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2014고단950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B는 식자재 유통업체인 'F'의 명의자이고, 피고인들은 위 'F'의 공동운영자로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납품업체에 물품을 주문한 후 교부받은 물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2012. 2. 3.경 인천 부평구 G상가 105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영농조합법인 J 도매유통센터의 직원인 K에게 전화하여 '한우정육을 보내주면 마지막 납품 일에 결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1) 이하, 각 병합사건별로 기재하되, 사건번호순이 아닌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11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L마트를 운영하면서 외상으로 납품받은 물품대금 채무 약 1억 7,000만 원이 있었고, 신용카드대금 등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약 8,9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B도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고기를 처분하여 수령한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정육대금을 지불하는 방법 이외에는 피해자에게 정육 대금을 지불할 방법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고기를 처분하여 수령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한우정육을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3.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46,014,100원 상당의 한우정육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중 2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나머지 대금 26,014,100원을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727: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식자재 유통업체인 'F'의 운영자로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납품업체에 물품을 주문한 후 교부받은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5.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직원인 에게 전화하여 '국내산 돈목살, 삼겹살 목살 등을 납품해주면 고기를 납품받는 대로 결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L마트를 운영하면서 외상으로 납품받은 물품대금 채무 약 1억 7,000만 원이 있었고, 신용카드대금 등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약 8,9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5. 29,083,682원 상당의 축산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400: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2년 초순경 식자재유통업체인 'F' 및 축산물 도매업체인 'P'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2. 5.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마트'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5. 10.경 위 'R마트'에서 피해자 S에게 "R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POS시스템을 1,000만 원에 매입하고, 그 대금은 마트를 오픈한 후 2~3회로 나누어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11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L마트를 운영하면서 외상으로 납품받은 물품대금 채무 약 1억 7,000만 원이 있었고, 신용카드대금 등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약 8,9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B는 자신의 집에 경매가 진행되는 등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F'과 'P'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의 외상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R마트'도 인수대금이 없어 외상으로 인수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POS시스템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675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B는 축산물 도매업체인 'P'의 명의자이고, 피고인들은 위 'P'의 공동운영자로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납품업체에 물품을 주문한 후 교부받은 물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가 2012, 6, 11.경 인천 서구 T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 ㈜U을 운영하는 V에게 '고기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은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11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L마트를 운영하면서 외상으로 납품받은 물품대금 채무 약 1억 7,000만 원이 있었고, 신용카드대금 등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약 8,9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B는 자신의 집에 경매가 진행되는 등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P'를 운영하기 직전에 식자재유통업체인 'F'을 운영하였으나 'F' 거래처의 외상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부터 2012. 6. 20.까지 3회 에 걸쳐 합계 9,146,138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받고, 그 대금 중 3,712,218원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나머지 대금 5,433,9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1,390,672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받고, 그 대금 중 102,096,722원만을 견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나머지 대금 109,293,9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835: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B는 축산물 도매업체인 'P'의 명의자이고, 피고인 A, B는 위 'P'의 공동운영자로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납품업체에 물품을 주문한 후 교부받은 물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사실 피고인 A는 2011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L마트를 운영하면서 외상으로 납품받은 물품대금 채무 약 1억 7,000만 원이 있었고, 신용카드대금 등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약 8,9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B는 자신의 집에 경매가 진행되는 등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P'를 운영하기 직전에 식자재유통업체인 'F'을 운영하였으나 'F' 거래처의 외상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직원 X를 통하여 2012. 6. 28.경 피해자 W가 운영하는 ㈜Y의 직원 Z에게 전화하여 '돼지고기 삼겹살 200박스와 소고기 목심 50박스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은 2012. 7. 5. 까지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 시가 17,560,541원 상당의 삼겹살 200박스를, 같은 달 4. 시가 7,297,680원 상당의 목심 50박스를 각각 납품받아 합계 24,858,22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가 2012. 6. 하순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육류를 납품해주면 납품대금을 전액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 시가 5,950,540원 상당의 돼지고기 455kg을, 같은 달 27. 시가 3,726,660원 상당의 돼지고기 401kg을, 같은 달 28. 시가 3,131,718 원 상당의 돼지고기 351kg을, 같은 달 29. 13,390,758원 상당의 돼지고기 1,615kg을, 2012. 7. 3. 시가 453,904원 상당의 돼지고기 103kg을, 같은 달 4. 시가 13,365,608원 상당의 돼지고기 1,936kg을, 같은 달 5. 시가 19,839,896원 상당의 돼지고기 2,208kg을 각각 납품받고(시가 합계 59,859,084원 상당), 그 대금 중 25,677,200원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나머지 대금 34,181,884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B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직원 X를 통하여 2012. 6. 하순경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의 직원 AD에게 전화하여 육류를 납품해주면 납품대금을 전액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시가 6,244,610원 상당의 삼겹살 1,145kg을, 2012. 