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말문예사 거리 쪽에서 송내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오토바이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2019년경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다 음주교통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이후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에게 일정 액수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03:24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모텔 D호에서, 2021. 불상일에 피해자 E(여, 60세)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자꾸 저에게 이상한 쓸데없는소리하면 당신 죽일수있으니 조심하세요 내가 참고참고 하는데 두세번 똑같은얘기하면 저도죽고 당신 도죽을겁니다’, ‘저에게 이상한얘기로 두세번얘기하면 난 당신 죽여버릴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30. 0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협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증의 정신적 장애가 있고 이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기는 하지만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0. 15:00경 전주시 덕진구 B, 4층 ‘C’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피고인의 여자문제를 의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소파 모서리에 피해자의 무릎을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0.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9. 20: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자드럼, TV, 식탁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21.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월 초순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선반 유리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신고출동관련), 수사보고(F 정형외과 진단서 발급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이송필요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집기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노래방에 ‘도우미가 들어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단속 중이던 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장 E에게 “씨발 것들, 내가 내돈주고 노는데 뭐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D의 머리를 때리고, E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E을 수회 밀친 후,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잡고 있던 팔을 때릴 듯이 휘둘러 E의 왼쪽 새끼손가락이 골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내연골증 및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1)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2, 3,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 11. 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20: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C’ 식당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50세)과 그 일행인 E이 위 식당을 향해 욕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며 피해자 및 위 E과 서로 다투다가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 강하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며 머리 뒷부분을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2022. 10. 20. 05:36경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중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및 사진 1. 수사보고서(K상가 시장상인회 CCTV 영상) 및 CCTV 영상 저장 USB 1. 수사보고서(D에 대한 사망진단서 첨부) 및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강하게 때렸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대해 시비조로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기본범죄인 폭행의 발생에는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0. 23:20경 천안시 서북구 N빌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6. 6. 02:37경 천안시 서북구 Q 아파트 앞에서, 제1항 및 제1항과 같은 일시경의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후배인 R에게 ‘저번에 형이 사고가 났는데 네 면허증으로 사고처리를 했다, 아침 8시반에 경찰서 조사가 있는데 대신 가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여 R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R는 같은 날 08:3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위 범행을 수사 중인 경장 S에게 ‘위 사고차량 운전자가 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로 하여금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0. 23:20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T편의점 방향에서 두정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우측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06

범 죄 사 실 1.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 개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지원제도는 저소득계층이 거주할 임대주택을 물색해 와서 각 공사에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을 하면 우선 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 95%를 부담하고, 나머지 5%를 지원 대상자가 부담하되, 공사는 입주대상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의 연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12개월로 분할하여 월세로 지급받는 형식으로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신청하고, 2019. 12. 13.경 부산 기장군 B, C부동산에서, LH공사 직원, D를 만나 부산 기장군 E, F호에 관하여 임대인 D, 임차인 LH공사, 입주자 피고인,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중 4,615만 원은 LH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385만 원만 피고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LH공사, 임차인(입주자) 피고인으로 하는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므로, 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한 385만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만 있을 뿐 나머지 4,615만 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및 피해자 H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만 원을 담보로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며 위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상담직원에게 마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전액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작성해놓은 ‘임대인 D, 임차인 피고인, 임대보증금 5,000만 원’ 내용의 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보내주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은 모두 내 자금이고, 아내의 통장에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12. 11.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우편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 등본, 대부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피고소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의신청서(주식회사 G), 각 채권양도통지서, 각 아파트월세계약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주식회사 G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 등본, 이의신청서(주식회사 H), 주식회사 H 인감증명서 밈 법인등기부 등본,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통화녹음 CD 첨부), 수사보고서(대출서류), 신용조회결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대출중개업체), 수사보고(사기 편취고의 인정 여부), 수사보고(LH전세보증금지원 및 본건 대출 경위에 관한 피의자 진술),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안내문,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서,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입주자의무사항준수서약 각서, 자동이체신청서, 자동이체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감추고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H를 피공탁자로 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2. 5. 26.