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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2. 3.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2. 6. 22.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29. 21:50경부터 같은 날 22:06경까지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인천중부경찰서 C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으로 소리만 내고 바람을 불어 넣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D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로교통법 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무면허 운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 중 가석방되었고, 가석방 기간 중에 본 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 행위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23: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8세)와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전거를 주기로 해놓고 다시 돌려받은 일로 언쟁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2. 16:40경 대구 달서구 B, 2층 ‘C’ 헬스장 내 헬스장 회원 10명 정도 있는 자리에서, 위 헬스장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피해자 D을 향해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트레이너 따위나 하는 새끼가, 좋은 말 할 때 차 빼라, 깡패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17.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