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10.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대학교 인근에서 대학생들이 거주하는 주택 등에 들어가 그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5, 16:0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1층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시정 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25세)의 방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엑스노트북 1대와 노트북 가방을, 피해자 F의 방 안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컴퓨터 CPU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RAM 1개,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피해자 G의 방 안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50,000원과 신분증, 체크카드 2매(농협, 신한)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반지갑 1개,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아수스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2,9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8.부터 2017.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9회 2) 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8,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하숙집 103호에서 시정된 방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피해자 I 거주의 방실로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현금 1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CPU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하드디스크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절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청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 14962호 증거목록 순번 4), G, J, K, L, M, N, O, P, Q, C, R, S(같은 증거목록 순번 100), T(위 증거목록 순번 115), U, V, W, X, Y, S(청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9167,19984호 증거목록 순번 2), Z, AA, AB, I, AC, AD, AE, AF, AG, T(같은 증거목록 순번 33),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검사는 피해자 M에 대한 피해품으로 '현금 16,000원(1만원권)'이라고 기소하였으나, 기록상 '현금 16만원(1만원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라 범죄일람표 1의 총 피해액수도 11,596,000원'에서 1,174만 원'으로 함께 정정한다. 검사는 주간에 이루어진 범행들에 대해서도 그 범죄사실에 침입하여'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를 모두 '들어가'로 정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 15, 16의 각 범행일시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검사는 범행횟수를 '총 10회'로 기소하였으나, 절도죄의 죄수는 원칙적으로 침해된 점유의 개수에 의하고, 기록상 각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방실은 같은 하숙집이라도 각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관리 및 점유 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각 피해자들에 대해서 각 절도범행이 성립하여 피해자들의 수만큼 '총 19회'의 절도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위 절도범행들은 모두 포괄일죄관계에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특별히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3) 검사는 주간에 이루어진 범행들에 대해서도 그 범죄사실에 침입하여'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를 모두 들어가'로 정정한다. 순번 10 피해자 Y의 주소지를 '2층 하숙집'으로 기소하였으나, 기록상(청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9167,19984호 수사기록 제5쪽) '하숙집 1층 1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순번 11 피해자 S의 주소지를 'AK'로 기소하였으나, 기록상(같은 수사기록 제8쪽) 'AL'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청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 14962호 증거목록 순번 1, 54, 64, 69, 74, 98, 119, 청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9167,19984호 증거목록 순번 14, 24, 43, 51), 각 현장사진(청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 14962호 증거목록 순번 2, 25, 40, 42, 44, 46, 50, 56, 62, 68, 72, 76, 78, 101, 118, 122, 127, 청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9167,19984호 증거목록 순번 17, 20, 27, 29, 31, 41, 45, 47, 54), 내사보고(현장수사등)(청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4962호 증거목록 순번 63),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X 피해품 일부 정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AM 하숙 침입하는 모습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호가 없는 하숙집 침입하는 모습), 내사보고(현장임장 등)(청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 19167,19984호 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같은 증거목록 순번 55) 1. 압수된 나이키 흰색 운동화 1켤레(증 제1호), 아디다스 카키색 후드티 1장(증 제2호), 캉골 검정색 가방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4)(포괄 4) 공소장변경으로 절도미수범행이 2회 추가되었으나, 적용법조를 추가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변경하지 아니하였던바, 변경된 공소제기의 취지에 맞게 범죄사실의 내용에 따라 형법 제342조를 적용하였다. 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해품 중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절취로 인한 물적 피해금의 배상만을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ad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 ~ 4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대학생들이 거주하는 대학교 인근 하숙집에 들어가 컴퓨터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이 총 34회 에 이르며, 피해품이 주로 컴퓨터 부품 등이어서 그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3개 5)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월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 후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