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E과 함께 2015. 12. 21. 16:50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의 카드 또는 같은 무늬인 연속된 숫자의 카드를 내려놓는 등의 방식으로 가진 카드를 다 내려놓거나 최종적으로 가진 카드의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순위에 따라 1,000원에서 4,000원씩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증 제1~1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7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2. 21. 16:50경부터 같은 날 17:45 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의 카드 또는 같은 무늬인 연속된 숫자의 카드를 내려놓는 등의 방식으로 가진 카드를 다 내려놓거나 최종적으로 가진 카드의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순위에 따라 1,000원에서 4,000원씩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된 증 제1~1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16

범죄사실 1. 2016. 8. 4. 1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4. 11:30경 부산 사하구 B 상가 118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매장 앞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8. 4. 14: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4. 14:3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D식당' 매장 앞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회복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6. 03: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횟집'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마시던 중, 술잔이 깨졌다는 이유로 위 횟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2회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면서 "늙은 년이 가슴도 없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횟집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나무 의자 1개를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 부위, 피해 의자 사진의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의 점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식당의 손님으로 처음 보게 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당시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바로 옆에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I의 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3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강제추행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20:20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에코타운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베스코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 3회 있으나, 무면허운전은 이번이 처음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5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달서구 F에 G 전문점이 있는데 4,500만 원을 주면 2016. 1. 1.경까지 돌상차림 사업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돌상차림 사업을 해주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0.경 H 명의 계좌로 500만 원, 2015. 11. 16.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1억 2,000 만원이 있으면 G 전문점을 인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데 3명이 4,000만 원씩 투자하여 사업을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와 사업을 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경 H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서, 거래내역서 등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사기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23:40경 부천시 원미구 AF 소재 'AG호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S'을 통하여 알게 된 F(여, 14세)에게 현금 13만 원을 제공하고 위 F과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캡쳐자료(R 및 S), 수사보고(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려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F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1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F은 피고인에게 S으로 생년월일이 AH로 기재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냈는데(증거기록 제330쪽), 위 주민등록증의 기재가 맞다면 F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20세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F의 S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고 F과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F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실제 나이를 밝히지 않았고 F의 실제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떠한 대화 내용도 보이지 않는다. F도 피고인에게 자신이 20대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54쪽). F의 사진(증거기록 제94쪽)에 의하면 이 어려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F을 만난 시간은 23:40경으로 야간이었던 점, F이 화장을 할 경우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외모만으로 F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경기 광주시 C빌라 402호를 보증금 1,800만 원에 임차한 후, 이를 전대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그 대상자를 물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 명의자인 D이 빌라를 담보로 대출한 채무를 연체한 상태에서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2013. 11. 하순경 위 빌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것을 예상하게 되자,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각 빌라를 마치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임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2013. 8. 29. 가압류 결정이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 및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가 연체되어 위 빌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임박한 상태를 알고 있었고, 특히 2013. 11. 하순경 위 빌라의 건축주 E로부터 "새마을 금고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경매를 진행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위 빌라에 경매가 곧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6. 경기 광주시 C빌라 402호에서 피해자 F에게 "1년 이내에 경매가 진행될 일도 없고, 1년 후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경기도에서는 최우선적으로 1,9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으니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빌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6. 100만 원, 2013. 11. 28. 125만 원, 2013. 12. 18. 1,925만 원 합계 2,15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조서)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증인 F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거래별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추후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체결 전에 H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빌라에 설정된 부담을 고려하여 최우선적으로 보호가 가능한 범위의 임대차보증금을 정했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자마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서둘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 이미 경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 2013. 11, 26. 100만원, 2013. 