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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22:30경 서울 중랑구 C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중인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양팔을 벌려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산을 휘두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사진첨부), 내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사실은 있으나 양팔을 벌린 사실이나 껴안으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설령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 전방 1m까지 접근했더라도 이를 강제추행에서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 진술과 대조해 보면, 피해 내용 및 피고인의 대응 경과 등에 대하여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채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형법이 강제추행미수죄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되는 경우에도 미수죄를 상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폭행행위를 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9593 판결),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으로서의 폭행행위, 즉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강제추행죄의 기수가 되지만, 행위자의 의도, 행동 및 상대방과의 물리적 거리, 장소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에 대하여 가해지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신체적 접촉으로 이어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신체적 접촉 직전의, 추행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되는 경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우선 이 사건 발생 시각은 22:30경이고, 사건 현장은 편도 2차선(왕복 4차선) 도로 옆의 인도로 인도 곁 2차로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인도 안쪽은 점포 등이 소등상태로 상당히 컴컴한 상태로 인적이 드물고 비까지 내리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차를 타고 가다가 우산을 쓰고 오르막 인도를 혼자 올라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앞서 진행한 다음 차를 도로변에 주차한 후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피해자 앞에 멈추고는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고, 이를 보고 놀라 어쩌지 못하는 피해자에 다시 양팔을 벌리고 1m도 채 되지 않게 접근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우산을 휘둘렀고, 우산에 3~4대를 맞고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사건 현장을 떠났으며, 당시 피해자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음란한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그 것만으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단순한 음란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어두운 인도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혼자 걸어가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1m 이내 거리에 접근하여,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한 행위는, 피고인의 의도, 행동 및 피해자와의 물리적 간격, 장소적·시간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가해지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신체적 접촉으로 이어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추행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되는 경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형력의 행사가 약함, 추행행위가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노출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임, 강제추행 전력 없음,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함 2012. 7월 공연음란죄 벌금 300만 원 전력 있음,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범행을 저지름, 특정인에 대한 음란행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음, 진지한 반성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완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과 경사 D이 운행하는 E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다가 2016. 5. 9.1) 02:3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완도경찰서 B파출소 앞 주차장에 이르러,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 아. 내가 너희 자식들과 가족들까지 모두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1)공소장에는'2015.5.9.'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5. 9.'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함 순찰차의 유리창문을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깨뜨려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하여 경위 C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위 C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C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경위 C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순찰차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파출소 순찰차 유리창 파손 사실에 대한, 첨부된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그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발생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업체 "B"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D 기술이사인데, E이 발주하는 F 환경개선 공사를 D에서 시행한다. 등록비를 주면, B을 E 협력업체로 등록해주고 위 공사의 조경 부문 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ol E으로부터 위 환경개선공사를 발주받거나 시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B을 E 협력업체로 등록해주거나 조경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6.경 하청업체 등록비 명목으로 3,300,000원을, 2014. 3. 7.경 공증비 명목으로 55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2. 말경 고양시 덕양구 H, B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경업자 C으로부터 조경공사 하청업체 등록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양식을 불러오기 한 다음, "공사명 : F 환경개선공사 [조경 부문] 현장 : 부산광역시 기장군 I, 공사금액 : 일억일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별첨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014년 3월 6일, 발주자 상호 : E, 대표자 : J"라고 입력하고, E 상호 옆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E의 기업로고 및 직인 이미지 파일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E 협력업체 등록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협력업체 등록 확인서(조경 부문), 업체명 : B, 대표자 : C, 등록보증금 : 삼백삼십 만원 정, 연대보증업체 : (주)D / 대표이사 K, 보증금 수납 : (주)D / 이사 A, 귀사를 E 시설 협력업체[조경 부문]로 등록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귀사는 F 시설공사와 더불어 향후 E에서 시행하는 모든 조경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위 증서로 확인합니다. 2014년 3월 5일, E 대표이사 J"라고 입력하고, J 이름 옆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그 직인 이미지 파일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J 명의의 E 협력업체 등록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6.경 광주시 L에 있는 C 운영의 "B" 사무실에서, C과 사이에 F 환경개선공사의 조경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E 협력업체 등록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일괄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E 협력업체 등록확인서,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 행위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 행위자인자)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문서에 관한 범행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양형인자로만 취급한ㄷ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범행의 수법,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도 변제할 계획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7고단370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25.경 도봉세무서에서 2013.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 실은 E(대표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0,0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5.경 도봉세무서에서 2013.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 실은 E(대표 F)과 G(대표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01,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2016고단5152 피고인은 2016. 10. 10. 