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4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45km 지점 앞 편도5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향으로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급정지하더라도 추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7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38-18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4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수사상황 및 조사자 의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 중 1명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세종시 C 타워 B동 105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E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세종시 F건물 604동 1603호'에 대하여 2015. 12. 17.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G 등의 알선으로 프리미엄 1,000만 원을 받고 매수인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 12. 22.)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5. 5.경 세종시 H, 114호 I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J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세종시 K건물 107동 1404호'에 대하여 2015. 4. 30.자 피고인의 장모 L 명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M, G 등의 알선으로 프리미엄 1,600만 원을 지급받고 매수인 N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 5. 5.)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2015. 5.경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수사보고(피의자 G 운영 D공인중개사사무소 보관 분양권 불법 전매 의심 분양계약서 사본 첨부), 행복도시 분양 공동주택 사업주체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인 A :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ㅐ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종사자이고, C는 D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종사자이다. 피고인과 C는 2016. 06. 24. 01:40경 위각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한밭대로에 있는 궁동네거리 앞 교차로를 피고인은 충남대학 서문 쪽에서 장대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4차로의 3차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C는 유성지하차도 쪽에서 죽동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6차로의 3차로를 제한 속도 시속 60Km의 도로를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위반을 하며 교차로를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C 차량 우측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 C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1. 01:3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3병 시가 92,000원 상당과 과일안주 1접시 시가 3,000 원 등 합계 4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23: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02:00경 평택시 C아파트 101동 1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36세)이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머리를 자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가 다시 검찰청으로 이송되어 약식기소되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이혼한 처와 다시 재결합하려고 노력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14:00경 군산시 C 소재 D 대리점내에서 피해자 E이 사용하고 있던 핸드폰에 "여행을 가고 싶다, 한 침대에 누워봐야 안다"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2016. 3. 16. 16:28경 "욕은 그쪽이 해놓고 날 신고한다구요? 정신차려크키퍼 씨팔년아"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와 게시글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망상장애, 강박적 사고, 공황발작 등으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자로,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5. 3월경 고소인 D이 운영하고 있는 (주)E그룹과 인쇄광고계약을 하면서, 고소인의 업체에서 매월 발간하고 있는 광고물인 F이라는 광고책자에 C의 광고물을 3회에 걸쳐서 게재하여 주면 광고대행비조로 매회 12만원을 지급할 것이고, 전단지 16,000장을 만들어주면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피고인은 그 밀을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광고책자 F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광고물을 3개월간 게재토록 하고, 전단지 16,000장을 제공받으면서 그중 1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6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광고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4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부산진보건소 방향에서 황령대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차로로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는 좁은 골목도로이며 교차하는 도로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일방통행 5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령대로 방향으로 직진하다 진행방향 좌측4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이 운행하던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1차 충격하고, 1차로에 주차된 쏘렌토 차량의 우측 앞 바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니발 운전자인 위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63세), 피해자 G(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기록 54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기록 11면) 1. 진단서(F, G, E)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세 차례나 되는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53

범죄사실 [2016고단3853] 피고인은 2016. 10.8.23: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무대 위로 올라가 연주자들에게 "개새끼들아, 연주 똑바로 못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E에게 "니는 개 같은 년이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손님들에게도 심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종업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위 F을 때리고 걷어차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885] 피고인은 2016. 10. 28. 19:32경 울산 남구 G에 잇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동네 선배인 J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옆에 있는 'K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12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씹할 놈들 다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6고단3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등에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법익 침해의 정도나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8. 21:1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 A의 처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전화상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만나자고 한 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으며 뺨을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등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폭력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 모두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54

