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7.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8. 8. 15. 특별사면으로 그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았고,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5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가. 피고인 A, B은 K, L(가명), M(가명) 등과 함께 N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O란 상호로 중소업체를 상대로 물품을 다량으로 납품받은 후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0. 9. 13.경 원주시 P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USB 메모리 3,000개를 납품하여 주면 2010. 9. 16.까지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싸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위 K, L,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7,000,000원 상당의 USB 메모리 3,000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16.부터 201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6명으로부터 합계 1,467,620,245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았다. 나. 피고인 A, B은 C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R란 상호로 중소업체를 상대로 물품을 다량으로 납품받은 후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1. 3. 3. 천안시 S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T㈜의 대표 U에게 "전선케이블을 납품해주면 2011. 4. 10.까지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2,527,870원 상당의 전선케이블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4.부터 2011.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9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876,022,042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상무 V(가명), 본부장 W(가명), 이사 X(가명)과 함께 Y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Z이란 상호로 중소업체를 상대로 물품을 다량으로 납품받은 후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1. 11. 22.경 평택시 AA에 있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 ㈜AB(대표이사 AC)의 영업부장 AD에게 "물건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은 제품 인수 시에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잔금은 납품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 V, W,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2. 홍삼정과 10개 275,000원, 홍삼절편 20개 154,000원, 홍삼캔디 50개 68,750원, 홍삼젤리 41개 60,885원 등 합계 558,635원 상당을 납품받고, 2011. 12. 1. 홍삼캔디 1,500개 2,062,500원 상당을 납품받고, 2011. 12. 12. 홍삼젤리 3,000개 4,455,000원, 홍삼캔디 3,000개 4,125,000원 등 합계 8,580,000원 상당을 납품받고, 2011. 12. 29. 홍삼젤리 3,000개 4,455,000원, 홍삼캔디 3,000개 4,125,000원 등 합계 8,580,000원 상당을 납품받고, 2012. 1. 10. 홍삼절편 4,000개 66,000,000원 상당을 납품받고, 2012. 1. 13. 고려인삼세트 60개 4,620,000원, 홍삼절편 6년 500개 14,300,000원 등 합계 18,920,000원 상당을 납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총합계 104,701,135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1. 12. 12.경 위 Z 사무실에서, 피해자 ㈜송광매월에 근무하는 AE에게 "매실고추장 선물세트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2012년 설날 이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 V, W,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2. 매실고추장 선물세트 3,465,000원 상당을 납품받고, 2011. 12. 20. 매실차 선물세트 5,702,400원 상당을 납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9,167,4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다. 피고인 A은 2011. 12. 29.경 위 Z 사무실에서, AF을 운영하는 피해자 AG에게 "간장게장과 양념게장 등을 납품하여 주면 다음 달 10.까지 납품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 V, W,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9. 간장게장 224개(개당 1㎏), 양념게장 528개(개당 1.3㎏) 등 합계 7,279,360원 상당을 납품받고, 2012. 1. 5. 간장게장 904개, 양념게장 456개 등 합계 13,164,800원 상당을 납품받고, 2012. 1. 12. 간장게장 384개, 양념게장 440개 등 합계 7,976,320원 상당을 납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총합계 28,420,48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라. 피고인 A은 2011. 12. 22.경 위 Z 사무실에서, 피해자 ㈜세화파렛트에 근무하는 AH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줄 테니 파렛트 230개와 핸드트럭 4대를 납품해 달라. 그러면 2012년 설날 전까지 납품대금 6,37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V, W,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2.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입금한 후 파렛트 230개와 핸드트럭 4대 합계 6,370,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2012고단5442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전기자재 도·소매 업체인 '㈜FA'를 설립하여 중소업체를 상대로 물품을 다량으로 납품받은 후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 B은 1억 5천만 원가량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법인을 설립한 후 사무실을 구하고 영업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본 건 이전에 본 건과 동일한 사기범행을 저지른 ㈜O를 운영할 당시 알게 된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O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 명의가 필요하다. 명의를 빌려 줄 수 있느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5천만 원과 매월 급여 2백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전자부품제조회사인 'AI㈜'를 운영하는 피해자 AJ으로부터 전기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3. 22. 피해자의 회사에 전화하여 "수축튜브(전기자재) 14,155,000원 상당을 납품해달라, 대금 결제는 2011. 3. 31.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55,000원 상당 '수축튜브' 전기자재를 납품받았다. [2012고단601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9.경~2008. 1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AK, AL, AM(일명 'AN')과 만나 가게를 얻어 농축산물 유통업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AL은 2009. 2. 4.경 AO으로부터 그녀가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휴업 중인 대전 동구 AP에 있는 'AQ' 식당을 보증금 1,2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AK는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한 후 'AR'이라는 상호로 정육 등에 대한 유통업을 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B은 사장인 AK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피고인 B과 AK는 함께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AL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장으로서 카운터를 담당하고, AM은 팀장으로서 거래 및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과 AK, AL, AM은 정상적으로 위 AR을 운영하려는 것이 아니라 외상으로 냉동설비 등을 설치하게 한 후 역시 외상으로 정육 등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해 자금을 만들고 대금지급시기가 도래하면 가게 문을 닫고 잠적해 버리기로 공모하였을 뿐이므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냉동설비 등을 설치하게 하거나 정육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AK, AL, AN과 함께 2009. 