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7. 13:08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금강병원 부산방향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분성사거리 쪽에서 가락로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차도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발을 차도로 두고 보도 연석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 D(여, 63세)의 양 발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블랙박스 영상 CD 검증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블랙박스 화면이 기울어진(조수석 쪽이 높아지고 운전석 쪽이 낮아짐) 상태로 운행하다가 차체가 덜컹거리면서 화면이 흔들리는 것이 확인되는바, 그와 같은 영상이 나오는 것은 피고인 차량의 차체 일부가 차도보다 높은 보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과정에서 차체가 흔들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밖에 바퀴가 보도 위로 올라왔었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차체 일부가 보도 위로 올라간 후 다시 차도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는데도 이번에는 보도를 침범하면서 매우 위험하게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가정형편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 발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시에 이 사건 사고 당일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위 E의 증언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 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능력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증거를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기만 하여도 여전히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판단을 요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진술의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E의 위 진술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는 피고인이 사고 후 다시 음주를 한 이후에 경찰관이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피고인이 사고 이후에 마셨다고 진술한 소주의 양에 따른 추정 알코올농도를 토대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68%이었던 것으로 추산한다는 기재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 피고인이 사고 후에 마신 술의 양도 분명치 아니하며,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동안 차체가 한쪽으로 쏠리고 도로변에 설치된 보호막통을 들이받아 쓰러뜨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D에는 사고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보도 연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였고, 사고 직후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는데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거나 하지 않고 통화를 계속하면서 그대로 진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며,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사고 당일 21:00경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하니 피고인은 동문서답을 하면서 사고사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고 당시의 정황과 피고인의 언행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