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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3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7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8:00경 경기 의정부시 C 5층 D 사우나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병따개를 목욕 수건에 감춘 채 가지고 다니다가 피해자 E이 19번 옷장에 옷을 벗어두고 목욕을 하러 가자 위 병따개를 위 옷장 문틈에 끼우고 젖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9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현장사진(19번 락커), 압수물사진자료, 피해자 옷장 사진자료, 옷장사진 자료들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관련사건목록 등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근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최종의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12:20경 위 아파트 A동 보안실내에서 피고인이 재직하던 중 방문객으로부터 받은 주차비 3만원을 입금하지 않은 문제에 관하여 위 아파트 보안팀 장인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7만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01:00경 제주시 C 지하 1층 안방에서, 직장동료인 D과 다투던 중, 피해자 E(65세)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쳐 벽에 수 회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G 병원 진료기록 등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폭행한 바 없고, 피해자가 자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 2명이 출동할 당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말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119신고를 통하여 병원에 갔는데 폭행당하여 허리를 다쳤다고 말하지 않은 점,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다소 불분명한 기억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와 친분이 더 있어서 허위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도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언성을 높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수사기록 77쪽),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다가 다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다(수사기록 26쪽)"고 진술하다가, 검찰에 가서야 '피해자가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데다가 피해자가 이미 허리를 다친 상태에서 자해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과 싸우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며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을 말리면서 발생한 점, 피해자가 기존에 기왕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81

범죄사실 [2013고단18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5. 03:15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1길에 있는 도리원버스터미널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의성경찰서 C파출서 소속 경사 D과 함께 C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부터 03:50까지 C파출소에서 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예전에도 단속된 사실이 있는데 한번만 봐달라."고 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21] 3. 절도 피고인은 2013. 8. 30. 22:00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 창고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의 건고추 70근을 발견하고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B1톤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시가 490,000원 상당의 위 건고추 70근을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의동행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에 거부한 점, 2013고단181호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변제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6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6. 18:5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가 운영하는 E에서 복권 구매 후 종업원과 대금 지급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전자계산기, 연금복권 진열대, 모니터 2대를 집어 던지고 토토복권 기계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탁자를 의자로 내리쳐 탁자 유리를 깨뜨리고 선풍기를 넘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6. 18:55경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점포를 깨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현장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피가 나는데 병원에 가실래요."라고 묻자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넌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 손으로 경사 G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20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 23:55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지인들과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가 주행하다가 서는 것을 보고 지인들과 같이 택시에 올라탄 후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이 전화로 부른 콜택시이니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택시를 부른 다른 손님이 위 택시에 탑승하였는데도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승차거부하냐? 법대로 해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택시를 부른 다른 손님이 위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 00:10경 위 제1항의 택시기사인 C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택시영업 업무 방해 행위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위 택시에 태우고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에 도착한 후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위 파출소 안에서 경찰관들에게 "너 임마, 이름뭐야, 대한민국 경찰이 이래서 문제야."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 00:40경 위 안산단원경찰서 F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대기석에 앉아 있던 위 택시 기사인 C와 다른 민원인 등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G에게 "야, G경장 씨발새끼. 나이도 어린 것이, 너 택시기사한테 회식비라도 받냐."라는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행범인체포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초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3:09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506-1번지 한도볼링장 앞 도로에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던 중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지구대에서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대장 사본(3회 측정 불응) 1. 피의차량 현장사진, 피의자 측정거부사진, 현장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또는 유사의 범행으로 2000. 9.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2011. 12.경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중히 고려하되,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44

