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2019. 10.경부터 교제하던 중 2020. 5.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경 19:00~21:00경 사이, 거제시 상동동에서 장평동으로 이동하는 시내버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이 통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화가 나 버스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 간 뒤 화를 내며 우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거제시 C아파트의 D동과 E동 사이 도로로 달아나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화단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3. 중순 21:00경 거제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올라타 약 1시간 가량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의 손을 놓아주어 일어선 피해자가 ‘나가겠다’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0. 4. 중순 21:00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가 ‘나가게 해줘!’라고 소리질렀음에도 약 40분 가량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작성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감금을 당하던 상황 및 그 상태가 해소되는 과정, 반복되는 폭행이나 갈등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특정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들 중 범행 시기 및 지속 시간, 폭행을 당한 뒤 귀가 경위(도망쳤다고 하였다가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의 차이는 있으나, 다수의 피해 중 범죄가 성립되는 부분의 피해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거나 범행 당시 느낀 충격 등으로 인해 실제 피해 정도보다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일부 진술의 차이는 공소사실의 핵심사항에 관련된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정으로 고려할 수 없는 점, 실제 피해자는 2020. 2. 19.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12신고를 하였다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았다”고 진술하거나(검찰 진술), 공소사실 3항과 관련하여 “약 30분 동안 문 앞에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는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하였다”고 진술(경찰 대질 조사에서의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중순경 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0,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이나 감금의 수단이 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삼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감금치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중순 21:00경 거제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올라타 약 1시간 가량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의 손을 놓아주어 일어선 피해자가 ‘나가겠다’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과 왼쪽 허벅지에 멍이 들도록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것이어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도1150 판결). 나. 살피건대,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관하여 멍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사진이나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나아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 또한 없는 점, 피해자는 별도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감금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범죄사실을 감금에 관한 것으로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판시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