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6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이고, L은 피해자 주식회사 M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K은 2010. 11.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N현장 7차 공사, 2009. 9.경 대구광역시건설본부로부터 대구 O 건립공사를 각 발주 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L 개인과 피해자 주식회사 M에게 위 각 공사를 하게 하였다. L도 위 각 공사를 타 공사업체들에게 재하도급하였는데 기성금 정산시 주식회사 K이 L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보다 L이 위 각 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하 '위 대금'이라 함)이 많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피고인과 L은 그 차액 상당에 대해 L이 K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K이 위 대금을 위 각 업체들에게 보내준 다음 차회 기성금 정산시 위 차액 상당액을 L이 K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에서 공제하여 왔다. 위와 같은 경위에서, 피고인은 2011. 1. 31. 1억 원, 같은 해 5. 19. 1억 2,000만 원, 같은 해 11. 30. 6,000만 원 총 2억 8,000만 원을 위 각 업체들에게 보내준 다음, 위 각 일시, 각 액수가 기재된 차용증 3매(각각 주채무자는 L, 연대보증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M)를 L에게 작성토록 하여 이를 L으로부터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2억 8,000만 원 중 1억 원을 2011. 11. 30.경 N현장 7차 공사의 7회 기성금 정산에서, 6,000만 원을 2012. 1. 6.경 위 7회 공사의 8회 기성금 정산에서, 1억 2,000만 원을 2012. 1. 6.경 대구 O 건립공사 1회 기성금 정산에서 각각 L이 K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금에서 공제하였고, 이로써 위와 같이 발생한 K의 L에 대한 2억 8,000만 원 채권을 모두 사실상 변제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경위로 L의 주채무가 소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연대보증 채무 역시 함께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용증 3매를 계속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차용증 3매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2억 8,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니 피해자 주식회사 M은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달라'는 취지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으로부터 위 2억 8,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주식회사 M이 이에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 P, Q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2013고합129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사본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2013고합129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사본 중 증인 Q,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L 진술, T 일부 진술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소장, 각 차용증, 각 자금지출계획서, 각 급여내역, 각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자금청구서, K의 법인계좌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1. N 7차 7회 기성정산서, N 7차 8회 기성정산서, O 1회 기성정산서 1. 각 수사보고(작업일보 등 붙임, 대구건설관리본부 자료제출, K 월급내역서 제출, 참고인 P 영상녹화조사 및 진술 요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N 7차 공사 중 M에게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주었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와 O공사는 주식회사 K이 직접 시공하였지 L과 M이 시공하지 않았고, 기성정산서는 공사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내부 결재서류로서 K과 M 또는 L 사이에 최종적인 공사대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상 위 각 대여금이 소멸된 것은 아니며, L과 M이 K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대여금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공사대금을 공제하지 않고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대여금이 잔존하는 것으로 믿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소송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은 N 7차 공사 중 K이 M에게 하도급을 준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와 O공사는 K이 L 본인에게 하도록 하여 자신이 시공하였다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Q과 K의 P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위 차용증 3 매는 2011. 1. 31. 1억 원을, 2011. 5. 19. 1억 2,000만 원을, 2011. 11. 30. 6,000만 원을 차용인을 L으로 하여 작성되어 있고, 위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에는 공사명으로 N 공사(7차)로, 위 각 차용금의 변제기는 모두 그 준공예정일이었던 2011. 12. 31.로 기재되어 있으며, K은 N 7차 공사와 O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의 기성공사대금을 집행하면서 이 사건 각 대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공사대금만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집행하였는바, L과 M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시공하지 않았다면 L이 주채무자가 되어 N 7차 공사와 관련하여 K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할 이유가 없고, K도 이 사건 각 공사의 전체 기성공사대금에서 이 사건 각 대여금을 공제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집행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 L과 M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시공하면서 K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대여받거나, K이 미리 지급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N 7차 공사의 현장소장인 S는 L이 실질 대표인 M에서 면접을 보고 채용되어 일하면서 K에서 월급을 받고 L과 약정한 월급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L으로부터 입금받았고, L이 N 7차 공사의 현장 근로자 U, V 등에게 K에서 입금되는 급여 이외에 부족한 급여를 송금하였으며, O 공사현장에서 일한 R은 2년 동안 L과 M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임금과 월례비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L은 O공사의 현장근로자 W, X, Y 등에게 K에서 입금되는 급여 이외에 부족한 급여를 송금하였는바, L과 