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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9.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6. 3. 19:23경 서울남부구치소 수용관리팀실에서, 피고인이 2012. 6.3.18:00경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서울남부구치소 소속 교위 C이 피고인을 진정실에 수용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위 C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의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2012. 6. 4. 12:37 경 서울남부구치소 진정실에서,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서울남부구치소 소속 교감 D이 피고인을 보호의자에 착석시키려 하자 화가 나서, 위 D에게 침을 뱉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의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다. 피고인은 2012. 6. 9. 12:30경 서울남부구치소 진정실에서, 피고인에게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려고 하는 서울남부구치소 소속 교위 C의 오른쪽 손을 깨물고, 교도 E의 오른쪽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의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2. 6. 20. 11:10 경 서울남부구치소 진정실에서, 물에 적신 바지를 그곳 천장에 설치된 CCTV를 향해 던져 CCTV의 화면출력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CCTV의 효용을 해하고, 나. 피고인은 2012. 6. 24. 07:15 경 서울남부구치소 7동하13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국그릇을 집어던져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880 원 상당의 국그릇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자 근무보고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신체부위 채증사진 제출보고, 피해자 등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 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0.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반성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0.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유리한 제반 양형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4. 13: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택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1600B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무지 근위지골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9년과 2016년에 동종범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7년 이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7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 07. 04: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일반도로를 정왕역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앞 범퍼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9세, 남)의 몸을 떨어 뜨려 위 차량 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다발성 늑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1. 2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 07.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경기하여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출력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자동차 전면 아래 부분에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앞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난 장소는 일방통행로의 골목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위 골목의 주변에는 노래연습장 등 가게, 업소 뿐만 아니라, F시장 등이 있어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일방통행로의 역방향으로 자동차를 주차하였으므로, 주차된 차량을 역방향으로 운전하여 진행하기 위하여는 차량의 사각지대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더욱 주의깊게 확인하여 진행방향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출발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차량을 빼기 위하여 역방향으로 전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차량의 운행방법, 운행방향 등에 비추어보면, 일방통행로의 진입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도 만취상태에서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앞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 피해자의 과실도 매우 큰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78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웨딩플랜업체인 (주)G의 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국장,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장인바, 위 회사에 2016. 1.경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H(여, 21세)이 2016. 2. 23.경 퇴사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지급한 초기지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2. 23, 16:3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1, 2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B은 "앞으로 웨딩 플래너 일하면서 우리를 안 만날 것 같으냐.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차용증을 쓰고 집에 가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앞으로 나 만날 일 없을 것 같니? 평생 이 쪽에서 일하면서 손가락질 받으며 일하고 싶으냐."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을 숨긴 후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 밤 12시까지 있으려고 그러느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일금 : 사십만원정(₩400,000) 위 차용금액을 2016년 03월 22일까지 변제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주)G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위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들이 이미 작성한 내용에 피해자가 서명만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CTV 영상 캡처 화면 1. 위촉계약서 1. 차용증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11.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북면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거지에 사람이 없는 주택을 발견하면 그 내부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7. 22. 12:3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벽에 걸려 있던 바지 주머니 안 지갑 속 현금 30,000원, 거실 TV 선반 아래에 있던 현금 5,000원 등 합계 3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그 누범기간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장소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징역형의 실형 4회, 벌금형 1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부엌 창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가 크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절취한 현금의 액수는 크지 않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상호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5. 13:00경부터 2015. 2. 16. 17: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30대, 야마토 20대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C 등에게 현금 10만원당 14만점을 적립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바다이야기 등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영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되자 사용하던 휴대폰을 부수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경력과 생활관계에 비추어 공범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게임장의 해악과 단절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군 가족으로 SOFA 대상자이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친언니인 B와 대마 카트리지를 미군사우편을 통해 국내로 배송받기로 공모한 후 위 B는 2023. 1. 14.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 3개(용기 포함 총 36.85g)를 빈 화장품 상자에 넣어 마치 정상적인 화장품인 것처럼 포장한 다음 소형가방에 재차 은닉하고 이를 택배 상자에 페이스 크림과 함께 집어넣어 미군사우편으로 발송하여 C편을 통해 2023. 1. 22. 17:48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적발 보고서 1.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애당초 마약류의 제조나 수입 등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발생을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의 밀수입 범죄는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세관에서 전량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양성반응이 나타난 소변검사 실시 시점에 비추어 2023. 2.경 대마를 투약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혐의를 부인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6.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1. 13. 04: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약국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약국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4. 4. 8. 01:30경부터 2015. 3. 2. 02: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경기도 일대, 부산, 천안에서 6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문호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1,02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1. 