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76

범죄사실 1.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C, D 등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3. 4. 20.경부터 2014. 9. 3.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E 아파트 A-802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F, G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32,037,000원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 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의 베팅금을 걸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개의 계좌로 합계 8,511,148,055원 상당의 충전·환전을 해주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그 중 피고인은 D과 공동운영자로서 각각 불법 수익금의 40%씩의 지분을 가지고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I등을 지휘·관리하면서 그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해주는 등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였고, C는 공동운영자로서 불법 수익금의 20% 지분을 가지고 위 도박사이트를 공동 총괄 운영하면서 단속 시 단독운영자로서 조사를 받기로 하였고, I는 피고인, D 등의 지시에 따라 충전 · 환전 업무, 경기등록 및 마감, 사이트 게시판 관리, '대포통장' 모집, 불법수익금 현금 인출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장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의 계좌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20.경부터 2014. 9. 3. 경까지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등을 통해 모집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 16개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환전 가능한 베팅금으로 총 4,196,748,981원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거래내역 사본, 각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주)카카오 회신자료 사본, 개일별출입국현황 사본, 사사보고(토토사이트충·환전금액 산정) 사본, 각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명세표 사본의 각 기재 1. 각 CCTV 사진 사본, 현금인출책 CCTV 영상사진 사본, 압수품 사진 사본, 각 사진 사본, 통장 사진 사본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규채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베트남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타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이나 그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이 체포되어 재판받는 과정에서 상당 기간 도피생활을 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피생활도중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G, H, I, J, K와 함께 한국, 대만 등지에서 'L(M)' 도메인으로 하여 'N이라는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해외에서 벌어지는 프로축구경기(프랑스 리그) 및 국내에서 벌어지는 남녀 프로배구(V-리그) 등에 대해 도박가담자들로부터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이체 받아, 현금 1만 원당 사이트에서 베팅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 1만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그 포인트로 베팅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들에게 배당된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도박가담자들에게 포인트 상당액을 현금으로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 및 계좌 등을 마련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총책 역할을, F, G, J, K는 도박가담자들로부터 현금을 이 체 받아 사이버 머니인 포인트를 충전해주거나 도박가담자들에게 포인트 상당을 현금으로 이체해 주는 이른바 '충전팀'으로 주·야간조로 나누어 일하고, I, H은 베팅할 수 있는 경기의 배당률을 책정하는 '배당 베낌팀' 등으로 나눠서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2015. 10. 2. 23:32 경 대만 타이페이지 O 41층 6호에서, 위 'L' 사이트를 통해 도박가담자 P 명의 농협 Q 계좌로부터 현금 5만 원을 입금받아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베팅하게 한 다음 그 다음날 01:43 경 배당된 포인트 중에서 현금 5만 원을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유한회사 썬피씨' 법인 명의 기업은행 69501435001019 계좌, '유한회사 썬피씨' 법인 명의 기업은행 69501435001026 계좌, '유한회사 썬피씨' 법인 명의 농협 301017966711 계좌, '㈜프리머스 법인 명의 하나은행 4799 1001851004 계좌, '㈜프리머스' 법인 명의 하나은행 47991001850304 계좌,1G' 명의 외환은행 R 계좌, 'G' 명의 국민은행 S 계좌, 'T' 명의 우리은행 U 계좌, 'V' 명의 우리은행 W 계좌, 'X' 명의 우리은행 Y 계좌, 'Z' 명의 국민은행 AA 및 AB 계좌 등 12개 계좌를 사용하여 2013. 3. 15.경부터 2015. 12. 22.까지 사이에 4,033개의 계좌를 이용하는 도박가담자들에게 총 13,006,248,9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H, K,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내사보고(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 로그인 화면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유한회사 썬피시'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도박단 사이트 운영 중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계좌의 맥어드레스로 접속한 사용자 A에 대한), 수사보고(A의 출입국현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A 등 6명의 2016. 1. 21. 출입국현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 (1년 6월propt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적인 역할분담 하에 전문적·계획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현금 수송업체인 피해자 나이스씨엠에스 주식회사의 C에서 일하면서, 위 C에서부터 전주시에 있는 NC백화점 NC웨이브 전주객사점, 세이브존 전주점, 이마트 전주점, 익산시에 있는 이마트 익산점, 군산시에 있는 이마트 군산점 등 5군데의 점포까지 현금을 수송하는 '셔틀팀'에 소속되어 현금 수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5. 12. 31.까지는 '셔틀팀'의 '가드'로서 현금 수송업무 및 팀장의 지시에 의해 위 점포들의 금고 잔액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였고, 2016. 1. 1.부터 2016. 4. 23.까지는 위 '셔틀팀'의 '팀장'으로서 위 점포들의 금고 열쇠를 관리하면서 현금수송 및 금고의 입·출금 관리업무를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경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있는 NC백화점 NC웨이브 전주객사점 의 입·출금기, 금고 등이 있는 '정산기 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나이스씨엠에스 주식회사 '셔틀팀' 소속 '가드'로서 금고 잔액 확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른 직원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 현금 1,000,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NC백화점 NC웨이브 전주객사점, 세이브존 전주점, 이마트 전주점, 이마트 익산점, 이마트군산점 등 5군데의 점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55,000,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 1.부터 같은 해 4. 