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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9. 대구고등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8. 6.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067 피고인은 2020. 6. 18. 00: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손님인 E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테이블을 밀치고, 위 E과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545 피고인은 2020. 6. 25. 19:30경 대구 남구 B 인근에 있는 'D'에서 피해자 F(여, 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던진 맥주병 파편에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다른 한 손으로 슬리퍼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5117 피고인은 2020. 5. 24. 4:00경 대구 남구 G 소재 H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J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상확인 및 영상 씨디 첨부) [2020고단45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F 상처 사진), 소견서, 진료의뢰서(F) [2020고단51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내사보고(동승자 K과 통화내용), 진술서(K), 수사보고(음주수치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폭력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기간 중에 상해죄로 2회 벌금형 선고받기도 하고,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하여 폭행죄에 대하여 5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재범하였다. - 피해자 C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F가 2020. 9. 24.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2004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상당기간 경과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합15

범죄사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20. 8. 3. 21: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54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테이블에 동석을 하고, '술에 취하였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위 C 업주의 요청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면서 실랑이를 벌이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에 있던 정수기와 선반에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렸다. 이에 위 C의 업주와 다른 손님이 싸움을 말리면서 피해자를 위 C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그 후 같은 날 21:48경 위 C 앞 도로에서 가게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무릎으로 뒤돌아 서있는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두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09:02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두개강내출혈, 악성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3.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H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사본발급 증명서, 예비 부검 보고서, 사망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 내부 및 피해자 거주 마을 사진, 피해자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3, 20, 21, 46, 53, 54, 58,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5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상해치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그 하한을 적절히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앉아 있는 식당테이블에 합석한 후 귀가를 권유하는 식당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어서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외상성두개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기 위해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 결과도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 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2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소 무례한 행동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상해치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상해치사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간 경위가 의심스럽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하지 아니하고 119 안전신고센터에 신고를 함으로써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병원으로 수송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9. 10:00경 경북 영양군 B아파트에서부터 C 앞길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4륜 ATV(ALL COURT EFi 100F, 96.2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4륜 ATV(ALL COURT EFi 100F, 96.2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주행거리), 수사보고(보완수사 관련) 및 각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및 각 사진, 수사보고(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에 대한)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고인의 의무보험 조회에 대한) 및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20. 12.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5. 21. 같은 범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노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00: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 여)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노래방 업주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올라가고 있으니 문을 닫으라는 말을 듣고 노래방 출입문을 닫자,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문을 걷어차면서 "씨발년아! 문 열어"라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도중에도 노래방을 나가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해서 "저년 도우미다, 불법영업을 하는데 왜 안 잡느냐"라고 하면서 노래방 카운터에 들어가 서랍을 뒤지고 "허가증을 내 놔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계산기, 탁상 달력 등을 손으로 쓸어 떨어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약 22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래방을 경찰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노래방에 올라가 접대부 여성이 도주하는 것을 막고 불법영업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허가증을 조사해 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노래방으로 출동했던 경찰관 중 1인인 증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장 출동 당시 피고인이 심하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고 있었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이 서랍과 집기들을 뒤지고, 업주에게 욕을 하면서 "허가증부터 내놔라"라고 말하였으며, 카운터로 가서 달력을 집어던지고 계속 고함을 질렀다.'라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인 증인 C도 수시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앞집 노래방 업주로부터 문을 잠그라는 다급한 전화를 받고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욕하면서 발로 문을 걷어찼고, 경찰이 도착하여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이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있는 것들을 집어던졌으며, 여성 손님에게 도우미라고 말하여 남성 손님과 싸우기도 했다.'