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81

범죄사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군사파쇼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2. 피고인의 활동 등 피고인은 2002. 2. 안산시 C 소재 D초등학교, 2005. 2.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고등학교를 각 졸업한 후 2008. 3. 서울 G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에 입학하여 2013. 2. 졸업하였다. 피고인은 2008. 6.경 우연한 기회에 서울 시내에서 집회 중인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반미, 반정부 감정을 갖게 된 후 인터넷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서 알게 된 인터넷 종북카페 'H'를 통해 북한 체제 또는 I·J 부자를 찬양하거나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다수 접하게 되었고 남한은 미국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사회로서 종국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로 변화되어야 하며 한반도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통일되어야 하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30.경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위 종북 성향 카페 'H(K)'에 가입하여 2009. 12. 2.경 위 카페 게시판에 'L'이라는 제목으로 '자본주의(돈지랖주의) : 돈 위에 사람 없는 사상으로서 타락한 문명을 양성하는 썩은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자본주의의 원래 취지대로라면 자본주의 시장 체제는 국가를 더욱 부강히 만들어야 하는데 국가를 망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공산주의 : 빈익빈 부익부 없이 모든 인민이 잘 먹고 잘 살자의 취지로 만들어진 사상이다. 우리가 현제 누리고 있는 공교육의 혜택, 무료급식, 아동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 의료보험과 같이 사회 전반에 걸친 대부분의 복지혜택은 모두 공산주의로부터 유래된 개념들이다 (중략)'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2010. 5. 1.경 위 다음에 개설된 종북 성향 카페 'M(N)'에 가입하여 2010. 11. 6.경 위 카페 게시판에 'O' 라는 제목으로 '좀 오래된 생각인데 저의 지식이 충만하다고 자가 판단되면 북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북으로 올라가면 제가 도울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북에 큰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제가 아인슈타인도 아니고.씨푸랄-.-ㅋㅋㅋ 배워서 내 민족의 나라 조선이 세계 최강의 초 강성대국이되는 것이니 나의 오래된 꿈이니!!!'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2011. 7. 30.경 위 다음에 개설된 종북 성향 카페 'P(Q)'에 가입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R'라는 제목으로 'M에서 스크랩 글을 보고 왔습니다. P 폐쇄되고 난 뒤에 이런 곳이 다시 생겼다는 걸 첨 알았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차기 정권 때엔 국보법부터 쳐 없애야 되는디 ㅠㅠㅠ'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그 외 위 다음에 개설된 종북 성향 카페인 'S (T - 2011. 11. 13. 가입)', 'U(V - 2011. 12. 6. 가입)', 'W(X - 2011. 12. 14. 가입)', 'Y(Z - 2012. 1. 1. 가입)', 'AA(AB 2008. 일자불상경 가입)'에 가입하고, 'AC(AD - 2011. 11. 30. 개설)', 'AE(AF - 2009. 12. 16. 개설)'를 직접 개설하고, 위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http://agora.mediadaum.net)에 이적관련 글을 직접 작성 또는 복사하여 게시하거나 북한노래 및 동영상을 게시하고, 해외를 통한 우회 접속 사이트인 proxy 사이트 'ultrasurf.us'를 통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에 접속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과 CD에 북한 제작 대남선전홍보물인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라는 등의 동영상 및 노래파일을 다량 소지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주장인 주체사상,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제작·취득·반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09. 12. 15. 16:37경 안산시 상록구 AG 아파트 205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H' 인터넷 카페에 접속한 다음 'AH'이라는 닉네임으로 'AI'라는 제목으로 '북조선을 둘러보며 조선의 음식과 전통과 향과 멋과 역사를 배우고 싶습니다. 