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566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은 2011.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피고인 C은 파주시 H 소재 속칭 I, J 성매매업소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I. J 성매매업소의 종업원, K은 위 I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1. 5.경부터 2012. 4. 24. 경까지 위 J 성매매업소에서, 2012. 2.경부터 2012. 3. 하순경까지 위 I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 L 등 5명을 고용하여, 남자고객으로부터 30분에 10만 원, 1시간에 18만 원을 받은 다음, 위 L 등으로 하여금 남자고객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2.경부터 2012, 4, 24.경까지 피고인 A에게 위 J 성매매업소의 운영자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월 5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받고, 손님들의 차량주차, 성매매종료시간 고지 등을 하고, 2012. 2.경부터 2012. 3. 하순경까지 피고인 A에게 위 1 성매매업소의 운영자금 2,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2.경부터 2012. 4, 24.경까지 위 J 성매매업소에서, 2012. 2.경부터 2012. 3. 하순경까지 위 I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50만 원정도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손님들을 안내하고, 여종업원 관리, 성매매종료시간 고지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3. 하순경 위 I 성매매업소를 피고인 A으로부터 양수받아 2012. 4. 24.경까지 여종업원 M 등 2명을 고용하여, 남자고객으로부터 30분에 10만 원, 1시간에 18만 원을 받은 다음, 위 M 등으로 하여금 남자고객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K은 2012. 3. 하순경부터 2012. 4. 24.경까지 위 1 성매매업소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여종업원 관리, 성매매종료시간 고지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가. 피고인 A은 2012. 1.경 위 J 성매매업소에서 생리기간 중인 여종업원 M에게 “생리를 하면 솜으로 구멍을 막고 성매매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속칭 백비로 평일 70만원, 휴일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며 말을 듣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위 M으로 하여금 남자고객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4. 중순경 위 J 성매매업소에서 외국인 손님을 받지 않으려는 여종업원 N에게 "손님을 가려가면서 일을 하면 언제 선불금을 다 갚으려고 하느냐”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위 N으로 하여금 외국인 남자고객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2, 2. 27.경 파주시 소재 '병원'에서 성병인 골반염, 신우신염 등으로 입원 중인 여종업원 M, P에게 “의사도 퇴원하라고 하는데 왜 병원에 입원해 있냐. 당장 퇴원하지 않으면 속칭 빽비로 평일 70만 원, 휴일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며 말을 듣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위 M, P으로 하여금 남자고객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3.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2011. 12. 초순 21:00경 위 J 성매매업소 1층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900만 원을 빌런 L, 2,900만 원을 빌린 Q에게, '광주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한 C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있었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C이 그 사람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와 관련하여 “C의 돈 떼어먹고 가는 놈들은 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똑바로 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3.경 위 J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2,900만 원을 빌린 Q에게 “내가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고 매월 수익금 5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수익금을 제때 주지 못하게 되니까 C이 나를 인정사정없이 때렸다. 동거하는 나에게도 이렇게 때리는데 너희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이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2. 3. 하순경 위 J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700만 원을 빌린 P에게 "너 계속 몸 아프다고 쉬고 지명손님 관리 안 해서 매상이 떨어지면, 인천에 있는 아가씨들 옷을 다 벗기고 세워 둔 상태에서 뱃사람들이 아가씨를 사가는 곳으로 팔아버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한테 받을 돈을 대신 받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2. 4. 28. 13:24경 위 J 성매매업소에서, 같은 달 24.경 900만 원 채무를 갚지 않고 위 업소를 탈출한 L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가 경찰에 가든 여성단체에 가든 너희에게 준 선불금은 다 받을 수 있다. 너희들 집주소와 휴대폰번호를 모두 알고 있으니 부모님 집에 찾아가서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을 모두 알려버리겠다. 도망가고 싶으면 알아서 도망가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5, 2, 16:06 경위 J 성매매업소에서, 같은 달 24. 경 700만 원 채무를 갚지 않고 위 업소를 탈출한 M에게 "M아 계속 이런 식으로 안들어 올꺼면 이번 주까지 계산을 보자. 나를 더 이상 나쁜 인간으로 만들지 마라. R에서 보는 일 없도록 하자. 이제 미련 같은 건 없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P, M, Q, L,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P, Q,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 L, N,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장부, 문자메시지, 각 통장거래내역서, 메모, 압수조서, 압수목록, 약물성분감정 의뢰, 각 휴대폰메모, 회신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M, Q 핸드폰 복구),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N 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K 소재 확인 종합), 회신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M 통장 개설시 K 동행 장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A 집행유예 기간 중, C 누범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C과 공모한 바가 없다, 성매매를 강요한 바가 없다, 협박으로 채권을 추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성매매종업원들의 진술,회신서, 진단서, 성매매를 매개하는 선불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전과, 피고인 C이 성매매종업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2012. 2. 27.경 파주시 소재 '병원'에서 성병인 골반염, 신우신염 등으로 입원 중인 여종업원 M, P에게 “의사도 퇴원하라고 하는데 왜 병원에 입원해 있냐. 당장 퇴원하지 않으면 속칭 백비로 평일 70만 원, 휴일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며 말을 듣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위 M, P으로 하여금 남자고객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주장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과 함께 성매매종업원 M과 P을 만나러 병원에 간 사실은 있지만 억지로 퇴원시켜 성매매를 하게 하기 위하여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P은 피고인 A 이 퇴원을 종용하였고 피고인 B, C이 속칭 백비나 퇴원에 관하여 이야기한 바가 없고, 피고인 B. C은 P과 M을 퇴원시키려고 온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M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C이 퇴원하라고 이야기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 C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속칭 백비를 부과한다고 협박하여 성매매종업원 M과 P을 강제로 퇴원시켜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강요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2011. 12, 초순 21:00경 위 J 성매매업소 1층에서 피고인 으로부터 900만 원을 빌린 L, 2,900 만원을 빌린 Q에게, 피고인 C은 '광주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한 C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있었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C이 그 사람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보여주고, 피고인 A은 “C의 돈 떼어먹고 가는 놈들은 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똑바로 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주장 피고인 C은 성매매종업원 L과 Q에게 자신의 폭력 사건에 관한 인터넷 기사를 보여주면서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성매매종업원들은 피고인 C이 업소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피고인 C이 성매매종업원 부모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지 않고 피고인 C으로부터 이에 대한 협박을 받은 바가 없다. 피고인 A 이 폭력 사건에 관한 인터넷 기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을 들먹이며 협박할 때 피고인 C이 이러한 내용을 듣고 있었다거나 용인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성매매종업원 Q 과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폭력 사건에 관한 인터넷 기사를 들은 바가 없고 피고인 A 이 인터넷 기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자신의 폭력 사건 관련 인터넷 기사를 보여주고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