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07: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 4회 및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엄중한 경고를주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5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2. 18: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2.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초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O 식당 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1. 1.경 당시 처제였던 피해자 E이 부산 연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하자 피해자 E으로부터 D 식당 운영을 위임받아 2012. 7. 12.경까지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2. 7. 12.경까지 위와 같이 D 식당의 관리자로 매출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1. 11. 6,603,100원, 2011. 12. 1,951,450원, 2012. 1. 13,434,000원, 2012. 2. 15,653,000원, 2012. 3. 19,215,000원, 2012. 4. 17,656,470원, 2012. 5. 17,970,500원, 2012. 6. 13,717,900원, 2012. 7. 5,051,200원, 합계 128,706,620원의 현금매출액을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수회에 걸쳐 그 중 합계 50,0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복어 유통업, 식당 인테리어 공사비,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5. 10.경 위 D 식당에서, 사실은 식당 직원 R이 해고되어 가불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R실장(R)이 가불을 해 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즉석에서 700,000원을 S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11. 500,000원, 2012. 5. 14. 1,300,000원, 2012. 5. 25. 700,000원, 2012. 6. 14. 700,000원, 2012. 7. 5. 900,000원, 2012. 7. 6. 250,000원, 합계 5,050,000원을 R 월급(가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T 피고인은 2012. 4.경 대출을 받으며 알게 된 대부업체 직원인 피해자 T에게 ‘C에 있는 D 식당, Q에 있는 O 식당이 프랜차이즈 식당이고, 나는 프랜차이즈 대표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15,000,000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1. 29. 출소한 이후에도 기존 채무로 인하여 매월 이자로 1,000만 원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달리 보유한 재산 없이 위 O 식당과 위 D 식당의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약 2,000,000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피고인의 개인 사업인 복어 유통업을 위한 차용금 변제, 프랜차이즈 사업 투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을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운용하거나 위 D 식당의 자금을 유용하여 마련하는 등 피해자 T으로부터 프랜차이즈 사업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여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2. 5. 7.경 N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1,0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N 피고인은 2011. 5 30.경부터 2012. 6. 9.경까지 위 O 식당과 D 식당에서 함께 근무한 피해자 N에게 식당 관련 비용이나 개인 사업 관련 비용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 각종 차용금과 투자금을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운용하여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11. 5. 30.경부터 2012.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59,04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는 등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H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송금․입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송금내역), 수사보고(고소인 N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1. 각 차용증, 각서, 현금보관증․지불각서․미수금 분납확인서, 기간집계표 및 일계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내역, 각 거래내역서, 환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하였고, 그 피해규모도 커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T에게도 피해금액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상가 앞 도로를 고산 동산사거리 방면에서 도남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30km/h를 41.6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0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4. 16:15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24. 15:40경 제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속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A의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가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처음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 무렵 사귀기 시작한 피해자 B에게, 신발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약 4,500만 원에 이르며 C 소속 D 선수로서 지급받고 있는 월급은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76,998,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내역,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핸드폰 상의 거래내역 조회 사진,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변제를 약속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남은 피해액이 7,000만 원여에 이르는 등 상당한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세보증금을 주면 채권자 C의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100만 원)을 즉시 변제하여 말소하겠다, 전세보증금이 1순위가 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울산 동구 D빌라 제2층 E호 세대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7500만 원, 전세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잔금 명목의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에 대한 대출금 채무 이외에도 당시 G 대출금 채무 5250만 원, H은행 대출금 채무 8220만 원, I 대출금 채무 4900만 원, J 대출금 채무 7500만 원 등 다액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금융권 대출을 가지고 집합건물을 매수한 뒤 이를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으로 다시 새로운 집합건물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다수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다액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대출원리금 상환이나 부동산 매입 관련 채무의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즉시 C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좌상세조회, 판결문(울산지법 2020가단11076),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 없이 대출 받은 돈으로 노후된 빌라 등을 매수한 뒤 이를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 등을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활용하면서 막연히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였을 뿐,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은 애써 외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약속해 주지 않았다면 선뜻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보증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부터 2020. 