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소재 주식회사 C,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 소재 D 등 액세서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주식회사 C, D에서 마케팅 세일즈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8.경 중국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액세서리를 미국으로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납품받은 후 1개월 내에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그 당시 소유하고 있던 집인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9억 원 상당, 전세보증금반환채무 13억 5,000만 원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액세서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1개월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3. 미화 11,123달러 상당의 액세서리 63박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미화 합계 163,282달러(원화 환산금액 약 179,610,860원) 상당의 액세서리 573박스를 교부받고, 그 대금 중 5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화 환산금액 129,610,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J의 남편 친구로서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7.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준다면 살고 있는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연 20%의 이자를 매월 8일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소유하고 있던 집인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9억 원 상당, 전세보증금반환채무 13억 5,000만 원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원금 및 연 20%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5.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97,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6) 중 J 진술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6) 중 L 진술부분 포함]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납품 및 차용 당시 피고인들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는바, 피고인들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차용 이후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어 자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못한 것으로 처음부터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E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물품대금을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마치 변제의 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E를 기망한 후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므로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당시 적극재산은 대부분 기존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이었고, 이 사건 물품 공급 무렵 피고인 A이 운영하던 각 사업체의 운영에도 상당한 자금(피고인 A이 2008. 9. 27. 피해자 E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월급과 운영비가 월 미화 80,000달러 이상)이 투입되었으며,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하는 물품대금 및 기타 차용금 채무(위 이메일에 의하면 10억 원에 가까운 채무, 정확한 채무 발생일은 드러나지 않으나 피고인들의 자금 경색 시점에 비추어 보면 2007년 하반기 무렵인 것으로 보인다)가 존재하였는바,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각 공급일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일부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물품대금을 공급일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결제일 무렵의 예금 잔액이 물품대금을 상회함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채 피해자 E로로부터 새로운 물건을 공급받기도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들에게 변제의 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당시 한국 및 미국에서 악세사리 수출입 및 판매를 하였으나, 미국사업체는 처음부터 적자 운영을 하여 피고인들의 기존 사업자금이 소진되었고, 미수금이 회수되지 않는 등 사업 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 피고인들은 피해자 E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도 1회 대금지급기일부터 대금지급을 연체하였다. 이처럼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던 피고인들이 피해자 E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도 제때 변제하지 못할 위험은 물품공급 당시부터 내재되어 있었고 이러한 위험은 언제든지 현실화 될 수 있었지, 공급받은 후 특별한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뒤늦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막연히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가 잘되면 물품대금을 지급하려는 생각으로 피해자 E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차용금을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마치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J를 기망한 후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차용 무렵 피해자 J 측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반환채권의 합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위 근저당권 설정 약속이 피해자 J의 금원대여에 큰 유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차용 이후 피해자 J 측의 거듭된 근저당권 설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가 2008. 8. 29. 주식회사 N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피해자 J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는 데 그쳐 근저당권 설정으로 얻을 수 있었던 채권의 만족에 훨씬 미치지 못한 6,000만 원만을 2008. 10. 변제받았다(피고인 A은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이 여의치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 10. 피고인 B의 동생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저당권 설정을 위임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J에게 충분히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던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고도 제때 변제하지 못할 위험은 이 사건 차용 당시부터 내재되어 있었고 이러한 위험은 언제든지 현실화 될 수 있었지, 차용 후 특별한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뒤늦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막연히 사업체에 자금이 투입되면 흑자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피해자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합계 약 3억 2,7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