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아들이고, 피해자 C(2002년생, 여)은 B와 동거하는 여성의 딸이며, B와 위 여성이 제주도 등지에서 일하는 사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5년경부터 동해시 D, 2층 소재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평소 위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잤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9세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으로서 평소 위 집 큰 방에서 할머니와 함께 잠을 잤다. 1. 피고인은 2011. 2.~3. 02:00~05:00경 위 집 큰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잠에서 깬 피해자를 벽 쪽을 향하도록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아래로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성기가 작아 잘 삽입되지 않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억지로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몸을 돌리자, 피해자에게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벽 쪽을 향하도록 강제로 돌려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다음 날 새벽경 위 집 큰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다시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잠에서 깬 피해자를 벽 쪽으로 향하도록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가 하의 허리끈을 세게 묶어 놓았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몇 차례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성기가 작아 잘 삽입되지 않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는데 그쳐 결국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범행장소 지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제2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18세의 나이에 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하고 충동에 휩쓸리기 쉬운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사실혼 재혼가정의 가족형태를 이루어 남매지간으로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던 중 당시 불과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성기 삽입까지 이루어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가정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범죄를 겪으며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고, 고등학생이 될 무렵까지 피해사실을 알리지도 못한 채 자책과 불안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건강한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모는 부모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노려 방어능력이 취약한 어린 피해자를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피고인에 대한 강한 분노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