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19.05: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수동 242 신석초등학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포세무서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에 강변북로 방향에서 신수동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티지(TG)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곳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과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차량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도주하여 서울 마포구 J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모닝 차량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에 대해 불상의 수리비, 피해자 F의 차량에 대해 수리비 753,199원, 피해자 H의 차량에 대해 수리비 275,887원, 피해자 K의 차량에 대해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각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신수동 242 신석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15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 1. 각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 M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화성시 E 토지(이하 본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 주소 란에 "경기도 화성시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인 "G", 전화 란에, F의 전화번호인 "H", 성명 란에 "F"이라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7.경 화성시 J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본건 토지를 담보로 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 주소 란에FF 경기도 화성시 K건물 107동 1503호 (L아파트)" 성명 란에 "F", 근저당설정자 주소 란에 "경기도 화성시 K건물 107동 1503호 (L아파트)" 성명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근저당설정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근저당설정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27면),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증거기록 41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9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주면서 위 각 문서의 작성을 위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F과 피고인은 화성시 E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그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고, F은 위 토지의 매수대금 중 1억 8천만 원을 F의 명의로 대출받아 부담하고, 위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한 점, 피고인은 위 각 문서를 작성하면서 F에게 동의를 받거나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점, F은 토지 매매계약을 제외한 건물 신축 공사 중 대출을 받거나 레미콘 공사 등 F 명의로 진행하는 부분은 F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이 위 토지의 단순한 명의수탁자로서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문서작성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F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이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30.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4.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1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1057₁ 피고인은 2013. 8. 3. 11:1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D병원 원장인 피해자 E로부터 평소 술을 마시지 말라는 주의를 듣는 것 등의 진료방법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그 소유의 F BMW530i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가로 약 91cm, 세로 44cm)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백미러, 차량 앞 유리, 본네트, 썬루프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2,551,330원이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1163 피고인은 2013.10. 28, 23:10경 강원 춘천시 G 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T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일행이 곧 올 것이니 우선 양주를 가져오고 아가씨를 들여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양주 3세트, 맥주 10병, 접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촬영사진 첨부) 1. 견적서,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자료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 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일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 피해자 C(23세)는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클럽에 손님으로 간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3:30경 위 클럽 안에서 피해자 B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 B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C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CCTV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겐 동종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3명이나 발생했고, 추행의 정도도 심했다. 아래 공소기각 부분 등에서 보는 것처럼 폭행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는 했지만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3명의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그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호,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03:50경 클럽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 등과 다투던 중, 신고 있던 신발을 벗은 후 위 신발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1. 2014고단252 피고인은 2013. 12. 22. 01: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운암동에 있는 금파공고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4고단822 피고인은 2014. 3. 2.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등림동에 있는 '석거정'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고봉로에 있는 벽파정 삼거리까지 300미터 가량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조회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각 무면허 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4. 3. 2. 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선원4가 교차로를 도통동 쪽에서 동림4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6세), 피해자 G(여, 45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94,5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7. 00:20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녹주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남 원시 죽항동에 있는 죽항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C, E, F, H, G(각 입, 퇴원 확인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3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6월 내지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19: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3cm, 증 제1호)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놀라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 들어가 돈을 달라는 말은 하였으나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술에 다소 취한 상태로 머리에 붉은 두건을 쓴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12평 규모의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가방에서 칼을 꺼냈다가 집어넣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무서우니까 여자 손님한테 가지말고 뒤에 앉아 있으라."