범죄사실 [2013고단3744]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건물 211호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천지넥스트(E)는 2012. 10. 12.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으로서, 이용자가 각 단계별로 제시되는 그림들 중 틀린 그림을 3회 맞추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퍼즐풀이 방식의 게임이다. 피고인은 2013. 3. 3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틀린 그림을 선택하는 과정 없이 자동적으로 그림이 바뀌면서 우연에 의하여 동일한 그림이 맞추어지면 단계별로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의 프로그램이 변경된 천지넥스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3. 6. 10.경까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3고단4634] 1. 사행행위 및 사행행위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3. 7. 5. 18:30경까지 경기 화성시 C 소재 건물 405호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일정한 점수를 배팅하여 게임을 진행하고 화면상의릴을 회전시켜 우연히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열을 맞추어 나오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 중 우연히 해파리, 고래 등이 예시되면 정해진 점수에 추가하여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5,000점 이상을 획득할 경우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이를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에서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등급분류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 등급분류필증(사본) 1. 게임설명서(천지넥스트)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5.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위 2013 고단3744 사건의 범행으로 단속을 당한 후 다시 위 2013 고단4634 사건의 범행을 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3.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876 앞 30번 지방도로 이가팔리 방면에서 내촌방향으로 1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이 과속방지턱 앞에서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차량 앞 범퍼부위로 피해차량 뒤 범퍼부위를 추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551,7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기록 1. 내사보고(현장답사 및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1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관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4.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2. 7. 임금 100만원 등 임금 합계 6,612,9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283,8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8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5. 19 15:00경부터 16: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여, 56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군포시 D 소재 'E' 식당에서 시가 5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취식한 후, 그 대금 결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2번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5. 19. 17:40경 위 C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군포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으로 인계된 후 '교도소에 다녀왔다'고 위협하며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함께 동행한 위 C에게 계속 위해를 가하려고 시도하고, 이를 본 경제팀 소속 담당조사관인 경사 G이 제지하며 C에 대한 추가 위해를 방지하지 위해 조사실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욕을 하며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세게 치고 우산으로 위협하였다. 옆에서 이를 본 경장 F가 제지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들고 있던 우산으로 F의 왼쪽 귀 부분을 세게 내리쳐 찍고 옆에 있는 화분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귀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소견서, 진단서, C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경위, 이후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서문 앞에서부터 출발하여 사고지점인 같은 동에 있는 대우남문 앞까지 위 차량으로 약1km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21: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상모동 상모초등학교 뒤편 로숀편의점 앞을 이포사거리 쪽에서 상모동 쪽으로 1차선에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상황을 잘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 (여, 45세) 운전의 D 아벨라 승용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891,2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안전 및 장해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출동당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도로방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23:22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필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필동2가 101-1 소재 CJ인재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5: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254-185 앞길에서 피해자 B(여, 20세)와 방값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감정을 격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방실 내에 있던 부엌칼 1정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위협을 가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에 사용된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30.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대구 고속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및 현금카드 각 1장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함께 교부하면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10.16:36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8에 있는 안양역 앞 도로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단속을 당하자 D을 따라다니면서 이에 항의를 계속하여 D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배를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배에 손을 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시 현장모습 촬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경미한 것이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83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D이 개의치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것이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로 인하여 D의 직무집행이 실제로 방해받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08:0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가산면 심곡리에 있는 심곡정미소 앞 편도 1차로를 송학교차로 방면에서 구미 장천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도로여서 우회전 중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속도를 감속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해 오던 피해자 D(여, 36세)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정면충돌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46-1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반미·자주통일을 주장하며 북한에 동조하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 연대(이하 '코리아연대')'의 회원으로, 코리아연대는 2015. 6. 10.경부터 한 달에 1 ~ 2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주한 미군은 철수하라'는 주장을 하며 금지장소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해 왔다. B는 C, 피고인과 함께 시위용품을 승용차에 싣고 2015. 10. 1. 16:06경 옥외집회금지장소인 위 주한미국대사관 바로 앞에서 C와 피고인을 내려주고, C와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리자마자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2m × 1m)을 들고, '미남상호방위조약 철폐하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유인물(20cm × 10cm)50여매를 노상에 살포하고, "미군은 탄저균과 함께 물러나라!"