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46

범죄사실 2014고합446 피고인 A은 2010. 8.경부터 임산부의 만삭 사진, 아기의 50일, 100일 및 돌 사진 등 1년 동안의 성장 과정을 부모와 함께 촬영하고 앨범을 제작해 주는(이하 '성장앨범') 업을 영위하고자 서울 강남구 R에서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라는 상호로 아기 사진 스튜디오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1. 4.경 고양시 일산동구 U에서 같은 목적의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 2012. 3.경 인천 연수구 W에서 같은 목적의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를 각 설립하고,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T의 고객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8. 18.경 위 V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Y에게 "1년 과정의 성장앨범 대금을 선불로 완납하면 킨텍스 베이비페어 행사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적용해주고, 1년 동안 성장앨범을 촬영한 다음, 완성된 액자, 앨범 등을 제공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로 94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부터 2014.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6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12,266,365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S를 처음 설립할 때부터 자기 자본이 없이 매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사채를 차입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면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다시 과도한 사채를 추가로 차입하여 V, X를 설립하고, 또다시 과도한 사채를 차입하여 2013. 11.경 S를 서울시 강남구 Z 신사옥으로 이전하는 등 확장을 계속하면서, '성장앨범' 패키지 할인, 일시불 및 현금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육아박람회' 등에 수시로 참가하여 매출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사채이자, 채무변제 및 운영비 등으로 위 회사들은 항상 적자상태였고, 국세, 건물임대료, 전기세 등 기본적인 공과금 및 직원들 임금마저도 상습적으로 체납하거나 체불하였으며, 신규 고객들로부터 받은 '성장앨범' 대금을 기존 비용이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었고, 결국 2014년경 S의 부채는 2,016,054,895원, V의 부채는 1,369,767,220원, X의 부채는 777,981,521원에 이르는 등 합계 4,163,803,636원의 부채가 있었고, 2014. 7.경에는 S의 채무 2억 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해 둔 상태였으며, 체납한 4대 보험료는 425,188,490원 상당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1년에서 6년 과정의 '성장앨범' 등을 촬영한 다음 완성된 액자, 앨범 등을 제공하거나 10년 동안 가족사진을 촬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12,266,365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앞으로 유아 스튜디오가 뜬다. S의 매출만 4억 원이고, 앞서 2억 원을 빌려준 사람도 본전 다 찾고 매월 3부 이자로 받아 갔다. W에 지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원금은 갚을 수 있고,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S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경 X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개인적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월 갚아야 하는 사채의 이자만 수천만 원에 달하였고, 위 S 등의 국세 및 공과금, 건물임차료 등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직원들의 임금마저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미수금이 쌓일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상태였으며, 또한 위 S 등은 타인에게 이미 연대보증을 선 상태이고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채무 보증할 능력이 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하거나 지속적으로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10.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S의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언제든지 변제하고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연대보증인으로 S, V, X를 세워 공증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경 S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0. 17.경 S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개인적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월 갚아야 하는 사채의 이자만 수천만 원에 달하였고, 위 S 등의 국세 및 공과금, 건물임차료 등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직원들의 임금마저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미수금이 쌓일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상태였으며, 또한 위 S 등은 타인에게 이미 연대보증을 선 상태이고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채무 보증할 능력이 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하거나 지속적으로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S, V, X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들의 재산을 보존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피고인 A은 2012. 8. 2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2-31 영창빌딩 201호에 있는 '법무법인 사랑' 사무실에서 AA로부터 2억 원을 개인 명의로 차용하면서 매월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S, V, X로 하여금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A에게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11. 5.