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어구 제조·판매업체인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약 2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갈치 등을 잡는 어구를 만들어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월 500만 원 정도씩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투자원금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5.까지 5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무통장입금 확인증, 수사보고서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D' 운영 수익금의 절반을 나눠주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1월 5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라고 말하였을 뿐이며, 투자를 받은 후 갈치 어황 부진으로 어구 수요가 정체 · .감소되고 어구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약정을 지키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투자수익을 분배할 의사 ·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2.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에 투자하면 월 5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고, 이 사건 투자금 중 5,000만 원은 따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바, 어구 제작·판매업에 관하여 아무런 지식이나 경험이 없던 피해자가 위와 같은 큰 금액을 대출받아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투자수익금으로 500만 원을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하게 되면 매달 500만 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82면), (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2억 원에 이르는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금융기관 대출금채무의 이자만으로도 매달 약 300만 원 정도를 지출해야 했으므로(수사기록 83 면) 정상적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해주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는바,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았으며, 만약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많은 돈을 투자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이를 시인한 바 있다; 수사기록 84면), () 피고인이 투자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준 수익금은 얼마되지 않고 본래 약정한 내용보다 훨씬 적은 액수인 점 등 피해자의 투자경위, 약정 당시의 피고인의 재력·경제적 상황, 거래 이행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망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투자금 대부분이 실제로 사업목적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투자수익금 지급의사가 없었다기보다는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의 미필적 고의에 기한 범행으로 판단됨),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거나 공탁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추가로 피해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1), 이종 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제주지방법원 2013 개회8216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5.경 E에게, 당시 부담하던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고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D'도 계속 적자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해 월 500만 원 정도씩의 투자이익금을 E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개)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6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잠깐 쓸 일이 있다'면서 받아간 것으로서, 'D'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빌린 돈은 아닌 점(나중에 이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교부하면서 위 60만 원까지 합쳐 총 투자금액을 7,000만 원으로 맞춘 사실은인정되나, 애초에 수익금 지급을 조건으로 준 돈은 아님), (나)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액수를 갚을 능력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12. 4. 2. E에게 43만 원을 변제하는 등 합계 353만 원을 반환한 점(수사기록 34, 42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수사기록 18 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