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33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5. 26.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2019. 1.경부터 2020. 10.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5.중순경 사이 김해시 C 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샤워 후 나체로 방안 화장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14:00경부터 16:00경 사이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0. 9.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9월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2항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교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2장 및 “이래도 안 할거가, 돈 안구할거가”, “이거 동영상 너희 오빠한테 보낼게”, “너희 아빠한테 보낼게”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9. 2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9. 2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을 출력해 회사에 붙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그거 출력해서 회사에 벽보 같은 거다 붙여놨으니까 니 출근하면 재밌겠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0. 10.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0. 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2항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교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2장 및 “나는 오늘 니가 말 안들으면 죽게 만든다고 분명했다”, “니 지금 하는 거 봐선 한 3장은 뿌리고 싶다”, “더한 새끼한테 보냈다”, “오늘까지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피해사진(성관계 사진)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성관계 사진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화면 캡쳐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서,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20고단404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1. 5. 26.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나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금전을 요구하면서 그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함께 판시 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말경부터 2020. 6.초순경 사이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및 “볼 만하겠네”, “돈 안 구할거가”, “너희 엄마한테 보내주면 되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21. 9. 7.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