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2008. 4. 7. 집행유예 취소), 2008.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2016.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2017. 7.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2019. 5.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80] 피고인은 2019. 5. 31. 23:36경,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정읍시 B사우나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매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6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 00:00경,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같은 사우나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남탕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옷장의 문틈에 넣고 문틈을 벌려 옷장 문을 연 다음, 피해자 E의 소지품이 보관된 63번 옷장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3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적당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91,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공소장의 15만 원은 오기임이 명백함. 2) 공소장의 211,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함. [2019고단520] 피고인은 2019. 6. 13.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저동길 45 에 있는 정읍교도소에서 입소하여 피해자 F과 위 교도소 8수용동 G실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자비 물품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확인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이를 담당교도관에게 제출하여 오던 중, 피고인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돈이 없자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이후에 피고인이 필요한 물품을 추가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자비 물품 구매 신청서'를 변조하여 물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8, 27.자 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8. 27.경 위 정읍교도소 수용동 G실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자비물품 구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가 이를 확인한 후 신청자성명란에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자 이를 보관하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물품코드란에 '233', 신청수량란에 '1'을 각 기재하고 그에 맞는 번호에 각각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비 물품 구매 신청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비 물품 구매 신청서를 2019. 8. 27. 경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정읍교도소에 근무하는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변조한 자비 물품 구매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2019, 9. 3. 자 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9. 3.경 위 정읍교도소 수용동 G실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자비 물품 구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가 이를 확인한 후 신청자성명란에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자 이를 보관하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물품코드란에 '445', '363', '400', 신청수량란에 '3', '1', '1'을 각 기재하고 그에 맞는 번호에 각각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비 물품 구매 신청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비 물품 구매 신청서를 2019. 9. 3.경 그정을 알지 못하는 정읍교도소에 근무하는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변조한 자비물품 구매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019597] 1. 2019, 5.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 01:00경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H이 관리하는 전라북도 김제시 I에 있는 J사우나 4층 찜질방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옷장 열쇠를 몰래 들고 나와 3층에 있는 남탕 탈의실로 간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 중인 탈의실 옷장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백만 달러 기념화폐 1장(증제1호)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2019, 5. 28.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8. 01:00경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H이 관리하는 J사우나 3층 남탕 탈의실에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7 ~ 8명이 사용 중인 탈의실 옷장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10만 원 가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30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K, C, L의 각 진술서 1. B사우나 옷장 파손 사진자료 B사우나 절도사건 CCTV영상 사진자료,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절도사건 유전자(DNA) 인적사항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M의 전화진술 청취 관련) [2019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N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서 (구매목록) 1. 수사보고서 (피의자가 변조한 구매신청서) 1. 수용증명서 [19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확인서 1. 김제 J 현장확인사진 1. 수사보고(몰수 구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 · .누범절도)〉기본영역(징역 1년 6월~3년)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범행을 하였다. 기존 범행 수법과 동일하게, 사우나를 전전하며,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탈의실 옷장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였다.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으나, 범행수법이나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교도소 내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하였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