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7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4. 12. 03:00경 울산 중구 D 부근에서 E를 태우고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길가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18세)과 G을 발견하고 함께 해운대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피해자와 G은 피고인 일행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부산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04:20경 부산 수영구 H 인근에 있는 'I' 술집과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고인, E와 함께 술을 마셨다.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 E와 G이 편의점에 가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승용차 안에 남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모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G에게 가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먼저 가 있으면 E와 G이 뒤따라 올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차에서 덮칠 꺼다. 니는 내가 양아치로 보이냐, 아무 생각 안하고 있는데 니가 그렇게 만들고 있네. 일단 모텔에 가서 기다리자. 안 건드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 들어가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K모텔 엘리베이터 열쇠 반납함에서 임의로 집어 들고 있었던 303호 열쇠로 객실 문을 열고 K모텔 3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바닥에 앉아있겠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 위에 눕히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열상을 가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4. 12. 06:40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K모텔 엘리베이터 열쇠 반납함에 들어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K모텔 303호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녹화 CD 1. 피고인, M의 각 진술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서, 녹취록, 음성파일 CD, 감정의뢰 회보 1.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2013. 6. 20.자 사실조회회신, N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체 부위 문신촬영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각 증거들,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처분결정문 첨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2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중간'(총점 20점) 수준으로 평가되어 위 결과 및 전반적인 생활양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인 것으로 판단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경위, 시간, 장소, 주위 환경, CCTV에 녹화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모텔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모텔 방에서 나온 직후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한 후 보인 석연치 않은 정황, 성관계 중간에 녹음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 피고인이 모텔 안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간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2회에 걸쳐 성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그 중 첫 번째 성행위만 강간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검찰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두 번째 성행위가 강간이 아니라면 첫 번째 성행위 역시 강간으로 볼 수 없다. 마. 피해자가 처녀막 열상을 입은 것이 사실인지, 처녀막 열상이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약 3, 4시간 전 울산에서 처음 만났을 뿐이다. 피해자가 G, E와 떨어져 피고인과 단 둘이 있게 된 것 또한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 계속 G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고 G 일행이 모텔로 진짜 오는 것이냐고 재차 확인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는 G이 온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의 재촉에마지 못해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만난 지 얼마 안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상대방 동의 없이 그 상황을 몰래 녹음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빌미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돈을 요구할 것에 대비하여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녹음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발적 성관계였다는 취지의 답을 얻기 위해 피해자에게 질문하고 피해자가 이에 소극적으로 답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음성파일 CD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기분을 돋아 주기 위해 노력하거나 피고인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맺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국 이 녹음은 피해자와 강압적 성관계를 맺은 피고인이 향후 있을지 모를 수사 또는 재판에 대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오히려 녹음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이 오라할까'라고 묻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응. 약속했잖아요. 우리, 약속했잖아요(녹음 6분 46초, 증거기록 제116쪽)'라고 말하는 부분과 '근데 오빠 너무 추워, 옷 입어도 되요(녹음 7분 3초, 증거기록 제116쪽)'라고 말하는 부분은 당시의 강압적인 분위기와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잘 반영하고 있다.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긴 순서, 당시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폭행·협박의 경위와 방법, 성행위 자세, 당시 피해자가 받은 느낌, 모텔 방에서 도망 나온 경위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1) 피고인이 나시와 속옷을 벗기려고 하길래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사정하면서 G이를 불러 달라고 말했다(진술녹화 CD 12시 41분 49초). 옷을 벗기려고 해서 무릎을 꿇었고 G이를 불러달라고 했으며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일어나라고 말했다(진술녹화 CD 12시 46분 25초). 무릎을 꿇었을 때 나는 옷 안벗으려고 했는데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바지를 벗으려고 했고 나는 제발 오빠는 벗지말라고 말했다(진술녹화 CD 12시 47분 20초). 2) 피고인이 야상을 벗으라고 말하였고 내가 거부하자 갑자기 목을 졸라서 너무 무서웠고 하라는 대로 안하면 당하겠구나라고 생각했다(진술녹화 CD 12시 43분 10초). 피고인이 자신의 배 위에 올라타서 팔을 곧게 펴고 두 손으로 자신의 목을 눌렀고 자신은 말을 못하고 숨을 못 쉴 정도였으며 피고인은 얼굴이 빨개졌다(진술녹화 CD 13시 11분 15초). 3) 나를 눕히고 다리를 확 꺾어서 강제로 성기를 넣었고 너무 아팠는데 피고인은 계속 참으라고 말했으며 피고인은 바지만 벗은 상태였다(진술녹화 CD 12시 52분 30초). 4) 문신을 보는 순간 무서워서 친구를 찾아서 집에 가고 싶었다(진술녹화 CD 12시 27분 20초). 피고인이 벗으니까 다 문신이고 말도 험하게 하고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졸랐으며 옷도 다 벗고 있는 상태라서 도망갈 수 없었다(진술녹화 CD 13시 2분 24초). 5)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하의 속옷, 바지, 야상, 니트만 입고 모텔 2층으로 도망갔다(진술녹화 CD 12시 58분 25초). 6) 강간당할 때 무서워서 죽고 싶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기분이 들었다(진술녹화 CD 12시 56분 48초). 바. 피해자 경찰진술 중 상당부분이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 음성파일 CD와도 아래와 같이 일치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경찰 조사가 개시된 경위, 조사 시작 시간,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녹음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사. 피해자는 사건 당일 6시 44분경 경찰에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앞두고 경찰에 신고를 시도할 이유가 없다. 아. 피고인은 모텔에 투숙하면서 정상적으로 숙박료를 지불하거나 숙박장부에 숙박하는 사람의 정보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임의로 열쇠 반납함에 있던 303호 객실 열쇠를 집어 들고 다른 사람이 직전에 투숙한 객실에 들어갔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G, E를 모텔로 오도록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 강간 후 피해자가 방에서 도망치듯 뛰어나가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일치한다. 차. 피고인은 엉덩이, 허벅지, 등, 가슴, 배 부위에 문신을 새기고 있는 20대 후반의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 여성에 불과하다. 이 사건과 같이 좁은 모텔 객실 내에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러한 외형적 대비는 주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카. 피해자가 사건의 진행 경과를 피고인의 지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미성년의 여성으로 수사·재판 경험 또한 전무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도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관해 수사관에게 문의한 바 있다(진술녹화 CD 13시 13분 25초). 타.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성기에 들어와 너무 아팠다고 진술하고 있고, 의사 O이 작성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에는 피해자의 처녀막이 6시 방향으로 손상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7쪽). 처녀막은 부녀자의 신체에 있어서 생리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것이 파열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도1351 판결 등 참조), 처녀막 열상은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파. 이 사건 성관계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측에서 두 번째 성행위가 강간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내세울 수는 없다고 보일 뿐 아니라, 검사는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서 두 번째 강간이 첫 번째 강간과 포괄일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첫 번째 성관계만 기소하였다고 석명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3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 : 기본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일반강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기본영역) 나. 건조물침입죄 : 경합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강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아직 사회경험이 없던 여성 피해자를 강간하여 처녀막 열상을 가하였음에도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었고 성년이 된 후에도 실형 및 수회의 고액 벌금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증거동의하는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름대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 점, 건조물침입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