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15:50경부터 18:3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보안팀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홈플러스 E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의류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등산복 상의 2벌, 등산양말 2개 시가 합계 79,400원 상당에 부착되어 있던 보안 장치를 손으로 잡아 뜯어 제거한 다음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집어넣고, 계속하여 화장품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마스크 8개 시가 합계 28,890원 상당, 식료품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딸기쥬스 등 식품류 10종 시가 합계 61,240원 상당을 위가방에 몰래 집어 넣었다. 피고인은 스파게티 등을 계산대에서 계산하면서 위 등산복 등 15종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69,53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문감식결과 1. 압수물 사진 1. CCTV 사진(범행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상습절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는 점에 있어서는 그 자체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있고, 피해품 회복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리라 예상되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직전 판결로 인한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완수하였고, 나름대로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3세)이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와 내연관계를 가졌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하고, 피해자의 남편은 위 내연관계를 피고인의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에 찾아가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갈등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2017. 5. 20.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 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과 만나 위와 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2. 21:30경 안성시 공도읍 소재 안성공도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버지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해자에 대한 위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에 찾아가지 않기로 하는 등 당사자들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날 피해자를 처음 보고 그녀가 마음에 들자 피해자를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버지간의 내연관계에 관한 모든 갈등을 해결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실제 갖고 있지 않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버지가 팔짱을 낀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다는 피고인의 아버지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피해자에게 언급하며, 위 메모리칩이 자신의 원룸에 있으니 그 곳으로 함께 가면 메모리칩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원룸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3. 01:00경 안성시 E 소재 피고인의 원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자마자 돌변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까지 위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위 블랙박스를 공개하고, 피해자의 하나 뿐인 딸이 다니는 대학교와 학과를 알고 있다며 피해자의 딸에게 찾아가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끌어 눕히고 그 몸 위에 올라 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티셔츠와 브래지어,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은 후 피해자의 귀에 대고 "아버지가 당신을 좋아해 복수하려 한다. 우리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해 복수하는 거다. 아버지 같이 나이 먹은 사람 만나지 말고 나처럼 젊은 남자 만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 다수를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의붓아버지의 내연녀를 거짓말로 원룸으로 유인하여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방법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자로 피해자 C(45세)의 상가 건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11:00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피해자의 건물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초 정도 조르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총길이 약 80cm, 폭 약 10cm, 두께 약 3cm)을 들고 위협하다가 위 대리석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대리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리석으로 피해자의 뒤쪽 머리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도구와 상해부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30년 전 1회의 벌금전과를 제외하고는 동종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 25. 06: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이 과거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위 식당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그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병맥주 6병,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소주 5병,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쿠폰 200장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총 합계 3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CD, 수사보고(일출 일몰시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의 물건을 가지러 갔을 뿐 물건을 훔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변명에 따라 진술이 바뀌고 있는 점(짐을 챙기기 위하여 미리 가방을 챙겨서 갔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가지고 나온 물건에 대한 진술도 계속 바뀌었다), F은 피고인이 E을 그만두기 전날 금고키를 고의적으로 빼가는 것을 명백히 CCTV에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이 모른 척하고 피고인에게 금고키의 향방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인근 편의점 근처에 금고키가 떨어져 있었다는 상식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는 점, 금고키와 관련된 F의 의심을 받은 바가 있어 피고인은 그 즈음 E을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일 새로 온가게용 패딩점퍼를 교부받아 갔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본인의 짐을 가지러 가면서 피해자 부부와 마주치기 싫어서 야간에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피해자부부와 다시 마주치기 싫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패딩과 열쇠 등 피해자의 물품도 그 가게 안에 두고 왔어야 했던 점, 피해자 부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다녀간 사실을 알고 수차례에 걸쳐 열쇠의 반납을 전화나 문자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연락도 받지 아니하였고 열쇠도 반납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 부부는 피고인이 가게열쇠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받지 않자 어쩔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그제서야 패딩점퍼와 열쇠를 택배로 반납한 점, 그에 반해 피해자 부부는 없어진 물건 (재고가 비어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은 바도 없이 합의를 해 준 피해자 부부가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물건들을 훔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은 침입절도여서 죄질도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15:05경 삼척시 건지동에 있는 고속도로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부근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마치 자신들이 타고 있던 차량들이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D이 2009. 1. 초순경 피해자 (주)엘아이지보험에 '2009. 1. 6. 21:00경 서울 중랑구 E에서 D이 운전하던 F 에쿠스 승용차와 C이 피고인, B을 태우고 운전하던 G 체어맨 승용차가 추돌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보험사고를 접수하였고, 피고인, C, B은 함께 보험금을 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엘아이지 보험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실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B, C은 위 체어맨 승용차에 타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 B,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1. 8.경부터 2009. 1. 19.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명목으로 각 1,000,000원씩을 교부받고 B에 대한 치료비 명목의 470,040원, C에 대한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의 1,179,330원을 위 병원 및 자동차공업사에 지급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및 B, C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143,2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143,29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고일람표 순번 12 관련) 1. 사고내용 및 의문점 (증거목록 순번 3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1: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B노래연습장 11방에서 손님인 D 등 4명에게 1캔 당 3,000원 씩인 맥주 6캔 시가 18,000원 상당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2. 일자불상경 피해자 C으로부터 '석유사업법위반으로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억울한 점이 있으니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연줄이 있는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 줄 테니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취급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에게 청탁할 만한 사람을 알지 못하여 이를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3.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억울한 점이 있으니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검찰과 재판부에 힘을 쓸 테니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취급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에게 청탁할 만한 사람을 알지 못하여 이를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관련사건 정보, 첨부된 사건요약서 포함)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 사후적으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돌려주었을 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경력, 나이, 건강상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파주시 운정동 가람마을 식당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산내마을8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92