11, 28, 125만 원 합계 225만 원을 편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본건 계약 체결 후 1~2일 정도 후에 E가 저에게 전화하여 "새마을금고와 통화를 했는데, 이자 연체가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경매가 개시될 수 있다, 빨리 이자를 납부하도록 처리를 해라"라고 하여 저는 H에게 전화하여 "여기 지금 이자가 연체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였더니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과 E의 대화 내용,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은 지 3일만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점, 피고인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2013. 11. 29. 이후인 2013. 12. 18.경에도 잔금 1,925만 원을 J 명의로 수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제대로 된 임차인이 아니라 1,800만 원을 투자하여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노린 투자자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차해서는 아니 되거나 잔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피해 금액, 피해자 앞으로 1,225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01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옵티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1:2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235번길 신복사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여 갈삼사거리 방면에서 부흥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차량 통행량이 많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부평구청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비스토 차량의 앞 범퍼를, 위 옵티마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31. 01:10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임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235번길 신복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성인이 된 이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 운전과 관련한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소년보호처분 포함), 교통사고와 관련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과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21:14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226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수남인 D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D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1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89-1

범죄사실 피고인 및 C, D은 2015. 12. 16. 20: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콘도신축 공사현장 구내식당 앞에서, C이 같은 회사 소속 팀장인 G에게 평소 불만이 있어 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 H(42세)으로부터 "어린 놈이 어디 그런 말을 하느냐"는 말을 듣자,화가 나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린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C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피고인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섯번째 손가락 원위지간 관절 골절탈구 및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얼굴 부위에 대한, 상해 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녹음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전화진술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회답서 첨부 보고), 회답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1. 진단서(H), 각 진단서 1. 피해자 H 병원 입원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가담정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D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 가격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과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63-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범행 피고인과 C은 2015. 12.경 광주 서구 D 원룸 305호, 306호, E 원룸 202호, F 원룸 203호를 각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C은 원룸보증금, 비품비 등 초기 자금 조달을, 피고인은 전화예약, 손님안내, 여종업원 및 자금 관리를 각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원룸에서 1일 평균 7명 상당의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원룸으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과 C은 그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과 H의 범행 피고인과 H은 2016.1) 1. 초순경 광주 서구 I 원룸 405호, J 원룸 203호, K 원룸 306호를 각 임차하여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H은 원룸 보증금, 비품비 등 초기 자금 조달을, 피고인은 전화예약, 손님안내, 여종업원 및 자금관리를 각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원룸에서 1일 평균 7명 상당의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원룸으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과 H은 그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사실의 '2015.'는 오류로 보이므로 바로 잡는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 N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인정근거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재범의 유혹이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영업기간이 짧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 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83-1

[2016고단6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이 법원에서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3.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 판매를 한다고 거짓말하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면서, 그 구체적 범행방법으로, 피고인과 C은 사이트 게시판 1)1심공동피고인이었던C,D에 대하여는 이미2017.2.3. 제1심이 종국되었다. 2)2016고단6764사건은 비록 병합되었으나 1심 공동피고인이었던 C에 대한기소사건이어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작성 · 게시한 후 해당 게시를 보고 연락이 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는 행위를 하고, D은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12. 경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경산시 E오피스텔 203호)에서 인터넷 네이버중고나라 사이트(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에어야크 에어매트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30,000원 D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G)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사이트, 피해품, 범죄계좌, 피해금과 같이 2016. 9. 11.부터 2016. 9. 27.까지 불과 17일 동안 피해자 H, I, J, K, L, F,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AL, AM,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등 53인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240,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 제3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녹취서 중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진술조서 1. F, P, M, Q, AC, H, AG, X, AI, N, W, AN, AJ, AO, AH, AK, AP, AZ, BB, I, AQ,BC, BA, AR, S, J, BD, Z, U, AT, AU, BE 작성 각 진술서, V, O 작성 각 메일첨부사기피해 진술서 1.