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5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4. 초순경 보 전산지인 B, C 공동소유의 동해시 D(임야 면적 5,950㎡), 국가소유의 E(임야 면적 17,860㎡), F, G, H 공동소유의 I(임야 면적 48,595㎡)에서, 주택 부지 평탄화 작업 및 진입로 조성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여 흙벽돌 구조 주택 1동을 건축하고 석축을 축조하는 방법으로 임야 면적 합계 969㎡(D 222㎡, E 290㎡, I457㎡) 상당에 해당하는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해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20. 7. 하순경부터 2020. 11. 20.경까지 동해시 D, E 임야에서, 흙벽돌로 벽면을 쌓고 목재 및 패널로 지 붕을 만드는 방법으로 연면적 합계 49m² 상당의 주택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반 건축물 현황 조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서비스’ 출력물 3부, 각 출장복명서, 수사보고 (항공사진 첨부), 항공사진 2매, 수사보고(현장임장), 카카오맵 캡쳐자료 1매,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신고 건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훼손된 산지를 원상복구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준공 통보를 받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4.경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및 특수협박죄는 징역 6월을, 폭행죄는 공소기각을 선고받았고, 2018. 2. 22. 대전가정법원에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결정(요보호처분 제7, 8호)되었고, 2016. 9. 22.경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외 2017. 12. 22.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폭행 혐의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2020고단5038 1. 상습상해 피고인은 2020. 10. 17. 02:25경 청주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30세)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뭐하는 거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2020. 10. 21. 19:4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매장 앞 노상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을 보여주며 행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남, 15세)에게 시비를 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올려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0. 21. 23:30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둔산경찰서 유치장 보호실 안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체포되어 유치되어 있던 중 “내가 여기 다 부숴 버릴 거야.”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면서 양손으로 보호실 안에 설치되어 있던 변기 가리개 칸막이를 힘껏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아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132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7. 02:25경 청주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E(29세)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다가 자신에게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 가 “씨발 새끼야, 내려 봐, 내가 이것 못 부술 것 같아”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위 사이드 미러의 전동 모터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하는 등 수리비 약 3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나와, 계급장 떼고 한판 붙어, 너 뒤지기 싫으면 찌그러져 있어, 한번만 더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눈 깔을 파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상의를 벗어 피고인의 문신을 보여준 후, 재차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내가 빵에서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 죽이고 도로 들어가면 그만이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503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처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유치장 내부 CCTV 영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1고단132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H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지동 쪽에서 양벌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3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위 1차로에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 버스 정류장을 지나 주유소 앞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2차로 안에 들어와 있는 피해자 C(3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빠른 속력으로 그대로 2차로를 진행하여 이를 보고 놀라 황급히 뒤로 물러서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당시 CCTV 화면 등 캡처, 응급센터 기록지, 외래경과기록지,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메모,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본건 항고접수 사유, 피해자 제출자료,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충격 후 도주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당시 사고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편도 2차선 중 1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앞에 있는 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그때 피해자는 2차선의 한 가운데쯤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충분히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가로등이 모두 꺼져 주변이 어두웠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가로등은 양 길가에 약 50m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서 있던 곳에서 가까이 있는 가로등은 점등 상태(증거기록 95쪽 참조)에 있었으며, 피고인 차량의전조등도 켜져 있었으므로, 어두워서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점(도로교통공단이 유사한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에서는 약 91m 전방 지점부터 물체가 인식되었다고 한다), 피고인은 검사 수사과정에서는 제가 원래 1차선으로 갔는데, 앞의 차가 너무 느리게 가서 그 차를 추월하느라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였다. 그런 데 차선변경을 하자마자 뭔가가 도로에 있어서 그걸 비켜서 갔는데, 아무런 충격음이나 충격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2차선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음악을 크게 틀어놓아 충격음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는 반면에, 피해자 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고, CCTV 영상을 통해 관찰되는 피고인의 충격 직후 행동이나 피고인이 비명을 질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났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사고의 인식 정도, 도주의 경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3세), 피해자 C(여, 59세)은 화투 도박을 하면서 알고 지낸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21:2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동생인 F이 피해자들 및 G와 화투를 하다 돈을 잃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다시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B에게“씨발년, 개같은 년아, 잡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차고, 그 옆에서 만류하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피해자 C에게 “씨발년이 어디서 사진을 찍어.”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리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번째 손가락 원위지골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8

범 죄 사 실 [2021고단18] 피고인은 경북 영덕 B에 있는 C병원의 실경영자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위 기간의 급여 13,610,225원, 연차수당 1,122,529원, 연말정산 587,680원 합계 15,320,43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합계 42,748,196원의 임금 등을 각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D, I 작성의 고소장, G 작성의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사직서, 미지급 오프 내역서 1. 문자내역,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약 4,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3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영덕 B에 있는 C병원의 실경영자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7.부터 2020. 2. 29.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20. 3. 1. 퇴직한 J의 위 기간의 임금 합계 1,689,99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합계 16,526,049원의 임금을 각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부터 위 병원에서 근무해 온 K의 임금 합계 5,591,0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합계 21,415,196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20. 8.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20. 9. 1. 퇴직한 L의 퇴직금 2,361,02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 20: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너무 술이 취한 것 같으니 돌아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다 때려 부숴 버린다.”, “니는 내한테 안 돼. 확 자빠뜨려 버릴까. 