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합96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프로포폴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9. 10:0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호텔C(삼성점) D호에서 E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프로포폴 20㎖ 5병(총 100㎖)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매수하고, 계속하여 E이 피고인의 팔 혈관에 카테터를 꽂은 후 헤파린으로 혈액을 멈추게 한 뒤 나비바늘을 연결해 주어 프로포폴 투약을 위한 준비를 해주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프로포폴을 주사기에 연결하여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프로포폴 20㎖ 46병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1회에 걸쳐 프로포폴 20㎖ 5병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00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2.경 서울 성동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H이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1만 7천 원과 현금 80만 원 합계 191만 7천 원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프로포폴 약 200㎖를 매수하고, 계속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2021고합1002 피고인은 2020. 7. 23. 21:30경 서울 강남구 J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피부과 의원에서, 피부미용시술인 슈링크 시술을 마치고 탈의실에 있다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의원 수술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362원 상당의 프로포폴 3병(200mg/20㎖)을 꺼내 수술실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2021고합100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취급하였다. 1. 프로포폴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2. 9. 새벽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프로포폴 판매글을 보고 M과 연락하고, M이 보낸 N를 통해 프로포폴이 담긴 앰플 5개(100㎖)를 건네받고, N에게 대금 120만 원을 건네주었고, N는 이를 M으로부터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게 프로포폴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4. 새벽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N를 통해 프로포폴이 담긴 앰플 5개(100㎖)를 건네받고, N에게 대금 120만 원을 건네주었고, N는 이를 M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부터 프로포폴을 매수하였다. 2. 프로포폴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2. 9. 새벽경 서울 성동구 F아파트 G호에서 프로포폴 100㎖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4. 새벽경 서울 성동구 F아파트 G호에서 프로포폴 20㎖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O 호텔 2층 객실에서 프로포폴 80㎖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프로포폴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의 집에서 R에게 N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R과 N가 서로 연락하게 하여, 2019. 12. 13. 새벽경 서울 강남구 S 아파트 앞에서 R이 N로부터 프로포폴이 담긴 앰플 5개(100㎖)를 건네받고, N에게 대금 15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매매하게 알선하였다. 2021고합1004 1. 2020. 9.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2. 20:50경 서울 강남구 T 건물에 이르러 그곳 2~4층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성형외과의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프로포폴을 훔칠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5층으로 올라간 후 비상계단을 통해 4층으로 내려가 그곳 비상출입문을 열고 위 의원 안으로 침입한 후, 프로포폴을 물색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된 캡스 비상벨이 울리자 겁을 먹고 밖으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2. 2020. 9.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3. 2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형외과의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프로포폴을 훔칠 마음으로 4층 비상출입문을 열고 위 의원 안으로 침입한 후, 수술실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보는 등 물색하였으나 프로포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각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00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29. 21:44경 서울 강남구 V건물 7층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의 원'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통해 수술실로 몰래 들어가 그곳 마약류 보관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병당 50㎖) 2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7. 1. 19:41경 서울 강남구 Y건물 5층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피부과의원’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통해 진료실로 몰래 들어가 그곳 마약류 보관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00원 상당의 프로포폴 1박스(병당 20㎖, 5병)를 상의 안에 넣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6. 29. 22:45경 서울 강남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 100㎖를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 21:00경 서울 강남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 100㎖를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2021고합1006 피고인은 2020. 8. 26. 21:10경 서울 강남구 AB건물 3층 피해자 AC 운영의 AD의원 병원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열고 사무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금고에 보관된 의약용 마취제인 프로포폴 등을 물색하려 열려진 금고 문을 열었으나 마침 사무실을 청소하던 청소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007 1. 절도 가. 2020.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2. 16:06경 서울 서초구 AE건물 12층에 있는 피해자 의사 AF가 운영하는 ‘AG 성형외과’에서 병원 관계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병원 탕비실 의약품 보관용 냉장고 안에 보관된 피해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20㎖ 앰플 5개가 든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19: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50㎖ 앰플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0.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15:4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20㎖ 앰플 5개가 든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취급하였다. 가. 2020.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2.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 100㎖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0.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 100㎖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0.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 100㎖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합1008 피고인은 2020. 10. 23. 21:41경 서울 강남구 AI건물 8층에 있는 ‘AJ 성형외과’ 의원에 이르러, 프로포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수술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약품 냉장고를 열어 위 의원 원무과장 AK이 관리하는 약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간호사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00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24. 17:28경 서울 강남구 AL건물 6층에 있는 'AM‘ 의원의 제모 시술실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잠겨 있지 않은 수납장에 있던 피부과 실장 AN가 관리하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수면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리푸로 주' 3박스를 외투 안에 몰래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8. 20:45경 같은 장소에서 병원 야간 진료 후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수면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리푸로주' 1박스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29. 