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9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 01:00경 구미시 B 1층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0세)이 피고인의 헤어진 여자친구와 연락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10경 구미시 E 3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에나멜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등), 내사보고(현장사진 등)-각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성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09:55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36세)의 동료직원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세컨이었는데 써드여가지고, 응? E대표(피고인의 남편)한테 위자료 3억 달라고 요구하더만. 왜 3억 안 주니까 그러고 앉아 있냐?”, “세컨인지 알았는데 포쓰여가지고, 응? 억울하다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지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판시 기재 말을 들은 사람들과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도 없으며, 피고인의 남편인 E과 피해자가 불륜이라고 확신하여 배우자로서 자신의 권리 및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발언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기재 자체로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위자료로 3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어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 할 것이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발언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 이외에도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인 H 사원, F 대리, 그리고 G까지 3명의 직원들이 더 있어 그 자체로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의 내용과 수위, 발언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및 위 3명의 직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의 내용과 수위, 발언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가 불륜임을 확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러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을 두고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의자는 2020. 10. 15. 04:45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연수로 315번길 16 망미포스코 교차로 앞 편도 3차로를 배산역 쪽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신호 및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4%의 만취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F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경 전남 장흥군 B모텔에서, 피해자 C를 대신하여 인터넷으로 알 수 없는 대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해 주었고, 다음날 D은행 상담원과 피해자 명의의 대출 상담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500만 원을 입금되도록 한 다음,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원래 대출 중개수수료는 나에게 40%, 작업대출을 준비해 준 여자에게 40%, 합계 80%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중개수수료를 할인해서 나에게 20%, 여자분에게 20%, 합계 40%인 200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80%라는 것은 거짓이었고, 또한 40% 역시 터무니없는 수수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0. 피고인 명의의 E 계좌 F으로 2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6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중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 F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페이스북 메시지 1.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형을 감면할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뇨운반 보조원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前) B 노동조합 조합원이고, 피해자 C은 B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노조 측 대표이고, 피해자 D는 E협회 회장 겸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사측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피해자 C이 대표로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정화조 요금체계 관련 등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C과의 의견 차이로 2020. 11. 3. 탈퇴하였고, 2020. 10. 31. 08:39경 피해자 C이 피해자 D와 전화통화 한 녹음자료를 일명 ‘B 단체 카톡방’에 2회 올렸는데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욕하는 것을 듣게 되어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0. 31. 휴대폰으로 피해자 D의 휴대폰에 전화하여 “주소 찍으라고 내 택시타고 간다, 이 좆만한 새끼야.(중략) 오늘 씹새끼야. 이 개새끼야. 친구가 아니고 너는 내 동생이야 이 시발새끼야. 나이 값도 못 하는데 뭘 씨발놈.(중략) 니 원래 벙어리였나. 하, 이 병신새끼. 벙어리 같으면 진작에 이야기해야지 씨발놈아. 수화를 내가 배워놓을 건데. 어데고.”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2020. 11. 7. ‘야 이십새끼야 법에 가자구 쉬라구 개십새갸 경찰서 노동청 검찰청 골라라 개새끼야(중략)’라는 등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D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C이 B 창립기념일에 1,800만 원이 지출된 것이 투명하지 않다고 바로 잡아 달라고 항의하며 욕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1. 7. 20:5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피해자가C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사진파일 및 ‘빨갱이새끼 백두혈통 백두장군’이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7. 20:53경부터 같은 날 23:41경 까지 1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사진 파일을 지속적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23:36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성녹음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녹취록, 클라우드에 올려놓은 피진정인 I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모욕 및 협박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피해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기사로 ‘C 지부’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이고, 피해자 D(57세)는 B 버스기사로 ‘C 지부’ 부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9:4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하차장 2층에 있는 ‘C’ 노동조합 위원장 사무실에서 조합원들과 대책회의를 하다가 피해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커피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옆에 있는 사무실 책상 위로 던져 피해자의 옷에 커피가 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위원장 사무실에서 나온 뒤 같은 날 09:50경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와 대질)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의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H의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미변경 관련) 1. 사진자료(커피가 묻은 상의 셔츠를 촬영한), 입/퇴원 확인서(환자 D),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호 유형력을 행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볼 때 피고인만 비난하기는 어려운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해고되어 현재 실직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벌금형 4회(그 외 처벌전력은 없다)의 처벌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중 3회는 2002년 이전의 것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인 경주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2018. 11. 6.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00,000원, 2018. 12. 24.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600,000원, 2018. 