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8

서울서부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 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차대영(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고용준 판결 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4,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한다),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LSD, 필로폰, 대마를 취급하였다. 1. LSD 사용 피고인은 2017. 9. 22. 21:00경 서울 중구 이하 번지불상지 B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LSD 1장을 건네받아 혀에 녹여 먹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은 2020.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0.5그램의 매수를 요청한 후 같은 날 23:36경 비트코인 송금대행업체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로 424,000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D')에게 필로폰 매수를 요청한 후 같은 날 01:27경 비트코인 송금대행업체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E)로 78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 빌라의 계단 난간 기둥 철판 밑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20. 10.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1.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0. 11. 24.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20. 11. 24. 02:00경 제4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대마 카트리지에 들어 있는 대마 불상량을 긁어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별건 수사중인 사건에서 A 입금 건 확인), I 명의 계좌거래내역 중 피의자 A의 입금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고객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LSD 1회분 가격 200,000원 판시 제2항: 매수자금 상당액 424,000원 판시 제3항: 매수대금 상당액 780,000원 판시 제4항: 판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제5항: 판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또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0 합계: 1,404,000원(= 200,000원 + 424,000원 + 7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의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LSD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고, 대마를 섭취하기도 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은밀성,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위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을 뿐, 매수한 필로폰을 유통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마약을 끊기 위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문병찬 판사 김유미 판사 신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