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9. 13.경 피해자 B(여,51세)가 운영하는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렸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피해자 B에게 112 신고를 해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건을 기화로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고 2019. 10. 14.경 퇴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112 신고로 인해 자신이 정신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B와 그 가족들에게 앙심을 품고 갈등을 겪고 있던 중 2022. 5. 21.경 위 ‘D’를 방문하였고, 그 곳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의 남편 F와 시비하던 중 F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는 등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B 및 그 가족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정신장애(조현병)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5. 21. 22:00경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51세)에게 ‘나는 지금도 울분을 멈출 수가 없다. 반드시 기억해 나를. 그리고 실랑(신랑)은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0:07경부터 다음 날 17:50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끼치려는 듯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22. 17:40경 위 ‘D’ 앞에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 B를 찾아가 피해자와 그의 아들인 피해자 H(남, 22세)에게 식칼을 들어 보이며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위 1.항, 2.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112 신고를 하고 피해 내용을 진술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22. 5. 22. 20:48경 ‘경찰을 불러? 이 빌어먹을 집구석’, ‘내 오늘 자네의 수고로움 때문에 경찰들한테 붙잡혀 I병원에 감금될 뻔 했다 몇 년 전에도 자네 때문에 내가 E병원에 감금된 적이 있었는데 우야튼 고맙다 내 잊지 않을게’,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니 좋아하는 경찰 또불러봐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다음날 23. 10:2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끼치려는 듯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출력물, D CCTV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질환 병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심신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 내역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거나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협박하고, 위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 B의 112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목적으로 또다시 위 피해자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형제들이 피고인의 정신질환 치료 및 일상생활 관리·감독에 적극적인 후견 의지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 조현병으로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으로, 2019. 10.경 정신병원 퇴원 이후에도 피해자 B에게 지속적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없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오던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정신과적 전문가료를 받지 아니하면 단순히 형사처벌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없고,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한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 외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치료감호는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법원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치료감호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배제진단)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조현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거주 장소(피고인의 누나가 거주하는 ‘대구 북구 K’ 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비 지급, 신경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 및 진료 등 향후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등 피고인의 병식,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등에 더하여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가 작성한 판결전조사서의 의견(‘피고인이 출소하면 병원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싶다고 진술하는 점, 매월 약 190만 원 정도 보험금을 수령하는 점, 이에 따라 자비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참작하여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태어 보면, 반드시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하기 보다는, 가족들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하여도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받았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도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