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재고합4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80. 10. 24. 별지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80계엄보군형광 제57호 사건에서 소요죄, 계엄법위반죄, 공갈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1980. 12. 29. 항소가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1981. 3. 3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재심청구인은 2018. 11. 15.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7. 11.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 형을 정해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양형조건에 관하여도 재심대상판결 후 재심 판결시까지의 새로운 정상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개시결정에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소요, 계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나아갈 수 있고, 공갈의 점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할 수 있을 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 5. 21. 21:30경 목포시 일원을 시위하던 중 위 시위 군중 20명과 공동하여 같은 시 B 소재 피해자 C 경영의 잡화상에 침입하여 동인에 담배를 내놓으라고 말하면서 만약 불응하면 동인의 신체에 다중의 힘으로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그를 외포시킴으로써 즉시 그곳에서 동인으로부터 선담배 1보루 등 2종의 물건 시가 합계금 21,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에 대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 각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 목포지원 및 목포지청에 대한 실황조사 1. 육군 F부대 대령 G 작성 상황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시행 이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을 포함한 다중이 잡화상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갈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선원으로 종사하는 자인바, 전남 지역 대학생들이 1980. 5. 14.부터 전개시켜온 불법 가두시위가 점차 격렬해지자 계엄군이 이를 진압하기 위해 개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과 약간의 유혈사태가 생기자, 각종 유언비어가 날조·유포되어 일부 시민들까지도 이에 가세가 되어 폭도화됨으로써 급기야는 시내 각처에서 수많은 약탈, 살상 행위 등 각종 범법 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의 국가기능 및 교통, 시장기능 등이 마비되어 극도의 치안 부재 상태에 이르고 폭동이 전남 각지로 확산되자 이에 가세하여, 1980. 5. 21. 15:00경부터 같은 달 22. 02:00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호남동 소재 목포역 광장에서 각목 등으로 무장한 시위군중과 함께 소속・번호 불상의 2.5톤 타이탄 트럭에 승차하여 "H 석방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내 일원을 시위하던 중 위 시위 군중 20명과 공동하여, 5. 21. 21:00경 같은 시 I 소재 J주식회사에 침입하여 각목으로 그 회사 소유의 승용차 유리 등 13종의 기물을 때려 부수고, 같은 날 23:00경 같은 시 항동 소재 목포 전매서에 침입하여 각목으로 공용물건인 그릇 유리창을 때려 부수고, 같은 달 22. 00:10경 같은 시 용해동 818 소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침입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용물건인 동 지원청사 현관 유리창 등과 동 지청청사 유리창을 때려 부수고, 같은 날 02:00경 목포 경찰서에 침입하여 그곳 후정에 주차시켜 놓은 공용물건인 동 경찰서 소속의 번호 불상 경찰 찦차의 전면 유리 2장을 세게 차 깨뜨려 이를 손상하고, 같은 달 21. 21:30경 같은 시 B 소재 피해자 C 경영의 잡화상에 침입하여 동인에 담배를 내놓으라고 말하면서 만약 불응하면 동인의 신체에 다중의 힘으로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그를 외포시킴으로써 즉시 그곳에서 동인으로부터 선담배 1보루 등 2종의 물건 시가 합계금 21,000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폭행, 협박 및 손괴하여 같은 시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 시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가. L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