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0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 11.경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실질적인 조합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가족·피고인이 활동하는 단체의 회원 등을 조합원으로 모집하되, 조합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수원시 팔달구 E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F조합(이하 'F'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G한의원 개설의 점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2011. 7. 11.경부터 2015. 8.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H에서, 한의사 I,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F 부속의료기관의 형식으로 사실상 피고인 소유의 병원(속칭사무장 병원)인 G한의원을 개설하였다. J한방병원 개설의 점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2012. 1. 6.경부터 2015. 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K에서, 한의사 L,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F 부속의료기관의 형식으로 사실상 피고인 소유의 병원(속칭사무장 병원)인 J한방병원을 개설하였다. M한의원 개설의 점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2013. 5. 1.경부터 2015. 8.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N에서, 한의사 O,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F 부속의료기관의 형식으로 사실상 피고인 소유의 병원(속칭사무장 병원)인 G한의원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G한의원 요양급여비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1. 8.경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사무장 병원인 G한의원을 개설하여 환자를 진료하였음에도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G한의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6,964,90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242,410,73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J한방병원 요양급여비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2. 2.경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사무장 병원인 J한방병원을 개설하여 환자를 진료하였음에도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J한방병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5,766,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924,902,5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사기(M한의원 요양급여비 편취의 점)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6.경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사무장 병원인 M한의원을 개설하여 환자를 진료하였음에도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M한의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2,030,8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368,576,0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F은 300여 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조직을 갖추고 창립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 구성된 단체로서 조합원들의 총의에 따라 적법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공소사실 기재 3개의 의료기관(이하 '이 사건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일 뿐, F이 형식적인 단체에 불과하거나 피고인 개인이 영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의료법을 잠탈하여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각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의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F을 설립한 후 F 부속의료기관의 형식으로 사실상 피고인 개인 소유의 병원(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각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이 사실은 피고인 개인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해당함에도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각 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의료기관이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서 그 실질적인 설립 및 운영 주체가 F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임에도 형식적으로만 F의 적법한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하였는지가 문제된다. 나. 관련 법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라 한다)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생협법이 생협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참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생협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도3852 판결 참조). 한편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다. 각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제보자 P(가명)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기들만로는 이 사건 의료기관이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서 피고인 개인이 그 실질적인 설립 및 운영 주체임에도 형식적으로만 F의 적법한 의료사업인 것처럼 가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F은 이 사건 의료기관의 개설 이전부터 그 실질을 갖추고 활동하였던 단체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목적으로 F을 설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구 생협법(2010. 3. 22. 법률 제10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 3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제6조 제1항), 다만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제6조 제3항). F은 그 설립과정에서 정관 작성 등을 위하여 3차례에 걸쳐 발기인총회를 열기도 하였다. 2008. 8. 8. 열린 제1차 발기인회에서는 총 발기인 35명 중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 작성 등의 안건이 심의되었고, 그 후 2008. 9. 16. 및 2008. 10. 20. 열린 제2, 3차 발기인회에서도 각각 20명 이상의 발기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정관 심의 및 창립총회 일정 등의 안건을 심의하였다(공판기록 54~69쪽 등). 이러한 내용으로 작성된 각 의사록에는 참석자들의 날인이 마쳐진 발기인명부가 첨부되어 있고, 달리 이러한 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그 후 2008. 11. 11. 11:00 수원시 팔달구 Q 소재 R교회 예배실에서 F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창립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당시 회원 총수 325명 중 171명의 회원이 출석한 가운데 정관 승인, 임원 선출 등의 안건이 가결되었고, 위 자리에서 피고인이 F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공판기록 72~96쪽). F은 2008. 12. 11. 경기도지사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8. 12. 18. 설립등기를 마쳤다. 당시 구 생협법상 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1. 설립 동의자수가 300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였는데(위 법 시행령 제3조), 2008. 10. 21. 기준 F의 설립에 동의한 총 조합원 325명의 출자금으로 합계 3,053만 원이 납입 완료되어 이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694~714쪽 등). 이에 관하여 위 조합원 325명의 명의의 출자금납입증명서가 제출되기도 한바(증거기록 2권 825~1151쪽), '실제 조합원 가입비를 납부하고 조합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증인 S의 진술 및 '조합원 가입신청서 작성 및 가입비 수수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의 증인 T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F의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이사 12명, 감사 2명) 중 이사 U은 피고인의 처제, 이사 V은 피고인의 처남, 감사 W은 피고인의 동생이었고, F의 설립 당시 피고인과 그 가족인 U, X, Y, V이 각 500만 원, 피고인의 형 W이 100만 원을 출자하여 총 출자좌수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과 그 친인척이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1,500만 원을 마련하여 자신의 출자금 500만 원을 납부하고 남매인 Y, U에게 각각 500만 원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출자금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V이 2008. 