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15. 08:30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들어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포함한 전신 나체를 2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8. 31. 11: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너가 모르는 듯해서 알려줄게 진심 참고해. 불고기 수술은 쫌 해. 남자들이 제일 증오하는거야 아무데서나 까지말고", "넌 아니라 하는데 너 하는거 너무 티날정도로좋아해 그리고 너 아하나는 일반인이랑 틀리게 잘하잖아 이새끼 저새끼 그거나 실컷 빨x 댕겨 너 그거 하나는 진심 잘하잖아.", "아마 지금 그사람도 분명 나랑 똑같은 느낌일거야. 내가 너만나고 있을 때 말못하고속으로만 생각했던거 처럼 그 분도 나랑 똑같이 진짜 잘하네 이생각할 거야 이건 진심 팩트.", "일반 여자들이랑 틀린거 사실임 그래서 오해하는 거야. 어떤 남자이던 너랑 잠자리하는 누구던간에 분명 인정할거야."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0. 3. 15:3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캡처하여 일부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 2매를 전송하면서 "엿먹는 기분이 어떤건지 너도 한번 느껴봐", "어디 씨발한번 보자 누가 후회하는지", "너 얼마나 인천바닥에서 당당하게 쌍판들고 댕기나보자"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인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및 그 캡처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나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3. 15:31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는 그로부터 약 2시간 후인 17:30경 카카오톡이 아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냈으며, 위 사진을 발송한 것과 대화의 맥락이 연결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메시지는 피해자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바 없다. 2.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3. 판단 가.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이 이루어진 2020. 10. 3. 피해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나.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위 표 순번 1, 2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들(이하 '이 사건 촬영물'이라 한다)을 보낸 뒤, 이를 유포할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합리적인 상대방이라면 해악의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점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이를 피고인이 말싸움 가운데 흥분하여 단지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한 뒤 바로 이어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메시지 중 "엿먹는 기분이 어떤건지 너도 한번 느껴봐"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위 표 순번3)를 전송했다. 위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유포함으로써 자신이 느낀 불쾌감 혹은 배신감을 피해자에게 되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2)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메시지 중 "어디 씨발한번 보자 누가 후회하는지" 및 "너 얼마나 인천바닥에서 당당하게 쌍판들고 댕기나보자"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위 표 순번 6, 7)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지 약 2시간 후 발송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메시지에 17:24경에야 처음으로 답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위 각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종합하면,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재난지원금 수령(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결별 후 피해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포에 대한 선수관리비 및 재난지원금을 피해자가 수령한 데 대해 피해자에게 거듭 문제를 제기하며 그 반환을 요구하여 왔다)에 대해 후회하고, 성적 수치심 내지 모멸감 등을 느끼도록 할 것임을 암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3)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들을 단순한 분노의 표시 등 다른 맥락에서 이해할 만한 또 다른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 메시지들을 전송했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메시지들을 전송받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촬영물을 유포할 수도 있다고 여겼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는 모습이 나오는 이 사건 촬영물을 직접 촬영한 데에서 나아가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촬영물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들의 내용을 함께 종합하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역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