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16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19.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3616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글에 기재된 금액으로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한편 실제 차량 구매자에게는 차량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 것처럼 제안하여 구매를 유도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매매상사로 차량을 가지고 오게 하여 자동차 성능검사를 한다는 핑계로 차량 열쇠 등을 넘겨받아 이를 구매자에게 인도하면서 구매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로 차량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는 “차량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을 이체 받아 이를 돌려주면, 다시 올바른 금액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28.경 중고자동차 판매자인 피해자 H가 ‘I’ 사이트에 게시한 “벤츠 E250 승용차를 2,91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였고, 그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아들 J에게 번갈아가며 “용인시 기흥구 K 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L 소속 중고차 딜러인데 2,910만 원에 차량을 매입하겠다”라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한편 실제 L 소속 중고차 딜러인 M에게 연락하여 “위 승용차를 판매하려고 하니 차량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차량대금 2,2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 29. 14:30경 위 L 사무실에서 J로부터 차량 열쇠 및 차량 명의 이전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을 건네받아 이를 위 M에게 건네주며 성능검사 종료 후 차량 매매대금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였고, J와는 위 사무실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으로 이동한 다음 J에게 “차량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증거를 남기기 위한 용도로 송금하는 2,200만 원을 돌려주면, 그 후 정상적인 차량대금 2,910만 원을 다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은 다음 도주하여 이를 생활비 및 유흥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이체 받더라도 피해자의 계좌로 다시 2,91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1경 위 M이 피해자 명의 N 계좌로 송금한 2,200만 원을 그 즉시 피고인들이 지정한 O 명의 P 계좌로 다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564피고인 A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글에 기재된 금액으로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한편 실제 차량 구매자에게는 차량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 것처럼 제안하여 구매를 유도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매매상사로 차량을 가지고 오게 하여 자동차 성능검사를 한다는 핑계로 차량 열쇠 등을 넘겨받아 이를 구매자에게 인도하면서 구매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로 차량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속여 다시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5.경 중고자동차 판매자인 피해자 Q이 ‘I’ 사이트에 게시한 “R 쏘렌토 차량을 2,7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매매하겠으니 S자동차매매단지로 오라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한편, 중고차 딜러인 T에게 연락하여 “위 승용차를 판매하려고 하니 차량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차량대금 2,25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B은 함께 2019. 12. 6. 10:30경 안산시 단원구 S자동차매매단지’인근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능점검 명목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T의 회사 사무실 근처에 이동시켜 놓아 T로 하여금 성능검사 종료 후 차량 매매대금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였고, 피해자에게 “세금 문제가 있어 금액이 잘못 입금되었다. 계좌로 입금된 2,250만 원을 반환해 주면 약정했던 자동차 대금 2,7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2,250만 원을 받더라도 차량 대금인 2,700만 원을 다시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U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2,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043-피고인 A 피고인 A은 B, X과 함께, B은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글에 기재된 금액으로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한편 실제 차량 구매자에게는 차량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 것처럼 제안하여 구매를 유도하고, 피고인, X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매매상사로 차량을 가지고 오게 하여 자동차 성능검사를 한다는 핑계로 차량 열쇠 등을 넘겨받아 이를 구매자에게 인도하면서 구매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로 차량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는 “약정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잘못 송금되었으니 반환해 주면다시 올바른 금액으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미수 피고인, B, X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5. 13:00경 중고자동차 판매자인 피해자 Y이 ‘I’ 사이트에 게시한 “BMW520d 승용차를 4,3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중고차딜러인 Z에게 연락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금액보다 낮은 3,5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약정한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300만 원에 위 승용차를 구입할 테니 AA자동차매매단지에서 만나자.”고 유인하였다. 피고인, B, X은 2019. 9. 6. 14:00경 수원 권선구 AA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 열쇠 및 차량 명의 이전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건네받아 이를 위 Z에게 건네주며 성능검사 종료 후 차량 매매대금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였고, 피해자에게 “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3,550만 원을 반환해주면 약정했던 매매대금 4,300만 원을 다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X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은 다음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X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50만 원을 반환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 B, X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7. 18:00경 중고자동차 판매자인 피해자 AB가 ‘I’ 사이트에 게시한 “볼보XC40 승용차를 4,6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중고차딜러인 AC에게 연락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금액보다 낮은 3,6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약정한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600만 원에 위 승용차를 구입할 테니 S자동차매매단지에서 만나자.”