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인터넷 게임 'B'를 통해 피해자 C(여, 23세)와 알게 된 후 사귀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청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연인관계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알몸 사진을 촬영한 다음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제공받던 중, 이러한 피고인의 금전 요구가 계속되어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기존에 받았던 알몸 사진 및 자위 영상을 이용해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18.경 군산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같은 날 18:47경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1. 10: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18,719,5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피고인은 2021. 6. 1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진 삭제해 줄 테니까 군산으로 와라. 오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여, 같은 날 22:05경 군산시 G모텔 호수 미상의 방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사진을 지우기 위해 찾아오자,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기존에 보냈던 알몸 사진 및 자위 동영상이 유포될까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2021. 8. 28.경 'C아 사진다 풀란다, 영상이고 뭐고', 2021. 9. 19.경 '더이상 못버티겠다, 그냥 뿌려야겠다, 지금부터는 읽씹하면 그즉시 나 다공개하고 뒤질란다 걍', 2021. 9. 23.경 '친구한테 돈빌릴거고 회사에 다뿌릴거다', 2021. 9. 27.경 '일단 사진들은 다냅둘거야'라는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협박하고, 2021. 10. 2. 12:01경 위와 같은 메시지들을 받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 고추 잘 빨아라, 와서 똑바로해라, 나 기분 안 좋다, 바로 달려와서 바지 내리고 빨아'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2021. 10. 2. 16:52경부터 17:49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G모텔 H호에서 겁을 먹고 찾아 온 피해자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3. 20: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추 빨리고 싶다, 내대답 다 회피하냐, 나는 간만에 너 강간좀 해도대지? 자기가 약속을 안지키니까 그런거아냐, 이번엔 입으로 싸게하고 보지로 박고 반복해, 하기 싫어? 기분 나쁘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2021. 10. 15. 22:36경부터 2021. 10. 16. 10:32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G모텔 호수 미상의 방에서 겁을 먹고 찾아 온 피해자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7. 26. 18:55경부터 2021. 7. 29. 20:19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8월안에 무조건 3번은 오셔야 하는건 알져? 못오실거 같으면 미리 애기하세여, 다른걸로 바꿔야하니, 다른게 더 심해지는건 아시져, 9월부터는 2번이시구여', '빠르게오셔서 성노예 하셔야져, 몸으로 갚는다고 했잖아요. 몸 팔러오시는거자나여? 그냥 사진 다풀까?', '나 지금 사진 안풀고 너를 많이 봐주고 있잔니, 너 알몸 영상만 50개가 넘게 있는데 내가'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2021. 8. 20. 22:15경부터 2021. 8. 21. 11:54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I호텔 J호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고 알몸 사진 등이 유포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7. 25. 22:1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기존에 받았던 알몸 사진,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그 중간중간 자위영상 보내주시면대여, 못해도 요구하면하셔야대여, 3분이상 얼굴나오게 하루 하나입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6. 06:11경 3분 30초 분량의 상의를 탈의한 채 가슴 만지는 동영상 1개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4. 2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알몸 사진 3장, 동영상 2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10, 17번)에 수록된 C의 진술 1. 고소장,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K은행, L),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역(피의자 협박 관련),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법심리 감정의뢰 회보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증거목록 75번),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89번)의 각 기재 1. 각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69, 88번),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PC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 캡처사진의 각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71, 72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제3항, 제4항의 각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능지수가 73에 해당하는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자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지능이 경계선 수준이기는 하나 사회 관습적 규범이나 규칙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을 지니고 있고, 정신증적 증상은 나타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얻고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동영상의 의미나 그 유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할 만한 범행방법을 계획하여 실행한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범행 당시 본인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비난가능성을 인식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능 수준이 충동조절장애나 행위통제능력의 장애를 일으킬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에서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공갈죄: 공갈범죄 중 일반공갈의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4유형(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유사강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디지털 성범죄 중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제2유형(강요) [특별양형인자] 공갈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공갈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감경영역, 징역 4년에서 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5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기본영역, 징역 3년에서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년에서 12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의 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돈을 갈취하고,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가적인 나체사진, 동영상을 요구하여 전송받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만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 등이 유출되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가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통합적 사고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을 돌볼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