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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8.02:30경 서울 중구 C 지하1층 소재 피해자 D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41,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4병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피해회복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541,000원으로 소액이고 이미 모두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0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1. 1. 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C의 2016년 4월 임금 3,730,080원을 임금 지급일인 2016. 4. 25.경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276,95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가 수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들로서, 그 위수탁관리계약 기간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수탁관리계약 종료 후 피고인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구제명령(원직 복직)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출근시켰다 하여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근로관계가 임시적, 잠정적으로나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음에서 보는 당사자들의 의사, 근로제공 여부에 비추어 새로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1)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86246 판결 등 참조). 근로관계의 성립은 구제명령 당사자들의 별도의 행위, 즉 임시적 · 잠정적으로나마 일방이 근로를 제공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을 때 인정될 수 있다. 2) 피고인은 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원직 복직 명령'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지노위 결정의 취지('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있으니 입주자대표회의가 2015. 10. 31.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과 기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의미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출근하게 된 것이 구제명령 이행에 따른 것일 뿐 근로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님은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보낸 '원직 복직 명령' 내용('지노위가 신청인들의 구제신청 전부를 인용하여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판정을 하였기에 2016. 4. 1.까지 원직에 복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 비추어 보아도 자명하다. 3) 피고인은 이미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복직 명령 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기존의 업무 또는 그와 유사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고, 결국 이를 이유로('해당 업무 소멸) 다시 해고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인이 구제명령을 형식적으로만 이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이 따를 뿐, 근로관계의 성립을 의제하여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6.01:10분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앞길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와의 다툼으로 인한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위 파출소에 동행하여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의 부모님이 그곳에 온 것을 보고 화가 나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자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뺨을 때린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14: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새마을금고 앞에서 술에 취해 위 새마을금고 앞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가슴을 밑에서 위로 쓸어올리고, 위 새마을금고에서 나오는 피해자 E(여, 84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툭툭 치고 손가락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35세)의 오른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백주 대로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지나가는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이 노상에서 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법정 태도에 비추어 보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음 다만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10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여, 20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19. 시간 불상경 위 식당에 있는 오픈 주방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9. 1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지나가면서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30. 16:0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직원과 이야기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지나가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18:3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성시 가사동에 있는 안성시외버스터미널 앞 삼거리를 시외버스터미널 입구 쪽에서 안성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안성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3세)의 오른쪽 발을 위 버스의 왼쪽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촉족부압궤손상 및 절단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신호위반 여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0 피고인에게 1993년 이전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2: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일행으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E(31세)과 서로 탓을 하며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광대뼈, 입술, 턱을 3~4회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 엉덩이 부위를 발로 3~4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다발성 열상, 치아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단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20. 13:0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7세)에게 '서울 용산구 G 빌라 301호, 302호를 매입할 예정이다. 계약금으로 사용할 금 1억 8천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 원금과 이득금 3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추진하고 있던 빌라의 분양사업이 부진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원금 회수를 요구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금 1억 8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2.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면적 약 35평 상가건물에 대하여 소유자인 ICJ)으로부터 매수인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수인을 찾고 있던 중 2007. 3. 경에 이르러 그 이전부터 자신이 진행하던 상가 분양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 분양이 잘 되지 않아 투자자들로부터 원금 반환을 독촉받는 등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자, 자신이 별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알게 된 임차인 K(L생)과 위 건물 소유자인 I의 이름이 같은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소유자 1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을 소유자 I의 계좌가 아닌 위 임차인 K(L)의 계좌로 입금받아 자신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반환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1. 15: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위 상가건물을 매매대금 13억 원(계약금은 3,000만 원, 1차 중도금 1억 원, 2차 중도금 2억원, 잔금 9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유자 I의 전화번호를 'M'로, 계좌번호를 '우리은행 N'로 알려주고, "내가 소유자 I의 위임을 받았으니 위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알려 준 위 전화번호는 피고인의 지인 0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이고, 피고인은 0에게 '상가 소유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니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당신이 위 상가의 소유자인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알려 준 위 우리은행 계좌번호도 소유자 I이 아닌 임차인 K(L생)이 사용하는 계좌번호였고, 피고인은 위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 대금을 소유자 1에게 전달하거나 I의 계좌로 입금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1.