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4.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4개월, 장기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6개월, 장기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9. 12:40경 동해시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이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F SM6승용차의 시동을 끄지 않고 차량에서 내려 그 인근에 있는 D약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차량을 운전해 오라고 지시하고 주변에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G에 있는 H 앞 주차장까지 도망하였고, 피고인 A는 주위를 배회하다가 H 앞 주차장에 세워져있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강릉시 I에 있는 J휴게소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9. 12:40경 동해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G에 있는 H 앞 주차장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9. 13:25경 강릉시 I에 있는 J휴게소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 안에 들어있던 E 소유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데도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체크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제수단으로 이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9. 12:52경 동해시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I에 있는 J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행정처분 의뢰(공문)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이동 동선 등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CD(CCTV)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해자 카드 부정사용 CCTV 사진 및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에 녹취된 피의자들의 범행 관련 대화 내용), CD(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적용법조 검토), 판결문 등,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형법 제35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동종의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범죄 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