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4. 8. 원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출소한 전력이 있으며, 2019. 3. 19.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 B은 과거 N씨의 조상 땅이 가평군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칭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는 피고인 A에게 조상 땅을 찾아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남양주시 O 외 15필지가 'P종중(이하 'P종중'이라고 한다)'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데 'P종중'에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을 'P종중' 회장으로 등기한 다음, 그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 대금을 6:4의 비율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이 Q공파 'R'의 후손으로, Q공파 'P'의 후손이 아니며, 따라서 'P'의 후손으로 구성된 'P종중'의 종중원이 아니기에 그 종중으로부터 종친회 회장으로 선임된 사실도 없고, 'P종중'의 종중 정관이 멸실된 사실도 없으며, 또한 'P종중'의 전 종친 회장인 S이 사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S이 사망하여 B이 종친회장으로 선임되었고, 종중 정관이 멸실되었기에 새롭게 작성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종중 회의록 및 허위 내용의 정관을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 등기표시변경을 한 후 'P종중'의 부동산을 가로채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회의록 및 정관 작성을 위한 초안 및 양식 자료를 건네주었다. [범행내용]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총회회의록작성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회의록 및 종중 정관 양식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8. 6. 10. 서울 강동구 T 소재 'U' 식당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N씨 총회 결의서(회의록)' 라는 제목 하에, P종중, 총회참석인원 종원 19명 중 13명 참석, 총회안건 : P종중 정관제정, 회장 및 임원 선출의 건, 종중사무소 이전에 관한 건, 중중재산권 행사에 대한 종중대표자 선임과 권한위임, 종중 재산권관리라고 기재하고, 그 밑의 총회에서 결정한 결의사항에 기존정관이 소실되어 새 정관을 제정, 전 회장인 S이 2018. 4. 15. 사망하여 신임 B을 새 회장으로 선출, 종중사무소를 서울 서대문구 V에서 강원도 홍천군 W로 이전, 종중등록 및 종중 재산권행사를 대표자 B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그 아래 쪽의 총회 결의사항 확인 명부에 '회장 B'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날인 란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종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씨 총회 회의록(P종중) 1부를 작성하였다. 나. 위임장작성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위임장 양식을 이용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임장 양식의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 남양주시 O 임야 3정보 외 15필지 지번과 면적'을, 그 밑의 등기원인과 년월일란에 '서기 2018. 6. 10. 주사무소이전', 변경할 사항란에 '주사무소 서울 서대문구 X에서 강원도 홍천군 W로 변경'을, 신청인란에 'P종중 대표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종친회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종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작성하였다. 다. 등기신청서작성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 남양주시 O 임야 3정보 외 15필지 지번과 면적'을, 등기원인과 년월일란에 '서기 2018. 6. 10. 주사무소이전', 변경할 사항란에 '주사무소 서울 서대문구 X에서 강원도 홍천군 W로 변경', 신청인란에 'P 종중 대표 B'이라고 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종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 1매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8. 7. 초순 무렵 가항과 같이 작성된 서류를 피고인 A에게 건내주었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소재 Y 법무사 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P종중 총회 회의록, 위임장,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를 그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남양주시 O 외 15필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의뢰하였다. 이에 그 각 서류가 자격 모용되어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은 2018. 7. 11. 무렵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등기소에서 앞서 본 부동산들에 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을 하면서 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종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총회회의록, 위임장, 등기신청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1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 제출하고, 그것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직원은 P종중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0 외 15필지 토지의 소유자인 종중 주사무소를 서울 서대문구 X에서 피고인 B의 주소지인 강원도 홍천군 W로 변경하는 주사무소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모하여, 2019. 3. 28. 서울 서초구 Z 소재 AA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본건 토지를 매수할 피해자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대리인인 AB을 섭외하고, 피고인 B은 'P종중' 소유의 남양주시 O 29,752㎡를 8억 원에 피해자들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P종중'의 회장이 아님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회의록 등을 위조하고, 그 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를 한 것이기에 'P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3. 28.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2019. 4. 26. 중도금 명목으로 3억 2,000만 원을, 2019. 5. 27. 