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85

범 죄 사 실 2021고단228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채권추심팀장을 사칭하며 “H은행에서 대출을 받은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현재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 진행 중인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 상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경기 오산시 I에 있는 J 앞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성명불상자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6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4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H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저금리 대출 신청이 진행 중인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할 예정이다.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 상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서울 강서구 K 앞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1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M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재차 L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M에 대한 대출금을 현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 상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7. 15:2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8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G, Q, D, R,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발생현장 CCTV 분석(피의자 A) 2021고단38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V, W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49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 1. -차적조회서, -X 회신자료, -피의자 A과 Y 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동 가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한 업무가 채권 추심에 관한 아르바이트인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상당한 급여(일당 25만 원)를 받고 현금 수금 업무를 하면서 회사 관계자를 만나지도 않았고 회사의 상호도 알지 못하였으며, 회사의 실존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에서 자신의 일당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공범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을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송금을 완료하면 상대방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교통비는 현금으로 결제하고, 피고인의 차를 이용하더라도 고객들이 보지 못하게 주차를 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고, 피해자들과 만나기 위해 이동하다가 해당 지시가 취소되거나, 만나는 장소가 다른 곳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G는 ‘피고인이 돈을 건네받고 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자신과 마주치자 다른 방향으로 가길래 수상하여 뒷모습을 찍었다’라고 진술하며 피고인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이 한 일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 업무에 가까운바, 피고인의 학력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모두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