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2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 22: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원종지구대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을 지구대 책상 위에 던지고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야, 뭐냐, 내가 니네 월급을 주는 사람이다, 개새끼들 내일 다 고소하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4. 00:50경 부천시 소사로 631 부천오정경찰서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사 C,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시비를 걸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순찰차를 향해 집어 던진 후 순찰차의 앞을 몸으로 가로막고 위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찰차의 보닛에 올라가 드러눕는 등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공무집행방해, 소란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죄질이 나쁘다. - 경찰관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서울 용산구 E소재 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재비로 사용할 9,500만 원을 선불로 주면 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일괄 구입하여 공사를빨리 진행할 수 있다. 9,500만 원을 선불로 주면 1개월 20일 안에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면서 6,0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는 등 적자가 누적되고, 피고인의 부인마저 카드대출을 받아 사용하다가 신용불량이 된 상태로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우선 적자가 발생한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비 및 인건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주택에 소요될 자재비 및 인건비를 마련한 특별한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16. 8. 16. 경 2,000만 원, 2016. 8. 19. 경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견적서, 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확인증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액수가 크고, 동종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3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29. 00:27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다마스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6, 9, 10과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009,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28, 19:15경 원주시 G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미니쿠퍼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30. 01:00경 원주시 J에 있는 K에서 직원이 문을 잠그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에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포스기 1대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62,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8 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402,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각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31, 03:00경 원주시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0이 문을 잠그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 그곳에 있는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했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P, H, Q, R, O, S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진술 청취 및 D 직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면담수사), 발생보고(절도미수)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식당 2개소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1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차량 또는 식당에 침입하여 돈과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시간대,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L와 합의함. 피해금액의 합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83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383]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16.부터 2017. 10.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904,700원, 2017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777,720원, 합계 3,682,4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2,767,6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22]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서 상시근로자 약 1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주)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부터 2018. 3. 15.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F의 2018. 2. 임금 4,202,800원, 2018. 3. 임금 2,101,400원, 2017. 연말상여금 1,976,400원, 2018. 구정상여금 3,952,800원, 연차수당 1,259,370원 등 13,492,700원 및 2015. 3. 10.부터 2018. 3. 15.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G의 2018. 2. 임금 3,728,700원, 2018. 3. 임금 1,864,350원, 2017. 연말상여금 1,839,350원, 2018.구정상여금 3,678,700원, 연차수당 2,343,960원 등 13,455,060원, 합계 26,947,83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의 퇴직금 19,754,583원 및 피해자 G의 퇴직금 14,318,422원, 합계 34,073,005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13.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2. 00:03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107동 부근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518 판결문, 통합사건조회결과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관련 교육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 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12. 6. 경까지 경기 광주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B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허벅지 부위를 지압하거나 비트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관련 교육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 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허벅지 부위를 지압하거나 비트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2016. 6. 10. 같은 장소(당시는 '스포츠 마사지')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아닌 점, 피고인이 더 이상 비슷한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고, 실제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의 구형의견(벌금 300만 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1. 14.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중인 사람이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2. 15. 20:43경 평택시 C건물 제2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도시락 가방을 절취할 생각으로 낚아챘으나 중심을 잃고 위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이를 알아채고 피해자가 뒤따라오자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12.20, 21:18 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의 뒤를 따라가 피 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현금 70만원, 운전면허증, LG 휴대폰, 현대신용카드, 우리신용카드, 세콤보안카드, 빨간색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18만원 상당의 키플링 핸드백 1개를 낚아 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1)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CCTV영상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증거능력이 없는 수사보고(피의자 여자 친구의 진술, 증거목록 순번 제31번)는 제외함. 2) 증거능력이 없는 내사보고(피의자 여자 친구 진술에 대한 건, 증거목록 순번 제27번)는 제외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범인에 대한 인상착의를 확인한 경찰이 범죄현장 주변의 CCTV를 분석하여 범인을 특정한 후 범인의 동선을파악하였는바, 범인이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한 점, CCTV에 촬영된 범인의 인상이 피고인의 그것과 동일한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위 각 범행 당시 범인이 착용했던 의복 및 가방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피고인의 의복 및 가방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본건으로 경찰에게 체포된 후인 2017. 