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G 12층에 있는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부장이고, I은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인 B은 I의 아들로서 위 H의 대표자이다. I은 2015. 3.경 피고인 A 등과 함께 FX마진거래를 하는 업체인 H을 설립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FX마진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낸다,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월 고정 수익(월 7 ~ 10%)을 지급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은 H에서 투자자 응대, 상담, 약정서 교부, 투자금 수령, 통장 관리, 배당금 지급, 외환 송금 등 각종 행정 및 예산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I은 H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투자자 상담 및 수동프로그램을 통한 FX마진거래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자동프로그램을 통한 FX마진거래를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보관하고 배당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과 I의 공동범행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들로부터 FX마진거래를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모아 FX마진거래에 투자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I과 함께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인가 없이 2015. 6. 17.경 광주 동구 J빌딩 303호 H 사무실에서, K에게 "H을 운영하면서 주식거래와 외환거래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20퍼센트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으니, 돈을 입금한 날로부터 한 달이 되는 날부터 월 1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15일 전에 지급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지급해 주겠다, 투자한 돈은 FX마진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K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3,600,000원을 이체 받고, 33,000,000원은 현금으로 교부 받는 등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3. 16.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총 149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7,174,823,000원을 교부 받은 다음 이 중 863,951,871원 상당을 해외 선물회사인 N의 계좌로 송금하여 FX마진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통화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업(이하 '외국환중개업무'라고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6. 17.경 광주 동구 J빌딩 1층에 있는 씨티은행 M에서, FX마진거래 투자자인 K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데 있어 직접 위 은행에서 투자금 약 35,193,179원을 미화 31,450달러로 환전 한 다음 수취인을 'N', 수취인 계좌번호를 O, 은행명 HSBC HongKong으로 하는 외화송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환전한 미화를 해외선물회사인 'N'로 송금한 후 자동 혹은 수동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X마진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3. 27.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863,951,871원 상당(미화 749,543.24달러)을 투자금으로 받은 다음 이를 환전하여 해외선물회사인 'N'에 송금하여 FX마진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무인가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과 I의 공동법행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I은 H에 대하여 관할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6. 17.경 광주 동구 J빌딩 303호 H 사무실에서, K에게 "H을 운영하면서 주식거래와 외환거래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20퍼센트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으니 돈을 입금한 날로부터 한 달이 되는 날부터 월 1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15일 전에 지급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K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3,600,000원을 이체 받고, 33,000,000원은 현금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3. 10.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9명으로부터 합계 7,174,823,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I과 함께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H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은 당시 일부 투자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고, 투자금에 대한 약정된 이자 등을 지급해 줄 수 없었으며, 받은 투자금의 극히 일부만 FX마진거래에 사용하고 대부분의 투자금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이른바 '돌려막기')할 의사가 있었을 뿐,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FX마진거래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킨 다음 원금을 반환해 주거나 정기적으로 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I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같은 날 3,600,000원을 B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이체 받고, 33,000,000원은 현금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3. 10.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9명으로부터 합계 7,174,823,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H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신뢰를 쌓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H의 운영자인 I에게 투자금을 전달하여 FX마진거래에 사용하게 한 후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 및 고정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FX마진거래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3. 30.경 광주 동구 J빌딩 503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투자금을 주면 내가 이를 I에게 전달하여 H에서 투자금을 운용 할 것이다. 매월 수익배당금으로 3.5%를 지급하고, 약정기간인 12개월이 지나면 원금을 반환하여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H의 B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약정서도 피고인이 I 명의로 임의로 위조한 서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FX마진거래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Q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2억 7,4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30.경 광주 동구 J빌딩 503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투자금 위탁자 P(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투자금수탁자 : I(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계약은 '을'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갑'이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수익의 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사항) '갑'은 '을'에게 현금 이천만원(50,000,000)을 투자하며 구체적 지원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을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J빌딩 503호, 상호 : H, 수탁자 성명 : B/대리인: I"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여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I 명의의 약정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5. 11. 6.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B 명의로 된 약정서 총 5장을 위조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B 명의로 된 약정서 5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6회, 9회)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R·S·T, U, V, W, X, Y, Z, AA[1회(AB 진술 포함), 2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AC, AD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X마진거래내역 분석 보고) 및 첨부된 FX마진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 및 B 명의 거래내역 4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외환송금영수증 보고) 및 첨부된 외국환영수증 1. 수사보고(배당용 계좌로 사용한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돌려막기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단독 사기 관련 사용처 특정) 1. 각 약정서 사본 1. H IB신청용 동의서 1. B, A 명의의 농협은행 및 지역 농협 거래내역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FX마진거래 경력이 있는 I과 공모하여 FX마진거래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 I과 함께 투자자들로부터 FX마진거래 등 금융투자를 일임받아, 피고인 A은 투자자 응대, 상담, 설명 및 강의, 약정서 교부, 투자금 수령, 통장 관리, 배당금 지급, 외환 송금 등 각종 행정 및 예산 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I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음이 인정된다.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I 등과 공모하여 FX마진거래를 위하여 해외 선물회사인 N에 여러 계정을 등록해 둔 다음 투자자들이 위와 같이 등록된 투자계정에 증거금 명목으로 외환을 송금하도록 중개하거나 위 등록 계정을 이용한,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를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거래법의 각 규정 내용, 외국환거래법의 제9조 제6항의 입법취지, 각 처벌규정에서 정한 형 등을 종합하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인가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포함하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경우에 외국환거래법 제9조 제6항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처벌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약정서 작성에 관한 I의 관여 정도 및 I이 관여한 약정서를 교부받은 투자자의 경우 B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한 반면 별지 벌죄일람표 4 기재 각 약정서를 교부받은 투자자는 투자금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거나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이들 투자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면, I과 B이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각 약정서의 작성을 미리 허용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이에 관한 I과 B의 동의가 추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 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인가 외국환중개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무인가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I과 공동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인가 외국환중개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금융관련법령 위반범죄에 대한 형의 분리(피고인 A)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피고인이 실제로 이득한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타인 명의의 약정서 위조를 서슴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가 100여명에 이르는 점, 투자자들의 전체 피해액이 매우 크고 상당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 유사한 수법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아버지인 I의 요구에 따라 FX마진거래 프로그램의 구동에 관여하였을 뿐 투자자 모집과 투자금 분배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로서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 가담으로 인한 이득이 분명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