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23: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정비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E(61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오른쪽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와 실랑이 하다가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때리고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땅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외 혈종, 두개골 골절, 뇌바닥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소견서 1. 112 사건신고내용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 담당의사 진술, 피의자 E 현재 상태, 담당의사 언동, 피의자 E 현재사진 첨부, 목격자 확인, 현장사진 첨부, 현장약도 첨부, 상처부위, 피의자 E 상태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후유장애가 남는 중한 상해를 입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시비를 걸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에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때리고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땅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외 혈종, 두개골 골절, 뇌바닥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58조에서 규정하는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6.경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힌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약 8주 정도의 치료가 예상되는 외상성 경막외 혈종, 두개골 골절, 뇌바닥뼈 골절 등의 상해 및 약 6주 정도의 치료가 예상되는 비골골절, 좌측안와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게 된 사실, 현재에도 피해자가 어지럼증 등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G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치료 기간, 치료 경과, 현 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해는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그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라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반혼수상태를 보여 G병원으로 옮겨진 후 외상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동반된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아 2013. 7. 7. 두개골 절개수술, 혈종 제거수술, 천두수술을 시행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왼쪽 눈부위에도 출혈과 결막 부종으로 안구가 돌출된 상태였으나 진찰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 정확한 검사가 불가능하였고 향후 경과를 관찰하여야 한다는 병원 측 소견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위 수술 2~3일 후 의식을 차렸고, 2013. 7. 10.경부터는 죽을 먹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였으며, 그 후 상태가 다소 호전되어 2013. 7. 19.경 G병원 성형외과에서 비골골절 부분에 대해 폐쇄적정복술, 좌측안와골절 부분에 대해 안와벽 재건수술을 시행하였다. 피해자는 위 각 수술 이후 더 이상 추가수술을 받지 않았고, 특별한 합병증 발생도 없었으며, 그 후 피해자가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신체기능이 회복되어 2013. 7. 29.경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G병원에서 퇴원하였다. 피해자는 G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는 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3. 8. 7.경 G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고 그 날 이후 위 병원에서는 치료를 종결하였다. 피해자는 현재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종종 어지럼증 등 증세가 있으면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하고 있다. 다. 설령 이 사건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때리고 가슴을 치는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인데, 당시 피해자의 만취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에 의한 충격에도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행을 할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할 정도로 중상해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