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5

범 죄 사 실 2021고단46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0. 17: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군자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후 휴대폰을 통해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3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위 필로폰 판매책이 지정해 준 비트코인 주소에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으나, 위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874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 12:32경부터 같은 날 14:46경 사이 경기 구리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대금 145만 원을 교부받고 C에게 2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9. 19:47경부터 같은 날 23:37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대금 450만 원을 지급받고 C에게 10g 상당의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0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 자료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행위가 필로폰 매매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 하는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행위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매책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그 매매목적물인 마약류를 소지 또는 입수하였거나 그것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판매책에게 그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면, 피고인이 마약류 매수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판매책은 2020.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같은 비트코인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후 D, E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판매책으로부터 특정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놓은 뒤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책이 알려준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사실, 피고인은 판매책이 알려준 장소에 찾아갔으나 필로 폰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위 판매책은 판시 범죄일자인 2020. 5. 30.에도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거나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위 판매책과 필로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필로폰 매매대금까지 송금하고 지정된 장소에 찾아감으로써 필로폰 매수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써 필로폰 매매행위라는 범죄의사가 비약적으로 발현된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된다] 2021고단2874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3, 7, 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29)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C은 2020. 4. 10. 체포 당시 소지하였던 필로폰을 압수당하였고,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재역에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비록 위와 같이 진술이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최초에는 친구인 피고인을 숨기려다가 2회 조사에서 현금 출금내역과 기지국 내역 등을 제시받자 사실대로 진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진술번복의 경위를 납득할 수 있는 점, C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와 정황에 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C은 2020. 3. 3. 08:12 피고인에게 ‘언제 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09:59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F에서 145만 원을 출금하였고, 12:07경부터 12:32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구리시로 이동하였으며, 14:57경부터 15:07경까지 C의 직장이 있는 서울 종로구로 이동하였고, 19:27경부터 19:37경까지 C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F으로 이동하였는바, C은 2020. 3. 3. 자신의 주거지와 직장 외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만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2020. 3. 18. 23:17경부터 2020. 3. 19. 13:11경까지 직장이 있는 서울 종로구에서 합계 400만 원을 출금한 후 19:17경부터 19:4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구리시로 이동하였고, 23:42경부터 다음날 00:02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F으로 이동하였는바, 2020. 3. 18.에도 자신의 주거지와 직장 외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만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이 2020. 3. 3. 자신에게 와인을 주기 위하여 집에 왔었고, 2020. 3. 18.에는 출장을 갔다 오는 길에 쉬어갔다고 주장하나, C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2번 모두 피고인의 집에 다른 용무로 들렀다는 것은 지나치게 공교롭고, C이 2020. 3. 3. 오후 반가를 사용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와인을 선물하였다는 주장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0. 5. 30. 147,300원, 2020. 5.30. 40만 원, 2020. 7. 26. 70만 원, 2020. 8. 7. 70만 원, 2020. 8. 20. 100만 원, 2020.9. 2. 70만 원을 비트코인 구매대행 업체에 송금하였고, 그 중 2020. 5. 30. 40만 원은 필로폰 구매 목적이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송금 내역도 필로폰 구매 목적으로 필로폰 구매 용도로 의심되는바(피고인은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경제사정이나 투자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월 80만 원 정도의 기초수급비 등으로 생활하였는데, 위와 같이 비트코인을 구입한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였는바, 필로폰 판매 수익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21고단465 : 40만 원, 2021고단2874 : 59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통하여 은밀하게 필로폰 구매를 시도하였고, 지인에게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