M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시공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각 공사의 현장근로자들에게 돈을 송금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 L과 M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시공하면서 이 사건 각 공사의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일부 월급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K은 N 7차 공사의 7차 기성공사대금을 집행하면서 발주처로부터 받은 관기성 총수령금액 7,346,087,500원에서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1억 원이 공제된 것으로 계산된 합계 6,704,747,457원을 공제금액으로 산정한 후 관기성 총수령금액에서 공제금액 합계를 제외한 나머지 641,340,043원을 K이 지급하여야 할 7회 기성공사대금으로 산정하여 집행하였고, N 7차 공사의 8차 기성공사대금을 집행하면서 발주처로부터 받은 관기성 총수령금액 8,223,087,000원에서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1억 6,000만 원(2011. 1. 31. 1억 원 + 2011. 11. 30. 6,000만 원)이 공제된 것으로 계산된 합계 7,859,115,236원을 공제금액으로 산정한 후 관기성 총수령금액에서 공제금액 합계를 제외한 나머지 363,971,764원을 K이 지급하여야 할 8회 기성공사대금으로 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O공사의 1차 기성공사대금을 집행하면서 발주처로부터 받은 관기성 청구금액 1,063,000,000원에서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1억 2,000만 원이 공제된 것으로 계산된 합계 853,836,507원을 공제금액으로 산정한 후 관기성 청구금액에서 공제금액 합계를 제외한 나머지 209,163,493원을 K이 지급하여야 할 1회 기성공사대금으로 산정하여 집행하였는바, K이 N 7차 공사를 L과 M에게 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N 7차 공사의 관기성 총수령금액에서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1억 6,000만 원을 공제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집행할 이유가 없고, O공사를 L과 M에게 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1억 2,000만 원을 O공사의 관기성 총청구금액에서 공제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집행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 L과 M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K은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여야할 기성공사대금에서 이 사건 각 대여금을 공제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집행하였고, K이 이 사건 각 대여금을 공제한 후 기성공사대금을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L과 M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각 대여금은 L과 M이 K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대여받거나, K이 미리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K이 지급하여야 할 기성공사대금과의 정산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K이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이 사건 각 공사의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집행하고, 이에 대하여 L과 M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각 대여금은 모두 변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K의 대표로서 L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K이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을 집행할 때에 이 사건 각 대여금을 공제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집행하도록 한 위 각 기성정산서에 결제하고 이에 따라 정산된 기성공사대금을 집행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여금을 공제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대여금이 변제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L과 M은 N 7차 공사를 수행하다가 K과 사이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 하도급 공사대금의 증액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2012. 1. 19. 공사를 중단하였으나, 그 당시의 기성율은 98.27%에 이르렀는바, 기성공사대금은 공사대금이 집행될 당시의 기성율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분쟁이 발생한 부분과 연관되어 있지 않고, L과 M의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율과 기성공사대금의 집행과정, 분쟁경위 등에 비추어, L과 M이 N 7차 공사를 중단하여 이와 관련한 최종적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 공제되어 산정된 기성공사대금이 당사자 사이에 이의없이 집행됨으로써 이 사건 각 대여금이 변제되었다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M은 K을 상대로 미지급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그 소장에 이 사건 각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을 않을 뿐만 아니라, M이 K을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을 구한 것은 N 7차 공사 중 K로부터 하도급받은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 것일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N 7차 공사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었고, L이 K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L이 이 사건 각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L과 M이 이 사건 각 대여금을 공제하지 않고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여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대여금은 공사대금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L과 M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K이 지급하여야 할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가 L과 M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시공하고 이 사건 각 대여금이 공제된 기성공사대금이 집행됨으로써 이 사건 각 대여금은 모두 변제된 것이고, 이 사건 각 대여금이 공제되고 집행되는 기성공사대금의 정산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여금이 변제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M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민사소송을 통해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는 것으로 국가기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였던 점, 민사소송을 통하여 편취하려던 재물이 2억 8,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의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그로 인한 재산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