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0.경부터 2020. 10.경까지 위 업소 내부에 각 독립적인 샤워시설이 설치된 마사지실을 구비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1. 29.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8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 범행으로 기소유예와 보호처분을 받고, 나아가 벌금형을 4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는 급기야 1년 5개월에 걸쳐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에 이른 것인바, 범행의 경위, 기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 범행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1. 2019. 10.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B, 태국, 이명 'C'), D(D, 태국, 이명 'E')과 함께 2019. 10. 14. 18:00경 평택시 F건물 G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막대 안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 D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D과 함께 2019. 11. 중순경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인 '라인'으로 성명불상의 태국인(이명 'H')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16.경 내지 17.경 D은 서울 중랑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90만 원을 주고,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위 'H'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을 만나 위 90만 원을 건네준 다음 필로폰 3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9. 11.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D과 함께 2019. 11. 19. 1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로 된 파이프 안에 넣고 불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물 사진 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61, 62번), 마약감정서(소변)(증거목록 53번), 마약감정서(A 모발),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범죄일시 무렵 피의자가 범행장소에 위치한 사실 등 확인, 공범 D의 판결문 첨부, 공범 B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전체적인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공범인 D이 주도한 범행이고 범행 규모도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8. 14:14경 대전 중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남편, 피해자 C(여, 35세)의 형부이고,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은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2분 34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경 울산 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 아래쪽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집어넣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촬영하였다. 3.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2.경 서울지하철 2호선 불상의 역을 이동하는 지하철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스타킹을 신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맞은편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맨살이 노출된 허벅지 부위를 약 45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내지 48번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총 4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자료 중 범죄사실 선별),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B,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처와 이혼한 후에도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데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회사에서 면직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앞 도로에서 C 승용차에 노상방뇨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에게 "오줌 쌌다고 한 새끼가 누구야"라고 소리를 치며 오른손으로 F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뒤질라고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타인을 폭행하거나 모욕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에게 음주문제가 있음을 자각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77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신분,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 제시 피고인은 2020. 1. 9. 01:49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B'를 사용하는 C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크웹(일반적인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검색되지 않고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접속 가능하여 사이버상에서 마약거래 등 범죄에 활용됨) 접속 브라우저인 토르를 설치한 다음 다크웹의 일종인 D에 접속한 뒤 텔레그램 아이디 B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케타민 ㅌㄹㄱㄹ B'라는 글을 게시판에 등록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제시하였다. 2. 필로폰, 케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 7. 22: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역에서 지인인 G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케타민 약 1g을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2. 23:00경 서울 마포구 H공원 노상에서 G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케타민 약 1g을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경 인터넷 사이트 I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J'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5. 19:37 경 위 판매자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하기로 하고 부천시 K에 있는 L조합 ATM기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M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O)에 3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의 계단 난간봉 덮개에 숨겨져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을 찾아가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2. 22:20경 전항 기재 판매자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ATM기에서 필로폰 판매계좌로 확인된 위 계좌에 3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 계단 난간봉 덮개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0.5g을 찾아 가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케타민 투약 가. 2020. 1. 7. 22: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역 앞 노상에서 G의 BMW 차량 내 조수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g을 자신의 휴대폰 위에 올려 놓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1. 13. 00:00경 부천시 P아파트 Q호 피고인 주거지 방안에서 케타민 약 0.5g을 자신의 휴대폰 위에 올려 놓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5. 저녁 무렵 인천 중구 영종도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R 아반떼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휴대폰 위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1. 새벽 무렵 인천 중구 S아파트 T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아이패드 위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3. 00: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아이패드 위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순번 19번) 1. 각 수사보고(순번 5, 9~11, 26~29, 35, 36, 38~40, 70, 7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케타민의 매매 및 투약의 점),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 제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어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16세, 여)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과외교습을 받는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2. 3. 중순 23:00경 의정부시 D아파트 404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공부방에서, 피해자에게 영어 개인과외교습을 하던 중 방안에 피해자와 피고인만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에게 "가슴이 크냐"고 물어보면서 입고 있던 점퍼를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점퍼를 벗고 얇은 티셔츠만 입고 있자 "너 손을 가슴에 대보라"고 피해자에게 시킨 후, 피해자가 자신의 양손을 가슴 밑에 대자 "아직 괜찮다, 더 클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4.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영어 개인과외교습을 하던 중 발코니와 연결된 창문을 닫아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에게 겨드랑이털과 음모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유두를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4. 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2년 3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오랜 기간 영어 개인 과외 교습을 해 온 나이 어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와 그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중하고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이 가르쳐 온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피해자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상처가 앞으로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교육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과 합의되기 직전까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피해 회복조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13

