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C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D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대출회사에 이름만 올려놓으면, 매달 200,000원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통장앞면 사본, 휴학증명서 등을 달라"고 말하여 C으로부터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들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8. 12. 17.경 국내의 불상지에서, 현대스위스은행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대출 신청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인 'E', [대출금액]란에 '5,000,000원', [대출금수령]란에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인 'F'을 기재한 다음 이를 현대스위스은행에 제출함으로써, 현대스위스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해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듯이 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24.경 안산지 단원구 D에 있는 'G'에서, 서비스 이용신청서의 [이용고객]란에 'C, E', [청구서 수신지]란에 '안산시 상록구 H 201호', [자동이체신청은행]란에 '신한, F',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C의 인적사항 등을 도용하여 작성한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C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C이고 C이 직접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가입하여 사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와 같이 믿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번호 I)를 교부받고,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5.경까지의 휴대전화 사용요금 1,427,9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대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2009. 6. 30.경까지의 휴대전화 사용요금 합계 11,386,06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J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서울산업대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내가 다니는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입사시켜 줄 테니, 입사심사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사항등록증,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말하여, J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들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9. 4. 6.경 국내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스타저축은행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대출 신청서의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J의 주민등록번호인 'K', [대출금액]란에 '4,000,000원', [대출금수령]란에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인 'L'를 기재한 다음 이를 주식회사 스타저축은행에 전송함으로써, 주식회사 스타저축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J 명의의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7.경 국내의 불상지에서, 고려저축은행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대출 신청서의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J의 주민등록번호인 'K', [대출금액]란에 '3,000,000원', [대출금수령]란에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인 'L'을 기재한 다음 이를 고려저축은행에 전송함으로써, 고려저축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J 명의의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 7.경 국내의 불상지에서, 한성저축은행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대출 신청서의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J의 주민등록번호인 'K', [대출금액]란에 '3,000,000원', [대출금수령]란에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인 'L'을 기재한 다음 이를 한성저축은행에 전송함으로써, 한성저축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J 명의의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4. 8.경 국내의 불상지에서, 하트캐싱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대출 신청서의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J의 주민등록번호인 'K', [대출금액]란에 '1,500,000원', [대출금수령]란에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인 'L'을 기재한 다음 이를 하트캐싱에 전송함으로써, 하트캐싱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J 명의의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스타저축은행에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해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듯이 피해자 주식회사 스타저축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스타저축은행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고려저축은행에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해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듯이 피해자 고려저축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한성저축은행에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해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듯이 피해자 한성저축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성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2의 가. 4)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하트캐싱에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해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듯이 피해자 하트캐싱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하트캐싱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개설 지점 수사) 1. 각 통장사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청구요금 명세내역서 1. 대출신청서, 요구불거래 기록조회, 거래내역서, 대출여신 계좌거래 기록조회, 알프스대학생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사기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실형 선고 사유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및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건강(정신질환)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4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