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2018. 12.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9. 12.경 헤어진 관계로,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접근을 시도하다가 2020. 4. 20.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28. 17:28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2회에 걸쳐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전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전남편에게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자주 해왔다. 피고인은 2020. 5. 23. 14: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전남편과 잘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 내일 △△ 아빠(피해자의 전 남편) 만나서 감방을 가든지 뭘 가든지 가지 뭐. 내가 감방에 가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 아빠 불러놓고 얘기 좀 하려고 그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전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폭로하고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3. 13:4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조금 열어 피고인임을 확인한 후 문을 닫으려고 하자 현관문을 힘껏 잡아당겨 문을 연 다음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감옥에 가서 6개월만 살다 나오면 된다. 이후에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접근금지가처분 결정서 사본 첨부) [첨부된 결정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최초 진술[첨부된 문자메시지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자와의 통화내역 제출)[첨부된 통화내역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현장확인 및 사진촬영)[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피해자와 문자메시지 내역)[첨부된 문자메시지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협박 추가범죄 특정경위),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보고)[첨부된 녹취록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촬영사진 첨부 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각 회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연인관계 지속 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8차례에 걸쳐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고,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전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폭로하고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개로 피해자를 상대로 2019. 8. 31.경 및 2019. 9. 2.경 손괴, 협박, 폭행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9. 12. 23.경에도 손괴, 주거침입, 폭행의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기에,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