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21:1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지하 주차장에서, 전방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G80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 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증인 C의 법정 진술,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및 외래기록지,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0. 12. 12. D정형외과에 내원하여 그때부터 2021. 2. 20.까지 1주일에 1회 내지 2회 총 10회의 통원치료를 받고, 2020. 12. 29. D정형외과에서 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발병 연월일 ’2020. 12. 12.‘로 하여 수상일로부터 2주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2020. 12. 16. E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그때부터 2021. 8. 30.까지 간헐적으로 14회에 거쳐 통원치료를 받고, 2021. 1. 7. E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병명 ’급성 스트레스반응, 적응장애‘, 발병 연월일 ’미상‘으로 하여 2020. 12. 16. 이후 2개월 이상 지속적인 외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주차장 내부에서 진행 양보를 위해 일단 정차를 한 다음 후진을 하다가 1m ~ 1.5m 정도 뒤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였다.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정차하고 있다가 후진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 속도가 비교적 빠르지 않았고, 충돌시점에 피해자의 차량이 살짝 덜컹거리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브레이크 등을 잡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움직임으로, 충격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뒤로 밀려나가는 이동상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뒤로 밀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동승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의 차량에는 긁힌 정도의 파손 흔적도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차량 또한 사진으로 보았을 때 특별한 외형상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수리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보험금지급 내역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수리비는 없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받은 충격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충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충격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0. 12. 12. D정형외과에 내원하여 목, 허리의 불편을 호소하였으나 방사선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이상 소견은 없었고, 방사선 촬영으로 확인된 경추 제5/6/7의 협착은 기왕증에 의한 것이었다. 피해자는 2020. 12. 12.부터 2021. 2. 20.까지 1주일에 1회 내지 2회 총 10일간 통원치료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지급된 보험료가 합계 125,650원임을 고려할 때, 이는 통상 교통사고로 정형외과에 내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보존적 치료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약물치료를 받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두차량 모두 파손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증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추 협착의 기왕증이 있었고, 그 외에 간경화 및 탈장수술로 병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2020. 12. 16.부터 2021. 8. 30.까지 E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14회에 걸쳐 적응장애, 우울장애 등을 호소하면서 통원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를 고려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828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이 사건 당시 도로에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혀 발생한 충격의 정도는 경미하였다. 사고 이후의 피해자의 차량 및 피고인의 차량 각 사진을 보아도 눈에 띄는 외형상의 파손이나 사고 흔적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아무런 비산물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충돌 후에 바로 사고장소에서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장에 정차하여 두고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 주차차단기 부분에서 항의를 하였을 뿐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지 않았다.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주차장이었고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았다. CCTV 영상을 보았을 때,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상당 시간 동안 피해자의 차량, 피고인의 승용차 및 피고인 일행의 차량을 제외하고 다른 자동차의 통행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작성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를 보면, ’교통 장애‘란에 ’장애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