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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23:30경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20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사진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경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708호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6. 11.부터 2012.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0,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차용증 1. 2012. 6.월분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체불금액과 미지급기간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11

범죄사실 2014고단1011 1. 피고인은 2014. 5. 17. 06:40경 부천시 원미구 C 4층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 당구클럽' 내에서, 피해자가 둥글래 차를 빨리 가져 오지 않는다고 욕을 하며 핀잔을 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이 취했으니 그냥 들어가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562 2. 피고인은 2014. 6. 1. 04:50경 인천 부평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37세)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코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얼굴사진, 당구 큐대사진 1. 수사보고(CCTV 자료 확인), CCTV 캡쳐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4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주)아주캐피탈 강서지점에서 C2011년식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아주캐피탈과 20,000,000원의 자동차 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K5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장권자로 하는 저당권(채무자: 피고인, 피담보채무: 14,000,000원)을 설정하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원금 10개월분 및 그 이자 6,790,732원만을 변제하고 18,428,398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일자불상경 위 승용차를 상호불상의 대출회사에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굿플러스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과거 전력과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0세) 등을 계원으로 구성하여 번호계를 조직·운영하던 계주로서, 2011. 4.경부터 계원들로부터 계돈을 받지 못하거나 계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돈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회수하지 못하는 등 계의 운영이 어려워져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을 다른 계원들에게 빌려 일단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더 이상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번에 순번이 되어 지급받을 계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9.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은행에 놔두면 이자가 붙지 않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다시 계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계 3구좌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때부터 2회에 걸쳐 계급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총 2,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 장부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계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자료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과거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별,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22:5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아 업주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이 위 주점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술값이 없냐고 묻자 E에게 "돈을 내면 되지 않냐, 왜 와서 난리냐, 이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E을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간이진술서 1. 피의자의 주대 영수증 1. 근무일지, 112신고처리부, 공무원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에게 1988. 3. 이후로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4. 00: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향하여 머리를 들이밀면서 "씨발 년아, 이 또라이 같은 년, 너 앞으로 이 장사 할 것 같으냐? 나 진짜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보내고 문을 잠그자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전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3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 씹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니가 뭔데 그러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에 의하여 순찰차에 태워지자 "어린 놈의 새끼가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정일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29. 0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서울외곽순환도로 상행선 108.9Km 지점 4차로의 도로를 일산 쪽에서 판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전방에는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신호기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진입금지를 알리는 적색등화 'X'임에도 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4차로에 연료가 떨어져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를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제4경추 방출성 골절 및 완전 척수 손상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의사 G, H 작성의 각 진단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C, E의 가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04:00경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벤치에 앉아 신발 끈을 묶고 있던 피해자 E (23세, 여)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17: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부모님이 운영하는 부화장에 태풍피해가 생겼으니 그 보수비용으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렸을 뿐이고 그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9. 700만 원, 2012. 10. 2. 800만 원, 2012. 10. 4. 300만 원, 2012. 10. 12. 300만원 총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명세표,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아파트 101동 4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바로 아래층인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12:06경 위 아파트 4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3층 복도에서 전화를 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화분조각을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현재 피고인이 이사하여 피해자와 더 이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3. 11. 4.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23.경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04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D을 통해 전달받고도 'E종교단체'의 신도라는 종교적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2. 26.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3년 12월 중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위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981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16: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소유인 'E'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F과 싸웠다. 