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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4:00경 수원시 영통구 B 3층 'C'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왼쪽 턱과 뺨을 주먹으로 3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증거기록 55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과정, 사건 발생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보인 언동과 제반 정황에 관하여도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거나 주된 내용에 있어서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되는 부분도 없다. 2)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피해자가 2020. 1. 9. 04:30경 112에 전화하여 “남자 손님이 술에 취해 직원을 폭행하고 안 나간다.”는 취지로 신고함)의 각 기재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공소사실 기재 유흥주점 운영자인 E은 법정에서 “사건 당일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주방 쪽에서 우당탕탕 하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고 나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힘을 쓰면서 안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안 나가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를 먼저 2~3대 때렸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을 1대 때렸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술을 먹은 데다 화가 나니까 본인(E)에게도 시비를 걸며 협박을 하고 욕도 많이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유흥주점 직원이었던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약 1시간 동안 양주 1병을 다 먹었다. 피고인이 많이 취해서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고 목소리가 커졌으며, 본인(G)에게 자꾸 나가서 따로 밥을 먹자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말리니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생겨 둘이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은 법정에서 “사건 당일 바닥에 맥주병 파편들이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폭행당하였다고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맥주병 파편을 머리에서 털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E, G,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거나 피해자의 진술과 상충되지 않는다. 4) 피고인도 경찰에서 “사건 당일 양주 반병을 마시고 공소사실 기재 유흥업소에 갔기 때문에, 유흥업소에 갔을 당시 어느 정도 취해 있던 상태였고, 경찰관이 온 뒤부터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5)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부위, 상해진단서를 통해 드러나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 상해 발생 경위와 진단시점 및 치료 경과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범행 이후의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해라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서 폭행의 부위와 정도,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록 4쪽 이하 참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자기 제조 및 도소매를 하는 법인 사업자이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경 사업자등록 없이 무자료로 싼 가격에 판매하는 전자제품(소위 ‘땡물건’)을 판매하는 불상자로부터 전자제품을 구매하였고 주식회사 C으로부터 전자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C으로부터 공급가액 7,272,727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4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억 8,907만 7,50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자인 A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범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 연구용역을 발주하거나 땡처리 물건을 구입하고 C, G, H, I, J, K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등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입하지 않고 G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연구용역 발주대금과 물품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면서 6개 사업장과 무관한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일부 금원은 송금 즉시 되돌려 받고 있고, 대금을 송금받은 개인과 해당 사업장이 어떤 관계인지조차 확인 조차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6개 회사를 상대로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동일한 양식의 발주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위 발주서는 모두 사후에 작성되었고, 심지어 발주서 작성일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업체의 사업자등록일보다 앞서는 등 위 발주서만으로는 피고인 회사와 6개 사업장 사이에 실제 연구용역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A은 실제 D로부터 땡처리 물건을 구입하였을 뿐, 6개 사업장의 대표 또는 직원을 실제 만난 사실이 없고, D로부터 6개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도 실제 해당 사업장과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 4) D는 피고인 회사와 6개 사업장 사이의 땡처리 물건 구매를 알선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6개 사업장이 해당 땡처리 물건을 어떻게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납품하였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5) 피고인 A이 43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해당 사업장과 직접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는 이상 피고인 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미필적 고의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26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상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고인들의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를 현대자동차사거리 방면에서 삼성대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선을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사고현장사진 1.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 이후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99

범 죄 사 실 2020고단2399 피고인은 2017. 12. 11.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법인 공정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아시는 회장님이 G 웨딩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는데 지분 투자를 약속받았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연 20퍼센트의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를 철회할 경우 3개월 내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G 웨딩홀 사업에 투자할 마음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체인 ㈜H 인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H 인수에 무리하게 자금을 동원하여 진행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이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I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96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L과 동업 형식으로 운영하며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본인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안마사로 일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성매매업소 운영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2014. 12. 23.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K에서 방 2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만 원(현금 결제시 17만 원) 상당을 지급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취자료 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H 인수에 관하여 N과 전화통화) [2020고단279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장부, K 장부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의 추징액 : 60,246,000원{=(매출 합계 511,660,000원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돈 249,570,000원 – 안마사 등에게 지급된 돈 60,352,000원 – 공범인 피고인 B에 대한 분배금 12,000,000원 – 공범인 피고인 C에 대한 분배금 9,000,000원) × 피고인의 분배비율 1/3}. 