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6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하순경 B군수로 입후보할 것을 공식선언하고, 2006. 3. 19. B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나, 2006. 4. 4. B군수 예비후보에서 사퇴하고, 2006. 5. 초순경 C선거구 D당 후보로 등록하여 같은 해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E 시의원인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과 명함 등을 배부할 수 없음에도, 1. 2005. 12. 19. F에 있는 G과 같은 달 28. H 노인회관에서 그곳을 왕래하는 선거구민을 상대로 피고인의 성명과 사진 및 "I회장" 등 경력이 게재된 명함 50장을 배부하고, 2. 2005. 12. 하순경부터 2006. 3.경까지 사이에 B 불상지에서 수신자로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건설교통부의 공문서인 "탄원서에 대한 회신" 사본이 첨부된 인쇄물 5,000부 상당을 B군민에게 발송하여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설문조사서, A 명함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1. 서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는 가벌성이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이유로 가벼이 처벌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5. 12. 16. 18:00경 K센터 졸업식에서 일부 군민들에 대한 명함배부(실제로 배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건과 관련하여 B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 지도계장으로부터 전화로 구두주의를 받은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 12. 19.과 같은 달 28. I회 회장, E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L 상임이사 등의 사회적 지위가 기재된 명함을 I회 이사인 M 조직과장인 N 등과 함께 B군민들에게 배부하였는바(수사기록 1042쪽), 선관위 직원의 경고를 받아 이미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2회에 걸쳐 명함을 배부한 점, 더구나 그와 같은 범행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의 조직원들과 함께 한 점 등을 살피면, 피고인에게 공직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3.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2004. 11.18 B군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고, 2005. 8.경 B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지역 지정해제 추진회의(이하 "이 사건 추진회의"라 한다)에서 대표의장으로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수사기록 1039쪽), 2005. 11. 초순경 I회가 O운동장에서 주최한 P 기념식 및 체육대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추진회의의 1차 서명운동을 시작하였고, 2005. 12.경부터 2006. 3.경까지 2차 서명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위 2차 서명운동 무렵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된 건설교통부의 공문서인 "탄원서에 대한 회신" 사본이 첨부된 인쇄물 5,000부 상당을 B군민에게 배부하였는데, 위 인쇄물의 인쇄과정은 B군 생활체육협의회(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993.경부터 2005. 7.경까지 B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었다, 수사기록 1032쪽) 사무국장 Q가 주도하였는바, 이를 살피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준비되고 주변의 아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계획되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나. 한편,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이 사건 추진회의의 각종 활동에 관하여 다수의 지역 언론사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보도를 하였는바(수사기록 843쪽 내지 903쪽), 이 사건 추진회의의 설문지에 첨부된 건설교통부의 공문서인 "탄원서에 대한 회신" 사본이 선거에 미친 파급력이 결코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여기에 피고인이 배부한 인쇄물의 양이 5,000부에 달하여 많은 점, 피고인의 이름이 건설교통부의 공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마치 피고인이 B군의 이익을 중앙정부에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결코 가벼이 평가할 수 없다. 4. 기타 정상 가. 피고인에게는 1회에 걸친 실형 전과와 4회에 걸친 벌금형 전과가 있는바, 비록 그 전과가 대부분 오래된 것이라 하더라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나. B군 선관위는 피고인이 2004. 12. 10.경 R사에서, R사 창간 후 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R사 발행인 S에게 기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발하였고, T경찰서 사법경찰관은 위 고발내용에 대하여 돈을 준 시점이 선거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검사는 위 고발내용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실제로 출마한 점, 피고인이 2004. 11. 18. B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I회가 사용하고 있는 U회 소유의 건물 4층에 R사가 무상으로 입주한 점, 피고인이 R에 논설위원으로 글을 수차례 게재한 점, R사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이 소속된 단체들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비중 있게 보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R사에 후원금 3,000,000원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를 염두에 둔 기부행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공직선거법에 따른 법의 준엄한 심판은, 건강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더 나아가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체질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밑거름이라 할 것이다. 5. 결론 이에 본 재판부는 앞서 살핀 여러 양형이유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해서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으로 피고인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부행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 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2. 28. 11:30경 V에 있는 W 3층에서 L가 B군이 학생 55명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하여 L 상임이사의 자격으로 B군의 학생 7명에게 장학증서 각 300,000원을 직접 전수함으로써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은 후보자와 관계 있는 단체 또는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는 조항이어서, 후보자 자신은 위 조항의 규율대상이 될 수 없어, 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나. 위 공소사실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사목 본문이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3. 적용법조에 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은 제112조에서 기부행위의 정의를 하고, 제113조 제1항에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하여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며, 제114조 제1항에서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제115조에서 제3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며, 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나.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문면을 살피면,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114조 제1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를, 제115조는 제3자의 기부행위를 각 제한하는 것인바, 만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면, 위와 같은 문리적 해석에 반할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일반적인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의하여, 후보자가 회사 등의 임·직원인 경우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제한을 받게 되어, 해석상 조문체계에 부조화가 생기게 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검사는 대법원 1998. 6. 9. 선고 96도837 판결을 들어, 회사 등의 임직원인 후보자가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기부행위를 한 단체가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설시하였을 뿐, 후보자가 위 조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닌 것으로 보여, 위 판결을 근거로 위 공소사실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기부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와 그 밖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장학금 전달식 무렵 피고인은 재단법인 L의 상임이사로 재직하였고, 재단법인 L의 이사장은 X이었으며, 재단법인 L는 B군 출신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B군청 출연금 약 16억 원, 임원 및 B군 지역 연고자들의 출연금 약 3억 원 합계 약 19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2003.부터 매년 2월경 B군 출신의 대학생과 고등학생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다. 위 장학금 전달식 당일, 장학증서를 수여한 사람은 위 X, 지역구 국회의원, B군의회 의장, 피고인 등을 포함하여 모두 8명이고, 장학증서를 수여받은 학생은 대학생 25명, 고등학생 30명 합계 55명이며, 피고인은 장학증서 수여자 8명 중 6번째로 고등학생 7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였다. 피고인이 수여한 장학증서의 문면에는 "위 학생은 재단법인 L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2006. 2. 28. 재단법인 L 이사장 X"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이름은 장학증서를 수여하기 전에 사회자가 "다음은 A 상임이사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라고 소개할 때 언급되었는데, 다른 수여자도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소개되었다. 위와 같이 장학증서를 수여받은 학생은 B군청 주민자치팀 공무원으로부터 장학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후 영수증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재단법인 L에서 준비한 장학금을 지급받았다. 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사목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그 기금이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면서도, "다만,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후보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금품제공행위를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춰보면, 위 공소사실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L가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인바, 위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품제공행위인지가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살피건대, 장학금 수여식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드러난 것은 사회자가 피고인을 소개한 때뿐이고, 다른 장학금 수여자 7명의 이름도 사회자의 소개로 알려졌는바, 사회자가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피고인을 소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품제공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춰보면, 장학금은 재단법인 L가 지급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재단법인 L가 선발한 다수의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행사에서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8명의 행사보조자 중 1명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