라는 말을 듣자 TV를 보면서 중얼거리다가 다시 칼을 꺼내어 손으로 돌렸으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1미터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4년 별다른 이유 없이 시멘트 벽돌로 지나가던 여성의 뒤통수를 내리친 폭력행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에도 부엌칼을 휘두르는 등의 난폭행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였다면 꺼내 든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면전에서 칼을 꺼내 들고 손으로 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노숙 생활을 하던 피고인이 미용실에 들어가 주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칼을 꺼내 위협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장소에서 대담하게 칼을 꺼내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폭력행위로 실형을 선 고받는 등 수차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궁핍하게 생활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B단체 C지부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수원남부경찰서에 같은 해 6. 7.경부터 7. 3.경까지 수원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 정문 좌우 50m 이내 인도에서 B단체 조합원들의 고용촉구를 집회목적으로 C지부가 주최하는 'F' 집회 신고서를 상급단체인 G본부의 H 명의로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6. 17.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C지부 사무실에서, B단체 C지부 산하의 3지대장 J, K권역장 L 등과 E 건설현장의 하청업체인 M에서 형틀목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B단체 소속 조합원들을 100% 고용하기로 한 구두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N 등이 속한 O 소속 조합원을 고용한 것에 항의하고자 O 조합원 근로자들을 그곳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B단체 소속 조합원들을 전부 고용할 것을 촉구하는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다. 1. 업무방해 가. 출근저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8. 05:30경부터 06:35경까지 위 E 공사현장 앞에 B단체 소속 조합원 약 150여명을 집결하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이 신고된 집회장소인 인도를 벗어나 K권역장 L(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명령 청구된 자)에게 신축 공사현장 1번 출입구를 봉쇄하여 O 조합원들의 출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하고, 위 L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P을 비롯한 B단체 조합원 150여명과 함께 위 신축 공사현장 1번 정문 출입구 경계선에 일렬로 서서 "합의사항을 파기한 M을 규탄한다. B단체 조합원을 고용하라"라는 등 구호를 외치면서 공사장 진입 출입구를 봉쇄하고, 그곳 출입구를 통해 형틀조립 등 업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는 O 소속 조합원인 피해자 N, Q, R, S, T 등을 손이나 몸으로 밀쳐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P 등 다른 집회 참가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형틀조립 등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근무저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8. 06:50경 위 E 공사현장 앞에 B단체 소속 조합원 약 150여 명을 집결하도록 한 다음, C지부 산하의 3지대 팀장인 U(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명령 청구된 자)에게 신축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한 O 조합원들을 현장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위 U는 제1항과 같은 상황에서 집회 대응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의 도움을 받아 신축 공사현장으로 들어간 O 조합원인 피해자 N, Q, R를 발견하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B단체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양팔을 잡아끌고 밀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위 신축 공사현장에서 나가도록 하여 형틀조립 등의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 다른 집회 참가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형틀조립 등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질서문란행위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신축 공사현장 앞에서 "V" 집회를 개최하면서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신축 공사현장 1번 정문 출입구를 봉쇄하고 O 조합원들을 손이나 몸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출근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주최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신고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8. 06:00경 위 신축 공사현장 앞에서 "V" 집회를 개최하면서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50여명과 함께 신고된 집회장소인 위 신축 공사현장 정문 좌우 50m 이내 인도 구간을 벗어나 차량 및 근로자들이 통행하는 1번 정문 출입구 앞으로 이동하여 공사장 안 9m까지 진입하여 집회를 진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33경 집회 참가자 40여명이 집회 장소를 벗어나 출입구로부터 60m 떨어진 공사장 내 M 사무실 앞까지 들어가 집회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주최자로서 신고된 집회장소인 인도를 벗어나 신축 공사현장 안에서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N, Q, S,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 신고서, 현장약도, 현장CCTV캡처사진 기록, 출입문과 집회장소와의 거리 측정한 사진기록, 집회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캡처사진, 고소인 N 제출 동영상 자료, 현장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질서문란행위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범위 위반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항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전과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술집'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1 세원 빌딩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가량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01:4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5-1 세원빌딩 앞 도로를 교육개발 원사거리 방면에서 논현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맞은편에서 리어커를 끌고 오던 피해자 D(여, 63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4년 6월(특별가중영역) [일반감경인자]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위와 같은 양형인자에다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20:30경 부천시 오정구 B 사거리 앞에서 술에 취하여 무단횡단을 하여 그곳을 진행하던 운전자와 시비가 붙던 중, 근처를 지나가면서 순찰 중이던 부천 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E로부터 "왜 위험하게 무단운전을 하셔서 싸우세요, 약주도 많이 드셨고 이제 됐으니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호로 새끼들아, 어린 것들이 경찰관이냐, 이름이 뭐냐, 내가 아는 사람들 불러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계속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 근처에 있는 'F' 음식점 안에서 위 D이 피고인에게 시비 경위를 묻고, 자신들에게 욕설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들고 뒤따라 오자,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시티브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2. 