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10.경부터 보령시 C에 있는 보육시설인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거짓이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수령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 2.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육교사 E이 2013. 1. 7.경부터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였음에도 2012. 12. 18.경부터 근무한 것처럼 '보육정보 통합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하고 보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령시로부터 보조금 438,25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을 입력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4,336,860원 상당의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교사별 확인서, 교사허위배치로 지원받은 기본보육료 세부내역, 아동허위등록에 의한 기본보육료 지원내역, 보육사업 관련 보조금, 1 ~ 3월 기본보육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행정적인 실수로 잘못 입력된 것일 뿐, 보조금 부당수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2012년 12월 중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어린이집에 찾아가 보육교사 채용 면접을 보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력서 등의 서류 제출과 건강검진을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끝내라는 말을 듣고 이에 따른 점, 그 후 E은 피고인으로부터 2013. 1. 7.부터 출근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13. 1. 7.부터 위 어린이집에 출근하기 시작했음에도 위 어린이집의 보육정보시스템에는 E이 면접 무렵인 2012. 12. 18.부터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 점, 위 어린이집의 다른 보육교사인 F, G에 대해서도 보육정보시스템에 근무기간이 실제와 달리 과다입력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보육교사는 임명 후 3개월이 지나야 교사 처우 개선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한 달이라도 빨리 받게 해주기 위해서 E, F, G이 실제 근무개시일보다 먼저 근무를 시작했다고 허위로 임면보고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허위 입력을 단순한 실수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행정적인 실수로 잘못 입력된 것일 뿐, 보조금 부당수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2013. 1. 1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어린이집에 찾아가 보육교사 채용면접을 볼 당시에는 모유수유가 끝나는 2013. 2. 18.경부터 출근하기로 피고인과 약속했었으나 2013. 2. 17.경 자녀들이 신종플루에 걸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양해를 얻어 2013. 3. 2.부터 위 어린이집에 출근하기 시작한 점, 위 어린이집의 다른 보육교사인 E, G에 대해서도 보육정보시스템에 근무기간이 실제와 달리 과다입력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보육교사는 임명 후 3개월이 지나야 교사 처우 개선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한 달이라도 빨리 받게 해주기 위해서 E, F, G이 실제 근무개시일보다 먼저 근무를 시작했다고 허위로 임면보고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허위 입력을 단순한 실수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임용보고 이전에 반배치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입력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이 2013. 1. 1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어린이집을 찾아가 보육교사 채용면접을 보면서 피고인에게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어 종일근무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G에게 '몇 달 후에 시작될 신학기에 모집될 영아반을 맡는 것으로 일단 정해 두되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에는 일손이 필요할 때만 가끔씩 나와서 청소나 환경미화 등만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 이에 G은 위 면접 다음날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퇴사한 2013. 3. 초경까지의 기간 동안 일주일에 평균 세 번 정도 위 어린이집에 출근하였는데, 한 번 나가면 서너 시간 동안 청소나 환경미화를 거들었을 뿐 아름8반에 소속된 영아들을 돌보는 일을 한 적은 없는 점, 그럼에도 위 어린이집의 보육정보시스템에는 G이 2013. 1. 9.부터 위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아름8반'을 담당한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출근시간을 오후로 정한 것일 뿐 담임교사로서 근무한 건 사실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이 2013. 1. 7.경부터 2013. 2. 하순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어린이집에서 맡은 업무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귀가하지 않고 위 어린이집에 남아있는 원생들을 한곳에 모아 같이 놀아주고 귀가지도를 하는 것이었던 점, 그럼에도 위 어린이집의 보육정보시스템에는 I이 위 기간 동안 만 1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반인 '아름3반'에 배치된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 점, 영유아 보육 교직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근무시간에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할 전임 및 상근 의무가 있으므로 특정반에 배치된 보육교사는 근무시간에 상시 특정반에 소속된 원생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한 결석기간은 최대 1개월까지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H에 대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2013. 1. 14. 피고인이 운영하는 D어린이집에 찾아가 보육교사 채용 면접을 볼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모유수유가 끝나는 2013. 2. 18.경부터 출근도 하고 자신의 아들인 H도 그때부터 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기로 약속했었으나 2013. 2. 17.경 H이 신종플루에 걸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양해를 얻어 2013. 3. 2.부터 H을 데리고 위 어린이집에 출근하기 시작한 점, 그 전에도 H이 위 어린이집에 갔던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F이 약속한 출근날이 되기 전에 인사 차원에서 2회 정도 방문했을 때 따라갔던 것뿐이어서 이를 두고 H이 2013. 3. 2. 전부터 위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시작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비록 F이 2013. 1. 14. 면접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F과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에 응한 사실이 있고 H이 2013. 2. 18경부터는 입원치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기는 하나,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H의 보호자인 F의 의사가 H을 원래는 2013. 2. 17.부터 등원하게 하려는 것이었다가 H의 신종플루 감염으로 2013. 3. 2.부터 등원하게 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상, H의 등원개시일을 피고인이 임의대로 2013. 1. 18.이나 H의 입원시작일로 정하여 그에 따라 기본보육료 등을 신청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