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정3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홍천CC 쪽에서 양평 쪽으로 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등이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를 위반한 채 양평 쪽에서 홍천 쪽으로 직진주행 중이던 피해자 B(여, 49세)이 운전하는 I 아베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X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1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제1, 2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위 X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K(여, 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외상에 의한 치과 보철물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평 쪽에서 홍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등이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를 위반한 채 홍천CC 쪽에서 양평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A(37세)가 운전하는 F BMW X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베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X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외상에 의한 치과 보철물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아베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1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증인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좌회전한 사실이 없고, 설령 좌회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는 B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직진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해자 B, J가 각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차량의 좌회전 여부 및 인과관계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약 50초 동안 양평에서 홍천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거의 없는데도 우회전을 하지 않았고, 당시 전방이 적색 신호임에도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교차로에 진입한 후 우회전 차로가 아닌 2차로상에서 피해자 운전의 차량과 충돌되었는데, 정지선에서부터 충격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3미터 상당인 점(만일 우회전하려고 하였다면, 2차로상의 충격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는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피해자 운전의 차량 진행방향 차선까지 진행하고, 사고 직전 약 15초 동안 좌측으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교차로 앞에서 40초 이상 정지해 있자 피고인의 아들이 '왜 출발 안해'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의 처인 K이 아들에게 '신호'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만일 피고인이 우회전하려고 하였다면, 신호와는 무관하게 양평에서 홍천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경우 곧바로 진입하면 될 것이므로, K이 위와 같이 대답하였다는 것은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호위반 운전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고, 위와 같은 신호위반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들의 12주 상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차량이 정면에서 충돌한 것으로서, 그 충격의 정도가 매우 강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인 아베오보다 훨씬 고가로서 상대적으로 충돌시의 안전성이 담보될 여지가 높은 BMW X5임에도, 동승자인 K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은 사고 직후 N의원, 홍천아산병원에 입원 하였고, 당시 MRI를 비롯한 각종 검사 후 실질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홍천아산병원 담당의사는 피해자 B에 대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상"을, 피 해자 J에 대하여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 요추 압박 골절상"을 각 병명으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운전의 차량은 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되었을 여지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