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2. 28.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내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청사거리 쪽에서 광명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한편,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체로 인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트랙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CD) 1. 진단서 1.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아 2018. 2.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798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7. 20:50경 옛 애인 피해자 C(가명, 여, 14세)과 동거했던 천안시 서북구 D 오피스텔 403호에 두고 온 옷을 갈아입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있던 위 오피스텔에 들른 김에 피해자의 갤럭시노트5 핸드폰을 빼앗아 에스앤에스(SNS)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들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거나 연락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와 허벅지를 수회 차 기절케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허벅지를 차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계속 추궁하며 같은 날 22:32경까지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려 수회 기절케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얼굴, 목, 옆구리, 허벅지, 정강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제1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의 갤럭시노트5 시가 15만 원 상당을 오피스텔 벽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2907 피고인은 2017. 10. 26. 13:05분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에 입점한 G 의류매장에서 구매할 의류를 고르는 척 하다가 위 매장 매니저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관리의 짚업 잠바 시가 199,000원 상당 및 여자 면바지 시가 139,000원 상당을 소지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추가-손목 부위) 1. 수사보고(범행 당일 CCTV 관련수사) [2017고단290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및 자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녹화영상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대법원 사건 계류확인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이 사건 상해 피해자의 나이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5. 9. 26.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가 확정되어 그 기간 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2017. 8. 30.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상고심에 계 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며칠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피해자 거주지를 다시 찾아가 문을 두드리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감금죄 등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73

범죄사실 2017고단1873 피고인은 2017. 1. 3. 12:33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8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걸 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458 피고인은 2017. 4. 12. 13:30경 부천시 F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G(여, 35세)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 앞에서 다시 담 배를 피우고, 피해자가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당겨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양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1. 휴대폰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2018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가 G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여 구치소에 구금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재소자와 다툰 점, 피고인이 초병폭행 등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5:4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D(29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악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정도에 대한 목격자 E 전화통화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가격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자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 범죄 전력(벌금 전과 2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11:45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상호미상의 도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65.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재범 방지를 위하여)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4. 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스포츠토토 관련하여 출금 용도로 사용하고 계좌 1개당 사용료 200 내지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조정웅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3.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경청로 1-1 백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협석2길 116-1 대명3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화물차를 3k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6: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8세)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가량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6. 5. 14.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1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을 저지른 이후 약 8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경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4.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단계동 장안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단계동 방향에서 문막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그곳은 도로 중앙에 가드레일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1:50경 진주시 B, 지하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여,21세)와 같이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허벅지에 머리를 베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로부터 "싫다, 하지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한 번만 만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처벌불원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31. 15:30경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45-10에 있는 29번 국도상에서 제방공사 현장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에는 차량의 통행을 관리하는 신호수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덤프트럭 후방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신호수인 피해자 D(71세)을 덤프트럭 적재함 후면으로 들이받은 후 우측 뒷타이어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프로캐피탈로부터 19,200,000원을 24개월 할부로 대출받는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승용차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19,2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말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해줌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담보론 약정서, 입금확인증,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자동차(건설기계)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및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9. 중순경의 어느 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로부터 '스포츠 토토를 하십니까? 스포츠 토토 게임명단에 사장님의 휴대전화번호가 등재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사장님의 명의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불법 스포츠 토토 영업을 하는데, 사장님 명의의 계좌 2개를 만들어 통장은 사장님이 소지하고 체크카드는 불러주는 주소로 보내주세요. 저희들이 하루에 300~6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움직이는데, 이를 인출하여 사장님이 보내준 계좌로 입금하면 7~10%의 수수료를 지급하겠습니다.'라는 제의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9. 27.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주식회사 두라로지스틱스(이하 '두라로지스틱스'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본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C) 및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2개와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두라로지스틱스 필리핀 지사의 소재지로 해외물류택배를 이용하여 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2개를 각 대여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6. 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가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내가 불법 온라인 스포츠 토토 게임을 하는 업체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인출한 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B도 사정이 좋지 않으니 같이 하자. B에게 인출한 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농협 및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만들어 달라. 