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81

범죄사실 2020고합581 피고인과 B(2020. 12.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는 2019. 여름 피해자 C(가명, 여, 2006. 5.생)을 피해자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 일자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SNS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불상자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D’를 다운로드받아 2020. 7. 1.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다운로드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84개의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020. 7. 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3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12. 25. 08:00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현금 110,000원을 건네주고 피해자와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20. 6. 2. 20:00경, 피해자가 그 무렵 “왜 27살이나 처먹은 놈과 고3 이 15살이랑 노냐?”라는 내용으로 자신들을 험담하는 글을 SNS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서울 성북구 E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아파트 단지 안 공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B는 함께 “왜 SNS에 그런 글을 올리냐”, “학교나 부모님께 그 사실을 알리겠다”, “진실을 말할 때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207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교회의 주일학교 초등부 교사로 근무하고, 피해자 H(가명, 여, 13세)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지도를 받은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도 피해자와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의 친구, 가족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고,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거나 서로 반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마치 성인인 것처럼 대하면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8. 11. 21: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중학교 앞에서, 교회 초등부학생들 문제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8. 12. 새벽경 서울 성북구 K 2층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 인근에서 퇴근 후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주거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어깨 위로 팔을 두르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9. 9. 초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 16:00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O공원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알고 지내는 초등학교 동생을 만난 일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위 남자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출입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 21:30경 서울 성북구 E아파트 놀이터 근처에서, 교회 문제로 이야기를 하자면서 피해자를 불러 낸 후 피해자에게 “여기는 E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 아파트 P동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 3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25.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생일이라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21.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휴가인데 집에 아무도 없다. 심심하다”라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3. 19. 21:23경부터 2020. 3. 21. 02:16경 사이 피해자에게 “방을하나 빌려 놓았다, 예전에도 방을 빌렸는데 너가 나오지 않아 돈만 날렸다”라는 등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21.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E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불상의 파티 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2. 22. 03:53부터 05: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 친구와의 성관계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처음이었을 때 안 아파했던 것 같은데, 걔는 아프다 하더라, 너희들 두 명 불러다 해주랴?, 너희 둘이 언제 한번 시간 잡아봐, 두 명 다 샤워해라, 재밌겠다. 너네 두 명 불러서 하는 것도, 하고 난다음에 후하게 밥은 쏩니다, 하고 난 다음에 S은 쏩니다, 너희 둘이 언제 한번 시간 잡아봐”라는 등 피해자 친구와 함께 2:1로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81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사실 수정) 1. 전자정보 분석 및 기록 2021고합207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5, 25, 28, 30, 32, 34, 36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H(가명) 고소장, 속기록, 각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성착취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정서적 학대의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 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2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가. 2020고합581호 사건의 판시 제1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2020고합581호 사건의 판시 제2범죄, 2021고합207호 사건의 판시 제1, 2, 3, 4범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합581호 사건의 판시 제3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SNS에 피고인을 험담하는 글을 게시하자 사과를 받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학교에 알리겠다거나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한 사실이 없다. 나. 2021고합207호 사건에 대하여 1) 판시 제1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8. 11.경에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 판시 제2범죄사실 역시 사실이 아니다. 2) 판시 제3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나, 다항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나, 다항 외 나머지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2020고합581호 사건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아동에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B가 자신에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왜 자꾸 만날 때마다 말이 바뀌냐, 학교나 부모님께 그 사실을다 알리겠다’며 공격적인 말투로 협박했다”, “피고인과 B가 20:00경부터 22:40경까지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 협박하며 사과하라고 강요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모친 Q는 2020. 6. 3. 23:45경 112에 “교회 오빠라는 남자가 자신의 딸에게 계속하여 협박 전화를 하고 있다. 범죄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신고전화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당시 14세로 중학교 1학년의 어린 나이였다. 