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18. 01:08 경 술에 취해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택시 운전석뒷자리에 탑승하여 가던 중 평택시 서정동 소재 남부농협 앞 사거리에 이르러 갑자기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내리려면 택시비를 주고 내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지갑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던지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뒤로 당겨 수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4~5회 때려, 운행 중인 자 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1:20 경 평택시 F 소재 G지구대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약 20분 동안 '야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좆까라 !'는 욕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영수증, 사진첩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15년 및 벌금 50,000원P6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1) 양형기준은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관하여만 적용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3. 6.경 제천시 D아파트 104동 6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장난을 치다가 물컵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이로 1회 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제대로 가리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등 부위를 2~3회 때리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아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나이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를 져버리고, 2011년 피해자가 만 1세일 때 피해자를 학대하고 방임하여 아동보호기관에서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보냈다. 피해자가 2년 동안 위 시설에 있다가 2013. 5.경 다시 집으로 돌아와 특별한 관심과 보육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학대하였으며, 그 방법이 이로 어깨를 물거나 물건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불량하고 피해자 신체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 내용이 대부분 자신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별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 사건과 유사하고, 피고인은 2011. 8. 18.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고 201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23:00경 산림청 소유인 경기 여주군 C에서 참깨를 경작하기 위하여 약 1.5m 정도의 거리를 두고 3군데에 약 70~80cm의 높이로 마른 낙엽을 쌓아 놓은 다음 미리 준비하여 간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낙엽 무더기에 각각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2013. 5. 14. 15: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른 낙엽에 불을 지른 다음 흙을 덮어 불을 끄면서 남아 있는 불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꼼 꼼히 흙을 덮거나 발로 밟는 등으로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남아 있던 불씨가 번져 같은 날 16:40경까지 위 C 임야 중 4,385m² 상당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위치도, 실측도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47

범죄사실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2012. 5. 22. 12:22경 서울 용산구 E건물 102동 3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가합6418호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골프채 11개가 들어 있는 골프백 1개, 골프채 12개가 들어 있는 골프백 1개, 골프채 13개가 들어 있는 골프백 1개('클리블랜드' 골프채 14개, '핑' 골프채 11개, 불상 브랜드의 골프채 9개)를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2. 7. 17. 12:30경 사이 일자 불상경 위 장소에서 위 골프채 중 '클리블랜드' 골프채 14개를 모두 반출하고, '핑' 골프채 11개를 같은 브랜드의 다른 골프채로 교체하고 '캘러웨이' 골프채 11개를 대신 투입하고, '필라' 골프백을 '란세티' 골프백으로 교체한 뒤 그 위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사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01: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옆 통로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9세), E(여, 36세)를 보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45 경위 장소에서 2층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맞은편에서 내려오는 피해자 F(여, 40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B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01: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902에 있는 목동아파트 222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왕산 쪽에서 목동서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전후좌우 상황을 주의 깊게 잘 살펴 가장자리에 주차된 자동차와 부딪히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한 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과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39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18:20경 순천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인 D이 술에 취 해 피해자 E(29세)의 집 앞에 구토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구토물을 치워 달라"고 말한 것이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리고,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사건현장 및 피의자들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지하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 3. 15.경부터 같은 해 4. 13. 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가출 청소년인 D(여, 16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주점 내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등 피고인 운영의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풍속업소단속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를 고용한 사실은 있으나 D가 24살이라고 말하였고, D의 외모 등에 비추어 D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를 면접하면서 D에게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서류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가 자신의 나이를 속였음에도 신분증 등의 확인절차 없이 1개월여 동안 위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임에도 D를 고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2012. 9. 16. 시행)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장물취득)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피고인 B은 매일 피고인 A에게 장물 휴대폰을 취득할 매입자금 30~50만원을 주고, 피고인 A는 이를 D 등에게 나눠주고 D 등이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택시 손님들이 택시에 놓고 내려 분실한 점유이탈물인 장물 휴대폰을 매입해오면 이를 수거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받은 돈 중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주고, 피고인 A가 이를 D 등과 함께 분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20.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화양사거리 부근,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자양사거리 부근,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장안교 부근에서 D 등이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택시 손님들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및 기종불상의 장물 휴대폰 총 9대를 총 2,470,000원에 매입해오자 이를 수거하고 전달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3. 