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6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대리기사로 2017. 9. 22. 03:0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백화점 인근에서 피해자 A(38세)으로부터 대리 호출을 받고 피해자의 처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과속을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한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05:00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36길 48 소재 뚝섬유원지 제1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따라 와"라고 말하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따라 내리자 "주머니에서 손 안 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 치고, 피해자가 위 쇠파이프를 뺏어 돌아서자 다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패들(노, 길이 1m)을 주워 위 패들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리고, 반격하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왼쪽 팔 부분을 다시 위 패들로 각 1회씩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51세)가 패들로 피고인을 때리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4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패들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입원)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16)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쇠파이프로 머리를 맞아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A의 진술 외에는 이 부분 특수폭행 범죄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데, A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고, 당시 피고인 B가 쇠파이프 등으로 A을 때릴 이유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특수폭행의 범죄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그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대리기사로서 인천에서부터 A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인 남양주시 소재 A의 주거지로 가는 도중 A과 사이에 차량 과속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한강대교 부근 갓길에 위 차량을 정차한 점, 이후 A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도 2시간 가량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관의 중재로 다시 피고인 B가 A을 목적지인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기로 한 점, 그런데 그 후 피고인 B는 목적지인 A의 주거지가 아닌 이 사건 발생장소인 뚝섬유원지 주차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이에 대하여 A은 '피고인 B가 아무 말 없이 뚝섬유원지 주차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가면서 자기가 전과 6범이라고 말하면서 딸이 몇 살이냐고 물어봐서 무서웠고, 주차장에 도착해 내리면서 따라오라고 하여 차량에서 내리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발생장소인 뚝섬유원지 주차장으로 A 차량을 운전하여 가기 이전까지의 상황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상세히 진술을 하였음에도 자신의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에 관한 A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B를 쇠파이프 등으로 때린 행위는 B의 폭행 및 위협으로부터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 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B가 쇠파이프 등으로 피고인 A을 위협하면서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으로 B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다), 당시의 상황(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현장에서 도망하여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저 또한 술을 마신 상태였고 B의 행동에 흥분을 한 점이 있었기에 도망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자신이 휘둘렀던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고 B가 땅바닥에 넘어져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다시 B의 몸을 덮쳐 제압을 하고 주먹으로 B의 배 주위를 3~4회 정도 가격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B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B에 대항하여 가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 A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범행의 도구와 피해자 B의 상해 부위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 B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B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B의 부당한 공격에서 비롯된 사건으로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범행의 도구와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A을 위협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중한 상해를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