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960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이 사건 투자사기 범죄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문자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리딩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투자 리딩 상담사로 가장하여 투자상담 유도 사이트를 이용해 홍보하고, 연락이 오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거래소 사이트에 가입시켜 회원들을 상대로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 받는 ‘투자 홍보 및 회원 관리팀’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B 닉네임 ‘C’로부터 투자 상담을 유도하는 랜딩사이트를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때부터 2022. 2.경까지 그 사이트가 투자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뒤, 2021. 6. 10.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개설하여 준 것을 포함하여, 위 ‘C’ 등의 요청에 따라 랜딩사이트 40여개와 도메인 430여개 등을 제작하여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투자사기범죄 조직원은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2021. 10. 14.경 불상의 장 소에서 피해자 D의 카카오톡으로 “E입니다. 똑같은 트레이딩 상품이라도 지도자 멘토링에 따라 달라집니다. 10월 프로젝트 성공사례 F 회원님 200만원→5,230,000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통해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주소 2 생략)(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위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카카오톡으로 문의글을 남기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닉네임 ‘E’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실시간 시세 변동 차트를 기반으로 하여 시세변동에 대해 알려준다, 지시에 따라 매도 또는 매수에 베팅하면 100% 원금보장에 최소 300% 이상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 2000만 원을 투자해서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이벤트 투자 리딩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주소 3 생략) 거래소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알려주는 방법에 따라 매도 또는 매수에 베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거래소 사이트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써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수익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투자사기범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이트의 가입 및 투자금의 배팅을 유도하고, 위 사이트 내 피해자의 계정 관리 화면에 피해자가 입금한 투자금액을 기재하고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7.경 유한회사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및 오류베팅으로 인한 아이디 차단 해지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투자사기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9,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 수사보고(순번 11, 13, 21, 27, 32, 40, 41, 42, 44, 49번)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랜딩페이지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캡처 자료, 범행 사이트 캡처 자료, 이체결과 확인서, ‘I’와의 B 메신저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사이트 개설 등 행위가 사기 범행의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화명 ‘C’ 등이 있는 B 단체방에 초대된 후 2021. 5.경에는 자신이 가담한 일이 ‘투자빙자 리딩사기’일 수 있다고 생각한 점, B 대화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해당 금융기관과 관련 없는 자로부터 ‘J’ 홍보페이지 제작을 의뢰받거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거래내역 인증사진’ 제작을 의뢰받고 은행 고유 폰트의 추출을 시도하였으며, 랜딩페이지 제작을 요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국내 홈페이지 주소를 이용할 경우 도메인 개설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고 하면서 수정을 제안하기도 한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범행 과정이 철저히 분업화되어 점조직의 형태로 구성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과 같은 ‘리딩사기’ 범행의 경우 투자상담 유도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것이 당초부터 일련의 범행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개설한 랜딩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 한 피해자가 상담원을 가장한 사기 조직원의 기망에 따라 투자금 등 명목의 피해금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예견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2,90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부패재산의 몰수 및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피해자 및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위 규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미 자 신이 취득한 전체 범죄수익(3,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점,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경우 사건 경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경제적 대가를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수익 대부분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개설해 준 랜딩사이트 등이 상당히 많고, 전체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길며, 전체 범행 수익도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경찰 수사에도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초과하는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