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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37

범죄사실 2016고단7137 피고인은 토목 관련 기술개발 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행세하면서 공사 발주처에 F를 홍보하여 F의 공법이 채택되도록 하거나 F에 회원사로 등록할 공사업체를 소개해 주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5.경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도 수원시 소재 H 확장공사 도면과 위 공사에 대한 전자 입찰 공고문을 보여주면서 "F를 운영하는 I이 수원시 소재 H 확장공사를 나에게 주기로 하였다, 위 공사에 F의 특허공법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딴 거나 다름없다. 그 공사는2012. 3.경 내지 4.경 착공되는데,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F의 다른 회원사들이 그 공사를 가져가기 전에 빨리 회원사로 등록하고 공사 설계비를 줘야 하니 2억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 발주처인 수원시에서 위 공사의 공법으로 F의 공법을 채택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수원시에서 위 공법을 채택하더라도 I이 H 공사를 피고인에게 주겠다고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F의 회원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위 회사에 3억 원의 회원사 가입비를 납부해야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F의 회원사로 등록시켜주거나 H 확장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에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814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J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태평고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태평역 방면에서 가천대학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49세) 운전의 L 화물차의 좌측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로 들이 받았고, 이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밀려 화물차의 앞 범퍼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M(28세) 운전의 N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O(여, 2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내지 43) 1.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9) [2016고단8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K), 입원확인서(K), 처방내역서(K), 각 입원처방상세내역(M, O).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나 피해자 G 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M, O 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K 에 대하여는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를 배상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62

범죄사실 2016고단6962호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10. 20. 02:30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F 씨티에스2 오토바이의 키박스 연결선을 뽑아 시동을 건 다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은 G과 함께, 2016. 10. 21. 13:55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11번길 58-9에 있는 세림아파트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26만 원 상당의 등록되지 않은 TROY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G이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는 사이에, 만능키(일명 '딸키')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G을 뒷좌석에 태운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G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무면허운전의 점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20. 02:30경 수 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연무로56번길 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씨티에스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21. 13:55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11번길 58-9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로472번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않은 TROY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293호]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27. 01:0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마트'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K(15세), L(15세)을 만나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K이 B에게 버릇없이 말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K과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 K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코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연무로 8 에 있는 창용중학교 앞에서, 피해자 K이 상처 부위를 휴대전화로 찍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 K, L을 인근에 있는 'M슈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K의 휴대폰에 저장된 상처 부위 사진을 지운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K과 같이 있던 피해자 L에게 "너도 맞고 싶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우측 쇄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L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62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N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N가 작성한 차량도난신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의 기재 [2016고단8293호]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 차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K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 L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현화공원 쪽에서 안중버스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코란도C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운전하여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30. 05: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안중읍 경성 2길 19 에 있는 경성주택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안현로에 있는 서울제일병원 앞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경기G뉴베르나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처음인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7. 08:29경 안성시 D아파트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7. 16:02경 안성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휴대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앉아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 H(여, 16세), 피해자 I(여, 17세), 피해자 J(여, 17세), 피해자 K(여, 16세), 피해자 L(여, 16세) 등 5명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7. 16:17경 안성시 M에 있는 N식당 앞에서 휴대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걸어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5명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7. 16:33경 안성시 O에 있는 P식당에서 휴대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앉아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 Q(여, 17세), 피해자 R(여, 17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J, K, L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파일 인쇄물(사진),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자신이 성폭력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같은 날 범한 것인 점,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방법 및 촬영한 부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 C의 명의로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D SM7 승용차를 매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C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3.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서식의 양도인 성명 란에 'C', 주소 란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E, 110동 804호'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위 서류의 C 이름 옆에 피고인 집에서 C 몰래 가지고 나온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F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실상 피고인이 소유하지만 배우자의 명의로 된 차량을 처분하는 과정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600 1. 