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0:55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I), 사고현장 사진, 112 신고출동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이 1차 도주한 장소약도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행적 수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음주측정을 위한 대기 요구에 불응한 것에 불과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함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등 참조).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절차로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하였고, 그 시험 결과 음주가 감지되어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예정되어 있었으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거나 도주하였다면,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8. 12. 00:5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K7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다가 사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같은 도로의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해자 I의 112신고에 따라 경찰공무원 E와 K은 같은 날 00:58경 이 사건 사고현장에 출동하였다. E는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눈이 출혈되어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 여부를 시험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2차례의 시험 결과 모두 음주가 감지되자, E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관할 경찰서 상황실에 음주측정을 실시할 경찰공무원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경찰공무원인 G과 H은 순찰차 트렁크에 음주측정 장비를 싣고 이 사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서 근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E는 잠시 후 피고인을 따라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보이지 않아 구석구석 확인하여 피고인이 건물 안쪽 구석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데리고 나왔다. E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무전으로 추가지원을 요청하였고, 그 요청을 받은 교통경찰관 F, L도 이 사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 출동한 E에게 처음에는 자신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자신은 사고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G에게 '자신은 사고 차량을 운전하지도 않았는데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G은 피고인에게 운전을 안했으면 음주측정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H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 트렁크 쪽으로 데리고 간 다음 순찰차 트렁크에서 음주측정 장비를 꺼내 음주측정 준비를 하였고, G은 그 동안 먼저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물어 음주측정대장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차량번호, 전화번호, 최초 적발시간 등을 기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H과 G이 위와 같이 음주측정 준비작업을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그 당시 이 사건 사고현장에는 위와 같이 여러 명의 경찰공무원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현장을 벗어났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정당하게 음주측정을 요구받 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