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6. 19.경 위 K(L생) 명의 계좌로 1억 ㅣ을, 2007. 7. 2. 같은 계좌로 금 1억 7,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다음 이를 자신의 계좌로 재차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P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O,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P의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우리은행 거래내역분석) 1.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1권 3쪽), 영수증(수사기록 1권 12쪽),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13~15쪽), 주민등록증 사본(수사기록 1권 16쪽), K 제출자료(수사기록 1권 70~77쪽),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3권 5, 6쪽), 영수증(수사기록 3권 7쪽), 계약서(수사기록 3권 8쪽) 1. 판결문 사본(2007가합1059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인 3억 원 전액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배상명령제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제도로서 '민사소송'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배상명령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잠적하였으며, 편취일로부터 8년 이상이 경과하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4억 8,000만 원으로 고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행한 기망의 수단, 방법,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5.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5:03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피고인은 2017. 4. 8. 05:03 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에 대하여 서울강남경찰서 F계 소속 경장 G, 같은 소속 경사 H 등에 의해 단속되자, 위 경장 G에게 자신의 이름을 피고인의 형인 라고 진술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GI I에 대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같은 내용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확인서란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같고 음주측정결과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I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한 뒤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곧이어 같은 방법으로 G로부터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용지를 건네받아 그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I의 주민번호인 'J', 차량운행경위란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각 기재한 다음 위 G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각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각 위조하고, 위 각 위조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각 피의자 서명) 피고인은 2017. 5. 4. 10:58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소재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수원남부경찰서 K팀 소속 경사 L로부터 위 제1항 음주운전 등 피의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 조서의 내용을 열람한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받자 위 L가 제시한 PDA 화면에 피고인의 형인 I의 서명을 함으로써 피의자신문조서 용지 진술자란 및 수사과정확인서 확인자란에 각 I의 서명이 표시되게 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진술서(순번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순번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I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뉘우침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포함 3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02%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 적발되자, 그에 대한 죄책을 회피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문서에 본인의 것이 아닌 형 I의 이름, 주민번호, 서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와 경위, 적발된 계기 (피고인의 자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문조회결과 지문이 인적사항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개전의 정상은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에도 불구하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0

범죄사실 [2015고단50] 피고인은 2013. 7. 8.경 시흥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E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 2,504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309] 피고인은 2013. 10. 8.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200만 원을 대출받아 G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위 굴삭기에 대하여 2013. 10. 10.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2015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납내역, 수납예상조회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신청/약정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케이앤케이),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사업자등록증(J), 일용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변상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22: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숙소 305호에서 피해자 D(42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약 25cm)을 들이대며 몸을 2회 찌르려고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과 처벌전력(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국적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2. 19:00경 대구 달성군 C, 102호에서, 태국 국적 친구인 D, E 및 F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일명 '야바(YABA)' 1정을 맥주에 타서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단순 투약인 점, 투약 횟수 1회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9. 09:54경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제니스룸 소주방 앞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4cc 코멧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동차보유자로서,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5, 11, 29. 10:01 경 목포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경사 D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의 형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 이에 D 이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에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음주운전 적발보고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단말기 액정 화면에 'E'이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음주운전 적발보고'를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진술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각 기재하고, 진술인란에 'E'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교통사고관련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임의동행동의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1 피고인에게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확인 부분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동의서의 본인 성명란에 'E'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하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성명란에 'E'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의동행동의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각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경사 D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임의동행동의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 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1.경 대구 달서구 C 원룸 202호, 302호 및 D 원룸 305호를 임차하고 그 무렵 인터넷 사이트에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고 광고한 후, 2016. 