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한다)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LSD 수수 피고인은 2021. 12. 19. 01:00경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지인 D으로부터 불상 양의 LSD 1장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초순 17:00경 서울 강남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불상 양의 LSD 1장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G, H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불상 양의 LSD 1장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LSD 사용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수수한 불상 양의 LSD 1장을 입속에 넣어 녹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수수한 불상 양의 LSD 1장을 입속에 넣어 녹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하순 02:00경 위 가.의 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수수한 불상 양의 LSD 1장을 입속에 넣어 녹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액상대마 수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26. 14:00경 서울 서초구 I빌라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액상대마 0.5ml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1개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액상대마 매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이 액상대마를 구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액상대마 매매를 제안 받으면 D이 갖고 있던 액상대마를 피고인이 위 사람들에게 교부하고 그 판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캐나다인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입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고 D으로부터 액상대마 0.5ml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1개를 받은 다음, 그 무렵 03: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캐나다인으로부터 현금 25만원을 받고 위 카트리지 1개를 건네주어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초순경부터 2022.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450,000원 상당의 액상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액상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8. 18:00경 서울 강남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액상대마 0.5ml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입으로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기 체포된 L의 진술(숙박사실) 진위 여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과 L과의 통화내역 및 LSD 투약장소 위치 첨부), -피의자와 L과의 통화내역, - 투약장소 위치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액상대마를 판매한 하선과의 통화내역 첨부),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탁자 위에서 발견된 메모 관련), - 하선 이름이 적혀있는 A4용지,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스마트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송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M 사진, 액상대마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LSD를 공범인 D으로부터 건네받아 직접 투약하였다. 또한 액상대마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 공범인 D으로부터 건네받았으며 이를 직접 흡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판매 범행은 마약을 직접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는 범죄에 비하여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다. 공범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