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6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음성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단의 현금 인출책이고,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사기단의 조직원인 C(같은 날 기소중지)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현금카드 등을 배달받으면 이를 가지고 있다가, 위 C의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 조직원은 2015.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드는 비용을 입금해 주면 1,000 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5. 14:50경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50만 원, 2015. 4. 16, 11:31경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67만 원, 같은 날 15:46경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5. 4. 16.경 피해자 H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15만 원을 송금받고, 2015. 4. 16.경 피해자 I으로부터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44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은 후 2015. 4. 16.경 서울 금천구 J 2층 출입문 앞에서 불상의 조직원이 퀵서비스 배달로 보낸 F 명의의 새마을금고카드 등 범행에 사용할 현금카드 총 20장을 전달받고, 2015. 4. 16, 13: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375 국민은행 조원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카드를 이용하여 260만 원, F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215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52 신한은행 대림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4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음성전화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6.경 서울 금천구 J. 2층 출입문앞에서 제1항 기재 C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아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위 음성전화사기단의 조직원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배송한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의 현금카드 2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F,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영수증 사본, 수신기간별(금) 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인출지점 CCTV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번 국민은행 카드들에 연계된 계좌번호는 'S, T'이고,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자신 명의인 카드번호가 'U'라고 하는 진술 기재에 비추어 연번 19, 20번의 각 카드번호는 서로 바뀌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이 분담한 통장수집 및 현금인출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던 형과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와 장례비를 변제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처지를 고려하여 이 법원에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45 피고인은 2016. 3. 17.00:54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량2동에 있는 소로골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613, 피고인은 2016. 4. 27, 22:30경 칠곡군 가산면 학산리에 있는 학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48길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06 피고인은 2016. 4. 26. 22:25경 구미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6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대장 조회 1. 현장사진 등, 적발현장 사진, 음주운전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 등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재범에 이르는 등 습관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의 범행이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1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8. 30. 00:5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D의 허락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드럼을 치는 등 시끄럽게 소란을 피운 것을 이유로 D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진정하라며 제지를 당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G의 어깨를 밀치고 배 부위를 발로 찼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H의 팔을 2~3회 손으로 꼬집고 양 주먹으로 H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보인다.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373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GTS125 이륜차량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8:30경 천안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64세, 여)이 FNF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그 곳 도로의 우측에 주차된 G 포터 화물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 뒤를 따라가 E의 음주운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E의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140%)를 이용하여 위 사고 직전에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 이 운전했던 차량이 자신이 타고 있던 이륜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속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대인, 대물 보험접수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E과 E이 운전했던 차량에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J 주식회사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망하여 이륜차량 수리비 1,470,000원, 병원진료비 164,020원 등을 각각 수리공업사와 진료병원에 지급하게 하고, 대인합의금 950,000원을 계좌이체 받는 등 도합 2,584,020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8. 10. 26. 18: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 인근 미상의 구간을 B GTS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사고접수사항 등, 한방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11. 30. 03:0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에서 피해자 B(남, 51세)가 피고인이 후방에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허리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분석 사진 1. 피의자 B 상해진단서, 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다수의 폭력 범행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비롯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1. 11. 30. 03:0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피고인 운행의 택시 안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 A(남, 55세)이 피고인의 후방에서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하차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 2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 A이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1. 3.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994.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999.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000.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7.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9,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16. 4.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2017.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370 가. 2018. 9. 2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22, 11:30경 안성시 C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25톤 화물차를 발견한 후 위 화물차에 있는 배터리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1:35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 배터리 2개를 분리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2. 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4. 