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91

범죄사실 전제 사실 경기도, I시 및 J대학교는 2007년경 K 일대 4,824,912m² 지역에 J대학교 캠퍼스를 포함한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L'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협약하였으나, 이후 시행업체의 PF(project financing) 실패로 인해 투자금 조달에 실패하였고, 시도 시행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거부하여 2014. 4. 11. 이 사건 사업은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12.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J대유치촉구시민위원회를 결성하고 그때부터 위 위원회의 추진단장으로서 운영자금 조달 및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자금관리 및 실무를 전담하였다. M는 2010. 7. 1.부터 시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는데,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시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으로 2014. 5. 10.경 N정당의 I시장 후보, 공천을 앞두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 부지 내에 약 500평 가량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대지를 담보로 약 8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이 사건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는바, M가 의도적으로 사업 진행을 방해하여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 인쇄물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할 수 없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직계비속을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이에 M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작성하여 이를 I시민에게 배부하여 M의 I시장 재선을 막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알게 된 O 등을 통해 전단지를 작성하고, 전단지 작성 및 배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전단지를 신문에 삽지하거나 지인들을 고용하여 I시 일대에 배부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2014고합104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16.경 M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하여 I시민에게 배부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서울 소재 인쇄업체인 P에 전단지 작성을 의뢰하여 I시와 I시장은 J대학교 유치를 안 하면서 왜 계속해서 유치한다고 거짓말을 할까요?라는 제명의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당시 ~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선거법위반 기소로 벌금 240만원 선고유예 선고된바 있음, I시장은 L 사업 추진 방안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나, 당선 이후 위 사업은 전임시장이 시작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어, 정치적인 이유로 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I시장은 위 사업이 잘못되면 2조 3천억원의 사업비 전체를 I 시민들의 혈세로 떠안게 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I시민들이 불안감을 갖게끔 하고 있습니다. I시장은 ~ 일부 주민과 통장들을 이용하여 위 사업 반대 서명을 받게 하는 등 이중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I시장은 I시민들과 약속한 J대학교 유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이하 '1번 전단지'라 한다) 10,000부를 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16.경부터 2014. 1. 23.경까지 피고인 B의 지인 4~5명을 일당 4만원 또는 5만원에 고용하여 I시 일대 아파트에 1번 전단지 10,000부를 가구별로 출입문에 부착하거나 우편함에 넣도록 하여 이를 배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4.경 M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하여 I시민에게 배부하기로 모의하고, 2014. 2. 4. ~ 2. 27.경 위 P에 전단지 작성을 의뢰하여 시민은 J대학교 유치에 관한 거짓과 진실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라는 제명의 지난 2010년 6월 선출된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서 J대학교 유치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신임 I시장은 ~ 사업기한인 2012년 3월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각종 규제를 받는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서라도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은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I시장은 위 사업이 잘못될 경우 1조 5천억원을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이하 2번 전단지'라 한다) 200,000부를 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하순경 Q 소재 R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S에게 2번 전단지 64,000부를 중앙 일간지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I시 전역에 배부해 줄 것을 의뢰하여 S로 하여금 2번 전단지 64,000부를 2014. 2. 28.자 신문에 삽지되도록 함으로써 2014. 2. 28.경 2번 전단지 64,000부를 1시 전역에 배부하였고, 2014. 3. 14.경부터 2014. 3. 22.경까지 피고인 B의 지인 4~5명을 일당 4만원 또는 5만원에 고용하여 I시 일대 아파트에 2번 전단지 136,000부를 가구별로 출입문에 부착하거나 우편함에 넣도록 하여 이를 배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7.경 M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하여 시민에게 배부하기로 모의하고, 2014. 3. 7. ~ 3. 13.경 위 P에 전단지 작성을 의뢰하여 J대유치 촉구위원회는 I도시공사와 I시장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라는 제명의 T처장은 한낱 깃털에 불과하고 몸통은 따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세간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다. 도대체 몸통은 누구인가? I시는 대답해야 한다. 만일 시의원들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직무유기를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민들로부터 가혹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 2010년 6월 선출된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서 J대학교 유치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신임 I시장은 ~ 사업기한인 2012년 3월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각종 규제를 받는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서라도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은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I시장은 위 사업이 잘못될 경우 1조 5천억원을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이하 '3번 전단지'라 한다) 200,000부를 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중순경 위 R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S에게 3번 전단지 128,000부를 중앙 일간지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I시 전역에 배부해 줄 것을 의뢰하여 S로 하여금 3번 전단지 64,000부를 2014. 3. 10.자 신문에 삽지되도록 함으로써 2014. 3. 10.경 3번 전단지 64,000부를 시 전역에 배부하였고, 재차 S로 하여금 3번 전단지 64,000부를 2014. 3. 17.자 신문에 삽지되도록 함으로써 2014. 3. 17.경 3번 전단지 64,000부를 I시 전역에 배부하였으며, 2014. 