2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 나이스 시엠에스 주식회사 '셔틀팀'의 '팀장'으로서 현금수송 및 NC백화점 NC웨이브 전주객사점, 세이브존 전주점, 이마트 전주점, 이마트 익산점, 이마트 군산점 등 5군데 점포 금고의입·출금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6. 1. 1.경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있는 NC백화점 NC 웨이브 전주객사점의 '정산기 방'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 현금 2,500,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2.경까지 사이에 NC백화점 NC웨이브 전주객사점, 세이브존 전주점, 이마트 전주점, 이마트 익산점, 이마트 군산점 등 5군데의 점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47,894,000원을 가지고 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3. 경부터 2016. 4. 22. 경 사이에 광주 북구 중흥동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D'으로 회원가입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 등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계좌에 합계 약 624,257,100원을 송금하여 이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을 맞추는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 기간 동안 약 422,000,000원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관하여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 가. 기본범죄 :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아파트 403호에 거주하면서 'C'에서 의료기 영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7. 22:3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그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에 아이디 'E'로 회원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지크 명의 우리은행 1005802550886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지크 명의 우리은행 등 8개 계좌로 251회에 걸쳐 208,890,000원을 입금하고, 352,222,500원을 출금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도박사이트(D) 화면 캡쳐물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 기간 및 액수 등 그 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이종의 벌금형 2회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도박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만 입은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1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9. 08: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모텔 3층 객실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B과 같이 있던 중,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침대 베게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18K여자용 금목걸이 1개를 점퍼 주머니 속에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6, 15:23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피해자가 가게로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의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 열려진 상품진열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 만원 상당의 여성용 24K 금목걸이 1개를 꺼낸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상습도박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컴퓨터로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H'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 'I'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사다리타기 홀짝 및 해외 ·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의 승패를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당금을 잃는 방법으로 사다리타기 홀짝 및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980,000원을 입금하고, 23,030,000원을 출금하는 등 총 19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K)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L) 1.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불법 도박사이트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절취 범행의 결과물을 도박에 이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의 관계, 피해자 D에게 피해품 반환한 점, 도박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16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5. 21:08경 경주시 B 소재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facebook(A)'에 '안전한 노리터 E마트, 먹튀 천프로 보장 제가 책임집니다. 안전한 사이트이니 걱정마시고 하세요!!! C 코드명: D' 라는 글을 업로드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자 수사(내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홍보물을 게시한 기간이 1일에 그치고 수익을 얻은 것도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6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 경 구미시 B 아파트 109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핸디캡 방식 등의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19,020,000원을 입금하고, 불상의 배당금을 지급받아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휴대전화 통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캡쳐 화면,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계속하다가 수사사실을 모르는 2014. 2. 이후로 범행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 것으로 보이는 점, 월급받아 한푼 두푼 모은 돈을 범행으로 모두 탕진한 점, 암투병 중에 피고인의 취직으로 수급자 자격을 상실한 양친을 봉양할 처지에 이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병역관계, 전과관계 등을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환형유치 1일 10만원]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24

범죄사실 D은 2011. 5.경부터 2015. 3.경까지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간징쯔구 E 201호 등에 서,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로부터 도박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F', 'G', 'H' 이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사이트 에 접속한 손님들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은 다음 도금을 위 사이트의 지정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 등으로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인 터넷 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경기결과를 적중한 손님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 님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3,577,952,215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권을 발 행하고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D으로부터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일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2. 