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재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07.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1), C이 가지고 있는 제강업체와의 거래선과 소위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제강업체에 구리를 납품하면서도 제강업체로부터 지급받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얻고 그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구리를 납품받는 제강업체가 주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어 세금 관련 문제가 없는 업체로부터 구리를 납품받으려 하므로, 2009. 6. 15. 부산 중구 F에 대표자를 D으로 하는 'G'라는 사업장(소위 '폭탄업체)을 설립한 후, 위 업체를 통하여 제강업체에게 정상적으로 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신고를 하지만,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기에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 매입신고는 거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제강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일정한 영업기간이 지나면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 폭탄업체를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고물상으로부터 구리를 무자료 매입하여 이를 G에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C은 G의 실제 운영자로서 제강업체와 거래하는 역할을, D은 'G'의 사업자로 등록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피고인의 수익배분은 G의 구리 공급매출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폭탄업체인 G의 운영비용 용도로 구리 1kg당 15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무자료 매입했던 가액과의 차액을 수익으로 지 1) 부산지방법원은 2010, 9. 28.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 등으로 C에 대하여는 징역 5년 및 벌금 230억 원을, D에 대하여는 징역 2년 및 벌금 20억 원을 각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고합194 등), 그 후 위 사건의 항소심법원은 2010. 12. 22. 위 제1심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C에대하여 징역 5년 및 벌금 220억 원을, D에 대하여는 항소기각 판결을 각 선고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2010805), 위 항소심판결은 2011. 3. 10.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도129), 급받기로 한 후,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G' 대표자 D으로 하여금 2010. 1. 하순경 부산 중구 보수동1가에 있는 중부산세무서에서 'G'의 2009년도 2기분 세무신고를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액을 정상적으로 37,710,418,720원을 신고하고, 매입액은 실제 매입액의 극히 일부로서 매출액의 3.31%에 불과한 125,330,000원만 신고하여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3,758,508,872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토록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58,508,87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D, E,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제출 보고, 폐업사실증명원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내역서(D),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폐업사실증명원, 부산지방국세청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검찰 피고인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2년 6개월 ~ 25년 나. 벌금형: 벌금 3,758,508,872원[= 3,758,508,872원 × 2배 × 1/2 (작량감경)]N 9,396,272,180원[= 3,758,508,872원 × 5배 X 1/2 (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38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37억 5,0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이다. 조세포탈 범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거액에 달 하여 그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포탈한 세액이 현재까지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노역장유치 기간과 관련하여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피고인이 노역장유치기간 환산금액을 종전 형법 조항에 따라 다시 산정해 줄 것을 구하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1일 환산금액은 760만 원으로 일반적인 1일 환산금액 10만 원에 비하면 매우 큰 금액이고, 노역장유치에 관한 종전 형법 조항이 노역장유치 기간 환산금액을 높여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환산금액을 조정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