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9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해자 E와 함께 충북 진천군 F 소재 임야 29필지를 약 16억 8천만 원에 공동매수한 뒤 피고인 및 피해자의 처 G 명의로 29필지에 대한 공유소유권이전등기(각자 지분 1/2)를 각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그 일부 임야를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처분하는 등 개발사업을 하던 중 2008, 10.경 위 29필지 중 일부인 충북 진천군 H 등 피해자와 공동소유 부지 위에 가스충전소, 편의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초경부터 위 가스충전소 옆 피고인의 개인 소유 부지 위에 주유소를 건축하기로 마음먹고 건축허가신청 등을 준비하던 중, '부동산 개발을 위한 인허가신청에 필요하다'며 I(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인 G(등기부상 공동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주유소에 인접해있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1/2씩 지분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J 등 15필지 시가 10억 원 상당(피해자의 지분 5억 원 상당 포함)에 관하여 전부를 아예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증여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0. 3. 15.경 청주시 흥덕구 K 소재 자신이 근무하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충북 진천군 J 등 임야 15필지의 1/2은 증여자 G의 소유인바, G는 이를 수증자 A에게 증여할 것을 약속하고 수증자는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한다, 증여자 G, 수증자 A'라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서 초안을 잡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무원 L에게 건네주고, L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용 컴퓨터에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출력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G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G 명의의 증여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계속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L은 업무용 컴퓨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10. 3. 15. 증여, 등기의무자 : G(M)'로 기재된 부동산등기경료를 위한 G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여 G의 이름 옆에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G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0. 3. 15.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소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충북 진천군 J 등 임야 15필지 시가 10억 원 상당(피해자의 지분 5억원 상당 포함) 전부를 피고인의 단독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I의 각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분증여계약서, 인감증명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확인서(G, I, A) 및 차용금증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대리인 I을 통해 충북 진천군 J 등 임야 15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 중 피해자의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증여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설령 피해자에게 증여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증여의사가 있다'는 I의 말을 믿고 증여계약서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예비적 주장),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와 I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I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동업에 따른 토지 개발행위 인허가를 위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 중 피해자 지분을 증여할 의사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적은 없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5. 26,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임의로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다는 의미)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을 인정하고,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하여 아직 피해자 지분이 남아 있는 토지를 모두 피고인의 단독 소유로 하되, 그 대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앞에서 본 피해자와 I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E와 I은 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피해자 지분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에 관해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확인서의 기재내용대로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피고인 명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임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임야 지분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모든 지분을 피고인 소유로 하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 때문에 피해자 E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며 피해자에게 보여줄 용도로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라는 부분은 허위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지 I의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허위인데다가, 자신에게 법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1에 대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그 범행 시기는 확인서 작성 이후이다(청주지방법원 2012고합408 판결, I의 증언). 한편 확인서에는 '피해자의 대리인 1이 확인서를 보관하고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진다'라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확인서는 1이 피해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작성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확인서의 유출로 피고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여 I과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서의 기재내용 중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라는 부분이 허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되기 어렵다. 피고인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업에 따라 피해자가 지급하여야 할 대출금 이자와 토지개발비용의 1/2 에 해당하는 5억 5,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대신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5억 5,000 만원 상당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피고인에게 증여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증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구체적인 정산금액까지 제시하며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증여받았다면 확인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그 지분에 관하여 다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할 이유가 없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앞에서 살펴본 확인서의 기재내용과 모순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이 5억 5,0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을 선뜻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에 피고인과 직접 대화를 하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토지개발비용 등의 정산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임야 지분을 피고인에게 증여하는 데에 순순히 동의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기존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는 중요한 합의를 하면서 이에 관한 아무런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증여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피해자의 증여의사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증여하는 것을 순순히 승낙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5억 원 상당 재산을 증여받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직접 증여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 만약 피고인의 예비적 주장이 맞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I과 합의서를 작성할 무렵에는 I이 피해자의 증여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임야 중 피해자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데에 대한 I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예비적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사문서위조 등을 수단으로 이 사건 임야 중 약 5억 원 상당의 피해자 지분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중 토지개발비용을 부담하는 등 피해자보다 더 많은 금전을 투자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할 금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1. 5. 26.경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확인서 기재와 같이 합의한 점, 피고인이 확인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10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그 중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점,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