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41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41 살인미수, 상해, 폭행 |2019고합269(병합)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경화, 김수희(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경(국선)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2015.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7. 3. 3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41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 26. 23: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 1번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도우미 E을 울려 그곳 웨이터인 피해자 F(26세)으로부터 도우미를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폭행을 피해 위 업소 밖으로 도망가는 F을 쫓아가다가 업주의 모친인 피해자 G(여, 56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져있는 피해자 G의 몸을 발로 차고, 이를 보고 달려드는 F의 목을 졸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6. 23:42경 경기 동두천시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위 가항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G의 피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C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들고 있던 종이컵 안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쓰러진 G을 감싸는 피해자 E(여, 27세)의 오른쪽 발목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문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7. 26. 17:00경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J(48세)이 자신의 처와 그 동료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처가 있는 횟집으로 자리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아내 뿐 아니라 나이 먹은 사람들은 문신한 것을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니 아내에게 이미지를 좋게 해라"는 말을 들었고, 같은 날 17:00 ~ 20:18경까지 동두천시 K에 있는 'L' 횟집에서 피해자 부부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들로부터 "문신을 할 때 아프지 않았냐. 왜 손등에 문신을 했냐"는 등의 문신에 대한 질문을 듣게 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9. 7. 26. 20:35경부터 21:07경 사이 동두천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솔직히 너 손등에 문신 있고 하는데 웬만한 사람들이 누가 너를 좋아하겠냐. 짜증나니까 그냥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싱크대에서 손을 씻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20cm, 전체길이 약33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호구로 보이냐. 씹새끼야. 무릎 꿇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를 무릎 꿇리고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뿌리치며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앞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손으로 잡아 막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다발성 찔린 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269 피고인은 2018. 9. 24. 10:26경 동두천시 N에 있는 O공원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방문객인 피해자 P(남, 52세)에게 "씨발놈아, 왜 말을 안 따르냐"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경광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밑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Q, J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감식사진, 범행도구 사진기록, 소견서 등, 피해부위 사진자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R마트 영수증, 진단서,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CCTV영상 캡쳐사진,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 발생 시간대 범위 재확인 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건강상태 확인 및 진단서 첨부) [2019고합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CCTV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수용자정보 조회결과,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판결문 사본 5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관한 주장 위 노래방 1번룸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에 관한 주장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발에 맞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S 등 위 노래방 직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하던 피고인이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안으며 달려들어 피고인의 칼을 빼앗으려 하자 이에 당황하고 놀란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다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노래방 1번룸 안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3대 넘게 때렸고, 밖으로 도망을 나온 자신을 쫓아와 길거리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움을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 일행과 동석했던 Q 역시 "피고인이 위 노래방 1번룸에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려 상호간 폭행을 주고받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나와 피해자 G을 때린 뒤, 피해자 F과 싸움을 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은 "아내에게 + 가게에 진상손님이 왔다고 전화를 받고 가게로 갔는데, 도착하니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서로 헤드락을 걸며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 F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F의 왼쪽 눈 부위와 입술 부위에서 상처가 관찰되는 점, 피해자 F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으로 인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상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진술들과 사진 촬영된 피해자 F의 당시 상태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발로 발목을 찼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 E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E의 오른쪽 발목 부위에서 상처가 관찰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은 이에 대해 당시 피해자 F 등 위 노래방 직원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에 피고인이 집단구타를 당하는 상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눕혀 누르고 있었고 집단적인 구타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 E, F 등 관련자들이 모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집단적인 구타 상황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피해자 J의 집에서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 J을 위협하다가 칼을 휘두르게 된 상황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 J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 J의 진술 중 주된 부분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을 옷으로 묶으려고 했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피고인을 