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109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C을 통하여 알게 된 지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 5. 01:00경 광주 서구 D건물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준유사강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준유사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소정의 준유사강간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간음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발생 전의 상황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21. 5.경부터 피해자와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이별한 이후에도 서로 간간이 연락을 해왔다. 피고인은 2022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새해 안부 인사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발생일 무렵까지 계속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전날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 제1호증 페이스북 메신저 내역). 다) 위 대화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이성으로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친밀한 사이로 보이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이 잠을 자는 것을 제안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자는 경우 스킨십 등의 성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수사 당시 “잠을 자는 도중에 이상한 느낌이 계속 나길래 잠에서 깼는데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었고, 상의는 그대로 있었어요. 피고인이 손으로 제 다리와 엉덩이부위를 만지다가 음부를 만지는 것도 느꼈어요. 저는 무서워서 눈을 계속 감고 있었어요.”, “(피고인의) 손가락을 제 음부에 집어넣었어요. 음부를 만지면서 집어넣었어요. 저는 뒤척이면서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만졌어요. 그러다가 뒤에서 성기를 비비다가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때 상체를 일으켰어요.”라고 진술하고, 수사관이 “잠에서 깬 후 얼마동안이나 눈을 감고 있었는가요?”라고 물어보자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고,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행동과 그에 따른 자신의 반응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쪽, 14쪽).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기 전에 잠에서 깨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이나 피해자가 잠에서 깼으나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몸을 뒤척이는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무서워서 자는 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먼저 사건 당일 함께 잠을 잘 것을 제안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전에 모텔에서 잠을 자기로 합의하고 자연스럽게 모텔에 들어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기 위해 눈을 감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무서워서 자는 척을 했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사건 당일 피고인과의 스킨십을 원하지 않았다면 싫은 내색을 하거나 항의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유사성행위 등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고, 싫은 내색도 하지 않은 채 다시 피고인과 함께 모텔 침대에서 잠을 잤으며,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전 11시 42분경 모텔에서 먼저 나왔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던 중 2022. 1. 12.에서야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사건 당일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한 것인지 피고인을 추궁하였다(증거기록 21쪽). 이에 피고인이 2022. 1. 13. 피해자에게 “그냥 바지내리고 좀 만지다가 거부반응이 없길래 만지기나 했지 더 이상 뭘하지는 않았어. 미안해. 자더라도 막 몸 더듬는 느낌나자나. 술 먹고 내가 착각한 거지, 잠들었는데 아무반응 없다고 그랬으니”라고 말하면서 원하지 않는 스킨십이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피해자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래”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며 사과를 받아들이는 듯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증거기록 22~25쪽). 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2. 1. 17. 태도를 돌변하여 피고인에게 “강간죄로 고소할까? 합의금은 부르는 값이 그대로여 알지, 얼마줄래?”라며 금원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25쪽).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과 장난이 뒤섞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형사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다가, 금원을 빨리 주지 않으면 점점 금액이 올라간다고 말하고, 나중에는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매달 분할하여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압박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2. 1. 18. 합의금조로 50만 원만을 지급하고 더 이상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이 발생한지 약 한 달이 지난 2022. 2. 3.에서야 피고인을 준유사강간으로 고소하였다.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범행을 추궁하면서 처음에는 “혹시 나 잠 푹 들었을 때 바지만 내린 거야? 솔직하게 말해.”, “잠에 깊게 들어서 몰랐어.”라고 말하며(증거기록 21쪽, 23쪽) 당시 잠을 자고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유사성행위 등을 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십과 유사성행위 등을 한 사실을 말하고 사과하자 “고소해 줘? 내가 오빠가 내 꺼 빨고 있을 때 쫌 뭐지 하고 그냥 어떻게 하는지 보자 했는데 빨드만 ㅋㅋㅋㅋㅋ 글고 오빠꺼 아랫도리 넣으려고 했잖아ㅋㅋㅋㅋㅋ”, “나 그 때 진짜 어찐가 볼라고 조금 깨있는 상태에서 그 쪽이 나한테 뭐한지 다 압니다요.”라며(증거기록 30, 31쪽), 종전과는 달리 피고인이 당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모두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 당시에도 처음에는 자신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준유사강간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0쪽), 이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다가 음부도 만지는 것을 느꼈으나, 무서워서 눈을 계속 감고 자는 척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2쪽). 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체접촉으로 잠에서 깬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인지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추궁하며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할 당시 자신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자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준유사강간 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준유사강간의 고의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수사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유사간음행위로 나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다소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발생 전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및 이후 피해자가 성관계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피고인이 간음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스킨십 내지 유사성행위에 관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취침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스킨십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기 전에 이미 잠에서 깬 상태였는데, 별다른 거부반응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임을 알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