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06:50경 광주 북구 경열로 40(임동) 세븐일레븐 임동점 앞 도로를 임동사거리 쪽에서 전남방직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고, 당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73세)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의 앞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추 10번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기본영역 : 4월 ~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2010. 1. 3.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 3. 02: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인 피해자 D(53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새 차를 사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수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E 에쿠스 승용차를 발로 차고, 위 승용차 천장 위로 올라가 뛰고 온몸으로 굴러 위 승용차를 수리비 7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4. 1. 5.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5. 03: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 가게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붉은 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그 곳 유리창 및 간판 등을 붉은 색으로 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및 간판을 수리비 2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5. 7.경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 위하여 위 G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의 가게에 불을 지르고 2년만 살면 된다"고 겁을 주고, 가지고 있던 약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 죽이고 나는 이 약만 먹으면 끝난다"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잠시 후 근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남의 차를 부숴놓고 무슨 염치로 여기에 왔느냐"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이에 대항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발로 차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8. 09:00경 위 G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가게에 드러눕고 너를 고발할 것이고, 200만 원을 주면 다시는 찾아 오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가. 2013. 12. 24.자 협박 피고인은 2013. 12. 24. 11:30경 위 G 가게에 찾아가 위 피해자가 전화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곳 사무실 책상 위에 "살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적힌 문서를 두고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1. 5.자 협박 피고인은 2014. 1. 5. 04:00경 위 G 가게에 찾아가 그 곳 유리창에 "고소하면 빌 줄 알았지 개자식, 너가 병원에서 죽으라고 했지, 이번에는 너 차례다. 송장이 된 너의엄마한테 가면 되지. 고소한 것도 가지고 가거라. 너가 죽으면 되고 나도 죽어야지"라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끼워 두고 가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 보고) 1. 각 각서, 각 팩스 수령문, 2013. 12. 24.자 협박문서, 2013. 5. 8.자 문서, 메모지 1. usb, 전화녹음CD 1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각 공갈 및 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 조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3년9월)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다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 적용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경 인천 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사원으로부터 매매대금 13,000,000원에 B 액티언 승용차 1대를 매수하여 자신 명의로 등록하면서, 승용차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과 위 승용차 매수대금 상당액인 13,000,000원을 이자율 연 19%, 36개월간 매월 원리금을 균등 불입하는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3,000,000원을 대출받아 승용차 매수대금으로 지불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원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3회 할부금만 지급하고 더는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9. 경 광주 남구 중앙로에 있는 광주공원에서, 인터넷을 통해 차를 담보로 대출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승용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할부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잔존 채무액의 규모, 피고인에게는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15:15경 안성시 영봉로에서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귀가조치를 위하여 탑승한 안성경찰서 중앙지구대 순찰차(순14호)의 천정에 부착된 시가 55만원 상당의 뒷자리 촬영용 블랙박스 카메라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내리 쳐 연결전선이 끊어져 떨어지게 하여 고장을 냄으로써 공무소에서 이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21:05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105-6에 있는 해적 조개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현대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까지 일으킨 점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말 01: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술집 앞에서, F으로부터 향정 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술집 안에서, F이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도록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량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술집 안에서, F에게 부탁하여 F이 제1항 기재필로폰 중 1회 투약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초순 02:00경 위 'E' 술집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량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29. 02:00경 위 'E' 술집 안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15:3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매장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34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에 위 피해자 및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약 10분 동안 세게 잡고 흔들어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9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5.23:0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엄궁주민센타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3년간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0. 07:58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에서,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2. 08:2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6번 출구에서, 청색 반바지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분석수사),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12. 29. 14:00경 서귀포시 C 피해자 D 66세(남)의 집 앞 공터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열쇠를 꼽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 E 1톤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 1대(중고) 시가 1,000,000원 상당품을 시동을 켜 운행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4. 28. 07:00경부터 같은날 19:30경 사이 제주시 F 피해자 G 42세 (남)의 집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모두 출타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같은 장소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KTF 휴대폰 1대 시가 50,000원 상당, 쌀 20킬로그램(KG) 1포대시가 48,000원 상당, 의류 4벌 시가미상, 가방 1점 시가 20,000원 상당 등 도합 시가 118,000원 상당품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범죄사실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 E 1톤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제주시 화북 일동 18의 5번지에 위치한 상호 백록체육관 앞 노상까지 약 35킬로미터(KM)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문, 판결문(2013고단580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62

