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6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한국 내 G 건립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I 운영의 J주식회사의 경영고문을 거쳐 감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와 거래관계상 친분이 있던 K 회장 L의 고교동창으로서 L의 도움을 받아 M(주)라는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I는 2005년 말경부터 H의 경영권을 두고 N, O 등 다른 이사들과 다툼이 있어 2005. 12. 2. N 등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N이 새로운 대표이사가 되었다. N은 그 직후 2006. 1. 11. P이라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H의 주식을 1주당 1만 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하게 하였는바, I 측은 이는 현저히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N, O 등을 고소하였고, N, O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되어(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위 1주당 1만 원의 신주발행가액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선고받게 되어, 검사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노2317호 재판에서도 위 H 주식의 주당 가액이 쟁점이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열린 N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0노2317호 항소심 재판의 공판기일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05. 11.경 Q 주식회사(이하 'Q'이라고 한다)측과 H 주식을 주당 가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더욱이 주당 91,115원으로 정한 사실은 없었음에도, N 등이 서울고등법원 2010노2317호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당시 증인은 Q측과 협의과정에서 H 주주들의 보통주 인수가액이 1주당 평균 91,115원이므로 최소한 1주당 평균출자액인 위 금액 이상으로 신주 또는 구주를 인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Q측도 그에 대하여 수긍하고 동의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H의 제1대주주 영입방안(이하 '영입방안'이라고 한다)'이라는 문건을 H 이사회에서 배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N 등이 서울고등법원 2010노2317호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사의 관련 질문에 "2005. 12. 2. H 이사회에서 위 문건을 H의 이사회 참석자에게 배포하였다"라고 대답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열린 N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0노2317호 항소심 재판의 공판기일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L와 협의하여 2006. 1. 27. L 소유의 H 주식을 주당 5,500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변호인의 관련 질문에 "액면가와 투자원금이 같은 것으로 생각하였고 매수가액을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증인이 위 계약서의 매수가격을 주당 5,500원으로 기재하였다"라고 대답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와 같이 2006. 1. 27. L와 협의하여 H 주식을 주당 5,500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약 1년이 지난 2007. 5.경에야 주당 가격을 59,140원으로 수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변호인의 관련 질문에 "주당 가격을 59,140원으로 수정하는 계약서는 2006. 1. 27.부터 10일에서 15일 안에 작성되었을 것입니다, 주당 가격이 5,500원인 기존의 주식매매계약서는 명의개서시 착오로 제출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주당 가격이 5,500원인 위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이고, 위 계약서를 H로부터 회수한 시점이 2006. 2. 20. 명의개서신청 후 6-7개월이 지난 시점이 아님에도, 변호인의 관련 질문에 "기존의 주식매매계약서가 착오로 제출되었습니다, 명의개서신청시 원래 계약서는 복사본을 보냈어야 하는데 원본이 없기에 착오로 잘못 제출되었음을 스스로 알게 되어 회사에 전화하여 담당자와 통화한 후 회수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6개월이나 7개월 이후에 돌려받았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Q측과 주식 가액을 1주당 91,115원으로 정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H 주주들의 보통주 인수가액이 1주당 평균 91,115원이므로 평균출자액인 위 급액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 또는 구주를 인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Q측도 그에 대하여 수긍하고 동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Q측과 H 주식을 주당 가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더욱이 1주당 91,115원으로 정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당시 H 주식 출자액은 보통주 53,568주(주식원금 48억 8,090만 원), 우선주 9,910주(주식원금 24억 7,525만 원) 합계 73억 5,615만 원이었고, 보통 주를 기준으로 출자원금을 산정해 보면 1주당 91,115원이 산출되는 점,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의 검찰 조사 당시 보통주 및 납입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당 평균 91,115원이 산출되는데 주주마다 할증배수가 달라 공평하게 원금 보장을 받도록 하기 위해 무상증자 등 과정을 거쳐 장부상 가치를 1주당 5,500원으로 맞추려고 했던 것이 영입방안 내용이고, Q에서 주주들이 투자한 원금대로 모든 주식을 인수한다고 할 때 평균으로 따져보면 보통주를 주당 91,115원에 인수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공평하게 원금 보장을 받게 해주기 위해 배수 조정을 하고 무상증자를 하여 주당 5,500원으로 맞추려고 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7~115쪽), 영입방안 에는 Q이H 자본금을 73억 1,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주식 무상증여, 800% 무상증자 등의 과정을 거쳐 150억 원을 투자하여 제1대 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다이어리에는 Q이 75억 원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도 한 점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당시 Q측과 협의하면서 투자원금은 보장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이야기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당시 Q 대표이사였던 R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5. 11. 초경 피고인과 H 매입협상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H가 총 투자한 원금 73억여 원을 보장해 주기로 협의하였고, 당시 보통주를 기준으로 1주당 가격을 산정하면 9만 천 몇 백원이 되어 1주당 10만 원 정도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Q측과 주당 가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주당 91,115원으로 정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련사건 검찰 조사 당시 "영입방안 문건은 2005. 12. 2.자 이사회 때 설명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그날 이사회가 개판이 되는 바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증언 당시 "대표이사 해임 결의로 인하여 이사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위 문서를 참석자에게 배포하기만 하고 그 자리에서 내용을 설명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인바,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영입방안을 배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증인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문서를 회의실에서 배포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구체적인 회의 상황에 대하여는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사회가 개최된 때가 약 8년 전인 점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증인 S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N, O는 이 법정에서 9시 이전에는 회의실문이 열리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사가 아니어서 이사회에 들어올 수 없었으므로 문서를 배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들은 출입문 열쇠 관리자, 출근시간, 구체적인 회의 안건, 당시 상황 등에 관해서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서 당시 문이 잠겨 있었고 9시경 문이 열려서 들어갔다는 부분만 유독 분명히 진술하고 있어서 그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당시 피고인이 이사가 아니어서 이사회 참석이 거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문서를 배포하였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영입방안 문서를 이사회 참석자에게 배포하기만 하고 그 자리에서 내용을 설명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L와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이고, 피고인 증언의 전체 취지를 볼 때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L와 협의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소사실 제2의 나항, 다항 I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기재(증거기록 155쪽)만으로는 피고인과 L가 주당 가격을 59,140원으로 수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시기가 2007. 5.경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주당 가격이 5,500원인 기존의 주식매매계약서가 명의개서시 착오로 제출되었다는 진술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기존 계약서가 폐기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가 이후 서류철을 보니 기존 계약서와 수정된 계약서 중 기존 계약서 원본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서야 명의개서시에 수정 계약서가 아닌 기존 계약서가 착오로 잘못 제출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주장 자체에 모순이 있다거나 피고인 증언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기존 계약서를 I로부터 회수한 시점에 관하여 "2006. 2. 20.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6개월이나 7개월 이후에 돌려받았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한 후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가을이나 겨울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기존 계약서를 회수한 시점이 명의개서를 신청한 때로부터 정확하게 6개월이나 7개월이 지난 시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