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01: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이 새끼 싸가지 없네,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들고 있던 가방을 계산대에 집어던지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09: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주방 입구에 있던 칼을 들고 주방에 들어가 바닥에 칼을 던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6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10년동안 B시장 건해산물 중도매인(C)으로 일하고 있다. 식품소분업(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월경부터 2013. 6. 26.경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B시장내 건해산물도매동 중도매인 C' 사업장에서 부산에 있는 'E, 'F'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완제품 오징어채, 홍진미, 쥐포, 일미포(일미), 구이채 등 4~5종류 식품의 가공건해산물을 소분하여 시설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도소매로 판매하는 등 농산물과 건해산물을 포함 2012년 연 매출 3억9백6십2만7천7백4십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울산 남구청장에게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상호의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며, 2013.8.31. 피해자 C과 이천시 D 토지 면적 562제곱미터를 1억1천만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한후 계약금 1천1백만원만 지급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거 이천시 신둔면 소재 신둔농협에서 부동산 잔금대출을 받으려 하자 신둔 농협에서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잔금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3.10.3. 09:00경 이천시 D 소재 피해자 C(당 46세, 여) 소유의 목조 슬레이트 주택(건평 25평 상당) 싯가 오백만원(5,000,000원)상당과 주택내 비치되어 있던 노송가구 등 집기류 팔백만원(8,000,000원) 상당 등 도합 일천삼백만원(13,000,000원) 상당을 현장 주변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는 불상자에게 의뢰하여 철거하는 방법으로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치를 고려할 때 500만 원의 벌금이 중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등,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여주시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썬밸리 호텔'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호텔 앞 도로를 리버스 랜드 쪽에서 상리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좌측으로 휘어지는 구간이며, 당시는 저녁 시간대로 주위가 어두워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전방에 있는 가로수 및 가로등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9,495,000원 상당의 피해차량을 폐차케 하도록 손괴하고 수리비 합계 5,665,000원이 들도록 위 가로등 및 가로수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 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다른 사람들로부터 10부의 이자로 돈을 빌려 쓰고 있는데, 언니가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12. 7.까지 모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익이 월 100여 만 원에 불과했고, 누적된 채무가 4,000만 원을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5.경 1,9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1. 7. 4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주점 내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이 계주로 있는 순번계에 1번 및 3번으로 가입시켜주면 계급을 지급받은 후 매월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계금을 납부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 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위와 같이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므로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2.경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53

범죄사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7. 5.경부터 알콜의존성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30. 16:0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속초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곳 매표소 6번 창구 유리창(가로 100cm, 세로 60cm, 두께 1cm) 1장을 쳐 깨뜨리고, 이로 인하여 깨진 유리조각 파편이 위 창구 안에서 발권업무를 준비 중이던 피해자 C(여, 25세)의 왼쪽 손등에 떨어져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의 공동 소유인 위 유리창을 수리비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3.9.30.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D 주식회사 관리소장인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위 속초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리고 C를 다치게 하는 한편 그곳에 있던 20여 명의 손님들을 향해 "야,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는 손님들을 주먹과 발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터미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속초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 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 등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을 향하여 "씹할 놈들아, 수갑 풀어, 씹새끼야, 안 풀면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L 아반떼 순찰차량(12호)의 조수석 문을 이마로 1회 들이받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속초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량을 수리비 431,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속초시외버스터미널 소유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 업무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2월 ~ 1년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 하여는 폭력 범죄군의 일반상해, 공무집행방해군의 공용물무효의 각 감경영역에 대하여 다수범죄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 및 영업방해죄에 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상해죄 등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의 인지기능이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는 자발적인 치료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여러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5. 22:50경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안동역 광장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친구인 D을 향해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잘도 흔드네"라며 말을 하였다.이에 D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방금 뭐라고 했어요?"라고 묻자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며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발목 복숭아 뼈 부위를 소주병으로 맞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관절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던진 소주병, 피해자 C의 병원 진료 여부 확인 등에 대해,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점,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출소 후 성실히 재활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의 건강상태, 어려운 가정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18: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에 있는 원천교 북단 사거리 교차로를 주상면 쪽에서 거창읍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5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워진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황색점멸 신호가 점등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우측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0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뇌기저부 골절에 의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판사 장정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6. 01:29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협진태양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생탁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남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28

