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03:34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광주경찰서 C지구대 피의자대기실에서, 당일 02:25경 폭행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소속 순경인 D(27세)에 의해 현행범인체포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개새끼들이 나를 체포했어, 다 필요없어 씨팔.”이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갤럭시 S10 휴대전화(너비 약 8cm, 길이 약 17cm)를 D을 향하여 집어 던져 그 얼굴 인중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폭행부위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C지구대),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던진 사실을 인정하나 아버지를 향해 던진 것이지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위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의 성립 여부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2)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4. 17. 02:25경 ‘노래방과 편의점에서 각 종업원들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체포 되었다. 피고인은 02:30경 C지구대 피의자 대기실에 인치되었는데, 03:34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경찰관들이 있던 책상 쪽으로 던지고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이 던진 휴대전화는 모니터를 맞고 경찰관 D의 인중 부위를 가격하였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던질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는 경찰관들 뒤 쪽에 있었다(증거기록 48∼52쪽). 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피해자)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현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갑자기 이유 없이 격분하여 같이 출동 나갔던 경찰관에게 달려드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이 C지구대에 인치된 후 피고인의 왼손은 의자와 같이 수갑이 채워져 있었는데, 휴대전화로 본인의 수갑 쪽을 강하게 내리치는 행동을 수차례 했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지구대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보고 훈계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이 개새끼들이 나를 체포했어. 다 필요 없어 씨팔’이라고 욕을 하면서 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당시 사건서류를 작성하던 경찰관들이 앉아 있는 책상 쪽으로 던졌다. 피고인과 경찰관들이 있던 거리는 1m 정도 되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것이 아니라 책상 높이의 장애물이 있는 상태에서 위로 던졌다. D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서 던졌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은 사건 당시 C지구대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격분하여 오른손에 수갑이 풀어진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를 경찰관들이 있는 쪽으로 던졌다. 비록 피고인이 직접 경찰관을 향해 휴대전화를 던진 것이 아닐지라도, 위 행위가 있었던 장소는 경찰관들이 현행범체포한 사람들을 관리․감독하는 공간이었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위협을 지속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경찰관들 사이의 거리가 1m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웠다. 피고인이 던진 휴대전화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휴대전화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윗입술 상부에 가격 당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있는 쪽을 향하여 휴대전화를 던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아버지를 향하여 휴대전화를 던졌거나, 휴대전화가 모니터를 맞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격되었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있는 방향으로 휴대전화를 던졌고, 피고인과 경찰관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이 휴대전화를 던질 경우 경찰관들이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1)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등 참조). 2) 증거에 의하면, D은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는 보통 유리 재질이 있고 액정이 있으며 겉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부딪혔을 때 딱딱한 느낌이었고, 피고인이 던진 휴대전화로 맞아 입술의 피부에 뭐가 생겼다. 피고인이 던진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입을 때렸고, 주먹으로 때리는 듯한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의 재질과 크기, 모양, 무게 등을 고려할 때, 휴대전화로 갑자기 사람의 얼굴이나 머리를 향하여 던져 가격할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거리,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방법, 피해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던진 휴대전화는 상대방이나 제3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형법 제14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D을 향하여 집어 던져 그 얼굴 인중 부위에 맞추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상부 동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D의 법정진술, D의 사진(증거기록 20쪽),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휴대전화를 던져 D의 얼굴 인중 부위에 맞춘 사실, E정형외과 담당의사는 주 상병이 ‘얼굴 코 부위에 표재성 손상, 타박상(임상적 추정)’으로 기재하고, 상해 부위와 정도는 윗입술 상부 동통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보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이후 약을 구입하지 않았고, 병원이나 의원에 가지 않았으며 상처부위가 덧나지 않게 조심하였을 뿐 추가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 가만히 낫는 식으로 자가 치료했다. 입술 안쪽에 통증이 있었으나 피부에 무언가 생겼고, 찢어져서 피가 나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았고, 본건 부상으로 인해 업무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사건 이후의 진료 경과, 피해자의 폭행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서,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에 포함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