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78

범죄사실 1. 2009, 8, 27.자 보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G, H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2009.8.27, 10:2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쑥고개 내리막길에서, G가 운전한 I 포터 화물차로 피고인 A이 운전한 J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 A 및 G는 위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C 및 H은 위 사고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교통사고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K의원과 L병원에 각각 입원하였고, 피해자 ㈜ 현대해상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2009. 8. 28.경부터 2009.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173,1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4. 8.자 보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M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2010. 4. 8. 17:0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사거리에서, 피고인 A 이 운전한 N 엑센트 승용차가 피고인 B가 M을 탑승시켜 운전하던 0 아토스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B와 M은 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P병원과 Q 병원에 각각 입원하였고, 피해자 주) 흥국화재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2010. 4. 12.경부터 2010.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523,1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0. 7. 14.자 보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R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2010. 7. 14. 18:4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당곡사거리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한 O 아토스 승용차가 피고인 C이 R을 탑승시켜 운전하던 S 리오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C은 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T의원에 입원하였고, 피해자 ㈜ 에르고다음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2010. 7. 19. 경부터 2010.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12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 11. 4.자 보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D는 U, V, W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2011. 11. 4. 2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구로전화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이 운전한 X 에스엠5 승용차로 U이 피고인 D 및 V, W을 탑승시켜 운전 중인 Y 뉴그랜져 승용차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 D 및 U, V, W은 위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Z의원, AA의원, AB의원에 각 입원하였고, 피해자 ㈜동부화재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2011. 11. 8.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098,4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1, 11, 25.자 보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E, F는 AC, AD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2011. 11. 25. 17:00경 과천시 과천동 경마공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E가 운전한 AE 마이티 화물차가 피고인 A이 피고인 F 및 AC, AD을 탑승시켜 운전 중인 AF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들과 AC, AD은 위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T의원, Z의원, AG의원에 각각 입원하였고, 피해자 (주)메리츠화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2011. 11. 28.경부터 2011.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739,5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2, 4. 15.자 보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AH와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2. 4. 15. 09:00경 서울 관악구 AI시장의 AJ마트 앞 도로에서, AH가 운전한 AK 무쏘 승용차가 보행중인 피고인 A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 동부화재에 보험금청구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12. 4. 17.경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2012. 4. 19.경 치료비 명목으로 173,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473,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AH, R,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보험료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D, E, F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공통사유 : 조직적 범행, 생계형 범죄,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 A : 6회 가담, 주도적 역할, 피해액 약 2,200만,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 B2회 가담, 피해액 약 460 만원, 피해회복 없음 피고인 C: 2회 가담, 피해액 약 620만원, 피해회복 없음 피고인 D: 1회 가담, 피해액 약 600만원, 피해회복 없음 피고인 E: 1회 가담, 피해액 약 570만원, 피해회복 없음 피고인 F: 1회 가담, 피해액 약 570 만원, 피해회복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