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990년경 피해자 B(여, 52세)와 혼인한 후 2013년 협의이혼하였고, 피해자는 하반신 마비로 인하여 휠체어에 의지하여 움직여야하는 신체적 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5. 15: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은행 E 주차장에서, 은행을 방문하기 위해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그곳에 도착한 후 휠체어에 앉은 채로 장애인 승하차용 리프트를 이용해 위 차량에서 하차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갑자기 다가가 "3,500 만원 내놔 이년아. 스타렉스가 차냐, 걸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발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리프트를 밟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휠체어를 세게 잡아 끌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등급 증명서 제출 거부/피해자가 별건에서 고소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 검사가 확인한 피해자의 장애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2014.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총 3회의 가정폭력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행인을 위협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이고, 주소지 등 노출을 우려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 13:30경 강원 평창군 모릿재로 628 모릿재터널 앞 도로를 대화방면에서 진부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 오르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어서 위 D 쏘나타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위 아반떼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I(28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현저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 L 및 H 아반떼 차량 피해자 G, M, N, O, P의 경우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D 쏘나타 차량 피해자들 중 C, Q, R의 경우 각 100만 원이 공탁된 점, 피고 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13:00경 의왕시 오봉로 175에 있는 의왕ICD제2터미널 앞 도로에서, 차량의 경적을 울린 문제로 피해자 B(42세)과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수사) 1. B 상해진단서 1. B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싸움의 경위와 그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1.08:00경 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우족탕 1그릇,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이 없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과 유사한 무전취식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9. 10:3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노들로 674 노량진수산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0:35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노량진삼거리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피며 적정 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수치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D),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이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06:20경 서울 중구 C 건물 지하 3층 'D' 찜질방에서, 잠을 자 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의 엉덩이와 음부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내 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내용이나 방법,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방법이나 범행 횟수,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14:50경 광주 북구 C 부근 도로에서, 여성을 때려 스트레스를 풀겠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24세)을 뒤따라가다 갑자기 주먹으로 피 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1:40경 화성시 B 지하1층 'C 식당' 안에서 '식당 영업이 끝났는데 손님(피고인)이 나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자신의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술상을 발로 차면서 바닥에 떨어진 소주병 1개, 맥주병 2개, 맥주잔 1개를 위 E 쪽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소속 순경 F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C식당 업주의 진술, 피해자 E, F의 진술)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집행유예 판결 후 피고인의 전과를 보면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 모욕죄로 벌금 150만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60만 원,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는 등 전혀 성행이 개선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위 판결 이전에도 2014년 이후 유사한 범죄로 8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그 내용도 대부분 술에 취하여 경찰서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이다.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은행로 186 사랑스런교회 앞 사거리 편도4차로의 도로를 은행지구대 쪽에서 포도탑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편도 2차로 도로를 야탑동 쪽에서 판교 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밀집지역으로서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D(여, 만 26세)의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내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피고인이 시야가 일부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3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8. 13:30경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C공원 입구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던 금정구청 D 소속 공무원인 E으로부터 차도 쪽으로 1m 가량 나와 있는 노점을 인도 쪽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가 노점 보조의자를 인도 쪽으로 옮기자, 피고인은 E에게 "씹할놈아 치워준다"라며 손바닥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E의 모자를 벗겨 땅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원의 단속 지시에 따르지 않아, 금정구청 단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노점의자와 테이블을 단속차량에 싣자, 피고인은 자신의 노점 의자와 탁자를 내리려고 하였고, 이에 단속공무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씨발놈아 니꺼가, 내꺼 내가 내리는데, 왜 지랄이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성묘객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5. 고양시 탄현동에서,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너의 아버지(피고인의 전 남편 망 C)로부터 내가 상속받은 파주시 D의 지분 30분의 3을 담보로 E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나에게 2,200만 원을 주면, 위 대출금을 모두 갚고, 위 토지 지분을 너에게 양도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토지 지분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담보가 없는 상태로 위 토지의 지분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주시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2. 3. 27. 1,800만 원을, 2012.3.28,4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B 통화보고)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였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피해가 일부만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사기죄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왕역 쪽에서 오류고가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SM520 자동차의 좌측 뒷문부분과 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문 판금 등 수리비가 1,553,337원이 들도록 위 SM520 자동차를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음주운전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16:24경 아산시 C건물 502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들을 혼내던 중, 아이들이 심하게 맞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자, 주방 싱크대에 보관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손에 든 채 마주보고 있던 E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그릇을 손에 들고 던질 듯이 위협하여 E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진술서(F) 1. D파출소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신체 부위 상처 관련 사진 첨부,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그 사용방법,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느꼈을 위험의 정도, 범죄사실 기재 협박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죄사실 기재 행위 직후 피고인은 테이저 건으로 바로 제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1년 상해 벌금 70만 원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23:50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D'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부탁받은 일을 하면서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31.8cm)를 꺼내 온 다음 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과 왼쪽 종아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박부 근좌상 및 혈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성립하였다. 피고인의 성행과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일정한 폭력 습벽은 발견되지 않는다.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의 형을 양정하고,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2010. 12.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2.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여수시 학동에 있는 '뽑기일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로가디스' 여천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음주 운전 4회),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빌딩 앞 사거리를 D초등학교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교차로의 신호기에 황색 점멸등이 표시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당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0세)를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근위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진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상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새벽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D으로부터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4. 03: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에 눕힌 뒤, 순간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강하게 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 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견인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23:40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60에 있는 동립말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정조사거리 방면에서 벌터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6세)을 피의자의 견인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을 외상성 뇌출혈로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호에서 규정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윗버내사거리에서부터 동립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B 견인차를 운전하면서 1회의 중앙선침범, 2회의 신호위반, 1회의 급차로변경을 연달아 하는 방법으로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처사진,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합범 관계에서는 그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한다.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건 당시 견인차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에 빨리 도착해야겠다는 이유만으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난폭운전을 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이동하던 젊은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2013년에 이종 범죄 소년보호사건 1회 있음),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환경, 범행 경위, 과실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9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9. 12: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 앞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이유로 화가 나 미용실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 7개를 발로 차고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9. 10:3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위 D 미용실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미용실 출입문 앞길에 앉아 소주병을 들고 술을 마시고, 미용실로 들어와 휴대폰을 테이블로 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이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용실 출입문 밖에 있던 화분을 깨뜨리는 등으소란을 피워 미용실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밖에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 및 사회봉사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22:05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앞에서 택시 요금 시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의 얼굴을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안내한 후 복귀하는 위 D 등이 탄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1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400,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축구, 야구 등의 스포츠경기에 원하는 베팅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9회에 걸쳐 합계 215,498,000원을 이체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는바 도박한 횟수, 총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도로법위반으로 벌금 3차례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경태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23:30경 대구 동구 장등로 90에 있는 신천3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남자가 공중전화를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좆 까는 소리 하고 있네, 알아서 씨부려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C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위 C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경찰은, 좆 까는 소리 하고 있네, 시발, 너거 이 시발놈들, 어린 놈이 너 한참 멀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이를 위 D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일어나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 C, D를 위해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 당초 신고된 재물손괴 혐의는 피고인이 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한 행동으로 생각하고 조사를 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뇌종양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