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하청 업체에서 건설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공사자재를 납품하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전북 부안군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이곳 신축공사 B소장이다, 현장에 물품납품을 해주면 다음 달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2.경 안전모 등 공사자재 1,127,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1. 26.경까지 동 기간 총 9회에 걸쳐 도합 6,780,8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소장이 아니었고, 공사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재 대금 6,780,8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이 B의 현장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명함을 준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자신이 B의 현장소장이라 소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로부터 면허를 빌려 공사를 시행한 F의 부탁으로 현장소장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F 또는 B이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가 작성한 진정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법정진술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아 E의 각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아래에서 살펴본다. 1)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의 내용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B 현장소장이 아님에도 E에게 B 현장소장이라고 말하였고, 공사자재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자재를 공급받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이 B 현장소장이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가) 피고인이 B 현장소장이라고 E에게 말하였는지 E는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피진정인을 피고인인 A이 아니라 "G(휴대전화번호 H)"으로 기재하였다. E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도 피의자의 이름을 G으로 진술하였다. 그 후, 수사기관에서 위 휴대전화번호의 가입자가 피고인 A인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E에게 보여주자 E는 피고인이 범인이 틀림이 없다고 하였는데(수사기록 48쪽), 수사기관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후 E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이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번호의 가입자 명의를 확인하기 전까지 E는 피고인 A의 이름을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고, 범인이 G이라고 기재하였을 뿐이다. E는 수사기관에서 B 현장소장의 명함을 받았으나 잃어버려서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확실하게 'B 소장 A'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E는 이 법정에서 '이름을 몰랐는데 휴대폰을 뒤져보니 A인 것 같기도 하고 G인 것 같기도 해서 G이라 적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E는 수사기관에서 공사자재를 공급해달라는 전화를 피고인 전화번호 외에도 I, J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8쪽), 2020. 2. 25. 이 법원에 제출된 G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J은 G의 전화번호이다.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 관련해서 연락 온 사람들은 다 'B 소장'이라고 저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E에게 자신을 'B 현장소장'이라고 말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나) 피고인이 B 현장소장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설령, 피고인이 E에게 'B 현장소장'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의 현장소장이 아니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B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증 제1호증)을 제출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5. 1. 13. B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5. 2. 1. 자격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물품 공급일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입자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일시에 포함된다. G은 이 법정에서 시공사 F 대표 밑에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수사기관에서 B측 관계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현장소장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 E의 추측성 진술 외에 피고인이 실제로 B에서 현장소장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은 B에 대하여 피고인이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채택하여 B에 대하여 사실조회서를 송달하였는데, B은 위 사실조회서와 사실조회 독촉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E는 B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것으로 보이나,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의 주장, 증명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E가 피고인의 대리권 등이나 납품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B의 현장소장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B 현장소장이 아님에도 E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재를 공급받았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납품한 공사자재는 공사에 사용되었고, 시공사가 바뀌면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자재는 E가 다시 회수하여 남은 미수금은 4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인 점, 피고인이 E로부터 납품받은 자재를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의 직원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시공사가 변경되면서 E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이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E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결국, E의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