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6세)과 2014. 1.경부터 2014. 9. 말경까지 교제를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여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6. 08:2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 모텔 501호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있는 모텔 방으로 올 것을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 동생 집을 알고 있다. 안 만나주면 동생 집 찾아가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08:40경 위 모텔 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09:50경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을 받으러 나가면서 위 모텔 방을 나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위 모텔 방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동생 집에 찾아가는 등 하겠다고 재차 이야기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0:20경 다시 위 모텔 방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를 방안 침대에 앉히고, 피고인은 위 모텔 방 입구 부근에 서서 피해자가 위 모텔 방을 나가면 피해자의 동생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를 위 모텔 방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G 모텔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11. 6. 12:40경부터 약 10분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모텔 방문 앞에 앉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같은 날 10:20경부터 피해자를 위협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는 모텔을 나와 자동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안 오냐. 이렇게 가버리면 또 동생 집으로 찾아갈 거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의 동생 집 위치를 알고 있었고, 당시 동생이 임신 초기라서 조심해야 될 상황이었으므로,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모텔로 돌아갔다. 피해자가 10:20경 피고인이 있는 모텔 방으로 다시 돌아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지갑옷 등을 뺏어들고 방 입구 쪽에 앉았고, 피해자를 방 안쪽에 있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모텔 밖으로 나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홧김에 피해자의 동생 집으로 찾아간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모텔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후 12:50경 피고인이 피해자 남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인데 현재 피해자와 같이 모텔에 있다'는 취지로 통화한 후, 모텔 방 출입문 쪽에 앉아 있으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에게 '못 나간다, 피해자의 남편이 올 때까지 같이 있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남편 사이의 통화를 책망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주기 위하여 '동생 집을 안다, 안 만나주면 동생 집에 쫓아가서 가만히 안 둘거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위 각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목격자인 모텔업주 H은 "10시경에 밖이 소란스러워서 나가보니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전화로 수 차례 '빨리 오라'고 소리지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의 없이 피해자의 동생 집에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0:20경 모텔 방으로 돌아오자 피해자의 소지품을 빼앗고 방 출입구에 앉아 있으면서 그 후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되풀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피해자의 탈출을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방에 감금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체포·감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와 동거하면서 교제를 하였던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어 감금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결혼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동거 사실 등을 폭로하면서 "피해자를 보내줄 수 없으니, 피해자를 보고 싶다면 모텔로 찾아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인 피해를 받았음은 물론이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도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하여 행사한 유형력이나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감금장소에서 때때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동생과도 연락을 하는 등으로 어느 정도 행동의 자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11. 6. 11:00경부터 12:50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냐. 씨발년아. 더러운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하지 마라. 내일 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무릎으로 몸을 누르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 목, 가슴 등에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I의 각 진술 및 피해자 사진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8시 40분경 모텔 방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이 무슨 난리를 쳤는지 몸 곳곳에 피가 나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하여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있던 상처가 터지면서 피해자의 옷에 피가 묻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패딩, 상의, 하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의 혈흔은 피해자의 패딩, 상의, 하의, 속옷 모두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기 위하여서는 피해자의 상의 밑부분을 움켜쥐고 들어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최소한 피해자의 상의 밑부분에는 피고인의 혈흔이 뚜렷하게 남아 있어야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직후에 울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혈흔은 상의 중에서 어깨, 가슴, 위팔 부위 근처에서만 발견될 뿐이고, 그 외에 촬영되지 아니한 상의의 다른 부분이나 패딩 등 다른 의복에는 피고인의 혈흔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바, 과연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상처에서 피가 나는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강제로 벗겼다면 피해자 상의의 윗부분에만 피고인의 혈흔이 남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직후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었다"고 하여 통상의 강간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후에 느끼는 감정을 피해자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에 모텔에서 피고인의 동생이나 피해자의 동생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언급을 하거나 구조를 요청한 바는 없는 점, 오히려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줄까요"라고 물어보자, 피해자는 "어차피 남편과는 결혼을 유지 못한다.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순해도 자존심은 있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 내가 동거하는 사이였고 현재 모텔에 같이 있다는 말을 들은 이상 결혼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등 피고인의 강간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기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진 것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후 피고인과 같이 모텔을 나와 편의점에 가서 같이 술을 사는 중 모텔 주인이 따라와 피고인과 다투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그 사이에 편의점 직원이나 모텔 주인에게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태연히 피고인의 카드를 받아 물건 값을 계산하고 있었던 점, 그 후 피해자는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에게 "피고인으로부터 2~3시간 동안 감금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말하면서도,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가는 동안에 경찰이 "다른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보자 아무 대답이 없다가 산부인과에 전화를 하여 "오늘 남자가 사정을 하지 않고 단순히 성관계만 가졌는데 시험관 시술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가"라는 취지의 문의를 하였는바, 강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기보다는 성관계가 시험관 시술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더욱 관심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는 통상의 강간 피해자들이 범행을 당한 후에 보이는 태도와는 거리가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면 일이 커질 것 같아 숨겼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이미 알린 상황이었으므로, 성관계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그러한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피력하고 결백을 호소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였다고 보이고, 설령 피해자로서는 강간으로 인한 피해보다 성관계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는 도중에까지 경찰에게 강간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극구 숨겨오다가, 경찰서에 도착해서 갑자기 강간 사실을 전부 털어놓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다. 한편 이 사건 모텔의 종업원인 I은 "오전 11시경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모텔 방에서 여자가 악을 쓰는 목소리가 크게 들렸고, 이어서 남자 목소리가 크게 들려서 남녀가 크게 부부싸움을 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 후에 다른 방 청소를 하느라 오고가는 중에도 계속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다시 모텔로 돌아온 10:20경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결혼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속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I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소란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I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라.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고,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동거사실 등을 알려주자,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어 서로 실랑이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동거 사실 등을 폭로한 행위는 피해자의 결혼 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물리적 싸움의 발단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증인에게 남편과 통화하는 이야기를 들은 증인은 화가 나 피고인에게 고함을 치며 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같이 욕을 하고 서로 붙잡고 흔드는 등으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는데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그전부터 계속 싸웠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과의 통화 뒤에도 서로 계속 싸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통화를 마친 후 모텔 밖을 나가 편의점에 들어갈 당시까지도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이 늘어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상의 윗부분에만 피고인의 혈흔이 남아 있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체 윗부분을 잡고 흔들면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흔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