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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04. 6.생)의 친부로 2013. 7.경 처와 이혼하면서부터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만 거주하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6. 겨울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으로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어 보라고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손가락으로 만든 동그라미 안으로 넣으려고 하다가 잘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런 경우에는 손가락에 침을 바르면 잘 들어간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에 피고인의 침을 바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가락으로 만든 동그라미 안으로 통과시키고, 피해자에게 정자를 보여주겠다고 하며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한 정액을 휴지에 받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3, 18:3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빠는 너무 힘들다. 니가 크면서 계속 이뻐져서 아빠 고추가 가만 있겠냐. 아빠 고추 보여줄까? 어른 고추 궁금하지 않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방에 누워 텔레비전을 같이 보던 중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갑자기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부위에 닿게 한 채로 약 10초 동안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내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친아버지이자 유일한 동거가족으로서 누구보다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만 12세 내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향한 성욕을 드러내면서 가정 내에서 성적 학대행위를 반복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아직 미성숙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이는 앞으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데에도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10.경까지 김포시 D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 김포지점(F마트)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판매용 가전·생활용품의 구매·검수·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한 사람인바, 입사 직후 피해자에게 'G'의 전자·가전제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지인인 피고인 A이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G'로부터 피해자가 납품받는 전자·가전제품들 중 일부를 빼돌려 장물도 매업자(속칭 '나까마')에게 매각하고, 피해자의 전산에는 마치 위 빼돌린 물품들까지 모두 납품받은 것처럼 입력한 후, 위 매각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중순경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3. 17.경 김포시 고촌읍 소재 김포톨게이트 졸음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차량에 싣고 가던 'G'의 전자·가전 제품들 중 신일 싹슬이 청소기 650SG 1개(개당 시가 49,500원 상당), 신일 다용도 분쇄기 656CS 1개(개당 시가 43,000원 상당), 필립스 751 방수면도기 2개(개당 시가 115,000원 상당)를 성명불상의 '나까마'에게 개당 1만 원에 매각한 후 나머지 제품들만을 피해자에게 납품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구매한 판매용 제품이 정상적으로 납품되는지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나까마'에게 매각한 제품들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납품받은 것처럼 피해자의 전산에 입력한 후,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매각대금을 받아 챙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납품받아야 할 전자·가전제품들 총 481개(시가 합계 32,810,500원 상당)를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빼돌려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각 지불각서(목록 4, 5), 사업자등록증 등(목록 11), 재고조사내역(목록 15), 매입내역(목록 16), 매입매출비교내역(목록 17) 1. 각 수사보고(목록 18, 23,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단서 (포괄하여), 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A은, 동종전과 없으며, 최근 11~12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피해 중 약 1,500만 원 상당은 현재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향후에도 조금씩이라도 피해를 회복해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처벌불원)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단1205 피고인은 2017. 4. 4. 01: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씨발 좆같네"라고 하며 욕을 하였던바,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F이 이를 듣고 피고인에게 "어머니 같은 이모뻘인데 왜 반말을 하느냐"라며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F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514 피고인은 2017. 3. 27. 23:4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48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술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CCTV 영상 확인) 1. 사진 2017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H주점 업주 진술)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 회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6. 10. 경 판시 전과 기재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수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에 대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역시 심하지 않고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45

범죄사실 2017고단1145 피고인은 2017. 1. 14.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아이폰 7휴대전화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폰 7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아이폰 7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폰7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27.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8,877,4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72 피고인은 2017. 2. 2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가 "삼성 갤럭시노트4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삼성 갤럭시노트4를 13만원에 판매하겠다. 13만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3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966,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90 피고인은 2017. 5. 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 이 "코원 G7 PMP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만 원을 보내주면, PMP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코원 G7 PMP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PMP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H)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5. 4. 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25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657 피고인은 2017. 3. 2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 휴대폰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2.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J)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42,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175 피고인은 2017.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소설책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 주면 노게임노라이프 128 등 소설책 28권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설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소설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72,000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인 2017. 4. 28. 위와 같은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1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2017고단2175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 대상으로 연속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액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의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앙로 1에 있는 농업인상담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연일파출소 방면에서 연일대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급커브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보도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섬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49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펜더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법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 22:00 경 서울 구로구 B, 301호에서 C이 소지하고 있던 쌀한 톨 크기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함)을 은박지 위에 놓고 밑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사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마약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음.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3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환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6. 경 통영시 C,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 파라오 퍼즐 게임기 4대를 설치한 후 위 무렵부터 같은 달 16. 경에 이르기까지 위 당구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5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사진(현장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설치한 게임기 규모 및 영업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04: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여객터미널 쪽에서 신안비치호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82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9. 01:55경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대사성 산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실황조사서, 각 관련사진 1. 차량블랙박스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졸음운전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과실이 무척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디지털로 쪽에서 오리로854번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4세)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F 및 위 레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벌금형 3회)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가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이유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디지털로 쪽에서 오리로854번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328,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교통사고 형사합의서가 2017. 