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2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6. 23:30경 상주시 C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자 D(58세), E, F와 술을 마시던 중, 과거 기초생활 수급비가 피해자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좌측 팔을 잡아 뒤로 꺾어 어깨가 빠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팔을 꺾는 것을 일행인 피해자 E(57세), F이 말리면서 나무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접이식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팔을 꺾는 것을 일행인 피해자 F(51세), E이 말리면서 나무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깬 뒤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무릎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B(72세)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7. 22. 02:0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야, 이 개새끼야! 문열어!"라며 소리지르고, 잠에서 깨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보고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의 범위에 의해 수정된 범위] 1년~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6년경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4. 19:1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식 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장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안주를 달라 이 씹할년아 식당 문 닫아라", "이 씹할년아 니 아는 년들은 씹 파는 년들 아니냐, 니 친구들은 씹 파는 년들 뿐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도 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이 씹할년아 또 신고를 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5. 16:25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의 3호실과 9호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저년과 씹을 하였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방 입구에 있는 컵을 주방 쪽으로 집어던지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7년경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최근 10여 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06.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9. 3. 같은 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안군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 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7 17:00경 위 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손님 E, F로부터 3만원을 받고 맥주 1.8리터 PT 2병, 오징어 1마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보고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수사보고(D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등 관련) 1. 현장 증거 사진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6. 20:0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영월로에 있는 약물내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07:20경 문경시 B에 있는 'C병원' 소망병동 3층 복도에서 평소 같이 일하던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D(58세, 여)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건을 좀 가져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배로 피고인을 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또한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승낙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하며,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로 밀어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하다가 넘어지기까지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에 의하여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을 수 있음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피고인에게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 기본영역 (4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2,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미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 1층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상호: E) 및 네이버 카페 'F'를 통해 위조 명품을 전국에 판매하는 자이다. 1. 2014. 3. 18. ~ 2015. 8. 23. 판매 피고인은 2014. 3. 18.부터 2015. 8. 23.까지 위 장소 및 김해시 G, 407동 503호에서 위조 상품 밀수업자인 H(2015. 9. 1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상표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로부터 공급받은,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지정 상품을 가방, 핸드폰케이스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1,304점 및 핸드폰케이스 약 1,565점, '구치(GUCC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521점 및 핸드폰케이스 약 1,565점, '샤넬(CHANEL)'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78점, '프라다(PRADA)'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78점 등 총 5,111점(정품시가 50억 3,100만 원)을 카카오스토리(상호: E) 및 네이버 카페 'F'를 통하여 불상의 도매상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로 296,326,000원을 받았다. 2. 2015. 9. 1. ~ 2016. 7. 18. 판매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6. 7. 18.까지 위 장소에서 위조 상품 공급업자 I로부터 공급받은, 프랑스 '루이비통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카드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1,662점 및 카드지갑 약 831점, '구치(GUCC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155점 및 카드지갑 약 831점, '샤넬(CHANEL)'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249점 및 카드지갑 약 831점, '프라다(PRADA)'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138점 및 카드 지갑 약 831점 등 총 5,528점(정품시가 61억 9,935만 원)을 카카오스토리(상호: E) 및 네이버 카페 'F'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도매상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로 249,421,900원을 받았다. 3. 2016. 7. 19. 판매 목적 보관 피고인은 2016. 7. 19. 11:15경 위 장소에서 위 H의 동생 J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통 말레띠에'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프랑스 '샤넬'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핸드폰케이스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구치(GUCCI)', '샤넬(CHANEL)', '버버리(BURBERRYS)'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핸드폰케이스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9점(정품 시가 약 6,710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6. 7. 18.까지 카카오스토리(상호: E)를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불상의 도매상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명품을 판매하고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K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판매대금 합계 249,421,900원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2회 피의신문조서(M) 사본 각 1부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20~23,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보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에 이르고, 범행 규모도 상당히 큰 점, 위조 상표 상품을 판매하는 자들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도매상의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 중 상당한 금액이 H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4. 20:10경 <주소>, H빌라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번호> 스타렉스 차량을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4. 20:10경 <주소> H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F(36세)에게 부탁하여 장소를 바꿔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것으로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지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피해 사진,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지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한편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받지 못하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각 다수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최종 시점과 이 사건 각 범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01:1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E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였는데,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1세)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쪽에서 그 목을 팔로 감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위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등 6명, 시민 J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똑바로 행동해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과정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자 피해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며 이를 빼앗는 등 공무집행이 일부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던 점,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일명 0),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 V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W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본건 범행에 가담한 자이다. B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D는 총책인 B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B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F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B에게 보고하며, B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L는 딜러 역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H, J, N, P는 딜러 역할을, R은 흥국생명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T는 R과 마찬가지로 회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V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R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건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총책인 B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H는 대출신청 명의자로 피고인을 섭외하고, P는 허위의 임대인으로 W을 섭외하였으며, B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V이 운영하는 X를 섭외하였다. 피고인은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임대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W은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임차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W은 2013. 9. 24.경 성남시 중원구 Y아파트 상가에 있는 Z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W 소유인 '광주시 AA 다가구주택 401호'에 대하여 임대인 'W', 임차인 'A', 보증금 '일억'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V은 피고인이 2013. 7. 1.경부터 위 X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B 등에게 넘기고, 피고인이 2013. 10. 15.경 신한은행 원효로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3. 10. 21. 피해자인 신한은행으로부터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7,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W은 H, P, B, V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 관련 서류, 공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고인 A 사후적 경합 관련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상당한 돈을 편취한 죄질은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나누어 가진 범죄수익은 편취액 중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가 없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00-1

