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슈퍼'라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16:00경 위 D슈퍼에서, 평소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 E(여, 12세)이 물건을 산 후 나가려고 하자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붙잡고 출입문을 닫은 다음 위 슈퍼 내 창고로 데려가 강제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12:00경 위 D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는 피해자 E(여, 12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위 슈퍼 내 창고로 데려가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D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는 피해자 E(여, 12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위 슈퍼 내 창고로 데려가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을 벗겨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경에서 5.경 사이 위 D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는 피해자 E(여, 12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위 슈퍼 내 창고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옷을 벗겨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6.경 위 D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는 피해자 E(여, 13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위 슈퍼 내 창고로 끌고 간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경 위 D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는 피해자 E(여, 13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위 슈퍼 내 창고로 끌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D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는 피해자 E(여, 13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위 슈퍼 내 창고로 끌고 가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경 위 D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는 피해자 E(여, 13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위 슈퍼 내 창고로 끌고 가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을 벗겨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경 위 D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는 피해자 E(여, 13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위 슈퍼 내 창고로 끌고 가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을 벗겨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2.경 위 D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는 피해자 E(여, 13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위 슈퍼 내 창고로 끌고 가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을 벗겨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3. 14. 18:00경 위 D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는 피해자 E(여, 13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위 슈퍼 내 창고로 끌고 가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을 벗겨 입으로 가슴을 빨은 다음 아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감정의뢰회보 등의 각 기재 1. 범죄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5.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6.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2]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9년 2월( = 5년 + 5년 × 1/2 + 5년 × 1/3 )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이 사건 범행은 슈퍼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슈퍼에 물건을 사러온 어린 피해자를 수회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남 담양군 E에서 유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30. 경 위 주유소 경유저장탱크 3개소에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저장하는 방법(등유함유량 5%)으로 가짜석유제품 약 122,018. 433l 를 제조하고, 그때부터 2013. 9. 19.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해당 가짜석유제품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합계 222,883,786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품질검사결과서, 품질검사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경유 판매량 관련자료 제출받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본문, 제44조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향후 다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건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억 원을 납부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02:35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노상에서부터 구리시 아천동 121에 있는 강북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은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8세)의 큰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23: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한 기회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던 중, 물을 마시러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많이 잘 자랐는지 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감형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초래된 일시적인 심신장애 상태를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를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큰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친모가 이혼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더더욱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을 지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저버리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범행은 장차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인격을 형성하는데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률조력인을 통해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이상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성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4. 29. 23:23경, 서울지하철 2호선 불상역 전동차 내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건외 B 소유인 LG 옵티머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던 검정 레깅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의 다리부위를 촬영하였다. 2). 같은 날 23:46경,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낙성대역구간 전동차 2-3칸 내에서,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던 흰색 꽃무늬상의와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C(여, 23세)의 치마속 다리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 GATE 3-1 입구에서 신호수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여, 58세)은 위 공사현장의 사무실, 화장실 등 청소일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공사현장 내 남자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2. 피고인은 2016. 4. 17. 14:30경 위 공사현장 내 여자화장실 앞을 지나다가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맥주를 마시러 가자고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있던 빗자루를 잡으려고 상체를 숙이자 피해자의 뒤에서 함께 몸을 숙여 다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부분 포함) 1. 피해자,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일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간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임. -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하다가 법정에서는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0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B 직원인데, 주류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주류대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빌려주면 주류대금 입출금 1회당 5~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5. 17:00경 대구 남구 C건물 105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인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에 관하여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 또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서 2012. 3. 23. 전남 강진군 D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강진경찰서장에게 위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고, 2011. 3. 24. 사진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광주남부서 수사의뢰 및 보고서 내용) 1. 수사보고(등록대상자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다른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44

