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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고,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6. 29. 대구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1. 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2019고단84 피고인은 2018. 9. 10.경 대구 남구 F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어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17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0.경부터 2018. 11, 6.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24 피고인은 2018. 10. 30.경 경산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계좌(L)로 2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9,481,3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1340 피고인은 2018. 12. 20. 경 경산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구입한 문화상품권의 구매대금을 입금하여야 할 계좌인 N 명의의 O 계좌(P)로 23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 1930, 피고인은 2018. 12. 19.경 경산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구입한 문화상품권의 구매대금을 입금하여야 할 계좌인 R 명의의 O 계좌(S)로 24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9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T, U, V의 각 진술서 2019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J,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0 거래내역 및 피의자와의 BL 거래내역, G 게시글, 피의자 명의 ㅇ 거래 내역 및 접속 내역, 각 BL 대화 내용 및 구매대금 송금 내역, O 계좌 명의인 및 거래내역, 구매대금 명목 기프트카드 발송내역 $201913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BL 대화내용, 고객종합정보조회, N 명의 계좌거래내역, N 제출자료, 통신자료조회 회신 2019고단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B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 내역증, 각 메시지 송수신 내역, O(R) 거래내역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9고단824 사건의 증거 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31조 제1 내지 3항(다만, 배상명령의 범위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서 신청인들에 대한 편취금액에 한하여 인정하였고, 나머지 위자료, 교통비 등 손해액은 배상명령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음)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D,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합의서 제출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일부 범행은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 범하였다.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21:00경 대구시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침산네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서 차량을 막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C에게 "시발 새끼야 놔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31. 01:18경 나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빛가람로에 있는 빛가람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빛가람대교를 나주시청 방면에서 광주전남혁신도시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나주시청 방면으로 다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서 광주전남혁신도시 방면에서 나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6세)로 하여금 그녀가 운전한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조수석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6번째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w- ww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wm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1.20. 01:4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 교회 카페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고 몽키 스패너로 위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현금과 후원금 저금통에 있던 현금 합계 300,5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1. 8. 16:45경 군산시 F, 3층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G 목욕탕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4. 08:3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J교회 북카페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위로 커피자판기를 뜯어내고 동전 5,000원 상당과 예배실 옆 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라면 2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유전자감정서, 유전자 감정결과 회보 1. 각 CCTV 영상사진,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 3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16: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몸에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2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8.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천 서구 D 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였던 사람들로, 피고인 B는 2018. 7.경 인천 서구 D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시설을 갖추고 월세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매출, 종업원 고용 및 급여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홍보용 인터넷 사이트, 손님 응대,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고, 위 업소에서 얻은 수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고용된 F(기소유예 처분)는 2018. 9. 11. 22:40경 위 'E'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인천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 소속 경찰관에게 "A코스는 8만원원 샷, 40분이고, B코스는 10만 원 원샷에 안마가 추가되며, C코스는 14만 원에 투샷이다."라고 성매매 영업 방식을 설명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8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G(태국 국적, 기소유예 처분)를 같은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0.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홍보 사이트, 현장 사진, 각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2018. 8. 30. 성매매알선 범죄로 단속되었음에도 법을 경시한 채 계속하여 동종 장소에서 성매매영업행위를 하다가 재차 적발된 점, 피고인 A는 2018.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들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2. 19:2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역에서 같은 구에 있는 개봉역 구간을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다수의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였다가 떼었다가를 약 5분 동안 지속하여 반복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범행촬영 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22:5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씨발 새끼들!", "알아서 찾아서 데려다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팔꿈치로 위 E 가슴을 1회쳐 폭행한 후, 위 E이 계속해서 귀가를 종용하자 욕설을 하면서 다시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인중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 영상 확인), 현장촬영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만취하여 노상에 있던 피고인을 구호하여 귀가하도록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다 욕설하며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 내에서도 욕설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당 영업을 방해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한 범행으로 2017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위 벌금형 외에는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야바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 26. 