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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9.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평택시 B 건너편 4차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삼거리교차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통원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0개월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8.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모자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 B은 2021. 8.경부터 운영하던 회사의 영업을 종료하여 별다른 직업이 없고, 당시 채무는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이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어머니인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공장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계좌가 압류되었다, 돈을 마련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재정 상황을 잘 알면서도 그 부탁에 응하여 피해자들에게 ‘아들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계좌 압류를 풀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들 B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아들 계좌에 수 억원이 있는데, 압류가 걸려서 압류를 풀어야 돈을 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압류가 풀리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의 계좌에는 수 억원이 없어 계좌 압류를 풀어 돈을 출금하겠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무자력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계좌 잔액을 확인한 적도 없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4회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167,5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7.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을 통하여 C의 아들인 피해자 E에게,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 아들 통장이 압류걸렸는데, 일주일 안으로 해결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의 회사는 운영이 종료된 상황이어서 피고인 B은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무자력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30,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확인서, 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F조합 계좌,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전력 확인, 후단 경합범 성립 확인), 판결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아들 B의 말을 믿고 돈을 빌린 것일 뿐이므로 기망의 고의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어떤 은행의 어떤 계좌가 압류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아들의 말만 듣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렸다, 계좌 압류 해제, 기계 매매 계약금, 건강공단 보험금, 조직폭력배에게 갚을 돈, 병원비, 모텔비 등 여러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해당 명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실제 받은 돈을 그 명목대로 사용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아들 B은 운영하고 있던 사업의 경영이 어려워져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아들인 B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어머니인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압류만 풀리면 곧 갚겠다거나 B 공장의 기계를 팔아 갚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렸는바, 피고인은 당시 B과 피고인 본인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그와 같이 약속한 시일 내에 이를 갚지 못할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전체 피해액이 약 2억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아들인 피고인 B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가담정도 가벼우며, 초범이다.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1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6.경 불상지에서 B 카페에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팬텀싱어 3 대구 공연티켓 2장을 34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D에게 온라인 게임 E의 게임머니 90억 F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D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게임머니를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보험사기 등으로 수감되어 있고 그 범행은 저지른 것이 맞지만, 이 사건 범행 만큼은 자신과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7. 16.경 불상지에서 B 카페에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팬텀싱어 3 대구 공연티켓 2장을 34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이 B 카페에 게시글을 직접 작성하였다는 점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다. 그 핵심적인 근거는 피고인이 B 카페에 게시글을 작성한 해당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자신 이외에 오직 피고인만이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H의 수사기관 진술이다. 라. 그러나 H는 이 법정에 이르러 사실은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이외에 제3자도 알고 있었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피고인이 저지른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H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마. 그밖에 위 범행에서 계좌로 수수한 금원이 도박사이트에 이용되었다거나(각 금융정보회신), IP조회 결과(증거목록 43번) 등을 비롯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피고인이 저지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뉴메이저 49cc 오토바이(차대번호 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7. 20: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주촌면 쪽에서 외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E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E 쪽으로 좌회전을 금지하는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통안전시설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B(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XP53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XP530 오토바이를 수리비 3,9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미등록 뉴메이저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뉴메이저 49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6, 18)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외국인 신원정보 캡쳐 사진, 현장 사진 4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의 신호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통하여 손해를 배상받기도 어려워진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차량 보다 위험성이 덜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중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국내에서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서 개를 사육하며 이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9. 10.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개사육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출시설(개사육장)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6. 3. 18.까지 위 배출시설을 계속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3.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출시설(개사육장)에 대하여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6. 3. 18.까지 위 배출시설을 계속 운영하였다. 2.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1997년부터 대전 유성구 D에서 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였으므로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어 2015. 3. 25. 시행된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가 없다. 피고인은 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중지명령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용중지명령은 처분기간을 "즉시"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사용중지명령이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폐쇄명령 역시 위법하다. 피고인에 대한 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이 위법하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죄가 될 수 없다. 3. 판단 가.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사실조회회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2008. 3.경부터 대전 유성구 D에서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 사육을 해 왔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 가축분뇨법 제18조에 근거하여 "2015. 7. 30. 11:00경 미신고 개 사육시설 설치·사용"을 이유로 처분기간을 "즉시"로 하는 2015. 9. 10.자 사용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사용중지명령'이라 한다)을, "2015. 10. 1. 16:30경 이 사건 사용중지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처분기간을 "즉시"로 하는 2015. 10. 23.자 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폐쇄명령'이라 한다)을 각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구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 제1항 본문은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제1호 외의 배출시설: 3년"이라 규정하며, 제9조 제2항은 "제1항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2013. 2. 20. 이전에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피고인은 구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법 시행일인 2015. 3. 25.부터 3년 내인 2018. 3. 24.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출시설 폐쇄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며(다만, 같은 법 부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중지명령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한 폐쇄명령을 하는 것은 2018. 