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구청에서 근무하며, 구청에서 운용하는 제설장비 등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수리 및 소모품을 구매하고 그 계약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및 H을 실제 운영하면서 관공서의 발주를 받아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제설장비 등에 대한 수리 및 장비 납품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서울 I에 있는 J를 실제 운영하면서 관공서의 발주를 받아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천막 등 소모품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구청 토목과의 장비 수리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실제 수리 내역보다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부풀린 견적서로 제출받아 이를 기안하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G 또는 H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후 견적서에 기재된 모든 수리 업무가 실제 진행되어 완료된 것처럼 검수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구청에 제출하여 용역대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3.경 피고인 A에게 구청에서 발주한 도로시설물 세척장비 수리 등에 관한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는 위 견적서로 기안을 해주어 피고인 B가 운영하는 G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2. 3. 26. 경 서울 K에 있는 구청 사무실에서 G이 수리비 5,483,000원이 소요된 도로시설물 세척장비 수리 등 용역 업무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피해자 E구청 재무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용역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견적서에 기재된 내역 중 800,000원 상당은 실제 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가 제출한 검수조서는 G이 실제 진행하지 아니한 내역을 포함한 허위의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구청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8.경 도로시설물 세척장비 등 수리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 3. 28.경부터 2015.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9,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구청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구청 토목과의 장비 공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실제 공급 내역보다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부풀린 견적서로 결재 기안을 해주어 피고인 C이 운영하는 J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후 견적서에 기재된 모든 물품이 실제 공급 완료된 것처럼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구청에 제출하여 물품대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10.경 피고인 A에게 구청에서 발주한 자재창고 및 장비유지관리 소모품 공급에 관한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는 위 견적서로 결재 기안을 해주어 피고인 C이 운영하는 J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2. 10. 29.경 제1항 기재 구청 사무실에서 J가 4,200,000원 상당의 소모품 등 공급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피해자 구청 재무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견적서에 기재된 내역 중 2,000,000원 상당은 실제 공급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가 제출한 검수조서는 J가 실제 진행하지 아니한 내역을 포함한 허위의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E구청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경 자재창고 및 장비 유지관리 소모품 등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의 동생 L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 11 2.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5,55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구청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G, H, J 각 용역계약 내역(증거목록 순번 7, 8, 9) 1.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M, N),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견적서, 각 물품검사(검수조서, 각 검사검수요청서 1. 감사원 수사요청서 1. 문답서, 경위서(A)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동기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고인 B나 C에게 가담을 종용하거나 요구하여 시작되었는데, 피고인이 구청에서의 자신의 지위와 업무를 악용하여 다른 피고인들까지 범죄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운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 품위의무를 저버리고 국고를 편취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들의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편취금액의 다소(多少)를 떠나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편취 금액이 약 3,500만 원에 달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범행이 다년간에 걸쳐 발생하여 피고인의 우발적 충동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인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취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편취된 국고손실분은 피고인의 퇴직금 등과 대부분 상계될 것이어서 사실상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추후 결정에 따라 인사상의 중징계는 물론 금전적으로도 징계부가금 등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피고인 A의 부당한 요구에 쉽사리 응하여 국고 편취에 가담하였는바, 본 범행 수법 및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취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응하게 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E구청에서 근무하면서 구청이 운용하는 제설장비 등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수리 및 소모품을 구매하고 그 계약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및 H을 실제 운영하면서 관공서의 발주를 받아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제설장비 등에 대한 수리 및 장비 납품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서울 I에 있는 J를 실제 운영하면서 관공서의 발주를 받아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천막 등 소모품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초경 구청 토목과의 소모품 구매 또는 장비 수리와 관련하여, 업체를 선정하여 견적서를 요구한 후 해당 업체의 견적서로 결재 기안을 해주어 해당 업체가 수의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해주고 이후 실제 납품 및 수리를 하였는지 여부를 직접 검수하면서 해당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3. 