피고인은 같은날 20:02경위 사무실에서 위 F과 위와 같이 싸웠던 일로 화가 나 바닥에 등유 약 3. 8리터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위 사무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샷시, 현판, 평상, 자전거를 소훼한 후 진화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유류물),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에 대해)(첨부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현장 사진첨부)(첨부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등유 구입 사실에 대한)(첨부 각 CCTV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첨부 각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훼된 물건의 일부 소유자 H와 합의한 점, 소훼된 위 건물 중 일부에 대한 복구가 이루어진 점 등 정상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64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국적자로서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의 동두천시 D아파트 501동 408호의 관리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도시가스비가 체납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2006. 1. 31.경 피해자에게 "도시가스비를 대신 납부하여 달라. 한국에 들어가면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에 입국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5. 21.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도시가스비, 관리비, 재산세 명목으로 2,792,42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고 차용금 9,055,5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납한 도시가스비, 관리비, 재산세 및 차용금에 관하여 이 사건 행위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4년경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에게 자신 소유의 동두천시 D아파트 501동 4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부탁하였고, 그 대가로 자신이 예전에 피해자에게 빌려준 도박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한 점,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와 가스비가 미납되어 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파트 베란다 안쪽에 2,000불 정도가 있다고 하면서 위 돈을 사용하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도시가스비, 재산세, 관리비 등을 자신의 돈으로 대신 지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2012. 6. 20. 경에 한국에 귀국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담배꽁초가 널려 있고, 전기 사용량이 들쭉날쭉하는 등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의류와 귀금속이 일부 없어지고 가구가 파선되어 있기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8. 1.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8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으므로 2012. 8. 1.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각 기망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대납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대납한 도시가스비, 재산세, 관리비 등의 합계액이 약 2,800,000원상당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약 9,000,000원으로 합계 금액이 약 1,18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8,000만 원에 비해 상당히 적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리거나 도시가스비, 재산세, 아파트관리비 등의 대납을 부탁할 당시에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고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인천 서구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1학년 동급생 간 성희롱 및 추행" 안건으로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피해자 E의 아들인 F에 대한 가해자로 지목된 G의 보호자 자격으로 참석하여 발언하면서, 다른 학생과 학부모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F 아버지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야동을 보여준다고 합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9. 1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13:30경 인천 옹진군 C 부근에서,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철거하라는 내용의 인천지방법원 대체집행결정(같은 법원 2011가단32524호 토지인도 등, D 대체집행)에 따라 피해자 E이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위 토지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철거공사를 하자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옹진군 F로 통하는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철거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덤프트럭 뒤에 피고인의 G1)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하여 공사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고의와 위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고, 또한 암투병 중인 아내를 찾으러 가는 긴급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주차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30, 13:30경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암투병 중인 자신의 처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연결되는 최단거리인 위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통과하려 하였으나 위 덤프트럭에 막혀 진입할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전에 위 콘크리트 포장도로 철거공사가 진행되다가 동네사람들에 의해 중단된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싼타페 차량을 덤프트럭 뒤에 주차하고 다른 길을 통해 집으로 가면서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직접 보았던 사실(수사기록 2권 64, 65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덤프트럭이 후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뒤에 바짝 붙여 위 싼타페 차량을 2시간 정도 주차하였는데, 그 부근의 길가 등에 주차하였을 경우 덤프트럭 등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실 1) 공소장에는 "H"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G"의 오기로 보인다(이하 같다. 수사기록 1권 7, 25면 참조). (수사기록 1권 7, 8면)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위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위 싼타페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 싼타페 차량을 주차할 다른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덤프트럭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 주차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30,2) 13:30경 인천 옹진군 C 토지 부근에서,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철거하라는 내용의 인천지방법원 대체집행 결정(같은 법원 2011가단32524호 토지인도등 및 D 대체집행)에 따라 이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위 토지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철거공사를 하려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의 주거지 2) 공소장에는 "2013. 9. 1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9. 30." 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16, 25, 45면, 2014. 7. 24.자 공소장변경신청서의 범죄일시 참조). 인 인천 옹진군 F로 통하는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철거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덤프트럭 앞에 피고인의 G 승용차를 주차하여 공사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하여 2시간 가량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D로 위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철거를 구하는 대체집행 신청을 하여, 2013. 6. 13.