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18

범죄사실 C는 2011. 4. 7. 00:00경 공주시 D 소재 E주점에서 F고 동문인 G 등이 H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천안에 있는 선배인 I에게 전화하여 폭행 사실을 알렸고, F고 동문인 피고인을 비롯한 I, J, K, L 등 그 일행 10여명은 렌트카를 타고 공주로 와서 H 일행을 찾으러 다니던 중, 2011. 4. 7. 05:00경 공주시 D 소재 '야구장' 앞 노상에서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M(18세) 등이 있는 것을 보고, I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M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 회 때리고, J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과 N, O,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M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L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M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 일행인 피해자 P(18세)의 뺨을 2-3회 때리고, K은 '야구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 피해자 P의 허벅지를 1회 때리자 이에 합세하여 Q, R, S 등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P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 N, O, C, Q, R, S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L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U,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17:3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과 술을 마신 후 위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하자 "술도 취하지 않은 게 더 지랄하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0. 2. 1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2. 6. 27.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8.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1.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선고받거나 고지받았고, 위 판결과 약식명령은 모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4. 22:1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적십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본촌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9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22:10경 영천시 본촌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95.6k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를 대구 쪽에서 부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동태를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측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구조물을 2차례 충돌한 뒤 1차로 11시 방향에 정지하였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반대차로로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4.5톤 화물차가 위 구조물을 전면부로 충돌하면서 중심을 잃고 재차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후 반대차로로 넘어가면서 1, 2차로에 걸쳐 10시 방향에 정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걸음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사경화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두동 유토피아모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마천동 웅동-장유간 국도 확장공사 현장 식당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을 유리하게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9.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두 차례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3. 21. 07:3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3병, 과일안주, 음료수, 봉사료 등 합계 1,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5. 03:0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안주, 봉사료, 노래방비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14면)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18면)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고, 이 사건 범죄 이후에도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2. 02: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E을 찾아온 피해자 F(남, 19세)이 E과 피고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밖으로 따라 나와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자, 테이블 아래에 떨어져 있는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바닥이 찢기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 정도 등 범행의 경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14: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789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 "2012. 9. 13.경 피고인(C)이 넘어진 E를 발로 차려는 시늉은 한 적이 있지만, 피고인의 발과 E의 몸이 접촉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은 바닥에 넘어진 E를 여러 차례 밟아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결문(2012고정1789)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증거기록 제32, 38쪽) 1. 임의동행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일반)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죄사실 부인하고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위증이 C에 대한 재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에 대한 상해사건의 재판에서 목격자 F가 C이 E를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E를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과 C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C에 대한 상해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C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11: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단구시장 쪽에서 환경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졸면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차량의 앞부분을 위 매그너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위 오피러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차량을 수리비 9,173,2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인근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현장에 돌아와 피해자들을 잠시 쳐다보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중앙선 침범 사고 유리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23:05경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D 등의 시비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F, G에게 "너희들이 뭔데 집에 가라고 하냐? 씹새끼, 개새끼야, 씹할 좆같은 새끼야!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할거냐?"고 말하며 손으로 F의 가슴, 등 부위를 잡고 흔들어 밀고, G의 가슴부위를 2회 밀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차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가 된 후에도 순찰차 옆 도로에 드러누워 발로 경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3. 14:15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이마트 창원점에서, 그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민어 1마리, 도라지 1봉지 등 시가 합계 190,850원 상당의 10개 물품을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판결선고 후 2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나이, 피해품에 대해 모두 결제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경위,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줌이 상당하고, 다만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 및 심리치료 강의 등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의 치료를 위한 수강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2011. 8. 5.경 D병원에서 추간판제거수술을 받은 후 그때부터 2013. 3. 30.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E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가 위와 같이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척수액 누출 및 척추 감염 등으로 인하여 완치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위 병원 측에서 제대로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위 병원 측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18. 20: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위 병원 2층 간호사 업무실 앞에서, E가 과도 등을 들고 자해를 하였는데도 담당 주치의가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소화기를 그곳 대형유리창에 집어던져 수리비 1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창과 방충망 등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주사용 수액세트 2개를 간호사 전용 컴퓨터 등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야간근무 중이던 간호사 피해자 H, I, J 등에게 "이 씹할 년들, 오늘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한 다음 과도와 가위를 들고 간호사 업무실과 복도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H, I, J의 입원환자 관리 등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3. 16:00경 위 병원 내에 있는 'K'커피숍에서, 위 병원의 원무부장인 피해자 L에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E의 진료를 받아볼 예정이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병원에서 돈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병원건물 앞뒤로 플래카드를 걸어 도배를 하고, 개망신을 시키겠으니 그리 알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 및 위 병원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8.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치의 M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고 피하고 있다. 씹할, 좆같이 자꾸 그렇게 나가면 사시미칼로 담그겠다. 사실인지 아닌지 내일 두고 보면 알 것이다. 나는 형무소를 갔다 오면 그만이다. 나는 빵잽이다."라고 말하며 E의 주치의인 M 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7. 