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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정8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9:51경 C에게 전화하여 ‘B이 다른 남성과 깍지손을 끼고 다녔다고 한다, 사진까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C은 D 세종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새터민들의 개인 정보나 비밀 등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면서도, C의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E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 소장이 깍지끼고 다닌다는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나도 들었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때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진술서를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위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위 진술서에 사실을 그냥 쓴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 사이의 이 사건 통화사실도 몰랐는데 C으로부터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었고, 위 진술서는 피해자가 C의 사무실에 가서 C이 전화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돌아왔고, 그로부터 며칠 후 C의 사무실에 가서 C이 작성해 놓은 위 진술서를 받아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C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D 세종사무소의 소장과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할 만한 것으로, 주변에 회자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C이 D 세종사무소의 사무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타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1.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03:00경 남양주시 B빌라 C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 좌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키 1개 시가 15만원 상당, 남색 외투 1벌 시가 5만원 상당 및 현금 13만 8천원 합계 33만 8천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30.경부터 2014. 6. 28.경까지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5만 4천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여죄추궁사항 관련 수사사항보고), 절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진술 관련), 수사보고(스마트키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특정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주민, 범죄), 수사보고(피의자 전과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등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35만 원, 피해자 G을 위하여 60만 원, 피해자 H를 위하여 3만 원, 피해자 F을 위하여 3만 원, 피해자 E을 위하여 3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4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9. 1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카페 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E카드 1장, F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5. 19. 13:5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마사지 값을 계산하기 위해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E카드가 피고인의 카드인양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0. 01:30경 청주시 청원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주류대금을 계산하기 위해 위 E카드를 피고인의 카드인양 종업원 M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M에게 12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0. 02:33경 청주시 청원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마사지 값을 계산하기 위해 위 E카드를 피고인의 카드인양 종업원 R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R에게 4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21. 20:30경 청주시 청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서 술값 300,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 E카드를 피고인의 카드인양 종업원 V에게 제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카드사용이 정지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M, R, D의 각 간이진술서 1. 피해자카드내역사진, 피의자카드내역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진술서 미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5. 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친구인 D로부터 800,000원을 교부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9g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7.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서 D로부터 1,150,000원을 교부받고 D에게 필로폰 약 1.2g을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4.경 D의 친구인 E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150,000원을 이체받고, 같은 날 위 C 앞에서 필로폰 약 1.2g을 D에게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9. 12. 24.경 위 C 앞에서 D로부터 1,750,000원을 교부받고 D에게 필로폰 약 1.8g을 건네주었다. 마. 피고인은 2020. 1. 22.경 위 E으로부터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이체받고, 같은 날 위 C 앞에서 필로폰 약 0.6g을 D에게 건네주었다. 바. 피고인은 2020. 2. 5.경 위 C 앞에서 D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고 D에게 필로폰 약 2.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2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26.경 부산 사상구 H 앞에서 피고인의 전대 안에 필로폰 약 5.0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및 계좌내역 1. 계좌회신내역 1. 경찰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다. 및 마.항 기재 필로폰 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필로폰 매매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E에게 건네주었다고 하고 당시 피고인 외 다른 필로폰 구입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는 D이 E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일시와 근접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6회의 필로폰 판매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6회의 필로폰 판매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이나 대마를 투약 또는 흡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판매하기까지 한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매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과거 대마나 필로폰을 취급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위 동종범행전력은 2006년 이전의 것들로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4년 전의 것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3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10:00경 경남 거제시 B마을 지선에 위치한 피해자 C의 장망어업(면허:D) 어장에서, 숭어 포획에 사용되는 그물 인양용 철제 와이어 3개를 철거하여 피해자가 장망어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제와이어 3개를 철거하여 그 중 1개는 가져가고, 1개는 풀어 두고, 1개는 바다에 버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철제 와이어는 피고인이 구입하여 설치한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와이어를 포함한 어업 도구의 점유를 이전받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9. 2. 21. 이전에 어업활동을 한 적이 없었던 점, 어업권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어업권을 전대하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어업권 전대차계약은 무효이지만,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철제 와이어를 철거할 당시 피해자가 위 와이어를 적법하게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장망어업을 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C회사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C회사에서 신축 중인 28세대 오피스텔 바닥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공사금액의 10% 상당을 보증금 형식으로 계약금으로 넣어야 계약을 할 수 있으니 돈을 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회사에서 신축 중인 오피스텔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 채무가 30억 상당으로 한 달 이자만 400만 원 이상이었으며, 임대료 외에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은행대출 이자가 연체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바닥재 공사를 하게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 (주)C 명의의 계좌로 316만 원, 2019. 