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0.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피씨방'에서 컴퓨터 본체 25대, 모니터 30대를 설치한 후, 각 컴퓨터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파이널피싱'이라는 게임물을 설치하여 놓고, 게임을 하고자 하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해당 금액이 충전된 카드를 교부하여 물고기를 낚는 컴퓨터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이 끝나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1. 3. 18, 동종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은 그 이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 운영 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약2년 전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2. 22. 12:4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103동 109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박하고 들어왔다"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코 밑 부분이 1회 찔리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부엌에 있던 식탁 의자를 방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 50,000원 상당의 방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현장출동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는 현재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들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건물의 소유자인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29.경부터 2013. 3. 14. 경까지 위 건물의 연면적 3,907.72m2 중 주차장을 2,744.8m2 확보하여야 하나, 이 중 467.97m2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276.83m2를 사무실,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유로 수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건물에서 다년간 사회복지사업을 해 온 점, 내년이면 적법하게 이 사건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어 양성화될 개연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따른 공중의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308

범죄사실 1. 2013고단308 피고인은 보령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2011. 4. 15.경 위 D 사업장에서 사실은 위 D가 E고물상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가 E고물상으로부터 4,392,4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74,770,0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1장을 발급받았다. 2. 2013422 피고인은 보령시 F에 있는 'G'의 운영자인 사람인 바, 2011. 1. 14.경 위 G에서, 사실은 위 G H으로부터 동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 H으로부터 15,421,700원 상당의 동 등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23,957,7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3장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308]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사종결 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세금계산서 1. 각 통장 거래내역 1. 각 거래명세표, 입금표 1. 각 매출세금계산서, 계급표, 계량증명서, 운송세금계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1. 노트 사본 1.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자료상 I 발행의 세금계산서, 자료상 I 개설의 신협 대천지점 통장 2개 사본, 2011년도 실매입·매출 기재 장부 2권 사본) [2013422] 1. 피고인,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조사 종결 복명서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거래명세표 등 1. 수사보고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G매입·매출 흐름) 및 흐름도 1. 세금계산서 및 계급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6. 17.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3 고단422 사건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M과 주식회사 N과의 거래에 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진실한 거래에 터잡아 발행된 세금계산서로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M이 자신의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O과 거래하면서 중간에 피고인 운영의 G과의 매입·매출 과정을 추가하는 거래형태를 취할 만한 별다른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G은 주식회사 M과 주식회사 N로부터의 계량증명서 등의 매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0으로 고철을 납품하는 거래 과정에서 J이 직접 주식회사 0에 고철을 납품하였고, 이때 피고인은 G이 매입할 고철의 수량·가격을 결정하거나 계근한 적이 없었으며, J이 이를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이상, J과 피고인 사이에 G의 납품코드를 통하여 주식회사 0으로 납품하기로 하는 방식의 거래형태는 물건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을 요소로 하는 실제의 재화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이러한 거래 형태에 대하여 민법상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나 상법상의 위탁매매 법리를 통해 위와 같은 인정을 달리 볼 수도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한 G과 M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와의 거래는 진실한 거래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터잡아 발행된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지만,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의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특히 전반적인 거래형태를 통해서 실질적인 이득의 대부분은 J이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정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2. 5.경전주시 B빌라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원금 90만원을 빌려주고, 그 무렵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약 65일 동안 이자 명목으로 합계 40만원을 교부받아 관련 법령에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명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2.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D 앞 편도 6차로인 도로를 현대백화점 중동점 방면에서 부천시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27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9세), 피해자 J(29세), 피해자 K(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0.055%), 사고발생 경위 및 정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03

범죄사실 2015고단3403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에게 "보험을 해지하면 70%밖에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데, 70%의 환급금을 받아 나에게 주면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90%의 환급금을 받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근무의 보험회사에서는 2012. 말경까지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90% 이상 환급해 준 사실이 있었으나 그 후 회사에서 그와 같은 해지환급금을 금지한 상태로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70%의 보험환급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90%의 보험환급금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경 환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7,572,541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환급금 및 추가 납입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1,657,76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3640 1. 피고인은 2013. 5. 24.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서울형 어린이집 퇴직금 제도가 바뀌었으니 기존에 들어있는 교보생명 무배당 교보연금 보험을 해약해서 송금하면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약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해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701,44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4.경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보험가입 이후 중간에 인출한 120만 원을 입금해 주어야 약속했던 금원을 지급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작성의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3,200 만원 남짓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4. 03:2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굽네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선동에 있는 정명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송선동 457-6에 있는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앞 도로를 공주시 방향에서 세종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냥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47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갈고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CD 1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www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부친의 설득에 따라 바로 자수하였고, 이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도로 부근을 부주의하게 보행한 측면도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의 재범방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모텔'을 경영하는 자로서, 그 건물 지하에서 'H'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피해자 I(여, 39세)이 평소 그 건물 지하창고에 맥주를 보관하는 것을 보자 그 맥주를 몰래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가을 월일불상 03:00경 위 건물 지하창고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맥주 1박스 시가 20만원 상당을 위 모텔 종업원인 J으로 하여금 몰래 위 모텔로 가져다 놓게 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4. 12:45 경 위 건물 지하창고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맥주 1박스 시가 20만원 상당을 위 모텔 종업원인 K로 하여금 몰래 위 모텔로 가져다 놓게 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29, 22:00경 위 건물 주차장에서, 위 G 모텔의 투숙객인 피해자 L의 M 차량 안에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 I의 경우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L의 경우 범행 후 며칠 내에 피해 회복이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31. 