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2018. 8. 9. 퇴사한 후 2018. 8. 24.부터 2019. 2. 19.까지 목포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4. 실업인정 신청시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8일분의 실업급여 433,72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실업급여 9,541,96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진술문답서 1. 범죄인지보고, 개인별 급여내역, 실업인정신청서, 부정행위신고서,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퇴사일자 확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47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82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5082 피고인은 영천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2월분 임금 850,000원, 2020, 1월분 임금 2,100,000원 등 소계 2,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1,323,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정기지급일 미준수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6월분 임금 3,156,6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 2019. 7. 5.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정기 지급일인 매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437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6.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미사용 연차수당 5,492,690원, 2020년 여름 상여금 500,000원, 2020년 8월 임금 3,500,000원 등 금품 합계 9,492,690원 및 퇴직금 9,248,4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 전원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비닐하우스 설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전남 진도군 B 소재 애플망고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근로자들이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5. 14. 14:30경 위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41세), 피해자 D(45세) 등을 고용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는 지상에서부터 약 4m 높이의 비닐하우스 작업보조대 설치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발판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들이 비닐하우스 전면 수평재 상부에서 작업보조대 설치작업을 하던 중 클램프로 고정된 작업보조대 일체가 앞으로 회전하면서 약 4m 높이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5. 23. 23:44경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 C을 저산소성뇌증 및 뇌부종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안전사고) 1. G, A,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9 구급활동 일지 1 피해자 C 진료기록지 등 1. 비닐하우스 공사현장 사망사고 통보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사장에서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를 조금만 더 성실히 하였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 및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공작기계 등에 사용되는 주물 제조업체인 C의 전무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0:40경 위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로서 주물 제조 작업을 담당하는 피해자 D(24세)에게 주물 작업량이 없으니 공장 지붕 누수 방지를 위해 기존 지붕 위에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함석판을 덧대고 페인트 칠을 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공장 지붕은 바닥에서 약 9.8m의 높이였고 위 공장 지붕 중 일부는 채광용 썬라이트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인 위 공장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아울러 위 공장 지붕 중 썬라이트가 육안상 구별되는지, 다른 지붕 재료들과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도 않고, 썬라이트의 육안상 구별 여부, 다른 지붕 재료들과의 체결 상태에 대해 점검하거나 이에 대해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공장 지붕 위에서 방수 페인트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같은 날 10:55경 피해자가 함석판 덧대기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를 타고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방수 페인트 작업을 하기 위해 페인트통과 롤러를 가지고 다시 지붕 위로 올라와 작업 장소로 이동하던 중 썬라이트를 발로 밟아 피해자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위 썬라이트가 아래쪽으로 개방되면서 피해자는 페인트통 및 롤러와 함께 공장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지붕에서 추락하게 한 뒤, 피해자가 즉시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55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폐열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현장 및 변사자 모습 사진, 현장 지붕 등 사진, 추락사고 현장 지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3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 할 목적으로, 렌트차량인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있는 무등도서관 사거리 도로를 수회 반복하여 운행하면서 사고 발생시킬 기회를 엿보던 중, 2020. 6. 16. 03:25경 위 사거리의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직진하다가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자, 피고인 운전 차량의 라이트를 끄고 직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 차량을 향해 핸들을 급격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 뒤 휀다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여, 19세)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797,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같은 날 03:32경 피해자 F(주)에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인 G, H에게 2020. 6. 22. 합의금 명목으로 각 1,15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해 7. 22. I병원에 G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1,027,660원, H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1,032,340원이 각 지급되도록 하여 합계 4,3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GPS 자료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1. 견적서(D)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블랙박스 전방사진 캡처, 블랙박스 후방사진 캡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주변을 배회하며 차량을 운전한 점, 피해 차량인 택시의 블랙박스 후방 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의 뒤에서 라이트를 끄고 직진하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핸들을 급격히 조작하여 피해 차량의 오른쪽 후미를 충격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사고 당시 새벽시간 이기는 하기는 하였지만, 교차로 주변이고 주변에 가로등 불빛도 있었으며 차량도 거의 없어 단순히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436만 원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실질적인 피해자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3

