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채무가 약 3,400만 원에 이르고 반면 수입이 없어 돈이 필요하게 되자 할부로 승용차를 매입하여 그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중고차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8. 성남시 수정구 태평 1동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경원대지점에서,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매입한 승용차도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판매하여 그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속 직원에게 "쏘렌토 승용차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3,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그 대출금을 36개월 동안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884,386원씩 분납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승용차 매입을 위한 차용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언 및 자료 제출) 1. 수사보고(E 자료 제출 및 F 통화) 1. 고소장 1. 자동차할부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1,2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현재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대지 122m²의 소유자로, 위 토지는 칠곡군수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D도로공사'를 위해 2015. 10. 30.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2015. 12. 21. 칠곡군에 수용이 되었다. 토지소유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익사업의 수용개시일인 2015. 12. 21.까지 위 대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토지와 물건을 사업시행자인 칠곡군수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토지 및 물건의 인도 위반에 따른 의무자 고발, 고발장, 위법행위내역, 2015년 손실보상금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내역, 현장사진, 재결서 정본 송부, 지방통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서, 보상금조서(토지), 보상금조서(물건), 금전공탁서, 등기완료통지서, 소 유권이전등기신청(수용), 이의재결서 정본 송부, 재결서(이의재결), 자진철거독촉 및행정대집행 계고, 각 D도로공사 편입지장물 자진철거 요청 및 계고, 수사보고(재결서배달증명 등 관련 서류 첨부), 미출급사실 증명확인서, 공탁금(유가증권) 출급청구안 내문, 재결서 배달증명(A) 자료 1. F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승인 공문, 칠곡군 F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승인, 기본계획 수립고시 공문, F 기본계획 고시문, 칠곡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통보 공문, 칠곡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통보, 토지조서, 물건조서, 토지 및 물건조서, 도로 교통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이행 통보, 수사보고(G 군의원 상대 명예훼손 발언 여부 확인 및 경계표시 제거 관련 수사), 수사보고(현장 주민 탐문수사 및 현장 도로사진 첨부), 사진 5장 1. 소장(칠곡군수),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7531 판결문 사본, 대구지방법원 2017나306387 판결문 사본, 대구지방법원 H 대체집행 결정문 사본, 행정대집행 계고(2016. 11. 22.자), 행정대집행 계고서, 행정대집행 2차 계고(2017. 3. 14.자), 행정대집행 계고서(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3.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인천 부평구 C건물 4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7-1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일반주택 건축물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다. 그 수익금 중 3억 원을 무이자로 5-10 년간 빌려주고, 이 빌려간 2,000만 원도 대신 갚아주겠다. 철거공사현장 펜스설치비가 필요하니 가계수표를 발행해 달라. 수표 결제일에 대신 결제해 주겠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갈산지점 발행 500만 원권 가계수표 2장을 교부받고, 2007. 9. 초순경 피해자에게 "고철업자한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고발을 당했는데 지금 갚지 못하면 집행유예 기간이라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갈산지점 발행 500만 원권 가계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일대 일반주택재개발지역에서 7-10억 원 상당의 일반주택건축물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가계수표를 발행받더라도 그 수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전제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계수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가 지연되어 결제하기 어렵다. 이자는 내가 부담할 테니, 추가로 수표를 발행하여 그 미결제 수표대금을 결제해 달라.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전액 결제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가계수표를 발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10. 21.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그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현장 펜스설치비 명목으로 차용한 국민은행 갈산지점 발행 500만원권 가계수표 1장을 결제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수표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국민은행 갈산지점 발행 500만원권 가계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 26.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그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현장 추가 펜스설치비 명목으로 차용한 국민은행 갈산지점 발행 500만원권 가계수표 3장을 결제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수표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국민은행 갈산지점 발생 500만원권 가계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2.26.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그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고철업자 선입금 변제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국민은행 갈산지점 발행 500만원권 가계수표 3장을 결제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수표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국민은행 갈산지점 발생 500만원권 가계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권 가계수표 7장, 액면 합계 3,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편취 규모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판시 확정판결과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0. 22:38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1-3에 있는 효성아파트 103동 옆 도로까지 DSM3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22. 15:00경 인천 연수구 B, 201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에 있는 만원권 지폐 8장인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 03:00경 인천 연수구 D빌딩 4층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당구장에서, 혼자서 가게를 보다가 그 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만원권 지폐 12장인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6. 1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에 있는 오만원권 지폐 1 장인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서로 원만하게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C의 신뢰를 저버린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액 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어 현재까지 완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깊이 후회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16:5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201동에 있는 피해자 C(80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녀를 찾으러 갔다가 동거녀가 피해자 일행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씹할 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발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고령인 피해자(80세)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경부터 2014. 8. 하순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D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재직근로자인 보육교사들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보육교사가 그 훈련을 수료한 경우 그 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에 실제 지급해야 하고, 교육 대상자인 보육교사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어린이집 사업주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 보조금을 지급받는 절차를 이용하여, 2013. 8. 1.