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5.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2. 26. 화성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 의하여 귀가 조치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F와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고 귀가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C에 있는 E파출소 앞에 이르러 갑자기 화를 내며 F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고 팔을 계속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한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그 위 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0:00경 수원시 팔달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 매장 내에 들어가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고객들의 도합 2,990만 원 상당의 스포츠 카드(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유명 스포츠 선수 사진) 478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에게 5,130만 원을 투자하고 동업을 하던 중 투자금을 돌려받고자 C로부터 지불각서를 받고 담보의 개념으로 피고인의 투자금으로 마련한 사업장에 남아 있는 일부 카드와 집기 등을 가져와 보관한 것일 뿐이라며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가져간 스포츠 카드는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구매하여 보관 중이거나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 중에 있던 것들로, 피고인이 위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고 하여 위 카드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위 카드를 가지고 나올 당시 위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카드를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 카드를 가져감에 따라 피해자는 카드를 보관시킨 고객들의 반환 요구에 응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기 전날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산금채권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 등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드를 가지고 가 상당기간 점유하면서 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 카드에 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여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를 가져간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6.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차량을 빼주지 않아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상구순부 열상 및 부종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사진문조서 1. 폭행부위 사진(C)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괴산군 B 임야의 배수관공사를 진행하는 주식회사 C의 본부장이었다. 1.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괴산군 B 위 주식회사 C의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입로 등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입목 등을 제거하고 임야를 평탄하게 하는 등 약 813m2의 임야를 훼손하여 복구비 3,523,000원이 요하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괴산군 D 주식회사 C의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진입로 등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생육하고 있던 소나무 등의 입목 109본을 벌채함으로써 입목피해 502,000원 상당이요하도록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액 산출조서, 피해면적산출근거 1.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어 2014. 9.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808호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충북 증평군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5명을 사용하여 냉난방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4. 2.부터 2014. 5. 17.까지 설치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5월 임금 1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 굿모닝힐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진행하였다. 그곳은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및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인천 서구 경서동 굿모닝힐 아파트 정문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이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피해자와 2013. 4. 4. 합의한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을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8.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광주 남구 G 건물 1층에 있는 위 F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과 무관하게 이른바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이 자동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게임 점수가 획득되는 등으로 개변조된 적벽대전 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금경품을 위 B을 통하여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위 기간, 장소에서 게임장 주변에서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그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금경품을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36)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단속사진, 금경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제2호(등급분류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환전까지 한 점, 불법오락실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영업의 기간 및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라는 상호의 선원용품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28.경부터 2012. 10. 3.19:50경까지 위 선원용품점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위 선원용품점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1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25.03:00경 서울 강동구 B 2층 피해자 C(41세, 여)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및 과거 피고인과 동거했던 D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내연녀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큰방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E) 1매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2. 09. 25. 03:36경 서울 강동구 F 지하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대금으로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12회에 걸쳐 총 360,18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2. 22. 확정되었고, 2014.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8.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7.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휴대폰대리점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으려고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내가 현대캐피탈 코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금융에서 3,000 만원을 우선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현대캐피탈 코드를 사용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3,000만원을 저금리로 다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코드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사금융 대출금 3,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다시 해줄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3,000 만원을 대출해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그 무렵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3,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4. 7. 22. 1,100만원, 2014. 7. 23. 1,150만원, 2014. 7. 29. 300만원, 2014. 8. 7. 450 만원으로 나눠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우체국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만 원은 2015. 11. 19. 지급하였고, 나머지 1,200만 원은 매월 말 100만 원씩 1년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위 약속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점 등도 함께 참작함),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직장동료이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10:00경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설계업무 중인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가슴을 만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세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직후 피해자의 항의에 범행을 중단하고 사과하였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13

범 죄 사 실 2021고단111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21. 14: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단독 주택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일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단독주택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귀가 중이던 위 C(여, 48세)을 향해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1. 3. 22. 23:18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안에서 근무 중이던 F(여, 54세)를 향해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393 피고인은 2021. 3. 16. 20:00경 창원시 성산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2층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사진, 공연음란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13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치료 중인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타인의 주거에 각 침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2회에 걸쳐 공연음란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86년 폭력 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 C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 피해자 E이 공장 용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1. 2019. 5. 27.자, 2019. 5. 29.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경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500평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6m 폭 도로 및 수도를 개설해주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바로 말소할 것이며, 매수한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토지를 분할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가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주변이 모두 내 땅이니 도로 개설은 문제 없다”고 거짓말하고, 2019. 5. 29.경 원주시 G에 있는 H 법무사무소에서, 피해자들이 모두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설명한 부분을 특약사항으로 표시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이행을 위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먼저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1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하거나 토지 분할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변 토지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장용지로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5. 27.경 500만 원을, 2019. 5. 29.경 6,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6. 