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99고단6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1998. 1. 23. 그 명령이 확정되고, 1999. 12. 31.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0. 6. 29.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명령이 같은 날 확정된 자인 바, 1. 평소 피해자 B이 동녀의 남편인 C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며 수회에 걸쳐 다투어 오던 중, 1999. 1. 28. 21:40경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위 B이 피고인의 딸인 F에게 피고인의 소재를 묻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딸에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B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차량에 1회 찍고 주먹으로 얼굴과 입술 부위를 10회 때리고, 발로 위 B의 온몸을 10회 밟아 동인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및 양측견관절부위찰과상 등을 가하고, 2. 피고인은 1998. 4. 30.경 개인 자격으로 발행한 어음의 부도로 휴면상태에 있던 인천 남동구 G 빌딩 4층 소재 H(주)의 대표이사이던 자인바, 사실은 피고인은 위 H(주)를 운영하면서 1997. 5월경 공소외 I에 대한 차용금 등 합계 금 24억여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재산은 인천 소재 J, K 및 L 소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는 M 빌라 분양잔금 채권(일명 회사채) 금 3억 4,990만원 상당, 같은 빌라의 미분양된 15세대에 대한 분양대금 4억 7,300만원 상당 및 위 H(주) 소유의 위 G 빌딩이 있었으나, 위 M 빌라 분양잔금 채권 금 3억 4,990만원은 피고인이 위 M 빌라를 세대당 금 5,000만원 상당에 분양하면서 대부분 위 빌라를 담보로 세대당 금 4,000만원 정도의 융자금을 대출받아 분양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남은 분양잔금으로서 분양받은 자들에 대하여 회사채 형식으로 1년간에 걸쳐 변제하도록 한 것이나, 이는 대부분 이른바 '아이엠에프(IMF) 경제위기' 이전인 1997. 11월경 발생된 것이고, 분양받은 자들은 전세금도 조달하기 어려운 극빈층으로서 이미 위 융자금의 원리금 미납 등으로 분양된 세대들이 대부분 경매중이어서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같은 빌라의 미분양된 15세대에 대한 분양대금 4억 7,300만원 상당은 피고인이 N 빌라 공사대금과 위 L 및 J M 빌라 공사대금으로 어음을 지불하였다가 부도가 나자 위 미분양 빌라의 일부를 위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세대는 모두 융자받은 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현재는 모두 경락되어 타인의 소유가 되어 버린 상태에 있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위 G 빌딩은 이미 금 7억원 상당의 대출금과 반환해야 될 전세보증금 등으로 인해 역시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고, 이후 위 대출 원리금의 미납으로 1998. 6월경 이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1997. 10. 31.경 인천 남동구 O 등 대지 3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재산으로는 위 대지 및 그 지상에 건축중이던 빌라가 있었으나, 당시 피고인이 위 건축공사를 자력으로 계속할 능력이 부족하던 상태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개인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였다가 1998. 4. 30. 부도를 낸 후 피해자 P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위 공사대금으로 지불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 Q으로부터 위 N 대지 3필지를 매수하면서 그 대지를 담보로 한 기존 대출금 채무 금 2억 3,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새로 대출받은 R 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아 위 N 대지 3필지 또한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결국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거의 없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은 물론 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삼아 금융기관으로 금원을 대출받거나,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출금, 매매대금,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1997. 5. 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2 소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S 과장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나는 빌딩을 2개 소유하고 있고, 인천 남동구 L에 M 빌라에 45세대를 건축중인데 건축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M 빌라를 준공하여 분양하면 최소한 25억원 이상이 들어오고, R 은행 지점장인 I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10억원 이상의 은행융자를 틀림 없이 받을 수 있으며, 만일 분양이 안되거나 은행융자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M 빌라를 전세라도 놓아 변제해 주겠다. 금 1억 5,0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주고, 위 빌라를 분양하여 연말까지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P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1997. 8. 7.경 같은 장소에서 위 P에게 "금 7,000만원을 빌려주면 1998. 2. 28.까지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P으로부터 즉석에서 같은 명목으로 금 7,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1997. 10. 31.경 위 H(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T(주)의 직원인 U에게 '위 T(주)가 공소외 V 명의로 명의신탁한 인천 남동구 O <삭제> 등 대지 3필지를 매도하면 틀림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고, 위 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 2억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여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대지를 금 4억 5,760만원에 매수한 후, 이에 속은 위 U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위 대지 3필지 시가 합계 금 4억 5,76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라. 1997. 11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 소재 서울지방검찰청 W 과장실에서 위 P에게 "인천 남동구 N에 다세대주택용 대지를 매입하였는데 건축자금이 부족하다. 