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179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79 살인(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2017전고3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A |2.B |3. C 검 사 김영준(기소), 김지숙(공판) 변호인 1.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2.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3. 변호사 F(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10.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5년에, 피고인 B, C을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들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하 '피고인들' 또는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7. 3.경부터 피해자 G(55세)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해왔는데, 피고인 A은 2017. 4. 13.경 피해자로부터 나무절구로 이마 부위를 가격 당해 15바늘을 꿰매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피고인 B, C은 평소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7. 4. 19. 02:00경부터 04:00경까지 대구 달서구 H 아파트 500동 1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속칭 '구삐'라는 카드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자신을 때려 상처를 입힌 일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옆구리, 복부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수십 차례 무차별적으로 때리거나 걷어차고, '죽어버려라'라고 말을 하며 폭행을 당해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나 몸통 부위 등을 발로 걷어차거나 바닥이 울릴 정도로 강하게 짓밟고,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피고인 B, C도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과 번갈아가며 또는 동시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복부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수십 차례 무차별적으로 때리거나 걷어차고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갈비뼈 다발성 골절, 간 파열, 장간막 및 후복막 열창, 혈복강 등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갈비뼈 다발성 골절, 간 파열, 장간막 및 후복막 열창, 혈복강 등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예비부검보고서 1. 변사사건 현장사진 보고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1. CCTV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특수상해 사건 의견서 등 첨부,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오는 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 B :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 다. 피고인 C :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 B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으로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07년경 대구 I 부근에 있는 술집에서 처음 만나 서로 알게 되어 만나 왔었고, 피고인 A은 2015년경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J병원의 알코올 병동에서 피고인 B을, 같은 해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 C을 처음 만나 이들을 각각 알게 되었다. 피고인 B, C은 2014년경부터 대구 I 부근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 A은 2015년경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술집에서 각각 피해자를 만나 알게 되었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술을 함께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하는 등 술친구로 지내다가, 2017. 3.경부터는 주로 피해자의 집에서 숙식을 같이 해결하며 생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13.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은 기초수급비 받아서 술을 사는데 너는 술도 한번 안사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칼로 피고인 A을 찌르려고 하자 피고인 B, C이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이를 숨기면서 피해자를 제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잠시 후 다시 주방용 나무절구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고인 A의 머리를 내리쳐 피고인 A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부위에 15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C이 2017. 4. 17. 저녁 무렵 대구 I 부근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어 피고인 A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이 있기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하면서 다시 어울리게 되었다. 피고인 A이 2017. 4. 19. 02:00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전에 나무절구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절하면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채 피고인들은 다시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하다가 중단하고 피고인 A, C은 안방에서, 피고인 B은 거실에서 각각 잠을 잤다. 그날 아침에 먼저 잠에서 깨어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이를 피고인 C에게 알렸고,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을 깨워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린 다음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 B의 집에서 다시 술을 마시며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몰래 '피고인 A이 혼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자'는 취지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과 헤어진 뒤 바로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는 별지 부검감정서의 내용과 같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부위와 방법, 정도 및 횟수 등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들과 다른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 일부 진술을 번복 또는 축소하거나 심지어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듯한 사정이 엿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의 폭행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면이 촬영된 CCTV 등 다른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들과 다른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때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겼고, 나는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차고 밟았다. 그러자 피고인 B도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거나 찍었고, 피고인 C도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가슴과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찍었다. 그 후 다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약을 올리 는 말을 하여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찍 고, 옆구리를 수회 찼다. 이때 피고인 B, C도 다시 일어서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수회 차고 밟았다. 나도 누운 피해자 의 머리와 가슴, 배를 발로 수회 밟았다." 경찰 진술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 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때 피고인 B이 일어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찍고 허리를 찼다. 나도 피고인 B이 피해자 를 때릴 때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찼다. 그러자 피고인 C도 일어나서 주먹으 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부위를 때리고, 발로 등을 찍고 허리를 찼다." 피고인 B 법정 진술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기억한다. 나와 피고인 A, C이 모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허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허리, 옆구리, 가 슴 등을 차고 밟았다. 마지막에 피고인 A이 나한테 잠깐 나와 보라고 말하더니 일 어서서 발로 피해자를 차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밟았다.1"1 검찰 진술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때 내가 피해자의 목덜 미를 잡아당겨 앉힌 후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를 찼고, 이어서 피고인 A, C이 발로 피해자의 등과 몸통 부위를 발로 찼다. 그 후 다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A이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찼고, 피고인 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렸다. 이때 나도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았고, 피고인 C은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찼다. 