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5. 22:0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장대동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호남지선 고속도로 유성 톨게이트 앞 도로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C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동종 벌금형 3회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01:1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유등교 앞 도로를 도마교 쪽에서 태평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위 도마교에서 태평교 사이에는 도마4가 방면에서 유천동 방면으로 황색 복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로 도로가 있었으므로 도마교 방면에서 태평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은 금지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마교 방면에서 태평교 방면으로 직진하면 정상적인 진행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므로 통행구분에 따라 도마교 방면에서 유천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마교 방면에서 태평교 방면으로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8. 4. 18.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12. 28.경 평택시 C 소재 피해자 D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E에게 사례금으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 및 2010.12. 30.경 같은 계좌로 200 만원 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380만 원을 위 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20만 원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 14.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목동사거리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우체국 계좌(F)에 7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거래내역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 통장에 7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이 돈이 세탁이 되지 않아 사용을 할 수 없으니 이 세탁비용을 빌려주면 이 돈을 세탁하여 한 달 안에 15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이 우체국 계좌에 거액의 금이 예금된 것처럼 조작된 통장거래내역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위 계좌에 거액이 자금이 예금되어 있는 것처럼 속여 자금세탁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금세탁비용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6. 9. 경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명목으로 합계 9,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사본 등 첨부), 판결 및 약식명령 사본 등 3건 중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1354 판결문 사본, 판결사본(증거목록 순번 25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전과가 있어 횡령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및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2년 6월 2.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2011. 12.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5. 4.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피해 규모, 2011. 12.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5. 4.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3.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5, 2. 10. 자 자동차 운전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00:40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49-7 신성아파트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자신이 소유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위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문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앞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18세)의 좌측 손목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5. 3. 5.자 자동차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5. 23:00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에 있는 '참새와방앗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력 및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각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8. 16,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3. 4. 23,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05, 12. 12,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2007. 4. 19.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2008. 3. 28.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2014. 5. 23.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마지막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험운전치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마지막 전과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공판 진행 중이던 2014. 3. 5. 군산교도소에서 4월의 수용 기간이 경과하여 구속취소 결정에 의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5. 4. 16. 00:25경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호흡곤란을 이유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던 중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 등이 피고인의 혈압 등을 측정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막무가내로 안정제를 투여해 달라고 요구하며 위 피해자 및 위 병원 직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고함을 지르고, 이에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3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웃옷을 모두 벗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양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 E 등 위 병원 응급실 직원들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수사보고(범행모습 CCTV 열람 관련)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2부,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방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44

범죄사실 2016고단514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이스타나 롱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7:00경 서울 노원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동부간선 도로를 중랑구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피해자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C 이스타나 롱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206 피고인은 2016, 11, 11. 09:40 경 경기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소재 상호불상 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백석읍 꿈나무로 142 백석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514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173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2개월 남짓 구금 기간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이라는 상호로 폐자원수집,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하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은 2012. 11. 5.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용인시 수지구 F 일대 삼성물산주식회사가 시공 예정인 G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나오는 고철을 수집해 오고 있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약 1년간 묶여 있다. 다른 현장에서 고재처리 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어 그러니 1억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1년 후에 변제하고 연 30%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2. 2기 고철 매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2010.부터 2012.까지 6~7억 원의 채무가 있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공사현장에서 고철 수입을 할 수 없었고 기존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같은 날 1,000만원을, 2012. 1. 6. 9,000만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 29.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 남산타워 내 H 건물 리모델링 공사 철거 현장의 고철수집 계약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여 그러니 추가로 4,000만원을 차용하여주면 틀림없이 1년 후에 변제하고 연 30%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2. 2기 고철 매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2010.부터 2012. 까지 6-7억 원의 채무가 있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공사현장에서 고철 수입을 할 수 없었고 미납한 카드대금 및 기존 체권자들에게 변제해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같은 날 4,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매입매출내역 및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공정증서, 각 양도통지서, 채무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사업 진행이 사실상 중단되어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두 차례 기망하여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2005년 사기죄로 벌금형 (70만 원)의 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거래처로부터 거액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자금난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7. 03: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후문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이 물에 희석되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06그램이 포장된 메모지를 현금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1. 20:00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 5층 남자화장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21:00경 진주시 G 30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한 출금에 대한) 1. 통화 내역, 입원확인서, 감정서, 통화기록, 문자내역, 월간동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향정 나.목) [특별감경요소]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감경영역)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향정 나.목) [특별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이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상선을 밝히는 등 성실히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약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2.경 서울 중구 퇴계로 100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D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피해자와 사이에 매월 1,691,000원을 36개월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약정을 체결하고 시가 6,740만 원 상당의 리스차량인 E BMW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5. 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전에 차용한 2,000만 원에 대한 채무담보 명목으로 위 리스차량을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계약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 리스약정에 따른 리스료를 상당 부분 지급한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 피해자에게 위 리스차량을 반환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37

