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51

범죄사실 □ 전제사실 - 피고인들의 C와의 공모관계 및 역할 분담 피고인 A는 2021. 3. 4.경부터 D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E’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뒤 피고인(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사용하고 피고인 B을 고용하여, 불상의 고객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입금액, 입금자명(적요),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를 알려주고 주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위 계좌에 해당 금원을 송금하면, 바로 위 금원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매입한 뒤 고객이 지정한 위 전자지갑주소에 매입한 가상화폐를 전송해주는 이른바 ‘송금대행서비스’를 운영하였고, 2022. 9. 25.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후 영업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자 2022. 10. 초순경 C를 추가로 고용하여 2021. 10. 4.경부터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사용하여 음성적으로 계속하여 ‘송금대행업’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고객 유치, 수수료 관리, 이익 정산 및 분배 등 총괄적인 사업관리 역할을, 피고인 B은 C 명의의 위 G은행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인 C 명의의 H 계정과 연결된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옮긴 뒤 가상화폐를 매수하여 불상의 고객이 지정한 전자지갑에 전송하는 역할을, C는 텔레그램으로 불상의 고객의 주문서를 접수하고 입금 여부를 확인하여 그 내역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 C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방조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J', 대화명 ‘K’)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통해 마약류 판매대금을 수취하여 그 대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게 하고 전송받는 이른바 자금세탁을 위해 피고인들 및 C의 송금대행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자명 ‘L’으로 C의 위 G은행 계좌에 마약류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0. 17. 13:43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판매하기로하고, 위 M에게 입금자명 ‘L’으로 하여 C 명의의 G은행 계좌에 대금 명목으로 47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게 한 뒤, 같은 날 14:33경 서울 송파구 N 부근에 필로폰 약 0.5g을 숨겨 놓고 M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1. 17.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합계 278만 원을 입금 받고 필로폰 합계 약 3.5g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2021. 10. 17. 입금된 위 47만 원이 마약류 매매대금임을 인식, 예견한 채 수수료 약 7만 원을 제외한 약 4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278만 원을 입금 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C와 공모하여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들과 C는 위 성명불상자가 입금자명 ‘L’으로 C 명의의 위 G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금원이 불상의 마약류 매수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입금하는 마약류 매매 대금임을 인식, 예견한 채 위 성명불상자 및 마약류 매수자들의 인적사항과 매매대금의 출처가 드러나지 않고, 위 성명불상자와 관련된 계좌내역 등 금융거래내역을 남기지 아니하고 마약류 매매대금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이른바 ‘자금세탁’을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입금 1건당 55,000원+(입 금액-55,000원)×2.5%)를 받기로 약정하고, 2021. 10. 17. 13:4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한 M이 입금자명 ‘L’으로 매매 대금 47만 원을 위 C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입금하자 이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인 H 계정과 연결돼있는 C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C 명의의 H 계정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이를 다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O’로 전송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4.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76회에 걸쳐 합계 288,820,000원을 입금자명 ‘L’ 적요로 C 명의의 위 G은행 계좌에 입금받아 수수료를 제한 금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마약류 매도 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각각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가상자산사업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3. 4.경부터 상호 D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E’이라는 서비스명으로 피고인(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불상의 고객으로부터 위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매수하고 고객이 미리 지정한 전자지갑에 가상화폐를 이전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하였고, 기존의 영업 중인 가상사업자에 대한 신고의무 경과규정에 따라 신고의무 및 벌칙조항이 시행일이 도래한 2021. 9. 25. 이후에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10. 4.경부터 2021. 12. 21.경까지 사이에 C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불상의 고객들로부터 총 2,131회에 걸쳐 합계 1,447,826,400원을 입금 받아 위와 같은 영업을 하고, 2021. 12. 20.경부터 2022. 1. 