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선고 받고,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3. 10. 29. 22: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G(남, 13세)의 집 앞 도로에서, 위 G에게 '누나 카드를 훔쳐 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G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누나인 피해자 H(여, 17세) 소유의 체크카드 2매를 훔쳐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절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9.경 수원시 권선구 1에 있는 J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H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K)로 54,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9.경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2,047,8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3. 10. 30.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모텔'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N(남, 13세)에게, 피해자가 입고 있는 49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드롭 잠바 1점을 벗어달라고 말하고, 옷을 벗어 주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9만 원 상당의 잠바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9. 23:00경 수원시 팔달구 0, 101호 (P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L 에 있는 M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모 Q 소유의 R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1. 02:00 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모텔 앞 도로 일원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위 R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13. 10. 30.경 수원시 팔달구 S, 202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피해자 N(남, 13세)이 에게 15만 원을 주고 블랙야크 패딩 잠바 1점을 구입하였다. 피고인 B은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 N이 T으로부터 구입한 위 불랙야크 패딩잠바를 T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보관비로 3만 원을 달라'고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보관료 3만 원을 대신 줄테니 잠바를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겁을 주어 피해자 소유의 15만 원 상당 블랙야크 잠바 1점을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절도교사 피고인 A은 2013. 10. 31, 02:00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모텔'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위 R 모닝 승용차 뒷좌석에 평소 알고 지내던 위 N, G을 태우고, 피고인 B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 B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오늘 마트를 털 건데 둘 중에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장갑을 끼고 돌멩이로 마트 유리를 깨고 들어가 돈과 담배를갖고 빨리 나와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빨리 털고 나와야 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3.10. 31. 02:50 경 용인시 기흥구 U에 있는 'V마트' 앞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위위 N, G에게 마트를 가리키며 '최대한 빨리 털고 나와라, 지문이 묻을지 모르니 장갑을 끼고 돌멩이 같은 것으로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금고 안의 돈과 담배를 최대한 많이 갖고 와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캡스가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털고 나오라'고 말하였다. 위 N, G은 승용차에서 내려 위 마트로 가 그곳에 있던 보도블럭으로 위 마트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5천원권 지폐 10매, 일천원권 지폐 20매 등 현금 약 7만 원과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27,0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N, G에게 특수절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3. 11. 4. 01:00경 위 피해자 N에게 카톡으로 '문신하게 나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W 소재 'X 식당' 앞 도로로 불러 낸 후돈이 없어 나중에 문신하겠다며 핑계를 대는 피해자에게 "어린 핏덩이 새끼가 나 갖고 장난치냐, 미쳤냐, 형한테 뭐하는 거냐, 너 죽어 볼래"라고 말하며 말을 듣지 않을 경 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영통구 Y 건물 지하 1층의 C이 일하는 타투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 C에게 피해자의 오른 쪽다리 종아리 부위에 검은 색깔의 잉크로 잉어 문양의 문신을 새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3. 11. 4. 05:00경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위 N의 집 앞에서 위 N에게"지금 당장 아빠 지갑을 갖고 나와라, 만약 갖고 나오지 않으면 내가 니네 집에 들어가 돈이 될 만한 TV나 냉장고 등을 갖고 나올 것이고, 니네 아빠에게 얘기하여 문신한 돈을 받아 내겠다."고 겁을 주었다. 위 N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고, 자신의 집에 들어가 아버지인 피해자 AA(남, 35세)의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2장 포함하여 74만 원이 든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에게 절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3. 11. 4. 오후 시간 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S,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피해자 N을 전화로 부른 후 위 피해자에게 '돈이 있냐'며 몸을 뒤져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가져갔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31. 시간 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R 모닝 승용차를 약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4.경 수원시 영통구 망건물 지하1층 타투점에서 의료행위를 할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N(남, 13세)의 오른쪽 종 아리 부위에 검은 색깔의 잉크로 잉어 문양을 새기는 방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B) 1. 피해자 N 문신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33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교사의 점), 특수절도교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33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수절도교사죄 및 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곧 군에 입대할 예정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동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특수절도교사범행의 피해자 AB과는 합의한 점, 나이 어린 소년으로서 선도와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 없이 재범한 점,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범행을 교사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공동 범행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중한 점, 현재까지 공갈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든 유리한 정상과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 피고인 C: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