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금괴 밀수입 업자인 B의 요청에 응하여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항문에 은닉하여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해 주면 운반할 때마다 수고비 명목으로 35만 원 내지 40만 원 상당의 운반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이에 응하여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8. 중국 청도에서 C D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사각형태 200g 상당의 조각금괴 3개(총 0.6kg, 시가 합계 28,175,400원 상당)를 피고인의 항문에 넣어 은닉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36,221,200원 상당의 금괴 62.8k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조사보고(다른 금괴 운반책들의 진술확보)(금시세자료 첨부)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4.의 관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항문에 넣어 밀수입한 금괴의 범칙시가가 무려 29억 36,221,200원에 이르는점, 피고인이 E와 주도하여 F, G 등 4인이 범행을 모의하여 이 사건 밀수에 이른 점(증거기록 45쪽)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판시 첫머리 전과 외에는 모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공범인 E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공범 G도 유사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음)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관세범에 대해서는 조세범죄와 달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조세포탈범죄에 대해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양형기준표 21. 조세범죄 양형기준 I. 01. 일반 조세포탈 > 3.유형 기본 형량 범위가 1년 – 2년인데, 특별양형 행위인자로 ‘계획적․조직적 범행’에 해당함을 가중요소로 인정하면, 권고형의 범위는 1년6월 – 2년6월이 된다). (그리고 위 양형기준에 의할 때 집행유예기준으로, 주요참작 사유로 부정적 사유가 ’계획적․조직적 범행‘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2:10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Peugeot 5008 GT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운전 중 물적피해를 입히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 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22:3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09 와동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혈액)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현재 피고인의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07:2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108㎞ 지점까지 약 85㎞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점,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무면허운전으로는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2021. 10.경부터 1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20: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주방 씽크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0cm, 날 길이 : 10cm)를 몰래 꺼내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이를 오른손으로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겨냥하여 흔들며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오늘 끝장을 보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위 과도를 주방 옆 간이침대에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제출 과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회의 폭력전과와 5회의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수 사기록 32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125cc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03:30경 대전 유성구 현충원로 0 소재 덕명네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구덕교 방면에서 봉양농장 삼거리 방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위 덕명네거리 교차로에서 덕명교 방면으로 좌회 전을 시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위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4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위 ‘E’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뒤, 다시 위 사고 장소인 덕명네거리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총 29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보고(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B), 주취운전자정황보고(B),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B) 1. 수사보고서(음주일시, 음주량, 운전거리), 수사보고서(위험운전치상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료기록부(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주취 정도가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참작하고, 위 정상사유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취 정도,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4.경 제주시 B에 있는 C의 소유주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500만 원을 주면 C에 2016. 9. 24.부터 2017. 2. 28.까지 약 5개월간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아 채무를 갚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승선기간 동안 승선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9. 26.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만 원을,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만 원을, 2016. 11. 7.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승선계약서 사본,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자료, 지불각서, 무통장입금증(G, 450만원), 타행입금의뢰 확인증(I, 150만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1․2심) 각 1부 [피고인은 폭행 사건 발생과 이후 건강문제로 승선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승선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던 점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밀양시 D, E 지상에 F건물 G동(총 6개 호실), H동(총 4개 호실)인 공동주택 2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람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4.경 서로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딸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명의신탁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었음에도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일시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I’ 카페에서 B, C와 만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C 명의로 마치기로 약정하고, 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7. 2. 16.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C 명의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C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제3자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는 사정을 알게 되어 불상의 일시경 포항시 용흥동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에게 “삼촌(A)이 어려우니 명의를 빌려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 C의 명의로 등기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 C 명의로 등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인 C 명의로 마치기로 약정하고, 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7. 2. 16.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 C 명의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등기서류, 각 거래내역, 의임장, 증인신문조서, 각 계약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에게 동종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1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서로 상대방의 어머니가 만든 음식이 맛이 없다며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어떤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도 3회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그때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아직 형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아파트의 C호에 거주하며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입후보 하려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자투표로 입주자대표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곳곳에 부착된 선거공고문을 떼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1. 