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2. 29. 22:04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북부간선도로에서 피해자 D(47세)가 대리운전 중인 E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운행 경로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해자에게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9. 22:10경 구리시 동구릉로85번길 63에 있는 인창래미안 4단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건을 이유로 위 D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정차한 뒤 하차하자,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22:12경까지 위 장소에서 구리시 F에 있는 'G' 앞까지 1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위 반 3회, 중앙선침범 2회, 급제동 1회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29. 22:12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배틀고개 방면에서 교문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H(36세)이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J(61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L(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ㅊ가 있는 진탕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현장약도, 견적서, 각 차적조회 1. 각 차량사진, 각 블랙박스캡쳐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양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하기로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 D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을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H, J, L이 타고 있던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아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3. 9.경부터 2012. 2. 경까지 공기압축기를 제조·판매하는 'D'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공기압축기 부품을 생산하는 'E'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E는 200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D에 위 부품을 독점으로 공급하였다.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는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어음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되, 금융기관 대출금은 바로 판매기업으로 지급하고 구매기업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업체가 물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피고인 A은 2011. 3. 경 기존 기업구매자금대출금 약 7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30억 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금융기관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해 줄 때 실거래 여부나 대출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 없이 판매기업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만 제출하면 형식적 심사만 한 뒤 대출을 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실제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 그럼 그걸 F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자. "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금이 약 2억 원 정도 있었고, 판매처가 D에 사실상 국한되어 있어 D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등 E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1. 3. 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할 금액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위 금액만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대출 신청서와 함께 피해자 KB국민은행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경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6,500,000원을 E의 명의상 대표자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B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31,370,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B국민은행으로부터 531,3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증기금이 작성한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제출, 신용보증기금 대출 보증원장 등 대출서류 첨부 보고, 피의자 A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보고, 기업구매 대출금 반환과정 및 실사용처 확인)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고소인이자 실질적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각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중소기업간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방법으로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범행수익 중 대부분을 소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2016. 8.경 실질적 피해자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구상채무액을 2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신용보증기금에게 1억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 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실질적 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말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E(여, 18세)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E에게 15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인 'D' 모텔 방문 사진촬영 및 경고 등) 1. 'D' 모텔 사진,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호평역 부근에서 피해자 C(6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승차하여 2017. 4. 20. 23:45경 위 택시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에 있는 잠실대교 남단을 진행할 무렵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1)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사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1) 공소사실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로 되어 있으나, 그 증거인 상해진단서에는 위 병명 외에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도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상해들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폭행 정도에 부합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만 인정하였고, 2주간의 치료기간도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으로 수정하였다.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택시 운전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운전자에 대한 폭력범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43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무작위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에게 '당신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특정인 명의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곧바로 인출하여 우리가 미리 지정해 준 사람에게 건네 달라. 이런 방법을 통해 금융거래 실적을 높여서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계속하여 다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포섭한 특정인의 금융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중 한 명은 2017. 3. 28.경 위와 같이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을 포섭하여 추후 특정인 명의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곧바로 인출하여 미리 지정해 준 사람에게 건네 달라고 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중 또다른 한 명은 2017. 3. 29.경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미즈사랑, 오케이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신용으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우리가 관리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다시 그 돈을 인출하여 돌려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금융거래 실적을 높이면 대출 이자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3. 29.경 '미즈사랑'대부업체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위와 같이 피해자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등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 인출책 A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사건 전일 인터넷 검색내역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편취대금으로 자신의 대출금 완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고, 그에 이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가로채는 방법으로 정범의 범행을 이용하여 편취금을 자신이 취득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범의 행위에 못지않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 가한 손해도 1,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그 전에 접근매체를 양도한 잘못으로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40일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장회신(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며,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상당한 대가를 약속받고 적어도 양도한 접근매체가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고서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경제적 곤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5. 12:50경 춘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치료를 받은 후 귀가대기 중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있던 16개월 아기 환자가 울어 시끄럽다 1) 변경된 공소장에 의하면 '2017. 7. 25.'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는 이유로 피해자인 응급실 간호사 E에게 "공황장애가 있어 시끄러우면 돌아버려 다 부숴 버릴지 모른다."라고 위협하고, 아이가 계속 울자 "니들이 사람이냐? 왜 애가 우는데 안 봐주는 거야? 니들은 그래서 안 돼."라며 휠체어에 꽂혀 있는 폴대를 들고 휘두를 것처럼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가 간호사들을 위협하고, 이에 안전요원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잠시 멈추었다가 재차 간호사스테이션의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 등 간호사들의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위력행위 1차), 수사보고(피의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방해 행위),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판결확정일자 확인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와 우울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당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5.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134에 있는 풍년갈비 식당 앞길부터 같은 읍 꽃뫼로 124에 있는 삼성통증의학과의원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12년, 2013년 음주운전을 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215%, 0.167%로 매우 높았고, 이 사건 범행 당 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144%로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다른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656] 1. 피고인은 2017. 6. 14. 14: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호텔 1004호에서 E로부터 제공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4. 21:30경 제1항 기재 D호텔 1004호에서 E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891] 3. 피고인은 2016. 7. 20.경 서울 서초구 F빌라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G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H빌딩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I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5g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 26.경 서울 강남구 J건물 앞 노상에서, I이 그곳 화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I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3. 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K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6. 7. 20.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제1 내지 5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2년 2) 제6, 7범죄 :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특히 2017. 4.경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도 다시금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미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V125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1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강동동 대사리에 있는 품질관리원 버스정류소 앞 보도를 평강역 쪽에서 대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남, 56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강서구 강동동 대사리에 있는 원예시험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각 사실조회회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위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08:25경 서울 강서구 D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F(23세, 여)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오른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주물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298조'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그대로 고쳐서 인정한다. 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전북 익산시 C에서 노인요양시설인 'D'에서 시설의 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의 직종별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바, 위 법령은 입소자에게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사회복지사,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그밖에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등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시설급여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에만 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다. 또한 위 법령은 시설급여의 경우 피요양인원 명수에 따른 적정 요양보호사의 수를 2.5:1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하는 경우 급여비용 비율에 가산 지급하고, 요양보호사의 수가 미달되는 경우 급여비용 비율에 따라 감산하게 되어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도 그 비율에 따라 급여비용을 감산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입소시설 기준에 맞게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종사자를 배치해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등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무원 E을 통해 사무실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월 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요양보호사 F은 월 47 시간 근무하였음에도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신고하고, 요양보호사 G는 월 108 시간 근무하였음에도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신고하고, 등급외자인 H이 입소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인한 감산이 발생함에도 감산 없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081,218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4,456,960원을 부정수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가명), E,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업무분장표, 휴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1일 100,000원 환형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나 D이 이 사건으로 큰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요양보호사들이 일부는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당지급받은 금원은 모두 공단에서 환수처리한 점, 인력배치기준이 노인장기요양급여제 시행으로 강화되는 과도기에 발생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2:35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아몬드 분식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칼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5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인을 사용하여 반려동물 용품 및 사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2.부터 2016. 10.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179,3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2.부터 2016. 10.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년 7월 임금 699,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 근로자 D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01:00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사람들을 때렸고, 이에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출동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때리는 등 폭행을 계속하였고, 이에 위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동료들과 함께 피고인을 순찰차로 이동시키려 하자 취중에 흥분하여 "이 개같은 년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입으로 위 경장 E의 오른쪽 팔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장 E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상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폭행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 1) 상상적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