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제천시 C에 있는 D에 부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 자로, 2015. 1. 20.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여, 당시 17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혼자 생활하고 있고 부모님의 원조를 전혀 받지 못하는 등 생활비 조달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으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고, 계속하여 2015. 2.경 피해자에게 "나는 지금 외롭고 여자가 필요한데 너는 돈과 집이 필요하니 내가 숙소 등 편의를 제공해 주고, 생활비, 용돈 등을 주겠으니 같이 살자"라고 말하면서 동거를 제안하여 2015. 2.말경부터 피고인의 집인 제천시 E아파트 111동 202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1. 31. 18:00경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약 10만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5. 4. 말 09:00경 피고의 집인 제천시 E아파트 111동 202호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하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 안의 음식물을 집어 던지며 피해자에게 "너는 남자에 환장한 년이다, 어떻게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할 수 있느냐"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상의와 속옷을 벗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속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 및 성관계 요구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2015. 7. 7. 경 몰래 피고인의 집을 나와 도망가자 피고인의 딸인 G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G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물건을 훔쳐가지 않았으면 만나서 해명을 하자고 하여 2015. 7. 12. 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2. 22:00경 제천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G만 만나는 줄 알고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억지로 피고인의 J 그랜저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네가 내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냐, 도망 갈 테면 가봐라, 너는 이제부터 인간취급을 안하고 개처럼 개줄로 묶어놓고 옷도 홀딱 벗기고 개밥그릇을 놔둘 테니까 한번 생활해봐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23:00경 제천시 K에 있는 L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속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5. 7. 13. 08:0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J 그랜저 승용차에 태운 후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뒤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M 화물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아무 말 없이 불상지로 주행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계속 주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도망가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도망가면 심부름센터 애들을 풀어서 너를 찾아 더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잡히면 반은 죽여 놓을 거다, 네가 이번에 도망갔을 때 너 뿐만 아니라 너의 친구들도 다 찾아서 족치려고 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을 하지 못하게 계속 감시하는 등으로 같은 날 15:40경 제천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을 갈 때까지 약 7시간 40분에 걸쳐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4. 20:30경 제천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태안군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13.경까지 총 10회에 거쳐 같은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Q의 법정진술[피고인은 2015. 1. 31. 18:00경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은 인정하나, 이후 피해자와 친해져 서로 아끼는 마음에 동거를 시작하게 된 것일 뿐 성매수를 위하여 동거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도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살 집도 제공해주고 용돈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동거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당시 피해자는 오랜 기간 가출하여 숙식 등 기본적인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궁핍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처자식이 있는 47세의 유부남인 반면, 피해자는 17세의 어린 청소년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성관계를 맺었다거나 동거생활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이나 성도덕 관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거기간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어왔고, 피해자에게 숙식 등 편의뿐만 아니라 용돈과 선물까지 제공하였는데, 이는 금전으로 환원할 수 있는 유·무형의 가치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성관계에 대한 대가로서 동거를 통하여 위와 같은 편의 등을 제공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4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1. 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자료제공요청에 대한 수사 등), 통화내역회보,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작성 메모지 첨부에 대하여), - 메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자 및 범죄사실 재작성에 대하여), - 범죄일람표(수사기록 332쪽 ~ 338쪽),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 범죄일람표(수사기록 505쪽 ~ 508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감금]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Q의 법정진술(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강간과 관련하여, 2015. 4. 말 09:00경 피해자가 외박을 하고 들어와 다투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강간 및 제3항 기재 감금과 관련하여, 2015. 7. 12.경 가출한 피해자와 다시 만나 화해한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일 뿐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고, 상당기간 동거를 하여온 피해자가 강간과 감금이라는 중죄를 거론하며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5. 7. 13. 15:16경 피고인의 차량에서 황급히 빠져나와 근처의 건물로 피신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과 화해하여 성관계까지 맺은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하였다고 판단된다.) 1. 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차량에 대하여), - 차적조회,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 등), - 현장사진, 수사보고('R' 외부 촬영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 cd,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감금에 대하여), - cctv 영상 캡처 화면(수사기록 136쪽 ~ 139쪽), 카드사용내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등 첨부),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본청결격조회, 내사보고(피의자 차량에 대하여), - 차적조회,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및 첨부에 대하여], -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고속도로등진,출입사진), - cctv 영상 캡처 화면(수사기록 142쪽 ~ 1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의 성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1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강간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 (2회)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 (14회)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 다.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10회)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9년 1월[5년 6월 + (5년 6월 × 1/2) + (2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7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경제적 궁핍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노리갯감으로 삼아 피해자의 성을 사고,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간음하거나 자신의 차량에 7시간 이상 감금하는 중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기간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그 범행동기와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고,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는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진정어린 사죄보다는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게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제천시 C에 있는 D에 부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 자로 2014. 11.경 위 D 공장에서 부품을 정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여, 당시 17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밥을 하여주는 등으로 만남을 이어가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혼자 생활하고 있고 부모님의 원조를 전혀 받지 못하는 등 생활비 조달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으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여, 계속하여 2015. 2.경 피해자에게 "나는 지금 외롭고 여자가 필요한데 너는 돈과 집이 필요하니 내가 숙소 등 편의를 제공해 주고, 생활비, 용돈 등을 주겠으니 같이 살자"라고 말하면서 동거를 제안하여 2015. 2. 말경부터 피고인의 집인 제천시 E아파트 111동 202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1:00경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약 10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4. 11.경 D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고, 2015. 1. 20.경 휴대폰 채팅을 통해 비로소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15. 1. 28.과 2015. 1. 31. 두 차례 피해자를 만나 성을 매수하였는바, 2014. 12. 중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검찰진술 및 경찰진술이 있는데, 위 피해자 진술의 취지는 '피해자가 2014. 12. 경 D 공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중 위 공장에 물건을 운반하던 피고인이 먼저 접근하여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고, 이후 2014. 12. 중순경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먼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친구들과 밥이나 먹어라"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1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비록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2015. 1. 20.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S'에서 피해자가 남긴 '만나요'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이 '연락주세요'라는 쪽지를 남겼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이디(')를 알려주어 친구 등록을 하고 채팅을 하였으며, 이후 2015. 1. 28. 제천시 H에서 처음 만나 U에 있는 V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15만 원을 주었고, 2015. 1. 31. 제천시 W건물 앞에서 만나 두 번째 성관계를 가진 후 15만 원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두 번 성매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처음 만난 시기와 그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된 시기와 경위를 피해자와 달리 설명할 만한 이유나 이익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수긍할 점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5. 1. 경 위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피고인과 채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전부터 피고인을 알고 있었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S"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하여 채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어플리케이션은 대화 상대방의 신원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서, 이미 구면인 사이에 굳이 신원확인이 차단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화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전에도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D 공장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14. 12. 중순경 피고인이 먼저 접근하여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자신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한 것에 대하여 처벌받을 두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경찰조사시 2014.경 D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월 1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입사시기, 근무기간 및 급여내역 등 피해자가 위 공장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17세의 여자 청소년이 공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2014. 12. 중순경 원주시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였다가 이후에는 제천시 F 소재 피고인의 원룸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실제 2015. 2. 말경부터 피고인과 동거를 시작했음에도 2015. 1.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처음 성매매한 시기에 대하여 착오하여 진술하였을 여지가 있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처음 연락하거나 만난 시기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2. 중순경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 01:00경 제천시 K에 있는 L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중순 12:00경 피고인의 집인 제천시 E아파트 111동 20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출근한 사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5. 11. 20.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