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유흥업소를 운영할 당시 종업원이었던 B, 광고를 통해 고용한 성불상 F, G, H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남자들을 만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실을 임대하여 성매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I은 인터넷 채팅방에서 여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불특정 남자들에게 쪽지를 보내어 성매수를 할 남자 및 조건을 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6.경 인천 남동구 J건물 A동 606호에서, I에게 인터넷 채팅사이트 '플레이메이트', '세이클럽'의 아이디를 알려주고 여성인 척 가장하여 채팅방을 개설하거나 불특정 남성들에게 쪽지를 보내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도록 지시하고, I은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들과 만날 시간, 장소, 화대를 약속하고, 피고인은 B을 데리고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가 B으로 하여금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C와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2013. 3. 6.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B, G, F, H 등 성매매 여성 4명으로 하여금 약 70여명의 남성들로부터 화대 10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을 받고 100회 가량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6. 16: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을 만나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을 매매하고, 피고인은 2013. 3. 19. 16:3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을 만나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을 매매하고, 피고인은 2013. 3. 26. 17: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을 만나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을 매매하고, 피고인은 2013. 3. 30. 17:0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M을 만나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을 매매하고, 피고인은 2013. 4. 2. 1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L을 만나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절도 피고인 A, B은 성매수 남자들을 상대로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성매수 남자들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물건을 절취하고, 피고인 A는 자동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절취한 물건들을 판매하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3. 19. 13:40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O모텔' 203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만난 피해자 P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시가 98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삼성 갤럭시노트 1개 및 5만 원권 1장, 체크카드 5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는 차량에서 대기하던 중 위 물건들을 받아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143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2.경 인천시 남동구 J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상호불상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을 성매매장소까지 데리고 가는 방법으로 Q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4. 18:00경 위 J건물 A동 606호에서, B과 성매매를 했던 피해자 L이 B을 만나기 위해 연락을 하자 자신이 B인 것처럼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130만 원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처리가 거의 끝났는데 50만 원이 남았다'는 취지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이고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통장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채팅내역, 운전면허취소처분 조회화면(A), 송금내역사진(L)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성매매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피고인 A, B) 피고인 A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와 그 기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성매매알선을 이용하여 절도와 사기 범행에까지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한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무면허운전을 하여 두 번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