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26

범죄사실 2021고단212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등 명목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한 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위 조직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8.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카지노를 운영한다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지노 고객들을 관리하는 업무인데 환전도 하고 수금도 한다. 수금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채용절차 및 수금 방식이 극히 이례적이며,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거나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자리를 뜨라고 지시하는 등 업무의 내용이 비정상적이고, 난이도에 비추어 보수가 지나치게 많은 액수인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제안 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의 조직의 조직원은 2021. 8. 30.경 피해자 C과 대출상담을 하며 "연 3%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같은 날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타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했으니, 빨리 현금상환 하지 않으면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31.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내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하여 같은 날 16:00경 여수시 F 아파트 놀이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은행 직원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돈 중 1,580만 원을 100만 원씩나누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금융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70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등 명목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한 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위 조직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8.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카지노를 운영한다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지노 고객들을 관리하는 업무인데 환전도 하고 수금도 한다. 수금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채용절차 및 수금 방식이 극히 이례적이며,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거나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자리를 뜨라고 지시하는 등 업무의 내용이 비정상적이고, 난이도에 비추어 보수가 지나치게 많은 액수인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제안 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8. 26. 09:38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7% 금리의 J은행 대출을 2% 저금리 신용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K로 기존 대출금 970만원을 완납하여야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위약금을 받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6. 15:00경 전남 화순군 L병원 1층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K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85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월이자 7만 원을 납입하면 3,8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2021. 8. 28.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H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소속 직원에게 1,1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즉시 대출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편취할 의도였을 뿐, 위 금원을 받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30. 17:00경 목포시 N에 있는 'O'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2,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1546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페이스북'에서 구인 게시글을 보고 구직신청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직접 방문 확인한 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받은 돈은 은행으로 가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라."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환전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6. 14:20경 피해자 P에게 Q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3,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2021. 8. 30.경 피해자에게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R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다. 24시간 안에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므로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0. 14:4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S에 있는 T 앞에서 R은행 소속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30. 17:19경 목포시 U에 있는 V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넣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터 전달받은 W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X 명의의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성명불상 피의자가 나눈 대화내용 첨부-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2021고단2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및 첨부 문자메시지내역 1. 내사보고서(대면편취 용의자 인적사항 확인) 및 첨부 피해자 제출 피의자 범행 당시 사진 2022고단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제출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2022고단1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진술조서 첨부 통장사본, 통화내역 1. 수사보고(무통장입금 명의자 주민등록등본 첨부) 및 주민등록등번호 일람표, 주민등록등본 25부 1. 수사보고(J, H은행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 J 거래내역, H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바 그 책임도 가볍지 않다. 다만 사기방조의 경우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내용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미미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 부분 피해를 변상해주어 피해자들 모두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