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의류 수출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함에 있어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류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종합소득세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허위로 수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5.경 원피스/목걸이 387점(한화 7,323,554원)을 일본 거래처인 F로 수출하기 위하여 운송대행회사인 G을 통해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선적하면서, 위 물품의 품명 · 규격·수량·가격·수출화주의 상호 등을 세관장에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의류 및 액세서리 47,513점(한화 235,036,591원)을 G 및 H을 통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 가격 수출화주의 상호 등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Ⅰ, J, K의 각 법정 진술 1. 운송비, 물품대금청구서, 납품서 관련 전산출력물 사본 1. E 의류 밀수출 혐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2012. 12. 31.까지 각 허위신고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2013. 1. 1.부터 각 허위신고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벌금형의 결정 : 위반행위마다 25만 원씩 59회 합계 1,475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수금액은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허위 수출신고의 규모가 2억 원이 넘고, 그 횟수도 59회나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소규모 수출업체들 사이에 형성된 관행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과 유사한 동종 범행에서의 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1) 가. 다른 물품 신고 밀수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의류 수출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무룸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일부 다른 물품 밀수출 관세법위반 및 일부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예비적 공소사실로 전체에 대한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로 기소하였으나, 허위신고 부분은 중복되므로 다른 물품 밀수출 관세법위반 부분만 주위적 공소사실로 보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류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종합소득세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5.경 원피스/목걸이 387점(한화 7,323,554원)을 일본 거래처인 F로 수출하기 위하여 운송대행회사인 G을 통해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선적하면서, 위 물품을 위 원피스/목걸이와 다른 물품인 T-SHIRTS, SKIRT로 신고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6회에 걸쳐 의류 및 액세서리 38,784점(한화 180,005,246원)을 G 및 H을 통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해당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각 수출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밀수출을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인 물품대금을,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도록 은닉하기 위해 2012. 9. 30.경 일본 수입업자인 'F'로 하여금 물품대금 일화 528,090엔을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L(대표 I) 의 일본 내 협력사인 'M'의 일본 내 금융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위 가 이를 엔화로 출금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 중간 운송대행업체인 H의 J에게 전달해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J으로부터 이를 전달(엔화)받은 후 불상의 사설 환전소에서 한화 7,567,530원으로 환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총 162,006,423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다른 물품 신고 밀수출 관세법 위반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 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물품은 G 및 H 등이 피고인에게 청구한 운임청구서에 따라 특정된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일본에 수출한 의류가 무엇인지, 그 의류에 대한 위 분류코드는 무엇인지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없는 이상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물품을 수출하면서 그와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관세법 제269조에서 규정한 밀수출입죄 및 그 미수범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의 각 규정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등을 처벌하고 범죄수익 등을 몰수 내지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관세법 제269조 위반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관하여도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른 물품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