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단333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H 소재 3층 건물 1층에서 IT 오락실 등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오락실 영업사장으로서 오락실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오락실 실장으로서 오락실 수입과 상품권의 일일정산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게임물관련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5. 9. 30.경부터 (피고인 B은 2006. 9. 15.경부터, 피고인 C은 같은 해 10. 23. 경부터) 2007. 1. 16. 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그곳에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54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기는 1회 배팅금액인 100원당 획득점수가 20,000점을 초과할 수 없고 화면 기프트(GIFT)창에 누적된 점수가 5,000점, 10,000점, 15,000점, 20,000 점일 때 문화관광부 인증 5,000원권 상품권이 1장 내지 4장을 경품으로 획득할 수 있으며 잔여점수는 삭제되고 게임이 초기화되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기 승률을 임의로 조작하여 사행심리를 높이고 1회 배팅으로 최고 수만점까지 획득할 수 있고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5,000원권 상품권 4장)씩 분할하여 계속 경품으로 지급되게 하는 속칭 '메모리 연타'기능을 부가하여 게임내용을 변경한 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장 부근에 있는 상품권 환전소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경품으로 취득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나, 2006. 12, 23.경부터 2007. 1. 16.경까지 서울 강서구 J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K 오락실에서, 그곳에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50대와 상품권 환전소를 설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2. 가. 피고인 A는, 2006. 8. 11.경부터 2006. 8. 23.경까지 인천 중구 L 건물 1층에 있는 위 피고인 및 공소외 M 운영의 'N' 오락실에서, 그곳에 다빈치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다빈치게임기는 1회 배팅금액인 100원당 획득점수가 20,000점을 초과할 수 없고, 화면 기프트(GIFT) 창에 누적된 점수가 5,000 점, 10,000점, 15,000점, 20,000 점일 때문 화관광부 인증 5,000원권 상품권 1장 내지 4장을 경품으로 획득할 수 있으나 경품이 지급되면 잔여점수는 삭제되고 게임이 초기화되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기 승률을 임의로 조작하여 사행심리를 높이고 1회 배팅으로 최고 수 만점까지 획득할 수 있고 획득한 점수가 20,000점(5,000원권 상품권 4장)씩 분할하여 계속 경품으로 지급되게 하는 속칭 '메모리연타'기능을 부가하여 게임내용을 변경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장 부근에 있는 상품권 환전소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경품으로 취득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고, 나, 2006. 11. 20. 17:40경 인천 남구 학익2동 인천지방검찰청 522호 검사실에서, 위와 같은 사행성 게임장 영업 혐의로 동업자인 위 M(여, 52세)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담당수사관에게 동업관계를 진술하는 그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M로부터 뺨을 한 대 얻어맞자, 화가나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으로 위 M의 오른쪽 뺨을 힘껏 2회 때려위 M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고, 다. 2006, 4, 14.경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이 구입한 인천 중구 0 아파트 P호 아파트를 제부인 Q의 명의를 빌려 2006. 4. 1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자신의 소유인 위 아파트를 명의수탁자인 위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라. 2006. 5. 26.경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이 경락받은 인천 중구 O아파트 R호 아파트를 위 Q의 명의를 빌려 2006. 5. 26.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자신의 소유인 위 아파트를 명의수탁자인 위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마. 2006. 9. 4.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3층 건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S은행 삼산동 지점 직원인 T으로부터 건네받은 예금가입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서초구 V빌라 W호" 신청인란에 "U"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U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U 명의의 예금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바.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3.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H 건물 1층에서 'I' 오락실을 운영하는 외에 같은 건물 2층에서 'X' 식당을 운영하는 자인바, 가. 당시 위 오락실, 식당뿐 아니라 위 건물 3층에서 노래연습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업소 명의나 업소 운영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종업원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세금납부나 자재대금 지급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을 회피하고, 식당에 필요한 자재를 조달함에 있어서도 거래 초기에는 자재대금을 바로 지급하여 상대방과 신뢰를 쌓은 후에는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여 오던 중, 2005, 5. 16.경 인천 중구 Y 소재 피해자 Z 운영의 AA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꽃게 등 수산물을 납품해 주면 매달 말에 틀림없이 결제해줄 테니 나를 믿고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식당에서 장어 등 19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1회에 걸쳐 합계 금 68,623,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5. 5. 8.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AB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꽃게를 납품해 주면 당일 결제를 해줄 테니 나를 믿고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식당에서 1,056,000원 상당의 꽃게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금 15,197,800원 상당의 꽃게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6. 4. 5.경 위 건물 3층 오락실 사무실에서, 서울강서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준수사항 위반으로 위 오락실이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위 피고인이 종업원인 공소외 U을 명의 사장으로 내세워 위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어 그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U으로 하여금 동인이 위 오락실 실제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위 U이 담당경찰관인 경장 AC에게 자신이 위 오락실 업주로서 게임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오락실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범인은닉을 교사하고, 다. 같은 해 10. 4.경 위 오락실 사무실에서, 위 식당을 관리하다가 위 피고인과의 불화로 식당을 그만두고 나가버린 공소외 Q의 행방을 찾고 있던 중 오락실 관리실장인 피해자 AD(48세)이 오락실 사무실에 나타난 위 Q를 붙잡아 두거나 자신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그냥 보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X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2자루(칼날길이 약 30센티미터)를 가지고 위 사무실로 올라가, 양손에 회칼을 한 자루씩 들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목과 얼굴부위를 겨눈 채 "Q가 나타났으면 나한테 보고를 하든지 잡고 있어야지 그냥 보내"라고 씩 씩거리면서 칼을 위 피해자의 목과 귀밑에 들이대고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라. 