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21. 11. 11.경부터 약 1년간 교제하다 2022. 11. 2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7. 저녁경 대전 동구 C건물 ***호 위 B의 주거지에서 B가 친구에게 피고인의 욕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발로 화장실 문고리를 차 피해자 D 소유인 화장실 문고리를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11. 22. 23:2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돌려주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온 뒤 2022. 11. 23. 00:00경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22. 11. 23. 13:39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1. 23.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싫다며 밀쳐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3. 12:3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 일어난 후 피해자 B이 안아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나가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벽을 때린 후 피해자 B의 가슴을 때리고,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의 목을 조른 후 행거를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햄스터의 집을 밟은 뒤 계속하여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피해자 B의 얼굴과 상반신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폭력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목과 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1,000원 상당의 햄스터집, 시가 20,000원 상당의 행거를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인 벽을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22. 11. 23. 12:30경부터 13:39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위 제4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지 밖으로 달아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고, 부서진 행거로 때릴 듯이 협박한 후 피해자의 애완동물인 햄스터를 수건에 싼 뒤 냉동실에 넣고서 “너 말 안하면 쟤 죽는다.”라며 협박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2022. 6. 17.),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출동 당시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단, 판시 제1항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5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판시 제3죄)와 나머지 각 죄(판시 제2, 4, 5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륵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판시 제2 내지 5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벌금형의 선택 및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 내지 5죄 1)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7. 8.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판시 제2 내지 5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추행의 정도 및 상해 및 감금 범행 과정에 이루어진 폭력행위의 정도가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는 재판 진행 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각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D의 재산적 피해는 회복되었다. 판시 제1죄는 2022. 7. 16.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