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인천 부평구 D빌딩 202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건축사 사무소에서 F으로부터, 등록된 건설회사의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F은 인천 부평구 G에서 대지면적 411m², 건축면적 236.37m², 연면적 2,279.08m², 총 공사비 19억 8,000만 원 상당의 업무시설(오피스텔)과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 용도의 복합건물을 시공하려고 하는 자였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평소 친분이 있던 H에게 위 F의 공사를 위하여 건설회사의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고, H은 과거 건축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여 친분이 있던 I 주식회사(대표자 J)의 실제 운영자인 K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F이 I 주식회사의 명의로 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달라'고 말하여 명의를 대여하도록 소개하고, 그 대가로 같은 달 12.경 F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건설업자인 I 주식회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0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벌금형 전과가 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가축의 도살·처리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가축의 도살·처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작업장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농장에서 전기충격기, 냉장고 등 도살시설을 갖추어 놓고 건강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염소 5마리를 도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지 아니한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전산실에서, 성명불상의 대학생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E은 2003. 9. 4. '다음부터 폭력과 폭언을 하면 잘못한 대가로 그 자리에서 현금 이백만원을 지불한다. 2003. 9. 4. 위 각서인 E, 부산 남구 F, G, H'이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고소인 A에게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25.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정에서 이 사건 각서를 고소인에게 작성·교부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여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2003. 9. 4. E으로부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I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이웃집에 거주하는 A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겠으며 2003. 9. 4. 이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떠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다짐하기에 각서를 작성합니다. 2003. 9. 4. 위각서인 E, 부산 남구 F, G, H'이라고 기재된 E 명의의 각서 1장을 교부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다음부터 폭력과 폭언을 하면 잘못한 대가로 그 자리에서 현금 이백만원을 지불한다.'라고 자필로 기재한 각서의 하단에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2003. 9. 4.자 각서 중 E의 날인이 포함된 2003. 9. 4. 위 각서인 E, 부산 남구 F, G, H 부분을 잘라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2.경 부산 남구 대연3동 243-29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1. 감정서사본 [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이미 유죄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정659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1노3343 사건, 대법원 2012도1067 사건), 여전히 이 사건 각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E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인 점, E이 작성하였던 2003. 9. 4.자 각서와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E의 서명날인 부분은 문자 간격과 줄 간격, 인영의 날인 위치와 크기 등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이 사건 각서의 서명날인 부분은 E이 작성하였던 각서의 서명날인 부분을 복사해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죄 등 형사사건 당시, 폭행 피해자였던 자신이 가해자인 E과 형사합의를 하면서 E이 작성하였던 2003. 9. 4.자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 자신이 재차 이 사건 각서와 같은 내용을 자필로 작성한 다음 E에게 이전에 작성한 각서와 똑같이 해달라고 하자 E이 이를 들고 경찰서 밖으로 나간 다음 사본으로 된 이 사건 각서를 만들어와 이를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통상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각서의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였다면 가해자는 그 내용을 읽어보고 수긍할 만하면 그 문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그 원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이므로, 가해자인 E이 피해자인 피고인과 경찰서에서 형사합의를 하는 마당에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 부분에 자신이 이전에 작성한 각서의 서명날인 부분을 오려서 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E에게 각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주니 E이 서명날인을 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담당 경찰관이 원본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저에게 주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이 사건 각서 작성경위에 관한 주장을 바꾼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한 점이 인정되려면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한 일시, 장소까지 나타나는 비디오를 제출해야 하고 이러한 정도로 명확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4. 25.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필리핀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보내줄 것을 부탁하고 같은 날 대금 20만 원을 지불하였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필로폰 약 0.1g(증 제2호)을 봉지에 넣어 테이프로 감싼 후 플라스틱 실리콘을 덧붙여 디스크드라이브(증 제3호) 안쪽 바닥에 은닉한 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제특송화물(증 제4호)로 발송하여 2013. 4. 27. 05:32경 위 화물이 필리핀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9. 