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9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경 카카오톡과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칭 ‘D’으로부터 “일은 편법이고, 지시대로만 하고 돈 가지고 장난치는 일만 없으면 법적 책임지고 그런 일은 없다”라는 제의를 수락하고, 일명 ‘E’으로부터 “일할 때 ‘F 대리’라는 이름과 직급을 말하고,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이 보이도록 찍은 전신 사진을 보내서 점검을 받으라”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마치 은행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 499,000원이 승인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주문한 사실이 없다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적이 있느냐, 이와 관련된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이다. 돈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금융감독원에서 연락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다른 성명불상자가 “금융감독원 I 과장이다. 현재 위 사건은 수사 중이고, 카드도 도용되었는데, 카드 대출을 받아야 그 도용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일단 보유하고 있는 모든 카드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넘기면, 공판이 끝난 후에 모든 것을 복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2. 13:18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 6번 출구 앞에서 “G씨 맞으시죠?”라고 물어 보면서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46,408,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20. 10. 26.경 ‘E’으로부터 파일을 송부할 것이니 서류를 출력하여 지정된 장소로 가서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위 서류를 건네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E’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생성하고, 피고인은 이를 출력한 후 제시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6.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인근 PC방에서, ‘E’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C이 2020. 10. 28. 838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J” 명의의 “부채상환(완납) 증명내역서” 파일 1장을 출력하고, 2020. 10. 26. 11:30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C으로부터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6번과 같이 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채상환(완납) 증명 내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20. 10. 26. ‘E’으로부터 파일을 송부할 것이니 서류를 출력한 후 지정된 장소로 가서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위 서류를 건네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E‘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생성하고, 피고인은 이를 출력한 후 제시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6.경 성남시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E’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작업대출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시킬 것이며, 26,680,000원을 수표로 발급하고, 금융공탁예치금을 국고로 환수시키겠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파일 2장을 출력하고, 2020. 10. 26. 13:00경 성남시 중원구 M 앞에서, B으로부터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7번과 같이 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N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해자 O에게 전화로 “나는 P의 직원이다. 5.5%의 이율로 4,000만 원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송부하는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N의 직원이다. N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다른 곳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P에 지급정지명령을 해놓았으니 기존 대출금 1,190만 원을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풀 수 없다. 대전역에 Q 직원을 보낼 것이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R 팀장님 부탁으로 온 S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O로부터 돈을 받아라”라는 지시를 받아 2020. 10. 26. 17:0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을 T 소속 직원이라고 기망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9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G, U,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문자 메시지 내용, 각 문자 메시지, 피해자 C과 불상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피해금 현금 출금 내역 1. 휴대전화 사진 1.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부채상환(완납) 증명 내역서,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피해자 C이 건네받은 J 부채상환 증명내역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소지금에 대하여), 내사보고(피의자 A 딩톡 내용에 대한 내사보고), 내사보고(A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제2호(증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명령신청인들과 각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V, C, B과는 각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1건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 중 하나로서 이에 가담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고,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나아가 공·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분명한 기망 수단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 검거되면서까지 T 직원을 사칭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건당 20 ~ 3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전체 피해액 중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 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개별 범죄자가 실제 취득한 수익의 크기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할 경우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총 횟수가 8회(미수 1회)에 달하고, 그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명목상 4,500만 원이 넘는 점(미수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