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E아파트의 소유자들로 'E아파트 통합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모임'의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위 E아파트에서는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재건축을 추진하여 오던 중 위 E아파트 인근의 F 아파트, G 아파트와 통합하여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생각을 가진 주민들이 별도로 'E아파트 통합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모임'을 구성하게 되었다. 한편, 'E아파트 통합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모임'에서는 기존의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인 H을 해임시키려고 하면서 위원장이 해임되는 경우 추진위원들 중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 대행을 맡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통합재건축에 찬성하는 추진위원인 I을 위원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위 I 보다 나이 많은 추진위원들인 J, K, L, M 및 통합재건축에 반대하는 것으로 판단한 N, O, P 추진위원에 대하여도 해임을 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H 위원장 및 J, K, L, M, N, O, P 추진위원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민총회소집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초순경 위 E아파트에서 '주민총회소집 조합원발의(동의)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J, K, L, M, N, O, P 추진위원에 대한 해임 안건을 내용으로 하는 총회소집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면서 "정비업체와 설계업체 선정시에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원칙 없는 입찰로 사전 담합 의혹이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정비업체와 설계업체 선정은 정해진 입찰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피해자인 위 J, K, L, M, N, O, P 추진위원들이 특정업체와 사전 담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긴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총회소집 조합원(발의) 동의서 1. 수사보고(고소인 N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관련 법리 가. 명예훼손죄에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나.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러한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이 사건 유인물에 적시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인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배포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들을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에서 해임하기 위한 주민총회 소집 조합원발의(동의)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비록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러한 표현이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피해자들이 정비업체나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사전 담합하였다고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는 사실의 적시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이 문제 삼는 주식회사 S는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논의된 후 실제 입찰에서 배제되었고, 당시 선정된 업체들이 현재에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나 이 사건 정비업체나 설계업체가 선정되는 전반적인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유인물에 해임대상으로 표시된 피해자들이 정비업체나 설계업체들과 사전에 담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피고인들도 피해자들의 사전 담합에 관하여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수사과정에서 시인한 바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유인물은 피고인 A이 그 발의자 대표로 되어 있고, 피고인들의 각 검찰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 모두가 위와 같은 유인물의 작성 또는 배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은 분명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E아파트에서는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재건축을 추진하여 오던 중 위 E아파트 인근의 F 아파트, G 아파트와 통합하여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생각을 가진 주민들이 별도로 'E아파트 통합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모임'을 구성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초순경 위 E아파트에서 '주민총회소집 조합원발의(동의)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J, K, L, M, N, O, P 추진위원에 대한 해임 안건을 내용으로 하는 총회소집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면서 "특히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위한 추정분담금(추가분담금)에 대해 조합원들을 속이고 동의서를 징구하다 소유주들로부터 강력한 반발과 불신을 당하고"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위한 추정분담금(추가분담금)의 경우 관할관청인 서초구청의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가 개최되어 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정해진 것으로 피해자인 위 J, K, L, M, N, O, P 추진위원들이 허위로 작성하여 조합원들을 속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문제 삼은 추정분담금은 이 사건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T가 산정하였고, T는 당시 추정분담금 산정에 관하여 서초구청의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쳤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증거들에 의하면, 위 추정분담금은 재건축 대상물의 종전가격과 종후가격은 아파트와 상가를 구별하여 별도로 산정하였으면서도, 재건축 사업비에 대하여는 이를 아파트와 상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비용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러한 산정방식에는 추후 아파트 소유자들과 상가의 소유자들이 실제로 부담할 분담금의 내용이나 수익률에 관한 정보가 왜곡될 우려가 있었던 점, 당시 추진위원회나 정비업체 측에서 위와 같은 산정방식이나 이유에 관하여는 상가소유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하거나 동의를 받지는 않았던 점, 실제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을 당시 상가소유자들이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었던 점, 현재 이 사건 재건축은 아파트와 상가의 비용과 수익을 분리하는 내용의 이른바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기존 건축물을 아파트와 상가 등 그 성격을 달리하는 내용별로 구별하여 사업비용을 산정한 자료가 조합원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점(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3) 등의 사정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추정분담금은 기존 소유자들이 재건축 조합의 설립 여부나 현금청산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위와 같이 산정방식에 이의가 제기되고 있던 추정분담금을 기초로 추진위원들이 동의서를 받다가 상가 소유자들이 반발하며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유인물에는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특히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위한 추정분담금(추가분담금)에 대해 조합원들을 속이고 동의서를 징구하다 소유주들로부터 강력한 반발과 불신을 당하고"라는 내용 뒤에 "급기야 E상가 소유주 충회에서 동의서 미제출과 통합재건축 참여 결정을 함으로써⋯⋯"라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표현의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보이고, 비록 거기에 "조합원들을 속이고 동의서를 징구"하였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행위가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