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6.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77.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81.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3.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0. 6.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9,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8.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0.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4. 11. 1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4. 23:20 경 서울시 종로구 종로 200 종오지하쇼핑센터 1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 그곳 입구 계단에 이르러 뒤에서 외투 모자를 잡아당기며 '술을 한잔 먹자'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과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통장 2개를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2.1.23:48 경 서울시 은평구 D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있던 피해자 F를 발견하고 다가가 '좋은데 갈려고 하느냐' 등으로 말을 걸면서 피해자 바지 호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금 50만 원 상당과 신용카드 5장 등이 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 손지갑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수법 확인),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1. 발생현장주변 CCTV사진, 각 버스 내 CCTV사진, 피의자 동선 CCTV 사진, 혜화경찰서 범행장소 사진, CCTV 녹화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기록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및 관련사건 공소장,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1. 14. 길을 가던 중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부르며 지하철역을 가르쳐달라고 하기에 피해자에게 지하철역을 가르쳐주었을 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6. 2. 1. 피해자 F에게 말을 건 적이 없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2016. 1. 14. 절도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장사를 마치고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지하철을 타러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던 중 범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외투모자를 잡아당기며 "사장님 술 많이 마셨네?"라고 하자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고 내려갔는데, 지하철 개찰구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방이 열려있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과 신한은행 통장 2개가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범인의 인상착의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당시 범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키는 170cm를 넘지 않으며 뚱뚱하지 않고 호리호리한 체형으로 50세 넘어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당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변을 맴돌다가 이동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절도범행 장소 부근 골목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에 나타난 피고인의 당시 인상착의와 매우 유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특징적인 모습까지도 일치하여 위 CCTV 영상자료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며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범인이 검은색 챙 있는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이 부분에서는 위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에 나타난 피고인의 당시 인상착의와 다소 다르게 진술하고 있지만,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함에 특별히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범인이 머리숱이 있고 마스크로 가렸지만 눈과 눈썹 부분이 피고인과 비슷하며, 위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상 나타난 마스크를 착용한 피고인이 바로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범인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당시 범인을 아주 가까이서 직접 보아서 범인의 인상착의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 밤 11시가 넘어서 지하철역에 사람이 거의 없고 상가도 문을 다 닫은 상태였던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를 붙잡고 말을 건 범인 외의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을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일시 및 장소가 피고인이 당시 머무르던 시간대 및 장소와 거의 일치하며, 이 사건 절도의 수법이 피고인이 행한 과거에 행한 다른 범행과도 동일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르며 지하철역을 가르쳐달라고 하기에 피해자에게 지하철역을 가르쳐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해자는 그 범행 장소 부근 광장시장 내 식당에서 수년간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사기관에서는 평소에 항상 201번 버스를 타고 귀가를 하는데 20분마다 1회 간격으로 운행되는 위 버스를 22:40경 놓쳐 지하철을 타기 위해 종오쇼핑센터 11번 출구 계단을 내려가던 중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부근 지리나 대중교통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굳이 피고인에게 지하철역을 가르쳐달라고 물어볼 이유가 전혀 없는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1. 14.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6. 2. 1. 절도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로수에 기대어 잠깐 쉬고 있는데, 범인이 다가와서 피해자에게 "좋은데 갈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말을 걸기에 피해자가 "나 이제 3차로 친구들과 같이 가기로 했다."라고 하자, 범인이 "알았다."라고 하며 떠나갔고 피해자는 그 직후에 그 범인이 피해자의 몸을 건드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지갑을 찾아봤더니 지갑이 없어져서 범인을 찾으러 범인을 뒤따라갔으나 범인을 잡을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휴대전화를 꺼내서 바로 112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범인의 인상착의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당시 검은 외투에 등산복 차림이었고, 점퍼에 붙어있는 모자를 쓴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절도범행 장소로부터 10여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CCTV의 카메라 촬영각도상 이 사건 절도범행 현장이 직접 촬영되지는 아니하였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모자가 달린 검은 외투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판시 장소 쪽에서 걸어오다가 기다리고 있던 G와 함께 불광역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그 방향으로 뒤따라오다가 도중에 멈춰서서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바(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720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 안에서 G가 피고인을 아는 체 해서 같이 대화를 하다가 불광역 버스정류장에서 내렸다고 진술한 바 있고, 그 720번 버스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자료에 나타난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절도범행 장소 부근에 설치된 위 CCTV 영상자료에서 기다리고 있던 G와 함께 불광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사람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므로, 절도범행 장소 부근에 설치된 위 CCTV 영상자료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다), 위 CCTV 영상자료에 나타난 피고인의 인상착의 및 당시 피해자와 범인의 이동경로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말을 건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부근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였던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에 피고인이 안 와서 뒤돌아 봤더니 판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게다가 G는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이며 오히려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사람임에도 특별히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비록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범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범인이 당시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다시 피해자와 말할 때는 피고인이 마스크를 내려서 윤곽은 확인할 수 있으며, 마스크를 쓰고 피해자에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부분에서는 다소 일관성이 없게 진술하고 있지만,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함에 특별히 방해가 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1. 14.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실형 : 10회)와 7회의 이종전과(실형 : 1회, 벌금형 : 6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또다시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은 2회에 걸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면서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물건을 절취(일명 부축빼기 수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01:16경 서울시 은평구 H,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I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린 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지갑을 꺼내려다 실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빼앗으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먼저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부분을 만지려다가 이를 눈치챈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현장 근처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부분을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즉각 반응하자 그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맞붙어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더 강하게 대응을 하면서 피고인을 쫓아다니며 폭행을 가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뛰어다니며 도망치기에 급급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에 피고인에게 "태권도 5단인데 너 까불면 죽는다."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은 반항이 억압된 일반적인 강도 피해자의 통상적인 태도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부분을 만지려다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강도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게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인 2016. 2. 18.경 병원에 방문하여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먹을 맞고 쓰러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정신이 몽롱했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앞서 본 CCTV 영상자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쓰러지는 장면은 발견되지 않는 점, 또한,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병원에서 CT촬영을 다 했는데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으나, 피해자가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두부타박상을 근거로 한 진단서를 발급받게 된 점,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부받은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이후에 진단서상의 병명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약을 먹었다거나 추가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다가 앞서 본 CCTV 영상자료상 나타난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맞은 부위 및 세기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처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