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9.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257 - 피고인 B, D, E, C, A, F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B는 2011. 3.경부터 2014. 9.경까지,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G 주식회사(이하 'G' 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경영 전반과 회사 자금 집행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D은 2008. 8.경부터 G 경영지원본부장, 2010. 5.경부터 해외사업본부장 겸 재경본부장, 2010. 7.경부터 해외사업본부장 겸 재경본부장 겸 경영지원본부장, 2011. 1. 경부터 경영기획실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2014. 9.경부터 2014. 12.경까지, 2015. 4.경부터 2015. 7.경까지 G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E은 2009. 1.경부터 G 재무부서 상무, 2012. 1.경부터 재무 부사장, 2014. 7.경부터 2014. 9.경까지,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재무총괄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자금조달, 회사 자금 운용 및 회계 등 회사 재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7.경부터 2014. 6.경까지 G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자금조달, 회사 자금 운용 및 회계 등 회사 재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경부터 2015. 5.경까지 G 감사로 재직하였고, 2011. 3.경부터 2011. 12.경까지, 2012. 11.경부터 2014. 9.경까지 인사, 교육, 총무, 시설관리, 전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을 총괄하는 업무를 겸직하였다. 피고인 F는 2010. 12.경부터 2014. 10.경까지 I 주식회사(이하 'I' 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2. 회사 현황 G은 LCD패널(휴대폰 및 텔레비전) 검사 장비를 생산하여 국내 및 해외 전자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2004년 거래소에 상장되었고, 계열사로 주식회사 J(이하 'J' 이라 한다), H 주식회사(이하 'H' 이라 한다), I, K 주식회사(이하 'K' 이라 한다) 등이 있다. I는 교량 등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회사로서 2008. 12.경 설립되었고, G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3. 범죄사실 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회사의 이사를 비롯하여 상법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0년 분식결산 G은 2004.경 대만 타이완에 있는 전자 부속품 중간판매업체인 L과 에이전트 계약을 하여 중개료를 지급하면서 대만기업인 M 등에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였는데, 2006.경부터 거래 형태를 변경하여 G이 L에 직접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매출을 계상하고, L은 다른 업체들에게 다시 공급을 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였다. 그런데 직납 형식으로 거래 형태가 변경된 후 L에 대한 채권이 지속적으로 회수되지 않아 2007.경 기준으로 미회수된 수출대금 누적액이 100억 원을 상회하게 되었고, L을 실사할 당시인 2010. 10. 기준으로 G의 L에 대한 장기 미수채권이 미화 900만 달러(한화 106억 원 상당)에 이르렀다. 이처럼 장기간 L에 대한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았고 L의 재무상태 악화로 G의 L에 대한 장기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어지자, G은 그 금액만큼 매출채권을 대손상각처리하거나 대손충당금을 마련해야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회수가 불가능한 위 900만 달러 상당의 장기매출채권을 대손상 각 처리할 경우 G에 반영되는 부실규모가 너무 커 회사 주가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크자, 피고인 B는 G이 N라는 싱가폴 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금으로 미화 900만 달러를 지급하고, N는 L 세라믹사업부 인수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L에 지급하며, L에서 그 자금으로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G의 L에 대한 장기매출채권이 회수된 것처럼 분식결산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특히 L 세라믹사업부를 인수하기 전 N는 거듭 당기 순손실을 기록 중이었고, 납입자본금이 결손금으로 모두 상쇄되어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으며, 특별한 성장 동력이 없어 전환사채를 발행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또한 L 세라믹사업부는 2006.경부터 매년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해당 사업에서 매출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 투입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N가 900만 달러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L 세라믹사업부 인수에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 자금을 조달하여 세라믹사업부에 투자하지 않는 한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위와 같이 N 재무상태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로 자금을 유치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역시 전환사채를 상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L에 대한 장기매출채권이 회수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위와 같이 계획을 세운 후, G으로 하여금 2010. 11. 29. N가 발행하는 3년 만기(만기일 2013. 11. 29.)인 900만 달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2010. 12. 6. 300만 달러, 2010. 12. 16. 300만 달러, 2011. 3. 11. 300만 달러 총 900만 달러를 N에 전환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그런 다음, 계획한 대로 N는 같은 날 L에 그 돈을 세라믹사업부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L은 2010. 12. 6. 2,770,000달러, 같은 해 12. 16. 2,770,000달러, 2011. 3. 11. 2,294,000달러 합계 8,084,000달러(원화 8,863,613,000원)를 G에 송금하여 미지급 채무를 상환하는 것처럼 위장하였다. 기업회계기준 제21호에 의하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여금 처분(또는 결손금 처리),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 제57조에 의하면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며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실제로 회수된 것이 아닌 L에 대한 매출채권 8,084,000달러(원화 8,863,613,000원)를 회사의 매출채권 회수 내지 이에 따른 현금 자산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G의 제38기(2010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그 중 재무상태표에 L에 대한 매출채권 8,084,000달러(원화 8,863,613,000원)를 정상적으로 회수한 것처럼 기재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재무상태표에 대손충당금으로,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로 각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으로 G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 B는 실제로는 G의 2010 회계연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2,805,479,917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자본총계는 78,567,344,223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대손상각비를 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손익계산서에 2010 회계연도 당기 순이익이 11,669,093,079원 상당인 것으로 기재하고, 재무상태표에 같은 회계연도 자본총계가 87,430,957,385원 상당인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G의 2010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1. 3. 3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G의 2010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2) 2013년 분식결산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N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G의 L에 대한 장기매출채권이 회수된 것처럼 회계를 분식하였는데, 2012.경 채권존부 확인을 위한 정기 실사(감사시즌에 맞추어 1년에 한 번) 결과, 예측했던 대로 L으로부터 인수한 세라믹사업부의 주력사업인 ANL 사업이 거의 전멸하는 등 N의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상환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인수대금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을 했어야 하나, 당시 채권의 만기가 아직 1년 남아 있어 300만 달러만 평가차손으로 인식하였다. 이후 2013. 11.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N의 전환사채 만기가 다가왔는데, 피고인 B는 N의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전환사채 자금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는바, 이를 사실대로 회계처리하여 손익계산서를 적자로 공시할 경우 G의 신용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회수 압박이 가중되고 신규 차입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2.경 채권 손실 처리하였던 300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전환사채 600만 달러에 대해 손상 처리하지 않기 위해 N의 매출을 인위적으로 신장시켜 전환사채 만기를 연장시키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는 N의 제품 판매와 자금 회수에 G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의 O가 N에게 P이라는 SSD Controller를 판매하고, N는 Q에 위 P을 판매한 후 최종적으로는 이를 주식회사 R(이하 'R' 라 한다)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장 매출을 일으켰고, 2013. 11. 29. 전환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자 위 전환사채 600만 달러의 만기를 1년 연장시켰다. 기업회계기준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제1039호(문단 58)에 의하면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각기 문단 63, 66 및 67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하며, 문단 63에 의하면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채권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N에 대한 전환사채 6,000,000달러(6,331,800,000원) 상당을 유효한 채권(투자금융자산 등)으로 인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G의 제41기(2013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그 중 재무상태표에 N에 대한 전환사채 6,000,000달러(6,331,800,000원)를 회수 가능한 채권인 것처럼 기재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재무상태표에 대손충당금으로,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로 각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으로 G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 B는 실제로는 G의 2013 회계연도 기준 당기순손실이 5,164,035,839원 상당 발생하였고, 자본총계는 84,525,237,812원 상당임에도, 위와 같이 N가 발행한 전환사채 중 잔액 미화 6,000,000달러(6,331,800,000원)를 비용(대손상각비)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방법 등으로 손익계산서에 2013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이 1,167,764,161원 상당인 것으로 기재하고, 재무상태표에 같은 회계연도 자본총계가 90,857,037,812원 상당인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G의 2013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4. 3. 27.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G의 2013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나.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부정거래 1) 금융투자상품 매매시의 정보 진실성 요구 기업이 유상증자, 사채발행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 유상증자 등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회사의 재무상황 및 수익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과 향후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게 되므로 각 회계연도마다 작성·공시되는 재무제표는 중요한 투자판단 요소가 되며, 따라서 유상증자 등을 할 경우 사실대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주식 등 유가증권의 경우 유통성이 강해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매각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정거래 피고인 B는 2014. 6.경 G 운영 자금이 부족해지자 사채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는데, 사채 인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자료로 분식 결산하여 공시한 2013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6. 20. G에서 70억 원 상당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S은행에 G에서 발행하는 교환사채를 인수해달라고 신청한 다음, G 직원들을 시켜 사채 인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 자료로서 분식 결산된 제41기 재무제표를 비롯한 과거 3년간 공시된 재무제표 및 향후 5년간 추정 재무제표 등을 S은행에 제출하였다. 이에 S은행 담당자는 피고인 B의 투자 권유를 검토한 결과, 재무제표상 G이 2012년 국내 LCD 업체 생산 공장 해외 이전 등에 따른 영향으로 매출액이 급감(2011년 2,004억 원, 2012년 508억 원)하고 217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일시적으로 영업 실적이 부진하였으나, 2013년에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900억 원의 매출과 11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영업 실적이 회복되어 향후 안정적인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판단하여, 2014. 6. 26. G에서 발행하는 70억 원 상당의 교환사채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사채 인수대금 70억 원을 G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G의 제41기 재무제표에 자산, 당기순이익 등 재무 및 손익구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를 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이를 다시 사채 발행 과정에 사용함으로써 재무제표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S은행으로 하여금 70억 원 상당의 교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다. G 등에 대한 업무상횡령 1) G 자금 자체 횡령 가) 회사 직원 배우자 위장근로계약을 이용한 횡령 피고인 B는 2012. 8.경 주식 담보 대출금, 개인적인 차용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자금이 필요해지자, 임직원들의 배우자를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여 허위 급여를 지급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아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부하직원인 피고인 E에게 그와 같은 방법을 지시하였다. 이에 E은 2012. 8. 경부터 2013. 8.경까지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임직원들의 배우자 T(직원 U의 처), V(직원 W의 처), X(직원 Y의 처), Z(직원 AA의 처) 등 4명에게 업무상 보관 중이던 G 자금 총 318,5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허위로 지급하였다가 징수세액을 공제한 265,504,980원을 피고인 B에게 되돌려 주었고, 피고인 B는 그 돈을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 베트남 사업 투자 과정에서 차용한 자금 변제, H유상증자 과정에서 차용한 자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E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의 자금 265,504,980원을 횡령하였다. 나) 가공임차보증금 발생을 이용한 횡령 피고인 B는 2010.경부터 AB 주식회사(이하 'AB' 라 한다) 대표이사 AC과 함께 주식회사 AD(이하 'AD' 라 한다)라는 법인을 통해 서울 AE에 있는 AF호텔에서 룸싸롱을 운영하면서, 2011.경 J 직원이었던 AG에게 술집 운영 및 자금 관리를 맡겼다. 그런데 AG가 술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출 부진으로 1억 6,800만 원 가량의 개인 자금을 술집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영업 부진으로 2012. 3.경 술집이 폐업되자, AG는 피고인 B에게 술집 운영 과정에서 투여된 자금을 보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AG에게 지급해야 할 개인적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AG 소유의 주택을 회사에서 임차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보증금을 주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부하직원인 피고인 E에게 그와 같은 방법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4. 6. 25. AG가 소유,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 AH아파트 AI호'를 G이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을 체결한 다음, 업무상 보관 중이던 G 회사 자금 1억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AG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E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의 자금 1억 원을 횡령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횡령을 위한 G 내부 기안품의서에 결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업무와 무관한 회사자금 지출을 통한 횡령 피고인 B는 G 대표이사로서 공금을 업무 목적에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0.경부터 2013.경까지 법인카드를 이용해 피고인 B와 가족들의 뉴질랜드 항공권 구입비, 호텔 숙박비 등으로 총 131,485,050원을 사용하여 회사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자금 131,485,050원을 횡령하였다. 2) G 관련업체 이용 횡령 가) 범행 배경 피고인 B는 2011. 9.경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G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를 받아 약 34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피고인 B는 부과받은 세금에 대해 매년 일정 금액을 납부하기로 하는 연부연납결정을 받아 세금을 납부할 돈이 필요했고, 그 외에도 금융권 및 개인채무 변제, 계열사인 J 대표이사 AJ 명의로 지급받아 사용했던 가지급금 변제 등을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해지자, G 회사 자금을 이용해 부외 자금을 조성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가공 소모품비 등의 지출을 이용한 횡령 피고인 B는 G 하청업체에 허위 소모품비 등을 지급하였다가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에게 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2010. 11. 23.과 2010. 12. 2. 허위 공기정화기 교체공사 대금(220,000,000원)을 AK에 송금해 준 후 부가가치세, 법인세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 중 일부(144,000,000원)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그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 중 94,000,000원을 세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 E은 그 외에도 2010. 7. 하순경부터 2014. 2.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620,743,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중 994,048,000원을 피고인 B의 세금 납부, 금융권 및 개인 채무 변제, 가지급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E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의 자금 994,048,000원을 횡령하였고, 피고인 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0, 24 내지 26 기재 횡령액 합계 297,050,000원 부분 관여], 피고인 A[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8 기재 횡령액 합계 544,150,000원 부분 관여]은 위와 같은 횡령을 위한 G 내부 기안품의서에 결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다) H을 이용한 횡령 설립 자본금 등 마련을 위한 횡령 피고인 B는 2012. 4.경 G 용인 공장 신축을 위해 H을 차명으로 설립하였는데, H에서 G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려면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였다. 그런데 종합건설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했기 때문에 설립 자본금이 1억 원에 불과한 H에 4억 원 증자가 필요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G과 I 회사 자금을 직원들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해 주었다가 이를 되돌려 받아 유상증자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부하 직원인 피고인 E에게 그와 같은 방법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2012. 5. 10. 업무상 보관 중이던 G 자금 1억 원을 G 직원인 AL에게 생활 안전 자금 대여 명목으로 허위 지급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아 H 유상증자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2012. 5.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I 자금 중 2억 5,000만 원을 I 임원인 F에게, I 직원인 AM에게 5,000만 원을 각각 대여금 명목으로 허위 지급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아 H 유상 증자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E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의 자금 1억 원 및 피해자I의 자금 3억 원을 횡령하였다. 공사비 과다계상을 이용한 횡령 G은 2012. 8.경 H과 G 용인 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 B는 H 대표이사 AN에게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다음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에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2012. 11. 5. 업무상 보관 중이던 G 자금을 H에 공사대금으로 과다 지급하고, H은 2012. 9. 14.부터 2013. 4. 25.까지 7차례에 걸쳐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AO에 클린룸 공사 비용을 과다 지급(2,222,000,000원)한 후 실제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법인세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 중 일부(50,000,000원)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그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을 세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 E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2.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50,000,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중 510,000,000원을 피고인 B의 세금 납부, 금융권 및 개인 채무 변제, 가지급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E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의 자금 51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라) J을 이용한 횡령 J은 G 계열사로서 G에서 제작하는 장비 부품 구입을 대행하여 주는 회사이다. 피고인 B는 J에 물품 구매대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허위 장비 개발을 위한 부품 구입 명목 등으로 허위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09. 10. 