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의 병원장,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한의사, E은 위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이다. 가.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7. 10. 중순경 자신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인 E이 전화하여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자신의 운영하는 위 D병원에 와서 입원치료를 받으라고 하고, 위 E이 입원 기간 중에도 미술 학원 수업 등 외부 일정을 하러 다녀야 한다고 하자, 그렇게 하라고 말한 뒤, E에 대한 진료차트에 ‘병원장의 친구’임을 표시하는 메모지를 붙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D병원에 방문한 E이 병원장인 피고인 A의 친구라는 사정을 알고 E으로 하여금 입원 접수를 하게 하여 E은 2017. 10. 20.경부터 2017. 11. 6.경까지 18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입원기간 동안 통원치료로 충분한 물리치료나 침술 치료 등을 몇 차례 받은 이외에 대부분의 시간을 안양시와 군포시에 소재한 미술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나, 부여, 제주 등지로 돌아다니고, 학원이나 집에서 외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E이 2017. 10. 20.경부터 2017. 11. 6.경까지 18일 동안 위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의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39,2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위 D병원에 입원하게 한 뒤 정상적인 입원치료 시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E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주상병으로 2017. 10. 20.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입원 치료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E에게 발급해 주었다. 이에 E은 2017. 12. 22.경 피해자 F㈜ 및 2018. 1. 12.경 피해자 G㈜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받은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7. 12. 26.경 피해자 F㈜로부터 750,000원, 2018. 1. 15.경 및 2018. 2. 12.경 피해자 G㈜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035,050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785,05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의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인 E이 전화로 ‘허리를 다쳤고 봉침치료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E이 입원하도록 권유하거나 입원기간 중 미술학원 수업 등 외부 일정을 다니는 것에 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다. E을 진료하고 입원을 결정한 것은 E을 직접 대면 진료한 피고인 B이며, 피고인 A는 당시 해외 출장 등으로 병원에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아서 E이 입원기간 중 외출과 외박을 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E의 엑스레이 사진 및 문진 등을 통하여 E의 척추 상태가 입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입원을 결정하였고, 입원 기간 중 E에게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이행하였다. 또한 E이 입원기간 중 외출과 외박을 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E이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E의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 3.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가. 관련법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여기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은 H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인소환장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이후 이루어진 증인 소재탐지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H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H은 E이 D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2017. 11.경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뒤인 2018. 8.경에 이르러서야 E이 D병원에 허위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한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E에 대한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하였고, H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H은 E의 허위입원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H과 대질조사를 거치는 등 H의 진술의 진위를 다툴만한 적절한 기회를 얻지 못하였던 점, H의 진술에 의하면, 약 6일 동안 E과 같은 병실을 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이후에는 E과 다른 병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E에 대한 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 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4.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2017. 10. 20.경부터 2017. 11. 6.경까지 18일 동안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E의 발신 통화내역에 의하면, 입원기간 중 잦은 외출 또는 외박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간호기록지, 진료기록부 상 치료시간 등에 병원 기지국이 확인되지 않는 점, E은 D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미술학원을 운영하거나 대학교 강의 활동을 하면서 불성실하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E에게 실질적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였다거나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E의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입원의 필요성은 입원 당시 환자의 건강 상태,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입원에 따른 진료 및 약물 처치, 경과 관찰은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되어야 한다. 나) 당시 E을 진료하여 입원치료를 결정한 피고인 B는 E에 대한 문진을 실시하여 E이 수년 전부터 허리통증이 있었고, 이전에도 허리디스크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E은 피고인 B에게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인 B는 E에 대한 X-ray 영상에서 요추 4-5번 뼈의 간격이 좁아져 있고, 요추 5-1번 뼈의 간격이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E에 대한 입원치료를 결정하였다. 다) E에 대한 X-ray 영상자료를 감정한 I협회는 ‘요추 4번과 5번의 협착증과 같은 퇴행성 병변과 통증 또는 근육긴장과 관련된 요추 전만각의 소실 및 측만현상이 관찰되고, 요추 전만각의 소실을 고려하면 요추의 급성 또는 만성 근육긴장 또는 심한 통증 상태였을 것임이 추정된다. 환자를 진찰한 담당의의 종합적인 소견을 근거로 입원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입원결정을 한 피고인 B의 소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입원기간 동안의 활동 등에 다소 석연치 아니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E의 입원이 반드시 허위의 증상에 기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약 18일 정도의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증상이 실제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설령 E이 입원기간 중 대체로 병원에 있지 않고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성실하게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E에 대하여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하면서 이와 같은 사정을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E도 이 법원에서 “주치의로부터 매일 봉침치료, 도수치료, 물리치료, 침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강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하였는데, 피고인들에게는 외출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간호사들에게만 잠깐 외출하고 오겠다고 하였다. 약속한 복귀시간에 돌아오지 못한 경우 간호사들에게 경고를 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E이 피고인들의 동의 없이 무단 외출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E이 병원을 내원하기 전 잠시 통화를 한 외에 E을 직접 진료하거나 E의 입원에 대하여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A는 E이 입원한 기간 중인 2017. 10. 28.부터 2017. 10. 31.까지 및 2017. 11. 2.부터 2017. 11. 5.까지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