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27.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천천변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때는 밤이고 그곳은 차량 및 자전거의 통행이 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의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전하다가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하는 E(남, 6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E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부터 C중학교 앞까지 약 2.5㎞ 구간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및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다. 발생한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C(34세)은 위 회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22:00경 경기 가평군 D 펜션에서 회사 워크숍 뒤풀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무릎, 허벅지, 팔뚝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수 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자리를 옮기자 재차 피해자 옆으로 따라와 술을 권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자리를 옮기려 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고소장 1. 목격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측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C이 제출한 카톡내역의 날짜 찍힌 사본 제출 보고, 피의자가 제출한 녹취속기록 출력 및 첨부 보고, 피의자 진정서 및 녹취록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성적 도덕관념 등에 비추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에서 상하관계에 있었을 뿐 서로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하여 자리를 옮기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점,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허벅지, 배 등 사회통념상 비교적 내밀한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과 회사(피고인과 피해자가 속한 직장을 말한다) 사이에 벌어진 분쟁이 계기가 되어 피해자가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20. 1.경 직장 내 다른 동료들에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성적 불쾌감을 호소하기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고소 경위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하는 추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모두 D교회 신도들이며, 피해자 E은 F병원 근처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F병원 인근 G교회 신도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22. 14:40경 대구 중구 H, F병원 앞 노상에서 전도활동을 하는 것을 인근 G교회 관계자들이 나와 만류하는 과정 중 자신들의 모습을 G교회 신도인 피해자의 휴대폰에 촬영된 것을 뒤늦게 알고, 그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주변에 있다가 휴대폰을 만지면서 사진을 확인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잡고 그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뒤로 제치며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 C과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C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오른팔을 강하게 각각 붙잡은 후 피해자의 팔을 밀고 당겼고, 피고인 B는 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과 왼팔을 강하게 각각 붙잡은 후 피해자의 팔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다발성 연부 조직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술서(E),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발생장소 씨씨티브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부근부터 같은 구 태진로 79 교육문화회관 사거리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2013.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벌금 2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우회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21:10경 인천 미추홀구 B C사우나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택시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확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199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1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4. 09:4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인 어머니 C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질책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욕실 벽에 걸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거울(가로 28cm, 세로 80cm) 1장, 욕실 출입문 유리창(가로 60cm, 세로 68cm)을 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손괴 행위를 제지하는 합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F에게 “이 씨발 것들아. 너거들 마음대로 해라. 내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당기고, 다른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9월[기본범죄 상한(1년 6월) + 경합범죄 상한의 1/2(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6.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0.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및 무면허 전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이용하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5년 이상이 지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14:32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도로 중앙 쪽으로 나오던 피해자 E(남, 6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27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메모 및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초범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23:29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사진 4매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카드결제내역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관련사건목록,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음주운전 범행으로 6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종전의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행을 유예하는 형이 선고되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그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겠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한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9. 22:20경 경주시 구정동 484-6에 있는 불국사 로터리 벤치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EQUUS)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도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5경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방조전력을 포함하여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13:25경 부천시 송내대로39번길 1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송내역에서 부평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 촬영음이 나지 않는 ‘조용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좌석에 앉아있던 검정색 반팔에 검정색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몰래 2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7.경부터 2021.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죄신고 접수 건, 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약도 작성 건, 무음어플 확인 건, 범죄일람표 및 일람표별 사진, 사본CD 첨부 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전동차 객차 내부 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약도, 피의자가 사용한 무음어플 ‘조용한 카메라’ 사진, 범죄일람표별 사진 1. 전자정보 사진 CD, 범죄일람표별 사진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해자 신원의 식별가능성, 촬영 기간 및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2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5. 09: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기관 4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부동산이 대출금 미납으로 인해 경매되었고, 매각대금 중 대출금을 충당하고 남은 차액이 있음에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위 C기관의 직원인 피해자 D에게 “개새끼, 씹새끼, 쌍놈의 자식, 씹할 놈 어디 갔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 C기관의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안 되면 목을 칼로 찔러 죽여 버릴 거야, 개새끼야. 칼로 배때지를 찔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C기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칼날 길이 : 약 6cm)을 가방에 넣어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 E(53세)에게 “안 되면 목을 칼로 찔러 죽여 버릴 거야, 개새끼야. 칼로 배때지를 찔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신고자 및 C기관 직원 F 진술서 작성, F의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확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기관에서 피해자들인 직원들에게 욕설하고 소지하고 있던 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이로 인해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업무방해의 정도도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흉기를 가방안에 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꺼내 휘두르거나 겨누는 행위 등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18: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공소장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2%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0. 