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8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4. 9. 실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K당 추천의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인데,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L고 및 M대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행사하고 위 허위학력 및 체신부장관 비서실장, 국무총리 비서관 등 허위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2001.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10월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 한 후 2005. 8. 15. 특별복권이 되었다. 1. 피고인 A의 문서위조 등과 허위사실공표의 점 가. L고 재학증명확인원 위조 피고인은 L고를 재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행세해 오면서 정·관계 및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해 오던 중 위 학교를 다닌 것처럼 내세워 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2007. 12.경~2008. 3. 26.경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제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A4용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L고 교장의 직인 및 교장 N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 재학증명확인원 - 성명 : A - 생년월일 : O - 상기인은 1965년에 P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66년 2학년까지 정히 수료하였음을 확인함. - 1967년 2월 1일 P고등학교 교장 N 그리고 2007. 12.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 사진관'에서 피고인의 40대 가량 되는 사진을 사용하여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사진 2종류(하나는 모자착용, 하나는 스포츠형 머리)를 만든 다음 그 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진 2장을 위 재학증명확인원 양쪽 위에 각 1장씩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위 N 명의의 L고 재학증명확인원 1장을 위조하였다. 나. M대학 성인교육학원 졸업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1989. 5.경부터 1994. 7.경까지 중국에 있는 M대학 성인교육학원을 다니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고, 1994. 1. 18. 이전에는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조차 없다. 피고인은 2005. 6.경 중국 조선족인 S과 공모하여, 불상지에서, 위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중앙선관위 등에 정규학력증명서로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A4용지에 중국 간자체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M대학성인교육학원 직인을 날인하였다. - M대학 성인교육학원 - 졸업증명 - 성명 A, 남, O 출생 - 참가전국성인고고(成人高考), 성적합격 - 1989년 5월부터 5년제 정치학과 수료, 성적합격 - 1994년 7월, 증서번호 T호 - M대학 성인교육학원 교무처 처장, U - 2005년 6월 8일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U 명의의 M대학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M대학 성인교육학원 학습성적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M대학 성인교육학원을 다니거나 졸업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05. 6.경 위 S과 공모하여, 불상지에서, 위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중앙선관위 등에 정규학력증명서로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A4용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M대학 성인교육학원 직인을 날인하였다. - M대학 성인교육학원 - 학습성적증명 - 성명 A, 남, O 출생 - 학과 : 정치 - 1989년 5월 입학, 1994년 7월 졸업 - 서호(序号), 고시과목, 성적(1. 중국 혁명사 81, 2. 법학개론 78 등등) - M대학 성인교육학원 교무처 처장, U - 2005년 6월 8일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U 명의의 M대학 학습성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문서의 행사 피고인은 2008. 3. 24. 12:00경 서울 영등포구 V빌딩 502호 주식회사 W(이하, W라 고한다)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M대학 성인교육학원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의 X 부장에게 교부하고 K당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위 X은 2008. 3. 25. 18:00경 서울 영등포구 DD에 있는 K당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K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서류를 접수하면서 위 M 대학 성인교육학원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008. 3. 26. 오후 시간불상경 위 X은 K당 총무팀장 정식으로부터 피고인의 국내정규학교 졸업증명서가 없으니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보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L고 재학증명확인원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X 부장에게 주어 위 K당 사무실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2008. 3. 26. 