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D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1인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축광안료 판매 및 관련 사업, 도로안전 표지판 및 관련 사업, 염화칼슘 판매, 화장품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오픈마켓인 G마켓, 옥션, 11번가에서 'E'이라는 판매자로 등록하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정품 화장품인 'SLC 수 이펙트 플러스 리페어 마스크 1개'를 고정 제품으로 하고, '설화수 윤조 에센스 8ml×2개, 4ml×2개' 등 약 342종의 일명 '샘플 화장품'을 사은품으로 게시한 뒤, 소비자로 하여금 반드시 샘플 화장품을 선택하도록 하여 고정제품과 함께 구매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본 품에 샘플 화장품을 끼워 판매하는 수법으로, 2015. 11. 27. 소비자 F에게 'SLC 수 이펙트 플러스 리페어 마스크팩 1개'와 사은품으로 샘플 화장품인 '설화수 탄력크림 44장', '설화수 진설`수 5ml×15개'를 각각 선택하도록 하여 13,6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부터 2016. 1. 30.까지 총 40,212건 273,441,600원 상당의 샘플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샘플화장품을 본품에 끼워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확인), G마켓에서 샘플 화장품 판매 확인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샘플화장품 판매량 확인 보고), 오픈마켓(G마켓, 옥션, 11번가)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화장품법 제39조, 제3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판매량이 많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형사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중고차 관련 일을 하면서 C를 알게 되었다. C는 2014. 5. 말경부터 D 등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수배되어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은 2014. 10. 말경 C로부터 도피 중인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는 남양주시 E에 있는 원룸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해주고 C를 그곳에서 기거하게 해주었다. 또한 그 이후부터 2015 4. 27.경까지는 남양주시 F 107동 302호에 살던 친구가 이사를 가 그곳이 비게 되자, C를 그곳에서 기거하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C를 숨겨주어 범인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사진촬영) 1. 내사보고(피혐의자 C가 참고인 G에게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피 혐의자 C가 참고인 G에게 제공한 차량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 중인 금융계좌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H 등 3명의 편취금액 및 입금계좌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발전기 관련 공증서류 첨부), 수사보고(발전기 관련 대여금 3억 원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자동차 리스대금 및 주유소 인수 관련 자금 사용처 확인)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을 저지르고 도피 중인 C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C를 약 6개월간 숨겨 주었다. 이러한 범행은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알고 지내던 C가 찾아와 자신도 기망을 당하였다고 말하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당일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C를 검거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03

범죄사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2015. 2. 5. 23:30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마사지실 10개, 베드 등의 시설을 갖추고, F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안마를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90,000원 내지 130,000원을 받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 전력 2회 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자격인정 없이 개설한 안마시술소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불법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여행 운수 관련, 역사체험' 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2015. 11. 2. 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음에도 2015. 11. 5. 11:00경 대구 달서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 공용 컴퓨터에 저장된 여행상품 정보, 업무일지 등 보존자료, 연간 · 월간 일정표 등 업무정보가 저장되어져 있는 17개 폴더와 31개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하여 위력으로 써 피해자의 여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문서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복원자료 일부 제출), 수사보고(진술요약) 1. 고소장(첨부 문서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퇴직 즈음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있던 자신의 개인 파일을 지우려던 중 실수로 피해자 D 주식회사의의 운영과 관련된 위 폴더와 파일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까지 삭제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업무가 방해되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 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파일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후 피해자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자료들로서, 피고인은 임의로 이를 삭제할 권한이 없었던 점(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36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후인 같은 달 5.