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12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남편이 수입차 서비스센터를 하고 싶어 하니 인가를 좀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수입차는 자신이 없는데 E 서비스센터 하나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을 위해 E 서비스센터인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1.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E 서비스센터 인가 등 명목으로 합계 6,2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8798 피고인은 2020. 3. 13. 화성시 F건물, G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마스크 14만 3,000장을 공급해줄 테니 135,300,000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2020. 3. 13.경 1,210만 원, 같은 달 17.경 2,530만 원, 같은 달 18.경 2,200만 원, 같은 달 19.경 5,500만 원, 같은 달 20.경 1,100만 원, 같은 달 23.경 330만 원, 같은 달 24.경 660만 원 합계 135,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I의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창업사업계획 승인서, 판결문,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금 거래내역조회 2020고단8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문자 수신 캡처사진, 각 녹취록, 금융거래내역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용(출소)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판시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12) 피고인은 사업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피해자에게 E 서비스센터 인가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동차 서비스센터 부탁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각 돈을 입금할 당시 상황, 피고인의 언동과 당시 제반 정황 등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거나 주된 내용에 있어서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의 내연녀 J이 입원 중인 산부인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인테리어 보증금과 설계비 명목으로 1,240만 원을 요청받았다는 날짜(2011. 7. 28.)와 피고인의 내연녀인 J이 출산 후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기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일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다 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J이 그 무렵 피해자가 주장하는 산부인과에서 출산하여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황에 관한 진술은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거래내역이 명백한 상황에서 금원의 지급 경위 등에 관하여 특별히 허위 주장을 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변제 받은 3,000만 원과 피고인에게 자동차 서비스센터 인가를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업 준비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인 2011. 9. 초순경 I와 비료제조 및 판매업에 관해 의논하고, 2011. 10. 25.이 되어서야 정식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 10. 28.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K를 설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카드대금으로 지출하거나 배우자 및 내연녀에게 지급하는 등 위 사업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는 L의 집에서 입주도우미를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도 동생 M(N)로부터 빌린 것이었으며,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자도 받지 않고 기존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거액을 피고인의 사업자금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남편을 위해 E 서비스센터 인가를 받아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2020고단12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020고단8798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1억 3,53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한 피해금도 4,530만 원이나 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포항시 남구 O 아파트 P호에서 피해자 B로부터 “조카가 Q 시험을 봤다가 떨어졌는데 여자 친구한테 차였다.”는 등의 말을 듣고 “제가 아는 사람이 Q 인사과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조카의 Q 취업을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비공식적으로는 취업이 안 되고, 정식으로 공고가 떠 응시를 하면 제가 뒤처리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를 Q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3.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서 진술 시에는 “피고인이 후배가 Q 인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조카 R이 Q에 지원하여 시험만 치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취업하려면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수사기록 제13쪽), 돈을 지급할 당시 L과 피고인, 피해자가 있었다(수사기록 제14쪽)”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피고인과 경찰 대질 신문 시부터 “피고인이 먼저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제가 조카를 Q에 취업시키기 위해서는 그 정도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현금 5,000만 원이 담겨있는 쇼핑백을 건네준 것입니다(수사기록 제121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먼저 조카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요구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검찰 대질 신문 시에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L은 아기를 안고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으며, N는 서 있었습니다(수사기록 제308쪽)“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에 대한 진술도 번복한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먼저 ‘조카를 Q에 취업시키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 좀 해달라’고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 있어 가능하다. 비공식적으로 취업을 시켜줄 수 없으니 정식으로 공고가 뜨면 응시를 해라 그러면 제가 뒤처리를 해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날 피고인과 돈 얘기는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집에 돌아가고 나서 제가 남동생 M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얘기를 하면서 Q 인사과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거기 부탁하면 취업이 되겠다고 말했고, M이 5,000만 원을 줄 테니 피고인에게 부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취업을 부탁하려면 당연히 돈은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고, 금액은 M이 정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취업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M과 상의 후 임의로 5,000만 원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2010. 1. 13. 피고인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L은 경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Q에 상무와 전무를 아는데 5,000만 원만 주면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라고 말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돈 5,000만 원만 있으면 취직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N는 2011. 8. 22.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R이 Q에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N가 또다시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더욱이 피해자는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N도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 시 위 돈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다), N가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임에도 피고인에 대해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