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61

범 죄 사 실 2022고단2661 1. 모욕 피고인은 2022. 5. 16. 16:1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이 안내직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전기차량 충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객용 전기충전기가 없다고 제지하면서 주변 동료들에게 “저번에 와서 나를 때린 사람이다.”고 말하자 화가 나, 위 서비스센터 직원들 및 고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씨발년아, 비켜라 개년아, 비켜 이 썅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을 뒤로한 채 뒷짐을 지고 배를 내밀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022고단4302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21. 15:4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4층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장을 보고 귀가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온 피해자 G(여, 40세)과 그 남편인 H(남, 45세)에게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내 차 충전해야 하니까 빨리 차 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화를 내면서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큰 소리로 “이새끼야, 니 애비 데리고와 씨발놈아, 몇 살 처먹었냐 니 애비, 니 애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서울 노원구 월계로55길 58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월계지구대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임의동행된 후, 그곳에 비치된 진술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H 및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서는 ‘피고소인들은 2022. 5. 21. 15: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4층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양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H 및 G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지구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및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H 및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현장 CCTV 녹화파일 파일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J 관련 수사) 2022고단43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H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영상 CD 및 사진, 수사보고(증거자료 CCTV 영상 보고), CCTV 영상자료 캡처 출력물 [피고인은 위 두 사건의 피해자 C, G을 고의로 밀쳐 각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폭행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발생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판시 각 폭행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I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촬영된 각 CCTV 영상도 위 각 폭행 사실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 있는 조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1.경 우울증과 경도 인지기능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받아 오다가 2022. 4.경 조증 발생 진단을 받았고, 2022. 5. 이후 치료받지 아니하다가 2022. 9.경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 있는 조증 진단을 받고 이에 관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그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그 범행 과정을 기억하며 상세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첫 번째 사건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두 번째 사건 피해자들의 다섯 살 아들이 이 사건을 목격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없긴 하나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고 치료 이후 범행을 저지른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