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D은 2016.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1.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I, 피해자 (주)J(명의상 대표 K)을 운영하면서 영업계획 수립,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허위직원 등재 수법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주)I, (주)J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L(피고인의 처), M(피고인의 조카), N(피고인의 지인)을 위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놓은 후, 그들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여 그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서울시 서초구 O건물 P호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위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 L이 (주)I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아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자금 입출금을 담당하고 있던 경리직원에게 L을 법인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월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주)I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에서 L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1,160,4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보관하고 있던 위 L 명의 계좌에서 1,160,4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L, M, N의 급여 등의 명목으로 입금된 (주)I, (주)J의 자금 합계 158,044,810원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매수당 부당 수령 수법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주)J에서 판매하는 토지에 대한 판매수당을 임직원들 명의 급여 계좌 및 차명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후, 그들로부터 입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3.경 서울 은평구 U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법인 자금 입출금을 담당하고 있던 경리직원 V에게 (주)J에서 판매된 토지의 판매 수당 468,995원을 (주)J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W)에서 L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이체하도록 지시한 후, L으로부터 위 금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3.경부터 2017.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 수당 명목으로 입금된 (주)J의 자금 합계 301,653,688원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주)I, (주)J 법인 명의로 지목이 전/답인 토지를 매입할 수 없자 피고인 및 위 회사 직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4. 8.경 충남 당진시 Y, Z, AA 답 4,976m²를 매수함에 있어 (주)I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뒤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1.경 경기 여주시 AB, AC, AD 전 3,505m²를 매수함에 있어 (주)I 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E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뒤 위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2경 충북 음성군 AE, AF 전 3,454m²를 매수함에 있어 (주)I 상무로 근무하고 있던 C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뒤 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2.경 충북 음성군 AG, AH 답 2,747m²를 매수함에 있어 (주)J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H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뒤 위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24.경 경기 이천시 AI 답 3,094m²를 매수함에 있어 (주)I 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B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뒤 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2. 15.경 충남 당진시 AJ, AK 답 2,977m²를 매수함에 있어 (주)I 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F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뒤 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23.경 충남 당진시 AL 답 2,958m²를 매수함에 있어 (주)I 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G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뒤 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3. 31.경 충북 청주시 AM, AN 답 3,382m²를 매수함에 있어 (주)I 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D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뒤 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E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 11.경 경기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과에서, 위 A의 부탁을 받고 (주)I가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경기 여주시 AB, AC, AD 전 3,505m²에 관하여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5. 12.경 충북 음성군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에서, 위 A의 부탁을 받고 (주)I가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충북 음성군 AE, AF 전 3,454m²에 관하여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4. 피고인 H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8. 2.경 충북 음성군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에서, 위 A의 부탁을 받고 (주)J이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충북 음성군 AG, AH 답 2,747m²에 관하여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5.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1. 24.경 경기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과에서, 위 A의 부탁을 받고 (주)I가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경기 이천시 AI 답 3,094m²에 관하여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6. 피고인 F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2. 15.경 충남 당진시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에서, 위 A의 부탁을 받고 (주)J이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경기 충남 당진시 AJ, AK 답 2,977m²에 관하여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7. 피고인 G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 23.경 충남 당진시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에서, 위 A의 부탁을 받고 (주)I가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충남 당진시 AL, 답, 2,958m²에 관하여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8. 피고인 D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3. 31.경 충북 청주시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A의 부탁을 받고 (주)J이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충북 청주시 AM, AN 답 3,382m²에 관하여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K,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L(A의 처) 급여 지급–횡령] 1. 수사보고(허위직원 M, N 급여 지급 확인), 계정별 원장 1. 수사보고(명의신탁 원토지 대금 송금 자료 첨부), 토지대금 송금 내역 1. A 수당 지급내역 정리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F, H: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G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 H, B, F, G, D은 개인사업자로서 땅을 매수하고서 I 등과의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세무사 등의 자문을 구하여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한다는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 B도 부동산실명법위반의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주)I, (주)J을 운영하면서 농업법인을 제외한 법인은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년경부터 피고인 C 등 임직원들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농지를 매수하게 하고 위 법인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에 매도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농지 매수대금과 세금은 모두 위 법인들이 부담하였고, 피고인 C 등은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위 법인들과 피고인 C 등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 B의 경력, 명의신탁 전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 B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이 세무사 등의 자문을 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주)I, (주)J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1인 회사인 점, 판매수당을 부정 수령한 업무상횡령에 관하여는 피고인 A가 지급받을 판매수당을 다른 임직원들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받은 것으로서 실질적인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관하여 과징금이 납부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업무상 횡령 피해액이 4억 5천만원 가량으로 다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나머지 피고인들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이 납부된 점, 피고인 A, D에 관하여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