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판결은 2012. 8. 4. 확정되었고, 2011.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2. 8.28.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7.0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D(44세)을 피해 다니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망치(전체길이 약 5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 하는 등 피해자를 향해 망치를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서울구치소 수감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해가 경미하며, 체구가 작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로 제압되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C이라는 상호의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7. 1. 경부터 2012. 9. 5.경까지 위 C에서 7개의 방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여고생 폴더 등을 두고 '가냘프 여고생', '중딩 원조', '청순여고생' 등의 아동·청소년들이 출연하여 성관계 등을 하는 동영상 파일을 설치한 다음, 위 휴게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에서 12,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상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휴게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들이 출연하여 성관계를 하는 비디오물과 '이렇게 이쁜여자만잇다면3', '우윳빛피부에 청순가련 글래머'등의 남녀 간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비디오물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단속동영상 CD,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상영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음란한 비디오물 열람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본건은 아동 또는 청소년들이 출연하여 성관계 등을 하는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에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시청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언령,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77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간판 제작업을 하면서 2014. 8. 7.경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캔버스로부터 53,444,850원 상당의 물품 대금에 대한 지급 독촉을 받고 "한화건설원청업체인 D로부터 대금을 받아 2014. 8. 31.경까지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지급기일이 2014. 8. 15., 2014. 8. 18. 및 2014. 9. 1.인 약속어음 3장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D로부터 입금될 대금이 가압류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배우자인 E과 공모하여 2014. 8. 9.경 E 명의로 안산시 단원구 F, G 지상 H202호 주택을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1.경 D로부터 대금 1억 6,434만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즉시 8,900만 원을 위 주택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대금도 모두 소비하였으며, 2014. 9. 22.경 위 주택에 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2. 공문서변조 주식회사 하이 캔버스는 2016. 2.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E을 상대로 피고인과 E 사이의 주택 매수자금 증여계약을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여 달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2016. 10. 22.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268-4 에 있는 주식회사 바솔커뮤니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동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정일자 정보공개청구 결정 통지를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통지의 "보증금 : 20,000,000원 (이천만원)"을 "보증금 : 70,000,000원(칠천만원)"으로 고친 다음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장 명의의 확정일자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확정일자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를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대리하고 있는 J 변호사 사무실에 팩스로 전송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변호사로 하여금 2016. 11. 23.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주택은 피고(E)의 자금으로 매수하였고, 그 중 7,000만 원의 출처는 임대차보증금이다."라는 허위주장을 하도록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원고 주식회사 하이캔버스의 항변으로 그 변조사실이 드러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변조된 I동장 명의의 확정일자 정보공개청구 결정 통지 1. 전자세금계산서, 약속어음 및 지급약정서, 채권가압류결정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출력문 총 3부, 사실확인서, 2016나9251 사해행위취소등 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피해자와 사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공문서를 변조 및 행사하여 법원을 기망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된 점, 소송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15. 00:01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창고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MIDAS PLUS, D)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합의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누범이라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하였다는 점, 절도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3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16.21:20경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에 있는 산내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6.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건천교 방면에서 모량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늦추고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2세), 같은 피해자 D(여, 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단 경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군밤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E(47세)에게 군밤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구워놓은 군밤이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세로 10cm, 가로 4cm)를 들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 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정수리 부위 피부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 일시, 장소에서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47세)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조르고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판사 김정우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2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5. 02: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F(18세)등 12명에게 소주 8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1. 13. 16:3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F 등 12명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6. 15. 02:00경 고소인이 영업하는 E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주류판매하면서 피고소인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였을 때 피고소인들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F 등 12명은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직원 G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12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F 등 12명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H, F, I, J, K의 각 법정진술 1.