범죄사실 1. 2009. 8.경 사기 피고인은 2009. 8. 3. 울산 동구 C건물 202동 14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D에게 "부산에 1,000억원대 자산가 밑에서 재산관리인 일을 하게 되었다. 주로 은행에서 은행장을 자주 만나는데,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투리 땅(일명 딱지)에 투자를 하면 석 달 뒤에 3배로 땅값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재산관리인 역할을 하게 된 것도 아니었고, 위와 같이 투자할 토지에 대한 정보도 전혀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 위 장소에서 토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09. 12, 11, 같은 명목으로 460만원, 2009. 12. 18.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 2010. 2. 1. 같은 명목으로 800 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3,26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4. 8. 사기 피고인은 2011. 4. 8.경 부산 해운대 E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 D에게 "창원에 있는 상가를 조합원들에게 분양을 하는데, 분양권을 사 두면 석 달 뒤에 2배로 팔아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가를 전혀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상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남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4,7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아직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00여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전력만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1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 03:15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석남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55세)가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계속하여 "씹새끼야 택시기사면 다냐"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운전할 수 없게 하였고, 같은 날 03:2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씹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하차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B로부터 택시 시비 관련 신고를 받은 인천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4세)이 욕설을 그만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위 B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팔, 너 꺼져, 씹새끼야 좆도 못생긴게 11"씨팔, 니맘대로 하세요. 십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노조인 E노동조합 지회장이고, 피고인 A은 같은 소속 사무국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7. 10. 15:5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4번홈에서 피해자가 E노동조합 소속 기사 H이 오전운행을 마친 I 버스를 오후에 J노동조합 소속 기사 K에게 배차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우리 조합 소속 기사를 운전시켜라"고 지시하고 배차소장에게 "오전에 일했던 기사가 운전하게 하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버스의 운전석을 점거하고 위 K에게 비켜주지 아니하여 승객들을 다른 회사 버스로 옮겨가게 함으로써 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O, P, Q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던 C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D이 위 C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9.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등으로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매장 직원인 H을 기망하여 위 H으로부터 즉석에서 성명불상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4,000원 상당인 '아이폰5'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9. 11:30경 위F 매장 앞에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개통한 '아이폰5'를 620,000원에 매도한 후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므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자 피해자를 속여 위 휴대폰을 다시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3:30경 위 F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라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휴대전화를 주면 바로 단말기 대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단말기 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시가 620,000원 상당이 '아이폰5'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자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서비스 신규계약서 1. 사진 (거래내역, 피고인 운전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1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기능성 커피에 관한 사업권 이양 계약서'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낭띠에 기능성커피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C의 법정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낭띠에 계약체결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높고, 여기에 '기능성 커피에 관한 사업권 이양 계약서' 제5조는 피고인이 쥐낭띠와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커피사업권을 양수한 피해자에게 ㈜낭띠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의무를 지운 내용으로 보이는 점 1)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변제 금액이 80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2004. 11.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1) 따라서 피고인이 낭띠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해자와의 계약이 2중계약이 된다는 피고인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위 권고형의 범위안에서 집행유예 참작사유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4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22:07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평소 피해자 E(남, 56세)가 위 주점에 찾아와 자주 행패를 부려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주점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데 대하여 항의를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에게 "너도 죽이고 네 아들도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점에 보관하고 있던 신문지로 감싼 회칼(칼날길이 약 21센티미터)을 꺼내어 왼발 양말에 끼워 기회를 엿보았다. 피고인은 같은날 23:25경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출입문을 잠그고 위 회칼을 꺼내어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화장실에서 나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의자에 앉히고, 의자에서 일어나 나가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위 회칼을 꺼내어 회칼로 피해자의 목, 등, 어깨, 복부 등을 11회 찌르고, 회칼의 칼날이 피해자의 복부에 박히자 주방으로 가 식칼(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칼에 수회 찔려 움직이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더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자창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각 수사보고,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1. 현장 및 사체사진, 각 사진설명, CCTV 촬영 CD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으로 와 피고인을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던지며 피고인의 아들을 죽인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회칼 등으로 피해자의 목, 등, 어깨, 복부 등을 12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살인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초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32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 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및 아래에서 보는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배심원 9명 무죄 : 배심원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5년 : 배심원 2명 징역 13년 : 배심원 5명 징역 12년 : 배심원 1명 징역 10년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00

