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92

범 죄 사 실 2021고단1292 피고인은 2020. 12. 25.경 서울 강동구 AA건물,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C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 디아블로 게임팩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Y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금으로 4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5. 22:38경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처럼 그 무렵부터 2021. 1. 2.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14 피고인은 2020. 8. 19.경 서울 강동구 AA건물,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E 게시판에 ‘470,000원 톰브라운클러치백M 정품입니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위 가방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6경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번호 2 생략)로 40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 56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합계 14,813,350원을 송금받았다(범죄일람표 2 중 연번 제12, 15번은 제외).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09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AH카페 AI 게시판에 피해자 U이 게시한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J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8.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63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H블로그에 피해자 AK가 게시한 ‘영어 교재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대금을 지급하면 영어 교재를 배송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H카페 ‘AM’에 접속하여 피해자 AL이 게시한 ‘전자 담배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대금을 지급하면 전자 담배를 배송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5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Y, Z,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송금내역, 각 메신저 대화내역 2021고단1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AF, J, AQ, E, AR, AS, AT, K, AU, AV, AW, AX, I, AY, H, AZ, BA, W, BB, BC, S, T, P, BD, BE, B, Q, BF, O, BG, BH, BI, BJ, V, BK, G, BL, BM, BN, BO, D, BP, BQ, L, BR, BS, BT, BU, BV, BW, BX, BY, B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게시글, 각 대화내역 2021고단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 CB, X, CC, C, CD, F, R, U 작성의 각 진술서 2021고단2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8개월간 온라인 중고장터 사이트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7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기간·내용·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택배운송번호 확인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쓰레기가 담긴 택배를 착불요금으로 송달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 5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여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편취액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21고단1314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제12, 15번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Y로부터 40,000원을, 피해자 Z으로부터 2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법원 2021고단1292의 별지1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제1, 3번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임 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