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말경 울산 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 업소 'C' 마사지 숍에서, 카운터 직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여, 44세)으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이 성폭력 사건으로 구속되어, 피해자가 어린 자녀(당시 고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이므로,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는 고용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근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운영하는 업소는 무등록 업소이므로 고용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수 없으나, 내가 형사 출신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잘 알고 있으니 다른 업체에 취직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한 다음,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카센터 운영업자를 통해 마치 피해자가 카센터에 취직하여 월 70만원을 받는 것처럼 고용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월급 중 70만원은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60만원 내지 8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6. 3. 7.경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C'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1. 강간 가. 2016. 5. 초순경부터 2017. 8. 16.까지 강간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 'C' 마사지 숍 내 카운터 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야이 씨발년아, 내가 도와준 건 생각도 안하고, 내가 형사 출신인데 니 지금 내 덕에 나랏돈 공짜로 받고 있는데 내가 신고하면 넌 구속감이야', '너거 딸내미들한테 너거 엄마가 대딸방에서 근무한다고 이야기 해 줄게'라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기초수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마치 어린 자녀들에게 피해자가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2016. 5. 초순경부터 2017. 8. 16.경까지 매일 14:00경,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는 매주 일요일과 피해자의 생리기간인 매월 두 번째 주를 제외하고, 위와 같은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총 308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나. 2017. 9. 1.자 강간 피고인은 2017. 6.경 위 'C'를 운영하던 중 성매매알선 행위로 단속되자 2017. 8. 17.경 C 부근인 울산 남구 E건물, 3층에 'F' 마사지 숍을 개업하였고, 다시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2017. 9. 1.경 위 'F'를 종업원에게 양도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F'에서 2017. 8. 17.경부터 2017. 10. 말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경 위 'F'에서 바뀐 사장에게 인수인계를 한 후, 피해자에게 '밖에 잠깐 갔다 오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시끄럽게 하지 말고, 금방 보내 줄테니까, 잠깐 외출한다고 이야기 하고 나와라'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기초수급지원 부정수령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2017. 9. 1. 13: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와 같은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17. 9. 중순경, 모텔에서 강간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위 'F'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잠깐 내려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쁘다면서 이를 거부하자, '그러면 니가 한가해질 때까지 옆에 있어 볼까'라면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2017. 9. 중순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와 같은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2017. 9. 중순경 F 마사지 숍에서 강간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위 F 마사지숍 카운터에서, 사장이 외출하고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야 시간 없다, 누가 오기 전에 빨리 해라'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8.경까지 16개월 동안 매월 두 번째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1. 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생리 기간이라 성관계를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도록 함으로써, 제1. 의 가. 항 기재와 같은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총 96회에 걸쳐 유사강간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9. 15. 08:0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 운영을 중단하면서 피해자와 매일 성관계를 할 수 없게 되고,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렇게 하다가 진짜 칼부림 난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가명),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된 C 마사지 숍 구조 1. 수사협조의뢰(기초생활 수급자 확인 회신), 수급자증명서 1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회신 1부 1. 고소장, 문자메시지 1부, 녹취록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관계,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로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만나주려고 하지 않아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를 한 것이어서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강간 및 유사성행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당시 전남편이 과외 학생을 추행한 일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홀로 두 딸을 양육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을 위하여 고용확인서가 필요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숍 카운터 모집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카센터를 하는 지인을 통하여 사업자번호 및 근무확인서 작성을 도와주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2~3차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5. 초순경 'C' 마사지 숍 내 카운터 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사장님, 이건 좀 아닌 거 아닌가요, 이런 데에서, 일하는 아가씨도 있는데'라며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돌변하여 욕을 하며 '야이 씨발년아, 내가 도와준 건 생각도 안하고, 내가 형사 출신인데 니 지금 내 덕에 나랏돈 공짜로 받고 있는데 내가 신고하면 넌 구속감이야', '너거 딸내미들한테 너거 엄마가 대딸방에서 근무한다고 이야기 해 줄게'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출근하는 날에는 매일 'C' 마사지 숍 내 카운터 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가 생리하는 기간이라 성관계 할 수 없는 기간에는 피해자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도록 함으로써 유사강간하였고, 피고인은 운영하는 'C'가 성매매알선 단속되어 2017. 8. 17.경 인근에 'F' 마사지 숍을 개업하고 위 'F' 마사지 숍을 다른 종업원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F' 마사지 숍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와 3차례에 걸쳐 강간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계속 욕설을 하고 협박을 했다. 피해자는 거짓말로 기초생활수급을 받았던 것과 벌금까지 납부할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임대주택에서 쫓겨 날까봐 두려워 아이들 아빠 나올 때 또는 큰아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 참으려고 했다. 