그곳은 위치가 좋아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면 이익이 많으니 금 5,000만원의 은행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서주면 1년 후 다세대주택을 준공, 분양하여 틀림 없이 갚아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P으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연수구 소재 R은행 X 지점에서 피고인이 Y 명의로 대출받은 금 5,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마. 1997. 12. 17.경 인천 동구 Z 소재 피해자 AA 경영의 "AB" 사무실에서 위 AA 에게 "철근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틀림 없이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AA 로부터 같은 날 철근 시가 금 1,960만원 상당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고, 바. 1998. 1. 8.경 위 서울지방검찰청 W 과장실에서, 위 P에게 "들어오기로 된 돈이 안 들어와 부도가 나려 한다. 부도를 막아야 되니 금 2,5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P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롤 편취하고, 사. 1998 4. 27.경 같은 장소에서 위 P에게 "인천 남동구 O 등 대지 3필지 약 200평에 빌라 19세대를 건축중인대 위 대지에는 은행융자금 3억원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 외에 담보로 설정되거나 압류된 것이 없다. 건축자금이 부족하니 금 1억 3,000만원을 빌려 주면 담보로 위 P에게 건축주 명의를 넘겨주고 1998. 5. 31.까지 위 빌라를 준공, 분양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P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아. 1998. 6. 2경 같은 장소에서 위 P에게 "금 1억 3,000만원을 빌려주면 1998. 7. 31.까지 위 빌라를 준공한 다음 이를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아 위 P에 대한 채무 중 금1억 8,000만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은 위 빌라클 분양하여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P으로부터 공소외 AC의 AD은행 연수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1생략)로 1998. 6. 5. 금 4,000만원, 1998. 6. 13 금 4,000만원, 1998. 6. 20. 금 5,000만원, 합계 금 1억 3,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 F,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진단서 판시 제2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A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관조서 중 증인 Q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Q, I,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 AA, P, AI, 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매매대금인금내역서, 영수증, G 빌딩 부동산등기부동본, 약속어음사본, 세금납부 및 체납현황, 세금납부 및 체납사실조회 회신, 차주별 대출현황, 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자료, 대출 및 대출금상환 연체현황 송부의뢰회신, 사기범행일시별 피의자의 채무 등 내역표, 경매사건 배당신청내역 사본 송부의뢰, 각 M 빌라 개량자금 결정일 등 관련자료) 판시 첫머리 전과 및 확정일자의 점은, 1. 범죄경력조회서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형사재판 확정일자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257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피해자 P이 아래 무죄부분에서 자세히 설시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N 빌라 부지 및 그 지상에 신축중이던 빌라를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아 위 빌라를 준공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자신의 대여 원리금을 거의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동인에 대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판시 피해자 T(주)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한 채무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상계처리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가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 전후의 건축경기 악화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를 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6 5. 13.자 사기의 검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6. 5월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AM 소재 피고인 경영의 H(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여, 33세), AO(30세), AP(여, 38세), AQ(여, 51세), AR(여, 64세), AS(여, 25세), AI(46세), AT(56세), AU(여, 48세), AV(40세), AW(32세), AX((34세), AY(28세), AZ (37세) 등 15명에게 "내가 인천 남동구 BA 소재 인천 남동구청 관할 사유지 50평을 매입하여 다세대주택을 분양하려 하는데 위 사유지는 생활개선지구로 되어 있어 조합을 결성하면 R 은행으로부터 주거환경개선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니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합원 명의를 빌려 주면 아무런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AX 등 15명으로부터 인감 등을 교부받아 1996. 5. 13.경 R 은행 계산동지점에서 채무자 명의를 위 피해자들로 하여 합계 금 190,18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차용금 등 재물의 교부 또는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후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 변제 등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선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한 검찰측 증거는 AX, AL, BB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그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수령하고도 위 BA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지칭한다) 상에 다세대주택공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위 대출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금 8,900만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설계비, 터파기 공사, 무허가건물매입 등 위 공사에 위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AI 법정진술, 공판기록에 편철된 종합 변론요지 보충서 에 첨부된 참고자료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인 