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5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D는 2016. 12. 23.경 설립된 법인으로 낚시용품 및 스포츠레져용품 도소매업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고, 2018. 11. 19.경 본점 사무실을 대구동구 E, 8층 F호에서 화성시 G으로 이전 등재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H의 부탁을 받고 2016. 12. 23.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겸 직원으로 근무하며 물품 포장과 배송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년 11월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이래 2019. 6. 23.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으로, 사실상 2018년 11월경부터는 피해자 H이 피해자 회사를 단독 경영하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산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2018년 11월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H에게 재직기간 동안 피고인 A 명의로 부담한 약 10억 원 상당의 대표이사 보증채무 면제를 위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H이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자 자신이 아직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H을 배제하고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독점하여 자신이 직접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8년 5월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금융 자문 및 마케팅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5. 중순경 피해자 H과 갈등으로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I’의 대표자로 2017년 1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상도 지역 총판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피해자 H과의 미수금 분쟁 등으로 거래를 중단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4. 22:00경 피해자 H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필요한 거래처 미수금 및 물품 재고 등 정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본점 사무실 건물을 방문하였으나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보안잠금장치에 출입 권한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출입을 할 수 없자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보안업체인 ‘J 주식회사' 직원을 불러 그로 하여금 위 보안잠금장치에 피고인의 출입 권한을 설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미 설정된 피해자 H과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출입 권한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 H의 회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9. 6. 24. 22:40경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본점 사무실 건물 출입문 보안잠금장치를 해제한 직후,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컴퓨터 2대를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인부들과 함께 2019. 6. 26. 11:00경 위 피해자 회사 본점 사무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합사라인, 낚시 바늘, 낚시대, 낚시 장갑 등 시가 합계 약 3,750만 원 상당 낚시용품을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싣고 가려다 피해자 H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피고인 A 각 대질부분 모두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고소장, 진술서, 설명자료, 증자 가수금 자본 조달과정 등 1. N, O, P, Q, R, S, L, M,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또는 확인서 1. 증인신문녹취서(AF), 준비서면(증거기록 1권 104~112쪽,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2019년 5월경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610 사건에 관하여 원고 AG을 위하여 작성했던 것), 각 녹취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상표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서(첨부 사실증명서 포함) 1. 각 사진 1. 수사보고(C 주장 관련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절도 피해 관련 품목리스트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CCTV 영상) 1.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여 정당하게 업무를 집행하였으므로 판시 행위들이 업무방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 설립 당시 주금 납입 경위(H이 그 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피고인 C에게 대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 역시 H이 설립하는 회사에 관한 주금 납입을 위한 대여로 이해하면서 피고인 A를 H의 직원으로 생각하였다. 증거기록 1권 475, 476쪽), H이 실질적인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한 경위와 내용[H이 피해자 회사 영업에 필수적인 AH 브랜드 사용권을 취득하고 거래처를 관리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채용하고 피고인 A를 포함한(1권 255쪽) 직원들의 급여를 책정하여 그 지급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 A는 주로 제품들을 포장하여 배송하는 택배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H이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피고인 A가 대표이사 명의자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 합계 10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데 관하여 연대보증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 내부적으로도 실질적인 대표이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회사 내부 호칭(“이사” 또는 “부장”, 반면 H은 “사장”으로 불리고 있었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의 진술(대부분 피고인 A가 아닌 H을 실질적 대표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의 근무중단과 절취 경위(피고인 A는 H에게 자신의 연대보증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2018. 11. 1. 이후 더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채 친척의 낚시 방에서 일하였는바, 이 사건이 벌어진 2019. 6. 24.과 2019. 6. 26. 당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더욱 보기 어렵고, 늦은 밤 피해자 회사 직원들 몰래 출입권한을 변경한 다음 컴퓨터를 반출한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법한 업무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의 행태로 보이지 않는다), 동업 재산에 대한 절취 범행에 관한 법리[설령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데 관하여 피고인 A와 H이 내부적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동업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 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겼다면 절도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3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2019. 6. 24. 당시 H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출입까지 막았어야 할 마땅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바, 정보처리장치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던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서 정보처리에 장애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38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각 행위가 모두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 목적과 수단,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하한만 준수)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실질 운영자 H에 의해 일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2018년 11월부터 업무에서 물러났으면서도, 이후 자신의 연대보증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약 8개월 만에 돌연 피해자 회사에 돌아와 늦은 밤 출입권한을 재설정한 다음 컴퓨터 등을 절취하고 제품 반출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장악하려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AH 브랜드 사용권한을 해지 당하고 매출에 차질을 빚는 등 영업상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의 “주식회사 AI”과 H이 별도 설립한 “AJ”로 쪼개져 현재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관련 거래처들의 법적 안정성에도 불안을 초래하였는바, 그 결과가 좋지 않다.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미수금 내역이나 H의 횡령 사실 확인을 위해 직원들의 출입까지 막았어야 할 마땅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여전히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고, 실질적 피해자인 H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재산적 가치 측면에서 주요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회사의 낚시용품 절취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회사 명의로 10억 5,000만 원 상당 대출이 이루어지는 데 관하여 피고인 A 개인이 연대보증 함으로써 회사 운영에 도움을 주기도 한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 권한을 둘러싼 민사 분쟁 성격이 강한 사건이고, 그에 관하여 유죄판단이 확정되는 것만으로도 분쟁 해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H 역시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피고인 A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함으로써 회사 내부의 경영분쟁을 촉발하거나 대외관계에서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만든 데 관하여 일부 책임이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 역시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측면이 있는 점, 다른 종류 범죄로 인하여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 시간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B에 관하여도 각 절취행위에 대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