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19

범 죄 사 실 2021고단519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 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회사 소속 ‘E’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E’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4.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G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 1,200만 원에 대해 계약위반이 있었으므로 예치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2경 서울 금천구 H아파트 I동 부근에서 피해자 F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5,1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4. 10:0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역 부근에 있는 ‘L PC방’에서 위 ’E‘로부터 V 메신저로 받은, 제목에 ’보증협약서‘, 성명에‘F’, 상환금액에 ‘\ 10,500,000’, 문서 중간에 ‘F님 위 보증협약금 M은행대출상품을 2021. 2. 4.일자로 보증납부 증명합니다.’, 문서 말미에 ‘금융감독원 N’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보증협약서’를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12:02경 서울 금천구 H아파트 I동 부근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보증협약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피해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보증협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22. 10:0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역 부근에있는 ‘L PC방’에서 위 ’E‘로부터 V 메신저로 받은, 제목에 ’납입 증명서‘, 성명에 ‘D’, 문서 중간에 ‘2021년 2월 22일 ㈜O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문서 말미에 ‘회사명: ㈜O’이라고 기재되고, 주식회사 O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O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13:3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부근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O 명의의 ‘납입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피해자 D에게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2부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각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999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2.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위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금융기관 등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미리 보내 준 서류 파일을 출력하여 건네주고 돈을 받아 입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등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4. 17: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낮추어야 하는데 카드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뒤 현금으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낮춰서 곧바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카드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카드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위 대출금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카드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안내에 따라 S카드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S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2. 5. 11:18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10, 왕십리문화공원에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S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S카드 명의 수동상환 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5.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을 속이고 이들로부터 합계 7,94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5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4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5. 10:30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U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V 계정으로 전송받은 “수동상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5,000,000원, (상환일자) 2021. 2. 5.”, “위 B님의 ㈜S카드 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 2. 5.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S카드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그곳에 비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의 별지2 범죄일람표 제1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과 만나 B으로부터 S카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카드 명의 ‘수동상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건네주었다. 나. 2021.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 15:30경 경기 오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V 계정으로 전송받은 “대출상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1,835만 원, (상환일자) 2021. 2. 23.”, “위 C님의 W은행 대출상품을 2021. 2. 23.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W은행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그곳에 비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의 별지2 범죄일람표 제2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와 만나 C로부터 W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W은행 명의 ‘대출상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1210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2.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위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금융기관 등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미리 보내 준 서류 파일을 출력하여 건네주고 돈을 받아 입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등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3. 오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R은행 대출상담사 Y인데, 3.2% 금리로 4,4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V으로 링크를 보내 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Z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카드 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직원을 보내 줄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 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등 직원 행세를 하고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2. 5. 15:40경 경기 부천시 AA에 있는 ‘AB’에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등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 ‘통합상환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5. 오후 무렵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V 계정으로 전송받은 “통합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X”, “상환금액 : 13,100,000원”, “상환일자 : 2021. 2. 5.”, “전액상환 : AC 5,000,000원, AD캐피탈 5,900,000원, AE은행 2,200,000원”, “X 님, 위 3곳의 금융 대출상품을 2021. 2. 5.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장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통합상환증명서’ 문서 파일을 그곳에 비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2. 5. 15:40경 경기 부천시 AA에 있는 ‘AB’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X와 만나 X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통합상환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X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 O 명의 납입증명서 촬영 사진 1매, 출금 내역, 금융감독원 N 명의의 보증협약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3, 34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35, 36, 37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8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5, 9, 10번) [2021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동상환완납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4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36, 37번) [2021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R은행사칭), V 문자메시지, 통화내역(금융감독원사칭), 감정서, 통합상환증명서(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3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같은 수 거책의 역할이 중요하고,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피해자는 9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약 1억 4,000만 원으로 크다.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금융 기관 문서를 제시하는 등 그 수법도 나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구인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찾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