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15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및 도박개장방조 성명불상자는 D 등과 공모하여, 2012. 1. 1. 경부터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 'F', 'G' 사이트를 순차적으로 운영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1만 원에 1만 점의 사이버머니를 제공한 후 위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게임이용자들과 함께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게임을 할 때마다 발생하는 딜비 중 10.7%를 매장페이지로, 0.3%를 총판페이지로, 0.1~ 0.2%를 본사페이지 등 단계별로 적립되도록 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게 함으로써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그 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환전상 등을 통해 1만 점에 1만 원으로 계산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20,740,513,266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중국 청도시 소재 상호불상의 참치횟집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가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와 같이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고 취득한 돈을, 다시 피고인이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한국에 있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2. 9. 28.경부터 2013. 2. 2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H), 농협 계좌(I), 하나은행 계좌(J), K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L), 신한은행계좌(M), N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 기업은행 계좌(P), 우리은행 계좌(Q), 신한은행 계좌(R),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 농협계좌(U),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 X 명의의 기업은행계좌(Y)에 송금된 환전대금 10억 3,512만 원을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수회에 걸쳐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의 도박개장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8.경 중국 청도시 소재 상호불상의 참치횟집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한국에 가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와 같이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고 취득한 돈을, 다시 피고인이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한국에 있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2, 9. 28.경부터 2013. 2. 20.경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대림역 인근, 성남시 수전시 태평동 소재 태평역 인근 등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H), 농협계좌(I), 하나은행 계좌(J), K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L), 신한은행계좌(M), N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기업은행 계좌(P), 우리은행 계좌(Q), 신한은행 계좌(R),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 농협계좌(U),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 X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Y)의 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계좌들에 수회에 걸쳐 환전대금 합계 10억 3,512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대림역 인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사당역 인근에서 만나 수회 걸쳐 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수익인 10억 3,512만 원을 피고인 명의 및 위 K, S, N, V, X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게 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자금흐름도, 개인별 출입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2항,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도박개장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추징에 대한 판단 검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 1항에 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인 10억 3,512 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은 위 법을 위반한 자에게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이 그 행위자에게 귀속되었음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추징할 수 있고, 따라서 범죄수익을 얻은 자의 뜻에 따라 범인이 교부받은 범죄수익을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1.18. 선고 2007도7700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도박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에 거짓말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직접 그 자신의 명의로 또는 지인의 명의로 도박수익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개설하고, 자신이 직접 인출한 것을 보면, 도박범죄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전달한 역할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중국으로 추방되어 입국하지 못하는 점, 가족들이 낸 탄원서의 내용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석방된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