공소사실 피고인과 C는 2013. 11. 4. 18:00경 과천시 D아파트 213동에 있는 피해자 E(여, 65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시간가량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은 "너 이년 내 돈 떼어먹은 년"이라고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C는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자 "왜 우리 누나를 때리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C는 발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 및 어깨 부위를 7회 가량 걷어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수관절염좌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C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C는 본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8쪽), C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하자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갔던 사람으로, C가 스스로의 범행은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해 줄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오랫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를 독촉 받으며 시달렸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다투다가 경찰서에 가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으며, 이 사건 이후 C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는바(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이나, 위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직접 증거는 되지 않는다. 2013가소56497),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연령, 체격,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부터 2013. 9. 9.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오토바이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번호판이 없는 피고인 소유의 대림 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에 C로부터 빌린 공기호인 E 번호판을 부착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부착한 대림 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를 진천군 일대에서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9. 1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충북 진천 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이월면 노원리 농공단지 앞 도로까지 제1항 기재 대림 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한 제1항 기재 대림 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에 걸쳐서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고려 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희동상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조회내역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5.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536 스마트자동차 매매상사 앞 도로를 광혜원면 방면에서 음성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현대 4.5톤 트럭의 후면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전면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박부 절단창 등의 상해를, 동 탑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F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해자 F, G은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였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반도체부품을 생산하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 지출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 또는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위 업체의 경리부장인 F와 공모하여, 2006. 1. 31. 경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엘씨텍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공급가액 9,450,000원 상당의 부품가공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1.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합계 3,329,7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52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장 기재 총 공급가액 수정) 및 이에 첨부된 고발서 기재사항 수정, 수사보고(고발장 기재 세금계산서 총 수량 수정) 및 이에 첨부된 고발서 기재사항 수정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15년 및 벌금 332,977,000원N 832,442,5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4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1유형) 나. 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년간 33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국가의 조세질서를 훼손하였고, 이는 회사에서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추징세액을 과세관청에 모두 납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06. 1. 24. 경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다리원상사로부터 선물세트를 구입하면서 실제 공급가액이 4,200,000원임에도 8,200,000원으로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총 8장(액면 공급가액 합계 173,385,000원)을 발급받았다. 2. 판단 위 각 죄는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2항에 해당하고, 구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라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는 각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3. 11. 28.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5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회사 대표이고, 피고인 A는 위 G회사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H회사을 피고인 A 명의로 설립하고, I회사 피고인 A 의 친구인 J 명의로 설립한 다음 주식회사 아이티앤스토리 등이 사실은 G회사의 거래처임에도 H회사의 거래처인 것처럼 가장하여 G회사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축소하고, H회사이 1회사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H회사의 부가가치세를 축소하고, 위 1회사은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H회사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들은 2012. 1. 25.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 에 있는 강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H회사에서 I회사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1,322,607,41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 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7. 25. 위 강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H회사에서 I회사 등 1) 공소장에 기재된 1,322,607,000원은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수사기록 제38쪽 참조).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709,101,128원2)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들은 2012. 1. 25. 위 강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H회사에서 주식회사 아이티앤스토리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1,358,786,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7. 25. 위 강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H회사에서 주식회사 아이티앤스토리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891,186,8514)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4,281,682,0975)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전말서(J) 1. 