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B 보험대리점에서 2017. 3.경부터 2017. 8.경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자로, 2016년경부터 개인회생 상태로 개인회생 변제금,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해지자, 보험계약 의사가 없는 지인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유인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모집에 따른 선지급 수수료를 지급받아 사용하고, 위와 같이 체결한 보험계약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료환불제도인 '민원해지제도', '품질보증해지제도' 등을 이용하여 해지하게 한 다음, 위 보험계약자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납부된 보험료를 환불받으면 이를 보험계약자들로부터 다시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31. 지인 C가 공사일을 하던 서울 D 소재 공사현장 옆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C에게 "한번만 도와 달라. 실적이 없어 월급도 없고 너무 힘들다. 너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보험료도 내가 알아서 낼 것이고 보험 관리도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나중에 품질 민원을 제기해서 해약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위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E보험에 대하여 매달 보험료 합계 802,9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7. 4. 27. 위 피해자 (주)B 보험대리점 F 지점장에게 보험 모집에 따른 선지급 수수료를 달라고 하면서 마치 위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것처럼 말하여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이용해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만을 대납하기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후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보험계약자인 C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보험 모집에 따른 수수료 6,381,55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7.부터 2017.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7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합계 33,078,063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31.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보험계약자 C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보험계약의 보험료 802,900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7.부터 2017.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건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합계 11,903,344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촉계약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금 납입현황 등, 피의자 작성 모집경위서, 민원해지내역(J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하나은행 계좌내역서 제출), I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내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보험업법(2017. 10. 31. 법률 제1501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일부 피해를 회복시킨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7.21: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위 매장 점장인 피해자 E이 고객 응대를 위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여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태블릿 피씨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갤럭시탭4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언행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인 2015. 12.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2013.경부터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334 피고인은 2016. 8. 24. 02:00경 김천시 부곡동 소재 한성사랑채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운전석문 손잡이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830 1. 피고인은 2016. 11. 11. 21:55경 김천시 E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9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9. 01:00경 김천시 G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 상품권 100,000원, 온누리 상품권 100,000원, 시가 67,500원 상당의 담배 15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장소 cctv.확인 등, cctv캡쳐 사진 및 cd 붙임, 2016. 11. 19. 01:00경 현장 CCTV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공소장 등, 피고인 A 유죄 확정 판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절도 범행 등으로 인한 판시 전과의 재판 계속 중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2016. 8. 24.자 절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행들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약 20년 전 제약회사 도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초등학교 후배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기도비용 등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 나눠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2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4. 7.경 B와 공동으로 매입한 땅을 금 39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돈을 보관하고 있는 스님이 '매도한 돈을 그냥 사용하면 공동소유자인 파트너가 죽을 수 있으니까 기도를 하고 사용하라'고 하여 그 기도비가 필요한데 19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개인 소유 재산이 없고, 각자 채무가 다수 있어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80,514,57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차용시 작성한 고소인 기록,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내역서, 거래내역서, 대화내역, 메모, D 농협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의 용서 없음, 피고인 B는 동종 실형 전과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벌금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1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11. 8. 23:06경 시흥시 정왕동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날 23:45경 부천시 D에 있는 E편의 점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1,48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6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얼굴과 목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린 후 바닥에 넘어뜨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08