피고인 A은 추징액에서 제세공과금, 직원급여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추가로 공제하거나, 비용을 공제한 후에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1,165만 원으로 추징액을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비용은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법으로 유흥주점 접객원 소개사업을 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투자금의 사용처 및 변제 가능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1억 원을 편취한 점,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투자금을 변제하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시각장애인 안마사로서 성매매업소에 명의와 약간의 자금을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분배받은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불법수익의 정도 등 참작 3. 피고인 C 친동생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음에도 친동생이 운영하던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 후에 다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위 확정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현재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불법수익의 정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게스트하우스’ 매니저이고, 피해자 D(여, 25세)와는 위 ‘C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4:00~05:00경 위 ‘C게스트하우스’ E호에 있는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던 방을 찾아가 업무상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피해자, 피의자 진술에 대한), 편의점 CCTV CD, C게스트하우스 1층 로비 CCTV CD, 수사보고(C게스트하우스 매니저와 전화통화에 대한),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제3조 제1항이 적용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거짓 진술을 하였으나, 검찰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동료 직원의 방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B, C동 2층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신발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7. 8. 16.경 성남시 중원구 B, C동 2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양도증의 양도인 이름란에 E, F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G, 경기도 성남시 H 양도일자란에 2017. 8.16. 양도인 E, F라고 기재된 이름 옆에 각각 고소인 들 명의 인감도장을 찍어 양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장의 위임자 이름란에 E, 사건과의 관계란에 양도인 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사항에 일련의 내용을 기재한 후 위임자 성명란 옆에 고소인 E 명의의 인감도장을 찍어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장의 위임자 이름란에 F, 사건과의 관계란에 양도인 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사항에 일련의 내용을 기재한 후 위임자 성명란 옆에 고소인 F 명의의 인감도장을 찍어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8. 22.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양도증 및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I 변리사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신발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고, E, F는 이 사건 당시 지압신발 및 이의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에 대한 특허권자였다. 피고인은 2017. 7.경 E를 처음 만나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한 신발의 생산과 판매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2017. 8.경 E와 사이에 ‘2017. 8. 11.’을 작성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17. 8. 16.경 이 사건 특허권 전부를 E, F로부터 주식회사 D로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증과 위임장이 각 작성되었다. 나.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증과 위임장을 위조 및 행사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양도증과 위임장에는 E, F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인감도장의 사회적 역할 및 중요성,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된 점, 피고인과 E의 인적 신뢰관계의 정도가 깊다고 보기 어려운 점, E의 나이, 사회적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F는 E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겨 두었다)가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는 자신과 F의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맡겨 놓았다가 제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를 회수하였고, 그 사이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증과 위임장을 위조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쟁점인 제품공급계약서의 작성 시기, 인감도장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제품공급계약서상 작성일자를 소급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작성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E가 제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 8. 16.경 이전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을 섣불리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명의로 변경된 특허증을 회사 사무실 정면에 계속 걸어 두었고, E는 수시로 위 사무실을 왕래하였으며, F는 약 2개월간 위 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E, F는 특허권의 명의가 변경된 후 약 1년이 경과한 2018. 8.경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E, F는 모두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제품공급계약서에 ‘공동특허’라는 기재 및 관련 내용이 있으나, 위 계약서의 목적과 규정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법률 비전문가들이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양도증과 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 23:2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동두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위반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3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현재 상고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사귀던 중 2020. 3. 2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 및 주거지로 찾아가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C 메시지를 보내던 중,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D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대화명 ‘E’을 사용하는 C 계정을 개설한 후 ‘E’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C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5. 12:49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 계정 대화명 ‘E’을 사용하여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지인 ‘E’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였으면요 님 벌써 죽였어요 님 협박죄 하나 추가할게요. 만약 형을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형이 진짜 뭔일 생긴다면 님 사진이고 C 모든 내용들 싹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서 받았을 때 싹 다 받았으니 C 계정까지요. 우리 검사 영감들한테도 말해서 싹 퍼트리게 해달라 할거고 누님네 직장도 퍼질테고 형 인생 망하면 저 눈돌아갑니다. 그리고 인맥 총 동원해서 형님들 동상들한테도 싹 풀거에요. 건달은 한번 뱉은 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키는 법이니까. 아 가족들도 조심하세요. 아 못 믿겠다면 말하세요. 