피고인은 2016. 7. 11. 23: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 사찰에서 술에 취해 이전에 자신이 절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잠겨 있던 사찰의 출입문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2. 22:23경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 사찰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약올리기 위하여 사찰의 출입문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1517 피고인은 2016. 7. 13. 11: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C에 있는 E 사찰 대웅전에 들어가, 주지 스님과 신도 F 등 30명이 선망부모와 인연영가의 천도재(죽은이의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 치르는 불교의식)를 지내는 백중의식 49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불상 앞에 서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큰 소리로 약 30분간 횡설수설하면서 고함을 질러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F 등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8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형이 확정된 절도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주거침입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입원하여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 없이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중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장암동 아름다운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51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단구동 단관택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A 을 동승시키고 위 제1항과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원주시 C에 있는 E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강변으로 추락시키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A은 2016. 10. 16. 01:40경 위 장소에서, '차량이 추락하였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 B를 상대로 음주운전 및 사고경위를 조사하던 중 피고인 B가 욕설을 하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를 하는 것을 위 G가 피고인 B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위 G와 함께 출동한 순경 H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B는 이에 항의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목을 조르고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B와 함께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력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 수강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A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서울 구로구 D에서 E 등의 상호로 의뢰인들에게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정보제공, 경락 및 경락 부동산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경 피해자 F로부터 서울 구로구 G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H 사건 등에 관한 경락 및 부동산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2006. 12. 13. 경락으로, 2007.3.22. 매매로, 2007. 11. 8. 매매로 위 토지 일부 지분 및 위 지상 3층 다가구주택 A, B동 전부를 피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후, 미국에 주로 거주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부동산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5.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주택 B동 101호에 대하여 임차인 K와 임차보증금을 53,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으로 2011. 2. 25. 5,000,000원, 2011. 4. 10. 48,000,000원을 교부받아 전 임차인에게 50,000,000원을 반환하고 차액 3,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서울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30. 부터 2012. 4. 25.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합계 158,000,000원을 임의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각 전세계약서,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다가구 전세계약서 1.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국민은행의 피고인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내지 허락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증액계약을 하고, 그 증액분을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모두 자신이 받은 점, 피고인의 직원인 L는 피고인으로부터 증액된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미국에 주로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리비 등의 비용을 송금해 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채권원리금이 3억여원에 달함에도 피해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아 그 채권의 이자라도 받기 위해 임차증액분을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채권의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액된 보증금을 위 채권의 변제 등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가사 그러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증액된 임차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5천여만원에 이르고 그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증액된 임차보증금의 채무를 민사판결을 통해 부담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기간 부동산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을 같이 하면서 정산할 채권채무관계가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진행중인 형사재판사건이 2건 있음)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1:00경 치과진료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딸인 C가 운전하는 D 카스타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평소 C가 자신을 챙겨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차에서 내린 뒤, 운전석 쪽으로 가 C가 메고 있던 안전벨트를 잡는 등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를 본 주변사람에 의해 경찰에 112 신고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9경 원주시 서원대로 162에 있는 헌혈의집 앞길에서, '검정색 SUV차량 D, 뒤에 여성과 아이 타고 있음,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협을 하고 있다, 소리 지르고 있음'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 C를 상대로 신고경위 등을 청취 후,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묻자, 욕설을하면서 팔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위 F의 머리와 등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자신의 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그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분노조절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C 대표이사로 충북 음성군 D에 전원주택을 짓던 중 2014. 9. 1.경 E로부터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금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여 빨리 공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9. 말경 E로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전원주택을 짓는 사업이 있는데 청주에 거주하는 투자자들을 유치해주면 투자금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B는 청주시 상당구 F에 (주)C 청주센터 사무실을 개설하고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금을 받아 (주)C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을 전원주택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기 피고인 B는 2014. 9. 27.경 (주)C 청주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충북 음성군 D에 120채의 전원주택을 짓고 있다. 전원주택 공사에 600,000원을 투자하면 매일 10,000원씩 3개월 내에 700,000원을 지급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추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전원주택 공사현장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었다. 그러나 (주)C은 시범적으로 1채의 전원주택만 짓고 있었을 뿐 120채의 전원주택을 지을 자본금은 전혀 없었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공사에 이용하기 보다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여 결국 계속적으로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4. 9. 27.