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77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윤경, 김종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문무 |담당변호사 김수진, 조순열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이 다니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수영장의 셔틀버스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17:00경 위 'D' 수영장 앞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E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바로 뒷 좌석에 태운 다음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F G 화곡점 앞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가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고 위 G 화곡점 뒤 골목길로 운행하여 서울 강서구 H오피스텔 앞 도로에 정차한 후 갑자기 몸을 뒤로 돌린 뒤 피해자에게 "로션 냄새가 좋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얼굴에 코를 가까이 대면서 냄새를 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4)에 수록된 B의 진술 1. 고소장, 속기록,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범죄장소 CCTV영상자료 확보 및 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차량 내부 확인 및 블랙박스 저장장치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7:00경 수영장 앞에서 피해자를 스타렉스 차량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태운 다음 목적지인 G 화곡점 앞까지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를 목적지에 내려주지 않고 위 G 뒤 골목길로 운행하여 서울 강서구 H오피스텔 앞 도로에 정차한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은 운전을 그만두기로 하고 마지막 운전을 하는 날이어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다시 보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에 차량에서 얘기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천천히 운행하여 이동하였을 뿐이다(2019. 12. 4.자 의견서). 또는, 피고인이 H오피스텔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준 것은 당시 승차한 원생이 없어서 피해자를 집에 가까운 쪽에 내려주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2020. 5. 22.자 변론요지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로션을 짜주어 그 냄새를 맡고 "냄새가 좋다"고 표현하였을 뿐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코를 가까이 댄 사실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 자체가 없었고 피해자의 얼굴에 코를 가까이 댄 사실 또한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얼굴에 코를 가까이 대면서 냄새를 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해 기억나는 한 자세히 얘기해달라는 경찰관의 개방형 질문에 다음과 같이 상세히 진술하였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데려다주신다고 해서] 좋아서 선생님한테 좋다고 하고 가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아쉬우니까 빨간불 되면은 자꾸 뒤 돌아봐서 로션냄새 좋다고 얼굴 가까이 대고 그러고, 원래 도착지점이 있는데 거기 서 있다가 선생님이 아쉬우니까 더 가자고 해가지고 처음엔 집 가까이 가는 줄 알았는데 집 말고 딴 데로 가가가지고 메가박스가 있는데 그 쪽은 집이 아닌데 그 쪽에 가서 조금 더 가서 그 이렇게 멀리 가면은 집 못 찾아간다고 해서 선생님 거기서 세운 다음에 목 뒤 (왼손으로 목 부분을 대며) 이렇게 만진 다음에 로션 냄새 좋다고 해서 로션을 한 번 짜드렸어요. (오른손 손등 문지르며) 선생님이 바르긴 했는데 바른 다음에 손등 냄새를 맡지 않고 제 얼굴 냄새만 맡아서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내야 되지 하면서 막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뛰어갔어요1"1 당시 상황을 자세히 얘기해달라는 세부적 질문에 대하여는, 자신이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앉아 의자 등받이 턱받침 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선생님은 그 다른 데(피고인이 차를 세운 곳을 말한다)에서 내려가지고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서 뒤쪽 보며) 이렇게 돌아보고(국선변호사 왼쪽 얼굴에 왼손 갖다 대며) 이렇게 만진 다음에 가까이 대고 로션 냄새가 좋다고 했는데 사실 그 로션은 냄새가 별로 안나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냄새 맡고 목을 만지고 했을 때 기분이 어땠냐는 질문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이상하고", [피해자가] "말하거나 표현한 건 없고 그냥 무서워서 웃고 있었어요. 어색하게"라고 진술하였다.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가 K은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영상 및 녹취록을 근거로 피해자가 언어 및 회상능력, 발달특성에서 자신의 나이의 일반적인 연령 발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고, 적합한 분위기와 질문이 제시되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경험 사실에 관하여 서술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점, 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 위에 관하여 세부 정보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었고, 간단하게 언급되었다가 정교화된 내용이 한 사건으로 재구성이 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하차장소를 벗어나게된 상황이 핵심 행위와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건과 관련 없으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제시되어 있었고 당시 느낀 정서반응들이 표현되어 있어 이와 같은 진술은 '거짓으로 꾸며낸 내용이다'라는 가설을 기각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적이고 일관되게 재현되어 있었고, 통일성과 사실성이 결여된 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신빙성 평가), 다 피해자가 집에 돌아와 부모에게 보고하였다는 즉각적인 폭로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보고로 얻을 수 있는 동기와 허위로 보고할 압력 요인의 존재가능성이 낮은데다가 진술에서 비현실적이거나 부자연 스러움 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진술과 불일치하는 증거나 또 다른 진술이 알려진바 없다는 점(진술에 대한 내용적 평가 외에 부가적인 정보를 검토하는 타당도 평가)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사실에 입각한 타당한 진술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고 차량을 더 진행시킨 동안 발생하였는 바 만 10세 아동을 태운 학원 차량이 원래의 하차 장소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내려주는 것은 이례적인 일임에도 피고인은 그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지점인 G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고 G를 끼고 우회전하여(J) 갓길 쪽에 수십초 정차하였다가 다시 우회전하여 1분 30여초 정차한 후 피해자를 내려 주었다(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큰길가가 아니라 그 뒤편 골목길에 내려준 셈이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승, 하차 지점인 G 정문 앞에 도착해서 갓길에 정차를 했다가 피고인이 룸미러를 통해 피해자를 보면서 "아쉽다. 그치?"라고 얘기를 하니 피해자가 "네"라고 해서 더 운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에서는 일부러 태우고 간 것은 아니고 하는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 더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그러나 무슨 이야기였는지는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평상시 G 바로 앞에서 승차 및 하차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등원할 때만 G 앞에서 태웠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집 위치를 알지 못하고, 다만 피해자가 골목길에서 나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골목길 쪽에 집이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이 어딘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대해 "자기 집쪽이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멈추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2019. 5. 17. 발생하였고, 2019. 5. 21. 고소가 이루어져 2019. 5. 25.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로션냄새가 좋다"고 말한 부분과 이에 피해자가 가손등에 로션을 짜 준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그 그외의 사실들에 관하여 부인하면서 "로션을 짜줘서 혼잣말로 '이 냄새'라고 말을 했고, 피해자가 너무 많이 뿌려줘서 오른손을 계속 신경 썼다"거나 "처음에 로션을 뿌려줬을 때 양이 많길래 인상을 쓰면서 룸미러로 피해자를 봤는데 그 아이도 룸미러로 저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기록상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상시 관계(친밀한 관계)나 피고인의 당일 행적(피해자를 하차 장소에 내려주지 않은 채 더 이동함)과 잘 맞지 않는다. 피고인은, 운전석의 목받이와 차량 천정까지의 거리가 13cm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목받이에 턱을 받칠 수 없고,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몸을 돌려서 오른팔을 목받이 위에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부분을 만지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피고인이 챙이 있는 모자를 쓰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얼굴에 5cm까지 다가갈 수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진술 및 진술 중 당시 상황을 재연할 당시(일반 사무용 의자에 의함) 차량 의자 위 쪽의 목받침에 대하여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가 목받이 옆 쪽 운전석 차량 오른쪽 부분에 턱받침을 하고, 피고인이 오른 쪽으로 몸을 돌려 왼손을 뻗는 것은 목받침이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 는 피해자의 신빙성 배척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의 사정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수영장에 다니는 만 10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과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무서웠으며, 피고인을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조정민 판사 심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