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0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0. 4. 14.~ 같은 달 30.간의 범행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0. 4. 1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00면 00동에 있는 폐우사에서 약 50평의 면적에 저장탱크 2개. 모터, 콤퓨레샤 등을 갖추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석유용제를 이용하여 소부시너와 에나멜시 너를 각각 캔용기에 담아(1캔당 17ℓ) 차량주유용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중간판매상들에게 위 소부시너와 에나멜시 너를 5:5 비율로 혼합하여 주유하면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네주는 방법으로 1초당 28,000원씩 총 1,500조(1초당 소부시너 1캔, 에나멜시너 1캔)를 판매하였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제4류 제1석유류인 위험물 200 ℓ 이상을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류 제1석유류인 소부시너 5,100ℓ를 허가 받은 저장소가 아닌 위 폐우사에 저장하였다. 2. 2010. 5. 18. ~ 같은 달 24.간 범행 피고인은 2010. 5. 18.경부터 같은 달 24. 12:3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00읍 00리 00에 있는 창고에서 용제저장탱크 3기, 모터 4대, 콤퓨레샤1대, 계량기 1대 등을 갖추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차량적재함에 저장한 후, 차량연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연결 배관을 조작하여 솔벤트 50%, 톨루엔, 메탄올 각 25%씩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석유를 1일 평균 약 3,400 ℓ 를 제조하여 위 용제저장탱크에 보관함과 동시에 제4류 제1석유류인 소부시너 200 ℓ 이상을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위 창고에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시험분석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일반적 참작사유 자동차연료로 유사휘발유를 사용할 경우 환경 오염 물질의 배출, 자동차 마모, 교통사고 발생 위험의 증가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행위는 순전히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과 준법의식을 망각한 것으로 엄히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2. 개별적 참작사유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행위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나 있는 자이다. 특히 피고인은 단속과 처벌에 대비하여 장소를 옮겨 가면서 계속 범행 하였고, 폐우사와 창고를 빌려 은밀한 방법으로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여 소매상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일반예방의 목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손쉬운 돈벌이의 유혹에 빠진 나머지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기간, 범행이익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9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삭제>영어학원 차량인 <삭제> 승합차의 문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09. 1. 19. 15: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삭제>에 있는 <삭제>문구점 앞 도로를 <삭제>초등학교 쪽에서 <삭제>초등네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로 진행하던 중 위 <삭제>문구점 앞에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학원생인 피해자 <삭제>(8세)를 내려주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 이었고,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하차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문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피해자가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위 승합차의 오른쪽 뒷문에 옷자락이 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약 26m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5경 <삭제> 병원에서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주요이유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의 통학을 위한 학원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반적인 차량 운행의 경우보다 훨씬 더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어린이가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단지 차량 문을 여닫는 소리로 확인하였을 뿐 고개를 돌려 보거나, 후사경 등을 통하여 하차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기본적인 주의의무조차 다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이 사건 사고지점은 초등학교 앞 도로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이어서 다른 어린이 등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등에도 대비하여 차량 전방 좌우 등을 잘 확인하면서 운전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리하여 차량 문틈에 옷이 낀 피해 어린이가 차량과 함께 20여 미터 가량 달려가면서 소리를 질렀음에도 전혀 이를 깨닫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소중한 한 어린이의 생명을 잃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4. 6. 3. 교통사고로 탑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2005.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가지 정상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8. 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1. 2008. 9. 6. 13:0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소재 왜관시장 앞 왕복 2차로 도로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가 경음기를 울리며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약 10분간에 걸쳐 위 도로 중앙에 서서 구미방면에서 왜관리 소재 남부 정류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경북70자<삭제>호 111번 시내버스와 경북70자<삭제>호 11번 시내버스의 통행을 가로막아 위 도로를 통행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고, 2. 같은 날 14:3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칠곡경찰서로부터 위와 같이 교통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금 5만원 상당의 범칙금 납부를 고지받자 재차 약 20분간에 걸쳐 위 도로중앙에 서서 칠곡군청 지하도 방면에서 왜관역 방면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던 경북 16바<삭제>호 개인택시의 통행을 가로막아 위 도로를 통행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고, 3. 같은 날 16:30경부터 같은 날 16:35경 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약 5분간에 걸쳐 위 도로중앙에 서서 왜관 소재 남부정류장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진행하던 경북70자<삭제>호 111번 시내버스의 통행을 가로막아 위 도로를 운행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고, 4. 2008. 9. 8. 08:20 경부터 같은 날 08:35경까지 위 왜관리 소재 북부정류장에서 위 2.항의 피해자 김 운전 개인택시 운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개인택시 콜센터를 통해 피해자 문행의 위 개인택시를 호출한 후 "왜 지난번에 나를 밀치며 항의 하였느냐"라는 취지로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택시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하고, 5. 2008. 10. 5. 15:0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위 왜관리 소재 왜관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김◇◇(여, 63세) 운영의 롯데식품점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주머니 아들이 무시하여 따지러 왔다"고 큰소리치면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미나리를 발로 차고 절인 고추가 들어있던 통을 집어던지며 상점 앞바닥에 드러누워 "경찰서 신고했나, 안했나. 