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합243

범죄사실 피해자 D는 1995년 교통사고를 당해 뇌손상을 입은 후 지능저하(종합 지능지수 57, 지능연령 6-8세) 및 외상성 치매 증상으로 1999. 7. 6.경 지적장애 2등급을 받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자이고,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으로 소일하던 피해자를 2008. 8. 12.경 원주시 소재 병원에서 만난 직후 그 정신장애 상태를 알게 되었다. 1. 준사기 가. 피고인이 직접 교부받은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남편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받아 보관하고 있는 금원이 4억 원 가량이고, 저지능과 치매로 인하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정상적인 사고가 곤란하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이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08. 9. 1.경 원주시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3,000만 원을 주면 1~2주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0.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1,300,000원을 직접 교부받았다. 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한 부분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2009. 1. 9. 인천 부평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과 H의 사무실에서 위 H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사무실 임대인인 H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H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지정하는 I 명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4,371,94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 등 제3자가 교부받도록 하였다. 2.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09. 10.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부개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회식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마구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H, E,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K의 진술서 1. 장애인증명서, 환자 소견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심리학적평가 보고서,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첨부 보고, 연령별 평균 지능지수 분포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지적 장애인에 대한 의견 청취) 1. 녹취록, 조흥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A의 은행거래내역, 우 리은행 거래내역, 담보대출금 입금통장 사본, 담보대출 설명서 사본, 2009가합15735 판결서사본, 등기부등본, M 법인등기부(대표: A), 소득금액 증명, 이체처리결과조회 사본, 각 안면 타박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2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ㅎ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피해자인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준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 피해액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반환받은 금액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준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제3자가 교부받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는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았고, 가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또한 있었으므로, 준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판시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준사기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1995. 2.경 교통사고로 뇌손상 등을 입어 1999. 7. 6.경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낮은 지능(전체 지능 57, 지능연령 6~8세)과 충동 조절 곤란 등을 보이고 추상적 사고력 및 조직화 능력이 저하되어 사회적 이해력과 판단력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2011, 3, 28. N병원 의사 0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상 등에 대하여 외상성 치매의 진단을 내린 점, 피해자는 택시를 타서 자신이 기억해 둔 주소 등으로 가자고 말하는 방법 이외에는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해 혼자 다니기 어려운 정도이고, 교통사고 이전에 정상적인 중등 교육을 이수하여 언어적 기능이 다소 유지되고 있기는 하나 재산상 거래에 사용되는 '투자'나 '둥기' 등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숫자 개념이나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계산능력이 떨어지고 액수의 크고 작음 등에 대한 판단력 또한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담보는커녕 차용증도 없이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고, 이후 피고인의 사무실 직원들과 저녁을 먹는 등의 자리에서 자신의 통장을 꺼내 통장에 돈이 많이 있다고 자랑을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금전거래나 행동을 한 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 번째 만난 날(2008. 9. 1.) “왜 말투가 어눌하냐"고 물어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가 있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직원인 J은 피해자가 질문에 대해 엉뚱한 대답을 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등 사리분별력이 많이 떨어져서 주변 사람들도 피해자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던 H 또한 피해자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고 판단력이나 사리분별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처음부터 느꼈다고 진술한 것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피고인 또한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고 온 뒤 위 J에게 "여자를 꼬셨는데 돈이 실린 여자다"라고 말하였고, 2008. 9. 1. 피해자에게 1~2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면서 5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2008. 9. 8. 피해자에게 9월 말까지 변제를 약속하고 현장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렸으나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와 차량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후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8. 9. 당시 피해자에게 용인 전원주택을 분양하여 돈을 갚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에게는 위 전원주택을 분양할 권한이 없었고, 2008. 2. 경 전원주택 공사가 완료 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가 7개월가량 계속되고 있었으며, 채무 약 1억 원이 있었을 뿐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상태이고 수입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바닥나 다시 돈이 궁해지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바로 H로부터 3,000 만 원을 받아 사용하였고, 이후 변제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H에게 원금, 이자 및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포함된 1억 원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려 2010. 