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법적인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7. 30. 23:2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와 상간녀의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포도주병(높이 26cm, 지름 6cm)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방바닥에 부딪혀 깨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파편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2014. 7. 31. 03:00경 피고인이 집을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전면 1cm 열상, 좌 측 완관절 전면 1cm 열상 및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면, 좌측 슬관절 내측에 피하출혈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 오후시간대 같은 장소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E LF소나타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상간녀 문제로 휴대폰 복구를 하러 가기 위해 동 차량 안에 있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손을 세게 붙잡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우측 주관절, 우측수부, 양측 슬관절), 우측 족관절 염좌를 입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6. 19:30경 같은 장소에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들어와 갑자기 "정신병자년 잘못 만나 인생 망쳤다", "개쌍년아"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애 보는 앞에서 무슨 짓이냐?"며 하자 "죽여버린다", "나와라"며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거실로 끌고 나와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우측 전와부, 좌측 상완부, 좌측 수부)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2. 21. 오전시간 경 같은 장소에서, 아기가 울자 아기를 안고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는데 이에 피해자가 "애 보는 앞에서 무슨 짓이냐?"며 아기를 달라며 손을 뻗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할퀴었고, 계속해서 방문 앞에 있던 캣타워(재질 : 원목, 높이 1m)를 들어 던지려고 하고, 빨래건조대의 아기 이불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에 한차례 세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8. 1. 저녁시간 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죽여버리겠다"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8. 18.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외박 후 귀가하였는데 현관문의 안전고리가 잠겨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현관문 안전고리를 풀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1. 낮시간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의 안전고리를 잠겨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현관문의 안전고리를 풀고, 시가미상의 현관문 도어락의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쑤시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피해사진(2014.07.30), 병원진료내역 1. 피해사진(2014.07.3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2014.11.16),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2015.02.21) 1. 재물손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16.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하였으나, 피고인의 외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 내지 폭행을 가하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먼저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리고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는 않고, 폭언, 상해 등을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과 이혼하기를 원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30.과 같은 해 8. 2. 및 같은 해 11. 16.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014. 7. 30.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포도주병 파편을 맞은 것이 아니라 포도주병 파편을 밟아서 생긴 것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상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2014. 7. 30.자 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4. 7. 30.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아래다리의 열린 상처 및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증거기록 23쪽). 피해자가 2014. 7. 30. 찍은 사진에는 깨진 포도주병과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손과 다리의 모습이 나온다(증거기록 16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포도주병을 들고 피고인과 얘기좀 하자 G가 뭐냐고 묻자", "피고인은 갑자기 포도주병을 손에 들고 제 바로 앞 바닥에 세게 던져서 깨졌고, 저는 그 포도주병 파편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별다른 허위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포도주병 파편을 맞은 것이 아니라 포도주병 파편을 밟아서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의 상처 부위는 손바닥과 무릎 아래 정강이 쪽이다. 피해자가 손바닥이나 무릎 아래 정강이로 걸어 다닐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포도주병을 던질 당시에 그 파편 조각이 튀어 피해자에게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4. 8. 2.자 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5. 3. 6. F병원에서 피해자가 2014. 8. 5. 내원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으로 진단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증거기록 32쪽). 피해자가 2014. 8. 3. 찍은 사진에는 피해자의 양다리 부분과 손목 등 부분에 좌상 등 멍이 든 모습이 나온다(증거기록 30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4. 8. 2. 오후 시간대에 피고인의 휴대폰 복구를 위하여 함께 관련 업체에 가기로 하고 지하주차장에서 함께 승용차에 탔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오른손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2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사건의 경위가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있고,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도망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 3) 2014. 11. 16.자 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4. 11. 17. F병원에 내원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진단받았다(증거기록 43쪽). 피해자가 2014. 11. 20. 찍은 사진에는 피해자의 손등, 손목 부분에 좌상 등 멍이 든 모습이 나온다(증거기록 40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4. 11. 16. 19:30경 피고인이 자택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때려 친정아버지에게 연락하고, 경찰관이 집에 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3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경위가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이 허위이거나 또는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 나. 폭행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날도 남편이 전날 외박을 하고 오전 10시쯤 들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노래를 크게 틀어 놓고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아기 물품을 중고로 팔기 위해서 정리하고 있었고, 아기는 그네에 앉혀 놨었는데, 아기가 조금 보채서 우니까 남편이 나와서 아기를 안고 제가 짐정리를 하는 방의 방문을 세게 닫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애 보는 앞에서 무슨 짓이냐며 아기를 달라고 손을 뻗자 남편은 아기를 한 손에 앉은 채로 제 손을 치고 할퀴며 욕설을 했고 방문 앞에 있던 캣타워도 아기를 안은 채로 던지려고 들었다가 중심을 잃고 내려놓고 옆에 있는 빨래 건조대의 아기 이불을 잡아서 제 얼굴에 세게 집어 던졌습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 사건발생의 경위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 신빙성이 있고, 달리 허위이거나 꾸며내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법적인 부부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3. 저녁시간 경 같은 장소의 안방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3. 04:00경 같은 장소의 안방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8. 05:00경 같은 장소의 안방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강간죄에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죄에 관한 위 법리는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10. 16.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1. 30.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2013. 1. 6. 딸 1명을 출산하였다. 피해자는 2014. 7월 말경 피고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추궁하던 중 부부싸움이 발생하였고,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는 2014. 10. 23., 같은 해 11. 3. 같은 해 11. 8.이다. 피고인이 먼저 2015. 5. 5. 피해자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1. 29. 기각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다시 피해자가 2017. 4. 21. 피고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8. 8. 23.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혼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9,69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양육비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양육비청구 부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피해자는 2018. 6. 18. 피고인을 강제추행 등으로 최초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2014. 7.말 피고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행되었고, 수사기관의 진술과도 주요한 내용이 부합하여, 전체적으로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과 공판에서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이 있는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남편의 유형력 행사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라. 앞서 인정한 사실과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같은 집에서 생활하였고, 문을 잠그는 등 분리해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부부 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일방적인 스킨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습추행이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폐쇄된 주택 안에서 부부 사이에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의 행위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없다면 여전히 법적으로 부부관계인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까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 짓는 것은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일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놀라서 또 깨서 미쳤나는 반응 그러니까 나갔던 것 같고요. 아무튼 그때 순간순간이 길지 않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더이상 시도하지 않고 다른 방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이후 몇 달이 지난 2015. 5월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도 이 사건 이후 몇 년이 지나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하여 추행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