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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9.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구미 토지가 주변에 있는 오산단지 주변 용도변경이 될 예정이라 개발호재가 있어 땅값이 많이 오를 예정이다, D 소유의 구미시 E 토지 중 116㎡(약 35평)을 평당 208만원으로 계산하면 실제 매매대금은 7,280만원인데 현금으로 매수하면 할인해서 70,294,000원에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이전에 운영하던 ㈜F, ㈜G의 채무가 상당하고 3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여 이를 폐업하고 ㈜D을 설립한 것이었으며, ㈜D은 당시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로 ㈜D의 자금만으로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없어 대출을 받아 위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받아 이를 직원 수당,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근저당권 등의 부담이 없는 정상적인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9.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3. 21. 45,000,000원, 2018. 3. 26. 20,294,000원을 잔금 명목으로 ㈜D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받아 합계 70,294,000원 송금받은 후, 2018. 5. 31. 구미시 J 전 116㎡ 토지를 ㈜D 명의로 매수하면서 채권자 ㈜K, 채권최고액 32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18. 6. 21.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권으로 이 부분 범죄전력을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경북 구미에 좋은 땅이 있다, D 소유의 구미시 E 중 33㎡의 매매대금 2,100만원인데, 현금으로 매수하면 할인해서 18,480,000원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이전에 운영하던 ㈜F, ㈜G의 채무가 상당하고 3억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여 이를 폐업하고 ㈜D을 설립한 것이었으며, ㈜D은 당시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로 ㈜D의 자금만으로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없어 대출을 받아 위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받아 이를 직원 수당,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근저당권 등의 부담이 없는 정상적인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6. 토지대금 명목으로 ㈜D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480,000원을 송금받은 후, 2018. 5. 31. 구미시 M 전 99㎡ 토지를 ㈜D 명의로 매수하면서 채권자 ㈜K, 채권최고액 32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18. 7. 12. 피해자에게 위 토지 지분의 99분의 33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전화조사, 참고인 O 전화통화, D·G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피해자(고소인) L 전화통화, D·G 계좌거래내역 확인, 고소인 매매대금 송금확인증 첨부] 1. F 국세체납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송금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거래내역서 및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 전과 등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는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범행 이후 피해자들 소유 토지에 설정된 주식회사 D 명의 공동근저당권이 말소되고 각 토지 가액에 따른 안분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이에 따른 각 피담보채무액은 총 2,5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보인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7. 수원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5. 16:53경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B’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대마를 거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자산 거래소 ㈜C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대금 0.054BTC(한화 300,081원 상당)를 전송하고, 같은 날 22: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주택가 골목길 소화전 뒤쪽에 숨겨 놓은 대마 약 2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g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비트코인 전송내역, 피의자 ㈜C 가입정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7, 8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9, 10, 1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동종사건판결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수대금 상당액인 3,462,265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9. 20:03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회전교차로를 밀주교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회전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측의 주시를 제대로 하고 또한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그곳을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이미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쪽 뒤 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탑승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후론트도어(우) 판금 등 수리비 1,399,25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메모, 사고영상 캡처 및 사고차량 파손상태 촬영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상해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는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2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관계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2. 21: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향에서 음봉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5%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후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면장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2. 21:45경 제1의 가항 기재 도로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친구인 A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교통사고를 수습 중이던 피해자 F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한 차례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별건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20:22경 부천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주점 직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남자 1명, 결제가 안 되어서 시비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노땡큐 너 같은 애들은 신분증 없어. 야 경찰 오라 그래 아 이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D의 몸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및 CCTV 캡쳐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 및 바디캠 캡쳐 1. 현장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19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폭행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8.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20.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2. 5. 1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3. 02: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C, D호에 있는 배달업체인 ‘E’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책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 열쇠,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오토바이 관련 서류 및 시가 118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제이포스4 헬멧 등을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03:05경 대전 서구 F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원 상당의 XP560D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3. 3. 16.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B, X, Y, Z, AA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 관련사건 목록 및 통합사건 조회 출력물, 판결문 사본 6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5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과 같은 대학교 동기이고 2014년경 서울 노량진에서 공무원 학원을 같이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며,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면접은 또 다른 관문이다”, “정신 승리나 해라”라는 말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해 2021. 하반기부터 약 6개월 주기로 피해자의 직장에 전화한 후 피고인과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5. 23. 11: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소재 C 구청 사무실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6. 13: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음향이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캡처사진 1. 잠정조치 결정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의 2. 6.경 피해자에게 전화연락한 것에 대한 녹음파일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강박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의 잠정조치결정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상당기간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4. 20:44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평화로에 있는 통현사거리 앞 도로를 연천방면에서 전곡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전방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늦게 제동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옥산로에 있는 꽃봉산 다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연천읍 평화로에 있는 통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진료기록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그로 인해 다른 자동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2015년과 2016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다행히 사고 자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68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B, C으로부터 가상통화 가짜 리딩 사이트를 이용한 투자 편취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리딩 사이트 계좌에 입금되는 편취금을 대량으로 인출하기 위하여 다수의 타인 명의 계좌 및 체크카드를 구한 후, 위 편취금을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들로 분산 송금시켜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 18장, 연결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B, C이 위 체크카드 18장에 각 연결된 계좌로 송금한 위 투자 편취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2021. 1. 28. 14: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맞은편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위 체크카드 18장을 건네주며 각 연결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위 G은 2021. 1. 29. 00:3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은행 구월동 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로 총 현금 49,958,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수용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6

