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8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8. 00:56경 피고인의 동거녀 D이 피해자 C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는 E학교 중문 근처에 있는 F 술집에 가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화가 나 2017. 1. 8. 01:50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F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리와 이 새끼야, 너 뒤졌어"라며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맞은편에 있는 H 술집 옆길로 데려간 후 "야, 씨발 개새끼야, 내가 좆 같냐? 너는 앞으로 청주에서 못살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10여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수십 회 때린 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길가에 있는 I건물 주차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I건물 주차장 안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나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내가 지금 너를 확 지져 버리고 싶어 씨발놈아"라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다른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에 대고 담뱃불이 꺼질 때까지 10여 초간 눌러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및 진료비 결제 카드 매출전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가 끌려가 추가 폭행을 당한 H 옆 골목에 있는 빌라의 정확한 위치 확인 등), 수사보고(F, H, P건물, I건물 주소 확인) 1. 상해진단서 3매 1. 상처부위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불리한 양형요소: 범행동기,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판시 각 범죄의 죄질이좋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 0 유리한 양형요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62세)과 약 5년 전에 만난 연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7.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펜션에서 자신의 직장동료,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고인의 회사 사장인 F과 피해자가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잡년아, 붙어 뭇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계속해서 "뒤져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찼고, 다시 위 펜션 마당에서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앞가슴뼈) 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7. 8. 0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김해시 I에 있는 J병원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K 프라이드 승용차에 태워 위 J병원 방향으로 가던 중,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장유톨게이트 부근에서 위 J병원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내가 가슴이 많이 아프다, 병원으로 가달라,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라고 수차례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뒤질래, 죽을래"라고 위협하면서 부산시 강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까지 약 16.91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2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M,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여, 22세)은 2018. 6. 28.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B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8.초경 여수시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처리를 잘한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춰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1. 14: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무실 의자에 앉아있는 피 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의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검지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 벅지를 긁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를 깨물어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4.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무실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6. 14: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사용법을 설명 듣던 중 "이쪽으로 와서 해"라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끌고, 계속하여 "엉덩이가 탱글탱글 해"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럭거리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11. 17:03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원학동 삼거리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E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주물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9. 19. 15: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 "째려보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각 F 대화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추행 부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경 지인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상경했다가 친구 B 및 그의 여자친구 C, 그녀의 후배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와 술을 같이 마시게 되었고, 위 C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계속 마시다가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9. 05:3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위 C의 주거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저항은커녕 자신의 의사조차 전혀 표현할 수 없는 피해자를 함부로 간음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날 처음 만났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및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친구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후 침대에 혼자 잠든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최근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98%)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2004년도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2019. 3.경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0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툭툭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때렸으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와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의 사장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5. 3.경 위 'C' 주점에서 피해자와 주점 일과 관련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앞으로 잘 해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문지르면서 피해자의 귀 부위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4. 경 위 'C' 주점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수고했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6. 경 위 'C' 주점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려는 피해자를 따라와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귀, 볼 부위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C 내부 구조 및 피해자 이동경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반복적으로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17:20경 경산시 하양읍 환상리 564-2 소재 환상육교를 압량 방향에서 환상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비스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반대편 2차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아반테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테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 우 좋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동 639에 있는 북부간선도로를 신내IC 쪽에서 묵동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 방향 전방에는 정체로 차량들이 서행하거나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트라제XG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라제XG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증거기록 11, 13쪽) 1. 블랙박스 영상 CD(증거기록 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20년 전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받은 적이 없다.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위암 투병 중이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교통범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9,103,260원, 퇴직금 10,149,5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234,710원, 퇴직금 합계 25,555,8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4,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 범행 인정 및 반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7:3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71 도미노피자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점, 본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으로 보아서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본건 범행에 이르기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2011.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하남콜럼버스시네마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암로216번길 호남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순번 1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전력, 단속 경위(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것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03:4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무실동 방면에서 흥업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폭우가 내려 시야가 불량하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력을 줄여 자동차가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져 조수석 뒷 문짝 부분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과 가로등을 충격하게 하고, 이로 인해 위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2세)가 튕겨나가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제4-5경추의 골절 및 탈구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각 의사 진술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신대방역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주행 하던 피해자 D(18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을, 위 E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18세)에게 약 1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반성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신대방역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주행 하던 피해자 D(18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바퀴 등 전면부가 부서지게 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후인 2019. 7. 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판사 김선일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00: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던중 피해자 D(40세)과 부딪쳐 시비가 붙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E 추가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피해자 및 피의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자백,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북1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탄천교 방면에서 가락시장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구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37km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 중이던 피해자 D(D, 44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11 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수사보고(사고원인행위), 수사보고(차량속도 분석결과)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제한속도 시속 20km초과 운전)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경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그 사람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에 가 담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응하여 기망당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일명 E 실장과 일명 F 상무의 구체적인 범행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불상의 계좌로 입금한 후 그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22. 13:5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예금계좌가 불법자금 유통 범행에 사용되었다, 현재 사용 중인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범행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면 되돌려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다가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천안 신부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부동지점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8. 6. 22. 19:13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55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근처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신협계좌(계좌번호 J)로 자신의 대가 70만 원을 제외한 현금 430만 원을 입금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8.경부터 2018.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7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량한 범행수법과 죄질,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6,6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 직전까지도 보이스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그 정도 역시 비교적 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중 상당한 금액(합계 5,4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 00:27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보생명 쪽에서 주안역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미 사동 조정경기장 후문 부근 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망월동 미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58%)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4차로를부평남부역 사거리 방향에서 동소정 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89.1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9.19.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3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33경 위 장소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