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을 호수공원 방면에서 이마트타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245,590원이 들 정도로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사고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시각 및 경위, 범행 후 적발 경위, 차량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7.10:3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2층 대연회장 앞에서 그전호텔 화장실 도배작업을 하다가 화장실 도배할 부분의 치수가 도면과 제대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호텔 영업과장인 피해자 E을 보자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용 줄자를 E에게 휘두르고, 발로 E의 배, 팔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완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7. 10:4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 앞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호텔 직원과 시비한 것에 화가 나 식당 출입문 쪽에 있던 화분을 손에 들고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지고, 출입문 옆에 있던 재떨이용 항아리를 손에 들고 식당 앞에 있는 수족관을 향해 집어던져 출입문과 수족관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소유의 화분 1개(시가 100,000원 상당), 식당 출입문(수리비 300,000원 상당), 전복 수족관(수리비 450,000원 상당), 전복(4,650,000원 상당) 등 합계 5,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경사 1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7. 10:47경 위 H식당 앞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D호텔에서 누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제주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으로부터 위와 같은 재물손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1의 얼굴을 2회 때려,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7. 10:58경 위와 같은 재물손괴 범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K이 운전하는 L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 도착하였음에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순찰차 뒷좌석에 드러누운 상태로 양발로 순찰차 우측 뒷문짝을 수회 걷어차 문틈이 벌어지게 하는 등 순찰차 우측 뒷문짝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627,383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5. 순경 M, 경위 N, O 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7. 11:01 경 제주시 P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J지구대에 위와 같은 재물손괴 범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M의 낭심 부분을 발로 걷어차 M를 폭행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N이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사건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욕설을 하며 N의 얼굴과 근무복 상의에 2회에 걸쳐 침을 뱉어 N을 폭행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O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0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M, N,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Q, R, S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순찰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상해죄,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인 점, 여러 명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공용 물건을 부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점에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이 직장 및 가정 문제 등으로 수면장애를 겪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건강 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하였던 것이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참고 양형기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3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 16:49경 김포시 통진읍 가현삼거리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 368번길 한강자동차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5고합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춘천시 C 외 1필지에서 춘천시장으로부터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잣나무 192그루, 참나무 42그루 등 시가 합계 1,476,00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고, 위와 같이 벌채한 소나무류인 잣나무를 춘천시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위 벌채지로부터 약 2km 밖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목벌채허가 없이 시가 합계 1,476,000원 상당의 입목벌채를 하고, 생산확인표 발급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임야도, 현황실측도, 토지대장, 피해액(복구비용) 산출 내역,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반출금지구역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1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양형기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음 3.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4. 양형이유 입목은 한 번 훼손되면 복구하기 어렵고, 소나무류를 생산확인표 발급 없이 무단이 동할 경우 재선충병이 광범위하게 전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다고 볼 순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입목을 절취하거나 그로 인한 사익을 챙기기 위해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훼손된 임야에 묘목을 심는 등 일부 복구 작업을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9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1192,2015고정694(병합)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류주태(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11. 27. 주 문 피고인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2014고정1192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E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08. 6. 3. 'F공사', 2008. 7. 22. 'G공사' 및 'H공사'와 관련하여 도어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노임하도급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12.경 파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납품받은 물품의 수량을 정확히 한다는 이유로 임의로 경리담당 직원인 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된 E 명의의 'F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서의 '비고'란 및 '거래내역표 하단'에 '15층 이하 시공, 사용완료 후 정산, 정산 2,334,000,11,880,000'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하도급계약서의 비고란 등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공사노임하도급계약서 3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9.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원실에서 이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제기한 입금청구 소송(2011가단42693호)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건설공사 노임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정 694)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E은 2008. 6. 3. 주식회사 D으로부터 K공사와 관련하여 도어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합계 1,857,000원의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노임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10. 31. 파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납품받은 물품의 수량을 정확히 한다는 이유로 임의로 경리담당 직원인 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된 E 명의의 하도급계약서 제4항 계약내역 중 측판의 수량 '93'을 '147'로, 금액 279,000'을 '441,000'으로, 도어의 수량 '147'을 '93'으로, 금액 '882,000'을 '558,000'으로, 합계 '1,857,000'을 '1,695,000'로 각 삭선을 긋고 위 J의 도장을 날인하고, 비고란에 '공사 완료 후 정산, 수정'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공사노임하도급계약서를 변조하였다. 라.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30.