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9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4. 4. 01:00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층에 있는 'C'라는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직원인 피 해자 D(가명, 여, 45세)로부터 마사지를 받으면서 성매매를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4. 08:30경 위 업소 직원용 내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옷을 찢고 피해자를 눕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있는 화상 흉터를 보여주고 “너는 불법체류자잖아, 너를 성폭행해도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 나는 많이 아픈 사람이라 경찰이 와도 안 무섭다. 한번만 하자!”라고 위협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위 내실 밖 복도로 끌고 나온 후, 피고인을 밀어내면서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3.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5. 4.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당시 착용한 의류 및 혈흔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서(C CCTV 분석 관련) 1. 상해진단서, 각 감정서 1. 현장 사진 등, CCTV 캡쳐, 사진 및 캡쳐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이미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지른 전력이 있고, 위 각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유흥주점 직원인 여성 피해자들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그 경위, 수법, 내용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2점으로, 청구 전 조사에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도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는 적절치 않아 보이고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만으로도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언행,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한 범행 관련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직원인 피해자가 쉬고 있던 방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한국말이 서툴고 경제적 이유로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한 것으로, 외국에서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2회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