고 유인하였다. 피고인, B, X은 2019. 9. 9. 11:15경 안산 단원구 S자동차매매단지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 열쇠 및 차량 명의 이전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건네받아 이를 위 AC에게 건네주며 성능검사 종료 후 차량 매매대금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였고, 피해자에게 “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3,600만 원을 반환해주면 약정했던 매매대금 4,600만 원을 다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X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은 다음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X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5643피고인 A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과 AE는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시된 글에 제시된 금액으로 차량을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과 차량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탁송하게 하여 차량을 매도한 뒤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의 매매대금이 잘못 입금되었다.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원래 약속한 금액을 다시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6. 10.경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aposI‘에 AF BMW 차량을 5,5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D에게 연락하여 위 금액에 차량을 매입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같은 날 17:00경 경기 평택시 AG에 있는 ‘AH’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차량의 성능검사를 위해 매매상사로 차량과 인감증명서를 탁송하면, 매매상사에서 매입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대금을 입금시켜 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11:00경 위 차량 및 인감증명서를 A이 미리 중고자동차 매입상사로 물색해두었던 AI에 탁송하게 하였다. 이후 같은 날 13:48경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AI 측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4,000만 원이 약속한 금액과 다르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 앞에서 AE에게 전화하여 마치 AI 측과 전화를 하는 듯이 행세한 후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매입상사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을 잘못 보냈다. 보낸 돈을 다시 송금해 주면 5,5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피고인 AE 명의 P 계좌(계좌번호 : AJ)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자동차를 5,500만 원에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계좌로 5,500만 원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경 인천 남동구 AL 놀이터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K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내가 휴대폰 기기 값과 통신요금을 알아서 해결하고 6개월 후 휴대폰을 정지해서 문제 없이 정리하겠다. 그리고 그 대가로 4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만원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폰을 곧바로 타인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기기 값과 통신요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XS(64GB) 1대,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256GB) 1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8. 6.경까지 통신요금 361,413원을 발생시키고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3,562,413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중고차딜러를 하면서 알게 된 관계로서 각자가 중고차거래를 빙자한 사기 전과가 있음을 서로 알고 있었는데, 2019. 9. 중순경 피고인 A이 B에게 연락하여 “인터넷에 매물로 올라온 차량을 다른 업자에게 처분하고 대금을 차지하는 수법의 범행을 함께하자. 너처럼 범행해 본 사람과 함께 해야 편할 것 같다. 내가 사전작업을 다해놓을 테니, 실행할 때 같이 가서 도와주면 500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9. 9. 20.경 경기 평택시 AM아파트 후문에서 중고차거래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E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우리는 중고차 딜러인데, 당신의 쏘렌토 차량을 3,100만원에 구매하겠다. 다만, 일단 2,700만원만 당신 계좌로 입금될 테니, 그 돈을 다시 우리에게 입금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당신에게 3,100만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매매 전에 먼저 자동차검사를 해야 하니, 그동안 우리는 잠시 커피숍에서 기다리자.”라고 말하여 함께 인근 커피숍으로 이동한 다음, B은 먼저 밖으로 나가 미리 섭외해 둔 중고차매입업자에게 전화하여 위 차량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 2,700만원을 빨리 입금해 달라고 독촉하였고, 피고인 A은 계속 피해자 곁에 머물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계좌에 입금된 2,700만원을 약속대로 우리 계좌로 입금해 달라. 그러면 5~10분 후에 곧바로 3,100만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차량을 다른 업자에게 2,700만원에 판매하면서 그 차량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으면 피고인과 B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현장에서 도주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만원을 피고인 A이 지정한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009피고인 B 피고인 B은 A과 중고차딜러를 하면서 알게 된 관계로서 각자가 중고차거래를 빙자한 사기 전과가 있음을 서로 알고 있었는데, 2019. 9. 중순경 A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인터넷에 매물로 올라온 차량을 다른 업자에게 처분하고 대금을 차지하는 수법의 범행을 함께하자. 너처럼 범행해 본 사람과 함께 해야 편할 것 같다. 내가 사전작업을 다 해놓을 테니, 실행할 때 같이 가서 도와주면 500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9. 9. 20.경 경기 평택시 AM아파트 후문에서 중고차거래 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E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우리는 중고차 딜러인데, 당신의 쏘렌토 차량을 3,100만원에 구매하겠다. 다만, 일단 2,700만원만 당신 계좌로 입금될 테니, 그 돈을 다시 우리에게 입금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당신에게 3,100만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매매 전에 먼저 자동차검사를 해야 하니, 그동안 우리는 잠시 커피숍에서 기다리자.”라고 말하여 함께 인근 커피숍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은 먼저 밖으로 나가 미리 섭외해 둔 중고차매입업자에게 전화하여 위 차량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 2,700만원을 빨리 입금해 달라고 독촉하였고, A은 계속 피해자 곁에 머물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계좌에 입금된 2,700만원을 약속대로 우리 계좌로 입금해 달라. 