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원실에서 이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2011가단42693호)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다함 기재와 같이 변조한 건설공사노임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이 사건 각 소화전함 설치공사 도급계약은 해당 건물 등이 완공되기 전까지 실제 설치 수량이 확정되지 않아 시공완료 후 정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확립된 관행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 역시 그러한 조건으로 체결되어 각 계약서의 계약내역 란에는 그와 같은 사후 정산을 전제로 공란이거나 대략적인 수량 또는 단가만을 기재해 놓은 상태였던 점(G, H 공사 계약서의 경우 '4. 계약내역' 란 옆에 '공사완료후 정산조건'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서의 계약내역 란에 공소사실과 같이 기재하게 된 경위 역시, 이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E과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정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 각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중단된 즈음인 2008. 10. 말경부터 2009. 3.경까지 사이에 사후 정산에 대비하여 확인된 시공내역을 참고용으로 계약내역 란에 기재해 놓게 한 것인 점, E이 그로부터 3년 가까이 경과한 후인 2011. 10.경 위 각 계약서의 계약내역란에 공사금액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와 같이 변조한 계약서를 서증으로 첨부하여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이 법원 2015고정141, 450(병합), 이 법원 2011가단42693호],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실제 시공 수량 및 금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2-3년 전에 참고용으로 기재해 놓은 각 계약서들을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일 뿐, 그와 같이 정산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각 공사 도급계약의 성격 및 당초 계약서 형식, 추가 기재 경위 및 위 계약서를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계약서의 계약내역 란에 시공 내역을 기재하거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계약서들을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변조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심판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의정부시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에 불이 나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로 1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편의 공장 수입과 본인의 부동산 투자로 인하여 얻는 생활비 정도의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고, 공장 운영은 점점 어려워졌으며, 위 부동산 투자도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반환받아 하고 있던 상황에 있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때부터 2009. 1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7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7장, 차용증 2부, 각 공정증서정본 사본, D 농협 계좌 거래 명세표, 각 피의자 통장사본(농협, 국민은행, 외환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당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23:52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옥산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TG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2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오산시 C아파트 702동 12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같은 동 11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33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21. 23:30경 위 거주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아래층에서 벽을 치는 소리를 듣고 격분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단도(칼날길이 51cm, 전체길이 74cm)를 손에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때마침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단도로 피해자 앞쪽 벽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단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단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소지가 금지된 도검류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5. 11. 21.경까지, 오산시 C아파트 702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가 금지된 도검인 제1항 기재 단도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영상 캡쳐 사진, 엘리베이터 벽을 도검으로 내리친 사진, 압수물(도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1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9. 13:5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있는 배드민턴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무렵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가 피해자 D(26세)의 스타렉스 승용차의 후면을 들이받은 교통사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 열쇠를 뽑고 112에 신고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8.23: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남, 5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가 이에 대해 따져 묻는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3),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형사조정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놓고는 나중에 문자로 불성립을 통보한 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26년 전의 것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6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의왕시 B아파트 103동 15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화천군 C면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장애인주차표지증 중 차량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는 'D'를 지우고 그 자리에 검은색 유성 싸인펜을 이용하여 'E'를 기재함으로써,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15.부터 2016. 11. 22.경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위 1항 기재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에 자신 소유의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주차표지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고발장 1. 수사보고(공문서 발급 관청 담당자 확인 및 피의자 증거제출) 1. 장애인주차표지 발급내역(C면) 1. 차량종합상세내역 1. 동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2254 피고인은 2016. 3. 8. 22: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계산하기로 한 술값을 계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여, 40세)로부터 "돈도 없으면서", "진짜 양아치 맞네요" 등의 욕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가슴 부분을 2회 각각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614144 피고인은 2016. 3. 8. 22: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0세)가 피고인 대신 술값을 계산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에게 "양아치네"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1회 움켜쥐듯이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2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54]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제출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 진술 청취) [20164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과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이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나, 폭행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5. 피해자 C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D 외 1필지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호텔을 보증금을 8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1차 중도금 2억 3,000만 원은 2011. 2. 15.에, 2차 중도금 1억 원은 2011. 3. 15.에, 잔금 4억 원은 영업개시일에 각 지급하고, 월 차임은 4,6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위 호텔 소유자 F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7,000만 원, 1차 중도금 중 3,000만 원, 2차 중도금 1억 원, 잔금 중 2억 원 합계 4억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억 원은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호텔 소유자인 F에게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총 3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임대인인 F1 위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부담하되, G 최고의 시설을 보장하고,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에는 호텔영업을 중단하기로 하였음에도 호텔영업을 계속하고,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의견 제시 등 참여를 거절하자 피고인 및 피해자는 2011. 