인천 남동구 BC, BD, BE 대지 상에 각 15세대씩 총 45세대의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을 마친 점, 유독 이 사건 토지 상의 빌라 신축공사만 진행되지 못한 것은 BF 소유의 무허가 건물이 이 사건 토지에 20% 정도, 그에 인접한 인천 남동구 BG 지상에 80% 정도 각 걸쳐 있었는데,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되는 주거환경개선자금의 수령권한을 두고 건축주들 사이에서 장기간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위 대출금이 나오지 않는 등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는 외부적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책 1권 57쪽 민사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위 검찰측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대출을 받을 당시 그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빌라 건축에는 주거환경개선자금 이외에도 1억 4,000여만원 정도의 자기 자본이 필요하고, 분양완료 후 그 분양대금으로 주거환경 개선자금 대출원리금을 일시에 변제하고도 총 분양대금 중 10% 정도의 순이익이 남는다는 실태(수사기록 7책 7권 2996쪽 BH 등 빌라 건축업자들의 확인서 참조)에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위 3필지 토지 상에 빌라 45세대를 신축하여 분양을 마친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1996. 5. 13. 대출 당시, 1년 거치 19년 균등분할상환, 이자율은 연 6 내지 8%이라는 대출조건(수사기록 제3책 1권 36쪽 AL 작성의 진술서 참조) 하에서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수사기록 3책 1권 41, 43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7. 10. 15.까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2,890만원, 원금 119만원 정도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로서는 위와 같은 대출조건 아래 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나, 공사진행이 외부적 사정으로 지연되다가,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를 전후로 불어 닥친 건축불경기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I 명의의 건출물착공신고서와 공사도급계약서 위조의 점 및 동 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5월경 인천 남동구 BE 소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면서 실질적인 시공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1996. 5월 중순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BJ 소재 BK 건축사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설계사무소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 다세대주택 건축물착공신고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쇄된 건축물착공신고서 용지의 건축관계자 면의 공사시공자란에 성명 "BI", 주소란에 "계양구 BL", 현장관리인란에 성명 "BI"라고 각 기재한 후 BI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BI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의 건축물착공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 상에 공사명 "B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도급공사명 "B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공사장소 "남동구 BE", 공사기간 "1", 도급금액 평당 일금 "2,200,000원", 평수 "199.44평", 총도급금액 "438,768,000원", 하자책임기간 "5년", 갑(도급인)란 주소 "부천시 원미구 BM <삭제>", 성명 " Y 외 1", 을(수급인)란 주소 "계양구 BL ", 상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BI"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BI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BI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I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1996. 5. 22. 남동구청에서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위 남동구청 건축계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BI 명의의 건축물착공신고서 1매, 공사도급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영세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그들 명의로 주거환경개선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상환조건이 아주 유리하여 친지나 친척 또는 공사하도급관계자 등에게 조합원 명의를 빌렸고, 명의대여자들도 실질적인 건축주인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자신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없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명의 사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승락하여 주었기 때문에 건축관계서류 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공사시공자 및 수급인을 피고인 또는 H(주)로 하지 않고, 조합원 명의대여자 중 한 사람인 위 BI 명의로 위 건축물착공신고서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이 함부로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다. 판단 이에 관하여 피위조자인 B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요지는, 자신은 위 주거환경개선자금 대출이나, 위 다세대주택 신축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시 채무자 및 소유자로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을 뿐 위와 같이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자나 수급인으로 기재된 사문서를 작성하도록 피고인에게 허락한 사실이 없고, 위 착공신고서와 공사도급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 진술은 우선 착공신고서(수사기록 제3책 1권 230쪽)와 공사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3책 1권 221쪽)에 찍힌 BI 도장의 인영과 위 다세대주택과 관련한 주거환경개선자금 융자신청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개량자금융자신청서(수사기록 제7책 7권 3,372쪽)에 찍힌 BI도장의 인영이 육안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시공한 다른 다세대주택 건축허가관련서류에도 조합원 중 한 사람을 시공자로 기재한 사례가 있는 점, 위 BI도 이 법정에서 두 번에 걸쳐 인감도장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 주었고, 명의대여에 대한 사례로 두 번에 걸쳐 2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는(제6회 