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2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택시' 노조사무실 안에서, 일행인 E와 함께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자판기를 이용하여 커피를 먹으려고 하다가 피해자 F(여, 34세)가 '커피자판기에 컵이 없으니 밖에 있는 커피자판기를 이용해라'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하여 위 E가 '손님 대접을 제대로 못한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말리다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 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껴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인 E 사이의 다툼을 말리다 피해자를 밀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거나 껴안은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를 여성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하였다고 하면서 일관되게 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과정이 녹화된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블랙박스 영상 시간은 실제 시간과는 다르다). 21:07경 피해자가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을 때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E가 커피 자판기를 이용하러 D택시 사무실로 들어간다. 피고인은 출입구 쪽에 서 있다가 E와 피해자가 다툴 때 그 옆으로 다가가 선다. 21:08경 피고인과 E가 사무실에서 나왔다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이 문을 거의 닫는다(시비가 계속 되어 나가려다 다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 뒤 21:09경 피고인과 E가 사무실을 나간다. 위 21: 07경부터 21:09경 사이에 피고인, E와 피해자 사이에 커피 자판기 이용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는 사건은 피고인과 E가 사무실에서 나왔다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간 21:08경부터 피고인 일행이 사무실에서 나온 21:09경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E가 사무실에 머무른 전체 시간은 위와 같이 약 3분에서 4분 가량이다. 피고인, E와 피해자는 위 3분에서 4분 동안 커피 자판기 이용 문제로 다투었다. 당시 사무실에는 G과 다른 운전사가 쇼파 등에 앉아 쉬고 있었다. 택시기사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짧은 쇼트 머리를 하고 있었고 분홍색 티셔츠에 바지를 입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모르는 사이이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의하더라도 E와 피해자가 다투자 피고인이 말리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오른팔을 기역자로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면서 "됐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 그때 팔꿈치가 왼쪽 가슴에 닿았고 손바닥은 오른쪽 가슴에 닿자 그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한번 움켜쥐더니 갑자기 피해자를 두 팔로 껴안았다는 것인데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부분과 두 팔로 껴안았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E 사이의 다툼을 말리면서 피해자를 밀었다는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됐다"라는 말을 하고 기역자로 팔을 꺾어 팔꿈치로 상대방을 밀면서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자세는 추행하는 자세로는 자연스럽지 않다. 오히려 다가서는 상대방을 밀거나 다툼을 말리려 팔로 상대방을 미는 자세로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목격자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큰소리를 질렀고 고개를 돌린 사이 "어딜 만져" "왜 만져"라는 소리를 3회 가량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E와 피해자 사이의 다툼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E 사이를 끼어들며 피해자를 밀다가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고 싸움을 말리려 안는 형태가 되자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질렀고 그 후 피고인의 행위를 질책하면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더 다툼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증언 내용과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과 반말로도 다투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E가 당시 상당히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E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보기에는 E와 피해자 사이를 말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피고인의 일행인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E와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심해지니 중간에 막아섰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짧은 시간 말다툼만 있었고 말다툼 역시 주로 E와 피해자 사이에 있었으며 당시 둘 사이에 심한 말(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반말과 욕설까지 서로 오간 것으로 보인다)까지 오고갔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외모나 목소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의하더라도 정비과장이 여자한테 손을 대냐고 나무라자 "여자였나. 씨발. 그러면 어쩌라고"하면서 막무가내여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증인 G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성인지 몰랐을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⑩ 다툼을 말리면서 상대방 몸에 손이 닿거나 싸우는 당사자를 떼어놓기 위하여 한쪽 당사자를 안으며 다툼을 말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면서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닿거나 안는 형태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⑪ 위와 같은 이 사건 행위가 있게 된 경위, 이 사건 행위가 있었던 당시 상황, 피고인이 사무실에 머무른 시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비록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껴안는 형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