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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016고단853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 16:30경 속초시 동해대로 3988 에 있는 속초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그곳 직원에게 교통비가 없으니 무임으로 승차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위 대합실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뒤엎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터미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7. 07: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문을 열어 시가 2,500원 상당의 우유 1개와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각각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8623 피고인은 2016. 12, 2, 15:15 경 인천 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다방' 출입문에서, 그곳 벽면과 문짝에 부착되어 있던 다방 홍보용 스티커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 약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21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25. 10:00경 인천 남구 빌라 111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J(여, 84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옆집인 같은 동 103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103호의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시끄러우니 문을 차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J 이 위와 같이 항의하였다는 이 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16 피고인은 2016. 10. 18. 19:30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81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K(38세)가 운행하는 162번 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요금을 내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요금을 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씹쌔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7고단1787 피고인은 2016. 12. 17. 21:46경 인천 남구 I빌라 111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의 각 진술서 2016고단8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7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6월)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치료 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고, 피고인을 치료해 온 의사 및 감정한 의사의 소견 등에 비추어 치료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며, 가족과의 유대 정도 및 가족의 선도 의지 등을 고려할 때, 감호시설 내 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상당하므로, 보호관찰과 아울러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02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8.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 188, 자성화맛집코다리네 앞 도로에서 아산시 음봉면 43번국도 아산방면 송촌생태통로 인근 도로까지 약 14km 구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음주운전 적발 경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이는 10년 전에 선고받은 것인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송영복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수강명령의 취지 및 준수사항 사건2017고단1402 피고인A 수강명령의 취지 수강명령은 일정한 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44 (전화 041-590-1500)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2.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3.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2017. 8. 3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63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04:1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구성동 '백정'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원성동 광성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C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음주운전 적발 경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특히,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더 있음, 음주운전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 20:09경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자강갈비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1. 20:09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고골사거리 쪽에서 서하남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00에 있는 천안고용노동지청 C과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3.부터 11. 4.까지 2일, 2016. 11. 7.부터 11. 8.까지 2일, 2016. 12. 21.부터 12. 22.까지 2일, 2017. 3. 8.부터 3. 9.까지 2일, 2017. 3. 14.경 1일 등 총 9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조사서,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17. 22:06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 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 무면허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 7. 04:15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F식당 앞길에서 G와 말싸움을 하던 중 G의 일행인 H(30세)이 피고인들에게 '어린 학생들 같은데 그만하고 집에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뒤에서 H을 낚아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넘어진 H의 얼굴을 손과 발로 여러 번 때리고 찼다. H의 일행인 I(29세)이 피고인들을 막기 위해 H을 감싸 안자, 피고인들은 I을 손과 발로 여러 번 때리고 찼고, 피고인 A는 I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I의 얼굴을 발로 여러 번 찼다. H은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앞부분 열상 등의, I은 약 18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H, I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고, 처벌을 받은 경력은 없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과 시비가 있던 중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나이가 더 많은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때렸다. 상처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위해 300만 원씩 공탁한 사정을 참작해도, 엄정한 처벌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수하물 택배로 보내주는 카드를 이용해 홈플러스 상품권을 구매해 가져다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perfect vip card라고 기재된 회원카드에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12. 27. 19:05경 전주시 완산구 용미리로 31에 있는 홈플러스 전주효자점 고객센터에서 홈플러스 10만 원권 상품권 10장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B 국민카드의 정보를 저장하여 위조한 신용카드 1매를 제시하여 상품권 대금 100만원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9. 14:02경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502에 있는 홈플러스 스토어즈 유성점 고객센터에서 홈플러스 10만 원권 상품권 10장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C BC카드의 정보를 저장하여 위조한 신용카드 1매를 제시하여 상품권 대금 1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신용카드 12개)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으로부터 당초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가 복제된 신용카드 5개를 받아서 그 중 하나의 신용카드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다음(증거기록 77면), 공범으로부터 다시 7개의 신용카드를 받아 그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려다가 실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한 몰수를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두 번째에 받은 신용카드 7개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된 판시 범행 관련해서도 압수된 12개의 신용카드 중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제공하려고 하였거나 제공한 신용카드 5개를 구별하여 특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압수된 증 제1호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D(남, 17세)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니뭐냐, 씨발년아, 니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뒷부분을 지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G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영역 쪽에서 서울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정지 신호로 바뀐 이후에도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비골 상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상황보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관의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진행된 유도신문과 피고인의 조사경험부족 등으로 