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16. 18: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옥천로 48 다복이네 식당 앞 노상에서 약 3m C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취소) 1. 수사보고(수사기록 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모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였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특히 2013. 7.경에도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13. 02:2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29세)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야 씨팔"이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테이블을 향해 숟가락을 던지고 이에 항의 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유리컵, 접시 등을 집어던진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및 왼손 아래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썹 및 오른쪽 팔 아래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및 주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유리컵 및 접시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시가 60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 피고인 A에 대항하면서 테이블 및 주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컵 및 접시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시가 60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3세)에게 소주병, 유리컵, 접시 등을 던지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중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제366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제366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상호간 합의하고,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07:35경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에 있는 넘버원 주유소 앞 도로를 호산시내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다, 재차 옥원리 방면으로 후진 운행하여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3(영점이사삼)퍼센트의 술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공주시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41.6m2 규모의 벽돌구조 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서, 위반건축물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이 화재로 전소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그 경위는 참작할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축물에 관하여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6.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7.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축협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군문고가 밑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주취상태의 정도, 가족관계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26.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엔터 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444 인근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화정동 방면에서 와동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10~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진술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명 피해자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7. 02:40경 여수시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시동을 건 채 세워놓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F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절취한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04:4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기분 나쁘게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4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2.경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서, 불상자로부터 D(텔레그램 대화명 : E)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02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를 전송받아, 그 링크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02개를 피고인의 'F'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아 그 때부터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던 2020. 7. 6.경까지 위 계정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7) 1. E 유포 성착취물 파일 원본 복제 CD, A 압수파일 통합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최초 소지한 후 2020. 3.경 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해당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자신의 F 계정에 성착취물 등장 피해자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7. 106쪽), 피고인이 위 성착취물 외에도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컨텐츠들을 일목요연하게 분류하여 F 계정에 보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 어느 시점부터 소지의 범의가 없어져 그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이른바 '계속범'이므로, 그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20. 7. 6.경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삭제할 때까지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이상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음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제작·배포 행위의 유인이 되므로, 이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은 무려 402개에 달하고, 그 내용 또한 피해 아동·청소년이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자위행위 등을 하는 것으로서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수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C, D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D과 C은 공모하여 2011. 6. 24.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농업협동조합 석암지점에서, 고소인과 D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당시, 사실은 고소인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는 것임에도, 마치 위 토지에 대한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고소인은 3억 5,000만 원을, D은 4억 5,000만 원을 각자 대출받는 것처럼 기망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4억 5,000만 원짜리 대출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임의로 고소인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한 다음 대출금 4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으며, 위 통장 개설을 위하여 고소인 명의로 된 인장을 위조하여 사용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농협 직원인 C으로부터 지분에 따라 각자 대출을 받을 경우 원하는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설명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8억 원을 대출 받은 것이며, 대출금 8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은 D에게 지급하여 그가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이 먼저 C에게 '이자를 납부할 때마다 D에게 연락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니 통장을 2개로 나눠 달라'고 하여 별도로 4억 5,000만 원이 입금될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였고, D은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위 통장에 사용할 피고인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만든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 회원가입비로 100만 원을 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D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행위 가담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5. 15: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630만 원을 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의 63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근로계약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1. 15:00경 목포시 옥암동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호 법정에서위 법원 2012고단2023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에게 "E이 2012. 6. 5. B에게 송금한 90만 원은, E이 저에게 갚아야 할 돈을 송금하여 준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90만 원은 E이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여 준 돈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1. 15:00경 목포시 옥암동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원실 부근 벤치에서 E에게 "경찰에서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라, 성매매를 알선받은 사실이 없고, 나에게 송금한 90만 원은 A에게 보내줄 돈이었다고 이야기해라"라는 말을 하여 E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3. 3. 11. 15:00경 목포시 옥암동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023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에게 "B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제가 2012. 6. 5. B에게 송금한 90만 원은 성매매 대가 비용이 아니라, A에게 갚아야 할 돈을 보내준 것이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F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해 준 사실이 있고, 위 90만 원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비용 등으로 송금받은 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목포지원 공판조서(2회) 사본, 목포지원 증인신문조서(2회) 사본(A), 목포지원 2012고단2023호 판결문 1부, 광주지방법원 13노275호 판결문 1부 1. 기업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사본 [판시 제2항의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포지원 공판조서(2회) 사본, 목포지원 증인신문조서(2회) 사본(E), 목포지원 2012고단2023호 판결문 1부, 광주지방법원 13노275호 판결문 1부 1. 기업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목포지원 2012고단2023호 판결문 1부, 범죄경력자료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E의 허위 증언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 서부면 궁리 수문 앞에서부터 같은 면 궁리 소재 이명남 한우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차량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8.