16:00경 과천시 중앙동 2-3 중앙선관위에서 위 K당 관계자가 피고인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서류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L고 재학증명확인원, M대학 성인교육학원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를 위 선관위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서류 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L고 재학증명확인원 및 사문서인 M대학 성인교육학원 졸업증명서와 학습성적증명서 각 1장씩을 위 선관위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서류 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일괄 행사하였다. 마. 허위사실공표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L고 및 M대학 정치학과를 다닌 사실이 없고, 2005. 6.~2008. 2.경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고문'을 역임한 사실이 없으며, 자유총연맹 '부총재'를 지낸 사실이 없고, '현재' 광주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상임고문'이 아니며, Y대학교 경영학 석사는 위조한 M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입학한 사실이 밝혀져 2000. 7. 10. 그 학위수여가 취소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총재로 있는 단체는 자신이 설립한 'Z연맹'에 불과하고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1981년 설립되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청소년육성 활동을 하는 '한국청소년연맹'이 아니고, AA대학교에는 정치학과가 없고 피고인은 AA대학교에 한 번도 강의를 하지 않은 무급객원교원으로 약 10개월간 등록되어 있을 뿐 정식교수도 아니고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사실도 없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2008. 3. 18. 16:50경 서울 중구 AB 커피숍에서 K당 AC 대표를 만나 자신을 K당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의 이력서를 교부하고, 위와 같이 2008. 3. 24. 12:00경 위 W 사무실에서 위 X 부장에게 K당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이력서를 교부하였는데, 그 각 이력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 67. P고등학교 - 89. 05. ~ 94. 07. M대학 정치학과 학사 - 98. Y대학교 경영학 석사 - 07. 07. 01. ~ AA대학교 외래교수 정치학 박사 - 05. 01. ~ 현재 광주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상임고문 - 05. 06 ~ 08. 02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위와 같은 이력서를 받은 X 부장은 2008. 3. 25. 18:00경 위 K당에서 학력,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한 이력서를 피고인의 K당 공천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서 함께 제출하였고, K당 관계자는 2008. 3. 26. 16:00경 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접수하면서 그 이력서도 함께 제출하였다. - 67. P고등학교 - 89.05. ~ 94. 07. M대학 정치학과 졸업 학사 - 98. Y대학교 경영학 수료 - 05. 01. ~ 현재 광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상임고문 - 05. 06. ~ 08. 02.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한편, K당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출한 이력서를 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K당 홍보물을 작성하여 2008. 3. 26.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였고, 그 홍보물은 전국에 있는 유권자에게 19,455,130장이 발송되었다. - P고등학교, - Y대학교 경영학 석사 - 광주 5·18민주화운동 상임고문 - 자유총연맹 부총재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그리고 피고인은 2008. 3. 26.경부터 2008. 4. 8.경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K당 비례대표 후보자용 명함 1,800장을 전국 유권자에게 배포하였다. - AA대학교 정치학과 외래교수 - M대 졸업 - 광주 5.18민주화운동 상임고문 - 한국청소년 연맹 총재(현)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전) 피고인은 2008. 3. 25. 18:00경 위 K당에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서류를 접수하면서 중앙선관위에 제출할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M대학 성인교육학원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이에 K당 관계자는 이를 2008. 3. 26. 16:00경 위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였으며, 그 시경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란에 피고인이 M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게시되었다. - 학력: M대학교 정치학과 (1989.5. ~ 1994. 7.) - 증명서명 : 졸업증명서 - 발급번호 : T - 발급기관명 : M대학교성인교육학원 한편, 피고인은 1975.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78. 5. 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1981. 9. 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이외에, 위 모두사실에 기재의 2001.