내가 업무방해 해볼까"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품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품점 문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교통방해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진술조서 상의 피해차량과 현장사진 상의 피해차량),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일반교통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사본, 일반교통방해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사본 1. 범죄경력 자료조회,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85조(각 징역형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형기 종료 후 1달 만에 또다시 재범에 이른 점,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버스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의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김00, 김◇◇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15. 22:30경 울산 000에 있는 피해자 이00가 운영하는 '이00 헤어라인' 미용실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미용실 뒤쪽 출입문을 통해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서랍속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6. 04:11경 울산 000에 있는 울산축산농협 중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축산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이00 명의의 농협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100만 원씩 5회 더 인출하여 합계 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 10. 00:00경 울산 000에 있는 피해자 김00가 운영하는 구두수선점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수선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선반 위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2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울산 000에 있는 울산축산농협 00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축산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김00 명의의 농협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 17. 23:00경 울산 000에 있는 피해자 정00이 운영하는 '0000 돼지국밥' 식당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통해 주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5만 원과 통장 1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22. 00:00경 울산 000에 있는 피해자 황00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대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새마을금고 통장 1개, 우체국 통장 1개, 농협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울산 000에 있는 울산축산농협 00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축산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황00 명의의 농협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16만 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6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24. 22:00경 울산 000에 있는 피해자 박00이 운영하는 '00인테리어장식'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서랍 속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1매, 새마을금고 통장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5. 04:18경 울산 0000에 있는 울산축산농협 00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축산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박00 명의의 농협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100만 원씩 5회 더 인출하여 합계 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5. 07:59경 울산 0000에 있는 0000새마을금고 00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박00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100만 원씩 5회 더 인출하여 합계 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황기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00, 김00, 박00, 정00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순번 19번, 출소일자 및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절도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범죄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양형기준에 따를 때 하한은 징역 1년 6월임(동종누범의 경우로서 침입절도 가중영역, 일반절도 가중영역에 해당함) 동종 누범일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피해회복 노력, 가정환경, 범행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5재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최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2. 4. 말경 부산시 북구 덕천동에 있는 A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최과 1회 성교하고, 2012. 10. 중순경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B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최과 1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11. 15.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 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 · 255 · 411, 2013헌바139 · 161 · 267 · 276 · 342 · 365, 2014헌바53 · 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결국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앞서 본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시점에 비추어 이 사건이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내에 있음은 명백하다. 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3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7. 23:04경부터 같은 날 23:08경까지 부산교통공사 소속 안전운행요원인 피해자 B(41세)이 관리하는 부산 동래구 C 소재 부산도시철도 4호선 D역 안 평행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에 승차하려고 하다가 휴대전화를 지하철 선로에 떨어뜨리자, 이를 온전하게 회수할 목적으로 지하철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지하철 출입구에 발을 넣어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꺼져라,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그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에게 "야 너는 뭐냐, 야 씹할 놈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13. 11.경부터 사귀다가 2017. 1.경 헤어진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여름 무렵 부산 부산진구 C건물 7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침실에서, 미리 설치한 엘지 '홈보이'(멀티미디어 스마트홈 디바이스)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2. 23. 12:37경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겠다고 한 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12시까지 나오지 않으면 사진을 주변에 유포하고 죽어버리겠다", "가슴과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내고, 피해자의 D으로 자신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SNS 상 피해자의 친구목록 캡처 사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수영복차림의 피해자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거나 민감한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 등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5.