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2. 2.경까지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중학교(이하 '학교')의 국어교사로 근무하고, 현재 L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년에 위 학교의 1학년 학년부장 및 입학관리부장을, 2010년에 2학년 학년부장 및 입학관리부장을, 2011년에 3학년 학년부장을 각각 맡았고, 2010년 및 2011년에 M 학생의 담임교사로서 M의 생활지도 및 감독과 아울러 고등학교 진학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추석 무렵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 M 의 아버지인 O으로부터 "M를 잘 지도해 주어서 고맙다, 앞으로도 계속 학교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구정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위 O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추석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위 O으로부터 위 가.항과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대가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국민은행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갈비 집 부근 노상에서 위 O으로부터 "M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인 하나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입학지원서를 잘 써주고, 친분이 있는 하나고등학교 입학담당자들과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힘 좀 써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총 4회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을 수수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여름경 위 학교의 자매결연학교인 태국 소재 'P' 학교에서 주최하는 여름 캠프에 학년부장으로서 위 학교 1학년 학생들을 인솔하여 데리고 가게 되었다. 당시 캠프 비용이 참가자 1인당 한화 약 200만원에서 230만원에 이를 정도의 고가였고, 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들(이하 '사배자 학생')이 이를 부담하지 못하여 캠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5개 반의 반장 학부형들을 설득하여 그들로부터 사배자 학생들의 지원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사배자 학생들의 태국 캠프 지원금 명목으로 2009. 5. 8.경 5반 반장의 학부형인 피해자 Q으로부터 660만원, 2009. 5. 15.경 2반 반장의 학부형인 피해자 R로부터 700만원, 2009. 5. 15.경 3반 반장의 학부형인 피해자 S로부터 450만원, 2009. 5. 16.경 4반 반장의 학부형인 피해자 T으로부터 315만원, 2009. 5. 19. 1반 반장의 학부형인 피해자 U로부터 460만원 등 총 2,585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5. 30.경 서울 광진구 등지에서 피고인의 처 V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801,300원을 이체하는 등 2009. 5. 22.경부터 2009.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출금한 금액 합계 16,183,921원 중 535만원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S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09-2013 업무분장표 각 1부, 서울시교육청 K중학교 학부모 민원관련 민원조사결과 보고서(2012.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농업협동조합), 태국학교(P) 측 이메일 1부, K중 지원대상 1부, 지원금 총액 인보이스 1부, W캠프 참가자 명단(111명) 1부, W캠프 참가자(96명) 및 입금액 명단 1부, 수사보고서(2009년도 여름 태국 캠프 참가비 관련 학부모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2009년 태국 여름캠프 인솔교사 수당 및 사배자 학생 현지 용돈 지급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2009년 태국 여름캠프 영어교재제작 대금 지출확인), X 명의 하나은행-Y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부 [1. 배임수재죄에 관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O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M은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으면서 생활지도 및 감독, 고등학교 진학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업무는 학년말까지 계속될 예정이었던 점, 피고인은 O으로부터 주택가 골목 등에서 현금으로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O은 피고인에게 보통 홍삼캔디 등을 선물하였을 뿐인 점, O이 2011. 9.경 피고인에게 100만원을 건넬 때에는 M이 자립형 자율고인 하나고등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하기 이전으로 피고인으로서는 M에 대하여 추천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수수한 금품의 액수, 교사의 청렴의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O으로부터 M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심과 지도, 추천서의 작성보다 더욱 특별한 처우를 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와 관련된 돈을 받았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O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피고인은 위 금원을 학원을 경영하는 선배인 Z에게 주어 M에 대한 학원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피고인이 O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받은 이상, 위와 같은 변소는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횡령죄에 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배자 학생들의 여름 캠프 참가비용을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모금받아 지원받기로 하였는데, 당시까지 사배자 학생들의 여름 캠프 참가인원과 참가비용 등이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모금액 등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사배자 학생들의 여름 캠프 참가비용조로 총 2,585만원을 입금받게 되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합계 2,585만원을 송금할 당시 위 금액이 사배자 학생들의 캠프 참가비용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처분할지에 관하여 정한 바는 없었으며, 피고인은 캠프 참가비용을 지급한 후에 피해자들과 사용내역과 잔금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정산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금원을 위탁한 피해자 학부모들의 의사는 개인적으로 캠프참가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사배자 학생들을 위하여 그 비용을 대신 부담한다는 것으로서 그 캠프참가비용 내에서의 비용지급 방법 등은 피고인에게 자유로이 위임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K중의 총 캠프 참가학생은 111명이었고 그 중 사배자 학생은 15명이었는데, 캠프 참가비용은 통상 1인당 200만원~230만원이었고 참가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캠프 주관자인 P 학교에 개별적으로 직접 참가비용을 입금하였으나, 사배자 학생들은 별도로 캠프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캠프에 참가하였다. 