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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22. 04:26경 B 쏘렌토 승용차을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대전 방향에서 논산 방향 34.7km 지점을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우측 도로변에 있는 연석 경계석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2. 04:26경 대전 유성구 D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핸들을 과하게 조작하여 경계석을 충격하고 넘어가 차량이 전복된 점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해자가 동승자인 아내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자정 무렵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 D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들인 피해자 E(여, 32세), 피해자 F(남, 33세), G과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0. 03:30경 위 ‘C’ 앞 인도에서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왜 이러나”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 E을 인도 옆 도로 바닥으로 넘어뜨렸고, 계속해서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피해자 E의 배우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출동 당시 현장 등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20:33경 고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주택’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전력도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매각한 점,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00:40경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대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왕대산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4. 0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8. 15:15경 강원 속초시 중앙동229번 수복탑 회전교차로를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명항 방면에서 속초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회전교차로는 통행하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눈이 붉게 충혈되고 좌우로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B(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활어판매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복탑 회전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2005년, 2006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특히 2016. 4. 6.에는 2015. 8. 25.과 2015. 11. 6.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약 4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처럼 반복된 음주운전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중대한 해악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6.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362-1 냉정역 부산2호선 3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16:5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동영상 스크린샷,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9. 26.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19:2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1세)이 자신의 팔을 부딪치고 욕설과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뚜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 목 부분, 어깨 부분을 각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항아리 뚜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 18: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사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에 이르렀고, 음주에 따른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2년 처벌받은 이후 장기간 별다른 처벌 없이 성실하게 지내온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인적피해 없이 물적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대리운전기사 진술서, 휴대폰 캡처, 수사보고(교통사고 피해 없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2008년, 201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호출한 대리기사가 대부분의 구간을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주행한 거리는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 13:53경 울산 울주군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조회자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단속 경위를 보면 신호대기 중 피고인이 잠들자 112신고가 된 것으로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20:5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8%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20:55경 양산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교통 신호를 2회 위반하고, 안전거리미확보 및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혐의자 A에 대한 수사보고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난폭운전의 범행까지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22: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및 2009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11. 01:50경 양산시 남부동 방면에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방면으로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57세)이 피의자에게 "조용히 좀 가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잡고 있던 택시의 핸들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11. 02: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제1항의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폭행으로 인해 택시를 정차한 후 경찰을 기다리기 위해 잠시 택시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속도로 방면으로 걸어가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가로 8cm, 세로 17cm)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 다만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보호관찰을 통해 알콜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1. 20:04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12:4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강원 고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25V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사건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무려 0.212%에 이를 정도로 높고, 가드레일을 들이받거나 반대 차로로 역주행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컸다. 다만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2012년의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 18:3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경찰 수사보고(감정의회 회보), 경찰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경찰 수사보고(아파트 CCTV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0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21. 02:10경 전남 해남군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21세)가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1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찍을 듯이 휘두르는 자세를 취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들고 있던 벽돌을 내려놓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뒤로 던져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수상해, 폭행 등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성을 드러내는 성향이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치료를 받으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약 1주일 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바 있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났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는 점 등 고려할만한 양형조건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01:2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1:45경 피해자가 운전 부주의로 피고인의 머리가 위 택시의 천장에 부딪히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팔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이어서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택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는 점, 2020. 9.경 폭행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장애를 가진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22:04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결과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7%에 이르는 등 만취한 채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던 중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과 접촉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3m에 불과하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3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0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앞 도로를 미장동 방면에서 당북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예술의전당 방면에서 미장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4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7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항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3 생략) K7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군산시 수송동 상호를 모르는 술집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네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6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를 양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60,461,6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영상,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당한 물적 피해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2011년 이후로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드F150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10.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미 방면에서 광암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같은 E(남, 54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0.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