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73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7. 8. 9.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노래방"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 F(여, 14세)으로 하여금 1시간당 3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 일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A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인 E(여, 16세), F(여, 14세)으로 하여금 1시간당 3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제3호(접대부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은 행위가 완전하게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실행행위가 부분적으로 중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바, 청소년을 접객행위 하도록 알선하거나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알선한 행위는 실행행위자 부분적으로 중첩하므로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비슷한 시기 저지른 유사범행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 범행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 △ 현재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여 재범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무죄부분 Ⅰ. 공소사실 1. 피고인 B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9.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 F(여, 14세)으로 하여금 1시간당 3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K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인 E(여, 16세), F(여, 14세)으로 하여금 1시간당 3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9.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노래방"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 F(여, 14세)으로 하여금 1시간당 3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L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인 E(여, 16세), F(여, 14세)으로 하여금 1시간당 3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Ⅱ.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도우미로 일했던 F은 수사기관에서 'R, A, S, K 노래방인데 주로 V동, W동, X동에 있는 노래방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도우미로 일했던 E은 수사기관에서 'Y동에 M노래방, N(혹은 O)노래방, V동 P노래방, Q노래방, A 노래방, Z동에 있는 L노래방, W동 T노래방, U노래방, 지금 기억나는 건 이정도에요'라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보도방을 운영했던 J는 수사기관에서 'Z동 <식당명> 뒤쪽에 L노래방, V동 <백화점명> 옥외 주차장 옆에 있는 A노래방, Y동 <행정복지센터명> 뒷길에 있는 K노래방' 3곳에서만 F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여 F, E의 진술과 다소 불일치하고, 거래업체를 축소하여 진술하는 경향을 보였다. J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J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K'라는 상호를 가진 노래연습장은 W동에 소재하는 'K노래방'과 Y동에 소재하는 피고인 B이 운영의 'K노래연습장'이 있다. K노래방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F은 'V동, W동, X동'을 언급하였으나 'Y동'을 언급한 적은 없다. 따라서 F이 진술한 'K노래방'은 Y동이 아니라 W동에 소재하는 업체일 가능성이 있다. E은 수사기관에서 'Z동 L노래방'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법원 앞에 있는 L노래방'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 E이 이 법정에 출석하면서 지리를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대전지방법원 인근에 'L노래방'이라 간판이 걸린 점포가 존재하는 점(해당 업소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아 수사단계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높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지리를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더욱이 피고인 D이 운영하는 'L노래방'은 'AA동'에 소재하고 있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