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0

범죄사실 1. 사체유기 가. 망 E에 대한 사체유기 피고인은 피고인이 친자로 등록한 망 E(F, 본명은 G이고 실제 주민등록번호는 H임, 이하 'E'이라고 함)에 대해 1995년경 I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담당 의사의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다가, 2000. 3. 13. 망 E을 다시 위 병원에 내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던 중 2000. 5. 27. 망 E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I병원으로부터 망 E의 사체를 위 병원 영안실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으니 사체를 인수하여 장례를 치르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의료과오 등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던 중, 2003. 5. 2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고인'은 2003. 7. 31.까지 위 망인의 사체가 안치된 안치실을 명도하고, 망인의 담당 의사는 망인의 사망에 따른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담당 의사가 사의를 표명하였을 경우 망인의 사망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 소를 취하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조정 성립에 따라 I병원은 담당 의사로 하여금 즉시 피고인에게 사의를 표하도록 조치하였고, 피고인이 별도로 요구한 바에 따라 망 E의 장지에 흙을 매립해 주는 등 조정내용을 모두 이행한 후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조정내용을 이행해 달라는 통보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2. 9. 24. 망 E의 친모 J에 의해 망 E에 대한 장례가 치러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망 E의 사체를 냉동고에 방치하여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E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나. 망 K에 대한 사체유기 피고인이 친자로 등재한 망 K(L)는 2001. 5. 31. M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망 K를 받아주지 않아 행려병자로 분리되어 N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 2002. 11. 10.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N병원으로부터 망 K의 사체를 위 병원 영안실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으니 사체를 인수하여 장례를 치르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의료과오 등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던 중, 2003. 7.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피고인은 2003. 9. 30.까지 위 망인의 사체가 안치된 안치실을 명도하고, 망인의 담당 의사는 망인의 사망에 따른 심심한 사의를 표하도록 적극 노력하며 위 망인의 입원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망인의 치료내용 및 경과를 설명한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은 2003. 8. 29.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위 병원은 담당 의사로 하여금 즉시 피고인에게 사의를 표하도록 조치하고, 망 K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포함하여 망인의 치료내용 및 경과를 설명한 문서를 교부하는 등 조정내용을 모두 이행한 후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조정내용을 이행해 달라는 통보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망 K의 사체를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3. 1. 15.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냉동고에 방치하여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K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원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신체적 나이 40대 중후반, 가족관계등록부상 나이 37세)가 가출을 하였을 경우 찾기 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팔에 "지체장애 1급 O, 연락처 : P"라는 내용의 문신을 새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부분 상해를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 4. 서울 강서구 발산1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Q(R)은 S(T)의 지문을 이용하여, U(V)은 O(W)의 지문을 이용하여 각각 2중으로 주민등록을 하였을 뿐 실제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거나 피고인이 보호하고 있지도 않고, 피고인의 친자가 아님에도 친자로 등록된 위 'Q', 'U'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위 Q, U의 친부로서 장애급여 등을 신청하는 것처럼 담당 직원을 속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강서구로부터 2011. 1.부터 2011. 4.까지 위 Q에 대한 기초생활수급비 등의 명목으로 1,406,720원을, 위 U에 대한 장애인수당 등의 명목으로 631,2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25. 위 발산1동 주민센터에서 각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용지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위 Q과 U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Q과 U의 서명을 하여 각각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U 명의로 된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1매씩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2매를 위 주민센터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원주시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Y'에서 피고인이 서울에 갔을 때 피해자 O가 집 밖에 나갔다는 이유로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 O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S(신체적 나이 60대, 가족관계등록부상 나이 44세), 피해자 Z (여, 신체적 나이 40대, 가족관계등록부상 나이 36세)의 발바닥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6.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11.부터 2012. 6. 21.