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01

범죄사실 2022고단401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하부 조직원들 사이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등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3.경 피고인에게 구인 문자를 보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8. 09:08경 피해자 B에게 D은행 직원 E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1. 10. 29.경 F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라 D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2021. 10. 29. 13:30까지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현장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상당의 현금 1,7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재산을 압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9. 16:30경 평택시에 있는 G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명의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4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9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9. 오전경 고양시 H 부근 'I'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문서 상단에 '납입증명서', 내용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0월 2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와 보이스피싱 피해자 B의 개인정보 및 하단에 '주식회사 F'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F 명의의 위조된 '납입증명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위 문서 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부 출력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문서를 보이스피싱 피해자 B에게 교부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의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상환을 증명하는 사문서 4부를 위조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자 4명에게 교부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4부를 위조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자 4명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1891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하부 조직원들 사이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3.경 피고인에게 구인 문자를 보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5.경 피해자 J에게 K은행 L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국가가 지원하는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1. 11. 10. 오전경 M은행 채권추심팀 N 팀장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국가 지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를 해 K은행에 신청한 대출을 진행할 수 없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해결이 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지급정지를 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0. 12:20경 화성시 O 아파트 P동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38, 49),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 1. 사기사건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지문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신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1. 범행장소 사진·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문자메시지 캡처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납입증명서 및 봉투, 수거책 범행 당시 사용한 위조된 사문서·송금영수증·택시영수증 사진 등, 납입증명서(압수물), 위조서류(완납증명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18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6)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범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T라는 회사의 외근직 직원으로 취직하여 담당자 U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수금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 외에는 면접 등 일반적인 채용 절차는 거치지 않았고, 위 주식회사 T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U를 만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 등으로 위 회사의 실존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9. 37쪽, 38쪽, 순번 44. 71쪽). 게다가 피고인은 위 U로부터 '법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들었음에도 실제로는 그와 다른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 송금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 42쪽).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는 수거한 현금이 다액이고, 피해자들이 직접 계좌이체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하여 굳이 피고인과 같은 제3자를 통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업무라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은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한 것인바, 그와 같은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T에 취직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그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건넸다. 게다가 위 각 사문서 중에는, 문장 구조나 조사의 활용 등이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에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다(증거목록 순번 7. 14. 46.).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증거목록 순번 67). 위와 같은 범죄는 보이스피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66. 130쪽, 순번 67). 한편 피고인은 생계를 위해 일용직 근로자, 주로 건설현장에서 신호수 등으로 근무해 왔고 10시간 가까이 근무한 대가로 일당 13만 원 정도의 소득을 거두었다(증거목록 순번 66. 129쪽). 그런데 피고인이 현금 수금 업무를 하면서 받기로 한 금액은 15만 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급여가 현저히 다액이고, 피고인의 과거 경력이나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불법적인 일,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9. 41쪽),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하는 중에 무서웠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 42쪽).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 기간 도중인 2021. 11. 5.경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전화를 받은 사실도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8. 29쪽, 순번 9. 41쪽),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점조직 형태의 범죄라는 특성상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 문서까지 위조, 행사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금 수거책에 불과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비해 가담 정도가 가벼우며 그로 인해 얻은 이익도 많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