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행위]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서, 알고 지내던 C, D, E, F, G, H, I과 함께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피고인들 상호간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2. 구체적 범죄행위 가. 피고인들의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5. 1. 3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에 있는 한국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모 J 소유의 K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C,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L가 운전하는 M SM5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SM5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L의 남편인 N가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C,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3.경 합의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다음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425,090원을 송금받거나 병원 또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425,0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C, E,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E, F과 함께 2015. 9. 6.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입구 교차로 근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K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C, E, F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R이 운전하는 S 렉스턴 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R이 가입한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C, E,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9.경 합의금 명목으로 1,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V)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430,960원을 송금받거나 병원 또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430,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W(이하 'W'라 한다)의 C, F, G,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W, C, F, G, E과 함께 2015. 10. 19.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모 J 소유의 X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W, C, F,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G는 자신이 근무하는 택배업체 소장 Y 소유의 Z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BMW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Y이 가입한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W, C, F, G,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경 합의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133,380원을 송금받거나 병원 또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C, F, G,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133,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A의 C, F, E, H,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F, E, H, I과 함께 2015. 12. 14.경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모 J 소유의 AA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C, F, H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였으며, 그 반대차로에서는 E이 I의 부 AB 소유의 A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I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E이 아반떼 승용차를 중앙선을 넘도록 운전하여 마주오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WM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AB가 가입한 피해자 AD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C, F, E, H, I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경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의 J은행 계좌(V)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3.경부터 2016.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857,940원을 송금받거나 병원 또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E,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857,9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혐의자 인적사항, 사고일람표, 보험사고 분석결과, 일자별 사고내용, 혐의자별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품의서 및 보험금 지급내역서, 사진, 수사보고(6번 사고와 10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AD에서 제출한 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사고접수사항 견적서 보험금 명세서 사고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사고상황 그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년에 이를 무렵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려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후 조직적·전문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무렵 4차례에 걸쳐 사기범행들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년에 이를 무렵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려 충동적으로 이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