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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3세)는 건설현장에서 철근 팀장과 팀원으로 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19:3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작업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인부들도 듣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며 면박을 주어 서운하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자 화가 나,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빌딩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쌍놈 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던 중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르고, 그 통증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그대로 바닥에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고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좌측 눈위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119 구급대 구급활동일지 첨부)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비가 내려 미끄러운 지하주차장 경사로에서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고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사실에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경사가 진 지하주차장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앞으로 넘어졌다면 눈 부위에 열상만을 입지는 않았을 것이고, 무릎뼈가 안으로 쑥 들어가 함몰이 되는 형태로 다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눌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80

범죄사실(2016고단380) 피고인은 2002. 12. 3.경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에 '(무)슈퍼맨건강보험'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3. 17.경까지 10개의 보험을 가입하였고, 특히 그 중 8개의 보험은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위 10개의 보험에 대하여 매월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의 합계는 1,240,581원 상당이고, 그 중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4개의 보험에 대하여만 매월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의 합계가 791,541원 상당에 이른다. 위 보험상품들은 재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실제 치료비와 무관하게 입원 일당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보험들로서, 피고인은 그러한 점을 이용하여 특별한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사실은 반복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일당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30.경부터 2008. 1. 14.경까지 16일간 급성 림프절염 등의 병명으로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림프절염, 천식, 레이노증후군, 무릎관절등 등의 병명으로 52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과 외박을 하였고, 천식 증세로 정형외과에 입원하기도 하였으며, 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이 되어 퇴원 조치가 되면 며칠 후에 다시 다른 병원에 같은 병명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2008. 1. 31.경 피해자 회사인 AIG손해보험에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2. 5.경 입원일당으로 96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일당으로 합계 265,723,136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2016고단3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3),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통화기록 분석관련), 수사보고(카드 사용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2016고단380)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2016고단38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받은 입원치료 중 일부는 적정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보험계약 체결 전 심사나 보험금 지급 전 심사를 소홀히 하고 가입자 유치에 매진하는 보험회사들의 영업행태에 편승한 점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 이후 도박으로 3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득은 결국 다른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손해로 귀결되므로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피해액이 2억 6천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2016고단103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병원에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양측 슬관절 관절염 및 연골연화증으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의 원무부장인 G에게 치료비 3,246,060원을 나중에 수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퇴원 조치를 하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2년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약 4년이 되도록 그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당시 경제사정이 좋지 않음을 피해자 측에 밝히고 동의를 얻어 퇴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입원치료로부터 3개월 전인 2012. 2.경에도 피해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치료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입원치료를 전후하여 다른 병원에서도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그 치료비의 지급이 문제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27

범죄사실 (2016고단327) 피고인은 2013. 6.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원주시 D 오피스텔 705호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셋째형 E은 F 대통령과 동서지간이므로 대통령과는 사돈지간이다. 내가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이를 빌려주면 1주일 후 곧바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F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의 대부분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6,3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11) 피고인은 2013. 6. 25. 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5. 경 강원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북 예천에 있는 모친 묘지에 금괴를 묻어두었다, 변호사 선임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출소 후 위 금괴를 팔아 3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북 예천에 있는 묘지에 금괴를 묻어둔 사실이 없었고,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30억 원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현황 1. 고소인 계좌 농협 예금거래서, 차용증서사본, 계산서 사본, 확인서(공증서)에 의한 등기완료통지서사본, 신한은행거래명세서 1. 근저당설정비 영수증 사본, 무통장 입금확인서 사본 등, 스탠다드차타드 예금거래명세표, 각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각 카드 청구내역, 각 카드 사용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6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피해금액 입증) 1. 피의자가 교도소에서 고소인에게 보낸 편지 사본,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1. 신용정보회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C을 기망하여 1억 6천여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13. 11.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급여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보훈급여금을 수령하던 모 C이 2004. 1. 22.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보훈청에 C의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15. 7. 15.경까지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합계 160,106,000원의 보훈급여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망진단서 사본 1. 화장·․납골 증명서 사본 1. 부정수취 보상금 내역서 1. 보상금지급원부조회 1. 수사보고(C에 대한 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정수급한 보훈급여금이 1억 6,000만 원이 넘는 점,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6. 24.경부터 2005. 2. 15.경까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여성시대 건강보험(환급형)' 등 보험회사 4곳에 6개의 보험상품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6.경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 무렵부터 2009. 2. 5.까지 21일간 '우측족관절골절후구축 및 후유증'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09. 2. 6.경 피해자에게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7. 보험금 명목으로 1,200,31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4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54,458,96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통화내역, 보험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지만, 실제로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한 것이지 허위로 입원하였다거나,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고, 검사가 제출한 유력 증거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회신은 평가위원인 상근의사 50여 명이 연간 19만 건의 심사의뢰 건을 검토한 것으로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을 보장하는 보험에 중복가입하여 월납입보험료만 66만 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약 450일 간 관절이상, 손가락 및 발가락의 후천성 변형 등 거의 유사한 병명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고, 입원 기간 중 통증완화를 위한 물리치료나 투약 외에는 특별한 치료가 없었던 사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기록부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단명과 증상, 투약 및 처치 등의 진료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의학적으로 입원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도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는 판단불가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한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적정입원으로 판단하였고, 입원을 인정할 만한 증상이 없거나 외래치료만으로 충분한 경우, 경과관찰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넘어서는 입원에 대하여만 선별하여 부적정한 입원으로 판단한 사실, 입원기간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입원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용한 흔적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실에 체류하여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장기간의 입원치료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그 피해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총 편취액은 5,400여 만 원이고 연간 편취액은 1,000여만 원인데,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관절염, 발목골절상 등으로 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보험사에 납입한 보험금이 1억 5,0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2016고합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3. 2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7. 6.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1990. 1. 25. 절도죄 등으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징역 1년을, 1991. 10. 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96. 2. 15.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0.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5. 