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소방시설 및 방염시공)에서 2002. 10.경부터 2014. 3. 26.경까지 시설관리 및 시공, 영업 등을 총괄하는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09. 7.경까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에 있는 신세계 본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신세계 강남점, 대구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이마트 금정점에 있는 이마트 금정점으로부터 방염공사를 수급받은 업체(상호 :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의뢰받은 방염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대금 합계 650,000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자, 피해자 회사 명의 업무추진용 신용카드를 이용해 백화점 등에서 상품권을 구매하여 상품권 환전상에게 일정 수수료(시가의 7% 상당)를 지급하면서 할인받아 현금화한 업무추진비를 임의로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6.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00에 있는 롯데백화점 중동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신용카드(F)를 이용해 시가 8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744,000원으로 현금화한 업무추진비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2. 인천 계양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계양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신용카드(G)를 이용해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930,000원으로 현금화한 업무추진비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6.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일산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신용카드(H)를 이용해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2,790,000원으로 현금화한 업무추진비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1. 주식회사 다원디자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의뢰받은 I 방염공사를 진행한 후 같은 달 14.경 공사대금으로 6,000,000원을 받아(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로 지인 J 운영의 K 주식회사 계좌를 거쳐 피고인 개인 계좌로 받음)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용도로 그 중 3,100,000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안과병원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의뢰받은 방염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대금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 업무추진용 신용카드를 보관하면서 그 사용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위 신용카드를 이용해 백화점 등에서 상품권을 구매하여 상품권 환전상에게 일정 수수료(시가의 7% 상당)를 지급하면서 할인받아 현금화하여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가. 2012. 11. 6.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00에 있는 롯데백화점 중동점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 신용카드(F)를 이용해 시가 8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상품권 환전상인 주식회사 티켓나라를 통해 현금화하면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상품권 시가의 7% 상당액인 56,000원을 지급하여 위 상품권 환전상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2. 11. 12. 인천 계양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계양점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 신용카드(G)를 이용해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상품권 환전상인 주식회사 티켓나라를 통해 현금화하면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상품권 시가의 7% 상당액인 70,000원을 지급하여 위 상품권 환전상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2012. 12. 26.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일산점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 신용카드(H)을 이용해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상품권 환전상인 주식회사 티켓나라를 통해 현금화하면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상품권 시가의 7% 상당액인 210,000원을 지급하여 위 상품권 환전상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L은 201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M 김해점 흡음제 하자보수 공사를 위하여 고용한 인부의 숫자를 허위로 피해자 회사에 보고한 후 추가 비용을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김해시 N에 있는 M 김해점에서 흡음제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하였고, L은 사실은 5명의 인부를 고용하였을 뿐임에도 2014. 1. 29.경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마치 6명의 인부를 고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피해자 회사의 경리담당직원에게 지출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3,5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특히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L의 각 법정진술 1. 각 각서, 기업 법인카드 내역, 영업장부(A), 수당지급내역(A), 취업규칙 피고인 개인이 수급한 공사인지 및 피해자의 사전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비록 세부적인 면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고 하는 등 다소 정확하지 않은 면은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피해 진술 즉 피고인 개인이 수급한 공사가 아닌 피해자 회사가 수급한 공사이고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범죄행위라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될 뿐만 아니라, 영업장부, 취업규칙,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는 점,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입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급여를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하는 등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나의 각 사실은 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상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 합산금액으로 유형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업무상 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 합산금액으로 유형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7월 10일[= 1년 6월 + 8월(= 1년 4월 × 1/2) + 5월 10일(= 1년 4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급여 지급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자 범행에 이른 점 등 범행 동기 등),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2001년도 벌금 1회 외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