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6.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위 회사 구매팀장인 E을 통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G 소속 직원 H에게 "G 제품을 납품받을 의향이 있고 대금은 제품을 받은 익월 말경에 3개월짜리 어음으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십억 원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조선기자재 제작 업체인 위 D 등을 운영하여 오던 중 수주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피해자로부터 철강 제품을 납품받고 어음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결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952,375원 상당의 철강 제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3,422,559원 상당의 철강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일람표, 매출현황, 약속어음사본 등, 변제현금지불각서, 피해자 제출 참고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철강재를 납품받을 당시에는 회사부도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D은 피해자에게 대금은 3개월짜리 어음으로 결제해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7. 16.부터 2012. 10. 19.까지 철강재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왔는데, 당시 피고인은 조선기자재 생산업체로서 위 D과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을 각 설립하여 함께 운영해 오면서 그 무렵부터 집중적으로 위 회사들 명의의 어음을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어음액면금 총액이 13억여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철강재 납품 당시 이미 만기가 도래한 어음금액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2, 13, 171 내지 180쪽, 이에 대하여 당시 D의 명의상 대표였던 I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그 당시 불명의 거래처에 발행된 융통어음이 있어 회사 사정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경리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의 지시로 그렇게 발행하였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0쪽),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자금이 어려워 현금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어음을 일부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00쪽)}, 위와 같이 D은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아 오다가 최종 납품받은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처리 되었고, K과 L 역시 그 무렵 재정악화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러 피해자는 위 철강재 대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한 점(수사기록 제30, 92쪽), 이 사건 철강재 납품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위 회사들은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던 반면 주거래업체의 부도 등으로 매출은 계속 감소하여 회사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회사 재정상태가 굉장히 어려워매달 어음 결제하기도 바빠 허덕였다. 2012. 2.경 거래처 부도로 4억원 상당의 대금을받지 못해 실제 회사 운영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다른 돈을 많이 끌어 들여 부도를 막고 겨우 회생하여 어렵게 운영해 오던 시기인데 회사를 살려보고자 피해자의 자재를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1, 53, 96쪽), I도 이 법정에서 '부도나기 6개월 전부터 D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신은 4개월 전부터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철강재 납품 직전인 2012. 6.경 M와 19억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매출을 올려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이후 갑자기 M에서 설계를 변경하여 부도가 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수사기록 제101, 159쪽), 계약 당시부터 대부분의 작업도면이 계속 나오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을 당시에는 위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181쪽, M 이사 J는 이 법정에서 '계약 당시 전체 공사 중 5% 미만인 일부 설계도면만 나오고 그 이후 추가로 설계도면이 나오지 않았으며 위 설계도면조차도 2012. 10. 초순경 설계변경되어 작업을 보류시켰으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하여 2012. 11. 초순경 그때까지의 작업물량 2000여만원 상당을 인도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철강재의 70-80%는 위 M의 제작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위 J 증언 이후에 '다른 업체들에 납품된 것도 많고 위 진술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외에 별다른 변제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어음 결제는 순간순간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주변 지인들에게 빌려서 사용하고 흑자가 나는 달에는 빌린 돈을 갚는 방법으로 그렇게 회사를 운영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0, 101쪽)},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D 등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철강재 납품 당시 위 회사들의 열악한 자금사정 등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어음이 결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D 부도 이전인 2012. 10. 20.경 위 D의 명의상 대표였던 I에게 '어음이 부도날 것 같으니 회사에 출근하지 말고 도피하라. 그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2012. 11. 1.경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을 주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30쪽,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사고를 수습하면서 몇 개 업체는 I 때문에 부도가 났다고 하면서 무마를 해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철강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