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부터 2014. 12. 31.까지 홍천군 B조합(이하 'B'이라 한다)에서 여신 담당 상무로 근무하며 위 기간 동안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사고·질병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농어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에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사단법인 C을 결성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도장과 통장을 보관하면서 개별 회원들에게 지급된 가사도우미 보조금 중 각종 경비를 제외한 금원을 사단법인 C 계좌에 입금하여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왔다. 1. 영농도우미 보조금 관련 피고인은 2008. 1. 30.경 홍천군 D에 있는 B에서 사고·질병으로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을 한 수혜자 E의 농가에 C 회원인 F이 영농도우미로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10일간 활동한 것처럼 위조한 청구서를 피해자 B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4,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5. 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6,916,000원 상당의 영농도우미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가사도우미 보조금 관련 가. 피고인은 2011. 4. 11. B에서 컴퓨터 워드를 사용하여 가사도우미 활동비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GCH, 홍천군 I), JK, 홍천군 L), M(N, 홍천군 O), P(Q, 홍천군 R), S(T, 홍천군 U), F(V, 홍천군 W), X(Y, 홍천군 Z)', 내용란에 '상기와 같이 가사도우미 활동비를 신청하며 활동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가지고 있던 피해자들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들 명의로 된 가사도우미 활동비 신청서를 각 1통씩 총 7통을 위조하였고, 2011. 5. 31. B에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22.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J, M, P, S, F, X, AA, AB, AC, AD, AE 명의의 사문서인 가사도우미 활동비 신청서 220통을 위조하고, 이를 B에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31. B에서 사단법인 C의 회원인 G, J 등 7명이 가사도우미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G 등 6명은 4회, X는 1회에 걸쳐 가사도우미 활동을 한 것처럼 위조한 가사도우미 활동비 신청서를 B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B으로 하여금 27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22.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7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3. 계좌 해지전표 관련 피고인은 2015. 1. 13. B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 해지 전표 해지란에 '일반 해지, N', 계좌번호란에 'AF', 금액란에 '일십 오원', 성명란에 'M' 라고 기재한 후 성명 옆에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M 명의로 된 계좌 해지전표 1통을 위조하고, 그 즉시 B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AE, AG, G, AH, AA, AB, J, X 명의의 사문서인 계좌 해지전표 9통을 위조하고, 이를 B 담당자에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I, AG, AH, G, AA, AB, J, X, F,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활동비 입금내역서 등 첨부), 압수조서,압수목록, 수사보고(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가사도우미 활동비 지급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가사도우미 활동비 사용과 관련 확인서 제출자 상대 수사 결과), 수사보고(확인서 제출자 상대 전화 수사한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9명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부정수급 범죄사실에서 제외한 사유), 수사보고(영농도우미임금 편취액 정정사유), 수사보고(AD 명의 수신계좌 거래내역 조회서 첨부한 사유), 수사보고(참고인 및 피해자 P 명의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및 P 상대 전화 수사한 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부정수급한 금원이 보조금인지 여부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명목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사도우미 보조금에 대한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일자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영농도우미 보조금에 대한 편취범의 유무 가. 주장 요지 사고농가(수혜자)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을 하였는데 지정된 영농도우미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일시에 작업이 힘든 경우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사고농가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단 사고농가에서 다른 인력을 고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면 피고인은 원래 지정된 영농도우미 명의로 보조금을 수령한 후 이를 사고농가에 지급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 부분 영농도우미 보조금은 용도대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보조금에 대한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을 취하였고, 더욱이 사고농가가 실제로 인력을 고용하여 작업을 실시했는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고농가에 지급하였던 점(수사기록 2556쪽), 취약농가인력지원 업무지침(피고인 제출 증 제5호)에 의하면 영농도우미 임금은 국가가 70%를 지원하고 사고농가(도우미를 이용하는 농가)가 30%를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데, 위와 같이 편법적인 수단을 취할 경우 사고농가에서 실제로 일한 인력에게 신고한 임금의 70% 이하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부담 조건을 피해 갈 우려가 있는 점, B으로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영농도우미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의 명의로 작성된 영농도우미 지원금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규정에 따라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B을 기망하여 영농도우미 보조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보조금을 수령한 후에 대부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사도우미 보조금 관련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비록 명의자들이 명시적·사전적으로 이 부분 문서 작성을 승낙한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인이 보조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한 사실만 없다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피고인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자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C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도장과 통장을 보관하면서 회원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관리하여 왔고, 회원들은 자신들의 활동비 지급신청서를 피고인이 대신 작성하는 것을 용인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회원들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조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한 사실만 없다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활동한 부분에 대한 활동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는 것과 실제로 활동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한 활동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점, 해당 명의자인 회원들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가사도우미 보조금을 받아 이민여성들을 돕는다는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고지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명의자들이 자신들 명의로 실제 활동하지 않은 가사도우미 활동에 관한 신청서가 작성되는 것까지 피고인에게 승낙했으리라고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편취범의 유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사도우미 보조금으로 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여 지원대상 가구인 다문화 가정에게 전달하는 등 보조금을 가사도우미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이유로 보조금에 대한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2, 3 범죄일람표에서 문제된 가사도우미 활동은 다문화 가정 내지 결혼이민여성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활동이었는데 해당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C 회원들은 실제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해당 회원들이 그러한 활동을 한 것처럼 회원들 명의의 활동비신청서를 위조하여 B에 제출함으로써 가사도우미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지급된 가사도우미 보조금을 인출하여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여행경비, 선물 구입비, 다과비, 식료품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취약농가인력지원 업무지침(피고인 제출 증 제5호)에 의하면, 가사도우미(행복나눔이) 사업의 내용은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비용을 지급하는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회원들 명의의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B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가사도우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결국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보조금을 지출한 용도들을 보면 가사도우미 사업의 내용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B을 기망하여 가사도우미 보조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후에 그 보조금을 사업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사용하였다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는 범행은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실제로 보조금이 필요한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인 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은 없고 보조금의 실제 사용처들이 사업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에서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을 전담하면서 무리하게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려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