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13:59경 지하철 9호선 가양역에서 양천향교역 구간 전동차내에서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41세)의 하체 부위를 향해 피고인 휴대폰(애니콜)을 들고 동영상 카메라를 실행하여 약 17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8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B 오피스텔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2. 12. 20. 새벽 서울 강남구 D, 6~7층 소재 'E'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대금 18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여성 일명 F와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12, 20. 새벽 서울 강남구 D 6~7층 소재 'E' 안마시술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4S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성매매여성 일명 F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5. 21:30경 서울 강남구 G상가 2층 남녀 공용화장실 안 남자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아이폰4S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여자화장실 칸의 천장 틈새로 휴대폰을 내밀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H(여, 24세)의 용변 보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횟수 및 방법,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발각 직후 경찰관이 동영상이 촬영된 휴대폰의 제시를 요구하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길에서 습득한 C 소유의 갤럭시S3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성관계 동영상에 대하여는 상대 여성이 자신의 처라고 진술하는 등 범죄를 은닉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8.00:14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유촌동 상무교 유덕1교차로 앞길까지 약 1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텍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B과 공모하여, 2011. 12. 21.경 대전 중구 C 상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한국렌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59,346,058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61 대 및 시가 1,335,152원 상당의 모니터 5대를 2013. 12. 20.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B 명의로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컴퓨터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2. 8. 10.경 위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컴퓨터 매매업자에게 임의로 대금 약 3,500만 원에 위 컴퓨터 등을 매도하여 이를 횡령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 사본, 렌탈계약서, 사진, 제품공급 및 설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은 남편인 B이 이 사건 컴퓨터 등을 처분한 대가를 그 명의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뒤 나머지를 가지고 잠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21

범죄 사 실(선택적 공소사실 중 2013. 9. 24.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한 부분)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9.경까지 충남 연기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현장소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으면서 사실은 피해 회사의 명의를 차용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되 독자적으로 공사를 수행하였던 사람인데, 동시에 대전 등지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고인 명의로 하도급 받은 빌라 등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공사현장에서 구입·임차한 공사 자재도 마치 피해 회사 명의의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위와 같이 작성된 거래명세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공사현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자재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단관파이프 등 자재를 임차한 것임에도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를 상대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 회사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자재 임차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에 2,576,44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회사에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956,406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회사에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1. 4. 1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개인공사인 대전 서구 F 빌라 신축현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자재업체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반생걸이 등 자재를 납품받은 것임에도 주식회사 G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를 상대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 회사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자재 구입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에 39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회사에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개인공사 현장인 대전 서구 F, 대전 중구 H, 대전 중구 I 등지에서 공사자재를 사용하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합계 25,149,855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회사에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1. 7.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개인공사인 J시장 앞 상가신축현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자재업체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육송, 합판, 못 등 자재를 납품받은 것임에도 주식회사 G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를 상대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 회사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자재 구입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에 13,991,23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회사에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회사로 하여금 합계 50,266,877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회사에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1. 8.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개인공사 현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자재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K로부터 단관파이프 등 자재를 임차한 것임에도 주식회사 K로 하여금 피해 회사를 상대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 회사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재 임차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K에 1,485,25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회사에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510,564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회사에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Q, R, S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관련자료, 각 공사계약서, D 현장별 자재미반입 집계, 각 출고증, 각 인수증, 각 거래명세표 내지 거래명세서, D 현장 외 자재투입 현황(G), 매출처 원장, 각 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민사상 정산관계가 남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21:3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취식하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듯이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 164,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9. 24.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27,600원 상당의 주류 또는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N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위 범행은 약 두 달 사이에 13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간격이 매우 좁고, 피해를 변제해 주거나 합의한 피해자가 한 명도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시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술을 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3. 00:05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8. 3. 00:0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길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청주흥덕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G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경장 F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어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8. 3. 00:05경, 제2항 기재 장소에 있는 음주운전 현장 단속 승합차 내에서, 위 경찰관의 물음에 '주소 서울 강동구 (이하 생략), 주민번호 (생략), 성명 G'이라고 답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각각 위 G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권한없이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음주운전자 확인란에 검정색볼펜으로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부분인 G 명의의 운전자 확인란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F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운전자 확인란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03:50경 안양시 동안구 B오피스텔 1층 C제과점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중 위 C제과점 앞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17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뭐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목덜미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6. 01:2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들과 합석을 시도하다 시비가 되었고, 이에 옆 테이블 여성들의 지인인 피해자 E(23세)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의자를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술집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던 중, 피해자 E(23세)을 보고는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21:45경 충북 음성군 D 소재 E병원 기숙사에서 직장선배인 피해자 C(26세)로부터 잔심부름을 요구받고 듣기 싫은 조언을 듣자 이에 화가 났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기숙사 복도에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며 피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올려치고, 다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제법 중한 상해를 가했으므로 그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위해 600만 원을 공탁했고, 배상신청인의 청구액수를 다투고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 은행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31.