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 B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E에서 자동차 관련 개인방송을 하면서 F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22:35경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F 커뮤니티의 경쟁업체인 B 커뮤니티 상에서 피해자를 가리켜 ‘H'라는 제목으로 '니 주장이 얼마나 어이 없는지도 깨닫고. 전화 보이지 그리 전화해서 물어봐 좇병신 새끼야'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 F, B 사이트 게시글(9. 7. 모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 일시에 B 커뮤니티에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I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게시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하여 게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하 ’I’라고만 한다)은 2019. 9. 17. 20:08 F 커뮤니티에 ”두 개 진술서(내용)의 진실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경찰에서 받았다는 민원사건 처리 결과 통보(접수번호가 자체 82호이다. 이하 “82호 민원 처리 통보”라 한다)와 피해자가 경찰에서 받았다는 민원사건 처리 결과 통보(접수번호가 자체 57호이다. 이하 “57호 민원 처리 통보”라 한다)를 대조하면서, 위 두 공문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것인데도 내용이 서로 다르고, 82호 민원 처리 통보는 수신인 부분이 가려진 채로 공개되었으며, 그 사안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이 82호 민원 처리 통보를 게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82호 민원 처리 통보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두 공문서의 양식이 서로 달라 보인다거나, 시행일이 잘 못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면서 I가 제기한 위 의구심에 동조하는 댓글을 다수 달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21:22 B 커뮤니티에 “J”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여 그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K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같은 날 22:01 I는 B 커뮤니티에 올려진 자료는 잘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댓글을 달자, 피고인은 같은 날 22:12 “L도 그렇고 M도 여기 자료 자세히 안봅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여기에서 “L”는 F 커뮤니티에서 “N”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피해자를 지칭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48 B 커뮤니티에 “O”이라는 제목으로, I가 피해자 주장의 모순점을 발견하여 태도를 중립적으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2:22 B 커뮤니티에 “P”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종전에 게시하였다는 글을 다시 게시하였다. 여기서 “N”은 피해자를 지칭한다. 그러자 I는 같은 날 22:31 F 커뮤니티에 “Q”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위 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에 대하여 “왜 제 글을 그렇게 해석하시나요? 뭐 착각은 자유지만. 아무튼 글 보고 빵 터졌네요”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착각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5 B 커뮤니티에 판시와 같이 “H”는 제목으로, “제발 상대 게시판 좀 봐라. 뭐가 올라오는지 보고 니 주장이 얼마나 어이 없는지도 깨닫고. 실명이 아니라서 조작? 그렇다면 아래 전화 보이지 그리 전화해서 물어봐 좆병신 새끼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과 아울러 82호 민원 처리 통보 중 경찰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부분을 공개하였다(이하 ‘판시 게시글’이라 한다). 판시 게시글에 대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22:39 F 커뮤니티에 “R”라는 제목으로, 82호 민원 처리 통보의 내용을 일부 가리지 말고 내용 전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자 판시 게시글에 “S”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같은 날 22:42 “내용을 조작~~!!! 이라고 . 할지도. ^^”라는 댓글을 달았고, T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같은 날 23:16 “역시 해본 놈이 기분을 안다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저 부분만 올린 건데 U 뭐가 캥겨서 그렇게 올리냐고 묻네요. 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지금까지 U 자료 전부 캥겨서 그렇게 편집질해서 올렸나봐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여기서 “U”는 피해자를 지칭한다. 그리고 피고인도 같은 날 23:50 판시 게시글에 “자기 것과는 달리 실명이 아니다 고로 조작이다 해서 문제 부분을 올렸더니 지금은 전체가 아니라고 트집 ㅋㅋㅋ 전체를 올리면 또 딴소리할 거면서 말입니다 ㅋㅋ”라고 댓글을 달았다. 나. 위 사실관계 및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올린 판시 게시글은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V와 동업하다가 결별하였고 위 두 사람의 관계는 좋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행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전에도 B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들을 다수 올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W”, “X”, “빙신새끼”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H”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도 “좃병신 새끼”등 위와 유사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반면 피고인이 I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 사건 전에 I를 위와 같은 표현으로 지칭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위 가.의 항과 같이 82호 민원 처리 통보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글을 올린 사람이 I이기는 하나, 82호 민원 처리 통보는 피고인이, 그와 대조되는 57호 민원 처리 통보는 피해자가 각 수령한 것이고, I가 올린 위 글에 대하여 피해자도 다수의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82호 민원 처리 통보의 진정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I를 반박하는 글 뿐만 아니라, “공문서 위조라더니 이제는 수사관이 거짓말한다는 N”이라는 제목의 글 등 피고인의 주장을 문제삼는 글도 올렸다. 이와 같이 82호 민원 처리 통보의 진정성과 관련하여 I와 피고인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도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7. 22:35 B 커뮤니티에 “병신새끼”, “좇병신 새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판시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자 I가 아니라 피해자가 같은 날 22:39에 F 커뮤니티에 “R”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에 대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판시 게시글에 “자기 것과는 달리 실명이 아니다 고로 조작이다 해서 문제 부분을 올렸더니 지금은 전체가 아니라고 트집 ㅋㅋㅋ 전체를 올리면 또 딴소리할 거면서 말입니다. ㅋㅋ”라면서 피해자를 탓하는 내용임이 명백한 댓글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