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분양 대행업체인 (주)E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E의 이사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2. 4. 16.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407호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소에서, 피해자 에게 "의정부에 있는 원룸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분양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니 1억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원룸 78세대를 모두 분양하여 그 수익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변제하고,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분양하는 원룸 중 603호부터 608호까지 6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룸 6세대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제공할 권한도 없었고, 원룸 78세대가 모두 분양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두 달 안에 1억 5,000만원의 수익금을 보장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두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농협 J)로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 30.경 의정부시 I 외 4개동 290세대의 분양 대행을 함께 진행하기로 약정하고 분양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 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2. 4.경 피고인 B에게 "1주일 내로 건물 담보 대출이 이뤄지면 건축주로부터 그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으니, 일단 피해자 K으로부터 급한 자금을 좀 빌려보라"고 지시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2. 4. 30.경 의정부시 L건물 706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I, N, O, P 등 총 4개 건물 280세대에 대하여 분양을 해야 하는데 사업 자금 1억원 정도가 부족하다. 1주일 내로 수십억 규모의 건물 담보 대출이 이뤄져 건물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50%의 이자와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N, O, P 3개동은 세대별 구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분양이 불가능하였고, 분양 가능한 건물은 I 1개동 78세대에 불과했으며, 피고인들은 건축주로부터 담보 대출금 중 일부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위 원룸이 분양될지 여부도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5.경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업자인 Q 에게 1,000만원을 이체하게 하고, 그때부터 2012. 5. 19.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하여 합계 7,1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은 2012. 5. 14.경 의정부시 L건물 1207 (주)E 분양 사무실에서, "당장 사무실 운영비가 없다. 자금 사정이 급하니 카드라도 빌려주면 사업 운영에 사용하고 건물주로부터 돈을 받으면 즉시 카드 대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건축주로부터 담보 대출금 중 일부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위 원룸이 분양될지 여부도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즉시 카드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하나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3장을 교부받아 2012. 5. 14.경 'R노래연습장'에서 롯데카드로 59,000원 결제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71회에 걸쳐 합계 13,106,752원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2. 5. 24.경 의정부시 L건물 1207호에 있는 (주)E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분양 사업 자금이 앞으로 4,000 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니 (주)E 법인 통장으로 있는 돈을 넣어주면 I, N, O, P 등 총 4개 건물 280세대를 분양하여 그 수익금으로 최우선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N, O, P 3개동은 분할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세대별 분양이 불가능하였고, 분양 가능한 건물은 I 1개동 78세대에 불과했으며, 위 I 에 대하여도 분양 개시 후 성사된 계약이 단 1건에 불과하여 분양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태였고,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경 (주)E 명의 계좌(국민 S)로 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1. 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4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 U의 각 증언 1. 증인 B, V의 일부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F의 각 진술기재 1. 차용증서 1.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I, N, O, P 등 건물 4개동의 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W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차용금 사용처 및 건물 담보대출금의 사용처 분석 보고), 고소인 K이 송금한 돈의 사용내역, 고소인 F이 송금한 돈의 사용내역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차용증 1. 분양대행 및 부동산개발 약정서, 부채현황 및 X 지출예정 내역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카드사용내역 1. 통장사본 1. 약정서, 분양·매매 대행 계약서, 분양(매매)대행 계약서 1. 강화군 토지 관련 서류, 주유소 매입 관련 서류 1. 영수증, 이행각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매매계약서, 내용증명서, 내용증명답변서,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기전력)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증인 Y의 증언은 Y 작성의 내용증명답변서, 각 분양매매대행계약서에 비추어 믿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 1항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범죄사실 제2의가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B 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운영자금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제3자의 투자를 받아 분양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던 점, 당시는 분양사업을 시작하였을 시기여서 분양업무가 2달 내에 완료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건축주인 Z, Y과 사이에 2012. 1. 15. I, N, O, P의 순번대로 분양권 전체를 줄 것을 약속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12. 5. 31.에 이르러서야 Y과 분양 - 매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입금표는 Y의 날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유효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Y의 지정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Y은 2013. 3. 27.경 피해자 F에게 Y이 매도인, AA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각 I 원룸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문서이고 매매 대금도 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이에 분양대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B이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 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A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건축주인 Y으로부터 건물 담보 대출이 이루어지면 1억 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금원을 차용하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K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A 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차용금 변제방법에 관하여 의논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K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금원 중 일부를 사용하였고, 피해자 K에게 금원 차용에 대하여 고맙다고 이야기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2012. 5. 14.경 건축주 Y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금원 중 20,000,000원을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 A은 2012. 5. 24.경 피고인 B 과 함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120,000,000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차용금에는 위 범죄사실 카드 사용 금액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분양가능한 건물은 I 1개동에 불과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2의 가. 1) 항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제2의 가.2)에 대하여는 각 신용카드를 직접 교부받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 및 위에서 인정한 사정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