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8.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9. 22.부터 2016. 1. 24.까지 정부의 남북 교류사업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금강산에 관광숙박업 등을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7.경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어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처하게 되면서 대표이사 및 직원의 체불 임금과 회사 운영을 위해 차용한 부채가 늘어나자,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남북교역기업에 대한 특별경제교류 제3차 협력기금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대출을 위하여 증빙서류로써 대출 신청 안건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과 연대보증인 요건에 차주 지분 10% 이상 소유자로 기재된 ‘주주명부’가 필요하자,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이 없음에도 지분 10% 이상을 소유한 것처럼 주주명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초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인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서, 사실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시 란에 ‘2014년 5월 23일 2시’, 장소 란에 ‘본사 회의실’, 출석이사 란에 ‘총원 6명 중 4명’, 안건 란에 ‘기채에 관한 건’, 차입은행 란에 ‘한국수출입은행’, 차입종별 란에 ‘남북협력기금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대출’, 한도금 란에 ‘금일십오억원정’, 대출기간 란에 ‘최초 대출 취급일로부터 1년’, 원금상환 란에 ‘만기 일시상환’, 이자지급 란에 ‘만기 일시상환’, 채권보전방법 란에 ‘신용 100%(대표이사 A의 개인자격 연대보증)’라고 기재한 다음 이사의 성명 란에 ‘E’, ‘F’을 각 기재하고, 감사의 성명 란에 ‘G’을 기재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는 E, F, G의 도장을 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타인에게 양도하여 당시 보유한 주식이 없음에도, ‘2014년 5월 28일 현재,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식 : 7,640, 금액 : 38,200,000, 지분율 : 38.20%,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 옆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주주명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14. 6. 5.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8에 있는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이 사건 회사를 주채무자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남북협력기금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그곳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 및 허위로 작성한 주주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경 1차 대출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한국수출입은행 자료제출), 수사보고(대출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사문서위조 등 사건 처리결과 확인) 1.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판결문등본(2016고정19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등본(2019고단1644), 수사보고(피고발인 A 재판진행내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 이 사건 범죄사실, 각 피해회복 여부 또는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고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사회의사록 위조, 허위 주주명부 작성은 인정하나, 대출 신청에 이사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통일부의 사전 심사 및 승인을 거쳐 회사별로 이미 대출가능금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이 형식적인 서류를 확인한 뒤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였으므로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제출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미비할 경우 보완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대출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으므로, 위조 이사회의사록, 허위 주주명부 제출과 대출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사들의 대출 신청 동의 여부 E, F, G 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사실은 알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사회의사록 위조가 인정되는 점[피고인은 이사회의사록 위조 및 행사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정19258)에서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서 이사회의사록의 명의자들(E, F, G)은 모두 작성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90, 208쪽), E는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 사업전망, 주주 및 임원들 사이의 이견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이 사건 대출 신청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인과관계 여부 이 사건 대출 전 통일부에서 사전 심사 및 승인을 거쳐 회사별로 이미 대출가능금액이 정해진 상태였던 사실,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이 각 회사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아 첨부 서류(대출거래약정서,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명판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정관, 납세증명서, 대표이사의 근보증서,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를 확인한 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별도 심사 없이 대출을 실행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사회의사록이 위조되었을 경우 추후 대출계약체결이라는 대표행위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주주명부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일정 지분을 가진 사람의 보증을 요건으로 삼은 취지가 잠탈되므로, 실질적인 자금공급자인 통일부는 물론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 입장에서도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의 진정성은 대출계약체결 및 대출실행을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이 사건 대출을 취급한 직원도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대출이 안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57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조된 이사회의사록, 허위로 작성된 주주명부를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한 행위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기망행위에 해당되고, 위 서류의 제출이 없었거나 그 서류가 진정하지 않다는 것을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알았더라면 그대로 대출계약체결, 대출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위 서류를 보완할 수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대출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다(양형에서 일부 고려한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해금액이 7억 5,00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실질적인 자금공급자인 통일부와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사전 심사 및 승인을 거쳐 회사별로 이미 대출가능금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첨부 서류를 위조한 것인 점, 피고인이 대출금을 용도를 넘어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관련 횡령 사건에서 불기소처분 되었다)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