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31

범죄사실 2018고단6431 피고인은 2018. 2. 17.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매장 밖에 진열되어 있던 D 소유의 핸드카, 선반을 절취하여 D로부터 신고를 당하고,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중앙지검장 앞으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자신이 절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D가 2018. 2. 17. 위 C에서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가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으며 무고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D는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고인을 모욕할만한 언행을 하지 않았고, 피고 인이 위 C에서 D 소유의 핸드카, 선반을 절취하였기 때문에 D는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8고단7561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7. 11:10~11:15경 "E" 마을버스(F)에 승차 하여 피해자 G가 마을 버스 좌석에 놓아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프라다 남색 명함지갑,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셀린느 회색 가방 1개를 발견하고, 마을버스를 관리하는 운전기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회색 가방을 그대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8. 18 서울 강남구 H 아파트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 명의로 발행된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시내버스 이용요금 1,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5.까지 제1항에서 절취한 위 G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100원 상당의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951 피고인은 2019. 1. 15. 19:20경 서울 관악구 1, 1층 J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K(56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진열해 둔 시가 20,000원 상당의 조끼 2벌, 시가 10,000원 상당의 양말 2켤레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431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고소장 2018고단7561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마을버스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국민·신한 체크카드 내역서 제출) 2019고단29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진술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 관련) 1. 피해품목 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고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고의로 물건을 절취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가 자신이 도둑이라고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D가 매장 밖에 진열해 놓은 욕실용 코너선반을 들고 나가려다가 다시 매장 안을 본 후 매장 반대쪽 앞에 있는 핸드카를 가지고 30 미터 정도 간 사실, 이를 발견한 D가 매장 안에서 피고인에게 물건을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하면서 손짓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오지 않자 D가 피고인에게 가서 물건을 회수한 사실, D가 물건을 회수하자 피고인은 다시 가던 길을 갔고, 이를 본 D가 다시 피고인을 부르고 손으로 잡아끌어 매장으로 돌아온 사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근처에 있는 국민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계산하려고 하는 생각에 깜박하고 물건을 가지고 국민은행으로 가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국민은행 건물 쪽이 아닌 행인들이 왕래하는 인도쪽으로 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국민은행에서 돈을 찾으려고 하였다고 하다가 경찰관이 계좌에 대하여 물어보자 다시 국민은행 계좌는 없고 우리은행 계좌가 있으나 우리은행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8. 8. 17.자 절도의 점 가. 고의 부인 1) 주장 자신의 가방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내렸다가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버스에서 내린 다음에야 자신의 가방이 아닌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 가방안에 있던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가방을 경찰서에 제출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태도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어야 가방을 제출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한 점 등이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위 가방을 가지고 버스에서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유실물이라는 주장 1) 주장 피고인이 가져간 물건들은 유실물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하차한 즉시 이 사건 가방을 좌석에 두고 하차한 사실을 인지하여, 마을버스를 관리하는 운송회사에 연락하여 가방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가방을 버스에 두고 내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소재를 알고 있어,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이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절취 당시 피해자는 여전히 이 사건 가방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2019. 1. 15. 자 절도의 점 가. 주장 실수로 물건 값을 결제하지 않은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버스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운영의 매장에서 양말과 조끼를 가지고 버스정류장 쪽으로 가서 피고인이 지니고 있던 가방에 집어 넣은 후 다시 피해자의 매장으로 와 조끼 1벌을 추가로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절취품을 지인에게 보관시켜 두었고, 2019. 4. 4. 17:00경까지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절도죄,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8. 17.자 절취품 중 피고인에게 남아 있는 물건들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