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30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2016. 10. 28.경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 안양시 만안구 E, F호를 복층으로 나누고, 아래층을 둘로 나누는 칸막이 설치 및 내부인테리어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42,168,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 계단 및 철판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의 대금 1,150,000원의 지급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2. 22.경 안양시 G 소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종이에 ‘최종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공사 관련 금액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단, H 1층 추가공사 별도임(계단 550,000 및 철판공사 600,000)’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옆에 ‘C’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최종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최종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 3,9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의 소를 제기한 후, 같은 해 4. 3.경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입증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최종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재판부를 기망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한 3,95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해 11. 6.경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12. 22. 안양시 G 소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최종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공사 관련 금액을 기재한 다음, 그 하단에 ‘단, H 1층 추가공사 별도임(계단 550,000 및 철판공사 600,000)’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그 옆에 ‘C’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최종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전제로 위조된 위 최종확인서를 행사함은 물론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나. 피고인이 2016. 12. 22.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C과 이 사건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의 정산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는 것이 피고인과 C, I의 일치된 진술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최종확인서를 위조하였음을 토대로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12. 22.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최종확인서라는 서류에 ‘단, H 1층 추가공사 별도임(계단 550,000 및 철판공사 600,000)’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이름을 기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이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최종정산서를 2017. 3. 7. 내용증명에 첨부하여 보내기 전에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2016. 12. 22. 피해자 회사에 찾아와 공사대금을 설명하였으며, 당일입금 10/28 1,788,000, 11/7 7,152,000, 11/18 10,000,000, 11/30 6,000,000, 12/01 5,000,000라고 기재된 서류를 본 것 같은데, 그때는 A4 용지에 그냥 적은 것으로 기억이 나며 최종확인서라는 제목의 서류나 자신의 서명이 있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과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16. 12. 22. 위 입금일과 금액이 기재된 서류를 지참하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7. 3. 7. C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최종확인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첨부하였는데, 그 최종확인서에는 ‘단, H 2층 추가공사 별도임’의 아래에 ‘(계단 550,000 및 철판공사 600,000)’이라는 기재가 없으며, 그 전 단계의 최종확인서(증거기록 1권 275면)에는 ‘대표 A’ 옆에 피고인의 직인도 날인되어 있지 않다. C의 직원으로서 2016. 12. 22. C과 피고인의 대화를 모두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던 J가 그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최종확인서는 작성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는 2016. 12. 22. C과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최종확인서에 C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공판에 와서는 ‘C’과 ‘(계단 550,000 및 철판공사 600,000)’ 부분은 나중에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2016. 12. 22. C과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최종확인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당일 작성된 최종확인서에 ‘(계단 550,000 및 철판공사 600,000)’과 ‘C’이라는 기재가 없었음은 분명하고, ‘단, H 1층 추가공사 별도임’이라는 기재가 있었는지 여부는 불명확한 바, 여기에 최종확인서 맨 하단의 ‘2016. 12. 22. 상담 내용’이라는 문구까지 더해보면, 위와 같은 수준의 서류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의 정산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대금과 C의 입금내역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기재한 메모에 불과할 뿐 형법 제231조에 정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사문서로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이 2016. 12. 22. 피해자 회사에서 공사사실 가.항과 같은 완성된 형태의 최종확인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최종확인서의 위조를 전제로 한 나머지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