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58] 피고인은 자동차경주 운영 및 프로모션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주)C의 고문으로 활동하였는데, 위 회사는 2002년 12월경 D 대회를 주관하는 E, 이후 D로 명칭 변경]와 2004년에 한국에서 D를 개최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하여 2003. 1. 17. 의향서를 교환하고, 한강시민공원 난지지구가 대회장소로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2003년 7월경 서울시에 위 난지지구에서 2004 D를 주최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2003. 9. 6.경 서울시로부터 위 회사의 주관하에 사전환경성검토, 하천점용허가, 경기장 건설공사 등을 진행하여 2004.10. 8.부터 2004. 10. 10.까지 난지지구에서 위 대회를 공식 주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서울시와 위 회사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난지지구에 대한 하천점용허가가 관리청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반려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2004. 7. 8. 서울시로부터 위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C는 2003년 5월경 이천시 H 일대 임야에 자동차종합경주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자동차종합경주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 및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허가 및 건설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H 일대 임야를 매입하지 못한 상태였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허가 및 건설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는 ㈜C가 D를 개최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단계에 불과하였고, 위 D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한 위 H 일대 임야에 자동차경주장을 건설할 자금력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 일대 임야에 자동차종합경주장이 건설될 것처럼 기망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3. 5. 2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호텔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의 레스토랑에서, 피고인의 사위이자 ㈜C의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J으로 하여금 피해자 에게 '이천시 H 일대 임야에 자동차종합경주장 건설허가를 받아두었다.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만 거치면 임야가 상업용지로 변경되니 그 일대 부동산을 매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J으로부터 이천시 K 임야 5,157㎡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5. 31. 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같은 해 6. 3.경 잔금 명목으로 1억 6,2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1,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3년 7월경 위 H 일대 임야에 자동차종합경주장을 건설하는 것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었고, 이천시 L 임야 107,415㎡에 관한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더라도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7. 8.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레스토랑에서, 위 J으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J 및 ㈜C로부터 위 임야 중 7,603.3㎡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같은 해 7. 9.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이 교부받고, 같은 해 7. 22.경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J으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3. 7.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빵집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위 L 임야 중 5,519.83㎡를 매수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2003년 3월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H 일대 임야에 자동차종합경주장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확정된 사항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3. 12.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사위 O의 친구인 피해자 M에게 '자동차경주로 유명한 ㈜C의 대표 P와 같이 일을 하고 있다. 2004년 10월경 D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그 경기장이 이천시 H에 조만간 건설된다. 나는 부지 매입 및 경주장 건설에 관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경주장 부지를 완전히 매입하게 되면 진입로 부분 500평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 이천에서 자동차경주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주변 땅을 사두면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그 땅은 나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나는 정치계에 오래 몸담아 와서 이천시의 국회의원도 잘 알기 때문에 그 경기장은 꼭 건설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4. 경 임야 5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Q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C는 2003년 12월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난지지구에서 D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였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확정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기장 매점 운영권 등 이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년 12월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공원 한강둔치에서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인 D 그랑프리대회를 개최한다. 현수막 사업만 해도 전국적으로 수십억 원은 될 것인데 그 이권을 독점적으로 주고, 경기장 매점 운영권도 주겠다. 매점 운영권이 몇 개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야 한다. 보증금 3억 원을 회사에 입금시키면 월 수천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할 것이다. 정권차원의 사업이므로 소문이 나면 매점운영권이 일반인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현재 전국노점상협회에서 운영권을 달라며 거액의 계약금을 들고 온 상황인데 빨리 보증금을 내고 잡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년 12월경부터 2004년 3월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사무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매점 등지에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7. 10.경 서울 동작구 T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D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17] 피고인은 2009, 4. 23. 필리핀 세부에 있는 V유학원에서 피해자 W에게 "유학원을 인수하여 운영한다. 필리핀 유학원에 3,500만 원을 투자하면 2009년 6월경부터 투자금의 20%를 매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V유학원과 무관한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9. X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O, F, Y, Z,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대질부분 1. F, M, Y, Z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O, J의 각 진술서 1. 각 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영수증, 입금확인증 1. 각 인증서 1. 차용증 1.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J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Q 외환은행 통장거래내역서) [201515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출입국 확인 및 범죄일시 특정) 1. 거래내역조회, 송금내역서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총 피해금액 약 10억 5,0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이 2005년 1월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2012년 5월에서야 국내로 강제송환된 점,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이천시 K 임야 중위피해자가 매수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진 점, 또한 F는 피고인을 소개하였던 AA으로 3,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P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