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36

범죄사실 1.피고인의 지위 및 임무 피고인 A는 2005. 11. 10.경 재단법인 C에 입사한 후 기획총무부장, 전문체육부장, 국제협력부장 등을 거쳐 2015. 6. 1. 경 D을 역임하며 산하 전문체육부, 국제협력부, 생활체육부 등의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5. 11. 6.경 퇴사하였으며, 위 기간 중 2014. 1. 6.경부터 2014. 11. 16.경까지는 'E' 조직위원회에 경기운영부장으로 파견근무하였고, 2014.11. 17.경부터 2015. 5. 31. 경까지는 'F' 조직위원회에 경기운영본부장으로 파견근무하였다. 위 각 G대회 조직위원회의 경기운영부장 · 경기운영본부장이었던 피고인은 위 대회의 경기 진행과 관련된 경기용 기구 지원, 심판 및 진행요원 등 인력 지원, 경기운영정보시스템 등 전산지원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특히 경기용 기구와 경기운영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확보 계획, 입찰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 계약 체결, 계약금액 변경 등 납품·용역 업체 선정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입찰참가업체의 기술력, 전문성, 제시금액(견적)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업체 관계자 등 업무 관련자에게 입찰 관련 내부 정보를 알려주거나 그들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H은 경기용 휠체어 등 운동기구 제조 및 판매업,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 대표로서 'E'에서 럭비경기용 휠체어의 납품업체로 선정되었고, J은 통신기기 도소매업, 스포츠 방송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K의 대표로서 'F'에서 대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2. E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4. 1. 6.경부터 2014. 11, 16. 경까지 'E' 조직위원회에 경기운영부장으로 파견근무하던 중, 위 대회에 럭비경기용 휠체어를 납품하고자 하는 ㈜]의 대표 게 조직위원회 내부적으로 외부 입찰 공고 전에 검토된 럭비경기용 휠체어 납품과 관련된 단가, 수량, 예산 규모 등 각종 정보를 알려주어 H이 입찰금액(견적) 제시 등 입찰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조직위원회의 위 휠체어 확보 계획과 부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해 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주고, H으로부터 피고인의 한국씨티은행 계좌(L)로 2014. 3. 14.경 500만 원, 같은 해 5. 30.경 300만원, 같은 해 7. 25.경 250만 원, 같은 해 9. 1.경 200만 원, 같은 해 9. 5.경 100만 원 등 합계 1,3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35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F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4. 11. 17.경부터 2015. 5. 31.경까지 'F' 조직위원회에 경기운영본부장으로 파견근무하던 중, 위 대회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 K의 대표 J에게 조직위원회 내부적으로 외부 입찰 공고 전에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후원금 액수와 홍보 분야에 많은 배점이 배정된 사실을 알려주고 경쟁업체의 입찰제안서상의 정보도 알려주어 J 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조직위원회의 위 계획과 부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해 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주고, 으로부터 피고인의 한국씨티은행 계좌(L)로 2014. 12. 15.경 200만 원, 2015. 1. 22.경 900만원, 같은 달 23.경 4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제출자료, 인사기록카드, 업무범위 및 사업·경기 진행 예정사실 확인, 금품출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0 선고형의 결정 - 초범, 반성, 장기간 성실한 근무 - 업무관련성이 높은 점, 업무의 공공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 점, 실제로 부정한 업무처리가 있었던 점, 수재액의 크기 및 개인적 사용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7.21:20경 제주시 한라병원에서 서귀포시로 운행하는 B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C(여, 21세)가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어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팔짱을 끼고 있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아직 나이가 젊은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있어 위와 같은 사건의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15:00경 제주시 오라1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귀포행 C 버스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제주시 D에 가던 중 피해자 E(여, 4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후 제주시 F에 이르자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머리를 그녀의 어깨에 기대는 등 그녀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장애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보호자 없이 진술하기 곤란한 상태로서 보호하여야 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추행한 시간과 만진 부위, 이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3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6. 19. 확정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6. 1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피고인은 대출금 채무 800만 원에 대한 빚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 이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 9. 04: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점 내 실내등을 모두 끈 채 문을열어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5cm)를 손에 들고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주점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도를 들고 있는 자신을 보고 비명을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8차례 정도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짓누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업한 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줄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점 밖으로 나간 후 그대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출소일자, 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하려 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01:5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7층에 있는 찜질방에서 잠을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위 아래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5.1)부터 같은 해 6. 15.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싸이트 주소 : B 등에 접속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싸이트에 회원 가입 후 농구, 1)2014.8.28.자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2011.3.4."로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을 볼 때,"2011.3.5."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는바,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한다.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게임의 승패를 맞추기 위해 배팅하여, 그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2개의 통장에서 총 71회2)에 걸쳐 배팅금 40,510,000원을 사설 스포츠토토 복권을 운영하는 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배팅을 한 후 승패를맞춰 당첨되면 배팅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환전 받고 낙첨되면 배팅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승패를 맞춘 배팅금을 사설 스포츠토토복권 출금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19,29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포괄하여) 제24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 위 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26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71회의 오기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경 피해자 C으로부터 500만 원을 1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정하여 차용한 후, 2009. 11. 말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는 검은 봉지를 가리키며 "500만 원을 가져왔는데, 오토바이를 받으려면 옆에 있는 F에게 500만 원을 보내야 한다. 며칠 동안 빌려주면, 새마을금고에서 나오는 돈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과 오토바이 대리점 사업으로 투자관계를 맺은 F이 장래에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대출금은 위 대리점 개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될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변제기에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차용금 채권 500만 원을 즉시 변제받는 대신 며칠 후에 변제해도 좋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기 연장 승낙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무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며칠 이내 새마을금고에서 지급받을 예정인 돈이 없었다."