9. 27.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31. 16:5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5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빈병수거함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4번째 손가락에 1cm가량의 열상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8세)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아랫니 1개가 빠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2008년 이후 전과 없음 ㅁ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싸움과정에서 이가 빠지는 피해를 입음 - 불리한 정상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음 2. 피고인 B ■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벌금형 3 건 이외에 범죄전력 없음 ㅁ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싸움에서 상해를 입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불리한 정상: ㅁ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ㅁ 폭력전과 있음 ㅁ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29. 18:40경 서울 노원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이전에 술을 마시고 찾아와 소란을 피운 일이 있어 나가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저 씨발년이.니가 사장이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밴드마스터인 H에게 "씨발새끼야. 니가 벤드 새끼냐. 너 이리 앉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H 잡아끌며 "영감탱이 새끼. 늙은 새끼 이쪽으로 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H, A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이 범행을 주도한 점,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4. 10:2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E가 대금을 결제할 것을 요구하자, "내가 부산 조폭인데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E의 멱살을 잡고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카운터와 홀 안을 오가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5. 01:40경 제1항 기재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 들어 순찰차를 향해 던지고, "야, 좆같은 짭새 새끼들아, 칼로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사정: 2016. 9. 18. 별건 폭행 범죄를 저지르고도 본 건 범행을 반복한 점, C 및 G과 합의되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필요한 치료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다수의 병원에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C한방병원에서 허리통증, 요추부, 신경뿌리병증 등의 병명으로 1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요통과 관련된 좌골 신경통, 무릎관절증, 경추통 상병 하에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뒷목 통증 호소로 혈액검사와 방사선 촬영 후 한방치료와 한방물리치료만을 시행한 점을 감안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해 1주간의 입원이 적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1. 12. 13.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피고인이 가입해 둔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 라이나생명, 우체국, 흥국생명 등 4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달 13.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합계 3,7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과다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2,054,49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 1. 보험금 지급내역 1.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의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점, 공소가 제기된 것 이외의 입원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 내용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로 인정된 편취액수,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아 주문과 같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03:00경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인생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엔젤리너스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23:05경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미상 음식점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1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3년간 같은 반에서 학업을 한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수준이 낮아[지능지수(IQ) 71, 사회연령(SA) 14세 6개월] 어리숙한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6. 15.경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네가 구매자 전화를 받지 않아서 신고가 들어왔다는 번개장터 운영자의 연락을 받았다. 신고를 무마하기 위해서 합의를 봐야 하니 합의금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번개장터 운영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합계 26,513,950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 1. 23. 경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놀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픈 곳도 없으면서 요통을 핑계로 다른 친구들과 노는 거짓말쟁이라고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리겠다. 페이스북 등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을 막고 싶으면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477,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3. 경 이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불상의 남자가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네가 남자친구와 옷을 벗고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다고 연락이 왔다. 그 남자가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남자에게 돈을 보내줘야 하니 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남자로부터 피해자의 노출사진을 인터넷에 올린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19,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경 이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불상의 남자가 네 동생 C을 서울에 있는 클럽에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내가 C을 대신해서 대행업체 사람들과 함께 클럽에 다녀왔으니 대행업체 인력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상의 남자가 C 서울에 있는 클럽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대행업체 사람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클럽에 간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5.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의 모친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B을 데리고 서울 롯데월드에 다녀왔는데, B이 돈이 없어 자유이용권, 점심값을 대신 결제해 주었으니 155,000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을 데리고 서울 롯데월드에 간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4.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B이 H 라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갔는데 한달째 갚지 않고 있다. 어머니가 대신 갚아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 H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진단서, 농협계좌 금융거래내역서,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신한은행 카드이용내역, 대부업체 대출건, 1. B, G, C,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3 범죄(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10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친분을 이용한 범행으로, 특히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06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5. 1. 15.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건물 401호에서 컴퓨티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E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동그라미이슬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05230104192288)로 1,5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홀, 짝에 베팅을 하여 결과의 적중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소위 '사다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9회에 걸쳐 합계 836,540,000원의 도금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12.경 제1항 기재 도박행위와 관련하여 위 E 등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단속되고 피고인이 도박에 이용한 친구 F 명의의 계좌가 발각되어 2016. 4. 초순경 F1 경북경산경찰서로부터 소환을 받게 되자 에게 '계좌를 내게 빌려주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면 오히려 네가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었다는 이유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차라리 네가 실제 도박을 한 것처럼 진술을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인터넷 도박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어 F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F은 2016, 4, 5.경 경북경산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 경위 G에게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직접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도금을 송금하고 사다리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이트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에 투입한 자금이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형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2017. 8. 말경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늦은 밤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B는 접착테이프로 여성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칼로 여성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고,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19.5cm, 칼날길이 10cm) 1개와 접착테이프 1개를 준비한 다음 2017. 9. 28. 01:2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E 아파트 1단지 307동 앞까지 뒤따라가면서 범행기회를 엿보아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3조, 제33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사실 순순히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과 연령 및 가정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