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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18:20경 용인시 처인구 곡현로170번길 14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F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위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C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6.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차량등록사업소 인근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선부광장1로 6,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송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시비가 생길 경우 사용하기 위해 상의 주머니에 과도(길이 불상)를 넣고 다녔다. 피고인은 2021. 3. 25. 23:56경 김천시 B, 지하 1층 ‘C주점’에서 지인 D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손님인 피해자 E으로부터 “니들끼리 잘 쳐먹고 놀아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기 시작하여 위 주점 업주 F 등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주점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주점 밖으로 나오자 오른발과 왼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각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58경 위 주점 앞에서, 상의 주머니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과도로 뒷목을 2회 찌르고, 계속하여 과도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뒷목을 3회, 등 부분을 3회, 어깨를 1회 각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과 상체를 붙잡아 저항하고,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경부 등 외상성 열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에 대한, 피해자 점퍼 확인에 대한,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행, 상해 등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은 살인미수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이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찌르는 등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0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6. 13:55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의 시정장치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1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반지 1개, 까르띠에 팔찌 1개, 에르메스 벌킨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피해품 일부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절취 피해품 중 반환되지 아니한 핸드백 1개의 시가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비해 피해자는 2,099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12.경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위 핸드백으로 인한 피해 회복 명목의 2,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2,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별개의 금전채무에 변제충당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배상신청은 위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하며 일응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 중 반지와 팔찌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미반환된 핸드백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나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SNS 계정에 게시되었던 내용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2008.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13. 21:35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태도와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8. 21:10경 인천 서구 완정로 180 공영주차장 내에서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0, 21번) 1. 내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1. 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이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04:30경 부산 부산진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64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탁자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 등 상체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양급여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깨진 소주병 조각이 피해자의 몸에 스치고 꽂혀서 피해자는 코, 귀, 목, 가슴, 팔, 손 등에 열상을 입고 봉합술을 받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치료비 지급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20: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에 있는 자명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사진(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자동차가입사실증명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경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동대표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과 직원들이 보고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사기꾼이다. 돈 받고 운동 가르치고 10분 더 해달라고 하면 돈이 얼만데 라고 하면서 해주지도 않는다고 사람들이 카더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것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고 단순히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은 표현의 의미, 표현이 사용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20. 23:25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SONAT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4년부터 5번째 음주운전 범행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도 있는 점, 2008년 이후의 동종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시의 혈중알콜농도는 각 0.141%, 0.14%, 0.198%, 0.171%로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정역사거리 방향에서 역말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5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좌측 운전석 옆면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행의 시내버스를 수리비 1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1. 1. 16. 18:30경 천안시 동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8. 00:20경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23: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앞 35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단속현장 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5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경 장소불상지에서 중학교 선배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형님. 제가 전주에서 C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합니다. 제 소유의 철도부지에 대한 보상금을 2016. 2.경 수령할 예정인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철도부지 보상금을 받아 2016. 2.말까지 틀림없이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철도부지나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2016. 2.경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약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6.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님. 제가 운영하는 C사업에 시설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2016. 2. 말까지 철도부지 보상금을 받아 먼저 빌린 돈과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철도부지나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2016. 2.경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약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위 D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1.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편취금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건물 4층에는 건물주인 D와 그녀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5. 23:50경 위 중식당 내에서 처 E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흥분하여 배달용 오토바이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그곳에 준비해 놓은 휘발유를 불꽃이 타고 있는 가스스토브 주변에 뿌림으로써 위 휘발유 유증기에 가스스토브 불꽃이 옮겨 붙게 하여 확산된 화염이 위 중식당 내부 벽면과 집기류를 소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주건조물방화사건 감식결과보고, 화재사건 현장 감식기록, 감정서(액체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방화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 시각 및 범행 장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큰 인명사고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진화작업을 하였고, 위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건물의 건물주인 D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0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3년 만에 재범한 것으로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869

범 죄 사 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11. 01:1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사거리에서 피해자 B(남, 79세)이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왜 먼 길로 돌아가냐”라고 시비를 걸고 위 택시 조수석 수납함에 있던 물건을 꺼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고,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인근 파출소로 이동하려고 하자, 갑자기 한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서행하자, 위 택시의 열쇠꽂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뽑은 다음 위 열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1. 01:2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인 B을 때려 겁을 먹은 B이 피해자 합자회사 E 소유의 C 쏘나타 택시에서 하차하자, 도망가기 위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게 된 위 택시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1. 01:2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정한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01:29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신촌로에 있는 도로를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택시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수리비 3,182,51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압수품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상해진단서, 택시 차량 가견적서, 견적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추가피해 장소 확인, 피해자 수사, 현장 주변 CCTV 확인, 범행일시 수정, 견적서 및 합의서 첨부, 혈중 알코올농도 채혈감정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 4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절취하고, 택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C부동산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C부동산 총괄팀장인 피해자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23. 13:37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일행들과 같이 걸어가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미친년, 사기꾼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21: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GLA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7년 전이고 판시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10. 16.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보건소사거리 방면에서 수송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변 교통상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반대편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만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23:4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 D(45세)과 어깨가 부딪혔으나 피해자가 말없이 가버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주변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동종전력이 있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몸이 부딪혔다는 매우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던진 다음,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시 발로 얼굴 밟는 등의 매우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여 그 결과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매우 죄질이 좋지 못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으로(증거기록 26, 27면 참조), 실형의 선고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21. 6. 3. 22: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 앞 도로를 제천 쪽에서 단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C가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 때 정차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스파크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에 수리비 763,3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3. 22:20경 제천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부터 제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설명(방범용 CCTV) 1. 수사보고서(산화수치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년 1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해 9월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약 1년 6개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약 9개월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의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교통사고 이후 도주하였다가 약 2시간 경과 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