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건물, 3층 'C'이라는 상호로 성인휴게실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수회 되자, 내연관계에 있던 D의 명의로 운영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2014. 12월경 D에게 5,000만원에 위 휴게실을 인수하라고 하여 2015. 1월경부터 D가 위 휴게실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6.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에 D를 피고로, '2012경부터 2016. 8. 26.자까지 D에게 관리를 맡긴 위 C의 수익금 보관금 1억을 D는 피고인에게 반환하고 위 성인휴게실 명의를 D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2016가단340548 '보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더 이상 금전관계로 싸우지 말자, 내가 가져간 돈은 가게에서 나온 돈으로 재하고 나머지는 내게 돌려주고, 2016년 12월 말까지 가게 명의가 D 앞으로 되어 있으니 12월 이후로 A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하단에 'D'라고 이름을 기재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민사조정 3호실에서 D를 상대로 C의 수익금 보관금 1억 6천만원 상당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2016가단340548 '보관금 반환 청구의 소'가 조정에 회부되어 진행된 사건의 2차 조정기일에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각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이하 소장, 답변서, 각 준비서면)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서 1. 고소장, 위조된 각서, 각서(채권채무 상계 및 가게 권리권한 이전) 1. 참고자료 제출[순번 56 이하, 문서감정(사실조회서 회신), 각 준비서면, 필적감정결과보고 및 감정서, 각 지증 필적 자료, 사진 2매] 1. 검증결과 유죄 이유 피고인은, 2016. 11. 10. 이 사건 위조된 각서를 제출할 당시까지도 위 각서의 존재에 대해 언급 자체가 없었다. 만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2016. 8. 26.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40548 '보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시 위 각서만 언급한다면 소송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데도, 각서를 작성할 당시 주머니에 몰래 핸드폰을 넣어 대화를 녹음할 정도로 의도적으로 녹음을 하였을 뿐 아니라, 위 소를 제기한 시기가 각서를 작성한 지 채 한 달 남짓한 때여서 기억도 생생할 것인데도 이에 관해 전혀 언급이 없었을 뿐 아니라, 더욱이 '피고' D로부터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2016. 7. 28.자 각서(증거 순번17)가 있으니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반론을 접하고서도, 2016. 7. 28.자 각서(증거 순번17)의 작성경위와 그에 따른 법적 효과, 취소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이 사건 위조된 각서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위조된 각서는 적어도 사후에 위조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6. 7. 28.경 녹음된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순번28)을 근거로 이 사건 각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작성된 진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화일이 25일이라는 피고인의 말에 대해, 25일이 아니라 28일이라고 주장하는 D의 말에 비추어 그 녹음일은 정확히 28일이라고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미리 각서 내용을 작성해 온 뒤 D의 서명을 받았다면 각서상의 작성일이 25일로 기재되었다가 정정되어 28일로 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28일로 적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사건 위조된 각서의 작성일이 29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녹음 당시 설령 어떠한 문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위조된 각서가 아니라 2016. 7. 28.자 각서(증거 순번17)나 다른 서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이다. 나아가 감정과 그 감정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순번13, 57, 58, 59) 등에 비추어서도 위조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증거가 명백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소송사기를 시도한 피해자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려는 의사도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3. 23:30경 광주 북구 B모텔 내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음악실 회원인 C와 함께 타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C와 둘이 엘리베이터를 탄 사실이 있음에도 둘이 엘리베이터를 탄 사실조차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이 C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 내지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는 처음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2017. 5. 8. 광주 광산구 D모텔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23. D모텔이 아니라 B모텔에 C 등과 함께 간 것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그러자 C는 2017. 5. 8. B모텔이라고 진술을 바꾸었고, 이후 다시 C는 2017. 4. 23.이 맞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나. C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이 있었던 날 다음 저녁 E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껴안았다고 말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B모텔에서 잠을 자고 난 후 바로 C가 이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한참 지난 후에야 이러한 말을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다. F는 이 사건이 있었다는 2017. 5. 8.로부터 3개월 반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7. 30.경 F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밴드에서 나가주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이후, F가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E은 F가 피고인에게 밴드의 수익을 어떻게 하였는지 자꾸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올린 이후, F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라. 위와 같이 E의 증언은 F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진술 및 주장에 부합하는 것인데, C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E과 상의를 하였고, 위 나.항에서 보듯이 범행이후 E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C와 E은 그 관계가 원만해 보인다. 따라서 E이 C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 0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83에 있는 탄천1교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학여울역 쪽에서 잠실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및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를 각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남, 28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및 위 BMW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초등학교 교차로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3183에 있는 탄천1교 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연인관계였던 사람들이고, 피해자는 대구 달서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사우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5. 15.경 위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 E(F)를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인근에 있던 G은행 내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가져온 피해자 명의 E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5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25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9. 2.경 위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 H를 몰래 꺼내어 가져가, 2018. 10. 18.경 위 'D' 인근에 있던 G은행 내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가져온 피해자 명의 H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5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8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 2장을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20.경 위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피해자의 휴대전화로 G은행 인터넷 뱅킹 어플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J)에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1,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9.