범죄사실 1. E게임장 영업 관련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2. 25.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게임장에서, 온라인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1만원의 쿠폰을 판매하여 그 쿠폰으로 손님들이 '이립스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물약 20개)를 충전하여 게임을 하고 그 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해 1만점 당 현금 1만원을 교부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위 가항 기재 E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이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한 금원을 전달하거나 게임머니인 물약 1개당 5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A의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G피시방 영업 관련 가. 피고인 C 1) 등급분류미필의 점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4. 5. 12.경까지 제주시 H, 2층에 있는 G피시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산초'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이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산초'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1-5만원의 쿠폰을 판매하여 그 쿠폰으로 손님들이 '산초' 게임의 게임머니(1만원에 1,000점)를 충전하여 게임을 하고 그 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해 1,000점 당 10%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을 교부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4. 5. 12.경까지 위 G피시방에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일했던 자로서, C이 위와 같이 환전 영업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일일 10만 원씩 받기로 하고, 고액권을 가진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소액권으로 교환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C의 환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I,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게임기사진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미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피고인 A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이 운영하던 게임장이 단속을 당하자 동생인 피고인 C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일을 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수익, 운영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2. 피고인 B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 참작. 3. 피고인 C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수익, 운영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9. 11.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3. 04:00경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동생의 일을 도와주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 일행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한 후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와 그 친구를 태운 후 중간에 피해자의 친구를 내려주고 피해자와 단둘이 차를 타고 가게 되자, 같은 날 04:10경 순천시 E에 있는 F 부근 길에 이르러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오른손을 올려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침에도 재차 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 만졌으며, 같은 날 04:20경 순천시 G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구토를 하고 일어서자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가다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리더니 "3분, 5분만 해주면 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너 남자랑 한 번도 안 해봤니? 너 아다였냐"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녹취서 1. 판시 전과 : 순천지원 2019고단1502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술을 마시다가 C이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 등을 부르게 되면서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 06:17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모텔 G호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와 편의점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 갑자기 오른쪽 손목을 붙잡아 벽으로 밀친 후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3. 2. 06:3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편의점에 다녀오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벽으로 피해자를 밀쳐 누르고 강제로 입을 맞춘 후 왼손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가명), D(가명)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등,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고 재차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어 벽에 밀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가 운영하는 'C' 식당의 단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3:3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4:00경 서울 은평구 F 인근 공원에 이르러 귀가하는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피해자를 공원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음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원룸 및 발생장소 부근 CCTV 분석),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동경로), 이동경로를 표시한 지도,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단골 술집 주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혼자 귀가하겠다며 피고인과의 동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극구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간 후 피고인을 피하여 택시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인근 공원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혔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나도 피해자이며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또는 성범죄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3. 3.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C에서 가설재 입대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4. 10. 16.경 건축자재 임대업체인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과 '임대차기간을 '2014. 10. 8.부터 현장 마감시까지(3개월 기준)로 하되, 계약기간 종료 시 가설재를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4. 10. 8.경 피해자 소유인 유로폼(토목, 규격 : 6012) 360개를 임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1종 가설재(시가 합계 87,830,000원 상당)를 임차하였다. 위 계약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품을 임의로 타 현장으로 이동시킬 수 없고, 피해품과 관련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차한 가설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경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가설재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그 무렵 위 가설재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 자재입출고현황, - 거래명세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 대금청구서 1. 범죄전력: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6고단916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피해보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해 금액, 범행 방법,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2017년경 부동산중개 일을 하던 사람인바,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당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9.경 의정부시 B 소재 C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D와 매수인 E 사이에 의정부시 F 등 4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1,050,000,000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매수인 E 측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4,733,5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매도인 D로부터 중개수수료 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토지매매계약서(2017. 2. 9.자) 1. 이체확인증 4매 1. 수사보고(E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받은 내역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입금내역, 송금내역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중개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중개수수료로 받은 금원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본건 무등록 중개행위 외에 추가로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부점장으로 근무하는 C 매장 입구 건너편의 주차 표지판에 'D'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에 대해 '당신은 지금 업무방해와 폭행으로 재판 최종 선고받은 범죄자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부착해 놓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 폭행 등으로 고소한 사건은 1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인물 사진 1. 판결문(증거기록 순번 49), 항소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 계속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유죄 혐의가 확정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였고, 사건 진행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가능성도 높았다고 판단되는 점, 1심 판결에 대하여 소송 관계인의 불복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급심에 사건이 계속되고 최종심인 3심까지도 사건 진행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은 법률적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도 인식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고의 역시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부당한 언행으로 인해 피고인 역시 장시간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다수 인원이 피해자의 언행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언행에 항의하기 위한 공적 목적이 그 동기가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여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799)에서도 일부 무죄 판시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의 판단이 유지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