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908] 피고인은 2010. 12. 14. 피고인의 처 C를 대리하여 D를 상대로 신청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D로부터 청구이의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위 소송에서는 2008. 1. 24.경 광주고등법원에서 조정한 대로 D가 영암군 E(이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F 명의의 근저당권의 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C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법무사 G는 위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 5필지 등을 주식회사 H에 매도하였고, 자신은 위 F명의 근저당권 말소를 포함하여 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등기업무에 관하여 A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D를 대리한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F 명의의 근저당권의 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말소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G가 위와 같이 증언함으로써, 피고인은 2012.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D를 상대로 신청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불리한 증언을 한 G를 상대로 위증하였다고 거짓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6.경 광주 북구 광주북부경찰서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행정사사무실에서,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곳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G는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A으로부터 등기업무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여 'A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 5필지 등을 주식회사 H에 매도하였고, 자신은 위 F명의 근저당권 말소를 포함하여 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등기업무에 관하여 A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D를 대리한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F 명의의 근저당권의 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말소하였다.'라고 위증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 5필지 등을 주식회사 H에 매도하고, 위 F명의 근저당권 말소를 포함하여 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등기업무에 관하여 G에게 위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6.경 광주 동구 대의동 20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에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G를 무고하였다. [2013고단3906] 피고인은 2012. 5. 10.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진정서의 내용은 'I이, 피고인 소유인 전남 영암군 E 대지 181m² J모텔 진입로(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가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H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6,000만원을 인수하고 I에게 8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H에 마음대로 매도하여, 6,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니 배임 등 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2. 5. 10. 광주 북구 오치동 784-5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에 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정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이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의 5필지와 그 지상의 J모텔 건물을 주식회사 H에 매도하였고, 다만 등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따라 I 명의에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을 생략하고 I 명의에서 곧바로 주식회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K, D, L, G, M의 각 법정진술(2013고단3906에 대해서는 위 증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2010가단81204) 1. 판시 전과 : 주민 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서(A의 무고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함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범죄군. 1.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H에 매도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법무사인 G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자였던 I을 위증이나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위 거래와 관련하여 G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N을 상대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판시 전과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등 수차례의 고소를 통하여 피무고인을 상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 2회, 선고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G나 I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무고죄에 대해서 이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이 급성뇌경색이나 뇌혈관 협착증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무고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변론종결 이전 진술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피고인이 법무사 G에게 사전에 중간생략등기 등의 업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았던 사실에만 집착한 나머지 위와 같이 일부 무고행위에 나아가게 된 점 등 피고인의 무고 과정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면이 있고, 현재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