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비전문취업, 제조업 비자(E-9-1)를 취득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7.경 우즈베키스탄 국적 사람들이 사용하는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B(여, 26세)와 알게 되어 연락하여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23:13~23:48경 울산 남구 C 모텔 D호 내에서, 그 전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한국 사람에게 판매하려 하는데, 통역을 해주면 그 대가로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울산으로 오도록 하고, '너는 모텔에 가서 있어라, 모텔비를 계산해 주겠다, 나는 집에 갔다가 내일 오전 9시에 사람들을 만나서 중고차량 판매 관련 서류를 작성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에 투숙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모텔비를 계산하여 준다며 피해자가 투숙한 위 모텔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충전해야 된다, 화장실도 써야 된다, 너 방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D호실에 들어가 방 밖에 나가 있겠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내가 섹스하고 싶다, 뽀 뽀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로 억지로 끌고 가 '사장님, 사장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원피스와 팬티를 벗 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누르고, 피해자의 손을 위로 올려 잡아 누르고 피해자를 움직일 수 없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맞추고 '싫다,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소리 지르지 마, 베개로 3분 누르고 안 치우면 너죽는다'라고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6. 22:00경부터 2019. 8. 27. 00: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직장인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거주지인 같은 군 G 앞 도로를 경유하고, 다시 전항의 범행 장소인 울산 남구 C 모텔 1층 주차장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거주지인 울산 울주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5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H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번), 압수물 팬티, 브래지어 촬영 사진 1. 내사보고(CCTV 수사), 모텔 내부 CCTV 영상자료 CD 및 영상 캡처,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모텔 CCTV 열람 수사), 모텔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 녹취록 작성), 112신고 녹취파일 CD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간 문자메시지 내용), 사건 당일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사진 1. 유전자감정서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조회 수사),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여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당일 차량운행 적용 법률 수사), 피의자 차량운행 거리 네이버 길찾기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강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C 모텔 D호 안 출입구 주변에 서서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나눈 사실만 있었을 뿐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강간)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자체에 부합하는 주된 진술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만나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반응과 당시의 감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사건 이후의 경과 등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는 "그 사람은 저를 밀어 침대에 눕혔고 원피스와 팬티를 한 번에 다 벗기고 브래지어만 입고 있었다. 위에 올라타서 다리를 자신의 다리로 누르고 제 손을 위로 올려 자신의 손으로 잡아 눌러 몸을 움직일 수 없게 하였다. 억지로 입에 뽀뽀하고 브래지어를 내린 뒤 가슴에 뽀뽀하였다.", "소리를 지르니 손으로 입을 막고 베개로 얼굴을 누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남자 성기에서 나오는 하얀 거를 제 질 안에 싸고 그 사람은 자신의 성기를 닦은 휴지를 제 얼굴에 던지고 바지만 입고 팬티는 주머니 안에 넣고 빨리 모텔을 나갔다."고 하는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세부적인 정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 범행이 발생한 지 대략 1시간 반 정도 지난 2019. 8. 27. 새벽 1시 19분경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인 2019. 8. 27. 오전 I센터에서 피해 내용에 대해 진술하고 상담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응급키트를 사용하여 증거채취를 하고 범행 당시 입고 있던 브래지어와 팬티를 증거물로 임의제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성관계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투숙한 C 모텔 D호에 들어가지 않고 문밖에서 약 5분 정도 피해자와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는 CCTV 영상(피고인이 피해자가 투숙한 모텔 방에 들어간 후 약 30여 분이 지난 뒤에 다시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이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을 보여주자, 그제야 '안으로 들어가긴 하였으나 입구 쪽에 서서 이야기만 하였고 방 안쪽으로 들어가진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위 모텔 주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요청으로 휴대폰 충전기를 직접 D호로 가져다줄 때 피고인이 D호 방 출입구 주변이 아니라 방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기록 388쪽). 이 사건 이전인 2019. 7. 28.부터 2019. 8. 19.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IMO 앱을 통해 나눈 대화에는, 일상적 대화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시로 만나자고 함에도 피해자가 거절하는 내용 등이 주로 담겨 있고(기록 302 내지 326쪽), 이 사건 직전 대화에는 피고인이 "차량판매를 해야 하는데 한국어를 할 줄 몰라 도움이 필요하니 울산에 와 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가 아기가 아프다며 거절한 내용, 재차 피고인이 "울산에 와 달라, 차를 팔아서 300만 원을 줄게"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 필요 없어, 친구가 입금했어, 나중에 일을 하고 친구에게 돌려줄 거야"라고 되어 있는 점(기록 145 내지 157쪽)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우연히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돈을 주거나 빌려준다는 명목 등으로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애인이 되어 주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도 부합한다(기록 344, 393쪽). 한편, 이 사건 다음 날인 2019. 8. 27.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알라신이 보고 있다, 너 왜 거짓말했니, 알라신이 너를 벌할 것이다, 그때 니 전화로 '창녀'라고 한 사람 누구야, 너는 무슬림으로서 자격이 없어, 내가 하지마라고 했는데도 너는 나쁜 짓을 했 잖아, 나 돈 너한테 달라고 안했다, 너는 나한테 통역해달라고 부탁했잖아, 너는 나한테 거짓말하고 모텔에서 강제로 나쁜 짓 했다"(기록 131, 132쪽)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모 아들이 전화했었던 것이고 (둘 사이를) 알아버렸다"라는 내용으로 답신하였다(기록 133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 피고인의 차량을 판매한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사건 다음 날인 2019. 8. 27. 오전 9시경 매수자와 만나 차량 매매를 진행할 때 한국어 통역을 위해 피해자가 하루 먼저 울산에 내려온 것이다', '자신의 친구가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창녀라고 욕한 사실이 있는데, 이 때문에 피해자가 화가 나서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거 같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기록 376쪽), 직장이 있는 피고인이 평일 오전에 있을 개인적인 일로 출근을 늦게 하거나 하지 못할 상황임에도 회사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 모텔에서 나와 집에 돌아온 후 친구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를 팔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친구들이 이를 강하게 반대하여 차량 판매를 포기하고, 매수자에게 차를 팔지 않겠다고 연락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는 알려주지 않은 점(기록 446쪽)도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밖에 피고인 자신의 수사기관 진술, 이 사건 당시 상황, 피해자의 진술 및 문자메시지 등 관련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2019-S-8208)에 첨 부된 유전자감정서 기재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던 팬티와 팬티라이너, 그리고 I센터에서 증거채취한 피해자의 질 내부를 닦은 면봉, 슬라이드,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 그리고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닦은 것으로 보이는 휴지에서 모두 정액 반응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검출된 동일 남성 디엔에이형은 피고인이 동의하여 채취한 피고인의 구강상피세포의 디엔에이형과 일치된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가 투숙 중이던 C 모텔 D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판시 제1항 범행 관련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호감을 표시하여 온 피해자를 속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돕기 위해 울산까지 내려왔으나 피고인에게 속은 상태에서 이 사건 판시 제1항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혼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범행 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호소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판시 제1항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수사절차에서부터 이 사건 판시 제1항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였고, 유전자감정서 결과처럼 자신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이 법정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판시 제1항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할 이유도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판시 제2, 3항 범행 관련 피고인은 이미 판시 제2, 3항 범행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형에 처해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