인해 자백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임의성을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의 학력, 직업, 진술의 구체적 내용, 조서의 형식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에 동승했던 I, J이 물을 사오라고 하기에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 또는 그 일행에게 피해자의 몸상태를 묻거나 또는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판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물을 사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20여분이 지나고서 현장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이미 출동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경찰관 등 누구에게도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히는 등 취해야 할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해 있는 동안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 회 전화연락이 왔으나 이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물을 사러 현장을 이탈한 것이지 도주한 것이 아니라면 가까운 편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일행인 I 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묻기 위해서라도 전화연락을 취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행동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사고와 무관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을 뿐이고 I, J에게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점, 현장에 남아있던 I과 J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려는 경찰관에게 차량에 같이 탔을 뿐 운전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이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내리사거리를 공도방면에서 안성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공도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유턴금지구역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안성방면에서 공도방면으로 맞은 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바퀴 부분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성시 공도읍 대림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00:4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강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오징어천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 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를 이 용한 후 술에 취하여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택시 기사 D의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관들을 향해 수차례 욕설을 하고, 이에 경범죄처벌법으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을 달라고 하는 E에게 "네 마음대로 해 이 새끼야, 개새끼 좆같네."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E의 오른쪽 귀를 1회 세게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 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행이나 직무집행 방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 10. 30. 23:1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고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전화기의 수화기를 집어 들어 계산대에 내려쳐 고장 나게 하는 등으로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그 노래방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 10. 30. 23:40경 'D주점' 앞길에서, "손님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자 화가 나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하여 2 회에 걸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F의 왼쪽 팔을 잡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으로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노래방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 C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주점 내에 있던 수화기를 내던져 손괴하는 등 주점 영업을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관 F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F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도록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다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17.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황성터널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 중 은행주공아파트 쪽으로 빠지는 우측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인 플라스틱 방호벽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원구청에서 관리하는 교통시설물인 방호벽을 수리비 4,884,6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 17.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서울 쪽에서 황송터널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중앙 좌측 부분으로 진입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1차로를 따라 황승터널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이-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 37번길 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각 블랙박스 동영상 갈무리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20년 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39

범죄사실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1. 11:30경 원주시 D에 있는 D사무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에게 "예쁘다"고 말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쓸어 내리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무릎에서 허벅지까지를 쓸어 올리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4. 13:50경 원주시 G에 있는 H역 매표소 앞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져보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던 점, 지적 능력이 떨어져 범행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6.00:30경 원주시 송삼길 212-1에 있는 대성고등학교 앞 도로를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내고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안면이 붉은 상태로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주경찰서 단계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01:05경부터 01:35경까지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순번 7) 1. 동영상 캡쳐,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측정거부 관련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차가 전복되어 폐차될 지경에 이른 이 사건 사고를 통해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인식했을 것인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13.4km지점 앞 도로를 부산 쪽에서 울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알페온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인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72,701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13. 4km지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양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파손부분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가해자 차량의 파손 부분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항 단서 제7호(금고형 선택),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회의 동종(도로교통법위반죄)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 2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었으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에 이른다. 나아가 자칫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1:15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원 쪽에서 서울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감속하는 피해자 E(여, 24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위 레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6. 11. 18. 09:10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공증료로 1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새마을금고 계좌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1. 18. 16:00경 위 10만 원을 인출한 후 2016. 12. 1. 18:09경 목포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에서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지시한 것은 아니고 방조에 그쳤고, 이 사건 편취액이 1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3. 11:40경 삼척시 새천년도로 23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허목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 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