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합6

범죄사실 1. 사기(피고인 A) 피고인과 L은 2016. 3. 9. 24:00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렌트카 사무실 천장에 카드 뒷면에 있는 형광물질을 읽을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특수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도박 판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2016. 3. 10. 22:3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B, D, C, O와 함께 카드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 베팅을 한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L이 위 도박장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를 통하여 전송되어온 카드 뒷면의 무늬를 보고 무전기를 장착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면 피고인이 패를 읽으며 피해자들이 돈을 걸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는 것임에도, 정상적으로 도박에 참여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고인 및 L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속아서 도박을 한 피해자들로부터 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도박(피고인 A, B, D, C) 피고인들은 O와 함께 2016. 2. 26. 22: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은 후 숫자와 무늬가 서로 다른 낮은 숫자가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도박방조(피고인 E)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N렌트카 사무실에서 A, B, D, C, O 등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1인당 1시간에 1만 원씩 받아 A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4. 통신비밀보호법위반(피고인 F)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1. 02:30경 N렌트카 사무실 인근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한 사기도박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무선 모니터를 이용하여 주파수를 맞춘 후 도박 현장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에서 전송된 도박자들의 패를 촬영한 영상을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 O,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1회 도박 시 카드를 산 마트 확인 및 특정),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인근 CCTV 확인 결과), 문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 D: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E: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도박 방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F: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전기통신 감청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방조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0년 및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C, D: 벌금 1,0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E: 벌금 500만 원 이하 라. 피고인 F: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 일부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도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 이상만 준수 나. 피고인 B, C, D, E 도박죄 또는 도박방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피고인 F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은 도박 장소를 미리 물색하고 카메라, 형광물질이 칠해진 카드, 무전기 등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 F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은 사기도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결국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도박 범행의 기간, 도박 횟수, 도박에 제공한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피고인들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 C, D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도박이나 사기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도박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01년경 도박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14-1

범죄사실 F은 보험모집인인 G의 남편이었고, H는 그 아들이고, I은 G의 언니이다. 피고인 D은 J의 남편이었고, 피고인 C는 J의 어머니이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J의 동생들이다. 피고인들과 J, G 등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보험금, 건강생활급여금 등이 지급되는 것을 노리고 월 수입에 비추어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할 정도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들이 전혀 다치지 않았거나 또는 경미하게 다쳤을 뿐이어서 통원치료로 충분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입원한 것처럼 의료 서류와 보험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G은 위와 같은 허위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직접 한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09. 3.경부터 2009. 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K에서 'L'을, 2009. 7.경부터 2010. 12.경까지 서울 은평구 M에 'N'을, 2010. 1.경부터 2010. 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O'을 운영하였고, J는 2010. 1.경부터 서울 마포구 P에서 'Q'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 29.경 운전 중 접촉사고가 났다면서 2009. 4. 17.경부터 2009. 5. 16.경까지 G이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인 위 'L'에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혀 다치지 않았거나 또는 경미하게 다쳤을 뿐이어서 통원치료로 충분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장기 입원한 것처럼 의료 서류와 보험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6.경 AIA생명에 위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6. 30.경 보험금 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보험금 30,223,229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6. 17.경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면서 2007. 6. 21.경부터 2007. 7. 19.경까지 Y병원에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혀 다치지 않았거나 또는 경미하게 다쳤을 뿐이어서 통원치료로 충분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장기 입원한 것처럼 의료 서류와 보험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9.경 AIA생명에 위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7. 8. 10.경 보험금 1,1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보험금 37,064,57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 6.경 눈길에 미끄러졌다면서 2010. 1. 7.경부터 2010. 2. 8.경까지 딸 J가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인 위 'Q'에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혀 다치지 않았거나 또는 경미하게 다쳤을 뿐이어서 통원치료로 충분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장기 입원한 것처럼 의료 서류와 보험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3.