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H,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피고인은 당시 손님으로 온 F을 비롯한 12명의 청소년을 상대로 모두 신분증을 확인하여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한 후 술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L의 법정진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점에서 술을 마셨던 12명의 청소년 중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H, F, I, J의 진술은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모두 일치되는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K도 당시에 청소년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위조신분증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12명의 신분증을 모두 검사하고 술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점에 12명이 한꺼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몇 명씩 따로 도착하여 일부는 일행이 술을 주문한 뒤에 자리에 합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음부터 12명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고 주문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청소년들 12명 모두가 위조신분증 내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결론인데, 현장은 물론 지구대에서도 12 명 중 단 한 명의 위조신분증도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청소년들이 음주를 위하여 위조신분증이나 분실된 타인의 신분증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모두가 소지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이 지구대로 연행할 당시 청소년들이 자리를 뜨면서 위조신분증 등을 버리거나 없앤 것 같다고 주장하나, 경찰이 지구대로 청소년들을 연행할 당시 일부 청소년들이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 등의 행위로 자리를 이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원이 이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일부 청소년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 별다른 장소 이탈 없이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로 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지구대에서 이루어진 소지품 검사에서 위조신분증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님으로 온 F 등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술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청소년들에 대한 고소행위도 무고라고 할 것인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명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무고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고, 나아가 위 청소년들을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무고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충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하여 취득한 이익이 경미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들에 대한 고소 이후 5일 만에 곧바로 고소를 취소하여 별다른 피해발생 없이 고소사건이 마무리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2018. 2. 13. 확정되었다. 2017고단3672 피고인은 2016. 6. 7. 07: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 F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G(26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고 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3873 피고인은 H, I과 함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기존에 파손되어 있던 H의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2015. 9. 14. 17:4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부근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H이 J 오토바이를 주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있고 I은 그 옆에 서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K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서 위 H이타고 있던 오토바이와 I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우연히 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신고 접수를 한 뒤, 2015. 9. 23.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의금, 병원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339,650원 상당을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3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단3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2항 3호, 형법 257조 1항 - 형법 347조 1항, 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는 피해 회복된 점(2018. 3. 16. 변호인 제출 변제확인서 사본),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기는 관대히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0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4. 13:03경 서울 중랑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21세)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자신의 목에 겨누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4. 18, 03:40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 15길 47 '파인빌라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주차해 둔 F 엑센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갈색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8. 04:0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식료품을 구매한다고 말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물품 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식료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6. 9. 25. 19: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PC방'에서 피해자 J(13세)와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채팅창에 욕설을 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17:20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한신문화타운에서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방면으로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2경 부산 남구 대연4동 유엔주차장 부근에서 위 피해자가 목적지를 알려주는 자신의 지인에게 불친절하게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갑자기 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늦게나마 자백하는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9. 23:3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배가 아프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동부소방서 E 소속 소방교 F, 소방교 G, 소방사 H, 사회복무요원 I에게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 후송과 함께 자전거를 응급차에 실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소방대원들로부터 응급차의 용도는 환자의 이송이어서 자전거를 싣기 어렵다고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소방대원들에게 "씨부랄 새끼들아! 실으라면 실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주먹을 쥔채 "니 새끼들다 죽여버린다", "니네 마누라, 새끼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너 이 개새끼 내 눈에 띄면 뒤질줄 알어", "너희들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라고 폭언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31. 11:2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중국집 'K' 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힌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900,000원 상당의 M 125씨씨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31. 11:20경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봉명동에 있는 백봉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7.4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2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자료 , 호 확보보고), 구급출동지령서, 피의자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증거자료 호 확보보고), 증거자료 목록 1.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첨부) 1. 절취된 오토바이 현장 사진, 범행 CCTV 영상 캡쳐사진, 절취된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가목, 제16조 제2항(소방기본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특히 판시 범죄 전력 기재의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범죄전력 기재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절도죄와 관련하여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13:38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본인 소유의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전 화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던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등 2016. 5. 12. 