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 8년 전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3. 00:3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동 뒤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 SM5 승용차 안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쳐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 윗부분(음모 있는 부분)을 입으로 2~3회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13. 00:3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어깨를 툭 치자 화가 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성범죄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VIP골프연습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3.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4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B(여, 46세)과 협의이혼을 하고 별거를 하다가 다시 같은 거주지에서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9.00:55경 광양시 C아파트, 509동 101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같이 살기 싫으니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밟고 거실에 있던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다른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발로 선풍기 1대를 걷어차고, 다른 선풍기 1대를 집어 던져 위 선풍기 2대의 목을 부러뜨리고, 밥상을 발로 밟고 차 다리를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에게 "씨발 너네가 왜 왔냐", "내집에서 나가라, 남의 집 가정사에 니네가 왜 끼어드냐, 나가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플라스틱 반찬통과 동전통을 위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고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경찰관들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가한 상해의 위험성이 크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복수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가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8. 1. 29.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는 "A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돈을 빌려주면 2018. 3.까지 갚을 것이고, E의 원통전 복원 사업에 사용할 나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피해자에게 나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경 피고인 B 명의의 F 계좌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및 I와의 전화 관련), 각 등기부등본, 피의자 A의 신용정보이력, J 부동산임의경매사건 조회자료, 차용증, 피해자 C 명의의 계좌이체확인증, 피의자 B 명의의 F계좌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B가 작성한 차용금 사용내역, 차용금 사용내역 관련 거래명세표, 벌채계획서, 각 공사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계좌에서 이체받은 참고인 H, K, I와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7. 08:15경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오리엔탈 호텔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산지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법령의 적용 1.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출금 알림 서비스가 신청되어 있는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아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건네준 후,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렸다가 입금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위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먼저 이를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4.경 불상지에서 자신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D) 1개를 발급받은 후, 2017. 4. 2.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 'G'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H 주류담당 I 과장인데, 주류세가 50%가 넘어 주류세를 감면받기 위해 개인통장이 필요하다. 통장과 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8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 2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를 대여하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4. 3. 10:37경 경남 남해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수리일을 하며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한 피고인 명의의 위 체크카드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던 중, 성명불상자의 전화대출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J가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했다는 입금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위 금원은 피해자가 사기 범행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이어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44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5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0:45경 송금 어플리케이션인 TOSS를 이용하여 인터머니 대부업체에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TOSS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산와머니 대부업체에 1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0:47경 체크머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한카드에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0:51경 PAYCO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한카드에 2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0:5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499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녹취서(J) 1. 압수물 사진 1. 고객정보 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1. 진정서 1. 피해금 사용 내역 계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 및 변제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보이스피싱 피해 문자대화 및 대출금 변제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해금 변제 통장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있음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처벌불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4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9. 1.경 서울 서초구 C 일대 D 내에 불법건축물을 건축한 사실로 서울서초구청 E과(이하, '관할구청'이라 한다)로부터 위법행위 시정계고를 받았으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9:31경 위 공원에서, 관할구청 공무원 및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로부터 위 불법건축물에 대해 위와 같은 경위로 강제철거를 당하던 중,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철거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평계량대(길이 149cm, 두께 2cm)를 휘두르며 저항하던 중, 관할구청 기간제 근로자인 피해자 F(67세)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할구청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행정대집행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둔부 좌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행정대집행 영장, 각 사실조회 회보서 1. 폭행부위 및 폭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관련 법령, 일련의 행정처분 내용 및 그 효력, 이 사건 행정대집행이 영장으로써 의무자인 피고인에게 사전에 통지되었고 비록 공무원이 집행 당일 피고인의 강력한 저항 등으로 영장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소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무는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상해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미합의,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0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2. 6. 20:30경부터 2017. 12. 7. 00:20경까지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강원 E 호텔 1층에서, 피고인들이 분양받아 임대한 위 호텔 F호 및 G호, H호 및 I호 객실의 수익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무 중인 위 호텔 소속직원 J와 K에게 "분양받은 위 호텔 객실의 열쇠를 달라, 여기까지 왔는데 왜 열쇠를 안 주냐, 내 열쇠를 가지고 왜 너희들이 장사를 하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호텔 L동 및 M동의 객실들을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호텔 직원 N이 호텔 밖으로 던진 객실 열쇠 약 170개를 가지고 간 후 위 열쇠 중 154개를 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약 2주간 위 F호 객실 등 총 154곳의 객실을 손님들에게 대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27.경부터 2018. 1. 