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학습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 아파트 단지에서 ‘F’라는 상호의 제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18:53경 인천 서구 청라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E아파트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분의 둘째따님은 고교생으로 추정되고 큰딸은 성인으로 E아파트 F에서 알바근무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는 2월 29일 토요일.(중략).E아파트 G, F를 방문했고.(이하 생략)”라는 글을 작성하여 위학습센터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부모 약 60명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글을 작성하여 배포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방문한 사실이 없었고, 코로나19 확진자의 자녀가 위 ‘F’에서 근무했던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지된 확진자 동선 등을 확인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피해자의 제과점에 직접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제과점에 찾아오는 손님이 줄어들게 하여 매출이 감소하도록 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문의 전화가 계속되어 응대에 관한 업무가 증가하는 등 위 제과점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전송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학원 운영자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의 인식 및 업무방해의 고의에 대한 판단 허위사실의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이므로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의 유포가 있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허위사실의 인식 또는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법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2794 판결 참조). 이 경우, 피고인이 유포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유포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976 판결의 취지 참조).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의 인식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3. 5. 18:34 ~ 18:53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습센터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부모 약 60명에게 전송하였다. 그런데 2020. 3. 5. 인천 서구청이 공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B씨의 이동경로에는 B씨가 2020. 2. 29. ‘청라 소재 빵집’에 방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같은 날 16:26경 보도된 인터넷 기사에도 B씨가 ‘자녀가 아르바이트하는 청라의 한 빵집’에 방문하였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었으며, 빵집의 상호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 다음날인 2020. 3. 6. 19:03경 보도된 인터넷 기사에는 인천 서구청의 심층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B씨의 상세 이동경로가 밝혀졌는데 B씨가 빵집을 방문하였다는 내용은 없었으며, 인천 서구청이 2020. 3. 12. 발표한 B씨의 이동경로에서도 ‘빵집은 방문하지 않음’이라고 최초 발표 내용이 정정되었다.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I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한 회원이 ‘빵집은 F’라고 했으나, 이에 대해서 별다른 근거자료를 제시한 것은 아니었고 위 회원이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만한 공신력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발표한 인천 서구청이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빵집 F에 직접 문의하여 확진자 방문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I 단체대화방에서 전해들은 내용과 기사 링크를 접속해서 찾아본 확진자의 동선을 근거로 확진자가 빵집 F에 방문하였다고 믿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당시 보도된 인터넷 기사에는 확진자가 빵집 F에 방문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문가나 방역 관계자도 아닌 지인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포한 사실이 진실한지를 충분히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일단은 허위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설사 허위일수 있다 하더라도 당장 학원 방역을 위해 상호 특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글을 작성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허위사실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학생 및 학부모 약 60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카카오톡 메시지는 쉽게 복사하여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는 점,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지역 내 각종 커뮤니티에서 정보 공유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점, 그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유포한 허위사실의 전파가능성 및 전파속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시기에 빵집의 상호가 명시된 글이 확산되는 경우 그 빵집의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하여 인식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정당행위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 개별 사정에 비추어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참조). 설령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라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호를 특정하고 않고 보도된 인터넷 기사 또는 인천 서구청에서 공개한 자료에서 확인된 정보만 제공하면서 학생 및 학부모의 동선을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상호를 특정한 메시지를 보냈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당시에는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경우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등 방역 관계자가 해당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정보를 공개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상호를 특정하여 메시지를 보내야 할 만한 긴급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전파성이 강한 카카오톡 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