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경부터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전시개발실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2017. 7. 1.경부터 전시개발실 실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면서 C의 종합전시계획 수립·운영, 전시품 교체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D(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부산 연제구 E에서 ‘F’ 및 ‘G’을 운영하면서 교육기관 등에 과학기자재 등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전시개발실에서 근무하면서 C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D 운영의 ‘F’ 및 ‘G’ 명의로 허위 견적서를 제출받아 마치 견적서 기재대로 과학자재 등을 납품받은 것처럼 금전출납책임자의 지출결의를 받은 다음 D으로부터 허위 견적대금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C 전시운영실이 G으로부터 테프론봉, 에나멜선 등을 매입하면서 허위 견적 물품인 스트로보스코프 등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D은 2016. 5. 5.경 ‘테프론봉, 에나멜선, 스트로보스코프 등 과학기자재의 총 단가는 4,737,150원이다’라는 내용의 견적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6. 5. 10. 이를 이용하여 금전출납책임자로 하여금 지출결의를 거쳐 같은 날 G에 4,737,150원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위 4,737,150원에서 실제 납품한 물품 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허위 견적대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현금 2,880,000원을 D로부터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C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7,310,000원 상당의 허위 견적대금을 실제 납품대금에 포함시켜 G 및 F 명의로 지급하게 한 다음 D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27,3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이체처리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구입지출결의서, 즉시이체내역조회, 검사서 1. 각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배임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품업자와 공모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피해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주류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주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거래처에 주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6.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운영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류대금 618,07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류대금 합계금 61,972,99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피의자 자료 제출, 피해금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6,000만 원을 넘고,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한 금액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나마 피해를 변제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서 피해자 B(여, 72세)에게 “평택시 C, D, E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데, 위 토지 소유자인 F으로부터 매매에 관해 일체의 위임을 받아 150평을 3억 4,000만 원 정도에 매도해줄 수 있으니, 매매대금조로 1억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 F으로부터 토지 매매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조로 2018. 7. 10. 500만 원, 2018. 7. 31. 2,400만 원, 중도금조로 2018. 9. 20. 7,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자신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경부터 2021. 1. 26.까지 사이에 합계 2,18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향후 나머지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다만, 현재까지 피해금액 중 일부만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금액 등이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 2층에 소재한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에 대표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경부터 2019. 3.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2.부터 같은 달 3.까지의 임금 합계 3,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1. 임금 체불 및 지연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동종 범죄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횟수가 6회에 이르고,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근로자 E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E에 대한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천시 C, 2층에 소재한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에 대표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 13.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관리 전반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8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임금 합계 22,056,620원 및 퇴직금 38,271,5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조합의 전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7. 8.경 ‘2017. 9. 15. 예정된 위 조합의 임시총회’에 앞서 불상지에서 ‘1. 조합재산의 횡령 및 배임, 2012. 3. 24. 정기총회 때 남은 잔금이 약 76억 원으로 발표하였는데, 2014년 조합원에게 20억 원만 배분하고 남은 56억 원을 임의대로 사용하면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중략). 청산인 C은 2013년 일용직으로 C을 고용하여 현재까지 월 150만원씩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용직을 매일, 그것도 몇 년씩이나 계속 쓸 만큼 업무가 많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청산인 자신의 딸을 고용하여 계속 급여를 준다는 것은 조합돈을 빼먹기 위한 수단으로 분명히 수사의뢰를 해서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임시총회 책자를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조합의 자금 56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딸은 3개월 동안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일하고 일당으로 합계 5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조합원 임시총회 사본(2017. 9. 15. 개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감사보고서 등) 1. 감사보고서(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사본) 1. 2012년 정기총회 속기록 사본 1. 조합해산 및 청산관련 안내문 사본 1. 결산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출자금 지급 안내문 사본 등) 1. -출자금지급 안내문 사본 1. -연체료 및 할인효 차이분 상환요청(D 발신 사본) 1. 해산 및 청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대의원회 속기록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출자금 지급 안내 등) 1. 수사보고(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사본 등 첨부) 1.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사본 1. 2018형제27538호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03:5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조사실 의자 위에 올라가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화면을 깨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C지구대 내부 CCTV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굳이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재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 8. 03:20경 서울 성북구 F 앞 노상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을 마신 상태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소지까지 이동시켜 준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9세)으로부터 ‘집에 혼자 갈 수 있냐’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8. 03: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임의동행한 후 임의동행동의서 등을 작성하던 중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D로부터 ‘언제든지 귀가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자, 위 D에게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소리를 치며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경찰관 D,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C지구대 내부 CCTV영상에 의하면, 위 경찰관들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C지구대 내에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1회 때리는 장면이 없다. 