7. 3. 9,579,258원 상당의 삼겹살 1,860kg을, 같은 달 4. 시가 3,868,696원 상당의 삼겹살 743kg을 각각 납품받아 합계 19,692,564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93: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B는 축산물 도매업체인 'P'의 명의자이고, 피고인들은 위 'P'의 공동운영자로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납품업체에 물품을 주문한 후 교부받은 물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직원 X를 통하여 2012. 7. 5.경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E의 직원 AF에게 전화하여 '호주산 목심과 독일산 삼겹살을 출고해주면 7. 12. 결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2011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L마트를 운영하면서 외상으로 납품받은 물품대금 채무 약 1억 7,000만 원이 있었고, 신용카드대금 등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약 8,9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B도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고기를 처분하여 수령한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정육대금을 지불하는 방법 이외에는 피해자에게 정육 대금을 지불할 방법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고기를 처분하여 수령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 19,894,600원 상당의 목심과 삼겹살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239: 피고인 A의 사기]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2. 11. 26.경 익산시 A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I 정육점에서 피해자 ㈜AG의 직원 AJ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산 꽃갈비 10톤을 출고해주면 물건을 받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L마트를 운영하면서 외상으로 납품받은 물품대금 채무 약 1억 7,000만 원이 있었고, 위 AI의 거래처인 AK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이 있었으며, 신용카드대금 등 금융권에 대한 채무도 약 8,9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갈비를 공급받으면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물품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미국산 꽃갈비 142,632,660원 상당을 납품받고, 그 대금 중 15,000,0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나머지 대금 127,632,9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3. 8. 16.경 청주시 흥덕구 AM에 있는 피해자 A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시 흥덕구 AN 2동 401호 빌라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은 상태에서 먼저 이전등기를 해주면 잔금 1억 4,000만 원은 한 달 안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L마트를 운영하면서 외상으로 납품받은 물품대금 채무 약 1억 7,000만 원이 있었고, 2012년 익산에서 AI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외상으로 납품받은 물품대금 채무 약 1억 2,700만 원이 있었으며, 신용카드대금 등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약 8,9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1,000만 원만 지급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9.경 AO 명의로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도 매매대금 잔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71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 1, 17.경 전북 완주군 AP에 있는 'AQ'을 운영하는 피해자 AR에게 전화를 하여 "돼지고기를 공급해주면 3일 이내에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L마트를 운영하면서 외상으로 납품받은 물품대금 채무 약 1억 7,000만 원이 있었고, 신용카드대금 등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약 8,9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2012년 식자재 유통업체 'F' 및 축산물 도매업체 'P'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거래처의 외상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4,939,585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받고, 그 대금 중 184,000,000원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나머지 대금 100,939,585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797: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는 익산시 AS 소재 'AI'라는 축산물 유통업체의 실제 운영자이고, AT은 위 AI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는 AT 과 공모하여 2013. 1. 25. 익산시 남중동 소재 익산세무서에서 2012년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AU'에 93,2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거래처에 684,170,04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는 AT 과 공모하여 2013. 1. 25, 위 익산세무서에서 2012년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V으로부터 803,320,000원, 농업회사법인 AW㈜로부터 169,368,016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5고단3738: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L마트를 운영하면서 외상으로 납품받은 물품대금 채무 약 1억 7,000만 원이 있었고, 신용카드대금 등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약 8,9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2012년 식자재 유통업체 'F' 및 축산물 도매업체 'P'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거래처의 외상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급받은 육류를 처분하여 얻게 되는 수입금 중 일부만을 납품대금 결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어서 납품대금 전부를 결제하여 줄 의사도 없었다. 1.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광명시 AY에 있는 AZ에서 피해자 ㈜AX의 직원 BA에게 전화를 걸어 "육류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육류를 납품해주면 대금은 육류를 받는 즉시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물품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부터 2013.2.28.까지사이에 합계 68,978,51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고, 그 대금 중 55,973,380원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을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나머지 대금 13,005,1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AZ에서 피해자 ㈜BB의 직원 BC에게 전화를 걸어 "육류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육류를 납품해주면 대금은 육류를 받는 즉시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물품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8.부터 2013. 3. 6.