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서,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 출력물 포함), 인터넷화면 출력물, 이체상세내역, 거래내역서, 이체 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거래내역서,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통신자료 회신,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내사보고(계좌 개설지점 확인 등), 수사보고(순번88, 119),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10개월15일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D을 부산에서 이 사건 범행장소인 경산으로 오게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지시하고 C에게 소개하여 준 사람이 바로 피고인인 점, 피고인과 C은 마치 바지사장처럼 대외거래창구로 D만 노출되도록 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하게 조직적·계획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 증인신문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재판의 변론이 모두 종결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자 도주(逃走)하여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많은 공적인원 · 비용 · 시간이 소요되도록 한 점, 구금영장이 집행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시 점에 이르러서도 전혀 반성의 빛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 사이,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점 화장실에서 E에게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1개비를 건네주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진술 기재부분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2년 > 1) 피고인은 E에게 대마를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마를 수수한 장소, 수수의 방법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도 이 주장하는 일시, 장소에서 만난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대마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수수하였다는 대마의 양은 비교적 적고 한 차례에 불과한 점, 2010. 10. 28.경 대마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선고받은 이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0. 01: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E은 잠겨있지 않은 식당 뒤편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및 F은 E과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꺼내 구워먹고, 시가 22,000원 상당의 소주 20병을 가 1) 공판기일에는 출석하다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등의 절차를 거쳐 판결 선고 기일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판결 선고를 하게 되었다. 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현재 만 20세로서 3년 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 입대 대기 중에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D'에서 검수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회 선후배 사이로, 2016. 5. 14. 03:5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D A검수 하차장에서 '인천 남' 차량 하차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시가 753,100원 상당의 아이폰 SE 휴대폰이 들어 있는 휴대폰 박스를 발견하고 박스를 열어 그 휴대폰을 꺼내 C과 함께 구경하다가, C에게 그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이거 빨 거면 빼라, 형이 휴대폰을 중고시장에 팔아서 돈을 나누면 되니까."라고 말하자, C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 휴대폰을 건네받아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운송장 상세 내역, 주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C과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네 차례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무겁지 않고, 현재로서는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 자체는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75-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은 2016. 8. 25. 14:55경 강원도 홍천군 D에 있는 'E마트'에서 피해자 F(여, 37세)가 이전에 피고인을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C은 마트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양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8, 25. 14:50 경 강원도 홍천군 D에 있는 'E마트' 1번 계산대에서 피해자 G(여, 42세)이 피고인과 위 F의 시비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6. 16:45 경 위 '마트'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위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E마트 CCTV 녹화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사진, CD 1. 피해부위 사진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6. 23:30경 인천 중구 용유서로302번길 16-15 을왕리해수욕장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조개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소유의 F A7. 3. 0 TFSI qu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 경계석과 중앙분리대 펜스를 충격한 후 정차해 있다는 G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H지구대 경위 I과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5. 27. 01:02경부터 같은 날 01:34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적 피해까지 발생하지는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 전후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51-1

범죄사실 2015고단1151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이라는 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2015. 3.경 통영 불상지에서 위 F에게 자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1. 초순경 통영시 H에서 같은 시 I 1층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4. 22. 직권거주불명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이체확인증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 2(직권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통하여 다수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함 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4회 있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8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대게를 소지 .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E와 함께 불상의 어선으로부터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해상에서 건네받아 고무보트에 싣고 육상까지 운반한 후 미리 대기시켜놓은 냉동탑차에 옮겨 실어 성명불상의 판매상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그 대가로 위 D으로부터 일당 10만원씩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 C은 위 D과 함께 2015. 12. 15, 20:1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있는 영암3리항에서 고무보트(F호, 200마력)를 타고 같은 면 영암1리항 동방 약 0.2마일 해상으로 출항, 불상의 어선과 접선하여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암컷 대게 총 50자루(약 8,200마리)를 넘겨받아 위 고무보트에 실은 후 같은 날 20:58 경위 영암1리항으로 입 항하고, 위 E는 불상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영암1리항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은 냉동탑차(G)를 준비해 놓고 위 영암1리항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암컷대게를 실은 위 고무보트가 입항하자 B, C, D과 함께 고무보트에 실린 암컷대게를 위 냉동탑차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소지 · 보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영암1리항 수산자원관리법위반(대게암컷) 현장사진, 영암1리항 수산자원관리법위반(대게암컷) 사건 관련 불법포획 용의선 · 운반고무보트 접선 촬영 사진, 영암1리항 고무보트 대게암컷 운반사건 해병대 TOD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해병대 TOD 영상확인 및 불상의 피의자 인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소지 · 보관한 암컷대게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암컷대게의 불법유통에 관여한 행위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불법포획 암컷대게 중 일부가 압수되어 방류된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75-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7. 9. 20: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44세)이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이 기르는 개를 피고인과 C에게 알리지 않고 데려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먼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어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린 다음으로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7번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