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입국한 대만 국적의 외국인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총책 및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은행,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등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 및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 피해자들이 놓아둔 돈을 가지고 나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금책'의 역할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88663]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6.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집 전화로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전화가 개통되었는데, 해외전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통장에 돈이 없어질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달러로 바꾸어 현관문 앞에 놓아두면 확인 후 다음날 다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화 20,000달러를 포함하여 약 60,105,710원을 검정 봉투에 담아 피해자의 집 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 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현금이 들어있는 검정 봉투를 가지고 간 다음 인천 중구 소재 F 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105,7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7. 09: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집 전화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전화가 개통되었는데, 전화를 개통한 사기꾼들을 잡는 미끼가 되어달라.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한 뒤 집 안 전화기 밑에 두고, 동사무소에 다녀와라.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동안 집을 잘 감시하고 있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14,400,000원을 집 안 전화기 밑에 놓아둔 채 집 밖으로 외출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11:17경 서울 서초구 H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전화기 밑에 놓여있는 현금 14,400,000원을 가지고 간 다음 위 아파트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40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03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1, 1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형사인데, 내가 잡은 범인이 당신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를 도용하여 보증문제로 당신이 곤란해질 수 있으니 갖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해 두고, 집 밖으로 나가 내 부하직원을 만나라. 그리고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26,600,000원을 서울 송파구 K아파트 동 스스스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둔 채 집 밖으로 외출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25~12: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전화기 밑에 놓여있는 현금 26,600,000원을 가지고 나온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전달책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60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9154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청 금융범죄 M과 N이다. 금융정보가 유출되었다. 범인을 잡아야 하니까 협조하라. 사건을 인천 경찰로 넘기겠다."라고 말하고, 재차 전화를 하여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라, 그 돈에 대한 지문을 감식해야 되니, 경찰관이 찾아가면 그 돈을 모두 줘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돈이 날라 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29. 경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89 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계산역 4번 출구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1. 30. 경인천 계약구 0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6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영상, 해지계산서, 환전영수증, 통장사본, H아파트 P동 현관 cctv자료, 휴대폰사진, 휴대전화 번역내역 [2019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영상 [2019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바로 여러 차례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그리 많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