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지방을 돌아다니며 사회물정에 어두운 노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화투패를 알아맞히면 큰돈을 주겠다고 현혹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먼저 받을 금액만큼 자기 돈을 가져와서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이에 속은 노인들이 돈을 가지고 오면 노인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여 한눈을 팔게 하고 그 틈에 그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화투기술을 보여주는 역할(속칭 기야리), 피고인은 화투기술을 두고 내기를 하여 일부러 져 주고 노인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역할(속칭 찍새미), D, E은 C의 매형 역할을 하면서 돈뭉치를 가져다주고 노인들과 동행하여 돈을 인출하여 오는 역할(속칭 격구라)을 하기로 정하였다. 1. 피고인, C, D, 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1. 21. 11:0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 이르러, C은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형님 오랜만입니다,어떻게 지내세요?"라고 마치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인 것처럼 말을 걸고, C의 신호에 따라 피고인이 C과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C은 먼저 피고인에게 "아까 그거 맞추었어요, 그거 맞추는 공식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걸고, 피고인은 "두 분 점심식사 값으로 10만 원을 줄 테니 그 화투 기술 좀 가르쳐 줄 수 있으세요"라고 말을 하였다. 이어서 C은 화투 6-7장을 가지고 와서 피고인에게 그 중 한 장을 뽑게 한 다음, 그 뽑은 화투 패를 다시 나머지 화투패와 섞은 후에 피고인이 뽑았던 화투 패를 정확히 알아맞혔다(당시 피고인은 뽑은 패를 다른 패와 반대방향으로 넣어 C이 그 패를 쉽게 맞출 수 있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이거 다 속임수이다, 당신이 가져온 화투는 헌 화투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서 맞추는 것 아니냐, 만약에 내가 새로 사온 화투로 그 패를 맞추면 내가 가지고 있는 4,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주머니에서 수표와 천 원권 지폐로 만든 돈뭉치를 꺼내 보여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고 있던 화투를 새로 구입하여 온 것인 것처럼 C에게 건네주고, C은 다시 그 화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뽑은 패를 정확히 알아맞혔다. 그러자 피고인은 "내가 내기를 해서 졌으니까 4,000만 원을 주겠지만, 당신은 돈도 안 걸고, 그냥 가져가면 내가 억울하지 않느냐, 당신도 내기를 했으니까 4,000만 원을 보여주고 가져가라, 그것이 노름의 원칙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며 C에게 먼저 돈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C은 "매형에게 전화하여 돈을 가져오게 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D에게 전화하여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D은 양쪽에 오만 원권 지폐가 있고 중간에는 일천 원권 지폐가 있는 돈뭉치를 가져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2,000만 원 밖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때 C은 피해자에게 "형님 돈이 조금 부족하니 형님도 있는 대로 돈을 보태고, 돈을 받아서 반씩 나누자"고 제안하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여 D과 함께 농협으로 가대출을 받는 등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한 후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왔다. 그러자 C은 피해자에게 가져온 돈을 검정색 비닐봉투에 집어넣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약간 모자라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과 D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2,0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E은 2012. 12. 20. 13:40경 당진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C은 피해자 K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화투기술을 보여주는 역할(속칭 기야리), 피고인은 화투기술을 두고 내기를 하여 일부러 져 주고 노인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역할(속칭 찍새미), E은 C의 매형 역할을 하면서 돈뭉치를 가져다주고 노인들과 동행하여 돈을 인출하여 오는 역할(속칭 격구라)을 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가져 온 현금 2,5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C,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및 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사리분별이 어두운 지방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의 크기, 피고인의 나이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19:53경 강원 영월군 남면 연당리에 있는 만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연당고개 정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4.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0:39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70에 있는 서울외국어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선사로 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으로 2013. 4. 16.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중학교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의 외모가 마음에 들어 식사를 하는 동안 그녀를 쳐다보다가 피고인의 일행이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고 있을 때 계산대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툭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고인의 반성 등)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 B에게 수 년전 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아 고심하고 있던 중 2013. 8. 10. 2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고 신용카드 채무가 수백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 B로부터 솔라윈도우 필름을 납품받더라도 필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솔라 윈도우 필름을 납품해주면 중국에서 판매하여 대금은 중국에서 도착하자마자 지불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7. 5. 28.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창고'에서 솔라윈도우 필름 10,850kg 시가 2,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6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비록 피해가 회복된 바는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추후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교학과장으로 재직 후 퇴직한 것을 빌미로 D대학교 조형미술학과를 졸업한 피해자 E(40세)에게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경 피해자에게 '내가 F학원 G 이사장과 초등학교 동창이며 매우 친하여 G 이사장을 D대학교 러시아과 겸임 교수로 채용도 해주었다. G 이사장에게 말하여 서울 강남에 소재한 H 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I고등학교 J 이사장 조카 K이 자신의 후배이니 H 고등학교가 안되면 I고등학교라도 취업을 시켜주겠다. 사립학교에 채용되려면 돈도 써야 하고 교제도 해야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G은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으며 G이나 I고등학교 이사장에게 피해자의 취업문제를 부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건넨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정규직 교사로 취업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5. 13.경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5,7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녹취서 1.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4. 5. 경 충남 홍성군 B 소재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사채를 600만원 빌려 쓴 게 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 감당이 안 된다. 내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6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6부 이자를 주고 5개월 뒤에 원금을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뚜렷한 직장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4,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그 재판이 계속 중인 등 다액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11. 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마트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빚을 갚지 않아 건달들이 잡으러 와서 떡집(성매매업소)에 팔려가게 생겼다. 6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0부 이자를 주고 도우미로 일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제1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제2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나 피해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2006. 8. 31.경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50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부천테크노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585,589,728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 Machining Center 2대, 평면연삭기 1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0. 2. 25.경 추가로 평면연삭기 1대, 화천머시닝 센터 1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위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2012. 6. 9. 경 E에게 Machining Center 2대, 화천머시닝센터 1대를 205,500,000원에, 2012. 12. 31. E에게 평면연삭기 1대를 8,500,000원에, 2013. 1. 14. F에게 평면연삭기 1대를 27,000,000원에 각 매도함으로써, 피해자 권리의 목적인 피고인 소유의 위 공장 기계 5대를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1. 채권계산표 산출근기표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추가계약서 1. 고객별 연체현황 조회 1. 법적절차 착수물건 현황조사 1. 사업자등록증 1. 전자세금계산서 4부 1. 무단반출 기계기구 목록 1. 거래내역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6. 9.자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보목적물을 매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규모와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 및 경매배당을 통해 상당 부분 변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38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9. 19:55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1동 '센텀부엌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영4호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수영 4호교를 '한진콘테이너' 방향에서 월륜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J(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K(여, 3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L(여, 5세)에게 약" 1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