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50-1

[유죄 부분] 공 소 사 실 피고인들은 의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05. 4. 28.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E에서 본인 명의로 F재활의학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13.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여 그곳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매월 매출의 35%를 지급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F재활의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1. 12.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건물 2,3층에서 H의원(변경후 상호: I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매출의 35%를 받고 환자를 진료하는 등 명의상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본인 명의로 F재활의학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15.경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여 그곳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매월 매출의 35%를 지급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F재활의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0. 15.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건물 2,3층에서 K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매출의 35%를 받고 환자를 진료하는 등 명의상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본인 명의로 F재활의학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2.경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여 그곳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매월 매출의 35%를 지급하되 매출에서 800만원을 우선적으로 지급받도록 보장해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F재활의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경부터 서울 서초구 L, 10층에서 M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원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매출의 35%를 받고 환자를 진료하는 등 명의상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O의 법정 진술(증인 N는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P, Q,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가명), U,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고용보험가입내역, 금융거래내역회신, 근전도검사환자 예약일지, 홈페이지 광고, 문자메시지, 직원명단, 정산서, 일일정산표, 영수증, 홈페이지 자료, 직원명단 및 급여표, 소득세신고기준검토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금융거래현황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의료행위 자체를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 각각의 가담 정도, 의료기관 운영 방식, 운영 기간,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공 소 사 실 피고인들은 의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12.경부터 2014. 11. 2.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의 원을 운영하면서 2012. 11.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39,560원의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12.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639,56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개설한 H의원은 중복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피고인들은 H의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이를 속인 채 정상적인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078,8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15.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의 원을 운영하면서 2013. 12.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149,600원의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12.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49,6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개설한 K의원은 중복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피고인들은 K의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이를 속인 채 정상적인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경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49,5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2.경부터 2014. 11. 2.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의원을 운영하면서 2014. 2.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694,690원의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12.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694,69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개설한 M의원은 중복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피고인들은 M의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이를 속인 채 정상적인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경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990,1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운영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국민건강보험법은 제47조의2 제1항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