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204

범죄사실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은 지적장애 2급으로, 판단능력이 미숙하고 기본적인 성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적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12. 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버스 정류장에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적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마음을 먹고 그 무렵부터 그 곳을 지나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차비 명목으로 1만 원을 주어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1. 2017. 2. 11. 09: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줄 테니 같이 놀러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F 마티즈 차량에 태운 후 서귀포시 G에 있는 구 H 영업장 남쪽 약 200m 지점에 있는 바이크 운행 도로 공터로 이동한 다음, 위 차량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옮겨 타게 한 후 피해자를 좌석에 눕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그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려 그 음부를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2. 2017. 2. 18. 09: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3. 2017. 2. 25. 17: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장소로 이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4. 2017. 3. 4. 09: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5. 2017. 3. 11. 09: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피의자 특정수사) 1. 각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 장애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등 심리평가 결과서 /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피해현장 사진, 피의자 사진, 범죄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이 말하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인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피해자는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 의사 표현이 명확하고 성관계의 의미 또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법률조항이 그 객체로 정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지도 못하였다고 다툰다. 먼저 위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에 대한 관념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관계의 의미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확립한 성에 대한 관념과 가치관에 따라 성관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판시 장애인증명서와 장애진단서 및 심리평가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종합 지능지수(IQ)가 46(언어성IQ 51, 동작성IQ 48)으로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기본적인 욕구조차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사회적 적응 능력을 대변하는 사회지능은 사회연령(SA) 4.70세, 사회지수(SQ) 29.37로 '사회적 상황 적응에 심각한 곤란이 예상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며,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남자와 여자가 어떤 경우에 성관계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물음에 '재작년 겨울부터요.'라고 대답하고, '통상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지 알고 있나요.'라는 물음에는 '아침에 도서관 가기 전에 아저씨가 차를 자꾸 저보고 타고 끌려오지 말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으세요.'라고 대답하였으며, '만약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라는 물음에는 '생기면 배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용서하지 않아요.'라고 대답하고, '주위에 어른들이나 엄마나 이런 분들이 아저씨와 성관계하는 것은 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물음에 '위험하다고 해서요.'라고 대답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관계에 대하여 막연히 '위험한 것' 내지 '기분 나쁜 것'이라는 정도의 피상적인 인식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 성관계의 구체적인 의미나 그와 같은 성관계가 가져올 결과 내지 위험성 등을 인식하였다거나 자신이 독자적으로 확립한 성에 대한 관념과 가치관에 기초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기로 결정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이 말하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판시 증거들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발음이 부정확하며 목소리 톤이 높고 일정하여 마치 유아·아동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며,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고, 매우 제한된 범위의 단어만 사용하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조사와 단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는 곳으로 가나요.'라는 물음에 '일하는 데가 과실원하고. 허브하고, 비누 작업하고 있어요.'라고 답 하거나, '증인은 피고인을 언제 알게 되었나요.'라는 물음에 '피는 없고.'라고 답하기도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나눈 짧은 대화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꼭 성관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손을 흔들고 했었는데, 마침 피해자가 먼저 저의 차를 세우고 차비를 달라고 하니까 잘 됐다는 생각에 돈을 준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성관계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월 말경 금요일 아침 출근길에도 피해자가 저의 차를 세워서 차비를 달라고 하니까 만원을 주고 가다가 이 정도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의해도 들어줄 것 같아서 차를 돌려서 버스정류장 앞에 세운 후에 피해자에게 타라고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젊은 성년 여성인 피해자가 고령의 낯선 남자인 피고인으로부터 3만 원 가량의 차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주어 환심을 사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통상의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이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끝으로 위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번호(F) 앞자리를 기억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 음한 각 날짜와 요일을 명확히 적시하는 등 숫자나 날짜의 인식에 문제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임상심리사 L이 작성한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피해사실에 대해 주요 구성요소가 대부분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당시 냄새와 자신이 본 것을 비롯한 지각적 정보가 잘 나타나고 있으며 현실적인 묘사도 나타나고 있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 당시의 구체적 정보 및 사건 당시의 감정도 잘 나타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는 내용의 기재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질문자가 성관계 후 돈을 받은 횟수에 대하여 '4번 다?'라고 묻자 '5번'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성관계 횟수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판시 각 범죄는 2017. 2.11.부터 같은 해 3. 11.까지 매주 토요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매주 토요일마다 아저씨가 와서 만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3월 4일 날은 4만 5천 원을 줬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을 나머지 각 범죄사실과 구별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피고인이 1991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이외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지능 및 그에 적합한 재교육의 가능성,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따라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