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7.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716 피고인 A는 2014. 7.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정직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D군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D군수 보좌 및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강원 E에 있는 건설업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및 ‘G 주식회사(2016. 6. 13.부터 H 주식회사로 개명, 이하 ‘G’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A와는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 B은 D군에서 발주한 ‘I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과 관련하여 수급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F과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른바 ‘실행소장’으로서 현장의 관리·감독, 공사대금의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9. 중순 오후경 강원도 K에 있는 D군청 비서실에서, 위 C으로부터 ‘D군에서 발주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J에 말을 잘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J의 이사 L을 위 비서실로 불러 ‘지역업체인 F을 소개해 줄테니 이 업체에 일을 줘라. 이 업체가 D군과 유대관계가 있어 일을 잘 풀어서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J로 하여금 F과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J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피해자 F,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 12.경 J의 이사 L과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134,279,990원, 공사기간 2015. 9. 16. ~ 2016. 9. 9.로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대금의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1. 9.경 위 J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17,000,000원을 F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 전액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다음, 2015. 11. 10.경 그 중 11,070,950원을 피해자 F과는 별개의 업체인 G의 이천 공사 현장 정산대금으로 지급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또는 피해자 G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N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공사대금 중 172,433,833원을 총 13회에 걸쳐 개인 또는 다른 회사의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8.경 강원 O에 있는 현장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사의 원청업체인 피해자 J에 노무비를 청구하면서 P이 마치 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노무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P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해자 J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였을 뿐 실제로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노무비 명목으로 4,715,0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P, Q, R, S, T, U, V, W, X, Y, (주)Z 명의로 허위 노무비를 청구하여 피해자 J로부터 합계 149,723,840원의 노무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83 피고인 C은 G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9. 3.경 친구 AA과 강원 AB에 있는 AC을 동업하기로 약정하면서, AA은 위 골프연습장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C은 G을 통해 골프연습장 건설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각 동업 지분을 1/2씩 보유하기로 하되, A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 운영은 피고인 C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동업 약정에 따라 골프연습장 건설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G에서 AA에 대하여 공사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AA 또는 AA의 채권자들과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마치 G이 AA에 대하여 골프연습장 건설 공사에 대한 공사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공사도급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두었다가 필요시 법원에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4.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31.경 위 AC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지급합의서라는 양식을 만들고 그 양식에 ‘AC 공사대금 미지급액 16억 7,000만원을 2012. 12. 31.에 4억원, 2013. 12. 31.에 4억원, 2014. 12. 31.에 4억원, 2015. 12. 31.에 4억 7,000만원을 각각 상환한다’라고 쓰고, 작성년월일에 ‘2011년 12월 31일’이라고 쓴 다음, 그 밑에 ‘채권자(갑) : G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채무자(을) AC 대표 AA’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로 된 AA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A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지급합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5. 피고인 C의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AA에 대한 대출금 채권자인 주식회사 N에서 위 골프연습장 부지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마치 G이 AA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4.경 AA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주식회사 N으로부터 양수한 AD 유한회사에서 G을 상대로 제기한 2016가합5937호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심리 중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에, 1) 2009. 4. 28.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AC 신축공사중 부대토목공사는 18억원에 하고, 건축 공사는 24억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그 양식의 작성년월일란에 ‘2009년 4월 28일’이라고 쓰고 도급인란에 ‘강원도 AB에 있는 AC 대표자 AA’, 수급인란에 ‘강원도 AE에 있는 G 대표자 C’, ‘강원도 AE에 있는 AF(주) 대표자 C’이라고 기재한 다음에 도급인 란의 AA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A 명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위조한 AA 명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부를, 2) 2009. 10. 28.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도급 변경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그 양식의 작성년월일란에 ‘2009년 10월 28일’이라고 쓰고 도급인란에 ‘강원도 AB에 있는 AC 대표자 AA’, 수급인란에 ‘강원도 AE에 있는 G 대표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도급인란의 AA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A 명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위조한 AA 명의의 공사도급변경계약서 1부를, 3) 2010. 