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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053 피고인은 2020. 7. 11. 22:00경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통닭 1마리와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안주와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667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칭 'E'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 문의를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은 가능하지만, 신용한도 조회도 하고 추후에 대출 원리금을 지급해주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서울 중랑구 망우로 271에 있는 서울중랑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택배로 보내는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통화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1. 5. 02:14경 서울 중랑구 G 옆길에서 H 택배기사인 피해자 이 물품배송을 위해 점유하며 운행 중인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J 봉고Ⅲ 차량에 차키를 꽂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I 소유인 각 시가불상의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 운전면허증 1매, 신한 체크카드 1매, 보조 배터리 1개, 개인 차량 열쇠 1개, 패딩점퍼 1개, 가방 1개가 보관되어 있는 시가 1,44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1. 5. 03:56경 경기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불상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6mg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1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M)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 및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1. 5. 03:59경 경기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불상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 6mg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1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M)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 및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1. 5. 04:03경 경기 평택시 P에 있는 피해자 불상이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90,000원 상당의 던힐 6mg 담배 두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M)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 및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인한 승인거절로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20고단4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캡처자료, 예금거래신청서 1. 피고인 결제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절도시간 정정), 수사보고(절도 피해차량 차량가액 확인), 수사보고(절도 피해차량 소유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형법 제329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각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고, 절취한 차량은 회수되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82

범죄사실 1. 2019.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3. 20:0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사이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위 게임 사이트 내 대화창을 통하여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G(여, 23세)에게 "보지함빨자, 내가애무해줄게, 혀로 ㅎㅎ"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9.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 22:00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 게임 사이트 'D'에 닉네임 'H'로 접속한 다음 위 게임 사이트 내 대화창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요도에서 오줌은 잘 나오냐, 애들이 하도 뚫어서 똥인지 오줌인지 분간 안된다던뎅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범행의 경위와 결과(글의 내용), 범행 후 정황(미합의)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통해 피해자 B이 그 자녀를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도록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자녀를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시켜 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년 2월경 범죄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해 피해자에게 "딸을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시켜 줄 수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계약금 조로 내 돈 500만 원을 사립학교 재단에 먼저 보내놓았는데 8,000만 원을 주면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와 학자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의 자녀를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6.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교원임용 청탁비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24.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년 8월경 범죄 피고인은 2018년 8월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많이 낸 사람들은 이미 교사가 되었다. 내 돈으로 2,000만 원을 사립학교 재단에 보냈으니 추가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녀를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6.경 같은 계좌로 교원임용 추가 청탁비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1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23.경까지 1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및 입금확인증 등, 문자메시지 내역 등, 통화 상세 내역서, 신용조회 자료 등, 계좌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F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G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H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사기 피해금액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피해금액 부분에 한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해준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9,8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기망행위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상당히 크다.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일관성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의 교원 임용을 시도한 피해자 측에도 다소나마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2,4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3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29. 19: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가 관리하는 E 명의의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8. 30. 19:33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C'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E 명의의 체크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45,38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04,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 내역 문자 사진, 피의자가 구입한 의류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로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망한 아들의 자녀들까지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20여 년 전 벌금형으로 2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특별히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65-A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에 관하여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의무를 설시한 주문 기재 해당 부분을 삭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 14:59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9세)의 휴대폰(E)으로 전화를 걸어 '아 아, 너 가슴 좀 빨고 싶어'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가입자정보 관련),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보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통화시간 비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페이스북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연락처에 발신자표시제한 상태로 전화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 구조물에 대한 고주파 벤딩 가공 및 격자지보 등 제조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C이 대표자로 등록된 이동식 주택의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경 밀양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D는 이동식 주택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설비 및 직원을 갖추고 있고, 내가 위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억 3천만 원을 주면 이동식 주택(그랜드하우스 84.6m², 농막 24.5m² 및 찜질방 22.5m²)을 제작하여 주겠다. 