1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D)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불상의 고객들로부터 총 779회에 걸쳐 합계 560,035,250원을 입금받아 같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각 회신자료, 계좌내역서,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M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건)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2021-006535) 피의자 P 서초 잠원동 픽업장소 CCTV 확인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증1호 내지 증7호에 대한 마약류 감정 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성명불상 피의자 사용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34479(G은행) 집행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C’ 명의 G은행계좌 주요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C’명의 G은행계좌 출금내역 분석), 수사보고서(‘C’ 명의 G은행계좌 현금출금관련 ATM거래이미지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3890(SMS서비스번호) 집행결과] 및 첨부자료, 싸보고서[통진자료 제공요청(SMS통지서비스 등록번호)], 수사보고서(‘C’명의 G은행계좌 연결 체크카드 관련 CCTV 수사), 수사보고서(‘C’명의 금융계좌 실제 사용자 특정), 수사보고서[압수 수색검증영장 2022-3899(금융계좌) 집행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BN’명의 F은행계좌 분석 및 범행 관련여부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마약류 매매대금 추적), 수사보고서(‘C’가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싸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7894(BO BP조합) 집행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7893(C H) 집행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C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입금자 상대 조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C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입금자 상대 조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C 코인구매대행행위 공범 존재 여부), 수사보고서(마약류 판매책들의 텔르갦 사용자명 검색),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물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A, B 특정), 수사보고서(불법수익수수료 비율 확인), 수사보고서(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 ‘E’에 대한 키워드 검색),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A, B 사용 휴대전화 등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범행에사용한 금융계좌 등의 접속IP), 수사보고서(피의자 C 사용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확인된 사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F은행계좌 분석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O’ 거래내역 등 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 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업자등록 현황)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금융계좌 접속IP 및 MAC 주소) 및 첨부자료,수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이 사용하는 텔레그램 아이디/닉네임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C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PC화면 캡처사진 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서(별건에서 확인된 피의자 성명불상에 대한 진술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입금자명 ‘L’의 입금내역과 O 출금 건 비교),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금융정보법’적용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이 자금세탁에 이용한 가상자산구매 대행업체 변경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계좌에 입금하고 마약류를 구입한 사람들의 사건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마약류 매매 관련 다수 사건에서 C 명의의 G은행 계좌가 사용된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마약류 매매관련 다수 사건에 ‘E’의 A 명의 F은행계좌가 사용된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협조의뢰(문서 접수 및 발신 목록) 및 첨부자료, 범죄인지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가상화폐의 구매를 대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할 목적만 있었을 뿐, C 명의 G은행 계좌 및 피고인 A 명의 F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마약류를 포함한 불법적인 거래에 따른 매매대금임을 알지 못하였고, 마약류 매매대금을 수취하고 이를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은닉할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C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가상화폐 송금대행을 의뢰하며 송금하는 돈이 마약류 매매대금임을 인식, 예견하면서도 위 판매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가진 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 및 C가 송금대행업을 개시할 무렵인 2021. 10. 17.경 C는 위 영업에 관하여 ‘비트코인 거래대행 홍보’라는 제목의 자료를 작성하여 피고인들에게 보내 주었는데, 해당 자료에는 ‘Ex3 텔레그램 마케팅: 현재 텔레그램을 통한 비트코인 대행 이용 고객은 약쟁이가 90%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 직접 각 텔레그램 BQ 내에 홍보 또는 판매자와 연락을 취해 보기. 기존 우리만의 추천인 제도 어필 후 거래처 만들기’, ‘Ex5 그냥 마약류 은어라고 함. 읽어보면서 참고 정도만 하기’와 같이 마약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들은 국내 비트코인거래사이트에서 코인을 구매한 뒤 이를 해외 코인거래소(주로 O)로 보내 보관시켰다가, 마약류 판매상의 송금대행 신청을 받으면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마약류 판매상의 전자지갑으로 코인을 보내 주었다. 피고인들은 송금대행 과정에서 송금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불법거래인지 여부를 검증할 아무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 2021. 8. 4.부터 2021. 10. 15.까지 의정부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위 피고인의 계좌로마약 매매대금으로 추정되는 돈이 입금되었다. 마약 판매책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 위 공문에 의하면 위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돈의 상당수가 46만 6,375원, 77만 3,875원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이는 각 필로폰 0.5g, 1g의 암거래가격에 근접하는 액수이다. 라. 