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08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1. 26. 22: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시비가 되어 여자 친구가 집에 가려고 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범죄신고 전화 112에 전화하여 "여자 친구가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 가해자와 같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욕설하며 도망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E의 손을 잡아 뜯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통지서, 폭행흔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경찰공무원 E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7.21:40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C호프'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5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가 약 3cm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면담내용 및 피해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해서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그랜드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여, 57세)의 오른쪽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참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25. 23:15경 남편 C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D 소재 E주점 앞 노상을 운전하던 F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한 사실이 있었다. 한편, 위 C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약 107m 전방 G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위 E주점 앞 갓길로 차량을 세우고 시동과 라이트를 끈 채로 있다가, 이를 발견하고 위 단속지점에서 달려 온 경찰관 H과 I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이 위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운전자가 이 아닌 자신이었다고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에 대한 1심 재판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12. 6. 27, 14: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8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1고단3888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J 앞에서 선서한 다음, 변호인이 "증인이 적발된 차량인 체어맨 승용차 F를 운전하여 김해시 K 소재 증인의 집으로 운전해 왔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하는 등으로 사건 당시 차량 운전자가 남편 이 아닌 자신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C에 대한 2심 재판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12,11,13.16:00경 위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21547호 피고인 C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L, M, N 앞에서 선서한 다음, 변호인이 "그 당시 피고인(C)이 아닌 증인이 운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피고인(C)은 오빠 집에 가기 전에 저녁을 먹으면서 1병을 마셨습니다."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이 "증인은 주점 앞에서 정차를 하였는데, 정차를 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라고 묻자, "신랑이 화를 내면서 핸들을 잡고 고함을 지르면서 세우라고 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라고 답하는 등으로 사건 당시 차량 운전자가 남편 C이 아닌 자신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창원지방법원 2011고단3888, 20121547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기록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관련사건이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허위 증언으로 인하여 그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6. 15. 23:40경 경기 남양주시 D아파트 101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E(35세)이 F과 사귀다가 헤어진 후 휴대전화를 가져가 그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F의 친구에게 F을 비방하는 문자를 남기자 휴대전화를 되돌려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피고인 A은 "인근 야간으로 가자, 야산으로 가서 홀딱 벗겨서 묻던지 반병신을 만들어 버리겠다, 감방 잠깐 다녀오면 되는데 걱정없다 갔다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G, H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고,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게 된 동기, 폭력을 행사한 장소, 폭력의 정도, 시간적 간격 등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에 충분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옛 애인이었던 F과 그의 가족, 친구들에게 일련의 부당한 행위를 범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F의 현 애인으로서, 피고인 A F의 예비 형부로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피해자에게 격분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 A 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피고인 B이 초범인 점도 아울러 고려한다. 이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04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3. 8. 03:12경 의정부시 상가 근처에서 길 건너편에 술에 취해 홀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5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2013. 3. 8. 03:25경 의정부시 E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통행인이 없는 으슥한 곳으로 걸어가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왼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가방으로 피고인을 때리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및 다리를 발로 수회 밟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 9 골 골절,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간미수에 그친 후 위 1.항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용의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P5년 나. 경합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6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홀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및 다리를 발로 수회 밟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입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02:40경 부천시 소사구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D(여, 15세)에게 '나하고 데이트하자, 나, 돈 많이 줄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원 ~ 1,0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4.02: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03:10경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주점 출입문을 시정하고 퇴근하자 같은 날 03:14경 위 주점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2, 4. 03:27 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침입으로 경비신호를 접수받고 출동한 보안경비업체 직원인 F, G으로부터 그곳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37경 위 주점 카운터에 놓여 있던 지포라이터용 휘발유를 위 주점룸에 설치된 커튼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여 F 등이 현존하는 위 주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커튼이 약 3분간 불에 타다가 저절로 소화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제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는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막대한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01:00경 성남시 중원구 C시장 D 모텔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1)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대검예규 제597호) 별표5에 따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정정한다. 피해자 E(여, 17세)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다리를 발버둥치고 반항하자 "가만히 있으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위에서 피해자의 팔, 다리를 붙잡고 몸으로 누르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의 잘못이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 외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건강 · 환경, 범행의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3. 21:2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스마트폰 앱인 '번개장터'에 '아이폰5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6. 8. 14.경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수사기록 8쪽), 문자메시지 캡쳐사진(수사기록 10쪽),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수사기록 39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9. 20:30경 경남 남해군 이동면에 있는 용궁정숯불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삼동면 영지리에 있는 시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 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 3년 이내에 동종 전과 없고,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경부터 같은 달 9. 22: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객실 3개, 부엌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8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알선등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14

