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7세)는 같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5. 7. 9.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근처 식당에서 회식차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의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 도중 피해자가 잠들자 같은 구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의 블랙박스 전원 코드를 빼고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해자가 약 3시간 후 잠에서 깨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럼 직장 근처의 할머니 집으로 가자"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할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0. 04:00경 위 피해자의 할머니 집 거실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에게 물린 피의자 오른팔 사진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진행경로 확인) 1. 현장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성관계 혹은 성적인 행위를 용인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유사강간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과 유사강간행위의 태양과 범행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혹은 성적인 행위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자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기 전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할머니 집거실에서 이불을 깔고 함께 누워 티비를 시청하다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자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침대 있는 방에서 자라고 한 다음 티비를 켜두고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무언가 피해자를 아프게 하여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뒤에 있었고 '가만히 있어봐'라고 하면서 계속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져 자신을 아프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가 특별히 당시 정황을 거짓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 내용은 자고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는 등 성적 접촉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깨어났을 것이라는 것이므로 추측에 가까운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주장에는 피해자가 자고 있는데 다가가 끌어안고 키스를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깨어났을 것이라는 진술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차에서 잠들었을 만큼 피곤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 할머니 집에 도착한 시간도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으므로 피곤한 상태에서 거실에 누워 바로 잠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자 피해자가 반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뚜렷한 타박상이 생겼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세게 깨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당시 피해자와 함께 누워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있던 중이었거나 그 직후였다면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강하게 저항한 사실이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도 검사의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가 거실에서 이불을 깔고 누워 잠이 들었는데, 우발적으로 욕정이 생겼고, 피해자가 엎드려 자고 있는 상태에서 츄리닝 같은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에 넣었다. 그렇게 조금 만지고 있는데 피해자가 잠에서 깼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을 당시 피해자가 자고 있었음을 시인하였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혹은 성적인 행위를 용인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회식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려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가다가 둘 다 피곤하여 잠시 정차한 후 같이 차에서 잠들었으며,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스스로 차를 몰아 가다가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농장을 보여줬고, 피고인이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어떡하냐'고 하자 비어 있는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서 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그곳으로 데려가 피해자도 거실에 이불을 깔고 눕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 혹은 성적인 행위를 용인하였으므로 쌍방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였을 뿐 유사강간이라 생각지 않았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래다주려고 차에 태워 가다가 잠시 정차하여 함께 잠든 사실,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스스로 차를 몰아 가다가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돼지농장을 피고인에게 보여준 사실, 피고인이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어떡하냐'고 하여 직장에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할머니 집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간 사실, 피해자는 맥주를 달라고 하는 피고인에게 냉장고에 있는 맥주 1캔을 꺼내주고 피고인에게 침대가 있는 방에서 자라고 한 후 거실에 이불을 깔고 티비를 켠 후 누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게된 지 약 3개월 정도 된 사이이고, 업무나 기타 개인적인 얘기로 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사이였으나 회사 밖에서 만난 것은 이 사건 범행일이 처음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가다가 중간에 블랙박스 전원 코드를 빼고 피해자도 알지 못하는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부친상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 전 발인을 마치는 등 심신이 피곤한 상태였는데, 피해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차에서 자다가 깨어 보니 이미 늦은 시간이라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어떡하냐'는 피고인의 말에 직장에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는 할머니의 집에서 재워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을 그곳으로 데리고 간 사실, 피고인에게 보여준 돼지우리는 피해자의 할머니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있어 그곳에 들르게 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새벽 6시만 되면 눈이 떠진다고 하여 피고인을 할머니 집에서 재워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게 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가락이 음부에 들어오고 아프게 하자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가만히 있어봐'라고 하면서 계속 음부를 만지자 피고인에게 저항한 사실, 피해자가 저항하고, 피고인이 이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무마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뚜렷한 타박상이 생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세게 깨물어 피고인의 팔에 깊은 상처가 난 사실, 피해자는 당시 사귀는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또한 피해자로부터 얘기를 들은 남자친구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부친상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늦게까지 회식을 하여 심신이 피곤한 피고인에게 호의로 직장에서 가까운 할머니의 집에서 잘 수 있도록 해 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나 성적 행위를 용인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이와 같이 생각하였다 한들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고 있었던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행위를 하면서 유사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한 바도 있으나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도 자신과의 성관계를 용인하였다는 등의 추측성 주장으로 시종일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의 사장이 피고인의 형이어서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이차적인 피해까지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공탁한 것일 뿐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으며 엄벌에 처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