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0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친부로서, 2014. 12. 12. 피해자의 친모 C이 사망하자 그 무렵부터 순천시 D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부모에게 피해자와 아들 E을 맡겨 양육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베트남 여성과 혼인했다가 이혼하게 되었으며, 2020. 12.경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겨울방학을 맞은 피해자에게 “고등학생 때부터는 아빠 집에서 학교를 다녀야 된다”라고 말하여 2020. 12. 27.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사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12. 27. 저녁 무렵 순천시 F 주거지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여성의 음부 사진을 보여준 다음, 씻겨 주겠다고 하면서 “부끄럽다, 혼자서 씻을 수 있다”라고 거절하는 피해자를 욕실로 데려가 옷을 벗고 물이 담긴 세숫대야에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씻기면서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거실로 나와 옷을 입으려는 피해자에게 크기가 작고 속이 비치는 얇은 속옷을 건네주면서 “속옷을 입고 뒤돌아봐라,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들어봐라”라고 시켰으며,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상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화장실로 도망쳤다가 음부에서 피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울면서 항의하는데도, 피해자의 앞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자위를 하다가 사정하여 정액이 담긴 콘돔을 보여주고 “나중에 남자랑 어떻게 할래? 냄새 맡아봐, 밤꽃 냄새 나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면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하고,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로하여금 조부모의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피고인과 동거하도록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둘 다 죽는 날이다, 너도 엄마처럼 죽고 싶냐? 아이돌 앨범을 사줄 테니까 아빠랑 하자, 같이 죽을래 아니면 아빠랑 할래? 아빠랑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짧은 치마를 입지 않고 남자친구도 사귀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해라, 네가 약속을 지키면 아빠도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1. 19.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냉을 확인한다는 빌미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닦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음부에 젤을 뿌린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상체를 누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티셔츠를 끌어내려 음부를 가리고,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밀치는 등 격렬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1. 21.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냉을 확인한다는 빌미로 바지를 벗으라고 하다가 거절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바지를 벗긴 다음 몸 위에 올라타고 상체를 누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격렬히 거부하고 화장실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면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일기장 확인 및 휴대전화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상해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2020. 12. 27.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1. 1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과 2021. 1.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후로도 2회 강간을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대상,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에 시달리면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범죄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 누나 및 조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