맛보기로 님네 직원 알아서 알릴테니 다 말 못한게 있는데 님 죽어도 다 퍼트릴겁니다. 가족까지 기회 잘 잡으세요. 저가 얼굴 보러 갈 일은 님이 저한테 잡힐 때입니다. 저가 님 잡을 일 없게 하셨으면 하네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가 알아서 잘 갈 겁니다. 경주까지 아가들 델꼬 잘 찾고 휘젓고 다니죠. 직장을 가던 그쪽 집 옆집 윗집다 두들기던지 본 집을 가던지 전 사람 집 직장을 가던 님 위치 잘 알아내보죠. 지방사셔서 뭘 모르시나본데 법과 세상은 호락호락합니다. 지금 형도 개지랄하는 거 보니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네요. 전 사람부터 잡아 족친 후 인증샷 보내드릴게요. 감히 내 말을 무시한 댓가입니다. 헛수고하게 만들면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동생들 델꼬 갈라면 자차 끌고 갈거니 그냥 시키는 것만 하세요. 그래서 잡히기 전에 먼저 담글라한건데요. 저가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형 원래대로 돌려놓으란거고 싫다면 저 또한 그 쪽 싫어하는 거 싹 다 할 예정이구요. 그쪽이 을이라는 걸 잊지마세요. 어긴다면 경주에 갈 겁니다. 잘 숨어 도망 다니세요. 형을 어르고 달래서 제 정신 돌아오게 하던 다시 시작해서 돌아오게 하던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돌려 놓으라고 진심으로 다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원하신다면 모두 죽여드리죠. 님 직장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참고로 F? 그 새끼도 엮어서 퍼트릴겁니다. 오늘 어떤 연락이 오는지 모세요. 맛보기로 보여드리죠”라는 내용의 C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만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 11:32경부터 11:33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 계정 대화명 ‘E’을 사용하여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지인 ‘E’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복부에 피를 흘리며 주저앉아 있는 사진과 함께 “형이 절대 보내지 말라 했지만 보내요. 님은 평생 A이 형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사세요. 아니지 이제 A씨한테^^ 그 쪽 목숨 A씨로 대신 했으니 앞으로 쭉 잘 살아보세요. 모든 복수는 끝냅니다 여기서. 단 경찰에 알릴시 그 다음은 그 쪽 직장, 가족들 싹 돌립니다. A씨 사진과 함께^^ 형이랑도 약속을 끝냈으니 잘 살고 A씨 위치는 알려드리죠 살리던말던 알아서 하시고 그 쪽 분명 말하지만 난 그쪽이 A씨한테 쓰레기 짓을 해서 복수하려 했던 거니까 그쪽은 형한테 감사해야 할 겁니다 이제 연락갈 일 없으니 수고하시고^^ A씨와도 연은 끝났으니ㅋㅋ 경주시 G 알아서 하슈 그럼 수고”라는 내용의 C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신변에 위협이 발생한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피해자의 가족 및 직장에 이를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대화 내용 캡쳐 붙임), 내사보고(D 상대 C 대화 캡쳐 사진 붙임), 내사 보고(‘E’이 피해자 지인에게 보낸 C 문자 캡쳐 사진 붙임), 수사보고(‘E’ 추가 협박 C 문자 붙임) 1. 수사보고(통신자료 해석),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 및 피의자의 컴퓨터 인터넷 연결확인), 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D의 이메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20. 4. 5.자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동기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 이미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03:0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동 213에 있는 제3광평교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차적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서, 수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하여) 1. 각 현장 사진, 다목적용 CCTV 녹화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9. 6. 2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기광주역 쪽에서 장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 위 코나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 피해자 E(여, 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15,30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 C의 코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6. 2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코나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3장),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피해차량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사진, 피의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사진, 코나(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20:15경 여수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 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2007년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319 피고인은 2022. 3.경 모바일 게임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독립할 예정이라고 말하자 “보증금만 주면 내 소유 오피스텔 방을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방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13. 02:10경 보증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75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정100 피고인은 2022. 8. 5.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친구들과 내기를 하는데 200만 원을 먼저 빌리는 사람에게 2,000만 원을 몰아주기로 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300만 원으로 돌려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소고기 유통 및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정산날인 2022. 8. 11.에 변제해 주겠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들과 내기를 한 적도 없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2. 8. 28.까지 6회에 걸쳐 2,170,500원을 카카오톡으로 송금 받은 후 완료 처리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첨부) 1. C 송금확인증 캡처, C 송금확인증 1매, C 대화내역, 캡쳐화면, 고소인 정리한 송금액 명목,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등, 이용내역 2023고정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편철 관련) 1. 카톡내역, 이체확인증, 앱 캡쳐화면, E계좌거래내역서(D), C 송금확인증(D) 판시 전과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5. 10. 14:00까지 경기도 파주시 적선면 적암리에 있는 28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23:4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동 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후 아버지인 피해자 C(남, 64세)과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6세)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3자루를 바닥에 놓은 다음 피해자 C에게 “자결하라”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D에게 “니가 직접 쑤셔”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부모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모님의 잦은 불화로 인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118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시·도지사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말경 포천시 B에 있는 (구)C 내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뒤에 붙어있던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떼어냈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12.경 포천시 D에 있는 E축산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이전 신청을 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등록번호판을 다른 화물차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시흥시청, 부천시청 질의 및 수사자료 첨부) 1. 폐기물 처리(수집, 운반)업 변경신고 수리 통보 등 1.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차량 및 등록번호판 등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 사진(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및 봉인 분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기호부정사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