라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직접 겪지 않은 일을 꾸며내어 진술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증인 E, C의 각 진술은 전반적으로 상호 부합하고,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없으며, 위 증인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노래방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오히려 경찰이 접대부 여성이 도주하는 것을 도와주고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은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려 문을 잠갔는데 가게 문을 부수고 난리다'라는 신고를 접수하여 노래방에 출동하였고, 경찰 조사 결과 노래방에 있던 여성이 접대부라거나 달리 피해자가 불법으로 노래방영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영업손실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위력으로 주점 영업을 방해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경찰에게 잘못을 전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년전부터 수면장애를 겪게 되어 수면제를 복용하다가 이로 인해 내성이 생기게 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방받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수면제가 필요하게 되자, 이미 알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 B, C, D 등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수면제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5.경 수원시 팔달구 E 2층에 있는 F내과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접수증 환자 인적사항 란에 이미 알고 있던 B의 주민등록번호 G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의사 등 위 병원 관계자를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62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13회에 걸쳐 C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109회에 걸쳐 부정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5.경 수원시 팔달구 E 2층에 있는 F내과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B의 인적사항을 진료접수증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의사 등 위 병원 관계자를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이에 속은 위 병원관계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함)에게 보험급여 9,800원을 청구하게 하여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9,80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616,5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위 병원 및 H 약국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안양시 동안구 I 3층 소재 O에서 D의 허락 없이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30정을 처방받아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I 1층 소재 J약국에서 스틸녹스정 28정을 매수한 다음 그 무렵 군포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알프람정, 새프람정 합계 총 8,170정을 매수한 다음 피고인 주거지에서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B) 1. 주민조회(C) 1. 진료기록부,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1. 수사보고(N 사망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5, 35 내지 68, 97 내지 99 범행],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6 내지 34, 69 내지 96, 100 내지 109 범행,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실제로 지불한 약품대금,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사망한 자들의 신원정보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부당하게 처방받은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약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돌보아 줄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834 피고인은 2020. 3. 17. 16:2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51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태블릿 PC 1대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3699 피고인은 2020. 5. 22. 12:30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카페'에서 피해자 G(남, 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시비가 되어 먼저 술자리를 떠난 피고인의 선배 욕을 하는 것을 나가서 이야기 하자며 식당을 나가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왼쪽 팔꿈치 및 오른손바닥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4406 피고인은 2020. 7. 21. 16:50경 경산시 중앙초등길 48-1에 있는 '중방1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남, 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귀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850 피고인은 2020. 5. 4. 15:50경 경산시 I에 있는 J이 거주하는 'K' 원룸 L호에서 피해자 M(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료차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폭행 당시 사용한 테블릿 PC 상세 사진) 2020고단3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 수사보고(상해 적용에 관해서) 2020고단4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4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데다가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폭력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74

범죄사실 2019고단2574 피고인은 2019. 5. 7. 22:05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위 가게의 업주 및 종업원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주먹과 손으로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D(여, 45세)의 얼굴,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및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772 피고인은 2017. 9.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16:03경 여수시 E 부근에서부터 여수시 F에 있는 G 앞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2019. 6. 2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수사보고(D 진료기록부, 피해사진 제출), 진료기록부 1. 녹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혐의자 진술 미작성 관련),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사건 당시 녹음파일 제출), 녹음파일 CD 2020고단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9.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을 한 점, 상해범행 현장에서의 녹음이 존재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점,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여전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만취운전 중 전봇대에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위험성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7. 22:05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위 가게의 업주 및 종업원과 시비를 하던 중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I(여, 47세)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0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잠실종합운동장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77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D아파트 쪽에서 잠실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잠실새내역 쪽으로 좌회전하던 E 운전의 사다리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하다가 잠실새내역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소렌토 차량의 왼쪽 옆 부분을 위 BMW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D아파트 쪽에서 잠실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잠실새내역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 교차로의 횡단보도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H(42세) 운전의 I SM3 차량의 왼쪽 옆 부분을 BMW 차량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실조회회신서(2019. 