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2. 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과 함께 유리관에 필로폰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 후, 그 연기를 물에 거른 후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9. 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매매 미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3. 30. 01:00 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202호에서 인터넷 구글사이트에서 알게 된 D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에서 위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F)로 대마구입 대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송금하여 대마 5g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D이 대마를 배송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기 위해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대마를 배송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죽전역' 부근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일명 'G'와 만나 대마를 매수한 후 그 중 약 0.05g을 담배피우듯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송치 사본(D), D 계좌거래내역 사본, D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각 피의자 A 거래내역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소변채취 동의 및 확인서, 소변간이 시약 검사 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각 대마매수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 추징금 산정의 계산근거: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의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의 기재에 의하여 판시 제1항의 60만 원(1회 투약분 10만 원 X 6회) + 판시 제2의 가항의 97만 원(35만 원 + 40 만 원 + 22만 원) + 판시 제2의 나항의 2,000원 가. 제1범죄: 대마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8:25경 D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촌동 '신 라복집'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천변도로 쪽에서 중촌4가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였는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현암교 쪽에서 중촌4가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 중인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IME 오토바이의 오른쪽 의자 밑 커버 부분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오토바이의 앞휀더 부분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및 판단능력, 진지한 반성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경 및 같은 달 14일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밭에서, 위 밭이 자신의 소유라면서 피해자가 대파 경작을 위하여 만든 고랑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땅고르기 작업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파 경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판결서 1. 수사보고(제증명 서류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2. 6. 12. 서 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2.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2004. 4.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5.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초순 저녁 무렵 공주시 C 2층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2층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원피스 1벌, 브래지어 2개, 여성 팬티 3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3. 15:39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 팬티 1개, 브래지어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2. 22:15경 제2항 기재 장소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 팬티 2개, 브래지어 2개, 남자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사진설명(블랙박스영상), 현장검증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보관 블랙박스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2. 7. 9.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3년~6년) ※ 서술식기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3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여성의 속옷만을 노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 및 범행의 형태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단기 실형에 의하여는 더 이상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의 재산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848

범죄사실 2014고정848 피고인은 2013. 12. 18. 0 0: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파출소 내로 들어와 파출소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자식들아 뭐하는 놈이냐.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찾아온 놈이 누구냐, 그것도 모르냐 이 새끼들아, 이 자 식들아 두고 보자 가족들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4고정 850 피고인은 2014. 1. 8. 13:50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분식점 앞 인도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 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40세)에게 "야 씨발놈아!니가 경찰이냐!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2014고정 8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6. 20.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아차산사거리에서 군자교 방면에서 광진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기 전에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로에서 정상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영화사 방면에서 광진경찰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55세)이 운행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측면을 충돌하여 위 승용차 밑으로 피해자를 밀려들어가게 한 후 약 10m를 계속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16경 서울아산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 녹화영상, 사고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피해자의 과실, 유족과 원만한 합의,초범,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393 피고인은 2014. 1. 23. 02:20 인천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137 피고인은 2014. 2. 8. 02:45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즉시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23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349 1. 피고인은 2014. 1. 13. 05:50경 경기 시흥시 I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을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15병, 안주 등 시가 295,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6. 05:1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을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25병, 안주 등 시가 315,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4, 01:00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을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11병, 안주 등 시가 14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732 피고인은 2014.6.28. 01:55 경 부천시 소사구 R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S 운영의 'T주점'에서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및 안주 등 합계 2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6003 피고인은 2014. 3. 5. 