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H은 2019.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I은 2020.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J은 2015.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4.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208 피고인 BH은 2017. 10. 5.경 인천 서구 BK 앞에 주차된 피고인 BH의 차 안에서 피 해자 BL(44세)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콘도를 2,000만 원에 매매해 주겠다, 그러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니 99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H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콘도를 매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BM 명의의 BN은행 계좌로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H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94 B는 ㈜C, BO, ㈜BC, ㈜BP, ㈜BQ, ㈜BR, ㈜BB, ㈜BS, ㈜BT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BU은 위 각 회사 텔레마케팅 실장, J은 위 각 회사 경리과장, 피고인 BD은 BO, ㈜BC, ㈜BQ의 영업사원, 피고인 A은 ㈜BQ, ㈜BR, ㈜BB, ㈜BS, ㈜BT의 영업사원, 피고인 BH은 ㈜BP, ㈜BQ, ㈜BB의 영업사원, 피고인 BI은 BO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들과 B 등은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콘도 회원권을 보유한 고객 명단을 구입한 후, 위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증금, 수수료 등 돈을 주면 회원권을 고가에 판매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 콘도는 노후되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고 그 회원권은 수백명이 공유하는 형태로서 매매가 쉽지 아니하여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고가에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이 외에 별도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직원 수당,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었기에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금, 매매수수료,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D 피고인은 B가 운영하던 BO, ㈜BC, ㈜BQ 소속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B, BU, J과 공모하여 2017. 4. 13경 경기 하남시 AY에서 피해자 BV에게 “콘도 회원권을 등기 설정하면 나중에 1,800만 원 정도에 매매해주고 만약 매매가 안 되더라도 일반인이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료를 받아 그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경 등기설정 비용 명목으로 10개월간 월 595,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합계 595만 원을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0.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6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5,87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Q, BR, ㈜BB, ㈜BS, ㈜BT 소속 영업사원으로, ㈜BQ부터 ㈜BS까지는‘AQ’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BT에서는 ‘BW’, ‘AP’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B, J, BU과 공모하여 2017. 9. 11.경 평택시 BX아파트에서 피해자 BY에게 피해자가 소유한 콘도 회원권을 매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매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1.경 650만 원을 ㈜BQ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11.경부터 2019. 3.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9,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H 피고인은 ㈜BP, ㈜BQ, ㈜BB 소속 영업사원으로, ‘BZ’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B, J, BU과 공모하여 2017. 7. 13.경 고양시 덕양구 CA에서 피해자 CB에게 피해자가 소유한 콘도 회원권을 매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매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3.경 550만 원을 ㈜BP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13.경부터 2018. 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I 피고인은 BO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B, J, BU과 공모하여 2017. 3. 22.경 진주시 CC아파트에서 피해자 CD에게 피해자가 소유한 콘도 회원권을 매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매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2.경 550만 원을 CE 명의 C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2.경부터 2017. 4.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J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경 내비게이션 무료설치를 빙자하여 선불통화권을 판매하던 조직의 총책으로 자신이 구해온 고객DB를 이용하여 텔레마케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본건과 유사한 방식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 과정에서 B와 알게 된 사이이다. B는 2018.4. 18.경 서울 광진구 CG빌딩 CH호에 ㈜C를 설립한 뒤, BU, J, 영업사원 A 등과 함께 그 무렵 피해자 CI에게 ‘등기 또는 회원권을 매매해주겠다, 매매 수수료 또는 보증금으로 6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9.경 600만 원을 ㈜C 명의 G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C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4.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총 6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6,000,000원, BO를 이용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3. 21.경부터 2017. 6. 7.경까지 총 10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4,200,000원, ㈜BC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7. 6. 5.경부터 2017. 8. 14.경까지 피해자 총 140명으로부터 합계 987,040,000원을, ㈜BP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7. 6. 29.경 2017. 8. 18.경까지 피해자 총 107명으로부터 합계 684,500,000원을, ㈜BQ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7. 6. 13.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피해자 총 171명으로부터 합계 1,124,850,000원을, BR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2017. 11. 7.경부터 2018. 1. 4.경까지 피해자 총 143명으로부터 합계 920,250,000원, ㈜BB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2018. 1. 4.경부터 2018. 3. 23.경까지 피해자 총 114명으로부터 합계 726,500,000원을, ㈜BS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2018. 3. 13.경부터 2018. 5. 24.경까지 피해자 총 84명으로부터 합계 539,600,000원을, ㈜BT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2018. 10. 10.경부터 2019. 3. 6.경까지 피해자 총 81명으로부터 합계 549,620,000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 1,012명으로부터 6,676,06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7. 3. 15.경 B에게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처 CJ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대여한 뒤 고객 계약 건당 30만 원 가량의 수당을 받고, 2018. 9. 20.경 B가 지정하는 CK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대여하고 고객 계약 건당 80만 원 가량의 수익금을 지급받고, B로부터 새로운 법인을 사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CL을 통해 ㈜BT를 소개하여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2055 피고인 B는 ㈜B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D은 위 회사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18.경 경북 경산시 CM에 있는 피해자 CN가 근무하는 (주)CO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AR 리조트 회원권을 매매해주겠다, 보증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1,264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콘도는 노후되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고, 그 회원권은 수백명이 공유하는 형태로서 매매가 쉽지 아니하여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고가에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이 외에 별도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직원 수당,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회원권을 매매해주거나 보증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 및 피고인 BD 명의의 CP조합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64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26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피고인 BH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BH 전과 관련 자료), 판결문 첨부 피고인 BI : 수사보고(BI 전과 관련 자료) 피고인 BJ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BJ 전과 관련 자료) 2020고단1208 1. 피고인 BH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49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V,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GZ, DC, DD,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M, EP, EQ, ER, ES의 각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58, 60, 61, 63, 250) 2020고단2055 1. 피고인 B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D, A, BH, BI,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J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J :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J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H, B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D, A, BH, BI, B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공통적인 사항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가명, 허위의 명함 등을 준비하고 콘도회원권 등을 매도해준다는 명목으로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구체적인 범행수법도 상당히 지능적이고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콘도회원권을 매도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에 있어서의 불법성도 상당히 중하다. 2. 피고인 B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범 이득액을 합산한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함)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크며,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T, EU, EV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크며,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B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크며,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수 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W, EX, EY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B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영업사원으로 활동하면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BJ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