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7. 23:00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0세)의 일행인 불상의 남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피고인의 일행 H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피해자 일행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 뭐냐?"라고 하였을 때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러다 너 죽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회칼 1자루(길이 30cm 추정)를 꺼내 칼날 끝이 피해자를 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배와 옆구리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몸통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 일행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 및 소방서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중국 길림성 고향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위 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일행과 다투는 장면, A이 피해자 일행과 다툰 후 회칼을 버린 채 도망가는 장면을 목격한 후, A이 버린 위 회칼을 주워서 부근 편의점 앞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뒤편에 숨겨 놓았고, 일행인 I의 차량을 타고 집으로 이동하던 중 다시 위 현금인출기로 가서 위 회칼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인 안산시 단원구 J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회칼을 근처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술기록지,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수술 담당의사 소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등),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H과 전화통화), 편의점 CCTV 녹화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회칼을 주워다가 근처 현금 인출기 뒤에 숨기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의 범행을 막기 위하여 회칼을 빼앗아 숨긴 것에 불과하고, 이후 현금인출기로 다시 와서 회칼을 가져간 후 이를 집 근처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회칼을 든 채로 술 마시는 자리에 갈 수가 없어 버린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각 행위에는 증거인멸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회칼을 현금인출기 뒤에 숨긴 행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판시 기재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찌르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자신이 피고인 A으로부터 회칼을 빼앗은 이유는 단지 피고인 A이 그 칼로 무언가 범행을 저지를 것 같아서 이를 막고자 함이었으며, 피고인 A이 택시를 타고 사건 현장을 떠날 때까지 위 회칼로 피해자를 찔렀는지 여부는 말해주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난 후 주변을 살펴보니 피고인 B가 옆에 있었을 뿐,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38쪽)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만약 피고인 B가 당시 피고인 A의 범행 사실을 알고서 증거를 인멸할 생각이 있었다면, 굳이 피고인 A의 손을 물어서까지 칼을 억지로 빼앗을 이유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검사 증거목록 순번 33)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위 회칼을 들고 피고인 A의 앞에서 급하게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될 뿐, 피고인들이 대화를 나눈다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는 듯한 동작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위 회칼을 현금인출기 뒤에 숨길 때까지는 어떠한 증거인멸의 범의가 없었다는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기는 하다. 나. 회칼을 가져와 집 근처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린 행위에 대하여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 B의 이 부분 행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위 회칼을 현금인출기 뒤에서 다시 가져와 집 근처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릴 당시에는 피고인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회칼을 현금인출기 뒤에 숨긴 다음 사건 현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현장을 떠나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에 회칼을 가져오라는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서 다시 위 현금인출기로 돌아가 회칼을 꺼내 가지고 왔는바, 그러한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위 회칼이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A과 H은 각각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회칼을 가지고 와 피고인 B의 집 앞에서 피고인 A 등 일행과 만났을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회칼로 찌른 사실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124, 159, 160, 212, 229, 230쪽). 비록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일부 번복하여 피고인 B의 집 앞에서는 범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직후 곧바로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피고인 B에게 위 회칼을 가져오라고 전화까지 하여 다시 일행을 만난 피고인 A이 회칼을 범행에 사용하였다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 간의 오랜 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자신의 집 앞에서 일행들을 만난 이후 술자리에 가기 전에 위 회칼을 버린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현금인출기에 다시 돌아가 회칼을 집 앞으로 가져오기까지 한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피고인 A 소유의 회칼을 버렸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더구나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술자리에 위 회칼을 들고가기가 꺼려졌다면 자신의 집 등지에 잠시 보관을 해 두었다가 나중에 피고인 A에게 이를 돌려줄 수도 있었을 것인데, 굳이 이를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리기까지 한 행위는 피고인 A의 살인미수범행과 관련된 유력한 증거인 위 회칼을 인멸 또는 은닉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면 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이 범행에 사용한 위 회칼이 피해자의 몸속으로 삽입되었던 이상 그 표면에 피해자의 피가 조금이라도 묻어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상의를 들어 올리자 상당량의 피가 옆구리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 B가 회칼을 현금인출기 뒤에 숨길 당시에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던 관계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후 위 회칼을 꺼내어 자신의 집 앞까지 가는 동안에는 회칼의 표면을 충분히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가 위 회칼을 버릴 당시에 그것이 살인미수범행에 사용된 도구였음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위 두 행위는 시간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고, 위 회칼을 현금인출기 뒤편에 숨긴 행위가 결과적으로 회칼을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린 행위의 이전 단계로 볼 수 있으며, 검사도 위 두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하나의 증거인멸행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살인미수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게까지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거리에서 피해자 일행을 만나 시비를 하던 중에 격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회칼을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배와 옆구리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그 길이가 약 30cm나 되는 회칼을 사용하였고, 칼날이 조금만 옆으로 들어갔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처 봉합수술까지 받았던 점 등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후 동료들과 또다시 술을 마시러 가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중한 후유증이 남을 정도로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도 피해자의 봉합수술 후 상태가 양호하여 약 2주 정도의 치료만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이 살인미수범행을 저지를 때 사용한 회칼을 범행현장 근처 현금인출기 뒤편에 놓아두었다가 이를 다시 들고 가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한 것으로, 증거인멸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한 A의 형사사건이 살인미수죄로서 그 법정형이 매우 높은 범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거인멸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자신의 고향 친구인 A의 범행을 막으려는 동기에서 위 회칼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