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종중 소유 부동산의 보관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 피고인 B는 종중의 총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종중 소유의 임야를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여 종중 소유의 토지를 F에게 매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는 데 필요한 종중규약, 종중회의록, 문중규약, 문중회의록을 작성하여 종중원들로부터 서 명, 날인을 받고, 피고인 A는 위 서류들에 서명, 날인을 해 주고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고 확인서에 무인을 해 주고 위임장, 매매계약서 등에 날인을 해 주었다. 1. 2009. 3. 18.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09. 3. 18.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종중 소유의 임야를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종중총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2. 15.에 위 임야를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종중총회가 있었던 것처럼 작성된 문중회의록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H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대하여 2009.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 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F 앞으로 2009.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무렵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임야를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09. 3. 3. 임의로 F에게 이를 1억 2,700만 원에 매도한 후 2009. 3. 18.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09. 3. 24.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09. 3. 24.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충북 청원군 I에 있는 종중 소유의 임야를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종중총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12. 29.에 위 임야를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종중총회가 있었던 것처럼 작성된 종중회의록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H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대하여 2009.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 기공무원은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F 앞으로 2009.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무렵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충북 청원군 I에 있는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임야를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보관하던 중 위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09. 3. 3. 임의로 F에게 이를 7,300만 원에 매도한 후 2009. 3. 24.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청주지방법원 2011가단15179 사건의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84) 1.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각 인감증명서, 각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각 확인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73), 저축성 예금조회표,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75) 1. 각 종중회의록, 각 문중회의록, 종중규약, 종친회 규약, 족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B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종중회의록에 종원인 O, B, K, M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종중에서 이 사건 각 임야를 매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도장을 날인하였을 뿐이어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거나 이러한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할 고의가 없었고, 자신은 종중의 대표자로 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 종중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총무인 피고인 B와 회장인 O이어서 자신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횡령의 의사도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자신도 2008. 12. 29.과 2009. 2. 15.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임야를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종중총회 결의가 없었고 그러한 종중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공범인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8. 12. 29.자 종중회의록이나 2009. 2. 15.자 문중회의록에 기재된 것과 같은 종중총회가 개최되거나 그러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 A가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에 종중의 대표자로서 날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교부한 사실, F 앞으로 이루어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관련 서류들에 의하면 F이 종중에 충북 청원군 I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2009. 3. 12.까지, 충북 청원군 G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2009. 3. 18.까지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9년 8월 이전에 각 매매대금이 종중에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임야는 2009년 3월 이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종중의 다른 종원들은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2009년 9월경에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임야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며 횡령의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 A가 매매대금을 수령한 시점은 다른 종중원들이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이 종중총회 결의 없이 이전된 사실을 알고 문제삼은 이후이고,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대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임야를 제3자에게 처분한 이상 피고인 A의 횡령의사는 외부적으로 표현되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할 무렵 종중의 대표자였음을 전제하면서도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는 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중의 총무인 피고인 B와 함께 이 사건 각 임야의 처분행위에 관여하였고, '임야 사용 승낙 따른 사용료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21), 족보,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8), E 문중 규약(증거목록 순번 83)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종중의 종손 지위에 있고 2006년경에 N과의 종중 임야에 대한 사용료 약정시에도 입금계좌는 회장인 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지만 종중의 대표자로서 날인은 피고인 A가 하였으며, 임대료를 영수하면서도 피고인 A가 종중 대표자로서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이나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종중과 피고인 B가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종중이 F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만하게 임의조정이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하고 각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