28. 10:31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시가 2,15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I 명의의 국민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의 각 피해진술서, Q, R, D,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현장파일 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절도발생보고, 절도사건 지문확인,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발생현장 사진, 각 현장 CCTV 사진등, 피의자 도주경로 CCTV 사진, 피의자가 잠바를 벗기전,후 비교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영수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현황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사용의 점, 신용카드사용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형기를 마친 후 5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약 1년 동안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4:4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피해자 E가 기름을 주유하면서 그곳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피해자 간이 진술서, 수사보고(외근수사, 발생장소 CCTV 확인 및 탐문), 발생장소 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캡쳐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나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잊어버린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주운 뒤 주유소의 직원에게 지갑을 맡기는 등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갑을 가지고 갔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빼내어 보관하다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자 신분증 및 신용카드는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지갑 및 현금은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갑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졌고 지갑이 좋아 보여서 이를 쓰려고 가져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0년경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주유소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지갑을 가지고 가 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5. 25. 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또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2.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4. 14: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건오징어 5개, 동원고추참치 2개, 맥심모카커피 1개, 맥심모카화이트골드커피 1개, 맥심모카믹스커피 1개, 다시다명품골드 4개 등 합계 246,560원 상당의 물건들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용의자 동선 추적)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피해자 B(여, 가명, 25세)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던 중 2022. 7. 10. 18:00경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 C,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새내역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F, G호에 함께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지인 및 피고인의 지인이 집에 돌아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재차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너도 좋지? 너도 이런 거 좋아하니? 너도 좋잖아 씨발년아’라고 말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그곳 화장실 방향으로 기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린 다음 피해자의 배와 목을 피고인의 발로 세게 밟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린 다음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빠가 미안해. 그냥 자자’라고 말하던 중 피해자가 울면서 옷을 입자, 갑자기 ‘야 너 벗어’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다시 벗기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팬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며 ‘너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 안 닥치냐 씨발년아 걸레 같은 년 말 존나 안 듣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재차 삽입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임의동행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피해자와 실제로 만나 술을 함께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간음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에 이르게 된 과정,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벌금전과가 존재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처 Col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해왔고, 최근에는 처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마트의 직원인 피해자 F(43세)와 바람을 피우고 있고 피해자가 아내의 곗돈을 가져갔으며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12. 11:50경 E마트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에 배달 짐을 싣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 길이 7㎝, 전체 길이 17cm)로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힘껏 1회 찌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돌아서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힘껏 1회 찌른 후 피해자가 넘어지자 다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힘껏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E마트의 종업원 G이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는 동안 피해자가 피신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피해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피의자의 아들 참고인 H의 진술, 피해자 통화 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참고자료 제출, 정신감정 결과 통보 1. 피해자 사진, CCTV 녹화자료 CD 2장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심신미약자로서 미수범이므로 거듭 감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망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소에 소지하던 과도를 이용하여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칼로 찌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폐에 손상을 입을 정도의 상해를 입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9. 01:26경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에 이르러 그 곳 여자 화장실의 열린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철제 금고로 다가가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 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약 5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1. 9. 04:00경 위 범행에 대한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위 식당 안으로 다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CCTV의 모니터와 금고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가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자 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 하한 : 징역 8월 선고형의 결정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단순한 절도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다시 식당에 들어가 망치로 모니터와 CCTV 장치를 손괴하기도 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부부 사이로 협의이혼 진행중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20:0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OOOOO’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같은 날 저녁경 빼앗아 간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그곳 냉장고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 길이 12.5cm, 전체 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목 부위의 약 2cm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복원 및 발생시간 특정), CCTV 영상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의 영상 (20210702_090658 파일 중 40초~53초 부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단칼) 사진 1. 상해진단서(B),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발생현장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로 처인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찔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할 예정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7. 02:05경 대전 서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약 50cm 길이의 나무막대기를 들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나무막대기를 들이대며 피해자가 반항하면 그것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행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 한 후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여기에 자주 오는 손님 아니냐. 신고를 안 할테니 그냥 돌아가라"고 하자 피고인의 신분이 노출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강도행위를 중단하고 그곳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전후 CCTV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P1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편의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