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이사장이고, 피해자 D(여, 45세)는 위 C의 계약직 직원으로서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201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 10:00경 위 C 1층에 있는 탕비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쓰다듬고 “요즘은 이게 성추행이라며?”라고 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 08:00경 위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퇴사와 관련된 면담을 마치고 나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C를 그만두더라도 거래는 계속할거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물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서 및 관련서류), 정기 이사회 개최통보, 직원 D 징계철회 및 면직처리, 사직서, 수사보고(4. 19. F 제출서류 오류확인 및 추가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쓰다듬은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퇴직 관련 면담이 끝난 후 ’그동안 수고했다‘는 의미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가볍게 툭 친 사실은 있으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사실은 전혀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원으로만 대했을 뿐 이성적인 호감이나 성적 의도를 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직원에 대한 위로 행동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이 친근감의 표시로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이미 퇴직 의사를 밝힌 상태였고, 피해자가 퇴직 후에도 C와 계속 거래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가 결정할 문제로서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는바, 피고인은 어떤 ’유·무형적인 세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2.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26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3.경 오전에 청소를 하고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 이사장실을 거쳐 나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대의원 자격 조건에 대해 물어보았다”, “대의원 자격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나오는데, 피고인이 따라 나오며 피해자의 양 어깨부터 팔뚝까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주물렀다”, “피고인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아 그래 요즘에는 이런 것도 성추행이라며?‘라고 하였다”, “당시 E가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를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 2019. 7. 26.경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징계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면담신청을 하여 2019. 8.경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면담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짊어지고 퇴사하면 나중에 중앙회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다‘, ’그만두지 않으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주지 않을 것이고, 좋게 좋게 나가면 다 무마하고 챙겨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모든 결정권은 피고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과 실업급여라도 타야겠다는 생각에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를 뒤따라 나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서 팔뚝을 쓰다듬으면서 ’이제 그만두더라도 거래는 계속 할거지?‘라는 말을 하였다”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그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와 함께 C에 근무하였던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3.경 이사장실 쪽에서 객장으로 나오는 입구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팔 쪽을 쓰다듬는 것을 봤다”, “탕비실에서 나오면 이사장실이 있고, 이사장실에서 한 두 발짝 나오면 객장으로 나오게 되는 구조이다”, “피해자가 2019. 8.경 사직서를 제출한 날, 피해자로부터 ’추행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사장은 C의 최고 책임자이다”, “계약직 사원의 계약연장 등 인사권 행사에 대해 이사장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 1회씩 임직원 전체에 대해 성희롱 의무교육을 하는데, 피고인에게도 참석해야 한다고 안내하면서 ’터치를 좀 하는 편이라서 그런 것도 하시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린 적은 있다”(F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2019. 8.경 피고인이 퇴근하면서 ’어 고생했어요‘라고 하면서 F을 툭툭 치고 갔는데, 피고인이 나가고 피해자와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터치를 하신다‘고 했더니, 피해자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면담하고 나오는데 피고인이 터치를 했었다‘는 말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양 손을 들어 보이는 자세를 취했었다”, “피고인이 이사장을 하기 전에 감사로 재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터치가 있어서 취임 전에 이야기가 있었다”(위 녹취서 제11쪽)라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쓰다듬거나 주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3.경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전에 감사를 할 때도 이러한 행위를 했었기 때문에, 성적인 의도가 느껴졌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피고인은 친근감의 표시라고 그런 행동을 했겠지만, 피해자는 아니라고 느꼈다”(위 녹취서 제2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9. 8.경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팔, 어깨를 쓰다듬으니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며 수치스럽고, 정말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했다”(위 녹취서 제7, 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터치를 하는 것에 대해, 다른 여직원들이 닿는 거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다는 얘기를 한 적은 있다”(F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 범행 당시 “요즘은 이런 것이 성추행이라며?”라는 취지의 언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여직원들의 어깨 부위를 접촉하는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쓰다듬거나 주무른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라며,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도 함께 참조). 피고인은, 2019. 8.경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이미 퇴직 의사를 밝힌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19. 9. 11.에 이르러 C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증거기록 제250쪽), 이 부분 범행일 당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위 C에서 근무를 계속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일 무렵 피해자에 대한 징계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렸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로 된 징계출석통지서를 수령한 상태이기도 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 16쪽 및 증거기록 제181, 182쪽). 이에 더해 이 사건 C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지위 및 관계{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의 총책임자이고 업무관계로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96쪽)}, 연령 차이,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이 부분 추행행위가 저질러진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부분 추행 행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 비교하여 볼 때 이례적으로 가벼운 수준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자체는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증거기록 제95, 108쪽),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경하여 증액해야 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