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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3. 16.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하공장에서 상표권자 '샤넬'이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309448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1개를 제조하여 가품도매업자인 E으로부터 649,000원을 받고 에게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4. 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 등록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180개를 제조하여 E으로부터 합계 10,352,000원을 받고 E에게 이를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7.경 서울 서대문구 F, 102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표권자 '샤넬'이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309448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44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 공장에서 3개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각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합계 163 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고, 금형, 금속장식물, 가죽로고, 가방포장용 부직포, 가방안감 재단물 등 합계 1,797점을 가품제조 위해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휴대폰 분석결과, 압수수색영장 집행경위 등) 1. 각 사진 1) 별지 범죄일람표의 '신유', '쌍대', '쌍소', '럭셔리', '위스퍼', '쌍중', 'G', 'H', '손파', '버블' 등은 모두 위 상표권자의 가방을 지칭하는 명칭이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란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 또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등을 말하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상표위조 상품 판매로 얻은 순이익이 아니라 상표위조 상품의 판매대금 전액이 그 추징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969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39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징역 10월N2년 [권고영역] 지식재산권범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 특별가중인자 및 특별감경인자 : 각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이 사건과 동일한 상표법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1997년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표권이 침해된 각 제품의 수량이 적지 않은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기초로 하되, 피고인이 약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량의 위조 상품이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은 점, 위 2건의 동종범행 전력과 2003년경 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위조 상품 판매대금 전액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의 규모, 범죄 이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 시간불상 무렵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승용차에 손님 피해자 C(여, 22세)을 태우고 같은 날 02:40 무렵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여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된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끌어당기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강제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분석수사, 주거지 사설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마.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35

범죄사실 2015고단2435 피고인은 2013. 12. 12.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132에 있는 코오롱대구수성전시장에서 피해자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차량가격 62,900,000원(취득원가 66,978,720원)1) 상당의 BMW 520d 차량 1대에 대해 보증금 1)2015고단2435사건의 수사기록 2권 8면 참조. 16,744,000원, 매달 1,722,400원을 36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리스금융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8.경 C에게 위 차량을 피고인의 채무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2633] 피고인은 2014. 1, 8,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차량가격 118,000,000원 (리스대출금액 126,145,440원)2) 상당의 F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 1대에 대하여 매월 2,678,200원을 48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리스금융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8. 경 지인인 G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채무 담보 명목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2015고단2633 2) 2015고단2633 사건의 수사기록 2권 6면, 28면 각 참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상환스케줄 내역, 차량인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가의 차량 2대를 리스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각 임의로 담보제공하여 횡령하였고,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2012, 12. 17.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리스계약 체결 당시부터 계획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는 공판과정에서 합의되어 위 회사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위 마세라티 차량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반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19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4. 27. 10:00경 대구 달서구 C빌딩에서, 여성들이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변기에 설치할 목적으로 그 곳 3층 화장실의 여성용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4. 27. 10:44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C빌딩 3층 화장실의 여성용 용변칸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랩으로 감싼 다음 동양식 변기 앞쪽에 접착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음부를 드러내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7. 11:21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C빌딩 3층 화장실의 여성용 용변칸 내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변기에 부착하여, 피해자 E(여, 51세)를 비롯한 여성 피해자 3명이 음부를 드러내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4년경 대구 달성군 F, 101동 1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여성 아동·청소년이 가슴과 음부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자세, 표정을 취하는 사진 18장을 내려받아 2015. 9. 10. 경까지 휴대폰 앨범에 이를 저장해두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분석 결과), 아동청소년음란물 캡쳐 사진(증거기록 76, 77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수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음부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외부로 유출할 목적으로 영상들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촬영된 영상들이 외부로 유출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7년 이상 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그 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축시행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E은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주식회사 F이 과다한 회사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H 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2014. 3. 1.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내가 은행 대출을 일으켜서 이 사건 건물을 155억 원에 매입하겠다"고 말하여 그 날 피해자와 건물 매매계약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2014. 3. 4.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살 작업, 일을 시작할 것인데 급하니까 1억 원을 빌려 달라, 며칠이면 주겠다, 1억 원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과 우리 둘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2012. 7. 23. 감정평가법인 K에서 감정가액 192억 2,400만 원으로 평가하였으나, 2014. 3. 경 채권최고액 합계 165억 3,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100억 원 이상의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4. 3. 당시 신용불량자로 국세 4억 6,659만 원, 금융권 대출금 4억 원, 공사 관련 채무 1억 5,700만 원을 체납 또는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5. 피고인의 어머니인 L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M)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우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은 인정된다. 