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면회실에서, 부산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D에게 '부산지방법원 E 판사를 잘 알고 있으니 재판을 유리하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부터 항소심 형사재판 결과가 유리하게 되도록 청탁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6. 9.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곰탕집에서 위 D의 내연녀 G으로부터 3,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접견내역 첨부), 접견부 송부요청 공무 및 회신, 접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남편이 구속되어 궁박한 상태에 있는 G으로부터 담당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죄는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나아가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그 근간을 흔들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는 사기, 상습사기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부산동아대학교병원에서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2016. 7. 4.까지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여 외래 통원 치료를 받던 중, 우울 증세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집 안 창고에 있던 장도리를 이용하여 체격이 왜소한 불특정한 남자를 물색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 01: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후문 앞길에서 살해할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에게 등을 돌린 상태로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정신지체장애 3급 기초수급자인 피해자 E(53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 창고에서 들고 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30cm가량)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장도리로 자신의 머리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손을 올리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손 부위를 수십 차례 힘껏 내리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엎드린 채 머리를 손으로 감싸 안고 사망한 척 하면서 움직이지 않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주위에 있던 폐지로 피해자를 덮은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근위지골 골절, 제2중수골 골절, 제3중위지골 골절, 머리 부위를 약 30바늘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데 그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4, 5, 6, 10, 14, 15, 19, 20, 32)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감정의뢰회보(줄무늬 후드티), 유전자 감정서, 추송서, 감정의뢰 정정통보 및 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 감정서 1. 압수된 증 제1, 2, 4, 5호의 각 현존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피고인의 최종의견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 기본영역(5년 ~ 13년 4월,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계획적 살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살인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장도리로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다. 피고인이 앓고있던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 X은 2007. 1. 2. 대한민국에 입국한 대만인이고, 같은 Y은 2007. 1. 1. 대한민국에 입국한 대만인이고, 같은 Z는 2007. 1. 2. 대한민국에 입국한 대만인으로서, 1. 피고인들은 대만인인 성명불상자(일명 엽씨), 성명불상자(일명 용씨) 등과 공모하여, 대만 또는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범죄조직단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텔레마케팅팀, 계좌 및 현금카드 개설팀,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팀, 송금팀 등을 조직하여 대한민국에 잠입시켜 각 팀을 점조직 형태로 관리하면서 텔레마케팅팀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범죄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신용카드가 도용되고 있으니 피해를 막으려면 현금인출기에 현금인출카드 등을 넣고 보안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고 속여 실제로는 피해자들에게 범죄조직단이 개설한 계좌번호 등을 복잡하게 불러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팀은 신속하게 그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고 송금팀은 그 돈을 대만 등으로 송금시키기로 결의하고, 범죄조직단의 상층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위 엽씨에게 포섭당한 피고인 X과 피고인 X의 고등학교 후배인 피고인 Y, 피고인 X, 같은 Y과 대만에서부터 알고 지내오던 피고인 Z는 1일 현금인출 총액의 10%를 수고비로 받는 조건으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를 담당하기로 하고 위 각 일시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숙소에 기거하면서 '엽씨'의 지시를 기다리던 중, 2007. 1. 18. 16: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동아솔레시티에 사는 피해자 K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에 카드연체가 있으니 담당부서로 연락바랍니다'라는 ARS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피해자가 그 음성메시지 안내에 따라 담당부서라는 곳으로 전화를 걸자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는 '나는 금융범죄 수사관인데, 확인해 보니 선생님의 신용카드를 범죄자들이 위조하여 사용한다, 보안장치를 설정해 놓지 않으면 계속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빨리 현금 인출카드를 지참하여 가까운 현금인출기로 가서 나의 핸드폰 전화를 기다려라'라는 취지로 응답을 함으로써 그 시경 피해자를 위 주거지 부근 현금자동지급기로 유인한 다음,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는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보안장치를 설정해야 하니 현금인출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시키는 대로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자동지급기에 현금인출카드를 넣고 위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가 불러주는 외환은행(계좌주: 임**, 계좌번호: 6201-****-****), 농협(계좌주: 임**, 계좌번호: 394-**-******), 기업은행(계좌주: 임**, 계좌번호 : 455-******-**-***), 농협(계좌주 : 정**, 계좌번호: 17822-**-*******)의 각 계좌번호, 이체금액,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28경부터 같은 날 17:09경까지 사이에 위 외환은행 계좌로 1회에 걸쳐 금 9,990,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금 19,970,00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금 29,940,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금 19,980,000원을 이체시키도록 하여 합계 금 79,880,000원을 이체받고, 그 시경 위 '엽씨'로부터 현금인출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은 불상의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각 계좌에 이체된 돈을 현금인출하여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송금팀으로 추정되는 위 '용씨'에게 전달하는 등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2007. 1.