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5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학원에서 초등학생 등을 상대로 영어 강의를 하는 미국 국적의 강사이고, 피해자 E(여, 9세)은 위 학원의 원생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의를 듣고 있었다. 가. 2013.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 15:20 - 16:05경 사이 위 영어학원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답을 알려준다고 하고,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를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한손으로 종이에 글씨를 쓰면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 14:4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교실 앞에 있는 칠판에 영어 단어 쓰기, 칫솔 그림을 그리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림을 도와준다고 하며 피해자의 뒤쪽에 앉아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안으며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범죄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61027 판결 등 참조). 나. 쟁점 및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뿐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 관련 가)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학원에 늦게 가서 6학년 수업을 들었던 날, 피고인이 수업이 어려워서 내용을 미리 알려준다며 칠판 뒤로 데려가 무릎에 앉히고 답을 알려주면서 성기 부분을 옷 바깥으로 만졌다. 그냥 모르는데 빨리 가려고, (피고인에게) 알았다고 했고, 오빠들과 언니들이 오니까 자리에 가서 앉았다. 그때는 우연히 스친 것 같아서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이 수업을 하던 장소는 학원의 가장 안쪽에 있는 교실로, 출입문 유리 부분에 불투명한 시트지가 붙어있기는 하지만, 가운데 부분은 시트지가 붙어 있지 않아서 바깥에서도 바로 교실 안에 있는 칠판의 뒤쪽 공간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점(검증조서 별지 사진1 참조), 이 사건 학원의 특성상 수업시간 사이에 쉬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수업이 끝난 후 곧바로 다음 수업을 들으려는 학생들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칠판 뒤로 데려갔을 때 칠판과 책상을 같이 앞으로 빼고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아서 자신을 추행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교실에 있는 책상은 칠판 뒤 벽쪽에 붙어 있고, 옆면이 부서져서 책상을 뺄 경우 이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다른 학생들이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고, 노출되어 있는 공간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하기 전 교실 안에는 오빠들 두 명이 있었고, 다른 언니, 오빠들이 들어오기 전에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당시 6학년 언니, 오빠들이 교실에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서 그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으며, 공소사실 제1항(2013년 4월) 및 제2항(2013년 5월)에 관하여 2013년 5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제1항은 피해자가 2학년 때(2012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2013년 11월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제1, 2항 모두 피해자가 2학년 때(2012년) 있었던 사건이라고 진술하는 점도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의 지적발달 정도에 비추어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2)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 관련 가)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당시 학생들(피해자 포함 5명)이 모두 칠판에 나와서 영어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학생들 뒤편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수사기록 46쪽 그림 참조), 피고인이 알려준다면서 뒤에서 오른손으로는 칠판에 그림을 그리면서 왼손으로는 뒤로 둘러서 성기 부분을 옷 밖으로 스치듯이 만졌다. 그래서 옆으로 피했다.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쁜 것 같아서 학원 갔다오고 바로 엄마한테 전화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4명의 학생들의 진술이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 외에도 다른 4명의 또래 학생들이 칠판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는 것인바, 칠판의 크기(폭 150cm, 높이 90cm)에 비추어 볼 때, 5명의 학생들이 서로 밀착하여 서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3)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진술태도가 적극적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당시 객관적인 주변 상황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