2. 7.경 위 AR에서 AS을 운영하는 피해자 AT에게 "정육냉동·냉장고 등을 설치해 주고 간판을 달아 주는 등 가게 설비를 해 주면 같은 달 26.경까지 반드시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AL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위 AR에서 간판과 함께 정육냉동·냉장고, 정육대, 쇼케이스 등을 설치하게 하고도 그 설치공사대금 33,43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AK, AL, AM과 공모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98,770,565원 상당의 정육 등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078] 피고인 B은 2009. 1.경부터 2009. 9.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AU에서 K, AV, AW, AX와 함께 'AY'을 운영하면서 AV는 AY의 대표이사를 맡고 AW은 AZ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AX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물품을 주문하고, K은 위와 같이 편취한 물품을 처분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자금관리를 맡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그와 같이 물건을 판매한 금원은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09. 9. 23.경 위 AY에서 AX를 통하여 전자제품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BA에게 "사무실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하니 노트북 5대와 컴퓨터 8개를 공급하여 주면 2009. 9. 28.까지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20,000원 상당의 노트북 5대와 컴퓨터 8대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2009. 7. 8.경부터 200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3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6,990,43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929] 피고인 A, B은 BB(가명), BC(가명) 등과 함께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중소업체를 상대로 물품을 다량으로 납품받아 그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유령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오고, 피고인 B은 물품유통 및 유령회사 설립 시 사업자등록 및 유령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BB(가명, 본부장 사칭)과 BC(가명, 상무사칭)은 상인들을 접촉하여 외상거래를 성사시키는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2011. 10. 15.경 BD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서울 강서구 BE, 3층에 '㈜BF'을 설립하고, 2011. 11. 15.경 김포시 BG에 'BH'라는 창고를 마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1. 12. 14. 위 ㈜BF 사무실에서, 위 BC을 통하여 피해자 BI(BJ 대표)의 직원 BK에게 '물품을 납품해주면 20일에 마감을 하여 말일에 틀림없이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위 BB, BC, B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4,800원 상당의 대장미공기 세트 등 9개 품목을 납품받는 등 그때부터 2012. 1. 13.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25,930,8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2.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총 890,651,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5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AH, AG, AE, AC, Q,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3번) [2012고단54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함) 1. D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A, B): 범죄경력조회 [2012고단6016] 1. AL, AK,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0번), 각 공판조서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2번) [2012고단6078] 1.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V,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8, 101번)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 10번),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0번) [2013고단92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D, EE, BK,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2013고단929)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BD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해줬을 뿐 피고인 B 등과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과 똑같은 수법의 사기행각을 벌인 바 있는 점, BD이 피고인 A에게 명의대여 대가를 입금해달라고 요구하면 돈이 바로 입금된 점(2013고단929 사건의 수사기록 1393쪽 참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2012고단5442)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은 처음부터 제가 ㈜FA를 설립하여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거나(2012고단544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0번 중 수사기록 제240쪽), '피고인 C에게 O와 같은 일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0번 중 수사기록 제241쪽),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O와 관련하여 관련자들이 구속된 사실을 알고도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 대가로 5,000만 원과 급여 조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 피고인 C이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이를 타처에 덤핑으로 처분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종적을 감춘 악질적 사건으로서, 범죄의 악성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대개 영세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의 경우 7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3억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음에도 아직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121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3억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으에도 아직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2007년도에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그 이듬해인 2008. 8. 15. 특별사면으로 그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지 얼마 있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종전 범행보다 더 조직화되고 더 지능화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의 경우 중형에 처하여 장기간 사회와 격리시키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물론 추가범행의 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