범죄사실 1.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9. 04:14경 안양시 만안구 B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 상황실에 전화하여 "다리가 아프다"며 소방공무원의 출동을 요구하였고, 이에 소방공무원 C(남, 31세), D(남 28세)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병원에 갈 것인지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한 채 그냥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만 말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귀가할 수 있는 상태이어서, 출동한 위 소방공무원들이 단순 주취자의 귀가요구를 수용해줄 수 없다고 피고인에게 설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소방공무원들에게 "씨발 새끼야, 너희가 공무원이냐, 집에 데려다 주는 것도 어렵냐"며 약 10분 동안 욕을 하고, 위 소방공무원 C의 얼굴을 향하여 짚고 있던 목발을 2회 휘두르고, 옆에 있던 다른 소방공무원 D에게도 위 목발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소방공무원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다가, 2016. 7. 9. 04:40경에 이르러 소방공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0세)이 현장에 나타나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자, 위 경장에게 "넌 뭐냐, 씨발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목발을 들어 위 경장을 향하여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목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6. 6. 1.경 이천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우연히 주유소 직원들의 회식자리에 각 동석하게 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8. 23:00경 위 주유소 세차장 안에서 피해자 B(46세), 위 주유소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술을 사줄 테니 동생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면부좌상, 좌측 슬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D주유소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호 원만히 합의되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9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3. 17:00경 C, 1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블로그(D)에 "E"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F) 하면서, 그 본문 중 G소방서장 피해자 H를 지칭하면서2014년 8월 4일 새벽 2시 G소방서(H)에서 소설가 A의 집에 와서 횡포를 부리고 사과는 커녕, 되레 소설가 A이 불친절하다고 욕지거리 같은 짓을 하고 갔다.라고 기재하고, G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피해자 I을 지칭하면서8월 15일 소설가 A은 … (생략) …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8월 4일 새벽 A 소설가의 집에 와서 횡포를 부린 그 G서방서(H) I 구급 대원이었고, … I 구급대원은 오후에 소설가 A에게 전화를 하길래, A 소설가는 그 I 구급대원에게 말하기를 … (생략) … 전화를 끊자, I 구급대원은 "아니, 이런 개돼지 같은 개차반 놈이 감히 어디에서 개수작을 부리냐는 식으로"바로 A 소설가에게 전화를 걸며 격앙된 목소리와 소설가 A을 마치 조롱하는 목소리로,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가?" … "아니, 뭐가 어쩌고 저째, 이런 개백정같은 놈이 어디에서 개수작을 부리냐는 식으로" "도대체 나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라고 이야기했다고 기재하고, G소방서장 피해자 H, G소방서 소방과장 피해자 J, G소방서 소방팀장 피해자 K를 지칭하면서9월 15일 … (생략) … 오후 5시 L 옆 M에서 소설가 A은 H을 대신해서 나온 G소방서(H) J소방과장, G소방서(H) K 소방팀장 등을 만났고, G소방서(H) J 소방과장, G소방서 (H) K 소방팀장은 A 소설가에게 H을 대신해서 G소방서(H)의 최종입장을 답변하는데, "청와대를 가든 백악관을 가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 . 개소리 지껄이는 G소방서(H)의 답변을 듣고 소설가 A은 조용히 자리를 파했고, 그 G소방서(H)의 답변은, "야 똥개야 니 마음대로 짖어라 또는 야 똥개야 마구 짖어라." 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G소방서 구급대원 I은 2014. 8. 4. 02:00경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응급환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의 주소지를 찾지 못해, 불이 켜져 있는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며 "119입니다. 여기가 몇 번지 인가요?"라고 물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고, G소방서 구급대원 I은 2014. 8. 15.경 문자와 전화로 피고인에게 2014. 8. 4. 새벽에 있었던 방문과 관련하여 사과를 드릴테니 만나 달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 이런 개돼지 같은 개차반 놈이 감히 어디에서 개수작을 부리냐"라는 식으로 말하거나, 조롱하는 목소리로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라는 식으로 말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5. 9. 15. 17:00경M에서 K 소방팀장, J 소방과장이 피고인을 만나 사과를 한 사실이 있으나, "청와대를 가든 백악관을 가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 "야 똥개야 니 마음대로 짖어라 또는 야 똥개야 마구 짖어라"라는 식으로 답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경부터 2015. 12. 7.경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3.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D)에 "E"(F)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그 내용 중 "G소방서(H)의 개짓거리 … (생략)"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인 G소방서장 H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21.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고발장 1. 구급대원 부적절 언행여부 조사결과 1. 게시자료 1~15번, 게시글 캡쳐자료(16~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파력이 큰 인터넷 블로그에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기재된 글을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중함,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동종 전과는 없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5. 23:43경 목포시 하당에 있는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후광대로에 있는 시민문화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닌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조선소 용접공으로 재직하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유한 승용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의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2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농아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 3.경 의정부시 D아파트 101동 306호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위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 5.까지 원금을 갚아주고, 매월 이자는 내가 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8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7.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35,7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40,000,000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8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롯데카드에서 대출받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일 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경 위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40,000,000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7. 20.경 롯데카드 대출금 6,900,000원을, 2011. 9. 15. 신한카드 대출금 4,12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경 E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E이 연대보증을 요구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연대보증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29.경 위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려간 돈을 갚겠으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30,000,000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11. 29.경 피고인이 E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는데 있어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상태에 대한 건) 1. 차용증서, 대출거래약정서, 통장거래내역서, 신한카드론 사용내역서, 롯데카드론 사용내역서, 차용증 변제각서, 각 차입금 상환각서, 판결문, 화해권고결정, (E에 대한) 차용증서, 소장,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차용증서, 입금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및 변제능력확인-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농아자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그 채권자에게 소송을 당하여 2,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기각되어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3. 