21:2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수면유도제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01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12. 22:08경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AP’ 성형외과 의원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통해 상담실에 들어가 직원들이 퇴근한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22:21경 수술실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AQ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40,398원 상당의 ‘프로바이브주 1%’(성분명: 프로포폴, 용량: 50㎖) 6병, 주사기, 고무밴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2. 19:43경 서울 강남구 AR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AS(67세) 운영의 ‘AT’ 의원에 이르러 영업이 끝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몰래 들어가 위 병원 진료실 진열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프로포폴 3박스(20㎖, 앰플 15병)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 18:00부터 같은 날 19:30경 사이 서울 강남구 AU빌딩 5층에 있는 ‘AV’ 성형외과 의원에서 얼굴피부 재생을 위한 ‘미주란’ 시술을 받은 뒤 간호사와 직원들에게 목걸이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여 간호사 등이 목걸이를 찾는 틈을 타수술실 마약류 보관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AW(59세) 소유인 시가 13,460원 상당의 ‘프로포폴 리푸로 1%’ 20㎖ 앰플 5개가 든 상자 1개를 코트 안쪽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10. 12. 22:30경 제1의 가항 기재 병원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인 ‘프로바이브주 1%‘ 3병 가량(약 109㎖)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2.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AR빌딩 3층에 있는 ‘AT’ 의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20㎖ 앰플 15병을 주사기와 바늘을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 19:30경 서울 강남구 AU빌딩 5층에 있는 ‘AV’ 성형외과의원 부근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 리푸로 1%’ 20㎖ 앰플 5개를 주사기와 바늘을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2021고합101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취급하였다. 1. AX호텔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AX호텔 AY호에서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해 E에게 200만 원을 주고 프로포폴 20㎖들이 5병을 건네받아 매매한 뒤 같은 날 18:00경 기존에 소지한 프로포폴 50㎖들이 1병과 20㎖들이 5병을 주사기와 바늘을 이용하여 발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0∼21:20경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해 E에게 195만 원을 주고 프로포폴 20㎖들이 5병을 건네받아 매매한 뒤 그곳 냉장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AZ호텔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23:00∼24:00경 서울 중구 AZ호텔 BA호에서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해 E에게 120만 원을 주고 프로포폴 20㎖들이 3병을 건네받아 매매한 뒤 2020. 8. 1. 01:00경 20㎖들이 3병을 주사기와 바늘을 이용하여 손목과 발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06:00∼08:45경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해 E에게 230만 원을 주고 프로포폴 20㎖들이 6병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021고합1012 피고인은 2020. 10. 23. 21:53경 서울 강남구 AI건물 15층에 있는 피해자 BB 관리의 BC성형외과에 이르러, 프로포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들어가 프로포폴을 물색하였으나 프로포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01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경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 증상으로 인해 수면 등의 목적으로 다수의 병원에 내원하여 실제로는 수면 마취 상태에서 시술할 필요가 없는 제모, 리프팅, 레이져, 샤넬 주사 등 간단한 피부 미용시술을 요구하면서 통증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의사들을 통해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4.경 서울 강남구 BD에 있는 ‘BE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피부 미용 시술인 슈링크 시술을 받으면서 그곳 의사 BF으로 하여금 프로포폴 약 40㎖를 투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1.경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약 780㎖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G 진술 관련 E의 프로포폴 판매 정황 CCTV 확인), 수사보고(E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A의 프로포폴 구입 수량 및 지급 내역) 1. 수사보고서(A 계좌내역 및 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범행일시 특정 및 장소 일부 정정), 20. 9. 9.~9. 29. 사이 A과 E 사이 통화내역, 별지4. 범죄일람표(피의자 A)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첨부), A 소변(감정물 증9호)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및 감정서 1. 압수조서(긴급압수-현금), 압수조서(압수조서20-12355, 재압수),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36번) 1. A 및 E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2020-D-6049) 및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100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대질) 1. 수사보고서(‘I’ 명의 농협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H, A 모발 감정 결과 첨부),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37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38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21고합100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H 작성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현장 등 사진 5매 [2021고합100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프로포폴 매수자 A 수사 진행 관련), 수사보고(마약류 전력자 통화 관련) 사본 1부,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조사 과정의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R, BI,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회보(2020-D-1655)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21고합100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K 진술서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1. 수사보고‘×××× 성형외과’ 내부 CCTV 확인, 수사보고’×××× 성형외과‘ 외부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1고합100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 W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사건번호:2020-12878), 발생보고(절도)(사건번호:2020-11600) 1. 각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피해품 발생 CCTV 사진, 피해품 도난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5, 6, 9, 10번)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프로포폴 용량 확인) 1. 피해품 거래명세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21고합100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1. 현장사진 [2021고합100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2020. 8. 22.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확인), CD 1장, 내사보고(2020. 8. 24.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확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100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K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1. CD [2021고합100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N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병원 제출자료)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21고합101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Q, BL, AS 각 진술서 1. AW 진정서 1. 