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전남서부보훈지청 방면에서 포미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초등학교 부근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진행하여야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인 어린이인 피해자 D(10세)의 위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이를 알면서도 적절한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이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12:3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주차장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B와 다툼이 있던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문과 펜더 부분을 10원짜리 동전으로 긁어 수리비 약 788,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가 남긴 메모, 정비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녹음 파일 녹취록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21:00경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에 있는 편도 3차로 고속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던 중 평택분기점에서 평택제천고속도로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위 카니발 차량을 3차로로 변경하면서 당시 전방에 화물차량이 있어 위 카니발 차량의 속도를 낮추었는데 곧바로 위 카니발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2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고속버스가 상향등을 켜면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카니발 차량의 전방에 화물차량을 비롯한 차량이 없음에도 위 고속버스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차량을 급정거 하여 위 고속버스와 충돌할 뻔하게 하고, 계속해서 평택 톨게이트를 지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위 고속버스의 앞으로 끼어든 후 위 고속버스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차량의 속도를 시속 약 97km에서 시속 약 65km로 급감속하고, 위 카니발 차량을 피해 위 고속버스가 3차로로 변경하자 다시 위 고속버스를 따라 3차로로 변경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차량으로 위 고속버스의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급정거 상황의 경우, 전방 교통상황에 비추어 급정거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카니발 차량을 다시 출발하면서 비상등을 켰고, 위 상황에 대해 피고인은 일관되게 엑셀 밑에 콜라 캔이 끼어서 이를 꺼내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을 볼 때, 피고인에게 협박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속버스와 나란히 주행하다가 속도를 시속 약 95㎞ 이상으로 올려 피해자의 고속버스 앞으로 끼어든 후 전방 교통상황에 비추어 감속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속도를 시속 약 65km로 감속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차로를 변경하자 다시 피해자의 앞으로 차로변경을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를 갓길에 정차하라고 하여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고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갓길에 정차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그보다 앞선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로 급정거를 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들어맞는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그 이후 피고인을 추격하여 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13:50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 B(여, 68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방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에게 도발을 그만하라는 취지로 화를 낸 것에 불과하여 정당행위(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손을 들어 때리려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방을 들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8) 동영상 파일의 재생시간 01:16 ~ 01:16 부분에을 부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를 쫓아가는 장면, 피해자를 쫓아가는 동안 피고인이 계속 오른손에 가방을 들고 있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간 이후 피해자를 향하여 가방이 든 손을 들었다가 내리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가방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변론요지서에서 ‘가방으로 내리쳐 폭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공소사실에는 ‘가방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나. 한편, 제출된 증거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 위 동영상 파일에서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먼저 말을 거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을 도발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언어에 의한 도발행위에 대하여 물리적 위협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도발하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객관적 증거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살막길 49 만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할 가족(모친)이 있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22:54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56 상록사거리를 B중학교 방면에서 C중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영상캡쳐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주)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자로서 사업주인 C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2021. 3. 15. C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아래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 현장의 지상1층 계단실 벽체 거푸집 작업 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 현장의 지상 1층 자재인양용 개구부 2개소, 지하1층·지상1층 엘리베이터 피트, 지하1층 물탱크실 출입구 단부에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 현장의 메인 분전함에 접지를 설치하지 않아 현장의 코드와 콘센트를 사용하는 휴대용 전동톱 등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1. 감독결과 보고서 1. 시정명령서 1.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표준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퀵 배달원이고, 피해자 B는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5. 13: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위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0세)가 배달 의뢰한 음식을 배달하던 중, 누락된 음식이 있어 되돌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되돌아갔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반말을 하는 등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출혈, 각막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B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처부위 사진 1. 상해발생 및 검거보고, 내사보고(증거번호 8)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맞아 쓰러져 잠시 기억을 잃었고, 왼쪽 뒤통수에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현장을 목격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헬멧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사고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위 진술들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20. 4. 5. 13: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37세)이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린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무릎 부분에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과정을 본 E, F, G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오른쪽 무릎 부위를 차는 것을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있는바, 이러한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22. 21: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낮고 운전거리도 짧은 편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3회(2001년, 2008년, 2014년), 무면허운전 3회(2008년 2회, 2016년)로 각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2. 12:52경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조마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그 위험을 실현시켰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07:10경 서울 중랑구 B, 3층 건물 난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전기밥솥을 1층으로 던져 피해자 C가 근처 노상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천장부위를 찌그러지게 하여 “후론트 필러 트림 탈착 등”의 수리비 1,009,64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20:05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규정을 위반하였고, 그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나,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년도 경과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8. 