1.경 부터 2012. 7.경까지는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간징쯔구 E 201호에서, 2014. 4. 하순 경부터 2015. 3. 22. 경까지는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간징쯔구 J 101호에서, 위 'F', 'G', 'H' 사이트의 게임등록, 배당현황과 경기결과 입력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 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 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화면 첨부), 네이버 계정내역 출력물, 개인별 출입국 현황, 카 2. 카오톡대화내용 출력물, A 국민은행, 우리은행계좌, L 기업은행계좌(증거목록 순번 41번), 각 별권(증거목록 순번 44 내지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 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국민체육 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 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표 제1 호 사목에 규정된 죄의 보수로 얻은 재산, 수사기록 2권 1228쪽 참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과 지인 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 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의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국외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행위반가치의 가벌 성이 중한 점, 2012년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귀국하여 중단하였다가 다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전체 범행 기간이 약 17개월에 이르는 점, 그 동안 합계 2,8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국내에서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등의 생활을 한 점(수사 기록 2권 1149, 1245쪽), 언제든 불법 스포츠도박 조직 운영에 이용할 수 있는 회원 정보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수익을 배당받기 위해 회원 모집에도 관여했으며, 친구나 후배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점(수사기록 1권 819쪽, 2권 1081, 1242, 1422쪽), 공범의 부탁으로 여러 금융계좌를 제공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추징을 피하기 위해 체포 당일 급여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등(수사기록 2권 1042, 1062, 1074. 1109, 1373, 1428쪽) 범죄 완성 및 단속 회피를 위해 적극적인 면모를 보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범 행의 전체적인 규모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 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368

범죄사실 별건 구속된 C은 사이트 전반을 관리하는 본사 총책, 같은 D는 본사 자금 관리책, 사건 외 검거되지 아니한 4명은 베트남에서 본사의 서버운영 및 환전, 송금책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공모한 다음 일자 불상경부터 2015. 6. 3. 경까지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F, G)', 'H(I, J)', 'K(L)', 'M(N)', 'O(P)' 등 5개 사이트를 개설하고, 본사아래에 하위조직인 '총판'을 두고 다시 총판 아래에 하위 조직인 '매장(대리점)'을 두고 매장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에 투금하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 사이트들의 회원모집 방식은 본사(운영진)가 총판을 모집, 총판은 매장(대리점)을, 매장은 도박 행위자를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 (하위 단계는 상위 단계의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입력한 후 신청하여야만 가입가능)하는 방식이고, 위 사이트들의 도박방식은 도박 행위자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사에서 지정하는 도박금 충전계좌에 도박금을 입금시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배팅 머니를 충전해주어 국내외 축구,야구,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를 대상으로 승, 무, 패 또는 점수 언더, 오버 등에 배팅을 하고, 예측이 맞을 경우 배팅한 도박금의 일정 배율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예측이 틀릴 경우 본사가 가지는 방식이며, 위 사이트들의 수익금 배분은 도박 행위자들이 배팅을 하여 잃은 금액(낙첨금)의 60~70%를 본사가 가지고, 총판은 총판소속 도박 행위자의 총 낙첨금의 30-40%를 본사로부터 배당금으로 받고, 매장은 소속 도박행위자들의 낙첨금 중 총판과 사전 약속한 일정 비율을 배당금으로 받는 방법이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8.부터 2015. 5. 11.까지 C이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E(F)'에 가입한 후 총판으로 등록하여 추천인코드 'Q'를 부여받아 주변지인들을 매장(대리점)으로 모집하여 총 5개의 매장을 둔 '총판'이 되어 관리자페이지 접속 권한을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하위 도박행위자들이 E 사이트에 접속, 국내 및 해외의 모든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하게 하여 결과에 따라 도박행위자가 잃은 낙첨금 중 본사 수익을 제외한 배당금 40%를 위 C, D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4. 18.부터 2015. 5. 11.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자신의 명의 경남은행 R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9회에 걸쳐총 10,850,000원을 입금 받아 동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별건 구속된 S와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14. 10. 일자불상경 S로부터 "아는 지인 중에 스포츠토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디를 줄 테니 그것을 알려주어라. 그러면 그 아이디로 가입이 된다. 그것으로 인해 용돈벌이를 하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S로부터 매장추천인코드 'T'을 부여받으면서 자신의 명의 농협 U 계좌번호를 불러 주어 매장으로 등록된 후 위 S로부터 사이트에 돈이 입금되면 인출 또는 이체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S가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4. 10. 23.부터 2014.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총 8,150,000원의 수익금을 불법 사설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계좌로부터 자신의 명의 농협 U 계좌로 입금 받아 S에게 인출 또는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S의 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총본사 운영자 C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거래내역(피의자 A), 거래내역(피의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7.경부터 2015. 10. 4.경까지 인천 부평구 B,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D에 아이디 'E'로 회원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한회사지크 명의의 우리은행 1005802550886 계좌 등으로 현금을 입금한 후 입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야구,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위와 같이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5회에 걸쳐 139,280,000원을 입금하고 270,383,500원을 환급받아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위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트 화면, F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한 기간, 횟수 및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인한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4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4.