경 피고인은 서울 K에 있는 구청 사무실에서, 관공서의 제설장비 등에 대한 수리 및 장비를 납품하는 G 운영자인 B에게 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도로시설물 세척기 유압모터 수리 등 용역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케하여 이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실제 수리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는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위 B가 위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2012. 3. 30.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N)로 8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B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19,450,000원을 교부받아 구청의 장비에 대한 수리 등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J를 운영하는 C에게 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자재창고 및 장비 유지관리 소모품 등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케하여 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실제 공급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는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위 C이 위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2012. 10, 30. 위가 항 기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4.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15,557,000원을 교부받아 E구청에 소모품 공급 등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원인 A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80만 원을 송금하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구청 토목과의 장비수리 등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A에게 17회에 걸쳐 모두 19,450,000원의 금품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원인 A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20만 원을 송금하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구청 토목과의 소모품 납품 등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A에게 19회에 걸쳐 모두 15,557,000원의 금품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간의 뇌물수수 · 뇌물공여 부분 살피건대, 공무원이 관공서에 필요한 용역의 시행이나 물품의 구입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해당 업체와 사전에 약정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횡령이나 사기의 객체로 볼 것인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의 내용과 성격, 계약금액과 수수한 금액 사이의 비율, 수수한 돈의 액수, 그 계약이행으로 공사업자 등이 얻을 수 있는 적정한 이익,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은 시기와 돈을 공무원에게 교부한 시간적 간격,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에게 교부한 돈이 공무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바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 B는 검찰 진술에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2차 공판기일에서 증언하면서 사실상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 증언 당시나 이 법원에 본인이 제출한 2016. 3. 10.자 진술서에는 특정 항목[예컨대 범죄일람표 중 2번, 3번]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빌려 준 것이라고도 하였다가 2016. 3. 24. 자 변호인 의견서에는 다시 그 항목이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하여 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받은 용역대금 중 부풀린 부분만큼을 다시 피고인 A에게 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범죄일람표상 의 수수 금원 중 피고인 A에게 지급된 시점이 용역계약 체결시점과 다소 동떨어져 있거나, 지급한 액수가 애매한 소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해당 용역계약 성사에 대한 사례나 장래에 있을 또 다른 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준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계좌로 지급받은 금액은 전부 합쳐 19,450,000원인 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통하여 E구청과 체결한 수의계약 대금의 공소사실상 합계액은 37,156,100원인바, 피고인 A가 수령한 돈이 전체 대금의 무려 52%에 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진술하는 영업마진율인 15~20%(수사기록 1298면)를 훨씬 초과하여, 통상적인 수의계약 체결이나 장래 지속적인 관급 용역수주 확보의 대가로서 업체가 지급할 수 있는 돈으로 보기에는 과다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돈을 전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는데, 리베이트 기타 뇌물성 현금을 쉽사리 발각될 수 있는 계좌 이체 방식을 통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당사자 간의 의사가 과연 뇌물을 주고받는다는 것이었는지 의심이 가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계좌로 돈을 지급받은 각 시점은 짧게는 피고인 B가 E구청으로부터 수리용역계약 대금을 지급받은 당일부터 길게는 수개월 전후에 걸쳐 있지만, 대체로는 금원 지급이 수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전후으로 하여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각 용역대금 중 부풀려진 만큼의 금액을 피고인 B가 구청으로부터 받아 피고인 A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사기를 공모했을 정황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 B는 검찰 진술시 "용역계약을 계속 수주하기 위한 대가로서 지급하였다거나 A가 수리비의 일정 부분을 뇌물로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2차 공판기일에 증언하면서 수사관의 신문시에 '너무 두렵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과 말씀하시는 대로 답변을 다 해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실상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최초 피의자신문시에 뇌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본인이 계약금액을 부풀려 관청에 대금을 청구한 것이 잘못인 점을 알고 있는 이상 수사기관에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검찰수사관의 신문에 협조하려 했을 심리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국가 돈을 착취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제가 돈을 주고 뭘 바란 적은 없다고 생각했으나, 수사관이 그것도 뇌물이다. 