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50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7. 1.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2. 12. 중순 새벽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식당에서 뒷문을 잠그기 위해 묶어둔 노끈을 라이터불로 녹이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뒷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음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7.부터 2014. 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평택,안성, 오산 일대에서 총 10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96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3회, 제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경찰관 AL 대필), AM, AN, AO, AP, AQ, AR, AS, AT,AU,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CE, CF, CG(2부),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DE, DF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본건종합, 인지경위등 / 현장임장수사 / 가게 내부 CCTV 상대 수사 / 주변탐문수사), 각 현장파일 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 1) 서류의 제목은 진술조서로 되어 있으나 사법경찰관리의 기명(서명) 날인이 없으므로, 그 실질은 진술서에 해당한다. 고서, 피의자 A 절도사건 감식 사항, 각 발생보고(절도) 사본, 내사보고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사진이나 서류가 있는 문서는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DG. DH 작성의 감정서 사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DI.DJ 작성의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DI. DJ. DK 작성의 감정서, 경찰청 소속 감정관 DL 작성의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식센터 소속 감정인 DM·DN.DO 작성의 감정서 사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식센터 소속 감정인 DM. DN.DO. DP 작성의 감정서 사본의 각 기재 1. 각 사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점 2014년 형제4365, 4386, 4440호 증거기록 제1권제119~124면, 제184~188면, 제211~232면, 제304~343면, 제416~419면, 제458~460면,제530~534면, 제710~713면, 제760~762면, 제785~788면, 제2권 제819~830면, 제909~914면, 제982~984면, 제1056면, 제1104~1108면, 제1111~1114면, 제1452,1453면, 제1488, 1489면, 제1525, 1526면, 제1562~1567년, 제1590~1596면, 제1604~1607면, 제1619~1621면, 제1635, 1636면, 제1685면, 제1696~1698면, 제1716~1719면, 제1733~1738면, 제1745~1747면, 제1760~1763면, 제1796면, 제1804~1807면), 각 사진 사본(같은 지청 2014년 형제6537호 증거기록 제13, 14면, 제21, 22면, 같은 지청 2014년 형제 5587호 증거기록 제10~19면, 제43)의 각 영상 1. 판시 각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1991. 10.2.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1998.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 전과 대부분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나 사무실, 음식점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한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 수법 또한 동일한 점, 이러한 범행 전력과 범행횟수, 출소 후 9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누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 ~ 4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마지막으로 출소한 때로부터 9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무려 105회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 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모두 4회인데다가,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성행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