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28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가. 누구든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면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3. 6. 10.경부터 2014. 10. 7.경까지 남양주시 B, 3층에서 간이침대가 설치된 안마방 10개, 샤워장 등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5만원을 받고 손님의 등, 어깨, 목, 발 등을 주물러 안마를 하거나, D로 하여금 같은 방식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0.경부터 2014. 10. 7. 경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고, 그 대금으로 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7. 23.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와 성교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3. 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단속현장 1. 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제79쪽),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5. 18:10경 대전 유성구 B 앞 노상에서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41세)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인 면도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11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 2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와 G에게,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추진하는 서울 성동구 I 외 2필지 재건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면서 '건물철거용역 표준계약서' 용지의 철거기간란에 '2010. 5. 25. ~ 2010. 6. 30.', 계약서 작성일자란에 '2010년 4월 21일', 당사자란에 'H 주식회사(J),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하고 주소를 기재한 뒤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건물철거용역 표준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건물철거용역 표준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물철거용역 표준계약서를 피해자 F와 피해자 G에게 제시하면서 "내 친구인 L이 운영하는 H에서 서울 성동구 I 외 2필지에 다세대 40가구에 관한 철거공사를 한다, 소개비로 2,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2010. 4. 23.경 1,000만 원, 같은 해 5. 3.경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물철거용역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I 외 2필지에 대한 재건축공사를 추진하던 H의 대표이사 L과 친분이 있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위 공사현장의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H이 서울 성동구 I에서 재건축공사를 맡고 있는데 4,5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0.경 액면금 1,16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2010. 3. 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H회사 L 공사현장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금액 및 채무내역 확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L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은 R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서울 성동구 I 일대 재건축공사의 시행대행사 겸 시공사이다. 나. L은 예전부터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고 피고인이 L을 위하여 보증을 서주는 등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재건축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추천하는 경우 L은 그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160만 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L에게 전달하였고, L도 위 돈이 피해자로부터 건네 온 것임을 알고 있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천으로 L을 몇 차례 만나 도시가스설비공사를 논의하였는데, 도시가스설비공사는 재건축공사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착수할 수 있는 철거공사를 맡을 수 있는지 논의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철거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철거공사를 맡아 할 수가 없었다. 이에 피해자는 면허를 갖춘 철거업체를 내세워 L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철거공사를 수주하기로 피고인과 논의하였다. 마. 그러나 L은 피해자에게 철거면허가 없음을 알게 되었고, 면허를 갖춘 업체를 가장으로 내세워 철거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을 수용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도 철거면허를 갖춘 업체를 섭외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L으로부터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지 못하게 되었다. 바. 피해자가 철거공사 수주에 실패한 후, 피고인은 L에게 S을 철거업체로 추천하였고, S이 철거면허를 갖춘 업체를 내세워 L과 철거공사계약 체결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S에게 철거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L은 피해자와 같은 이유로 위 계약을 파기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하도급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2010. 4. 8.부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조금씩 반환하기 시작하였고, 2010. 11. 17. 피해자의 요구로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1. 4. 10.까지 합계 1,090만 원을 반환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머지 돈을 변제하는 것이 늦어지자 2011. 5. 9.경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선정권한이 있는 L에게 하도급업체를 추천하여 선정되게 할 만한 능력이 있었고, L에게 피해자를 추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 내지 도시가스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각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문화교차로 방면에서 가재울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에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28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3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4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원학(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01:30경 양산시 C타이어 북문 공장에서, 타이어를 끈으로 묶는 작업을 하면서 일명 맥가이버 칼을 이용하던 중에 타이어를 가져다주는 피해자 D(32세)이 타이어를 정리하지 않고 대충 적재해 두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씨발'이라는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귀바퀴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우발적 범행) 판사 성익경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6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24. 22:40경 남양주시 C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19세)의 여자 친구가 짧은 치마를 입은 것을 보고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면 성폭행 당한다'는 취지로 충고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관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피해자의 턱을 4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4, 23:50 경 구리시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과일, 맥주, 노래비, 봉사료 등 시가 3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크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중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은 만성우울증과 심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2007년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한편 그 즈음부터 급작스럽게 동종 전과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는데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22:11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46-0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245-6 부근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2015. 