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 22:4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E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암교차로를 진양교차로 쪽에서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로 왼쪽에서 좌회전하던 F(남, 53) 운전의 G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여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8. 10.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1. 16:5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2층 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이(여, 21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사용 중인 화장실 옆 칸에 들어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12. 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일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 의지가 크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이 피해자들의 수치심을 심각하게 유발할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습성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중리동 상호미상 식당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3회 이상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사건검색결과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만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차를 가지고 귀가하라는 아내의 요구에 대리운전 업체에 연락을 취했으나 대리운전이 장시간 오지 않아 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그 운행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고, 피고인이 처와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과 1학년인 딸을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상과 폐해의 심각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회사' 2층 여자화장실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여 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39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12.7, 12:05경 위 화장실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여 둔 피 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화장실에 있던 화장지 사이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나체를 비롯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용변을 보았음에도 나체를 노출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12.8,08:53 경위 화장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보던 피해자의 엉덩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0, 09:30경 위 화장실에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보던 피해자의 나체를 비롯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렌즈가 그 주변에 놓여 있던 화장지 비닐 등으로 가려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은밀한 장면을 촬영한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전화기를 몰래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한 행위는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불법성이 매우 큰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3.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이바돔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전원로 32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는 제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D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약촌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1차로에는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49%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흔들거리고 불안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매일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8.21:21경 김포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37세)에게 피고인 소유인 D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15경 중간 경유지인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모텔에 차를 세워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일행 F이 이를 제지하여 피해자가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자에게 "둘이 짝짝꿍이 맞는다"라고 하면서 팔꿈치, 주먹, 손바닥 등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1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행은 교통안전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중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김천시 C아파트 202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니 좋아한다, 한 번 만져보자. "라고 하면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김천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심신장애자 진단서, 장애인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위력추행(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개월 ~2년 6개월(위력추행이므로 양형기준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다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장소와 수단 및 방법, 결과 등에다가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사정까지 아울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 위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뜻을 표시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참작할만한 사정에 해당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317 피고인은 2018. 11, 5, 22: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면도기 등 시가 합계 46,8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2605 피고인은 2018. 12. 13. 10:5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마트 서울역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6,900원 상당의 딸기 1팩, 시가 5,984원 상당의 피뿔고등어살 1개, 시가 3,980원 상당의 꼬마김밥세트 1개 등 합계 16,86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5 1. 2018․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5, 21:08 경 부천시 H쇼핑몰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300 원 상당의 김밥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막걸리 1개 합계 4,1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경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9만 8,000원 상당의 스웨터 1개, 시가 59만 8,000원 상당의 점퍼 1개 합계 79만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 1278, 피고인은 2015.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6.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2016.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8.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9. 12:50경 전북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마트에서 시가 합계 11,65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캔맥주 1캔, 사골 곰탕 1봉지, 빵 1개, 육개장 1봉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537 피고인은 2013. 9.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1.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에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주소가 '서울 동대문구 Q'임에도 이를 '구미시 R, S호'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거짓으로 변경정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첨부 사진 및 영수증,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 관련) [2018고단2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구입물품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20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CCTV 발췌사진, 회수된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피해품 환수) [2019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징역형 전력, 누범 전력) [20191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서, 주민등록표 초본, 전입신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죄,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 수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23:14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공터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주삼동에 있는 기아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등본, 약식명령등본(2012고약42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대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1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희양현로에 있는 용강입구사거리 앞 편도 2차로를 창덕아파트 쪽에서 용강입구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도로 오른쪽 갓길에는 정차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도로 오른쪽에 정차중인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의 넓적다리뼈 골절상 들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4. 13:4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I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금너길에 있는 광양폐차장 앞 삼거리교차로를 사곡리 방면에서 광양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술에 취하여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여, 30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두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 나가면서 피고인 승용차 우측 옆면 부위로 피해자 승용차 좌측 옆면 부위를 충격 후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각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신길로 49번길 39 앞 편도 2차로를 시화병원 쪽에서 서해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32세)의 좌측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옥구천서로 337에 있는 시화병원 인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신길로 49번길 39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에사고를 적절하게 처리한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사 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22: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근처 뒷 골목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14세, 여, 학생)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을 들이 밀어 피해자에게 입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14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길에서 갑자기 강제로 껴안고 입맞추어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0:17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한 D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보는 피해자 E(여, 15세)에게 "너 참 이쁘다"라고 말하며 다가가 갑자기 어깨동무를 한 후 어깨동무를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남자로 오인하여 어깨동무를 한 것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및 F을 비롯한 피해자의 지인 3명이 탄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생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 F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 나. 피해자와 F은 이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피해자 :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어깨동무를 하더니 어깨동무를 한 손이 가슴 쪽으로 내려와 갑자기 주물렀다. 2) F :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문 옆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오른쪽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더니 어깨동무를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에게 '왜 이러시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예뻐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더니 '남자 같아서 그랬다고' 말했고, '아무리 남자아이여도 이러는 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문 앞에서 피고인을 못 도망가게 잡아놓고 112에 신고를 했다다. 위 피해자와 F의 일치된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전후 상황이 자연스러우며, 이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에서 이를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모를 보고 남자로 오인하여 어깨동무를 하였기 때문에 고의로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고, 그 이후 '왜 그러냐'는 질문에 '예뻐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여자임을 알고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저녁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옆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이 일하는 식당에 2차로 술을 마시러 갔다가 22:00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식당에서 일을 해 달라는 권유를 하기 위하여 위 식당 근처인 대구시 달서구 E에 있는 식당 앞탁자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가까이 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과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언행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복도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출입문 문고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앉히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제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잠시 성관계를 중지하였다가 다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약 1시간 동안 강제로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실형선고 확정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 등 상호간)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심신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 의사에 반하여 집 안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