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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09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40세, 여)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0:00경 서울 강동구 F 아파트 커뮤니티 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 등 5명이 모여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내가 진짜 너 총으로 쏴 줄일 거야"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인 자이다. 2016. 11. 20. 09:40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경안교회 앞 마당에서 고소인 C이 평소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D 외 2명이 있던 중에 피고인이 고소인을 칭하여 손가락으로 머리 부분에 여러 차례 원을 그려가며 정신병 환자를 의미하는 표시를 함으로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여 고소인에 대한 공소(폭행)가 기각된 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정 411)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4:4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고잔동) 안산단원경찰서 내 주차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식칼(총 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가방에 넣어 휴대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연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03:06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여인숙에서, 동 여인숙을 운영하는 E(62세)가 피고인이 만취상태임을 이유로 숙박을 거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 112(지령번호 1074번)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위 여인숙에서 성매매 불법 영업을 한다'는 취지의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그곳 상황실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선박블럭 제조업에 종사한 자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5.경부터 2016. 9. 6.경까지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E(E, F생)을 피고인의 사업체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2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9. 20. 23: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PC방' 14번 좌석에서 피해자 E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노트북컴퓨터(회색)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위 노트북컴퓨터를 취거할 당시의 피고인의 태도(피 고인이 위 노트북컴퓨터가 든 파우치를 든 손을 PC 테이블 아래쪽으로 늘어뜨린 채 이동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CCTV 카메라가 설치된 카운터 앞쪽을 별다른 의식 없이 지나치고 있기도 하므로, 위와 같은 자세로 위 파우치를 들고 이동한 것이 반드시 그 취거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염두에 두고 보면,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발현되어 위 PC방의 탈의실 겸 창고의 선반에 위 노트북컴퓨터를은닉하였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 14번 좌석에서 위 노트북컴퓨터를 취거할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 동구 충장로 일대 및 서구 상무지구 등 도심 유흥가를 중심으로 갈취와 폭력을 일삼는 폭력범죄단체인 속칭 '콜박스파'의 조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 및 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3단지 부근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 선배와 친구 등 아는 사람이 대부업과 차량 담보 대출로 돈을 벌고 있고, 내가 건달이니까 돈을 떼어 먹고 도망갈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주면 3개월후 원금과 금융권 이자보다도 많은 1할의 이자를 줄 수 있다. 내가 쌍둥이를 둔 아빠인데 어떻게 나쁜 행동을 하겠느냐. 절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 광주 동구 F 쪽에 친구가 허가를 내고 대부업을 하고 있으니 혹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더라도 계약서를 가져오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자신 명의로 휴대 폰을 개통하거나 계좌 및 신용카드를 개설할 수도 없어 타인 명의 휴대폰과 계좌를 사용 중에 있었으며,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 나 투자를 받더라도 유흥비,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도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1.경 G 명의 농협 계좌(H)로 1,000만원을, 같은 달 4.경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대부분 유흥비,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4,765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금융권 대출을 받고 이후 개인회생까지 신청하게 되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폐암 투병 중인 아내가 어린 쌍둥이 자녀 등을 돌보고 있는 가족관계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6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14. 02:05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노상에서 지나가는 여성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46세)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과 동행하던 위 E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자백, 반성 -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공탁한 점 - 2013.경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으나 그 이후에는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5.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4.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스포츠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동 소재 KT&G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단기간에 걸쳐 4회째 음주운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03

범죄사실 2017고단803호-JI 피고인은 2017. 2. 11. 01:2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9세)가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지며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611호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2. 04: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청소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걀을 던지고 '야 개새끼야'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2. 04: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니가 뭔데 그러냐, 어린놈의 새끼가 왜 지랄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0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의사 I의 진단서 [2017고단161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업무방해 현장을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업무방해죄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2월20일(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 F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인 E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8. 5.경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7.경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6. 2.경까지 인천 계양구 D건물 2층 206호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정보통신 공사업체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1. 20. 위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F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419,78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28.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G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383,04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본건 고발 담당 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1. 북인천세무서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1, 20.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에 외삼촌인 H 대표로 있는 'F 주식회사'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H도 세무조사 시에 실제 공사내용과 달리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로부터 공사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상당하고,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2회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6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으나 2001년 이후로는 4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동종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급업체들로부터 대출이나 공사 입찰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 매입자료 수취를 요구받아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외에 피고인에게 세금 관련 불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업체가 폐업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피고인은 베트남 현지에서 회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노부모와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을, 2013.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6.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2:36경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청송마을 앞 도로에서 김포시장기동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5% 술에 취한 상태로 현대캐피탈 소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콩농도가 0.265%로 아주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20.