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

범 죄 사 실 2018고단4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2011. 7. 20.경부터 2014. 7. 19.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를 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1. 7. 20.경부터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는 별건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수행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자, 2014. 10.경 대표이사를 피고인 A에서 D으로 변경하기로 마음 먹고,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주는 E, F, G 3명 뿐이었고 이들로부터 대표이사 변경에 대한 아무런 동의를 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2,400주), D(2,000주), B(100주)”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한 후, 이를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의뢰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자신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포함한 허위 주주인 A, D이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D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적법한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된 것처럼 허위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재차 새로 선임된 D을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2014. 10. 14.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에서 출석하여 위 허위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기과의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주주명부,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에 A가 대표이사를 퇴임하고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는 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주식회사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주식회사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661 피고인 A는 2018. 4. 22. 09:45경 서산시 H에서 토지주로부터 영농위탁을 받은 C 주식회사와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I이 모판 설치를 위해 차량에서 모판을 하차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여기는 내 논인데, 왜 네 맘대로 모판을 설치하느냐, 야임마 빨리 나와”라고 소리를 치며 약 15~20분 동안 차량 앞을 가로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384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4. 13.경 서산시 J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A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큰 사업을 여러 개 하다 보니 최근에 세금 계산을 잘못하여 당장 국세청으로부터 약 35억 원 정도를 추징당하게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주고, 세금을 해결한 후 부동산 등 재산을 정리하여 바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피고인 A 소유인 충남 태안군 L 일대 토지를 담보로 M조합으로부터 약 12억 원 상당을, 피고인 A 소유인 서산시 N, O, P 토지를 담보로 Q은행, M조합으로부터 약 6억 5,000만 원을 빌린 상태였으며, 그 외에도 R, S 등으로부터 약 6억 원을 빌려 총 24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A에게 부과된 약 14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여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될 위기에 있었으며,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영농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임대료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A가 지정하는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080 피고인 A는 2017. 10. 12. 16:00경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합5040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2014. 10. 13. B, D, V과 상의하여 A가 C 주식 2,400주, D 2,000주, B이 1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주주명부를 위조해서 D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그게 E이 서산경찰서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저하고 D, B을 고소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B이 본인이 자백을 했습니다. 본인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냥 등기하는 편의를 보기 위해서 본인이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산경찰서에서 B이 자백을 했습니다. 제가 한게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 A가 2014. 10. 13.자 주주명부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B을 통해 위 주주명부를 위조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A는 피고인 A가 증언한 위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정관,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임시주주총회회의록, 주주명부 1.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 판결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판결문 2018고단661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W의 각 진술기재 1. X,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 약정서 사본, 농지임대차(위탁영농계약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주들과 영농위탁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A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모판을 트럭에서 내리려는 피해자 앞을 가로막으면서 모판을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모판하차작업을 강행할 경우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모판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작업을 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작업을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당초 영농권자였던 E이 위탁영농비를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해지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모든 토지소유자들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E과 토지소유자 사이에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는 않은 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새로운 영농계약서를 작성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필요최소한의 한도에서의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18고단1384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기재 1. K,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수표, 이체계약서, 어음공정증서, 차용증, 판결문, 등기권리증, 근저당권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입출금내역서, U은행 및 Z은행 회신자료 1. 배당표, 과세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세금체납 내역 확인), 체납사실증명원,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영농조합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채무확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했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담보로 제공했다는 부동산들의 감정평가액과 낙찰금액, 선순위 담보권 설정액, 피고인이 체납한 국세에 기한 압류와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체납국세에 기한 압류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 A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단1080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서산지원 2015가합51301호 사건 증인신문조서 및 판결문, 서산지원 2017가합50401호 사건 녹취서 및 판결문 1. 