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94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9. 14. 23:03경 부천시 B,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C의 외도를 의심하여 C의 휴대전화기를 뺏으려는 과정에서 실갱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C이 휴대전화기를 주지 않자 딸인 D에게 "니가 살려달라고 소리질러. 신고해달라고 해."라고 지시하여 이웃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경찰서 E지구대경사 F 등에게 "남편이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폭행하였다. 딸의 머리도 잡아채며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40경 부천시 G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에서 순경 H에게 "남편이 발로 배를 차고, 머리를 잡고, 의자를 들고 내리치고, 칼을 들고 위협하였다. 말리는 딸까지 머리를 때리고 배를 차고, 칼을 들고 위협하고 의자를 들더니 내리친다고 위협하였으며, 딸의 목을 조르고 나의 목을 조르고, 물건을 던졌다."라고 진술하고, 다음날 00:15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 부천원미경찰서 I에서 경사 J에게 "남편이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배와 등을 차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칼과 컵을 가지고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목을 조르고, 발로 배를 차고, 의자와 컵을 들어 딸을 위협하였다. 남편을 처벌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칼을 든 적이 없고, 의자로 피고인을 때린 적도 없으며,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웃을 통해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6. 9. 15. 23:03경 제1항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핸드폰을 주지 않자 D에게 "니가 살려달라고 소리질러. 신고해달라고 해."라고 지시하고, D는 이에 따라 거실창 밖으로 "살려달라, 신고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웃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부천 원미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등에게 "아빠가 머리를 잡아 당겼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부천시 G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대기실에서 D와 피해자 진술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D에게 "아빠가 엄마를 때리고, 너도 아빠한테 맞았다고 말해라, 아빠가 칼을 들었다고 말해라."라고 지시하고, D는 다음날 00:15경 부천시 조마루로 311번길 84 부천원미경찰서 I에서 경사 J에게 "아빠가 방에 불을 끄고 엄마와 저를 때리기 시작했다. 발로 제 배를 1회 때리고, 다리도 3번 정도 찼다. 제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마구 흔들었다. 의자로 내려칠 듯 위협하고, 살려달라고 소리지르니까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아빠가 주방에 있던 부엌칼를 들고 엄마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처벌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칼을 든 적도 없고 D를 때린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 이웃을 통해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D는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고, 피고인은 D에게 무고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가정폭력 신고이력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6조, 제31조(무고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무고교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형만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남편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딸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교사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여 피해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5. 09:35경 전남 강진군 C에서부터 같은 군 강진읍 중앙로 133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8. 13:00경 전남 강진군 C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09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여 우리청 인근 도로에 주차한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동종범죄로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란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르는 등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8.05:15경 서울 관악구 D 아파트 149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놓고 돌아다니다가 거동이 불편하여 보행보조기에 몸을 의지한 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7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끌어당기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저는 성당에 가는 거에요"라며 거부하다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 뒤쪽에서 끌어안듯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피의자 사진, 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상의 사진, 피의자의 범행동 영상 CD, D(아) 내 CCTV 영상 1. 범죄인지,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중지미수 주장에 대하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그 당시 주위가 어느 정도 밝았고 가끔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도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기 성기를 만지게 하자 피해자가 손을 뿌리쳤고, '성당에 간다'며 소리를 치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과 주변 상황 등으로 인하여 범행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더 이상의 범행을 단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인해 범행을 중단한 것일 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존에 특별히 질병 등을 앓고 있다는 사정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양형참작사유로 반영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상 감경사유로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거리에서, 고령(71세)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당시 법률상 심신미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조로 일정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23: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세,남) 운행의 F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 유리창을 손으로 두드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은 것에 격분하여 일만원권 지폐를 손에 말아 쥐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입술과 콧구멍을 수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젖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법정형의 하한에 따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D 선거구에 출마한 E정당 소속F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청년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2016. 4. 1. 20: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을 비롯한 선거구민 약 25명을 초청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F 후보자 선거사무원 J에게 전화하여 F 후보자가 그곳을 방문하도록 한 후 그곳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농협카드로 술값 779,5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내용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N, O 시간대별 움직임 분석) 1. USB(HCCTV녹화 영상), 각 CCTV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NH농협카드(P) 사본, 농협계좌(Q)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임명장(F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년위원장)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각종 집회 등의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중영역) 나. 각종 집회 등의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금품 제공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을 막론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한 집회 개최 역시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를 불과 2주 앞 두고 있는 시기에 모임을 개최하여 F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F 후보를 위하여 참석자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사과정에서 다수의 참석자들을 회유하여 마치 위 모임에서 회비를 걷은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였고 실제로 이에 회유된 참가자들이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에 상당한 혼선이 초래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참석자 I에게 10만 원을 건네주면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고 회비를 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라'는 취지로 증거를 조작하도록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사실과 범행 이후 거짓 진술 등을 요구한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자 비로소 범행을 시인하였는데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위 양형 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9.경 육군에 입영하여 2008. 12. 1.경 만기 전역하였고, 부천시 C동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경부터 2016. 5. 26.경까지 시흥시 대야동 하우로 91에 있는 부천예비군 훈련장(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 동미참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 30시간 훈련 소집 통지서를 2016. 5. 14. 20:30경 피의자의 주소지인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03호에서 위 C동대 소속 D(계급: 일병, 군번: E)이 피고인의 아버지 F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의 기재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판 과정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035