성인인 피고인과 19세의 B가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당해 파출소에 가서도 피해자에게 1시간이 넘도록 계속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다. 나. 2021고합207호 사건 중 준유사성행위 부분에 대한 판단(판시 제1범죄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R 센터에서, ‘2019. 8. 중순 저녁경에 갑자기 비가 왔는데 집에 가기에는 너무 멀어서 어쩔 수 없이 K에 있는 피고인 집으로 갔다, 어느샌가 잠들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고인이 제 밑 부분을 만지고 있었다’,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후에 바로 잠이 들어서 그 사이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피고인이 피해자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 피고인이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만졌다.’, “피고인이 ‘너가 잠결에 해달라고 해서 해줬다’고 말했다”며 당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잔 후 그 다음날 아침 7시 50분쯤 나와서 집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 후 피해자의어머니가 2019. 8. 11.과 2019. 8. 12.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찾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처럼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비가 내리고 있던 2019. 8. 11. 저녁 피해자는 외출한 상태였고, 그 다음 날 오전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3)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다. 2021고합207호 사건 중 위계등추행 부분에 대한 판단(판시 제2범죄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R 센터에서 “그 때는 확실히 밖이니까 그냥 옷 위 안으로만 들어가서 손을 넣어서 가슴을 주물주물 만졌다”, “피고인에게 손 빼라고 했지만 피고인의 손은 진짜 안 움직였다”, “피고인과 걷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 뒤로 가서 어깨에서부터 손을 가슴 쪽으로 뻗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고 손을 빼려고 했지만 빠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 진술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라. 2021고합207호 사건 중 위계등간음 부분에 대한 판단(판시 제3범죄사실)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 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 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에 13세의 어린 나이의 소녀였던 반면 피고인은 당시 20대 중반의 성인이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회 담임교사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교우관계, 가족관계, 교회 내의 일들을 상담했다. 피고인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도록 했고, 존댓말을 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반말을 하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호의적인 태도에 피고인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지게 되어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상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던 교회에서 담임교사 직을 맡고 있었고, 피해자의 친구들과도 교류가 있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가족공동체만큼이나 친구들과의 관계, 교회 내에서의 관계 등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구들과의 문제나 교회 내에서의 문제들을 상담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만나자는 요구 등을 거절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피해자는 각 피해 사실,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 성관계 당시 상황, 피해자가 저항한 모습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 진술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 관계의 특수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 피해자는 R 센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다가 행동을 했다. 피해자의 가슴과 밑에 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피해자는 손으로 ‘하지 말라’ 이런 느낌으로 힘을 쓰거나 뿌리쳤다.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서 놀라기도 했고 무서웠다”, “피고인이 성기를 빨라고 했고 성기를 피해자 입 앞에 갖다 대기도 하였다. 이것만큼은 싫다고 뿌리쳐서 안했다. 진짜 힘을 다 그냥 써 가지고 피고인을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고 피해자는 계속 피고인을 밀치며 싫다고 해서 피고인도 결국 포기했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자 집 아파트 놀이터로 불렀다. 피해자친구들이 피고인이 너무 무섭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했다.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축구장에 있는 화장실 말고 떨어져 있는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남자 화상실 용변 보는 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피해자를 뒤로 돌아서게 해서 성폭행을 했다”,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도 넣고 몸에도 그랬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부분 피해자는 R 센터에서 “교회 트러블이 있어 피고인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이 E(아파트)은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하로 내려가자고 했다”, “피해자 집 뒤쪽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에게 넣었다”,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아파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은 자꾸 했다. 피해자가 싫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당시가 가을 후반 때에서 겨울 초반 때쯤 그러니까 11월쯤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일시 등을 구체화하며 “피고인이 전화를 한 것이 저녁 8-9시 사이다.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저녁 9시 30분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판시 제3의 라, 마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였지만 피고인이 계속하여 집으로 놀러 오라고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 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성폭행하였다“, ”제가 거절도 못하는 성격이고 단답으로 거절을 못하고 피고인이 계속 오라고 하니까 피고인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제3의 바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 피해자는 R 센터에서 “아이들 보면 옷 벗길 때처럼 벗겼는데 저항은 했지만 피고인이 남자니까 힘이 있으니까 피고인이 그거 뿌리치고 그냥 벗겼다”, “피고인이 옷을 벗 기려고 해서 옷을 잡아당기면서 거부하였지만, 피고인이 ‘괜찮아 괜찮아’하면서 힘으로 뺐다”,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했지만 피고인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계속 하려고 하니까 피해자도 어느 정도 포기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하거나 위력으로 추행 또는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H가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간음하였다. 성착취물소지죄는 성착취물 제작의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 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수준도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