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06:00경 성남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B, C 외 13명의 성명불상자들에게 자신이 망치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옆에서 도움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 망치로 시정되어 있는 유리창 등을 파손하고 건물에 들어가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0. 8. 06:23경 성남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본부장인 F이 관리하고 있는 'G' 건물 앞 노상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 등 15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권한이 없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1층 유리문을 깨뜨려 강제 개방한 뒤 건물에 들어 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14번) 1. 112신고처리내역서, 유치권관련서류 1. 고소장 1. 현장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망치로 이 사건 건물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채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효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1층 유리문을 깨뜨려 강제 개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치권이 있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정당행위 주장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59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고소장에 침부된 유치권 및 점유포기서를 포함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및 점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유치권 및 점유포기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여 이를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및 점유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던 I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당시 피해자 E 주식회사가 I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넘겨받아 직원들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유효한 유치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싼 분쟁 상황, 위 건물의 사건 당시 점유 및 관리 상황, 피고인이 망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유리문을 깨뜨리고 들어가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자력구제가 금지되는 현행 법체제하에서 정당한 법적 구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망치로 유리문을 깨고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률의 착오 주장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싼 분쟁 관계, 피해자의 직원들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여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 망치로 이 사건 건물의 유리를 깨뜨리고 위 건물에 들어간 점, 피고인의 직업과 경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효한 유치권이 있음을 믿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