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2019.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035(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12: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G 앞 사거리를 옛시민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시에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628(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초경 대출업체 담당자를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19.경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J(법인등록번호 K)를 설립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마친 후 2019. 2. 1.경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M)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28.경까지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들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2020고단3572(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과 N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진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서 수익금 명목으로 분배하기로 계획하고, N가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사고차량 동승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이 사고차량 운전자로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장소와 방법을 결정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2. 25. 19:47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건지3거리 교차로에서 O 제네시스 차량에 P, Q, R을 태운 채로 운전하던 중 S 레이 차량이 좌회전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P, Q, R과 함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숨기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T에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경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068,103원(피고인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 1,521,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 Q, R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U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진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서 수익금 명목으로 분배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이 사고차량 탑승자를 모집하고, U가 사고차량 운전자로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장소와 방법을 결정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V, W과 함께 2019. 5. 7. 07:20경 인천 연수구 X 도로에서 U가 운전하는 Y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며 진행하던 중 Z 봉고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U, V, W과 함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숨기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A공제조합에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더하여 위 사고현장에 없었던 AB가 위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가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AB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200,000원(피고인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 1,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 W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과 U, E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진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서 수익금 명목으로 분배하기로 계획하고, U가 사고차량 운전자와 탑승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장소와 방법을 결정하면 E이 피고인과 함께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11. 28. 오후경 AC, AD을 AE K3 렌트 차량에 동승하게 하고, E은 AF 택시에 AG, AH, AI, AJ을 동승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9:40경 인천 서구 원창동 450-3 도로에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은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K3 렌트 차량으로 E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U, E, AC, AD, AG, AH, AI, AJ과 함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숨기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A공제조합에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와 같이 합계 10,617,750원(피고인이 공범들로부터 분배받은 보험금 합계 1,3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E, AC, AD, AG, AH, AI, AJ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K과 N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장소와 그 방법, 각자의 역할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그들이 모집한 사람들과 함께 그 계획에 따라 사고차량 운전자나 단순 탑승자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진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서 수익금 명목으로 분배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AK, AL, A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8. 14. 23:38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옥련국제 사격장 앞 노상에서 AN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AL이 운전하고 AK, AM이 동승한 AO SM5 차량의 뒷부분을 위 벤츠 차량의 앞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후 피고인과 AL, AM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숨기고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T에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4 기재와 같이 합계 7,947,440원(피고인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 2,490,5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AK, AM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AK, N, AP, A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2018. 9. 4. 00:3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신기사거리 앞 도로에서 AN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AQ이 운전하고 N, AP이 동승한 AR 택시의 뒷부분을 위 벤츠 차량의 앞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후 AQ, N, AP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숨기고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T에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8,043,350원(피고인이 공범들로부터 분배받은 보험금 1,0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AQ, N, AP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다. AK, N, AS, AT, P, AU, AV, AW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 00:3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AX 쏘나타 렌터 차량에 AS, AT, P를 태우고 진행하던 중 AU이 운전하고 AV, AW가 동승한 AY 쏘렌토 차량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후 피고인과 AS, AT, P, AU, AV, AW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숨기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T에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합계 21,989,220원(피고인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 3,041,8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N, AS, AT, P, AU, AV, AW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가. C, U, E, AC, AD, AG, AH, AI, A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U, C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진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서 수익금 명목으로 분배하기로 계획하고, U가 사고차량 운전자와 탑승자를 모집하고, C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장소와 방법을 결정하면 피고인이 C와 함께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그리고 C는 2018. 11. 28. 오후경 AC, AD을 AE K3 렌트 차량에 동승하게 하고, 피고인은 AF 택시에 AG, AH, AI, AJ을 동승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9:40경 인천 서구 원창동 450-3 도로에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은 후 C가 운전하는 K3 렌트 차량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U, C, AC, AD, AG, AH, AI, AJ과 함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숨기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A공제조합에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와 같이 합계 10,617,750원(피고인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 1,928,7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C, AC, AD, AG, AH, AI, AJ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AZ, BA, BB, BC, B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Z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진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서 수익금 명목으로 분배하기로 계획하고, AZ이 탑승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장소와 방법을 결정하여 실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2. 7. 08:41경 인천 서구 석남동 건지3거리 교차로에서 BDK5 영업용택시에 BA, BB, BC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BE SM3 차량이 좌회전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A, BB, BC와 함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숨긴 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BF에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7 기재와 같이 합계 10,410,440원(피고인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 1,593,3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Z, BA, BB, BC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35및2020고단26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G, B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유령법인 4개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피해금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등기부등본, 관련 공문 등,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첨부 판결문 1부 2020고단35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범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사고내역, 19. 1. 15. 건지3거리 교통사고 영상분석, 19. 2. 7. 건지3거리 교통사고 영상분석, 피의자들 페이스북 캡처사진, 사고일람표, 각 통화내역, AK, N 휴대전화 캡처사진, BI은행 스마트폰뱅킹 거래내역 사진, 보험금지급내역 관련서류,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및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및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및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징역 1월~15년 2)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3년9월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1월~10년 다. 피고인 D, E: 각 징역 1월~1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및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3월 나.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다. 피고인 C: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라. 피고인 D: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마. 피고인 E: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m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B, D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액은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할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 C, E은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