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에게 그녀의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보 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보낼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3. 14:12경 필리핀 마닐라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에서, 자신과교제중인 E의 친구인 피해자가 E에게 돈 많은 유부남을 만나는 얘기를 하고, 술집에 데리고 다니면서 업소에 다니라고 권유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요즘 꼰대 만나서 단물 잘 빨아먹고 있나? 제비들 만나면서 떡 치고 돈 뿌리고 다니는 거 꼰대가 알면 좋아하겠다. 날짜까지 확인되는 힘들게 구한 니 동영상 하나 있는데 꼰대가 보면 엄청 좋아할 꺼 같네? . 긴말 필요 없고 오늘 5시까지 2억 준비해 놔라. 신고하던지 돈해주던지 니가 결정하고 오늘 5시까지 답장 없으면 위에 말한 대로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만 알아둬라.", "누구한테 떠벌리고 다니는 날에는 니 물주와 그 부인, 니 지인들까지 동영상 편집해서 싹 다 한방에 보내줄게."라는 카 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2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등 반복 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해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불안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협박하거나 오랜 기간 지속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는 E에게 유흥업소에서 함께 일하거나 놀러가자는 등의 제안을 하자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증세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8. 2.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아파트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던 피해자 C(가명)를 발견하고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 18:0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D빌라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빌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위 빌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1. 이 법원 제출명령에 대한 E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 6. 14.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동일한 범죄에 관하여 소년보호처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와 구약식(벌금 300만 원)이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피고인은 앞선 범행으로 인한 위탁을 받은 지 열흘도 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해자를 약 200미터 따라가 주거지 계단에 이르러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기존의 범행에 비하여 확연히 대담해졌다. -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본건 당일 'C'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9. 4․ 7. 04:27경부터 같은 날 08:23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D모텔 E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호실에 들어온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관하여)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3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과거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2018. 4.경부터 대부업을 하기 위해, 피고인 B은 대부업 광고에 사용될 명함형 전단지를 주문하고 피고인 A이 마련해준 대포폰으로 고객들로부터 전화가 올 경우 이를 피고인 A에게 연결시켜주고, 피고인 A은 고객들을 만나 돈을 빌려주고 고이율의 이자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4.경부터 2018. 8. 29.경까지 피고인 A의 주거지인 광명시 C아파트 OO동 OO호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총 21명에게 합계 6,594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 광고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일일상환 5분 대출', '대출금 100만, 날짜 200일, 불입금 5,200', '무담보, 무보증, 당일대출', '신용 조회 기록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E' 등의 내용이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를 경기 시흥시 일대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3.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율인 연 24%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2.경 D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하고 33일 동안 매일 4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에게 합계 6,594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자율 39. 9%에서 3517. 4%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용인들 전화 진술 청취)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안) 1. 대부이자율 계산서 1. 체크카드, 장부, 휴대전화 1. 입금통장, 명함형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미등록 대부업 및 그 광고행위, 이자율 제한 위반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기간, 법정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의 액수,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미등록 대부업 및 그 광고행위, 이자율 제한 위반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기간, 법정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의 액수,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경 B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차량 구입자금 28,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이 14,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의 담보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충실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5,000,000원을 빌려 E과 나누어 갖기로 한 후 2017. 11.경 불상지에서 위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D에게 위 자동차를 넘겨주고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대출잔금 합계 26,931,20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술서,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중고차오토론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경찰에서 E과 합의 하에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500만 원을 빌리고 그 중 일부(피고인은 당시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E은 이 법정에서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함)를 사용하였다고 자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7쪽). 피고인은 E이 시키는 대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E은 피고인에게 사실 대로 말을 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E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도록 하였다면 굳이 본인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는 내용으로 진술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 후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증언하였는바, E이 위증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의 증언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야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전적으로 E에게 전가하려고 E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E은 무혐의 처분을 받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보다 E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E은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피해자 측의 무통장입금 계좌에 직접 송금하거나 피고인에게 송금한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측에 송금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은 대략 865,000원 정도인데, E이 2017. 11. 30. 송금한 870,000원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거나 이 사건 범죄 수익을 일부 나눠주는 명목으로 송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01. 횡령·배임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0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18. 06:42경 C에 있는 D 3층 2번과 3번 게이트 사이 도로에서 손님에게 호객행위를 하던 중 E 자회사인 ㈜F 과장인 피해자 A(37세)이 자신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A에게 "나와, 니가 뭔데 나오라 마라야,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8. 