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8. 01:1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소방도로 입구에서 주취 상태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D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가방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갑자기 달려들어 가방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전력에 비추어 폭력적 성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 18:1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의 가.항 기재 'F' 앞 사거리를 G 방면에서 봉담우체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방향으로 직진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신호에 따라서 봉담읍사무소 방면에서 봉담우체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H(여,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696,8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22. 1. 1. 17:35경 제1의 가.항 기재 'D' 식당에서 위 A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소지하고 있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과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1. 1. 1. 18:58경 제1의 가.항 기재 'F'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 부경찰서 K지구대 경장 L에게 피고인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카드매출전표, 영수증, 술 및 체중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D 식당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2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사고 이후 본인이 운전자라는 사실을 묵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3명이고, 물적 피해가 약 17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열쇠를 건네주어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본인이 운전자라고 진술하여 A을 도피하게 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고, 범인도피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23:18경 부천시 C빌라 D호에서 피고인이 내연녀와 통화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딸 E에게 넘겨주자 "오늘 다 죽자."라고 말하고 위 E에게 "정신병자 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다가갔으며,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끌어안고 E의 방 침대에 눕히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길이 약 60cm, 둘레 약 15cm)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첨부),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자 신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배우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매우 중한 편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후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현재까지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9.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안동 천수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022. 1.경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 03:37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모텔에서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다'는 말을 듣자 '눈을 부라려 개새끼야. 방 달라고'라고 말하며 침을 뱉고,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다른 층으로 가 손님이 있는 객실 문을 두드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핸드폰 들고 행패한다. 문을 파손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메모하는 것을 보자, '개인정보 씨발, 이거 하지 말고, 돼지야.'라고 말하고 시비하며 위 D의 왼쪽 뺨을 1회 꼬집고, 계속하여 D의 마스크를 벗긴 후 재차 뺨을 1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및 바디캠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97

범죄사실 2022고단1797 피고인은 2022. 4. 24. 22:00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1835 피고인은 2022. 5. 16. 12:15경 김포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초당로 42 장기도서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는 물적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2. 20: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중화요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인지경위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벌금형과 1991년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 신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 음주운전에 관한 진술을 하여 적발된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0. 01:57경 부산 영도구 B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이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0cm)를 들고 위 사찰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옆 샛길을 통해 들어가 그 안으로 침입하고, 마당에 놓여 있던 불전함의 경첩부분을 위 가위를 이용하여 뜯어내어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흉기이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불전함을 손괴한 다음, 현금 합계 9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의 각 진술서 1. - 범행장면 CCTV 사진('22. 9. 1. G), - 피해사진, - 사진 6장 첨부, - 범행장면 및 전후 CCTV 사진('22. 9. 20. H),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 피해액 산정 및 현장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에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22:39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앞 편도1차로의 이면도로를 계산삼거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다른 차량이 도로를 통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상해까지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는 십 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3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C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 사건 등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의자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사 증거물로 활용되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에서 또 다른 조직원은 2021. 9. 1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D팀 E 팀장을 사칭하면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금융계좌 복구 등을 위해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데 지금 당신의 통장이 거래 중지되었으니 현금으로 직접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계좌에 있는 돈 현금으로 전달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7. 14:43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03

