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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3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3.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매전면 호화리 소재 제방뚝길에서부터 같은리 소재 무심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30.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매전면 호화리 소재 호화능소마을 강변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 위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옥산동 방가영덕대게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옥산2지구 입구 방향에서 옥산공영주차장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편도 1차로의 도로가 만나는 삼거리 교차지점이며 보행자의 통행도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영덕대게 식당 앞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C(55세), D(51세), E(43세)의 각 다리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산시 옥산동 초이스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방가영덕대게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술에 취한 정도에 대해)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중화인민공화국 광동성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형인 D가 장물로 매입한 스마트폰 1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국제택배로 받은 다음 중국 교포인 E에게 전달하고 E으로 하여금 그 대금 389만 원을 D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스마트폰 174대 합계 53,030,000원을 거래될 수 있도록 하여 장물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중국 거주 E에 대해),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친형 D가 피의자에게 보낸 장물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상품을 판매한 상표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장물인 스마트폰의 중국 거래를 알선함으로써 스마트폰을 절취당하거나 분실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장물인 스마트폰의 유통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절도, 사기나 점유이탈물횡령 등 본범의 범행을 유발하며, 장물인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스마트폰이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양산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인 D의 부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15:5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3동하 4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C가 "니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 개새끼야, 내가 항소중이라 참는다"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바닥에 있는 소형 탁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용자 의무기록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구치소 수감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이 있으나 피해가 경미한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19: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66세) 등 일행들과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고인의 집 보상금이 낮게 책정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당연하다는 듯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사기그릇(지름 약 5cm)을 피해자를 향하여 세게 던져 머리 윗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다량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평소주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9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위험성에 비하여 발생된 상해 자체는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21:30경 업무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송읍 봉산리에 있는 제일공업사 앞 도로를 봉산리 마을 입구 쪽에서 조치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접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 인도에 보행자등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D(남, 1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자전거 앞쪽으로 넘어지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4. 22:51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인터넷 아키에이지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D과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위 게임 접속자들이 볼 수 있는 전체 대화창에 'E(피해자 D이 사용하는 아이디)보지가 타이밍한테 패티쉬 당한게 ㄹㅇ?, 유다 자지로 E 보지 운하개통 해준다 ^^ 사당으로와라 이씨발련드라'라는 등의 욕설을 게시하고, 같은 길드원들이 볼 수 있는 길드 대화창에 '개씨발좆같은년이 존나빡치게하네진짜, 이씨발애미없는년아 그렇게 갈대가없냐? 와 씨발, 씨발애미보지좆같은년아 뭘조심해?'라는 등의 욕설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1. 게임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8. 5. 26. 19:57경 한국도로공사 순창영업소에서 축중 10t을 초과한 11.3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87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2.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2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1. 22: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외부 주차장에서, 미리 자신의 주거지 근처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오공본드 605를 위생팩 3개에 나누어 담고 그 중 1개를 꺼내어 미리 준비하여둔 빨대를 위생팩에 꽂아 이를 빨아 들여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고, 위와 같이 공업용 본드가 들어 있는 위생팩 2개를 흡입할 목적으로 오토바이 안장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9. 22. 01:52경부터 같은 날 03:54경까지 울산 동구 전하동 666-1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자신의 친형인 E으로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서명함으로써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 F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권한 없이 소변채취동의서의 확인인란과 타액 채취동의서의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우무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소변채취동의서 및 타액채취동의서를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변채취동의서, 타액채취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 1. 소변채취동의서 및 타액채취동의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3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흡입 및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경 경기 부천시 소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 '대학원 동기생인 D 2013. 5. 25.경 강원도 춘천시 소재 E펜션 노래방 7번 룸에서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2-3대 때리고, 등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3중수골 경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상해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이 위 E펜션 노래방 7번 룸에서 피고인을 위와 같이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 신문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2권 34쪽)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펜션 업주 등 전화진술)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무고의 피해자가 처벌받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9. 21:26경 대구 동구 도동에 있는 월드액자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공항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9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비스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18:05경 서울 용산구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역 방면에서 삼각지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유턴을 하기 위해 버스 전용차로인 1차로로 진로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는 G 공항리무진 버스의 오른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1. 피해차량 촬영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1. 피의자 차량 촬영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경 피고인의 모인 C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번호(D),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E에게 휴대전화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8.경 피고인의 모인 C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번호(F),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E에게 휴대전화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선족 H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영천시 창구동 중앙사거리를 오미동 쪽에서 대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우회전 후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71세)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적으나마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1:0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1464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지방경찰청방면에서 신세계백화점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벌금전과 또한 2004. 