즉, 당시 피고인은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지는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체불임금 지급 등에 급하게 사용하는 등 투자수익과 직접 관련 있는 일에 사용한 것도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다른 여러 사업에서는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및 그에 대한 판단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적어도 피고인이 1억 원을 차용할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과장하거나 허위사실을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이 1억 원을 수수를 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반적인 재정형편은 크게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이 실행되는 등 예정대로 매매가 진행된다면 피고인의 재정형편과 관계없이 1억 원이 정산될 수 있었다. 오히려 피해자는 당시 자신과 피고인이 목사와 장로라는 종교적 신분에 따르는 특별한 신뢰, 피고인과의 합의대로 이 사건 건물의 매도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내심의 기대, 그 전부터 갖고 있던 피고인의 재력에 대한 신뢰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1억 원을 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선 , 는 피고인의 기망과는 무관하다. 과 관련하여 보건대, 그 이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의 규모나 전망을 말하는 것을 듣는 과정 등을 통해 피고인의 재력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의 규모나 전망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자신이 충분한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수자금을 조달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 규모나 전망을 어느 정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평가하여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로는 기망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물색하고 은행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요양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활동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직접 이 사건 건물 매수자금을 조달하는 작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1억 원을 차용할 때 그 용도를 자금조달이나 요양병원 개설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매수에 직접 필요한 활동 등으로 특정하였다고 단정할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1억 원을 차용일로부터 며칠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형편에 있지 않았는데, 설령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그 변제 기한을 "차용일로부터 며칠 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건물 매매에 관한 합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며칠 내"라는 표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말 그대로 적어도 10일 이내를 의미하는지, 또는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 무렵을 의미하는지 등), 이러한 단기의 대여기간 조건이 1억 원 대여의 전적인 또는 적어도 가장 중요한 계기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심야시간대 CCTV 또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없는 휴대폰 판매점을 선정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매장에 침입하여 휴대폰을 절취하고, 피고인 C은 범행 장소 주변에서 망을 보며, 피고인 D는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하는 동안 범행 장소에서 떨어진 지점에서 차량을 타고 대기하면서 범행 후 피고인들을 태워 도주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10. 27. 03:26 경부터 같은 날 03:55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에서, 피고인 D는 범행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 A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위 J앞에서 망을 보며, 피고인 A과 피고인 B J 뒷문으로 이동하여 시정되어 있던 철문의 손잡이를 피고인 A이 손으로 힘껏 잡아 돌려 파손하여 열고 들어가, 그 안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2대, 약 30만원 상당의 중고폰 13대 등 합계 140 만원 상당의 휴대폰 15대를 가져갔다. 2.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11, 14, 04:02 경부터 같은 날 04:51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컴퓨터에서, 피고인 D는 범행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 B의 O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위 N 컴퓨터로 진입하는 골목에서 망을 보며,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N 컴퓨터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은 정문 바로 옆 창문을 떼어내고, 피고인 B은 그 안쪽 유리창에 미리 준비한 가방을 대고 주먹으로 쳐 파손한 후 피고인 A의 등을 밟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74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3 등 총 119 대의 스마트폰을 가방 2개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고인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인 경우를 적용해 볼 수 있다. *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매우 중하다(피고인 A과 피고인은 B은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 젊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C 상피고인들에게 범행방법이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며 범행을 제안하는 등 사안 중 하나,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 D 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행하는 범행에 가담한 점 사안 중하나, 가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 A는 1994. 4. 13.02:27경 충남 공주군 계룡명 화은리 소재 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B 11톤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적재량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 A이 1994. 1.11. 22:40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계룡 검문소에서 B 11톤 카고트럭에 톤수미상의 통조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채 단속직원의 계축 지시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헤어진 애인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0세)는 피해자 B의 언니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3.12:20경 창원시 성산구 D건물 528호 내에서, 그 전날 일행인 E, 피해자 B,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이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어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 C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 C의 상의를 벗기면서 손을 가슴으로 밀어 넣어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B이 위와 같은 추행을 만류하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뺨을 2대 정도 살짝 때리자, 피해자 B에게 욕을 하며 다가가 피해자 B의 상의를 벗기고 머리채를 잡아 실내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면서 발과 주먹으로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 및 상해의 정도,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1

범죄사실 공원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사태 및 사찰 화장실의 침수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2015. 10.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서울 도봉구 C 소재 사찰(D) 부근에 배수로를 만들면서 주변에 있는 바위 일부를 자르거나 깨뜨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3호, 제23조제1항 제3호, 제27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자연 침해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22:5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34-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5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전국을 떠돌아 다니다가 2016. 1. 20.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일을 하였고, 다음 달 3, 22:00경 같은 구 화정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돈이 부족하여 전화로 피해자에게 "가진 돈을 다 썼는데 가불을 좀 해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소에서 계속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1,000만원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직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3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날 과음한 것으로 늦잠을 자다가 2016. 2. 4. 12:30경 출근하는 것처럼 위 주유소로 가 피해자 D나 다른 직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유기 옆 부스 안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DETTE ER EN SERIE1년 6월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변제 등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 자체는 크지 않고 피고인이 가정적·사회적으로 불우한 처지인 것과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과중한 양형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28. 