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Y'에서 장애인인 피해자 S, 피해자 O, 피해자 Z, 피해자 D의 머리를 삭발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거주지 내에 있는 움막에서 남·여가 같이 생활하도록 하고, 유일하게 외부와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을 항상 잠가 놓아 피해자들이 자유로이 외부로 출입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들의 자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악의적으로 차별하였다. 7.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6.부터 2012. 6. 21.까지 원주시 X에서 신고하지 않고 'Y'이라는 명칭으로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 AC, AD, J, AE, AF, AG, O, S의 각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검사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2번}, 각 사망진단서(순번 7, 143번), 각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순번 16번), 수사보고(유전자 실험결과표 첨부) 및 이메일, 시험성적서(순번 54, 55번), 수사보고(K, E 사체 사진 첨부) 및 사체 사진 25매(순번 74, 75번), 각 부검감정서(순번 89, 92번), 의료보호환자 사체처리 의뢰(순번 142번), E 사체 처리에 관한 협조 요청(순번 148번), 각 내용증명(순번 149번), 망 E에 따른 사의표명(순번 153번), 판결문(순번 154번), 매장자리 토사 준비에 따른 매립협조 요청(순번 155번), 각 조정조서에 따른 장례절차 이행요청(순번 160번), 고 K님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순번 169번), 각 고 K씨의 장례절차 협조요청(순번 173번), 각 조정결정문 이행사항 통보(순번 174번), 각 결정문(순번 178, 180번) 1. 사진(순번 3번), 수시보고(상애인 O 등 4명 사진) 및 사진 10부(순번 26, 27번), 수사보고(신체감정서 첨부) 및 각 신체감정서(순번 57, 58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순번 105번), 고발장 및 장애인 거주지 현판 사진, 명찰 사진(순번 113, 115, 116번), 수사보고(피해자들 사진 첨부) 및 사진 49장(순번 121, 122번), 수사보고서(장애인들에 대한 의사 소견서 첨부, 순번 206번) 1. 수사협조의뢰회신(순번 18번), 수사보고(실종수사팀 수사 내용 첨부, 순번 28번), 주민등록법위반자 고발 및 각 경위서,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신원확인결과통보, 십지지문에 의한 신원조회의뢰, 주민등록법위반자(이중등록) 발견사항보고(통보)(순번 38, 39, 40, 41, 42, 43번), 각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순번 80, 8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0조 제1항(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한 차별행위의 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0조 제3항(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등을 제한한 차별행위의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3호, 제34조 제2항(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체유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망 E, K의 치료를 맡았던 의료기관 측이 진정한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아서 이를 항의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망인들의 장례를 치르지 않았을 뿐이고, 더욱이 망인들의 사체는 의료기관의 보호, 관리 하에 안전하게 있었으므로, 결국 다소 장기간 장례를 지체한 피고인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을지언정 형법상 사체유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법리 우리 형법은 신앙에 관한 죄(제2편 제12장)로 제158조(장례식 등 방해), 제159조(사체 등의 오욕), 제160조(분묘의 발굴), 제161조(사체 등의 영득) 및 제163조(변사체 검시방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형법 제161조 제1항은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에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조항에서 열거하는 행위 태양 중 사체유기죄(死體遺棄罪)란 사체를 종교적, 사회적으로 매장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방기(放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체에 대한 장소적 이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행해질 수 있다. 그리하여 작위의무 즉, 사체를 장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를 방기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사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는 그러한 장례 의무자가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결과에 책임이 없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48. 6. 8. 선고 4281형상4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7. 10. 선고 2012고단166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자녀(子女)로 공부에 등재한 망 E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0. 5. 27. I병원(이하 'I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나)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이 망 E의 시신을 찾아가지 않자, I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AH(이하 'AH 법인'이라 한다)는 2001. 8.경 피고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1가단6384호로 망 E의 시신에 관한 안치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1. 9.경 AH 법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1가합7603호로 I 병원 의료진의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충주지원 2001카기626호로 위 충주지원 2001가단6384호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송신청을 하여 위 충주지원으로부터 이송결정을 받았다{이송 후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1가합9531호 보증채무금 사건으로서, 위 2001가합7603호 손해배상(의)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서 병행 심리되었다.}. 라) 위 2001가합7603호 및 2001가합9531호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02. 11. 10.