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2.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2007 제3자 이의 소송사건의 제2차 변론 법정의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 원고 대리인의 "증거가 위와 같다면 위 수목들은 원고회사 소유로 볼 수도 있을 것인데, 증인은 E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E으로부터 그와 같이 들었기 때문에 E 개인 소유로 알고 있는 것이고 증인은 F라는 간판만 보았을 뿐 그 외에 다른 서류는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피고인에게 수목들이 개인 소유라고 말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 및 관리하였기 때문에 본건 수목이 (주)F 소유라는 사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각 판결문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G과 E은 부부사이인바, G은 2011. 3. 15. E을 상대로 이 법원 2011드단1268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한편 2011. 2. 25. ㈜F와 E을 상대로 평택시 H 등 지상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1. 3. 18. F에 대해서는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를, E에 대하여는 처분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G이 2011. 3. 30. 위 결정 중 F에 대한 부분을 E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 경정신청을 하고, 2011. 4. 4. F에 대한 신청을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11. 4. 5. 이 법원 2011카기138호로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를 명하는 채무자를 모두 E으로 하는 내용으로 경정결정을 하였다. 이에 E이 대표이사로 있던 F(소제기 당시에는 아들인 I이 대표이사였다)는 G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2007호로 '이 사건 수목은 E 소유가 아닌 F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G의 위 가처분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제3자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2. 위 소송에서 피고 G 측 증인으로 증언하게 되었고, 증언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0. 24. '이 사건 수목이 F의 소유라든가, E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 및 이 사건 수목을 점유,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F가 서울고등법원 2012나9672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7. 11. 제1심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증죄에 있어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수목이 E 개인이 아닌 F 소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E으로부터 개인 소유라고 들었고, F라는 간판만 보았을 뿐 그 외에 다른 서류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민사소송이 상고심 계류 중이기는 하나, 제1, 2심에서 'E이 이 사건 수목을 이식할 당시 F는 설립되지 않았던 점, J과 피고인이 E 개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였던 점, E이 F와 관계없이 수목을 팔고, 그 대금을 송금받았으며 수목이전보상금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목이 F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한 점, 위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은 '수목을 구입하고 판매한 당사자가 E 개인인가요'라는 질문에 'F가 구입했는지 E 개인이 구입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수목을 판매할 때에는 E 개인이 판매했는데, 가끔식 F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원고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경우에만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미 세금계산서 등을 F 명의로 발생사실이 있다는 점을 증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그 외에 다른 서류를 보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그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목이 F 소유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되는 서류를 못 보았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또한 '그 외의 다른 서류'에는 수목 판매와 관련한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나 견적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2007. 2.경부터 2011. 1.경까지 농장장으로 근무했던 피고인은 E과 우연히 만나 E의 제의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E 개인이 업무를 지시하고 E 개인통장을 통하여 월급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수목이 E 개인 소유라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수목은 입목등기가 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에 관한 명확한 공시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E의 '개인 소유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상충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소송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E의 일방적인 진술을 믿고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