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2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각종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고, 2021.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4.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228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2. 9. 21:1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 D 안에서, 잠을 자기 위해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 C(남, 3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밑으로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0. 11: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엉덩이가 섹시하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다음 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235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6. 2. 17:03경 광주시 E건물 F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문을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권 3매, 일만 원 권 10매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6. 17:01경 광주시 H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그곳에 문을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권 8매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18. 12:00경 광주시 J건물 K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그곳에 문을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권 1매, 1천 원 권 3매 등 합계 53,000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판시 제2항의 각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L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순번 3, 11번)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수용정보 조회 1부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제1의 각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청구 전 조사서 기재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 4. 4.과 2014. 9. 17., 2016. 4. 28. 등 3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구치소 수감 기간에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이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에게는 충동조절장애가 있어 상당 기간 약물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지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본문 제6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강제추행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절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판시 각 절도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각 강제추행죄 징역 4월, 각 절도죄 징역 1년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3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구치소 수감 중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추행 범죄를 저질렀고,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2개월 만에 다시 종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절도죄를 저지른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추행 피해자는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중증 장애가 있고 충동조절 장애도 있어 약물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절도 습벽을 고치기 위해 향후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보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