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09

범 죄 사 실 2021고단4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일당으로 일이 없는 날은 10만 원, 수금한 날은 수금한 금원의 2%를 지급하겠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후 ‘텔레그램’ 등 대화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현금수거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기관 직원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5.8%의 금리로 1억 5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대환 대출 신청을 하면 안 되는 대출임에도 대출 신청을 하였기에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 진행이 안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1. 17:10경 김해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3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인근 ATM기기에서 위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E은행 대출상담사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을 위해서 E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이 있냐, 계약조건이 신규대출을 받지 않는 것인데 계약위반이고, 신용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카드도 정지당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쪽 대출금 1,300만 원을 현금으로 바로 상환해야 한다. 금감원 직원이 직접 현금으로 회수하러 가니, 그 직원에게 상환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2. 15:32경 양산시 F에 위치한 G 덕계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인근 ATM기기에서 위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뒤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6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일당으로 일이 없는 날은 10만 원, 수금한 날은 수금한 금원의 2%를 지급하겠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후 ‘텔레그램’ 등 대화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현금수거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기관 직원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8. 12.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1.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I은행 직원인데, 회사 신상품으로 이자 10% 이하로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2021. 8. 12. 낮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재차 사칭하며 “J은행 직원인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거면 현재 우리 은행에 있던 대출을 다 갚아야지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2. 18:00경 부산 영도구 K 주식회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80,000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인근 ATM기기에서 위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8. 13.자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한 후 2020. 8. 1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M 직원을 사칭하며 “J은행에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갚아야 다른 은행에서 대출이 되니, M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3. 13:00경 부산 영도구 K 주식회사 L 앞 노상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인근 ATM기기에서 위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8. 14.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받은 피해자가 2020. 8. 14. 10:38경 위 조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3,000만 원의 대출방법을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대출신청이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4. 13: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O은행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730만 원을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4. 16:36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Q’ 약국 앞 노상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완납증명서, 납입증명서 [2021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