인정안하면 괘씸죄가 추가된다고 하여 인정하였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비법률가인 피고인으로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없는 상태에서 뇌물죄, 횡령죄, 사기죄 등의 차이나 범죄 구성요건으로서의 직무 관련성 개념을 충분히 인식한 채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에게 넘어간 돈이 리베이트 성질의 뇌물로 볼 것인지 부풀린 용역대금을 피고인 B와 피고인 A가 자신들의 지위와 관계를 이용하여 지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취득한 편취금으로 볼 것인지는 경우에 따라 법적인 구분이 난해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법률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므로 섣불리 피고인들의 특정 표현이나 발언만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만 피고인 A는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시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계약을 해주고 돈을 받은 것은 맞는데, 서로 나눠먹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계약을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기보다는 서로 돈을 빼먹은 것으로 봐주십시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취지의 표현이나 발언에 기대어 본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두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검사는,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소위 '갑을관계', 즉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는 계속적 수의계약 체결이라는 이익을 고려할 때 당분간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피고인 A에게 뇌물로서 공소사실 기재 상당 금원을 지급할 동기가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는 증언하기를, "2013. 11.경부터 1년 동안 피고인 A가 수리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A가 제설장비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는 등으로 구청에 더 이상 수리용역을 안하다가 피고인 A가 다시 전화가 와서 '다른 업체에 수리를 맡겼는데 매끄럽지 않고 수리도 마음에 안 들고 겨울철 출동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이 맡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고 다시 맡게 되었다"는 것인바, 당시 피고인 B의 사업 존속 및 경영에 피고인 A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거나, 피고인 B의 사업이 재정난 등으로 인해 절박한 위기에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 B가 무리하게 피고인 A에게 과도한 금액의 리베이트를 지급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서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A가 이를 수수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그러한 뇌물 수수(授受)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다. 나. 피고인 A와 피고인 C간의 뇌물수수 · 뇌물공여 부분 앞서 위 2. 가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법리 및 판단기준을 역시 적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l 피고인 A 를 통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이 43,053,180원인데 피고인 A가 피고인 C으로 지급받은 돈이 15,557,000원으로서 그 비율이 36%에 달하는바, 피고인 C이 구청에 물품을 공급하여 얻는 평균 영업 마진율은 약 10% 정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계약 성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리베이트로 보기에 이는 지나치게 큰 규모인 점, 2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위 각 물품공급계약 합계 15,557,000원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만 지급하였는데, 이는 뇌물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주위적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의 합의 하에 수량을 부풀린 견적서를 구청에 제출한 후 실제 공급하지 않은 내역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A에게 주고 본인은 실제 납품한 내역만큼만 대금을 가져갔다는 것인데(수사기록 1287-1288면 참조) 자금의 흐름상 피고인 A에게 지급된 돈은 사실상 전부 구청(국고)에서 비롯되었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를 위해 별도로 출연한 본인(또는 본인 사업체) 재산은 결국 없는 셈인바, 이러한 구조는 통상적인 리베이트 지급 방식과는 다른 점, 피고인 이 수사기관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1253 면 참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로 주고받은 뇌물인지 다른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익인지 여부를 진술하는 것은 법적 평가의 영역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당시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자백이나 특정 표현에 전적으로 신빙성을 부여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 중 15만 원~40만 원의 소액이 있거나 부풀린 특정 계약의 체결시기 및 그 대금수령 시기와 피고인 A에 대한 계좌이체 시점이 몇 달씩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피고인 C와 피고인 A의 행위는 물품공급계약 체결 성사에 대한 사례나 장래의 계약체결 건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서 주고받은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그 보다는 사전에 물품공급 내역을 부풀린 후 당해 계약체결이 최종 승인되면 구청으로부터 전체 대금을 수령하여 그 대금 중 부풀린 부분을 피고인 A에게 빼돌려 주기로 편취 모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주고받은 돈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제설장비의 수리나 소모품 구매 업무를 구청에서 전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해당 관련 업체들의 견적을 받아 그 중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업체를 재무과에 통보하는 구조였으므로 사실상 피고인이 수리업체를 선정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제설장비 수리비 및 부품구입비에 대한 사실상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은 뇌물수수 · 공여죄가 아니라 업무상 횡령의 공동정범 죄책을 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리용역업체나 물품조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시하는 의견이 대부분 결재선에서 통과되어 이를 토대로 해당 업체와 구청간의 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최종 검수 후 담당공무원이 그 업체에게 용역비 등을 지급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E구청의 비용 자금 관리 및 지출 담당부서는 재무과로서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근무하였던 치수방재과나 토목과 등과는 업무상 준별되어 있는 점, 용역계약이나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비용 지출을 결의하거나 집행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재무과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상 지시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국고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