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00-1

범죄사실 2015고단8300 1. 피고인 A 피고인은 L, M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2009. 6. 27. 16: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백운고가다리 부근 도로에서 M이 운전하는 N 마르샤 자동차에 L과 함께 타고 가던 중 0이 운전하는 P 마티즈 자동차를 뒤따르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위 마티즈 자동차의 왼쪽 부분을 위 마르샤 자동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L, M과 그 직후 교통사고를 이유로 입원하면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 담당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신체 상해와 자동차 파손의 손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 수리비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2009. 7. 2.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9. 7. 6.경 치료비 명목으로 1,3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6,914,63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L, M, B, C, F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1,566,1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L, Q, R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2010. 11. 25. 17:5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백운파출소 앞 도로에서 S EF소나타 자동차에 A, L, Q, R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T이 운전하는 U 스타렉스 자동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스타렉스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EF소나타 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그 직후 교통사고를 이유로 입원하면서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 담당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신체 상해와 자동차 파손의 손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 수리비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0. 11. 25.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0. 12. 6.경 합의금 명목으로 1,323,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와 같이 20,918,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D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681,63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L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2012. 4. 14. 19:30경 인천 부평구 부평3동에 있는 고가도로에서 V EF소나타 자동차에 L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W이 운전하는 X 스파크 자동차를 뒤따르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위 스파크 자동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EF소나타 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L과 그 직후 교통사고를 이유로 입원하면서 피해자 하이카손해보험 담당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신체 상해와 자동차 파손의 손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 수리비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2. 4. 14.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4. 27.경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와 같이 5,731,77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L, A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124,97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M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2009. 2. 2. 22:40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 부근 사거리에 있는 도로에서 Y 라노스 자동차에 M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Z이 운전하는 AA 자동차가 전방에서 우회전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선으로 합류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라노스 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M과 그 직후 교통사고를 이유로 입원하면서 피해자 LIG손해보험 담당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신체 상해와 자동차 파손의 손해를 입었으니 수리비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2009. 2. 2.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0. 12. 13.경 합의금 명목으로 28,0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기재와 같이 77,208,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4,297,07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M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2010. 4. 28. 00: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수소방서 부근 도로에서 M이 운전하는 AB 그랜저XG 자동차에 타고 가던 중 AC이 운전하는 AD 세피아 자동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자동차의 오른쪽 뒷 부분을 위 그랜저XG 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M과 그 직후 교통사고를 이유로 입원하면서 피해자 메리츠화재 보험 담당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신체 상해와 자동차 파손의 손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 수리비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0. 4. 28.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0. 4. 29.경 합의금 명목으로 94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기재와 같이 3,202,116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0.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809,786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A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2013. 12. 6. 14:0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서 A이 운전하는 AE 뉴그랜저 XG 자동차에 함께 타고 가던 중 AF이 운전하는 AG 이스타나 자동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뉴그랜저 XG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A과 그 직후 교통사고를 이유로 입원하면서 피해자 LIG손해보험 담당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신체 상해와 자동차 파손의 손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 수리비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3. 