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3: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8세)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찾아가 과거 자신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한 것에 대해 따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멱살과 손목을 잡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입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깨물고,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던 담배 1개비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며 위 담배 1개비에 붙은 담뱃불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상해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0:36경 남양주시 C아파트 내 D동 앞 삼지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 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승용차량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1항 기재 C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10개월 여만에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13%의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재차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9. 00: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공장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8. 07:50경 의정부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8년 정도 경과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23: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 D(여, 52세), 피해자 E(여, 53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D의 얼굴에 내리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E의 머리 부위에 내리쳐 D에게 약 4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고,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제출),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또는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18. 00:1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70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4), 수사보고(음주거리측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동종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마트 방향에서 만가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의 상황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수리비 약 2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의정부시 K 상가 근처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지점을 경유하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H, J,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견적서 미첨부 관련)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택시에 탑승한 기사 및 승객들 다수가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14:19경 익산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14,400원 상당의 소주 1병, 음료수 2병, 식용유 1통, 설탕 1통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7. 2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17:35경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3. 21:1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0.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0. 00: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8.22:53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경찰차에 태워줄 테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18경 서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H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경찰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경위 E이 경찰차 뒷좌석 문을 열어주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너 이 씹새끼. 내가 좃뺀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9.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1. 20:11경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에 있는 두야교회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0. 22:09경 당진시 읍내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15:3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2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지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0. 24. 및 2013. 1. 7. 각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4. 26. 23:37경 거제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의 동종전과(벌금 2회, 비교적 오래 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10:41경 서산시 B 공사장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까지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후 위 승용차를 정차하여 있던 중 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시동이 켜져 있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신고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단속경위서 1. 관련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거부 정황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4. 11. 20:25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7. 20:25경 서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주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블로그(블로그명 : C, D)를 영구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블로그를 영구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블로그 영구 임대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2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A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회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주은영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00:58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당진 방향에서 송악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00:58경 당진시 당진읍 수청동에 있는 당진버스터미널 근처도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21:17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30. 05: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 태워다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 거절당하다가, "그럼 네가 지금 술을 먹었으니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주면 차에 타겠다."라는 말을 듣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위 승용차를 운전시키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뒤 피고인도 피해자의 왼쪽에 승차한 다음,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위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수차례 잡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댄 뒤 치아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6. 30. 06:14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앞에 도착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먼저 보낸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나는 해장국집에 갈 테니 너는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해장국 집에 가기위해 주차할 테니 주차할 동안 잠시 차에 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갑자기 속도를 높여 피해자의 집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반대방향으로 운전하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내려주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J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338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 과정, 범죄 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0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8. 00:45경 거제시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0. 21:30경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피해자가 2020. 7. 15.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성훈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03:32경 거제시 B 인근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업주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폭행 부위, 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함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엄벌 필요성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단,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