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77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사설 선물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이하 ‘HTS’라고 한다)을 이용한 사기조직의 총책으로서, 위 사기조직은 HTS가 실제 선물투자와 관련하여 시중 증권사의 선물계좌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실제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고, 피해자들이 선물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실제 선물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수익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속인 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중개하여 수익을 내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며, 위 조직은 HTS를 운영․조직하는 ‘총책’, 범죄수익을 관리하고 세탁하는 ‘범죄수익 세탁책’, 피해자를 모집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수수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다. 피고인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온라인상에서 증권 및 선물거래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으로서, HTS를 이용한 선물거래가 정상적인 선물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에게 투자금 등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중 일부를 피고인의 몫으로 교부받기로 약정하고 범행에 이용할 이른바 ‘대포폰’, 대포계좌‘ 등을 제공받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권 및 선물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 등 여러 사람이 운영하는 B 등 투자 관련 회사로 피해자들이 투자 관련 상담 또는 문의를 하게 되면 직원들로 하여금 ‘우리 회사가 HTS와 관련이 있다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계좌나 업체 관련 정보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등으로 교육을 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저렴한 수수료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등으로 HTS를 소개한 다음, 피해자들이 이에 속아 HTS 관련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한 이후 가상의 투자를 하다 손실을 많이 보아 더 이상 피해금을 입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는 마치 자신이 일부 금원에 대하여 투자를 일임받아 수익을 내주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투자 수수료 등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교부받고 마치 수익을 많이 낸 것처럼 HTS에 가상의 수익금을 입금한 다음 그 대가로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투자를 하던 중 투자금이 부족하여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면 HTS 계좌에 가상의 거래 포인트를 지급하여 마치 실제 투자금을 빌려주는 것처럼 조작을 한 다음 이후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실제 현금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수수하여 오던 중 C으로부터 당시 선물투자를 위해 수수료가 저렴한 투자회사를 찾고 있던 피해자 D을 소개받은 후, 2021. 5. 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소개하는 HTS는 증권회사와 계약을 했고, 저렴한 선물거래를 위해 300~500억 원 이상을 증권회사에 예치해놓았으며, 증권회사에서 추천한 HTS를 사용하고 있다. 수백억 원에 이르는 담보금을 증권사에 맡기고 증권사에서 한도를 받아 고객들에게 배분을 해주는 방식으로 선물투자를 중개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선물투자를 할 수 있다. 내가 소개해 주는 HTS를 이용하여 투자를 해보라. 나는 일부 수수료만 받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TS는 실제 증권사 선물계좌와 연계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었음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선물투자에 사용할 생각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중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선물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위 HTS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하게 한 다음, 2021. 5. 7.경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5. 17.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일임투자 회비 및 수수료, 투자 차용금 등 명목으로 총 45회에 걸쳐 합계 133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확인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진촬영본 1. 명함 사본(A), ‘J’ 홈페이지 캡쳐사진, ㈜F 등기부등본, ㈜K 등기부등본, ㈜L 등기부등본, J․㈜L 신고현황, ㈜M 등기부등본(3개 회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F 계좌 사설 HTS 관련 도박 사이트 이용 관련),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4, 55, 72, 139, 140, 143, 149, 156, 159, 181, 187, 188, 193, 204, 214, 289, 291, 295, 3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에 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소개한 HTS(이하 ‘이 사건 HTS’라고 한다)가 시중 증권사의 선물계좌와 연계되어 있지 않은 사설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였으므로, 그 이후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내지 45)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기망 또는 피해자의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2022. 1. 중순경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HTS가 시중 증권사의 선물계좌와 연계되어 있는 정상적인 선물거래 프로그램’이라는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내지 45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HTS의 사용을 권유하면서 ‘물주가 증권사에 300~500억 원의 담보금을 맡기고 일정 한도의 계좌를 받아 고객들에게 배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하는 선물거래와 동일하고, 사설이나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 사건 HTS가 불법적인 사설 선물거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투자를 시작한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6, 10쪽,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8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7, 12쪽).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2. 1. 중순경 이 사건 HTS가 사설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냐’는 피고인 측 질문에 대하여 ‘이미 많은 손실을 보고 있던 상황에서 2022년 3월과 4월에 80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만일 사설 프로그램임을 알았다면 이러한 무모한 투자를 했을 리 없다’는 취지로 단호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의 일관성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 G는 피해자의 오랜 지인이자 피해자를 C에게 소개하여 C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날 수 있게 한 사람으로, 2022. 