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0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6.경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5-5에 있는 한울회계법인사무소에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P 등으로부터 D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Q 및 F 부동산과 주식 등을 피고인이 양수하기로 하되, 양수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은 양수인인 피고인 본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영권(주식분포함)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D을 40억 원에 양수한 대표이사이다(위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정을 알고, 위 양·수도 계약서의 제세금의 부담자를 변조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세금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2009. 8.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계약서의 원본을 복사한 다음 복사된 계약서 다른 항에 기재된 "갑" 부분을 오려낸 후, 그 뒷부분에 접착식 포스트잇의 접착력이 있는 부분을 붙였다, 떼었다 반복하는 방법으로 접착력이 있도록 한 뒤, 원본 계약서 제3조(인수조건) 제6호의 "D(주)의 주식 및 유형자산 인수와 관련된 제세금(증권거래세, 양도세, 주민세 등)은 전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신고 및 납부 포함)"부분 중, 제세금 부담자로 기재된 "을" 부분 위에 위와 같이 오려낸 "갑"을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등 명의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3가 3-8에 있는 마산세무서재산법인세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인 R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경영권(주식분포함) 양·수도 계약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D을 양수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세금을 납부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2009. 8. 28. D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Q, F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인 S 명의로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9. 11. 17.경 D 사무실에서, S에게 "Q, F 토지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2009. 12. 9. 위 Q 토지를 27억 원에 매매하여, 그 중 17억 5,000만 원은 은행대출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9억 5,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외 3억 5,000만 원은 내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T 소유의 부동산 일부를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러한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세무서로부터 D의 법인세 등 약 8억 원 상당의 세금 납부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Q 토지를 매각하여 위 세금을 납부할 생각이었고, 주식회사 T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부담을 피해자 측에 전가하려는 등 위와 같은 확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S을 기망하여 위 Q, F 토지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인 1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발장 및 양도세고지서 등 첨부, 세무서 제출자료(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및 정리자료 첨부, 참고인 진술서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휴대폰 사진 첨부, G 대표이사 전화통화 관련] 1. 경영권(주식지분포함)양·수도계약서 사본, 변조된 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확약서 사본, 해지증서 및 위임장, 등기부등본 사본,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계약서(변조하여 제출한 계약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재산압류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에서 대출금을 상환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주식회사 T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행되지 않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D을 인수한 이후 D에 부과된 법인세 등의 세금을 체납하여 세무서로부터 납부 독촉을 받아오던 중, 그 전부터 분할하여 매도해 온 D 소유의 토지 중 남은 토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Q, F 토지를 쌍용자동차 마산정비사업소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 세금에 대한 체납처분이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여 세무서에 세금 분납을 약속하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합계 234,375,370원가량의 세금으로 납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약서를 작성해 줄 당시 이미 위와 같이 세금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전부를 피해자에게 건네는 조건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근저당권을 말소받은 점, 피고인은 매매대금에서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9억 5,000만 원을 위 세금과 철거비, 등기이전비 등의 각종 경비에 사용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으로 위 각종 경비를 지급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자료가 없고, 확약서의 내용 및 S, U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되며, 남은 매매대금인 약 3억 4,000만 원에 대하여도 일시불로만 받겠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에 따라 지급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9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날 피고인은 약속을 어기고 연락이 두절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전하기로 약속한 주식회사 T 소유의 부동산은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그 대출금 이자를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확약서를 작성할 무렵인 2009. 11. 18.경 D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한 X 토지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의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한 공사대금채무의 대물변제로 G에 이전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이후에도 주식회사 T 소유의 부동산을 여러 차례 매도하였는바, 자산이나 매매대금 등의 수익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전혀 변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수에 따른 제세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D을 양수하고도 그 세금을 감면할 의도로 피해자와 작성한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변조하여 행사하였고, 계속 세금납부를 미루어오다가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고지된 세금을 갚겠다는 거짓 약속을 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 D의 법인세 등을 납부할 명백한 의사를 가졌음에도 그러한 의사를 피해자에게 숨겼고, 확약서를 작성하기까지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일부라도 갚을 재산적 여력이 되었다고 보이는데도 계속 변제를 미루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미약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가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D 양수에 관한 양도소득세 등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이 부과되었던 점,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없이 경매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았다면 실제로 배당받았을 금액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