계약일로부터 약 3~4개월이면 위 이동식 주택을 밀양시 H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2018. 3. 28.까지 이를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동식 주택을 납품한 실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동식 주택 제작을 위한 설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D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다수의 빚을 지고 있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위 금원을 주식회사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2018. 3. 28.까지 피해자에게 이동식 주택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 농협 계좌로 2017. 11. 15. 1,300만 원, 2017. 12. 6.경 7,800만 원 합계 9,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40번) 1. 이동식 주택 공급 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1, 22, 36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체 감정평가서, 약식명령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 근무자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동식 주택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1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8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부터 2020. 4. 9. 21: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PC방'에서, 게임이용자가 계정개설, 캐쉬충전 및 아바타 및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방식(일명 '간접충전)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 직접 충전과 차감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변경된 선시티 게임물(포커, 바둑이, 맞고, 홀덤)을 컴퓨터 3대에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직접 현금을 받고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용계정 제공 및 현금 1원 당 게임머니 1포인트를 직접 충전해 주는 방식(일명 '직접충전')으로 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전시·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게임물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5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면 사업자인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통장 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보내달라,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2020. 5. 22. 09:40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그곳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메시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범행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은 다른 사람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기로 하고, 2018. 3.경 서울 광진구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나에게 넘겨주면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다른 사람도 모집해달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4. 3. 서울 광진구 불상지에서 C이 알려준 법무사를 통해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2018. 4. 4.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은행 중곡동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 F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고, 이후 C으로부터 월 50만 원을 지급받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직장동료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월 50만 원의 대여료를 받는 조건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B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C에게 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A이 알려준 법무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H을 설립하고, 2019. 8. 28. 서울 광진구에 있는 I은행 아차산역 지점에서 I은행 계좌(J)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 A은 이를 곧바로 퀵서비스를 통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3개를 개설한 후 같은 방법으로 C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수사보고(H 및 K 은행거래신청서 첨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명의 L은행 통장 사진첨부) 1. 수사보고(B 통장대여금 지급) 1. 수사보고(A 'D' 법인 관련 관할세무서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A의 ㈜D 명의 F은행 통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48

범죄사실 2020고단484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13. 05: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원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5층 OOO호 앞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32,000원 상당의 반찬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30. 06:19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OO'오피스텔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25,700원 상당의 닭가슴살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7469 피고인은 2020. 8. 22. 11:55 경 서울 관악구 F 부근 도로에 피해자 G이 주차하여 놓은 125cc 오토바이에 이르러, 피해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오토바이 적재함을 열어 그 안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그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던 지퍼백과 현금 6만 원이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98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말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부근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신용카드(I카드, J) 1장을 습득한 후,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3. 23:07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1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경부터 2020.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가. 2020. 9. 4. 범행 피고인은 2020. 9. 4. 11:06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9. 21. 범행 피고인은 2020. 9. 21. 05:20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P' 뮤직연습실에서, 출입문이 열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연습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 위 동전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 피고인은 2020. 6. 21. 23:51경 서울 동작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사당역에서, 피해자가 보관 중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상의 5벌모자 1개, 하의 3벌 등의 빨랫감이 들어있는 비닐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067 피고인은 2020. 8. 1. 22:10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건물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을 통해 2층 V 앞까지 침입한 후 그 앞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범행영상 CCTV 사진 1. 