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9. 21:40경 영천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옆집에서 술 마시고, 남의 집에 와서 문을 차고 열라고 한다’는 112신고(NO. D)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을 받자 화가 나, “이 새끼가 장난하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안경을 손괴하고 경찰관의 콧등에 상처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을 1회 폭행하였고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 1층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9.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8,500만 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4.경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2,635,617,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6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보충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계좌내역 요약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 69번 내지 72번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기호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 69번 내지 72번 기재 각 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위 가.항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상당 기간 계속적 범행,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2. 피고인 주식회사 B ※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 대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경부터 경북 안동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묘지이장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 D은 경북 영양군 E 토지에 설치된 증조모 망 ‘F’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경 위 E 토지에서 태양광발전 공사를 진행 중이던 ㈜G 대표이사 H로부터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분묘가 유연고 분묘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리자 D의 허락 없이 임의로 굴착기 기사 I, 인부 J로 하여금 굴착기와 삽을 이용하여 위 분묘를 파내어 개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대장, 족보사진, 분묘발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분묘를 수호하는 유족들의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함으로써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 콜택시’)을 운행하는 택시운송사업자 B 소속 택시기사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피해자 C(가명, 여, 22세, 지적장애 1급)이 탑승하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2. 16:37경 광주 북구 D빌딩 앞 도로에서 위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목적지인 피해자의 주거지로 운행 중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라고 말하며 운전석에서 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을 약 2회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쓰다듬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지나쳐, 같은 날 16:52경 광주 동구 E건물 부근에 택시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잠깐 앞에 와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겨 앉게 한 다음 재차 위 차량을 운행하여 16:53경 같은 구 F건물 주차장 안에 들어가 위 택시를 정차시킨 다음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한손을 깍지끼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음부를 옷 위로 만지며 피해자에게 “이렇게 해주니까 좋냐”, “왜 손은 작냐 가슴은 크고”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택시를 피해자의 주거지로 운행하며 16:55경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센터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관제센터 CCTV 영상 캡처사진, H CCTV 영상 캡처사진, 영상 녹화 캡처사진 1. 각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로서 그 탑승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21: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D아파트 쪽에서 만천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4. 21:05경 춘천시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위 1.항 기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14년 처벌받은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2. 1.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5. 19:3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08cc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결격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2020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022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혈중 알코올 농도도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2. 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를 괴정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에서 괴정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경기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E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등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23고단213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대출상품 안내 광고 문자를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전화하여 “은행계좌 접근매체를 대여해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C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한 후 위 회사 명의로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2022. 3. 중순경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3고단281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2022. 8.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B 대출상품 안내 광고문자를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전화하여 “은행계좌 접근매체를 대여해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F 부산하단점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한 후 위 회사 명의로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설립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라는 무형의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3고단305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광고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통장 1개당 1,0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H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한 후 위 회사 명의로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2022. 5. 3.경 양산시 J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법인 도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2023고단3059 사건 관련 증거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2023고단2131 1. K의 진정서 1. - 거래내역 조회, -송금확인증, 계좌영장 회신 2023고단2816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타 고소인 제출자료,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2023고단3059 1. M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 계좌영장회신자료, 피의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조세포탈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 대출을 받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별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점, 과거에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지적 장애가 있는 어린 자녀 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C호’의 소유자로, 2021. 7.경 공인중개사 D로부터 소개받은 전세자금 작업대출 조직의 허위 임대인 모집책 E으로부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고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의 전세자금 작업 대출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위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E은 2021. 7. 6.경 의정부시 F 소재 G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H과 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H은 그 무렵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I은행의 불상의 지점에 제출하면서 전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을 위 부동산에 임차인으로 입주시킬 의사가 없었고, H 또한 위 부동산에 임차인으로 실제 입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1. 7. 30.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 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D,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허위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입출금 공용전표, 계좌거래내역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500만 원 가량에 그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은 다수의 역할분담 하에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으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야기하는바, 그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확정적 고의로써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담당한 허위임대인 역할 또한 범행 수행에 있어 주요 역할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추가적인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9.