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9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여주군 여주읍 연양리 205-5, 205-6, 245-21 토지를 낙찰받을예정인데 낙찰대금이 부족하니, 3,1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낙찰받아 개발한 다음 이를 분할하여 1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 낙찰대금인 330,88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쓸 수 있는 자금은 2,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3,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낙찰대금은 모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대출 여부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3,100 만원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설령 위 토지를 낙찰받더라도 도로와 연결되는 인접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지 못하면 위 토지를 개발한 다음 이를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 중 분할된 1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3. 13.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의 지인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D이 3,100만 원을 빌려주어 낙찰받은 위 경기 여주군 여주읍 연양리 205-5, 205-6,245-21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할 인접 토지인 여주군 G 토지를 확보해야 위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할 수 있다. 위 G 토지 매매대금으로 5,000만 원만 빌려주면 피해자와 D에게 여주읍 연양리 205-5, 205-6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연양리 205-5,205-6,245-21에 대한 낙찰대금이 부족하여 이를 매수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위 G 토지 매수자금이 아닌 위 연양리 205-5, 205-6, 245-21에 대한 낙찰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4. 피고인 A의 아내 H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횡령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I에서 피해자 A으로로부터 그 전에 피해자가 D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D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42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120만 원을 생활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들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죽변수협 대출담당자 진술청취 보고, 대출경위 확인 보고) 1. 토지매수약정서, 각 확인서, 부동산매도매수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자기앞수표 사본, 각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6월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1년6월) 피고인 B: 징역 6월~2년 2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6월),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다수범죄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원의 액수 및 기망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을 위하여 3,100만 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 D을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A은 2004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경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 341 산동농협 단장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D 민박 입구 논을 성토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내가 소송을 하고 있는데 2012. 4. 19. 1억 5,000만원이 나올 것이니 2,000만원만 빌려주면 1억 5,000만원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2003.경부터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5.경부터 2012.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82,143,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영수증겸 지출계약서, 등록사항 증명서, 추심자료확인서, 각서, 각 공정증서정본, 각 거래명세표, 건물등기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12. 4. 30.경 5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E이 피고인 명의의 2012. 4. 30.자 차용증을 위조하여 돈을 갚으라고 하고 있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으로 E이 위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9. 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6 창녕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 사본, 지문감정의뢰회보, 각 통장내역 사본, 가계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4. 30. 자 차용증은 위조된 것으로서 E에 대한 이 사건 고소는 허위 내용의 고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무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고소인의 계좌에서 2012. 5. 2.경 현금 500만 원이 인출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지 않고 진실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용금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7. 3. 23:1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자신의 방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6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2.5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를듯이 위협하던 중,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위 식칼로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목 부위가 약 5cm 베여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기록부 1매 1. 현장사진 10매, 증거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식칼을 들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겁을 먹고 이를 피하려다가 식칼에 스쳐서 상처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은 칼날 길이가 약 20cm에 달하고 끝 부분이 예리하여 그 부분이 조금만 몸에 접촉해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은 불과 수평 남짓 되는 좁은 방안이었고,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한 채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비록 피해자를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었고 위협만 할 의사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앞에 둔 상태로 식칼을 찌르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식칼을 휴대한 채 이를 휘두르거나 찌르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가.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2년 6월) 4.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5.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 영역 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6.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약 14년 동안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17: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길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E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F(40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이 새끼 죽어라"고 하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보도 블럭,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가을경 B(여, 37세)와 사귀면서 대구 수성구 소재 상호불상 모텔 등지에서 위 B와의 성관계 장면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0. 봄경 위 B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B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봄경 대구 달서구 C 2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도록 하기 위하여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당나귀'(개인 컴퓨터 특정 폴 더를 공유폴더로 지정해놓으면, 불특정 다수가 그 개인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자유롭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식의 프로그램) 공유폴더에 위 성관계 동영상을 저장해둠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는 동영상의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에 앙심을 품고 몰래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배포한 점, 범행에 사용된 '당나귀' 공유프로그램은 일반인들 사이에 널리 이용되는 프로그램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피해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3년 가량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미 광범위하게 배포된 이 사건 동영상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배포된 동영상은, 등장여성이 피해자임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성범죄로 인한 그것에 버금갈 정도로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피해발생도 충분히 예견가능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18

범죄사실 1. 2012고합218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7.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1), 2009. 12. 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6. 9. 01: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화성시 향남동에 있는 상 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놀부보쌈 앞 도로까지 약 15㎞ 운전하였다. 2. 2013고합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5.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트라제XG 승용차를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모산리에 있는 현대자동차성비소 앞 도로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년 형제 10392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판시 제2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년 형제 15504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2008. 6. 1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한 범행임. 2) 2009. 9. 16. 22:13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위 각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각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범행임.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무면허운전의 점, 판시 제2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1 중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음에도,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판시 제1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02: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과거 남자친구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맥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고 깨지면서 피해자의 두피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 머리에 상처를 입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업, 피해자 B은 무직으로 이들은 약 5년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다. 피고인 A은 2013. 7.30.20:45경 순천시 C아파트 105동 410호 내에서 피고인이 평소 여자 문제로 피해자를 속이면서 생활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는 피해자와 보쌈을 시켜 술을 마시면서 대화중에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왜 사람을 의심하느냐'라고 하면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뺨을 2-3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525

