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94-1

범 죄 사 실 [2019고단3194] [전제사실] B은 2017. 12.경 C과 공모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법인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게좌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한 후 이를 근거로 위 계좌 개설 금융기관에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위 계좌의 거래를 중단시킨 다음 위 계좌 관리인에게 수사기관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취하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하기로 하고, B은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후 금융기관에 허위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역할을 맡고, C은 도박 사이트 계좌 관리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합의금을 요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B과 C의 명의로 반복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가장한 돈을 송금하거나 신고를 할 경우 해당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이를 알아채고 대응하거나 경찰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과 D, E, F, G, H와 공모하여 그들 명의로 허위 신고 및 허위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한 건당 10만 원 가량을 지급하거나 도박 사이트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분배하고, B은 허위 신고를 제출할 경찰서까지 운전을 해주거나 허위 신고 내역을 관리하는 역할을, C은 도박 사이트 계좌 관리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합의금을 요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과 함께 C이 알려준 대로 2018. 3. 27. 01:21경~08:02경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주)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40만 원, (유)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40만 원을 각각 송금한 후, 위 송금에 대한 각 거래내역 확인증을 발급 받고, 2018. 3. 27.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에 있는 논산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사 O에게 마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대출을 해준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정서 및 위 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한 뒤 그에 따른 피해 진술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27.부터 2018. 5.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누구든지 거짓으로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7.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을 J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위 (주)I 명의 J은행 계좌(K)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인 것처럼 허위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위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7.부터 2018.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C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보고받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그 지급정지 신청취하를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각각 신청하였다. [2020고단5728]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7.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Q에서, 지인인 피해자 R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통신요금 및 휴대폰 할부금 등을 제 때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0년 전부터 연체된 통신비만 1,100만 원에 이르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통신요금 및 휴대폰 할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7.경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7대를 개통하게 하고 S 인터넷 가입을 신청하게 하여 이를 사용한 후 그 통신요금 및 소액결제 등 합계 6,492,860원을 납부 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후 인터넷상에서 이를 다시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0.경 광주 광산구 T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U이 피고인과 동거중인 V에게 개통하여 준 휴대전화 유심을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기로 한 후, V가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꽂은 후 피해자의 페이스북에서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알아내어 권한 없이 해당 정보를 휴대폰에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4,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94]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유선상 지급정지 내역 1. B, W 수사기록 사본, C 수사기록 사본 [2020고단5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납확인서, 각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각 가입신청서, 각 계정별 청구내역, 가입사실 확인서, 각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청구내역, 가입내역 안내 등 1.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및 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건), 금융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해 마련된 피해구제 신청제도를 악용하고,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경찰을 이용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범한 공동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이 사건의 가담정도, 취득한 이익의 범위 등에 따른 양형상의 균형을 고려할 때 공동피고인 B에 비하여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