범죄사실 피고인 및 D은 광명시 E건물 C동 605호소재 F(주) 실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계측제어시스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3. 9. 10. 부터 2014. 1. 24. 까지 근로한 G의 임금 계 2,269,114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치 연말정산환급금 등 금품 합계 23,702,6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 부터 2014. 1. 24. 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2,489,95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414,8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1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으로, 성명불상의 성매매너를 고용하여 부산 해운대구 K 오피스텔 2114호에서 2016. 7. 08부터 7. 12.일까지 인터넷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다수인 남성들에게 성매매 알선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08.부터 7. 12.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K 오피스텔 2114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L'에서 성매매 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하루 약 2-3 명 가량의 불특정다수의 남성들에게 화대비 명목으로 1시간당 16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던 중 2016. 7. 12, 23:25 경 부산 해운대구 K 5층 복도에서 화대비 16만원을 받기로 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한 남성에게 불상의 성매매녀와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유엔교차로 앞에서 남구 문현동에 있는 우리동네 슈퍼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B 카니발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6.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17. 1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 살라리로 12번길 14, 해들목 휴먼빌리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살라리로 13번길 경남아너스빌 101동 앞도로까지 10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사이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자청하여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는 하나 꾸준한 치료 없이는 향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할 개연성이 있어 치료명령에 따른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3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19. 17:00경 오산시 B아파트 202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민원24시'에 접속하여 동수원세무서장 명의의 2015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서 PDF파일을 다운 받은 후, PDF파일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해 위 파일 중 소득금액란을 '1,069,355원'에서 '58,069,355원'으로, 총결정세액란을 '0원'에서 8,716,645원으로 각각 고친 다음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수원세무서장 명의로 된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0. 14:00경 수원시 권선구 관광로 141에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남부지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소득금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소득금액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소득금액증명서를 위조, 행사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2015년에 소급하여 반영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사전에 발각되어 실제 대출이 실행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판시 범행 방법,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28. 18:00경 인천 남구 C,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한 달만 빌려주면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무통장 입금 영수증,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회신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없고, 범행을 안 직후 계좌해지를 통해 추가피해를 막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린 두딸과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과 1년짜리 어닝('캔버스,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으로써 만든 경량의 차 양으로, 창이나 출입구 위쪽에 설치하는 것') 설치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 중인데, D도 운영하다 보니 돈이 부족하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투자하는 만큼 수익을 나눠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또는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9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3. 경부터 2016. 5. 24.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701,874,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1, 2회), H, I(1, 2회),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표(M), 스포츠토토 배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거의 실체가 없는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차용한 후 대부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6명, 편취 금액이 총 7억 원이 넘는 거액인바, 범행 수법, 범행 동기,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이종의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편취 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장으로총 353,084,128원이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3유형(동종경합범으로서 이득액의 합산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중 가중구간(특별가중요소-다수의 피해자)의 하한인 징 역 2년 8월(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제2유형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4년에서 1/3을 감경한 형량임)과 상한인 징역 7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2. 부터 같은 해 3. 사이 일자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D 612호 E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으로 된 바나나우유 뚜껑 위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위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통화내역 회신, 마약감정서(모발),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01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 부부간으로, 관광객을 가장하여 국내로 입국한 뒤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서울 소재 유명 백화점, 쇼핑센터, 면세점 등을 돌며 위조 신용카드로 전자제품, 화장품, 잡화 등 물품을 구입하여 중국으로 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신용카드 위조의 점 피고인들은 2016. 10. 3. 시간불상경 서울 G에 있는 H호텔 321호에 투숙하여, 피고인 B의 영문이름 'B'와 카드번호 'I'이 양각되어 있는 중국 'Industrial & Commercial Bank'사 발행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MSR6X 리드 앤 라이트기'(신용카드를 판 독하거나 마그네틱 부위에 카드번호를 임의로 입력, 삭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기구, 일명 '스키머')에 넣고 그와 연결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카드의 마그네틱 부위에 일본 'Sumitomo Mitsui Card Company Limited'사가 발행한 성명불상자 의의 신용카드 번호인 'J'를 무단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6.경까지 위 호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13 매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물품 구매의 점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6,10,4,17:20 경 서울 중구 K 소재 L 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매장에서, 의류 등 합계 102,6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뒤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신용카드(카드번호 M)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양 제시하며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7,157,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6. 10, 5. 11:58 경위 L 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의류' 매장에서, 의류 등 합계 1,346,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뒤, 그곳 종업원 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신용카드(카드번호 M)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양 제시하며 결제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승인실패(속칭, '에러')되어 물품을 교부받지 못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7,190,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 취득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승인실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대금결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물품 대금 합계 34,347,700원 상당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승인실패로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의 경찰 진술조서 1. O, Q, R, S,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소지 신용카드 위조여부 확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번 내지 20번, 24번, 33번, 36번, 38번,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사기미수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범죄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가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중국에 8세 아들을 두고 있고, 피고인 B는 현직 공안으로 이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퇴직한 상태이다.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치매와 뇌종양을 앓고 있는 처인 피해자 C(여, 82세)를 간병하면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6. 08:30경 하남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며 피고인을 잡아 뜯는 등 힘든 상황이 계속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더 이상 연장시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장롱 안에 걸려있던 넥타이(증 제1호)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감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밟은 상태에서, 양 손으로 넥타이를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내사보고(현장출동 소방관 진술에 대한 내사),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개월~4년(기본영역,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고령의 치매환자인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던 것으로 어떠한 경위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는 치매증세가 악화되면서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집에서 자신을 간병하던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88세의 고령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특별한 위험이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1. 03:10경 강릉시 경포대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 소재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3: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소재 C마트 앞 삼거리를 인공폭포 방면에서 경포번영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길가에 잠시 정차한 뒤 다시 운전하여 경포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으로 인공폭포 방면에서 경포번영회 방면으로 직진 운행 중이던 피해자E(27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두 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운전경위, 범죄전력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인 점, 피고인의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시간 준법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