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1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시흥시 소재 피의자의 주거지 및 그 일대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시흥시 소재 피의자의 주거지 및 그 일대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감정의뢰 회보(2019-H-26923), 감정의뢰회보(2019-H-27918),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2019-H-26952), 감정서, 수사보고(마약 감정서 모발 첨부), 감정의뢰회보(감정서 포함) 1. 판결문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각 보호관찰상황, 보호관찰카드, 수사보고(보호관찰소 출석 지시에 불응)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 일시경 자발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019. 12. 10. 채취한 피고인들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것은, 피고인들에 대한 보복감정이 있는 C이 생수에 필로폰을 타놓고 간 것을, 피고인들이 2019. 12. 8. 이사하는 과정에서 마심으로써 비자발적 투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19년 4~5월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9.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2019고단2112, 2666(병합)],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점,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던 중 지정된 보호관찰소 출석기일인 2019. 12. 9. ‘그 전날(2019. 12. 8.) 오후에 이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다음날(2019. 12. 10.) 출석한 점, 같은 날 채취한 피고인들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 성분에 대한 양성반응이 확인되었고, 위 성분은 통상적으로 필로폰 투약 이후 5일 이내에 소변에서 검출되나, 중독된 사람의 경우에는 투약 이후 7~10일까지의 기간에도 검출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별개로 필로폰 매수에 관한 수사를 받기도 하였는데, 위 절차에서 2020. 5. 13.경 채취된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길이 4~8cm가량의 모발 중 ‘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2cm까지의 절단모발’, ‘모근부위 길이 약 2cm에서 길이 약 5cm까지의 절단모발’, ‘모근부위 길이 약 5cm에서 끝까지의 절단모발’의 모든 부분에서 메트암페타민 약성반응이 확인된 점(증거기록 189쪽 이하), 피고인들은 위 소변감정결과가 나온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 A은 2019. 12. 8. 밤 10시쯤, 피고인 B는 2019. 12. 9. 새벽쯤 중국감기약을 먹었는데, 여기에 관련성분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피고인들이 제출한 중국감기약에서 암페타민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자, 그 이후부터는 지인이자 마약사범인 C이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있던 생수에 필로폰을 타놓은 것 같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주장취지는, C이 마약범죄로 복역하다 2019. 3. 29.경 출소한 후 피고인들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는데, 그 여자친구의 소재지를 알려주지 아니한 피고인들에게 앙심을 품고 필로폰처럼 보이는 물건과 주사기 등을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들 주거지에 있던 2L들이 생수병에 필로폰도 타놓은 것 같다는 것인 점, 그러나, 이미 주사기를 발견하고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을 의심한 C이,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면서 굳이 물이 가득 담긴 생수병에 필로폰을 타놓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들의 신청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C은, 피고인들 주장 생수병에 필로폰을 타놓은 적이 없고, 당시는 복역 직후라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피고인들도 당시 주거지에 필로폰을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위 제보로 개시된 수사와 이에 따른 종전 사건에서 필로폰 투약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C이, 피고인들의 마약류 취급에 관한 사실을 과장하는 것을 넘어, 없는 사실을 꾸며 피고인들을 무고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주장의 위 사정이나 관련 수사자료를 통하여 C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비자발적 투약을 시도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유발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위와 같은 의심을 하게 할만 한 별다른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C이 2019. 4. 1.경 생수병에 필로폰을 타놓았고, 피고인들이 그 생수를 2019. 12. 8. 마셨다는 것인데, ⅰ) 피고인들은 종전 사건으로 2019. 5. 28.경 구속되어 판결 선고일(2019. 9. 26.)에 집행유예로 석방되기까지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전기가 끊겨 있었던 이유로 냉장고의 김치 등을 버리면서도’(증거기록 300쪽),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자면) C이 ‘작업한’ 그 생수병은 버리지 않았고, ⅱ) 그때부터 12월경까지도 그 물을 마시거나 버리지 않다가(증거기록 300쪽), ⅲ) ‘작업 시점’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무렵에 마시게 되었고, ⅳ) 필로폰이 섞인 물을 마시고도 그 직후에 별다른 이상을 감지하지 못하였다는 위 주장은, 그러한 사정에 이른 피고인들의 여러 변명을 고려하더라도,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의 수가 반복되지 않고서는 가능한 설명이 아니어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자발적인 필로폰 투약을 당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위 각 사정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단약을 다짐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판시와 같이 재범한 사정으로부터, 사회 내에서 스스로 마약중독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할 수 있는 면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019. 12.경에 있었던 것으로,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았으며, 수시로 행해진 불시 투약검사에서 약물반응이 확인된 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부부로서, 재판 도중 피고인 B가 기다리던 임신을 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병원치료와 마약퇴치운동본부의 단약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단약에 대한 간절함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들을 치료하는 의사 역시 피고인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높이 평가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더하여 보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스스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