12. 27.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8,800,000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6,400,000원 등 합계 21,0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G, H,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E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1. 근로내역 1. D 현장 하자 접수 및 처리내역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피고인은 C의 시공상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하자를 보수하는 데 제공된 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임금미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 등 근로자 4인(이하 ‘근로자들’)은 C에 고용되어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C이 도급받은 도배공사의 하자보수 작업에 투입된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C의 사용자들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은 현장(D C/S센터)의 담당자로부터 구체적인 작업 장소 및 보수 사항을 통보받아 작업을 수행한 사실, C과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관계로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의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C 측으로부터 근로내용의 대강(즉,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도배공사 하자보수)만을 통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사용자의 지시권은 근로계약에서 약정된 근로의 구체적 내용, 장소, 실현방법을 확정하는 권한인바, 피고인을 비롯한 C 측의 구체적인 지시권 행사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D C/S센터의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도배공사의 하자보수를 한 것은 사용자의 포괄적인 지시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피고인 등이 구체적인 지시권 행사를 사실상 포기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C의 시공상 하자를 선별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작업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제공한 모든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펜타닐 패치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9. 10. 14.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C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고 B이 있는 창원시외버스터미널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2장을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B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합계 1,310,000원을 송금받고 B에게 총 9장의 위 듀로제식 디트렌스 패치를 매도하였다. 2. 펜타닐 패치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9. 11. 23.경 서울 관악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조각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처방전 1. 수사보고(B과 피의자의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처방전 첨부), 수사보고(B 재판기록 중 전화발신내역, 피의자신문조서, 통장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사실 일부 정정), 피의자 주거지 화재 일시 확인 위한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B 발신기지국, 피의자신문조서, 통장거래내역 등 1. 휴대전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매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16.자 펜타닐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매매대금: 1,310,000원 피고인이 사용한 펜타닐은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펜타닐 패치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유통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 방법, 횟수,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중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경 화재 사고로 화상을 입어 지체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2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357에 있는 이곡역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회신(계좌거래내역서 등),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147~1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2.이다. 또한, 해당 체크카드를 이용한 사기 범행에서 피해자들은 2020. 9. 3. 해당 체크카드와 연결된 B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일자는 ‘2020. 9. 2.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소사실 중에서 범죄의 일시에 관한 기재는 명백한 오기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 기록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도박개장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사기 범행의 상대방들은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6:37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금강산로 188-25 46번 국도 상을 춘천 방면에서 양구읍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며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 남)이 운전하던 F 갤로퍼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의,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한 H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결과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결과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최대 충돌지점이 송청사거리 방면에서 죽리초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차량의 차로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점,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피해자는 진실반응, 피고인은 거짓반응이 나오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일으킨 것으로서 그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6: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효성연립길에 있는 경인고속도로의 4차로 중 2차로를 부평 IC 방면에서 서인천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다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K3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2,853,981원이 들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1. 운전면서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형 집행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위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 제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5.경 누범기간 중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빌려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29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법인·민법상 비영리법인·준정부기관(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없다. 피고인은 의사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고 한다)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조합출자금의 가장납입, 허위의 조합원 모집 등을 통해 생협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설립·인가조건을 충족시키는 듯한 외관을 작출하여, 2013. 11. 5.경 실체가 없는 형식적인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3. 11. 28.경 경북 칠곡군 D에서 이 사건 조합 명의로 그 부속 의료기관인 E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의사 F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 E의원 명의의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이라는 외관을 작출하여 E의원을 개설한 것이므로, 위 의원의 명의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경 요양급여비용 17,379,3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2.경부터 2014. 12. 22.