입금내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허위 주주명부 작성과 관련된 증언내용은, 피고인 A가 B에게 주주명부 위조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일 뿐, B에게 주주명부 위조를 지시한 것은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므로 위증이 아니라거나, 허위 주주명부를 B에게 넘기면서 대표이사를 변경하라고 B에게 지시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인 업무는 B이 진행을 하였던 것이어서, ‘B, D 등과 상의’하여 ‘직접 주주명부를 위조’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을 뿐이라는 등, 질문의 취지와 답변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언의 취지가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해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B이) 스스로 그냥 등기하는 편의를 보기 위해서 본인(B)이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답변한 점, ‘이것은 증인이 한 게 아니고 B이 한 주도 없었는데 100주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주명부를 허위로 만들어서 D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는 것이지요’라는 후속질문에 ‘예’라고 답한 점, 피고인 A가 법원 공무원 및 법무사로 일한 경험이 있어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A는 B이 단독으로 주주명부를 위조한 것이라고 자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거나(증거기록 170쪽 참조), 증인신문시 질문의 취지가 복잡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등(제11회 공판조서 참조)의 주장도 펼치고 있으나, 앞서 본 질문의 내용과 피고인 A의 답변내용 및 이 법원 2018고단4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주주명부를 위조한 것임을 인정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및 사기죄 등)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사기죄 : 편취액이 2억 4,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여러 건의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피해자들과는 달리 이 사건 피해자에게는 11개월 분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뇌물공여죄, 사기죄 등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나머지 각 죄 :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내용을 등기부에 기록하게 하여 법인등기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였고, 관련 민사소송 법정에서 위증하였으며,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된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가벌성이 아주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위증으로 인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이를 행사한 범행의 내용, 동기, 동종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10. 12. 16:00경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합5040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사실은 E 명의의 주식은 E이 피고인 A로부터 실제로 양수한 주식임에도 피고 대리인의 “E의 2,000주는 명의신탁인가요”라는 질문에 “명의신탁 했다니까요. 예, 명의신탁입니다. 양도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E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주주명부에 기재된 E의 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가 E이 양수한 주식인지, 그렇지 않고 단지 주주명부의 주주명의만을 E에게 신탁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음에도 피고인 A가 명의신탁이라고 허위증언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관련 민사사건인 이 법원 2015가합51301 판결에서는 E이 변론종결일인 2016. 5. 19.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 2,000주를 보유한 주주라는 사실인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고인 A의 증언은 2012년을 기준으로 E이 주식을 양수한 주주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E의 진술은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 E의 진술에 의하면 양도대상 주식의 수와 양도대가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E은 피고인 A와 사이에 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식 가격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고(증인신문조서 7쪽), 몇 주를 양도할지도 정확히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15쪽). ㈏ E은 다른 한편 양도대상 주식수와 양도대금에 관하여 ‘E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2,000주와 F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1,825주를 모두 양수한 것으로서, 그 대가는 피고인 A가 운영하고 있던 AA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던 7,000만 원,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던 2억 원을 포함한 합계 3억 2,500만 원으로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증인신문조서 4쪽), 양도대가가 1주에 1만 원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증인신문조서 7쪽), 피고인 A에게 많은 돈을 주었는데 그 중에서 2억 3,000만 원이 남아 있고 그것을 주식 양도대금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인신문조서 7, 9쪽), 이처럼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E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에 관한 양도합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 당시 이 사건 법인은 체납세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E이 이러한 법인의 주식을 몇 억 씩이나 주고 양수하였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E의 신용상태가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 ㈑ E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법인의 재산을 빼돌려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가 법인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법인 지분에 대한 가치평가는 다양한 관점(자산가치, 현금흐름,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등)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사건 법인이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넘어서 그 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E은 2009년에 자신 또는 F의 계좌를 통해 합계 약 1억 8,800만 원을 이 사건 법인 계좌에 송금하였고, 1억 2,4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총 약 3억 원 가량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반면 같은 기간 피고인 A의 계좌에서 E 또는 F에게 약 6억 7,500만 원이 송금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 A가 E에게 지급한 금원이 훨씬 많으므로, 피고인 A가 세금으로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였다는 E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 E은 피고인 A나 이 사건 법인에서 송금받은 돈은 피고인 A가 경마에 사용할 돈이었고 반대로 자신이 송금한 돈은 피고인 A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돈을 피고인 A가 경마에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고, E이 위와 같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이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다. ㈔ F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E은 경마에 빠져 있고 신용이 좋지 않아 피고인 A로부터 돈을 지원받고 있었고 몇 억 원씩 하는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2015년경 E이 F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피고인 A에게 돌려줘야 하니 관련서류를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별다른 사정이 없다. ㈕ E은 F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많은 증여세가 부과되니 A에게 속지 마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인 A의 주장과 변소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 ㈎ 피고인 A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에 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당시 피고인 A는 주주가 아니었고 E이 주주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기재가 있으나, 이는 주주명부 상의 주주에 관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 E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2014년경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는 E(2,000주), F(1,825주), 그리고 피고인 A의 부친인 G(1,175주)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A는 E, F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D, B이 주주로서 피고인 A와 함께 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 의사록을 작성하여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는 불실의 기재가 된 주식회사 등기부를 비치하게 한 사정은 존재한다. E과 F의 주주명부 기재 주식이 피고인 A나 그의 가족이 명의신탁한 주식이었다면 굳이 D이나 B을 주주로 내세워 의사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당시 지명수배를 피해 도망다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E, F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유, 또다른 주주명부 기재 주주인 부친 G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의심만으로 E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실질적인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 A는 이 사건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 A의 가족들이 과점주주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 중 일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당시 피고인 A의 가족들이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A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에게 주주명부 명의신탁을 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설명을 수긍할 수 있다. ㈑ 피고인 A는 E으로부터 받은 위 약 3억 원은 E이 경마를 한다고 받아간 돈 중 일부를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A와 E 사이의 이체내역, F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수긍할 만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