까지 사이에 합계 141,000,000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받고, 그 대금 중 103,000,000원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나머지 대금 38,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A]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2014고단8239 증거목록 순번 38) [2014고단950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B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2015고단727: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D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2) [2015고단2400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D 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15고단167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F,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39, 40, 49, 50)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2015고단83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Z, AB, B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Z, AA,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및 첨부서류 1. W, AA, AB의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5, 17, 20, 23, 53, 54) 및 첨부서류 [2015고단93: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F, B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9) [2014고단823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J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5고단2711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5고단797: 피고인 A] 1. A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T,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BG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BG에 대한 문답서 사본 1.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서 사본 [2015고단3738: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범행에 한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본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 유죄의 이유 : 공모공동정범의 죄책 및 편취의 범의 여부 [2014고단9502, 2015고단727, 2015고단2400, 2015고단1675, 2015고단835, 2015고단93]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2011. 12. 경 자신 명의로 'F'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운영하였는데 2012. 1.경 피고인 A가 참여하면서 피고인들이 위 'F'을 공동 운영하였고, 그 후 'F'을 폐업하기로 하면서 2012. 4.경 'P'를, 2012. 5.경부터는 'R마트'를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병행하여 공동 운영하다가 2012. 7. 중순경 피고인 B가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공동 운영 관계가 끝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폐업 당시 'F'이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채무 및 피고인 B 명의로 'P', 'R마트'의 각 사업자등록을 낸 경위 및 동기, 마트 인수에 필요한 자금 지출 내역(피고인 A가 'R마트' 인수시 500만 원을 지출함), 'F', 'P', 'R마트'의 운영에 사용한 통장의 명의자(피고인 B) 및 그 실제 관리와 자금 지출(피고인 A가 담당하였고, 'P'와 'R마트'의 거래내역을 하나의 통장에서 함께 관리하였음), 납품업자들에 대한 접촉 및 연락(피고인 A가 'A이사' 또는 피고인 B 이름으로 주문하거나 BI 과장 등이 주문하였고, 납품업자에게 'P'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면서 'R마트'의 팩스를 이용하기도 함) 등 'F'-'P'-'R마트'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 당시 피고인 B의 역할(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낸 것 외에 납품업자들에게 지불각서를 써주기도 함) 및 지급받은 금원 내역(소액으로 수십만 원씩 받은 것 외에도 BJ 명의 통장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씩 지급받기도 하였음), 2012. 7. 10.경 'R마트'의 사업명의자를 피고인 B에서 피고인 A의 처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 사이의 거래내역(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 및 매매계약서, 영수증, 이행각서 등의 작성 및 공증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총 인수대금을 1억 6,500만 원으로 하되, 위 3,000만 원의 지급으로써 전액 지급된 것으로 함), 이후 피고인 A가 'R마트'를 처분한 시점(불과 한 달여 만인 2012. 8.경 다시 처분함) 및 처분이유('P'의 채권자들이 'R마트'로 찾아와 대금 지급을 요구함)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다른 사람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육류를 납품받으면서 초기에는 어느 정도 대금결제를 하여 주다가 거래가 일정 규모에 이르면 잔액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획적 .지능적인 물품대금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B도 이와 같은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일뿐더러, 설령 피고인들 사이에 위 사기범행 전체에 대한 모의 과정이나 동일한 이해관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대방의 역할분담을 이용한다는 의미에서의 의사의 결합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그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015고단2711, 2015고단3738]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을 다른 사람(BK, BL 등)에게 다시 납품하였는데, 그들로부터 결제를 받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의 물품대금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일뿐더러,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물품거래의 규모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보름 또는 한 달의 단기간 내에 상당한 양의 육류를 공급받음)과 그 물품대금 지급내역, 자신이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담보장치의 마련 여부 또는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 내용에 따른 물품대금을 약정한 내용대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797] 앞서 본 범죄사실에, 'AI'의 설립 경위 및 동기와 그 전후의 정황, 'AI' 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거래처에 매입 및 매출 발주를 넣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운영의 본질적인 부분을 담당함), 피고인 A와 BM-BG-AT과의 관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과 AT 사이에 이 사건 허위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모의과정이나 동일한 이해관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대방의 역할분담을 이용한다는 의미에서의 의사의 결합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는 그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제1 범죄 (사기)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8월2)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제2범죄(조세) 2)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 1단계 상승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8월 ~ 7년 6월 [피고인 B]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3) ~ 4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액은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를 공제한 8,100만 원 정도이고,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건강이 그리 좋지 않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기로 한다. ■ 불리한 정상 거래 초기에는 선입금을 하거나 착실히 대금결제를 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계속할 것처럼 하다가 미지급 잔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한 다음 장소를 옮겨 다른 사업자 명의로 다시 물품대금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더욱이 선행 사기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소환에 불응한 채 추가 사기범행에 나아가기도 하였다.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6억 9,000여만 원 정도로서 상당한 반면 피해자 AL을 제외하고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액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잘못을 반 3)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 1단계 상승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으며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하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만도 5차례에 이를뿐더러,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건강이 그리 좋지 않다. ■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상당한 반면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반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