5. 18.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산합의서라는 제목 하에 ‘AC 신축 공사에 있어 건축부분이 당초 이십사억원(￦2,400,000,000-)에서 이십팔억오천만원(￦2,850,000,000-)으로 설계변경되어 사억오천만원(￦450,000,000)이 증액되어야 하나 서로 합의하여 삼억사천만원(￦340,000,000-)에 합의함.’이라고 기재하고 작성년월일에 2010년 5월 18일, 도급인란에 ‘강원도 AB에 있는 AC 대표자 AA’, 수급인란에 ‘강원도 AE에 있는 G 대표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도급인 란의 AA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A 명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위조한 AA 명의 정산 합의서 1부를, 각각 피고인의 회사에 유리한 증거로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AA 명의 표준도급계약서 2부, 공사도급변경계약서 1부, 정산 합의서 1부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17.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경 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가합5937호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심리 중인 제1민사부에 위 제4항과 같이 위조한 AA 명의 지급합의서를 피고인의 회사에 유리한 증거로서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C의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7. 6. 22.경 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가합5937호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심리 중인 제1민사부에, 2011. 8. 22.경 AA이 ‘상기 본인은 AB에 있는 AC과 관련하여 실제 소유권이 없으며 AC 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실제 경영주는 C임을 확인하고, 이에 본 AC과 관련된 재산세 및 기타 제세공과금을 저의 책임이 아니며 상관이 없으므로 이에 모든 납세 의무는 C의 책임과 의무임을 확인하고 이에 자필 확인함’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만 한 채 팩스로 전송해 준 ‘확인증’에 미리 임의로 새겨 위조한 AA 명의 도장을 날인한 후 보관하고 있던 위 ‘확인증’을 G에 유리한 증거로서 제출하여 위조된 AA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2018고단1315 7. 피고인 C의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강원 AG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G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주식회사 AI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I으로부터 ‘이천시 AJ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5. 7. 20.경부터 2016. 12. 31.까지, 공사대금 5,655,500,000원에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6.경 주식회사 AI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300,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1. 7.경 그 중 2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다음, 자신에 대한 채권자인 AL에게 그 중 61,800,000원을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399,732,463원의 공사대금 중 249,35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A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N, AO, AP,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총공사지출 내역서, 각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1. 법인등기부등본(F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H 주식회사), 계정별원장(주, 임, 종 단기채권) 1. 각 일용노무비 명세서(증거목록 순번 58 내지 76), 세금계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9, 81, 112, 114), 금융계좌거래내역서, 개별계좌거래내역, 금융계좌추적 결과표 1.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4, 215, 259, 262) 2018고단1283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제10, 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X, AY의 각 진술기재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정산합의서, 공사대금 지급합의서, 확인증 1.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결문,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판결문 2018고단1315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Z, BA,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1. AI 출금현황, 요구불거래 기록조회(AK은행)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35), 2015. 7. 27. ~ 2016. 6. 17. 피의자와 G(주) 사이 계좌거래내역서, BA 명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서, BC(주) 명의 BD은행 계좌거래내역서, C 명의 N은행 예금통장의 입출금 내역서 및 금융계좌추적결과표(별첨1) 1. H의 2015년도 분개장, H의 2016년도 분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134, 169, 173)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C), 조회결과서(B)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원주교도소 수용 사실 확인) 1. 판결문(원주지원 2015고단115), 판결문(원주지원 2017고단15), 판결문 2부, 판결문(강릉지원 2017고단288) 1. 개인별 수용현황(C)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지역 장비업체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D군에서 발주한 이 사건 공사 수급업체인 J의 이사 L에게 비서실 방문을 요청하여 2015. 9. 18. 한 차례 면담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L에게 D군 조례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D지역 장비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유하였을 뿐이다. L은 2015. 9. 18.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이미 C과 만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협의를 사실상 마친 상태였으므로, J과 F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은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J로 하여금 F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J의 이사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의 실무를 담당한 L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은 직후에 D군수 비서실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비서실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받았고, 이에 비서실을 방문하였더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지역업체를 하나 소개시켜 줄테니 그 업체에게 일을 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후, C으로부터 자신이 D군에서 소개해 준 F 사장이라며 연락이 와 C을 만나 하도급조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착공계를 접수하러 간 날 다시 피고인을 방문하였다가 D군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하였다. J로서는 피고인이 추천하는 F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민원 발생 및 공사변경계약 체결을 할 때 발주처인 D군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어쩔 수 없이 F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요 내용에 있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L이 피고인과 만난 날은 L이 착공계를 접수한 2015. 