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3. 중순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사무실 인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3.0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지를 교부받고 그에게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어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중순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사무실 인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3.0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지를 교부받고 그에게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어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도 범행 가. 2019. 4. 4. 범행 피고인 A은 2019. 3. 중순경 F(2019. 5. 15. 구속 기소)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2019. 4. 4. 2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1.0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면서 F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같은 달 5. 02:00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F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0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F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현금 5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9. 4. 20. 범행 피고인 A은 2019. 4. 중순경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2019. 4. 19. 19:00경 영주시 I호텔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1.2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지 1개를 건네주면서 F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같은 달 20. 00: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2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지를 건네주고 F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현금 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도 범행 1) 피고인은 2019. 4. 4. 2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B에게 필로폰 약 1.0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9. 19:00경 영주시 I호텔에서 B에게 필로폰 약 1.0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지 1개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범행 1) 피고인은 2019. 4. 30. 2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0. 22:00경 위 D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수 범행 1) 피고인은 2019. 4. 4. 2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고 A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9. 19:00경 영주시 I호텔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지 1개를 교부받고 A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범행 1) 피고인은 2019. 4. 5. 07:00경 경북 봉화군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8.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2. 07:00경 경북 봉화군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1.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추가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판시 제2항, 제3의 가항 기재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 및 F이 각 5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부담하여 E으로부터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증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및 F이 E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요청하고 필로폰 대금도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것이므로, 설령 필로폰이 E으로부터 피고인 A을 거쳐 피고인 B 및 F에게 건너갔더라도 법률적으로 피고인 B 및 F은 필로폰을 E으로부터 직접 매수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설령 피고인 A이 필로폰 매매로 중간에서 실제 이익을 얻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F에 대한 필로폰 매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B에 대한 필로폰 매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F에 대한 필로폰 매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B, F에게 넘긴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간암 투병 중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A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매도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이고 상당한 기간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