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8: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도로를 E 출구 방면에서 용산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가 약 438,9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외래초진기록지 첨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 차량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편집), 수사보고(CD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바 있고, 자신의 불찰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후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이 사건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전혀 도주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도 법에서 정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405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등 참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등 참조). 또한 법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7. 5. 7. 선고 97도770 판결, 1997. 11. 28. 선고 97도2475 판결,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이야기를 잠시 나누면서 보험처리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는 하나, 그 때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 신원을 밝히거나 보험회사를 알려준 바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차량을 이동시키게 되었고, 앞서 출발한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예상 내지 기대와 달리 사거리에서 직진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피해차량을 따라가지 않고 좌회전 한 뒤, 결국 피해자를 다시 만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자신을 뒤따라오지 않았음을 알고는 다시 피고인이 좌회전한 곳으로 돌아갔으나, 피고인 차량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에 피해자는 그 길을 따라 피고인을 추적하다가 찾을 수 없자 경찰에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도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하면서 보험회사나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점, 그리하여 결국에는 경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된 점,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2017. 9. 29. 'H병원'을 내원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그로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의 기간 중에 총 5일간 실제로 통원치료를 받은 점,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피해 차량의 진동이나 흔들림 정도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이 입은 충격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그에 관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주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