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현재 도주 중)은 피고인 A, 피고인 B, E, F, G, H, I 등과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이용자들에게 ‘잔여 게임 포인트를 환전받기 위해서는 현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9. 3. 18.경부터 2019. 6. 14.경까지 이에 속은 회원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448,335,911원을 편취한 범행(이하 ‘환전사기 범행’)을 주도한 총책으로서, 2020. 8. 14. 구속 기소되어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환전사기 범행의 공범인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이 환전사기 범행의 총책이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피고인 A과 나눈 사실이 있는 피고인 C 등에게 ‘환전사기 범행의 총책은 A이고 D은 환전사기 범행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환전사기 사건 1심 위증 가. D의 위증교사 및 피고인 A의 위증 D은 환전사기 사건으로 2020. 8. 14. 구속 기소되어 목포교도소에 수감되자 그 무렵 같은 환전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공범인 피고인 A에게 ‘나는 환전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데 구속 기소되어 억울하다, 그래서 너를 내 사건의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네가 나와서 증언을 해줘야겠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서신을 보냈고, 피고인 A은 서신을 읽고 기재된 취지와 같이 D은 환전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을 할 것을 마음먹고 D이 서신에 기재한 내용이 맞다는 취지의 답신을 보내어 D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0. 13. 14:30경 전남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301호 법정에서 진행된 D의 환전사기 범행 1심 공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단1126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은 D의 변호인의 “본건 범죄의 실제 총책임자는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 본인(A)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수사 당시 불상의 윗선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J 오피스텔 K호에서 피고인(D)과 함께 본건 사기범죄에 관한 일을 도모하거나 분담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아예 관련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본건 사기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의 친구 C이 증인과 접견할 당시에 증인에게 피고인이 총책인데 왜 증인만 독박을 쓰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C이 L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건과 본건 사기사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하고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C이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C은) L 사이트 운영한 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알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환전사기 범행의 총책으로서 범행 전반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공범으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의 친구인 C도 D이 환전사기 범행의 총책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D은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D의 위증교사 및 피고인 C의 위증 D은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20. 9.경 동생 M을 통해 피고인 C에게 “네가 2020. 1. 7.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을 접견하면서 ‘D이 환전사기 범행의 총책이다’라는 취지의 대화(이하 ‘접견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재판에서 문제가 되었다. 너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니 법정에서 접견 대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해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10. 13. 14:30경 전남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301호 법정에서 진행된 D의 환전사기 범행 1심 공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단1126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C은 D 변호인이 “증인은 본건 사기범죄에 피고인(D)이 가담하여 총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A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나요”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본건 스포츠토토사이트 회원정보를 이용한 사기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고 있거나 들은 내용이 있나요”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본건 사기범죄의 총책이라고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증인이 A을 접견할 당시 ‘D형은 왜 안 분거야’ 이렇게 물어본 것이 있는데 이는 어떤 의미인가요”라고 묻자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A을 접견할 당시 나눈 대화내용의 녹취록이 있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왜 안 분거야’ 그런 말을 한 적은 없고 그냥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D 형은 어떻게 됐어?’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안 분거야’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는 진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사실 D이 환전사기 범행의 총책으로서 범행 전반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A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들어 D이 환전사기 범행의 총책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접견 대화 당시 A에게 D이 총책임에도 이를 수사기관에 함구한 이유를 물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D은 피고인 C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D의 위증교사 및 피고인 B의 위증 D은 2019. 12. 말경 부산 해운대구 N호텔'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 B에게 “내가 구속되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진다. 1,000만 원을 줄테니 환전사기 범행에 대해 나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A이 총책이고, L 도박 사이트 운영에만 내가 개입한 것으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을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였으며,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O 5층에 있는 ‘P’ 사우나 라커룸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1,000만 원(5만 원권 200장)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0. 13. 