19:23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5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사무실에서 위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약 0.1g(증 제2호), 디스크드라이브 1개(증 제3호), 국제특송화물 1개(증 제4호), 수하물표 1장(증 제8호), 특송화물이 도착하는 시간 및 고속편을 자필로 적은 종이 1장(증 제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주사기 5개(증 제7호)의 몰수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일회용주사기 5개(증 제7호)는 피고인이 판매자에게 속아 백반가루를 필로폰으로 잘못 알고 구입하면서 함께 구입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일회용주사기 5개(증 제7호)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사유] - 주요참작사유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긍정적 요소) -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각 긍정적 요소)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 책무라고 할 것이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효과적인 마약규제를 통해 국제적으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해외에서 국제우편 등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 밀반입이 증가하는 추세인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필로폰 밀수입 행위는 필로폰 매매, 투약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필로폰의 국제적 유통을 조장할 수도 있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판매자에게 속아 백반가루를 필로폰으로 알고 구매하게 되었음에도 재차 필로폰을 입수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적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처와 나이 어린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고용주는 피고인의 직장복귀를 담보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은 마약에 최음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여부 - 유죄 : 7명 전원 - 무죄 : 없음 2. 양형의견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5명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2명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금고 6월을 선고받고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8. 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다음 카페 C에 'D 일원'이라는 제목 하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D, 한필지 : 180평, 필지당 : 2억 6천 7백만 원"이라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 연락처(E)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4.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다음 카페에 '세종시 소정면 807평 8,800만 원'이라는 제목 하에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지목 : 전, 용도 : 관리계획지역, 면적 : 807평, 입금액 : 8,800만 원"이라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 연락처(E)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다음 카페에 '세종시 전동역세권 222평 9,000만 원'이라는 제목 하에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노장리, 지목 : 전, 용도 : 계획관리지역, 면적 : 222평, 입금액 : 9,000만 원"이라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 연락처(E)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다음 카페에 '홍대국제연수원 입구 177평 3억'이라는 제목 하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리, 면적 : 177.5평, 매매가 : 3억, 지목 : 전, 용도 : 도지역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세종시는 앞으로 서청역을 교통의 중심지 개발 발표했다, 투자가치 호평"이라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 연락처(E)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1662 판결문 사본 및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2.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23. 00:20경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171 앞에 있는 교원공제회관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간석고가교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67세) 운전의 F로체 택시의 뒷범퍼를 위 BMW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294,546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3. 00:1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171 앞에 있는 교원공제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도주 부분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도주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 구호 등 사고수습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견인차가 따라오자 이내 차선을 변경하고 정차를 하였던 점, 피해자 E와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9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수정 광산 채굴권을 가지고 있다, 광산 채굴권을 양도하여 줄테니 계약금으로 2,500만원을 달라, 그리고 향후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이 나면 1억 5,0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1. 12. 3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피고인이 '경북 울진군 F 소단위 G, H, I', '경북 울진군 J 전단위'에 대하여 채굴권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광업채굴원부를 각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내용의 광산 채굴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광업채굴원부는 위조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2. 1. 20.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2. 3. 23.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1.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스캐너를 이용하여 '경북 울진군 F 소단위 G, H, I'에 대한 광업채굴원부를 스캔한 다음 이를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불러내 '채굴권' 부분 중 채굴권의 존속기간란의 '1999/03/24부터 2019/03/23까지 20개년', 등록일란의 '1999-03-23'을 각 삭제하고 저장한 후 이를 한글 프로그램으로 불러내 채굴권의 존속기간란에 '2011/02/24부터 2031/02/23까지 20개년', 등록일란에 '2011-02-23'이라고 각 기재하고, 이어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유권' 부분과 동일한 표를 만든 다음 순위번호 '1', 접수'2011-02-23 제771호, 등기목적 '채굴권설정등록', 등록권리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L건물 103동 101호 A(M)' 등록일 '2011-02-23'이라고 기재한 후 앞서 스캔한 광업채굴원부 중 광업등록소의 로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의 관인, 인지를 오려 붙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경북 울진군 J 전단위'에 대하여 2011. 2. 24.부터 2026. 2. 23.까지 채굴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광업채굴원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업등록사무소장 명의로 된 광업채굴원부 2부를 위조하고, 2011. 12. 3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광업채굴원부 2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2.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1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경북 울진군 F 소단위 G, H, I', '경북 울진군 J 전단위'에 대한 채굴권이 주식회사 E에 이전되었다는 취지의 광업채굴원부 2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업등록사무소장 명의로 된 광업채굴원부 2부를 위조하고, 2012. 6. 2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광업채굴원부 2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K,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업채굴원부원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는 모두 변제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41세)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22:0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행신역 근처에서 피해자 소유인 D 카니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향해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내부순환로 홍은램프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길을 잘못 들어서서 요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왼쪽으로 꺾어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른쪽으로 꺾어 우측난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977,2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9. 