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여 혼자 있는 틈을 타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측에 그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파일을 임의로 삭제한 점, 삭제된 이 사건 파일은 피해자 회사의 여행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이 관리하던 여행상품 정보, 업무정보 등으로서, 그로 인해 이 사건 파일의 복구 시까지 수일간 피해자 회사의 상품광고 등 영업활동에 있어 지장을 초래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파일들을 지우기 위해 폴더를 드래그하던 중 실수로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폴더나 파일만을 골라서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거나 당시의 여건상 곤란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 삭제 후 다시 컴퓨터 내 휴지통에서 이를 영구 삭제하기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파일의 삭제 경위 및 그 범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이후 복구된 파일 중 '버스뮤직' 파일 외에는 피고인이 삭제하였다는 개인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상태를 조성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업무방해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죄질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위 삭제된 파일들이 수일 내로 복구됨으로써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3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천안시 서북구 D에서 바코드 라벨 발행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회사로서, 프로그램 언어를 조합하여 바코드 라벨 발행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그 원본(소스코드)은 회사에 보관하고 위 원본을 거래업체의 요구에 맞게 수정하여 그 실행파일을 만들어 거래업체에게 납품한 다음 거래업체의 요청에 따라 그 실행파일을 수정 및 보수하여 주는 방법으로 바코드 라벨 발행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위와 같은 바코드 라벨 발행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정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4. 9. 4.경 퇴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16:17경 및 2014. 9. 2. 13:5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업무용 DELL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라벨 발행 프로그램 중 ㈜E, ㈜F, ㈜G, H㈜, ㈜I에 공급한 각 프로그램의 원본 및 J㈜, ㈜K, ㈜L에 공급한 각 프로그램의 최종본을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안티포렌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 임의로 삭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거래업체의 프로그램 수정 및 보수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라벨 발행 프로그램 수정 및 보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녹취서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특정 노트북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라벨스티커 발행 프로그램의 개발, 유지보수 업무를 하였는데, 위 노트북은 위 업무를 하던 피고인이 혼자 사용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 대표 M은 피고인이 퇴사의사를 밝히기 며칠 전에 피고인에게 외장하드를 주면서 위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위 프로그램을 백업하여 놓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노트북에 있던 프로그램을 위 외장하드에 그대로 복사하여 M에게 넘겨준 점, 피고인은 2014. 9. 4.경 갑자기 M에게 퇴사의사를 밝힌 후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M은 2014. 9.경 추석 전 외주업자인 N에게 위 프로그램 유지보수 업무를 맡기면서 위 외장 하드를 넘겨주었거나, N이 위 노트북에 있던 프로그램을 복사해 간 점, 그로부터 얼마 후인 2014. 9. 중순 내지 말경에 N은 거래업체인 ㈜ K부터 요청받은 프로그램 수정 주문에 따라 확인해 보니, 위 거래업체가 사용하고 있던 프로그램과 N이 소지하고 있던 프로그램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노트북의 프로그램과 다시 대조해 보니 위 노트북의 프로그램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프로그램과 일치하였던 점, 그후로도 위와 같이 여러 거래업체의 주문에 따라 확인한 결과, N이 소지하고 있던 위 프로그램및 노트북의 프로그램이 거래업체의 프로그램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된 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를 감정한 결과, 피고인이 퇴사하기 직전인 2014. 9. 1. 16:17경 및 2014. 9. 2. 13:58경까지 사이에 위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프로그램이 다수 모두 삭제되거나 설치파일만 남긴 채 삭제된 점, 위 삭제 일시는 피고인이 M에게 퇴사의사를 밝히기 전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갑작스런 퇴사의사표시에 M은 피고인을 만류하기도 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의 퇴사를 예상하지 못했던 M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위 프로그램을 삭제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어떠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받는 보수나 근무 분위기 등에 불만을 느껴서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퇴사 후에 피해자 회사와 동종 업체를 운영하는 등 이 사건의 범행 동기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24,058,491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민형사상 합의를 하기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경부터 2017. 1. 20. 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E'에서 자동차 부품 제작 설계프로그램인 마스터캠 프로그램과 캐드도면 파일을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료인 F에게 '평소 근무 태도가 불량한 A(피고인)와 가까이 해봤자 배울 것도 없으니 A 옆에 붙어 있지 말고 근무를 충실히 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있었고, 2016. 12. 21.경 피해자에게 퇴사를 고지하고, 2017. 1. 20.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는 피고인이 자동 백업프로그램을 임의로 직접 삭제하여 한 번 파일이 삭제되면 복구할 수 없다는 사실과 고스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컴퓨터 내 모든 파일이 삭제되며 피해자의 중요 자산인 마스터캠 프로그램 파일은 피고인의 컴퓨터에만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았으면서도, 마스터캠 프로그램 파일 보존을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고스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자 소유 수백개의 마스터캠 프로그램 파일과 캐드도면 파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자동차 기계 부품 제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I 대질부분)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C선반가공프로그램 사진), 수사보고(데이터 복구 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J 면담결과 보고), 각 취소물품주문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윈도우7 프로그램이 부팅이 안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순간적인 실수로 마스터캠 프로그램 파일과 캐드도면 파일을 삭제하게 된 것으로 컴퓨터손괴 등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고, 위와 같이 삭제된 파일들은 피고인이 만든 개인용 작업지시 파일로서 피고인의 소유이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가 운영하는 회사의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있던 