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2. 2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 123에 있는 성서우방타운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서2차 서한타운 방면에서 성서우방타운 후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에어컨 작동을 하느라 전방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성서우방타운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드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도어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3,645,36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2 차량 사진 2매, 1 차량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7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08:0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동묘 앞역 쪽에서 신설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이 끌고 가는 리어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8. 03: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우림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8. 18. 03: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고,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보행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고 있는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카니발 차량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여, 3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고,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10: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대로 60에 있는 SK주유소 연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성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15:30경 인천 서구 B 소재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4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이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범행 내용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21:40경 인천 부평구 D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소재 '라노비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3. 23: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55-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권선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2회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76

범죄사실 2016고단1676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1. 3.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2급 현역병입영대상 판정을 받고 2014. 7. 29. 50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였다가 두통으로 귀가조치된 후, 우울증이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3.경부터 2015. 8. 25.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 정신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담당 의사인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H에게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집 밖에 전혀 나가지 않고 집 안에만 있다. 자동차 판매 일을 해 보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하겠다. 꾸준히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등 자신의 증세를 거짓으로 말하여 위 H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3.경 오락실에서 환전상으로 근무하고, 같은 해 5월경부터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등 고객을 응대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였고, 지인들과 놀이공원, 바닷가 등에 여행을 가는 등 야외활동을 하였으며, 신체검사일자 며칠 전에만 혈액약물반응에 대비하여 우울증약을 복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경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 주요 우울병 등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달 3일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병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결국 신경정신과 질환을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2016고단1908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I 명불상자(일명 'J'), K 명불상자(일명 'L')는 대구시 서구 M, 2층에 'N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A, O, 성명불상자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들은 I 명불상자, K 명불상자, O,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9. 3.경부터(피고인 A은 2015. 3. 21.경부터) 2015. 3. 30.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을 당시에는 없었던 실행파일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운용되는 '카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여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2점당 1분으로 환산하여 '응모권'을 발급해 주고,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무료이용권을 제시받으면 해당 점수를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무료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현금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명불상자, K 명불상자, O,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피고인들은 I 명불상자, K 명불상자, O,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9. 3.경부터(피고인 A은 2015. 3. 21.경부터) 2015. 3. 30. 16:00경까지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을 이용한 후 '응모권'을 발급받은 손님들에게 피고인 A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위 게임장 인근 계단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A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응모권'에 적힌 시간을 1분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명불상자, K 명불상자, O,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2016. 4. 2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내사보고 1.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질병상태문진표, 각 병사용 진단서, 각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취업사실 확인서, 페이스북 게시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병역법 제86조(병역 감면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반성하며 군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고, 그 사건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건강상태 등 참작 피고인 B :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5. 21:15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경기동로 456 아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나아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또한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주변인으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또한 벌금형(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00:5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43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행 중이던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길을 돌아가고 있다고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 등을 특별히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23:05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앞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변을 살피다가 피해자가 있는 장소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화단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찢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 이를 들은 행인들이 뛰어오자 도주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다가오자 도망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태양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다행히도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8:5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에서 혜화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26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및 승강장 등 캡처사진 첨부), 각 사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F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신체 접촉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64

