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30. 15: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103세)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방안에 혼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에 흉기인 주방용 식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이대면서 "있는 돈을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2. 2016.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 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침입한 후, 마당에서 나물을 다듬고 있던 피해자 망 E(여, 위 D의 처)에게 다가가 흉기인 위 1항의 주방용 식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있는 돈을 다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 및 시가 미상의 목걸이 1개를 빼앗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홍천군 F에 있는, G편의점 CCTV 확인) 및 CCTV 사진 (10호 사진 하단 설명 부분 제외) 1. 수사보고(마을 주민 H 진술 청취) 및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I SM7 통과 기록 조회) 및 차량통과기록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현금 입금 은행 지점 확인) 1. 6개의 식칼 사진(범인 식별용) 및 피고인의 의류 사진 1. 압수된 주황색 넥워머(증 제1호), 흰색, 검정색 체크무늬 여름용면바지(일명 쿨바지,증 제2호), 파란색 계통 반팔 티셔츠(증 제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판결 확정일자 확인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30. 및 2016. 10. 1.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간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특수강도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차량 이동경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30. 강원 홍천군 J과 홍천시내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10. 1.에도 J에 왔다 갔다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주거지 건너편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9. 30. 오후 H의 집 마루 입구까지 들어왔다가 H이 밖으로 나오자 물을 얻어먹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들의 주거지 부근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2016. 9. 30. 식칼을 들이밀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범인이 얼굴을 감싸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이 피의자의 주황색 넥워머(증 제1호), 흰색, 검정색 체크무늬 여름용면바지 (일명 쿨바지, 증 제2호), 파란색 계통 반팔티셔츠(증 제3호)의 사진을 보여주자 넥워머와 쿨바지를 가리키며 범인이 피의자의 넥워머로 안경 위쪽을 감싸고 있었고, 안경 밑으로는 쿨바지로 감싸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 또한 수사기관에서 2016. 10. 1. 식칼을 들이밀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범인이 얼굴을 감싸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이 위 증 제1 내지 3호의 사진을 보여주자 파란색 계통 반팔 티셔츠를 가리키며 티셔츠로 얼굴을 칭칭 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서 사용한 식칼을 포함한 6개의 식칼 사진을 제시하였는데 (3번 식칼이 피고인의 식칼이었다), 피해자 E는 범인이 당시 들고 있던 칼이 3번, 6번 칼과 비슷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D은 범인이 당시 들고 있던 칼이 3번 칼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홍천에 내려올 당시 돈이 없었으나 예전에 여자친구를 주려고 샀던 목걸이를 팔아서 2만 5천 원 정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30. 16:50:54경 현금 49,3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7:02:35경 다시 현금 24,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목걸이를 판 돈 이외에는 별다른 현금이 없었다면 위와 같이 입금한 현금 49,300원은 피해자 D로부터 강취한 5만 원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30. 19:52경에는 녹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 긴팔 티셔츠와 검은색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2016. 10. 1. 10:38경에는 녹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 긴팔 티셔츠와 흰색과 검은색 체크무늬 쿨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범인이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고 있었다는 녹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 긴팔 티셔츠는 색이 매우 짙어 검은색과 유사하게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2016. 10. 1. 오전에는 흰색과 검은색 체크무늬 쿨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차량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에서 검은색 청바지로 옷을 갈아입고 오후에 피해자들의 침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노인인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주방용 식칼을 들이밀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8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