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2008.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1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0. 5.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경 출소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피고인이 2005. 경 근무했던 회사에서 광주 남구 B 아파트 인터폰 공사의 설치기사로 일을 하면서 비상시 휴대용 건전지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의 1층 공동출입문과 개별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위 아파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 3. 19:00경 광주 남구 B 아파트 C동 앞에 이르러 인터폰 커버를 열고 전원을 껐다가 켜는 방법으로 1층 공동출입문을 열고 안쪽 계단을 통해 10층으로 올라가 피고인이 준비해간 드라이버, 배터리 및 전선을 이용하여 현관 인터폰에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티쏘 손목시계 1개, 시가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 손목시계 3개, 시가 5,000,000원 상당 목걸이세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500,000 원 상당의 CCTV 녹화기 1대,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합계 40,5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9,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21. 02:0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E동 앞에 이르러 그곳 1층 공동출입문 현관 위에 기어올라 2층 계단창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E동 안에 들어간 다음 그곳 계단을 통해 11층으로 올라가 피고인이 준비해간 드라이버, 배터리 및 전선을 이용하여 현관 인터폰에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만원,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상품권 3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2,6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5. 2. 02:3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동 앞에 이르러 인터폰 커버를 열고 전원을 껐다가 켜는 방법으로 1층 공동출입문을 열고 안쪽 계단을 통해 11층으로 올라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잠금장치 기종이 달라 열리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계단쪽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그 틈 밖으로 몸을 내밀어 아파트 외벽 피해자 집 에어컨 실외기 위에 발을 딛고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창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상품권 6장,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금팔찌 2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패션 팔찌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집 창문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J, D, K, L, M, F, N, 0,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건관련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시계 촬영사진 등,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일부 범죄에 대한 일몰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서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 제330조[누범 절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 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을 개정하면서 그 법정형을 이전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9912 판결 등 참조). 이에 이 사건에서는 개정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4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범행방법도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서 그 죄질도 중하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 중 일부는 일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