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78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86,839(병합), 926(병합), 1069(병합), 1376(병합) 가. 사기 나. 횡령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점유이탈물횡령 피고 인 1.가.나.다. C |2.가. B |3.가. AF |4.가.라. AG 검 사 최재순(기소), 정종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영민(피고인 B, AF, AG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AF을 각 징역 3월에, 피고인 AG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G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F 2019. 1.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G은 2019. 1.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86]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3. 12.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F'에 게시한 '아이폰6S'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폰6S'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의 AA은행 계좌 (AJ)로 '아이폰6S' 구매 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가) 기재와 같이 2018. 11. 29. 경까지 71회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234,8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8. 4. 24. 02:04경 피해자 AK이 지인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휴대폰 인터넷뱅킹을 하던 중 실수로 피고인 명의로 된 AA은행 계좌(AJ)로 1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2:51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100만 원을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F'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4. 8.경 대전 중구 AL 소재 AMPC방 등에서 사실은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를 통하여 피해자 AN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7 플러스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AO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나)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39] 피고인 AF, B, AG과 AP(개명 후 AQ)는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F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배송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 AF은 물품 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B, AG은 AP와 함께 각자 F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이 피고인 AF의 위 계좌로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들 및 AP와 이를 분배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8. 8. 17.경 대전 중구 목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들이 F에 게시한 '구찌지갑'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AR에게 '180,000원을 송금해주면 구찌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F 명의로 된 AO 계좌(AS)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다)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4,78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26] 1. 사기 피고인 C는 2018.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K AT 그룹 메신저를 이용하여 맨투맨 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U에게 '180,000원을 송금해주면 의류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고 배송해 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V 명의의 AW 계좌(AX)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라)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2,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전항과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8. 9. 일자불상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서 AV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된 AW은행 계좌(AX)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2018. 12. 일자불상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Y로부터 그의 명의로 된 AZ은행 계좌(BA)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191069] 피고인 AG은 2018. 11.경 대전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 피해자 BB이 분실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0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1376] 피고인 C는 2018. 12, 7.경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C'에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돈을 보내면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0경 BE 명의의 AZ은행 계좌(BF)로 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2019고단839호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F), 수사보고(피의자 AF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2019고단839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G), 수사보고(별건 재판확정 사실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2019고단1069호 [2019고단786]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AN,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AH,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의 각 진정서 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추가 작성보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AA은행, V은행, AO),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AA은행),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AK-C) [2019839] 1. 피고인 AF, B, A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1. AR,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의 각 진정서 등 [201992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C, FD, FE, FF, FG, FH, AU, FI, FJ, FK, FL, FM, FN의 각 진정서 [20191069] 1. 피고인 AG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B의 전화통화), 내사보고(FO통신사 분실신고된 사실 확인) [2019137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D의 진술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786호의 제2항, 2019고단926호, 2019고단 1376호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786호 제2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AF, A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G: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현재 소년보호처분 중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규모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AF] 각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실형을 복역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G] 판시 전과와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