3. 24.까지 허용되지 않는다),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폐쇄명령의 대상이 된다. 다. 구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중지명령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이 정해져야 한다. 이 사건 사용중지명령은 처분기간을 "즉시"로 하여 그 기간이 정해져있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폐쇄명령은 위법한 이 사건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라. 구 가축분뇨법 제48조 제2호는 "제18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제49조 제6호는 "제1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각 처벌하는 규정이나, 폐쇄명령과 사용중지명령이 각 위법한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가축분뇨법 제48조 제2호 위반죄, 제49조 제6호 위반죄가 각 성립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은 위법하므로 피고인에게 구 가축분뇨법 제48조 제2호 위반죄, 제49조 제6호 위반죄가 각 성립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에 피해자 C(가명, 여, 14세)가 “때리기, 침뱉기, 상납, 팸 돔”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7. 18. 22:36경부터 다음날 2022. 7. 19. 00:42경 사이 용인시 수지구 D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젖꼭지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입에 침을 뱉게 하고,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8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4. 22:10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면서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8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회답서 1. C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폴리그래프 검사거부, 피해자 가명 C 전화통화, 관련사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E 대화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D모텔 CCTV영상) 1. 통신자료제공요청, 요청결과통보, 피의자 운전면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14세의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2회에 걸쳐 성을 매수하였는바, 이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상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합의금(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로부터 용서받은 점(피해자변호사 F 제출의 2024. 1. 29.자 참고자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5. 08:06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사진, 의무보험 미가입 내역(조회 화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차주 D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이 가입되 있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무면허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9. 22: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방문한 이유 등을 문의받자 술에 취한 채 위 D에게 ‘니미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반복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목을 세게 치며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치안 유지,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촬영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관련사건목록,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청각장애와 알츠하이머 치매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0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21. 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3.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 23: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Li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운전장면 등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첨부 및 운전종료시간 특정) 1. CCTV 영상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행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33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10. 07:3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주먹,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10cm, 칼날 13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근관절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10. 점심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피해자의 고향인 인천으로 데려다주던 중, “니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냐.”라고 말을 하면서 차량을 갓길에 세운 후,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내리고 손,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팔, 오른 다리, 흉부에 멍이 드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반화물선 B를 소유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의 전무로 위 선박을 관리, 운영하는 담당자다. 위 선박이 2020. 2. 26. 04:10경 전남 영암군 D에 입항하여 2020. 9. 15. 무렵까지 계류하자, 관리청은 C에 2020. 9. 21.경까지 위 선박을 항계 밖 또는 항만 운영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이동조치 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동요청을 받고도 위 선박을 이동하지 않다가, 관리청으로부터 2020. 9. 29.경 ‘위 선박을 2020. 10. 5.까지 이동할 것’을, 2020. 10. 6.경 ‘위 선박을 2020. 10. 7.까지 이동할 것’을, 2020. 10. 8.경 ‘위 선박을 2020. 10. 11.까지 이동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동명령을 받고도 2020. 12. 1.경까지 이동하지 않았다. 이로써 3회에 걸쳐 관리청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에서 위 선박을 관리, 운영하는 담당자임을 전제로 한다. C은 위 이동요청을 받고 같은 달 16.과 18. 관리청에 “2020. 9. 25.까지 정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담당자: A 전무”라는 기재가 있고, 실제 이 공문을 피고인이 작성하여 보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E의 지시로 위와 같은 공문을 보냈고, 피고인은 위 선박을 관리,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공문을 보낸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선박을 관리,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2020. 12.까지 위 회사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한 F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F이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위 선박을 관리, 운영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채, 이동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단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정(골재채취허가가 늦어지고, 선박 수리가 길어진 것 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진술만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선박의 관리,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있거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를 대표하여 조사를 받는다는 생각에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달라는 진술만 하였을 뿐 자신이 위 선박을 관리,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와 C은 2016년에 “E는 C의 사장으로 2016. 1. 위 선박에 대한 관할청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C은 그 직원 E가 C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제기 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E는 자신이 C의 사장으로 위 선박을 관리, 운영하지 않았다고 다투지 않았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고정134, 광주지방법원 2017노2367).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PC방’을 운영하면서 D 등이 운영하는 ‘E, F’ 도박사이트 본사로부터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주소 및 계정(G~H)을 제공받고 ‘C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하는 대신, 그 대가로 도박사이트 본사로부터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소위 ‘롤링금’이라고 한다.)로 지급 받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13.~2022. 12. 14.경 ‘CPC방’에서, 손님들로부터 충전금을 지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5회에 걸쳐 합계 1,156,100,000원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고 ‘바카라(숫자를 합하여 9에 가까운 자가 이기는 게임)’, ‘슬롯(화면에 있는 무늬가 회전하다가 크레딧의 라인과 당첨의 조합이 일치하면 이기는 게임)’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가상 파일 캡쳐본, F DB 파일, 충전 내역, 환전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규모 및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근거: 11,560,000원(= 손님들이 충전한 사이버머니 합계 1,156,100,000원 × 최소 수수료 비율 1.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도박 중독이나 이로 인한 과대 채무를 유발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손님들이 충전한 사이버머니의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29. 17:59경 사천시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 주차된 D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해 소개받은 D(32세,남)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고, D이 지정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35만 원을 송금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 D 사건 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4회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F G은행 입금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2023. 3. 29. D 통화내역 발신 기지국 위치), 수사보고서(필로폰 매매 범행 당시, 피의자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사진 등, ‘C공원’ 검색내역, 필로폰 매매대금 이체내역, 이체내역,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건강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0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