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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22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2초기4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안희경(기소), 구지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진희(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2:30경 청주시 서원구 C 1층 여자화장실 밖에서 창문 너머로 여자의 하체 부위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D(가명, 여, 39세)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자 용변 칸 위로 손을 뻗어 소지하고 있던 삼성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범죄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에 건물 밖에서 여성인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체포되어 범행에 이용된휴대전화가 압수되어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아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된 점 등의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준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9 사기 |2022초기10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은하(기소), 김주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문(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3.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8,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9.경 파주시 C모텔에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D’에 ‘피규어(미니인형)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E(여, 13세)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준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415,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로부터 2021. 8.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8명으로부터 총 4,205,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B, A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AE의 피해진술서, AF의 고소장 및 진술서,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자료 제출), 1. 이체내역서(H, J), 대화내용 캡처본(H),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캡처본(E, P, R, S,T, I, U, V, W, X, Y, Z, N, AA, O, AB, AC, B, AD, AF), 대화내용 및 이체거래내역서(Q, K, L, M) [피고인은, 피해자 G(별지 범죄일람표 25번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피고인이 게임기 판매업체인 A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에게 75만 원을 지급하면, AH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AH를 건네받기로 한 날에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어 피고인이 잠적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AG 직원 행세를 한 언동, 피해자가 이후 AG 업체에 경위를 알아본 정황, 사후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믿을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AG 직원이 아니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판매점에서 해당 게임기를 구입해서 피해자에게 교부할 계획이었다’고 하였고, 그러면서도 ‘피해자에게서 받은 대금은 밀린 빚을 갚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AH를 구입하게 해줄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실 및 편취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한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른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도 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범행이고 거래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수의 상당액을 변제하였으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편취금 액수가 비교적 다액에 이르지는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기준의 형을 벗어난 범위에서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정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89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89 횡령 피 고 인 A 검 사 황성연(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대호(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경 피해자 D로부터 시가 275,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휴대전화기 거치대를 받아서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19. 10.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내가 거치대하고 통도 그냥 행님 팔아무라고 넘겨 줬더만 진짜 너무 하네” 부분 등) 등으로 미루어,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정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0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08 공연음란 |2021고단1904(병합)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피 고 인 A 검 사 여경진(기소), 김정호(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차윤수(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9.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7.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1008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21. 2. 25. 12:1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상의만 입고 바지와 속옷을 입지 않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로 걸어가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D(여, 24세)와 눈이 마주치자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위 편의점 매장 안을 돌아다닌 후 위 D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 위 편의점에서 퇴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57경 재차 위 편의점에 상의만 입고 바지와 속옷을 입지 않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로 방문하여 매장 안을 돌아다니던 중,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시민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고 위 편의점에서 퇴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904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7. 17:30경 성남시 수정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의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하여 입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그곳 직원으로부터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에 입원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내가 입원을 한다면 입원 하는 거다,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책상을 들어 던지려고 하고, 쓰레기통을 집어 던져 소란을 피워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들로 하여금 병원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7. 17:30경 성남시 수정구 E 2층에 있는 위 ‘G의원’에서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만원상당의 쓰레기통을 집어던져 그 뚜껑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1. 3. 17. 18:00경 성남시 수정구 E 2층에 있는 위 ‘G의원’에서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H, 경장 피해자 I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병원 직원 등이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 까지 마”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 편의점 영상기록장치 내부동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현황 2021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고소장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일부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공연음란행위를 하였고,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물건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모욕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존속상해죄로 누범기간 중이자,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지가 미약함을 여실히 드러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법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소환에도 불응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성폭력범죄, 업무방해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판사 박상한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09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예주(기소), 이상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정주성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7: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를 연신내역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려 어두운 상황이고 그곳은 신호기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은평구 E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정인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9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94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 고 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이동욱(공판) 판 결 선 고 2022.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호(LG-T480K)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8.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6. 18. 08:40경 순천시 B에 있는 ‘D' 앞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E(가명, 여, 20세)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다 시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4. 08: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23. 07:56경 순천시 서면 선평리에 있는 순천교도소 부근을 운행중이던 F G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LG-T480k)으로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학생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경찰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3회),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충동 조절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 치료 의지를 보인 점(다만, 이 사건은 성충동 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강제추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가 약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5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2 사기 피 고 인 1. A |2. B |3. C 검 사 강정욱(기소), 김준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상현(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조영보(피고인 C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개정부화장직원들로 근무하며 시설관리 및 정산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7. 