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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9. 20:32경 아산시 B, ‘C’ 식당 앞에서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2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앞 F 앞 도로를 G 방향에서 H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상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차량으로 왕복 2차로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고,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 이미 시동을 끈 상태로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서행하여 운행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당시에 피해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는 사이드미러 교체비용으로 60만 원을 지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미러 또한 페인트 도장이 일부 벗겨졌을 뿐 그 형태가 부서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증거기록 15쪽), 피해차량의 사진 등(증거기록 11쪽)을 보면, 사고 당시 도로에 차량의 파편이나 비산물이 떨어지지는 않아, 도로를 통행하는 데 있어서 위험이나 장해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장소에서 약 90m 떨어진 I의원 주차장에 주차하였고, 피해자는 도보로 걸어서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와 경찰에 사고를 신고한 점 등의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도로의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수원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00:2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점주 D(여, 32세) 및 노상을 통행하는 다수의 차량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C 천안지점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8. 10. 31.경 피해자 D이 위 천안지점을 인수하여 E 충청점을 개업한 후 ㈜C로부터 2018. 11. 2. 해고통보를 받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퇴거불응,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3. 10:06경 위 E 충청점 지하 매장 및 1층 매장에서 위장영업을 적발하겠다며 내부 사진을 찍으며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1층 매장으로 올라가는 피고인을 따라 올라간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이야기를 하다가,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과 피해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계약서를 가리키며 “이것 봐라. 주식회사 C 계약서를 쓰고 있다. 위장 영업이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28. 12:43경 위 E 충청점 1층 매장에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원 상당 매장 카탈로그 1매, 시가 10원 상당 매장 봉투 1매, 시가 10원 상당 피해자 명함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USB 2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출석을 불응한 적이 없는데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위법하고, 퇴거불응죄는 처음 듣는 죄명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 수사가 아니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나. 소지품을 찾으러 E 충청점에 갔던 것이고, D이 먼저 폭행을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당시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D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 다. 당시 출동한 경찰의 양해를 받아서 계약서가 위장영업의 증거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라. 카탈로그 등은 일반고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므로 재산상 가치가 없는 것이다. 2.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30. 15:50경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사실, 체포영장에는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체포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체포영장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2018. 11. 3. 10:25경 C 천안점(당시에는 피해자 D이 이를 인수하여 ‘E 충청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침입하여 건조물침입하였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에 기하여 체포되었고, 체포영장에 기재된 건조물침입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의 퇴거불응의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퇴거불응죄에 대한 판단 당시의 CCTV 영상과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복하여 여러 차례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상당한 시간동안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E 충청점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영업방해죄에 대한 판단 당시 CCTV 영상과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다가와 소란을 피운 사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제지에 의하여 상황이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절도죄에 대한 판단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이 경우 주관적·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절취한 카탈로그, 봉투, 피해자 명함이 피해자의 매장에 비치된 것으로서 매장에 방문한 손님들이 자유롭게 가져가도록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매장에 와서 판시와 같이 퇴거불응죄나 업무방해죄를 저지르기도 한 자로서 피해자와 여러 분쟁 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카탈로그, 봉투, 명함을 가져가도록 묵시적으로 허락한 ‘손님’ 내지 ‘고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물건들을 가져가지 말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가져간 것인 점, 피고인이 카탈로그나 봉투, 명함을 관련 소송의 증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카탈로그, 봉투, 명함은 피해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재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영업손해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을 진행하다가 무단으로 퇴정을 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동천동 빛고을로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속도로 방향에서 계수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 및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B(남, 2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15,042원이 들도록 위 쏘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수리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등 사진, CD [피고인은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차량 바로 옆에서 상당히 큰 소리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2회에 걸쳐 경적을 울렸다. 비록 충돌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운전자가 충격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경미한 충돌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비가 와서 소리 및 움직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영상에서 보이는 빗물의 양, 와이퍼의 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소리와 움직임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차량은 당시 충돌 후 중심을 잃고 회전하여 4차로에서 1차로까지 밀려났다. 