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72

이 사건 공소사실 봉안당 분양대행업체인 ㈜B 대표 C은 2018. 6. 21.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운영자인 재단법인 F과 봉안시설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봉안당 분양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마치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 “봉안당 분양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를 알아봐 주면 투자금을 받는 대로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1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남, 58세)에게 “내가 잘 아는 ㈜B C 대표가 남양주시 D에 있는 E의 봉안당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전망이 아주 좋다. 앞으로 교회 목사들을 상대로 분양할 예정이고, J이 다니는 교회와도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 지금 돈을 투자하면 6개월 후 투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투자이익금과 함께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보증을 설 테니 일단 먼저 투자를 해라. 그런 다음에 C 대표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E 봉안당 관련하여 교회 목사들과 봉안당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약속한 사실이 없어 봉안당 분양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봉안당 분양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위 C의 기존 채무변제 및 카드대금 결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에게 투자유치 대가금으로 지불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6개월 만에 투자금의 절반을 수익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봉안당 분양사업의 진행경과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투자자로 소개하여 위 C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챙길 의사였으므로, 피고인과 위 C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6개월 만에 투자원금과 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9.경 봉안당 분양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위 C이 관리하는 ㈜B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10.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이 다니는 교회’ 등을 상대로 한 봉안당 분양사업 영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 이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이 약속대로 반환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피해자가 투자를 망설이자 투자금 반환의 연대보증조로 피해자에게 그가 C과 사이에 작성한 투자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자신이 자금유치자로서 서명하여 이를 인증해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한 사실,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은 그 중 1,500만 원을 C에 대한 기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받아간 사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분양사업의 경비조로 C이 자신으로부터 수시로 합계 1,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빌 려갔다는 것이어서 C이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은 피고인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C이 그로부터 6개월 후에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으리라는 것까지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에서 1,500만 원을 받았음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를 훨씬 넘는 8,000만 원 및 그 절반에 해당하는 투자이익금 4,000만 원, 합계 1억 2,000 만 원의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여 그 책임을 떠안는 것까지 감수할 동기가 당시 그에게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C에게 속아서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과 투자이익금 지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이를 연대보증하며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가능성을 온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6개월 만에 투자금반환과 투자이익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잘못이 있음을 넘어서,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 해서 그로부터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48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6. 군포시 B, 5층에 있는 ‘C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요양기관 직원에게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각 병원과 약국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6. 군포시 B, 5층에 있는 ‘C의원’에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위 병원에서 22,360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병원과 약국에서 합계 900,3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7. 6. 군포시 B, 5층에 있는 ‘C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아 그 곳 병원 운영자로 하여금 22,360원 상당의 보험급여 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하는 방 법으로 피해 공단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병원 진료 및 약국 처방 조제를 받고 피해 공단으로부터 합계 900,36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내원한 병원 결제 카드 매출전표 등 추가 첨부)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 확인서, 범죄일람표,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기록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수급보험금 전액을 반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 진 점, D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0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5.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 착기간 동안 유흥업소나 주점에 출입하지 말 것,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을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 것,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알코올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및 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각 이수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7. 2.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며, 위 부착명령 집행 중인 2019.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이하 ‘음주제한’ 준수사항),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하 ‘외출제한’ 준수사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본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범죄사실] 1. 2021.