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B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B로부터 배우자와 이혼 여부 등을 추궁 당하자 B를 안심시켜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치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혼소송 서류 등을 위조하여 B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고소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제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고소장', 신청인 란에 'D(E), 제주시 F건물 G호, H', 피신청인 란에 'A(I), 제주시 C, J', 그 밑에 '이혼신청 및 재산 분할 조정'이라고 기재하고, 청구취지와 소송원인을 기재한 다음 작성일 란에 "2013. 3. 4. 위 신청인 D, 법정 대리인 K 변호사"이라고 기재한 뒤 K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K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및 K 변호사 명의의 고소장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제주시 L, 3층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이의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3. 중순에서 하순경 사이 제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이의신청서, 2013가소0365 이혼신청 및 재산분할 조정'이라고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D(E), 제주시 F건물 G호, H', 피신청인 란에 "A(I), 제주시 C, J'라고 기재하고, 이의신청취지를 기재한 다음 작성일 란에 '2013년 3월 17일, 피신청인 : A, 법정 대리인 : 법무법인 M 대표 변호사 N'이라고 기재한 뒤 N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O조합장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변호사 N 명의로 된 이의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제주시 L, 3층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3. 4. 18.자 답변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제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답변서, 2013가소0365 이혼신청 및 재산분할 조정'이라고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D(E), 제주시 F건물 G호, H', 피신청인 란에 'A(I), 제주시 C, J'라고 기재하고, 답변내용을 기재한 다음 작성일 란에 '2013년 4월 18일, 위 신청인 D, 대리인 K 변호사'이라고 기재한 뒤 K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변호사 K 명의로 된 답변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제주시 L, 3층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답변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이의진술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제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이의 진술서, 2013가소0365 이혼신청 및 재산분할 조정'이라고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원고인 란에 'D(E), 제주시 F건물 G호, H', 피고인 란에 'A(I), 제주시 C, J'라고 기재하고 진술내용을 기재한 다음 작성일 란에 '2013년 6월 19일, 위 원고인 D, 대리인 변호사 K'이라고 기재한 뒤 K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변호사 K 명의로 된 이의 진술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제주시 L, 3층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의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이의진술서 답변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제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이의 진술서 답변서, 2013가소0365 이혼신청 및 재산분할 조정'이라고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원고인 란에 'D(E), 제주시 F건물 G호, H', 피고인 란에 'A(I), 제주시 C, J'라고 기재하고 답변서를 작성한 다음 작성일 란에 '2013년 7월 19일, 피고인 : A, 법정대리인 : 법무법인 M 대표 변호사 N'이라고 기재한 뒤 N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O조합장의 인장을 날인하는 등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변호사 N 명의로 된 이의진술서 답변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제주시 L, 3층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의진술서 답변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2013. 8. 22.자 답변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제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답변서, 2013가소0365 이혼신청 및 재산분할 조정'이라고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원고인 란에 'D(E), 제주시 F건물 G호, H', 피고인 란에 'A(I), 제주시 C, J'라고 기재하고 답변 취지를 기재한 다음 작성일 란에 '2013년 8월 22일, 위 원고인 D, 대리인 변호사 K'이라고 기재한 뒤 K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변호사 K 명의로 된 답변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제주시 L, 3층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답변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제주지방법원 가사합의부 판결'이라고 기재하고, '사건 2013가소2536 협의이혼의 건', '원고 D(E) 제주시 F건물 G호', '피고 A(I) 제주시 C', '변론종결 2013. 9. 12.', '판결선고 2013. 10. 15.'라고 기재하고, 주문 및 청구취지를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판결을 선고받아 발급받은 제주지방법원 판사 P 명의 판결서의 내용 부분에 위 출력물을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판결서 정본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제주시 L, 3층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판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7. 11. 21.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12334호 손해배상 사건(원고 D, 피고 B)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피고인은 사실은 Q 부녀회장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리인의 "실제로 Q 부녀회장과 정을 통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나. 사실은 B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기간 중 피고인이 B에게 이혼판결문을 제시한 2013. 10. 중순경부터 이혼판결문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위조·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2015년 초경까지는 피고인이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피고와 연인관계를 갖고 간음행위를 한 이후 연인관계를 끝낼 때까지 피고는 증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의신청서, 답변서, 이의진술서, 이의진술서 답변서, 답변서, 판결서, 수사보고(문서위조시 사용한 인장 등 관련) 1. 