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49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2019. 8. 12.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입주자 관리 등 아파트 관련 업무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아파트 G동 대표자이면서 감사였으며, 피고인 C은 같은 아파트 H동 대표자였고, 피고인 D은 같은 아파트 G동 대표자였고, 피고인 E은 같은 아파트 I동 대표자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아파트 동대표회장이던 J과 같은 아파트의 재건축 방법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의견으로 갈등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B는 2019. 9. 3.경 9월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으로 동대표회장인 J의 해임안을 제출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장 아파트 운영방침에 대한 개선안'이라는 명칭의 안건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J은 입주자대표회의 의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9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 등은 2019. 10. 4.경 '동대표회장 해임안'이라는 안건을 제안하였으나 J은 위 안건을 2019년 10월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위 안건을 2019년 10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으로 임의로 상정하고 그 안건이 포함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닌 '입주자대표회'로 2019년 10월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위조하여 게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9. 10. 8.경 위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시 : 2019년 10월 10일(목) 19:00, 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안건 9) 동대표 회장 해임 안건,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직인 중 '장'자를 가려 'F아파트입주자대표회'라고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주자대표회의장 명의의 공고문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아파트 게시판 또는 엘리베이터 10곳에 위와 같이 위조한 입주자대표회의장 명의의 공고문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관리규약 제26조 제1항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의 의장인 피해자 J이 소집권한자이고, 피해자는 2019. 10. 4. 위와 같이 피고인 B 등이 제안한 "동대표회장 해임안건"을 2019년 10월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0. 8.경 같은 아파트 10곳에 마치 "동대표 회장 해임 안건"이 정당하게 안건으로 상정된 채 2019년 10월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는 것처럼 위와 같은 공고문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E의 범행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0. 10.경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J이 위와 같이 부착된 공고문을 떼어내는 장면이 녹화된 씨씨티브이 화면을 정보주체인 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에게 열람시켰을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정보를 복제하도록 허락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J이 그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열람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J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경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우편함 576곳, 게시판 총 30개, 엘리베이터 총 10개에 공고문을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전임 관리소장인 K 소장과 L소장이 J의 횡포와 전횡으로 사직을 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전임 관리소장인 K은 관리소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직한 것이었고, L은 계약 기간 내 그만두기는 하였으나 더 좋은 조건의 다른 직장을 구하였기 때문으로, 이들이 관리소장을 그만둔 것은 피해자의 업무 횡포 내지 전횡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위와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인쇄물(증거목록 순번 3번), 동대표회의 안건 제출(2019. 9. 3.), 공고문(2019. 9. 5.), 동대표회의 안건 제출(2019. 10. 3.), 공고문(2019. 10. 8.), 9월 동대표회의(초안), 9월 동대표 회의(부전지), 10월 동대표 공고, 10월 동대표 공고(삭제) 1. 퇴임 인사 공고문,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 사직서(증거목록 순번 88번), 수사보고(참고인 K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과의 전화통화) 1. 대법원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3, 96번), F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B, E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피고인 C, D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E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 D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객관적인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 직을 수행하는 중에 야기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위와 같은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여 재범의 위험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특별히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유죄의 이유 1. 먼저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보건대, 대법원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3, 96번), F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음은 명백하고 판시 1.가.항 공고문이 입주자대표회의장이나 그 적법한 대행자가 이를 작성, 게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장인 J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한 점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의 경력, 연령 등에 비추어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J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사문서위조죄가 인정되므로 판시 위조사문서 행사 및 업무방해죄가 인정됨에도 어려움이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A, B, E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설치, 운영의 근거 규정으로 위 규정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면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공고문 게재 내용이 허위사실임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A이 사직을 앞두고 피해자 J에 대한 반박 및 비판을 위하여 판시 공고문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1.경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우편함 576곳, 게시판 총 30개, 엘리베이터 총 10개에 공고문을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J 동대표회장이 B 동대표가 적법하게 동대표회장 해임 안건을 상정하였고, 그 안건이 적법하게 동대표회의에서 의결정족수를 총족시켜 J이 동대표회장에서 해임되었음에도 J이 관리규약 위반이라고 억지주장을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B 동대표가 제안한 안건은 관리규약의 요건을 위반하여 피해자 J이 적법하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를 의결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억지주장은 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위와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0. 21.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우편함 등에 공고문을 게재하였고, 그 공고문 1.항에 ‘J 회장은… 관리규약 위반이라고 억지주장을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J 동대표회장이 B 동대표가 적법하게 동대표회장 해임 안건을 상정하였고, 그 안건이 적법하게 동대표회의에서 의결정족수를 총족시켜 J이 동대표회장에서 해임되었음에도…‘라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J, 피고인 A의 각 일부 검찰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피고인 A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