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4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09. 5.1. 가석방되어 2009. 7.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로 싼 값에 구입한 후 피고인은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여 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인 C는 그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누락한 상태로 감정평가를 과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해 준 다음, 그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전입세대열람 내역'이라는 제목으로 '행정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E 302-802,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사무소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 1부를 위조하고, 2007. 12. 21. 경 대구 북구 D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C가 대출승인결재를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D신용협동조합 상무인 에게 위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7. 12. 21,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1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대구 달서구 아파트 302동 802호를 G로부터 피고인이 매수하였음에도 H가 매수한 것처럼 등기명의를 H 앞으로 이전하기로 한 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0. 2. 1. 2의 가.항 기재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대구 달서구 I 복합상가 제1호에 대하여 J으로부터 피고인이 매수하였음에도 K이 매수한 것처럼 등기명의를 K 앞으로 이전하기로한 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매입할 부동산과 명의 대여자들을 물색하고, 피해자 D신용협동조합에 대출을 신청하면 그곳에 근무하면서 대출 담당 업무에 종사하는 C는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과도하게 평가하여 대출을 실행해 준 다음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12.경 대구 북구 D신용협동조합에서 '대구 남구 건물 502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을 신청하고, C는 대출담당자로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신청이 접수되면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확인하여 신협중앙회 여신업무규정에 따라 부동산 감정평가액의 70% 이내로 담보가치로 인정한 후 대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실제 거래금액이 6,0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위 건물 502호의 감정가액을 별도의 절차없이 9,500만 원으로 과다하게 부풀려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억 6,000 만 원 상당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4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부분 1. N, M,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 명의 대출관련 세입자 확인 등) 사본 1.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1. 대출금 원리금 상환 명세서, 각 보통대출금원장, 수신원장, 송금증, 각 대출상담서, 각 신용조사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등기부등본,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임대차계약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각 부채현황표, 각 담보물건감정평가서, 각 전입세대확인서, 대출신청서, 여신업무방법서, 입출금거래내역, 경매사건 검색, 등기부등본(주택임차권 등기명령), 대구지방법원 2011고단5644 등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2 1103 판결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대구지방법원 2008 고단2372 판결문, 수사보고서 (피의자 별건 판결문사본 편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3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범행에 대하여 C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소개한 4건의 물건에 대하여 모두 C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그 각 대출규모는 피고인이 각 물건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제비용을 넘는 수준이었던 점, 이 사건 각 대출이 이루어진 후 피고인과 C는 각 물건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나누어 가진 점, C가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에 관하여 이자를 변제하기도 한 점,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한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가 공범관계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문서 위조, 행사의 점 :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나, 각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된 점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징역형 선택) 다. 각 업무상 배임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나.항 및 제3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4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및 제3항 중 범죄일람표 제1, 2, 3항의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4억 6,000 만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업무상 배임의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하여 대출금을 회수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계획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무거우므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공범 C의 양형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