이전의 전과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재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유의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512-2 중고가전가구 앞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구로구청사거리 쪽에서 구로역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가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경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21:2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서울역광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5세)의 일행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에 상처가 나고 얼굴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얼굴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11:10경 혈중알콜농도 0.1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소재 능안삼거리 앞 도로를 인하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능안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을 할 경우 선행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쪽 문 부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교를 요하는 요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좌측 앞 도어 교환 등 수리비 596,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운전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4.경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사실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3. 9. 23.경까지 31일간 형식적으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2013. 9. 30.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경 62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E, 피해자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1,231,8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제4회), H(제3회), I(제3회), J, K, L, M(제2회), N(제2회), O, P(제3회), Q, R, S(제2회),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병동인계장,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사본 1. 보험사별 계약서, 보험금 지급내역(보험금 청구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포함), 진료기록 각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반복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3곳의 보험회사이고, 편취금액이 합계 8,1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들 중 2곳의 보험회사(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와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 금원을 변제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본건 범행 후에 피해자인 D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은 해지된 점, 수익을 목적으로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입원치료의 적정 여부에 대해 제대로 심사·관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의 입원환자를 유치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남발한 이 사건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0:35경 화성시 향남면 구문천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93km지점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빗길에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트레일러 화물차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운전의 포터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위 트레일러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고 정차하는 것을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혼다 승용차 및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H(59세)이 운전하는 I 카고 화물차가 들이 받게 하고, 위 트레일러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으면서 발생한 사고 잔해물이 반대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포터 화물차,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체어맨 승용차, 피해자 N이 운전하는 O 프라이드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최소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골절을 포함한 하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레일러 화물차 수리비 약 63,210,950원, 위 혼다 승용차 수리비 약 14,660,080원, 위 카고 화물차 수리비 약 157,589,506원, 위 포터 화물차 수리비 약 280,000원, 위 체어맨 승용차 수리비 약 11,373,100원, 위 프라이드 승용차 수리비 약 140,000원, 도로시설물 수리비 약 7,874,9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 L, N, P,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H의 진단서 1. 의사 Q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대인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물에 대하여 1억 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21:00경 서울 강동구 B 3층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술을 마셨으면 행동을 똑바로 하라고 나무라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탈구 상악우측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78-4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7-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1.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1. 1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당시 도로경계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한편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및 2008. 5. 16.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4.부터 대구 달서구 B에서 상가 신축공사를 진행하는데 총 약 1억원 가량의 공사대금이 필요하지만,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등 총 2,257만 원의 공사대금만 확보된 상황에서 자신의 신용이나 능력으로는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친구인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2009. 9.경 위 C이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여 옹벽공사와 기초공사만 진행한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위 상가 건물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2.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완공하고, 사무실을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F)를 통해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고, 4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2. 7. 및 2011. 2. 8.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양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전선을 니퍼로 끊어 가지고 갔다. 2. 실화 피고인은 2011. 2. 9. 16:49경 위 양계장 하우스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으므로 담배꽁초의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안전한 장소에 꽁초를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바닥에 깔려있는 왕겨에 비빈 후 그대로 그곳을 떠난 과실로 위 담배꽁초의 불씨에서 왕겨로 불이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9,583,000원 상당의 양계장 하우스 7개동 약 800평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각 감정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21쪽 내지 27쪽, 제38쪽 내지 39쪽, 제223쪽 내지 240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실화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포항시 북구 양덕동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C, D이 종중 소유 자기앞수표를 횡령하고 고소인 명의를 위조하여 수표에 배서하고 고소인 무고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 하였고, 담당경찰관이었던 피고소인 E, F는 고소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조작하였으므로 이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C, D을 위 고소사실과 같은 내용인 수표 횡령 및 배서 위조로 진정하였다가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C로부터 수표를 건네받은 후 직접 은행에 입금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허위 진정사실이 인정되어 무고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위 E, F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D,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수표입금전표 및 은행 CCTV 촬영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경찰관 허위공문서 작성 관련 A 피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2013형제851호 사건 기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고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허위 신고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8. 19: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 대명파출소 앞 노상을 앞산네거리 방면에서 현충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1차로 상에서는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8,118,51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약 1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일부 죄책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죄책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