증인신문조서, 문자메시지, 피의자신문조서, 판결문(제주지법 2017고단1700), 손해배상사건소장, 각서, 카카오톡 및 문자사진(141쪽), 녹취록첨부, 문자사진, 녹취록(순번30), 첨부 3 휴대폰문자, 첨부 4 휴대폰 문자, 첨부 5 카카오톡 문자, 첨부 6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판시 제3의 가항에 대하여[위증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Q 부녀회장인 S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은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이 Q 부녀회장인 S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B는 2015. 1.경 Q 부녀회장인 S이 피고인에게 보내온 문자를 보고 즉시 S을 만난 다음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S의 관계를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5. 1. 20.경 B에게 "S과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그 당시 B에게 이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S의 남편인 R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S으로부터 "피고인과 S이 무인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R이 2017. 9. 22.경 피고인과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판시 첨부 6 문자메시지 기재, "제 와이프와 불륜을 저지러놓고 나에게 축하를 받으려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당신이 나를 농락하고, 수차례 집사람과 부정을 한 것에 나는 분노하고 당신의 진술한 사과를 받고 싶네요. 남자인줄 알았고 책임질 줄 아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동쪽 와흘에 있는 무인텔 모르세요? 집사람 거짓말 잘 못해요 그 무인텔 모르세요? 저와 와이프가 같이 가서 확인한 곳입니다. 적어도 세 번입니다") 및 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기는 R이 이 사건 재판진행 중 B로부터 피고인이 S과의 성관계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전달받기 전인 점, R이 2019. 9. 25. B에게 '위 음성파일로는 (피고인과 S 사이의) 관계가 있었다는 증기로는 약할 것 같네요 증인소환장 보고나서 다시 예기해요'라는 내용을 보낸 점(판시 첨부 5 문자메시지) 등에 비추어 보면, S으로부터 피고인과 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R의 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고, B의 부탁으로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R은 제4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 다음 "피고인과 S의 성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을 S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는 없고 자신이 몇 차례 걸쳐 한 달 이상씩 S을 추궁하니 S이 '그래그래' 정도로 답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S으로부터 성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을 직접 들었다는 종전 진술에 비해 일부 소극적인 진술로 바뀐 측면이 있으나, R이 다시 증언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여자 등쌀에 의해 다시 증언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데다가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S의 진술이 믿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R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종전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B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이 말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B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S의 관계를 물어보면서 피고인을 괴롭혔기 때문에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B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거짓으로 고백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는 B의 괴롭힘으로부터 해방되는 정도에 불과한데 반해, 피고인이 제3자와의 불륜을 인정함으로써 잃게 되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바라던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으로 보이는바, 거짓으로 성관계를 인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B가 S을 만난 다음날부터 저를 매장하겠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고, 며칠 있다가 저한테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면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거짓말로 정을 통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수사기록 제 188쪽)"라고 진술하고, 검찰 수사단계에서 "B가 저에게 S과의 관계를 추궁하고 S의 집에도 찾아가 S을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이실직고 했습니다.하도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이 거짓으로 했다고 말했다고요(수사기록 제321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B에게 고백하게 된 경위가 B가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S을 괴롭혀서 이실직고 하였다는 것이라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과 달리 거짓으로 고백할 이유가 없고, 달리 거짓으로 고백할 만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S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밝힌 시기 및 장소에 관한 피고인의 B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거짓으로 성관계를 자백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S은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남편인 R이 자신과 피고인의 관계에 대해 추궁한 사실이 없으며, R이 자신과 피고인의 관계에 관한 소문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R으로부터 피고인과의 관계를 추궁당한바 없다거나 R이 소문을 모르고 있다는 등의 S의 증언은 피고인의 진술 및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다수의 객관적 증거와는 전혀 상반된 진술인데다가 피고인과 S의 관계를 더하여 보면 S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2. 범죄사실 판시 제3의 나항에 대하여[위증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증언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B가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는 동안 피고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본인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1985. 11. 28. D와 혼인하여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 B를 알게 된 후 2008년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위 연인관계가 시작된 이후 B에게 마치 D와 이혼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다음과 같이 위조 및 변조행위를 하였고, 위 문서들을 B에게 각 제시 및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년 3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D가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처럼 고소장 등 7개의 사문서를 각 위조한 다음 그 무렵 B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신청사건에서 피고인과 D가 이혼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것처럼 2013. 