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2. 25.경부터 2014. 2. 8.경까지 E신용협동조합(이하 'E신협'이라 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E신협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07. 3. 27.경부터 현재까지 E신협의 상무로서 이사장을 보좌하여 E신협의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여신업무의 실무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신협의 이사장으로서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신용조사내역, 담보물 평가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부동산담보는 1순위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하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2순위 이하로 담보를 취득하여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1. 6. 말경 E신협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대표이사 G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H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위 담보부동산은 감정가액이 약 48억 원이나 약 52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F는 2010년 말 당시 총자산 10억 5,000만 원, 총 부채 20억 원, 자기자본 - 9억 5,000만 원, 당기순이익 - 12억 원, 결손금 14억 원으로 거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자본금 완전잠식 상태도 2년간 계속 지속되고 있는 등 재무상태가 극히 불량하였으며, 그러한 이유로 대출담당자인 B 상무 및 I 차장이 대출을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담당자인 B 상무 및 I 차장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느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라."는 등으로 압력을 행사하여 사실상 대출을 해 줄 것을 지시하여 F에 3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 3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신협에 위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1년경 피고인의 매형 J이 E신협 고객인 K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해 주도록 알선하였는데, 위 K이 위 J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07. 1. 31.경 위 J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2007. 5. 25.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하고, 2009. 8. 11.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하는 등 채권 추심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K의 아들이자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대표이사 M의 남편인 N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O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대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그 기회에 약 13 년 동안 변제받지 못한 위 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여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담보물에 대해서는 외부 감정평가를 받아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해 주어야 함에도 감정평가도 하지 않은 채 2013. 2. 7.경 L에 10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위 K으로부터 위 대출금 중 2억 1,000만 원 상당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아 채권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7번, I, B 각 진술부분) 1. P, Q, I,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위법 부당한 업무취급행위 통보 1.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 3번) 1. 대출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F 등에 대한 신용조사서 등 1. 감정평가서(증거목록 순번 15번)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 Q,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22번) 1. 피고인 A의 답변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55번) 1. 문자메시지 1. 대출신청서(증거목록 순번 26번) 1. 근저당권 양도 계약서 1. 채권양도통지서 1. 민원서류 1. 입금·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E신협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F 대표이사로부터 담보대출을 실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출담당자들이 담보부동산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고 채무자인 F는 재무상태가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대출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대출담당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을 지시하여 결국 F에 3억 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배임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무리한 대출진행 지시에 반발하여 당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I 차장이 사직을 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E신협과 사이에 피해액 중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E신협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E신협의 상무로서 이사장을 보좌하여 그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여신업무의 실무책임자인 피고인이 매형의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채권 회수를 위하여 여신심의회 심의나 담보물에 관한 외부 감정평가 등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L에 10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그 중 2억 1,000만 원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과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대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L이 한 번도 대출이자를 연체하지 아니하여 적어도 현재까지는 E신협과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