범죄사실 1. 기초사실 C(주)은 1999년경 강릉시 D 일대 토지[별지 그림의 1, 2, 3부분, 이하 '사업퇴지'라고 함]에서 강원도지사로부터 E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공사를 하였고, 피고인은 F(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3. 8. 28.경 C(주)과 위 사업의 '개발계획수립 및 시설유치계획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주)은 2005년경 위 사업의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해자 G(주)는 2009. 1. 22.경 위 사업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였고[별지 그림 의, 부분, 이하 '선매수토지'라고 함], 2009. 5. 28.경 피고인과 '유치권 해결을 위한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유치권자로 권리신고한 공사업자 등을 상대로 선매수토지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10. 4. 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3. 7. 16.경 한국산업발전연구원에 가치평가용역을 의뢰하고, 2013. 7. 17.경 '사업시행자 지정·변경·실시계획 인가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토지 중 선매 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매수를 계획하고 [별지 그림 의 부분, 이하 '분쟁토지'라고 함] H회사 등과 사업토지의 사전임대를 협의하는 등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말경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분양권 수수료의 금액에 대해 피해자와 의견이 맞지 않자 C(주)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기화로 분쟁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E 조성사업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경 유치권과 무관한 피해자 소유의 위 D에 원형철조망을 설치하고 [별지 그림의 부분] 그 옆 시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별지 그림 부분] "강릉시는 G(주)의 꼭두각시냐", "30억 2천에 낙찰받아 수십억 챙길거냐", "미지급한 공사비를 지급하라", "G(주)는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라!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직원들이 2014. 12. 9.경 위 원형철조망을 일부 철거하자, 피고인은 2014. 12, 12.경 위 D와 도로 사이의 시유지에 철제파이프와 그물망을 설치하고[별지 그림 의 부분] "G(주)에게 촉구합니다…(후략)"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2015. 11. 6.경까지 설치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사차량 등이 위 D 에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와 H회사 등의 사전임대 협의가 무산되게 하는 등 피해자의 E 조성사업을 지연시키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E 조성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J,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진술 부분 포함) 1. 판결문[서울고등법원(춘천) 20164429] 1. 각 확인서(K, L), 공사현장 경비용역 도급 단가계약서, 경비업무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재단법인 한국산업발전연구원 계약서 첨부) 및 첨부된 계약서, 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불법 시설물 위치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불법시설물에 대한 사진 첨 부) 및 각 첨부된 시설물 사진, 수사보고(구조물 설치 순서 및 위치 관련 지도)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염려도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 하면,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4. 1.경까지 분쟁토지를 점유한 적이 없는 등 유치권이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서울고등법원(춘천) 2016나429 판결문 등 참조)에서 2014. 3. 경 사업부지 진입로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조망, 컨테이너, 현수막을 설치하고분쟁토지의 점유를 주장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사차량 등이 사업부지에 진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생겼고(피해자가 분쟁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때는 2015. 6.경이지만, 분쟁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때는 2014. 6.경이었다), 피해자 회사는 2015. 11.경 상당한 추가 비용을 들여 사업부지로 통하는 다른 출입구를 개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철조망 등 설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행사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력에 의하여 적어도 피해자의 유통단지 조성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2013년경까지 피해자 회사와 협력하면서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기여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고크레인 기사로서, 2016.5.3.15:00경 충남 부여군 E에서 F 및 피해자 G를 태우고 크레인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F및위 피해자로 하여금 가죽나무의 잎을 수확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 기사로서는 위와 같이 크레인에 설치된 바스켓에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 되고, 작업상 부득이하게 사람을 태우고 작업을 하더라도 추락으로 인한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탑승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ㄷ'자 모양으로 한 쪽이 뚫려 있는 높이 90cm인 크레인 바스켓 안전대의 나머지 한 변을 밧줄을 연결하여 'ㅁ'자 모양으로 만들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도 착용시키지 않은 과 실로 약 10m 높이에서 가죽나무 잎을 따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바스켓에서 떨어져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4 경 건양대학교 부여병원에서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수사기록 제85 내지 92쪽)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 과실이 작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사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00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4. 11.까지 기간 사이에 충남 부여군 C에서 'D'라는 상호의 양조장을 운영하며 국내산 쌀과 수입쌀을 혼용하여 시가 약 48,300,000원 상당의 농수산물 가공품인 막걸리와 탁주인 'E', 'F', 'G', 'H'를 제조하였으면서도 마치 국내산 쌀만을 사용하여 이를 제조한 것처럼 각 주류 용기의 "원료명"에 "쌀(국산)"이라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위 주류를 공주, 부여 일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전지역 팽화미분, 미입국 판매처 현황 건 1.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 거래명세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주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2015년 4분기) 사본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E, F 상호 사진, 수입쌀 보관장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 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막걸리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제조한 막걸리는 국내산 쌀을 혼합하여사용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남, 46세)은 B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16. 9. 26.