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8.경 김해시 B에 있는 정비공장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 차량을 구매하는데 2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돈으로 중고 차량을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서 한 달 이내로 원금과 함께 이익금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필리핀 오락실 사업 투자,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등으로 대부분의 돈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중고 차량을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방송국 차량을 경매받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방송국 차량 경매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였고 선뜻 믿기 어려운 점도 적지 않다. 즉, 피해자는 2회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처D에게 2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할 당시에 피고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그 자리에 동석했던 E은 "당시 그 자리에서 방송국 차량 경매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유력한 목격자로 제시한 F도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 후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검찰 조사 때부터 "D에게 2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하기 약 2주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방송국 차량 경매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피고인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관해서는 이 법정에서조차 좀처럼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방송국 차량 경매 얘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2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불과 하루 전인 2017. 3. 7.에는 E만 따로 불러 E에게 2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하려고 하였고, 당시 E에게 그 수표 이면에 배서까지 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E의 검찰 진술 및 녹취록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E에게 공증을 받기 위해 차용증 같은 간략한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2주전부터 피고인의 투자 권유를 받고 피고인에게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더구나 E의 법정 진술과 녹취록에 의하면, 당시 E은 피해자에게 G이 보유한 버스 약 2억 500만 원 상당에 대한 구매계약서 또는 그 계약서에 첨부된 차량(버스)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이 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피해자는 불과 하루 전만 해도 E이 설명한 G 버스 구매자금으로 2억 원을 투자하려고 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불과 하루 만에 돌변하여 방송국 차량 경매자금으로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좀처럼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2주 전부터 수차례 방송국 차량 경매 얘기를 듣고 투자를 결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완전히 배치되고 있으며, 심지어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했다는 베트남 철강 사업 등에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그 진술의 신빙성은 차치하더라도 그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E에게 G 차량 구매자금으로 2억 원을 투자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피해자는 불과 하루 전만 해도 E을 따로 불러 2억 원 상당의 수표에 배서하도록 하고 공증용 차용증 같은 약식 문서까지 만들었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E에게 2억 원을 투자한다는 취지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E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시종일관 "피고인은 믿지 못한다"고 하면서 "당신(E) 이 책임지라"고 말했다는 것이고, 당시 피해자에게 G 버스 차량 계약서 또는 리스트를 보여주거나 사본을 제공하고 그에 관해 설명한 사람도 E이다. 또한 피해자가 그 전에 피고인에게 투자했던 전력으로 내세운 2017. 1. 24.자 1억 4,000만 원도 사실은 E에게 투자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E과 피고인으로부터 E을 주채무자로 하고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받고 E이 따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법인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나아가 E은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투자한 1억 4,000만 원으로 제가 I 버스를 재매각하여 이윤을 남긴 것을 피해자도 알고 있으니까 버스를 매입한 후 재판매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지속적으로 권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에게 G 버스 구매에 관한 투자 권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도 위와 같이 이미 투자에 성공한 전력이 있는 E을 믿고 E이 말하는 유사한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려고 했을 수 있다. 더구나 피해자는 그때부터 이미 피고인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보다는 E의 말을 더 신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와 E 모두 최종적으로 2017. 3. 8. D에게 2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할 당시 피해자가 D에게 "E과 잘 의논해서 집행하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투자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E의 진술 어느 것과도 부합하지 않는 정황으로서, 피해자가 당초 E에게 직접 수표를 교부하려고 했다가 하루 만에 결국 D에게 교부한 것은 실은 투자의 상대방이나 투자의 명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투자금의 안전한 관리 및 집행을 위한 조치에 불과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더구나 E은 적어도 2017. 3. 13.자로 피고인과 J에 관하여 정산합의를 하고 퇴사하기까지는 J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인다.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은 J의 설립을 주도하면서 투자 유치 등을 담당하였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깊이 관여하였으며, 당시 E과 함께 J 설립을 주도한 K가 작성한 문건에도 E은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지칭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전무로, 피고인의 처 D는 경리실장으로 각각 지칭되고 있다. 