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39

범 죄 사 실 피해자 D(남, 45세)는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회사 G지사장으로, 위 지사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H(남, 36세)은 위 지사 직원으로,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지사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로, I조합 산하 J지회장이다. 피고인 B, C는 같은 소속 노조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2. 09:30경부터 09:45경까지 위 지사 소회의실에서, 피해자 D가 노동조합 동의 없이 작업시간을 임의로 변경하고 작업시간을 원상태로 변경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 A, B은 위 피해자에게 “능력이 없으면 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회의실에 있던 의자를 들어 휘둘렀다. 피고인 C는 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일일 점검일지 다 내놔봐. 씨발 놈, 노동부 신고한다. 개새끼들아, 뭐 하는데 사무실에서 시원한 데서, 뭐 이따구들(이 따위 것들)이 있어. 씨발 것들이 진짜, 신고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위 피해자의 위 지사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항의하던 중, 위 회의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휘둘렀다. 그리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의 좌측 손 부분에 맞추었다. 그리고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맞추어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D)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H)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K, L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 중 제2쪽)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 6,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모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위험한 물건인지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이 든 의자는 플라스틱 재질 등받이에 철제로 된 발이 있는 사실, 피고인 B은 사건 당시 의자 중 엉덩이로 앉는 부분을 손으로 잡고 의자를 허리 높이까지 들어 휘두른 사실, 피해자들은 그 앞 1~1.5m 정도에 서 있었던 사실, 피해자 D는 피고인 B이 휘두른 의자에 왼손 검지를 맞아 빨갛게 부풀어 올랐고 피해자 H은 위 의자에 얼굴을 맞아 아랫니가 흔들리고 왼쪽 뺨에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위 의자는 휘두르는 방법을 통해 그 상대방이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물건으로, 특수상해죄와 특수폭행죄가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2.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뚜렷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나아가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15분 동안 고성과 함께 소란을 피운 사실, 피해자들을 상대로 욕설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와 같은 특수상해, 특수폭행 행위까지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C도 ‘신고하려면 신고하라.’고 말하며 동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동시에 고성과 욕설을 하였는지, 다른 조합원들도 위협적 행동을 하였는지, 또는 피해자들의 업무에 피고인들과 대면 상담이 포함되어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정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3.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방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거나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업무방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아래의 징역형 기준 양형인자, 권고형의 범위,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면서, 처벌 전력{200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등}, 범행 경위와 내용, 공범 관계에서 역할, 피고인의 나이,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10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아래의 징역형 기준 양형인자, 권고형의 범위,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면서, 범행 경위와 내용, 공범 관계에서 역할, 피고인의 나이,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