05:50경 구리시 수택동 417에 있는 구리공용주차장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D가 E의 옷에 침을 뱉은 것이 발단이 되어 상호간에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발로 밟고, 피해자 G(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있고 난 후 피해자 F(20세)의 뺨을 1회 때리고 길가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측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행동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나, 2010년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오전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날 01:10경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E주점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일행 F, G 등과 상대방 일행 H 등과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I에게 전화하여 "어차피 F이와 G이가 골인(구속)된 상황이고, 나는 말린 것밖에 없으니까 I 네가 나 대신 들어가서 말리기만 했다고 조사받아라. 예전에 너를 도와준 것도 있으니 이번에 대신 들어가서 조사를 좀 받아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I는 2012. 11. 3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폭행사건 당시 F 및 G 외에 폭행에 가담한 공범 2~3명 정도를 추적하고 있던 강력팀 담당 형사에게 마치 I가 F 등의 일행으로 폭행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J, H, I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폭행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폭행 사건 당시에 말리기만 하였을 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I에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대신 받아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참고인 진술을 대신해 달라고 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인도피교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수사의 대상이 된 자가 그 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폭행 사건 당일인 2012. 11. 24. 02:00경부터 I에게 전화를 걸어 "F이 달렸으니 어떻게 된 것인지 상황을 알아봐라."고 하였고, 오전경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에게 경찰서에 들어가 피고인 대신 조사를 받으라고 말한 사실, I는 사건 당일 오전에 F을 면회가서 자신이 피고인 대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말한 사실, 폭행 사건의 공동 피의자인 F과 G은 수사 초기에는 폭행 사건 현장에 자신들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I를 만난 이후 2012. 11. 27. 조사에서는 경찰관이 CCTV 화면 분석을 토대로 추가 가담자를 추궁하자 그들 이외에 K과 I가 폭행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I는 2012. 11. 30.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고, 체포 당일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 사건 현장에 본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2. 12. 1. 조사에서는 경찰관이 휴대폰 기지국 위치추적 결과를 토대로 추궁하자자신은 현장에 없었고, "A이 형"의 전화 연락을 받고 서대문 경찰서로 와서 상황을 알아보다가, F과 G이 자신(I)과 K이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뒤집어쓰기로 했고, "A이 형"에 대하여는 F의 친구 정도로만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2. 12. 3. 조사에서는 다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자백한 사실, 피해자 H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상, 눈물샘 파열상, 왼쪽 무릎 연골 및 인대파열상 등을, 피해자 J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두골 폐쇄성 골절 및 후두부 등 심부 열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은 폭행 사건 당일 조사에서 가해자 일행은 5명 정도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경부터 2013. 1. 7. 체포될 때까지 경찰의 추적을 피하여 집에 들어가지 않고 휴대폰도 타인 명의의 것을 사용하는 등 도피생활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인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I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범인도피교사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7. 20.경부터 2013. 7. 8.까지 서울 중랑구 D 지하 1층 소재 'C'에서, 성매매 여성인 E, F, G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회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80,000원 내지 100,00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분배하고 남은 실질수익 4만원 × 월 65명 × 11개월 = 28,6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성매매알선업소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위 업소를 폐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5. 18:56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3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삭제>에 있는 <삭제> 앞 편도 1차로를 체육공원 방면에서 시화공고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바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 잠시 정차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부 적재함 부분을 위 소나타3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 수리비로 431,1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9. 25. 19:04경 시흥시 <삭제> <삭제>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옥구고가도로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는바 마침 옆 차로인 3차로에서 E 에스엠5 승용차를 타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과 눈이 마주쳤고, F이 피고인을 향해 왜 쳐다보냐며 "뭐, 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갑자기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소나타3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측면 부분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를 하였고, 위 F이 피고인을 추격하자 일부러 위 소나타3 승용차를 후진하여 소나타3 승용차의 뒷범퍼로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에스엠5 승용차 수리비로 1,418,2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에스엠5 승용차를 손괴한 후 다시 도주하여 2012. 9. 25. 