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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00:15경 인천 남구 아암대로 15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2회 있고,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에게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51

범죄사실 2016고단6651 피고인 A은 2016. 10. 1. 11:49경 인천 남구 경인로 435번길 36에 있는 화개장터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경원대로 962에 있는 신원아침도시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7312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각 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2015. 11. 13. 09: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6세)이 피고인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C(26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으로 수회 때리고, E, F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C의 손을 잡아 당기고 어깨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위 일시·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A(26세)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E(2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6고단73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F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자료를 캡쳐한 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2013. 11. 15. 확정), 2014.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4. 1. 17. 확정), 각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먼저 다툼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 C의 피해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을 처한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들의 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해자 C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전과,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29.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2016고단6021 피고인은 2015. 9. 초경 피해자 C이 방 하나를 월세로 내놓은 광주시 D, 303호에 세입자로 들어 와 피해자에게 자신은 재력이 상당한 이혼녀라면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2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경기도 광주와 제주도에 연립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처분해서 우리 같이 살자. 그리고 내가 미용실을 인수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미용실을 인수하는데 사용하고 내년 3월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미용실 인수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미용실 인수대금 또는 차량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3,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시와 제주에 연립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한 바가 없었으므로 이를 처분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용실 인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쇼핑 등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려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6고단6141 피고인은 2012. 12. 17.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까페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 계양구에 890평 가량 되는 땅이 있다. 인천에 경매로 나온 아파트가 있고, 내가 지금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인천 계양구에 있는 내땅을 곧 팔아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에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경매입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경매에 입찰할 의사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는 1,5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입찰대금 명목으로 144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다만, 연번 93번의 피해금액은 '401,500', 94번의 피해금액은 '451,500', 95번의 피해금액은 '470,000', 99번의 피해금액은 '600,000', 100번의 피해금액은 '980,000', 101번의 피해금액은 '2,055,000', 102번의 피해금액은 '551,500'으로 한다)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합계 3억 4,009만 1,8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6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거래내역 1. 통장 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6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1. 은행거래내역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2심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결문,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해자 G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총 편취금액이 3억 7,500여 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약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형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8. 20:0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형인 피해자 B(55세)가 피고인의 어머니 E에게 "씨발꺼 니가 바람을 피워서 이 새끼(피고인)를 낳은 게 아니가."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8. 20:40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마트 맞은편 노상에서 앞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동생인 피해자 A(49세)에게 폭행당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14cm × 4cm × 4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생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형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2.초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은 주요한 사업이 있어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0일 안에 이 사업을 처리해서 바로 갚겠다, 돈이 없으면 사채업자에게 집을 담보하여 빌려주면 좋겠고, 이자는 대신 내주겠다"라고 말하고, 2009. 2. 10.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그 돈을 자신이 차용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A, 공동피고인 F(분리 선고 예정)는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면서 자신들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F는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은 사업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즉석에서 담보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함께 있던 사채업자에게 주고 1억 1,000만 원을 빌려가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F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F에 대하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변호사 H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변호사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판단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채무자를 소개만 해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은 확실한 사업이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단정적으로 하고 사채업자를 직접 피해자에게 소개해주어 피해자가 그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대여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알고 있을 정도로 차용행위를 주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회생자금 1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공동피고인 A의 말을 듣고 판시 커피숍에 나갔다가 위 A과 공동피고인 F의 요청에 따라 차용증의 채무자 란에 서명날인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도 위 A과 F의 말대로 회생 건이 금방 해결될 것으로 믿은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상피고인들의 기망과정에 관여한 적도 없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을 뿐 아니라, 공동의사결정 및 공동행위의 요건이 모두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또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주채무자가 되는 것을 승낙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차용의 원인이 된 부도회사 ㈜I와 ㈜J의 채권자로서 그 동안 위 회사들의 희생을 위한 자금 모집을 추진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공동피고인 A, F가 함께 관여하게 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돈을 빌려주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거나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는 과정에도 직접 피해자와 동행하기도 한 사실, 비록 부도 어음이기는 하지만 담보라고 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제공한 사실(다만 부도 어음이라는 것을 고지하기는 한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고, 직접 기업체를 경영해 온 피고인이 단 20일 만에 법인회생이 완료되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의 돈을 금방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공동 피고인들의 말을 그대로 믿기만 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다.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공동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하였고, 전망이 매우 불확실함에도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섣불리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까지 빌려 대여를 하도록 함으로써 큰 피해를 입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이지 않고 편취금에 대하여서도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보유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오래전 몇 차례의 전과가 있으나 1988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2. 피고인 B 차용금의 주채무자로 되어 있으나 범행에의 가담은 가장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점,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도 없는 점, 지금까지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20:30경 양주시 C에 있는 'D'현장에 있는 숙소에서, 일용노동을 하며 알고 지낸 피해자 E(64세)과 공사현장에서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자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검사는 압수된 부엌칼(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범죄행위에 제공된 위 물건이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바,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신체에 큰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물건인 점 및 상해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5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범행인 점, 피해자가 수사 시작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와 별개로 피고인이 치료비 등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12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 소재 E주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6.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2월 임금 1,000,00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 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및 F 진술 기재 부분 1.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 소재 E주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7.부터 2014. 3.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2월 임금 1,300,00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7.부터 2014. 3. 1.가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378,35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26. 