그러면 5~10분 후에 곧바로 3,100만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피해자의 차량을 다른 업자에게 2,700만원에 판매하면서 그 차량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으면 피고인과 A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현장에서 도주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087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 웹사이트인 ‘I’에서 중고자동차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에게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살 것처럼 제안하여 판매를 유도하는 한편 구매자에게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 것처럼 제안하여 구매를 유도하고, X은 자동차 성능검사를 한다는 핑계로 판매자로부터 자동차를 받아 구매자에게 인도한 후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로 차량대금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판매자에게 “약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잘못 송금되었으니 반환해 주면 다시 올바른 금액으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판매자로부터 돈을 반환받고, A은 X과 함께 판매자를 만나 그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X을 차에 태워 도주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중고자동차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송금한 자동차 판매대금을 반환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5. 13:00경 위 ‘I’ 웹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범행모의에 따라 중고자동차 판매자인 피해자 Y이 게시한 “BMW520d 승용차를 4,3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중고차딜러인 Z에게 연락하여 3,55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300만 원에 위 승용차를 구입할 테니 AA자동차매매단지에서 만나자”라고 유인하였다. X은 2019. 9. 6. 14:00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AA자동차매매단지’에서 A을 대동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인근 성능점검장에 위 자동차를 주차하고, 피고인은 위 Z에게 연락하여 성능점검장에 주차된 차를 확인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로 3,55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A은 X과 함께 피해자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고인 등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주할 생각일 뿐 피해자에게 자동차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3,550만 원을 반환해주면 약정했던 자동차 대금 4,300만 원을 입금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50만 원을 반환받으려 하였으나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피해자는 돈을 반환하는 대신 X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피해자 AB) 피고인은 2019. 9. 7. 18:00경 위 ‘I’ 웹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범행모의에 따라 중고자동차 판매자인 피해자 AB가 게시한 “볼보XC40 승용차를 4,6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고차 딜러인데 차량을 매입하겠으니 S자 동차매매단지로 오라.”라고 피해자를 유인하고, 중고차딜러인 AC에게 연락하여 “위 승용차를 판매하려고 하니 차량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차량대금 3,6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A은 2019. 9. 9. 11:15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S자동차매매단지’ 인근 카페에서 X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A은 위와 같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X은 성능점검을 핑계로 차키를 받아 위 볼보 승용차를 위 AC의 회사 사무실 근처에 이동시켜 놓아 AC으로 하여금 차량을 확인한 다음 3,6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등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주할 생각일 뿐 피해자에게 자동차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3,600만 원을 반환해주면 약정했던 자동차 대금 4,600만 원을 입금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X의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피해자 Q) 피고인과 A은 X이 위 범행으로 2019. 10. 21. 구속되었음에도 둘이서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19. 12. 5. 17:00경 위 ‘I’ 웹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범행모의에 따라 중고자동차 판매자인 피해자 Q이 게시한 “쏘렌토 승용차를 2,7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고차 딜러인데 차량을 매입하겠으니 S자동차매매단지로 오라.”라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한편 중고차딜러인 T에게 연락하여 “위 승용차를 판매하려고 하니 차량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차량대금 2,25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6. 10:3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S자동차매매단지’ 인근 카페에서 A을 대동하고 피해자를 만나 분위기를 조성하고, A은 성능점검을 핑계로 차키를 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를 위 T의 회사 사무실 근처에 이동시켜 놓아 T로 하여금 차량을 확인하게 한 후 2,25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등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주할 생각일 뿐 피해자에게 자동차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세금 문제가 있어 금액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2,250만 원을 반환해주면 약정했던 자동차 대금 2,7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117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한편 실제 중고자동차 딜러들에게는 차량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 것처럼 제안하여 구매를 유도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동차매매상사로 차량을 가지고 오게 하여 중고자동차 딜러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계좌로 차량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차량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을 이체받아 이를 다시 돌려주면, 다시 올바른 금액을 송금해 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1. 13.경 피해자 AN이 ‘I’ 사이트에 게시한 “AO 지프 차량을 3,88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매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실제 중고자동차 딜러인 AP(주)의 직원 AQ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1. 15. 15:3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AR 옆 공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 및 명의 이전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을 건네받아 이를 AQ에게 건네주며 AQ으로 하여금 차량 매매대금 30,5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와 부근의 커피숍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절세를 위하여 차량 매매대금으로 일단 3,000만 원대 초반의 돈을 보내줄 테니 그것을 다른 계좌로 보내주면 추후 3,880만원을 다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다음 도주하여 이를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50만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계좌로 다시 3,880만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Q이 피해자 명의의 AS 계좌로 송금한 3,050만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1. 