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91

범죄사실 1. 공갈 성명불상자('네이버 라인 메신저 아이디 'B')는 국내 및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즉석 만남'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화상채팅을 하자고 유인하고, 채팅 도중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이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탈취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녹화한 성기 노출 또는 자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를 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는 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갈취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고, 피고인 명의의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을 갈취한 금원의 처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몸캠피싱'에 사용하는 C 메신저 아이디를 홍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대신 성명불상자로부터 갈취한 금원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 등으로 분배받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미프(MEEFF)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물색한 피해자 D에게 음란화상채팅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에게 영상통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영상통화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녹화한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E)로 3,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금원 중 2,70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G)로 송금하고, 30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경기 화성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몸캠피싱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계좌정보 및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그 계좌를 지급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원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계좌와 F은행(G)계좌의 각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계좌 사용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 5회)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압수증명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기업은행), F은행 금융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J 회신, 메신저 대화내역, 각 기업은행회신(E, H계좌), 라인메시지 및 금융거래내역 등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결과 및 신청사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갈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이른바 몸캠피싱과 관련하여 공모를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기소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서와 같이 기업은행계좌 및 비밀번호와 계좌 사용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직접 다른계좌로 이체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몸캠피싱을 당한 뒤 협박을 당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일부 따른 사실만 있을 뿐이어서 공모관계를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몸캠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몸캠피싱 범행으로 얻은 수익으로부터 일부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한 후 은행 계좌의 제공과 송금 및 C 메신저 아이디를 홍보하는 행위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성명불상자가 몸캠피싱을 통한 범죄이익을 직접 향유함에 있어 필수적인 행위로 볼 수 있어서, 단순히 방조행위를 넘어서는 공동정범의 행위로 포섭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갈 피해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2. 17.경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기업은행 계좌를 자신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피해금이 왜 입금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바 있다. 이 사건 공갈 범행 이후이기는 하나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성명불상자 : 저어플들 전부 가입하고 여성으로 가입해 피고인 : 넵 성명불상자 : 다 가입하고 C아이디 K 이거 홍보해 피고인 : 넵 .(중략, 이하 같다) 성명불상자 : 퇴근하고 열심히해 꼭 피고인 : 넵 성명불상자 : 프로수 챙겨줄테니깐 열심해봐 피고인 : 넵 . 성명불상자 : 기업이체 한도 얼마야 피고인 : 저 계좌말구 E 이 계좌가 하루 5천만원 입니다 잠들어서 답장이 늦었습니다. 성명불상자 : 이거 뭔데 F이야? 피고인 : 기업입니다. 성명불상자 : 일 5천이고 일회 얼마할수 잇어? 피고인 : 5천인거같습니다 (중략) 1일 1회 5천만원입니다. 성명불상자 : 너가 따로 보낸돈 말야 피고인 : 경찰사건 때문에요? 성명불상자 : 그래 피고인 : 그때 신고한사람한테700 검사한테 보낸다고 보낸게 1500입니다. 성명불상자 : 지금 코인계정에 20억정도 자금이 묵여잇는데 이돈 창구나 코인으로 출금이 안돼 잇어 계좌이체 한도 일3000만원이야 2개월만 하자 이 작업 이건 정상돈이야 신고도 없어 피고인 : 하루에 3000씩이요? 성명불상자 : 넌 그냥 이체만 해주면돼 3000부터 5천까지 매일 피고인 : 수수료는 때고 보내는건가요? 성명불상자 : 수수료는 예전 수수료랑 틀려 이건 내돈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수수료챙기는거라서 알겟지 뭔애기인걸? 수수료는 내가 알아서 챙겨줄태니깐 걱정말고 2개월 하면 너도 많이 챙길수 잇어 . 성명불상자 : 짭새들 물어보면 협박해서 다른거로 받엇다고 해 물어안보면 그냥 말할 필요없고 피고인 : 네 . 피고인 : 경찰이 폰조사끝나면 그결과로 조사해야한다고했습니다. 성명불상자 : 다녀왔어 피고인 : 네 성명불상자 : 어떻게 됐어? 피고인 : 그냥 폰내고 결과나오고 다시 조사해야한다고 하던ㄷ요. 성명불상자 : 너 감추지말고 형이랑사실대로 애기해야 나도 널 도와줄수잇어 .(이하 생략)'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서, 피고인이 여성으로 C 메신저 아이디를 가입하여 몸캠피싱을 홍보하는 행위를 담당하기로 하고, 계좌이체한도가 큰 계좌까지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범죄수익 등의 자금세탁을 도와주기까지 하였으며, 서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할 방식까지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와 관련해 다액의 금원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모습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범법행위에 관하여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상호간 범법행위의 많은 부분을 인식 및 공감하며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범행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인바, 비록 위 메시지 내용이 이 사건 범행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상호간 깊은 교류를 해온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변호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몸캠피싱을 당하여 불상자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자가 다시 이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몸캠피싱의 피해자로서 자신이 보관하여야 할 몸캠피싱에 관한 증거자료인 성명불상자와의 C 대화내용 등을 스스로 삭제하였던 점, 앞 앞서 본 메시지 내역을 통해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상호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성명불상자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불상자의 지시에 따랐다는 주장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갈범행 이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기업은행 계좌를 자신이 사용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던 점, 설령 피고인이 몸캠피싱을 당했다는 것과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자가 다시 이체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몸캠피싱을 당한 이후에는 성명불상자가 몸캠피싱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 즉 범죄수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수수료 제안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저지르는 몸캠피싱 등 범행에 편승하여 수수료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이 공모의사를 부정할 수 있는 핵심적 주장이 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은 일자는 이 사건 공갈 범행일자인 2019. 12. 1.로서 기업은행 및 F은행 계좌를 제공한 2019. 2.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이고, 지급된 수수료의 액수가 이 사건 공갈 범행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성명불상자가 주도한 몸캠피싱의 갈취금으로부터 피고인이 받은 돈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계좌와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한 대가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인식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몸캠피싱 행위에 편승하여 얻은 이익이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몸캠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공갈범행에 관한 공모의사가 인정됨에도 자신이 몸캠피싱의 피해자라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몸캠피싱 범행의 태양과 그 이후 성명불상자의 이익향유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의 모습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