내가 유도선수였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선반을 양손으로 뒤엎어 그 위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검은색 뚝배기 3개(시가 합계 12,000원 상당)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위와 같이 주방 선반을 뒤엎고 양념통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이 나가도록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출동당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정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7. 새벽 무렵 경기 광명시 AR에 있는 AS 광명옥길점에서, AT에게 필로폰 약 0.5g을 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내사보고서(피내사자 A 특정경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통화내역 분 석결과 및 입건경위), 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지 않은 필로폰을 매도하고 대마를 교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21. 9.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그 외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군내면 공성구지길 52에 있는 죽전교차로를 녹진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40km 가량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좌측의 교통섬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반대편도로 우측의 인도까지 넘어가 안전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22:08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전남 진도군 군내면 공성구지길 52에 있는 죽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고 직전 피의차량 진행 속도 산출), 수사보고(피의자 A 혈중알콜농도 재산정)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40km 가량 초과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97%)도 낮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술에 취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도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일부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1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0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2. 01:47경 대전 서구 B아파트 내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술주정 등의 문제로 인해 집을 나간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40세)에게 전화하여 어디에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식탁 의자로 TV와 식탁 유리를 부수고, 불상의 도구로 소파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선풍기 2대, 식탁의자 4개, TV 1대, 식탁유리, 소파 등 시가 합계 1,455만 원 상당의 가재도구를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9. 12. 11:07경 피해자와 그의 가족 등 4명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귀가를 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안방 장롱에 있는 피해자의 옷에 인화성이 강한 윤활 방청제(금속의 녹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를 분사한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장롱, 천장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후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재도구를 마구 손괴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옷에 불을 놓아 살고 있는 아파트를 소훼하려고 하였다. 위와 같은 방화범행은 자칫 대형화재로 번져 막대한 재산상 피해는 물론이고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혼 등의 문제로 아내가 아이들까지 데리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자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여러 번 직접 112에 전화해서 불을 지르겠으니 와서 자신을 잡아가라고 스스로 신고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몹시 불안정한 상태였다. 다행히 재산상 피해에만 그쳤고, 손괴 또는 소훼된 가재도구나 아파트는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처와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그 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84

범죄사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8. 30. 10:00경 통영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남, 82세)가 삶은 감자를 먹으며 식당 위에 있는 양념소금을 찍어 먹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씨발년아, 죽이삘까"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86cm, 두께 17cm)를 피해자의 얼굴에 찌를 듯이 내밀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을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8. 30. 20: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죽인다고 협박하고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남, 33세)과 피해자 순경 G(남, 30세)를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F의 위에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에게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 G의 왼쪽 손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및 압수한 파란색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길이 86cm, 두께 17cm) 사진 촬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압수조서 1.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F 진단서(2019. 8. 31. I병원 발급), G 진단서(2019. 8. 31. I병원 발급), 경찰 바디캠 캡처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존속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우울증과 조현병 증세를 보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료에 필요한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그 상태가 악화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9.경부터 2019. 8. 8.경까지 J정신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아왔고 그로 인하여 불안정한 감정을 보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현병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취약한 82세의 고령인 아버지를 야구방망이로 협박하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수단,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찰관들에게 각 200만 원씩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피고인이 조현병으로 몇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포함),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앞 노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8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8. 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1세)는 C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9: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뒤편 공원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이 고추 얼마나 컸는지 볼까"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녹음 조사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예전에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연체이자가 월 70~80만 원정도 나가서 생활이 어렵다. 2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이 주유소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6개월 후에 나한테 2억 2천만 원을 위자료로 줄 것이라 하였으니 내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6개월 정도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 남편인 C과 이혼한지 이미 8년이나 지난 상태였고, 이혼 당시 C으로부터 나중에 능력이 되면 위자료를 챙겨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나 언제, 얼마를 줄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없었으며, 이혼 이후에는 위 C과 한 번도 위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당시 4,000만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8,583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감안하여 결정.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E매장 방면에서 경서삼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 내지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어렵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며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지그재그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35세)이 운전하는 G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25. 10:05경 인천 서구 II에 있는 J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J지구대 소속 경장 K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비정상적이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몇 번을 더 요구해도 나는 절대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7. 01:40경 화성시 팔탄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07.8km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D 25톤 화물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불능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E시장 부근 'F'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팔탄면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07.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C),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사고로 피고인이 심하게 다친 것을 보면 앞 차량이 승용차였다면 피해자가 크게 다쳤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고로 많이 다쳐 아직 회복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