양놈과 왜놈의 문물을 많이 접했어도 진작 우리 민족 북조선의 문물을 접해 보지 못하였습니다. 북조선 동무들과 함께 조선 땅의 매국놈들을 모조리쓸어버리고 강성대국으로 우뚝 도약하여 만세를 부르는 날을 희망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바 이는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주한미군철수 투쟁 등의 입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인터넷 다음 아고라 토론방 및 인터넷 카페인 'H', 'M', 'S','AC', 'AJ', 'W', 'Y', 'AA을 찾아서'에 2009. 12. 2.경부터 2012. 2.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건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바, 위 각 문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선군정치를 미화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3. 20:4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인 'AE'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AK'이라는 닉네임으로 'AL'이라는 제목으로 '.AM 정권은 하루라도 빨리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하세요.어떤 새퀴가 군국 입은 군인 옆 서양 여성 사진과 비교하던데.북조선 군복이 남조선 군복보다 고급 기능성 원단임.위 사진은 재학시절 J 국방위원장 사진임.이번에 세계 정치 지도자 중 옷 못입는 정치인 2위라는데 이것은 자랑거리임'리는 글과 함께 북한군인들의 사진을 게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7. 26.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AE', 'H', 'M', 'P', 'AC', 'S', 'AJ', 'Y', 'AA'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건의 북한 관련 사진, 동영상 등과 그에 대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바, 위 각 문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선군정치를 미화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16. 19: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서 접속한 후 'AN'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인터넷 사이트인 '서프라이즈'에 게시되었던 '.지금 매국노 AM이 미국의 의도대로 대통령으로 만들어져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부정부패와 비리로 축재한 친미, 승미, 사대파들을 국정의 주요 요직에 채용한 현재 상황과 너무나도 똑같다, .매국부역자들아 미국을 위한 대리전쟁이라는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로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복사하여 게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2. 24.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AE', 'H', 'W'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건의 글을 게시하였는바, 위 각 문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선군정치를 미화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2. 9. 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모델명: TOSHIBA-MK2555GSX)에 북한 I 일가를 찬양, 미화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선전 및 정당화하는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라는 동영상 등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건의 이적표현물을 2011. 5. 25.경부터 2012. 4. 25.경까지 북한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아 위 컴퓨터에 보 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2011. 5. 25. 01:00경부터 2012. 8. 2. 01:00경까지 동영상다운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튜브송 넷'을 통하여 북한 I 일가를 찬양, 미화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선전 및 정당화하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 옹위 하리라'라는 동영상 등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북한가요 및 동영상 총 48건을 다운로드 받아 CD에 저장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제하 전체화면 캡쳐 및 출력물 각 1부, "O" 제하 출력물 및 전체화면 캡쳐 각 1부, 'AP' 제하 전체화면 캡쳐 및 출력물 각 1부, "AQ" 제하 출력물 및 전체화면 캡쳐 각 1부, "L" 제하 출력물 및 전체화면 캡쳐 각 1부, "AI" 제하 출력물 및 전체화면 캡쳐 각 1부, "AR" 제하 출력물 및 전체화면 캡쳐 각 1부, "AS" 제하 출력물 및전체화면 캡쳐 각 1부, "AT" 제하 출력물 및 전체화면 캡쳐 각 1부, 'AU' 제하 출력물 및 전체화면 캡쳐 각 1부, "AV" 제하 출력물 및 전체화면 캡쳐 각 1부, "AW" 제하 출력물 및 전체화면 캡쳐 각 1부, 'AP' 제하 전체화면 캡쳐 및 출력물 각 1부, "AX" 제하 출력물 및 전체화면 캡쳐 각 1부, 'AV' 제하 출력물 1부, 'AI' 제하 출력물 1부, 'O' 제하 출력물 1부, "AQ" 제하 출력물 및 전체화면 캡쳐 각 1부, 'R' 제하 출력물 및 전체화면 캡쳐 각 1부, 'AY' 제하 출력물 및 전체화면 캡쳐 각 1부, "AQ" 제하 이적표현물 전체화면 캡쳐 1부, '10. 