그리고 일단 해주면 그날은 조용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했을 뿐이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태양 및 협박 내용, 피해사실, 당시 피해자의 심경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술하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실, 호감을 갖고 2~3차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 등 자신에게 다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까지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의 관계가 바뀌게 된 경위, 피해사실, 피고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와 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던 자신의 상황에 관한 진술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I(가명)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평소에도 욕설을 많이 했고,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받는 게 저따위로 하면 내가 바로 남구청에 뛰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도 들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C' 마사지 숍 카운터 방에서 2~3회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성관계 후 피해자가 옥상에서 울고 있었고, 합의하에 관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난폭하고 다혈질이며 다른 직원에게도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유독 심하게 욕설을 하였고, 2016. 12. 중순경 'C' 카운터 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고 자신도 피해자가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만두었다. 당시 그 현장을 목격하였을 때 합의하에 한 성관계가 아닌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저녁 피해자에게 그 상황을 물어봤을 때 피해자가 많이 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협박행위, 목격사실 및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부터 2017. 8. 16.까지 16개월에 걸쳐 피해자가 마사지 숍에 출근하는 날에는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점, 성관계가 이루어진 'C' 마사지 숍 카운터 방은 약 4평 정도의 조그마한 방으로 입구 쪽과 매니저 대기실 쪽으로 투명한 창문이 있어 밖에서 언제든 볼 수 있는 구조고, 건물로 들어오는 입구에 위치해 있어 직원들이 화장실을 갈 때에도 많이 지나치는 곳인 점, 실제로 I, J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목격한 점 (피고인도 한두 번 정도 일하는 아가씨한테 성관계 장면을 틀킨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생리 기간이라 성관계를 할 수 없을 때에도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점, 피해자가 'F' 마사지 숍에서 일할 때에는 근무시간 중 인근 모텔로 불러내거나 마사지 숍 카운터 방에서 성관계를 가진 점 등 성관계 횟수, 장소,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정상적인 연인관계에서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적으로 피고인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K, L, M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문자 내용 등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연인관계로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K은 'C'에서 2013. 6.경부터 2016. 6.경까지 야간 근무를 했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와 같이 근무한 기간은 3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그 기간 중에는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호감이 있었던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K은 주간 근무자인 피해자와 인수인계를 위하여 5분 정도 보았을 뿐이고, 'C'를 그만둔 2016. 6.경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별히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C'에서 근무한 시기는 '2017. 11.경 또는 12경부터 한 달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그 시기에 'C'가 폐업하였다며 다시 근무기간을 묻자 '날짜를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겨울에 했었고, 2016. 12.경 인 것 같다'며 자신의 근무기간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C'를 운영하면서 고용했던 종업원에 대하여 진술할 때 L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설령 L이 2016. 12.경부터 한 달 정도 'C'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야간 근무였으므로 주간에 근무한 피해자의 상황, 피고인과의 관계, 낮에 마사지 숍 내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L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M의 경우, 2017. 1.경 'N'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편한 사이처럼 보이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피해자가 본인의 입으로 '나는 피고인의 애인입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할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기간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와 많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11. 12.경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며 '미안함다.딸넴수능다가오네요,따뜻한식사한끼싸주세요.건강챙기세요' 문자를 전송한 내역이 있을 뿐이고, 다른 내역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다 지웠다고 진술한다. 오히려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내역을 보면, 2017. 2.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은 다음 날 '용서이해가전혀안돼네너에 게배신당한만큼나역시너을죽여줄께'라는 문자와 피해자의 딸들에게도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위 문자 이후 아무런 문자가 없다가 2017. 8. 29. '업주는쫒겨나오고일하는18년들이가게을다차지하고있네그러나3개월고비임다내돈만다받고나면나역시뒤통수두고봐요ㅉ' 라는 문자를 전송한 내역이 있을 뿐이다. 나. 협박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갑자기 남편이 구속되어 홀로 두 딸을 양육하고 있었던 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었고, 임대주택에서 두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평소 난폭하고 다혈질이며 피해자에게 자신이 형사출신이라고 말했던 점,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의 부정수급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가정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피해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기초생활수급을 받았고 홀로 두 딸을 양육하고 있는 궁박한 형편에 있음을 이용하여 관련 기관에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딸들에게 피해자가 불법 마사지 업소에 일한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딸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1년 6개월 동안 매일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생리를 하여 성관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 및 그 가정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취급하였고, 성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기간, 횟수, 범행수법, 행위태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다른 종업원에게도 목격될 수 있는 마사지 숍 내의 카운터 방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관계를 하였고 실제로 몇몇 종업원이 이를 목격하였는바, 피해자는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허리가 아파 성생활을 잘 하지 못하지만 대부분 피해자가 위로 올라와 관계를 가졌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폭력범죄 및 이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죄, 유사강간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 유사강간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