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06:40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향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폭력 또는 업무방해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초 피 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점(수사기록 13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7. 7.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띤 채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할 정도로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F 앞 도로를 벽제삼거리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하였으며,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코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음주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범죄전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음주로 인한 부주의로 중앙선에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1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봉곡로2길 1, 봉곡네거리를 축협한우프라자 방면에서 선주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김천 방면에서 소로 골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93,98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봉곡로 20 축협한우프라자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을 지나 구미시 봉곡로 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에 양형 기준을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요소 및 한 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모충대교오거리 도로를 모충동 방면에서 서원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위를 제대로 살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GTS125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요골, 수근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더 있다. 1. 2018.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8. 08:08 경 경주시 C 앞 노상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12, 17.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7:1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한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미아파트 쪽에서 신한은행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우측 도로변에는 피해자 G 운전의 H K5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위 K5 택시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7, 17:06 경 경주시 양정로 24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성로 98에 있는 '영빈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관련),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고 이동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부터 경주시청 C과에 근무지정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 ~ 2016. 8. 19., 2016. 8. 22. ~ 2016. 8. 26.(5일), 총 8일을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남성전용 휴게텔(이하 '이 사건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위 건물 2층부터 5층까지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20. 16:30경 위 휴게텔 밀실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남성손님들이 서로 합의하여 위 휴게텔 밀실에서 성행위를 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 작성의 진술서 기재는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휴게텔에서 남자손님들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조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휴게텔 종업원인 F는 경찰에서 '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인터넷 광고나 블로그는 피고인 B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조사경찰관이 자신에게 어떻게 손님들이 찾아 오냐고 물어서 전에 근무하던 휴게텔에서는 돈을 주고 광고를 하였다고 이야기하니까 경찰관이 그런 식으로 적으라고 해서 사실과 다르게 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휴게텔을 남성 간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로 광고하거나 블로그를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F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G(45세)은 요금 6,000원을 내고 이 사건 휴게텔에 들어와 쉬던 중 역시 손님으로 왔던 H(26세)과 서로 합의하에 2층 커튼이 쳐져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성행위를 하였다. 휴게텔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에게 성인 손님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밀폐된 공간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까지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들은 콘돔, 젤을 바구니에 담아 위 휴게텔 내에 비치하여 두고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단법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성애자에이즈예방센터인 아이샵(iSHAP)에서 동성애자들이 출입하는 곳에 무료로 배포한 것이다. 동성애자들이 출입하는 휴게텔에 에이즈예방을 위해 위와 같이 무료로 받은 콘돔, 젤을 비치하여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손님들의 성행위를 조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502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30. 11:00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01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E(39세)와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20.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진술함)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13:54경부터 14:22경 사이 광주 동구 C건물 인근 D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고 있던 중 오른손을 바지 속에 집어넣고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뒷좌석에서 이를 목격한 E(17세, 여)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하여 한 행동, E의 느낌과 반응, 피고인이 자리를 옮긴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E의 진술이 일관되고 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사건 당일 버스에서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E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E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형법 제245조에 정한 '음란한 행위'는 일반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E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한 후 속칭 '야동'을 보면서 바지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거나 건들고 바지를 들춰 성기를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바로 뒤에 대각선으로 앉은 E과 눈이 마주쳐, 이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5분여 동안 그런 행동을 계속 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39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18:0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일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지장리에 있는 영화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1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했으나, 그가 부상이 심하여 병원으로 급히 후송될 필요가 있어 호흡측정기 등에 의한 음주측정은 하지 않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을 진료한 병원에서 치료용으로 채혈해 두었던 피고인의 혈액을 토대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그 수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인 0.169%로 판정된 사실, 위 혈액에서 통상 구강을 통한 알콜의 섭취할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는 아세트알데히드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후송된 후 치료를 담당한 병원 의료진은 치료용으로 피고인의 혈액을 채혈하였고, 그 과정에서 채혈할 신체 부위를 무알콜솜이 아니라 알콜이 뭍은 솜으로 소독한 다음 채혈하였는데, 그럴 경우 혈액의 혈중알콜농도가 구강을 통한 자발적인 알콜의 섭취와무관하게 상당히 높아지는 점, 피고인의 진료 당시 작성된 응급간호기록지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알콜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54쪽), 혈액에서 아세트알데히드의 검출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섭취한 알콜의 양을 측정하기 어렵고 또 개인마다 잔존량의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당시 어느 정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볼 가능성도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가능성을 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26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제공 가. 피고인은 2017. 5. 12.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204동 1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던 일회용 주사기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7. 7. 3.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이 들어있던 일회용 주사기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제공하였다. 2. 2017. 8.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8. 2.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점 앞 노상에서 D에게 신문지에 쌓여 있던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1회 수수하였다. 3. 2018. 1. 20.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 20.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D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 체모 감정 결과, 추징금 산정) 1. 체모 감정의뢰 회보, 마약류 월간동향(2018년 2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3.경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4년 나. 제3범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다. 