경 인천 남구 학익2동 240-47 선정빌딩 1층에 있는 '법무법인 새얼' 사무실에서 AP으로부터 3억 원을 개인 명의로 차용하면서 피해자 X, S, V 발행의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 3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P에게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3. 9. 26.경 인천 남구 학익2동 240-47 선정빌딩 1층에 있는 '법무법인 새얼' 사무실에서 AQ으로부터 3억 원을 개인 명의로 차용하면서 매월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S, V, X로 하여금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Q에게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3. 10. 2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2-31 영창빌딩 201호에 있는 '법무법인 사랑' 사무실에서 AA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개인 명의로 차용하면서 매월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S, V, X로 하여금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A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합79 피고인 A은 2012. 2. 28.경 V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AR에게 "1년 과정의 성장앨범 대금을 납부하면 1년 동안 성장앨범을 촬영한 다음, 완성된 액자 및 앨범 등을 제공하여 주겠다"고 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부터 성장앨범 촬영 및 제작 등 명목으로 2,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8.경부터 2014.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13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사진촬영 및 앨범제작 등 명목으로 합계 164,845,5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S를 처음 설립할 때부터 자기 자본이 없이 매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사채를 차입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다시 과도한 사채를 추가로 차입하여 V 및 X를 설립하고, 또다시 과도한 사채를 차입하여 2013. 11.경 서울 강남구 Z 신사옥으로 S를 이전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바람에 성장앨범 패키지 할인, 일시불 및 현금 납부시 할인 서비스 제공, 육아박람회 참가 등으로 그 매출이 증가하였음에도 위 고율의 사채이자 변제 및 운영비 지급 등으로 위 회사들은 항상 적자상태였고, 국세, 건물임대료, 전기세 등 기본적인 공과금 및 직원들 임금마저도 상습적으로 체납하거나 체불하였으므로 2014년경 S의 부채는 2,016,054,895원, V의 부채는 1,369,767,220원, X의 부채는 777,981,521원에 이르는 등 합계 4,163,803,636원의 부채가 있었고, 2014. 7.경에는 S의 채무 2억 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해 둔 상태였으며, 체납한 4대 보험료는 425,188,490원 상당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성장앨범 등을 촬영한 다음 완성된 액자, 앨범 등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4,845,5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86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AS에 있는 V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5명을 채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4. 9.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T의 2014. 3. 임금 3,608,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62명의 임금 합계 195,081,0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4. 9.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T의 퇴직금 14,957,0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2명의 퇴직금 합계 113,458,8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합139 피고인 A은 S, X, V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6. 30.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V의 경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0. 8. 6.경 위 S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AU에게 "1년 과정의 성장앨범 대금을 납부하면 1년 동안 성장앨범을 촬영한 다음, 완성된 액자 및 앨범 등을 제공하여 주겠다"고 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으로부터 성장앨범 촬영 및 제작 등 명목으로 9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6.경부터 2013.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26회에 걸쳐 2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사진촬영 및 앨범제작 등 명목으로 합계 275,677,4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S를 처음 설립할 때부터 자기 자본이 없이 매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사채를 차입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다시 과도한 사채를 추가로 차입하여 V 및 X를 설립하고, 또다시 과도한 사채를 차입하여 2013. 11.경 서울시 강남구 Z 신사옥으로 S를 이전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바람에 성장앨범 패키지 할인, 일시불 및 현금 납부시 할인 서비스 제공, 육아박람회 참가 등으로 그 매출이 증가하였음에도 위 고율의 사채이자 변제 및 운영비 지급 등으로 위 회사들은 항상 적자상태였고, 국세, 건물임대료, 전기세 등 기본적인 공과금 및 직원들 임금마저도 상습적으로 체납하거나 체불하였으므로 2014년경 S의 부채는 2,016,054,895원, V의 부채는 1,369,767,220원, X의 부채는 777,981,521원에 이르는 등 합계 4,163,803,636원의 부채가 있었고, 2014. 7.경에는 S의 채무 2억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해 둔 상태였으며, 체납한 4대 보험료는 425,188,490원 상당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성장앨범 등을 촬영한 다음 완성된 액자, 앨범 등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5,677,4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0. 10. 14.경 서울 이하불상에서 피해자인 망 AV에게 "내가 S 등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해라. 