업무상 보관 중이던 G 자금을 J에 물품 구매 대금으로 과다 지급하고, J은 그 대금을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AP에 물품 구매 대금으로 다시 과다 지급한 후, 실제 제품 대금, 부가가치세, 법인세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 30,0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그 무렵 그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 중 15,751,000원을 세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는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796,187,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중 2,633,486,000원을 세금 납부, 금융권 및 개인 채무 변제, 가지급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자금 2,633,486,000원을 횡령하였다. 라. TFT 검사장비 중국시장 진출 관련 컨설팅비 지급을 이용한 국외재산도피 및 횡령 1) 범행 배경 피고인 B는 2008.경 피고인 B와 처 명의의 뉴질랜드 주택을 담보로 뉴질랜드 은행으로부터 230만 달러를 대출받아 베트남 시행 사업에 투자하였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압력을 받게 되자, 피고인 B는 G 자금을 해외로 빼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마음먹고, 2010. 5.경 N 대표이사 AQ(AQ, 이하 'AQ' 이라 한다)에게 '뉴질랜드 주택을 담보로 모기지론 대출을 받아 베트남으로 송금을 하였는데, 리먼사태 이후 은행에서 상환 압박이 심하다. 베트남에 송금한 220만 달러가 회수가 안되니 G 회사 자금을 좀 회전해야 되겠다. G에서 너에게 자금을 송금하면, 그 자금을 뉴질랜드에 있는 지정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AQ은 피고인 B의 부탁에 응하면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자금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외재산도피)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 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인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G 자금을 횡령하여 해외로 빼내기 위해, 사실은 대만 회사 AR는 유령회사여서 G의 TFT 검사 장비 판매 자문을 해줄 수 없음에도, 허위로 G과 AR간에 'TFT 검사장비 중국시장개척 및 판매를 위한 자문 계약'을 체결한 다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6. 9. 허위 컨설팅비 명목으로 비거주자인 대만 AS은행 AR 명의 계좌로 G 자금 미화 75만 달러(한화 9억 2,500만 원 상당)를 송금한 후, AQ으로 하여금 2010. 6.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전액을 뉴질랜드 AT은행 AU(AV), AW, AX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그 돈으로 뉴질랜드 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미화 75만 달러를 국외도피 시켰다. 또한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G과 대만 회사 AY 간에 허위 자문 계약을 체결한 다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10. 19. 허위 컨설팅비 명목으로 비거주자인 대만 AS은행 AY 명의 계좌로 G 자금 미화 85만 달러(한화 9억 5,800만 원 상당)를 송금한 후, AQ으로 하여금 2010. 10. 19.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그 중 미화 75만 달러를 뉴질랜드 AZ AW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그 돈으로 뉴질랜드 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미화 75만 달러를 국외도피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 미화 150만 달러를 국외로 이동시켰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2010. 6. 9. 허위 컨설팅비 명목으로 대만 AS은행 AR 명의 계좌로 G 자금 미화 75만 달러(한화 9억 2,500만 원 상당)를 송금한 후, AQ으로 하여금 2010. 6.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전액을 뉴질랜드 AT은행 AU(AV), AW, AX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그 돈으로 뉴질랜드 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10. 10. 19. 허위 컨설팅비 명목으로 대만 AS은행 AY 명의 계좌로 G 자금 미화 85만 달러(한화 9억 5,800만 원 상당)를 송금한 후, AQ으로 하여금 2010. 10. 19.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그 중 미화 75만 달러를 뉴질랜드 AZ AW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그 돈으로 뉴질랜드 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G 소유 자금 미화 150만 달러를 횡령하였다. 마. I 관련 횡령 및 배임 1) 범행 배경 및 업무상 임무 I는 2009.~2010.경 공장 및 부지 일체를 포항에 있는 유사업체에 매각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으나, 교량 철구조물 하자보증을 위해 회사를 존속할 필요가 있어 회계처리 등 관련 업무는 G 직원이 담당하고 있었고, 회사에는 위 공장 및 부지 매각 대금 50억 원의 자금이 있었다. 위와 같이 I는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 자금 관련 업무는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F와 I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G 대표이사 피고인 B가 담당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 F는 자금 집행 과정에서 I의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2) BA를 이용한 10억 원 횡령 피고인 B는 2011. 3.경 인천 BB 건축정비사업 시행사인 AB 대표이사 AC으로부터 토지 매입 및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는 AC으로부터 이러한 부탁을 받고 K 대표이사 D과 대여금 마련 방법에 대해 의논을 하였는데, AB의 재정상태 등으로 인해 K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 여의치 않자, I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AC에게 대여해 주되,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I에서 관계 회사에 자금을 대여해 주면, 그 회사에서 B의 차명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고, 그 돈을 다시 AC에게 대여해 주는 방법을 이용하기로 하였는데, AC에 대한 대여금 회수 담보를 위해 대여금을 AB에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부한 다음 배정된 주식을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1. 3. 24. I 자금 10억 원을 K 임원 BC의 처가 운영하는 BA에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같은 날 BA에서 그 돈을 B의 차명인 BD, BE 계좌로 이체하자, 그 사람들 명의로 AB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I의 자금 10억 원을 횡령하였다. 3) AB에 34억 원 무담보 대출 피고인 D은 2009. 8.경부터 2012. 9.경까지 K 대표이사 및 행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D은 2010. 4.~5.경 BF 신축 사업을 진행하던 BG에게 K 자금 35억여 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약정 기일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K이 부실 대출 혐의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해졌다. 이에 피고인 D은 2011. 6.경 피고인 B에게 위 부실대출 문제를 보고하면서 서로 해결책을 논의하였는데, 피고인 B, D은 그 과정에서 I에 유휴 자금 50억 원이 있고, BG이 인천 BB 건축정비사업 시행사인 AB에 자금을 투자해 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I에서 AB에 34억 원을 대여해주면, AB에서는 BG에게 투자금을 선정산해 준다는 명목으로 34억 원을 지급하고, BG은 그 돈으로 K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주는 방법으로 BG에 대한 부실 채권을 해결하기로 하였고, I 대표이사인 피고인 F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회사 자금이 대여되는 것처럼 위장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D, F는 2011. 6. 27. I로 하여금 대여금 회수를 위한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AB에 회사자금 34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D, F는 공모하여 AB에 3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이자 지금을 위한 횡령 피고인 B, D은 2011. 6.경 위와 같이 I 자금 34억 원을 AB에 대한 담보 없이 대출해 주었는데, 회계감사를 앞둔 2012. 1.경까지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전혀 지급되지 않아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다. 이에 피고인 B, D은 이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G 직원들에게 허위로 대여금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아 그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D은 2012. 1. 31. 업무상 보관 중이던 G 자금을 회사 임직원 BJ, BK, BL에게 생활 안전 자금 대출 명목으로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을 허위 지급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아 그 무렵 AB의 I에 대한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의 자금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7고합127 - 피고인 B 1. 범행 경위 피고인 B는 G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집행, 회계업무 등 회사경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뉴질랜드 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 G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주식 담보 대출금 변제,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등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자 G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부외 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변제 또는 납부하기로 마음먹고 E 등 G 임직원으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계약을 통한 컨설팅 비용, 공사비, 물품 구매비용 등을 지급하거나 공사비, 물품 구매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기로 계획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B는 오산시 BN G 사무실에서 2010. 6. 9. 925,125,000원, 2010. 10. 18. 977,586,303원의 허위 컨설팅계약을 통하여 해외 페이퍼 법인 AR 명의의 대만 소재 AS은행 계좌에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 등을 장부상 지급수수료로 가공손금 계상하는 등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금액보다 부풀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장부상 원가로 가공 계상하거나 부외 자산을 빼돌린 다음 다시 매입하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합계 3,834,318,938원의 비용을 과대 계상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2011. 3. 31.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 소재 수원세무서에서 신고하였고, 신고·납부기한인 2011. 3. 31.이 도과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G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89,570,966원을 포탈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법인세 포탈) 피고인 B는 2011. 1. 31.부터 2011. 8. 31.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G의 계열사이자 구매대행업체인 J을 통하여 주식회사 BO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서 물품구매대금을 순차적으로 과다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만큼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장부상 소모품비로 가공 계상하는 등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 금액보다 부풀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실제 거래 없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장부상 소모품비로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30 기재와 같이 합계 2,063,526,827원의 비용을 과대계상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2012. 3. 31. 위 수원세무서에서 신고하였고, 신고·납부기한인 2012. 3. 31.이 도과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G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7,561,902원을 포탈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B는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0. 9. 17. G 사무실에서 G이 사전에 빼돌린 부외자산을 구매대행 업체인 위 J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하고 J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수 있는 납품업체로서 (주)BP, BQ, BR, BS, BT, (주)AP, (주)BU, BO, R를 선정한 후,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다시 G은 J으로부터 공급가액 86,282,9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1.부터 2013.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3,696,965,0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B는 2012. 7. 24. 위 수원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에 대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 동일하게 기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허위매입 금액 합계 179,2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3,696,965,045원 상당의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합계 179,2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7고합280 - 피고인 G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G' 이라 한다) 1. 범행 경위 피고인 G은 LCD패널(휴대폰 및 텔레비전) 검사 장비를 생산하여 국내 및 해외 전자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이고, B는 피고인 G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집행, 회계업무 등 회사경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자신과 처 명의 주택을 담보로 뉴질랜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변제,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G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주식 담보 대출금 변제, 개인적인 차용금 등을 변제하는데 자금이 필요하자 G 회사 자금을 이용해 부외 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변제하거나 납부하기로 마음먹고 E 등 G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계약을 통한 컨설팅 비용, 공사비, 물품 구매비용 등을 지급하거나 공사비, 물품 구매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기로 계획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조세범처벌법위반(법인세 포탈) B는 G 사무실에서 2010. 6. 9. 925,125,000원, 2010. 10. 18. 977,586,303원의 허위 컨설팅계약을 통하여 해외 페이퍼 법인 AR 명의 대만 소재 AS은행 계좌에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 등을 장부상 지급수수료로 가공 손금 계상하는 등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 금액보다 부풀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장부상 원가로 가공 계상하거나 부외 자산을 빼돌린 다음 다시 매입하는 부정한 방법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3,834,318,938원의 비용을 과대계상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2011. 3. 31.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 소재 수원세무서에서 신고하였고, 신고·납부기한인 2011. 3. 31.이 도과하여 G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89,570,966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G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 G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B는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0. 9. 17. G 사무실에서 G이 사전에 빼돌린 부외자산을 구매대행 업체인 위 J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하고 J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수 있는 납품업체로서 (주)BP, BQ, BR, BS, BT, (주)AP, (주)BU, BO, R를 선정한 후,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다시 G은 J으로부터 공급가액 86,282,9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1.부터 2013.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3,696,965,0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어서 B는 2012. 7. 24. 위 수원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에 대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 동일하게 기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허위매입 금액 합계 179,2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G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 G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3,696,965,045원 상당의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합계 179,2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7고합616 - 피고인 B 1. 업무상배임 피고인 B는 2011. 3.경부터 2014. 9.경까지,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V에 사무실을 두고 LCD 패널 검사장비를 생산하여 국내 및 해외 전자제품 회사에 납품하는 피해자 G의 대표이사로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화성시 BWBX호, BY호에 사무실을 두고 피해자의 물품구매를 대행해주는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피해자는 2004년경 조선 관련 하청업체이던 (주)BZ를 합병하면서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같은 조선 관련 하청업체이던 CA 주식회사(이하 'CA' 라 한다) 주식 95,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2007. 12. 19.경 위 CA 주식 95,000주를 주식회사 CB(이하 'CB' 이라 한다)에 28억 5,000만 원(주당 30,000원)에 매각하기로 하였으나, CB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2억 8,500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전혀 지불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2008. 12.경(주식양도계약서는 2009. 1. 6. 작성) 당시 조선업계가 호황이었으므로 CA가 상장되는 등의 이유로 주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J으로 하여금 CB으로부터 위 CA 주식 95,000주를 28억 5,000만 원(주당 30,000원)에 매입하도록 하였고, J은 그 즈음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였으며, 위 차용금은 2009. 11. 30. 피해자로부터 구매대행 선수금 2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아 같은 해 12. 8.경, 같은 달 11.경 변제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1. 8. 29.경 위 J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C(이하 'CC' 라 한다) M1 사업부를 인수할 자금을 마련하고 J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CA 주식 95,000주를 CD 주식회사(이하 'CD' 이라 한다)에 매각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대표이사이면서 J의 실질적인 대표였으므로 J의 수익을 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A 주식 95,000주를 CD에 36억 1,000만 원(주당 38,000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7억 6,000만 원의 수익을 내면서도, CD으로부터 CA 주가 하락 등을 염려하여 그 담보로 주식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간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피해자에게 주식을 양수해갈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응하여 CD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해주는 한편, 피해자의 주식양수대금도 CD이 지급한 주식양수대금에 계약체결일로부터 CD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연 8%의 이자를 합친 금액으로 하였다. 결국 CD으로부터 계약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CE 주식회사(이하 'CE' 이라 한다)는 2016. 8. 23.경 피해자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는 CE과 원금 36억 1,000만 원, 이자 16억 94,274,357원 합계 53억 4,274,357원을 2018. 9. 26.까지 8회에 걸쳐 분납하도록 합의를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에 주식매수청구조건부 주식매각에 따른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2015. 1.경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되어 감사 A, 재무이사 E과 함께 수사를 받게 되자, 실제로는 위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를 하는 것임에도 피해자의 업무 제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는 것처럼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한 다음,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산에서 위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1. 14.경 서울 강남구 CF 법무법인 CG(이하 'CG'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법인 대표변호사인 CH과 피해자의 '거래소 거래정지 관련 법률문제 자문' 명목으로 용역 보수 5,000만 원의 법률자문 용역제공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덧붙여 '회사 운영 관련 제반 법률문제 자문' 명목으로 용역 보수 1억 원의 법률자문 용역제공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면계약으로 위 2건의 자문계약은 피고인 B 및 E,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임을 명시하고 성공보수를 정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는 같은 해 1. 22.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기업은행 계좌(CI)에서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자금 1억 6,500만 원을 임의로 CG의 CJ은행 계좌(CK)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합61 - 피고인 B 1. 시세조종 관련 가. 제1차 시세조종 피고인 B는 G의 前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2014. 9. 17.경 기준 자신이 보유한 G 주식 410만 주 가량을 주식담보대출을 위해 CL 등에 담보로 제공한 상황에서, 위 회사가 2014. 9.경 역외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언론보도 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담보유지 비율 미달로 인한 반대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G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4. 9.경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J의 대표 AJ를 통해 R 대표 CM 및 상무 CN에게 "주식담보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인데 주가가 하락하면 반대매매가 발생하게 된다. 반대매매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R 자금 등을 동원해서 G 주식을 매수해서 주가를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B는 2014. 9.경 G 이사 CO 및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J의 감사 CP에게 "반대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 명의로 G 주식을 매수해서 주가를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위 CP, CO은 2014. 9. 18.경부터 2014. 9. 25.경까지 피고인 B 및 R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량소진 주문 110회(557,337주), 고가매수 주문 23회(163,363주), 종가관여 주문 11회(140,991주)를 제출하여 G 주가를 1,350원(2014. 9. 17. 종가)에서 1,385원(2014. 9. 25. 