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20. 6.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는 2009.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총 징역 8년 4월, 2011.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9. 4. 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C은 2013.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아 2020. 4.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C, B는 2020. 5.경 중고 자동차 수출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가의 외제 승용차 등을 캐피탈을 통해 할부로 구매하거나 리스하여 중고 자동차 수출업체에 위탁해주면 그 차량을 수출하여 나온 수익 중 일부를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실제로는 피해자들이 구매한 자동차를 인도받아 대포차 등으로 유통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6. 하순경부터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인수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20. 7. 초순경 위와 같이 매입된 중고차들이 정상적으로 수출되지 않고, 대포차로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C, B로부터 하루에 일당 30~100만 원을 받고, 본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주범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5억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C, B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중고차 수출업체의 대표인 DH(가명)로 행세하면서 피고인 B가 모집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중고차 수출이 이뤄지는 것처럼 안심시키고, 중고차 딜러, 캐피탈업체, 대포차 유통업체 등을 선정하고, 피고인 A에게 모집한 피해자들이 구입한 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대포차 유통업체에게 양도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제주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를 할부 구입하여 이를 DH(본명 C)이 운영하는 중고차 수출업체에 위탁 판매하면 피해자들에게 할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주고, 위 차량을 수출하여 취득한 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배당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등 피고인 C, B가 함께 본건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자들이 구매한 자동차를 넘겨받아 대포차 유통업자에게 이를 인도하고, 그 수익금을 받아 피고인 C, B 등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7.경 제주시 DI에 있는 자신의 장모가 운영하는 DJ에서, 피해자 DK에게 “피해자 명의로 외제차를 할부 구입한 후 이를 DH이 운영하는 중고차 수출업체에 위탁 판매하면 약 2~3개월 후에 중동, 동남아 등에 수출하여 그 수익으로 1대 당 2,000만 원의 배당수익금을 지불해주고, 5대를 하는 경우 외제차 1대를 보너스로 무상 지급하겠다. 이미 중동 등의 무역상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았고, 위 선수금으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의 할부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2020. 7. 23.경 구매한 6,36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이를 대포차 업자에게 매도한 후 그 수익금을 피고인 C 등에게 송금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중동 등의 무역업자에게 중고 자동차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해 피고인들에게 인도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포차로 유통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중동 등의 무역업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승용차를 매수가격 보다 싼 가격에 대포차로 유통시키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할부금을 지급해 주거나, 1대 당 2,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7. 2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L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구매한 시가 6,36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 B는 2020. 5. 22.경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745,030,215원 상당의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2020. 7. 23.경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62번 피해자 DM에 대한 50,000,000원, 순번 66번 피해자 BF에 대한 2020. 6. 11. 60,000,000원, 순번 88번 피해자 BX에 대한 70,318,806원, 순번 89번 피해자 BY에 대한 2020. 5. 22. 55,000,000원, 순번 108번 피해자 CM에 대한 67,918,299원 합계 303,237,105원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8,441,793,110원 상당의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N, D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L, BQ, D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BL 외 199명), 각 사실확인서(AC, E, CI, AV, BP, CP, BG, L, CT, AK, BW, CZ, AT) 1. 각 진술조서 및 관련 서류(DB, AB, BR, CE, X, BM, AL, AN, Y, DQ, DR, AA, R, K, AI, BJ, P), 진술조서 및 제출서류(DA) 1. 각 고소장 및 관련 서류(AW, BK, AS, CO, BF, AI, F, AY, J, T, DS, AM, AO), 각 고소장 및 제출서류(BY, DT, CV, BQ, DE, CQ, DK) 1. BU 피해내역, 각 피해내역서 및 관련 서류(DU, BV), CC 진정서, 사실확인서 등 제출서류 1. 각 사실확인서 및 관련 서류(G, AG), 각 사실확인서 및 제출서류(BB, CF, CK, DV, CY, CX, AJ, DC, Q), 각 진술서 및 제출서류(BE, CA, AZ, CU, CS, DW), 각 피해사실확인서 및 관련 서류(AQ, DX, BC, CN, CD, BI, BN, BA), 1. DY 제출서류(자동차 매매계약서 등), O 제출서류(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등), CH 제출서류(자동차 매매계약서 등), 자동차양도증명서(BT, (차량번호 2 생략)), DZ 제출서류(원리금상환스케줄 등), EA 제출서류(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등), DD 제출서류(장기렌터카 약정서 등), EB 제출서류(개시통보서 등), CB 제출서류(개시통보서 등) 1. AH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 EC 자동차 양도계약서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2873면), 현금카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죄 처벌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처분, 각 판결문 2021고단72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Q, DN, DO, ED, EE, E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L, BQ, EA, I, EG, DB, AB, CJ, AR, R, J, EH, DP, S,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BL 외 199명), 고소장(CK 회 57명), 각 고소인명단 1. 