경, 피고인이 자녀(子女)로 공부에 등재한 망 K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N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마) AH 법인은 2003. 3.경 위 2001가합9531호 사건과는 별도로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6041호로 망 E의 시신이 안치된 냉동고를 명도하고, 명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2003. 5. 23. AH 법인과 피고인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이 망 K의 시신을 찾아가지 않자, N병원을 운영하는 지방공사 N병원은 2003. 5.경 피고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윈주지원 2003가단3828호로 망 K의 시신에 관한 안치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03. 7.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03. 8. 29. 확정되었다. 사) AH 법인 및 담당 의사 AI는 2003. 9.경 피고인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망E의 사망과 관련한 사의를 표하는 내용이 기재된 우편을 보냈다. 또한, 지방공사 N병원은 및 담당 의사 AK 등은 2003. 9.경 및 2003. 10.경 피고인에게 별지 2-1 및 2-2 기재와 같이 망 K의 사망과 관련한 사의를 표하는 내용이 기재된 우편을 보냈고, 아울러 망 K의 치료내용 및 경과를 설명한 문서도 보냈다. 그 무렵 및 그 이후 AH 법인과 지방공사 N병원은 수회에 걸쳐 위 조정 결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망 E 및 망 K의 각 시체가 안치된 냉동고를 명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아)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3. 10. 30. 피고인이 AH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2001가합7603호 사건에서 AH 법인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위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AH 법인 사이에 2003. 5. 23. 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사)항 기재와 같이 AH 법인 및 담당 의사 AI가 그 후 피고인에게 망 E의 사망과 관련한 사의를 표하는 내용이 기재된 우편을 보낸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AH 법인 사이에는 2003. 5. 23. 망 E의 사망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분쟁을 일거에 종료시키기로 하는 소취하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같은 날인 2003. 10. 30. AH 법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2001가합9531호 사건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직권으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2003나83278호로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05. 6. 28. '피고인과 AH 법인 사이에는 2003. 5. 23. 망 E의 사망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분쟁을 일거에 종료시키기로 하는 소취하합의가 있었으며, (예비적으로) 망 E의 사망과 관련하여 I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5. 7. 19. 확정되었다. 차) 그런데 그 후로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망 E, K의 시신을 찾아가지 아니하였다. 망 E의 시신은 2012. 9. 24.경 망 E의 친모인 J에 의하여 망 E의 장례가 치러질 때까지 I 병원 안치실의 냉동고에 있었고, 망 K의 시신은 현재까지도 N병원 안치실의 냉동고에 있다. 카) 한편, 피고인은 2012. 6.경 피고인을 취재하러 온 서울방송(SBS)의 AB 피디에게 망 E, K가 모두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3) 판단 피고인은 공부에 망 E, K를 자녀로 등재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망인들을 자녀라고 칭하면서 감호하여 왔으므로, 법률상 또는 (적어도) 조리상 위 망인들의 시신을 장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망 E, K의 장례를 치르지 아니한 것이 사체를 장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를 '방기(放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건대, 앞서 본 여러 관련 민사 사건의 경과 및 병원 측의 일련의 조치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위 망인들의 시신을 가져가지 아니하고 병원의 냉동고에 놓아두는 것은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그다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망인들의 시신이 보관된 냉동고는 장례가 이루어지는 3~5일 동안 부패의 진행을 줄이기 위한 임시적인 장소일 뿐이고, 그곳에 장기간 시신을 보관하면 시신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점{수사보고(K, E 사체 사진 첨부) 및 사체 사진 25매(순번 74, 75번) 참조}, 또한 위 망인들의 시신이 병원에 보관되어 언제든지 발견이 가능하다는 사정은 '사체은닉죄'를 부정할 만한 사정일 뿐이고, '사체유기죄'를 부정할 만한 사정은 아닌 점, 무엇보다 사체유기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사자에 대한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일반적 종교 감정, 즉 "사자는 평온하게 장례되어야 한다."라는 보편적인 이념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피고인이 수년간 위 망인들의 시신을 병원 냉동고에 방치한 행위는 '사자에 대한 평온한 장례'에 관한 보편적인 이념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사체유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피해자 O의 팔에 문신을 새긴 것은 피해자 O의 가출이라는 더 큰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피난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O의 승낙을 얻고 문신을 새겼으므로 형법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 O가 자주 집을 나가 길을 잃어서 피해자 O의 옷에 연락처를 적어 보기도 하고, 피해자 O에게 목걸이나 팔찌도 착용시켜 보다가 모두 소용이 없자 부득이 문신을 새긴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1) 긴급피난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O가 과거에 집을 나가서 길을 잃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의 위난', 즉 침해가 즉시 또는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의 팔에 새겨진 문신의 모습{사진 10부(증거목록 순번 27번)} 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의 