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53-1

범죄사실 1. C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2. 29. 03:2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옷가게 앞 노상을 경북대학교 생활관 앞 쪽에서 갤러리존 앞길 쪽으로 함께 걸어가던 중, F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차량이 피고인과 C의 옆을 지나쳐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H 스포티지 차량을 충돌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차량을 주차해 둔 채 현장을 벗어나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사실은 위 아반떼 차량이 피고인과 C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한 사람이 나와 내 친구를 차로 친 다음 차를 주차해 둔 채 도망갔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대구중부경찰서 1지구대에서 위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각각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장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 2.경 대구시 북수 K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2. 29. 03:20 경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F 운전의 G 아반떼 차량이 피고인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액수미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 수사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피고인 작성의 사고확인서, 확인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변 CCTV 분석, CCTV영상 도로교통공단 의뢰결과, 112신고사실 회신 내역 및 녹음파일 첨부, 기록 내 첨부되어 있는 112 신고 녹음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17. 이 사건과 유사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저해하는 행위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실현되지는 아니한 점,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22:20경 서울 강동구 B에서 C 방향으로 운행 중인 D 시내버스에서 다른 승객들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인지 장애 등으로 치료 받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으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심신상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3. 7.경부터 정신과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되나, 판시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앞선 사정을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목격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인지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7. 00: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포천시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인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차를 운전하던 도중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단속되었을 정도로 상당한 만취상태여서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휴대전화 랜덤 채팅 어플인 '틴톡'과 ‘수다’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만 12세의 초등학생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 등을 촬영해 보내봐라’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등을 촬영하여 이를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11. 8. 16: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9. 16: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저장매체 원본 반환 및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1차 탐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올바른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이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배포, 제공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역시 미성년자로 어린 나이였기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15:25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49 소재 1호선 성균관대역에서 의왕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천안발 광운대행 B전동차 첫 번째 객실 내에서, 마침 바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32세)을 발견하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노점상 할머니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3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향해 3회 가량 힘껏 찔렀으나, 깜짝 놀란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며 다른 객실로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우측 측두부(약 3cm) 및 우측 귓바퀴(약 4cm)에 열상 및 천공(연골포함)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봉합시술 사진 1. CCTV영상 CD 1. 압수된 과도칼 1개(증 제1호), 드라이버 1개(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불안증, 알코올 남용, 불면증 등을 앓고 있어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2일 전인 2021. 12. 28. 새로운 약을 처방받아 이 사건 범행 하루 전날 이를 술과 함께 복용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었는바, 위 새로운 약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16. 일을 하던 중 렌치가 튀어 얼굴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얼굴 열상 및 골절상을 입고 D병원에서 외상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은 뒤 통증, 우울감, 불면증, 이명, 알코올 남용(Harmful use of alcohol) 등으로 같은 병원 신경통증클리닉,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21. 12. 28. 불면증, 분노조절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여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항전간제인 데파코트(Depakote) 등 30일간 경구 투여할 11종의 약물을 처방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점상 할머니의 아들이라고 착각하였던 점 및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범행 동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단력이 다소 저하되어 있고, 분노를 적절히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1. 12. 28. 이전인 2021. 11. 16. 처방받은 약물과 비교하여 보면, 데파코트 1회 투여량이 250mg에서 500mg으로 증량된 것 외에는 처방된 약물의 종류와 투여량이 같고 새로운 약물처방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전에 자신의 범행 동기와 범행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약물의 부작용으로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D병원에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오면서 양극성 장애, 망상장애, 극심한 분노조절 또는 충동조절 장애 등을 진단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치료 받아 왔던 정신과적 병증 및 약물의 부작용 등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0년 8월(기본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안에서 일면식도 없었던 피해자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노점상 할머니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여러 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경 사고로 인하여 큰 외상을 입은 후 우울증 등을 진단받고 약물치료를 받아 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증상이 심신미약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단143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1996. 12. 1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가. 2008. 3. 15.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08. 8. 2.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피고인 B은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형의 종류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18:23경 수원시 권선구 B 내에서,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앉아 있는 검정 반바지를 착용한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5. 16: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 전자정보 확인서 / 불법 촬영 영상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해진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897-1

