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77-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피고인의 아들 E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D의 감사인 사람이다. B이 운영하는 위 D는 풀이나 농산물의 부산물로 벽지 등 종이를 제조한다는 명목의 사업체로 B은 관련 특허를 2004년경부터 취득한 사실이 있으나 이미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제품 생산이나 매출이 전혀 없이 신용불량 거래자로 전락하였을 뿐 아니라 앞선 사업 운영 과정에서 투자유치를 위하여 청와대 지원금이 나온다고 기망하는 등 사업의 정상적운영가능성 등을 부풀려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진행하거나 투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사업추진 및 이를 위한 공장매입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거나 위 명목과 무관한 다른 용도에 유용할 예정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B은 위 D의 사업전망이 매우 밝으며 이에 대한 정부지원금과 대량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고령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7. 8. 25.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업이 매우 유망하다고 설명하며 실현 불가능한 사업계획과 대량투자 등을 내세워 피해자 소유인 공주시 G에 있는 임야 218,073㎡(이하 ‘공주시 임야’라 한다)를 생초재배 및 친환경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공장부지로 제공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21억 원 상당이던 토지의 가치가 개발 후 496억 원 상당에 달한다고 설명하면서 공동 사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피해자가 B의 사업을 뒷받침할 경우 큰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B은 2017. 9. 7.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은행 서울지점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내가 보유한 특허를 이용한 사업은 매우 유망한 것으로 사업을 위해서 공장이 필요하며 공장설립 허가를 위해서는 회사 운영자금 2억 원이 매우 급하게 필요하며 곧 투자가 많이 들어올 예정이니 이를 빌려주면 50일 이내(2017. 10. 20.까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그와 같은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2017. 9. 8.경 피해자를 따라 공주시로 내려가 위 공동 사업계약서에 기재된 토지를 피해자와 함께 돌아보는 등 돈을 빌려줄 경우 곧바로 거액의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K, L 등에 예치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정기예금을 해지하도록 한 후, 2017. 9. 8.경 피해자로부터 그가 해지한 예금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M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과거와 동일하게 B의 사업에서는 제대로 된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대량 투자금 유치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B은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의 국세 등을 체납한 신용불량거래 상태로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50일 이내에 위 2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의 정기예금을 모두 해지한 후 이를 B에게 교부하여 더 이상 현금 자산이 없게 되자 이번에는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B은 2017. 9. 20.경 피해자에게 “강원 영월군에 있는 친환경 두부공장이 매물로 나왔는데 계약금 5억 원이 있으면 계약을 할 수 있고 50일 이내에 투자금과 정부지원금이 들어오니 당신 소유의 공주시 임야를 담보로 5억 원을 빌려주면 50일 이내에 상환하고 대출담보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하여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2017. 9. 21.자 이행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담보제공을 거절하자, 재차 2017. 10. 10.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공주시 임야를 담보로 대출해 주면 50일 이내에 담보설정을 해지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 책임을 지고 먼저 빌려준 2억 원도 꼭 갚겠다.’라는 내용의 2017. 10. 10.자 이행약정서를 작성 및 공증하여 주면서 대출을 거듭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이를 거절하였다. B은 또다시 2017. 10. 20.경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장계약을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고 이제 4억 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며 정부지원금이 들어오니 2017. 11. 11.까지 기존 2억 원까지 모두 변제하고 담보설정도 모두 해지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차용금 2억 원도 변제기한인 2017. 10. 20.까지 변제되지 않았음을 들어 다시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B은 2017. 10. 23.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모든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듯한 외관을 조성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과 B은 2017. 10. 26.경 피고인이 알선한 대출 관련 사채업자 등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2017. 11. 11.이면 모두 상환하겠다.’라며 피해자를 거듭 설득하고, 2017. 10. 27.경 또다시 사채업자를 대동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오늘까지 4억 원이 필요하며 다음달 11일(2017. 11. 11.). 투자금과 정부지원금이 들어오니 열흘만 자금을 융통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평소 B의 대리인 역할을 자처한 피고인은 2017. 10. 30.경 대출을 망설이는 피해자를 찾아가 변제일을 ‘2017년 11월 30일’에서 ‘2017년 11월 11일’로 수정한 4억 원짜리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거듭 제시하며 ‘10일만 융통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추가로 담보를 제공할 것까지 요구하여 결국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3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고인 측이 대동한 사채업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위 공주시 임야뿐만 아니라 서울 양천구 P에 있는 아파트까지 담보로 제공하게 한 후,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8억 원,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6억 원 등 채권최고액 합계 1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4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후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로 사채업자가 송금한 4억 원 중 2017. 10. 30.경 D 명의 M은행 예금계좌로 353,590,000원, 사채중개를 담당한 Q 명의 R은행 예금계좌로 34,410,000원, 같은 역할을 한 S 명의 L 예금계좌로 12,000,000원 합계 4억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이 주장하는 정부지원금은 신청조차 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투자가 확정되거나 예정된 투자금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는 사업추진을 위한 공장부지 매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는 공장부지 매입이 아닌 B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으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이내에 위 4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아주 적극적인 단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미미한 정도에 그치며, 대부분의 수익은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상당한 고령으로 자유형이 집행되는 경우 비교적 큰 건강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