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25

범죄사실 ¹20202725 피고인은 2019. 11. 4.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P카페 'Q' 에 접속한 다음 "전동휠을 80만 원에 판매한다.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동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동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T)로 8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30명으로부터 합계 21,967,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950원 피고인은 2019. 11. 18.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P카페 'U'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노트10 플러스를 100만 원에 판매한다.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T)로 1,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합계 7,310,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3782 피고인은 2020. 1. 26.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P카페 W에 접 속한 다음 "갤럭시노트10 플러스를 62만 원에 판매한다.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갤럭시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Y 계좌(Z)로 62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1,79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077 피고인은 2020. 6. 12. 서울 강서구 AA건물,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P 카페 O(AC)에 "골프채를 91만원에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문자메시지로 "골프채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고 골프채를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E계좌(AF)로 91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20명으로부터 합계 14,4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정서와 각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회신자료, A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다. 인터넷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기죄로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고(2020고단2725 증거기록 제788면),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통제하기 힘든 단계임을 고백하고 있다(2020고단2725 증거기록 제792).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와 같이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기로 한다). 판사박성규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인근 도로를 벌터 사거리 방면에서 화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택시의 탑승객인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컸던 점, 2019. 10. 11.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형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9. 1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15. 2. 12.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9고단6129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3. 0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위 ‘C’ 가게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20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19. 12. 9.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앞 G 교차로 부근에서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망우당고가차도 쪽에서 효신네거리 쪽으로 6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같은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남, 41세)이 운전하는 I 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재차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앞 가로등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여, 6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남, 66세)을 2019. 12. 9. 22:4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 앞 주차장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2019고단6129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31쪽) 1. 사고현장 사진 2020고단4101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및 차량 등)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사의 점: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조의11 후문 나.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문 다. 각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잇달아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특히2019고단6129사건으로 기소된 직후인 2019. 12. 19. 거의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차와 가로등을 연쇄 충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를 야기한 점, 아직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동승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도 판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2019. 2. 처가 갑작스런 폐렴으로 병사(病死)하는 아픔을 겪은 상태에서 장애인 딸과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최하한을 형으로 정하고,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을 보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3.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앞에서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판시와 같이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0. 2.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2. 15. 00:2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술집 앞에서, 피해자 E(여, 22세)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얼굴을 향해 담배연기를 내뿜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누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재생결과 (증거목록 20번 영상분석보고 첨부) 1. 의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얼굴을 향하여 담배연기를 뿜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변소하며,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먼저 때리기에 이를 말리려고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아는 동생이 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 보름 내로 원금을 갚을 것이고 이자는 손해를 보지 않도록 알아서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재 식당운영자 진술내용), 수사보고(E 사장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결과),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금 중 900만 원가량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액수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유방암과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3. 03:50경 서울 강남구 B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저기 봐, 저기 봐"라고 하며 피해자의 시선을 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쇄골과 가슴 사이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156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증거기록 2권-14쪽)를 보낸 경위와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5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재산 상속 문제에 불만을 품고 2019. 12. 26. 13: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거지 작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휴대전화기(모델명: VEGA, 브랜드: LG)를 바닥에 던져 약 12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 12. 26. 14:36경 피해자의 아들 D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처 E의 휴대전화로 ’엄마 그 미친사람이 내폰 던지고 튀었어. 아빠 얼굴 때린 사람. 어 그래서 물 뿌렸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송된 사실, 그 무렵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액정이 파손된 채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던져 손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일시경 혼자 자신의 집에 있었고, 피해자의 주거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D은 경찰에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씹할년아”라고 욕설하고 작은방에 들어가서 책상 위에 있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액정이 파손되었고, “집에서 나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집 저주받을 것이야”라고 말한 뒤 집에서 나갔으며, 내가 E의 휴대전화로 연락했다‘고 진술하였고, E은 경찰에서 ’딸 F을 데리고 진주로 갔다가 집에 F을 내려주고 비닐하우스에 갔는데 F이 D의 휴대전화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집으로 가서 D로부터 설명을 듣고 휴대전화기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후 이 법정에서 ’F을 집에 내려주고 비닐하우스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 F이 이 야기하다가 울어서 D이 “누나 핸드폰이 부서져서 운다”고 말했다. 당시 휴대전화기는 아이들이 주워다놓아 책상 위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바닥에 휴대전화가 있는 사진(수사기록 2권 33면)을 확인하고 ’휴대전화가 바닥에 있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진주에 갔다가 집에 도착해 먼저 집으로 들어오니 D이 휴대전화기가 부서진 이야기를 하였고, 1, 2분 뒤 들어온 E에게도 말하였다. 