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B 등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이를 공급하고, B 등 대포통장 모집책은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 대포통장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2014. 9. 11.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포괄적 모든 종류의 옷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며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 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2.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 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4. 9.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C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9. 22.경 서대문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9. 23.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은행 연희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C' 회사를 설립하여 의류 도·소매업 등 사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 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대답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 E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4. 9. 23.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은행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비밀번호를 그 무렵 B 등 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하여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 조직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21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계좌 개설 신청서, 신용조사 리포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 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의 증빙서류 등을 이용하여 열흘 사이에 법인 3개를 설립하고, 약 1달 동안 21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위 각 계좌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좌나 접근매체의 용도를 명확히 알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300만 원에 불과하다. 공범인 B이 필요한 서류를준비하고, 피고인을 은행에 데려다주는 등으로 범행을 주도하였고, 계좌 중 8개는 B이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개설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및 교통 관련 이종 벌금형 전과 다수 있으나,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