경 흥국화재에 위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보험금 2,538,75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보험금 12,052,409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허리가 아프다면서 2008. 1. 4.경부터 2008. 1. 18.경까지 L병원에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혀 다치지 않았거나 또는 경미하게 다쳤을 뿐이어서 통원치료로 충분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장기 입원한 것처럼 의료 서류와 보험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4.경 AIA 생명에 위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2. 13.경 보험금 440,20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보험금 29,313,32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 및 J,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A, B의 각 계약사항 및 지급내역 1. 서류 편철-신용카드 건 1. 피의자 C 보험계약 사항·보험금 지급사항, 피의자 D 보험계약사항 일람표·전체 보험금 지급내역 일람표, A 보험계약사항·지급내역 정리자료, B 보험계약사항·지급내역 정리자료-각 첨부된 보험계약 관련 서류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일자별 입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6.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2.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5.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9. 4.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0. 18:37경 <주소>에 있는 주택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여, 57세)이 운영하는 미용실 뒷문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손으로 위 뒷문의 유리창을 깨고 미용실 내부로 침입하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의자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파일 백업 CD 1. 현장사진 1. 2023년 2월 <주소>지역 일월출몰/박명시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피의자 수용자 정보,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리창을 고의로 깨뜨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적, 깨어진 유리창과 뒷문의 형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용실 내부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뒷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개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범행이 기수에 이르진 아니하였으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며칠 후 지구대에 전화를 하여 자신이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을 이야기하긴 하였으나 당시 절취 의사를 부인한 이상 이를 자수라고 평가할 수 없고, 범죄전력이나 범행 이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진술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89

범죄사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5.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30. 같은 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K(본점 소재지는 <주소>, 법인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 2019. 3. 29. 상호변경등기 전 상호는 주식회사 L, 2019. 2. 1. 대표이사 I 취임 등기)는 2018. 9. 10.부터 M은행 <주소>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인 A는 2019. 2. 말경 기존에 자신이 운영하던 N의 거래처 사장인 J, 피고인 B와 함께 위 회사를 인수하여 자신이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며 위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사업자금융통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수표를 달라는 피고인 B에게 수표번호 '<수표번호>', 수표금액 백지, 발행일 백지, '주식회사 K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M은행 당좌수표 1장을 작성해 주고, 피고인 B는 그 무렵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수표금액에 '44,000,000원', 발행일 '2019. 10. 31.', 제1배서인 란에 '주식회사 O B'를 기재하여 위 수표를 작성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1. 1. M은행 P 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은행 작성의 고발장(<수표번호>) 1. 법인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수표번호>호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사업자급 융통목적으로 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고자 하는 부정수표 단속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부정수표의 발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표 소지인에게 소액이나마 꾸준히 변제하면서 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수표 소지인이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774

공소사실의 요지 1.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청주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11. 4. 27.경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에게 금전을 빌려주면서 연 152%의 이자를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에게 2011. 4. 19. 13:00경 1,000만원을, 같은 해 4. 27. 13:00경 2,000만원을 대여해 주면서 상환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1개월 간의 이자로 380만원을 지급받아 법정이율을 초과한 연 152%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금전 대부 등을 '업으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등학생 때인 2002년경 피해자의 친구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10년 정도 오빠 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왔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네일아트샵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자 2006. 8.경부터 피해자에게 100만원 내지 500만 원 정도를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매달 4% 정도 되는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받았으며, 2010년경 피해자에게 몇 차례 금전을 대여했다가 월 3~4% 내지 주 1% 정도의 이자를 지급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2011. 4. 19. 1,000만원, 2011. 4. 27. 2,00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2011. 5. 31. 이자로 380만원을 지급받은 바 있는데, 그 이자는 미리 정하거나 피고인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지급해주는 대로 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80만원을 지급받은 외에 현재까지도 이 사건 대여 원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직장 동료들 등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원 가량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고 갚지 못하여 2011년 가을 무렵 태국으로 도주하였다가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2012노1074, 2013. 2. 1. 