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9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6. 26. 05:00경 휴대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4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당고개 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D 모텔’에 데리고 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6. 06:00경 위 모텔 E호실에서 피해자와 술마시기 게임을 한 이후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눕자, B과 함께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26. 11:00경 위 모텔 F호실에 머무르던 중 피해자가 위 E호에서 F호로 넘어오자, 피해자와 술마시기 게임을 하다가 침대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26. 06:00경 위 모텔 E호에서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눕자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함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위 A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하는 동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는 듯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피고인 B :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26. 11:00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복지법’이라고만 한다)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아직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아직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