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원청업체인 (주)C로부터 경북 영천시 D에 (주)E공장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403,000,000원에 하도급받아 피해자들에게 하청을 주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이고,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전 공사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예정인데다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8. 4. 2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철골 창문 및 판넬공사’, 공사대금 6,326,050원에 공사를 완공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0경까지 ‘철골 창문 및 판넬공사’를 완료케 하고서도 그 공사대금 6,326,05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1.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칸막이 공사를 공사대금 5,950,000원에 해주면 계약금 200만원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 3,950,000원은 완공하면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말경까지 칸막이 공사를 완료케 하고서도 그 공사잔금 3,95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말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공사대금 570만원에 타일 공사를 완공해주면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0.경까지 타일공사를 완료케 하고서도 그 공사대금 57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9.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대구 동구 I 상가 J호 칸막이 공사를 공사대금 450만원에 완공해 주면 공사비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이고,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전 공사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예정인데다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말까지 칸막이 공사를 완료케 하고서도 그 공사대금 45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0.경 포항시 K에 있는 주택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내장목공사를 해주면 2017. 8. 15. 3,500만원, 2017. 8. 31. 2,100만원, 2017. 9. 20. 1,4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 7,0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고, 2017. 8. 3.경 같은 장소에서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7. 8. 30. 1,500만원, 2017. 9. 30. 1,500만원을 지급하여 3,0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이고,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전 공사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예정인데다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말경까지 내장목공사를 완료케 하고서도 그 공사대금 1억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B의 각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공사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공사계약서 일부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H의 별건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급 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건축주의 공사대금 미정산, 공사지연, 추가비용지출 등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사실과 편취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시킬 무렵 약정대로 공사완료 후 이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로서 공사로 인한 이윤을 얻는 것 이외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고, 개인채무와 이전 공사대금 미지급금 등 다수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다. 2)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분을 이전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고, 피해자 F, G, M에게 건물 준공 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공사를 시켰으나 준공 후 여러 해가 지나도록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 B에게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왔는데, 건축주와 추가공사에 대하여 합의를 한 자료도 따로 없고, 공사를 한 지 3년도 더 지난 최근에 들어서야 건축주 N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을 뿐이다. 4)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이에 2017. 7. 20. 공사금액 70,000,000원의 K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7. 8. 3. 공사금액 30,000,000원의 K 신축공사 중 추가 내장공사 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 B는 K 목공사에 대하여 견적금액 101,620,081원의 공사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B의 공사대금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위 공사대금이 부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피고인의 편취 고의와 기망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논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