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 파맥스저상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1톤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7. 03:10경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에 있는 북한강 음식점 앞 48번 국도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9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I(4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한 채 위 화물트럭의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 직후 길가에 위 화물트럭을 세워두고 하차하여 피해자 I의 상태를 살피고 있던 A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냉동탑차의 좌측 전면부로 위 A를 충격한 후 그곳 1차로 쪽에 쓰러져 있던 위 I을 다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I로 하여금 전항과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I은 A의 1차 충격과 피고인 B의 2차 역과에 의하여 사망하였는데, 피해자의 사망이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이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그 결과 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업무상과실치사죄에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감정의뢰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선행차량(피고인 A의 차량)과 충격하는 과정 및 도로에 전도되는 과정 중 머리나 목 등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후 후속차량(피고인 B의 차량)에 의해 역과되는 과정 중 광범위한 고도의 손상이 더해졌기 때문에 선행차량의 사고에 의해 발생한 손상과 후속차량의 역과에 의해 발생한 손상들을 단정하기 어렵고, 차량의 역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손상들에서 출혈 소견들이 관찰되므로, 역과당하기 이전에 완전히 사망한 상태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차량에 역과되기 전에 아직 생존해 있었고, 피고인 B의 차량의 역과에 의하여 비로소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 양형 인자] 각 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각 금고 4월 ~ 10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피고인들),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의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2. 11. 7. 03:10경 H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에 있는 북한강 음식점 앞 48번 국도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 직후 길가에 위 화물트럭을 세워두고 하차하여 I의 상태를 살피고 있던 피해자 A(4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냉동탑차의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 A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A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비구 골절상, 미만성 대뇌손상 등을 입게 하여 기억력 감퇴, 의식 저하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장애가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형사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5.경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망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