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D는 2008. 7.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지를 매입한 후 지상에 빌딩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바, 위 대지 매입자금이 없어 일단 매도인에게 300억 원 이상의 자금 운용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추후 빌딩을 분양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D는 위 매도인에게 300억 원 이상의 자금 운용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빙자료로 300억 원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입수할 필요가 있었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E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와 같은 정상적인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입수하고자 하였다. 1. F의 2008. 7. 15.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E은 D로부터 위와 같이 300억 원 이상의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A에게 그와 같은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A는 F에게 부탁을 하여 피고인은 2008.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예금주 G에 대한 우리은행 예금통장 용지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H', 신고객번호란에 'I', 예금계좌 거래내역의 연·월일란에 '20080610', 적요란에 '현금', 맡기신 금액란에 '₩ 3,000,000,000'라고 기재하는 등 2008. 7. 15.까지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통장 1부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우리은행 예금잔액 증명서 용지를 이용하여 일금란에 '62,700,001,000. (금육백이십칠억일천원정)', 예금과목 또는 신탁과목란에 '저축예금(우리평생통장)', 계좌번호란에 'H', 예금 잔액 또는 신탁원본 원가 이익란에 '62,700,001,000'라고 기재하여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부를 위조한 다음 이를 A에게 건네주고, A는 이를 E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E은 2008. 7. 15.경 서울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건네주었다. 2. F의 2008. 7. 21.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E은 D로부터 위 1.항과 같이 건네준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항의를 받자 다시 정상적인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입수해 주겠다고 제의한 후 A에게 다시 그와 같은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A는 F에게 부탁을 하여 피고인은 2008.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예금주 J에 대한 우리은행 예금통장 용지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K', 신고객번호란에 'L', 예금계좌 거래내역의 연·월일란에 '20080622', 적요란에 '현금', 맡기신 금액란에 '₩ 60,000,000,000'라고 기재하는 등 2008. 7. 21.까지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통장 1부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우리은행예금잔액증명서 용지를 이용하여 일금란에 '37,000,000,000(금삼백칠십억원정)', 예금과목 또는 신탁과목란에 '저축예금(우리평생통장)', 계좌번호란에 'K', 예금 잔액 또는 신탁원본 원가 이익란에 '37,000,000,000'라고 기재하여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부를 위조한 다음 이를 A에게 건네주었고, A는 이를 E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E은 2008. 7. 21.경 서울 종로구 M 오피스텔 내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건네주었다. 3. F의 2008. 7. 30.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E은 D로부터 위 2.항과 같이 건네준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항의를 받자 다시 정상적인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입수해 주겠다고 제의한 후 A에게 다시 그와 같은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A는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여 피고인은 2008.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예금주 N에 대한 우리은행 예금통장 용지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O', 신고객번호란에 'P', 예금계좌 거래내역의 연·월일란에 '20080723', 적요란에 '현금', 맡기신 금액란에 '₩ 31,500,000,000'라고 기재하는 등 2008. 7. 23.까지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통장 1부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우리은행 예금잔액 증명서 용지를 이용하여 일금란에 '31,500,010,000(금삼백십오억일만원정)', 예금 과목 또는 신탁과목란에 '저축예금(우리평생통장)', 계좌번호란에 'O', 예금 잔액 또는 신탁원본 원가이익란에 '31,500,010,000'라고 기재하여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부를 위조한 다음 A에게 건네주었고, A는 이를 E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E은 2008. 7. 30.경 서울 종로구 M 오피스텔 내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그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건네주었다. [범죄사실] E은 D로부터 위 전제사실 1.항과 같이 건네준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항의를 받자, 피고인 A와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08. 7. 16.경 D에게 '수수료로 1억 원을 주면 다시 정상적인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입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D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17, 9,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은 적이 있다. E은 D로부터 위 3.항과 같이 건네준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가 위조되었으니 1억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 A는 '전주인 Q이 2008. 8. 14.까지 1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 및 Q 명의의 영수증을 E에게 주었고, E은 이를 D에게 전하면서 2008. 8. 14.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와 E이 2008. 8. 14.까지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E은 D의 호출을 받고 서울 R에 있는 S호텔 근처 선술집에 가게 되었는데, 위 선술집 안에서 D와 T 등 6명이 '1억 원을 왜 갚지 않느냐'며 위협을 당하였다. E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 A는 '위치를 알려주면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한 후 피고인 B을 위 선술집에 보냈고, 피고인 B은 '내가 책임질테니 E을 놓아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T 등으로 하여금 E을 보내주도록 하였다. T는, 사실 피고인 A가 받은 1억 원이 D 소유의 돈이었음에도, 2008. 10.경 피고인 B에게 'D가 A에게 준 돈 1억 원은 내 돈이다, 내가 돈이 급해서 그러니 내 돈 1억 원을 빨리 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의 말을 전해들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해 2008. 10. 30. 1,500만 원을, 2008. 12. 19. 100만 원을 T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다. D는 T가 피고인 B으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알게 되자 T에게 1,6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도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낼 것을 독촉하였고, 이에 T는 피고인 B에게 빨리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며 'F를 만나서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09. 1.경 F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깡패들한테 시달려 죽겠다, 내가 B의 통장을 하나 보낼 테니까 그 통장에 1,000억 원 대가 넘게 해주었으면 좋겠어, B이 다 알아서 해결한다고 하니까 B의 것 하나만 해 줘'라고 부탁을 하고 F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우리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도록 한 후 피고인 B이 2009. 1. 8.경 우리은행 통장(U)을 만들자 이를 F의 집으로 택배로 보내주도록 하였고, F는 200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예금주 'B'에 대한 우리은행 예금통장 용지를 이용하여 예금계좌 거래 내역의 연·월일란에 '20090108', 적요란에 '창구B', 맡기신 금액란에 '₩ 40,000,000,000', 잔액 '₩ 40,000,009,000', 다음 칸 거래 내역의 연·월일란에 '20090108', 적요란에 '창구 B', 맡기신 금액란에 ₩ 40,000,000,000', 잔액 '₩ 80,000,009,000', 그 다음 칸 거래내역의 연·월일란에 '20090109', 적요란에 '현금 B', 맡기신 금액란에 '₩ 44,399,808,670', 잔액 '₩ 124,399,817,670'이라고 기재하는 등 2009. 1. 9.까지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통장 1부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09. 2.경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W 앞 커피숍 2층에서,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고, T는 이를 D의 위임을 받은 D의 동서 X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F와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통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X,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F, T, D, Y, X,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D 작성의 진정서, 탄원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X 진술청취 및 피의자 B 등 연락) 1. 금융거래정보회답 사본 1.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B 명의, 우리은행 U)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등), 서울중앙지법 2012고단6541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의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F와 공모하여 피고인 B 명의 예금통장을 위조하고 그 사본을 T에게 교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D를 상대로 1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 관하여 D로부터 변제 압박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피고인 A의 경우 위 사기 사건에 대하여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점, 한편 피고인들의 판시 첫머리 전과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