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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3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전주 시내 폭력조직인 D 행동대원이고, 피해자 E(남, 37세)는 전주 시내 폭력조직인 F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03: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때렸다’는 말을 듣고 B, C와 함께 피해자를 불러내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머리로 B의 가슴을 들이받고 피고인에게 싸워보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차고, B, C는 주위에 서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공범 B) 1. 수사상황(공범 C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7. 16.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고 2018. 9. 18. 그 취소 결정이 확정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이나 가담한 정도가 중해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른 폭력범죄 전력도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에다가 B 등 공범들에 대한 종전 처벌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1. 11:35경 보령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46세)으로부터 쳐다본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발로 차이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5경 보령시 F에 있는 'G식당' 앞 길에서 인근 'H'에서 구입한 회칼(칼날길이 28cm, 손잡이 13cm)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숨긴 채 피해자를 찾아 다니던 중 마침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회칼을 왼손에 쥐고 몸 뒤로 숨긴 채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다가오자 회칼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 부위를 칼날이 약 13cm 깊이로 들어갈 정도로 힘껏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인하려 하였으나 칼에 찔린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최초신고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CCTV영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1. 범행도구 사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강함),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미수범이므로 권고형(징역 10년 16 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칼을 구입하고 그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종류, 범행의 계획성, 공격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매우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몸이 불편하여 별다른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뺨을 맞고 발로 차이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모멸감에 휩싸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다행히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현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약 4년 전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오른쪽 전신이 마비되어 거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말도 어눌한 편이며,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중증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 형의 하한은 다소 중하다고 보이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20. 8. 13.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81 1. 2021. 2. 17. 범행 피고인은 2021. 2. 17. 20:5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이 근무하는 ‘D’ 횟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라고 시비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방으로 진입하려고 하고, "야 너 이리로 와 봐,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안양 E랑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2. 20.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 20:24경부터 21:2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 운영의 ‘H’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I(여, 26세)에게 “눈빛이 맘에 안 든다”, “뚱뚱한 아가씨 미안합니다”라고 시비하고, 이에 항의하는 위 I에게 “뚱뚱한 걸 뚱뚱하다고 그러는데 씨발, 미안하다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며 손님들이 불쾌해하니 나가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I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1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749 피고인은 2021. 9. 5. 23:50경 안양시 동안구 J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주취상태로 차도로 뛰어드는 듯한 행동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 및 귀가 요청을 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찰차(순32호, (차량번호 1 생략)) 안테나를 잡아당겨 휘게 하여,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1957 1.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2. 21:40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M고시텔’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구둣주걱으로 피해자 K(남, 58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N(남, 58세)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고시텔 O호실 옆방에서 방문을 세게 닫고 전화 통화를 크게 하는 등 소음을 일으켜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21. 10. 12. 21:50경 위 고시텔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너 이 새끼 중국에 가. 너 왜 왔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배 부위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특수방실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10. 12. 22:50경 위 고시텔 복도에서 피해자가 점유하는 P호실 문 앞에 이르러, 공용 부엌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7cm, 총 길이 32cm)을 들고 위 호실 내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문 열어. 죽인다. 개새끼야! 문 열어. 죽을래? 오늘 죽일 거야. 이 새끼야 오늘 칼로 찍어 죽일 거야”라고 소리치며 방문을 발로 수차례 차고, 문고리를 잡아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2021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피해차량 사진 2021고단1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방실침입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으로 매번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7.23: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자신의 일행이 음료수 대금을 지급한 것을 모른 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내밀며 계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일행이 계산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뭘 꼬라봐, 이 돼지 같은 년아, 뭘 꼬라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카운터에 있던 복권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G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들이 받고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사진 등),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지인 관계로서 집에 돌아갈 교통비를 마련하고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충주시 D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을 배회하며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B, C은 2021. 7. 20. 03:44경 충주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B과 C은 차량 문이 열리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차량문 시정 여부를 알려준 후 피고인이 훔칠 물건을 물색하는 동안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B, C은 2021. 7. 20. 03:49경 충주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G의 (차량번호 2 생략) K7차량을 발견하고 B과 C은 차량 문이 열리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차량문 시정 여부를 알려준 후 피고인이 훔칠 물건을 물색하는 동안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20,000원 상당의 동전과 농협비씨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7. 20. 