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1고단16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선박블록제조업체인 (주)C 관리부 소속 차장으로서 총무, 인사, 대관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주)C 상무이사로서 관리분야 담당 임원이다. (주)C의 선각 부문 협력업체인 H(실사업주 I), J(실사업주 K), L(실사업주 M)이 2010. 1.경부터 (주)C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C 사업장 내 공장에서 선박블록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0. 8.경에 이르러 체불임금 및 체납세액, 채무액의 누적으로 경영상 곤란에 처하게 되자, 위 각 사업체를 폐업하고 사업자 명의를 차용하여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선박블록제조업체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한편, 소속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은 국가예산으로 조성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되는 체당금을 이용하여 청산함으로써 체불임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I은 2010. 9. 1.자로 H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처제인 N의 명의를 빌려 2010. 7.경 미리 설립하여 둔 '유한회사 H'의 상호를 유한회사 0으로 변경한 후 2010. 10. 1.자로 (주)C과 동일한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선박블록제조업체를 계속 운영하고, K은 2010. 9. 1.자로 J의 사업포기각서를 작성하고 P의 명의를 빌려 같은 날 'Q'을 설립하고 (주)C과 동일한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선박블록제조업체를 계속 운영하고, M은 2010. 9. 1.자로 L의 사업포기각서를 작성하고 동생 R의 명의를 빌려 2010. 7.경 미리 설립하여 둔 '유한회사 L'의 상호를 '유한회사 S'로 변경한 후 2010. 10. 1.자로 (주)C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선박블록제조업체를 계속 운영하는 한편, I, K, M은 2010. 9.경 함께 전남 목포시 T에 있는 U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사업폐지를 명목으로 체불임금의 체당금처리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U 노무법인을 통하여 선정된 H, J, L 소속 근로자들의 대표 V, W, X이 체당금청구의 요건 중 하나인 위 업체들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기 위하여 2010. 12. 29.자로 각각 전남 목포시 상동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위 각 업체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자, 위 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인 '사업의 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I, K, M 등 사업주 및 소속 근로자, 원청업체인 (주)C을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주)C의 노동청에 대한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및 임원으로서, I, K, M의 사업 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고용노동청 목포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소속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소환요구를 받게 되자, (주)C 사업장 내에서 선각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유한회사 O, Q, 유한회사 S의 작업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I, K, M이 (주)C 내에서 더 이상 작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I, K, M의 사업체가 (주)C에서 실제로 철수하였다'고 허위보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11. 9.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전남 목포시 상동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I, K, M의 임금체불 및 각 업체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6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신규회사(Q, S 등)가 L 등 4개 회사(H, J, L, Y)와 연관이 없다."고 진술하고(2010. 11. 9. 자 진술조서), "4개 업체(H, J, L, Y)가 회사 현장에 다른 사업을 내거나 다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2011. 4. 5.자 진술조서), "J, H, L, (유)Y이 공사를포기하고 회사 자체에서 완전히 빠져 나갔다, 실체까지 빠져나갔다."고 진술하는(2011. 6. 13.자 진술조서) 등 J, H, L이 폐업하였고 I, K, M이 (주)C의 사업장에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허위보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1. 4. 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으로부터 J, H, L 등이 실제로 철수하였다는 (주)C 측 주장과 일치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11. 4. 25.경 (주)C 사무실에서 "귀 고용노동청에서 확인 요청한 J, H, L, (유)Y은 2010. 9. 1.자로 공사포기하고 당 사 현장에서 철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1. 4. 25. 위 확인인: (주)C 대표이사 Z"이라고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다 음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의 승인을 얻어 그 무렵 위 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C 산하 협력업체였던 H, J, L 소속 근로자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폐지에 관하여 거짓의 보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무이사 B, 관리부 차장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주)C산하 협력업체였던 H, J, L 소속 근로자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폐지에 관하여 거짓의 보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K, P,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208쪽 이하) 1.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960쪽, 제1006쪽 이하)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86쪽 이하) 1. AA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일부(수사기록 제1122쪽 이하) 1. 사실확인서 사본{변호인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근로감독관이 피고인 A에게 사실확인서 제출 요구를 할 때에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문서로 요구하여야 하는데도 문서로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실확인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사업주나 근로자 등 관계당사자에게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운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30조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A, B이 거짓의 보고를 하였다는 것으로 같은 법 제30조가 아니라 제28조 제2호가 적용되고, 제28조 제2호에서는 위 제30조와 달리 '제22조에 따른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대하여 거짓의 보고를 한 경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수사보고서(AA 생산부 차장 작성 업무보고자료 편철. 