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80

범죄사실 2017고단3880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FA동에 있는 'G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5. 18.경부터 2017. 6. 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레젼드씨'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피고인 A는 영업주로 영업장소를 임차한 후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한편 종업원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를 고용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게임기 화면에서 불빛이 나오면 1점, 거북이가 나오면 2점, 상어가 나오면 3점, 고래나 불새가 나오면 20점, 은갈치가 나오면 30점, 용이 나오면 40점, 요정이 나오면 50점을 취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1점 당 현금 1만 원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경부터 2017. 6. 5. 경까지 위 'G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르게 게임기 조이스틱 버튼을 좌로 5회, 우로 1회 움직인 후 시작버튼을 누른 다음 자동진행장치(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영업버전인 확률게임으로 자동 변경되고, 게임기 내부 안에 설치된 I/O보드 중 2번 버튼을 5회 누르면 손님에게 환전해 줄 게임의 결과물(포인트)이 현출될 수 있도록 개·변조된 '레전드씨'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017고단4634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F 1층에서 'G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6.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특정한 배경이 나타날 때 점수가 가산되고 게임기 내부 I/O 보드의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가산된 점수가 나타나는 별도의 정산창이 나타날 수 있도록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고래스토리' 게임물 총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뒤 돈으로 바꾸어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업장부 확인 결과),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 수익금 계산) 1. 수사보고(건물 임대차 계약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게임설명서 및 타서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등 첨부),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게임기 정산창 화면 채증 등), 수사보고(G게임장 환전 채증영상 및 사진 첨부) 1. 압수물 전자기록(영업장부 사진 5매) 2017고단46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게임설명서,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공동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단독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202만 원 × 17일(2017. 5. 18.부터 2017. 6. 4. 까지, 2017. 6. 5.자 영업이익 부분은 이미 압수되어 몰수를 선고하는 부분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함) 34,34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불법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2월 2) 환전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기본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행인 점, 피고인이 1차 단속에 걸쳐 게임기를 모두 압수당한 이후에 동일한 장소에서 또다른 게임기를 설치하여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던바 그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짧고 그로 인한 수익도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