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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마포구 C빌딩 6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소속된 '발자국'이라는 시민단체의 회원인 F,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F에게 "E은 또라이다. 정신이 이상하다. 가해자가 어떻게 하였길래 가해자가 E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하였느냐, 가해자를 만나 볼 필요가 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니 E 주위 사람에게 E와 같이 말을 하거나 통화 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12

범죄사실 D(예명 E)는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G가요주점'의 여자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2:03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가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계산한 후 인근 모텔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D와 성교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는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이 D와 성교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시기 및 장소, 피고인의 성매매 전후 행태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D가 진술한 피고인과의 관계나 피고인이 모텔에서 구토한 사실까지 있다는 내용은 수사보고(피의자 A 성매수 날짜 특정 관련)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용과도 일치한다. 또한,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증죄를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위 각 증거는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증인 H의 법정진술, I, J, K, L의 각 사실확인서에 비추어볼 때 위 각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H, L의 경우 피고인의 친구 또는 지인으로 피고인과 함께 성매매업소인 이 사건 주점에 출입하며 술을 마신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고, I, J, K는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거나 종업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D의 고발로 인해 이 사건 주점에서의 성매매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 면을 고려할 때 D의 진술에 배치되는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 D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1. 카드 가맹점 매출내역 조회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드내역 제출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성매수 날짜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성매수 날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5.00: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3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피고인의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위 호프집으로 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와 뒷머리 부위를 각각 1회씩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048 피고인은 2012. 10.경 B, C, 일명 'D',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E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D'는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C는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는 진정한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과 B은 범행이 바로 발각되지 않도록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 'D'는 2012, 10.경 서울 성동구 F아파트 301동 1001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이 2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인 G, 임차인 C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임의로 G 이름 옆에 그녀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이를 C와 G의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C와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1. 21.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1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공하면서 마치 C가 위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채권이 있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325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2. 4.경 같은 명목으로 2,595만 원을 교부받았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213,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조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대부업체에 제공하고 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임대인, J은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 성동구 K 아파트 111동 405호에서 마치 위 아파트 소유 명의자 L인 것처럼 행세하고, J은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바른 대부 대출담당자 M에게, 전세보증금이 2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임대인 L 명의의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L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위조된 안성시장 발행의 L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바른대부 대출담당자에게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2. 27.까지 이를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계좌를 통해 7,0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048]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2013고단 1533),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15고단1213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아파트전세계약서, 위조 L 주민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첨부된 1심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위조공문서행사죄는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수법,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역할 및 피고인 개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가 있고, 또한 동종 수법의 범죄로 2015. 4. 29.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16:00경 경남 양산시 명곡동에 있는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앞도로부터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여락송절로 322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2014.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2. 21.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양극성 장애(조울증)],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57

범죄사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경 실직하게 되어 생계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의 모친 명의로 렌트한 D 스파크 승용차를 타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상가밀집 지역에 있는 점포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4. 23:36경 울산 울주군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학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랜선으로 만든 고리를 출입문 틈으로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회전시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학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 1개, 문화상품권 5장(일만원권 4장, 오천원권 1장), 기프트상품권 4장(10,000원권 4장), 도서상품권 5장(오천원권 5장)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말경부터 2015. 4. 10. 경까지 경남·북 및 전남지역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36,3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일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백화점 인근에 있는 식당 앞 인도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신분증 2장, 보안카드 1장, 신용카드 2장, 현금 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습득하고서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4.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울산 울주군 건물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제1항과 같이 2014. 8. 말경부터 2015. 4. 10. 경까지 46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6번 기재 각 장소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거래내역(조회) 및 통장사본, 렌트계약정보,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사진(CCTV 캡처 영상 포함)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총 46회에 걸쳐 3,60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범행 장소로의 이동을 위해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10년경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큰 피해자 AI, AJ, AK, AL, F, N(피해금액 합계가 3,000여만 원에 이른다)와는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나머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송금하여 절취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3개월가량의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의 가능성 내지 우려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6. 