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단기방문(C-3-8), 피고인 B은 재외동포(F-4-24) 자격으로 각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자들이다. 총책 일명 'C'은 중국 청도에 근거지를 두고 전화금융사기 전체 조직을 관리하고, 성명불상의 계좌 및 카드모집책은 중국에서 위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속칭 '대포통장' 계좌와 그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확보하고, 전달책은 중국에서 카드를 한국으로 가져와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담당자는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D 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해준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성명불상의 중간연락책들은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인출책들에게 카드를 지정해 주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본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철저히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어 상호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상태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진다.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상호간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에서 모집된 대포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전달받은 후 한국에 입국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6. 10:00경 중국 연길공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로 개설된 F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14:04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현금인출책 H에게 이를 전달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1)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담당자인 성명불상자는 2017.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금 및 보증금을 보내주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680,5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1,530,000원을 이체하였다. 2)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담당자인 성명불상자는 2017.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금 및 보증금을 보내주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6,003,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1,150,000원을 이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0. 08:30경 중국 연길공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13:2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581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장 5번 게이트에서 현금인출책 H에게 이를 전달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담당자인 성명불상자는 2017. 6. 3.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D을 통해 "예약금 및 보증금을 보내주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 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1,152,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국 연길공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서 사용할 회사카드인데, 한국에 있는 회사직원에게 카드를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인천공항에 나와 있던 H에게 이를 전달해주었을 뿐,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기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국 연길공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동생이 전날 지갑을 놓고 한국에 갔는데, 동생에게 지갑과 체크카드를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교부받아 인천공항에 나와 있던 H에게 이를 전달해주었을 뿐,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기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범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각각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중국 연길공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인천공항에서 H에게 이를 전달하였는바, 이때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전달한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전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거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증거가 남지 않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Q 등)'가 아닌 자신들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피고인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에게 '전화'를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전달한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과연 이와 같이 증거가 쉽게 남는 방법을 이용하여 H에게 연락을 하였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들이 체크카드를 전달한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거나, 사전 또는 사후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비록 중국국적자들이기는 하나, 그 가족 및 생활근거지가 모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로서,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 경우 국외로 추방되어 기존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을 더 이상 영위하지 못하게 될 것이 명백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별다른 이유 없이 저질렀다고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를 추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전달한 체크카드는 각 1장씩에 불과한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성명불상자로부터 간곡한 부탁을 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체크카드를 전달하게 되었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당시 자신의 고향친구인 R과 함께 연길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오게 되었고, 연길공항에서 R과 같이 서있을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변소와 같은 부탁을 거듭 받게 되어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은 H 역시 "남자 한명과 함께 서 있던 피고인 A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48쪽),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R의 가담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혹은 피고인 A의 변소가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R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R에 대하여는 어떠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