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 23:00부터 23:19경까지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신고한 주거지인 경북 영천시 B에서 외출하여 같은 시 C 인근에서 지인과 함께 있는 등으로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1.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23:00부터 23:05경까지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D 인근에서 체류하여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2021.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 23:00부터 23:16경까지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E 인근에서 지인과 함께 있는 등으로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2021.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7. 05:5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외출 후 F 소재 슈퍼에 방문하여 같은 날 06:00까지 귀가하지 아니하여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5. 2021.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 23:00부터 2021. 12. 11. 00:36경까지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외출하여 F 인근에서 지인과 함께 있는 등으로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6. 2022.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 23:00부터 23:22경까지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외출하여 G 인근에서 음주를 한 후 지인들과 함께 있는 등으로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022. 4. 2. 00:3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실시한 음주측정 검사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9%로 측정되는 등 음주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서, 준수사항 추가 결정서, 위치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대장, 경고장, 위치추적수신 자료,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보호관찰상황, 수사보고(결정 송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음주관련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 수 차례 재범하여 음주제한 및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음에도 여러 차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서면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위반행위 대부분의 위반시간이 길지 않고,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준수사 항 제한범위를 경미하게 초과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68

범 죄 사 실 1.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20. 2. 5. 서울 강북구 B ‘C’에서 피해자 D(남, 22세)에게 ‘휴대전화를 개 통하려고 하는데, 너의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 요금 등은 내가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휴대전화가이용 정지된 상태였고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2020. 2. 5.부터 2020. 11. 17.까지 위 휴 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휴대폰 요금 총 1,287,9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용카드 발급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4. 10. 불상지에서 본인이 사용 중인 피해자 D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탭에 들어간 후 신용카드 F를 클릭한 다음 신청을 누르고 성명란에 D,휴대폰전화번호란에 (전 화번호 1 생략),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신용카드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E카드 전산 서버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카드발급신청서를 각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입력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0. 서울 도봉구 G,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에서, 위 신용카드로 불상의 명목으로 30,84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98,24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0. D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D 명의의 신용카드 관련 정보를 I 온라인 구매 사이트에 입력하여 불상의 명목으로 1,934,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4,910,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사본, D 주민등록증 사본, 각 청구요금 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 E카드 사용내역, E카드발급 수령증 및 신청서 사본, J카드 수령증, J카드 사용내역, 명의도용 종합 조사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요금내역서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드 사용대금 확인 종합),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및 금융정보 회신: 각 은행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를 빌려 개통한 휴대폰 요금을 편취하고 계속하여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여러 차례 사용한 범행으로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는 크지 않더라도 인터넷상의 금 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휴대폰 및 카드 명의자와는 합의한 점, 과거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31

범죄사실 1. 2018.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8. 18:24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미용실 업주인 피해자 B(여, 49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지털도 깎아줘요?" "잠지털 좀 깎아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8.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17:26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기 가면 씹할 수 있어요?" "보지 크다며?" "자기 보지 크다고 그래서 씹이라도 한 번 할라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통화기록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에 있는 행주산성 역사문화공원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게 'D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고 바쁜 사람들에게 용이한 사업이다, 최저 수입이 월 300만 원에서 월 500만 원이 기본이다, 장소에 따라 좋은 곳은 7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현재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단독 명의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무리다, 서울 강북구 E에 D에서 수익이 최상인 장소가 있는데, 공동 투자해서 동업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2017. 6. 23. 경 서울 강북구 쌍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와 공동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8,000만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 Al 5,600만 원을 투자하겠다(상가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은 피해자가 별도로 부담)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각 2,000만 원씩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A이 부담하기로 한 5,600만 원은 애초부터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나머지 돈 4,000만 원으로 중고 세탁기 등을 헐값으로 구입하여 공동투자 형식으로 D을 운영하는 듯한 외관만 갖출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8.