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82

범 죄 사 실 1. 범죄단체조직 가. 범죄단체 결성 및 목적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M‘)의 제안에 따라, 조직원을 모집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N인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유인하는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일명 ’2차 콜센터‘)에 영리목적으로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도록 하고, 그 범죄 수익을 나눌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조직원 모집 및 구성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O를 팀장(관리책)으로 하여 조직원 관리 등 업무를 하도록 하고, 지인의 소개 및 광고 전단지 등을 통해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를 텔레마케터 조직원으로 순차 가입하도록 하여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거짓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다. 조직 지휘 및 통솔체계 피고인은 콜센터의 전체적인 총괄및 범행을 지휘하고, 팀장 O가 콜센터 조직원을 관리하는 지휘체계를 갖추고, 피고인과 O는 단속에 대비하여 몰려다니지 말 것, 화장실 앞에서 떠들지 말 것(일 얘기 절대 금지), 밖에서 일 얘기 절대 하지 말 것, 퇴사한 사람이랑 전화통화 하지 말 것 등의 행동 강령을 만들어 조직을 지휘하였다. 라.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물적 구성 피고인은 위 콜센터 조직의 총책으로 서울 광진구 AF에 AG빌딩, AH빌딩의 사무실을 임차하고, 대포폰 25대, 컴퓨터 및 책상 등 장비, 피해자 유인을 위한 불특정 다수인의 전화번호 등을 구입하여 각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범죄 행위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팀장인 O는 관리책으로서 각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조직원들에게 불특정 다수인의 전화번호를 입력한 대포폰을 전달하고, 각 조직원이 거짓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전산창에 입력하여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는 피고인 및 O의 지시에 따라 대포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한 후 N이라고 거짓으로 대출을 유도하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마. 구체적인 범행 방법 피고인은 각 조직원들에게 대포폰과 불특정 다수인의 전화번호를 나누어 주고, 가명을 이용하여, 사실은 AI은행의 관련 기관이 아님에도, N에서 전화를 하여 카드 대금이나 은행권 채무를 대환·대출하여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을 유도하고, 이에 속아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이름·생년월일·직업·기존 대출금액등의 개인 정보를 취득한 다음, 위와 같이 기망에 의하여 취득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한 대출 사기 범행을 하였다. 바. 범죄수익 배분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부터 2021. 4. 7.경까지 전화금융사기 피해 대상자를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하도록 하는 등의 범행으로 4억 7,200만 원 가량의 범죄 수익을 취득하고, 그 범죄 수익금으로 매월 150~170만 원을 위 조직원들에게 고정적으로, 피해자모집 건수마다 2,000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각 지급하여 범죄수익을 나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부터 2021. 4. 7.경 까지 서울 광진구 AF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피해 대상자를 모집하여 제공하여 가담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범죄 수익을 나누어 받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 단체를 조직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O,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는 위 제1항과 같은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26. 오전경 서울 광진구 AH빌딩 2층 AK호 콜센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일명 ‘M’)으로 부터 제공 받은 불특정 다수인의 전화번호를 대포폰((전화번호 1 생략) 등 25대)에 저장한 후 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유인하도록 지시하고, 위 공범들은 같은 날 피해자 AJ(여, 32세) 등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N의 상담 직원인것처럼 직책과 가명을 허위로 고지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이름, 직업, 대출 유무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O는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일명 M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및 위 공범들로부터 피해자의 정보를 취득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달 26. 13:27경 불상지에게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한 후,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2021. 3. 3. 대전시 AL 소재 AM은행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 조직원과 일명 M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N, AO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업장부-피해자식별)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전화번호 1 생략) 외 35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개인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범행가담 일시특정) 1. 수사보고서(피해자 AJ 통화관련) 1. 수사보고서(범행 휴대전화 발신내역-피해자 식별2) 1. 범행장소사진 1. 피해자 유인용 멘트용지 사본 1. 행동강령메모지 1. 콜센터배치표 1. 영업장부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X 개인정보 수집현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 Z 개인정보 수집현황 1, 2) 1. 수사보고서(피의자 P 개인정보 수집현황) 1. 수사보고(피해자 AJ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계좌입금거래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조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들이 이 사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서 정한 대상 범죄의 피해자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는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개개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피고인은 콜센터를 상당한 기간 운영하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거짓말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2차 콜센터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방법의 사기 범행 중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1년 4개월에 이르는 기간 이 사건 콜센터를 통해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것에 비추어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범죄단체조직에 대해 피고인의 개인정보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아니라 법정형이 장기 3년 이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단체가 