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C에게 "현금이 있으면 김제 미곡처리장에서 묵은 쌀을 도정하여 싸게 가져와서 마트에 납품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이에 필요한 2억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이자 포함하여 2억 4,000만원을 변제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포천에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비용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쌀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로 담보물 소유자에게 약 4,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할 금원이 없어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2개월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8. 경 1억원, 같은 달 31. 경 1억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D, E,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 거래내역, 통장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묵은 쌀을 싸게 가져와 마트에 납품하여 이익을 남기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으로 마트를 인수·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최초 고소 당시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마트인수 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증거기록 8면)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미처리장에 있는 묵은 쌀을 싸게 가져와 마트에 되팔아 수익을 내거나 망해가는 마트의 물건을 싸게 가져와 다른 곳에 납품하여 수익을 내겠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2010. 8월경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아 수소문해 찾아가 보니 피고인이 '마트를 땡처리로 잡았다'라고 말하면서 물건이 거의 없는 이 사건 G마트(인천 소재)를 보여준 것이 생각나 2012. 8월경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마트 인수대금이라고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90면)하였는바,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등을 만나면서 쌀 유통 및 소위 땡처리 물품 유통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보여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73면)하였고, 경찰에서도 "마트를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으로는 당연히 2억 원을 변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73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묵은 쌀 유통(또는 땡처리 물품 유통)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2억 원으로 묵은 쌀 또는 망해가는 마트의 물건을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포천의 임야 또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임야의 소유자가 담보 설정 대가로 4,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G마트의 인수 및 운영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마트를 운영 또는 재매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마찬가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경기도 고양시 및 서울 강서구에서 마트를 두 차례 운영한 경험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두 달만에 2억 원 상당의 영업 수익이나 매각 차익을 얻은 적이 없다. 오히려, 위 두 차례의 마트 운영은 모두 부친의 자금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1995년도부터 신용불량자로서 현재까지 별다른 재산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G마트를 인수하면서 이전 운영자가 부담한 물품 미수채무가 얼마인지 면밀히 조사해 보지 않았다. 또한 위 G마트의 건물 소유자(법인)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건물 소유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임차인인 F와 사이에 G마트 건물 부분에 대한 전전세 및 영업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F와 사이에 이 사건 G마트 영업양수 대금을 3억 4,50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F에게 지급한 금액은 계약금 3,000만 원 및 중도금 중 일부인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위 마트를 다시 매각하여 2억 원 상당의 매각차익을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는 300평 규모의 마트이므로 하루 매출이 2,000만 원 정도 되고, 순이익이 하루 4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두달 안에 2억 원을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증거기록 167면)하는 등 별다른 근거 없이 막연히 상당한 수익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였고, 2010. 10월부터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0년도에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5,9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은 마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 아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반환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서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2억 원 중 6,400만 원 상당을 이 사건 마트와는 전혀 관련 없는 (주)H(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의류업체)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주)H이 발행하는어음으로 마트의 물품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지급한 2억 원을 굳이 어음으로 바꾸어 물품을 구매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위 변소를 믿기 어렵다. 라.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액이 2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5,900만 원 상당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 범 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