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38

범 죄 사 실(피고인 B) A는 동력선 C(이하 ‘C’라 한다)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A의 어머니로 C를 관리하면서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 A는 2017. 12. 22. 통영시 D 소재 E 법무사 사무실에서 F(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C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도인 A, 매수인 피해자, 매매대금 1,400,000,000원, 잔금 600,000,000원, 잔금 지급기일 2019. 12. 30.까지로 한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피해자와 1부씩 나누어 가졌다[이하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하고, A가 받은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매도인)’이라 한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지에서 A와 F 모르게 마음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매도인)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잔금 지급일 란에 기재된 “2019년 12월 30일”을 “2018년 12월 30일”로 고치고, 공란으로 되어있던 선박의 명도일 란에 “2017년 12월 22일”이라고 기재해 넣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매도인)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21.경 제1항과 같이 변조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선박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2. 1.경 A 및 그가 선임한 변호사로 하여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채권자 A와 채무자 피해자는 2017. 12. 22.경 동력선 C 선박에 대하여 매매대금 1,400,000,000원, 계약금 800,000,000원, 잔금 600,000,000원, 선박 인도시기를 2017. 12. 22., 잔금 지급일을 2018. 12. 30.로 하는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는 위 잔금지급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선박매매 잔금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2019차전905호)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매도인)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은 2019. 12. 30.이고, A와 피해자 사이는 물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를 2018. 12. 30.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고, 위와 같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출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매도인)는 제2항과 같이 변조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정을 모르는 A 및 그가 선임한 변호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의 법정진술 진술 주요 부분의 일관성, 그 자체로 비합리적 부분 없는 점, 객관적 사정과 모순된 부분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더하여 아래 , 항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A 및 B의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변호인의 2020. 6. 10. 및 2020. 6. 12.자 각 참고자료 제출)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았으나,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매도인)가 판시와 같이 수정·추가된 것을 몰랐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봄바리가 잘 되면 빨리 잔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다. - 위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A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매도인)가 언급되거나 첨부되지는 않았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판시 지급명령을 받게 되자 그 즉시 이의하면서 피고인과 A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매도인)상의 잔금지급일에 대하여 항의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매도인)를 수정·추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A는 검찰에서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는 단순 착오나 착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A는 검찰에서 ‘위 사무실에 방문하여 선박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당시 이미 판시 제1항과 같이 추가 및 수정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매도인)가 이미 존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A는 위 사무실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작성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부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정산을 한 날 이 사건 매매계약서(매도인)가 컴퓨터로 최초 작성되어 피고인 진술과 같은 경위로 수정·추가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매도인)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최초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낸 A가 작성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산을 한 것은 2018. 2.경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매매대금 14억 원의 선박 소유권을 이전해주고도 두 달 동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2017. 12. 22. 피해자와 함께 통영 동호항으로 갔다가 A와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보내 이 사건 선박 소유권 이전을 의뢰하고 부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갔었더라면, 통영에서의 일과 부산 G에서의 일을 다른 날로 혼동하고 위 항의 검찰진술과 같이 기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2017. 12. 22. 피해자와 함께 통영에서 부산 G까지 차를 타고 갔고 더구나 A로부터 당일 ‘다운계약서’에 관한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면, 위와 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사무실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거나 피해자로부터 당일 작성된 계약서를 받아 확인하는 것이 피고인이 통영을 방문한 목적에 비추어 당연한 사건의 경과인 점, 당시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A가 그 작성 자리에 참석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숨길 수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위 사무실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는 피고인 진술은 양립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12. 22. 09:00~10:00경 피고인과 함께 통영 동호항에 C를 보러 갔고 이로써 C의 인도·인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인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나,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12. 22. 피해자와 함께 통영 동호항에 가 C를 보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C는 2017. 12. 22. 12:00경에야 입항신고를 하였다. - 피고인은 ‘당일 C에 갔을 때 이미 고기를 다 풀었다’고 진술한 반면 증인 H은 ‘피해자가 정박 시 모야(로프)를 받아주었다’고 진술하여 부합하지 않는다. -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명도일이 공란으로 작성되었고, 피해자 및 I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2017. 12. 22. 통영 동호항에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수사단계에서는 위 사실 존부가 쟁점이 아니었다.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원본 선박매매계약서, 피의자 원본 선박매매계약서,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1부, 선박지분가압류신청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처분문서를 변조 및 행사하여 가압류집행을 마치고 더 나아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송사기를 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거짓된 진술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당초부터 지급명령 편취가 기수에 이를 위험 크지 않았다.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이 가능하고, 피해자는 C 외에는 그 명의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변조 전 이 사건 매매계약서(매도인)로도 가압류결정이 발령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2006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과 B는 2019. 2. 1.경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채권자 A와 채무자 피해자는 2017. 12. 22.경 동력선 C 선박에 대하여 매매대금 1,400,000,000원, 계약금 800,000,000원, 잔금 600,000,000원, 선박 인도시기를 2017. 12. 22., 잔금 지급일을 2018. 12. 30.로 하는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는 위 잔금지급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선박매매 잔금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잔금채권의 변제기는 2018. 12. 30.이 아닌 2019. 12. 30.이었으므로 아직 변제기한이 남은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B는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B는 판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잔금지급일을 조작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변조한 후,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변제기한이 조작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변호사를 통해 허위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허위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 시까지의 이자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이 2018. 12. 30.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매도인)가 판시와 같이 변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고의 및 B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매도인)의 작성 경위나 그 잔금지급일과 선박명도일 란의 수정 및 추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매도인)의 잔금지급일과 선박명도일 란의 수정 및 추가 경위에 관하여 B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이처럼 일관된 진술 부분을 뒤집을 만한 증거 없다. B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 및 선박명도일 란의 수정 및 추가 경위에 관하여 거짓으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이를 믿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C를 사실상 관리하던 중 피해자와 협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기본 내용을 합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이 사건 매매계약서(매도인)를 받아 보관한 자는 B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올해 급한 일이 있는 갑습니다 말일까지인지 아는데 급해서 미리점 해결부탁드립니다(2018. 12. 17.) - 형님 이번달까지 어머니가 꼭 해달랍니다 부탁하겠습니다(2018. 12. 21.) B는 2018. 12. 31.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오늘까지 돈 안주면 A가 민형사 다 고소하고 사건처리한다고 난리다 나도 중간에서 죽겠다 제발 처리바라고 연락바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