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6. 11. 이 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5. 5. 29.경 군산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D과 '김제시 F 대 59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중도금란에 "이천이백만원", 잔금 란에 "일천팔맥만원," 매도인 란에 "G, H, 군산 I, J", 매수인 란에 "D, 군산 K건물 L호, M"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잔대금란과 매도인란 옆에 각각 서명하고 '매입 계약서 특이사항'에 "G"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와 '매입 계약서 특이사항'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입 계약서 특이사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는 2015. 5.경 위 E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면서 "김제시 F 토지는 N 맞은 편 길가에 있는 땅인데, 4,000만 원에 매수하면 두 달 안에 4,80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G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은 G인 것처럼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입계약서 특이사항'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G가 아니고, 피고인들은 G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2,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6. 2. 경 잔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입 계약서 특이사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실),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특히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공판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B은 그 가담정도가 가볍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는 약 2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7. 02:55경 부천시 D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3cm)을 들어 그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2017. 12. 1. 쇠망치로 협박을 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서 3개월가량 지난 후 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 위험한 칼로 피해자를 상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속 근로자로 노동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E(46세)는 D 소속 근로자로 21선거구 대의원이었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2013. 2. 14. 22:18경 "쪼도 아닌게 까불지미라.증거자료"라는 문자메세지를, 같은달 15. 12:55경 "인새이 끝날 때까지, 니 씹셰끼는"이라는 문자메세지를, 같은 달 22. 19:28경 "전화 안 받으면 진짜 집으로 전화한다. 새벽에 한다, 응분의 대가는 내가 받는다"라는 문자메세지를, 같은 날 23:19경 "가지고 놓만큼 반드시 답을주마. 이개씹세꺄. 독한 게 먼지를 보여주마"라는 문자메세지를, 같은 달 24. 22:32경 "니가 필요해,니가 하고 잎어하는 모든 것을 법적으로 막겠다"라는 문자메세지를, 같은 달 26. 23:55경 "가족, 가족을 죽여"라는 문자메세지를, 같은 달 28. 21:49경 "이제 시작이다. 위원장나오려고 깝죽거리고 있다는 소식은 잘 듣고 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8. 11.경 화성시 G에 있는 'D' 엔진4부 식당 내 게시판에 "화성 엔진4부 19선거구 E 대의원에게 공개 요구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9선거구 현안 문제로 발생한 개인 간의 감정은 둘만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엔진4부 19선거 내부 현안문제로 발생한 본인과 대의원 간에 발생한 감정을 가지고 E 대의원은 지난 2월 27일경 저의 부인에게 전화 및 문자로 'A이가 회사를 그만둘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반 협박성 전화를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4경 및 2015. 9. 21.경 같은 장소에 동일한 내용의 호소문을 재차 게시하여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9. 16:12경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인쇄소 내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H'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유게시판에 위 가.항 기재 호소문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의 각 진술녹음 1. 고소장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피고인이 게시한 각 호소문 사진, 피고인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동기, 이 사건 각 호소문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문구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호소문을 게시한 행위는 주로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형법 제310조가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0. 경부터 약 4일 동안 광명시 J에 있는 K공장 대의원대회장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조합원의 고통을 외면하는 화성지회 21선거구 대의원은 각성하라'라는 현수막을 걸고 단식농성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화성지회 21선거구 대의원이었던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 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현수막에 게시한 내용은 "조합원의 고통을 외면하는 화성지회 21선거구 대의원은 각성하라"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대의원이었던 E에게 자신의 징계와 관련된 자료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E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E의 위 행위에 대한 자신의 판단, 가치 평가 등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10.경까지 (주)J으로부터 도급받은 충남 청양군 K에 있는 L 전기공사를 B으로 하여금 (주)M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청북도지사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2.경부터 2015. 10.경까지 충남 청양군 K에 있는 L 신축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및 J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증거기록 35, 36, 68-73쪽), 사업자등록증(O), 각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3호, 제1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는 J으로부터 위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만 피고인 B에게 재하도급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전기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기공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비추어 공사업자가 공사를 정당하게 수급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만 하게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행위로서 금지된다. 