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08: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계산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계속하여 손님들이 현금으로 구입한 화이트초코에몽 외 40종의 물품을 판매취소 한 후 그 판매대금 88,93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2. 29.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약 7,000,000원, 물품 판매대금 9,697,520원 합계 16,697,520원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고감모손내역, 단품취소내역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긴 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 함 유리한 정상 : 초범, 피해자를 위해 1,400만 원 공탁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1105에 있는 원주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14. 2. 8.경 부산 D에 위치한 E 모텔에 방을 잡아준 후 방에서 나가지 않고 2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2. 15.경 부산 D에 위치한 E 모텔에 함께 들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0. 위 원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무고자인 C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21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말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계양구 작전동 425-6에 있는 신라아파트가 재개발예정인데, 5,0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 철거권 및 고철인수권을 취득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철거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철거권 및 고철인수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8.경 자신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5. 12.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5. 23.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8987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28.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인천 계양구 I 일대 J재건축조합장 K이 당신에게 재건축 주택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경비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이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하기로 약속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30. 500만 원, 같은 해 11. 3.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증,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898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4회(동종 2회 포함)와 집행유예 1회(동종) 및 벌금형 12회(동종 3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편취금액 중 10,000,000원을 반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9. 6. 18.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F 7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F 내 H 웨딩홀 운영권이 있는데, 1억 원을 주면 미용실 및 드레스실 운영권을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웨딩홀의 운영권에 관련된 아무런 권한이나 지위가 없어 돈을 받더라도 이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K에게 '1억 2,000만 원을 주면 F 직원식당의 운영권을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직원식당의 운영권에 관련된 아무런 권한이나 지위가 없어 돈을 받더라도 이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5.경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해자를 소개해 준 L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피고인 A 진술 부분 각 포함)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2009. 6.경 당시 피해자 G에게 미용실 및 드레스실 운영권을 양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등이 그 무렵 웨딩홀 운영권에 관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권리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 등과 주식회사 F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서 내용에 따르더라도, 위 피고인 등이 위 주식회사 측과 웨딩홀의 운영권에 관하여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웨딩홀의 현재 임차인 및 전차인으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인도받아야 하는데, 위 피고인 등의 당시 재정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은 전제 조건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위 피고인에게 미용실 및 드레스실 운영권을 양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또는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K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G가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받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15

범죄사실 [2014고단5815]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N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6.경 용인시 처인구 O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담보로 금원을 빌려주면 지급기일에 약속어음을 결제하겠다고 속이고 발행인 ㈜N, 지급기일이 2014. 2. 15.인 액면금 14,7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같은 날 현금 10,000,000원 및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524,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N의 자금 난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부도를 막아오던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52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2.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담보로 금원을 빌려주면 지급기일에 약속어음을 결제하겠다고 속이고 발행인 ㈜N, 지급기일이 2014. 4. 5.인 액면금 19,8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같은 날 현금 11,000,000원 및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242,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N의 자금 난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부도를 막아오던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8,24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7.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담보로 금원을 빌려주면 지급기일에 당좌수표를 결제하겠다고 속이고 발행인 ㈜N, 지급기일이 2014. 6. 14.인 액면금 10,000,000원짜리 당좌수표를 교부하고, 같은 날 현금 5,000,000원 및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N의 자금 난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부도를 막아오던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지급기일에 수표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774]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R 소재 주식회사 N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3. 10. 3.까지 근무한 근로자 S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2013. 8. 임금 40만 원, 2013. 9. 임금 270만 원, 2013. 10. 임금 5만 원 합계 31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민은행 용인대로지점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1. 각 약속어음, 각 입금표, 계좌거래내역, 당좌수표 [2014고단6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R 소재 주식회사 N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4.부터 2014. 5.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과 퇴직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68,373,103원과 퇴직금 49,331,804원 등 합계 117,704,9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2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5090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그 소유인 광주 남구 E 임야 135,712m² 중 일부 지분을 2회에 걸쳐 피해자 F에게 매도하면서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인 '위 부동산에 2012. 7. 23.자 광주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2012카단4610)에 따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5. 25.경 광주 동구 G 206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위 임야 중 991m² 지분에 대해 매매대금 6,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H)으로 입금받고, 2013. 