라는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인정하는 것 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지만,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대출금을 F을 통해 전달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했던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기한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F으로부터 받을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F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이 사건 무렵 자신은 오토바이 대리점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였다. 당시 양산새마을금고에 아내인 G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그 대출금은 오토바이 대리점 개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었다. 금액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졌고 자신이 대출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관련 정부지원 계획이 중단되는 바람에 더는 오토바이 대리점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아직도 위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일부씩 상환해 나가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 돈이 피해자의 돈인지는 알지 못했고, 위 대출금은 오토바이 대리점 사업과 관련된 돈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지급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그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의 진술은 그에게서 받을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위 F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기한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고,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 자체는 비교적 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7년 남짓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한유예를 받은 차용금 대부분을 반환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인천 서구 E, F에 있는 'G 상가'의 건축주인 피해자 H과 위 상가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26.경 상가 건물을 준공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의 회사 직원 등과 함께 상가에 들어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4. 16. 10:00경 피고인의 회사 직원들과 함께 위 'G 상가'에 들어가 공실의 유리출입문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A4 용지를 붙이고, 상가 옥상에 올라가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중', '공사비 체납으로 근로자는 신음한다'라는 내용 등이 적혀 있는 현수막 약 7개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공사대금을 달라고 소리치는 등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가 분양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수막 약 7개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상가 옥상 벽에 못을 박아 벽이 파이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A이 제출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사본 외 F가지 증빙서류사본 1. 피의자 A이 제출한 1차, 2차 합의서 사본 등 1. 불법점거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에 들어갔고, 당시 피해자와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것으로 소란을 피우지 않았으며, 현수막 설치를 위하여 옥상 벽에 못을 박은 것만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공사계약의 내용, 상가건물의 인도 여부 및 그 시기, 이후 작성된 1, 2차 합의서의 작성 시기와 합의서에 포함된 유치권포기와 관련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D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적법한 유치권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부 분양하여 영업 중이던 이 사건 상가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내용의 종이를 부착하고, 상가 벽면에 대형현수막을 설치한 점, 당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소란이 있었고, 피고인측에서 설치한 현수막과 관련하여 피해자측과 시비가 발생하여 경찰까지 출동하였던 점,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재물의 손괴는 반드시 중요부분을 훼손할 필요는 없고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정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현수막 설치로 인한 상가 벽면의 훼손 상태와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못을 박아 상가 벽을 파이게 한 이 사건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상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상가분양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상가 벽면에 손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29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 임야 16,529m² 중 196m²에 대한 산지일시사용신고만 하였을 뿐 관할관청인 홍천군수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0.경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위 임야에서 산림경영관리사 신축공사를 하면서 위 임야 중 604m²에 대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 진입로를 개설하고 건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실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있어서, 약식명령의 형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1. 4. 30. 가석방되어 2001. 8.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2.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1), 2010.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17.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6. 04:2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24세)이 거주하는 반지하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사이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 피해자의 집에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소리를 지르면 칼로 얼굴을 그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팬티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양말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 피고인은 2002.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2. 9. 12.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후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0.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1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금품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관련) 1. 강간사건 현장감식 수사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이하 같다)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3. 13.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판시 강도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강도살인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6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빼앗으려 하고,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범행은 범행일로부터 약 17 년이 지난 후에 DNA 감식 결과로 인하여 밝혀진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8. 26.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강촌면에서부터 서울 중구 소공로3길 29-5 남산3호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정보신문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굿포항소식 주식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4. 11.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2층 주식회사 D에서 F 신문을 발행하면서 '2013년 2월 23일 동종업계의 직원 9명이 5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배포함을 정비한다는 명분으로 양덕지역의 F 배포함 200여개를 훼손하는 현장을 시민분의 제보로 증거확보 후 경고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한때 이 회사에서 배포팀장으로 근무했던 직원은 D의 신문을 상습적으로 절취하는 현장을 검거한 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십톤에 해당하는 D의 신문을 파지장에 팔아넘긴 사실을 파지장 사장님이 직접 확인 및 증명해 주었습니다. 