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지인인 C(여, 49세, 지적장애 3급)를 통하여 피고인과 같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 D(여, 29세, 지적장애 1급)를 알고 지내다가,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더라도 반항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산에서의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산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마음먹고 2014. 1.경 피해자에게 "C와 같이 셋이서 부산으로 놀러 가자"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같은 달 25. 13:00경 피해자, C와 함께 김천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 해운대로 가 바다 구경을 하고 저녁을 먹은 후, 같은 날 19:00경 부산 해운대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여관방에서 C에게 맥주를 사오라고 시켜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벗지 않으면 부산에 두고 혼자 김천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옷을 벗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재차 "옷을 벗지 않으면 때려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며 손을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이후 C가 여관방으로 돌아오자, 피고인은 C에게도 "옷을 벗지 않으면 부산에 두고 가겠다."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옷을 벗은 C, 피해자와 함께 모두 벌거벗은 상태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C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 부분을 빨고,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밀어내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1. 26. 저녁경 부산 해운대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 부분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김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에 다녀온 후인 2014. 1. 말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7:00경 김천시 E 동 호(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문을 열어주자 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방바닥에 눕힌 후 그녀의 몸 위에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각 진술 1. 경찰 내사보고서(김천시 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사 G 상대 확인, 참고인 H, I, J 상대 조사) 1. 경찰 수사보고서(부산에서 1박만 하고 올라왔다는 피의자의 주장에 대하여) 1. 각 녹취록,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진단서(D) 1.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D), 승선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 78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에 대한 습벽이나 재범을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지적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일반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척도와 달리 지적장애인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진술의 경위,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인지적 특성, 기타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장애인 기차표를 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부산에 체류한 일자, 체류 기간, 피해자에 대한 연락 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월 30만원의 수급비를 중요한 소득원으로 하여 생활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한 달 생활비 상당인 20 ~ 25만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혼자서 부담하면서 부산에서 2박을 하며 머물렀던 점, 증인 C은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C이 함께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C과 피해자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부산에 둘이 두고 간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 C, 피해자가 모텔 바닥에서 팬티까지 완전히 벗은 상태에서 맥주를 마셨으며, 같은 방에서 세 사람이 함께 잠을 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 일자와 횟수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그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과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과,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에 대한 맥락까지 진술하였는바, 이는 그 나이, 경험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사항들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밝히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다니던 복지관의 청소원이 위 복지관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K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C을 부산에 데리고 가 여관에서 놀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위 복지관의 주간보호센터장에게 말하였고, 주간보호센터장이 위 복지관의 사회복지사에게 알려 위 사회복지사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부산에 갔던 일에 대하여 물어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밝히게 되었고, 이후 위 사회복지사가 피해자의 오빠에게 위 피해 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오빠가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피해자가 2014. 2. 13. 경북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일련의 피해사실 신고 경위에 별다른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L은, "조사의 과정에 있어서 질문의 형태에서 유도적인 질문의 형태의 흐름이 존재하였으나 암시적이거나 강압적인 면담은 존재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면담이 잘 진행되었다고 여겨진다.", "진술 타당성 평가와 준거기반 내용분석 평가를 통해 피해자 진술을 적용해 본 결과, 피해가 발생한 날짜에 대한 정보와 시간적인 정보, 피해장소 및 위치정보에 대한 공간적인 정보, 청각, 시각, 미각 등의 신체적 감각과 지각정보 등에 대한 진술이 풍부하게 보고되었다고 여겨지고, 피고인을 알게 된 과정, 피해 전후 상황적인 특징, 대화의 인용, 피고인의 행위, 부가적인 정보 등에 대한 정보도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되었다고 여겨지며, 피해자의 정서적인 상태에 대한 표현도 명확하고 피고인에 대한 인지적 추론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피해사실이 폭로된 경위와 진술전반에 걸친 보고내용을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진술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를 경험하지 않고도 경험한 것처럼 보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지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고, 그 외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1. 기본범죄 :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경합범죄 1 : 판시 제1의 가.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경합범죄 2 : 판시 제1의 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년 이상 15년 10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징역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9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5년 10월 이하(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 및 유사강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에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횟수, 성행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멈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인이 판시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음은 물론 이 사건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8점)'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조사관은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고, 이와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연령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