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10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콜센터는 2021. 5. 2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 이라고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서로 위장한 해킹프로그램 어플을 다운받도록 하고, 2021. 5. 23.경 위 D 이라고 사칭하며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며칠 후 자산관리공사 직원 E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C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에 대한 승인이 보류되었다. 예치금으로 3,500만 원을 납부해야 보류된 대출이 진행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콜센터는 C은행이나 자산관리공사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콜센터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콜센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6. 1. 12:3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성멸불상의 콜센터는 2021. 5. 31.경 H은행 직원 I 이라고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으로 H은행 대출신청서를 다운로드 받게 한 다음 “3.2%의 이율로 1,4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콜센터는 K회사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현재 당신의 계좌가 지급정지가 된 상태이니 대출을 진행시키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콜센터는 H은행 I이라고 사칭하며 지급정지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L단체 직원을 현장으로 파견할테니 채권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여 지급정지가 풀리고,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콜센터는 H은행이나 K회사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콜센터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콜센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6. 2. 15:00경 천안시 서북구 M건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소사실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본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사기범행을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1. 5. 27.경 피고인의 남편이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N’에 괜찮은 일자리가 있다며 구인광고를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었고, 피고인은 ‘O팀장’이라는 사람이 안내한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고 사무보조 업무이고 대행으로 돈을 입금하는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다. ‘O 팀장’은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 앞, 뒷면 복사본과 신분증 실물 사진첨부,급여수령 통장사본, 임시고용계약서 작성 후 제출(1개월 수습기간 내 계약사항, 수습기간 수료 후 정상 계약 체결함),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후 제출(회사업무 및 고객정보 유출 관련 비밀유지 서약서), 현재 코로나 여파로 모든 면접을 비대면으로 진행중이다“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위 팀장이 보내준 양식에 근로개시일 등을 기재하여 임시근로계약서(주식회사 P, 1. 근로개시일 : 2021. 5. 31. 2. 근무장소: 외근 및 자택근무 3. 업무의 내용: 사무보조 및 외근업무 업무대행 4. 소정근로시간: 09시부터 17시까지 5. 근무일 : 매주 평일 6. 임금: 월급 2,800,000원)를 제출하고 위 팀장과 영상통화로 면접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31.부터 2021. 6. 2.까지 3번의 현금수거업무를 하였는데 ‘O팀장’으로부터 법률사무소 보조업무이고 체납대금을 현금화하는 과정을 보조하는 업무로 고객으로부터 체납대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은행에서 입금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듣고 위 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비와 수당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이동시 택시비를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였으며, 가명을 사용하거나 모자 등으로 CCTV 카메라를 피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는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21. 6. 2.경 ‘O 팀장’의 지시에 따라 천안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채권 때문에 왔냐“라고 말하였고 그동안 일하면서 채권이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기에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에서 ‘채권추심업무대행’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보이스피싱 사례가 많이 나왔고 거기에 나와 있던 일이 자신이 했던 일과 거의 같았다. 피고인은 비로소 위 일이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불당지구대로 가서 ”보이스피싱인 것 같은데 확인 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자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 1,056만 원을 모두 경찰관에게 제출하였고, 위 팀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을 삭제하지 않고 모두 경찰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위 ‘O 팀장’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의하면 특별히 보이스피싱을 암시하거나 피고인이 그와 관련한 의심을 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