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58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개인정 보를 수집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해 "입·출금 거래실적을 높이는 방식으로 신용 등급을 상향하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단체로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지정된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계좌 모집 및 전달책, 현금입·출금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성명불상자(위쳇 닉네임 : C)는 NH농협은행 대출업무위탁법인 대출상담사 D을 사칭하는 자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 중 'A'라는 사람에게는 "사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우리 법인의 계좌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 등급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아 우리 법인의 직원인 'B'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는 거짓말을, 'B'라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받으려면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 등급을 올려야 하니 우리 법인의 직원인 'A'가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인출해서 다시 'A'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거짓말을 각각 하여, 이에 속은 'A'로 하여금 'B'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이에 속은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A'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게 한 뒤 'A'를 사칭하는 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위 법인의 직원 'A'인 것처럼 'B'에게 접근하여 'B'가 인출한 돈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해 주는 계좌들로 그 돈을 입금한 후 그에 대한 수수료 등을 분배받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신용 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우리 법인의 계좌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 등급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니 돈을 대출받아 우리 법인의 직원들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달 13, 18:02 경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 700만 원을, 같은 달 18. 11:04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299만 원을, 같은 달 19. 12:51 경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200만 원을, 같은 달 24. 10:25 L 명의의 농협 계좌(M)로 1,850만 원을 각각 입금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L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L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돈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 E이 입금한 돈이었고, L으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뒤 피해자를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더라도 L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L에게 "신용 등급이 낮으므로 우선 계좌에 돈을 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 등급을 올려야 한다. 그러니 우리 법인의 직원 이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인출해서 다시 E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L으로 하여금 같은 달 24. 11:00경 양산시 양산역1길 7 에 있는 '동양산농협 신도시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입금한 1,850만 원 중 1,500만 원을 인출토록 한 뒤 피해자를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쳇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동양산농협 신도시지점 인근으로 이동하여 위 L의 동향을 살피던 중, 같은 달 24. 11:00경 위와 같이 현금 1,500 만원을 인출해 온 L을 만나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L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수료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46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들로 각각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및 L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L 진술 부분 포함)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 (범죄피해자 E 전언 청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현금을 담은 종이봉투 사진), (O 가입자 P에 대한 수사), 피의자 소지한 신용(체크)카드 사본 첨부, 피해자 E이 서울강서경찰서에 피해신고한 진술서 첨부), 피의자 명의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 첨부), (L 진술 청취), (피의자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실상 회복 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혀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일정 금액의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실행한 이 사건 범행 과 관련한 금전적 · .실질적인 피해자인 에게 재판 도중 피해를 배상하고 위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뉘우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