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8. 2. 01:45경 위 C 앞 노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개를 찾으며 욕설을 하던 중 행인인 D, 피해자 E(35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 C 주방에서 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측두부, 좌측 턱, 좌측 말단쇄골, 좌측 전흉부를 각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에 있던 행인들이 피고인을 붙잡는 등 만류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36세), E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E의 몸 위에 올라타 회칼로 E를 찌르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심 증인 F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들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술기록 1. 범행 도구 관련 사진, 피의자 전신, 손, 슬리퍼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처부위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회칼이 있던 장소에 대한), 수사보고(112 신고자 상대 구두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몸싸움을 하면서 넘어져 위 피해자 아래에 깔려 있다가 일어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몸을 좌우로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손에 쥔 칼이 위 피해자에게 찔렸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인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흡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칼로 찌를 당시 위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C'에 들어가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의 회칼을 들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 E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엉켜 바닥에 뒹굴었고, 피해자 이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자,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좌측 측두부), 턱 부위(좌측 턱), 가슴 부위(좌측 말단쇄골), 좌측 전 흉부, 등 부위를 회칼로 각 1회 찔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도 칼을 휘둘러 어깨에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E은 좌측 목 뒷부분에 4cm, 얼굴(관자놀이)에 1cm, 좌측 쇄골에 2cm, 좌측 흉부에 1cm, 좌측 등에 1cm의 자창을 입었고, 자상을 입은 부위에서 회칼의 부러진 칼날 끝부분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 E는 119 구급차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두피 부분에 대한 봉합술(근육층 포함, 3cm) 및 턱 부위 봉합술(피부층, 6cm)을 받았다. 마) 피해자 E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크기 및 깊이, 범행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인체의 주요 기관 및 혈관이 밀집되어 있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피해자 E의 머리, 턱, 가슴, 등 부위를 여러 차례 상당한 깊이로 찔렀음을 알 수 있다. 바) 범행 현장을 목격한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로 얼굴 쪽과 등을 찔렀다", "피고인이 밑에 깔려 있어서 벗어나려고 휘두르는 과정에서 찌른 것은 아닌 것 같았고, 그냥 찌른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고, 또다른 목격자 H은 수사기관에서 "E의 밑에 있던 피고인이 E의 관자놀이 부위를 찔렀고, 그 이후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92면), G은 "피고인이 E의 좌측 귀 부위를 찌르는 것을 보았는데, 오른손으로 칼끝이 하늘을 향하도록 들고 귀 부근을 향해 옆으로 휘두르는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찌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4). 사)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상태에서 회칼을 들고 나와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피해자 E의 관자놀이, 턱, 가슴, 등 부위를 여러차례 깊숙이 찔러 피해자 E로 하여금 전치 8주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흉기를 사용하게 된 경위, 공격 부위와 반복성,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사망의 결과를 용인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를 겪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 > 기본영역(3년4월~10년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2) ※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하였으나, 치료비, 정신적 피해, 일실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제2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3)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4월N1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의 머리, 얼굴, 가슴, 등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사용된 흉기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E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봉합수술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방법,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 외에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가 중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이 입은 상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후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피해자 E 1,800 만원, 피해자 D 2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하였으나, 치료비, 정신적 피해, 일실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