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8.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E 소재 F부동산의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G가 매도를 위임한 '부산 기장군 H 일대 과수원 등 약 9,626m2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약칭한다)를 피해자I,J등과 함께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실제 매매대금이 1,300,000,000원임에도 마치 1,66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위 부동산에서, 피해자들에게 본건 토지의 공동매수를 권유하면서 "투자가치가 있는 땅이니 3그룹[그룹 피해자들, 그룹 K(피고인의 내연남), 3그룹 피고인(및 ]으로 나누어 공동으로 매수하자. 매매대금은 평(약 3.3㎡)당 580,000원씩 계산하여 총 1,660,000,000원인데, 그룹은 그 중 약 1/3인 1,000평을 매수하는 것이니 매매대금 580,000,000원을 지급해라. 나머지 매매대금은 면적에 따라 그룹이 580,000,000원을, 그룹이 500,000,000원을 각각 매도인에게 지급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본건 토지를 공동매수하기로 결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25.경 위 F부동산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이 기재된 A4용지 3장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본건 토지를 위와 같이 3그룹으로 나누어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3부를 작성하면서, 그룹 매매계약서의 소재지란에 '부산시 기장군 M, N, O', 면적란에 '약 1,000평', 매수인란에 'I, J', 매매대금란에 '580,000,000원'을, 그룹 매매계약서의 소재지란에 '부산시 기장군 M, N, O' 면적란에 '약 1,000평', 매수인란에 'K', 매매대금란에 '580,000,000원'을, 그룹 매매계약서의 소재지란에 '부산시 기 장군 M,N, O', 면적란에 '약 910평', 매수인란에 L 외 1명', 매매대금란에 '500,000,000원'을 기재하고, 매도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인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매매계약서 3부를 위조하고, 2015. 9. 1.경 그 위조의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위 매매계약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1.경 위 F부동산에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하여 위조한 매매계약서 3부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매도인 G와 본건 토지를 3그룹으로 나누어 총 1,66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2015. 8. 24.자로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룹 매매대금 580,000,000원을 G에게 지급하라"고 종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토지를 G로부터 1,3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따라서 실제로 피해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은 454,216,867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580,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5. 8. 25.경 계약금 명목으로 60,000,000원, 2015. 9. 3.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00원, 2015. 9. 23.경 잔금 명목으로 220,000,000원 등 합계 580,000,000원을 G에게 교부하게 하여 원래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보다 125,783,133원을 초과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초과지급된 부분 만큼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 I,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메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개보조인인 피고인이 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의뢰인에 대한 보호의무나 성실의무를 적극적으로 저버렸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으로 범행 내용이 발각되기까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의금을 일부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의 종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종전 주장 이 사건 범행은 L가 피고인 몰래 실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PJ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실제로 관여하였다)는 'L의 소개로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은 평당 60만원 정도이다. 3그룹으로 나누어 공동으로 매수하자. 피해자들(1그룹)이 1/3 면적인 1,000평을 매수하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현장을 둘러보았고, 매매대금을 평당 2만원 정도 깎아서 58만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2015.8.23. 피고인과 L가 "오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재촉하기에, L에게 1,000평 5억8,000 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도록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에도 G 명의의 위조된 계약서 3부를 제시하면서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6억 6,000만원에 매수하였다. 1, 2그룹은 각각 5억 8,000 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진술 태도도 자연스럽다. 1의 진술도 P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려진 가격으로 위조되는 사정을 알았다'는 취지로 자인하였는데,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이 그 의미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에 관하여 어떠한 이야기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 매매대금임을 감안하면, 위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피고인도 P와의 대질 과정에서는 '주위의 시세를 이야기해 준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도 '당시 피고인이 시세가 평당 60만원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이 2만원을 깎아서 58만원으로 합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한편, L는 '자신(L)도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거래하였는데,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 분할된 부분이 여러모로 마음에 들지 않아 7,000만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최종 계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범행을 L가 주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어떠한 거래이든지 그 거래로 조금이라도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원인이나 이유가 있는 것인데, L는 이 사건 토지 중 456평 가량을 피해자들의 매수가격 환산액(2억 6,448 만원 = 평당 58만원 × 456평)의거의 1/4 수준으로 매수함으로써 2억원 가까운 이득을 챙겼는데, L가 이 사건 범행에 아무런 가담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거액의 이익을 취득한 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L는 '자신이 매수한 부분의 입지가 다른 분할 부분에 비해 현저히 좋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나머지 분할 부분과의 입지 조건의 차이가 위와 같은 가격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나빠 보이지 않는 점 (L도 이 법정에서 "우리가 싸게산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변명은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 후 피고인과 L가 공모하여 사후적으로 개발한 대응논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라 L는 '피고인도 실제로는 자신이 매수한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3,000 만원 정도를 지급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L가 범행을 공모한 정황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G에게 K와 자신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6억 5,000 만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로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은 5억 2,000 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차액 1억 3,000만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L가 취득한 이득이다'라고 주장하는 금액인 133,571,429원과 거의 일치한다), @ P는 '이 사건 계약 후 매매대금 등에 대한 의심으로 분쟁이 생기면서 L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L는 "(자신과 피고인이 매수한 부분을) 5억원에 샀다"라고 말하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P의 위 진술에 의하면, L도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었던 점, 바 피고인과 L는 이 사건 거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건수의 부동산 거래를 함께 중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L는 그 과정에 거래 부동산의 일부를 염가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득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