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50

범죄사실 2019고단565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4. 20:24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남양주점 5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세차장에 이르러 위 세차장이 영업을 종료한 후에도 개방되어 있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펠라 4P 브레이크 패드' 2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4P 디스크 세트' 2개를 가지고 나온 후 자신이 타고 온 자동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6. 21:33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E 하월곡점 지하 4층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세차장에 이르러 위 세차장이 영업을 종료한 후에도 개방되어 있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세차장의 직원인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142,200원 상당의 '엔케이 RS05RR' 자동차 휠 2개를 가지고 나온 후 자신이 타고 온 자동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142,2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9.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 21:37경 제1의 가. 항 기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세차장에 이르러 위 세차장이 영업을 종료한 후에도 개방되어 있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싱글 광택기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듀얼스핀 광택기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세차용품들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과거 위 세차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잠금을 해제한 후 위 세차장의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가지고 나와 자신이 타고 온 자동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10. 05:28경 제1의 나. 항 기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세차장에 이르러 위 세차장이 영업을 종료한 후에도 개방되어 있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세차장의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고 1개를 훔치기 위하여 위 세차장의 공구함에서 몽키스패너 1개를 꺼내어 수건으로 감싼 후 위 사무실의 창문을 향해 내리쳤으나 창문이 깨지지 않아 위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10. 08:40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남양주점 5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세차장에 이르러 위 세차장이 영업을 종료한 후에도 개방되어 있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위 세차장의 사무실 안에 있는 금고 1개를 훔칠 목적으로 들어가 과거 위 세차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잠금을 해제한 후 위 세차장의 사무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 400,000원, 신한카드 1장, 현금영수증 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자신이 타고 온 자동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7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20. 10:21경 안산시 상록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과거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의 주거지에 들어가서 작은 방 책상 밑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6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234 피고인은 2020. 3. 4. 16:35경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P' 자동차 수리점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Q(21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리 중인 R 소유의 S 투싼 차 안에 들어가 뒷좌석에 놓인 피해자 소유 가방에서 현금 30만 원, 피해자의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236 피고인은 2019. 8. 22. 10:00경 충남 서산시 T에 있는 피해자 (유)B 사무실인 'B 서산점'에서 피해자 직원 U로부터 시가 1,980만 원 상당의 V K5 승용차를 1일간 빌리기로 계약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2019. 8. 23. 10:00경 렌트기간이 만료하여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며 계속해서 점유하여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847 피고인은 2020. 3. 30.경 서산시 W에 있는 X 사우나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페이스북 'Y' 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Z이 게시한 '자동차 휠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자동차 휠 4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 휠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쉭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117 피고인은 2020. 6. 24. 15:50 경 서산시 AA건물 주차장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차장 구석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자동차 휠 4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AC K5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단5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11. 4. 범행장면 CCTV 사진, 피의자 11. 6. 범행장면 CCTV 사진, 피의자 11. 8. 범행장면 CCTV 사진, 각 피의자 11. 10. 범행장면 CCTV 사진, 1. 압수조서 2020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사건 사진기록(CCTV 영상 사진) 2020고단3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캡처 영상 2020고단3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차량 임대차계약서 2020고단3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D, C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이체기록, 이체확인증 1. 각 대화내용 2020고단4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와 청각장애가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상당하며,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