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765

범죄사실 [2019고단765]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00:20경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25]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3세)는 2019. 1. 19.경부터 2019. 3. 20.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04. 16 02:00경 청주시 흥덕구 E빌라 1층 공동현관문에 이르러 위 빌라 4층에 살고 있는 D의 주거지에 가기 위해서 잠겨 있던 공동현관문을 힘껏 밀어 공동현관문의 걸쇠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아버지인 피해자 F 소유의 위 걸쇠를 수리비 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층 현관문을 통하여 ××빌라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해 4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치면서 피해자에게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1항 기재 빌라 앞 도로에서, 위 1, 2항 기재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청주 흥덕경찰서에서 사용하는 G 순찰차에 태워지자 발로 위 순찰차 우측 뒷좌석 문을 수회 걷어 차 차량 문에 이격이 생기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174,262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9고단152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30. 00:01경 청주시 흥덕구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C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 I(34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112에 신고를 하자 다시 위 차량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도주할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섰음에도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5. 18. 11:40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K' 식당 안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럼 너희 부모님을 죽이겠다.", "부모님을 죽여야 니가 마음이 아플 것이고 그런 후에 내가 자살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5. 18.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8. 12:3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신변 보호용 스마트 워치를 풀라고 말한 후 위 주거지 1층 주차장에 있는 배전판 안에 위 스마트 워치를 숨기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1층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420원 상당의 애완동물 감시용 CCTV를 손으로 잡아당겨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6. 15. 03:00경 청주시 상당구 L 모텔 M호에서 피해자 D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X4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9. 6. 6.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6. 20:30경 청주시 서원구 N에 있는 O 술집 8번 방 안에서 피해자 D의 휴대폰을 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을 양손으로 잡아 휘고, 재차 위 휴대폰을 무릎에 대고 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입문, 순찰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사진 [2019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스마트워치 발견 등) 1. 녹취록 1. 피해사진, CCTV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휴대폰케이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순찰차 수리비를 변상한 점, 피해자 I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데다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무면허운전 및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수 회 더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판시 2019고단1527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라도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대해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해자 D과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