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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5: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C와 피해자 D(31세)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여기고 피해자에게 이를 추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그곳 주방 내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고 찌를 듯이 눌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81-1

범죄사실 2019고단681- 피고인 A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8. 10. 24. 02:19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3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일단 위 식당 밖으로 나왔다가, 그 무렵 식당 밖으로 나온 위 E가 위 식당 맞은 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흥분하여 같은 날 02:23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을 들고 위 편의점 문 앞까지 달려가 위 대리석을 편의점 안으로 던져 E의 무릎을 맞추고 위 E의 몸을 맞고 튕긴 대리석이 위 편의점 진열대와 바닥 타일을 충격하게 하여 진열대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고, 바닥 타일에 흠집이 가게 하였다. 위와 같이 편의점 안으로 대리석을 던진 위 피고인은 그 직후 위 E를 편의점 밖으로 끌어내 양 주먹으로 수차례 위 E의 얼굴을 강타하여 위 E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행인 B의 제지를 받고 일단 위 편의점 앞 노상을 벗어났다가 같은 날 02:30경 재차 위 편의점 인근 H 약국 앞 노상에 있는 위 E에게 달려와 양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차례 강타하고 바닥에 넘어진 E의 얼굴을 수차례 강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F 소유의 시가미상 진열대와 바닥 타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은 2018. 10. 24. 02:53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안에서 자신도 위 E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회의실 탁자에 앉아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흥분하여 이마로 회의실 탁자 유리를 들이받아 위 유리가 약 90cm 가량 금이 가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시가 121,000원 상당의 회의실 탁자 유리를 손상하였다. 2019고단1532-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8. 12. 21. 01:00경 제주시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K(19세)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길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A의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 및 폐쇄성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재물손괴 피해 사진, 연동지구대 파손된 유리 사진 1. D CCTV 영상 사진, G편의점 CCTV 영상 사진, 제원사거리 주정차 CCTV 사진, 연동지구대 CCTV 영상 사진, 유리구입비용관련, 진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E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대리석을 던졌을 뿐 재물손괴의 고의는 없었고, 진열대와 타일이 그 효용을 해할 정도로 손괴된 것도 아니며, 공용물건손상의 점도 공용물 파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상황, 대리석을 던진 경위 및 사건 현장의 모습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품이 손괴되었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고의로 공용물을 파손하였다는 점 역시 증거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15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전과도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고, 이종 범행{2016. 12. 3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동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그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 택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13:30경 서울 중구 B, C역을 지나는 방화행 방면 5호선 전동 차 안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의 왼쪽 엉덩이를 주먹으로 쳐 그녀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역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 피고인이 변명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전동차에서 빨리 내리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이상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쳤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다소 민감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일부 진술에 과장된 면이 있고, 당시 전동차 내 혼잡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부차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세게 쳤는지 여부 즉 강도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인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는 진술 즉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전동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을 뒤따라가 강하게 항의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였다. 다. 피해자는 60대 초반의 여성으로서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개방된 공간인 전동차 내에서 낯선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엉덩이를 맞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추행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로 인해 지금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30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히 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 원주시 B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계좌 1개당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진술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및 현금입/출금 거래명세표 첨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로 야기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로 이용된 점, 이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제적 이득을 전혀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병행 진행중이던 사건(춘천지법 19고단214) 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9. 22:00경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Col 운전하는 D K5 승용차에 E, F 과 동승하여 가다가 차선변경을 하면서 마침 진로변경을 하는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 I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C, E, F과 공모하여,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755,000원을 합의금으로 취득하고, 90,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J병원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2, 19:50 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 495-1 에 있는 광명도서관 앞 골목길 부근에서, K이 운전하는 L 쏘나타 승용차에 C, M와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N 소유의 O SM3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K, C, M와 공모하여, 같은 날 20:23 경 피해자 P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자의 지급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 제출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확정판결 등 전력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3. 23. 