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453 피고인은 2021. 9. 4.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호실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G’에 ‘나이키 사카이 베이퍼’ 신발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8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8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6698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가. 2022.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8. 07:11경 위 ‘K’에서 현금 포스기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현금 3만원을 꺼내가 피고인 마음대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22.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9. 20:5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사이에 위 ‘K’에서 11번방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 14만원, 12번방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 16만원, 13번방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 13만 7천원 합계 43만 7천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마음대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4.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고급 외제차를 렌트해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가 포르쉐 승용차 렌트를 요청하자 ‘보증금 30만원과 렌트비 40만원을 한꺼번에 선입금하면 바로 렌트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렌트비 등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렌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14:27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30만원, 같은 날 15:45경 같은 계좌로 렌트비 명목으로 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8.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고급 외제차를 렌트해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이 마세라티 승용차 렌트를 요청하자 ‘보증금 50만원과 렌트비 100만원을 한꺼번에 선입금하면 바로 렌트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렌트비 등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렌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12:08경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50만원, 같은 날 12:23경 같은 계좌로 렌트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794 1. 공갈 피고인은 2021. 1. 4.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R(여, 22세)에게 ‘삼촌 회사 일에 필요하다’면서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 몰래 S 저축은행에 피해자 이름으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승낙하는 전화를 받게 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김해시 소재 아파트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조금 있으면 전화가 올 건데 이 메모대로 읽으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근무지, 근무지 주소, 근무지 전화번호, 사장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메모를 주어 피해자가 뭔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에 “하지 않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에 “니는 내가 해달라는데 안 할꺼냐? 왜 안 하는데?”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차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손을 들면서 “전화 오면 받아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를 윽박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저축은행에서 온 전화에 피고인이 준 메모대로 허위의 직장 정보 등을 말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1,000만 원 대출을 승낙하게 한 다음, 2021. 1. 5. 피해자의 Q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1,000만 원을 피고인 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45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2. 1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곳에 저장된 피해자의 인적사항, 결제 정보 등을 소액결제 사이트 등에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과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497,9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620,3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1. 4. 11.경부터 김해시 T U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3.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가 보낸 카카오톡(“엄마가 죽기 일보 직전이다. 빨리 집으로 와라” 등)을 보고 “엄마가 걱정되어서 집에 가야겠다”라고 말하자 “내가 카톡 확인하지 말랬지? 그거 다 너 집에 들어오게 할려고 일부러 그러는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그래도 집에 가야겠다”라고 말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노트북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문 손잡이를 잡지 못하게 몸으로 막고 “너거 엄마 니 집에 오게 할려고 거짓말 하는 거다. 니 여기서 나가면 난 바로 서울로 가서 잠적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앞서 피해자 이름으로 받은 대출을 갚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면서 그때부터 같은 날 12:00경 피해자의 부모와 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 모텔에 찾아올 때까지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3고단369 피고인은 2022. 5.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자동차 렌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아우디 R8 v10 스파이더’ 15년식 자동차를 3일간 렌트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렌트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6.경부터 202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렌트비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27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1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6.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체크카드를 만들어주면 일주일 후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13에 있는 기업은행 인계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수원시외버스터미널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3고단1521 피고인은 2022. 3. 9. 2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V W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X가 운영하는 ‘(주)Y 일산지점’으로부터 렌트비 할인가격 8만 원을 지급하고(정상가격 175,000원)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1일 동안 렌트한 후, 다음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 렌트비를 지급할 테니 렌트기간을 하루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렌트기간을 1일 연장받았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 렌트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2022. 3. 11.경부터 3. 21.경까지 피고인에게 차량 반납 및 미납 렌트비의 지급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파손시킨 채 방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만 원 상당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23고단1705 1.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가.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21. 10.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회사에서 실적을 남기기 위해 하는 것인데,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보내주면 다음 달 이자가 나가기 전에 대출금은 모두 변제되고, 대출받은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스포츠토토 및 유흥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받은 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거나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5.경 Q에서 대출 300만 원을 받도록 하고, 같은 날 위 300만 원을 AA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으로 나누어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4회에 걸쳐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 합계 26,986,93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소액결제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2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면 소액결제한 것은 요금이 청구되기 전에 취소되고, 결제금액의 60%가 수수료로 지급된다,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받게 되는 수수료나 문화상품권 등을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통해 구입한 물품을 환전하여 자신의 스포츠토토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소액결제된 것을 취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9.경 상품권 등 매입업체인 ‘AB’을 통해 AC에서 소액결제하고 교부받은 금액 570,000원을 AD 현금출금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4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대가로 지급받은 합계 3,298,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휴대폰 단말기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21. 12. 1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회사에서 사용할 휴대폰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해달라, 요금은 내가 낼 것이고, 한 달 뒤에 해지할 것이다. 휴대폰을 개통해주지 않으면 앞서 보내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현금서비스로 현금이 입금될 것이니 이를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폰을 곧바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자신의 스포츠토토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기존에 교부한 금원을 반환하거나 휴대폰 계약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7.경 AE ‘갤럭시 Z Fold3’ 신규가입 및 2021. 12. 18.경 AE ‘갤럭시 Z Fold3’ 번호이동 가입을 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된 휴대폰 판매대금 180만 원을 ATM 출금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라. 선불유심 개통 수수료 편취 피고인은 2021. 1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불유심을 10개 정도 개통할 수 있는데, 개통을 해주면 이를 회사에 제출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 나도 선불유심 10개를 개통하고 돈을 받았다, 개통을 하지 않으면 그 전에 보내준 돈과 소액결제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선불유심 개통으로 받게 되는 돈을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한 선불유심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자신의 스포츠토토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기존에 교부한 금원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5.경 AF에서 (전화번호 1 생략)번호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개 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개통 중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33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마. 계좌 잔액 편취 피고인은 2021. 1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미 지급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 현금을 빼서 회사에 전달해야 하니 공인인증서를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스포츠토토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회사에 현금을 전달하거나 피해자가 기존에 교부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내보내기 기능을 통한 승인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잔액 3,254,678원을 AH의 Q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합계 37,419,608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용돈을 더 추가해서 갚아주겠다,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861 피고인은 2021. 10. 11.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시지 및 전화연락을 통해 피해자 AJ에게 "내가 주식투자 같은 것을 하는데, 10만 원을 입금하면 오늘 내로 송금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스포츠 토토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K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7 생략)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23고단170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1]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위 증거목록 순번 44] [범죄사실] 2022고단54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H, B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22고단669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경찰 진술서, L, O 작성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통화) 2022고단679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휴대전화 메모 및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메모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2023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2023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신저피싱 표준피해 신고서 1. 입출금 내역서 2023고단1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트계약서, 차량피해 사진, 견인 당시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2023고단1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은행 계좌거래 내역, AM은행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및 첨부), 피의자 AH과 피의자 A 사이의 대화내역, AN 거래 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H 계좌거래 내역 제출 및 첨부), AH 계좌거래내역 1. 유심 번호 정리, AD 송금내역, Q 송금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2023고단1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22고단5453: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2022고단6698: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다. 2022고단6794: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47조의2, 제276조 제1항 라. 2023고단369: 형법 제347조 제1항 마. 2023고단619: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바. 2023고단1521: 형법 제355조 제1항 사. 2023고단1705: 형법 제347조 제1항 아. 2023고단1861: 형법 제347조 제1항 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C의 청구는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양한 유형의 범죄들로서 짧은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행하여졌는바, 이로써 피고인이 상당히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그 죄질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