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94

공소사실 가. 2015고단5894 사건 C단체은 2014. 6. 19. 소속단체 회원, 시민 등 10,000여명의 참가 하에 D일자 19:00~20:00경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관련 진상규명, 민영화 저지 등을 주장하는 E 및 행진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 광교 → 보신각 → 종로2가 → 을지로2가 → 을지로입구역 → 인권위원회 → 청계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였다. D일자 17:10경 C단체, F, G조합 등이 참가하여 E를 개최한 후 17:40경 집회참가자가 4,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집회가 종료되었고, 17:40경 3,000여명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집회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행진을 하던 중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해 D일자 18:00경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 18:47경까지 서울 종로구 H 앞 왕복 8차로 모두를 점거한 채, I은 '세월호 참사·민영화·규제완화 J는 물러나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K 등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팔짱을 낀 상태로 나란히 늘어서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도로에 서거나 드러눕고, L은 'J를 탄핵하라! M정당 해체하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도로에 앉는 방법으로 차량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5고단7566 사건 N단체는 O일자 17:15경부터 18:2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1-88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P'를 개최하였다. 위 P가 종료되자 사회자 Q은 참가자 1,200여명에게 '세월호 유가족이 기다리는 청운동사무소로 가자'고 하였고, 참가자 1,000여명은 '평화적으로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행진하고 있으니 경찰은 물러나라,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구 호를 제창하면서 광화문 광장 북측 세종대왕 동상까지 행진하였다. 참가자들은 행진이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같은 날 18:20경부터 19:10경까지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경찰을 밀치는 등 미신고집회를 하고, 일부 참가자들은 같은 날 18:38경부터 18:52경까지 광화문 광장과 세종문화회관 사이의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9:10경 사회자는 다시 참가자들에게 '현 시간부터 개별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청운동사무소 앞으로 이동해 주십시오'라고 방송을 하였다. 위와 같은 방송에 따라 집회참가자들은 개별적으로 청운동사무소로 이동을 시도하였고, 청운동사무소 앞으로의 진입이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S치과 앞에 200여명이, T 앞에 30여명이 모여 미신고집회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O일자 20:35경부터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위 S치과 앞 도로에서, 위 집회참가자 200여명과 함께 인도를 점거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경찰버스 치워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U과장이 미신고집회를 하는 등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20:47경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20:56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59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06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므로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진 또는 동영상 중 일부를 촬영한 경찰관 V, W은 촬영한 뒤 메모리카드에 있는 원본 파일을 컴퓨터에 옮겨 해상도를 낮추어('리사이즈'라고도 표현함) 다시 이를 CD 또는 DVD에 복사하고 원본은 모두 삭제하였다고 하고,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를 촬영한 경찰관 X은 원본 파일을 정보관리부 직원에게 주었는데 그 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한 점,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를 출력한 경찰관 Y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본 파일이 복사되어 있는 CD 및 DVD를 송부 받아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다시 컴퓨터로 복사하여 피의자로 특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표시하는 작업을 한 후 사진을 출력하기도 한 점, 원본 파일을 컴퓨터에 옮겨 해상도를 낮추어 CD 등에 복사하는 과정, 파일을 다시 CD 등에서 컴퓨터로 복사하는 과정에 파일의 편집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원본 파일은 모두 삭제되었고, 원본 파일의 해쉬(Hash)값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사본과의 해쉬값 대조에 의한 동일성 확인은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 파일 및 이를 출력한 사진 모두에 관하여 원본 파일의 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 중 공소사실 관련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이를 출력한 사진은 증거능력이 없다. 2) 위 파일 등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과 역시 증거능력이 없는 다른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과 경찰관들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