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76

범죄사실 [2021고정176] 1.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B(여, 40세)에게 2019. 11.경부터 돈을 빌려주던 중, 2020. 3. 중순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그곳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커피를 타기 위해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져 추행하고, 2020. 3. 말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를 총 2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말경 오후 4시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커피를 타기 위해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가는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2021고정177] 피고인은 2020. 6. 말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여, 40세)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자 화가 나 E 직원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B이 나한테 빌려 간 돈 2천만 원을 계속 갚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76]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첨부]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자료 [2021고정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E 직원에게 피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2. 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3. 중순에서 말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집에 찾아와 마루에 올라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처음에는 엉덩이를 스치는 느낌이 났고, 두 번째에는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고 있었다. 두 번째에는 피고인에게 이게 뭐냐고 항의하였다.’, ‘피고인이 2020. 3. 말경 피해자 집에 찾아와 마루에 올라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안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소리를 치는 방법으로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에게 자주 연락하거나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에 자주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범행 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2020. 3.경 다른 지역에 있는 장소를 방문한 횟수가 매우 적고 대부분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주지가 있는 전남 보성군 H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범행 일시경 피해자의 거주지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곧바로 고소를 하지 않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이후인 2020. 11.경 이 사건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가 돈을 빌려갔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무슨 일이 있거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돈을 가져다 주었다고 의심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뒤늦게 고소한 경위를 납득할 수 있다. 3. 명예훼손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마을 주민이고, 둘 다 E의 고객이다. E의 직원들도 피고인과 피해자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E에는 피고인 외에도 F, G 등 E 직원들이 근무하는 중이었다. 나. 이 사건 발언의 요지는 ‘피해자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상 피해자가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는 취지로도 해석되므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E 직원인 F를 상대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고, 그 내용이 은행업무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신용상태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들은 사람이라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실제로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전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