12:02경 안성시 F에 있는 G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는 건설기계 동력전선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19:07 경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범행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은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 건설기계 동력전선 약 150m을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합동하여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19.631, 피고인들은 2019, 3, 15, 오후경 보령시 1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는 전선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장소에서 피의자 A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빠루를 이용해 컨테이너의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피의자 B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전선 약 300m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합동하여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2019고단6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02: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49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맥주잔을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CCTV영상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당시 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별다른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32길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장안2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장안2파출소를 향해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머리를 손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가길 청회 파출소 앞에서 순찰차를 타고 장안2파출소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계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D가 웃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2015. 8. 2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17:4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1세) 운영의 D 목욕탕에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미리 식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8cm)과 쇠망치(길이 37cm)를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겨누며 “5만원을 달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돼”라고 고함을 지르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 찍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창(길이 5.5cm, 깊이 1cm)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내실에서 도망쳐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틈을 이용하여 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구급활동일지 1. 현장 및 압수물, 피해자 피해부위 등 촬영사진, 강도상해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자료, 피의자 임의제출물 촬영 사진, 피해자 피해 신체부위 촬영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식칼과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식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찍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부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두피가 찢어지는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충격으로 구토,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 또한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취 금액이 55,000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55,000원 전액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8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09: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여관 E호에서, 기분이 우울한 상태에서 불을 지르면 속이 후련해진다는 이유로 여관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커버, 침대 매트리스, 전기장판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불길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D여관에 불을 놓아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청구 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주건조물방화 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내사보고(범행 장면 등이 녹화된 CCTV 영상 자료), CCTV 캡쳐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투숙객 진술), CCTV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1. 의사 이유상이 작성한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7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6. 12.부터 2019. 7. 11.까지 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에 감정유치되어 면담, 정신상태검사, 진찰, 병동 생활 관찰, 임상병리학적 검사 등을 받았는데, 정신감정 결과 알코올 사용장애 및 알코올 중독,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약 5-6년 전에 우울증 등으로 처음으로 정신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4년 전에는 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였으며, 2017년부터 2019년경까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정신과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알코올 의존과 중독 및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약물치료 등을 통해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데, 피고인의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출소 이후 피고인의 치료를 도와줄 지지기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정신과적 증상의 영향으로 인해 재범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9. 4. 1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기거하는 숙박시설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 한 것으로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28. 08:30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50,000원권 지폐 1매를 교부하고 45,000원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틈을 이용하여 10,000원권 지폐 1매를 다른 곳에 숨긴 다음 거스름돈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 8. 10:04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역에서, 역무원인 H에게 50,000원권 지폐 1매와 교통카드를 교부하면서 5,000원을 충전해 달라고 하여 H으로부터 거스름돈 45,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거스름돈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10,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3. 25. 10:47 경 대전시 유성구 I에 있는 J역에서, 역무원인 K에게 50,000원권 지폐 1매를 교부하면서 10,000원권 지폐 4매와 5,000원권 지폐 2매로 교환하여 달라고 하여 동인으로부터 10,000원권 지폐 4매와 5,000원권 지폐 2매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10,000원이 덜 지급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10,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5. 09:37 경 대전시 유성구 L에 있는 'M다방'에서 피해자인 업주 N에게 커피 1잔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50,000원권 지폐 1매를 교부한 다음 거스름돈으로 47,5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10,000원이 덜 지급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24. 10:40경 대전 유성구 O 소재 P 앞 피해자 Q 의 노점상에서 5,000원 상당의 청포도를 구입하면서 물품 대금으로 50,000원권 지폐 1매를 교부한 다음 거스름돈으로 45,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10,000원이 덜 지급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24. 11:10경 대전 유성구 R 소재 피해자 S의 노점상에서 4,000원 상당의 바나나를 구입하면서 물품대금으로 50,000원권 지폐 1매를 교부한 다음 거스름돈으로 46,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10,000원이 덜 지급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4. 24. 12:10경 대전 유성구 T 소재 피해자 U의 노점상에서 3,000원 상당의 포도를 구입하면서 물품대금으로 50,000원권 지폐 1매를 교부한 다음 거스름 돈으로 47,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10,000원이 덜 지급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며 거스름돈을 확인하겠다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S, U, H, K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 사실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 개입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사기로 인한 범죄전력이 14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부산 기관차 승무사무소에 소속되어 무궁화호 D 열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10:30경 위 열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소재 덕하역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덕하역 장내신호기에는 정지신호가 켜져 있었고, 위 역에서 무궁화호 제1775 열차와의 교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무선으로 위 1775호 열차와 교행을 한다는 연락도 받았으므로, 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정차 및 교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열차시각표를 확인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비상제동을 통해 원래 정차하여야 할 지점으로부터 약 111m를 지나 급정차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선로전환기를 수리비 합계 약 1,967,77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열차의 운행을 약 21분 간, 무궁화호 제1775호 열차의 운행을 41분 간, 무궁화호 D 열차의 운행을 21분 간,무궁화호 제1994호 열차의 운행을 42분 간 지연시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복구비 산출내역서)-덕하역 출사고 복구비 산출내역서 1. 