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1. 01:43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마약성 진통제인 시가 1,570원 상당의 염산페치딘 50mg/1㎖ 앰플 5개, 시가 524원 상당의 염산모르핀 10mg/1㎖ 앰플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3.5㎖ 주사기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피고인은 2012. 12. 21. 02:00경 전남 완도군 F 번지불상 앞 도로에 정차 중인 G 쏘나타 승용차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마약인 염산페치딘 50mg/1㎖ 앰플 2개와 염산모르핀 10mg/1㎖ 앰플 1개를 3.5 ㎖ 주사기에 담아 오른쪽 손에 주사하여 투약함으로써 마약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1. 03:30경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I'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마약인 염산페치딘 50mg/1㎖ 앰플 1개와 염산모르핀 10mg/1㎖ 앰플 1개를 3.5㎖ 주사기에 담아 오른쪽 손에 주사하여 투약함으로써 마약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1. 06:00경 전남 진도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마약인 염산페치딘 50mg/1㎖ 앰플 2개를 3.5㎖ 주사기에 담아 오른쪽 손에 주사하여 투약함으로써 마약을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마약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1. 02: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마약을 투약하고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번지불상 앞 도로로부터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구간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의 운전자는 마약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1. 06:00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마약을 투약하고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I' 앞 도로로부터 전남 진도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구간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H에 있는 I 앞 증거품 회수에 대해), 회수품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1. 사건현장 및 피의자 절취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마약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마약 영향 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0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와 나이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머리로 들이받아 앞니 3개가 빠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슈퍼 앞 공터에서 편도 1차선의 지방도로에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평창 쪽에서 주천 쪽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9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골반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중상해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금고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7.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구리시 교문동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동 149-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미등록 125cc 스즈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본인 소유의 미등록 125cc 스즈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상에서 운행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수년 전 사용하다가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뜯어놓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번호판을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한 것처럼 피고인의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한 후 이를 도로상에서 운행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바이 사진 및 오토바이 번호판 수배내역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피고인은 그 소유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나, 피고인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이라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소유의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는 것은 그 등록번호판에 대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로서 공기호 부정사용에 해당하고, 그것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1. 경합범가중 및 형의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전한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26

범죄사실 1.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26. 서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충남 서천군 C, D, E임야에 분묘(墳墓) 14기 규모(묘지면적 1,858㎡)의 종중묘지를 설치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종중묘지(묘지면적 1,858㎡)를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산출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고발장 1. 지적도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무허가 종중묘지 설치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중묘지가 있는 부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시급히 이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산림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종중 자연장지 조성을 하겠다는 신고를 완료하였고 현재 위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법상태를 개선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이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6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서울 금천구 D오피스텔 804호에서 "E"라는 상호로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속칭 '립카페'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804호에 객실 2개, 화장실 1개, 칸막이로 만든 대기실을 설치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숙식을 하며 인터넷에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안내하고 여종업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임대차보증금을 제공하고 인터넷 'F' 'G' 등의 사이트를 통한 업소 홍보, 비품 구입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3. 13. 19: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20분당 현금 4만원 내지 6만원을 받고 종업원 H, I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모집을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인터넷 'F''G'등의 사이트에 있는 '립카페' 손님용 광고란에 'E 여종업원 항시 모집'이라는 구직 광고를 올리고, 피고인 A은 이를 보고 찾아온 I 등의 면접을 보고 1항의 업소에 취업하게 하여 I 등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3. 13. 19:00경까지 서울 J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약 177m 떨어진 서울 금천구 D오피스텔 804호에서 1항과 같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등 성적 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금천 'E' 인터넷 홍보 및 후기글), 수사보고(금천 'E' 업소 구조 및 현장 단속 사진), 수사보고('E' 업소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관련), 수사보고('E' 성매매업소의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확인결과),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B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I 상대 'E' 취업 경위 확인보고), 수사보고(성매매 수익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5,532,500원(= 범죄수익 11,065,000원÷2) - 범죄수익 11,065,000원원[= USB 장부상의 수익금 12,172,000원 - 압수한 현금 1,107,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전과로 200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2005년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영업형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95