경 위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E 어플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인한 후 피해자 명의 E(F)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8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97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경 위 'D'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코레일 어플에 접속해 철도운임비 9,400원을 결제하면서 카드번호 입력 란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H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12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H로 물품 대금 9,8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H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H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46,21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카드승인내역조회, 신용카드 사용내역,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내역, 메모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5, 18, 첨부된 각 서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옛 연인의 신용카드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많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유)B 판매상사 소속 영업사원으로서 주류 판매 및 주류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0. 8.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에 주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 567,5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22,394,470원의 주류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별 채권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사의 수금 업무를 하면서 44회에 걸쳐 합계 22,394,470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C이라는 조경 설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D은 화성시 E에서 조경블록, 보도블록 등의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3년 말경, 위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주식회사 D의 F로부터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주식회사 D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면 납품 대금의 약 10~20% 상당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4. 1. 28.경 춘천시에서 발주한 'G' 공사에 납품대금 85,284,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D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납품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17,05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춘천시 등 관공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주식회사 D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합계 127,883,6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F의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3자 단가계약, MAS 제도 등 관련 내용 확인), 조달청 홈페이지 자료 출력, 수사보고(H 운영 법인입금 관련 조달 등록업체 확인), 수사보고[㈜D의 조달 수주 내역 확인], 조달청 회신 내역, 수사보고[㈜C 등기부등본 등 첨부보고],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D의 ㈜C 상대 입금내역 확인보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D 작성 ㈜C 영업수수료 지급 내역 등 관련자료 첨부보고], 영업수수료 지급내역, 수사보고[㈜D 제품 단가표 발견보고], ㈜D 제품 단가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직 공무원 신분 확인보고),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타업체 입금내역), 관급대리점 거래약정서, 영업보고 및 정산자료, 용역계약서, 설계서(D 제품에 대한 제품상세정보 포함), 수사보고(수요기관 담당자 공무원 신분 확인) [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자신의 사무에 관한 계약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는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우거나 이에 관하여'를 뜻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참조).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뜻하고,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주고받았다면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274 판결 등 참조). 한편 알선과 금품 사이에 대가성이나 관련성이 있는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체결한 중개계약의 내용, 피고인이 실제로 관급공사 설계를 맡았을 때 주식회사 D의 제품을 추천하였던 점, 그래서 공무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주식회사 D 제품의 사용이 최종 결정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영업활동에 대한 서면보고를 올렸던 점, 주식회사 D은 피고인으로부터 영업활동 서면보고가 들어오고, (그러한 보고와 부합하는) 관급계약체결을 통해 자재납품이 결정되면 피고인에게 납품금액의 10~20%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던 점, 설령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D 제품을 추천한 것이 정당한 제품 알선이었다고 하더라도 공적 영역에서의 유상의 중개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조항의 취지(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40 결정,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3헌바108 결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제품이 관급공사에 납품하는 제품으로 선정되어 관급공사 발주처와 주식회사 D 사이에 납품계약이 체결되도록 알선한 것이므로 비록 조경설계 그 자체는 피고인의 업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주식회사 D과 발주처 사이의 납품계약 체결을 알선한 것은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알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16,257,890원 = 받은 금품 127,883,680원 - 부가가치세 상당액 11,625,79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선 대가로 취득한 합계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 없고,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동종업계에서 위와 같은 대리점계약 체결 및 수수료 지급 관행이 널리 퍼져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돈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법인계좌를 통해 수수하는 등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징역 2년~4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95

범죄사실 [2020고단2395]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8:4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슈퍼 앞 사거리를 염주사거리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D슈퍼 앞에서 정지신호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서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I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고,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J파출소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0, 19:25경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찰관이 협박을 해. 나 도로에 뛰어들어 차에 치여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479] 피고인은 2020. 5. 4. 15:25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주민센터에서, 상·하수도 요금 납부 감면문제에 관한 문의를 위하여 방문하여 민원담당공무원에게 "내가 기초 생활수급자인데 상·하수도 요금을 왜 납부해야 하냐. 상·하수도 담당공무원이 누구냐." 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이를 지켜보고 있던 복지담당공무원인 N이 "여기는 공공기관이니 조용히 해 주세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N을 향하여 던질 듯이 겁을 주는 등 N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주민센터 공무원인 N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0) 1. 판시 범죄 전력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2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출동 신고처리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19. 11. 13. 음주운전을 하고 그 다음날인 11. 14.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재판 계속 중인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후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가 협박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내용에다가 단기간 내에 3회나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행위태양이 중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수급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환경 등도 함께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경 두정역에서 의왕역에서 방면으로 운행하는 1호선 전철 안에서 청록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 무음카메라 앱 및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검거되어 범행 횟수가 3회에 그친 점, 현장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었고, 촬영된 영상도 유포되지는 않아 피해자들에게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특정되지 아니한 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신고를 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스스로 성도착 증상을 의심하여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 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횟수, 내용, 피고인의 나이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0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6.