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603

범죄사실 피고인 X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Y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Z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603원 1. 피고인 A[도박] 피고인은 AE, AF 과 함께 2012. 4. 6.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 경 까지 광주 서구 AG에 있는 AH주차장 사무실에서 화투 48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0원, 1점 추가 시 마다 1,000 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돈 30만 원의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은 피해자 AE(53세)과 제1항과 같이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 AE으로부터 "지금 장난하냐, 타짜냐, 이 개새끼야 평생 도박이나 해쳐먹어라."라는 말을 들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2. 4. 17. 오후경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을 만나 피해자 AE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소위 '손봐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17, 20:20 경 광주 서구 AG에 있는 'AH주차장' 관리실 컨테이너 박스에 찾아가,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은 위 관리실 문 앞에 소위 '병풍'을 치며 지키고 있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손도끼를 들고 위 관리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AE, 피해자 AI(47세), 피해자 AJ (49세)에게 도 끼를 들고 "이씹할 놈들아, 다 죽여 부러"라고 욕을 하며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AI 소유의 테이블 1개와 전기플러그 1개, 텔레비전 모니터 1대, 유리창 2장을 위 도끼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피해자 AI, 피해자 AJ 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에 놀라 위 관리실 밖으로 뛰쳐나갔고, 1) 위 관리실 밖으로 나온 피고인 A은 피해자 AJ에게 "야 너 이새끼 이리와봐, 야 씹할 놈아 뒤질라고 쳐다보냐, 니가 나를 쳐다 본 이유가 뭐냐"라고 위협하고, "이 개새끼야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뒤져라"라고 말하면서 손도끼를 높게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내리치려고 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 AJ 이 양손으로 도끼를 붙잡고 반항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에게 큰 소리로 "야 니그들 빨리 와서 이 새끼 죽여부러" 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은 피해자 AJ에게 달려들어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3회 가량 차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 AJ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E, 피해자 AI 각 협박하고, 피해자 AI 소유인 합계 6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Z[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구성·활동)] 가. 속칭 'AK'에 대하여 속칭 'AK파'는 AL이 폭력범죄단체인 오비파에 소속되어 활동하다가 1980년대 초반 비상계엄 선포와 5. 18. 광주민주화운동 등으로 위 조직이 사실상 와해되어 버리고 대응폭력조직인 국제피제이파의 세력이 커지게 되자 위 AL도 세력 확대를 꾀하던 중, 1986. 12. 초순경 광주 동구 AM 소재 세칭 AN 부근에서 AM 소재 AO를 본거지로 활동하다가 세력이 약화된 AP 등이 포함된 AK파를 기반으로 두목급에 AQ, 부두목급에 위 AL, AR, 행동대장급에 AS, AT, AU 등으로 간부진을 구성하고 행동대원은 AP,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등 60명으로 구성하여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은 피해자 AI, 피해자 AJ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의 각 증거들에 비추어 이 부분을 삭제한다. 통솔체계를 갖추고 행동지침으로 '선배의 지시는 하늘같이 무조건 복종하고 반대세력이 구역을 침범하거나 조직원이나 조직원이 일하는 업소가 피해를 당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즉시 보복하며 2년 이상의 선배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쳐다봐서는 안 되고 열중쉬어 자세에서 예의를 갖춘다.'는 등으로 정하고, 조직의 활동자금은 구역 내 유흥업소 등의 업주를 협박하여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달하고 조직원들끼리 축구경기, 단합대회 등을 통하여 결속을 다지고 활동구역은 광주 동구 AM 소재 AN에서 CD에 이르는 학생회관 주변, CE 당구장, CF 까페, CG 디스코클럽 등으로 하며, 그동안 대응 폭력범죄단체인 이른바 국제피제이파, 백운동파 등과 집단으로 패싸움을 벌여 이른바 CH사건 등 수회의 집단폭력사건을 일으키는 등 그 조직원이 130여 명에 이를 정도의 대규모 폭력범죄단체이다. 나. 피고인의 위 'AK파' 가입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광주 서구 CI에 있는 CJ 커피숍에서, 위 AK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CK의 권유로 위 AK파에 가입하였다. 2014고합40｣ 1. 피해자 CL에 대한 범행 피고인 X은 2012. 12. 3. 03:00경 광주 서구 CI에 있는 피해자 CL(여, 50세)이 관리하고 있는 "CM" 유흥주점 8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21년산 양주 4병, 안주 등을 제공받은 다음 종업원들에게 줄 팁 4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X은 이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현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 및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X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현금 4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CN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X은 2012. 2. 6. 00:30경 광주 서구 CI에 있는 피해자 CN(여, 29세)이 관리하고 있는 "CO" 유흥주점 13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17년산 양주 3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X은 이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X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X은 2012. 2. 10. 01:00경 위 "CO" 유흥주점 7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17년산 양주 4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X은 이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X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1603,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 AE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 A, 피고인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C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I,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CQ)번호 분석에 대한 수사) 판시 제3의 사실은 1. 피고인 Z, X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X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합40 1. 