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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면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상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B 중 보전산지 553m², 준보전산지 1,442m²를 퇴비사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사면을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불법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한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23:40경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 직원인 피해자 B(가명, 여, 26세)에게 전화로 "채용문제로 긴급히 할 말이 있으니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태운 다음, 경기 의왕시 C에 있는 'D' 카페로 운전하여 데리고 갔고, 다음날 새벽경 졸린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4. 02:4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 들어가면 안 돼? 나도 같이 가면 안 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강제로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A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치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딸뻘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2013년경 폭행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마을 입구의 주택 앞 도로를 칠포해수욕장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으로 휘어지는 커브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커브지점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방향 우측의 개울가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부위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에 있는 칠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확인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5. 23:2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처인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금전 송금 문제 및 피해자의 식당 운영 시간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식당 뒷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가지고 와 시가 25만원 상당인 위 식당 유리창 3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14쪽),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련된 폭력성 범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 도로에서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2015. 1.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5. 1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0. 151%에 달하였고,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범행 내용과 전후 정황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19:52경 포항 남구 B에 있는 (주)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한방병원 쪽에서 F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737,5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리비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내용)- 녹음 CD, 전화통화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여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준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16:40경 업무상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E조합 나운지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길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길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G(13세)의 오른쪽 발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톱의 손상이 없는 우측 엄지, 두 번째 발가락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는 범행 내용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5. 02:24경 혈중알콜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B 인근 도로에서 C 원룸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포천시 B에 있는 C병원의 병동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우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인 피해자 D를 알게 되어 친분을 쌓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5.경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수술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 2017. 10. 말경까지는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대부업체에 대한 약 3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5.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 경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아 또 다시 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비를 빌려주면 꼭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7. 경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응급수송차량을 매입하여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5,000,000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꼭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7. 경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응급수송차량을 매입하기 위하여 계약금 5,000,000원이 필요한데, 나머지 1,000,000원을 구하지 못하여 4,000,000원을 날리게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A 아버지와 전화통화), F 주식회사 회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500만 원에 이르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22:42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성복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15:0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마트' 옆 화단에서, 피해자 D(60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음에도 매일 화단에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6. 05:49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위 2011년 음주운전의 벌금형 및 2019년 폭행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90

범죄사실 2019고단34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3:38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진교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약 47.6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2020 고단1081 피고인은 2019. 12. 28. 06:40경 김해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59세) 운영의 E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과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인하여 실랑이를 한 후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식당을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사장 그런식으로 장사해서 얼마나 잘 되는지 두고보자, 내가 욕을 들어 먹었잖아"라고 행패를 부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누가 계산 안한다나, 해주면 될 것 아니가, 당신은 경찰로 보이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약 1시간 4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전력 확인) 12020.72 +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관련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결과 고속도로의 갓길에서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발견되었다(2019고단3490). 또한 판시 업무방해죄 범행의 경우에도 술에 취하여 약 2시간에 걸쳐 타인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판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의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3:5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동리 34번 국도 군동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천방면에서 성환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때에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 등의 유무를 정확히 확인한 후 서행하여 차로를 변경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번호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3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를 거쳐 천안시 서북구 F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33%로 매우 높고,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도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지 약 2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23. 04:00경 아산시 C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면서 "맘대로 하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참고인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1:39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LPLi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당한 점,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8회 더 있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7. 6. 초순경 경기 파주시 B에서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지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9. 26.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사실 경위서, 주민등록등본,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장제로에 있는 병방사거리에서 같은 구 계산새로 76에 있는 계양 우체국 앞에 있는 도로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5.8.과 2015.8.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B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두 차례나 있다. 또한 판시 범죄 전력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4. 20:25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로 56-1에 있는 추부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음주운전 5회, 무면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4. 22. 15:20경 서울 금천구 C 앞 삼거리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독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9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경부 및 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CCTV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치상 사건,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88

범죄사실 2019고단2488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종업원인바, 피해자 D가 경제적 사정이 어럽다는 것을 알고, 2018. 4. 2.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상조회에 가입한 후 사은품을 받아 현금화 작업을 해서 9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불법이라 비밀로 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으로 작업을 해야 하니 핸드폰 1대가 더 필요한데 아이폰으로 개통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의 대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 명목으로 휴대폰을 받거나 돈을 빌릴 속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아이폰8+' 1대(단말기 대금 1,076,000원)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4대 시가 5,754,000원 상당 및 현금 7,66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649 피고인은 공도1읍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5.경 경기도 안성시 E에서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7. 24.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입사실 확인서, 가입내역 안내,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2장, 본인금융거래(입출금 F), G 문자메시지 출력물 2019고단4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예비군편성카드, 보류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예비군법 제15조 제항, 제6조의2(예비군대원 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2019고단2488 사건의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거쳐 합계 1,300만 원이 넘는 재물을 편취한 것이다. 피해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직후인 2018. 5. 21. 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0만 원을 변제한 외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였다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판시 2019고단4649 사건의 예비군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예비군대원으로서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예비군법을 위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2달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중랑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4.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침대, 콘돔 등을 비치하고, 'D'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후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성매매대금 7만 원 중 4만 원을 위 E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3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