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0월 및 선거법위반으로 지역 8월 등을 선고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제5호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00년에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시에도 위 1981년 이전 전과들은 이미 모두 실효되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실효된 위 전과들을 모두 신고한 사실이 있고, 2000년 당시 위 각 전과들이 실효되었으므로 전산기록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법원 및 검찰의 결정문을 위조, 행사한 바도 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2008. 3. 25. 18:00경 위 K당 사무실에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서 중앙선관위에 제출할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에 전과기록, 죄명, 형량(처분결과), 처분일자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한 다음, AD당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신청을 위해 2008. 3. 12.경 강남경찰서장으로부터 미리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개인용 범죄경력 조회회보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2008. 3. 26.경 피고인이 제출한 "범죄경력 조회회보서"가 공직선거 후보자용이 아님을 발견한 K당 관계자로부터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 조회회보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회보서에는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K당 관계자에게 제출하여, K당 관계자가 위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및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 조회회보서"를 2008. 3. 26. 16:00경 위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였고 그 시경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란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것으로 게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이력서, K당 홍보물, 명함,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전과, 학력, 경력, 신분, 직업,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천관련 금품수수의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08. 4. 9. 실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K당 추천의 비례 대표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K당 재정국장이자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총선승리본부 단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허위의 학력과 경력으로 정치권 주변에서 활동하던 중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 허위의 학력과 경력으로 출마하였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던 경험을 거울삼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비교적 검증이 소홀한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08. 1.경 AE(AF 대표)를 통하여 그 이력서를 보이면서 AG당 AH 의원 특보인 AI 교수에게 AG당 비례대표 공천을 알아보았으나 거부되어 이를 포기하였고, 이어 2008. 2.경 AD당 조직국장 AJ에게 공천 가능성을 알아보았으나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2008. 3.경 AD당 대표 AK의 형 AL에게 문의하였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공천헌금을 준비하기 위해 AE로부터 주식회사 AM 발행의 액면 10억 원의 융통어음을 받아서 AN(AO 회장)을 통하여 솔로몬저축은행에서 할인 받는 방법 등을 알아보았으나 AP(W 대표이사)이나 AN의 보증을 받지 못해 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AD당 공천도 포기하였다. 한편, K당은 2007. 12. 19. 실시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치루면서 당시 AC 후보자가 사재를 투입하기도 하였으나, 같은 해 11. 30.경부터는 돈이 없어 선거운동원 비용 지급도 중단한 것을 비롯하여 대선 부채가 12억 원(AC 대표 차입금 44억 원은 별도)이나 남아 있어 2008. 4. 9. 실시 제18대 총선을 치루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위와 같이 부채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중앙당 경비는 매월 4~6천만 원 가량 소요되고 있고, 당원들이 내는 당비는 대선 이후 2008. 1.경 1~2억 원, 같은 해 2.경 7~8천만 원, 같은 해 3.경 6~7천만 원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대선 채무 변제 및 사무실 경비로 충당하기로 부족하였고, 더욱 제18대 총선비용으로 당장에 써야 할 자금은 턱없이 모자랐다. 그러한 가운데 K당은 기존 채무를 당채로 전환하여 변제기를 유예시키거나 당원들에게 소액의 채권을 판매하여 총선에 소요될 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2008. 3. 11.경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발행금 총액 9억 9,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자 연 1%, 3년 만기)을 발행하기로 의결하고 10만원권, 20만원권, 30만원권, 100만원권 등 4종류의 채권을 인쇄하였으나, 그 중 판매된 것은 AQ(AR 대표)에게 발행해 준 100만원권 4,500만 원 어치 뿐이고, 나머지 채권은 전혀 판매되지 아니하였다. 그 후 2008. 4. 초순경 피고인 B은 AS(K당 총무국장) 등과 함께 K당 상임위원회 의결도 거치치 아니하고 AT(K당 회계실무자)에게 지시하여 2008. 4. 5.경 1천만원권 채권 200매 합계 20억 원 상당의 채권을 인쇄하게 한 다음, 총선 이후에 1천만원권 채권으로 2008. 