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574] 피고인은 2015. 3. 25.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에 있는 음성군청 현관로비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 소유인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5,000만 원에 양수하여 단무지 공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억 3,000만 원을 E로부터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일부로 당신의 기존 대출금 채무 6,000만 원을 바로 변제하고, 위 대출금 중 3,000만 원은 내가 당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하여 당신이 가지고, 나머지 4,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단무지 공장 설립을 위해 먼저 사용하고 2015. 5. 25.에 잔금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채무로 발생하는 모든 이자는 내가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단무지 공장을 운영하거나 부동산 매수 잔금 및 대출금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E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채무 6,000만 원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3,000만 원을 제외한 4,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해 6. 25.경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대출이자 52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626] 1. 고철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9. 1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테라스에서, 피해자 H에게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I이 고철, 동, 알루미늄 등 시가 2,000억 원 상당의 고철을 소유하고 있고 나에게는 그 처분권이 있다. 고철을 판매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같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처분 가능한 고철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산물 사업에 돈을 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고철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0.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처럼 총 8회에 걸쳐 고철사업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7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물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테라스에서, 피해자 H에게 "J 비서의 소개로 중국에 생수를 수출할 수 있다. 수출을 시작하면 병당 50원씩 하루 30,000병을 수출할 수 있고, 한 달에 약 5,000만 원씩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농산물 사업에 돈을 투자할 생각이어서 생수를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처럼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재판 합의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0. 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내 형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금으로 쓸 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 날 믿어라 일단 내가 450만 원을 계좌로 당신의 계좌로 송금하여 줄 테니 500만 원을 더해서 950만 원을 내 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3일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과 피고인이 먼저 보낸 450만 원 합계 950만 원을 송금받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영수증 [2016고단26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R, S, 피의자의 사업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 제출 확인각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장 초안 첨부) 1. 고소장 1. 확인각서, 공동사업이행약정서, 권한위임장, 물품판매위임장, 가평저장수공급계약서, 주주명부, 고소장 초안 및 관련서류 1. 송금확인증, 계좌별거래내역증명서, 계약금보관증, 각 통장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6고단2626)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철사업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도 M이나 I에게 속아서 실제로 고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 수출 사업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도 T에게 속아서 실제로 물 수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거나, 3일 안에 갚겠다는 말한 사실이 없고, 빌린 후 약 20일 후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그 동안의 투자한 금액 전부를 한꺼번에 변제하라고 하여 변제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N,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M은 M이 피고인에게 고철의 존재를 확인한 후에 고철사업을 시작하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을 얻고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고철의 소유자로 알고 있는 I을 찾아가서 고철이 있는 위치를 들은 후 광주시 U에 찾아가 H빔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것이 I의 소유인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고, 고철이 있다는 다른 장소인 경산에는 찾아가 보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사업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3,000만 원은 고철사업을 위하여 V 법인 설립 비용 및 사무실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제150쪽)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법인 설립비용으로 440만 원, 사무실 비용으로 약 600~700만 원(W 오피스텔의 보증금 500만 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을 지출한 것이 인정될 뿐 그 외에 고철사업을 위해 위 돈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인 S에게 송금하고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이 사건 고철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여 이득을 본 사실만 있을 뿐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증거기록 제65쪽). 피고인은 이 사건 물 수출 사업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물 수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 수출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하기 이전인 2014. 9. 15.경 이미 관련 회사로부터 물 수출 사업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증거기록 제331쪽), 이를 피해자에게 전혀 이야기 하지 않고 물 수출 사업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한 이후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고 원금도 전혀 회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돈을 일부 변제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약 1억 7,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크고 범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