범죄사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신용이 좋지 않아 일반대출은 어려우나 사업자를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실적을 쌓아 사업자 대출을 받게 줄 테니 법인명의 계좌를 만들어 건네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8. 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은행 D지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은 유령회사이고,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며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사업체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계좌 개설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C은행 계좌(F, G) 2개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주식회사 E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C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적 목적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은행의 계좌개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여 죄질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전력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 22: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22:48경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를 남창역 쪽에서 E마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0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409,9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적발보고(음주운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및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과실의 정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경기 양평군 C 답 1,971㎡ 중 826㎡를 D로부터 임차하여 2012. 11. 22.경 D 명의로 그 중 231㎡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그 위에 60㎡ 규모의 경량철골조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건축신고를 한 다음 'E'이라는 상호로 치즈 체험장을 운영하여 왔다. 1. 건축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2.경 농림지역인 경기 양평군 C 지상에 연면적 20㎡의 경량철골조 창고 1동을, F 지상에 32㎡의 경량철골조 조리실 1동을 각 건축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경부터 2013. 3.경까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기 양평군 F 답 1,740㎡에 굴착기를 이용하여 평탄 작업을 한 다음 마사토를 깔고, 그 위에 제1항 기재 조리실 1동과 쇠파이프 공업용 천막조 시설 3동을 건축하고,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등 'E' 운영을 위한 건축물의 부지 및 마당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수사기록 8쪽) 1. H의 각 진술서 1. 위치도(F) 1. 각 현황실측도 1. 현장사진 및 평면도 1. 등기부등본(F) 1. 토지대장(F)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F) 1. 지적도 1. 건축신고필증 1. 착공신고필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2.경 농림지역인 경기 양평군 F 지상에 연면적 156㎡의 쇠파이프 공업용 천막조 대강당 1동을, F 지상에 연면적 108㎡의 쇠파이프 공업용 천막조 소강당 1동을, 2013. 3.경 F 지상에 66㎡의 쇠파이프 공업용 천막조 소강당 1동을 건축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각 시설이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이 되는 건축물임을 전제로 기소하였는바, 위 각 시설이 건축법에서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축물인지를 살펴본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이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위 각 시설은 바닥에 쇠파이프만 놓고 구조를 만든 뒤 그 위에 천막을 씌워 지붕과 벽의 형태를 만든 것인바, 이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여 이를 두고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이라 보기 어렵고, 구조면에 있어서도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건축법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09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20:10경 술 냄새가 나고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말도 어눌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D호텔 방면에서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사고위험 등이 우려되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4세), 같은 I(여, 2세), 같은 J(여, 1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면개시 및 유지 장애 등의 상해를, 같은 K(62세), 같은 L(여, 61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M(여, 3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 부근 상호불상의 순대국 음식점 앞 도로에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O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5경부터 20:47경까지 2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알콜 의존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 가명)은 위 사무실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9. 8. 22.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 10:00경 위 C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뱃살이 없네. 진짜 말랐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2. 2019. 8. 27.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 14:00경 위 C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에 힘을 빼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3. 2019. 8. 28. 범행 피고인은 2019. 8. 28. 