01:1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소재 남한산성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산성대로 478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호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0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87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을지대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197,93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자동차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미약,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8.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4. 10. 7.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5. 22. 같은 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1, 12:08 경 천안시 서북구 C 원룸 건물 앞에서, 철제 담장을 딛고 위 원룸 2층 207호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D의 방 내부로 침입한 뒤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15:00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담장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뒤, 큰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 만원 및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7만원, 외국화폐 13만원 상당, 시가 45만원 상당의 마이클 코스(MICHAEL KORS) 남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엠포리오 아르마니 (EMPORIO ARMANI) 남성용 손목시계 1개 등 합계 145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2, 22:40 경 천안시 동남구 H 소재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동전 등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5. 12:30 천안시 동남구 J 소재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꽂이에 있던 수첩에서 1만원권 지폐 4장, 1만원권 상품권 4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F, I, K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의 각 기재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 사진, C CCTV영상 출력물, L 차량내부 확인사진, 범죄현장 피의자 족적 사진 등, 현장사진 등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A),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병적인 도벽으로 인하여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정신의학상으로는 정신병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으로 인하여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5.2.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소 후 2015. 3. 10. '병적 도벽 [절도광](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벽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매우 심각한 성격적 결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회(실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약 2개월만에 범행을 시작하여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압수된 손목시계 2개가 피해자 G에게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착용한 후 범행(수사기록 제166면)하는 등 그 범행이 계획적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판시 제1죄로 검거되어 수사를 받던 중 일체의 추가 범행을 부인하다가 명백한 물증이 확인되는 범행에 관하여만 인정하고 있고,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간 적은 없다'(수사기록 제168면)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이후 가스배관을 이용한 판시 제4죄가 밝혀지는 등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신체 건강하고 출소 후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범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해금액의 합계가 158만원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20:25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세월교 다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탑마트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35면)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중하여 과연의식이 있었던 상태였는지 여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여서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극도로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2. 23: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상무동에 있는 상무홍어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운천로 172번길 상무금호보건소 앞 도로까지 약 1.21km 구간에서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상무시장 입구 쪽에서 구 등기소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중앙의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교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때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좌측 뒤휀다 부분을 위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의 리어범퍼 등을 수리비 318,4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5 경 광주 서구 운천로 172번길 상무금호보건소 앞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다가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F가 운전하는 H 아토즈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위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13. 00:3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경찰서로 체포되어 온 후,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띤 상태에서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고달석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시 사고를 냈으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므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차량파손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4. 23: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가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관련하여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과 경위 E가 대리운전기사인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2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랫입술의 미세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수사보고(순경 D 진술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제1범죄와 제2 범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하여 각 범죄의 형량범위 중 더 높은 하한(6월)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폭행)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1. 18:49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는 회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뒤에서 피고인 소유 아이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팬티,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2014. 10. 7.부터 그 무렵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확인, 사진 폴더에 저장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8. 22:28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영로132번길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아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컸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28.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비풍초'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조선주막' 주점 방면에서 성정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27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하한의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관계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아래와 같은 양형을 참고하여 형을 정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4. 6. 26. 03:05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1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D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6.26. 06:00경 서울 성동구 아파트 105동 앞길에서 담배 속을 비운 다음 그 안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8. 01:00 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 속을 비운 다음 그 안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사본 1. 수사보고(D와 피의자 F 등 5명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관련) 1. 수사보고(대마 시가보고), 2015. 3월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사본(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징역 2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제2 및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환각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 제조·유통·사용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한 횟수나 매수한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중독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02:30경 속초시 C에 있는 D해수욕장 부근 민박집에서 친구인 E, 피해자 F(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E과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자겠다고 하면서 각자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화면 출력물 1.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속옷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및 합의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들끼리 간 여행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