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0.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 등 동종전과가 25회 이상인 자로, 술을 마시면 주변 사람을 폭행하는 습성이 있는 자이다. 1. 20146489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9. 11:00경 대구 동구 지하철역 분수대 앞 광장에서 피해자 C(남, 55세)에게 술값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노점 파라솔을 수회 잡아 당겨 지지대가 휘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이 "양산을 왜 그러는데"라고 말하면서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5고단1106 피고인은 2015. 2. 13, 03:50경 대구 동구 K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D(남, 42세)와 시비 중 "좆도 모르는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목과 가슴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 D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다시 "씨발 놈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E(남, 50세)이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5고단1241 피고인은 대전 동구 F에 있는 G모텔 306호 장기투숙객이고, 피해자 H(여, 58세)는 위 모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2.25. 09:00경 위 모텔 1층 안내실 내에 술에 취해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너 내 마누라인데 빠구리를 한번 해야 하는데 여기서 올라 탈려고 하니 내 방이 아니라서 못 하겠다. 306호 방으로 올라 온나, 보지 빨아 주고 니는 좆 빨고"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48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11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CD, 피해자 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방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2015고단12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의 범죄 확정판결 이전 범행으로 양형기준 적용 않음 - 판시 제2의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폭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판시 제3의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P2년 4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상습폭행의 피해자 D, 강제추행의 피해자 H의 각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K역 앞의 영세 상인이나 노숙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습벽에 기인하여 폭력을 행사함, 누범기간 중에 자숙함이 없이 다시 범행에 나아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대구 동구 K지하철역 분수대 앞 광장에서 피해자 Cl운영하는 과일 노점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노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형 오늘 술값 좀 줘봐. 여기서 장사하게 돼 있다. 노점상 이거 불법 아니가. 신고 했뿐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노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에게 "술값 좀 줘 봐. 이런데 장사하게 돼 있나 불법인데"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노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에게 "술값 좀 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노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에게 "술값 좀 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중요한 증거로는 C, I 및 J의 각 증언이 있으므로 이들 증거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피해자 C의 증언은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어서 피해자의 경찰·검찰에서의 진술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르고, 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도 공소사실의 내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다소 격앙된 태도와 거부감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찰에서의 진술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녹화 CD도 검찰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한글을 제대로 깨치지 못하여 검찰 조사 당시에는 동행한 I가 조서를 대신 읽어 주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조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큰 신빙성을 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증인 I의 증언은 그 내용 중에 다소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갈취하지 않았거나 모른다는 내용이어서 피해자 C의 진술과 궤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셋째, 증인 J의 증언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러한 가능성만을 이유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또한 양보하여 보복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일정 부분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은 대체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매번 돈 5,000원 정도를 받아갔다는 것인데, 이는 2014. 3. 29. 11:00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재물손괴의 피해와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상태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욕설과 괴롭힘을 일삼던 피고인의 불량한 태도를 과장하여 시간과 장소를 임의로 특정하여 표현하였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실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