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2021고합3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매수 등의 점 가. 2021. 3. 중순경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1. 3. 중순 16:00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노상에서 일명 C(텔레그램닉네임 ‘D‘)으로부터 케타민 30g을 6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2021. 4. 4.경 마약류 수수 피고인은 2021. 4. 4. 오후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사거리 부근 주택가 우편함에서 위 ‘C’의 지시를 받은 F(텔레그램 닉네임 ‘G’)가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위 우편함에 넣어 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와 케 타민의 합성물(일명 ‘푸르츠’, 이하 ‘푸르츠’라 한다) 8g을 꺼내어 와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다. 2021. 4. 9.경 엑스터시,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4. 9. 14: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J‘)로부터 엑스터시 70정을 700만 원, 대마 4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2021. 4. 초순경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4. 초순 13: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부근 노상에서 M(텔레그램 닉네임 ’N‘)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에 해당하는 4에프-엠디엠비-부티카(4F-MDMB-BUTI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3㎖가 담긴 플라스틱 약병 21개를 3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마약류 매도의 점 가. 2021. 3. 9.경 엑스터시, 케타민 판매 피고인은 2021. 3. 9. 0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원룸 O호에서, 비밀번호를 알아야 열 수 있는 은색 철제가방 안에 마약류를 넣어 위 원룸에 가져다 놓은 다음 텔 레그램을 통해 매수 희망자들에게 위 원룸과 가방의 비밀번호를 알려줘 위 원룸에 들어가 가방을 안에 돈을 넣어 놓고 마약류를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이하 ‘무인 거래방식’이라고 한다)으로, P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3정과 케타민 0.5g을 매도하였다. 나. 2021. 4. 4.경 엑스터시, 합성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1. 4. 4. 17:30경 서울 강남구 Q 부근 노상에서, R(텔레그램 닉네임 ‘S’)에게 엑스터시 4정을 60만 원, 합성대마 3㎖를 25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2021. 4. 10.경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21. 4. 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P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2정을 무인 거래방식으로 매도하였다. 라. 2021. 4. 13.경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21. 4. 1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무인 거래방식으로 P으로부터 295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20정을 매도하고, P으로 하여금 R에게 판매할 엑스터시 5정을 대리 수령하도록 하였다. 3. 마약류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1. 4. 초순 19: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역 1번 출구에 있는 T 화장실에서 케타민 0.3g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빨아들여 흡입하고, 엑스터시 1정을 먹어 투약하였다. 2021고합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엑스터시,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2021. 3. 중순경 엑스터시 매도 피고인은 2021. 3.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 U에게 엑스터시 2정을 28만 원에 판매하여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2. 2021. 3. 초순경 케타민 매도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V에게 케타민 약 1g을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25만 원에 판매하여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9, 33) 1.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22, 31), 압수물(증거목록 순번 34) 1.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등 1. 각 감정서, 추가감정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2021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의 점, 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수의 점, 엑스터시 매수의 점, 엑스터시 매도의 점, 케타민 매도의 점, 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합성대마 매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2021고합31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21고합31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21고합31 사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케타민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21고합31 사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21고합31 사건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 P에 대한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R에 대한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P에 대한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21고합31 사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케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케타민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1,201,424원(= 3,400,000원 + 1,800,000원 + 971,424원 + 400,000원 + 850,000원 + 300,000원 + 2,950,000원 + 280,000원 + 250,000원) 판시 2021고합31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에 대한 추징금: 340만 원[= 17g(= 매수한 30g –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몰수하는 5g –P으로부터 압수된 8g) × 1g당 거래금액 20만 원(= 600만 원 ÷ 30g)] 판시 2021고합31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에 대한 추징금: 180만 원[= 18정(= 매수한 70정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같이 매도한 엑스터시 2정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도한 엑스터시 25정 –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몰수하는 20정 – P으로부터 압수된 5정) × 1정당 거래금액 10만 원(= 700만 원 ÷ 70정)] 판시 2021고합31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에 대한 추징금: 971,424원(= 6병 × 161,904원) 6병 = 매수한 플라스틱 약병 21개(1병당 합성대마 3㎖가 담김)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도한 합성대마 1병 –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몰수하는 합성대마 5병 - P으로부터 압수된 9병 1병당 거래금액 161,904원 = 340만 원 ÷ 21병(원 단위 미만 버림) 판시 2021고합31 사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엑스터시, 케타민 매도로 인한 수익금에 대한 추징금: 거래금액 40만 원 판시 2021고합31 사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엑스터시, 합성대마 매도로 인 한 수익금에 대한 추징금: 거래금액 85만 원(= 60만 원 + 25만 원) 판시 2021고합31 사건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수익금에 대한 추징금: 거래금액 30만 원 판시 2021고합31 사건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수익금에 대한 추징금: 거래금액 295만 원 판시 2021고합85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수익금에 대한 추징금: 거래금액 28만 원 판시 2021고합85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케타민 매도로 인한 수익금에 대한 추징금: 거래금액 25만 원 [추징하지 않는 부분] 판시 2021고합31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푸르츠 8g은 모두 압수되어 이를 몰수하므로, 추징할 수 없다. 