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13:45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3층 헬스장에서, 피고인이 운동기구를 시끄럽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40세)과 서로 욕설하면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사진,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6회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4. 1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 전력)와 첨부된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결과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이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5. 2. 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21:51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한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흥동에 있는 설봉온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1.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8. 9.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좌천동에 있는 봉생병원 맞은편 도로까지 약 200m를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05:51경 춘천시 석사동 강원대학교 동문 사거리를 춘천박물관 방면에서 강원대학교 동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거리에 황색 신호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서행하며 다른 차의 교통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후평동에서 석사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로체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의 부품 5,087,179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대한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상당한 정도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2. 23:10경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5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일을 하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치고, 위 주점 출입문 앞에 있던 철제 탁자를 데크 경계난간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철제 탁자 및 데크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2. 23: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양평군 G에 있는 E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2. 23:55경 위 E파출소 1층 화장실 내에서 소변을 보다가 위 E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H가 피고인이 담배피우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위 H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위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내 질서유지 및 체포된 피고인의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업무방해 및 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5.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1. 피고인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1. 확정되었고, 2. 피고인 B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1. 6. 확정되었고, 3. 피고인 C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1. 6. 확정되었고, 4. 피고인 D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1.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활어 등 수입업체인 ㈜F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며 활어 수입 및 판매, 자금 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활어 수입과 관련하여 신용장 개설, 활어 수입 계약 등 활어의 수입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수입 활어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아들이자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활어 수입과 관련하여 신용장 개설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인바, 피고인들은 ㈜F이 중국으로부터 활어 등을 수입하기 위해 피해자 IBK 기업은행과 사이에 신용장 개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수입물품인 활어 등을 신용장 대금 변제기 전에 피해자 몰래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4.경 피해자로부터 ㈜F이 중국으로부터 시가 미화 120,973.50달러 상당의 활어 15,300Kg을 수입하는 내용의 신용장을 개설 받으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F이 수입하는 활어의 대금 결제는 선적서류가 도착한 날 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용장 개설은행인 피해자에게 결제하고, 그 대금 결제를 담보하기 위해 대금 결제시까지 위 수입 활어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신용장대금 결제 전까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수입 활어를 적절히 보관,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1.경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사전통보하거나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120,973.50달러 상당(반출일 당시 한화 124,058,324원)의 활어 15,300Kg을 불상의 판매자에게 판매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31,530,591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미화 349,061.90달러(반출일 당시 한화 합계 약 357,054,9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267,613,723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원장조회표,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거래조건변경 및 추가약정서 2부 1. 취소불능호환신용장개설신청서 사본 6부, 선하증권 3부 1. 수입물품 반출내역표 및 수입선적서류 도착통지서 각 3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수입 활어를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담보를 상실케 하고 담보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은행의 손해가 2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는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F의 전무이사로서 위 피고인들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폐사 위험이 높은 활어의 특성상 수입한 활어를 F이 운영하는 타소장치에 보관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용장 대금 결제 없이 활어를 반출하는 것이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 은행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관세법위반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에 대해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20:25경 군포시 번영로 504, 산본쇼핑센터 앞 노상에서 "경찰관을 보내 달라"는 피고인의 처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 등 3명에게 상담을 받던 중, 경찰관들이 귀가를 요청하자 '어린 놈의 새끼, 니가 뭔데, 이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고, 손으로 위 C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0:22경 대구 서구 서구시장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에 의해 대구 서구 평리로 157에 있는 대구의료원으로 주취자 보호를 위해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1. 01:05경 위 대구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경찰관 C으로부터 욕설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오른손 손날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9.5.23:1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E(여, 27세, 가명)이 숙취해소 음료에 관하여 안내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로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14년경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2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8. 