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 7. 21.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10. 16.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6. 4.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8.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5. 그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13 피고인은 2018. 1. 17. 14:40경 피고인의 집인 여주시 D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F 아반떼 승용차를 늦게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삼척시 G으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승용차를 주행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안에서 다른 남자와 연락하자 이에 화가 나 승용차를 시속 약 80km로 주행하던 중 피고인의 팔을 잡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세워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여주시 소재 야산 부근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성질 같아서는 너를 땅에 묻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한 후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시속 약 80km로 주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시도하면서 계속 승용차를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7. 15:15경 경기 양평군 H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차를 멈추게 하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었음에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주행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5분 동안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합15 피고인은 I의 육촌 동생이고, J은 I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11. 경 성남시 분당구 K건물, L호에 있는 법무법인 B의 사무실에서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I, J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는데, 그 내용은 'I과 J은, 2017. 1. 9. 피고인에 대한 2016고단1337호 상습공갈 등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5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J의 목을 조르면서 밀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였고, 2017. 6. 14. 피고인에 대한 2017노1201호 상습공갈 등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108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의 목을 조르면서 밀친 사실이 있어 J과 I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8. 법무법인 B을 통해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여주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J과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신고자 블랙박스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2018고합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I,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사본(J), 상해진단서(J) 1. 각 증인신문 녹취서(1심 J, 2심 J, 1심 I, 2심 I),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7노1201상해 등(원심, 여주지원 16고단1337)], 여주지원 2016고단1337 사건의 제1, 2, 3회공판조서 사본, 여주지원 2016고단1337 사건의 증인신문 녹취서(J, I)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7노1201 사건의 제1, 2, 3회 공판조서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7노1201 사건의 증인신문 녹취서(I, J) 사본, 변론요지서 사본 1. J 목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J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에 대한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본문, 제276조(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합15호 사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J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단지 I으로부터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하고 J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가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J의 목을 잡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J과 I은 피고인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고단1337호, 수원지방법원 2017노1201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J의 목을 조르면서 밀쳤다.'고 증언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J과 I을 위증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어 고의가 없었고,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에서 고의는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며,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과 I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고단1337호, 수원지방법원 2017노1201호)에서 "피고인은 2016. 9. 16. 19:30경 여주시 O에 있는 I의 주거지에 앞에서 'I이 이새끼. 이야기 좀 하자. 너 가만히 안둔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주거지 대문을 발로 걷어찼고 I의 아들인 J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J의 목을 조르면서 밀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은 유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9. 5. 확정되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J은 "피고인이 I의 집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였더니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면서 밀쳤다."라고 증언하였고, I은 "피고인이 J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이 J의 목을 잡고 흔들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위와 같은 J과 I의 증언 내용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유죄의 증거로도 채택되었다. 또한 고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I의 집에 들어가 현관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I이 쇠파이프로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를 때렸고, 이후 N(I의 배우자)과 J이 I을 말렸으며, J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대문 밖으로 끌어냈다. 따라서 피고인이 J의 목을 조르는 등 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J과 I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2017. 12. 2. 여주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I으로부터 쇠파이프로 어깨를 맞아 기절을 했는데, 그 와중에 J이 대문 밖으로 끌어 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찰에서도 '거의 정신을 잃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J은 2016. 9. 16. 19:16경 자신의 휴대전화(P)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당시 경찰이 작성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남자들 욕설/시비하는 소리/ 무응답'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I도 2016. 9. 16. 19:29경 자신의 휴대전화(Q)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I의 집에 출동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J에 의해 끌려나온 것뿐이라면, J과 I 모두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경찰이 J의 휴대전화를 통해 남성들이 욕하고 시비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J과 I의 위증을 주장하며 이 사건에서 내세우는 사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대부분 주장되어 이미 판단을 받았던 것들로서 그러한 사유들만으로 J, I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N이 이 법정에서 'I이 피고인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I이 피고인을 때릴 때 말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였고, 이는 J과 I이 관련 형사사건 및 이 법정에서 "I이 파이프로 피고인을 때릴 때 N이 이를 말렸다."라는 증언과 배치되기는 하나, 이러한 N의 증언만으로 유죄 확정판결 이후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명백한 증거가 제출되었다거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N은 "피고인과 I이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이 그냥 집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이 간 이후에 J의 목에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한 '피고인이 J의 목을 조르면서 밀친 사실이 없음에도, J과 I은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J에 대한 상해 범행을 부인하며 '피고인은 I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피해자일 뿐 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2017. 9. 5.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에 모두 출석하였고 이후 상고도 하지 않아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결 확정일부터 2달이 지난 2017. 11. 28. 여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은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고소 여부에 대하여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무고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사이였던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J에 대한 상해 범행으로 처벌받자 J과 I을 위증 혐의로 무고한 사안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들(J, I)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고,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감금치상 범행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감금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다행히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들이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