전기공사업법 제10조가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공사업자로 행세하면서 전기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떤 공사업자의 명의로 도급된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더라도, 공사업자 자신이 전기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전기공사의 수급·시공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방법, 시공과 관련된 공사업자와 시공자의 약정내용, 시공과정에 공사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명의대여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자신이 도급받은 계약금액에서 경비를 뺀 나머지 순 공사비용의 75% 금액에 위 전기공사를 다시 피고인 B에게 하도급 주면서, 피고인 A은 수배전반 자재만 공급하고 위 전기공사 일체의 시공을 전적으로 피고인 B에게 맡긴 점, 피고인 B은 직접 자재나 장비를 구하고 위 전기공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였으며, 그 대금이나 임금도 직접 지급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작업인부들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피고인 A은 수시로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관리, 감독하였다고 주장하고, 공사일보나 안전교육 실시보고서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피고인 A은 사실은 공사과정에 문제가 생겨 조율이 필요하거나 공사기성 협의에 필요할 때만 직원을 보내는 정도였고, 현장에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수시로 파견한 적은 없었던 점, 공사일보나 안전교육 실시보고서 등도 모두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위 전기공사는 순전히 피고인 B의 작업지시에 따라 진행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위 전기공사를 관리, 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이 수배전반을 제작·공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가지고 위 전기공사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M의 소장'이란 직함이 인쇄된 명함을 주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J 등 발주처를 상대로 M의 현장소장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나 주식회사 M가 위 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피고인 B이 위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자기 책임 하에 인력을 고용하고 장비를 이용하면서 주식회사 M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K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L그룹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호텔 건축공사를 하던 M 주식회사(원래 상호는 'N 주식회사'이었는데, 2015. 3. 2. 위와 같이 상호변경 되었고, 이하 'M'라 한다) 소유의 서귀포시 O, P, Q, R, S, T, U, V, W, X, Y, Z 토지에 대해 공매가 진행되자 허위로 유치권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제3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입찰하기 어렵게 한 후 위 부동산을 낙찰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17. 안산시 단원구 AA, 6층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B을 만나서 K 주식회사와 N 주식회사(현 M) 사이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N 주식회사 대표이사 란에 'AB'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AB은 2015. 7. 31.경 N 주식회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되었으므로 위 계약서는 AB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임의로 사칭하여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2015. 8. 하순경 AB의 사임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11. 18.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신들이 호텔 공사를 하고 있던 신탁부동산(서귀포시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해 위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공매를 진행하려고 하자, 실제로 공사비용은 약 1,000,000,000원임에도 마치 호텔이 완공된 것처럼 공사비용을 25,862,540,000원(유치권행사금액은 양수금채권 550,000,000원을 합한 26,412,540,000원)으로 과다하게 계산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그에 따라 2015. 11. 18.경 위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위와 같이 자격모용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신고서에 첨부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행사하고,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아시아신탁 공매절차 관련 유선통화) 1. 신탁부동산공매공고, 유치권권리신고서,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K 주식회사),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대여자 AF), 채권 양수도계약서 및 채권양도승낙서(채권양수인 A), 영수증(AF), 등기사항전부증명서(M 주식회사), 정산동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AG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O), 사진대지(공사현장),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사임서,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분양신고필증, AH호텔 분양 공고,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부동산 및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K 주식회사), 감정평가서(서귀포시 O 외 12필지), 합의서, 사임서, 주식포기각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은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은 위 K이 속한 L그룹의 대표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 내지 지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유치권 신고 당시 공사 진행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유치권 행사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피고인 B의 실질적인 범행가담 정도가 더 커 보인다),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52

범죄사실 [2017고단4252]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8. 22:35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입구의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네 어머니 졸라 못 산다. 그러니 어머니가 재혼하고 니가 그 지랄이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 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피해자를 구급차 안으로 옮기자, 피고인은 구급차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손상 NOS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E을 폭행하다가, 구급대원 등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구급차 밖으로 끌어내고 차문을 닫자 화가 나, 오른발로 구급차의 옆문을 1회 차 슬라이딩 도어를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651,011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남양주소방서 오남119안전센터에서 사용하는 구급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4999] 1. 강요 피고인은 2017. 10. 16. 03: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20세)와 피고인이 구입한 생수값 계산 문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편의점 업주인 G와 피해자는 계산 과정에서 바코드 인식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신을 도둑 취급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날 03:50경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너 J에 살지? J에서 자주 만날 것 같다. 너 이름 뭐야? 무릎 꿇고 사과해라. 무릎 안 꿇으면 J에서 죽을 생각 해."라고 소리 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가 위 I를 두둔하면서 I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편의점 안과 밖을 여러 차례 드나들며 피해자에게 "씨발! 잘못한 것 없어? 니가 알바교육을 똑바로 시켰어야지, 저씨팔년 어떻게 죽여 버려."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CD,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2017고단4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 확인),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 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상해죄: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용물무효·파괴의 제1유형(공용물무효) 강요죄: 권리행사방해범죄군 중 강요죄의 제1유형(일반강요) 업무방해죄: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상해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공용물건손상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강요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업무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2년 7월{= 1년 6월 + 9월(= 1년 6월 × 1/2) + 4월(= 1년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2016.