12. 1.경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달 8. 14:37 경 위 사건을 수사중인 안산상록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D에게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5:4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E(37세, 여)를 발견하고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를 목격한 식당 직원 이 피고인을 말리자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바로 옆 공영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0. 03:35경 인천 계양구 B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과 시비를 한다"는 성명불상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와 순경 E이 위 택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차로 집에 데려다 줘라"고 말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하세요"라고 대답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다른 택시를 타면 그 택시에서 행패를 부릴 것이다. 씨발 개새끼 경찰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흥분해 있는 피고인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순찰차량에 탑승한 모습을 확인한 뒤 그 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위 차량의 본네트 중앙 부분을 강하게 내려쳤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순경 E의 왼쪽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고 발로 경장 D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죄 등으로 약 6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 02:45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9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피해자 E(39세)와 함께 옷을 벗은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2cm)을 피해자 E에게 휘둘러 피해자 E의 왼손 약지를 약 1cm가량 베이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서울 송파구 D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종업원들이 마사지실에서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업소에서 마사지 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방실을 제공하여 여성 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3만 원 내지 5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나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0. 3. 5.경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서울 송파구 D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소에서 야간에 근무하며 예약관리 및 손님 안내,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여자 종업원들이 마사지실에서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0. 6. 15.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인 F(여, 23세, 태국 국적)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방실을 제공하여 F이 손님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5.경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여자 종업원들이 손님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위 F에게 월급 150만 원 및 마사지 손님 1명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20. 4. 21.경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F,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업소사진, CCTV캡쳐 사진 1.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합의각서, 위임서 등, 메시지 내역 1. 체류자격 정보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채증 사진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요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의자 C의 문자 연락 내용 수사), 수사보고(성매매광고사이트에 게시된 ‘E’ 업소 광고게시글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E’ 업소 단속일 당시 피의자 C, 태국 여종업원 녹취 분석), 수사보고(‘E’ 업소 CCTV에 촬영된 피의자 A 모습 관련 수사),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임대차계약 관련 수사),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압수품 증제3호 디지털포렌식 회신 결과 분석), 수사보고(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재된 ‘E’ 광고 댓글, 후기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증 제3호 디지털포렌식 회신 결과 분석 2)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로부터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광고 올리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인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가 업소를 운영할 당시 건전마사지 업소였다면 굳이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G, H 등에 광고를 의뢰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사용하다가 피고인 A에게 인계해 준 영업용 휴대전화의 2019. 8. 2. 18:33경부터 18:40경까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모든 코스 마무리도 해주시나요”라는 메시지가 수신되자 “모든 코스 마사지 가격이고요 마무리는 별도입니다 메니져하고 따로 상의 하셔야 됩니다”라는 메시지가 발신된 내역이 존재하는바, 위 마무리는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영업 알선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영업 알선의 점,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의 나목 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C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09. 1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위드마크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삼전 사거리 방면에서 탄천1교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려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C(49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위 충격으로 인해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6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56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K5 차량을 연속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운전자인 피해자 C(49세, 남),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운전자인 피해자 D(46세, 남), 동승자인 피해자 G(37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운전자인 피해자 E(56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 번지 불상의 일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음주측정거부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연속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26