12. 중순경부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1. 경부터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의 출퇴근을 시키고 위 원룸을 청소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30.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남자 손님인 F에게 위 C 원룸 202호로 가도록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인 G에게 위 F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받고 손으로 위 F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6. 12. 중순경부터 영업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초순경부터 2017. 3. 30.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H 사이트 캡쳐),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첨부) 1. 임대차계약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업주로서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2고단107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30, 05:00경부터 05:45 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손님들의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이런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를 치고,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30. 05: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가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G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가 뭔 상관이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1222]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5. 4. 22:50 경 양주시 슈퍼 앞 노상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I(여, 18세)에게 "와아, 다리 좋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또 다른 맥주병 1개를 재차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및 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CCTV 영상녹화물(CD) [201212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깨어진 병조각 사진 1. 범행재연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전과 관련) 및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3156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1996. 2.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래 2012. 2. 16.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는 등 18회에 걸쳐 동종의 폭력 범죄(상해, 손괴,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은 2012, 2. 1.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4개월여만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의 전력과 그 범죄행태에 비추어 추후 재범할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D(J) 및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더라도 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사기) 1. 공소사실(2012고단1089) 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8, 23:00 경 경기 의정부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일행들과 함께 위 주점에서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것은 사실이나 함께 간 일행이 술값을 계산하기로 하였는데 도중에 일행들이 돌아가는 바람에 혼자 남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수중에는 현금과 체크카드가 있어 술값을 지불할 수도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문하여 취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인 P의 법정진술(술값을 증인이 지불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함께 2차로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먼저 나가게 되었다는 취지)이 피고인의 위 변명에 부합한다. 또한 증인 N, Q 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일행 3명과 함께 왔다가 일행들이 먼저 가고 피고인 혼자 남았으며, 이후 피고인이 추가로 주문한 것은 없고, 피고인이 술에 너무 취한 것으로 보여 술값을 계산하고 집에 가라고 하자 횡설수설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도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고 있다. 한편, 증인 N, Q의 일부 법정진술(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지갑을 확인하였는데 동전 이외에는 돈이 없었다.) 및 검사 제출의 각 증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벌금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위 증인들의 진술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건진행 경위, 이 사건 편취금액이 28,000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사건 2일후인 2012, 4, 20. 피해자에게 술값을 변제하고 합의한 후 같은 달 23일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술값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2. 9. 20. 18:25경 °C'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0, 18:25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소재 비보호좌회전 지역인 행정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의 차량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반대차로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 등을 위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을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6주간을 요하는 요추부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용 약 6,141,109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2. 18.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F, D의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8.21:30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옆 지하 7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집 출입문 앞 통로에 누군가 대변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대변을 본 것으로 의심한 피해자가 찾아와 열려져 있는 피고인의 집 창문을 통해 "아저씨, 나이 처먹고 대변을 남의 집 앞에 보면 되겠느냐, 정말 너무 하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22.5센티미터 가량의 과도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 17:30경 B 소재 C PC방에서 D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농협통장(계좌번호 E)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8.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D, 101호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F과 매수인 주식회사 G 사이의 경기도 시흥시 H건물 단지내상가 401동 116호에 대한 부동산분양권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위 F의 부탁을 받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I로부터 2016. 2.20.경 부동산분양권 매매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8.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건의 부동산분양권 매매를 중개하고 매도인 F, J의 부탁을 받은 위 I로부터 각 건당 5,000,000원씩 합계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고발장, 진정서, 분양권매매(양도)계약서 5매, 각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09.03. 20:50경부터 21:30경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 F이 주방에서 일을 하는 사이 홀 탁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삼성 미니 검정색) 및 남자용 검정색 지갑 1개(신용카드 2매, 주민증. 운전면허증, 현금 15만 원 정도가 들어있음)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록을 살펴보아도 누군가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지갑과 휴대폰을 절취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없고 그러한 장면이 촬영된 영상도 존재하지 않으며 아직까지도 피해 물건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는 점,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 캡쳐 사진은 피고인이 당시 식당에서 복도로 나와 걸으면서 어떤 지갑을 펼쳐 돈을 꺼내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기는 하나, 그 화질이나 선명도가 떨어져 그 지갑이 피해자가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지갑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과 휴대폰을 도난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식당 내부에는 20여 명의 손님이 있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