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24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피고인 A[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C은 2017. 6. 경 광주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고인 B를 고용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월급 25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청소 및 주방일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이 위 업소에서 자리를 비울 경우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은 다음 성매매를 알선하는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6. 22. 경 피고인 C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 A에게 위 업소 임대차계약 명의 대여 및 피고인 A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 A 명의로 위 G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1대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상주하면서 남성 손님들이 찾아올 경우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방으로 안내해 주고, 피고인 B는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상주하면서 업소의 청소 및 주방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이 위 업소에서 자리를 비울 경우 직접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지급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방으로 안내해 주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고, 피고인 A는 2017. 7. 31. , 같은 해 8. 6. , 같은 해 9. 18. , 같은 해 10. 2. 경부터 10. 3. 경까지, 같은 해 10. 8. 경부터 10. 13. 경까지 각 피고인 C을 대신하여 위 업소를 관리해주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6. 경 위 G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다만 피고인이 2017. 4. 26.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관계로 또 다시 단속이 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단속이 될 경우 위 A를 위 업소의 실업주로 내세우기 위해 A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면서 A 명의로 위 업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기지국 위치가 위 업소로 확인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실업주의 의심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용하기 위해 A에게 A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시켜 달라고 부탁한 다음 A 명의로 위 업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A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A에게 'G 업소는 성매매알선 업소인데 나는 전과가 있어 단속이 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 혹시 단속이 되면 나 대신 실업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신 처벌을 받아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A는 이에 동의하였으며, 2017. 10. 13.경 위 업소가 경찰로부터 단속이 되자 A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7. 10. 24.경 경기광주경찰서 H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장 I에게 이전 피고인에게 A 명의로 개통시켜 주고 피고인이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용한 결과 위 업소 운영기간 동안 통신내역 기지국이 위 업소로 확인되는 휴대폰번호를 연락처로 알려주면서 '내가 G 사장이다. 건물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60만 원의 월세이다. 2017. 6.경부터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였고, 종업 원인 B는 내가 고용하였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고, 2018. 2. 1.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성남지청 검사에게 '내가 G 사장이다. 2017. 6.경 업소 계약하고 2017. 7. 1.경부터 운영을 하였다. B는 J라는 구직광고를 통해 고용하였고, 하루에 손님 1~2명 정도 받았으며, 월매출은 한 달에 300만 원대였다. 나가는 돈은 여종업원에게 줄 돈과 월세 60만 원, 전기세 10만 원, 부식비 등 해서 130만 원 정도 지출하였고, 내가 15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가지고 갔다. 손님이 한두 명이라서 따로 장부를 정리한 것은 없다. 업소 임대차 계약도 내 명의로 하였고, 보증금 2,000만 원은 모아둔 현금이 있어서 이를 건물주에게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을 허위 진술을 하면서 A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업소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종업원 고용 경위, 업소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인 피고인을 발견하기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범인도피] 피고인은 Cl 2017. 6.경부터 광주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17. 10. 초순경 C으로부터 'G 업소는 성매매알선 업소인데 나는 전과가 있어 단속이 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 혹시 단속이 되면나 대신 실업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신 처벌을 받아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위 업소가 경찰로부터 단속이 되자 2017. 10. 24. 경 경기 광주경찰서 H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장 I에게 이전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시켜 주고 이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용한 결과 위 업소 운영기간 동안 통신내역 기지국이 위 업소로 확인되는 휴대폰번호를 피고인의 연락처로 알려주면서 '내가 G 사장이다. 건물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60만 원의 월세이다. 2017. 6.경부터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였고, 종업원인 B는 내가 고용하였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고, 2018. 2. 1.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성남지청 검사에게 '내가 G 사장이다. 2017. 6.경 업소 계약하고 2017. 7. 1.경부터 운영을 하였다. B는 J라는 구직광고를 통해 고용하였고, 하루에 손님 1~2명 정도 받았으며, 월매출은 한 달에 300만 원대였다. 나가는 돈은 여종업원에게 줄 돈과 월세 60만 원, 전기세 10만 원, 부식비 등 해서 130만 원 정도 지출하였고, 내가 150만 원에서 170만 원정도 가지고 갔다. 손님이 한 두명이라서 따로 장부를 정리한 것은 없다. 업소 임대차 계약도 내 명의로 하였고, 보증금 2,000만 원은 모아둔 현금이 있어서 이를 건물주에게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을 허위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업소의 운영 경위, 자금출처, 종업원 고용 경위, 업소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인 C을 발견하기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적발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와 A 통화내역 분석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C 약식명령서 및 피의자간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피고인 B는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월 250만 원씩 넉 달 동안 1,00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월 수익이 4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넉 달 영업기간으로 계산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 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C 제1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 피고인 B: 징역 1년 / 피고인 C: 징역 3년 [판단] 피고인 A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B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C: 징역 10개월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인도피 행위는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커 엄벌의 필요성도 있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본범인 C과 사실상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어 그에 따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 행위 기간이 짧지 않는 등 엄벌의 필요성도 있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C은 다른 곳에서 동종 영업을 하다 단속된 뒤 2개월 만에 장소를 옮겨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영업기간이나 규모도 상당하며 타인 명의 영업 등 사전 계획에 따라 범인도피교사에까지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각각 정하고,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각각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