12. 31.경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박스에 들어있던 옷을 멀리 버려라. 박스를 치워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여자 친구도 수사기관에서 CCTV에 촬영된 범인이 피고인과 닮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주거지는 열쇠로 시정이 되어 있어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여자 친구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의복과 가방을 임의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고인을 음해하려는 사람이 피고인 주거지 앞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고인의 옷을 입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위 빨래건조대에 이를 가져다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위 CCTV를 확인하면서도 범인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특정을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 등에 의복 등을 도난당하였다는 신고를 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8월 이상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본건은 범행 장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적당한 피해자를 선택한 후 피해자를 따라가 물건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기보다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8.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9. 20:2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원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위 원룸 E호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F에게 위 원룸 G호의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위 원룸의 선순위 임대차계약 및 전세계약의 임대차보증금과 전세금 합계가 1억 4,000만 원인 것처럼 작성된 '선순위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시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원룸 G호의 임대차보증금은 8,000만 원이었고, 위 원룸은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원룸 G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포함하여 다수 임대차계약 및 전세계약의 임대차보증금과 전세금 합계 2억 1,000만 원 채권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7. 3. 21.경부터 2017. 4. 7.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사기의 범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 인정근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B 원룸(대지 및 건물, 이하 같다)의 시가는 최소 8억 1,000만원인 사실, B 원룸의 선순위 담보권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B 원룸의 잔존 담보가치는 최소 2억 1,000만 원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잔존 담보가치액과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액(4,000만 원), 피해자가 고지받은 잔존 담보가치액(2억 8,000만 원)을 비교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실제 잔존 담보가치 액수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채무 연체로 인하여 B이 경매에 부쳐져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허위 작성된 선순위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기망하였다고 인정되고,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사기 범의는 물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고, 앞서 본 의심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건물 G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실제 계약조건인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계약조건인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은 현저히 다르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5. 12. 5. 체결된 것이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거제 옥포 등지에서 원룸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었다(수사기록 50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전세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9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채무 외에도 딸과 사위에게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수사기록 123면).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인중개사 I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부동산 전세계약서, 선순위 임대차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가 크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속인다는 확정적 인식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지속된 지역 경기의 심각한 부진으로 피해가 현실화된 것이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에 관한 범의는 미필적이다. 피해자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30. 18:00경 문경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 D(53세)가 피고인 남편의 오해를 살만 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정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1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2.경 동해시 D빌딩 53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화장품 판매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향에 있는 친동생이 거창군수로 입후보해서 선거자금이 필요하다. 선거가 끝나면 선거자금이 나오니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사업자금,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뿐 친동생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어서 추후에 친동생을 통해 빌린 돈 상당액을 마련할 수 없었고, 당시 특별한 소득 없이 채무만 2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여서 스스로 빌린 돈 상당액을 마련할 수도 없어 결국 약속한 변제기인 2016. 6. 경까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 직원인 F 명의 계좌(신한은행 G)로 차용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화장품 대금을 송금하고 화장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9일 후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소득 없이 채무만 2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여서 약속한 변제기인 2016. 9. 초순경까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신한은행 I)로 차용금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가. 2016. 9. 14.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 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남 거창에 있는 고향으로 급하게 가고 있는데 지갑을 놓고 왔다. 5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지금 돈을 빌려주면 동해에 돌아가는대로 바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소득 없이 채무만 2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여서 가까운 시일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신한은행 I)로 차용금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9.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E 화장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휘 화장품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려면 사무실을 재정비해야 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95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 50만 원을 합쳐 1,000만 원을 2017. 2. 