23:45경 거제시 D 소재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주점의 업주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무전취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받자, '계산을 못하겠다, 알아서 해라, 씨발, 경찰서 가자, 개새끼들, 너희들이 뭔데 계산을 하라고 하냐,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직장 동료인 B이 위 G을 폭행한 사실로 제압되자, 하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테이블 위에 올라가 '왜 우리 일행에게 이러냐, 그래 해보자'라고 외치며 빈 맥주병 2개를 양손에 집어 들고 위 G을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점리 방향에서 덕촌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도로가 좌로 굽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가 굽은 지점에서 도로를 이탈하여 우측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도로를 가로질러 좌측도로변에 있는 화단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02년경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서후면 교리 463-7 소재 교리교차로 앞 도로를 안동과학대쪽에서 안동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현대 4.5톤 덤프트럭 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피해차량과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받아 정차하는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당시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이던 피해자 E(5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다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제15쪽, 공판기록의 2017. 2. 10.자 합의서 등 참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78 1. 피고인은 2015. 5. 17. 03:5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병원 1층 로비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E(25세)이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콜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1618 2. 피고인은 2016. 2. 10. 09: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 405호에 침입한 후, 침대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울신경증과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절취품은 피해자가 회수한 점,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친모이자 D(현재 사망)의 딸이고, E은 2009. 1. 28. 경부터 2011. 8. 14.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출혈로 입원 중인 위 D을 간병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에게 위 간병에 대한 비용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인 2011. 6. 13. 13:00경 딸인 C과 함께 E을 만났고, C은 그곳에서 E을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재판(광주지법 목포지원 2015고정446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2. 15:00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판사 H에게, C의 변호인의 "피고인(C)이 정자 쪽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라는 질문에 "예, 저희 딸(C)이 먼저 하고 먼저 가고, 저하고 E씨하고 같이 있었어요. 언니(E)는 차도 쪽을 보고 계시기에 제가 언니한테 '언니, 정자 쪽으로 가서 이야기하십시다'하고 말씀 다시 한 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렇게 돌아서면서 넘어지셨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정자 쪽으로 가기 위해 돌아서다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C이 E의 몸을 밀쳤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었고, 피고인도 당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5고정446호 제3회 공판조서,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이 J가 오는 차도 쪽을 보다가 혼자 넘어졌을 뿐이고, 자신의 딸인 C이 E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5고정446호 법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C으로부터 밀쳐 넘어져 상해를 입은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I, J도 수사기관에서부터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5고정446호 법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E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5고정446호 법정에서 E이 혼자서 넘어지자 자신이 넘어진 E을 일으켜 세웠는데, E의 딸인 J가 C에게 달려가 발로 밀어버렸다고 진술하였는데, E이 스스로 넘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면, J가 갑자기 C에게 달려들어 C을 발로 밀어버릴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E은 사건 당일 바로 G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도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처음부터 끝까지 E, C 등과 함께 현장에 있어서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5고정446호 법정에서 E이 혼자 넘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여 C이 E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5고정446호 법정에서 E이 스스로 넘어진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증은 허위진술로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해당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21: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여천오거리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4차로를 따라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이드미러를 통하여 4차로의 차량 진행 상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위 4차로를 진행 중이던 위 택시의 앞범퍼를 위 승용차의 우측 펜더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96,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사고 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도주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2.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2. 07:20경 고양시 덕양구 B 부근 도로의 1차로 상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여 놓고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 등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한 다음, 순찰차 안에 피고인을 앉히려는 위 경찰관을 향하여 오른손을 휘두르고, 재차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피해자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8%에 이르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23: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서로에 있는 북비산 네거리에 이르러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달성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전용 도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도와 차로가 구분되어 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가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하게 되면서 때마침 횡단보도 앞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67세)의 좌측 허리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65면) 1.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인도를 침범하는 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4. 09:45경 경남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에 있는 파크장 앞 도로에서 같은 면에 있는 정양로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5. 9. 10.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1. 21.경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 3. 23.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과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1: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고향 선배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피해자 D(48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22:30경 포항시 북구 C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4세)이 피고인이 월급으로 받은 35만원을 빼앗아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