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7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8.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7. 25. 확정되었고, 2010.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3.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23:00경 청주시 소재 피해자 B(가명, 여, 52세) 운영의 음식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 곳에서 나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0. 01:30경 위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곳 내실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 23cm, 손잡이 12cm)을 손으로 집어 들고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피해자에게 '꼼짝 말고 있어, 소리 지르지마,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소리를 지르면 누나도 죽고 나도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기고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수 회 대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삽입하지 못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소유권 포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 7. 1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항의 각 범죄의 내용은 병원에서 16세, 19세 여자 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하거나 피부관리실에서 안마를 받다가 여주인을 샤워기, 유리컵 등으로 협박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 또한 음식점에 침입하여 여주인을 칼로 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반항을 억압하기 용이한 상대인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이나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나 범행 대상이 유사한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의2, 3, 4, 5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8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홀로 가게를 운영하며 위 가게에서 거주하는 여성을 상대로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위협당하며 성범죄 피해를 입으면서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영업하던 가게의 문을 닫았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막심함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존에도 강제추행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뒤따라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