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기관 7급 공무원, 피해자 C(여, 가명, 47세)는 이 사건 당시 B기관 교육연구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24. 20:00경부터 21:47경 사이 피해자 및 직장 동료들과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다 함께 서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옆에 있던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2021. 3. 24. 22:02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B기관 주차장 담벼락 옆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를 담벼락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손이 담벼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하게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수차례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손가락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 진술서, 고소장,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증거목록 순번 6, 11, 32, 33, 34)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피신고인에 대한 답변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현장CCTV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녹음 내용),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I 상점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남편이 추행 사실을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 1. 피해자 제출사진(증거목록 순번 4),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9), 통화목록,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5), I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한 두 발자국 걸어가며 다가설 때 뒤로 물러서던 피해자의 손이 담벼락에 닿으면서 그 거친 면에 긁혀 발생한 상처로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해자가 2주 상해 진단을 받게 된 것은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한 후유증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생긴 피해자의 상처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강제추행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가락 부위의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21. 3. 31. 경찰 조사시 “B기관 앞 횡단보도를 건너 모퉁이에 이르자, 피고인이 제 양손을 잡고 몸으로 눌러 벽을 밀친 뒤, 수차례 뽀뽀를 했습니다. 피 고인이 힘으로 저를 벽으로 눌렀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고, 고개를 돌리는 것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저를 밀치면서 제 옷이 시멘트 가루가 묻어 더러워졌고,벽에 부딪히면서 제 오른손 손가락이 부딪혀 멍이 들었습니다. 현재 오른손에 깁스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8 내지 10쪽). 피해자는 2021. 4. 5. 작성한 피해진술서에 “B기관 담벼락에 저를 강하고 갑작스럽게 밀어 온몸으로 벽에 밀어붙인 후 수차례에 걸쳐 입을 맞추었고, 이 과정에서 오른손가락이 벽면에 세게 부딪쳤고 검지와 중지에 열린 상처와 멍이 드는 타박상, 염좌 등이 발생하여 2주간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오늘(4. 5.자) 병원 내원 결과 오른손 중지는 이전 수술로 손가락이 안 좋았는데 이 일로 인해 통증과 염좌 등에 대한 추후 치료(2주간)가 더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60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전화통화를 녹음한 2021. 3. 25.자 전화통화 녹음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 옷도 뒤에가 저를 벽에다 세게 밀어 가지고 뒤에 옷이 다 엉망이 되었고 손도 멍들고 찢어졌더라구요 손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아 예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권 85, 86쪽). 범죄피해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 쪽으로 몸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의 손이 벽에 부딪혀 오른쪽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었고 인대가 늘어나면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아 깁스를 하였음. 이로 인해 글자를 쓰거나 머리를 감는 등의 일상적인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음. 스트레스로 인해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구토하여 사건 발생 1주일 만에 현재 약 3kg 가량 체중이 저하되었음. 피해 당시 입고 있던 겉옷이 벽에 쏠리면서 약 10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으며, 손가락 부상 및 정신과 진료 등의 치료비 명목으로 약 26만 원 가량 지출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53쪽). 당시 현장을 비추고 있던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옷은 벽에 닿아 전체적으로 더러워진 모습이다(증거기록 2권 101쪽, 증거기록 1권 20쪽).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제출된 피해자의 손 사진에 의하면 손가락이 부어 있고 열린 상처가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1권 21쪽). 의사 J이 작성한 2021. 3.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추행을 당하면서 벽에 부딪힘(환자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우측 제2손가락의 타박상 및 염좌, 제3손가락의 열린 상처, 타박상 및 염좌’로 2주간소독 및 깁스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23쪽). 의사 K이 작성한 2021. 4. 5.자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보존적 가료 시행하였으며 수상 후 2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81쪽). 의사 L이 작성한 2021. 7. 2.자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2021. 3. 25. 진료는 그 전날 외상에 의한 진료를 시행한 것으로 상처 있었고, 압통 있었던 진료기록 있고, 이는 기왕증과는 관계없는 급성 외상에 관한 진료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82쪽). 피해자는 2021. 3. 25. 병원에 내원하여 내복약 등을 처방받았고, 손 부위에 부목을 대는 등 깁스 치료를 받았다(증거기록 2권 83쪽).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치료 경과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부합하고, 그밖에 위 각 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날 피해자의 입에 수차례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다시 강제추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를 다투는 외에는 나머지 범행을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강제추행의 정도,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