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매입대금 47,766,000원에 장물 휴대폰 총 176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2. 22:00경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2014. 1. 23. 03:45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71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3. 03:45경 서울 동대문구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 해 피고인의 위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쪽과 뒤쪽에 경찰관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정차시 켜 도주로를 차단하였음에도, 체포에 불응하고 도주하기 위해 피고인의 위 뉴아반떼 승용차로 그 뒤쪽에 정차되어 있던 서울광진경찰서 AO 소속 피해자 경위 I 소유의 J 트라제XG 승용차의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범퍼 일부가 부서지고 번호판 일부가 찌그러지게 하는 등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어가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흔들이 영상 캡쳐 관련), 수사보고(검거경위 등), 수사보고(압수한 장부수첩 관련), 수사보고(장부 관련 수사), 수사보고(압수물 및 피해자 관련), 수사보고(별건피의자 AP 등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당시 소년이었고, 현재는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16.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2. 01: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2014. 4. 12, 04:01 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된후 같은 날 05:30 경 제주시 동광로66 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유치장으로 들어가던 중, 호송 중인 경찰관 경위 I와 순경 J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신분 증과 카드도 있는데 왜 유치장에 가냐 씹할 놈아. 야 씹새끼야 니가 봤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I와 J의 다리를 각 4회 정도 차고, 계속하여 위 경찰서 상황실에서 발로 I의 발을 밟고 다리를 차고 J의 다리를 약 5회 찬 다음 몸으로 J을 벽에 밀치고, 유치장 안으로 들어간 뒤로도 계속 발로 I의 다리를 차고, 이를 목격한 유치장 근무자 경위 K가 '왜 경찰관을 발로 차느냐, 그만하라'고 하자 "공방으로 집어넣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K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I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각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12. 09:54경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 6호실에서 '담당 형사 언제 오냐. 빨리 불러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유치장 근무자 경사 L이 '다른 유치인들 휴식을 방해하면 안 되니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위 6호실 안에 있는 화장실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 M, J,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영수증", "수사보고, 사진",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가중영역(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4년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양극성 정동장애)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2011. 8. 10. 광주고등법원, 사기죄 등,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그 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2001. 3. 6.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무집행방해죄 등, 징역 1년 2월 등)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1)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 4년 + 제1,2경합범죄 [각 사기죄,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이하] 권고형량 상한 각 1년의 1/2, 1/3인 6월,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성화로 6길 51에 있는 '24시 셀프빨래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제주사대부고 방면에서 용담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졸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D 및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 G(60세), H(67세), I(62세)에게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2,824,9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1년wwww 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13.6. 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벌금 100만 원 ] 1)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5. 06:4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04-9 주식회사 경민 앞 도로를 경유하여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75-3 시 화공단 5바103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15.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04-9 주식회사 경민 앞 도로를 별망고가차도 방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824,9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인한 피해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당초에는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리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운전과 관련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3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7.20:45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3층 대합실 북쪽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가 첫 번째 용변 칸에 숨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이 자신의 옆 칸 용변실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 변기를 밟고 올라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몸을 훔쳐보는 등 약 1분동안 남자의 출입이 금지된 여자화장실내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연선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화물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3. 4. 29. 14:16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화물트럭 제3축에 11.6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서울지방법원 2003.11. 6.자 2003 고약41102호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3. 6. 5.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40

범죄사실 1. 2013. 7. 6. '국정원시국회의' 관련 일반교통방해 2013. 6. 27.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20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결성된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집행위원장 B. 이하 '시국회의'라 한다)"는 2013. 6. 28. 제18대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경찰이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국민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시국회의는 2013. 7. 6. 18:30경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약 4,500명(정당 550명, 재야. 시민 2,000명, 상시 및 네티즌 1,300명, 노동계 200명, 대학생 400 명, 고등학생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하면서 정당 서울시당 D 대협위원장의 사회로 사전마당, 공연, 자유발언, 시국회의 보고 및 발언, 마무리 발언 및 노래제창 등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20:45 경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집회가 종료되었음에도 해산하지 않고 같은 날 20:53 경부터 그 부근에 있는 프라자 호텔 앞 도로에 내려가 대한문, 소공로, 을지로입구, 국가인권위, 소공로 등 방면으로 순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차벽을 설치하여 이를 차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 명과 함께 같은 날 20:53 경부터 같은 날 21:33 경까지 위 프라자 호텔 앞 도로 양방향 8차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국정원을 해체하라, 평화행진 보장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2013, 8.15. '8·15 평화통일대회' 관련 일반교통방해 8.15 대회추진위원회(이하 '8·15 추진위'라고 약칭)는 광복절을 맞아 "남북공동선언이행, 평화협정체결 및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평화통일대회 전야제 및 평화통일대회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8, 15. 