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D이 1984. 7. 23. 사망하자 D 소유 토지를 어머니인 E, 형제인 F, G, H, I, J과 함께 상속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단독 상속 받았거나 어머니와 형제들의 상속분을 매수하거나 증여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보증서 작성 피고인은 2007. 11.경 당진시 K 소재 보증인 L의 집, 보증인 M의 집, 보증인 N의 집 등지에서 '당진시 O 유지 10m² 부동산은 1984년 10월 30일부터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D을 칭함)로부터 A이 상속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증서를 L, M, N에게 제시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증서를 써 줄 것을 부탁하여, 과실로 보증서 내용을 사실로 믿은 그들로 하여금 보증서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하게 하고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부의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하여 5부의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2. 허위 보증서 행사 피고인은 2007. 12. 31.경 당진시 소재 당진군청 종합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 5부를 제출하여 허위보증서를 행사하였다. 3. 허위 확인서 발급 피고인은 2007. 12. 31.경 당진시 소재 당진군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허위의 보증서를 첨부한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2008. 3. 14.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취지의 당진군수 명의의 허위의 확인서 5부를 발급받았다. 4. 허위 확인서 행사 피고인은 2008. 4. 경 당진시 소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N, Q, R, S, T, M,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작성의 각 고소장 1. D 작성 서류, 통고서 1. 각 보증서, 각 확인서발급신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2. 26. 법률 제808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점),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3호, 부칙 제4조(허위의 보증서를 행사한 점),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4조(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호, 부칙 제4조(허위의 확인서를 행사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한 허위의 확인서 행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선산과 위토로서 D은 사망하기 전 향후 종손인 피고인이 위 토지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D 사망 후 피고인을 비롯한 상속인들 사이에서 당진시 W 및 X 일대의 상속토지를 다른 상속인들이 나누어 갖고,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토지는 피고인이 갖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특별조치법에 기재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D으로부터 상속받거나(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5항), E, H, I, J, G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매수하지(별지 범죄일람표 제3, 4항) 않았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그 보증서를 이용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확인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토지의 경우 피고인은 '1984. 10. 30.부터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D)로부터 상속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작성, 발급받아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D은 위 시점 이전인 1984. 7. 23.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 D은 1983. 11. 25.경 및 1984. 1. 25.경 J에게, '인간으로 상대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고, 미국에서 받은 수술비용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으며,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미국에서 살 방안을 마련한 다음 1984년 5~6월경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H과 함께 살다가 남은 재산을 J에게 남기고 싶으나, 토지의 처분이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고, 실제로 1984년 6월경 미국에 간 직후 건강이 악화되어 귀국한 다음 1984. 7. 23. 사망하였는바, D이 생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인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D 사망 후 1984. 7. 27.경 피고인, F, G, H, I, J이 당진시 Y, Z, AA, AB, AC, AD과 이로부터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F, I, J 삼형제는 G, H(여자형제)에게 각 1,000만 원을, 모친(E)에게는 2,000만 원을 드리고 나머지는 3인이 공통 분할 소유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1984. 8.경 및 1984. 9.경 F, G, H, I, J이 상속포기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D의 공동상속인 중 E이 위 합의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합의서에는 상속재산 중 일부 토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합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3,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84. 10.경 피고인, E, F, G, H, I, J 앞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이 발급받은 상속포기용 인감증명서와 위 합의서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인 E은 상속포기억]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도 않았고, 인감증명서 발급 이후인 10월경 위 항 기재와 같이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합의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상속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처분권한을 갖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9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고 부동산등기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미 해결되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