공판기일) 것으로 보아 피고인 변소와 같이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승락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하자보증보험가입 등 실질적인 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를 미리 취한 것으로 보여(수사기록 제3책 1권 225쪽 : BN 진술 등 참조) 피고인이 시공자로서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 각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동기 부분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쉽사리 믿을 수 없는 반면 증인 AV 의 일부 법정 진술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AO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건축하는 빌라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사를 도급받은 위 AV을 통하여, 위 BI의 남편으로서 위 AV 밑에서 인부로 일하던 AO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신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 시공 등과 관련한 서류에 위 BI 명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변소가 수긍이 간다 할 것이며, 비록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위 건축물착공신고서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 BI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직접 받은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을 위와 같이 포괄적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를 배척할 자료로 삼을 수 없고,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사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함에 있어 위 BI로부터 포괄적 내지 묵시적인 승낙을 받았다고 능히 생각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기록상 찾을 수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O 명의의 분양계약서 위조의 점 및 동 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998. 6. 12.경 위 H(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천 남동구 BP 빌라 BQ호에 BR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중 부동산 표시란에 "인천 남동구 BP BQ동 BR호", 면적란에 "전용면적 58m², 공용면적 5m²", 분양대금란에 "총 분양가 오천구백육십만원정", 단서란에 "융자금 사천만원 포함, 1998. 6. 12. 입금시키고 공중 및 선정키로 함, 세 번째 분양에 갈음하여 지급하여 주고 이 계약은 해약됨, 1999. 1. 30.까지 미분양시 BS 의사대로 한다.", 수분양자란에 "인천 남구 BT BS" 분양자 주소란에 "서울 노원구 BU 빌라 BV", 분양자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분양자 성명란에 "BO"이라고 기재하고, BO의 이름 옆에 동인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O 명의의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해아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N 빌라를 건축하던 중 건축자금이 모자라 P으로부터 합계 금 4억 5,000만원을 빌렸는데, 동인이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 위 N 빌라의 대지 소유자 및 빌라 건축주 명의를 요구하여 이를 동인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동인의 조카인 위 BO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위 빌라의 건축주가 피고인이라는 점과 분양 및 준공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를 위 P과의 사이에서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은 그러한 약정에 따라 위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자인 위 AA에게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위 빌라 1세대를 동인이 지정하는 BS 에게 분양하면서, 위 BO명의의 막도장을 파서 사용하라는 위 P의 승낙을 받고 위 BO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 다. 판단 수사기록에 편철된 약정서(7책 1권 235쪽), 위 BO이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한 각서(7책 1권 131쪽)의 기재 내용 및 기록에 의하면, 약정서 및 위 각서 작성 당시 위 P으로서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건축주 및 대지 소유자 명의를 이전받았지만,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원만히 하면서 위 빌라를 조속히 준공하여야만 그 빌라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나, 빌라 분양대금으로써 자신의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계속 실질적 건축주 및 분양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채권원리금을 변제받으면 즉시 건축주 및 소유자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환원하기로 약정하던 사실을 엿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빌라를 분양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일일이 위 BO이나 동인의 대리인을 참석시켜 입회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위 P의 진술은 좀처럼 믿을 수 없고(그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면, 위 약정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을 법한데, 위 약정서에는 그러한 내용의 기재가 없다), 특히 위 P은 검찰에서 1998. 6월경 위 AA 가 위 N 빌라 부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위 분양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은 1998. 12월경 위 AA를 만나 이야기하다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7책 4권 2,025쪽), 1998. 6월경에 이미 위 빌라 부지의 소유권 명의가 위 BO으로 이전된 상황(수사기록 7책 1권 39쪽)에서 소유자로서 가압류사실을 통보받았다면 그 경위 및 가압류 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등에게 알아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렇게 하였다면, 위 분양계약서의 작성 사실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었을 법한데, 위 P이 1998. 