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49-1

범죄사실 2020고단1449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F은 청주시 서원구 G 1층에 위치한 H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B과 전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은 F의 친구로 대부중개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은 2019. 9. 중순경 피해자 B으로부터 대출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9. 25.경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고 같은 달 26.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확인증명서, 통장 사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같은 해 10. 4.경 위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대출중개업자 I에게 전달해주어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J에서 600만원, K에서 500만원, L에서 999,990원, M에서 5,397,469원의 대출이 실행되게 하였다. 피고인과 F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을 알선해주는 과정에서 경제사정이 어렵고 생활비가 필요하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획득한 피해자 명의의 신분증과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위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 등을 생활비에 사용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과 F은 2019. 9. 25. 10:44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G, 1층에 위치한 H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네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내가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신용등급이 8~9등급이었으며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수입이 적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위 휴대전화 월정액 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과 인증번호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SM-N976N 휴대전화 기기 및 시가 7,700원 상당의 유심을 교부받고,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휴대전화 월정액 요금 및 연체 가산금 합계 274,41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4,7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합계 274,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계좌이체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F은 2019. 9. 26.경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확인증명서, 통장 사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돈을 이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9. 9.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에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저장하고 N 어플을 설치한 후, 같은 날 21:36경 정당한 권한 없이 위 N 어플에 로그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00,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금원을 이체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3.경까지 별지의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28번에 걸쳐 합계 11,4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46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소액결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F은 2019. 9. 26.경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확인증명서, 통장 사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한 후 구매한 상품을 현금으로 환전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9.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00,000원 상당의 해피머니온라인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7번에 걸쳐 총 2,132,250원 상당의 소액결제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132,250원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L 이용 사기 피고인과 F은 2019. 10. 하순경 대출업자 I로부터 B 명의의 L(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11. 7.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Q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L로 음식대금 33,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들이 위 L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합계 93,84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93,8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예금담보대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26.경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확인증명서, 통장 사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N 청약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7. 16:22경 위 피해자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N 어플에 로그인한 후 피해자 명의 N 청약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16:31경 위 예금담보 대출금 110만원이 피해자의 N(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입금되게한 후 같은 날 18:41경 위 예금담보 대출금 110만원을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현금서비스 사기 피고인은 2019. 11. 6.경 16:50경 카카오톡 및 전화로 피해자 B에게 “B아 지금 거래내역을 만들고 있으니 인증번호 오면 문자 보내. 현금서비스 받았다고 문자 찍힐 거야. 내역을 만들고 있는 것이니 결제일 이전에 모두 처리해 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현금서비스는 거래내역을 만드는 용도가 아니라 F에게 돈을 빌려줄 용도로실행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더라도 이를 신용카드 결제일 이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교부받아 같은 날 17:06경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R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R(신용카드번호 2 생략) 현금서비스을 신청하여 520,000원이 피해자의 N(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입금되게 한 후 같은 날 17:12 및 17:40경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7. 20:00경 청주시 흥덕구 T 내 U 1층 로비에서 피해자 S에게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 1대를 670,000원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위 휴대전화는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로 개통된 것이었고 할부로 구입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휴대폰 기기대금을 피고인이나 F이 납부하여야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였지만피고인과 F은 당시 신용등급이 8~9등급이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453 5. 휴대전화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3.경 청주시 상당구 이하 상호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청주 옷가게에 필요한 업무용 휴대폰과 내가 사용할 휴대폰을 현재 내 명의로 개통할 수가 없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와 인터넷 등을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이나 기기값 등은 모두 내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는 적자상태였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채무가 약 3,000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경 휴대전화 2대와 인터넷결합상품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도 단말기대금 및 2020. 10.경까지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요금 1,676,690원,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요금 3,512,470원, 인터넷결합상품 요금 692,480원 등 합계 5,881,6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같이 동업을 하자. 동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2020. 4.경까지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는 적자상태였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채무가 약 3,000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14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2. 4.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8,280,75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34 7.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친구 F의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F이 3개월 안에 변제를 할 것이고, 나도 책임을 지겠다. 대부 업체인 K에서 전화가 가면 대출 승인에 동의를 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F의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다액의 대출금 채무가 있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 100만원, 같은 달 24. 2회에 걸쳐 200만원 등 합계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친구에게서 받을 돈이 있고 2018. 12.경 받게 될 5,000만원 적금이 있으니, 옷가게를 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친구들로부터 받을 돈이나 5,000만원 적금이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금융기관에 다액의 대출금 채무가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30.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70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청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옷가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당장 돈이 필요한데, 적금이 2개월 남았다. 지금 적금을 찾으면 아까워서 그러니 먼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적금 만기에 돈을 변제하겠다. 중간에 할부금도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개월 뒤 찾을 적금이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금융기관에 다액의 대출금 채무가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 피해자가 W은행에서 대출받은 3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8. 10. 18. 피해자가 X에서 대출받은 3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8. 10. 19. 피해자가 Y에서 대출받은 1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가입사실 확인서, 계정별 청구내역, N거래내역서, 카드승인내역서, L신청서, 매출내역조회, 승인내역조회, 개인 총괄거래내역, 개인(사업자)과거거래현황, 개인매출거래 확인서, K대부거래계약서, J 요구불거래내역조회, J 계좌정보조회, J 대출신청서, M 카드발급 확인, Z결제서비스 내역조회,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계좌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사진, 메모 1. 수사보고(O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판시 제2 내지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거래내역서, R 승인내역서, 스마트폰뱅킹 이용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관련), 계좌이체내역서, AA 프로필을 캡쳐한 사진, 분실 휴대폰으로 문자가 수신된 사진 판시 제5, 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자필 차용증, 피해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차용금 관련 편취액 특정),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차용금 관련 범죄일람표 수정) 1. 수사보고(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미납액 특정), 요금명세서 7장 판시 제7 내지 9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V,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카카오톡대화내역(C), 입출금거래내역 1. 카카오톡대화내역(E),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극적인 편취범행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8,000만 원에 달하는 많은 피해를 입혔고 그 중 일부(약 3,500만 원)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절반 이상(약 4,500만 원)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S,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계속하여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