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협회 회장으로서 2019. 4. 12. 피해자 D로부터 ‘2019년 가맹단체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4,800,000원을 위 C협회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보조금은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5. 피해자를 위하여 위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5,000원을 F 음식점에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5. 16.경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13,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보조금 사용내역 정리 등) 1. 2019 가맹단체 운영지원 교부금 신청안내 공문, 2019 가맹단체 육성지원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2019 가맹단체 육성지원 보조금 지출결의, 2019 가맹단체 운영지원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 2020 가맹단체 현장실사 안내, 2019 가맹단체 운영보조금 환수 안내, 2019 가맹단체 운영지원 보조금 전부반환 결정 및 반환 통지, 2019 가맹단체 운영지원 보조금 전부반환 결정 및 반환 재통지, 2020 제1차 상벌위원회 개최에 따른 결과 통보, 2019 가맹단체 운영보조금 관리지침, 가맹단체 운영지원 활성화에 따른 교부금 신청, 2019 가맹단체 육성지원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2019. 4. 12.) 1. 통장 사본, E 거래내역서, E카드 거래내역서, 고유번호증 1. 거래명세표, 각 운영비 및 각종 수당 수령확인증 1. D 체육진흥부 사업설명회 캡쳐 화면, 사업설명회 사진, 단체카톡캡쳐인쇄물, 언론보도, 2019 체육진흥부 사업설명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2019고단821호, 2017고정279호 1, 2심 판결문 1부, 재판 확정자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벌금형은 지방재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용한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 설령 이 사건 보조금 중 일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C 협회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5명, 무죄 2명 다수결 평결로 유죄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9. 3. 27. 피고인이 회장으로 재직하는 C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를 포함한 25개 가맹단체에 ‘2019 가맹단체 운영지원 교부금 신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위 공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협회는 2019. 4. 1. 피해자를 수신자로 하여 ‘가맹단체 운영지원 활성화에 따른 교부금 신청’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발송함으로써 위 가항 기재 교부금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협회의 사무국장(실무부회장, 전무이사 겸임)인 H이 위 서류를 기안하였고, 회장인 피고인이 이를 결재하였다. 위 서류에 첨부된 ‘보조금 및 자부담 세부 산출내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해자는 2019. 4. 11. 이 사건 협회에 보조금 480만 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하고, 2019. 4. 12. 이 사건 협회에 통지하였다. 위 통지서에는 ‘보조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결정한 보조금 지원 내역은 이 사건 협회가 제출한 위 나항 기재 ‘보조금 및 자부담 세부 산출내역서’ 중 자부담 내역을 제외한 내용과 동일하다. 라. 피해자는 2020. 1. 15. 운영지원 보조금을 지급받은 가맹단체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할 예정임을 안내하였고, 이 사건 협회에 대하여는 2020. 1. 23. 현장실사를 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협회에 지급한 보조금 480만 원 전액을 환수하기로 하고, ‘보조금 부적정 집행’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을 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한 근거가 되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3742 판결 등 참조).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보조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638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이 사건 보조금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내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앞서 본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내용 등에 더하여 이 사건 보조금은 ‘운영보조금’으로 세부적인 항목이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한정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면서 ‘이 사건 협회 운영을 위한 목적 외 타 용도 사용을 금지’한다고 명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조금은 그 용도가 ‘운영비’로 엄격하게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보조금은 이 사건 협회를 구성하는 지역 협회의 창립을 준비하기 위하여 출장을 가서 식비, 주유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식당, 주유소 등에서 지출한 영수증만을 보존하고 있을 뿐 지역 협회 창립에 관한 서류 내지 출장지에서 개최한 회의의 안건 및 참석 인원 등 출장에 관한 문건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협회를 위하여 출장을 가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5 기재 각 보조금은 이 사건 협회가 개최한 ‘I대회’에서 상금, 심판비용, 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조금은 ‘운영보조금’이므로, 이 사건 협회가 피해자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대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협회는 ‘대회지원’에 관한 비용을 ‘자부담’하겠다고 명시하여 피해자에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4)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범행에 관하여, ‘사무기기 임대료(컴퓨터와 프린터기)’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마찬가지로 운영비에 대하여 지정된 용도를 위하여 사무기기를 임차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을 고발한 G은 “사무용품으로 지급된 것 같지만 아마 대회에 필요했던 사무용품 대여료로 지급된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14면), 이에 위 범행의 일시가 ‘I대회’가 계속 중인 시기와 같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 보조금 역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5 기재 각 범행과 같이 ‘I대회’에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설령 대회에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3)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조금은 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용할 수 없다. 5) 피해자는 가맹단체들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기 이전에 ‘2019 체육진흥부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그중 2019. 3. 22.에는 ‘대회개최 및 참가 관련 안내’ 및 ‘가맹단체 보조금신청 안내’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그 내용 중에는, 가맹단체 보조금에 관하여 ‘지원내용: 현장실사 평가를 통한 단체별 등급 선정 → 사무국 운영비 지원’이라는 내용과 가맹단체가 대회를 개최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지원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개최한 ‘2019 체육진흥부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였던 점, 위 3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협회가 피해자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보조금 및 자부담 산출내역서’의 항목이 ‘운영비’로 제한되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청 서류에 결재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의 용도가 ‘운영비’에 한정되며 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6) 나아가 이 사건 협회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피고인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협회를 위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대회개최비용으로 사용하였거나 설령 지역 협회 창립 준비를 위한 출장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조금의 용도가 ‘운영비’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대회개최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 5.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2118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이 사건 협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이 사건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와 절차에 맞지 않게 사용할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보조금의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한 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지출․회계에 관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감독을 위해서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를 위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사용한 것이고, 이 사건 보조금이 교부된 용도에 부합하는 항목에 관하여 개인재산을 투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교부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협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다른 단체들은 피해자가 법령과 교부조건에 따라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적절하게 제출하기도 한 점에서도 이 사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앞서 본 법리에서 정한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배심원 양형 의견 벌금 100만 원 및 집행유예 2년: 7명(만장일치)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재원으로 한 보조금을 제한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횡령한 보조금이 약 430만 원으로 아주 많지는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 중 상당한 금액을 이 사건 협회가 개최하는 대회에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협회를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고,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비추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