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9. 12. 2.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976 1. 사기 가.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울산 북구 A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AL 토지를 구입하여 용도 변경을 하면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W과 절반씩 공동으로 매입하라. 이 토지는 300평이고 평당 30만 원이니 4,500만 원과 용도 변경비 1,000만 원을 보태어 5,500만 원을 주면 된다. 3년 뒤 평당 90만 원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토지가 용도 변경이 되는지조차 알아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토지를 구입하여 시세 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 AM 명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 2012. 6. 1.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2012. 6. 11. AN 명의 예금계좌로 11,185,730원, 2012. 6. 11.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3,814,270원, 합계 5,500만 원을 토지 구입 및 용도 변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2013.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3.경 울산 북구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잘 아는 법무사를 통하여 경매 물건을 낙찰 받으려고 한다. 3,800만 원을 빌려주면 법무사를 통해서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아 이자로 월 3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3개월 후 전액 상환하겠다. 법무사 수수료 42만 원을 포함하여 3,842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38,42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3.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6.경 경주시 AP에서, 피해자에게 "이곳에 펜션을 하면 된다. 7명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데 1명이 빵집을 하면서 급전이 필요하여 팔기로 했다. 토지 대금은 2억 4천만 원인데 돈이 부족하면 우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의 밀린 임대료와 밀린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3. 9. 16.경 200만 원, 2013. 9. 17.경 2,8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3.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5.경 피고인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AQ건물 101동 706호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해주겠다. 세무서에 납부할 공탁금 500만 원과 법원에 납부할 수수료 4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3. 10. 15.경 200만 원, 2013. 10. 16.경 340만 원, 합계 540만 원을 공탁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3.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4.경 피고인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AQ건물 101동 1803호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해주겠다. 세무서에 납부할 공탁금 11,478,000원과 법원에 납부할 수수료 4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1,878,000원을 공탁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피고인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나무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나중에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카드 대금은 매달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대금을 결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및 롯데카드 1매를 교부받아 2013. 10. 2.경부터 2013.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합계 24,212,83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9.경 피고인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K의 대지와 건물이 내 소유이다. CNC 조각기에 설정된 저당권을 풀어야 하니 1억 3,7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부동산을 AO 명의로 즉시 이전하고 2014. 3. 18.까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8억 원을 대출받아 차용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해주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3,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2013.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경 'K'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사할 아파트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2013. 10.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북구 AS 아파트 47평이 2억 7천만 원에 나와 있다. 2년 후 5천만 원 정도 오를 것이다. 부동산협회에 돈을 주면 시세보다 싼값인 2억 5천만 원에 살 수 있다. 부동산협회에 작업비로 줄 돈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2013. 10. 7.경 "부동산협회에 작업비로 줄 돈 500만 원을 더 달라."라고 말하고, 2013. 10. 8.경 울산 북구 AT에 있는 AU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AS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5,1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중개수수료 15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었고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지급할 중개수수료는 100만 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3. 10. 5.경 500만 원, 2013. 10. 7.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부동산협회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3. 10. 8.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아 1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5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상가 301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비용 50만 원과 법무사비용 2,886,000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 운영의 'K' 직원의 급여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3,38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7.경 'K'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 내에 바로 갚아주겠다.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4.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가 재개발 보상금을 받는 데 필요하니, 근저당권을 일주일만 풀어주면 명의를 내 앞으로 해서 보상금을 받아 나눠주고 부동산 명의는 처인 AV 앞으로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상가 재개발 보상금은 없었고, 피고인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이 상가를 E에게 매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0.경 상가에 대한 채권최고액 5,200만 원(원리금 4,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가. 동업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피해자 H와 동업하여 'AW'라는 상호로 목재 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H(AW)' 예금계좌에 입금된 동업자금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이 계좌에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AX' 명의 예금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AX'의 직원인 AY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7,944,756원을 'AW'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매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1. 15.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상가 301호에서, 피해자 H로부터 G상가 301호의 매도를 위탁받아 매매대금 9,00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Z과 N를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상가를 매도하면서 AZ으로부터 59,918,400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N로부터 2013. 10. 28.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나머지 매매대금 10,081,6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고인은 2013.