범죄사실 현역 입영 대상자는 병무청으로부터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16. 7. 26. 09:04경 청주시 서원구 B112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9. 20. 14:00경까지 3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대상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추후 현역 입영 소집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16. 06:35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 소재 '남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2%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8. 0:05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경사 E, 경위 F 등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하던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근처에 있는 화단으로 단속을 피해 도주하였다. 이를 목격한 E, F이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 및 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개새끼, 씹할 새끼" "나 운전 안 했다, 너희가 왜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며 E을 양손으로 밀치고 위 차량에 탑승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을 손바닥으로 왼쪽 귀 부위를 1회, 오른쪽 턱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F의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 F 앞으로 각각 7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종중의 회장으로, 위 종중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D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종중 명의 부동산은 처분과정에서의 종중 내 분쟁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의 법적효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매수를 꺼리거나 매매가액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을 피하고자, 일단 위 토지를 피고인 개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제3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종중에 귀속시키기로 하고 2013. 3. 20.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6.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실에서, G 및 H과 위 토지 중 8,000평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6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할 경우 G 및 H이 위 토지를 담보로 6억 원을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토지에 채권자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을, 같은 달 28.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종중 총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2013. 12. 10.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I에게 빌려주고, 2014. 9. 26. 2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J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억 1,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임야매매관련사항 안내장,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큰 2013. 12. 10.자 범행은 보관하던 돈을 일시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1개월여 만에 반환한 범행인 점, 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13. 23:10경 평택시 서정동 서정고가 밑 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3경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4. 0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시 E에 있는 C파출소에 인치된 후 바닥에 침을 수회 뱉으며 "송탄에서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고등학교는 나왔냐."라며 경찰관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파출소에서도 욕설과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뉘우치는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02:55경 안양시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관양시장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를 관악대로 방면에서 현대맨션 방면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H 125cc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입방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67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2,90쪽)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측정기 출력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약도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남구 G빌딩 1510호에 본점을 두고, 서울 동작구 H에 지점을 둔 주식회사 I(이하 본 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지분을 25%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지분을 35% 보유하고 있는 이사로 실질적인 대표자이며, 피고인 A(일명 J)는 위 회사의 지분을 20% 보유하고 있는 총괄이사로 주로 본 건 회사 지점에서 영업을 담당하면서, 2014. 11.경 본 건 회사를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고인 C가 별도로 운영하는 K연구소에서 납품하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한다는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고수익을 보장하여 준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할 것을 모의하였다. 본 건 회사는 투자금을 유치 받아도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치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고율의 배당금, 직급수당, 직원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지출하여야 하므로 투자원금과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고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안정적 자금 기반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고,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출자 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형편이어서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4. 11. 17.경 본 건 회사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회사에서 판매하는 건강제품이 정말로 좋은 제품이라서 잘 팔리는데, 이번에 투자하면 거액을 벌 수 있다, 1구좌(건강제품 2개)를 99만 원에 구입하여 하위 조직원 6명을 조직하면 모집한 조직원 수에 따라 5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하고, 하위 조직원이 6명이 되면 본인 명의로 2구좌를 만들어주는 형식인데, 이런 식으로 돈을 벌면 99만 원을 투자하고도 16구좌를 개설하여 나중에는 3,9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본 건 회사는 위와 같이 원금 및 배당금의 지급구조가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 대부분을 고스란히 상위 투자자들의 배당금 등의 지급에 사용하는 형태이고, 하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투자자들의 무한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한 경우 신규 투자자의 모집도 감소하다 결국 중단되며, 필연적으로 원금과 배당금의 상환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본 건 회사에서 판매한 건강식품은 2개의 원가가 5만 원 이하에 불과하고 그 성능 또한 검증되지 않은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투자자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즉석에서 1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8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1. 17.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본 건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8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 진술부분 각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입출금내역, 설명자료, 매출내역정리,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입출금내역서 1.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인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 2.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 사기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유사수신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게 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들 일부가 수당을 받아감으로써 실제 피해액은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피해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C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22:40경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안양예술공원 고가도로 밑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180에 있는 CS프리미어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대장 첨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51

범죄사실 1. [2016고단1951 피고인은 2016. 8. 21. 23: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하의를 벗은 채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고단2758] 가. 2016.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간장게장 1팩, 시가 2,350원 상당의 참이슬 클래식 640ml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 위 G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간장게장 1팩, 시가 2,350원 상당의 참이슬 클래식 640ml 소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6.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5. 위 G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간장게장 1팩, 시가 2,350원 상당의 참이슬 클래식 640ml 소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16.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 위 G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50원상당의 참이슬 클래식 640ml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6고단2910] 피고인은 2016. 11. 27. 15:31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 본관동 2층에서, 그곳 수납창구에 있는 피해자 충북대학교병원 소유인 지폐와 동전 등 합계 100,000원 상당 현금이 들어 있는 모금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2016고단2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정지 사진, CCTV 파일 [2016고단2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동종 절도 전과 수회, 절도 피해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