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5. 4.경부터 2014. 겨울까지 피해자 E이 2001.경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국 래서시 F에 있는 G 유한공사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5. 3.경부터 현재까지 위 농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2007. 6. 15.경부터 2013. 6. 13.경까지 위 농장 대표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농장 대표 명의가 피고인 A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농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의 교도소 수용 기간(2008. 10. 7.경부터 2012. 10. 6. 경까지)에 피고인 B이 처 H 명의로 피고인 A에게 위 농장 운영자금을 빌려준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채무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중국 래서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찻집에서, 피고인이 위 농장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서 I에게 교부하면, I(중국인, 40대 초반의 남성, 주민등록 번호 J)는 위 계약서에 근거하여 자신의 일당들을 데리고 위 농장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내쫓고 그 대가로 위 농장 일부를 임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A과 함께 '채무자인 위 농장 대표 A 이 채권자 H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2013. 경부터 2018. 경까지 H에게 위 농장을 임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즈음 위 임대차계약서를 I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위 농장에서 내쫓으라고 지시하였다. I는 2013. 5. 18. 06:00경 위험한 물건인 칼과 쇠스랑을 소지한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 약 10여명을 데리고 위 농장 안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와 H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며 위 농장 경영권을 포기하고 농장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고, 위 농장 안에 있는 경비실 쪽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또다시 피해자에게 위 농장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 칼과 쇠스랑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팔을 밀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과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1) 2013. 8, 30.경 범행 피고인들과 중국인 K은 2013. 6. 14.경 이미 위 농장 대표 명의가 피해자로 변경되어 피고인 A이 위 농장 대표 자격으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위 농장 대표로서 K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렸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3. 8. 30.경 중국 래서시 F에 있는 G 유한공사 사무실에서 중국어로 '갑(차입인) G유한공사 A, 주소 : 래서시 F, 을(대여인) K, 병(보증인) B, 현재 갑은 7월분의 직원들의 월급으로 인하여 을에게 대출 병이 보증한다. 갑, 을, 병은 자원 공평 성실히 신용을 지키는 원칙하에 위 계약을 맺는다. 갑은 을에게 인민폐 20만원, 월 이자 12%, 대출기간은 ( ) ( )월 ()일부터 ( ) ( )월 ( )일까지, 원금지급방식 : 갑은 ( 년 월 일전에 일시불로 지불, 이자지불방식 : 본계약은 3부, 갑, 을, 병 한부씩 갑, 을, 병 싸인일부터 효력발생, 갑 : A, 을 : K, 병 : B, 2013년 8월 30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다음, K은 'G유한공사, A' 옆과 A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유한공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농장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유한공사 명의 차관합동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2014. 1.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과 K은 피해자로부터 한국 및 중국에서 고소를 당하자 H과 K의 위농장 점유·운영이 적법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 A 이 위 농장 대표인 시기로 소급하여 위 농장을 H에게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계약서 및 H과 K이 농장을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중국공안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K은 2014. 1. 중순경 위 G 유한공사 사무실에서 중국어로 '토지승포합동서, 갑:G 유한공사, H, 갑, 을 우호협상하에서 아래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 갑쪽에서 L의 토지의 경영관리를 전부 을에게 인수합니다. 인수기한 18년 (2012년10월 30일--2031년 1월 14일까지) 매년매 임대비용이 인민폐 900원입니다. 2. 을은 인수기간 내에 같이 소유한 모든 재산, 물질적 자원, 사무실, 사무용품(상세내용 내역서) 등을 관리합니다. 3. 갑이 을에 대한 미지급금이 인민폐 4100000원입니다. 이 매년마다 갑에게 지급해야할 인수금액이 인민폐 1646700원, 4년내 총인수금액이 인민폐 4186800원입니다. 갑의 동의하에서 아래 (갑이 을에 대한 미지급금) 합동이 성립되었습니다(즉 갑이 을에게 미지불한 금액 인민폐 4100000원을 4년내의 인수금 인민폐 4100000원에서 제한하기로 함) 남은 금액 인민폐 86800원은 갑이 2016년 12월 30일전 일시불로 지급함으로써 갑이 을에 대한 차액을 전부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을의 이후 매년 임대료는 인민폐 1046700원입니다. 이어 을은 갑에게 매년 임대료 인민폐 1046700원을 연말 12월 30일 전까지 지불해야합니다. 4. 을은 인수기간 내에 갑의 물질적 자원, 사무품 재산 등을 파손했을 경우 가격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5. 갑, 을 쌍방은 모두 위 계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갑은 농장인수기간 내에 모든 재산 등에 관한 모든 것을 을에게 인수인계해야 하며 을은 계약에 언급된 모든 사항에 엄수해야합니다. 위 계약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경우 30%의 위약금을 지불해야합니다. 6. 본 계약서 2부(갑 1부/을 1부) 본 계약은 쌍방 싸인 후 (도장)부터 실행됩니다. 갑방:G유한공사, 법인:A, 을방: H, 2012년 10월 28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A은 자신의 이름 옆에 무인하고, 피고인 B은 위 문서를 처 H에게 가지고 가서 이름 옆에 무인을 하게 한 다음 위 문서를 K에게 건네주고, K은 위 문서 중 'G유한공사, 법인 A'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유한공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농장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유한공사 명의 토지승포합동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2013. 10. 말경 중국 래서시에 있는 공안에서 위 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차관합동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2014. 1. 15.경 중국 래서시에 있는 공안에서 위 2 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토지승포합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자 M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부금계약서 (2013. 8. 30.자), 토지승포합동서 1. 인감분실신고,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서(영업집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B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현재까지 농장의 점유권을 빼앗긴 상태로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향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