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93

범 죄 사 실 2020고단489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일명 ‘D’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아왔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F로부터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 E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면서 “F와 미리 상의를 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아서 금융거래 위반으로 신고되었으니 F에 대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직접 상환을 하여야 하니,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 15:28경 세종 한누리대로 2023 소담동 주민센터 주차장 입구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고,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공탁금을 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13:20경 서산시 I아파트 J동 뒤편 주차장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1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일명 ‘D’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아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K로부터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기존에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나머지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10. 16. 15:30경 충남 홍성군 M아파트 정문 앞에서위 ‘D’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미리 출력하여 준비해 간 N(주) 명의의 ‘상환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3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 O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경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채무 전액을 상환하여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 13:35경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 앞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7,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9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U로부터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 T에게 V은행 W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U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고 거짓말한 후, X는 2020. 10. 19.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에 있는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4,443,000원을 교부받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어제 상환한 14,443,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한 것은 보증 위반이니, 10,500,000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대환대출시 이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 17:24경 위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7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Y 및 F로부터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휴대전화에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사람을 보낼 테니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10.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Y 대출 건은 마무리 되었고, 이번에는 F카드론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사람을 보낼 테니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15. 15:30경 세종 AA건물 AB동 ‘AC’ 앞 길에서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피해자 E 진술청취서 1. 현장사진, 차적조회, 계좌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2021고단9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내사보고(현금 수거책이 진정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캡처 사진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 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거래내역, 통화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납부증명서, 차적조회 2021고단13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불상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영상 캡처,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D라는 회사에 채용되어 채권수금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AD에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AD라는 회사를 위해 채권수금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면서도 “카드사 직원 의 부탁으로 왔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피해자 B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금융감독원 명의로 미리 작성된 ‘공탁금 보증예치금’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스스로도 금융감독원이 공탁금 보증예치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거액의 현금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아 ATM기로 무통장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면서 수금액의 2%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이득액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채권을 수금한 것이라면, 해당 금융기관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적어도 피고인을 고용한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할 것이고, 무통장 송금시 피고인 명의의 주민번호나 적어도 돈을 갚은 채무자들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여야 누구의 어느 채권을 회수한 것인지 구별이 가능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금융기관이나 AD와 전혀 무관한 의류회사 등의 명의 계좌로, 돈을 교부한 사람들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금수거 및 송금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선량한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용인하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다액이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오늘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약 360만 원 정도로,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해자 E,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