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04-1

범 죄 사 실 2020고단150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은 친구관계이고, C과 피해자 D(남, 15세)은 동네에서 알게 된 관계이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 C은 2019. 10. 13. 21: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종전에 C이 피해자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10만 원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C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을 따라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검정색 BMW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계속하여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 B을 찾아가 피고인 B을 위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왜 주지 않느냐. 돈을 즉시 주지 않으면 집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C은 대구 달서구 H역 인근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한 다음 위 승용차에 갇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C은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전화를 업자에게 팔자. 아니면 돈을 구해와라. 돈을 당장 구해오지 않으면 구해올 때까지 집에 못 간다.”라고 위협하고, 2019. 10. 13. 23:00경부터 2019. 10. 14. 00:22경까지 그 휴대전화로 'I', 'J', ‘K’에 접속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4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때까지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검정색 BMW 승용차에 태우고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C은 2019. 10. 13. 21: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을 따라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검정색 BMW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계속하여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 B을 찾아가 피고인 B을 위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왜 주지 않느냐. 돈을 즉시 주지 않으면 집에 가지 못한다.”라고 겁을 주어 내리지 못하게 하고 대구 달서구 H역 인근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한 다음 2019. 10. 14. 00:22경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에 접속하여 컨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소년, 2019. 12. 16. 소년보호사건송치)과 불상의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쓰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휴대전화에 ‘L’ 앱을 몰래 설치하여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결제한 후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9. 9. 29. 22:30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N은행 인근 육교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O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 카페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하면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대구 북구 P에 있는 ‘Q’ 카페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L' 앱을 몰래 설치한 후 앱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째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및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같은 날 22:43경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100,000원 권 5장, 30,000원 권 1장, 10,000원 권 1장을 결제하고, 같은 날 22:46경 인증수수료 59,400원을 결제하여 합계 599,4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9. 10. 1. 20:30경 대구 동구 안심로 지하363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각산역 대합실에서 위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L' 앱을 몰래 설치한 후 앱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째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및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같은 날 20:44경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100,000원 권 5장, 30,000원 권 1장, 10,000원 권 1장을 결제하고, 같은 날 20:45경 인증수수료 59,400원을 결제하여 합계 599,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32: 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 A은 2019. 8. 4. 03:00경 피해자 R(여, 18세)과 함께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경주시 강변로 184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부터 대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전 남자친구를 지인 S의 주거지에서 잠잘 수 있도록 허락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뺏은 휴대폰 내 페이스북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과 전 남자친구에 대한 내용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제발 살려줘. 집에만 보내줘.”라는 말과 함께 차에서 내려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차량을 계속 운행하고, 차량이 잠시 정차한 사이에 하차하려는 피해자에게 “담배 불로 지저뿐다.”라는 등 말하며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4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공갈 피고인 A은 2020. 8. 4. 불상시경 위 1항 기재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대구 수성구 소재의 불상지를 주행하던 중,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니한테 쓴 돈이 아깝다. 돈 다 내놔라, 시팔년. 니 금 팔아서 그 동안 쓴 돈 메꾼다. 안주면 집에 안 보내준다. 더 처맞자.”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착용중인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18K 팔찌 2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20. 8. 3. 19:00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지인 S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강변로 184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을 경유하여 다시 위 S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모친 U 소유인 회색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2019. 12. 24.자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2019. 11. 2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결제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이 피의자 A 계좌로 송금한 내역) 1. 소액결제내역, 결제정보, 입출금거래내역, 각 소액결제서비스내역조회, L앱 설치 화면, L앱 실행 화면, 회신자료(구매정보 및 결제정보) ｢2021고단3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페이스북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제출 피의자와 문자대화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D을 공갈하고 감금하고, 여자 친구인 피해자 R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갈 및 감금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및 감금 범행의 경우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R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소년이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D을 공갈하고 감금하고, 피해자 O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 법원에 소환장을 2차례나 송달받고도 한번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범행을 시인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소년이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