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1회에 걸쳐 범죄조직단이 개설한 각 계좌로 이체된 합계 금 319,165,273원을 위 각 이체 일시경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위 '용씨'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Y은, 2007. 1. 20. 10:00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35의 1 신한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고인, 위 X, 위 '용씨'는 위 K의 신고로 부정계좌로 등록된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인출 시도를 하던 중, 위 부정계좌에서 현금인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피해자(55세)등이 X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위 체포를 방해하고 현장 주변을 돌며 도주하면서 뒤쫓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의 현행범체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4수지 중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기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수첩에 적힌 은행계좌, 개인별 출입국현황, 입금전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Y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Y의 판시 제2의 범행)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9고단36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3. 1.경, 피해자 홍◯◯이 2005. 6. 23.경 송◯◯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화성시 우정읍 ☐☐리 00-0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50% 지분을 넘겨받아 피해자와 함께 위 임야를 공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4.경 이 사건 임야를 권◯◯에게 매도하고, 계약당일 3천만원, 2007. 12. 20. 중도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해자 홍◯◯의 지분인 50%에 해당하는 7,5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7,000만원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금원의 절반인 3,5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000만원 중 피해자의 지분 상당액인 4,000만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취득,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일부), 홍◯◯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일부), 이◯희, 권◯◯, 송◯◯, 최◯◯의 법정에서의 진술(일부), 각 매매계약서(수사기록 8, 120, 121, 127, 129면), 각 확인서(수사기록 9, 20면), 등기부등본(수사기록 10면 이하), 입금증(수사기록 123면), 통장사본(수사기록 124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5. 3. 23.경 송◯◯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146,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송◯◯에게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홍◯◯과 피고인은 2005. 3. 23.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실권리자가 홍◯◯에게 있다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하면서, '송◯◯의 대리인 피고인'과 '홍◯◯'을 계약명의인으로 하여, 송◯◯가 홍◯◯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162,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홍◯◯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송◯◯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고, 송◯◯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토지거래허가 관련 서류와 등기이전서류를 교부받았고, 2005. 6. 23. 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인 송◯◯와 이 사건 임야의 매도를 위해 송◯◯를 대리한 최◯◯은 홍◯◯의 존재는 모르고, 피고인을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홍◯◯도 이 사건 임야의 매수를 피고인 등에게 맡겨 이 사건 임야의 매수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후 홍◯◯은 피고인으로부터 서울 ☐☐동 소재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2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경 권◯◯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32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홍◯◯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중 양도소득세 및 관련 세금, 대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홍◯◯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피고인이 선의의 매도인인 송◯◯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 지급과정이나 토지거래허가의 당사자, 송◯◯나 최◯◯은 홍◯◯을 몰랐고, 홍◯◯도 임야의 매수관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송◯◯와 홍◯◯이 아닌 송◯◯와 피고인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수탁자인 피고인은 신탁자인 홍◯◯과의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단지 홍◯◯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매수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 피고인이 홍◯◯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보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처분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홍◯◯에 대한 관계에서 그 처분대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임야의 매도에 따른 처분대금의 정산약정 역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 정산약정이 유효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홍◯◯에게 이 사건 임야의 처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자신의 약정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홍◯◯을 위해 이 사건 임야의 처분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합4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08. 1. 23. 18:00경 경산시 임당동 <삭제>에 있는 <삭제> 원룸에서 피해자 윤◯◯(여, 28세)에게 자신의 후배인 손◯◯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같은 년아. 어떻게 술이 취하여도 내 후배와 잠자리를 할 수가 있느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1. 17.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삭제>에 있는 <삭제>법무법인에서 위 윤◯◯에 대하여 실제 채권이 없음에도 서로 헤어지는 조건으로 2,280만 원에 대한 허위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위 윤◯◯가 그 돈을 갚지 않는 다는 이유로 2008. 1. 23. 저녁경 위 윤◯◯에게 전항과 같은 폭행을 하면서 "너는 술집 같은데 가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겠네. 그런데 너는 술을 못 먹으니까 안 되겠다. 성매매라도 해서 내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세이클럽 채팅방 윤◯◯의 홈페이지(아이디 <삭제>, 비밀번호 <삭제>)에 들어가서 윤◯◯의 사진과 "조건만남. 010-<삭제>"라는 문구의 광고를 올렸다. 가. 피고인은 2008. 1. 23. 23:00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모텔 606호실에서 정◯◯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윤◯◯로 하여금 정◯◯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위 10만 원을 피고인이 받아 감으로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전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 24. 