범죄사실 1. 2020. 2.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14. 06:55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6.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13. 19:00경 천안시 서북구 B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5세)과 함께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8.경 피고인의 이전 동거남이던 D에게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그때 C이 나에게 이상한 짓을 한 것 같으니 C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D은 이를 승낙하여, C으로부터 강간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은 2020. 8. 13.경 피고인과 함께 있던 중 C에게 전화로 '너와 E이 함께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을 알고있으니 둘이서 8,000만 원을 준비해라,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경찰에 가서 다 불어버리겠다. 뉴스에 나오고 싶지 않으면 빨리 돈을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2020. 8. 15.경 D과 함께 있던 중 C에게 전화로 "(합의금을) 언제까지 줄 건데? 난 못 기다린다. 왜 3천인데 씨발, 왜 3천인데? 개새끼야. 니 한번 들어 가볼래? 씨발 놈아, 니 한번 들어가 볼래?"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1)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지대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경 목포시 교육로41번길 8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2015. 4. 9.경부터 2015. 8. 29.경까지 150일간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수급자격인정기간 중 유한회사 C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여서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2015. 4. 10. 200,875원, 2015. 5. 7. 763,325원, 2015. 6. 4. 642,800원, 2015. 7. 2. 883,850원, 2015. 7. 30. 803,500원, 2015. 8. 31. 80,350원 합계 3,294,350원을 지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답서 1.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실업급여 지급내역, 2015년 출근부, 근무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의 총무부장인 D으로부터 대무기사로 일하는 경우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대무기사로 근무하는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의 총무부장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 바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목포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D 부장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택시기사 일을 하라고 하였고, 4대 보험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D 부장으로 들은 이야기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법에 허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적발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에 관해 관할기관에 문의 하지도 아니한 채 C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0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및 승차택시 확인)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현금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전력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피해액에 비해 실질적인 범행 수익은 크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동종 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01:50경 B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C 'D' 식당에서 B을 폭행하고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처벌받게 되자, B에 대해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이 허위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으니, 무고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20. 9. 2.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고, 2020. 9. 25. 대구구치소에서 'B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고, 식당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허위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식당 영업에 방해를 받게 되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을 뿐,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1. 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6, 7, 9, 10)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주차설비제조 및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 1. 7. 의료법인 E과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병원의 '기계식 주차장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주차설비 설치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H 대표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I 등으로 하여금 지하 3층 바닥으로부터 12미터 높이에서 기계식 주차설비인 리프트 상단에 놓여있는 평면 왕복식 파레트를 작업발판으로 이용하여 위 G병원 주차설비 리모델링을 위한 주차장 입구 보강 공사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높이 12m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기계장치인 파레트가 갑자기 가동되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 한 후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안전설비에 걸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며,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레트 끝 개구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안전난간,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작업 중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9. 3. 16. 11:10경 피해자가 주차장 벽면에 보강재를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고 있던 평면 왕복식 빠레트가 근로자들의 하중에 의해 이동하게 되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지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3. 20. 위 공사현장 내 지하주차장 입구에 발판 일부가 손상되고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없이 발판의 간격도 일정하지 않은 목재사다리를 이동식 통로로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를 사용할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3. 20. 위 공사현장 내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양중할 때 최대허용하중이 확인되지 않는 벨트슬링을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3. 20. 위 공사현장 내 용접·절단용 LPG 및 산소 가스용기의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B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주차설비 설치공사 계약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수사보고(작업지휘자 매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118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진터네거리 교차로를 계룡대교네거리 방향에서 유성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도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0세)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다만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86