종가)으로 상승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AJ, CP와 공모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 169,542,38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나. 제2차 시세조종 피고인 B는 2014. 12. 12.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사채업자 CQ에게 자신이 보유한 G 주식 450만 주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고 56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B로부터 G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한 D이 피고인 B와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2014. 12. 19.경 G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자 G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피고인 B가 위 CQ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주식이 반대매매를 당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22.경 위 AJ, CP, CO에게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G 주식 매수를 통한 주가하락 방어를 지시하여 CP, CO은 2014. 12. 23.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피고인 B 및 J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 35회(83,559주), 물량소진 주문 128회(183,890주), 종가관여주문 3회(33,370주)를 제출하여 G 주가를 1,175원(2014. 12. 22. 종가)에서 1,430원(2014. 12. 26. 종가)으로 상승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AJ, CP와 공모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 28,139,252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2.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관련 피고인 B는 2014. 9. 18.경부터 2014. 9. 19.경까지 위 R 명의로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2014. 9. 19.경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의 특수관계인 명의로 보유하는 주식수가 1% 증가하는 변동[502,941주(1.54%) 추가 보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거래일인 2014. 9. 26.경까지 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57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C, A,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R, W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S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 CT, CU, BC의 각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P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V, E의 각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피고인들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 각 제외) [증거기록 1-1권] 1. G 및 관계회사 임원 명단, 국세청 분석자료 '대표이사 업무무관 비용', 업무무관용도의 회사자금지출을 통한 회사 자금 업무상 횡령, 인사정보카드(B, E, A, C), 영문이력서(F), G 위임 전결 규정 1. G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CC 등기부등본, J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K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R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CW 등기부등본, I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AB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AK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H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CX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BA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CY 등기부등본, CZ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DA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DB 등기부등본 [증거기록 1-2권] 1. A, C,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제출자료, 기안문 결재 내역 [증거기록 2권] 1. D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G의 N 부실 전환사채 취득 관련 가치평가보고서 검토 보고 1. L 매출 현황,2001~2004년 상품별, 거래처별 매출현황, 2005년 거래처별 매출현황, 2006년~2009년 거래처별 매출현황, L 채권현황 및 회수현황 요약, L 외화매출채권현황, CB 인수 관련 정리 자료, 증권취득신고서, 변경신청서, 이메일 출력물(W이 보낸 메일), AGREEMENT FOR EXTENTION OF CONVERTIBLE BOND, Addendum(Dated December 13, 2013), 싱가포르 N사로부터 불법 CB 매수를 통한 업무상배임 혐의 도해, DD 관련 자료, 기안품의서(베트남 해외 사업부 부동산 프로젝트 매각 추진 관련 계약의 건), AGENCY AGREEMENT, 외화송금 상세정보(송금인 확인용), N CB 300만불 상환 자금 현황, DD 자금 1백만불 이동경로, 휴대전화 화면 캡쳐 출력물, 외국환 계산서, 외화송금 발신 전문 사본, L Commission Fee 및 Margin, L 정산 정리 자료, INVOICE, 송금확인증, L 잔액 회수 현황, L 잔액 회수 현황Ⅱ, L 미수채권 회수 정리 자료, 전신문 조회, 기안용지(L 장기미수채권 관련하여 잡손실 처리의 건), 여신거래약정서,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기안품의서(Laser Direct imaging 장치용 광학계 구입 비용 지급의 건), 기안품의서(L 장기 채권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업자 계약 품의 건), DEBT COLLECTION AGENCY AGRREMENT, Addendum(Dated July 4th, 2014), 재정부 북구 국세국 서한, E 부사장이 B 대표이사에게 보낸 N CB 대처방안 이메일 사본, G(주)의 2013 회계연도감사보고서 사본, 2014. 6. 26. G(주)의 교환사채 발행 납입 공시내역 사본, 교환사채 인수신청서, 부채현황표, 교환사채 인수계약서, 사모교환사채 배정통보서, 교환사채 인수대금 수령영수증, 이사회 의사록, 정관, 주주명부(약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여신심사요청서(사모교환사채인수), 여신승인신청서(사모교환사채인수), P 물류흐름 방안 검토, N 매출 확보 방안(매출11억, 영업이익 3.2억), O invoice, O Packing List, N 사업계획서, Addendum, 2011.2.15.자 기준 L 매출현황, 2006.~2013. 매출채권명세서, L 미수채권 계획(안), N사의 주식가치평가 보고서, N가 발행한 CB를 인수하기 전에 대만 현지에 출장한 다음 작성한 보고서, 싱가포르 N사의 대차대조표(Balane Sheet), N사 Taiwan Branch의 대차대조표(2011.4.~2013. 상반기), L 매출채권 및 N CB 검토, DE이 작성한 보고서, L AR 및 N CB 현재상황, L AR(외상매출금) 회수 및 N CB 관련 현재 상황, N CB 평가 Issue, L관련 특수채권 보고, L 미수채권 회수방안 검토(2012.3.15.), L 미수채권 회수방안 검토(2012.3.23.), L 채권 추심을 위한 무역보험공사 미팅 보고, 중국 및 대만 출장 관련 보고(2012.7.12.), N CB 관련 대안 및 검토사항(2013.10.18.), CONVERTIBLE BOND SUBSCRIPTION AGREEMENT, N CB인수계약서 주요 내용, 2011.11.29.자 작성 CB 증서 및 2013.11.29.자 작성 CB 증서 사본, FIRST CONVERTIBLE BOND CERTIFICATE, SECOND CONVERTIBLE BOND CERTIFICATE, 2014.6.26.경 작성된 G 주식회사 제6회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인수계약서 사본, DF 외장하드 압수물 중 N Singapore Bix File 및 N Taiwan Recognition Form, L 이사회의사록(2009. 6. 26.자), AR 계약서 및 관련 메일, AY 계약서, Infinity Invoice와 발송 메일, L 미수채권 점검(현금 흐름 실제 점검 및 CEO 면답) 출장 보고서, DF 외장하드 압수물 중 세무조사 예측(BR 국제거래조사내역), Consultancy Agreement 기안문, L 2006년 ~ 2008년 재무제표, 메일 출력물, N BIZ FILE, N 2009년 ~ 2010년 재무제표, NCB 히스토리 내역(자금흐름), L Ceramic 사업부, N(대만) Valuation 실사 출장보고서, N 주식가치평가보고서, G 2010년, 2012년 기말 감사조서(전환사채 부분), N 2011년 ~ 2013년 재무제표, G 2010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증거기록 3권] 1. BL,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2012년, T),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2012년, V),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2012년, X),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2012년, Z),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2013년, T),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2013년, V), 소득자별근로소원천징수부(2013년, X),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2013년, Z), 배우자 급여 관련 정리 자료, 기안품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화성시 AH아파트 AI호), 아파트 전세계약서, 분개전표 출력물, 이메일 출력물(2014. 7. 16.자 DE 발송), 이메일 출력물(2015. 1. 3.자 AG 발송), DG 출력물(2015. 1. 3.), 확인서, 현금수령증, 채권채무 청산확약서, 전화 통화 녹음 파일 및 녹취록, 2012. 8. ~ 2013. 7. 기업 대량 이체결과조회(기업 CI), 인사정보카드(AA, Y, W, U), 직원 배우자 일반급여 대장(2013. 6.), 아파트 전세 계약서 사본 1부, 확인증(기업 CI, 수취인 AG) 1부, 임차보증금 회계처리전표(2014. 6. 25.자) 1부, 업무무관용도의 회사 자금 지출을 통한 회사 자금 업무상횡령 혐의 정리 자료, 항공권, 일비 지급 내역, 뉴질랜드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 B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 Y 이메일(출력물), Y 자필진술서(출력물) W 작성 진술서(임직원 배우자 위장급여 지급 관련) [증거기록 4권] 1. DH, U, DI, DJ, DK, DL, D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견적서(2011. 9. 26.자), 견적서(2011. 9. 26.자), 견적서(2011. 10. 24.자), 견적서(2011. 11. 7.자), 견적서(2011. 12. 5.자), 구매발주서(2011. 9. 26.자), 구매발주서(2011. 10. 24.자), 구매발주서(2011. 11. 7.자), 구매발주서(2011. 9. 6.자), 구매발주서(2011. 9. 17.자), CX 거래처별 분개장 정리, 2013년 가공공사에 대한 계산서 발행과 buy back 현금을 정리한 자료, 2013년 가공공사에 대한 buy back 현금 정리 및 2010년 가공공사에 대한 계산서 내역 정리 자료, 가공 공사 금액 회계 전표 처리, 이체처리결과조회(2013. 9. 6./13. CY), 이체처리결과조회(2013. 9. 23. DN), 이체확인증(2013. 9. 30. DN), 출금/입금 내역 확인증(2013. 10. 10. DN), 이체처리결과조회(2013. 9. 24. DA), 출금/입금 내역 확인증(2013. 10. 18. DA), 이체처리결과조회(2013. 11. 15. DA), 이체처리결과조회, (2013. 11. 25. DB), 이체처리결과조회(2013. 12. 2. DB), 확인증(2013. 12. 10. DB), 이체처리결과조회(2013. 12. 24. CY). 출금/입금 내역 확인증(2014. 1. 24. CY), 이체확인증(2010. 11. 23. AK), 과거거래내역조회(2010. 12. 2. AK), 이체확인증(2010. 7. 16. DO), 견적서(DO), 기안품의서(연구서 집기구매 및 통신공사 시행의 건), 계약서(G(주)와 AK), 기안품의서(용인공장 크린룸 공조기 교체 시행 건), 공사도급계약서(G(주)와 DB), 기안품의서(DP 천안사무실 건물 노후에 따른 개보수 공사의 건), 기안품의서(DQ사무실 DR호 리모델링 공사의 건),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 표준 계약서(2013. 9. 3. G(주)와 CY), 기안품의서(DQ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진행의 건),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 표준 계약서(2013. 12. 24. G(주)와 CY), 견적서(DA), 기안품의서(용인공장 C-Clean Modify 공사의 건), 기안품의서(DS공장 원상복구 보수공사의 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G(주)와 DN], 2012년 가공공사 비자금 내역, 기안품의서(DT, DU, DV 관련), 송금증(DW, DJ, DX), 각 전자세금계산서, 통장(CY, DY) 사본, 각 견적서, 이메일 출력물(기안품의서 포함),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계약서(DT, DU), 견적서(DT,DU),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약서 3부, DS공장 개보수 공사, 확인서, 도급계약서, 거래명세표, G 관련사항, 인테리어 등 공사내역, AK 관련 기안품의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DO 관련 전표, 기안품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DT 관련 전표, 기안품의서, 세금계산서 등, DU 관련 전표, 기안품의서, 세금계산서 등, DV 관련 전표, 기안품의서, 세금계산서 등, CY 관련 전표, 기안품의서, 세금계산서 등, DN 관련 전표, 기안품의서, 세금계산서 등, DA 관련 전표, 기안품의서, 세금계산서 등, DB 관련 전표, 기안품의서, 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소모품비(CX)], 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구매발주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과거거래내역조회, G→CX 송금내역, 이메일 표지 1부, 거래처 통장 사본, 송금확인증, 세금계산서, 이메일 표지, 비자금 조성내역, 통장 사본(DT, DV) [증거기록 5권] 1. Y, DZ, EA, EB, EC,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 ED, AM, EE 작성의 각 진술서 1. CW 투자금 정산, 사업자등록증(2010. 3. 11.자), 사업자등록증(2012. 4. 19.자), 대여금 리스트 및 대여금 전표 처리 현황, 거래내역 조회, (주)H 주주 명부(2013. 5. 29.자), (주)H설립 자본금 및 유상 증자 대금 내역, (주)H 지분 변동 내역, 기안품의서(용인공장 신축 추진 계획안 보고의 건), 용인공장 신축 Lay-out 검토 자료, 용인공장 인허가[목표] 일정표, 예정 공정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용인시 공문 건축(신축) 허가서 첨부[G(주)], 기안품의서[용인(EF) 공장 철거공장 시행의 건], 용인(EF) 철거공사 진행 보고, 소요자금 재산정서, 견적서(용인시 EF G 공장 신축공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변경계약서, 확약서, G 용인공장 신축공사 공사 원가 등 정리 내역, G 용인공장 신축공사 공사 자재 현황, G 용인공장 신축공사 공사 협력업체 계약 현황, 각 사실확인서, AL 명의 CJ은행 계좌거래내역, AL 명의 EG은행 계좌거래내역, G의 분개장, G의 계좌거래내역, G과 AL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W의 거래계좌거래내역, I의 분개장, I의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영수증(2012. 11. 5.), 영수증(2012. 11. 14.), 영수증(2013. 2. 5.), 계약변경합의서(계약서), H 및 AO 명의 계좌거래내역, AO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5부, 전자 수정 세금계산서, 제공내역, 임시전력공사 계약 및 기성 현황표 2부, 본 전기공사 계약및기성현황표, 계약변경합의서, 전표 3부, H 주식회사 자금거래내역, EH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5부, H 주식회사 자금거래내역, EH 자금거래 내역, 수표를 발행한 전표 3부,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기본), 1차 계약변경합의서, 2차 계약변경합의서, 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통장 사본 [증거기록 6권] 1. B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K, BJ 작성의 각 진술서 1. 차용금증서, 이사회 결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AB), AB 관련 원천세명세서, 기안품의서(생활안전자금 대여의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채무자 BL), 금전소비대차계약서(채무자 BK), 금전소비대차계약서(채무자 BJ), 기안품의서(직원 대여금 연장 신청의 건), 분개전표 출력물(BK 대여금), 분개전표 출력물(BJ 대여금), 분개전표 출력물(BL 대여금), 대여금 리스트 및 대여금 전표 처리 현황, 주주변동내역, 주식 양도, 양수 거래, EI그룹 지분보유 현황, 대출내역(J 및 AB에 대출한 내역 포함), 약정서 사본, 투자금 내역, 확인서 사본, 요청서 사본, I(주)에서 34억원 대여관련 이사회의 사록, 인천BB재건축정비사업 사업계획서, 사업부지분석표 - 인천 EJ, 2010.12.31.현재 AB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2011.12.31.현재 AB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AB BB 시행대행계약서, I(주) 대여금 현황(2010.1.5.~2012.3.14.), I(주) 단기대여금 및 미수수익 현황, I 재무상태표 분석 자료, AB(주)에서 I에 발송한 대위변제금 회계변경 반영 요청(건), I 대여금 자금이체(BA) 현황, I 대여금 자금이체(AB) 현황, I 대여금 요약(BA, AB), I의 대여금 지급 회계처리 현황, I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 회계처리 현황, I의 대여금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정산 현황, 계좌별거래명세표, 2012년 3월~ 2013년 5월 개인별 유류대 현황, BL 대여금 상환 및 이자 회계처리, 3월 개인별 유류비 정산서, G 주임종단기대여금 지급 회계처리 내역, G 주임종대여금 자금 거래내역, BK 대여금 상환 및 이자 회계처리, BJ 대여금 상환 및 이자 회계처리, AB 이자비용 회계처리(국세청 압수물 중 DE 이사 파일저장), BL의 직원 급여명세서, BJ의 직원 급여명세서, BK의 직원 급여명세서, BL의 직원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BJ의 직원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BK의 직원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대위 변제금 회계변경 반영 요청(건), 당사 외부감사에 따른 34억 대위변제 원상회복 요청(건), 대구지방법원 2011카단 4791 채권가압류 결정문, 계약서 사본, 대위 변제금 회계변경 반영 요청(건) [증거기록 7권] 1. AG, DK에 대한각 검찰 진술조서 1. 기안품의서(비선형 결함검출자동검사기 개발 조기 종료 기안품의의 건), 기안품의서(비선형 결함 검출 자동 검사기 개발에 대한 추가 개발 재계약 기안 품의의 건), 분개전표, 분할 후 매각 비용 회수 방안 등, 정리 자료, 이사회 회의록(2008. 7. 18.자), (주)J의 공문(상호 및 대표이사 변경의 건), '비선형 결함 검출 자동 검사기 개발 조기 종료 기안품의의 건' 관련 기안품의서(2011. 8. 29.), '비선형 결함 검출 자동 검사기 개발에 대한 추가 개발 재계약 기안 품의의 건' 관련 기안품의서(2011. 8. 29.), EK이 E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2014. 5. 29.), EI그룹 지분보유 현황표, 각 B 주식 차명주주 사실확인서, G이 J에 위탁한 '비선형결함 자동 검출검사기'개발 관련 매입 인식 및 대금지급 회계처리 내역, J '비선형결함 자동 검출검사기' 개발 관련 회계처리 내역, '비선형결함 자동 검출검사기' 개발 관련 계좌거래 내역, '비선형결함 검출기' 관련 G과 J이 체결한 '위탁연구개발 계약서' 사본, J이 작성한 '비선형 결함 검출기' 관련 견적서 사본, J이 EL에서 매입한 내역 관련 전자세금계약서, 구매품의서, 발주계약서 등 사본, J이 BS에서 매입한 내역 관련 전자세금계약서, 구매품의서, 발주계약서 등 사본, J이 EM에서 매입(2011. 9. 30.)한 내역 관련 전자세금계약서, 구매품의서, 발주계약서 등 사본, J이 BU에서 매입한 내역 관련 전자세금계약서, 구매품의서, 발주계약서 등 사본, J이 EN에서 매입한 내역 관련 전자세금계약서, 구매품의서, 발주계약서 등 사본, J이 BR에서 매입한 내역 관련 전자세금계약서, 구매품의서, 발주계약서 등 사본, J이 EO에서 매입한 내역 관련 전자세금계약서, 구매품의서, 발주계약서 등 사본, J이 EP에서 매입한 내역 관련 전자세금계약서, 구매품의서, 발주계약서 등 사본, J이 AP에서 매입한 내역 관련 전자세금계약서, 구매품의서, 발주계약서 등 사본, J이 EQ에서 매입한 내역 관련 전자세금계약서, 구매품의서, 발주계약서 등 사본, J이 EM에서 매입(2011. 10. 31.)한 내역 관련 전자세금계약서, 구매품의서, 발주계약서 등 사본, 비선형 결함 검출기 개발 계약을 위한 일정표 사본, CC가 작성한 '비선형 결함 검출기 개발' 계약 양도 승인 요청관련 공문 사본, G이 작성한 '비선형 결함 검출기 개발' 계약 양도 승인 회신 공문 사본, J이 작성한 '비선형 결함 검출기 개발' 견적서 사본, ER으로부터 J에 유입된 자금관련 계좌거래 내역 및 회계처리 내역, ES로부터 J에 유입된 자금관련 계좌거래 내역 및 회계처리 내역, 연도별 대여성 선수금 정리내역, 2009년 J CA 주식 취득 관련 정리 내역, 2010년 J G 주식 취득 관련 정리 내역, J CC MI사업부 계약금 지급관련 정리 내역, 2011.8.18. J 가공 선수금 자금사용 내역, 2013.2.78. J 가공 선수금 자금사용 내역, J(주) 단기대여금 원장, ER, ES→AJ→J 계좌거래 내역, 비선형결함검출기(ET) 자금정리 내역, 2008년 J(주) 가지급금(B 회장, AJ 사장에 대한 단기대여금) 발생 내역, ER, ES→AJ→J→AJ-→ER, ES 계좌거래 내역, J DK 부장 제출한 비선형결함검출기 관련 매입 내역, 비선형결함검출기 관련 자금정리 내역, J AJ·B 가지급금(=대여금) 정리 내역, J 자금 인출 관련 회계처리 내역 및 계좌거래 내역, 2011. 8. 19.자 인출된 J 자금 1억 2,000만원 자금사용 내역, AJ의 EU조합계좌에서 출금한(2011. 11. 22., 2011. 11. 28., 2013. 2. 7.) 자금 사용 내역, J 자금 인출 관련 회계처리 내역 및 계좌거래 내역, G이 J에 위탁한 '비선형결함 자동 검출검사기' 개발 관련 매입 인식 및 대금지급 회계처리 내역, J '비선형결함 자동 검출검사기 개발' 관련 회계처리 내역, '비선형결함 자동 검출검사기' 개발 관련 계좌거래 내역, '비선형결함 자동 검출검사기' 개발 건으로 거래처로부터 리턴받은 금액 J에 재이체 관련 회계처리 및 계좌거래 내역 [증거기록 7-1권] 1. AG, EV, EW, EX, EY, EZ, FA, FB, FC, FD, CN, FE, AJ, CM, D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J 회사 자금 추가 횡령 혐의 포착 1. '2009년 9월 RF' 파일 출력물, 2009년 장비별 재료비 예상금액, 2009년 RF 예상금액, '2009년 12월 AG'파일 출력물, '2010년 12월 마감(110221 입금현황)' 파일 출력물, 2010년 마감기준 요약, '2011년 05월 마감금액(110622 작성)' 파일 출력물, '2011년 RF 요약' 파일 출력물, '2009년 12월 AG' 파일 중 '거래처별' 시트 출력물(피벗테이블 자료), 부외자산 재구매 자재 정리계획, 미등록 재고 정리 및 Cash-Flow, '부외자산 재구매 자재 정리계획', 2009~2011년도 비자금 조성 내역, 비선형결함검출기(ET) 자금정리 내역, 부외자산 재구매 자재 정리계획, 미등록재고 정리 및 Cash-Flow(2013.8.20.),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 2011.9.5.자 구매(가공) 품의서, BO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F) 거래내역(일부), (2009. 9.부터 2013. 12.까지), 주주구성현황(2011~2013 기말시점 기준), 2011년 비자금 조성내역, AG 명의 CJ은행 FG, FH, FI은행 FJ, EU조합 FK, FL은행 FM 계좌 거래내역(현금, 대체, 타행환 거래 위주) 각 1부, 입, 출금 계좌별 분석자료(피벗테이블) 2부, 거래처 입금내역(전자금융 및 타행환), FN, J 비자금 조성 관여 내역, 2009년 12월_AG, 2010년 12월 마감(110221 입금현황), 2011년 RF 요약, 이메일 표지, 진술서, AJ EU조합 계좌 거래내역, AJ 명의 EU조합, FL은행 거래내역 출력물, AG-AJ-J 간 계좌 거래내역, 부외자산 재구매 자재 정리계획, 2011년 마감기준 요약(진행상황), J(주) AJ 주식취득 정리 , J(주) 가지급금 관련 정리내역(AJ, B) , 거래처원장(2008년), 거래처원장(2009년), 거래처원장(2010년), 거래처원장(2011년), 거래처원장(2012년), 거래처원장(2013년), 거래처원장(2014년), AJ 명의 CJ은행 FO, 기업 FP 계좌 거래내역, AJ 명의 EU조합 FQ, FR 계좌 거래내역, AJ 명의 FL은행 FS 계좌 거래내역, AG→AJ→J 송금내역, AG↔CV 거래내역, 강화도 부동산 대금 회수내역, 비자금(현금) 입금후 AJ 가지급금 상환 내역 [증거기록 8권] 1. C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T, BK 작성의 각 진술서 1. 외화 입출금 현황, 정상 커미션 현황, REMITTANCE DETAILS(2010. 6. 9.자), REMITTANCE DETAILS(2010. 10. 18.자), 전신문 조회(2011. 11. 16.자), 전신문 조회(2011. 11. 23.자), 기안품의서(2010. 5. 17.자 TFT 검사장비의 중국시장 개척 및 판매을 위한 Consultancy 계약의 건), CONSULTANCY AGREEMENT(2010. 5. 31.자), 기안품의서(2010. 10. 18.자 TFT 검사장비의 중국시장 개척 및 판매을 위한 Consultancy 계약의 건), CONSULTANCY AGREEMENT(2010. 9. 6.자), 기안품의서(LCD 도광판과 레이저 응용 장비를 활용한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컨설팅 용역 계약 체결 건), CONSULTANCY AGREEMENT(2011. 10. 25.자), FPD 장비 별 특징, Commission 현황, CP 전무의 수첩에 작성된 컨설팅비 관련 자료 사본, G 2010년 해외매출내역, G 2011년 해외매출내역, G 2010. ~ 2011.까지 손익계산서, E이 FT에게 보낸 메일(제목:Consultancy Agreement), FU이 FT에게 보낸 메일(제목:계약서(수정본) 송부), AQ이 FT에게 보낸 메일(제목: Invoice), FV이 FT에게 보낸 메일(제목:금일 송금 Cable 송부의 건), 2011.12.01.작성 기안품의서(LCD 도광판과 레이저 응용 장비를 활용한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컨설팅 용역 계약 체결 건), TDR 관련 DR 예탁 등 서비스 기관 선정을 위한 대만 출장 결과 보고, 대검찰청 국제자금추적팀 지원 요청서, 공조요청 관련 회신 문서, 대만측 공문 번역문, 대만측 공문, F 제출 AT은행 거래내역(2010.~2014.) 출력물, 2010년 은행내역 scan 본, 2011년 은행내역 scan 본, 2012년 은행내역 scan 본, 2013년 1월~6월22일 거래내역 scan 본, 부가 usd구좌 거래내역, 2013년 7월~ 2014년말(파일기록)과 외환구좌기록 [증거기록 9권] 1. 기안문 결재내역 사본, 기안품의서 및 출장신청서 사본 [추가 제출 증거] 1. 201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업회계기준서 1039호(2009.6.26.