아니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에 관해 피고인은 대출알선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양도한 것뿐이므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범죄단체조직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나 이 사건 콜센터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N 소속이 아님에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N이라고 소개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 점, 이 사건 콜센터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타인 명의 휴대폰(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하였고 가명을 사용한 점, 몇 가지 정보를 취득해 넘기는 것만으로 오랜 기간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차 콜센터가 대상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대출해 줄 것처럼 기망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첫 단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인바,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사용했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2021. 2. 23. 11:28경 피해자에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해 대출 관련 전화를 받았고 1차 상담으로서 이름, 기대출여부, 직업 등을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한편으로는 2021. 2. 23. 위 시간 무렵 위 번호의 전화를 받았는데, AI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준다고 하길래 2. 24. 그 요구대로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을 팩스로 발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AP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1,457만 원에 대하여, 위 상담원이 그 대출금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전달해주면 출금하여 AI은행을 통해 AP은행에 대환취소 명목으로 입금하는 등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응해 2. 26. AP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되자 3. 3. 대출금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상담자가 보내준 택배기사라는 사람에게 건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단체 조직원과의 통화 내용과 2차 상담원과의 통화 내용을 혼동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위 범행은 피고인 범죄단체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보를 수집한 것과 근접하여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1차 상담과 2차 상담이 서로 연계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차 상담원은 피고인 범죄단체 조직원이 지득한 정보를 토대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위 2차 상담원 등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죄부분 Ⅰ.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에 대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O,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와 공모하여, 2021. 4. 7. 11:00경 서울 광진구 AH빌딩 2층 AK호에서 대포폰인 (전화번호 2 생략)으로 피해자 H(남, 59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취득하여 위 M 등에게 전달을 하였고, M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0. 15:30경 AQ은행 AR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준 다고 기망한 후,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21. 4. 20. 15:3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보건분소 앞 도로에서 2,000만 원을, 같은 달 21. 15:34경 같은 구 대조동에서 1,5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 조직원 및 일명 M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범죄단체 조직원(전화번호 2 생략)은 피해자에게 2021. 4. 7. 11:00경 전화를 걸어 N 상담원이라고 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연령, 신용카드 사용현황 등의 정보를 물어본 사실은 인정된다. 이후 2021. 4. 7. 11:16경 2차 상담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는데, 피해자가 결국 제시된 조건의 대출은 필요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통화가 종료되었다. 피해자는 이후 위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대출해달라고 한 적이 없고, 위 전화번호로 이후 전화온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AS센터라는 곳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AT 팀장이라는 사람과 여러 번 전화통화를 하였다. AT는 제2금융권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고 하였고, 4. 19.경 AQ은행 AR 대리라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상품 등에 대해 소개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4. 20.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범죄단체 조직원이 통화를 한 것과 AR 대리를 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망한 것은 상당한 시간간격이 있고, 위 전화통화 내용 등에 의하면, AT 팀장이라는 사람이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피고인 범죄단체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 Ⅱ.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게 대포폰을 이용하여 마치 N 직원인 것처럼 사칭한 후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할 것을 지시하고, 위 공범들은 2021. 1. 18. 서울 광진구 AH빌딩 AK호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거짓으로 피해자의 개인 정보인 이름, 생년, 직장, 보험가입정보 등을 불법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 7.까지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취득한 다음, 이를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범죄수익을 나누어 받기로 하고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장에서 적용법조로 기재된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ㆍ알선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위 법에서 정한 “처리”라 함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 그런데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방법의 사기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름, 생년월일, 직업, 소지한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알아내어 2차 콜센터에 제공한 사건으로서, 피고인 등이 취득한 개인정보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직접 물어 수집한 것이므로, 위 구성요건에서 요구하는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