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D(여, 17세), E(여, 15세)과 부녀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해자 F(32세)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였고, 이 때문에 피해자 C은 가출을 하였다. 1.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 26. 16:00경 광주 북구 G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 때문에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와 머리를 한 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 28. 10:35경 전북 순창군 H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27. 19:00경 광주 북구 G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귀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밖에 나가 휘발유를 사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5리터 플라스틱 병에 담겨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고인의 머리에 붓고는 "여기서 다함께 죽자. 불 질러버리겠다. 짐을 싸서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다 죽자."라고 말을 하며 상의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 28. 11:35경 전북 순창군 H아파트 입구에서 위 C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서 강제로 데리고 가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창경찰서 소속 경사 I가 C을 병원으로 보낸 후 차량 앞쪽에 서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전진 운행하면서 3-4회에 걸쳐 가다 서다를 반복하여 자동차 앞부분으로 위 I의 다리 부분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4. 감금, 감금치상 피고인은 처인 C이 막내딸을 데리고 가출을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처가 부산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첫째 딸인 피해자 D, 둘째 딸인 피해자 E을 차에 태워 부산으로 데려가면 처가 연락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3. 4. 19:20경 남원시 J 소재 K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위 학교 교사로부터 1시간 동안 위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허락을 받은 후 위 피해자들을 C 명의의 L 화물차에 태워 부산 방향으로 주행하면서, 위 피해자들이 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같은 날 21:30경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위 피해자들에게 "부산에 간다, 엄마랑 연락이 안 되면 너희들과 나 모두 함께 죽겠다, 차에서 뛰어 내려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부산에 도착한 직후 피해자들이 차량 문을 열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가량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분을 4회 가량 때리면서 "더 이상 맞고 싶지 않으면 차에 타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경위로 외포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부산 시내 불상의 여관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11:45경 남원시 M 소재 N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에 태워 이동시키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감금죄와 감금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 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45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가중·감경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내지 징역 4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감금치상죄, 감금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그 하한이 가장 높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징역 45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인과 자녀 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폭력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