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954 1.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5. 7. 경까지 사이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C, D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대포통장 1개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4. 8. 4.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원룸 앞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인 KB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관련된 통장, 체크카드, OTP 생성기를 7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0. 경부터 2015.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개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2015. 7. 경까지 총 54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6고단1876 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C, G, H, I, J와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K'를 개설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다음, C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 마련,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 사무실 직원관리 역할을, D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 마련,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 등으로 사용될 대포통장 모집, 위 도박 사이트 충·환전 계좌 관리 역할을, G은 위 도박 사이트운영자금 마련 역할을, H, I, J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충·환전 업무, 배당조절, 회원 문의 답변 역할을, 피고인은 D의 지시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 등으로 사용될 대포통장 모집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D, C 등과 2014. 11. 21.경부터 2015. 10. 10.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L건물 2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D, C 등은 위 'K'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M 등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M 등 회원으로부터 위 사이트 충전계좌인 'N' 명의 국민은행 0 계좌 등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에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위 도박 사이트 환전계좌인 'N' 명의 국민은행 O 계좌 등을 통해 일정한 배당금을 환전해주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금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의 지시를 받아 모집한 총 17개의 계좌를 이용해 전체 충전금액 합계 6,576,222,796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등과 공동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은 D, C과 공동하여 2015. 3. 3. 경 대구 지역 일원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계좌로 사용하기 위해 통장 1개당 약 7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N으로부터 N 명의 국민은행 계좌(O) 통장과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4.경부터 2015.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 계좌의 통장과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각각 양수하였다. 4.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4. 6. 27.경 대구 지역 일원에서 통장 1개당 약 7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P으로부터 P 명의 국민은행 계좌(Q) 통장과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양수한 다음, 그 무렵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해 서울에 있는 'R'에게 보내고 그 대가로 약 120만 원 상당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0.경부터 2015. 3,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개 계좌의 통장과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각각 양수한 다음, 서울에 있는 'R'에게 보내고 그 대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각각 양도하였다. 2016고단2547 5. 피고인은 2014. 6. 12. 15:00경 1) 대구 서구 S 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집에서 동네 동생 T를 통해 U을 소개받아 U에게 "40만 원을 줄 테니 계좌를 양도하라"고 하여 U으로부터 기업은행 계좌(V)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인터넷뱅킹신청서 등을 받은 후, 같은 날 대구 서구 평리4동에 있는 서대구우체국에서 택배로 서울에서 통장을 매입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R'에게 위 체크카드 등을 70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Y, Z, AA, E,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공소장에는 범행일시가 2016. 6. 12. 15: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수사보고(입금계좌 맥주소의 역조회 계좌 수사결과보고), 내사보고(범죄 이용 계좌 및 입출금 금액 특정), 내사보고(압수영장 2015-13733 회신 계좌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압수영장 2016-2271 집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 D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참고인 AD 거래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일부 범죄에대하여)(접근매체양도·양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이라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에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양도하거나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도 많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5. 3. 3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그 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범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이 있다는 점과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 등도 함께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