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1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B에 있는 ‘C’ 도로를 성남동 방면에서 금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차를 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을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안성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록수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양 옆에는 다수의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42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2. 23:10경 화성시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관련사진, 사고차량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로 높고, 운전거리가 8.4km로 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무단횡단을 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경인지방병무청에서 ‘2022. 11. 17. 논산시 연무읍 진등길 47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의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속히 입영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9.부터 2012. 1. 27.까지 논산시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23. 경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논산세무서에서, 사실은 2007. 10.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6회에 걸쳐 1,106,952,500원 상당의 쌀을 납품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한라마트 주식회사 개봉점 등 6개 매출처에 같은 금액 상당의 쌀을 매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2007년 2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공문서 및 관련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조세범처벌법 (2008. 3. 14. 법률 제8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 상대방의 요구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세금을 포탈하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하는 등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10:00경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13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2. 11: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상주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마산 쪽에서 양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Arocs 23톤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고, 그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전방에 있던 위 B가 운전하는 Arocs 23톤 차량이 전방 정체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B의 차량 후면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남, 55세)을 2022. 12. 12. 13:06경 D병원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화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터널 내 정차한 대형 차량을 들이받아 화물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위험운전치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호의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곡성군 B 토지(5,196㎡)의 공유 소유자로, 피고인의 부친 망 C는 2012. 11. 6.경 위 토지에 대하여 토지 및 사용료 등 일체의 권한 행사를 하지 않고 토지 사용을 영구적으로 승낙하고 향후 소유권 변동시 위와 같은 사항을 인계하겠다는 취지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 곡성군수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토지가 일반 사람들의 통행에 사용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부친 사망 이후 D 등에게 농로 사용 대가를 요구하고, D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위 토지의 농로 통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11. 17.경 09:5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 09:58경 곡성군 B 폭 4m의 농로에 파이프 기둥 2개를 세우고 각 기둥에 쇠사슬(길이 6.9m)을 연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20. 11. 17. 17: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 17:1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리오 승용차를 농로 가운데에 주차해 놓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2020. 11. 18. 09:4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8. 09:46경 전항과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리오 승용차를 농로 가운데에 주차해 놓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의 소유인 점, D는 2007.경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전남 곡성군 E 임야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도로의 이용을 위하여 당시 소유자이던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사용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D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소유한 F도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용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도로 왼편에 저수지와 연결되는 별도의 대로가 있어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의 막다른 곳에는 바로 D의 토지가 접하고 있어 일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고, 인접한 F의 토지 주변은 산이어서 피고인과 D, F 외에 다른 일반인들이 이 사건 도로를 출입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의 토지 위쪽에 묘지가 한두 개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D, F 외에는 기껏해야 묘지관리인 정도가 위 도로를 출입할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묘지가 몇 기 있는지, 관리되고 있는 묘지인지 여부가 확인된 바는 없음), D는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0카합50692호로 피고인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도로와 연결되어 본인 소유의 토지에 접하는 부분에 관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는데, 결정내용은 ‘D가 위 결정대상 토지 부분을 통행로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D의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웠을 것이고, 그 동안 해당 부분이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D가 해당 부분의 주위토지통행권을 갖는다’라는 것이어서 위 가처분결정이 곧바로 이 사건 도로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것임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는 없는 점(오히려 D 개인이 본인 소유 토지의 출입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행권이 인정될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통행을 방해한 이 사건 도로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 즉 육로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17: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분식점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발로 1회 밀었을 뿐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걷어찬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두고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배달기사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8. 4. 16:25경 위 식당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 업주에게 ‘피고인이 일 처리가 늦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헬멧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D 본점 사장 E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헬멧을 집어던지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등(벌금형 5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Y에서 'BZ'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5. 21:30경 위 금은방에서 A, C로부터 위 A 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구입한 시가 합계 788,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2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A, C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반지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2개를 대금 380,0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C가 업주사진이 맞다는 확인서 사본의 기재 1. 피의자들이 지목한 장물 판매업소 및 업주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경부터 2022. 3. 23.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소비자금융본부 기표팀에서 대출 심사를 마친 고객을 상대로 돈을 송금하는 업무 및 가수금 계정에 있는 금원을 세목별 수익계정으로 옮기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표팀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당일 처리하지 못한 미확인 제원이 모여있는 가수금 계정에 있는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6. 6. 29.경 위 기표팀 사무실에서 가수금 계정에 있던 피해자 회사 자금을 실제 수익이 발생한 세목별 수익계정으로 변경하여 회사의 수익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36,47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합계 291,359,515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모바일 게임비용,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직급 변경 사항 및 가수금 계정 처리 한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직급 변경 수정) 1. 각 금융거래내역서(A), 금융거래내역서(피의자 A 가족) 1. 경력증명서 1. 기표팀 업무분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2억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액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0고단1508-1

