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H(가명, 여, I.생)과 같은 학원을 다니며 사귀던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 오후경 전남 무안군 J, 동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여름 17:00경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2021.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 13:21경 전남 무안군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밑에 사진을 보여줘’라고 말하는 등 음부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같은 달 4. 18:05경 위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받았다. 나. 2021. 5. 21., 2021.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1. 20:44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가슴하고 ㅂㅈ 둘다 보여줘’라고 말하는 등 가슴 및 음부사진을 보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같은 날 23:54경, 그 다음 날 00:02경 위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을 촬영한 사진 각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관련),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속기록, 영상 CD,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첨부,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CD 2장,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결과,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 대화(유사성행위 및 성관계) 캡처 사진 1부,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 대화(성착취물제작) 캡처 사진 1부, 피해자와 피혐의자가 나눈 문자 대화 내역 캡처 사진 4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의 부위 및 개수 특정, 붙임: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 대화(성착취물제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제3의 나.항으로 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0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의제유사강간 및 의제강간한 것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 관념을 왜곡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록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제강간한 뒤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성관계를 요구하고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성 정체성 확립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고, 얼마 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