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합3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8. 5. 18.경 피해자 K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됨을 기화로 2008. 7. 초순경 약 10여 년 전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벌인 사기 도박판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다음 고리의 이자를 취하고, 최근 코스닥 상장기업 등을 상대로 가장납입 자금 대여 등의 방법으로 고리를 취하는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한 사실을 들추어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2001년도 마약 사건을 조작하여 피해자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처럼 국세청, 검찰, 법원에 신고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수십억 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 D은 2008. 6.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피해자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려 M에게 "K와 A이 예전에 사기도박으로 돈을 벌었는데, K가 A의 몫을 주지 않았다. K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니 이 기회에 K에게 돈을 받아 내야겠다. 협조해 달라"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A, D은 2008. 8. 31. 20:00경 서울 영등포구 N아파트 에이동 O 2203호(피해자의 내연녀)의 주거에서, A은 피해자에게 "K사장, 당신이 P과 Q을 시켜 사기도박을 하는 바람에 내가 아파트가 날아갔다. Q의 녹취록도 가지고 있다. 내가 손해 본 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간통 사건, 도박 관련사건 등을 피해자로 하여금 제보하게 하겠다. 3억 원을 주면 현재 조사 중인 마약 사건도 검찰에 협조를 안하고 시골로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D은 2008. 9. 4. 20:00경 한강고수부지에서 위 M과 R(피해자의 형)를 만나 "오늘 까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인제, 만날 필요 없고 이 사건 그 있잖아 S이 그 인제. 해놓은 거, 그것은 월요일날 들어가 서류, 월요일날 들어- 들어갈거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11. 30.경 피해자에게 "차량의 트렁크에 돈이 있으니, A은 돈이 목적이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A으로부터 추가 사건이나 현재 재판 중인 사건 등에 대해 무죄를 받게 해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2008. 11. 30.경 서울 용산구 T아파트 301 5동 201호 피고인 A의 주거 부근 커피숍으로 피고인 B가 피해자와 함께 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괴 1킬로그램 3개(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와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아 위 A의 주기에서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12. 1. 10:00경 위 N 아파트에 가서 피해자에게 위 1항의 금괴와 현금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K사장, 검찰청에 금괴와 돈을 주고, 증인 회유자금이라고 주장하겠다. 우리가 2억 5,000만 원 먹고 빵에 갈 일이 있느냐, 이왕 돈을 줄 바에는 10억 원을 채워 달라, 그러면 모든 일을 깨끗이 처리해 주고, 추가 사건도 막아주겠다. 국세청에 세무 조사받고, 마약 사건으로 징역을 살 수도 있고, 또 증인 회유자금을 주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 정도를 살 수 있으니, 10억 원을 맞춰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 B, C는 같은 날 18:00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V식당에서 피고인 A이 "7억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사실대로 진술해 주겠다. 이제부터는 당신들은 발 뻗고 자라, 내가 발을 오므리고 자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가 '7억 5,000만 원을 바로 주지 않으면 검사실로 찾아가서 바로 폭로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C가 "추가 건이나 진정 건도 더 이상 없고 A의 사실확인인증서도 받아주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해 주겠다, 물론 당신과 O을 무죄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같은 날 18:00경 위 V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7억 5,000만 원(5억 원권 수표 1장, 2억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기초사실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K의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수표 및 계좌 추적 자료 첨부), 수사보고(수표 및 계좌 추적도 첨부), 수사보고(일자별 사건내역서 첨부),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7, 8호증 각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K는 2008. 5. 18.경 '도박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W로부터 담당수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변호사법위반 등의 피의사실로 구속된 후 2008.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고단602호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K가 위와 같이 구속되어 있던 2008. 5. 21.경 검찰에 출석하여 'K가 2001. 12. 13.경 O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다시 건네주면서 X이 다른 사람과 실랑이를 할 때에 X의 주머니에 필로폰을 몰래 집어넣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X의 주머니에 필로폰을 넣은 다음 K가 경찰에 X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고 신고하여 X이 구속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K는 2008. 8. 26. 위 형사재판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2008. 8. 31.경 O, M과 함께 피고인 A, D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K에게 10년 전에 K로부터 사기도박을 당하였으니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였고 K는 피고인 A에게 X의 주머니에 필로폰을 넣었다는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K가 아니라 Y회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K, O과 피고인 A은 2008.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고단1274호(이하 'X 사건'이라 한다)로 'X이 2001. 11.경 Z 등으로부터 사기도박을 당한 사실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Z 등은 K에게 사건을 무마해 달라고 부탁한 후 그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K, O은 2001. 12. 중순경 X에게 시비를 걸어 싸우는 틈을 타 O이 X의 주머니에 마약을 몰래 집어넣고 경찰에 신고하여 X을 구속시키기로 모의하였다. K는 2001. 12. 13.경 X이 오기로 한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AB다방'으로 출발하려던 순간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자, 계획을 변경하여 피고인 A이 O 대신 X의 주머니에 마약을 몰래 집어넣기로 피고인 A 및 과 상호 모의하였다. K는 같은 날 21:00경 위 AB 다방에 미리 도착하여 O으로부터 필로폰 0.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다시 건네주면서 X이 다른 사람과 실랑이를 할 때에 싸움을 만류하는 척하다가 X의 주머니에 필로폰을 몰래 집어넣도록 지시하였다. AC은 K의 지시에 따라 AD와 함께 같은 날 22:00경 X을 위 'AB 다방'으로 유인한 후 컵을 깨면서 X에게 시비를 걸어 X과 실랑이를 하자, 피고인 A은 K의 지시에 따라 싸움을 만류하는 척하면서 필로폰 0.3그램을 X의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었다. 이로써 K, O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고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라. K는 2008. 11. 30.경 피고인 B를 통해서 피고인 A에게 1kg짜리 금괴 3개(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와 현금 1억 원을, 2008. 12. 1. 피고인 A에게 수표 7억 5,000만 원을 각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2008. 