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이탈리아 명품을 수입하여 외국에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투자자금이 필요하므로 돈을 빌려주면 사업이 진행되면서 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탈리아 명품을 수입하여 외국에 판매하거나 이와 관련된 투자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3. 5.경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1. 은행거래내역(F은행), 은행거래내역(G은행), 피해자 G은행 계좌 거래내역 1. A C계좌 거래내역, A H은행 거래내역, A 기업은행 거래내역 [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 사기죄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이탈리아 명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투자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사업이 진행되면서 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I이 진행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합계 16,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고 I에게 돈을 투자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전에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I의 위 사업에 투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돈을 차용한 지인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위 16,000,000원의 사용처가 밝혀지기 전에는 위와 같이 진술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I의 사업에 투자하는데 사용하였다'고만 진술하다가 위 16,000,000원의 사용처가 밝혀지자 비로소 위와 같이 진술하기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4 내지6 항 사기죄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4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수원에 있는 노래방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고 말하여 당일 및 그 다음날 합계 75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그 중 400만원만을 이와 관련하여 E에게 송금하였을 뿐 나머지 350만원은 바로 제3자에게 송금하거나 가지고 있다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224, 234면).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750만원 중 송금받은 명목에 따라 E에게 송금한 400만원을 제외한 350만원에 관하여는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동종의 전과로는 2008년에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수원에 있는 노래방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5. 15.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투자처를 문의하여 E으로부터 보도방 사업을 권유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노래방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고 말하여 2020. 5. 15.경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바로 E에게 보도방 사업 투자를 위하여 송금한 사실, 이후 사업 진행이 어려워져 2021. 6. 12.부터 같은 달 22.까지 합계 3,6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224, 237면) 이와 같이 피고인은 노래방 운영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400만원은 그 용도에 따라 E에게 지급하였다. 비록 약 한 달 후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여 이를 반환받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거나 돈을 받을 당시 위 돈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과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여, 가명, 24세)은 일면식 없는 사이로, 피고인은 C 계정 'D'을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산부인과 의사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20. 9. 28. 22:26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C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동두천시 복지관리협력 산부인과 의사 G'이라고 소개한 뒤, 피해자에게 "발육과 발달 검사를 위해 상체사진이 필요하다.",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기초수급비용 지급을 취소할 것이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가슴이 드러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C 메시지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번에는 피해자에게 "음부를 촬영한 영상을 보내지 않을 경우 전송받은 영상을 C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영상을 전송하며 "이제 주변 친구들에게 보내겠다."고 재차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계정,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산부인과 의사인 것처럼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신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기초수급비용 지급을 취소할 것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게 하고 위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부를 촬영한 영상을 추가로 보내도록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산부인과 의사인 것처럼 가장해 '발육과 발달검사', '기초수급비용'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라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갖춘 일반인에 비해 범행에 취약한 상태임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경제적 사정을 들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1회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과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인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9. 2.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 지역 이권 장악을 목적으로 1990. 4. 8. 결성된 폭력조직 단체인 'B(두목 C)'에 2011.경 27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행동대원으로 활동 중인 조직폭력배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2021. 4.경부터 약 4개월 간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 16:35경, 자신의 후배 조직폭력배 E('B' 28기)이 피해자를 청주시 상당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오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을 추궁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머그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발목 부분을 맞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차례 내리찍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중단할 것을 사정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현관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막대걸레 봉(길이 약 1m)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 손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손목 및 경추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1, 2, 3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유사사진 첨부, 머그컵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은 물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력, 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 큰 피해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공소기각 부분(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8. 31. 23:54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며 피고인의 재회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나 B(*범죄단체 B)이다', '철저하게 부숴줄게, 어린 좆만한 년아', '니가 갖고 논 상대가 누군지 분명히 가르쳐 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 12:4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개씹걸레 만들어줄게', '왜 깡패한테 실수하면 안 되는지 똑똑히 느끼게 해줄게', '무릎 꿇고 빌면 내 배신감 다 삼키고 걸레년 안 만들어줄게. 좆되기 싫으면, 왜 깡패인지 보기 싫으면', '분명히 말하는데 나 깡패야. 