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99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삭제>와 공동하여, 1999. 3. 21. 01:00경 원주시 <삭제> 소재 <삭제><삭제> 건너편 도로에서 <삭제>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삭제> 및 그 일행인 <삭제> <삭제>와 서로 싸우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삭제>(16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삭제>(16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삭제>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삭제>(16세)의 옆구리와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차, <삭제>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다발성좌상 등, <삭제>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 <삭제>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유하는 우슬관절다발성좌상 등을 각 가하고, 2. <삭제> <삭제> <삭제>와 공동하여, 1999. 3. 21. 01:00경 원주시 <삭제> 소재 <삭제>시장 입구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 일행도 폭행을 당하자 자신들을 폭행한 <삭제>등을 찾아다니던 중 <삭제>과 일란성쌍둥이인 피해자 <삭제>(16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삭제>으로 오인한 나머지 <삭제>는 그곳에 있던 마대자루로 <삭제>의 팔, 등 허리 등을 수회 때리고, <삭제>은 주먹으로 <삭제>의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차고, <삭제>는 발로 <삭제>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삭제>의 얼굴을 수회 때려 <삭제>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다발성좌상 등을 가하고, 3. 1999. 6. 21. 00:10경 원주시 <삭제> 소재 <삭제>여인숙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50cc 텍트 오토바이 1대(시가 50만원 상당)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4. 그날 03:10경 원주시 <삭제>아파트 부근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고 나오는 피해자 <삭제>(여, 16세)를 같은 동 소재 치악공설운동장내 야회 농구장 옆 잔디밭까지 유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눕히고 반항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동녀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고, 5. 그날 00:1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혈중알골농도 0.4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삭제>여인숙 앞길에서 위 <삭제>아파트 부근까지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당원 99고단 320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제1회 공판조서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위 사건 제2회 공판조서의 증인 <삭제>,<삭제>,<삭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삭제>의 진술기재 1. 의사 <삭제>가 작성한 각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의 각 기재 판시 제3 내지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삭제>등 작성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산입 형법 제57조 1999. 9. 1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5. 5.부터 2008. 5. 8.까지, 피고인 B은 2008. 5. 29.부터 2008. 9. 17.까지 D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조상표가 부착된 E 핸드백 등을 판매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5. 5.부터 2008. 5. 8.까지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D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H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등을 I 등에게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148점(정품추정시가 합계 135,500,000원 상당)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핸드백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 J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 및 L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M)로 합계 17,205,6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5. 29.부터 2008. 9. 17.까지 부산 부산진구 N아파트 O호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부터 D를 인수받아 P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등을 Q 등에게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점(정품추정시가 합계 76,000,000원 상당)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핸드백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R) 및 L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S)로 13,815,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08. 9. 18. 같은 장소에서 T과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점(정품추정시가 합계 16,180,000원 상당)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핸드백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및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정품 판매가격보고, 도용된 상표사본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위조상표 부착물품의 판매,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04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쓰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4. 1. 3.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대덕구 D 소재 E 앞 편도 3차로를 신탄진사거리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그 도로 제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내지 5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서 부근 신탄진시장에서 5일장이 열리고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도로 제1차로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 G(여 3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을 위 승용차 아래 부분의 오일팬카바 등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2. 12. 17:30경 대전 중구 대사동 640 소재 충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중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별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중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도주하고, 그 후 피해자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충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마치 도주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나 이는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은 아니고 법률적 평가에 관한 진술인 것으로 보인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는 3차로 중 1차로에 누워 있었던 상태라서 당시 대향차선의 불빛으로 인하여 사고 직전에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직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차량 부위가 바퀴 부분이 아니라 차량 아래 오일팬 카바 등의 부분이어서 피고인 차량에 사람을 충격하였다고 느낄 정도의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이나 직후에 자신이 충격한 것이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게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그곳에서부터 약 100m 가량 떨어진 사고장소에서 잘 보이는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복권을 구입하러 들어갔고, 복권을 구입한 후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사람을 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바로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충격하고 도주할 의사로 약 100m를 진행한 사람이 취할 행동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보통 회사 생활을 하고 가정도 있는 평범한 사람이다), 피고인에게 도주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그가 충격한 것이 사람임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간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이 사람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의 의사로 위와 같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90

범죄사실 2020고단2890 피고인은 2020. 6. 26. 03:0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노천강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단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공양물함 1개를 손으로 밀쳐 덮개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날 03:56경 위 단상 뒤에 놓여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기도명패 8개를 손으로 집어던져 연결 고리 부분이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20고단3170 피고인은 2020. 6. 25. 21: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2개, 유흥접객원 용역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020고단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02. 8. 2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2006.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10.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3.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3. 02: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가게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를 깨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위 가게 창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운동복 1벌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9.경 까지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 채취 유류지문 감정결과 회신, 현장 증거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범죄현장 유전자 분석의뢰 및 감정의뢰 결과)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표,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14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상호 유사할 뿐만 아니라 종전에 처벌받은 범행의 수법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집행유예로 1회, 실형으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습절도로 징역 1년 6개월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약 20일만에 다시 14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품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벽돌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주거에 침입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대담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계속 취직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17

