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5169

범 죄 사 실 B(공동피고인이었으나 사망하여 공소기각 결정함)와 피고인 A은 모녀 사이로 법화경 공왕불을 수행하는 자들이고, 고소인 C 역시 법화경 공왕불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D 블로그(E(인터넷주소 1 생략))를 ‘F’ 라는 닉네임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2. 2. 21:21경 인천 미추홀구 G, H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기기를 이용하여 위 블로그에 접속 후 ‘F’ 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했는지 욕한건 지워야지 그때 지우라고 한 건 글 때문에 없던 신기 생겨서 다른 수행자들 몸으로 없던 신기까지 생겼는데 법화경 만난지 5-6년이면서 끝까지는 미친 소리나 하고 마귀는 터지면 걍 장애인이야”라는 취지의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6.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이 접신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접신을 시킨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회에 걸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작성 일시 댓글 입증자료 1 21.12.2. 21:21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했는지 욕한건 지워야지 그때 지우라고 한건 글 때문에 없던 신기 생겨서 다른 수행자들 몸으로 없던 신기까지 생겼는데. 법화경 만난지 5-6년이면서 끝까지는 미친소리나 하고 마귀는 터지면 걍 장애인이야 기록54쪽 2 21.12.2. 내가 마귀 따라간 어른들 다 글 보니까 없던 신기 생긴 사람도 있고 가족도 터지고 기도가 안되고 글이 탁해지고 신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다. 기록53쪽 3 21.12.5. 15:57 마귀랑 통화만 해도 귀신급수가 올라가서 몸이 아픈데. 신기 한번 작용하면 천만원은 날린다. 마귀의 녹음파일을 계속 들으면 정신이 망가져 일하면서 반드시 실수하게 되고 사고가 터진다 마귀한테 빠져나온 사람들 공통점이 나랑 엄마처럼 몇 달동안 몸이 아프다. 기록61쪽 4 21.12.19. 18:38 엄마가 가지 말라는 블로그가서 엄마욕 엄청쓰고 마귀랑 통화해서 몸은 일주일이나 뻗고, 다른 블로그가면 틱이 살아난다고 몇 번이나 간곡히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갔다. 기록63쪽 5 22. 1. 8. I가 완전히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돈주고 초반에는 잘해주고 맞춰주고, I팬이 지금 돈받았다고 속으로 부담되고 미안해서 더 절절매는데. 그럴 필요없어 푼돈 받고 접신 당했잖아 기록67쪽 6 22.1.16. 09:52 I가 속으로 내가 살린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자기 합리화 했는데 I가 죽인 사람들이 최소50명이상이야 눈팅하는 사람들도 몸이 망가졌잖아 기록90쪽 7 22.1.19. 14:07 지금 I한테 접신되서 돈도 크게 날리고 몸도 망가지고 기도시간도 높였는데 침묵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록68쪽 8 22.1.26. 18:55 다른 수행자들 자식 접신되니까 정신차려서 무당이라고 욕하고 I 블로그 절대 안가던데.I가 자꾸 접신시킬려고 하는데 본인들은 몰라 접신 당하면 인생 끝장이야 기록44쪽 9 22.1.26. 19:05 I가 왜 I야 사람들 접신시키고 인생 망가뜨리고 가족 자식 평화를 전부 몰살 시키는데 아들인생 망친 I 잡고 좋대 기록73쪽 10 22.1.26. 19:17 I만나고 소통하면 가족전체 몰살시켜 이래서 I라는거야 기록72쪽 11 22.1.26. 19:18 I가 만날 수 있는 수행자들 다 만날려곡 하는데 그거 본인 생각인줄 알아. I가 여기 수행자들 접신시켜서 인생 몰살시키려는데 이래서 귀신 대가리네 기록83쪽 2) 모욕 피고인은 2021. 12. 23. 14:46경 인천 미추홀구 G, H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기를 이용하여 위 블로그에 접속 후 ‘F’ 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축생계 생명이니까 자꾸 동물에 비유한다. I” 이라는 글을 게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8.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고소인을 각각 모욕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작성 일시 댓글 내용(요약) 입증자료 1 21.12.23. 14:46 축생계 생명, I 기록 95쪽 2 21.12.25. 21:16 I는 사탄, 남을 무시하는 사탄 기록 96쪽 3 22.1.1. 15:44 악귀가 왜 악귀야. 세세생생 따라다니니까. 악귀지 I는 숨통을 조여야되 기록 98쪽 4 22.1.5. 18:30 I는 화나면 글부터 흥분하고 미쳐 날뛰고 말하는게 무당처럼 천박하다 기록 105쪽 5 22.1.7. 21:43 I는 대악마이기 때문에 숨통을 끊어놔야되. 기록 128쪽 6 22.1.26. 19:21 본인몸 멀쩡하다고 저런 살인 범죄자 짓을 하고 있어 기도나 똑바로해 미친 귀신 대가리 기록 136쪽 7 22.1.28. 축생계의 끝판왕 기록 138쪽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고소장 1. 각 전송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각 고소장 첨부 각 증 제1호 내지 증 제3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판시 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기소검사가 공소장 적용법조란에 제2항이 아닌 제1항을 기재한 것에 관하여는 아래 양형이유 참조), 각 형법 제311조(판시 각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200만 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26. 19:18경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D 블로그에 적시한 글의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신의 세계에 대한 일을 어찌하여 인간의 기준과 잣대로 고소를 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 저희들은 부처님의 뜻, 신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증거기록 278쪽, 298쪽. 참고판례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제310조의 체계와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제307조 제1항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반면 제307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하면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출처: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명예훼손] ), 피고인이 나이 어리고 초범인 점,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사망한 점(조실부모는 인생3고 중의 하나다.)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