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현재 31세)와 결혼을 약속한 연인 사이였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10. 2.경 경기 양평군 C 펜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질경과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3, 14, 16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7.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 호텔의 불상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플라스틱 기구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9~12, 15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또는 항문에 손가락, 질경 등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7.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 호텔의 불상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플라스틱 기구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7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26.경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7 기재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 8개월간 16차례에 걸쳐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준유사강간하고, 17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범행의 내용, 범행의 장소, 범행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을 준비하던 중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은 자명할 뿐 아니라 현재에도 쉽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치욕과 고통으로 신체와 정신을 처참하게 짓밟힌 피해자가 추후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고, 이는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게 된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