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3. 28.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415 피고인은 2016. 6. 13. 13:00경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여, 35세)을 태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G에서 광주 남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로 향하던 중, 광주 북구 J에 있는 K를 통과하기 직전 및 위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광주 제2순환고속도로 화순 방향으로 이동할 때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입술에 갖다대고 이로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합462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8. 10:00경 광주광역시 서구 L에 있는 M병원 현관에서, 지인인 N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O으로부터 곡성군청에서 광주광역시 산하 농업기술센터로 전근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주광역시 부시장, 비서실장 및 인사 담당자 등에게 청탁하여 전근시켜주겠다며 인사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4.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합계금 36,847,42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1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합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A에게 교부한 42,591,420원에 대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문자내역 등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1. 수사보고(A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8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의 상대방인 O에게 교부 금품의 대부분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변호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위 각 죄의 처단형의 범위, 앞서 본 양형기준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합415호 사건] 피고인은 2016. 6. 13. 09:00경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여, 35세)을 태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J에 있는 K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고 피해자가 손을 빼며 거부함에도 수 회에 걸쳐 계속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피해자를 태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P 아파트에서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G를 지날 때까지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손을 수 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행위만으로는 추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다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추행으로 인한 상해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수 회 잡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당혹감 내지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던 것을 넘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강제추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1)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수 회 잡았고, 피해자는 그 때마다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다가 마지막에는 '손이 아프다'라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잡을 때마다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좀 삐끗했는지 왼손이 아팠고, 이후에도 통증이 있어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었는데, 그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는 과정 또는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잡은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깨무는 행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를 앞서 인정한 강제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그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치상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