09:52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췌한 성폭력(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관련 사진(최종)]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사건 선고 및 확정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21:31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불티나 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장서로에 있는 군사육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의 모친 C과 교제하여 2019. 3.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해오면서 피해자로부터 '삼촌'이라고 불리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저녁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아파트 거실에서, C가 잠든 사이 피해자를 불러내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뒤 입으로 핥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7. 00:30경 위 아파트 작은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다음,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넣고 음부를 비비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속기록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등), 내사보고(피해자 모 제출자료 첨부) 1. 진단소견서,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유전자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중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 사실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점, 피해자는 E 조사 과정에서 범죄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진술분석전문가 F가 피해자의 E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의 실제적 경험이 없이는 도출되기 어려운 과학적 채점도구의 다양한 준거들이 나타났고, 피해자의 진술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고, 매우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가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하여 왜곡 또는 오염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스스로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범행의 장소, 수법, 피고인의 신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 과정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14:45경 혈중알콜농도 0.2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배후령 터널을 양구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터널 내 편도 1차선 도로이고 전방에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i40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수치 높고,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전의 범행이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5 01:45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주취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장미공원 주차장에서 같은 구 대방동 동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23:5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일신님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적발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정38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21.경 수원 팔달구 D에 있는 E 스파랜드의 소유자 F에 대하여 9,5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우리가전으로부터 위채권을 양수받았다. 위 E 스파랜드는 2008. 6. 16. 위 F의 채권자인 G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거성엘피제이와 와이알컨설팅 주식회사가 2009. 10. 6. 위 건물을 경락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스파랜드를 점거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위 양수받은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 22:00경 수원 팔달구 H아파트 노상에서 I에게 3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사람들을 동원하여 위 스파랜드에 들어가 지키고 있을 것을 지시하였고, 위 I은 미리 연락을 받고 그곳에 모여 있던 J, K, L, M, N, O에게 "합법적인 일이니 건물에 들어가 지키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여 이들로 하여금 2010. 4. 3. 03:00경 위 스파랜드 건물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이 공동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3. 31.경 서울 동대문구 P 근처에서 Q을 만나 위스파랜드에 대한 유치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고, Q은 경비용역회사를 운영하는 I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10. 4. 2. 밤 10시경 수원시 팔달구 H아파트 부근에서 I을 만나 경비용역비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은 2010. 4. 2. R을 '유치권행사 대리인'으로 위임하였고, R은 2010. 4. 3. 새벽에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K 등 6명에게 '사우나에 들어가서 몇일 동안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였고, 가지고 있던 열쇠로 위 스파랜드의 출입문을 열어 K 등을 들여보낸 다음 바깥에서 상황을 지휘하였다. 2010. 4. 3. 새벽 3시경 스파랜드의 문을 열고 K 등이 침입을 할 때 A은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K 등도 '여자가 한명 있기는 있었는데 차안에만 있었고 남자(R㈁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K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과 R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어주고 자기들이 나오라고 할 때까지 있으면 된다고 시켰다, 그 사람들이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들어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남자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전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A은 위 스파랜드에 대한 유치권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9. 10. 18. S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T을 만나 250만원을 주고 사건 해결을 위임하였지만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T을 고소하였고, T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변호사법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이 사건에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직접 지시한 사람은 R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K 등 주거침입의 정범들에게 주거침입을 교사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런데 공소사실에서 '들어가서 지키라'고 지시하였다고 적시된 I, I을 소개한 Q, 유치권행사 대리인으로 지정되어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R 등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판검사가 R, L, Q 등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도 하였지만 실제 위 사람들에 대한 증인신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R은 피고인측에서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므로 수회 증인 소환을 실시하였지만 출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교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데,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용역비를 지급하고 I에게 E스파랜드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자신은 용역업체와 정식계약을 체결하여 합법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이후 변호인의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Q을 만나 유치권회복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경비업체를 소개받게 되었는데 Q은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고 유치권 점유를 할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고, U 주식회사의 I으로부터도 합법적으로 점거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R을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법정에서 '그 전에 T에게 유치권과 관련한 일체를 위임해서 T이 알아서 해주기로 한 것이었고, 자신은 합법적인 것으로만 알았지 실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은 없고 R이 알아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교사내용을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결과, 피고인이 I 혹은 R에게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지시한 내용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공동주거침입의 교사범으로 공소제기한 이 사건에서 교사행위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을 교사범으로 인정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