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90

범죄사실 2016고단19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1.경 경주시 E, F, G, H, I 등 인접한 5필지 토지의 소유자인 J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5. 8. 3.경 위 F 토지를 K 등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과의 특약에 따라 위 토지의 지반을 현재보다 70~100cm 낮추는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석채취 면적이 100,000m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토석채취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7. 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위 5필지 토지에서 지반을 낮추는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5필지의 토지 중 2,358m²에 대하여 굴삭기 및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1,651㎡의 토석을 채취하고, 위 5필지의 토지 중 위 2,358㎡을 포함한 합계 5,000㎡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토석을 채취하여 절토하고 입목(편백나무)을 제거하는 등 산지를 훼손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¹2016331,-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9. 10:30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0을 통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85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 12.경 수표번호 'P', 수표금액 '1,000만 원'인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Q 명의의 농협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가 2015. 4. 17.경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여, 2015. 4. 22.경 경주경찰서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고발되었음에도 자금 부족으로 위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빌린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850만 원 상당의 자금이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차용시점으로부터 10일 후에 원금 및 이자 합계 85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R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80-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3.경 경주시 S에 있는 T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경주시 V 토지 10,000평을 구입하려 한다. 관광농원 및 펜션건축 허가가 가능 하니, 부동산 계약금 및 설계비 등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그 중 3,000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들 명의의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가 확정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위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그 중 3,000평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4.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4. 8. 19. 설계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4. 8.23. 문화재조사비용으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불법산지전용현황도, 표준횡단면도, 훼손지 현장 사진 등, 불법토석채취 및 산지전용 피해액 산출 내역, 복구준공 공문/복구준공 사진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야대장 등, 위임장, 매매계약서/특약사항 2016고단331TWIN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장사본, 차용증, 인감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 기록 사본) 2016고단880원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U 대질 부분 포함)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등 첨부, 녹취록,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각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331 사건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880사건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이미 2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면적이 작지 아니하고 채취한 토석도 적지 아니하다. 좀 더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산지전용 등과 관련하여서는 복구가 진행 중이고, 피해자 M, U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2. 인천지방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2. 24. 03:00경 충북 영동군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72 안성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8. 23:40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에 있는 나그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2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1. 19:50경 충앞[unused87] 영동군 용산면 용심로 1284에 있는 시루식품 주차장에서부터 위 영동군 용산면 한곡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데다가,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2012. 6. 2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년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빌딩 4층에 있는 H회계법인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H회계법인이 I와 J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회사의 경우 그 명칭만을 기재한다), L, M(N), O 등의 세무대리 및 회계감사를 하도록 알선한 사람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등에 근무하면서 세무서 직원들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세무조사 및 부가가치세 환급 등 세무업무가 발생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과거 세무서 직원이었다고 말하면서 세무서 직원에게 사건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J와 I는 2015. 1. 27.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L 사무실 및 공장에서 그곳에 현장조사를 나온 안산세무서 직원으로부터 L의 세무관련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등 세무조사가 착수되는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29.경 위 L 사무실에서 J에게 안산세무서가 L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과 관련하여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세무조사를 무마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믿은 J로부터 경비조로 현금 4,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처분,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7.경 서울 및 수도권 일원에서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Q 및 R 명의의 각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Q 및 R 명의의 각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세무조사 무마 청탁 정황 I, II, I-J 간의 문자 착발신 내역 전체, J 수첩 사본, 현금 4,000 만원 출금 경위 확인, J가 A에게 전달한 수표 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 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징역 1년 이상(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한 하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회계법인의 임원으로서 세무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취득사실을 가장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엄정한 조세징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로비나 청탁에 나아갔다는 뚜렷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J로부터 교부받은 8,000만 원과 관련하여 J는 이를 자신이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수수료 등에 충당함에 동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4:0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D 노래방 5번 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여, 53세)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 등을 만질 때 피해자가 밀쳐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강하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말대꾸하네, 입 다물어, 입 뻥끗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말하면서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내리고 소파로 밀어 넘어트린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 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할 때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며 팬티 등을 입자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M5년 [최종 권고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심하게 때리면서 강간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단순히 성적인 행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초면인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범행을 한 점, 사건 당시 노래방도우미는 성적으로 함부로 대하거나 때려도 된다는 식의 언행을 보인 데서 알 수 있는 왜곡된 가치관, 범행에서 보인 폭력성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성이 작지 않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한편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와 1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27.09:30경 서울 금천구 D, 1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 뺨을 손바닥으로 7회 정도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제출,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306

범죄사실 1. 2016. 8.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4. 01:00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 'D'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가명, 여, 14세)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2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6. 8.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5.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위 E와 2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마산의료원)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구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내지 같은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죄질이 나쁨(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106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2016고합106) 피고인은 2016, 6. 30. 14:3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당시 장모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시 처인 이 소비한 돈을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 마음대로 해라, 돈이 없다"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신나를 피해자의 집 본채에 있는 부엌과 별채 마루에 있는 신발장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본채에 있는 방 2개와 별채의 마루와 벽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11,000원 상당의 가옥 본채 1동을 태우고 별채의 마루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특수협박(2017고합6) 피고인은 2016, 10, 28, 17:45 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0세)이 운영하고 피고인의 전처 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H식당'에 찾아가 전처에게 예전에 자신의 돈으로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다녔냐고 따지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미리 가지고 간 종이가방 안에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5cm)를 꺼내 피해자 G에게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어 연 락을 받고 식당에 온 피해자 G의 사위인 피해자 I(남, 4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다시 피해자 에게도 위 과도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 - 신나 뚜껑 회수, 수사보고 - 피의자와 피해자의 딸 E과의 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휴대용라이터 1개 [2017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기준 가. 