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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대출을 검색하여 보다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법인을 개설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넘기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7. 10. 12:25경 서울 서초구 BB, AX은행 BC에서 유한회사 ‘BD’ 법인 명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은행 앞 노상에서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대출을 검색하여 보다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법인을 개설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넘기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0. 22. 13:44경 서울 구로구 BE, BF은행 BG지점에서 유한회사 ‘BH’ 명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여 그 무렵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로 설립된 법인과 법인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1. 피의자가 설립한 3개의 법인등기부등본, 본건 법인계좌별 각 피해자가 입금한 거래내역, 각 법인별 계좌거래내역서 1. 각 피고인의 계좌가 사용된 사기 사건 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판결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박공간개설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2021고단184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모녀지간이다. 피고인 A는 2015. 2.경 C대학교 예술학부 D과를 졸업한 이후 별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생활비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돈이 필요하게 되자 어머니인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평소 사치가 심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요청으로 피고인 B의 오빠인 E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F을 상대로 피고인 A와 함께 마치 피고인 A가 위 학교를 졸업한 이후 작곡활동 등으로 막대한 수입과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그 돈을 피고인 A의 사치품 구매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B의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10. 7. 14:00경 군산시 G건물 H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속아 내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여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사범으로 연루가 되었고, 그로 인해 위 통장에 예치된 돈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가 여수와 용인에 있는 I 등의 행사에서 사용되는 곡을 작곡하여 작곡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번 달 안에 3부 이자까지 챙겨서 꼭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고, 그곳에 함께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 딸이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어 통장이 지급정지 되어 돈을 인출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번 달 말일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사범으로 입건되거나 조사를 받은 바 없어 피고인 A 명의 통장이 지급정지된 바 없었고, 용인에 있는 I 등의 행사에 사용되는 곡을 작곡하여 작곡료 명목으로 수입을 얻고 있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뿐이었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가 2014. 11.경 이종사촌을 상대로 취업사기 범행을 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건에서 피고인 A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친척으로부터 이미 약 1억 2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7,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65 피고인은 2021. 9. 11. 04:20경 익산시 K건물 L동 앞 주차장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각 거래내역조회서, 차용증 사본(2017. 11. 30.자) 1. 각 금융자료 회신, 수사보고(M협회 법무팀 전화통화), 수사보고(N그룹 법무팀 전화통화 관련) 2021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편취액이 1억 7,3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는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56

범 죄 사 실 1. 2020.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06:1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에서, 피해자 C(여, 31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창문을 내린 채 피해자를 쳐다보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2. 8. 27.경 범행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7. 18:3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산제당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를(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E(가명, 여)의 뒤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8. 27. 18:35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46-6에 있는 정조사거리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자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고인 운전 차량 사진 등 / 피고인 범행 당시 상황 캡쳐 사진 / 신고자 이동동선 캡쳐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가 2020. 10. 11. 사건 발생 직후인 07:07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2021. 3. 29.에도 비교적 일관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이 있을 당시의 CCTV 영상 속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로 차고,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후 영상통화를 하고 있던 상대방에게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흉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아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단순히 주차 시비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가 굳이 거짓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연음란 범행 신고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 C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다음날인 2020. 10. 12.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의 영상을 삭제한 후 같은 날 경찰관에게 그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제출한 점, 피해자 E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일인 2022. 8. 27. 바로 112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2022. 9. 1. 경찰조사 당시나 2023. 12. 7.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당시에도 비교적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 E가 모르는 사이인 피고인에 대하여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도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E의 2022. 8. 27. 당시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속 모습이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는 점, 경찰관이 2022. 9. 5. 피고인이 2022. 8. 27. 운전하였던 K5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으나 2022. 8. 29. 이전 영상들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2020. 10. 1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고, 2022. 8. 27.에도 다시 동일한 형태의 공연음란 범행 등을 저질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도 못하는데 이자놀이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돈을 빌려 주면 이를 다시 지인들에게 빌려주겠다. 지인들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아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3.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0.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6,01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여금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지인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중 상당액을 자신이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부터 노래방 운영이 어려워져 사채를 끌어쓰기도 한 점,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2. 