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98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김포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D에게 “일본으로부터 50억 원의 투자를 받은 상태이고, 대형차 견인서비스업과 플랫폼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할 예정이다. 4억 원을 투자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신설 법인의 지분을 배부하고 주주명부에 등재를 한 후 배당을 해주겠다. 또한 견인차량 42대 제조를 발주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으로부터 50억 원의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4억을 교부받더라도 대형차 견인서비스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를 주주로 등재하여 배당을 해주거나 견인차량 제조를 발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일본으로부터 50억 원의 투자를 받은 상태이다’라고 D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 D가 먼저 피고인의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4억 원을 투자하였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투자금을 차량 발주 계약금으로 달라고 요청하여, 투자금 중 일부를 다시 D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대형차량 견인차 서비스사업의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를 받게 된 것이고, 실제로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형차량 견인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9. 5. 31. E 명의의 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2019. 5. 31.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특장차 42대를 3,384,00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특장차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G는 같은 날 계약금 338,4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일본으로부터 50억 원의 투자를 받지 못하였고, 대형차량 견인 서비스 등 사업이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위와 같은 투자금 4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투자금 4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본으로 50억 원의 투자를 받은 상태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D에게 50억 원을 확정적으로 투자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D와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D가 즉흥적으로 피고인에게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4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같은 날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 중 특장차 발주 계약금 명목으로 338,4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은 실제로 대형차량 견인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G를 설립하였고, 위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다는 점에 대한 업무제휴 약정서, 사업계획서, 광고 시안과 신문광고 등을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H라는 일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였고, 투자를 성사하기 위해 일본에 여러 번 갔다고 주장하면서, H의 상속문제와 관련된 자료, 건물 및 토지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출입국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무렵부터 여러 차례 일본에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H가 실존하지 않는 사람인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 4) 피고인이 D에게 2019. 8. 27. ‘일본측과 최종적인 투자와 투자금에 대하여 밀고 당기고 서로 견해 차이를 좁히고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197쪽)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이나 공소사실 기재대로 피고인이 ‘일본으로부터 50억 원의 투자를 받은 상태이다’라고 말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5)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사업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D에 의해 즉흥적으로 투자하기로 정해진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 회사가 4억 원을 투자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38,400,000원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투자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다시 돈을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6) 피고인이 대형차량 견인서비스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할 의사였다면, 피고인이 투자받은 4억 원 중 대부분의 금액인 338,400,000원을 다시 피해자 회사에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33억 8,400만 원을 지급하고 특장차를 주문하는 계약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H로부터 5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다고 믿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7)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338,400,000원으로 차량 발주를 위한 자재구입 등 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수사기관에서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8)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조사나, D 등과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피고인에게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D의 진술이 유일함에도, D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