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앞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C로부터 비트코인 환치기 사기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주면 비트코인 환치기에 이용할 비트코인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트코인 환치기 업무를 한 경험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구입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17. 2,000만 원, 같은 달 23.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F에 대한 1,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대신 추심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위 F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F은 2018. 5. 9.경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범죄적 수단으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교부하여 피해자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14:12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후단경합범),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한 점,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F노동조합(이하 'F노조') G연락소 총무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연락소의 각 반장들이다. 한편, 울산지역 항만 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F노조와 G항운노동조합(이하 'G항운노조')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단체이다. F노조는 2016. 6.경부터 하역회사인 주식회사 H과 하역업무 관련 노무공급계약의 갱신협의(2016. 9. 30. 기간만료)를 해오던 중, 주식회사 H이 2016. 7. 8. G항운노조와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1.경부터 G항운노조에 작업요청 후 하역작업을 하도록 하자, 피고인들은 작업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 하역작업 할 권한이 없음에도 단지 F노조의 노무공급계약 존속기간이 남아있음을 빌미로경쟁관계에 있는 G항운노조원들의 하역작업을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 J, K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F노조원들과 함께, 2016. 7. 12. 19:00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M 내 하역부두에서 G항운노조원인 피해자 N, O, P, Q, R 등이 주식회사 H로부터 작업요청받은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하기 위해 바지선에 승선하려는 것을 바지선 주변에 서서 몸으로 가로막는 방법으로 승선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F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선박블록 하역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I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F노조원들과 함께, 2016.7. 13. 08:50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M 내 하역부두에서 G항운노조원인 피해자 N, O, P, Q, R 등이 주식회사 H로부터 작업요청받은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하기 위해 바지선에 승선하려는 것을 바지선 주변에 서서 몸으로 가로막는 방법으로 승선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F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선박블록 하역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I, K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F노조원들과 함께, 2016. 7. 13. 20:00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M 내 하역부두에서 G항운노조원인 피해자 N, O, P, Q 등이 주식회사 H로부터 작업요청받은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하기 위해 바지선에 승선하려는 것을 바지선 주변에 서서 몸으로 가로막는 방법으로 승선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K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F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선박블록 하역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S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F노조원들과 함께, 2016. 7. 17. 13:00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M 내 하역부두에서 G항운노조원인 피해자 P, Q, R 등이 주식회사 H로부터 작업요청받은 선박블록하역작업을 하기 위해 바지선에 승선하려는 것을 바지선 주변에 서서 몸으로 가로막는 방법으로 승선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F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선박블록 하역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F노조원들과 함께, 2016. 7. 18. 20:30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M 내 하역부두에서 G항운노조원인 피해자 P, Q 등이 주식회사 H로부터 작업요청받은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하기 위해 바지선에 승선하려는 것을 바지선 주변에 서서 몸으로 가로막는 방법으로 승선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F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선박블록 하역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S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F노조원들과 함께, 2016. 7. 20. 08:00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M 내 하역부두에서 G항운노조원인 피해자 N, P, Q, R, T 등이 주식회사 H로부터 작업요청받은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하기 위해 바지선에 승선하려는 것을 바지선 주변에 서서 몸으로 가로막는 방법으로 승선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F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선박블록 하역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N, U, R의 각 법정진술 1. U,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V, W, U, N, T, Q,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11 내지 13, 16, 39, 60, 88,89) 1. 노무공급협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개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 각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 기록에 나타난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함 □ F노조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었던 시점인 점, 복수노조와의 계약이 가능해진 이후 최초로 복수노조와의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생소한 제도의 시행에 익숙해질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보면,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 전과 피고인 A: 2002년 벌금 50만 원의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과 없음 피고인 B: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폭력전과는 200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없음. 다만, 2016년도에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C: 2003년 선고유예 전과 이후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기득권이 있다는 이유로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2014. 봄 무렵까지 B 주식회사(2016. 12. 27. 변경 후 상호 'C 주식회사')에서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석유이송관 구조물 납품 업체인 D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 선정입찰에 B 주식회사를 참여시키기 위해 B 주식회사로부터 도각(해당 회사의 상표가 들어간 설계도면 틀)을 건네받아 'E' 등 3종 55개 산업용 밸브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D 주식회사에 제출하였으나 낮은 평가 점수로 선정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창원시에 있는 'F' 등 3개 밸브 제조업체로 하여금 실사를 받도록 한 후 위 업체들이 D 주식회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게 하여 밸브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말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 내에서 D 주식회사의 구매담당자로부터 '납품 기한이 다되어 가는데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받은 E 등 3종 55개의 밸브에 회사 인식표(표장)가 없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B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서비스표 'I'(서비스표 등록번호: J, K일자 등록) 표장을 D 주식회사에 보내주어 판매가 합계 6,100만원 상당의 E 등 3종 55개의 밸브에 부착하여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소인 사용한 물품목록 1. 고소장 추가 서류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회사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