06:22경 충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농협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8,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 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F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9:53경부터 09:57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중화요리 식당 내에서 피해자 D(44세)와 종업원들이 시끄럽게 영업하여 잠을 잘 수가 없다는 이유로 술이 취하여 주방에서 일하는 성명 미상의 종업원, 홀에서 일하는 성명 미상의 여종업원에게 "씨발놈들."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이 '나가라'고 하자 "안 나가, 못 나가."라고 하고, 이어서 담배를 피우며 "씨발, 씨발."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식당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56경부터 12:01 경까지 위 'C'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씨발놈들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가 식당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사진,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내용 중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주거를 이전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재범할 위험은 없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45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기중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06:00경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이면도로를 오포서부파출소 쪽에서 D빌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로 그 당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기중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도로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을 충격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4세)을 충격한 후 위 기중기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양하지 절단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수사기록 8쪽),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6쪽), 차량사진, 진단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기중기를 운전하여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가장자리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기중기를 위 이면도로의 우측으로 최대한 붙인 채 5km/h의 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고 통과하였음에도 그 후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위 기중기 아래로 들어가는 바람에 위 기중기의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역과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없는 폭 4m 정도의 좁은 이면도로이고, 일출시간 전이어서 주변이 매우 어두웠다. 피고인은 그 차체 자체의 폭이 약 3m, 길이가 약 12m에 이르는 무게 약 37 톤의 기중기를 운전하여 위 이면도로를 진행하려 하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는 피해자가 위 이면도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퍽' 소리가 나면서 주저앉았고, 바로 한쪽 발이 떨어져서 앞에 있었고 한쪽 발은 떨어지기 직전이라 그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 무언가 뒤에서 와서 쳤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위 이면도로를 지나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이면도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이면도로의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위 기중기의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역과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비록 위 기중기의 전면부로는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최대폭 1m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보행하다가 위 기중기의 옆부분에 부딪히거나 이를 피하는 등의 과정에서 균형을 잃으면서 위 기중기의 바퀴에 깔릴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중기를 정차하고 피해자가 위 기중기를 완전히 통과하거나 충돌의 염려가 없는 곳으로 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기중기의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역과하고도 그대로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약 37 톤의 기중기를 운전하여 어두운 새벽에 폭이 좁은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그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피해자의 양다리를 위 기중기의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양하지 절단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운전한 기중기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4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9. 9. 03:00경 성남시 C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D(남, 2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싸움을 잘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진단서 첨부에 관하여),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CCTV영상기록 첨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피해자가 방어의 의지를 상실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22. 6. 14.경부터 2022. 9. 15.경까지 위 C에서 피해자 B로부터 임차한 경기 화성시 D아파트 E호를 숙소로 이용하면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5.경 위 숙소에서 퇴거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 F을 통하여 마치 자신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F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숙소는 주식회사 C에서 직원 숙소 용으로 임차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숙소에 거주하면서 월세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보증금을 일체 부담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47,000원을, 2022. 9. 21. 같은 계좌로 300,000원을 각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4,04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각 문자메시지, 피해금 이체내역, 보증금 반환 통보,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월세 입금내역 1. 수사보고서(공인중개사 통화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거듭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점 등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전혀 없다. 재판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그리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본건으로 구속된 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어느 정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책임 정도는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맞춰질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6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들로, 2016. 7.경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일명 D로부터 피고인들 명의로 위조된 해외 발행 아멕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한민국 서울시 유명 백화점 등지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말레이시아로 가지고 오면 그 물품대금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D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 23장, 피고인 B은 26장을 건네받아 2016. 7. 30.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7. 30. 11:39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에서 미국 아멕스 신용카드사에서 성명불상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카드번호: G)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곳 프론트 담당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들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호텔 숙박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호텔숙박대금으로 596,288원의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무렵부터 2016. 8. 1.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5회에 걸쳐 합계 22,100,72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58,223,569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사로부터 결제 승인을 받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K의 각 진술서, L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목록 사진 1. 