피고인 X의 법정진술 1. CN,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진행중 사건 확인 및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 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X: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흉기휴대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Y: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Z: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Y, Z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X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피고인 Y: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살인미수죄 상호간) 피고인 Z: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50조(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X, Y, Z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피고인 X, Y, Z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의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주장 2013고합603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 Y, Z은 피해자 AJ의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J은 경찰에서 '주차장 관리용 TV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젊은 사람 3~4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주차장 사무실로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63, 125쪽), AI도 경찰에서 '주차장 안쪽에서 3~4명이 우왕좌왕 하는 것을 사무실 모니터를 통해서 보았다',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 당일 도끼를 들고 조직 후배들을 데리고 온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수사기록 87, 406쪽)을 볼 때 A.J과 AI이 경찰에서 진술한 젊은 사람 3~4명은 피고인들인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AJ은 경찰에서 'AJ과 피고인 A이 실랑이를 하고 있는 중에 피고인 A이 남자 3명 에게 명령하듯이 "야 느그들 빨리 와서 이 새끼 죽여브러"라고 하자 3명이 옆쪽과 뒤쪽으로 와서 1명이 무릎으로 옆구리를 2~3회 찍어 차고 나머지 2명이 주먹과 발로 AJ의 얼굴, 목을 때려 바닥에 쓰러졌는데, 3명이 돌아가면서 발로 AJ의 온 몸을 밟고 차고 약 2~3분간 때려서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63, 64쪽), 위 AJ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며, 당시 이 사건 범행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AJ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X, Y, Z만이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즉시 AJ을 때렸다는 것은 피고인 X, Y, Z이 피고인 A 과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AE은 범죄단체인 CR파의 두목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람인데, 피고인 A이 손도끼를 들고 AE에게 보복을 하러 가면서 나머지 피고인들과는 그 앞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2. 4. 17. 20:20경을 전후로 2012. 4. 17. 19:02경부터 20:30경까지 8차례에 걸쳐 피고인 X과 통화를 한 점(증거기록 412쪽), 피고인들은 피고인 A 과 피고인 X이 피고인 A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만났을 뿐이고, 피고인 Y과 피고인 Z은 피고인 X과 사우나를 가기 위해 서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피고인 X을 굳이 주차장 입구까지 불렀고, 아들 문제를 상의하다가 갑자기 도끼를 들고 주차장 사무실로 들어갔다는 것은 선뜩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X, Y, Z은 모두 AK파 조직원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2013고합603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공모한 다음 피해자 AJ을 공동으로 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가, 주장 피고인은 2013고합603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손도끼를 미리 준비하여 들고 간 사실이 없으며, 손도끼를 높게 들어 피해자 AJ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손도끼를 준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손도끼를 이용해서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내리쳐 파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AH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증인 AI은 이 법정에서 주차장 연장을 보관하는 곳에 손도끼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사무실에서 작은 손도끼를 사용하지도 않는데 도끼를 놓아 둘 이유가 없다. 만약 도끼를 사용하게 되면 나무를 밸 수 있는 큰 도끼를 사용하지 작은 손도끼는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6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2) AJ은 경찰에서 '무서워서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 안을 쳐다보고 있는데 피고인 Al AJ을 보더니 "야 씨발놈아, 디질라고 쳐다보냐, 니가 나를 쳐다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도끼를 들어 머리를 내려 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63쪽), CP도 경찰에서 '피고인 Al AJ에게 달려가자 AJ 이 피고인 A의 도끼 잡은 손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36쪽),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AJ을 폭행하기 전에 도끼를 버렸다고 주장하나, AI 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주차장을 깨끗이 청소했는데 도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 이 도끼를 가져갔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68쪽), 피고인 Z도 검찰에서 '피고인 A이 나와서 밖에 서 있던 AJ에게 시비를 하더니 도끼를 든 손으로 그 사람의 얼굴에 갖다 대는 시늉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00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J에게 상해를 가할 때도 손도끼로 AJ 을 내려치려고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인 Z 가. 주장 피고인은 2013고합603 사건의 범죄사실 제 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등학생 때 신양오비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재판받은 사실은 있지만, 32살의 나이에 다시 AK파에 가입한 사실은 없고, 다만 AK파인 사람과 친분이 있어서 같이 어울린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K파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Y은 경찰에서 'Z은 같은 AK파 조직 친구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9쪽), X도 경찰에서 'Y과 Z은 같은 조직 후배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21쪽), 검찰에서도 'Z이 AK파 1년 후배인 것은 맞고 약 2년 전에 가입한 것도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99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AK파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5만원5 백만 원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및 벌금 500만 원 이하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원 피고인이 도박을 하고,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감정을 보복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AJ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위험한 범죄라고 할 것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AJ, AI과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AE은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과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X3) 이 사건 2013고합603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A, Y, Z과 공모하여 A 이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사무실 앞에서 Y, Z과 위세를 과시하였고, A과 몸싸움을 하던 AJ을 때려서 늑골골절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며, 2014고합40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AJ 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만을 따르기로 한다. 3) 이하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죄와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Y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X, Z과 공모하여 A이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사무실 앞에서 X, Z과 위세를 과시하였고, A과 몸싸움을 하던 AJ을 때려서 늑골 골절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살인미수죄와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Z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X, Y과 공모하여 A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사무실 앞에서 X, Y과 위세를 과시하였고, A과 몸싸움을 하던 AJ을 때려서 늑골 골절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 피고인이 2013고합603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및 상해죄와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