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382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 법인 사용인 B의 2003. 1. 25. 20:34경 C 화물차량 운행 시 축하중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헌법재판소의 근거법령 위헌결정 선고 :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2. 19. 20:2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맷돌로에 있는 주공아파트 2단지 후문 앞 도로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공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의 좌측 후사경으로 마 침 위 그랜저 차량의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좌측 팔꿈치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의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및 피해자 팔꿈치 부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포기한 채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직업, 경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미군부대에 물건을 납품하도록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필요한 금원 등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안양시 등에서 피해자 C에게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데, 미군 부대에 화장지 등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군 부대에 물건을 납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31.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모두 10,6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6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대화내용(순번 8, 10, 19) 1. 사실확인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과 카카오톡 내용 비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2년에 업무상횡령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7. 12.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5.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5. 17:39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것을 틈 타 대문 위에 있는 줄을 잡아 당겨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안방에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낮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수법 대담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다수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변호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으로 기일이 연기되던 중 추가 범행을 하여 구속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 다만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499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관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경남 양산시 B 가.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경남 양산시 B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립식 판넬 구조의 창고 5m², 강파이프구조의 야외데크 18m², 경량목구조의 창고 8.75m², 일반목구조의 테라스 7.5m² 및 1.5m², 강파이프구조의 테라스 9m², 일반목구조의 주방 내지 방 36m²(18m² × 2) 합계 85.75m²를 증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종근린시설이었던 95.50m²의 건물을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용도 변경함과 동시에 8.5m² 면적의 주차장을 창고용도로 변경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경남 양산시 C 가.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경남 양산시 C에서 관할관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 목구조의 테라스 7.5m², 강파이프 구조의 데크 10m², 강파이프 구조의 테라스 3m², 일반목구조의 테라스 21.75m², 12m², 10.50m² 합계 64.75m²를 증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종근린시설이었던 87.50m²의 건물을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용도 변경함과 동시에 46m² 면적의 주차장을 조경시설로 사용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불법건축물현황, 각 현장조사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5. 1. 6. 법률 제12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미허가 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신고증축의 점), 각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제19조의4 제1항(부설주차장 용도외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경 위 회사 홈페이지(D)를 통해 위 회사 제품인 'E'를 판매하면서, 코로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 면역력 기능 저하, 알레르기 질환, 만성피로 등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E는 소료혈을 자극하고, 비강을 확장하여 코의 기열 순환과 코 호흡량을 증가시켜 주는 비강확강기이다'라고 표현하는 등 마치 'E'를 사용하면 코의 호흡량을 증대시켜 면역력 기능 저하, 알레르기 질환, 만성피로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위 회사 제품인 F을 판매하면서, 위 회사 홈페이지에 위 회사 직원인 G의 폐이스북 계정을 연동시킨 후 위 페이스북 계정에 마치 실사용자들이 위 F을 사용한 후 코감기, 목감기, 환절기 콧물 증상 개선 등의 효과를 본 것처럼 쓴 사용 후기를 모아놓은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인터넷 캡처 자료, 수사보고(고발인 이메일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코골이'는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질병의 사전적 의미는 '심신의 일부가 일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코골이는 '기도'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서 수면 중 기도가 좁아져 발생하는 호흡 이상에 해당하여 질병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광고를 통하여 자신이 판매한 위 제품들이 코골이라는 질병의 경감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알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제품들을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판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2016. 6. 20.경까지 화성시 B, 3층에서, 마사지실 및 샤워실을 설치하고, C(C, 국적 태국)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가로 9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G내용, 상가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5. 11. 4.경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 장소에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2016. 3. 7.경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 업소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이 다액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212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2. 16.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체육관에서 평소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생활비가 부족해서 아이들 유치원비도 못내고 있다. 유치원비를 내지 못해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에 체육관에 전념할 수도 없다. 돈을 빌려주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놓고 가정을 안정시킨 후 열심히 체육관을 운영해서 매월 100만 원씩을 변제할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임대보증금 250만 원에 월세 27만 원의 주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2009. 5. 30. 이후 체육관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있었고, 2009. 12. 24.경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상태로, 별다른 수입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과 현금 76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 대금 24만 원을 대위변제받고, 같은 달 18.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장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고 돈을 갚지 않아 C과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0. 7. 29. 대전지방검찰청에 "C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 토막내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라는 이유로 C을 협박죄로 고소하였다.이에 C이 2010. 8. 10. 대전동부경찰서에 피고인을 위 제1항 사기죄로 고소하자, C의 고소가 무고라며 C을 다시 맞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3.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0. 8. 18. 대전동부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인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 A이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려가 이를 갚지 않고 사기를 쳤다.'고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500만 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4.경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피의자 문자메세지 내용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1. C에 대한 불기소결정문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이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 피해액의 규모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0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의회의원 D 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이외의 학력은 게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10.경 "A의 지난 세월"이라는 표제하에 "E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료"라는 비정규학력이 기재된 예비후보자 홍보물 398부를 피고인 선거사무소의 회계담당자 F으로 하여금 선거구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22.경 C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비정규학력이 기재된 선거벽보 58매 및 책자형 선거공보 4,970부를 제출하여, 위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무렵 위와 같은 선거벽보 및 책자형 선거공보를 해당 지역에 부착하게 하고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정규학력 및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이외의 학력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선거공보, 선거벽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당선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이 게재를 금지하는 비정규학력이 기재된 선거 관련 인쇄물들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하거나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열람하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학력을 잘못 알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공직선거법위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E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수료한 것은 사실이고, 이를 그대로 기재하여 선거 후보자의 허위학력 기재로 문제된 다른 사건에서와 같이 마치 정규 대학원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것처럼 꾸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측에서 판시 선거 관련 인쇄물 발간 전에 관할 C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은 비정규학력이 기재된 견본을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나서 그 인쇄를 의뢰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75

