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00

범 죄 사 실 2020고단1400 피고인은 2020. 4. 25. 21:00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0세)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피고인의 혓바닥으로 핥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7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하대지구대 쪽에서 모덕로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4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00]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 음성녹취파일 1. 통회 및 문자내역 사진 8매, CD 1매, 녹취서 등 1.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지인 K 전화통화에 대한) [2021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범증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손등을 수차례 핥는 등으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의 손등에서 범행 당일 채취한 타액에 대한 유전자감정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의 타액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의 타액이 대화나 노래 도중에 피해자의 손등에 튀거나 컵 등의 다른 물건에 묻었던 피고인의 타액이 피해자의 손등에 우연히 묻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증인 I의 증언).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지어냈다고 보기에는 해당 추행의 내용 자체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허위의 추행 사실을 주장하였는데 하필 피해자의 손등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지나친 우연의 일치로서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 및 또 다른 일행인 J에게 알리지 않고 먼저 노래방을 나왔는데, J으로부터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질타 당하자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먼저 나왔다.”는 취지로 호소하였다. 그러나 J이 이를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며 비난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112에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문제 삼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현재까지 줄곧 피고인보다는 J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112 신고 전에 자신의 손등에 피고인의 타액을 일부러 묻히는 등으로 증거를 조작한 다음 피고인을 허위 고소하였을 가능성도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나,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적 요구를 한 적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특별히 무고할만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