자동백업프로그램을 스스로 삭제하였고, 고스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파일 등이 모두 삭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25년가량 동종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마스터캠 프로그램 파일과 캐드도면 파일이 삭제될 경우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컴퓨터에 고스트 프로그램을 작동하기 전에 위 파일 등의 자료를 백업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고스트 프로그램을 작동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컴퓨터손괴 등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컴퓨터손괴 등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정보처리장치와 특수매체기록은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불문하므로 설사 위 파일들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하며, 위 파일들이 삭제된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주문받았던 물품이 취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마스터캠 프로그램 파일과 캐드도면 파일들을 삭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컴퓨터손괴 등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상당한 영업상 손실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삭제한 위 파일들이 대부분 복구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위 파일들이 삭제된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20:40경 춘천시 C에 있는 D아파트 205동 1306호 작은방 입구에서, 피고인이 집을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E(45세, 여)가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잦은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은 가정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 등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0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5. 22. 영등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21.부터 2009. 3. 31.까지 충주시 문화동 (지번 생략)에 있는 △△△유통할인매장 지하 1층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8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자동으로 점수가 부여되고, 화면에 나타난 그림 배열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승하게 하여, 손님들이 얻은 점수 10,000점당 10,000원씩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투약·매매·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을 투약하고 소지하였으며 수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부터 2009. 9. 중순경까지 충주시 호암동 □□아파트 103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메스암페타민 0.8g을 숨겨두어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중순 22:00경 충주시 봉방동 충주역 앞에 있는 ◇◇◇ 여관에서, 위 메스암페타민 중 약 0.09g을 비타500 음료수에 희석한 다음 음용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0.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위 메스암페타민 중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투입한 다음 오른쪽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0.경 제2의 다항과 같은 여관에서 위 메스암페타민 중 약 0.05g을 제2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부터 2010. 1. 5.경까지 충주시 봉방동 모텔 506호 화장실 천장에 메스암페타민 0.38g을 숨겨두어 소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1. 15. 23:50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공소외 1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6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7, 8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비닐봉지) 1. 무상호게임장 현장 단속 사진 1. 수사보고(압수한 메스암페타민 양 확인), 수사보고(추징가액 산정)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 공소외 1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밀거래 가격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와 누범기간 중인 판결문 편철 및 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742,500원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0.8g 중 압수된 0.38g의 가액 : 매수대금 700,000원 × (0.42/0.8) = 367,500원.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수수한 메스암페타민 0.5g 가액 : 1g당 소매가 750,000원 × 0.5 = 375,000원]
부산지방법원-2008고합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OOO아파트 OOO동 OO5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평소 옆집 OO6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V(남, 43세)가 술을 마시고 밤낮으로 소음을 발생시키고 피고인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깊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흉기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2008. 9. 5. 21:00경 위 아파트 OO5호 앞에서 피해자 V와 위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현관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턱 부위 열상(길이 7cm 가량)을 가하였다. 2. 살인미수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일행인 B로부터 가슴을 걷어차인 뒤 119 구급대의 호송에 의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으며, 위 사건과 관련하여 지구대에서 훈방 조치된 후 피고인의 친구인 C와 술을 마시고 같은 달 6. 02:00경 귀가하면서 OO6호 현관문을 열어 둔 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피해자가 친구까지 동원해 자신을 구타하고도 편안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다음 날 피해자가 다시 또 자신에게 행패를 부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를 죽여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술이나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자'고 하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게 시키고, 그 사이에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어 칼날을 간 다음 미리 작은 방 김치냉장고 위에 식칼을 준비해 두고,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반항을 힘들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2008. 