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7:00경 서울 강북구 B 모텔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C(여, 18세)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다만, D의 것은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 진료비 계산서, 피해자 블로그 내용, 긴급지원요청 기록지, 피의자 카드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864 판결 등 참조). 3)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모텔로 가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의 음주량 및 상태, 범행 내용,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을 때의 느낌, 피해자의 저항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와 함께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는 술을 마시러 온 거지 스킨십을 하려고 온 게 아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스킨십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는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다. 지금 하면은 강간이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킨십을 거부하고 '가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기 방 잡은 게 아깝지 않냐. 알겠다. 그냥 술을 마시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방 잡은 게 아깝지 않냐'는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차 회식에서 소주 1병 반, 2차에서 소주 2병 가까이 먹었다고 진술하면서(1차 회식은 2016. 9. 10. 00:50경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2차 회식은 04:40경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을 비롯하여 4명이 3차를 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3차가 끝난 후 06:44경 모텔비를 결제하였다), '편의점에서 술을 산 이후부터는 기억이 드문드문 날 뿐, 전체적인 기억은 잘 나지 않고, 모텔에 들어가는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계속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했으나,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3차에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2차 회식 당시까지 마신 술의 양,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것은 2차 회식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2시간 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전체 회식이 있기 전인 2016. 9. 9. 오후 3시경부터 8시경까지 같이 일하던 직원들과 상당량의 술(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소주 2병 정도)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간(2016. 9. 10. 07:00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상당히 피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였고 피곤이 겹쳐 잠이 들었다가, 외부적인 자극에 의하여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어렴풋하게 일부 상황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여 설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나는 부분을 진술한 내용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가 2016. 9. 10. 오전경 잠에서 깼을 때 옷을 어느 정도 입고 있었는지 등 범행 후 상황에 대하여 일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도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거나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약 6시간 후인 2016. 9. 10. 13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고, 같은 날 14시경부터 15시경까지 피해자가 다니고 있던 E의 성문화센터 사무실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상담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6. 9. 11.경 자신의 블로그에 '금요일밤 알바 사람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마지막 헤어질 때 한명이 나랑 둘이서 술을 마시자 해서 알겠다고 모텔에 술을 사갔는데 그때 난 확실히 취해 있는게 맞았고 걔가 자꾸 섹스를 하려길래 하기 전부터 난 계속 싫다고 했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거기서 자는데 잠결에 걔가 계속 섹스하려고 해서 했다. 근데 하면서도 난 계속 싫다고 꺼지라고 말로, 몸으로 거부하는데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 잠결이고 술기운에 너무 피곤해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18. 3. 12.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렇게 고소한다는 것이 힘든 일일 것임을 알고 있었다.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는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줄 알았다. 그냥 빨리 잊고 없던 일로 만들자고 했는데, 그 뒤로 상담을 계속했고 약도 먹었고 잊히지도 않고 잊으려고 했는데 계속 용서가 안 됐다. 한창 미투 그런 일들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결심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고소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의 뒤늦은 고소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고할 지위나 관계에 있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부적절한 고소 동기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7)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서 나와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에게 '완전망했다.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뭐가 되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3차를 갔던 직원들이 귀가한 이후에 모텔에 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갔다는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알고 있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킨십을 거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잠만 잤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탓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8) 피고인은 2019. 8. 20.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양자 합의 하에 키스와 스킨십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침대에 눕는 등 통상 성관계 이전에 이루어지는 소위 애무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함께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는 술을 마시러 온 거지 스킨십을 하려고 온 게 아니다'라고 말하여 더 이상 스킨십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부한 후 '하고 싶어 들어왔냐'라고 해서 '그렇다'고 했더니 피해자가 '오럴'을 해주겠다고 했고, 피고인은 '나는 성관계를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됐다, 그러면 나는 자겠다'라고 하고 팬티만 남기고 옷을 벗고 침대 위에서 잤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지만, 근무 시간대가 달라 이 사건 당일 직원 회식 이전에는 서로 인사만을 하는 사이였고, 2차 회식까지는 같은 테이블에도 앉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모텔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서로 어떤 신체접촉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의 스킨십을 거부한 피해자가 그보다 수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제안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옷을 입고 있던 피고인이 옷을 벗고 팬티만을 입고 잤다는 것 역시 이례적으로 보인다. 9)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피자 가게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였던 D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아픈 것 같다', '피해자도 성관계 직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동의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D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강간당한 과정에 대하여도 대략적으로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킨십을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검찰 진술과도 다른 점, D은 피해자가 '이런 거는 강간당한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강간이 아니냐'고 물으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거나 성관계 직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동의를 하였다고 말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당시 D은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각각 이 사건에 관한 입장을 들었던 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이 혼재되어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병원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고, 성 상담센터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내용의 상담을 받았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D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다소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