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9. 8. 27.경부터 경남 거창군 C의 마을이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A과 D은 2020. 3.경부터 위 C의 감사로 선출되어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로, 피고인 A과 D은 2021. 1.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으로부터 그들이 C 동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감사로 선출되었다는 이유로 감사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받았고, 위 판결은 2021. 9. 14. 확정되었으며, 피고인들과 D은 그 무렵 피고인 A과 D이 위 C의 감사 지위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D은 2022. 2. 6.경 원활한 대동회 개최를 위해 피고인 A과 D 명의로 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마을주민들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 B는 2022. 2. 6.경 경남 거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과 D에게 대동회 개최를 위한 감사보고서 작성을 요청하고, 피고인 A과 D은 이를 승낙한 후 2022. 2. 7.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C동주민센터에서 위 C 사무장인 F(개명 전 G)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감사란에 ‘A, D’, 감사평란에 ‘2022년 2월 7일 이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수입.지출에 따른 재반 증빙서류, 재산대장, 현금자산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그 내용이 정확하게 처리되었음’, 감사조치란에 ‘경미하게 지출서류에 오류가 있어 현지에서 수정. 보완 하였음’, 작성연월일란에 ‘2022년 2월 7일’, 작성자란에 ‘감사 A, 감사 D’이라고 각 입력한 후 출력한 감사보고서의 피고인 A과 D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위 C의 감사 자격을 모용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감사보고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22. 2. 15.경 위 C동주민센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마을주민 100여 명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경남 거창군 H아파트에 있는 회의실에서 위 감사보고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을주민 100여명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판결문[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가합10260,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나10800], 대동회보고서(2022.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C 마을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20조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남 거창군 C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연부락 형태의 촌락공동체를 형성하여 규약을 정하고 대표자(이장)와 의결기구(대동회)를 두는 등으로 법인격 없는 사단을 구성한 사실(위 법인격 없는 사단을 이하 ‘C’라 한다), C의 대표자와 임원이 2013. 2. 24.자 C 동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이후 2014년경부터 C 내에 분쟁이 계속되어 위 동 규약을 개정하는 결의와 새로운 규약에 따른 임원 선출 결의 등에 대하여 수차례 무효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위 동 규약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A과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의 감사로 선출되었다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감사 지위에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는데, C 이장이었던 피고인 B가 C의 대동회 개최를 위해 감사보고서 작성을 요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볼 때 2013. 2. 24.자 C 동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른 대동회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D이 감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5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위 동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른 대동회 개최가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C에서 긴급하게 대동회를 개최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무리하게 대동회를 개최하여 현안에 관한 결의를 하더라도 해당 결의 역시 효력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C 내 분쟁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어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C 내 분쟁이 심화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C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