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LED 제작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LED 납품 계약을 알선하여 수주하게 되면 E에서 관공서에 납품하게 되는 제품에 따라 공사금액의 20%~30%를 판매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 위탁 계약을 체결한 관급공사 브로커이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위 계약에 따라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고에서 발주한 조명공사와 관련하여 E가 위 수요기관에 자재대금 45,542,000원 상당의 LED 조명 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2016. 1. 15.경 E로부터 28,297,310원(2015년 12월 판매 수수료 합산액, 위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관련 수수료는 11,221,7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12. 28.경부터 2017. 12. 18.경까지 사이에 대전, 천안시, 정읍시 등 지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독립기념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관공서에서 발주한 총 149건의 관급 자재 조달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로부터 합계 501,585,210원을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K 진술기재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수수료 중 부가가치세 45,598,678원 제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가장 중한 단일형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의 1/2을 감경하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위법성 인식이 낮으나, 이 사건 범행은 공공기관의 조달행정업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점, 수수료 액수가 상당한 점,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청탁 또는 알선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E와의 영업위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E의 중개대리상인 D의 직원으로서 관공서에 E의 제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관공서에서 E의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하면 E를 대신하여 제품을 직접 납품하고, 납품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영업위탁계약에서 정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관급공사에 납품되는 제품을 선정하는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 (변호사법위반죄를 구성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행행위를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의 행위로 인식하였고, 상법 제87조에서 허용된 상행위를 변호사법에서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행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2. 공소사실 특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공소제기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인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였다면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청탁 또는 알선 행위 일시·장소·상대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법위반죄(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지급받은 즉시 성립하고 실제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청탁 또는 알선의 내용은 특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들은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공소사실로서 기재하여야 할 사실들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 명의로 납품한 관공서의 내역과 그 납품에 따라 피고인이 E에서 지급받은 수수료액수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타인 사무 여부 '대리인 또는 중개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변호사법 등이 정한 '타인의 사무'는 별개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표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중개대리상의 중개 및 알선행위 자체가 자신의 사무라는 이유로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다면 사실상 공무원에게 알선하는 모든 중개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죄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알선 의뢰자와 알선행위자 사이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구성할 경우 항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즉 중개대리상의 영업활동의 자유도 공적 영역에서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법 등의 입법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법위반죄에서 자기와 타인의 사무 여부는 중개하는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알선, 청탁해서 이루려고 하는 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이루려고 한 일은 조달업체로 등록된 E의 제품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 업무이므로, 이는 E의 사무이지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정당행위 또는 사회적 상당성 있는 행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의 관공서 납품은 대부분 피고인과 같은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E는 공사비 대납 등 관공서 또는 에이전트의 근거 없는 부당한 요구에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에이전트의 인맥을 적극 활용하여 관공서에 대한 납품 실적을 올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경우 영업을 성사시킨 수요기관이 천안시, 공주시, 충남 홍성군, 정읍시, 대전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흥주점에 간 당일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담당 공무원과 연락한 내역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관공서로부터 설계를 위임받은 설계사무소를 통해 어느 업체의 제품을 설계에 반영할 것인지 또는 어느 업체의 제품을 최종적으로 조달할 것인지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납품 대가로 받은 수수료율은 20-30%(납품액 기준)에 이르고, 2015. 12.경부터 2017. 12.경까지 2년간 E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5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상당한데, 피고인은 E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별다른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