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000원을, 2004.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벌금150,000원, 몰수 및 치료감호를,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벌금 150,000원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4. 3. 18. 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특수절도죄, 야간 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4. 6. 10. 0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한,당'에 이르러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100시시 오토바이 1대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0. 20:20경 서울 동작구 G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선글라스 1개,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1. 22:3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L 100시시 오토바이 1대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1. 23:50경 서울 동작구 M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N에게 위 다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휴대폰 1대, 삼성카드 1장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낚아채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6.22. 17:35 경 서울 관악구 0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P에게 위 다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은 채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4. 6. 22. 17:50 경 서울 관악구 Q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R에게 위 다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팔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손지갑 1개, 핸드폰 1대, 통장 2장, 현금 50,000원, 임대차계약서 1장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6.22.20:00 경 서울 관악구 S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T에게 위 다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손지갑 열쇠 각 1개, 체크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6.22. 20:30 경 서울 관악구 U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V에게 위 다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보안카드, 우리은행 보안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회사 ID카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 손지갑, 명함지갑 각 1개, 현금 600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제1의 아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P, T, V,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W가 작성한 메모 각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량 도난 신고서, 각 지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구간 특정),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지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3년 이상 25년 이하 나. 벌금형 : 45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3년~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 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또다시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N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체 및 정신상태가 시각장애 6급과 지체장애 3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환경미화원을 하는 아버지와 장애 3급인 어머니의 아들로 넉넉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온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가. 2014. 6. 22. 13:15경 서울 관악구 X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Y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쪽어깨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은 채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나. 2014. 6. 22. 17:30경 서울 관악구 Z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A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은 채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해자 Y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는 Y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인데, 그 진술 내용은 망이 이 사건 당시 절도범이 범행에 실패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치는 것을 보았으며, 그 오토바이에는 빨간색 비비큐 통이 달려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Y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범인이 자신이 걸어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오면서 핸드백을 날치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정면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단지 범행에 실패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뒷모습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Y이 묘사하고 있는 범인의 뒷모습, 구체적으로는 범인의 머리 모양, 상의 모양 및 색깔 등이 사건 당일 검거된 피고인의 당시 사진과 다르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오토바이 번호와 피고인이 당시 타고 있던 오토바이의 번호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Y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Y의 핸드백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이고 유일한 증거는 A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인데, AA는 사건 당시 범인의 모습을 보았고, 당시 범인은 스포츠 머리 형태를 하고 있었으며 조끼를 입고 있었고, 빨간색 통이 달린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A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범인을 확인하고자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의 얼굴 정면을 보지 아니하고 뒷모습만 보았고, 2~3일이 지난 후에 경찰관이 문자로 범인인지 확인을 부탁하며 피고인의 사진을 보내자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답신하였을 뿐, 경찰관이 사진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범인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바 있다거나 피고인 이외에도 여러 인물의 사진을 함께 보고 그 중 피고인의 사진을 고르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AA가 법정에서 범인의 인상착의를 묘사한 진술은 모두 피고인의 사진을 본 이후의 진술이므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AA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범인의 얼굴을 보기는 하였으나 그 범인이 피고인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AA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AA의 가방을 절취하려고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