21:00경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회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평화로 287 교통안전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고발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법 2016고단2193호),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법 2016노328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전력, 허위신고의 규모를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고하고,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오남읍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15: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회사 공장에서, 같은 해 6. 23.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에 있는 구리 . 남양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2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범죄 통보 1. 범죄사실경위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10. 1. 11:00경 인천 남동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5. 08: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맨션 방면에서 옥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금전동 방면에서 E맨션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36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산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측으로 밀려 전도 되면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56세)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무거운 점,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 원을, 2008.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2009.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15, 00:5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관양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동장사거리 쪽에서 인덕원 쪽으로 5차로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관양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최근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7. 09:22경 김제시 백구면에 있는 난산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중좌회전 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 방면에서 백구파출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난산초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부근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CA110S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 및 약 4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토마토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무면허운전)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 발생, 교통 관련 범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도주차량)]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음, 집행유예 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119신고 등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진지한 반성, 노모와 처 및 미성년의 2자녀를 포함한 3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71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8.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이름으로 대출을 좀 받아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예전에 너에게 빌린 돈도 갚고 수수료도 주겠다. 그리고 대출금을 꼭 상환하여 너에게 피해가 없게 할테니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과다한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금원 430만 원을 자신 명의 경남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 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34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1.경 울산 북구 염포로 700 ㈜현대자동차 3공장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이전에 빌린 돈도 갚고 사례금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과다한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5.경 피고인이 ㈜디케이대부, (주)대산대부, (주)위너스대부, (주)동그라미 대부,G에서 각각 1,0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인이 되게하고, 같은 달 7. 피고인이 (주)옐로우캐피탈대부에서 1,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인이 되게하여, 각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6,000 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경 울산 북구 염포로 700 ㈜현대자동차 2공장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지난번 네가 연대보증해 준 대출금 상당액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네가 연대보증을 해주었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 너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하동에 내 소유 땅도 있고, 내 퇴직금도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꼭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받아 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1. 26.경 600만 원을, 같은 달 30.경3,000만 원을, 12. 1. 800만 원을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H)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회생자료 및 대출관련 서류 등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연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범행 후 크게 뉘우치며, 피해자 C과는 피해금액 변제 후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의 피해금액도 상당부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0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일대를 주활동 무대로 하는 폭력조직 E 두목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내연녀이며, F은 E 행동대원이다. 피고인 A는 도박장을 개장하고 속칭 '창고장'으로서 도박 진행과 속칭 데라'를 떼는 역할 및 도박할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도박장에 상주하면서 도박판의 판돈을 정리하거나 속칭 '선수'(도박하는 사람)가 부족할 경우 선수로서 도박에 참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F은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거나 도박장 내 질서유지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1. 11. 17.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대전에서 화투, 담요 등 도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G 등 약 30 명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그 중 3장은 패가 보이도록 바닥에 깔고, 1장은 마개 (패를 돌리는 딜러) 앞에 패가 보이지 않도록 놓아두고, 들머리 (돈이 많은 전주)가 위 3장의 패 중 하나의 패를 선택하고, 도박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2장의 패 중 한쪽을 선택하여 1인당 1회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돈을 걸고, 그 후 마개가 추가로 화투패 4장씩을 각 패 위에 돌리고 난 후 자신의 패를 공개하여 화투패 5장의 숫자를 합한 것의 끝수를 도박자들에게 불러주면 돈을 걸었던 다른 화투패를 가진 사람들이 5장의 패 중에서 3장으로 숫자 10 내지 20을 만들고 남은 2장의 화투패의 끝자리 숫자의 합이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들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 판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가량 돈을 걸어놓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총책 (도리짓고땡 아도사끼)'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데라 명목으로 이긴 패의 끝자리 숫자의 합이 7 이상인 경우 판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떼어 가져갔다. 피고인 B은 위 도박장에 상주하면서 도박판의 판돈을 정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F은 도박자금을 대여하여 도박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장에서 질서유지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1. 12, 5. 22:30 경부터 다음 날 01:30 경까지 경남 밀양시 H 농원가든'에서 화투, 담요 등 도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약 30 명의 도박할 사람들을 불러모았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1회 판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가량 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총책'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데라 명목으로 이긴 패의 끝자리 숫자의 합이 7 이상인 경우 판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떼어 가져갔다. 피고인 B은 도박장에 상주하면서 도박판에 속칭 '선수'가 부족할 경우 선수로서 도박에 참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F은 도박자금을 대여하고 도박장에서 질서유지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1. 12. 6. 23:30경부터 다음날 02:00 경까지 경북 청도군 I 가든'에서 화투, 담요 등 도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약 30 명의 도박할 사람들을 불러모았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1회 판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가량 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책'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데라 명목으로 이긴 패의 끝자리 숫자의 합이 7 이상인 경우 판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떼어 가져갔다. 