확정) 현재 청주교도소에 수형 중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보로 보관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매각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대부업 피해자로 조사받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오랜 친분관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 이자도 피해자가 계산해주는 대로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무렵부터 현재까지 네일아트샵을 운영하였을 뿐 금전 대부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대부업무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아 영업의사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금전거래를 한 상대방은 피해자 뿐이었고 위와 같이 영업의사의 객관적 인식가능성도 없어 거래상대방의 규모가 확대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보관하고 있는 이외에 채권 추심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증인 C의 법정진술 및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사본, 한국스탠다드차티드은행(변경전 sc제일은행, 계좌번호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서] 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89-A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9고단4389 불실기재여권행사등 사건의 판결 이유 중 판결문 제6면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R생 D임에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T생이고, 판결문의 위 기재는 잘못된 것이어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판결문 기재와 달리 'T생'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4389 사건의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저는 R생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사실(경찰 진술조서, 소명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1. 12.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24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시동생,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시조카이다. D는 피해자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 4. 18: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G, H, I가 모인 가운데, 피고인 A은 모인 사람들에게 'J으로부터 J과 C의 혈액형으로는 D의 혈액형이 나올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C이 D 근처에도 못 가게 하는 것으로 보아 J의 자식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J으로부터 들었다', 'D가 J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은 것은 J 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같은 자리에서 'D는 누구씨인가', 'D가 상속받을 애인지 아닌지 모르는데도 상속해주었다', 'D가 J 삼촌의 자식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가 남편인 J과 아닌 다른 남자와 상간하여 D를 낳은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피해자가 혼외자를 낳은 것인 양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나. 피고인 A의 발언에 관하여 살핀다. 1)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D가 J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은 것은 J 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 A은 'D가 J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은 것은 J 친자가 아니기 때문인가 의심이 갔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는 D가 망 J의 친자가 아니라는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친자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자신의 의문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2) 설사 'D가 J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은 것은 J 친자가 아니기 때문인가 의심이 갔다'라는 발언이 D가 망 J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J으로부터 J과 C의 혈액형으로는 D의 혈액형이 나올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및 'C이 D 근처에도 못 가게 하는 것으로 보아 J의 자식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J으로부터 들었다'는 발언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A은 망 J으로부터 실제로 그러한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증인 G은 피고인, 망 J과 형제관계인데, 망 J이 살아있을 때 자신에게 '나와 C의 혈액형으로는 D의 혈액형이 나올 수 없다', 'C이 D 근처에도 못 가게 하는 것으로 보아 D는 내 자식이 아닐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D가 망 J의 장례식에서 우는 것을 못 보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리고 J은 사망하였기 때문에, 생전에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대한 J의 진술은 증거로 남아 있지 않다. 그리고 수사보고(C 자료 제출)에 첨부된 C의 진술서를 보면, 망 J은 생전에 C에게 이혼을 요구한 적이 있다(다만 그 사유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망 J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나) 수사보고(C 자료 제출),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가족모임에서이고, 피고인들은 가족모임 전에 C에게 D가 망 J의 친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D의 머리카락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C이 가족모임에 머리카락을 가지고 오지 않고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 A은 망 J이 생전에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발언하면서 유전자검사를 하여 오해를 풀자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C은 D의 혈액형이 뭐길래 그렇게 말하냐고 항의하였을 뿐, D의 혈액형을 말해 주지는 않았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망 J으로부터 D가 자신의 친자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점, D가 망 J의 장례식에서 우는 것을 보지 못한 점, C이 그 자리에서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근거로 하여 D가 망 J의 친자가 아니라고 의심하고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므로,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C의 진술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B는 'D는 누구 씨인가', 'D가 상속받을 애인지 아닌지 모르는데도 상속해주었다' 'D가 J 삼촌의 자식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의 발언 중 'D는 누구 씨인가'는 의문문이고, 'D가 상속받을 애인지 아닌지 모른다', 'D가 J삼촌의 자식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다'는 것은 D가 상속자가 아니라는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상속자인지 여부에 대한 자신의 의문을 표현한 것이다. 위와 같은 발언들은 그 형식과 내용으로 보아 모두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인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달리 이를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10:00경 창원시 진해구 D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4년 전부터 동거하던 사이인 피해자 E(여, 55세)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를 야기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구급상황보고 1. 내사보고(출동당시 현장 상황, 현장임장 등에 대한 - 현장사진 등, 신고 녹음파일 등 첨부에 대한 - 신고녹음 CD 1장, 피해자 가족 전화통화에 대한, 피해자 건강상태 확인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에 대한 - 의사소견서, 피해자 조사 불능에 대한, 피해자 가족상대 통화) 1. 