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87

범죄사실 2015고합187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가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실제 운영자이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0.경 부산 사상구 감정동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위 E에 대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공급가액 7,342,727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044,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952,554,895원 상당의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0.경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위 E에 대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으로부터 공급가액 17,157,727원 상당의 가구를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660,000원 상당의 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14,945,463원 상당의 매입금액을 누락하여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조세포탈1) 피고인은 위 E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거래대금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로 거래하는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 1) 아래 나.항 및 다. 범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에 해당한다. 한 거래대금은 H, I, J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위 E에 대한 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2. 1.경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871,348,436원 상당을 누락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224,775,583원 상당을 포탈하고, 2012. 7.경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019,328,182원 상당을 누락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201,932,818원 상당을 포탈하는 등 합계 389,067,662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2013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3. 1.경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247,755,827원 상당을 누락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224,775,583원 상당을 포탈하고, 2013. 3.경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년 법인세 2,298,836,173원 상당을 누락 신고하여 법인세 439,767,235원 상당을 포탈하고, 2013. 7.경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954,849,641원 상당을 누락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195,484,964원 상당을 포탈하는 등 합계 860,027,782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다. 2014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4. 1.경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859,272,809 원 상당을 누락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185,927,281원 상당을 포탈하고, 2014. 3.경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년 법인세 2,000,327,086원 상당을 누락 신고하여 법인세 399,193,546원 상당을 포탈하는 등 합계 585,120,827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015고합212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가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부산 사상구 감정동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K에 대한 2009.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K에서 L에 실제로 7,260,000원의 재화 또는 공급하였음에도 2,700,000원만 공급한 것으로 기재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거래업체에 316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합계 1,734,071,218원 상당의 금액이 누락된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부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거짓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북부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K에 대한 2009.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K에서 M로부터 74,909,09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M로부터 공급받은 가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된 거짓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거래처로부터 총 71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합계 1,089,856,182원 상당의 금액이 누락된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부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조세포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31. 경 북부산세무서에서 2009. 주식회사 K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고, 2010. 1. 25, 2009. 2. 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K에 대한 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득이 드러나지 않게 H, I, J2) 명의로 되어 있는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세무회계사무소에 모든 매출과 매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발급받은 매출과 매입에 대한 자료만을 제출하여 거짓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도록 하는 등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1항 기재의 누락금액 1,734,071,218원과 기타 매출누락금액 336,915,636원 합계 2,070,986,854원을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207,098,686원과 2009년 법인세 399,991,816원 도합 607,090,502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국세청 법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피고인이 작성한 각 확인서 사본 1. 고발장, 법칙자 인적사항, 범칙연월일 및 범칙사실, 범칙증빙물건 목록, 조사종결보 2) 공소장에는 "A(피고인)"도 포함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고서 사본, 해당혐의사건 조사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각 범죄일람표, 등기부등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주)E의 추징세액, 매출대금 통장입금내역, 매입대금 통장입금내역,변호인의 조세 포탈금액 의견에 대한 답변자료 회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4, 28, 29) 2015고합2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국세청 법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피고인이 작성한 각 확인서 사본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해당 혐의사건 조사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범죄일람표(매출누락), 범죄일람표(매입누락), 매출, 매입 중 신고 누락액 특정, 2009년 세금계산서 과소교부 명세서, 2009년 세금계산서 과소수취 명세서, K 관련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7, 19, 20,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2015고합187 사건의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조세포탈의 점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2015고합187 사건의 판시 제3의 나, 다. 항 기재 조세포탈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2015고합212 사건의 판시 제3항 기재 조세포탈의 점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가구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구판매대금에는 가구의 배송과 설치를 담당하는 기사에 대한 비용(2015고합187 사건은 총 1,460,330,000원, 2015고합212 사건은 총 470,761,000원)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를 지급받아 기사들에게 전해주었다. 따라서 위 가구배송·설치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판시 포탈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 결정하면서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속에 탈루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376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항목 및 그 액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각 확인서(증 제1호)에는 가구매수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가구판매대금 중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구배송·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확인서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사후적으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일괄 작성된 것으로서 그 신뢰성에 의심이 가고, 위 확인서 중 대부분은 가구배송·설치비용에 관하여 "대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비용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구배송·설치비용을 위 기사들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수취인들이 가구의 배송과 설치를 담당한 기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그 송금액 또한 위 확인서 기재 가구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구배송·설치비용과 서로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세무조사 종결 후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통하여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경비 지출 내역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관련 업체에 피해를 줄 것 같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판시 범행 일체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22년 6월 및 벌금 1,445,148,609원 3,612,871,522원(원 미만 버림) 2. 권고형의 범위 3)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포탈세액을 합산함) > 감경영역(1년 8월 5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형광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3) 징역형에 한한다.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나. 각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원이상,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포탈세액을 합산함)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다. 거짓 기재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해에 걸쳐 포탈한 세액의 총 합계가 24억 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포탈세액 중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시키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거래업체들이 거래금액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함에 따라 피고인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게 된 범행 경위를 다소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포탈세액의 규모가 크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포탈세액 중 약 5억원 상당이 국가에 회수되었고 세무당국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향후 포탈세액의 상당 부분이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들이 모두 폐업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