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23:15경 제주시 C에 있는 D 북서측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여자친구와 좋지 않게 헤어져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조수석 담요 위에 던져 그 불씨가 차량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고인 소유인 시가 6,700,000원 상당의 위 싼타페 차량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그 불길이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매그너스 승용차 우측 운전석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태워 연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G 차량 피해 견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8조 제1항, 제166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하여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위협하고 나아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등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모든 피해에 관하여 배상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라세티 자동차에 대한 방화연소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의 I 라세티 승용차를 시가 1,377,3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연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형법 제168조의 방화연소죄에서의 '연소'는 '불이 옮겨 붙어 소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소유일반건조물 등에 대하여 독립연소에 이르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독립하여 연소될 때 기수가 되는 방화죄에 비해 방화연소죄의 기수시기가 앞당겨질 뿐만 아니라, 결과적 가중범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형벌체계의 균형이 맞지 않게 된다. 따라서 라세티 자동차는 피고인 자동차의 화재로 인하여 자동차 우측 옆면이 그을리거나 선바이저 일부가 녹아내렸을 뿐 독립하여 연소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라세티자동차에 대한 방화연소의 점은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기본범죄의 전형적 위험성에 의해서 주어진 경고를 무시하고 기본범죄로 나아가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단순한 과실범의 결과야기보다 그 불법과 책임이 상승하므로 보다 엄중한 처벌을 요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형법이 실체적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라는 다수범죄의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결과적 가중범을 두고 이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인정범위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은 넉넉히 인정되나, 이에 더 나아가 라세티 자동차에 대한 방화연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방화연소에 관하여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라세티 자동차에 대한 방화연소의 점을 방화연소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인 '연소'가 기수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형사 사건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책임의 원칙과 아래에서 보는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와 방화연소죄 및 실화죄와의 관계 및 해석, 이 사건 범죄 상황 등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형법 제166조 제2항은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를 규정하여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하여 이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이때의 위험은 구체적 위험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형법 제168조 제1항은 방화연소죄를 규정하여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를 범하여 타인소유자동차를 연소한 경우 등을 의율하고 있다. 양 규정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자기소유의 자동차를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로 처벌되고, 나아가 이로 인해 타인소유의 자동차가 '연소'된 경우에는 방화연소죄와 법조경합 관계인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결과적 가중범인 방화연소죄로만 처벌되게 된다. 2) 그런데 방화연소죄의 '연소'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고 그 인정 범위를 광의로 확장할 경우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의 인정 범위는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반면 결과적 가중범인 방화연소죄의 인정 범위는 상대적으로 넓어지게 되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은 그 특성상 인정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요청에 반할 뿐 아니라 형벌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한편 방화죄의 실행행위는 '불을 놓아 목적물을 소훼하는 것'이고, 이때 '소훼'는 화력에 의한 건조물 등의 손괴를 의미하는데 어느 정도의 손괴가 있어야 소훼가 되는지에 관하여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계속 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소훼가 되어 방화죄의 기수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독립연소설,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대법원 1983. 1. 18. 82도234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은 방화죄에 대한 과실범의 형태인 실화죄의 실행행위를 '과실로 인하여 목적물을 소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화죄에서의 '소훼'의 기수시기 역시 방화죄에서의 '소훼'의 기수시기와 달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실화죄 역시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계속 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소훼가 되어 실화죄의 기수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방화연소죄에 있어 '연소'라 함은 '범인이 예기하지 아니하였던 물건에 불이 옮겨 붙어 이를 소훼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에 규정된 각 죄의 법문상 '소훼'의 의미를 각 죄마다 달리 해석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방화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과실로 인한 중한 결과의 발생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방화죄에 대한 과실범의 형태인 실화죄에 있어서도 그 기수시기는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계속탈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방화연소죄 역시 그 기수시기는 '범인이 예기하지 아니하였던 물건에 불이 옮겨 붙어 그 목적물이 독립 연소하기에 이르게 한 때'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독립연소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의의 기본범죄로 포섭하여 처벌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다만, 법문상 방화연소죄가 '-죄를 범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야 비로소 방화연소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방화연소죄의 기수시기가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의 기수시기보다 앞당겨질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H 소유의 I 라세티 승용차는 피고인 승용차에서 발생한 불길로 인하여 차량 옆면과 선바이저 일부 부분이 녹았을 뿐 불이 옮겨 붙어 독립적으로 연소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매그너스 자동차에 대한 방화연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