9. 18.이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경찰에서는 그 전에 피고인을 만나서 F에 하도급을 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착공계를 접수한 날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실을 자백하여 진술이 번복되었으므로 L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L이 경찰에서는 피고인을 방문하여 특정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라는 말을 들은 이후에 C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전화로 F을 추천하니 만나보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C을 만났다가 그 후에 피고인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의 최초 만남과 C과의 만남의 전후관계에 대하여 다소 엇갈린 진술을 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L의 진술요지는 J이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은 직후에 피고인의 방문 요청에 의하여 1차례, 그 후 착공계를 접수하러 갔을 때 다시 1차례, 총 2차례 피고인을 방문하였다는 것이고, 매번 방문할 때마다 피고인이 F에게 하도급을 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F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L의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조서는 이 2차례 방문 중 어느 한쪽만을 주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될 만큼 주요 사실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L이 착공계를 접수한 날인 2015. 9. 18.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고 자백한 내용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L은 검찰에서도 ‘2015. 9. 11.경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낙찰업체로 선정이 된 다음 2-3일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방문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바로 다음날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2018고단716 증거기록 제1권 770쪽). 피고인도 경찰과 검찰에서 D군청 비서실에서 L을 총 2번 만난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여 L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2018고단716 증거기록 제1권 292쪽, 제3권 2730쪽). 오히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L이 착공계를 접수하러 온 날인 2015. 9. 18. L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과의 만남 횟수를 번복한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F은 국세 및 4대보험 체납으로 인하여 원주세무서로부터 BE공제조합의 F 출자분에 대하여 압류가 되어 있어 보증서 발급업무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였고(2018고단716 증거기록 제2권 1369쪽), D군 지역장비업체들로부터 평판도 좋지 않았던 점, J은 기존에 거래하였던 협력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견적을 받다가 L이 피고인을 만난 이후에 전혀 거래관계가 없던 F에 대하여 별다른 검토 없이 곧바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자신과 오랜 친구인 C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공사 외에는 공사업자를 비서실로 불러 면담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사의 장비업자들이 F로부터 장비임대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사를 멈추고 J에 항의한 적이 있는데, 당시 L은 D군청 비서실장인 피고인의 압력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F에 하도급을 주게 되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L은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는 피고인을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달리 L이나 J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을 찾을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은 L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D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의4는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의 우선 사용을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D군수 비서실장으로서 D군수의 공약사항 이행 및 복합민원 해결 등을 위하여 D군으로부터 관급공사를 수급받은 원사업자를 면담하고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L에게 단순히 D지역 장비업체 사용을 권장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C이 운영하는 F을 특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주라고 종용 하였다는 것으로, 위 조례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없다. 2.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가. 판시 제4 내지 6항의 죄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4 내지 6항 기재 지급합의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정산합의서, 확인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은 모두 AA이 직접 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작성권한을 위임하여 작성된 것들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들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사인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4 내지 6항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사인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년경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과 강원 AB에 있는 AC(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는데, AA은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골프연습장 건설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각 동업 지분을 1/2씩 보유하기로 하되, A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 운영은 피고인 이 담당하기로 하였다.”라고 주요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AA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 부지 매수와 관련하여 6억 원 이상의 현금을 출자했고, 2009. 6. 8.부터 2009. 8. 28.까지 피고인에게 3억 1,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또한 AA은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여 약 17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금 채무도 부담하였다. 