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대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대학교에 다니던 피해자 D(남, 20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D의 부탁으로 2020. 5.경부터 경남 남해군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 D과 같이 살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 D은 위 원룸의 월세 절반을 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평소 피고인을 자주 때리거나 피고인에게 사망한 피고인의 부모를 빗댄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의 형 G을 조롱하는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을 괴롭혔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해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D은 2020. 9. 5.경 위 원룸에서 다시 피고인을 때리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을 괴롭혔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난 끝에 피해자 D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피해자 D을 살해하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식당에서 칼을 훔쳐 그 칼로 D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6. 11:00경 경남 남해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에 걸려 있는 가방 안에서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주방에 있는 칼꽂이에 꽂혀 있던 시가 불상의 창칼 1개(전체 길이 27.5cm, 칼날 길이 13cm)를 뽑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20. 9. 6. 13:00경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훔친 창칼 1개를 가지고 위 원룸으로 돌아왔는데, 피해자 D이 보이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가 누그러져 일단 위 창칼을 원룸 장롱 위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2020. 9. 6. 저녁 무렵부터 피해자와 함께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7. 09:00경 피해자와 위 원룸으로 돌아와 쉬고 있었는데, 같은 날 12:00경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레슬링을 하자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룸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화를 내면서 팔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 피고인을 괴롭혔다. 계속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망한 피고인의 부모를 빗댄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형인 위 G을 조롱하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와 같은 경위로 장롱 위에 놓아두었던 위 창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피고인에게 등을 돌리고 방바닥에서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다음, 창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빗나가 피해자가 베고 있던 베개를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창칼로 찌르고, 일어선 피해자를 따라 일어나서 창칼로 가슴과 등을 비롯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찔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G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3:20경 위 원룸에 도착한 G이 119에 신고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칼에 찔린 피해자를 경남 남해군 K에 있는 L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같은 날 14:02경 위 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관련 사진 1. 부검감정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등) 1. 사망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행을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법원이 임의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 필수적으로 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자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3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및 몰수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거나 피고인 가족들에 대한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자 이에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과거 종업원으로 일했던 식당에서 칼을 훔쳐 원룸에 보관한 뒤 사건 당일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하여 수차례 칼을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을 괴롭혔다고 하여도 타인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나,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바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신고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절도 및 주거침입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