니가 깡패 근성 깨워줬어', '니 에미까지 욕멕이기 싫으면 빌어, 죽여 버리기 전에' 라는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건물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하다,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7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반환요구가 있으면 그 때부터 6개월 내에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일부는 자신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일부는 친동생에게 다시 대여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대로 차용금을 건물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 피고인의 며느리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7,000,000원을 송금받고, B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 명의 G 계좌 예금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광고 등 영상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C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서울 강남구 D빌딩 ㈜C 사무실에서 전자상품권 판매업체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C의 매출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C 계좌로 입금해 주면 1주일 후에 반드시 돌려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E 회사 영상제작과 상품권 광고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의 경영 부진으로 적자를 보고 있고,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기존 채무가 많아 더 이상 남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5. ㈜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손익계산서 회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미 지인들로부터 많은 돈을 차용하여 이를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고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역시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해야만 할 정도로 회사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C의 매출이 필요할 뿐이고 곧바로 반환할 수 있을 것처럼 그 사용 용도를 속였다. 또한 피고인은 I로부터 광고마케팅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전에 I로부터 지급받은 광고 대금을 그 마케팅 진행 비용과 직원 급여에 사용했다고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추후 그 대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의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7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부터 2021. 9. 1.까지 서울 성동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조합(조합장 D, 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의 총무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8.경 피해자 조합에서E(乙)은 피해자 조합(甲)으로부터 '乙'이 서울 성동구 F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입은 손실보상금 24,756,660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영업손실보상 합의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조합은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하고, 사업시행인가일(2017. 1. 12.)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여온 영업장소에 대해서만 영업손실보상금이 지급되고, 한편 피해자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본건 서울 성동구 F 지상 건물의 1층에는 'H'와 'I'이라는 상호의 영업소가 존재하고, 2층에는 세입자 J과 K가 주거용으로 거주하였을 뿐이며 E(피고인의 처남)이 운영하는 'G'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의 보상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E으로 하여금 E의 L은행 계좌로 24,756,660원을 이체받도록 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21. 1. 6. 19:30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조합과는 무관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골프모임을 마치고 식대를 결제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해자 조합의 카드로 결제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식대 36,000원을 조합의 카드로 함부로 결제하여 식대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1.경 서울 성동구 O, 2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 D, 관리이사 P, 실장 Q의 대화를 엿듣고 약점을 잡아 사용할 목적으로 P의 책상 밑에 휴대용 녹음기를 부착, 설치하여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P, Q, E, S, T, U,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CCTV녹화물 캡쳐자료 1. 영업손실보상금 신청대상주소지 사진 1. 조합통장 일부 거래내역 사본 1. 매출전표(카드) 사본, 피의자 사용 법인카드 사본 1. 영업권 합의조서(E), 영업손실보상 합의이행각서(E), 잔존시설물철거각서(E) 1. 각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추가요청분 1. F 보상금 신청서류 1. 수사보고서(거래명세표 및 협의요청 공문 첨부),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의 건, 거래명세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미싱기계 등 사진, 영업보상감평 추가요청분 1.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및 자격정지 1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E으로 하여금 손실보상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개인 식대 지급에 피해자 조합의 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으며,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위 각 범행의 수단이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직후 그 보상금 전액을 피해자 조합에 반환하였고, 피해자 조합 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개인 식대 상당의 돈 역시 피해자 조합에 반환하였다. 대화자 중 Q는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3. 20: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에는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판시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3.경 저금리대출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D 직원과 C은행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C은행에서 고객님의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할 테니, 나머지 대출금 2,135만 원을 현금으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2,135만 원을 건네주자, 재차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고객님의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C은행에서 대신 상환하기로 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되었다. 2,000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5. 12:40경 서울 노원구 E, F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3)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성명불상자와의 통화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범죄의 특정 및 현재의 수사 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 자체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에서 인정된 여러 정상과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서로 비교하는 등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5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8. 00:00경 서울 관악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방문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2세), 지인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자 재차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관자놀이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몸을 웅크리자 그곳에 있던 전신거울(가로 40cm, 세로 150cm)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와 등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위 전신거울 나무틀이 부러지자 나무틀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와 등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신거울, 나무틀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중 타박상, 머리 외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8.