월 매출내역이나 이윤에 상관없이 매월 투자 원금의 연 24% 확정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겠고, 투자 원금 회수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환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 원금과 확정 배당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4.경부터 2014.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8. 18.경 위 V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V의 경영을 위탁받아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성장앨범과 관련된 사진촬영 및 앨범제작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2개 농협계좌(계좌번호 : BB, BC)에 입금되어 있던 위 회사 공금 14,199,215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V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14,199,215원을 횡령하였다. 2015고합159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BD S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인물사진 전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E의 임금 3,09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80명의 임금 합계 296,229,9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E의 퇴직금 3,379,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합계 259,621,94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4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F, B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H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K, Y, BL, BM, AT, BN, BH, B, BO, BP, BQ, BR, BS,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 BX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모음, 각 고소장(단체), 고소장(타서 이송접수) 1. 수사보고[(주)S 채무정리 임의제출 받은 자료)], 수사보고[(주)V 채무정리 임의제출 받은 자료], 수사보고[(주)X 채무정리 임의제출 받은 자료], 수사보고(S, V 거래처 미수금내역), 수사보고(T 사용계좌 추적조사), 수사보고(4대보험추가 체납 내역), 수사보고(거래처 미수금 관련, 고소인 BN, BU 조사), 수사보고(채권자 AP 전화 통화), 수사보고(BY에게서 받은 차용증 확인) 1. T 채무자료(공정증서 및 건강보험공단 등 확인자료 포함), 차명계좌(차명계좌 분석자료 포함), 법인계좌, 매출장부(S, V, X), 고객장부(S, V, X), 기타입증자료, 미수금 내역서, 대금결제 미수금 지불이행 확인서, BZ 미수금 관리대장, 인터넷 게시글 자료, 이자 납입내역 정리(CA, CB, AV), 故 AV가 남긴 A4 채무자료 2015고합7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2015고합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F, B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H의 일부 법정진술 1.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각 퇴직금 정산서, 각 통장 사본, T 사규, CC 4월 급여 자료, 4월 귀속 급여 상여명세서, 4월 근태기록, CC 지급/공제 내역서, 퇴직금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내역분석, 각 (주)V 체불내역, 시정지시서, 급여상여 지급명세서, V 직원급여 미지급 현황, 체불금품 내역서 2015고합1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F, B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H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Z, DA, DB, DC, DD, BM, AT, BN, BH, B, BO, BP, BQ, BR, BS, BT, BU, BV, D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모음, 각 고소장(단체), 고소장(타서 이송접수) 1. 수사보고(고소인 DF BN 전화통화)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DG DH 전화통화) 전화조사, 수사보고[(주)S 채무정리 임의제출 받은 자료)], 수사보고[(주)V 채무정리 임의제출 받은 자료], 수사보고[(주)X 채무정리 임의제출 받은 자료], 수사보고(S, V 거래처 미수금내역), 수사보고(T 사용계좌 추적조사), 수사보고(4대보험추가 체납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과 B의 문자 내역 확인), 수사보고(거래처 미수금 관련, 고소인 BN, BU 조사), 수사보고(채권자 AP 전화 통화), 수사보고(BY에게서 받은 차용증 확인) 1. T 채무자료(공정증서 및 건강보험공단 등 확인자료 포함), 차명계좌(차명계좌 분석자료 포함), 법인계좌, 매출장부(S, V, X), 고객장부(S, V, X), 기타입증자료, 미수금 내역서, 대금결제 미수금 지불이행 확인서, BZ 미수금 관리대장, 인터넷 게시글 자료, 이자 납입내역 정리(CA, CB, AV), 故 AV가 남긴 A4 채무자료, 계약서, 입금내역서, 이용실적 2015고합1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E, DI,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들의 진술조서 1. 2014. 5~6월 금상여대장, 근로자 명부, 2014. 7~9월 금상여대장, 원천징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망 AV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사기죄, 각 업무상배임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1호(배상신청인 G의 배상명령신청)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 I, J의 각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성장앨범 등과 관련하여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성장앨범 촬영 및 제작 등 명목의 대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경영상 위기로 불가피하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또한 피고인 A이 AA, AP, AQ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위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S, X, V의 운영을 위하여 차용한 것이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2010년경 S를 설립하고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자기 자본이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월 3부 정도의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여 운영비에 충당하였기 때문에 직원 월급 및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성장앨범 패키지 등 계약자인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은 성장앨범 제작에 쓰이지 못하고 입금되는 즉시 채무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부족한 사업 운영자금을 메꾸기 위하여 무리하게 박람회에 참가해서 계약자들에게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계약을 많이 체결하는 방식을 택했고, 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결국 운영비나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을 겪었음에도 위 방식을 고수해온 점, 결국 T 명의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AQ이 T를 상대로 압류 절차를 진행하였고, 2014. 