경 은행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고객인 피해자 E이 위 은행에 2억 3,000만 원 가량을 예치해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장님,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로 주고 빌린 돈은 2-3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한국시티은행,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등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규모만 하더라도 3억 4,000만 원 가량이 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급여가 압류가 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처지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에게 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피고인의 기존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7. 25.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택 2층을 주거지로 하여 아내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입자이고, 위 주택 1층에는 C과 그 가족 등 3명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31. 1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결심하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안방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인 후 거실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거실과 방 전체에 번져 소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C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9 현장출동일지, 112 사건처리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양손 탄흔 확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당시 위 주택에는 피고인 외에도 약 4명이 더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자칫하면 이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과 자살 충동의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놓은 불은 다행히도 다른 건물로 번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20:57경 경기 광주시 중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심마니' 음식점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현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21: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소재 당고개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별내동 광전리 산99번지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1. 23:40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C 앞 인도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남, 42세)의 일행인 E과 어깨가 부딪친 문제로 시비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방 속에 가지고 다니던 흉기인 공사장 작업용 칼(칼날 길이 6.5cm)을 꺼내어 치켜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칠 듯한 기세를 보이며 "너 죽을래, 아님 같이 죽자, 나도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 부분을 여러 차례 찌를 듯이 위 칼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의 합의, 이 사건 발생경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0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CGV 맞은편 하부도로 버스정류장(번호: 21609) 앞 도로를 같은 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사거리 쪽에서 번영교 하부도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9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2. 2. 12:1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좌상, 경막외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교차로 시그널맵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사 유형의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는 40대의 가장으로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이 입을 고통과 상실감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위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계 360,511,863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하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전철역 부근 'E'에서 피해자 F에게 "G 역사 내 사우나를 인수하여 운영하려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다. 중도금 5,000만원을 빌려 주면 사우나에 입주 예정인 세신(떼밀이) 용역 등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2개월 내로 차용금을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우나 총 인수비용이 6억 5,000만원에 달하는 반면 피고인은 개인재산이나 수입원이 전혀 없어 계약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미 사우나 인수를 중개한 H로부터 정상적인 사우나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통지받은 상태였으며, 애초부터 차용한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 등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 경 2,000만원, 같은 달 5. 경 3,000 만원 등 합계 5,000 만원을 차용금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사범죄사실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실제로 G역사 내 사우나를 임차하여 이를 운영하려 하였으나, 사우나가 철거되는 바람에 이를 임차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H이 G역사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한 다음 그 수주대가로 취득하게 될 사우나운영권을 H로부터 양도받기로 약정하고 H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H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2009. 2. 말경 H로부터 사우나 내 보일러시설이 철거되는 등으로 G역사 사우나를 임차(또는 임차권의 양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받았고 그에 따라 2009. 3. 4. H에게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후 피해자에게 여전히 자신이 G역사 내 사우나를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H로부터 기한을 연기받아 2009. 4. 초순경 G역사측에 중도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사우나 임대차계약이 확정적으로 결렬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2009. 3.경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도 이미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므로 달리 위 1억 5,000만원을 지급할 만한 아무런 자력도 없어서 실제 위 사우나를 인수할 경제적 여력도 없었다.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에 적시된 확정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소재 사우나 인수와 관련하여 2009. 4. 28. 피해자 J으로부터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이 5,000만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변제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300만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18:4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협회 사무실에서 약 3년전 피해자 E(67세)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으로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 반쪽(20cm 가량)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하지절단으로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와 건강, 환경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22:50경 제주시 C에 있는 D성당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 주변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할머니에게 시비를 걸다 피해자 E(여, 3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앞을 가로막은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수산물 가공 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식품 완성 전에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6. 4. 경 위 E 사업장에서 수분을 많이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 소라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1일 정도 숙성시킨 다음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포장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9.까지 소라 29,467.8kg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고도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불법가공 수산물 PH 분석결과)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9. 03: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파출소에 택시요금문제로 방문하여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D에게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이 씹할새끼 좆같이 하네, 지랄 쌈싸먹고 있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30. 14: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에 있는 두진재활용 앞 편도 1차로를 한 울아파트 방면에서 오송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회전 커브길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하여 만연히 커브길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포터 차량 앞 좌측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부,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사 현장 책임자로 일하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사 현장 미지급금과 관련하여 원청 회사로부터 자신의 여권을 돌려받지 못해 출국을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동생 E의 여권을 위조하여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0.경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아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현지인을 통해 권한 없이 동생 E의 여권(여권번호 C)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공문서인 여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4. 00:00경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담맘(DAMMAM)공항에서 위 공항 출국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자신의 여권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9.23:19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D 좌석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E(여, 21세)이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앉은 뒤, 같은 날 23:55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역 근처에 이르기까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