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와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베팅금 입금 전용 계좌로 사용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대출을 빙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피해금을 송금한 내역을 만들고 문자메시지를 조작하여 위 송금 내역과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경찰서에 찾아가 "전기통신금융사기(대출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허위 내용으로 사건을 접수한 후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이 허위의 피해금을 송금받은 은행에 지급정지사실확인원 및 피해구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계좌를 정지시키면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관리자 등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경찰에 피해 신고도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지급 정지 해제를 위한 합의를 요구하는 등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하고 자신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직접 다니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서 허위신고를 할 명의자를 구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C와 범행에 필요한 자금, 범행계획 수립, 문자메시지 조작 등 범행을 총괄하고, D, E,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C의 지시에 따라(다만, 명의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C 자신이)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서와 은행에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가. 2017. 7.경 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대화내용을 조작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하고, C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C로 하여금 이를 다시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에 그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것처럼 송금 내역을 만들어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C는 2017. 7. 18.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현 인천미추홀경찰서) 수사과 F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2017. 7. 17. 11:00경 G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다.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신용도가 좋지 않아서 협력업체가 돈을 입금하면 거기서 신용등급 향상 작업을 해주는데 그러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하였고 오늘 대출 실행을 하기로 하였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정서와 진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A이 조작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과 피해금을 송금하였다는 증거로 2017. 7. 17. 11:24경 유한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150,000원, 2017. 7. 17. 11:25경 주식회사 K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50,000원, 2017. 7. 17. 11:26경 유한회사 M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50,000원, 2017. 7. 17. 12:12경 유한회사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150,000원, 2017. 7. 17. 12:18경 유한회사 R 명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T)로 150,000원, 2017. 7. 17. 12:20경 유한회사 U 명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V)로 150,000원, 2017. 7. 17. 14:38경 유한회사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150,000원, 2017. 7. 17. 14:40경 유한회사 Z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150,000원, 2017. 7. 17. 14:41경 주식회사 AB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150,000원, 2017. 7. 17. 16:05경 AD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150,000원, 2017. 7. 17. 16:11경 주식회사 AF 명의 AG 계좌(계좌번호: AH)로 150,000원을 이체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 11장을 제출하고, 그 무렵 인천남부경찰서 F팀 경사 AI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위와 같이 입금하여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한 다음, 이후 위 AI 등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진정을 토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집행, 관련자 조사 등 허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위와 같은 피고인 A과의 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7.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AG, P은행, I은행, S조합, X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해 위 항 기재 11개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AJ아파트 부근에 있는 S조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해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항 기재 허위 진정을 토대로 발급받은 인천남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접수하고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2018. 10.경 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대화내용을 조작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하고, C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C로 하여금 이를 다시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에 그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것처럼 송금 내역을 만들어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C는 2018. 10. 2.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AK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대출이 필요하여 인터넷으로 알아보던 중 AL이라고 하면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신용동급 상향이 필요하니 수수료 입금을 요구하여 입금을 하였으나 대출도 안되었으며 현재 연락두절 상태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정서와 진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조작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과 피해금을 송금하였다는 증거로 2018. 10. 2. 12:00경 유한회사 AM X은행 계좌(계좌번호: AN)로 300,000원, 2018. 10. 2. 12:10경 주식회사 A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P)로 300,000원, 2018. 10. 2. 12:17경 주식회사 AQ 명의 AG 계좌(계좌번호: AR)로 300,000원, 2018. 10. 2. 15:28경 주식회사 AS 명의 AT 계좌(계좌번호: AU)로 50,000원, 2018. 10. 2. 