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 E은 위 결정에 따라 2013. 9. 30.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과 함께 위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철거를 시작하여 철거된 잔재를 덤프트럭에 싣고 이를 반출한 공사를 진행한 사실(수사기록 1권 32 면 등), 피고인은 암투병 중인 처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연결되는 위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 대하여 위 철거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위 2013. 9. 30. 13:30경 피고인의 싼타페 차량을 덤프트럭 뒤에 주차하고 다른 길로 걸어서 올라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위 대체집행 결정과 철거공사에 따라 더 이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0. 22:2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광주 서구 B아파트 106동 경비실에 술에 취해 들어와서 피해자인 경비원 C에게 '이런 개 새끼들아, 좃도 아닌 것들이 까불지 마, 씨발 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사무실에 쌓아놓은 택배 상자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외부인 출입 통제, 주차관리, 야간순찰 등 업무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사진 2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07.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에 있는 가구공단 사거리를 이마트 방향에서 파주시 방향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앞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519,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15

범죄사실 피고인 A(22세)은 고양교육지원청 공익근무요원이며 PC방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08:07경 고양시 일산동구 C 빌딩 4층 D PC방 36번 좌석에서, 손님인 피해자가 게임을 마치고 나가면서 본인 부주의로 책상 위에 올려놓은 지갑을 청소를 하다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E(18세)의 지갑을 집어 들고 PC방 외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시가 미상의 검정색 장지갑과 그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농협 현금카드, 교통카드,아시아나 고객카드, 카페 비니 포인트 카드 등은 휴지통에 버리고 지갑 안에 있던 돈 41,000원(일만원권 4장, 일천원권 1장), 롯데백화점 상품권 돈 15,000원 (일만원권 1장, 오천원권 1장) 등 도합 돈 56,000원을 꺼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비록 크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23:14경 제주시 C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D(34세)과 차량주차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턱밑을 향해 자신의 머리를 들이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니까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8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댈 때 그것이 닿았는지 안닿았는지는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경찰에서는 기억이 나서 사실대로 진술했던 것이 맞다'고 증언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진술 부분만큼은 일관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한 피해자와는 달리 E은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이 머리만 들이대었을 뿐 주먹을 휘두르거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온 것에 비추어볼 때, E의 장모와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피고인의 부정 답변이 진실반응으로 판단되었으나, 그 질문내용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거나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로서 공소제기된 내용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폭행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려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됨), 1994년에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18:00경 파주시 C건물 204호 피해자 D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어린 놈이 싸가지 없게.죽을라고"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담배를 피우지마라, 담배를 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성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14. 21:55경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금정역 공영주차장 앞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금정역 쪽에서 산본시장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한 상태로서 피해자 E(여, 49세)이 위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인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고 위 승용차의 왼 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999. 5. 2., 2002. 10. 19., 2005. 11. 27., 2009. 4. 1.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군포시 산본동 금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위 공영주차장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네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가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피해자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만을 입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9. 4. 1.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이후 5년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3. 3. 초순경 강릉시 H에 있는 I게임장에서 J으로부터 게임장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게임장에 대하여 잘 알고 손님을 많이 끌어 모을 수 있는 사람(J)이 있는데 돈을 대주면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입을 나누자."는 제의를 하여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D은 2013. 3.경 형인 J으로부터 "C, A을 연결시켜줄 테니 그 사람들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해서 돈을 벌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3. 4. 중순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동부시장 근처 당구장에서 J을 만나 피고인 A은 게임기 구입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 C는 경품 구입비를 부담하고, J은 게임장 임대 및 시설비를 분담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은 자신 명의로 게임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2013. 4. 25. 강릉시 문화예술과에 게임장 등록신청을 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이 문을 열기 며칠 전에 피고인 D을 만나 게임장에서 환전, 경품카드 관리 등의 일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J과 함께 2013. 4. 26.경부터 2013. 5.22. 경까지 강릉시 K 2층에 있는 L게임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J은 바닥 면적 70~80평 규모에 '와우2'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스테이지마다 3개의 그림이 문제로 제시되어 그 중 틀린 그림을 선택버튼을 눌러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기에서 점수에 따라 책갈피 모양의 경품이 배출되면, 위 'L게임장' 또는 그로부터 50m 떨어진 강릉시 M에 있는 N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D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법 제48조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D)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A: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동종 범죄로 2007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는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D: 동종 범죄로 2007년경 여러 차례 단속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의 처벌을 받았고, 2008년경에도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 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는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