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5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12. 11: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하나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2. 13:59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신평점에서, 시가 2,800원 상당의 조리퐁 2개 합계 5,6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위 가게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하나신용 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5,6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3.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51,2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H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카드사용내역확인), 사진, 내사보고서(카드영수증 첨부에 대한), 카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카드 소유자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14:2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 가명) 운영의 ‘D’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의 우측에서 다른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남자 있느냐, 몇 살이냐, 사랑한다, 나랑 만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러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기 위해 손을 뻗었을 때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은 것이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추파를 던지는 말을 하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도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00:4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현관출입문 입구에서 “술집인데 시비가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테이저를 쏴 봐라", "너네는 꺼져라"라고 고성을 지르고, 경위 E(50세)의 몸을 배로 밀치고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8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고, C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했으며, D에게도 직접 직업 등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진술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원진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단지 원진술의 존재 여부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B 및 C로부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진술 사실 변경 희망 요청 및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제출 첨부 관련) 1. 고소장 [고소인 D의 고소장과 수사기관 진술,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전파가능성 등 요증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발언의 횟수는 1회에 그쳤고, 발언 내용과 표현 방법, 그 진지성 및 공연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정이나 죄질이 매우 중한 편에 속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5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13. 01:15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203번길에 있는 학산5어린이공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이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승용차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걷어차고, 주먹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취객이 차량을 발로 찼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내가 너희 같은 아들이 있는데”라고 소리치며 손가락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D의 뺨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수의 동종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태양․경위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1990년 이전의 이종 집행유예 1회 외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사, 공판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사죄 의사를 표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08:0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학교 수업을 듣기 위하여 이용하였던 D 버스를 내리면서 같은 버스를 내리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서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위 대학교 F동 2층 학생지원팀 사무실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장학지원팀이 어디냐고 물은 후, 피고인에게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벽에 부착되어 있는 건물 안내도를 보고 피고인 쪽으로 몸을 돌리는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으로 저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등 첨부 관련), 내사보고서(CCTV 영상 촬영 사진 및 복제 CD 첨부)[첨부된 CCTV 캡처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하여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며, 이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진단을 받고 항우울제 및 신경안정제 처방을 받고 복용할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소재 지하 1층 및 지상 8층의 ‘C’ 건물(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빌딩의 관리를 위탁받아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빌딩의 입주자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이 사건 빌딩의 입주자들로부터 피고인이 개설한 ‘C’ 명의 사업자용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관리비를 수령하여 전기세 등 비용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빌딩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빌딩의 입주자들로부터 직접 법인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수령하여 왔다. 1. E호 임대차보증금 횡령 피고인은 2019. 11. 20. 12: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사건 빌딩 E호의 입주자인 F으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이 사건 빌딩 E호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3:23경 그 전액을 피고인이 이 사건 빌딩의 입주자들로부터 수령한 관리비로 지출하여야 하는 이 사건 빌딩의 전기세로 납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G호 차임 횡령 피고인은 2020. 1. 17. 11: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사건 빌딩 G호의 입주자인 F으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이 사건 빌딩 G호의 4개월분 차임 명목으로 1,76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0. 17:03경 그 전액을 피고인이 이 사건 빌딩의 입주자들로부터 수령한 관리비로 지출하여야 하는 이 사건 빌딩의 전기세로 납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호 보증금 보관자의 지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C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및 계좌분석)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 범죄사실 ‘나’항 임대료 오송금 고지 여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 관리비 입금 내역 확인 여부, 추가 조사날짜 지정) 1. 수사보고(D 직원 H 전화통화)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이 사건 빌딩의 소유주인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여야 할 입주자 F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공실 관리비와 상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업무상횡령죄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인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빌딩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인에 불과하여 입주자들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을 임의로 이 사건 빌딩의 전기요금 납부 등에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전기요금으로의 충당 내지 정산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전혀 구하지도 않았던 점, 설령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실 관리비와 관련하여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그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당시 그러한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결국 별도의 채권 존재를 이유로 사후적으로 상계 정산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 범행에는 영향이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빌딩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금액 자체가 그리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으로 이 사건 빌딩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피해액은 횡령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아산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셀프 세차장에 비용을 투자하여 확장하면 사업이 더 잘될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의 5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금융권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조만간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셀프 세차장의 밀린 월세 등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달 12.