4. 27.까지 경기 양평군 D 신축현장 및 고양시 덕양구 E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0.~2020. 4. 임금 합계 11,584,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16,063,2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18:35경 청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20. 1. 10.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개전의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고 위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추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09:0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2017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22: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750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음주사고 내고 도망가려고 해서 잡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5경부터 22:5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 적발되고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9. 10. 21. 22: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70만 원을 연 8%의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 이자 납부를 위해 잔고를 모두 비우고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7. 29.경 의왕시 오전동 부근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므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고,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처벌하는 접근매체 대여란 상대방이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 대여한다는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만일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것이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하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의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법률의 부지는 범죄성립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실제로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700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도 대출에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6. 8. 19:0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를 (차량번호 1 생략) 와이드봉고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13:35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향 월계교 부근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화랑로 422 공릉빗물펌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수사기록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때부터 약 5년 뒤인 2020. 11.경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여 년간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상 건물의 실제 소유자(명의인 : 자녀 C)이고, 서울 강북구 D 지상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1: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서울 강북구 D 지상 무허가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 마치 적법하게 준공허가를 받아 등기된 서울 강북구 B 지상 건물이 임대차목적물인 것처럼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와 전화통화 진술청취, 강북구 B 대한 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 21:1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D에게 “개새끼, 병신”이라며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이 든 비닐봉지를 휘둘러 위 D의 왼쪽 얼굴을 가격하여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12호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다.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8. 12.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4. 4. 04:23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4. 04:47경 거제시 F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201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07.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중구 B모텔 근처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123 제암삼거리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12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47

공소사실의 요지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1. 3. 31. 14:26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이 운영의 ‘D’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하여 위 주점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점 내부와 복도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통기타 2개, 유리잔, 마술용품 등 시가불상의 물품 약 40개를 자동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점을 폐업하면서 종래 주점의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사용하던 공소사실 기재 물품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가져갔고, 그와 같이 오인한 상태에서 주점 외부와 복도 및 그 내부에 놓여있던 물품들 중 필요한 것들을 골라 가져가기 위해 개방되어 있는 주점 현관문을 통해 주점 안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취 내지 건조물침입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21. 3. 말경 공소사실 기재 D 주점을 폐업하고 이사를 하기 위해 내부 집기와 물품 등을 정리하는 중에 있었고, 인테리어 소품을 비롯한 일부 물품들을 주점 입구 계단과 건물 외부에 내어 놓았는데, 건물 외부에 내어 놓은 물품들은 필요한 사람들이 무상으로 가져가도록 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2021. 3. 31. 14:00경 위 주점이 있는 건물 앞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건물 외부에 놓여 있는 물품들을 무상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았고, 그 사람들로부터 2층의 주점이 폐업정리를 하면서 가져가라고 내어 놓은 물품들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 무렵 피해자는 주점 출입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로 외출한 상태였다. 