반면 이 사건 골프연습장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 공사를 시행한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자금을 투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는 당시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현금 출자 대신 골프연습장 공사 시행으로 동업계약상의 출자를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AA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며, 이에 따르면 AA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와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AA이 자신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일련의 문서들인 이 사건 문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작성권한을 위임하여 주었을리 만무하다. 만약 이 사건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면 AA은 동업자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대하여 거액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러한 AA의 채무부담이 AA과 피고인 사이의 동업 관계에서 지분 및 수익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는 이 사건 문서에 담긴 AA의 의사표시가 진정한 것이 아님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토지매입비 9억 원, 건축비 약 48억 원, 합계 57억 원에 달하는데, AA이 이 사건 문서 내용과 같은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현금 6억 7,000만 원만 투자하고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토지 및 건물의 각 1/2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BF 경매사건에서 2016. 4. 4. 기준으로 이루어진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물, 창고, 철탑 및 그물망 등의 감정평가 금액은 약 20억 원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A이 상당한 현금을 따로 출자하고 거액의 대출금의 주채무자가 되는 부담을 지고도 추가로 이 사건 문서 내용과 같은 공사대금채무도 모두 부담한다면, 이는 AA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할 것이고, 반대로 피고인이야 말로 별다른 출자 내지 기여 없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토지 및 건물의 각 1/2 지분을 취득한 것이 된다.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준공 및 사용승인이 2010. 1. 14. 이루어졌고, 이 사건 문서 중 지급합의서에 의하면, AA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2월 31일에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고 미지급금에 대한 연 5%의 이자까지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16. 3.경 유치권을 신고하기 전까지 AA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지급합의서가 작성된 2011. 12. 31. 이후인 2012. 2. 29. 2,000만 원, 2012. 3. 2. 250만 원, 2012. 9. 19. 4,500만 원, 2013. 7. 10. 2,000만 원, 2013. 12.경 1억 3,000만 원 합계 2억 4,500만 원을 AA에게 지급하였는데, 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AA에게 이러한 거액을 입금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 완공된 이후에 골프연습장의 수입 관리 등 실질적인 사업 운영은 피고인이 전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골프장 사업자등록이 AA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 골프연습장 수입의 입출금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AA으로부터 AA 명의의 도장(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의 1 통장에 날인된 막도장)도 받아 관리하였다. 결국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함에 있어 자금을 관리하거나 신용보증서 약정, 골프존 판매계약 등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서류들을 작성하는 것은 모두 피고인이 주도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AA이 AF 주식회사와 체결한 2009. 7. 1.자 계약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자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진술서의 내용만으로 AA이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AA은 이 법정에서 위 계약서도 위조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2009. 7. 1.자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라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문서 중 2009. 7. 1.자 계약서와 동일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들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 7항의 죄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G, 주식회사 BG(이하 ‘BG’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위 회사들의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편의상 피고인의 N은행 개인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위 회사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입금하여 관리하였는데, 공소사실에 횡령으로 기재된 금원들은 피고인이 위 회사들에 가수금 등의 형식으로 입금해주었던 돈을 다시 반환받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필요한 공사비로 지출되었다. 결국 피고인이 위 회사들의 자금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였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위 회사들을 위해 사용한 금원(대표이사 가수금 등)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2, 7항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인의 대표이사가 주식의 상호 혹은 순차 소유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각 법인의 돈을 다른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인격을 갖춘 영리법인은 이윤의 귀속주체로서의 주주와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므로 위 돈의 사용행위가 그 지출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1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F, G, BG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각자 다른 법인인데,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2018고단716 증거목록 순번 259, 260, 2018고단1315 증거목록 순번 134, 135, 173 참조)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2018고단716 증거목록 순번 238 피의자신문조서, 2018고단1315 증거목록 순번 168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F과 G의 자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당 피해자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의 채무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금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 기재 금원은 각 F과 G의 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금원에 대하여 보건대, 2015. 11. 12. 이 사건 계좌에서 위 금원들이 출금되기 전에 2015. 11. 