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1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10. 13:20경 소유권 다툼중인 경북 영덕군 C에 있는사과과수원에서 과수원에 농약을 살포하던 중 피해자 D(여, 51세)이 사과과수원에 앉아서 사과묘목용 구덩이를 파고 있는 것을 보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를 당겨 바닥에 눕힌 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미친 년, 남의 밭에 와 앉아 있노, 이 년을 가만히 놔두면 안되겠다."고 하며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장갑을 낀손으로 피해자의 겉옷 위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분, 음부 등을 약 5분 동안에 걸쳐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6. 14. 경북 영덕읍 소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청 민원실에서 "2013. 4. 10. D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만 있을 뿐, D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2013. 4. 10.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를 하였으므로, D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4. 10. D의 가슴 등을 만져 D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의 점으로 고소했던 것이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강제추행당했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가 당시 운전한 차량번호 통보 건), 통신자료 제공요청, - LG U+ 회신, - SK Telecom 회신,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 신청에 대하여), 통신자료 회보, 수사보고(112 순찰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통신내역 확인결과 및 차량통행내역 첨부 건), -수사협조(CCTV 영상 분석)의뢰 1매, - 추현리~안동방향 사진 등 5장, -참고인 E 통화내역 사본 1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본 건 범행 장소 및 피해자의 남편이 신고한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수강명령의 면제 만 71세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본 건 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의 성욕에 따른 범행이라기 보다는 이웃 간의 경계분쟁으로 인한 다툼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고지명령, 수강명령을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때까지 피해사실에 관해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다. 그리고 아래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피해자가 일관하여 피해사실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마을 이장인 F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는 내가 현장에 왔을 때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그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아서 약을 못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범행시각 13:20경)과 법정에서의 진술내용(범행시 각 11:40경) 사이에는 범행 시각에 관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딸의 휴대전화번호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증인 E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 참조), 피해자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농사일에 종사하여 오면서 두뇌활동이 필요한 일을 그리 많이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건이 일어난 시기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범행시각에 관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통화기록, 신고사건 처리기록 등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시기(2013. 4. 16.)와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한 시기(2014. 3. 26.) 사이에는 11개월 이상의 적지 않은 시간적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죄시점인 2013. 4. 10. 13:20경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2쪽) 등 참조}, 증인 F(마을 이장)가 이 법정에서 '정확한시각은 기억을 못하지만 오후 1시가 좀 넘은 시각에 내가 현장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범행시각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차이는 피해자의 두뇌가 명석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 발생한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내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 성범죄,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월 -2년) 나. 무고죄 : 무고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일반무고),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 일반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를 참작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3년(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무고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함). 2.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5년 이내의 집행유예 동종전과(무고죄, 범행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인 2009. 5. 29.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강제추행), 피해회복 노력 없음(무고)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판결 선고 후에 반성하면서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