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입구에 'BA 부동산', 'BA 공인중개사'라는 간판을 걸어두고 이사할 집을 구하고 있는 AR에게 'BA 부동산 컨설팅', 'BA 공인중개사 대표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016고단1116 4.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0.경 울산 북구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지금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있는데 출자금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일 3일 전에 대금을 모두 지급해 주고, 카드론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매월 결제일에 송금해주겠다. 네 카드를 사용하면 너의 신용도가 올라가고 연말에 세금혜택을 볼 수 있으며, 나중에 법인을 설립하면 회사 주식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반면 Q에 대한 1억 7,9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카드대금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0.경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15. 9. 3.부터 2015.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6,331,980원을 사용하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2015. 9. 30.부터 2015.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3,829,820원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경 W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만 원, 같은 날 BC 명의의 예금계좌로 400만 원, 2015. 9. 23.경 W 명의의 예금계좌로 1,2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울산 북구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캠핑카 인테리어 공사를 제의받고 "이웃에서 장사를 하니 인건비는 받지 않고, 자재비 약 500만 원만 받고 보름 안에 공사를 해주겠다. 돈을 빨리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캠핑카 인테리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 예금계좌로 2015. 8. 27.경 320만 원, 2015. 9. 9.경 1,066,500원, 2015. 9. 15. 170만 원, 합계 5,966,500원을 자재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6.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가. 자재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9. 19:00경 울산 북구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제의받고 피해자에게 "편백나무로 인건비도 포함시키지 않고 직접 공사를 해 주겠다. 자재비로 7,736,000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5. 10. 20.경 650만 원, 2015. 10. 22.경 1,236,000원, 합계 7,736,000원을 자재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2. 20:00경 울산 북구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직원 BF의 모친의 집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자재비 500만 원을 빌려달라. 내일 직원이 입금을 해주기로 했다. 같이 발주를 하면 운송비 45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Q에 대한 1억 7,9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6고단1527 7.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방부목을 납품해 주면 말일에 대금 전액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분의 거래업체에 대해 물품대금을 전혀 결제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방부목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622,040원 상당의 방부목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789 8.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울산 북구 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대학교에 강의도 나가야 하고, 사업상으로 고급 승용차 1대가 필요하다. 내가 AS아파트를 싸게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었으니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네 명의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차량 할부대출금 등 제반 비용은 모두 내가 부담하고, 돈이 마련되는 즉시 대출금을 일시불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보유한 재산이 없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4.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할부대금 4,42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BI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Z, Q·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2번, 7번),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8번, 22번),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증거목록 19번), 통장사본(증거목록 20번),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증거목록 21번),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증거목록 25번),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26번),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26번), KB 국민카드 사용확인서, 매출전표, 현대카드 거래내역, 상세내역, BA 공인중개사 명함 1. BA 공인중개사 사진 2016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B,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8번) 1. 삼성카드 10월 이용대금 명세서(증거목록 1번), 단기카드 대출(현금서비스) 이용내역(증거목록 1번), 국민카드 사용내역(증거목록 1번), 각 이체처리 결과(증거목록 1번), 각 즉시이체 내역(증거목록 1번) 2016고단15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거래명세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6고단1789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각 거래내역 조회(증거목록 5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6년(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실형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제2범죄(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 범죄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다수 범죄의 처리 - 사기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 징역 2년 6개월 ~ 6년 8개월 2. 추가 고려 사항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함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음 편취 금액과 횡령 금액이 많음에도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함 관련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무죄 부분[2016고단726]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3.경 경주시 BJ에 있는 목재판매점인 'AW' 사무실에서, 목재판매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315,000원가량의 컴퓨터와 모니터 각 8대, 프린터 1대, 컴퓨터 부속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동업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 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겼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31 판결). 그렇지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목재판매점인 AW의 운영을 동업하다가 2014. 2.경 동업을 그만두기로 하고 2014. 3. 31. 서로 투자한 금액을 정산하여 피고인이 AW를 계속 운영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변제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동업과정에서 AW 명의로 외상 구입한 이 사건 컴퓨터 등의 귀속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합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오히려 피해자인 증인 H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 등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동업의 종료 이후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 등을 이전한 2015. 6. 23.경 피고인은 AW에 설치된 이 사건 컴퓨터 등을 피고인의 소유로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2015. 6. 23. 무렵 AW 사무실에 대한 인도집행 내지 유체동산 경매의 실시를 앞두고 피고인이 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 사건 컴퓨터 등을 옮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절취로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