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 F은 사천시 I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J(여, 44세)와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피해자 K(여, 19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 G은 피고인 F의 남동생, 피고인 H은 피고인 F의 여동생, L(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피고인 H의 아들, 피고인 A는 피고인 F의 7촌 친척,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촌동생,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은 각 피고인 B와 일용직에 종사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F은 2018. 1. 12.경 피해자 J와 피해자 M(52세)이 진주시 N에서 동거중인 것을 확인하고, 이혼 소송에 제출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딸인 피해자 K, 아들 O을 데리고 오기 위하여 피고인 H, 피고인 G, P과 함께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 찾아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F이 피해자 J의 집에 찾아갈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 F의 집에 찾아온 피고인 A에게 "자식들이 그곳에 같이 있는데 그냥 돌아갈수 없다, 자식들을 찾아가야겠다, 도와달라"고 제안하고, 이를 들은 피고인 A는 피고인 F을 도와 피해자 J의 집에 들어갈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과 함께 피고인 F을 따라가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J의 집에 침입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8. 1. 13. 02:00경 위 기재 피고인 F의 집에서 출발하여, 피고인 F이 운전하는 Q 투싼 승용차에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L가 탑승하고, 피고인 A가 운전하는 R 무쏘 승용차에 피고인 E이 탑승하고, 피고인 B가 운전하는 S 체어맨 승용차에 피고인 D, 피고인 C가 탑승하여, 같은 날 03:04경 진주시 N에 있는 피해자 J의 비닐하우스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F은 끈을 걸어 둔 비닐하우스 정문 출입문에 힘을 가해 밀어 제껴 비닐하우스 마당으로 들어간 후, 계속하여 시정되어 있는 도어락 출입문의 하단에 손을 넣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금 장치를 부서뜨린 후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고, 피고인 H, 피고인 L는 피고인 F을 따라 피해자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고, 피고인 G은 비닐하우스 뒷문을 통해 방에 들어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비닐하우스 정문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E, 피고인 A는 비닐하우스 후문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 L가 방으로 들어가는 사이 각각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G,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방에 침입한 후,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 J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 G은 피해자 J의 몸을 뒤에서 감싸 안아 붙잡고, 피고인 H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F,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들어오는 소리에 잠을 깬 피해자 M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F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함께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F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시정되어 있는 도어락 출입문의 하단에 손을 넣어 강제로 열어 제끼는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발견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불상의 물체에 손가락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의 열상을 가하였다. 5. 피고인 H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여 수리비 31만 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피고인 A, B, D, C, E의 체포미수 피고인 A는 1. 13. 03:09경 위 기재 피해자 J의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 F이 딸 K, 아들 0 1 피해자 M이 없는 자리에서 대화를 해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비닐하우스 밖으로 내보낼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위 지시대로 피해자를 비닐하우스 방 안에서 정문 출입문을 거쳐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피고인 D, 피의자 A는 피고인 C를 뿌리치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가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는 등 저항하고 이를 목격한 K의 항의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같은 날 03:13경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체포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판시 제2 죄] 1. 피고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동통신단말기 사진 [판시 제3 죄] 1. 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4의 가 죄]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판시 제4의 나 죄]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사진 [판시 제5 죄]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동통신단말기 사진 [판시 제6 죄] 1. 피고인 A, B, D,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 피고인 G, H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 피고인 F,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 피고인 F: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피고인 H: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피고인 A, B, D, C, E: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포미수)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G, H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피고인 A, B, D, C, E의 체포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E,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E,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 8명이 새벽 3시경에 다른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주거의 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한 후 폭력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 B, C, D은 가담 정도 비교적 약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전과가 있더라도 폭력 전과가 없거나 약 20년 이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D, C,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이 비닐하우스에서 나온 후 파이프렌치를 들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므로, 파이프렌치를 빼앗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을 뿐이지, 체포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체포죄에서 말하는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자유라 함은 거처를 변경할 수 있는 개인의 의사 내지 활동의 자유를 말하는바,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비닐하우스 밖에서 약 4분 동안 피해자 M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M의 거처 변경에 관한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체포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위 피고인들이 먼저 피해자 M 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 M 등에 대하여 폭력을 가하였으므로 피해자 M이 피고인 F 등에게 대항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피해자 M이 어떠한 폭력을 행사할지도 모른다고 염려할 만한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M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가 될 수는 없다.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H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H은 2018. 1. 13. 03:04경 피해자 J가 거주하고 있는 진주시 N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침입한 후 그곳 방 안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피해자 J의 손에서 이동통신단말기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2. 판단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H이 손을 뻗어 이동통신단말기를 빼앗으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