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5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3. 경 서울 성동구 C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고인의 손녀인 피해자 D(여, 11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8. 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으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11. 15. 08:3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거 한번 봐봐.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집구조 및 취침형태), 내사보고(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일기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범행 내용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이 다툰다. 먼저 피고인의 추행 방법·태양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폭행·협박의 내용은 전혀 적혀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지 않았으므로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없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추행행위이자 폭행행위의 방법·태양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제추행죄의 성립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각 범행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범행의 주된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이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로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진술 중 주요 부분은 대체로 일관되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해야만 알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다. 또한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는 2017. 11. 15. 09:50경 담임교사 F에게 '4학년 때까지는 피고인이 몸을 만지거나 그런 일이 없었는데 5학년 올라와서부터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새벽시간에 방에 들어와 피고인이 자신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소중한 부위를 만진다. '라고 피해 사실을 처음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같은 날 '막 몸을 만지고 가신다. 오늘 아침에 피고인이 이상한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다. '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 2017. 11. 28. 경 서울 해바라기센터에서 '5학년 돼서 갑자기 피고인이 제 방에 들어와서 옆에 눕고 만지고 간다. 피고인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자려고 누워 있는 저를 껴안고 가슴을 손으로 막 주물럭주물럭 거리고 엉덩이도 만지고 그랬다. '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성 있게 자신의 피해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서울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만진 날은 2017. 11. 경인데, 그 다음 날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학원에서 선물을 받은 날이라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처음으로 그랬던 날은 2017. 봄쯤에 5학년이 되어서 아빠랑 학용품 사러 문구점에 갔다가 돌아온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7. 7. 여름쯤에는 샤워를 한 후 TV를 보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저에게 빨리 자라고 해서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옆에 누워서 자신을 만졌다. 그날은 아빠가 내가 갖고 싶은 인형을 사주셔서 일기장에 쓴 날이라 기억이 난다. '라고 진술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던 날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근거를 분명하게 밝혔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시점 등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숨소리가 커서 제 옆에만 오시면 제가 조금이라도 잠을 깬다. 피고인이 처음 자신을 만졌을 때 피고인이 들어오며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났었다. 7월에는 피고인이 나를 만지자 내가 자는 척하면서 이불을 덮고 꽉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를 옆으로 밀고 이불을 조금씩 빼다가 나중에 확 뺐다. 마지막으로 만진 날에는 잘 준비하고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좀 째려보듯이 몸 훑어보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런 눈빛은 처음이었다. 그러다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다시 누웠는데 피고인이 옆에 누워서 껴안고 가슴도 만지고 엉덩이도 만지고 나갔다.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위에 있다가 갑자기 점점 밑으로 가면서 만졌다. 할머니는 나와 같은 방에서 함께 주무시지만 피고인이 왔을 때에는 자고 계셨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범행 내용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가 나타나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추행을 당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나 위치 등과 관련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는 여러 차례의 피해 기억을 더듬어 정확한 당시 상황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뿐이고 아래에서 살펴볼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허물어지지는 않는다. 나) 피해자는 2017. 11. 15. 경 담임교사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처음 밝힐 때 많이 울면서 이야기를 하였고, 2017. 11. 28. 경 서울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눈물을 보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7. 11, 29. 경 일기장에 '우리 가족을 걱정시킨다. 난 그런게 왠지 미안해서 눈물이 다 나온다. 피고인이 또 그럴까봐 무섭긴 한데 내가 우리 아빠 앞에서 울기라도 하면 아빠가 더 속상할 것 같다. '라고 적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성격에 관하여, 담임교사 F는 '피해자는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아이이고 절대로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니다. 정말 착한 아이다. '라고, 피해자의 아버지 E는 '피해자는 성격이 남을 미워하거나 나쁜 감정을 가질 아이가 아니다. '라고 각 진술하였다. 이처럼 1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 및 평소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특별히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 내어 진술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달리 친할아버지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으로 자신을 추행한 지 약 8개월이 지난 2017. 11.경에 이르러서야 피해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서울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이 무서운 편이고 말을 했는데 안 도와줄까봐 무서워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다.'라고 말하였으며, E 역시 '피고인의 말투가 좀 공격적이고 센 편이다. 별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성을 높이고 욕을 하시는 편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친할아버지인 피고인이 평소 엄한 모습을 보였다면 그로부터 갑작스러운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당황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피고인 또는 제3자에게 곧바로 이야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진술로 인해 가족들이 받게 될 상처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음 피해를 당한 후 담임교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기까지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었더라도 그러한 과정이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럽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당시 이를 청취한 담임교사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서울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할 때에는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였고, 그 진술 과정에서 억압적인 상황이나 피해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도 없었다. 마)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피해자와 살갑게 지내는 편이 아니었고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거 한번 봐봐.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동영상은 남녀의 성기 삽입 장면이 적나라하게 촬영된 것으로, 영상을 함께 보며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해보자고 말한 것은 피고인이 검찰 제1회 조사에서 진술한 대로 피해자에게 그 정도까지의 성적 접촉을 제안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언동은 그 전에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이 없었다면 나오기 어려운 것으로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어긋난다. 3)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피고인의 행위는 앞서본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폭행행위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7.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3세 미만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 3항에서 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아니라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므로, 검사가 기소한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양형기준인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을 참고한다. 이하 같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 아버지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아버지의 진술을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하 같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2017.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4년 7년 다. 제2경합범죄: 2017. 11.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7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3년 6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년 4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손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친할아버지임에도 오히려 11세에 불과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이며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아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