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28

범죄사실 [2012592] 피고인은 시흥시 C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5세)은 시흥시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남, 23세)은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남, 40세)은 시흥시 H 할인마트'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남, 36세)은 위 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남, 41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오토바이 판매점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매각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 가. 피해자 D,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1, 20:00경 위 E 앞길에서 피해자 D, F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해 매장 안으로 피신하려고 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위 C 가게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오토바이 체인을 가지고 나와 위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위 오토바이 체인을 바닥에 내리치고 휘두르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6, 14:20경 위 C에서 피해자 J 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피고인에게 매각하고 받지 못한 매매대금 잔금 2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자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일어나 이를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G, I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1. 8, 8, 21:0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H 할인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트를 찾아가 직원인 피해자 에게 소주 2병을 천 원에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I이 "한 병에 천 원도 싼데 두 병을 천 원에 달라고 하느냐, 무슨 술을 그렇게 먹었느냐."라고 말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바닥에 흩어놓고, 이에 피해자 I 이 피고인을 마트 뒷문으로 내보내자 계속하여 마트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정문으로 돌아서 마트 내로 다시 들어와 “이 씹할 개 새끼야. 뭐? 나가?"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8. 18:00 경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위 H 할인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트를 찾아가 소주와 막걸리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려고 하여 피해자 1이 "외상값이 많으니까 계산하고 가라."고 하자 "외상값 한 1,000만 원 되냐? 이 씹할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1이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상의를 벗는 시늉을 하면서 "그래 1,000만 원 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D, F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2. 8. 10. 19:00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매장을 찾아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바로 옆에 위치한 위 E 측에서 피고인에게 가게 앞 노상에 오토바이를 진열하는 것을 자제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직원인 피해자 F이 위와 같은 문제로 위 C에 자주 찾아왔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들아 너네 여기 잘못 들어왔다. 건물 내가 다 살테니까 너네 다 나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6. 18:00 경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위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매장을 찾아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매장 앞 도로에 영업을 위해 설치하여 둔 주정차 방지 인형을 무단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직원인 피해자 F을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욕설을 하고 위 매장에 방문하는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기 위해 근처에 있던 모래주머니를 위 매장 출입구 앞으로 집어던진 후 매장 안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528]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6. 02: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시흥시 K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L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9. 26. 02:37 경위 K파출소에서 순경 M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92]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의 나각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업무방해 CCTV 장면 2012. 9. 6. [판시 제1의 나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12고합528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 항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G, I에 대한 2011. 8. 8.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 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G, I에 대한 2012, 7. 18,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D, F에 대한 2012. 8. 10.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D, F에 대한 2012. 9. 6.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각 업무방해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영업 중인 상점들의 주인 및 그 직원 등을 부엌칼이나 오토바이 체인을 사용하여 협박하고 그들의 상점 업무를 수차례에 걸쳐 방해하고 나아가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여기에 피고인은 그동안 술만 마시면 이유 없이 인근 상점 주인이나 이웃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상점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주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이나 음주운전 관련 전과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이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E과 I 할인마트의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J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1급인 아들과 미성년자인 조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피해자 D, F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협박)죄, 피해자 G, I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피해자 D, F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1, 20:00 경 시흥시 E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바로 옆에 위치한 위 E 측에서 피고인에게 가게 앞 노상에 오토바이를 진열하는 것을 자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 매장으로 찾아가 업주인 D에게 "니가 사장이냐. 너네 여기 잘못 들어왔다.”고 말하고, 직원인 피해자 F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가게 앞은 내 땅이니까 오토바이 까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 F이 팔을 놓으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