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68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5. 14:3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4길 22에 있는 동대문도서관 앞 이면도로 길가에 이륜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있던 중, B 운전의 C 포터 화물차량이 그곳을 지나가려 하자 위 도로가 좁은 것을 이용하여 마치 위 화물차량 우측 뒷바퀴가 피고인의 발등을 역과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접수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23. 10:02경 불상지에서 위 화물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속 상담사 E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2,592,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교부받으려다 지급이 거절되고, 오히려 위와 같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1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은 2020. 6. 15. 14:30경 트럭으로 A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CCTV 영상) 재생 및 시청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1. 현장출동 확인서 및 현장사진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B) 1. 내사보고(F CCTV 영상분석)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이 사건 화물차 우측 뒷바퀴에 의해 피고인의 오른쪽 발등이 역과 되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또한 이 사건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므로 위 화물차 운전자 B를 무고한 사실도 없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화물차 운전자 B는 이 사건 당시 화물차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고 피고인도 그 오토바이 바로 옆에 서 있어서 화물차 통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차량 경음기를 울렸음에도 피고인이 비켜주지 않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행하면서 피고인의 신체와 아주 근접하여 지나가다가 다시 후진하여 잠시 정차하였고, 그 후 다시 앞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을 완전히 지나쳐간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녹화된 여러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오른발이 차바퀴에 의해 역과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유형의 행동을 보인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정상적으로 주변 도로를 서성거리거나 위 오토바이 근처에서 있었던 점, 이 사건 화물차가 후진하여 정차해 있다가 다시 피고인을 완전히 지나갈 당시 이 사건 화물차와 피고인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화물차 바퀴가 피고인의 발 부분과 접촉하거나 이를 역과한 사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화물차 운전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통과하여 지나갈 당시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가 잠시 후진하여 정차할 당시 차량 앞 번호판을 사진 촬영하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그 이유를 묻기 위해, 위 화물차를 근처에 주차해 놓고 다시 돌아와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시비 과정에서도 위 화물차 운전자에게 자신의 오른발이 화물차 바퀴에 의해 역과되었다는 등 자신이 어떠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한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20. 6. 15. 15:03경 경찰에 112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화물차 운전자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며 교통사고를 접수한 사실이 있는데, 그 신고 내용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쉬고 있는데 위 운전자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물차 차체가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스치고 지나가도록 운전하였고, 피고인에게 욕설도 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인 자신의 위 경찰 신고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물차가 피고인의 발등을 역과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오토바이가 좁은 골목길 사거리 모퉁이에 주차되어 있어 차량 통행에 상당한 방해가 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화물차가 지나가기 직전까지도 자신의 오토바이를 옮겨 주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와 같이 자신의 오토바이 바로 옆 부분에 기대고 선 채로 위 화물차 운전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체와 그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의 좁은 도로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게 하면서 고의적으로 위 운전자와 시비를 유발한 사정이 엿보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가 잠시 후진하여 정차할 당시 그 차량 번호판을 사진 촬영해 놓은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그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자, 다시 이 사건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허위의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 사건 화물차 운전자를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찍 발각되어 위 화물차 운전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허위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실패하였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위 화물차 운전자를 무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이 사건 화물차 운전자와 수사 당국을 비난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화물차 운전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