피고인과 같이 운전 경험이 풍부한 운전자의 경우 통상 차선 변경 과정에서 경적 소리와 움직임을 느꼈다면 후사경을 통해 후방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피고인 역시 후방 상황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고 규모 및 상해, 손괴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천안 소재 B 경비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음성 현장이 마무리 되어 공사대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성 현장은 2015년경 원청의 부도로 그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누적된 세금이 약 6,000만 원, 미지급한 인건비가 약 4,000만 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성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있으므로 이를 지급받으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수 있으므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0. 14.경 음성군 D에 도시형아파트를 짓는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2015년 초경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8.경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2016. 8. 1.경부터 2016. 10. 12.경까지의 임금 채무 약 390만 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채권과 E 주식회사에 대한 3,0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18007호)이 있으므로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공사대금채권은 2015년 초경에 발생한 것이고 위 화해권고결정 상의 채권 역시 2015. 5. 30.이 변제기로 정해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행위 당시인 2016. 10.경까지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위 각 채권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행위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금을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6. 22:5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m 가량 후진과 전진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18:22경 충청남도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남, 71세)에게 술을 마시러 오라고 전화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8:27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 거실 식탁에 앉아서 단 둘이 소주를 나누어 마시던 중, 같은 날 22:00경에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밟고, 복부를 걷어차서 피해자의 왼쪽 눈 안쪽 눈구석에 길이 약 7cm의 좌열창, 바깥눈구석에 길이 약 5.5cm의 좌열창 등 머리와 얼굴에 다수의 좌열창, 왼눈확지붕뼈와 코뼈의 골절, 구강 내 상악 앞니 3개의 탈락, 뇌지주막하출혈 및 배안 출혈, 장간막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3. 22:1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하여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여기 살인사건”, “개판 오분전이야”, “살인사건이지 이거는 완전히 이 사람은 죽은 것 같아” 등의 말을 하며 신고하고, 같은 날 22:21경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위치를 확인하는 연락을 받고 “이 새끼 일부러 이짓거리 하고 앉았는데 요거 그냥 놔두면 안돼 요거 개새끼”, “이런 새끼 사상이 이새끼”, “이놈이 완전히 맛이 갔어. 끝났어. 죽었어 지금. 아이고 이 새끼 지가 잘못될까봐 죽었어 지금” 등의 말을 하고, 같은 날 22:29경 이장에게 전화하여 “이장님 큰일 났슈. 우리집에 살인사건 났슈”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22:35경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응급조치하여 23:00경 충청남도 아산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23:25경 위 병원에 도착하여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위와 같은 머리, 얼굴 및 배 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같은 날 23:38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현장출동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E병원 검안의 H 면접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의복 및 신체에 묻은 혈흔 및 상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 수사보고(발생 당일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112신고 및 구급대원과의 통화녹음파일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DNA감식시료 채취), 수사보고(대전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I 구두 소견), 수사보고(대전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내용), 수사보고(피해자의 파절된 상악 앞니 3개 발견 여부 확인)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상해치사사건 혈흔형태 분석결과 1. 변사자부검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피고인의 평소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있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밟거나 걷어차 상해를 가하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2:27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와 갈등 및 미래에 대한 비관 등을 이유로 자신의 방에 있던 베개를 거실로 가지고 나와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베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식탁, 의자 및 거실 바닥으로 번져 옮겨 붙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베란다 창문을 열고 소화기를 뿌려 거실의 불을 끄자 타다 남은 베개를 베란다로 가지고 가 베란다 창문을 닫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다시 베개에 불을 붙인 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베란다 창문을 깨뜨리고 소방 호스로 물을 뿌리기 전까지 위 베개의 불길이 베란다 바닥 및 창틀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신병 인계 및 병원 치료, 면담), 수사보고(소방 화재 상황보고서, 장애인증명서 첨부), 수사상황(현장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화재 상황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번), 화재 상황보고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내부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화범죄는 불특정·다수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방화한 건물은 30가구가 거주하는 15층의 아파트로서, 피고인이 야간에 방화를 함으로써 위 건물에 거주하는 무고한 이웃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9차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오랜 기간 양극성 장애,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를 겪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여 불은 거주지 밖으로는 번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 22:20경 아산시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산로 91에 있는 실옥사거리 인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검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 범죄전력 있는 점을 비롯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및 단기 10월을, 2015.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4.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8. 4.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1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2. 16.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9. 14:04경 아산시 V에 있는 피해자 W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창틀에 놓인 열쇠를 이용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5돈 순금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누범가중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동종 범행에 대한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6.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21.