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서 2021년 여름경 인터넷으로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아동‧청소년을 물색하여 이른바 ‘쓰리섬’ 방식의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으로 여성 아동‧청소년을 물색하여 그 여성 아동‧청소년과 성매매 일정을 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C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입장이 가능한 성매매 장소를 물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4. 14. 오전경 D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E(여, 당시 14세)와 연락하여 이른바 ‘쓰리섬’ 방식의 성매매를 하기로 정하면서 그 자리에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당시 14세)도 데려와 같은 방식의 성매매를 하기로 정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부천시 G에 있는 오피스텔을 예약하고 대금을 결제한 뒤, 피고인들은 그 후 위 오피스텔에서 함께 피해자 E을 만나 번갈아 가며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하였고,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 F이 위 오피스텔에 도착하자 번갈아 가며 피해자 F과 성관계를 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 대한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E 명의 H 계좌로 25만 원을, 피해자 F에 대한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E 명의 I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간음하고, 이와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이와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2. 5. 5.경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 성적학대 피고인은 위 1.항 이후에도 위 피해자 E와 연락을 지속하던 중 2022. 5. 5. 13:50경 부천시 J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와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이와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2. 5. 30.경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 성적학대 피고인은 2022. 5. 30. 02:30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자신의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한 뒤,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와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이와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A, B 카카오톡 대화내역, 압수자료(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계좌 확인: H), 수사보고서(두 번째 피의자 관련: D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2022. 6. 7. 범행 장소 특정: 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제30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의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혀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14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간음하여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 관념을 왜곡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4세에 불과하여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하여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설령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간음행위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들의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나이 차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 횟수, 범행가담 경위 및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