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3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캠핑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캠핑장의 관리자로 손님 안내, 시설 점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13. 10:00경 위 캠핑장에서 피해자 E(여, 12세) 등 5명의 초등학생들에게 그곳에 설치된 트램펄린 시설을 이용하게 하였다. 당시 위 트램펄린은 야외에 설치되어 있었고 트램펄린을 이용하는 어린 아이들이 위 기구에서 뛰어놀다 다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트램펄린 매트 하부에 이중그물망 등 이중안전 추락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이용자에게 안전수칙을 충분히 설명한 후 이용하게 하며, 안전관리자를 대기시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즉각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제지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이중안전 추락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트램펄린을 운영하였으며, 위 5명의 초등학생들이 동시에 트램펄린을 뛰는 등 위험하게 놀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트램펄린을 타다가 공중에서 떨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지면에 그대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트램폴린 사진 1. 참고자료 제출(사실확인서 및 현장추가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1주일에 3일 출근하여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 종업원일 뿐 캠핑장에 상주하는 관리자가 아니다. 트램펄린에 이중그물망을 설치하는 것은 추락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는 무관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안전수칙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안전관리자를 상시 대기시킬 법적 의무가 없다. 피해자의 보호자들은 캠핑장 이용인원으로 4명을 예약하였음에도 피해자 1명을 몰래 추가로 데리고 와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피해자는 지면에 충격하여 다친 것이 아니라 함께 트램펄린을 타던 다른 어린이들과의 신체접촉에서 다쳤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2.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캠핑장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캠핑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전인 2017년 여름경부터 계속 캠핑장에 근무하며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하여 왔다. 트램펄린 하부에 이중그물망을 설치하는 경우 트램펄린 밑으로 추락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으나 동시에 매트 노후화나 큰 충격 등으로 인해 매트가 바닥에 닿는 경우 사용자가 받게 될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트램펄린은 피고인 B이 근무할 때도 이미 설치되어 있었는데, 누가 어떠한 경로로 설치한 것인지 피고인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 측에서 사고 이후인 2018. 5. 15.경 찍어서 제출한 ‘트램폴린 사진’에 의하면 매트를 지지하고 있는 스프링 중 하나가 빠져 있었다(피고인 B도 사고 직후 트램펄린 내부 확인을 하지 않았고, 2018. 5. 18. 스프링이 빠진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사고 당시 스프링이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 사진에 의하면, 사람이 몇 명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트램펄린의 매트가 지면으로 많이 쳐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피고인들은 어른 3명이 올라가서 뛰어본 결과 트램펄린 매트가 지면에 닿지 않았다며 동영상 CD(증거목록 12번)를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그 영상을 보면 어른들이 천천히 뛰는 경우에도 매트가 지면과 상당히 가깝게 내려가서 어린이들 4명이 동시에 힘차게 뛰었을 경우 트램펄린 매트가 지면에 충분히 닿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트램펄린은 캠핑장 이용객에게 무료로 제공되었지만, 이는 어린이와 함께 캠핑을 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을 더 유치하기 위한 부대시설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이 트램펄린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관리감독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캠핑장 이용객들만 트램펄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관리를 위해 트램펄린에 시정장치를 설치하여 이용을 원할 시에는 피고인들로부터 열쇠를 받아가는 방식으로 트램펄린을 관리·감독도 하였음에도,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았고, 심지어 관리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트램펄린을 배치한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들이나 캠핑장 관계자가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피해자의 보호자들에게 트램펄린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을 방송을 통해서나 직접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심지어 피고인 A이 경찰에 제출한 이 사건 캠핑장의 안전점검표(증거기록 38쪽)에는 트램펄린과 관련한 점검사항 항목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트램펄린장에 설치된 ‘이용 유의사항’(증거기록 25쪽)에는 ‘수용인원(9~13세): 6인 이용가능’이라고 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당시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 5명이 놀았던 것은 위 수용인원의 범위 내에 있다. 또한 위 유의사항에 피해자 등이 했던 놀이방식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캠핑장에 F의 가족 3명과 함께 갔었는데, F은 어른 2명, 어린이 2명분에 해당하는 이용료 6만 원을 제대로 납부하여 피해자 몫의 요금도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함께 갔던 다른 가족의 어린이 1명분이 납부되지 않았을 뿐이다). ⑩ 피해자가 다른 어린이들에 비해 체격이 다소 커서 어린이들끼리 충돌에 의해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다른 어린이도 조금이라도 다쳤을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른 어린이들이나 그 부모 중에 피해자가 다른 어린이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적이 없고, 사고 직후 현장에 갔던 피고인 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이 없다. 반면 I병원에서 발행한 피해자에 대한 2018. 5. 17.자 진단서 및 소견서에는 피해자가 ‘엉덩방아 찧으며’ 상해를 입었다는 표현이 있어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벌금 각 3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트램펄린을 이용하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어린이인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사고 전 상태로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트램펄린은 캠핑장 이용객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었다. 피해자를 비롯한 어린이들의 노는 방식 등 피해자 측 요소도 사고 발생 및 상해 확대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절하므로 그대로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이 담당하였던 직무와 보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300만 원)은 다소 무거우므로 이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