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제천시 D에 본점을 두고 폐기물 파쇄 및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곳에 있는 공장에서 폐기물 파쇄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공장 근로자로서 폐기물 파쇄를 위하여 크레인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E, 남, 62세, 중국인)은 2022. 4. 12.경부터 F을 통하여 위 회사 공장에 일용직으로 파견되어 폐기물 파쇄를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은 2022. 4. 27. 08:40경 위 회사의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면서 약 3m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 집게 크레인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파쇄기에 투입하는 작업을 담당하였고, 피해자는 파쇄기 옆 폐기물 선별대 위에서 폐기물 중 PE, PP 등 단단한 물건을 선별하여 제거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선별대는 분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기물에 물을 뿌려둔 상황이어서 바닥이 미끄러웠으며 위 선별대는 지상으로부터 약 3.3m 높이에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파쇄기가 있었으므로 추락의 위험이 높고, 추락할 경우 파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크레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고정식 집게가 이동하려는 방향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크레인을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폐기물 처리 공장 내부 파쇄기 호퍼 상부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을 세우지 아니하며, 양중기 작업시의 신호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크레인을 조작한 과실로 파쇄기 옆 선별대에 서 있던 피해자를 크레인 집게로 충격하여 파쇄기 호퍼 안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파쇄기 안으로 추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롤러에 압착 및 분쇄되어 그 자리에서 다발성 출혈 및 골절로 인한 쇼크로 즉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이 2022. 5. 2. 위 주식회사 C의 폐기물 파쇄 공장에서 실시한 재해발생 사업장 감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및 난간기둥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 파쇄기 후면 컨베이어 상부 출입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는 2차 파쇄기 사다리 상부 추락위험 구간에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크레인 운전석 승강용 계단, 1차 파쇄기 모터 정비용 전면, 후면 계단, 2차 파쇄기 모터 정비용 전면, 후면 계단 총 5개소의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과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와 차량계 건설기계인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기물 배출 컨베이어 벨트의 체인 덮개를 해체한 후 이를 다시 장착하지 않고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하였다. 바.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장 내에 가동 중인 컨베이어의 운전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 내에 용접을 위해 사용하는 가스용기에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전부분이 노출되어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실 컴프레셔 차단기에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자. 안전인증 미실시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최초 차량 설치용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크레인을 사업장 내부로 임의로 이전하여 설치하면서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 현장사진 및 검시 사진,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감독 등 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중대재해발생사업장 감독),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2, 3항(범죄사실 제2의 가 내지 아항 기재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4호, 제84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 안전인증 미이수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2, 3항(범죄사실 제2의 가 내지 아항 기재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9조 제4호, 제84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 안전인증 미이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과 피고인 B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시신조차 온전하지 못한 끔찍한 상태로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다수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시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