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 1999. 3.생) 친부의 형이고, 피해자는 2017. 6.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14. 05:50경 화성시 D B동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손으로 자려고 누운 조카인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큰아버지인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18세의 조카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1:15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13세)에게 다가와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으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8. 20:10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 538-2호 신림역 방향에서 난곡사거리 부근을 지나는 C번 서울시내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빈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마 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어디로 가냐, 누구 만나러 가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으며 자리에 앉히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어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이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뒷자석 쪽으로 이동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만지며 "왜 서 있냐. 앉아"라고 말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내 cctv 캡쳐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의 상한, 하한을 2/3로 감경하되,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처음 보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어깨, 팔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OO학원의 수학강사이고, D(여, 15세, 가명)은 2017. 1. 2. 경부터 같은 해 3.초순경까지 매주 2회(화요일, 목요일) 피고인으로부터 수학수업을 들었던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2. 셋째주 수업시간인 15:30분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OO학원 3층 2강의실에서, D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D의 어깨를 수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다음 수업시간인 15:3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양손으로 D의 어깨를 수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학원 선생님으로서 D이 수업 중에 엎드려 있어 잠을 깨우기 위해 2017. 1.경 및 2017. 2.경 2회에 걸쳐 D의 어깨를 지압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D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D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D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699 판결 등 참조). 나. D이 만 15세의 여성 청소년으로 신체접촉에 민감할 나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D의 어깨를 주무른 행위가 D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손으로 D의 어깨를 주무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D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수업 중 D이 엎드려 있을 때 뒤에서 D의 어깨를 상당히 아프게 주물렀고, D이 아프다고 하며 몸을 일으켜 움직이자 손을 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동이 D의 잠을 깨워 수업에 집중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D은 첫 번째 피해를 당한 후 아프고 수치스러워서 부모에게 말하였고, 두 번째 피해를 당한 후 기분이 나빠서 얼마 되지 않아 학원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학원 출석부에 따르면 D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는 2017. 2. 셋째 주 이후에도 2017. 3. 7.까지 적어도 4회 이상 학원 수업에 출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4회 이상 학원수업에 참석한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D의 진술에 의하면 두 번째 피해를 당하였을 당시에는 다른 남학생이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고, 학원 출석부에 따르면 D이 첫 번째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는 2월 셋째 주에도 다른 학생들이 출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학원 강의실에는 CCTV도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학생을 추행할 경우 범행이 발각될 위험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을 감행한다는 것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학원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의 어깨를 지압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언제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D의 어깨를 주무른 행위가 특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거나 D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6세)은 약 1년 전 우연히 'D'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9. 01:00경 광양시 E에 있는 F 노래주점 1번룸 안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피고인의 친구 G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강요하면서 "모텔을 누구랑 갈 거냐, 나랑 갈 거냐. "라고 말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1회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과 전화 통화) 1. H 대화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2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여성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단 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피해자 C(여, 24세)의 日 D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6.1. 20.경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관계를 맺었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E, 201호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처인 D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및 CD 1. 입금내역 사진, 피해자가 F 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F 예금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w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1)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사망하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의 아버지 F과 통화하거나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전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 에게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금을 지급함 - 피해자의 유족들의 처벌불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독서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1. 2017. 5. 13. 13:5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 13:50경 위 독서실 카운티의 의자에 앉아서 그 곳 독서실에다니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과 대화를 하던 도중,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허리,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2회 입을 맞추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5. 13. 21: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 21:20경 위 독서실 카운터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독서실 공부방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과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진술녹화시 피해 상황 표현한 행동 설명 관련, 범행 장면 CCTV 영상파일 임의제출 압수 경위 및 현장 사진 첨부, 압수한 CCTV 영상 판독 및 영상 CD 첨부, 범행 장면 캡쳐 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의 몸을 껴안는 CCTV 영상 장면 확인 관련) 1. 독서실 사진, CCTV 캡쳐 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 바로 밑,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계속 주물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22쪽), 위 동영상 C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 안쪽을 만진 사실만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2년)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독서실에 다니던 만 17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판절차에서도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직 D 의원(제9대, 선거구: E)이었던 자로서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G의 소개를 받고 알게 된 'H' 대표인 피해자 I로부터 상수도 인입 허가 청탁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사업 운영비 등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에게 상수도 인입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주시청 농정과 국장 등 담당 공무원 등에게 부탁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허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년 5월 초순경 제주시 J에 소재한 K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추진하는 관광농업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상수도 인입 허가가 나지 않아 공사진행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광농업 개발 사업을 위한 상수도 인입 허가를 받아 줄 테니 활동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 원, 같은 달 17일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800만 원, 같은 해 8월 16일경 L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8일경 L 명의 농협 계좌로 4,7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대질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이 전직 M인 사실 / 감사 N 전화 진술 청취 / 감사 N 불출석 및 전화진술 청취] 1. 