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실행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다.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인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신용도를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대출약관 위반, 금융법 위반이 되어 신용불량자, 금융거래 정지 등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전달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전달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6. 10:56경 'G'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대출 관련 문자를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여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한 다음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올려야한다. 타 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후 곧바로 상환할 경우 신용도가 올라간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I로 연락하여 1,5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로 전산으로 변제를 하면 일주일 이상 시일이 걸릴 수 있다. 방문상환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I 방문상환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2. 14:26경 제주시 J 오피스텔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I 직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7. 09:32경 'K'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대출 관련 문자를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여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을사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받고, 다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을 하였던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L은행에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 금액을 상환해야 금융법 위반이 안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테니 2,000만 원을 그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4. 16:40경 부산 사하시 M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L은행 직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여 "N인데 징부지원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받고, 다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을 하였던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O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N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된다. 기존 대출금 중 70%를 일시불로 상환해야 한다. 계좌로 상환하면 3일 이상 걸려서 어려우니 대면으로 직원을 만나서 상환하면 빠르게 진행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5. 11:30경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O은행 직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 17:00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IB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받고, 다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을 하였던 S은행의 직원을 사칭 하면서"이런 방식으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된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통장과 카드가 정지되고 압류 들어간다. 은행 직원이 집 앞으로 찾아갈테니 대출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79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5. 17:00경 제주 서귀포시 T, U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S은행 직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9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2. 오전경 피해자 E에게 대출 관련 문자를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여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 상품이 있는데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받고, 다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을 하였던 I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즉시 모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이 찾아갈테니 대출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947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9. 16:30경 양산시 V 아파트 W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I 직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47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9. 12:4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자금대출 신청을 한 것이 맞냐. 우리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놨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8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0. 10:40경 부산 사하구 X에 있는 Y치과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S은행 직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9. 10:00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A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자금으로 서민에게 생계형으로 저리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다. 최대 2,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받고, 다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IBK기업은행과 AB은행이 같은 계열사로 함께 대출금을 관리하고 있다. AB은행에서 대출을 하였는데 다시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신청을 하여서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 저희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을 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317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0. 14:25경 김해시 생림면에 있는 생림면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IBK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17만 원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85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R, B, E, Z,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메시지 내용 등), 관련 메시지 내용, 내사보고(CCTV에 대하여), CCTV 사진,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등 추적사항), 제주국제공항 CCTV 자료, AC 관련 서류,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AD 탑승자 정보, 각 압수증명,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본건 관련 항공기 탑승자 2명 확인), 수사보고(10. 12. 공항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통화내역, 수사보고(체포영장 및 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범행 현장 부근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등 추적사항), 제주국제공항 CCTV 자료, 회신자료, 수사보고(10. 15. 탑승자 회신 자료 관련), AD(10. 12.) 탑승자 회신, AE(10. 15.) 탑승자 회신, 수사보고(10. 15. 공항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증거 분석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채팅 내역 첨부), 대화내역,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화면, 관련사진, 내사보고(현장탐문 추적수사), 현장 촬영사진 파일, 수사보고(피의자 확인), 피해자와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사진 파일, 채권(원금)회수 증명서, AF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채무변제확인서, 대출금상환확인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내사보고(범행장소 주변 CCTV 영상분석에 대한),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추징금액의 산정기준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7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합계 1억 3,854만 원을 보이스피싱 주범에게 송금해 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