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7. 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4.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 및 건설 시행업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B가 C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뷸구하고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1,990,07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B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3,96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2,11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97에 있는 성동세무서에 세무사를 통해 주식회사 B가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88,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B가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88,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상대방업체관련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과세표준확정수정신고및납부계산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177

범 죄 사 실 2023고단11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3. 5.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 23:09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9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3. 5.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5. 22:11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확정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조회결과 2023고단1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22. 7. 3.자 범행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2022. 11. 25.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수사에 응하는 태도 및 범행을 반복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6. 21:15경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상가동 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3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2. 11. 10:3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강원도 홍천군 C 인근 11사단 D 내 생활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10)로 트위터에 접속해 피해자 E(여, 14세)이 게시한 성착취물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의 F 계좌로 22,500원을 송금한 뒤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4개의 성착취물을 ‘G’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음으로써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갤럭시S10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위 1항 기재 성착취물들을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갤럭시S23+)에 옮겨 2023. 5. 25.경까지 보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반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 결과 및 본건 영상 임의제출 과정) 1. G 대화내역, 성착취물 채증자료, F 거래내역 및 송금자 정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 등은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압수된 증 제1호는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매수 및 소지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매수하고 소지하였던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 소지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부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돌싱이다.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자. 나는 C그룹 회장님을 모시고 있고, 지금 건설사 대표로 평택 D에 있는 4,800세대 아파트 건설 사업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어, 향후 1,0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6.경 수원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500억 원 정도 비자금이 있는데, 그 돈은 고문 변호사가 관리하고 있다. 그 돈은 한 달에 2억 원까지 출금할 수 있는데, 이번 달 분은 모두 출금해 사용하여 현재 돈이 급한 상태이니, 지금 당장 4,0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건설사 대표가 아니었으며, 아파트 건설 시행을 담당하고 있지도 않았고, 500억 원 정도의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곧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6.경 300만 원을, 2020. 7. 9. 3,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친누나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3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람(평택지청 2019형제24170호 기록), 공람(평택지청 2019형제23939호 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관계등록부 등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서(고소인 녹취서 제출), 녹취록, CD,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명함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 보고, 판결문 사본 3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돈을 편취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편취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연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5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22.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B 팀장’의 제안으로 일당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E 팀장을 사칭하며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의 F저축은행 대출을 상환하여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추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7. 15:55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F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반환 명목으로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7. 17:03경 순천시 I에 있는 J은행 365ATM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270만 원을 K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L(주민등록번호 1 생략), M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및 N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총 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사본, 무통장 입금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서,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0.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가는 5,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모집한다, 몇 구좌 남지 않았는데 26번, 20번, 22번을 줄 테니 계에 가입해라. 계에 가입해서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순번에 따라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약 1,3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던 반면 2016. 2. 10. 시작한 피고인이 계주인 다른 5,000만 원 번호계도 4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피고인이 직접 매월 960만 원을 불입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계불입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의 재산은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가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8,800만 원과 수년 동안 회수하지 못하던 액수를 알 수 없는 채권이 전부였던 반면, 피고인은 1,000만원의 금융권 채무 및 약 2억 1,020만 원의 개인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 및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된 날에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경부터 2018. 8.말경까지 순번계 3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600만 원씩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계불입금 이체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매출자료 및 금융거래내역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사후적 경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이 건 계금사기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5. 22: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어입간판 덮개(지름 약 80cm)를 들어 피해자 얼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15:15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2008년생)를 피고인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태운 다음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역까지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 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유사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7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피해자가 그린 범행 장소 약도 1. F 송금내역(A)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트위터 대화 캡처본), 수사보고서(2022. 4. 23. 발생 건 CCTV 확인등), 수사보고서(피해자 2022. 5. 17.자 사진), 수사보고서(트위터 영장 집행 회신/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프로필사진 등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2023. 4.경 피해자가 인터넷에 여중생 스타킹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성매매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3. 10. 20. 피해자를 상대로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5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4. 2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역삼세무서 쪽에서 우성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RAV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A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RAV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RAV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부품 교환 등 수리비가 1,560,5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RAV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F 인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49%에 이르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아주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15:51경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높았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2009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2023. 4.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6. 27.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2023.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3. 8. 29.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1. 06:54경 대구 서구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와 계단 통로 등을 오가며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를 만나 잠정 조치 결정문을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1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6. 28. 08:23경 대구 서구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알게 된 공동출입문 비밀번호와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6, 8, 9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현장에서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순번 3, 7, 8, 10, 11, 13, 14, 16, 17, 19, 22 내지 25), 부), 잠정조치결정문,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포터차량 차량출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27. 23:08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의 남자관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나 진짜 이제 너 못보겠다, 그만해, 난 너 차단할께”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연락을 거부하였음에도 “차단?ㅋㅋ”, “아 엄마집부터지금간다ㅋ”, “F이 어린이집갈꺼야 ㅋㅋ”, “경산갑니다, 찍고 포항간다.”라며 피해자의 가족들을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후 고속도로를 이용해 포항으로 운전 중인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 부근에 물건을 두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표시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22:3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를 입장사거리 방향에서 입장면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약 28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이 다수 있는 노인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도로에 장애물이 없는지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도로에 앉아있던 피해자 C(남, 4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2. 06:20경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4. 27. 확정된 자이다. [2023고단336] 피고인은 2023. 2. 1. 11:0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역 앞 도로를 경유하여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053]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0. 15:25경 평택시 D ’E‘ 앞 도로상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가게 손님인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으로 가리고 뒷 번호판을 종이박스로 가렸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3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앞번호판가림, 뒷번호판가림, 차량번호 1.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6. 19:50경 대구 북구 B시장 인근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73%)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5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2.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2. 23:30경 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적용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2.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5. 02:50경 여수시 B, C매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에 대하여) 1. C매장 내부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도로에 정차한 채로 잠이 들었는바, 피고인의 운전으로 상당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