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70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상무이사이고, 피고인 A는 2005.경부터 피해자 F와 사업상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8. 29. 마산시 회원구 합성2동 소재 합성동 농협지점에서, 사실은 여수시와 E과의 여수 어항단지 지장물 철거공사가 이미 해지되었고 또한 피고인 B이 G에 위 철거공사를 이중으로 하도급 해주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 H 소재 여수 어항 단지 개발사업 지장물 철거공사를 하도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 같은 해 9. 11.경 2,000만 원, 같은 해 9. 12.경 1,80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뒤, 2008. 6.경 여수시 I 소재 J찜질방에서 위 철거공사 기공식 경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3.경 같은 기공식 경비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여수시와 E과 사이의 여수 어항단지 지장물 철거공사 관련 여수시는 2003. 4. 29. E에 여수시 H 일원 국동항 육상기능시설 7개동(사무실, 건어물공판장 시설 등 총 건축 면적 10941.67m²)에 관하여 무상 사용·수익을 허가하였다. 여수시가 2006. 1. 12. E으로부터 위 육상기능시설 7개동에 대한 철거동의를 받은 후 여수시와 E은 2006. 4. 5. 국동항 권역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호텔 등을 건축하여 쇼핑 및 관광문화단지 등을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동항 권역 종합개발사업(쇼핑·관광문화·콘도호텔 : 30,412평, 주거시설·공원 : 45,992평, 주상복합 : 22,467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후 여수시가 위 육상기능시설 중 2개동을 철거하였으나 E과 사이에 철거보상비 액수에 다툼이 생겨 철거가 지연되자 2007. 6. 19. 1,646,597,000원을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공탁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서 체결된 여수 어항단지 지장물 철거공사 관련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 K으로부터 여수 어항단지 지장물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철거업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은 고향 선후배 관계로 알고 있던 피고인 A를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B은 E(발주자)을 대리하여 2007. 5. 5. 피해자를 수급자로 한 여수 어항단지 지장물 철거공사(면적 : 39,010평) 도급계약을 피고인 A의 입회하에 체결하였는데, 다만 피해자는 그 명의를 L 주식회사(실제 운영자 : M, 명의상 대표이사 N)로 하고, 철거공사시 고철을 1억 원에 매입하기로 한 G(실제 운영자 : 일명 O라 불리는 P으로서 Q회사도 함께 운영, 명의상 대표자 : R)을 수급보증인으로 하여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때 피해자의 부탁으로 G의 P이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2007. 5. 5.자 철거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측이 비계면허가 없고 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철거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지자,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07. 5. 10. 위 2007. 5. 5.자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파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위 2007. 5. 5.자 철거공사 도급계약이 파기된 후 E(K과 피고인 B)은 G과 Q회사을 운영하는 P과 여수 어항단지 지장물 철거공사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앞서 피고인 B이 2007. 5. 5. P으로부터 송금받은 계약보증금 명목의 5,000만 원에 더하여 같은 명목으로 K이 P으로부터 7,000만 원 등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E과 P과의 여수 어항단지 지장물 철거공사 계약이 위와 같이 직접 체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인 A는 자신이 소개한 피해자가 계약에서 완전히 배제된 점을 강력히 항의하면서, E과 P과의 철거공사 계약 관계는 자신이 책임지고 정리하겠으니 자신과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자, 피고인 B은 E(발주자)을 대리하여 2007. 6. 26.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S을 수급자로 하여 여수 어항단지 지장물 철거공사(면적 : 41,280평)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2007. 6. 말경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함께 K을 만났는데, 이때 K이 피해자에게 국동항 개발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철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E(발주자)을 대리하여 2007. 7. 19. 비계면허 등을 가지고 온 피해자를 수급자(명의는 종전과 같이 L 주식회사)로 한 여수 어항단지 지장물 철거공사(면적 : 41,280평) 도급계약을 피고인 A의 입회하에 다시 체결하였고, 이때 피고인 B은 K이 작성하여 준 "국동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E의 상무이사인 피고인 B에게 하도급 등 지역업체 선정시 시공능력(재무제표 등)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추천하는 업무를 부여하고, 철거공사에 관한 모든 것을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2007. 6. 26.자 업무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해자 등이 2007. 8. 24.경 국동항 철거 현장을 답사할 당시 2개 동의 건물 주변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거기에 E 대표이사 K이 '주인 허락 없이 펜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는 취지로 그 자신의 명의로 기재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와 피해자는 K이 대표이사로 있는 E이 여수 어항단지 지장물 철거공사에 대한 일정한 지위 내지 권한이 있다고 믿고, 앞서 본 바와 같은 2007. 6. 26.자 E과 피고인 A(주식회사 S) 사이 및 피고인 A의 입회하에 2007. 7. 19.