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88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부터 2015. 10. 초순경 사이에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 'F 노래방'에서, 술값 지불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술과 안주 및 여성도우미 등을 제공받아 시가합계 4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 해자에게 "속칭 '오피'(오피스텔을 임차해 그 곳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 장사를 하려고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니 나에게 1,200만 원을 주면 하루에 이자 명목으로 10만 원 이 상줄 수 있고, 위 돈은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이므로 혹시 단속이 되더라도 오피스텔보증금을 회수하면 되니 최소 1,000만 원은 안전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건물 및 내부시설 준비 등을 마치고 다른 사람과 오피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피해자와 동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은 보증금이 아닌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5. 11. 13.경 '오피임차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F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G 노래방에 사용할 술을 빌려주면, 내가 주문할 때 같이 받아서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영업이 적자였고 재정상황도 좋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주류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0박스(시가 35만 원 상당)와 골든블루 양주 4박스(시가 58만 원 상당)등 시가합계 93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전후 3회에 걸쳐 도합 1,336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G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9.89돈·) 1개를 잠깐 빌려 사용하기로하고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가 거듭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위 목걸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L의 'M 노래주점'이 나왔는데, 보증금 2천만 원에 권리금이 1천만 원이어서 총 3천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전전세계약을 해서 영업을 하려고 하니 1,500만 원을 투자하면 50:50으로 지분을 나누어 수익금을 매달 배분해 주겠다, 이미 노래주점 사장과는 계약을 마쳤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정식으로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것이었으며, 개인채무 변제 등 급전이 필요해서 피해자를 속인 것이기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6 5. 30.경 주점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6. 6. 15.경 울산 북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점 활동에 필요한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구매하여 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가 2007년식 벤츠S350 중고차량(P) 시가 2,500만 원 상당을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5. 16.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차량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1. I, R, D,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약서 사본, P 자동차등록증 사본, P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진, 카카오톡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6), 차량 할부금 납입내역서,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33, 34, 35, 39, 45, 4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2015. 11. 13. 피해자 D으로부터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영위하는 성매매 영업(이른바 '오피'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투자금으로, 당초 예상대로 성매매 영업이 잘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정산해 주지 못한 것일 뿐,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서 차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D은 2015. 9. 25.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1. 13.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기 이전에 이미 2015. 10월경 울남 남구 T원룸 A동 호실 1개와 U에 있는 V병원 부근의 W원룸 호실 1개를 임차하여 '오피' 영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430만 원은 송금 당일 인출하였고, 2015. 11. 23. X에게 300만 원, 2015. 11. 29. Y에게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돈도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송금 당일 인출한 430만 원을 '오피' 집기 등을 사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임차한 원룸들에는 이미 가구 등 집기가 비치되어 있었고 집기구매에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적어도 2016. 5. 31.경 무렵부터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오피 1,200만 원원금'을 상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은 '알아보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가게 할 사람 알아봐라', '가게 팔리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답신하였다(D의 진술 및 증거목록 순번 16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 캡쳐 사진). 위 인정사실, 특히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거듭하여 '오피 보증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피고인도 이에 대해 '곧 상환할 것'과 '가게가 팔리면' 주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1,200만 원은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위한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명목의 차용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종료 후 회수가 예정되어 있는 임대차보증금의 특성상, 피해자는 그 사용 용도가 보증금이 아니었으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경험칙상 추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을 당시 이미 원룸 임대차를 마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출금하거나 타인에게 송금하여 사용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를 '오피' 영업에 사용하거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았다고 보이는바, 비록 구체적인 기망의 내용에 있어서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비교적 일관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진술을 믿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해서도 일부 피해가 변제되었다. ·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종전에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수사단계에서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