09: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파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3장의 카드를 받고 순차적으로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도금을 걸어 최종적으로 각자가 받은 7장의 카드를 펼쳐 숫자 및 무늬의 배열에 따라 가장 높은 순위의 숫자나 무늬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하게 되는 방법(1회 도금 약 5만원, 총액 약 210만원)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1. 2. 16: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60세)이 도금으로 딴 돈을 나눠주지 않고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철제 측량 자(전체길이 126cm)를 들고 때릴 듯이 휘 두르고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강제로 앉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누르면서 피해자에게 "어디 가느냐, 왜 그냥 가느냐, 힘도 없는 것이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만원을 빼앗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위험한 물건 등 공갈의 점), 형법 제 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발생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위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국적과 인적관계 및 제반사정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5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처남인 C, D과 함께 2014. 4. 14. 19:30경 목포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던 피해자 G(67세)이 가래를 뱉는 소리를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여러 차례 차고, D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여러 차례 찼다. 이에 피해자의 부인 H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과 C, D은 식당 밖으로 도망을가고, 피고인은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44세)에게 "야, 이놈 새끼야. 저놈 잡지, 뭐하고 있어"라며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J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20:02경 목포시 K에 있는 I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던 중 "야, 이 씨발 놈들아. 나를 뭣 때문에 잡아왔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 L(43세)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발로 L의 낭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을 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 M(58세)의 뺨을 손으로 3회 때리고 발로 M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피의자 A의 파출소 경찰관 폭행 CD, 피의자 A의 경찰관 폭행 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및 피해 경찰관 3명과 모두 합의한 점, 199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2년 5월 이하의 징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 이하의 징역 2.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의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 3.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죄 가중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5월 이하의 징역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위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상한(1년 4월)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4월)의 1/2(8월),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4월)의 1/3(5월)을 각 합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좌동지하차도 출구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송정터널 쪽에서 광안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자동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고장으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의 D 투스카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084,000원이 들 정도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6. 21:25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완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좌동 지하차도 출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수완동에 있는 C&C 미술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04:10경 시흥시 B건물 303호 앞에서 피해자 C(여, 36세)에게 폭행을 가한 후 격분하여 위 오피스텔 203호 자신의 집으로 내려가 부엌 싱크대 서랍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다시 올라 와 피해자를 향하여 '다 죽여 버리겠다'라며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흉기가 사용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범행 경위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시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5. 04:10경 시흥시 B건물 203호 자신의 집에서 윗 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같은 오피스텔 303호에 올라가 노크를 한 후, 문을 열고 나오던 피해자 C(여, 36세)과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일 이후인 2014. 4.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D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회 이상 무단 결근하는 방법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으며,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96

범죄사실 2014고단296 피고인은 2014. 1. 20. 19: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3병, 맥주 2병, 두부김치 1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09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4. 19: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2세)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75,000원의 맥주 등 주류와 햄치즈 등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2. 4. 2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드시고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씨발 니까짓 것이 뭔데"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받자, 식탁을 던지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방에 들어가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계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60조(폭행),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연달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7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12. 18. 01:00경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으로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상가 2층 여자 공중화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2. 18. 01:00경부터 같은 날 02:40까지 제1항 기재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옆 칸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 D(여, 37세) 외 성명불상의 여성 5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