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15:5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E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욕설하지 말고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지게 한뒤 왼쪽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의 경위 및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2.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주취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익산시 여산면 신막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여산면 태양당약국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보유자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운 행하여야 함에도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1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 C앞도로부터 같은 군 용문면 용문로 364-1에 있는 김밥사랑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전과관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2000. 3. 1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2002. 5.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4. 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2010. 9.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각각 선고받고, 2013. 9. 26.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0:30경 충북 충주시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쏘울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 수석 앞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40,000원 상당의 LG 폴더형 휴대전화 1개, 10,000원권 농협 상품권 1매, 1,000원권 신세계 상품권 1매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3. 20:50 경 충북 충주시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700 만원 상당의 H 스타렉스2) 승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사물함 위에 있는 승합차 열쇠를 이용해 위 승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G 소유의 H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F맨션 3층 주차장을 벗어나 이면도로로 빠져나가기 위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주차장 진입부분에 다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 1) 공소장에는 2013, 11, 21. 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 9. 26.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위 사건에서 1심 법원(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이 2013. 9. 26.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청주지방법원)이 2013. 11. 2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2) 공소장에는 '스타텍스'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위 맨션 주차장 난간벽을 들이받고, 곧이어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의 옆부분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인근 풍물시장 입구 도로까지 나아간 후 도로 한복판에 위 승합차를 세워둔 채 그대로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위 맨션 주차장 난간벽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관련),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제출), 일반수리비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J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5. 1. 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상습으로 저지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훔쳐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 범행의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 게시판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휴대폰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로부터 금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위 게시판에 아이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80만 원을 선입금하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80만 원을 D 명의의 S C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3. 4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6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1:10경 대구 남구 D 앞 도로를 남대구우체국 방면에서 영선시장길 방향으로 시속 5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3세)의 좌측 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초범이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가족 및 부양관계, 연령,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4년경부터 2012. 8. 경까지 한전사업개발에서 전기검침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년경부터 2016. 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2. 경 피고인 A에게 "식당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게 도와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하는 전기를 절취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2. 경 위 식당 뒤편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력량계 하단의 납 봉인을 해체하여 방수용 투명 덮개를 떼어낸 후 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소비전력량을 표시하는 숫자판을 아래로 돌려 낮은 숫자로 표시되게 하면, 이를 토대로 피해 회사에서 위 식당에 전기요금을 부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356,798원 상당의 전기 2569kw를 함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3,901,451원 상당 전기 139,043kw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고,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기재 1. 법안전감정서의 기재 1. 계기조작 무단사용 전기위약금 산출내역(B)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계량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 형법 제30조(변조 계량기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원 상당을 한국전력공사 측에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기검침원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이용하여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소정의 돈을 받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이 법원에서 2012. 12. 21.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기간이 상당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6. 05:2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5:40경 같은 구 월계로12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LTIMA 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8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6. 13: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여, 54세)가 피고인의 남편인 F1)을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 24. 18:00경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 1)피고인은2014.9. 2.F과 협의상이혼을 하였으므로,2014.6.6.당시F은공소사실 기재처럼 "전 남편"이 아니라 "남편"이었다. 자 E가 피고인의 전 남편인 F과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상해진단서 포함)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기는 했지만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의 상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고 이는 친구 G의 탄원서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의 경찰 진술과 상해진단서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고, 그 외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합의서 명목의 서면을 작성한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G의 탄원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이 그동안 성실한 삶을 살아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2차례 가한 행위는 인정하고,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와 같이 행동한 것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는 점,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당시는 피고인이 이혼하기 전이라 남편 또는 남편과 만나는 피해자로부터 그때까지 받은 정신적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당시까지도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바가 다소 있는 점), 피고인이 단지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반성의 계기가 되고 재범위험성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2) 변호인이 주장하는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까지 인정하지는 아니하나, 양형의 한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건물 908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전자부품)을 영위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부터 2016. 8. 31.까지 근로한 E의 2016. 7.이금 200만 원, 2016. 8. 임금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5,000,0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2. 부터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F와 같은 사업장에서 2016. 4. 25. 부터 연구원으로 근무한 G를 2016. 8. 31. 자로 예고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F의 해고예고수당 450만 원과 G의 해고예고수당 2,916,667원을 당일 즉시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A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E, G, H, F의 각 진정서 1.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호프에서 동창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과 동창생 E(여)이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발정났냐"라고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함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 1. F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B정신건강의학과의원 간호조무사, 피고인 B은 위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1. 피고인 A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3. 02. 14.