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부동산컨설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명의로 2016. 12. 10.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서울 성북구 E 대지 172m²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다중주택 286.53m²를 공소외 사회복지법인 F에 대금 22억 7,7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다중주택을 철거하고, G 소유인 서울 성북구 H 대지 196m² 및 그 지상 연와조 단독주택 204.79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약칭)를 피해자 명의로 대금 12억 1,000만 원에 매수한 후 피고인이 위 지상 연와조 단독주택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그 용역대금을 20억 5,200만 원으로 정한 '부동산 업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약칭)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16. 12.경 G과 사이에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2억 1,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G에게 2016. 12. 16. 계약금으로 1억 5,000만원, 2016. 12. 28. 중도금으로 5억 5,000만 원, 2016. 3. 6. 잔금으로 5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아 피해자 대신 위 G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 피해자로부터 위 G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도의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5억 1,000만 원(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 송금받은 금액은 5억 5,000만 원이나 이 중 4,000만 원은 사업비임)을 주식회사 C의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3. 6. 및 2017. 4. 1. 위 G에게 합계 330,390,271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179,609,729원을 2017. 3. 2.경부터 2017. 4. 26.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의 운영비 및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부동산 업무 용역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주택) 매매계약서, 입금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1,000만 원은 G에게 지급할 잔금으로 용도가 특정되어 위탁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를 위해 위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에게 지급할 잔금의 용도로 5억 1,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나머지 179,609,729원을 잔금 이외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인 서울 성북구 E 대지 172m²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다중주택 286.53m²(이하 '피해자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를 F에 매도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아무런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조건이 더 나은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해주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F에 22억 7,7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각대금 중 피해자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2억 2,500만 원을 공제한 20억 5,200만 원 중 12억 1,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8억 4,200만 원을 건물 신축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중개수수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등록세, 피해자 소유 부동산 명도에 관한 이사비, 위로금 등을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G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체결 및 이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5억 5,000만 원은 2016. 12. 28.에, 잔금 5억 1,000만 원은 2017. 3. 6.에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기에 맞추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도 2016. 12. 12. 매수 부동산 계약금 지급시 2억 원, 2016. 12. 26. 중도금 지급시 5억 5,000만 원, 2017. 3. 5.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시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6. 12. 13.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억 5,000만 원을 즉시 G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7. G에게 5억 5,000만 원을 직접 송금하도록 하였다. 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경위 및 목적, 그 비용 지급시기 및 금액,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7. 3. 2. 지급한 5억 5,000만 원 중 5억 1,000만 원은 위 매매계약의 잔금 용도로 특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잔금 지급을 일시 보류할 것으로 요구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추가 비용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잔금 지급을 위해 수령한 5억 1,000만 원을 부족한 용역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잔급 지급이 일시 보류되었을 뿐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5억 1,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잔금 이외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거나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아. 피해자는 잔금 지급 보류 사유가 해소된 후 2017. 5.말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 부족으로 G에게 미지급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부득이 피해자가 2017. 7. 6.경 G에게 잔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횡령금액 중 상당액은 사실상 용역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 소송절차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피해자가 잔금지급을 보류하고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