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가.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범행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10. 하순 22:00경 서울 강남구 C라는 상호의 모텔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을 은박지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증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11. 초순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을 은박지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증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0. 11. 14. 새벽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을 은박지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증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21. 9. 21. 02:09경 서울 중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증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21. 10. 3. 01:39경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필로폰 0.01g 가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증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21. 10. 19. 23:13경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필로폰 0.01g 가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증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21. 10. 30. 22:09경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필로폰 0.01g 가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증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2021. 11. 20. 23:00경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필로폰 0.01g 가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증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A은 2021. 11. 13. 22:00경 서울 광진구 F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G와 그 증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1. 11. 19. 23:00경 서울 광진구 H 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G와 그 증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22. 1. 16. 19:00경 서울 종로구 I 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02g 가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 B은 2021. 11. 13.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1. 11. 19.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매 알선 및 매수 범행, 피고인 B의 방조 범행 1) 2021. 9. 20.경 범행 가) 피고인 A의 매매 알선 피고인 A은 J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 9. 20. 새벽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M으로부터 185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10g을 구매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N빌딩 지하 5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을 위 J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매매 알선 방조 피고인 B은 2021. 9. 21. 02:0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A이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유한회사 P’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대금 185만 원을 송금해 주어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2021. 10. 2.경 범행 가) 피고인 A의 매매 알선 피고인 A은 위 J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 10. 2. 21:0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부근 노상에서, 위 M으로부터 185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10g을 구매한 후, 같은 날 23:00경 위 N빌딩 지하 5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을 위 J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매매 알선 방조 피고인 B은 2021. 10. 3. 01:3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A이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유한회사 P’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대금 185만 원을 송금해 주어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2021. 10. 19.경 범행 가) 피고인 A의 매매 알선 피고인 A은 위 J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 10. 19. 저녁경 서울 강남구 T 부근 노상에서, 위 M으로부터 1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10g을 구매한 후, 곧바로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을 위 J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매매 알선 방조 피고인 B은 2021. 10. 19. 23: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A이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U 명의의 V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필로폰 대금 180만 원을 송금해 주어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2021. 10. 하순경 범행 가) 피고인 A의 매수 피고인 A은 2021. 10. 하순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위 M으로부터 1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10g을 구매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매수 방조 피고인 B은 2021. 10. 30. 22:0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A이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유한회사 P’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대금 180만 원을 송금해 주어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은 2022. 1. 11. 03:00경 서울 동대문구 W 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대마 0.2g 가량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은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압수물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알선,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알선 및 매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투약 횟수가 적지 않고, 그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이수명령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필로폰 알선, 매수 대금 7,300,000원 + 필로폰 11회 투약분 1,100,000원 + 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피고인 B : 필로폰 알선, 매수 방조 대금 7,300,000원 + 필로폰 10회 투약분 1,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8월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약 및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알선이나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고, 필로폰 투약 횟수도 많으며, 그 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알선하거나 투약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파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고, 그 기간도 짧지 않은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단약 및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방조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