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은 투자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87세)은 피해자 B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술값 30만 원을 대납해주었던 적이 있는데, 이를 피해자 B이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상해,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5. 13. 14:3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술값 3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가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 입구 복도까지 끌고 나와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B이 방 안으로 도망치자 다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 입구 복도까지 끌고 나와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5cm, 날 길이 10cm)를 한쪽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 B의 왼쪽 얼굴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이러한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C의 양쪽 손목을 두 손으로 잡고 강하게 끌어내 손등의 살갗이 벗겨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의 궤양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의 집 신발장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간이소화기(1.5kg)를 들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을 향해 들어 올리며 “죽여뿐다”라고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2매, 112신고사건 처리표, 증거물 사진, 진료의뢰서 2장, 각 상해진단서, 감정결과서,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신고자 및 목격자 전화 탐문)(첨부 자료 포함, 이하 같다)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우측 손에 상처 사진, 피해자들 상처 상세 사진, 사건 당일 피의자와 피해자 B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 현장 출동 경찰관 경사 G 전화 탐문, 피해자 B이 임의제출한 긴팔 티셔츠, 과학수사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붙임, 과학수사팀 현장 사진 보고서 붙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흔적연구실 연구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과도 손잡이 DNA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장자 전화진술, 피해자 B, C, 큰아들 H, 큰딸 I 전화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B이 과도를 들어 이를 빼앗은 사실만 있을 뿐 특수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간이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간이소화기를 들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특수상해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피해 부위 및 감정 결과 피해자 B이 입은 상처부위는 왼쪽 뺨 부분으로 위에서 아래로 2번 정도 길게 과도로 베인 듯한 상처가 났다. 피고인도 오른쪽 손바닥 부위에 과도에 베인 상처가 있다. 과도의 칼날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DNA가 검출되었고, 손잡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의 혈흔과 DNA만 검출되었다. 피고인의 바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의 DNA가 혼합되어 검출되었다. 과도의 손잡이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만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혈흔 양성반응이 있었는데, 당시 유전자분석과 감정관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흔과 피고인의 많은 DNA가 과도 손잡이를 덮고 있어서 피해자들의 DNA가 오염되어 검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과도 손잡이를 많이 오래 쥐고 있으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의 옷에 난 구멍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흔적연구실 연구관은 ‘옷에 있는 구멍은 안에서 뚫렸는지 밖에서 뚫렸는지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외관상 보기에 구멍 2개가 겹쳐서 뚫린 흔적이므로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니트 소재의 옷이 늘어난 상태에서는 겹쳐서 안에서 뚫리기 어렵고, 또한 칼을 손에 쥐고 있었다면 옷이 길게 쭉 찢어지지, 구멍과 같이 뚫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물 상의의 오른쪽 팔꿈치 근방에서 천공된 흔적이 2점 관찰되며, 동 흔적은 날을 가진 예기에 의해서 절단되었을 개연성이 높으며, 상대도구가 단날 도구인지 양날 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렵고, 동 천공 부위는 동 부위 근방이 접혀있을 때 예기가 1회 삽입되어 한 번에 생성되었거나, 해당 부위의 예기가 2번 삽입되어 생성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며, 동 천공 흔적이 상의의 바깥에서 안쪽으로 예기가 삽입되면서 생성되었는지 또는 상의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예기가 뚫고 나오면서 생성되었는지는 주어진 흔적만으로 판단이 어렵다고 하고 있다. 나) 피고인,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머리를 맞았는데 어머니가 복도 현관 앞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과도를 뽑아서 들고 나갔는데 피고인이 제압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나는데 눈 떠보니까 엄마하고 자신이 쓰러져 있고, 내 얼굴에 피가 흘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 B을 폭행하고 과도를 가지고 목을 찌른다고 하다가 피해자 B의 볼을 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목격자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왼손에 무언가를 들고 오른손으로 할머니를 때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손목 부분에 피가 묻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다른 남자가 뒤에서 말린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남자 둘이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쭈구려 앉아서 일방적으로 밑에 있는 할머니를 주먹으로 때렸고, 다른 친구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다가 던졌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도착당시 피고인은 없었고, 피해자 B 얼굴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에게 죽도록 맞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다’, ‘칼에 베였는지 잘 모르겠다’, ‘피고인에게 맞다가 피고인이 방 안에 있던 칼을 들고 위협했고, 소화기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 B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많이 마신 것 같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0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의 양팔을 잡아당겨서 입구 바깥복도로 당겨다 데려다 놨고, 그 과정에서 몰랐는데 피해자 C의 팔의 피부가 약하니까 피를 흘린 것 같으며, 피해자 B이 그걸 보더니 “엄마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하면서 과도를 들고 나와서 위협을 하길래 손바닥으로 머리를 여러 대 때리고 과도를 든 팔 옷 소매를 잡아 늘린 다음 과도 위로 덮어서 제압을 하려고 하였고, B의 과도를 뺏아서 계단 바깥으로 던졌고 그 실랑이 과정에서 B이 베였는지 그런건 모르겠으며, B의 상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B이 든 과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났을 것 같기는 한데 안경이 벗겨져 있는 상태였기도 했고 과도 때문에 너무 당황에서 정신이 없어 상처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의 상처 부위, 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 B이 위 과도를 들고 스스로 자해를 한 것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과도 칼날에 피고인과 피해자 B의 혈흔이 있고, 손잡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의 혈흔과 DNA만 검출되어 피해자 B이 과도를 들고 오자 이를 빼앗아 손에 오래 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 B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 B이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빼앗은 과도를 현관 쪽으로 던지고 도망을 갈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이 사건 직후의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칼은니가 들었고 나는 정당방위이고, 검찰에서 술주정뱅이 말을 믿겠냐고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과도를 든 피해자 B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B의 상처가 났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덩치가 크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 B이 들고 온 과도를 단순히 빼앗아 던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과도를 빼앗는 과정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외력에 의하여 피해자 B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나. 특수협박에 대하여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소화기를 들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뺏어 집어 들고 뒤로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제가 들었던 소화기를 뺏어서 저를 향해 높이 들고 “이 새끼 죽인다.”라고 하면서 2번 찍을 듯이 하였고, 피해자 C에게도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간이소화기를 들고 아들을 향해서 때리려고 했고, 위협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목격자들도 이 법정에서 당시 쿵하는 소리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소화기 손잡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디엔에이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어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안경을 찾고자 더듬거리면서 소화기를 만진 부분도 있다고 하여 소화기를 만진 젓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간이소화기를 빼앗은 후 이를 들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특수상해를 가하였고, 특수협박도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