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5.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980 피고인은 2019.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물품을 판매하는 C 어플리케이션에 ‘유아전집(핀덴베베)’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판매대금으로 8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31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19.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apos설민석 한국사 대모험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책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책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40회에 걸쳐 4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00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0.경부터 2020. 9. 17.경까지 불상지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I(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입금 계좌로 사용하는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등으로 총 334회에 걸쳐 합계 81,608,500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승패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만큼 게임머니를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412 피고인은 2020. 10. 12.경 서울 성동구 L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M B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고, 고소가 제기되기 전에는 환불해 줄 의사도 없었음에도 ‘아임삭 드릴 세트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드릴 세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021고단2035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11.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리포터 시리즈 전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하면 ‘해리포터 시리즈’ 전권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79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6,0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21고단2035호 수사보고(동종 사건 재판확정일 확인) 2020고단1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Q, R, S의 각 진술서 1.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3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E,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H, BD, BE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금융자료회신,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21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2021고단2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5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자 항소심 및 이 법원에서 재판계속 중임에도 거듭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전자상거래 사기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도 큰 점,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의 합계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도박 범행도 그 횟수와 제공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