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V는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36 피고인 AC,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 피고인 AB, AD(2020. 10. 29. 구속 기소, 현재 재판 중), AE(2020. 10. 29. 구속 기소, 현재 재판 중), AF, AG(각 2021. 1. 14. 불구속 기소, 현재 재판 중), AH, AI, AJ, AK, AL, AM(각 현재 수사 중)은 중고등학교 친구·선후배 사이 또는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거나(일방 고의사고 유형), 다른 차량과 발생한 교통사고가 경미함에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등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W, AH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AH은 2017. 6. 11. 23:00경 성남시 중원구 AN 부근 도로에서, A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P(주)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6. 14.경부터 2017.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238,67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V, AI의 공동범행(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피고인, AI는 2018. 9. 28. 23:00경 서울 송파구 AQ백화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R이 운전하는 (차량 번호 5 생략) 티볼리 차량과 경미하게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실제로는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S(주)에 마치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A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0. 2.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017,82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C, 피고인 A, AJ, AK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C, 피고인 A, AJ, AK은 2018. 10. 31. 17:45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모란시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A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SM3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U(주) 및 피해자 AV공제조합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AJ, A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18. 11. 8.경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373,160원을 지급받았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AJ, AK과 공모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A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SM3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508,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 AC, 피고인 V, 피고인 T, AJ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AC, 피고인 V, 피고인 T, AJ은 2019. 1. 31. 17: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 A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W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올란도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P(주) 및 피해자 AV공제조합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A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19. 2. 8.경부터 2019.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147,68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AC, 피고인 V, AL, AM, AJ의 공동범행 (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AC, 피고인 V, AL, AM, AJ은 2019. 5. 11. 18:36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고가 부근 도로에서, A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X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포터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P(주) 및 피해자 AV공제조합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AL, AM, A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19. 5. 16.경부터 2019.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168,120원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 AC, 피고인 U, 피고인 T, AF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AC, 피고인 U, 피고인 T, AF은 2019. 5. 31. 07:53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Y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아반떼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P(주)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A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6. 4.경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594,650원을 지급받았다. 7. 피고인 Z, AG, AD, AE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AG, AD, AE은 2019. 10. 14. 20:4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단대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A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4 생략)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Z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5 생략) 모닝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BA(주)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AG, AD, A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0. 17.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787,0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C,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 피고인 AB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1. 17. 14:39경 성남시 중원구 BB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6 생략)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B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7 생략) 마이티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BD(주) 및 피해자 AV 공제조합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20. 1. 22.경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836,030원을 지급받았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B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7 생략) 마이티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1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9. 피고인 AC, 피고인 W, 피고인 Y, 피고인 X의 공동범행 (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피고인들은 2020. 3. 3. 16:53경 성남시 중원구 BE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Y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8 생략) K3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BF가 운전하는(차량번호 19 생략) 스포티지 차량과 경미하게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실제로는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P(주) 및 피해자 AV공제조합에 마치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20. 1. 14.경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153,16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G, BG, AI, AJ, AK, AM, BH, BI, AD,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고내역표, 수사보고(각 사고별 상대차량 운전자 전화진술), 보험금지급내역 등 보험관련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T: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V, W: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U, X, Y: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Z, AA, A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V: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T, V, W, Z, AA, A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T, U, X, Y: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V, W, Z, AA, A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V, W, Z, A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T, U, X, Y: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험사기 범행의 내용, 범행기간과 편취한 금액, 각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의 범행시기, 각 수사전력 및 처벌전력, 피고인들의 범행 이후의 태도와 일부 피고인들의 보험회사와 합의내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