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039 피고인은 2022. 12. 25. 20:40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덕흥동에 있는 무진대로를 B건물 방면에서 C학교 방면으로 편도 8차선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6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마침 7차로에서 6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R8 아우디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을 1회 밀어붙이고 피해자 승용차의 전방으로 끼어든 뒤 급제동을 5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싼타페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2823 1. 절도 가. 2023.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2. 15: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의 아들인 H이 가게 뒤편에 있는 방에서 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에 들어가 현금 10만 원과, 운전면허증, 농협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나. 2023.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7. 07:31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마트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입구에 있던 피해자 K 관리의 시가 107,000원 상당의 화분 2개, 시가 76,500원 상당의 고농축 꿀 1병, 시가 47,500원 상당의 아카시아꿀 1병, 시가 100,500원 상당의 잡화꿀 3병을 각각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1. 7. 12:58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N이 택배물을 배달하기 위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N 관리의 시가 24,800원 상당의 양말, 시가 1,000원 상당의 종이쇼핑백을 각각 가지고 갔다. 다. 2023.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8. 15:35경 광주 광산구 O건물 1층에 있는 ‘P’ 매장에서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78,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 시가 78,000원 상당의 머니클립 1개, 시가 118,2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각각 가지고 갔다. 라. 2023.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15. 08:38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마트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3,500원 상당의 화분 1개, 시가 67,000원 상당의 잡화꿀 2병, 시가 59,000원 상당의 밤꿀 1병, 시가 47,500원 상당의 아카시아 꿀 1병, 시가 99,000원 상당의 홍삼세트 3개를 각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 9. 13:38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 광주수완점에서 피해자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70,000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21년산 양주 등 합계 시가 1,101,900원 상당의 물품을 쇼핑카트 아래에 넣어 숨기고, 그 위에는 결제한 물품을 올려놓은 뒤 셀프계산대를 빠져나가던 중 도난 방지음을 들은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23. 1. 8. 17:00경 광주 광산구 O건물 1층에 있는 ’U‘ 상호의 와인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V에게 ’이전에 U에서 술을 구매한 적이 있고 명함도 주었으며 전화번호도 알고 있으니, 양주를 우선 주면 매장 운영 시간이 종료하기 전에 물품대금을 이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양주 대금을 결제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유 없이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결제를 하지 않을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양주를 건네받더라도 양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2,931,000원 상당의 양주 12병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3. 1. 2. 16:47경 광주 광산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의류점에서 시가 134,000원 상당의 여성의류 3점을 구매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X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 하여금 즉석에서 물품대금 134,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1. 2. 17:09경 광주 광산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꽃가게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꽃을 구매하면서, 위 F 명의의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Z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물품대금 1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보복운전조회, 각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CD 2023고단2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N, Q, T,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카드사용처 수사, 피해자의 아들 H 상대 수사, 현장 CCTV 수사, S 관계자 진술에 대해, 1. 7. 사건의 택배 주인인 AA과의 통화, 피해자 Q 사건의 피해품 중 일부 가격에 대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사용내역,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영수증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피고인 1심 판결 선고), 관련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수법과 그로 인한 피해의 내용 및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6년에 동종 범죄인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