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농업회사법인 ㈜H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이다.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서 2014. 11.경 피고인 A에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제의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위 회사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4. 12. 17.경 서울 동작구 I빌딩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농업회사법인 ㈜H가 전남 구례 지리산 일대에서 펜션 신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 만일 당신이 1,620만 원을 투자한다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 5일 동안 675,000원씩 40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걱정하지 말고 회사에 투자를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 충당에 급급한 형편이었던 데다가 피고인들과 위 회사는 아무런 재산도 없고 위 사업을 추진할 능력도 없어 결국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의 돈 1,62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뇌(산양)삼 구매 계약서 사본, 고소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수당입금내역), 국민은행 출금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사본(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 기업은행 본점 제공 금융거래자료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피고인 B과 아는 사이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투자금을 지급한 점, 장뇌(산양)삼 구매계약서 작성 당시에 피고인 B도 참석하였던 점, 피해자 F의 투자금 중 일부가 피고인 B에게 지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6,200,000원 - 4,190,000원 = 12,010,000원]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단9305) 피고인 B은 2014. 6.경 자신의 처남을 통해 피해자 G에게, '경남 하동군 L 등지에 펜션과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인허가 비용 및 택지 조성 개발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분양을 통해 수익을 내서 빌린 돈의 두 배를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공사를 시작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수익을 비롯한 원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짧은 기간 안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3.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M)로 4,000만 원, 2014. 6. 17.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남 N로부터 택지 조성 개발비용 등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빌려주었다. 나. N가 펜션을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용역계약, 토목공사계약의 상대방을 섭외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경남 하동군 L, O, P 토지를 사업부지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다. 피해자 G이 돈을 빌려줄 당시에 피고인이 위 각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사업부지는 마련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하동군수로부터 2014. 5.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2014. 5. 28.자로 택지개발 허가도 받았으며, 2014. 6. 2.자로 건축신고도 마쳤다. 피해자도 위 토지를 방문하여 토지현황을 확인하였고, 인허가 사항도 확인하였다. 라. 피고인은 N가 소개한 Q와 2014. 7. 28.경 공사대금을 350,000,000원으로 하여 주택부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Q는 2014. 7. 28.경부터 2014. 11.경까지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공사진행 도중 토지에 암반이 발견되고 비가 많이 내리는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피고인 측과 Q 사이에 공사대금 미지급, 마사토 및 암반 반출 등의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 2014. 11.경 이후에는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펜션 분양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마. 피해자 G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8,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R 명의 계좌로 합계 1,700만 원이 이체되었고, 1,550만 원이 현금 인출되었으며, 공사비로 1,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대출 원리금 상환에 1,200만 원, 사업 관련 공과금(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등록면허세) 납부에 17,192,370원, 나무절목비에 200만 원, 자동차 대금에 500만 원, 법인공과금 납부에 300만 원, 기타 경비로 1,145,480원(= 보증료 945,480원 + 현장 인력 집세 200,000원)이 각 지출되었다. 한편 R은 2014. 9. 6. 설계용역업자인 S에게 100만 원, 사업부지 지상에 있던 묘지의 주인 T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토목공사업자 Q에게 2014. 7. 28. 500만 원, 2014. 8. 4. 1,000만 원, 2014. 9. 5.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이 공사와 관련된 경비로 지출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