9. 6. 04:40경 위 아파트 OO5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해 둔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에 겨누며 "내가 너를 죽여야겠는데, 죽기 전에 왜 네가 죽어야 하는지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는 이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소란만 피우고, 겁주고, 나한테 특히 불안증까지 생겨 정신과까지 갔다. 약을 먹고 있는데 내가 왜 내 집에서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하나. 그래서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식칼을 휘두르고 목 뒤를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열상(길이 10cm)을 가한 것에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상태에 있었으며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으며 과거 우울증 등 정신병력을 앓은 바 있고 범행 당시 불면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과정을 소상히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이웃 사람인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그같은 범행이 있은 다음날, 미리 준비한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목 뒷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이 지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대단히 소중하고 고귀한 법익으로서 국가나 사회가 이를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2.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현관문이 열려 있는 틈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때가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적당한 때라는 생각으로 먼저 자신의 집으로 가 부엌칼을 갈아놓은 다음, 피고인을 깨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나누어 마신 후, 피가 방에 묻으면 집이 더러워질 것이라는 판단에 피해자를 복도에 먼저 나가있게 한 후 준비해 둔 부엌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어서, 그 경위가 불순하고 의도적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불량하다.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등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초래한 이 같은 사태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벌을 피할 수 없다. 3.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상 형을 감경할 사유인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과거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발생한 소음이나 욕설 등으로 불면증 상태에 있는 등 정신적으로 다소 쇠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도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역시 참작하기로 한다. 4.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법률이 정한 그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부터 2013. 3. 31.까지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C(여, 86세)의 집에 머무르면서 동네 주민들과 함께 도박을 하던 중 2013. 3. 28.경 피해자로부터 5만원을 빌렸고, 2013. 3. 31. 15:00경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나설 때 피해자의 요구로 빌린 돈을 갚은 후 수중에 돈이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31. 21:40경 돈이 없어 잘 곳이 없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찾아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깔고 자던 옥매트의 전깃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두 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고, 그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CCTV에서 확인된 3. 31.자 피의자 A의 행적 관련, 사건 현장에 대한 건, 피의자가 강취한 피해자의 돈에 대하여, 피의자가 택시요금으로 지불한 1천원권 지폐 수거, 유전자 감정 결과에 대한 수사) 1. 경찰 내사보고(A 카지노 출입 및 사용 휴대전화 번호 확인) 1. 사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1. 유전자 감정의뢰서 및 감정회보서 등 1. 주식회사 G 회신 공문 1. 사체사진, CCTV 사진 및 피고인의 손 사진, 버스 CCTV 사진 및 범행현장 사진, 현장사진 등 1. 뿔테안경 1개(증 제1호), 열차승차권(태백 출발 청량리 도착) 1매(증 제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무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물 강취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모욕적 언사를 듣자 홧김에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그 후에 절취의 범의가 생겨 피해자의 바지 속에 있는 돈을 가져갔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살인죄 및 절도죄에 해당할 뿐 강도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 카지노에서 50만원을 모두 잃고 스스로 출입제한 조치를 신청한 후 G로부터 6만원을 받았음에도(G에서는 스스로 출입제한 조치를 신청하는 자에게 차비조로 6만원 정도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집으로 가 고스톱 도박을 계속하여 그 돈마저 모두 잃고 피해자로부터 5만원을 차용하는 등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인 서울로 돌아갈 차비 등이 절실하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 낮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5만원을 갚고 떠나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툰 끝에 5만원을 갚은 후 태백시로 떠났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툰 점,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강원 정선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태백시로 갔다가 서울로 가거나 태백시에서 숙박할 돈이 없자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온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벌어지는 고스톱 판에 속칭 꽁지로 도박자금을 대출해 주기도 하면서 바지 주머니에 50만원 내지 100만원을 넣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안경알이 빠지고 방어하는 피해자로부터 팔에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곧바로 피해자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를 가지고 나간 점,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되어 있어 금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욕설 등을 듣고는 홧김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5만원을 갚은 후 태백시로 떠났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온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가사 