잔금 명목으로 3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622,21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88,895,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88,895,000원(합계 8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B, AD, AE, I, AF, A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종중 토지 2필지 매매계약서 및 종중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피고인 A의 휴대전화 중 A-AH, A-N씨(B), A-AI 사이의 각 문자메시지 등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여부 확인, 피고인 A 범죄경력관련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주식회사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사기 범행에 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6월 2) 제2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범죄로 대규모의 이득을 취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범죄로 대규모의 이득을 취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사기 범행에 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범죄로 대규모의 이득을 취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범죄로 대규모의 이득을 취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5년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피고인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및 적극성의 정도, 피해회복 현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경우, 피고인 B은 자신이 정당한 종중원임을 주장하였고 여러 사정상 피고인 A은 이를 믿을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각 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경우,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그 이득액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범죄가 있고, 그 재산처분은 P종중의 총회를 거쳐 B이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에 대한 판단 증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AJ, AK, AG, 피고인 B 사이의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기타 관련 판결문 및 Q 종중 관련 문서 등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18. 4. 초 AJ에게 자기 할아버지 소유의 땅을 되찾고 싶다고 하였다. AJ은 2018. 4. 16. 피고인에게 B의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피고인-AJ의 카카오톡 대화 맥락상 B의 대화 내용을 우연히 들은 피고인이 AJ에게 종중이름과 종파만 알면 땅을 찾아주겠다고 하여 대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음날 카카오톡을 통해 AJ에게 Q공파 명의의 토지 명단을 보내주었다. AJ을 통하여 A과 연락을 하던 피고인 B은 2018. 4. 말에서 5. 초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AL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조상의 토지를 돌려받는 방법에 대하여 상의하였으며, 상담 결과 종중 총회 등을 거쳐 등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실행하면서 피고인, 피고인 B, AE는 2018. 5. 말 남양주등기소를 방문하고, 이후 S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B이 P종중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8. 5. 31. B에게 카카오톡으로 B의 조상 중 'P'이라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에 B은 그와 같은 조상은 없다고 명시적으로 답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의 직계 조상이 토지 소유자인 P종중과 별다른 관계가 없고, 이름이 겹치는 사람들 또한 동명이인이라는 사실이 족보를 통하여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E에게 종중 총회 개최와 정관 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묻고 그 양식을 요청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2018. 6. 11.에는 AJ에게 'N'씨 성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종중총회에 참석한 것처럼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고인 B이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매수인을 주선하였고(AG가 2019. 2. 20. 피고인에게 10억 원에 토지를 구매하려던 사람이 종중 토지의 분쟁을 우려하여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다른 매수인을 알아보겠다고 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 자리에 동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종중총회를 개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이전부터 주변인과의 대화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얻은 수익 내지 토지의 40%를 지분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후 토지 매매가 이루어져 대금이 지급되자 피고인 B 측에 그 지분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B 측에 조상 땅을 되찾아주겠다고 먼저 제안하였으며, 종중총회 개최 및 종중 관련 서류의 위조, 토지 매수인 알선 및 토지매수 등 범행 전 단계에 걸쳐 주도적으로 개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속아서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 B이 P종중의 회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B 자신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을 P종중의 회장으로 옹립하는 작업을 주도하면서 사기 범행의 대상 토지 매수인을 물색하여 B에게 수차례 소개하였고, 결국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형식적으로 B이 회장으로 있는 P종중의 총회를 거쳐 이 사건 토지가 매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그 사기 범행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공모하여 매도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대리인 AB을 기망하여 'P종중' 소유인 남양주시 O 29,752m²를 8억 원에 피해자들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서에 기재된 지분비율에 따른 매매대금은 C 622,210,000원, D 88,895,000원, E 88,895,000원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범죄는 그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을 넘는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A의 주장 중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4항의 각 범행 중 피해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 대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