3.12.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 합계 51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축 오피스텔의 바닥재 공사를 하도급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516만 원을 편취하였다.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돈이 필요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죄로 2018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위 전과와 동종 범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징역 1년 6개월)을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중인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검사의 구형(징역 4개월)까지 보태어 보면, 양형기준의 권고형이 너무 무거우므로 그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54 피고인은 2019. 5. 23. 20:3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점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점포에 들어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딸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불안을 느낀 피해자에게서 수회에 걸쳐 퇴거 요구를 받았는데도 같은 날 20:45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 고단 1006, 1. 피고인은 2019. 5. 20, 20:50경 강릉시 E여인숙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53세)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30. 21:35 경 제1항 기재 E여인숙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F의 방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에게서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9. 14:10경 강릉시 율곡로 2787(성남동)에 있는 버드나무쉼터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G(49세)의 왼쪽 뺨과 오른쪽 뺨을 각각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 1032, 피고인은 2019. 8. 16, 13:00경 강릉시 H에 있는 'T'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J(가명, 여, 56세)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갑자기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출력물 등 2019고단 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 표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수사보고(현장수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항에 에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 1 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월 다. 제3범죄(퇴거불응죄):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퇴거불응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많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2 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7. 10:00경 피해자 C(여, 31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D 1층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혼자 양육 중인 딸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혼소송 중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자녀를 데려가기 위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면서 자녀의 팔을 붙잡아 당긴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목격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고, 간접적인 증거로는 주변에서 구경하던 중국인들이 어느 순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몰려가거나 피고인을 말리려는 듯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이하 ‘CCTV 영상’이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에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제시된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거나 별다른 증명력을 갖지 못한다. 1) 피해자는 2020. 5. 14.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딸을 안고 있을 때 피고인이 강제로 딸을 데려가기 위해 ‘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왼쪽 팔을 때렸다(수사기록 15~17쪽)’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 피해자가 경찰에 먼저 신고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고, 팔을 때린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는바, 주요한 부분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팔이 아프기에 피고인이 때린 것이라고 진술했던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그 내용 자체로 수긍하기 어렵고, 오랜 한국생활 후 귀화까지 하여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피해자가 표현의 의미를 혼동할 가능성도 희박하며, 경찰에서는 팔을 맞은 시점을 CCTV 영상을 시청하면서 특정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한 착오 진술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2) E은 2020. 5. 19. 경찰에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 말미에 ‘그 행동은 여자 분의 팔을 당기는 행동을 함.’이라는 표현을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서의 단편적인 기재도 믿기 어렵다. 3) CCTV 영상은 피고인의 행위 모습이 촬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의미만이 있을 뿐이다. 물론 CCTV 영상을 보면, 주변에서 구경하던 중국인들이 어느 순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몰려들거나 피고인을 말리는 듯한 모습이 발견되기는 하나, 그러한 행태의 이유는 다양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위 CCTV 영상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이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서 추측된 피해자의 통증 역시 피해자가 자녀를 피고인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을 주어 자녀를 안거나 붙잡고 있는 과정에서 생겼을 여지가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었고 피해자의 면접교섭 비협조로 자녀를 장기간 만나지 못한 상황에 있었으며,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이혼소송의 주요 쟁점이었다.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 자신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함에도 폭력을 행사했으리라고 짐작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이혼소송에 대한 영향을 염두에 두고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02:07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콜택시를 불러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자마자 “택시비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콜택시를 불러 그런 말을 하면 되느냐.”라고 말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택시 문을 발로 차고, 그 모습을 보고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로부터 “사용할 계좌를 만들어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등을 B에게 교부하여 B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7.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이라는 미용실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한국어가 능숙하지 아니한 등으로 자신의 계좌정보가 어떤 행위에 사용될지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좌정보 등을 교부한 상대방이 당시 자신의 남자친구로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다소 감경함.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20:35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앞길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 기사인 피해자 C(54세)이 운행 중 피고인의 말에 대꾸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하차를 요구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의 폭행 부분 지목 등),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00:13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석 및 조수석 뒷문 부분을 불상의 물체로 긁어 수리비 1,9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현장 인근 CCTV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주차 중 영상에 대해),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해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소액의 카드입출금을 통해 실적을 올려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7. 8.