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15: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여, 38세)이 위 매장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가로 6cm, 세로 15cm, 높이 1cm)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맞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현장 CCTV 영상 편집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마 피부가 찢어지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폭행의 피해를 입은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10

범 죄 사 실 [2021고단3810]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20. 17:0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와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20. 18:1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귀금속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1,665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 금목걸이 1개를 주문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519] 피고인은 2020. 9. 16.경 인터넷 J 사이트에서, ‘고야드 클러치백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8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12.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53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734] 피고인은 2021. 1. 5.경 인터넷 사이트 L에서, ‘모두의마블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카드매출전표 확인)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기미수 범행 현장 CCTV 수사) 및 CCTV 영상자료 사진 [2021고단5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B, O, P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원 이체 내역 1. 각 게시글 및 메시지 내역 [2021고단5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메시지 송수신 내역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21:40경 인천 계양구 B, 인천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갤러리 사진, 범죄사실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량 등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무단촬영이 이루어진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 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4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조치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일본에서 한국에 입국하여 같은 날 수원시장으로부터 2021. 2. 26.경부터 2021. 3. 1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고인을 격리하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13:48경부터 19:0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고발장, 방문자 명단, 문자메시지 내역, 홰외입국 자가격리자 격리지 이탈 추진상황보고,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전국가적인 보건위기 상황에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사회적 위험을 초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친동생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일본에서 급히 귀국한 후 입관을 앞둔 동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가요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1. 4. 12. 00:00경부터 2021. 5. 2. 24:00경까지 서울·경기·인천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0. 22:16경 위 주점에서 손님 8명을 상대로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 10명이 모여 술, 안주 등을 판매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도록 하여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단속 및 적발경위서 1. 시흥시장의 고발장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행위자 고발, 이용자명단 및 신분증, 유흥주점 입구 사진, 영업허가증, 현장사진,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경기도 공문, 수도권 등 유흥시설 및 홀더펍 집합금지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반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6

범 죄 사 실 1. [2021고단446] 피고인은 2021. 2. 3. 19:20경 부산 중구 B백화점 지하 1층 C마트에서, 종업원이 매장 정리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청하 2병 및 왕마리김밥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6,7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고단815] 피고인은 2021. 3. 5. 17:10경 부산 중구 B백화점 지하 1층 C마트에서 종업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청하 2병 시가 3,760원 상당, 코카콜라 1병 시가 1,750원 상당, 왕마리김밥 1개 시가 3,000원 상당, 광어연어 모듬회 1개 시가 15,8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24,3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고단2399] 피고인은 2021. 5. 05. 04:58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 노상에서, 매장 외부 유리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9,000원 상당의 검정색 조끼, 흰색 블라우스 각 1점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1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미압수에 대한) ▣ 판시 제2사실(2021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미압수에 대한) ▣ 판시 제3사실(2021고단2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등),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절취한 의류 2점 발견) 1. 현장 사진, CCTV 사진, 7호선 노원역 역사 안 CCTV 영상 캡쳐 장면 [피고인은, 판시 제3항의 범행에 관하여 옷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가게 밖에 걸려 있는 옷을 누군가 가져갈 것을 우려하여 그렇게 한 것이고, 다음날 옷을 가져다 놓았으므로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매장 외부에 걸려 있던 옷들을 가져간 후 지하철 역사에서 이를 입어보았고, 피고인이 반환한 옷들은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장 밖에 있는 옷을 누군가 가져갈 것을 우려하여 가져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할뿐더러, 나아가 피고인이 비록 위 옷들을 피해 매장 앞 서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이미 해당 제품의 교환가치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고, 그 범행회수도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그 가액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SNS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액알바가 있는데 수금한 돈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줄 테니 같이 일을 해 보자’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1. 11:30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서민에게 지원해 주는 새희망 홀씨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 2.2%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3:0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위반을 하였다, G과 H에서 대출받은 돈 1,495만 원을 상환해야 F은행 새희망 홀씨대출이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53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대구 동구 I J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보내서 온 K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95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5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5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14, 17, 21, 24, 28번) 1. 피해자들의 진술서 등(증거목록 순번 3, 16, 23, 27번) 1. 휴대전화 메신져 캡쳐자료 등 범행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13, 15, 19, 20, 22, 25, 26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9, 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의 신청 금액 중 주문 기재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757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7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C 어플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일 15만원, 추가시 5만원씩 계속, 일은 쉽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를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받을 장소와 액수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그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건네주는 현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특정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인출책 역할을 한 후 일당 15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21. 15:55경 E은행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 이후 G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하려고 하였냐. 그러면 법규위반이 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지만 편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불 상환하면 신용불량이 되지 안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73만 원을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8. 