같은 해 12, 30.경 위 오락실 사무실에서, 오락실 영업사장인 피해자 B(59세)이 위 피고인의 내연녀인 공소외 AE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불손하게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이고 한손으로 동인의 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동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항부타박상 등을 가하고, 마.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5.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X 식당과 건물 3층 노래연습장에서, 서울 강서구 AF 소재 'AG' 일식집(가맹점번호: AH)을 운영하는 AI로부터 그 신용카드가 맹점 명의를 빌려 위 기간 동안 총 573건, 금 35,791,5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고, 4. 가. 피고인 D는, 2006. 4. 5.경부터 같은 해 7. 11. 경까지 서울 강서구 AJ 건물 1층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 'AK' 게임장에서, '다빈치'라는 아케이드 게임기 48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함에 있어, 위 게임기는 1회 배팅금액인 100 원당 획득점수가 20,000점을 초과할 수 없고 화면기프트(GIFT)창에 누적된 점수가 5,000점, 10,000점, 15,000점, 20,000 점일 때 문화관광부 인증 5,000원권 상품권 1장 내지 4장을 경품으로 획득할 수 있으며 잔여점수는 삭제되고 게임이 초기화 되도록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1회 배팅으로 최고 300 만 점까지 획득할 수 있도록 승률을 임의로 변경하고 획득한 점수 중 20,000점을 초과하는 부분도 소멸되지 않고 누적되어 20,000점(5,000원권 상품권 4장)씩 분할하여 계속 경품으로 지급되게 하는 속칭 '메모리연타'기능을 부가하여 사행성을 높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 오락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은 오락실 부근 상품권 환전소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나. 피고인 E은 공소외 AL, AM과 공모하여, 2005. 10. 14.경부터 2006. 7. 11. 경까지 서울 강서구 J 건물 1층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 'AN' 게임장에서, 위 다빈치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최고 50만 점까지 획득할 수 있도록 게임기 승률을 임의로 변경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다. 피고인 C은, 2006.6.20.경부터 같은 해 7. 13. 경까지 서울 강서구 AO 건물 2층 에 있는 'N' 게임장에서, 위 다빈치게임기 49대를 설치하고 최고 50만점까지 획득할 수 있도록 게임기 승률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라. 피고인 F은, 2005. 9. 6.경부터 2006. 7. 18. 경까지 서울 구로구 AP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 'N' 게임장에서, 위 다빈치게임기 59대를 설치하고 최고 점수를 50만 점까지 획득할 수 있도록 게임기 승률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마. 피고인 G은, 2005. 11, 17.경부터 2006. 8. 2. 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AQ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 'N' 게임장에서, 위 다빈치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5.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AN'의 영업사장이고, 피고인 C은 위 AN의 관리실장인바,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되어 있는 동안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위 AN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07.3.3,05:00경 위 AN에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51 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경품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품종류가 아닌 주식회사 AR 발행의 5,000원권 AS상품권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피고인 A, B, C의 범죄사실 부분〉 1. 위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AT, AU, AV, AW, AX, Q, A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BB, AY, BC,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I 일일매출정산서 첨부) 1. 수사보고(I 방화점 일일매출정산서 첨부) 1. 매출장부 사본 <판시 제2의 피고인 A의 범죄사실 부분> 1. 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B, Q, U,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예금가입신청서 사본 <판시 제3의 피고인 A 의 범죄사실 부분> 1. 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B, AD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U(2007. 1. 8.자)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판시 제4의 피고인 D, E, C, F, G의 범죄사실 부분> 1. 위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제5의 피고인 B, C의 범죄사실 부분> 1.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피고인 A, B, C의 범죄사실 부분>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위 피고인들이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위 피고인들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피고인 A의 범죄사실 부분>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2호(판시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의2호, 제21조 제1항(판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을 것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판시 각 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피고인 A의 범죄사실 부분>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호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7호, 제20조 제2항(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피고인 D, E, C, F, G의 범죄사실 부분> 각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2호(판시 위 피고인들이 각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피고인 E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의2호, 제21조 제1항(판시 위 피고인들이 각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을 것을 이용에 제공한 점, 피고인 E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5의 피고인 B, C의 범죄사실 부분>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위 피고인들의 사행성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피고인 B, C, D, E, F, G,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제1항(피고인 B, C, D, E, F, G)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D, E, F, G)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 { 추징액수의 산출방식 : 이 사건 H에 있는 오락실 운영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5,000원권 상품권 총 3,587,725장(2,358,886장 + 1,228,839장)을 4,500원에 환전하여 줌으로써 1장당 500원씩 총 1,793,862,500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 피고인이 위 오락을 실제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며, 한편, 이 사건 J에 있는 오락실의 경우 그 수익액을 특정하기가 곤란하고 이 사건 인천 L에 있는 오락실의 경우 그 범죄수익을 반드시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H에 있는 오락실 관련한 범죄수익 1,793,862,500원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위 H에 있는 오락실에서 압수된 현금 12,903,000원, 상품권 25,945,000원 상당, 현금 20,200,000원, 위조지폐 840,000원, 상품권 485,000원 상당 합계 60,373,000원 상당을 공제하기로 하여 결국 1,733,489,500원을 추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