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53

범 죄 사 실 2018고단853 피고인 A은 2015년경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토지매수의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토지관련 브리핑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6.경 당진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H 소유인 충남 당진시 L 임야를 분양하고 있다. 이 임야 주변으로 8차선 도로가 생기고 인근에는 아파트, 백화점, 호텔, 대학 등이 들어올 예정이다. 그리고 위 임야는 근린생활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이다.”라고 말한 다음 그 무렵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현장답사를 하면서 “개발계획은 모두 국토부에서 확정된 사실이고, 이후에 개발 정보와 공인 자료를 비교하여 확인시켜주겠다.”라고 말하여 2015. 7. 11.경부터 2015. 7. 1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4,150,000원을 법무사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임야는 사실 개발이 제한된 보전산지로서 향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개발허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토지였고, 피고인 A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개발 관련 정보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비싼 값에 매도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관공서에서 공람한 도시기본계획 중 일부를 발췌한 자료를 마치 피고인 A을 비롯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개발정보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임야 및 임야 주변에 대한 개발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은 내용의 개발이 예정된 임야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84,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362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N 소재 O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 소속 영업 담당 직원으로, 피고인 B, 피고인 A은 매매대상 토지가 단기간 내에 개발되어 높은 개발이익을 취득할 것처럼 기망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08. 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경기 이천시 Q 토지를 분양하고 있는데 이 토지로부터 500m 이내 떨어진 거리에 FN역이 들어올 예정으로 단기간 내에 큰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FN역사의 위치는 2016. 11. 15.경에야 특정되었고, 위 토지와 FN역 간 직선거리는 약 2.1km로 역세권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토지 용도는 생산녹지지역으로 향후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토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8.경 계약금 2,000,000원, 2008. 9. 29.경 잔금 33,500,000원과 같이 합계 35,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4. 15.경부터 2009.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N 소재 주식회사 U(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V)의 실질적 운영자로 경영 및 직원 관리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인바, 피고인 B, 피고인 A은 매매대상 토지가 단기간 내에 개발되어 높은 개발이익을 취득할 것처럼 기망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09.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당진군 W 토지를 분양하고 있다. 이 토지 바로 길 건너편에 AS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단기간 내에 지가가 2~3배 오를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산 중턱에 있는 맹지로 뒤편에 공설묘지가 있어 향후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토지였고, 인근에 산업단지가 개발될 계획도 정해진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0.경 5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8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08. 9.경 서울 강남구 N 소재 O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경기 이천시 Q 토지는 FN역 예정지로부터 불과 300~400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상가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큰 전매차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FN역사의 위치는 2016. 11. 15.경에야 특정되었고, 위 토지와 FN역 간 직선거리는 약 2.1km로 역세권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토지 용도는 생산녹지지역으로 향후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토지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10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725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N 소재 주식회사 V의 실질적 운영자로 경영 및 직원 관리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이며,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매매대상 토지를 물색하고 회계 및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A은 매매대상 토지가 단기간 내에 개발되어 높은 개발이익을 취득할 것처럼 기망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09. 6.말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 당진군 Y 토지 바로 앞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늦어도 5년 내에 최소 10배 이상의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산 중턱에 있는 맹지이고 산업단지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신도시 개발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7.경 계약금 1,000만원, 2009. 7. 2.경 잔금 6,200만원과 같이 합계 7,200만원을 위 회사 명의 제일은행 계좌(Z)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매매대상 토지가 단기간 내에 개발되어 높은 개발이익을 취득할 것처럼 기망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10. 1.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남양주시 AB 토지 바로 옆에 수목원이 들어오기로 확정되어 있다. 5년 안에는 무조건 대박이 날 것이고, 최소한 10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산 중턱에 있는 맹지로서 부지 인근에 수목원 개발 계획이 수립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2.경 계약금 1,070만원을 현금 및 수표로 교부받고, 2010. 1. 11.경 잔금 5,930만원을 위 회사 명의 제일은행 계좌(Z)로 송금 받아 합계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980 1.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N 소재 O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 소속 영업 담당 직원으로, 피고인 B, 피고인 A은 매매대상 토지가 단기간 내에 개발되어 높은 개발이익을 취득할 것처럼 기망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08. 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 이천시 AC 토지는 FN역사로부터 300~400m 정도 떨어진 역세권으로 향후 FN역이 들어올 경우 상업용지로 환지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FN역사의 위치는 2016. 11. 15.경에야 특정되었고, 위 토지와 FN역 간 거리는 2km가 넘어 역세권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1.경부터 2008. 10. 10.