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53-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사채업자이고, C는 (주)D의 대표이사이며, E은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기업의 자금조달을 주선하는 사람이다. G은 2008. 12. 경부터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H(이하 'H'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여 2009. 2. 26.경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9. 9. 11.경 대표이사가 되어 H를 운영하여 왔다. 1은 대우증권 출신으로 ㈜J의 대표이사, ㈜D의 이사, ㈜K의 이사로 있으면서 2009 11.경부터 G과 함께 H의 경영에 참여하여 2010. 3. 30.경 H의 각자대표로 취임해 H를 운영하여 왔다. 나. 시세조종행위 1) 범행 배경 및 공모관계 G, I은 2013. 3. 경부터 H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자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맡긴 경영권 지분이 반대매매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마음먹고, G은 피고인과 E에게 5억 원 상당의 H 주식을 매수하여 3개월 동안 보유해주면 1억 원 사례를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고 사채자금을 동원하여 피고인의 부친 L 명의의 계좌로 H 주식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사채업자 M에게 L 명의의 계좌 등을 인도해주면서 3개월 동안 5억 원 상당의 주식을 시가매집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고가매수주문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4. 26. 10:51:23 경 자신이 관리하는 L 명의 신한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N)를 이용해 직전가 1,400원, 상대매도 1호가 1,400원인 시장상황에서 직전가보다 10 원 높고, 상대우선 매도호가보다 10원 높은 가격인 1,410원에 22,000주의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여 매도1호가 1,400원 잔량 2,342주를 체결시켜 직전가 1,400 원보다 10원 높은 1,410원으로 고가체결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59 내지 160번 기재와 같이 총 102회(283,700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E, C와 공모하여 총 338회 (650,542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였다.1) 3) 물량소진주문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4.25. 10:54:39경 자신이 관리하는 L 명의 신한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N)를 이용해 직전가 1,420원, 상대매도1호가 1,420원, 상대매도1호가 잔량 3,400 주인 시장상황에서 H 주식 3,700 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매도1호가 잔량 3,400주를 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3 순번 21 내지 40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44,900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E, C와 공모하여 총 182회(258,532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였다. 2) 4) 종가관여주문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5. 2. 14:51:15경 자신이 관리하는 L 명의 교보증권 계좌계좌번호 O)를 이용해 종가예상체결가 1,415원, 예상체결수량 1,563 주인 호가상황에서 예상체결가격보다 5원 높은 1,420원에 1,0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종가예상 체결가를 높게 형성시키려고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4 순번 3 내지 8 번 기재와 같이 총 6회(90,000주)에 걸쳐 종가관여주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E, C와 공모하여 총 19회 (62,215주)에 걸쳐 종가관여주문을 하였다. 3) 1) 은 같은 순번 1 내지 58번 기재와 같이 총 58회(129,455주), C는 같은 순번 161 내지 338번 기재와 같이 총 178회(237,387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였다. 2) 은 같은 순번 1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 (50,400주), C는 같은 순번 41 내지 182번 기재와 같이 총 142회(163,232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였다. 3) 은 같은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6,000주), C는 같은 순번 9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47,215주)의 종가관여주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사채업자 M을 전혀 모르고, 단지 부친 L 명의 신한투자증권 계좌와 교보증권 계좌를 개설한 다음 통장, 도장, OTP카드를 E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은 H 주식 매도·매수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P의 법정진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G이 2013. 4. 26. 피고인과 E에게 '약정금액 5억 원 이상, 기간 3개월로 하되, H가 매수거래금액의 20%를 수시 담보제공하고, 5억 원 매수금액 전체를 6억 원에 매수하기로 확약'하는 내용의 주식매매약정서(이하 이 약정을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의 부친 L 명의 증권계좌 2개를 통해 2013. 4. 26.부터 같은 해 5. 9. 까지 H 주식 총 414,584주를 589,343,615원에 매수하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G은 E의 소개로 피고인과 2013. 3. 18.경 H 주식 87만 주를 담보로 10억 원, 2013. 4. 16.경 100만 주를 담보로 10억 원, 2013. 4. 24.경 55만 주를 담보로 5억 원, 2013. 5. 15.경 100만 주를 담보로 10억 원, 2013. 5. 30.경 20만 주를 담보로 2억 원, 2013. 6. 17.경 40만 주를 담보로 3억 2,000만 원을 각각 차용하는 주식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E은 실제 자금주인 사채업자 M으로 하여금 위 담보 주식을 즉시 매도하게 한 다음 그 매도대금 중에서 대여원금의 110%는 M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문을 하였다. 금액은 자신들이 취득함과 아울러 별도로 G으로부터 선이자, 수수료 등 명목으로 약 2억 6,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E G과 위 주식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담보비율과 무관하게 약정 체결 다음날부터 임의로 H 주식을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수사 초기에는 주식매매약정 체결 사실이나 H 주식의 반대매매 사실을 전혀 모른다거나 반대매매 사실을 G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야 이를 번복하였다. 이에 비하여 G이나 H 부사장인 P는 피고인과 E H 주가 하락으로 인한 추가담보 제공 차원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 체결을 강하게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H 주가는 피고인과 G의 최초 주식담보대출약정일인 2013. 3. 18. 주당 1,800원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 전날인 2013. 4. 25. 주당 1,410원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러한 주가 하락에는 피고인과 이 대출 담보로 받은 H 주식의 계속적인 매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자신들의 담보 주식 반대매매 사실을 모르는 H에 추가적인 담보제공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이들은 더 이상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매수로 돌아선다면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설령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 따라 매수한 주식을 다시 H에 6억 원에 매도할 수 있으므로, 어느 경우이든 손해를 입지는 않을 상황이었다. 4) 반면 H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 따른 매수금액 5억 원은 대체로 H 주식 약 30만 주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이를 가지고 3개월 간 H 주식을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설령 주가가 소폭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면 오히려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위 약정의 체결을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고 보인다. 5)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서에는 피고인, 이 3개월 동안 5억 원의 H 주식을 매수한다는 내용과 함께 주식매매약정 후 주식조작, 시장교란 등 위법사항에 대한 책임을 H가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을 체결한 후 2013. 5. 7.경 담보로 7만 주의 H 주식을 추가로 제공받고도, 매수한 H 주식 중 414,584 주를 2013. 6. 4.부터 같은 해 7. 3.까지 525,455,830원에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실현하였다. 7) 또한 피고인과 E M으로 하여금 L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였는데, M은 이 법정에서 '주가에 대해서 방어다 뭐다 이런 것은 안 하고 조건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과 El M에게 특별히 주가를 방어하거나 올리기 위한 시세조종성 주문을 부탁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다. 위 나.항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인정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 I, C, E과 공모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G과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H 주식을 매매하였던 사정이 엿보이고, 이후 G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