12. 6.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12. 10.경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4,950,21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C, AH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2013. 12. 8. 18:25경 인천 부평구 산곡1동에 있는 영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AI 카렌스 자동차에 C, AH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AJ가 운전하는 AK 아반떼 자동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반떼 자동차의 오른쪽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카렌스 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C, AH과 그 직후 교통사고를 이유로 입원하면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 담당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신체 상해와 자동차 파손의 손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 수리비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3. 12, 16.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12. 16.경부터 2014.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5,535,6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25 피고인 B는 2008.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8. 22:57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불상의 번지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111번지 소래대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S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300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기재 범죄사실(사고일 2012. 10. 8.)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인정함}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 기재 범죄사실(사고일 2013. 12. 8.)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인정함} 1. 증인 Z, AL, AJ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Q,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J, AF, AO, AL, AP, AQ, AR, O, AS, W, Z,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T의 각 진술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1. 2009. 2. 2. 사고에 관하여(피고인 D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가. 상대차량 운전자인 Z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사고 상황 및 그 전후 정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수사기록 2권 299쪽 이하). 1) Z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데 갑자기 피고인 차량이 와서 Z 차량의 운전석 쪽 문을 부딪쳤다. 현장에서 피고인 측과 함께 차량 파손 여부를 확인하였다. Z 차량은 문이 열릴 정도였고, 두 차량 모두 많이 파손되지 않았다. 2) Z은 피고인 측에 다친 사람이 없는 것도 확인하였고, 실제 피고인은 사고 후 현장에서 온전하게 걸어 다녔다. Z 또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나. 공소사실에 이 사건 공범으로 되어 있는 M은 법정에서 다른 보험사기 사건들과 헛갈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특별히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 및 경찰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모 및 범행 태양 및 그 전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3쪽 이하, 766쪽 이하). 1) 피고인이 차 안에서 M에게 '야 오늘 할 거니까 용돈 벌려면 옆에 있어, 옆에 꽉 잡아, 사고 크게 낼 거니까'라고 말해서 겁이 났지만 함께 있었다. 2) 사고 낼 차량을 물색하면서 돌아다녔는데, 피고인 차량은 동인천 사거리 교차로에서 Z 차량이 피고인 측 차선으로 들어올 때 Z 차량을 세게 들이받았다. 당시 피고인 차량이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보았는데, 피고인은 '야, 우리가 신호 위반했다는 말은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과 M은 사고 이후 함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그러므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위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사고는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2. 2012. 10. 8. 사고에 관하여(피고인 B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피고인 D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2) 가. 상대차량 운전자인 AL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사고 상황 및 그 전후 정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수사기록 2권 189쪽 이하, 1635쪽 이하). 1) 이 사건 도로는 중앙선에서 가장 먼 끝 차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넓던 차선이 교차로 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면서 두 줄로 진행하던 차량들이 한 줄로 모이는 구조다. 2) 당시 차량신호는 정지신호였고, AL 차량 오른쪽 뒤편에 피고인들 차량이 신호대기하고 있었다. AL은 주행신호로 바뀌자 전진하였고, 당시 백미러를 보니 뒤편에 차량이 조금 떨어져 있어서 좁아지는 도로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긁히는 소리가 나서 보니 갑자기 피고인들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AL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쪽 부분에 부딪친 것이었다. 3) 차들이 정지신호에서 다 같이 출발하는 상황이었고, AL은 신호가 주행신호로 바뀌자마자 앞에서 먼저 출발하였는데 피고인들 차량이 뒤에서 AL 차량을 추돌했다면 피고인들 차량이 AL 차량보다 가속을 더 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 차량이 속도를 올리지 않고는 일어나기 어려운 사고이다. 4) 당시 두 차량 모두 긁히기만 했고 사고가 너무 경미하여 충격은 전혀 없었다. 이에 AL은 차 수리를 하지 않았고 병원에도 가지 않았다. 피고인들도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보험회사 직원이 올 때까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거나 담배를 피웠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검찰 진술에서 'AL 차량이 비켜주지 않고 들어오면서 옆을 긁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법정 및 검찰 진술 당시 'AL 차량과 부딪치기 전에 앞에 있던 다른 차도 끼어들어서 자신이 급브레이크를 잡고 한 번 서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894쪽). 