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10

공 소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F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G시가 지방공기업법 및 G시 F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지역균형개발,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8. 7. 1.경부터 G시장으로 재직하면서 G시의 행정을 총괄하는 한편 공사의 사장 등 임원을 임면하고 그 사무를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8. 9. 3.경부터 G시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9. 1. 2.경부터 2020. 1. 1.경까지 G시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G시장의 보좌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8. 9. 20.경부터 공사 체육문화본부장 및 시설복지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설 운영,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당연직 인사위원장으로서 소속 직원의 인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9. 5. 27.경 공사 감사실장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이다. 2. 기초사실 및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 공사의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면하고,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임용되어야 하며, 그 방법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시험에 의하여야 하는바, 사장은 임직원의 가족 또는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험위원들에게는 사전에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 사제지간, 근무경험 관계, 그 밖의 이해 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경우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음을 공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관계가 있는 시험위원에 대해서는 제척하는 등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G시장을 포함한 G시 소속 공무원들, 공사 직원들도 그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공정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사는 2019. 4. 4.경 감사실장 직위를 신설하는 형태로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2019. 4. 16.경 인사위원회의 채용계획안 의결, 2019. 4. 17.경 채용 공고, 2019. 4. 17.~29.경 응시원서 접수, 2019. 5. 3.경 서류심사, 2019. 5. 8.경 면접시험, 2019. 5. 10.경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최종 합격자 선정, 2019. 5. 10. 경 최종 합격자 발표, 2019. 5. 27.경 임용 순으로 감사실장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정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을 채용대상자로 사전 내정한 후 계획대로 채용되도록 공사의 경력경쟁시험 절차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2.경 G시와 공사 사이에서 공사의 조직개편에 관하여 감사실장 직위를 신설하고 그 직위에 외부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자 G시장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 직위에 피고인 E을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12.경 피고인 E에게 “내가 E변호사에게 맞는 자리를 하나 주지”라고 말하며 G시 또는 유관기관에 채용할 것을 약속한 후 2019. 2. 21.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E의 약력 등이 기재된 소개서를 건네주며 피고인 E을 공사 감사실장으로 채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2019. 3. 28.경 피고인 E에게 “공사 감사실장으로 일단 가 있어, 때가 되면 부를게”라고 말하며 공사 감사실장으로 부임해 있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9. 4.경 피고인 C․G시 정무비서관 H에게 피고인 E에 대한 채용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9. 2. 22.경 피고인 E을 만나 이력을 확인한 후 2019. 3. 28.경 피고인 E에게 피고인 A의 채용 지시를 전달하면서 채용 일정과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2019. 4. 8.경 피고인 D에게 피고인 E을 공사 감사실장 내정자로 소개하면서 만남을 주선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 및 피고인 B의 안내에 따라 2019. 4. 23.경 공사 감사실장 채용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공사 감사실장 채용 관련 응시자 현황을 알아보던 중 2019. 4. 25.경 응시자가 피고인 E 1명 뿐이고 단독 응시의 경우에는 재공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피고인 E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면서 “동료 누구 아는 분 있으면 같이 신청을 좀 하게 해서 두 사람 이상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빨리 임용을 할 수 있거든요”라고 말하며 ‘들러리’ 응시자를 내세우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9. 4. 26.경 실제 채용되려는 의사가 없는 법학전문대학원 동기 변호사인 I으로 하여금 공사 감사실장 채용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4. 8.경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E을 공사 감사실장 내정자로 소개받으면서 피고인 A의 채용 지시를 전달받은 후 2019. 4.말경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사 감사실장 채용시험의 면접위원 3명을 선정하면서 위 지시를 직접 받은 피고인 B를 포함시키고, 피고인 A은 2019. 5. 초순경 H으로부터 공사 감사실장 채용시험의 면접위원에 공사의 비상근이사이자 변호사인 J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 공사 감사실장을 E 변호사로 하려고 하는데 잘 부탁해”라고 말하며 피고인 E이 채용되도록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피고인 B와 J은 2019. 