의결) 중 문단 58-70(pp.46-50), 일반기업회계기준(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제6장 2017고합127, 2017고합28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X,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고발서(수정), 추가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 납부내역(2009년-2014년), 허위 해외 컨설팅(AR) 관련 품의서, 계약서 등 관련 서류, 허위 해외 컨설팅(AY) 관련 품의서,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주)J 구매대행을 통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관련 서류, 부외자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및 관련 서류, CX(주) 매입 가공 소모품비 관련 거래명세서 및 세금 계산서 등 관련 서류, 가공 비선형결함검출기 개발 품의서, 계약서 등 관련 계약서외, AK 가 공기계장치 구매 관련 서류, DO 가공 비품 구매 관련 서류, DT 가공 비품 구매 관련 서류, DV 가공 수선비 관련 서류, DN(주) 가공 수선비 관련 서류, (주)DB 가공 공사 관련 서류, H(주) 가공 공사 관련 서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2017고합61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S, D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B 제출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G에 대한 채무변제내역 제출) 1. 등기부등본(G), 등기부등본(J), J 주주변동사항, 주식매매계약서, 각 주식매매부속옵션계약서, 각 이사회회의록, 기안품의서, 법률자문 용역제공에 관한 약정서, 법률자문 용역제공에 관한 약정서, 합의서, 약정서, 입금증, 전자세금계산서, CA 주식매매 요약, 각 기안용지,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대금 독촉서류, 거래처원장, 주식매매계약부속옵션계약 승계 합의서, 계약이전과 간련한 금융위원회 결정, 영업 및 자산부채 양수도계약서, 전산용역계약서, 주주명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지출결의서, 구매업무대행 수정계약서, 영업 및 자산부채 양수도계약서, 이메일, 주식매매흐름도, 결의서 및 입금내역, 내용증명, 이메일, 정정신고(보고), 합의서(2016. 9. 26.), 영수증 2018고합6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P,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혐의자 통보, 법인등기부등본(R), R의 G 주식매수 자금 연계현황, B 회장 주식담보 현황, 주주명부, 시세조종주문표, 1, 2차 시세조종 주문 일람표, 부당이득산정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등(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회사 직원 배우자 위장근로계약을 이용한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가공임차보증금 발생을 이용한 업무상횡령의 점, 업무와 무관한 회사자금 지출을 통한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설립자본금 등 마련을 위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피해자 I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이자 지급을 위한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위한 업무상횡령의 점,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가공 소모품비 등의 지출을 이용한 업무상횡령의 점, 공사비 과다계상을 이용한 업무상횡령의 점, J을 이용한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2호(국외재산도피의 점, 포괄하여),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컨설팅비 지급을 이용한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BA를 이용한 업무상횡령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B에 대한 무담보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2010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의 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구 조세범 처벌법(위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2011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옵션계약 체결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행위의 점, 각 시세조종시기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회사 직원 배우자 위장근로계약을 이용한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가공임차보증금 발생을 이용한 업무상횡령의 점, 설립 자본금 등 마련을 위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피해자 I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가공 소모품비 등의 지출을 이용한 업무상횡령의 점, 공사비 과다계상을 이용한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라.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가공임차보증금 발생을 이용한 업무상횡령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가공 소모품비 등의 지출을 이용한 업무상횡령방조의 점, 포괄하여) 바. 피고인 F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사. 피고인 G : 구 조세범 처벌법(위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제2호(법인세 포탈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2012. 1. 25. 이전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2012. 1. 26. 이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C, A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 가공임차보증금 발생을 이용한 업무상횡령죄,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위한 업무상횡령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가공임차보증금 발생을 이용한 업무상횡령죄,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위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나머지 각죄 상호간, 각 그 형이 가장 무거운, 징역형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다만 벌금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가공 소모품비 등의 지출을 이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합산함)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C, A,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액 산정의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5고합257 [피고인 B의 2010년 회계 분식결산으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주장의 요지 G이 N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은 관련 기술 분석 및 현장실사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었고, 외형적으로 G의 L에 대한 매출채권이 회수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다. 당시 L 세라믹 사업부가 보유한 기술은 높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어 N의 L 세라믹 사업부 인수는 N의 진정한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분식결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인정되는 사실 G은 2004.경 대만 소재 L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뒤 위 회사에 중개료를 지급하면서 M 등 대만 기업에 제조 물품을 판매하였고(증거기록 1-2권 1525쪽), 2005.경부터는 L에 물품을 직접 판매하면서 그에 대한 매출을 계상하고, L은 다른 업체들에게 다시 물품을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 구조를 수립하였다(증거기록 1-2권 1526쪽). 2007.경 G의 L에 대한 미회수 매출채권액이 100억 원을 상회하게 되었다. 이에 G은 2008.경부터 L을 통한 거래를 중단하고 M 등 현지 거래처와 직접 거래관계를 체결·유지하였고(증거기록 1-2권 1528쪽), 2010. 10.기준 G의 L에 대한 미수금 채권 잔액은 106억 원 가량에 이르렀다(증거기록 2권 223쪽). G은 2010. 11. 29. 싱가포르 소재 N와 사이에 위 회사가 발행하는 미화 900만 달러의 3년 만기(만기일 2013. 11. 29.)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 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2. 6. 미화 300만 달러, 2010. 12. 16. 미화 300만 달러, 2011. 3. 11. 미화 300만 달러를 전환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에 각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권 355쪽). N는 위와 같이 납입받은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이용하여 L으로부터 위 회사의 세라믹 사업부를 인수하였고, L는 G에 대한 위 미지급 매입채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세라믹 사업부 매각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에서 세금을 공제한 미화 8,084,000달러를 G에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권 19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이 지급받은 돈을 위 회사가 회계상 L에 대한 매출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여 재무상태표에 기재하였고, 이를 통해 G의 2010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이 11,669,093,079원 상당인 것으로, 자본총계가 87,430,957,385원 상당인 것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2011. 3. 3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를 공시하였다(증거기록 2권 618쪽).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G의 L에 대한 회수 불가능 매출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한 것 같은 허위의 외관을 만든 후 이를 토대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G은 2009. 6.경 L에 대한 166억 원 상당의 장기미수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만 내 현지회사를 통한 우회 회수 방안, FZ공사를 통한 회수 방안, 출자전환을 통한 회수 방안 등 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L 미수채권 계획(안)"을 마련·실행하여 60억 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을 변제받았다(증거기록 1-2권 1654쪽, 2권 271쪽). G은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변제받지 못한 장기미수금 채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데(증거기록 1-2권 1659쪽), 그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위 채권에 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거나 위 채권을 대손상각(부실채권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 회계상 손실, 즉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처리하여 이를 G의 회계에 반영하였어야 했다. L은 2006.경부터 G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할 무렵인 2010.경까지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고, 세라믹 사업부 역시 매년 3억 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입고 있었다(증거기록 2권 461쪽). 2008. 6. 26. 설립된 N 또한 2009. 싱가포르화(SGD) 177,515달러, 2010. 싱가포르화(SGD) 475,637달러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완전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였다(증거기록 2권 480쪽). 위와 같이 재무상·사업상 결함이 있는 회사의 미래 전망이 긍정적으로 예측된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회사가 발행하는 거액의 사채를 인수하는 것을 정상적인 경영판단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L이 G에 상환한 것으로 처리된 매출금 채권 미화 8,084,000달러는 G의 기존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상환된 것이고, L과 N는 그 과정에서 자금을 회전시키는 일 외에 사업상 가치창출 등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G 연구소 및 개발실 부사장으로 근무한 GA는 2010. 8.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피고인과 함께 대만에 위치한 L 공장을 방문한 뒤 기술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인 G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위 보고서는 L 세라믹 사업부문 중 ALN(질화알루미늄) 소재를 이용한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증거기록 1-2권 1444쪽), 위 GA는 L나 N의 재무적 상황과 무관하게 위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것에 불과하였다(증인 G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위와 같이 단기간에 행하여진 검토에 따라 해당 기술의 전망이 밝다는 예측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G으로 하여금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N가 발행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케 한 것이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후 미화 900만 달러의 이 사건 전환사채 중 600만 달러는 손상차손으로 처리되었고, 300만 달러는 피고인이 J 등을 통하여 마련한 자금을 이용해 회수된 것처럼 처리되었다(증거기록 1-2권 1549쪽). 이에 비추어 보면 G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 N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변제할 가능성은 극히 낮거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G 재무총괄사장으로 근무한 E은 수사기관에서 G의 L에 대한 미수채권이 급증하게 되면서 2008.경 이후로 회계법인이 장기미수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라고 하여 일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나 그러한 조치를 하더라도 L이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종국적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를 통하여 G 자금을 우회적으로 L에 지급하여 편법으로 미수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결정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1539쪽). G 소속 회계사 DE은 2011. 11. 30. 이 사건 전환사채에 관하여 "N가 계속적 적자이고 결손이므로 자본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따라서 이 사건 전환사채상 전환권은 가치가 없고, 현재까지 N 싱가폴 사업부 및 세라믹 사업부 모두 9월 누적 손익계산서가 결손, 대차대조표는 자본잠식이므로 자산가치로 접근하는 전환사채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338쪽).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당시 G의 미회수채권에 대해 회계처리가 어렵자 시간을 벌기 위해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를 한 것이 맞고(증거기록 1-2권 1678쪽), N는 당시 정상적인 영업법인이 아닌 깡통회사에 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권 1675쪽). 피고인은 L 세라믹 사업부의 기술적 가치가 상당하였고, N가 해당 사업부문을 인수한다면 기존 사업과의 접목을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결국 G의 L에 대한 장기미수금 채권이 대손상 각처리될 경우 관계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를 비롯한 본인의 비위행위가 드러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위와 같이 자금 회전을 통해 L에 대한 G의 채권이 회수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내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2013년 회계 분식결산으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주장의 요지 N의 세라믹 사업부문은 여전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사건 전환사채의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전환사채 만기를 연장시키기 위해 N의 매출을 인위적으로 신장시키지도 않았다. 설령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N의 위장 매출액 규모는 미화 99만 달러에 불과하여 그것이 미화 600만 달러 규모의 이 사건 전환사채 만기 연장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인정되는 사실 G은 2012 회계연도에 미화 900만 달러의 이 사건 전환사채 중 300만 달러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다(증거기록 2권 515쪽). G은 2013. 11. 28.경 위 손상차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미화 600만 달러의 이 사건 전환사채 만기(2013. 11. 29.)를 1년 연장시켰다(증거기록 2권 22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기가 연장된 미화 600만 달러의 이 사건 전환사채를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처리하여 재무상태표에 기재하였고, 이를 통해 G의 2013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이 1,167,764,161원 상당인 것으로, 자본총계가 90,857,037,812원 상당인 것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2014. 3. 27.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를 공시하였다(증거기록 2권 76쪽).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미화 600만 달러의 이 사건 전환사채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만기 연장이 된 것 같은 허위의 외관을 만든 후 이를 토대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8.경 E을 통해 G 기획실 직원인 CT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 만기를 연장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증거기록 2권 192쪽). CT는 이 사건 전환사채 관련 계약서를 검토한 후 2013. 11.경 전환사채 만기 연장을 위해 N에 매출을 발생시켜 전환사채 상환 자금 일부를 조달케 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증거기록 2권 193쪽, 199쪽). 이에 한국의 O가 N에 P이라는 ssd controller를 판매하고 N는 Q에 이를 판매한 후 위 회사가 이를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지배하는 R에 판매하는 계획이 실행되어 N에 위장 매출이 발생하였다(증거기록 2권 194쪽, 200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N가 위 ssd controller 거래 과정에 개입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전환사채 만기 연장을 위해 위와 같은 계획을 세워 N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여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가장하였다. 위 CT는 이 사건 전환사채 만기 연장을 위해 한국은행에 제출할 N의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202쪽). G 부사장 E은 피고인에게 "회계법인은 60억 원의 대손상각 추가설정을 요구중이며, 우리는 감사 종료시점까지 입금될 경우 인정해 달라고 버티고 있지만 논리가 궁색하다", "CB 추가대손이 없을 경우 목표 실적치 매출액 900억", "미입금시 3월 예상되는 부족자금은 22억 원이고, 이 부족자금은 K에서 어음할인으로 충당 가능하다", "주변인물과 인맥, 연줄을 통해 방법을 찾고 있고, 장기적으로 일반채권화하여 회수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등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한 대손상각을 피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보고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75쪽).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 상환을 연장하기 위해 G이 N 매출 확보 방안을 만들어 인위적으로 O 등 업체를 이용하여 분식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1694-1695쪽). G의 회계감사법인인 GB회계법인은 2012.경 정기실사 도중 N 세라믹 사업부의 주력사업인 ANL 사업이 거의 전멸상태에 있었기에 당시 이 사건 전환사채의 만기가 1년 남아 있었으나 피투자회사의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30% 내지 60% 상당의 평가차손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앞서와 같이 G이 이 사건 전환사채 중 300만 달러에 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된 것이었다(증거기록 1-2권 1544쪽). G 소속 회계사 DE은 2011. 6. 20. "N가 L의 세라믹 사업부를 인수한 후 실제 매출 발생액이 극히 작아 주식전환시 감액사유에 해당하여 현재는 주식전환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고, 향후 이 사건 전환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일시 상환이 발생하므로 상환불능의 경우 거액의 대손상각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 사건 전환사채와 관련한 문제점 및 만기 도래시 G이 겪게 될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329쪽). 피고인은 2014. 1.경 G 임원인 C과 CR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 회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화 300만 달러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위 직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J과 DD의 자금 등을 통해 300만 달러를 마련하였고, 피고인은 위 자금을 통해 이 사건 전환사채 300만 달러를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증거기록 1-2권 1545쪽, 1691쪽, 2권 39쪽). 피고인은 N가 세라믹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보유한 특허권만 하더라도 그 가치가 상당하였기에 위 회사는 전환사채를 상환할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가 제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N가 보유하는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1,500만 달러 상당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시점부터 만기일까지 N는 위 사채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위 전환사채가 손상차손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와 같이 N에 가공매출을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전환사채 만기연장 조치를 하여 이를 토대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N의 위장 매출액 규모에 비추어 해당 매출액은 이 사건 전환사채 만기 연장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회수가 불가능한 이 사건 전환사채를 회수 가능한 채권인 것처럼 재무상태표에 기재하여 이를 공시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주장의 요지 2013. 당시 N가 발행한 이 사건 전환사채가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G의 41기 재무제표에는 어떠한 허위의 내용도 기재되지 않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S은행은 단순히 G의 재무제표만을 기준으로 교환사채 인수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 매출현황, 부채현황표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위 회사의 기술력을 조사하고 사업 전망, 손익현황, 투자수익률을 분석하여 이를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거짓 기재와 S은행의 교환사채 인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피고인은 위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기업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그 결과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되는 분식이 있음을 알면서도, 대규모의 여신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당기순이익이 흑자인지 적자인지와 같은 사정은 해당 기업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때에 보통 중요한 사항의 하나에 해당한다. 나아가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여신처리기준에 의하면, 적자상태인 당해 기업에 대한 여신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획일적으로 부실 재무제표 제출로 인한 기망행위와 여신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고, 기업이 적자상태를 숨기기 위하여 흑자 상황인 것처럼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신뢰성 평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까지 적절하게 고려·평가하여 인과관계 단절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참조).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위 법 제443조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의 개입 여부, 주식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위반행위가 이익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그것이 이익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참조). 3.