3. 24.경부터 2014. 3. 28.경까지 피고인 B의 지인 4~5명을 일당 4만원 또는 5만원에 고용하여 I시 일대 아파트에 3번 전단지 72,000부를 가구별로 출입문에 부착하거나 우편함에 넣도록 하여 이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4. 4. 22. 13:00경, 2014. 4. 23. 15:00경, 2014. 4. 25. 12:20경, 2014. 4. 30. 11:30경 수원시 장안구 U빌딩 5층에 있는 N정당 경기도당 당사 앞에서, 경제학 박사인줄 알고 뽑아준 시장 가짜였네! I시민은 가짜박사 M한테 15년을 속았다! N정당 가짜 박사 퇴출시키지 않으면 (보궐선거) 지방선거 낙선 운동한다. N정당 가짜박사 한테 공천줄래?라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1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 19.경 V 불상지에서,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선거운동하는 거짓박사 M 시장!! 정녕 시민들이 무섭지 않은가!! 민심이 천심인 것을!! J대유치 무산 시. 무능한 시장이 가짜박사 가짜시장이 아니겠는가!! 묻고싶습니다!! 가짜박사로 부족해 시장질까지 가짜로 하는 것이냐고 - 대명천지에 J대유치를 무산시키는 가짜박사 M 시장이 또 시장질을 한다면 이것이 새정치!! 오래 고인 물은 반드시 썩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메시지)를 W 등 340명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 25.경 X 소재 J대학교유치위원회 사무실에서, M 시장 아들 Y 기자, 국가재앙인 Z 재난현장에서 웃음, 경박한 처신으로 인해 인터넷에서 난리(네이버), 1994년 I군수로부터 관선군수 1회, 민선시장 4회, 거기에 4년 더하면 무려 25년 M 천하! 북한의 김씨왕조에 조금도 뒤지지 않아!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AA 등 61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2. 2014고합91 피고인들은 2014. 5. 6.경 재차 M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 100,000부를 I시민에게 배부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O에게 전단지 작성 및 제작을 의뢰하여 검찰은 M 시장의 논문표절과 측근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제명의 M 시장이 제출한 논문이 AB대 석사학위논문 표절을 넘어 도용의 수준으로 밝혀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그러함에도 M 시장은 ~ 사과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시민과 언론 등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 ~ M 시장의 상습적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AC 개발에 관한 비리는 M 시장의 친인척과 측근들로부터 발생한 비리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어 검찰은 ~ M 시장 친인척 등 12곳에 걸쳐 대규모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M 시장은 논문표절에 이은 허위 사실유포를 중지하고 검찰은 신속히 수사하라! I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M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라! 검찰은 M 시장의 친인척, 측근비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N정당은 새정치하려면 M 시장의 공천신청을 반려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이하 '4번 전단지'라 한다) 100,000부를 제작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5. 7.경 Q 소재 위 R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S에게 4번 전단지 62,000부를 중앙 일간지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I시 전역에 배부해 줄 것을 의뢰하여 S로 하여금 2014. 5. 9.경 4번 전단지 62,000부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매일경제신문의 각 지국에 배송하여 2014. 5. 10.자 신문에 삽지되도록 함으로써 2014. 5. 10.경 4번 전단지 62,000부를 I시 전역에 배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5. 8.경 불상지에서 O을 통해 전단지 배부업체인 AD소속 AE에게 4번 전단지 20,000부를 I시 시내 지역에 배부해 줄 것을 의뢰하여 AE으로 하여금 2014. 5. 9.경 AF아파트를 비롯한 I시 시내 지역 아파트에 4번 전단지 20,000부를 가구별로 출입문에 부착하거나 우편함에 넣도록 함으로써 이를 배부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5. 10.경 피고인 B의 지인 AG, AH, AI, AJ 등을 만원 또는 5만원에 고용하여 AK지역 아파트에 4번 전단지 18,000부를 가구별로 출입문에 부착하거나 우편함에 넣도록 하여 이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6104, 7401, 10579호임)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각 전단지를 제작하여 판시 각 일시·장소에서 이를 각 배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I시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I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작성의 수사자료 통보의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전단지(증거기록 제2권 제14면)의 각 기재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6104, 7401, 10579호임)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각 일시·장소에서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게시하고 팻말을 이용하여 1인 시위를 하고, 판시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L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M, AN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A의 1인 시위 관련, 범행일자 특정 보고 / 2014. 4. 19.자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내역 확인 보고 / 2014. 4. 25.자 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확인 보고 / M의 I시장 후보자 공천 및 출마 관련, 신문기사 발췌) 사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1인 시위 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46~50면), 문자메시지 촬영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51~53면)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9084호임)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전단지를 제작하여 판시 각 일시·장소에서 이를 각 배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S, AP, AQ, AR, AS, AT, AH, AG, A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O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AU 작성의 진술조서의 기재 1. AI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AJ 작성의 자술서의 기재 1. AV 작성의 L 인쇄 주문현황 2013년 12월 ~ 2014년 3월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I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작성의 수사자료 통보 사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M의 I시장 후보자 공천 및 출마 관련, 신문기사 발췌)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신문사 지국별 전단지 배포 현황 및 매수 / 유인물 회수(AW아파트)등 관련 / 유인물 수거 및 용의자 등 특정 관련 / 피혐의자 B 소유 차량 확인 / 유인물 수거 현황 - 종합 / I선관위 탐문 내용에 대하여 / 유인물 회수 등(AX아파트 외 1) / AY아파트 유인물 첩부 확인 및 용의자 추가 특정 / I지역 신문사 지국장 상대 수사 및 진술조서 첨부 / AZ지역 신문보급소 전단지 배부 확인 / BA 명의 농협은행 계좌 B 외 2명 입금내역 사본 첨부 / BB 명의 계좌 거래처인 BC축협 BD 지점 CCTV 관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나 사진이 있는 내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카카오톡 발췌본 첨부 / 본건 유인물 도안자 관련 / 피의자 B과 자 AI와의 카톡 내용 확인 /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전단지 관련 / 피의자 A, 피의자 B이 비방 전단지를 배포하였음을 입증할 증거자료 첨부 피의자 A과 BE과의 카카오톡 내용 첨부 및 분석 / BMW(BF) 내 압수물 관련 / 피의자 A 주거지에서 압수한 M 시장 비방유인물 등 사진 첨부 / 피의자 B 핸드폰(BG) 내 통화녹음 분석 / 피의자 B 주거지 내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 내용확인 관련 / P에 유인물 인쇄 의뢰한 내역 첨부 / BH O의 유인물 제작 비용 지급 등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나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각서 사본(증거기록 제17면), 각 계좌거래내역 (증거기록 제509~522면), 각 신문기사(증거기록 제1338~1341면), A, B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별책 1권), 이메일 등 첨부자료(증거기록 별책 2권)의 각 기재 내지 영상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나. 