경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E 어린이집' 사업주인 F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실제 지급받고 해당 보육교사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참석한 것처럼 허위의 출석부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평생교육원에 보육교사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보육교사가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경 F 명의 계좌로 80,000원을 입금되게 하는 등 이를 포함하여 2013. 7. 8.경부터 201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4개 어린이집 사업주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2,337,098원을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사업주들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업무협조회신, 각 사업주직원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위탁훈련교육을 맡아 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수강하지 않거나 이수시간이 부족함에도 피해자에게 이수시간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의 출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84개의 어린이집 사업주들로 하여금 보조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도록 한 것으로, 그 편취금액이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의 상당 부분은 실제 교구 등을 교부받은 어린이집 사업주들이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제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위탁훈련교육을 상당 부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피고인이 보조금의 환수처분 대상자가 아니라 임의로 피해 변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보 참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장래 피해 변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평생교육원을 자진 폐업하였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3

범죄사실 1. 2016고단503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들이 변제 요구를 하며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채권자들이 괴롭히는 경우에 칼로 위협하여 대응할 생각으로 2016.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시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8cm, 칼날길이 23cm)을 구입한 후, 위 무렵부터 피고인의 가방 안에 위 회칼을 넣어 소지하고 다녔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 11:30경 같은 구 C에 있는 새마을금고 C지점 이사장실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D, 건설회사 대표 E과 함께 C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돈을 변제하는 문제로 갈등이 있어 오던 피해자 F(60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와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새마을금고 현관 앞에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D 등이 밖으로 내보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하여 다시는 피고인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 생각으로 그곳 부근에 놓아둔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 회칼을 꺼내어 상의 안에 숨긴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회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123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G 일대의 재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용역회사인 (주)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5. 4.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주)H은 부산 부산진구 G 일대에서 재개발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철거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원리금 합계 5,400만 원을 2011. 6.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H은 위 재개발공사의 시행사가 아니었고, 위 재개발공사는 2006년경부터 시행사인 (주)J, 시공사인 (주)성원건설 등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 만 같은 달 11, 300만 원, 같은 달 16. 500만 원, 같은 달 31. 10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2016고단23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송금전표,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동종전과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6고단231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고소장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각종 물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2016고단503호의 경우 비록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이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중요 신체 부위에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처벌의사도 매우 강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2016고단2312호의 경우 비록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정도가 부족하나, 피해규모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징역 2월1)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8

범죄사실 2016고단418 피고인은 2016. 2.1. 15: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유료주차장에서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나 위 E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네가 나를 잡았어"라고 소리치며 E의 턱을 치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607 피고인은 2016, 1, 25, 00:24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가 운영하는 H주점 앞 노상에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20,000원 상당의 위 호프집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고, 위 호프집 앞에 놓여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입간판을 밀어 넘어뜨려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6) 1. 사진(피해 경찰관 안면부 상처 사진) 2016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관련) 1. 참고 사진(피해품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늦게나만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익희(검사직무대리, 기소), 황두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8.00:57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부터 시흥시 금이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102.3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C SM5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판교 쪽에서 일산 쪽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던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주측정 당시 입을 헹군 사실이 없어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경찰 공무원 G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더욱이 G은 음주측정 당시 상황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를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보여주었는데, 이를 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동영상 속에서 피고인이 입을 헹군 사실을 확인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출력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홍걸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도시지역인 김해시 D 소재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의 공동건축주이다. 피고인과 C는 2010. 7. 1. 피고인의 모인 E을 건축주로 하여 김해시장으로부터 대지면적 314.6제곱미터, 연면적 519.69제곱미터,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다가구주택(4가구)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받아 완공한 후 2010. 12. 1. 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도시지역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건축물을 대수선(가구수 증설하려면 관할관청에 그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1. 가, 2010. 12. 1.(사용승인일)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김해시장에게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 중 지상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용도의 156.81제곱미터 중 79.2제곱미터를 다가구주택 2가구로 만듦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 중 지상 2층 및 3층 다가구주택 2가구씩을 층별 다가구주택 4가구씩으로 증설함으로써 무단 대수선하고 2.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차량 5대 분의 부설주차장 면적으로 사용승인을 득한 후, 위 1항과 같이 다가구주택 총 12가구로 증설하였으면 그에 따른 차량 8.4대 (12가구 × 0.7대) 분의 법정 부설주차장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위 면적 만큼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C, G, H의 각 법정진술 2.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3.