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39

범죄사실 2020고단4239 피고인 A는 2020.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주택 분양권 당첨 확률이 높은 타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매입하여 분양권을 당첨받은 후 높은 가격에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속칭 '떳다방'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대한 양도·양수 광고를 통하여 양도할 사람을 모집한 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분양권 이전과 관련된 서류 작성, 공인인증서 등 양수 업무 등을 담당하고, D은 위와 같이 양수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등을 부동산중개업자 등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등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안양시 동안구 E F호 사무실을 임대한 다음 G, H, I, J, K(각각 약식기소)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양도인 모집 및 양도인 모집을 위한 광고를 하도록 하고, 매월 120만 원 또는 150만 원의 급여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양도인 모집에 성공할 경우 50만 원 내지 1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양도할 사람에 대한 모집을 텔레마켓팅 광고의 방법으로 진행할 것을 마음먹고, 이에 필요한 다른 사람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및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 자료, 텔레마켓팅을 위한 전화 응대 시나리오를 직원인 H, I, J에게 건네주며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대가를 지급할 테니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를 양도하라"는 취지로 권유하도록 하고, 직원 G, K로 하여금 다른 사람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L(계정 닉네임 'M', 'K', 'N' 등), (닉네임 'P'), Q 계정(아이디 'R', 'S', 'T', 'U' 등)을 개설한 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매수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보유자들에게 일정 대가를 지급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및 관련 서류, 공인인증서를 받는 방법으로 이를 양수하고, 향후 양수한 각 명의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V' 인터넷 싸이트에서 청약 신청을 한 뒤 당첨이 될 경우 D이 당첨된 분양권을 불상의 부동산관련업자를 통해 전매하기로 계획하였다. 1.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목적의 광고 범행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H, I, J, K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5. 초순경부터 2020. 9. 초순경까지 텔레마켓팅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십 회 연락하여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조건에 따라 양수하겠다"라는 취지로 청약통장 양도를 권유하여 광고하고, L, W, O에 "기혼자 자녀 있으신 분, 다자녀 분들 상담 받아보세요. 조건 맞으면 최대 오천까지입니다" 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수십 회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K과 공모하여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 범행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3.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에 있는 홍성종합터미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명의자인 X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하면 지금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차후 당첨이 되면 900만 원을 더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자리에서 100만원을 지급하고 X으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및 분양권 이전 내지 포기 관련 서류,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으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K과 공모하여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합계 15회에 걸쳐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수하였다. 2020고단4342 피고인 A는 피해자 Y과 차량용경보기 제품 거래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목포시 Z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차량용품판매업소인 'A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는 AB에서 AC 영업차량에 차량용 경보기를 공급하게 되었다. AA를 장착점으로 지정해 줄 테니 보증금과 제품개발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B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AB에서 AC 영업차량에 차량용 경보기를 공급하기로 결정된 바도 없었으므로 'AA'를 AC영업차량의 차량용 경보기 장착점으로 지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0. 피고인의 명의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계약관련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6.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의 명의 예금계좌로 합계 금 5,341만원을 보증금 내지 제품개발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4779 피고인 A는 자동차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장착 업체인 'AD'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2014. 9.경 용인시 기흥구 AE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야구동호회 활동을 하며 알고 지낸 피해자 AF에게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제조하는 업체인 AG에 10억원 정도의 담보를 제공하고 도매일을 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서 물량 일부를 넘겨받아 일을 하고 있는데, 1대당 15만 원에 받아 18만 원에 넘길 수 있어 엄청난 고수익이 된다. 현재 자금이 부족하여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 사업에 투자를 해주면 고수익을 배당해 주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불법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네비게이션 관련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배당해 주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H은행 계좌(AI)로 2014. 9. 16.경 660만 원을, 2014. 9. 23.경 540만 원을, 2014. 9. 29.경 100만 원을, 2014. 9. 30.경 850만 원을, 2014. 10. 2.경 2,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89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2016. 4. 8.경 울산 동구 소재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 청약을 하여 당첨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은행 계좌로 1,25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명의의 공인인증서과 담긴 USB,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와 서류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2016. 4. 18.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청약 당첨을 위해 부산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말한 후 피고인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부산 서구 AJ'로 전입한 것처럼 신고하고, 2016. 4. 25.경 사이에 피고인 B으로부터 청약통장가입확인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인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같은 날 부산 AK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B의 명의로 아파트 청약 서류를 접수하여 그 다음날 피고인 B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AL,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I, H, X,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관련 사진자료, Q 대화내용(피혐의자와 수사관), 별지 관련자료, 수사보고(X과 피의자 메시지 내역 일부 첨부), 수사보고(전북청 사이버수사대 담당자 통화 내용 등) - 첨부 자료, 수사보고(AM과 AL 상대 전화통화), 각 범행 관련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43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판결서 2020고단47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 2020고단51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공급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전매 매매계약서, 신혼부부특별공급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 입금내역 및 통화내역, AH은행 입출금거래내역, AK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목적 광고,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공급당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사실 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공급 당첨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사실 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공급 당첨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사실 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청약저축통장을 매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공급에 당첨되는 것은 주택거래시장을 교란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의 경우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저지른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