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카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신용카드가 부정사용 되었다'면서 '카드대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가까운 현금지급기로 가서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현금지급기를 조작하도록 함으로써 일정금액을 미리 준비한 계좌로 이체되도록 한 후 그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전화사기)'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범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D, E 등은 속칭 '대포통장'을 매입하여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다른 성명불상자들은 현금인출 및 인출한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 방법에 따라 피고인은 D, E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F, G 명의 통장 등을 받아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공범은 2008. 1. 14. 15: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52세)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누군가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이자가 미납되어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통장도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보라'고 말하면서 현금지급기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정한 순서로 현금지급기 버튼을 누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F, G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132,500원이 이체되도록 하고, 다른 공범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D, E 등과 공모하여, 2007. 12 31.경부터 2008.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7번부터 54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407,522,498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부분 피고인은 E, I, J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에게 K 등의 주민등록증 복사본 파일을 주고, E는 I에게 전달하고, I는 이를 다시 J에게 전달하여 J가 2008. 1.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K의 인적 사항을 이용한 주민등록증 1장을 제조한 후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K 명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K 등의 주민등록증 9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J, I,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보이스피싱 공범들에 대한 유죄 선고 확인)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호,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을 거점으로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한데,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예금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다수를 위조하기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더욱이 피고인이 위장결혼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추방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거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8년 2월경 이후에는 범죄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가정과 직업에 충실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전화사기)'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D, E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M 명의 통장 등을 받아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공범은 2008. 6. 1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여, 71세)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전화를 건 사람이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피해자의 은행계좌에 대하여 보안장치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현금지급기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보안장치를 해주는 절차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정한 순서로 현금지급기 버튼을 누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M, O 명의의 계좌로 각 5,981,234원이 이체되도록 하고, 다른 공범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D, E 등과 공모하여, 2008. 6 13.경부터 2008.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5번부터 59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8,376,43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2008. 6.경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E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증거기록 순번 86, 87번)뿐으로, E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다가 2008. 2. 말경 중국으로 도피한 후 2008. 5.경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만들어달라는 전화를 받고 L에게 부탁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어 전달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E 진술인데, 피고인은 공범 D에게 대포통장을 넘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D이 2008. 2. 25. 체포되어 그 후에는 D에게 대포통장을 넘겨줄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2010. 12.경 E로부터 '밥 먹을 돈이 없다. 한국으로 갈 돈이 없으니 돈을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기 전에는 중국으로 도피한 E와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2008. 5.경 E로부터 대포통장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E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과 자주 통화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대포통장 거래를 하려고 했다면 E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자신에게 전화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으로 수사 받을 당시 중국에 있던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려 자신의 형사책임을 가능한 줄이려 했을 것으로 보이는 E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모두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E는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이 대포통장 값을 더 올려 줄 테니 대포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승낙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3 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D이 구속된 대가로 대신 해 준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일체 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여, 그 전후진술에 모순이 있고, 중국으로 도피한 후 위해지역에서 계속 노숙생활을 할 정도로 궁핍했던 E가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일을 해주었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거시한 E에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2008. 5.경 피고인이 E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55번부터 59번 기재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전화사기)'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D, E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P 명의 통장 등을 받아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공범은 2007. 11. 26. 18: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여, 60세)에게 전화를걸어 마치 전화를 건 사람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고 피해자에게 건강보험료 초과징수분을 환급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현금지급기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초과보험료를 입금해주는 절차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정한 순서로 현금지급기 버튼을 누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P 명의의 계좌로 9,007,222원이 이체되도록 하고, 다른 공범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D, E 등과 공모하여, 2007. 11. 15.경부터 200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부터 26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263,950,645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법률 제8730호(2007. 12. 21. 시행) 부칙 제3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의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2007. 12. 21. 이전에 범한 사기범죄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중 2007. 12. 21. 이전에 범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번 내지 26번의 사기범죄는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07. 10. 4.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무렵 강제추방 당한 점, 국내에서 형사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외국인의 경우 추방당한 후 일정 기간 국내입국이 금지되는데 집행유예의 경우 그 기간이 10년에 이르러 피고인이 2016년경에도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비자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발급받지 못하여 입국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국인인 피고인이 중국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경우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사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는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공범인 D, E, L에 대한 기소시부터 위 공범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피고인에 대하여서도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위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하는데, 공범 D, L, E에 대한 기소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기간은 각 941), 56일), 214일)이므로 위 기간을 합한 364일간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8. 2. 26. 경에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번 내지 26번의 각 사기범죄 (최종 범행종료일 2007. 12. 11.)에 대한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내지 26번의 각 사기 범행에 대한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 1) D 기소일자 2008. 3. 18. 부터 재판 확정일자 2008. 6. 20.까지 2) L 기소일자 2008. 9. 25.부터 재판 확정일자 2008. 11. 20.까지 3) E 기소일자 2011. 2. 14.부터 재판 확정일자 2011. 9. 16.까지 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