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8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등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고,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0,000원, 1일 150,000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그러나 불법 ‘파워볼’ 게임방식은 동행복권 ‘파워볼’을 이용하되 1회 최대 2,000,000원(사이트마다 제한 금액이 다름)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이 없이 베팅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본사로부터 위 불법 ‘파워볼’ 게임 및 환전, 충전 등을 할 수 있는 불법 ‘파워볼’ 게임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공받아 이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 돌리기, 추첨, 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과 B, C, D의 도박공간개설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C, D는 연인관계로 파워볼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파워볼 가맹점 총판으로서 B과 함께 본사로부터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생성받아 가맹점과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를 연결해주고 프로그램과 복표발행기 등을 설치해주는 사람이다. C은 인천 부평구 E, 2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파워볼’ 불법 게임사이트인 ‘F’를 운영하며 손님 모집, 충전, 환전 업무 등 게임사이트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D는 자기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제공하고 충전을 위한 송금 등 계좌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B은 본사로부터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생성 받아 가맹점과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를 연결해주고 프로그램 등의 설치를 담당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추첨의 방법을 이용한 사설 ‘파워볼’ 영업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D는 2020. 6. 8.경부터 2020. 7. 8. 17:55경까지 인천 부평구 E, 2층 사무실에서, 불법 ‘파워볼’ 게임본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피고인과 B로부터 위 사이트를 중계하거나 직접 베팅할 수 있는 불법 사설 ‘파워볼’ 게임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부여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 베팅된 금액의 3.4%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베팅을 하여 당첨되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당첨되지 않으면 베팅 금액 전액을 잃게 하는 등 불특정 다수가 불법 사설 ‘파워볼’ 게임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과 B, H, I, J의 도박공간개설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H은 인천 계양구 K, 2층을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파워볼 불법 게임사이트인 ‘F’를 운영하며 손님 모집, 충전, 환전 업무 등 게임사이트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I은 자금관리, 충·환전, 게임장 홍보 및 손님 관리 등을 담당하고, J는 계좌 제공, 비품 및 장부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본사로부터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생성받아 가맹점과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를 연결해주고 프로그램 및 복표발행기 설치 등을 담당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추첨의 방법을 이용한 사설 ‘파워볼’ 영업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 I, J는 2020. 3. 15.경부터 2020. 7. 15.경까지 인천 계양구 K, 2층에서 불법 ‘파워볼’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20. 6. 중순경 게임본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피고인과 B로부터 불법 사설 ‘파워볼’ 게임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부여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 베팅된 금액의 3.3%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베팅을 하여 당첨되면 일정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당첨되지 않으면 베팅 금액 전액을 잃게 하는 등 불특정 다수가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I, J 등과 공모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사본 포함, 증거목록 순번 23, 25, 29, 30, 40, 44, 104)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베팅내역 등 1. B, C, D, H, I, J에 대한 각 관련 사건 확정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9)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3, 36, 77, 80, 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도박공간개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 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도박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벌금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2012년경 사기 도박으로 인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9.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도박 및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가담의 정도가 무겁고, 공범들 사이의 가담 정도와 처벌의 균형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