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2. 00:1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경남아너스빌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강북구 노해로8길 22 앞 행운생고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와 사고 후 경위 등 참작 판사 신현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9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16. 03: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관리실 출입문 앞에 걸려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저TG 승용차의 차량열쇠를 발 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만 원 상당의 F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8. 16. 03: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록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F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6. 17:5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본오동) 상록수역 앞도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원본로 47 거평회관(원곡동)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F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D 주식회사는 2015년 6월경 주식회사 E과(이하 'E'이라 한다)의 사이에 울산 남구 F외 3필지에서 진행하는 '울산 G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의 토공 및 가시설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1,653,58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E은 2015. 9. 1.경 위 하도급 계약의 공사대금을 1,180,580,000원을 변경하고 나머지 473,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H과 E의 자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I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재하도급업체들의 직불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 회사가 노임 및 자재 대금 등을 계약금액 내에서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노무비와 장비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우려한 재하도급업체인 J, K 등의 각 대표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직불 요청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에게 직불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직불요청서 제출을 미루던 중 2015. 12. 1.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L에게 "내가 현장에 내려갈 테니 2015년 9월경과 10월경 기성금을 지급하여 주면 그 자리에서 재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96,908,26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3,091,740원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1. 확약서, 미지급리스트, 각 직불요청서, 직불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편취 금액이 약 1억 6천만 원을 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피해를 입은 업체가 많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도중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24.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는 상태임에도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학산동강북로에 있는 번영강북지하차도 앞 도로를 가구삼거리 쪽에서 번영교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D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나간 D 승용차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E(남, 55세) 운전의 F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구 옥교치안센터 앞부터 제1항 장소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범죄사실 제1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범죄사실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 8개월 ~ 2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긍정적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동종 범행 전력 음주운전 전력 1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0. 09:2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09:25경 같은 구 충장로 50에 있는 본오지하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승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7. 00:01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대동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인재로 180 소재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국과수 감정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리기사와 다퉈 그를 돌려보내고 새로 대리기사를 부르기 전에 대로로 나가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취업규칙상 해고될 가능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6.21:50경 창원시 진해구 태평로 17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술에 만취하여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내려서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를 운행하던 버스운전자가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행하던 라세티 크루즈 차량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본넷과 운적석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내려쳐 수리비 약 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편철)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7. 16:50경 광명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D(여, 54세)이 피고인의 필름지를 파손한 문제로 피해자 D과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수회 감싸 안고 졸라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7. 17:00경 위와 같이 D, E와 다투다가 제1항 기재 비닐하우스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미터 구간에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프린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매우 많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1) 이 사건 범행을 저 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집행을 유예하여 기회를 부여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2010. 10. 20.부터 2011. 11. 20.까지 13구좌, 계금 3,000만 원의 낙찰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2010. 3.경 피고인이 시작한 다른 낙찰계의 계원들에게 계금 약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낙찰계의 계급으로 충당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0.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현금 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7. 22.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19,437,3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계금송금내역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8.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11.경 인천 남구 C아파트 3동 308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예전 홍성 땅으로 인해 손해를 본 부분을 꼭 만회해 주겠다. 경기 양평군 E 토지, F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개발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홍성 땅에서 손해 본 것을 정말 만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양평군 토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수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래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지급받고 2008. 9. 4. 경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기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01:00경 김해시 B 원룸 주차장 내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38세)이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주차 요구를 하는 등 시비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폭행 당한 부위를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현대중공업 소유의 B 5톤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19. 11:2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현대중공업 내 C 앞 도로를 현대중공업 중전기 변압기 공장 방면에서 전하문 방면으로 시속 약 4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크레인의 이동을 위한 설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크레인의 신호를 살피던 피해자 D(5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있는 울산대학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지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27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 2016. 10. 11.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11:00경 안성시 공도읍 번지불상지로부터 같은 시 서동대로 4572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선고받아 확정된 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1회인 점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5. 22:20경 아산시 C 아파트 121동 1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52세)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너 죽여 버리기 전에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2cm, 총 길이 33. 5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리면서 피할 때 위 부엌칼에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가 찔리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해 손으로 위 부엌칼을 움켜잡을 때 위 부엌칼에 손바닥이 찔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응급실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가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10.