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회사(대표 D)의 영업상무로 활동하면서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영업을 하던 중, 2018. 1.경부터 동거하던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들이 다니던 E교회(경산시 F 소재)의 교인인 피해자 G(77세)을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경산시 H 소재 대추밭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제안을 승낙하고 2018. 2. 28.경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C회사 D을 만나 총 공사금액 4억 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위 D과 영업 활동비 사용 문제 등으로 관계가 멀어지자 2018. 3.경 피고인 B과 함께 J(경산시 K 소재)라는 사무실을 열고, 그 무렵부터 L가 대표로 있는 ㈜M의 영업을 위해 활동하면서 피해자에게 “D과 같이 일을 못 하게 되었다. (D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회사 바꿔서 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못 받으면 공사비에서 공제하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위 ㈜M와 다시 계약을 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제안을 승낙하고 2018. 4.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들과 ㈜M를 수급인으로 하는 총 공사금액 4억8,000만 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여 공사대금을 빨리 보내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2018. 4. 9.경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M에 공사대금으로 송금하지 않고 그 무렵 경산시 일대에서 피고인들의 자동차 구입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소비하고, 피해자가 2018. 5. 24.경 위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000만 원을 ㈜M에 공사대금으로 송금하지 않고 그 무렵 경산시 일대에서 피고인들의 자동차 구입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1. G,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범죄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M(이하 ‘M’라고만 한다)는 피고인에게 태양광발전소 공사 수주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M의 대리인으로서 G과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G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G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M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G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M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으로 유효하다. 즉, 피고인은 G을 위하여 위 공사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받은 돈 중 3,000만 원을 M에 전달하지 아니하여도 G이 어떠한 손해를 입는 것도 아니다(또한 피고인은 M로부터 영업비를 지급받을 입장에 있기도 한바, M에 미리 얘기하지 아니한 채 영업비를 공제한 대금만 전달한 것이 도의적으로 부당할 수는 있으나, M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횡령이 되지도 아니다). 나. 피고인 B 위와 같이 A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설령 A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A과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M를 대리할 포괄적 대리권이 있었다거나, M를 대리하여 G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M 대표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M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대가로 M로부터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자, 즉 속칭 ‘영업을 뛰는 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수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없다. - M 직원 N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일을 떼오고 수당을 받는 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A은 (비록 M 영업상무 등의 직함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M에 소속된 직원도 아니라고 보인다. -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공사대금을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받는 것에 대하여 L가 허락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임의사용한 3,000만 원도 G이 M에 지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L의 사후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이 G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에 M를 대리하여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L는 현재 G과 공사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고, 이에 관한 책임이 G측에 있으므로 G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위 3,000만 원 포함)을 실제로 반환할 의사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G이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M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은 G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M에 전달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업무상 횡령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모 여부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