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96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컴퓨터 부품, 가전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박스 포장재 등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F'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화장품 등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G'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신용보증기금과 2010. 5. 17. 신용보증 한도금액을 12억 원으로하는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2010. 6. 12. 신용보증 한도금액을 4억 5천만 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E’에서 'F'로부터 물건을 구매한 적이 없음에도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정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1. 4. 29.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프로그램인 MP(Market Place)업체인 ㈜J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E’에서 'F'로부터 75,000,2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전자상거래정보를 허위로 입력하고, 피고인 A은 위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승인하고, 피고인 B은 신용보증기금의보증하에 피해은행에 온라인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믿은 피해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75,000,2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금 309,270,83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E’에서 'G'로부터 물건을 구매한 적이 없음에도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정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1. 5. 19.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프로그램인 MP(Market Place)업체인 ㈜J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E’에서 'G'로부터 50,001,6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전자상거래정보를 허위로 입력하고, 피고인 D은 위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승인하고, 피고인 B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하에 피해은행에 온라인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믿은 피해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0,001,600원을 입금받아 같은 날 바로 위 금원 전부를 A에게 송금하고, A은 같은 날 위 금원 전부를 피고인 C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C에게 송금함으로써 B, C, D이 피해은행으로부터 위 기업구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A, D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금 변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전 처 M의 이메일(진술)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E), 전자상거래계약서((주)E), 거래내역(A), 가족관계증명서( B), 대위변제증서, 전자상거래계약서, G의 세금계산서 등 자료 1. 2010. 5. 17. 작성 신용보증약정서 사본 1부, 2010. 6. 21. 작성 신용보증서 사본 1부, 2012. 4. 30. 기준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내역 사본 1부, 융자상담 및 신청서 사 본 1부,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1부, e구매자금대출약정서 사본 1부, 여신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 C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함)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피고인 C] 피고인 B, A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로부터 허위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았더라도, ‘F’는 피고인 B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업체였을 뿐이고, 피고인 C은 위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 피고인 D이 ‘G’를 운영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발 각질제거제인 ‘N’을 제조하여 홈쇼핑에서 판매하였으나, 2011. 3.경 일본대지진 후 국내 홈쇼핑에서 일본산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재고가 2만 개 남았는데, E이 2011. 5.경 그 중 8,000개를 개당 6,250원에 구매하고 피해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5,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허위로 ‘E’이 ‘G’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D이 5,000만 원을 입금할 것이니 피고인 C에게 이체하라는 말을 듣고 이체하였을 뿐이고, ‘E’과 ‘G’ 사이의 물품거래 여부나 위 5,000만 원이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무는 피고인 B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E에서 피고인 B, C의 지위와 역할, E의 운영형태, 이 사건 대출 방법과 대출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 A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은 피고인 C이 설립하였고, 피고인 C은 2007. 5. 31. 사임할 때까지 E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 B이 2007년 이사로, 그 후 2010년 사내이사로 취임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실무를 담당하면서 주요한 의사결정은 피고인 C과 상의하여 결정하였고 피고인 C에게 사전․사후 보고를 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0. 5. 17. E과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서명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0. 6. 22.경 작성된 구매자금 대출 신청서에 보증인으로 되어 있으며, 2011. 6. 22. 피해은행과 여신 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서명하였다. 결국 피고인 C도 ‘E’이 피해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은 피해은행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금을 송금받은 즉시 E,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의 처인 M의 각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B과 M는 같은 날 다시 E의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하였으며, 결국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은 모두 E의 계좌로 이체되어 사용되었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과 ‘G’ 사이에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금 상당의 ‘N’ 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로 E이 G로부터 ‘N’을 구매한 것처럼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구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D이 일본으로부터 ‘N’ 관련 제품을 수입하고 국내 홈쇼핑에서 위 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E’이 ‘G’로부터 ‘N’을 구매하였다거나 구매한 ‘N’을 판매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세금계산서가 존재하기는 하나, 거래를 가장하고 구매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 허위로 발급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E의 2011. 6. 23.자 및 2011. 7. 4.자 ‘거래처별이익현황’에 E이 N 제품을 협력사에 샘플로 무상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각 출고수량이 10세트에 불과하고 대금이 61,820원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E이 G로부터 N을 위와 같이 대량으로 구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C은 ‘G’로부터 구매한 ‘N’을 방문판매 또는 특판으로 할인판매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거래업체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홈쇼핑과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C, B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다) 당시 E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E의 국내 주요 판매처인 홈쇼핑에서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구매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그 외 Q과 R의 법정진술은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D이 2011. 5. 19. 피해은행으로부터 받은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은 같은 날 피고인 A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 D은, 2011. 4.경 ~ 5.경 E이 O으로부터 에센스 제품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박스 부자재를 공급받아 ‘P’ 제품을 생산하여 D에게 완제품을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C이 자금문제로 제품생산에 차질이 있다면서 피해은행으로부터 받은 기업구매자금대출금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P 제품의 선급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이 O으로부터 에센스를, A으로부터 박스 부자재를 공급받았다거나 그를 이용하여 P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E’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의 회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E’과 ‘F’ 사이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허위 거래 이외에 E과 사이에 실제 거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마) 피고인 D이 계약 직후 제품을 공급받기도 전에 대금의 상당부분을 먼저 지급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E과 G 사이에 ‘P’ 제품과 관련하여 2011. 9. 1. 및 2011. 9. 30 세금계산서가 각 4,100만 원씩 2회 발행되었으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거래와 거래일시, 거래 수량 및 대금이 맞지 않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역시 세금계산서의 내용 등과 맞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과 G 사이에 피고인 D이 주장하는 ‘P’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바) 또한 피고인 C은 2011. 5. 중순경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E에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대여하고 그 중 5,000만 원에 대한 변제요청을 받고 B에게 변제를 요청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은 A에게 부탁하여 위 5,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변제하였을 뿐이고, 자신은 피고인 C에게 구매자금대출금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위 주장은 피고인 D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다만 피고인 C, D의 관계, ‘E’과 ‘G’의 거래는 피고인 C, D이 협의하였고, 피고인 D이 일관되게 피고인 C이 구매자금대출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송금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 D, C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송금받은 당일 피고인 C에게 5,000만 원 전액을 송금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A은 법정에서 위 5,000만 원을 P 제품 관련 박스 부자재 납품대금의 선급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 역시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5,000만 원은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은 후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C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이 공모하여 허위로 E이 G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면서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C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친구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1. 4. 29.부터 2011. 11. 11.까지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위 범행 기간 내인 2011. 5. 19.경 피고인 B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 D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송금하였다. 나) F와 G의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고인 D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즉시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기업거래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형해화하고, 결국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자금에도 손실을 발생시키는 범죄이다. 편취액이 합계 약 3억 5,000만 원으로서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편취금의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피해은행에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에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변제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 C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630만 원을 회수하였다. 피고인 B은 2009년까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 이종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C은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친구이자 주요 거래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B, 피고인 C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D은 신용보증기금을 피공탁자로 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전에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50,001,6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이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B 등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이용의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사기범행은 B과 C이 운영하는 E과 D이 운영하는 G 사이에 허위로 제품구매를 가장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는 구매업체나 판매업체가 아니다. 2) 피고인의 역할은 B 등이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D의 계좌로 금원을 편취한 후 D으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C의 계좌로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 3) 피고인은 친구이자 주요 거래업체의 대표인 B이 요청하자 피고인의 계좌를 경유하여 D으로부터 C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는 것을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위 대출금에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