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속주를 담그는 사람으로서 식품명인 D, 도 무형문화재 E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읍시 F 임야의 소유자로서 위 임야에서 친환경쌀 전통 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을 시도하고 있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초순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위 정읍시 F 임야에서, 위 임야에 다수의 입목이 자생하여 자연림을 이루고 있었음에도 위 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입목을 벌채하고,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한 후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위 임야 중 536m² 면적의 산지를 위 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진입을 위한 도로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검증조서 1. 감정인 P 작성의 감정서 1. 각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임야 내에 이미 존재하던 임도로서 자신은 이 사건 도로에 잡목을 제거하고, 자연적인 산사태로 발생한 암석을 치우거나 경사면을 정리하였을 뿐, 산지를 훼손하여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절토 및 성토 등을 통한 형질변경을 거쳐 도로를 개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하천에 맞닿은 산지로서 하천을 향한 비탈면은 대체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건 도로 부분에서의 경사면은 급격한 절개지의 형상을 보이고 절개된 사면과 바닥 부분은 부서진 암석과 토사가 상당한 면적에 걸쳐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도로의 바닥면에는 돌과 토사를 쌓아 인위적으로 지표면을 높인 흔적이 확인되는데, 이 사건 임야의 지질구성은 주로 토사와 화강암으로 되어있고 절개사면까지 존재하였을 토석의 용적률을 감안하면, 그곳에서 굴취된 암석을 발파하여 석축시공을 한 뒤 상토작업을 하여 검증 당시와 같은 높이의 지형을 만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2015. 8. 18. Q사무소에 근무하며 산림훼손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임야에 현장조사에 나섰던 공무원인 K, L은 이 사건 임야에서 포클레인이 브레이커를 장착한 채 사면의 암반을 부수고 바닥에서 쪼개진 돌을 깨며 바닥을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중장비를 이용하여 도로 개설을 위한 성토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3. 3. 18.경을 전후한 항공사진, 도로사진 등의 영상자료를 보면, 이 사건 도로 부분에서의 입목 집적도와 도로의 폭과 범위에 있어 육안으로도 현저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고, 이는 계절이나 기후의 변화에 따른 수종의 구성이나 녹음의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차이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R마을과 S마을의 주민인 N, G, H, I은 2013년 이전까지 이 사건 도로는 소나무 등의 입목이 자라는 산지였고, 이 사건 도로의 아래쪽에 지게가 지나다닐 정도의 오솔길이 있었으며 그 길이 상여를 운반하던 길이었는데, 2013년 여름 무렵부터 포클레인 등의 중장비가 암벽을 깨며 공사작업을 한 이후 현재와 같이 높아진 지형에 중장비가 진입할 정도의 폭으로 도로가 생겼다고 진술하였다. 덤프트럭 기사인 M은 2013년 초여름경에 이 사건 임야에 방문해보니 풀과 나무로 뒤덮인 산 안쪽에서 포클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었고, 다리 쪽은 모정에서부터 작업이 이루어지는 산 안쪽까지 이어지는 길은 없었으며, 모정에서 포클레인이 보이지는 않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의 현장 검증 당시의 지황, 임황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임야의 현황은 상당한 면적에 대한 산지훼손이 발생한 결과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포클레인이 강을 건너 산 쪽으로 접근했다는 M의 진술을 두고 둑의 높이가 있어 포클레인이 강을 건너갈 수 없어 M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현장 검증 당시에는 이미 상당한 성토를 거쳐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된 상태였고, 하천에 교량을 새로 설치하며 맞은편 강가의 제방 역시 높이기 작업이 마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하천의 유속이 완만하고 유량이 적어, 2013년 여름경에는 낮은 제방을 넘어 하천을 통해 이 사건 임야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포클레인 기사 J은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와 바위를 치우는 작업을 하였고 브레이커를 이용해 산비탈의 암석을 부수어 도로를 넓히는 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J은 검찰 1회 조사에서 작업일수를 축소하여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에서 2일 늘어난 작업일수를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브레이커를 장착하여 작업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과 사진을 두고도 버킷을 이용해 사면을 정리하였을 뿐이라는 억지스러운 진술을 하고 있어 산지훼손에 따른 책임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의심이 들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이 사건 임야에 산사태가 발생해서 바위와 토사가 흘러내려와 포클레인으로 흘러내린 바위와 토사를 강가로 치우고 바닥과 사면에 있던 잡목들을 제거하였을 뿐, 도로 확장과 평탄화 작업을 하며 산지를 훼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주장의 산사태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1심 마지막 변론기일에서야 이 사건 임야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조치방법을 문의하였더니 산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직접 중장비로 산지를 정리하게 되었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자연발생적인 산사태 유실물을 정리한 것으로 보기에는 경사면에 드러난 암석의 재질과 절단 형태에서 인공적인 훼손의 흔적이 다수 보이는 등 산사태 발생을 전제로 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전통주체험장 및 제조장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고, 산지전용허가의 구비 여부가 사업자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산지에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사정이 있어, 경제적 측면에서 이 사건 임야에 도로를 개설할 동기가 충분히 있고, 이는 피고인이 자연적인 산사태를 구실로 삼아 중장비를 동원해 점진적으로 이 사건 도로의 폭을 넓히고 형상을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의심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 산지전용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와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산사태 정리를 핑계로 은밀한 방식으로 산지를 훼손하여 도로를 개설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과 산사태 우려 등의 불편을 끼치면서 전통주 체험장 건립에 따른 혜택을 빌미로 주민들을 회유하다가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불리한 진술을 한 주민을 상대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임야의 산지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면적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산지복구에 큰 비용이 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전통주인 T 제조장인으로서 민속주의 보존 및 계승에 공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