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기타도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D 대전허브터미널 사업장에서 2018. 5. 경부터 2018. 10. 경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E 등 근로자 133명의 임금 합계 1,800,2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1. 부터 2018. 12. 31. 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F 등 근로자 141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G에 파견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I, O, P의 각 확인서 1. 시정지시서, 용역휴일가산수당 팀별 미지급현황, 미지급자 명단, 각 조업인원현황 1. 각 업무위탁(도급)운영계약서, 각 인력 소개 용역계약서, 택배터미널 운영위탁계약서, 대전C/D TML 야간 환적작업 결과보고, 슈트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가 많고 피고인들의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 A이 고용노동청으로부터의 시정지시를 대체로 이행하여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2013. 1.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11, 2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의 부착명령을 받아 현재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 06:09경 천안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착장치를 부엌칼(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3cm)로 끊어 버림으로써 같은 날 11:55 경까지 약 5시간 46분 동안 전자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 1부,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부 1. 일체형 장치 훼손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바,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판시 기재 범죄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딸의 집에서 손주들을 돌보며 별 문제없이 지내왔고, 위 부착명령과 그에 따른 준수사항도 잘 이행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돈 문제 등으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되자 삶을 비관하여 자살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와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07-1

범죄사실 피고인과 A는 2018. 9. 28. 17:0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소재 천안시청 10층 F과 사무실에서, 천안시청 C 재건축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인 D에게 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한 조합장을 인가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위 공무원이 이를 들어주지 않고 "잠깐 G 관련하여 업무를 보고 오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공무원의 앞을 가로막고 "이것을 당장 해결하고 가라"고 요구하면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위 공무원이 "다른 업무를 잠깐 보러 내 자리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공무원에게 "안 해주는 이유가 뭐지? 뒷돈 받았어? 협박받았어? 죽어도 안 해주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공무원이면 다야? 뒷돈이나 받아 처먹고, 너 천벌 받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 위 공무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공무원의 손목을 붙잡은 후 위 공무원의 가슴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A는 "우리 일부터 처리하세요, 담당자니깐 앉아 계세요, 앉으라고"라고 고함을 치고 배로 위 공무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위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 처리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1.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천안시청 방재센타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의 사건 당시 영상에 대한 수사), CCTV영상기록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공무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8. 31.경부터 2016. 7. 1.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16. 7. 2.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0.경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었음에도 같은 해 11. 19.경 위 서류를 위 조합의 인터넷 카페 및 조합사무실에 공개하여 15일 이내에 위 서류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2016. 5. 24.경 'C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신청 관련 보완 요청' 서류 및 이에 첨부된 '협의 의견서'를 수신하였음에도 첨부문서인 '협의 의견서'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15.경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재심의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의 건, 첨부문서인 심의 결과 조치계획서'가 작성되었음에도 같은 해 4. 5.경 위 서류를 위 조합의 인터넷 카페 및 조합사무실에 공개하여 15일 이내에 위 서류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6.경부터 2018.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사회 회의록, C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신청 관련 보완요청, C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통보,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재심의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의 건, 제2차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통보(C 도시환경정비사업),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 권고사항 이행조건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서류 미공개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각 서류 미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개하지 아니한 서류들의 양이 많다고 보기 어렵고, 그 중 일부는 첨부 서류만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53

