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17에 있는 안세병원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학동사거리 쪽에서 청담사거리 쪽을 향하여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볼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위 볼보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볼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볼보 승용차가 앞으로 쏠리면서 위 볼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에서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1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25 00: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뒤로 다가 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나머지 한 손을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2~3회 움켜잡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여, 23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피고인을 뿌리치며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7. 및 2007. 8. 13.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2007.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6. 14:3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 산구 장수동에 있는 석거정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남동에 있는 하남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11:4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운남동 568 운남사거리 교차로를 금산 인터체인지 방면에서 하늘도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차량신호에 따라 잔다리 방면에서 전소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요추의 압박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참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자 G의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자 E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G의 상해 정도 중하고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입 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민사상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7년 이후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12:06경 도시철도 1호선 구서역에서 장전역으로 가는 전동차의 출입문 쪽에서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을 하면서 서 있는 피해자 C(여, 19세)에게 휴 대전화 요금 및 녹음 방법에 대해 물어 보면서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싫은 표정을 지으면서 옆으로 비켜섰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바짝 다가선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손으로 잡아당겨 계속하여 녹음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대답하지 않고 돌아서 창문 쪽을 바라보고 서자 피해자의 뒤쪽에 바짝 붙여 선 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여 2~3회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은 아닌 점, 만 72세의 노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00:30경 서울 강북구 번1동 415-15 강북경찰서내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사사(0.144%)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SM5 승용차를 약 1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범죄사실 기재보다 운전거리가 더 짧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대리기사와의 다툼으로 대리기사가 이 사건 운전 장소인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채 가버렸고, 경찰서 주차장에 계속 주차해 놓을 수 없다는 의경의 말에 경찰서 앞까지 차를 빼기 위해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한 장소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이고 그 거리도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12:4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동문1차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다 정차 중인 D가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49,811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미합의 등의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지급한 점, 동종전과가 모두 2007년 이전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22:30경 서울 중구 B아파트 39동 91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5세)가 전에 피해자의 친구에게 '남편이 못오게 하니까 집에 오지 마라'고 말했던 것을 문제 삼으며 말다툼을 하던 중, 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한 번 때리고, 이어 계속 말다툼을 이어가던 끝에 2013. 12. 23. 03:00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꺼풀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8. 0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랜드 앞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잠들어버리자 피해자 D(58세)이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지구대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택시에 있던 택시자격증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3.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C 도로에서, D에 거주하는 E를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가 육로로 이용하는 위 도로를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도로를 파헤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1. 7. F으로부터 매입한 위 C 토지는 지적도 상 지목이 '전'으로서 도로로 지정된 바 없고, F이 2001. 2. 1.경 E에게 위 토지에서 토석 채취를 위한 토지사용허가를 내주기까지는 이 사건 도로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위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E와 토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사를 운반하는 데에 이용하라고 한시적인 토지사용을 허락한 것일 뿐, E가 지었다는 법당 'G'의 진입도로에 사용하라고 허락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E 측이 법당 신축을 위한 보전산지전용을 신청할 당시 위 C 토지를 진입로로 활용하여 허가를 얻은 것은 아니었던 점, 한편 이 사건 도로는 H에 위치한 법당 'G'와 D에 위치한 주택으로 통하는데, 위 G와 주택 부근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서 지난 2011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산에서 내려온 흙과 돌이 널려있어 그 주변 통행로 일부가 유실되고 주택 옆에 삵관이 드러난 채 방치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토사가 유실되었음에도 신고가 누락되어 수해복구사업도 시행되지 못하였을 정도로 사람이나 차마의 왕래가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와 주택을 관리하던 승려 또한 '2011. 8.경 수해가 있은 후 G는 폐쇄되고 자신이 머물던 주택도 전기와 수도가 끊기는 등 더 이상 불당을 왕래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거나 피고인에게 일반교통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에 있는 보리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에 있는 믿음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새터민으로서 아직 우리 사회의 규범과 질서에 적응하지 못한 것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21.경 대구시 중구 C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처가 가구 공장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어른에게 돈을 받았지만 돈이 모자라니 2,500만원을 빌려 주면 2달 뒤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가 가구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가구도소매업의 운영자금으로 위 차용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아무런 재산도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달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수표로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32쪽) 1. 차용증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 1.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월로 정한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변제하였고, 기소 후 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증거에 나타난 기망 태양 및 수법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밖에도 재산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액이 25,000,000원에 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일부 변제만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11: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음식과 술을 주문한 후 그 대금 지급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술값은 이미 줬다. 빼갈 1병만 시켰는데 2병을 가지고 와서 사기를 치려고 한다. 너 이새끼 장난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들고 흔들며, 피해자를 찌르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 제8, 9호증)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 10. 13. 11:40경 음식 배달을 온 피해자와 말다툼 할 당시 피고인이 밤을 까고 있던 관계로 식칼을 휴대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찌르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협박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화가 나서 집에 있던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술김에 칼을 들었음은 자인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밤을 까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도 담당 검사와의 통화 당시 "자신이 술 값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술값을 주지 않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칼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흉기인 식칼을 들고 흔들며, 피해자를 찌르려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일부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9.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선부동 1080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9.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날 시간 간격을 두고 갱신된 범의 하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9세, 만 1세의 어린 아이를 거의 전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4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3. 4.