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7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7. 20. 21:00경 전남 화순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 "뭐하냐"라고 말하며 다가가 갑자기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2. 피고인은 2022. 7. 27. 17:0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침대에 눕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2회 문지르고, 젖꼭지를 1회 꼬집고,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22. 8. 일자불상 저녁 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거실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지적 장애인인 친동생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장난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팩스내용(사본), 피해자 휴대전화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팩스 신고가 접수된 경위, 피해 내용이 기록된 팩스 종이 사본 첨부, 피해자의 담임선생님과의 전화 통화 내용, 면담 당시, 피해자의 엄마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캡처 화면 사본 첨부, 피의자에 대한 범죄일시 특정 관련)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직업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대상 및 수법, 경위, 동기, 수단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총점은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면담자료, 성격, 행동특성, 본 건 내용과 과거 범죄성향,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 등을 통해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조현병 증세가 발병하여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2022. 3.경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여 집에 머무르던 중 2022. 7.경부터 2022. 8.경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 12.경부터 현재까지 F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다. 피고인의 위 조현병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향후 계속하여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위 병증이 다시 재발하여 재범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부친은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누나들도 생활근거지가 떨어져 있거나, 생업으로 피고인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과 거주지를 분리하여 생활할 것을 희망하고 있어, 피고인이 퇴원할 경우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 행동교정 등을 위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 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발병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잘 받는다면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