5. 8.경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 E에게 다른 응시자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응시자들 중 피고인 E이 최고 점수를 받게 하였고, 피고인 D은 2019. 5. 10.경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피고인 E을 최종 합격자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채용시험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믿은 공사 인사위원회 간사인 피해자 K으로 하여금 2019. 5. 10.경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심사하는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 요구를 생략한 채 피고인 E을 최종 합격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2019년도 경력직원 공개채용 면접시험 결과 및 최종합격 대상자 보고’ 문서를 기안하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인사위원회가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지 못하게 하고, 공사 직원의 임용권자인 피해자 L(사장) 및 전결권자인 피해자 M(개발사업본부장)이 위 보고 문서를 그대로 승인․결재하게 하고, 그 결과 피해자 공사가 2019. 5. 27.경 피고인 E을 감사실장으로 채용하게 하여 위계로써 공사 및 그 임직원의 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전제조건 ◯ 인간은 자신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정확하게 인지하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보존하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재생하여 진술하지도 못한다. 며칠 전에 본 드라마의 내용도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 것이 인간 기억의 한계다. 따라서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선택적 인지와 망각, 기억의 전이, 기억 인출의 부정확성 때문에 기억을 재생한 진술만으로 사실 확정을 하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어 진술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 ◯ 진술자는 의도(처벌받게 할 의도이든, 방어할 의도이든, 수사에 협조할 의도이든)를 가지고 진술하면서 질문자에게 반응하기 때문에서 신빙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기억마저 정확하지 않다. 경험한 일 중 극히 일부만 장기 기억으로 기억하였다가 나중에 그것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다른 경험과 추측이 더해져 실제 일과 다르게 가짜 기억을 진술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증인이 다른 곳, 다른 사람과 경험한 것을 피고인과 경험한 것으로 착각(기억의 전이현상)할 수 있다. 그래서 진술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점점 새로운 기억이 만들어지고,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착각하거나 지나치게 확신에 차서 진술하는 경우도 많다. ◯ 장기 기억에 일부만 저장된 것을 재생할 때 진술 당시 진술자의 감정 상태 특히 분노나 수치심을 가지고 진술할 때는 피해의식으로 과거의 기억이 재편집될 수 있다. ◯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라거나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진술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듣고 경험한 것처럼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지만, 당시의 CCTV나 녹음을 재생하여 보면 그 진술과 전혀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오히려 그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억은 새로 만들어진 기억일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기억을 재현한 진술만으로 실체를 파악하거나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 또한 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지만, 피고인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증인의 진술을 부인하며 다르게 진술하는 경우도 많은데, 증인의 진술은 피해의 호소로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진술은 변명 내지 핑계로 평가절하하여 증인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증인의 진술만 믿는 것은 확증편향이므로 경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인 기억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가 없이 증인의 기억을 인출한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증인의 진술이 판사 앞에서 한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다를 경우도 많다. 오히려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며 바뀌는 경우도 많다. 한편, 질문자가 추궁하며 계속 기억해 낼 것을 강요하거나, 유도 신문을 하거나, 어떤 상황을 암시하고 질문을 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기억의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 많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신문했는지는 대부분 조서에 나타나지 않고, 진술자의 진술을 요약 정리하여 기재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대질을 통해 증인의 진술을 반박하거나 증인 기억의 오류를 교정할 기회조차 없이 수사기관이 증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듣고 일관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기재한 전문 진술조서(이 조서도 진술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나 고소장보다, 판사가 법정에서 직접 듣고 경험한 즉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 기억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법정에서 한 진술에 더 신빙성을 두어야 한다. 