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17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위 회사가 전남 무안군 D 임야 등지에서 시행하는 폐차장 부지조성공사의 현장대리인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9. 11. 6. 무렵 위 폐차장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D임야에 인접한 같은 리 E토지에 있는 기존의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약 30톤을 포클레인 기사 F에게 지시하여 그곳에 매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매립'이라 한다).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09. 11. 8. 무렵까지는 위 부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G에게 그 공사를 맡겨 놓았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F에게 폐 콘크리트 매립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09. 11. 하순 무렵 H이 무안군청에 이 사건 불법매립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야 비로소 F에게서 폐 콘크리트를 위 부지조성공사 현장에 매립하였다는 사실을 들었을 뿐이다.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위 회사가 전남 무안군 D 임야 등지에서 시행하는 폐차장 부지조성공사의 현장대리인이다. 주식회사 C은 2009. 3. 18. 무안군수로부터 허가장소를 '전남 무안군 D 임야 중 5,354㎡, 허가목적을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부지조성', 허가기간을 '2009. 3. 18. 2010.2, 28.’ 등으로 하여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뒤, 2009. 9. 28. G에게 위 부지조성공사 중 사토처리 2단 평탄작업 공사 부분을 도급 주었다. 당시 이 사건 옹벽의 철거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G은 2009. 10, 5. 무렵부터 포클레인 기사 F을 고용하여 산을 깎아서 바닥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 등을 하였는데, F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폐 콘크리트 약 30톤을 위 부지조성공사 현장에 매립하였다. G은 2009. 11, 8, 무렵까지 위 부지조성공사를 시공하다가 피고인과 다툼이 생겨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이후부터 2009. 11. 18.까지는 피고인이 직접 F을 고용하여 나머지 공사를 시행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민사상 다툼이 있던 H 2009. 11. 하순 무렵 무안군청에 이 사건 불법매립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이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되어 이를 취하하였는데, 피고인과 위 부지조성공사에 관한 대금 정산 등 문제로 다툼이 있던 Gl 2010. 9. 하순 무렵 다시 무안군청에 이 사건 불법매립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2010. 11. 12, 이 사건 불법매립 사실이 적발되었다. 2. 증거에 대한 판단 가. F의 진술 F은 경찰에서 제2회 참고인조사를 받은 이래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일관하여, ‘2009. 11. 4.부터 같은 달 6. 오전까지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한 뒤 같은 달 6. 오후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를 위 부지조성공사 현장에 매립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서 자신에게 그 매립을 지시하였고 매립 장면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F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지만, 한편 F이 2009. 11. 4.부터 같은 달 6. 오전까지 이 사건 옹벽 철거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작업확인서 (보관용) 사본(수사기록 154~155쪽) 중 '옹벽철거'라는 기재는 그가 임의로 가필하여 기재한 것이므로{수사기록 243쪽 작업확인서(현장제출용)와 비교해 보면 분명하고, F도 이 법정에서 이를 시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F이 2009. 11. 4.부터 같은 달 6. 오전까지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F은 피고인에게 2009. 10.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이 사건 옹벽 철거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24쪽. F이 제출한 작업확인서 사본에 의하더라도 위 시기에 속칭 뿌레카(브레이커) 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148~150쪽)}, 2009. 11. 5. F이 한 '뿌레카' 작업은 이 사건 옹벽 철거 작업이 아니라 부지조성공사 현장의 법면(절토지의 경사면)에서 바위를 깨는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변호인 제출 중 제28, 29호), 2009. 11. 4.부터 같은 달 6. 오전까지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한 뒤 같은 달 6. 오후에 폐 콘크리트를 부지조성공사 현장에 매립하였다는 F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F은 2009. 11. 6. 오후에 폐 콘크리트를 매립할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서 자신에게 그 매립을 지시하였고 매립 장면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09. 11. 5. 16:50 목포역에서 KTX 열차를 타고 천안아산역으로 가서 같은 달 6. 저녁부터 8. 저녁까지 서울 송파구, 성남시 수정구 등지에 있었으므로(변호인 제출 증 제18, 19호), F의 위 진술도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점, F은 페 콘크리트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G과 상의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F을 고용했던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G이었으며 설령 G이 가거도 공사로 인해 매립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한편 F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G이 매립 전날 공사현장에 왔다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206쪽)} 전화로 상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객관적 합리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F 이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하고 폐 콘크리트를 매립한 시기를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경찰에서 제2회 참고인조사를 받은 이래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일관하여, 2009. 11, 4.부터 같은 달 6. 오전까지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한 뒤 같은 달 6. 오후에 폐 콘크리트를 매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이를 기초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G의 진술 G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래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하는 작업은 당초 도급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직접 F 고용하여 작업을 지시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F이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를 부지조성공사 현장에 매립한 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고, H이 무안군청에 이 사건 불법매립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던 2009. 11. 하순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폐 콘크리트 매립을 G이 한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G이 2010. 9. 하순 무렵 무안군청에 이 사건 불법매립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 결국 이 사건 불법매립 사실이 적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불법매립을 G이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한편 G은 위부지조성공사에 관한 대금 정산 등 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는 사이였던 데다가, 만약 이 사건 불법매립에 관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자신이 그 혐의를 받게 되는 관계에 있는 점, G은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하는 작업은 피고인이 직접 F을 고용하여 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G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옹벽 철거 작업에 소요된 비용도 함께 청구하였던 사실 (수사기록 23쪽)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옹벽 철거 작업도 중간에 도급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은 G이 수거해서 이를 처분하였던 점 (G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그 밖의 증거 그 밖에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지시하여 이사건 불법매립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부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G이나 G에게 고용되어 그 작업을 한 F이 현장대리인인 피고인과 상의도 하지 않고 이 사건 옹벽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를 부지조성공사 현장에 불법으로 매립하였다거나, 피고인이 G 또는 F에게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하도록 해 놓고서 그 과정에서 발생할 폐 콘크리트의 처리 문제에 관하여는 상의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 과 G의 각 진술에 모순점이나 의문점 등이 있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