범죄사실 2014고정437 피고인과 C은 공동으로, 2013. 12. 27. 16: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 운영의 F여관에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들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129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21. 13:0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매일시장 사거리에서 피해자 E(여, 62세)를 만나자 G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똥갈보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3. 25.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가 운영하는 F여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을 신고한 사건에 관하여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이 시발 년아, 이 죽일 년아, 똥갈보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 기재 1. 사진 1. 진단서 [2014고단200]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30. 07:5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68 소재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반신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 17:53부터 17:55경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소재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반신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4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3. 16:43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C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D과 그녀의 동생인 피해자 E(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D에게 키스를 하는 것을 보고서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방안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22.5cm, 칼날길이 12.5cm)을 집어 들고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목덜미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화가 나 피해자인 위 D(여, 41세)에게 "정신 좀 차려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혔고, 위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54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B은 부산 북구 C, 2층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E은 주간에, F은 야간에 아르바이트생 2명씩을 데리고 손님을 응대하면서 자금을 관리한 직원이다. B, E, F은 공모하여 2018. 12. 8.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게임장에 설치한 '매그니토' 게임기 50대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된 IC카드를 꽂아 게임을 하도록 개·변조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어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D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명의를 빌려주고 단속 시 실업주로서 대신 처벌받기로 약속하여 그 범의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D게임장'을 운영한 B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일당을 받았을 뿐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18.경 수사기관에 단속된 위 게임장에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운영자라는 취지의 자인서를 작성하고, 2019. 1. 23. 및 2019. 3. 26. 부산 남구 소재 부산남부경찰서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 자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 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것에 대한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업을 한 것에 대한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9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에 있는 우리투자증권사와 동양증권사에서 B에게 "통장을 하나 만들어 넘겨달라"고 부탁하여, B 명의로 각 개설한 2개의 예금통장과 그 보안카드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말경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에 있는 미래에셋증권사, 대신증권사, 삼성증권사에서 C에게 "통장을 하나 만들어 넘겨달라"고 부탁하여, C 명의로 각 개설한 3개의 예금통장과 그 보안카드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한국투자증권사, 삼성증권사, 우리투자증권사에서 D에게 "통장을 하나 만들어 넘겨달라"고 부탁하여, D 명의로 각 개설한 3개의 예금통장과 그 보안카드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거나,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1.경 수원시 권선구 E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F'이라는 상호로 선물거래 중개사이트(G)를 개설, 운영하면서 포털사이트에 고액의 증거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좌를 빌려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아 위 홈페이지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HTS(홈트레이딩시스템)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그것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하고, 회원 입금용 계좌인 위 B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 위 C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 위 C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로 거래에 필요한 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1:1 비율의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평일 09:00경부터 15:00경까지 코스피 200지수의 등락에 따른 선물옵션 매매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9. 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를 비롯한 총 51명의 회원으로부터 합계 1,095,300,541원 상당의 투자금을 입금받아 피고인이 배포한 HTS 프로그램으로 가상의 코스피 200지수 파생상품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한 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0.00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가상 선물거래의 결과 회원들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금을 자신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합계 339,079,201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였다.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거래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게좌거래내역 분석) 1. 피의자 자료제출(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제444조 제27호, 제373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19:30경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빗물처리장 부근 도로를 가양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2011.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09.경까지 사단법인 C협회 사무처 기획국장, 사단법인 D협회 사랑의 PC 보내기운동 중앙총괄본부장, 사단법인 C협회 재활용사업단 사업소장 등으로 재직하였다. 1. 2009.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1.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C협회 재활용사업단에서 사업단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폐기물 등의 불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C협회에 1,000만원을 기탁해 달라, 만약 관공서 등으로부터 재활용품 등을 구입하지 못할 경우 기탁금 1,000만원을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불용품을 위 C협회 명의로 구입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실제로 관공서 등으로부터 재활용품 등을 한 차례도 구입하지 못하였으며, 당시 위 C협회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2007.경부터 자신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F의 매출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위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매월 3,000~4,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가진 부동산이나 예금 등이 전혀 없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운영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는 실정이어서 위 C협회 명의로 재활용품 등을 구입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4.경 기탁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G)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09.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09. 4. 29.경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사무실에서, J와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곧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L)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09.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09. 6. 2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철도청의 불용품을 경매입찰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입찰보증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입찰에 참여하여 불용품을 낙찰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3,037,640원을 (주)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M)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명함 3매 사본,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각 통장사본, 확인증, 차용증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C협회 관련자 상대 수사) 1. 추송서(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은 기부금으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검토하면 피고인이 사단법인 C협회에서 근무하면서 재활용품 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었기는 하나, 실제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사실,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으로 받은 금전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운영비 등으로 거의 사용하여 버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단법인 C협회"의 임원으로서 위 법인에서 사업을 쉽게 주도해 줄 수 있다고 설명하여, 피고인이 요구한 금전을 먼저 주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보증금'의 명목으로 요구하여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위 불용품 구매사업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업의 성공을 장담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전반환을 요구한 점, 이에 피고인이 별도로 반환약정을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해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외국에 갈일이 있는데 사정이 어렵다, 100만원을 빌려 주면 한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2.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21:20경 서울 용산구 B빌라 5차 201호 내에서, 딸인 피해자 C가 "개새끼 씨발새끼, 안방에서 나가" 라고 욕설을 하며 대드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2. 10. 확정되었고, 2012. 12.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 12.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C 타우너 비사업용 화물차량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 통보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19:25경 B 로체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문경시 산양면 경서로에 있는 산양신호대 삼거리 도로를 불암리 쪽에서 점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편인 점촌 쪽에서 예천 쪽으로 직진 중이던 C가 운전하는 D 4.5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59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방광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1. 신호기관리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44, 45, 69쪽), 의사소견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초범으로서 피고인도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C의 업무상 과실 정도 등을 양형에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