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93

범죄사실 2015고단1593 1. 피고인 A와 H, I 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H, I은 부동산 시가에 근접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여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일명 '바지' 명의로 헐값에 매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제시하면서 위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4. 11. 11.자 피해자 J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H에게 바지 명의자의 모집을 지시하고, H은 바지 명의자인 I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I은 바지 명의자로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헐값에 매입하였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 A와 H, I은 2014. 11.경 불상지에서 I을 통하여 발급받은 서울 은평구 K402호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L의 전입내역을 삭제하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와 H, I은, 2014. 11. 11.경 피고인 A와 H은 I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교부하고, I은 서울 강남구 선릉로92길 31에 있는 주식회사 태성대부중개업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 A와 H은 2014. 11. 11.경 I으로부터 금원 차용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위 ㈜태성대부중개업 사무실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은평구 K 402호", 매매대금란에 "일억사천 만원정", 매도인란에 "M", 매수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가지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4. 11. 11.경 위 커피숍에서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I에게 가져다주라고 지시하고, H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I에게 교부하고, I은 위 ㈜태성대부중개업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 I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사기 I은 2014. 11. 11. 위 ㈜태성대부중개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 및 매매계약서를 교부하면서, 'I 소유로 등기된 서울시 은평구 K 제402호에 세입자 없이 I이 거주하고 있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7,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I은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바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인 위 부동산에는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위 부동산은 담보 가치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H,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N)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12. 23.자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H에게 바지 명의자의 모집을 지시하고, H은 바지 명의자인 I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는 I을 부동산 소유자인 P에게 소개하고, I은 바지 명의자로 부동산 시가에 근접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 가치가 없는 P 소유인 부동산을 I 명의로 변경하였다. 그 후 I 및 P은 2014. 12. 23.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 의 위임을 받은 Q에게, 'I 소유인 서울 양천구 R 201호에 세입자 없이 I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I은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바지 명의자에 불과하고 위 부동산에는 시가에 근접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 가치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H,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S)로 1,777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과 H은 부동산 시가에 근접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여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일명 '바지' 명의로 헐값에 매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제시하면서 위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H에게 바지 명의자의 모집을 지시하고, H은 바지 명의자인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은 바지 명의자로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헐값에 매입한 후, 피고인 B은 2014. 9. 3.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3, 804호에 있는 피해자 예스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T에게, '피고인 B 소유인 서울 은평구 U 401호에 세입자 없이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7,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B은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바지 명의자에 불과하고 위 부동산에는 시가에 근접한 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V)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와 W, H, X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W, H, X은 부동산 시가에 근접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여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일명 '바지' 명의로 헐값에 매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제시하면서 위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W에게 피해자의 물색을, H에게 바지 명의자의 모집을 지시하고, W은 피해자를 물색하고, H은 X을 바지 명의자로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X은 바지 명의자로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헐값에 매입하였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 A 및 W, H, X은 2014. 12.경 불상지에서 X을 통하여 발급받은 서울 양천구 R 402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Y의 전입내역을 삭제하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서울 강서구 Z동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강서구 Z동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와 H은 2014. 12. 8. W과 X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교부하고, W과 X은 서울 서초구 소재 교대역 부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AA에게 위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W, X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B의 위임을 받은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교부하면서, 'X 소유로 등기된 서울 양천구 R402호에 세입자 없이 X이 거주하고 있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X은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바지 명의자에 불과하고 위 부동산에는 시가에 근접한 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 가치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W, H,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C)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와 H, X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H, X은 부동산 시가에 근접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여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일명 '바지' 명의로 헐값에 매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제시하면서 위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H에게 바지 명의자의 모집을 지시하고, H은 X을 바지 명의자로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X은 바지 명의자로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헐값에 매입하였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 A와 H, X은 2014. 10.경 불상지에서 X을 통하여 발급받은 서울 은평구 AD 402호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AE의 전입내역을 삭제하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인천 계양구 AF동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 X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 계양구 AF동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와 H은 2014. 10. 21. X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교부하고, X은 서울 양천구 AG 상가 103호에 있는 AH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한신투자대부의 직원인 AI에게 위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 X과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X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I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교부하면서, 'X 소유인 서울 은평구 AD 402호에 세입자 없이 위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7,0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X은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바지 명의자에 불과하고 위 부동산에는 시가에 근접한 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 가치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H,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X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 A의 범행 위 피고인은 세입자가 있어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일명 바지인 AJ 명의로 헐값에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AJ과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지에서 AJ을 통하여 발급받은 서울 은평구 AK 401호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기재된 AL의 전입부분을 삭제하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의 전입세대열람 내역 및 성남시 중원구 AM동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의 