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부터 서울 영등포구 D 10층에 있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해자 조합은 2011. 6. 23. 조합의 주도 하에 대규모 전시 및 컨벤션사업을 수주하고 조합원으로 등록된 회원사들을 활용한 분업 형태의 협동화사업을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 대해 위 사업계획의 승인 및 자금지원 신청을 하였고, 이에 같은 달 29일 위 서울지역본부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운전자금으로 4억원 대출지원 통보를 받은 다음, 2011. 8. 1. 피해자 조합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4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동화사업자금 4억원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경부터 2012. 8. 경까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F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의 직원인 G의 급여지급 명목으로 합계 22,694,860원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 조합이 협동화사업 자금을 지원받은 후 협동화사업 시행의 일환으로 추진한 J 개최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가 그 기획업무를 맡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기획업무를 담당할 직원으로 G를 채용하면서 형식상으로는 G를 피고인 회사 소속으로 해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G로 하여금 위 기획업무를 전담하게 하였으므로, 그러한 G에게 조합의 협동화사업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는 2011. 9. 26.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2. 8. 24.경까지 근무한 사실, 피해자 조합과 K재단 사이에 J 개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던 중 위 박람회 개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이 2011. 11. 18.경 체결되었는데, 당초 위 박람회 개최 사업과 관련한 피해자 조합측의 기획업무를 피고인 회사가 맡게 되자, 피고인은 G를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한 다음 그에게 이러한 기획업무의 실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G를 채용한 이후 그에 대한 급료를 피고인 회사의 회계에서 지급하여 왔는데, G가 피고인의 처음 기대와는 달리 차츰 위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해 나가지 못하게 되자 위 사업관련 업무에서 제외시키기는 한편, 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은 종종 피고인 회사의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한 사실, 피해자 조합이 2012. 9.경 개최할 것을 목표로 하던 위 박람회 추진 사업은 2012. 8.경 위 재단과의 사이에 추가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무산되기에 이른 사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G에게 지급한 급료 상당 금액인 22,694,860원을 2012. 5. 17.경과 2012. 8. 13. 경 각 일부씩 피해자 조합의 협동화사업자금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였고,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2. 12.경 위 금액을 위 박람회 개최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중의 하나로 포함시켜 피해자 조합의 회원사들에게 협동화사업자금 지출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조합 회원사들에 의하여 그 비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G를 위 사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G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회사가 맡게 된 데 내외적 실무를 담당한 것일 뿐 피해자 조합의 일 자체를 담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으로서는 G의 급료를 협동화사업자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G의 급료 상당액을 협동화사업자금에서 막바로 인출하여 피고인 회사에 충당할 수 없고 G가 담당한 피해자 조합 관련 업무에 대한 인건비를 새로이 산정하여 그 산정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며, 더구나 G를 위 박람회 개최 추진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가 업무미숙을 이유로 그 업무에서 제외시키기까지 하였다면, G가 피해자 조합의 박람회 추진 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을 내세워 그 급료 상당액을 위 협동화사업 자금에서 인출하는 것은 정상적인 비용지출로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피고인 회사 직원인 G의 급료 명목으로 피해자 조합의 위 협동화사업자금에서 급전을 인출하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의 위 급료 상당 금액 인출행위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기는 하나, 피고인 회사가 워 박람회 개최 추진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서 그 구체적인 실무를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G 등으로 하여금 맡게 한 다음 그 급료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그 상당 금액을 협동화사업자급에서 인출하기에 이른 이상,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다스리기로 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31.부터 피해자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위 조합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해자 조합은 2011. 6. 23. 조합의 주도 하에 대규모 전시 및 컨벤션사업을 수주하고 조합원으로 등록된 회원사들을 활용한 분업 형태의 협동화사업을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 대해 위 사업계획의 승인 및 자금지원 신청을 하였고, 이에 같은 달 29일 위 서울지역본부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운전자금으로 4억원 대출 지원 통보를 받은 다음, 2011. 8. 1. 피해자 조합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4억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해자 조합은 위와 같이 협동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후 협동화사업 시행의 일환으로 2011. 11. 