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업주이다.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10. 7. 30. 울산 남구 D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주유소 대표 F로부터 공급가액 29,090,90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438,074,545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37장을 교부받았다. 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1)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10. 7. 12.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주유소에 공급가액 29,090,90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 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5,457,957,269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37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11. 1. 1.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54,272,72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 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4,848,436,375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17장을 발급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1. 8. 12.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K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게 되고, K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하나SK카드 주식회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K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회사의 신용카드 신청 회원정보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배송지주소란에 "부산 기장군 13층 J" 등을 각 입력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K의 사전자기록인 신용카드 신청정보 1매를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8. 12. 위 주식회사 J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정보 양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접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1, 8. 16. 위 주식회사 J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하나SK카드를 직접 수령하게 된 피해자 K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결제일에 결제계좌로 반드시 전액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신용카드대금과 휴대폰요금이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8. 17.부터 2011.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107,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3고합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각 첨부서류 포함) [판시 제2, 3, 4의 사실, 2013고합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나SK카드 사용내역, 하나SK 회원정보 입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발급의 점, 포괄하여1),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 1) 검사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이 사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행위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행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위 조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법의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공급가액 중 60%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피고인이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거래의 일부가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1,574,446,811원M3,936,117,027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벌금 16억 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 수수 범행은 그 자체로 국가의 조세징수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일반의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자료상'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이 합계 156억 원을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발급 · 수수하고,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4% 정도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서 비록 피고인 자신은 그로 인한 직접적 조세포탈의 이익을 향유하지는 아니하나 결국은 국가의 조세수입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조세질서를 심히 훼손하는 행위인 점, 사기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