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6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 C호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6. 7. 30.경까지 위 회사의 부동산임대업 현장인 경기 남양주시 E아파트 상가사무소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4. 12.분 임금 3,000,000원, 2015. 4.분 임금 3,000,000원, 2015. 8.분 임금 3,000,000원, 2015. 9.분 임금 3,000,000원, 2015. 11.분 임금 3,000,000원, 2015. 12.분 임금 3,000,000원, 20156. 1.분 임금 3,000,000원, 2016. 3.분부터 같은 해 6.분 임금 각 3,000,000원, 2016. 7.분 임금 잔액 410,240원, 임금 합계 31,410,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6. 7. 30.경까지 위 회사의 부동산임대업 현장인 경기 남양주시 E아파트 상가사무소에서 근무한 근로자 F 퇴직금 5,628,3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위와 같은 법리를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와 사용자 개념을 나누고 있는데, 공소사실은 이 사건 회사가 사업주이고,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사용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F이 2014. 9. 1.경부터 2016. 7. 30.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고 한다)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였고, 이 사건 기간 이 사건 회사를 사업주로 하여 F에 관한 건강보험, 연금보험료가 납부되었다. 이 사건 기간 중 일부 기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F에게 주로 월 3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송금되기도 하였다. 한편 F이 진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는 남양주시 E아파트 상가의 관리 업무이고, F이 이메일 등으로 피고인에게 관리 업무를 보고하는 등의 행위는 2012. 12.경부터 2015. 8. 10.까지 하였다(증거기록 100면 참조). F은 그 이후에는 이메일 보고 등은 하지 않으면서 위 상가 관리 업무를 어느 정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상가 관리와 관련하여 F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리권이 있다는 확인서(증거기록 84면), 상가 임차료와 관련된 업무는 G의 업무임을 전제로 하는 확인서(증거기록 247면), G이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 보증금 정산서(증거기록 101면), G이 임대인인 임대차 계약서(증거기록 271면) 등을 종합하면, 위 상가 관리 업무는 G의 업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비록 G의 대표자도 피고인이지만, 이 사건 회사나 G이나 별개의 법인으로서 별개의 사업주이므로 대표자가 동일하게 피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G의 업무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 F은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 소재지에서 근무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회사 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F에게 명확한 근무시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상가에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로 별도로 구획된 공간도 없었다. F이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던 시점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는 F의 형인 H였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증인 I은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 F의 자리가 없었고 얼굴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한다. 증인 I은 이 사건 회사가 2015년 중반부터 G로부터 위탁받아서 위 상가 관리 업무를 하였고 그 기간에 F과 협업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법정진술한다. F의 피고인에 대한 이메일 보고 등이 2015. 8. 10.까지만 이루어진 점을 볼 때, 그 이후 F이 상가 관리 업무를 일부 하기는 하였지만 통상적이고 정기적인 상가 관리 업무는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이 독자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이 2015. 중반 이후에 이 사건 회사의 위 상가 관리 업무와 일부 중복되는 업무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F이 이 사건 회사를 사업주로 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F이 이 사건 기간 훨씬 이전부터 G 또는 피고인 개인과 근로자 사용자 관계 또는 그와 유사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F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일정한 돈을 받은 것은 그러한 관계에서 파생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F이 이 사건 회사를 사업주로 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