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22

범죄사실 <2017고단122>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는 경북 예천군 N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영업 업무와 사무실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안동시 0에서 공사 중인 P 아파트공사의 시공사인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의 공사차장으로서 공사시공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Q의 공무차장으로서 자금 집행 및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D는 위 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의 본부장으로서 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R의 차장으로서 공사 관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A는 2016. 3. 초순경 안동시 에 있는 피해자 Q 시공의 P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중폐기물을 운반하여 처리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피고인 B와 함께 폐기물 운반에 투입되는 덤프트럭을 총 100대 가량 추가하여 폐기물을 반출한 것처럼 꾸민 후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받아 나눠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에서 폐기물 운반 덤프트럭 100대가 추가로 투입되어 폐기물을 반출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지중폐기물 반출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허위의 지중폐기물 반출일지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공사비 지급을 청구하여, 2016. 4. 21. 허위증액한 공사비 56,100,000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의 사기 피고인 D는 2016. 3. 초순경 안동시 S에 있는 P 아파트 시행사 R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현장관리비가 부족하니 폐기물 처리량을 부풀려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끔 해봐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피고인 A, B, C과 함께 피해자 Q 시공의 위 아파트 공사현장 폐기물 운반에 투입되는 덤프트럭을 총 147 대 가량 추가하여 폐기물을 반출한 것처럼 꾸민 후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받아 나눠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지중폐기물 처리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덤프트럭이 2016. 3. 중순경부터 2016. 3. 2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총 147 대가 지중폐기물을 운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지중매설폐기물 반출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허위의 지중매설폐기물 반출일지를 근거로 피고인 C에게 공사비를 청구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비의 자금집행을 요청하여, 2016. 4. 29. 허위증액한 공사비 82,467,000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77>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F은 경북 예천군 N에 있는 G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금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A는 G의 사내이사이자 피고인 F의 아들로서 회사의 영업 및 자금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10.경 A로부터 경북도청 신도시 중심상업부지의 구입자금을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0. 7. 피해자 G 명의 법인계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법인자금 1억 9천만 원을 처 T 명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였고, 2016. 10. 10. A가 경상북도개발공사에 계약금 명목으로 위 금원 중 186,765,3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86,765,300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사실은 Q에 공급가액 170,81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2016. 3. 23. G 사무실에서 발행일자 '2016. 3. 23.', 공급자 'G', 공급받는 자 'Q', 공급가액 '198,39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016. 4, 4. 같은 장소에서 발행일자 2016. 4. 4.', 공급자 'G', 공급받는 자 'Q', 공급가액 198,390,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3.경 안동시 U에 있는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W주유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6. 1. 30.', 공급자 'W주유소', 공급받는 자 'G', 공급가액 '14,454,807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0.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01,878,036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총 67 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8.부터 2016. 6. 24.까지 사이에 G 사무실에서, X 합명회사(이하 'X'이라고 한다)로부터 86,944,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72,8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0. 7. G 사무실에서, V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6. 10. 7.', 공급자 'V', 공급받는 자 'G', 공급가액 1) 공소사실에는 2016. 1. 30.부터 2016. 6. 30.까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1에는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본문에 추가하였다. '30,000,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6. 4. 22.과 2016. 7. 21. G 사무실에서, 제4의 가, 2)의 가)항과 같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508,989,597원과 292,888,439원을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영주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1.경 안동시 O 에서 P 아파트(393세대)의 시공업체인 Q과 약 10억 원 상당의 지중폐기물 처리 공사를 계약하여 2016. 4. 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중장비 임대료 등을 선지급하는 것처럼 법인 자금 지출증빙서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자금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8. 피해자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W주유소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의 회계담당 직원인 Y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법인계좌(Z)에서 유류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예천지역 토착 폭력조직 '삼미파'의 조직원인 AA의 신한은행 계좌(AB)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AA으로 하여금 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AC의 농협계좌(AD)로 송금케 하고, AC으로 하여금 위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케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의 법인자금 합계 684,496,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437,710원을 임의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202,437,710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201813>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인 H는 2015. 3. 5.부터 2016. 12. 13.까지 사이에 경북 AE에서 X이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을 운영한 대표자이고, 피고인 A는 X의 차량 배차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자 경북 예천군 N에 있는 G의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6.