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757 1. 2022. 4. 2. 범행[피해자 J(49세)에 대한 범행(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2. 15:00경 서울 강남구 K 호텔 7층에서, 식권 없이 식사를 하려다가 위 호텔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 위 호텔 이사인 피해자의 안내를 받아 7층에 있던 방 안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깡패인데, 나를 좆같이 안다. 죽고 싶냐. 내가 누군 줄 아냐”며 소리를 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4. 4. 범행(폭행) 피고인은 2022. 4. 4. 23:1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인과 함께 있던 피해자 N(45세)에게 “안마방 갈 생각이 없냐”고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그런 곳에 갈 생각 없으니 그냥 가셔라”라고 답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3. 2022. 4. 17. 범행(폭행) 피고인은 2022. 4. 17. 18:00경 위 1.항 기재 ‘K’ 호텔 3층 로비에서, 식권 문제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O(40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위 호텔 이사인 피해자 J(49세)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O을 떼어놓자, 손으로 피해자 J이 메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2022. 4. 22. 범행(폭행) 피고인은 2022. 4. 22. 23:5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R(40세)에게 갑자기 “씨발 거지새끼들 죽여버린다, 나 건달이다, 내가 이 건물 주인이다”라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 R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22. 4. 23. 범행 가. 피해자 S(30세)에 대한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3. 07:18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위 주점 야외 테라스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CCTV의 각도를 틀어버리는 방식으로 위 CCTV의 효용을 해하였고, 위 주점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택배박스를 뜯은 후 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V(37세), 피해자 W(36세)에 대한 범행(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2. 4. 23. 08:00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 앞 입구에서, 위 클럽에 들어가려는 것을 위 클럽 경호 직원인 피해자 V(3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V의 멱살을 잡고, 계속 클럽 입장을 시도하였으며, 위 클럽 입구에 설치된 텐트 기둥을 발로 걷어차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건달이다. 동생들을 부르겠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클럽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을 클럽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클럽의 경호팀장인 피해자 W(36세)의 클럽 경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V을 폭행하고, 피해자 W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22. 5. 4. 범행 가. 피해자 B(33세)에 대한 범행(상해) 피고인은 2022. 5. 4. 10:48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갑자기 양복 상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AA(28세)에 대한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4. 11:30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 헬스클럽 입구 데스크에서, 위 헬스클럽 코치인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쌍놈의 새끼가, 내가 건달 오야붕이라고 했지, 대표 나오라 그래”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달러를 던지며 “세무서, 시청 등에 신고하여 탈탈 털어주겠다”라고 말하여, 헬스클럽에 입장하는 회원들이 체크인을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수업 준비를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헬스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AD(34세), 피해자 AE(46세)에 대한 범행(폭행) 피고인은 2022. 5. 4. 16:14경 서울 강남구 AF 호텔 25층 미팅룸에서, 빈 객실이 없다고 항의하던 중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AD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손으로 피해자 AD의 멱살을 잡았고,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AE으로부터 “지금 뭐하시는 거냐,당장 퇴실해 달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 A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7. 2022. 5. 6. 범행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6. 05:21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위 주점 야외 테라스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CCTV의 각도를 틀어버리는 방식으로 위 CCTV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6. 06:4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AG(61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목적지를 변경하다가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서울 강남구 AH 부근에서 택시를 세워주니 갑자기 ‘나를 감금했다’고 하면서 하차를 거부하고 택시요금을 지급하지도 않는 등 경찰관이 출동하여 위 택시에서 하차할 때까지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운전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6. 07:10경 서울 강남구 AH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경장 AI가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에 대해 물어보자 갑자기 “내가 왜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AI의 가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인 AI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8. 2022. 5. 12. 범행 가. 단란주점 내부에서의 범행(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2. 02:40경 피해자 AJ(여, 46세)가 서울 강남구 AK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운영하는 ‘AL’ 단란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장 불러오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위 주점 직원인 F가 “저랑 얘기하자”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AJ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컵 5~6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10분 동안 위 주점 안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AJ의 위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J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 AJ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단란주점 외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5. 12. 03:10경 위 8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위 ‘AL’ 단란주점 앞에서, 다시 위 피해자 AJ를 보고, 그 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길이 약 40cm)을 피해자 AJ를 향해 던졌고, 그 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 킥보드를 위 피해자 H(41세)을 향해 던져 피해자 H의 오른쪽 무릎에 맞춰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J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539 AM는 유튜브 뮤직비디오 촬영을 목적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2022. 5. 9.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용산구 양녕로445 노들섬 선착장 ‘달빛노들’에 대한 영상 촬영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같은 날 19:00경부터 위 장소에서 영상을 촬영 중이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9. 