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89

범 죄 사 실 [2021고단1589] 피고인은 2021.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6.경 인터넷 L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 ‘M’에서 피해자 N로부터 구매대금을 선지급 받은 뒤 ORT 영어교재(홍콩판 옥스퍼드리딩트리)를 해외직구하여 배송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영어교재를 해외직구하여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P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82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81] 피고인은 2021.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R’에 피고인이 게시한 ‘물건을 대신 구매해달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게임머니를 대신 충전해주면 충전금액의 90%를 현금으로 입금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게임머니를 대신 충전하여주더라도 충전금액의 90%를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입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0. 00:17경부터 2020. 12. 11. 03:53경까지 피고인의 게임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총 66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72] 피고인은 2021.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AG에 접속한 다음 “T”라는 닉네임으로 “아더에러 야구 점퍼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구매 글을 게시한 피해자 FP에게 “아더에러 야구 점퍼를 판매할테니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야구 점퍼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실제 피해자에게 야구 점퍼를 배송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73] 피고인은 2021.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6.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W, X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 블로그에 ‘몽클레어 패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자신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9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974] 피고인은 2021.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12. 31.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L의 AC 게시판에 ‘스타벅스 캐리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2. 6.자 사기 피고인은 2021.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L의 R 게시판에 ‘대리구매를 해주면 현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FR 장바구니에 담겨 있는 애플 제품을 결제하여주면 그 대금의 92%를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3자의 FR 계정을 통해 결제를 하게 한 다음 제3자로부터 금원을 송금하여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리구매 결제 금액을 송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A의 FR 계정에 접속한 다음 위 계정의 장바구니에 있던 애플 아이패드, 애플 에어팟 맥스, 애플 에어팟 프로, 애플펜슬, 애플 매직 마우스, 애플 스마트 키보드 등 시가 합계 2,122,54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2,122,540원의 92%인 1,952,736원을 송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75] 피고인은 2021.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1. 13:23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AB아파트’에서 ‘AC’에 ‘스타벅스 아이스박스 머그컵, 보냉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65,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스타벅스 아이스박스 머그컵, 보냉백‘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7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78] 피고인은 2021.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물품거래 인터넷 사이트와 카페 등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이 물품대금을 송금하도록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AE은 계좌이체 1건당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AE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중고 의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2.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F이 같은 날 20:48경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 ‘AG’에 게시한 “스투시 후드 집업 블랙 구해 요ㅠㅠ”라는 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과 택배비를 AE 명의 V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2경 위 계좌로 103,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AE은 같은 날 21:40경 울산 동구 AH에 있는 AE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2. 영어교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I(인터넷주소 2 생략)’ L 카페에 접속한 뒤 ‘ort(옥스포드 리딩트리)홍콩판 공구’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을 L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로 유인한 뒤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과 택배비를 AE 명의 V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보내주면 위 교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20. 10. 15. 00:30경 위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AE은 같은 날 01:33경 울산 동구 AH에 있는 AE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이체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614] 피고인은 2021.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R’에 운동화를 대리구매 해주겠다는 게시한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K에게 ‘돈을 보내주면 운동화를 대리구매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운동화를 대리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9,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으로부터 합계 2,452,364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13] 피고인은 2021.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AG 어플리케이션에 ‘IAB 후드티’를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I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후드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N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0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으로부터 합계 20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70] 피고인은 2021.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C 게시판에 ‘인셀덤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O에게 ‘돈을 보내주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장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1경 BB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으로부터 합계 75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사이버범죄신고, 제보 고발 1. 각 이체확인증, 블로그 발췌자료, V조합회신자료, 증 제4호증 : 참고인의 P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FV 발췌자료, V조합 회신자료, AP거래내역 사진, 이체결과상세 정보, 블로그 댓글 발췌자료, P은행 금융거래내역 회신, 이체내역서, 전자금융송금확 인증, 각 L 블로그 발췌자료, AQ은행 이체확인증, 각 송금 확인증, 이체확인서, 간편 입출금거래 확인증, 이체확인내역, 이체결과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결과리스트, AR 카페, AQ은행 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입금증, 거래내역 조회, 입출금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확인서, 문자메시지 발췌자료, 대화내역 발췌자료, 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 판결문 등 [2021고단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AS 압수영장 회신내역 1. 게임머니구매내역, FV 대화내역,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등 [2021고단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AG 출력물, 출금내역, L 출력물, 이체결과 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KICS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2021고단1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21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명세표, FV 대화, 사진, 게시글, 금융거래내역, FV, 결제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 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상세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KICS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2021고단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압수영장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2021고단1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고소/고발) 1. 각 거래입금내역서, 메시지 사진 등, 회신자료, 예금거래내역서, AT 송금결과 보고서, 회신내역, 각 영장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공소장6부,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등 [2021고단2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 AW, AX,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와 전화통화)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회답서, 입금확인증, 회신자료, AY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캡쳐사진, 각 이체확인증, 영장회신, 구매취소확인서, 송금확인증, 각 FV 대화내용, 거래실적 증명서, 이체결과조회, 입출금내역, 대화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오픈채팅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 수사관이 A, 주식회사 AZ 계좌검색 한 결과 캡쳐,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주식회사 AZ), V조합 회신자료, V조합 거래내역, BA은행 회신, 대화내용 캡쳐 사진, L 게시글, 카페 내 채팅내역, 판매자 L 아이디, AL 명의 AM은행 계좌거래내역, 이체화면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나의사건검색, 판결문, 약식명령문, 공소장 [2021고단3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영장회신자료, 대화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회신자료, 영장자료 회신, FV 대화내용 [2021고단3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BB과의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서(BB의 모친과의 전화 통화 내용)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각 거래당시 나눈 대화내역, BB 제출 FV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2021고단1974 사건 중 2021. 2. 6.자 사기죄, 2021고단2614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1 부분 각 사기죄, 2021고단3013, 3070 사건의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등으로 인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판결의 재판 중 또는 그 판결에 기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판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나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는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