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04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304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8. 00:3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43경 위 D노래방 앞 길에서, 위 피해자 C(여, 57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왜 돈을 주노 죽인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당기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00경 부산 동래구 E여관 인근 골목길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술값을 내겠다고 말한 후 위 G과 함께 위 D노래방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을 부축하고 있던 위 G에게 '놔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G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020고단3437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 11: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T'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J(남, 27세)이 영업을 마치기 위해 자신을 깨우려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무릎으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인 술잔 30여개를 팔로 휘저어 바닥에 떨어트리고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4153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5. 02:10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은행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남, 67세)의 왼쪽 얼굴 부위와 입술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M를 폭행한 후,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N(남, 42세)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와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수회 차서 쓰러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수회 차고, 얼굴을 발로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안쪽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4305 피고인은 2011.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1. 09:50경 부산 금정구 O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로 Q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821 피고인은 2020. 8. 20. 05:00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S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깨어나 아무런 이유없이 혼자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으려고 할 때 이를 제지하던 위 주점 업주를 손으로 때리려고 하자,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T(남, 39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분 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924 피고인은 2020. 9. 4. 새벽경 부산 금정구 U모텔 V호 객실에서, 위 객실에 함께 투숙한 W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객실에 설치된 유리창을 깨뜨리고, 손으로 그곳에 있던 전화기, 휴지통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이중강화유리 2개, 시가 292,300원 상당의 침구류 1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탁자 2개, 시가 210,000원 상당의 차단문 1세트, 시가 25,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 시가 25,000원 상당의 휴지통 1개, 시가 불상의 샤시 1세트, 시가 불상의 판넬 2장을 파손하여 위 모텔 운영자인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합계 2,352,300원 상당의 객실설비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04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의 각 기재 2020고단3437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J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에 대한 수사)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2020고단4153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M, Y,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N)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의 각 기재 2020고단4305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의 기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확인),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의 각 기재 2020고단4821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T의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의 각 기재 2020고단4924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고소장의 기재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범죄에 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이외의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포함한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30년이다.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회수도 다수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므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