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G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위 회사로 하여금 교환사채를 발행케 하기로 결정하였다(증거기록 1-2권 1701쪽). 이에 G은 2014. 5.말경부터 S은행과 사이에 교환사채 인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증거기록 2권 251쪽), 2014. 6. 20.경 S은행에 G이 발행하는 70억 원 상당의 교환사채[발행총액: 70억 원, 인수금액: 70억 원, 상환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 이자율: 표면이율 3.0%, 만기보장수익율 8.5%, 교환 주식 수 250만 주(교환비율 100%, 교환가격 주당 2,800원), 이하 '이 사건 교환사채' 라 한다]의 인수를 요청하며 인수신청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권 119쪽). S은행은 검토를 거쳐 이 사건 교환사채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고, 2014. 6. 26. G과 사이에 교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30.경 교환사채 인수대금 70억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권 124쪽, 135쪽, 385쪽).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G의 재무제표에 거짓의 기재를 하여 이를 교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 7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사채 인수를 S은행에 신청하며 G의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매출현황, 부채현황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권 251쪽). 그런데 판시 피고인의 2013년 회계 분식결산으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G의 41기 재무제표는 실제로 위 시기 회사에 5,164,035,839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 만기를 연장시킴으로써 이와 달리 1,167,764,161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는 거짓 내용이 기재된 것이었다. S은행은 이 사건 교환사채 인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심사부의 여신심사요청 검토, 신용소위원회의 여신승인신청 검토,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쳤다(증거기록 2권 110쪽). 여신심사 절차의 주요 심사항목은 회사의 기술조사, 사업 전망에 대한 분석, 과거 3개년 손익현황에 대한 분석 및 투자수익률 분석 등이고, 여신승인절차의 주요 심사항목은 기술조사, 기업분석(과거 3개년의 재무건전성), 시장성(제품개요, 경쟁력, 사업전망 등) 분석, 향후 5개년 수익성 추정, 차입금 상환 가능성 분석 등이다. 여신심사 지표 중 재무건전성, 특히 수익성 항목은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증거기록 2권 112-113쪽). 이 사건 교환사채 인수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위 은행 내에서 작성된 여신심사요청서의 기업분석 부분에는 "동사는 2011년 2,004억 원의 매출과 182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영업실적을 나타내었으나, 2012년에는 매출액이 500억 원대로 급감하고 200억 원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동사는 2013년 들어 전년대비 77% 증가한 900억 원의 매출과 1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여 흑자전환하였다", "동사는 2012년 거액의 순손실로 당좌비율, 부채비율 등 일부 재무비율이 악화되었으나, 2013년 영업실적 회복 등으로 재무비율이 개선되어 2013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100% 이내를 나타내는 등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문구가 주요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권 162쪽), 여신승인요청서의 해당 부분에도 마찬가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172쪽). 이에 비추어 보면 G의 2013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전년도와 달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영업실적이 흑자로 전환된 사정이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를 위한 평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S은행에서 이 사건 교환사채 인수와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 DC은 수사기관에서 G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의 기재와 달리 위 회사에 2년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더라면 위원회가 여신승인을 하지 않거나 인수금액이 대폭 감소하는 등 교환사채 인수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13쪽). G CFO E은 수사기관에서 G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산과 순이익을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통하여 이 사건 교환사채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실행하였는데, 이 사건 전환사채의 가치가 소멸된 사실을 S은행이 알았더라면 이 사건 교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권 1553쪽). 회계장부 허위 작성 관점에서 보더라도 회사의 분식결산은 상장폐지 사유가 되기도 하는 등 회사의 신용도 및 투자가치에 대하여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해당하는데, S은행이 G의 재무제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교환사채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된다. 피고인은 S은행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분식결산을 숨기고 재무제표 등 장부가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위 은행으로 하여금 이 사건 교환사채를 인수케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BA를 이용한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 자금 10억 원을 AB의 증자대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AB 대표이사 AC의 요청에 따라 대여금이 아닌 증자대금의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일 뿐, 그 실질은 I가 AB에 10억 원을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10억 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내지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2. 인정되는 사실 I는 G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I는 2009.경 사업 전체를 타에 매각하고 5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회사의 자금·회계처리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G이 담당하였다(증거기록 1-2권 1894쪽). AB 대표이사 AC은 2011.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AB가 시행하는 인천BB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등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니 위 회사에 10억 원을 대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증거기록 6권 256쪽). 피고인은 2011. 3. 24. E 등 G 직원에게 지시하여 I 보유 자금 10억 원을 K 임원 BC으로부터 빌린 BA 명의 금융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고(증거기록 6권 53쪽), 같은 날 위 10억 원을 BA 계좌로부터 BD, BE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6권 100쪽). 위 10억 원은 2011. 3. 25. BD, BE, GC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AB 측에 위 회사 증자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고(증거기록 6권 100쪽), AB는 그 무렵 BD 명의로 52,000주, BE 명의로 40,000주, GC 명의로 8,000주의 신주를 각 배정해 주었다(증거기록 6권 82쪽). 피고인과 AC은 BD 명의로 배정된 위 52,000주(40%)를 위 10억 원의 반환에 대한 담보로 삼기로 합의하였다(증거기록 6권 256쪽).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에 기해 I 자금 1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I로부터 BA 계좌로 10억 원이 지급될 당시 위 두 회사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자금 지출의 근거가 되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G 재무팀장 W은 수사기관에서 위 10억 원 지급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송금을 하게 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614쪽). G CFO E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1 자금 10억 원을 BA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위 자금이 곧 회수될 것이니 입금해 주라고 말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1421쪽). AC은 2011. 9. 2.경 위와 같이 증자대금 명목으로 납입받은 I 자금 10억 원에 2억 4,300만 원을 더한 12억 4,300만 원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인 AD에 대여 내지 투자하였고, 위 돈은 회수되지 않았다(증거기록 6권 258쪽). 결국 피고인은 I 자금 10억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별개의 법인에 사실상 귀속시켰다. I는 위와 같이 지급한 1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AB가 I에 위 10억 원에 대한 이자를 변제한 적도 없다(증인 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6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10억 원이 AB에 대한 대여금이었다면 이를 I 계좌로부터 BA 및 BD, BE, GC 명의의 금융계좌를 경유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그 담보의 확보 또한 I 명의가 아닌 차명주식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행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추후 위와 같이 담보로 취득한 AB 주식 52,000주의 명의자를 GD, Y으로 변경하였다(증거기록 1-2권 1901쪽). G 소속 회계사 DE이 작성한 피고인의 EI그룹 지분보유 현황 자료에 의하면 GD, Y 명의의 위 주식이 피고인의 차명지분으로 관리되어 왔음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1권 1164쪽, 6권 52쪽). 피고인은 위 대여금 10억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지급받은 AB 차명주식을 자신의 관리 하에 두었는데, 그 과정에서 차명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는 등으로 I에게 귀속된 이익은 없다. A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10억 원의 출처가 I의 법인자금이라는 사실을 당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261쪽). 이는 I가 AB에 10억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I가 AB 주식을 제공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AC은 수사기관에서 위 차용금 원금 10억 원에 더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10억 원을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권 262쪽).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D, F의 AB 대출 관련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K행장으로 근무한 D으로부터 담보가 확실하니 I 자금을 AB에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속아 확실히 상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I 자금을 대여하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D I 자금을 AB에 대여하여 AB가 BG의 수익금을 선정산해 주도록 하는 방안은 B가 AB가 진행하는 사업에 관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한 것일 뿐, 피고인은 위와 같은 I 자금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I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형식적으로 서류상 결재만 하였을 뿐 위 회사의 자금 집행이나 지출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없었고, 이 사건과 같은 결정이 이루어진 경위나 그 세부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I에 손해가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인정되는 사실 BG은 2009.경부터 AC이 대표로 있는 AB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에 합계 15억 원 가량을 투자하여 위 사업에 대한 수익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증거기록 6권 233쪽). BG은 위 사업과 별개로 BF 신축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K으로부터 2010. 4. 30. 주식회사 BH 명의로 15억 3,000만 원을, 2010. 5. 25. BI 주식회사 명의로 20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증거기록 6권 237쪽, 이하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AC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담보로 BF 1~3층 증축 시설물에 대한 분양대금, BH 발행 어음, 위 신축사업상 시행사가 보유하는 직영분 상가를 제공하였다(증거기록 6권 238쪽, 이하 '이 사건 담보물' 이라 한다). BG은 위 BF 신축사업과 관련한 횡령·배임 등 혐의로 2011. 3. 21.경 구속되었다(증거기록 6권 232쪽). BG이 위와 같이 구속되어 있던 중 AC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자신의 투자금 및 이익지분을 선집행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6권 64쪽). I는 2011. 6. 27. AB에 변제기를 2011. 12. 31.로, 이자를 연 8.5%로 정하여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34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증거기록 6권 4쪽), AB는 위 돈을 BG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BH과 BI을 통해 K에 지급하였다(증거기록 6권 264쪽). 3. 판단 가. 피고인 B,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BG의 구속 등으로 인해 K의 BG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이 부실대출에 해당함이 밝혀질 위험이 발생하자 I 자금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상환받기로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업무상배임 범행을 실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K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BG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사업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이 사건 담보물만으로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 AC으로부터 피고인 B, D을 소개받아 K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238쪽). 이 사건 대출의 차주 중 하나인 BI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였다(증거기록 6권 237쪽).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회사에 대하여 어떻게 2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BH과 BI이 미래가치수익권을 담보로 해 주었고, BF 건설사업에 GE이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보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주었는데(증거기록 9권 137쪽), 결과적으로 두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은 모두 부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140쪽). K 경영본부장으로 근무한 CU은 K은 평소 피고인 B의 지시로 담보 및 신용부족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피고인 B의 지인들이 운영하는 (주)GF, (주)EN, (주)GG 등 업체에 수십억 원을 대출하였고, 이로 인해 막대한 부실이 발생하여 대출금 중 최종 부실처리된 것이 45억 원에 이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34-35쪽). 이 사건 대출 및 I의 위 34억 원 대여 당시 피고인 B는 K의 최대주주인 G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은행 대표이사 및 은행장으로 근무하였다(증거기록 9권 61쪽). 앞서 본 이 사건 대출의 경위, 이 사건 담보물의 가치, 피고인들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이 무리하게 이루어진 부실대출로 판명될 경우 그로 인한 배임행위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 CU은 수사기관에서 BG이 구속된 후 2011. 6.경 자신과 AC, 피고인 B, D이 K이 BG에 대출해 준 채권을 회수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만났고, 자신이 AC에게 "K이 BG의 AB에 대한 투자원금 및 이익지분을 가압류하였으니 AB가 BG에게 지급할 돈이 있으면 K에 지급해 달라"고 말하자 AC은 "돈이 없어 그럴 수 없다"고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 B가 AC에게 자신이 자금을 마련해 줄 테니 이 사건 사업 관련 PF대출이 나오면 바로 상환할 수 있는지 묻자 AC은 "무조건 PF대출이 나온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며칠 후 I로부터 34억 원이 AB에 대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42쪽).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2011. 5.경 피고인 D이 자신에게 BG의 구속으로 이사건 대출이 부실화되어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예상되는데, 조사 과정에서 동일인여신한도 위반 및 은행여신 부실화가 문제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하였고(증거기록 9권 343쪽), 이에 자신과 피고인 D, CU이 AC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BG의 대출금 해결 문제를 도와달라고 부탁해 AC의 승낙을 받아 일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9권 342-343쪽), 그 진술 내용이 CU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B는 I의 34억 원 대출과 관련한 자신의 배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권 1895쪽). 피고인 D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BG의 부실대출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던 중 피고인 B에게 BG이 AB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더니 피고인 B가 AB를 이용해 부실대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였고(증거기록 9권 344쪽), 그러던 중 2011. 6. 10.경 자신과 피고인 B, AC, CU이 만나 AB가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는 방법을 논의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AB가 일단 34억 원을 융통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피고인 B가 자신에게 "I 자금이 여유가 있으니 그 자금으로 처리하면 은행도 괜찮고, AB에 PF가 일어나면 I도 그 자금을 상환받으면 괜찮다"고 말하여 위 방안이 그대로 추진되었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권 345쪽), I가 34억 원의 대여금을 AB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이유는 AB가 K의 부실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이용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권 134쪽). 이어서 CU은 위와 같은 I 자금 대여가 이루어진 이유는 그러한 구조를 통해 K이 BG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이익을 얻고, AC과 피고인 B는 BG이 가지고 있던 이익지분을 가지는 이익을 얻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권 42쪽). 피고인 B는 자신은 당시 AB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위 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BG의 이익지분을 회수하더라도 그로써 이득을 얻을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앞서 [피고인 B의 BA를 이용한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I 자금 10억 원을 횡령하여 이를 AB에 대여한 후 그 담보로 위 회사 발행 주식을 취득하였다. 실제로 G 소속 회계사 DE이 작성한 피고인 B의 EI그룹 지분보유 현황 자료에 의하면 GD, Y 명의의 AB 주식 40%가 피고인의 차명지분으로 관리되어 왔다(증거기록 1-1권 1164쪽, 6권 52쪽). 피고인 B는 2010.경 AB를 운영하는 AC과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선으로 K이 BI에 20억 원을 대출하여 BG이 위 돈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경우 위 사업 지분 30%을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증인 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2쪽, 다만 피고인 B가 실제로 위와 같이 지분을 제공받지는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부실대출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소멸시켜 K의 BIS 자기자본비율(은행의 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금융감독원에 의한 감사 등을 회피하고, 더불어 피고인 B는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AB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I의 자금을 유용하기로 공모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의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I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B에 34억 원을 대여함으로써 I에 손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B로부터 I에서 자금 관리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2010. 12. 31.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증거기록 1-2권 1746쪽), 자신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서 대여금 등 재무 파트에서 올라오는 품의서를 결재하였고, 이자수입이나 전화료와 같은 최소한의 자금결제 및 관리, 연말 회계 결산 보고 및 관련 서류 보관, 종합건설업 면허 반납 등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1747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일정 부분 실제로 수행하였고,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산을 충실히 보존·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I의 자금 집행은 전적으로 G 경영진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자신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I 자금 집행은 G 직원 E 등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최종 결재함으로써 승인·실행되어 왔다(증거기록 1-2권 1748쪽).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I가 관리하는 자금 34억 원이 아무런 담보 확보 없이 AB에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인하여 집행하게 한 이상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의 이자 지급을 위한 I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가 AB에 자금을 대여한 것을 몰랐고, 당연히 AB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없었다. 피고인은 G 직원들에 대한 위장대출이 정상적인 대출인 것으로 알고 기안품의서에 결재하였을 뿐, B 등과 업무상횡령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인정되는 사실 G은 2012. 1. 31. 위 회사 직원인 BJ, BK, BL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여 명목으로 각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6권 20쪽). 위 BJ, BK, BL는 2012. 2. 1. AC 명의의 금융계좌로 합계 1억 1,164만 원을 송금하였고, AC은 같은 날 위 금액을 수표로 출금하여 이를 다시 I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위 34억 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증거기록 6권 275-276쪽).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와 공모하여 AB의 I에 대한 이자 명목 금원 지급에 사용하기 위해 G 자금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피고인의 AB 대출 관련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I로 하여금 AB에 34억 원을 대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위 대출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I가 AB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직원들에 대한 위 허위 생활안정자금 대여에 관한 G 내부 기안품의서에 결재하였다(증거기록 6권 14쪽). G의 재무 업무를 총괄하여 온 E은 수사기관에서 I가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2012. 