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74

범죄사실 2016고단1174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0. 01:17경부터 같은 날 05:13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그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70,000원과 1,100,000원 상당의 구글 게임상품권 무단 발행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6. 22. 04:30경부터 같은 날 05:15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24번길 34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8동 일대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F의 G 클릭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재물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332 피고인은 2016. 2. 4.경 인터넷의 번개장터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8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043,760원을 편취하였다. $2016.Z1702 피고인은 2016.6.20.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컴퓨터 CPU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150,000원을 송금하면 CPU(i5-4590)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CPU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713 피고인은 2016. 6. 2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고인이 올린 '대리결제'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건대금의 80%를 송금해주면 내가 대신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대리결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15,84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764 피고인은 2016. 6. 10.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고인이 올린 노트북 판매글을보고 연락한 피해자 O(24세)에게 사실은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00원을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정714 피고인은 2016. 5. 29.경에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 R에게 게임기 조종기(XBOX 무선스피드휠, XBOX 무선리시버)를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게임기 조종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S) 계좌로 금 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정715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하여 '온라인게임 카트라이더의 파라곤9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가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3매의 PIN 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61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U으로부터 빌려간 약 30만 원을 갚으라는 재촉을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소액결제를 받는 방법으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3. 22:5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V, 212호에서 피고인에게 변제를 재촉하러 온 피해자가 잠이 들자, 컴퓨터를 이용해 게임아이템 중 개·거래 사이트인 W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후 100,000원 상당의 마일리지(아이템 구매에 필요한 게임머니) 충전을 신청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착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마일리지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액수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메이플스토리와 던전 파이트 등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이용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충전된 피해자의 마일리지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5. 02: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2,0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6고단1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H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16고단1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정서, 진술서 [2016고단1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진술서 [2016고단1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정서, 진술서 [2017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정서 [2016고정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정서, 진술서 [2016고정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2016고정714, 2016고정715 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거나 절도 범행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