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찜질방(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찜질방에서 보일러실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015. 9. 25. 이 사건 찜질방의 보일러 압력이 과도하게 올라가 보일러가 과열되고 물이 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보일러를 가동한 후 끄지 않고 퇴근하였다가 E에게 보일러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전화를 하지 않았고 평소 음주를 즐겨 근무 태도가 불량하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2016. 2. 15. 주식회사 C 명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고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피해자가 평소 음주로 인해 근무에 지장이 있었고 보일러를 부주의하게 가동하고 퇴근할 때 끄지도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와 함께 보일러실에 근무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E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재판부를 기망하여, 2017. 8.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30556호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판결에서 인용된 7,524,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E의 사실확인서 사본, 약식명령(서울서부지법 2019고약1219) 사본, 공소장(서울서부지검 2018형제 8959)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2019노1280, E) 사본,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6가소325434) 사본,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7나30556) 사본, 소장(2016가소325434) 사본, D의 진술서 사본, 녹취록 사본, F 카드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E의 서명을 받아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 내용은 사실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 믿음에 정당한 사유도 존재한다. 따라서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피고인의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G의 남편이자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이 사건 당시 위 회사 명의로 서울 용산구에서 이 사건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찜질방 보일러실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원고로,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찜질방에서 2015. 9. 25.경 발생한 보일러 사고 및 2015. 9. 30.경 발생한 배관 사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 관한 피해자의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수리비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2016.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위 민사소송 사건을 이하 ‘이 사건 민사사건’이라 한다), E 명의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데, 위 사실확인서 기재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민사사건 1심 법원은 주식회사 C의 신청을 받아들여 증인으로 채택한 E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2016. 12. 7. 피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235434), 항소심 법원도 E의 위 증언 및 E 명의의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주요 증거로 삼아 2017. 8. 24. 위 1심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바(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30556),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항소심 판결 이유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4) 이후 E은 이 사건 민사사건 1심 법원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2019. 9. 5. 유죄판결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정581), 이에 대한 E의 항소가 2020. 4. 6. 기각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28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바, 그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자의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E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 이에 E은 위 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취지로 위증함으로써,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확정적 인식 하에 소송사기의 기수에 이르렀음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진술은 이 사건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주된 근거에 해당한다. 그런데 E은 이 사건 민사사건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사실은 2015. 9. 30. 피고인이 전화를 해 와서 배관이 터졌다고 해서 그때서야 배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2015. 9. 25. 보일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알지도 못했다’고 진술하는 한편,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가져와서 서명해 달라고 해서 읽지도 않고 서명해 주었고, 법정에서도 피고인 편에서 이야기하다보니 그냥 위 사실확인서에 맞게 답변을 한 것이다’, ‘본인은 C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사실상 C 사장이어서, 피고인 입장에서 증언을 하려고 했다’, ‘피고인과 2015. 9. 25. 발생한 보일러 사고는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본인은 피고인이 부동문자로 내용이 작성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가지고 오기에 그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서명하였던 것이고, 위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피고인에게 위 사실확인서 내용과 같이 말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며,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일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온 사실도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다만 이 법정에서 E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묻는 질문에는 상이한 취지로 답변한 경우가 있었으나, E의 증언 태도, 피고인과 E의 업무고용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E은 이 사건 민사사건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피고인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자로 보여서, 그와 같은 답변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이와 같이 E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피해자로부터 보일러 가동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원인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전화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거나 ‘피해자의 조작 실수로 압력이 올라가 배관이 터졌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E에게 제시하여 그 내용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인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게 함으로써, 마치 E이 이 사건 사고 당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연락을 받았다거나 피해자의 조작 실수로 인하여 배관이 터졌다는 등의 사실이 있는 것처럼 꾸민 위 사실확인서를 이 사건 민사사건에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나아가 E은 이 사건 민사사건 1심 법원에서도 이 사건 사실확인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증언함으로써 허위의 진술을 한바, 사실상 피고인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 하에 있는 E으로서는 피고인이 서명을 요구한 이 사건 사실확인서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위와 같이 위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소송사기는 국가기관인 법원을 기망하고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소송절차를 악용하여 제도의 신뢰성․적정성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조작한 증거를 내세워 허위의 주장을 펼쳐 소송사기의 기수에 이르렀고, 이로써 피해자의 재산이 강제경매를 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 등 재산상 실해까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민사사건에 관한 재심이 개시되어 피고인 측의 피해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후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