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5. 9.부터 2010. 10. 22.까지 흥국생명보험 (주)과 '무배당 High5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14개 보험사와 1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를 상대로 '우슬관절 내측 반월성 연골 부분파열등의 질병이 생겨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2009. 4. 16.부터 2009. 5. 21.까지 36일간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질병은 비교적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교부받을 의사로, 위와 같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 보험금 명목으로 2,3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5. 22.부터 2013.10. 31.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단기간의 입원만 필요함에도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과다 입원한 후 그 입원기간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343,245,21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8. 1.부터 2008. 9. 2.까지 흥국생명보험 (주)과 '무배당 365일 다보장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10개 보험사와 1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를 상대로 '좌측3번늑골골절, 제2-3,3-4,4-5 추간판 팽윤' 등의 질병이 생겨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2006. 12. 26.부터 2007. 1. 15.까지 21일간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질병은 비교적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교부받을 의사로, 위와 같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8.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 18.부터 2014. 1. 29.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단기간의 입원만 필요함에도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과다 입원한 후 그 입원기간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257,655,772원 중 257,215,77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4. 1. 22.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입원일당비 명목으로 44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심사소견, A 의료자문결과에 대한 회신 1. 각 G의 진술서, 의료기록 자문회신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 1.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A 범죄일람표 6번 기재 범죄사실은 적정입원 일수가 0일이나, 나머지 범죄사실은 적정입원 일수가 1일 이상이므로, 과다 입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3.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질병 상태에 비해 과다 입원이 아니고, 통증으로 통원이 어렵고, 의사의 입원 권유로 통원치료가 아니라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이 입원시켜 달라고 했더니 병원이 입원시켜 주었다'(수사기록 2권 88쪽), '집에서 자가치료하느니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재입원하였다'(수사기록 2권 90쪽),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심신이 고달파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입원하였다'(수사기록 2권 209쪽), '병원에 있으면 편안하고, 필요할 때 치료를 해 주어 입원하였다'(수사기록 2권 211쪽), '집에는 혼자 있어서 불편하고, 병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편한데 집에 갈 필요가 있겠어요'(수사기록 2권 213쪽), '병원에서 퇴원하라는 말이 없고 집에서 간호할 사람 없어 계속 입원하였다'(수사기록 3권 219쪽)라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통증으로 통원이 힘들 뿐만 아니라 밥먹는 문제도 있었다'(수사기록 2권 123 ~ 124쪽), '집에 가면 밥을 못해 먹고, 혼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없으나, 입원하면 간호사의 돌봄을 받을 수 있어 입원하였다'(수사기록 2권 141, 143 ~ 145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죄사실 기재 입원일시 이전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주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었던(수사기록 제3권 130쪽)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통원치료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입원할 사유가 있어서 입원한 것이 아니라, 통원치료를 하면 집에서 혼자 생활하게 되어 식사 등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은 입원이 필요한 수술 등 치료를 받은 후, 경미한 증상만 남아 약물이나 물리치료, 침이나 뜸 등 입원이 필요 없는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이 필요한 기간을 넘은 과다한 기간 동안 입원하였고, 위와 같은 입원이 필요 없는 기간 동안에도 빈번히 치료를 소홀히 하였고, 병상을 비웠으며, 외박, 외출, 외식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적정입원일수보다 장기 입원한 점을 인정한다고 진술한바 있고(수사기록 2권 94쪽), 입원과 입원 사이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당일을 한 적이 있으며(수사기록 2권 205쪽), 피고인 B은 통증이 심했다고 주장하면서 입원 중 아르바이트를 하였다(수사기록 2권 167쪽)] 다. 피고인들은 증상이 호전되어 통원치료를 받기로 하고 퇴원하였음에도, 퇴원 당일 또는 퇴원시 처방받은 약을 다 먹기 전에 다시 입원을 한 적이 있고, 퇴원 후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병원으로 가지 않고, 전에 입원하였던 동급의 병원들을 번갈아가며 입원하여, 전과 유사한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 B은 의사가 퇴원시키며 약을 주었음에도 다시 다른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하여 통증 있는데 약을 주는 것은 소용없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수사기록 2권 169쪽)고 진술하여 의사의 퇴원 지시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의 판단으로 다시 입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라. H센터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입원이 과다하다고 분석하였다. 마. 피고인이 소득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료를 지출하였고,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월 872,710원의 보험료를 지출하였는데, 소득에 관하여 경찰에서 2006년경 적자로 횟집을 운영하다, 2008년경 주방장으로 취직하여 월 200 ~ 22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2005년경 주방장으로 170만 원의 수입과 남자 친구가 월 150 ~ 2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남자친구가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었다는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월 673,960원의 보험료를 지출하였는데, 소득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2002년경부터 2009년까지 홍탁집을 운영하면서 월 200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2009년 이후에는 아들이 준 용돈과 아르바이트 돈으로 보험료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2006 ~ 2008년간 월 200 ~ 25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단기간에 동일한 보장이 되는 보장성 보험에 과다하게 가입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인정한 바 있고(수사기록 2권 82 ~ 83쪽), 보험설계사 요구로 저축되는 줄 알고 입원일당비 보장되는 상품에 집중 가입하였다고 진술하나, 홈쇼핑을 통해 가입한 3건 이외의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보험들은, 저축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설계사들이 저축성 보험을 추천하지, 환급금이 거의 없는 보장성 보험을 추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남편 병간호에 병원비 많이 나와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다수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고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많은 보험에 가입할 이유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2004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2)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편취의 점이 인정되나, 피고인들에게 적정 치료 및 입원을 위하여 지급된 보험금도 있어, 피해액인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이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으로 볼 수 없는 점, 3)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