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97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0.경부터 2021. 2.중순경까지 전남 고흥군 B의 토지 중 약 841㎡, C의 토지 중 약 323㎡, D의 토지 중 약 2,317㎡ 등 총 3필지 합계 3,481㎡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오리나무, 잡목 등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에 준보전산지인 전남 고흥군 B의 토지 중 약 2,391㎡, C의 토지 중 약 2,891㎡, D의 토지 중 약 3,664㎡, E의 토지 중 약 265㎡ 등 총 4필지 합계 9,211㎡에 대하여 약초를 재배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는 등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 고흥군 F의 토지 중 약 1,733㎡, G의 토지 중 약 552㎡, H의 토지 중 약 3,291㎡ 등 총 3필지 합계 5,576㎡에 대하여 약초를 재배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A,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서(고발인 상대 추가자료 제출 요청 및 첨부) 및 첨부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토 지필지 기본사항 1부, 수사보고서(성토 및 절토에 대한 폭과 길이 확인) 및 첨부 성토 및절토 특정 사진 4장, 수사보고서(K 현장 확인 등 관련) 및 첨부 현장사진 22장, 수사보고서(적용법조 및 범죄사실 적용 관련) 및 첨부 임야훼손구역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제4호(무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산지관리법위반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위반 관련 피고인이 잡목 등 벌채를 한 토지는 이미 밭으로 개간되어 산림이 아닌 부분이 있고, 실제 벌채한 면적도 공소사실 기재 면적에 미치지 못한다. 나. 산리관리법 위반 관련 피고인이 잡목 등 벌채를 한 토지는 이미 밭으로 개간되었던 곳으로 산림이 아니었으며, 실제 벌채한 면적도 공소사실 기재 면적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산지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무신고 산지 일시 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위반 관련 피고인이 절토 및 성토한 면적이 공소사실 기재 면적에 미치지 못하고, 실제 절토 및 성토한 부분에서도 2m 이상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국토계획법에서 금지하는 무허가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산림자원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국토계획법위반의 각 행위가 이루어진 실제 면적은 공소사실 기재 면적보다 적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수사기관은 전남 고흥군 L 소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5년 및 2019년의 항공사진 영상(증거기록 27쪽)과 이 사건 범행 이후 드론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촬영한 영상(증거기록 26쪽)을 비교하여 각 필지별로 수목이 제거되거나 절토․성토가 이루어졌음이 육안상 확인되는 부분을 특정한 후, 도면상 면적을 축척에 따라 환산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위반면적을 산출하였다.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이 사진상으로 현저하게 두드러지고, 이후 도면을 통해 해당 면적을 산출해내는 과정에 어떠한 오류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보이는바,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임야 부분은 깊이 50cm 이상으로 절토․성토하지 않았고(산지관리법위반), 전 부분은 2m 이상 절토․성토하지 않았다(국토계획법위반)는 주장에 대한 판단 수 차례 현장에 출장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한 담당 공무원인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각 현장사진의 영상(증거기록 29 내지 32쪽, 114 내지 121쪽)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수목 등이 식재되어 있던 전남 고흥군 B(이하 각 토지를 특정함에 있어 “전남 고흥군 L” 기재를 생략한다), C, D, E의 각 토지에서 수목과 잡풀을 제거한 후 토지를 평탄화하였는데,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던 나무의 밑둥 부분을 보면 뿌리부분의 절토된 단면이 50cm 이상 외부에 드러나 있는 사실, F, G, H 소재 각 전의 경우 기존에 계단식 농지로 이루어져 있던 것을 경사면을 이루도록 절토․성토하였는데, 그 단면이 2m에서 최대 4m에 이르는바,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도록 절토․성토된 토지 전부가 최소한 깊이 2m 이상 절토․성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미 개간되었던 밭으로, 산림자원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B, C, D에 대한 각 항공사진(증거기록 27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각 토지에 대한 벌채 행위 이전에 각 토지는 입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어 산림자원법 제2조 제1호 가항에 정한 “산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E의 토지는 피고인의 산지 일시 사용행위가 있기 전부터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가.항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산지관리법 상의 “산지”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실제 현황과 무관하게 산지관리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산림은 우리 국토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는 귀중한 자산으로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존의 가치가 높은 반면, 한번 훼손되면 원상으로의 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 그 복원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수목을 벌채하고, 임야를 절토한 피고인의 행위는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 및 무단 형질변경한 토지의 면적도 상당하며, 계단식 농지를 사면식으로 무단 형질변경함으로 인해 비가 올 경우 토사가 쓸려내려가 인근 마을에 피해를 끼칠 위험을 야기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