21.경 피해자 F가 ‘I’ 사이트에 게시한 “AT 싼타페TM 차량을 3,24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구매할 것인데, I에 책정된 매물 가격인 3,240만원보다 더 높은 가격인 3,300만원에 매입하도록 하겠다. 차량 매입을 위해서는 차량 성능점검을 해야 하니 당신 집과 가까운 용인 신갈의 K에서 만나 성능 점검 후 바로 매입하도록 하겠다. 대신 차 한 대를 팔아도 남는게 별로 없으니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 측면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도와 달 라. 우선 2,810만원을 보내면 다시 2,810만원을 보내주고, 다시 3,300만원을 보내주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실제 중고자동차 딜러인 AU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수원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데 중고자동차 매입 의뢰가 들어왔다. 현재 우리가 돈이 없으니 대신 중고자동차 매입을 해 달라. 수수료는 우리가 알아서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1. 25. 14:00경 용인시에 있는 K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열쇠 및 명의 이전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을 차량 안에 놓아두게 한 후 위 AU에게 위 차량을 건네주고 AU으로 하여금 차량 매매대금으로 2,81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부근의 까페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당신 계좌로 송금된 2,810만원을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10분 후에 3,300만원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전화를 받고 오겠다고 말하며 위 자리에서 떠났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다음 도주하여 이를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2,810만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계좌로 다시 3,300만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U이 피해자 명의의 N 계좌로 송금한 2,810만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2. 12.경 피해자 AV이 ‘I’ 사이트에 게시한 “AW BMW 420i Gran Coupe 차량을 3,45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우리는 중고차 매매 딜러인데 우리가 그 금액에 차량을 구매하겠으니 만나자. 우리가 이 차를 당신으로부터 사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팔 때는 높은 금액에 팔기 때문에 추후 사는 사람이 내가 먹는 수수료를 알게 되니 홈페이지에 등록한 매물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실제 중고차 딜러인 ㈜AX 직원 AY에게 전화하여 “차 매입도 하느냐”고 물어보고 AY가 차 매입을 한다고 하자 AY에게 위 차량의 모델, 주행거리 등을 알려주고 3,050만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2. 13. 11:1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AR 성능검사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우리가 보조키 포함하여 3,500만원에 사겠다. 차량 열쇠, 자동차등록증, 매도용인감증명서를 주면 성능검사를 마치고 바로 돈을 입금한 후 명의이전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 및 명의 이전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을 건네받은 후 이를 AY에게 건네주며 사고 이력 등을 감안하여 AY와의 차량 매매대금을 최종적으로 2,950만원으로 정한 후 AY로 하여금 성능검사 종료 후 2,80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150만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U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부근의 커피숍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세금이 많이 나와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니, 2,800만원이 입금되면 다시 우리에게 입금해 주면 바로 다시 3,500만원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다음 도주하여 이를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800만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계좌로 다시 3,500만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Y가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2,800만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20. 2. 17.경 피해자 AZ이 ‘I’ 사이트에 게시한 “BA 제네시스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우리가 차량을 사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0. 2. 20. 14:00경 용인시에 있는 K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 및 명의 이전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을 건네받아 이를 실제 중고자동차 딜러인 ㈜BB 직원인 BC에게 건네주며 위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BC으로 하여금 차량점검 및 서류 확인 후 피해자의 계좌로 차량 매매대금 23,6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정산을 다시 해야 하니 차량 대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전화를 받고 오겠다고 말하며 위 자리에서 떠났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다음 도주하여 이를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2,360만원을 송금받더라도 다시 정산해 주고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C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2,360만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O 명의의 P 계좌로 다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898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한편 실제 중고자동차 딜러들에게는 차량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 것처럼 제안하여 구매를 유도한 후, 판매자들로 하여금 자동차매매상사로 차량을 가지고 오게 하여 중고자동차 딜러들로 하여금 판매자들의 계좌로 차량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판매자들에게는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을 이체 받아 이를 다시 돌려주면, 다시 올바른 금액을 송금해 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판매자들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2.경 피해자 BD이 ‘I’ 사이트에 게시한 “BE 소렌토 차량을 26,0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매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실제 중고자동차 딜러인 ‘BF’를 운영하는 BG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하고 가격을 21,700,000원으로 정한 후 다음날 성능검사소로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차량을 탁송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0. 1. 3.