12. 1. '피고인 A은 X의 주머니에 필로폰을 넣은 사실이 없고, K나 O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거나 어떠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K나 O은 위 AB다방에 온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약 10년 전에 K에게 대여한 원금 5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 5억 원의 변제로 K로부터 10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및 'X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이 진정, 탄원서를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할 경우 모든 책임은 피고인 A이 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각 작성하여 K에게 건네주었다. 마. 피고인 A은 2009. 1. 12. X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K로부터 흰 종이에 싸여 있는 것을 받은 다음 K의 지시에 따라 이를 X의 주머니에 넣은 적은 있으나 그것이 필로폰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K, O과 피고인 A은 2009. 7. 23. X 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0. 10. 28. 확정되었다. 바.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K로부터 받은 10억 원(금괴 3개를 수표 1억 5,000만 원으로 교환하였다) 중 피고인 A이 6억 7,000만 원, 피고인 B가 1억 5,000만 원, 피고인 C가 8,000만 원, 피고인 D이 1억 원을 각 사용하였다. 3.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K에게 판시와 같이 간통사건이나 도박사건 등을 제보하겠다거나 X 사건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해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K가 피고인들의 협박으로 겁을 먹고 피고인 A에게 돈과 금괴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X 사건에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 B 등을 통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이전에 K의 사기도박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 명목으로 돈과 금괴를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는 2008. 5. 18.경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있던 중 피고인 A이 2008. 5. 21.경 검찰에서 K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X의 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함으로써 더 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궁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점, 피고인 A이 X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이후 2008. 8. 31.경 처음 K를 만난 자리에서 사기 도박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점, 피고인 A은 처음 K 측에게 사기도박으로 인한 손해가 3억 원이라고 했음에도 이보다 훨씬 큰 10억 원 상당(1억 5,000만 원 상당 금괴 포함)을 K로부터 받고 위 사실확인서, 확인각서 등을 작성하여 K에게 건네준 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K에 대하여 10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K로부터 받은 10억 원을 피고인들이 분배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로 겁을 먹고 있던 K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는 피고인 A에게 판시와 같이 돈과 금괴를 교부하기 직전인 2008. 11.말경 피고인 A, B, C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K가 변호사에게 '피고인 A이 검찰에서 K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원에서 그 진술을 번복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반복해서 물어본 반면에 피고인 A, B, C는 이에 관하여 물어보지 않고 주로 K와 변호사와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던바, K의 위와 같은 행동을 고려하면 당시 K가 '돈을 주면 X 사건에서 피고인 A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해주겠다'는 피고인들의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었다기보다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피고인 A에게 X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설득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K는 2008. 11. 30. 및 2008. 12. 1. 피고인 A에게 8억 5,000만 원 및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괴를 건네준 이후 피고인 A의 모두진술이 예정되어 있던 제4회 공판기일인 2009. 1. 12. 새벽에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시간이 없다. 급하다'며 만나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K에게 'K사장(K를 의미한다)이 지금 요구한 거 있잖아. 돈 20억 원 준다는 거. 그거를 (중략) 물어볼게. 그러면 조금 이따 만나면 되잖아'라고 말하였는바, 위와 같은 K와 피고인 B 사이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번복을 원하는 K가 돈을 원하는 피고인 A과 사이에 쌍방 협상을 통해 설충한 합의금을 임의로 교부하려 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K와 내연관계에 있던 이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X 사건을 빌미로 K를 공갈하여 K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K는 피고인 B에게 X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는 K를 위하여 계속 피고인 A을 설득하는 일을 하였다', 'K가 X 사건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피고인 A에게 돈거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제안했다', 'K가 X 사건에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A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10억 원을 교부했고 진술 번복의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채권채무관계 정산으로 위 돈을 교부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한 점, K가 피고인 A에게 X 사건과 관련하여 AE 변호사에게 가서 상담해보라며 직접 변호사 소개해 주어 X 사건에서 AE이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점, M은 경찰에서 '2008. 7. 초순경 K의 형인 R와 함께 피고인 A, D을 만났는데, 피고인 A, D이 R에게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에 K에 대해 진정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2008. 7. 초순경 R와 함께 피고인 A, D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이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가 이 법정에서 '2008. 7. 초순경 R와 함께 피고인 A, D을 만났는데, 피고인 A, D이 R에게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에 K에 대해 진정을 하겠다고 말했다'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K는 피고인들과의 대화를 수차례 녹음하여 그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정작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K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은 녹취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로 겁을 먹고 있던 K의 궁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사악한 의도로 K와 진술번복을 협상하면서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부당이득죄로 처벌함을 별론으로 하고,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K, R, AF, M, AG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취신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그에 기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어 8억 5,000만 원 및 금괴 3kg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