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0: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안에서 영어교습을 하던 중 교습생인 피해자 (남, 12세)가 숙제를 해오지 않아 훈육을 한다는 명목으로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계속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E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7. 3. 25.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2017. 4.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다. 제2경합범죄: 2017. 4.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센터, 찜질방, 학교 운동장에서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1:1 영어교습 봉사활동을 하는 선생님으로서 그를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교육자의 성기를 수차례 만져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 특별교육을 이수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17:05경 파주시 C 소재 노상에서, 갑자기 손으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가명, 11세)의 가슴을 꼬집듯이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아동 진술 속기록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 개전의 정이 현저한바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그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추행 부위, 추행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처벌불원(각 감경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개된 노상에서 마주 오는 11세 소녀의 가슴 부분을 갑자기 꼬집어 추행하였는데, 무방비 상태의 어린 소녀를 상대로 한 범행의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접촉부위와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론종결 이후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13:4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옆 D에서, 더위를 피해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1세)에게 다가가 말을 시키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 어깨, 허벅지 등을 쓰다듬듯 만지고, 피해자에게 "얼마나 가벼운지 안아보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아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연령 확인 결과, 13세 미만) 1. 속기록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지기능 저하, 음주조절 어려움, 충동성 등의 정신과적 증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과 같은 증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범행현장에 지나가던 차량이 접근하자 피해자와 조금 떨어지는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가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기회를 차단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엄마나 가족에게 이르지 말라고 진술한 점, 청구 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최종 학력이 4년제 대학교 졸업인 점, 그 밖에 이 부분 범행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만지고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아동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나 그 가족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회복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 관련 범죄로 누범기간 중이고, 성폭력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과 그에 동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 가족의 보호력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결혼을 예정하고 있고 예비신부가 임신한 상태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일면식도 없던 11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점, 본건 범행 이전 2017. 10. 13.경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훔쳐본 것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보호관찰소에서 회보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조사를 거부하였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 '높음'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7.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6. 23:50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로27나길 '은행나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103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음주운전 전력뿐만 아니라 2006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음주단속 당시 측정에 불응하여 도주한 점 등을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 8. 00:1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 도착한 후, 같은 날 00:24경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를 2회 때려 왼쪽 귀 뒷부분이 약 3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심부열상 및 연골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8. 0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위 H에게 "네가 나한테 욕설한 것을 다 녹음해 두었다"고 말하였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언제 그랬나요, 녹음된 거 있으면 재생해보세요"라고 하자, 양손으로 위 H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와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10. 05:0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522-2에 있는 둔촌종합상가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둔촌 사거리에서 길동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63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10:30경 하남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E(여, 51세)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F과 잠자리를 했느냐"고 추궁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벽에 밀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현관에서 잡아끌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비강출혈, 눈 부위 좌상 및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최근 들어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데이트 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폭행 방법이 무차별적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폭행방법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달하고, 그 외 강간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등 범죄 전력이 15회에 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이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로 기소되지 아니함),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차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적으로는 인정한다. 피고인은 최근 11년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집행유예 여부 처벌불원 등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우발적 범행 등 집행유예 긍정요소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9.01: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이른바 '부킹'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팔을 쳐 위 경찰관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조회기를 바닥에 떨어트리게 하여 액정을 파손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고, 이에 피해자인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112 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0~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부대퇴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용물을 손괴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피해자 C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 C이 스노우 보드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과 남녀 사이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 C에 대한 원망·분노의 감정과 피해자 C의 마음을 다시 되돌려 보고자 하는 마음을 동시에 품게 되었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2. 하순 22:0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센터미터, 전체길이 35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오면서 "너는 안죽이고, 내가 죽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중순 22: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드 동호회 사람(피해자와 새로 만나고 있던 D을 지칭함)과 연락하냐, 안하냐"라고 질문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연락 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면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서 "동호회 사람들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8. 02: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음악만 듣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직도 그 새끼 못 잊고 있냐, 못 잊으면 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연락도 안하는데 가만히 있는 나에게 시비를 거냐,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게 낫다"라고 대꾸하자,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가 인근 편의점을 다녀온 다음 "번개탄을 사러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에 번개탄이 없다"고 말하고, 집에 있는 테이프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와 애완용 강아지를 욕실로 밀어 넣은 후 테이프로 강아지의 다리를 묶고 피해자에게 "얘 죽이고 그 다음 너를 죽인다"고 말하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팔을 묶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빌자 실제 피해자의 팔을 묶지는 않는 대신,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죽이고 감방에 갈거야, 너를 죽이고 거꾸로 매달아 놓은 다음에 피를 다 빼고 토막을 낸 후 징역 갈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위 C은 2017. 3. 2. 경 피고인의 협박 등을 견디다 못해 헤어지자는 편지를 피고인에게 남기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3. 01:10경 미리 파악해 둔 C의 새 남자친구인 피해자 D(35세)의 주거지가 위치한 수원시 권선구 F 앞 도로에서, C이 피해자 D(35세)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C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배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에 연이어 발로 피해자 C의 배를 1회 걷어찬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피해자의 K7 자동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미리 피고인의 집에서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 위험한 물건인 톱, 테이프, 끈,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 라이터가 들어 있는 노트북용 가방을 위 자동차의 뒷좌석에 놓아둔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불상지로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때마침 출동한 순찰차에 가로막혀 경찰관에게 현행범체포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문자내용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징역 4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제2, 3범죄(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을 수차례 협박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24