다시는 D의 신문과 배포함을 손대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서 선의의 훈방을 해온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악의적으로 날조된 사실을 지속적으로 신문에 공고해 오다 에서 명예훼손으로 형사적 고발조치하여 2013년 벌금형을 받기까지 했습니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발행한 신문을 같은 날 포항시 북구 G 부근 H약국 앞 노상 등 10,000개소에 14,000부 가량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굿포항소식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그때부터 2013.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굿포항소식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소장, D 신문 사본 6부, D 신문 사본 1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은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기사를 게재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나. 비방의 목적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기 이전인 2012. 11. 7.경부터 2013. 5. 10.까지 사이에 굿포항소식 측에서 게재한 기사는 포항의 생활정보신문사 중 향토기업이 포항소식 뿐이라는 것과 포항소식 신문 배포대 훼손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있을 경우 제보를 원한다는 것, 그리고 동종업계 종사자가 포항소식의 신문 배포함을 낫과 칼 등으로 파손하다 적발되어 검찰로 기소되었다는 것, 범죄집단의 수괴 같은 자가 운영하는 신문도 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게재한 기사내용과는 무관한 점, 피고인은 실제로 포항소식의 신문 배포대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14. 1. 8.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4. 7. 18. 제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는 점, 피고인은 일반인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생활정보지 1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측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한 점, 그 배포장소 및 배포부수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재한 이 사건 기사는 굿포항소식 주식회사의 기사 내용에 사실과 다른 기사 내용이 있어 이를 반박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굿포항소식 주식회사의 기사 내용에 대응하여 피고인도 굿포항소식 주식회사를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게재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13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동산 관리업체 'G' 대표이고,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구 I회사 부지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J 직원으로 경비원이고, 피고인 C은 위 G으로부터 구 I회사 부지 부동산 관리에 관한 업무 위임을 받은 사람인바, 위 구 I회사 부지의 임대권한을 둘러싸고 K이 대표인 'L회사'와 분쟁이 있는 와중에 피고인들은 위 L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을 내보내거나 위 J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고, 먼저 위 L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변전실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2013. 7. 14. 05:25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공장 출입문에 이르러 시정한 열쇠를 절단기로 자른 뒤, 출입문을 열고 공장 내부로 들어간 다음 같은 날 05:26경 위 공장에서, 변전실을 촬영하고 있는 위 L회사 대표인 피해자 K 소유의 CCTV의 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27경 피해자 K 소유의 변전실 출입문 열쇠를 절단기로 잘랐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M, 피해자 K 소유의 각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M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공장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O 등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 M 관리의 공장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뒤 변전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위 CCTV를 손괴하도록 교사하고, O에게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회사의 사무실인 컨테이너 박스를 옮기도록 지시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P의 사업체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M, K,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A, C이 공동으로 cctv선 등 손괴 당시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1조 제1항(업무방해교사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공동재물손괴교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업무방해교사의 점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식회사 J의 위임에 따라 무허가공작물인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이동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이동하게 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이동하도록 교사한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 J와 피해자 측의 민사상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7.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1. 가. 2007. 11. 29.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4-1 장안빌딩 3층에 있는 아주캐피탈 강북센터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D 산타페 승용차(취득원가 22,701,133원)를 36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월 리스료 710,8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09. 11. 2.경부터 60일 이상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2010. 4. 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리스계약의 해지와 함께 차량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고, 나. 2008. 3. 1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E 혼다 어코드 승용차(취득원가 42,617,210원)를 36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월 리스료 1,031,5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09. 11. 2.경부터 60일 이상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2010. 4. 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리스계약의 해지와 함께 차량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고, 2. 가. 2007. 12. 26.경 파주시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물변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면 2008. 3. 26.까지 변제하겠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파주시 I 등 5필지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나. 2008. 6. 1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곧 부동산이 정리되니 바로 갚아주겠다, 2,000만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K,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1권 78쪽),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0. 5.말 일자불상경 밤부터 새벽까지 구리시 J건물 301호에 있는 K(피고인들의 친구)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L(여, 16세, 피고인 C와 중학교 동창) 및 피해자의 여자 친구들 4명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술을 마시던 중 취기가 오르고 피곤하여 먼저 침실에 들어갔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취기가 올라 잠잘 곳을 찾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방에 들어갔다가 치마를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위로 올린 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간음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잠이 든 방에 들어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무릎 아래로 내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간음사실을 알고서, 5~10분 간격으로 한명씩 차례로 피해자가 잠이 든 방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각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에 의한다] 1. 소년범감경(피고인 A, B, F)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피고인 C, D,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10대 중반의 소년이었던 점, 우발적 범행, 피고인 A, D, E, F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는 이종 범죄로 각 1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1. 고지명령 미부과(피고인들) 2010. 5. 말경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제4조가 정하는 고지명령의 대상(2011. 1. 1.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10대 중반이었던 점 피고인 A, D, E, F은 초범, 피고인 B, C는 이종범죄로 각 1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