03:30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0병 등 합계 2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J, V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3.8.23:30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길 28에 있는 고령다산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D 아반떼 승용차가 불법 주차되었다며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 (길이 104cm, 지름 4cm)를 들고 피해자 C 소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수비리 92,29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39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차량을 파손하는 것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명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을 비롯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를 발령받고, 2010.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2.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상동 소재 '영월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연양동에 있는 2대대 앞 345 지방도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부터 4년 가량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7. 18: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38-1 소재 삼익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등포구청 사거리 쪽에서 3차로를 따라 경인고속도로 입구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정체된 차량들을 피해 우측 4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 쪽을 진행 중인 자동차 등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를 직행 중에 있던 C 운전의 D의 앞 범퍼 좌측면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면에 접촉케 하고, 같은 차로를 따라 가다 서다를 반복 중에 있던 E 운전의 F의 뒤 범퍼를 차례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 운전의 D의 앞 범퍼 등 수리비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자동차매매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당산동4가 38-1 소재 삼익아파트 앞 도로까지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야기하였을 경우 최소한도의 비용을 배상해 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서, 차적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가입기간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우현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09:3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202동 앞에서 피해자 C(53세)의 차량이 파손된 것을 피고인이 파손한 것으로 잘못 알고 항의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엉뚱한 사람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1회 가량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정도, 피해자의 오해가 발단이 되어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5.부터 2011. 8. 6.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배달 종업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1. 8. 6.05:00경 위 식당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하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 CT100 오토바이와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 대금 417,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8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및 판시 범죄의 사안의 경중과 범행 시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06: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 있는 노점상에서,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에 위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도 위 피해자의 얼굴과 주먹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E, F, G도 가세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으며, 피고인과 E, F, G은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H(23세), 피해자 I(24세), 피해자 J(24세)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22:24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번지불상의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보문동으로 가자고 하여 보문지하철역에 도착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6. 22:30경부터 같은 날 22:37경까지 보문역지하철역에서 다시 보문지하철역까지 정확한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뒤로(후진을 해라)", "직진을 해라"고 하면서 운행 중인 택시 안 뒷좌석에서 앞쪽으로 몸을 내밀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짚고 손으로 핸들을 건드리고 요금기를 끄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행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요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27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C는 친구 E을 통해 보험사기로 돈을 벌게 해 준다는 F을 소개받고 피고인, D, G을 추가로 포섭한 후, 위 F의 제안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2012. 11. 30. 00:1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서부간선도로를 C가 렌트하여 운전하는 H K5 승용차에 G과 함께 동승하여 진행하고, F은 SM3 승용차를 운전하며 대포폰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위 K5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다가 미리 약속한 대로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정거하면 위 K5 승용차도 함께 급정거함으로써 뒤따르던 I이 운전하는 J K3 승용차가 위 K5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부상을 핑계로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406,3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삼성화재 사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 자동차'라고 한다)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 01:15경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서, 자가용 자동차인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불상지에서 탑승한 성명불상의 대리기사를 같은 구 원곡동 소재 연수원사거리에서 하차하여 주고, 동시에 다른 대리기사 3명을 승차하게 한 후 같은 구 초지동 소재 초지역 앞으로 이동하여 대리기사 1명을 하차하여 주는 등 불특정 다수의 대리기사들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주고 단거리 1,000원, 장거리 3,000 원의 요금을 받는 등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D, E은 자매지간으로서 상호 세입자와 건물주 관계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5. 10:00경 제주시 F에 있는 D공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E이 건물주인 피고인 A에게 전기요금을 전해주려고 찾아갔다가 이사 가는 과정에서 짐정리와 전기선 파손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씨팔년, 개년아, 화분은 왜 가져가느냐, 전기선도 끊어놓고'라고 욕하고,손으로 위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끄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손가락을 비틀어 꺾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 근위지간 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요추부 염좌, 좌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2. 16: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미용실'이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피해자 E(51세, 여)이 근무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인 'F'에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하기로 약속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의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일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E의 위법한 공격에 맞선 최소한의 방어조치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다. 3.