근로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QQ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인출금액의 4%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11. 4. 14:05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우편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달되어 있던 H 명의의 경남은행 체크카드(I)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합계 8매의 체크카드를 꺼내어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QQ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인출금액의 4%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다음 2016. 11. 2. 22:00경 서울 금천구 G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K), L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M)를 전달 받았고, 피고인들은 2016. 11. 3. 10:00경부터 위 카드를 이용하여 8회에 걸쳐 합계 6,810,000원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번) 및 각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3번 내지 19번), 거래명세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B,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도 없다. 2. 판단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는 2016. 10. 23. 한국에 입국하여 파주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다가 2016. 10. 31.부터 2016. 11. 4. 14:30경 이 사건 범죄 혐의로 체포될 때까지 초등학교 친구인 피고인 C과 함께 서울 구로구 대림동 소재 모텔에서 지냈다. 피고인 C은 2016. 10.초부터 다른 사람의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 송금하는 일을 하면서 일정한 대가를 받아왔다 피고인 C은 2016. 11. 2. 22:00경 서울 금천구 G 소재 빌라 앞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상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이 모텔에서 상자를 개봉할 때 피고인 B는 그 안에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것을 보았고, 위 체크카드가 피고인 C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내일 돈을 뽑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2016. 11. 3.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인출은 피고인 C이 하였고, 당시 피고인 B는 은행 밖 내지 피씨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세 번째 인출은 피고인 B가 혼자 은행에 가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인출한 당일 2차례에 걸쳐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C이 첫 번째 송금을 할 때 피고인 B는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두 번째 송금을 할 때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함께 은행 안에 있었다. 피고인 B는 돈을 인출할 때 사용한 카드가 피고인 C의 것이 아니고, 인출한 돈도 B의 돈이 아니며, 다른 사람의 카드로 돈을 인출・송금하는 대가로 피고인 C이 어느 정도 수고비를 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16. 11. 4. 14:30경 피고인 C로부터 카드를 찾으러 가자는 말을 듣고 이동하다가 서울 금천구 O 앞길에서 긴급체포되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돈을 인출・송금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내용 및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 C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의 인식 정도 및 가담 정도가 피고인 C에 비하여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아직 나이 어린 소년으로서 부모의 관심과 훈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3: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로 찾아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유선전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던 C파출소 소속 경위 D의 몸을 양 손으로 수 회 밀치고, 이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C파출소 소속 순경 E의 몸을 어깨로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인 D, E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인 D, E을 위하여 각 300,000원을 각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 초부터 신용카드 연체와 어음 부도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지인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전자제품 제조회사를 운영하면서 2004. 12.경 직원임금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체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회사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20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2007년경 자판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D를 설립하였으나 사무실 월임대료를 비롯하여 월평균 8,0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회사 운영경비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려 충당하다가 직원 임금 합계 7,500만 원 상당을 체불하게 되자 2011.경 ㈜D를 정리하고 다시 같은 목적으로 ㈜I라는 상호의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나, 그 무렵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직원들도 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자판기 등의 편의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자 및 수익금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 영등포구 L빌딩 406호에서, 피해자 AQ에게 "자판기 임대보증금을 주면 서울 수도권의 CGV극장 및 남산타워 등에 설치할 자판기 및 광고모니터 시설 운영권을 넘겨주고, 매월 120만 원의 영업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12. 8. 1,000만 원, 2011. 12. 9.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Q의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Q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등 확인) 1. 스마트 자판기 운영/설립법인 특약 계약서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전체 거래내역(AQ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내역) 1.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재판 중인 사실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929 사기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5. 12.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 6. 9.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고서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해주지 못한 사실로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피해를 주었다. 피해 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이 근무하는 편의점의 손님인 바, 2016. 10. 7. 13:25경 서울 강서구 C 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D 편의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비닐봉투를 요구 하였지만, 피해자가 물건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에게 비닐봉투를 줄 수 없다고 말하자, 순간 화가 나 "넌 애미 애비도 없냐?"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합의관련) 1. 임의동행보고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폭행을 정당화할 수 없고 이 사건 폭행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37

범죄사실 2016고단2737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23:2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운중동에 있는 성내미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5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7:52경 경기 부천시 길주로 69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병방동 232-4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고단2737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을,2016고단3520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해서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 있음,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레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세종로 52에 있는 세화고등학교 앞 도로를 세화리 방면에서 종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진행방향 좌측으로 너무 붙어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좌측 적재함 중간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416,9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ㄱ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대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3%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13. 11.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2016. 8. 27.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93%)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22:09경부터 다음날 00:23경 사이에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32세)에게 휴대폰 'D' 메신저를 이용하여 '이상한 거 하나만 보내줄까?, 놀라지마, 속으로 좋으면서 왜 그러냐?, 지금 튕기는 거 아니야, 개쌍년, 좋으면 좋다고 해라, 이 샹년아, 야이 개 같은 년아 하고 싶으면 애기해라, 걸레 아니면 창녀냐?, 왜 만나기 싫으냐?, 나랑 한번하자 얼마 필요해?, 화끈하게 해줄게, 내가 너꺼 밑에 빨아 줄께, 나랑 한번 하자,'라는 메시지와 함께 여성 알몸 사진 1장 및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4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9매, 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지적장애 3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들은 전세자금 대출브로커 E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허위로 대출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2. 10.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소유 '인천 남동구 H아파트 1동 1205호'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 B와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불상의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E는 그 무렵 피고인 B가 I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I 대표 J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와 허위 전세계약서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B는 2014. 12. 중순경 인천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K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I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I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4. 12. 19. 70,000,000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업자명판 및 도장 인영 편철) 사본, 수사보고(유에스비에서 추출한 재직증명 관련 자료-B 부분) 사본, 수사보고(허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 서류 첨부-아파트전세계약서, 영수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가입내역 확인서, 급여내역,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통장 내역, 주택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가계용), 신용보증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수사보고(전세대상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편취전세대출금 배분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임차인 또는 허위임대인으로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에 가담하여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계획적 수법으로 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편취 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허위임대인이나 허위임차인 역할을 하였는데, 그 역할이 주도적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범행 수익도 분배받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 은행을 위하여 19,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피해 은행을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이다. 위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