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1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초등학교 6학년 1반 담임교사, 피해자 C(여, 12세)는 같은 학교 6학년 2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3:15경 김해시 D에 있는 김해초등학교 4층 6학년 1반에서 수업을 마치고 반 학생들이 귀가한 후 혼자 교실에 있던 중 밖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6학년 1반 앞문 앞으로 오게 한 후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6학년 1반 교실 안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교실 안으로 끌어당기거나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이 없으며, 당시 교실 앞문 안쪽에 서서 교실 안 책상 쪽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복도 쪽을 향해 돌리다가 피고인의 얼굴 부위 어딘가가 피해자와 살짝 부딪혔을 뿐이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C에 대한 진술 영상녹화CD 및 속기록, C의 자술서,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G가 작성한 아동성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친구인 E, F에게 '피고인이 입술에 뽀뽀했다'고 하고, 학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 당일 저녁 F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뽀뽀를 하고 이 일 비밀이라고 우리 둘이만 아는 거고 신고하지 말라고 하고 한번 더 하자고 말을 해서 피해자가 싫어요하고 1반 문을 닫고 교실로 들어왔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 H이 귀가하자 H에게 피해사실에 대하여 말하여 H이 학교에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8. 2. 10. 경남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끌어당겨서 1반 안에 안 들어가려고 버티고 손목을 뿌리쳤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했고, 피해자는 왼쪽 대각선, 6학년 1반 복도 앞문 뒤로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는 피고인이 '한 번만 더 할래'라고 물어봐서 '아니요. 싫어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거 우리 둘만의 비밀이니까 니가 말하면 나 짤린다'라고 해서 '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우리 한 번만 더 하자'라고 하여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밀면서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하고 앞문을 닫고 친구들이 있는 2반 뒷문으로 갔다."라고 피해사실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1 내지 43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기는 행동을 재연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0, 51면). 경남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모니터링한 진술분석인 G는 아동의 진술타당도 평가에 활용되는 CBCA 준거 중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는 10개의 준거가 발견되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연령이나 사건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의심스러운 동기나 정황, 허위로 보고할만한 압력, 심각한 다른 진술이나 증거와의 불일치, 정서의 부적합성 등은 발견되지 않아 진술의 타당성도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나.항 기재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관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해야 할 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참조). 나) 피해자는 경남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외에는 검찰이나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불일치하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경남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어서 경남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을 모니터링한 진술분석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8. 2. 10. 경남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이를 모니터링한 진술분석인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남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하기 전 2018. 2. 8. 23:05 이후에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제86 내지 88면), 그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과 경남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한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피해자의 최초 피해 진술은 위 진술서 작성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의 최초 피해 진술을 청취한 보호자의 질문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관한 자료는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남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이 피해 사실에 관한 최초 진술이라는 전제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진술분석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친구들은 6학년 1반 앞문 바로 근처인 6학년 2반 뒷문 부근에 모여있었고(증거기록 제40면, 제86면), 6학년 1반 앞문과 6학년 2반 뒷문의 거리는 76cm이다(증 제1호증의 1 내지 3). 이 사건 발생 당시 6학년 2반 뒷문에 모여있었던 피해자의 친구들 중 I,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장난을 치다가 바로 문 앞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얼굴이 부딪혔다'는 취지의 서로 비슷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K이 작성한 진술서에 '얼굴이 부딪힌 후 피고인이 놀라서 밖으로 데리고 나와 농담 몇 마디를 하고 다시 들어갔다'는 기재가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겼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얼굴이 부딪힌 후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할래, 이거 우리 둘만의 비밀이니까 니가 말하면 나 짤린다'라고 말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며 교실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6학년 1반 교실 앞문 복도 쪽에, 피고인은 6학년 1반 교실 안쪽에 서 있었고, 6학년 1반 앞문과 6학년 2반 뒷문의 거리를 고려하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은 약 1m 남짓 떨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6학년 1반 교실 안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춘 것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미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남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손목을 잡아당기니까 버틴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1반으로 데리고 가서 무슨 짓을 할까 겁났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드라마에서 봤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1면).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하여 "F이랑 피해자가 원래 피고인이 저희한테 착하게 잘해주셔서 저희가 막 애교부리고 그렇게 했다."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직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에 귓속말하는 시늉을 하며 친구들 앞에서 장난을 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45면), 그러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다고 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교실로 데리고 가서 무슨 짓을 할까봐 겁이 났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경남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갑자기 손목을 잡아당겨서 손목을 뿌리쳤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입술에 입을 맞췄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손목을 잡아당기는 것을 버티다가 뿌리쳤다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그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는 진술은 물리법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그 밖의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8. 2. 9. 출근하여 6학년 4반 담임선생님 L으로부터 '어제 피해자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얼굴이 살짝 스쳤다'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제143면), 같은 날 09:20경 교장실에서 교장선생님 M에게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라며 "어제 피해자와 문을 열고 서로 쳐다보다가 얼굴이 맞닿은 상태에서 부딪치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짤릴 행동을 했다'고 하였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59면). 피고인은 2018. 2. 9.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장난을 치던 와중에 문 앞에 붙어있던 피해자와 접촉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황급히 나가 '미안하다, 내가 교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고 하니 피해자가 '저 말안 해요'라고 하길래 그냥 교실로 들어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95면), 2018. 2. 10. 피해자의 어머니 H에게 전화로 '애들과 까꿍놀이를 하면서 문을 열고 장난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가까이 와서 피해자를 밖으로 빨리 데리고 나가면서 벌어진 일이고 의도한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도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장난치다가 실수로 피해자와 부딪히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장난을 치다가 바로 문 앞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얼굴이 부딪혔다'는 취지의 I,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1992. 9.경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해왔으며 2017. 3. 1.부터 김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기초(3월)과 2학기(12월)에 2차례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학생들과 1m 남짓 떨어진 거리에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고 '한 번만 더 할래',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은 쉽사리 믿기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장난을 치다가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이 있게 된 것에 놀라서 그 경위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