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고종사촌 오빠로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사촌형제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아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집에 두고 외출을 하면 피고인(당시 16세)에게 피해자(당시 11세)를 포함한 아이들의 보호·감독을 맡기고 이에 따라 피해자를 포함한 형제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노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우며 아직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판단력이 미숙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7. 8.경 이후 일자불상경 경남 함안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11세)가 집안 벽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아파트로 이사한 2007. 8.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모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부모님이 사용하는 방의 베란다로 불러 피해자에게 성관계 체위를 가르쳐 주겠다며 '벽을 잡아라, 다리를 한쪽만 올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양 다리를 벌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거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 안아 올리고 피해자가 다리로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8.경 이후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와 피고인의 방 침대에 앉자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내가 시키는대로 한번만 해줘, 내가 가르쳐줄게, 니도 이런거 잘 해야한다. 그래야 남자친구 만날 때 잘 써먹지. 그래야 남자친구가 좋아할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입을 벌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 넣는 등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이 지난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 못하겠다, 모르겠다"고 말하며 키스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야동을 다시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대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제발 한 번만 해달라, 한 번만 해주면 더 이상 하지 않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이 지난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 안에 혀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혀를 깨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총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7년 가을 오후경 경남 함안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방에 피해자와 피고인만 있게 되자 피해자(여, 당시 11세)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며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아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못하겠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사탕 빨듯이, 아이스크림 먹듯이 그렇게 해주면 된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북한의 기쁨조를 아느냐 기쁨조가 왜 이가 없는지 아느냐, 잘 하라고 이를 다 뽑은 것이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구강성교하는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런 식으로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이 지난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오빠 E은 피고인의 침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F은 피고인의 방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잠을 자게 되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내 것을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싫다, 맛 없어서 못하겠다"고 거부하자 잠시 방을 나갔다가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들어와 침대에 앉은 후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는 모습으로 앉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제 해 봐라, 달 것이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이게 뭐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니가 아무 맛이 안 난다고 해서 설탕을 묻혀왔다, 이제 맛있을 거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로부터 수일이 지난 후 토요일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와 E을 내일 데리러 오겠다며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의 집에 남게 되었고 E은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거실 쇼파에서 잠을 자게 되자, 피고인이 계피스틱을 좋아하는 피해자에게 계피스틱을 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계피 냄새가 다 날아간 것 같다, 새 걸로 바꾸어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방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바닥에서 자라고 말하고 방을 나가서 피고인의 성기에 설탕을 묻히고 들어와 피고인의 방 침대에 앉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게 총 3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B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제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B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제외)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의 母와 피의자 간 문자메세지 첨부),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세지 자료, 수사보고(주민등록표 초본·등본 첨부), 피의자 주민등록표, 초본, 등본,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메시지내역 등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의 엄마 메시지 대화내역,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송부 요청),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 – 전화녹음CD 편철),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각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같은 일자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1호, 구 형법(2010. 4. 15. 법률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면제, 고지명령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2011. 1. 1. 이전의 범행이므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거나 부적절한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진술이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믿을 수 있고, 결국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일이 벌어진 경위와 사건 전후의 상황, 피해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행동과 자세, 그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이를 스스로 몸동작으로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그 주요 진술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피고인의 행위나 그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후 성장과정에서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후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성관계의 행위나 의미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피해 일시나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다소 명확하지 않게 진술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렸을 뿐만 아니라 진술 당시 사건으로부터 워낙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어떤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2) 피고인은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2000년도 초반 경. 피해자의 집 E의 방에서 병원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진 것 외에는 성적인 접촉이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C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피고인이 야동을 보려고 틀었는데, 피해자가 자꾸 자기도 보고 싶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채 야동을 같이 본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 자체를 강력히 부인하였다. 그러나 2021. 11. 11.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이전부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음란물을 보던 중 피해자가 먼저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허벅지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는 행위(자위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해주면 이제 오빠한테 더 이상 이상한 짓 안할게'라고 말하며, 원래 습관인 듯 강제로 피고인에게 키스와 자위행위를 계속하였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에도 피고인은 침대에서, 피해자는 바닥에서 자고 있었는데, 성기 부분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해자가 'E과 F이 자고 있는 걸확인하고, 유사성행위 할 때 생각이 계속 들어서 한번 따라해보고 싶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계속하여 구강성교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3) 피해자의 오빠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 그 때 당시에도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알게 된 것은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였다. 