평소 E이 피고인과 D에게 각종 자금 집행을 지시했던 내역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결국 피해자가 투자한 2억 원은 D를 통해 J에 귀속되었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2억 원을 투자할 당시 J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E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D를 J의 대표자가 아니라 경리 담당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굳이 J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을 배제하고 전혀 믿지도 못하는 피고인에게 2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D가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한 직후 E은 D에게 L에 300만 원, I에 2,500만 원을 각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당일 위와 같은 자금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D가 피해자의 투자금 중에서 베트남 오락실 사업과 관련하여 M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한 것도 E의 지시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은 베트남 오락실 사업과 관련하여 D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베트남 오락실 사업은 최초 제안만 받고 피고인을 연결해 주었을뿐 자신은 전혀 개입한 적 없고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추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은 검찰 조사에서 베트남 오락실 사업에 필요한 라이선스 비용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에 더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E은 N을 통해 2017. 1. 25. 피고인의 베트남 출장 시 항공권 요금을 부담해 주었고 피고인은 베트남 출장 당시 파악한 내용을 E에게 수시로 보고하였으며 베트남 현지 오락실 사업에 필요한 사무소 인테리어 견적서도 2017. 2. 1.자로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 앞으로 발급되는 등 E의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 E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2017. 3. 13.자로 작성된 정산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한 E의 법정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반면, 베트남 오락실 사업에 관해 송금된 6,000만 원을 반영하여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은 훨씬 설득력이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투자한 2억 원 중 거의 절반 가량이 투자 당일 E의 지시에 따라 지출된 점도 E이 J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당사자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독 E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전혀 신빙할 수 없는 진술을 하거나 아주 모호하게 답변하였는데, 그 또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유이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하루 전에 2억 원 상당의 수표를 E에게 배서까지 시켜가면서 교부하려고 했던 사실을 부인하였다. 피해자는 당초 E에게 2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검찰 조사에 이르러 그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E은 피고인의 심부름꾼으로 생각했다"고 E의 역할을 억지로 폄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E과 피고인의 지위와 직함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대로 믿기 어렵고, E은 피고인의 심부름꾼으로 온 사람인데 정작 피고인은 왜 피고인한테 E에게 수표를 주지 말라고 말했다는 것인지, 단순히 심부름꾼으로 와서 수표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야 할 사람인 E이 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수표를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것인지, 그리고 피고인의 심부름꾼인 E에게 수표를 주지 않고 굳이 피고인의 처 D에게 수표를 교부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전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오히려 E의 진술에 의하면, 은 2017, 1, 20, 그 이전인 2016. 12. 27.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했던 4,000만 원의 투자원금과 수익금으로 4,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4,000만 원 투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세운 사업은 매우 허황된 사업이라고 말해 주었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2017. 3. 7. E에게 수표에 배서를 시킨 다음 공증에 필요한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까지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정작 은 당시 피해자에게 G 버스 계약서나 차량 리스트도 보여주고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도 피해자는 당시 이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방송국 경매 관련하여 물어 본 적은 있다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였다. 또한 E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과천 땅을 담보로 하면 5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잘 되면 2억 원이 아니라 5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E에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마저도 부인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대한 투자의 근거로 종전에 피고인에게 1억 4,000만 원을 투자한 전력을 내세웠는데, 그 과정에서 E을 주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받은 사실과 1억 4,000만 원을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숨기고 이 법정에 이르러 마지못해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투자 과정에서 E의 역할과 존재를 어떻게든 숨기려고 한 것은 반대로 피해자가 실은 E과 투자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를 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심지어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투자하는 것이 불안해서 D한테 주었던 수표를 반환받았다가 D를 믿고 다시 수표를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 주장을 더욱 공고히 하여 "피고인은 도저히 믿을 수 없어 D에게 수표를 주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피고인의 말을 믿고 2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