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5. 9.경 부천시 오정구 R에 있는 S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인 T으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만들어 승부조작 경기 결과를 알려주는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배팅을 유도한 후 배팅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편취하는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라, 그 정도 초기 자금만 있으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어 T은 친구인 피고인 G, 피고인 A 과 동네 선배인 피고인 H 및 U 등을 순차로 끌어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총책으로서 필요한 금원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편취금의 50%를, T은 위 U 등 공범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편취금의 10%를, 피고인 G은 T을 도와 공범들을 관리하고 위 사기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편취금의 5%를, 피고인 A은 편취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면서 편취금의 5%를, 피고인 H는 위 사기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일일 1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위 U 등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면서 편취금의 30%를 각각 취득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5. 9. 경 인천 남구 V오피스텔 902호에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할 위 U 등이 머무는 총판 사무실을 개설하고, 인천 부평구 W오피스텔 407호에 위 사기 사이트를 관리하는 피고인 G 등이 머무는 관리 사무실을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T, 위 U 등과 함께 2015. 11, 9.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 올린 '원금의 5배 수익을 보장하는 합법적 방법이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스포츠 경기를 예측해 줄 테니 Y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서 시키는 대로 배팅을 해라, 승부조작한 경기 등이니까 적중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그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배팅이 완료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T, 위 U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외형을 갖춘 사이트를 만들어 실제 있을 법한 가상의 경기를 입력하고 그 경기 결과를 임의로 입력하여 경기 결과 예측 적중률이 매우 높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가 배팅한 금원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T, 위 U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1, 9.경부터 2015. 11. 11. 경까지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리오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62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9.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317,342,450원을 입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리오 명의로 개설된 농협 통장 2개(계좌번호: 3010181787411, 3010181787991), 우리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 1005102852328,1005002852345) 및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대금 600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AA, AB, O, AC, L, Q, AD, AE, P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등, 계좌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용, 사기 사이트 자료, 각 CCTV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내역, 입금내역 등, 피해자 P 사건사고확인원, 수사보고(피해자 P 피해금액 특정경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등 확인)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H,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H: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H,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F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1, 2, 4, 5호의 몰수를 구하고, 피고인 G에 대하여 증 제36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는 등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증 제35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물건은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몰수하지 아니 한다] 1. 배상명령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다만,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를 명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1. 가ㅈ 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8월 N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한(징역 2년 6월)의 1/3을 감경]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F: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다수인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총책으로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컴퓨터, 대포 통장 등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자인 O, Q, P,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위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는 208,963,450원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G: 징역 1년 2월 불리한 정상 : 다수인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중간책으로 공범들을 관리하고 사기 사이트를 관리하는 등 그 역할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H: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불리한 정상 : 다수인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역할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경미해 보인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A: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다수인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범하였다. 사기죄로 실형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