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2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23 문화재보호법위반, 장물취득 피고인 A 검 사 차상우(기소), 한종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변호사 D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물취득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화재보호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7. 21.부터 서울 종로구 E에서 'F박물관(당초 'G박물관'에서 2011. 1. 6.경 명칭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천시 소재 사찰 H에서 도난당한 ''가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면서도 2009. 10. 1.경부터 2014. 6. 11.까지 성남시 수정구 J빌딩 지하 103호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1.경부터 2014.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이 그동안 취득한 불교미술품 16점, 지석 315점을 같은 장소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교문화재 및 지석이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이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5~167)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N,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문화재 감정조서 1. 전세계약서 사본, 각 지석보관상자 및 지석 사진, 지석유물등록대장, 불교유물등록대장, 불교미술품 15점 손상확대사진 및 설명내용 1. 내사보고(F박물관 수장고 유물 확인 수사), 내사보고(F박물관 현황), 내사보고(성남비밀 창고 확인), 내사보고(지석 발견 및 압수경위), 내사보고(지석과 지석유물카드수량 비교), 내사보고(1차 압수 지석 피장자 특정현황 및 분석보고), 내사보고(도난 문화재 경매 출품 경위 수사), 내사보고(경기 성남 수장고 특정), 내사보고(불교 미술품 관련 피내사자 A 이력), 내사보고(F박물관 유물카드와 컴퓨터 D/B 내역 비교내사) 사본, 내사보고(도난 유물 확인 방법 관련), 내사보고(도난 문화재 훼손 및 보수 수리내역 확인수사 ID, 내사보고(도난문화재 훼손 및 보수 수리내역 확인 수사II), 수사보고(도난문화재 장물흔적 확인 수사II), 수사보고(도난문화재 장물흔적 확인 수사IV), 내사보고(불교 사찰 도난 문화재 1~4차 압수 경위 수사) 사본, 내사보고(불교 사찰 도난 문화재 5차 압수 경위 수사), 내사보고(불교 사찰 도난 문화재 6, 7차 압수 경위 수사), 내사보고(불교 사찰 도난 문화재 8, 9차 압수 경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제4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청도 BL에 있는 BM 은닉으로 인한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여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문화재를 선의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함(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5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건들(이하 '이 사건 문화재'라고 한다)을 다른 문화재나 미술품들과 함께 원형대로 '보관한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상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문화재보호법은 제92조 제1항, 제2항에서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한편, 제4항에서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를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 특히 제4항은 문화재의 현상변경 유인을 억제하고 사회적 효용과 가치를 유지·보존하는 방법으로만 문화재를 사용·수익 처분하게 하며, 문화재의 직접적인 손상, 절취 또는 은닉뿐만 아니라 손상·절취·은닉된 문화재의 불법적 유통, 이른바 '문화재 세탁'을 통한 밀거래나 해외반출 등을 억제함으로써 민족의 문화적 자산을 유지·보존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3헌마377 결정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와 일반적인 '은닉'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은닉'이라 함은 '문화재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당해 문화재를 지하에 매몰하거나 깊은 물 속에 가라앉게 하는 등으로 이를 용이하게 다시 발견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보관행위 자체도 '은닉'에 해당할 수 있으며(지정문화재에 관한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15 판결 참조), 어떠한 문화재 보관행위가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문화재의 종류·성격·형상, 문화재 지정 여부, 취득 당시 상태, 취득 경위, 보관 장소와 방법, 다른 사람이나 문화재청 등에 의한 소재 파악 가능성 외에 취득·보관자의 직업과 경력, 보관으로 얻게 되는 이익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에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문화재를 판시 장소(이하 '성남 창고'라고 한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대학교에서 사학을 전공하였고, 1993. 경부터 G박물관을 설립·운영하였으며, 박물관 설립 전부터도 지속적으로 많은 불교 미술품 등을 수집해 온 까닭에 불교 미술을 포함한 문화재 전반에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이 사건 문화재 중 불화(佛畵)들은 상하좌우 사방에 칼로 도려낸 자국이 있었고, 불화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화기(불화를 제작할 때 그 가장자리에 조성 시기, 봉안장소, 화공의 이름과 참여자, 시주자의 이름 등 불화의 이력을 기재한 것) 등이 오려져 있거나 같은 색으로 덧칠하는 방법으로 훼손되어 있었으며, 위폐의 경우에도 명문 일부를 인위적으로 훼손한 흔적이 있었다. 지석(石)은 죽은 사람의 이름, 지위, 조상의 계보, 생일과 죽은 날, 평생의 행적, 가족관계, 무덤의 소재와 방향 등을 기록하여 무덤 앞이나 옆에 묻는 판석이나 도판으로서, 출토된 것이 모두 도굴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거래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임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K, L으로부터 합계 379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어 무죄로 선고하는 부분 포함)에 이르는 대량의 지석을 구입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문화재들이 도난 또는 도굴된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들을 상대로 취득 및 판매 경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매매대금은 모두 현금 또는 수표로만 지급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문화재의 취득 과정이나 그 상대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매도인으로 지목한 상대방 측의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문화재들은 F박물관 유물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소장자료 관리를 위한 유물대장이나 유물카드조차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이 많다. 또한 유물목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잘못 작성한 부분이 서지 않아, 피고인 외에는 성확한 유물 소장현황을 파악하고 그 소재를 찾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 사건 문화재들은 포장된 상태로 보관되었는데, 신문지, 마분지, 에어캡, 김장용 비닐 등 4중으로 포장되어 있고 바깥 부분에 내용물의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많으므로, 포장을 모두 벗겨내지 않는 이상 내부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화재를 F박물관 내 수장고에 보관하다가 2009. 