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29

범죄사실 2015고단7029 피고인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6. 1. 28.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6. 3. 17. 피고인이 상고를 취하하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8 하나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용할 자동차가 필요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는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니 리스계약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 명의로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운행하거나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그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하나캐피탈과의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D)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0개월 동안 매월 1,538,0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033] 피고인은 2012.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인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에게 "F과 재혼을 할 예정이어서 이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6개월 내에 보증금 3,000만원을 받아서 변제할 테니 2,3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F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의 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보증금 외에는 6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확실한 자금마련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72423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G 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3. 7.경 피해자 (주)코리아넷 원더풀과 위탁한 휴대전화는 피해자의 소유로 하고 피해자의 허가 없이 임의로 공단말기 매매 등으로 거래될 수 없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70대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휴대전화 36대 32,593,000원 상당을 임의로 공단말기 매매 등으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7535] 1. 자동차 리스료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2. 3.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주식회사 J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를 시켜주겠다. 그러니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이용할 차량을 당신 명의로 미리 뽑아 당분간 내가 타고 있겠으며, 법인을 인수하고 나서 명의를 법인 앞으로 가져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를 인수할 자금도 없고, 인수계획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리스자동차를 주식회사 J 명의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사이에 57,000,000원 상당의 재규어 승용차 1대(K)를 월리스료 1,388,800원 리스기간 44개월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매월 1,388,800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입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마그네슘 공장 인수 및 취직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3. 3. 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1에게 '김포에 있는 마그네슘 공장을 인수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00,000원을 투자해주면 피해자의 처 M의 남동생을 위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그네슘 공장을 인수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10,000,000 원 권 자기앞수표를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C 진술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첨부),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사건조회 2015고단703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E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서) 1. 통장사본, 화해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공정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015고단7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N, A,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2015고단7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R, S,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이행약정서,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자동차리스약정서, 문자메시지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 대한 사기의 점 (2015고단 7033) 에 관하여 이 당시 형사합의금이 필요했던 피고인에게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면 합의금을 빌려주겠다고 제의하여 F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차용하였고, 임대기간 종료시 E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보증금을 건물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소비하였으므로 E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변제자력이 없어 추가적인 보증이나 담보제공이 없이는 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합의금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F의 임대차보 증금채권을 제공하였으나, 임대인의 동의나 채권양도통지와 같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이 피고인에게 보증금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E은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E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보증금을 건물주로부터 수령한 뒤 이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던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3. 11. 경까지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E에게 작성해준 2013. 11. 5. 자 각서에 21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 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다수범죄 처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15고단7029 사건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확정 판결에서 피고인이 같은 차량을 처분한 것이 횡령죄로 인정되어 처벌받았으므로 양형에 고려할 점이 있고, 나머지 사건들의 피해액 합계가 총 1억 원이 넘어 피해규모가 큰데, 아직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리스차량이 회수되거나 공매처분되어 더 이상 체납된 리스료가 없다는 사정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리스회사가 아니라 계약명의를 제공하였던 계약자들이어서 실질적 피해회복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한 할부대금 편취 또는 담보설정 후 차량을 양도하는 등 유사한 방법의 범죄를 반복하였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