승낙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승낙'은 승낙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승낙이란 단순한 방임 또는 수인만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침해에 의식적이고 자의에 의한 동의가 있음을 요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O는 장애인복지법상 1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사회적 연령은 만 6세 정도에 불과하기에, 승낙능력, 즉 법익의 의미와 그 침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연적 통찰능력과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O의 승낙을 얻고 피해자 O의 팔에 장애인이라는 내용의 문신을 새겼다 하더라도, 이러한 승낙은 형법 제24조가 규정하는 유효한 '승낙'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팔에 새겨진 문신의 모습{사진 10부(증거목록 순번 27번)} 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폭행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O, S, Z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O, S의 법정진술은 피해자 O, S이 피고인과 분리된 이후 학습되거나 자기암시화된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나아가 가령 피고인이 피해자 O가 집 밖에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O, S, Z를 일부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훈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1) 구성요건 해당 여부(피해자 O, S의 증언의 신빙성 유무) 우선 피해자 O, S을 직접 면담한 전문심리위원은, 피해자 S의 경우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기억하였다가 누군가의 유도나 암시에 저항하여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실제 경험한 것과 단순히 상상한 것, 꿈꾼 것,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 등을 구분하는 능력 역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고, 피해자 O의 경우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억하였다가 보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 O, S이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O, S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특히 피해자 S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는데, 피해자 S은 '피고인이 2012년 여름경 피해자 O, S, Z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한편, 피해자 S은 '피고인이 피해자 D는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S의 법정진술이 피해자 S이 피고인과 분리된 이후 학습되거나 자기암시화된 결과물이라면 피해자 S이 유독 '피고인이 피해자 D만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2) 위법성 조각 여부(정당행위인지 여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7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 O, S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안감과 두려움을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O, S, Z를 나무 몽둥이로 수회 때린 것은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행위라고 판단되고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 S, O, Z, D의 머리를 삭발한 것은 피해자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움막에서 남·여가 같이 생활하도록 한 것은 2010년경 이전에는 위 움막이 유일한 거주 장소였기 때문이며, 피고인이 외부와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을 잠가 놓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감내할 만한 지능이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설령 피고인이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로서 벌할 수 없다. 나. 판단 검토하건대, 피해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들을 반드시 삭발하여야만 피해자들의 건강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피해자 S, O, D의 경우 2013. 6. 1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에는 머리를 기른 모습이었는데, 육안으로 보더라도 삭발한 모습{사진 10부(증거목록 순번 27번) 참조}보다도 훨씬 위생 상태가 좋아 보였다], 비록 성별에 대한 관념이 희박한 지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남, 여를 함께 생활하게 할 경우 성 문제 등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점(한편, 한국심리운동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2012. 7. 23.부터 2012. 7. 24.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심리운동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 증인 AM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Z가 위 프로그램 중 '거북이 등 뒤집기 놀이'를 하다가 앞 사람 등 뒤에 올라타서 성기를 과도하게 밀착하고, 숨소리를 내면서 성적인 행동을 계속 표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특히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집 출입문 밖으로 나갈 경우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데(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 장애인 역시 위 '국민'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장애인은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시청이나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한 교육 훈련, 사회화 프로그램 등 비교적 접근이 가능한 교육을 비롯하여 어떠한 교육도 시키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 점(특히 피해자 S의 경우 의사소통이 대부분 가능하여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이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교육 훈련에 따라 지적 능력이나 사회적 능력이 발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등을 제한한 차별행위라고 판단되고, 그러한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으로 볼 때,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라.