범죄사실 [2017고단892]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24. 05:5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사파삼거리 교차로를 상남사거리 방면에서 토월초등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한 다음, 한국전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도주하던 중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84,000원 상당,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5,000원 상당을 각 손괴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의 수리비 61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단1795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4. 05:15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 앞 도로 가운데에서 술에 취해 커피를 마시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운전자 N이 경적을 울리며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씹할놈아, 어디서 경적 울리노, 내려봐라."고 시비를 걸며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P가 현장에 출동하여 위 N에게 신고 경위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N과 P에게 욕설을 하고, 위 P를 배로 밀치고 양손으로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등 [2017고단1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1795 - 모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4. 05: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 앞 도로 가운데에서 술에 취해 커피를 마시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운전자 N이 경적을 울리며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씹할놈아, 어디서 경적 울리노, 내려봐라."고 시비를 걸며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P(58세)가 현장에 출동하여 위 N에게 신고 경위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N에게 "씹할. 뭐 이런게 다있노."라며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 처벌받는다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N과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 씹할이 욕이가, 씹할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 등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예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 19: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여관 203호에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교도소에 다시금 들어가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여관 203호 연면적 13.2m㎡ 및 복도, 205호 출입문, 303호실 창문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인 여관에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화재현장사진, 화재감정 결과통지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 12, 13,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이 사건에서 '자수'는 행위자/기타인자이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는 행위인자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가중영역이 된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지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침대 시트에 불을 놓아 여관방을 소훼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여관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신체손상을 가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고, 범행의 경위과 방법에 비추어 범정 또한 좋지 않다.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등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2학년 1반 담임 교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E(여, 2002. 4.생, 당시 8세)은 그 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0. 여름경 D초등학교 2학년 1반 교실에서 학생들을 한 명씩 피고인 책상 앞으로 불러내 혼을 내다가 피해자 E이 나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혼낸 후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며, 판시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교사로서 학생들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학생들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며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인 만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8.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195,000원을 지급하면 게임머니인 3,000만 아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95,000원을 C 명의의 은행계좌(농협, 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 진술서 1. 진정서, 송금내역,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8층에 있는 E은행 대출상담센터 수석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피고인의 고향친구인 피해자 F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은행직원들만 알고 있는 돈을 버는 루트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주 1,000만 원 당 1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이 필요할 경우 2주 전에 이야기하면 바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투자할 곳이 없었고 오히려 대출영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액의 합계가 20억 원에 이르러 그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하여 돈을 계속 빌리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6. 경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2억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방법, 피해금액,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1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07:11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32길 13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촌로 266-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20여 년 전 경미한 벌금형 2회 전과만 있고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8. 21:5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구 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남과기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의 경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용산구 D 부근에 있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작대교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자동차전용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쪽 뒤 휀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과실이 매우 중하고, 자칫 피고인의 역주행으로 인하여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더 중한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되거나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귀금속판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5.부터 2012.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3.분 임금 2,000,000원, 2012. 4. 분 임금 3,000,000원, 2012. 5분 임금 3,000,000원 합계 8,000,000원, 퇴직금 5,724,825원, 상여금 3,000,000원, 판매수당 850,000원 총합계 17,574,8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수당 등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809

범죄사실 [2012고정 3809]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보도방에서 일하는 불특정 다수의 부녀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4.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커피전문점에서 보도방 실장을 통해 소개받은 G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선이자 36 만 원을 공제한 264만 원을 송금하고 매 10일마다 36만 원씩 10차례에 걸쳐 원리금을 지급받아 연이율 126.3%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H에게 7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대여하고 연 106.7% 내지 126.3%의 이자를 수취함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나도 할만큼 했구 통화 안되면 집으로 내가찾아가서 신랑보구 해결할랍니다 그래야 해결되겠네 그렇게 아세요'라고, 2012. 7. 중순경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파산신고하면 안 갚아도 된데 너네 둘다 작정하구 내돈 가지구 갔어 주중에 집으로 갈꺼니깐 신랑 있는데서 함 얘기해보자'라고, 2012. 7. 21.경 불상지에서 '암튼 집으로 갈테니깐 얼굴 보구 얘기해 몸으로 돈 버는 애가 임신하구 돈을 빌려'라는 취지로 각각 전송하는 등 만약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가족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고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야 파산신청하면 빌린 돈 안 갚아도 된데 너하고 언니하고 둘 다 곧 집으로 받으러 갈꺼니깐 긴장해'라는 취지로 전송함으로써 만약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가족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고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227]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6. 18.경 I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1일 35,000원씩 200일 동안 속칭 '일수' 변제를 받는 방식으로 원리금을 지급받아 연이율 130.1% 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8.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성매매 보도방 'J'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여성들을 차에 태워 해당 업소에 보내주는 방법으로, 가. 2012. 9. 20. 부천시 원미구 K건물 5층 'L' 업소에 M를 보내 M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수수료 1만 원을 받고, 나, 2012. 9. 20. 부천시 원미구 N 2층 'O' 업소에 P을 보내 P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수수료 1만 원을 받고, 다. 2012. 9. 21.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R' 업소에 I을 보내 I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 S와 1회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수수료 1만 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협박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금융거래정보제공 1. M, P, I,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점, 벌금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대부금액 및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의 크기,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에 의한 소득에 관하여 세금을 신고 ·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