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628

범 죄 사 실 2022고단628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공장의 인프라운영팀 직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2세)는 위 공장의 직원으로서 2021. 8. 7.경 야간 근무조였다. 피고인은 2021. 8. 7. 02:55경 위 공장의 여자 화장실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욕정이 생겨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 출입구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인 아이폰 12pro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이를 손으로 잡고, 위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641 피고인은 2021. 8. 7. 02:5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공장 안 2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인 아이폰 12pro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위 화장실 출입구로 집어넣고 화장실 세면대 앞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하체 부분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일자료, 2층 약도,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찍은 ‘양치하는 피해자의 뒷모습 전신’은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피해자의 하체부분)를 특정해서 촬영한 사실이 없고 그 고의가 없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관련하여 성적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들어간 사실이 없으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 이용장소인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여자화장실은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는데, 칸막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화장실 입구가 나오고 문이 없는 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오른쪽에 세면대가 4개, 왼쪽에 변기칸이 5개가 있다(증거기록 제27쪽 2층 약도 참조). 2)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화장실 입구 바닥에서 30센티미터 정도 떨어진 아래쪽에서 휴대폰 카메라가 있는 뒷면이 자신을 향해 똑바로 세워져 있고 입구 안쪽으로 살짝 들어와 있었다. 자신의 뒷모습을 정면으로 촬영하듯이 휴대폰이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메일자료로 피해자가 본 피고인의 휴대폰 모습을 재연하는 사진(증거기록 제28쪽)을 보내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여자화장실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칸막이 안쪽으로 들어가 여자화장실 출입구 벽면 아래에서 카메라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휴대전화기를 손으로 잡고 여자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었고, 출입구 벽면의 두께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똑바로 세워서 잡은 손의 위치상 피고인의 손도 휴대전화기와 함께 여자화장실 출입구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과 손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휴대전화 일부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휴대전화기를 뒤에서 똑바로 세워 잡으려면 휴대전화기에 가려서 뒷면에 있는 손이 휴대전화기 카메라 앞쪽에 있는 피해자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위 진술만으로 휴대전화 일부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 내부에 카메라 촬영 중인 휴대전화기를 든 피고인의 손이 들어간 것으로 인정되고, 피해자가 ‘거울로 카메라를 확인하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핸드폰이 계속 자신을 찍고 있어서 깜짝 놀라 소리를 치면서 나왔더니 피고인이 도망을 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화장실 내부의 평온이 깨어졌음은 분명하다. 5) 피고인은 촬영경위에 대해 여자화장실 쪽에서 물소리와 양치하는 소리가 들려 누가 물을 틀어놓고 간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화장실 방향으로 복도를 걷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어가고 있고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쪽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도 남자화장실 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거리, 피고인이 앞을 보면서 걸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자화장실 내부공간의 특성상 신체가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체 부위 위치인 화장실 바닥에서 30센티미터 정도 떨어진 아래쪽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 여자화장실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안으로 휴대전화기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누가 물을 틀어놓고 간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소리를 내어 물어보거나 세면대의 물이 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면대 위의 위치인 화장실의 위쪽 부분에서 촬영을 해도 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촬영경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6)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촬영사실을 발각당한 이후 바로 도망갔고, 회사에서 알게 된 이후 경찰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은 하지 않았고 업무차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촬영경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뒷모습 촬영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영상은 사건 당일 바로 삭제하였고 해당 휴대전화기도 홧김에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7)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체 부위 위치인 화장실 바닥에서 30센티미터 정도 떨어진 아래쪽에서 피해자를 몇 초간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촬영사실을 알고 수치스럽고 무서웠다고 하는 점, 동영상을 촬영한 장소가 여자화장실 내부이고 위와 같은 촬영각도 및 촬영거리,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바로 삭제하고 휴 대전화기도 버려 촬영 동영상 증거를 인멸한 사정, 위에서 인정된 촬영 목적(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려고 한 것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안으로 카메라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휴대전화기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