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5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모의총포)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3.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E로부터 파워브레이크가 제거되어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77J(0.02 킬로그램미터 초과)인 모의총포인 ‘글록 17가스충전식 비비탄총’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2022. 6. 24.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17. 21:43경 화성시 오산동 산 88-27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88km 지점 1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F(여,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가 피고인 전방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소나타 승용차 뒤에서 수회 상향등을 켜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모의총포)인 ‘글록 17 가스충전식 비비탄총’을 이용하여 비비탄 네 발을 위 소나타 승용차를 향하여 발사하여 승용차 뒷부분을 맞힘으로써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24. 21:05경 대전 동구 통영대전고속도로 206 통영 IC 방향 2.5km 지점 1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B(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가 피고인 전방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2차로를 이용하여 SM5 승용차를 추월하였다가 다시 1차로로 진로변경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SM5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열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모의총포)인 ‘글록 17 가스충전식 비비탄총’을 이용하여 SM5 승용차의 열린 조수석 창문을 향하여 비비탄 세 발을 발사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하고, 그 중 두 발을 위 SM5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남, 39세)의 오른쪽 팔에 맞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모의총포 검사결과 회신 1. 상해진단서 1. 가해 및 피해차량 사진, 글록 17 사진 등,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모의총포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3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가 성립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였던 점, 폭력적 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부분의 폭력 전과가 수년 전의 것인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C당 D 지역구 예비후보자인 E의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F" 밴드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7.경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론조사 결과> 1. E 후보 2. I 후보 3. J 후보 ※ 지난 번엔 J님이 여론조사 했고, - 이번에는 I님 쪽에서 여론조사 돌린 결과라고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E 후보님이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예비후보자는 제20대 국회의원 D 지역구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I 예비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E 예비후보자가 1위를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밴드 게시글 출력물, 댓글 캡쳐, 화면 캡쳐 1. 수사보고(밴드 운영자 L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일 자신의 행위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알게 된 후 단시간 내에 댓글 삭제 조치를 취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등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가. 벌금 150만 원: 배심원 5명 나. 벌금 300만 원: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동문회의 수석부회장인 사람이다. 공직선거법상 동창회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인 단체, 그 임직원 및 구성원은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E당의 F 후보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동문회 명의로 F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지시하여, 2012. 11. 29. 18:48경 G이 대전 중구 H협회 사무실에서 070 인터넷 전화기를 이용하여 I 등 848명에게 "B대학교 동문회입니다. 제2기 J 동문이 F 대통령 후보 동서입니다. B대학교 발전과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 J 동문과 F 대통령 후보를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대학교 동문회 A 수석부회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단체인 위 동문회의 임직원 및 구성원으로서 위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여도, 동문회 회장인 L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및 피고인의 직업, 경력,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질서를 혼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곧바로 동문회 측에서 정정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의 조합원들을 등재시키고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대납 지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15.경 충남도지사로부터 B의료생활소비자협동조합을 인가 받고, 2013. 4. 29.경 아산시 D에 'B의료생활협동조합 E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범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가항기재와 같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개설한 위 B의료생활협동조합 E의원에서 의사인 F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3. 5.경 13년 5월분 요양급여비 3,415,6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경까지 요양급여비 합계 231,627,1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피고인은 의료기관 설치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당청구(의료생협-개설기준위반) 요양기관 수사의뢰 1. 의료기관 현황 및 점검결과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개설자격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요양급여비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의 경우,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인 양형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금액을 모두 이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금액 이상의 환수금이 청구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피고인 A에 대한 처벌 내용,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한 바 없는 점 등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1. 06:30경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화정동 소재 울산동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닛산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닛산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1. 07:1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진술을 요구받자 지인 F의 주민등록번호인 'G'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경위 E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 주고 E으로 하여금 휴대용 경찰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F에 대한 음주단속통고서를 기록하게 한 후 단말기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통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의 운전자 성명란을 취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자 서명란에 'F'라고 기재한 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PDA 입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F 조사) 1. 음주운전 차량 사진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앞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1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등의 죄로 나아간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2건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75%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4. 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D(이하 'D'라 한다)에서 피해자 E에게 'D 건물의 2층 일부와 3층을 임차받아 직업전문학교나 평생교육원을 설립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임차를 하면 인허가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고 임차받은 건물을 계속 사용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설사용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17.