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강북구민운동장에서 열린 성인 4부 리그 '서울FC마르티스'와 '서울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강북구민운동장 앞에서 지켜보면서, 친구 B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인 C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배팅하게 한 후 인터넷전화를 통해 친구에게 "원정팀 공격, 홈팀 공격, 골킥" 등 경기 내용을 전달하여 친구로 하여금 그곳 사이트 중계보다 약 17-20초 정도 앞서서 경기 내용을 알게 하여 배팅에 유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위하여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B, C, D, 'E')에 'F'의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한후,2014. 8. 27. 19:32경 경북성주군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H)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주)더블지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만원을 송금하 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사다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합계 134,62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싸이트 사진 1. 씨디(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 I등과 공모하여 2010. 8.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세부 써니힐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피고인은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일명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J' 사이트를 개설·관리하고, H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사이트에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게시하고 사이트에 가입하여 스포츠 경기에 도금을 건 회원들에게 경기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역할을, I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게시하고 회원들에게 경기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내며 회원들이 환전을 원하면 인터넷 뱅킹으로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스포츠 경기가 끝나면 사이트 회원들 중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송금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K, L,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M, I,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유사 스포츠 토토), 형법 제247조(도박공간 개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 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1년 6월N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단한 노동을 통해 얻은 이들의 소득을 가로채 절망을 안겨주어 그들의 삶과 가정마저 파괴하는 행위이다. 이에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였고, H, I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도금도 소위 '대포통장'을 통해 거래하는 등 범행 방법이 지능적이고 체계적이다. 범행 1) 피고인은 J에서 얻은 수익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계좌에 입금된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기간도 짧지 않고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도금의 규모도 매우 크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2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5. 04:47경 대구 서구 B,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 'D'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위 각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도금 충전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게임머니를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위 게임머니를 환급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1. 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합계 192,500,000원을 송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도박 사이트 화면,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금융정보회신서 사본, 금융정보회신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 또한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2. 23:0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C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 입금계좌로 등록한 D 명의 신협 E 계좌로 4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충전 후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 등에 베팅을 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5. 11. 16.까지 유한회사 F 명의 신협 G계좌, 유한회사 H 명의 하나은행 I 계좌, 유한회사 J 명의 농협 K 계좌, 주식회사 L 명의 신한은행 M 계좌, 유한회사 N 명의 우체국 O 계좌, P 명의 국민은행 Q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79회에 걸쳐 총 109,081,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금액 1억 원 이상 고액 도박행위자 선별 확인)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15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여주시 B 아파트 105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D의 SC은행 계좌로 200,5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방식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2.까지 사이에 합계 235,777,325원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착수 보고), 수사보고(거래신청서, 금융거래내역 첨부) 1. 도박이용자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성욱
대구지방법원-2016고정76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말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B', 'C', 'D' 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 'F'에 'G'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고, 2014. 6. 29.경부터 2015. 6. 4.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I 회사 기숙사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E,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 'J'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금 충전계좌로 도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3회에 걸쳐 도금 합계 328,35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85회에 걸쳐 합계 316,303,0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입출금 합계 644,653,000원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 내역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도박금이 다핵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