14:30경 전남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301호 법정에서 진행된 D의 환전사기 범행 1심 공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단1126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B은 검사가 (환전사기 범행에서 도박 사이트 이용자에게 전송된 허위내용이 기재된 문자내용을 언급한 후) “누구의 지시로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인가요”라고 묻자 “A의 지시로 보낸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D)의 지시는 없었나요”라고 묻자 “예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총괄적으로 지시하고 관리한 사람이 누구인가요”라고 묻자 “A형인데, A형 말고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증인은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이 사건 범행의 조직 구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본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하고, “본건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증인 및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은 A이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환전사기 범행의 총책으로서 범행 전반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공범으로 D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하였기에 D이 환전사기 범행의 총책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D은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환전사기 사건 2심 D의 위증교사 및 피고인 A의 위증 D은 환전사기 범행으로 2020. 1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광주지방법원 2020노2999호)이 진행되자 다시 한번 피고인 A에게 D이 환전사기 범행의 총책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D은 광주교도소로 이감되어 미결수로 수감 중이었고, 피고인 A은 환전사기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같은 교도소에 기결수로 수감 중이었기에 서로 서신을 보내거나 만나는 것이 제한되었고, 이에 D과 피고인 A의 지인으로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Q, R에게 서신을 보내면 이들이 다시 피고인 A에게 서신을 보내어 전달하는 방식으로 2021. 2. 중순경 피고인 A에게 서신으로 “항소심에서 너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해서 증인 채택되었다. 1심에서와 같은 취지로 다시 증언을 해줘야겠다”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서신을 읽고 다시 한번 D이 환전사기 범행의 총책이 아니라고 위증할 것을 마음먹고 이를 승낙하는 취지의 서신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3. 11. 15: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진행된 D의 환전사기 범행 항소심 공판(광주지방법원 2020노2999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은 D의 변호인이 “증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과 L 사이트 범행에 모두 관여되어 있는데, 피고인(D)은 L 사이트 범행에만 가담하였고, 이 사건 사기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지요”라고 묻자 “예, 가담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S, T’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라고 묻자 “U·V(도박 사이트) 때 일했던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접견 대화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C은 U·V 사이트와 이 사건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가담자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U·V 사이트와 이 사건 범행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여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이지요”라고 묻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환전사기 범행의 총책으로서 범행 전반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공범으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S과 T은 환전사기 범행을 함께 한 공범이었고, 피고인 A의 친구인 C도 D이 환전사기 범행의 총책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D은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C, M,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 내용 중 A이 D에게 정산 보고한 내용 등 확인,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중 D이 총괄 책임자라고 판단한 근거, 수사보고-A 면회자 중 D이 총 책임자로 진술내용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갤럭시 노트 10(SM-N976N) 증거분석 내용 1. 수사보고서(A, D 사건 진행경과 정리), 수사보고서(영치금 입·출금내역 및 서신 수·발신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A 면담보고) 1. D 무죄사건(대법원 21도8010 등) 각 판결문 1.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D 사기사건 항소심 A 증인신문조서 사본 1. A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대화내용 1. A 서신, C 전자서신 출력물 1. 녹취록, 각 녹취서,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만들어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과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위증 대상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핵심적인 내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1심 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D이 환전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1심 및 항소심에서의 위증은 위증대상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거나 대가를 지급받을 목적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환전사기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판시 제1의 가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환전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환전사기 범행으로 A이 구속된 이후 D을 만나 환전사기 범행 수사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자신은 환전사기 범행에 가담한 행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D의 부탁을 승낙하였고, 이후 위증 대상 사건의 1심에서 D이 환전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증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D으로부터 환전사기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임은 인정하고 있고, 환전사기 범행을 하면서 일급으로 10만 원씩을 받았고, 가불을 먼저 받을 때도 있었다는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으로 생각하고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환전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음에도 위증 대상 사건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위증은 위증 대상 사건의 재판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증을 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한 내용은 위증 대상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환전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아 그 내용에 관해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D에 대해 환전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겠다는 A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