18.경 수원시 소재 뉴코아 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600만원에 대한 인출 부탁을 받고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계좌 지급정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CCTV영상 편철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평택시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도방을 양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경 새벽 평택시 송탄출장소 맞은편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말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에 쥐고 있던 무전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이씹새끼 송탄에서 보도 하지 마, 보도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무전기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무사본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항(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위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경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2. 4.경부터 2016. 6. 28. 21:53경까지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206호실에 성매매업소 사무실을 마련하고,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303호, 607호, 909호, 1125호, 1309호, 1313호, 1321호, 1403호, 1412호, 1508호, 1525호에서 'L', 'M', 'N'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며,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야간에 손님 예약 등을 받고, O, P, Q은 각 주간에 위와 같은 일을 하는 '주간실장'을 맡는 등 상호역할을 분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O, P, Q과 함께 'R'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7만원에서 14만원을 받고 방에 들여보낸 뒤 미리 고용한 S 등의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 Q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28. 00:40경 위 K 오피스텔에 있는 A가 운영하는 'L', 'N', 'M'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1회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6. 17. 22:00경부터 같은 달 18. 03:00경까지 사이에 위 K 오피스텔에 있는 A가 운영하는 'L', 'N', 'M'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불상의 성매수남 3명으로부터 각 5만원에서 10만원을 받고 1회씩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6. 17. 22:00경부터 같은 달 18. 04:00경까지 사이에 위 K 오피스텔에 있는 A가 운영하는 'L', 'N', 'M'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불상의 성매수남 4명으로부터 각 5만원에서 10만원을 받고 1회씩 성교하는 방법으로 각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6. 17. 22:00경부터 2016. 6. 28. 02:30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있는 A가 운영하는 'L', 'N', 'M'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불상의 성매수남 4명으로부터 각 5만원에서 10만원을 받고 1회씩 성교하는 방법으로 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E, T, F 및 U,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F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영업규모(11개 호실) 또한 크며, 영업기간 중 5차례나 단속되었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 A는 동종전과가 없기는 하나 업주로 이 사건 범행을 적극 주도하였으며 단속될 때마다 직원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실장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8. 22:27경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서부터 같은 날 22:29경 같은 동 신원마을 9단지 앞 도로까지 약 9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2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속의류 등 전통문화 예술관련 전문가인 D의 제자이고 D는 인테리어용품, 민속의류 및 악세사리 도소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인 피해자 (주)E과 전속계약이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2014. 3.경 입사하여 근무 중 피해자 회사와 D와의 금전문제로 인한 불화로 2015. 1.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5.경부터 2015. 3. 6.경까지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위 '(주)E' 회사 매장이 있는 건물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와의 불화를 이유로 매장 출입문을 안으로 잠그거나 출입문 자물쇠를 바꾸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 G 등의 매장 출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제품판매 등 매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장, 재고자료, 참고자료 1. 방문당시 사진, 사무실 현장사진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181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피해자 회사가 D와의 동업관계에 따라 위 건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 회사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해자 회사가 위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의로 사무실의 문을 걸어 잠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되고, D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 건물의 점유권자인 D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특히 D가 피해자 회사와의 분쟁을 이유로 동업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고 피고인이 D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회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건물의 문을 잠근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8:08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에 있는 지하철9호선 급행전동차 안에서(당산역 부근),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32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성기를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움직이며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5. 28.경 서울 구로구 D건물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50만 원을 대여하고 1주일 후 7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연이자율 1,042.85%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 보호 및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2010년, 2011년 2회에 걸쳐 각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1명으로 대여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득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9:40경 김포시 고촌읍 D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서울방면에서 인천 매립지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진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후미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전거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친 사람을 구호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자칫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등 그 밖에 피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