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8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8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유강(기소), 이은정(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윤정은(국선) 판결 선 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부친 명의 김포시 E 임야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도를 의뢰받게 되자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그 자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3.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본건 임야 토지를 그냥 파는 것보다 공장부지로 용도 변경해서 팔아야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본건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리면 그 돈으로 토지를 개발하고 공장부지로 용도를 변경해서 고가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내의 임야로서 공장부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토지개발 비용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처음부터 토지를 개발하여 이를 고가에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에 2017. 4. 17. 경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2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C 지출 내용 첨부) 및 C 지출 내용, 수사보고(사업비 지출내역 등 편철) 및 투자금 2억 원 지출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및 C의 재정 상태에 대한 진술서 등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김포시청 J과 K 전화수사) 1. 종합신용보고서,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토지, 부동산공동개발및용역계약서, 통장사본, 내용증명서, 공동개발사업이행각서, 토지이용계획, 임목벌채, 임산물 굴취, 채취허가증,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의 매도가 용이하도록 개발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토지를 개발하던 중 피해자의 비협조로 인하여 개발이 중단된 상태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은 모두 위 토지를 개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받고,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공장부지로는 용도변경이 힘든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차용한 2억 원을 교부받은 후 그중 피해자 등에게 반환한 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토지개발 비용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이에 따라 위 2억 원에서 지출되어야 할 허가비용 및 공사대금 등을 피해자에게 추가로 부담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토지개발 비용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빌린 대출금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7. 3. 3.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공동개발 및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위 토지를 근린생활시설로 인·허가, 개발하여 매각하고 2017. 12. 31.까지 토지 매각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위 토지에 제3자 투자자금을 투입하여 인·허가 설계비, 측량비, 공사비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고 분양한다는 내용에 '공동개발사업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업명은 임야(보존관리지역) 공동개발, 개발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제조장이며, 토지를 평당 45만 원으로 매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7.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L에게 2억 원을 차용한 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2억 원 중 피해자에게 5,000만 원, 피해자의 지인이자 이 사건 토지를 연결해준 H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리고 2억 원이 송금된 날인 2017. 4. 17. M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은 러시아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또한 같은 날 이전 건축자재 미수금 채무 변제를 위해 N, O에게 12,300,000원을,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P에게 200만 원, Q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2억 원 중 2017. 4. 17. 하루 사이에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이 사건 토지개발과 상관없이 이체되었고, 2017. 4. 19.까지는 40만 원을 제외하고 모든 금액이 이체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위 계좌에 2017. 6. 5. 6,000만 원이 송금되어 돈이 회수되었다고 진술하나, 이는 피고인의 딸 계좌로 다시 송금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벌목공사를 진행한 후 제1종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받았다. 피해자는 2017. 10. 23. 산림조합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중 L에게 2억 2,000만 원이 변제되었고, 3,000만 원은 피해자가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말경 R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목공사에 필요한 기초 작업 공사를 진행되던 중 공사가 중단되었다. 중단된 이유는 피해자가 대출금에서 지급되어야 할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청하였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시키고 용역계약 해지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허가비용, 벌목공사 및 기초작업을 위한 공사비용 등이라고 보인다. 그 중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측량분할 지목변경비용 370만 원, 대체산림전용조성비 17,894,960원, 등록세 75,000원, 인.·허가 보증보험료 1,281,620원 등 합계 22,951,58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이러한 비용은 기존 대출금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다. 한편, R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벌목 및 기초작업을 하면서 공사대금을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당시 R에 대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설계비용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공사대금 일부 및 인·.허가비용도 피해자에게 부담시켰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억 원에서 피해자 및 H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1억 4,000만 원 중 R 공사대금 500만 원, 벌목비용 500만 원, 근저당권설정 법무사비용 1,023,000원, 지적공사 측량비 3,626,700원 합계 14,649,700원을 지출하였고, L에게 추가로 이체한 이자비용 2,500만 원(이자가 총 4,500만 원으로 과다하나,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는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었던 것을 감안하고, 2017. 7.경 계좌이체내역상 L측에 2,500만 원 추가 이체내역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L에게 통화할 당시 이자로 4,000만 원 이야기가 되었다는 진술 참작)을 더하면 총 39,649,700원이다. 피해자가 대출금의 지출내역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개발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지출내역(수사기록 44쪽)에는 지출근거가 없는 용도변경에 1억 원을 사용했다고 기재되어 있고(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로비자금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함), 수사기관에서는 대다수 금원을 회사운영비, 접대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 토지개발이 완료되어 수익이 나면 피고인에게 수익금이 지급되는 것이지, 토지개발 명목으로 사용되어야 할 위 2억 원 대출금에서 고액의 피고인의 회사운영비, 피고인의 월급 등이 지급될 수 없다고 보이고, 그에 대한 약정도 없다. 또한 건축설계비는 설계비용 실제 지급이 되지 않았음에도 지출내역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개발비용으로 1억 4,000만 원 중 위와 같이 인정되는 약 4,000만 원을 제외하고 1억 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이고, 당시 R에 대한 공사대금 (건축비용까지 합하여 총 5억억 원에 계약을 체결함) 및 설계비용에 대해서 피고인이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6.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동개발사업이행각서'에는 공장을 건축하여 분양하겠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능력껏 공장부지로 용도변경을 하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인정한다(수사기록 2책 172쪽). 그러나 위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 속해 있어서 공장용지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노력하여 현재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공장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김포시청 등 관계기관에 문의를 하며 알아보거나 실제 이를 위한 노력을 한 바가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2억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 및 H에게 총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약 4,000만 원 정도를 이 사건 토지의 개발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고 2억 원을 이체받은 즉시 위 6,000만 원을 제외하고 각종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로 나머지 금액을 사용하였고, 토지 개발비용으로는 약 4,000만 원만 지출하여 1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벌목 공사 및 기초작업 공사가 일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허가 비용 및 공사대금을 부담하게 하고, 그동안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임의로 금액을 기재하고 제대로 설명을 해 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대출이자를 계속 부담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발이익을 모두 누리고자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뻔뻔한 주장을 한다. - 피고인은 재판 도중에 설계비용과 R 공사대금 미지급된 부분을 총 3,400만 원 지급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 상황에서 위 금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인데, 2019. 11.경에서야 위 금액을 지급한 경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들지만, 정산금을 산정함에 일부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형에 일부 반영한다. N사기미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김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