내사보고(A에 대한 말레이시아 돈 압수 관련) 1. F호텔 CCTV, 위조 신용카드 사본 등, 전표 사본, 각 CCTV, 각 매출전표, 사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사용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범죄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가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8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들의 현장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연수단원들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D시청은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참여자가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단법인 E에 위탁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참여 사업자에게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국가보조금 50%, 시·도 보조금 20%, 시·군·구 보조금 20%, 자기부담금 10%)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 A은 F에 있는 공연예술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직원들이 주 5일을 상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출근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D시청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직원들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직원들로부터 급여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위 회사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보조금 관련 피고인은 2019. 4. 8.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기화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인건비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의 직원인 G가 주 3일만을 출근하였음에도 마치 주 5일을 출근한 것처럼 급여테이블 등이 첨부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주식회사 B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9,153,1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 관련 피고인은 2019. 5. 7.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기화로 E을 통해 D시청에 인건비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의 직원인 I와 J가 주 5회 매일 8시간씩 근무한 사실에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출근부를 제출하여 2019. 7. 8.경 D시청으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2,129,032원의 보조금(국가보조금 34,516,130원 + 지방보조금 27,612,90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합계 91,282,13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 M, N, O,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심사의견, -신고사실, -확인결과, -각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각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고소장, -지출결의서, 인건비 지급신청서, 출근부, - 각 지출결의서(증거목록 49번, 56번), -급여테이블, 급상여대장,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각 참고인 전화통화, 증거목록 68번, 70번, 72번, 73번, 75번, 77번, 78번, 79번, 80번, 81번), 수사상황(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상황(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해당 사업별로 포괄하여),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해당 사업별로 포괄하여),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부정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불법성이 크고, 범행의 동기와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도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및 지방재정의 부실을 유발하고 보조금 사업의 발전을 저해하여 결국 국가와 국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이후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규모,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 2008.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1. 12.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밖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25 13:50 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이 고기를 구입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과 운전면허증, 롯데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던 장지갑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4. 1. 24. 10:35 경 여수시 G에 있는 H 택배 앞 도로에서, 피해자 Cl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현금 285,000원이 들어 있던 농협봉투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녹화 사진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 여부 검토) 판시 상습성: 피고인의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6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기본영역 징역 2년~4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3.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 식당의 종업원이었던 자로, 위 식당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열쇠 보관장소와 디지털도어록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식당 내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3. 8. 17. 23:23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C’ 본관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에 야외 남자화장실 상단 턱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로 식당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카운터 현금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과 식당 안쪽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만원, 합계 현금 11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C’ 별관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 본관의 현금 보관함에 들어있던 별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별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현금 보관함에 있던 현금 5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8. 18. 00:42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C’ 극진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던 디지털도어록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침입한 다음, 그곳 현금 보관함에 있던 현금 4만원과 식당에서 사용하는 시가 2만원 상당 보조배터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0만원과 시가 2만원 상당 보조배터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 판시 전과: 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 중 본건 범행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에 세 차례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 다음날 훔친 현금과 물품을 범행 장소 등에 돌려놓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방법으로 저질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바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피고인에게 스스로 성행을 개선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단기간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형집행단계에서 피고인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예방에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06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9. 13:13경 서울 마포구 B C 대합실에서 지하철을 탑승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교통공사 당산영업사업소 C 소속 역무원인 D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차단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위 D에게 이동을 제지당하자 손과 몸으로 위 D을 밀어내고 지하철 승강장까지 내려간 후, 계속 막아서는 위 D을 힘껏 밀어제치고, 수회에 걸쳐 손을 들어 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역내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이동을 저지당하자 다수의 지하철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말이 안 통하잖아 이 개새끼가, 이 새끼가 사람 말을 못 알아듣잖아, 니가 사람 새끼면 말을 알아들었을 것 아냐, 쌍놈의 새끼가, 너 죽여 버린다, 병신아, 등신아, 병신 같은 새끼가, 꺼져, 경찰 데리고 와 새끼야, 눈깔아 개새끼야, 이씨발놈이 매를 버네, 아가리 확 찢어버린다, 눈깔 안보여.”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철도안전법위반 및 모욕), 수사보고서(CCTV 및 피해자 촬영 영상-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 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철도안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유형력을 행사하여 방해하고 모욕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