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30. 02:40경 의정부시 민락로299 민락지하차도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C(7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타 목적지인 코스트코 의정부점으로 이동하던 중 목적지를 찾지 못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신호대기 중인 택시 안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0.30. 03:10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송산파출소에서 파출소 안에서 소란행위를 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데스크 위에 놓여있던 파출소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조회기(삼성 갤럭시 노트3)를 바닥에집어 던져 조회기의 액정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위 조회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 피해사진자료, 휴대폰 피해사진자료,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있는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이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폭행을 당한 후 입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4쪽, 수사기록 19쪽), 실제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우측 윗입술과 아랫입술에서 피가 난듯한 상처가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22쪽), 피해자는 2016. 11. 8. 의정부시 E 소재 F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진통제 등의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점,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위 병원의 의사인 G은 피해자에 대하여 하악부, 입술부위 동통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고, 동통이 지속될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점(수사기록 51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72세의 고령이었고, 피고인의 폭행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갑자기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폭행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하악부 등에 그 완전성이 침해되었거나 그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폭행 전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며 전화를 하자 피해자가 자신도 할 말이 있다고 하며 피고인을 향해 손을 뻗었고, 이후 신호대기 중인 택시 안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려고 하는 피고인의 옷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바, 피해자의 위 각 행위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정차 중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공격행위로 볼 수 없고, 설령 피해자의 위 각 행위를 피고인에 대한 공격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폭행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위 각 행위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나. 공용물건손상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용물무효· 파괴 중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감경요소] 무효 ·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P2년 4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판시 제1항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운전자 개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판시 제2항 범행은 피고인이 파출소 안에서 소란행위를 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관이 사용 중이던 조회기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손상된 공용물의 수리비용을 부담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봉사를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