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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 13.경 피해자 B로부터 월 3%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3,000만 원을 차용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경 경기 연천군 신서면 소재 신탄리역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받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 30채를 압류하고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법무사 비용이 1채당 130만 원으로 총 3,900만 원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과거에 차용했던 3,00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2013. 7. 15.까지 1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압류, 경매 절차 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3개월 내에 1억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차용증도 작성해 준 점, 그러나 피고인은 약정한 변제기한인 2013. 7. 15.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3년 이전에도 자신에게 D아파트를 강제경매를 통하여 매각하자고 권유하였으나 자신이 이를 거절하였고, 2013. 4.경에도 피고인이 다시 강제경매를 제안하였으나 자신이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 내 친분 등을 이유로 다시금 이를 거절하였다고 증언한 점, 위와 같은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려울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 중 원금은 모두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19:45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 주방 안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E에게 “야 이 새끼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고성을 지르며 주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선고기일을 앞두고 잠적하여 수개월간 재판을 지연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03:00경 서울 서초구 C 앞길에서 피해자 B(남, 2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의 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D의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및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진술, 범행 이후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 중하고, 나아가 정신적, 재산적 피해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3:44경 위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조합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상을 조치원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D조합 사거리에 이르러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좌회전 차선인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상을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5세)가 운전하는 G 무쏘 차량의 오른쪽 휀다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무쏘 차량을 전복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시가 미상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전복케 하는 등의 사고를 내고도 음주사실의 발각을 모면하고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경 이전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고령으로 위중한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도로를 D 마을회관 쪽에서 직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E(남, 30세)의 다리 부위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비골(종아리뼈)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CD(순번 6, 19),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각 CCTV 영상 캡쳐사진(순번 14, 18),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블랙박스 영상 등 CD,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수사보고(현장조사),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에게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대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 사고를 인식하고 현장에 다시 돌아가 피해자와 인근 목격자가 현장에서 구호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도 이를 모른 채 하면서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인도가 아닌 도로 갓길에서 보행하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 02: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기존 약식명령에는 없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그 형의 종류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457조2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한 공개 및 고지명령은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11:15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태백시 C 앞 도로를 삼수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예고하여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와 펜더 부분을 위 트럭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8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00,4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차량이 휘청이는 것은 보았지만 피고인의 덤프트럭과 부딪혔다는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트럭에 석회석을 싣고 운반하는 중이었고, 시간도 오전 11:15경이어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자동차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알고서도 도주할 마땅한 동기나 유인을 찾을 수 없다. 사고 후 피해 차량은 비상등을 켠 채 갓길 쪽에 정차하였고, 피고인은 앞쪽 사거리 교차로까지 비상등을 켠 채 천천히 진행하여 신호 대기를 위해 2차로에 정차하였다. 신호가 바뀌고 앞 차량이 출발한 뒤에도 피고인은 6~7초 정도 지나 출발하였는데, 1차로의 차량들이 피고인의 트럭을 추월해 갈 정도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운전 모습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피해 차량은 피고인이 정차한 곳에서 상당히 떨어진 뒤쪽 갓길(피해자 E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의 트럭이 100여 미터 앞에 멈췄다’고 되어 있다)에 정차해 있다가 교차로 신호가 바뀌고 난 뒤 피고인의 트럭 뒤로 다가오기는 하였으나 다시 갓길에 정차하였고, 피고인의 트럭이 신호에 따라 출발한 뒤로도 26초 정도 지나서야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혹시나 피해 차량이 따라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천천히 가면서 백미러로 확인하였지만 피해 차량을 보지는 못하였다’, ‘혹시 몰라서 천천히 비상등 켜고 가고 있었는데 상대 차가 충분히 따라와서 신호를 주었으면 현장에서 처리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 차량의 움직임은 피고인의 진술에 배치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트럭은 25톤 대형트럭으로 당시 석회석까지 싣고 있어 그 무게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피해 차량과의 충격에도 그리 흔들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 그 구조상 운전석의 위치가 높을 수밖에 없고, 차량 가장 앞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충격 당시 피해 차량이 사각 지대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비록 피해 차량은 운전석 뒤쪽 펜더 부분이 움푹 파이는 피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의 트럭이 어떠한 손상을 입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수사도 이루어진 바 없고, 단지 ‘나 중에 확인해 보니 오른쪽 앞바퀴 휠 볼트 부분에 흰색 페인트가 살짝 묻어 있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만이 있을 뿐이다. 피해자 E의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100여 미터 앞에 잠시 멈추었다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려서 경음기를 두 번 울리고 쫓아갔다’는 것인데, 위 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트럭이 출발한 뒤 26초 가량 지나서야 피해 차량이 출발한 점(피고인의 트럭이 출발한 뒤 피해 차량에서 운전자가 내려 파손 정도를 확인하고, 다시 탑승한 다음 피해 차량이 출발하는 모습이 영상에 확인된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음기 소리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트럭이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7세)의 여자 친구인 C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1:5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C와 함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좃만한 새끼가 어디서, 이마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가 어디서 남의 딸을 건드려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복부 부위를 2회 때리고,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거실 벽 쪽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죽도(길이 약 13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5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영상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죽도 등으로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한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미성년자들인 피해자와 자신의 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훈계하려는 목적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세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해명을 제대로 듣지도 않은 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심하게 때렸고, 죽도로 머리를 수회 치기도 하였으며, 그 와중에 술을 마시기까지 하여 훈계의 정도를 넘는 그야말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도 때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맞는 도중 놀라 대변을 볼 정도로 정신적 충격도 받았다.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몇 차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울산 울주군 B 소재 피해자 C교회의 재정을 담당한 장로이다. 피고인은 2017. 9. 12.경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 E)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D) 계좌에서 2017. 9. 15.경 60,000,000원, 2018. 2. 8.경 6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E) 계좌에서 2017. 11. 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10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22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A),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첨부 : 2015년 헌금 수입, 지출상세내역), 수사보고(계좌내역 정리를 통한 피해금 특정, 불법영득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횡령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2017. 