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 공갈, 컴퓨터등사용사기, 상해, 감금,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영화(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남 |담당변호사 김찬학 판결선고 2020.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피해자 B과 교제하였고, 2016. 12.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 1. 2018. 9.경 폭행 피고인은 2018. 9.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건물 뒤편 골목에 주차된 차 안에서 그전 피고인이 전처의 장모 장례식장에 갔는데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죽인다, 같이 죽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7. 03:00경 청주시 청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집안을 끌고 다니며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우안와부 좌상성 반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남동생 F 명의의 G조합 계좌(H)를 사용하는 것을 보며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0.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과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G조합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위 F의 계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유한회사 I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11. 같은 계좌로 500,000원 및 700,000을, 같은 달 12. 같은 계좌로 500,000원 및 800,000만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달 10. 피고인의 J은행 계좌에서 위 F 명의 G조합 계좌로 500,000원을, 같은 달 11. 1,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00,000원(출금 3,000,000원 원- 입금 1,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9. 10. 29.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으로 도박을 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어 잦은 다툼을 하던 중, 2019. 10. 29. 새벽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차안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술에 만취되어 찾아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공갈 피해자는 위와 같은 폭행·+협박과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로 피고인을 신고하면 피해자의 가족까지 알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2019. 10. 29. 폭행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못한 채 지인들을 집을 전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피해자와 헤어지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3.경 청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겠다. 하지만 이 집에서 나가려면 내가 살 집을 마련해야 하니 5,000,000원을 달라"라고 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폭행·협박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갈취하였다. 6. 2019. 12. 13.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3.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불상의 도로 노상에 주차한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감금 피고인은 2019. 12, 20. 02: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뒤 골목에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어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차문을 시정한 후 출발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청주시 미원면 및 내수면 등지로 약 2시간 동안 이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4, 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F 명의의 G조합 H)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등 자료 [판시 제7의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3의 사실에 관한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F 명의의 G조합 계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유한회사 I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F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남동생인 F은 피고인에게 위 계좌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가 피고인이 이를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자 피고인의 위 계좌 사용을 불허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동거 중인던 피해자가 위 계좌를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접속한 다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유한회사 1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이체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송금 확인 문자메세지'를 삭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 없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00만 원을 이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5의 사실에 관한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11. 3.경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빌려 준 차용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해자는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요구를 거부하여 귀가하지 못하고 지인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던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서 '퇴거를 조건으로' 5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던 점,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를 위해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3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상당 기간 동거하였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차례의 금전 수수가 있었던 사정은 동거인 사이에 흔히 일어나는 통상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7의 사실에 관한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12. 20. 02: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뒤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로 함께 다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거나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헤어진 피고인이 자신을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청주시 외곽을 돌면서 2시간 가량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본건 범행 당시 헤어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피해자를 혹시 만날까 해서 피해자가 일하는 곳 주변을 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스스로 위 승용차에 타지 않아 자신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다음 피해자를 보조석에 밀어서 태운 사실과 자신이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그 휴대폰의 전원을 끈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사실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또한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2시간 가량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인적이 드문 청주시 외곽 지역을 주행한 사정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인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갈취하며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감금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