4. 18.경 AU(K당 비례대표 3번)에게 발행일을 같은 해 3. 4.로 하여 2억 원 상당을 발행해 주고, 피고인 A의 공천헌금과 관련하여 같은 해 4. 21.경 AV(피고인 A의 초등학교 동창)에게 발행일을 같은 해 3. 24.로 하여 4,000만 원 상당을, 같은 해 4. 22.경 AP에게 발행일을 같은 해 3. 26.로 하여 5억 5,500만 원 상당을 발행해 주었다. K당이 제18대 총선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피고인 B은 2008. 1.~2.경 AS 등 당직자들과 함께 비례대표후보들로부터 특별당비를 받는 방법 등 당비마련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AS은 그 후 피고인 B에게 "비례대표 특별당비 사례"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6대 AW AX 의원 20억 공천헌금 후 1번 받고 당선 2) 17대의 경우 당선 안정권은 20억이 정설임, 다만 당선안정권이 몇 번째 순위이냐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음 3) 17대 이전에는 확실한 당선권은 30억도 다수였다고 함 4) 참고 : 작년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당비 1억 5천 요구하였다가 문제됨 피고인 B은 AS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 옆에 자필로 비례대표 순번 옆에 숫자를 기재하는 등 K당 비례대표 1번 공천헌금 30억 원, 2번 25억 원, 3번 20억 원 등 10번 5억 원까지 돈을 받을 것을 구상하기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AY(K당 대표 특보단장)으로부터 공천헌금 등에 대한 말을 듣고 자신의 수첩에 "공천심사건 장악, 당 발전기금, AZ, BA, BB, BC, BD, BE, BF" 등의 이름을 기재해 놓았다. AS은 2008. 3. 4. 09:19경 피고인 B과 AY 등에게 "1. BG 부본부장님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총선예산에 대한 부분은 K당 대표인 AC의 확인사항임을 명확히 하였다. -어제 상임위에 올려진 안건 가운데 3월 9일 행사건, 총선예산 관련해서 본인에게 사전에 업무보고나 협의 없어 결정되어 회의에 올려진 것에 대해 심한 불만과 질책을 본인에게 표함 -일단 예산은 대표님 확인사항이고, 9일 행사는 업무조정회의 때 조직의 건의를 받아서 결정한 것이라고 보고, -향후에 모든 당무를 (AC대표님의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챙기고 보고 받을 것을 원함 -또한 BG단장님 독자적으로 추진되는 업무로 시간 인력 낭비와 업무 중복이 심함 -향후 본인이 마크맨이 되어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피할 것은 피하고.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AS은 위 시간경 피고인 B과 AY 등에게 "2. AU 위원장 자금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K당 비례대표 3번 공천을 받은 AU이 돈을 구했으나 당에 돈을 빌려주거나 채권을 인수할 의사는 없으며 비례대표 순번이라도 확정해 주면 당비로 내겠다고 하므로, 달리 다른 창구로 자금을 마련해야 할듯하다는 취지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08. 3. 4. 10:03경 AS, AY 등에게 "2. AU 위원장님 등 비례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비례대표 순위를 시급히 확정해 주지 아니하면 공천헌금을 납부하기로 했던 비례대표 후보들이 공천헌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태가 재발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입장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이메일을 답장을 발송하였다. 한편, BH(K당 대표 비서실 차장)은 2008. 3. 20.경 BI(BJ대표)에게 "K당에서 비례대표 1~3번 여성후보 영입을 하고 있는데, BI대표님이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비례대표로 나와 달라, AC 대표도 좋은 분이고 국가를 위해서 일할 기회이다, K당은 비례대표 3~5명은 가능하고, 3명은 거의 확실하다, 비례대표 1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이 홀수 번호를 해야 하는데 현재 마땅한 여성이 없다, 필리핀 여성이 있지만 후순위 후보다, KT 사장인 BB씨도 비례대표로 나오기로 했다."라고 말하면서 비례대표로 공천될 경우 7~10억 원의 특별당비를 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BI은 BK(전 BL당 부대변인)에게 상의 후 K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AG당 공천에서 거부당하고, AD당 공천을 포기한 후인 2008. 3. 15.경 전경령 IMI 국제경영원 글로벌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만난 BM(BN 대표)과 청계산 등산을 하면서 그와 함께 온 BO(BP포럼 대표)를 소개받았는데, BO로부터 AC도 위 포럼 초청연사였다는 말을 듣고 BO에게 'AC 대표와 K당이 참신하니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BO가 그 자리에서 AC 대표에게 전화를 하였고, 면담일정을 잡아 피고인 A은 자신의 수첩에 "2008. 3. 18., AC 대표 K, BQ호텔 201호, BO 대표+ BR , 4시 30분"이라고 기재해 두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BS에게 "AD당보다는 K당 AC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 쪽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2008. 3. 16.경 서울에서 개최된 BT초등학교(전남 화순) 동창모임에서 "나는 K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같은 달 17.경 AE에게 "BU 전 총리가 K당 비례대표 3번은 불안하니 2번을 확정 받아 주었다, 거의 99% 비례대표 2번이 확정되었다."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3. 17. 19:56경 BV(AC 수행비서)에게 1분 10초가량 전화를 하고, 같은 달 18. 11:46경 AC에게 23분 15초가량 전화를 하였다. 그리고 2008. 3. 18. 