기본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자수, 처벌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1, 2경합범죄: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1년 6월 - 3년 10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3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몰수 피고인은 당시 장모이던 피해자 D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본채에 불을 붙여 그 절반 정도를 소훼시키고 나아가 별채에도 불을 붙여 마루 일부를 소훼함으로써 추정 피해액 약 421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본채 부엌 입구 부근에 있었을 때 부엌 안쪽으로 신나 1통을 던진 후 불을 붙인 것이어서 피해자 D에게 신체상 피해를 가할 우려도 있었다. 더구나 피해자 D의 집은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에 위치해 있어 자칫 다른 주거지에 연소되어 심각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처와의 재산 문제로 피해자 D에게 대신 갚으라는 요구를 하였다가 거절당하면서 지속적으로 분쟁관계에 있던 중에 범행 당일 신나 2통과 휴대용라이터 1개를 구입하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5cm에 달하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미리 소지하고 전처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으로 가 전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식당 주인인 피해자 G 과 그 사위인 피해자 I에게 위 과도를 꺼내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 인하여 50세의 여성인 피해자 G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 1은 피고인을 제지하고 과도를 빼앗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범행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자수하였다. 방화범행 대상 가옥의 소유자인 피해자 D의 남편과 점유자인 피해자 D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협박범행의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전과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은 2015. 4.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0. 20. 01:40경 인천 서구 가좌동 번지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동 서인천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C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D와 함께 매입하려는 세종시 E외 7필지에 대하여 금호증권에서 25억 원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았는데,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이용하여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하려면 토지 감정 가격을 올려주어야 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간다. 1,000 만원을 보내주면 로비를 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한 로비를 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4. 1. 15.경 300만원, 같은 달 24. 경 700 만원을 아들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경 청주시 서원구 H아파트 103동 1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슈퍼로 찾아가, 피해자 D,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 장을 보여주면서, "대전 메가시티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찾았고, 인수 작업이 거의 다되어 간다. 인수 작업을 위한 변호사비용으로 8,000 만원이 필요한데, 그 중 6,000만원은 확보를 하였고, 2,000 만원이 더 필요하다. 3일이면 갚아줄 테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메가시티 관련 투자자를 찾지 못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메가시티 인수작업을 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돈은 처 1에게 송금하여 아파트 낙찰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5. 12.경 500만원을,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 준비서면 1. 고소장 1. 공정증서, 담보제공동의서, 등기부등본, 예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조회, 자기앞수표 앞뒤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 요약 정보 조회, 대전지법 2015고단1588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판 도중에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한 처벌로서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0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4. 08:2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1021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C(28세)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지인들을 불러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09: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00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폭행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진술서를 작성한 후 귀가하려던 도중 그곳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택시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좃도 기분 나빠서 못가겠네 씨발 다 뿌사뿐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지구대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차고, 위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소속 경장 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몸으로 위 경장 F의 몸을 밀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장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 1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1. 2015. 4. 3. 15: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사실은 맛사지 기계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맛사지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데 1,000만원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4.경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1,000만원을 송금받고, 2. 같은 달 23.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B이 친정아버지로부터 5,000만원을 받기로 한 적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해자에게 마치 B이 3,000 만원의 통장 잔고를 보여주면 친정아버지로부터 5,000만원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하면서 "4일 안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4. 경 피고인의 며느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2,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E), 공정증서 사본, 각 문자메시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23. 02: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0경 대구 중구 동인동 2가 101에 있는 국채보상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국채보상공원 앞 도로를 종각네거리 쪽에서 삼덕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으로 진행하였다. 그 때 마침 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한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옵티마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옵티마 승용차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7,4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7545호)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수사단계에서 도주 사실을 부인하였고, 공소제기 후 상당기간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일반유원시설업자로서, 위 놀이동산에 설치된 유기기구인 'D'의 안전관리 및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놀이기구는 회전판이 회전하고 회전판 하부의 실린더 또는 캠 작동으로 회전판을 상하로 움직이는 기구이고, 이용객들은 의자에 앉아 양쪽 팔을 벌려 뒤에 설치된 손잡 이를 잡고 있는 외에 안전벨트 등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위와 같은 작동 과정에서 이용객들이 손잡이를 놓치게 되면 넘어져 다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놀이기구를 조 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용객들이 손잡이를 잡도록 하고 이를 놓친 이용객이 있을 경우에는 작동을 중지하며 특히 이용객들이 손잡이를 놓칠 정로로 과격한 방법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가사 이용객이 손잡이를 놓치더라도 위 놀이기구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출입문을 점검·보강하는 등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 11:06경 위 놀이동산에서, 이미 위 놀이기구 출입문에 파손이 발생하여 2017. 2. 3. 이를 용접하여 수리하였음에도 그 부분의 안전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 E(여, 13세) 등 약 30여명의 이용객을 위 놀이기구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제대로 위 이용객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강한 힘으로 이용객을 튕겨내도록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놀이기구의 반동에 의해 앉아있던 의자에서 이탈한 후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고, 위 출입문이 그 충격으로 부러지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주막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M, K, J, L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해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93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인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3. 6.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4: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마정리 144-2 앞 도로에서 같은 리 마정1구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지도 및 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취소 상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인 위반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 집 행유예 3년 •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 · 몰수를 선고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이 사건 판결 당시도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 그런데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특히 음주운전 관련 전과를 보면, 1999년 입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2005년 입건 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2010년 음주운전 등 벌금 600만원, 2013년 음주운전 벌금 700만 원 등이 있다. 이러한 전력을 보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 사건 음주운전의 음주수치 역시 혈중알콜농도 0.233%로 매우 높다. 따라서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실형의 기간을 정하는 데에는 앞서 본 사정 외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경위,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