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68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1. 4.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등학교 시절 ‘극진공수도’라는 무술을 약 6년간 배웠고 관련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하기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9. 00: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술집에서, ‘C’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명 ‘D’이라는 사람이 주최하는 즉석 술모임에 참석하여 약 10명의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 E(남, 24세)도 위 모임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술모임에 참석한 사람들과 3차에 걸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갔다가 같은 날 08:04경 피해자 E와 노래방에서 나와 둘이서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음식점으로 이동했고, 그 곳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도중 담배를 사러 가기 위해 피해자 E와 함께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마트’에 들어가게 되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3. 6. 29. 08:59경 위 ‘I마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와 함께 담배를 사기 위해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중 피고인이 위 마트 업주인 J에게 “로또 2장을 사겠다,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슨 로또냐, 씨발새끼야. 담배나사 좆같은 새끼야.”라고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싣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를 때릴 준비를 한 다음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세게 때리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며 고개를 숙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잡은 다음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 회 걷어차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십여 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마트 복도에 등을 대고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쪽 팔꿈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만을 집중적으로 수십 회 내려찍고, 다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십여 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바닥에 축 늘어지자 일어서서 마트 안에 있는 유리병 음료수가 들어 있는 박스를 꺼내든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세게 내리쳐 던지는 방법으로 3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위 마트 업주인 J, K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마트 바깥으로 끌어내자 위 마트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J, K의 손을 뿌리치고 마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바닥에 등을 대고 드러누운 채 의식이 없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개새끼야, 죽으라, 죽으라, 죽으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한쪽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밟은 채 발을 번갈아가면서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내려찍고, 길을 지나가던 행인이 위 마트에 들어와 피고인의 등 뒤에서 잡아당기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뒤를 돌아 손으로 위 행인을 수 회 밀쳐낸 다음 다시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내려찍고, 마트 선반에 있는 음료수병을 하나씩 꺼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던지는 것을 수 회 반복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십여 회 내려치고, 다시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찍어차고, 위 마트의 업주인 J이 피고인의 뒤에서 옷을 잡아끌며 말리자 위 마트 선반에 있는 과자봉지, 과자박스들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 회 던지고, 다시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고, 피해자 주변에 떨어져 있는 과자 봉지와 음료수들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 회 던지고, 위 업주 J이 다시 피고인의 등 뒤에서 옷을 잡고 끌어내자 이를 버티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 회 짓눌러 밟고, 위 업주 J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주겠다며 회유하자 피해자로부터 떨어져 마트 계산대까지 걸어 나왔다가, 피해자가 얼굴이 피범벅이 된 채 의식을 잃고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차분히 내려다 본 다음 다시 오른발 뒤꿈치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5회 내려찍듯이 밟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같은 거미막하출혈, 두개저의 골절, 안면부 다발성 골절 등으로 자가호흡이 불가능하고 의식불명이 되도록 하는 데에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29. 09:00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위 ‘I마트’에서, 마트를 함께 방문한 E를 살해하기 위해 위 제1항과 같이 E를 약 80회 때리는 과정에서 위 마트 선반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컨디션 음료(병)’가 들어 있는 박스를 집어 들고 E의 얼굴에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89,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판매 물품을 깨뜨리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29. 09:00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위 ‘I마트’에서, 마트를 함께 방문한 E를 살해하기 위해 위 제1항과 같이 E를 약 80회 때리는 과정에서 위 마트의 음료수병이 든 박스들을 E의 얼굴에 던지고, 선반에 진열된 과자박스들을 E의 얼굴에 던지거나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E의 얼굴에서 나온 피가 위 마트 내부에 비산되게 하고, 위 마트의 업주인 J, K를 손이나 발로 밀치고, E에게 ‘죽으라, 죽으라,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로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그 때부터 위 마트 내부가 정리될 때까지 5시간 가량 피해자의 물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의 말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려고 한 점, 징역형의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6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에서 모두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던 점,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현장 CCTV 영상 CD 4. 수사보고서(피해자 E 병원 후송 후 촬영한 사진 안면부 함몰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재 건강 상태 확인 생명 위독), 수사보고서(피해자 E 담당의사 구두소견), 피해자 E 의사 구두소견 녹취록 보고서, 녹취록 CD 1매,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재 상태 안면부 수술 예정), 수사보고(피해자 1차 수술 내용), 수사보고(의무기록 첨부), 무연고 환자 진료 소견서 등 의무기록,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보호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제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호전되지 않음) 5.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현장 CCTV 영상 정지화면(피의자 범행장면),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2 피의자 범행 전 영상 확보),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6. 수사보고서(‘I마트’ 업주로부터 제출받은 피해품 내역 메모장 첨부), I마트 업주 제출 피해품 가격, 수사보고서(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 광역7팀 채증 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과학수사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재물손괴 여죄 확인 피해자 J에 대한 재물손괴), 수사보고서(업무방해 피해 관련 ‘I마트’ 업주 J의 진술 및 마트 상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업무방해 여죄 확인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7. 