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자 피해자 B(여, 32세, 지적장애 2급)의 여동생인 C(여, 29세, 지적장애 2급)의 남편으로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2021.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8. 22:45경 피고인의 집에 온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우자 C, 피해자와 함께 울산 울주군 D모텔 E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위 모텔 호실에는 침대가 2개가 놓여 있어 피고인, C이 한 침대에, 피해자는 다른 한 침대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은 C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로 자리를 옮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씨발, 개새끼야, 조용히 있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올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1.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3. 23:38경부터 제1항 기재 D모텔 F호에서 배우자 C,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속기록(1회), 피해자 진술속기록(2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모텔 CCTV 분석에 대한), 모텔 CCTV 분석 자료, 모텔 CCTV 영상 복제본 CD 1장,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피해자 여동생 가족관계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태아조직 및 피의자 구강세포 감정의뢰 회신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요구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겁을 준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1)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2021. 11. 5. I에서 ‘피고인, C과 같이 모텔에 갔다. 침대가 2개 있었는데, 피고인이 담배 핀다하면서 나한테로 왔다. 피고인이 와서 내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콘돔도 안 끼고 했다. 안에다 싸면 안 되는데 안에 싸버렸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씨발 개새끼야, 조용히 있어라”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이하 ‘I 1차 진술’이라 한다), 2021. 12. 14. I에서 ‘피고인, C과 같이 호텔에 갔다. 호텔에 갔을 때 피고인이 C과 성관계를 하고 난 다음 나한테 와서 내 가슴을 만지고 빨았다. 아프다고 꼬추 빼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안에다 싸버렸다. 피고인이 화난 얼굴과 목소리로 옷을 벗으라고 했다. 피고인이 “야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을 했다. 콘돔을 안 끼고 했다. 피고인, C과 같이 또 모텔에 간 적이 있다. 그때도 피고인이 내가 자고 있을 때 또 했었다. 피고인이 C과 하고 나서 나한테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하 ‘I 2차 진술’이라 한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에 대한 I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는 초반에 피해자와 친근감을 형성하기 위해 여러 대화를 나눈 뒤 말하기 규칙을 설명해주고 연습을 한 다음, ‘피해자는 오늘 여기 무슨 이야기하러 왔어요?(I 1차 진술)’, ‘혹시 누가 피해자 허락 없이 몸을 만져서 속상했던 적 있어요?(I 2차 진술)’와 같이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개괄적으로 진술하도록 한 후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달리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진술분석 전문가 J는 피해자의 I 1, 2차 진술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거나 허위로 진술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로 신빙성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울주군 K센터의 직원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최초로 전해 듣고 상담을 진행했던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숨기려고 하는 것은 있지만,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자신이 조금 안 좋게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 것은 피해자가 숨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없는 말을 만들어 낸다거나,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한다거나, 그런 거짓말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와 같이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사실 제1항은 피해자가 요구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고, 제2항은 피해자와 모텔에 간 사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가 제4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 당시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C, 피해자가 2021. 10. 23.경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모텔에 함께 투숙한 사실은 모텔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4번)에 의해서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이와 같은 객관적 자료에도 배치된다. 마)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있었던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이 위 경찰 조사 전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기재 내용 [“그냥 여보가 잘못은 했어지만 그냥 우리언니하고 선생님들한테 계속 잘못해서다고 해라(2021. 11. 1. 11:29)”, “오늘도 우리작은언니와서 물어볼거다 나한테, 우리 언니가 여보말할거다, A이가 이 건들어나안건들어냐고 물어볼거다, 나는 아니다고할게(2021. 11. 2. 08:10)”, “우리는 나랑 여보 이 9월18일 집에서 맛있는거 시키가지고 먹고 그래서 모텔에간다고 하면되게다(2021. 11. 9. 12:29)”, 증거목록 순번 36-1번] 및 C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진술보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여러 정황 1) 이 사건 범행은 2021. 10. 중순경 피해자의 임신사실이 확인되면서 드러나게 된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임신중절 수술 후 채취한 태아조직과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구강 세포 간 디엔에이(DNA)형 분석 결과 피고인과 태아 간 친자관계가 성립될 확률은 99.9999% 이상이라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증거기록 180쪽). 2) 피해자는 당초 울주군 K센터의 상담 직원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만을 이야기하였다가 위와 같은 임신사실이 드러나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위 센터와 연계된 울산 L센터의 고발을 통해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나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처형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임신하여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도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까지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