3. 11. 위 F에게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공사시안을 자신들에게 제출해주고, 공사 기간 동안 호텔영업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쌍방간에 약정한 계약이행 촉구'라는 제목의 사실통보서를 발송하게 되었다. 그러자 임대인 F은 2011. 3. 17. 위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권한은 전적으로 임대인인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공사시안서 등을 임차인인 피고인 등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피고인 및 피해자가 1차 중도금 2억 3,000만 원을 지연 지급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발송하였고, 이후 2011.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임차인들의 귀책사유로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계약금 7,000만 원은 몰취하고, 피고인 및 피해자가 1차 중도금으로 지급한 2억 3,000만 원을 공탁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차 중도금 지급이 지연된 것은 피해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 공탁금 2억 3,000만 원 중 자신이 부담한 1억 원은 고스란히 자신이 가져가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몰취당한 7,000만 원에 대하여 각각 3,500만 원씩 손해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주장을 하자 위 공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위조하여 위 공탁금을 단독으로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4. 28.경부터 2011, 5. 12. 경 사이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호텔 501호실 등 피해자 C을 만난 자리에서 잠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속에 보관되어 있던 2011. 2. 28.자 남양주시 오남읍사무소 발급의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2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공탁계에 비치되어 있던 것을 가지고 온 위임장 양식의 수임인란에 "이름 : A, 주민등록번호 : J, 주소 : 경기도 안산시 K"라고 기재하고, 위임인란에 "이름 : C, 주민등록번호 : L,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M아파트 101-502" 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C의 이름 옆에 피해자의 가방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을 꺼내어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13.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공탁계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공탁계 담당 공무원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공탁금 2억 3,000만 원의 출급 용도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것처럼 위 법원 공탁계 담당 공무원 N에게 공탁금출급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면서 마치 위 C으로부터 정당하게 공탁금 출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 N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16. 피해자와 공탁금을 공동으로 출급하되 각각 3,500만 원씩 손해를 부담하고, 피고인은 6,500만원, 피해자는 1억 6,500만 원을 각각 수령하기로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단독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탁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의 공탁금을 교부받고, 일부 금액인 1억 3,000만 원만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인 3,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전공탁통지서 사본, 공탁금출급청구서 사본 1.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0번)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안산지원 공탁관 N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도 피해자와 이 사건 호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몰취당하게 된 계약금 중 일부에 대하여 피해자도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07:52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660 월드컵경기장 사거리에서 얼굴이 창백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3. 07:52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 660 월드컵경기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위 재규어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거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동거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곤란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4. 16:3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죽마고우' 소주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강진약국'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6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0.168%로 매우 높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폐암수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05

범죄사실 2015고단2505 B, C, 피고인, D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은 실제 업주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C은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D는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각 모의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등급분류 미필 게임기 이용 제공 B, C,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6. 1.경 울산 중구 E 2층 상가에서,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환전행위 B, C,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기 20대 갖추고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적립카드를 이용케 하여 게임머니를 입력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 바다이야기 게임은 릴게임 형태로 진행되면서 우연에 의하여 고래, 상어 등의 캐릭터가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게 되며, 위 게임장에서는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B, C,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질의회신서, 통신사 회신 자료, 현장사진, 지문채취사진, 임대광고지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업원이고, 동종 전력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아이온'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여, 26세)와 스마트폰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위 B에게 "서로에게 가슴과 성기 사진을 보내주자, 그 대신 사진을 보고나면 바로 지우자"고 제의하여 위 B로부터 그녀의 노출된 가슴 사진과 얼굴이 담긴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B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사진들을 배포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29.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D, E에게 "B가 이러고 다닌다"면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음란한 화상인 위 B의 유두가 노출된 가슴 사진을 위 D, E에게 전송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재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한정된 지인들에게만 사진을 배포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구속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2016. 04. 28 ~ 2016. 06. 16.)된 상태에서 평택시 탄현로351번길 11 문영프라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시 오산로 92 원동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전산기록물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5. 8. 21. 17:00경, 전날 B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위 지구대를 찾아가, B는 "야이 씨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지구대 앞마당에 드러눕고, 피고인은 "여기 씨발놈들은 죄다 나쁜놈들이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약 1시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지구대 CCTV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319, 394(병합), 395(병합), 397(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