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07

범죄사실 B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재단법인 D의 이사장이고, 피고인은 위 재단의 사업단장이다. 1. B은 2015. 10. 초순경 위 재단법인 D 사무실에서 E를 통해서 소개 받은 피해자 F(49세)에게 "우리 재단 사업단장인 A이 G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보증금을 주면 2015. 10. 15.부터 G에서 정육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작성한 계약서, 업무협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B이 재판을 받고 있던 별건 형사사건의 합의금으로 소비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고, 당시 양재천을 관리하는 관할관청인 서초구청으로부터 양재천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에서 정육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7.경 H 명의의 I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E에게 "G 개설 일자가 2015. 11. 6. 로 연기 되었는데 추가시설비가 필요하다. 추가시설비를 주면 2015. 11. 6.부터 G에서 정육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E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2015. 11. 15. 구속된 B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고, 당시 양재천을 관리하는 관할관청인 서초구청으로부터 양재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에서 정육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E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6.경 K 명의의 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10. 27.경 E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E가 2015. 10, 28.경 K 명의의 위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미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밑줄친 부분 공소사실을 추가한다.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미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맞게 700만 원의 수령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1. 증인 F, E,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은행거래내역서, 수사보고(1,700만 원의 사용처 관련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1,700만 원에 관하여는 E가 마련한 자금인 줄 알고 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N조합(이하 'N'이라고 한다) 대표 M은 2015. 9. 15.경 D(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 사업단장인 피고인과 사이에 O 사업 등에 관하여 우선 협력하기로 하는 취지의 업무제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서 제5조에는 양사가 협력하여 수익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협약을 체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M은 서울시, 서초구청 등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위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나. 이 사건 협약은 피고인과 M이 고등학교 선후배관계로서 친분이 있기 때문에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 내에서 위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였고, B은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2015. 9.경 B과 친분이 있던 E의 소개로 B을 만나 G 정육점 개설과 관련된 사업설명과 2015. 10. 15.까지 정육점 개설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015. 10. 7.경 B을 만나 이 사건 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재단은 피해자에게 G에 정육점 개설(이에 관한 사업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승인하며 관의 정책에 따라 2개 업체까지 입점할 수 있다. 계약금 : 3,000만 원, 잔금 : 7,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재단 이사장 란 및 사업단장 란에 각 B, A의 기명·날인을 하여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해 B에게 전해 주었고, B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라. 위 G 개설사업은 서울시, 서초구청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단은 G에 입점할 상인을 모집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고,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상인을 유치하는 등의 수익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N과 사이에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M과의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여부를 알아보지도 않고, M과 별도의 합의도 없이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데 관여하였다. 마. 피고인은 검찰에서 "B은 2015. 10. 7.경 고소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당시피의자에게 시설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B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돈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하는 거니까요. B이 돈을 받아서 공탁금으로 쓴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B은 피의자가 B에게 2015. 10. 15.부터 정육점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하였다고 하는데, 피의자가 B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E는 2015. 10. 중순경 피고인이 "G개설이 2015. 11. 6.로 연기되었고, 추가시설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E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추가시설비 명목으로 2015. 10. 16.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장모인 K 명의 계좌로, 2015. 10. 28. 7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700만 원 가운데 E의 소개비로 150만 원, B의 변호사 비용 및 월세비용으로 500만 원 및 7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아.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피고인과 B이 약속한 날인 2015. 10. 15. 까지 이행되지 않자, 그 무렵 구속된 B 대신에 그의 지시로 E를 만나 E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의 일정연기 및 추가금원요구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2015. 10. 중순경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E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사실들을 전달한 것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었고, 중간에서 양측을 소개했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호감을 갖고 있던 E가 피해자를 보다 잘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및 1,700만 원이 각 지급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이 불량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판시 편취액 이외에도 정육점 개점을 위한 푸드트럭, 각종 물품 등의 구입비용을 더하면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훨씬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편취액 가운데 일부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쓴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