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3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 13. 10:30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 한성대입구역(지하철 4호선) 승강장에서 발을 구르며 소리를 냈고 이에 피해자 B(여, 34세)이 놀라 쳐다보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뭘 쳐다보냐. 씹할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B의 오른 손목을 잡아 꺾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57세)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단서 1. 상해진단서(C), 진단서 1. 한성대입구역 승하차지점 CCTV 영상 복제 CD, 피해자 B 제출영상 복제 CD [피고인은 피해자들 뒤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장난을 쳤을 뿐인데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자신을 촬영하려고 하여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이후 지하철에 타려고 하는데 피해자들이 자신을 붙잡고 끌어내려서 화가 나 피해자 중 1명의 머리를 한 대 때린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갑자기 발을 구르는 소리를 내서 쳐다보니 욕설을 하였고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영상을 찍는데 지하철을 타고 도망가려고 하여 타지 못하도록 끌어 내렸더니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손목을 꺾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 C이 말려서 피고인을 떨어뜨린 후 역무원을 호출하여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일치하여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현장 CCTV 영상과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현장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피해자들의 얼굴로 주먹을 들어올리고, 피해자들과 실랑이하다가 피해자들이 지하철을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 B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이후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마침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9. 01: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노원역 9번 출구 앞 도로 중앙분리대 펜스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B 후보 선거현수막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현수막 중 B 후보의 얼굴 부분에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등 조사 및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동선 확인 및 관련 사진,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D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선거현수막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소지하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후보자 현수막의 얼굴 부분에 불을 붙여 소훼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19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9. 26. 15:28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B팀 사무실에서, 동료 수형자를 폭행한 일로 조사를 받던 중 수용관리팀장에게 “저는 통제가 안되니, 저 좀 묶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수용관리팀장이 의자에 앉을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책상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4만 원 상당의 비말차단용 투명 아크릴 판을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0. 8. 12:28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C실에서, 함께 수형 중인 피해자 D(남, 56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속옷을 입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양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공용물건손상 채증 사진, 견적서, 피해자 상처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수형 중인 자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교도소 내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함께 수형중인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손상된 물건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9. 4. 21:27경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이 살고 있는 서울 노원구 C 오피스텔의 공동현관문을 통과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사는 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귀를 밀착시키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 22:3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공동현관문을 통과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사는 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귀를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CCTV 영상 CD, 112신고사건처리표,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영상 CD(1차 CCTV 영상), 2차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지 약 1분 후에 피고인이 위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주거지가 있는 층으로 올라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귀가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따라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갔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것은 아니고 오피스텔 현관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 방금 들어갔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 오피스텔에 살 때 인근 호실에서 성행위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 생각나서 건물에 침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갔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오피스텔 공동현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물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귀를 밀착하여 내부 소리를 듣고 성적 흥분을 느껴 자위행위를 하고, 수일 후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귀를 밀착하여 내부 소리를 들으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최초 주거침입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 앞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면서 피해자의 앞집과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번갈아 귀를 대보며 어느 집에서 소리가 나는지를 확인하였고, 같은 층 다른 집에서 사람이 나오자 마치 자신도 같은 층 거주자인 것처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모습을 보였으며, 수일 후에 재차 침입하여 피해자 집 소리를 엿들으려고 하였는바, 단순히 주취상태의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8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0세), 피해자 C(남, 53세)은 부부 사이로 제주시 D, 3층에서 ‘E’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 피해자 F(남, 53세)은 위 게임장에 방문한 손님들이다. 1. 피해자 B,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3. 22. 20:00경 위 게임장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게임장 안으로 들어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에게 종이컵 안에 들어있는 물을 뿌리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기다가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고,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 손님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B 사이의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출입구 쪽으로 끌고 가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게임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 G의 공동상해 행위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G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 B, G의 폭행 정도에 비해 경미한 점, 피해자 F을 상대로 소화기를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던 점, 피해자 B, G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과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12:15경 경남 남해군 D시장 ‘E’에서, 그곳에서 과일을 구입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0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내며 ‘너 중국놈이지, 쌍놈의 새끼야, 여기가 어딘지 알고 여기와, 이 호로 잡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B(남, 34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위 장소를 떠나려고 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발로 얼굴과 이마를 걷어차 피해자 C에게 약 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동영상 CD 1. 내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수법,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향후 합의하지 않을 것이고 그냥 실형을 감수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5. 10.경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0. 5.경 운전자폭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의 동종 전과도 있다. 