물론 그 진술도 유죄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실체에 들어맞고 정확한 기억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도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판단 1. 언론 기사와 수사의 단서 이 사건의 수사는 경기도 감사실의 수사의뢰로 시작되었고, 경기도 감사실의 감사는 언론기사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언론 기사는 수사의 단서가 되기도 하지만, 수사를 방해하기도 한다. 특히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취재와 전문 지식이 없이 일방적인 제보나 단편적인 사실만을 바탕으로 밑도 끝도 없이 사건을 일반화하여 ‘전체 숲’인 양 자극적인 언어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까지 생길 수 있다. 2. 공소사실 인정 요건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공사의 감사실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감사실장 신설 직제 개편, 채용 공고, 서류 전형, 면접시험, 임용 확정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피고인 E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감사실장 직제를 신설하여 피고인 E만 응시 가능하도록 자격을 강화하고, 채용 공고 과정에서 피고인 E 이외에는 응모를 못하게 하여야 하며, 혹 다른 사람들이 응모를 하였다고 하더라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을 통해 피고인 E만을 적격자로 합격하도록 하는 위계 즉 피고인들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였어야 한다. 3. E과 H 진술의 신빙성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이 E과 H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H은 피고인 A의 정무비서관을 채용되었으나 그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한직으로 밀려나 피고인 A에 의해 직권 면직되어 현재 행정소송 중이고, 피고인 A에 대한 험담을 하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기소까지 된 사람이다. 그런데 H은 자신이 부정 채용되었다는 피고인 E의 기자회견 언론보도를 보고 그를 돕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다고 한다(증거기록 827쪽). 결국 H의 기억은 피고인 E의 기자회견에 영향을 받아 왜곡될 가능성이 많고, H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분노와 피해의식이 많은 상태이므로 기억이 많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크며, 의도적으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크므로 H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는 점을 보강할 증거가 없이 그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한편, E은 피고인 D에 의해 반복적으로 해임되면서 현재도 행정소송 중일 정도로 피고인 A․D에 대한 반감이 크고, 그 분노와 피해의식으로 H과 마찬가지로 기억이 많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의도적으로 피고인 A․D 등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크므로 E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는 점을 보강할 증거가 없이 그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 E 채용을 위하여 감사실장 직제를 신설하였는가? ◯ H은 ‘감사실장 자리는 피고인 E을 위하여 만든 직제’라고 단정하여 진술한다(증거기록 74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만으로 감사실장 자리가 피고인 E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더구나 공사의 직제 개편이 추진되던 시기는 2019. 1.경(H․K․피고인 B 모두 그렇게 진술하였다)이고, 공사도 자체적으로도 직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2019. 2. 14.자 ‘F공사조직 개편안 검토 보고’를 통해 감사 분야 외부 전문가를 감사부 총괄(2급)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고자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등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 요건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정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 E을 위하여 공사의 직제 개편이 된 것이 아니라 직제 개편 무렵에 우연히 피고인 E이 등장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5. 피고인 E은 채용 공고 이전에 이미 감사실장에 내정 되었는가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공사는 법규상 그리고 실무상으로도 자체의 독자적인 채용 절차에 따라 공사 사장이 직원을 임용한다. 즉 G시장에게는 공사의 감사실장에 대한 임용권한이 없다. 따라서 임용권한이 없는 피고인 A이 피고인 E을 감사실장으로 내정하였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중 ‘2019. 2. 12.경 피고인 E에게 “내가 E변호사에게 맞는 자리를 하나 주지”라고 말하며 G시 또는 유관기관에 채용할 것을 약속한 후’ 부분 ◯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내가 E변호사에게 맞는 자리를 하나 주지”라고 말했다는 것에 부합하는 증거는 E의 진술뿐이다. 즉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단 둘이 있을 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이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이 진술할 때는 징계 문제로 피고인 A․D에게 피해의식이 최고조였고 언론 제보 이후의 상황이라 얼마든지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나누었던 대화의 정확한 단어(워딩)가 ‘맞는 자리를 하나 주지’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일에 대한 진술에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했지 않나 생각 된다’는 식으로 진술하면서 이 부분만 정확히 기억난다고 하는 것도 기억의 한계 측면에서 의문이다. 더구나 피고인 E은 피고인 A을 두 번째 만나는 자리에 이력서를 들고 와서 피고인 A에게 일자리를 부탁할 만큼 애절한 자리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이 별 뜻 없이 ‘알아보겠다’라는 등 인사치레로 하는 말을 이렇게 적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기억하였을 가능성도 크다(사실 2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고 일자리를 준다고 말했다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렵다). ◯ 피고인 E은 법정에서 피고인 B가 “E 변호사님, 혹시 시장님 선거 도와주셨나요?”