범죄 사실 2019고단953 1.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경작의 배나무 과수원에 피고인 소유의 경운기, 트랙터 등 폐농기계와 폐고철을 가져다 놓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농약 및 비료 작업 등 배나무 경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8. 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제초작업 지시를 받은 D 등 작업자들을 쫓아다니며 "이 곳은 내 땅이니 작업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배나무 제초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9. 13: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가지치기 작업 지시를 받은 E 등 작업자들을 쫓아다니며 "내 땅이다."라고 말하고 나뭇가지를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배나무 가지치기 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239 누구라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F 300m²에 농지전용절차의 이행 없이 농지에 농기계를 무단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019고정332 피고인은 2018. 5. 30.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난번 저에게 땅에 관한 서명을 그 동안 C가 무단 점유하며 사용하였고 저 또한 농기계를 주차하며 일부는 H APT 주민들이 주말 농장으로 임대하여 사용한 땅이 결국은 일제시대에 임자 없는 땅입니다. 이에 국가로 환수하는 과정이고 저 또한 그 주변을 구입함에 손해 없이 정상적인 상가 건물을 건축하고져 하였으나 지금까지 C는 방해하고 확인자에게 전화하여 회유시키는 아주 악질 전 시의원 같습니다. 해서 저는 각녁하게 정의와 바른 질서를 위해 증조부와 고조부의 친일 행적을 파해쳐 모든 진실을 밝히고져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촬영한 사진을 I, J 등 K 마을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는 피고인 신청의 건축허가가 나지 않도록 방해한 사실이 없었고, C의 증조부인 망 L과 고조부인 망 M은 친일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폐쇄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적등본 1. 판결문, 확정증명원 1.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피고소인이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폐농기계 등을 적치한 사진 1. 각 사실확인서, 폐농기계에 부딪혀 난 상처 사진 1. 내용증명 1. 불법농지전용의심자 행정조치 알림, 각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 명령, 농지법위반자고발 2019고정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지법 위반자 고발(공문), 고발장, 진술서, 농지법 위반(불법전용) 내역서, 각 위치 및 현황사진, 각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 명령(공문) 1. 수사보고(본건 농지 해당 관련 고발인 추가자료 제출), 고발인 제출 추가 자료 2부 2019고정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필편지(서명확인에 대하여) 1. 녹취서(A와 N씨의 대화)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사실확인서 등) 제출),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33 내지 37번) 1.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사실확인서) 제출),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42,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업무방해죄) 각 벌금형 선택(농지법위반죄, 명예훼손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전부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다. 정비사업의 시행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위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등은 위 명령 또는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및 같은 달 26.경 천안시장으로부터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이행하여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득한 후,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확정된 정비 사업비(발코니 확장공사비 포함)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2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위 명령에 위반하여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득하지 아니한 채 조합원들에게 추가로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부과·징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정명령,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정명령(2차), B 재건축조합 발코니통장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11호, 제1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비사업은 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에 일대 변환을 가져와 관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그 시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사업의 시행결과 경제적 이익이나 손실이 당해 사업구역 내의 토지등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강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러한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감독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천안시장의 행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정비사업의 위와 같은 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을 양형에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조합의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발코니 확장시공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발코니 확장공사를 실시하기로 정해져 있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18. 4. 21. 총회에서 조합원분양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체결 안건에 대하여 찬성으로 의결하기도 하였다. 천안시장의 행정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에 이미 발코니 확장공사가 이루어졌고 천안시장의 행정명령이 발령된 시점에서는 발코니 확장공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고 발코니 확장공사의 비용부담문제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공한 건설회사의 입장에서는 공사비 회수를 위하여 확장공사비를 납부할 때까지 입주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건설회사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나마 건설회사에 행정명령의 내용에 따를 것을 통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천안시장의 행정명령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였다. 현재 이 사건 조합은 이전고시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업무만이 남아있는 상태로서 현 단계에서 피고인이 조합장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면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둘러싸고 다시 조합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조합원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27

범죄사실 2019고정27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2세)는 당진시 C에 있는 D 시험검정 팀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로서 피고인은 사원이고, 피해자는 계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8. 8. 20.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고, 회사에서 징계에 회부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다음날인 8. 21. 21:00경 피해자 집으로 찾아갔으나 공동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다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2. 21:30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피해자 거주지인 F아파트 G호 공동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딸 H(여, 25세)이 공동현관문을 열어 주자 5층으로 올라간 다음 I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계속 누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취지로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정254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2세)는 D 시험검정팀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로서, 피고인은 사원이고 피해자는 계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의견이 맞지 않아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8. 8. 20. 08:15경 당진시 J에 있는 D 제감시험동 화학분석 작업진행실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과장 부친 장례식장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의 이름을 불렀던 것을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은 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및 자술서 2019고정2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부정하고, 폭행의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은 채 밀친 것이 아니라 멱살을 잡은 채 밀친 것임을 참작하여 달라고 한다. 살피건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B의 각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306

