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46

범죄사실 2019고합24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페이스북으로 알게 되어 2019. 7. 15. 경부터 같은 해 7. 22. 경까지 약 일주일간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8. 5. 오후경 대구 달서구 C 원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해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학교 친구에게 퍼뜨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눌러 피해자를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고, 계속해서 반항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또 다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9. 8. 4. 18:33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있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전화해라, 열 처받게 하지 말고, 물 빼자."라고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씨발년, 진짜 좆같이 구네, 계속 나 진짜 그래라, 평생 좆 되게 해줄테니, 사진 퍼뜨린다 "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6. 12:0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있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벌려도, 보자 오늘, 골빈년"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다 뿌릴게, E친구들한테 니 했던 짓 말할꺼, 안뿌린다캄 진짜 안뿌릴줄 알았나.", "개병신새끼야, 닌 걸리지마라, 죽여뿐다, 시발, 섹 할래말래, 뿌려 뿐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있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1) 2019. 8. 5. 23:56경 "즐섹, ㅅㅅ하나"라는 메시지를, 2) 2019. 8. 6. 05:04경 "니 맛잇엉, 냠냠" 이라는 메시지를, 3) 2019. 8. 6. 12:05경 "걸레, 걸레년아, 걸레새끼, 벌려도, 병신, 골빈년"이라는 메시지를, 4) 2019. 8. 9. 남녀가 성관계 하는 장면을, 5) 2019. 8. 12. 21:45경 "색스하고싶음"이라는 메시지를 각각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F(여, 15세)은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9:25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있는 '제리' 어플을 통하여 2019. 9. 8.경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빌미로 삼아 "(성관계) 소문내면 레전드, 재밋겟는데, 소문내야지"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16 피고인은 2020. 7. 29. 17:16경 대구 동구 G원룸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전날 피해자와 다투게 되어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약 2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와 시가 2,35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합38 피고인은 2020. 7.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여, 14세)과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해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을 캡처한 사진과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 피고인은 2020. 9. 21. 11:46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L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네 성기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송금 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9.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페이스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페이스북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유포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원, 같은 달 25. 10,000원 등 합계 6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M)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4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8, 23, 26, 29번) 1. 2019. 9. 25.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2021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이 용협박)죄와 2020. 9. 21.자 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위 각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두 번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위 피해자가 보내준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협박하였으며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내었다. 또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였고 제3의 피해자를 상대로도 그 피해자가 보낸 성기 부분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공갈하였다. 위 피해자들은 모두 아동·청소년이며,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장 중한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절도죄의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며, 절도죄와 공갈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는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하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