범죄사실 2020고단481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 1.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계정에 접속한 후, "오프하기 딱 좋은 날씨~ #일탈#섹트#암캐#오프#개보지#섹파"라는 글과 남성알몸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20고단5226 피고인은 2018. 12. 23. 06:00경 대전 서구 C빌딩 6층 'D' 호수 미상의 방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1세)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핥고, 계속하여 고개를 돌리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신체 접촉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채증자료 캡처 사진 및 CD [2020고단5226]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명)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F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해자가 임의 제출한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강제추행과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고단5226]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F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해자가 임의 제출한 사진 첨부 관련)의 각 기재,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고단5226]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14:20경 공주시 금흥동 360에 있는 공주교도소 B실에서, 보안청소부로서의 작업을 마친 후 입·출소 담당 근무자가 오지 않자 함께 작업을 한피해자 C(남, 53세)에게 근무자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버려두면 데리러 오겠지. 아니면 네가 연락하든가. "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부분을 수 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안 안와내벽 골절,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밟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목격자 자술서 1. 수용자 진료기록부, 진단서(안과 관련, 응급실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부분을 수 회 밟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D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발견되지 않는 점 및 진단서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부분을 수 회 밟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1, 4 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도소에서 수형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범죄사실은 인정하는 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C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6. 4.부터 2020. 6. 16.까지 대구 북구 D에 있는 'C'에서 PC 5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인터넷 게임 내 방을 만들어 일부러 패하는 방법으로 손님에게 돈을 받은 만큼 게임상 머니 '알'을 제공하여 주어 손님이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된 컴퓨터 본체 5대(증 제1, 2호)의 현존 1. '업소 내외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해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A의 부탁을 받고 대가 없이 판시 PC방을 관리해 준 것으로 밝혀졌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37

범죄사실 2020고단41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2. 4. 08: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전선 등 자재들이 쌓여있는 공장 마당내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CV전선 약 15m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4. 09: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철판 등 자재들이 쌓여 있는 공장 마당내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칠판 기둥 7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신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42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07:58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가게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장소, 피해품 사진 등 1. 수사보고(순번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순번 3, 4, 5,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판시 2020고단4137 사건의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판시 2020고단4137 사건의 피해자 F이 수사기관에서 '불쌍하기도 하고 피해도 거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4고정523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아래 공소사실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7조 제3호, 제21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3. 10. 28. 서울 송파구청에 삼촌 B 명의로 송파구 C,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이를 실제 운영하는 영업주인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는 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 11. 4. 21:30경 위 E주점 내에 약 2-3평 규모의 방 9개 안에 각 노래방시설(음향기기)을 설치한 채로 2번 방에 성명불상 손님 2명을 받아 캔맥주 4개 시가 10,000원 마른안주 1접시 10,000원, 5번 방에 성명불상 손님 3명을 받아 캔맥주 6개 시가 15,000원 오징어안주 1개 시가 5,000원 마른안주 1접시 10,000원 등 합계 50,000원 상당을 각 판매하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약식명령 및 이 법원의 사건검색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2003. 12. 23. 아래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4. 2. 1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당국으로부터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3. 10. 29. 서울 송파구 C, D에서 약 70평 규모의 점포에 "E" 이라는 상호로 룸 13개, 노래반주기 9대,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 공소외 성명불상자 2명으로 하여금 6호실에서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고 맥주와 안주 등을 조리, 판매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는바, 이는 식품위생법 제74조, 제22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비록 그 적용법조는 다르지만 그 범행의 장소와 수법, 영업형태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2003. 12. 23. 이전의 범행으로서 위 약식명령 확정으로 인한 기판력이 위 공소사실에 미침은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04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17. 11:20경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제천시 D리 입구 편도 1차로의 앞길을 제천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서 그곳은 노폭이 좁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커브지점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전방에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번호불상의 직행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5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차량과의 충돌을 면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게 하여 그곳 배수로에 빠지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3. 10. 17. 11:20경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제천시 D리 입구 편도 1차로의 앞길을 제천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서 그곳은 노폭이 좁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커브지점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전방에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번호불상의 직행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5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차량과의 충돌을 면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게 하여 그곳 배수로에 빠지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고 함에 있는바, 피고인이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각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았는가, 즉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 21:24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의 휴대전화에 영상전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또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영상캡쳐사진, 카카오톡 캡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을 일으키는 글 또는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0. 3. 20. 21:2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 계단에서 환각물질인 하이썬 부탄가스의 배출구를 입에 물고 이로 노즐을 누르는 방법으로 흡입하고, 나. 2020. 3. 22. 18:4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이썬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다. 2020. 3. 23. 16:5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이썬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라. 2020. 4. 9. 20: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지인인 D의 주거지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이썬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마. 2020. 5. 29. 16: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이썬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1쪽, 153쪽) 1.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횟수, 2015년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관련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담보와 신용도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는 불법대출이 다 보니 고객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그 계좌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8. 27.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상자에 포장하여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관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거래 내역서, 금융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57

범죄사실 2016고단3457 피고인은 2015. 11. 27.경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공구 납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위 회사의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2. 2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에 13mm 전기드릴 1대, 25l 청소기 1대, 충전임팩드라이브 5대를 납품하고 대금 2,706,600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울산 시내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58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변작 피고인은 2016. 4. 14.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수금한 돈을 횡령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전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견적서의 참조란에 수신업체나 대표를 입력하여야 함에도 마치 판매하는 회사인 것처럼 'F 매입건', 결제조건란에 위 C의 예금계좌를 입력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처인 E의 예금계좌인 '외환 G'를 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주식회사 C 명의의 전자기록인 견적서를 변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주식회사 C 명의의 전자기록을 변작하였다. 3. 변작사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변작 사실을 모르는 H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작한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변작된 전자기록을 거래처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3781 피고인은 2016. 8. 8.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2016 J 콘서트 스탠딩 좌석 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9. 09:36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8. 20:0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56,00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계산서 등,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등변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납품대금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 내부 전산회계시스템을 조작하였으며, 인터넷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반면 사기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어린 3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