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경 지인 D으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명의 계좌를 양도해주면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2020. 9. 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해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일 뿐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을 진정하게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E’, 본 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F, G호 H호’, 자본금의 액 ‘금 1,000,000원’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20. 9. 14.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 사동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등을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임에도 마치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금융거래를 하는데 계좌를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K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장물운반 성명불상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21. 1. 2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M’ 거래소를 통해 국제 금 시세에 투자하면 원금손실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수익금은 당일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21.경부터 2021.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37,179,3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22.경 위 D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 2. 18.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계좌가 투자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3. 13:17경 안산시 상록구 본삼로 49에 있는 기업은행 상록수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 20,000,000원을 출금하고, 14:0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59에 있는 기업은행 고잔중앙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 10,000,000원을 출금한 다음 안산시 상록구 N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D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30,000,000원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40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6에 있는 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 13,275,000원을 출금한 다음 안산시 O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위 D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3,275,000원을 건네주어 장물을 운반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어플 ‘위챗’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환전의뢰를 받은 다음, ‘위챗’ 단체채팅방인 ‘P’을 통해 알게 된 환전상을 통해 한화를 위안화로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12. 23.경 안산시 단원구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환전의뢰인으로부터 한화 3,000,000원을 위안화로 환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S 계좌로 동액을 송금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교부하고 그로 하여금 위 환전의뢰인이 지정한 불상의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입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897,779,720원의 한화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C,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각 고소장, 진정서 또는 진술서(각 첨부 피해자 제출자료 등 모두 포함) 1. 등기부등본,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각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해금 흐름 관련), 각 수사보고(CCTV 출금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혐의 관련된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투자사기 연루 관련 고지일자),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Z, BA 수감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A, 불상의 피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정리),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법인 자본금 납입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장물보관 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 A은 이 사건에서 사기 또는 사기방조가 아닌 장물운반 등으로 기소되었을 뿐인바,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는 피고인 A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장물운반)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3) 제3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 전화투자 사기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위 범죄조직이 피해금을 편취하는 데 사용된 법인계좌 개설 행위에 관여하였고, 나아가 위 법인 명의 계좌가 전화투자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경찰관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는데도 위 법인 명의 다른 계좌에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까지 하였다. 비록 피고인 A이 처음부터 전화투자 사기 범행 전모를 구체적으로 알고서 법인 설립과 계좌 개설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으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직범죄로 인한 수많은 피해를 양산하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모를 알게 된 이후에도 편취 장물 운반 행위까지 나아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상당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조직적 편취범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외국환업무에 관한 등록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환전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환전해 준 일로 사기방조 혐의에 관한 수사를 받은 일이 있는데도 이 사건 피해금을 환전하는 데 관하여 별다른 확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비난할 만하지만,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화투자 사기 범죄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전제에서 무등록 환전업 영위 사실만으로 기소된 점,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계속하여 중국 화폐 환전 업무에 계속 종사하면서 다시금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