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94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함)는 1999. 10. 5. 설립된 후 화장품 연구개발 및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ODM(제조자개발생산) 제조업 등을 영위해온 회사로 2019년도 매출액이 약 3,500억 원인 매출규모 국내 동종업계 C의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피고인은 2015. 8. 24.경 피해회사에 입사한 후 메이크업 제품연구소 유분산파우더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립스틱, 마스카라 등 유분산 화장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11. 15.경 퇴사 후 2020. 2. 1.경 피해회사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2020. 8. 31.경까지 메이크업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해회사는 외부저장장치를 통한 자료 유출을 방지하는 PC 보안프로그램 ‘오피스키퍼’와 문서 중앙화 솔루션인 ‘클라우디움’의 운용을 통해 사내에서 생성된 자료를 관리 하며 매주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피해회사의 핵심기술인 화장품 처방전은 별도로 ERP에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한 후 열람 권한을 차등화 하여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임직원들로부터 회사의 자료를 무단 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회사의 자료들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하였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입사하면서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회사와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또는 신의칙에 비추어 퇴사 시 업무상 취득한 피해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성남시 E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PC로 피해회사의 ERP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화장품의 원료, 함량, 공정순서, 배합비율 등이 기재되어 있는 화장품 처방자료 118개를 열람한 후 그 내용을 복사하여 “F” 엑셀 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압축한 “G” 파일을 피고인의 H 계정(I)에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10. 28.경 피해회사의 보안점검 과정에서 위 H 업로드 사실이 발견되어 피해회사의 보안팀 직원에 의해 위 파일이 삭제되자, 2019. 11. 26.경 오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개인 PC로 위 피고인의 H 계정에 접속하여 H의 기능으로 인해 실제로는 삭제되지 않고 ‘휴지통’ 폴더로 이동되어 있던 위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후 피고인의 USB 드라이브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9. 7.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3회에 걸쳐 화장품 처방자료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된 파일을 피고인의 USB 드라이브,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외부로 무단 반출함으로써 반출한 자산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가. 영업비밀 부정취득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2019. 11. 18.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피해회사의 사내 그룹웨어 ‘K’ 앱을 실행한 후, 수신한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던 ‘L' 제품의 원료, 함량, 배합비율 등이 기재되어 있는 화장품 성분표 파일인 ’M'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N 드라이브 계정(O)에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1. 18.경부터 2019.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화장품 성분표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된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N 드라이브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영업비밀 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7. 27.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화장품 처방자료의 원료 구성을 참고하여 주식회사 D에서 제작하는 화장품의 원료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유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되어 있던 USB 드라이브를 업무용 노트북 PC에 연결한 후, USB 드라이브의위 ‘F' 엑셀 파일을 열고 ’Q‘ 제품의 처방자료가 기재된 ’Sheet76' 시트의 내용을 새로운 엑셀 파일의 ‘Sheet1’ 시트에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출력자료리스트, A 고소내용, 사업자등록증, B 회사 소개서, 조직도, 특허현황, 정부지원사업 수행현황, V 사업개요, 제품개발 프로세스, 보안감사 활동 방법 및 선별기준, 보완관련 사내 공지내역, 영업비밀 관리현황, A 인사카드, 서약서, 보안교육현황 및 수료현황, 피의자의 보안지침 위반내역, 보고서, 경위서, 확인서, 비밀유지서약서 확인서명 회신 요청 건, 비밀유지서약서 양식, 핵심기술 유출 경위 및 기술에 대한 구체적 설명, 감사적발리스트, 유출 IP 기록, 유출자료 전체 목록, ERP 원료 정보 조회기록, ERP 원료 조회 화면, 유출자료의 글자를 흰색으로 변환한 자료, 유출된 처방 리스트, 유출된 처방 내용, 유출된 처방전 관련 매출내역, 유출된 처방전, 계열사 간 원료 비료 리스트, 실패사례집, 2020~2022년 중장기 전력, D 사업자등록증, D 법인등기부, D 회사소개서, S 메일 및 첨부보고서, 제품비교자료, 화장품 처방전, 범죄일람표 2부, 피해회사 제출 영업비밀 내용 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영업비밀취득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영업비밀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된 파일을 USB 드라이브,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여 무단으로 유출하고, 위와 같은 임무위배 행위로 피해 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화장품 성분표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된 파일을 N 드라이브에 업로드하고, 경쟁회사에 입 사한 직후 유출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해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 질서에 위협을 가하고 새로운 연구·개발에 대한 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유출한 영업비밀이 제3자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삭제한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