5, 11, H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그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500만 원을 갚기 위해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시흥시 소재 P빌라를 피해자에게 넘겨주겠다며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내지 9, 12,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과 집수리비까지 부담하게 하였으나 수리를 마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2009. 3. 경부터 위 P빌라에 거주하게 되자 종전에 빌려 준 돈을 받으려면 계속 돈을 빌려줘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사무실 운영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계속 차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을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의 언니와 오빠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은 모른다고 대답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돈을 빌린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자 피해자에게 이전하겠다던 위 P빌라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자인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후 6개월간 매월 90만 원씩 이자 명목의 돈을 송금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후에는 정기적으로 이자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약 2년간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돈도 합계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편취 의사를 부정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255,671,940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0. 6. 말경 P빌라에서 피고인에게 맞았을 때 얼굴이 붓고 이빨도 아팠으며 입술이 찢어졌고, 입이 아파서 밥도 먹지 못했으며 완치되기까지 한 달 이상 걸렸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P빌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강원도 양양에 있는 올케 K의 집으로 갔는데, K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신의 집으로 온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 있었고, 입안이 터져 밥을 못 먹었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약을 사 다 먹였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 진술을 한 점, K는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는데, 그 안면 타박상 사진(수사기록 7쪽)에 나타난 상해부위 등이 피해자 및 K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시 2010. 6. 말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홧김에 뺨을 4대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34쪽), 검찰 조사시 위 안면 타박상 사진에 대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때린 사진이 맞다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553쪽)이 부분 상해의 범행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안면을 폭행하여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6년 3.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 각 폭행죄 및 상해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5.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정상적인 사고가 곤란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5,671,94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나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재산 대부분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준사기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는 1995년 교통사고를 당해 뇌손상을 입은 후 지능저하(종합 지능지수 57, 지능연령 6-8세) 및 외상성 치매 증상으로 1999. 7. 6. 경 지적장애 2등급을 받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12. 오전경 원주시 N병원에서 만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를 원주시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08. 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정상적이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정한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어 1999. 7. 6.경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었고, 낮은 지능(종합 지능지수 57, 지능연령 6-8세)과 외상성 치매 증상 등으로 인해 사회적 이해력과 판단력이 저조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혼자서 길을 잘 찾지 못해 피고인을 피해 모텔에서 도망치겠다는 생각도 쉽게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해자의 정신장애 상태,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간음 당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기 이전인 1992년경 남편 R과 결혼하였고, 사고 후인 2000년경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를 출산하였으며, 검찰 조사시 '신랑이 있고 아이가 있는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나쁜 짓이다'라고 진술하여 혼인이나 남녀 간의 성관계가 갖는 의미, 이에 수반하는 부담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7.경 인터넷 고스톱 게임 중 채팅을 하다가 키, 몸무게,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고 서로 전화통화를 한 후 직접 만나게 된 것인 점, 피해자는 첫 번째 모텔에 간 날은 식당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 보니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었고 성관계 당시의 상황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믿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술 등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두 번째 모델에는 끌려 들어갔고 당시 모텔을 지키는 사람에게 도와 달라고 했는데 모른 척했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모두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따귀를 때리고 발로 배를 찼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성폭력에 대한 항거의사를 형성하여 표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항거의사를 가지고 이를 상대방 등에게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1억 원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이 알고 크게 화를 내자 피해자는 쫓겨나듯 집을 나왔고, 이후 수원의 원룸과 시흥에 있는 피고인의 빌라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검찰 조사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 위해 옆에서 자려고 들어오면 싫다고 했고, 그러면 피고인이 나갔다.', '위 기간 동안) 평균 일주일에 한두 번 내지 두세 번 정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고, 당시 안 한다고 해서 맞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596~597쪽), 평소 원하지 않는 성관계 등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질문의 요지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해하고 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경위를 기억하여 답변하였던 점과 그 밖에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 피해자의 가출 전후의 정황,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