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10.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22:3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원읍 비슬로 2406 설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이를 위해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고 본인 명의로 개설된 C 계좌(D, E)의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보내주고,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손원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2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2,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4:0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3.경부터 2018. 12. 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0. 임금 2,11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6 명의 임금 합계 30,324,2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E이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23.과 2020. 1. 9.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6. 수원 장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딸의 전세보증금이 필요한데 3천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의 대부분을 자녀 양육비, 월세 등으로 소비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C 등을 상대로 주장하고 있는 주식 관련 채권은 2015. 2.경 이전부터 해당 채권의 존부에 관한 분쟁으로 인하여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세보증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15.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부족한 전세보증금 2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통장 사본, 각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이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고, 전세보증금이 아닌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는 사실도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다며 1주일 내에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이 위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만약 이러한 피고인의 의도를 미리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9. 19. 21: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연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0. 07:4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및 운전 경위,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29.21:00경 전남 B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부근 도로를 벌교읍 방면에서 순천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어질 정도인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4. 01:30경 광양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순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공식 계산)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0:20경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랜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24.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이후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있다가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6. 01:37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경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1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26.21:0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회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교회 옆의 건조물인 차고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차고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0원 상당의 휘발유 약 10l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5. 23:00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의 부엌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서류의 표목은 진술조서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진술서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8.경 불상의 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와이프가 공인중개사에 합격해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부동산 사무실을 오픈하는데 비용이 좀 필요하다. 15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사무실 오픈 비용이 모자라니 15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곧 갚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2. 경 대전 중구에 있는 충남도청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들 급여가 몇 달치 밀려있어 월급을 줘야 하는데 갑자기 검찰에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컴퓨터, 통장 등을 모두 다 가져갔다.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내가 잘못한 게 없어서 검찰에서 풀려나오면 회사 계좌에서 바로 인출해서 주겠다. 기존에 빌려갔던 300만 원 포함하여 차용증도 써주고, 5~6개월 후 갚고 이자도 월 30만 원씩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금전차용증, 확인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차용증,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예금거래내역서, 2019가소11693 손해배상(기) 이행권고결정,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존에 이자 명목으로 일부 변제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1. 3. 피해자의 E은행 계좌로 편취금 2,300만 원과 이자 9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21:5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오천2길 3-5 저류지 주차장 입구 사거리를 D 아파트 쪽에서 저류지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E 아베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SM3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2019. 6. 13. 12:10경 전남 순천시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오천2길 3-5 저류지 주차장 입구 사거리를 서문삼거리 쪽에서 아랫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A이 운전하던 C SM3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아베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2019. 6. 13. 12:10경 전남 순천시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및 내용,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각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사망 및 상해), 각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의 합의여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5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7. 19:00경 김해시 B 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처인 피해자 C(여, 57세)에게 물을 떠오라고 하였으나 당시 바닥 청소 중이던 피해자가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걸레질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내 말이 말 같지 않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밥상을 뒤엎은 후,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한 후,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칼로 확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과 피고인의 처남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식칼을 빼앗자, 다시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식칼(총 길이 30.5cm, 칼날 길이 18.5cm)을 집어 들었고, 이에 피해자의 아들과 피고인의 처남이 다시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식칼을 빼앗자, 다시 주방 싱크대 서랍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1.5cm)를 꺼내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면서 가정의 회복을 바라는 점, 심신장애에까지 이르는 정도는 아니나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불리한 정상 :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잔인한 폭력을 행사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7. 14. 22:5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0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말경부터 2019. 6. 4. 17: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게임머니 직접 충전과 차감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변경된 적토마 블랙(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물을 컴퓨터 5대에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현금을 받고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현금 1만 원 당 게임머니 1만 점을 직접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게임물내용설명서(맞고, 바둑이, 포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규모,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오태환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42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8.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05:40경 광주 서구 농성동 서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동 화정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가볍지 아니한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33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의 약식명령을, 2013.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8.23:15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한국전력공사 주차장에서 광주 서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310%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LS4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시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1. 11.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2. 14:15경 혈중알콜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청풍면 신리에 있는 귀미뜰 천변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23:05경 광주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5. 03:2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손님의 팔짱을 끼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과 귀 부분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낭심 부분을 약 4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위 'C' 주점 앞길에서, '폭행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놔둬,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 능력이 없어 보여 재차 귀가를 권유하며 순찰차에 타도록 안내하자,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우측 뺨 부분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수사)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03:2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손님의 팔짱을 끼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과 귀 부분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낭심 부분을 약 4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경 C가 운영하고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C가 호출한 대리기사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소유의 F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0. 2. 27. 06:30경부터 07:18경 사이 위 승용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에 탑승하여 있던 C의 몸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으나 C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운전자인 피해자 B 뒤에 옮겨 앉아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2. 27. 07:18경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 남문 노상에서, 위 차에서 하차한 C가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H가 119 신고를 하려하자,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어깨,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2. 27. 07:3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용인동부경찰서 소유의 I 순54호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 이유 없이 순찰차 내부에 침을 뱉고 양발로 순찰차의 운전석 뒷좌석 문과 유리를 수차례 걷어차 뒷문 썬바이져를 떨어트리고 차량 왼쪽 뒷문짝이 뒤틀리게 하는 등 수리비 약 265,463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 중이던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경비원에게 상해를 가하며, 이에 현행범 체포된 상황에서 순찰차를 손괴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나 경위, 행위태양,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성인이 된 이래 비교적 성실히 살아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0:00경부터 22:20경까지 사이 용인시 수지구 B 'C'에서 위 마트 지점의 보안직원인 피해자 D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해, 식료품 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9,030원 상당의 바나나 1개, 라면 4봉, 계란 1판, 우엉조림 1개, 호떡 1봉을 몰래 들고 계산대가 아닌 다른 출입구를 통해 빠져나가 마트 건물 지하 주차장에까지 이르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물품영수증,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6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는 점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부양해야하는 가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17:30경 서울 영등포구 B센터 1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에스컬레이터 탑승 중 낙상 위험이 있어 그 곳을 순찰하던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으로부터 구조를 받았음에도 D에게 "니가 날 이렇게 다치게 한 거냐! 이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이 개새끼야! 이거 너가 한거지 이 개새끼야!"라고 수 차례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D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1.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순찰근무 중 낙상하려는 피고인을 구조해 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약 3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20: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목소리가 커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