경까지 합계 7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13,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N 소재 주식회사 V의 실질적 운영자로 경영 및 직원 관리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 피고인 B, 피고인 A은 매매대상 토지가 단기간 내에 개발되어 높은 개발이익을 취득할 것처럼 기망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09.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충남 당진군 Y 토지 바로 앞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늦어도 5년 내에 최소 10배 이상의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산 중턱에 있는 맹지이고 산업단지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신도시 개발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9.경부터 2009. 6. 24.경까지 합계 88,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D, X, E, F, AA,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당진시청 담당자 회신 관련) 1. 각 계좌거래내역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 수사보고(위성지도 편철), 위성지도 사진 1. 수사보고(2030 도시기본계획 일부 편철), 2030 도시기본계획, 수사협조요청(2030 도시기본계획 관련 문의) 회신 공문 1. 이천시 공문 회신 1. 당진시 도시재생과 공문 회신 1. 수사보고(2020 이천도시기본계획 첨부) 1. 수사보고(2020 이천시 도시기본계획 관련 등 회신 공문 첨부) 1. AS지구 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질의 회신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각 계좌이체내역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8형제23290 수사기록 제187쪽 이하)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죄사실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바, 각 범행의 방법과 태양 및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각 범행의 피해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범죄사실은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 범죄사실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범죄사실은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범죄사실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죄사실은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범죄사실과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범죄사실의 각 공소시효 완성 이전에 이 사건 각 기소가 이루어졌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죄사실의 공소시효 역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와 공모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증인 G은 ‘피고인 B’가 매매 대상 토지 부근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기망행위 내용과 같은 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 B와 공모관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해자 K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여 합의하였고,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각 취득한 토지가액을 공제하더라도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 및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각 취득한 토지가액을 공제하더라도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 및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000만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C가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는 월급을 받는 명목상 대표로서 월급 외에 위 사기범행을 통해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C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되,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 C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8고단1362 B는 서울 강남구 N 소재 주식회사 U(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V)의 실질적 운영자로 경영 및 직원 관리를 총괄하는 자이고, A은 위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이며,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매매대상 토지를 물색하고 회계 및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C는 B, A과 매매대상 토지가 단기간 내에 개발되어 높은 개발이익을 취득할 것처럼 기망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09.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당진군 W 토지를 분양하고 있다. 이 토지 바로 길 건너편에 AS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단기간 내에 지가가 2~3배 오를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산 중턱에 있는 맹지로 뒤편에 공설묘지가 있어 향후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토지였고, 인근에 산업단지가 개발될 계획도 정해진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B,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0.경 5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8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725 B는 서울 강남구 N 소재 주식회사 V의 실질적 운영자로 경영 및 직원 관리를 총괄하는 자이고, A은 위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이며,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매매대상 토지를 물색하고 회계 및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C는 B, A과 매매대상 토지가 단기간 내에 개발되어 높은 개발이익을 취득할 것처럼 기망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09. 6.말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 당진군 Y 토지 바로 앞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늦어도 5년 내에 최소 10배 이상의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산 중턱에 있는 맹지이고 산업단지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신도시 개발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B,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7.경 계약금 1,000만원, 2009. 7. 2.경 잔금 6,200만원과 같이 합계 7,200만원을 위 회사 명의 제일은행 계좌(Z)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980 B는 서울 강남구 N 소재 주식회사 V의 실질적 운영자로 경영 및 직원 관리를 총괄하는 자이고, A은 위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이며,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매매대상 토지를 물색하고 회계 및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C는 B, A과 매매대상 토지가 단기간 내에 개발되어 높은 개발이익을 취득할 것처럼 기망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09.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충남 당진군 Y 토지 바로 앞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늦어도 5년 내에 최소 10배 이상의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산 중턱에 있는 맹지이고 산업단지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신도시 개발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B,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9.경부터 2009. 6. 24.경까지 합계 88,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 C가 매매대상 토지 물색을 넘어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기망행위’에 대해서까지 B, A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