5. 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임야 중 661m² 지분에 대해 매매대금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경까지 사이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39 피고인은 광주 동구 G 206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2012. 3. 20. 광주 남구 E 임야 135,712m²에 관하여 그 소유자 I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 이전된 것을 기화로 2013. 2.경 위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당시 위 임야에 관하여는 2012. 6. 29. I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2012. 7. 23.자 광주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2012카단4610)에 따른 I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위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더라도 그 매수인에게 정상적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중순 무렵 위와 같은 상황을 숨긴 채 마치 위 임야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J에게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매매계약 선수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13. 2. 21.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가구공장 사무실에서 위 임야 중 762.3m²(231평)를 피해자에게 2,970만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2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3. 3. 6.경 잔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가구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숨긴 채 마치 위 임야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위 임야 중 643.5m²(195평)를 2,910만원에 매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3. 5. 10.경 잔금 명목으로 2,21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통합사건 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2014고단5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신(대월)원장 1. 공정증서,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 사본 2015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사사건 검색결과보고) 1. 각 나의 사건검색결과, 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12. 15.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몇 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해자 F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8,000,0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함께 고소된 M, L이 피고인에게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F의 피해액 중 현재까지 실제로 피해회복된 금액은 18,000,000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 J과는 합의된 바 없고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핏불이라는 견종의 개를 소유한 사람인바, 2014. 10. 13. 08:45경 전남 담양군 D 앞 도로상을 오토바이를 타고 그 뒤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따라오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개를 사육하는 사람에게는 개를 목줄로 메어두는 등으로 동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자신이 소유한 개를 목줄로 메어두지 않은 채 오토바이 뒤에 따라오게 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배웅하고 15개월 된 아이를 안고 있는 피해자 E(여, 40세)의 엉덩이 등을 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둔부 및 대퇴부 다발성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과실치상),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개를 목줄로 메어 놓았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5. 3. 5. 이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에서 'D' 정육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처인 E와 공모하여 2014. 1. 23. 남양주시 F아파트 103동 803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4. 3.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억 원 가량에 달하여 매달 이자로 1,86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 2,0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 H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130,350원 상당의 국내산 한우 등을 외상으로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억 원 가량에 달하여 매달 이자로 1,86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했으므로 위와 같이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5. 10.까지 공급가액 합계 9,352,9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8. J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996,444원 상당의 국내산 돈육 89kg을 외상으로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억 원 가량에 달하여 매달 이자로 1,86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했으므로 위와 같이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8. 12.까지 공급가액 합계 6,881,097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거래경위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6. 11:5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백화점 강남점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다마스 차량을 정차하여 둔 채 위 백화점 우산매장 근무자인 F을 기다리던 중 그곳 적재장에 G이 관리하는 시가 4,50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의류 45벌이 들어 있는 박스들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박스 중 하나를 일시 정차해 둔 위 다마스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CCTV 동영상 CD 등이 있다. G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자신이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의류가 들어 있는 박스들 중 하나가 도난당하였으며, 범행 이후 이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CCTV 동영상에 관하여 보건대, 2014. 3. 16. 11: 54: 51경부터 같은 날 11: 54: 53경 사이에 어떤 사람이 양손으로 하얀색으로 보이는 불상의 물체를 들고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러한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노스페이스 의류 45벌이 들어있는 박스들 중 하나를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15. 광주 서구 E빌딩 3층 다단계 생활용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각자 과도를 소지하고 다시 F 사무실에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04. 02. 13:45경 F 4층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들을 알아본 F의 과장 G(34세)과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하자 도주하려다가 G 등 직원들이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제지하여 G 등과 함께 F 사무실 3층 엘리베이터 부근으로 내려왔다. 피고인들은 G 등 F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면서 계속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각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어 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34세)에게 과도(전체길이 19센티미터)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H(22세)이 '칼을 놓아라'라고 하자 과도를 오른손에 쥔 채로 위 H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21세)이 그곳을 빠져나가려는 B을 뒤에서 안고 있는 것을 보고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18센티미터)를 아래에서 위로 휘둘러 위 I의 좌측 상박부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흉기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G을 협박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완부 요골 신경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H,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I, H,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B의 행위는 다단계업체의 직원들에 의하여 감금을 당할 뻔한 상황에서 이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 과잉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1조에 규정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여러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각자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F 사무실에 찾아갔고, 피해자 G과 시비가 벌어져 다툼이 있던 중 F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면서 피고인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 B은 소지한 과도를 꺼내든 채 피해자 G을 협박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A은 과도로 피해자 I의 좌측 상박부를 베어 상해를 가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부당한 공격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단계업체 직원들에 의하여 감금을 당할 뻔한 상황에서 이를 모면하고자 필사적으로 애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지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기보다는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여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하며,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이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는 없으나, 피고인 B이 2015. 