12월경에 이르러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위 BO은 오촌 아저씨인 위 P에게 위 N 빌라의 건축주로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동인이 자신의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감도장을 건네 주었다가 반환받았을 뿐 자신은 위 N 빌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전혀 없고, 위 P이 피고인이 위 빌라를 분양할 때 입회하라고 하기에, 시간이 없어 곤란하다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위 P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진술서(수사기록 7책 5권 2,195쪽)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위 P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의 건축 및 분양에 관하여 필요할 때 위 BO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포괄적으로 승낙하였기 때문에 1998. 6월경 가압류 사실을 통보받을 당시 위 분양계약서 작성 사실을 이미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그 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뒤늦게 피고인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위 P을 통하여 위 BO의 승낙이 있었다고 믿은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 및 공갈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4. 30.경 부도를 내자 1998. 5월경 피고인의 위 P에 대한 채무에 관한 양도담보 명목으로 위 O 등 대지 3필지와 그 지상에 건축중인 빌라 건물을 위 P에게 양도한 후, 위 P이 공무원으로서 2000년 초경 승진대상자이며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검찰청 등에 '위 P이 직무와 관련하여 골프채 혼마 별 네 개 짜리를 선물받았으며, 4, 5년 동안 가명을 사용하여 골프를 치러 다니고, 서울 강남에 파이낸스사를 설립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진정이나 고소를 하면 위 P이 승진인사에서 탈락되고, 좌천되어 전보될 뿐만 아니라 장차집행관도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위 P을 협박하여 그로부터 위 빌라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1999. 9.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30-1 소재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이미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P을 법무부에 진정한 진정서를 제시하여 위 P으로 하여금 이를 읽어 보도록 한 후, 위 P에게 "인천 남동구 O 등 대지 3필지 소재 빌라 6채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법무부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하지 않아 승진도 몰 건너가고 집행관도 못 나가게 될 것이다. 대검찰청, 서울지검, 청와대 등에 건축 노무자 등을 동원하여 빌라를 줄 때까지 계속 진정을 하겠다. 청와대 BW BX 비서관을 잘 아니 네 목 하나 떼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BY 모 국장을 잘 아니 위 진정내용을 신문에 내겠다. 이틀의 기간을 줄 테니 결정하라"고 말하고, 위 진정서를 대검찰청 민원실에 보관케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위 P을 협박하고, 이에 검을 먹은 위 P으로부터 1999.9. 29. 22:00경 위 빌라 6채를 주겠다는 구두약정을 받은 다음, 다음날인 같은 달 30. 10:00경 위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자필로 '위 P이 피고인에게 위 빌라 6세대와 현금 4,000만원을 주기로 약정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P으로 하여금 위 약정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위 P이 위와 같이 약정서를 작성하고도 위 빌라 등을 주지 않으려 하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내지 18항 기재와 같이 말하는 등으로 이에 불응하면 위 P에게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P으로부터 1999. 11: 1.경 인천 소재 "BZ"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 P으로부터 CA통하여 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1999. 11. 13경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에서 위 빌라 CB동 BR호에 대하여 CC 명의로, 위 빌라 CB동 BV호에 대하여 CD 명의로, 1999 11. 18.경 같은 장소에서 위 빌라 CB동 CE호어 대하여 C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위 빌라 3세대 시가 합계 금 2억 1,000만원 상당 및 현금 2,000만원 등 총 2억 3,000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1999. 9. 20.경부터 2000. 1. 31. 16: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P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위 빌라 BQ동 지층 CG호, BQ동 지층 CH호, CB동 CJ호 등 3세대 시가 합계 금 1억 7,000만원 상당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1999. 12. 15.경 위 P으로부터 위 빌라 BQ동 지층 CG호, 지층 CH호 등 2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후 위 빌라 2세대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지 못하고, 위 빌라 CB동 CJ호에 대하여는 위 P이 인천지방검찰정에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N 공사현장에 약 7억 8,000만원 정도를 투자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1998. 4. 30.경 부도로 인하여 결국 1998. 9월말경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위 N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인 위 P이 나머지 일부 공사를 시공하여 위 빌라를 신축하고도 전혀 피고인의 투자분에 대한 정산을 해 주지 않으려고 하여 이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 후 서로 협상한 끝에 1999. 9. 30.자로 위 P이 피고인의 투자분을 위 빌라 6세대와 현금 4,000만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그 약정서의 이행을 요구한 적이 있을 뿐 위 P을 협박하여 위 빌라 6세대와 현금 2,000만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 우선, 피고인과 위 P 사이에서 작성된 1998. 6. 2.자 위 약정서(수사기록 7책 1권 235쪽)와 위 BO 명의로 작성된 위 각서의 내용에 의하면, 위 P은 피고인으로부터 N 빌라의 건축주 및 대지 소유자 명의를 대여금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로 넘겨 받은 것으로서 그 채권금액을 변제받으면 언제든지 위 각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환원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상 피고인, 위 P 및 위 N 대지를 경락받고, 위 P 으로부터 위 빌라의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은 위 CA(위 P은 양도담보 목적물인 위 N 대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에 경락될 경우 자신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생기자 자신의 오랜 친구로서 CI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CA에게 부탁하여 동인 명의로 위 대지를 낙찰받게 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7책 6권 무혐의 결정문 및 C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참조)가 여러 차례 만나 1999. 