1.까지도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전혀 회수되지 않았고, 자금을 대여하였음에도 이자가 전혀 들어오지 않으면 누가 보더라도 처음에 대출을 해 준 것이 부실이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B, W과 함께 이자 문제 해결 방법을 궁리하다 W의 제안으로 G에서 직원들에게 대여를 해 주는 것처럼 자금을 인출한 다음 그 자금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182쪽).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합127, 2017고합280 (아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하는 부분 제외)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1) 법인세 포탈 관련 G의 법인세 포탈은 피고인의 부외자금 조성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는 법인세를 탈루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명확히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2010 사업연도 분식결산으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2015고합257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G의 2010 사업연도 사업소득은 L에 대한 매출채권 변제액만큼 부풀려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법인세 포탈은 인정될 수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관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부외자금 조성을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뿐 영리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G(법인세 포탈 관련) 이 사건 당시 B에게는 G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고의만 있었을 뿐, G의 법인세를 포탈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B의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인세 포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도2050 판결,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등 참조),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계산서의 제출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도2050 판결 참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행위자가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G이 납부할 법인세가 포탈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이를 용인하여 판시 법인세 포탈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 B에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G의 법인세를 포탈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G의 자금을 이용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다른 업체에 가공의 컨설팅 수수료 명목 금액을 지급하게 한뒤 이를 되돌려 받거나, 가공 구매대행 비용을 지급하게 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등 위 회사의 회계상 비용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되는 수단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B는 1997. 1.경 G을 설립하여 2010.경까지 13년 이상 위 회사를 경영하여 왔다(증거순번 74). 위와 같은 경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법인세액 산정에 관한 기본 구조 및 과세표준 신고를 통한 법인세 납부 방식 등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쉽게 인정된다. 나. 포탈된 세액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액수와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서 정하는 행위자는 납세의무자와 별개로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행위자가 조세포탈의 주체로서 포탈한 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행위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G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89,570,966원을 포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2011. 3. 31.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834,318,938원의 비용을 과대계상한 G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신고·납부기한인 2011. 3. 31.이 도과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G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피고인 B가 위 회사의 2010 회계연도 법인세 7억 8,900만 원 가량을 포탈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였다(증거기록 88쪽). 그 후 과세관청이 위 포탈세액과 관련하여 G에 대하여 불성실신고 가산금 등을 포함한 법인세 추가 납세고지를 해 G이 관계기관에 법인세 경정처리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위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분식결산을 통해 자산 등에 관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하는 행위와 해당 회사가 납부할 정당한 법인세액의 산정은 구별되어야 한다. 한편 설령 G의 L에 대한 매출채권액 미화 8,084,000달러(원화 8,863,613,000원) 상당이 손금으로 계상된다고 하더라도 G의 2010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단기순이익이 11,669,093,079원이었던 이상 이 부분 공소장 기재 포탈세액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피고인은 G의 자금을 이용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 즉 횡령 범행의 수단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는 그 자체로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합616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 하여금 CD과 사이에 위 보험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옵션계약을 체결케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은 G이 필요에 따라 부득이하게 CB 내지 J을 통해 최종적으로 CD에 이를 매각한 것이었다. 따라서 CD에 CA 주식을 판매한 실질적 당사자는 G이므로 피고인이 G으로 하여금 위 옵션계약을 체결케 한 행위를 업무상 임무위배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인정되는 사실 G은 2004.경부터 보유하고 있던 CA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9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를 2007. 8.경 주식회사 GH에 매각하려 하였으나 상호 조건이 일치하지 않아 위 매각 협의가 결렬되었다(증거기록 3권 279쪽). 그 후 G은 2007. 12. 19. C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주당 3만 원, 합계 28억 5,000만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2권 431쪽), 2007. 12. 31. 계약금 명목으로 CB으로부터 2억 8,5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쳐 주었다(증거기록 2권 435쪽). CB이 G에 위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 합계 25억 6,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인 J으로 하여금 2009. 1. 6. C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주당 3만 원, 합계 28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케 하였다(증거기록 2권 439쪽). 그 무렵 J은 G으로부터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지급받아 CB에게 위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단기차입금은 2009. 11. 30. G으로부터 재차 구매대행 선수금 명목으로 2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아 기존 법인자금과 합하여 2009. 12. 8. 원금 및 이자 합계 1,585,315,069원, 2009. 12. 31. 원금 및 이자 합계 1,585,397,260원을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증거기록 2권 450쪽, 3권 53쪽, 4권 710쪽. G은 J에게 구매대행 선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J과의 구매업무대행계약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2011. 8. 29. CD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주당 3만 8,000원, 합계 36억 1,000만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케 하였고(증거기록 1권 93쪽),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CD과 사이에 위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까지 기간 중 CD이 G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매매대금 : 36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주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식매매부속옵션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케 하였다(증거기록 1권 103쪽). 그 후 CD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옵션계약상 계약자지위를 승계한 CE은 2016. 8. 23. G에 대하여 위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G은 2016. 9. 26. CE과 사이에 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위 회사에 주식매매대금 원금 36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694,274,357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증거기록 3권 557쪽). 3.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옵션계약을 체결케 한 것은 위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경영상의 필요 등에 의한 정상적인 조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자신이 지배하는 J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할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과 J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구매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거래관계에 있었을 뿐 서로 이해를 달리 하며, 계열회사나 모자회사관계에 있지도 않다(증거기록 1권 23쪽, 62쪽). G은 J의 주식매수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30억 원의 단기대여금을 지급해 주었고, 위 대여금의 변제를 위해 21억 6,000만 원을 구매대행 선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기도 하였다. 결국 J은 충분한 자력 없이 이 사건 주식의 원 소유자인 G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J은 이 사건 주식을 CD에 매각함으로서 취득금액과의 차액인 7억 6,000만원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익금을 G에 귀속시키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위 수익은 그대로 피고인이 지배하는 J에 귀속되었다. 이는 J은 명의를 제공하였을 뿐, CD에 CA 주식을 판매한 실질적 당사자는 G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J은 2011.경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을 이용하여 CC로부터 MI사업부(비전사업부 및 RTMS사업부)를 33억 1,000만 원에 인수하였다. J은 2011. 7. 1. G과 사이에 위와 같이 인수한 MI사업부의 전산용역을 월 13억 2,000만 원에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로부터 이익을 취득하였고(증거기록 2권 794쪽), 그 후 2013. 6. 3. G에 위 비전사업부를 33억 5,000만 원에 양도하여 4,000만 원 가량의 양도차익을 얻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788쪽). 피고인은 당시 G은 사업을 위해 CC 비전사업부가 제공하는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였으나 CC의 회사 존속이 불안해졌고, 기존 G 기술자와 MI사업부 기술자 간급여차로 인한 갈등 요소를 고려하고 주 거래처인 GI와의 관계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위 사업부를 직접 인수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J으로 하여금 위 사업부를 인수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G은 결국 위와 같이 비전사업부를 인수하였다. J이 위 사업부과 관련하여 양도차액 등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이 2007.경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려 한 것은 당시 G이 CA 발행주식의 14%를 보유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CA가 G의 자회사로 분류되어 G이 이로 인한 각종 공시의무 등 법령상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573쪽). 그러나 그 후 이 사건 주식이 CA 발행주식의 6.17%에 불과하여 상법상 모자회사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이 진술한 것과 같은 매각 필요성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였다(증거기록 4권 583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과 J의 이 사건 주식 매각이 G의 진정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G의 이 사건 옵션계약 체결로 인하여 J은 이 사건 주식을 CD에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게 되는 이익을 얻었고, G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옵션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옵션계약 체결 당시 CA 주식이 객관적으로 확실한 가치 상승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G이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의 가치는 회사 내·외부의 상황, 경제시황 및 국내·외 정세 등 수많은 요인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양상으로 변동하는 것이고, 실제로 CE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도 하여 G이 이 사건 옵션계약에 따라 현실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의 가치하락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의 점]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CG에 지급된 1억 6,500만 원은 위 회사와 관련한 제반 법률자문 및 FW의 위 회사 주식거래 정지와 관련하여 체결된 자문약정에 의한 자문료일 뿐, 피고인의 형사사건 변호에 대한 수임료 명목으로 제공된 돈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인정되는 사실 G은 2015. 1. 14. CG과 사이에 CG이 G 주식 거래소 거래정지 관련 법률문제 자문 용역을 5,000만 원에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마찬가지로 CG이 G 운영 관련 제반 법률문제 자문 용역을 1억 원에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각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195쪽, 198쪽, 이하 위 약정들을 합하여 '이 사건 자문약정' 이라 한다). 당시 G 대표이사인 피고인, 감사 A, 재무이사 E은 위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으로 검찰에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위 사람들은 이 사건 약정과 같은 날인 2015. 1. 14. CG과 사이에 5,000만 원을 착수금으로 하여 CG이 위 사람들의 형사사건 변호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203쪽, 이하 이를 '이 사건 수임약정' 이라 한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G 명의로 CG과 사이에 "이 사건 자문약정에 대하여, G이 지정하는 자문업무는 피고인, E,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며, 추가자문료(성공보수) 산정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구분에 의하여 지급함을 합의한다 (후략)", "위 추가자문료(성공보수)는 G과 CG간에 합의하여 위 2건의 자문계약별로 적정하게 금액을 나누어 정하거나 별도의 자문약정을 체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권 201쪽). G은 2015. 1. 22. 이 사건 자문약정상 수임료 명목 금액과 같은 1억 6,500만원을 CG에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권 295쪽).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 및 A, E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 수임료 명목으로 G 자금 1억 6,500만 원을 CG에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합의서의 문구상 피고인과 CG은 이 사건 자문약정상 대가를 실제로는 피고인 등의 형사사건 변호 비용으로 삼기로 합의하였음이 명백하다. CG은 D 등 G의 새 경영진이 2015. 8. 24.경 이 사건 합의서의 존재 및 이 사건 자문약정상 대가가 피고인 등의 개인 변호비용으로 사용된 것을 문제 삼자 2015. 8. 31. 위와 같이 지급받은 1억 6,500만 원을 G에 전액 반환하였다(증거기록 3권 288쪽, 4권 655쪽).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문약정이 진정으로 G의 운영 등에 관한 자문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었고 실제로 CG이 위 회사를 위하여 자문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CG 측으로서는 그러한 용역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에 대한 주장 없이 자문료 전액을 반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자문약정에 기초하여 CG으로부터 회사 전산망 보관 정보침해·누설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D을 고소·고발하는 사안과 관련한 자문을 받았고(증가 제14호증의 1), G 주주 GJ이 2015. 1. 30.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한 자문을 받았으며(증가 제14호증의 2), 주주총회에 관한 대응 및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에 대한 위 고발장은 고발대리인 없이 피고인 명의로 작성·제출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한 날은 2015. 1. 15.이나, 이 사건 자문약정이 체결된 날은 2015. 1. 14.인 점에 비추어 CG이 위 고발과 관련한 자문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CG이 위 주주대표소송 및 주주총회,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였음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또한 G이 FW로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할 개선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관련 자료의 검토 및 향후 FW에 출석하여 진술할 방향 등에 관하여 CG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증가 제14호증의 3, 제14호증의 4). 그러나 증가 제14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CG 측이 G의 경영개선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 보완에 관여하였음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자문약정이 피고인 등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와 무관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임약정상 개인 형사사건 수임료 5,000만 원을 별도로 CG 측에 지급했으므로 위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 등의 형사사건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증가 제17호증). 그러나 당시 이 사건과 같이 G 자금이 피고인의 사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개인 비용으로 형사사건 수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남겨둘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등이 고소당한 업무상횡령 등 범행의 규모와 사건의 복잡성,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예상되는 형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 3명의 변호에 대한 합계 2억 원의 착수금이 과다해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합61 [피고인 B의 G 시세조종으로 인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시세조종을 공모·실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는 범의가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시세조종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이득을 얻지도 않았다. 2. 관련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 2항에서 정하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행위자가 얻은 인과관계 있는 이익 전부를 의미하므로, 거기에는 '시세조종행위 기간 중'에 한 구체적 거래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익(실현이익)과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인 시세조종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서 미실현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세조종행위가 종료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고, 이는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두 차례에 걸친 G 시세조종행위를 통하여 169,542,380원(제1차 시세조종), 28,139,252원(제2차 시세조종)의 미실현이익을 각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과거 6개 증권사로부터 합계 38억 2,000만 원 가량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이 보유한 G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2014. 9. 17.을 기준으로 그 담보주식수가 총 4,190,271주에 이르렀다(증거기록 254쪽). 그러던 중 2014. 9. 16. 종가 1,520원이던 G 주가가 2014. 9. 17. 위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언론기사가 보도된 직후 급락하기 시작하여 2014. 9. 17. 종가 1,350원을 기록하였다(증거기록 901쪽). 피고인은 주가하락으로 인해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담보비율 미달로 반대매매되어 G의 경영권을 상실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인 J 대표 AJ, 감사 CP 등에게 G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하락을 방어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사람들은 2014. 9. 18.부터 2014. 9. 25.까지 피고인 및 R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한 물량소진 주문, 고가매수 주문, 종가관여 주문 등을 통해 이를 실행하였다(제1차 시세조종). 위 제1차 시세조종으로 인해 G 주가가 2014. 9. 25. 1,385원으로 상승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보유한 위 회사 주식의 가치가 합계 169,542,380원[= (시세조종 종기 종가 1,385원 - 가중평균 매수단가 1,355원) × 매매일치수량 5,646,051주] 상승하는 이익을 얻었다(증거기록 959쪽). 또한 피고인은 증권사에 대한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채업자인 CQ으로부터 합계 5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마찬가지로 자신이 보유한 G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2014. 12. 17.을 기준으로 그 담보주식수가 총 4,580,553주에 이르렀다(증거기록 19쪽). 그런데 G 주가가 계속 하락하여 2014. 12. 22. 종가 1,175원을 기록하자,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되어 G의 경영권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하여 위 AJ, CP 등에 대한 지시를 통해 2014. 12. 23.부터 2014. 12. 26.까지 피고인 및 J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한 물량소진 주문, 고가매수 주문, 종가관여 주문 등을 이용하여 시세조종을 하였다(제2차 시세조종). 위 제2차 시세조종으로 인해 G 주가가 2014. 12. 26. 1,430원으로 상승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제1차 시세조종 종기 이후 추가로 보유한 위 회사 주식의 가치가 합계 28,139,252원[= (시세조종 종기 종가 1,430원 - 가중평균 매수단가 1,176원) × 추가 보유 주식 110,723주] 상승하는 이익을 얻었다(증거기록 959쪽). 