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영업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납품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인천 중구 E건물 1층에 있는 F에 시가 144만 원 상당의 벌크 새우 30박스, 2013. 3. 28.경 시가 170만 원 벌크 새우 50박스, 2013. 4. 12.경 시가 96만원 상당의 벌크새우 20박스 등 총 3회 걸쳐 시가 합계 410만 원 상당의 벌크 새우를 납품한 후, 2013. 3, 28.경 F으로부터 대금 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G)로 입금 받고, 2013. 4. 4.경 169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 D를 위하여 업 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12.경 200만원, 2013. 4. 22.경 80만원, 합계 280만 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나머지 130만 원을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9, 11:0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201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 4. 12. D를 퇴사하여 D의 벌크새우를 보관하는 임대물류 창고업자인 H 주식회사에 벌크새우 출고를 요청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곳에 있던 "출고요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벌크새우 수량 50', '출고일자 2013. 4. 29.'로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출고요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H 주식회사 창고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고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보냄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출고요청서를 위 3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팩스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피해자 D를 퇴사하였으므로 벌크새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거래처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4. 29, 14:30경 인천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D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H 냉동창고에서, 그 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벌크새우 50박스를 출고 받아 가지고 가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3.경 D의 거래처인 F 대표인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D의 수입용 냉동 벌크 새우 물량 여유분이 없는데, 235만 원을 미리 입금해 주면 곧바로 벌크 새우 50박스를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벌크새우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G)로 235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4. 29.경 같은 방법으로 330만원, 2013. 5. 7. 같은 방법으로 24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 걸쳐 합계 80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2, 10:00경 D의 거래처인 L 대표인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수입한 냉동 벌크 새우의 재고가 부족하니 미리 14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벌크새우 10박스(100키로)를 곧바로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벌크새우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G)로 1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출고전표, 각 이체확인증 1. 위조된 출고요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조를 행한 자가 행사 2.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위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월~10월) 4.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0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5.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퇴직한 회사와 퇴직금 등 정산문제가 있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1동대본부에서 같은 해 11. 8.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위 동대 소속 상병 B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이 2010년부터 동종의 범죄로 8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커피숍 운영을 이유로 다시 훈련에 불참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면서 앞으로 훈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강산애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마트 방향에서 부적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문 및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엑센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K5 승용차 앞펜더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엑센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운전석 문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4,468,36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좌측 앞펜더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613,85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의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8. 22:00경 위 노래연습장의 VIP실(8호실)에서 손님 E 등 5명에게 캔맥주 20개(개당 4,000원), 과일안주 2개(개당 10,000원)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09:3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123의 13에 있는 두럭 공원에서, 자신과 동거한 B이 피해자 C(48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코와 이마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피가 나는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3. 05:4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이 동거하는 주거지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출입구에 설치된 초인종을 잡아 뜯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초인종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초인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6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8. 21: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에서, 손님인 피해자 E(24세, 여)의 허벅지, 복부 등을 마사지 하던 중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0. 4. 5.경부터 2013. 7. 28.경까지 위 'D'에서, 약 28평 규모의 실내에 마사지실 4개, 직원휴게실 1개, 카운터 시설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허벅지, 복부 등을 손과 마사지용 돌로 주물러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그 대가로 발, 등 부위에 대한 안마는 2만원, 전신 안마는 4만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경착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의 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전반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7158

범죄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민생민주국민회의, 진보연대, 촛불시민연석회의 등 단체로 구성된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는 2009.5.1. 15:05경부터 17:05경까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용산참사 100일, 진상 규명도 사과도 책임자 처벌도 없었다'라는 등의 플래카드 40여개를 설치하고 민노총 조합원 등 16,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노총 B의 사회로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서 민노총 C는 "정부에서 비정규직법, 언론악법 개악 등을 즉각 중지하지 않을 시에는 민노총 설립·신고필증 반납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고, 그래도 계속 노동자 학생 등을 탄압할 시에는 사회연대 총파업을 실행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위 집회를 마친 이후, 참가자 2,000여명은 종로3가역으로, 1,000여명은 종로5가역으로, 2,000여명은 을지로3가역으로, 600여명은 을지로4가역으로 각 이동하는 등 6,200여명이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였다. 시위대 최대 6,200여명은 같은 날 18:30경부터 19:40경까지 종로3가, 종로4가, 청계3가 등의 차도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고, 그 중 3,000여 명은 같은 날 20:00경부터 20:20경까지 명동에 있는 '밀리오레' 건물 앞에 집결한 다음 그곳 전 차도를 점거한 채 깃발 40여개를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정리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정리집회를 마친 이후에도 시위대 2,000여명은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밀리오레' 건물 앞 차도를 2 내지 3회에 걸쳐 점거하였다. 피고인도 2009. 5. 1. 15:05경부터 17:05경까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된 위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3가관수교 앞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9:40경까지 그곳 도로를 점거한 채 '민주주의 사수', '등록금 반값 인하'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전·의경들과 대치하였고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0여명의 시위대들과 공모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3가 관수교 앞 도로 등 차도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황속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유사성교업체인 'G' 마시지방을 운영하였고, H은 위 마사지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I 소재 'J' 립다방을 운영할 당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피해자 K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CD와 금원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고, H은 2014. 5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9. 01:30경 위 'G' 마사지업소에서 H에게 'CD확인하시고, 현찰 만원권으로 5백만원을 5. 9. 21:00경까지 집 앞 편의점에 박스를 포장해서 L으로 써서맡기시오, 그럼, 15일에 원본 및 복사본 편의점에 맡기겠음, 경찰에 신고할 시 집과 회사로 CD사본 매일 배달하겠음, 그리고 인터넷과 SNS 등 올리겠음' 이라는 문구를 불러주었고, H은 글씨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왼손을 이용하여 위 내용을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 피고인과 H은 같은 날 03:00경 피고인의 M BMW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N아파트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H은 마스크와 모자, 장갑을 착용하고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문에 위 협박 내용이 담긴 메모지와 유사성교 장면이 저장된 CD 1매를 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협박메모지 및 CD관련), 메모지, CD재생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사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