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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1.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1265 피고인은 2019, 4,18,00:00 경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BAR'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7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60,000원 상당의 맥주세트(칭타오IPA, 쥐포) 1개, 맥주(칭타오IPA) 9병(병당 13,000원, 117,000원)]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1818, 피고인은 2019. 4. 13. 05:00 경 경기도 부천시 D 3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주문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서비스, 4만 원 상당의 봉사료, 합계 3만 원 상당의 맥주 6병 및 4만 원상당의 과일안주 등 합계 14만 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822 피고인은 2019. 4. 15. 02:5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ㅇㅇ노래바'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5,000원 상당의 병맥주 4병(시가 20,000원), 과일안주 1접시(시가 35,000원)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노래방 이용료(30,000원)와 유흥접객원 1명 봉사료(35,000원)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간이세금계산서, 현장 및 미지불계산서 사진, 메뉴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18. 범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에도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과 6일 사이에 반복하여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전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1:4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꽃집 앞길을, 대구공항 쪽에서 불로시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이 곤란할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주취의 정도도 심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인근 점포의 영업신고에 협조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플라스틱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이고,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03. 11. 1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 고대안암 병원앞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 차선으로 변경하는데 화가 나, 마치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의 오른편에 붙어서 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차량의 창문을 내린 다음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좌측 편으로 이동하여 마찬가지로 붙어서 피해자와 같은 속도로 진행하면서 마치 충돌할 것처럼 바짝 붙여 운전하였다. 계속해 피고인은 3차로를 운행하던 중 안암주민센터 앞 교차로 횡단보도에 이르러 피고인을 회피하여 좌회전 차선인 1차로로 운행하던 피해자 운전차량 앞으로 차량을 정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회전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팔을 들어 욕설하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미친년아. 나와. "라고 말하면서 문을 마음대로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 경위, 피고인의 경제사정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0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어렸을 때 아버지인 피해자 B(50세)과 어머니인 피해자 C(여, 48세)이 이혼한후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성인이 된 후로는 어머니 및 누나인 피해자 D(여, 24세)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술에 취한 B이 피고인에게 칼로 위협한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1. 존속상해 가. 아버지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6. 9. 03:25경 아산시 E에 있는 B의 집에 찾아가, 침대 위에서 잠을자고 있던 B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끌어내린 후 "너 때문에 우리 인생 망했어. 기억 나? 칼 들고 나한테 말했던 거? 나 죽이려고 했잖아, 씨발놈아, 개새끼야, 지금 잠이 와?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B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어머니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6. 9. 04:15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회사 사무실에 있던 C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오게 한 후 C에게 "사장님 불러라"고 하였는데 C이 "왜?"라고 반문하자, "지금 사장 펀드는 거냐?"라 말하면서 C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얼굴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양손으로 C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2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C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사진 1. 각 진단소견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9. 03:10경 아산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엄마 죽일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화난다. 죽여 버릴 거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주점으로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너, 두 달 동안 아빠랑 연락 끊은 거 왜 말 안 했어? 아빠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지금 전화해서 아빠가 전화 안 받는다면 넌 좇나 세게 맞는다. 전화해봐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B에게 전화하였으나 B이 전화를 받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5.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5:35경 고흥군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15: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골프를 마치고 피해자 D(남, 50세) 등 8명과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본도 모르는 것이 무슨 골프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 던져위 소주잔이 피해자의 턱을 강타하면서 피해자의 턱 부분에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만 상해의 정도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8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2. 4. 03: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 여성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용변 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옆 칸에 피해자 C(여, 37세)이 들어오자 휴대전화를 든 손을 옆 칸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 -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5. 20:08경 전북 완주군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버스터미널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두 번째 처벌받은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21:15경 평택시 경기대로 1366 송탄출장소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평택경찰서 B 소속 경사인 피해자 C(41세)과 경장인 피해자 D(여, 26세)이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인도로 이동시키려하자, "씨발 놈들아 놔, 이거 놔, 왜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정복을 입은 경찰 2명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48

범죄사실 2018고단1448 1. 피고인은 2018. 3. 13. 02:5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인 E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아파트 경비실의창문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연 다음 그곳에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인 열쇠 꾸러미를 몰래 가지고 나온 후, 이와 같이 절취한 열쇠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열쇠 꾸러미와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713 피고인은 피해자 F(20세)과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된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모텔에 투숙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10. 14:00경 부산광역시 G모텔 H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화장대 위에 놓인 피해자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개와 현금 10만원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8. 8. 10. 14:23 경 불상의 번호의 택시에 탑승하여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택시기사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4,500원을 결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0. 14:26 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1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리스테린 구강청결제 1개 구입대금 2,200원을 결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0, 14:29 2 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레종담배 1갑 구입대금 4,500원을 결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10. 15:26 경 불상의 번호의 택시에 탑승하여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택시기사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3,100원을 결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8. 10, 15:29 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불상의 물 건 구입대금 4,800원을 결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8. 10. 