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 사기 |2020초기3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강오(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LG X4+ 휴대전화 1대(증 제1호), 명함(증 제2호) 1묶음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명 'C', 'D 팀장'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콜센터)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원금을 상환완료하면 추가대출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불상의 조직원(인출책)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불상의 조직원(인출책)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위 인출금을 재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7.경 사실은 피해자 E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의 원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진행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2. 11:02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FI)로 25,700,000원, 2019. 11. 13. 12:03경 I 명의의 J 계좌(K)로 14,300,000원, 2019. 11. 15. 11:34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12,000,000원, 2019. 11. 18. 11:12 경 0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10,000,000원을 각 송금 받고, 전달책인 위 I에게 "송금 받은 14,300,000원을 인출하여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1484에 있는 우체국으로 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11. 13. 13:00경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1484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위 으로부터 14,3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유한회사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14,000,000원을 재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받은 합계 113,900,000원을 재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B의 각 진술서 1. Y의 진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 T이 A로부터 건네받은 명함 사진 첨부 및 지문감식의뢰 관련) 1. 내사보고(참고인 T의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한 피해자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을 지시한 'C'과 'Z팀장'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피의자 A과 Z 팀장의 카카오톡 1. 피의자 A과 C의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확인 관련) 1. 피해자 E에 대한 진술조서 1. V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A의 진술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돈을 전달받아 송금은 하였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적이 없고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 상선 등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은 총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 ·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지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에 개입하기 전까지 건설회사, 자동차 정비회사, 자동차 판매회사, 아파트 분양 홍보 회사, 정수기 판매회사에서 일을 하는 등 약 15년 정도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심지어 보험모집원으로 보험회사 몇 군데서 일하기도 한 적도 있다. 피고인은 대출광고 및 취직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해서 'AB'이라는 금융회사에 취직하여 사람들의 거래실적을 높여 주는 일을 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받은 명함에는 전혀 금융회사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보이는 'AC'이라는 회사명이 적혀 있었고, 피고인이 하는 일도 수금한 돈을 여러 사람의 계좌에 금액을 나누어서 입금하며, 입금 영수증도 하루 지나면 버리라는 지침을 받는 등 수상한 점이 많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대여한 T은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바로 앞에 차를 정차하지 않고, 자신으로부터 200~300m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한 후 건물로 들어갔다가 빙 돌아 주차장 길로 자신에게 접근을 하였으며, 갈 때도 그런 식으로 이동하기에 이상하게 생각하여 차량 번호를 찍어두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AD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중 대부업자들과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차량을 즉시 판매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차링을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2008년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편취액 중 극히 일부인 점 등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및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검사 구형: 징역 6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10회 동안 합계 113,900,000원을 받아 공범들이 요청한 계좌로 재송금 하였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행에 가담하였다. 과거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우리 사회에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해악이 여전히 크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횟수나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실행행위에만 가담하였다.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게 된 이익은 피해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