각 사실확인서 및 관련자료(CK, Q, CY, DC, CX, CR, AJ, AG, BJ, DE, AK, CT, DX, BK, L, BG, CD, CC, BA, CF, AW, BI, CP, BP, AV, CL, E, AC, BN) 1. 각 진술서 및 관련자료(BF, CQ, BW, CO, AF), 피해자진술서 및 관련자료(BE) 1. 각 진정서 및 관련자료(AJ, BU, BV, BO, CC, BB, BA, CF, CK, AI, F, AY, DB) 1. 각 고소장 및 관련자료(AT, AA, CZ, J, AO, DA, P, AM, AB, DB, CQ, AW, CR, BK) 1. 각 피해사실확인서 및 관련자료(AQ, BC, CN, CI), 각 피해내역서 및 관련자료(DB, AY) 1. 각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각 장기렌터카약정서, 각 오토할부(오토론) 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차량대리인수확인증,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양도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사기 전과 처벌 판결문, 최종 출소일자 확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처분, 각 판결문 2021고단841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증인 BQ, EI, BX, BY, DK의 법정진술 1. DN, ED, EE, E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BL, EA, EG, DB, EJ, CJ, AR, R, J, DP, S, BX, EK, DC, BY, BX, CM, BY, AP, K, T, AU, BM, X, BR, CE, Y, DR, CV, AL, CJ, AN, EL, EM, DQ, AO, EG) 1. 각 고소장, 각 (피해)진술서(DM, BF, BE, O, DZ, BH, U, CO, W, EN, CH, AZ, BZ, EO, AH, I, BS, M, AR, EP, EQ, CX, DS, DT, DW, CS, AD, AB, DA) 1. 각 (피해)사실확인서(CY, G, BW, AG, BJ, AI, J, AQ, AK, DE, BC, J, DX, BK, CN, BG, AK, CT, CC, BB, CD, R, AV, BP, CI, CU, DD, AW, BI, E, CL, CF, CP)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보험증권, 대출상환 안내장, 각 오토리스 상환일정표, 보험가입증명서, 상환일정표, 중고차론상황금, 오토리스 상세내역, 각 계약확인서, 각 오토론약정서, 리스계약확인서, 리스계약사실증명원, 각 계약사실 확인서, 각 계약사실증명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중고차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기죄 처벌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에 대하여 참작한 사정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12회에 달하며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마지막 사기죄로 출소한 후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한 것이어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피고인의 전과 범행과 유사한 점, B, A은 이 사건 이전에 서로를 모르던 사이로 피고인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던 점, 피고인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A을 범행에 가담시켰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가담정도 및 범죄수익 등을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급급하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 한편, 대포차로 유통되었던 자동차를 회수한 피해자 1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의 노력과 지출로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니므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지 않는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참작한 사정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6회에 달하며, 11년 4개월이란 장기간 복역한 후 출소하였음에도 약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주도하였고 그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거짓진술을 하여 사건의 실체 발견을 방해하였고, 범행을 자백한 후에도 C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려 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참작한 사정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달하며 출소한 지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사기 전력이 대부분 인터넷 매매를 가장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내용, 규모가 크게 다르고 생계비 마련의 목적도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처음에는 전체 범행의 내용과 규모를 알지 못한 채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사과한 다음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비교적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참작한 사정 사기죄의 전과가 다수 있는 피고인들이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철저히 역할을 분담한 후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하며 범행을 실행하여 짧은 기간에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기망을 ‘기회’라고 순진하게 믿었던 경제적 취약층인바, 이 사건으로 더 큰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 피해 규모가 180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이 환수되지도 않았고,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액을 변제받은 피해자들도 없다. 이러한 피해자들이 탄원서를 통해 ‘세상엔 공짜가 없으며 돈은 피땀 흘려 버는 게 맞다’고 헛된 욕심을 꿈꾼 스스로를 자책하고 꾸짖는 한편, 피고인들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고, 특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들이 반복된 수형으로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범행을 단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할 때,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행위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