16:33경 안동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직장 내의 피고용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횟수가 세 차례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성 의식 함양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양성평등 관련 책을 읽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6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담배를 피우며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를 다 피운 뒤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렸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적발당하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뭐 왜 지랄이야", "야 씨발 내가 신분증을 왜 제시하냐, 야 씨발 니 마음대로 해", "야 씨발놈 그거 가지고 왜 단속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 21:20경 위 장소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모욕죄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D파출소에 보호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 22:39경 위 D파출소 보호석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며 일어나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파출소 내에 설치된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피우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제압을 당하자 피고인의 치아로 위 G의 왼손 손등 부위를 1회 깨무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목격자 자필 진술서, 고소장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담배꽁초 등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초범 불리한 정상: 경찰에게 욕을 하고 경찰의 손을 깨무는 등 공권력 무시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의 외과의사로서 환자들의 진료, 투약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은 2012. 2. 7. 09:00경 D병원의 707호에서 피해자 E(52세)에게 간이식 수술의 전단계인 혈장교환술을 하기 위해 목부위 중심정맥관에 튜브를 삽입하는 시술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환자의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환자에게 혈장교환수술을 함에 있어 튜브를 안전하게 환자의 목 부위에 삽입하고 예견되지 않은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통하여 심장 쪽으로 튜브를 삽입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흉강 부근의 혈관을 손상시켜 오른쪽 흉강 내에 다량의 출혈을 발생시킴으로써 2012. 2. 7. 16:10경 위 병원에서 중심정맥관삽입 후 발생한 혈관손상 등에 의한 출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은 2012. 3. 28. 14:00경 D병원 외과병동 716호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F(여, 43세)로 하여금 간 조직검사를 받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환자의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간 조직검사를 시술받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그 위험성을 설명하고 더 나아가 만약 혈흉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흉관배액술을 시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간 조직검사 후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간 조직검사에 따른 혈흉이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간호하고 있던 간호사 G으로부터 그 다음날인 2012. 3. 29. 01:00경 "환자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그렁그렁' 거리고, 산소포화도가 77%이다", 04:00경 "피해자가 호흡곤란이 여전하다.", 05:00경 "여전히 기운 없이 누워있으며 뒤척이고 답답하다고 한다."라는 등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살펴보고 피해자의 혈흉 사실을 인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G에게 산소투여, 이뇨제 투여, 기도흡인 등을 시행하라고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같은 날 20:10경 위 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활력측정표, 각 간호기록지, 중환자실 기록지, 검사기록지, 간호기록지(한글번역)등 1. 영상의학과 검사소견서, 수사협조의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사건 관련 영상판독 소견서 및 참고인 진술서 첨부) 1. 각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목부위 중심정맥관에 튜브를 삽입하는 시술을 함에 있어 흉강 부근의 혈관을 손상시킨 과실이나 간 조직검사에 따른 혈흉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이 피해자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더라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으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각 1,000만 원씩을 공탁하였을 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진행하였으나 그 정도가 의사로서 기대되는 주의의무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의 좋지 못한 건강상태도 그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과 병원과의 민사소송에서 유족들이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혀사유가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 C호 D의 대표자이다. 1.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2. 18.경 광주시 문화로 127 경기광주세무서에, 사실은 D이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4회 공급가액 합계 1,400,000,000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I과 같이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13,500,000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6. 26.경 경기광주세무서에, 사실은 D이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4회 공급가액 합계 230,000,000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Ⅱ와 같이 매출처에 공급가액 합계 392,263,000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조세범처벌법 10조 3항 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2.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22 DHA푸드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서운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운분기점(판교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5. 22. 09:50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운분기점(판교방향)에서,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이 되어 인천지방경찰청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이 적발될까 두려워 한 나머지, 친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위 D에게 불러주고, 경찰PDA 서명 란에 'E'이라고 서명하여 경위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전자서명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2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0. 16:08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해태동산 사거리에서, 교통법규위반 단속 중인 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B으로부터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신분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형인 C의 주민등록번호(D)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휴대정보단말기(PDA)의 통고처분 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위 C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 B으로 하여금 위조한 위 C의 서명을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에 저장·게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전자서명조회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38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5. 25. 20:0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인 'E'에서 피해자가 외상으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소주병을 담은 박스가 넘어져 소주병이 깨졌고, 그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왼 발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의 출입문 앞에 서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소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