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 대출회사의 직원)로부터 ‘B 회사 자금으로 피고인 계좌의 거래실적을 향상시켜 C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줄 테니,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입출금 내역으로 거래실적을 향상시켜 대출을 받는다는 거래 자체가 정상적인 대출거래가 아닌데다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실행되면 그에 대한 수수료(5%)를 교부하여 달라는 이례적인 제안을 받았고, B라는 업체가 인터넷에서 검색조차 되지 않는 업체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B 명의가 아닌 피해자 E, F 명의로 금원이 송금되었으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행복주택기금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현재 다른 대출이 있어서 신용등급이 부족하니 이를 상환하기 위해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19. 8. 29. 피해자 E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9. 9. 2. 14:44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4,905,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5:46경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 받았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같은 날 11,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큰 아들이 2019. 1. 6. 많은 채무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후 한정승인 절차 진행에 소요된 비용 등 카드대금 채무가 증가하여 대출을 받아야 할 필요가 컸다. 피고인은 이미 카드대출금이 많아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9. 8. 19.경 휴대전화로 대출관련 문자를 받고 그 번호로 전화를 하였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B’ 대출회사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한테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통장 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말해 주었다. 2019. 8. 26.경 ‘오늘 만나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약속한 장소에 나가 B 직원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몸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 응급실에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요로결석으로 입원하였고 2019. 8. 30.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병원비로 인해 대출 필요성이 더 커졌다. 한편, B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입원해 있는 동안 피고인의 건강을 염려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8. 26. B 직원을 만나러 가기 전 B 측 사람과 카톡을 주고 받다가 상대방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신분증, 계좌번호를 보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B 측 사람이 시키는 대로 공소사실과 같이 2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입금자 명의가 피고인이 전해들은 회사명과 다른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두 번째 돈 700만 원을 받으러 오는 사람의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해 두기도 하였다. 대출을 기대하고 B 측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일을 마친 피고인은 2019. 9. 3. B 측에 전화했으나 그날 오후부터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통장을 확인한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2,000만 원이 넘는 거래내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2,000만 원 이상 금액의 거래내역은 통장 정리가 한 번에 되면서 기재된 금액이었고, 이 거래내역을 본 은행 직원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말에 놀란 피고인은 바로 같은 날 13:47경 112에 신고를 했다. 피고인이 한 위 112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대출을 해 준다고 하여 어제 돈을 주었다. 돈을 준 사람의 사진을 찍었다. 오늘 10시까지 준다고 하였는데 연락이 없어서 신고한다. 신고자의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한 같은 날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2019. 10. 4.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큰 아들의 사망, 본인의 갑작스런 입원으로 인한 병원비 발생 등으로 인해 대출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신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은 B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하는 대출과정이 보통과는 다르다는 점까지는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 측 사람은 피고인이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피고인의 건강을 염려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피고인에게 교묘하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돈을 받아가는 사람의 사진을 찍어두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는 은행원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스스로 112신고를 했고 그 신고내용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고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해자로 가담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스스로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접근매체 양도 등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