짐작을 했었던 이유는 피고인이 E에게도 비슷한 일을 요구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E에게 밤에 야동을 보여주는 것을 조건으로 '야동을 같이 보고 싶으면 자위행위를 도와 달라. 만져주는 것이 싫으면 빨아달라'고 하여 만져줬던 적이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본 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E 증인신문 녹취록 3, 5면 참조). 피고인이 동성인 E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를 통해 이성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요구를 하였다는 것을 짐작하였다는 E의 증언을 신빙할 수 있다. 비록 E이 피해자의 오빠이지만,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허위로 자신의 범죄 피해를 꾸며내는 방법으로 거짓 증언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남자친구인 증인 G에게 이 사건 범죄피해 사실을 알려주었다. 처음에는 G에게도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G에게 너무 소리를 지르고 만지지 말라고 하니까, (G이)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 차근차근 조금씩 이야기를 해줬던 거 같다'고 증언하였다(피해자 증인 신문 녹취록 29면 참조). 한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로 인하여 두 번 정도 자살시도, 자해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에 G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고소할 것을 권유하여, 고소가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G 증인 신문 녹취록 4, 5면 참조). 위와 같은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G에게 자신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서 말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더욱이 피해자가 G에게 위 사실을 말할 당시에는 이 사건을 고소할 생각조차 가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피해자 및 증인 G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피고인은 어른들이 피해자 등 아이들을 피고인에게 맡기고 오랜 시간 외출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행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증거기록 106면 참조), 증인 H, E, 피해자의 각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부모님과 피해자의 부모님의 친분이 매우 돈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피해자 등 어린 아이들을 맡기고 새벽에 낚시를 가거나 시장을 가는 등의 이유로 상당히 오랜 시간 집을 비운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2021. 11. 11.자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부모와 피해자는 주로 주말에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어른들이 어시장을 방문하는 등의 이유로 외출할 경우 맏이인 피고인이 사촌동생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6)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만일 안방 베란다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외부에서 창문을 통해 이를 모두 볼 수 있으므로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증거기록 153면, 2021. 11. 11.자 피고인 의견서 등 참조). 그러나 C아파트 L동 앞·뒤로는 산이 있고, M호, N호를 지나서는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이어져 있지 않아 주차를 하려는 사람들 외에는 인적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2021. 8. 2. 검찰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위 베란다 외부가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은 아니었고, 위 베란다 창문은 아래쪽은 벽이고 그 위쪽에 창문이 있는 형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벽이 있는 부분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경우, 외부에서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수긍할 수 없다. 7)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약 13년이 경과한 이후 고소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고소를 하기가) 무서웠다. 사촌언니가 아픈데, 지금은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프고, 고모도 일을 안하고 계시는데, 피고인도 일을 못하게 되거나 자살하면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고소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그 쪽에서 '기억도 안난다. 법적으로 하자'며 나오는걸 보고 엄마가 울면서 사건 진행하자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1면 참조), 이 사건 법정에서도 '그냥 잊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꾸 생각나기도 하고, 제가 술을 먹고 취하면 남자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만지지 말라고 소리치는 경향도 있었고, 자해를 하고 자살시도를 하기도 했었다. 이를 본 남자친구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했는지, (설령 사건이 진행이 안되더라도) 묻어두지 말고 풀자고 해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22. 3. 11. 피해자 증인신문(녹취록 16면 참조)], 비록 피해자의 고소가 사건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신고 경위 등에 있어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8)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당시 피해자가 벽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댄 사실, 제1의 나.항 당시 안방 베란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체위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옷은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다져다 댄 사실, 제1의 다. 내지 마.항 당시 강제로 키스를 한 사실, 제2의 가.항 당시 '기쁨조' 이야기를 하고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한 사실, 제2의 나.항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설탕을 묻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당긴 사실, 제2의 다.항 당시 계피스틱을 바꿔준다고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유인한 다음, 설탕을 묻힌 성기를 빨게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는 싫다는 말을 하거나 키스를 시도하는 피해자의 혀를 깨물고, 피고인의 성기를 이로 긁는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당시 11살 초등학생 여성이었던 피해자가 16살 남자 고등학생인 피고인의 요구를 완강히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할 때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잡아 움직일 수 없도록 한 사실, 구강성교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자신의 성기 쪽으로 당긴 사실도 인정된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자가 처하였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행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므로(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과거의 범죄사실이라도 일단 공소제기일인 2021. 10. 29. 당시 시행 중인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2009. 7. 1.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다만, 위 현행 양형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을 대상으로 하는데, 위 법조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해당법조와 법정형에 있어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적절한 양형을 위해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이 처음 시행된 2009. 7. 1.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살 어린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유사성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사촌오빠인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고 '이것은 비밀로 해야 된다. 엄마나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엄마가 알면 얼마나 속상해하시겠냐. 말하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어린 시절 겪은 범죄사실을 가족들 및 지인에게 알리지 못한 채 피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불안감 내지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해자는 성인이 되어서도 판시 범죄피해를 당한 기억으로 인해 자해 및 자살시도를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도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보다 자신이 입은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시 만 16세의 어린 나이였고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 심각한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를 겪고 있는 동생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현재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앞서 본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이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