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8. 2.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2020. 3.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20.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1.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843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2. 25. 03:32경 인천 미추홀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59세)이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는 현금 2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8. 02: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41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를 열고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22. 3. 26. 03:38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3세)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셔터 문을 들어 올려 셔터 문 밑으로 들어가 아이스크림 냉장고 틈 사이에 보관된 열쇠를 찾아 출입문을 열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2022. 3. 14.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약 1,46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금고문을 열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084 피고인 A은 2021. 9. 20. 04:30경 구미시 L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가 운전석 앞문 보관함에 놓아둔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07,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085 피고인 A은 2021. 11. 28. 01:13경 구미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가 조수석에 놓아둔 현금 약 13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루이까또즈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322 피고인 A은 2022. 3. 20. 01:38경 서울 금천구 Q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R의 차량(차량번호 4 생략)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 박스에 있던 현금 51,000원(50,000원권 1장, 1,000원권 1장)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633 피고인 A은 2022. 1. 23. 02:11경 구미시 S 인근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T의 (차량번호 5 생략) SM7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230,000원(50,000원권 2장, 10,000원권 13장)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W, J, X, Y, Z, E, C, AA, AB, AC, AD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AE건물 범행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AF아파트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적), 수사보고서(왕십리에서 추가적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한 검증), 수사보고서(압수품인 열쇠 절취장소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현장감식), 수사보고서(피해품인 몽블랑 시가 특정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확인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지문 감정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AG에서 채취한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피해자 AC 피해금액 및 처벌의사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처벌의사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B 처벌 불원 의사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1. 지문 감정 결과 회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등 동종전과 확인보고)의 각 기재 [2022고단10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붙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L건물 CCTV 영상 확인)의 각 기재 1. 사진, 캡쳐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의 각 기재 [2022고단10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지연 접수 경위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및 범행 후 동선추적)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캡쳐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의 각 기재 [2022고단13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인상착의 및 범행일시 특정)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증거순번 제9번),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결문, 대구지법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2022고단16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현장CCTV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CCTV 내역 확인)의 각 기재 1. 사진 4장, 현장 및 현장cctv사진 28장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공소장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누범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은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은 직권으로)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2] 기수에 이른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 징역 5년 6월(= 징역 3년 + 징역 3년 × 1/2 + 징역 3년 × 1/3) 나. 피고인 B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12번 기재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 A의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며, 반복되는 범행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 A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미수 범행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시 2022고단843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피해자에게 피해품인 지갑, 주민등록증이, 연번 6번 피해자에게 피해품인 열쇠가, 판시 2022고단1085호 피해자에게 피해품인 지갑이 각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