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44

범 죄 사 실 2022고단1544 피고인은 2021. 8.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I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R에게 ‘105,000원을 주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팟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U로 1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6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9. 16:57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에 ‘에어팟 2’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S에게 “물품대금 11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EQ 명의 ET은행 ‘(계좌번호 12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Q 피고인은 2021. 4. 19. 11:00경 경북 포항시에 있는 포항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 EU에서 “30,000원 드립니다”라는 게시글을 읽고 A에게 J으로 연락하여, A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B 물건값이 들어오면 수고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내 계좌로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계속하여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T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중 25,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85,000원을 A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A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999 피고인은 2021. 10. 28.경 부산 부산진구에 소재한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B에 '애플펜슬 2세대 미개봉'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V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U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164 피고인은 2021. 10.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에 접속한 다음, ‘애플펜슬2세대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W과 EX에게 각각 “돈을 송금하면 애플펜슬2세대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물품판매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EY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각각 125,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208 피고인은 2021. 10.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애플펜슬 2세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Z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DU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11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8명으로부터 합계 5,128,3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628 피고인은 2021.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에어팟 2세대 무선 이어폰을 10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A에게 “5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 2세대 무선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1. 16:2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B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 11.경부터 2022. 9. 13.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89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967 피고인은 2022. 9. 12.경 부산 부산진구 FC 건물 F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아이패드 에어4 64GB WIFI 로즈골드 색상’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E에게 ‘위 물건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건을 교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고 말하고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12. 16:24경 위 물건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4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2.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99,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399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범행 피고인은 2022. 6. 24.경 부산 부산진구 FC 오피스텔 F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F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2세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건의 물품 대금 명목으로 FG 명의 FH조합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2.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54,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11번 범행 피고인은 2022. 8. 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FI에게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대리 판매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FI으로부터 인증번호와 계좌 정보를 받아 B에 회원가입을 한 후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FI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올린 판매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J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사실을 모르는 FI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건의 물품 대금 명목으로 FI 명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1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2.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11번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95,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14 피고인은 2022. 7. 22.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애플팬슬 2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K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1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1,75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M, ER,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의 각 진정서 1. FM, ER,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의 각 진술서 1. GD의 고소장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각 이체내역서, 회신자료, 예금거래내역서, 송금결과확인서, 조회결과서, 각 회신내역, 거래내역 [2022고단17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S의 진정서 1. E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출입금내역, 대화내용, 계좌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19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V의 진정서 1. EV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송금확인증, J 대화내용, 영장회신자료, 회신자료 [2022고단31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W, EX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1. 이체확인증, 각 영장회신, 대화내역 [2022고단32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E, G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G, GE,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의 각 진정서 1. HD, HE, HF, EZ, HG의 각 진정서 사본 1. GG, GE,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W, GX, GY, GZ, HA, HB의 각 진술서 1. HD, HE, HF, EZ, HG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일부 사건 기록 원본 추송), 추가송부서(사건이송서류) 1. 각 이체내역서 등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3, 6, 10, 14, 17, 20, 24, 27, 34, 36, 40, 47, 49, 54, 57, 60, 62, 66, 69, 91), 각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30, 43, 101),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등 증거자료 사본(증거목록 순번 72, 75, 77, 94, 97), 송금 확인증, 회신자료 [2022고단36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B, HH, H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A, HJ, HK, HL, HM, HH, HN, HO, HP, HQ, HR의 각 진정서 1. FA, HJ, HK, HL, HS, HM, HN, HT, HO, HP, HQ, HR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등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3, 7), 각 J 회신자료, FB 제출 J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등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14, 18), 각 O은행 회신자료,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24), 이체내역서, 각 회신자료, 각 이체내역서 등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28, 33, 36, 39, 45, 49, 56, 60), 송금확인증 등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52) [2022고단39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E, HU, HV, HW의 각 진정서 1. FE, HU, HV, H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3, 7, 10, 14)), 각 영장회신자료 [2022고단43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Y, FJ, HZ, IA, IB, IC, ID, IE, IF, FF의 각 진정서 1. HY, FJ, HZ, IA, IB, IC, ID, IE, IF, FF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이체거래내역서, 각 대화자료, 각 이체내역서, 텔레그램 대화자료, 각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2023고단1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G, F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H의 고소장 1. II, IJ, IK, IL, IM의 각 진정서 1. IH, II, IJ, IK, IL, I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G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 1. B 대화내역, 피해금 이체내역, FH조합 회신, 각 이체내역서, 각 DI 대화,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각 J 대화, 송금확인증, J 대화 인쇄물, 피의자의 B 접속 아이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1의 각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1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Q: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Q: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Q: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Q: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22고단1544호 피해자 FR, FS, FT, FW, FX, FZ, GC, GA[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0, 13, 14, 16, 17, 18], 2022고단3164호 피해자 EW, 2022고단3208호 피해자 EZ, GK, GG, GE, GH, GI, IN, GL, GM, GR, GW[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6, 9, 10, 14, 16, 21, 27]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가 회복된 위 피해자들 중 피해자 GW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 9. 5.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각 이체확인증, 2022고단3164호 증거기록 제75쪽, 2022고단3208호 증거기록 제57, 87, 1291, 1427쪽, 2022. 12. 29.자 조사보고서(피해가 회복된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합계 4,397,000원이고, 총 피해액의 27.29%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8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합계 16,109,8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64명의 피해자들의 피해합계액 11,712,800원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2022고단3208호 피해자 IN는 피해액을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2022. 12. 29.자 조사보고서), 2022고단3208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8, 2022고단3628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3, 2022고단3967호, 2022고단4399호, 23고단114호 범행들은 이 법원 2022고단1544호 사건의 공소제기 이후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Q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만 5천 원∼1,000만 원 2. 방조범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2,5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