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56- 피고인 A, B에 대한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 B과 D은 유흥비 등이 필요하자, 인터넷 J 게시판 등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판매 대금을 편취하여 범행 수익을 함께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D과 함께 2017. 11. 2경 인터넷 J 카페에 장난감 블록(몰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 3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장난감 블록(몰펀)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과 D은 처음부터 장난감 블록(몰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D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D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2018고단156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13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 A, B과 D은 2017. 11. 28.경 서울 종로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주얼리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 B은 D과 가게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위 가게에 들어가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피해자가 위 체크카드로 대금 결제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반지 2개(각 금 5돈 상당,시가 2,000,000원 상당)를 손가락에 착용한 채 가게 밖으로 나와 피고인 B, D과 함께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9.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O'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Q 명의 R은행 계좌(S) 등으로 별지 2018고단156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439,5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명 '사다리 게임'에서 홀수, 짝수 중 하나를 선택해 베팅을 하고 사다리 게임의 결과가 피고인이 베팅한 홀수 또는 짝수와 일치하게 되면 베팅금액의 1.95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액을 모두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8고단190- 피고인 A, B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J' 게시판, 'T' 게시판 등을 통하여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 하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19. 동두천시 동두천역 앞 어느 PC방에서 'J'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U의 애플 펜슬 구매희망글을 보았다. 피고인들은 사실 애플 펜슬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V으로 피해자에게 "애플 펜슬을 9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수법으로 그때부터 2017. 12. 21.까지 사이에 별지 2018고단19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62- 피고인 B, C에 대한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 동두천시 W에 있는 X PC방에서 피고인 B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에 '닌텐도 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물품이 실제 거래되는 것처럼 댓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L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Z)로 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7. 2. 21.경까지 A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8고단56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3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0.경 동두천시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에 '타이니러브모빌(유아용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AB 명의의 AC 예금계좌(계좌번호 AD)로 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2018고단56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4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기 1) A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7. 2. 7.경 동두천시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에 '규래앤프랜즈(책)'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A는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A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G)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8고단562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4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8. 28.경 동두천시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에 '미즈노골프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 피고인 명의의 R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Z)로 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2. 26.경까지 별지 2018고단562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4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8. 말 동두천시 평화로 2285에 있는 지행역 인근에서 AI으로부터 "200,000원을 줄 테니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 및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Z)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AI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말 동두천시 AJ에 있는 AK PC방에서 J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B으로부터 B 명의의 AL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M)와 그 비밀번호를 대여받았다. 2018고단848- 피고인 A, B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소년원에 있을 때 같은 방을 쓰며 알게 된 D과 함께, 실제로 그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고 판매할 생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물품 등 판매 사이트에 그전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캡처한 휴대전화 등의 사진, 판매금액 등을 적은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D이 구해 온 그 후배 AN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30.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에 '컴퓨터 마우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N 명의의 AC 예금계좌(AP)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128- 피고인 A, B, D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초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며, 피고인 D은 위 범행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25.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AQ'의 게시판에 "아동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아동도서를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아동도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S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AT)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520-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8. 2. 13.경 인터넷 J 사이트에 "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당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V 명의 AC 계좌(AW)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8고단152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079-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8. 2. 1.경 인터넷 J 사이트에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당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L은행 예금계좌(AY)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26.경까지 별지 2018고단207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93- 피고인 D에 대한 범죄사실 1.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경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J'의 게시판에 "어린이장난감인 몰펀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4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몰펀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B)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3.경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J'의 게시판에 "어린이장난감인 몰펀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5,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몰펀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5.경 B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B)로 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90- 피고인 D에 대한 범죄사실 1.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1.경 인천 부평구 어느 곳에서 인터넷 BE 'BF' 게임의 BG에닉네임 'BH'으로 접속하여, 사실은 대금만 받아낼 의사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 아이템 BI 48자루를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 13:16경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BJ 명의 AC 예금 계좌(BK)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2.경 인천 부평구 어느 곳에서 사실은 대금만 받아낼 의사로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BM J 사이트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대금 중 5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삼성 갤럭시노트8 제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2. 12:19경 물품대금 일부 명목으로 50,000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3.