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들이 서로 싸우고 여자 소리도 들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 순경 H 등이 위 B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순경 G의 머리와 코 부위를 2∼3회 가격하고, 순경 H의 머리채를 잡고 이마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순경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와의 통화), 수사보고서(옆집 거주자 I와의 통화)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수사),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22, 30,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은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불량하다. 피해자 B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크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경찰관들이 느낀 피해 감정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타인과 시비 중에 저지른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어(다만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건들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 공소기각판결 등을 받아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폭력적인 성향이 있음이 엿보이고, 이러한 성향의 발현이 피고인의 성장 환경에서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경험을 통해 자신의 성향에 대한 인식과 개선의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한 점,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 성행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남아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04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초경부터 2022. 5. 19.경까지 횡성군 B에서, 단독주택 1개동에 침대, 침구류, 욕실, 위생용품 등을 구비한 객실 2개를 갖추고 그곳에 숙박하는 손님들로부터 14만 원 - 25만 원의 숙박료를 받고 객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성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보충)(사본) 1. -고발장 1. 수사보고(미신고 숙박시설 내·외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중위생관리법(2021. 12. 21. 법률 제18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7. 2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대로 296에 있는 만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10년,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경 위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인 D(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1,5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5회에 걸쳐 합계 277,811,248원을 결제함으로써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순번 25 내지 27) 1. (신용카드)위장가맹혐의자 검토서(수동선정), 신용카드 조기경보 현장확인 보고서, C 2019년 일매출건별 거래내역, C 2020년 일매출건벌 거래내역서, C 사업자 기본정보, C 신용카드가맹점 조회기 설치현황, C 고유번호증, C 운영정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C 명의 F(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F 통장내역, 참고인 E 명의 F 통장내역,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단속 이후 카드 단말기를 폐기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2022. 1.경 헤어진 연인이다. 피고인은 2022. 1. 6.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 아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계속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아들 문제로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18. 21: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통화가능할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6, 10, 12) 1. 문자 및 통화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2. 1.경이 아니라 같은 해 3. 이후 헤어졌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 한 것은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한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연락한 것이 아니어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시간과 횟수, 연락 경위 등을 고려하면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것도 아니므로 스토킹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아들 C에게 빌려 준 돈은 C과 직접 해결하라. 피해자나 재혼한 남편에게 위 채무 변제에 관한 협박을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답장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서로 통화한 사실, 피해자는 2022. 1. 초경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정리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2. 3.경 피고인에게 사천을 떠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3. 11.경 복통을 호소하며 피해자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2. 3. 18. 21:36경 이미 "더 이상 이일로 문자를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명확히 연락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현하였고(증거기록 제29쪽 이하), 그 무렵 전화통화에서도 이와 같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던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인관계가 종료된 시점이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2022. 3.경이고, 피해자가 연락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현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답장을 하였다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말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2022. 3. 18. 22:50경 피해자와의 통화에서는 '피해자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서 데리고 살겠다.' '니 남편과 이혼시킬 것이다. 너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63쪽 등,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는 종료되었거나 적어도 헤어질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서도 위 발언은 장난으로 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용,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불륜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지게 되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지속하거나 회복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인 C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의 동기에 불과하고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C에 대한 금전 대여는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적법한 채권 추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제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변제하지 않을 경우 불륜사실을 고지할 것처럼 행동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행위가 2022. 3. 18. 및 3. 19. 이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 횟수에 비추어 지속적 반복적인 것으로 보기에 추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시기에 피해자의 아들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고, 피해자에 대해 그 변제를 독촉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잠정조치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