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22: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D'방에서 마사지사인 피해자 E(여, 50세, 태국 국적)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통역 H)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매니저에게 전화한 시간 등)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 요금 4만 원에 추가 팁 3만 원을 더주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조서는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았고 허위 개입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거주’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단순히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사람을 공판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소재의 확인, 소환장의 발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그 사람을 공판정에서 신문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요건은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인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는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참조). 2) ‘외국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태국 국적의 여성으로서 2019. 6. 2.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마사지 숍에서 일하다 이 사건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2020. 3. 18. 자진출국한 점, 피해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기간 중인 2019. 9. 11.과 2019. 10. 2. 2차례에 걸쳐 작성된 점, 법무부는 2021. 8. 19.경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태국에 피해자의 소재 확인에 관한 공조를 요청하였으나, 2021. 10.경 태국으로부터 ‘현지 경찰관이 피해자의 등록 주소지(푸켓시 까투군 I) 거주자로부터 “피해자는 2020. 8. 27.경 이사하였고, 어디로 이사하였는지는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외국거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22:04경 마사지 숍을 나간 직후인 22:07경 마사지 숍 직원인 G에게 전화하였고, G는 피해자와 통화한 뒤 업소 CCTV를 통하여 피해자가 울고 있고 동료 여직원들이 피해자를 달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점, G는 즉시 마사지 숍 사장인 F에게 전화하여 항과 같은 사정을 알렸고, F은 피해자를 만나 몸짓 언어(body language)와 휴대폰 번역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대화로 사건경위를 듣고, 23:58경 112에 신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9. 11. 14:11부터 15:50까지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2021. 10. 2. 10:20부터 11:30까지 2차로 진술하여, 사법경찰관이 각 진술조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에게 처음 보는 손님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고,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은밀히 성매매를 한 것이라면 이를 G나 F 및 동료들에게 알릴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출국하기 전이나 그 후에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2회에 걸쳐 이루어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하였는바, 이 사건 마사지 숍 내 3번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30분 넘게 함께 있었으므로 방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강간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3번방은 천장이 뚫린 가벽 구조이고 주변에 다른 마사지사들도 있어서 내부의 소리가 잘 들리는 곳이므로 강간을 시도조차 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떠날 당시 피해자가 마사지 숍 문 앞까지 나와 피고인을 배웅해 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마사지 예약 시간은 21:20부터 22:20까지 1시간이었는데, 피고인은 예약된 시간이 종료하기도 전인 22:04경 마사지 숍을 나갔고,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과 함께 3번방 안에 있을 당시부터 울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마사지 숍에는 주로 40~50대의 마사지사들이 근무하고 있고 성매매를 하는 업소도 아닌데, 이곳에서 손님인 피고인과 마사지사인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제의를 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구하였다는 성매매 대가를 모두 지급하지도 않았다는 것인 점, 이 사건 직후 F의 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취지로 묻거나 “무조건 찾아뵙고 (피해자에게) 사과드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이 3번방에 들어간 뒤 G에게 2차례나 마사지사 교체를 요구하여 교체가 이루어지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게 된 시간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3번방은 위쪽이 뚫린 가벽 구조이기는 하나, 침대 없이 바닥에 매트가 깔려 있는 곳이고, 마사지사들은 각자 방에 대기하면서 G가 메신저로 연락하면 그에 따라 손님에게 마사지를 하므로, 3번방의 소리를 들을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마사지 숍을 나서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배웅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도 고개를 숙이는 등 인사하는 모습이 아닌, 내부를 살피면서 뒷걸음질로 떠나는 모습이 담겨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거나 설득력이 없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마사지 숍에서 외국인 마사지사인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