1. 2. 18:52에 이루어진 음주운전단속결과(수사기록 제17쪽)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당일 17:30부터 18:10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9쪽),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위 음주운전단속결과에는 최종음주시간이 18: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이것 역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술을 마셨다는 장소와 이 사건 범행 장소와의 거리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일 18:10까지 술을 마신 직후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더하여,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내지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음주운전단속결과에도 불구하고 18:15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그에 대한 적용법조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기만 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 제기된 범행은 인정되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당일 17:30경부터 18:10경까지 적어도 맥주 3잔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은 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행을 포함한 여러 범죄로 상당한 정도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여러 처분을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16: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옆을 지나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외부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누군가 엉덩이를 위에서 아래고 만지고 지나갔는데, 피고인이 만지는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고, 주변에는 피고인밖에 없었으며, 돌아보았을 때 피고인은 손바닥을 위로 향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법정에서도 피해 당시 상황, 피해 내용, 사건 직후 피해자와 남자 친구 E의 대응과 피고인의 태도에 대해 수사기관 진술과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E는 법정에서 뒤에서 걸어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쓸 듯이 만지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인근 상점에 설치된 CCTV에는 붐비는 인파에 가려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부분은 촬영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걸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지나가는 순간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쳐다보는 모습과 뒤쪽에 있던 E가 갑자기 서둘러 피해자 쪽으로 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라. 당시 이 사건 장소에 사람이 많기는 하였으나, 신체접촉이 불가피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명확하게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만졌고 아래 부분에서 손이 머물렀다고 진술하였으며, E가 피고인에게 달려가 바로 사과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손이 붐비는 인파로 인해 부득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람이 붐비는 시장에서 그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특히 피해자와 E가 항의하자 오히려 피해자측을 탓하는 뻔뻔스러운 태도를 취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영업용 화물트럭이 사고로 고장나서 화물차를 수리해야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리비로 쓰고 나중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도박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상태이며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99,999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총 71회에 걸쳐 합계 157,039,99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 E, D, G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J 캡쳐 화면 1. 수원서부 경찰서 공람서류 1. 자동차 양도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순번 14), 입출금 내역, 각서, 확인서 1. 송금의뢰 확인증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거래내역, 각 차용증, 녹취록,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휴대폰 화면 1. 입금 거래내역(순번 43), 카카오톡 메지시 캡쳐 화면(순번 45) 1. 카카오톡 문자 내역(순번 49), 이체확인증(순번 50) 1. 예금거래식적 증명서(K은행), 금융거래내역(I), 계좌별 거래 명세표(기업은행), L 회원정보 및 사용정보, 피의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F, C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고 고리의 대출까지 받게 한 후 이를 편취하여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7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18. 7.경 피고인 A에게 ‘신용도 문제가 있으니, 외제 차량을 리스하는데 계약명의를 빌려달라. 차량을 내가 운행하면서 리스료는 직접 납부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같은 해 7. 18.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700만원 상당의 D 아우디A6 차량을 피고인 A 명의로 리스하여 운행하였다. [구체적인 범행내용] 피고인들은 2019. 4경 위 리스료가 연체되는 등 더 이상 리스료를 납부하기 어려워지자,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융통하여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4.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마음대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피고인 B]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이 위 리스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는 내용을 알고서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이 빌린 돈을 쓰지 않았다고 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이 부정되거나 단순히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고 범죄전력이 많다. 피고인 A은 범행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여기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편의점의 대표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등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9.경부터 2021. 6.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0. 임금 333,26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708,7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9.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년도에는 시간급 8,590원, 2021년도에는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9.경부터 2021. 6.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0년도 10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기준 산정액 대비 333,264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8.경까지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최저임금보다 합계 3,708,728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지휘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0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2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사이트의 지사장인 D을 통해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E, F 등과 위 사이트의 ‘퍼스트지점’에 대한가맹점 계약을, 2019. 10.경 경기도 화성시 G건물 H호에 있는 본사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E, F 등과 위 사이트의 ‘A 지사’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각 체결하고, 장차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지사 및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2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돈을 베팅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위 지사는 1%, 위 지점은 6%를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3.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위 지사의 지사장 및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위 사이트를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거나 인터넷,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지점을 유치하고 회원(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위 지사 및 위 지점을 운영하면서, 위 지사 및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위 E, F 등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434,105,16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지사 명단, 수익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먼저 지점을 개설‧운영하다가 이후 지점들을 관리하는 지사를 개설‧운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가 작지 않고, 범행 기간도 약 10개월에 이르며, 본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약 4억 3,000만 원을 받아 범죄수익의 규모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른 공범들 및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처벌정도 및 형평성 또한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 가입하여 도박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위 ‘B’ 도박 사이트에 ID ‘E’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에서 위 사이트 충전 계좌인 ‘G’ 명의 H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 편에 금원을 걸고, 뱅커와 플레이어 양측에 2장에서 3장의 카드가 딜러에 의해 주어지면, 주어진 카드들의 끝자리 숫자를 합하여 일의 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법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60,560,000원의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메인화면 1. 내사보고(입건 대상자 선별에 대해),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