전입세대열람 내역 및 성남시 중원구 AM동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각각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24. AJ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AN에게 위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AJ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교부하면서 'AJ 소유인 서울 은평구 AK 401호에 세입자 없이 AJ이 거주하고 있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7,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AJ은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바지 명의자에 불과하고 위 부동산에는 시가에 근접한 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 가치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O)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C와 W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와 W, AJ은 부동산 시가에 근접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여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일명 '바지' 명의로 헐값에 매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변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제시하면서 위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W에게 피해자의 물색을, AJ에게 바지 명의자의 모집을 지시하고, W은 피해자를 물색하고, AJ은 피고인 C를 바지 명의자로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는 바지 명의자로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헐값에 매입하였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 A, C와 W, AJ은 2015.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C를 통하여 발급받은 서울 구로구 AP 301호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의 AQ의 전입내역을 삭제하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광명시 AR동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와 W, AJ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명시 AR동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와 W은 2015. 6. 8. AJ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 대열람 내역을 교부하고, 피고인 C는 광명시 AS 2층에 있는 'AT' 커피숍에서 AU에게 위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C는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 대열람 내역을 교부하면서, '피고인 C 소유인 서울 구로구 AP 301호에 세입자 없이 피고인 C가 거주하고 있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7,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C는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바지 명의자에 불과하고 위 부동산에는 시가에 근접한 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 가치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와 W, AJ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V)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와 W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W은 부동산 시가에 근접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여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일명 '바지' 명의로 헐값에 매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변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제시하면서 위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바지 명의자인 AW, AX을 모집하고 W에게 피해자를 물색하도록 지시하고, W은 피해자를 물색하여, 부동산 시가에 근접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AW, AX 명의로 헐값에 매입하였다. 가. 2014. 11. 28.자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1) 공문서변조 피고인 A와 W은 2014. 11.경 불상지에서 AW를 통하여 발급받은 서울 양천구 R 502호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AZ의 전입내역을 삭제하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4. 11. 28.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W과 AW에게 교부하고, W과 AW는 서울 서초구 소재 지하철 교대역 부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AA에게 위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W과 AW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Y의 위임을 받은 AA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교부하면서, 'AW 소유인 서울시 양천구 R 502호에 세입자 없이 AW가 거주하고 있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6,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AW는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바지 명의자에 불과하고 위 부동산에는 시가에 근접한 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 가치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W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BA)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2. 12.자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1) 공문서변조 피고인 A와 W은 2015. 2.경 불상지에서 AX을 통하여 발급받은 서울 강서구 BC빌라 501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BD의 전입내역을 삭제하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5. 12. 12.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W과 AX에게 교부하고, W과 AX은 서울 서초구 소재 지하철 교대역 부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AA에게 위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W과 AX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B의 위임을 받은 AA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교부하면서, 'AX 소유인 서울 강서구 BC501호에 세입자 없이 AX이 거주하고 있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6,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AX은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바지 명의자에 불과하고 위 부동산에는 시가에 근접한 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 가치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와 W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X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459 피고인 A는 2014. 12.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충북 괴산군 BE에 있는 임야 20,628m² 중 18,000m²의 입목 등을 벌채할 수 있는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다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31.경부터 2015. 4. 20.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 20,628m² 중 10,778m²를 굴삭기 및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나무 그루터기를 제거하는 등 훼손함으로써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2016고단1735 피고인 A, D(이하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이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헐값에 매입한 후 피해자 BF에게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제시하면서 위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일명 'BG여사'로 불리면서 명의대여자 모집책인 일명 'BH' 또는 'BI부장'으로 불리는 AJ을 통하여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D은 대가를 지급받고, 부동산 매입 및 대출에 명의를 빌려주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전입세대열람 내역의 세대주 성명란에 "D", 전입일자란에 "2015-02-23", 등록구분란에 "거주자", 최초전입자란에 "D" 전입일자란에 "2015-02-23",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BJ 502호" 라고 기재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서구청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 내역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26.경 서울 종로구 BK 소재 BL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26.경 서울 종로구 BK 소재 BL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교부하면서 피고인 D 명의의 서울 강서구 BJ 502호에 세입자 없이 D이 거주하고 있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5,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은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등기부상 명의자에 불과하고, 시가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인 위 부동산에는 보증금 1억 5,500만 원을 지급한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위 부동산은 담보 가치가 없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BM)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93 [판시 제1의 가의 각 사실] 1. 피고인 A,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O,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세대열람 내역서(증거기록 22면)의 기재 및 현존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49면)의 기재 및 현존 1. 정보 부존재 통지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증거기록 56면) 1. 차용지불약정서, 영수증 및 약속어음,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사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거기록 24면) 1. 