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9

범죄사실 2019고단139 1. 피고인은 2018. 11. 15. 16:30경 부산 서구 B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집기류를 집 밖으로 던지다가 이웃인 피해자 C로부터 "좀 조용히 하세요. "라는 항의를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당기고 흔드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 유리창을 깨 위 출입문을 유리창 교체비 2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9. 1. 3. 08:25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 들어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하지 않으니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 주점에 놓여 있던 집기류를 던지고, 가전제품, 가구 등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9,4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 시가 41,59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등 합계 시가 35만 990원 상당의 물품을 파손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집기류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을 지나가다가 들른 피해자 G(여, 58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의 이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피가 날 정도로 물어뜯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9. 1. 9. 00:40경 위 'F'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을 지나가다가 제2항의 사건을 떠올리며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근처에 놓여 있던 벽돌 조각을 집어 들어 위 주점 출입문을 향해 던져 위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는 등 위 출입문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9. 15:05경 위 'F'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업주 E의 이웃인 피해자 H(54세)이 술에 취한 채 위 주점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만류하며 "주인이 술을 못 준다고 하니까 돌아가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왜 이 집 앞에 서 있노."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864 4. 피고인은 2018. 11. 7. 21:15경 동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방' 5번 방 내에서, 노래반주기 리모컨이 뜻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리모컨을 바닥에 수회 내리쳐 부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64 5. 피고인은 2018. 9. 22. 23:20 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59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주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맞추고,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주은 다음 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위 주점 내 무대 쪽으로 향하는 위 피해자 M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안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씹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9. 22. 23:20 경부터 약 50분 동안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M와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주점 내에 있는 의자 5~6개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서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조서 미첨부),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피해 견적 진술 청취), 수사보고(H 상대 진단서 미제출 이유에 대한 진술청취) 1. 각 현장사진 판시 제4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판시 제5 내지 7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사진 14매, 갭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판시 각 범죄행위를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 9.경 각 상해 또는 폭행행위로 인하여 약식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고약848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고약2419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고약2808호)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판시 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비록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숙의 시간을 갖게 하고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행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