18. K재단과 'J(가칭) 개최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해자 조합의 6개 회원사는 2012. 3. 5. 위와 같은 J의 개최를 위하여 피해자 조합의 위 사업자금 중 2억원을 사용하되 손실이 발생하면 일정 비율별로 그것을 분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동화 사업자금 4억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3.경 피해자 조합의 회원사인 'L'의 대표 1에게 200 만원을 대여하고, 2013. 1. 7.경부터 같은 해 7. 11. 경까지 J 준비를 위한 활동자금 명목으로 합계 32,456,431원을 지출하는 등 합계 34,456,431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원사 대표인 1에게 2,000,000원을 대여하고 박람회 준비를 위한 활동자금으로 합계 32,456,431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지출행위는 협동화사업자금의 본래 용도에 맞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조합은 대규모 전시 및 컨벤션 사업과 관련한 회원사들 사이의 협동화사업에 관하여, 2011. 6. 29.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로부터 위 사업의 운전자금 대출 지원 통보를 받은 다음, 2011. 8. 1. 피해자 조합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4억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해자 조합은 위와 같이 협동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후 협동화사업 시행의 일환으로 2011. 11. 18. K재단과 'J(가칭) 개최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피해자 조합의 6개 회원사는 2012. 3. 5. 위와 같은 J의 개최를 위하여 피해자 조합의 위 사업자금 중 2억원을 사용하되 손실이 발생하면 일정 비율별로 그것을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특히 피해자 조합의 회원사 중 위 대출지원금에 대한 변제의무를 연대보증하였던 각 회원사의 대표인 피고인, I, H은 위 같은 날인 2012. 3. 5. '중소기업진흥공단 공동화 사업자금 운용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대출받은 사업자금 4억원 중 2억원은 협동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억원은 조합원사 대출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 한편 피고인 회사가 주도하여 K재단과 함께 추진하던 박람회 개최 사업이 2012. 8.경 무산되고 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회원사들에게 위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정리한 지출내역서를 제출하기에 이르자,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회원사 대표인 H I 등이 일부 지출항목(특히 직원 G의 급료 등)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는 등 지출내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일부 수용함으로써 지출비용에 대한 분담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다른 한편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자 조합의 회원사 대표들 중 일부는 K재단과 2013년도에 다시 J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같이 박람회 개최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위 H 및 I은 피고인이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 이를 회원사들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2013. 1.경부터 2013. 7. 경까지 위 재단과의 J 개최 추진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합계 32,456,431원을 위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협동화사업자금에서 지출하였고, 또한 2013. 7. 3.경 피해자 조합회원사 중 하나인 'L' 회사의 대표인 에게 위 협동화사업자금 중 2,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비용지출과 금전대여 과정에서 H이나 I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비록 피고인이 위 협동화사업자금에서 위와 같이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32,456,431원을 지출하고 2,000,000원을 회원사 대표에게 대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H, I과 협의한 바와 달리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H, I이 위 사업자금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 외에도 피해자 조합에 다른 회원사가 다수 있고 위 협동화사업자금이 위 회원사들을 포함한 피해자 조합에 대하여 대출된 것인 이상 위 자금은 일단 피해자 조합의 소유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일부 회원사의 대표인 위 H, I과의 협의에 기초한 그들의 사전 승인 없이 위 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출하였다고 하여 그 사전 승인 흠결 자체가 피고인의 위 협동화사업자금 지출행위를 곧바로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피고인이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지출한 금전이 실제로 업무추진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아닐 때 비로소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1에게 대여한 2,000,000원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인 등 3인의 합의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회원사의 동의 여부가 문제로 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위 채무의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될 3인이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합의를 한 것에 기초하여 그에 따라 회원사 대표인 I에게 금전을 대출한 피고인에게 위 사업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 업무추진비용 명목으로 지출하였다며 위 금액과 관련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달리 그것이 업무추진 관련 비용이 아니라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밝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위 비용 지출에 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라고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으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