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F 소재 G한의원 원장으로서 그곳에서 2014. 3. 21.부터 2014. 5. 26.까지, 2014. 3. 13.부터 2014. 12. 5.까지, 2014. 5. 29.부터 2014. 12. 23.까지 각각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피해자 H(여, 28세), 피해자 I(여, 28세), 피해자 J(여, 27세)을 업무나 고용관계 등으로 지휘, 감독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용주로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입사시부터 원장인 자신의 말에 일체 대답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업무상 실수를 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다 들키면 그녀들에게 큰소리로 화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거절할 수 없도록 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4. 4. 11. 14:00 ~ 15:00경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한의원 원장실로 피해자를 불러 의자에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가 고용주인 자신의 명령에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가 입고 있는 간호사복의 지퍼를 내리게 하고 가슴 사이의 전중혈 자리를 피고인의 오른손가락으로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지시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배꼽 주변을 누르면서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4. 6. 5. 14:00 ~ 15:00경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한의원 원장실로 피해자를 불러 그곳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가 고용주인 자신의 명령에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가 입고 있는 간호사복 상의 좌측의 지퍼를 내리게 하고 가슴 사이의 전중혈 자리를 수회 누르고 마사지용 겔을 바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 엉덩이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4. 4. 7. 13:00경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한의원 원장실로 피해자를 불러 그곳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가 고용주인 자신의 명령에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가 입고 있는 간호사복 상의 좌측의 지퍼를 내리게 하고 가슴 사이의 전중혈 자리를 수회 누르고 문지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H, K, L, M의 각 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참고자료 제출) [피해자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들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등을 특정하게 된 경위,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행위의 반복성 등 전후 사정과 기억력의 한계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그 정도의 불분명한 부분만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루어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 자체를 배척하여야 할 정도로 신빙성에 의구심이 들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7, 8, 9, 범죄일람표 순번 2는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소의 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공소장의 기재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피해사실이 다른 피해사실과 식별이 곤란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