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64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4. 23: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포차 앞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D 순찰차를 타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위 순찰차를 주차하자, 갑자기 위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야이 경찰 씹새끼야, 너희는 뭐고'라고 욕설을 하며 보닛을 양발로 수회 밟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8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관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4. 23:35경 위 장소에서, 위 F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여 G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배를 발로 10회 차고, 계속하여 G의 양쪽 허벅지를 발로 3-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4. 23:4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에게 '씨발 좆같은 경찰이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기준은 징역 6월~2년 9월 (각 기본영역을 다수범죄처리)이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해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1:1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D 스타렉스 차량에 피해자 E와 함께 탑승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외박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고인의 머리 및 자동차 핸들에 내리쳐 깨뜨려 위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발등에 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찌를 듯이 행동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유리창에 수회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21번 치아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발부분의 열상, 손등에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1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B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사본(인천지방법원 2019고단37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이 다소 경미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7. 28.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주차장에서, 친구 E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56,000원 상당인 휴대폰 1대(모델명: 갤럭시 S9 플러스), 시가 600,000원 상당인 휴대폰 1대(모델명: 아이폰6S)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가지고 있다가 2018. 7. 28. 14:00경 인천 미추홀구 G상가 H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폰 매입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J에게 위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56,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모델명: 갤럭시S9 플러스)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관한 장물의 가액 및 그중 일부를 업자에게 판매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업으로 하는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에 17,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1.부터 2017.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1,086,901,7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및 각 고발보충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회신문, 거래처에서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금융거래내역 1. 별권(세무서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기간 및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4.01:0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05: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E 오피스텔에서 가야대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다시 E 오피스텔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을 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유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을 횡단하는 피해자 F(53세)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택시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5. 07:27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피의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내사)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과 3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을 보면 피고인이 종종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유족이 없어서 피고인이 형사합의를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부양가족관계와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B'의 'C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대금수금 목적으로 개인 명의 카드가 필요하니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장당 3일에 20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광주 북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2019. 8. 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추가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경 도박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7. 6. 13.경 부산 북구 E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B, C, D이 동승한 F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G 운전의 H 뉴SM3 차량을 일부러 부딪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과 마치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I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 2017. 6. 15.경부터 2018.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8,690,370원의 보험금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2.경까지 사이에 모두 3회에 걸쳐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288,250원의 보험금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C, D,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P 주식회사에 6,446,381원, Q 주식회사에 2,034,160원을 각 변제한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4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23. 23:30경 대전 서구 B 인근 도로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31세)와 피해자의 평소 성격에 대하여 말다툼하던 중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뜯고 머리와 상반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23. 23:5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벤치에 앉아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올려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붙잡고,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순번 9, 10) 1. 문자메시지 스크린 TIT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회사 동료이자 선배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심대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퇴사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91고합2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1.3.12. 01:30경 부산 사하구 (상세 지번 및 상호명 생략)여관 205호실에서 술집접대부인 피해자(31세)와 1회 성교를 한후 다시 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거절하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목에 들이대고 말을 듣지 않으면 찌르겠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항거를 억압한 후 소지하고 있던 비닐테이프로 피해자의 두손을 묶고 음란 비디오 테이프에서 본 바와 같은 자세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의 과도 잡은 손을 뿌리치면서 방 밖으로 도망감으로서 미수에 그쳤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과도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찔려 요치 10일 간의 우수무지말단부열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라는 것인바,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 의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교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그 기재와 같은 상처를 입힌 사실 등은 모두 인정이 된다. 그런데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자를 강간하려 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으로서 피해자가 성교행위를 승낙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음은 물론, 더 나아가 피해자가 겉으로는 승낙을 하지않고 있다 하더라도 내심의 진의는 승낙하고 있는 것이라고 행위자가 오신한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고의는 조각된다 할 것이며, 다만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의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그 때까지의 관계, 피해자의 태도, 행위자의 심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위에 나온 여러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미혼자로서 공원인데 사건 전날 한달 월급을 타게 되자 그날 밤 위 여관 부근에 있는 술집에가서 접대부인 피해자와 동석하여 음주를 하다가 상당히 주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화대로 금 5만원을 지급하고는 여관에 데리고 가서 1회 성교를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잠시 나란히 누워 있다가 한 번 더 성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피해자에게 이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만 사실, 그런데 그 순간 피고인은 전에 음란비디오테이프에서 본 바와 같은 자세로 성교를 해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위협한 후 비닐테이프로 피해자의 두손을 묶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나가버리는 바람에 잘못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에 상처만 입혔을 뿐 실패하고만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요약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것은 주점의 손님과 접대부의 관계로서였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주취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화대를 지급받고 따라 나섰으며 그 후 피고인과 1회 성교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교가 끝난 뒤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계속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었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피해자가 겉으로는 한번 더 성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내심의 진의는 그렇치 않다고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교를 요구함에 있어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는 등 수단의 점에 있어서 다소 지나치기는 해도, 피해자가 이를 쉽사리 뿌리치고 나올 수 있는 정도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 또한 비디오테이프에서 본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성교를 해보기 위한 것이었으며, 나아가 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음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피해자의 진의를 오신하고 있었다는 앞서의 인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강간치상죄의 고의는 이로써 조각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같은 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강간치상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인즉,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고의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49

