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이하 ‘체육관’이라 함)에서 합기도 사범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1. 10. 1.경 위 학원에 원생으로 등록한 피해자 D(가명, 여, 12세)과 만나 그 무렵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 수업으로 합기도를 가르쳐 주며 친분을 쌓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단 둘이 산책을 하거나 주말에 만나 함께 밥을 먹고 피해자에게 편지를 써서 주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표시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유도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고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일인 2021. 11. 26.경 피해자에게, ‘주말에 뭐하냐? 내일 같이 놀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함께 놀기로 약속을 한 뒤, 2021. 11. 27. 10:40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데리고 사람이 아무도 없던 위 체육관으로 유인하였고, 그 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떡볶이 등을 배달시켜 먹고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보는 등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외부에서 체육관 안쪽이 보이지 않도록 그 곳에 있던 매트리스로 체육관의 창문 유리를 가리고 불을 모두 끈 뒤 피해자를 끌어안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인터넷에서 봤는데, 옷을 입고 안고 있는 것보다 벗고 안는 것이 살끼리 부딪치는 느낌이 나서 더 좋다더라.”는 말을 하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도 옷을 벗게 만든 뒤 피해자를 끌어안고 있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1. 12. 4.경 범행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일인 2021. 12. 3.경 피해자에게, ‘내일 아침 8시에 만나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함께 놀기로 약속을 하고 2021. 12. 4. 08:00경 피해자를 만나 차에 태워 체육관으로 데리고 간 뒤, 외부에서 체육관 안쪽이 보이지 않도록 체육관의 불을 모두 끈 다음 피해자와 함께 버블티 등을 배달시켜 먹고 스마트폰으로 웹툰,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오후 무렵 그 곳에 있던 매트리스 위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미리 준비한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21.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8.경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엄마가 없으니 집으로 놀러 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의 모가 외출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어려운 틈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4:00경 거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함께 유튜브 등을 보며 놀던 중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미리 준비하여 온 콘돔을 착용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2021.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0. 13:30경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잠깐 시간이 있으니 집에 와서 같이 쉬다가 갈 수 있나”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의 모가 외출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어려운 틈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제3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뒤, 피해자의 침대 위에서 피해자를 안고 있다가 자신의 옷을 벗었고,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여 “오늘은 시간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빨리 끝낼 수 있다”고 하며 미리 준비하여 온 콘돔을 착용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30.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만 12세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와 연락을 지속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청구전 조사결과 재범의 위험성 ‘높음’으로 회보되었으며,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방법, 범행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29점 중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기는 하나 높음 구간(13∼29점)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0점 중 3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