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원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주식투자업을 하는 D과 대학동기 사이이고, 피해자 B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D의 주식투자 고객이었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위 D을 통하여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온라인 기업교육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성장가능성이 있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 연 8%, 연체이자 연 12%로 하여 매 3개월 단위로 1년에 4번 나눠 이자를 지급하고, 2017. 9. 19.에 원금 3억 원을 모두 상환하겠다. 그리고 주식회사 C이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C 주식을 특별금액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발행회사’를 주식회사 C, ‘인수인’을 B으로 하는 무보증사모사채 인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인수계약서와 무관한 주식회사 F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온라인 기업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위 인수계약서 상의 유일한 채무자인 주식회사 C은 사실상 폐업할 생각이었고, 2014.경부터 2016.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3년간 온라인 기업교육 사업을 운영하면서 성과를 거의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 이상을 사업 확장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었으며, 개인적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주식회사 C 명의 G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서, 신주인수권증권 수령증, 출금내역서, 각 지불각서, 차용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 재무제표, 입출금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일부 기각: 배상명령의 대상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한하는데,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아니라 간접적인 손해에 해당하므로, 배상명령신청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실제 교육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국가 정책의 변화 등 사후적 요인으로 인한 사업 부진으로 대여금을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하였고, 그럼에도 그 위험을 감수한 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진하던 교육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해당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과장하였다고 판단된다. 주식회사 F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2016. 12. 31. 기준 당기순손실 47,750,636원, 2017. 12. 31. 기준 당기순손실 301,928,793원, 2018. 12. 31. 기준 당기순손실이 407,485,909원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추진한 사업의 낙관적인 전망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피고인 제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아니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약속하였던 3억 원의 반환을 위한 구체적인 대비책은 전혀 수립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9년 사업주훈련 제도개편안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정책의 변화가 크게 사업 수익을 좌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을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된 바 없다. 또한, 고용노동부 정책변화로 인하여 기존 6억 원에 달하던 매출액이 1년 사이에 7,000-8,000만 원으로 1/10로 급감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투자에 관한 지식과 무관하게,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진하는 교육사업 부분에 대하여 깊은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차용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의 재무상태나 사업 현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F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바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법인 변경은 피해자가 향후 향유할 수익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실적과 전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자료를 공유하지 않았다. 차용한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6. 9. 20.부터 2016. 11. 15.경까지 7,850여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주식회사 C의 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입금하였는데, 통장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3억 원 중 약 1억 6,000여만 원을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2016. 9. 20.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대여해 주면서 주식회사 C에 관한 사모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채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돈을 대여하여 이를 변제받는 차용적인 성격과 함께 사업모델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금도 배분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차용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폐업한 후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2016. 11. 7.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정이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실제 진행할 회사에 관하여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에도 C 명의로 피해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아니한다(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보증문구 부가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명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을 약속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보증문구의 문언에 비추어 그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이 차용 당시 내심으로는 운영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주식회사 C 명의의 무보증사모사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야기하기 위한 기망적인 행위로 파악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합리화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거의 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