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 C(B의 모친)과 함께 2012. 11. 1.경부터 2013. 12. 31. 까지 서울 마포구 D 1층에 소재한 'E(변경 전 상호 F)'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B, C과 피고인이 5:5로 정산하기로 하고, B은 C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C은 주방업무를, 피고인은 자금관리를 주로 담당하기로 하였다. 1) 계좌이체 방법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 가게에서 피해자 B(F) 명의 G은행 계좌(H)와 피해자 B(E) 명의 I은행 계좌(J)의 체크카드, 통장을 보관하며 위 계좌로 입금되는 카드매출금액과 현금 매출 금액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2. 12. 11.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에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138,086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개인 주유비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 가게에서 피해자 B(E) 명의 I은행 계좌(J)의 체크카드 보관하며 위 계좌로 입금되는 카드매출금액과 현금 매출 금액을 관리하던 중 2013. 7. 18. L주유소에서 피고인의 개인 차량에 주유를 하면서 주유비 70,000원 상당을 피해자 B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2,106,490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31. 인천 남구 M, 3층에 있는 N교회 예배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 등과 동업하기 이전 피고인의 동생 O과 'E'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P에 대한 주류대금의 청구를 받자 채권잔고확인서의 대표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한 후 B의 주민등록번호(Q)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잔고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권잔고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불상의 P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하 '피해자' 표시는 생략한다)이 판시와 같이 'E'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C, B과 피고인이 5 : 5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C의 딸인 B은 위 'E'의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가게 운영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B은 위 동업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E'의 사업자 명의 및 임차인 명의가 B로 되어 있고, B 명의 계좌로 자금관리를 하는 형태로 위 가게를 운영한 점(피고인이 B 명의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관리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B을 위 동업약정의 당사자로 못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전적으로 자금관리 업무를 하면서 동업재산인 매출(수익)금을 관리한 이상 그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2) 피고인과 C은 2008년경부터 알게 된 사이로서, 이들은 피고인의 동생 O과 함께 2010. 9.경부터 2012. 7.경까지 서울 마포구 R 1층에서 'E'(이를 '구 E'라 하고, 공소사실 기재 'E'를 '신 E'라 한다)를 운영한 적이 있고(구 'E'의 사업자 명의는 O이었다), 이후 위와 같이 '신 E'를 함께 운영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C의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및 가구·집기 구입 비용 등을 지불해 주기도 하였던 점, 신 E를 폐업하고도 2014. 1.경부터 피고인과 인천에서 동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은 오로지 가게 동업만을 위한 경제적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C과 결혼을 약속했던 관계였다고까지 주장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횡령금액은 B이 '신 E' 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개설한 G은행 계좌(H)와 I은행 계좌(J)에서 피고인 및 동생 S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들이다(피고인이 위 각 계좌에서 현금 인출한 부분은 불기소처분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상당 금액은 주유비, 식자재 구입대금, 인건비, 정수기 사용료, 기타 비용(간판제작 대금, 숯 구입비용, 가스 및 전기요금 등) 등 '신 E'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출되었다(증거 순번 49, 변호인 제출의 증 제11~19호 참조). 또한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에서 C, B에게 2,000만 원 이상이 이체되었다(위 증거들 참조). 피고인이 아닌 C, B이 위 가게 운영비용을 별도로 지출하지는 않았다. 4)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돈 일부(순번 9, 27)는 '신 E' 영업에 지출한 돈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주유비 역시 위 가게 운영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장을 봐주고 인천 교회로 갔다가 밤에 왔다'고 증언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용내역들에다가 피고인과 C은 별도의 수익 분배 방법을 정하지 않은 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 E'를 운영하였고, 실제로 수익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점, B은 동업 관계가 종료된 후 수 년이 지난 2018. 2. 13.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로 입금된 매출(수익)금은 각자 배분할 순수익금 및 공동지출할 비용 등을 엄격하게 구분함이 없이 적어도 상호 묵시적인 양해 아래 그 일부를 위 가게의 운영에 사용하거나 피고인 및 C, B의 각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C, B이 수익금 배분에 갈음하여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6)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돈 전부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위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횡령금액이라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피고인도 C 등과 마찬가지로 생활비 또는 수익금의 일부로 돈을 사용하였을 수도 있다), 나아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횡령금액(구체적으로는 '동업계약에 따라 C, B에게 분배되어야 할 순수익금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될 것이다)을 특정하기도 어렵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채권잔고확인서(증거 순번 5)를 살펴보면, 대표자 'B' 이름은 부동문자로 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이처럼 정만 제대로 표시되고 이름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다. P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위 채권잔고확인서 원본은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그 아래쪽에 B의 주민등록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와 같이 B의 이름 옆에 '대리인' 표시가 되어 있는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B의 관계, '구 E'와 '신 E'의 운영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거 부분 중 'T' 부분에는 공소사실 기재처럼 'B'이 아닌 피고인(A)의 이름이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이 B의 대리인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B의 이름 또는 서명을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