법원조사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 중한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현재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으며 언제 의식이 돌아올지 모르는 상태임 - 피해자의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이르자 곧바로 119에 신고하였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임 -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어업에 종사하며 번 돈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간병비 등을 모두 부담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 등도 피고인이 부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됨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11. 07: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판매점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판매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만 원 상당의 혼다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피고인은 2012. 9. 1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접착제를 투명한 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2. 오전 무렵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접착제를 투명한 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3. 2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개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및 절도 범행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동안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로서 계금 2,000만원, 1구좌 당 계불입금 170만 원, 총 구좌 수 13개의 순번계를 구성하려 하니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계원들을 모집하였고 피고인이 1번 계원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계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려 한 것으로 1번으로 계금을 받더라도 이후 계속해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5. 5. 15. 740만원, 2017. 6. 11. 100만원, 2017. 6. 12. 30만원, 2017. 6. 15. 300만원, 2017. 6. 18. 200만원을 각 E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위 합계 1,37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5.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계를 하나 더 구성하자. 계금 1,000만원, 1구좌 당 계불입금 85만원, 총 구좌 수 13개의 순번계를 하나 더 구성하려 하니 사람들을 모집하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계원들을 모집하였고 피고인이 1번 계원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번으로 계금을 받더라도 이후 계속해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5. 5. 27. 170만원, 2017. 6. 20. 25만원, 2017. 6. 25. 31만원을 각 E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226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하였음)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04: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 '그래픽과디자인' 앞 도로를 태장중학교 쪽에서 원주화장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출혈되어 있었으며 3m 내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당시 피해자 D(74세)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6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5. 04:37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구 시청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태장동에 있는 '그래픽과디자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합의금 5,000만 원), 책임보험 가입,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사망 사고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중대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4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15:13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 앞 옥녀삼거리 편도3차로(좌회전차로제외) 도로를 군산시 구 해양경찰서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차량에는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다가 옥녀교차로 D 방향 갓길에서 옥녀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E(남, 61세, 남)가 운전하는 F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60년생,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을 뿐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E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제방 위 도로에서 불법으로 좌회전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며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나. 신호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7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왕복 8차로(좌회전차로 포함)의 도로를 구 해경삼거리 방면에서 옥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H주유소 부근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운행과 반대방향으로 위 왕복 8차로의 옆 갓길을 운행하다가 위 갓길에서 나와 위 왕복 8차로의 도로를 옥녀교차로에서 구 해경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려던 E 운행의 차량과 충돌한 사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펜더 및 조수석 문 부분과 E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이 손상된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던 위 왕복 8차로의 도로에는 좌회전신호까지 포함된 4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E가 진행하던 위 갓길에는 그 통행을 제어하는 어떠한 신호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E가 갓길에서 위 왕복 8차로의 도로에 진입하고자 좌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폭이 갓길보다 넓으므로(실황조사서에 의하면 그렇게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에게 통행에 있어 우선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E의 차량은 갓길에서 나오기 전에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대기했어야 한다(피고인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는 신호기가 E 차량의 통행까지 통제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 현장에는 E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는 어떠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마. 설령 피고인 운행의 도로와 E 운행의 갓길의 폭이 같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과 E의 차량의 각 충격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 장소에 먼저 진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E의 차량은 이미 사고 장소에 진입한 피고인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했어야 한다.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의 차량이 만연히 갓길에서 나와 왕복 8차로의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설사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호위반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