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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14:5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건설기계조 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굴착기 사진 및 조종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및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영의 C 내에서 굴삭작업을 위하여 운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2.경 자칭 'B회사 C 대리'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업체에 세금이 많이 나와서 당신의 계좌를 사용하여 세금을 줄이려고 한다. 당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당일 바로 90만 원을 정산하여 일급으로 지급하고, 3일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카드는 3일 후에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6:00경 경기 군포시 D아파트 E동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G 메시지로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영장집행회신자료(A 명의 기업은행 계좌) 1. 피해금 이체내역서 1. A 과 성명불상자간의 문자 및 G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카드를 대여하였고, 그와 같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사기 피해금원이 입금된 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5: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피해자 D(여, 28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클럽 CCTV 영상 캡쳐사진 10장, 영상 CD 1장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이 사건 추행정도 비교적 경미하다 할 것이나, 범행 후 피해자에게 무릎꿇고 사과까지 하고도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는 범행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 보이지 아니하고[피고인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쳤을 뿐 음부를 만진 적은 없다고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가 비록 이 사건 당시 음주여부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일부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곁을 지나갈 때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올리듯 움켜쥐었고, 처음에는 범행 부인하다가 경찰관이 출동한 다음에는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의식하고 있었고(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키가 커서 눈에 잘 띄었다',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중에 클럽에 들어왔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범행 당시 피해자와 신체접촉 없이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점, 범행 직후 피해자가 곧바로 뒤돌아서 피고인을 붙잡고 거칠게 항의하는 등 일반적으로 클럽에서 어깨가 부딪쳤을 경우와는 매우 다른 반응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델하우스를 보러온 손님이고, 피해자 B(35세)는 모델하우스에서 주차장 안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9. 5. 4. 16:00경 김포시 C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막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걸이 신분증을 손으로 잡아 보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상해죄 등 각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도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타인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은 쉽게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인다. www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성하지 않은 허위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공판검사의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자가 합의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 안에서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6. 03:0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차량털이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출소 직후 동일한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실제 피해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실형 전과 외에는 벌금 1회의 처벌전력만이 있는 점 및 판결전 조사결과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 1) 이 사건은 미수범이나, 일반 절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0. 15:33경 경기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에 있는 용두삼거리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1. 04:3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의 정도와 운전 거리, 전과관계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0:12경 강원 강릉시 B, 'C식당' 건물 2층에서 술에 취하여 타인의 주거지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그곳 복도 계단에서 잠이 들어, 위 사실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함께 건물 1층 노상으로 내려온 후 E에게서 귀가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는데도 다시 건물로 들어가려하고, 이에 E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양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멱살 부위를 수분 동안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액션캠 영상 사진 첨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액션캠 영상 CD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1. 31.경 구미시 D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E'라는 가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가게 운영비로 1천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 30%로 쳐서 갚아 줄 것이고, 2018. 4. 6.경에 F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정산을 해줄 것이다, 그에 대한 보증은 B이 해 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B도 피해자에게 "무조건 갚아 줄 수 있는 금액이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가 우리집에 말을 해서라도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차용인을 피고인으로 하고, 보증인을 B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B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8. 3. 16. 기준 신용등급이 8등급이어서 F조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 18:23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명전 이름인 G 명의 F조합 계좌(H)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29.부터 2018.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번 내지 3번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연번 4번 내지 6번은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668,3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경 구미시 J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K' 가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 에게 "현재 이혼 소송중인데, 금액이 조금 모자르니 돈을 좀 빌려달라, 빌린 돈은 2018. 4. 6.경에 대출을 받아 갚아 줄 것이고, 이자도 20프로로 계산해서 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B도 이에 거들면서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보증인을 B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혼 소송에 사용할 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3.경 피고인의 가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15,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임금확인증 및 계좌거래내역서, 신용평가조회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K 사업자 현황,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N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범행에 대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23:10경 군포시 B아파트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5세) 등과 자신들이 소속된 E협회와 관련된 대화를 하다가 의견이 충돌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 통화) 1. 112 사건처리 내역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맥주병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방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약 11년 전 도로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지게차업체를 성실히 운영해왔고,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12:00경 충북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389에 있는 하천변 도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인도와 차로가 구분되지 않은 농촌 이면도로로서 하천에 인접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위와 같이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위 승용차의 후방 도로변에 서있던 피해자 C(84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두부 등의 위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뒤 바퀴가 차례로 역과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6. 12:41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부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 결과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6. 