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1. 4.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151 피고인 A은 2014. 7. 3.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 근무의 H서비스센터에 I 아우디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위 서비스센터 측에서 대차해 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차를 무료로 해주지 않고, 일부 부품구입비를 선결제해달라는 말에 화가 나 위 서비스센터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 A은 2014. 7. 3. 14:00경 위 서비스센터에서 대차해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사무실 및 수리 현장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개새끼, 씹할 놈, 이 씹할, 차량 유리창 부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수리 중인 다른 차량의 운전석에 멋대로 앉아서는 "이 차 오늘 내가 가져갈게"라고 말하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대기하고 있던 고객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차량 수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7. 4. 17:30경 위 서비스센터에서 대차해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G, G부장, 빨리 뛰어나와"라고 고함을 치고,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 A을 응대하자 "니 왜 내한테 거짓말하냐, 대차 안 해주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발을 들어 올려 피해자 G을 때릴 듯이 위협한 후 피해자 G으로부터 위 아우디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구입비로 30만 원의 결제를 요청받자 피해자 G에게 "가족이 몇 명이냐, 첫 애는 몇 학년이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 G으로부터 '여고에 다닌다'라는 말을 듣자 "첫째애를 해코지하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고, 이후 위 서비스센터 사무실 내를 돌아다니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곳 직원들에게 "개새끼, 씹할 놈"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차량 수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4. 7. 11. 16:00경 위 서비스센터에서 사무실 책상과 컴퓨터모니터를 고정하는 봉을 보고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하게 쓸 때가 있다"고 하면서 볼트를 풀어서 봉을 분리하려 하여 그곳 직원들이 만류하였고, 수리 의뢰한 차량에 대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차량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인 J에게 "좋은 말할 때 차키 들고 온나, 씹할 놈아, 이 새끼 빨리 키 안 가져오나, 개새끼 씹할 놈, 빨리 빨리 안 뛰어다니네, 짜장면 하나 시켜 온나"라고 욕설 및 고함을 지르며 차 열쇠를 달라며 30여 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차량 수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은 2014.7.11.16:30경 위 서비스센터에서 위와 같은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순찰차가 그곳 앞에 정차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나가버렸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조직폭력수사팀 소속 경찰관 K 등 3명이 현장에서 업무방해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및 녹화된 CCTV 영상자료를 분석 등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4. 7. 11, 18:00 경 아우디 차량을 찾기 위해 위 서비스센터 앞마당에 'L' 은색 그랜저 차량을 운전해 왔고, K이 그랜저 차량으로 접근한 후 열린 운전석 안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 A에게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조직폭력팀 K 경위입니다. 잠시만 내려보세요"라고 말하며, 자신이 들고 있던 상의에서 경찰공무원증을 꺼내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차량에서 내리는 척하다 도망하기로 마음먹고 공무원증을 꺼내려는 K이 있음에도 갑자기 차량을 후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운전석 문에 K이 끼여 뒤로 5~10m 가량 끌려가도록 운행함으로써 K을 바닥에 나뒹굴게 한 후 재차 차량을 전진하면서 넘어진 K을 가까스로 비켜나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범죄수사 등의 직무를 집행 중인 K을 넘어뜨려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156 피고인 A은 2013. 5. 4. 22:00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O(여, 24세)에게 재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O 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0의 허벅지를 차 피해자 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및 다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¹191Ą 1.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9. 1. 02:5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760-3 오션타워 입구 로비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P(39세), Q(34세), R(29세) 등 일행이 자신들에게 욕설한다는 이유 등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B, A은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Q 이 쓰러지자 피고인 C, Al 피해자 Q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며, 계속하여 피고인 C이 오른발로 피해자 R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피해자 P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Q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R, P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은 2014. 1. 12. 04:00경 부산 연제구 S 소재 T모텔 703호에서 이전 손님으로 가서 알게 된 유흥업소 종업원 U을 만나 U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이 든 요구르트를 건네주어 그 사실을 모르는 U이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7. 초순 23:30 경 부산 남구 빌라 802호 소재 피고인 A의 주 거지에서 W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4. 8. 10. 10:30경 위 V빌라 802호에서 W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합197 피고인 A은 2013. 2.24. 02:30 경 부산 해운대구 X에 있는 'Y식당' 앞길에서 폭력사건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2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AA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AB SM5 승용차에 탑승하여 문을 잠그고 시동을 걸었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다가온 AA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으나, 마치 하차할 것처럼 운전석 쪽 창문을 조금 내리다가 AA이 오른손으로 운전석 쪽 창문을 잡고 왼손으로 피고인 A의 왼팔을 잡으려는 순간 그대로 급출발하여 20m가량 위 승용차에 AA을 매단 채 운행함으로써 AA을 바닥에 나뒹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인 AA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41¹211,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6. 