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여 실제 거주지가 서울 마포구 C 401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웃에 자신이 성범죄자인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이를 숨기고 충남 홍성군 D 가동 1호에 있는 친척의 집에 주민등록을 한 후 그곳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제출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달 22일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54에 있는 홍성경찰서에서 신상정보(변경) 제출서의 '주민등록주소'와 '실제거주지' 난에 "충남 홍성군 D 가동 1호", "상동"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1, 21:25 경 서울 마포구 E 앞에 위치한 'F' 노상 공연장에서, 다수의 시민들 사이에서 여성댄서들의 댄스 공연을 지켜보다가 자신의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낸 후 손으로 감싸 쥐고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신상정보제출서(신규), 신상정보제출서(변경) 1.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신상변경정보 허위 제출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10회 형사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밖에도 다른 성범죄로 3회의 징역형과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 있는 점, 누범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출소 직후부터 구속될 때까지 약 7개월간 16회에 걸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진료를 받는 등 공연음란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13: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주거지 마루에서, 피해자 외에 다른 가족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마룻바닥에 앉힌 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그 손등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간 적도 없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피해 직후 피고인의 언동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여전히 바로 옆집에 살고 있고, 사건 이후 피고인을 마주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입장인바, 있지도 않았던 강제추행 사건을 만들어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법정 진술태도도 충분히 믿음이 간다.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던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후 보인 반응 등을 가감 없이 신빙성 있게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기만 할 뿐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 공포심을 느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31. 11:50경 통영시 욕지면 조선포 마을 입구에서부터 같은 마을 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11:50경 통영시 욕지면 조선포마을 내에 불상의 가정집 앞에서부터 같은 마을 정류소 앞 도로까지 이동주차를 위하여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후방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후방부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티볼리 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211,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소재하는 C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을 2015. 6. 8.부터 2017. 4. 11. 점검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또는 기구 및 용기 · 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서 생산된 품목에 대하여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영업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6. 4. 19. 자가품질검사를 최종 실시한 이후 2017. 4. 11. 점검일 현재까지 도시락을 제조·판매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영업하면서 매월 평균 2,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영업하다 적발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품목제조보고대장, (식품제조가공업)영업허가(신고)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23:57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병을 깨뜨린 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 D(69세)이 제지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지열상, 우측 3 수지 말초신경 손상 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3:30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길바닥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일어나 도로로 뛰쳐나가려고 하다가 위 D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D의 낭심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야간 근무일지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18:3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카페 앞에서, 피해자 D(45세)와 위 카페 및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의 운영과 관련하여 언쟁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얼굴 부위를 강하게눌러 기절시켜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촬영된 폭행 당시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폭력 전과 수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5.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화성 방면에서 군포 방향으로 시속 138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58km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선행사고로 정차 중이던 F(48세, 남)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 여력으로 위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H(51세, 남)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H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I 싼타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범죄전력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벌 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경 김포시 B 소재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D 쏘렌토R 차량을구매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대금으로 사용할 금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대출금 29,700,000원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2018. 2. 25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718,114원씩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속칭 '작업대출'을 하는 사람들과 피고인 명의로 차량구매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이 차량 판매자에게 입금되게 하여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위 차량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눠가지기로 한 것이므로 위 차량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대출금 채무 역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29,700,000원을 위 차량의 판매자인 기아자동차에게 입금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담표, 신차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속칭 작업대출 범행을 하는 자들과 함께 차량을 편취하여 대포차로 넘긴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 액수, 범행 가담 정도 및 수익(이 사건 범행은 소위 작업대출자들이 주도하여 범행한 것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300만 원 정도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에게 연락하여 위 제안에 응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1. 23:33경 김포시 돌문로 26에 있는 김포아트홀 앞에서부터 김포시 돌문로 11에 있는 스카이빌딩 앞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전력 2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77

범죄사실 1. 2017. 3.29.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9. 10:5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덕양구청 E과 소속 공무원인 F이 불법 증축한 사실을 발견한 뒤 이를 측량하려고 하자 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발로 F의 정강이를 찼으며, 피고인을 피해 차에 올라탄 F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무원의 현장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3. 30.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30. 14: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 및 같은 구청 소속 공무원인 G가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에 대하여 측량을 하려고 하자 G가 들고 있던 자를 빼앗고, F이 들고 있던 서류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무원의 현장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7. 4. 10.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0, 14:0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덕양구청 E과 사무실에서, 행정업무 중인 위 F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E과 공무원의 건축행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은 2017. 4. 10.자 공무집행방해죄 중 F이 바닥에 넘어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F의 일관된 진술에 '피고인의 폭행 직후 F1 바닥에 철푸덕 주저 앉아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 F의 무릎 부위에 명이 든 사진 및 상해진단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공무원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일부 폭행을 부인하면서 이 법정에서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0. 14: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덕양구청 E과 사무실에서, 행정업무 중인 피해자 F(여, 27세)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무릎에 멍이 드는 상처가 생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멍은 원래 자연히 낫는 것이니까 따로 치료를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폭행을 당한지 9일 후에야 발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상해죄의 상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7. 4. 10. 자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