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1고합692 1. 절도 가. 2021. 8. 4. 범행 피고인은 2021. 8. 4. 21:1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 차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9. 15. 범행 피고인은 2021. 9. 15. 07:07경 수원시 영통구 D ‘E’ 가게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980원 상당의 토마토 1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7:17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0원 상당의 매추리알 3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1. 9. 28. 범행 피고인은 2021. 9. 28. 19:27경 수원시 영통구 G 앞 노상에서 차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해자 I(여, 51세)와 피해자의 모친 J(여, 81세)는 모두 청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22:44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L병원 앞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J에게 “지갑이 왜 없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다가와 모친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21. 11. 10. 12:50경 수원시 영통구 M, N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O’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P(여, 34세)에게 “내가 지금 손목을 그었는데 와서 위로를 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로 오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옷을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예쁘다. 좋은 향기가 난다. 이리 와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귀가를 하기 위하여 택시를 부르자 갑자기 “씨발년아 어디갈라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타 양다리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허리를 돌려 피해자의 바지를 엉덩이 부분까지 내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침대 나무 프레임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부, 좌측 안와부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821 피고인은 피해자 Q(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2021. 9. 26. 23:49경 수원시 영통구 R 앞에서,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잘못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도망하려는 자신의 팔을 붙잡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로 수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H,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P)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인치 후 피혐의자 A의 언동)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첨부된 판결문 포함) [2021고합82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Q의 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차된 자동차 안이나 상점 앞에 놓인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 절취하고, 택시 승강장 앞에서 초면인 피해자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고, 택시운전사와 시비 도중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도죄의 피해액수는 그리 크지 않고, 강제추행상해죄에서 상해의 정도 역시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