20:30경 위 ‘달빛노들’에서 위와 같이 AM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곳에 들어가다가 촬영 스텝인 피해자 AN(36세)로부터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고 촬영 중’이라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 정강이를 1회 차고, ‘이 새끼가’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2회 차고,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계속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30경부터 20:5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N로부터 ‘관할구청에서 허가를 받고 촬영 중이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너네 촬영 다했어’라며 촬영장으로 들어가, 촬영 스텝들에게 ‘카메라 다 꺼, 니네 공문 받은 서류 가져 와’, ‘너희 좆 되봐라, 내가 아는 매체 다 연락하겠다, 너네 끝났어’,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 다 가져오라’는 등 큰 소리로 시비를 걸고 욕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촬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62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7. 19:30경 서울 강남구 AO 소재 피해자 AP(여, 43세)가 관리하는 AQ 안마방에서, “아가씨를 불러달라”, “밥과 술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 곳에 있던 화분 2개를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안마방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못 들어오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안마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릴거야”라고 수차례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399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3. 19:53경 피해자 AR이 관리하는 대전 서구 AS 백화점 3층에 있는 VIP 회원들이 이용하는 AT 라운지에 임의로 들어간 후, 백화점 직원으로부터 이용을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자 고성을 지르며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욕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밀어서 넘어뜨리고, 자신의 가방 안에 있는 소지품을 바닥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며 퇴거를 요청하는 백화점 직원 AU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아끄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같은 날 20:08경까지 약 15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라운지 관리 및 마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욕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 AR(35세)의 마스크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밀어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014 피고인은 2022. 4. 22. 19:30경 서울 강남구 AV 앞 주차 구역에 피해자 AW가 주차한 흰색 포르쉐 차량에 이르러 그곳 주변에 있는 빈 상자를 가지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들어가 상자 안에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디올 레이디 백 1개, 시가 380만 원 상당의 샤넬 클러치 백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딥디크 향수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개, 시가 미상의 주차 번호판 1개를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5027 1.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3. 04:26경부터 05:14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AY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건물 입구 계단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X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도와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그 일대 노상으로 끌고 다니면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시가 7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과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70,000원, AZ 신용카드 1장, BA 신용카드 1장,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우디 A7 자동차키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70,000원 상당의 지갑, 현금, 신용카드, 자동차키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3. 06:20경 서울 강남구 BC에 있는 ‘BD’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B이 주차해 놓은 시가 160,000,000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차량 1대를 발견하고, 위 레인지로버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자동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000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458 1. 피해자 B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2. 5. 8. 14:53경 서울 영등포구 BF에 있는 BG 신관 로비에서, 방송국 출입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요원팀장인 피해자 BE(남, 50세)이 신분증도 없이 무작정 방송국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른 보안요원들과 방문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뒤질래,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B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2. 5. 8. 18:4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6-2 한강시민공원 배달존2 부근에서, 주변 상인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H(남, 4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변 상인들과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놈아, 좃만한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3고단1 피고인은 2022. 4. 12. 04:00경 대전 서구 BJ에 있는 ‘BK한방병원’ 1층 원무과 사무실 앞 현관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BL에게 병실을 옮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실을 옮길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하였고, 무단외출에 대해서 담당 의사와 상담에 응하지 않으면 퇴원 조치된다고 설명하였음에도 상담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병실 변경을 요청하였다. 계속하여 담당 의사의 퇴원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원 및 퇴실 요구를 수회 하였음에도 불응하였고, 같은 날 04:1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M,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R, B, AD, AE, AG, AI, H, AJ,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M, N, J, O, E, C, D, R, V, W, BN, BO, AA, AD, AE, AG, S, H, A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O 전화 통화),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제출 및 상해진단서 추가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자료),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주변 방범용 CCTV 열람), 수사보고서(발생장소에 대한 현장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BP파출소 경장 B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2, 13 피해자 S 전화진술 청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22, 31, 32, 33, 43, 63, 65, 67, 84)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처리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사진, 캡쳐 사진,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2022고단3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 7) 1. 수사보고서(노들섬CCTV, 핸드폰 촬영 영상) 1. 캡처 사진 [2022고단3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등) 1. 현장 사진 [2022고단3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5, 6) 1. 