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위 회사의 승마장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5. 3.경 위 승마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이 임야에서 시행 하는 H 승마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시공해 달라. 5억 원의 공사대금이 준비되어 있으니, 토목공사를 진행하면 매월 5일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1. 5. 중순경 위 승마장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진행하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라, 투자자 모집 관계로 급하게 되었으니 공사를 빨리 진행시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회사의 자금사정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토목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토목공사를 하면 곧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3.경부터 2011. 6. 18.경까지 시가 1억 7,800만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만)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현장토목공사 작업내역 및 변제금액확인) 1. 고소장, 진정서 1. 등기부등본, 지불각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임대차계약서, 현장관리비사용명세서 등,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전화통화녹취록 1. 현장사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2011. 5. 중순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H(이하, 'H'라고 한다)과 M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사이에 승마장신축공사 도급계약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주체는 N이고 H가 아니며, 상피고인 B이 N의 M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시킨 것일 뿐 자신과 공모하여 공사를 시킨 것이 아니고, 자신은 공사현장에 갔다가 피해자를 토목기사로 알고 인사만 하였고,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토목공사를 한다는 것은 N과 사이의 도급계약이 파기된 이후인 2011. 6. 10. 이후에 알았기 때문에 그 이전인 2011. 5. 중순경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책임질 터이니 공사를 빨리 진행하라고 말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승마장신축공사를 도급받은 N의 M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맡겨 진행하게 한 것이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킨 것이 아니고, 또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N의 M으로부터 공사대금 5억 원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5억 원이 준비되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일 뿐 H에서 5억 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없으며, 나아가 현장소장에 불과한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가 토목공사를 하기 전의 과정 등 H는 2009. 9.경 O 종중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P 임야 143,408m² 외 12필지를 임차한 뒤 그 지상에 승마장건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1. 1. 19.경 홍천군청에 교육연구시설(연수원)신축, 진입도로설치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여 2011. 3. 2.경 홍천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그 얼마 후인 2011. 3. 초순경 피고인 B을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였다. H는 2011. 3.경 피고인 B의 소개로 M이 운영하던 N에 대하여 승마장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원, 공사기간 2011. 3. 7.부터 2011.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는데, 당시 H에서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N에서 공사대금을 조달하여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은 나중에 투자금, 보증금 등을 모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N에서 2011. 5. 초순경까지 공사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공사를 할 하수급업자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2011. 5. 초순경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 대표이사 R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N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액수와 공사대금의 지급시기, 지급방법(Q에서는월기성금 지급을 원하였으나 N에서는 공사완공 후 후불로 지급하겠다고 고집하였다)에 대한 이견이 커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와 사이의 토목공사 체결 과정 및 공사 중단 등 이와 같이 승마장신축공사가 조금도 진행되지 못하자 피고인 B은 2011. 5. 초순경 피고인 A과 N의 M에게 승마장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는 공사할 부분이 너무 많아 도급을 주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직영으로 하자고 건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였으며, M은 N에서 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월기성금 지급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피고인 B이 공사대금을 직접 조달하거나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 공사대금을 조달할 수 있으면 직영으로 하여도 무방하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5. 초순경 Q의 소개로 측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왔던 피해자(당시 S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에게 연락하여 위 공사 중 토목공사는 직영으로 할 것이고 공사대금 5억 원이 준비되어 있으니 토목공사를 하면 매월 5일에 기성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빨리 공사를 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H로부터 기성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게 되어 구두로 H부터 승마장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7억 3,000만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초순경 토목공사에 착수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2011. 5.중순경 승마장 공사현장사무실에 온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요청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진행하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라, 투자자 모집 관계로 급하게 되었으니 공사를 빨리 진행시켜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과 H에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토목공사를 계속하게 되었다. 그런데 2011. 6. 5.경 피고인들 측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월기성금의 지급요구를 하다가 2011. 6. 18.경까지 보강토공사, 흙깍기공사, 매립공사 등 합계 178,540,094원 정도의 공사만 하고 이후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H의 개발행위 변경허가신청 등 H에서는 피해자가 공사를 중단하기 직전인 2011. 6. 16. 개발행위의 전용목적을 당초의 교육연구시설(연수원) 신축, 진입도로설치에서 교육연구시설(연수원), 제2종근린 생활시설(체육도장), 운동시설(승마장), 진입도로설치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얼마 후 홍천군수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13. 2. 28.경 허가기간을 2013. 2. 28.에서 2014. 2. 28.까지로 1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받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토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 B으로부터 토목공사를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허락하였고, 피해자의 토목공사로 인한 이익이 최종적으로는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H에 귀속되며, H는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후불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N에게 도급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공사를 중단한 2011. 6. 18.경까지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던 점, 이와 같이 H에서 공사대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당초의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전용목적을 교육연구시설(연수원), 제2종근린생활시설(체육도장), 운동시설(승마장), 진입도로설치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토목공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H나 N에서 공사대금 5억 원을 준비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M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조달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5억 원이 준비되어 있고 매월 5일에 기성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토목공사를 시작하게 한 점, 피해자가 토목공사에 착수한 이후인 2011. 5. 중순경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확언함에 따라 피해자가 공사를 지속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들은 제3자로부터 원활하게 투자금 유치를 받지 못할 경우 H에서 피해자에게 기성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매월 5일에 기성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에 착수한 뒤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공사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원활하게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고소 이후 피해자로부터 하도급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공사를 한 업자들에게 공사대금 중 상당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현장소장에 불과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준비하지 못하였음에도 약속된 날짜에 기성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공사를 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