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5456-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2012고단5456](피고인 A, B과 D, E,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및 D, E, F은 순차 공모하여, G, H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속칭 "보이스피칭"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H, G 일행으로부터 돈을 받고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여 이들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말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I 쇼핑몰 앞길에 주차해 있던 J의 BMW 대포차량 안에서, 소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칭 전화금융사기단이 피고인이 건넨 통장, 카드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K 명의 농협 통장, L 명의 농협 통장, 체크카드를 1개당 20만원을 받고 위 J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말경부터 2012. 3. 21. 1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1) 기재사실과 같이 위 J, M, D에게 11회에 걸쳐 타인 명의 농협 통장 등을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I 과 같이 위 보이스피싱금융사기단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2. 서울 용산구 N호텔 부근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칭 전화금융사기단이 피고인이 건넨 통장,체크 카드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동네후배로부터 건네받은 O 명의 통장 등 5개 타인 명의 통장들을 피고인 D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5 기재사실과 같이 2012. 3. 2. 경부터 2012. 5. 2까지 7회에 걸쳐 타인 명의 농협 통장 등을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I과 같이 위 보이스피싱금융사기단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2고단9083](피고인 B과 D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P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P으로부터 돈을 받고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여 이들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3.경 Q으로부터 Q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R) 및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은 2012. 5. 1. 11:58경 S 명의의 네이트온에 접속하여 S의 형인 피해자 T에게 "3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명의의 국민은행 V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Q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Q의 통장을 양수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위 통장을 D, P 등을 통해 건네받아 피해자 T으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2고단9214](피고인 A과 W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과 W는 2012. 5. 말경 인천 부평구 부평1동 549-3에 있는 농협 부평금융센터 앞길에서 X에게 그 명의의 농협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약 15만 원에 양도하여 주기로 하고 건네받아, 2012. 6. 초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5-66 대림역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W는 공모하여 접근매체 양도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2고단5456] 1. D, M, F, Y,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핸드폰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서울영등포경찰서 사건 기록 등, 부산해운대경찰서 사건기록 등, 경기 광명경찰서 사건 기록 등,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편철), 압수물사진, 경기 부천오정경찰서 수사기록 등, 수사보고(금융계좌거래내역서 편철), 피의자 B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서 [2012고단9083]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2012고단9214] 1. W,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행위 알선의 점)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범죄일람표 상 같은 날 이루어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실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미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많은 수의 통장 등을 양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