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 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죄를 연달아 범하였다. 피해변제도 하지 않았다[아래에서 보듯 피해자 E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변제는 하지 않았음(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2017고단4252 증거기록 68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2015. 10. 3. 위 형기를 종료하였고, 2017.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김포시 C 토지 매매 위탁을 받아 위 토지를 피해자 D에게 매도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매매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한 도로개설을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김포시 E 등에 대한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위 약속의 이행이 어렵게 되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6. 10. 10. 경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제목으로 '토지위치 : 경기도 김포시 E., 상기 토지는 본인의 소유로서 아래의 자가 진입로로 사용함을 승낙함. 2016. 10. 10. 승낙자 F(주)'라고 작성된 문서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고,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제목으로 '토지위치 : 경기도 김포시 H, I, 상기 토지는 본인의 소유로서 아래의 자가 진입로로 사용함을 승낙함. 2016. 10. 10. 승낙자'라고 기재된 문서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고, '진입로 개설 이행협의서'라는 제목으로 'F(주)과 J(주)는 E, H, I, K범지의 토지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인허가 준공 이후 진입로 개설허가를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6. 10. 10. 협의인-1 F(주)'라고 작성된 문서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토지 사용 승낙서 2매 및 진입로 개설 이행협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김포시 L아파트 앞 쉼터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사용승낙서 2매 및 진입로개설 이행협의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1.경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경기도 김포시 M장 명의의 G에 대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란을 '2016년 10월'로 임의로 변경하여 이를 변조하고,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7. 3. 22경 김포시 L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에 진입로 개설을 위한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 줄 것인데 그에 필요한 경비조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도로개설을 위한 사용승낙서를 받아주거나 도로개설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3.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사용승낙서, 진입로개설 이행협의서, 인감증명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지적도, 통장사본, O은행 거래내역, 지불내역서, 수표 영수증, 수표 사본 및 현금 인출 내역 1. 수사보고(묘지주 Q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수표 사본 제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토지사용 승낙대상 토지소유권 등 확인 보고), 각 토지등기부등본, 수사보고(참고인 G 매매계약서 등 자료제출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 토지사용승낙서 등 작성 경위 확인), 수사보고(토지사용승낙서 등 작성경위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계약서 등 제출보고 - 1천만원 수령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기망행위의 수단 및 방법, 공문서 변조 및 행사까지 나아간 점, 피해금액, 종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해놓은 C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성기 등이 촬영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67개를 피고인의 C 계정(D)에 복제·저장한 후 2020. 5. 25.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사보고(피의자 A 대상 압수영장 집행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이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이를 시청하는 사람의 성 인식을 크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개수와 소지 기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2019. 4. 18. 이후에는 C 계정에 접속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로 확대하도록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여, 39세)와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던 중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캡처하여 휴대폰에 저장한 뒤, 같은 날 17:08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친구 C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캡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3:45경 부천시 C에 있는 '병원' 원무과 접수대 앞에서,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1세)가 원무과 직원에게 피고인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보다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동영상 일부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의 지역별 또는 연령별 운동 동호회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상호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주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네이버밴드 동호회에 가입하고, 그 계정으로 네이버밴드 리더나 회원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여 네이버밴드의 리더나 회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를 사칭하여 무작위로 그 네이버밴드의 회원들인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토록 한 후 도박사이트로부터 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 등록한 계좌로 그 피해금을 돌려받거나 도박을 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 20:35경 경북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활동하는 네이버밴드 'C(회원제골프모임)'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네이버밴드 1:1 대화를 신청한후 그곳 회원인 D의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D을 사칭하여 "지금일 때문에 모임중인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해서요. 8시 40분까지 결제금 하나 보내야 해요. 빈손으로 나오는 바람에 못하는 중인데 도움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10시까지 다시 줄께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피고인의 지인 E 명의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이 이미 도박사이트에 등록한 E의 계정과 연결된 E 명의 계좌를 통해 E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0경 (주)F 명의 G은행 계좌(H)로 5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밴드 대화내용, 계좌이체 내역 1. 내사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C[회원제 골프 모임]밴드 주소, -C[회원제 골프 모임] 밴드 접속화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6. 13.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