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미상 보쌈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알고 지내는 목사가 그러는데 경기도 안성 쪽에 급매로 3억2천만 원에 나온 상가가 있다고 한다, 그 상가를 잡았다가 되팔면 1억 원은 남길 수 있다고 하니 계약금 3천만 원을 빌려 달라, 1주일 후 마누라가 곗돈을 받는데 이자1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카드빚,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에 대한 이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가를 매입하거나 부인이 곗돈을 받을 예정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1.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제일은행, D) 1. 차용증, 통장내역서,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8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경미한 이종 1회 벌금형 (1993년)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어머니와 분가해야 하는데 시어머니 전세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5. 7.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곗돈 채무 등만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곗돈을 납입하려 하였을 뿐, 시어머니와 관련된 전세자금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고의의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 밀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4. 19, 03:30경 대구 남구 C 소재 'D 모델' 앞에서, E로부터 향정 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315만 원을 받고, 같은 날 05:0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에서 필로폰 약 25g을 받아 E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9. 20:40경 대구 남구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I' 부근에서 위 E로부터 재차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로부터 현금 135만 원을 선금 명목으로 받고, 같은 날 23:11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역 앞에서 E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계좌이체 받고, 그에게 위 필로폰 20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6. 19. 01:00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병원' 앞에 주차된 제1항 기재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조서(E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2)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각 계좌거래내역회신 1. 통화내역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첨부된 피고인의 통화내역, 증거목록 순번 55), 수사보고(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마약류 정보, 증거목록 순번 68), 수사보고(부산여자와 휴대전화 대화내역, 증거목록 순번 7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서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E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의 이동 상황, 피고인과 부산 소재 여성과의 통화 사실, 13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 내용과 그 경위 등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도 밝혔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위 진술 후 추가조사로 밝혀진 E와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상 확인되는 시간과 장소의 일치성, 피고인이 E에게 보낸 2017. 5. 6.자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부산 소재 여성과 통화한 내역과 그 횟수, E가 피고인의 형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130만 원을 이체한 내역에다가 E가 N에게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범행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자에 자신의 차량으로 부산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바람 쐬러 갔다거나 막연히 심부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이체된 돈도 E에게 그대로 다시 찾아주었을 뿐이라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나.목)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0 투약·단순소지 등 > 제 3 유형 (향정 나.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정상에다가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6.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광산구에 있는 광주송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동에 있는 광주한복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압착복진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4: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주차장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고 있었다. 당시 위 차량은 쓰레기 적재함 등에 의해 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고 차량 후방 리프트에는 쓰레기 수거 작업 중인 피해자 D(56세)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이드미러를 통해 후방을 주시하고 작업자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쓰레기 수거를 위해 리프트에서 내려오다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복부를 위 차량 리프트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9:30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광명시범공단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105길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다섯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경위, 운전경위,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3.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 209 신천김치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신천시장 쪽에서 지성학원 쪽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회전 전용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각 차로 도로 노면에 표시된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삼환나우빌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 및 동승한 피해자 G(여, 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투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2,819,9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녹화 동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04:40경 광명시 소재 기아자동차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27길 4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신호위반하여 운전한 점에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세차례 벌금형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1: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에 폭행사건의 피혐의자로 임의 동행한 후, 벌금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이름을 'D'라고 알리고,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한 후, 임의동행동의서 하단의 본인 서명 란에 'D'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순경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동의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사건으로 임의동행되면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한편 경찰관에게 이를 행사, 타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줌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전과 다수 있는 점, 한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008년 후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5388호 등 B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피고인 B은 당 시 그 술집 안에서 피해자(C)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안 때리고 맞기만 했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싸움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서로 주먹다짐을 하던가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못 보신 거예요, 정말 없었어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B이 주먹으로 피해자 C를 때린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당시 위 주점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B이 C를 폭행한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제4회, 제6회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 11 내지 15), 제6회 공판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B에 대한 피고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범행을 자백한 점,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증 진술이 그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E 종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G(44세)이 피고인의 차 전방에서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고 보행자가 건너간 후에 차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아파트 H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2주)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1) 공소장에 기재된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규정으로서, 오기로 보인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 05:0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7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4. 12. 07: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주거지 밖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현관문을 붙잡고 닫히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주거하는 방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8.00:4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주거하는 방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집 밖으로 도망한 다음 편의점에서 술과 과도를 구입하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하는 방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5. 8. 00: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몹시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칼로 자해하겠다'면서 부엌으로 들어가 칼을 찾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원석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카페 'C' 사이트에 자동차용품인서스펜서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570,000원을 보내주면 네오엔크 서스펜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용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E)로 5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좌이체거래내역, 피해자 제출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3. 02:10경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B(38세)이 자신을 아무 이유 없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찬 다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투는 소리를 듣고 이를 말리기 위해 집에서 나온 B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A(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A의 각 법정 일부 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및 진단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B의 폭행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하였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해자 A 이 먼저 공격하였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방어하였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D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 D를 때려 피해자에게 측두하악의 아탈구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 쌍방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이 다른 일방의 폭력에 대해 방어행위를 행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전제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서로 투쟁하면서 구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웃에 살면서 이웃 사이에 발생한 사소한 문제로 서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를 밝히는 수사과정뿐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심지어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3: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펀치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D(22세)와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그 정도가 무겁고 폭행의 행태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는 벌금형 1회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와 2016년 8월경부터 교제하였던 사이로서 2018. 10. 5. 06: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집의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화가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할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손가락의 피부가 1.5cm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피해자,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의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6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20: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3차로를 압량농협 방면에서 진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시내 버스의 우측 뒤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보행시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21:15경까지 약 5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8. 22:5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번지불상지에서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30길 58 성산대교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원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21:4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소품 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가게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출입문을 차는 이유를 묻자, E에게 "개새끼야니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E의 배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대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경 서울 강남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5세)에게 채팅 어플인 'LINE'으로 '내가 115만 페소를 가지고 있으니 한국 돈으로 바꿔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15만 페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페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페소 환전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27,473,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뒤 연락처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면서 편취한 돈을 소비해버려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1,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말경 대구 중구 B 소재 'C' 신발 매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해주는 일을 해주면 월 50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죄에 이용당할 것을 우려하여 거절하였다가 다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5,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D에게 같은 날 16:00경 대구광역시 동부로 149 소재 동대구터미널에서 E 사업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 결된 체크카드(G)를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보내고, 2017. 6. 1. 15:00경 위 동대구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연결된 체크카드(I)를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보내고 보이스톡으로 계좌번호, 체크카드 출금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메시지 출력물 등, 계좌개설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16:10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15길 41에 있는 우방푸른타운 아파트 앞 노상에서,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어 대구동부경찰서 B 소속 C이 운전하는 D 순찰차량 조수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C에게 "왜 반말을 하냐."고 말 하면서 주먹으로 C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할퀴는 등 폭행하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찰과상을 가하고, 그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수리비 4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진단서 1. 영수증 1. 차량사진, 상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후 단속 경찰관과 함께 현장으로 되돌아오던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때려 상해 등을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등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음.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