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 7. 15.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무등록 건설회사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병원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과 자재비를 지급하면 위 병원의 실내건축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실내건축공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에 기재된 다른 실내건축공사에 필요한 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공사의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병원의 실내건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7억 8,200만 원으로 하는 위 병원의 실내건축공사계약 및 공사대금을 1억 9,360만 원으로 한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7,820만 원, 자재비 명목으로 1,936만 원을 각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9. 6. 5.경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7,8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억 7,5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1.경부터 2019. 9.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G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실내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서울 서초구 H, 2층에 있는 ‘I 치과의원’의 실내건축공사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건의 실내건축공사를 하는 등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K의 각 진술기재 1. 계약서(2019. 6. 4.자), 계약서(2019. 4. 17.자), 각 송금내역(B, 증거목록 순번 15, 23)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0), 수사보고(공사대금 사용처 확인) 1. 공정률 확인서, 견적서, 현장사진, 각 계약해지 통보(내용증명) 1. 법인등기부 2매,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 범행에 대하여) 1. 주장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실내건축공사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따라 약정한 특정 기일에 순차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합계 356,400,000원(자재비 명목 대금 제외)을 지급한 이후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선행하여 진행되어야 할 건축공사가 지연되고 설계가 자주 변경되어 이 사건 공사 역시 지연되고 공사비용도 늘어났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이를 중단한 것일 뿐,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위 공사를 완료할 수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4. 17.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9. 6.경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공사는 원만히 진행되지 않은 채 중단되었고, 피해자는 2019. 10. 14.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자재납품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해지 통지 당시 이 사건 공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고(감리를 담당한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L는 2019. 10. 11. 기준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은 1.01%로서, 이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은 16,679,000원이라는 내용의 공정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건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비교적 객관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증인 M는 이 법정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변경되기 전 피고인이 한 인테리어 공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칸막이용 자재가 일부 들어와 있었으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재납품계약에 따른 자재(대리석)는 그 때까지 전혀 납품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무렵 여러 공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었고, 위 각 공사대금을 동일한 B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 중 적요란 기재에 따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K에게 이체된 합계 3,300만 원, 장비 관련 합계 284,800원 상당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2019. 4. 17. 및 2019. 6. 5. 이 사건 공사대금 또는 자재대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위 금원은 대부분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되거나 B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N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증거기록 1권 64쪽 내지 75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4. 17.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4.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변경계약에 의하면, 3차 중도금까지는 기성고가 아닌 특정 기일에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피해자가 2019. 4. 17. 및 2019. 6. 5. 피고인에게 합계 356,400,000원을 지급한 이후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공사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하여 공사대금만을 지급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앞에서 본 실제 공사 진행내역 및 그에 따른 공사대금과 피해자가 그때까지 지급한 공사대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9. 6. 5. 이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공사에 선행되어야 할 건축공사가 지연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따라 실제 공정률에 반영되지 않는 인건비나 자재비 등이 소요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피고인이 수령한 356,400,000원(자재비 명목 대금 포함 시 375,760,000원)에 훨씬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위와 같이 투입된 인건비나 자재비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U의 법정진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219,100,301원 상당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계좌내역을 제출하나, 이는 단순히 입출금내역만이 기재된 것으로 이 사건 공사와의 관련성을 알 수 없고,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입금한 B 명의의 계좌에서는 그 입금 이후 다른 공사현장 등으로 지출된 내역만이 확인될 뿐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9. 10.경 공사를 중단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기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정산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일부만 해당 공사현장에 투입하고 나머지 대금은 별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방식으로 여러 공사현장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 또는 B의 재정 상태(피고인은 그 무렵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2억 3,0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를 시공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7,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대하여 다투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