9. F 명의 계좌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117,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그 전에 잔고 74,800,170원은 G의 이천현장 흙막이정산비로 모두 사용된 이후이므로 출금된 위 순번 3, 4 기재 금원은 위 F에서 입금된 117,000,000원에서 지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 기재 금원에 대하여 보건대, 2016. 4.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위 금원들이 출금되기 전에 2016. 4. 21. G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207,0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입금 직전 잔고는 613,506원에 불과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서 207,000,000원이 피고인의 처 BA 계좌로 출금되었다가, 다음날인 2016. 4. 22.부터 2016. 4. 27.까지 BA 계좌에서 다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로 229,000,000원이 입금되었다. 결국 BA가 입금한 위 금원 중 207,000,000원은 BA가 별도로 출연한 금원이 아니라 2016. 4. 21. 이 사건 계좌에서 입금된 G의 자금이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2016. 4.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위 순번 10 내지 13 기재 금원들은 위 G에서 입금된 207,000,000원에서 지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G로부터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들은 그 전에 피고인이 위 회사들에 가수금 형식으로 입금해주었던 돈을 다시 반환받은 것으로 가수금 반제에 해당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기존에 피해자 F과 G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얼마를 가수금 형태로 대여하였는지, 피고인이 판시 제2, 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과 G의 자금을 사용할 당시 실제로 위 회사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금원 이상의 채권액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특정할 수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제가 제출한 계정별원장(주, 임, 종 단기채권)을 보더라도, 제가 F에 투입한 개인자금은 장부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G에 대여한 것이나 다름없는 부분, 즉 제가 회사를 위해 사재를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건 법인이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제가 본건 법인에 출연한 돈을 기장하면 법인 입장에서는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입찰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걱정되어 회계처리를 하는 대신,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회계법상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2018고단716 증거기록 제3권 2134쪽, 2018고단1315 증거기록 제6권 2934, 2935쪽), 피고인이 위 회사들에 대하여 가수금 형태로 대여한 부분에 관하여는 회계장부상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G에서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단기채권으로 차변에 기재하고, 이 사건 계좌에서 공사비 등으로 사용한 금원은 단기채권의 대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각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의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별원장, G의 분개장 등에 의하면, F과 G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금원에 대하여는 주.임.종 단기채권, 가수금 등의 표시를 하여 각 차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 사용에 대하여는 전혀 회계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F과 G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AL, BT, BA, B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관한 차용증도 제출하였으나, F과 G이 위 AL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나, 위 금원을 변제한 내역에 대해서 아무런 회계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계좌에서 G의 이천현장 관련 공사비로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도 G의 분개장에 회계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위 분개장을 보면 각 회계연도 말일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어 차변에 남아있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반환하였다는 근거자료 없이 대변에 한꺼번에 기장하는 방법으로 결산되어 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회계처리 내역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고, 설령 위 회계처리 내역이 모두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과 G에 대하여 가수금 등 금원을 지급한 내역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것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F과 G이 피고인에게 기존의 채무를 변제한 금원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3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1항(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 4, 7항의 죄와 2016. 10. 28.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5, 6항의 죄와 2018. 10.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위 사기죄는 2016. 10. 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에 대한 확정판결 이전에 범행한 것이고, 판시 제5, 6항의 죄는 위 확정판결 이후에 범해진 것이므로, 위 사기죄와 판시 제5, 6항의 죄는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인 D군수의 비서실장으로서 직무상 공정성과 염결성이 크게 요구되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D군청 관급공사의 수급인인 건설회사를 상대로 공사를 특정 업체에 하도급 줄 것을 종용하여 그 직무수행상 요구되는 의무에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공사의 소위 실행소장인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허위 노무비를 청구하여 원청업체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1억 4,9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시켜 주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자였던 피해자의 명의로 된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관련 민사소송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4억 2,000만 원을 초과한다. 판시 제5, 6항의 죄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중 판시 제2, 4, 7항의 죄와 2016. 10. 28.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업무상횡령죄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실질적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인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대부분은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피해자 회사 상호간,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