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증인 G의 것은 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A의 것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B의 것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D 개인 공동투자 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납품 계약서 사본, 수유점 D 신규수익배분 계약서, ㈜H 법인대표 I승낙확인서(별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빨래방 설치공사의 기성고와 별도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럼에도 서로 간에 책임을 떠넘기며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별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10:15경 <주소>, 공원 내에서 공원을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 A이 먼지가 나게 청소 하는 것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다 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처벌불원의사 확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해자 F은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17:30경 <주소>, A마트 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사와라."라고 시켰다는 이유로 "내가 니 시다바리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과 입술 및 구강 주변에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7.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주소>에서 상호 'A'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면사 도매업을 경영하고, 2017. 3. 9.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주소>에서 상호 '주식회사 F'로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여 화학섬유직물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피해자 C은 1995. 2. 1.경부터 현재까지 <주소>에서 상호 'D'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방직용 섬유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주소>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원사를 공급해주면 15일 후에 반드시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에 세금 1억 원을 체납하는 등 합계 약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거래처로부터 원사를 받아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다시 다른 거래처에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경 시가 37,500,000원 상당의 원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7,000,000원 상당의 원사를 교부받고, 현금 2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5,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조회) 및 회신 1. 수시보고(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돌려막기식 영업으로 피해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일부 변제금액을 고려하면 실질 피해금액은 2억 9천여만 원으로 보이는 점, 비슷한 시기의 범행인 판시 범죄전력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 고소 이후로 피해회복이 전혀 없는 등 진정성 있는 피해회복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을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위 전과보다 이 사건의 피해규모가 훨씬 큰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여, 45세)과 2018. 5.경부터 2020. 9. 초순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9. 27. 10:04경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모든 직원들이 진실을 알고 오해를 풀 때쯤 검찰이 일을 할 거고 이 횡령 사건도 어느 정도 결말이 보일 때쯤 그때 마지막으로 큼지막한 걸 또 터트릴 거, 그 마지막엔 합의는 없고 만나야 할 이유도 없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0. 3. 04:42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하나 해결하면 하나 터트릴 거고 하나씩 알아서 해봐라, 요양원 일 때문에 같이 골치 좀 아파보고 그 결과나 파장은 제법 클 거라 본다. 특가법으로는 직접 몸으로 겪어 봐라. 합의, 선처는 없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0. 8. 21:22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직장 목매달고 잘 다녀라. 내년 니 생일은 애들이랑 못 지내게 만든다. 예식장 사기, 요양원 식자재 횡령으로 다 걸고 벌금에 전과자 만들고 마지막에 특가법으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게 내 바램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자신의 폭로로 피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의 직장에 이를 알려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9. 17. 17:02경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과가 생기면 그쪽 계통으로 일 못 한다는 거 잘 알고 있다. 너도 내가 어떤 처지란 걸 잘 알면서도 일 벌였어, 나도 잘 알아, 나도 내가 폭행당한 거 폭로한다, 너도 합의 안 하듯 나도 합의는 없다. 후회할 땐 이미 늦은 거야, 어제 술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분노를 느꼈을지 모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9. 19: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9. 16.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22. 20:37경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오늘도내일도 어떡해 살려 줘, 숨을 못 쉬겠어, 수도 없이 짖어 대겠네, 애들은 밥 굶어가며 치킨 조각 씹을 거고, 개는 짖어야지 그래야 개지, 법인취득도 다 돼가고 사무실 오픈도 준비 다 돼가고 개업식 다 끝나면 여행 다니면서 제대로 시작해 보자, 오늘은 확실하게 짖어대나 보네 개 답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3. 17: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0고단2214

범 죄 사 실 2010고단2214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7.경 속칭 B 등의 도박게임을 개발·제공하는 일명 C(‘C’, 중국 거주 조선족, 30대 중반)의 부탁을 받고 이러한 게임을 구입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는 일명 D(중국 거주, 45-48세)에게 위 C을 소개하여 도박게임을 구입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인터넷주소 1 생략)을 등록하고 이에 링크되어 도박게임 프로그램이 저장될 서버를 임대하고, 사이트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위 C과 함께 서버를 수리·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중국에 있는 환전상과 환전내역을 정산하였다. 2009. 8.경부터 2010. 2. 8.까지 사이에 이용자들이 인터넷으로 위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E 버튼을 클릭하여 이에 링크된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인 F가 이용자들의 컴퓨터로 저장되어 실행되면서 속칭 ‘BⅡ'라는 게임이 실행되고, 이용자들이 지정된 (유)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고 1만 원당 1만 점의 점수를 충전하여 점수를 걸고 게임을 시작하면 가로 4줄, 세로 3줄인 회전그림판에 별, 물고기 등의 문양이 무작위로 표시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임에 건 점수를 잃거나 약정된 점수를 획득하고, 환전을 요청하면 이용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1만 점당 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C 등이 2010. 