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 계정 닉네임 ‘C’로 접속한 후D라는 제목의 기사 아래에 “안타도 안치고 군대도 안가면서 무슨,, E 잘 이용해서 빽써서 군대 빠진ㅋㅋ”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댓글을 작성한 게시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 표현은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도 없었다. 설령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표현이나 거동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나 피해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표현이나 거동이 표시된 상황, 표시의 상대방, 의사표시나 거동 전체의 의미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표현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표현한 것으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 또한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댓글이 게시된 경위와 그 내용 및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댓글이 게시되기 전인 2017. 11.경부터 야구선수인 피해자가 연령 제한으로 더 이상 상무 입대를 통하여 병역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각오하고도 상무 지원을 포기하고 사실상 다음 해인 2018. 8.경 열릴 아시안게임의 야구 국가대표로 선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작성되었다. 이후 2018. 6.경 피해자가 아시안게임의 야구 국가대표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피해자를 향한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되었고, 야구 국가대표팀이 2018년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피해자가 병역을 면제받게 되자 피해자가 부정한 청탁 내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가대표에 선발되어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 아닌지에 관한 논란이 증폭되었다. 이에 E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2018. 10.경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포함한 일부 선수들의 병역과 관련한 논란에 관하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어떠한 청탁과 불법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해명하였고,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해당 논란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의 2018년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 내지 외압 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밝혀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병역 면제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2) 이 사건 댓글의 본문 기사는 피해자에 대한 2018년 아시안게임 병역 면제의 논란 이후 개막된 2019년 야구 시즌에서 피해자의 수비에서의 움직임이 다른 선수들에 비하여 월등히 좋은 상태이고, 실책이 없음을 강조하는 등 피해자의 경기력에 관한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이다. 반면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안타도 안치고 군대도 안간다, 피해자가 E을 잘 이용해서 빽써서 군대를 빠졌다’는 내용이어서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 중 ‘E을 잘 이용해서 빽써서 군대를 빠졌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빽”의 의미가 단순히 ‘뒤에 받쳐주고 있는 배경 혹은 인물이 있고, 감독인 E의 선택으로 피해자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음 또는 E에게 잘 보여서 선발되었음’ 정도를 의미한 것에 불과하여 부정적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를 포함한 일부 선수들의 병역 면제와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사가 될 정도로 뜨거운 논란이 일어났었고, 그 과정에서 E 감독의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관한 해명과 국정감사 출석까지 있었던 점, 병역 의무의 이행과 일부 국민들에게만 적용되는 병역 면제의 특례 및 그 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정성과 형평성 등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병역 문제의 중요성과 민감성 및 관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댓글을 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댓글에서 피고인이 표현한 “빽”의 의미를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아시안게임 야구국가대표에 선발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국가대표팀 감독인 E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등 어떠한 불공정한 과정을 거쳐 국가대표에 선발되었고, 그로 인하여 결국 병역 면제의 혜택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댓글 중 위 ‘E을 잘 이용해서 빽써서 군대를 빠졌다’는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개인을 비판할 목적보다는 전반적인 국가대표 선발 시스템을 비난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댓글은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비판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피해자 개인을 겨냥하여 피해자의 병역 면제에 관한 부정적 평가를 담고 있는 내용인 점, 이 사건 댓글이 게시된 기사의 본문 내용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2019년 야구 정규 시즌의 경기력과 관련한 긍정적 내용의 기사일 뿐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해당 기사는 피해자가 국가대표로 선발된 과정에 관한 논란이 일었던 2018. 10.경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역 면제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건전한 비판을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2018년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 등 불법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는지에 관하여 밝혀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병역 면제를 받은 것처럼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 또한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댓글 작성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