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20:38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방앗 간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현광아파트 방면에서 홍성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좌회전이 금지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차마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급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으로 진행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랙터를 앞지르기 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 F(22세)가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트랙터의 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도로교통공단의 사실조회회보서 1. 시체검안서(홍성의료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지역이 좌회전금지구역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좌회전을 하면서 반대차선에서 차량이 오는지를 확인하고 방향지시등도 켜고 좌회전을 함으로써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이드 미러를 통하여 후방에서 차량이 오는지까지도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켠 방향지시등을 보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추월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아 후행차량의 교통에 직접적인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한 후행차량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방지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했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아 후행차량의 교통에 직접적인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한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의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아 후행차량의 교통에 직접적인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였는지 여부이다. 즉 피고인이 뒷차가 대응 가능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맞은편과 뒤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들의 동태까지도 살펴서 안전함을 확인하고 좌회전을 하였다면 비록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962624 판결은 좌회전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좌회전함에 있어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한 이상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려 할 것까지 예상하여 뒷차의 동태에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어 과실이 없다고 판시한 사안으로 좌회전이 허용되어 뒷차도 앞차의 좌회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이므로 좌회전하면서 맞은편 차량의 동태를 살피고 좌회전 방향지시등만 켜면 될 뿐이지 뒷차의 동태에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취지여서 위 판결의 법리를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95도1200호 판결은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이미 50미터 후방에서 피고인 운전차량이 비록 좌회전금지구역이긴 하지만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탄 사람이 차를 세우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 운전차량이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려고 한다면서 그대로 진행하여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 쪽으로 돌진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관한 판결로서 위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뒷차가 대응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켠 후 좌회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이 켠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보았음에도 극히 비정상적인 진행행태를 보인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아 후행차량의 교통에 직접적인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 현장 중앙선에서 발견된 스키드마크는 이 사건 오토바이 타이어의 폭, 이 사건 오토바이의 최종 정차 위치 및 피해자의 최종 위치에 비추어 이 사건 오토바이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스키드마크 이외의 다른 스키드마크가 현장에서 별도로 발견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트랙터가 좌회전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나 적어도 이 사건 트랙터가 피해자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좌회전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브레이크를 작동할 여유도 없이 이 사건 오토바이와 이 사건 트랙터가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토바이에 의한 스키드마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트랙터가 좌회전을 하기 전에 미리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켰다면 이를 본 후행차량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트랙터의 오른편으로 추월하거나 추월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아예 켜지 않았거나, 좌회전을 함과 동시에 켰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2차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트랙터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오르막 도로로서 우커브 선형을 이루다가 직선구간(이 사건 사고지점)이 나오고 그 끝부분은 좌로 굽은 도로인 점, 이 사건 트랙터가 진행하던 차로의 반대차로는 내리막이므로 그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경우 도로의 경사에 의한 자연스러운 가속에 의하여 차량의 속도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한 지점에서는 전방의 좌로 굽어진 도로 부분은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반대차로의 차량이 보이기 시작한 지점부터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는 100미터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십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농기계나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경우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서 귀가하여 왔던 터라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선형이나 평소 통행량, 통행 차량들의 일반적인 주행 속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매우 익숙한 도로인데다가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지 않을 때 빨리 좌회전을 마치고자 이 사건 사고지점에 다다르자마자 빠른 속도로 좌회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와 이 사건 트랙터의 충돌부위 및 충돌형태로 볼 때 오토바이가 부딪힌 트랙터의 로더는 장벽과 같아서 충돌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토바이의 파편물은 충돌지점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낙하될 가능성이 큰바, 이 사건 오토바이의 파편물의 낙하 위치, 이 사건 트랙터에 묻어있던 젖은 흙의 비산 위치 등을 보면 이 사건 트랙터가 이미 반대차로에 상당 부분 진입해 들어온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따라서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여도 확인되듯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트랙터를 실제 충격지점보다 뒤쪽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미 추월을 시작하여 반대차로 가운데 지점 정도까지 다다른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작동할 여유도 없이 이미 반대차로를 상당 부분 넘어온 이 사건 트랙터와 갑자기 충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이 사건 트랙터의 좌회전은 매우 급작스러웠고 그 속도 또한 매우 빨랐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오토바이가 뒤따라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캄캄한 밤에 국도를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조등을 켜지 않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이상, 피고인이 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 형량범위] 금고 4월 ~ 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단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젊은 나이의 피해자가 사고현장에서 바로 사망하여 너무도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됐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 침범을 많이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게 하고자 사고 직후 이 사건 트랙터를 실제 충격 지점보다 뒤쪽으로 옮겨 놓는 등 범행 후 증거은폐까지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은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연령,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측이 입었을 고통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무보험 농기계에 의한 피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앞서 살펴 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합의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