경 사이에 E의원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98,436,9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관점검결과서,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의사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의료법 위반] 양형기준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개설 및 경영 외 의료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음, 시설비와 의사 및 간호사 등의 급여로 상당한 금원이 지급되어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음,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취지를 침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음,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여지가 있음,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8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5.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NH농협 긴급재난지원 선불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5. 3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낚시용품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NH농협 긴급재난지원 선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선불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낚시용품 구매대금 39,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때부터 그 다음날인 202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48,42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피해진술서(첨부 국내거래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7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6. 8. 23. 00:37:14경부터 00:37:17경까지 부산 연제구 B빌라 1층 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 C(여, 37세)을 앞에서 끌어안고 들어 올려 약 5초간 강제로 껴안아 만지며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3. 00:46:00경부터 00:46:12경까지 부산 연제구 B빌라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껴안고 얼굴에 키스하는 등 추행하였다. 판단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11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친구를 통하여 피해자와 몇 년간 알고 지내다가 2016. 7.초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와 거의 매일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갖고 서로의 집을 오가는 등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불과 한달 정도 지난 2016. 8.초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러 가지 않은 것을 주된 이유로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받았다. 그런데 사실 그 무렵 피해자는 이성으로 호감을 느끼며 만나고 있는 사람(D)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까지도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결별의 이유를 납득하지 못한 채 단순히 피해자가 화가 나 결별을 통보한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하다가, 결별을 통보받은 날부터 2주 정도 지난 2016. 8.23. 19:00경 피해자의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마련하고 피해자 친구들의 주선을 통하여 피해자를 위 술자리에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렸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자고 하다가, 이를 뿌리치며 걸어가는 피해자를 옆에서 두 팔로 안고 그대로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 CCTV에 기록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걸음걸이 모습 등과 주취 정도에 대한 피고인,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전후의 정황에 대한 피고인, 피해자의 기억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공소사실 기재 빌라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갔다가 피해자와 함께 다시 위 빌라 1층 출입문 부근으로 내려온 후, 피고인을 밀면서 돌아가라고 하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위 빌라 1층 출입문 밖으로 나가지 않다가, 오른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고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으려고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서도 특별한 저항 없이 피고인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린 채 피고인을 달래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더 강하게 끌어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밀착하는데도 피고인의 등과 어깨 부위에 손을 올리고 얼굴을 돌리지도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 인사를 하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 위 빌라를 떠났다. 그런데 그 직후인 2016. 8. 23. 00:30경 위 빌라 근처에서 피해자를 찾고 있던 D이 피고인과 시비하다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의 코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00:51경 피고인에게 D과 합의할 것을 종용하면서 피고인의 감정을 달래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한 바 없었고,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D과의 합의에는 응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4일이 지난 2016. 8. 27.경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각 행위가 피해자에게 내키지 않는 신체 접촉에 따른 일반적인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이나 그 추행행위의 기습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1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29. 04: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모텔 405호에서 술에 취해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보이게 하고 청반바지와 레깅스를 내리고 팬티를 내려 음부가 보이게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무렵,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13회에 걸쳐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가 깨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지 않고 피해자의 의복만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상의를 올리고 하의를 내리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고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아닌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술에 취하여 깊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여성의 가장 민감한 부위인 가슴과 음부를 보이도록 만든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준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여성으로서 가장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부위를 드러내게 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서 행위의 불법성이 크고 책임이 무거움 피해자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5,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 딸인 B가 가출하여 그 생사를 알 수 없음에도, 실종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위 B가 피고인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장급여를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9.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치 위 B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보장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신청 상담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B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8. 6. 20.경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704,980원을 초과하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생계급여 합계 8,175,56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각 상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생계급여 합계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생계급여에 대한 환수조치가 있어 부정수급한 생계급여는 모두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