범죄사실 1. 피고인 B은 2010. 9. 1.부터 현재까지 E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7. 자율형 사립학교인 E고등학교의 2012학년도 신입생 접수 마감일까지의 지원율이 높지 않은 것을 보고, 신입생 접수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인터넷 원서 접수 이후 입학지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락이 되어 다른 학교 지원에 지장이 없는 점을 기화로, 같은 재단인 E중학교 학생들을 임의로 신입생 지원을 하게 하여 E고등학교의 입학 경쟁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진학어플라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E중학교 3학년 부장교사인 F에게 전화하여 "E고등학교 지원 학생 인원이 모자라니 E중학교 학생들 몇 명이 지원하는 것으로 접수해 달라, 원서 접수 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탈락되고 데이터가 남지 않으니 괜찮다"라고 말하여, F 및 F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E중학교 3학년 교사 G, H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입학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하여 임의로 I 등 E중학교 3학년 학생 6명 명의로 E고등학교에 입학 지원을 하는 내용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게 함과 동시에 I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I 등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을 제3자인 입학원서 접수사이트에 제공하게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8. 9. 1.부터 2012. 2. 29.까지 E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7. E고등학교의 교감인 피고인 B으로부터 E고등학교의 신입생 지원율이 저조하니 E중학교 학생 몇 명을 E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접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중학교 학생들을 임의로 E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처럼 접수하게 하는 등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진학어플라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E중학교 교무실에 찾아 가 3학년 부장교사인 F, 3학년 교사인 J,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E고등학교 지원자가 미달이라고 한다, 도와 달라, 서류를 내지 않으면 자동 탈락되고 데이터가 삭제된다"라고 말하여 F, G, H로 하여금 위 기재와 같이 임의로 I 등 E중학교 3학년 학생 6명 명의로 E고등학교에 입학 지원을 하는 내용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게 함과 동시에 I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I 등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3자인 위 입학원서 접수사이트에 제공하게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G,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문답서(2차) 1. 2012학년도 E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원서(I, K, L, M, N,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1조(사전자기록 위작 교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1조(위작사전자기록 행사 교사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1조(부동의 개인정보 제공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진학어플라이는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사이트를 통하여 학생들의 입학원서를 접수하는 한편 일반인들이 실시간으로 학교별 지원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들이 E고등학교의 경쟁률을 실제보다 높게 보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에게는 입학원서 접수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진학어플라이의 경쟁률 조회 서비스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관련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데 지장이 생기거나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것은 아니나, 판시 범행은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인 피고인들이 입학 경쟁률을 거짓으로 높이기 위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바,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절하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당시 매달 고용한 기사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500만 원, 화물차 2대에 대한 할부금이 680만 원으로 매월 1,180만원을 정기적으로 지출하고 있어 이미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유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가 불확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9.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물차 2대로 전국에 생수를 배달하는 일을 하는데 유류를 공급해주면 대금은 운송대금을 받아 매월 15일과 30일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6,74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9회에 걸쳐 총 43,925,06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유목록,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처분내역 자료, 타 주유소 공급 내역 등 첨부), F 및 G 각 차량 할부금 납부자료 1부, H 주유소 유류 공급사실 확인 자료(자동차 압류신청서, 지불각서, 소취하 등) 1부, H 주유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유류 공급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편취금액 총 43,925,068원 중 26,975,755원이 변제되어 변제된 금액이 편취금액의 약 2/3에 해당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반성하지만, 같은 방법으로 저지른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금액 및 미변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변제의사나 의지가 약하여 피고인이 영업을 계속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실하게 변제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게임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알라딘', '황금성' 게임프로그램이 담긴 컴퓨터 34대를 설치한 후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얻거나 잃게 되고, 그 포인트를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 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주는 현금 10,000원당 1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100점당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분석결과회신 1. 수사보고(황금성, 알라딘게임물 형상 및 실행화면사진) 1. 수사의뢰협조회신(황금성 외 1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3. 22. 22: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행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고 있었다. 이에 만취한 취객이 노상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다목적기동순찰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부축하자 갑자기 "경찰들 너희들보다 내가 힘이 더 쌔", "너희들 다 죽었다"라고 말하며 지퍼가 달린 점퍼를 쥐고 있던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 받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찰과상과 왼손 검지 손가락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관 등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7. 04: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소주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차량 운전자로서, 2013.5.2.02:35경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소재 진량성당에서 같은 읍 황제리 소재 황제주유소 앞 노상까지 1킬로미터 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 하였다. 이때, 경산경찰서 C파출소 경사 D는 E(58세)으로부터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으로 즉시 도착하여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얼굴이 창백하고 비틀거리며 질문에 어눌한 상태로 답변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5, 2. 02:51경부터 03:31 경까지 약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지수거업자이고, 피해자 B(34세)은 C를 운영하며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9.8. 16:30경 인천 계양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작업장 주변을 돌아다니는 케인코르소 애완견을 발견하고 명품견이라 생각되어 갑자기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 피고인 명의 E 봉고트럭에 적재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케인코르소 애완견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혐의자 진술) 1. 피해품사진 (애완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