범죄사실 [2016고단1875] 1.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1.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를 통해 대금 400만 원에 구입한 C 명의로 등록된 D 라세티 승용차를 인도받아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내인 2015. 6. 16.까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라세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00:00경 양산시 E에 있는 F 모텔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00:00경 양산시 E에 있는 F 모텔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중부동 택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쓰러지게 하고, 위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BMW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74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900,555원이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016고단3278] 피고인은 2016. 8. 1. 피의자의 주거지인 양산시 K아파트 111동 205호에서, '2016. 8.16.부터 2016. 8. 18.까지 창녕군 고암면 경남대로 39사단 119연대전투지원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가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순번 23) 1.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사진 [2016고단3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병역법 제9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교통사고 피해와 관련하여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의 규모, 법익침해의 정도, 나이,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이 운영하는 'C'을 찾아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05. 29. 00:00경 ~ 같은 날 00: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 안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과 소주병을 집어던져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목발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위협을 하여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13:4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지하1층 식당가에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놓여 있는 식판을 발로 걷어차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식사를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일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주변의 식당가에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제약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0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9. 16: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로비에서, 컴퓨터 검색을 하고 있는 피해자 B(5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 10. 18:00경 대구 달구벌대로 2455 범어도서관 4층 컴퓨터실에서 컴퓨터 검색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2주의 우 전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어도서관 이용내역), 수사보고(대구 고용복지센터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물 1. 사실조회회보서(E정형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부인, 미합의, 동종 전력 있음 - 폭행이나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3고정4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대표자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10.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공급가액 5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24,004,07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88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38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24,004,07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88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범칙혐의자 신문조서(수사기록 831쪽)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발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세금계산서 1. 2009년도, 2010년도 매출자료(카드매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3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건축법위반으로 단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시는 금산군의 인삼판매 관행으로 생각하여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이 일부 철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128

범죄사실 [2016고정128] 피고인은 2015. 12. 5. 17:4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68 임실치즈 피자 보령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읍 수부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등록 125cc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정57] 피고인은 2016. 3. 15. 12:15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30-2 해미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미등록 대림 델피아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 각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2016고정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합5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인터넷 SNS 사이트인 트위터에서 'D' 등의 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2. 2. 16. 10:07.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팔로워'가 약 5,600명에 달하는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인 'E' 상에 "여러분 무한 RT해주세요, 재작년에 F이 법사위 시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베리칩 이식을 검토했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이번에 총선 공천 가능성도 높으니 반드시 이번에 정치생명 끝장냅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당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중구 예비후보자)이 국민에게 생체검증을 위한 체내 이식용 칩인 베리칩의 이식을 검토한 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에게 불리하도록 F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6. 10:00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트위터 계정에 "G 위원장님의 재산이 H이 가진 것 중 서울 I에 있는 J 토지지분만 얼마냐면 인근 부동산에 물어보면 답은 25조 원입니다. H 이사들은 모두 G 측근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의 재산이 G의 소유가 아니고, H 이사들이 모두 G의 측근인 것도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인 G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에게 불리하도록 G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3.경 피고인의 위 트위터 계정에 "G에게 정치적인 것 말고 궁금한 게 있다, 어떻게 혼자서 지금의 나이 먹도록 성욕을 해결했을까, 아버지 독재자 K는 부인이 죽자 여대생 끼고 연애인 끼고 양주 마시고 풀었다지만(알려진 것으로만.) G는 성적욕구를 어떻게 풀었을까"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2012. 3. 26.10:20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트위터 계정에 "G는 강남 부근 호텔을 자주 애용하는 공주병 환자입니다. 지 애비가 오입질하더니 G도 강남 호텔방에서 새파란 젊은 마시지남 불러다 ㅂㄱ ㅂㄱ 하고 논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무산 RT"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가 강남호텔을 자주 애용하면서 젊은 남자로부터 마사지를 받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인 G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에게 불리하도록 G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26. 10:40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트위터 계정에 "G는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만이 호텔사용 전부가 아닌 걸핏하면 호텔에 가서 논다 강남권 호텔 단골고객으로 가끔 심심할 땐 20대 남자를 불러들여 ㅂㄱㅂㄱ한단다 그것을 G랑 하룻밤 자면 G가 200만 원 준다는 소문까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가 강남호텔을 자주 애용하면서 20대 남자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인 G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에게 불리하도록 G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13, 18, 21, 28) 1. 피고인이 트위터에 올린 글 위법사항(증거목록 순번 14),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증거목록 순번 22) 1. 피고인이 트윗한 화면 캡쳐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허위사실의 내용이 후보자의 성매수 등 비위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해당하여,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점 트위터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사용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 근거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 등 악의적인 내용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한 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3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19.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방파제횟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사네거리 쪽에서 보문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경추 체부 골좌상 등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4번 압박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중앙선을 고의로 침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 차량에 승차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2011. 12. 16.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조합 동부지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F 편의점 쪽에서 자인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50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여, 52세), 피해자 J(여, 67세), 피해자 K(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감정회보서(혈줄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6. 19:45경 경북 칠곡군 C에서 피해자 D(여,49세)가 운영하는 E일반 음식점에 찾아가 소주 한 병을 주문하고 난 다음 피해자가 이를 가져다주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테이블에 있던 양파, 소주잔과 숟가락, 젓가락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를 피하여 경찰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야이 씨발년아 이리온나"라고 하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위 1항과 같이 물건을 던지며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10분 넘게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더 이상 식사를 못하게 하고 피해자 D도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사진 등), 현장사진,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는 물론 금전 공탁도 원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공탁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