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을 선고받고 2012.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2.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L 관련사건 가. 피고인 A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피고인은 2011. 6. 20.경 경기 안성시 M에 있는 L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L에서 N의 비씨카드(카드번호 O)를 사용하여 실제 유류대금보다 30% 정도 더한 금액을 결제하기로 하고 2011. 9. 28.경 540,000원, 2011. 9. 29.경 425,000원, 2011. 9. 30.경 430,000원, 2011. 10. 5.경 443,000원, 2011. 10. 7.경 520,000원, 2011. 10. 19.경 526,000원, 2011. 11. 10.경 640,000원을 결제하여 7회에 걸쳐 유류대금보다 많은 3,524,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금액의 30% 상당을 N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주어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20.경 위 L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A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 'P' 주유소 관련사건 가. 피고인 A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피고인은 2011. 6. 22.경 경기 가평군 Q에 있는 'P' 주유소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1. 2기 과세기간인 2011. 7.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위 'P' 주유소에서 불상의 무자료 판매상으로부터 시가 6,800만원 상당(리터 당 1,700원)의 유사경유 40,000리터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료 판매상과 통정하여 위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22경 위 'P' 주유소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A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3. R 관련사건 피고인 A는 2010. 6. 27.경부터 2011. 6. 1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R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는 2011. 1. 1.경부터 2011. 6. 30.까지 위 R에서 주식회사 T로부터 석유류 제품(경유)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337,599,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34장을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위 R에서 주식회사 U로부터 석유류 제품(경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159,454,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114장을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 제외) 1. N의 진술서, 우편조서 1. 각 고발서 1. 보충조서 1. 판결문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행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 융통행위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R의 운영자는 V이고, 자신은 운영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R와 관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부분의 점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V는 피고인 A의 누나인 W의 전남편으로 피고인 A와 W의 부탁으로 'R'의 사업자로 명의등록을 하고, 피고인 A로부터 월급 200만원을 받고 일한 점, V는 주유소에서 일하기 전에는 택시운전을 하였고, 주유소를 그만 둔 후에도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등 주유소 영업에 관하여는 문외한인 점, 피고인 A는 V가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유소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V는 R의 매수 및 매도와 관련한 자금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 A로부터 주유소 매수자금을 차용한 바 없으며, 자신 명의의 통장은 피고인 A가 관리하였다고 하는 점, R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X, Y, Z은 모두 피고인 A가 광주에서 운영하던 AA의 직원이었고, Z은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의 운영자는 피고인 A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L와 'P' 주유소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L와 'P' 주유소 명의를 피고인 B에 빌릴 당시 채권회사로부터 압류나 강제집행 등이 들어올 것이 염려되어 피고인 B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말한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유사석유판매전과로 사업자를 낼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P' 주유소에서 2011. 10. 25.부터 2011. 11. 10.까지 유사경유를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유사석유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것이어서 피고인 B에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위해 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규모나 횟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목적에는 유사석유 등의 판매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1. 2기 과세기간인 2011. 7.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위 L 사무실에서 J로부터 988,636,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K로부터 1,205,838,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급자와 통정하여 위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2011. 11. 9. 자신이 구속되고 이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을 뿐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J와 K의 실제 운영자인 AB이 2011. 4. 21.부터 2012. 2. 22.까지 130억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판매한 피의사실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 평택세무서장이 피고인 A와 위 J, K의 무자료 거래사실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A가 AB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