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3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32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2020고단2429(병합) |2020고단3689(병합) |2020고단3973(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봉수, 원현호, 이승우, 최재순(기소), 원현호, 김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현정(국선)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332]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지체 등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20. 4. 12. 05: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창문을 창틀에서 분리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2020. 4. 12. 05:5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불상의 물건을 이용하여 위 식당 창문의 시정장치와 유리창을 파손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카드체크기 1대 및 현금 약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0. 4. 12. 20: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시 정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식당 뒤편까지 들어가 그 식당 뒷문을 불상의 도구로 파손하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2020. 4. 12. 13:00경 대전 서구 K, L호 현관 앞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세워진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4. 12. 22:00경 대전 서구 N 뒤편 흡연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0이 관리하는 음료수 자판기를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4. 13. 10:47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포터Ⅱ 화물차의 열려진 조수석 창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40,000원, 신분증, 시가 미상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힙쌕)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172429)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지체 등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2020. 4. 11. 또는 같은 달 18. 13:00경 대전 중구 U에 있는 'V' 헬스장 내의 탈의실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사물함 앞에 걸려 있던 피해자 T의 옷에서 그 소유인 현금 28,000원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2020. 4. 21. 13:00경 제1항 기재 탈의실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공용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상의 1점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2020. 4. 24. 13:00경 제1항 기재 탈의실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사물함 앞에 걸려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상의 1점과 그 상의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20 고단3689]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지체 등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7. 14. 02:06 경부터 같은 날 02:12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Y에 있는 피해자 Z(남, 59세) 운영의 '마트' 앞에 이르러 외부 천막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고 닫혀 있던 유리 출입문을 양 손으로 밀어 열고 마트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진열대에 있던 합계 6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담배 15갑과 라이터 3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3973]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지체 등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9. 3. 10:47 경 대전 중구 AA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AC 차량 문을 열어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노트, 통장 등이 들어 있던 가방 1개와 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 I, M, O, R의 각 진술서 [2020 고단24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특정 경위) [2020 고단368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의 진술서 [2020 고단397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의료법인 AD의 정신감정 회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체지능은 42점으로 중등도 정신지체에 해당하며, 사회지능은 22점, 사회연령은 5세 6개월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이러한 지적 능력 장애로 인해 범죄에 대한 분별력이 매우 저조하고, 범죄로 인한 결과와 처벌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감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등도 정신지체 등 정신적 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1명의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제출하였거나 피해품 회수 또는 변제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무엇보다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지적 능력 장애에서 기인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판사 김성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