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서울 강남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D 이사 A’이라는 명함을 보여주며 “E 이상으로 디자인부터 설치까지 완벽하게 가구를 제작해서 설치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구두로 가구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자재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계약금 명목으로 1,250만 원, 같은 해 7. 23.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자재비 명목으로 810만 원, 같은 해 7. 30. 같은 G조합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2,3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차용증, A 명함, 견적서, 이체거래내역, 우체국계좌, G조합계좌, 대화내역, 일부 변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D 대표이사 I 진술, 금융거래정보제공, D 대표 I과의 통화, 피의자의 D 명함에 관하여, 피해금원 사용처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편취 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2. 5.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2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20. 00: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3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특히 2020. 8.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04%로 낮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02. 25. 04: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자녀를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1k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피의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4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차량을 처분하지 않은 채 계속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20:13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SM)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순번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순번 6, 7, 8),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18:00경 김천시 남김천대로 2292 미평2 교차로를 지례 방면에서 구성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C 마을 방면에서 지례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차량 탑승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다친 점,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8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51 성주경찰서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도로 건너편에 있는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해 반대편 차로를 역주행하여 위 골목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성주경찰서 방면에서 C식당 방면으로 위 골목길을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4세)을 피고의 화물차 좌측 전면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열상 찰과상, 좌측 협골 골절, 우측 제6늑골 골절, 좌측 제3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성주군 E 앞 도로에서 위 사고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D,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31.경부터 2019. 8.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무라이 게임기 30대, 꿀꿀이 게임기 30대 및 사자왕 게임기 2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포인트를 충전하여준 뒤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게임포인트 2만점당 현금 2만원으로 계산하여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환전장면 영상물 첨부), 동영상 캡처자료, 미단속보고서, 허가증, 현장사진 자료, 수사보고(압수목록 제16호 영업장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환전업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수사 이후 행방을 감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02:02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고차매매업체 ‘C’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중고 카니발 승용차를 넘겨받아 판매하더라도 판매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심산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차를 넘겨주면 곧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16:30경 충청남도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우리 어머니에게 D이라고 하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06. 20:00경 경주시 B에 있는 C분양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EQUU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모텔 cctv 영상 CD 및 관련 캡쳐사진 첨부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00:2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충혼탑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3 내지 6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르막길이었으며 도로 우측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64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3:56경 C1/C2 경추의 탈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영상 CD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국과수감정관 진술청취 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에 ‘멜론 뮤직 어워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0,000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D)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부터 2019.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 작성의 각 진정서,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수인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22:2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C를 월곶 방향에서 정왕IC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교통섬과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통섬 경계석과 교통표지판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발생한 파편을 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시흥시 소유인 위 교통섬 경계석과 교통표지판 수리비로 약 1,264,000원, 피해자 D 소유인 위 스팅어 승용차의 수리비로 약 2,242,82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6. 01:1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C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교통표지판), 견적서(84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를 전부 변상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불과 2개월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교통표지판을 충격하고 그 파편으로 상대 차량을 손괴한 다음 현장을 벗어나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사고와 음주운전 중 터널 안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플라스틱 방호벽을 충격한 다음 그대로 도주한 위 집행유예 판결 사고의 경위도 무척 비슷하다. 피고인은 당시 노면이 얼어있어 우회전 중 미끄러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황조사서에 따르면 도로는 건조한 상태로서 결빙에 관한 체크가 되어 있지 않고, 달리 도로환경적 유발 요인도 없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쪽).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결국은 피고인의 차량 운전 사실이 밝혀질 것인데도 차량을 놔둔 채 현장을 떠난 이유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이 집행유예 전력 이외에도 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2회 더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도 있는바, 길지 않은 기간 중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10:2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성산공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도로 위의 좌회전 유도 표시를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고, 도로에 표시된 좌회전 유도선을 넘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티볼리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고인 운전의 렌트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해 일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01: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감정의뢰 회보 및 혈중알코올 농도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양도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말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E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13:00경부터 17:00경 사이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부근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보더컬리 개 1마리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6. 05:3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2016. 4. 27.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9.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08:52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철제 선반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2018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이 사건 도품이 고가의 물건은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11. 17:55경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진주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신안동에 있는 신안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신안교차로 앞 도로를 진주 공설운동장 쪽에서 B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주 공설운동장 쪽에서 B 쪽으로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5)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등 동종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97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20. 11. 13.경 강원 원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1. 30. 14:00경까지 1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추가통지(11.30.), 입영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표 등,초본, 입영대상자 목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방의 의무로서의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기 전 병무청에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2021. 2. 26.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11.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23:4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