내사보고(발생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2020고단746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발생현장 및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898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I카드 회신자료 1. 수사보고(I카드 명의자 H 상대 수사), 카드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수사) 2021고단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의 진술서 1. T 사당역점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T 업주 상대 수사) 2021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29조(각 절도, 징역형), 형법 제360조 제2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2항(각 사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안으로서 범행이 수회 반복되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노숙인을 위한 시설인 "C쉼터"(이하 '이 사건 노숙인쉼터'라고 한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평소 이 사건 노숙인쉼터 원장(D)의 배우자로 이 사건 노숙인쉼터를 함께 운영하는 피해자 E(61세 남성, 목사)이 자신 및 입소자들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 및 헌금을 걷는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0. 4. 27.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부천 혹은 수원 쪽에 괜찮은 노숙자 쉼터가 있으니 그곳으로 가달라, 오늘 여기서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근처 시장에 있는 마트에서 부엌칼 1개(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27. 18:30경 이 사건 노숙인쉼터 1층 복도에서, 방에서 짐을 싸서 나오던 중, 마침 복도로 나와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상의 점퍼 왼쪽 안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바로 제지당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간 또는 담낭의 손상, 위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지, 구급활동일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의 큰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찌른 것으로서 그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며 그 죄질이 현저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간, 담낭 및 위의 일부가 절단되었고, 특히 위에 있던 음식물이 이 사건 현장의 출입문에 비산되는 등 그 손상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2020. 5. 11.경까지 3회에 걸쳐 봉합수술 및 감염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1회의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등 그 피해 정도가 심대하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생명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계획은 목사인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피해자를 9번 찌르려는 것이었다. 피해자를 그냥 찌르려고 하였다면 과도를 샀을 것이지만 피해자가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칼을 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의도와 의지가 확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노숙인쉼터에서 과거에 생활하다가 강제퇴소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2년 이 사건 노숙인쉼터에 대하여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이 사건 노숙인 쉼터에서 퇴소하게 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노숙인쉼터에 대한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데다가,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이용한 폭력전과가 상당하여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와 합의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의 가족도 "이 사건 상황이 떠오를 때마다 공포감이 밀려와 심장의 두근거림, 식은땀이 나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쉽게 깜작 놀라고, 입소한 노숙자들을 대할 때마다 긴장, 경계하게 되며, 칼에 찔리는 악몽에 시달린다. 가족이 이 사건 노숙인쉼터를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본다.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노숙인쉼터에 찾아와 다른 피해를 입는 것이 매우 두렵다."는 취지로 수사단계에서 진술하였으므로, 그 피해자와 가족의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크고, 이 사건 노숙인쉼터에 입소한 다른 노숙인들이나 장차 입소하고자 할 여러 노숙인들에게도 계량하기 어려운 피해를 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78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C호(사무실), D호, E호 등을 임차하여 2019. 9.초경 'F', 'G'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및 전화번호, 코스별 성매매 대금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재한 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대금 13만 원 ~ 26만 원을 받고 각 호실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9. 20:50경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E호에 대기하고 있던 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경 2020. 8. 19.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하고 남성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가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 원 상당을 떼어가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및 성매매광고글 사진 첨부) 1. 관리사무실 입주자 전산내용, 각 호실 단기임대 합의각서, 관리비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성매매알선 행위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을 월 평균 400만 원 상당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총 2,38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일주일에 2~3일 정도 일을 한다. 손님이 없을 때는 2~3명이고, 많을 때는 8명 정도 된다'거나 '하루에 10만 원 벌때도 있고, 30만 원을 번 적도 있으며, 공친 날도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동안의 평균적 수익 규모를 파악하기 곤란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 외에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실제로 거래되거나 수수된 돈의 내역 및 성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2.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하던 중의 일부 기간 동안 채용된 성매매여성 I는 '한달에 300~40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J는 '자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월수입이 1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성매매가 이루어진 B 오피스텔 D호의 경우, 피고인의 영업기간 중인 2020. 4. 23.경 위 호실에 관하여 추가로 제3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의 월평균 수익의 최소 금액을 곧바로 특정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분명하지 않아 수익금 부분을 추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따라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을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여성들을 채용한 후 인터넷사이트의 광고를 활용하였다.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한 기간 및 영업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7년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8. 16:30경부터 2019. 4. 29. 04:36경까지 동해시 B에 있는 'C' 건물 후면 도로에 주차된 D 쏘나타 승용차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수건으로 감싼 상태에서 부탄가스 배출구를 치아로 눌러 배출된 부탄가스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 77개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흡입한 부탄가스의 양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6.경 피해자 B의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C 상가 D호 소재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들어가 CCTV 렌즈를 잡아 돌려 작동하지 못하게 한 재물손괴 범죄사실로 112신고 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7. 21:20경 위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들어가 관리자 번호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가게 나와 봐. 나 오면 뽀뽀해줄게", "너랑 뽀뽀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영상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