내가 주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B이 개설한 농협 및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고 제의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0. 17.경부터 2016. 10. 23.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건물의 207호 사무실에서 본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2개(계좌번호 G, H) 및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I)와 각 연결된 현금카드 3개와 그 비밀번호를 피고인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10. 24.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고산우체국에서 위 현금카드 3개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필리핀의 장소로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3개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예금거래내역 및 예금통장 사본 4.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및 제2항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죄 및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I)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죄에 각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I)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7.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2개를 대여하고, 또한 피고인들이 대가를 받기로 약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 명의의 현금카드 3개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싱' 등의 사기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각 현금카드는 J과 K 에 대한 '보이스 피싱' 등의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J은 합계 1억 2,000여만 원, K는 2,600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은 이들 피해금액 가운데 일부를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과정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등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자신들의 수익을 반환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의 유인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교통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도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고 교통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의 작은 아버지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21. 09: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0000공사 광산지사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상사 D 차장 등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이 부친을 존속 폭행하였다'라고 소리치고, 같은 날 11:50경 위 D에게 'B 존속상해로 오늘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5. 14:40경 위 0000 공사 본사감사실 E 차장에게 전화하여 'B이 부친을 폭행하였으니 경찰에 존속 상해로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겠다'라고 말하고, 2019. 4. 4. 08:58경 위 D 차장에게 피해자의 부 F의 발 사진과 함께 'B은 파렴치한 놈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8. 10:00경 위 0000공사 광산지사 지사장실에서 위 D 차장 등 피해자의 상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부친을 폭행하고 파렴치한 놈이다. 섬으로 발령을 내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피고인은 2019. 3. 19. 20: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인간도 아니다. 퇴사 준비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3. 25. 17: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9. 4. 3. 19: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준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하면서 '하루 기회 준다. 금요일까지 천만원 준비해라. 아빠하고 내가 차 값 받으러 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재차 2019. 4. 4. 09: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너희 지사장 월요일 날 출근한다고 하니 월요일까지 돈 준비하고 너 호적 파가라. 너하고는 끝났다. 월요일 날 멋진 선물 해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직장 상사에게 찾아가 피해자의 평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처럼 겁을 주어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정보보고자료 1.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직장 상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협박 문자메시지 1.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공갈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 문자메시지 반복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6.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천안 서북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그곳을 찾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8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6.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전항에 기재된 'F'에서 여종 업원으로 일하면서, 2016. 6. 29. 15: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인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고 4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추징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및 규모,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2. 22:15경 속초시 중앙로 184-6에 있는 초루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5경 같은 시 소평로 112에 있는 청대주공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동 쪽에서 아남 프라자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하던 중 이를 발견한 영랑지구대 소속 순찰차가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위 E 사거리 교차로에서부터 위 청대주공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순찰차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을 반복하고, 3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주변을 지나던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 및 위 영랑지구대 순찰차를 위협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음주운전, 난폭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17:30경 오산시 누읍동에 있는 누읍어린이공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남촌오거리 쪽에서 한라그린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오른발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바퀴로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제5발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아들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피고인의 부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4:00경 의정부시 G 소재 'H' 주점에서 피해자 I(18세, 여)를 포함한 여러 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피해자와 함께 번호 불상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창문 쪽으로 머리를 기대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고 있다가, 옷 위를 통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후, 음부 부위를 더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만지고,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음부 부위를 더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6. 2. 15. 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4. 7. 17.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4.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사람으로서, 성적 충동 조절 및 행동 통제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기타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성행과 가정환경, 주거와 직업, 범행의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은 명하지 아니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06:4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자신의 배추밭에서, 피해자 C(여, 53세)가 자신의 배추밭을 밟고 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한번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C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D이 목격하거나 촬영한 범행 후의 정황도 이러한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비록 당시 기상 등으로 인한 지면 상태 등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11. 06:1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수자원공사 앞 사거리에서 죽율동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사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을 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 정지선에 정차하였다가, 보행자가 도로 횡단을 마치면 자동차를 출발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위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간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및 첨부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1995년 이후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공제금이 지급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