20. 20:13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47번길 27 더프라임 원룸 앞에 정차한 피고인 A 의 아우디 차량에서 조건만 남으로 만난 AC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든 요구르트를 건네주어 그 사실을 모르는 위 AC이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0141223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 12.2.22:55 경 부산 부산진구 AD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이전에 사회에서 알게 된 AF 명의로 차량을 빌리면서 AF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의 차명란에 'K5', 번호 란에 'AG', 성명란에 'AF', 주민등록번호란에 'AH', 주소란에 '부산 연제 AI 아파트 112-1402', 연락처란에 'AJ.', 면허번호란에 'AK', 계약시간란에 '2013년 12월 2일 22시 55분', 반납시간란에 '2013년 12월 3일 22시 55분'이라고 각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AE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K, AL,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내사보고(CCTV 녹화파일 저장한 CD 1장 첨부) 및 첨부자료, 자동차등록증, 신용카드 영수증, K 피해사진, 근무계획표, 녹취파일(통화내용), CCTV 영상캡처 사진, 보관증 등 서류 2014고합1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착 시 상황 등에 대한) 및 피해자 사진 2014고합19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대질조사 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4권 제11쪽) 1. 각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및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Q 휴대폰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사건발생 일시경 관할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T모텔 CCTV 자료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주요내용 시간대별 정리) 2014고합1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 AN, AO,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사진, 전화통화녹음 CD 2014고합2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AP, AQ 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1. AC 채팅 문자메시지 및 캡처사진 1. 추징금 산정보고 및 월간 거래가격 2014고합2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범행현장 동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사용 및 투약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각 피해자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 2회 + 사용 2회) × 필로폰 1회분 거래가격 10만 원 = 4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의 대상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를터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을 넘어서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Q, R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U도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투약당하였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2. 4. 22. 출소한 이후 4개월여 만에 피해자 Q 등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경까지 총 13 여 회에 걸쳐 폭력범죄, 마약 범죄 등을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다시 만날 것을 거절하였다거나 길을 걸어가다 욕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Q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을 가하고, 차량수리업체를 수회 찾아가 대차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용문신을 내세우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심한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 옆에서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급히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는 바람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2회에 걸쳐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차량에 치이게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동기, 경위, 태양, 결과 등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강하게 발현된 범행이며, 특히 그 외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자칫 경찰관들에게 위중한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의 법과 공무를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난 범행인 점,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출소한 후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여성에게 몰래 필로폰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하였고, 그 밖에 수회의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P과 합의되지 않은 점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9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동종 실형전과(피고인 C에 한함,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2) 제1경합범죄 : 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동종 실형전과(피고인 C에 한함,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3) 제2경합범죄 : 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동종 실형전과(피고인 C에 한함,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3)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2년 7월(= 1년 6월 + 1년 6월/2 + 1년/3)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 B, C이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 Q 등을 때려 피해자 Q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을 입게 하는 등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결과 등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P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 처벌전력 외에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폭력범죄로 1회의 실형 처벌전력 외에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 R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