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등으로 징역 10월과 6월을 선고받아 2007. 4.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다시 2010. 1.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7. 15. 확정됨에 따라 2010. 11.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339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6.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로 '국민대통합추진위원회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건설회관에서 개최하는 국민평화상 수여행사에 필요한 상패를 2014. 2. 27.까지 제작해주면, 납품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상패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경 동두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합계 1,570만 원 상당의 상패 11개를 납품받고 2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1,3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경 동두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피해자 J. K에게, '피고인이 용인시 처용구 김량장동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미 은행대출도 완료되었고, 선분양 완료되어 즉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위 공동주택사업 시공권을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테니,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도 불투명 하였으며, 분양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위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0. 1.경 1,000만 원을, 2013. 10. 4.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3. 10. 4. 경 2,200만 원짜리 전자어음을 M에게 할인받도록 한 후 그 할인금 중 500만 원을 M의 아들 N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0.경부터 2012. 11. 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P에 있는 피해자 O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남양주시 마석 가구전시장 공사,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경남 거제시 상도리에 있는 상가 아파트공사, 인천 Q에 있는 R 건축공사를 하게 해줄테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들은 건축부지 소유자들과 협의도 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다른 회사가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6.경부터 2013. 2. 9. 경까지 사이에 모두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합계 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고단2201 범행 피고인은 2008. 30경 천안시 서북구 S건물 411호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천안아산에 내 소유의 땅이 있는데 아파트 1천 세대를 분양하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2억원 들여 건축해야 한다. 모델하우스 건축비용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천안아산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모델하우스를 시공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F,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지급각서, 입금확인증, 전자어음 등,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등(증거 순번 10번), 건축허가서 교부,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PJT, 각 통장사본(증거 순번 17번, 25번), 건설공사도급계약서(증거 순번 24번) [201522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점과 이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한 부분)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V이 부도를 낸 후, 'V 회장이 개인 보증한 W아파트가 있고, 이는 분리처분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인수하여 분양하고자 모델하우스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그 말이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회사가 부도를 낸 경우에 그 소유인 부동산들은 회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대상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분양사업을 하고자 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그 W아파트에 대하여 회장이 개인 보증한 것이 맞는지, 그 경우에는 부도에도 불구하고 처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이를 피고인이나 동업하기로 하였다는 ㈜X이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Y의 말만 믿고 관계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Y이 피고인에게 조작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한 사업내용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여 투자금을 받았다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W아파트의 인수나 그 분양사업이 성사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게다가 계좌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는 그 사업의 진행과는 무관한 부분이었다(피고인이 그 전후로 모델하우스에 투입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좌거래내역과 피고인이 제출한 통장 내역을 볼 때, 피해자가 대여한 돈 그 자체가 모델하우스 비용으로 지급된 바는 없다. 피고인이 전에 투입하였던 돈을 피해자의 돈에서 돌려받거나 피해자의 대여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 후 달리 마련한 돈을 투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피해자의 대여금을 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과거 동종전과 판결서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판시 제2죄는 2007. 4. 10. 형의 집행종료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죄이고, 판시 제1의 나. 다. 죄는 2010. 11. 19. 형의 집행종료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죄이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죄는 판시 2010. 1. 20.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 전에 범한 죄이기는 하지만, 위 판결의 범죄사실 일시는 2006. 2. 27.로 판시 2006. 10. 18. 선고한 판결 과의 확ㄱ 전에 범한 것이라서 판시 제2의 는 2010. 1, 20. 선고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2010. 1. 20. 선고한 확정판결이 존재함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각 죄와 따로 형을 정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양형의 이유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고, 적어도 피해자 F, U에 대한 범행 당시의 범의는 미필적인 것이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지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 전부를 배상받았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위 각 범행들 중 판시 제1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은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라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4고단2757) 피고인은 2013. 8.경 동두천시 I에 있는 Z 운영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AA'를 개최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한 사실이 없고, 자금이 전혀 없어 약 3억 원이 소요되는 위 축제를 개최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축제 장소에 설치되는 무대 및 부대시설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축제 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인 AB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축제를 개최하려고 한다, 위 축제 장소에 설치되는 무대 및 부대시설 분양권을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30.경 200만 원, 같은 해 9. 2. 경 200만 원, 같은 해 9. 10.경 100만 원, 같은 해 9. 17.경 100만 원을 Z의 아내인 AC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5고단1162) 피고인은 동두천시 소재 공사 시행업체인 (주)A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동두천시 AE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청북도 진천군 AG에 총 공사대금 160억 원인 AH건물을 신축할 예정인데 그 중 토목 및 조경사업(공사대금 36억 2,000만 원)을 하도급 주겠다. 만약 약정일인 2012. 12. 5.까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돌려 줄 테니, 하도급 공사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조차 받지 못하였고, 관할관청의 공사허가도 없어 처음부터 약정기한에 공사 시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원이나 개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위 2,000 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전부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하도급 공사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15고단1285) 피고인은 2012. 9. 20.