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62

범죄사실 [2014고단1062]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8.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휴대전화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수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한 다음 "가진 돈을 잃어버려서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돈을 잃어버린 사실도 없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1.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473,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 9.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D로부터 차용금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금 너 전화 안하는 긴데 니 계속 그라면 내 전화, 내도 니 존나 식겁하게 해 줄게, 사람 하나 또라이 되게 만들어 줄게, 어? 부모한테 씨발 맨날 돈 뭐 씨발 그거 그 돈 뭐라고, 푼돈 가지고, 받았으면 벌써 받았다. 알겠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4. 2. 5.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씨발년이 죽을려고" 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6. 2. 04:4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른 여자에게 치근댄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바닥에 처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일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5+145] 피고인은 2015. 1. 6. 03: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112,000원 상당의 카프리맥주 14 병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2,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30] 피고인은 2015. 1. 16. 00: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39세)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64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9,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480] 피고인은 2015. 1. 10, 22:00경 진주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가진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81] 1.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7. 19:30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국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려서 지금 돈이 없는데, 병원비와 당분간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3~4일 안에 교통사고 보험금 6,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수령하여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3~4일 내에 수령할 보험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C의 신용카드 이용 범죄 가. 피고인은 2015. 3. 3. 16:00 경 부산 동구 S에 있는 'T병원' 501호실에서, C의 휴대전화를 빌려 그 케이스에 안에 있던 위 C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2015. 3. 7. 00:40경 부산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C 명의의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현금 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피해자의 현금을 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1, 13:30경 부산 연제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C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녀의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 중이던 신한카드 1장으로 음식 값을 결제한 후위 C에게 돌려주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간 후, 같은 날 13:37 경 부산 연제구 X에 있는 Y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C 명의의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5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피해자의 현금을 각 절취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범죄 가. 피고인은 2015, 12, 30, 13:50 경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B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식기세척기 1대를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1, 00:12 경 부산 해운대구 AC에 있는 피해자 Z의 집에서 그곳 거실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6, 2, 3, 22:34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 9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 승강장에서, 전 역인 신 논현역에서 피해자 AD(23세)이 승차하면서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지하철에서 내리게 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도주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쫓아와 잡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퇴원 확인서 첨부 등) 1. 입금내역서, 각 전화가입신청서, 문자대화내역서, 녹취록 [2015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영수증 [2015+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Q,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품인 신용카드 사본 및 카드론 거래조회 출력서 첨부) 1. 영수증, 대출 잔액 확인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사용일자별로 포괄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 범죄사실상의 피해액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액이 상이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2.경부터 2016. 2. 경까지 약 2년의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이 2015. 1. 28.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바 있음에도 그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면서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일부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도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변제자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금원을 대여하여 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