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438-1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¹2019438,-피고인 A 1. 범행 공모 경위 피고인은 2018. 12. 말경 구미시 E건물 F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간 모집책인 B의 집에서 B 및 B의 상위 모집책인 C로부터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자. 돈을 유통하는 일인데 너는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옮겨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그 일을 수락한 후 위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폰에 'G'어플을 설치한 다음, 'G' 및 전화통화를 통해 'H'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별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I로부터 8,000,000원을 받아 전달하였다. 그러던 중인 2019. 1. 17. 피고인은 위 B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친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인 J에게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쪽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며 J을 B에게 소개해 주었고, 그 이후 수차례에 걸쳐 J에게 'B 형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라는 대로 하면 돈을 줄 것이다. 말을 또박또박 하면 된다'라는 말을 하는 등 범행방법, 범행 후의 조치 등에 대해 알려주었고, J은 B 및 피고인의 설명 및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 'G'어플을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J과 함께 'G' 및 전화통화를 통해 'H'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1. 25.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금융관련 범죄로 의심되니 금감원 직원과 통화를 하여 지시에 따라라.'는 거짓말을 하였고, 재차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장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으니 자산조치를 해야 한다.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 한 후 금감원 파견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J은 'H'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 29. 14:20경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9,520,000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H', B,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9고단470- 피고인 B 1. 범행 공모 경위 피고인은 C로부터 '남자친구가 구속이 되어 함께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일은 현금을 옮기는 일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C와 함께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기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수거한 현금의 액수가 클 경우에는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이를 빼돌리기로 하는 소위 '먹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자. 돈을 유통하는 일인데 너는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옮겨주면 된다.'는 제안을 하고, 위 A을 C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후 C는 A에게 휴대폰에 'G'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G' 및 전화통화를 통해 'H'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연결시켜주고, 위 A은 위 'H'의 지시를 받아 별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I(서울남대문경찰서 별건 수사 중)로부터 8,000,000원을 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17.경 A에게 현금을 수거할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위 A로부터 J을 소개받고, J도 A 이 위와 같이 한 것처럼 휴대폰에 위쳇 어플을 설치하고 'H'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C, A, J과 함께 'G' 및 전화통화를 통해 'H'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1. 25.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금융관련 범죄로 의심되니 금감원 직원과 통화를 하여 지시에 따라라.'는 거짓말을 하였고, 재차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장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으니 자산조치를 해야 한다.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 한 후 금 감원 파견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J은 위 'H'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9. 14:20경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역 12번 출구 앞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520,000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 J,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27- 피고인 C 1. 범행 공모 경위 피고인은 2018. 12. 21.경 남자친구인 L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 역할을 하다가 수사기관에 검거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B(2019. 3. 5. 구속 기소)에게 '남자친구가 구속이 되어 함께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일은 현금을 옮기는 일이다.'라는 제안을 하고, B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기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수거한 현금의 액수가 클 경우에는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이를 빼돌리기로 하는 소위 '먹튀'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10.경 B가 데리고 온 A에게 휴대폰에 'G'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G' 및 전화통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 이하 'H'이라 함)를 연결시켜주고, 위 A은 'H'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A은 아래 2. 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다음, 2019. 1. 24.경 친구인 J을 B에게 소개시켜주고, 그 이후부터 J은 A과 마찬가지로 'H'의 지시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2019. 1. 16.자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1. 16.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M 검사입니다. D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금정역 4번 출구 앞 택시승강장으로 증거품으로 제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A은 위 'H'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5경 경기 군포시에 있는 금정역 4번 출구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30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 17.자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1. 17.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O 수사관입니다. N님의 명의가 사기 사건에 도용이 되어 P은행 광명철산지점에 계좌가 개설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중앙지검이나 금융감독위원회로 올 수 있느냐? 올 수 없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만나서 현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A은 위 'H'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종로구 Q 부근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9. 1. 29.자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1. 25.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금융관련 범죄로 의심되니 금감원 직원과 통화를 하여 지시에 따라라.'는 거짓말을 하였고, 재차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장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으니 자산조치를 해야 한다.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 한 후 금 감원 파견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J은 위 'H'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9. 14:20경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역 12번 출구 앞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52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J,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40 - 피고인들 1. 범행 공모 경위 피고인 B는 2018. 12. 21.경 피고인 C로부터 '남자친구가 보이스피싱으로 구속이 되어 함께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관련 현금을 옮기는 일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기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수거한 현금의 액수가 클 경우에는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이를 빼돌리기로 하는 소위 '먹튀'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지인인 피고인 A을 피고인 C에게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C는 2019. 1. 10.경 A에게 휴대폰에 'G'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G' 및 전화통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 이하 'H'이라 함)를 연결시켜주고, 위 피고인 A 'H'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1. 16. 10: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R 검사입니다. N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H'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 경 서울 강동구 S에 있는 T 부근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B 1) 2019. 1. 16. 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1. 16.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M 검사입니다. D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금정역 4번 출구 앞 택시승강장으로 증거품으로 제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H'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5 경 경기 군포시에 있는 금정역 4번 출구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3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 17.자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1. 17.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입니다. U님의 명의가 사기 사건에 도용이 되어 P은행 광명철산지점에 계좌가 개설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중앙지검이나 금융감독위원회로 올 수 있느냐? 올 수 없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만나서 현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H'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00 경 서울 종로구 Q 부근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33] - 피고인 C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L(2019. 4. 6.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은 2018. 11.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이하 'H'이라 함)으로부터 "피해자한테서 현금을 건네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수고비로 그 금액의 1~2%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및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H'은 2018. 12.20. 13:26 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기범 김종대 일당이 검거되었는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이들 일당과 무관하다면,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개설된 것이니, 현재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500만 원을 출금하여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X'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L을 만나도록 하였다. L은 같은 날 19:46 경위 'X'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의 'Y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0:40 경 대구 동구 Z 에 있는 'AA' 근처에서 여자친구인 피고인에게 위 현금 5,5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H'이 지정한 계좌로 수익금 160만 원을 제외한 5,3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8-1 (분리)] 1. 피고인, J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19고단470(병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입출금거래내역 기록첨부) [2019고단527(병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 진정서 [2019고단1140(병합)]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피해금원 출금내역 [2019고단1633(병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가집행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통사항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폐해가 상당하여 이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엄벌이 요구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나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소규모에 그치는 점등 2. 개별사항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각 2019. 1. 16.자 범행 (피해자 D 피해금액 1,230만 원, 피해자 N 피해금액 620만 원) 및 2019. 1. 17.자 범행, 2019. 1. 29.자 범행 (피해자 K, 피해금액 1,952만 원)으로 피해금액이 합계 4,602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친구인 J을 2019. 1. 29.자 범행에 끌어들인 책임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2019. 1. 29.자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각 2019. 1. 16.자 범행(피해자 D 피해금액 1,230만 원, 피해자 N 피해금액 620만 원) 및 2019. 1. 17.자 범행, 2019. 1. 29.자 범행(피해자 K, 피해금액 1,952만 원)으로 피해금액이 합계 4,602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간모집책도 맡아 그 역할이 작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2019. 1. 29.자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별건(대전지방법원 2019노1055 상해 사건) 진행 중인 점 등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모두 가담하였고, 피해금액이 합계 1억 102만 원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인 상피고인들을 이 사건 각 범행에 끌어들인 책임이 있는 점,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소년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단, 소년보호처분 전력 있음), 불우한 가정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