경까지 전남 화순군 일대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위 승합차에 B의 직원들을 태워 운행하고, 그 대가로 위 B 대표로부터 월 200만 원에서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차량운행 수익금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과 횟수,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카운티 25인승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06:5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도암면 정천1길 26번지 편도 1차로 도로를 도곡면 방면에서 도암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양쪽으로 주택이 있고,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있으며, 골목길이 많아서 사람이나 오토바이 등의 출현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 우측 골목길에서 피해자 C(남, 84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합차의 우측 앞 하부 부분에 위 오토바이와 피해자가 끼인 상태로 약 17m를 위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우측 족부 외상성 절단으로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위반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 측을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8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계좌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21. 1. 25.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의정부역 부근에서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B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4. 22:58경 광주 북구 B 사거리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의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금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직장 동료로서 기망의 정도나 편취의 범의가 강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이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동종 사건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배우자 관계로 피해자 C(남, 7세), 피해자 D(여, 6세), 피해자 E(남, 3세)의 부모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2. 13:0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B과의 잦은 다툼 및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을 그 곳에 있는 드럼세탁기에 집어넣고 문을 닫아 피해자가 약 2분여 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4.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4. 8.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G,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A(여, 28세)과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의 치아가 빠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8. 15:24경 위 제2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 A과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공기청정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상해, 특수상해 피해 진술 부분) 1. 속기록(D의 피해내용), 속기록(C의 피해내용)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A 치아 사진, A 피해 사진 1.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 아동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이 사건 학대행위를 저질렀다. 학대행위의 내용과 정도, 횟수 및 기간, 피해 아동들의 나이,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피해 아동들의 정서적 성장 및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2014년 상해죄,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세)의 아버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0. 9. 10:30경 이천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인 D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말 안들으면 진짜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2. 10.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 행위로 2022. 10. 12.부터 2022. 12. 11.까지 2개월간 피해자의 주거[경기도 이천시 C] 및 학교[경기도 이천시 E]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2022. 12. 9. 같은 법원에서 위 접근금지처분을 1. 2023. 2. 8.까지 피해아동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태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2023. 2. 8.까지 F에 상담 및 교육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임시조치변경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7. 06: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2022. 12. 28. 15:13경까지 머물며 술을 마시는 등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동학대]응급조치결과보고서, 임시조치결정, 임시조치변경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양육 중인 친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폐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7. 28. 19:30경 의왕시 B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가까이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피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자,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뒤편으로 가까이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CD 1매, 장애인증명서, 등급평가결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등급평가 결과지, 심리평가 결과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1. 10.경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안양시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 피고인이 2021. 9. 28.경 D의원에서 검사결과 전체 지능지수 61, 사회연령(SA) 10세, 사회지수(SQ) 57.97, 자폐 선별검사(CARS) 총점 34점(경증-중간 자폐)에 해당하는 경도 지적장애(Intellectual Disability, Mild Level),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소견을 받았고, 2022. 11. 25.경 위 병원에서 진단의사로부터 자폐증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장애의 특성상 계획적인 성행동 문제를 실행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기록 및 이 법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평소 행동과 표현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폐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만졌는바,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나이 어린 피해자가 좁은 공간에서 추행을 당하면서 느꼈을 충격과 두려움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폐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는 큰 정신적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친은 4기 식도암으로 투병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5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16. 23:3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에 이르러, 그곳에 사는 여성 거주자들의 주거지에서 나오는 소리를 엿듣거나 내부를 엿보기 위해 공동현관을 통해 C호 피해자 D(여, 20세)의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현관문에 귀를 대고 엿듣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1. 0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일자불상경 위 B 아파트 E호, 피해자 F(여, 2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내부를 훔쳐볼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플라스틱 재질인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열을 가하여 녹은 부분을 라이터 모서리로 눌러 2개의 구멍을 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우유투입구에 수리비 불상액의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6. 02:01경 광주 동구 G빌라 XXX호 피해자 H(여, 52세)가 거주하는 주거지 창문 앞에서, 창문틀과 유리창에 부착된 불투명 시트지 사이의 틈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9)를 가져다 대고 그 내부를 비추게 하여 침대에 누워 하의와 속옷을 벗은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7. 02: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0. 4.경 광주 북구 I 주거지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10개를 새로운 휴대전화(갤럭시S21)에 복사하여 저장한 후 이를 2022. 10. 21.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주거침입), 각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등 포렌식사유,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물 분석 결과, 디지털포렌식 및 여죄 인지 경위, 포렌식영상 자료 분석, 피해자 M 전화통화, 피해자 F 전화통화, 피해자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대화내역, 각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목록 1. 각 사진, CCTV 영상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등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2. 11. 15. 23:20경 부산 북구 B, C 편의점 구포역점에서, 소주, 캔맥주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계산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2세)로부터 봉투 값을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캔맥주를 피해자가 서 있는 계산대를 향해 힘껏 던져 터진 캔맥주 용기로 뿜어져 나온 맥주가 피해자의 몸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현장 및 cctv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