나와 피고인 A, C은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를 여러 번 밟았 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하늘을 보면서 누워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벽을 짚 고는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등을 발꿈치로 짓이기듯이 내려치며 바닥이 쿵 쿵 울릴 정도로 여러 번 밟았다."11 경찰 진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나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말렸다. 그 후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여러 번 싸웠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발로 차고 밟았고, 나와 피고 인 C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 리, 등을 차고 밟았다. 제일 마지막에 피고인 A이 발을 들어 피해자를 찼고, 넘어져 누운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과 허리를 발로 짓밟았다.1"1 피고인 C. 법정 진술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어 내가 먼저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그 래도 두 사람이 계속 싸우려고 하길래 싸움을 말린 다음 다시 자리에 앉았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일어나서 다시 서로 밀고 당기고 주먹질하고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제일 먼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C으로서는 자신이 처음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비록 피고인 C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 C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다면 피고인 C의 진술이 사실일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제일 먼저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린 것 외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도 자신들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옆구리,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밟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그 진술 태도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폭행 사실에 대해선 일부 축소하여 진술하고, 피고인 C, B의 폭행 사실에 대해선 과장해서 진술하는 듯한 사정이 엿보여 피고인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피고인 B은 자신의 폭행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 A, C의 폭행 사실도 거짓 없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C과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의 피고인 C의 폭행 사실에 대한 위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목, 가슴, 배 등을 바닥이 울릴 정도로 강하게 짓밟았고, 이것이 피해자에게 가해진 마지막 폭행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A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 C의 위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이를 감안한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등을 보태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이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전에 나무절구로 머리를 내리 쳐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절하자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왜 계속해서 사과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다시 카드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때렸고, 피해자도 피고인 A에게 달려들어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다시 자리에 앉혔으나, 피고인 A은 피해자와 계속 다투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옆구리,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거나 밟았다. 이때 피고인 B, C도 피고인 A과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옆구리,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거나 밟았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폭행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온몸을 웅크린 채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도 무차별적으로 계속되었다.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두세 차례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도 계속해서 수시로 술을 마셨으며, 이에 시간이 지나고 점차 취기가 오르면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점차 심해졌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다시 술을 마시기 위해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고인 B에게 잠깐 옆으로 비켜보라고 말한 뒤 정면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고, 계속해서 얼굴이 위로 향한 채로 그대로 누워있던 피해자에게로 다가가 벽에 손을 짚고서는 발꿈치로 '쿵쿵' 소리가 날정도로 피해자의 머리, 목, 가슴, 배 등의 부위를 수회 짓밟았다. 4. 피고인 A의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1)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8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 내지 예견은 있었다고 보이 1)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 B, C에 대해 '피고인' 기재를 생략한다.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B과 C은 마땅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거나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고, 이에 함께 모여서 술을 마실 때면 서로 번갈아가며 술값을 지불하거나 돈이 있는 사람이 먼저 술을 사와 술자리를 갖곤 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평소에 돈이 있음에도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술값을 전혀 지불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6일 전에 피해자가 나무절구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15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하였음에도 돈이 없어 병원에 입원도 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에게 치료비용을 대신 지불해주지도 않고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조차 한마디 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더욱 큰 불만을 품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 다시 노숙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의 권유로 다시 피해자의 집에 돌아왔고, 피해자와 B, C과 함께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느냐?'라는 식으로 말하자, 그동안 참고 있던 불만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B, C과 함께 최소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옆구리, 등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거나 차고 밟았으며, 마지막에는 자신의 반대편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벽에 손을 짚고선 발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목, 가슴, 배 등의 부위를 수회 짓이기듯이 밟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 및 시간,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시간적 간격을 두고 몇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반복하여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발로 차 넘어뜨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목, 가슴, 배 등의 부위를 발꿈치로 수회 밟았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폭행이 있기 직전의 피해자의 상태, 즉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정도의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망한 결정적인 원인인 가슴과 배 부위에 발생한 다발성 골절상 등은 그 대부분이 피고인의 위 마지막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아울러 이와 같은 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상태로 추정되는 피고인의 폭행의 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행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으로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도, 피해자를 폭행한 때부터 그 다음 날 B과 C으로부터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말을 듣기까지 수 시간 동안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하다가 잠을 잤을 뿐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피해자를 방치한 채 B과 C과 함께 집을 나와 술을 마시고, 이들과 헤어진 후에도 다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체포되었다. 5. 피고인 B, C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2) 가. 관련 법리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해행위와 상해의 범의 외에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2)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 기재를 생략한다.