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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12.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기업으로부터 중고 반도체 장비 구입, 개발 등을 업으로 하던 (주)B를 운영하였고, 2013. 9. 16. 경 피해 회사인 C(주)와 중고 반도체 설비 매수 및 판매대행 계약(위탁매매)을 체결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9. 16. 경 평택시 D에 있는 위 (주)B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 주식회사(현 C 주식회사)에서 20억 원을 투자해 주면, 우리 회사에서 대량으로 할인을 받아 구입한 중고 반도체 설비인 E-Beam 등 50대의 설비를 E 주식회사에 매도하겠다, 그 대신 우리 회사가 그 설비들을 위탁 받아 제3자에게 시장가격으로 매도를 하여 그 시세 차익을 함께 분배하기로 하자.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제시한 50대의 중고 반도체 설비 중 시가 7억 6,200만 원 상당의 MOCVD 3대, FURANCE 5대, E-Beam 2대, Coater & Developer 1대, SURFACE PROFILER 1대 총 12대의 설비는 이미 다른 회사에 판매가 된 상태로서, 피해 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12대의 설비를 판매하여 그 시세 차익에 따른 수익금을 피해 회사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12대 설비에 대한 기계 대금 명목으로 (주)B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F)로 7억 6,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와 체결한 중고 반도체 설비 판매 대행 계약에 따라 중고 반도체 설비를 안성시 G에 있는 (주)B 회사의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30. 경 위 (주)B 회사의 물류창고에서, (주)H라는 반도체 설비 회사에 피해 회사와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반도체 설비 중 Coater & Developer 1대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같은 날 수주)B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F)로 3,630만 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위 대금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4. 10. 16. 경까지 총 5대 설비를 다른 회사에 판매하여 판매대금으로 합계 2억 4,21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직원급여 지급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 반도체 설비 구매 및 판매 사업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중고 반도체 장비 실사 보고, 중고 2인치 LED설비 구매 및 판매 사업 계약서, 중고 반도체 설비 구매 및 판매 사업 계약서, 구매발주서, 구매발주서 및 구매주문, 매매계약서, 투자확약서, 급여대장, 각 통장사본, 통장사본 등, 설비리스트, J은행 예금거래내역서, K조합 예금거래내역서, L은행 예금거래내역서, 기업은행 예금거래내역서, M은행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본건 확정판결 이전 범행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설비 매매 및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 및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 금액 및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다 자금의 압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횡령금도 대부분 직원 급여 등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2억 원을 변제하였고 추가로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향후 5년간 12억여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12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소년부송치결정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5. 2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39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9. 27.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2019고단5889] 1. 사기 피고인은 필리핀 이주 자문회사인 B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8. 11. 13.경 필리핀 은퇴비자발급을 원하던 피해자 C과 그의 아들 피해자 D에게 “예치금 5만 달러의 은퇴비자와 2만 달러의 은퇴비자가 있고, 그 비자 모두 필리핀에서 마음대로 거주할 수 있지만 차이는 예치금 5만 달러는 콘도를 구입할 수 있지만, 2만 달러는 콘도를 구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2만 달러의 예치금을 주면 5만 달러 상당의 은퇴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B의 사장으로부터 위 은퇴비자 발급 절차를 진행하지 마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은퇴비자를 신청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2만 달러의 예치금을 받아 5만 달러 예치금이 필요한 은퇴비자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12. 28.경 E 명의 F은행 계좌로 2,230,000원, 2019. 2. 11.경 G 명의 F은행 계좌로 22,909,000원 등 합계 25,13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13] 2.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부산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H에게 “내가 지금 급하게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안정적인 수입 없이 백화점 매장을 운영하면서 체납된 국세 채무 약 2,000만 원, 제2금융권 대출 채무 약 1,000만 원, I, J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6,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3.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38회에 걸쳐 합계 113,474,000원을 교부받고, 2014. 5. 13.경부터 2015.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55회에 걸쳐 합계 9,918,398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위 제2항 기재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H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기간 동안 지속적인 매출 수입이 있었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채무 변제금,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위조한 뒤, 이를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2.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은행 예금거래내역서’ 파일 양식의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명란에 ‘A’, 작성일자란에 ‘2019. 6. 12. 11:34:12’, 조회기간란에 ‘2013. 4. 1.~2013. 12. 31.’, 발행점란에 ‘N 명륜동지점’, 거래일자란에 ‘2013-07-13’, 찾으신금액란에 ‘1,000,000’, 남은금액란에 ‘3,000,008’, 거래내용란에 ‘CD현금’, 거래기록사항란에 ‘O’, 거래내역서 하단에 ‘위와 같이 거래내역을 확인합니다. N 명륜동지점’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N 명륜동지점장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3부를 임의로 작성한 뒤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컴퓨터 파일을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N 명륜동지점장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3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변호사 Q 법률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 변호사로부터 위 H의 사기 피고소 사건에 관한 상담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거래내역서 3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58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영수증,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020고단3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26, 27, 28) 1. 