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07

공소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9년 인문대 예비역협의회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약칭 전대협)'에 소속되어 도로 점거 등의 불법집회시위에 50여회 참가한 전력이 있고, 종북 성향의 인터넷 카페인 'D', 'E(D)', 'F' 등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북한에 대하여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지 못한 인간이 중심이 된 사회주의.'라는 등의 이적성 있는 댓글을 게재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G이 사망하자 피고인이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개설한 블로그(블로그명 : 'H', 주소 : I)에 'EI'라는 글을 게재한 후, 프로필 란에 '삼가 G 국방위원장님의 영면을 고개 숙여 빕니다'라는 애도의 글을 남겼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 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G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이라 한다)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통해통일을달성한다는목적하에, 인터넷사이트인 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 반제민전 대변인 성명·논평·담화 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JG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9. 6. 15. 경비정을 이용하여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후 우리 경비정을 선제공격하여 제1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2. 6. 29. 다시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경비정을 선제공격하여 우리 해군 K 소령 등 6명이 전사한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1998. 8. 31.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2006. 7.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7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으며, 2009. 4. 5. 다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미제의 핵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조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2006. 10. 9.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제1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다시 2009. 5. 27.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2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그즈음 각종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하여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켰으며,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PSI) 전면 참여 결정에 대하여, 2009. 5. 28. 북한 판문점 대표부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남한이 조선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선박에 대한 검색에 대하여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타격할 것이다. 연평도 등 남측 서해 5개섬 주변 항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2010. 11. 23. 서해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포탄 100여발을 발사하여 해병대원 2명, 민간인 2명을 사망하게 하는 등 30여명을 사상하게 하였다. 그 후 북한은 2013. 2. 12.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후 유엔(UN) 등 국제사회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2013. 3. 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완전 백지화 및 판문점 활동 중지"를 선언하며,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적대행위를 대처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 2, 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위협하고, 2013. 3. 8. 유엔에서 위 3차 지하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안을 결의하자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2013. 3. 11. 한미연합 대잠훈련 및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 등 연례적 훈련에 대해 "북 선제공격용"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북한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차단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L은 2013. 3. 7. 연평도를 포격했던 무도방어대 등을, 2013. 3. 11. 백령도 타격 임무를 맡은 인민군 제641군부대 산하 포병부대 등을 연이어 시찰하는 한편, 2013. 3. 26.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핵전쟁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개통고한다"는 내용의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여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3. 피고인의 범죄사실 가.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3. 22. 11:45경 부천시 원미구 M아파트 238동 1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위 블로그에 'N'이란 제목으로, "북측은 이미 1990년대에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고 핵탄두를 제조하는 원천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였고,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미사일을 생산하는 원천기술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으므로, 핵무기 체계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은 G 국방위원장의 결심에 달렸다. G 국방위원장의 결심여하에 따라 핵확산이 실현되고, 핵확산금지 체제가 무너지고, 미국이 군사적 지배력을 잃어버리는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이다. 핵확산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는데도 미국이 상황을 오판하고 굴하지 않으면, 북측은 핵확산을 행동에 옮길 것이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대파국을 맞닥칠 것이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자신이 개설한 블로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J·G·L을 미화 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소지 1) 인터넷 블로그에 스크랩하는 방법으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1. 10. 3. 23:38경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일뉴스'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O이 위 사이트에 게시한 'P'이란 제목의 "G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로 핵보유 군사강국으로 등장한 북측은 2012년에 강성국가 건설기에 진입하고 국력강화를 계속 다그쳐 2020년에 최전성기에 이르는 국가발전계획을 추진하는 중이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국가재정 파탄위기에 빠진 미국은 국가예산을 삭감하고 군사력을 축소해야 할 처량한 신세다. 미국의 군사력 감축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이 위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북측은 위축되는 미국의 한반도 지배력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미 압박공세를 전개할 것이다. 그로써 한반도를 짓누르던 미국의 북침전쟁위험은 차츰 사라지고 미군은 단계적으로 철군, 평화지수기 결정적으로 높아진다. 민족이 열망하는 자주적 평화통일이 실현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스크랩하여 비공개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자신의 블로그에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J·G·L을 미화 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을 스크랩하여 비공개로 등록·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주거지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가) 이적 표현 문건파일 소지 피고인은 2011. 7.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6.25 한국전쟁은 북침전쟁이었다'라는 제목으로, "당시 북한이 6.25남침 이전에 중국, 소련과 남침을 논의 하였다는 것은 끊임없는 미국의 북침도발로 인한 전쟁요구에 약소국 북한이 혼자 힘으로 감당하지 못해 지원을 요청한 것이고, 소련과 중국은 북한이 응당 남침의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강대국 미국의 횡포에 대해 약소국 북한에 도움을 주기로 6.25남침 이전에 약속한 것이다. 한국전쟁은 6.25 이전에 시작됐으나, 북한이 반격할 권리를 6월 25일에 행사한 것 뿐이다. 약소국 북한이 강대국을 상대로 남침계획을 세웠을지라도 남침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게 당연한 것이다. 반격, 즉 남침 시기의 선택은 북한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듯이 전쟁 시작일은 6월 25일이 아니다. 당시에 남한 민중들은 자신의 정부나 자신의 군대를 갖지 못했다. 남한에는 남한 민중들이 결사반대하므로, 미국이 보호하고 있는 미국의 괴뢰정권이 있고 미군과 그리고 미군의 명령에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친일파들이 거느린 괴뢰군이 있었다. 남한은 아직 국가가 형성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Q 꼭두각시는 있지도 않는 국가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구실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국가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구실로 미 식민지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법이다. J은 남한과 전쟁한 것이 아니고, 남한 인민을 학살하고 남한인민들이 결사적으로 싫어하는 괴뢰정권을 세운 미국과 전쟁을 한 것이다. J은 남조선인민들을 대량 학살하고 끊임없이 북침을 명하여 남북의 군인들을 죽게 하는 미국을 몰아내고 전체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조국해방전쟁을 시작한 것이다"는 내용의 글을 컴퓨터 파일(A4규격) 형식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건의 이적표현물을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이적도서 소지 보관 피고인은 2011. 9. 2경 피고인의 집에서 J의 주체사상을 설명해 놓은 내용이 담긴 'J 선집 1'이라는 제하의 서적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북한의 주체사상 등이 담긴 내용의 총 20권의 서적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무죄이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같은 조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 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파일이나 서적 등을 반포하거나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북한에 대한 자료를 모아 정보를 제공하자는 목적에서 위 자료들을 반포하거나 소지하였다고 주장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자료들을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반포하거나 소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표현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위반되고, 평화통일조항에도 위반되므로 위헌이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위 법의 입법목적을 일탈하는 확대해석의 위험이나 개념의 불명확성이 거의 제거되어, 위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판단한 것이 평화통일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