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 C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C도 피해자와 A과 함께 자주 모여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돈이 있음에도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술값을 전혀 지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일 A이1 피해자에게 몇 차례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절하자, 피고인 B, C도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난 것으로 보이고, 그 동안 피해자에게 갖고 있던 불만이 겹쳐져 A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했는바, 이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는 A에 합세하여 최소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옆구리,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거나 밟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B, C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 및 그 시간에다가, 무방비의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 동안 시간적 간격을 두고 두세 차례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반복하여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으로 보이는 목 및 가슴과 배 부위에 발생한 다수의 골절상 등은 결국 피고인 B, C의 폭행에 의한 것이거나 A의 폭행과 결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당시 A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과 그 태도에 비추어 A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A과 피해자를 서로 떼어놓는 등 A의 폭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A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결국 A의 마지막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배 부위에 치명상을 입어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 B, C은 A의 마지막 폭행으로 피해자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도, 그 다음날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하기까지 수시간 동안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하다가 잠을 잤을 뿐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피해자를 방치한 채 A과 함께 집을 나와 술을 마신 다음,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A이 혼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6.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30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3 ~ A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의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7 ~ 12년 나. 피고인 B, C의 각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군 > 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각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가중영역, 징역 4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피고인 B, C은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에 대해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는 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는 했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전에 나무절구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살해하였고, 피고인 B, C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바, 이를 침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범행 후의 정황, 특히 범행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3) 1. 피고인 B, C의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갈비뼈 다발성 골절, 간 파열, 장간막 및 후복막 열창, 혈복강 등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 C :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C도 A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술값 3)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 기재를 생략한다.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부위를 상당한 시간 동안 시간적 간격을 두고 적어도 두 차례에 걸쳐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반복하여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의 마지막 폭행으로 피해자가 미동도 하지 않지 않은 채 그대로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도, 그 다음 날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하기까지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도 이 사건 당시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것이 아닌가하는 상당한 의심이 간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 C은 비록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와 상당한 기간 동안 꾸준히 술친구로 지내는 등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까지도 피해자와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 C은 피해자가 A의 몇 차례에 걸친 사과 요구에도 계속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자신들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아닌 A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결국 피고인 B, C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명확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C은 피해자와 A을 화해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나가 노숙을 하고 있는 A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왔다. 나아가 이 사건 당일 A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시작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려 제일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이후에는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에 가담할 때까지 더 이상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처음에는 피해자와 A 사이에 더 큰 다툼이 벌어지기 전에 둘 사이를 화해시키려는 의도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은 A과 피해자가 처음으로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A과 피해자를 제지하며 싸움을 말렸다. 비록 나중에는 A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했지만, A이 폭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B, C은 이에 가세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에 대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몇 차례의 폭행 과정에서도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멈추면서 A을 만류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B, C은 A이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까지 그들과 함께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더 이상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힌 A의 마지막 폭행에도 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이 마지막에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는 '그만하라'라고 말하며 다시 A을 만류하였다. 한편 피고인 B, C은 A의 마지막 폭행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그대로 방치를 하기는 하였지만,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C의 이와 같은 행동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하였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들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서, 대구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나무절구로 내리쳐 머리 부위에 15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사과 요구를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 질적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5점으로 정신병 질적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도 '높은' 수준이지만, 위 결과는 피고인의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 결과일 뿐,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 결과가 아니므로, 위 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 피고인이 비록 살인의 고의를 다투고는 는있지만,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청구원인사실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살인범죄가 아니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수 판사 유지상 판사 한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