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41

범 죄 사 실 D과 E는 부부로서 피고인과 함께 구미시 F오피스텔 G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24세)과 연인관계이고, 피고인의 소개로 D, E는 위 C 및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여, 21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E는 생활비가 부족하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휴대폰은 판매한 다음 그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여, D, E는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명의 휴대폰을 받아내는 역할을, 피고인과 D은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거나 휴대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 D,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8. 오전경 구미시 원평동 구미역 인근 피씨방에서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휴대폰이 해킹되었다,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야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의 휴대폰이 해킹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D, E는 처음부터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휴대폰을 판매하여 그 수익을 서로 나눠가질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2019. 12. 8.경 구미시 H에 있는 I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V50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시가 33만 원 상당의 비와이패드2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 2019. 12. 16.경 구미시 J에 있는 K 매장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V50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을 각각 개통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이를 교부 받고,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19. 12. 9.경 구미시 L에 있는 M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 휴대폰(전화번호 4 생략), 2019. 12. 10.경 구미시 H에 있는 I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V50 휴대폰(전화번호 5 생략), 시가 33만 원 상당의 비와이패드2 휴대폰(전화번호 6 생략)을 각각 개통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는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합계 233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피해자 B으로부터 시가 합계 283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D, E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2.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 아이폰11프로 휴대폰(전화번호 4 생략)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N’ 50,000원 상당을 휴대폰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2,339,350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D, E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2.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 V50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O’ 55,000원 상당을 휴대폰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557,000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D, E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제1의 가항 기재의 범행 과정에서 B으로부터 받은 신분증 사진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TV, 인터넷 결합상품을 신규가입하여 사용하고 그 사은품인 상품권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13.경 위 F오피스텔 G호에서 B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P 담당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B 명의로 ‘W’을 신청하면서 B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다음 B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여 본인 인증을 함으로써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 시스템 서비스신청 페이지의 고객 인적사항란에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여 B 명의의 ‘서비스이용계약 및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 파일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위 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는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서비스이용계약 및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의 범행 과정에서 C로부터 받은 신분증 사진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20. 1. 29.경 C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P 담당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C 명의로 ‘W’을 신청하면서 C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다음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여 본인 인증을 함으로써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 시스템 서비스신청 페이지의 고객 인적사항란에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여 C 명의의 ‘서비스이용계약 및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 파일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위 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서비스이용계약 및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가입신청서, Q청구내역서, Q소액결제서비스내역, Q R결제서비스내역, S 서비스 신청서, 각 S 요금 상세내역서, S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서, S 소액결제내역서, T요금 청구내역, T 소액결제내역 1. A U은행 거래내역, A V 거래내역서, A 우체국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A) 1. P 서비스이용계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위탁신용정보제공동의서, 개통확인서, 각 이용료 청구내역, P 서비스이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거짓말로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의까지 도용하여 전자기록을 위작 및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