범죄사실 2017고단1024 피고인은 2017. 7. 19. 01: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56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달라고 요구하며 목 부위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그 파편에 피해자의 눈꺼풀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눈꺼풀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10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투다리 신안1호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고소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있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740에 있는 고양소방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정동 쪽에서 고양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신 후여서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SM7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30

범죄사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무등록 환전행위(페소화를 원화로)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2014. 4. 13.경 필리핀 마닐라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환전 의뢰인인 D으로부터 필리핀 페소화를 원화로 환전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한화 600만원에 상당하는 페소화를 건네받고,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에서 D 명의 계좌로 6,005,000원을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62회에 걸쳐 환전 의뢰인으로부터 페소화를 지급받으면서 합계 17,423,126,985원을 송금하여 주어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무등록 환전행위(원화를 페소화로)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2014. 4. 13.경 필리핀 마닐라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환전 의뢰인으로부터 한화 100만원에 상당하는 페소화를 건네주고,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09회에 걸쳐 환전 의뢰인에게 페소화를 지급하면서 합계 17,408,124,267원을 송금받아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 관련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G에게 계좌 한 개당 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4년 일자불상경 필리핀 마닐라 H 3000동 B 2406호에서 E 명의 농협 계좌(I), 국민 은행 계좌(F), G 명의 우체국 법인 계좌(J), 우체국 계좌(K), 기업은행 계좌(L, M), 수협 계좌(N), 신협 계좌(O)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고, OTP카드를 국제택배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P,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작성의 진술서 1. 각 금융자료 회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등록환전업무가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범죄에 악용됨. 환전횟수, 기간, 환전액 등 환전규모가 매우 큼. 다만 필리핀에서 귀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가정환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임. 위 양형요소들과 환전으로 인한 이득액(약 7,000만 원 상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과 벌금 5,000만 원을 병과하되, 징역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1,800만 원을 할부 대출받은 다음 36개월 동안 매월 743,573원을 균등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매수하는 즉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되팔아 현금을 융통하려는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량 구입 명목으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1,800만 원을 차량 구입자금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신용거래등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로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할 예정임.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2019고합408-A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1. 10. 선고한 판결 말미에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 21.
대구지방법원-2020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세), 피해자 C(가명, 여, 6세), 피해자 D(가명, 여, 7세)를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나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과자를 사주며 환심을 산 후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편의점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5. 18:2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상의 단추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입을 맞추도록 한 후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혀를 내밀어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는 등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어린이공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공원(I공원) 벤치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 단추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입을 맞추도록 하고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는 등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볼에 뽀뽀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입을 맞추도록 하고,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후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속기록(증거기록 순번 제8, 14, 16, 23)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9)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첨부자료 포함), 18, 25(첨부자료 포함), 31(첨부자료, 포함),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2020. 7. 5. 18:20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6~8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음부 등을 만지고 입 속에 혀를 집어넣는 방법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알코올 중독 증세를 적극 치료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 들과 각 합의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 판시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64

범죄사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9년 겨울 일자불상경 제주시 B, C호 주거지에서 잠을 자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2세)의 방 안에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티셔츠와 바지, 팬티를 벗긴 뒤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19년 겨울 일자불상경 제주시 B, C호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강제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벗긴 뒤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돌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과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