수사보고(열차지연에 관한 건)-D열차, 제1775열차, 제1994 열차 열차운행내역조회 1. 선로전환기찰출사고 발생보고,, 수사보고(출당시 무전교신 녹취록 첨부건)-무전교신 녹취록, CD, 수사보고(기관사와 로컬관제원과의 무전교신 녹취록)-D기관사와 태화강역 로컬관제원 간 녹취록, 수사보고(운행기록장치 분석)-운행기록장치분석, 수사보고(사고장면CCTV첨부건)-사고영상 캡쳐 장면, 사고장면 CCTV영상, 수사보고(초단위운행기록장치분석에 관한 건)-운행정보기록장치분석, 수사보고(21선로전환기 통과속도에 관한 건)-운행정보기록장치분석 선로전환기 통과시 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철도기관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열차 등의 운행을 지연하여 기차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1988년 입사한 이래 철도기관사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동료 기관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 역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직위해제를 당한 점, 나아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권면직까지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30

범죄사실 1. 2017고단130 피고인은 2017. 1. 18. 01:5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트라제XG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조수석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합계 603,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7. 30.경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5,734,5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229,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1. 0: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306호 객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TV 및 세탁기를 손으로 내리쳐 수리비 합계 32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전자렌지 및 인덕션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252, 피고인은 2017. 2. 9. 04:53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스펙트라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의 컵 홀드 안에 보관되어 있던 500원짜리 동전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5.경부터 2017.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34,500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BB, BC, BD, BE, AN,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의 각 진술서 1. BT, BU, BV, BW, BX, BY, BZ, CA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사건현장사진, CCTV 사진, 범행 당시 피의자 착용모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D, Z, AZ, G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AK, AN, BB, BY, CA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달에 걸쳐 절도 내지 절도미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범행 횟수가 71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금 합계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6, 29, 00:50경 서울 관악구 D 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가 운영하는 F 앞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노래방 광고용 풍선 뚜껑위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처인 G를 일으켜 세운 것으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9, 00:5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이유로 "노래방 도우미가 있다.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노래방 방실 문을 모두 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9. 01:50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위 지구대에 방문하였다가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자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의 좌측팔을 잡아비틀고, 손톱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의 좌측팔을 수회 긁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L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9. 01:35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A 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위 지구대를 방문하였으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지구대가 복잡하고, 사건 조사중이므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에게 "경찰관 개새끼들 믿을 수 없다. 나도 한번 당했는데 지구대 경찰관 개새끼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K의 오른손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K, J, L의 각 피해사진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증거영상 각 CD(I지구대 CCTV, I지구대 상황 캠코더 녹화) ※ 1.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E가 작성한 고소장,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노래방 도우미가 있다.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노래방 방실 문을 모두여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업무 집행이 방해될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만 발생하면 족하므로 앞서 인정된 피고인의 행위로서 위 노래방의 손님들이 퇴실하는 등의 현실적인 업무의 지장이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지구대에 들어와 먼저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불만을 제기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을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A과 일행들까지도 피고인 B에게 위 지구대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다시 위 지구대에 들어와 욕설을 하고 경찰관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l 피고인 B의 체포에 대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41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4. 09:31경부터 같은 날 09:40경 사이 광양시 ‘B’ 내 원료부두에 있는 ‘C 주식회사’ 1층에 이르러 그곳 락커룸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이 락커 내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시가 24만 원 상당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2. 4. 08:12경 광양시 B 앞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날 10:10경 B 앞 노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위 화물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별건 체포 당시 A 의복), 수사보고서(차량판독자료 확인), 수사보고서(A 주거지 CCTV),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도 매우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H, D, I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대부분 2010년 이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19.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9. 10. 28.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8, 14:38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가방과 가방 속에 들어 있는 현금 261,000원,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지갑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4:41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G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 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위 2항과 같이 제시하고 사용하여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28, 15:03 경 울산 동구 백화점 울산동구점 J 매장에서 피해자 K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운동복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지급정지 요청으로 인하여 결제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F편의점 CCTV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비슷한 방법의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1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벽 등 정신적인 문제에 관하여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