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9.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신한카드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 양평에 있는 상호불상의 김치찌개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에서 중요한 손님을 접대해야 하는데 현금이 2~3일 후에 들어오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그 대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와 양평군 E에 부동산을 일부 소유하고 있었으나 E 땅의 경우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하면서 피고인의 지분이 가처분되는 등 사실상 처분가치나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권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여 위 E 땅에 대한 처분권을 회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D 땅의 경우 자금이 부족하여 매도인에게 매매대금도 다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다 할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한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0. 12. 6. F주유소에서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26.경까지 합계 3,409,033원 상당을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1,000만 원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회사자금으로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니 빌려 달라. 이번만 빌려주면 한꺼번에 카드대금과 함께 땅이 팔리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도박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5. 피고인의 채권자인 G이 사용하던 C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채무를 변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우리카드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광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야 하는데 땅이 팔리면 나머지 채무를 다 변제하겠다. 카드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우리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1. 3. 22. ㈜우리홈쇼핑 58,9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16.경까지 합계 2,728,630원 상당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체어맨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땅을 살 사람이 있는데 분할이 되지 않았다. 분할비용이 필요하니 너가 타고 있는 체어맨을 일단 팔고 내 차를 빌려 주겠다. 땅이 팔리면 체어맨을 다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땅을 처분하여 체어맨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체어맨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롤렉스시계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자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롤렉스시계를 빌려 달라. 롤렉스시계를 빌려주면 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서 이자를 변제하고 땅이 팔리는 대로 늦어도 1~2달 사이에 모든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땅을 처분하여 위 롤렉스시계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전당포에서 500만 원을 차용할 때 3,000만 원 상당의 롤렉스시계 1개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드사용내역 1. 자동차등록증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편지(수사기록 1권 121면 이하의 접견민원인 서신) 및 영치금 접수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고소인이 2010년 11월 처음 만난 이후 급속히 연인관계 내지 사실혼 관계로 발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남녀가 연인사이에 있었다고 하여 그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가 모두 일방의 타방에 대한 지원 또는 조건 없는 증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고소인이 처음 만난 지 5개월 이내에 모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위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자력 등을 과장하면서 위 금원들을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부동산컨설팅회사의 운영수입 또는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 등을 통해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고소인 또한 피고인에 대한 애정으로 인해 이미 변제약속을 지키지 못하던 피고인의 위 약속을 맹목적으로 믿고 추가적인 신용카드와 금원의 제공 및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필요한 물적담보를 제공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 고소인과 진솔한 연인관계 내지 사실혼 관계를 지속할 마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전 및 자동차를 교부받고 고가의 시계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그 용도를 기망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4,600만 원에 이름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무런 담보도 없이 이미 채무변제를 게을리 하고 있던 피고인의 감언이설만을 믿고 추가적인 금원을 교부하고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결과의 확대에 기여한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과거 범행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