9. 15.경 60,000,000원 위 돈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그 당시의 당회원 전원(피고인 및 F, G)의 승인을 받고 교회로부터 차용한 돈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자금 이체 무렵에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돈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한 전후에 위 돈을 교회의 채권으로 회계 처리한 바가 없는 사실, 피고인이 교회의 계좌에 위 이체 내역에 관하여 대여금이 아닌 ‘대출상환금’이라고 기재한 사실, 위와 같이 이체가 이루어진 후에 피고인이 위 자금이체에 관한 당회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 위 이체 당시에 교회의 대표자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징구한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에 대하여 이자 약정을 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사실(피고인은 교회 명의의 대출금 이자를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교회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이자 대납조차 2018. 2. 27. 이후에 이루어졌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법한 차용행위 없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교회 소유의 돈을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2. 2017. 11. 6.경 100,000,000원 및 2018. 2. 8.경 60,000,000원 위 돈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강제집행에 대비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임시로 이체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돈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에 즉시 대부분의 돈을 교회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지출한 사실, 2018. 2. 8.자 6,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교회의 계좌에 위 이체 내역에 관하여 ‘상환’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2017. 9. 15.경 교회 자금 60,000,000원을 횡령하여 피고인 개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을 더하여 보면,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에 대비할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자금이체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교회의 자금 2억 2천만 원을 사업자금 등으로 유용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 온 점, 횡령한 원금을 전부 변제한 점, 피해자 교회가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거친 후에 피해자 교회의 현 대표자 및 위 대표자를 따르는 교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65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3.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1. 13. 23:40경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G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46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사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H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관련 사진, 캡쳐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벌금 1,000만원으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 ~ 4,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도 2000. 3. 2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4.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4. 28.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58%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을 저지른 후 길지 않은 시간에 현장으로 돌아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6. 26. 22:19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38세)과 만취 상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남, 26세)에게 “내가 맞은 거야, 니들 못 믿겠어, 누가 내 권익을 보호해, 내가 어떻게 다친 거야, 어떻게 다친 거냐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E가 피고인의 상처 부위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남, 49세)과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 등을 발로 밟고, 계속하여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공무집행방해 영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황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무차별적 폭행에 방위하기 위하여 벽돌을 휘둘렀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A이 입은 상처는 별도의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경미하여 형법 제257조에서 규정하는 상해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이 판시 일시에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 그 후 피고인도 A에 대항하여 A을 폭행하였고, 다시 따라오는 A과 다투다가 깨진 벽돌로 A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A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은 피고인의 가격으로 인하여 머리가 찢어져 상당량의 출혈이 있었던 사실, 또한 A은 수사기관에 늑골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하여 2주 동안의 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A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주취 상태에서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도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B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로 A의 머리를 내리쳐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A과 합의한 점, A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A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9.경 불상지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한 피해자 V에게 ‘좋은 중고차가 개인매물로 나왔다, 자동차 상사대표인 W 명의 계좌로 차량대금, 상사이전비, 취·등록세, 보험료 및 서류 비용을 송금해 주면 차를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부터 2020. 7. 10.경까지 사이에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W 명의 기업은행 계좌(X)로 합계 13,71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입금계좌 확인, 영장 회신자료 첨부) 1.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및 재판중 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79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4. 16.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의 배달원으로 취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8. 19:30경 평택시 E에 있는 ‘F 마트’에 음식을 배달한 다음 배달음식 대금 및 시재금 200,000원과 피해자로부터 업무용으로 제공받은 시가 30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도주한 뒤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0.경부터 2020. 4. 18.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144,000원 상당 피해자들의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10. 14:53경 성남시 중원구 S지하상가 T호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놓여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 N의 각 경찰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피해액,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2017년경 횡령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인데 세금문제가 있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5일 동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수령 다음날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3. 26.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증권 지점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 D증권 계좌(E)를 개설하고, 2019. 3. 28.경 포항시 북구 F아파트 G동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28.경 피해자 H에게 I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엄마 급하게 송금할 데가 있는데 지금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안 되니 대신 보내줘”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6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날 15:09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CCTV 화면) 1. 고객기본정보, 송금내역, I 대화내역, D 계좌회신, 피의자 A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유상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누범 전력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위 조직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서 체크카드를 유상으로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죄질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정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아들을 홀로 부양하면서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으며, 범행 횟수도 1회에 그쳤고, 피해자의 피해 금액도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3. 01:5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식사와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그 대가를 지불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순대국 1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3. 0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식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식사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수갑을 채우라고 하면서 주먹을 쥐고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바디캠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인 사실), 판결문 사본 및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등의 동종, 유사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범하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부족해 보이는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은 편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