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57

범 죄 사 실 2021고합105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6. 11:00경 서울 중구 B, C 빌딩 앞에서, ‘고객 1명이 욕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할 새끼,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1. 10. 27. 00:06경부터 00:16경 사이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를 두들겼다는 이유로 그 안에 머물고 있던 H과 시비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계도조치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1. 10. 27. 01:06경 재차 위 G 앞 컨테이너로 찾아간 후, 다시 컨테이너 박스를 두들겼으나 H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 중이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어 컨테이너 주변에 설치된 현수막 및 우드록 패널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불이 타는 냄새를 맡고 연기를 본 피해자 H(52세)이 컨테이너 박스 밖으로 나와 불을 끄려고 하자 패널을 휘둘러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7 피고인은 2021. 10. 25. 18: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앞에서, 차량통행 문제로 피해자 K(51세)와 시비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다리에 수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하악좌측 제1, 2소구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1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0. 7. 14:05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5 언주역 4번 출구 앞 봉은사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L(35세) 운전의 승용차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위 화물차를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에 정차시키고 하차한 다 음 4차로 중 2차로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열린 창문을 넘어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가량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으로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 L(35세)의 멱살을 잡아 위 승용차 보닛 위로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 자의 가슴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1매, 휴대폰 영상 CD, CCTV 영상 CD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H)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4부) [2022고합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2022고합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장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사진,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상세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6. 8.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약 10일 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자녀들이 제출한 탄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의사로부터 전두엽이 손상되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받았다고 한다. 실제로도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사고 이전에는 60세에 이르도록 아무런 범죄수사를 받지 않고 선량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나, 위 사고 이후인 2020년경부터 간헐적으로 폭력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병력과 범죄전력, 주변 가족의 진술,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사고를 당한 이후 뇌손상으로 인하여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며 자신에게 가해지는 조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하고 그에 대한 사적 제재 수단으로서 타인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등 왜곡된 신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선처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이르러서도 자신이 받은 피해와 이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우리나라의 법제도에 대한 분노감만을 표출하고 있을 뿐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이 향후 자발적으로 법질서에 순응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전처와 이혼하고 자녀들과도 별거한 채 혼자 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외부적인 치료나 교화를 통하여 성행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도로 위에 자신이 운행하던 트럭으로 피해자 L의 진로를 가로 막아 정차한 뒤 트럭에서 내려 운전 중인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한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컨테이너 안에 H이 현존함을 알면서도 H을 위협하여 컨테이너에서 나오게 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벽면에 기대어 있던 현수막, 우드록 패널에 불을 붙여 피고인의 방화행위가 자칫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안타까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