06:42경 C에 있는 D 3층 2번과 3번 게이트 사이 도로에서 피해자 B(4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조끼를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미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의 자회사인 F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승인받지 않은 사설주차대행의 호객행위에 대한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해자는 G의 승인 없이 사설 주차대행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설주차대행업체에 대한 단속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공식 주차대행에 대한 안내를 마친 이용객 차량에 대해 호객행위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용자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나오시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네가 뭔데 나오라 마라'라고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하고 피고인의 뒷목을 잡아 도로 쪽으로 끌어내린 점, 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도로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주먹으로 수차례 안면부, 옆구리, 머리 등을 가격하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맞지 않기 위하여 몸으로 버티거나 손으로 머리를 감싸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계속 잡고 피고인을 폭행하려고 시도하였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와 같은 싸움의 경과와 주고받은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피해자에게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먼저 달려들어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민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에 불과할 뿐,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백반을 마치 필로폰인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4. 4. 14: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특별경비단 내무실에서, 위 'B'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머리가삥해요두차가운거있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4. 5. 10:0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 인근의 버스 내에서 위 어플리케이션에 "머리가삥해요두차가운거있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4. 14:41경 위 글을 보고 필로폰 매수인으로 가장하여 연락한 경찰관에게 '필로폰 1g을 6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2019. 4. 5. 12:00경 인천 부평구 F 앞길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백반가루 1g을 필로폰인 것처럼속여 판매하여 현금 6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위장거래 대화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광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류의 사회적 해악과 높은 재범률 등을 고려해 마약류 등의 광고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마약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사기피해를 당 하더라도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더욱 높다.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의무경찰로서 복무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가까이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만 21세로 비교적 어려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소속 부대 지휘관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19: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교회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미성동 쪽에서 난곡동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후의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반대편 방향에서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색이 붉은 색이며,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경부터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상호 없이 대부업 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12. 6.경 위 사무소에서 D에게 6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10%에 해당하는 60만원을 공증료 등의 명목으로, 7일분 납입 금액인 70만원을 선납입 명목으로 각각 공제한 470만원을 교부한 뒤, 하루 10만원씩 53일에 걸쳐 530만원을 변제 받음으로써 연 47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4.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위 D 등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합계 6억 9,388만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체로 추정되는 대부계약 서류 확인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중 순번 6의 대부내역 엑셀 파일의 원본 저장자, 마지막으로 저장한 날짜 확인) 1. 피해자 G 대부계약서류, 피해자 H 대부계약서류, 피해자 I 대부계약서류피해자 J 대부계약서류, 압수물 순번 6번 대부내역 엑셀파일의 속성 화면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 동종전력이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동종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과 횟수, 대부업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무거운 점, 제한 이율을 초과한 이율의 정도도 상당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범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21.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이 종료하기 전임에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더 이상 대부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L과 합의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크웹 사이트 'C'을 통해 LSD 50장을 주문하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LSD를 수취할 수취지, 수취장소 등을 알려주고,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LSD 50장을 알루미늄 팩에 넣고 종이카드와 함께 우편물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 'A', 수취지 '서울시 관악구 D', 연락처 'E로 각 기재한 다음 이를 항공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LSD 50장이 든 국제우편물이 2020. 8. 20. 00:19경 F항공(G)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석결과회보서, 압수조서(LSD) 1.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및 결과, 피의자 A의 LSD 결제내역 첨부) 및 그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〇 불리한 양형 요소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류를 유통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을 수입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시중에 유통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입한 엘에스디는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 또는 유통되지 않았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1.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22:06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01:00경 김포시 C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그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위 맥주병으로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긴 다음 세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 각 피해부위사진 - 현장사진 1. - 주민등록증 사본 - 상해진단서 1. - 각 문자메시지 내용('살인자가 되고 싶지 않다', '내가 들어가서 살면 천년 만년 사냐', '개걸레년아'라는 내용 등) 1. -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폭행, CCTV 영상 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피해자 통화내용, 의율죄명 변경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휴대폰, 맥주병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위험성, 특히 맥주병 등으로 물리적 타격을 가하였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3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4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005년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3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5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 2018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20년 1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더욱 엄하게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살인자가 되고 싶지 않다', '천년만년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의 축소 진술 또는 합의를 요구하였으므로 위 처벌불원의 의사도 진지한 반성과 용서의 결과인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경부터 울산 울주군 B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위해 설립된 'C'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의 처 D은 2013. 1. 2.경부터 2017. 5. 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지그 제작업 등을 위해 설립된 (주)E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운영의 (주)E으로부터 공급가액 312,697,000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52,000,000원의 기계장치를 매입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가가치세조사 보충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매입(출)세금계산서 1. 이의신청결정서,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계장치의 실제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차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조세포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이 사건 역시 조세포탈의 의도로 판시와 같이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2:58경 김해시 B ‘C’ 앞 도로부터 부산 사상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51%), 운전 거리(16km), 범행 경위, 재범 방지 노력(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고, 피고인의 자매가 피고인의 야간 업소 출퇴근을 도와주기로 협의),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당뇨병 등으로 치료 필요),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