범죄사실 2021고단286 피고인은 2020. 10. 18. 15:0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50세)가 D을 죽인 후 유기하여 묻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아버지, 딸, 이웃 주민이 듣는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D을 죽여서 유기하고 묻어버렸다, 너는 살인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정211 피고인 A은 피해자 E, 피해자 F과 같은 마을 주민으로, 피해자 E과는 평소 토지 경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다툼이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7. 09:30경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대문 명패와 타일을 때려 깨뜨려 시가 30만원 상당의 명패와 타일을 손괴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과 함께 있던 피해자 F(여, 72세)이 대문명패와 타일을 때려 깨뜨린 것을 항의하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 F의 이마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정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3층 원룸 신축 공사(공사금액 288,504,800원 상당)를 담당한 개인 사업주이자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의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7. 11. 11: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현장 3층 외부비계에서 고임목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위 3층 외부비계 작업현장은 높이 6.3m에 위치하고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근로자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 및 안전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의 특성상 비계 작업발판 내측 단부에 안전난간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비계 작업발판 내측 단부에 안전난간 및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고임목 설치 작업 도중 50cm 개구부를 통해 약 6.3m 아래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2018. 7. 16. 15:10경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척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7.경 위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약 1.8m 구간에서 건물 외부와 외부 비계 사이 약 50m 개구부 사이로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낙하물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선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7.경 위 공사현장 외부 비계와 실내를 연결하는 이동 통로 구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 약 50m 너비를 뛰어넘어 다니게 하는 등 추락 및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7.경 위 공사현장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 구간의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약 1. 4m 이상임에도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7.경 위 공사현장 3층 거푸집 조립 구간에서 근로자가 2.8m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견고하지 않은 목재용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등 적절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벽이음을 수직, 수평방향으로 각각 5m 간격에 따라 강관·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7.경 위 공사현장 건축물에 약 9m 높이로 설치된 외부 비계 4면에 대하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벽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7. 위 공사현장 3층 약 40평 구간에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하고 상부 콘크리트 하중 약 45톤을 지탱하도록 할 예정이었음에도 3층 거푸집 동바리 구간에 대한 구조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감독점검표 .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징역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근로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북 김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자로 발주처인 E(주)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김천 공장 내 창고 신축 공사를 공사 금액 7,190,000원에 도급받아 2019. 11. 23.부터 2019. 11. 25.까지 시공한 개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같은 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로부터 위 창고 신축 공사 중 철골 조립 및 판넬 설치 공사를 공사 금액 4,500,000원에 도급받아 피해자 J(남, 당시 53세), K, L 등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2019. 11. 23.부터 2019. 11. 25. 시공한 개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11. 25.경 위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168cm의 BT 아스바 이동식 비계(가로 81cm, 세로 71cm) 위에서 지붕 판넬 설치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는 위 이동식 비계 상부에서 판넬(길이 1mX7m, 무게 약 38kg)을 지붕에 있는 작업자에게 올리기 위해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및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동식 비계 위에서 판넬 설치 작업 중인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줄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대로 작업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9:28경 피해자가 위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져 2019. 12. 2. 12:19경 같은 시 소재 M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 뇌좌상,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하도급업체인 'I'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약 168cm의 BT 아스바 이동식 비계(가로 81cm, 세로 71cm) 위에서 지붕 판넬 설치 작업을 할 때에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9:28경 피해자가 위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져 2019. 12. 2. 12:19경 같은 시 소재 M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 뇌좌상,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재해조사 의견서, 관련사진, 관련 계약서(공사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수사자료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사망진단서, 수사보고(BT 아스바 사진 촬영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안전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가 비계에서 추락한 직접적인 원인이 미상인 점, 피고인 B이 가입한 산업재해보험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사건 현장의 안전을 위한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그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산업재해보험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발 부산행 KTX B 기차 승객인바 2020. 8. 7. 23:00경 피고인이 탑승한 기차가 광명역에서 천안아산역 구간을 운행할 무렵 옆 좌석에 탑승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6세)에게 "연인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연인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로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과 귀 부위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1. 좌석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기차를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앉은 고등학생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고, 같이 맥주를 마시면 좋겠다거나 연인처럼 느껴진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나아가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닿게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함으로써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하여 범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것을 보고서야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리한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