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27

범죄사실 피고인과 E은 인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로서 피고인과 E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를 과다하게 계산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후 일부를 돌려받거나, 실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과 E의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8. 4.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H로부터 실제로는 24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거래대금 명목으로 H에 1,100,000원을 지급한 후 그 차액 860,000원을 반환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518,76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 E,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거래업체 지알에스환경(주) 상대 수사, 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 관련, 녹취록 및 주주명부 첨부, 거래처 대금 지급 관련 서류 첨부, 참고인 E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거래명세서, 금융거래현황, 예금거래내역서, G 법인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서(신한은행, 기업은행)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G), 2016. 7. 급여대장, 4대보험 신고서, H 거래장 1. 녹취록 2부, 문자 캡처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E과 공모하여 거래처에 지급할 경비를 과다 계산하여 일부를 돌려받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의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의 돈을 교부받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H, 지알에스환경, N 등에 실제 지급하여야 할 돈보다 세금계산서를 부풀려서 발행한 다음 차액을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과 나누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지알에스환경, N에 대하여 경비를 일부 돌려받은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지알에스환경, N 측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된 돈 중 일부가 곧바로 위 증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위 진술 내용을 뒷받침한다. 또한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H를 운영하는 I로부터 과다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과 나누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E이 처음 그러한 제안을 한 후 피고인과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였고, E이 피해자 회사에 없을 때 피고인에게 직접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증인 E이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적대적인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 내용을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증인 I 역시 E과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 있으나, E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부친인 L과 위 증인의 여동생인 J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에 대하여 L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임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회사 일을 도와주고 노임을 받은 것이고, E의 친척이라는 여성도 함께 일을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L과 J 이 실제로 일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위 증인들의 진술 내용과 함께 L이 실제로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는 근무일지 등의 자료가 없는 점, L이 종전에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L은 J과 같은 날에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J의 급여 지급 사실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선뜻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거래처에 과다 지급한 경비를 돌려받은 돈이나 허위의 직원을 등재하여 교부받은 급여 명목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회사와 그 피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에 이른 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에 관하여 다투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고, 회계처리와 세금계산서 수정신고를 통하여 그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해 금액이 과중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은 피고인과 부친인 L, 공범인 E 등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피해가 피고인 등에게 귀속되는 면이 있다. 피해자 회사 내의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이 불거진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