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B(여, 21세)와 2018. 10.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9. 3.경부터는 양산시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평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피해자에게 토로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29. 07:29 위 피해자의 집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아이폰12 프로맥스)를 이용하여 상의와 팬티만 입은 상태로 배 부위와 다리 부위를 드러낸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앞모습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강간 피고인은 2022. 2. 26. 03:30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성공시켜 달라. 언제 결과를 보여줄 것이냐’라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밀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아이폰12 프로맥스)를 이용하여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앞모습을 1회 촬영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3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렌즈를 가리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피해자를 눕혀 다리를 벌리게 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아이폰12 프로맥스)를 이용하여 아무 것도 입지 않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촬영을 마친 뒤 발버둥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 허벅지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강하게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3.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3. 7.경 저녁 무렵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장래에 대한 불안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십 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과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전에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파일 여러 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 친구들과 너의 여동생에게 너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겠다’고 말하고, ‘내 친구 D에게 너의 나체 사진을 전송했다가 D이 확인하기 전에 삭제했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여동생인 E과의 카카오톡 대화창에 들어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이 붓고, 입 안이 터져 피가 나고, 구내염 증상이 생기고, 왼쪽 허벅지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강간 피고인은 2022. 3. 11. 16:15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장래에 대한 불안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입으로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는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라고 요구하고, ‘할아버지 빨리 죽어라. 동생 걸레년’ 등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욕설을 해보라고 요구한 다음,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아이폰12 프로맥스)를 이용하여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빨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는 피해자의 앞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먹이면서 가족에 대한 욕설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눈물 닦아라. 표정관리해라. 똑바로 해라.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타게 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아이폰12 프로맥스)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5.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특수중감금 피고인은 2022. 4. 8. 1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장래에 대한 불안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뒤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내리찍고, 위험한 물건인 가죽 허리띠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제발 그만 때리라고 빌자 피해자에게 ‘나도 그만큼 힘들다. 너도 좀 아파봐라’라고 말하면서 화장실로 가 위 허리띠로 스스로 목을 조르고, 그러던 중 숨이 막히자 피해자에게 위 허리띠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가 제대로 풀지 못하자 ‘이제 내가 죽어도 상관없냐’라고 화를 내면서 샤워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계속해서 물을 뿌려 숨을 못 쉬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박스테이프로 피해자의 양팔을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재차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찍어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냄비받침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세게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으라고, 죽어”라고 말하면서 칼날 끝을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에 가져다 대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약 3회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칼날을 잡고 있으면 다친다. 제발 놔라’라고 만류하면서 칼날 부위를 잡자 ‘손 놔라’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그 끝을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에 대고 꾹 누르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차서 자신의 발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너희 외할머니 발목도 부러뜨려서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하겠다’, ‘너희 여동생도 한번 따먹고 죽이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전에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파일 여러 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너의 여동생에게 너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겠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여동생인 E과의 카카오톡 대화창에 들어가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난 사진 1장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이 계속되던 중, 피해자가 방에서 거실로 나가려고 하면 ‘나가지 마라’라고 말하고, 거실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방으로 끌고 가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마음대로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가려고 하자 ‘놔두고 가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음대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3. 울산가정법원에서 ‘피해자 B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6. 12.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022. 6. 12.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022. 6. 12.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2022. 4. 30. 23:5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보이스톡 연결을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0. 23: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보이스톡 연결을 요청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총 200회에 걸쳐 연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내역자료, 수사보고서(사실혼 판단 여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피해 모습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 등),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조사 및 관련자료 첨부), 증거분석결과 자료 편집본, 각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수협박 범행 도구 인멸 상황),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관련 증거자료 첨부) 1. 사실혼 판단 체크리스트, 피해자 신체부위 상처(멍자국) 사진, 피해자 상해진단서, 임시조치결정문, 피해자 카카오톡 수신내역 자료, 피의자 접근금지 명령위반 범행장면 CCTV 사진, 피해자 주거지 앞 음식봉지가 놓여 있는 사진, 피해자 문자내역 사진, 피해자 눈밑 부위 멍자국 사진 [피고인 측은, 판시 제2항 및 제4항 각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은 간음의 수단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유형력 행사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측은, 판시 제5항 특수중감금 범행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 범행의 일시와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측은, 판시 제5항의 상해행위가 특수중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특수상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특수중감금죄와 특수상해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특수중감금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상해행위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며, 상해행위가 특수중감금죄와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상해행위가 감금행위 중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특수중감금죄와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수중감금죄와 2022. 4. 8.경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중감금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특수중감금죄와 2022. 4.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26.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판시 각 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각 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및 내용,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항,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제4항, 제5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수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2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열패감을 약자이자 자신에게 애정을 준 피해자를 극악하게 괴롭히는 방식으로 해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한 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가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장래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총점 6점) 또는 ‘중간’ 수준(총점 7점)으로 평가된 점, 강간통념 수용척도(KRMAS-R) 평가 결과 1.27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점수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 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