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17:42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이웃지간인 피해자 D(68세)과 시비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증거사진, 범죄 피해 당시 모습 사진 1. 범죄 피해 당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 동영상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제공격에 대하여 대항하면서 40초 정도 서로 뒹굴고 엉켰을 뿐 피해자를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을 수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에 고의는 없었다. 당시 피해자의 쓰러져 있는 방향과 모습이 일부러 누운 것처럼 부자연스러웠던 점,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였을 때 갑자기 왼쪽 얼굴의 부어 있던 것은 자해를 하였기 때문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나가고 자전거를 타는 등 일상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우울증 등 병이 생겨 이 사건 발생 무렵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증거로 제출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늑골골절로 42일의 치료를 요한다는 흉부외과 의사의 2020. 8. 19.자 상해진단서,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안면의 열상으로 28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성형외과 의사의 2020. 8. 19.자 상해진단서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119구급대에 의하여 F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위 상해진단서가 입원기간 중 작성된 것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외에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입은 상해가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되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위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들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줄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상해진단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피해자와 그의 처 E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문제 삼는 것과 같이 사소한 부분에서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예컨대 피해자의 진술 중 ‘앞서가던 피고인이 뒤돌아서며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에서는 왼쪽 얼굴을 맞았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오른쪽 얼굴을 맞았다고 하였다든지, E이 남편인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복도로 달려나갔을 때 처음에 피해자의 발 부분만 보였는지, 몸 전체가 보였는지 등에 관한 진술이 그러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수회 맞았기 때문에 처음에 왼쪽을 맞았는지 오른쪽을 맞았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고, E의 경우 질문에 대한 이해력이나 표현력의 부족으로 진술이 일관되지 않게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인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이 분명히 인정되고, 피해자와 E의 진술이 전체적인 사건 발생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이상, 피고인이 지적하는 세부적인 진술의 차이만으로 피해자와 E의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찍은 사진에는 사건 당일에 없었던 왼쪽 얼굴의 부종이 생겼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퇴원 후 경찰에 출석하기 전 자해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왼쪽 얼굴의 부종은 위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아니어서 그 존재여부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을 뿐더러,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 중일 때 이미 상해진단서의 발급이 완료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퇴원 후에 추가적인 상해를 만들어 낼 이유가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 진단명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단순히 같이 구르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맞아서 생긴 상처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쓰러져 있는 방향과 모습이 부자연스럽다든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퇴원하여 일상생활을 하였으므로 가벼운 상해만을 입은 것이라는 등의 독자적인 주장을 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인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늑골골절, 안와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 및 안정을 요하였으므로 꼭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 뿐 그 상해가 치유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각 42일, 28일에 이른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4일째 되는 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고 하여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가벼운 상해만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우울증,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늑골골절, 안와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