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5. 18:56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2번 출구에서, E정당 F 후보의 선거운동 유세트럭 건너편에서 ‘투표, 잘못 뽑으면 王 모시고 5년, 잘 뽑으면 일꾼 데리고 5년’이라고 기재된 피켓(가로 약 50cm, 세로 약 80cm)을 들고 서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고 있던 G(61세)과 피해자 B(52세)에게 “시끄러우니까 그만 가라”라고 하였으나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피켓을 들고 서서 흔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인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폭행한 후 그 옆에 피켓을 들고 서 있던 피해자 G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과 마스크를 벗겨 도로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인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안경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그 곳에 있던 E정당 선거사무원들에게 폭언을 하며 마치 때릴 듯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 H(20세)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H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당겨 찢어버림으로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점퍼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영상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52, 53)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 내지 9, 12, 13, 19 내지 22), CD,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 (H) 1. 판시 전과 :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경력, 수사경력, 신상정보), 수용자검색결과보고서(2021. 12. 25.출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기록 순번 5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인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피해자 G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및 범행 직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선거범인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이와 상 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선거범으로 취급되는 판시 제2항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대한 형과 비선거범인 판시 제2항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죄, 판시 제3항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피해자 G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경합범 가중, 판시 제2항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죄, 판시 제3항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선거인 등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크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G 및 H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 B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은 선거인을 폭행하는 것이어서 형법상 폭행죄의 구성요건이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완전히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보호법익은 선거인의 신체의 완전성 또는 불가침성 보장을 통하여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고, 신체의 완전성 또는 불가침성 보장은 폭행죄의 보호법익으로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법익 침해 외에 별도로 폭행죄의 법익 침해를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행위는 외관상 판시 제1항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일반법의 지위에 있는 폭행죄가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판시 제1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흡수되어 오로지 판시 제1항공직선거법위반죄만을 구성하고 따로 폭행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피해자 B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