경 D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이 어려워 자금이 필요한데 5,000만 원만 빌려주면 평생교육원 허가에 필요한 건물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주고, 이자를 연 12% 지급하며 2017. 2. 28.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2008. 6. 18.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억 원 상당의 편취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렇지만 피해 중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상황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2. 9.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7고단3008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당시 여자 친구 명의로 리스한 C BMW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5. 7. 10.경 피해자 D으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시가 6,73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건네주었는데도, 2015. 9. 28. 22:10경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소재 고강아파트 7동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위 차량을 피고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2017고단3586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이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새마을금고 F)로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인 중국인 조선족 성명불상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1. 1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었다. 적금과 예금된 금원을 보호해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보관하고 있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2014. 11. 13. 14:5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로 12에 있는 안양동부새마을금고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3,9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중국인 조선족 성명불상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1. 송치의견서 1. 리스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3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절도죄의 객체인 점유는 반드시 적법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의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하여 그 리스료를 부담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던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사건 차량 점유는 불법점유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적법한 점유자인 G에게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회복시켜 준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절도죄의 피해자가 담보제공이 금지된 리스 차량을 채권담보를 위해 인도받은 경우로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는 아닌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제공받고 인출책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인출한 사기 피해금액이 4,000만 원에 육박하는 점, 이미 채권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점유자인 채권자의 동의 없이 회수하여 사용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접근매체 양도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던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D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막혀있다. (주)D의 회사 운영 자금 및 영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1억 원을 차용해주면 2~3주 내로 변제하겠다. 내가 현재 타고 다니는 외제차인 재규어, 벤 츠, 지프 차량만 하더라도 1억 원이 넘고, 내가 E의 회장과 친분이 두터워 향후 E의 주차업무를 담당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경 1,000만 원, 같은 달 31. 5,000만 원, 같은 해 8. 3. 4,000만 원의 합계 1억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축제 담당자 확인서, G축제 가상지출수익 내역서, G축제 전자세금계산서, 문자내역, 예금출금내역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서, 고소장,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순번 2, 4, 19, 20, 22,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기업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 14: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나는 미국에서 국제금융업을 하고 있고, 5월 말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으로 37억 원이 나온다. 그리고 그 전에 홍콩은행으로부터 해외투자금 10억 달러가 회사로 들어올 것이다. 이란의 광산개발 관련 광구 확보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이 급히 필요한데, 2억 원을 빌려주면 5월 말에 5억 원을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국에서 국제금융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퇴직금 37억 원을 받을 것도 없었으며, 홍콩은행으로부터 해외투자금을 유치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화장품사업을 하는 계열사에 투자하거나, 광산개발을 하는 회사에 단순히 재투자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적극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렀고, 위 회사도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사업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5억 원을 만들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14. 1억 5,000만 원, 같은 달 20. 2,700만 원, 같은 달 29. 2,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은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액은 대부분 주식회사 D 등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피해자가 짧은 기간 동안 150%에 이르는 고수익을 노리고 충분한 조사나 검토 없이 막대한 자금을 대여하는 등 피해 발생·확대에 기여한 바가 있어 보이는 점, 뇌경색 후유증과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2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모텔 내 객실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이 나체로 잠이 든 사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2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피고인은 2015. 4. 13. 07:14경 용인시 기흥구 F, 214동 1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헤어진 연인인 위 피해자의 다음 이메일 계정(G)에 몰래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5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G)에 몰래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다음 이메일 계정(G)에 몰래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세지 1. 페이스북 게시 피해 사진 1. 피해자 페이스북 계정 접속 IP 기록 캡처 사진, 피해자 다음 계정 접속 IP 기록 캡처 사진, IP 조회 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당한 접근 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연인 사이에 있던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사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음부가 그대로 노출되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과 다음 계정에 몰래 접속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위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으며, 위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의 당시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의 숨기고 싶은 과거를 언급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위 사진은 '비공개'로 게시되어 피해자만 볼 수 있는 상태에 있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약 1시간 만에 삭제되었고,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5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3. 5. 10.부터 2016. 5. 19.까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횡령금 보관경위]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위 조합은 2003. 6. 30. (주)삼환기업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5. 6.경 재건축구역 내에 있었던 동래구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대해 재건축정비사업에 필요한 공유지를 무상으로 양도해 줄 것을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에게 요청하였으나 거부통지를 받았다. 이에 위 조합은 2007. 9. 27. 