경 인천 부평구 어느 곳에서 사실은 대금만 받아낼 의사로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BM J 사이트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대금 중 17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삼성 갤럭시노트8 제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 15:59경 물품대금 일부 명목으로 170,000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93- 피고인 D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컴퓨터로 'BO'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P에게 "게임아이템을 줄 것이니 70,000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건네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B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R)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4. 8.까지 별지 2018고단249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3,4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2897-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3:43경 인터넷 J 사이트에 "어린이도서 규리앤프렌즈를 판 매한다."고 글과 사진을 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도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5경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BT 계좌(BU)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06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8고단289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473- 피고인 D에 대한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3.경 인터넷 게임 게시판에 닉네임 'BV'로 접속하여 사실은 판 매할 게임머니가 없는데도 "게임머니를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BW로부터 BX 명의 BY조합 예금계좌(BZ)로 33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4. 18.까지 별지 2018고단347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2,59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테마의 거리에서, 사실은 위 1항범행에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지인인 BX에게 "고모에게서 받을 돈이 있으니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고 말하여 BX 명의 BY조합 예금계좌(BZ)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빌렸고, 2018. 4. 초 BX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CA)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2매를 대여 받았다. 2018고단3995- 피고인 D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BA, A와 함께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의 게시판에 물품 사진 및 판매금액 등을 적은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3. BA, A와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J' 게시판에 "갤럭시S7 스마트폰을 판매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B에게 "먼저 돈을 송금 하면 갤럭시S7을 퀵서비스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A,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AN 명의의 AC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2018고단399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사실 등 확인 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15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D, M,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의 각 진술서 1. CS, CT, CU, CV, CW, CX, E, CY, CZ, DA의 각 진정서 1. 각 서비스이용내용확인서, 각 V 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송금확인증 1. 각 통합이체결과조회 1. 고객거래확인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각 게시글 1. 계좌내역(수사기록 제393쪽) 1. 수사보고(피의자들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금반지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관련 자료 추송서 첨부), 추송서 1. 내사보고(피진정인으로 추정되는 사진 첨부) 2018고단19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U, DB, DC의 각 진술서 1. V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T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2018고단56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B,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C-R은행) 1. 금융거래정보회신(A-기업은행) 1. 수사보고(피의자 C, A 사기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 확인 및 피해 미신고 확인 건) 1. 수사보고(별건 진행 중인 피의자 A의 사건 기록 중 피의자 A, B, C의 공동범행 증빙자료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E 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및 피의자 B의 여죄 확인 건) 2018고단84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주민등록표등·초본(AN), 주민등록표등·초본(D)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8고단1128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증거자료 등(이체결과서 및 거래대화내역) 1. 내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영상자료 회신) 1. 거래내역 2018고단152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U, DF, DG의 각 진술서 1. 입금증, 계좌거래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보 1. 수사보고(계좌명의인 DH과 전화통화) 2018고단207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X, DI, DJ, DK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8고단239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 BC의 각 진술서 1. 각 V메신저 1. 각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249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L, BN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거래명세표, 거래증명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 출력물 1. 게임채팅화면 1. 주민등록증(D) 사진 1. 금융거래정보회신, 거래내역 1. 영상자료회신, 현금인출기 CCTV 사진 1. 수사보고(BE 캐릭터명 'BH'에 대한 수사사항),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2018고단249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L, DM, DN, DO, DP, DQ, DR, BP, DS, DT의 각 진술서 1. 게시글 및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명서 1. 게임 내 채팅내용, 각 문자메시지 내용, 대화내용(문자, 게임채팅), 각 채팅 내역, 이체내역서 및 V 대화내용, 카페글 1. 각 거래내역 1. 가입자 조회, DU조합 회신, ㈜BM 회신 2018고단289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S, DV의 각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이체결과확인서 1. J 캡처글 등, V대화 캡처글 1. 금융거래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2018고단347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의 각 진술서 1. 각 게임캡처화면, 각 대화내역, 문자대화내용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출금지 CCTV 확인에 대한 건), EI CCTV요청공문, 출금지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 범행 특정) 2018고단399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J, CB, F, EK, G, AO,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게시글 출력자료, V 대화내용 출력자료 1. 수사보고(AN T 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자료 제출 관련), T 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자료 1. 수사보고(AN BM 아이디 EL 접속IP기록 첨부), BM 아이디 EL 접속IP기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자료 회신),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단독 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단독 사기,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수법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2018고단848호 공소사실 중 F, G 및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이 사건 2018고단1128호 공소사실 중 I에 대한 사기의 점의 각 요지 가. 2018고단848호 공소사실 중 F, G 및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A, B은 판시 2018고단848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7. 11. 17.경 ㈜BE의 'BO' 게임사이트 게시판에 'EM'라는 게임 아이템을 20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AN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판매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N 명의의 AC 예금계좌(AP)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3.경까지 별지 2018고단848 범죄일람표 연번1에서 연번3까지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77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고단1128호 공소사실 중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 B은 D과 공모하여 판시 2018고단1128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7. 11. 23.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AQ'의 게시판에 "아이폰7플러스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445,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7플러스 스마트폰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아이폰7플러스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S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EN)로 4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B이 D과 역할을 분담하여 이른바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사실은 판시 2018고단848호 및 2018고단1128호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 범행은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므로, 피고인 A, B에게 위 각 사기 범행에 대해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사기죄별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한다. 증거들, 특히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에 의하면, D이 피고인 A, B 몰래 단독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D과 피고인 A, B 사이의 추상적이고 단순한 사기모의만으로는 위 각 사기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 B이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