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5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 센터(Call Center)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국가 공공기관, 범죄연루, 금융기관 또는 여러 캐피탈업체를 사칭하는 유인책, 불법자금을 이체하거나 송금받기 위한 '대포계좌'를 매입하는 모집책, 수거책과 대면하여 피해금을 전달 받는 중간 전달책, 약속된 장소에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직접 건네 받거나 특정 장소에 보관된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거나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역할 등 그 담당이 나뉘어져 있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하루 5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전달책 업무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4. 12:0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영업부 E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관련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D은행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백도어프로그램(원격지에서전화기의 수신, 발신, 카메라 등을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내주어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 하도록 유도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F 채권추심팀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중으로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기존대출금 470만 원과 위약금 130만 원을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지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5. 14:03경 서울 강북구 G, H병원 정문 앞길에서 마치 자신이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5. 11:00경 피해자 B에게 검사 I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사용중인 다른 금융계좌가 정지될 것인데,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인출 하여 직접 건네주면 금융감독원에서 해결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게 하고, 수표로 인출한 1,500만 원은 다음날 현금으로 교환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검수한 후에 원상복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5. 17:33경 인천 부평구 J, K편의점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L 부장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법자금 검사 명목으로 현금 14,994,760원을 건네받고, 2021. 9. 16. 10:5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금 검수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차례에 걸쳐 20,994,760원을 편취하고, 15,00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5. 15:27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D은행 365점에 설치된 ATM기기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6,000,000원 중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5,700,000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인적사항인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N (주민등록번호 2 생략), O (주민등록번호 3 생략), P(주민등록번호 4 생략), Q (주민등록번호 5 생략), R (주민등록번호 6 생략)등 명의를 이용하여 ‘S’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씩 5회, 640,000원 1회, 60,000원 1회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메시지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내사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들 신용회복을 돕는 고수익 알바로 알고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조직들과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한 적이 없고 편취의 고의 및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판단되고, 편취의 고의 및 탈법행위의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타인 명의로 분할 송금하는 일을 하였을 뿐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렵던 차에 ‘신용불량자들 신용회복을 시켜주는 일인데 고수익의 알바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광고가 왔기에 자신이 먼저 연락하였는데 자신도 속은 것이라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어떻게 신용불량자들 신용회복을 시켜주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진술하는바, 자신이 어떤 업체에 채용되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일하고서는 그것이 정상적인 고액 알바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에 경찰관이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때 가명을 사용하고 F 직원 및 금융감독원 부장으로 행세하였으며 그 받은 돈에서 자신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타인 명의로 무통장송금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현금수거책들의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100만 원 초과의 송금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100만 원씩 나누어 타인 명의로 무통장송금한 것은 위와 같은 실명확인제도를 회피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형사적 제재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액이 입금된 사실로 수사받은 적이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폐해에 대해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