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04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3고단504]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K 할부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출을 시도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변제해야 하고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2. 5. 12:3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32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246]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현재 대포통장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금을 모두 물어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검사 등이 아니었고 수사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871,330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2. 6. 15:58경 부천시 O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871,3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3.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 직원 Q’, ‘R S 과장’ 등을 사칭하면서 ‘5.8%의 저금리로 5,1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P과 진행하고 있는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 중 50%를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1. 6. 12:15경 부천시 T에 있는 U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629]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V은행 및 W 추심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V은행에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시행 중이다. 그런데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의 대출신청은 약관에 위반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으로 준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2. 15. 16:26경 수원시 영통구 X에 있는 Y 수원 영통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744]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3. 1. 12.경부터 2023. 1. 1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AA단체 AB 과장’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시행 중이다. 그런데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의 대출신청은 약관에 위반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으로 준비하여 직원에게 상환하라.’, ‘대출받기 위해 필요한 점수가 아직도 부족하다. 대출받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1. 17. 15:50경 서울 강남구 AC A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3. 1. 19. 13:10경 위 AD 사무실에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908]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및 전화로 피해자에게 ‘AF은행 J, AG저축은행 AH 과장’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시행 중이다. 그런데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의 대출신청은 약관에 위반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금으로 직원에게 상환하라.’ 등으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2. 2. 15:24경 서울 서대문구 AI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V은행 AK, AL카드 상담사’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시행 중이다. 그런데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의 대출신청은 금융거래법에 위반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으로 AL카드 직원에게 상환하라.’ 등으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2. 21. 15:34경 부천시 AM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5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177]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3. 1. 10.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N에게‘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니 계좌 보호조치를 해주겠다. 계좌를 이용한 자를 수사해야 하는데, 현금에 기록된 발행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해주면 확인 후 나중에 돌려주겠다.’ 등으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수사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수사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1. 11. 16:23경 서울 강남구 AO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I, B, D,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광진 피해자 및 지시책 카카오톡 대화, 성남 피해자와 지시책 간 카카오톡 대화, 평택서 피해자와 지시책간 카카오톡 대화 사본, 피해자 H와 지시책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12. 14. 범행장면 확인), 광진 범행 장면 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2차 피해 현장), 구로 여죄 범행 장면, 안성서 범행장면 보고서, 평택서 범행장면 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원중부서 관할 범행 장면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공범 ‘AQ’과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2023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자료(F)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열람) [2023고단1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피해자가 피혐의자2)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모습 확인) [2023고단1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인적사항 확인 관련-성멸불상 남성 피의자) [2023고단1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AE의 진술서 1. 성명불상자와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카톡 및 통화 내역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2023고단2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진술 청취 및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의 가담 경위, 가담의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하면 미미하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음을 안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고, 전체 피해금액이 2억 1,8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함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