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모바일게임 '스케치퀴즈'를 함께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19. 4. 15.경부터 2019. 5. 19.경까지 사이의 범행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5. 22:52경 원주시 C, 2층 좌측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채팅 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오빠랑 잔뜩 해버릴까나?♡"라는 내용의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1회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는 피고인이 성기를 내어놓고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1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5. 4.경의 범행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 또는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면서 성적인 관심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아동으로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성적인 행동에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4. 14:40경부터 같은 날 15:5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1. 속기록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 2019. 5. 4.경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부 1.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16세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구와 상호 합의하에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를 주고받거나 성관계를 한 것이어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2)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26세의 성인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만 12세의 중학생이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16세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이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피고인은 2019. 4. 15. 스케치퀴즈 게임 앱을 통하여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당일부터 피해자에게 "오빠랑 잔뜩 해버릴까나?♡", "너 잔뜩 먹고 싶은데"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으며, 메시지의 내용이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수위가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실제로 처음 만나 2019. 5. 4.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러 피고인의 집에 가기는 했지만 성관계 당시 가만히 있었고, 무섭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였으며, 성관계가 끝난 후 엄마한테 문자가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도망치듯 그 집을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피고인에게 애정표현을 하거나, 키스할 때 좋았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채팅으로 만난 피고인과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고, 14살이나 더 많은 피고인과 처음 대면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기준으로 볼 때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임이 명백한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적 학대의 정도가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