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7. 19:36경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자동차 수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원시 D에 있는 'E' 자동차 수리점 앞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G초등학교' 방면에서 '남원교육지원청4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방향지시 등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상태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전방 유턴 허용구간에서 유턴하기 위해 진로를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24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위 교통사고 직후인 같은 날 19:50경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사실혼 관계에 있는 I에게 '내가 술을 마셨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해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I의 승낙을 받았다. 이어 I는 피고인과 자리를 바꿔 운전석에 승차한 다음, 그 무렵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J 소속 경위 K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한 K의 요청에 따라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A,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등 영상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상의 처벌규정이 2018. 12. 24. 도로교통법 제16307호로 개정되어 그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기 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현재 위 양형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범인은닉·도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도록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인도피교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였고, 범인도피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07년경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