7. 18.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E의 비보호 좌회전으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속 운전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또한 당시 상황에서 다른 행위를 취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과속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 위 직진차량 운전자가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 운전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79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E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시속 약 96.9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시속 약 77.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던바, 이 사건 사고 지점 정지선 통과 후 감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은 E 운전의 사다리차량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량은 좌회전 지시등이 점멸된 상태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위 사다리차량을 최초 인지한 시점에서 바로 제동장치를 밟았을 경우의 최소정지거리는 약 38.8m 내지 45.2m(=공주거리 15m 내지 21.4m+제동거리 23.8m)임에 반하여 만약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40km를 지켰다면 최소정지거리는 약 14.2m 내지 17.5m(=공주거리 7.8m 내지 11.1m+제동거리 6.4m)로서 피고인이 제한속도 내로 운전을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개연성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제한속도 위반 주행행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3:00경 강원 홍천군 서면 설밀길 110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보리울길 76번길 32에 있는 호텔캐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점, 피고인 명의로 된 차량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여가 경과한 시점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점, 피고인 명의로 된 차량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차량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 운행하려는 경우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6. 01:15경 경북 군위군 의흥면 동부로 28번 국도상에서 관할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화물(길이 554cm, 폭 400cm, 높이 405cm)을 적재한 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6. 01:15경 경북 군위군 의흥면 동부로(연계리) 28번국도상을 영천시 방면에서 의흥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폭이 320cm인 도로에서 폭 400cm인 적재화물을 싣고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포터차량의 전면부를 화물차의 좌측면부로 들이받고, 위 포터차량의 전면부가 위 트레일러 화물차에 뒤따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싼타모 승용차 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1, 2차량 변경에 대한), 내사보고(사고1차량 자동차등록증 제출에 대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진(F 싼타모, 블랙박스), 사진(휴대 동영상 촬영화면) 1. E, C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9조 제1항(적재용량 초과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만 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차량이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사고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과 같은 회사 소속의 호송차 운전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19:55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 258에 있는 성당못역 네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618번 시내버스가 자신이 운전하는 E 로디우스 차량 앞에 끼어든 것에 화가 나 위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우산으로 위 시내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 캡쳐사진 및 CD 첨부), 폭행장면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타이어를 구매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원금에 타이어 한 개를 판매할 때 마다 1만원씩을 수익금 명목으로 더하여 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운영의 E 영업소는 매월 200만원 이상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기존 금융권 대출금 1,4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중인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 15:28경 피고인의 처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8. 8. 14. 14:40경 청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이 위 가항 기재 E에서 채권자 C의 집행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2018가소19446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같은 법원 G 유체동산강제집행절차로 위 장소에 있던 피고인소유의 발란스기(b-9100) 1대, 타이어 38개 시가 합계 299만원 상당의 유체동산 39점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2018. 10. 초순경 위 E에서 위 발란스기에 부착된 가압류 표시를 떼어낸 후 불상의 장소로 반출하고, 2018. 12.경 같은 장소에서 위 타이어들에 부착된 가압류 표시를 떼어낸 다음 타인에게 매도 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민사집행법위반 법원의 재산명시요구를 받은 채무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5.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327호 법정에서, 채권자 C이 신청한 위 법원 2019카명50361호 재산명시 사건의 재산목록을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E라는 상호로 타이어 판매업소를 운영하며 월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재산명시사건의 재산목록을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H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연간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행권고결정, 유체동산 압류조서, 재산명시신청, 각 재산목록 및 선서,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민사집행법위반 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의 재산목록 낸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합의 이뤄짐) 양형이유(피고인 A) 불리한 사정 :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경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경 부천시 B에서 인터넷 C 사이트(D)에 접속하여 번역가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E에게 번역을 해주면 번역료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번역본을 받더라도 그에게 번역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7.경 성적증명서 영문번역 의뢰를 하여 2019. 5. 18.경 그 번역파일을 받았음에도 번역대금 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3.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번역파일을 받았음에도 번역대금 합계 1,407,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0, 11,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