빌라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504면)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관련) 피고인 A는 이 부분 각 범행 중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이 부분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매우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였고 매매계약서를 직접 위조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위하여 전입세대열람 내역이 변조된다는 점이나 자신이 위조한 매매계약서가 누군가에게 (특히 피해자에게) 제시될 것이라는 점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위 피고인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부분에 관하여도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기록 2057면) 1.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504면)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관련),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번 관련 피해자 Q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A는 이 부분 각 사실에 관하여, 이는 P과 Q가 서로 알고 한 대출로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은 I을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주인 P에게 소개하고, I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P에게 전달(또는 P과 함께 인출)하는 일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도 이 부분 각 범행의 공모관계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녹음(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녹음(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예스파이낸셜의 고소장 첨부 대부거래계약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각 사본 1.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1626면) 1. 증 제46호의 현존 피고인 A는, 이 부분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바지 명의자인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직원이 함께 가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발급받았으므로 이를 위·변조하여 제공하는 등 기망행위도 없었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해당 부동산에 다른 세입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바지 명의자를 내세우고 모종의 방법을 통하여 바지 명의자가 발급받는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바지 명의자 이외의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3의 각 사실] 1.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W,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녹음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녹음(W, H, X에 대하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녹음(피고인 A, W, H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A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 제외)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차용증, 주민등록표 초본 각 사본(증거기록 657, 661, 662면) 1.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2004면) 1. 수사보고(전입세대열람 내역 위조여부 관련) 1.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 사본 및 주민센터 제출 전입세대열람 내역(증거기록 821면 이하) 1. 전입세대열람 내역(증거기록 659면)의 기재 및 현존 피고인 A는 이 부분 각 범행 중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부분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이 부분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매우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위하여 전입세대열람 내역이 변조된다는 점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위 피고인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범행 부분에 관하여도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이하의 사실들 중 각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도 같다). [판시 제4의 각 사실] 1.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녹음(H, X에 대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AI의 진술녹음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녹음(피고인 A, H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각 '즉시이체' 포함) 1. 주식회사 한신투자대부의 고소장 첨부 각 전입세대열람 내역(증거기록 1505, 1506면)의 기재 및 현존 1. 주식회사 한신투자대부의 고소장 첨부 대출신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부동산설정 및 무상거주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본 [판시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의 고소장 첨부 전입세대열람 내역(증거기록 401면)의 기재 및 현존 1. 전입세대열람 내역서(증거기록 437면)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사본 1. 차용증, 통장 각 사본(증거기록 449, 450면) 피고인 A는, 이 부분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은 바지 명의자인 AJ과 피해자가 함께 가서 발급받았으므로 전입세대열람 내역의 위조(변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AJ 등은 공모하여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미리 변조하여 만든 다음, AJ은 변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소지한 채 피해자와 함께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발급받는 자리에서 피해자 몰래 이를 교체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6의 각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진술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1277면) 1. 거래내역(증거기록 1072면 이하, 1106면 이하) [판시 제7의 가, 나 각 사실] 1. 피고인 A,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진술녹음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녹음(W에 대하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의 일부 진술녹음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A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제외)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증거기록 652면)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차용증,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영수증 각 사본(증거기록 699 내지 701, 705 내지 708면) 1. 수사보고(전입세대열람 내역 위조여부 관련) 1.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 사본 및 주민센터 제출 전입세대열람 내역(증거기록 821면 이하) 1. 각 전입세대열람 내역(증거기록 655면, 702면)의 기재 및 현존 피고인 A, 공문서위조 동행사 부인 2015고단24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사진대지 1. 임야대장 2016고단175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B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2차 진술조서 1. 전입세대열람 내역(BT) 1. 송금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전입세대열람 내역(위조)의 기재 및 현존 - 피고인 A는 이 부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명확하게 사전에 피고인 A를 만나 협의를 한 후 부동산 소유명의를 대여하고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주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검찰 및 법정에서 스스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바지 명의자를 소개할 AJ과 전주를 소개할 BU을 연결시켜 주었고, BU 등으로부터 서류를 준비하여 바지 명의자와 함께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AJ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며, 대출 당일 BU 등으로부터 '바지 명의자가 너무 말이 많아 대출이 안 나갈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도와주러 가기도 하였고(다만 피고인 A는 검찰에서는 대출 당일 처음부터 BU, BS과 함께 법무사 사무소에 간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대출 후 피고인 A가 대출금의 인출 및 이체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각 검찰 수사보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최초 수분양자는 계약을 파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은 2015. 2.경 소유명의자가 D로 변경된다고 하여 전세계약서를 다시 교부받았으므로, 2014. 11. 20.자로 되어 있는 D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는 등기 시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 D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였음이 분명하게 파악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 공모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D은, 자신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범행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인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설령 피고인 D이 공문서위조 등의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위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2년 내지 7년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6억 원에 다다를 정도로 큰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J, AB, AY, BB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B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6개월 내지 1년 6개월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는 점, 가담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최근 10년 가까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C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6개월 내지 1년 6개월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는 점, 가담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D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6개월 내지 1년 6개월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가담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30년 이상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