판시 2021고합31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4g은 모두 압수되어 이를 몰수하므로, 추징할 수 없다. 판시 2021고합31 사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케타민 0.3g 및 엑스터시 1정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과 엑스터시 중 일부를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판시 2021고합31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제2의 나항 중 합성대마 매도의 점) 피고인은, 판시 2021고합31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M으로부터 매수하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R에게 매도한 마약류(이하 ‘이 사건 마약류’라 한다)를 ‘액상대마’라고 알고 있었을 뿐 ‘합성대마’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합성대매’ 매매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합성대마’의 매매가 아니라 ‘액상대마’ 매매의 불능미수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매매한 마약류가 ‘합성대마’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허브”라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은 있다. (중략) 처음에 M 형(M)이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이게 액상대마인지 허브인지 액상담배인지 모르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5 내지 7면 참조). 이에 이 사건 마약류인 합성대마는 속칭 ‘허브마약’으로 불리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매수 당시 이 사건 마약류가 허브 즉 합성대마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M은,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이 사건 마약류를 취득하고 피고인에게 매도한 경위에 관하여 “지난해 9월경에 제가 일을 하던 신천지점 ‘W’에서 손님이 두고 간 액상 물질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약통에 들어있었기에 일반 담배 액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선릉지점 ‘W’에 놀러 온 A(피고인)에게 신천지점 ‘W’에서 손님이 두고 간 플라스틱 통에 담긴 액체를 습득했는데 일반 담배 액상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A(피고인)가 ‘형 그거 저 주세요’라고 했고, 그 다음 날에 A(피고인)를 서울 역삼동 근처에서 만나 제가 습득한 액상 대금으로 340만 원을 미리 받았고, 그 다음 날에 다시 역삼동 근처에서 A(피고인)를 만나 제가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액상 일부를 건네주는 식으로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A(피고인)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형 그거 액상대마는 아니고 허브인 것 같아요’라고 하여 저는 제가 습득한 액상이 액상대마가 아니라 마약인 허브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8). M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보통 액상대마는 카트리지에 담겨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은 플라스틱 약통에 담겨 있어서 일반 액상대마가 아닐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일반 담배 액상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는 진술은 ‘일반 전자담배 액상인지 아니면 대마액상인지 모르겠다’라는 뜻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M의 위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M이 처음부터 합성대마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달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M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마약류가 담겨 있는 소형 약통 21개를 교부하고 받은 대가가 340만 원에 달하고, 이 사건 마약류가 담겨 있던 약통은 계량 눈금이 있는 소형 투명 플라스틱 통으로 통상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물약을 담는 통과 유사하여(2021고합31 사건 수사기록 제202면) 일반 전자담배 액상이 그와 같은 통에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M과 피고인이 일반 전자담배 액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M은 액상대마는 카트리지에 담겨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어, 카트리지 안이 아니라 위와 같은 플라스틱 통 안에 있는 액체를 액상대마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적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M으로부터 이 사건 마약류를 매수할 당시 위 통 안에 있는 액체가 일반 전자담배 액상 또는 액상대마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이고,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합성대마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일반 전자담배 액상 또는 액상대마로 인식하였을 가능성과 비교하여 크다고 보인다. 3) R가 피고인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수사기록 제254면)에는 이 사건 마약류가 “액상”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마약류는 액체 상태로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었으므로 ‘액상’이라는 표현이 합성대마와 모순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마약류가 담긴 플라스틱 통 5병(증 제5호)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었는데 그 압수목록(2021고합31 사건 수사기록 제180면)의 품종으로 “피의자 오토바이시트 내 금고에서 발견된 액상합성대마 5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압수목록에 이를 확인하는 무인을 찍었으며, 위와 동일한 내용의 품종이 기재된 소유권포기서에도 서명하고 무인을 찍었다. 당시는 이 사건 마약류가 합성대마라는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이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압수 당시 이 사건 마약류가 합성대마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위 마약류가 합성대마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 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수수하고,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한 것으로, 매매횟수 및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공범에 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