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8: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인도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 뒤집어볼까! 엎어볼까!"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왼쪽 다리와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E의 얼굴 및 가슴을 밀치며 위 E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당겨 위 E가 착용 중인 경찰관 정복 하의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의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2회, 벌금형을 1회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5:3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2세)를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오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 제2항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내지 조사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 3급으로 일부 판단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내용 및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7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30. 23:3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관리실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27세)의 신체를 마사지 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마사지 한다는 명목으로 마사지 복과 팬티를 모두 벗긴 후, 엉덩이 부분 마사지를 하다가 순간 욕정을 일으켜 한쪽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어 3회에 걸쳐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월급을 받을 목적으로 2016. 12. 경부터 2017. 5. 30. 22:55경까지 위 "E"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어깨, 등, 다리 등의 신체부위를 두드리고, 주무르고, 누르고,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등 무자격 안마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거나 안마하다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 점, 마사지 업무를 하다가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추행에 이르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23:10경 아산시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둔포 방향에서 인주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H(여, 34세) 운전의 I 마티즈 승용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우측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J(여, 61세)을 2017. 1. 23. 11:33경 아산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에 있는 황금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켜 사망, 상해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형사처벌 전력(음주운전 전력도 2회 있으나 2008년경 이후에는 전력이 없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및 사 망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3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 01:35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551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현관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아는 지인인데 취해서 감당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B파출소 경사 C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위 경찰관에게 "너 뭐야. "라고 괴성을 지르며 같은 날 01:50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 C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휴대폰 패턴 및 주소 등을 물어보자, "뭐라고 씹할"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만류하는 위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더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3:00경 대전 유성구 C 401호 피해자 D의 주거에 열쇠업자를 불러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원과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사진 (A이 훔친 D 소유의 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던 사이였던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81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8.초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정보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인출시마다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컴퓨터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8. 9.경 인터 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게시한 '컴퓨터 부품 i7-4970k, z97 메인보드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 게 '45만원을 입금하여 주면 즉시 부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45만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9.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14 소재 국민은행 주엽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45만원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를 일주일 동안 빌려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금확인서, 회신자료,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20:01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5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맥주를 뿌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2cm가량의 열린 상처가 생기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통보서,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및 상해진단서 미첨부, 합의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칫하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15. 12:20경 혈중알콜농도 0.19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제주시 협재6길 6 방면에서 한림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피고인 전방 우측에 보행자인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협재해수욕장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중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2004년 음주운전, 2005년 무면허운전, 2015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16.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정육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이시돌 삼거리까지 약 2km가량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것 2003년, 2009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은 받았고, 2010년에는 음주운전 및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23:43경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1, 한화생명 앞 노상에 술에취해 누워 있던 중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가 귀가를 종용하자 "개새끼들아,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이마 부위를 자신의 이마로 들이박고, 오른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 D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21:5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9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엉덩이 및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압수한 스마트폰 및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촬영 수법 및 부위, 피고인 연령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0. 00:4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에 있는 라페스타 앞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귀품찬식당 앞까지 C 싼타페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11.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부산 사상구 C, 2층 소재 "D"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13.경 위 "D"의 업주인 E의 주거지(부산 사상구 F)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전과가 없는 점, 단순투약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13:57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본관 2층에서, 피해자 F(여, 27세)가 공중화장실인 그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는 생각에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칸막이 바로 앞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위 칸막이아래 빈 공간으로 넣어 피해자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카메라 용량부족으로 인해 알람음이 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동료 여자 교사를 뒤따라 들어가 몰래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유사한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8. 23:49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주취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파출소 부근에서 같은 리에 있는 한림 매일시장 입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소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는 F 소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0. 23:15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뱅뱅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개 인택시에 피해자 G(여, 25세)를 태우고 객사 방면에서 진북광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자신의 차선을 넘어 두 개의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택시를 향해 상향등을 키고 경적을 울리며 진로를 방해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택시가 비키지 않자 위 B는 피고인의 택시를 추월한 후 피고인의 택시 앞에서 급격히 속도를 줄이며 위협을 한 후 속도를 높여 달아났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B의 택시를 향해 상향등을 켜고 신호를 2회 위반하며 추격하고, 2017.2. 10. 23:18경 같은 시 덕진구 심방죽로 16에 있는 선변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B의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를 하자, 피고인은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지를 한 후 택시의 속도를 높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B의 택시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B의 택시가 피고인의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B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택시 우측 옆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택시를 휴대하여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피 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B 운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택시를 수리비 합계 2,336,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0. 23:16경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99 동양종합금융증권 앞 편도2차로 도로를 객사 방면에서 진북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위 피해자 A 운전의 E 쏘나타 개인택시가 차선을 넘어 두 개의 차로로 진행하자 상향등을 키고 경적을 울리며 진로 방해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택시가 그대로 진행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앞지른 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택시로 피해자의 택시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의 위험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급정거하게 하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의 택시가 상향등을 켜고 피고인의 택시를 쫓아오자 신호 위반을 2회 하면서 달아난 후 동중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급정거하게 하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각 사고영상 블랙박스 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와 특수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검토 각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고, 특수손괴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G,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B가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의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A를 위하여 3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추월하여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여 특수협박을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7:55경 울산 동구 C빌라 C동 주차장에서 이웃인 피해자 D(36세)와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으로 들어가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17cm)을 들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위 칼로 찌를 듯이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자신의 집 부엌까지 가서 판시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시비가 되었던 기존의 주거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피고인이 2004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경부터 2017. 2. 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B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D 등 3명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1인당 8만 원씩 받고 마사지용 침대가 설치된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에게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영업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이 인정하는 6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산정(증거기록 59쪽), 수사보고(성매매수익 산정, 증거기록 11번)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18:0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역 안에 설치 된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미상)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속옷,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확인 및 추가 범행 사진추가) 1. 수사보고(복원파일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4. 24. 20:23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교회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함으로써 마침 진행방향 뒤에 있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동승자 인 피해자 I(2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이 사건 사고로 3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22:50경 삼척시 호산2길 135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호산2길32 호산3리 경로당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범행은, 단속경찰이 피고인이 만취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숙소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방치하였다가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하자 단속한 것이어서 본래 음주운전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범의를 유발케 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거나 함정수사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을 찾지 못하자 112로 전화하여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차량을 찾아준 사실,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행위를 취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의 범의를 유발케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을 할 의사로 자동차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경찰에 도난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C에 있는 상가건물 2층을 피해자 D 등 5명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등을 대신하여 임차료 수금, 지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경 E와 위 건물 2층에 대하여 보증금 3,200만 원, 월임차료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12. 15.경 E로부터 임차료 580만 원(2008. 7. 15. 부터 2010. 12. 15. 까지 임차료)을 교부받아 피해자 등 위 공유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7. 경 피해자의 아들 F으로부터 위 임차료 중 피해자의 몫인 145만 원에 대해 지급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답변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취득한 지분의 이전 소유자인 H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여 오히려 피고인이 돈을 돌려받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임차료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14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정산할 금액이 있음을 인정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2003년경 H을 대신하여 900만 원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위 9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없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임차료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