자 E과 피해자(L 주식회사)사이의 각 여수 어항단지 지장물 철거공사 계약들을 체결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철거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원활한 업무진행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돈의 지급에 피고인 A와 공모하는 등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나아가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의 대표이사인 K은 피해자의 관련 형사사건(부산지방법원 2010고단3116)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여수시가 2007. 6. 19. 철거보상금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16억 원 정도를 공탁했다고 해서 무상사용계약이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철거공사를 체결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2007. 8. 24.경에도 국동항 철거현장의 2개 동 건물 주변에 펜스를 치고 타인의 출입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한 점, 한편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서 앞서와 같이 각 체결된 여수 어항단지 지장물 철거공사계약의 면적은 여수시와 분쟁이 있었던 위 육상기능시설 7개동의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서 위 여수 어항단지 지장물 철거공사 계약들이 체결될 무렵, K은 여수시와 국동항 권역 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E의 대표이사로서 여수시로부터 무상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위 육상기능시설 7개동에 대한 철거권한은 물론 그를 넘어선 면적에까지도 일정 부분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지위 내지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K은 피고인들에게 철거공사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거나 철거공사 알선을 부탁하여 그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는 등으로 당시 국동항 권역 종합개발사업에 그때 그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K으로부터 철거공사 계약체결 업무를 위임받아 E을 대리한 피고인 B은 이미 E과 G의 P과의 철거공사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P과의 위 철거공사 계약관계를 책임지고 정리하겠다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7. 6. 26. 위와 같이 피고인 A와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역시 모두가 일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여수 어항단지 지장물 철거공사 계약들이 체결될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여수시와 E과의 여수 어항단지 지장물 철거공사 계약이 이미 해지되어 E이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국동항 권역 종합개발사업의 철거공사와 관련된 일정한 지위 내지 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K으로부터 철거공사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거나 철거공사 알선을 부탁받은 후 2007. 6. 26.자 피고인 B이 대리한 E과 피고인 A 사이 및 피고인 A의 입회하에 2007. 7. 19.자 피고인 B이 대리한 E과 피해자 사이의 철거공사 계약이 각 체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K과는 친구사이인 피고인 A를 피고인 B보다 더 신뢰하였기 때문에 원활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힘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자신이 스스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07. 8. 29. 1,500만 원, 같은 해 9. 11.경 2,000만 원, 같은 해 9. 12.경 1,8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고, 이는 피고인 B과 상관이 없다',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08. 6.경 여수시 I 소재 J찜질방에서 철거공사 기공식 경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 같은 해 7. 3.경 같은 기공식 경비 명목으로 9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의 돈을 지급한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위 5,300만 원 및 1,200만 원의 지급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5,300만 원이 지급된 것은 피해자가 위 2007. 7. 19.자 E과의 여수 어항단지 지장물 철거공사(면적 : 41,280평)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음을 근거로, 고철업자인 T와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T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을 다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인데, 그 후 T가 피해자를 위 1억 원에 대한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에 대하여 제1심에서는 유죄판결(위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3116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제2심에서는 E에 여수 어항단지 지장물 철거 권한이 있고 E과 그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로서는 T에게 고철을 매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부산지방법원 2011노744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2011. 2. 15. 자신에게 위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3116 판결로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11. 4. 5. 피고인들을 고소함으로써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돈을 지급한지 4년 가까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고소에 이른 것인데, 이러한 고소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기망당하였다는 것보다는 당시 여러 사정상 자신이 T에게 고철을 매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을 밝히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철거공사 계약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이 지급한 돈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