9.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2:00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렉서스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안에 들어가 운전석 앞문 보관함 속 수첩 사이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권 60장 합계 3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 12. 23: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발생보고(절도), 각 경찰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의자의 범행 전 행적 확인, 피의자가 버린 담배꽁초 감식 의뢰, 동종전과자 A, 피의자 특정, 여죄 확인, 피의자 CCTV 사진 및 복장, 신발 사진, 담배 꽁초 감정의뢰 결과, 피해자 진술, 피해자 상대 수사) 1. 각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수법원지(A),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피의자가 계산한 영수증 1. CCTV 촬영사진, 피해차량사진(피해자 F), A 촬영 사진 및 복장 사진 등, 피의자의 범행 당시 CCTV 사진 및 복장 사진, 구글 타임라인 캡쳐 화면(A), 현장사진(C아파트), 현장사진(L아파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첨부된 자료 포함)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또는 상습절도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전력을 비롯하여 총 8회의 절도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3. 1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습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시 수차례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출소 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2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28.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28.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11. 2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통된 휴대폰은 담보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대출금이 변제되면 알아서 해지해 줄 것이니 요금 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희망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득을 취득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대출을 해 주거나 개통된 휴대폰을 담보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사본, 은행통장사본을 팩스로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2. 11. 28.경 엘지유플러스에 휴대전화 E, SKT에 휴대전화 F, 2012. 11. 29.경 SKT에 휴대전화 G 총 3대 시가 합계 3,267,000원 상당을 개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제외)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가입신청서 1. 각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수원지법 2013노4339, 2014노20 병합 관련 판결문)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휴대폰을 배송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가입신청서에 있는 "서울 성북구 J"을 배송주소지로 알려주었다고 하나 세부주소가 누락되어 위 주소로는 배송이 가능하지 않은 점, 실제로 피해자가 휴대폰을 배송받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이 휴대폰들을 사용하였던 점, 가입신청서 작성과 개통 과정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었던 점(증거기록 2권 55, 88면), 피고인들에게 동종 수법의 사기 전과 및 무고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31. 11:0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릉역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122에 있는 서래마을입구 반포3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순번 제4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번에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기소되지는 않음),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7. 10. 17.과 이 사건 바로 다음날인 2017. 11. 1.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위 두 건 모두 별건으로 약식기소된 것으로 보인다)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재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7. 14. 03:2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앞 공터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약 30cm)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개인택시 뒷문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위 유리창 수리비 14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E(57세, 남)의 개인택시 유리창을 내리치던 중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돌을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추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얼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3. 17. 00:40경 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50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네, 내가 경찰관이다"라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배와 손을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물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재고합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0. 3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5.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3회 더 있고, 2016.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7. 09: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대림 VL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시가 350만 원 상당인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판단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판결문과 사건요약정보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7. 16.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재고단15호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그 재심절차에서 2016. 9. 2.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17. 1. 1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는 이처럼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전과를 마치 누범 가중 사유로 보는 듯하다). 그런데 각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재심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죄명이 똑같고, 범행대상,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서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확정된 위 재심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2016. 9. 17. 00:05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과학대학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문태중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A),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소(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20:0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간이금고를 바닥에 던져 망가뜨리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용의자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 10월에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경부터 2009. 6. 30.경까지 라이나생명보험의 무배당치아사랑 보험갱신형, 메리츠화재보험의 무배당파워Ready 운전자보험, 무배당 New 라이프케어 보주,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에 가입한 후,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을 하면 입원 의료실비와 입원 일당비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나 부상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5.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21일간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9. 9. 7. 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당뇨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질병은 통원치료 또는 14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0. 6. 경 보험금 명목으로 1,9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E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954,764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라이나생명보험(주) 등의 피해진술서 1. 계약조회, 지급내역 조회, 입원진료 적정성여부 검토결과, 보험회사 보험청구서/품의서, G 의료분석결과 및 병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회사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적어도 해당 증상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된 전체 입원 횟수(38회) 중 일부(11회)는 입원 적정일수만큼 입원하였다고 판단한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은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E F G H I 비매품 앨범 싸인앨범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H 앨범 CD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앨범 CD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구할 수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0,3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중고나라 판매글 및 채팅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1년 이하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두 달 가까이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7.10:05경 목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귀가를 권유하자 F에게 "야 씹할 놈아, 니가 뭐여,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는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1회 처벌받았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행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 관련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8.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약 2,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9.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SK 주유상품권 50,000원권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30. 18:1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 4층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SM6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보조서랍 안에 있는 현금 6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계성 지능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과거 그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 과거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의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 물품이 회수되어 그 중 확인된 피해자에게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해자 중 C는 피고인의 처지와 경미한 피해 내용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내의 물품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더라도 위 각 범행 당시 경계성 지능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서 위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계속적인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는 점, 특히 피고인은 가정 내 부적응으로 가출한 후 궁핍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의 제공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