현장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발생 장소 CCTV 녹화영상 사진 [2022고단4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열람, 차량 번호 특정, 범행 후 동선), 수사보고서(피해품 주차 번호판 추가), 수사보고서(112신고 처리 결과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W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BR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1. CCTV 영상 캡처 [2022고단5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X, B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11, 18, 20) 1. 유전자 감정결과 회시 자료 각 1부 1. 112신고사건 처리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처 사진 [2022고단54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E, BS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BS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제출 영상 확인) 1. 동영상 CD [2023고단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T, BU, BL, B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V, B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원서약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단2757 사건의 제8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 중 한명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와 때리려고 하여 뒷걸음질하며 밀리는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계단에 놓여있는 화분을 바닥에 던지고 세워져있던 킥보드를 바닥에 던진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다치게 하려고 던진 것은 아니므로 상해 및 폭행의 고의가 없다. 나. 2022고단5458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표현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상대방에 대한 무례한 표현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위 욕설을 들었다고 하여 위 욕설만으로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상해 및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 특수폭행 범행 직전에도 피해자 AJ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AJ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돌아가자 피해자 AJ에게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던지고, 피해자 H에게 위험한 물건인 전동 킥보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말다툼은 있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화분과 전동 킥보드의 크기 및 재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한 위험한 물건인 화분과 전동 킥보드를 피해자들에게 던져 피해자들이 이에 맞을 경우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해자 일행 중 한명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와 때리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들에게 던진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화분과 전동 킥보드를 던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 내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BE이 신분증도 없이 무작정 방송국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보안요원과 방문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E에게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BH에게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장소는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지역이었고, 실제로 일반 방문객이나 행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욕설을 피해자들에게 하여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욕설의 내용 또한 단순히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다소 무례한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 피해자들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욕설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심신미약 및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죄의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2고단2757 사건의 피해자 H, A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2757] 가. 2022. 4. 2. 범행[피해자 I(38세)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2. 4. 2. 07:15경 서울 강남구 BW에 있는 ‘BX’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잠시 차량을 정차해두고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차 빼라”, “내가 누군지 아냐, 나 조직폭력배다”, “이 씨발 자식아,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말린 명태를 신문지와 청테이프로 감싼 다음 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4. 22. 범행[피해자 C, D,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4. 22. 23:5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C(22세), 피해자 D(29세), 피해자 E(34세)에게 갑자기 “씨발 거지새끼들 죽여버린다, 나 건달이다, 내가 이 건물 주인이다”라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상체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상체를 수회 밀쳤으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2022. 5. 12. 범행 1) 단란주점 내부에서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22. 5. 12. 02:40경 AJ가 서울 강남구 AK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운영하는 ‘AL’ 단란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장 불러오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F(41세)가 “저랑 얘기하자”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단란주점 외부에서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22. 5. 12. 02:50경 위 ‘AL’ 단란주점 외부에서, AJ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AJ에게 다가갔고, 피해자 F와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G(51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F,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쳤고, 주변 편의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컵라면 용기를 들어 그 안에 들어 있던 국물을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H(41세)을 향해 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28. 이 법원에 피해자 C, D, E, F, G, H, I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및 불원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2. 03:00경 대전 서구 BJ에 있는 ‘BK한방병원’ 6층 입원실에서, 담당 의사인 피해자 BV이 피고인에게 무단외출로 병원 규칙을 어겼다고 말하며 이동동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간호사 BT 등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좆 됐어, 나이도 어린 새끼.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수많은 병원을 다녀봤지만 이딴 병원이 어디 있냐. 너네 다 어떻게 할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개인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각자의 영역 내에서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할 때에도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용한 “너 좆 됐어, 나이도 어린 새끼.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수많은 병원을 다녀봤지만 이딴 병원이 어디 있냐. 너 네 다 어떻게 할거다.” 등의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피해자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라 보기는 어렵고, 단지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표현이 피해자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명예감정을 침해할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발언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모욕적 언사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