범죄사실 2012. 4.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2013. 9.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산림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K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일해 왔으며, 골재 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L 및 M을 통해서 2012. 3.경 대부업을 운영하던 피해자 N 및 그녀의 남편 O을 소개받고 위 피해자로부터, 남원시청에 예치한 골재채취 원상복구예치금 등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전주시 완산구 P 소재 위 M이 운영하던 행정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O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인 2012. 6.말까지 남원시에 예치되어 있는 골재채취 원상복구예치금 309,640,000원을 환급받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남원시청에 가서 그 예치금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도 좋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위 O과 M은 2012. 4. 20. 남원시 도통동 소재 남원시청 Q계에 이르러 R으로부터 위 예치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위 예치금이 온전히 유지되어 피고인에게 환급된다면 충분히 담보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융통해 주기로 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그날 피고인으로부터 위 예치금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채권자의 허락 없이 환급받지 않으며 환급받을 경우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 및 이자에 대하여 정산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각서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M의 자녀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9,65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M은 2012. 4. 20.부터 2012. 4. 21.까지 사이에 그 중 8,900만 원을 K 유한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재차 송금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전인 2011. 2.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채권자 성명산업유한회사의 신청에 기하여 위 예치금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남원지원 2011타채171) 이 나와 2011. 4. 8.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법률적으로 위 예치금 전액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위 성명산업 유한회사의 소유이며 피고인은 위 예치금을 직접 환급받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되어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아는 경우 자금을 융통해 주지 않을 것을 우려해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위임장, 영수증, 채권양도각서, 전부명령 결정문, 예금잔액 증명서, 규격골재 생산에 따른 계약서, 확인서, 개달골재 물량인정 계약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관련), 전주지법 2013노484 전산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편취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특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구속재 판을 받던 도중에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월성동에 있는 월성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형님동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소유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2:58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3 광림교회 앞 차도를 보행하던 중 순찰차에 승차하여 그 곳을 순찰하던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C, 경사 D 등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도로 안전하게 도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 순찰차를 정차하자 화가 나 D 등에게 "씨발놈들 지들이 피해가면 되지 어쩌라고"라고 소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하차한 D에게 "어린 새끼가 뭐라는 거냐"라고 소리친 다음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손가락으로 D의 눈 부분을 수회 찔러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C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어낸 다음 이마로 얼굴 부분을 수 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다. 순찰하던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차도에서 인도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03: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터리 부근에서, 피해자 C(23세)이 피고인의 지인과 다툼이 있었던 일에 관하여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을 즈음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법질서를 경시하는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42

범죄사실 [2014고단142] 피고인과 피해자 C(40세)은 충주시 D원룸'이라는 같은 건물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로, 피고인은 2013. 12. 14. 외출 당시 위 건물 1층 복도에 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담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5. 02:30경 위 D원룸 103호 출입문 앞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귀가하면서 위 원룸 103호에 위 피해자의 일행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103호 출입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 손날을 2회 베고, 왼손등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56] 피고인은 2013. 11. 6. 05:15경 충주시 E건물 앞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주차장 앞에서, F이 같은 날 05:00경 위 E건물 부근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림혼다 125시시 로드윈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3. 11. 12. 충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위 I에게 "2013. 11. 6. 05:15경 E건물 앞 도로에 나와 혼자서 오토바이를 타고 J상가를 한 바퀴 돌아 E로 다시 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F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탄원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폭력행위 등 피의사건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새벽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범인도피는실체적 진실발견을 기본으로 하는 사법질서를 흔드는 범죄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자발적으로 범인도피의 점에 관하여 자백한 점, 피고인 만 19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셔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8.31. 21: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20병, 안주2개 등 합계 금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결정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52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3. 10. 21. 06:0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20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 등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3. 10. 21. 06:06경 같은 장소에서 피헤자 D(여, 22세), 같은 E(여, 22 세)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발로 피해자들의 발과 다리에 닿게 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22:1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2세)가 빌려간 20만 원을 갚지 않고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두부를 1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을 범행에 이용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