피고인들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송금의뢰받으면서 지급받은 범죄일람표 ‘불법수익 수수금액’란 기재 금액 상당수가 47만 원, 77만 원이거나 그에 근접하는 금 액인바, 이는 각 필로폰 0.5g, 1g의 암거래가격에 근접하는 액수이고, 전항과 같은 공문을 받은 피고인 A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필로폰 매매 방조의 점), 마약류 불 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불법수익 등의 은닉 방조의 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미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필로폰 매매 방조의 점), 마약류 불 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불법수익 등의 은닉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16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 A: 26,917,668원(= 필로폰 판매대금 278만 원 + 불법수익 송금수수료 중 피고인의 몫 24,137,668원, 원 미만 버림) 피고인 B: 7,004,092원(= 필로폰 판매대금 278만 원 + 불법수익 송금수수료 중 피고인의 몫 4,224,092원, 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신고하지 않고 가상화폐 송금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2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마약류 판매대금을 가상화폐로 송금하여 줌으로써 마약류의 유통에 관여하였다. 자금세탁행위는 마약류 매매 범죄를 실행하고 그로 인한 불법이익을 숨기기 위 한 방법이므로, 이를 방조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마약류 판매상과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이 자금세탁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송금 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범죄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J', 대화명 ‘K’)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통해 마약류 판매대금을 수취하여 그 대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게 하고 전송받는 이른바 자금세탁을 위해 피고인들 및 C와 사이에 무통장 입금 시 입금자명 ‘L’을 사용하여 송금대행서비스를 계속하여 이용하기로 하고, 피고인들과 C는 입금자명 ‘L’으로 C의 위 G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이 마약류 판매대금임을 알면서 이를 수취한 뒤 위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0. 17. 13:43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판매하기로하고, 위 M에게 입금자명 ‘L’으로 하여 C 명의의 G은행 계좌에 대금 명목으로 47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게 한 뒤, 같은 날 14:33경 서울 송파구 N 부근에 필로폰 약 0.5g을 숨겨 놓고 M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피고인들과 C는 위 대금에서 수수료 약 7만 원을 제외한 약 4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금 명목으로 합계 278만 원을 입금 받고 필로폰 합계 약 3.5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매도하였다.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들과 C는 위 성명불상자가 입금자명 ‘L’으로 C 명의의 위 G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금원이 불상의 마약류 매수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입금하는 마약류 매매 대금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 및 마약류 매수자들의 인적사항과 매매대금의 출처가 드러나지 않고, 위 성명불상자와 관련된 계좌내역 등 금융거래내역을 남기지 아니하고 마약류 매매대금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이른바 ‘자금세탁’을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일정한 수수료(입금 1건당 55,000원+(입금액 -55,000원)×2.5%)를 받기로 약정하고, 2021. 10. 17. 13:4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 로폰 약 0.5g을 매수한 M이 입금자명 ‘L’으로 매매 대금 47만 원을 위 C 명의의 G은 행 계좌에 입금하자 이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인 H 계정과 연결돼있는 C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C 명의의 H 계정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이를 다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O’로 전송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4.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같은 방법으로 총 476회에 걸쳐 합계 288,820,000원을 입금자명 ‘L’ 적요로 C 명의의 위 G은행 계좌에 입금받아 수수료를 제한 금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 매도 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각각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판단 앞서 본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방조의 고의를 넘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마약 판매 및 불법수익등의 은닉을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거주하면서 당초 가상자산 구매 대행업체인 ‘BR’에서 사용하는 ‘BS’ 명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로 취득한 자금을 세탁하던 중, 위 업체의 영업이 중단되자 피고인들의 가상화폐 송금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마약류 판매상이 자금세 탁경로를 쉽게 바꿀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마약류 판매상이 자신의 신원이 드러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들에게 마약 판매 내용을 알려주며 범행을 공모하였으리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마약류 판매상과 마약 판매에 관하여 정보를 주 고받았다거나, 피고인들이 마약류 판매상에게 가상화폐 송금대행업을 홍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정한 가상화폐 송금서비스 수수료를 취득하였을 뿐, 이를 넘어 마약거래에 가담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 대가로마약류 거래상으로부터 마약 판매수익 일부를 나누어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위 마약류 판매상의 마약 매매 및 불법수익등의 은닉을 단순히 인식, 용인한 정도를 넘어 위 마약류 판매상과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를 고의가 있었다거나, 위 마약류 판매상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