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9

범 죄 사 실 2022고단469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6.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서 대출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지급정지가 되었으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9. 24. 10:00경 춘천시 E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80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F G 대리’ 사칭)은 2021.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9. 14:00경 하남시 I에 있는 ‘J’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93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곧바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 16:00경 의왕시 M 앞 노상에서 마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A 특정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1. 예금거래내역서 1. N와 피의자 A 카톡대화내용, 안녕하세요 O 팀장 요청으로 왔오요 소개멘트, 무통장 송금 P은행 지시내용 1. 피의자 A 사진, 각 CCTV 사진 [2022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 1. 피해금액 인출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범행현장 로드뷰 사진, 카카오톡 사진, CCTV 영상 사진 2장 [2022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피고인-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편취액 또한 5,8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행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피해대상으로 삼고 있어, 피해자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상위 조직원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 및 이를 방조한 자에 대해서도, 나아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H과 피해자 K에게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방조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 범행의 방조행위에 그치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수익은 편취액에 비교하여 과소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전체 피해금액에 관한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점,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469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6.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서 대출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지급정지가 되었으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9. 24. 10:00경 춘천시 E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0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F G 대리’ 사칭)은 2021.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9. 14:00경 하남시 I에 있는 ‘J’ 앞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93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곧바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 16:00경 의왕시 M 앞 노상에서 마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 의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그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에 이르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익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N’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게 되었고, ‘N’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성적인 호감을 갖게 한 다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출하여 전달해준 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무통장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지급을 유도하거나 지시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받을 시간, 장소,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에 관한 정보 등 피고인이 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알려주었을 뿐 피고인에게 기망의 내용,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추심한 현금을 전달하고 나서 얻은 수익은 약 157만 원 상당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었을 편취금의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통해 피고인이 얻은 대가는 전체 편취금액이나 공동정범으로서의 위험성과 비교하여 크지 않다. 5) 피고인은 2021. 10. 1.경 피해자 K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은 직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찰서에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사기 범행을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