유한책임회사 AV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50,000원을 이체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 5장을 제출하고, 그 무렵 인천남동경찰서 AK팀 경장 AX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위와 같이 입금하여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한 다음, 이후 위 AX 등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진정을 토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집행, 관련자 조사 등 허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위와 같은 피고인 A과의 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AG, 기업은행, AT, X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해 제1의 나. 항 기재 5개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AY 부근에 있는 AG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해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1의 나. 항 기재 허위 진정을 토대로 발급받은 인천남동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접수하고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피고인 A과 C, E의 공동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C와 함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대화내용을 조작하여 이를 E에게 전달하고, E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E으로 하여금 이를 다시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에 그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것처럼 송금 내역을 만들어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E은 2018. 7. 18. 01:35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에 찾아와 당직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2018년 7월 13일 낮에 대출 관련 검색 중 AZ로 전화를 하였고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법인 계좌에 돈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천만 원 채무가 있는데 저금리로 오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했고 기다렸더니 금일 17일 오전 중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17분경 P 계좌 등 5개 계좌를 알려주면서 40만 원씩 무통장 입금으로 해달라고 하여 인천 BA에 있는 AG 구월지점 등 해당 은행에 들려 입금해주었습니다. 이 후 9시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고 대출 사기 피해를 입은 것 같아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정서와 진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A이 조작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과 피해금을 송금하였다는 증거로 2018. 7. 17. 18:26경 유한회사 BB 명의 AG 계좌(계좌번호: BC)로 400,000원, 2018․ 7. 17․ 19:02경 주식회사 BD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BE)로 400,000원, 2018. 7. 17. 19:36경 주식회사 BF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BG)로 400,000원, 2018. 7. 17. 20:19경 유한회사 BH 명의 AG 계좌(계좌번호: BI)로 400,000원, 2018. 7. 17. 20:30경 BJ 유한회사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BK)로 400,000원을 이체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 5장을 제출하고, 2018. 7. 19. 부천원미경찰서 BL팀 경장 BM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위와 같이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한 다음, 이후 위 BM 등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진정을 토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집행, 관련자 조사 등 허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E과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위와 같은 피고인 A, C와의 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AG, P은행, I은행, X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해 제2의 가.항 기재 5개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같은 달 19.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BN조합 지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해 5개의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2의 가.항 기재 허위 진정을 토대로 발급받은 부천원미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접수하고 위 5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E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피고인 A과 C, D의 공동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C와 함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대화내용을 조작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하고, D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D으로 하여금 이를 다시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에 그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것처럼 송금 내역을 만들어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D은 2018. 11. 21.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 수사과 BL팀에 찾아와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2018. 11. 21.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부업체에 상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전화가 걸려왔었고 선이자 10%를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통화가 되었기에 믿고 있었는데 중간에 연락두절이 되어 은행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원을 가져와야 한다고 해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정서와 진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C가 조작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과 피해금을 송금하였다는 증거로 2018. 11. 21. 15:53경 주식회사 BO 명의 AG 계좌(계좌번호: BP)로 300,000원, 2018. 11. 21. 21:15경 BQ 명의 AG 계좌(계좌번호:BR)로 200,000원, 2018. 11. 21. 17:18경 주식회사 BS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BT)로 300,000원, 2018. 11. 21. 17:36경 유한회사 BU 명의 BV 은행 계좌(계좌번호: BW)로 300,000원, 2018. 11. 21. 14:36경 주식회사 BX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BY)로 150,000원, 2018. 11. 21. 13:15경 주식회사 BZ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CA)로 150,000원, 2018. 11. 21. 14:26경 주식회사 C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C)로 150,000원, 2018. 11. 21. 13:34경 주식회사 CD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CE)로 300,000원, 2018. 11. 21. 15:51경 유한회사 CF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CG)로 300,000원, 2018. 11. 21. 20:56경 유한회사 CH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CI)로 200,000원을 이체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 10장을 제출하고, 그 무렵 시흥경찰서 BL팀 경사 CJ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위와 같이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한 다음, 이후 위 CJ 등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진정을 토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집행, 관련자 조사 등 허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위와 같은 피고인 A, C와의 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AG, P은행, I은행, X은행, 기업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해 제3의 가.