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직책을 맡을 사람을 선정하며, 유인책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업체 상담원,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여러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뒤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관리책은 위챗,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며, 이러한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대포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금한 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는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J’)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9. 1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K은행 L이다.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월 3.5% 이율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M은행이다. 기존의 M은행 대출 건을 최소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통지가 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하면 전산상 삭제가 되기 때문에 K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2020. 11. 9. 16:06경 서울 서초구 N 앞 도로에서, M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4,01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204,0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인 위 A의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J’)이 텔레그램을 통해 위 A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대신 읽고 답하고, 위 메시지를 위 A에게 전달하고, O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A를 피해자들과 만나는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A를 서울 서초구 N 앞까지 태우고 가고, 위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A가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4,01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에 있어 텔레그램 메시지를 위 A에게 전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A를 범행 장소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G, P, Q, F, R, S, I, T, E,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텔레그램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 없고, 집행유예 초과 전과 아직 없는 점,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에 비하여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담당하였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 없고, 벌금 초과 전과 아직 없는 점,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양형이유에서와 같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