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등에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가명 I)은 별건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다툼의 경위에 관하여 "저는 E씨가 A씨를 망신을 주어야 한다면서 미용실에서 만나자고 해서 미용실에 간 것인데, E이 미용실에 오자마자 매독 걸린 년 치료를 해 주었더니 남자를 가로챘다고 소리를 지르며 A를 폭행하였습니다 [변호인 제출 증 제3호(서울동부지법 2014고약3526호 명예훼손 사건 기록) 제92면]"라고 진술하였는데, H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재차 확인하는 한편, 자신이 먼저 도착해서 피고인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E이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내 남자를 가로챘다"고 말하면서 순간 사건이 벌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몸싸움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한편, E은 싸움의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H에 대한 무례를 지적하자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위 H의 진술취지에 어긋나 믿기 어렵다), 싸움을 목격한 G 등 인근상인들이 미용실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미용실 안에서 피고인과 E이 서로의 머리를 잡은 채 엉켜있었고, H은 그 옆에 이를 방관하고 있었는데, 당시 미용실의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던 점, G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H은 미용실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고, 약 5분 정도 후에 G가 문을 마구 두드리자 그제야 안에서 문을 열어준 점, H은 문을 열어주면서 피고인을 지칭하여 '이년이 어떤 년인 줄 아느냐. 너무 나쁜 년이다'라고 말하였고, G 등 인근상인들이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오히려 '말리지 마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기도 하였던 점, 당시 미용실의 문이 잠긴 채 E의 편에 서있던 H이 지키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용이하게 미용실에서 이탈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이 E을 밀거나 그 머리채를 맞잡는 방법 외에 달리 회피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E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몸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E이 다쳤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H과 함께 위세를 과시하면서 이루어진 E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및 피고인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불법적인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11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4. 경까지 문경시 일원에서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아래 1의 가. 2) 과 같이 H에게 90만 원을 대출해주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경 문경시에서 채무자 H에게 90만 원을 빌려주면서 10일 뒤에 10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 450% 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9.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명에게 6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4. 말경 문경시 I에 있는 J 다방에서 채무자 K가 돈을 갚지 않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채무자의 딸인 피해자 L(여, 33세)에게 "씨발년 어디갔어, 내 돈 내놔라, 씨발 걸리면 죽여뿐다, 만나기만 하면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말경 문경시 M에 있는 N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O(여, 49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피고인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며 "10일만 더 쓰자."라고 말을 하자 위 30만 원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돈 갖고 오라는데, 왜 돈 안 갖고 와, 씨팔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부터 2012. 8. 경까지 문경시 일원에서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아래 2의 나.항과 같이 P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주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6.경 문경시 Q에 있는 R 음악학원에서 채무자 P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10만 원, 선일수 4만 원을 제한 186 만 원을 실제 지급하고 65 일간 매일 4만 원씩의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131% 의 이자를 받기로 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0.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명에게 17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3. 3. 경까지 문경시 등지 일원에서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P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주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R 음악학원에서 채무자 P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7만 원을 제한 93만 원을 실제 지급하고 65일간 매일 2만 원씩의 원리금을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395%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5.경부터 2012. 12. 23.경까지 별지 C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명에게 43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이자율 초과 중 A 부분 1. K, O 각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중 K, O 부분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이자율 초과 중 B 부분 1. P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중 P 부분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K,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이자율 초과 중 C 부분 1. C 계좌거래내역 1. P, S 각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중 K, S, P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위력을 사용한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C은 총 35명에 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 B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U과, 피고인 C은 K 등 16명의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27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1. 11. 9.경 부산 금정구 E(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880,000,000원에 매도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F 명의의 매매의향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매매의향서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본 의향서는 2011. 12. 31.까지 유효함"이라는 단서 조항이 기재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단서조항에 기재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다수의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았다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매매의향서의 단서조항을 임의로 변조하여 F과의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매매의향서의 단서 조항인 "본 의향서는 2011. 12. 31.까지 유효함"이라는 문구를 가린 채 복사를 한 후, 복사된 사본 아래 여백에 "토지대금 지급방법은 추후협의, 결정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매매의향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경 F로부터 위 1항 기재 매매의향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F이 기존 매매의향서보다 매매가격을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위 변조한 매매의향서를 이용하여 F과의 계약이 계속 유효한 것처럼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2.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F 명의의 매매의향서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매매의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의향서를 근거로 한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모두 취하하여 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반성 불리한 양형사유 : 변조된 문서가 행사된 점, 변조된 문서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문서인 점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