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넘 료하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8. 7. 25. 2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 판매점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셔터문의 장석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대를 가지와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6. 2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임장 보고), 현장임장일지(감식), 현장임장일지, 범행현장 사진, 감정서, 수사보고(재물손괴), 손괴된 자판기 사진,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임장일지 첨부에 대한),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감정회보서 첨부),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수회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그 중 2008.경의 범행은 누범기간에 범한 것이어서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판시 범행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특수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다,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징역 8월의 집행을 이미 마친 상태인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사정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다수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0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향에서 난곡사거리 방향으로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0세),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19세)를 위 택시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하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 F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정일예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3.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2014.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2. 22:45경부터 23:1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F식당'에서 순대국 1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고 취식한 후에 피해자가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중국년아 이 음식 외상으로 하자, 외상을 안 해 준다, 정이 없다, 씨발년아 너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는 손님들에게 "외상도 없어, 이 식당에 오지 말라"며 소리를 질러 식사를 방해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2. 23: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경 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더욱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 'F식당' 업주 피해자 D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주잔 1개와 접시 2개를 위 C을 향해 집어 던져 깨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4. 03:30경부터 04: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종이와 볼펜을 달라고 한 후 볼펜을 탁자에 내리찍어 망가뜨리고,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04:00경에 종료한다는 말을 듣고도 07:00경까지 있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너희가 왜 월권 행사를 하느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 앞에서 일부러 넘어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지 못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9. 21:10경부터 21:4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수회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손님들을 그냥 나가게 하고,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10. 9. 21: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J에게 시가 33,000원 상당의 맥주 2병,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누범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폭행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당일 동종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 내용도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9. 21:4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네가 남자들한테 씹을 막 주고 다니지, 이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 맥주병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4. 4. 25. 15:10경까지 광명시 B에서, 관할관청에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식당'이라는 상호로, 테이블 5개, 야외용 탁자 10개, 냉장고 2대, 조리시설(LPG), 세척시설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 들에게 보신탕, 삼계탕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2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명시장 작성의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11년, 2012년, 2013년도에 각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더 이상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2. 7.23:1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 있는 도로를 운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위 승용차가 도로변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동거녀인 피고인 B과 지인 D, E, F, G, H에게 전화하여 그들을 사고 현장으로 불렀다. 피고인들과 D 등은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것을 마치 피고인 A가 운행하는 위 소나타 차량과 D이 운행하는 I 뉴그랜져 차량이 상호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다음 날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D은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에 전화하여 각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A 차량과 D 차량이 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였다. 피고인들 및 D 외 4인은 2014. 2. 하순경 보험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로부터 6,124,83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5,122,750원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4. 4. 13.경까지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하면서 알게 된 J 외 25명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거나 지급을 거절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3. 11. 피해자인 주식회사 삼성화재에서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수퍼플러스' 보험에 가입하였고, A 등과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2. 21. 16:48경 강원 정선군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허위로 사고신고 및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보험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4. 21. 강원 정선군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5번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사고신고 및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보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E, O, P, D, F, Q, J, R, S, T, U, V, W, X, Y, Z, AA, G,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 내역, 보험금 지급현황, 차량사진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발췌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나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하여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및 회복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각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8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18. 23:50경 공주시 C에 있는 D주점 6번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46세)에게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밀어 앉힌 후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과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 10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이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그곳 업주인 H 및 일행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범행을 부인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 죄들과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모욕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들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공공의 안전 및 사회 질서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해변약국 쪽에서 민호수산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G(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체의 압박골절상 등을, 피해자 J(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I), 진단서(J), 진단서(K), 진단서(L), 진단서(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총 7명의 피해자들 중 3명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4명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서 월 13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수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4:0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8세)이 피 고인의 여자친구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1)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2, 10) 1. 진단서(목록 4) 1. 사진(목록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