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32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E아파트의 입주민들로서, E아파트의 동대표자회에서는 부녀회장인 피해자 F가 2008. 1. 1.부터 2009. 1. 1.까지 부녀회장의 임기가 끝이 났는데도 규칙을 바꿔가며 계속 부녀회장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0. 4. 7.과 같은 달 21.경 부녀회에서 추진하여 "수요장터"를 열기로 하자 이에 동대표자회에서도 같은 날 "수요장터"를 개최하여 "수요장터"상인들 간의 자리 싸움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만을 갖게 되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들은 호소문을 작성하여 인터넷 카페에 공지하기로 공모하여, 2010. 5. 31.경 인터넷 네이버 "G" 카페(H)에 "E아파트 이대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 하에 "지금 동대표는 부녀회의 뇌물 수수혐의를 증거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재활용쓰레기 계약비리, 수요상인들로부터 떡값에 뇌물까지, 우리 주민의 재산을 담보로 권력을 행사하며 챙긴 금품수수 등 결정적 증거를 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전에 부녀회 임원이었던 분들이나 그 인척분이 이제는 동대표로서 다수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여 몇 분의 동대표가 부녀회의 비리와 맞서려 해도, 다수의 동대표가 부녀회 역성을 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지금에 와서는 부녀회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는 동대표에게 희망은 없다며, 동대표회장을 몰아내고 동대표를 해산시켜 달라는 현동대표의 양심고백도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가 회장으로 있는 부녀회가 계약비리를 저지르고 상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호소문을 작성하여 아파트주민들에게 배포하기로 공모하여, 2010. 6. 2.경 위 1항과 같은 "E아파트 이대로는 안됩니다"라는 호소문을 작성하여 위 E아파트 1488세대, 입주민 약 6000명에게 배포함으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인지 여부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에 의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757 판결 등 참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부녀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부녀회장 임기를 2년 연임이 가능하도록 회칙을 개정하여 부녀회장을 연임한 사실, 아파트의 자생단체인 부녀회가 자체적으로 수요장터, 헬스장, 재활용품, 광고사업 등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왔는데 그 운영과 수익금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 등에 관하여 의혹이 제기되어 온 사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부녀회의 이러한 비리에 대하여 제보를 받고 나름대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도 한 사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관하여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부녀회를 해체하기로 의결하고 부녀회사무실도 폐쇄된 사실, 그 후에도 부녀회와 계약한 수요장터 상인들이 단지 내에서 장사를 하였고, 급기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한 상인들과 부녀회와 계약한 상인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요장터 상인들로부터 무상으로 물건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의 글과 호소문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공공의 이익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고, 이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들은 부녀회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아파트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수익금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아파트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하고 호소문을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입주민들이 아파트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인터넷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고, 입주민들에게만 위 호소문을 배포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아파트입주민들 사이에 부녀회와 관련된 비리문제가 관심이 되었고, 이 사건 글의 내용 역시 위 아파트입주민 사이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동대표가 부녀회장과의 친분관계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하고 배포한 것에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고 배포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위 아파트입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