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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6.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5부 이자를 붙여 쉽게 돈을 별 수 있게 해 주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한꺼번에 주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을 것이 많고, 아는 동생들 사무실을 차려주기도 하였으며, 계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빵사로 일하면서 매달 80만 원 상당의 순수익을 얻는 것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새마을금고와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등에 2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원리금을 반환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경 1,000만 원, 2014. 12. 26.경 1,000만원, 2015. 2. 4. 경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참고인 H 전화 통화, 참고인 I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2심 재판 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한 점, 범행 후 잠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로 인한 차용사기의 경우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살인미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3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단지 내 F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쪽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거주민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따라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 (2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뒤에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8, 22:4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울둘목'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단지 내 F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추가진단서,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인정하나, 충격 당시 피고인은 가로등이나 경계석 등을 충격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사람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차량을 주차한 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하여 충돌지점으로 되돌아왔으나 당시 피해자가 이미 현장을 이탈한 상태여서 사고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귀가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무언가 충격한 사실은 인지하였으나 주차구역에 일단 주차를 한 후 사고현장을 확인하고자 사고 직후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위 충격으로 앞 유리창 조수석 쪽이 심하게 파손되고 피해자도 약 5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충격이 가볍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마치고 사고현장으로 복귀하기까지 8분 정도가 소요되었는바, 당시 충격정도 및 도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고를 인식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복귀하였다고 보기에는 오랜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충격 직전에 뒤에서 차량 전조등이 비추어져서 차가 오는 것을 알고 주차장 쪽으로 방향을 돌려 걸었지만 차량에 충격 당했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다시 피고인 차량에 부딪치기도 했으나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해 줄 의사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피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1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음에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는 위 사고 당시 그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해하려 한 것으로 오인하고 현장을 이탈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컸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사고현장에서 60m 정도 떨어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현장으로 돌아와 2-3분 정도 현장을 둘러보며 상황을 살핀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상황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직업,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13.01:53경 경기 여주군 C모텔에서 피해자 D가 묵고 있던 201호실의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1점, 신용카드 8장, 차량 열쇠 1점, 아이폰4S 휴대전화 1대, 현금 9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점퍼를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이 사건 모텔방에 침입한 점, 간질 4 급의 장애인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07:40경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양평해장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마루공원 사거리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0.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도원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소호동에 있는 해오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10:3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에 있는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면 상우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톨게이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경 피해자 C이 점장으로 근무하던 D에서 홍합을 구입, 이를 먹고 난 후 배탈이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진료비 등의 명목으로 3,0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사에서 산정한 504,000원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지막으로 물어보겠다.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형사 고발을 위해 소장을 접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만일 위의 504,000원 이상의 금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D마트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이상의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이 사건 공갈 범행의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자의 서비스비용이 증가되고 결국 그 비용은 전체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주게 되므로 그 자체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과도한 거짓보상요구가 거절되자, 보건소 식품의약과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홍합을 구입하여 섭취한 후 식중독이 걸렸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후 홍합은 유통기한의 표기의무가 없는 생물인 관계로 위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 보상을 요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홍합을 구입하기 6일 전인 2014. 12. 17. 춘천 E으로부터 유통기한이 경과한 과자를 구입하여 먹은 후 배탈이 났다는 이유로 위 마트에 항의하였고, 2014. 12. 19. 위 마트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는데, 당시 진열대 제일 아래층 구석에 있던 과자를 꺼내어 봉지의 앞뒷면을 유심히 살펴본 후 장바구니에 담았던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이는 고의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당시 피고인은 구입한 과자의 일부만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섭취하였는데, 동일한 과자를 함께 먹었던 피고인의 남자친구는 특별히 배탈이 났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사정, 당시 위 과자는 유통기한이 3일 경과한 것이었고, 일반적으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다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과자를 취식하였다 하여 당연히 배탈이 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이 또한 공갈 범행이 강하게 의심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5. 01:17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서구청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15. 0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공촌사거리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구청 쪽에서 강화 쪽을 향하여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택시의 왼쪽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 적용, 피해자들과 합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무면허운전, 2012.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차량은 위 음주운전 적발당시와 동일한 차량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8.