09:23경 위 ‘B아파트’ 엘리베이터 2호기 내부에서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벽면에 부착한 ‘B아파트 대표자 회장 선거공고’ 등 문서를 떼어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가 부착한 위 문서 등을 떼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회의록, B아파트관리규약, 피해자 제출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판시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는 무사히 치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4년 경 상해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디지털로 64에 있는 철산대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정황보고(음주운전) 1. 음주측정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 11. 26. 벌금 70만 원, 2007. 5. 17. 벌금 200만 원, 2011. 3. 15. 벌금 250만 원, 2011. 3.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행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14: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00에 있는 부평공원 건너편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00에 있는 부평공원 건너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음주수치 상승기)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위드마크 세부 계산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금주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모두 회복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51

범 죄 사 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1. 6. 28. 23: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데크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가명, 여, 31세)를 발 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잡아 일으켜 세워 부축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태운 다음 서울 중구 E모텔 F호실까지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1. 6. 28. 23:33경 서울 중구 E모텔 F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기록 146쪽 내지 151쪽, 157쪽)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관련, CCTV 영상 확인 관련, 피의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에 태우는 영상(CCTV) 확인, 피의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에 태우는 영상(CCTV) 확인-2, 감정회보-유전자분석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범죄발생일 출동한 경찰관 진술서 관련] 1. 현장사진, 각 CD(CCTV 영상 캡처화면 및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 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 고통 역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등 성행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2. 2. 21. 21: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9. 13: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1-2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C동 3-4호 라인 앞에서 1-2호 라인 앞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는 기타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인 2022. 5. 24. 제3차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4. 10:4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올림픽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12. 24. 10:45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가 도로상에 정차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D(남, 36세)로부터 창문을 내리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기 위해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급하게 운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으로 경찰관의 왼발을 역과하여 약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으므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재발방지를 위하여 음주운전자 교육을 이수하였던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22:59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9세)는 캄보디아 국적의 노동자들로서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초경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얼굴 부위를 다친 이후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21. 11. 중순경부터 피고인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고 나면 설사를 하는 등 배탈이 나는 일이 반복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들어 놓은 음식에 몰래 농약을 타 놓은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 23. 07:18경 제주시 C에 있는 D 숙소에서, 피해자가 방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위 농장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글리포세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제초제 ‘근사미’ 약 50ml를 생수 약 300ml가 들어있는 생수통에 부어 희석하여 만든 제초제 희석액 350ml를 준비한 후, 위 숙소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인후 통, 구역 및 구토 등을 동반하는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의 상해를가할 목적으로 그 곳 밥상 위에 놓여있던 국이 들어있는 냄비에 위 희석액 약 50ml를 붓고 피해자의 방을빠져나왔으나,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국을 먹지 않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제초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범행 당시 동영상 저장 CD 1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물품), 수사보고서(압수품 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증거물 주요내용 확인), 수사보고(제초제 근사미 치사량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글라이포세이트 제초제(근사미) 치사량 관련 논문 첨부), 추가 송부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독극물인 농약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3.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선불금으로 25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선박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 선박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3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5:10경 위 C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체크카드 절도 피고인은 2021. 9. 5. 15:00경 전남 목포시 D모텔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선박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기로 하고, 위 B의 휴대폰을 잠시 빌려 사용하면서 휴대폰 케이스 속에 들어있는 B의 동거인인 피해자 E 명의 F조합체크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현금인출 절도 피고인은 2021. 9. 5. 15:09경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H조합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F조합체크카드를 피해자 H조합(대표 I)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10에 100만 원, 같은 날 15:11에 1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9. 5. 15:08경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H조합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여, 57세) 명의의 F조합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넣고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 C조합은행 통장 계좌번호 (계좌번호1 생략), 입금액 600만 원,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피고인 명의 C조합 통장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근로계약서, 차용증 1. 거래내역조회(J조합), 사업자등록증(H조합) 사본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절도죄 실형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종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 저질러진 점, 선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불금을 편취한 것에 더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보관중인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계좌이체를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1,15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07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20:00경 광명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종교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그곳에 있는 침대 및 철제 선반을 향해 밀어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22. 2. 14.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