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E 대리인데, 2,900만 원을 4.5%의 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저축은행 G 과장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에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1. 2. 14:00경 원주시 H, 지하 1층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05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F저축은행 J 과장인데, 약정 위반이 많아 지급보증을 해야 하니 현금으로 납부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2020. 11. 3. 14:30경 충주시 K, L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같은 날 15: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인데, 2,600만 원 가량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N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고 공탁금을 현금 납부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1. 10. 14:00경 용인시 기흥구 O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 R 대리인데, 3,500만 원을 연 3.5%의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1. 11. 17:10경 천안시 T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U, I, P, M에 대한 각 경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 수거책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휴대전화 분석 : 검색기록, 카카오톡, 메모장), 휴대전화 T맵, 카카오네비 촬영사진, 휴대전화 스크린샷 촬영사진, 휴대전화 달력 어플 촬영사진, S 채권회수 안내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 추가 범행 확인), 텔레그램 사진 사본, 수사보고(B 상대 현금 수금 상황 확인), 각 피해자와 수사관 대화내역, 성명불상 피의자가 보내준 납부증명서, 보증금 예치 증명서, 수사보고(I 상대 현금 수거 상황 확인), 계좌거래내역조회서, 채권회수통지서 사진, CCTV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내용 중 피해자 B 관련],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내용 중 피해자 P 관련],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내용 중 피해자 P 관련],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내용 중 피해자 I 관련(10~1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M를 상대로 5,796,000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