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9고정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차 중인 피고인의 D 스포티지 승용차로 인하여 차량 운행이 어려우므로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차량을 약 2m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차 후 주거지로 와 지인과 함께 식사 겸 음주를 하고 지인을 보낸 다음 잠이 들었는데, 새벽 1시경 대형 화물차량 운전자로부터 ‘당장 통행을 해야 하니 빨리차를 옮겨달라’는 전화 연락이 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위 차량 및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장소로부터 약 2m 가량 위 차량을 이동시켰는바,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피난행위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차량들에 대한 통행방해 등 위험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9. 5. 18. 22:00경 범죄사실 기재 이면도로 가에 차도와 인도에 걸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로 와 지인 1명과 함께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잠이 들었다. 2) 피고인은 2019. 5. 19. 01:00경 대형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이면도로를 통행하려던 E으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위 주차장소로 와 피고인의 차량을 약 2m 정도 운전하여 이동시켰다. 3) 당시 피고인의 주변에는 E과 인근 주민으로 보이는 50대의 남성 1명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그들에게 대신 운전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거나, 경찰서나 소방서, 보험회사 등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 보지도 아니 한 채 곧바로 운전에 나아갔다. 4) 피고인은 2019. 5. 19. 01:12경 단속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2%로 상당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말을 더듬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급하게 음주운전을 할 경우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평소 위 이면도로에서는 차량 통행 공간 확보를 위해 피고인이 주차한 곳 반대편 도로 가로만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피고인과 같이 주차를 하게 되면 버스나 트럭과 같은 대형차량들이 위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되는바, 피고인에게는 스스로 통행 방해 상태를 초래한 측면도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2m에 불과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약 11년 전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22:28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정도 경과한 것임 －불리한 사정: 음주수치 매우 높음,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역주행을 하여 교통상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구사거리 방면에서 안동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안동시 E에 있는 F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9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06: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양평군 B 앞 도로를 지평 방면에서 곡수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소환통보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수사기관이 진행한 현장 검증에도 참여하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사고 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12: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LPG 충전소 옆 ‘C’ 식당 앞 도로에서 경남 남해군 D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 갓길에서 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ACCORD HYBRID'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남, 8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8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공소 제기 이후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02:2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호 현관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을 찾아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5cm, 손잡이 12cm, 총 길이 27cm)을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조용히 좀 해라."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으로 현재 폐암 투병 중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9

범 죄 사 실 2020고단339 피고인은 2020. 1. 10. 19:55경 부천시 B 앞 정류장에서 정차한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73세, 남)의 일행이 시끄럽게 대화를 한다며 조용히 이야기 해 줄 것을 요구한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를 양 손으로 끌어안고 버스의 하차 출입문 밖으로 내던져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9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 뇌내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1199 1. 2019. 10. 20. 특수절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9. 10. 20. 04:13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 점포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점포 밖에서 망을 보고, E은 위 점포 전면의 천막 안에 있는 야외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레몬 1팩 및 위 매대에 있는 통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0. 30.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9. 10. 30. 00:35경 위 ‘H마트’ 점포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4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사건 관련자 사진, 수사보고(‘K 한의원’ CCTV),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복사 CD, 상해진단서 2020고단1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H마트 CCTV 영상(10. 20.), H마트 CCTV 영상(10. 30.), cctv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이 버스로 올라오는 피고인의 명치를 발로 차자 D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과정에서 D을 뿌리치던 중 D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방위 내지는 과잉방위에 해당하고, E이 절도행위를 할 당시 밖에 서 있었을 뿐 E과 공모하여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1. 판단 가. 먼저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버스 안에서 피고인과 I, 피해자 D 사이에 시비가 생긴 사실, 계속하여 시비하던 중 I가 버스 뒷문으로 내리자 피고인이 I를 따라 내리며 I의 얼굴을 2회 가격하여 쓰러뜨렸고, 주변 행인이 만류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버스 뒷문으로 올라가려 하자 버스 안 뒷문 쪽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여 피고인이 잠시 뒤로 밀린 사실, 이에 피고인은 멈추거나 뒤로 물러서는 등의 행위 없이 다시 그대로 뒷문으로 올라가 피해자를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뒷문 밖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20. 및 같은 달 30. 새벽 E과 함께 H마트로 와 주변을 살펴 인적이 드물 때 E은 마트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마트 앞에서 망을 본 사실, 피고인은 E이 물건을 훔치는 동안 H마트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이후 E이 현금 등을 절취하여 마트에서 나오자 E과 함께 현장을 빠져나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2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척수신경손상이 발생하여 좌측 상지 운동마비를 입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 D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하여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고, 그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 본 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 D은 사건 당시 73세의 노인이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소년인 점, H마트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22: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가산로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순천 해룡면 쪽에서 광양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통정체 때문에 정차한 피해자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8세), 피해자 F(여, 11세), 피해자 G(남, 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 13:40경 순천시 H에서부터 순천시 가산로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율촌IC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9.부터 2019. 12. 1.