경 인천 송도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AJ사업단 회장으로서, AK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공동 시행자이다, 동두천시로부터 허가도 받았고, 외자유치도 모두 되어 있다. AK산업단지는 향후 5년간 3조 7천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복합 도시형 공간으로 일이 잘되면 앞으로 광고대행 계약을 해 주겠다,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AJ 사업단 간담회가 있고, 서울 AL 호텔에서 있는 AK문화 단지 조성사업 협력사업단 결성식 있는데 행사에 필요한 포스터와 초청장을 제작하여 달라, 비용은 행사가 끝나는 2012. 10. 30.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K문화단지조성 사업은 동두천시로부터 허가를 얻거나 외자유치도 없었고, 간담회와 결성식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포스터와 초청장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 경과 2012. 10. 25.경 450 만원 상당의 AJ 사업단 간담회 포스터와 초청장을 납품받았으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C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Z나 A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차용을 지시한 바 없고, 그들이 C으로부터 위 돈을 받았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증인 C은 Z, AB으로부터 대여 부탁을 받아 2013. 9. 17.까지 Z의 배우자나 AB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도 그 송금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피고인이 AB에게 영화제 시설 분양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증거기록 6쪽)은 그 대여 이후에야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그 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떤 언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으며,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은 것은 위 대여 이후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내용에 의할 때, 위 진술로는 AB의 차용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외 공범으로 수사받은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Z는 첫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로는 소환장의 송달이나 소재탐지가 가능하지 아니하였다).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AB에게 아는 사람들로부터 차용해오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44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AB에 대하여는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고 그 소재도 탐지되지 아니하여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그 당시 피고인이 C을 만났다는 내용이 있지만, C의 법정진술에 의할 때, C이 피고인을 만난 것은 그 대여 이후라는 것이라서 진술 내용에 사실이 아닌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직위원회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빌린 돈임에도 절반 정도의 금액을 Z가 사용하였다는 것(증인 C의 법정진술)은 잘 납득되지 아니한다는 점, AB은 피고인의 차용 지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 차용금의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 등의 사정들이 있어 위 조서가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앞에서 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Z, AB이 C으로부터 차용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D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기망으로 특정하고 있는 부분은, 토지사용승낙과 공사허가의 부존재를 알리지 않았고, 지급받은 금원의 반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토지사용승낙서가 군에 제출된 상태였고, 공사허가 절차가 진행중이었음을 D에게 알렸다고 주장한다. 우선 토지사용승낙과 관련하여, 그 사업부지의 소유자인 AM은 그 전에 같은 부지에서 같은 사업을 시행하던 주식회사 AN에게도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준 바 있고, 그 시행업체가 피고인의 주식회사 AD으로 변경된 후에도 2012. 11.경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준 점(증 제2호증 내지 제4호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토지사용승낙서(증 제4호증), 수사보고(진천군 공무원 AO 통화), 증인 AP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AM이 피고인에게 준 토지사용승낙서의 AM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그 보완 요구를 하자 AM이 토지대금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아 결국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을 피고인이 기망하였다고 인정하려면, 피고인은 AM으로부터 받은 토지사용승낙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다는 것이나 AM이 토지대금지급을 요구하면서 그 잘못의 수정에 응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당시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진천군청에 제출하기까지 한 피고인이 당시 이미 그러한 사정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D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공사허가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진천군에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한 상태였을 뿐, 인가를 받지는 못하였음은 인정된다. 증인 D은 피고인이 이미 인가가 났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지만, 한편 그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진천군청에서 실시계획인가 관련 사항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D이 진천군청에서 그 인가에 관하여 확인하였다면, 당연히 인가신청이 되어 있을 뿐, 아직 인가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므로 D이 인가 유무에 관한 착오에 빠져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반환능력에 관하여, 피고인의 회사가 당시의 공사에 관하여는 충분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 [수사보고(진천군 공무원 AO 통화)], D이 받은 하도급공사는 36억 원 가량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비록 공사착공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었지만 그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D이 이를 포기하고 대금반환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실제로 착공시기를 2013. 6. 30.로 늦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8쪽), 공사가 늦어지자 D이 피고인에게 차라리 몇 달씩 미루지 일주일씩 미뤄서 다른 일도 못 보게 하느냐고 한 적이 있고, 실시계획인 가신청이 철회되자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증인 D의 법정진술) D은 늦어지더라도 공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AM이 다른 요구를 하면서 토지사용승낙서의 오류를 수정해주지 않는 사태만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다소 늦더라도 피고인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D에게 하도급 공사를 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금원 반환의 상황을 상정하여 그 반환능력에 관하여 D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거나 그러한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E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기망으로 특정하고 있는 부분은,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은 동두천시로부터 허가를 얻거나 외자유치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포스터와 초청장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초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그 사업에 관련된 AQ AP 사이의 금전갈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허가나 외자유치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가나 외자유치를 하여야만 포스터와 초청장을 주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대금이 450만 원이라서 외자유치를 하여야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그 납품을 받기 위하여 이 부분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대금 지불의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고인이 E에게 납품의뢰한 포스터, 초청장은 그 추진 사업의 간담회, 결성식에 사용된 것인데, E의 납품 이후 열린 간담회, 결성식에 사용된 장소 대여료, 호텔비용 등으로 지출된 비용들과 그 외의 사무실 임대료, 접대비 등 7,181만 원을 단장인 AP가 모두 지급하였다(증인 AP의 법정진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P 사이에서는 그 사업의 간담회, 결성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AP가 지출하기로 약속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E에게 지급할 대금 450만 원의 15배 이상의 대금의 순조롭게 지급된 이상(AP는 피고인을 다액의 사기로 고소하기까지 한 사람이라서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에게 주문할 당시에 간담회, 결성식에 지출된 비용 중 포스터, 초청장 대금만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였다거나 그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포스터, 초청장을 납품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이와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