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37

범 죄 사 실 2022고합137 피고인은 2020.경 B의 인터넷 방송 BJ인 피해자 C에게 시가 100만 원 상당의 D를 지급한 후 나체인 피해자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음부 등 신체가 드러난 피해자를 휴대전화 캡쳐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으로 촬영하고, 동영상으로 녹화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 이후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영상 통화 시간이 남았으니, 추가로 영상 통화를 해주거나 환불을 해달라’라고 수차례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17. 05:25경 서울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재차 환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환불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사기 당했다. 남은 영상통화 10분 더 있는데 먹튀 ㅜㅜ”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추가로 영상 통화를 해주지 않으면 위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202 피고인은 2022. 4. 27. 23:10경 창원시 성산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정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에 대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2고합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위반사고점수제조회,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6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거 자신이 대가를 지급한 영상통화 시간이 남아 있다는 등의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협박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사진과 동영상을 실제로 다른 곳에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