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4. 28.경 우체국의 'B', 1994. 10. 11. C(주)의 'D', 2001. 6. 18. C(주)의 'E', 2009. 5. 25.경 우체국의 'F' 등 입원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되어있음을 기화로 사실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입원 수당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4.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김해시 G에 있는 'H의원'에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15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외출, 외박을 자유롭게 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강서구 I과 아들의 주거지인 김해시 J 등에서 상당 시간을 생활하며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퇴원 확인서, 병원비 계산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11. 12. 피해자 C(주)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3.경 입원일당 1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입원일당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3,11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보험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신분석 결과), 입원기간 중 휴대폰 발신 기지국 위치 내역, 입원기간 중 교통카드 사용내역, 금융거래내역 1. 입원환자리스트, 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외출외박 신청서 1. 각 보험사별 계약사항 및 청약서, 각 보험사 보험금 지급내역 및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담당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범위 내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행위가 기망행위나 편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은 무릎 부위의 염좌,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발목 부위의 화상, 척추협착, 요천추부 등의 병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에 걸쳐 총 5회 합계 6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위와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위 입원치료 기간 동안 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투약 및 주사, 물리치료 등의 처치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위 입원기간 동안의 처치내용을 살피면, 피고인은 주사 및 약처방과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을 뿐, 수술이나 시술 등 감염위험이나 의료진의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진료기록에 의할 때 입원치료를 요하는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볼 만한 내용도 발견되지 않는다. 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의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 기재 입원치료는 적정성 검토 불가로 판단하였지만, 나머지 입원치료에 대하여는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동일상병으로 반복적인 입원 및 재입원이 있었고 치료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만 있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입원기간이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한다고 평가하였다(30일 입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의 입원에 대하여는 적정 입원기간을 14일로, 15일 입원한 순번 4항의 입원에 대하여는 적정 입원기간을 10일로, 8일 입원한 순번 5항의 입원에 대하여 그 후에 이어진 8일의 입원까지 포함하여 적정 입원기간을 10일로 평가함).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의 필요성 판단은 실제 환자의 병증과 치료경과 등을 관찰한 담당 주치의에 의하여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평가가 이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위 적정성 심사결과는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장기간의 반복 입원치료를 요하는 병증이 진료기록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미로는 충분히 참작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통화내역조회 등 피고인의 이동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치료 기간 동안 야간에는 부산 강서구의 자택, 김해시 J의 아들 집에 자주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입원기간 중 하루나 이틀 이상 계속하여 병원에 복귀하지 않기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게 본다면 피고인이 'H 의원'에서 실제로 받은 치료의 내용은 범죄일람표 기재의 기간 전체 동안 '계속하여 병원에 일정 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필요한 처치를 받는다'는 '입원치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H 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간 전체 일수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기간 전체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일당을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입원치료 기간을 허위로 진술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이다. 다만 의료 서비스의 특성상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의 범위와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피고인은 실제로 앓고 있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담당 주치의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실제 위 입원치료기간 중 대부분의 일수에 대하여는 병원에서 충실히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편취금액(약 311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