14:00경 의왕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 앞길에서, 일명 'D'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 이자로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우리는 사금융이고 등록업체가 아니라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니 우리에게 체크카드를 주면 우리가 이를 당신의 이자 납부에 이용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서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폰 및 브이오아이피 관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및 판매업, 농, 수산물 가공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의 전국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를 주식회사 F에서 맡고 있는데, 3,000만 원을 주면 그 중 본사 및 서울, 경기 인천지점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를 E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공사는 바로 들어간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영업 실적이나 사업 실체가 없는 회사로서, 미국에서 농축수산물을 수입할 대금이 없었고, 사업장 임대보증금도 납부할 자금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농축수산물을 수입하거나 체인점을 모집하여 피해자의 회사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위와 같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발주 대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공사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8. 25. 서부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B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여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C지점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은 위 C지점의 경비업체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0:35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공항 국제선 화물청사 내 주식회사 B C지점 G 화물검색대에서, 출입통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 차례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22:4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티구안 승용차가 서행하여 다가오는 것을 보고 앞으로 달려가 보닛 위로 뛰어들어 수리비 약 99만 원 상당이 들도록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자동차 정비 견적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19

범죄사실 2019고단1519 피고인은 2019. 6. 1. 18:35경 대구 달성군 B빌라 C동 앞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야이 시팔놈아 그만해라 너 좆 꼴리는 대로 법대로 해라 개자슥들아"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918 피고인은 2019. 6. 1. 18: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F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빌라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상대 수사), 수사보고(1 상대 수사),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2년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46

범죄사실 [2019고단1446]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8.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1.부터 2018. 9.까지의 임금 합계 27,500,000원(1개월분 임금 2,500,000원 × 11개월)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8.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470,8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644]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개봉동 등지에서 빌라 신축 공사를 진행한 개인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9.부터 2018. 5.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2월 임금 49,999원, 2018. 3. 임금 2,500,000원, 2018. 4월 임금 2,500,000원, 2018. 5.월 임금 1,451,612원 등 합계 6,501,6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2019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의 액수가 매우 다액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2: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17쪽)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1: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99세)의 자녀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11. 11:0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35년 전 돈을 보태주어 구입한 피해자 소유의 논을 주든지 논을 팔아 돈을 달라고 피해자에게 2일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입을 찢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양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속에 밀어 넣고 실랑이하다가 피해자의 치아가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이자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치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2. 13: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논이나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방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 미간 부분을 오른손 검지로 4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 폭행을 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기에 아버지 왜 그러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양 손가락을 입 부근에 대니깐 갑자기 피해자가 입을 악 물고, 잠시 후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흘렀고 피해자가 이가 빠졌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입 쪽에 손을 댔고, 그 후 피해자의 치아가 빠지고 피를 흘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요양보호사인 D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2018. 12. 11. 출근을 했더니 방과거실에 피가 묻어 있어서 피해자를 확인해보니 치아가 빠져 있었고 턱 쪽으로 피가 흐른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배우자 E에게 물어보니 딸이 양쪽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옥신각신하다가 힘없는 이가 빠져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는 피해자의 집 바닥에 묻어 있는 핏자국을 촬영한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해자의 배우자이자 피고인의 모친인 증인 E의 법정증언은 증인의 건강상태, 기억의 정도, 피고인을 두둔하려는 태도로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만, 피고인이 집안에서 피해자와 있을 때 치아가 빠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인정한 점을 보강해주는 증거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쪽에 손을 대는 과정에서 치아가 탈구된 것으로 제1항 기재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제2항 기재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요양보호사인 D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의 눈 밑을 찌르며 실랑이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위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며, 112 신고사건처리표 등에 의하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사건 당일에 2018. 12. 12.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의 눈 아래가 부어있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틀 후인 2018. 12. 14. 피해자를 조사하면서는 피해자의 미간에 있는 손톱자국을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된 점, 피해자는 현재 치매가 심한 상태로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대해서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진술로 보아 진정성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는 없으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딸인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몇 번 찔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찔렀다는 제2항 기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E의 경우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은 1925년생으로 고령이고, 치매상태가 심하여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못하였으나, 경찰 조사 당시 배우자인 E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조사를 받았는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로 채택한다.] 1.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 및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사건사진(바닥 혈흔, 피해자 피해부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존속상해죄 및 2018. 12. 11.자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는 점, 법정 태도가 불량한 점, 사건 이후에 피해자 부친을 다시 찾아가서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위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뇌병변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할 것을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17:48경 양주시에 있는 장흥유원지 인근 노상부터 파주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2004년, 2005년, 2012년)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3.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0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 주차장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2007년, 2009년, 2012년)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5. 15:1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니네가 몇 살이냐"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위 음식점 직원들에게 "같이 노래방 가자"고 요구하면서 소리를 질러 위 음식점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소란피우지 말고 음식점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식당 종업원 진술) 1. -CCTV 캡처사진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