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20

범죄사실(2016고단1520, 2016고단2397)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I)' 매장에서 경품 게임기(일명: 뽑기 기계)에 들어가는 잡화를 전국에 공급하는 공급업자들인바, 피고인 A는 위 매장 운영자로서 중국으로부터 위조 상품을 밀수하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5. 10. 중순경 위 장소에서 경품 게임기용 잡화 도매업자 J에게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지갑으로 정하여 등록한 '구치(GUCC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총 130점(정품시가 약 7,800만 원)을 양도하고, 2. 2016. 3. 21. 11:55경 김포시 K에 소재한 창고에서 중국에 있는 불상의 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미국 '캘빈 클라인 트레이드마크 트러스트'사, 미국 '나이키 이노베이티드 씨.브이'사, 독일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사, 미국 '비츠 일렉트로닉스,엘엘씨'사, 독일 '푸마 에스이'사, 일본 '가부시끼가이샤 데산토'사, 미국 '메이저 리이그 베이스볼 프로퍼티이즈 인코오퍼레이티드'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벨트, 이어폰, 티셔츠, 양말, 점퍼, 야구글러브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구치(GUCCI)',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루이비똥(LOUIS VUITTON)', '캘빈 클라인(CALVIN KLEIN)', '나이키(NIKE)', '아디다스(ADIDAS)', '비츠 바이 닥터 드레(BEATS BY DR. DRE)', '푸마(PUMA)', '르꼬끄스포르티브(lecoqsportif)', '앰엘비(MLB)'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벨트, 이어폰, 티셔츠, 양말, 점퍼, 야구글러브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머지 13,712점(정품시가 약 13억 7,682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17, 19, 20, 33) 1. 압수조서(김포창고), 압수물목록(순번 7, 8) [2016고단239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5, 18, 20, 21, 22) 1. 압수조서(김포창고), 압수물목록(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보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검찰은, 피고인들이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2016. 1. 1.부터 2016. 3. 31.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표권 위조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판매수익금 8,346,142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기간 동안의 상표권 위조 상품 판매 행위는 이 사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선고된 것도 아니므로, 위 판매수익금은 추징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J에게 상표권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 78만 원을 추징하기로 하되, 위 수익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으므로(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지는 아니하고 월급만 지급받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로부터 78만 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은 경품 게임기에 들어가는 잡화를 전국에 공급하는 공급업자가 아니고 단지 'H'의 직원에 불과하며,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판매·양도행위는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H'은 상표권 위조 상품 등 경품 게임기에 들어가는 잡화를 전국에 공급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B은 'H'의 명의상 대표자이자 전무로서 'H'의 통장과 물건 판매 대금 등 관리의 업무를 하면서, A가 중국에 나가있는 등 부재 시에는 A를 대신하여 'H' 매장의 전반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2016고단2697호 증거기록 116, 117, 118, 266쪽 등), 'H' 매장에서 실질 대표이사 A는 물건을 주문·구입·판매하는 일을, 부장 L는 물건을 판매하고 옮기는 일을, M은 물건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일을, 과장 N은 판매를 보조하고 물건을 옮기는 일을, 실장 O은 경품 게임기 기계 및 매장 물건을 수리하는 일을, 피고인 B은 물건을 확인하고 돈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등 피고인들 및 직원들이 각각 'H' 업무에 관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사실(위 증거기록 276쪽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상표권 위조 상품 등을 공급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설령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양도행위를 L 등 다른 직원이 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상표권 위조 상품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 A는 'H'의 실질적 대표로서 중국에서 상표권 위조 상품들을 직접 구입·수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은 'H'의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2014년 및 2015년에 3회에 걸쳐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상표권 위조 상품의 거래는 'H'의 주요 영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매출 중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낮은 점,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상표권 위조 상품들 대부분이 2~3년 전에 구입한 물품들로 보이고, 김포 창고에서의 보관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판매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위조 상품의 정품의 실제 구입가능 금액은 공소장 기재 금액보다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공급한 위조 상품들은 일명 뽑기 기계의 경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정품과 비교하여 그 품질이 조악하여 이 사건으로 실제 상표권자들이 입은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