부산광역시 동래구와 동래구 구유지인 부산 동래구 F도로 4,018㎡ 외 2필지(이하 '구유지'라고 함)를 4,636,669,600원에 매입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 2010. 7. 30. 재건축사업을 완료하였고, 시공사인 (주)삼환기업은 피고인 조합장 급여를 포함한 조합운영비를 2011. 9.경까지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재건축사업 완료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2. 9. 26. 부산지방법원에 부산광역시 동래구를 상대로 동래구가 매도한 위 구유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7526)을 제기하여, 2013. 12. 11.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부산동래구청으로부터 2013. 12. 23. 1,773,252,530원을 부당이득반환금 명목으로 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횡령 행위] 피고인은 2013. 12. 23.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위 부당이득반환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31. 조합의 임직원 급여 인상 및 추가지급을 위해서는 조합정관 제33조 제4항에 따라 대의원회의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급여인상분 명목으로 22,0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31.경부터 2016. 3. 9.경까지 94회에 걸쳐 합계 229,291,44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재건축정비조합의 조합장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의 조합장임에도 불구하고 2012. 10. 8.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 판례 등 소송자료의 수집, 변호사 선임 시 자료전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행정지원 용역계약을 H와 체결한 후 용역비 명목으로 조합자금에서 4,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기록 246면), 각 수사보고(기록 518면, 1128면, 1341면, 1347면, 2358면, 2721면, 2831면, 2896면) 1. 회신받은 금융거래내역서, 거래내역(기록 521면) 1. 판결문(기록 227면), 조합 정관 및 판결문 1. 지출결의서, 임원회의록 및 문자메시지내역,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총회 의결 없이 한 계약 체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업무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하는 공공성에 입각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조합의 돈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의 급여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조합원 전체에 상당한 손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횡령금 전부를 변제공탁한 점, 13년간 조합장으로서 그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애써온 점, 피해자 조합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피해자 C로부터 주식회사 D 내의 기계설비를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면서 위 회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합판, 유로폼 등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은 피고인이 보관하다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판, 유로폼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2013. 2. 18. 이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1,160만 원 상당의 유로폼을 F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별지 물품내역 기재와 같은 합판, 유로폼 등 29,925,900원 상당을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검찰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전화조사, 참고인 G 전화 진술, 참고인 추가진술) 1. 기계설비양도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관을 의뢰한 합판과 유로폼은 관행상 '특정물'이 아닌 '대체물'로 거래되는 물품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할 당시 동일한 품명, 규격, 수량으로 반납하면 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계설비(지게차 포함) 및 부속 품(컨테이너 등) 일체를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면서 별지 물품을 포함한 이천시 E에 있는 합판, 유로폼, 공폼 등의 물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에서 보관,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반납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당시 위와 같이 보관시킨 합판, 유로폼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협의 하에 다른 물품을 대체하여 반납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위 물품이 거래관행상 대체물로 거래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특정된 물품을 보관하고 사용하되, 피해자가 그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물품 그 자체를 반납하고, 만약 피고인이 물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하락하거나 손실된 경우 피해자와의 협의를 거쳐 동종, 동량, 동질의 새로운 물품으로 반납하거나 그에 상응한 가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보관, 반납 의무를 지는 물품은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하여 특정된 '특정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맡긴 물품은 원래 피고인에게 양도하지 않은 물품으로 피해자가 가지고 가야되는 물품이나 피해자가 보관할 장소가 없어 피고인에게 보관과 그 사용까지 의뢰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협의를 거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물품을 대체 반납할 수 있도록 약정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물품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 반납이나 현금으로 보상하면 되는 것으로 위 약정을 막연하게 해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108-1

공소사실의 요지 V의 W은 X과 사이에 대구 달서구 Y 아파트 터파기 공사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운송처리 계약을 체결한 후 사토장을 물색하던 중 지대가 낮은 대구 Z 소재 토지를 발견하고 그 일대 농지에 성토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A 등과 사토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W은 성토공사를, 피고인 AA은 지주들의 동의를 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A 피고인은 대구 CZ 답 188㎡, DA 답 1,107㎡, DB 답 450㎡, DC 답 400㎡, DD 답 542㎡, DE 답 177㎡, DF 전 228㎡, DG 답 1,825㎡를 소유하고 있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V의 W에게 위 각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K 피고인은 DH 답 271㎡를 소유한 토지주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년 2월경부터 같은 해 3월경까지 피고인 AA에게 위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 BM 피고인은 DI 답 429㎡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년 2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W에게 위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 BN 피고인은 DJ 답 298㎡를 소유한 토지주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2.경부터 2014. 3.경까지 W에게 위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제2항은 개발행위 중 하나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조상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외)을 규정하면서 이를 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장 또는 군수 등(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는 이에 위반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제3호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은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을 경미한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의 성토나 정지의 경우에도 그 높이가 50cm 이내인 경우에는 군수 등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토지를 성토한 높이에 관하여 보건대, BI군청 도시과 소속 공무원으로 이 사건에 관한 조사 및 고발 등 업무를 담당한 B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토지의 성토 높이가 50cm를 초과하는지를 개별적으로 실측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성토 작업을 담당한 W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행정관청의 감독 등이 문제되어 성토 높이가 5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실제 성토된 흙의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과 동일한 경위로 무허가 개발행위가 문제된 인근 토지의 절단면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더라도 성토된 흙의 높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였다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발행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높이 50cm를 초과하여 성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