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74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사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은 2010. 2. 초순경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여 그로인한 수익금을 배분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인 A는 4,000만 원을, 피고인 B, C은 각 500만 원을 투자하여 A는 위 사이트의 총괄운영을 하고, B, C은 위 사이트에 경기일정, 결과 등을 입력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등 위 사이트를 관리하기로 한 다음 수익금의 50%는 A가 수익금의 각 25%는 B, C이 각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0. 2. 3. 경부터 2010. 4. 30.경까지 부산 남구 원룸 불상의호실에서, 2010. 5. 1.경부터 2010. 12. 23.경까지 부산 남구 아파트 103동 1106호에서 각각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Q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A 명의 농협 R 계좌 등으로 금원을 입금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하여 주고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농구, 야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승, 무, 패의 형식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등으로 한 게임당 1인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게임머니 중 일정 비율만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2010. 2. 3. 경부터 2010.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8까지의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위 A 명의 농 협계좌 등으로 합계 3,446,798,989원을 입금 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D, E, F, G, H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자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사업자가 아닌 피고인 A는 피고인 D, E, F, G, H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면서, A는 위 사이트의 총괄운영을 하고, D, E, F, G, H은 위 사이트에 경기일정, 결과 등을 입력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등 위 사이트를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0. 12. 24.경부터 2011. 6. 2.경까지 부산 남구 아파트 103동 1106호에서, 2011. 6. 3. 경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S아파트 305동 901호에서, 2012. 2. 중순경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T 콘도 11J호실에서, 2012. 7, 20.경부터 2012. 8. 23.경까지 필리핀마닐라시에 있는 U 콘도 27층 J 호실에서 각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Q, V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W 명의 농협 X 계좌 등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전항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2010. 12. 24.경부터 2012.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부터 34까지의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W 명의 농협계좌 등으로 합계 9,216,030,021원을 입금받은 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D은 2011 2.경부터 2011. 8. 30. 경까지, 2012. 8. 17.경부터 2012. 8. 23.경까지, 피고인 E은 2011. 12. 17.경부터 2012. 5. 27.경까지, 피고인 F은 2011. 12. 27.경부터 2012. 5. 27.경까지, 피고인 G은 2011.11. 30.경부터 2012. 8. 17. 경까지, 피고인 H은 2012. 8. 6.경부터 2012. 8. 23. 경까지 위 사이트에 경기일정, 결과 등을 입력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등 위 사이트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대구 중구 Y에 있는 Z병원에서 AA으로부터 그녀 명의 국민은행 AB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 I 피고인은 A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Q, V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1. 9. 경 Q 사이트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V 사이트로 리뉴얼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A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와 도박개장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일부 대질부분) 1. 피고인들과 AC, AD, AA, AE, W, AF, AG,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제9면, 12면 이하, 35면 이하, 54 이하, 89 면 이하, 235면 이하, 256 면 이하),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267 면 이하, 286 면 이하, 295 면 이하, 301 면 이하, 304 면 이하, 407 면 이하, 454 면 이하, 827 면 이하) 1. 각 예금계좌 거래내역(별권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 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53조, 형법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 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B, C 형법 제247조,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 26조, 형법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H 형법 제247조,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 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53조, 형법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1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개장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D, E, F, G, H,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G,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F, G, H, I)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I)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추징금액의 산정근거 검사는 피고인 A 등이 범행에 사용한 예금계좌를 분석한 후 위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합계 1,506,486,718원이 최소한의 범죄수익이라고 주장하며 그 금액의 추징을 구하나, 인출한 경위, 그 금액의 사용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그 금액 모두를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첫 해 범죄로 인한 수익률은 15%이고, 그 다음해부터는 5%의 수익률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을 기초하여 최소한의 범위인 합계 977,821,349원(범죄사실 제1항 517,019,848원(총 3,446,798,989 × 15%) + 범죄사실 제2항 460,801,501원(총9,216,030,021원 5%)을 추징금액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고, 스포츠 경기 배팅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이 합계 120여 억원에 이르며, 특히 단속을 피해 필리핀으로 장소를 옮겨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I는 피고인 A를도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리뉴얼하여 줌으로써 그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기간과 정도, 피해결과,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