3.경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위 사이트는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이에 접속한 이용자들이 대금을 송금하여 속칭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경기 예정인 스포츠 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배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이를 환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C의 부탁을 받고 위 사이트의 도메인을 등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등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10고단2705 피고인은 2009. 3.경 H 등의 도박게임을 개발·제공하는 일명 C(‘C’, 중국 거주 조선족, 30대 중반)의 부탁을 받고 이러한 게임을 구입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는 일명 I(대전 거주)에게 위 C을 소개하여 H 도박게임을 구입하도록 중개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I이 이와 같이 구입한 H 도박게임을 설치하여 도박 사이트인(인터넷주소 3 생략)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관리자 아이디로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프로그램 실행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는 등 도박사이트를 관리하였다. 2009. 3.경부터 2009. 5. 6.경까지 사이에 이용자들이 인터넷으로 위 (인터넷주소 3 생략)에 접속하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H 게임이 실행되고, 이용자들이 지정된 J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고 점수를 충전하여 점수를 걸고 게임을 시작하면 회전그림판에 만화캐릭터 등의 문양이 무작위로 표시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임에 건 점수를 잃거나 약정된점수를 획득하고, 환전을 요청하면 이용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1만 점당 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I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2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7, 20, 31, 42, 63, 74, 77, 649, 652, 685, 798, 813, 835, 844, 846, 862, 867, 879, 881, 926, 932, 985, 998, 1147, 1179, 1186, 1252, 1334쪽 이하)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10고단2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9, 101, 129, 278, 288쪽 이하)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6. 9. 10. 08: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거주지인 'F건물' G호에 이르러, C은 위 'F건물' G호에 있던 피해자, H이 피고인 및 D의 수건을 빌리려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D을 시켜 피해자, H을 피고인이 있던 같은 'F건물' I호로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H이 위 I호로 오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 및 D과 함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위 집의 현관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여, 17세)에게 C은 하의 속옷만 착용한 채 문신을 보여주면서 '담배 꺼라, 담배를 싸가지 없게 피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팔부위의 옷을 걷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씨발년아, 맞을래, 아는 사람 다 데려와, 다 패줄께'라고 말하고, D은 '싸가지 없네, 신고해도 어차피 쌍방이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를 폭행하자,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H(17세)의 얼굴부위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목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폭행을 말리려고 피고인의 팔을 잡았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내 고개가 숙여지자 피고인이 내 등을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렸다. 나는 최대한 안맞으려고 고개를 더 숙였고 뒷목 부위와 머리를 주먹으로 맞았다.'라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폭행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소한 시비나 빌미로 제3자를 괴롭힌 사건의 내용, 피고인의 성행, 죄질이 모두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폭력전과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시 확정범죄와 동시에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물통을 피해자 B(여, 17세)를 향해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수회 때리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약 30년 간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4.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병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가 세금 문제가 터졌는데, 돈이 없다. 나중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었고, 2016. 8.경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여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잃은 상태였으며, 세금 체납액이 2억 4,000만 원 가량, 개인적인 채무가 2,000만 원 가량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8.경부터 2018. 8. 3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55,9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법률상 혼인한 아내와 자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임의로 작성한 허위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여, 2016. 10. 경부터 피해자와 사귀고, 201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동거하며, 청첩장을 만드는 등 2019. 4.경 별건 사기죄로 검거되기 전까지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6.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기일 중에서도 상위급인 전기운용기술자 자격증이 있는데, 일이 잘못되어 지금 세무조사가 터져서 돈이 묶였고, 세금 추징을 당하게 생겨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어 피해자와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2016. 8.경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여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잃은 상태였으며, 세금 체납액이 2억 4,000만 원 가량, 개인적인 채무가 2,000만 원 가량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피해자와의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47,89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고소사실 변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죄 상고심 계류 중 1, 2심 판결문 첨부, 피의자 상고심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는 친구관계를 이용하여 약 5,599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G에게는 혼인을 빙자하여 약 4,789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총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