수사보고서(피해자 목 부위 상처에 대한 판단 사진,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피의자의 폭행에 대한 저항 불가 시점 확인),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전·후 접수된 112 신고사건처리표 검색 총 12건),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사건발생 전·후 112신고 녹취록 분석 112신고(L)), 사건 발생 전·후 112 신고 녹취파일, 전자정보 상세목록, 수사보고서(‘I마트’ CCTV 영상분석 피의자 범행 장면 추가 확보 1), 수사보고서(‘I마트’ CCTV 영상분석 피의자 범행 장면 추가 확보 2), 'I마트' CCTV 영상 CD 1매 8.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혈흔 및 DNA),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153번),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서(증거목록 155번) 9.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부산지법 2019고단4056호 판결문, 부산지법 2020노757호 판결문, 대법원 2020도8358호 판결문, 부산지법 2019고단701호 판결문, 부산지법 2019노3554호 판결문 10.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추가 송부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162, 163, 164번),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증거목록 181번), 청구전조사회보(2023. 10. 31. 검사 제출 참고자료), 양형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별다른 원한이나 악연이 없던 피해자 E가 단순히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무릎이나 주먹,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타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뒤에도 계속하여 음료수가 든 박스들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온 힘으로 내려쳤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출혈이 심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발꿈치로 수회 잔인하게 내려찍고 음료수병, 과자박스 등을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려쳤다. 또한 피고인은 피범벅이 되어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위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의 복부를 발뒤꿈치로 수회 내려찍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은 그 방법, 정도,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크기 등 모든 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폭력범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피고인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22점으로 ‘높음’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조사를 한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피고인에게 후회 혹은 죄책감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극을 추구하고 쉽게 지루해하는 경향이 있는 점,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가 부재한 점,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경향이 있는 점, 행동통제력이 부족한 점 등이 고려되어 총점 25점(청구전조사서 기준,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에 의하면 27점)으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특수공갈미수 등 3건의 폭력 범행으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다가 재범으로 보호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있고, 나아가 2017. 3. 11. 식당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을 화장실로 불러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1. 29.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 아무런 이유 없이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던 사람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귀걸이를 착용한 귀를 세게 잡아당겨 귓바퀴가 찢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는 범죄사실로 2017. 6. 14.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3. 진돗개가 자신을 향하여 짖는다는 이유로 각목, 밀대걸레, 헬멧 등을 이용하여 약 1시간 동안 진돗개를 폭행하여 오른 눈 부위가 함몰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8. 31.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24. 택시 하차요구를 거절한 채 소란을 피워 택시기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노래연습장에서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9. 10. 22.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폭력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 각 범행의 동기, 죄질,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범행 전력은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적 성향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29점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의존 증후군, 알코올 남용 진단을 받아 폐쇄병동에 입원한 경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 중 알코올 치료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들은 상당수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스스로의 행동을 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알코올의존증후군, 분노조절장애, 충동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고, 이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단지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등 참조). 3.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J의 경찰에서의 진술,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로또를 구입하면서 계좌이체로 금액을 지불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다만, 피해자의 제지로 인하여 이체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에게서 비틀거림 등 만취한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수십 회에 걸쳐 가격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 행적, 범행 과정에서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을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결과의 중대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핀잔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위 피해자를 약 5분간 80회 상당 가격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동기, 경위,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결과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 E는 얼굴이 심각하게 함몰되고 부어오른 채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다행히 생명을 잃지 않았다고는 하나 인공호흡기 없이는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는 의식 불명의 상태로서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낮아 보존적 치료만을 받고 있으며, 혹 깨어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 E의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결과 또한 실로 참혹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것이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피해자 E에게 사죄하며 살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은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인 J, K와는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E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치료비로 약 1,39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알콜 사용 의존증,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질환에 대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가 향후 강력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등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