제4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N6년 8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을 제공하고 대마를 수수·흡연한 것으로, 범행이 일회적이지 아니하고, 마약류를 제공·수수하여 그 사회적 해악을 전파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 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3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종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 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으므로, 마약류 범죄의 습성이 강하게 배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앞으로 다시는 마약류에 관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위암 수술을 받았고, 간에도 혹이 발견되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수술 등으로 인한 통증을 덜어준다는 말을 듣고 마약류에 빠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도 실효되어 장기간의 복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마약류에 관한 범죄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일부 참작한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14: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예천주공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35세), 피해자 G(여, 29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머리 부분의 골절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1,500,000원, 2,000,000원을 각각 공 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계룡시 D빌딩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에서 월급 15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카운터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등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7. 5. 4. 15:10경위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한 충남지방경찰청 F 소속 경찰관 순경 G으로부터 7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H와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초순경부터 2017. 5. 4. 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과 종업원 H, I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안마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4. 초순경부터 2017. 5. 4. 경까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H, I로 하여금 1시간 7만원, 2시간 13 만원 상당의 마사지비용을 불특정 다수 손님의 등과 어깨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고 근육을 풀어주는 등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종업원들로 하여금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무자격 안마시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무자격 안마시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업소 내에서 건물 내·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30

범죄사실 1. 2017고단530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8. 09: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 카페 테라스에서,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술과 콩나물 국밥을 먹던 중 피해자가 "장사에 방해되니 빨리 먹고 가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싸우자는 거야? 일루 와서 앉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지고, 자신이 사용하는 목발로 위 카페 창문을 내리치고, 왼쪽 발로 창문을 차는 등 약 4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8. 9. 17:40경 논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H에게 "일루 와 봐, 이 썅년아, 커피나 같이 마시게"라고 욕설을 하여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19세)과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애미애비 빵구년, 어린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짚고 있던 목발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2017고단566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1. 19:57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건양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덕지동에 있는 계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J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는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K아파트 101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였고, 같은 날 21:26 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횡설수설하고 택시를 붙잡고 따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M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20174609, 피고인은 2017, 7. 14, 18:14경부터 23:28 경까지 광주시 N 130 동 난간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작은 아빠네 집으로 텨여 지원 및 엄호 바람", "경기도 광주 오포터널 병력지원 바랍니다", "터널차단"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마치 긴급한 범죄신고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범죄신고 접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7고단674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J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1:39경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 양지서당 입구 앞 도로를 1, 2차선 사이로 진행하던 중 1, 2차선을 급하게 변경하고, 다시 1, 2차선 사이로 진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 진행 중이던 O 투싼 승용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고,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들의 후방에 바짝 붙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는 등 같은 장소를 통행하는 불특정 차량의 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7. 03:50경 논산시 취암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대학로 121 건양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7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단속처리부 1. 사진 자료 2017고단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 1. 휴대폰 문자 촬영 1. 수사보고(경찰 출동 건수 관련) 2017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난폭운전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을, 2015.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4. 23:35경 시흥시 정왕동 '늘봄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구천서로 313 '우강민물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7 고약18932 판결문,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4고약전 556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범행 전력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7. 29. 1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에 주차한 D의 레이 승용차(E)에서, D에게 현금 60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팩 1개를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5. 1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위 레이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60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팩 1개를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9. 18: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거주지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 범행 내용이 필로폰을 2회 매수하여 투약한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8,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3개월에 이자로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곳에 합계액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수입은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에 미치지 못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빌리지 않고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금/출고 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보험계약서현황서, 메가리치 수수료 규정표, 급여명세표, 급여내역서, 신용정보내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 (8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아직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2.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C은 중고차 매매업자이고, 피고인은 C의 지인, D은 피고인의 지인이다. C은 피고인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속여 대출을 받아 돈을 쓰려고 한다. 매수 명의자를 구해주면 그 사람 명의로 중고차를 사는 것처럼 가장해서 대 출금을 받아쓰자. "라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피고인이 D을 소개시켜 주자 D에게 "차를 사는 척 하고 대출업체에 서류를 다 써 준 다음에 차를 구입하지 않고 돈만 받아내는 것이다. 대출을 받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중고차 매매를 빙자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후 C은 2017. 7. 21. 경 C의 아버지 E과 이름이 같은 딜러 F이 매물로 내놓은 G BMW 승용차를 검색하여 찾은 다음 D으로 하여금 대출 관련 서류를 구비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C, D은 같은 날 17: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염로 49(주안동), 나동 3층 30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주원할부 사무실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G BMW 승용차를 D 명의로 매수하고자 하니, 대출을 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은 위 BMW 승용차를 살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입금 받으면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7. 7. 22. 경 대출금 3,600만 원에서 수수료 4만 원을 제외한 3,596만 원을 C의 아버지 E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대출업체에서는 대출금이 자동차 구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출금을 '자동차 매도인'에게 직접송금해주는데, C은 위 G BMW 승용차를 매물로 내놓은 딜러(매도인) 'F'과 C의 아버지 'E'이 동명이인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C의 아버지 'E'의 계좌를 위 딜러 'F'의 계좌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대출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신청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증(G), 중고차 성능점검부, G 인터넷 검색화면 1. 송금확인증, C(입금계좌 전송화면), F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이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C, D과 공모한 후 중고차 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공범인 D을 고객 역할로 섭외하는 등 조직적·계획적 범행수법에 기초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1회의 사기죄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의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랜 기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구금되기에 이르렀는바,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그 범죄수익을 향유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을 계획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양친의 보살핌 없이 보육원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불우한 환경적인 요인도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데 일정 부분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C의 범행 제의를 말리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향후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