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서 거주하며 자전거를 타고 그 일대를 운동하던 중, 2017. 7.경 우연히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9세)의 집 앞에서 그 주변을 배회하던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령의 피해자가 중증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물이나 현실에 대한 변별력과 판단능력이 없고,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며, 타인의 부당한 지시, 요구 또는 성적 요구에도 쉽게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저항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3. 11:00경부터 11:4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피해자를 반듯이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와 같은 정신기능의 상실, 장애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미작성에 대하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디앤애이 감정의뢰 및 회보서, 수사보고(치매환자 등록카드 첨부, 피해자의 가출인 112신고건수 및 정부보조금 수령에 대한 수사, 피해자의 심신상실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주민여론), 추송서(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는 비록 중증 치매를 앓고 있으나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성적인 행동의 의미와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의 시도에 나아간 것일 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해자가 중증 치매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성적인 언동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집으로 가자고 하여 따라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중증 치매로 인하여 심리적·물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09년 I병원 신경과에서 최초로 치매 진단을 받아 2009. 9.경 부안군 보건소에 치매 경증으로 등록되었다. 피해자는 2012년, 2013년경에는 GDS (Global Deterioration Scale, 치매의 특징증상을 통해 치매의 진행단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1단계부터 7단계까지로 평가된다) 4단계, 2014년경에는 GDS 5단계, 2015년경에는 GDS 6단계, 2016년경에는 GDS 5단계의 상태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범행일과 가까운 2017. 7. 12. 시행된 치매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알츠하이머병의 중증 치매로 GDS 6단계의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해 혼자서는 식사나 환복, 목욕이나 대소변 처리 등의 일상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 없고, 상시적으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해자를 보호한 요양기관 관계자, 이웃 주민들은 피해자의 치매 증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고 있다.2)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Q센터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피해자는 조사자와 일상적인 대화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하였고, '딸이 집에 들어가는데 어머니 집에서 누구를 봤대, 어머니는 봤어?'라는 등의 범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못 봤어, 아무것도 안봐, 아 왜 그것을 막 물어보요? 물어보지 말아요.'라는 등으로 대답하여 대답을 피하는 등 피해자의 치매 증상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진술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준강간죄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평가할 수 없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위 1), 2)항에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독립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고 상황에 대한 인지나 판단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대해 정상적으로 인지하거나 판단할 만한 능력이 있다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증거로 이 법정에 논문, 녹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피해자가 중증의 치매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의 관심과 성적인 언동을 피고인을 사랑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6. 26. K의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아 2016. 4. 19.까지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2004. 4.경에는 정신장애 2급의 판정을 받은 사실(2013년도에는 3급으로 등급이 변경되었고, 2015년도에 재진단을 통하여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진단을 받지 않아 현재는 장애등급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7.경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대화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일자까지 약 3개월 간 피해자와 종종 마주쳐 대화를 나누었고,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2017. 8.경 및 2017. 9.경 두 차례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의 2회 조사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정상적이지 않다거나 생각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변호인의 정신감정신청에 의한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2018. 3. 19.부터 2018. 4. 18.까지 법무부 치료감호소에 감정유치되어 정신의학적 면담, 임상심리검사, 행동관찰 등을 받았는데, 감정의는 피고인을 양극성 정감장애(기분의 고양과 활력 및 활동의 증가와 기분의 저조와 활력 및 활동의 감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장애)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감장애(경조증)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 장애를 일으킬만한 정신병적 장애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의 치매로 인해 상황에 대한 인지나 판단능력이 상실되어 물리적, 심리적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한 피해자의 성적인 언동은 피해자의 성적욕구에 집착하는 치매 증상이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성적인 언동을 사랑으로 오인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가 아니라 지나가다가 몇 번 본 사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에 대해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의 지적능력(IQ)은 114로 평균 상등급에 속하고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등 인지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증 치매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가 보이는 성적인 언동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은 성관계의 시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미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이 발각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 손에 제 침을 묻혀서 제 성기에 바르고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3. 6.경 제출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성관계와 이 사건 범행을 헷갈려 성관계를 시도한 것을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잘못 진술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다른 때와 달리 피해자가 거부하는 듯한 행동을 하여 삽입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자필 진술서 등의 내용(2018. 5. 16.경 이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된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쓴 편지에 의하더라도 '저의 이 재판 건은 둘이 마음이 상통해 이루어진 성행위를 딸이 소설 쓰듯 모든 건건을 만든 것이므로 나로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위 편지를 비롯해 피고인이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 어디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부하는 듯한 행동을 하여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다)에 의하면 이를 신빙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수거한 피고인의 팬티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기저귀 및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 관하여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 모두 같은 Y-STR형의 유전자가 검출되었고, 위 Y-STR형의 유전자는 피고인의 구강채취키트에서 검출된 유전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왜 자주 안와'라고 말하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간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가.항에서 본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위 승낙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두 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직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한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장애노인을 그 범행대상으로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또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2015. 8. 25.부터 2017. 6. 30.까지 J에서 피해자를 돌본 사회복지사 G의 경찰 진술조서와 위 센터 직원들이 작성한 주간보호이용자 상태일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노인들이 모여 있는 센터에서 유독 60대 중후반의 한 노인에게 집착하며 곁에 눕거나 앉아 자기 신랑이라며 머리를 만지고 다리도 주무르며 성기를 만지기도 하고, 껴안고 뽀뽀를 하는 등 성적욕구에 집착하는 치매 증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먼저 '왜 오늘은 안해'라고 물으며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것이고, 성관계 중에 피해자가 '나는 씹을 좋아해, 빽을 좋아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경조증 상태에 있어 자존감의 증가 및 과대성이 나타나는 등 다소 정서가 불안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 측의 사정은 피고인이 중증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196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0원, 1976년경 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외에는 약 42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