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2001. 9. 10.부터 현재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한국에서 거주 중이며, 서울 송파구 G 아파트 제에이동 1215호에 사무실을 둔 속칭 '페이퍼 컴퍼니'인 주식회사 H(2011. 2. 22. '주식회사 I'에서 상호변경됨)의 대표이사이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가. 부정한 방법의 수렁 허가 이란 관련자(이란 거주 개인이나 이란 소재 단체)로부터 건당 4만 유로(한화 5,600만원 상당) 이상 또는 건당 1만 유로(한화 1,400만원 상당)를 초과하는 영수를 12개월간 합산하여 4만 유로 이상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7. 한국은행 강남 지점에서 한국의 주식회사 I가 두바이 소재 J사로부터 이태리산 대리석 타일 2,650,00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란의 K사에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수출입계약서, 인보이스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이란에 있는 단체인 위 K사로부터의 수출대금 2,650,000,000원에 대한 수령 허가를 득한 다음, 그 무렵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CBI) 원화계좌로부터 수출대금 명목으로 2,6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7.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중계무역을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란 소재 단체로부터의 합계 1,094,861,898,194원 상당의 수출대금의 수령 허가를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득한 다음 동액 상당의 금원을 수령하였다. 나. 제3자 지급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2. 15.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기업은행 트리지움 지점에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의 범행으로 거주자인 주식회사 I가 수령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다음 수출업체인 J사가 아닌 제3자인 아랍에미리트국 소재 L 명의 계좌에 미화 3,514,400달러(한화 3,949,834,160원 상당)를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총 43회에 걸쳐 합계 미화 991,547,487달러(한화 1,070,310,093,882원) 상당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 2. 관세법위반(허위 수입신고)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범행으로 취득한 달러 커미션 중 합계 미화 9,912,957달러(한화 10,706,645,946원)를 2011년 4월경 미국 알래스카에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새로 설립한 M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에 대하여 기업은행 뉴욕 지점의 준법감시인에 의해 의심거래로 포착되고, 그 무렵 기업은행 본점의 지시로 주식회사 H 명의로 이루어지는 중계무역에 의한 이란으로부터 원화자금 수령이 모두 거절되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N(대표이사 O) 명의로 두바이로부터 1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가짜 루비원석(투어멀린)을 고가의 루비원석인 것처럼 수입하여 한국에서 가공을 거쳐 이란의 K사에 보석을 수출하는 것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수출대금 명목으로 거액의 이란 원화 자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7.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P로 두바이의 Q사로부터 시가 한화 1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투어멀린(가짜 루비원석) 4,110캐럿을 수입 신고하 면서, 마치 그것이 미화 25,098,000달러 상당(한화 약 298억원 상당)의 루비원석(REDRUBY)인 것처럼 신고함으로써 허위 수입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O,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한국은행 허가사항 내역 정리, 중개무역관련 송금사유별 외화송금현황, 중개무역대금에 대한 원화계정 및 외화계정 입출금 현황, H의 기업은행 외화계정에 대한 자금추적, 금융거래내역회신, 각 출금거래에 대한 계좌추적, 루비원석보석감정 관련, 이란수출품목별 수출금액 취합) 1. 외부기관 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기업은행 Y 진술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보고, 이란 관련 지급 등에 대한 허가신청목록, (주)H의 외화송금현황, (주)H 사무실에서 압수한 9번 서류철, 인보이스, (주)H의 기업은행 제출 지급신청서, 명함, 이메일사본, 주식회사 AC, N, 주식회사 A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란관련자와의 지급등에 대한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외국환거래법(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27조 제1항 제8호, 제15조 제2항 제2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가 후 외국환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6조 제3호(미신고 제3자 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관세법(2011. 7. 25. 법률 제10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 수입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3자 송금의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3자 송금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참조), 결국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실제 루비원석 진품이 들어온 것으로 생각했으며, 가사 실제 국내로 들어온 물건이 루비원석 진품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수입신고를 했던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기업은행 본점의 지시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 명의로 이루어지는 중계무역에 의한 이란으로부터 원화자금 수령이 모두 거절되게 되자, 새로운 원화자금 수령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주)AC는 그 무렵인 2011. 5. 31. O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위 회사의 주식은 (주)H가 전부 소유하고 있고, 소재지 또한 (주)H의 소재지와 동일한 서울 송파구 G아파트 에이-1215호였으며,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사실상 피고인의 영향 하에 있던 회사로 보이는 점, (주)AC는 보석을 수입하기 직전에 (주)N로 상호를 변경하고 광산물 수출입업을 법인 목적으로 추가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보석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은 회사였으며, 이 사건 당시 보석이 도착하였음에도 보석가공 기계나 가공기술자는 없는 상태였고, 사무실도 계약만 한 상태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두바이의 Q사가 원석 수출자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N가 수입자이며, 가공된 보석은 (주)N가 수출자이고 이란의 K가 수입자라면 수입대금의 흐름은 이란 K사에서 (주)N로 돈을 보내서 중간 수익을 공제하고, (주)N가 두바이 Q사로 돈을 보내는 형태가 되어야 하나, 이와는 반대로 Q사에서 (주)N로 돈이 보내졌으므로 (주)N가 Q사로부터 원석을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K사에게 수출한다는 것은 실제와 다르고, Q 또는 K가 보유하고 있는 이란 원화 자금을 보석 수출대금 명목으로 한국의 (주)N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인출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2011. 10. 11. Q측의 담당자가 피고인에게 (주)AD에 원석채굴 사무실에서 다른 물건을 보낸 것을 사과하며 Gemstone과 인보이스 등 서류 반환을 승인하고, 다음에도 직원으로 하여금 재확인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문서를 첨부파일로 보내면서 "요청한 대로 첨부한 letter of acceptance를 보고, 같은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었는바, 이에 의하면 Q사에서 보내야 할 사과편지 내용을 피고인이 지시하여 작성토록 한 후 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인천세관의 감정의뢰에 의해 루비원석이 가짜로 판명되자 자신의 혐의를 모면하기 위하여 Q측에 사과편지를 보내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루비원석이 가짜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250조 제2항에서 수입신고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 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송하인이 보낸 B/L을 근거로 수입신고하였다가 보석감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어렵게 되자 수입신고를 취하하였는데, 이로써 신고 수리의 효력이 상실되어 허위 신고 자체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피고인이 수입신고 후 이를 취하하여 신고 수리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신고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환거래를 적절히 통제하고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거래규모도 막대하며,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한·이란 원화결제시스템에 피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한편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1976년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