피고인은 자신에게 위 각 시세조종행위를 통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비율을 약정 범위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시세조종을 한 것은 결국 그 자체로 자신이 보유한 해당 주식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위 각 시세조종 당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근시일 내에 자발적으로 매각할 가능성이 없거나 낮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득한 이익을 자본시장법이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R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위 회사는 피고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회사가 보유하는 G 주식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를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9. 19. 무렵 R의 대주주로서 위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및 위 회사가 보유하는 G 주식수가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구 자본시장법(2016. 3. 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하게 된 자는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은 위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 과 "공동보유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제1호 차목은 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와 그 임원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R는 2006. 7. 10. 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 CM 명의를 빌려 위 회사의 주식 463,592주(13.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증거기록 78쪽, 571쪽, 896쪽). 피고인은 2013. 8.경 위 회사의 전임 대표이사 GK의 추천에 따라 위 CM을 위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시키는 등 위 회사 임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증거기록 147쪽). 피고인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J 대표이사 AJ에게 지시하여 위 사람으로 하여금 매주 R의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피고인의 경영상 지시를 위 회사 측에 전달하고 위 회사의 매출 및 영업실적 등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765쪽, 783쪽). J 감사로 재직했던 CP는 금융감독원에서 AJ와 자신이 피고인의 지시로 R의 경영관리 및 자금 부문을 통제하고 있었으며, R 측에 자금 관련 자료 등을 수시로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3쪽). R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한 CN은 금융감독원에서 위 AJ가 R의 실질적인 경영관리자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5쪽). 피고인은 AJ를 통하여 CM에게 G 주가 하락 방어를 위한 주식 매수를 요구하기도 하였고, 이에 R는 판시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같이 G 주식을 매수하였다(증거기록 149쪽). 위 CN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자신은 위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AJ로부터 자금조달 및 주식매수 등에 관한 실무적인 지시를 전달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3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가공임차보증금 발생을 이용한 업무상횡령죄,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위한 업무상횡령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판시 나머지 각 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벌금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액 : 789,570,966원 벌금액의 하한 : 1,579,141,932원(= 789,570,966원 × 2) 벌금액의 상한 : 3,947,854,830원(= 789,570,966원 ×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 합계 : 3,876,165,045원(= 3,696,965,045원 + 179,200,0002원) 부가가치세액 : 387,616,504원[= 3,876,165,045원 × 0.1(부가가치세율), 원 미만 버림] 벌금액의 하한 : 775,233,008원(= 387,616,504원 × 2) 벌금액의 상한 : 1,938,082,520원(= 387,616,504원 × 5) 경합범가중 벌금액의 하한 : 1,579,141,932원 벌금액의 상한 : 5,885,937,350원(= 3,947,854,830원 + 1,938,082,520원) 작량감경 벌금액의 하한 : 789,570,966원(=1,579,141,932원 × 0.5) 벌금액의 상한 : 2,942,968,675원(=5,885,937,350원 × 0.5)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가공임차보증금 발생을 이용한 업무상횡령죄,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위한 업무상횡령죄 가) 기본범죄 : 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종으로 인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위 범죄들은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그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 영역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각 업무상횡령죄 위 범죄들은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피해액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 영역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1유형(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10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개월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개월을 합산) 2) 판시 나머지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1) 판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가공임차보증금 발생을 이용한 업무상횡령죄,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위한 업무상횡령죄 : 징역 2년 6개월 2) 판시 나머지 각 죄 : 징역 4년 및 벌금 8억 원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이자 I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서 피해회사들을 사유화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지능적 수법을 통하여 그 자금을 횡령하는 등으로 회사 자체는 물론 G 일반 주주들로 하여금 회복이 어려운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횡령·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10억 원 이상에 달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분식결산, 사기적 부정거래, 법인세 포탈, 재산 국외도피 등의 중대한 범행까지 저질렀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건정성을 해하는 시세조종 행위를 감행하였다. 이 사건 옵션계약 등으로 인한 G의 피해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회사 직원 배우자 위장근로계약을 이용한 횡령 범행 및 업무와 무관한 회사자금 지출을 통한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G에 배상하였다. 피고인의 일부 범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범죄들은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피해액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 영역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K행장으로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G, I의 피해액이 합계 35억 원 이상으로 막대하다. 위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범죄들은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피해액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 영역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횡령 범행의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실행행위를 지시하는 등 범행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G, I가 입은 피해액이 합계 22억 원 이상으로 막대하고, 위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 등이 G 자금을 횡령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여 위 회사에 피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방조한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에 달한다. 다만 G에 대한 B의 지배구조 및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기안품의서에 대한 결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조행위가 횡령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 등이 G 자금을 횡령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여 위 회사에 피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방조한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다. 다만 G에 대한 B의 지배구조 및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기안품의서에 대한 결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조행위가 횡령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I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에 34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B, D의 계획적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531,562,410원,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액 : 789,570,966원 벌금액의 상한 : 2,368,712,898원(= 789,570,966원 × 3)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 합계 : 3,876,165,045원(= 3,696,965,045원 + 179,200,000원) 부가가치세액 : 387,616,504원[= 3,876,165,045원 × 0.1(부가가치세율), 원 미만 버림] 벌금액의 상한 : 1,162,849,512원(= 387,616,504원 × 3) 경합범합산 벌금액의 상한 : 3,531,562,410원(= 2,368,712,898원 + 1,162,849,512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억 원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B가 포탈한 법인세액이 7억 원 이상으로 막대하고,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 합계가 38억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의 형사책임은 B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범행 중 그 수단으로써 행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범행에 따른 것이고, 조세포탈 등으로 인한 수익은 실질적으로 B에게 귀속되었다. 피고인은 오히려 B의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포탈세액 및 가산금 등을 전액 납부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5고합257 [피고인 B, E, A의 직원 위장 성과금, 격려금 지급을 이용한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3.경 G으로부터 11억 6,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상장회사에서 5억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등기이사는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도록 개정된 자본시장통합법(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13. 12. 28.자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수령 급여를 공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수령한 급여를 그대로 공시할 경우 주요 거래처인 GI가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어 수령한 급여 중 6억 원을 회사에 반납하기로 하였는데, 수령한 급여에서 6억 원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마련한 돈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부하직원인 피고인 E, A에게 그와 같은 방법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E, A은 2013. 12. 24.부터 2013. 12. 27.까지 업무상 보관 중이던 G의 자금 6억 원을 임직원 W, CV, EK, GL, CS, BL 등 6명에게 성과금 및 격려금 명목으로 허위 지급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은 다음 피고인 B의 급여 반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E, A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의 자금 6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한 해 5억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등기이사에 대한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미 지급받은 급여 중 6억 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회계상 처리하고, 직원들에게 성과급 및 격려금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위 두 항목을 서로 상계 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변칙적 회계처리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G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직원들에 대한 위장 성과금, 격려금 지급을 이용하여 B의 급여를 반환하는 것처럼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관련된 G 내분 기안품의서에 결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러한 회계처리 행위가 회사 자금 횡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업무상횡령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3.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G의 공시의무 회피를 위하여 실제와 달리 회계처리를 하려는 인식과 의사만이 있었을 뿐, 회사 자금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허위 공시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G 자금 6억 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가 2013. G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11억 6,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는데 2013. 12. 28.자로 상장회사에서 5억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등기이사는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이를 대외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 회사가 직원들에게 합계 6억 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고, 이를 피고인 B가 회사에 반납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기로 계획하였다(증거기록 1-2권 1458쪽). 피고인들은 위 계획에 따라 2013. 12. 24.경 W 등 6명에 대한 허위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위 사람들에 대한 성과금 및 격려금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무렵 이를 돌려받아 피고인 B의 G에 대한 급여 반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3권 179쪽). 그 과정에서 G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피고인 B가 위 회사에 대하여 실제로 6억 원의 급여를 반환하도록 결의를 하였다든지, 피고인 B가 진정한 의사로 위 회사에 이미 지급받은 급여 6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D의 회사 직원 배우자 위장근로계약을 이용한 G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공 소모품비 등의 지출을 이용한 G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H을 이용한 G, I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회사 직원 배우자 위장근로계약을 이용한 G에 대한 업무상횡령 B는 2012. 8.경 주식 담보 대출금, 개인적인 차용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자금이 필요해지자, 임직원들의 배우자를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여 허위 급여를 지급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아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부하직원인 피고인과 E 등에게 그와 같은 방법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 등은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임직원들의 배우자 T(직원 U의 처), V(직원 W의 처), X(직원 Y의 처), Z(직원 AA의 처) 등 4명에게 업무상 보관 중이던 G 자금 총 318,5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허위로 지급하였다가 징수세액을 공제한 265,504,980원을 B에게 되돌려 주었고, B는 그 돈을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 베트남 사업 투자 과정에서 차용한 자금 변제, H 유상증자 과정에서 차용한 자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의 자금 265,504,980원을 횡령하였다. 나. 가공 소모품비 등의 지출을 이용한 G에 대한 업무상횡령 B는 G 하청업체에 허위 소모품비 등을 지급하였다가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E 등에게 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 E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중 133,350,000원을 B의 세금 납부, 금융권 및 개인 채무 변제, 가지급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G의 자금 133,35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H을 이용한 G, I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 B는 2012. 4.경 G 용인 공장 신축을 위해 H을 차명으로 설립하였는데, H에서 G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려면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였다. 그런데 종합건설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했기 때문에 설립 자본금이 1억 원에 불과한 H에 4억 원 증자가 필요하였다. 이에 B는 G과 I 회사 자금을 직원들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해 주었다가 이를 되돌려 받아 유상증자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부하 직원인 피고인과 E에게 그와 같은 방법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은 2012. 5. 10. 업무상 보관 중이던 G 자금 1억 원을 G 직원인 AL에게 생활 안전 자금 대여 명목으로 허위 지급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아 H 유상증자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E은 2012. 5.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I 자금 중 2억 5,000만 원을 I 임원인 F에게, I 직원인 AM에게 5,000만 원을 각각 대여금 명목으로 허위 지급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아 H 유상 증자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피해자 G 자금 1억 원 및 피해자 I 자금 3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G의 재무총괄사장으로 재직하지 않았고, B를 위한 부외자금 조성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횡령 범행과 관련한 기안문서에 결재한 것은 그것이 모두 정상적인 지출행위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 E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자금을 횡령하는 B, E의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 진술의 신빙성 G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B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대질신문 절차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G의 CFO(재무총괄사장)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회사 자금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등 자금과 관련된 문제를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336쪽). B는 이 법정에서도 2009.경부터 자신이 E 등과 G 사무실에서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회의를 할 때 피고인도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2017. 3. 14.자 증인신문 녹취서 7-8쪽). 그러나 B는 자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위장급여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E 등 재경팀과 상의하여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1-2권 1788쪽), 피고인과 함께 이를 계획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B는 이 부분 공소사실인 DO, AK를 이용한 부외자금 조성과 관련한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과 위 범행을 계획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2권 1821-1825쪽). 또한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비자금 조성에 관하여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은 당시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기에 당연히 비자금 조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증인 B에 대한 2017. 3. 14.자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자신의 횡령 범행에 있어 피고인과 계획을 함께 세우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다. B와 함께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E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이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기안품의서에 결재하기 전 해당 결재가 B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임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0쪽 이하), B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비자금 조성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비자금 조성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앞서와 같은 B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E 진술의 신빙성 B와 공모하여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E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대질신문 절차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상사로서 CFO였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 사실을 자신으로부터 보고받아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기안품의서에 결재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336쪽). E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은 부외자금 조성에 관한 결재가 피고인에게 올라갈 때 해당 사안은 B의 비자금 조성에 관한 건임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위 E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경영지원본부장 란에 적혀 있는 피고인의 이름 옆에 "(CFO)" 기재가 있는 G 조직도를 검찰에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1-1권 1371쪽), 위 "(CFO)" 부분 기재는 E 자신이 이를 제출하기 전 회사 조직도 파일을 임의로 수정하여 추가한 것이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7쪽). 이에 비추어 보면 E은 이 사건 횡령 등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G의 자금부문 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임의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H 유상증자와 관련한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이와 달리 수사기관에서 B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도 H 관련 횡령에 관하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6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앞서와 같은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그 밖의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B, E의 횡령 범행을 위한 위장근로계약 및 가공 소모품비 등 지출 관련 G 내부 기안품의서에 결재한 사정은 인정된다(증거기록 9권 370쪽, 4권 261쪽, 270쪽).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 E 등의 횡령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B의 횡령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을 관리하던 비서 CV로부터 2009.