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63

범죄사실 [2022고단570-피고인 B, C의 범행]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7.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0. 20.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0.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8. 12. 말경부터 2019. 6.경까지 <주소> 소재 'D주유소'에, 2019.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주소> 소재 'E 주유소'에 각 A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위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공급자로부터 148,233,371원 상당의 경유를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부터 1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64,464,768원 상당의 경유를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주소> 소재 'F 주유소'에, 2019. 5.말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주소> 소재 'G주유소'에 각 A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위 'F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공급자로부터 243,769,290원 상당의 경유를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번부터 1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97,681,132원 상당의 경유를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363-피고인 A의 범행] 1. B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방조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2018. 12. 말경부터 2019. 6.경까지 <주소> 소재 'D주유소'에, 2019.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주소> 소재 'E 주유소'에 각 피고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B는 2019. 1.경 위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공급자로부터 148,233,371원 상당의 경유를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부터 1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64,464,768원 상당의 경유를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B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자임에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C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방조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2019.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주소> 소재 'F 주유소'에, 2019. 5.말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주소> 소재 'G주유소'에 각 피고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C은 2019. 3.경 위 'F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공급자로부터 243,769,290원 상당의 경유를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번부터 1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97,681,132원 상당의 경유를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C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자임에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7103 -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31.경 <주소>에 있는 D주유소 사무실에서 BB로부터 "주유소를 운영함에 있어 당신 명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계좌 1개당 매월 100~2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번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위 AA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 4개에 연결된 위 접근매체들을 BB, C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63, 2022고단5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고발서, 추가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각 판결문 [2020고단71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특정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세금계산서 미수취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와 C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금액의 합계가 상당한 점, 피고인 A가 위 피고인들의 사업을 위해 명의를 대여하고 접근매체를 제공하며 방조한 범행의 모습, 피고인들의 전과가 상당하고 피고인 C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5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범죄사실 모두 기재 전과와 이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