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38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치료 목적의 비용 외에 피부관리 등 미용 목적의 비용은 실손보험의 지급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정형외과에서 교정치료와 함께 피부미용이나 비만관리 시술을 받은 뒤 위 병원에서 마치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그 비용을 실손보험에서 보전받기로 위 의원 원장인 의사 D 등과 공모하여, 2015. 1. 26.경 위 C 정형외과에서 교정치료 20회와 고주파, ICT 등 비만시술 5회에 대한 비용으로 300만 원(교정치료 120만 원, 비만시술 180만 원), 2015. 2. 9.경 뉴테라, 프락셀 등 피부미용시술에 대한 비용으로 15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시술을 모두 받았음에도, 위 의원에서 2015. 1. 26.경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14일간 일일 치료비 202,800원을 지급하고 통원하며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2015. 3. 28. 경 위 각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실손보험의 보험회사인 E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그 무렵 2,701,773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전부터 허리 통증으로 시각장애인의 마사지를 받아오다가, 평소 다니던 목욕탕의 세신사 F로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2015. 1. 26.경 판시 C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교정치료비와 비만시술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총 300만 원에 교정치료를 20회 받으면 서비스로 비만시술도 병행하여 주겠다는 위 병원 상담사인 G의 설명에 따라 위 비용을 결제하고 교정치료, 비만시술 등을 받은 뒤 위 병원 측에서 발급한 서류로 위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일 뿐, 보험금 지급항목이 아닌 비만시술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 병원의 매출대장에는 피고인이 2015. 1. 26.경 교정치료비로 120만 원을, 비만시술비로 180만 원을 수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신용카드로 2회에 걸쳐 총 30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위 병원 상담사인 G은 이 법정에서 "내원한 사람들과 상담할 때 교정치료비와 비만시술비를 분리하여 설명하였고, 비만시술비는 10회당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로 기억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위 의원에 방문한 다른 환자인 H은 경찰에서 "위, 아래로 30회씩 교정치료를 받는 비용으로 150만 원을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위 매출대장에 기록된 교정치료비나 비만시술비가 현저히 과도하거나 과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받은 교정치료에는 도수치료 외에 보험금 지급항목이 아닌 물리치료, 기계치료, 운동치료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회의 교정치료를 모두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위 병원의 비만 관리 차트에는 피고인이 비만 시술을 6회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5. 1.경부터 2015. 2.경까지 14회에 걸쳐 매회 20만 원 상당의 도수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통원확인서, 외래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서에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위 통원확인서, 외래 진료비 영수증은 피고인이 지급한 총 300만 원의 비용 전부를 보험금으로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1일 통원치료비 약 20만 원을 한도로 14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에게 위 의원을 소개한 F는 "2014. 11.경 위 의원에 교정치료, 비만시술, 피부미용시술 등의 비용으로 750만 원을 지급한 뒤 총 36일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694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2017. 2. 14. 이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비만시술에 대하여는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교정치료에 대하여만 30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이 법정에서 "2015. 1. 26.경 피고인에게 상담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G이 2014. 6.경부터 위 병원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상담을 반복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결국 위 병원의 매출대장 외에는 G이 피고인에게 교정치료비와 별도로 비만시술비를 설명하였다는 부분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지급한 300만 원의 비용이 비만시술을 제외한 20회의 교정치료에 대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을 정도로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과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의원에서 보험회사에 제출할 용도로 발급한 외래 진료비 영수증에도 두군데 부위에 대한 도수치료비가 1회당 20만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의원에서는 피고인과 같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그 치료의 일환으로 비만시술을 권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환자들로서는 이러한 비만시술을 교정치료에 포함되는, 교정치료의 보조적 시술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정치료를 20회 받으면서 이와 병행하여 비만시술을 6회 받았지만, G이 이 법정에서 "3, 4회의 비만관리, 피부미용시술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경찰에서 "소개를 받고 오는 사람들이나 소개를 한 사람들 또는 치료나 시술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로 비만시술 또는 피부미용시술을 제공한 바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G이 피고인에게 위 6회 정도의 비만시술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을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G은 이 법정에서 "내원한 사람들에게 '실손보험을 통하여 병원에 지급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지만, '비만시술비 등이 실손보험 지급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비만시술비 등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의원에서 시술하는 교정치료에는 도수치료 외에 물리치료, 기계치료, 운동치료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는 모두 허리 등의 통증에 대한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내원한 날에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환자의 입장에는 위와 같은 교정치료 중 오직 도수치료만 보험금 지급항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