라고 묻기에 그것을 일자리 제안으로 생각하고 G시장 홈페이지에서 대외협력사무소장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아닌 것 같아 면접시험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데(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8쪽), 그만큼 피고인 E은 상대방의 말을 확정채용으로 오해할 만큼 궁박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인사치레로 한 말을 피고인 E이 일방적으로 채용 약속으로 확대 해석하고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 G시 예산2팀장이었던 N의 업무수첩(증거기록 1414쪽)에 ‘F공사 부사장 D, 감사 2급 인물 내정(변호사’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 E이 이미 감사실장으로 내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언제 그 기재를 하였는지 표시 되어 있지 않고, ‘E’이라는 기재도 없다. 작성자인 N도 왜, 언제 그런 기재를 하였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E은 그 내용이 공사 이사회의 안건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2019. 3. 28.자 이사회 회의록(증거기록 2777쪽)에 보면 이 안건이 부의되었으나 부사장 직제 신설은 부결되고 감사실장 직급은 2급 내지 3급으로 정하도록 의결되었다. 따라서 그 업무수첩은 직제 개편에 관한 이사회의 안건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2019. 2. 21.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E의 약력 등이 기재된 소개서를 건네주며 피고인 E을 공사 감사실장으로 채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부분 ◯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소개서를 주며 채용을 지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H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그는 그 날짜가 2019. 2. 21.인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쪽), 지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H의 진술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렵다. ◯ 다만, 피고인 B는 공사의 감사실장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그 자리에 좋은 사람이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 사람을 찾다가 마침 피고인 E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추천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법정 진술, 증거기록 47, 3407쪽), 피고인 B가 피고인 E과 전화 통화하면서 “시장님으로부터도 잡 오퍼 얘기는 좀 들으신게 있으시죠”라고 물은 점(증거기록 녹취록 2655쪽)에 비추어 피고인 A․B가 피고인 E을 공사의 감사실장으로 추천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지역 사회의 좋은 인재를 찾아 추천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다. 특히 조직 개편을 앞두고 구인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추천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다. 더구나 피고인 A․B는 공사의 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공사의 감사실장을 임용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E의 진술과 녹취록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E의 채용을 지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2019. 3. 28.경 피고인 E에게 “공사 감사실장으로 일단 가 있어, 때가 되면 부를게”라고 말하며 공사 감사실장으로 부임해 있으라는 취지로 말하고.’ 부분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 E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공사의 감사실장을 임용할 권한이 없다. 또한 피고인 E이 이와 같은 진술을 할 때는 피해의식이 최고조일 때이므로 기억이 왜곡될 위험도 크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E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진술에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이 부분만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이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말을 확대 해석하였을 가능성도 많고, 피고인 A이 정확히 그런 단어(워딩)을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 피고인 E의 진술대로 피고인 A이 이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그 시점도 문제다. 그 말을 할 만한 시기는 피고인 E의 말대로 2019. 3. 28.일 수도 있지만, 2019. 5. 10.자 최종 합격 후 피고인들이 모인 2019. 5. 17.이나 피고인 E이 임용된 다음날 피고인 A에게 인사하러 갔을 때 그 말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임용 확정 후 그 말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기억의 전이 현상 때문에 피고인 E이 그 말을 들은 시점을 착각할 수 있다. 마. 공소사실 중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9. 2. 22.경 피고인 E을 만나 이력을 확인한 후 2019. 3. 28.경 피고인 E에게 피고인 A의 채용 지시를 전달하면서 채용 일정과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부분 ◯ 녹취록(증거기록 2655쪽)에 따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E에 채용 일정 등에 관하여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시장이나 관계자로부터 감사실장 채용 안내를 받은 것은 특혜이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런 일 해 볼 의사가 있냐? 