경 500만 원, 같은 달 21.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 500만 원 이체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한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이라는 상호의 한우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우 고기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납품하여 주면 이를 판매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출 감소로 수입이 줄어 가게 운영자금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한우를 납품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납품받은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7.경 302,100원 상당의 한우 고기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6.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61,397,540원 상당의 한우 고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범행 수법․태양․기간 및 피해액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협의를 통해 2021. 6.부터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고 있는 등 수사․공판 과정에서 약 3,700만 원이 변제된 점, 피해자도 분할 변제약정이 준수될 것을 전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되, 피해 회복을 위해 향후 소요될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경부터 광주 서구 B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당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2019. 12. 22.경 위 국밥집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수술을 받지 않으면 돌아가신다. 수술비가 급히 필요한데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만큼 피해자를 위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거래기록 1. 입금확인증 1. 피의자와 고소인간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9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3. 21:20경 광양시 B 원룸 3층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말다툼이 발생하자 화가 나 복도 끝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3. 21:34경 광양시 D에 있는 E 앞 골목길에서, “유리창 파손에 의한 부상으로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소방서 소속 소방위 F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거즈를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에 대려 하자 동인에게 “넌 뭐냐!”고 소리치면서 강철 안전화를 신은 채 발로 위 피해자 F(여, 52세)의 복부를 1회 걷어차 동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진첨부),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인명구조활동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주장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12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7. 17. 시간불상경 칠곡군 B에 있는 ‘C’ 주차장 화단에서 자라고 있는 대마를 발견하고 불상량의 대마 잎을 뜯어낸 다음, 같은 날 15:00경 칠곡군 D건물 E동 1층 불상의 호실에서 위 대마 잎을 닭요리에 넣어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8. 2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1. 19.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19.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대마 식재 장소 등’, ‘페이스북 게시물(F) 캡쳐’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검찰수사보고: ‘피의자 출입국 현황 조회’, ‘출입구관리법령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대마의 종류: 깐총과 깐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섭취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법 체류 중에 ‘야바’(메스암페타민 합성물)를 몰래 판매 또는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태국인들과 어울려 대마를 섭취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검거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8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6:25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 DJ박스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앞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기습적으로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에 대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을 당하자 곧바로 범인의 손이라고 여겨지는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은 피고인의 손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하였다가 동의를 철회하고,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도 있는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회피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4. 18: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피해자 D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알몸, 불상의 남성 2명의 알몸 및 성기가 합성된 사진, 피해자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이 상의를 가슴까지 올리고 불상의 남자 2명의 알몸이 합성된 사진을 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의 복제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및 피해자 합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5. 18. 23:45경 전남 영암군 B에 소재 ‘C’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장문을 통해 위 공장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용접용 와이어’ 약 65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0. 23:50경 전남 영암군 B에 소재 ‘C’ 공장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60만원 상당의 ‘용접용 와이어’ 약 50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해품이 일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9. 11. 11.경 칠곡군 D 건물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2020. 5. 27.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9. 11. 11.경부터 2020. 3.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시간 당 1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일하고, 2020. 3. 20.경부터 2020. 5. 27.경까지 피고인 A에게 매일 2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게임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본인이 가져가기로 수익분배 약정을 하고 위 게임장을 관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9. 11. 11.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씨앤블루 등 아케이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알’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1알 당 수수료로 1,000원을 공제하고 현금 9,000원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B의 쌍둥이 동생으로, 2020. 5.경 위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관리 중인 위 E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기록하고, 위 B에게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 현황 및 환전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위 B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그를 대신하여 위 게임장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법규위반업소 조치의뢰, 각 미단속 보고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게임기 설명서, 각 게임설명서, 허가증,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관리자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관여 정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08:30경 서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발마사지를 해주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2급의 지적 장애인으로서 성에 대한 지식과 관념이 비교적 부족해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구미시 C, 3층 D호에 있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16. 2. 19.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 대표자이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5.경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실제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재비 402,761,820원, 노무비 120,270,000원, 설계비 3,000,000원, 기계설비 22,150,000원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03,0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용역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603,000,000원 상당으로 고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아무런 대가 없이 후배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게 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기울인 주의와 감독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