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0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방안에서 속옷을 입지 아니한 채 잠을 자는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속옷을 입지 않고 민소매 원피스가 가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발기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수사-2),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3년(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중대할 뿐만 아니라 더 중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평온해야 할 자신의 주거가 안전하지 못하고 성폭력에 의한 위해가 계속 우려되는 등 오랜 기간 이 사건이 상당한 트라우마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6. 03:15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차를 세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정차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왜 빨리 안세웠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허벅지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견봉쇄골간 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7. 6. 16. 03: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일흥교통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뜯어내어 택시 밖으로 가지고나오던 중, 피해자 D(59세)가 피고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던 중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해 경위 등 확인, 피고인이 승차 전 있었던 장소 확인)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1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상해(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9월 - 3년 9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돌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고, 택시에 부착된 블랙박스, 내비게이션을 가져가려다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견봉- 쇄골간 관절탈구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실장인 C과 함께 2016. 6. 27.경부터 2016. 7. 12.경까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 3층의 위 업소에서 룸 5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F, G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및 업소의 규모,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34세)는 2016. 4. 경부터 스포츠 토토와 관련된 정보교환, 친목 등을 목적으로 개설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4. 21:00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G' 식당에 모인 위 카카오톡단체 대화방 사람들 8명가량의 모임에서, 피해자가 권유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합계 830만원 상당을 베팅을 하였다가 위 사이트가 폐쇄되는 바람에 베팅금액 등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H가 운전하는 IBMW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승차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 자리에 승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와 연결되어 피고인들의 돈을 빼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갈취하기로 위 H와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손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나머지 돈 어떻게 할 것이냐. 너가 연락안 되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 가족들 연락처를 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부모 연락처와 집과 직장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7만원을 폰뱅킹 방법으로 이체받고, 피해자가 현금서비스로 인출한 2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67만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행위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8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30. 00:3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말다툼을 하는 도중 "살려 달라."라고 주변에 소리치고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E(54세)과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의 남편을 말리자 술에 취해 "내 남편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하며 피해자 E의 뺨을 4회,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30, 00:4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H의 뺨을 양손으로 때리고 "씨발 놈아 니가 경찰관이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순경 H의 허벅지를 발로 4~5회 정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H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씨디 첨부 및 공무집행방해 당시 사진 캡쳐 첨부) 1. 피해자들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10일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정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적극적으로용서를 구하고자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범람하는 주취 중 폭력행위와 공권력 경시의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금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바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83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22. 18: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우측 이마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2. 18:42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제1항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폭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오른 손바닥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의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이 오래전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00:2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씹할 놈들아,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하며 배를 내밀어 피해자 순경 E의 몸을 3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붙잡고 2회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 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79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4. 8.경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관광(B-2-2) 체류자격으로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람이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경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불상의 항구에서 성명불상의 밀항 앞선 브로커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탑승한 후 선박을 이용하여 목포시 해안로 182에 있는 목포 항구에 도착함으로써 대한민국 내륙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5. 8.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8.경까지 목포시, 창원시, 김해시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계획적 범행, 장기 체류 등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부재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26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1. 01: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 옆 화장실 앞에서 E와 화장실 사용문제로 시비 도중 이를 보고 말리던 피해자 F(20세)의 손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의 출입국 브로커로부터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승객은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3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받아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29.경 중국 상해에서 C 여객선에 승선하여 같은 날 제주도에 체류자격 관광상륙(T-1-1), 체류기간 3일로 입국한 후 2012, 10, 3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부산항에 상륙한 다음 허가된 날까지 귀선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7. 2. 21.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 제14조의2 제3항, 형법 제30조(관광상륙허가조건위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 밖 체류),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계획적 범행, 장기체류 등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부재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오남파출소 쪽에서 오남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십자인대의 부분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3. 02:20경 경기 남양주시 F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에서부터 C,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8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12. 가석방된 후 같은 해 8.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23.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해 초경 신림동 소재 족발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C(여, 26세)에게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강원도에서 학교 교장으로 정년하고 현재는 서울에서 유명한 학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전북 원광대학교 영어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리고 나는 D에서 최연소 과장으로 승진을 하여 근무 중이다. 회사 자재 값을 먼저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D에서 최연소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이미 사건 외 E과 결혼하여 자녀가 2명이나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직장이 없어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재대금, 신혼여행경비, 예단비 등의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6,95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가. 2014. 6. 14.자 폭행 피고인은 2014. 6. 14. 01:00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있는 영흥도에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친구 일행과 같이 바다낚시를 하러 갔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커플 반지를 빼 바다에 던지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팔 등을 손으로 잡고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4. 8. 23.자 폭행 피고인은 2014. 8. 23. 23: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차량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공정증서, 청첩장사본, 혼인서약서 사본, 폭행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5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이 결혼할 의사도 없이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을 편취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부터 같은 구 무궁화로 31-9 K호텔 앞까지 약 500m의 구간을 B 모하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8. 07:4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주역로 10, 광주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 그 외음주운전 전력도 상당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자동차 폐차 하는 등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부근 도로를 문산 쪽에서 법원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다마스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의 렌터카가 가입된 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강남역사거리 쪽에서 교보타워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D의 차량이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재규어 차량의 뒷부분을 피해자 D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이중 추돌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수치도 비교적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9년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제조합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가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3:2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던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에게 시비를 걸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뺨을 때리고 발로 위 E의 허벅지 및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현장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9회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4회에 이른다. 국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도 뇌출혈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을 부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면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도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1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9. 07: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 호 여자친구인 D,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4세)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갑자기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맨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하던 중 제1항 기재 범행을 목격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으로부터 "내 친구가 쉬워보이냐. 너는 여자가 그렇게 좋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빨래 건조대 쪽으로 피해자들을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겁을 주고 피해자 D이 식칼을 빼앗아 옆으로 던지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대걸레 자루(길이 100cm)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들의 등과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범행에 이어 위험한 물건인 위 알 루미늄 소재 대걸레 자루(길이 100cm)로 화장대 위에 깔린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제1항 기재 주거지 임대인인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약 1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5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는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2017.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3. 하순경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1102호, 1406호를 임차한 후, 여자 종업원으로 E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F'에 'G'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7. 3. 하순경부터 A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수남들의 예약 접수, 성매매여성 관리 등을 담당한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4. 3.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위 오피스텔을 찾아온 성명을 ㅏ 수 없는 성매수남 6명으로부터 각 14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기간 짧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 18만원{= 총 6명 X 수익금 3만 원(= 14만 원 ~ 11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2016.경 성매매알선업을 하였다가 2016. 7.경 벌금 700만원을, 2017. 2. 7.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기간 짧고 업소 규모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22:5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23세)이 흡연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계집애가 담배를 피우냐, 쌍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부위 및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8: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방면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C(22세)과 마주보고 서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각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자백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