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3. 02: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로 22에 있는 합정종합사회복지관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평택로2에 있는 신평소방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대상 아님 0 과거 여러차례 음주운전을 하였고, 2013년에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15. 11. 2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점, 위 항소심이 진행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다시 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20: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그 때로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사이에 특별한 이유 없이 "요양보호사가 오지 않는다. 이년을 죽여버리겠다"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상황 근무 중이던 순경 E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씨발놈, 개새끼"등 욕설을 하고, D지구대를 나갔다. 피고인은 잠시 후 다시 소주병을 들고 위 D지구대 사무실을 찾아가 소주병을 데스크에 소리나게 내려치며 "야이 씨발놈들아 확 죽이삐까"라며 욕설을 하고 행 패를 부려 상황근무 중이던 경사 F이 나가라고 하자 "씨발놈들아 못 나간다 너거 마음대로 해라"라며 상의를 사무실 바닥에 벗어 던지고, 경사 F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옆에 있던 경사 G에게 예전에 음주소란으로 단속하여 즉결 심판에 회부시킨 일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 새끼들 봐라 너거가 나를 단속했어 이 씨 발놈들이 너거 다 모가지 시킨다, 권총으로 쏴 죽이삔다"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20분 가량 상황근무 중인 경사 F, 경사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흥로 267 래미안아파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질병본부사거리 쪽에서 구기터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오른쪽 노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 왼쪽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혈종', '다발성 늑골 골절', '오른쪽 안와벽 골절' 등 상해를, 위 D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3부, 의사소견서 4부 1. 외근촬영 현장사진, 사고 후 차량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1. 9.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1회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C병원' 앞 도로를 활천고개' 쪽에서 '동서사거리'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틀거리고 얼굴에 붉은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E)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계사진 1. 진단서(E)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 ~ 1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쏘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38킬로미터 하행선 지점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봉고 차량의 왼쪽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봉고 차량을 수리비 3,626,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9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29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 죄명 특수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단독 특수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2016. 4. 7.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함)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B 검 사 손수진(기소), 김서현, 김아연, 홍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 5. 21.자 특수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5, 21, 02:30경 충주시 E에 있는 F모텔 201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G(43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술집에서 먼저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열쇠고리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코와 머리를 내리찍고, 옆구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다발성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차트 첨부)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 중 폭행 부분만을 인정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이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21, 02:30경 충주시 E에 있는 F모텔 201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G(43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술집에서 먼저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열쇠고리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코와 머리를 내리찍고, 옆구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다발성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열쇠고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행위를 분담하는 형태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에 관한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아서 그 신빙성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검찰 단계에서 폭행 부분을 초과하여 자신이 위험한 물건인 열쇠고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위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할 때, 위 공소사실 기재 모든 행위는 피고인 A가 단독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단독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송선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0:48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 2층 이사회실 안에서 이사회가 진행되자, C조합이 피고인 운영의 농협회사법인 D 주식회사와 배합사료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사무실 문 앞에 간이 의자를 두고 앉아 "조합원을 개똥으로 아는 것이지. 이사회에서 정해야 하는 것도 과장 나부랭이가 정해서 이사회 안건도 안 올리고. 이게 이사고 감사여? 어? 당신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여? (생략) 3년 전에 당신들이 나 싸가지 없는 놈 만들어 놨다고. 왜? 경찰 부르지? 창피한줄 알아야지? (생략)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당신들이 안 한거야. 전형적인 양아치여 니들은. 전형적인 양아치"라고 회의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약 10분간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이사회가 중단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사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요구 등을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사회 현장에 찾아가 그 사무실 앞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조합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그 때서야 소란을 멈추고 회의장소를 떠났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조합의 관계, 피고인이 이사회 현장에서 일으킨 소란의 정도와 지속 시간, 그로 인한 조합의 업무 방해 정도,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조합 등의 업무를 방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 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와 내용,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이러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약 10여 분에 불과하여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 이미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가 경찰관들까지 출동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2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목련사거리 도로를 크로바네거리 쪽에서 공작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한가람네거리 쪽에서 크로바네거리 쪽으로 차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K5 개인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쿠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목련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22:17경 강원 원주시 명륜동 남부시장 앞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원동 봉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12월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당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7.1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52세)이 운행하는 F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카드전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