01:40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C주점 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여종업원인 피해자 D(여, 가명)이 깨우자 "좆같은 술집 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고 가슴 부위를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가명)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민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기에 홧김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린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고, 엉덩이를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며 추행부위, 추행의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CCTV 영상도 존재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1차로 깨웠을 때 ‘뽀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계속 깨우는 피해자가 밉지만 미운 것도 예뻐 보여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한 바 있기도 하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며,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처음 본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신체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0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상비교차로 쪽에서 순천IC 쪽으로 시속 127km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80km 구간이고 전방에서 도로 보수공사 중이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이를 보기 위해 뒷좌석을 보면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 보수공사 신호수인 피해자 C(44세)를 보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전방에 있는 작업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 선루프가 떨어져 맞은편 도로로 날아가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카니발 차량 앞유리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를 같은 날 09:15경 위 장소에서 외상성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교통수사 EDR 분석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 C가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D의 피해정도,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29. 06: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마장로 86 신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1. 18: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맷돌로91번길 4-18에 있는 화도읍사무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화도읍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화도읍사무소 앞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와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여, 50세)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 및 위 레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 현장 약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8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77%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03. 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18-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실업주로서 삼척시 C건물, 2층에 있는 'D게임장'(2018. 2. 21.경 'E게임장'으로 상호 변경, 이하 'D게임장'이라고 한다)에서 '골드벨', '낙원대성' 등 게임기 40여대를 설치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F은 B에게 위 게임장의 명의를 대여하고 위 게임장이 단속되면 B 대신 실업주 행세를 하며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로, G은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체류기간이 만료된 러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2019. 7. 18. 05:4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식당을 나가려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뒤로 접근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치고,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아랑곳 하지 않고 일행들과 웃으며 피해자를 쳐다본 후 다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CCTV 동영상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국어로 실시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따른 진단·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불법체류자로서 강제출국될 예정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리 선고받은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 한다)과, 승용차를 이용하여 급차로 변경이나 차선 바꾸기를 시도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 운전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및 C 운전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도 보험 접수를 하여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취득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6. 10. 27. 19:1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군자역 부근 도로에서, C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4차로에서 E가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좌측 방향 지시등을 넣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속도를 높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E의 승용차 좌측 뒷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한 후, 위 E로 하여금 피해자 AXA다이렉트보험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C은 1,043,180원, 피고인은 837,480원 합계 1,880,66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C은 상습으로, 2016. 10. 27.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937,2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C의 각 진술 기재(피고인은 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현대해상), 현대해상 화재보험 담당자 진술 및 보험금 지급서류, C에 대한 자동차 보험정보(금융감독원), 인별상세보험금지급내역,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2, 차적조회(J),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보험금 지급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C과 고의 교통사고 발생을 공모한 적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을 진술하고 있고, C이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C은 2018. 7. 12.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와 달리 피고인과의 공모 사실을 부인한 바 있으나,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동승하여 3번이나 교통사고를 내고도 어디를 가려고 하였는지, 왜 피고인의 차량을 자신이 운전하였는지에 관하여 기억을 할 수 없다고 진술하는 한편, 증언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피고인이 보험사기를 하자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도 진술하여 피고인과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8. 8. 14. 제4회 공판 도중 피고인 면전에서 다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구치소에서 C과 같은 감방에 수용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인데, 당시 C은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로 구금 중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은 당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3 기재 각 교통사고는 C이 피고인 소유의 J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인데, C은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한 이유에 관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킬 운전기술이 자신에게만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증거기록 1336~1339면), 피고인은 이와 같은 C의 진술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기재 교통사고 당시 C이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음은 C과 사고 상대방 운전자 K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고 강변하고 있는바, 이 또한 교통사고 유발을 위하여 C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한 사정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고의적인 교통사고 유발로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것으로, 차량 운전자나 그 가입 보험회사에 편취금액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입히기도 하거니와, 사고 유발로 상대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그 실질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손괴에 해당한다), 상대 차량 운전자들에게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부당한 자책감을 안기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지는 않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81-1