9. 30.자 약정서(수사기록 7책 1권 258쪽,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이 사건 약정서가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위 P측의 합리적 선택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아니면 위 P, CA 등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위 N 빌라 신축공사에 투자한 금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 P에게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없음에도 승진을 앞둔 위 P의 약점을 이용하여 협박을 계속한 끝에 이에 겁을 먹은 P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인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판단 증인 Q, AV의 각 법정진술, 이 사건 약정서, 수사기록에 편철된 명의신탁사실확인서(7책 1권 14쪽), 감정평가서(7책 2권 460쪽), 공사약정서(7책 1권 318쪽)의 각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N 빌라 신축공사를 중단한 1998. 9월경의 시공상태는 공정율로 보면 90% 이상이었고, 외관상으로 보면 도배, 씽크대 및 조명기구 설치 등 내부마감공사만 남겨 놓은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위 N 빌라 부지 3필지를 구입하면서 채무인수금액을 제외하고도 최소한 1억 3,270만원 이상의 금원을 실제로 지출하였고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참조), CK, CL, CM 등 하도급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이 신축한 다른 빌라를 대물로 지급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되는 점, 위 P과 CA가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CI 주식회사가 위 N 대지를 경락받은 후 피고인에게 위 P의 대여원리금과 위 경락대금만을 지급하면 위 N 대지 및 빌라 일체를 넘겨 주겠다고 제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추가 마감공사가 별달리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은연중 암시하고 있는 점(위 P과 CA는 수사기관에서 마감공사 및 분양비용으로 3억 5,000만원이 추가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출금전표를 제출하였으나, 그 출금전표에는 건축공사와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주차비, 차량수리비, 접대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인쇄비, 업무진행비 등에 있어서도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진 측면이 있으며, 그 지출시기도 분양담당직원인 CN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위 N 빌라 분양개시 시점 이후로 기재된 건축비용이 있는가 하면, 분양개시 시점 이전으로 기재된 분양비용이 있어 도무지 객관성이 전혀 없다), 위 P이 1999. 11. 12.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지하층 빌라 3세대를 2세대로 줄이고 그 대신 지상층 CB동 CJ호를 지급하기로 새로이 약정하는 등(수사기록 7책 2권 550쪽 수령증 참조) 그 당시 진행되고 있던 분양상황을 보아 가며 피고인과 계속 상호 협의하고, 절충한 끝에 신축적으로 약정 내용을 변경하는 등 협박당하여 어쩔 수 없이 위 빌라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1999. 9. 20. 법무부에 진정서를 내기 전에 위 P에게 진정서를 내겠다고 말하거나, 진정서를 보여 주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증인 P의 법정진술 참조), 1999. 11. 12. 당시에는 아직 지하층 2세대를 위 P 등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은 것처럼 수령증을 작성하여 위 P에게 주었으며, 위 P이 이 사건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위 P이 서기관으로 승진된 2000. 1. 1. 이후인 2000. 1월말경에야 비로소 위 P을 고소하는 등 위 P의 승진시기를 약점삼아 동인을 협박하여 위 빌라 등을 갈취하려는 자로는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은 위 P으로부터 받은 빌라와 현금을 주로 자신이 시공했던 부분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C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P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빌라 6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빌라 13세대는 총 분양대금 12억 5,000원에 모두 분양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위 P은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까지 피고인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CA 와의 사이에서 1999. 8. 3.자로 작성된 위 공사약정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금액은 6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을, 위 CA는 위 N 빌라 부지 경락대금 2억 3,500만원 및 그 외 추가공사비용 및 분양비용 일체를 위 분양대금에서 회수하고도 남음이 있어 보이는 점(위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지막 남은 위 빌라 지상층 CB동 CJ호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주장하면서, 2000. 1월말경 자신을 고소하지만 않았더라면 자신도 피고인을 2001. 2. 1.자로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함으로써 피고인과의 이 사건 N 빌라에 대한 각자의 투자분 정산 경위 및 내용이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은연중 시사하고 있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P의 비위사실을 일부 언급하는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수사기록 7책 3권 1,062쪽 참조)를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행위라 할 것이고, 위 P은 이 사건 N 빌라에 대한 각자의 투자분을 피고인 및 위 CA와 함께 계산하여 서로 절충을 벌인 끝에 합의에 이르렀고, 그 합의에 따라 위 빌라 6세대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려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만큼 피고인이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을 협박하였다는 위 P, C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AH, AA의 수사기관에서 각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6. 5. 13.자 사기의 점,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갈 및 공갈미수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