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당진시 C,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의 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임차하고 게임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손님 응대, 환전, 수익 정산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3.경부터 2021. 3. 3. 18:45경까지 위 D에서, 수호지 게임기 24대, 양산박 게임기 20대, 현장법사 게임기 10대, 삼국지 게임기 15대, 고진감래 게임기 10대, 오션디럭스 게임기 10대를 갖추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공인중개사 면담, 부동산임대계약서 첨부, D 현장사진 첨부, 참고인E 전화통화), 영상사진, 압수조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지위)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후단경합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등(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피고인 B : 2,565만 원 = 171일(범행기간 중 압수 당일 제외) × 일일수익 15만 원(피고인 B의 경찰 진술), 피고인 A : 2,240만 원 = 5.6개월 × 월 수익 400만 원(피고인 A의 경찰 진술)]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였다. 범행기간, 범행규모, 범죄수익에 상응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 A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1. 01:1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28세)가 술에 많이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닥쳐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스키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유리한 정상: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원칙적으로 외국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할 경우 외국인 본인이 매장에 방문하여 상담한 후 본인 확인을 거치고, 해당 외국인 고객으로 하여금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게 한 뒤 고객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여 위 계약서와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이용해 별정통신업체에 유심개통을 의뢰하여 선불유심을 개통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2021. 4. 4. 한 번도 본 적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외국인 명의로 다량의 선불유심을 개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1. 4. 7. 위 C 사무실에서, 선불이동전화를 개통할 외국인에 대한 본인 확인 없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선불이동전화 계약서의 고객명란에 ‘D’, 외국인등록번호 란에 ‘E’, 국적 란에 ‘중국’ 등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1부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선물이동전화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F 담당자에게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5.부터 2021.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15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계약서를 주식회사 F 담당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15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5.부터 2021. 4. 7.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입한 주식회사 F 선불이동전화 유심 15개와 연결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휴대전화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등록표 및 출입국현황 1.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요청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여 휴대폰을 개통해 주는 경우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함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튜브 구독 또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한다는 말을 만연히 믿고 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제공된 전기통신역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위조 및 행사한 계약서와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전기통신역무, 즉 유심칩의 수가 적지 않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휴대폰 대리점을 폐업하여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3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27. 12:00경 순천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JOYMAX 125EFI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4cc)의 번호판을 몰래 떼어낸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JOYMAX 125EFI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번호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SCOUTBOBBER 1133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22. 11. 26. 20:50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F회관 앞길까지 위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SCOUT BOBBER 1133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6. 20:50경 2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SCOUTBOBBER 1133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아파트 앞길부터 순천시 E에 있는 F회관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SCOUT BOBBER 1133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 양도증명서에 기록된 휴대전화번호 전화통화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이륜차량에 부착된 번호판 확인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B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확인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B아파트 CCTV 영상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서(B아파트 CCTV 영상 확인 관련) 1. 사고 오토바이 및 피해자 오토바이 사진 1. 각 CCTV영상 사진 1. CCTV영상 캡처사진 1.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 소유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부착하고, 위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교통범죄(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행 기간이 길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3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은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3. 3. 29. 22: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바로 뒤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차례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쪽 브래지어 끈 부분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_CCTV 캡처, CCTV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술기운에 쓰러지지 않으려고 하다가 실수로 피해자를 건드리게 된 것에 불과하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리거나 술에 취해 넘어지려는 모습 없이 피해자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어 만지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추행 고의와 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13년경 강제추행으로 3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부부지간으로, 2023. 10. 5.경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1. 피해자의 주거(천안시 서북구 C, 동 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위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피해자나 제1항 기재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3.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등으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발령받아 2023. 10. 11. 2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통해 위 임시보호명령 결정문을 수령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퇴거하지 아니한 채 그때부터 2023. 10. 12. 08:46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여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임시보호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내용을 확인하였으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다툼 내지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음주 문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5. 01:57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05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년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G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되어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떼어내 번호판이 없는 혼다 투데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3. 13. 15:15경 전북 완주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혼다 투데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 혼다 투데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2항 기재 혼다 투데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1. 무면허 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오토바이 및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장 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나아가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오토바이를 계속 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의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확인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