말경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소득 없이 채무만 2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여서 약속한 변제기까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8. 450만 원. 2016. 9. 19. 500만 원, 차용금 합계 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신한은행 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6. 12.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옷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려간 1,000만 원과 함께 1,500만 원을 2017. 2. 28.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소득 없이 채무만 2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여서 약속한 변제기까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신한은행 I)로 차용금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 수사보고(F 신한은행계좌 내역 제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최근 20여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판사 이상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03: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을 맥도널드쪽에서 미포교차로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1세)의 F 쏘나타 개인택시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에게 금 1,359,686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그 즉시 정차하여 다른 교통상의 장애나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0만 원을 주고, 통신요금 등은 대신 납부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승낙하여 전주시 동산동에 있 1)2018고단1301사건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D에 대한 것이다. 는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자, 평소 지역 후배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을 납부해 주고,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편취해 오던 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D가 승낙함으로써 피고인과 D는 휴대전화 요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교부받아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는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시가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8(F)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다시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G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시가 1,557,600원의 아이폰 X (H)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다음날 이를 이용하여 199,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1. 소액결제 통화내역, 예금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23:00경 거제시 B에 있는 'C레스토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58세)의 지인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다가 치아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물어뜯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각 상해진단서(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1. 14. 13:2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사림동 용지로 275번길 9에 있는 도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1차례를 포함하여 총 9회 처벌받은전력이 있음에도(가장 최근의 처벌은 2015년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13:0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은평점의 박스 포장대 옆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여, 14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경위,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2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평택시 D에 있는 'E주유소'의 실제 업주로서 위 주유소들을 경영하였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주유소들을 관리하였으며, G은 위 주유소들의 명의상 대표이면서 위 C주유소에서 유류 판매 영업 등을 담당하는 한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소위 '자료상'으로부터 위 주유소들 앞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받아 오는 등의 일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2. 7. 25.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위 'C주유소'에 대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또는 T'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으로부터 합계 2,166,160,000원의 유류를, 'I'로부터 합계 329,632,727원의 유류를 각각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2, 7. 25, 평택시 죽백6로 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위 'E주유소'에 대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또는 'T'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으로부터 합계 1,076,069,090원의 유류를, 'I'로부터 합계 198,447,273원의 유류를 각각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수사보고(정정 고발서 첨부)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실질적인 업주로서 공범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했고, 그 저지른 범행의 규모가 크며, 실형을 포함한 유사 전력이 다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공범들이 재판을받는 중임에도 오랜 기간 공판절차를 회피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64-1

범죄사실 주식회사 B는 전남 화순군 C에서 엔지니어링업, 건설기술용역업, 건설업 등을 영위 하는 법인이고, D은 위 회사 건설사업본부 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E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가 도급받은 'F' 공사를 주식회사 E가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D에게 전화로 청탁을 하고, 2014. 11. 10. 경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6. 12. 14:00경 하도급을 받게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D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1,50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배임증재의 금액,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00:15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 D의 얼굴에 들이대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25-1

범죄사실 B, C, D(일명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F과 함께 평택시 G 1층에 있는 'H(이하 'H게임장'이라고 함)'를 운영하면서, B은 H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D은 돈을 투자하여 게임장의 밀린 세금 등을 해결하며, C는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F은 이른바 '명의(바지)사장'을 하면서 각자 역할과 투자 정도에 상응하는 위 게임장에 관한 지분을 소유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만약 수사기관의 단속에 의해 수사를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H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을 F 단독명의로 하고, F 명의로 H게임장의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F 자신만 H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B, C, D은 F과 함께 2018. 4. 중순경부터 2018. 5. 2. 19:20경까지 H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I은 손님들을 끌어 모으는 이른바 '모집책' 역할을 하면서 손님들이 원할 경우 환전을 해 주고, J는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해 주는 '환전상'으로 일하고, 피고인, K(같은 날 기소유예)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H게임장에 메이져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 D, F, J, I, K와 공모하여 불법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I, B, C, D, F, J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가명), N(가명),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환전동영상 캡처 사진 1. 피의자 K 통화 녹음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범행기간 및 수익, 관여 정도,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