있다면 응시해봐라’라고 잡오퍼 즉 일자리 제안을 한 것이 바로 업무방해죄에서 공사의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의미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두 공정성은 의미가 다르다. ◯ 증거조사 결과 공사의 직제를 개편하면서 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실장으로 채용하려 하였지만, 그 보수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지원하려는 사람은 없었고, 실제 응시 현황을 보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우수인력이 많이 응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조직 개편에 따른 구인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에게 응시해보라고 권유하는 것은 어쩔 수 없기도 하다. ◯ 따라서 피고인 B가 감사실장을 할 의사가 있다는 피고인 E에게 응시 방법 등을 안내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위계를 사용하여 공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공소사실 중 ‘피고인 B는 2019. 4. 8.경 피고인 D에게 피고인 E을 공사 감사실장 내정자로 소개하면서 만남을 주선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4. 8.경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E을 공사 감사실장 내정자로 소개받으면서 피고인 A의 채용지시를 전달받은 후.’ 부분 ◯ 피고인 E을 내정자로 소개하고 피고인 A의 채용 지시를 전달받았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는 E․H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더구나 피고인 E은 피고인 D이 2019. 4. 8. 모임에서 “이제 우리 사람이야, 그러니 말을 놓지, 3급으로 들어와서 2급을 노려보자”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 전인 2019. 4. 4. 인사위원회에서 이미 감사실장 직급이 2급으로 결정되었는데 갑자기 피고인 D이 3급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K은 피고인 D이 상대방에게 쉽게 말을 놓지 않는다고 진술하는데(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5쪽) 피고인 D이 2019. 4. 8. 말을 놓는다고 했다는 점도 믿기 어렵다. ◯ H도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추측성 진술을 하고 있어 역시 믿기 어렵다. 사. 공소사실 중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공사 감사실장 채용 관련 응시자 현황을 알아보던 중.‘들러리’ 응시자를 내세우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부분 ◯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지시하였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는 H의 진술뿐이다. 물론 피고인 C는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단지 ‘당시에 외부 직원 채용이 많이 있었는데 채용 절차가 늦어져서 1명만 접수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무비 서관이 골치 아프다고 하여 내가 알아보겠다고 하고 알려 주었을 것입니다’라며 H을 도와주려는 마음에 그리한 것 같다는 추측성 진술만 하고 있다(증거기록 59쪽). H의 그 기억은 정확하고 피고인 C의 기억은 부정확하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H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응시자 현황을 알아보고 피고인 E에게 들러리 세우라고 말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응시자 현황은 업무상 비밀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C가 응시자 현황을 알아보았다고 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I 변호사는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응시하면서 합격하면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 포기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I 변호사가 피고인 E의 들러리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은 2019. 5.경 J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 공사 감사실장을 E 변호사로 하려고 하는데 잘 부탁해”라고 말하며 피고인 E이 채용되도록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부분 ◯ 이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는 H의 진술뿐이다.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마치 H이 그날 일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처럼 기재(증거기록 2306쪽)되어 있지만, 법정 진술에서는 “‘이번 감사실장 채용 면접관이라고 들었다. 잘 부탁한다.’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면접관이 잘 부탁한다고 그러면 뻔하잖아요. E 변호사라는 이름도 당연히 언급을 했을 것이고요.”라는 식으로 추측성 진술을 한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8쪽). 그러면서 당시 자신이 하루 평균 100통 정도 통화를 했지만 그 내용은 기억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데(같은 녹취록 33쪽), 이 부분만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더구나 H의 법정 진술은 대체로 추측으로 하는 부분이 많다(예: ~~같습니다. ~~거고요, ~같고요).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H의 진술은 전폭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 피고인 A은 감사실장으로 있는 동안 피고인 E을 만난 적이 없다. 정말 피고인 A이 피고인 E을 측근으로 여겨 공소사실과 같이 부정한 방법까지 써 가며 감사실장으로 내정했다면 자주 만났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자.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은 면접위원 3명을 선정하면서 면접위원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를 포함시키고, 피고인 B와 J은 2019. 5. 8.