17:00경 위 BW 커피숍에서(당초 BQ호텔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나 AC 측 사정으로 장소변경) 피고인 A과 AC은 BO의 소개로 처음 대면을 하였는데, AC은 피고인 A에게 비례대표 3번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비례대표 2번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AC이 "그럼 좋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잘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2번 수락으로 받아들였다. 그 자리에서 A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력서를 받아서 수행비서 BV에게 당 조직사업단에 비례대표 후보로 검토해 보도록 하였고, 위 이력서는 BX(당 조직사업단 부단장)를 통하여 주무부서인 당 총무국에 전달되었다. A은 2008. 3. 20. 20:07경 AC에게 54초가량 전화를 하고, 2008. 3. 21. 12:16경 AC에게 1분 45초가량 전화를 하였다. AC은 2008. 3. 23. 저녁 피고인 A에게 3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K당 2번을 주기로 했다, 열심히 해 보자, 내일 아침 8시에 르네상스호텔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이에 AC은 2008. 3. 24. 08: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피고인 B, K당 특보단장 AY과 사이에, 피고인 A이 오기 전에 K당의 대선채무 잔액, 총선자금 집행 등을 논의하였는데, 피고인 A이 도착하자 AC은 피고인 A에게 "2번을 주겠으니 나를 도와 달라"고 말하고 먼저 자리를 뜨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번 확정을 축하한다. 대선 빚으로 7억 원가량이 남아있으니 도와 달라. 비례대표 3번인 AU이 5억 원을 냈으니 피고인 A은 5억 5천만 원은 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K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BY)에 위와 같이 이력서만 제출한 채 심사 마지막 날인 2008. 3. 25.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지만, 2008. 3. 25. 16:00경 공천심사위원회가 종료된 후 21:00경부터 자정까지 AC, BY, BZ(총선기획단장), AY 등이 모여 공천대상자 명단을 최종 조율한 결과, AC을 통해 BU 전 총리 등으로부터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피고인 A이 2번으로 확정되었고, K당은 2008. 3. 26.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피고인 A을 추천순위 2번으로 등재하여 중앙선관위에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2008. 3. 24. 르네상스호텔에서 피고인 A을 만난 이래, 같은 날 3회, 후보등록 첫날인 같은 달 25.경 8회, 후보등록 마감일인 같은 달 26.경 8회 가량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당 채권을 사달라, 3번이 5억 원을 냈으니 2번이 6억 원을 내야할 것 아니냐, 왜 약속한 돈을 입금하지 않느냐, 돈을 내지 않으면 비례대표를 취소하겠다"라고 말하면서 6억 원의 입금을 독촉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08. 3. 17.경 AE로부터 주식회사 CA 명의의 7억 8,000만 원의 어음을 빌리기로 약속한 후 W를 차주로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2008. 3. 21.경 AN, CB(CC저축은행 고문), CD(CC저축은행 대표) 등을 순차로 통하여 2008. 3. 28. AE의 보증서를 받아 같은 날 17:30경 군산시에 있는 CC저축은행에 대출관련서류가 도착하도록 하였고, 이에 CC저축은행은 2008. 3. 28. 18:05경 피고인 A이 알려준 W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7억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3. 26. 17:06경 전남 화순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 AV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서 AV로 하여금 6억 원 중 일부로 4,000만 원을 K당 계좌(제일은행 CE)로 입금하게 하고, 같은 날 17:04경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위 K당 계좌로 2,000만 원을 기탁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2008. 3. 28. 18:18경 위 AP 개인 명의로 피고인 B이 알려 준 K당의 농협계좌(CF)로 5억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인 A은 K당에 6억 원(4,000만 원 + 2,000만 원 + 5억 5,500만 원 - 기탁금 1,500만 원)의 공천대가를 지급하고, K당으로부터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을 받아 2008. 4. 9.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K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K당에 6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S, C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CH, CI, CJ,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A 판결문 사본), 판결문, 수사보고(A 선거공보물 편철), 개인별 출입국현황(A), 수사보고(A에 대한 중앙선관위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A 당선인명부 첨부보고), 수사보고(A 출국기간확인보고), 수사보고(강남경찰서 범죄경력조회 회보 확인보고), 수사보고(비례대표 A 허위학력등기재, K당 선거공보물 발송상황파악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A 경력사항 확인), 경력관련 자료제공 회신의 건(5.18민주화운동), 수사보고(피내사자 A 경력사항 확인, 국가균형발전위), 학력조회 사실확인 송부(Y대), 경력사실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국가균형발전위), 학력조회 회보(L고), P고 재학증명원 부착사진 위조 확인보고, 수사보고(압수물 명함 첨부), 수사보고(압수물사본 첨부보고), 학력조회 회신(BT초), 학력사항 조회 회신(CK중), 수사보고(A 'CK중학교 졸업사실 없음' 확인 보고), 수사보고(재학증명확인원 등 압수물 첨부), 수사보고(재학증명 확인원 원본 등 압수물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액자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감사장, 명함첩 등 첨부), 수사보고(AD당 비례대표 추천신청서식 중 이력서 학교란 허위 기재 확인보고), 수사보고(참고인 X 컴퓨터저장 서류 출력 첨부보고), 경력조회 회신(국회사무처장), 경력관련회신(자유총연맹), M대학 확인서 송부, 수사보고(선관위 회신), A 당선자 관련 확인요청에 관한 건,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경력사항 회신(AA대), 수사보고(한국청소년연맹 총장 허위기재 확인보고), M대 졸업증명서 위조회신(M대 총장실), 수사보고(A 명함 정리보고) 1. 