00:45경 포항시 북구 B해수욕장 인근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음주 수치․운전 거리, 범행 경위․전후 사정, 피고인의 나이․ 직업․경력․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앞 회전교차로에서 내지리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6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삼복사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전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해자는 수술을 받았고, 향후 보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03:0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1.4km 서울방향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의 시기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2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17:5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도로 옆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8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석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부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7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2:4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작업장에서, D으로부터 시간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B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60세)이 싣고 온 G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원목(길이 380cm, 폭80cm) 하역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목을 하역하고 있었고, 원목은 둥근 모양으로 하역 작업 중 굴러 떨어지기 쉬운 물건이었므로, 피고인에게는 화물차나 지게차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하역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위 화물차 옆에서 원목 결박용 줄을 정리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하역 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원목이 균형을 잃고 굴러 떨어져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가 하지손상, 골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4. 7. 06:30경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최초발견자 진술),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내사종결보고서(사망재해조사복명)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사고 후 상체는 화물차 밑에, 하체는 화물차 밖에 나와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화물차 밑에 상체가 들어간 상태로 엎드려 원목 결박용 줄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화물차 뒷부분에 적재된 원목 하역 작업을 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하역 작업과는 무관한 화물차 앞부분에 적재된 원목이 낙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 원목 하역 작업을 하는 지게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화물차 밑에 또는 화물차 옆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피고인이 지게차로 화물차 뒷부분에 적재된 원목 하역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겹쳐지게 쌓여있던 화물차 앞부분에 적재된 원목이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균형을 잃고 굴러 떨어져 피해자의 허리와 그 아래 다리 부분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위와 같은 원인 외에 화물차에 적재된 원목이 떨어질 만한 다른 원인이 개입될 만한 가능성이 없는 점(현장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결박용 줄을 푸는 것만으로 다른 원목들이 화물차에서 떨어진 것은 없음), 둥근 모양의 원목을 화물차에서 지게차로 하역하는 작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둥근 원목이 화물차 또는 지게차에서 굴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화물차 또는 지게차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하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과 함께 작업을 하던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가 원목을 운반하고 원목을 하역하기 위해 화물차에 적재된 원목의 결박을 푸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물차 또는 지게차 주변에 있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지게차를 운전하는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원목 결박용 줄을 정리하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화물차 옆에서 원목 결박용 줄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후 화물차 옆에 비스듬이 누워 있다가 발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모습으로 사고 전에 화물차 밑에 누워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누워있을 만한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부정하면서 보험금 3,000만 원만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원목 하역 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로서는 지게차가 원목 하역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 원목이 굴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화물차 또는 지게차 주변에서 떨어져 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유족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만을 면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C건물 12층에서 옥외광고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로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 1.경 경기 가평군 D에 ‘E’ 옥외광고물 및 이를 게시하기 위한 게시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0. 9.경부터 2021. 3.경까지 경기 가평군 D에 공작물인 ‘F’ 주파수광고물, ‘G' 상업광고물, ‘E’ 상업광고물 및 이를 게시하기 위한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도로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B 이사 H 전화진술 청취, 계약서 제출 등) 1. 각 경찰 수사보고서(현장 위치 카카오맵 로드뷰 확인, 현장방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공문요청, 회신,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공문 재회신,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불법광고판 TF팀 통화, B 이사 I 제출 계약서, 광고판설치장소의 도로여부) 1. 고발장 1. 광고판계약서, B 제출 광고판 설치계약서 첨부 1. 회신문서등,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1. 주식회사 B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첨부 1. 로드뷰 첨부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허가 광고물 등 설치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도로 무단 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허가 광고물 등 설치의 점), 도로법 제116조,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도로 무단 점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나항 등에 대하여, 2000. 9.경 ‘F’ 주파수광고물이, 2015. 5.경 ‘G' 상업광고물이 각각 설치되었는데,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는 상태범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435 판결 참조), ‘F’ 주파수광고물과 ‘G' 상업광고물은 위 각 설치시기에 행위가 종료되었고, 이 부분 관련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일인 2021. 6. 15. 각 3년, 5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속범인지 여부는 구성요건의 내용, 보호법익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판례가 계속범이라고 본 죄로는,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점용·사용하는 행위(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7678 판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주차장법 위반행위(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582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에 위반된 폐수배출행위(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407 판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을 개설한 행위(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1244 판결) 등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도로법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제61조 제1항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4조 제6호는 이를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및 그 보호법익 등을 종합하면,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하는 행위는 위법한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가 되지만 위법상태가 해소되어야 범행이 종료되는 범죄로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안을 달리 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판시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가벌적인 위법행위는 2021. 3.경까지 계속 반복되었고, 그로부터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21. 6. 15.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도로에 광고물 및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도로를 상당기간 점용하여 도로 관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였고, 특히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8.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해서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진안군 D 앞 터널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21:32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7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대전지법 2013고약전 12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18.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BMW 735LI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826번길 삼거리를 D매장 방향에서 E매장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5차로 도로 중 1차로로 바로 가기 위하여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6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뒤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8.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G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매장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CBMW 735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18.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매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B)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A의 경우,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