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95

범죄사실 2014고합295 피고인은 2014. 10. 28. 23:45경 버스기사인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8601번 버스에 탑승하여 김포시 김포한강6로 도로를 지나던 중 피고인이 제때 하차 벨을 누르지 않아 하차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버스에서 내리자 또 다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108 1. 횡령 피고인은 2011. 9. 16.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웅담 7개(총 무게 약 434g)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웅담을 보관하던 중, 웅담이 팔리지 않아 2011년 12월경 피해자로부터 웅담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12년 1월 이후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에게 교부하거나 피고인의 외상술값으로 지급하기 위해 교부하는 등 시가 합계 약 2,434만 원 상당인 웅담 6개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13.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대전대학교 한방과를 졸업하여 한의원 의료법인 이사장이었고, 병원 원장을 하여 돈이 많다. 사업 자금 3억 원을 빌려줄 테니 선이자 3,000만 원을 달라. 먼저 1,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3억 원이 입금되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전대학교 한방과를 졸업한 사실도 없고, 의료법인 이사장이거나 병원 원장인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0.경 김포시 J아파트 307동 1302호에서, 김포시 K 소재 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L에게 "내가 김포시 K 소재 공장을 매입하였는데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당장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장에 대하여 2013. 3. 20. 위 공장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돈이 전혀 없어 실제로 공장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장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148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4, 5, 서울 강남구 M, 1층 에 있는 'N 한의원'에서, 위 한의원 사무장인 O로부터 "환자가 있으니 와서 침을 놓아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한의원에 찾아가 환자 P의 어깨 등에 침을 꽂고, 같은 달 19. 같은 한의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P의 어깨 등에 침을 꽂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영상 CD 검증 결과 1. 상해진단서 2015고합1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부동산매매계약서 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서, 공장임대차 계약서, 답변서, 명함사진,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각 사본 1. 횡성군 공문(요양시설 운영신고 및 운영여부 회신), 인천광역시 공문(백세재단 수사 협조요청 관련 현황자료 송부) 2015고합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2 책 93~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20.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4년 3월 가. 의료법위반죄(기본범죄): 징역 1년 6월M3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부정 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사기죄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상해죄 징역 4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횡령죄 징역 4월 ~ 1년 4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21년 4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속여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물을 횡령하거나 편취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한편 버스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사기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2차례나 있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다수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이고,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까지 자신의 학력과 경력 등에 관하여 거짓진술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L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 명의자인 T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2015년 4월경 T로부터 2,000만 원을 수령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