각 수사상황서(증거목록 순번 46, 47, 49) 1. 변호인 제출 계좌거래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313호 중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의 죄는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각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하여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유사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 건 범행에 범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나머지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수용되어 있던 중 2021. 4. 1.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7.경 부산가정법원 판사 B으로부터 ‘2022. 8. 26.까지 피해자 C(2020. 8. 24.경 피고인과 이혼) 및 그 주거,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고,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좌가 압류되고 피해자가 전화연락을 받지 않자, 위 피해자보호명령에도 불구하고 2021. 10. 7. 18:40경 피해자가 거주 및 근무하는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F 업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계좌압류 해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2021. 10. 8. 13:45경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 겸 근무지로 찾아가 고함을 지르고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며 발로 걷어차 출입문이 틀에서 빠져 작동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 출입문을 수리비 약 2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혐의자가 발로 차서 손괴된 문 사진, 피해자보호명령, 집행지휘서, 수사보고서(별건 접수사건에 대한 추가입건), 발생보고서(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부산가정법원 피해자보호명령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 수사보고서(영수증 첨부), 영수증,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확인),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송달결과 확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수사보고(D파출소 경위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 확인), 통화내역, 수사보고(D파출소 경찰관 진술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10. 7. 당시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10. 7.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21처45호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21. 8. 27. 판시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는 2021. 9. 7. 피고인에게 공시송달된 점, 한편 피고인은 2021. 10. 6 ~ 2021. 10. 8. 3일간 매일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D파출소를 찾아가 계좌압류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그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경찰이 이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피해자를 찾아가도 되는지 물어보자 그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명령이 있어서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는 취지로 고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각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가져다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9.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1. 2. 4.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수용되어 있던 중 2021. 4. 1.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8. 11. 21. 부산가정법원에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보호처분결정을 발령받았고 2020. 9. 1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 등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22:16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13:10경 인천 서구 시천동 178의8에 있는 아라뱃길 제방에서, 배우자와 다툰 후 자살할 것이라며 물에 뛰어 들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을 비롯한 경찰관들과 구급대원들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물에 뛰어 들려고 시도하는 등 추가적인 위해 방지를 위하여 위 C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돌로 다 찍어 죽여 버린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C의 왼쪽 팔 부위를 이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흔적 사진, 위 영상 발췌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해 방지를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경찰관의 팔 부위를 이로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B’이라는 상호로 외국인 선불 유심 판매 광고를 하여 구매자들을 모집한 다음, 불상의 인터넷 여권판매업자(속칭 ‘권업자’)로부터 구입한 외국인의 여권 사본을 도용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그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4.경 부산 금정구 C건물 D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미얀마 국적의 ‘E‘의 여권 사본을 전송받아 이에 기재된 성명, 국적, 여권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E’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스캔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전기통신사업자인 ㈜F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03회에 걸쳐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각각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전기통신사업자인 ㈜F 소속 불상의 직원들에게 위조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들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4.경부터 2021. 4. 14.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의 범죄일람표(단, 순번 399~403은 제외) 기재와 같이 외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398회선의 선불 대포 유심을 개당 13만 원 또는 16만 원을 받고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각각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A 관련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서(F 개통신청서 및 여권 별권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21. 1. 4.~4. 