11. 6경 M 카페 자유게시판 게시물 'O' 제하 출력물 1부, '09. 12. 15경 H 카페 게시물 'AI' 제하 출력물 1부, 'AZ' 제하 출력물 및 화면 캡쳐 각 1부, 'BA' 제하 출력물 및 화면 캡쳐 각 1부, 'BB' 제하 출 력물 및 화면 캡쳐 각 1부, 'BC' 제하 출력물 및 화면 캡쳐 각 1부, 'BD' 제하 출력 물 및 화면 캡쳐 1부, 'BE' 제하 출력물 및 화면캡쳐 각 1부, 'BF' 제하 출력물 및 화면 캡쳐 각 1부, BG' 제하 출력물 및 전체화면 캡쳐 1부, 'BH' 제하 출력물 및 전체화면 캡쳐 1부, 'BA' 제하 출력물 및 전체화면 캡쳐 1부, 'BB' 제하 출력물 및 전체화면 캡쳐 1부, 'BI' 제하 문건 전체화면 캡쳐 및 출력물 각 1부, 'BJ' 제하 문건 전체화면 캡쳐 및 출력물 각 1부, 'BK' 제하 문건 출력물 및 화면 캡쳐 각 1부, 'BL' 제하 문건 출력물 및 화면 캡쳐 각 1부, 'BM' 제하 문건 출력물 및 화면 캡쳐 각 1부, 'BN' 제하 문건 출력물 및 화면 캡쳐 각 1부, 'BO' 제하 문건 출력물 및 화면 캡쳐 각 1부, 'BP' 제하 문건 출력물 및 화면 캡쳐 각 1부, 'BQ' 제하 문건 출력물 및 화면 캡쳐 각 1부, 'BR' 제하 문건 출력물 및 화면 캡쳐 각 1부, 'BS' 제하 문건출력물 및 화면 캡쳐 각 1부, 'BT' 제하 문건 출력물 및, 'BU' 제하 문건 출력물 및 화면 캡쳐 각 1부, 'BV' 제하 문건 출력물 및 화면 캡쳐 각 1부, 'BS' 제하 문건 출력물 및 화면 캡쳐 각 1부, 'BW' 제하 문건 출력물 및 화면 캡쳐 각 1부, 'BX' 제하 문건 출력물 및 화면 캡쳐 각 1부, 'BY' 제하 문건 출력물 및 화면 캡쳐 각 1부, 'BZ' 제하 문건 출력물 및 화면 캡쳐 각 1부, 'CA' 제하 문건 출력물 및 화면 캡쳐 각 1부, 'CB'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CC'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CC' 제하 문건 출력물 및 화면 캡쳐 1부, M 카페지기 CD이 구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11.11.12.경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동 카페에 제작·반포한 'BS' 제하 문건, 'CE' 제하 문건 출력물 및 화면 캡쳐 각 1부, 'CC' 제하 문건 출력물 및 화면 캡쳐 1부 1. "CF" 제하 출력물 및 전체화면 캡쳐 각 1부, "AW" 제하 출력물 및 전체화면 캡쳐 각 1부, 'CG' 제하 동영상 전체화면 캡쳐 및 출력물 각 1부, "CF" 제하 출력물 및 전체화면 캡쳐 각 1부, 'AL' 제하 전체화면 캡쳐 및 출력물 각 1부, 'AZ' 제하 출력물 및 전체화면 캡쳐 1부, 'CH' 제하 문건 출력물 및 화면 캡쳐 1부, 'CI' 제하 문건 출력물 및 화면 캡쳐 각 1부, 'CH' 제하 문건 출력물 및 화면 캡쳐 각 1부, 'CI' 제하 문건 출력물 및 화면 캡쳐 각 1부, 'CH'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CI'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CJ'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CH' 제하 문건 출력물 및 화면 캡쳐 각 1부, 'CI' 제하 문건 출력물 및 화면 캡쳐 각 1부, 'CJ' 제하 문건 출력물 및 화면 캡쳐 각 1부, 'CK' 제하 동영상 전체화면 캡쳐 및 출력물 각 1부, 'CL' 제하 동영상 전체화면 캡쳐 및 출력물 각 1부 1. CM' 제하 전체화면 캡쳐 및 출력물 각 1부, 'CN' 제하 출력물 및 전체화면 캡쳐 각 1부, 'CM' 제하 전체화면 캡쳐 및 출력물 각 1부, 'CO' 제하 전체화면 캡쳐 및 출력 물각 1부, 'AN' 제하 전체화면 캡쳐 및 전체 내용 출력물 1부, 'CP' 제하 문건 출력물 및 화면 캡쳐 각 1부, 'CQ' 제하 문건 출력물 및 화면 캡쳐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압수 증1호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전장된 J장군의 노래 등 북한 원자료 73권 취득·소지·보관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압수 증제3호 CD에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제하 이적표현물 53편 취득·소지·보관 사실 확인 및 53편 동영상 사본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지식·경험·판단력이 미숙한 탓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불치의 선천적 질환(백색증 및 그에 수반된 안구진탕, 약시 등)으로 인한 불편을 평생 감수해야 하는 점, 비교적 연소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의 포기를 약속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