범죄경력조회(A)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E, BS, AP, AT, C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S, BY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P, AT, CL, CM, B, BZ, AU, AV, CN, AN, CD, AS, BH, CG, X, CI, CJ, AE, B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V, CO, CH, F, B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A의 수첩, 이레 대출서류), 수사보고(주 W 농협계좌(CP) 거래내역표 첨부), 수사보고(대출신청관련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A 영장심문조서), 수사보고(AY 수첩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공천기준, 공천일정표 첨부보고), 수사보고(AV K당 사랑채권 수령증), 수사보고(AU 제출자료, 제3차 중앙위 등), 수사보고(BM, AL와 통화보고), 수사보고(AD당 조직국장 AJ과 통화보고), 수사보고(AY 수첩 첨부보고), 수사보고(K당 차입금내역 및 차용증서), 수사보고(K당 당헌·당규첨부 보고), 압수관계서류(제4책), 통신기록(제5책), 수사보고(당무현황관련 몇가지 전달 메일문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가.나.다.라. 죄와 판시 제1의 마. 및 제2의 죄를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나.다.라. 죄에 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경합범 가중 ; 판시 제1의 마. 및 제2의 죄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피고인들의 주장(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이 2008. 3. 26. AV를 통하여 4,000만 원, 자신이 2,000만 원, 그리고 2008. 3. 28. AP의 명의로 5억 5,500만 원 등을 K당에 송금한 것은 기탁금 1,500만 원 이외에 6억 원을 당사랑 채권의 매입대금으로 송금하여 K당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일 뿐이고, K당이 피고인 A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이 AG당, AD당 등에 융통어음을 할인하여서라도 이른바 공천헌금으로 수억 원을 지급하고 공천을 받아보려고 추진하다가 실패하였고, 마침 대통령선거를 치루고 곧이어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서 자금난에 봉착한 신생 정당인 K당과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피고인 A이 K당에 이력서만을 내고도 2008. 3. 24. 비례대표 2번의 내천을 확정 받자, 이를 전후하여 약속어음과 대출명의를 빌려서까지 7억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2008. 3. 26.에 2번으로 후보자등록이 되자 곧바로 4,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일 후 2008. 3. 28.에 5억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판시와 같은 피고인 A에 대한 K당의 후보자 추천의 경위, 피고인 A의 위 자금 마련과 송금 경위, 피고인 A이 위 금품을 송금한 이유와 피고인 B을 비롯한 K당의 당직자들이 이를 요구하고 수령한 경위와 이유, 그리고 피고인 A은 K당의 기존 당원이 아닌데다가 K당과 아무런 관련도 없었음에도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해 그 당시에 입당을 하였다고 인정되고 이와 같이 입당함과 동시에 6억 원이라는 적지 아니한 금액을 K당에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6억 원은 피고인 A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수수되었음에 아무런 의문이 없다. 판시와 같이 K당이 국회의원선거 이후 뒤늦게 2008. 4. 21.경 AV에게 발행일을 2008. 3. 24.로 하여 4,000만 원 상당, 2008. 4. 22.경 AP에게 발행일을 2008. 3. 26.로 하여 5억 5,500만 원 상당의 'K당 사랑채권'을 발행·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당사랑 채권은 채권증서(차용증)에 불과한 것인데다가 위와 같이 차용금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여 후보자 추천 관련성이 부존재하거나 소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미 2000년에 제16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학력과 경력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범죄로 합계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도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다시 동일한 범죄를 하고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2008. 2. 29. 시행의 개정 공직선거법이 정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에도 금품을 주고서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자 6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의 경우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K당의 비상근 근무자이기는 하지만 당의 재정국장을 맡고 있으면서 위 공천헌금의 수수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를 제공한 피고인 A과 형의 균형을 위해서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