수사보고(J와의 통화 보고) 1. 자료상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갑), 매출처별 전자세금계 2) 공소장에 기재된 709,101,000원은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수사기록 제35쪽 참조). 3) 공소장에 기재된 1,358,786,000원은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수사기록 제36쪽 참조). 4) 공소장에 기재된 891,186,000원은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수사기록 제34쪽 참조). 5) 공소장에 기재된 4,281,670,000원은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 J 기록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징역 6월 15년, 벌금 428,168,209원(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1,070,420,524원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제1유형 (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 B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제1유형 (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30,000,000원 피고인 B 징역 10월, 벌금 6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약 43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정의를 훼손할 수 있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포탈세액 중 상당부분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포탈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B의 요구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며 가담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B이 포탈세액의 대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이를 통해 얻은 대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손녀 C을 양육하여 오던 중 2011. 8.경부터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를 이유로 D센터로부터 수차례 양육환경의 시정을 요구받았으나 개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2014. 2. 10. 17:00경 위 센터에 의해 C과 격리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0. 18:30경 순천시 E위 센터 뒤에 있는 F어린이집을 위 센터로 오인하여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인 교사 G(여, 21세)을 향하여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식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3cm)을 찌를 듯한 자세로 치켜들고 "손녀딸을 내놓아라, 손녀딸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5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2. 17. 04: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폰매장의 뒤쪽 창문에 이르러, 부근에 놓여 있던 돌맹이를 집어 들고 창문을 깨고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갤럭스노트3 7대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2,23, 01:46 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핸드폰 매장의 화장실 창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와 벤치를 이용하여 방법 창살과 창문을 뜯고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카운터와 진열장을 살펴보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민간경비업체에서 설치한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화장실 창문을 손괴하고 핸드폰 매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매장 CCTV 영상,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 미수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인 점, 판시 2항 기재범행은 미리 준비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절취를 시도한 범행인 점, 피해가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 전력 이외에는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선고한다.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판시 유죄로 인정된 갤럭시노트3 7대를 절취 외에도) 갤럭시S4 2대, 갤럭시S3 1대, 옵티머스 G2 2대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67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이어야 하고 또 그 증명력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78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갤럭시노트3 7대' 외에도 갤럭시S4 2대,갤럭시S3 1대, 옵티머스G2 2대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67만 원까지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된 증거는, 피해자 D의 법정증언, 피해자가 제출한 목록(수사기록 56 내지 58쪽)이 있다. 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이후 휴대폰을 납품하는 영업기사들을 불러 재고를 확인하여 도난 휴대폰을 특정했다는 것이고, 금고 안에는 휴대폰 판매 대금으로 보관하던 150만 원내지 160만 원의 현금이 있었는데 사라졌다는 것이다. 라. 그런데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매일 휴대폰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각 통신사에서 나온 수인의 영업기사에 의하여 휴대폰이 입고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출고 및 재고 현황에 의하여 절취 휴대폰의 대수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일 직전 영업일의 입출고 현황에 기초한 정확한 재고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할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 및 제출된 목록만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마. 금고 안에 있던 현금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당시 얼마의 현금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추측에 의한 진술을 할 뿐이고, 피해 직후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는 이에 관하여 진술한 바가 없으며, 대략의 입출금 현황이라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사.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제외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자백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절취한 휴대폰의 대수, 갤럭시노트3 기종의 휴대폰을 절취한 이유, 이를 처분한 방법, 대당 얼마에 처분하였고 그 처분대금을 소비한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서 허위로 꾸며 진술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한다. 아.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39

범죄사실 [2013고단7039]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건물 2층 'D'에서 수원세무서에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등록한 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3. 12. 5. 22:08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E외 10명에게 1시간당 20,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014고단1158]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F건물 2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0. 20:00경 위 노래연습장 10번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주류인 카스 맥주 4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7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단속현장사진 [2014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동종 벌금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범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시 2013고단7039 범행의 경우 노래연습장 등록을 마치고위법사항을 시정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3: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주점 5번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3세, 여)이 자신에게 '오빠, 얼굴은 괜찮은데 쪼잔하게 왜 그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 E에게 집어던지고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피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43세, 여)에게 '동생을 데리고 다녀도 제대로 된 년을 데리고 다녀라, 이 씨팔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