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14

범죄사실 [20153814] 1. 컴퓨터등사용사기) E는 중국에 거주하는 사기 범행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를 F 등에게 전달하고, F 등은 이에 따라 사기로 취득한 피해금원을 인출할 사람인 피고인 및 G 등을 모집하고, H 등은 인출자가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여 각자 일정 보수를 받기로 하는 등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5. 4. 30. 09:4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J 수사관을 사칭하며 "대포통장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었고 현재 조사 중입니다. IBK기업은행으로 가서 급여통장과 OTP카드를 만들고 농협에 가서 예금통장을 해지시키고 해지한 금액을 개설한 IBK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신규 개설한 IBK기업은행 계좌(K)의 OTP번호 등 예금 이체시 필요한 모든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화통화로 알아내는 수법으로 피해자 명의계좌의 비밀번호 등 이체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2,54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서 합계 4,22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기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공소제기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이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일죄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4. 30, 10: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고,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며 피해자의 예금을 모두 찾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로 보내면 예금이 안전해질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30. 12:55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1,644,250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0. 14:47 경 하나은행 부평지점에서 공범인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에 있던 피해금 31,644,250원 중 3,000만 원을 인출하여 넘겨주는 등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해 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합계 3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1,644,250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91,644,250원을 편취하였다. [2015+551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강소구 O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의 딸 P 명의의 농협 계좌(Q)와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I,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피해금 이체영수증, 피해금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입출금 거래내역, 피해금 입금확인서, 거래명세서, C 통화내역, 각 고객정보조회, 이체결과조회, A 통장 사본, A 문자내역, 금융거래내역 [20155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나.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접근매체 양도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 6월 ~ 3년 [다수범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사유로만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계획적 · 조직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 및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통장 명의를 제공하고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범행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고, 현재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모 범위 내의 범죄에 대한 중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체적인 금융사기 범행의 규모와 내용을 제대로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분담한 역할이 제한적이었으며 취득한 이득도 많지는 않은 점, 범행 가담이 소극적이고 경제적 궁핍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줄곧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