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0. 1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2. 19.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일방통행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역주행하여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해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도로변에 시동을 걸고 출발준비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수회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차 앞 범퍼 등 수리비 1,745,093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차를 운전하여 위 일방통행로를 빠져 나와 인천 미추홀구 G에 위치한 H 주안역점 앞 도로에서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은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I이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 차 운전석 쪽 열려진 창문을 통해 오른쪽 팔을 넣어 차의 시동을 끄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창문을 올려 피해자의 팔이 끼인 채로 차를 약 1미터 앞으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3.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2021.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J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20경 같은 구 G에 위치한 H 주안역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출소일, 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10.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고, 사고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인 2020. 8. 3.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인 2021. 2. 19.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쏘나타 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곳 도로변에 시동을 걸고 출발준비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수회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 앞 범퍼 등 수리비 1,745,093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정도가 극히 가벼워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에 제출된 피해자 B의 병명은 ’뇌진탕, 경․요추부 염좌‘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는 최종 진단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기인한 임상적 추정에 따른 것인 점, 당시 역주행한 피고인 운전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 운전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앞 범퍼 등 부분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곳이 도로 갓길에 정차된 차량 등으로 가해차량이 서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에게 가해진 충격의 정도는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 등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작성 감정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충격은 1회 이상으로 추정되나, 충격력이 ‘운전자에게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 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이 사건 사고와 진단서상 병명인 ‘뇌진탕, 경․요추부 염좌‘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 성립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 B은 사고 다음날인 2021. 2.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5일간 L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내역은 X-ray 촬영과 약물치료인데, 퇴원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B이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그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경우,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