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5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50 1.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용산구 E 오피스텔 2006호를 주인인 F로부터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11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에 임대를 하겠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은 전부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110만 원에 임차한 것이 아니라, 월차임 160만 원의 6개월분 차임 합계 960만 원을 F에게 미리 지급하고 임차하였던 것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당일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2일경 190만 원 및 같은 해 11. 3.경 1,860만 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받아 그 중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25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923호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2013. 6. 1.까지 1년 동안 H건물 923호를 임차하였다. 계약금 50만 원, 월세 50만 원, 보증금 1,500만 원을 납입하면 2012. 12. 2.부터 2013. 6. 1.까지 임대를 해주겠으며, 보증금에 대해서는 공증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부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4개월분 월세 520만 원만을 지급하고 단기 임차한 것이었고 달리 수익이나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임대기간을 보장하여 주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2. 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0.경 전항 기재 H건물 1126호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2013. 11.경까지 1년 동안 H건물 1126호를 임차하였다. 월세 45만 원, 보증금 2,000만 원을 납입하면 2012. 12. 10.부터 2013. 11. 9.까지 임대를 해주겠으며, 보증금에 대해서는 공증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부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4개월분 월세 520만 원만을 지급하고 단기 임차한 것이었고 달리 수익이나 자력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임대기간을 보장하여 주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제2항 기재 H건물 1130호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2013. 7.경까지 1년 동안 H건물 1126호를 임차하였다. 월세 55만 원, 보증금 1,500만 원을 납입하면 2013. 1. 10.부터 2013. 7. 10.까지 임대를 해주겠으며, 보증금에 대해서는 공증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부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3개월분 월세 390만 원만을 지급하고 단기 임차한 것이었고 달리 수익이나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임대기간을 보장하여 주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씨티은행 계좌를 통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2013. 1. 4.경 150만 원, 같은 달 10일경 1,35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63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E 오피스텔 2505호', '보증금'란에 '금 80,000,000원정', '계약금'란에 '금 10,000,000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금 70,000,000원은 2012년 10월 31일에 지불한다', '차임'란에 '금 1,100,000원정은 매월 30일에 선불로 지급한다'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위 문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월세'란에 체크하고, '계약금 영수자'란에 'L'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장을 찍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금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4.경 서울 용산구 E오피스텔 비(B)동 2505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 용산구 E오피스텔 비(B)동 2505호에서 피해자 M에게 "서울 용산구 E 오피스텔 비동 1204호를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8천만 원, 월세 110만 원에 전세로 임차하였는데, 당신에게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40만 원에 복임대를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3. 1. 13.경 피해자에게 "보증금 1,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월세를 낮추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 160만 원에 월세 160만 원씩 6개월분 960만 원을 미리 지급하고 임차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교부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임대해 주거나 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2.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16일경 보증금 및 선월세 명목으로 3,940만 원, 2013. 1. 13. 보증금 인상분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합계 5,8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73 7.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용산구 E오피스텔 비동 2407호를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주고 월세로 얻은 상태인데,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에 재임대를 주겠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은 전부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한 것이 아니라, 월차임 150만 원의 6개월분 차임 합계 900만 원을 P에게 미리 지급하고 임차하였던 것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일 가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 같은 달 14일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15일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1,7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0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625 [판시 제2 내지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하우스메이트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실계약기간 확인) 2013고단663 [판시 제5, 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L,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하우스메이트계약서 1. 송금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M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K 명의 통장사본 첨부) 2013고단673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차용증 1. 하우스메이트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감조회 및 약식명령문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D, G, I, O에 대한 각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D, G, I, O에 대한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해자 J, M에 대한 각 사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확정 전후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4,840만 원이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실형을 복역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개선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