까지 총 1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2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무겁고,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0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 사진 1. 목격자 F, G, H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부터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일행과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을 음주운전 행위자로 지목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특별한 모순 없이 진술하였고, 위 목격자 3명의 진술 사이에도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으며, 달리 위 3명의 증인들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운전자를 지목하거나 특정하지 않았던 점(증거 45쪽), 비록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진정으로 억울한 피고인들의 경우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기 위하여 스스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구하거나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는데, 피고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요청을 거부한 점(증거 104쪽), 피고인은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친구 I이 J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I의 통화내역(증거 순번 38번)에는 이 사건 발생 시각인 03:40~03:58경 이후인 05:43:37 통화내역(통화 시간 7초)만 있을 뿐이어서 위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 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사유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02고단5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9. 1. 17:40경 (차량번호 1 생략) 프레지오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북구 B 앞길에 이르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세)의 몸을 위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 없고,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으며 피해정도도 비교적 경미하고, 도주정황이 불량하다 할 수 없으며,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45

범 죄 사 실 2021고단64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2. 22: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았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노래방 안에 머무르다가, 다음 날 00:40경 19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2. 4. 20: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8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2. 27. 14: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아구찜 1개, 돌솥밥 1개, 맥주 1병,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75 피고인은 2021. 2. 24. 05:33경 서울 강동구 H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라이터 1개(시가 500원 상당)와 담배 1갑(시가 4,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469 피고인은 2021. 4. 27. 23:45경 서울 강동구 H, ‘J’ 편의점 앞 휴게의자에서, 피해자 K이 위 휴게의자에 가방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23만 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이어폰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필통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USB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현금 5만 원 권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 ‘온누리상품권’ 1만 원 권 11장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1505 피고인은 2021. 5. 16. 13:40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 음식점의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N(여, 32세)으로부터 ‘다른 곳에 가서 담배를 피우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한쪽 칼날이 분리된 가위(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3cm)를 꺼내어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정37 피고인은 2019. 7. 28. 23:50경 서울 강동구 O 부근 길에서 P 일행에게 담배를 요구하던 중 위 P 일행과 시비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앞 유리창에 벽돌을 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I의 진술서 1. K의 진술서 1. N의 진술서 1. R의 진술서 1. Q의 진술서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및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중간계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라이터 사진 1. 피의자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범죄장소 CCTV 확인 및 피해품 추가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장면 CD 기록 첨부), 첨부: 피의자 A 범행장면 CD 1매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청취) 1. 피해품(피해차량) 사진, 112 출동경찰관 현장채증사진(벽돌) 1. 수사보고(방법용 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사진 1부,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수협박미수의 점 :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심신장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의 각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의학적인 치료를 받고 있거나 필요하다는 점은 아래와 같이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재물손괴, 특수협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유와 특수협박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신의학적인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을 필요가 있는 상태인 점 등의 유리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구간이자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황색 점멸등에 따라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에 주의하며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핀 후 진행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한속도를 24km 가량 초과한 시속 약 84km로 진행하며 황색 점멸등에 따른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남, 61세)를 피고인의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40 무렵 익산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50만 원을 받은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1. 22:45경 제주시 B초등학교 부근 상호 불상 식당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5.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48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59세)은 2019. 9. 15. 13:5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마주쳐 서로 양보하라며 손짓을 하고 각자 창문을 열고 차량을 교행하던 중 피고인이 “차를 비켜줘도 지랄이네”라고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훑어 내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가락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상해부위 사진4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며 다시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여, 안전벨트로 인해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손가락을 문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차를 비켜줘도 지랄이네”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게 된 점을 비롯하여 상호간의 폭행의 경과와 내용, 대응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대구 달서구 장기로 273에 있는 ‘장기우체국’ 앞 네거리를 감천네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C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남, 18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실황조사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자의 과실도 매우 큰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5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22:05경 경기 부천시 상동로 74 중앙사거리 교차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상동역에서 B중학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편도 4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급기야 그 와중에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그 위험을 실현시키고야 말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