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75

범 죄 사 실 2020고합175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I는 2020. 7. 23. 20:00경부터 같은 달 31. 16: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V건물, W호에 있는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실종자 X(여, 14세)가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X와 함께 지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은 2020. 7.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X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월급도 줄테니까 성매매 한번 해 볼래?”라고 말하고, 피고인 I는 옆에서 X에게 “나쁜 것 아니니까 해봐”라고 말하여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X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 피고인 I는 2020. 7. 2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 등을 이용하여 여성인 줄 알고 쪽지를 보낸 Y에게 “21세 /164/ 49/ ㅇㅆ ㅈㅆ ㅎㅆ 안되구요 1시간/30”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송부한 다음 Y과의 약속에 따라 2020. 7. 27. 20:00경 수원시 영통구 Z건물, AA호에 있는 Y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위 제1항 기재 X로 하여금 Y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Y으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알선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1고합96 1.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V건물, W호에 있는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그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매매 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I는 피고인 A과 함께 가출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그들을 관리한 사람이다.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은 2020. 7. 말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AB(여, 13세)에게 다른 가출 청소년인 X이 성매매를 통해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말하며, “나와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너도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I는 옆에서 위 AB에게 “이거 잘하면 10만 원씩 주겠다. 월급으로 5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며 성매매를 하도록 부추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AB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위 제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위 AB에게 성매매를 시켜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에게 연락하여 성매매 조건 등을 정한 다음 AB에게 성매매를 시켜 왔다. 피고인 A은 2020. 8. 14. 19:15경 위 제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U에게 피해자의 성매수남을 구할 것을 지시하고, U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남성과 성매매 비용, 장소 등을 정한 다음, AB을 약속장소에 보내어 성매수남으로부터 21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U 피고인은 2020. 7. 23.경 위 제1항 기재 AB이 가출하자, AB을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 데려 가, 위 제1항 기재 A, I와 함께 AB에게 성매매를 시켜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아 위 제1의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스마트폰에 설치한 ‘앙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과 성매매 가격, 장소 등을 정한 다음 AB에게 약속장소에서 성매수남을 만나 21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I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7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X, A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이메일 수신에 대하여)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문자 메시지에 대한 건)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2021고합9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B,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단속 시 촬영한 앙톡대화 메시지, AF모텔 내부 CCTV 화면,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I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상대방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X 및 AB에 대한 성매매알선을 모두 포괄하여) 나. 피고인 U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I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U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I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5만 원권 2매(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년 압제1584호의 증 제1호 중 일부)의 몰수도 구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AB이 성매수남 AE으로부터 절취한 돈으로 보인다(2021고합96호 증거기록 제75쪽). 따라서 이를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A, I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I :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U :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U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I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나. 피고인 I : 징역 3년 6월 피고인들은 지적․정신적․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하고, 신체발달과 사회적응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숙한 존재인 가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성매매알선의 기간, 횟수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들에게 강요행위나 금전 착취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는 않고, 대체로 피고인들과 아동․청소년들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U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역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1. 피고인 A, I 피고인들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U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