경 위 B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B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내원한 F, G, H 등 3명에게 처방전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처방전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료법위반자에 대한 고발, 고발장, 외래환자기록, 의무기록지,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 피고인 B : 의료법 제9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J요양원의 촉탁의로서 2주에 1회 방문하여 치매노인들에 대한 무료 의료봉사를 하기 위해 잠시 병원을 비운 사이 종전부터 이 병원에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들 중 종전과 증상이 동일한데 약이 떨어져 종전과 같은 처방전을 받고자 방문한 환자로서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K, L요양원 등에서도 봉사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유예하는 형 : 피고인 A(벌금 50만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원), 피고인 B(벌금 200만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나가는 차량에 손목 등을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13. 07: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던 E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손을 일부러 부딪친 뒤 우연히 발생한 실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에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563,9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2. 18:00경 같은 동에 있는 농로에서 F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손을 일부러 부딪친 뒤 우연히 발생한 실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자동차보험에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071,2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31,210원을 편취하고, 그 중 3회는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운전자가 보험접수를 한 다음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라고 강력히 항의하자 보험금 수령을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보험회사 수사의뢰서 1. [별지 10번] 현장사진, H의 진술서, I의 확인서, 사고접수사항, 수사보고(피의자 뺑소니 신고사건 기록 편철 보고) 및 그에 첨부된 I, 피고인의 진술서 1. [제1항] 사고조사시트, 대인종결보고서, 합의금산출내역서, 내사보고(D 전화조사) 1. [별지 1번] 사고접수사항, 대인종결품의서, 대인지급결의서, 내사보고(F 전화조사) 1. [별지 2번] 자동차보험사고접수지, 자동차사고보험금지급사실확인서, 사고내용 및 의문점, 관련사고 보험금지급내역, 자동차보험 계약사항, 보험금결정내역, 보험금지급내역서, 내사보고(J 전화조사) 1. [별지 3번] 사고발생내역, 사고내용 및 의문점,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합의금(손해배상금) 산출명세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 내사보고(K 전화조사) 1. [별지 4번] 종결품의서, 합의금산출명세서, 치료비 지급결의서, 사고접수지, 계약조회문, 합의서, 사고장소 사진, 내사보고(L 전화조사) 1. [별지 5번] 종결품의서, 합의금산출명세서, 치료비 지급결의서, 사고접수지, 계약조회문, 합의서, 사고장소 사진, 내사보고(M 전화조사) 1. [별지 6번] 자동차대인종결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유선녹음 합의서, 보험금 지급현황, 대인지급 결의서, 보험범죄조사의뢰서, CS활동일지 1. [별지 7번] 자동차보험접수서, 내사보고(N 전화조사) 1. [별지 8번] 자동차보험접수서, 자동차합의금지급결의서, 내사보고(O 전화조사) 1. [별지 9번] 자동차보상접수서, 내사보고(P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 제8조, 제10조(상습보험사기 및 상습보험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과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는, 피해자인 보험회사와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는 물론 사고 상대방 운전자에게도 정신적 충격과 손해를 안기는 반면, 여러 건의 범행으로 자료가 축적되기 전에는 적발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행건수도 11차례에 이른다. 피고인은 상대방 운전자를 사고 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사기 전력이 없고, 구속된 이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험사에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상당시간 사회봉사를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04:1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안쪽 룸에서 피해자 E(남, 46세)와 함께 있던 중, 그 전날인 2015. 11. 18.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2회 맞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소견서 (피해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E를 맥주병으로 때리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 E로부터 주먹으로 맞은 일이 있어 E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E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하여 E를 범행 장소로 불러들였으므로 범행의 동기는 충분한 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E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은 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휘두르는 술병에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특히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다툼에 관한 자신의 피고 사건에 대해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된 이후 즉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수사기관 진술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면서 진술한 것으로서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E가 휘두르는 칼에 맞은 이후 자신이 E를 때렸는지 여부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이 깨지도록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스무 바늘 이상 꿰매는 등 중한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도 피해자의 행위로 중한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된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내용일 뿐만 아니라, 판시 사실과 달리 피해자의 가해행위가 선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 내 캠핑장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17:27경 위 'C' 내 캠핑장에 있는 여성 샤워장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고 목욕을 하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려고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동영상 모드로 한 뒤 위 샤워장 바깥에 서서 손을 위로 뻗어 휴대폰 카메라를 창문에 대고 샤워장 내부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목욕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9세) 등 여성 3명의 나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D가 창문에 휴대폰 카메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피해자들의 나체를 제대로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주취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쌍용자동차 영업소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분평로 88-1 분평주공5단지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6: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안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스 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를 약 40초간 동영상 기능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범행동영상 판독 및 영상 복사 CD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동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9:3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나를 왜 무시하느냐. 네가 나를 무시하니까, 내가 술을 먹고 어 떤 행동을 하는지 보여줄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 탁자 위에 있는 머리띠, 휴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으려고 하였으나, 그 불길이 담요, 탁자, 매트 등에 옮겨 붙자 스스로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현장), 사건 관련 사진 (피의자 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홧김에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큰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불을 진화하여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 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57

범죄사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요녕성 무순시에 거주하던 한족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밀항하는 방법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내륙으로 이동한 다음 대한민국 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7.경 제주공항을 통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자격 B-2(관광·통과 목적), 체류기간 30일로 입국한 후 2011. 11. 30. 18:00경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불상 항구에서 화물선에 선적예정인 화물차 적재함에 숨는 방법으로 밀항하여 같은 날 경남 소재 불상 항구에 도착한 다음 진주시로 이동하여 그때부터 2016. 10. 25.경까지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인근 등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첨부) 1. 수사보고(창원출입국관리소장 명의 고발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11.경까지 영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8:00경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피해자 F(56세)의 집에서 "마늘을 내게 팔아라, 대금은 내일 통장으로 즉시 송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다른 농민에 대한 마늘 구입대금 미지급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마늘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마늘 636포대(굵은 것, 20kg들이), 10포대(작은 것, 20kg들이) 등 시가 합계 3,300만 원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산물 출하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본 건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본 건 거래 이전에 피해자와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한 적이 있고, 본 건 사기범행은 기망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2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9:48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팔팔퍼센트(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안현로 249 우성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를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