22.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이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COUP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6. 01:28경 전주시 덕진구 장동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상행선 166.8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과속을 하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약 160km/h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여 1차로를 넘어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4.5톤 카고트럭 후미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남, 28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2:41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카고트럭의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6. 01:28경 완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장동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상행선 166.8KM 지점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COUP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음주운전하여 이동한 거리 관련), 수사보고(위험운전치사 관련 피해자 B의 전환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증거목록 제8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제9번) 1. 시체검안서, 감정서, 진단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번),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71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 당시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도 피고인의 주취상태를 알고 동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케한 것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운전거리,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718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0.경 대전 서구 B건물, 1층 C한의원에서 친형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병원 관계자에게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82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7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15,176,696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8. 7. 20.부터 202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3 내지 947 기재와 같이 총 655회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0. 위 C한의원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3 내지 947 기재와 같이 총 655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양급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부정한 방법 보험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의료기관에서 보험급여 상당액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매우 많으며, 부정수급한 보험급여 액수도 적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사회적 신용이 침해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 환수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피고인이 뇌경색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7

범 죄 사 실 [범행배경] 피고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피해자 C은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민·형사 사건이 있어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캐비넷 여분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B 내 캐비넷을 열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방실수색 및 문서개봉)] 1. 피고인은 2022. 5. 17. 10:17경 제주시 D,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캐비넷을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열어 그 안을 수색한 다음 ㈜B 관련 서류 등을 꺼내어 열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2. 11:46경 위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캐비넷을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열어 그 안을 수색한 다음 ㈜B 관련 서류 등을 꺼내어 열람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20. 08:10경 위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캐비넷을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열어 그 안을 수색한 다음 ㈜B 관련 서류 등을 꺼내어 열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회사 문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1조(방실수색의 점), 각 형법 제316조 제1항(문서개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피해자 C이 사무실을 수색하고 문서를 개봉한 점에 관하여 고소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2014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문서손괴의 점) 피고인은 2022. 7. 20. 08:26경 위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회사 운영 관련 문서를 함부로 열람하는 것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 자리에서 문서를 찢어서 휴지통에 버리는 방법으로 ㈜B 회사 소유 문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검사가 기소한 이 사건 문서손괴죄의 행위객체는 ㈜B 회사가 소유하는 문서 원본임이 분명하다 할 것인데 실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찢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한 행위객체는 위 회사가 소유하는 문서 원본을 복사한 복사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회사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문서 원본을 손괴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6. 17:27경 혈중알콜농도 0.142%에 이르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어려우며 얼굴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월배로 방면에서 앞산순환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 보는 방향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4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두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위험운전치상의 점),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1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85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4. 25. 19:26경 부산 사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한 전처인 D(여, 43세)에게 전화를 걸어 “너 지금 그 남자와 같이 있지, 뒤질래? 내 보내라, 안 나가면 죽인다, 확 불 질러 버린다, 애들하고 다 불태워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31. 19:30경 부산 북구(이하 미기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자녀들에게 용돈으로 쓸 체크카드를 준다는 이유로 잠겨진 도어락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전항 기재 장소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트렁크 하단부에 GPS기기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고, 피해자가 위 GPS기기를 발견한 2022. 6. 1.경까지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5번), 입건 전 조사보고서(진정인 제출 USB 첨부에 대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수사보고서(DNA 분석 감정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감정서,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라항 관련된 보완수사)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판시와 같이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집착하면서 그 과정에서 살해 협박을 하거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매우 좋지 않고,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2016년 이종범죄로 처벌(벌금 20만 원)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 없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3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2023. 4. 12. 구속 기소) 등은 국가 시책으로 은행을 통해 청년에게 전세금을 손쉽게 대출해 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자를 내세워 은행을 상대로 전세금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범행에 이용할 부동산을 물색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대서할 공인중개사를 섭외하며 허위 임대인 및 허위 임차인을 데려오는 공범들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C(2023. 4. 12. 불구속 기소)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서울 용산구 D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21. 7. 20.경 서울 용산구 소재 E부동산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은행에 7,2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자를 속여, 2021. 8. 1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C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 대출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임대차계약서, 휴대폰 캡처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세대출사기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이 사건 전세대출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351