10. 22.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입금한 계좌내역 등이 이에 부합하며(증거기록 2권 1173쪽), 달리 위 출자금을 피고인 개인이 부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나아가 V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명목상의 조합원이 아니라 실제로 F의 조합원이자 이사로서 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대의원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공판기록 143쪽 등). 한편, 자주·자립·자치적인 조합 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생협의 성격상 일반 조합원 개개인들로부터 동등한 정도의 출자금을 납부받아 조합을 설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조합설립을 주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출자금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또한 현행법령 과는 달리 F의 설립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생협법에서는 의료조합의 임원 구성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고, 구 생협법상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의 한도는 총 출자좌수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있었을 뿐(제8조 제1, 2항), 출자 자격과 관련한 다른 제한은 없었다. 이에 따라 F의 정관에서도 1명의 조합원이 소유할 수 있는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5분의 1, 즉 600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제16조 제1항, 제2항, 증거기록 2권 678쪽), F의 출자내역은 이러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위 구 생협법상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자좌수로 인해 F의 운영을 좌우할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었다. F은 2008. 12. 18.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09. 1. 12. 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면허를 부여받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등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전에도 약 2년 7개월가량의 기간 동안 노인복지 재활사업 등 생협의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단체로서의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비의료인인 개인이 F의 의료사업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급히 생협을 설립하고 연이어 의료기관을 인수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상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당시 F의 단체가 완전히 형해화된 상태였다거나, 조합원들의 의사가 완전히 배제된 채로 피고인 개인이 F이라는 형식만을 빌려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011. 7. 28. 당시 F의 재적 조합원 316명 가운데 위임자 등 포함 177명(참석자 109명, 위임자 46명, 의결권서면제출자 22명)의 출석에 따라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자리에서 G 한의원의 인수를 위한 운영자금 3억 원을 차용하는 안건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공판기록 129~131쪽). 2011. 11. 15. 당시 F의 재적 조합원 320명 가운데 위임자 등 포함 168명(실제 참석자 98명, 위임자 37명, 의결권서면제출자 33명)의 출석에 따라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사업구역 변경 등의 안건이 논의되었고, 위 자리에서 Z한방병원의 인수자금(운영비 포함)으로 4억 원을 차입하는 안건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공판기록 132~135쪽). 한편, F은 2013. 2. 2. 11:00 수원시 팔달구 AA 소재 AB 교육관에서 공증인인 변호사 AC이 입회한 가운데 재적 대의원 105명 중 74명의 출석에 따라 2013년도 대의원 정기총회를 열고, 2012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 승인, 임원 임면, 정관 개정 등의 안건을 논의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137~148쪽). 또한 총회에서 G한의원 원장 I가 모인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서로 소개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하였는바, 이는 형식적으로만 조합이 존재할 뿐 피고인 개인이 운영을 좌우하는 형태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다. 이처럼 이 사건 의료기관의 개설 당시 F은 실제 임원 등 조직을 갖추고 조합원들의 참여 아래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대의원총회 등을 개최하는 등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자금을 집행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1289~1309쪽 등).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F에 대한 대여금 형식으로 운영자금을 투입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이사장 급여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달리 이 사건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이 피고인 개인의 독단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이 위 급여 외에 이 사건 의료기관의 운영을 통한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은 당초 J한방병원에서 근무하였던 P(가명)의 제보로 사건화된 것인데, P은 경찰에서 'F이 생협법을 위반하여 설립되었고,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조합원들이 실제로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병원 수익금은 모두 피고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사건 의료기관이 F이 아닌 피고인 개인의 소유로서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8~10, 96~98쪽). 그러나 P은 이 법정에서 '그때는 (사무장 병원이라고) 그렇게 느꼈던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근거에 관하여는 '성명불상의 수간호사로부터 피고인이 병원 수익금을 다 가져간다고 들었다'면서 J 한방병원의 수익 내역이나 급여 집행 내역, F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의 위와 같은 진술은 증거능력 없는 전문진술이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할 뿐 아니라, 앞서 항에서 본 F의 설립 경위 등 객관적 사실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증인 AD의 경우에도 '의사결정에 관한 회의가 있었으나 사실상 피고인이 소유주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이 법정에서는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또한 생협을 만들고 부설 병원을 여러 군데 개설하는 경우는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의료기관도 '사무장 병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증인 AE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조합에 대해 잘 몰라 피고인 개인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는 증인 S의 진술은 증인이 피고인과의 개인적 신뢰 관계를 염두에 두고 진술한 취지로 보일 뿐 피고인 개인이 F의 형식을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바, 위 증인들의 진술은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다. 한편, P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G한의원의 원장 I에게 채용되었을 뿐,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의료기관의 직원을 채용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도 수사기관에서 'G한의원의 직원들은 F에서 채용하였으며, 이사 T을 파견하여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20쪽). T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의료기관의 인수 및 설립과정에서 피고인과 I, T이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고 T 자신이 실무를 담당하거나 V이 J한방병원의 행정부장을 맡아 병원 운영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F의 이사장으로서가 아닌 피고인 개인이 이 사건 의료기관을 운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결국 피고인 개인이 의료법 규정을 잠탈하여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이상 이 사건 의료기관과 관련하여 F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고인의 의료법 위반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부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