범죄사실 2018고단1403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10. 21: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 곳 카운터 앞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는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2. 02:37경 전주시 완산구 F여인숙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숙박비 2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8. 21: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22,530원 상당을 위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932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8. 05:55경 익산시 G에 있는 'H' 앞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CB650RA 이륜자동차(649cc)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8. 05:55경 위 장소에서부터 익산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 N, O, P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조회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캡쳐 2022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여러 번에 걸쳐 사용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해 주지 않았고, 이미 신용카드 또는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무면허운전한 범죄사실로 여러 번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체크카드 사용에 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절취한 오토바이는 잠시 운행 후 세워두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입원하는 등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1.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252 피고인은 2021. 2.경 서울 강동구 B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6.경 서울 강동구 B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 이자를 급하게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대출금과 연체액이 상당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채무를 갚더라도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14회에 걸쳐 합계 16,142,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611 피고인은 피해자 F과 2002.경부터 알던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1.경 서울 강동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엄마와 함께 가평에서 G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바일 숙소 예약 서비스인 'H'의 페이백 기능을 이용하면 H에 등록된 다른 펜션의 숙박권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펜션비를 보내주면 펜션 숙박권을 제공하고, 페이백 받은 돈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H'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페이백 기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펜션 숙박권을 제공하거나 페이백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1. 15:16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동종전력, 수형장소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2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2부 2022고단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 차용 일자별 정리내역,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및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수사보고(범행 장소 확인 – 피해자 진술청취) 2022고단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메신저, 송금 내역, 상세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하고 송금 당일 위 금원을 다시 차용하였는바, 피고인이 실제 갚아야 할 금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50만 원을 돌려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6632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48세)과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과 피해자의 인터넷 방송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아파트 건물 공용복도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의 대문을 세게 두드리고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2. 6. 7. 20:20경 인천 미추홀구 로 ***,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아파트 건물 공동현관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행동을 동영상 촬영하여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옆의 초인종을 수십 회 누르고 현관문과 손잡이를 수십 회 걷어차고 현관문에 걸려 있던 물건을 담는 가방을 옆으로 집어던지고 "문열어 씹할놈아, 문 열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문 열어. 문 열어 씹할 놈아. 나와 씹할 놈아." 등으로 반복하여 크게 소리치고 욕설을 하고 현관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화전의 비상벨을 눌러 화재경보가 울리게 하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에 집어 들고 그 소화기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 회 가격하여 현관문을 찌그러트리고 휘어지게 하여 제대로 닫히지 않을 정도로 부수어 현관문 교체비 약 12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7166: 피고인 A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5. 16.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유튜버인 'F', 'G', B과 함께 식사를 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채널 'I'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C(남, 48세)가 노래방에서 성기를 꺼내 보여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채널 이름인 'J'으로 지칭하면서 "그래갖고 노래방을 갔어, 지하에. 그랬더니 자지를 쑥 꺼내. J이."라는 거짓 내용을 언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6. 17.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채널 'I'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가운데 피해자 K(여, 67세)를 가리켜 "K이, 너 지금 보고있지", "일루 와바, 이 개년아", "씨발년아 와바", "내가 씨발년 너 대가리 뜯어놓을테니까, 와바 이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H 채널에 'L'라는 제목으로 위 내용이 녹화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위와 동일인이다)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처 사진 1. 출입문 견적서 1. 녹취록 1. 노래방 결제 장부 1. 수사보고서(노래방 업주 통화 – 장부내용 질의/피고인들 진술 신빙성 판단)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사건조회, 판결문 출력물 [피고인 A은 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경찰진술과 위에 든 수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기록 2022년형제36427호, 38018호, 79쪽, 80쪽, 78쪽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2월 ~ 6년), 피고인 A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판시 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5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판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7년), 형법 제311조(판시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1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하한은 징역 2월로 함, 징역 2월 ~ 10년 6월)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은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위 전과 외에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B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각각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90

범죄사실 2022고단1490 피고인은 2022. 8. 18. 19:25경 의왕시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하이뮨 건강기능식품 2개, 참외 1개, 천도복숭아 1개, 오뚜기 중면 1개, 유통골뱅이 1개, 치약 1개, 홈키파 1개, 소세지 1개, 한입유부초밥 1개 등 시가 합계 90,37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해둔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807 1. 피고인은 2022. 7. 10. 19:20경 의왕시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바나나 1송이, 맛살 1팩, 어묵 1팩, 하이뮨밸런스 1통 등 시가 50,56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온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1. 16:5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메론 2개, 오이지 2개, 파스 1팩, 유산균 1통, 하이뮨밸런스 1통 등 시가 81,54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온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범행사진 2022고단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7.10. 피해품 목록, 7.11. 피해품 목록, C CCTV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년 7월 중순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사망한 남편 D의 주거지 안방 옷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61g 이상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2022. 6. 12.경까지 가방 안에 보관하는 등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12. 20:00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의원 207호 병실에서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입에 넣고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발견자 진술) 1. 감정의뢰회보(모발), 감정의뢰회보(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의 소지량, 적발 경위 등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징역형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D 오피스텔 E호 소재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F㈜의 광주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가. G 관련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 등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3. 17.경 위 F㈜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위 F㈜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인 H을 거래처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하면서 같은 회사 직원인 B를 통해 B가 위챗 메신저로 알게 된 의약품 구입을 원하는 G에게 H 500개를 1,22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100,000원 상당의 H 의약품 2,816개를 판매하였다. 나. C 관련 약사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약국개설자 등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고,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2018. 5. 3. 위 F㈜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위 F(주)에서 취급하는 의료기기인 I 600박스 및 J 28박스를 거래처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하면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C에게 각각 1,180만 원 및 648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0,774,0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1회에 걸쳐 2,4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인 H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서구 D 오피스텔 E호 소재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F㈜의 광주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약국개설자 등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 19.경 위 F㈜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위 F㈜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인 H을 거래처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하면서 위챗 메신저로 알게 된 의약품 구입을 원하는 G에게 H 233개를 50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910,000원 상당의 의약품 445개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K 소재 화장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L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약국개설자 등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2018. 5. 3. 위 L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A으로부터 구입한 의료기기인 I 600박스 및 J 28박스를 그 무렵 성명불상의 중국 보따리 상인들에게 현금 2,168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5,779,0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약국개설자 등이 아님에도 2019. 1. 8. 의약품인 H 960개를 위 A으로부터 2,400만 원에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이를 그 무렵 성명불상의 중국 보따리 상인들에게 현금 25,9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 거래내역조회, B 계좌 거래내역, A 계좌 거래내역, M은행 앱 이체내역 확인창 캡쳐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G에게 판매한 전문의약품 H 출처 확인), 의약품 공급내역 1. 수사보고(약사법위반 불법판매 의약품 기본정보), 수사보고(A 불법판매 의료기기 기본 정보), 의료기기 기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의 점), 각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의료기기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약국개설자 또는 신고된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판매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이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정당한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모두 초범인 점(다만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의약품 판매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 피고인들이 각 취급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와 거래규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