항의 행위와 피고인들의 판시 제2항의 각 행위는 2014. 6. 4.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I시장직을 수행하던 M의 낙선을 도모할 목적이 없이 오로지 현직 시장인 M의 업무 수행을 비판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N정당의 I시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M에 대한 후보자 추천에 관한 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경우 이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1857 판결 참조). 나아가 특정 후보자를 낙선대상자로 선정한 행위 자체도 후보자비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두행진·불법유인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수16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M의 독단으로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생각하여 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다시금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I시장으로 재직 중인 M의 낙선이 꼭 필요하다는 공동의 인식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고 나아가 실행한 점, 피고인들은 2013. 12. 16.경부터 2014. 5. 10.경까지 사이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510,000부의 유인물을 인쇄하여 그 중 254,000부는 중앙일보 등 중앙 일간지에 삽지하고, 나머지는 일당제로 주부와 학생 등을 고용하여 I시 전역에 배포한 점, 이 사건 각 유인물과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그리고 1인 시위에 사용된 현수막과 팻말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M의 논문 표절, 친인척 및 측근비리, M 아들에 관한 사실을 부정적으로 적시하는 것으로 M가 I시장이 되어서는 아니 됨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I시민 중 유권자수가 불과 35만 여 명에 불과함에도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둔 시점부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속될 무렵까지 M가 I시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기재된 M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유권자수보다도 많은 510,000부나 작성하여 배포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팻말을 이용한 1인 시위를 함은 물론 현수막까지 내걸었으며,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을 전파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N정당의 I시장 공천에 대한 단순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넘어 M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제작하여 배포한 판시 제1항의 각 유인물에는 사실이 아니라 주장을 적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바,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1번 내지 3번 전단지에서 사용된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M가 I시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M나 그 측근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사업을 무산시킨 반면 다른 사업에는 불법적으로 특혜를 주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M는 이 사건 사업의 무산에 관하여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 등도 함께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 측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과 판시 제2의 각 점 중 각 부정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과 판시 제2의 각 점 중 각 후보자비방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가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의 각 부정선거운동의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후보자비방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후보자비방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징역 4년 6개월 기본범죄판시 제1의 가. 의 죄 [유형의 결정] 선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높은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가. 의 죄 - 양형기준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음 경합범죄 2 판시 제2의 가.의 죄 - 양형기준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1년 6개월 + 9개월 +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수용을 도모하고 그 수용보상금의 수령을 기대했던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자 그 원인이 당시의 시장이던 M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그에 대한 보복 및 낙선을 시킬 목적에서 불법적인 문서의 대량살포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M의 낙선운동을 벌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지방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인 I시민의 선거권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그 선택의 의사가 왜곡되어 표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에 혼탁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 자체는 순순히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징역 4년 6개월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가. 의 죄 [유형의 결정] 선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높은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가. 의 죄 - 양형기준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음 경합범죄 2 판시 제2의 가의 죄 - 양형기준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1년 6개월 + 9개월 +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1년 6개월 + 9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행위에 부화뇌동하여 당시의 I시장이던 M를 낙선시킬 목적에서 불법적인 문서의 대량살포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M의 낙선운동을 벌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지방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인 I시민의 선거권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그 선택의 의사가 왜곡되어 표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에 혼탁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