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오전경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C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2020학년도 D 면접심사'의 공고된 면접시간보다 늦게 입실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면접을 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면접 장소인 E에 있는 F중학교에 항의 방문하게 되었다. 1. 교육지원청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0. 12:20경부터 15:37경까지 사이에 위 F중학교 2층 면접실에서, 면접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여기 책임자가 누구냐,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조합원이 면접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책임자를 데려 와라'는 취지로 크게 소리를 질러 면접관들이 면접실에서 퇴실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퇴실시키고 면접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면접실로 찾아온 C교육지원청 소속 체육인성건강과 과장 G, 같은 청 소속 체육인성건강과 체육청소년 팀장 H, 같은 청 소속 체육인성건강과 소속 주무관 I에게 '왜 변호사를 데리고 왔냐, 당신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데리고 왔냐,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려 하느냐'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주변에 있던 책상을 집어 들어 바닥을 향해 던지고 의자를 집어 던지려하는 등 위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교육청 공무원들의 2020학년도 D 면접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0. 15:37경 위 F중학교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경찰공무원 J에게 가까이 다가서며 '니가 경찰이야, 멀쩡한 사람 바지에 오줌 싸게 하는 게 니가 경찰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J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K, L의 각 법정진술 1. H, M, N, O, P,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면접관련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그 범행방법이 모욕적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C교육지원청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우발적으로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책상을 집어 들어 바닥을 향해 던진 행위는 단순한 위력 정도에 불과하고 C교육청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이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교육지원청이 스포츠강사 S에게 면접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항의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그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여부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면접실 바닥을 향해 책상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G, H, I 등 C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있는 면접실에서 위 공무원들과 몇 미터 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면접심사 직무집행에 대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 항의하며 책상을 던지는 행위는 그 자체가 위 공무원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광의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 나.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2007. 10. 12. 선고 2007도60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S이 C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2020학년도 D 면접심사'의 공고된 면접시간보다 늦게 입실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면접을 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G 등 C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2020학년도 D 공개채용을 위한 면접 등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이를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C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구체적 권한 내에서 직무행위로서 적법하게 강사 면접 등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 중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학년도 D 공개채용 계획의 2.19자 공고(증거기록 46쪽)에는 출입문 통제 시각(9시 25분)과 등록완료 시간(9시 30분)이 기재되어 있고, 위 공고는 지정된 면접일시로부터 약 22시간 전에 이루어졌다. 한편, 2020학년도 D 공개채용 계획의 2.10자 공고(증거기록 40쪽)에는 "시험일정과 장소는 C교육지원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C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위 S은 1년씩 계약을 하라고 학교체육진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4년 동안 매번 면접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14쪽). 증인 T도 이 법정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9시 20분까지 입실하라고 알게 되었다", "입실시간에 대한 개별통지는 아예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전 년도의 채용면접에서도 입실시간 등의 제한이 이루어졌고, S도 이전의 채용면접에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와 같이 이루어진 공고 및 입실제한 등 스포츠 강사 면접 조치들은 관련 법령에 따른 C교육청 체육건강과 소속 공무원들의 추상적 및 구체적 직무집행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로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닌데, 비록 사후적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C지청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른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C교육지원청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면접 당시에 C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들이 한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직무집행이 보호가치 없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여야 하는데(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346 판결 참조), 앞서 본 것처럼 C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들이 한 직무집행이 위법한 직무에 해당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중단시켜야 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이 책상 등을 던지는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적합성 측면에서 사회의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