고 구호를 외치는 등 옥외집회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인 주한미국대사관 경계 지점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CD 자료 1. 미국대사관 앞 및 범죄발생지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2, 26, 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4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46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반미·자주통일을 주장하며 북한에 동조하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 연대(이하 '코리아연대'라 한다)의 회원으로, 코리아연대는 2015. 6. 10.경부터 한 달에 1~2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주한 미군은 철수하라'는 주장을 하며 금지장소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해 왔다. 피고인 B는 D, 피고인 A와 함께 시위용품을 승용차에 싣고 2015. 10. 1. 16:06경 옥외집회금지장소인 위 주한미국대사관 바로 앞에서 D와 피고인 A를 내려주고, D와 피고인 A는 승용차에서 내리자마자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2m × 1m)을 들고, '미남상호방위조약 철폐하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유인물(20cm × 10cm) 50여매를 노상에 살포하고, "미군은 탄저균과 함께 물러나라!"고 구호를 외치는 등 옥외집회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인 주한미국대사관 경계 지점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CD 자료 1. 미국대사관 앞 및 범죄발생지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2, 26, 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4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에서 M에 하도급한 전주시 덕진구 N아파트 공사의 전기공사를 다시 M로부터 재하도급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O은 위 전기공사에 인력을 공급한 사람이며, 주식회사 L은 위 아파트 중 3채를 M에서 책임지고 분양하는 조건으로 위 전기공사를 하도급하였고, 피고인은 M로부터 위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전주시 덕진구 N아파트 603호가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이니, 이 아파트를 받고 노무비 4,000만 원을 공제한 7,000만 원을 주면 내가 책임지고 위 603호에 대한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L에 위 아파트에 대하여 계약금 1,6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달리 적극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공사로 수익을 내는 것 이외에는 달리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부해 줄 수 없었는데, 위 공사현장에 투입된 자금은 모두 차용금으로 충당하였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지급 노무비 및 자재비를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해야 할 사정에 있었으며, 기존 차용금과 추가로 차용해야 할 돈의 합계가 당시 피고인이 M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크게 초과하였으므로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회사 P 전화통화), 수사보고(N아파트 1동 603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M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44

범죄사실 2017고단1644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 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2017고단1925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6. 5. 22.까지 피해자 D 종중의 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원으로서 피해자 종중 명의의 농협계좌 E에 보관된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업무 상 보관하던 중, 2014. 12. 24. 위 계좌에서 5,000,9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사업경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22.까지 위 계좌에서 83회에 걸쳐 모두 194,207,85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사업경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종중의 금원 194,207,8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2017고단1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1. 감사보고서 1. 종중 재산현황 보고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무보험 차량 운행 횟수와 운행 경위, 피고인의 횡령금액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경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N 아파트 공사현장의 전기 공사를 M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서 전기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현장에 쓸 돈이 급히 필요하게 되었는데 나에게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N 아파트 1502호를 대물로 받기로 하였으니 그 아파트를 당신 앞으로 이전해 주고 분양대금 1억 4,000만 원 상당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M 주식회사와 미정산 공사대금에 대해 협의한 사실도 없어 미정산 공사대금의 유무 및 액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여 분양대금을 대납할 자금의 존재가 불확실하였으며, 공사현장의 노무비를 지불하기 위해 추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해야 할 사정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과 추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해야 할 돈의 합계가 당시 피고인이 생각하는 미정산 공사대금의 액수를 크게 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를 대신해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7. 21. 같은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지불이행각서), 약정서, 현장실행약정서 1. 답변서(M회사 W)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나이스평가정보신용정보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 합계가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노무비와 자재비 등 공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1: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그 곳에서 일하는 유학생인 E에게 "중국사람은 이런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비자발급이 안된다. 내가 비자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출입국관리소에 고발해서 너를 추방시키겠다"라고 말하여 E을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르바이트생에게 겁을 주어 울린 것에 항의하자 "왜, 우는데, 뭐 어쩌라고"하며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잠시 후 피고인은 또 다시 D편의점에 찾아가 E을 가르키며 '너, 나와. 때리고 같이 경찰서에 가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C에게 '왜 불안해서 아르바이트생을 보냈나보지, 너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면 벌금이 얼마인지 알아, 1,500만 원이야, 니가 이러면 사장님이 뭐라고 할 것 같냐'라며 큰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19:00경 대구 남구 B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D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방에 취업하고 싶다, 그런데 채무가 360만 원 정도 된다, 선불금 조로 360만 원을 빌려주면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 15:00경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다방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영형 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데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부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0.06:30경 영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인근 농로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토끼코크 150g) 1개를 미리 준비한 반투명 비닐봉지에 모두 짜 넣은 다음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구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휘발성 용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로 D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