1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강원 E 호텔에서, 피고인들이 분양받은 위 호텔의 객실은 위와 같이 F호 및 G호, H호 및 I호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로 낙찰 받은 책상, 에어컨 등의 물건을 보관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은 위 호텔 O호 및 P호에 낙찰 받은 물건을 집어넣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동생 Q로 하여금 위 호텔 O호 및 P호의 기존 출입문에 새로운 잠금장치를 각각 설치하도록 한 다음 위 출입문들을 각각 시정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객실분양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 서각 1부, 강원 E 호텔 수익금 요청의 건, 임대차계약 해지 동의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지 통지 건, 부동산등기부등본 포함)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직원 N의 진술 거부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돌려받은 객실 열쇠에 대하여)- 참고인 J의 휴대폰 화면을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호텔운영 위탁계약서 첨부)- 호텔운영 위탁계약서 사본, 수사보고(객실 열쇠를 보관했던 장소를 촬영한 사진 첨부)- 호텔 R호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영업신고증 첨부)- 영업신고증,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사진 첨부)- 현장사진 각 1부,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 사건 당시 상황), 수사보고{(주)S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업무는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57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호텔 영업업무에 관한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주장, 현재 이 사건 호텔의 운영형태, 피고인들을 비롯한 투자자들과 호텔 운영 주체 사이에 민사소송 등이 계속 중인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투자 경위, 수익금 지급 실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26.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쎄라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공촌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뱃길로 36 청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편철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9%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현장에서 조적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30세)는 위 건설현장에서 안전순찰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9:30경 위 건설현장에서 높이 약 1.8m인 이동식 틀비계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안전순찰 업무를 하던 피해자로부터 안전모를 착용하라는 요청을 받고 안전모 미착용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다리에 맞은 후 안전모가 바닥에 튕겨 올라오는 바람에 얼굴을 맞게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등, 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 사진, 안전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안전모로 인한 범행 부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 선적 근해연승어선인 C(29t,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선장으로서 선원을 지휘·감독하고, 선박 운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12:30경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여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7해리 해상에서 주낙어구를 끌어올리던 중, 위 주낙어구에 연결된 줄이 이 사건 선박 스크루에 감기자 엔진을 정지시켰고, 선원들은 선박 우현 쪽 해상에 떠있던 스크루에 감긴 줄을 잡고 위 주낙어구를 우현 선미에 설치되어 있는 말뚝에 고정시킨 후 스크루를 회전시켜 스크루에 감긴 연결 줄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선박 좌현에는 FRP 재질로 된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어 조타실에서는 좌현 쪽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정지시킨 엔진을 다시 가동하기 전에 작업 현장을 확인하거나 선내 방송을 통해 엔진을 가동하여 배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선원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배가 움직일 때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선박의 엔진을 가동시켜 RPM을 900까지 상승시킨 다음 선박을 우현 방향으로 갑자기 선회시킨 과실로, 선박 좌현쪽 선미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 피해자 D(40세)이 그 회전력과 반동력으로 인해 해상에 추락하여 익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 실황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19. 05:05경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건너편 앞 도로를 평화광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선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가 D 방면에서 인공폭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정상 차선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역주행 직진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9.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G에 있는 H 술집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건너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다 피해자에게 전치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행위의 위험성과 발생된 결과가 중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2세)는 9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16:3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안방으로 들어가 앉아 있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9.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 2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C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 125번),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과 비슷한 무렵의 동종 범행인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2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시장 방면에서 해망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용 유모차를 끌고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23:40경 순천시 서면에 있는 순천교도소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백강로에 있는 조례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뇌병변 장애 2급인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함), 무면허운전의 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1:00경 익산시 D에 있는 E 운영의 "F"에서 E에게 "콜택시를 불러 달라"고 말하였다가 E이 "택시는 가게 앞에 많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E의 목을 조르면서 밀쳐 넘어뜨렸고, 이에 E이 112에 신고하자 현장에 출동하여 관련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에게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이상 범행 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의 발단이 된 폭행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1. 2017.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 22:45경 공주시 C에 있는 'D가요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E(가명)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위 주점 밖으로 나간 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위 주점 출입구 계단에 서서 위 주점 유리문을 통해 위 E를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를 하면서 사정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7.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9, 23:30경 공주시 F에 있는 'G' 호프집 입구에서, 당시 맞은편 길을 친구와 걸어가던 H(가명)을 보고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를 하다가, 위 H의 친구가 신고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자 위 호프집이 위치한 건물 현관으로 들어간 후 같은 방법으로 다시 자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 사건 ㅣ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회에 걸쳐 재범하였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보호관찰 하에 편집 조현병, 망상형 조현병의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23:00경 대전 동구 C,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처와 아들,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신 후 다 같이 인근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며 놀고 난 다음 2017. 8. 27. 새벽에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7. 8. 27. 05:00경부터 06:30경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집 방 안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에서 몸으로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제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고, 성기를 뺀 후에는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추송서(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사용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대상, 수단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