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89

범죄사실 2019고합89 피고인은 2019. 4. 4. 16:30경 부산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료급여증 재발급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의료급여증 재발급은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의 업무이니 주소지에서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자 담당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그곳에서 민원업무를 보고 있던 같은 소속 주무관인 D(남, 32세)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한 후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다시 위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사진 찍은 새끼 나와 봐라."라고 말하고 D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밖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9cm 가량)을 D을 향하여 던져 배 부분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인 D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합133 - 병합전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42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1. 16:30경 강원 E에 있는 F사무소 1층 민원실 내에서 민원계장 G에게 전입신고 관련 문의하던 중, 전입신고는 전입지에서 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G의 얼굴 우측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읍사무소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인 G을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4. 22: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양산시 H지구 노상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 CB-400cc 파란색 혼다오토바이(증 제1호)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6. 09:2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소장으로 근무하는 'K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유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기름을 가득 넣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만 7,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9. 15:16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M편의점 내에서 사이다가 비싸다는 이유로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N(여, 46세)에게 "아줌마! 300원 줄래, 뺨 맞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합133 - 병합전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700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6. 19:00경 춘천시 O에 있는 P병원 321호실 내에서 입원하던 중, 환자인 피해자 Q이 냉장고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팥빵 1개를 먹으려고 하여 다른 환자인 R이 "Q의 빵이니 안 된다."라고 말렸으나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꺼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321호실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 Q(남, 62세)이 침대로 다가와 "남의 빵을 마음대로 먹으면 어떻게 해."라고 항의하였는데 "그깟 빵 하나 먹은 거 가지고 그래."라고 대꾸하면서 사과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눈 부분을 때리자, 누운 상태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걷어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우측 7번, 8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제1번),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 여부 검토), 수사보고(피해자 D이 촬영한 동영상 분석) 2019고합133 - 병합전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4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은 당시 G이 F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사실은 인식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1. J, T, N의 각 진술서(피고인이 사기 범행 당시 소지한 현금은 거의 없고 소지한 체크카드의 계좌 잔고액은 약 1,450원뿐이었으며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J에 대한 사기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피고인은 양산시에서 시동 열쇠가 꽂혀 있던 오토바 이를 취거하여 이틀 후 울산 울주군에서 주유소 직원의 신고를 받을 때까지 이를 타고 다닌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오토바이 소유자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각 사진(증거순번 제8, 22, 28번) 2019고합133 - 병합전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7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 사건 기록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기타 척추증 등으로 P병원에 입원 치료 중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고 인지 기능도 다소 저하된 상태인 점, U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병 등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 치료 중으로 나이가 많고 양극성 장애를 오랫동안 앓고 있어서 기억력이나 판단력은 떨어져 있고 과거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상태인 점, Q과 U의 경찰 진술 내용은 R과 원무과 직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당초 피고인이 Q을 고소하여 경찰이 2018. 11. 1. 14:19 피고인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Q과 U의 각 경찰 진술은 그로부터 상당히 근접한 시점인 2018. 11. 1. 15:50(Q의 경우) 또는 2018. 11. 2. 14:48(U의 경우)에 이루어졌고 각 조서에는 진술자의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날인 및 간인이 모두 마쳐진 점, 위 각 진술 내용 자체로도 앞뒤 맥락이나 정황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것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Q과 U의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거나 그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용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요구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라는 요건과 '특신상태'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각 그 증거능력이 있다] 1. 진단서(Q) 1. R의 진술서(피고인이 피해자 Q의 빵을 먹으려고 하자 R이 먹지 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Q은 피고인이 자신의 빵을 먹은 것을 알고서 "왜 남의 빵을 먹냐?"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며, 그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Q에 대한 절취 사실 및 절도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읍사무소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후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9cm가량)을 던져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공무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범죄들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또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본질을 충분히 자각하지 못한 채 시종일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쁘고 개전의 정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가 속한 사회에서 격리하여 개선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조현병 등 정신적 문제가 위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해 공무원과 상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모두 크게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절도 또는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또는 공무집행방해의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