범죄사실 2014고단7727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피고인 B, C은 2013. 5.경 C이 피고인 A에게 빌려준 4,000만 원 중 일부 금액을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 A 명의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그 차량을 B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B이 위 차량 가격의 35%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는 2013. 5. 하순경 C으로부터 150만원을 추가로 빌려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위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등 캐피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B에게 건네주고, B은 성명불상자를 통해 2013. 6. 7. 부산 중구 D 소재 현대자동차(주) E 판매점에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서류와 피고인 A가 F에 근무한다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그곳 직원인 G에게 제출하면서 H 그랜저 승용차 1대를 A 명의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36,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대출원리금 1,176,890원을 36개월 동안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G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그랜저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속칭 '대포차'로 판 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차량 할 부대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할부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 B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2013. 6. 7. 현대자동차 E 판매점 명의 계좌로 32,575,000원, 같은 날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425,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고소장, 자동차할부금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청구내역표 및 입금내역, 자동차 등록원부, 입금증 1. 수사보고서(차량 판매자인 참고인 G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 조치를 한 바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 외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C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다)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33-1

범죄사실 C은 D 스타렉스밴 화물차의, 피고인은 E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은 2013. 11. 22. 1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두류정수장 방향에서 두류3동 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고, 피고인은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두류3동 파출소 방향에서 두류정수장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C의 위 각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 '자형 교차로가 있고, 두류정수장 방향에서 두류3동 파출소 방향으로 위 교차로 끝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거나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주행하다가 위 도로의 횡단보도를 C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H(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C은 그 운전의 화물차 왼쪽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들이받고, 피고인은 위 충격으로 같은 도로의 반대편 1차로로 튕겨나가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타고 넘었다.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1, 22. 20:02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늑골골절,혈기흉, 폐좌상, 골반골절, 두피열상 등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입한 상태에서 C 운전의 스타렉스밴 화물차와 부딪쳐 갑자기 반대편 차로로 튕겨져 나왔고, 때마침 반대편 1차로를 지나던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를 발견하여 사고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거나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운전자들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살피고, 만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거나 적어도 속도를 줄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당시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횡단보도로 진입한 사실, 이로 인해 C 운전의 스타렉스밴 화물차와 부딪치는 1차 사고로 인하여 갑자기 반대편 차로로 튕겨져 나온 피해자의 몸이 당시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위 횡단보도 앞에 그려져 있던 일시정지선에 정지를 하거나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여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위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의의무 위반과 피고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33-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14. 8. 7.02:0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북로 JC 부근 자유로 상의 서울 방향 편도 5차로 중 1차로 상을, 위 도로 주행방향의 반대방향인 일산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들이 일방향으로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피며 주행방향을 준수하여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의 주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8. 부터 2014. 11. 4. 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정지기간 중인 2014. 8. 7. 02:00경 서울 마포구에 잇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위 북로 JC 부근 자유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7·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해 사고를 유발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98-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6798-1(분리)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폭행) 다. 감금 라. 폭행 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나. B 검 사 전미화(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2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사무실로 사용할 오피스텔 및 차량 등을 마련하고 성매매여성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B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즐톡'이나 '여우사이'의 채팅방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할 남성을 물색한 후 성매매를 할 모텔로 안내하여 준 후 성매매여성이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알선료 명목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2.25, 19:00경 종업원인 F로 하여금 G으로부터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한 후 그 대금 중 5만 원을 알선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5. 경부터 2014. 3. 13. 경까지 약 22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400여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11, 16, 20:50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모텔에 성매매를 하러 간 F로부터 성매매대금 등으로 인하여 말썽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는 위 모텔로 찾아 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의 피해자 E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2013. 11, 5, 20:39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K모텔 605호에서 위 모텔에 성매매를 하러 간 L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등으로 인하여 말썽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는 위 모텔로 찾아 가 성매매 상대방인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허벅지와 엉덩 이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용컴퓨터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앞으로 한 시간 동안 모텔에서 나오지 말아라.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1시간 가량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L, M, N, O, E, P, G,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 추징액의 산정 : 50,000원(1회 알선대금) × 400회 20,0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징역형에 병과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5. 20:39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K모텔 605호에서 위 모텔에 성매매를 하러 간 L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등으로 인하여 말썽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는 위 모텔로 찾아 가 성매매 상대방인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허벅지와 엉덩 이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용컴퓨터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영하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성명불상의 업주는 2012. 9. 21. 09:00경부터 같은 달 24. 11:40경까지 대전 동구 C건물 지하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게임장 업주가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업주에게 일당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 게임장 내에 설치된 CCTV 모니터 화면을 통해 출입자를 감시하거나 위 게임장 내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 성명불상의 업주의 사행행위 영업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자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영업장 규모, 영업방식 · 형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역할, 근무일수 및 이득액, 공범의 처벌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공판진행경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08-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4. 4. 중순경 울산 울주군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B가 업주로 게임기 구입, 게임장 임차, 게임장 관리, 환전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환전,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4. 4. 21.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게임장에서 마패 게임기 10대, 복서 게임기 10대, 대장군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에게 자동조절장치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게임기를 조작하지 않더라도 게임이 실행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환산한 금액에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자인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결과 회신, 마패 게임기 사용설명서, 복서 게임기 사용설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하고,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등 사회·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커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이러한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과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등 정상 및 동종 전력 1회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