경부터 실질적으로 수장고 역할을 하는 성남 창고로 옮겨 보관하였다. 위 건물은 피고인의 사촌동서 B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인데, 박물관의 수장고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의 아들인 AN(박물관 국장), 인척관계인 BA(박물관 유물부장) 외에는 학예사 자격을 가진 F박물관 직원들조차 성남 창고의 존재 및 이 사건 문화재의 구입·보관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2014. 6.경 이 사건 문화재들이 경찰에 압수되기 전까지 위 문화재들을 전시하거나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등 어떠한 이용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보존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이 사건 문화재들 중 불화 등의 도난 피해자들로서는 그 도난물품이 불교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수집, 보관, 전시하는 F박물관 측에 흘러들거나 피고인이 그 유통과정에 관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이를 파악하거나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으로서는, 만약 이 사건 문화재들을 취득한 행위가 장물취득 범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장기간 은밀히 보관됨으로써 장 물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5년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불교문화재를 주로 전시하는 'F박물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재 유지·보존과 연구에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다량의 불교문화재와 매장문화재인 지석을 등록되지 않은 박물관 수장고에 은밀히 보관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특히 위 문화재들은 대부분 도난당한 것으로서, 그 취득일시,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수시로 번복되는 등 피고인으로서도 위 문화재들이 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도난 문화재를 은밀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 사법기관이 1)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없다. 나 문화재청에서 그 소재를 파악하기 극히 어렵고, 문화재 절도죄나 장물취득죄의 공소시효를 완성시키는 방편으로 이용되어 절취범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피고인과 같이 도난 의심 문화재들을 대량으로 구입해 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문화재 절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F박물관' 운영을 위해 개인재산까지 출연하면서 불교문화 대중화에 기여해 왔고,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으로 매수한 이 사건 문화재들 중 담보제공 등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화재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건이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는 '문화재'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문화재청장 및 문화재감정위원이 각 작성한 압수문화재 감정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5) 에는 이 부분 각 지석 등은 문화제가치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장물취득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종로구 BO에 있는 BP에서 BQ으로부터 BR 소유의 BM 1점을 매수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그러나 위 BM는 1993, 4. 11. 삼척시에 있는 BS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조계종 도난백서에 도난품으로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불화의 출처를 알 수 있는 화기가 훼손되어 있고 족자 형태의 불화 상하가 오려져 있어, 박물관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BM가 도난당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M가 장물인 정을 잘 알면서도 2억 1,000만 원에 BR으로부터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의 소유권을 민법 제 249조에 따라 제3자가 선의취득한 경우 그 재물의 장물성은 상실되므로, 그 후에 설령 그 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를 매수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1993. 4. 21.경 삼척시 소재 사찰 BS에서 도난당한 위 BM를 2012. 10.경 피고인이 BR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04. 6.경 BR이 위 BM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매수 당시 그 장물성이 유지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BR은 2004. 6. 3.경 BT 대표 BU로부터 위 BM를 9,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 출처에 관하여, BR은 "BU로부터 '북한의 사찰에서 나와 중국을 통해 들어온 것'이 2)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및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4항(2007. 4. 11. 전부개정되기 전 제79조 제4항)의 규정은 2007, 1.26. 신설되어 2007. 7. 26.부터 시행되었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BU에게 위 BM의 판매를 순차로 위탁한 문화재매매업자 BV, BW 역시 '소장자(현재 사망)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듣고 그대로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BR, BU, BV 은 모두 '거래 당시 문화재청의 도난문화재 수록 책자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04. 6.경 위 BM는 조계종에서 발간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에만 수록되어 있었을 뿐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도난문화재 도록(백서)' 또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도난문화재 정보'란에는 도난 사실이 기재·공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BR이 '불교문화재 도난백서'를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3) 미술품 전문가이자 문화재매매업자인 BU로부터 문화재를 구입하면서 그 출처에 관하여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개인 수집가 BR으로서는, 위 BM의 상·하에 칼로 오려낸 자국이 있다거나 화기가 훼손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그것이 장물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리라고 추단하기 어렵다. BR은 위 BM를 2012.경까지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BP 대표 BQ으로부터 '소장 중인 불교미술품이 있으면 위탁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판매하게 되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BM의 도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엄상필 판사 고종완 판사 하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