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교 급식 운영 업체인 B(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 물품 거래를 하여오던 중 물품대금이 밀려 피해자 회사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201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D에게 B(주) 명의의 농협통장 및 OTP 카드를 맡기면서 “6월달에 학교 급식 대금으로 3,000만 원이 입금될 것이 있다. 학교로부터 급식 대금이 입금될 통장과 OTP카드를 맡길테니 학교급식 대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6월달에 입금받을 학교급식 대금은 약 1,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 중 약 8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맡긴 통장이 아닌 B(주) 명의 부산은행 통장으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5,000만 원이고, 법인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는 등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서 6월달 학교급식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부터 2019. 5.말경까지 합계 6,482,500원의 한우부채살(냉장) 등 총 65건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입매출장, 각 전자계산서, 각 수사보고(순번 13,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기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하고 있는 학교로부터 급식대금을 받아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제공한 계좌와 다른 계좌를 통해 급식대금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현재 부산지방법원 2020노3946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해액수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약식명령보다 벌금 감액).
창원지방법원-2020고정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선급금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의 부회장인데, 울산시 중구 F 아파트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토지도 450억에 매입한 상태이다. 5,000만 원을 주면 아파트 에어컨 설치를 맡기겠다. 돈이 부족하면 먼저 선급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에어컨 설치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7.경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와는 별개로 언양 공사 건과 관련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문제가 생겨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 일이 정리되면 돈이 나오니 그 돈을 받아 갚아주겠다.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진술 부분 1. 각 차용증 사본, 송금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6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E, F)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F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 등을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제3자 명의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7. 11: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약정거래 위반으로 대환대출 최종인가를 내려줄 수 없다. 약정거래 위반으로 대출금액의 20%를 금융감독원에 보증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위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21. 4. 7. 17:29경 창원시 의창구 H, I병원 후문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C을 만나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융감독원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문자메시지내용, 위조문서, 거래내역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현금인출행위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미필적 인식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포장마차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2. 15.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10평의 영업장 면적에 냉장고 2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닭똥집, 닭발, 라면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여 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식품위생법 위반자 적발보고,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같은 장소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음식점 영업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영업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주업인 노래방에 관한 영업제한 조치로 인하여 부득이 생계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취득한 수익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노래방 임대인을 포함한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약 3개월가량 사귄 사이로, 사귀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피고인의 동의도 없이 낙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3. 21. 23:50경 창원시 성산구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낙태를 하면서 이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함께 병원에 갔고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0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양쪽 다리를 수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동종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고막을 파열시키고 담뱃불을 가져다 대어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낙태 여부에 대하여 상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과거 남자친구와 함께 일방적으로 산부인과에 찾아가 낙태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의 주장임) 판시와 같은 폭력적인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3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AG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인 것처럼 “T은행에서 연 1.9%의 저금리 대환 대출 상품이 나왔으니 전송해 주는 앱을 통해서 대출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준 악성코드가 내재된 T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3,500만원을 입력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0. 12:07경 AG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T에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위반이 되어 채권 추심팀으로 넘어 왔으니 즉시 원금 상환하되 신속 처리를 위해 대면 상환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AG 등 금융기관 소속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0. 16:22경 경남 양산시 AH, AI 앞길에서 AG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변제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신청한 3,500만원에 대한 30%에 해당하는 1,050만원을 공탁을 걸어야 하는데 신속히 일을 처리하기 위해 직원을 보내줄 테니 돈을 건네 주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1. 16:02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메기로 270 부산대양산캠퍼스역 1번 출구에서 T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만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총 3,0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2020. 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J은행 AK 과장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환상품 연 2.8%~5.4% 안내’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에 J은행 어플로 위장한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고, “기존 카드론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J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J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16:00경 경남 사천시 AL에 있는 AM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E카드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변제금 명목으로 1,428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대화내용, 거래내역,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인출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었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제2항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400만원 지급),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등 미필적인 인식에 그친 것으로 보이며 단순가담에 해당하는 점, 항소심에 선행사건이 진행 중으로 함께 재판받을 수 있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