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23. 이 법원에서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특수상해, 횡령,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783, 이하 '5783'이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0. 30. 17:00경 부산진구 F에 있는 편의점 "G" 앞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E(22세 남성, 대학생, 이하 'E'라고 한다)의 여자친구가 서로 시비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자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여자친구에게 욕설 등을 하던 중, 그때 그곳으로 찾아온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E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E에게 볼의 표재성 손상(약 10일 동안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변호인은, 피고인 A이 당시 그곳에서 피해자 E과 시비를 벌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따라오면서 욕을 하고 때리려 하기에 '꺼지라'고 하면서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018고단721, 이하 '721'이라 한다]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오토바이 합동절도 피고인들은 2017. 8. 31. 23: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이하 'J'라고 한다) 소유의 오토바이(이하 '절취대상 오토바이'라고 한다)와 같은 기종(오토바이의 경우 때때로 기종이 같으면 오토바이가 다르더라도 그 열쇠마저 동일하여, 시동이 걸린다)의 오토바이 열쇠를 K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절취대상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는 L 소유의 킴코 G5 오토바이(이하 '킴코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피고인 D은 킴코오토바이에 동승하고, 피고인 A은 흰색 보이저 125cc 오토바이(이하 '보이저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보이저오토바이에 동승하여 2017. 9. 1. 00:30경 같은 구 M아파트 N동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함께 절취대상 오토바이를 찾던 중, 피고인 D이 절취대상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가지고 온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I까지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J 소유의 대림 프리윙 오토바이 1대(시가 43만 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변호인은, 피고인 A이 공모하거나 절취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단지 친분이 있는 공동피고인 B, D이 절취대상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내서 많이 다치자 집에 데려가 치료를 해줬을 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은 물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피고인 A이 처음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J의 절취대상 오토바이를 훔치자고 제안하였고, 공동피고인 B, D에게 절취대상 오토바이를 찾아 M아파트 N동 주차장으로 올라가 보라고 지시한 장본인이며, 심지어 범행 후 절취대상 오토바이의LED조명 및 경광등조명을 떼어내 피고인 A 본인 소유의 보이저오토바이 사물함에 이를 넣었다), 피고인 A/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 일으키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킴코오토바이 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7. 8. 31. 23:00경 제1항 기재 I 앞길에서부터 M아파트 N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2017. 9. 1. 00:30경 위 M아파트 N동 앞길에서부터 I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킴코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D의 절취대상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피고인 D은 2017. 9. 1. 00:30경 제1항 기재 M아파트 N동 앞길에서부터 I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절취대상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097, 이하 '4097'이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7. 14.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 및 전자장치부착명령 6년 등을 선고받아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4. 이 법원에서 2017. 11. 15.부터 2018. 11. 14.까지 심야시간(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1.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심야시간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9. 00:00부터 00:19경까지 19분간, 2018. 3. 10. 00:00부터 00:12경까지 12분간, 2018. 3.25. 00:00부터 01:39경까지 1시간39분간, 2018. 3. 30. 00:00부터 00:06경까지 6분간, 2018. 4. 18. 00:00부터 00:18경까지 18분간, 2018. 4. 30. 00:00부터 00:30경까지 30분간, 2018. 5. 15. 00:00부터 00:39경까지 39분간 각각 심야시간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여 총 7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보호관찰법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경고 후 재위반 피고인 A은 위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므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3. 9. 및 3. 10.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이행 피고인 A은 2017. 10. 25.경 피고인 A의 집[부산 부산진구 O]에서 2017. 10. 23. 부산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라는 지시에 불응하고, 2017. 10. 25. 위 주거지에서 출장면담에 응하라는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경고(警告)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 00:19경 및 2018. 3. 10. 00:12경 제1항과 같이 심야시간의 외출제한이라는 준수사항을 어겨 보호관찰관이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2018. 3. 24. 및 2018. 4. 2.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이행 피고인 A은 2018. 3.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2018. 3. 9.경 및 2018. 3. 10.경 심야시간의 외출제한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이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연락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고(警告)를 받았다. 즉시귀가지시 불이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3. 24. 20:00경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외출한 사실'을 확인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즉시 귀가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20:51경 이동을 시작하여 다음날 00:44경 주거지 부근에 도착하였고, 00:50경 재차 즉시 귀가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01:39경 귀가하였다. 출석지시 불이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3. 29. 부산보호관찰소에 출석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2018. 4. 2. 출석하겠다고 보고하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5783] 수사보고(순번21) [5783]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3, 16), 상해진단서 [721] 1. 피고인 B, C, D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B, D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J에 대한 진술조서, L, P, Q, K, R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순번21) [4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문, 준수사항추가결정문, 신고서, 보호관찰카드, 위치추적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경고장, 보호관찰상황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제3호(징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나. 피고인 B,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B,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에 한정)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누범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모두 상당하여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비록 경광등조명을 반환하는 등으로 합동절도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합동절도 범행을 주도하였고,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별다른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출소와 범행이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5년에도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동종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을 통한 사회 내 처우는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 C, D의 경우 피고인 C, D은 비록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동종전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이가 어려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일 뿐이어서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한편, 피고인 B은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합동절도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