이러한 사정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8세)는 위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피해자가 키우는 애완견이 짖는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1. 8. 2. 20:23경 위 빌라 F호 앞에서 피해자의 애완견이 짖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1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가 너 이리와. 너 죽여 버리고 내 인생 여기서 오늘 끝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영상 분석사진, 코란도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진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도구,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며, 그 밖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년경 인터넷에 ‘무직자 대출, 미필 대출’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의 통장 하나당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법인을 설립한 후에 법인명의 통장을 만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6. 13.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 기과에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B’, 1주의 금액을 1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000,000주, 발행주식의 총수를 20,000주, 자본금의 액을 2,000,000원, 임원으로 사내이사 A, 감사 C로 정하고, 위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및 예금잔액이 200만 원 이상이라는 내용의 잔고증명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제로 운영하거나 주식회사 B의 자본금으로 200만 원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잔고증명서는 2022. 6. 13.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에서 지인 F에게 ‘내가 법인을 설립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법인을 설립하려면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사진만 찍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F으로부터 같은 날 16:06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G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22. 6. 13. 현재 예금잔액이 2,128,364원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잔고증명서를 출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과 소속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을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등기하면서 자본금의 액을 2,000,000원으로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전산시스템을 전국 법원 및 등기소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 등재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1.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은행 양덕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0.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OTP, 현금IC카드, 법인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박스에 포장하여 동대구터미널로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행위 태양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원이고, 피해자 B(남, 25세)은 회사원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이 자전거로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여 들어 피해자가 경적을 울려 시비되었다. 피고인 2021. 12. 3. 00: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논현역 사거리에서 일시정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창문을 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시정차 중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재생결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경적을 울리기에 항의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 자전거가 도로에 있어 경적을 울렸더니 피고인이 자전거에서 내려서 운전석쪽으로 다가와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자전거를 운전 중이던 피고인에 대하여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이 갑자기 자전거를 멈춰 세우고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열려있던 창문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 중인 차량의 앞을 급하게 가로막아 자전거를 세운 뒤, 내려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으로 팔을 움직이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을 뒤쫓아가며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운전 중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허위의 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6. 20.경 13: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대구에 있는 D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서류봉투에 담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보내고, 같은 날 22:00경 위 터미널에서,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송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20. 23:00경 강릉시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1. 17: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 내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2. 00:10경 구리시 수택동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흡연,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중순 01:00경 강릉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철제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7. 12. 05:03경 서울 노원구 H 앞 도로에 세워진 피고인 운행의 IBMW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3.55g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조수석에 있는 피고인 소유 검정색 가방에, 대마 약 1.47g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트렁크에 있는 피고인 소유 주황색 가방에 각각 넣고 다니는 방법으로 대마 합계 약 5.02g을 보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2. 01:0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03경 서울 노원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제1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압수 및 현장감식 사진, 블랙박스 분석을 정리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CCTV 영상 파일 정리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투약 후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약물투약 후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88,700원= 500,000원/7 × 4 + 3,000원, 100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2.경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필로폰을 투약하기까지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3.경 대마 관련 처벌받은 이외에 마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먀약 수사에 협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58 1. 상해 피고인은 2021. 9. 27. 16:38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에서 3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결제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외상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음식점 밖으로 나왔음에도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7. 17:02경 위 1항 내지 2항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위 C의 진술을 청취하자 그곳으로부터 약 50m의 거리까지 도주를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네가 경찰이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41 1. 폭행 가.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 음식점의 종업원인 사람으로, 2022. 9. 18. 17:15경 위 음식점 안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I(여, 71세)이 물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다 먹지 왜 나보고 달라고 하냐, 네가 떠먹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검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8. 17:30경 공소사실 1의 가항 및 2항, 3항과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된 다음 위 파출소로 인치되던 중 위 음식점 앞 인도에 있던 피해자 K(남, 8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건 뭐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I을 폭행한 직후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L(여, 63세)이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손님에게 그러자 마라. 오늘은 들어가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주인인데 어딜 가냐. 