5. 15. 피해자 I을 위하여 5,000,000원, 피해자 G, H을 위하여 각 500,000원씩을 공탁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3.경부터 2013. 7. 12.경까지 사이에 위 D학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815,053원과 2010. 11.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사이에 위 D학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049,909원 등 합계 16,864,9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참고인진술조서 1. 각 입금통장내역서 1. 각 퇴직금산정서 1. 각 강의시간표 1. 각 출석부 1. 각 학습/상담 관리일지 1. D학원 담임관리 지침 1. D학원 선생님 근무안내 1. 각 D학원 수업체제 변경시도 1.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1. 상담 및 교무회의 메모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 F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학원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자율적, 독립적으로 수업지도를 한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과연 E, F(이하 'E 등'이라 한다)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등은 위 학원의 '종합반' '전임'강사로서 고정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아 온 점(부원장인 G은 보수 증감에 대한 일정한 기준은 없고, 다만 학원의 수익 여부에 따라 피고인과의 협의를 거쳐 보수가 조정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학생 수에 비례하여 강사들의 보수가 증감되는 것은 아니고 학원의 수익 여부에 따라 보수 증감 여부를 강사들과 별도로 협의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E 등 종합반 전임강사들은 1개반 이상의 담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수업시간과 무관하게 거의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면서,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의 출결관리와 상담 등을 진행한 후 퇴근 전에 학습/상담 관리일지에 이를 기재한 점(E 등이 보수 이외에 별도로 담임수당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부원장인 G과 함께 수업시간표를 작성하고 각 반 담임을 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G을 통하거나 교무회의에서 직접 강사들에게 수업 또는 학생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고, E 등은 이에 따라 수업 등을 진행한 점 및 여기에 'D학원 담임관리 지침'과 'D학원 선생님 근무안내'의 각 기재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E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E 등에 대한 보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후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 점, E 등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에 위 학원의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사들에 대하여 복무·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정하지 않은 점 등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다. 또한, E 등 강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업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 부분 자율성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 26.경부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답십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30.경 서울 동대문구 B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4. 7. 30."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7. 30.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8. 9.경까지 8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40,000,000원의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8장을 발행하여 각각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업사실증명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에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수표의 유통거래를 저해한 점, 다만 이 사건 각 가계수표 8매의 액면금 합계가 4,0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수표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2014. 4. 10.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4. 4. 22:12경 의정부시 시민로 44 에 있는 LG전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범골로 126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E2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76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7. 23. 10:32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해서 "당신 명의로 고소된 사건이 있다. 당신의 계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검찰 가상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의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3. 11:42 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번호: D)으로 1,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3.경 서울 이태원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개를 교부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위 돈 중 1,261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7. 23. 14:03 경 불상지에서 경찰청 보안과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알려준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청 직원이 아니며, 위 예금을 보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7.23, 14:30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번호: D)으로 1,800만 원, 같은 날 15:22경 F 명의 농협 계좌번호: G)으로 500만원등 총 2,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3.경 서울 이태원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개를 교부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위 돈을 인출하려고 하다가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려고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메모지,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예금계좌를 양도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는 역할까지 담당하였다. 2회에 걸쳐 출금을 시도하여 한 번은 성공하고 한 번은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출금하지 못하였다. 피해액이 적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말 21: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의 C가 운행하는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34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30경 부산 서구 D,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추송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란주점 영업 허가를 득하고 안산시 상록구 C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서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9. 3. 21:09경 안산시 상록구 C, 3층 304호 D단란주점에서 룸(객실) 4개를 설치하고, 룸(객실) 안에 노래반주시설 등 무대 시설을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유흥주점 영업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던 중 여자접대부(가명 E)를 일시 고용하여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사진, 현장사진,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년과 2014년 같은 장소의 같은 주점에서 동종 범행을 범하여 각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