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남편인 D 명의의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2019.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B가 위 건물을 임차하여 2018. 3. 25.경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B를 위 건물에서 퇴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8. 4. 26.경 B가 재차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계속 임대하여 위 건물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2018. 4. 20.경 B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B로 하여금 허위의 임대차계약 합의해지서와 임대차보증금 정산 관련 영수증을 만들도록 한 다음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경 부산 동래구 C에서, B에게 '당신이 경찰서에 말을 잘못해서 내가 이런 곤욕을 받고 있다, 2심 재판에서 이겨야 하니까 합의해지서와 영수증이 재판에 들어가야 하므로 써줘야 한다, 종이에 써서 갈테니 그대로 적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임대차계약 합의해지서('계약서 합의 해지(E) 2017년 6월 30일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C, 임대인: D, 임차인: B 간에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하여 2018년 4월 20일부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임차인: B, 본 계약서는 2018년 4월 20일부로 합의해제 되었읍니다, 임차인: B, 임대인: D 귀하')와 영수증['2017년 6월 28일 선금일백만원(전영업자 F)으로부터 B가 관습으로 연결됨, 위 금액을 C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선불)계약이 되었습니다, 단 당시 임차인 B는 보증금: 잔금 200만 원에 대한 것은 1개월 후 주겠다 약속하고(1개월 월세는 선불 30만 원으로 계약 당시 2017년 6월 30일날 주면서 1개월 후에 200만 원 주겠다 약속했음) 임차인 B는 계속 장사가 안 되어서 보증금 200만 원을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계약 해약시 보증금 1백만 원에 대한 것은 밀린 월세를 공제하였습니다, 2018년 4월 20일, 임차인: B, 임대인 D 귀하]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9. 9. 4. 변호인을 통해 위 임대차계약 합의해지서와 영수증을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부산지방법원 2019노1033호)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9. 9. 3.경 부산 동래구 C 부근에서, 피고인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사건(부산지방법원 2019노1033호)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B를 만나 B에게 2018. 4. 11.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건물퇴거 요구를 받고 2018. 4. 20. 임대차계약 합의해지서, 임대차보증금 정산 관련 영수증 등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사실은 2018. 4. 11.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건물퇴거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18. 4. 20. 당시 임대차계약 합의해지서, 영수증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건물퇴거 요구를 받고, 당시 임대차계약 합의해지서,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9. 9. 4. 15: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4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8. 4. 11.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건물퇴거 요구를 받고 2018. 4. 20. 임대차계약 합의해지서, 영수증을 작성한 후 열쇠를 반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증거위조 피고인은 2019. 8.경 부산 동래구 C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8. 4. 20.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정산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합의해지서와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은 2018. 4. 20. 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정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9. 9. 4. 15: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4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부산지방법원 20191033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형사부(항소) 판사 앞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에 따라 2018. 4. 11. A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건물퇴거 요구를 받고 2018. 4. 20. 임대차계약 합의해지서, 임대차보증금 정산 관련 영수증을 작성한 후 열쇠를 반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2018. 4. 11.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퇴거를 요구하거나 성매매업소의 운영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2018. 4. 20. 임대차계약 합의해지서, 임대차보증금 정산 관련 영수증을 작성한 후 열쇠를 반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선서문, 각 증인신문녹취서, 각 인증서, 사실확인서, 변론요지서, 임대차계약서, 계약서합의해지(E), 임대차계약서(본 계약서는 2018. 4. 20. 부로 합의해제되었습니다라고 부기한 것), 영수증, 열쇠사진,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증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 (증거위조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 경위, 사법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증거에 비추어 범행이 명백이 인정됨에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모든 책임을 공동피고인 B 등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한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재범 가능성이 현존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나. 제2범죄(증거위조)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사법질서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나,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