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49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7. 6. 15.경 및 2008. 6. 15.경 2회에 걸쳐 C으로부터 C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D, E, F,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18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잔금 11억 6,000만 원은 2009. 8.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매매대금 잔금은 피고인이 향후 다세대주택 건물을 신축,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그를 담보하기 위해 신축된 다세대주택 건물에 관해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다세대주택 건축 이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세금 및 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잔금지급기일인 2009. 8. 20.경까지 다세대주택을 신축 하지도 못하고 잔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09. 8. 25.경 C과 다시 그때까지 지급하지 못한 매매대금 잔금 7억 원의 지급기일을 2010. 12. 31.로 연기하고 지연 이자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고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1. 6.경까지 'H'라는 다세대주택 4개동을 건립하고 그 중 1개동을 매도하고, 3개동 중 18세대(1개동당 9세대씩, 총 27세대)를 분양하였으나 그 분 양대금으로 C에게 매매대금 잔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게다가 C 명의로 위 H를 담보로 23억 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기도 하였다. 이에 C은 2012. 9. 14.경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으나 아직 분양되지 아니한 H 501호, 502호 등 9세대, 분양은 되었지만 분양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실로 있는 H 401호, 402호 등 5세대, 총 14세대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출입문에 출입통제 표시 등을 부착하였다. 2. 범죄사실 가. H 401호, 402호 분양계약서 위조 및 행사 기초사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출입통제표시를 부착함에 따라 H 분양 등에 지장을 받게 되어 자금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마치 피고인이 C에게 2억 7,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를 담보하기 위해 C으로부터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H 401호, 402호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위 401호, 402호, 501호 등 H 14세대에 가압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양 계약서, 물건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G에 있는 H 401호, 매매대금 : 일억삼천칠백오십만(₩ 137,500,000), 계약조건 제12조 특약 : 본 계약의 매매대금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차용한 대여금 275,000,000원으로 대체한다. 2012년 4월 17일, 매도인 C 분양 계약서, 물건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G에 있는 H 402호, 매매대금 : 일억삼천칠백오십만(₩ 137,500,000), 계약조건 제12조 특약 : 본 계약의 매매대금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차용한 대여금 275,000,000원으로 대체한다. 2012년 4월 17일, 매도인 C 이라는 분양계약서 2장을 작성한 다음 위 C 이름 옆으로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분양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0.경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H 14세대 등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H 501호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기초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직 분양하지 못한 9세대 중 501호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 등을 연체하여 2013. 1. 31.경 위 501호에 대해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마치 마루공사업자인 J이 위 501호를 C으로부터 임차한 것처럼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에 기해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배당받게 하는 방법으로 위 J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초순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H 501호, 보증금 : 사천이백만원정(42,000,000), 2011년 10월 10일, 임대인 C, 임차인 J'이라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C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경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J로 하여금 501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분양계약서 원본 미제출) 1. 각 분양계약서, 각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증인신문조서, 배당이의 판결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매매조건 이행각서, A 답변서, 무통장 입금증, 수표 사본, 영수증, 내용증명, 비밀번호 변경 및 출입문 통제 경고장 부탁 증빙 서류, 인감증명 발급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수원시 G 지상 건물 401호 및 402호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수원시 G 지상 건물 5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C은 2012. 4. 17.자 매수인 명의가 공란인 분양계약서(증 제3, 4호증의 1 내지 5)를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에 반하여 이 법원의 인영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분양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C의 인감에 의한 인영과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위 인영감정촉탁결과와 C의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는 진술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C의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 C은 수원시 G 지상 건물 402호에 관하여 2011. 8. 23. K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번지 지상 건물 401호에 관하여 2011. 9. 3. L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K과 L은 그 무렵 위 402호 및 401호를 입주한 후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작성일자 당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C은 위 분양 계약 및 거주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C에게 2억 7,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C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상의 작성일인 2012. 4. 17.경 "수원시 D, E, F, G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 2억 7,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오히려 C은 피고인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14.경 H 14세대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출입문에 출입통제 표시 등을 부착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이 2012. 5. 내지 2012. 6.경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첨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C에게 2011. 4. 7. 1억 5,500만 원, 2011. 7. 22.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C과의 관계에서 매매대금의 초과지급의 인정 여부 및 수원시 G 지상 건물 401호 및 402호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처분문서임에도 피고인은 그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M은 C의 입회하에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직접 타이핑하였고, C이 위 분양계약서에 날인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M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할 당시 C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수사기록 506쪽). 또한 M은 피고인의 조카로서 이미 분양한 세대에 관하여 작성된 이 사건 분양계약서와 관련하여 C과의 사이에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는지 모르겠다거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 상에 기재된 '본 계약의 매매대금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차용한 대여금 2억 7,500만 원으로 대체한다'는 문구에 대하여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C은 피고인에게 수원시 E, F, G 지상 건물의 분양 및 임대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건물 공사업자로 하여금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계약일자 등을 허위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위임된 권한을 초월한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처분문서인 분양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직접적인 경제적 불이익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및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