경 BH을 만나서 피해자의 차를 타고 안산시에 있는 BI자동차 매매단지로 간 후 차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하면서 BH과 함께 성능검사소로 차량을 가지고 가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을 차량 안에 놓고 BH을 부근에 있는 까페로 데리고 가서 “팀장님이 계약서를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한 후 BH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차량 대금을 입금 받을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물어보아서 BG으로 하여금 차량 매매대금 21,7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우리들의 실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통장에 입금내역이 나와야 한다. O의 계좌로 21,700,000원을 입금해 주면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26,500,000원을 다시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다음 도주하여 이를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1,70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계좌로 다시 26,5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한 O 명의의 P 계좌로 21,7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해자에게 “팀장님이 계약서를 가지고 곧 도착한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388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7. 인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여 건네주면, 현금 500,000원을 줄 것이고, 개통된 회선은 3개월 동안 통신요금을 대신 납부하며 유지시킨 뒤 정상해지 처리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면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회선의 통신요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정상해지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맥스 256G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0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8095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한편 실제 중고자동차 딜러들에게는 차량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 것처럼 제안하여 구매를 유도한 후, 판매자들로 하여금 자동차매매상사로 차량을 가지고 오게 하여 중고자동차 딜러들로 하여금 판매자들의 계좌로 차량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판매자들에게는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을 이체받아 이를 다시 돌려주면, 다시 올바른 금액을 송금해 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판매자들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말경 피해자 BJ이 ‘I’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게시한 BK 팰리세이드 차량의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3,900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중고자동차 딜러인 BL에게 같은 차량을 3,4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29. 17:05경 서울 강서구 BM에 있는 ‘AR’ 중고차판매장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 성능점검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차량에 열쇠와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넣어 놓고 카페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에 따르도록 한 뒤 위 BL에게 차량매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차량을 교부하고, 위 BL이 피해자가 알려준 BN 명의의 계좌로 3,450만 원을 입금하자 피해자에게 “세금 납부 문제로 실제 매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된 것이니, 돌려주면 다시 정상적인 금액을 입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뒤 도주하여 생활비 및 유흥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계좌로 다시 3,900만 원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일에 걸쳐 합계 3,450만 원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U 명의 V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032피고인 B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8. 12.경 지인인 BO에게 “휴대폰을 네 명의로 개통해주면 현금 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BO으로 하여금 2018. 12. 26.경 인천 남동구 BP에 있는 ‘BQ’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1대(BR, 아이폰 XS맥스)를 개통하게 한 다음 같은 달 28.경 BO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고 BO의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2021고단418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8.경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글에 기재된 금액으로 차량을 직접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한편 중고자동차 딜러에게 연락하여 “지인의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얼마에 구입하겠느냐.”고 하여 딜러가 제시한 금액대로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하며 구매를 유도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매매상사로 차량을 가지고 오게 하여 자동차 성능검사를 한다는 핑계로 차량 열쇠 등을 넘겨받아 이를 중고자동차 딜러에게 인도하면서 위 딜러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로 차량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는 “취등록세를 낮추어야 하니,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그리고 계좌거래내역도 남겨야 하니 다운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이체 받아 이를 돌려주면, 다시 올바른 금액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된 차량 매매대금을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 받은 후 자리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해당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D은 2019. 12. 20.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의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주면, 계좌 명의인에게 편취금액의 30%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와 같은 사실을 지인인 피고인 C에게 알린 다음, 피고인 C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피고인 C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12. 23.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신분증, 휴대전화 및 C 명의 N(BS)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 부근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25.경 인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BT이 ‘I’ 사이트에 ‘BU 싼타페 차량을 2,78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번갈아가며 전화하여, “내가 위 차량을 보조키를 포함하여 2,830만 원에 구입하겠다. 그런데 취등록세를 낮추어야 하니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그리고 계좌거래내역도 남겨야 하니, 다운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다시 나에게 송금해달라. 그러면 내가 다시 정상적인 차량대금인 2,83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달 26. 