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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3인 모두 본건으로 유죄판결 선고되어 기히 확정됨)과 함께, G소 유의 서울 노원구 H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미분양 점포 215호실('구좌'라고도 함)에 대하여, 이를 58억 원에 일괄 매수한 후 일반분양 등을 통하여 수익을 내려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물론 위 D, E, F 모두 자금동원 능력이 없었고, 담보대출이나 분양 등 매수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지 않아 계약금 3억원조차 조달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위 매수계약의 이행보증금으로 우선 1억 원을 지급하면 계약금 3억 원의 지불기한을 90일 동안 유예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그 무렵 D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으로부터 매수예정인 위 미분양점포 분양을 빌미로 이행보증금과 사업경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말경부터 5. 초순 일자 불상경 D, E, F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D 운영의 K식당에서 피해자 I을 만나 위 D이 피해자에게 '서울 노원구 H 상가의 미분양 점포 중 1층에 있는 L의 6호실(구좌)을 매입해줄 수 있는데, 2억 원을 주면 분양가의 35% 가격으로 3개월 후에 분양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경 분양사업진행 경비 등 명목으로 D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분양사업진행경비 또는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위 D, E, F은 58억 원 상당의 H 215호실 매입자금이 전혀 없었고, 당시까지 금융기관과의 대출협상조차 진행된 것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상가 6호실(구좌)을 약정한 기일까지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2억 원)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E 등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편취금 중 일부 금원을 받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불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하기도 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2018. 5. 22. 20: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19세)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그녀의 옆구리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써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2.21:31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 소재 현대맨션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죽도동 소재 고구려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의 전문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외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3.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의정부시 B아파트에서 'C'이라는 상호로 B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소장 D가 발주한 56,000,000원 상당의 주차장증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무등록사실여부 조회 결과, 주차장설치공사 결과보고서, C 공사계약서, C 견적서, E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종전 실형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업종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공사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08:30경 서울 강서구 신방화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로2로 1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3. 23:48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할렐루야기도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자작동에 있는 6군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나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4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207%로 상당히 높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 중 2회는 2003년 및 2007년 전과로서 오래 전 전과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무면허운전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5:00경 경기 포천시 번지불상의 앞 도로부터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32.1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물적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4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06: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산업로 신두왕사거리를 두왕사거리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대우 14톤장축카고트럭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1. 06:02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젊음의 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산업로 신두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 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음주운전에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과실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09년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음주운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여러 명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위 2009년도의 처벌전력 외의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21:30경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피해자 E(남, 2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9. 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대금을 여러 계좌에 나눠 입금하면 세금이 적게 나온다. 주류세 감면을 위해서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80만 원씩 3회 지불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포탈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1. 금융계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년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B건물 602-2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왔다. 피고인은 2013. 6. 21.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싸이어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1,342,10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질서 관련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판결문 사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주)C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이 13억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4,300만 원 가량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001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그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05:49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천시 오정동 오정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바, 피고인은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보인다. 음주운전은 사회 해악이 상당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전날에 술을 마시고 차에서 3시간 잠을 잔 후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양도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01:3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나루길 407에 있는 성산대고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단에서 북단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반대차선으로 튕겨나가면서 때마침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초범이다. ◯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4층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대여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D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현금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6. 01:5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난지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 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8. 02:35경 목포시 하당 평화광장 부근에 있는 불상의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호 광장 방면에서 2호 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목포시청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신고자) 1. 현장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무면허)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으나, 위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받은 바 없고, 자신의 집 근처에 피고인 운전 차량을 주차한 후 사고현장으로 돌아가 차량 파편 등을 수습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면 순수익만 월 4,000,000원 이상 벌 수 있다. 오늘 15,000,000원을 나에게 주며 의지를 보여주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형과 같이 사업을 한다고 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 준 돈은 1년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렌트카 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1년 안에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8. 경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67,000,000원을 교부받고, 사무실 개설비용 명목으로 합계 1,858,00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거래내역서 1. 장기카드대출거래내역 1. 할부/대출입금예정표 1.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10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원 및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19: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식당을 관리하던 F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식당 탁자를 엎고 "씨발년, 저년, 씨발 좆같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 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영업신고증 1. 피의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5. 11. 선고 2016고단915 상해판결(징역 4개월), 2016. 7. 27. 출소]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2: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 E(55세)가 일행인 F을 추행한 것으로 오인하여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 및 엉덩이 부위를 1회씩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팔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및찰과상(좌측안면부, 전두부, 전경부), 좌슬관절타박및염좌, 미추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경찰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성추행범으로 오인하여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위법성 인식의 노력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성추행범으로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인식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 926에 있는 길주사거리 교차로를 법흥교 방면에서 용상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정지 신호로 인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차량 전방에 있던 E이 운전하는 F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혼자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4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5. 13. 12:01경 부산 연제구 고분로13번길 8에 있는 연봉공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갑과 현금을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 순경 E이 분실물 습득신고된 피고인의 지갑을 찾아주었음에도 이를 바닥에 던지고, F, G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다 필요 없고, 가만 안 둔다. 야 이 개새끼야, 들 어봐라 술도 안 먹었는데 노래방에서 바가지를 씌웠다, 너거들 출동 늦게 했지, 잘못했지, 좆같은 경찰들 저 새끼들 니들은 경찰 아이다, 내가 옛날에 A이 아니다, 너희들 뇌물 처먹고 잘 살아라 씨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야 이 개새끼야 두꺼비한테 사주받았나, 씨발 짭새 새끼들 꺼져라 이 씨발 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오른손으로 D의 왼쪽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010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형의 집행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06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전북 완주군 C 토지에 태양광발전 시설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7년 2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완주군청으로부터 허가 받지 아니한 토지 약 434m²를 절토하고, 그곳 부지의 사토 약 35,159m²를 채취하여 반출하고, 길이 230m 가량의 펜스를 설치하고, 완주군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약 3,490m²를 절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완주군청의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1. 참고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토석채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에 관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포함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수급하고 공사를 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절토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위반 면적이 적지 아니하고, 위반 행위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다.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피고인과 B 사이의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물량 확보와 이익 증대를 위해 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데다 원상복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19:03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남, 22세)과 교통사고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진출석 검거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40년 가까이 지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고 발생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이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6:30경 전북 순창군 D 소재 산 벌목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벌목된 나무를 집게로 들어 화물 트럭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 조정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로서는 화물 트럭 운전석 탑 지붕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45세)에게 위해가 가지 않도록 집게를 조종하여 나무 적재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재작업을 하던 중 위 집게를 이동시키다 피해자에게 맞게 하여 트럭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9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 개방성 및 치아의 아탈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구급활동 일지 1. 상해진단서 2부, 진료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전하던 굴삭기 집게에 맞아 트럭 운전석 지붕에서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한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굴삭기 沓 대를 트럭 탑 방향으로 돌린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굴삭기 집게에 피해자가 맞아 트럭 아래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증거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하던 작업의 내용(굴삭기를 조종하여 벌목된 나무를 집게로 들어 트럭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음), 당시 피해자의 위치(트럭운전석 지붕 위에 있었음),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피고인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나무를 트럭에 싣던 중 나무가 떨어지자 굴삭기 뿜 대를 트럭 탑 방향으로 돌렸고, 그 과정에서 트럭 운전석지붕에 있던 피해자가 굴삭기 집게에 맞은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트럭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작업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