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30

범죄사실 2016고단1530 [공모관계]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수사관을 사칭하며 범죄를 당할 위험성을 고지하면서 금융기관에 입금된 돈을 모두 출금하여 특정 장소에 놓도록 유인하고,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C')는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 등을 통해 국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진행상황 및 돈이 놓인 특정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D과 함께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로 이동하여 돈을 습득한 다음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돈을 송금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을 통해 돈을 절취하거나 편취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남성)는 2016. 5. 13. 09:40경 피해자 E(여, 85세)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경찰관인데 우체국에 다니는 보이스피싱하는 여자를 잡았다.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카드를 확인해보니까 할머니 명의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어 지금 데리고 가고 있다. 할머니의 우체국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선 우체국의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그 중 1,000만원을 5만원권으로 출금한 다음 검정 봉지에 500만원씩 2개로 나눠 담아 신발장의 신발 안에 넣어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6 경 우체국에서 정기예금 2건 1억원을 해약하게 하고 그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신발장에 넣어두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람을 잡아서 데리고 가고 있는 중이다. 할머니가 확인을 해주면 그 사람 조사해서 구속하겠다. 집 위치를 정확히 알려달라. 그리고 집 앞에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성명불상자(일명 'C')는 피고인에게 진행 상황 및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5. 13, 14: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D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신발장의 신발 안에 있던 현금 1,000 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일명 'C') 등과 공모 ·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2016. 5.17.경 피해자 G(남, 74세)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원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넣어 두도록 한 다음 집 밖으로 유인하고, 성명불상자(일명 'C')는 피고인에게 진행 상황 및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5. 17. 14:00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의 단독 주택에 이르러, D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현금 1,100 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ㅣ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일명 'C') 등과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미수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여성)는 2016. 5. 18. 10:00경 피해자 I(여, 79세)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경찰관인데 지금 어르신 농협 계좌번호가 노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가고 있다. 그러니 빨리 농협에 가서 돈을 모두 찾아다가 냉장고 안에 넣어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 통장에 있는 돈이 모두 빠져나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유성구 구로에 있는 북대전농협에서 3,000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뒤 냉장고 안에 넣어두게 하고 같은 날 12:15 경까지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취하다가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고, 성명불상자(일명 'C')는 피고인에게 진행 상황 및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5. 18, 12:15 경 대전 유성구 J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3,000만원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현금 인출을 이상하게 여긴 농협 직원의 신고로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 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62789 [공모관계]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수사관을 사칭하며 범죄를 당할 위험성을 고지하면서 금융기관에 입금된 돈을 모두 출금하여 특정 장소에 놓도록 유인한 후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 등을 통해 국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돈이 놓인 특정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로 이동하여 돈을 습득한 다음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돈을 송금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을 통해 돈을 절취하거나 편취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C')는 2016. 5. 16.경 피해자 K(83세)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수사관인데 지금 다른 통장에 있는 돈이 모두 우체국 통장으로 빠져 나가고 있으니 다른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뽑아서 집에 가져다 놔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건양대병원 하나은행 출장소에서 피해자의 예금 1,1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침대 위에 올려두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에 손대지마라. 은행직원도 포섭되어 있어 지문을 채취해야 한다.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서 가까운 하나은행에 가서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말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전 서구 L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현금 1,10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M, N,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범행 당시 CCTV 현장 사진 [20162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CCTV 분석 등), 내사보고(피의자 핸드폰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현금다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