범죄사실 1.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7.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D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한 다음, 2014. 6. 7. 10:05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동화면세점 앞 노상에서 검거될 때까지 서울 서대문구 및 종로구 도로상을 운행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미등록 자동차 운행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5. 7. 경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125cc 오토바이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4. 6. 7. 10:05경 검거될 때까지 서울 서대문구 및 종로구 도로상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80조 제1호, 제5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6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418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대구지사(주소: 대구 동구 E)에서 근로하다 2013. 6. 30.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0,886,7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076

범죄사실 피고인 및 D,E, F는 G, H,I 등과 함께, 2014. 1. 20. 11:00경부터 16:1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J빌딩 지하에서, 기계 마작 테이블에 둘러 앉아 총 판돈 2,784,000원을 걸고 4명이 1개조로 순차적으로 조를 편성하면서 마작 패 112개와 주사위 2개를 이용하여 먼저 순번을 정한 1등이 14개, 나머지 사람은 13개씩 각각 마작 패를 나눠가진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승리하고 승자에게 매번 순위에 따라 1,000원에서 2,000원씩 주는 등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속칭 마작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박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인피씨방을 운영하는 업주인데, 2014. 4. 1부터 2014. 5. 8. 23:40경까지 광명시 B빌딩 3층에서 약 30평 규모의 룸 12개, 컴퓨터, 간이의자 등을 설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컴퓨터 사용료 5천 원을 받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근친, 백조개 등 폴더를 손님이 클릭하여 들어가면 각종 음란물 목록(제목)이나오고 제목을 클릭하면 남녀가 전라의 모습으로 나와 성관계를 하는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한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음란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쉐보레 C영업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2,836만 원 상당의 D(캡티바) 승용차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657,600원을 지급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2. 6. 29.경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 4.경 불상지에서 생활정보지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위 캡티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건네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캡티바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신청서 1. 리스계약 해지통보서 1. 자동차등록원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60회 중 29회차까지 할부금을 납부해 온 점, 몸이 아픈데다가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취업비자로 2015. 6. 24.경까지 대한민국 체류를 허가 받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1. 20:4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여성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여성도우미가 약속한 2시간을 채우지 않고 먼저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아가씨가 나갔냐. 데려와라, 더 놀 고 싶다. 내가 준 돈을 내놔라. 씨벌 거"라고 욕설을 하는 한편,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주먹으로 그곳 카운터 책상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1, 21:04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창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5세)으로부터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G에게 "대한민국 경찰 씨벌 거, 돈 내놔라. 못 간다. 왜 가라고 하냐"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당겨 찢는 한편, 발로 피해자 G의 몸통을 1회, 양쪽 허벅지를 10회 정도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43세)의 몸통, 복부 및 허벅지 부분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소재 광천오거리를 단아래사거리 쪽에서 광천읍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가 없는 오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및 좌측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병원 의사 F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밤에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던 점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 2012.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 전력 9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14:15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 소재 부산교도소 10 수용동 상층 4실 앞 복도에서 교도관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보호장비인 금속보호대를 채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새끼야, 밖에 나가면 가만 두지 않겠다, 찢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교도관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정도가 경미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폭행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불리한 양형사유 :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 수형중의 범행인 점 -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27.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모텔 304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 그램을 물과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1.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상가 공용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34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3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24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2.9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 필로폰 약 1.10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 등 합계 약 4.9 그램의 필로폰을 편지봉투에 넣어 자신의 검정색 손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압수현장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11: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합의,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21:05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다사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105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00: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D주점 전용 남녀 공용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세면기에서 손을 씻고 있을 때 들어가 "같이 놀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키스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거부하였음에도 포옹하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미합의, 죄질이 좋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22:55경 의정부시 C 소재 D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막고 있던 중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28세)이 길을 비켜 달라고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휘둘러위 말리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 밖으로 끌어 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2조 2항, 형법 260조 1항 법정형 : 1월~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면 대부분이 음주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 향후 피고인이 만취하게 되면 유사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도 있어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었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낮추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하여 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여 음주의 폐해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79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광명시 H에서 I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10. 1.부터 2013. 1. 7.까지 근무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J가 퇴직하였음에도 2012. 10.분 내지 2013. 1. 분 임금 합계 7,444,1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내지12, 17, 30, 32, 34, 35, 36, 38 내지 42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 각 해당 임금 및 연차수당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광명시 H에서 I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4. 22.부터 2012. 11. 24.까지 근무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K가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 3,750,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9, 10, 12, 24, 35, 36, 38, 39, 41, 43 기재 근로자들에게 해당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금품체불 피해근로자 전화진술 확인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1. 체불금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L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광명시 H에서 I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5. 1.부터 2012. 12. 28.까지 근무한 G이 퇴직하였음에도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2012. 12.분 임금 6,322,58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함이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10.경 근로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