범죄 사실 C은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대립 관계에 있는 E(이하 '비대위'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조합의 이사, F는 조합원, 피고인 B은 조합원이면서 비대위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조합 운영진 측과 비대위 측은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상호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 B C은 2018. 9. 11. 15:5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내에서 피해자 A이 법인인감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움켜잡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출입문까지 밀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위 천안지원 등기과 현관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1)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05경 위 천안지원 등기과 현관에서 피해자 B과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움켜 쥐고 팔로 피해자를 뿌리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치료기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1. 상해진단서(A) [피고인 B은 A을 밀친 적이 없고 A이 입은 상해는 C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정에서 재생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배를 잡힌 후 A을 밀쳐서 A이 밀리면서 넘어질 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A은 C의 손가락을 깨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는데(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비록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법인인감카드를 빼앗으려 폭력을 행사하였다 할지라도 C을 밀치는 정도를 넘어서 손가락을 깨문 행위는 C에 대한 상호투쟁행위라 할 것이어서 정방방위가 성립할 수 없고, 나아가 손가락을 깨문 행위는 폭력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넘는 정도의 폭력이라 할 것이어서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은 B의 배를 손으로 움켜쥔 적이 없고 B에 대한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재생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B의 배를 움켜쥔 사실이 인정되고, B이 피고인 A에게 법인인감카드를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A이 뒤로 밀리는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B의 배를 움켜쥔 행위는 B에 대한 폭력의 행사라 할 것이어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경 5,8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는바,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누나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0.경 천안시에 있는 천안세무서에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를 소재지로 하는 'E'와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 D호를 소재지로 하는 'H'에 대하여 B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한 후 약 1년 여간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장위탁운영계약서(F), 매장위탁운영계약서(C), 업무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회피 또는 면탈한 세액이 약 1,600만 원에 이르고, 종전에 자신 명의로 체납한 세금이 있어 피고인의 누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5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6.경 아산시 B에 있는 C은행 옆 카페에서 중고등학교 동창이자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집을 팔아야 하는데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먼저 이를 해지해야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집을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집을 팔아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에는 부족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7.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차용증, 각 공정증서사본, 계좌거래내역 1.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형평상 고려해야 할 확정판결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지인인 C에게 전화하여 "사업비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5,000만 원을 갚을 테니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수 있게 얘기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인 (주)D의 채무가 2~3억 원 정도였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4.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 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에게 피고인이 보관 중인 음식물처리기를 보여주며 "이 음식물처리기를 경기도 김포시 F에 있는 창고에 350대 더 갖고 있다. 대당 100~120만 원 정도인데 다 팔면 4억 원 정도 된다. 음식물처리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만약 돈을 못 갚으면 담보물을 처분하여 갚겠다. 피해자에게 사업비용으로 4,000만 원을 더 빌릴 수 있게 얘기해주면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한 달 후에 1억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인 (주)D의 채무가 2~3억 원 정도였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진술(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7면,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4면) 및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차용 당시 금원을 빌려주는 자가 C이 아니라 C이 알고 있는 다른 전주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1. 고소장,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이행각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등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9.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3. 17.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D이 소포로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 가량을 D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5.경 아산시 B에 있는 C 매표소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19.경 대구 이하 불상의 고등학교 앞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 0.03g 가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 17.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부근 피고인의 H BMW 520d 차량 안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무인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3g 가량을 위 가항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5.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부근 피고인의 위 차량 안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 가량을 위 가항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1.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부근 피고인의 위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을 위 가항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5.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위 차량 내에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5g 가량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 E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 1. 수사보고(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40만 원= 10만 원 × 투약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매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4개월 정도 후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가 많고 그 양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34

범죄사실 2020고단24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8.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2020. 3.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12. 09:50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292에 있는 아우내 체육관 앞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B 파출소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 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56경부터 10:0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에 불대만 물고 전혀 입김을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2. 09:5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우내 체육관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889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9.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1.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11.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16. 10.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8. 4.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1:4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약국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승합차의 열려 있는 창문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고 위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우산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무등록 사발이 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등 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020고단2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목격자 진술서, G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내용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및 각종 절도죄 등으로 수도 없이 처벌받은 적이 있고, 실형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도죄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20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209 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안화연(기소), 최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기명(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정연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홍성군 C에서 'D 할인매장'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할인매장' 옆 점포에서 'E'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41세)은 피고인 B의 동생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E' 식당에서 설치한 환기구를 통해 냄새가 'D 할인매장'으로 배출되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5. 3. 13:15경 위 'E' 앞길에서 피해자 F에게 'E'의 환기구를 옮기지 않는 문제로 항의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6세)이 F을 때린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 치료를 요하는 하악중절치 치아동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60세)이 F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치아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그의 남동생 F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 B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치아를 잡아당기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과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걸이가 손상된 채 바닥에 떨어졌는바 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누군가의 물리적 가해행위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점, 피고인의 남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머리채를 붙잡히니 화가 나 흥분해서 계속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머리채를 잡으려고 팔을 휘젓다가 손가락을 다쳤고, F과 제가 피고인을 같이 말렸다. 제가 피고인에게 가게로 들어가라고 밀어붙이니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제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당시 아무런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앞에서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F이 뒤에서 자신의 허리춤을 잡아당기며 마치 자신의 신체로 줄다리기 하듯이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모습을 재연하는 동영상 CD까지 제출한바 있으나, G과 피해자는 일관되게 F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뒤에서 잡아당겼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재연 동영상을 보더라도 F이 피고인의 뒤에서 허리춤만 붙잡고 있고 피고인의 두 팔은 자유롭게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F이 피해자와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였다면 피해자와 같은 방향에 서서 폭행하거나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동안 피고인이 방어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피고인의 두 팔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울 것이므로 오히려 F의 행위는 흥분한 피고인을 말리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른손으로는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는 자신의 오른손을 붙잡아 입으로 가져가 깨물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F이 뒤에서 허리를 붙잡고 있었다고 해도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두 팔이 자유로웠던 이상 피해자가 저항하는 피고인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왼손 하나만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제압하여 입 앞으로 잡아당기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FF의 각 진진술이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보다 더 높아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입 안에 손가락을 넣어 잡아당겨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문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문 것은 상호 싸움 중에 일어난 공격행위이자 방어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