범 죄 사 실 [2022고단47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5.경 ~ 같은 달 21.경 사이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건네주면 월 140~160만원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OTP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778] 피고인은 2022. 1. 16.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송고색로 577 오목천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592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경 오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7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OTP 인증번호,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666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인터넷 G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선불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유심 4개를 개통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1. 이체결과상세정보,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 각 이체내역조회, 문자메시지 / 입금확인증, 판매게시글, 문자메시지 / 송금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 / 판매글,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2고단5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이체내역 / F은행 회신자료 / 고객종합현황조회 / J 보통예금 거래내역 1. 대화내역 [2022고단6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압수영장, 별정사, 3개 통신사 회신 내용 정리 / 가입번호 확인) 1. 메시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도된 접근매체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 전기통신역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하거나 제공한 접근매체와 유심칩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년에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사고를 내고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유심칩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07: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용원동 방향에서 11번신호등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4차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에 침범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던 번호판 없는 시티110 오토바이의 전면을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진단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기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기준상 아래 권고형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추돌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D도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6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급식 사업 등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과 그 모친인 피해자 E과는 F 목사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3.경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 D,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사회적기업’ 등에 관해 설명을 하다가, 피해자 D에게 농업법인 설립 등의 사업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 D이 “어머니도 모셔야 하고 집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 내가 돈이 있어야 그런 것도 하지. 나는 지금 가진 건 땅 밖에 없다. 나는 땅 거지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자, 피해자 D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내가 대신 부동산을 매각해주겠다. 토지 지번을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안성시 I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번을 받아 알게 된 후, 2021. 9. 14.경 경북 봉화군 J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매매대금 수령 등의 위임을 받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3.경 안성시 K에 있는 L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 M 등과 계약금 1억 2,400만 원(지급일 2021. 9. 16.), 중도금 4억 9,600만 원(지급일 2021. 10. 15.), 잔금 6억 2,000만 원(지급일 2021. 12. 30.), 총 매매대금 12억 4,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 9.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2,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1억 원은 공인중개사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그중 4,000만 원만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사업자금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0. 15.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N 계좌로 합계 4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사업자금, 생활비, 자녀유학비, 다른 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5억 4,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고소 보충 자료 추가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의 금융계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주식회사 C 명의의 금융계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범죄일시 및 장소 수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해 주겠다고 꾀어낸 후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매도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체결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2,400만 원 중 6,000만 원과 중도금 4억 8,000만 원 합계 5억 4,000만 원을 사전에 설명하거나 양해를 구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피해 금액에 더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5.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304, 청학사거리 교차로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B 방면에서 동춘터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좌회전 진행 신호등이 황색등화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동춘터널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차량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B 이하 불상지부터 사고 장소인 청학사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불상의 거리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영상자료 복사본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음주운전에 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로 인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 C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D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고 함)의 장례지도사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법인의 장례행사 상담, 행사 지도, 장례식에 소요된 물품․식대 등 행사비용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경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진행한 망 E의 상주로부터 장례행사 비용 471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장례행사비 관리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임의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장례행사비 합계 5,543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발장 1. K, L, M, N, O의 각 사실확인서 1. 장례행사비 미입금 내역, 4월 장례행사 내역, 4월 장례행사 계산서, 5월 장례행사 내역, 5월 장례행사 계산서, D장례식장 매입 매출 내역서, 각 포스기 매출현황(월별), 2020년 정산내역 중 1월~6월(반기), 1월~11월까지, 2020년 총결산서 중 순매출내역의 월별 차액표, 장례행사비 미입금 관련 예금거래 내역서 1. C영농조합법인 P은행 계좌거래내역(계좌번호 1 생략), C영농조합법인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각 C영농조합법인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 1. 임원진(이사, 감사)의 의문사항 1. A 명의 P은행 계좌내역(계좌번호 4 생략), A 명의로 입금된 내역(현금+계좌이체), 지급내역(A→C영농조합법인), 혐의의심 계좌내역(도박계좌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장례행사비를 인터넷 사설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으로서, 횡령행위의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의 규모도 상당하며, 범행 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59,29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