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회사의 명의상 대표자, 피고인 B은 D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21.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현대캐피탈(주) F지점에서 차량구입 자금 명목으로 2,66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A 명의로 G K5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36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하고, 2013. 10. 23.경 위 자동차에 대하여 2,660만 원을 채권 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해자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6. 5. 20.경 현대캐피탈(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받아 위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9.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 근처에 있는 불상의 대출업체 사무실에서 1,1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을 은닉하여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 1.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본인 명의로 D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차량을 본인 명의로 구입 후 회사에서 이용하던 중 피고인 B이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이에 응하여 대출을 받는 등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1)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7.경 "세금을 줄이려고 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7:00경 시흥시 B건물 C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19:3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인 B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므로 위 B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파출소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8. 19:40경 위 파출소 앞길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 순경이 위 상황을 정리한 후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E에게 '야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때리고 손날로 E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E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한다는 무전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F 순경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머리로 F의 턱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객실에서 피해자 D에게 '태국에서 분양회사 직원으로 일하는 친구를 통해 시세보다 싸게 콘도형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며칠 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여러 명의 여성을 상대로 결혼 등을 빌미로 약 3억 7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 피고인 명의의 E은행(F) 계좌로 86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호텔 객실에서 현금으로 14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재산거래상황조회서, 계좌변환정보,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송금한 내역 사본, 메모장 사본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으며, 201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7. 1. 19:00경 서울 강북구 번2동에 있는 주공3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산책을 하고 있던 C(72세)에게 주먹을 1번 휘둘렀고,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C을 뒤쫓아 갔다. C은 놀라서 땅에 넘어졌고,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을 폭행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 C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C과 C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있는 가운데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야이 씨팔 놈아, 니 애미 잠지를 꿰매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진술청취) 1. 진단서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하한 징역 4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해서 상태에서 저지른 일들이고, 알코올의존 등의 질환이 있으며 나이 많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사정도 있다. 집행유예 2번과 벌금 8번의 경력이 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그 기간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폭행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모욕 피해자를 위해 30만 원을 공탁했지만, 모욕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처벌이 거듭되고 있어도 여전히 같은 범죄를 되풀이하고 있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피고인에게 따끔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9:57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영남대 정문 방향에서 압량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에 황색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를 강산애 아파트 쪽에서 우회전 한 후 영남대 정문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HJ125T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피하면서 도로 전방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CCTV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역주행을 하여 일으킨 이 사건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년 경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0. 22:3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C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20. 22:30경 시흥시 C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E이 주차한 F 아토스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 G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20. 23:54경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I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시흥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따른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란에 각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으며,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7. 21. 20: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의 아버지인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는 K인데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다가 후진 중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주차된 차량과 접촉하였다. '고 거짓말하면서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아토스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었고, 위 차량은 K이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되는 특약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31. 경 위 아토스 차량에 관한 각 보험금 명목으로 정비업체인 L에서 사용하는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에 830,500원을, 부품상회인 청원현대주식회사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34-86-84442)에 25,300원을, 렌트카 업체인 (주)뉴삼성렌트카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91-85-00049)에 270,000원을, 부품상회인 O가 사용하는 P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Q)에 150,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1,275,8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A 보험사기 관련 확인 사항 보고, 피의자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한 녹취파일 첨부 보고, 보험금 전액 피해차량에 지급되었음을 보고)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7. 7. 19.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날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수사기관에 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수사서류를 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신고를 하면서 차량소유주 행세를 하여 사기범행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존재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5. 18:49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IC방향 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18:49경 혈중알콜농도 0. 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IC방향 1km 지점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70~80km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링컨 MKX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고속도로를 상당 거리 운전하였고, 결국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학생으로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283 피고인은 2016. 3.18.09:37 인터넷 자동차동호회 C 게시판에 피해자 Dol "내비게이션 KRIU를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내비게이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정 287 피고인은 2015. 9. 11.경 네이버 G 게시판에 "벤츠 휠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 재해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00만 원을 보내주면 벤츠 차량의 휠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차량 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정 631 피고인은 2016. 3. 14.경 인터넷 네이버 'J'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K 이 자동차 타이어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타이어를 41만 원에 판매하겠다, 20만 5,000원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대금 명목으로 20만 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65만 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17 고정 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피해금 입금 계좌 명의자 E 통화 관련)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N 통화 및 거래 당시 문자내역 제출 관련) 2017고정 287 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거래내역서 첨부) 2017고정 631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 P, Q, R, S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1. A 계좌거래내역 1. CCTV 인출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9. 23:20경 인천 서구 원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인천 서구 고산후로121번길 7에 있는 '검단선사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각 벌금 150만 원, 각 혈중알콜농도는 0. 105%,0. 098%이다)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 092%),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1. 