수사기록 제752쪽 업체현황보고), 수사보고서(C '노동부조사자료' 파일 철에 관한 보고), 다수업체 근로자 진정사건수사내용, 노동부진정사건에 대한 진술서, 노동부에 체당금 신청한 4개업체와 현 협력사 연관성에 대한 조사 1. 법인등기부 등본 1. 회의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 제28조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공소사실과 같이 고용노동청에서 진술하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I, K, M(이하 'I 등'이라 한다)이 실제로 폐업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관리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상으로 확인된 내용에 따라 진술하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며,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거짓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 보고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뒤늦게 생산부에 확인해보고 I 등이 현장관리자 또는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1. 11. 21. 고용노동청에 기존 진술내용을 정정하여 추가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고용노동청 대관업무 담당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수회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조사내용을 직접 수첩에 기재하였다가 조사받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조사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하여 자료를 작성해 주식회사 C에 보관해두고 결재를 받기도 하였으며 조사받은 내용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한 점, 피고인 A은 2011. 4. 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때 근로감독관이 A에게 'I(H) 등이 실제로 폐업하여 주식회사 C에서 철수하였고 더 이상 선박블록제조업체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으려고 하자 A은 회사에 돌아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하고 사실확인서 양식을 받아간 다음 20일이 지난 2011. 4. 25.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위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A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서 세 번 조사를 받았고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0. 12. 15. I 등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 I 등이 고용하였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이 받아간 사실확인서 양식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에 처벌받고 연대하여 반환책임을 진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3항이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제784쪽 사실확인서,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제981쪽, 제1016쪽 내지 제1018쪽의 각 기재), 그렇다면 I 등이 선박블록제조업체를 실제로 폐업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름의 업체를 설립하고 다른 사람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선박블록 제조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가 고용노동청에서 조사하는 중요한 쟁점이라는 사정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인데도 '생산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지 않고 단지 관리부에 있는 서류만 보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K의 부탁을 받고 Q의 명의상 대표자가 되었던 P의 진술에 의하면, P가 2010. 9.경 K과 같이 주식회사 C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 A을 만났고 이때 A이 K과 P에게 상호를 Q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며 당시 A은 K과 잘 아는 사이였고 P와는 처음 본 사이였던 점, 피고인 A은 협력업체 등록업무 담당자이고(수사기록 제959쪽), I이 O 명의로 2010. 10.경 주식회사 C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명의상 대표자인 N와 함께 A을 만나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I은 검찰에서 '당시 A이 N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고 A은 내가 O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99쪽 이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I, K, M은 아는 사람들이다. I이 H을 폐업한 이후에 작업복을 입고 사무 실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은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I이 관리부로 와서 I과 O 의 사업자등록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한 점, I 등이 2010. 9. 1.경 위 공사를 포기한 후 다른 업체(AB, AC, AD)가 이어서 공사를 하였으나 위 업체에서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오작업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결국 위 업체가 공사를 하지 못하고 철수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C은 생산 공정에 큰 차질이 생기고 매우 급박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결국 I 등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새로운 상호로 업체를 설립하여 선박블록제조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I 등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계속하게 하였고,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I 등의 위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였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공소사실과 같이 고용노동청에서 진술하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때에 I 등이 사업자 명의를 차용하여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선박블록제조업체를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I 등이 고용하였던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하여 고용노동청에서 I 등의 사업폐지 여부를 확인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