범죄사실 1. B과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1. 18.경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미리 가져온 휴대전화 개설신청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휴대폰 가입하여 실적을 올려주면 300-400만원을 지급하고 금방 해지 할 것이다, 기계대금과 휴대폰 요금은 네가 부담하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기계대금 및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4대(E, F, G, H)를 개통하게 한 다음, 위 휴대폰 4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하고는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 기계대금 1,094,500원을 부과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2. B, I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B, I,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경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너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우리가 모두 책임을 지고 알아서 모두 처리 해 주겠다'고 말하고, B, 성명불상자는 2018. 1. 26.경 대구 동구 K 주변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상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회사의 전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I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은 우리가 처리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6.경 M은행으로부터 500만원, N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각각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중 9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I,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검사는 죄명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로 기재하였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8. 00: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8. 00: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D' 후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목련로 쪽에서 직진하여 오다가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315,4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3호(이종의 형이므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크게 손괴하고도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47%)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 (벌금형 병과)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면 달리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동대 1소대 2분대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으로, 2019. 3.5.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E를 통해 2019. 4. 1.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열리는 기본훈련(18년 이월훈련 2차 보충)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수령증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및 예비군법위반으로 무려 11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 또 다시 2018. 8.부터 2018. 11.까지 수차례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지 않아 2019. 6 14.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예비군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15:53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근처 도로부터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1182-8 평촌교차로 근처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4.경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느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안동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었고, 위 편취된 돈 중 일부(120만원)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9: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사설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후, 선택한 카드의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속칭 '바카라 게임'에 참가하여 게임머니를 걸어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돈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2017. 12. 23. 부터 2019. 3. 5. 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870회에 걸쳐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합계 5,083,473,000원의 도금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9-9684),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기간 동안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다액의 도금을 이용하여 한 도박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작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사이트에 도금으로 충전을 하였다가 다시 탈퇴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도금액이 커진 측면이 있어 실제 피고인이 도박행위에 제공한 도금은 더 소액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15:35경 위 'D' 업소에서, 홀, 주방, 술방, 타임방(성매매방) 3개, 화장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여성종업원인 E, F 등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인 종암경찰서 G 소속 경위 H에게 성매매대금 8만 원을 지급하면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위 경위 H를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곳 2층에 있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방실로 안내하였으나, 위 경위 H가 자신의 신분을 밝힘으로써 위 경위 H과 함께 온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고자 하였으나 위 경위 H가 성매매로 나아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내사보고(여종업원 E 전화 진술), 수사보고(전 업주 I 전화진술)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유사한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성매매업소 운영 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알선행위가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02: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층간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에 화가 나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걷어 차수리비 1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피고인은 2019.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50cc 팜트럭 YA-150L 사륜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9. 9. 5. 14:35 경 울산 중구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4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동종 범행까지 포함하면 단기간에 4번이나 동종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는 와중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나아갔고, 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켰으며 자칫 피고인 본인이나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더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용하였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다행히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그 운전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2017년 3월경 만나 동거하게 된 사이로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7. 22: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니는 평소 알바하는 가게 종업원하고 붙어먹냐,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1. 0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는 알바사장하고 붙어쳐먹고 다니냐"라는 취지로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7. 17: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주산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78km 지점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56km 지점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시속 160~180km로 진행하면서, 진로변경이 금지된 교량 및 터널 내 실선구간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것을 포함하여 8회에 걸친 진로변경방법 위반행위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행위를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7, 18:06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천졸음쉼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난폭운전으로 단속되어 전북지방청 C 소속 경위 D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술서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이를 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사진, 암행순찰차량 단속영상 CD,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영상 캡쳐사진 1. 진술서, 촉탁의뢰(E), 회답(E)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