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92

범죄사실 2017고단8792 1. 위챗 대화명 'E' 등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 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책은 인출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경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위챗 대화명 'E'를 사용하는 자로부터계좌명의자가 출금한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E'의 지시에 따라 계좌명의자들이 출금한 현금을 피고인이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7. 9. 8.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 수사관이다.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1,758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위 H 등 계좌명의자들이 위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피고인은 위 돈을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위챗 대화명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2.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6 에 있는 강남구청역 앞에서, 위 'E'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전달해 주면 20만원을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위 'E'의 지시에 따라 J로부터 신협 계좌(K)의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1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의 지시에 따라 L으로부터 우체국 계좌(M)의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대가를 수수하면서 각 접근매체를 보관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018고단1119 1. 피고인 A 가. 사기 위챗 대화명 'E' 등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불특정 피해자에게 지인을 가장한 문자를 보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인출 관리책은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8.경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위챗 대화명 'E'를 사용하는 자로부터계좌명의자가 출금한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시에 따라 위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9. 19. 11:00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N의 언니 O의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보낼 곳이 있다, 오후 2시까지 돌려 줄테니 593만원을 국민은행 계좌로 보내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 명의 국민은행(P) 계좌로 5,93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7. 9. 19. 12:00경 의왕역 부근에서 B을 만나 피해금 593만원을 전달받아 그 중 480만원을 위 'E'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행 조직 총책인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9, 16:35경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R편의점 앞에서 'E'의 지시에 따라 불상자로부터 S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T) 1매 및 OTP 생성기 1대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 B 위챗 대화명 'E' 등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불특정 피해자에게 지인을 가장한 문자를 보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인출 관리책은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경 보이스피싱 모집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 금된 돈을 찾아서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4%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시에 따라 위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9, 19, 11:00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N 의 언니 O 의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보낼 곳이 있다, 오후 2시까지 돌려 줄테니 593만원을 국민은행 계좌로 보내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P) 계좌로 5,93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7. 9. 19. 12:00경 의왕역 부근에서 전달책인 A를 만나 피해금 593 만원을 인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행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8792 1. U,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119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방조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공판과정에서 합의 성립)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 감경영역 [1년 이상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으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긍정사유] 비난가능성이 높은 보이스피싱 가담, 탐욕적인 범행동기, 능숙한 전달책 내지 송금책 역할과 다수의 경합범관계는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을 그가 속한 사회와 가정에서 분리하여 장기 격리에 처할 경우 일정한 위하나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 배상을 수반한 합의과정에서 가족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속한 환경과 관련하여 뒤늦게나마 재범 억제를 위한 선도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직까지 피고인은 잠재된 재능에 대한 사회 실천의 기회와 갱생이 가능한 연령에 있으며, 적발 후 정보원으로 탈바꿈하여 영등포경찰서의 보이스피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구금과정에서 일정한 교화의 시간을 가졌다. 소중한 자유의 박탈을 겪고서 판이하게 달라졌을 성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