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2. 08:00경 강원 철원군 C 식당에서 'D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 피해자 F (여, 26세) 등 일행 6명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 술에 만취된 것을 보고 욕정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술자리가 끝난 후 같은 날 09:00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피해자들의 숙소인 'H' 309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실 문을 열고 방안에 침입하여 팬티만 입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E를 강간하고 그 옆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10:00 경 깨어난 후 피고인의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F를 보고 다시 욕정을 느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E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잠을 자면서 뒤척이다 피해자 F의 몸을 스친 사실만 있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 E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당시 만취한 상태여서 방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어떻게 잤는지 잘 기억이 안난다',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과 성관계한 기억이 전혀 없다. 자고 일어나 보니 알몸이 되어 있었다. 자고 일어나서야 F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했고 경찰관이 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 E는 이 사건 무렵 자신의 숙소로 이동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D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J의 전화를 받지도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는 이 사건 직후에 위 숙소에서 피고인과 F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음에도 깨지 않고 자고 있었고, 경찰관이 위 숙소에 왔을 때도 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그 자리에서 구토를 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성적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의 상태, 피해자 E는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식당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점, 이 사건 당시에 바로 옆에서 친구인 F가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E가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동의한 것이 아님은 피고인도 쉽게 알 수 있었다 할 것인데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 E가 제정신으로 합의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숙소에 찾아가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한 행위는 피해자 E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 F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특히 이 법정에서 '한참 자고 있는 도중 피해자의 음부 속에 뭐가 쏙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 잠이 깼다. 당시 몸을 옆으로 돌려 벽을 보고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알몸인 상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보면서 몸을 옆으로 돌려 밀착해 있었다. 피해자는 깜짝 놀라 피고인에게 "너 누구냐”라고 소리 질렀고, 피고인이 "나 몰라?" 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도망가려 하여 몸싸움을 하였는데 옷을 벗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누구냐. 뭐하는 것이냐"고 하니까 바지를 입고 도망갔다. 피해자는 수화기를 들고 0번을 눌러 카운터에 연락을 하려 했는데 모텔 주인이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분명히 강간당하였다는 느낌이 들어 아무 증거라도 잡기 위해 피고인의 목걸이를 잡고 끊었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자 그대로 도망을 갔다', '피고인이 성기를 집어넣은 느낌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 F의 위 진술은 강간 피해자가 아니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 범행방법, 심리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도 거의 대부분 일관되며,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직후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F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 F는 이 사건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고, 카운터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하여 자신의 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동종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년)의 1/2인 4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들의 숙소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경과,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