공사도급계약서, 특약사항, 영수증, 계좌별 거래내역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19세)과 D(여, 15세)의 아버지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2.3.19:1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담배를 사기 위해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을 때리려고 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 이 이를 제지하며 팔을 붙잡자 뿌리치면서 "니들 함 죽어봐라"라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및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1. 0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너흰 죽는다, 경찰 믿고 계속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안방으로 자리를 피하자, "요새 경찰 좋다, 경찰에 신고하면 다 될 것 같나"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4.부터 3. 12.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무서워 은신 중인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학교도 보내지 마라, 아침에 기다릴 테니 몇 일 내로 잡는다", "정말 죽는다", "죽어봐야 알제", "죽는다", "법 필요 없다 너 목만 따면 된다", "너 죽는다", "D이 두 죽는다", "너가 하는 만큼 고대로 해주마", "누가 죽는지 절대 용서 못한다", 나두 이러긴 싫은데 너가 만드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 회 전송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2. 15. 대구가정법원 판사 F로부터 "이 사건 결정시까지 피해자 B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집 전화, 직장 전화 등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 07: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나두 이러긴 싫은데 너가 만드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9. 2. 24.경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28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임시보호명령 사본 1.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및 나.'의 각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족들을 위협하고 가정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무시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기소 후 처와 이혼한 점을 참작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술 버릇 및 성행 개선을 위해서 보호관찰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16

범죄사실 2019고단816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8. 11.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양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E로부터 구매한 식용란 합계 774,640개 106,181,365원 상당 중 231,135개 48,753,766원 상당을 10구와 15 구로 나누어 포장하여 위 'F마트 낙민점, 'F마트 안락점'에 판매하면서 마치 G농장에서 산야초와 팔각향을 먹인 닭으로부터 생산한 계란인 것처럼 'G농장'의 '야정산야초' 라벨지를 부착함과 동시에 2017. 8. 4.경부터 2018. 11, 13. 경까지는 위와 같이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E로부터 구매한 식용란 중 68,380구 합계 14,478,196원 상당을 제품명 '산야초계란' 또는 '야정산야초 10구'로 재포장하면서 제품 포장재 외부에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마크(인증번호 H,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를 인쇄한 라벨지를 부착하였다. 2019고단1222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1, 17․경부터 2018. 11.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양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E로부터 식용란 합계 834,140개 114,530,015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부산시 동래구 I에 있는 'F마트 낙민점', 같은 구 J에 있는 'F마트 안락점',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과자점'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확인서(피고인) 1. 식용란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알림, 유통식용란 수거검사 위반내역 1. 부적합제품 표시사항 및 식용란 사진 1. 각 판매현황 및 거래장 사본 1. 위반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인증번호 유효기간 종료 확인) 및 위반품목 관련 사진, 인증정보 조회결과 출력 1. 수사보고(위반품목 구입내역 정리) 및 도매거래목록, 품목별 구입내역 정리, 위반품목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위반품목 판매내역 확인) 및 각 매출집계, 판매내역 1. 수사보고(위반물량 및 위반금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8. 3. 13. 법률 제15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신고 영업기간 장기이고, 허위표시 · 허위인증마크 부착 식용란 거래규모작지 아니하나,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영업 폐업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일부 처벌조항 삭제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경부터 2019. 1.17. 23:4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일명 'C' D호에서, 여종업원 E, F, G, H, I 등을 고용하여 E 등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0분에 12만 원, 40분에 15만 원, 60분에 21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은 피고인과 여종업원들이 5:5로 나누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현장단속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범행기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10년 전이고,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이며,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35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7. 7. 16. 21: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채팅어플 'D'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3세)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야한친구를 해 주면 한달에 10만 원씩 용돈을 주겠다. 상의 위로 올리고 속옷만 입고 사진 찍어라, 브라 내려서 찍어라, 알몸으로 화보처럼 찍어봐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노출사진 4장을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가 노출 사진을 보내는 것을 거부하자 2017. 7. 19. 10:40경 위와 같이 전송받은 노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님 프로필 누르면 얼굴 나오는 건 알죠?, 전화번호도 있고 얼굴도 있고 벗은 사진도 이미 있고 이름 학교도 아는데, 저는 지금 당장 올려서 신상 퍼트려도 상관없는데, 위에 사진이랑 얼굴이랑 이름이랑 다 퍼트릴 겁니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9.부터 2017. 8. 19. 까지 노출사진 18장 및 자위동영상 6개를 모바일 채팅어플인 F을 통해 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7. 16.경부터 2017. 8. 19.경까지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및 음부가 보이는 전신노출 사진 및 자위동영상을 전달받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고, 재차 2017. 8. 19. 15:26경 SNS 공유 사이트인 G에 전신노출 사진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배포 ·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에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집요하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보낼 것을 요구하거나 협박하고, 실제로 받아 낸 사진과영상을 소지하다가 그 중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하여 타에 전파하였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신하여 친권자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8:04경 안산시 고잔1동 주민 센터 사거리에서 피해자 B(57세)가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목적지인 D에 있는. 'E'로 가던 중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인근에 이르러 'H아파트'로 목적지를 변경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목적지를 재확인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택시 대시보드 부근을 발로 차고 "씹 새끼, 너 죽어, 너 죽여 버릴 거야 내가, 어떻게 잘못되는지 아냐, 너 개인택시 면허 내일 날라 간다."라는 등 15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내용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죄질 나쁘고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다수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03:38경 원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학성중학교 쪽에서 지하상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진행방향 우측 인도경계석을 재차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창기업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피해자 F에게 자신이 차선변경을 해서 미안하다는 표시로 비상등을 켰으며, 그 이후에 위 피해자가 쫓아오는 것은 알았는데, 자신이 차량 라이트를 끄면 위 피해자가 계속 쫓아오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에 라이트를 끄고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갔다는 취지의 진술 등)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F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었는바, 사고 다음 날인 2014. 2. 1. I병원을 방문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고, 2014. 2. 3.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도 2, 3일간 위와 같은 통증이 지속되었다는 내용, I병원 의사인 H은 위 피해자에 대한 문진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엑스레이 경추 사진 등을 종합하여 상해 진단을 내렸다는 내용 등)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및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