그렇다면 위 경찰관들의 각 진술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있었다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도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 18:00경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C(여, 15세)에게 숏타임은 15만 원, 롱타임은 30만 원 조건의 성관계를 제안하면서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9: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6층 화장실에서 위 C을 만나 같이 성관계를 하자며 위 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C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이 20대인 것으로 알고 조건 만남을 시도하였던 것이고,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C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C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3. 8. 당시 만 15세에 불과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19세 이상과는 많은 격차가 있는 나이이다. 나. 피고인과 C은 E 6층 복도에서 만나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당시 화장실은 밝았으므로 피고인이 특별히 C의 얼굴을 확인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C의 외모에 대하여 ‘좀 어려보이긴 하더라고요’, ‘키가 작고 피부가 좋고 그런 거 있잖아요’라고 진술하였다. 다. C은 당시 상의는 교복인 흰 와이셔츠 위에 회색 후드 집업을 입었고, 하의는 교복치마를 입었으며, 발목양말에 나이키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후드집업을 목까지 완전히 올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교복을 입었음을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C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21. 3. 1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증언한 C의 외모나, 목소리, 태도, 말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의 시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당시 C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는 6층 화장실 앞에서 여자를 봤을 때 미성년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의자는 C이 학생인 사실을 알았나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20대 여성으로 알고 쇼핑몰에서 만났습니다. 쇼핑몰 6층에서 만났을 때 C이 학생인 것을 알았어요. 얼굴이 어려보였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상대방이 어린 학생인 것을 알았는데 왜 돌려보내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였다. 바.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C이 “대학생”인 줄 알았다는 뜻이었다’, ‘대학교 1학년생 정도.(된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이 어려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B 자체가 20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C에게 나이를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였다. 당시 F의 휴대폰으로 B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였고, 그가 성별과 나이를 허위로 입력하였던 것처럼(F는 이 법정에서 ‘나이를 17세~22세 중 하나로 설정하였는데 정확히 몇 살로 설정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얼마든지 나이를 실제와 달리 성인인 것처럼 속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채팅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나이 등에 관한 정보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1년 여 전부터 이 사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운용방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C이 어려보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막연히 20살이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50

범죄사실 피고인이 가담한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상환금을 내가 지정한 계좌로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다른 계좌로 입금하고 인출해가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여러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B'로부터 "내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송금한 금액의 2~3퍼센트를 일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일명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상환금을 지정한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인 2018. 9. 13. 18:54경 피고인은 위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H은행 지점에서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된 650만 원 중 649만 원을 인출한 뒤 피고인의 수당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625만 원을 L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8. 9. 13.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25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B'와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M, C, N, O 전화진술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경부터 2020. 6. 27.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주류납품업체인 피해자 유한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근무하면서 주류 배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9.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거래처 식당인 D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주류대금 명목으로 현금 2,641,2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거래처로부터 합계 15,959,420원 상당의 주류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거래업체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행수법이 동일하고, 범의가 연속되므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8. 17. 16:00경 경북 청송군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작업장의 샤워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27세)의 등에 비누칠을 해주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골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이후부터 2020. 8.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등에 비누칠을 해주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골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24.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등에 비누칠을 해주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골을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작업장 샤워장 관련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는커녕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및 범행의 주요 부분,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피해자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 중 판시 제1항과 관련된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의 부족한 표현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판시 제1항과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장난으로 판시 제1, 2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선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행위까지 하자 비로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한 것임을 명확히 깨닫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으로 울면서 수용실 벽에 머리를 박는 등의 자해행위를 하였고, 동료재소자 D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자해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복하여 질문하자 비로소 D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최초로 밝힌 경위에 더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평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한 적도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샤워하면서 피해자가 몸을 돌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F 역시 평소 피고인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는바, F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골을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또다른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특수강도강간 등의 범행으로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 자로서, 수형 중에 동료재소자를 강제추행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중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에서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으로 마련한 2억 달러 상당 수표를 유동화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니 수표 유동화를 위해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위 수표를 유동화하면 약 10억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으니, 3개월 후에 5억 5,000만 원으로 돌려 주겠다’고 설명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에서 진행 중이라는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고 관련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나 전문지식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더라도 C 등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4.