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D으로부터 거제시 E에 있는 F 골조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자금난으로 인해 선지급이 필요한 인건비, 자재대금 등을 감당할 수 없자, 2012. 11.경 피해자 G에게 'D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으면 전달해 줄 테니 골조공사를 같이 하자. 대금 정산 후 수익의 30%를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인건비,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며 골조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1. 16.부터 2013.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제시에서 D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140,008,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113,400,000원만을 송금하고, 피해자가 입원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천장공사비로 3,000,0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회에 걸쳐 차액 23,608,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후 건축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입원을 한 상태라서 피고인이 비용을 들여 하자보수공사를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횡령한 것이 아니다. D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에는 피고인 개인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타인의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320만 원에 대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하자보수 비용으로 언제, 얼마를 지출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D이 피고인에게 입금한 돈을 일단 피해자에게 모두 입금해 주고 공사가 끝난 뒤에 정산을 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하자보수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후 일부 하자보수를 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횡령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해당하여 양형 사유로 고려할 사항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및 D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D 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에 피고인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횡령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0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포천시 C아파트 4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D이 거주하지 않고 비어 놓은 빌라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거실, 주방 천장에 부착되어 있던 거실전등 1개, 주방전등 2개, 엘이디전등 3개 도합 65만원 상당을 떼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남아있던 전구에서 현출된 피고인의 지문과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의 남동생 E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곳으로 피고인도 자유롭게 왕래하였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품을 절취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품의 무게와 크기에 비추어 피고인이 혼자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7.경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었으므로 경매목적물을 확인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점, 위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 외에 피고인의 모 F과 남동생 E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경부터 2016. 9. 30.경까지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자동펌프 배송 및 설치기사로 근무하면서 자동펌프 판매·수리·재고관리·수금·피해자의 남편 H 명의로 된 'G' 농협 계좌(I) 및 신용카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금한 돈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2. 13.경 위 'G'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책상 서랍에 있던 OTP카드 등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남편 H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400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위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10. 23.경까지 2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88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2. 28.경 강원 삼척시에 있는 M에 소형 펌프 2대를 판매한 후 그 대금 29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릉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2. 26.경부터 2016. 8. 14.경까지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3,807,39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N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서, 현대카드사용내역서, 송금 및 카드 사용정리내역, 거래처 정리내역, 공정증서 정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및 제3자에 의하여 변제 또는 공탁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변제사실을 인정한 금액 약 900만 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공탁한 금액 500만 원, J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제한 금액 1,2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하여 가게 운영을 맡긴 피해자 측의 믿음을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발각된 이후 변제를 약속하는 공정증서까지 작성해주었음에도 일부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등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한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4. 8. 15.까지 기존에 빌린 돈을 포함해서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E 공동명의로 된 차용증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9.부터 2014. 4. 9.까지 3회에 걸쳐 빌린 2,4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E은 피고인의 사업에 대해 보증을 한 사실로 총 438,632,501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2010. 10. 20.부터 2015. 9. 20.까지 개인회생 기간 중이었으며, 피고인에게 위 차용증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부터 같은 해 5. 8. 까지 4회에 걸쳐 합계 870만 원을 E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개인회생 결정문 및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1. 차용증,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9.8.00:35경 광명시 노온사동 57-2에 있는 밤일로 사거리에서,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뒷자리에 탑승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어나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열쇠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조이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이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교학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택시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8. 01:52경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본관건물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을 호송하기 위하여 순찰차 뒷문 앞에서 피고인이 내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광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입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열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5월 ~ 2년 나. 제1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2년 8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정역 8월)을 합산한 범위를 상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위 피해자 C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재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11.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9. 6. 16.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1999. 1. 1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6. 0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 E가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뒤쪽 주방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주방에 있던 가위와 숟가락 등을 이용하여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년 12월 말경부터 2013. 7. 5. 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고금매입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누범 적용, 상습성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지나기도 전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5.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5. 11.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로데오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압구정로 4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39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고, 2013. 5. 8. 동일죄명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1.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 558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C의 2010.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D에 17,509,0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1,345,45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용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불상경 위 용인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C의 2010.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아울렛종합상사로부터 C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51,42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8,48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용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 복명서, (주)에코디자인 진술서 및 세금계산서, (주)장수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주)쉐우드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D 진술서 및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서, 동종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동종범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환급을 받지 아니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1181] 피고인은 2015. 7. 6. 22:08 목포시 선곡로에 있는 주식회사 인포라인 앞길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놓아둔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폐지수거용 오토바이 짐칸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93] 피고인은 2015. 