범죄사실 2016고단1214 피고인은 2016. 3. 13. 17:00경 인천 서구 C빌라 302호 앞 복도에 있는 신발장 위에 놓아 둔 피해자 D 소유의 포수 미트, 포수 장비, 헬멧, 가슴보호대 등이 들어있는 야구가방과 신발장 안에 들어있던 검정운동화 및 갈색구두 등 총 시가 8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1374 피고인은 2015, 12, 31, 20:54경 인천 서구 E 소재 F정형외과에 이르러 위 병원 4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 G 관리하는 위 병원 직원 휴게실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휴게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코트 1벌을 손에 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절도사진 1. 수사보고 [2016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F정형외과 CCTV 수사)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사진, 사진(F정형외과 CCTV), 사진(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의하고 있던 의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에게 피해품이 전부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경성스포츠 쪽에서 괴정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추가진단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 9.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2.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3단61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12,20, 18: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이 자신과 같이 술을 마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화가 나, 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위 식당 안에 있는 테이블 3개를 모두 엎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혼자 술을 먹고 있던 손님 1명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20, 19:1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D'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경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야 이 씨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눈깔을 파버릴까"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가 든 종이컵과 그곳 민원대 위에 있던 문구용 펀칭기를 위 H을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495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5. 19:2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화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박싱(옷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8, 2. 22: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바나나를 그냥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하자 "야이 새끼야, 그것도 하나 못 주나?"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앞에서 침을 뱉고 카운터 앞에 진 열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계산을 하려던 손님이 물건을 놓아두고 나가게 하고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I-미가입) 1. M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및 최종 형기 종료일 확인),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610 사건의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에 있는 하나은행 수서역지점에서,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이나 관리책으로부터 제공받은 B 주식회사에 대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B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를 개설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책이나 관리 책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A)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규개설 또는 재발급 받아 접근매체를 관리 책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은행거래신청서사본 등,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 인감도장 1. 각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1) 중 주범들의 지시를 받고 법인통장을 다수 개설, 양도였고, 그 외 다양한 불법 행위에 가담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한 것으로 불법적인 통장양도에 대하여는 미필적인 인식에 그친 점, 동종 전과는 없으며 취득한 이익도 100만원 남짓인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3주가량으로 짧고 통장은 30 개인바, 이 사건 주범 및 다른 통장 개설행위자들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 내용)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는, 2013. 10. 15. 10:40경 군산시 C에 있는 상호 "D식당"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여,71세)가 피고인들에게 업소내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된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상 동화택시 소속 50대 후반가량의 성명미상의 택시기사와 50대가량의 다른 남자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앉아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식기류 등을 깨뜨리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위력에 의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1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와 함께 2015. 6. 1. 경부터 2015. 7. 25.경까지 경주시 C에 있는 'D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애플 포커', '해적' 등 게임기 49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가 적립된 카드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머니 10,000 점 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단속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게임기 49대 규모의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환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w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기간 약 2개월 동안 취득한 범죄수익이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임가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경부터 2015. 8. 27.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750,000 원 및 퇴직금 4,527,336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410,849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E,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30

범죄사실 피고인은B(60마력, 모터보트)의 소유자 겸 조종자이다.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1. 20:00경 경남 고성군 삼산면 와도 선착장에서 B에 자신의 처와 동승, 출항하여 같은 날 20:05경 같은 면 와도 북방 약 0.3마일 해상까지 하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받지 않고 B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2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081

공소사실의 요지 60m2 이상의 개 사육시설(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주군수에게 신고하지 않고, 1998. 4.부터 2012. 5. 14.까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개 약 500마리를 사육하고자 약 432m3 면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소정의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895 판결 참조), 또한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소정의 신고대상자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은 비록 같은 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0290호, 2007. 9. 27.) 제2조 제1항이 가축분뇨법의 위임 없이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 및 별표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 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159 판결,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 또한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죄는 그 조문의 기재내용과 입법경과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728 판결 참조). 그런데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가축분뇨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적용되었던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 이하 '오수처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축산폐수가 배출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11호는 “가축'이라 함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위임에 따라 오수처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2는 법 제2조 제1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라 함은 소·돼지·젖소·밭·닭·오리·양 및 사슴을 말한다."고규정하고 있었으나, 가축분뇨법 제2조 제3호는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1호는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가축분뇨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법 제11조 제 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에서는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법령이 제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은 가축분뇨법령이 제정되기 전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배출시설을 새로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축분뇨법령 제정 이전에 위와 같은 개 사육시설을 설치한 자를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 참조). 나.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축분뇨법령 제정 이전인 1998. 4.경 이미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면적 약 432㎡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한 이상, 피고인은 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가축분뇨법령 제정 이후에 비로소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