경 600,000원, 같은 해 10. 12.경 600,000원, 같은 해 10. 25.경 600,000원, 같은 해 10. 30.경 600,000원, 같은 해 11. 25.경 8,400,000원, 같은 해 12. 2. 600,000원 등 합계 11,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1. 18.경 피해자 H로부터 6,600,000원을 교부받고, 2014.11.25.경 피해자 으로부터 4,2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4. 9. 말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사이에 (주)C 청주센터 사무실에서, G 등 청주 지역주민들에게 "충북 음성군 D 전원주택 공사에 600,000원을 투자하면 매일 10,000원씩 지급하는 식으로 3개월 내에 7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설명하여 출자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합계 188,160,000원의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거래내역 제출) 1. 각 투자약정서, 거래내역, 지불각서, 각서, 각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조회, 공사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각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G 과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 A 2005년 사기죄로 15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2013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피해자 G에게 5,532,200원을, 피해자 I에게 440,000원을, 피해자 H에게 1,620,000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I. H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22. 03:10경 친구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밀양시 D에 있는 E시장 내 피해자F이 운영하는 G 진열대를 지나다 천막으로 덮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감자 1관을 발견하자 위 C과 이를 훔치기로 모의하고, C은 오토바이 시동을 켠 채 기다리고 있고, 피고인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위 감자 1관 시가 1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같은 날 04:30경 밀양시 D에 있는 E시장 내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진열대를 지나다가 피해자 소유인 소쿠리에 담긴 고구마를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고구마 두 소쿠리 시가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J의 각 진술서 1.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선도대상자 경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 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긍정적)] 피해 경미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4월 ~ 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단기간 내에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서울 용산구 B상가 21동 3층에서 컴퓨터수리 및 판매업을 하던 중 2007. 12. 26.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처남인 피해자 C를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같은 장소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 명의의 법인통장 및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였고, 2012년경부터 위 주식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거래처의 결제대금 및 자재비 등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20. 시간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결제를 해야 하는데 결제대금이 없으니 처남 명의로 대출신청을 해주면 곧 갚아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거래처의 결제대금 및 자재비 등을 지급하기 어려웠고, 신용불량자로서 2012년경부터 세금도 체납하는 등 재정적 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경 200만 원을, 같은 해 11. 8. 경 119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회사 농협계좌(E)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22. 시간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년 전 보증보험에 가입했던 F라는 업체에 3월까지 미수금을 전부 입금하지 않으면 사고접수를 한다고 하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네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 생기니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해 달라. 대출을 하면 친구가 재판 중인데 재판에서 승소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3억 원이 나오는데 그 중 2억 원을 나에게 투자한다고 했으니 재판이 끝나 투자금이 들어오면 차용금을 갚아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회사의 거래처 미수대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4,0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같은 달 25. 그 중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회사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그 때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나머지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3. 21. 시간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의 운영이 어려우니 대출을 해 달라. 대출을 하면 친구가 재판 중인데 재판에서 승소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3억 원이 나오는데 그 중 2억 원을 나에게 투자한다고 했으니 재판이 끝나 투자금이 들어오면 차용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회사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5. 3. 시간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품 구입한 카드결재 대금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해 달라. 대출을 하면 친구가 재판 중인데 재판에서 승소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3억 원이 나오는데 그 중 2억 원을 나에게 투자한다고 했으니 재판이 끝나 투자금이 들어오면 차용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회사 농협계좌 등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5. 13. 시간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은 돈에 대해 이자를 못줄 것 같으니 카드론 대출을 추가로 받아 빌려주면 한꺼번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회사 농협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때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1,033,261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8. 20. 시간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면 친구가 재판 중인데 재판에서 승소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3억 원이 나오는데 그 중 2억 원을 나에게 투자한다고 했는데 재판이 거의 끝나 한 두 달 안에 돈이 들어오니 대출을 받아주면 금방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회사 농협계좌 등으로 4,919,328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6회에 걸쳐 합계 60,242,589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 은행거래 내역서, 거래처직원 진술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용카드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에 관하여는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08: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원3로 20에 있는 신원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신원도서관 쪽에서 삼송우남퍼스트빌아파트 쪽으로 우회적으로 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8세)의 왼쪽 다리를 위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C의 진단서, CCTV 화면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99년 이후 동종전과 없음, 과실의 내용 및 부상의 정도, 보험 가입, 고령의 피해자가 사고로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21:12경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60 SK-LPG판교충전소에서부터 같은 구 여수대로 4 강남동태찜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 범행 전력, 음주수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4. 19:10경 하남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 영하는 'D'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조용히 나가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할년아 내가 술을 꺼내 먹어야 겠다"라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음식점에 찾아온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4, 20:5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훈방조치를 하였으나 다시 위 음식점에 찾아와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탕수육그릇을 전기밥솥에 던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전기밥솥의 외형을 변경시키고, 시가 1,000원 상당의 도자기 물컵을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 등 참조).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