네가 나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친 다음 오른손으로 약 2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두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I을 폭행하고,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이를 말리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상해부위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저장 CD 1매, 피해자의 이웃이 촬영한 동영상 저장 CD 1매 1. 상해진단서 [2022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L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등, 사건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1 매 1. P외과의원 Q 발급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신적 문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10. 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323 피고인은 2021. 7. 26. 23:10경 서울 중랑구 B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남, 57세)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형님”이라고 불러 아는 척을 한 다음,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들고 그 옆에 있던 ‘D’ 상가건물 지상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가 내 동댕이쳐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주차장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신고가격 약 10,000원 상당의 조끼 1벌, 370,400원 상당의 갤럭시 A315 스마트폰 1대, 현금 약 92,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치상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강도상해죄를 범하였다. 2021고합436 피고인은 2021. 5. 10. 23:42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된 벤치 위에 올려놓은 시가 160만원 상당의 LG 노트북, 시가 미상의 전공 서적, 시가 미상의 공책, 시가 미상의 필통, 시가 미상의 보조배터리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백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1. 상처사진 2021고합4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추적)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재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절도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벤치 위에 놓인 검정색 백팩이 유실물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갔던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F 앞 벤치에 일행과 술에 취하여 앉아 있다가 메고 있던 백팩을 벤치 위에 잠시 올려놓았던 점, 피해자는 백팩을 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 백팩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나 곧바로 벤치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백팩을 가지고 갔던 점(피해자가 벤치에 백팩을 놓아두고 다시 찾아가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백팩을 찾기 위해 벤치 주변을 살펴보다가 백팩이 사라진 것을 알고 곧바로 망우지구대에 분실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백팩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는 그대로 존속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유실물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백팩이 놓인 벤치 근처에서 주변을 한참 살핀 뒤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없는 틈을 타 백팩을 들고 현장에서 뛰어서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위 백팩을 가져갈 당시 누군가가 위 백팩을 잠시 두고 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4. 상습·누범강도 > 상습·누범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10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술에 취해 인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C을 상가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가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벤치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G의 백팩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4. 24.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5층에 있는 ‘C’ 학원을 운영하며 폴댄스 강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2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폴댄스 강사로서, 폴댄스 동작을 하는 수강생의 신체유연성,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수강생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폴댄스를 지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22. 8. 16. 11:00경 위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요기니’ 동작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를 양손으로 들어 올린 과실로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떨어지면서 바닥에 어깨 부위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소인과 고소인 간의 카톡내용, 진술서(E, F)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 피해자 요기니 관련 영상 및 피해부위 사진 제출) 1. 수사보고서(G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진단서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 연습을 하던 피해자가 ‘요기니’ 동작을 하여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받쳐주기 위해 무릎에 손을 댄 것일 뿐 무릎 부위를 들어 올린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무릎에 손을 대는 피고인의 행위와 상관 없이 피해자가 스스로 자세가 흐트러져 중심을 잃고 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에 손을 댄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수업 과정에서 다른 수강생에게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요기니’ 동작을 하게 한 다음 그 동작을 하며 균형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별다른 예고 없이 들어 올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수강생인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요기니 동작을 하던 중 피고인이 ‘더’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무릎 부위를 들어 올렸고, 그로 인해 균형을 잃고 바닥에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다른 수강생인 E, F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 중 당시 피고인이 ‘더’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당시 피고인의 움직임(요기니 동작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서 자신의 몸을 아래쪽으로 약간 굽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천천히 몸을 세우면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자신의 팔로 밀어 올리려는 듯한 모습)은 피해자의 무릎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받쳐주려 하기보다는 피해자가 다리를 더 높이 올리게 하기 위하여 무릎을 밀어 올리려는 모습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말과 움직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밀어 올리며 약하게나마 힘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하고 있던 ‘요기니’ 동작은 폴에 겨드랑이와 몸통 측면이라는 단 두 개의 접촉면으로 강하게 압박하여 몸을 들어 올려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고난도의 동작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며칠 전인 2022. 8. 12. 처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요기니 동작을 배웠을 뿐이고, 그 강습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부분에 손을 대었다가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떨어질 뻔한 상황도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요기니’ 동작을 하던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어 올리면 아직 ‘요기니’ 동작에 능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 부분을 올리겠다는 예고를 하거나, 다른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요기니 동작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어 올리는 행동을 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행동 직후 바로 피해자가 자신의 발을 잡고 있던 손을 놓쳐 바닥에 떨어지게 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균형을 잃고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주로 초보 회원들을 강습하던 수업 시간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 위 수업에서 전문인 과정의 수강생이던 피해자와 다른 수강생들은 같은 공간에서 주로 개인 연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여 없이 개인 연습을 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전문인 과정의 수강생인 H에게 직접 강습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난 시간에 배운 ‘요기니’ 동작의 시범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그 요청에 따라 ‘요기니’ 동작을 하던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었다가 발생한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폴댄스 강사라는 지위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폴댄스는 그 성격상 낙상의 위험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만연히 피해자의 무릎을 밀어 올리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