경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200,000원 상당의 냉장 삼겹살 1,583kg(94박스)를 판매해 주겠다고 하고, 2013.9.30, 16:00 경 경기 오산 일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삼겹살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2013.9,30,20:00 경 경북 구미 IC 부근에서 위 삼겹살을 거래처에 납품하려다 품질 등 문제로 납품하지 못하게 되자, 2013. 10. 1. 07:3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 냉장창고에 위 삼겹살을 임시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10. 1, 10:00경 피고인 A에게서 위 삼겹살이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 중인 물건이라는 말을 전해 듣자, 피고인 A에게 '이 삼겹살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내 채권에 충당하려고 하니 500만 원을 받고 삼겹살을 나에게 처분하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삼겹살을 임의로 피고인 B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냉장 삼겹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 내용증명,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의 진술서,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24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 내용증명,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의 진술서,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2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은 피고인 B의 냉동창고에 피해자의 삼겹살을 보관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주장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횡령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구미에서 서울까지 삼겹살을 가져와 피고인 B의 냉동창고에 보관하였고,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위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삼겹살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라는 제의를 할 때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은 채 피고인 B의 제의를 승낙하고 위 금원을 송금 받은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는 대신 위 삼겹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피고인 B의 횡령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워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이 먼저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한 종전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위 피고인을 설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종전에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1,800여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 중 우연히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삼겹살을 자신의 냉동창고에 보관하게 되자 채무를 변제받을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신분, 역할분담]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단기방문(C-3-8) 목적으로 입국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 조직원들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상 담실을 운영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령자에게 전화한 다음 전화국 또는 검찰청, 사이버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속여 "유출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악용되어 금융기관에 피해자들 명의로 불법대출이 신청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금융기관에 예치해둔 금원을 출금하여 주거지 내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예금을 출금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국에 있는 조직원으로부터 전화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미리 출금하여 주거지 안방, 서랍 등에 보관해 둔 현금을, 위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취득한 출입문 비밀번호와 우편함에 넣어 둔 출입문 열쇠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한 후, 수고비 명목으로 절취한 금액의 일정 부분(약 10%가량이나 유동적)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6, 4, 5, 8:44 경 피해자 F(70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G에서 사용하는 집 전화로 전화를 건다음, 우체국 직원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누군가가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을 찾아갔으니, 이를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재차 전화하여 경찰청 수사과 직원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은행예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모두 현금으로 찾아 자택에 보관하도록 하라."고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H)에서 현금 5,232,768원, 농협계좌(I)에서 현금 5,800,000원, 농협계좌(J)에서 현금 1,100,000원, 대출금 15,000,000원 등 합계 27,132,768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서랍에 위 금액을 보관하도록 하고, 주거지 현관문 열쇠를 흰 봉투에 담아 우편함에 넣어 두게 한 후, 피해자를 전북지방경찰청 인근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5. 14:0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우편함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 안에 넣어 둔 현금 27,132,768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30.경부터 2016.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72,15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주거침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K 소재 'L'라는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4. 4. 12:05경 위 매장에서 A로부터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금원 중 2,380만 원에 대한 중국 송금을 의뢰받아 A가 알려 준 'M' 명의의 중국농업은행 불상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A로부터 중국 송금의뢰를 받은 6, 830만 원을 중국으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미등록 외국환거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1. 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의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 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 6월~6년) [특별 가중 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갈수록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의 변형된 형태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10:10경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에 있는 지곡교 앞 교차로를 통도사 쪽에서 35번 국도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 우측 대영아파트 쪽에서 좌측 신평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0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전면부를 위 승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2015. 12. 2. 05:10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C 소유의 파주시 D에 있는 상가건물에 대한 철거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피해자 (주)E의 대표이사 F에게 "철거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나대지가 생기면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것이고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돈으로 철거용역비 64,314,8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상가건물에 대한 철거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4.부터 2011. 3. 31.까지 위상가건물에 대한 철거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상가건물의 소유자 C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결코 적지 않지만, 건축주가 대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직접적인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고,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8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14. 00:4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70만 원 상당의 F 카렌스 차량의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잠시 편의점에 들어가 있는 사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위 차량 및 차량 내에 보관하고 있던 휴대폰 2대(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5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1대), 미용세트 등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4, 00:47경부터 같은 날 16:50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상리에 있는 봉담읍사무소 옆 육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정보 확인, 피해차량 중고차 시세 확인) 1. 수사보고(면허대장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알콜의존증후군과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체포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현재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머니와 함께 기도원에서 생활하며 보살핌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