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9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회초리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린 적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서 내보내거나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다.'고 위협한 적도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29. 22:0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나이도 어릴 뿐더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평소 행동으로 인해 사실상 반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와 같이 누워 텔레비전으로 드라마 '마의'를 시청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그 가운데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9. 23:5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나이도 어릴 뿐더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평소 행동으로 인해 사실상 반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그 가운데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30. 23:5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나이도 어릴 뿐더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평소 행동으로 인해 사실상 반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와 같이 텔레비전으로 드라마 '전우치'를 본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하자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31. 22:0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나이도 어릴 뿐더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평소 행동으로 인해 사실상 반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와 같이 텔레비전으로 드라마 '전우치'를 보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그 가운데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들어가지 않자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넣은 다음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C)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문가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3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만 9세의 피해자가 여성으로서의 건전한 성관념과 성적 가치관 등을 형성하고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보살피면서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를 추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친족이나 보호자가 그 지배력과 통제력을 무기 삼아 어린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써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로서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접근금지 등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중 K-SORAS 점수 및 PCL-R 점수에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9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점수 또한 11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 다. 피고인을 조사한 보호관찰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준 것에 대하여 나름대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