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378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5. 6. 9. 경 창원교도소에 접견 온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필로폰 매매상 D와 연락할 방법을 알려주고, 2015. 6. 11.경 위 교도소에 접견 온 D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겠다는 C의 의사를 전달해 주어, C이 2015. 6. 18. 경 사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D가 보낸 성명 불상자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도록 알선하였다. 2. 2017고단880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밀양구치소에 수형되어 있던 중, 2015. 초순경 G에게 매도한 H 벤츠 차량의 매매대금 800만 원 및 G에게 빌려준 돈 약 800만 원 상당을 G로부터 받지 못하고, 피고인의 동거녀가 돈 문제로 G와 다툰 후유산을 하게 되자, G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19. 14:00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 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출석하여 검사 및 수사관에게 제보할 것이 있다고 말한 다음,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에게 'G는 2015. 1. 15.경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 불상회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3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김해시 1에 있는 J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투명비닐 10개에 나누어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00그램 상당을 교부하였고, 같은 해 3. 9. 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675만 원(현금 245만 원, 계좌이체 4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투명 비닐 5개에 필로폰 약 50그램 상당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을 교부한 사실 및 G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G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1회, 2회, 3회) 1. 수사보고(피의자 D 및 C 상호간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기록 599면 이하) 1. 판결(광주지방법원 2016노1295) 1.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2017고단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일부), 2회(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자진 제보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알선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판시 제1죄에 대하여) 및 징역 8개월(판시 제2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필로폰 알선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다. 피고인의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누범전과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 수 회에 이른다. 사적인 원한 때문에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무고자가 대량의 필로폰을 매도한 것처럼 자진하여 제보하였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범죄의 특성 및 피고인이 피무고자와의 통화내역이나금융거래내역에 따라 각 필로폰 매매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여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국가형벌권이 적정하게 행사되지 못하고 피무고자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상당하였다고 보인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 D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1그램을 매수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출하여 2015. 11.경 광주지방검찰청에서 D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수사를 개시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수회에 걸쳐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C과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C에게 "소개해 준 형 입장이 어떻게 되냐? D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 네가 법정에서 증인 나가서 '아니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D를 풀어주어라."라는 취지로 위증을 부탁하였다. 이에 C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5. 14:3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80호 D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K 앞에서 증언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015. 6. 18. 오후경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심부름시킨 용달차를 운전하고 온 사람에게 필로폰을 받고 50만 원을 건네 준 사실이 없다는 말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만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C의 진술서의 기재 및 피고인의 이 사건 제2회,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과 D에 대한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이 있고, 그 밖에 C이 피고인의 알선으로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판결, 통화내역, 녹취록 및 피고인과 C 사이의 서신 수발내역 등이 간접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D에 대한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로 진술할 것을 교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은 D로부터의 필로폰 매수와 무관한 별개의 필로폰 투약 및 매수 사실로 2015. 10. 13.경 체포되어 2015, 10. 29. 구속기소되었고, 1) 피고인은 위 체포 시점 이전부터 C이 2016. 4. 5. D 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하기까지 계속하여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었다. D는 2016. 1. 18.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로 체포되어 2016. 1. 26. 같은 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 C의 위 체포일부터 증언일까지 피고인과 C, 피고인과 D 사이의 각 서신 수발내역은 다음과 같다. C은 위 별개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사실로 체포·구속된 이후 늦어도 2015. 10. 30.경부터 일러도 2016. 1. 22. 경까지 검찰에서 2015. 6. 18.경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2016. 4. 5. D에 대한 피고사건, 즉 D가 C에게 2016. 6. 18.경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는 2016. 4. 21. 위 피고사건의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C은 2016. 6. 22. 검찰에서 "2016. 1. ~ 2.경 피고인으로부터 편지로 부탁을 받고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없다'고 허위진술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1) 2017. 2. 15.자 공소장변경 전 공소사실에 D의 구속기소일로 기재되어 있던 2015. 10. 29. 경'은 C에 대한 위 구속기소일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2) 각 수용 장소에 도달한 날을 가리킨다. 작성하였고, 이어서 2016. 6. 29.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밀양교도소에서 '소개해 준 형 입장이 어떻게 되냐? D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 네가 법정에서 증인 나가서 '아니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D를 풀어주어라.'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와, 피고인의 부탁대로 허위 증언을 해주겠다고 답장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2017. 5. 2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른바 '공적'을 인정받기 위해 수사기관에 D로부터의 필로폰 매수사실을 진술하였는데도,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화가 나서 법정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증을 교사받았는지 기억이 불분명하다.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증을 교사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별개의 필로폰 투약 사실로 체포·구속된 상황에서 피고인 또는 L으로부터 D 관련 위증을 교사받은 것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제2회,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나, 법원으로부터 변경전 공소사실을 모순점을 지적받자 객관적 사실과 달리 허위로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후 C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이라면서 자신을 접견하러 온 L에게 이에 관하여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CD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2) C의 위 검찰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의 위 검찰 진술은, 그 내용이나 앞서 본 서신 수발내역에 비추어 C이 피고인에게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고 고백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평소 피고인을 '형님'으로 호칭하는 등 깍듯이 존대하여 왔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간청하여 피고인의 알선으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였으며, 종래 D와 별다른 친분이 없어 수사기관에서 소개자를 추궁당할 수밖에 없는 Cl D로부터의 필로폰 매수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체포·구속되어 있으면서 굳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D로부터의 필로폰 매수사실을 제보·진술하였노라고 미리 고백할 이유나 필요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C에게 아직 체포되지도 않은 D를 '풀어주어라'라고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히 어색하여 객관적으로 상당성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과 D의 각 체포일을 혼동한 것으로 보이는 수사기관의 압박과 추궁을 받고 수사기관의 신문내용을 그대로 시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위 서신 교환 당시 D가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로 언제 공소제기될 것인지 예상할 수 없었고, C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 관계를 알 수 없어 D가 장차 C에 대한 필로폰 매도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피고인이, C에게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D의 연루 사실을 인정한 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부탁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C이 피고인의 편지를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답장을 보낸 적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는 C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5. 12. 3. C의 체포 이후 처음으로 C에게 편지를 발송한 다음 2016. 4. 5. 증언하기까지 4개월여 동안 다시 편지를 발송하지 않았고 C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도 없는 등 피고인이 C에게 허위 증언에 관하여 다짐받은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는데, 이는 C이 이미 수사기관에 D로부터의 필로폰 매수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을 알고서 C에게 장차 법정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부탁하였다는 사람의 행태로는 다소 이례적이다. C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스스로 번복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증을 교사하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검찰 진술 경위에 관한 C의 법정진술에 의할 때 자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석방 후 얼마 되지 않아 별도의 투약 등으로 다시 체포·구속된 C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신과의 접견 기록이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증을 교사받은 것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고는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과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이 그 후 제4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점, C의 위증과 관련하여 L에게 항의한 점 및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D에 대한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