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4.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2007년경부터 2008년경 사이에 서산시 아파트(2동 122세대, 총 공사대금 90억원 상당)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부족으로 골조공사 후 중단된 위 건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던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B(개명전 G)에게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던 위 아파트 4세대를 자신이 거래하는 사채업자인 H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H으로부터 위 아파트 1세대당 5,000만 원,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공사자금을 차용해 주어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피해자가 사실상 운영하는 ㈜ 명의로 설정된 위 E아파트 J호, K호, L호, M호 4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위 H에게 양도하고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H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양도해주더라도 위 H 로부터 약정한 2억 원 상당의 공사자금을 융통하여 피해자에게 차용해 줄 의사보다는 기존에 위 H에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와 추가로 차용하게 될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로 활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H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양도해 준 후 위 H으로부터 약 9,000 만원 상당을 추가로 차용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 4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약식명령 1. 등기부등본 1. 아파트 공급계약서 인수확인서 1. 거래내역서 및 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1심, 2심 판결문 사본 각 1부, 판결문(인천지법 2015고단8397) 1부, 판결문(인천지법 2016노4756) 1부,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통합사건검색결과(확정일자)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H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H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주겠다고 기망하거나 이를 담보로 H으로부터 9,000만 원을 추가 차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H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주겠다고 기망한 다음 자신의 H에 대한 기존 차용금 및 추가 차용금의 담보를 위해 H에게 판시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이전함으로써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7년 12월경부터 피해자와 협의하여 E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마련한 바 있고, 2008년 2월경부터 H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여 왔다.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가등기 이전까지 H과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나. H은 피고인에 대해 기존 대여금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자금 대여를 요청받자 담보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담보로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는 점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N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요청한 자금을 마련하는 일을 하였는데(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장부에 의하여도 수회에 걸쳐 N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요청으로 H으로부터 합계 2억 원 상당을 차용하여 오던 중 H이 담보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었고, H으로부터 위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로서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다. 비록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기 전 이미 대여한 금액과 추가로 대여한 금액에 관하여 H의 진술 내용에 다소 변동이 있기는 하나, 이는 2009. 4. 24. 이 사건 가등기를 주식회사 R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로부터 2억 3,000만 원의 채권을 정산받은 후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게 되었다는 일관된 진술 부분의 신빙성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N은 검찰에서 이 사건 가등기 이전 무렵 H으로부터 그 대가로 2회에 걸쳐 현금 5,000만 원과 4,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 달하였다고 진술하고, H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작성한 2008. 5. 8.자 4,000만 원 현금보관증과 2008. 5. 20.자 5,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제출하였으며, 위 현금보관증의 작성 시기와 이 사건 가등기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하여 준 후 이를 담보로 H으로부터 9,000만원 상당을 추가로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하여 준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전달받지 못하자 H에게 약속한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2009년에 이르러 H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고도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H은 ㈜의 회장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기존 대여금 및 추가 대여금의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았다고 진술하였고, N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그 담보로 이 사건 가등기를 H에게 이전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해자는 2010년 피고인을 상대로 H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하고 차용한 2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H에 대한 고소 사건에서 참고인조사를 받겠다는 말을 들어 위 고소를 취하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H에 대한 고소 사건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운영의 ㈜은 2011년 H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를 담보로 한 차용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과 H과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위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2011. 10. 5.경 H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E아파트 분양권 및 가등기 등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융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증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와 같은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차용하여 주겠다는 말을 믿고 H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당시까지 H을 전혀 알지 못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여 없이 H과 금전 거래를 하며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O은 이 사건 당시 Q 법무사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가등기 설정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가등기 이전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2008. 4. 4.경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로부터 가등기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아 처리하였다는 검찰 진술과 이 사건 아파트 4세대에 관한 서류를 받았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가등기 설정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O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P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 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건네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인 P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조달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가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Q과 O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H 사이에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은 이 사건 가등기 이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그 담보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장기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자 신의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이 작지 아니하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를 위해 9,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무렵 반복하였던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아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