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E(40세)와 피해자 F(여, 40세)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8. 22:45 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피해자들이 욕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으로부터 "왜 자꾸 쳐다보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자 화가나, 피고인 B은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몸 위로 올라가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들이받고, 머리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증인 F,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1. E, F,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휴대폰 동영상 촬영 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〇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은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들을 제지 또는 방어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있을 뿐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으로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들은 판시 일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밀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식당에서서 피고인 A과 시비가 되어 내가 먼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았는데, 피고인 B이 나를 밀어 넘어뜨리고 F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다. 나는 넘어지면서 탁자에 부딪쳐 눈을다쳤고 안경도 벗겨져 잘 안 보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의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힌 것은 몰랐고, 다만 얼굴을 무언가로부터 가격당한 사실만 기억나며, 피고인 A F을 머리로 들이받은 것도 휴대폰 동영상 촬영 CD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렇듯 시비가 시작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 내용을 말하였으며, 자신이 먼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았다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 및 자신이 본 것과 보지 못한 것,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을 제대로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어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F 또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E과 피고인 A 이 시비하다가 피해자 E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 B이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 B은 내 머리채를 잡았다. E은 넘어져서 눈이 안 보인다며 눈을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 A E의 위로 올라 타 E의 목을 누르고 머리로 E의 얼굴을 받았다. 내가 피고인 A의 머리를 잡자 피고인 A은 내 머리도 들이받았다. E은 눈이 안보여서 반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내가 친구에게 경찰에 신고하고 동영상을 찍어 두라고 하였다'고 말하였는데, F의 위 진술 또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E의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한편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머리로 들이받은 것을 못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같이 있던 선배가 싸우는데 자꾸 신경쓰지 말라고 하여 싸우는 것을 자세히 쳐다보지 않았다고도 말한 것으로 보아 위 증인은 범행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증인 K과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서 시비하고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말리기만 하였고, 피해자 E의 상처는 피해자가 혼자서 난동을 부리다 여기저기 부딪쳐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위 각 증언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대폰 동영상 촬영 CD에 찍힌 장면과 달라서 믿을 수 없다. 휴대폰 동영상 촬영 CD를 보면, 앞부분에 피고인 B이 피해자 F의 머리를 잡고(5초), 피고인 A은 누워 있는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타 쿵쿵 소리가 나도록 머리로 E의 얼굴을 3회 찧고(20초), 이에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A씨 하지 마요!"라고 소리를 쳐 피고인 A을 말리며 (23초), 피해자 E 오른쪽에 누워서 싸움을 말리던 검정 옷을 입은 여자는 손을 내밀어 피고인 A의 이마를 감싸며 더 이상 피고인 A이 머리로 E을 들이받지 못하게 하려는 듯한 동작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피해자 E의 왼쪽에누워서 실랑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은 피고인 A의 머리를 붙잡는데(36초),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 F의 머리를 쿵쿵 소리가 울리도록 2회 들이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39초). 나. 주장에 관하여 휴대폰 동영상 촬영 CD에 찍힌 영상 등을 보면 판시 일시 무렵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싸움을 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합의하지 아니함. 0 유리한 양형요소: 우발적 범행. 피고인 A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임. 싸움이 벌어진 데에 피해자들에게도 잘못이 있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