0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권◯◯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윤◯◯로 하여금 권◯◯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려 하였으나, 위 권◯◯가 위 윤◯◯로부터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성관계를 하지 않고, 위 10만 원을 피고인이 받아 감으로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전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윤◯◯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정◯◯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의사 하영옥 작성의 윤◯◯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공정증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각 사진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성매매강요후대가수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1. 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범행의 동기가 애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랑 동침한 것을 알고 화가 났기 때문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를 수시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일반 직장여성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자신이 직접 인터넷에 성매수자를 찾는 광고를 내고, 성매수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으며, 성매매의 대가를 모두 자신이 착복하는 등 그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를 놓고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별을 원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대출채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자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받기도 한 데다가 심지어 성매매까지 강요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그동안 받은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고통이 매우 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것에 배신감을 느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감정이 고조된 결과 충동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단32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김일은 2008.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장에게 통장을 양도받아 달라고 부탁을하였다. 장은 2009. 7. 10. 15: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접속한 후 '소액대출 강자'라는 카페에 '왕자’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올린 김성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 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장은 2009. 7. 20. 10:00경 인천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김성과 그의 선배인 황을 만나, 그들에게 각 명의의 통장을 6개씩 12개를 개설하게 하였다. 장은 2009. 7. 21. 시간 불상경 김일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에게 유선으로 김성과 황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박라는 사람에게 황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위 박로 하여금 2009. 7. 2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LG25시 편의점 앞에서 황을 만나 황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기업은행 통장, 농협 통장 및 그에 대한 현금카드 3개와 비밀번호를 30만 원을 주고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일이, 장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과 김일, 장의 알선에 의하여 황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등을 양도받은 박 등은 2009. 7. 22. 12: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었으니 보안조치를 해 놓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가까운 현금지급기로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은 모두 거짓으로 피해자의 통장에서 돈을 이체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박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2. 12:57경 황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984,747원을 송금받았다. 박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2. 12:11경 황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980,1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김일이, 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박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1.항 기재와 같이 황 명의의 통장 양도를 알선함으로써 위 박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김일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각 장 진술부분 포함) 1. 장, 황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장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1, 김성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국민은행 거래명세표 및 예금거래내역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본범인 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기 방조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장은 검찰에서 대포통장을 구해 달라는 김일의 부탁을 받고 당시 양으로 통하던 피고인이 소개한 성명불상자에게 한의 통장 등을 넘겨주었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양 명의로 송금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한가 양도한 통장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게 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따지면서 보이스피싱에 의하여 송금된 돈이라는 사실과 변상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고, 이에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가담에 중단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김일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황과 김성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 장이 먼저 대포통장을 구하였다고 하면서 필요하면 연락을 하라고 하였고 마침 박가 대포통장을 구한다는 생각이 나서 박가 장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여 준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장이 한의 통장을 소개하여 주었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정을 알면서 범행을 중단한 점으로 보아 장이 먼저 피고인에게 대포통장 필요한지 의뢰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장으로부터 한의 통장을 넘겨받으면서 양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한의 통장 양도 및 그 대금 송금까지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황, 김성의 각 통장의 양도, 양수 알선을 할 당시에는 위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도운 것인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계획적·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죄자의 적발과 처단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일단 검거된 자에 대하여는 엄히 벌하여 일반 예방적 효과를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박에게 통장 등의 양도, 양수를 알선만 하였을 뿐이고 박가 실제 통장을 양수받아 갔으므로 박가 보이스피싱의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함구하고 있어 실제 보이스피싱의 주범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 지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사실만 보아도 피고인이 대포통장의 모집에 있어서는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최질이 무겁고, 본 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투는 등 정상도 좋지 않으므로 엄히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