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24

범죄사실 2017고단3524 피고인 A은 2012. 2.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K'에서 'L'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잠자고 있는 돈을 들여오는 등 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하는데, 신용카드 단말기가 필요하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해주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에 따른 결제대금을 보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모집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E, D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신용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 C을 위 A에게 소개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M 등 4개 사찰을 운영하면서 위 E, D의 소개에 따라 위 A에게 위와 같은 사찰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 4개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주)N의 운영자로서 위 A의 부탁을 받아 (주)N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 2개를 A에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하고, 그에 따라 발생되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수령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C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D로부터 '사찰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건네주면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고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6. 3. 9.경 'M', 'O', 'P', 'Q'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각 개설한 후, 2016. 3. 11.경 위 신용카드 가맹점의 단말기 4개를 D게 전달를 통하여 A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A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세탁 의뢰를 받았는데 신용카드 단말기가 필요하니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6. 3.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N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각 개설한 후, 2016. 3. 5.경 위 신용카드 가맹점의 단말기 2개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 허위의 신용카드 거래 발생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A, E, D, C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 D, C을 통하여 교부받은 4개 사찰 명의로 개설된 각 신용카드 단말기 4개를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6. 3. 16.경 불상지에서,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었음에도 'Q'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5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24,81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주)N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단말기 2개를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6. 3. 5.경 불상지에서,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었음에도 '(주)N'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5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42,09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및 사기방조 가. 피고인 A, D, C의 사기 피고인 C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생된 신용카드 거래 합계 24,817,1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피해자인 R 주식회사 및 S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각각 제출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위 매출전표는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D는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금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사기미수 피고인 B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발생된 신용카드 거래 합계 42,09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피해자인 R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각각 제출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위 매출전표는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E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A, D, C이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R 주식회사 및 S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해달라는 A의 요청에 따라 D를 A에게 소개해주고, D가 C이 개설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A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알선·중개함으로써 A, D, C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단1923 1.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주식회사 T 명의대여 위 피고인들은 J의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을 한 주식회사 T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신청을 하여 신용카드단말기를 개통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인 위 회사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기로 모의하였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는 알 수 없는 일시, 장소에서 J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위 회사 명의의 U은행 통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H는 2016. 6.경 인천 부평구 V 부근에서 피고인 G로부터 위 서류들을 전달받고, 피고인 I, 피고인 H는 같은 달 25.경 같은 구 W 지하 1층에있는 'X'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S 신용카드 가맹신청을 하여 신용카드단말기 1대를 개통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같은 해 8. 초순경 A으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1대당 월 11,000원을 지불할 테니 신용카드단말기를 대여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 1대를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회사 명의로 개설한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A에게 빌려주었다. 나. 주식회사 Y 명의대여 위 피고인들은 F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Y을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신청을 하여 신용카드단말기를 개통하고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기로 모의하였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는 알 수 없는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F의 명의로 주식회사 Y을 설립한 후 그 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H는 2016. 6.경 인천 부평구 V 부근에서 피고인 G로부터 위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교부받고, 피고인 I, 피고인 H는 같은 해 6. 27.경 서울 노원구 W 지하 1층에 있는 'X'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S 신용카드 가맹신청을 하여 신용카드단말기 2대를 개통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같은 해 8. 초순경 A으로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1대당 월 11,000원을 지불할 테니 신용카드단말기를 대여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 2대를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회사 명의로 개설한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A에게 빌려주었다. 3. 피고인 J 피고인은 I, H, G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점인 주식회사 T 명의를 A에게 대여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 위 회사 명의의 U은행 통장 사본 1장, 위 회사 명의 법인등기부등본 1장 등 서류를 G에게 교부하여 그 범행을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I, H, G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I, H, G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점인 주식회사 Y 명의를 A에게 대여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G에게 교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I, H, G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일명 Z)는 2016. 8.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번호 : AA)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주식회사 T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로 80,000원을 결제하고 즉석에서 피해자 S 주식회사에 위 돈에 상당한 승인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총 5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480,100원 상당의 승인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거나 피해자 회사가 지급을 보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중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돈 상당의 승인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I, H로부터 대여한 주식회사 T, 주식회사 Y 각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 1대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미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24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측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내용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측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내용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측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측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1923 1. 피고인 A의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해당 금원을 어느 누구도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바, 관련 피고인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죄의 미수행위에 불과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그와 같은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인 A 내지는 그 공범이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카드회사에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청구한 이상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행위를 한 사실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G: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H: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I: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J: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F, J의 위 각 죄, 피고인 E의 위 사기방조죄 및 피고인 A의 위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A, B, E, G, H, I,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감안,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거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