01:00경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34세)이 거주하는 G회사 직원 숙소 203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말더듬 습관을 지적하며 피고인 A을 무시하는 문자를 보내 온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온 칼을 들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을 연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계획을 알면서도 피고인 A과과 함께 숙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31. 06:20 경 아산시 E에 있는 G회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F이 평소 피고인의 말더듬 습관을 지적하며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약 10cm)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마치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 찍을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까불면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피고인들의 공동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피고인 A의 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 1항 (피고인 A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특수협박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초범인 점, 피해변제를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하는 등 노력한 점,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초범인 점, 피해변제를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하는 등 노력한 점,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0.04:30경 울산 동구 B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C(29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여자친구에 대해 성적인 농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추지(손가락 끝 관절이 갑자기 강한 힘에 의해 굴곡되어 끝마디 부위에서 신건전이 끊어져서 생기는 상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 불리한 정상: 폭력전과가 상당하고, 특히 2015년도에는 재물손괴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5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병원 앞 오거리 교차로를 덕진치안센터 방면에서 덕진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영암읍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예향로에 있는 중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신호위반 차량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법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4.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2014. 12. 20.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 동문 맞은편 먹자골목에서 같은구 장산로에 있는 서한화성1차 아파트 앞길까지 약 2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교정완료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결격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3,4, 16:40 경 제주시 C 건물 1층에 있는 수입과자전문점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학생이 과자를 고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후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팬티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5. 16:44 경위 'D'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학생이 허리를 구부려서 과자를 고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후,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팬티 등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6. 16:43 경위 'D'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학생이 과자를 고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후,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6. 17:11경 위 'D'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가명, 13세, 여)이 과자를 고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후,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팬티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24. 16:30경 위 'D'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가명, 13세, 여)가 허리를 구부려 과자를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후,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H(가명), I(가명), E(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매장 내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 일시 관련 - 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그 전에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D(E)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경 위 'C' 매장에서 KT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전화번호'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성명' 란에 'D'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KT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KT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휴대전화를 1대 개통받은 뒤 그 때부터 2014. 11. 경까지의 이용요금 및 휴대폰 단말기 대금 합계 1,659,86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제공받고, 이용요금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상환 확인 보고) 1.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 영수증, 원부증명서, 요금수납확인서, '통화상세내역서, 통장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8) 1. 명의도용조사신청서 법령의 적용 1) D와 동일인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벌금 50만 원으로 형이 정해진 사정, 사기 관련 피해금액은 E의 계좌에서 이체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140만 원을 E에게 지급한사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05:05경 속초시 D에 있는 E 1004호에서 창가에 서 있는 피해자 F(여, 25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고 피해자가 "왜 이러느냐."고 하면서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상의 지퍼를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바람을 불어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내 CCTV 확인), 사진 1. 내사보고(H 대화내용 제출), H 대화내용(피의자-피해자의 대화), H 대화내용(피해자 - 참고인 G의 대화) 1. 수사보고(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고속버스 예매내역), 고속버스예매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최협의의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상세하며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위 진술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G에게 보낸 H 대화내용(수사기록 110쪽 참조!!)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두 손을 잡고 백허그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뿌리치기 위해 힘을 주었으나 놓치지 않으려고 힘을 더 세게 주면서 백허그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05:45 경 G에게 "성폭력 당할뻔함"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피해자의 의사, 범행 후 피해자의 반응 및 범행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1년) [특별감경인자]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3. 20. 00:55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계룡검문소에서 A 화물자동차에 원목을 적재하고 운행하던 전 위 화물차량의 차량운행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자 측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0.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 광주지사 본부장이다.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당신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테니 보증을 서 달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D를 하는 업체의 광주지사 본부장이고,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업체의 광주지사 본부장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재산과 일정한 수입도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여 2015. 2. 23.경 대부업체인 'E', 'F', 'G', 'H', 'I'로부터 각각 500만 원씩 합계 2,500만 원을 대출받고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보증 채무를 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경 광주 북구두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3억 원 상당의 금괴가 있는데, 이것을 녹여서 판매를 하면 3억 원이 생긴다. 나에게 금을 녹일 수수료 등으로 300만 원을 밀려주면 4월 말경에 돈을 갚고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금괴를 소유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줄 수 없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과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 경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5. 4. 6.경 50만 원을, 2015. 4. 7.경 250만 원을, 2015. 4. 8.경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으며, 2015. 4. 15.경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4. 1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1,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명함사본, 대부연대보증계약서 사본 1.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 중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의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건과 같은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의 필요가 크다. 그 외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8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1. 23. 15:02경 호남고속도로 장성영업소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5.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