10. 15.경 공문서인 판결문을 위조한 다음 B에게 교부하였고, 마치 위 판결에 따라 D와 이혼한 것처럼 2014. 12. 말경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변조한 다음 B에게 교부하였다. B는 2015년 초경에 위 항 기재 각 문서들이 위조 또는 변조된 사정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16. 8. 4. 위 문서들 중에서 당시 보관중인 사문서 1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주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8.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700호 사건에서 사문서 1개의 위조 및 행사죄,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의 변조 및 행사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2013년 3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마치 D와 이혼한 것처럼 각종 서류를 위조 및 변조하여 B에게 교부하였고, B는 위조된 판결문을 교부받은 2013년 10월경부터 B가 위 서류들이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된 2015년 초경까지는 피고인이 D와 이혼한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배우자인 D는 2016. 9. 5. 제주지방법원에 B를 상대로 B가 피고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2008년부터 2016년 1월경까지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2016가단12334호)를 제기하였다(이하 민사소송이라 한다). 피고인은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인에게 "~~ 증인은 피고와는 2008년 가을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사이에 연인관계를 맺어 왔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해 "예"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인에게 "증인이 피고와 연인관계를 갖고 간음행위를 한 이후 연인관계를 끝낼 때까지 피고는 증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요"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인에게 "증인은 주 신문에서 피고가 증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처음부터 헤어질 때까지 계속 정을 통해 왔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증인은 변호사 명의의 이혼 관련 답변서, 제주시 부시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변조하여 피고에게 제시 했지요"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예"라고 답변하였다. 다시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불륜관계를 유지해온 피고에게 증인이 구태여 범죄까지 저질러가면서 이렇게 변조한 사문서 또는 공문서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시간을 벌기 위해 만들어 줬었고, 5일도 안돼서 피고가 동사무소에 확인하여 그게 변조된 사실을 알고 나서 형사고소까지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증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B가 피고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는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2008년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는 동안 내내 계속하여 B가 피고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달리 B가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시작할 무렵과 마칠 무렵에는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피고인이 이혼한 것처럼 B를 속인 시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이혼한 줄로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처럼 B가 연인관계로 지내는 기간 내내 피고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은 앞서 내지 에서 본 바와 같이 B가 대략 1년 2개월 정도의 기간은 피고인이 이혼하여 피고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고 인식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기도 하다. 또한 B가 피고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구체적인 시기가 민사소송에서 주된 쟁점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이 피고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신문사항에서 보면 지엽말단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앞서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처음부터 헤어질 때까지 계속', 'B가 피고인이 이혼하였다고 믿었던 기간이 5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재차 답변한 피고인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그러한 증언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먼저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은 B와의 불륜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2013년 3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사문서 6건과 공문서인 판결문을 위조하여 B에게 교부한 것인바, 피고인이 8개월에 걸쳐 사문서 6건을 위조하고,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인 판결문을 위조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스스로 불륜을 유지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였음에도 B의 괴롭힘에 못 이겨 각종 서류를 위조 및 변조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B에게 그 탓을 돌리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공문서변조 등 사건과 동일한 범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판시 확정된 공문서 변조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사 받을 당시 B가 위조된 서류와 판결문이 추가로 더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가 위조 및 변조된 각 서류를 발견하여 고소하기 전까지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판시 확정된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양형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판시 제1, 2죄는 판시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다음으로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본다.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중하다 할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 9. 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 변조, 각 행사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21.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각 위증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엄벌로서 경종을 울려 사법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결국 피고인의 판시 제1, 2죄 및 판시 제3죄는 그 동기 및 경위,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