12:30경 서울 강남구 BV에 있는 주식회사 BW 강남점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온 피해자를 함께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위 장소 부근에 있는 편의점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차량 열쇠를 교부받아 이를 해당 차량의 구매를 원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BW 소속 딜러에게 가져다준 후 위 편의점으로 합류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B은 “계약서를 가지고 오겠다”고 하며 자리를 먼저 이탈하고, 피고인 A은 “우리 회사에서 당신에게 먼저 2,200만 원을 송금할 예정이니 이를 받아 나에게 주면, 2,830만 원을 다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은 다음 도주하여 이를 생활비 및 유흥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이체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830만 원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위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14:17경 위 주식회사 BW 소속 딜러가 피해자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2,200만 원을 그 즉시 피고인 C 명의 위 N 계좌로 이체받은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그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C 명의 위 N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16] 피고인 A,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 내역서 등 1. 이전등록 신청서 등, 현장사진, 문자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자동차등록증 등 1. CCTV 캡쳐사진 [2020고단4564]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문자사진, 피해자 피의자 문자대화내용 사진 1. CCTV 촬영사진 [2020고단5043]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B,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A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전자금융상대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BX 내부 CCTV 영상 확인) 1. 문자 [2020고단5643]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AK,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와 만난 현장사진, 피의자 카톡사진, 카톡 문자내용, 거래명세표, P계좌내역서 1.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중고차 딜러와 피의자의 문자내역 첨부 1. 피의자 A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지불각서, CB단말기/USIM변경 신청서, 단말기 계약서, CC서비스신청서, CC무선신청서, CC 영수증, 2019. 4.월 요금 내역서, 2019. 5.월 요금 내역서, 2019. 6.월 요금 내역서 1. 계좌이체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대화내역(고소인-피의자), 문자대화내역(고소인-피의자), CD 카페 영수증, 문자대화내역(피의자-CE), 수사보고(CD 카페 사진 첨부) [2020고단6009]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대화내역(고소인-피의자), 문자대화내역(고소인-피의자), CD 카페 영수증, 문자대화내역(피의자-CE), 수사보고(CD 카페 사진 첨부) [2020고단6087]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A,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Z,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문자내역, 수사보고(전자금융상대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BX 내부 CCTV 영상 확인), AC 문자내역, 고소인 문자내역, 1. CCTV 촬영사진, 송금내역, 참고인 문자 사진 [2020고단6117] 피고인 A,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F, AV, AY,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자동차양도증명서, 문자메시지 1. (주)BB 차량매입 품의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확인증, 사진(대상차량 차량매입 품의서 등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인적사항 특정 경위),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 AV이 제출한 자료, 1. 이전등록신청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이체내역 조회 [2020고단6898] 피고인 A,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BH,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감정서(검색결과서) [2020고단7388]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C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입상품현황, 휴대폰소액결제내역, 가입신청서 등 [2020고단8095] 피고인 A,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BJ, CG,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및 피의자 신용카드 사용 장면 CCTV 확인) [2020고단9032] 피고인 B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서, 핸드폰 개통 서류, 계좌이체내역 [2021고단418]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피의자들 사진, 이체확인증, 통화내역 등, CH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A), 조회결과서(B), 집행유예기간 중 및 별건 재판 계속 중(피의자 A 및 B),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3616, 2020고단5643 중 AD 및 AK에 대한 각 사기범죄, 2020고단7388 범죄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B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F, G의 나머지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3항 (배상신청인 F는 편취금에 더하여 당초 약속한 자동차 대금과의 차액과 지연이자 상당의 기회비용 및 위자료의 지급을, 배상신청인 G은 편취금을 넘어선 1,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관한 신청은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하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범행을 지속하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판결을 받은 직후 피고인 B과 중고차 사기 범행을 계획한 후 구속되기 까지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은 3억 7천여 만 원에 달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구속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일부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관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금원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다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였고, 2019. 10.경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1심 판결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구속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지속하면서 편취한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하여 편취한 사기금액은 3억 3천여만 원에 달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구속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직은 어린 나이로 교화·개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상피고인들이 범죄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가의 지급을 약속 받고 계좌를 제공하여 범행을 도왔고, 입금된 편취액의 상당부분을 출금하여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었고,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단,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소극적인 가담에 그쳤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