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1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3.경 서울 서초구 C건물 2006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상장기업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이다. 450억 원 중 일부는 2금융기관인 증권회사로부터 대출 받고, 1금융기관인 은행과 사채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 나는 금융기관 임원들을 잘 알고 있다. 450억 원 정도의 자금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450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약 14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임대료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2011. 5. 27. 3,000만원, 2011. 5. 30. 2,000만 원 등 합계 5,000 만원을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의 전제 조건으로 900억 원 상당의 담보제공 및 농협으로부터의 450억 원 대출확인을 약정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대출을 해주지 못한 것뿐이지, 피고인이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기망 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자신이 증권회사 대주주들과 밀접한 친분이 있으니 약정금 5,000만 원을 주면 그 중 3,000만 원은 증권회사 대주주들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2,000만 원은 대출을 위한 준비자금으로 사용하여 증권회사로부터 펀드를 조성한 후 450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권 제5~7쪽),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말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 듣게 된 것이라고 번복하였다. 또한 대주(主)와 관련하여서도 450억 원 전부를 증권회사로부터 차용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위 경찰 진술과는 달리 검찰(수사기록 제1권 제64쪽) 및 이 법정에서는 "450억 원 중 일부는 증권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은행과 사채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차용 약정 당시 동석하였던 F의 진술(F의 진술취지는 피고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돈을 빌린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위 450억 원은 사채를 통하여 조달할 예정이었다는 것이다)에도 반한다. (나) 대출 약정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수사기록 제1권 제39, 40쪽)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약정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자 약정서에 날인한 바 없다고까지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권 제26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약정서인지, 계약서인지 구분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2011. 5. 27.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위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65, 66쪽), 이 법정에서는 2011. 5. 23. 및 같은 달 27. 두 차례에 걸쳐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2011. 5. 23. 위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고 같은 달 27.에는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전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약정서에 기재된 작성일자 (2011. 5. 27.)와도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위 약정서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위 약정서에 기재된 수수료 및 이자(위 약정서에는 수수료 5%, 이자 월 3%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해자는 수수료 및 이자로 연 10%를 약정하였는데 그 중 2%는 피해자 자신이 받기로 하고, 5%는 피고인 측 수수료, 나머지 3%는 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출의 전제조건(위 약정서에는 900억 원 상당의 담보제공 및 농협으로부터의 450억 원 대출확인이 대출의 전제조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약정불이행에 따른 책임관계(위 약정서에는 위 전제조건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대출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에 관하여 위 약정서의 문언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나아가 피해자는 농협지점장이 작성하여 송부하여 준 대출확약서(수사기록 제1권 제42쪽)와 관련하여서도, 위 대출확약서가 2011. 5. 27. 12:18경 피고인에게 팩스로 송부되었음에도(수사기록 제1권 제41쪽) 위 약정서를 작성하고 5,000만 원을 교부한 이후인 2011. 6. 중순경 피고인에게 송부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수사기록 제1권 제26, 27쪽) 등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피해자는 농협의 450억 원 대출확약이 대출의 전제조건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부인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 약정서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측은 450억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900억 원 상당의 담보제공 및 농협으로부터의 450억 원 대출확인 등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차주(主)인 G이 제공한 담보의 가치는 600억 원 상당에 불과하고(수사기록 제1권 제28쪽), 농협이 45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확인한 바도 없어 (수사기록 제1권 제27, 28, 66쪽), 위 대출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때문에 대출을 해주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할 여지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0 만원 중 1,800만 원을 전주(主) 측에 지급한 것으로 보여(수사기록 제1권 제36쪽) 위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 대출을 해주기 위한 준비를 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물론 피고인은 450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주(主)의 신분노출을 꺼려 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피고인이 450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위 대출 약정 당시 피고인이 약 14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수수료로 받은 5,000만 원 중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도 피고인이 단지 대출을 알선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450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