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F의 진술기재 포함) 4. J의 진술서 5. 위반건축물 현장사진, 일반건축물대장(갑), 건축물현황도, 부동산등기정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사보고(공사감리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부족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건축건에 있어 사용승인 당시까지의 공사뿐만 아니라 판시 용도변경 및 대수선 공사도 직접 시공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모인 E의 경찰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사실의 건축건이 있기 전까지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위 건축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모인 E의 명의를 건축주 명의로 사용하도록 하고, 또한 판시 건축건의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의 모인 E과 부인 F에게 자금을 마련해 주면 공사를 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하면서 부탁하여 F이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아 마련한 9,000만 원을 C에게 건네주어 건축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 피고인이 C에게 건네 준 위 건축자금에 대하여 이율이나 변제기 등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건축건의 투자자이자 공동건축주로서 판시 용도변경 및 대수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판시 건축건에 이르러서 동업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투자금이 C의 투자자금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피고인과 C의 관계에 비춘 피고인의 판시 건축건에 개입한 태양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는 점, 이 사건 용도변경 등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8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84, 2840(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세(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384 피고인은 2015. 7.20. 23:4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에 있는 덕하 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화창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840 피고인은 2015, 10, 21, 20:25 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에 있는 영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인터존 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2384]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쓰레기감시cctv녹화자료, 차적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2015고단2840]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등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384, 284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17:00경 수원시 권선구 B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0세)과 자동차 수리비 문제로 대화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휴대용 철제 가스레인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빈 소주병과 휴대용 철제 가스레인지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2. 5. 02:0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택배 물류센터에서, 화물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는 정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은 담장을 넘어 물류센터 내부로 들어가 컨테이너 박스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합계 6,180 만원 상당의 밍크코트 8벌을 비롯하여 시가 합계 87,023,114원 상당의 의류, 신발, 지갑이 들어있는 상자 4개를 들고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한 J K5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2. 5. 22:0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이들이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745만 원 상당의 밍크 조끼 1벌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2. 6.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부근 및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성당 앞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이들이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합계 7,585만 원 상당의 밍크코트 8벌, 밍크조끼 1벌, 밍크자켓 1벌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사진 포함, 수사기록 제142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D, E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C는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E는 피고인이 취득한 모피가 장물인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당대부업을 하는 사람인데, 전에 거래를 한 적이 없는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밍크코트의 매입을 제의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 통장계좌번호, 모피 사진을 받은 후 택배로 물건을 넘겨받았고, 그 과정에서 물품을 직접 확인하거나, 매도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취득한 밍크코트는 시가가 74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중고가격으로 구매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대가로 지불한 80만 원은 시세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가격으로 모피를 매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절도범인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밍크코트를 매입할 당시 이것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23: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외환은행 앞길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유진상가'방면에서 '무악재'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에는 신호대기차 정지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과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앞쪽에서 신호대기차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G 혼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혼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3세) 같은 I(여, 5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가 2,326,991원, 위 혼다 승용차의 수리비가 4,983,77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합보험가입, 벌금전과만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대청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장유지구대 방면에서 누가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우측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1차로에 근접하여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18:55경 E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민원처리결과, 교통사고 공학적 분석결과 1. 사진, 사망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1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우측에서 피해자가 탄 자전거가 튀어나와 피고인 운행의 자동차와 부딪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태만이나 다른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태만 등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는 1차로에서 시속 약 40m로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우측 문짝 부분과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손잡이 부분이 부딪치면서 발생하였다. 일반적인 경우의 자전거의 속도와 아울러 피해자가 84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가 탄 자전거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탄 자전거의 속도는 시속 40km에 훨씬 못 미쳤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충격 부위, 피고인의 자동차와 피해자의 자전거의 속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의 자전거는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전방에서 2차로 중 1차로 쪽에 근접한 부분에서 진행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진행 방향 전방을 잘 살펴 우측 전방에서 진행 중인 자전거의 진행 상태에 유의하여야 하고, 자전거 옆을 지나 앞질러 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였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잘 살피지 않아 자전거의 진행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자전거 옆을 지나 앞질러 가면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도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그 바람에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문짝 부분이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손잡이 부분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