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449

범 죄 사 실 2021고단449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B, C호에 있는 D PC방 내에서 그곳 바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6.경까지 PC방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전화기와 신분증 등을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26. 3:1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PC방 건물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1 연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휴대전화기에서 유심칩을 꺼내어 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에 장착한 후 온라인 모바일 게임 ‘I’에 접속한 다음 548,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 피해자인 것처럼 정보를 입력하고 소액결제 하여 그 대금이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요금에 부과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5,060,310원을 소액결제 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요금에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28 3. 절도 피고인은 2020. 6. 26. 05:3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PC방’ 내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L으로부터 통화를 위한 일시사용 승낙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해 진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기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KT유심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23. 22:37경 청주시 흥덕구 N아파트 O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 또는 P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M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에서 유심칩을 꺼내어 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에 장착한 후 휴대전화 인터넷을 통해 게임사이트인 ‘Q’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1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정보를 입력하고 소액결제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에 부과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9,159,489원을 피해자의 명의로 소액결제 또는 신용카드 결제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S건물 T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R으로부터 급히 새로 거주지를 구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곧 이사를 갈 예정이다. 내가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던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을 나에게 지급하고, 대신 이곳에서 살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주거지를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기존 월세 지급도 수회 연체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차권 양도로 인한 정산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권 양도 및 양수로 인한 보증금 등 정산 명목으로 2020. 9. 1.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하여 합계 44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 내에서, 온라인 게임 상에서 알게 된 ‘U’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자신에게 보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U’로부터 별정통신사 직원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를 온라인상으로 소개 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자필로 작성한 개통신청서, 주민등록증 사진 등 휴대전화 유심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고, 개통된 유심을 위 ‘U’가 지시하는 주소지로 배송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U’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7.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1. 16. 01: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W에 있는 XPC방내에서, 피해자 V 사용하던 57번 컴퓨터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기 1대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16. 02:0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육호광장 인근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V 소유의 휴대전화기에서 유심칩을 꺼내어 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에 장착한 후 온라인 모바일 게임 ‘I’에 접속한 다음 합계 99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정보를 입력하고 소액결제 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에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Z, AA, AB의 각 피해진술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품 사진 등, 각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각 소액결제 내역 1. 로그인 기록, 피의자 PC방 이용내역 1. ACPC방 CCTV 캡처사진, ADPC방 CCTV영상 캡처사진, AEPC방 CCTV 캡처영상, 각 CCTV영상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자료, 현장사진 1. 감정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결제내역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내역, 로그인 이력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명의자 특정), 통신자료 회신서 판시 제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피해내역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와 사기 등의 범행을 반복한 점, 전체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향후에는 취업을 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