청인은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현금이 5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 현금이 47,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일부만 받아들임) 1. 배상명령신청 각하(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신청인은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시계 89만 원, 지갑 50만 원 합계 139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액을 특정할 증거가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그 심리를 위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수반된 범죄로 보아 양형인자로 고려함) 가. 기본범죄 : 판시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1 ~ 12 : 판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20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 전력 없음, 범죄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 충분함,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