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2018. 1. 17. 00:30경 안동시 E건물 1층 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어플리케이션 '앙톡' 게시판에 피고인 B이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성매매 남성을 유인한 후, 피고인 B이 성매매 남성과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에게 모텔 상호명과 호실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주고, 피고인 A이 그 모텔 호실 출입문 앞에서 노크를 하여 피고인 B이 출입문을 열어주면 피고인 A이 그 안으로 들어가 성매매 남성을 폭행 및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8. 1. 17. 01:03경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안동시 F에 있는 G모텔 204호로 피해자 H(26세)을 유인한 후, 같은 날 01:25경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모텔 상호명과 호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같은 날 01:34경 위 G모텔 204호 출입문 앞에서 노크를 하였고 피고인 B이 위 출입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60cm 가량)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등, 다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 발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내려찍으면서 피해자에게 "있는 돈 다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들어있는 지갑이 차 안에 있다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주차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차 열쇠가 들어있는 지갑을 건네받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I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위 모텔 1층 주차장으로 가던 중, 위 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위 각목 및 카운터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차례 때린 후, 위 차 열쇠로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져가기 위해 물색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위 지갑을 가져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7. 01:40경 안동시 F에 있는 'G모텔' 1층 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I 차량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갈취하지 못하자,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시가 약 8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7. 01:45경 안동시 J에 있는 'K' 앞에서 위 제1항 기재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 열쇠가 들어있는 지갑을 버리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836,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수차례 내리친 후 강변을 향해 던져 위 휴대전화 1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사진 촬영), 수사보고(G모텔 CCTV 분석 및 영상 CD녹화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 앙톡으로 피해자와 대화한 문자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수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1)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특수공갈죄(형법 제350조의2)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법정형의 하한만을 참고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피고인 B에게 함께 범행할 것을 권유하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협박 행위를 하는 등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피고인 A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주도적인 위치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