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02

범죄사실 2018고합102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2. 14. 05:30경부터 06:30 경까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매장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면서 다른 남자들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람을 피운 거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4. 11:3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편의점 뒤편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미친년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2. 14, 06:4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창고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친구들을 불러서 더 심한 일 벌이기 전에 그냥 너랑 나랑만 끝내자."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2. 14. 07:30경부터 10:20경까지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공원에서 친구인 K, L, M, N, O과 함께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K, L, M, N은 주위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며 "걸레야."라고 욕설을 하고, O은 피해자에게 "걸레년 아. 전국구 걸레되고 싶냐. 좆같다. 짜증난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 N, O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152 피고인은 2018. 2. 16, 23:50경 서울 양천구 P 앞길을 친구인 Q 등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R (48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어 피고인 등의 모습을 촬영하자, Q는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M, O, L,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확인 등, 유사성행위 범행장소 CCTV 확인, J 공원 입구 CCTV 확인, 피해자 신체피해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은 단독으로 혹은 공동하여 연인이었던 피해자 C의 뺨과 머리, 배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그 과정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Q와 공동하여 피해자 R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 C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다.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공동폭행의 피해자 R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2차례의 기소유예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만 17세의 미성년자로서 장차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