경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 E에게 다른 응시자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부분 ◯ 피고인 B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공사의 관행상 시에서 관련 업무를 맡은 사람을 외부 면접위원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이고, 내부 면접위원으로 인사위원장인 피고인 D은 자격이 없어서 이사회 이사 중 J 변호사가 추천되었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 J․피고인 B가 스스로 면접위원을 회피하지 않아 공정성이 의심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 E 스스로 자신이 면접시험을 잘 보았다고 자부하였고, 피고인 E도 피고인 B와 J 변호사가 면접위원으로 참가할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또 다른 면접위원 O의 면접 평가 점수는 피고인 E 86점․P 47점으로, 피고인 B(E 91점․P 73점), J 변호사(E 95점․P 76점)와 마찬가지로 모두 피고인 E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 점, 피고인 E의 응시원서와 경력을 보더라도 피고인 E만 변호사로서 감사실장으로 적합하고 감사 관련 다양한 경험을 하여 경쟁자인 P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B와 J의 점수만으로 당락이 결정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면접위원이 피고인 E의 지인이라 불공정할지도 모른다는 추측만으로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해질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F공사 인사규정 시행 내규 제9조의 2에 따르면, 시험위원은 회피할 수 있을 뿐 의무적으로 회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증거기록 359쪽). 좁은 지역 사회 안에서 면접위원과 응시자가 지인인 경우가 많을 것인데, 그때마다 공정성을 이유로 면접위원이 면접시험 당일 면접 장소에서 의무적으로 회피를 해야 한다면 시험이 연기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회피 여부를 가지고 공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차.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채용시험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믿은 공사 인사위원회 간사인 피해자 K으로 하여금 2019. 5. 10.경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심사하는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 요구를 생략한 채 피고인 E을 최종 합격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2019년도 경력직원 공개채용 면접시험 결과 및 최종합격 대상자 보고’ 문서를 기안하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인사위원회가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지 못하게 하고, 공사 직원의 임용권자인 피해자 L(사장) 및 전결권 자인 피해자 M(개발사업본부장)이 위 보고 문서를 그대로 승인․결재하게 하고, 그 결과 피해자 공사가 2019. 5. 27.경 피고인 E을 감사실장으로 채용하게 하여.’ 부분 ◯ ‘F공사 인사규정 시행 내규’ 제15조(증거기록 359쪽)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사 자체의 관행은 최종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임명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4쪽). 따라서 피고인 D이 고의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관련 규정을 제대로 모르는 피해자들 스스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서류 전형 평가에 문제가 있었는가? ◯ 서류 심사 결과 및 면접시험 추진 계획서(증거기록 126쪽)에 따르면, 감사실장에 총 4명이 응모하였는데 Q는 정년 초과로 서류 심사에 통과하지 못했고, 나머지 P․I․ 피고인 E이 통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점수 배정은 매우 기계적이기 때문에 서류 전형 심사에 공정성을 침해할 만한 위험은 없다. ◯ 피고인 E이 허위 내용으로 과장되게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서류 전형을 통과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7. 결론 비록 사람 구하기에 급급했던 피고인 B는 기왕이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피고인 E이 공사의 감사실장을 맡았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고, 피고인 E이 G시장인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의 추천 내지 일자리 제안을 받았다는 점에서 일반인은 받지 못한 특혜를 받고 공정성을 해쳤다고 의심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을 예로 들어보자. 비정규직인 당사자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규직에 있는 사람이나 비정규직에도 들어가지 못한 무직자들은 그것을 특혜라 여기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공정성은 주관적이고 시대마다 다르다. 물론 여기서 예를 든 것은 기회의 공정성 측면이고,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의 공정성과는 다른 의미다. 그런데 공사 감사실장의 보수는 변호사나 세무사 등이 보기에 매력적이지 않고, 근무 환경도 좋지 않아 마땅한 응시자도 없었다. 채용 공고를 하면 전문가들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도 채용 공고를 보고 응시한 사람들을 보면 우수한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 차라리 누군가 많은 전문가를 찾아 응시하라고 제안하는 것이 신속하게 채용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법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E보다 더 우수한 전문가가 응모하였다면 그 사람이 감사실장으로 채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E이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피고인들이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 임명 결정 과정에서 공사의 채용관련 직원들을 압박하거나 위계하여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전에 피고인 B가 피고인 E에게 감사실장 자리에 응모해 보도록 권유하였고, 해 볼 의사가 있다는 피고인 E에게 채용 절차 안내를 해주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들이 공사의 채용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에게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E은 능력과 자격이 있어서 스스로 임용된 것이지 다른 피고인들의 도움으로 임용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