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2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21. 00:40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C(여, 51세, 지체장애 2급)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놓고 피해자를 기다린 뒤 피고인 쪽으로 오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 좃대가리 좀 빨아 줄래? 안 그러면 니 씹에다 넣어줄까.”라고 말하고, 이에 물병을 던지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를 들이밀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후 피해자와 몸싸움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 가슴,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D센터(E 식당 앞) CCTV 영상 CD 1. -장애인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 경우 학원 강사로 재직할 수 없게 되어 유일한 생계 수단을 잃게 되므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성범죄일 뿐 아니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인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취업제한명령 대상 범죄에 모두 해당한다. 특히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범죄 발생 경위, 피해자의 저항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쉽게 저지를 수 없는 비겁하고 저열한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아니하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 동안 학원 강사로서 근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직업이 피고인의 ‘유일한’ 생계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장애인복지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우연히 길에서 만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범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 및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고,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가슴을 만졌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신체부위, 폭행의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3년 이하의 징역·금고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를 다른 범죄인장애인복지법위반죄의 법정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과 비교하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하여만 형을 정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함이 적절하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