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90

이 사건 각 공소사실 [2013고단490] 및 [2013고정751] 피고인들은 서울 강북구 I 소재 J교회의 신도들로서 K노회에서 위 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L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위 교회의 다른 신도들인 피해자 M(여,45세), N(39세), O(67세), P(43세), Q(43세), R(51세) 등은 이른바 'S'(S, 이하 'S'라고만한다) 회원들로서 위 L 목사를 위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2. 6. 25. 09:00경 위 L 목사 등과 함께 위 교회에 들어갔다가, 그 무렵 피고인들이 위 교회에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위 교회로 온 위 피해자들을 비롯한 S 회원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5. 10:20경 위 J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여, 45세)이 피고인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자 위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위에 주저앉고,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깨물고, 뒤에서 피고인을 붙잡은 피해자 N(39세)을 뿌리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끌어내려던 피해자 O(67세)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 피해자 M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5. 10:20경 위 J교회에서, 피고인 B은 담을 넘어 위 교회로 들어오려던 피해자 P(43세)를 밀쳐 넘어뜨려 발코니에 허리를 찧게 하고, 위 피해자가 교회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C은 위 피해자를 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3~4회 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엉치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25. 10:20경 위 J교회에서, 교회로 들어오려던 피해자 Q(43세)을 밀쳐 피해자가 밀려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이 옆에 있던 농구 골대 봉에 닿게 되자 그 상태에서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찧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뼈의 골절(좌측 4번째 원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6. 25. 09:15경 위 J교회 사무실에서, 위 교회 재정부 차장인 피해자 R 에게 위 교회의 금고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마로 머리를 2-3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상해 부분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 제13호증의 CD의 동영상, 증 제15의 1 내지 88 의 각 사진의 각 영상 및 증인 T와 증인 N 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장소의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M이 위 피고인이 쥐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위 피고인의 손을 잡자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손을 감싸 안으며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 M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 때 피해자 N이 피해자 M을 도와 위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가세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위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피해자 M과 함께 위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였고, 이에 위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있던 상태에서 의자와 함께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피해자 M, O 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다 (O에 대하여는, 0이 귀가 들리지 않아 피고인들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O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 N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N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법정진술이 위 동영상이나 사진 영상과도 일치하므로 피해자 N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 또한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부분 가. 이 사건은 J교회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측(이른바 'S측'과 'L 목사를 따르는 측')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로서, 증인 N 및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S 측인 N, T(두 명 모두 'S' 측에 가담하였다가 이 사건 이후에 이를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을 포함한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폭력사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상해발생 또는 정도를 과장하기로 모의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증언에 일부라도 부합하는 동영상(증 제13호) 및 사진(증 제15의 1 내지 88) 의 영상이 있는 이상(피해자 M이나 피해자 O의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허위 내지는 과장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다), 같은 S 측인 이 사건 다른 피해자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일단 의심스럽게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더구나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인 P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앞서 본바와 같이 변호인 제출 증 제13호증의 동영상과 증 제15호증의 각 사진의 영상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C의 신체조건이나 신체상태가 피해자 P의 신체조건 등과 비교하여 피해자 P를 밀쳐 넘어뜨리거나 피해자를 당겨 넘어뜨릴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피해자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앞서 설명한대로 S 측인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의심을 가지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인데다가, 위 Q이 이미 사망하여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증거서류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근거하여 증거능력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의한 반대신문을 통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해 볼 기회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피고인 D에 대한 상해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중요 증거인 피해자 R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역시 위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 R 진술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점(상해 부위가 피 고인과의 대면 상태에서 일어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