임의동행보고,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AP성형 외과‘ 내부 CCTV 영상 열람),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CCTV 열람)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AW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프로포폴 거래명세서 확인), 거래명세서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훔친 사용한 프로포폴 앰플 사진과 단가표 첨부), 사진 및 단가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도한 프로포폴 앰플 사진 및 거래명세서 첨부), 앰플사진,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주사기에 대한 약독물 및 유전자 감정 결과), 감정결과 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감정회보서 및 감정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추징금 산정 [2021고합101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피의자 A이 호텔 객실 냉장고에 보관한 프로포폴 사진 1. 수사보고(BP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소유주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구강키트와 주삿바늘 유전자 감정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감정 결과)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BQ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흰색 용액이 든 주사기 감정 결과), 감정서(주사기에 든 백색 액체) 1.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 BA호 침대 아래에서 ’카테터‘발견), 현장 약도등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 AZ호텔 관리인 BR 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류 투약흔적), 피의자 투약한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가 목격한 차량 번호 수사 관련),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현장 수거 증거품 및 피의자 채취 검체 감정의뢰 결과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1고합101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BB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자료 열람 및 첨부), CCTV 영상 CD [2021고합101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송치 범죄사실과 마약통합관리시스템 투약내역 차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투약보고내역 1부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프로포폴 투약량 재특정), BE성형외과의원 진료기록부 스캔본 등 1부, BS의원 진료기록 스캔본등 1부, BT의원 확인서 및 예약메모프로그램 캡처사진 출력물등 1부 1. BE 성형외과의원에서 제출한 자료, 확인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A 진료기록부, 투약 보고 내역 1. AP성형외과의원 확인서(BU 성형외과),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마약류 투약보고 1. BS의원에서 제출한 자료,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진료기록부(A), 마약류 투약보고 1. BT의원에서 제출한 자료,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고객내역조회, 마약류 투약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2021. 3.) 암거래가격표 1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판결문(2021고합966 증거기록 순번109, 1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투약의 점, 프로포폴 매매의 점, 프로포폴 소지의 점, 프로포폴 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1010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1고합966 사건의 추징금 20,740,000원(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프로포폴 매수금액 합계임), 2021고합1001 사건의 추징금 1,917,000원(판시 범죄사실 기재 프로포폴 매수금액임), 2021고합1003 사건의 추징금 3,900,000원(판 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프로포폴 매수금액 2,4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프로포폴 매수금액 1,500,000원 합계임), 2021고합1005 사건의 추징금 35,500원(판 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프로포폴 투약분 가격 합계임), 2021고합1007 사건의 추징 금 3,0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프로포폴 투약분 합계 300㎖의 소매가격임, 대검찰청 마약과 발행의 마약류 월간동향 2020년 10월호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상 10 ㎖당 100,000원 기준), 2021고합1010 사건의 추징금 97,514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프로포폴 투약분 가격 20,199원(=1병당 6,733원×3병), 판시 범죄사실 제2의나항 기재 프로포폴 투약분 가격 63,855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 프로포폴투약분 가격 13,460원의 합계임}, 2021고합1011 사건의 추징금 3,7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프로포폴 매수금액 2,000,000원, 위 매수와 별개로 투약한 프로포폴50㎖의 소매가격 500,000원(대검찰청 마약과 발행의 마약류 월간동향 2021년 1월호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상 10㎖당 100,000원 기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프로포폴 매수대금 1,200,000원 합계임}, 2021고합1013 사건의 추징금 7,800,000원{판시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 투약 프로포폴 합계 780㎖의 소매가격임(대검찰청 마약과 발행의 마약류 월간동향 2021년 3월호 기준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상 10㎖당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한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다만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투약할 프로포폴을 구하기 위하여 절도 범행 등을 추가로 저질렀고, 투약한 프로포폴의 양과 횟수, 절도 횟수 등이 상당하며, 일부 절도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되기 직 전까지도 프로포폴 매수 및 투약범행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동종 실형 전력 1회 있고,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절취하여 투약한 범행으로 기소되었으며, 2019. 12. 4.경 서울 강남구 BD에 있는 BE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피부 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그곳 의사 BF으로 하여금 프로포폴 약 40㎖를 투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1.경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약 780㎖를 투약하는 등 병원 내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고, 2021고합966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1회에 걸쳐 프로포폴 20㎖ 46병을 불법적으로 매수하여 투약하고, 1회에 걸쳐 프로포폴 20㎖ 5병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이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차 그 물질 등의 주입 등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따라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그 위험성 유무는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정도, 치료의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치료에 관한 의지의 유무와 그 정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등 사정,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 습벽 또는중독증세의 발현에 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당해 감호청구원인이 된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전에 범한 범죄의 내용 및 종전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감도8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증이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2012년경 발생한 범행인 점,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그 가족들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치료계획을 세워 자발적으로 치료받을 의사를 피력하고 있고, 가족들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재활을 돕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BV단체에서 교육을 받은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향후 프로포폴 의존증 내지 중독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구비될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당시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마약류 중독 여부에 관한 진료를 직접 담당한 의사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약물 자체의 중독 여부보다는 심리적 의존 경향의 가료로 교정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사료되어 심리적 교정이 요함‘이라는 의견을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