11. 9. 05: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 뒤쪽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권 4매, 1,000원권 40배,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말경부터 2016.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8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 H,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전 · 후 CCTV 확인, 피해자 H 및 경비업체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사본 편철 및 최근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피해자 G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혁, 징역 8월 ~ 1년 6월 3.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4.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징역 2년 5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각 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러 번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일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범행에 있어서는 그 수법 또한 추적을 따돌리기 위하여 작동중인 CCTV 전원을 끄거나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침입하는 등 계획적인 점,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0. 6. 23:33경 자신의 집인 부산 동래구 C아파트 201동 1101호에서 자신의 처 D에게 욕설을 하고 방문을 발로 차고 상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양팔로 그의 가슴을 밀치며 가로막고 물병(PET)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우리 집이다 씨발 놈아 들어오지 마라 다 죽인다.”며 욕설을 하다 우산을 휘두르고 현관문에 드러누워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어깨를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의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이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8

범죄사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9.경부터 2014. 8.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원주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G, H 등에게 총 49회에 걸쳐 합계 603,450,000원 상당을 대부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 일대에서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13. 5. 31.경 위 G에게 35,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월 1,000,000원의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연이자율 34.7%), 그 때부터 2014.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G으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I 의 자술서 1. 대부거래내역,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제한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기재 불리한 정상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3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22.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릴 회전류 게임기 26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1만 원을 내면 게임기에 1천 점을 입력하여 준 후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천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현장사진 1. 증 제1 내지 4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압수된 범죄수익(증거기록 13 면 내지 15면)을 몰수하되, 피고인의 대략적인 진술(증거기록 32면)만으로 나머지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따로 추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6. 28.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현재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6일에 불과하여 비교적 짧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2. 11:00경 서울 강서구 B빌라 201호 앞 현관에서, 피해자 C(여, 48세)과 이동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이제 그만 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떠밀어 발을 접지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사실에 대한 피의자 부인 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성태(기소), 국양근(공판) 판결선고 2013.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소재 순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고금면 교성리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2. 1. 18:05경 전남 완도군 고금면 교성리 마을입구 앞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강진군 마량 방면에서 고금면 소재지 방면으로 시속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마침 전방에는 버스정류장에서 마을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펴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버스정류장에서 마을방면으로 횡단하는 2명의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히 조향장치를 중앙선 쪽으로 조작하였으나, 위 두 사람을 뒤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 18:55경 D의료원에서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순천지원 2006 고약12548호 약식명령문 사본, 순천지원 2012 고약2025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범죄 전력 2회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중한 형에 처함이 상당하나,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현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부족한 용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20. 06:2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D(여, 77세)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얼굴을 밀어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엘지 스마트폰, 현금카드 2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수사, 용의자 도주로 CCTV 확인 관련, E오피스텔 CCTV 확인 관련, 기지국수사 및 용의자 A 수사, 피의자특정, 피의자체포)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내역, 각 통신자료내역,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부정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다.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7세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방을 강취한 것으로서, 어두운 새벽 시간에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의 폭행은 가방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서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출소 후에는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린 후 가방을 강취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 D가 입은 상처가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무릎 부분에 찰과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처방받은 약제도 없다. 이에 의하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 D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00:01경 부산 연제구 연산1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안교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 및 무면허 운전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09:05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주거인 304호로 들어가는 순간 같은 C건물 305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이 출입문을 열고 "조용히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이웃에 사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종범죄로 선고유예를 1회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2층에 있는 'D'에서 발마사지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00:3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다리 마사지를 받기 위해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38세)를 침실칸 내에 엎드리게 한 후 마사지용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품고 마사지용 반바지를 접어 올리는 척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회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마사지를 위해 피해자가 입은 반바지를 걷어 올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음부에 닿았을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로 인해 더는 반바지가 올라가지 않아 팬티가 거의 노출되는 정도까지 반바지의 한쪽을 접어 올린 다음 음부 부분의 팬티 위로 손가락 끝을 탁탁 치는 느낌으로 3초 정도 건드렸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건드렸다고 분명하게 진술하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기 전에 본사에서 2개월 넘게 기술, 고객 응대 서비스 교육과 실습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는 신체 후면 하체 관리를 할 때 바지를 걷어 올리는 기준선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 기준이 이 사건보다 상당히 아래이고, 여성 고객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주의하라는 교육도 받은 사실, 정상적으로 바지를 걷어 올리는 과정이라면 피고인의 손등 부분이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을 개연성은 있다고 보이지만 피고인의 손가락 끝이 반바지 안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닿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건드렸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밀폐된 공간에서 더는 마사지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월 말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중고 트랙터 1대를 판매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1,600만 원의 가액으로 위 트랙터를 판매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위 트랙터를 1,450만 원에 판매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주시 인근에서 위 매매대금을 F에 대한 채무 변제 등 업체 운영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각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키드로더 농기계를 주었는데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트랙터를 매도한 돈으로 충당하였고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은 일관되게 스키드로더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트랙터 판매를 맡기고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스키드로더 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트랙터 대금을 피고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줄 의도로 트랙터를 넘겨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트랙터 대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액수가 상당하고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 소유였던 스키드로더 농기계를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