묶으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피해자 진술을 들으니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잘 모르겠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피해자 J 진술의 신빙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J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J이 아내의 직장후배를 소개해준다고 하여 술자리에 따라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 술자리는 피고인의 기대와 달리 여자를 소개받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술자리에서 피해자 J 아내의 직장동료들에게 피고인이 평소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문신에 대해 질문을 받기도 하여 피고인은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2차 술자리가 마무리 된 뒤 피고인이 2차 술값을 지불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 J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어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수박 등 안주와 술도 구입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집에서 그와 대화를 나누던 중, "오늘 돈만 쓰고 짜증나 죽겠다. 병신들이 뭔데 내 문신 가지고 왈가왈부 하냐"고 말했는데, 피해자 J이 "솔직히 너 손등에 문신이 있고 한데 웬만한 사람들이 누가 널 좋아하겠냐. 짜증나니까 그냥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J이 자신을 너무 막대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며 화가 났다. 피해자 J이 위와 같이 말하고 화장실에 들렀다가 그 앞에 있는 싱크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J의 뒤쪽에서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3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J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이러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J을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머리를 변기와 문 사이 벽 쪽으로 향하게 한 뒤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 J의 목에 칼날을 대고 있었다. 피해자 J은 위기감을 느끼고 일어서려고 했는데, 그때 피고인이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 J의 뒤에서 피해자 J의 목 쪽으로 칼을 휘둘렀다. 눈앞에 칼날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피해자 J은 칼날을 손으로 잡으며 몸을 일으켰고, 피고인을 화장실과 마당이 통하는 문 쪽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마당으로 통하는 화장실 문의 유리창이 깨지면서 문이 열리고 피해자 J과 피고인이 마당 쪽으로 넘어졌는데, 집주인이 마당 쪽으로 나오면서 이를 목격하였다. 피해자 J은 피가 흐르는 목을 잡고 집주인에게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즉시 도주하였다. 도주하던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집에 두고 온 가방과 윗옷을 가지러 다시 피해자 J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당시 피해자 J이 목에 피를 흘리며 서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가방만 챙겨 다시 도주하였다. 8 피해자 J은 이 사건으로 "다발성 찔린 상처(목), 갑상선의 열린 상처,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의 장굴근 및 힘줄의 손상(우측 무지), 엄지의 수지신경의 손상(우측 무지)" 등의 상해를 입었고,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 J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칼로 찔린 목 부위 상처, 방어하면서 생긴 오른쪽 엄지손가락 상처, 칼로 다친 왼쪽 팔 상처, 칼에 긁힌 배 부위 상처 등이 관찰되었다. T병원 외상외과 의사 U는 피해자 J의 피해상태에 대해, "목부위 자상 및 갑상선 손상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피해자의 목에 칼이 3~40도 정도 비스듬히 5~6cm 정도 들어가면서 갑상선과 혈관 1곳이 손상되어 봉합을 하였고, 다행히 경동맥이나 기도가 손상 되지 않아 큰 생명의 위험을 넘겼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감정이 다소 상한 상태이긴 하였으나, 피해자 J을 살해할 확정적 의사를 가질 만한 원한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살해할 확정적 의사가 있었다면 피해자 J을 칼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J이 저항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가 피해자 J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무방비상태에 있었던 피해자 J을 발견하였음에도 재차 공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살해할 확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저항하고자 몸을 일으키는 순간, 피고인은 피해자 J의 뒤쪽에서 피해자 J의 목 부위를 향해 칼을 휘두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J이 저항하자 당황해서 칼을 휘두른 것이고 목을 노려 칼을 휘두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뒤쪽에서 목 부위에 칼을 휘둘렀고, 여러 차례 칼날이 왔다. 갔다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J의 반항을 제압할 의사였다면 목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를 공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휘두른 칼은 칼날길이 약20cm, 전체길이 약33cm의 날카로운 흉기로서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 충분한 도구인 점, 위와 같은 흉기 3 로 목 부위를 공격하여 목 부위가 손상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점(위 U의 진술에 의하면, 경동맥이나 기도가 손상되었을 경우 피해자 J의 생명에 큰 위험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목 부위 상처의 깊이(5~6cm)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칼로 찌른 힘의 강도도 매우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이 목에 상처를 입은 뒤 칼날을 손으로 잡고 저항하는데도 피고인이 공격을 중단하지 않고 몸싸움을 벌여 피해자 J의 손과 팔, 몸통 부위 등에 칼에 의한 상처가 발생한 점, 8 피해자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을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칼을 휘두를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J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다. 제3범죄(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 ~ 10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노래방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한 상해 등 폭력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노래방에서 종업원들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 G에게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게다가 피고인은 위 노래방 사건으로 수배된 와중에도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범행과 피해자 J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해자 J은 목 부위 혈관과 갑상선, 오른손 힘줄과 신경 등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중대한 신체적 피해 외에도 피해자 J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친 처벌에도 불구하고 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폭력범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 일정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칼로 찌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자수하였고, 나머지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며 다소나마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살해할 확정적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불면증,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혁 판사 최기원 판사 김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