14. F(G) 개통 범죄사실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개통한 선불유심 개통신청서 추가 확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액 산정보고) 1. 피의자 A F(G) 개통완료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피의자 A 외국인 명의도용 개통신청서 or 여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압수된 증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24, 125, 169 내지 171호의 몰수도 구하였으나 위 유심들은 범죄사실 1항 관련 물건인데 사문서위조·행사 범행으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보고, 증거기록 제787 내지 798쪽) 기재 표 순번 35번은 13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순번 256번은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순번 353번은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수정되어야 하므로 유심 판매대금은 4,992만 원이다. 4,992만 원에서 압수된 유심 판매대금 1,100만 원(증 제1호)을 공제한 3,892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이른바 대포 유심을 유통시키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질서를 해치고 불법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포 유심을 판매할 계획으로 매장을 임차하고 여권 판매업자로부터 다수의 외국인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선불이동전화계약서를 위조하고 선불 유심을 개통하였고, 텔레그램에 선불 유심 판매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불법 유통시킨 유심 수가 많고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8. 10. 8.경 피해자 사단법인 C(이하, '피해자 협회'라고 함) 사무국에서 사원으로 입사하여 과장, 부장을 거쳐 2019. 1. 1.경부터 2021. 3. 24.경까지 위 사무국의 사무국장으로서 피해자 협회 소유의 자금을 총괄관리 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12. 8.경 피해자 협회의 사무국 소속 사원으로 입사하여 주임, 대리를 거쳐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협회의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실무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6.경 경기도 과천시 D에 있는, E에 있는 피해자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협회 소유의 자금을 피해자 협회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5개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위 B에게 '돈이 필요하니 협회 자금 1,000만 원을 인출해 주면,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여 B으로부터 피해자 협회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인출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피해자 협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친목회 대출금, 생활자금 대출, 대여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협회 소유의 자금 합계 1,572,857,510원을 인출한 다음 인터넷 도박 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6.경 위 피해자 협회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상사로서 사무국장인 제1항 기재 A으로부터 '공탁금으로 사용할 1,00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협회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함으로써 A이 피해자 협회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는 데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총 161회에 걸쳐 피해자 협회 소유의 자금 1,572,857,510원을 업무상 횡령함에 있어 A의 요청을 받아 피해자 협회 명의의 5개 계좌에서 피해자 협회 소속의 G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협회 소유의 자금을 인출한 다음 A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A이 지정하는 그의 가족 또는 인터넷 도박에 사용되는 특정 계좌에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A의 업무상 횡령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B 분개장 등 자료제출), 연도별 횡령액, PC 업자에게 전달된 현금(추정) 및 계좌이체 내역, 횡령한 자금 사용처 1. 이체결과 리스트,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F 예금 거래내역서(2014. 10. 16.~2021. 3. 24.),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사본, 금전 공탁서 사본, 각 F 입출금 거래내역, 각 I 계좌거래내역, 각 협회계좌 입출금 내역, 각 G친목회 회계 분개장, 각 G친목회 회계 계정별 원장, 각 일반 회계 분개장, 각 일반 회계 계정별 원장 1. 금융계좌번호(피의자 A이 입금지정) 메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피고인 B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던 B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횡령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횡령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협회는 소속 G들이나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 재해위로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위험에 처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A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A으로부터 횡령금의 사용처를 전해 들었음에도 계속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를 은닉하기 위한 회계처리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가담 경위, 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실체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0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5. 00: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B에 접속하여 C이 올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B 메시지(DM)로 영상판매자인 C에게 구매 의사를 밝힌 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만 원을 송금하고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파일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00개를 볼 수 있는 D 링크를 전송받은 후 이를 다운받아 시청하는 등 소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25. 00:32경 B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던 C에게 1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D 주소를 B 다이렉트 메시지로 전송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는 피고인이 위 송금일시에 위 D 내 ‘E’ 폴더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위 D 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하는데,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소지하였음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 C의 B에 게시되었던 음란물 목록에는 그 제목 자체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음란물도 혼재해 있었고, 모든 게시물에 반드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사진 또는 이를 일컫는 은어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다. ‣ 피고인과 C 사이에 오간 다이렉트 메시지 내역이 확보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를 의욕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데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제시받았다는 견본내역인 소위 ‘썸네일’이나 실제 위 D 내역이 증거로 채택되어 조사된 바도 없어 대상 음란물이 무엇인지조차 특정되지 않는다. ‣ 나아가 여러 개의 사진이나 영상 등 이미지가 축소되어 하나의 파일로 편집된 ‘썸네일’에서 휴대전화기의 액정화면을 통하여 육안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위 D에 접속하여 2개의 음란물만을 재생하여 본 후 원하는 유형의 음란물이 아니라 C과의 다이렉트 메시지 대화방을 나왔다’거나 ‘2020. 