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D에 있는 E 일반열람실에서 열람실 좌석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왼손으로 쥐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2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옷 위로 성기부위를 긁은 사실이 있지만,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목격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목격자가 피고인을 인지하게 된 경위(도서관에서 바로 옆 책상에 피고인이 앉아 있었는데, 자꾸 목격자를쳐다보는 것이 느껴졌고, 팔을 자꾸 흔드는 것 같아서 신경을 쓰게 되었다), 목격자가음란행위 목격 직전 피고인을 주시하게 된 경위(피해자가 잠깐 열람실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피고인의 이상한 행동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 목격자가 목격한 피고인의 음란행위 (피고인은 오른손을 책상 위에 둔 채 왼손으로 성기를 쥐고 있었고, 왼손을 위아래로 흔들었다), 목격 당시 피고인 성기의 상태(발기되어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피고인이 안경을 쓴 단정한 머리스타일에 남색 패딩 점퍼에 회색정장바지를 입고, 갈색 구두를 신었으며 서류가방 1개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전화를 받으러 나가기 전에는 패딩 점퍼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다시 들어온 이후 패딩 점퍼를 벗어 오른편에 두었다), 이후 목격자의 행동(도서관 직원들에게 목격 담을 전하였고, 남자 직원이 얼마 후에 피고인을 관찰하고 오더니 음란행위를 관찰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직원들에게 자신의 짐을 꺼내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열람실에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다시 열람실 밖에서 피고인을 목격하게 된 경위(자리를 옮긴 후 몇 시간 있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노트북열람실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찾는 것 같아 다시 직원실에 가서 피고인을 보았다고 말하였고, 직원이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주었다)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CCTV에서 보이는 피고인과 목격자, 도서관 직원인 G, H의 동선, 피고인의 인상착의는 목격자의 진술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목격자가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고 성적인 충동을 느꼈고("묘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자신이 허벅지를 만지거나 허벅지와 성기 사이를 긁었다고 하면서 성적 행위를 한 사실, 목격자가 자리를 옮긴 이후에 열람실 바깥에서 다시 만난 사실 등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CD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15:00:57 경 열람실에 들어온 이래로 목격자 쪽을 응시하거나 몸을 향하고 있는 것이 자주 보이고 있어 (15:01:40,15:03:25,15:09:30, 15:16:30,16:09:10 등에서 피고인이 명확히 고개를 돌려 목격자를 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 16:10:10 경 목격자가 밖으로 나가자 나가는 방향으로 쳐다보는 모습도 보인다) 목격자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허벅지를 만지거나 허벅지와 성기 사이를 긁었을 뿐인데, 이를 착각하여 공연음란행위로 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행동과 목격자가 묘사하는 음란행위는 그 태양과 방법에서 혼동을 일으키기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아울러 목격자는 자리로 돌아와 피고인의 이상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자 마음먹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목격한 광경을 구체적이고 생생할 뿐만 아니라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CTV 영상에서 드러나는 목격자의 위치나 동선, 목격자의 얼굴방향이나 평균적인 시야의 범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하반신 부분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목격자의 나이, 경험, 묘사방식, 목격자가 기억하는 피고인의 인상착의나 동선의 정확성 등에서 추론되는 목격자의 관찰력 등에 미루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행위를 잘못 보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발기된 상태의 성기를 잡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도서관 직원들이 목격자가 최초로 위 목격담을 직원들에게 말했을 때, 관찰하는 사람에게조차 떨림이 느껴질 정도로 공포심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다시 열람실 바깥에서 마주쳤을 때 피고인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생각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껴 직원들에게 도움을 다시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목격자는 도서관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 음란행위를 실제로 목격하고 확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처럼 반응하였다고 보인다. 목격자가 도서관의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다거나 진술 당시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화의 상대방과 기억의 단편을 서술하는 방식, 진술의 장소 및 맥락의 차이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의 것으로, 그 차이로 인하여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15:54:28경에서 15:54:32 사이에 전화를 받으러 열람실 밖으로 나가면서 실제로 앞섶을 만지거나 상의를 하의 방향으로 덮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목격자의 부탁을 받은 G가 피고인 쪽으로 접근할 때에는 이미 피고인이 의식하고 있던 피해자가 나간 지 5분 정도가 경과된 시간이어서, 피고인이 상황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서관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도서관이용자들이 타인의 행동을 주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와 도서관의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하반신을 볼 수 있는 거리에 있거나 피고인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거나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 이들이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뒤편에 앉아 있던 여성이 나간 후 15:21:00경부터 15:21:52 의자 뒤로 기대어 있다가 그 여성이 휴대전화를 보며 자신 가까이 지나가자 15.:21:25경 그 여성의 동태를 거듭 살피고 자세를 고쳐 앉고 몸을 움츠리는 행동을 한 바 있고, 16:20:25~16:21:31경 목격자가 아닌 도서관 직원이 목격자의 짐을 챙겨서 나가자 이를 주시하였으며, 16:29:30~16:29:37 사이에 피고인이 열람실 밖으로 나갈 때도 도서관 내부를 두리번거리는 등 상당히 주위를 의식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이 자신의 이상행동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목격자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에 노출되었고, 피고인의 음란행위가 특정한 목격자를 성적대상화하면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여 목격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추후 성행을 개선할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