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4. 7. 2.부터 2018. 3. 16.까지 창원시 의창구 E, F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D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인 B은 D 명의로 수급 및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D에게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총 공사금액의 약 6%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D 명의로 2014. 6. 24.부터 2017. 6. 7.까지 ‘G 정비공사’를 수급 및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D 명의로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건설업자인 D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D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1.부터 2016. 5. 1.까지 D의 건축공사업 유지를 위하여 H로부터 건축기사 자격증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1.부터 2015. 9. 1.까지 D의 건축공사업 유지를 위하여 I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토목초급)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토목초급)을 빌렸다. 3. 피고인 B 건설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9. 6. 1.까지 D의 건축공사업 유지를 위하여 D의 대표 A에게 건설기술경력증(토목초급)을 빌려주었다. 4. 피고인 C 건설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9. 6. 1.까지 D의 건축공사업 유지를 위하여 D의 대표 A에게 건설기술경력증(토목초급)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M, I, N,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정서, 공사부금현황표, 기성청구총괄표, 이체확인증 1. 각 경력증명서, 수사협조회신(국가기술자격증 취득내역 첨부), 고용보험 가입내역, 수사협조요청회신, 수사협조회신(경력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J 제출 메모장 첨부), 내사보고(제보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K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건설공사 명의 대여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2020. 12. 8. 법률 제1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각 구 건설기술 진흥법(2021. 3. 16. 법률 제17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공사 명의 차용의 점), 구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가목, 제23조(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가목, 제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의 건설기술진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D을 인수한 후, 피고인 B은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를 수주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당 공사는 D의 관리, 감독하에 진행되었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D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D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하면서 관급공사를 맡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D의 직원으로서 D의 실질적인 관여하에 관급공사를 낙찰받아 시공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B이 D의 명의를 대여받거나 D에 건설기술경력증(토목초급)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 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에게 D의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인 B은 D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D에 건설기술경력증(토목초급)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4. 5.경 피고인 B으로부터 D을 양수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기존에 D을 운영하면서 관급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여 왔는데, D 양도․양수 무렵 피고인 A, B은 D 양도․양수 이후에도 피고인 B이 D의 대전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관급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약정 중 위 관련 부분의 내용은, 피고인 B이 D 명의로 건설공사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되, 공사수행은 전적으로 피고인 B이 자신의 책임하에 진행하고, 공사금액 중 일부 비용을 제외한 액수의 6%에 해당하는 돈을 D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명의 대여’의 형태이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인 B은 D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급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는데, 입찰에서부터 현장대리인 선임, 하도급업체의 선정 등 공사진행 등과 관련된 업무는 전적으로 피고인 B이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이 진행한 관급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고인 A과 J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인 B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인 B이 수주받아 진행한 관급공사에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그 경우 피고인 B이 해당 손실을 부담하였다. 피고인 A과 D의 본부장인 J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관급공사의 현장에 방문하고 안전공사를 당부하기는 하였으나, 입찰이나 공사진행 등 구체적인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약정에는 피고인 B이 D의 대전지사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B에게 월급 형식으로 급여가 지급된 것은 아니었고, D 대전지사의 직원에 대한 임금, 사무실 임차료 등 일체의 비용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이 부담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근로계약관계의 형태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명의 대여’를 부인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토목초급)을 대여받은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이 D의 대전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 B 관련 건설기술진흥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건설업자인 D의 상호를 대여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시공하게 하였고,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았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D의 상호를 대여받아 건설공사를 수급, 시공하였고, 피고인 A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였는바, 이와 같은 건설공사 명의 및 자격증 대여 범행은 부실시공 및 이에 따른 책임 면탈의 위험성, 정상적인 건설업체의 건전성 악화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건설공사 명의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수급, 시공한 공사의 횟수가 적지 않고,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부인하는 범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및 D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7.경부터 피고인 B에게 D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건설공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하던 중 2016. 11.경 위 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실질 자본금(12억 원) 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영업정지 6개월 처분(정지기간 : 2016. 11. 23. - 2017. 5. 22.)을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자본금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6. 20. 대전 중구 O건물 P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D에서 경상남도교육청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19,409,709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7. 6. 20.자 전자세금계산서 1매(공급자 : D, 공급받는자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관, 작성일자 : 2017. 6. 1. 공급가액 1,019,409,709원, 폼목 : Q 신축공사 준공금)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나. D 피고인은 2017. 6. 20.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급자 : D, 공급받는자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관, 작성일자 : 2017. 6. 1. 공급가액 1,019,409,709원, 폼목 : Q 신축공사 준공금’으로 된 2017. 6. 20.자 전자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발급된 사실 및 2017. 6. 21.자로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가 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본부장이던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J의 배우자이자 D의 직원이었던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우선, K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누가 발급했는지 알지 못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자신의 진술은 대부분 J가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D이 실질 자본금 기준을 맞추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다. D의 실질 자본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데, 자신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고,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 D 대전지부의 직원으로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담당한 R는 이 법정에서 ‘J의 지시로 2017. 6. 20.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7. 6. 21. J의 지시로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며 그 경위와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로 볼만한 사정은 없다. - K도 이 법정에서 ‘Q 신축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등은 J가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D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D에 대한 기업결산자료를 작성한 세무사 S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D의 관련 자료는 대체로 J로부터 받았고, 구체적인 업무 관련 협의도 거의 J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J가 피고인 A으로부터 ’Q 신축공사‘와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시받았고, 그 과정에 피고인 B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실질 자본금 12억 원 중 D에서 부족한 금액은 약 1억 6,600만 원 정도였고, ’Q 신축공사‘와 관련한 기성공사대금은 이를 훨씬 초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 B이 허위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시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B, D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