한편 P 학교는 사배자 학생 11명에 대한 캠프참가비용으로는 총 2,050만원(1인당 100-150만원에 해당한다)을 청구하였는데, P 학교는 위 참가비용을 위 학교가 원래 부담하여야 할 비용 중 피고인이 대신 부담한 비용과 정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에 갈음하였는데, 그 내역은 교재비 650만원, 인솔교사 수당 500만원, 플루예방의약품 176만 5,000원, 한국음식재료비 123만 5,000원 합계 2,050만원(=650만원+500만원+176만 5,000원+123만 5,000원)이었다[ 사배자 학생 참가자는 15명으로 총 참가학생 111명의 약 14%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은 상당한 비율의 사배자 학생 참가자들에 대하여 P학교에서 참가비용을 면제해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사배자 학생들 역시 캠프 참가비용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 사배자 학생들 스스로는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고 K중 자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그 참가비용의 출처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탁받은 금원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여름캠프는 P 학교 입장에서는 일종의 수익사업으로서 그 캠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피고인 등 K중 교사들이 학생 감독 등의 목적으로 참여할 경우 그에 대한 비용 등은 P 학교측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캠프에서 사용할 교재대 역시 P 학교에서 별도로 참가학생들에게 미리 구입해 올 것을 고지하지 않은 이상 학교측에서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비용들은 P 학교에서 부담할 비용이고 학생들에 대한 음식재료비 등도 마찬가지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 학교측이 당초 부담하여야 할 인솔교사 비용, 교재대, 음식재료비 등을 피고인이 대신 부담하는 방법으로 사배자 학생들의 참가비용이 정산되었다는 내용의 P 학교의 공문(수사기록 제1425면 등)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K중과 P 학교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다만 인솔교사 수당으로 지급된 비용은 피고인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듯이 실제로 376만원인 점 등 실제 피고인이 개개 항목에 관하여 지출한 금액은 P학교와의 정산내역과 일부 차이가 있으나 사배자 학생들의 캠프 참가비용 2,050만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을 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보이고 P 학교에서 피고인이 대신 부담한 총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여 2,050만원으로 확인한 이상 피고인이 위 2,050만원 부분은 지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초중등교육법 및 관계규정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이나 운영계획 없이 학부모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찬조금품 등을 모금하여 교사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2,585만원을 위탁할 당시, 사배자 학생들의 여름캠프 참가비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일단 대략적인 금원을 모금한 후, 사배자 학생들의 여름캠프의 참가에 필요한 비용이 정해지면 그 참가비용의 금액 범위 내에서는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을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되, 모금액과 캠프참가비용의 차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단 정산내역을 밝혀 추후 사용방법을 정하기로 묵시적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학교 또는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불법 찬조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관계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정산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2,585만원 전액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배자 학생들의 여름캠프 참가비용으로 위탁된 2,585만원 중 2,050만원에 관하여는 P 학교와의 지급방법 합의에 따라 인솔교사 수당, 교재대, 음식재료비 등을 대신 부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535만원에 관하여는 사배자 학생들의 여름캠프 참가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금액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피고인이 위 2,585만원의 구체적인 사용항목으로 주장하는 금액 중 학년교사 회의비 200만원 등이 위 위탁비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P 학교 캠프 추가비용 400만원, 사배자 학생들 용돈 등 기타비용 135만원은 피고인이 위 비용을 지급하였는지 자체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위탁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학생을 특별히 잘 대우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금원을 받거나 학부모들로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들의 해외캠프 참가비용으로 위탁받은 금원 중 일부를 횡령한 범행으로서 학생, 학부모,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존립의 근간으로 하는 교직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는 교사로서의 청렴의무를 위배하고 교사에 대한 학생, 학부모, 사회의 신뢰가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에 관하여는 발달장애 2급이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입학한 M이 1학년 때부터 왕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진하여 2, 3학년 때 담임을 자청하여 여러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이고 O이 금원을 교부한 데에는 그에 대한 고마움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를 소극적으로 수수한 점, 이 사건 횡령범행은 피고인이 학부모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위탁받은 금원에 관하여 당초의 위탁 목적이 충족된 상황에서 나머지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으로 인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피고인은 종전에 견책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불법찬조금품 수수 및 모금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서 이 사건과 성격을 달리 한다), 배임수재의 상대방에게는 금원을 반환하였고 횡령죄의 피해자들인 학부모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횡령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하게 되는데,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다소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여름경 위 학교의 자매결연학교인 태국 소재 'P' 학교에서 주최하는 여름 캠프에 학년부장으로서 위 학교 1학년 학생들을 인솔하여 데리고 가게 되었다. 당시 캠프 비용이 참가자 1인당 한화 약 200만원에서 230만원에 이를 정도의 고가였고, 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들(이하 '사배자 학생')이 이를 부담하지 못하여 캠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5개 반의 반장 학부형들을 설득하여 그들로부터 사배자 학생들의 지원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사배자 학생들의 태국 캠프 지원금 명목으로 2009. 5. 8.경 5반 반장의 학부형인 피해자 Q으로부터 660만원, 2009. 5. 15.경 2반 반장의 학부형인 피해자 R로부터 700만원, 2009. 5. 15.경 3반 반장의 학부형인 피해자 S로부터 450만원, 2009. 5. 16.경 4반 반장의 학부형인 피해자 T으로부터 315만원, 2009. 5. 19. 1반 반장의 학부형인 피해자 U로부터 460만원 등 총 2,585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5. 30.경 서울 광진구 등지에서 피고인의 처 V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801,300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2,585만원을 보관하던 중 2009. 5. 22.경부터 2009.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1,613만원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 2. 배임죄에 관하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탁받은 2,585만원 중 535만원에 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2,050만원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들로부터 위탁받은 취지에 따라 사배자 학생들의 캠프 참가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585만원 전액을 횡령금액으로 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