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21:30경부터 같은 날 21:51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신고자 진술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1. 음주측정 등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2021. 1. 23. 2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판시 화물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였다. - H은 2021. 1. 23. 21:51경 판시 화물차가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 대구성서경찰서 I파출소 소속의 경찰관들은 2021. 1. 23. 21:54경 112종합상황실로부터 지령을 받은 다음, 2021. 1. 23. 21:57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다. - 경찰관들은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둘러보다가 판시 화물차를 발견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고인이 소재한 동․호수를 알 수 있었다. 경찰관들은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J동의 출입구에서 ‘K호’를 호출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인 L는 그 호출을 받고 위 출입구를 열어주었다. 경찰관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6층으로 이동하였으며, L는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K호(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의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경찰관들은 이 사건 주거지로 들어가 피고인을 상대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이라 한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었으며,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측정되었다. 이 사건 음주측정이 완료된 시점은 2021. 1. 23. 22:43경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운전을 다 마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고,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경찰관들이 이 사건 음주측정을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음주측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다. 경찰관들은 피고인 및 L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주거지 안에 들어갔으며, 이 사건 음주측정과 관련하여 112신고의 내용을 기초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상대방으로서 경찰관들의 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아울러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의 특성상 피고인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관들이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현행범인의 체포와 같은 강제수사에 돌입하지도 않았다. 결국 경찰관들이 형사소송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측정이 위법하게 실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 도착한 후 L와 함께 소주와 맥주를 추가로 마셨으며, 이 사건 음주측정은 그 이후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음주측정에서 도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중 추가 음주에 따른 기여분을 공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음주운전 당시의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 도착한 시점부터 경찰관들이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온 시점까지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며, L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식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소주 1병 반과 맥주 1병을 섞어서 마셨고, 그 직후에 경찰관들이 이 사건 주거지로 찾아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L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믿기 어렵고, 기록상 피고인이 양 시점 사이에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경찰관들은 2021. 1. 23. 21:57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였고, 2021. 1. 23. 22:43경 이 사건 음주측정을 완료하였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사건 음주측정을 완료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실무상 측정 시도를 할 때마다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실시되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관들은 이 사건 음주측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사건 주거지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 즉,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귀가 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이 사건 주거지로 들어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경찰관들이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간 시각을 ‘2021. 1. 23. 22:05경’으로, 이 사건 음주측정을 시도하기 시작한 시각을 ‘2021. 1. 23. 22:15경’으로 각 특정한 것은 합리적이다. - 피고인은 2021. 1. 23. 21:51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주거지에 가면서 시간을 소모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찰관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20분 이상의 여유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주 1병 반과 맥주 1병’은 두 사람이 마시는 술의 양치고는 적지 않은 편이고[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그 양을 ‘소주 2병과 맥주 반병’으로 특정하였다(증거기록 20면)], 할당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 내외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L가 피고인의 귀가 시부터 경찰관들의 진입 시까지 ‘소주 1병 반과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셨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 경찰관들은 이 사건 주거지에 진입한 후 주방과 거실을 촬영하였다. 현장 사진에는 소주병이나 맥주병 등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L는 ‘피고인이 소주와 맥주를 머그컵에 부어서 5~10분 내에 마셨고, 탁자에는 과자가 봉투째로 놓여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12면), 현장 사진에는 빈 병뿐만 아니라 머그컵, 과자 봉지의 모습도 나타나 있지 않다(현장 사진에 있는 머그컵은 입을 헹구기 위해서 사용한 물건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다소나마 자숙하는 태도를 보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