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68

범 죄 사 실 2022고단11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20. 8.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미결수용 중 2020. 11. 22. 구속 취소되고 2021. 3. 2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카지노 사채업 관련 피고인은 2021. 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국내 카지노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고가의 자동차, 금, 명품 시계 등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 있는데 월 20%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시계는 10일, 금은 20일, 자동차는 1개월 동안 보관하다가 못 찾아가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나도 E이라는 분이 5억 원을 밀어주셨고, F이라는 중국 형님이 도와주셔서 위 사채업을 하게 되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이를 외국인에게 빌려주고 그 수익의 절반을 나누어줄 수 있다.”, “현재 어떤 외국인이 카지노에서 판돈을 만들기 위해 순금바 1kg를 카지노 금고에 예치시켜 놓았는데 당신이 나를 통해 그 외국인한테 돈 1,800만 원을 융통시켜 주면 내가 3일 뒤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지인 등을 상대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지노사채업에 사용하여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5.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1,07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인터넷 방송 사업 관련 피고인은 2021. 3. 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동생 명의로 인터넷 방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국 애들 데려와서 상체를 노출하는 방송을 하면 큰 수익이 날것이다. 지금도 월 1,000만 원을 벌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수익이 예상되니 돈만 대면 내가 알아서 진행하고 수익을 반절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방송 사업으로 월 1,000만 원에 이르는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지인 등을 상대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성인 방송에 사용하여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 위 F 명의 G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인터넷 방송 사업 관련 피고인은 2021. 3. 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동생 명의로 인터넷 방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국 애들 데려와서 상체를 노출하는 방송을 하면 큰 수익이 날 것이다. 관리는 내가 할 테니 네가 돈만 대면 수익의 반을 주겠다. 그 수익은 한 달에 1,000만원에서 2,000만 원 가량 줄 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방송 사업으로 월 수천만 원의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지인 등을 상대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성인 방송에 사용하여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 위 F 명의 G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118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카지노 사채업 관련 피고인은 2021. 5.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국내 카지노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고가의 자동차, 금, 명품 시계 등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많이 난다. 이번에 고가의 시계를 담보로 잡을 건데 네가 400만 원을 투자하면 4일 뒤 원금과 4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지노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지인 등을 상대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지노 사채업에 사용하여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4. 피고인 명의 J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5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20. 8.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미결수용 중 2020. 11. 22. 구속 취소되고 2021. 3. 2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4. 28.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경 서울 강남구 K에서 피해자 L에게 "나에게 1,50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M 회장에게 전달하여 최종적으로 고소인 지인에게 1,500만 원이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돌려막기에 사용하는 등 이를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고소인의 지인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8.경 위 전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5. 2. 범행 피고인은 2021.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일 500~7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합법적인 오락실 동업을 하자. 아산 둔포에 좋은 공실 매물이 있는데,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니 그 중 600만 원을 고소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600만 원을 내게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돌려막기에 사용하는 등 이를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3.경 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8. 2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이하 ‘제1전과’라 한다), 2020. 5. 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제2전과’라 한다), 2020. 8.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미결수용 중 2020. 11. 22. 구속 취소되고 2021. 3. 2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이하 ‘제3전과’라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단지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조선족인 피해자 F에게 “휴대폰과 TV 등 전자제품의 화면 사이에 들어가는 필름을 중국에 수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위 필름을 구매할 자금이 없다. 내가 아는 형이 필름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데, 그 형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구입해야 한다. 중국 쪽 수출도 내가 다 알아서 하겠으니, 위 필름 구입자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필름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1,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합의금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현재 성인방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벌금 및 추징금 납부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폭행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서 이를 폭행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계좌거래내역(A, J증권), 계좌거래내역(F, G은행), 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1.경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로 인터넷 방송사업을 하였는데 회사 소속 방송 BJ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고, 나아가 실제로 사채업을 운영하던 중 외국인 대상 카지노 사채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계획을 세우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여러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확정적으로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1. 2.경 인터넷 방송을 위한 장소를 임차하고 방송 장비를 구입하여 인터넷 방송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사업을 통해 얻은 매출에 비해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서 별다른 수익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인터넷 방송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자금의 충당 및 채무 변제 등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용도와 달리 상당 부분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21. 5.경에는 인터넷 방송 BJ들이 범죄행위로 수사를 받는 등 이미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종전과 동일한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인터넷 방송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계속하여 교부받은 점,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외국인 상대 카지노 사채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금 확보 등 아무런 실체가 없었으며,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외국인으로부터 고가의 담보를 받아 확보한 사실도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서, 신용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2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1. 이체내역서, 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O이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단1168호 판시 제1의 가항, 판시 제1의 나항, 판시 제2의 가항, 제2의 나항, 2022고단2514호 판시 제1항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2514호 판시 제1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2전과의 죄 상호간, 2022고단2514호 판시 제2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3전과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투자금 등 여러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차례에 걸쳐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4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도 여러 명임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 등 다양한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2고단2514호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제2전과 내지 제3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