3.경 B 계정을 탈퇴하였다’면서 이로써 더는 위 D에 접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도 진술한바, 위 D 내 음란물에 대한 계속적 소지․보관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송금일시 이후의 사실상 지배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합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8. 12. 03:00경 범행 피고인(지적장애 2급)은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B(가명, 여, 17세)와 특수학급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 행사에서 만나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중, 2018. 8.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충북 옥천군 C모텔’D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호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인 E, 피해자의 선배이자 위 E과 교제관계에 있던 F와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위 F가 집으로 돌아가고 E이 잠에 들자, 2018. 8. 12. 03:00경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8. 8. 12. 야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2. 저녁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이후 위 D호를 나온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위 ‘C모텔’ G호로 오게 한 후 피해자, 위 E 등과 함께 TV를 보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야간경 피해자가 잠에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그로 인하여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기 싫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그를 뿌리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모텔 내 CCTV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2011. 6. 29.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매월 일정 금액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아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는 자는 매월 일정 금액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지원금 중 90% 상당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수급자는 거주 지역, 세대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 기타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2012. 8.부터 2014. 5.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2. 8. 12.경부터 사실혼 배우자 C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D아파트 201동 306호에서 7,862만원 상당 연봉을 받는 C과 함께 생활하여 최저생계비 이상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도 이런 사실을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2012. 8. 20. 주거급여 87,650원, 생계급여(일반) 365,400원, 장애수당(기초) 30,000원 합계 483,050원의 기초 수급자 지원금을 수령한 것과 동시에 그 중 90%에 해당하는 434,745원의 국고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0,430,740원 상당 기초수급자 지원금을 수령한 것과 동시에 그 중 90%에 해당하는 합계 9,387,666원 상당 국고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수급자 지원금과 국고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 2014. 6.부터 2015. 4.까지 범행 피고인은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4. 6. 11.경 C의 딸 E를 출산하였는데도 2014. 6. 18.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주민센터 주민복지과 사무실에서 E에 대하여 자신 성(姓)을 붙여 출생신고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추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 H에게 C과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E 생부가 중국인인데 아이를 낳자마자 중국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혼자서 아이를 부양하게 되었다"고 거짓말하여 2014. 6. 20. 2인 모자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102,490원, 생계급여(일반) 362,680원, 장애수당(기초) 30,000원 합계 495,170원의 기초수급자 지원금을 수령한 것과 동시에 그 중 90%에 해당하는 445,653원의 국고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9,539,030원원 상당 기초수급자 지원금을 수령한 것과 동시에 그 중 90%에 해당하는 합계 8,585,127원 상당 국고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수급자 지원금과 국고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이 농협중앙회에 대하여 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1. C,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A) 사본, 상담내역(A), 재직증명서, 연간근로소득원천징수현황(C) 각 1부 1. 각 내사보고(C 자동차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담당공무원 피혐의자 기초생활수급자 변경신청서류 제출; 기초 수급금 지급내역 등 제출), 각 수사보고[담당공무원 피의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제출; 각 동거남 C 통화보고; 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수취의 점), 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지원금 수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기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장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정한 방법으로 수취한 보조금 또는 기초수급금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데 반환 또는 회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첫 결혼 실패 후 이 사건 동거남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으나 처음부터 시댁 반대 등으로 정식 결혼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잦은 다툼으로 가출을 반복하면서 동거남으로부터의 계속적인 생계비 지원 역시 불확실하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딸까지 출산하여 양육비 부담까지 증가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2:13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신고자 진술 등), 주정차 CCTV 영상캡처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운전 당시의 주취 정도도 심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반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 운전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