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93

범죄사실 2020고단693 1.2020.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0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기에 수중에 현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신용카드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3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7. 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7.5. 12:58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인근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G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5. 21:30 경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G 체크카드에 대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승차권 1장을 교부받고 그 대금 7,9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7.5.21:3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편의점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G 체크카드에 대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1갑을 교부받고 그 대금 4,5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5, 2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카페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G 체크카드에 대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음료 2잔을 교부받고 그 대금 5,5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5. 23: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O가 근무하는 주점에서 술 등을 제공받아 마신 후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G 체크카드에 대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33,2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계좌잔고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20. 7.5. 23:56 창원시 성산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G 체크카드에 대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58만 원의 주류대금을 선결제하려 하였으나 체크카드가 분실도 난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3. 2020. 7. 6.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7.6. 00:12경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근무하는 노래주점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G 체크카드에 대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30만 원의 주류대금을 선결제하려 하였으나 체크카드가 분실도 난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7. 6. 01:57 경 창원시 성산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근무하는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기에 수중에 현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신용카드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4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2020. 7. 8.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8. 04:45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20에 있는 부산서구청 맞은편 택시승강장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는 친구로부터 건네받은 10,000원이 전부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V 운행의 W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택시요금 70,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46 피고인은 2020. 7. 6. 01:20경 창원시 성산구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기에 수중에 현금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고 신용카드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3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809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11. 5. 09:28경 거제시 AA, 3층에 있는 피해자 AB이 점유하는 'AC'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세금함 위에 놓여있는 합계 1~2만 원 상당의 동전들이 보관된 동전통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16. 02:18 경 거제시 AD에 있는 'AE'에 이르러 피해자 AF이 영업을 마치고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건물 옆 창문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2. 02:14 경 위 'AE'에 이르러 위 AF 이 영업을 마치고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건물 옆 창문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불상의 물만두 1봉지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833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4. 01:13경 창원시 성산구 AG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인 피해자 AH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AI카드 1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1. 24. 03:09 경 창원시 성산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H 소유인 AI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 94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4. 06:24 경 창원시 성산구 AJ 인근에서 피해자 AM 운행의 AN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까지 이동한 후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H 소유인 AI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16,9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4. 06:27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인근에서 택시기사인 AO에게 "기사님이 카드 수수료를 챙기고 결제하면 안되겠습니까"라며 속칭 '카드깡'을 요청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H 소유인 AI카드를 AO에게 제시하여 220,000원을 결제하고 수수료 30,000원을 제외한 19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F, I, L, N, U, O, Q, S, C, AH, AK,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B, A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거래명세서, 사건관련사진, 캡쳐사진, 사진, 고소장, 국내이용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 피의자와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금융거래내역, 매출전표, 피해현장 부근 사진, 피해현장 사진, 통화내역, 피해현장 내부사진, AQ은행 AR시장 무인점 cctv 사진, AG 모텔 투숙 장면 사진, 현금지급기 인출 장면 사진, 카드사용내역에 대한 일람표, AL에 출입하는 장면 사진, 카드매출 전표, 2019. 11. 23.자 장부를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택시비 결제를 위해 사용한 카드 사진 등 첨부에 대해, 피의자 A 택시비 등 미변제에 대해, 피해자 카드승인 및 거절 내역 등 휴대폰 문자사진 첨부에 대해, 피의자 A 이 부정사용한 카드 매출전표 첨부에 대해, 피의자 A 이 카드 승인거절된 영수증 첨부, 범행 장면 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한, AS 현금인출기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피의자 A 범행당일 지급 내용물 확인에 대하여, 지문매칭결과첨부, 현금지급기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카드가 사용된 업소 양주 가격 등에 대한 업주의 진술, AL 임장 등에 대하여, 참고인 AM 전화통화, 참고인 AO 전화통화, 참고인 AK 전화통화, 참고인 AT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60조 제1항,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3월(각 침입절도, 사기의 기본영역에 다수범죄처리)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부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었고, 이후 기소되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대부분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개개 범죄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다. 2020 고단809 사건 방실침입·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