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X이 G에 덤프트럭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기화로 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H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실제 공급된 용역 상당액보다 더 부풀린 금액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H는 이에 따라 입금된 부풀린 금액 상당을 피고인 A에게 다시 송금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6.부터 2015. 12. 30.까지 사이에 사실은 G1 X 합명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62,849,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6. G 사무실에서 발행일자 '2015. 5. 26.', 공급자 'X', 공급가액 '21,425,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6,030,4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7.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피고인은 2015. 6. 30. G 사무실에서, 사실은 X이 주식회사 A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5. 6. 30', 공급자 'X',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AF', 공급가액 '30,000,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0. G 사무실에서, 사실은 X이 A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5. 6. 30.', 공급자 'X', 공급받는 자 'AG', 공급가액'30,000,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 G 사무실에서, 사실은 X이 A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5. 8. 1.', 공급자 'X', 공급받는 자 'AH', 공급가액 '35,680,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3. G 사무실에서, 사실은 X이 A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5. 8. 13,', 공급자 'X', 공급받는 자 'AF', 공급가액'30,000,000원으로 기재된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5. 6. 30. X 사무실에서, 사실은 A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자 '2015. 6. 30', 공급자 'AI', 공급받는 자 'X', 공급가액 19,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7,949,1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다.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6. 4. 22. 및 2016. 7. 21, X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2 내지 16항, 18항 기재와 같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52,861,319원 및 81,067,799 원을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각 영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2>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12번) <2017고단477〉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A,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C, AW, Y,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42, 44 내지 48, 50 내지 57, 59, 60, 67,70,72, 73, 77, 79, 81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4 내지 91, 104,106, 108 내지 110, 112, 115, 116, 120 내지 124, 130번) 1. 고발장 <2018고단13> 1. 피고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작성의 확인서, A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9 내지 161번)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매출처별 거래내역 등,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고발장, 고발서 1. 녹음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판시 제4의 가, 1) 내지 2) 항과, 판시 제7의 가, 나항의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판시 제4의 가, 3) 항과, 판시 제7의 다항의 각 허위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6항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G: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사용인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사용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피고인 H: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주식회사 G,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F,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E, 주식회사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장부조작 등의 방법을 동원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4년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하한의 1/3을 감경) 2) 제1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제2경합범죄 :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5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장부조작 등의 방법을 동원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4년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장부조작 등의 방법을 동원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이상 2년 이하 마. 피고인 H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종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액수,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횡령액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있어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합계액이 상당하다. 특히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그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수반되었고, 예천 지역의 조직폭력배들까지 개입시켰다는 점에서 특히 죄질이 좋지 않다. 젊은 나이로서 누구보다 깨끗하게 회사를 운영하여야 할 동력과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관련 범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인 Q에 피해를 전부 회복하여 주었고, 이에 Q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이 부족하였던 B, D 등의 권유가 사기죄에 이르게 된 주요 동기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편취액 상당액은 B, D에게 건네졌던 점,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그 피해자인 G이 사실상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이고, 횡령액 대부분이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의 동기, 사건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문서 조작 등의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 Q 을 기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 시공사의 공사차장, 시행사의 본부장으로서 피고인 A와 함께 범행의 주도적 지위에 있었다. 피해액이 적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피해자 Q에게 모두 회복되었고, 이에 Q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E 피고인들은 질이 좋지 않은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액이 적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피해자 Q에게 모두 회복되었고, 이에 Q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있어 각 B, D의 부하직원으로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회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횡령액이 1억 8,600만 원에 이른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전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H 기본적으로 조세 관련 범죄는 공정한 조세행정을 저해하는 것이고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위치와 그로부터 비롯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