7.경에는 S의 회생절차를 신청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고객들인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영업이 가능한 것처럼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하여 고객을 유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자기 자본이 없이 사업을 시작하여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성장앨범 패키지 제작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는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배임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한바,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AP, AA, AQ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개인 명의로 위 금원을 차용하였고, 위 채권자들이 위 피고인의 부족한 지불 능력을 불안해하자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연대보증 등을 하도록 한 점, 피고인 A은 S, V, X 명의의 각 통장과 BH, DJ, B, AT, BI 등 명의의 차명계좌들을 이용하여 채무 변제, 현금 입금, 월급 지급 등 운영경비로 사용함과 동시에 개인적인 생활비 지출 등의 용도로도 사용하여 법인계좌와 개인계좌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에 부담이 되는 자금 집행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 등은 전혀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위한 점,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차용한 금원에 대한 합리적인 채무변제방안 등을 전혀 강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피고인 A의 개인 채무에 연대보증 등을 하도록 하는 배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 각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 : 업무상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4월 ~ 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4년 ~ 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 A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사기 및 업무상배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수인 점, 아직까지 피해자 AA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특히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자녀들의 성장에 관한 추억을 잃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해자 V의 경영을 위탁받아 운영한 것을 기화로 사진촬영 및 앨범제작 명목의 대금 중 14,199,215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를 위탁 경영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2015고합79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M, N에 대한 편취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2015고합79) 기재와 같이 2014. 5. 24. 피해자 M로부터 1,100,000원을, 2014. 8. 17. 피해자 N로부터 11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M이 피해자 DK(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제1150항)와 부부 사이인 사실(증거기록 20책), 피해자 N가 피해자 DL(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제1840항)과 부부 사이인 사실(증거기록 12책 703번), 피고인 A은 2014. 11. 7. 피해자 DK, DL을 포함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사건이 이 법원 2014고합446호로 계속 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4. 1. 공소가 제기된 피해자 M, N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위 사기죄의 피해자 DK, DL에 대한 각 공소사실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2015고합139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O, P, Q에 대한 편취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2015고합139) 기재와 같이 2013. 5. 1. 피해자 O로부터 1,280,000원을, 2013. 6. 8. 피해자 P으로부터 1,280,000원을, 2013. 8. 10. 피해자 Q로부터 1,09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은 2015. 4. 1. 2015고합79호 사건으로 피해자 O(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6항), 피해자 P(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11항), 피해자 Q(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20항)를 포함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이 법원에 공소제기되었고, 2015고합7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O, P, Q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3. 4. 21. 피해자 O로부터 1,280,000원을, 2013. 6. 8. 피해자 P으로부터 1,280,000원을, 2013. 8. 10. 피해자 Q로부터 1,05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편취의 시기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5. 28. 공소가 제기된 2015고합139호 사건의 위 부분 공소사실과 그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2015고합13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O, P,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