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광주 북구 D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양산우체국 방면으로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5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사고현장조사),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캡쳐),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캡쳐), 수사보고(사고현장 도로 제한속도 확인), -카카오맵 사고현장 지도 출력물, -카카오맵 제한속도 표시판 출력물 1. 각 진단서 및 의료기록, 진단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상해를 입어 위 사고 발생사실 및 피해자들에게 사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몇 초 거리에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이 모두 폐차해야 할 정도로 손괴되고 피고인과 피해자 2명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을 정도로 충격의 정도가 큰 사고였던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은 편도 3차선 도로 중 중간 부분에 최종 정차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차로를 지나 보도로 올라가 보도 옆에 위치한 공원으로 내려가는 계단 옆 수풀 속 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점,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사고 현장에 피고인이 없자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행방을 물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망갔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경찰관에게 전해준 점, 이에 경찰관은 사고현장 수습 및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한 후 현장 주변을 수색하다가 위 공원 수풀 속 나무 아래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사고차량은 자신의 것이 맞지만 자신은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운전사실을 부인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주는 생수로 입을 수회 헹군 후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며 채혈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에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사실 및 위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까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이동한 장소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현장을 수습하는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수풀 속 나무 밑에 계속해서 앉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로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2명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1명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범행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어 큰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 F, G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3,3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1,35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중한 상해를 입어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