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약속어음사본,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D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으로서 다액이다. 피고인이 위 1,000만 원 이외에는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버지이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2019. 7. 18.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1. 행위자에게 2020. 1. 17.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0. 1. 17.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고, 2020. 1. 8., 2020. 3. 5., 2020. 5. 7., 2020. 7. 21., 2020. 8. 17., 2020. 9. 17. 및 2020. 11. 6. 같은 법원으로부터 “행위자에 대하여 한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금지를 연장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 20:51경 대전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모든 것이 다 악업이다.”, “나는 교도소 가고 너는 한전을 그만두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증거목록 순번 제2, 5번),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경정결정, 피해자보호명령(같은 순번 제9번),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2019. 9.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같은 법원 2019노2956) 계속 중에 있음에도(항소심 판결이 2021. 5. 21.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2020. 5. 11.부터 2020. 9. 26.까지 이 사건 피해자와 동일한 피해자에게 총 15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을 공소사실로 한 같은 법원 2020고단4903호 계속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2019. 6. 26.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자와 동일한 피해자에게 6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피해자보호명령 위반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 그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상거래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이익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 및 손실에 상관 없이 무조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수익금 300만 원씩을 죽을 때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E 해외선물계좌거래내역서, 참고자료3(D 명의 해외선물 잔고 및 거래내역), E 사실조회회신(2020.9.7.자), F 사실조회회신(2020.9.7.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 또는 월 수익금 300만 원 지급에 대한 약정을 한 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물투자에 사용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가 선물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⑴.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투자를 해왔는데, 피고인이 2018. 10. 31.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D 명의의 F 해외선물계좌로 송금받기 직전의 위 계좌의 잔고는 9,865원에 불과했다. ⑵.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2018. 10. 31. G이 피고인에게 지급했던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하고, 50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했다. ⑶. 2018. 10. 31.부터 2018. 11. 12.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위 계좌를 통한 선물투자내역은 없다. ⑷. 피고인은 위 계좌의 잔금 15,009,865원(= 9,865원 + 3,0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및 2018. 11. 9. 불상의 자금원으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의 합계금 25,009,865원에서 같은 달 13.자 거래로 인한 손실금 등을 공제한 24,182,758원 중 24,180,000원을 2018. 11. 14. D 명의의 E 해외선물계좌로 송금했다. ⑸. 피고인이 위 E 해외선물계좌를 이용하여 선물투자를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돈 중 20,153,000원을 2018. 11. 23.부터 2019. 1. 14.까지 사이에 D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⑹.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한 내역이 제출되지 않았다. 마. 선물거래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규모의 증거금 이상의 잔고가 계좌에 남아있어야 했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해외선물계좌의 잔고에 비추어 피고인의 선물거래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원금을 반환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규모로 선물투자를 통한 수익을 냈던 경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이용한 선물투자로 수익을 얻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규모, 범행 수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여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추가적인 합의 또는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전액 투자하여 피해자 이름으로 경영될 일본 의류 판매업체인 C의 경영을 피해자로부터 위탁받고 그 이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그 업체를 경영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1. 부산에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및 통관비 등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6. 2. 1. 1,000만원을, 2016. 2. 11. 1,000만원을, 2016. 2. 19. 3,200만원을, 2016. 3. 2. 1,5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7,700만원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돈 중 23,391,02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조회,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서, offer sheet(물품매도확약서), 수입신고필증, 예금거래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일본의 의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로부터의 의류 수입에 사용하였고, 위 돈 중 일본화 200만 엔 상당액은 위 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일 뿐이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7,700만 원을 지급한 점, 전자세금계산서, 물품매도확약서, 수입신고필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입한 의류의 가액은 약 4,0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위 의류 가액 및 통관료, 운송료 등 의류 수입에 소요되는 비용 합계 5,4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D가 2016. 2. 12. 피고인으로부터 일본화 200만 엔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영수증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영수증에는 금액의 기재만 있을 뿐 어떤 명목의 금원을 수수한 것인지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2. 12. 주식회사 D에게 일본화 200만 엔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계좌의 잔고는 일본화 200만 엔 상당에 미치지 못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일본화 200만 엔에 상당하는 돈을 빌려 이를 위 회사에 지급했다고 하면서도, 그 차용 등에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제한된 보고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합의 또는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