항 기재 10개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같은 달 22.경 인천 CK 부근에 있는 AG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해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3의 가.항 기재 허위 진정을 토대로 발급받은 시흥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접수하고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대화 내용을 조작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피고인 B로 하여금 이를 다시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에 그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것처럼 송금 내역을 만들어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1. 3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AK팀 사무실에 찾아와 "2019. 1. 30. 11:00경 CL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선이자 10%를 먼저 입금해야 한다. 그러면 나중에 선입금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출해주겠다고 하여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하였고 대출 실행을 하기로 하였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조작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과 피해금을 송금하였다는 증거로 2019. 1. 30. 12:14경 주식회사 CM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CN)에 200,000원, 2019. 1. 30. 12:15경 유한회사 CO 명의 AG 계좌 (계좌번호: CP)에 200,000원, 2019. 1. 30. 12:17경 주식회사 C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R)에 200,000원의 피해금을 송금하였다며 거래명세표 3장을 제출하고, 그 무렵 인천남동경찰서 BL팀 경장 CS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위와 같이 입금하여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한 다음, 이후 위 CS 등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진정을 토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집행, 관련자 조사 등 허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AG, 기업은행에 콜센터에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해 제4의 가.항 기재 11개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에 있는 AG 구월지점, 인천 부평구에 있는 기업은행,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P은행 주안남지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해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4의 가.항 기재 허위 진정을 토대로 발급받은 인천남동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접수하고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1~3회), C(1~3회),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C·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C·D의 각 진정서·진술서 사본 1. 피고인 B의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제보자가 E에게 범행을 지시한 자와 전화통화한 녹취파일) 1. 각 수사보고(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 피해구제신청서 등) 및 첨부된 회신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A과의 CT 대화 내용) 1. 수사보고(C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중 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CU - 범행 관련 대화 내용) 1. CV은행·CW조합 회신자료 1. 휴대폰 통화내역 캡쳐 사진 [피고인 A과 변호인은 2018. 11. 21.경 범행에 관하여 C 또는 D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A과 C가 2017. 7.경부터 C는 그 명의로 도박사이트에 가입하여 허위의 피해신고와 구제신청을 담당할 명의자를 물색하여 오고, 피고인 A은 C가 물색한 명의자의 명의로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다음 도금 입금 계좌를 알아내어 C에게 알려주는 일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경찰에 허위 피해신고를 하고 금융기관에 허위의 구제신청을 한 다음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도금 입금 계좌의 지급정지 해제를 대가로 돈을 받아내는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온 사실, 피고인 A이 공모 및 가담을 부인하고 있는 2018. 11. 21.경 범행의 경우, C가 연인인 D에게 명의자 역할을 하도록 하여 역시 명의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실, 피고인 A이 2018. 11. 21. 13:21경 CT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C에게 "작업 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하여 C가 같은 날 "내일 한대."라고 답신하자 피고인 A이 같은 날 "알았다." 또는 "좋다."는 취지로 답신한 사실, D이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2:59경 경기시흥경찰서에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고 다음날인 2018. 11. 22. 범죄사실 3항 기재 각 금융기관을 찾아가 각 도금 입금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한 사실, C와 D이 "피고인 A이 도금 입금 계좌를 알아내는 등으로 2018. 11. 21.경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피고인 A과 C 사이 및 C와 D 사이의 순차적인 공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허위의 피해신고와 구제신청으로 지급이 정지된 계좌의 지급정지 해제를 대가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일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이부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가 성립한 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의 이 부분 각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허위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하한[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징역 1년~징역4년)만을 따른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도박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의 지급을 정지시킨 뒤 그 해제를 대가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의 범죄신고와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수사와 재판에 관한 공권력을 자신의 불법적인 이익 창출의 도구로 악용한 경우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허위의 문자메시지와 전자금융사 기피해 송금내역을 작출하는 등 범행수법이 지능적이다.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인 공무집행방해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로 인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역량 낭비가 적지 아니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공범자가 구속되었는데도 자숙하기는커녕 새로운 공범자를 구해 거리낌 없이 재범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는 도박사이트의 불법성이나 자신의 피해를 내세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 B]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횟수(1회)와 가담 정도(단순가담), 이로 인한 이득의 규모,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