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278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8. 23:59경 공주시 B에 있는 'C' 7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누가 소리를 지르냐"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왔다가 그곳 카운터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해자 D(68세)로부터 "저 새끼는 뭐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 타박상, 우측 발꿈치부위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0. 04:20 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310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30. 21:10경 술에 취하여 귀가를 하기 위해 공주시 H에 있는 ''앞 주차장으로 'J' 소속 대리운전 기사인 K, L를 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0. 21:20경 위 장소에 K, L가 M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G 말리부 승용차의 후방에 이르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M 승용차의 앞부분을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K, L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K, L를 폭행하였고, 같은 날 21:45경 폭행 사건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N지구대 소속 O 경위, P 경장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화가 나, "너희들 죽인다. 말리지마.", "배때지를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양팔로 P 경장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고 손바닥으로 양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P 경장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욕설과 추가적인 폭행시도를 제지받자 화가 나, 공용물건인 Q 순찰차의 트렁크에 부착된 무전기안테나를 구부러뜨림으로써 22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30. 21:48경 제1, 2항과 같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2:00경 공주시 R에 있는 N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G 말리부 승용차를 후진하여 대리운전기사 K, L의 M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횡설수설하면서 욕설을 하며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3경부터 22:33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지구대에서 경장 S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371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3. 12:33경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에 있는 32번 국도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공주 방면으로 T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U(20세) 운전의 V 엑센트 승용차가 자신의 전방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으로부터 약 9km 떨어진 W에 있는 'X'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까지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간 다음,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승용차 전방에 정차하여 진로를 방해하고 이를 피해 좌측 방향으로 비켜 진행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재차 고의적으로 가로막아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6. 04:4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Y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검토 보고) 2019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순번 18번)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2019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A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 사건현장사진, 출동경찰관 바디캠 촬영영상, 현장사진 2019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순번 24번) 1. 블랙박스영상 CD 1장,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9. 6.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3개월에 걸쳐 다수의 폭력 및 교통 관련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제1회 공판기일 당일까지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0년 이상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1) 검사는 각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한다.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31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30. 21:10경 술에 취하여 귀가를 하기 위해 공주시 H에 있는 'I 앞 주차장으로 'J' 소속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K(39세), L(58세)를 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0. 21:20경 위 장소에 피해자들이 M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G 말리부 승용차의 후방에 이르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M 승용차의 앞부분을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L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K에게 "대리운전기사가 왔으면 왔다고 알려줘야지 왜 차를 들이받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뒤통수,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2019. 12. 12.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