00:15 경부터 02:2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평화통일대회 전야제를 진행하였고,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명은 서울광장 및 한강공원 등지에서 유숙을 하였다. 계속하여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1:10경부터 12:4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8.15 평화통일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3,000명이 같은 날 13:00경 위 서울역광장에서부터 숭례문, 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입구, 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 참가자 중 약 1,500 명은 같은 날 13:47 경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5:10 경까지 종로2가 YMCA 앞 도로 방면으로 진출하여 "국정원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집회 및 행진이 진행되는 중 일부 집회참가자 약 100명은 같은 날 08:40경부터 09:2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일부 집회참가자 약 200명은 같은 날 13:20경부터 14:3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차로에서 국정원 해체를 촉구하기 위해 "국정원를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기습적으로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평화통일대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같은 날 14:30경부터 15:15 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2가 YMCA 앞 도로에서 '국정원을 해체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그곳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공동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3. 7. 6. 국정원사건 내사지시, '13. 8. 15. 평화통일대회 불법행위 내사지시, 각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첨부, 집회 현장 채증사진 첨부, 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첨부, 집회·시위 행진 요도 첨부, 피혐의자 화상자료 첨부) 1. 정보상황보고, 집회 현장 채증사진, 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집회·시위 행진 요도, 피혐의자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60

범죄사실 1.11·24 범국민대회 진행 경과 금속노조를 주축으로 한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 대책위"라 한다)는 2012. 10. 5.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쌍용차 문제해결 4차 범국민대회, 개최목적 : 쌍용자동차 문제해결과 국정조사 촉구결의 및 선전 및 홍보, 개최일시 : 2012. 11. 24. 08:00 ~ 23:59까지, 개최장소 : 서울광장" 등의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금속노조 조합원 등 600여명은 2012. 11. 24. 14:25경부터 15:25경까지 서울 종로보신각 앞에서 별도로 신고한 '금속노조 결의대회' 집회를 개최한 다음, 진행방향 1개차로를 이용하여 보신각, 영풍빌딩, 광교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하였다. 위 사람들을 포함한 쌍용차대책위 회원 등 1,000여명은 같은 날 16:1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서울광장에서 '쌍용차 문제해결 4차 범국민대회'를 개최 하면서 집회관계자의 '거리투쟁이 이미 결정되었다', '집회를 끝내고 진격하자'는 등의 선동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도로 행진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참석자들은 같은 날 18:3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바로 남쪽에 있는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23 프라자호텔 쪽의 차로를 통해 행진을 시도하다가 대비 경찰력에 의해 제지되자 그때로부터 18:55경까지 프라자호텔 앞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충북지부 B으로서 2012. 11. 24. 오후 무렵부터 위 '금속노조 결의대회' 및 '쌍용차 문제해결 제4차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8:30경부터 18:55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1,000여 명과 함께 위 프라자호텔 앞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일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 1,0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4 범국민대회 불법행위 채증판독자 내사지시,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1. 각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첨부, 집회현장 채증사진 첨부, 집회신고서 첨부, 행진요도 첨부, 간접피해 사례 첨부), 정보상황보고, 집회현장 채증사진, 집회신고서, 행진요도, 간접피해 사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1. 8. 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문화재수리 현장에 필요한 자격증을 E과 F으로부터 빌리면서 인건비 명목으로 1인당 840만 원씩 합계 1,6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1인당 1,800만 원씩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인건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실제 인건비로 지급한 1,680만 원을 공제한 1,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E과 F과 재계약하면서 사실은 인건비 명목으로 1인당 840만 원씩 합계 1,6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1인당 1,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인건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실제 인건비로 지급한 1,680만 원을 공제한 1,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사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기망하여 합계 약 3,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1. 8. 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문화재수리 현장에 필요한 자격증을 E과 F으로부터 빌리면서 인건비 명목으로 1인당 840만 원씩 합계 1,6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1인당 1,800만 원씩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인건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앞서 유죄로 인정된 1,920만 원을 공제한 1,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E과 F과 재계약하면서 사실은 인건비 명목으로 1인당 840만 원씩 합계 1,6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1인당 1,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인건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앞서 유죄로 인정된 1,320만 원을 공제한 1,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5.과 2012. 8. 7. 2차례에 걸쳐 교부받은 금액 중 합계 3,360만 원(1,680만 원 × 회)을 E 등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받았고, 실제로 위 금액을 E 등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점, 피해자도 위 금액을 E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기망이 없었더라도 위 금액을 E 등에게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1. 8. 5. 교부받은 3,600만 원 중 E 등에게 지급한 1,680만 원과 2012. 8. 7. 교부받은 3,000만 원 중 E 등에게 지급한 1,68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01:5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55세)이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E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위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56세)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강제추행하고,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F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각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개월 정도 구금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