7.경 피고인이 많은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 사건 HTS를 통한 선물거래에 의구심을 갖고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 소속 N(G의 지인으로 C을 통해 L에 취직하였다)에게 사기 등 불법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문의하였는데, N는 ‘정상적인 회사로 알고 있으니 관여하지 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G는 이후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오자 재차 ‘피해자에게 불법거래를 소개하고 이른바 빽마진을 챙기는 것 아닌지’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우리는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니 알려고 하지 말고 파헤치지 마라’고 대응하였다. 이후 G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G에게 ‘피고인은 그럴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증권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곳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오해를 풀도록 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8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1~32쪽). 이와 같이 2022. 7.경 G와 피해자가 보인 태도나 언행 역시 ‘피해자가 그 당시까지도 이 사건 HTS가 불법적인 사설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다. 이 사건 HTS를 통한 선물거래는 증권사를 통한 선물거래와는 전혀 다른 구조로 이루어졌고, 사실상 도박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는 증권사를 통해 국내 선물거래를 해봤을 뿐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HTS가 사설 프로그램인 사실을 알려 주었다고 주장하는 2022. 1. 중순경은 이미 피해자가 증권사를 통한 거래와 동일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고 투자를 시작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시점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뒤늦게 이 사건 HTS나 이를 이용한 선물거래 구조의 실체를 알게 되었는데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항의도 하지 않은 채 종전보다 훨씬 큰 금액의 투자를 이어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2022. 1. 중순경 이후에 이루어진 투자에서 피해자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손실의 위험성을 높인 측면이 있더라도, 그 투자가 근본적으로 ‘이 사건 HTS를 통한 선물거래가 증권사를 통한 선물거래와 동일하다’는 피고인의 기망으로부터 비롯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범행이 단절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나아가 2022. 1. 중순경 이후의 투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용하여 한 것인데, 피고인이 실제 자신의 돈을 피해자의 투자금을 입금하지 않고 이 사건 HTS의 전산상으로만 피해자의 투자금이 입금된 것처럼 처리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HTS 운영업체와 깊게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방식의 처리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한편, L의 직원들이 신규회원을 상담하거나 회원들의 문의에 대응할 때 사용한 매뉴얼에는 ‘회원 상담 시 스파이더 전문가와 협력된 HTS를 무조건 사용하라고 하면 안 되고, 위 HTS 사용은 선택사항이지만 향후 이벤트 적용이나 오류 해결에서 불리한 점이 있다는 식으로 스파이더 전문가 협력계좌 소개를 유도해야 한다’, ‘우리가 HTS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오픈하면 안 되고, 필요에 따라 소개만 해 주는 것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스파이더 전문가의 리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포함되어 있는데(증거목록 순번 309, 310), 여기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스파이더 전문가’는 피고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L의 사무실에서는 L이 운영하는 B, O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의 전화기도 발견된 점(증거목록 순번 291), L의 대표인 P과 Q은 모두 피고인의 제자인 점, L 소속 직원 및 증권전문가들은 피고인을 ‘회장’으로 호칭하였고, C 역시 ‘피고인이 L의 실세였다’고 진술한 점(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5~6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L의 운영 및 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과 이 사건 HTS 운영업체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은 가상의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증권사와 연계되어 선물거래에 투자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년여간 약 133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투자금, 회비, 사례금 등 명목으로 편취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 하여금 허황된 사행심을 갖게 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한다. 피고인은 증권투자 전문가로서의 명성과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게끔 하였고, 전산상으로만 투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속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실제 돈으로 투자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가 투자를 지속․확대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수법, 범행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이후의 투자금(전체 편취금액의 70%가 넘는 금액이다)에 대해서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확대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피해자도 쉽게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이 사건 HTS를 통한 선물거래의 실체나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하였다는 점에서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근본적인 책임은 앞서 본 것과 같은 기망행위로써 피해자의 욕심을 부추기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피고인에게 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피해자는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이전까지의 투자금 부분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HTS에 관하여 거짓으로 설명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부한 전액을 실제로 취득한 것은 아니고, 회비나 사례금으로 지급된 돈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취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피고인은 25년 전에 군무이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5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각 1차례 선고받았을 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