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9 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정선철(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7. 9.1)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법원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였음에도 그기일마저 정당한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형사소송법 제365조 참조), 한편 일단 적법하게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지정·고지된 이상 그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기일이 지정·고지되었다 하여도 그와 같은 기일 고지는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만큼(대법원 1969.4.15.선고 69도7 판결 참조) 그기일을 해태한 당사자에게 별도로 새로운 기일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7. 5.10.선고 74도3293 판결, 대법원 2000.9.26. 선고 2000도2879 판결 참조). 피고인은2020.2.18.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다음기일이 2020.4.9.임을 고지받고도 2020.4.9.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2020. 4.16.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2020.6.2.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20.7.9.로지정하였는데, 위 선고기일에 관한 피고인소환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별도로 선고기일을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었으므로,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다. 2)피고인은 공판절차 갱신 이전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1년 된 개(진돗개와 차오차오의 혼합종)를 기르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9. 9. 2. 11:00경 가평군 B에 있는 C주식회사 내에서 일용노동 일을 하던 피해자 D(48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위 개 가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허벅지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외래진료비영수증, 처방전, 약제비계산서영수증 1. D 다리 부위 상처사진 1. 수사보고(탐문수사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분석 등),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개는 사람을 문 적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개가 묶여 있었으며, 피해자와 함께 일하던 사람은 피해자가 개에 물리는 것을 못 봤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허벅지 안쪽인바 개가 물기에는 위치가 맞지 않는다3).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개가 피해자를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일용노동을 하러 가서 주방용품이나 쓰레기 등을 옮기는 일을 하다가 큰 개가 있어 처음에는 피해 다녔으나 순한 것으로 보여 안심하고 일을 계속 하였는데,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오른쪽 허벅지를 물었다"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4쪽)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무릎 위 정면 쪽 허벅지 부위를 물렸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1쪽).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주변에 있었던 E는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개 3) 피고인이 2020. 1. 30.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정리하였다.에게 물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개에게 물렸다고 하여 상처 부위를 살펴보니 바지가 찢어져 있었고 허벅지 부위에 상처가 있어 차에 동승하여 병원에 가 치료를 받게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치료 과정에서 파상풍 주사를 맞지 않은 점을 들며 개에게 물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이미 파상풍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유지되고 있어 추가로 주사를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증거기록 제8, 31쪽). 이 사건 개는 30kg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개이고(증거기록 제26쪽), 상당히 긴 줄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줄의 길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3m가 넘는 줄에 묶여 있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제9쪽), 피고인은 2m 정도라는 취지로(증거기록 제26쪽) 각 진술하였고, 담당경찰관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1달이 경과한 뒤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개가 약 2.5m 정도의 줄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3쪽)}, 울타리 등으로 막히지 않은 개방된 공간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위 개가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개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4)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4) 피고인은 2015.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10. 16.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