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50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6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이다. D는 주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을 송출하는 지역 방송국으로 그 특성상 광고 등의 수입이 거의 없고, 주식회사 E의 제주지부로 되어있으나 수익과 비용을 자체적으로 계산하는 별도의 법인으로 위 E으로부터 자금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없었으므로 사실상 후원금 등을 제외하고는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였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수익 및 운영경비 등을 충당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에 복지 관련 행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사업을 신청 한 후, 그 비용을 실제비용보다 부풀려 청구하여 그 차액으로 D의 수익을 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인의 복지 관련 행사를 할 예정이니 관련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D 명의의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위 행사에서 일한 업체나 피고인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D 명의 계좌에서 위 지인 등의 명의의 계좌로 기존에 신청한 내역에 맞게 계좌이체를 한 후 그 금액을 그대로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계좌이체 내역을 만들고, 위 허위 계좌이체 내역과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F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2. 19. 제주시에 있는 제주도청 문화정책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담당 공무원 G에게 '2014. 3.8., 2014. 3. 9. H에서 F라는 사업을 할 예정이니 그 비용으로 영상중계, 프로그램녹화 및 빔프로젝트의 비용 850만원 등 총 5,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4. 6.18. 위 사무실에서 위 G에게 보조금 집행 내역으로 '위 영상중계 등으로 85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계약서와 보조금이 입금된 D 명의 계좌에서 I 명의 계좌로 85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 등 행사 관련 입증 계약서와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행사와 관련하여 영상중계 대금으로만 I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빔프로젝트 및 프로그램녹화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위 I 명의의 계약서는 I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였고, 무통장입금증은 피고인이 기존에 I으로부터 받았던 통장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조금 지급계좌에서 임의로 I 계좌로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계좌거래 내역을 남긴 후 그 즉시 해당 금액을 피고인 개인 계좌 내지는 현금 인출을 한 허위의 계좌거래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제로 위 행사와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총 약 1,99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위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사업계획서대로 사용하였다는 허위의 계약서와 무통장입금증을 위 G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 5,0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J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2. 19. 제주시에 있는 제주도청 복지청소년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담당 공무원 K에게 '2014. 3. 20. L에서 J라는 사업을 할 예정이니 그 비용으로 연출/MC, 구성 및 시나리오, 무대세팅 비용 1,5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4. 6. 2. 위 사무실에서 위 K에게 위 보조금 집행 내역으로 '위 연출/MC, 구성 및 시나리오, 무대세팅 비용 등으로 1,5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계약서와 위 보조금이 입금된 D 명의 계좌에서 I 계좌로 1,50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 등 행사 관련 입증 계약서와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행사와 관련하여 연출/MC, 구성 및 시나리오, 무대세팅 비용 대금으로 I에게 250만 원, M에게 40만 원, N에게 40만 원만 지급하였고, 위 I 명의의 계약서는 I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였으며, 무통장입금증은 피고인이 기존에 I으로 받았던 통장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조금 지급계좌에서 임의로 위 I 계좌로 입금을 하여 계좌거래 내역을 남긴 후 그 즉시 해당 금액을 피고인 개인 계좌 내지는 현금 인출을 한 허위의 계좌거래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제로 위 행사와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총 3,600여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위 1억 원의 보조금을 사업계획서대로 사용하였다는 허위의 계약서와 무통장입금증을 위 K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0. 1억 원을 D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2. 25. 제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할 목적으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I의 동의 없이 피고인과 I이 'F 관련하여 빔프로젝트 임차 계약을 150만 원에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한 후 위 I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I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6. 18. 제주시에 있는 제주도청 복지청소년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5. 경부터 2014. 6. 18. 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등 7명의 명의로 된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I,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R, S, T, N, U, V, W,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정산보고서, 사업계획서, F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1. 각 보조금전용계좌 1. 각 위조계약서, 위조납품서, 위조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8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실제 각 행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돈 중 일부분인 6,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여 일부 피해 회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타인의 계좌 등을 임의로 이용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큰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