범죄사실 B은 대구 북구 C 소재 콘테이너에서 신나판매점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가게종업원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위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가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17L들이 1통에 25,000원을 지급받고 자동차 연료용으로 주입해주는 방법으로 1일 평균 약 300,000원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2012. 5, 22, 15:00경 위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약 799 L 상당 (17L 들이 신나 47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시험분석결과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1.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옆 횡단보도를 D교회 쪽에서 E 쪽으로 약 20km/h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여, 70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추 1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 정차 후 출발로서 진행 속도 매우 낮았고 보행자 신호 거의 끝나가던 상황인 점, 충격의 강도 및 부위, 피해자가 넘어진 경위 및 방식와 전후의 행동, 피해자의 기존의 진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피해자의 좋지 아니한 건강상태 또한 본건 사고에 중첩되어 가중된 상해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곧바로 차에서 내려 구호조치 진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보전산지(임업용산지)인 강원 홍천군 B 임야의 합계 약 3,182㎡ 면적에 관하여 농지, 진입로, 사면을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성토, 정지, 잡관목 제거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측량성과도, 드론사진, 위성사진, -피해지 현장 사진첩, -피해액 산출내역서, -토지(임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경영확인부 1. 지적측량성과도 납품 1. 각 수사보고(C종중 총무 유선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용한 부분에 관한 복구공사가 완료된 점[피고인은 2023. 4. 3. 이 법원에 홍천국 유림관리소의 ‘불법산림훼손지 복구준공 및 복구비 반환 알림(B)’ 공문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11. 5.경부터 2020. 11. 20.까지 저지른 범죄로 인한 것이고 그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21:15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가 되고, 피고인이 혈색이 붉고, 비틀대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9경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호흡을 들이마시거나 호흡을 짧게 불어넣는 등 측정을 회피하여 경고를 받자 채혈을 요구하고, 이에 같은 날 21:56경 E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채혈을 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보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위 경장 D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측정거부 영상 CD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대구 수성구 C 회관 앞 벤치에서,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생수에 태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8. 18:00경 대구 서구 E 소재 F모텔 306호에서, G로부터 2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도 있는 점, 단약 의지를 표명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대오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운전하다가, B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를 충격하여 정차 상태에서 B와 대화를 나누다가 현장을 이탈하여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주거지에서, 차적 조회를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파악하고 방문한 대전둔산경찰서 E 소속 경감 F 등 경찰관들에게,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고 B가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는데도 ‘자신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해 측정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면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3,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21:22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독도참치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고, 이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00: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3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철의자, 군용철모, 드럼통 등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D 내부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미합의,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으며 현재에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쁜 점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19:30경 강원 속초시 B 모텔 C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팬티만 입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및 E과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된 경위와 반응, 피해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 내용이 현장에 함께 있었던 E의 진술로도 뒷받침된다. 그 밖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및 D과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경위, 이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다. 사건 발생 순서에 대한 일부 진술이 D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만지는 것을 목격했다는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치한다. 그 밖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D의 폭행 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은 동성 간에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에 비추어 성적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강제추행이라기보다는 술자리 과정에서의 무례하고 경솔한 행동의 일환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과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성 간에도 동의 없이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면서 E가 자신에게 “피해자의 부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실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허위 주장으로 보이는바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8. 5.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성적 만족 목적이 아니라 술자리에서 무례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자 피해자도 화가 나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경찰에 신고가 되었었는데, 최초 경찰 출동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추행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으나, 이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으로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을 고소하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은 전형적인 강제추행 사건보다는 가벌성이 낮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분양권 분양 및 판매대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및 G은 2009. 8. 7.경 서울 강남구 H빌딩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I를 통하여 소개를 받은 피해자 J을 만나 피해자에게 "우리가 지금 사이판에서 호텔, 콘도, 워터파크 등 상업시설이 완비된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 1억 원을 입금하면 2009. 10. 30.까지 투자수익을 더한 2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및 G이 추진하던 사이판 리조트 사업은 비자발급 중단 및 현지 리조트부지 임대차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로 구체적인 사업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 및 G에게는 분양대행업을 시작할 자금도 전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할 계획조차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2개월 내에 투자수익을 더한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G은 당시 (주)F의 회장 직함을 갖고 있던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다음날인 2009. 8. 8.경 추가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각각 교부받고 2009. 9. 16.경 추가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18:00경 부천시 B 1층 피해자 C(여, 5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하던 중 서로 다툼이 되어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지자 화가 나 “나는 던져도 되지만 넌 안돼”라면서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눈 주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에 멍이들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치료 일수 및 병명이 미상인 이유)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눈 주위를 때린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행위의 위험성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에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5회에 걸쳐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가정보호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제51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2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8. 14.경 여수시 C아파트 D동 앞 팔각정에서, 같은 동네 주민 E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때문에 다른 주민들이 팔각정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서로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 개같은 것, 들어가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는데(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면전에서 모욕한 것이므로 피해자는 범행일시인 2020. 8. 14.부터 6개월 이내에 피고인을 고소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023. 2.경에야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고소장을 늦게 제출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소인이 나쁜 짓거리를 언제까지 하는가 지켜보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라고 볼 수 없고, 그밖에 피해자에게 다른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