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34

범 죄 사 실 2021고단3134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7. 오전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상환확인서”, 발급번호 란에 ‘C’, 채권번호 란에 ‘D’,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용도 란에 ‘확인용(복사금지)’ 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 고객은 2021년 1월 27일 당사 ㈜E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전액상환 금 이천오백만원정(25,00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1년 1월 27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E 대표이사 : F’ 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E 대표이사 F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F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G은행에 신청한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이다.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대출에 대한 지급정지를 하였는데, E카드에 종전 대출금 2,500만 원을 상환하면 지급정지가 풀리고, 대출이 가능하다. E카드 직원이 방문하면 대출상환금 2,5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 11:15경 서울 구로구 H 앞에서, 사실은 E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E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E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F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8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7. 13: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580만 원을 예치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J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7경 서울 성북구 월계로55길 58 월계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사실은 J은행 소속 직원 및 그 외주 업체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J은행 외주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96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5.경 화성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예치증서”, 예치번호 란에 ‘K’, 신청자 란에 ‘L’, 식별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예치기관명 란에 ‘M단체’, 예치금액 란에 ‘\ 12,000,000(금 일천이백만원 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 5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8 제4항,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M단체에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M단체 N’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M단체 N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단체 N 명의의 ‘예치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단체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O은행에 신청한 대출은 금융법위반이어서 대출진행이 안 된다. 당신이 변제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P에 예치금을 내면 대출진행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예치금 1,2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M단체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5경 화성시 Q 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M단체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M단체 N 명의의 ‘예치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M단체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단체 N 명의의 ‘예치증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14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0.경 인터넷 W에 구직글을 게시하였다가 R회사 S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한테 돈을 받아서 직원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한 건당 10~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고객에게 직원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하는 것이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중간에서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될 위험성이 훨씬 적기 때문에 현금을 전달받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은 불법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수단일 수밖에 없고, 현금을 전달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면접이나 신원조회 절차도 없이 채용하고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업무지시가 이루어지며 고객을 만나 다른 사람의 이름과 직책으로 소개를 할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등 피고인을 고용한 업체와 무관한 기관 명의의 서류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계좌 송금할 때 송금 상대방이 매번 변경되는 등 해당 업체의 직원 계좌라고 보기 어려운 등 업무 방식이 매우 비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2. 오전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작업대출 의심으로 등재된 것이 확인되어 채권설정 비용을 1,500만원을 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1,500만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오전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파일을 전송받아 서울시 관악구 U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설정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2021. 1. 22. 13:25경 오산시 V아파트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 채권설정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채권설정 비용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채권설정 확인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속여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2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인터넷 구인사이트 ‘W’을 통해 연락해 온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건넨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으로 10~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5. 14:00경 X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Y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 93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P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위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28. 11:30경 경기 광명시 철산로 13에 있는 철산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무렵 위 철산역 부근 PC방에서 출력한 위조된 P 명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P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E카드 대출금 상환확인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등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열람) 2021고단32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4)의 범행모습 확인} 1. E카드 대출금 상환확인서 2021고단33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1월 25일 발생건 CCTV 수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자 제출 대출종료확인서ㆍ예치증서 2021고단51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카드 완납증명서 등 6매 1. CCTV 사진 2021고단52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Z CCTV 영상-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나 사문서위조ㆍ행사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고 판단되고, 편취의 고의와 사문서위조ㆍ행사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은 인터넷 ‘W’ 사이트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그 글을 보고 전화로 연락해 온 ‘R’의 ‘S’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직원들 명의로 돈을 보내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S’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내온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부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R’이라는 회사를 직접 가보지도 않았고 대면 면접을 본 적도 없으며 이름도 모르는 ‘S’의 전화 지시에 따라 여러 사람들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허술한 방법으로 고액의 현금수거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정상적인 대부업체의 일처리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S’이 보내준 각종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들을 출력한 후 피해자들을 만나 그 문서들을 교부하는 한편 자신을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았다. 정상적인 대부업체라면 외근직 아르바이트에게 고액의 현금 수거업무를 맡기지 않을 것이고, 피고인도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고 그 금융기관의 문서를 교부하는 상식 밖의 행위를 하면서까지 현금수거 일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수당과 비용을 직접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S’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대부업체의 임금지급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처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으면서 성명불상자의 전화 지시에 따라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거나 가명을 사용하고 그 받은 돈에서 일정 금원을 자신의 수당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송금하는 업무수행 방식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현금수거책의 전형적인 수법이고, 이러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서 기능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이를 용인하는 의사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사기, 사문서위조ㆍ행사)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ㆍ행사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 5명에게 합계 6,710만 원의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공모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잘못을 뉘우친다고 언급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피해자 I에게 180만 원, 피해자 L에게 3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형사적 제재가 필요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의 나이, 성격, 가족관계, 변제의사, 수사 및 공판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