18:00경 위 병원 내 M 원장의 진료실에서, 피해자 M가 피고인에게 "E를 퇴원시키고 외래진료를 받아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갈 데까지 가보자는 의미냐? 씹할, 너희들 맘대로 해봐라. 좆같은 것. 사시미칼로 담그고 나는 형무소에 가서 살면 된다. 야구방망이로 다 까버리겠다. 누가 손해인지 개망신을 주겠으니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25. 16:00경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씹할, 수틀리면 신문방송 등 각 언론사에 알려 병원에 개망신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내지 위 병원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 M,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영수증, 112순찰차 근무일지, 수사보고(통화내역 제출) 1. 각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재물손괴죄는 판시 업무방해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흡수되는 관계에 있거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 위 재물손괴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볼 수 없고, 위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10340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나. 각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다. 각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E가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오랜 기간 동안 완쾌되지 못하여 피고인과 E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과실의 유무를 떠나 위 병원에서의 수술 후 E에게 척수액 누출, 감염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9. 6. 30.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C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들이 결성한 상조회의 총무로서 위 상조회의 유니폼 예치비, 상조회비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6. 30.경 위 골프장 경기보조원 일을 그만 두면서 보관하고 있던 유니폼 예치비와 상조회비 등 1,450만 원 가량을 상조회에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그 일시경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사채이자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치금고소동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금액이 1,450만원인데 그중 73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07: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고 정류장에서 D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역까지 위 버스 내에서 승객들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E(여, 16세)의 엉덩이를 수 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16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미시 C 건물 203호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2012. 12. 17.부터 2013. 4. 1.까지 대전시 D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E을 일당 15만 원의 급여를 주고 고용하고, 2012. 12. 30.부터 2013. 4. 1.까지 위 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F을 일당 15만 원의 급여를 주고 고용하고, 2012. 1. 4.부터 2013. 4. 1.까지 위 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G을 일당 15만 원의 급여를 주고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임금수령 통장내역, 피의자 진술, 불법체류자들의 근무시작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2. 20. 18: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옆 농협에서 피해자 D(여,45세)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달후에 갚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필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2. 9.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9,645,000원, 2010. 10. 1.경부터 2012. 10. 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6,754,830원 등 총 36,399,83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퇴직금 7,986,914원, 위 E에 대한 퇴직금 7,081,101원 등 총 15,068,01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1. E, 피고인의 진술서 1. E 근로계약서 1. 임금명세표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B은 2010. 5. 중순경 고양시 일산구 C 지하에 있는 'D'유흥주점 앞에서 피고인에게 "너는 앞으로 E이니까 외워라."라고 말하고 유흥주점에서 신분확인을 할 때 사용하라고 하면서 E의 주민등록증을 건넸다. 가. 피고인과 B은 2010. 5. 중순경 위 D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확인 때문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B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10. 8.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유흥주점에서 위주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확인 때문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B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과 B은 2010. 9.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확인 때문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B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고양시 일산구 C 지하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B으로부터 위 주점의 종사자로서 봉사료지급대장 수령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친필서명 확인서를 작성하라는 말을 듣고 위 친필서명 확인서 용지의 제목하단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고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령인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K',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친필서명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친필서명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9:00경 대구 북구 노원동 소재 대구은행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동 에스엘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23:40경 업무로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성화여중 후문 앞 도로를 문성초등학교 방향에서 성화여고 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에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에서 우측방향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15세)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 등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환골 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13: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칠성교 네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칠성시장네거리 방향에서 칠성교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차량 뒷 범퍼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동차가 수리비 398,3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JS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대현동 소재 강남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 강남구 청담동 선릉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의 여동생을 대한항공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지인을 통하여 당신 여동생을 대한항공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0.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1. 피의자 수용조회 1. 판결문 첨부보고(증거목록 58번)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00:25경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술에 취하여 "너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냐고 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에 의자와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뇌진탕, 다발성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폭행 방법,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에서 D 시외버스에 승차하여 뒤 좌석에 앉아있다 부천시 E대학 부근의 버스 정류장에 승차해 버스의 중간 좌석에 앉아 휴대폰에 이어폰을 연결해 음악을 듣고 있는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오른쪽 옆 좌석으로 이동한 후 위 버스가 부천 중동역 부근을 지나갈 무렵 피해자가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보고 있는 사이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골반 부위 사이를 2회 만졌고, 계속하여 위 버스가 인천 부평구 동수역 부근을 지날 무렵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1회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시외버스 블래박스 CCTV 카메라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 장면의 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대인기피증 등에 시달리다가 퇴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30. 00:10경 서울 종로구 돈의동 55에 있는 종로3가역 8번 출구 앞 이면도로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40세)이 혼자 욕설을 한 것을 듣고 자신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4, 10,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최근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5: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언동이 이 사건 발생에 한 원인이 된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2.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3.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3. 21:40경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에 있는 공설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영천시 청통면 계포리에 있는 삼광자전거 앞까지 약 3.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4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11.경부터 2013. 7. 4.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 내에서, 위 'C'에서 오락을 하고 나온 손님에게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은책갈피 40개를 개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총 18만 원에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이득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