범 죄 사 실 2023고단3351 피고인은 2022. 8. 21. 10:00경 인천 부평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카페 ‘M’에 피고인이 게시한 ‘다이슨 에어랩 40mm 롱배럴을 5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이체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고 위 물건을 보내주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이체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2.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4,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954 피고인은 2023. 1. 27. 13:00경 인천 부평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M에 접속하여 ‘다이슨 롱배럴 30, 40mm 새상품을 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이체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4,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B, U, V, H, W, X, Y, Z, C, E, F, I, AA, N, AB,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2023고단6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P, D, AD 작성의 각 진정서 1. 입금내역, 각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M 판매게시글, 계좌거래내역서, 대화내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는 와중에도 범행을 지속하였다. 아직까지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진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액수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0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거나,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9. 13:37경 의왕시 B에 있는 C 한정식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 위에 자신 소유 스타렉스 승합차를 세워두고 그 앞에 ‘주차금지’ 표지판 1개를 세워두어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거나,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있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옆에 위치한 음식점을 방문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2차선 통행이 원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으로의 진입로가 막히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이 해당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본인 음식점의 진출입로 앞 부분에 라바콘과 주치금지표지판, 스타렉스 승합차를 세워둔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라바콘, 주차금지표지판, 스타렉스 승합차를 세워두었다고 하더라도, 2차로 중 옆 차로를 통하여 다른 차량들은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물건들이 설치된 장소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 출입을 위한 진출입로 앞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 도로 위에 있었던 물건들도 이동이 용이한 물건들이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스타렉스 승합차, 주차금지표지판, 라바콘이 주차 또는 설치한 행위가 교통에 방해가 될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특히 피고인이 다른 음식점을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대기하는 차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해당 물건들을 도로에 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두고 ‘함부로’ 내버려 두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본인 음식점 출입을 위한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물건들을 도로에 두었다고 판단되고, 해당 도로교통상의 체증 문제에 대하여 여러 차례 112신고와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크게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던 점, 이에 피고인은 본인 음식점 진출입로 앞 부분에, 비교적 적은 면적의 도로 위에 위와 같은 물건을 두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인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항 내지 39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내지 제39항 기재 일시에 문제된 도로 중 2차선 부분에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옆에 위치한 음식점에 들어가기 위하여 대기하는 차들로 인하여 이미 도로 중 2차로의 통행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 음식점의 진출입로까지 막혀버리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인 음식점 앞 부분 도로에서, 2차로의 통행 개선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2차로에 서 있었지만 1차로를 이용한 통행은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고소인 측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1차로의 통행도 방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고소인 측이 운영하는 식당에 진입하려는 대기줄에 합류하려던 차량이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1, 2차로에 걸쳐 잠시 서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당시 피고인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항의하자, 1차로의 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뒤로 물러서 해당 차량이 2차로의 대기줄에 진입하는 것을 용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도로에서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경 ‘트위터’를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가 트위터 계정에 자신의 나이를 ‘15세’로 기재해 두고, 피해자와 DM(다이렉트 메시지)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15세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20. 00: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트위터’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자와 소위 ‘폰섹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옷을 팬티까지 전부 벗어라, 손가락을 성기에 10번 쑤셔서 자위행위를 하라, 씹할 년아 좋아? 완전 걸레네, 스스로 가슴을 때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통화하며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2. 5. 16. 22:00경 위 1항 기재 행위를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2:4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트위터를 할 자격이 없다, 트위터 계정을 내놓지 않으면 너의 학교, 이름, 나이를 트위터에 공론화하여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22. 5. 16. 23:40경 불상지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넘겨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불상의 여성 사진으로 변경하고, 계정 프로필 메시지를 ‘이 년 계정은 내 꺼’라고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생확인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트위터 계정화면 캡쳐본, 피의자와의 통화목록 캡쳐본, 트위터 게시글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1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 라목(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대화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침해 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장기에 있는 미성년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