19:18경 시흥시 정왕동 산업은행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옥구고가도로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산업은행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위 소나타3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수리비로 5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약도 및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등재물손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18:25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71세)의 거주지를 찾아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오인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6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촬영 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오래 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8: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세차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D(41세)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가서 1,8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로부터 거절당하여 이에 대하여 시비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증 제1호, 길이 34cm, 칼날 21cm)을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 찌르려는 것을 피해자 D가 이를 손으로 막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을 지나가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E(34세)이 자신과 피해자를 말리려고 하자 부엌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등을 베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경미한 상해, 피해 회복 위한 진지한 노력, 약 18년 이전 동종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 각 1회 외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5. 04:08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대진대학교 앞 교차로도로를 C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3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뼈 및 얼굴뼈를 침범하는 다발성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우측 편마비, 구어장애 등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D) 1. 추송서(D 신체감정 촉탁에 대한 회신자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D의 모습, 사고동영상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피해자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행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우측편마비, 경도의 실어증, 구음장애 등이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상태는 향후 정상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신과 영역에서는 영구장해로 판단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피해자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J병원을 거쳐 K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K병원 소속 의사 H는 2010. 8. 27.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에 대하여 '두개골 골절, 급성경막상 혈종, 미만성 뇌손상, 우측 경비골 골절, 좌측 종골 골절, 치골(골반)골절'로, 치료기간에 대하여 '수상 후 16주'로, 불치나 난치의 질병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요하며 추후 1년 이상의 시점에서 판정을 요하나 예상되는 장해는 일상생활 영위에 있어서의 어떤 형태로든 제한이 있을 것이며, 그 상태는 불치가 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제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55042 손해배상(자) 사건에서 이루어진 신체감정 촉탁결과 관련하여 L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 M은 2012. 8. 1. 피해자의 타각적 증상에 대하여 '좌측 전두부 및 측두부에 외상성 뇌좌상의 흔적이 관찰됨' 등으로, 향후 치료 여부에 대하여 '관절 강직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절 운동 등 기본적 치료가 여명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판단됨. 피해자의 상태에서 필요한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기본재활 치료가 필요하며, 향후 치료의 시기 및 기간은 환자의 여명 기간까지로 추정됨'으로, 기대여명에 미치는 영향 및 여명단축기간 정도에 대하여 '거동가능한 중증 장애인 환자의 여명 비율을 55 ~ 60%로 추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41.23세에서 45% 단축된 27년으로 추정함'이라고 제시하였다. 위 신체감정 촉탁 결과 관련하여 같은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N, O은 2012. 5. 17. 피해자의 노동능력감퇴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이는 인지 기능 저하 및 성격 변화 등으로 과거 직업이었던 가구 제조 및 배송 업무 등의 일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생각됨. 노동능력 상실율은 31%로 판단됨, 정신과 영역에서는 영구장해로 판단됨'이라고 제시하였다. 피해자가 현재 치료받고 있는 P병원 소속 의사 Q은 2013. 3. 12. 피해자의 우측 편마비의 구체적인 증상, 회복가능성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머리 부상이 좌측 뇌혈관의 손상을 야기하여 좌측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좌측 뇌손상이 우측 상, 하지의 위약으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됨. 구체적 증상은 우측 상, 하지 힘이 없어 보행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임', '우측 하지 위약으로 인해 보행장애가 있으며, 재활치료로 어느 정도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 발병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시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발병 이전으로까지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으로, 구어장애의 원인에 대하여 '좌측 뇌출혈로 인해 좌뇌의 언어 중추의 손상으로 경도의 실어증 및 안면부 근육위약으로 구음장애가 동반된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측편마비, 구어장애 등 난치의 질병 및 정신과 영역에서 불치의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약 3년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의 상태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음에도 중상해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바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C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위 C를 때렸고, 이에 상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위 C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3. 2.말 SKT로부터 위 C가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의 미납요금이약 60만 원이 된다는 독촉전화를 받자 2013. 4. 22.경 화성시 신남동 76-1에 있는 화성경찰서 민원실에서 'C는 2012. 6. 18. A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허락도 없이 핸드폰을 구입해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장에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위 화성경찰서 민원실 직원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위 C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에게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그에 따른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작성은 피고인의 허락에 의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14376(본소), 17412(반소) 사건에서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1. 23:5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정밀 감정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