경 자신이 운행하던 5톤 화물차가 없어지자, 별거 중인 처 B가 가지고 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90cm, 도끼날 23cm 상당) 1자루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주거지 현 관문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5,000원 상당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도끼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현관문을 내리찍는 방법으로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본부 소속 여부사관으로서 통신대 유선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E은 위 여단의 여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E이 잠이 든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 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E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0. 15:00경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에 있는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3, 5(병합) E에 대한 군인등준강간미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2014. 12. 14. 준강간미수 범행을 당하게 된 상황과 관련한 검찰관의 "증인은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니 피고인의 성기가 증인의 음부에 닿아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지 않았고 내연관계에 있던 E과 함께 영화를 보고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안방에 들어간 후 애무 도중, E은 생리 중이라는 피고인의 말에 성관계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을 뿐 E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가져다 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증이 아니고, 모해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군조직의 특수성과 기억이 부정확하거나 왜곡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양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의 위증은 E에 대한 형사사건의 중요한 쟁점에 관한 것으로 E을 불이익하게 할 목적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모해위증)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8.03:26경 포항시 북구 쌍용사거리 영라이브카페 앞 도로에서같은 구 용흥동 용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손해를 입히고도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내용으로 단속된 뒤 불과 두 달여 만에 저질러진 것인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특별히 높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판사 한성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8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부터 2015. 12.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2.분 임금 2,016,1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위 사업장에서 2010. 9. 13.부터 2016. 1.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퇴직금 10,022,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합계 46,677,2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피해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연인관계로 수원시 영통구 C에서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13. 11:00경 위 식당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가버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 거기 가만히 있어라"라고 욕설을 한 다음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 칼날길이 17㎝)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9경 수원시 영통구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왼손에 부엌칼을 들고 오른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쌍년아,뭐하자는 거냐"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3. 14:29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용주택 앞에 이르러, 전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있는 상태로 잠겨있지 않는 공용주택의 공동출입문을 열고 2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협박하였다. 그 행위의 위험성이나 결과발생의 중대성으로 보아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해자와 연인관계이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0. 02: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취했으니, 그냥 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왜 내한테 술을 안주노"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소주병을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및 사건조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의 부탁을 받아 스마트폰 채팅앱 'D'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제안하고, C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1:40경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지하 2층 26번 보관함에 놓아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감으로써,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매수한 필로폰 1그램 중 C로부터 압수된 0.07g을 뺀 나머지 0.93g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 안분액 558,000원 1)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1)=600,000원 × 0.93그램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필로폰 매수행위 1회에 그쳤다. ■ 불리한 정상: 비록 필로폰 매수대금은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나, 필로폰 판매자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고 필로폰도 직접 찾아가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5 00:50경 군포시 B앞 노상에서, "술마신 사람이 차량을 빼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순경 E이 노상에 시동이 걸린 채 비상등이 켜있는 차량에서 내린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과 협의하여 피고인의 차량내 블랙박스를 보려는 도중 갑자기 피해자인 경장 D에게 "민중의 지팡이, 너는 개새끼야, 아니면 넌 좆되는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동인의 가슴부위를 1회 밀고 계속하여 팔을 잡아당기며 우측 발로 동인의 우측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 업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현장 채증영상 확인),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21. 00:10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PC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D이 실수로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3. 23. 08:00경 대구시 남구 E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피해자 F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3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27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2016. 3. 23. 사기 피고인은 2016, 3. 23, 09:40경 대구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용하고 그 요금 45,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3. 24. 사기 피고인은 2016. 3. 24, 01:50경 대구시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스스PC방'에서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용하고 그 요금 13,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및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에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