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7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0고합376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부산 연제구 B빌딩 5층 소재 ‘C’의 회장으로서, C 직원 채용 공고를 보고 2019. 3. 17.경 위 회사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이 고령의 조모를 봉양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아빠랑 딸의 관계로 지내고 싶다. 삼촌이라고 불러라”라는 등의 말을 하고, 면접 후 귀가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몸에 밀착되는 레깅스를 입고 사진을 찍어 보내봐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1. 2019. 3. 2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7.부터 3. 22.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이 아닌 다른 곳에 취직시켜 주겠고, 너와 나는 삼촌과 조카 사이가 되었으니, 인생의 조언을 해주고 싶다. 할머니가 아프다고 했는데, 복지 쪽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여, 2019. 3. 23. 오전시간대에 피해자의 주거지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09:00경 위 C 회장실로 이동한 다음,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몸통을 껴안고 신체를 밀착한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어 피해자의 이마 및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접근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4. 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3.부터 2019. 4. 5.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구의원 에게 말을 해놓았으니 E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봐라. 할머니와 관련해서 도와주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9. 4. 6. 오전시간대에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09:00경 위 C 회장실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바지가 헐렁하니 다시 입혀주겠다, 일어서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데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올리면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거 성추행으로 신고하는거 아니제.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싫다 싫다’하다가 ‘좋다’라고 하게 된다. 마지막 선(성관계)을 지키면서 인생의 조언자가 돼주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통을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다음, 혀를 피해자의 입안까지 넣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9. 4. 27.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7. 09:00경 위 C 사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이쁘게 입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통을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눈을 감아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5. 2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8.부터 2019. 5. 24.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리 만난지 1일 하자. 마지막 선을 지키며 만나고 싶다. 자기야 라고 불러달라. 할머니가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에서 떨어졌는데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고 네 인생에 대해 생각해 놓은 것이 있으니 만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9. 5. 25. 09:00경 C 회장실에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집에서 나와서 원룸에서 지내라, 원룸 월세는 내가 내주겠다. 할머니를 독거노인으로 만들어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 재테크를 도와주고 싶다. 지금까지 모은 돈을 나에게 맡기면 1.5%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밀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9. 6. 2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0.경 재테크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300만원을 입금받은 다음 재테크에 관하여 상의하자며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여, 2019. 6. 22.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2019. 7. 27.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8. 재테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40만원을 추가로 입금받은 다음 투자사업 계획에 관하여 설명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여, 2019. 7. 27.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못 느끼냐? 너는 섹스리스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2019. 8. 10. 강제추행(회장실) 피고인은 2019. 7. 28.부터 2019. 8. 9.사이에 피해자에게 꽃집 창업에 관하여 설명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여, 2019. 8. 10.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상의를 전부 탈의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에게 “뒤로 돌아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말 좀 들어라. 호텔로 데려간다”라고 말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8. 2019. 8. 10. 강제추행(차량) 피고인은 2019. 8. 10. 11: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손깍지를 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손깍지를 끼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9. 2019. 9. 8.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꽃집 창업을 권유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8. 2,100만원 및 2019. 9. 9. 1,100만원을 각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꽃집 창업과 관련하여 논의하자며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여 2019. 9. 8.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투자금을 나도 사기 당했다. 내가 모든 걸 책임질테니, 너는 나를 믿고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너를 가져야겠다. 사랑으로 감싸달라. 사랑해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밀어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합416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5층 소재 F의 총괄이사로서 회장으로 불리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23세)은 F 비서직에 지원하여 합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4:30경 위 F 사무실에서 비서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면접하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합격을 통보한 후 축하의 의미로 식사를 하자고 하며 인근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I’ 식당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식당 1층 1호 방에서 피해자가 당일 고용되어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마주 앉아 식사 중인 피해자에게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제안하며 피해자의 양 손을꽉 쥐고, 테이블 옆 공간에 서서 안아달라고 한 다음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리를 두고 팔만 뻗어 안는 시늉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후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몸에 밀착시키며 “내 신체 부위가 변화되어 있는걸 느꼈냐”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곳 테이블 옆 공간에 일어나서 눈을 감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그 곳 테이블 옆으로 나와 자신에게도 입을 맞추게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등의 필요성] 피고인은 2009.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10년 이내에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온 34~39세 연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본 건 범행 경위, 범행수법, 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첨부), - 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CD,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2),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3),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메시지 내역), - 고소인 전송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청취), 수사보고(2020. 5. 19. 고소인, 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2020. 5. 20. 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탄원서의 진정성 관련), - 검찰메일 수신화면,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및 문자 내역 제출), - 대화내역 캡쳐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 및 피의자 변제내역), - 피해내역 및 변제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의 ‘고소취하 및 탄원’에 대한 취소요청 관련), - 탄원서, - 통화내역 및 통화상세내역서, 통화내역 캡처사진, - 통화녹음 USB,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서류 제출), - 복구확인서 및 문자내역 CD 2020고합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2, 6, 20)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카톡내용 확인), -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의 사수가 될 팀장과의 전화통화)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1. 2020보고21 사건 및 2020전고21 사건의 각 청구전조사서, 범죄경력조회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형편에 있음을 기화로 취업을 미끼로 유인하여 계속해서 만남을 시도하면서 키스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2020고합376 사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자신의 비서직 합격 축하 명목으로 회식을 제안하여 뽀뽀하고 끌어안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인 점(2020고합416 사건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과거에도 신문사의 사장 등 직위에서 면접을 보러온 구직자들을 상대로 취업을 미끼로 추행하거나 고용관계에 있는 피고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추행행위를 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는 등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였으나,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 평가 결과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자기중심적 사고에 대한 인식과 개선이 없는 경우 재범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고합376 사건 범죄사실 제9항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검사 의견: 징역 5년) 가. 불리한 정상 • 60대인 피고인은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취업이 힘든 20대 여성인 피해자 D을 상대로 취업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키스하거나 옷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유사한 방법으로 자신과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 G을 상대로 뽀뽀하고 끌어안는 등 추행하였다. •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추행횟수가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제 갓사회에 발을 들이고자 하는 청년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종전에도 신문사 이사 또는 사장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는 유사한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1회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도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5, 339~340면), 그 후에도 ‘피고인이 조성하는 억지스럽고 강제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고소취하서와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밝히며 고소취하서 및 탄원서 등을 모두 취소하고 무효로 하겠다’며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였다(증거기록 425~428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5, 6, 8, 9항 기재와 같이 꽃집 창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차용한 뒤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이 고소취소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은 위 차용금이며, 이는 본래 피고인이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돈이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고 해서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어 자신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게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는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취하서 및 탄원서 등을 특별감경요소 중 하나인 ‘처벌불원’ 및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사유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3. 12.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에게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10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등록 및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취업제한 등을 명하고, 특히 형 집행 종료 후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여러 준수사항을 부과하는바,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