경부터 약 2~3년 동안 자신의 급여와 별도로 월 500만 원 가량의 돈을 지급받아 온 사정은 인정된다(증거기록 9권 107쪽).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돈은 자신이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3억 5,000만 원의 투자금 반환채권의 이자 내지 원금을 지급받아 왔던 것이고, 해당 자금이 횡령 범행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증나 제10호증)에 따르면 피고인이 B가 지배하던 주식회사 GM에 2005. 2.경부터 2006. 3.경까지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합계 13억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투입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지급액 반환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B로부터 J의 지분 20%를 제공받았다가 2008. 7.경 B의 요청으로 위 지분을 AJ에게 이전하였는데, B가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월 500만 원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더해준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CV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B와의 공모에 따른 횡령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내지 비자금이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1. 4. 13. B에게 위 사람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그만 둘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하였다(증나 제4호증). 피고인은 판시 B, E의 H 공사비 과다계상을 이용한 횡령 범행에서는 G 내부 기안품의서상 결재선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권 362쪽).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G 자금 횡령에 가담하였는지를 의심스럽게 하는 사정들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B, E 등과 비자금 조성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거나 비자금 조성을 위한 방안을 기획·지시·실행하는 등으로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의 회사 직원 배우자 위장근로계약을 이용한 G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B는 2012. 8.경 주식 담보 대출금, 개인적인 차용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자금이 필요해지자, 임직원들의 배우자를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여 허위 급여를 지급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아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부하직원인 피고인과 E 등에게 그와 같은 방법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 등은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임직원들의 배우자 T(직원 U의 처), V(직원 W의 처), X(직원 Y의 처), Z(직원 AA의 처) 등4명에게 업무상 보관 중이던 G 자금 총 318,5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허위로 지급하였다가 징수세액을 공제한 265,504,980원을 B에게 되돌려 주었고, B는 그 돈을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 베트남 사업 투자 과정에서 차용한 자금 변제, H 유상증자 과정에서 차용한 자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의 자금 265,504,98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와 E의 위장근로계약을 이용한 업무상횡령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알지도 못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E 등과 공모하여 G 임직원 배우자에 대한 위장근로계약을 이용하여 G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와 E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횡령 범행이 실행되어 위장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2012. 8.경 피고인은 G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을 뿐, 인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영지원팀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증라 제1호증의 4).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위장 직원 채용 및 급여 지급에 대한 G 내부 기안품의서에는 GN 대리(기안), Y 부장, E 부사장, D 사장을 거쳐 B 대표가 최종 결재하였다는 내역만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증거기록 9권 370쪽). B의 지시로 위 횡령 범행을 실행한 G 재무팀 직원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위장급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4쪽). 오히려 E은 피고인이 2013. 6.경 위장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문제제기를 하여 2013. 8. 위장급여의 지급이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같은 녹취서 65쪽). 위 각 위장직원들에 대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기재(증거기록 3권 17쪽, 20쪽, 23쪽, 26쪽)도 위 증언 내용에 부합한다. 한편 위장급여 지급이 시작된 이후인 2012. 11. 20.경부터 인사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피고인으로서는 G 직원 수백 명의 급여대장을 보고 급여지급대상 직원 중 실제 일을 하지 않는 직원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의 가공임차보증금 발생을 이용한 G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공 소모품비 등의 지출을 이용한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가공임차보증금 발생을 이용한 G에 대한 업무상횡령 B는 2010.경부터 AB 대표이사 AC과 함께 AD라는 법인을 통해 서울 AE에 있는 AF호텔에서 룸싸롱을 운영하면서, 2011.경 J 직원이었던 AG에게 술집 운영 및 자금 관리를 맡겼다. 그런데 AG가 술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출 부진으로 1억 6,800만 원 가량의 개인 자금을 술집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영업 부진으로 2012. 3.경 술집이 폐업되자, AG는 B에게 술집 운영 과정에서 투여된 자금을 보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B는 AG에게 지급해야 할 개인적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AG 소유의 주택을 회사에서 임차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보증금을 주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부하직원인 피고인과 E에게 그와 같은 방법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은 2014. 6. 25. AG가 소유,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 AH아파트 AI호'를 G이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을 체결한 다음, 업무상 보관 중이던 G 회사 자금 1억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AG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의 자금 1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가공 소모품비 등의 지출을 이용한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B는 G 하청업체에 허위 소모품비 등을 지급하였다가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E 등에게 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 E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8 기재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중 544,150,000원을 B의 세금 납부, 금융권 및 개인 채무 변제, 가지급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G의 자금 544,15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비자금 조성 기간 동안 G에서 인사, 교육, 총무, 시설관리, 전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위 비자금 조성을 위한 회사 내부 기안문서에 합의결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회사자금 지출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B 등과 공모하여 그와 같은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횡령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G 자금을 횡령한 B, E의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는 수사기관에서 비자금 조성을 통한 G 자금 횡령과 관련하여 D, E 등과 협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권 1777쪽), 이 법정에서도 비자금 조성 시작에 대한 상의를 D, E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증인 B에 대한 2017. 4. 20.자 증인신문 녹취서 38쪽), 피고인과 위 범행을 계획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B의 지시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횡령 범행을 계획·실행한 E은 이 법정에서 B가 자신에게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지시를 하면, 자신은 실무자인 W에게 이를 이야기하고, W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자신에게 보고하면 자신이 B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W과 협의했던 직원들이 관련 문건을 기안하여 자금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횡령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2-63쪽). 그리고 E은 횡령과 관련된 기안품의서 결재와 관련하여 해당 문건이 비자금 마련과 관련한 것이라는 내용을 감사인 피고인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69쪽). 그밖에 피고인이 B, E 등과 비자금 조성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거나 비자금 조성을 위한 방안을 기획·지시·실행하는 등으로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B, E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방조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E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횡령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위한 G 내부 기안품의서에 결재하는 방법으로 위 사람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횡령 범행을 위한 G 내부 기안품의서에 감사자격으로 각 합의결재하였고(증거기록 3권 63쪽, 4권 306쪽, 322쪽, 341쪽, 385쪽), 이로써 B 및 E의 횡령 범행이 용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공 소모품비 등 지출을 이용한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자신이 경영지원팀장 CS에게 직접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으나, CS로부터 CY, DN, DA, DB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보고를 받았고, 관련 기안품의서에 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1465쪽). 가공임차보증금을 이용한 횡령 범행에 관하여 본다. E의 지시에 따라 가공임차보증금 발생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업무를 수행한 W은 이 법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당시 직원 기숙사 마련 명목으로 전세금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G으로서도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임대인으로 되어 있는 AG는 G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었으며, AG가 B를 위하여 룸싸롱을 운영하다가 발생한 손실금을 B가 보상해 주기도 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가공임차보증금을 이용한 횡령범행을 당연히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W에 대한 2016. 8.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피고인은 AG와 함께 포항에서 근무한 적도 있었고(증거기록 1-2권 1461쪽), 당시 피고인은 경영지원팀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결재를 하기 전 그 경위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G이 B와 친분이 있는 AG와 사이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자금이 횡령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 업무상횡령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 업무상횡령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B는 G 하청업체에 허위 소모품비 등을 지급하였다가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E 등에게 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 E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0, 24 내지 26 기재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중 297,050,000원을 B의 세금 납부, 금융권 및 개인 채무 변제, 가지급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G의 자금 297,05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G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비자금 조성을 위한 회사 내부 기안품의서에 결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회사자금 지출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고, B 등과 공모하여 그와 같은 범행을 실행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횡령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G 자금을 횡령한 B, E의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는 수사기관에서 비자금 조성을 통한 G 자금 횡령과 관련하여 D, E 등과 협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권 1777쪽), 이 법정에서도 비자금 조성 시작에 대한 상의를 D, E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증인 B에 대한 2017. 4. 20.자 증인신문 녹취서 38쪽), 피고인과 위 범행을 계획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B의 지시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횡령 범행을 계획·실행한 E은 이 법정에서 B가 자신에게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지시를 하면, 자신은 실무자인 W에게 이를 이야기하고, W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자신에게 보고하면 자신이 B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W과 협의했던 직원들이 관련 문건을 기안하여 자금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횡령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2-63쪽). G 경영팀장으로 근무한 CS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직장 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비자금 조성 관련하여 지시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205쪽). 그밖에 피고인이 B, E 등과 비자금 조성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거나 비자금 조성을 위한 방안을 기획·지시·실행하는 등으로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B, E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방조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E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횡령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위한 G 내부 기안품의서에 결재하는 방법으로 위 사람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횡령 범행을 위한 G 내부 기안품의서에 경영기획실장 자격으로 각 결재하였고(증거기록 4권 322쪽, 385쪽), 이로써 B 및 E의 횡령 범행이 용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경영지원실장을 맡고 있을 때 CS 차장 또는 W 이사로부터 회사 인테리어 공사 관련하여 비자금을 만든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고, 비자금 조성을 알고 기안품의서에 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1498쪽). B의 지시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횡령 범행을 계획·실행한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내부 기안품의서를 결재할 때 해당 문건이 비자금 조성을 위한 사안임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9쪽).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업무상횡령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7고합127, 2017고합280 [실제 거래보다 부풀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피고인 B, 피고인 G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피고인 G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부분 각 제외}]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실제 거래보다 부풀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1) 피고인 B는 2013. 1. 23. 위 수원세무서에 G의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H과 통정하여 G과 용인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실제 공급가액보다 2억 3,000만 원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해서 2012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 H과의 실제 거래금액보다 2억 3,000만 원을 부풀려 거래를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2013. 1. 23. 수원세무서에 H과 2억 3,000만 원을 부풀려 거래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G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 G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3. 8. 3. 수원세무서에 G의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H과 통정하여 G과 용인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3억 2,000만 원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해서 2013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 H과의 실제 거래금액보다 3억 2,000만 원을 부풀려 거래를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2013. 8. 3. 수원세무서에 H과 3억 2,000만 원을 부풀려 거래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G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 G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는 2014. 1. 21. 위 수원세무서에 G의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주)CY, (주)DA 등 거래처와 통정하여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합계 2억 원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해서 2013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위 거래처와의 실제 거래금액보다 2억 원을 부풀려 거래를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2014. 1. 21. 수원세무서에 거래처와 2억 원을 부풀려 거래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G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 G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는 2014. 4. 27. 수원세무서에 G의 201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주)CY와 통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5,000만 원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해서 2014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 (주)CY와의 실제 거래금액보다 5,000만 원을 부풀려 거래를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2014. 4. 27. 수원세무서에 (주)CY와 5,000만 원을 부풀려 거래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G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 G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였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피고인 B는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0. 9. 17. G 사무실에서 G이 사전에 빼돌린 부외자산을 구매대행 업체인 위 J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하고 J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수 있는 납품업체로서 (주)BP, BQ, BR, BS, BT, (주)AP, (주)BU, BO, R를 선정한 후,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다시 G은 J으로부터 공급가액 86,282,9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1.부터 2013.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3,696,965,0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B는 2010. 7. 26.부터 2014. 1. 21.까지 위 수원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에 대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 동일하게 기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순번 15 기재 부분 제외) 허위매입 금액 합계 3,517,765,045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3,517,765,045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G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 G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하에서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정부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내지 행위자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관련 법리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징수 방식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부가가치세법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하되(제32조 제2항, 제3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4조 제2항).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으로 2009. 3. 26.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종래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을 변경하여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란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으로 구분한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과 달리 전체 매출·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만이 기재될 뿐 그밖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제54조 제1항 각호)인 매출·매입처별 명세는 기재되지 않도록 하였으며[별지 제20호의2 서식 , 별지 제20호의3 서식],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매출·매입처별 명세가 기재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별지 제38호 서식, 별지 제39호 서식]. 위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4868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모두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것임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순번 13, 28, 증사 제1, 2호증). 따라서 위 법리에 의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세범 처벌법 및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한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행위' 내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 부분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