범죄사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7. 4. 7. 04:4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위 아파트까지 운전해 준 택시 기사인 피해자 D로부터 택시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택시 조수석 앞에 붙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택시운전자격증명서를 잡아 뜯어서 감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7. 05:00경 제1항의 C 아파트 경비실 앞길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E을 보고 '택시기사를 신고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비실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쓰레기받이를 집어 들어 바닥에 힘껏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중감금, 상해 피고인은 2017. 4. 7. 05:07경 제1항의 C 아파트 경비실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69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203동 203호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출입문을 닫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그때부터 같은 날 05:17경까지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뒤통수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이 폭행을 제지하는 틈을 이용하여 아파트 문을 열고 도망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 1층 로비 출입구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G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순찰차(H) 안전 보호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또는 은닉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중감금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E, D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2: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쓰러져 자고 있다가, 행인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자신을 깨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G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14:3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2층 대합실에서, 여객대기용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은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건) 1. 범행장면 캡쳐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CD ※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는 사람인줄 알고 피해자의 어깨를 살짝 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C역에 설치된 CCTV 영상 등 앞에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리를 두며 살짝 옆으로 옮겨 앉았음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팔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끌어당겨 안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역 대합실에서 어린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피해를 당한 아동은 상당히 놀라고 당황하였다. 그러나 한편,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노숙생활도 하였던 피고인은 당시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추행행위 외에 별도의 유형력 행사를 하지 않았고, 추행의 부위, 겨울철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추행의 정도는 약한 편이다.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1. 08:29경 서울 서초구 서초1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6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흰색 바탕에 갈색 체크무늬 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오른손에 휴대전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22:5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95 대성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4-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2. 22:5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2호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노래방 기기를 가격하여 시가 16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2. 23:03경 위 D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순경 F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왜 너한테 신분증을 줘야하냐. 차라리 나를 잡아서 경찰서로 넘겨. 이런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계속해서 피고인은 머리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오른발로 순경 F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D 1. 수사보고,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녹음파일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폭력성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6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백화점 1층 카페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의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현재 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돈 270억 원 찾을 것이 있는데 당장 내 이름으로는 그 돈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 수임인이 되어 돈을 찾아주면 270억 원에 대한 법정 수수료 30%를 지급하겠다. 대신 그에 대한 인지대 및 변호사 비용 등을 대신 납부해 달라. 그리고 당장 내가 신용불량이라서 금융거래가 되지 않으니 당신 명의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나에게 주고, 인지대 및 변호사 비용 등을 그 통장에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찾을 270억 원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2016. 9. 5.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현금 및 계좌송금 방식으로 인지대 및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합계 1,695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고시텔을 계속 제공받아 4개월 치 고시텔 입실료 32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2,01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8.경 서울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 대서 사무실에서 (고액)자기앞수표 및 (환어음) 유가증권발행확인서라는 제목을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별도로 소지하고 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에서 법원장의 직인 부분만을 오려내어 출력한 위 문서의 하단 부분에 붙인 후 인근 문구점에서 이 문서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명의로 된 '(고액)자기앞수표 및 (환어음)유가증권발행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8.경 서울 G역 인근에 있는 위 E이 운영하는 고시원 1층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고액)자기앞수표 및 (환어음)유가증권발행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 공원에서 수표번호 H로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의 금액 부분을 종이로 가리고 인근 복사실에서 칼라 복사하여 액면금액 백지의 수표를 위조하였다. 5.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6. 9. 8.경 서울 G역 인근에 있는 위 E이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변조의 구체적 방법 등을 확인하고 금원 사용처 확인을 위한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I 명의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액 일부 정정) 1. (고액)자기앞수표 및 (환어음)유가증권 발행확인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사본, 체크카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고소인이 고소인 명의 계좌에서 피의자에게 대여한 고소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통장 내역 사본,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수표단속법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유기징역형과 부정수표단속법이 정한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문서의 신뢰나 금융 및 거래의 안전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려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에 대한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서재로 혜량교 위 편도 1차로를 따라 다사읍 박곡리 방면에서 환경사업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상상적 경합범인 점을 감안하여 위 하한만 참고함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피해자의 수도 많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를 배상받은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384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별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추적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2012고합38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사건과 이 사건 2012전고24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위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에 관하여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한 사유가 있어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그런데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착명령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위치추적법이나 소년법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소년법 제50조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의 대상사건을 ‘피고사건’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부착명령 청구사건(전고사건)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청구라고 보아야 하는 점, 소년보호사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관련한 어떠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소년보호사건에서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치추적법 제4조에서 만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위치추적법에 의한 전자장치의 부착을 금하고 있는 점, 위치추적법 제9조 제9항에서 “검사나 피부착명령청구자 등이 부착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과정에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소년법 제51조에 의한 이송절차를 거쳐 다시 피고사건으로 취급될 경우를 상정한다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이미 그 부분에 대한 불복의 기회가 주어진 바 있으므로, 자연적 사건분리를 통하여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한다 하더라도 사건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점, 검사가 청구한 근거조문이 징역형 종료 이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것이어서 징역형의 선고·확정과 그 집행의 종료를 전제하고 있는데, 위치추적법 제9조 제5항에서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치추적법 제9조 제4항이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을 하거나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를 열거하고 있는데, 비록 위 법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하는 경우’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재판은 판결이 아닌 소년부송치의 결정일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보호처분 역시 결정에 의하여 처분될 것이므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하는 경우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우리 형사법 체계하의 보안처분 중 하나인 치료감호에 관하여는 치료감호의 독립청구(치료감호법 제7조)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하여서는 독립된 청구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소년부송치결정의 대상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관할이 있는 이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사건에 해당하고,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한 이상 징역형의 종료 이후 전자장치 부착을 전제로 청구하는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그 청구의 전제가 되는 ‘피고사건’이 존속하지 아니한 결과에 이르므로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사건은 피고사건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의 고지로써 자연적으로 분리되는 바이므로 그 취지를 각 재판서에 분명히 한 다음,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에 대하여는 위치추적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