16:53 경 불상의 번호의 택시에 탑승하여 제2항과 같이 절 취한 F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택시기사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3,300원을 결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448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2018고단1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의 피해품인오토바이의 시가가 상당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거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0:20경 세종 B시장 안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택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구속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음주운전의 횟수와 음주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영등포시장역 방면에서 중앙어린 이공원 방면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은 24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0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피고인 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5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0. 11:00경 부산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B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7. 20. 1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고, A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17. 20:00경 부산 동구 E건물 1층 창고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20. 12:20경 부산 동구 F 앞 노상에서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약 1.65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출소일자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범행이 약 13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동안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4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필로폰 소지·투약·판매를 하 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0:03경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것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최종 동종전력은 2009년의 것으로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1%로 변경된 처벌기준의 하한에 거의 근접한 점 등의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군의회 군의원이다. 피고인은 2017. 12. 6.경 충남 C에 있는 D해수욕장 번영회장 E으로부터 피해자 국립공원관리공단 F국립공원사무소가 충남 G 등 2필지 지상에 송림 등 국립공원의 보전을 위하여 설치한 피해자 공단 소유인 경계 목책으로 인하여 불편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고, 위 경계 목책이 설치된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6. 13:40경 충남 G에서 그곳에 있던 B군청 공무원 H에게 '민원이 들어왔으니 담당 공무원이 직접 경계 목책의 로프를 자르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H이 응하지 아니하자 과도로 위와 같이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유인 경계 목책의 줄 2가닥을 절단하여 수리비 341,0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국립공원 보전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견적서제출등), 수사보고(담당직원진술청취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경계 목책 설치는 정당한 업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목책 일부 줄을 자른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행할 염려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경계 목책 설치 경위 및 방법, 설치 후의 상황, 피고인의 지위와 업무, 사건 발생 경위 및 방법, 당시 및 이후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등 참조). F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고(자연공원법 제2조 제2호, 제80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의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며(자연공원법 제17조의3), 국립공원의 보전 등 공원관리사업을 시행한다(국립공원관리공단법 제9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구역인 충남 J, G에서 금지된 야영과 취사행위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국립공원의 환경 훼손 등을 막기 위하여 군유지인 위 각 토지를 B군으로부터 대부한 후 그 지역에 길이 250m, 높이 1. 25m인 목책을 설치하고 목채 사이에 두 가닥의 줄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목책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자신의 사업인 국립공원의 보전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 경계 목책 설치는 자연공원법 제28조에서 정한 출입금지 등의 제한행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요건과 방법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목책 설치가 자연공원법 제28조에서 정한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 등의 제한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데, 피고인이 경계 목책의 줄을 자른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국립공원 보전 등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경계 목책 설치로 인하여 D 해수욕장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임시로 보관하는 집하장이 폐쇄 되었고, 군의회 의원인 피고인이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계 목책 설치현황 등을 파악하고 B군 공무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등에게 그 제거를 요구한 것은 군의회 의원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관계 기관 등에 목책 등을 철거하도록 요구하거나 협의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신의 권한을 넘어 스스로 경계 목책의 줄을 자른 것은 법령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14:0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1호 민사법정에서 원고 B(피고인과 C의 모), 피고 C(피고인의 언니)인 사해행위취소 소송(2016가단50691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2016. 5. 25.경 엄마 집에서 받은 1억 2,000만 원은 엄마가 결혼자금으로 쓰라고 하며 증인에게 준 것이 확실하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8,000만 원은 언니가 새 집을 짓는데 보태라고 준 것도 확실하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B이 마치 피고인과 C에게 2억 원을 증여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2016. 5. 25.경 C에게 2억 원을 대여할 때 옆에 있었으므로 위 2억 원은 B이 증여한 돈이 아니라 대여한 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사실확인서, 피의자 증언 녹취서 1. C, D 통화속기록, E 녹취서 1. 사건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F 증언 녹취서) 1. 판결문(평택지원 2016가단5069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이 C에게 8,000만 원,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은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B은 피고인과 C의 어머니이고, C은 피고인의 언니이다. B C이 자신으로부터 2억 원을 대여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와 피고인에게 서명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실확인서 상단에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하단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한의원에 다녀와서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내용을 보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말은 믿기 어렵다. B은 애초에 자녀들인 C, G, 피고인 F에게 각 3억 원씩을 증여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는 혼인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평택시 H(약 3 억원 상당)을 C에게, I(약 4억 2,000 만원 상당)를 피고인에게 각 증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Col I(약 4억 2,000만 원 상당)를 증여받기로 하면서 C이 3억 원보다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게 되는 반면, 피고인은 애초에 4억 2,000만 원 상당보다 1억 2,000만 원이 부족한 재산을 증여받게 되었다. C과 피고인의 주장처럼 B이 C에게 4억 2,000 만원 상당의 토지와 주택건축비 명목의 8,000만 원을 증여한 것이라면 C B으로부터 합계 5억 원을 증여받게 되는 것인데, 평소 C과 B의 관계 및 피고인과 B의 관계에 비추어 C이 다른 자녀들에 비하여 과다하게 증여받을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피고인이 받기로 한 4억 2,000만 원 상당 토지를 증여받게 되자, 애초 증여받으려던 3억 원과 위 토지의 차액인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8. 4. 17. Bl C에게 지급한 2억 원은 대여금이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2016가단50691호),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18나63310).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다만, 피고인과 B 및 C의 관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재고단5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B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현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목적, 대상,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055

범죄사실 피고인 A(64세, 남)은 2012. 12. 경부터 2013. 12.까지 고등학교 동창 모임인 'B' 총무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B' 회원들로부터 각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회비를 지급 받은 후 운동(골프) 및 식사 기타 잡비로 사용하고 잔금 4,426,700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B' 총무 기간이 끝난 2014. 1. 경 다음 총무인 C에게 위 금액을 인계해 주어야 함에도 인계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 내역 등 첨부 관련, 피해대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