다. 피고인은 당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 주점 안에 있는 물품들을 가져간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그 내용 중에 거짓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건물 외부와 주점 출입구 계단에 놓여 있는 물품들을 살펴보면서 건물 2층으로 올라가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주점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주점 안에는 피해자 등 주점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고, 마침 두 명의 아주머니가 주점 안으로 들어와 물품들을 살펴보고 있어 그들에게 주점 안에 있는 물품들도 가져가도 되는지를 물었는데, “네. 가져가도 되요. 방금까지 주인도 있었는데.”라고 하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가져가도 되는 물품들이라고 생각하고는, 건물 외부와 계단 및 주점 안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고르는 한편, 남편에게 전화하여 물품들을 운반해 달라고 했고, 이후 차를 가져온 남편 일행과 함께 물품들을 차에 싣고 갔다. 라. 피고인의 남편은 2021. 3. 31. 14:26경 다른 일행 3명과 함께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왔고, 피고인은 남편 일행과 함께 위 주점 앞 도로에 차량을 세워 둔 채로 약 20분에 걸쳐 건물 외부와 주점 앞 계단 및 주점 안에 있는 물품들 중 약 40여 점을 가지고 나와 차량에 싣고 갔다(이와 같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물품들을 가져가는 모습은 절취 범의를 가진 사람의 행동이라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다시 주점을 방문하여 주점에 돌아와 있는 피해자를 만나 주점 안에 있는 물품들을 가져가도 되는지를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판매용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가져가도 된다고 하는 물품들 중 몇 개를 더 가지고 갔다(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피해자 부재중에 다수의 물품들을 가지고 갔던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던 사정은 피고인의 절취범의가 의심되는 정황이다. 그러나 애초에 절취의 범의로 물품들을 가져갔다면 그 직후에 주점을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물어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가 일부 물품들이 판매용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는 물품들인 것을 알게 되어 이미 가져간 사실을 언급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바. 피해자의 도난신고가 있는 후, 피고인은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가져간 물품들을 숨김없이 목록으로 정리하여 그 사진과 함께 제출하였다. 사. 피고인이 가져간 물품들은 그 종류나 상태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는 무상으로 기부하는 물품들로 보기는 어려우나, 주점을 폐업하는 업주의 의사나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기부할 여지가 전혀 없는 물품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7. 8. 23. 08:30경 서울시 중랑구 B건물 C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33세)이 빨래정리와 청소를 하는데 방법이 틀렸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0. 12:30경 서울시 강동구 E아파트 F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8. 17: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친정에 내려가기 위해 짐을 싸던 중 전날 늦게까지 술을 먹고 들어와 아기용품을 함께 사러가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늦잠을 자다가 일어난 피해자가 “어디가냐”며 혼자 친정에 내려가지 못하게 차키를 빼앗으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양쪽 팔 상박과 손목 부위를 각 1회씩 총 4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2018. 3. 10.자 폭행의 점),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2018. 7. 28.자 폭행의 점)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사진(수사기록 1권 14쪽), 각 피해사진(수사기록 2권 9쪽, 3권 10쪽) 1. 사진 상세정보(수사기록 1권 17쪽),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출력물(위 수사기록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2017. 8. 23.자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채는 등의 폭행을 한 바 없고, 2018. 7. 28.자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 열쇠를 빼앗기 위하여 임신 7개월 차인 피고인을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누르는 등 피고인의 복부를 압박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문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2017. 8. 23.자 폭행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챘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 2017. 8. 23. 자택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가 날카로운 것에 긁힌 듯이 붉게 물들어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은 수사기관부터 일관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고, 기록상 이에 모순되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2018. 7. 28.자 폭행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원피스형 파자마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자동차 열쇠를 가져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오른쪽 팔을 물었고, 자동차 열쇠를 빼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오른팔을 잡고 손목을 물었으며, 이에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내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을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탄 바 없다. 그 후 피고인이 뒤돌아서는 저의 왼쪽 팔과 손목을 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당일 함께 유아용품 전시회에 구경을 가기로 약속한 피해자가 늦잠을 잔 것에 화가 나 그 다음 날 함께 내려가기로 약속하였던 피고인의 친정에 당일 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고, 이에 야간근무를 하기 위하여 회사에 출근하려던 피해자가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다툼이 벌어지게 된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왼쪽 어깨로 피고인의 왼손과 오른손을 함께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주머니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팔뿐만 아니라 양쪽 손목도 깨물은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눌린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날 술을 먹고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하여 화를 내는 내용만 발견될 뿐 피해자의 폭행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피해자의 양쪽 팔과 손목이 깨물린 사진을 전송받은 피고인의 모친이 그 경위를 묻는 것에도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산부인과에 방문한 바 없고, 그 다음날 피해자와 함께 전주시에 있는 친정에 내려간 후 그 다음날에는 천안시에 있는 워터파크에 놀러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팔과 손목을 깨물은 것은 피해자와의 다툼 중에 가한 공격행위로서 이를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 피고인의 신체 등의 법익에 현저하고 급박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