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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은 위 C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14:30경 위 C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음악 수업을 위하여 악보를 고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37, 43)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교사인 피고인이 11세 아동인 피해자에 대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인 초등학교 교실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보호를 받는 학생에 대해 성범죄를 범한 점과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충격이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로 남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되,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학교 내에서 범행을 함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양형기준 가중요소가 행위인자(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와 행위자인자(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측면에서 사실상 중복하여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1. 23.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를 그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C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해있던 D(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Passat 2.0 TDI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Passat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E(여,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2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3. 8. 10. 09:30경 속초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직원인 D로부터 술 제공을 거부당하고, 같은 날 10:00경 밖에서 술을 사서 돌아왔는데 다방 출입문이 잠겨 있자 화가 나, 근처에 놓인 벽돌로 출입문을 내리쳤으나 그 문이 파손되지는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방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3. 8. 10. 09:30경 위 1.항 기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약 30분 동안 “야, 이 간나야!”, “쌍년의 간나!”, “씹간나야!” 등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C’에 있다가, 휴대폰을 찾으러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출입문이 잠겨 있자 화가 나, 약 30분 동안 출입문을 심하게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핸드폰 내놔!”, “이 개씨팔 년아!”, “쌍년의 간나야!” 등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C’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약 30분 동안 “술 가져와!”, “씨발년아! 술 가져와!”, “씨발년아! 칼로 배때지를 쑤셔줄까!” 등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3건 1. 폭행및업무방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수재물손괴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참고를 위해 특수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을 살피되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는 인자를 적용한다]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8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21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사이에 업무방해죄를 3번이나 저질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특히 그중 1건은 이 사건 업무방해 피해자와 동일한 사람에 대한 2022. 6. 2.자 업무방해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라는 점에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8. 10. 13:20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같이 위 다방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여, 51세)가 술을 제공하기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다방 안 주방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3.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740Li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형법 제26장의 가중처벌 범죄로 배상명령 대상 범죄는 되지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이 다쳤고, CCTV 영상이나 현장 사진으로 가늠할 수 있는 사고 충격의 정도가 가볍다고만 보기는 어렵다(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단순한 접촉사고에 불과한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들도 크게 다친 것은 아니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5. 18:20경 이천시 B 피해자 C(여, 28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 일행의 주문을 받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갑자기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손을 모으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사진, 사건현장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우발적 범행,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40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동영상을 본 후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5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0. 7. 20:2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술을 더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주점 영업을 돕고 있는 D(남, 54세)으로부터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시라’는 취지로 주류 판매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양손 손바닥과 주먹으로 D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D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2회 밟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E(남, 63세)의 입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약 31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0. 7. 20:34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계급장 떼고 맞짱 뜨자’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10. 7. 20:54경 남원시 교룡로 185에 있는 남원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위 제1, 2항 행위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화가 나,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시가 21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개를 손으로 잡아 바닥으로 던지고, 손으로 시가 31만 원 상당의 프린터 1개를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발로 차 위 컴퓨터 모니터와 프린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점 CCTV 영상 CD, 남원경찰서 통합당직실 CCTV 영상 CD 1. 견적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내지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25,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5개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공판과정에서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였는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앞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계기가 요청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0. 7. 20:2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운영의 주점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4.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관대로 1334에 있는 내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가벌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5년으로 그때로부터 약 8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22:2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우측 뒷문을 수회 차는 방법으로 수리비 206,8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4) 1. 피해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0. 11: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은행 산호동지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너것들은 애미애비도 없나, 왜 자꾸 나를 은행에서 나가라고 하노, C은행하고 짰냐.”고 말하고, 이에 위 은행 직원 F가 “할머니 통장에는 지급할 돈이 없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통장을 꺼내고 이를 위 E이 확인하려고 하자 “니가 뭔데, 내 통장을 확인하려고 하는데”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은행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피고인은 경찰관이 갑작스럽게 통장을 가져가려고 하여 순간적으로 방어하려고 가슴을 민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방어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노화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광주 북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는 축사건축업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B의 아들이자 위 D의 이사로서 피고인들은 D가 시공한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축사 지붕 리모델링 공사의 근로자 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 및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2. 3. 28. 11:10경 위 공사장에서 피해자 F(남, 35세, 카자흐스탄 국적)로 하여금 지상 약 4.7m 높이의 지붕 위에 올라가 망치와 드릴을 이용하여 나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선라이트를 철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의 안전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지붕 위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혼수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출동 소방관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안전대’등 보호구 착용 설명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최종상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등등), 입건전조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조사 및 관련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9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 및 소견서 첨부) 1. 진단서(순번 1번 첨부), 진료소견서(순번 24번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경 군산시 B아파트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C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400만 원 중 수당 40만 원을 공제한 1,360만 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불상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면서 송금인의 인적사항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받은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마치 위 1,360만 원을 타인이 무통장입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송금인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입력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합계 98,35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수사보고(D은행 자동화기기 전화사기주의 화면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공범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에 대해) 1. E, F, G, C, H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추가증거목록 순번 1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가장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채용과정,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방식, 피고인의 급여 수령 방법 및 그 액수, 수거한 현금의 송금 방식 및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 표시된 보이스피싱 범행 주의 안내 화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타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판시 전과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타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으로, 법리적으로는 판시 전과 범죄와 독립된 가벌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가벌성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매매하거나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10.경 대구 동구 B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10. 20. 21:25경부터 같은 달 21. 01:07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동·호수를 알 수 없는 13층에서, 지인인 E과 F으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하라는 요청을 받고 그 대금으로 50만 원을 외상으로 추후 지급받기로 하고 위 E과 F에게 필로폰 5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바로 주지 못하였으니 대마라도 받겠냐’는 제안을 받고 F으로부터 대마 2-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진술에 대한 보강증거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들의 통화내역 분석 관련 등, 피의자 A의 대구 범행일시 특정 및 인정자료 첨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수사 관련, 공범 C 판결문 첨부, 필로폰 매매 일시 특정) 1. 판결문(C) 1. 공소장 1. 편지 사본, 통화내역 정리,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 등-누범),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 확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판결문,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에 일어난 범행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수하기도 하였다.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6. 02:3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먹었는지 길에서 자고 있다, 바지를 벗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바지를 입혀주려고 하자, 격분하여 “너, 내가 니 목소리 내가 알고 있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폭행하여 피해자 E(남, 53세)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공무집행방해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자 G 전화통화), 사진설명(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경찰관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48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7.경 김해시 B에 있는 창호 납품 및 설치업체인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남해군에 있는 피해자 소유 펜션에 대한 실내건축·창호 공사에 대하여 공급대금 2,450만 원, 공사일정 2021. 12. 15.부터 2022. 1. 20.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창호대금 2,450만 원 중 계약 당일에 계약금 500만 원을, 그리고 협의 하에 중도금 등을 각각 송금해주면 2022. 1. 20.까지 창호를 공급하여 공사를 완성하고, 계약사항 외에 창호 추가와 변경사항도 서비스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창호 등 공사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에 밀려 있던 인건비 및 자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창호 등을 정상적으로 납품하거나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 2, 3, 6, 13, 30, 31, 35, 37) 1. 이메일내용, 진단서 등, 세금계산서 등, 이메일 내용, 녹취록 등, 계좌내역서, 신용정보회신, 수사상황(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상황(근로기준법위반 별건 경과 확인), 불기소 결정서 및 의견서 사본, 수사상황(민사재판 경과 확인), 사건 검색 결과, 고소장, 실내건축, 항호공사 표준계약서, 입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사진,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별건 재판 경과 확인), 사건 검색 결과 및 공소장 부본,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