범죄사실 B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로서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게임기관리 등의 일을 맡고, D은 차량으로 손님들을 실어 나르는 일을 맡고, E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의 일을 맡아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D, E과 함께 2009. 7. 4. 12:0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위 게임장 출입문 주변에 CCTV를 설치하여 게임장 안에서 밖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 뒤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체인지바 게임기 16대를 갖추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마다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 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 D, E의 진술기재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18: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영상 녹화 CD(증거순번 7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확인), 캡처 자료,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를 껴안으려 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부양하여야 할 고령의 모친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0. 14: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상태로 강원도 양구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까지 약 150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21. 5. 5.자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의 의무보험이 만료되었음에도 재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4종 출력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되기 어렵게 만들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적 손실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23:2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피해물 사진, 피의자 A 운전한 거리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2008년 및 2015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18. 23:35경 남양주시 B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출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AD 차량을 운전하던 중 2022. 11. 19. 00:07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적색 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5경부터 00:25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1. 19. 00:3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C파출소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1:42경까지 양쪽 발을 사용하여 파출소 내에 설치되어 있던 파티션을 수십회 발로 내리찍어 수리비 675,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파티션 파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음주측정 거부 당시와 이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구간이 길지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상당 기간 이전의 것인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하여는 피해를 복구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7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7.22.23:50경 수원시 권선구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47세, 남)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 위 택시가 같은 시각 수원시 팔달구 F 부근을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말투가 전라도 사람 같은데 이번 대선 때는 G를 찍어주자"라고 횡설수설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저는 택시기사이니 그런 것은 모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거면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조용히 하시라"며 언성을 높이는 것에 화가 나 시속 20km 정도로 운행 중이던 위 택시의 안에서 한 손으로 운전자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7. 22, 23:55 경위 F 부근에서 피해자 D이 택시를 정차하고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당신 왜 이러느냐"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7.경 위챗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해주는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 건당 20~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7. 26. 15:40경 피해자 E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피해자의 휴대폰 해킹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이력을 파악한 다음 금융감독원 및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기간이 남았음에도 대환 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니 대출을 받기 위해선 공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8. 2. 11:16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H, ‘I병원’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4,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전화금융사기), 수사보고서(8월 18일 사건 관련 현장 및 CCTV), 수사보고서(2022. 8. 19. 10:16경 사건 관련 현장), 수사보고서(2022. 8. 19. 15:00경 사건 관련 현장 및 CCTV), 수사보고서(범행시 착용한 가방, 모자, 옷 발견),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중 일부 내용 번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위쳇 대화내역 번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주민등록번호 등 정리),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역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전화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1. 피해 관련 카카오톡, 통화기록, 피해금 인출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촬영 사진,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자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총책과 대화한 위챗 캡처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편취금이 거액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J, B, K, C에게 편취금 전액을, 피해자 E, D, L에게 편취금 대부분을 각각 변제하고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9. 08:50경 불상지에서부터 거제시 연초면 소재 연초파출소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00)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거제북로 3에 있는 연초소방서앞 교차로를 B방향에서 고현방면 국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국도로 진입하기 위해 일시정차한 피해자 C(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8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 변제를 한 점, 벌금형(1회)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22: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 기사와 요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너 이파리가 몇 개야, 나랑 한번 하자, 씨발, 디질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D을 향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19-1

범죄사실 D(일명 'E'), 피고인 A(일명 'F'), 피고인 B(일명 'G')은 모두 태국 국적 사람들로서, D 및 피고인들과 다른 태국인 일행을 포함한 10여명은 2016. 8. 13. 23:00경 경주시 H에 있는 'I노래연습장'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었다. 당시 위 노래방의 다른 방 안에서는 태국 국적의 피해자 J(24세, 일명 'K')을 비롯하여 피해자 일행 5명이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었는데, 피해자 일행 중 불상자가 2016. 8. 14. 01:10경 피고인 일행 방에 들어간 후 피고인 일행에게 '덥지도 않은데 왜 옷을 벗고 노느냐'라고 핀잔을 주었고, 이에 기분이 상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노래방 문 밖 복도에서 시비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 및 D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J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왼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L(30세, 일명 'M')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D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5쪽), 다행히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23:2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동종전과 4회 있는 점, 다만 인적 피해 없는 점, 물적 피해는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고 마지막 동종전과는 2012년으로 상당한 기간 지나간 점,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