11.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도로 확장 등 특약사항을 이행하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현재 돈이 부족한 상태이다. 잔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약사항 이행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I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부터 6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2, 29, 31, 35, 37, 38, 40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3, 24, 25, 30,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장 용지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주변 토지가 자기 소유여서 도로와 수도를 개설할 수 있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러한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0. 12:30경 김포시 B빌라 앞 노상에서, 위 B빌라 거주자인 피해자 C 등 소유의 B빌라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철제 담장 한 개(이하 ‘이 사건 철제 담장’이라 한다)를 그 정을 모르는 휀스업자로 하여금 발로 차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행위객체는 피고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재물이고 피고인 소유의 재물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편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6조 본문). 부합으로 인한 소유권의 변동이 있기 위해서는 부착․합체가 일정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즉 주물인 부동산에 부합한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야 한다. 부합이라 함은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손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일상적인 사용을 돕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경우에 그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주물에 부속시킨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하는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민법 제100조). 여기서 처분에는 소유권의 양도나 물권의 설정과 같은 물권적 처분뿐만 아니라 매매와 임대와 같은 채권적 처분도 포함하는 것으로, 주물에 대한 처분의 효과가 종물에 미쳐 주물과 종물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철제 담장은 종래부터 김포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설치되어 있던 사실,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은 2016. 7. 4.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16. 7.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E이 사망함에 따라 2018. 2.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8. 8.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철제 담장은 현장사진(증거기록 제8, 9, 10면) 영상과 같이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면에 시멘트 담장과 함께 고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철제 담장은 주물인 토지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는 시멘트 담장이나 철제 담장 자체를 훼손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고, 손상이나 훼손 없이 철제 담장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의 지출이 예상되며, 물리적 구조와 기능면에서도 이 사건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 가사 이 사건 철제 담장이 주물인 토지에 부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물인 이 사건 토지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경계로 기능함으로써 경제적 효용을 직접적이고 계속적으로 보조하는 종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이 사건 철제 담장이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거나 이 사건 토지의 종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는 배우자로부터 상속한 피고인으로서는 종래부터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철제 담장을 타인의 재물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철제 담장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거나 이 사건 토지의 종물로서 피고인의 소유에 속할 여지가 상당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철제 담장을 손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1.경 피해자 B이 운영하던 용인시 수지구 C 상가에 있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로부터 금괴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괴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4. 13.경부터 2009. 12.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금괴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432,662,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0. 1.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 올케로부터 금괴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신고가 되어 금괴가 경찰에 압수된 후 검찰에 넘어가서 금괴를 찾아와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세금 등 경비가 필요한데 내가 아는 D라는 검찰수사관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으니 금괴를 찾아오기 위해 필요한 돈을 주면 금괴를 찾아서 전달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한 뒤, 성명불상의 지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수사관인데 금괴를 찾아서 전달하여 줄 테니 A에게 경비를 보내라.”고 이야기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괴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금괴를 찾아서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 성명불상의 지인은 검찰수사관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괴를 찾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0. 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찾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68,4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 -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증거 순번 9),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공의 인물까지 내세워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기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2년 이상에 걸쳐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1992년의 것이기는 하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0:40경 논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이 D에게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내 돈 내고 술을 마시는데, 왜 시비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F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때릴 듯이 달려들어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맥주병을 잡아 제지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신체피해 부분 및 사진첨부)와 이에 첨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나.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직무집행 중임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그 불법성이 절대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해자 D종중의 대표인 '도유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9.경 논산시 E에 있는 'F 다방'에서, G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논산시 H 임야 70,105m² 중 일부[검사는 공소장에 고소인이 표기한 바와 같이 '충남 논산시 I 토지'라고 기재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2권 10쪽)에는 I 토지 대신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임야대장(증거기록 1권 11쪽)으로도 고소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I 토지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를 G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G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기부금 1,000만 원과 밀린 임대료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수표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기부금과 임대료 1,300만 원 중 300만 원만 피해자의 총무 J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G,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종중규약,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자기앞수표 발행 확인서, 수표발행 및 지급내역, 임야대장, 부동산등기부 등본, 고유번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도유사'로 선임되었으므로 종중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야 함에도, 종원들의 기대에 어긋나게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12.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0:47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슈퍼마켓에 이르러, 종업원이 외부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이 위 슈퍼마켓 안으로 몰래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아래쪽에 놓여 있는 돈 통에서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일반재산 절도□ 특별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 침입(감경요소) □ 일반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8월 ~ 1년 6월(감경영역)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과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인자 :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으로써 죄책이 무거운 점 등 감경인자 : 자백, 곤궁한 상태에서의 범행,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5. 2.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9세) 소유의 E원룸 202호를 임차하여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피해자와 보증금 및 관리비 정산 문제로 분쟁이 있어 왔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6. 20. 22:4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위 원룸으로 찾아가 원룸 501호 현관 앞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손에 뾰족한 아크릴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너 이리와봐, 나와 봐 새끼야 죽여 버린다, 나 영창갔다 왔는데 또 보내려고 하냐, 죽여 버린다,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멱살을 잡아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도구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도구 길이 측정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7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8. 4. 26. 22: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5병, 130,000원 상당의 양주 '윈저12' 1병, 30,000원 상당의 마른 안주 1개, 4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6, 22:40경부터 같은 날 23:10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먹고 갑자기 노래를 부르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로 돌아가 과일과 유리잔 등을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너무 예쁘다.', '쭉쭉 빨고 싶다.' '씨구멍이 예쁘다.' 등의 말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간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15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3.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4,5,00: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신천동 불상의 장소부터 같은 시 대야동 332 에 있는 대교HRD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 05:00경 목포시 M 피해자 N 운영의 '0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맥주 10병, 안주 1개 등 합계 12만 원 상당의 술과 유흥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