21: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D 공장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E'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 23:00경 화성시 F모텔에서, 위 'E'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3. 24:00경 위 (주)D 공장 부근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G'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3. 13:00경 화성시 H에 있는 'I 클럽'에서, 위 'E'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필로폰과 야바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19. 4. 4. 20:00경 위 (주)D 공장의 기숙사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J, B) 중 J 진술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E 대질) 중 E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검사시인서(양성), 아큐사이반응검사(양성)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소변, 모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A),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및 범죄일시 정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필로폰 및 야바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아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210만 원 50만 원 + 50% 원 + 50만원 50만 원 + 10만 원) 판시 제1의 가.항 매매 : 50만원 판시 제1의 나.항 매매 : 50만 원 판시 제1의 다.항 매매 : 50만 원 판시 제1의 라.항 수수: 50만 원 판시 제2항 투약 : 10만원) 나. 피고인 B: 10만원(판시 제2항 투약) 1. 가납명령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추징할 마약의 가액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기록 337면 이하)에 첨부된 이 판결 선고 시에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9년 3월호'에 따른 가격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각 범죄 [각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4, 5 각 범죄 [수수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 더구나 피고인은 필로폰의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2달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로 강제추방을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억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일회적으로 필로폰 투약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7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7. 1.부터 2018. 8. 9.까지 대구광역시 B구청 도시국 건축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구광역시 B구 관내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및 준공승인 등 건축 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하던 시설 5급 공무원이다. C는 대구 D에서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설계 및 감리, 관공서를 상대로 한 설계 관련 업무대행 등을 하는 업체인 (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F학교 건축과 90학번 동기 사이이고, G, H, I는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 J, K, L, M, N, O는 아파트 건설 현장소장, P, Q, R, S, T, U, V는 건설업체 대표이거나 직원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골프 접대 등으로 인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8. 24, 경북 청도군 W에 있는 X에서, 'Y 주상복합아파트, Z 오피스텔, AA 오피스텔' 등의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 중인 위 C로부터 건축 관련 인 · 허가 및 준공검사 과정에서 신속한 인·허가 등 각종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C로 하여금 골프장 이용료 21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11.부터 2018.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등 총 17명의 건축 관련 종사자들로부터 B구청 도시국 건축과 직무와 관련하여 총 64회에 걸쳐 골프장 이용료, 식사비, 숙박료 등 합계 12,972,77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제네시스 차량 무상 사용·수익으로 인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8.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C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으며 2016년식 제네시스 DH 3.3 승용차를 제공받아 그 무렵부터 2018. 8.경까지 이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불상의 운행이익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 C, AB, AC, A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J, N, U, O, C, K, P, Q, S, G, T, H, V, R, I, AB, A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하되, 각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1죄로 보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음. 현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로 골프접대와 식사대가 뇌물이고,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의 대가로 보이지는 아니함.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상당한 회수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아 합계 금액이 상당함, 때로는 직접 골프접대를 요구하기도 하였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23:40경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옆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이 피고인과 위 노래방 업주 사이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 다가온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 폭력 전력 있는 점, 벌금형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을 막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다만 금번 폭행의 점은 그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11:30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2층 계단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0세)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길이 약 50cm)를 휘두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고, 이어 위 아파트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피해자와 계속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손톱으로 긁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손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2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5.경 충북 진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B 소유의 C 마이다스 플러스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대림 메이져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9, 30, 14:4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 12길 48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0. 14:4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 12길 48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대림 메이져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충북 진천군 D아파트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대림 메이져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7. 21:44경 여수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 2009.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9. 13.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에 있는 SK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사실확인보고),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0%으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경부터 인천 동구 C 소재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복무하며, 2018. 5. 21. 및 2018. 5. 25.부터 2018. 6. 5.까지 총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일 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수면 장애가 일부 원인이 되었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