범죄사실 1. 공모관계 B는 2006. 8. 1.경부터 2013. 8.경까지 충청남도 홍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E은 'F'라는 상호로 유류도매업을 하던 중 2012. 5.경부터 B와 함께 D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D의 도매 부분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3. 2.경부터 B, E에게 부동산을 소개하여 주고 등기서류 등을 준비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B, E과 함께 2013. 2.경부터 부동산 소유자 및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여,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서 '부동산을 정유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토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담보제공의 대가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돈을 빌려줄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빌린 돈으로 석유를 공급받아 그 수익금으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담보물 또는 자금을 마련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2013. 6.경 E은 피고인 A를 통해 소개받은 G에게 사업설명회를 빙자하여 'H 등 정유회사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한 후 수익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말하여 G의 부친인 I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기로 하고, B가 물색한 피해자 J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유소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와 B, E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7. 1.경 피해자에게 'I의 소유인 태안군 K 과수원 24,451평방미터 등 6필지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차용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탑골길 71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2013. 7. 2.경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4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담보로 받은 I의 토지는 소유자인 I으로부터 담보제공에 대한 위임이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확인서면의 우무인란에 위 I의 아들 G가 날인하였기 때문에 위 확인서면으로는 적법하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와 B, E이 위와 같이 부적법한 확인서면을 이용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였으나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관련 서류를 반환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B가 운영하는 D는 2012. 12. 경부터 운영난으로 인해 약 11억 원의 유류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위 부동산의 담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만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와 B, E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8,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금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면, 위임장, 신청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이 사건 당시 적지 않은 피해금인 1억 4,8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상당 기간 재판절차를 회피하려 하였을 뿐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을 한 것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감경사유 :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가 법정에 나타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46-1

범죄사실 B은 2018. 8. 28. 16:48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은파삼거리 쪽에서 나운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과실로, 자신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가 운전한 G 쏘나타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8. 28. 17:56경 군산시 I호텔 앞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군산경찰서 J계 순경 K에게 마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A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9. 1.경 위 A내과의원 진료실에서, A내과의원 직원이자 피고인의 여동생인 C이 상세 불명의 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질병분류코드 B009)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0.경 8,680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632회에 걸쳐 52명 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46,752,7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8. 6.경 위 A내과의원에서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진료하지 않은 환자 D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총 219회에 걸쳐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내과의원 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의료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 상당이 환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52-1

범죄사실 B은 2016.초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2018. 6. 30.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8. 6. 말경 B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여 2018. 7. 1. 경부터 2018. 8. 16.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8. 6. 25.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사복경찰관으로부터 현금 6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위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을 들여보내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 경부터 2018. 6. 30.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 당 5~6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카운터를 보고 여종업원들을 관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6. 말경 B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한 후 2018. 8. 16.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사복경찰관으로부터 현금 6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위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일명 'E')의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을 들여보내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 경부터 2018. 8. 1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 당 5~6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였고,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여종업원들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내역 등, 현장사진 등, 광고사진, 휴대전화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분석), 사업자등록증, 매출내역,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계산] 영업기간(2018. 7. 1.부터 2018. 8. 15.까지) 동안 얻은 이익액 70,870,000원 (영업장부 기준) + 단속 당일(2018. 8. 16.) 얻은 이익액 100,000원(1일 평균 손님 10~15명, 각 5~6만원을 받아 그 중 3만원을 태국 마사지사들에게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1일 평균 손님 10명의 1/2인 5명, 요금 1인당 2만원으로 계산한 금액) - 영업기간 동안 태국 마사지사들에게 지급한 액수 35,435,000원 압수된 현금 합계 45만원 =35,085,000원 [변호인의 추징금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마사지만을 받으러 온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받으러 온 손님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마사지 대금을 받았고, 추징액의 근거가 되는 영업장부에도 이에 대한 구분이 없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인한 금액인 11,891,666원을 초과한 금액을 추징할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구조 및 영업시간, 영업형태,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마사지사의 인적 구성 등을 종합하면, 위 마사지업소는 유사성행위를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영업장부에 기재된 매출금액은 마사지와 유사성행위가 필수적으로 결합된 서비스의 종류와 시간의 장단에 따른 금액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영업장부에 기재된 매출금액 전액을 성매매알선 대금으로 보고 추징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영업규모, 피고인이 가담한 경위 및 그 기간, 범행수익,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5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5.경 B으로부터 유심침을 달라는 연락을 받고 C에게 'D 회선과 연결된 USIM칩을 재발급 받아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세요.'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2017. 9. 16. 14:0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G 회선의 USIM칩(D) 1개를 전달하게 하여 위 USIM칩을 B에게 제공하고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타인의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 등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는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점, 기존에 유사범죄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