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녀관계로, 처와 이혼한 뒤 피고인의 모가 양육하던 피해자를 2010년 여름경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함께 살기 시작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1.경 사이 일자 불상경 낮 시간에 대전 동구 D아파트 405동 6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0세)에게 목욕을 같이 하자며 욕실로 데려가, 발가벗은 피해자의 엉덩이 골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비비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와 가슴을 애무하도록 시키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9.경 사이 일자 불상경 새벽 4시경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위 피해자(당시 12세)를 깨워 침대 매트리스 위로 올라오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의 엉덩이 골 사이에 성기를 넣어 비비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TV를 보던 위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6.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위 피해자(당시 14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시 1. A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교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 유사성교) > 기본영역 (6년 ~ 9년)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주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 이상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 2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정하되 (6년210년 6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하는 친딸을 만 10세의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성교를 하는 방법 등으로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 범행수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범정 및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친부에 의한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가 추행이 계속되자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되었는데, 그 동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왔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친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더욱 심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고지명령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별한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경우 범행일시가 2010. 12.경부터 2011. 1.경 사이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2010. 12. 경으로 본다. 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춰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벌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법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한 재범 방지의 실효성에 한 계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의 수감생활 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므로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