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84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B과 직장 동료로 알게 되어 2017. 7.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해 2017. 7. 4.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B의 배우자가 위 두 사람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어 2018. 1. 8.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을 송달받게 되자 B과의 불륜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B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B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6.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서대문경찰서에 'B이 2017. 7. 4.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D 아파트에서 술을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준강간 혐의가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7. 4.경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B은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거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 F의 각 일부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고소인이 2017. 6. 27. 피의자집에서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2017. 7. 7.~2017. 10.), 2017. 7. 16.자 커플링 주문서, 2017. 7.경 호텔숙박영수증, 고소인과 피의자의 2017. 10. 10.자 통화녹취록,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2017. 10.~2017. 11.),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체 출력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2017. 7. 4.자 성관계(이하 ’이 사건 성관계‘라 한다)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강제로 성폭행한 것일 뿐이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등 참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이는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367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80 판결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관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B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축구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B과 친하게 되었다. B은 2017. 6. 27.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고 거실에서 자고 온 적이 있고, 피고인은 2017. 6. 30. B에게 그날 찍은 자신의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또한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성관계 전후로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등의 내용, 피고인과 B의 만남 횟수 및 장소, B과 만났을 당시의 대화 내용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성관계 무렵 피해자 뿐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세지 내용] 내가 나쁜 년이네. 피고인 그래서 누구랑 같이 잘 못자요. 피고인 그러세요 아무튼 솔직히 다는 장담 못하지만 최소한 두 번은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7. 4.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되었고 이후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B이 2017. 7. 13.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도 이와 일치한다. 위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이후에도 2017. 7. 13. 이전에 1회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이후 B이 2017. 7. 18., 2017. 7. 24. 호텔에 투숙하였는데, 피고인도 당시 그 곳에 있었으며, 위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B이 2017. 7. 14. 피고인에게 반지를 사러 가자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눈 이후 2017. 7. 16. 커플링을 주문하여 2017. 7. 28.경 피고인에게 커플링을 건네준 것으로 보이는바, 아무리 진정한 성폭행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성폭행을 당한 후의 피해 여성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선뜻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B은 피고인 회사에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정규직 전환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B이 정규직 전환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장 내 계약직 미혼여성들의 호감을 사기 위한 행동을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도 90% 정도가 정규직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B을 만날 이유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 이 사건 성관계를 고소하거나 신고하지 못한 채 B의 일방적인 구애에 끌려 다닐 수 밖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B의 배우자가 2017. 11.경 피고인과 B의 관계를 알게 되어 2018. 1. 8. 피고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피고인이 B을 고소하고, 회사 내 고충상담위원회에 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성관계를 고소하게 된 경위나 시기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성관계가 B의 강압 등에 못 이겨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실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의 경우 그로 인해 국가 심판기능이 저해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과 이익도 혼란을 겪을 위험이 커지는 등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무고자 역시 장기간에 걸친 수사를 받고 직장에서 해임처분을 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행히 피무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피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