29.경 군산시 F에 있는 개정부화장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허위로 거래물품과 수량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2,349,600원 부풀린 거래명서세를 제출받아 피해자 회사에 위 거래명세서의 내용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거래명세서의 내용대로 피해자 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물품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풀려진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9. 26.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900,620원을 송금받아 위 2,349,600원을 더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04,053,400원을 더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04,053,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거래장 등, 은행송금증, 계좌거래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이 사건 재판경과에 비추어 피고인 A, B에게 구속사유 및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A, B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이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C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이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7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인용(기소), 이경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운율 |담당변호사 박종은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2. 22: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진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75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42-1(분리)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신석규(기소), 박한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국원(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1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18: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달 21. 17: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에서 도난당한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 F(남, 42세)이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위 가방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2021. 11. 5. 자신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2021고단1675, 2021고단2742 등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내주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19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19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소현(기소), 박진형, 박효정, 이희진, 안주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수준 판 결 선 고 2021. 10.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 친구인 C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9. 5. 19. 03:30경 울산 남구 D 모텔 E호에서, 친구인 C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와 단둘이 위 객실에 있게 되자,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9세)의 오른쪽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안쪽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C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D모텔’ CCTV 확인), 수사보고(‘D모텔’ CCTV 영상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만지는 등 추행할 당시 C에게 ‘너 혹시 그런거냐. 니 친구가 나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걸 의도했다면 넌 죽었어’(2019. 5. 19. 03:40), ‘야 니 친구가 내 다리 쓰다듬고 난리 났어. 오빠 빨리와’(2019. 5. 19. 03:45)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C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5. 20. 피해자와 통화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지 말라고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를 화해시키기 위해 자신이 지어내어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건 당사자도 아닌 C이 피고인과 상의도 없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도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4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348 준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최지은(기소), 김정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슬기(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C의 지인으로 서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23:00경 김포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인 C 및 그의 지인인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후, 2021. 7. 22. 05:40경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박상한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34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34 특수상해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이준희(기소), 반동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홍모(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문형섭(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2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5. 5.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뽀뽀해달라.”는 등의 언동에 기분이 상해 “양아치 짓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철제 물병을 잡고 피고인을 때릴 듯이 들어 올리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통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에게 재차 다가오는 피해자를 왼팔을 휘둘러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철제 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여, 42세)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치켜 올리고,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가격당하자 위 철제 물병을 재차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으나 위 식당 종업원들이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오른손에 철제 물병을 든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종업원들을 뿌리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결막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됨)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서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서로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병직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43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43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21초기148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강희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택화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경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해자 B에게 D조합 이사장 E를 소개하여 2018. 7.경 피해자가 D조합으로부터 15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도 실행되었으니 이사장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현금 1억 원을 주면 내가 이사장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D조합 이사장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말경 부산시 부산진구 F,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각 거래상세조회, 대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1억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측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일 뿐, 이사장에게 상납하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 B은 ‘친구 G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대출의뢰를 맡겼고, 피고인이 대출기관 이사장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하여 1억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당시 친구에게도 이를 상의한 적이 있다. 해당 아파트 공사 하도급을 피고인에게 주면서 대금을 올려주는 식으로 대출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했고 연대보증의 대가로 준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증거기록 15쪽)에는 피해자가 이사장을 만나 돈이 전달되지 않은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피고인은 전달사고라는 변명을 할 뿐 연대보증의 대가라는 항변은 전혀 하지도 않은 사정이 인정되는바, 결국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로써 관련 업무의 신뢰를 저해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상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60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60 사기 |2020초기1284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32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하일수(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빛나(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10.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남편인 C에게 “송파구 가락동 재 개발 조합 관련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포함하여 최소 2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송파구 가락동 재개발 사업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올려줄 실현 가능한 방법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해자의 남편 C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일(철거공사) 좀 할 수 있도록 일을 달라고 부탁하였고, 2억 원이 C 자신이 예상한 이익금이며, 피고인에게 해준 5,000만 원도 자신이 정한 금액이고, 자신은 피고인이 순전히 실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사기를 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열심히는 했지만 안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판사 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