피고인이 태백시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온 직후 피해자로부터 욕설 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욕설 등을 들은 후 즉시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고 1시간 여가 지나 피해자가 잠든 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아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7년 ~ 22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숙식을 제공하는 등 피고인을 도와주었음에도 목을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강취한 것인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호의를 베풀어 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고 금품을 강취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데다 진폐증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0년경 도박죄로 5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0년 2명 징역 12년 1명 징역 14년 1명 징역 15년 1명 징역 17년 2명
대구지방법원-2010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 이OO는 2010. 6. 2.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 교육의원 선거 제5선거구(수성구, 달성군)에서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양@@은 피고인 이OO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2010. 3. 19. 사임)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사장 등을 배부할 수 없고,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으며,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명칭의 표시를 하여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신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교육의원선거 출마에 관한 신문기사의 컬러복사본과 지지를 호소하는 인사장을 작성하여 학교 동창회 이름으로 우편 발송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양@@은 2010. 3. 18. 위 남대구우체국에서 디자인플랜 대표 김태강에게 의뢰하여 피고인 이OO의 교육의원 출마의 변이 게재된 2010. 2. 22. 대구매일신문기사의 컬러복사본과 피고인 이OO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피고인 이OO의 인사장을 발송함에 있어, 피고인 이OO로부터 받은 주소록을 이용하여 대구 수성구와 달성군에 거주하는 D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는 'D고등학교 총동창회'를 발송 명의인으로 하여 2,059통을 발송하고, 대구 수성구와 달성군에 거주하는 K대학교 졸업생들 및 K대학교 사범대학 졸업생들에게는 'K대학교 총동창회'를 발송 명의인으로 하여 1,732통을 발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이OO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인사장과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기사 복사본 3,791통을 배부함과 동시에 당선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명칭의 표시를 하여 우편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강태호, 김태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K대 및 대구 고등학교 동창회 명부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 우편발송의뢰자 확인, 우편물 발송 대행업체 "발송 나라" 사장 전화 통화, 이OO 개인 명의 발송통수 확인, 봉투 인쇄본 및 프린트본 제출, 김태강 운영의 디자인플랜 통장내역, 이OO 예비후보 홍보물 관련 견적서 제출)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결과보고,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이OO: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문기사 복사본 배부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3조, 형법 제30조(명칭 허위표시 통신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 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문기사 복사본 배부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3조, 형법 제30조(명칭 허위표시 통신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이OO: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명칭 허위표시 통신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양@@: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명칭 허위표시 통신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결과적으로 피고인 이OO가 유효투표의 50%에 가까운 득표를 하여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상관없이 당선되었을 것이고, 당선자로서 교육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형에 있어 선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그 불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재판일 뿐, 선거 또는 당선의 유·무효를 결정하는 재판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단지 당해 범죄행위의 불법성 및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가늠하여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권한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결과 피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정한 정도 이상의 불법이 있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법률이 규정한 결과이고, 어느 정도의 불법이 있을 경우에 당선을 무효로 할 것인지는 입법자들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범죄의 양형에 있어서 당선의 유·무효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법원으로서는 당선된 피고인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동등한 기준으로 그 범죄행위의 불법성 및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에 따른 양형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고인 이OO가 교육의원으로 출마한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D고등학교와 K대학교의 졸업생들에게 위 각 학교의 총동창회 명칭으로 피고인 이OO의 출마의 변이 게재된 신문기사의 복사본과 피고인 이OO의 인사장을 보낸 것으로 발송한 통수가 매우 많고, 총동창회의 명칭으로 발송함으로써 마치 위 각 학교의 총동창회 차원에서 피고인 이OO를 지지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외관을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 이OO가 수사기관에서 선거법위반을 의식하여 총동창회의 명칭을 사용하여 위 초청장 등을 발송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이OO는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양@@의 경우 피고인 이OO의 지시를 받아 본 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