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 2. 12. 01:40경 여주시 D에 있는 E모텔 411호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10초 동안 손가락으로 주 1)공소장에는2015년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출입시간 확인) 1. CCTV 영상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형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 퇴거당할 가능성이 높은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구토하고 있는 피해자를 도와주고 피해자의 옷에 묻어 있는 토사물 등을 닦아주고 나온 사실만 있을 뿐, 침대 쪽으로 간 사실도 없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당시 만취한 상태여서 당시의 상황을 상당 부분 기억하지 못하거나 G와 I이 모텔 방을 나갈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었다는 G의 진술 등과 달리 "모텔 방에 들어와서 술 먹기 게임을 하다가 화장실에서 토를 한 기억은 납니다. 제가 침대에 눕기 전에 친구들과 있을 때 화장실에서 토한 적은 있지만,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든 이후에 화장실에 가서 토한 적은 없습니다."(수사기록 130, 175쪽)라고 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외국인(피고인)이 물 묻은 휴지로 얼굴을 닦아준 것 같은 기억이 나요"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3쪽), 이 법정에서는 "친구와 있을 때 토한 것인지, 피고인 말대로 저를 도와줬을 때 토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기억의 부족을 시인하고 있고, 일부러 기억을 왜곡하여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침대에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방문 앞에 서서 저를 보고 '괜찮냐'고 하기에 제가 '괜찮다, 나가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가지 않고 침대 위로 올라와 앉더니 손으로 제 음부를 만졌어요. 제가 놀라서 손을 치고 방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먼저 문을 잡고 나가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2, 49, 125, 174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이 왜곡된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잠에서 깰 무렵의 위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까지 기억이 왜곡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G, I이 모텔 방에서 나간 시각은 2016. 2.12. 00:57:50 경이고, 피고인이 모텔 방에 들어간 시각은 같은 날 01:30:55이므로[CCTV 영상(USB)], 그 사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침대로 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모텔 방에 들어갈 때까지 피해자가 그대로 화장실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곳에서 피해자의 토사물 등을 닦아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방에 들어간 후 약 13분이 지난 01:43:41경 방에서 나왔으므로(위 CCTV 영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침대로 옮기고 나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문이 5cm가량 열려 있었고,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방문을 열었을 때 비로소 방안의 불빛이 새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명과 달리 피고인이 닫혀 있던 모텔 방문을 열고 들어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모텔 방에 들어간 지 약 1분쯤 후인 01:32:04 에 약간 열려 있던 문을 안에서 잡아당겨 닫았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걱정하였다면 문을 열어놓고 도와주는 것이 상식적이므로, 이 부분 변명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에 토사물이 묻어 있어서 손에 물을 묻혀 얼굴과 손을 씻겨주고 상 · .하의에 묻은 토사물을 털어주고, 다리 부분도 털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스타킹과 양말에 토사물이 묻어 있었을 뿐 옷에는 토사물이 묻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9쪽, 법정진술), H도 피해자의 옷에 토사물이 묻어 있지도 않고, 물로 닦은 흔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85쪽), G도 "모텔에 다시 돌아왔을 때 피해자의 얼굴이나 옷 상태는 헝클어진 점 없이 똑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모텔 방으로 돌아온 H, G를 보고 울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말하고, 이후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는데, 이와 같은 신고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모텔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