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서초구 B,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예전 구치소 수감생활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사채 사무실에 투자하면 이자를 얻을 수 있다. 불법은 아니고, 큰 회사나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사채 사무실에 투자해서 월 16%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 돈이 급하면 언제든지 원금도 빼서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자신이 가입한 다른 계의 불입금으로 납입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업자 등에게 투자하여 이자를 받아 그 원금과 이자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경 사채 사무실 투자금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합계 1,154,900,000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인과 피의자 A 간의 문자내역(순번 5, 17), G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E 명의 계좌거래내역, 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순번 15, 34), 각 투자내역 정리자료(순번 19, 25), 고소인이 작성한 장부내역, 각서 사본, 장부 사본 및 문자메시지 내역, 고소인 D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장부(2018년 8월~2019년 01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범죄일람표 115번의 500만 원은 피고인이 찍기계에 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차용한 금원이고, 범죄일람표 135번의 3,0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찍기계 계금으로 받은 것인데 계불입금을 낼 수 없을 것 같아서 바로 다음날 돌려주었으므로, 위 금원들은 피고인이 사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 1.부터 2019. 1. 2. 사이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범죄일람표 115번 및 135번의 금원 역시 피고인이 사채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2019. 1. 1. 17:33에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4분 후에 피고인에게 ‘31일 4000/1000 급전 선이자 3천 입금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작성하여 피고인이 확인하는 급전장부에는 위 일시경의 내역이 ‘2018. 12. 31. 원금 4,000만 원, 이자 1,000만 원 – 선이자 실제 삼천 입금 1/1’로 표시되어 있는바(수사기록 396면), 피해자가 보낸 위 문자메시지 및 송금 내역, 급전장부의 내용이 각 일치하고, 이는 다른 편취금들과 그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9. 1. 1.부터 같은 달 2. 사이의 문자메시지에는 ‘찍기계’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2019. 1. 1. 11:03 피해자에게 사채사무실에 돈을 더 넣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12.경 피고인이 사채사무실에 수십억의 사고가 났다면서 우리가 15억 원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내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5억 원이라도 조달해서 투자사무실에 넣자고 했고 그래서 12월에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458면), 피고인도 “2018. 12.경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주기 힘드니까 그렇게(사채사무실에 사고가 나서 5억 원 정도를 메꿔야한다)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68면), 그 무렵까지 피고인에게 속아 사채 투자금을 송금해 오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면 그 이후에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과 동일한 사채 투자금일 수밖에 없다. 3) 피해자가 2019. 1. 2. 13:00 피고인에게 보낸 메모에는 피고인이 2019. 1. 2. 10:36~10:38 피해자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불입금, 이자 등에서 공제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산내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만약 피해자가 2019. 1. 1. 17:33 피고인에게 보낸 3,000만 원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찍기계 계금이고 피고인이 그 다음날 이를 반환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전들과 정산할 것이 아니라 급전장부에서 해당내역을 삭제하거나, 위 3,000만 원은 찍기계 반환금이라고 별도로 기재하였어야 할 것이다). 4) 피고인은 2019. 1. 2. 12:52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용도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 직후 피해자가 보낸 메모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급전 명목으로 9,000만 원[‘드릴돈(급전) 1500 3000 4500’으로 표시됨.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채사무실에 5억 원을 조달하기로 하였었는데, 그 중 일부로 보인다]을 주어야 함을 전제로 위 500만 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돈(급전)에서 공제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산하는 피해자의 메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위 메모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전에 1,4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사채 투자와 관련 없이 별도의 금원이 필요하였다면, 피해자가 조달할 급전에서 위 500만 원을 공제하는 정산을 할 것이 아니라 위 대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위 500만 원을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개의 법률관계로 정리하는 정산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1번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임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암투병중이고 별다른 경제적 여력도 없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1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대부분 이자에 충당되는 등 기망상태의 유지에 사용된 것이고, 피해자도 지인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려 다시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어서(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고액이 송금되었음에도 이를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년간 인간적으로도 가깝게 지낸 피고인에게 기망을 당한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채 투자금 및 피고인과의 다른 거래 등으로 송금한 총액은 1,836,252,970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액은 1,578,335,000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채 투자금 지급 및 변제 이외에 다른 거래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보다는 현저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월 16%(연 이율 환산 시 192%, 장부에는 월 42.8%의 이율도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500%를 넘는다)의 높은 이자를 준다는 피고인의 말에 사업의 적법성이나 그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확인하지 않고 스스로도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훨씬 초과하는 월 10%(연 이율 환산 시 120%)의 이자를 약속하며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