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볼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용두천로 318 청전지구대 앞 도로를 제천우체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위 차선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정면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급히 우측으로 틀어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약 7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사진 설명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1. 수사상황(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설명) 1. 수사상황(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도34 판결, 1997. 11. 28. 선고 97도2475 판결, 1997. 5. 7. 선고 97도770 판결, 1992. 4. 10. 선고 91도183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위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함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등 참조).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한 것으로서,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범의나 상황의 인식여부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요소의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범의 혹은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3605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차체의 대부분이 중앙선을 넘어간 상태여서 피고인의 차량과 좌측의 인도 사이에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은, 반대쪽 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하여 주행 중인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피고인의 시각에서는 좌측)에 있는 인도 쪽으로 약 45도에 가까운 각도로 급히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도로에 전도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그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전도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경 및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인·대물 피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저지른 3회의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