07:4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인천 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13 내지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경부터 2017. 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3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그대로 잠이 들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 086%)나 피고인이 단속된 시간(07:48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운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24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3. 6. 12: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D(여, 60세)이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던 사건으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마침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라 씨발년아, 대갈통을 세리 뿌셔서 죽이뿔라, 또 고발해라 씨발년, 대가리를 씨발"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3. 7.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침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보고 화가 나, "씨발년, 칼 들고 들어간다 씨발년, 나가라 씨발년, 그래 말해도 씨발 말 귀를 못 알아듣나, 씨발년이, 니기미 소새끼도 아니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10. 18: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침 집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나무젓가락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 눈까리를 파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눈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곳 마당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1.5cm 가량, 총길이 22cm 가량)를 오른손에 들고 "씨발년아 칼을 누가 여기다 뒀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찌를 듯이 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나. 제2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감정을 가짐에서 시작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평온이 보장되어야 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범행이 반복되었고, 협박 범행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급기야 칼을 들고 협박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어서 위 험성 또한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경 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830만 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1. 6. 24. 위 차량에 채권가액 1,83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처인 C를 통하여 위 차량을 불상자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 배우자 C와 전화통화)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작지 않은 점, 그럼에도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방실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3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C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고, 소장은 허가를 하기 전에 전화번호 수신자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등 불허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용기관의 수신자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1. 2017. 9. 26.자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경 D, 피고인이 수형 중인 C교도소에서 그곳 교도소 수용관리팀 소속 E에게 상담을 신청한 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 F가 내가 구속된 이후 한 번도 접견을 오지 않으니 안부가 걱정되어 처남인 G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으나, E으로부터 '수용자의 전화통화는 허가가 필요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F는 교정정보시스템상 확인이 되지 않으며, 설사 F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G이 F의 동생인 점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G의 연락처를 알려주면 교도소 직원이 G과 통화를 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에 연결해주겠다'는 취지의 대답을 듣게 되자 화가 나, E에게 "내가 전주교도소에 있을 때 내 인권을 유린한 직원두 명을 고소해서 옷을 벗겼다, 전화통화를 허가해주지 않아서 내 가정이 파탄나면 당신이 책임질 것이냐"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협박하여 교도관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10. 12.자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화통화가 불허되자 위 교도소 보안과장인 H에게 재차 면담을 신청하여, 같은 취지로 전화통화를 요청하였으나 H로부터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건관계인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수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면 정당한 전화신청인지 확인해보고 전화통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H에게 "만약 C교도소에서 전화 사용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서 가정이 파탄나면 책임질 것이냐, 인권침해다, 이미 내 인권을 침해해서 옷을 벗은 직원이 2명이 있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H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상담자를 협박하는 것이니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처와 처남의 연락처를 알려주면 신원확인 통화의사를 확인해서 전화통화 허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자, 계속하여 H에게 "이전 수용기관에서 수용생활 할 때 출정을 나가면서 내 인권을 보호해 주지 않아 내 얼굴이 인터넷에 공개되어서 인권유린으로 고소했더니 그 직원들 2명이 옷을 벗었다", "전화사용을 허가하지 않아서 내 가정이 파탄나면 책임져라"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협박하여 교도관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교도관들에게 협박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는 교도소 내의 질서유지 및 교도행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더욱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2018고단868)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봉제임가공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1. 4. 1.경부터 2017.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단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3월분 임금 1,500,000원과 퇴직금 57,505,6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자료 제출, 수사자료입수,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6,000만 원에 가까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근무 기간 동안 월급 외에도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 돈을 퇴직금 중간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7가단5357 임금 등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위 돈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래 공소기각 판단 기재와 같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2억 원이 넘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애썼던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판단(2018고단52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봉제임가공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1999. 5. 24.부터 2017. 4. 30.까지 리로 무하다가 2017. 5. 1. 퇴직한 E의 2017년 4월분 임금 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8,946,663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25,683,9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209,498,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30. 0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부근 남부순환도로 구로IC 진입로를 가리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로와 합류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통행 중인 다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며 남부순환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D(D, 6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8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7. 7. 1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481 피고인은 2018. 12. 26.경 인터넷 B카페에서 컴퓨터 그래픽카드(gtx1070Ti)를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건 값 354,000원을 보내주면 그래픽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그래 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행 계좌(E)로 35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3. 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2,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91884, 피고인은 2019, 3, 25, 15: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데스크탑 CPU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물건값 150,000원을 보내주면 CPU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G)로 1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4. 부터 2019. 5. 28.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46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피해자)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계좌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캡처자료 등, 대화내용 캡쳐자료 등, 계좌이체내역서 등, 계좌거래내역서 등, 판매글 캡쳐자료 등 [2019고단1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이메일 진술서 1. 입금영수증-Z, 입금확인증-F, 문자대화내역캡처자료-F, 각 계좌거래내역 (A), 예금(출 금) 거래명세표-AA, 이체확인증-AB, AC대화내역캡처자료-AB, 이체 확인증-AD, 각문자대화내역 캡처자료,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화면 캡처자료, 계좌송금내역-AE,송금확인증-AF, 대화내역 캡처자료-AF, 입출금 거래내역 -AG, 송금확인증-AH, 각대화내역캡처자료-AH, 이체확인증-AL, 문자대화내역캡처자료-AI, 이체내역 캡처자 료-AJ, 문자대화내역캡처자료-AJ, 거래내역서-AK, 문자대화내역캡처자료-AK, 입금영수증-AL, 문자내역 캡처자료-AL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편취금 전액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십여 회),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고, 자신의 범행이 형사사건화 되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반환하는 행태를 반복하여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을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천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곳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금치 10일의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