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96

범 죄 사 실 1. 철거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피해자 B(54세)에게 “C가 서울 동대문구 D 서관에 대한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피해자가 위 철거공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달 10.경 위 D 서관 지하 4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C가 D 서관에 대한 철거공사 가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사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내가 알려주는 2개의 계좌로 1,500만 원씩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C 모두 피해자에게 D 서관에 대한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철거공사 관련 인사비용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모친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 C의 H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고, 같은 달 17.경 E의 위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 C의 위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아파트 유치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4.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울산 J아파트 전체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 중인데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대가로 울산 J아파트에 대한 철거 권한을 주고, 2013. 4. 29.까지 피해자가 진행하는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울산 J아파트에 대한 철거 권한을 양도하거나 피해자가 진행하는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모친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 C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C의 사실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메모 사본, 질의서, 질의회신, 통장사본, 인증서(철거용역가계약서 등), 지불확인서, 철거공사 도급계약서, 통고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C의 말을 믿고 철거 공사가 불가능함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를 소개해 준 후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요구하여 절반씩 나누어 가졌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J아파트 철거권한을 준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공소사실 제1항 기재 D 철거공사 시행시 받기로 한 평당 3만 원의 커미션과 상계처리할 예정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철거공사권을 줄 수 없음을 알면서 인사비용조로 3,000만 원을 편취하고, J아파트 철거 권한을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동대문구청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에 의하면, D 서관만의 철거는 불가능하였다고 인정되고, 지불확인서(증거기록 44면) 및 철거공사도급계약서에는 피해자에게 준다는 철거공사권의 대상이 D 서관이라고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또는 C 중 누군가는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직 D 서관에 대한 철거공사를 줄 수 있는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와 걱정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가계약이라도 체결하고, 추후 공사를 줄 수 없으면 받은 돈을 반환하면 된다고 하여 피해자와 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문제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하였으며, 피고인도 D 서관만의 철거는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범행 관여 및 편취 범의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5. K으로부터 D 철거공사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건에서는 C만 기소되고 피고인이 입건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구조가 같은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K에 대한 편취행위는 C가 K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하여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에 돈을 직접 교부받은 C와 L의 회장 M만 고소되어 처벌받았고, C가 친구 관계인 피고인까지 수사대상으로 끌어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정을 달리 한다. 피고인은 철거용역 가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철거공사도급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각 서명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모 E 및 C의 계좌로 1,500만 원씩 송금하고, 철거 시행시 평당 30만 원의 공사비 중 6만 원을 커미션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와의 거래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울산 J아파트 관련한 일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은 피고인이 알려 주었기 때문이고, 피해자가 2014. 7. 이후 2년간 구금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이 사건 고소 제기 무렵에야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편취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울산 J아파트 등 여러 건의 철거공사를 소개해 줄 수 있을 것같이 행세해 왔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D 서관 철거공사에서 받을 리베이트와 차후 상계할 예정이었다고 하나, 위 철거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리베이트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공사가 시행되지 않는 이상 반환의무는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결심 후에야 이 사건 편취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변제의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 수주 브로커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공권 확보에 연연해하는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결심 후 피해자와 합의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부분 1,000만 원만 반환하고,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부분은 향후 공사 소개의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는 것으로 피해가 제대로 변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