책상 위에 깨진 휴대전화기가 있었다. D이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E이 D에게 받은 메시지를 나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추궁에 ’휴대전화기는 바닥에 있었다. E의 말대로 E이 나를 집에 내려준 후 비닐하우스에 갔다가 다시 왔고, 카카오톡 메시지는 내가 보낸 것이다’라며 진술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D, E, F의 각 진술은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D인지 F인지 여부, F이 귀가한 직후 E도 집으로 들어왔는지 여부, 깨진 휴대전화가 있었던 위치 등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못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 위 카카오톡 메시지 및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갔다는 것인데, 혼자 집을 보고 있던 D이 자신의 가족과 적대적인 관계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는 행동을 하였으리라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11:25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인근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가 관리하는 D 제네시스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1개,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에쿠스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품인 시계를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도난분실 확인자료, 피해품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각 8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동종수법에 따른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을 임의로 열어본 뒤 차량 내 물품을 절취하는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판시 제1항 피해자와는 합의하여(합의금 200만 원 지급)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판시 제2항 범행은 피해액수가 비교적 적은 편이고, 피고인의 수사협조에 따라 위 범행이 밝혀졌으며, 현재 위 피해자의 연락이 닿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가 없었다.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 00: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동거 중인 여성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 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37세) 등에게 “씨발, 꼰대 같은 짭새 새끼가 왜 귀찮게 하느냐, 나이도 어린 짭새 새끼가 사람 귀찮게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D의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2011년까지 이종범죄로 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전과 있으나, 이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7.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10.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반복성 우울장애를 앓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5. 13. 23:05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 길이 24㎝, 칼날 길이 13㎝)을 손에 들고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공용창고에 갔을 뿐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칼을 들고 피고인의 주방까지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당시 환청과 환시를 느꼈다고 호소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주방용 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위협적인 언동은 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C은 2016. 7. 8.경 피고인이 가칭 ‘D’라는 주택 재건축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 부지인 서울 서초구 E 대 407.2㎡ 중 17.8/407.2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 지분’이라 함)에 관하여 2016.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을 빌리려고 하는데, 금원 대여자에게 제공할 담보가 필요하다.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서울 관악구 H, 서울 관악구 I, 서울 서초구 J 공사 건으로 PF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곧 갚아 정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공사 자금을 마련하여 B 주식회사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였고, 피해자에게 PF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한 서울 관악구 H, 서울 관악구 I, 서울 서초구 J 공사 건의 착공계도 제출하지 못한 상태였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단기간 내 이 사건 대지 지분 상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4.경 피해자의 이 사건 대지 지분 상에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및 B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K 및 L으로 각각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위 K 등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 내용증명 1.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각 분양계약서, 각 영수증, 각 부동산등기부(전유부분), 각 부동산등기부(대지부분) 1. 합의서, 약속어음공정증서 1. 각 차용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관악구청 건축과 상대 수사협조의뢰, K 상대 전화조사), 수사자료 송부, 신청서, 착공신고서, 도급계약서, 변경신고서, 표준도급계약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6. 4. 7. B과 서울 서초구 E 소재 신축빌라 N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는 2016. 4. 7.부터 같은 해 5. 12.까지 B 계좌로 224,324,330원을 입금한 점, 피해자는 2016. 7. 8.경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하여 2016.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서울 관악구 O과 서초구 P 공사 건으로 PF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곧 갚아 정리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분양을 받았거나 담보 명목으로 제공받은 것이든 그 형식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이 사건 대지 지분을 다시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받아 K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한 이후에 이 사건 대지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다가 위 P 소재 신축빌라 N호를 매도하여 K 등에 변제를 하고나서야 2018. 3. 19.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당시 피고인은 B의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넘어 적극적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대지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점, 피고인 측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2018. 1. 29.자 합의서(수사기록 112면)에 따라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재판 출석관계 등 재판경과에 비추어 구속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03: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남자 2명이 싸움을 하는데 한 명이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사건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는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다.”고 말하자, 위 D에게 “한번 싸워볼까, 나보다 싸움 잘하냐.”고 말하며 2회에 걸쳐 삿대질을 하고, 경사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경사 D의 손목을 치고, 이에 위 경사 D, 경장 E, F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될 것을 고지받자 격분하여 경장 F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남, 33세)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폭행부위 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싸움을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 중 1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경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1회, 벌금형을 1회 각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11

범 죄 사 실 2020고단1711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15. 18: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5cm)을 피해자가 착용 중인 앞치마 주머니에 넣으며 “선물이다. 받아라.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20. 4. 15.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1항 기재의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사하경찰서 소속 순경 G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0. 4. 17.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13:40경 부산 서구 대영로 16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코로나19의심 피의자가 위 유치장에 입감 예정이므로 피고인을 부산사상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하려는 위 경찰서 소속 H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피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458 피고인은 2020. 8. 4. 15:05경 부산 사하구 제석로 31에 있는 도로위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정신병원을 가기 싫다고 소리를 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를 하는 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I의 뺨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하여) 2020고단2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개월 이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