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09

범죄사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1세)과 2005. 3. 20. 혼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주 가출을 하고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가정 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이유가 피해자의 조울증 때문이라고 생각하던 중, 2016. 6. 3.경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의 주거지를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알아내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5. 13:19경 평택시 E단지 아파트 222동 2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수도 검침원 행세를 하면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후배인 일명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승용차 전면유리에 적힌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접촉사고가 났다고 말하도록 하여 그 전화를 받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후, 아파트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걸레 같은 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 및 얼굴 등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까불면 너 죽는다, 산에 묻어 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 위 아파트 222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G K5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H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날 14:10경 오산시 I에 있는 J병원 앞길까지 약 18.27km 구간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9. 5. 13:19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51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일자불상 06:00경 오산시 K아파트 308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L 메시지를 뒤지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차를 끓여다 주었다는 메시지 내용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이 새끼 누구야, 이 걸레 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 3분 동안 졸라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나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감금 경로가 표시된 지도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1. 상처부위 사진, CCTV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2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위 다수범 가중 결과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기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모이자 피고인의 장모인 M을 비롯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감금치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가출한 피해자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낳은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에게 잘 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늘 너 한번 두고 보자, 이 씨팔년아, 안 때렸더니 기어오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등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 0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5. 05:5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너는 N이가 아파서 병원에서 전화했는데, 너는 그것마저 애들한테 상처 주냐, 너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너가 조울증이던 정신병이던 간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줄게 기다려 차라리 죽여 달라고 니 입에서 나오게 해줄게, 잘 자라, D아 나 마음 먹어서 잘 자라."라는 L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 0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