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17

범 죄 사 실 2020고단2717 피고인은 2020. 3. 21. 15: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6경 위 물건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4회에 걸쳐 합계 9,2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77 1. 2020.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여자친구 수술비가 필요한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수술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월급의 대부분을 기존 대출 원리금으로 지출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F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G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3. 11.경 범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여자친구 2차 수술비가 필요하다. 24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이전 차용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휴대전화 G로 24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3. 26.경 범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여자친구 수술비가 더 필요하다. 4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이전 차용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휴대전화 G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77 피고인은 2020.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이 I 카페 ‘B’에 낚시용품인 시마노 바르게타BB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리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 19:08경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7. 31.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6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91 피고인은 2020. 8. 11. 22:45경 서울 용산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B’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게시한 ‘스타텍 중고 휴대폰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중고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타텍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스타텍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59,9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 피고인은 2020. 8. 12. 19: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게시한 ‘이화엔클라스 강의 양도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25만원을 송금하면 이화엔클라스 강의를 양도하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화엔클라스 강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이화엔클라스 강의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만 원을 이화엔클라스 강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9 1. 2020. 9. 22.경 사기 피고인은 2020. 9. 22. 22: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O이 게시한 ‘comp m4 조준경 구매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8만 원을 송금하면 comp m4 조준경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omp m4 조준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조준경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1경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만 원을 comp m4 조준경 양도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9. 2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9. 23. 00: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준경 양도대금을 송금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QD 소음기 1개 더 구매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7만 원을 송금하면 QD 소음기를 배송해주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D 소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소음기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04경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7만 원을 QD 소음기 양도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C,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정서/진술서 1. 각, 카카오톡 캡처 사진, 송금/입금 확인증, 이체내역, 입금내역, 본인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대화)내역 1. 각 은행회신자료 2020고단2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본 2020고단3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정서/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거래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영수증, 이체확인증(서), 이체결과내역 2020고단3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L,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의 각 진정서/진술서 1. 각, 피해내역(송금확인증, 거래상세조회 등), 문자메시지 2021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정서/진술서 1. I 받은 쪽지함,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2021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내역, 피해금 송금내역, 제품구매 게시글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변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 동종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유예기간 도과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더욱이 일부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에서 거듭 조사를 받고, 심지어 기소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2020. 3.경부터 2020. 10.경까지의 범행기간 동안 88명에 달하는 그 대부분이 불특정 다수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0여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피해자 수, 피해액 등이 상당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편취금원 중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무용하게 소진한 것으로 보이는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총 편취금원 중 약 1/3 가량을 소정의 위로금을 더하여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