15:40경 광주 동구 H 소재 I이란 상호의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733만 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773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6.부터 2020.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76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로부터 6,76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디지털 포렌식 선별정보 출력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에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편취액 합계 6,763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피해자 K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F에게 편취액 중 300만 원, 피해자 B에게 편취액 중 210만 원, 피해자 K에게 편취액 중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이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C건물 3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2. 1.자로 ‘2021. 2. 1. 00:00부터 2021. 2. 14. 24:00까지 수도권 내 유흥주점에서의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2. 4. 21:25경 인천 남동구 C건물 3층에 있는 위 ‘D’ 유흥주점에서 E과 F을 종업원으로 사용하여 외국인 5명(G, H, I, J K)을 상대로 영업함으로써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외국인 5명(G, H, I, J K)과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 등) 1. 각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집합금지업소 여부 확인 및 관련공문 첨부, 영업허가증 첨부,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9. 11. 9. 22:35경 김제시 동서로 241에 있는 김제 공용터미널 건물 부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남, 18세)이 길을 걷다 서로 어깨를 부딪친 일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일행인 다른 피해자 E(남, 17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고, 피해자 F(여, 18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잡았고, C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일행인 다른 피해자 G(남, 18세)의 뒷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툼을 벌이는 것을 H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그 주변에 있던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여, 24세)의 배 부위를 피고인의 몸통 부위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I, H,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 K,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손을 1회 쳤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들의 각 증언이 시간의 경과 및 당시 여러 사람이 혼잡하게 다투고 있어서 정확하게 목격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과 종합해서 검토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다툼을 벌이는 것을 피해자들의 일행인 H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위 H의 다른 일행인 피해자 B(남, 19세)의 얼굴을 손톱으로 1회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1. 8. 25. 증인 신문 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15:45경 전북 완주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8세)가 피고인의 밭으로 향하는 논길에 농자재를 쌓아놓아 출입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자식뻘 밖에 안 되는 놈이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대꾸도 안 하냐.”고 말하며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약 10cm, 세로 약 7.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쇠스랑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내려찍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 죄질 좋지 않다. 다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에게 처벌전력 없는 점(동종의 기소유예 전력 1회 있음), 범행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0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도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3. 25.경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로 인해 용인시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3. 24.부터 2021. 4. 5. 12:00까지 자택인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 격리할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2021. 3. 26. 10:00경부터 11:08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인시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22:05경 파주시 등원로 29 등원고가 부근에서, 순찰차를 타고 순찰하던 중 ‘앞에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경찰관 B 등으로부터,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13경 위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1차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음주측정을 위해서는 음주측정기에 3초 이상 입김을 불어넣어야 하고 이에 대해 경찰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초간만 짧게 입김을 수회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고, 위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22:24경 2차 음주측정요구, 22:29경 3차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앞서 음주측정을 많이 했으니 응하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을 한 지 5년여가 지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경 부여군 B부서 주무관 C로부터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에 감염된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위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므로 2021. 4. 11.부터 2021. 4. 21.까지 주거지(충남 부여군 D)에 자가격리하라.’는 취지의 부여군수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0. 11:21경 부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격리 해제 전 검사를 받은 후 같은 날 11:55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세차장을 방문하여 위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 1회에 불과하고 PCR검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세차장에 들린 것이 전부이고, 이 과정에 타인과 접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성판정을 받아 결국 감염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7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6. 13:35경 구미시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앉을 자리가 없으니 밖에서 기다리든지 다음에 오라’고 말한 후 가게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출입문 유리를 수회 걷어 차 깨트려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26. 13:53경 구미시 B시장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발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 손잡이 13cm)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3매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녹화영상 첨부관련)-현장사진 8매,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8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사진 1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붙임에 대한)-일반진단서 1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처벌의사 및 영수증, 상처부위 사진 붙임에 대한)-영수증 1부, 상처 부위 사진 1매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서 회신에 대한)-국과수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에 대한 정신질환 진단서, F병원 의무기록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에 해당하고,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후 화가 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발칼로 피해자 E의 왼쪽 턱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 E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므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과 알코올의존증의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6.경 미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10. 17. 양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0. 16.부터 2020. 10. 30.까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양천구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발장 1. 수사보고(GIS 상황판 관련) 1. 자가격리통지서, 코로나19 상황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아니었고, 해외에서 입국하면서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된 것인 점, 피고인은 휴대폰의 액정이 깨져서 보건소에 매일 2회 건강 체크를 보낼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여 휴대폰 수리를 위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5. 10:10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및 2016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에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고 목격자의 신고로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는데, 자칫하면 큰 인적, 물적 사고를 야기할 우려도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