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192

범죄사실 1. 추행약취 피고인들은 2015. 11. 22. 04:15경 부산 사하구 E앞 노상에서 인근 건물 계단에 술이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여, 24세)를 발견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A 소유의 F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에 태워 추행하기로 공모한 후,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피고인 B이 운전을 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착석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으로 다가가 차를 세운 후, 피고인 A이 조수석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어나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승용차로 데리고 왔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은 팔을 뻗어 조수석 뒤 차문을 열어 주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차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고 차문을 잡고 버티며 차에 타려 하지 않자 강제로 피해자를 뒷좌석에 밀어 넣어 태운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같이 위 차량 뒷좌석에 앉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약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1. 22. 04:15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G에서부터 부산 서구 H 소재 I까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약취한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차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해 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앉아 술이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왼손으로 어깨를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입을 맞추고 입속으로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 의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및 CD첨부)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현장CCTV녹화영상 CD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추행약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추행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B과 같이 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약취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추행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A과 같이 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약취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은 A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는 모두 A에 의해 이루어진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