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5. 16: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운주면에 있는 도로에서 논산시 양촌면 남산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령의 적용 자백 및 반성, 사건 당일 음주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는 점, 교통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 다수 있고 동종범죄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02:15경 천안시 동남구 B, 'C' 앞 노상에서 D가 술에 취해 앉아 있는 가운데 그 앞을 지나가다가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34세, 남)과 사진 촬영 문제로 서로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가 너무 성의 없이 사과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상해) 피고인은 2020. 7. 14. 02:15경 천안시 동남구 B, 'C' 앞 노상에서 D가 술에 취해 앉아 있는 가운데 그 앞을 지나가다가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34세, 남)과 사진 촬영 문제로 서로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가 너무 성의 없이 사과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와 복부 등을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좌측 손목 및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E의 복부를 발로 1회 차 폭행한 내용의 폭행죄 인정사실을 넘어, 피고인이 위 폭행 이후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E의 안면부와 복부 등을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그에 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 이에 관한 증거를 살핀다. 먼저, 상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D의 각 진술은, E과 D 모두 수사기관 초기 진술에서 피고인과 시비를 하게 된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피고인 일행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들에게 먼저 시비를 건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번복한 점, E은 피고인 일행을 쫓아가다가 버스정류장 기둥에 몸을 세게 부딪치는 바람에 안경이 벗겨져 땅에 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 안경이 벗겨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번복한 점, E과 D 모두 술에 만취하여 있었고 특히 D는 피고인 일행과 마주치기 전부터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땅에 넘어지기를 여러 차례 반복할 정도로 신체 및 인지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던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사실을 확대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는 경향이 있는 등으로 위 상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피고인 일행과 E 일행이 처음 마주쳤을 때부터 피고인 일행이 현장을 이탈할 때까지(약 2분 가량이다)의 모습은 현장 근처 건물들(’G‘와 ’H‘)의 각 CCTV 영상(증거순번 15에 첨부)에 담겨 있다. 각 영상에서 피고인 일행과 E 일행의 모습은 멀리서 윤곽만 보이는 상태이고 간판과 구조물에 가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하나, 각 영상을 통틀어 피고인 일행과 E 일행 모두 서서 움직이는 모습 및 D가 바닥에 넘어지는 모습만 보일 뿐 E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사건 장소는 각 CCTV 영상 내 ‘C' 앞 노상으로서 간판 등에 가려 보이지 않는 부분은 크지 않다. E이 실제로 ‘C' 앞에서 바닥에 넘어진 채로 폭행을 당하였다면 적어도 E의 머리 부분이나 다리 부분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모습은 보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E이 입은 2주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 피고인 일행을 만나기 전 E과 D가 껴안은 채로 있다가 둘이 함께 땅에 넘어진 사실, E이 피고인 일행을 쫓아 달려가다가 버스정류장 기둥에 몸을 세게 부딪치고 땅에 넘어진 사실(이상 내사보고 증거순번 15번)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E이 입은 위 상처는 위와 같이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한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C(13세), D(여, 11세)의 친모로서 피해자들을 양육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충남 홍성군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거주지에 생활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를 방치해 두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해 두었으며, 피해자들을 혼자 놔둔 채 만연히 외출하였고, 위 기간의 등교일 총 64일 중 F중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총 54회 결석, G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총 47회 결석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B,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석자 조회, 개인별 출결 현황, 피해아동 C 상담기록일지 1. 각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아동들의 주거지 사진(2019. 6. 18. 촬영), 2019. 4. 8. 촬영한 피의자 주거지 사진, 2019. 6. 1.~6. 10.까지 피의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쳐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아동들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는 피해아동들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고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아동복지법 상 ‘학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피해아동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의붓자식들에 대한 학대 범죄로 201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이 높다. 피해아동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피해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이 크게 방해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등 정신 질환이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위 동종 전과가 이 사건 피해아동들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내용이 없다. 피고인이 현재 병원에서 입원한 상태로 정신 질환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고, 그에 따라 피해아동들은 피고인과 분리된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6. 1. 22: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읍 충서로 549-16 벽계초소 약 80m 전 편도 2차로 도로를 홍성 쪽에서 광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진행방향 도로 2차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C(여, 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전조등 부분과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 조수석 앞 유리창 가장자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튕겨져 나가게 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07경 D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상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C)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처벌 대상이 아닌 다른 두 건의 교통사고로 각각 무거운 인명피해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과실이 특히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야간에 어둡고 인적이 드문 왕복 4차선의 차도를 폭 약 1m의 갓길이 있음에도 2차로 가운데에서 걷고 있었을 가능성(피고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외에도 실황조사서의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에서 확인되는 유류물의 위치, 유족 F의 경찰 진술, 교통사고분석 감정서로 뒷받침된다)이 높은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 중 재산적인 부분은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전보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