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 기준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사기죄, 상해죄, 폭행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4년 2월{=2년 6월 + (2년 × 1/2) + (2년 × 1/3)}이다. 나.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사기죄, 상해죄, 폭행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체유기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가.항 기재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신고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감호하던 장애인들에 대한 장례의무를 수년간 방기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장애인들을 내세워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정신(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1, 5항 참조)에도 정면으로 반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특히 피해자 S,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심을 드러냈고(피해자 S은 피고인을 "나쁜 놈", "나쁜 사람"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있던 원주 X에 있는 'Y'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다만, 법원으로서는 기소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유·무죄 및 양형을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고발인 측이 최근에 추가로 고발하였다는 살인죄 부분은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는 점, 유죄로 판단되는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특히 피고인이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 O, S, Z를 때렸다는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로 기소되었는데, 그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다), 나아가 위 각 범죄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사기죄의 경우 범행 수단은 불량하나 기소된 공소사실의 총 피해액은 2,037,920원으로서 비교적 다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원주시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Y'에서 피고인이 서울에 갔을 때 O가 집 밖에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생물학적 여성, 신체적 나이 60대, 가족관계등록부상 남성 및 44세)의 발바닥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은 2013. 6. 17. 제10회 공판기일에 지적 장애인인 O, S 및 D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는데(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297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상태에서 비공개 심리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증인신문의 형태 결정에 있어서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도 참조하였다), 위 증인들 중 S의 진술능력이 가장 뛰어났다. O, S 및 D를 2013. 5. 22. 직접 면담한 전문심리위원 역시, S의 경우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기억하였다가 누군가의 유도나 암시에 저항하여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실제 경험한 것과 단순히 상상한 것, 꿈꾼 것,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 등을 구분하는 능력 역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반면, O의 경우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억하였다가 보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언어적 표현능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하였으며, D의 경우 만 2세 안팎의 지적 연령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자기 경험을 기억하였다가 나중에 보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하였다(전문심리위원의 2013. 6. 7.자 설명등요구회신서 참조). 그런데 S은 이 법정에서 "A이 O씨 때렸어요."라는 질문에 "예, 때렸어요, 몽둥이로."라고 답하고, "A이 S씨도 때렸나요."라는 질문에 "예, 나도"라고 답하였으며, "A이 Z씨도 때렸나요."라는 질문에도 "예, 때렸어요."라고 답하였으나, "A이 D씨도 때렸나요."라는 질문에는 "안 때렸어요."라고 답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S은 전문심리위원과의 면담 과정에서도 'A이 D는 안 때린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럽거나 그것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년 여름경 원주시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Y'에시 피해자 D(생물학적 여성, 신체적 나이 60대, 가족관계등록부상 남성 및 44세)의 발바닥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2008. 1. 16.부터 2008. 4. 10.까지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 16.부터 2008. 4. 10.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Y'에서 장애인인 피해자 S, 피해자 O, 피해자 Z, 피해자 D의 머리를 삭발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거주지 내에 있는 움막에서 남·여가 같이 생활하도록 하고, 유일하게 외부와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을 항상 잠가 놓아 피해자들이 자유로이 외부로 출입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들의 자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악의적으로 차별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0조 제1, 3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7. 4. 10.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된 법률인바, 그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08. 4. 11.이다. 따라서 2008. 1. 16.부터 2008. 4. 10.까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행위시에 처벌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