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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5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58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박지향(기소), 김윤환(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2. 01:45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음식점 'D'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벽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나무 장식물을 주먹으로 수회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장식물을 깨뜨린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나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재물손괴),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완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5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정훈(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2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하한을 형기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3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인 A 검 사 이정훈(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명수(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6. 06:0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센터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6: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센터 승강장 앞 도로를 신천교차로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곳 전방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후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35,000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 1항 1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적용법조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음주수치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그1년 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큰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2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2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송연규(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권(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5. 5. 30.경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B에게 "경매로 낙찰을 받아 되팔면 돈이 남는데 내게 경매를 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평생 먹고 살만큼 많은 돈을 벌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 이를 경매 비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B에게 많은 이익을 남겨주거나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5. 5.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D)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피해자 B, E으로부터 합계 48,6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신용카드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8. 5.경 시흥시 F아파트 G호 위 B의 집에서 B에게 "내가 이사를 하였는데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곧 경매가 완료되어 현금이 들어오니 현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사용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의 C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H(주) 시화점에서 위 C 신용카드로 89,7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위 C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4,975,46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카드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B, E), 카드사용내역(E), 문자대화내용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편취한 이득액이 6,000만 원이 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두 딸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두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1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1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지연(기소), 김윤환(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9.01:1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 현관문 앞에서, '아래층 사람이 집에 침입하였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그곳 3층과 4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신고자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때리고, 오른팔을 깨무는 등 위 경찰관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 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9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노정옥(기소), 김윤환(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5.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일명 'B'으로부터 '고객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내가 지정하는 장소로 전달해주면 건당 5~8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18. 7. 24.경 서울 관악구 C에서 D로부터 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뒤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빌라 우편함에 넣어 둔 것을 비롯하여, 2018. 6. 19.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장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합계 약 92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체크카드 목록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 완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5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56, 2020고단209(병합)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 권재호(기소), 최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미영(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받아 2019. 6. 4.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156 피고인은 2019. 9. 30. 13:05경 의정부시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갈치조림을 5분 내로 가지고 오지 않으면 교도소를 가는 한이 있어도 식당을 다 부숴버리겠다"라고 하고 주변의 손님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다가 종업원들에 의해 위 식당 밖으로 끌려 나갔으며, 계속하여 위 식당 앞에 있던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근처에 있던 벽돌을 휘둘러 손님들이 위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09 피고인은 2019. 9. 20. 00:30경 평택시 E 앞 노상에서,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의 보닛 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쳐서 찌그러트려 수리비 약 237,3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종업원 진술 청취) 1. 각 사진자료 2020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사진, 견적서, 송치된 블랙박스 영상 캡처 [판시 전과(2019고단5156호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1.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0. 5. 14.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두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의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범행, 그리고 이와 유사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거듭하였고, 이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횟수만 헤아려 보더라도 7회에 이른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차례 무거운 처벌을 받고 난 뒤에도 달리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누범기간이 개시된 지 4개월도 되지 아니하여 다시금 음식점에서 화분을 부수고 벽돌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주먹으로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내리쳐 손괴하는 폭력적인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1).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손괴로 인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종업원인 피해자 D 대신 해당 음식점의 업주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1) 피해자 F는 2019. 1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위 처벌불원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두고 위 피해자가 폭행과는 별개의 범죄인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4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백가영,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완수(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9.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9. 00:30경 인천 서구 가정로 475-8 루원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를 침범하며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와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가 880,8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나 피해액의 액수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2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26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정현(기소), 김윤환(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0.부터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8. 12. 11. 오전 반가를 사용한 후 같은 날 14:00부터 18:00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여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1차 경고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복무상황 조사서,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복무이탈 경위서 및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병역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해당 근무기관의 복무시간과 복무지침 등을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는 사정이 엿보이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8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85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송민하(기소), 김윤환(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18:0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00(용답동) 답십리역 7번 출구 앞에서 '택시 기사에게 욕하고 때리려 하고 요금을 안 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택시 기사인 D에게 신용카드를 집어던지고 욕설하면서 다가가려는 행위를 제지받자, "아오, 하하, 어린놈의 새끼가, 빠져."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C의 어깨를 두 번 치고, 손을 치켜들어 위 C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두고 보자. 어린놈의 새끼들 죽여버리겠다. 너네 찾아간다. 어, 찾아갈거야. 두고 봐"라고 말하여 위 C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번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완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7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황종현(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28. 21:32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광고판을 들어 그곳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택시를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철제 광고판으로 위 택시의 후면 펜더부분을 긁는 방법으로 본네트교환 도장 등 수리비 1,292,4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운행 중이던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연 후 양손으로 조수석 문을 잡고 왼발은 난간을 밟은 상태에서 오른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8, 21:4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인데, 밖에 있던 사람이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네 뭔데 지랄이냐, 씨발, 잡아가, 잡아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F 및 G을 향해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발로 위 H의 오른쪽 약지 손가락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3명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지구대 근무일지, 자동차정비견적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등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각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만 살펴본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괴범죄 > 02. 누범·특수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광고판을 들어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에 던지고, 택시 기사를 발로 차 폭행하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재물손괴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이나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8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황종현(기소), 서민우(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6:05경 대전 대덕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적색 불로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5경부터 06:2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오토바이 및 음주측정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같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6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재화(기소), 박종환(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08:3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시내버스 종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4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광일(기소), 서민우(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21:43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송촌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및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3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32 가. 폭행 |2020고단1063(병합) 나. 업무방해 |2020고단1179(병합) 다. 특수폭행 라.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현승록(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932 피고인은 2019. 11. 22. 16:20경 대전 동구 B 근처 도로에서 운행 중인 C 버스 내에서, 피해자 D(여, 62세)이 좌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이 앞에 서 있는 것에 화가 나,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19세)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1063 1. 2020.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 17:3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H(여, 21세)가 횡단보도 맞은편에 서있던 친구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자 신경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7cm, 세로 4cm)를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패딩점퍼 후면 상단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15:00경 대전 동구 I 소재 피해자 J(여, 42세) 운영의 K 가게에서 빵을 고르던 중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얼굴에 침을 뱉고, 들고 있던 빵과 진열된 빵을 집어 던지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빵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2. 26.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 18:2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N(남, 31세)와 여자친구가 발을 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애미 없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물을 뿌리고 소주병을 식당 바닥에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179 피고인은 2020. 3. 6. 22:20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P마트에서, 다른 손님과 계산 순서 문제로 시비할 때 종업원인 피해자 Q(여, 42세)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산대 위에 있던 손님들의 물건을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고무재질의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그 막대기를 피해자가 서 있던 계산대 방향으로 던져 피해자 Q을 폭행하고, 이어서 계산대 옆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성금 모금함을 계산대 뒤쪽 서랍장에 던져 모금함이 깨지게 하고 서랍장에 흠집이 나게 하여 위 P마트 운영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R(5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R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가슴을 수회 밀치고, 뺨을 2회 때려 피해자 R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가 제출한 영상, 버스CCTV에 대한 수사) 2020106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20. 2. 17.자 및 2020. 3. 3.자)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N의 각 진술서 1. 기타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1. 특수폭행 피의사건 검거보고, 내사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폭행사건 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동영상에 대하여) 2020고단1179 1. Q, R, S의 각 진술서 1. P마트 CCTV 사진 자료, P마트 CCTV 동영상 1. 사건발생 · 검거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