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2.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칼(칼날길이 약 15㎝, 증 제1호), 복면(증 제2호), 목장갑(증 제3호), 청테이프(증 제4호), 노끈 3개(증 제5호)를 준비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약 15km 가량 떨어진 상주시 E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위 E에 있는 피해자 F(48세)의 거주지 인근에 이르러 그 곳까지 타고 간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미리 준비한 위 복면·목장갑을 착용한 후 피해자의 거주지까지 걸어간 다음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방문 뒤에서 기다리던 중 마침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위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꼼짝 마,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 등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베이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도구 등 사진 첨부), 범행도구 등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현장확인 등), 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입은 상처이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상처는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면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86, 9, 23. 선고 861526 판결),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85. 1. 15. 선고 84도2397 판결). 나. 따라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이 사건 강도범행의 기회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댄 상태에서 끈으로 피해자를 묶으려 하자, 피해자는 양손으로 위 칼을 잡고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하다가 여의치 않자 벽 쪽으로 칼을 꽂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칼을 놓지 않자 피해자는 왼손으로는 계속 칼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칼을 놓았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내지 3쪽, 수사기록 17, 18쪽).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다친 데가 없는지 묻자 그때서야 오른쪽 넷째 손가락이 베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위 증인신문조서 3, 4쪽, 수사기록 16, 18). 3)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벽에 꽂힌 칼에서 손을 뗀 후 그 칼은 출동한 경찰이 처리하였다(위 증인신문조서 4쪽).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에 발생한 상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손의 상처는 피고인의 칼을 빼앗다가 베인 것이다."(수사기록 54쪽), "피고인이 칼을 잡고 있었는데 칼을 뺏으려고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상처가 난 것 같다."(수사기록 106쪽)라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위와 같이 칼에 베인 상처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외에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수사기록 95쪽). 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손에 발생한 상처는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사용한 칼에 베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비록 피해자가 베인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집안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와 격투를 벌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가 그 칼을 잡았던 시기는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던 시점뿐인바, 그렇다면 피해자의 손에 발생한 상처는, 이 사건 강도범행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몸싸움을 벌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손에 발생한 상처가 이 사건 칼이 아니라 다른 것에 베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를 살펴보면, 위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거나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확실하므로[위 상처는 손가락 안쪽(손바닥 쪽)에 생긴 상처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완전히 제압한 후 주먹으로 피고인을 가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역시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위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외에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역시 입었는바, 이 역시 이 사건 강도범행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그 흉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강도치상죄의 죄책이 넉넉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에서 6년 [형량범위 조정]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징역 1년 6월에서 6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3년 6월에서 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비록 피고인이 1993년에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계획적으로 흉기 등을 준비한 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범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까지 입게 한 점, 이 사건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이어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저한의 형이 징역 3년 6월인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