피고인 B은 도박장에 상주하면서 도박판에 속칭 '선수'가 부족할 경우 선수로서 도박에 참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F은 도박자금을 대여하고 도박장에서 질서유지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일부)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16, 22, 23, 29,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범행사실 자백한 점 피고인들이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알고 자수한 점 피고인 A는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개장한 도박장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수법도 매우 조직적·전문적인 점 이 사건 도박개장으로 인해 M이 자살하는 등 그 직접적인 폐해가 작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공범들의 범행 사실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9차례의 처벌 전력(집행유예 4회, 실형 1회)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도박장을 개장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대해 보인 태도 피고인 B은 도박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도박개장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개장과 관련해 상당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7. 7.경부터 2019. 5.경까지 C 사무과에서 군의원 보좌업무, 의사진행, 의원연수, 의원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D은 '주식회사 E'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로 제8대 C 공무국외연수 사업의 계약자이다. C는 2018. 7. ~ 8.경 의회의 주요현안사업과 관련한 외국의 관련시책 및 우수시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군의원 등 14명(군의원 : F, G, H, I, J, K, L, M, N, 군의회 사무과 직원 : O, P, Q, R, 피고인)의 국외연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C 조례 및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국외연수의 출장비는 정액으로 지급되고 항공운임은 전액이 지급되며 실제 지출하는 출장비가 정액으로 책정된 출장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부분은 국외출장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이하 개인이 부담하는 출장비를 '개인부담금'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 국외연수 예산편성 및 집행 담당자로서 국외연수 참여자의 출장비를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참여자 개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국외연수경비를 집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출장자의 개인부담금을 없애기 위하여 항공운임을 부풀리고, 부풀려진 항공운임과 실제 항공운임 사이의 차액을 개인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할 부분에 지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경 D으로부터 항공운임이 1,633,800원이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해 11.경 D에게 연락하여 '항공료를 260만원 선으로 높게 수정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항공운임을 2,680,000원으로 부풀리게 하고, D으로부터 부풀린 항공운임이 기재된 항공운임증명서 등을 받아 이를 근거로 '2018년도 공무국외연수 여비산정내역'을 작성하여 위 의회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12. 10.경 의회 내 지출결의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외연수 참여자의 실제 지출 출장비(D에게 송금한 금액 61,880,000원에서 피고인이 산정한 항공운임을 22,873,200원을 제한 금액) 39,006,800원에서 정액으로 책정된 출장비 26,006,458원의 차액인 개인부담금 합계 13,000,342원이 포함된 여행경비 61,880,000원을 위 D의 계좌에 이체하여 부당하게 국외연수경비를 집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국외연수 참여자 14명으로 하여금 개인부담금 합계 13,000,342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위 B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F, D, S, U, V,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1. 1인 경비 내역서, 항공운임증명서, 여비산정내역 1. C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의결서 및 동 회의록, 지출결의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1, 33, 38, 59, 65, 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저버리고, 군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의 국외 연수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국고의 부담으로 전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이미 발행된 항공권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는 관행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였다고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허위가 개입된 일이다. 피고인 스스로 오로지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거절하기 힘든 상부의 지시나 압력을 받아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연수경비를 지원받은 사람들 전원의 지원금 전체가 국고에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오로지 피고인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지방공무원법상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3. 09:40경 석수역에서 안양역으로 운행하는 천안신창행 제641호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8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피고인의 오른손등이 닿은 점은 인정하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가 본능 때문에 손을 엉덩이에 대었는데 정말 죄송하다. 순간의 본능을 참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했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위 진술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의 검거 당시 또는 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증언은, 피고인이 그 경찰관 앞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5831 판결 참조).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그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위에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 및 진술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서서 만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피해자 앞자리에 자리가 났는데도 앉지 않아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뒤를 한번 돌아보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정확히 확신을 하지 못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가만히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등을 맞대고 있어(범행장면 캡쳐사진 참조), 피해자의 앞자리에 빈자리가 났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있음을 느꼈다면 피해자 스스로 빈 자리에 앉으면 될 것을 피해자 역시 앉지 않고 계속 서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철 내에서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6분간 비볐다", "그 6분은 석수역에서 안양역(피고인이 내린 전철역이다)까지 가는 시간을 계산한 것이다",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대응을 따로 하지 않았고 한번 뒤로 고개를 돌려봤다", "피해자 오른쪽과 뒤쪽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6분간 피고인으로부터 엉덩이를 비비는 추행을 당하고도 피해자의 오른쪽과 뒤쪽 빈공간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빈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조금 있다가 제 앞에 자리가 생겨서 서있던 자리를 옮겼다", "당시 피해자가 자리를 옮겼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옮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동하고 나서 피고인이 따라가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전철 안에서 계속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데 계속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진술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양역에서 내릴 때에도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비비고 하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진술을 한 바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시)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듣고, 피고인에게 '내가 전철 안에서는 몰랐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보니 굉장히 수치심을 느낀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당시 전철 안에서 추행을 당하고 있음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얇은 원단의 플레어스커트를 입고 있었던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6분간 비비고 있었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을 어느 정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도, 단순히 '이상한 느낌'만 받는 정도였다거나 전철 안에서는 추행을 당하고 있음을 몰랐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비비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은 위 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범행장면 캡쳐사진을 비롯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06:00경 대구 동구 C건물 5층 골프연습장에서 남자직원인 피해자 D(22세)을 불러내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반성, 처벌불원, 이종범행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5. 14:30경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연풍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3회(벌금)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