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5. 19,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피고인 B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D)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해 사이트에 가입시켜 게임을 하면 수익금의 2%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사이트에 회원을 가입시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승패 또는 점수차를 맞추는 스토츠 토토 게임을 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9. 18.경부터 2016. 12. 2.경까지 대구 수성구 건물 호에서, 인터넷 및 컴퓨터를 설치한 사무실을 준비한 후 불상의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토토 하실분' 등의 제목으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B C은 위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9만 원을 받고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은 뒤 위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를 맞추는 스포츠 토토 게임과 홀짝, 좌우 등을 맞추는 사다리 게임을 하기 위해 ㈜G 우체국 계좌(H)로 도금을 송금받은 후, 성 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상위 사이트(I)의 J 명의 K 계좌(L)로 다시 송금하여 상위 사이트에서 충전 승인이 되면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이를 환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16,832,200원 상당을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해 ㈜G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H)의 정보가 담겨 있는 USB 1개, OTP 기기 1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1.경 대구 수성구 건물 F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M)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N 명의 은행 계좌(P)로 3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 후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그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1,29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관련통보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총목록 추가제출) 1. 수사보고(B 계좌 분석), 금융거래정보,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집행유예기간 중 본건 범행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별건 재판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집행유예기간 중 본건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국민체육 진흥법 제48조 제3호,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중 별지 2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의 각 죄, 피고인 B의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중 별지 2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의 각 죄 상호간, 피고인 B의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중 별지 2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죄 상호간, 피고인 B의 나머지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대중의 접근이 용이하고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유치함으로써 도박개장 등 유사행위를 한 것으로 일반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맡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른 범죄로 인하여 도피생활을하던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기소된 이후부터그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까지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배임증재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중 별지 2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판 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