그러나 피고인 B의 말대로라도 이 사건 사고 현장이 끼어들기가 빈번한 도로로서 급브레이크를 잡으면 바로 설 수 있을 정도로 차들이 정지 후 매우 서행하던 상황이었다면, 과연 사고가 발생하였을지 또 그 사고의 경중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입원치료로 수령한 보험금 액수가 상당한 것인지 매우 의문이 든다. 피고인 B 스스로도 경찰 진술 당시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몸이 안 좋기도 하고 과실비율 문제로 계속 다투고 있어서 입원한 측면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894쪽). 다. 그러므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위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사고는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3. 2013. 12. 8. 사고에 관하여(피고인 C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 피고인 G 부분) 가. 상대차량 운전자인 AJ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사고 상황 및 그 전후 정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수사기록 2권 164쪽, 1620쪽 이하). 1)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부근에서 좌회전 차로를 주행하던 AJ 차량이 그 오른쪽의 직진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그 직진 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고인들 차량이 AJ 차량의 오른쪽 뒤를 추돌한 것이다. 2) AJ는 차선 변경 당시 깜빡이를 켰고 백미러로 차간 거리가 충분함을 확인하고 천천히 차선을 변경하였다. 당시 AJ는 피고인들 차량이 경적이나 전조등으로 AJ에게 경고하는 것은 듣거나 보지 못하였다. AJ는 툭 소리가 나서 사고가 난 것을 알았는데, AJ 차량과 피고인들 차량 간 간격이 충분하였음에도 사고가 났다는 것은 피고인 차량이 뒤에서 가속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사고는 충격이 거의 없어 사고라고 보기도 어려운 경미한 것으로, AJ의 차량은 긁히기만 하였고 파손되지 않아 수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자신들 차량이 이곳저곳 망가졌다고 하면서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보험회사 직원은 AJ 차량은 긁히기만 한 것으로 보아 사고 부위가 아닌 것 같다고 하여, 피고인들과 사이에 언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나. 한편 공소사실에 이 사건 공범으로 되어 있는 AH은 1회 경찰 진술조서에서 피고인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2회 경찰 진술조서에서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 C가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수령하자고 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권 1394쪽 이하, 1403쪽 이하), 법정에서 다시 이를 번복하여 1회 경찰 진술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계속 바뀌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그밖에 경적을 울리거나 전조등을 켰는지, 급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등에 관한 경찰 진술에서 AH은 '뒷자리에 있어서 이를 모두 모른다'고 하였고, 피고인 C는 끼어드는 AJ 차량에 '경적을 무지하게 울렸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1574쪽 이하), 피고인 G은 '본인이 운전했는데 경적을 울렸는지 않았는지 모르겠고, 적절한 시점에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권 1586쪽 이하), 피고인들 및 공범간의 진술이 사뭇 다르다.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경미하게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AH도 경찰 1, 2회 각 진술 당시 다른 부분은 상반되게 진술하면서도 사고 정도에 관하여는 '사고가 난 사실도 모를 정도로 아주 경미한 사고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398, 1405쪽). 피고인 G의 말대로라도 브레이크를 적절한 시점에 밟았다면 AJ의 진술에 비추어 과연 사고가 발생하였을지, 나아가 경미한 사고라면 왜 피고인들은 사고 현장에서 보험회사 직원과 언성을 높일 정도로 피고인들 차량의 파손 정도에 관하여 강하게 주장하였는지, 사고의 경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입원치료로 수령한 보험금 액수가 상당한 것인지 매우 의문이 든다. 라. 그러므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위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사고는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2016고단42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피고인 F, 피고인 G: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은 그 태양뿐만 아니라 범행에 따른 피해가 다른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밖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양형 인자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편취금액의 합계가 6,000만 원을 웃돌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사 중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합의하였고(2016. 1. 27.자 합의서), 동부화재해상보험㈜에 300만 원 변제한 점(2016. 10. 11.자 참고자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먼저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2. 피고인 B 편취금액의 합계가 3,400만 원을 웃돌고,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2. 10. 8.자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사 중 동부화재해상보험㈜과 합의한 점(2016. 1. 28.자 변제확인서), 피고인에게 사기 전력 없고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외에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3. 피고인 C 편취금액의 합계가 3,400만 원을 웃돌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3. 12. 8.자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사 중 동부화재해상보험㈜과 합의하였고(2016. 1. 18.자 참고자료) ㈜케이비손해보험을 위하여 1,177,620원을 공탁하였으며(2016. 1. 19.자 공탁서),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합의하였고(2016. 1. 29.자 및 2016. 2. 22.자 합의서), 삼성화재해상보험㈜과 합의한 점(2016. 5. 9.자 합의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D 편취금액의 합계가 8,400만 원을 웃돌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 전력만 있는 점, 먼저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5.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편취 금액,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6.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편취 금액,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회사 ㈜케이비손해보험과 합의한 점(2016. 1. 22.자 변제확인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7. 피고인 G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편취 금액, 피고인이 사기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