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영천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2. 초순경 영천시 완산동 소재 불상의 택배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 우리은행 계좌(C)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금융자료회신, 우리은행 예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는바 이로 인한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경 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경 체크카드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이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하였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18:10경 인천 서구 서곶로 12 한신빌리지 후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천동 방면에서 가정3동 성당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기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의 앞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524,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피의차량 파손부위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2014. 9.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2012.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6:1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남교차로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에로 B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94%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 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19:4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877 동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431번길 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10%)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배우자가 피고인과 재결합을 준비하고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 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8:33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 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문학산 입구 쪽에서 연수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SM5 택시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44%)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2002.경 및 20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2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C는 피고인이 그 소유 주식회사 B 주식의 매도를 의뢰한 회사이며, D은 E 재무설계 컨설팅회사의 직원으로서 C로부터 의뢰를 받아 주식회사 B 주식을 매수할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서울과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C를 통하여 D에게 피고인이 정한 조건으로 주식회사 B 주식을 매도한 후 그 대가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D은 2014. 10. 2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재무설계 컨설팅회사에서 피고인이 정한 조건에 따라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B는 곧 상장될 예정으로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016. 12. 31. 까지 상장이 되지 않을 시 원금에 10%를 추가한 금액을 2017. 1. 31. 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는 2013년경부터 자본잠식 상태였고, 외부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은 적이 전혀 없어 기술성장기업의 상장특례에 따르더라도 코스닥시장 상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날까지 주식회사 B를 상장시키거나 피해자가 지급한 돈에 10%를 추가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0. 20. 경 피해자로부터 20,00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이체확인증, 주식보관증, 확인서, 편지, 내용증명, 국내우편배송조회,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 A 기결사건 판결문 등 편철보고), 관련사건검색, 수사보고(관련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 3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들이 모두 동종 범행들로서 피고인이 사기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러한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17:5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영등포경찰서 정문 초소 앞에서, 민원인 안내 및 방문자 검문검색 업무를 하고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인 상경 C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갑자기 손으로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민원인 안내 및 청사 방문자의 검문검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정복 착용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조현증), 여태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18:30경 광명시 광명6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시청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자로, 현재는 무직인자이다. 피해자 D(여, 36세)은 위 'C' 손님, 피해자 E(여, 19세)는 약 3년 전부터 피고인과 연극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부산 금정구 F 내에서, 함께 연극공연을 했던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던 중 피해자 E가 원피스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있을 때 치마 속 하체 부위가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1분 동안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6. 17: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위 야구장 손님인 피해자 D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용변 칸 위쪽으로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우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 여)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23:10경 인천 중구 C건물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고 오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09: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8에 있는 백석역 6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를 일산병원사거리 쪽에서 알미공원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당시 전방 자동차 신호는 정지신호이었고 횡단보도 신호는 보행신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신호이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버스 앞부분으로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6년 동종 벌금 전과 외에 중하거나 동종전과 없는 점, 신호위반으로 사고 야기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59

범죄사실 1. 밀수입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현재 세관 수사 중)와 공모하여 그녀로부터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금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1, 26.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5. 11, 27. 중국 연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200g짜리 4개(800g)를 자신의 항문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그 때부터 2017. 1. 14.까지 24회에 걸쳐 시가 1,137,305,400원 상당의 금괴 23.8kg 밀수입 하였다. 2. 밀수출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그녀로부터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금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할 것을 마음먹고, 2016. 3. 3. 대한항공 KE701 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일본 도쿄공항으로 출국하면서 200g 짜리 금괴 5개(1kg)를 자신의 항문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19.까지 8회에 걸쳐 시가 412,841,000원 상당의 금괴 8kg을 신고 없이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서, 출입국 내역 1. 고발장,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시세와 환차익을 노리고 한중일 3국을 분주히 왕래하며 운반한 금괴의 물량과 횟수가 상당한 편에 속한다. [유리한 정상]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편이고, 독자적인 범행 의지가 미약하므로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 구금에 부적당한 폐암 상태와 부양관계도 참작한다.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건물에 마사지실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를 갖춘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D', 'E', 'F', 'G' 등에 나체의 여성 사진과 함께 '인천 C, H' 등의 광고를 올렸다. 이어 피고인은 2017. 12. 5. 18:0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 I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가장한 사법경찰관이 성매매 여성 J와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경찰관을 4번 방으로 안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1. 28.경부터 2017. 12. 5.경까지 사이에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70만 원의 성매매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터넷성매매광고물,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18. 5. 중순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 이하 불상지에서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로한국에서 고가의 정관장 홍삼 등을 구매하여 자신에게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말레이시 아에 돌아가서 대금의 약 8% 상당의 수당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같은 달 23. 08:30경 한국으로 입국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 2장과 싱가포르 국적의 D 명의로 위조된 여권 1개를 교부받은 다음 위 C과 함께 백화점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건을 구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C 및 그로부터 위조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또 다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5. 23. 22:26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편의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술 등 시가 167,35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5. 18: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사용하여 합계 4,667,35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2,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승인거절 되거나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위조신용카드 사용과 재물편취가 미수에 그쳤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24. 15:33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점에서 홍삼을 구매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싱가포르 국적의 D 명의로 위조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5. 18: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외국인인 피고인이 범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족들과의 유대가 돈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여, 성명불상)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에 설치된 'C'이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슴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의자가 몰래 촬영한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를 받으면서 사진을 일부 삭제하였고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버려 은닉한 점, 촬영한 부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42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3. 09:45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D이 같은 날 오전경 위 장소에서 E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그 운전석 후사경 부분으로 피고인이 위 장소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인 F BMW C650 SPORT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치고 지나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보험신고를 하고, 같은 달 14.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수리를 의뢰한 'G' 정비소 업주 H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리다이, 보디카바, 보디카바 엠블램, 튜딩 레버, 어퍼카울, 어퍼언더 각 부분까지 포함된 수리비 합계 245만 원의 견적서를 모사전송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합계 245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운전석 후사경 부분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경미하게 접촉했고 그 수리비는 약 2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리다이, 보디카바, 보디카바 엠블램, 튜딩 레 버, 어퍼카울, 어퍼언더 각 부분에 관한 수리비까지 포함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하여 수리비 합계 245만 원이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보험금 허위청구에 관한 수사를 의뢰하여 보험금 지급절차가 중단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9. 13:0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검은색 비닐봉지로 피고인 소유인 K NBC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감싸고 셀로판테이프로 고정시킴으로써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수사협조의뢰 공문,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등 보험사 제출자료 일체 1. 내사보고(번호판을 가린 K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금편취 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보험금편취의 경우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사기로는 보이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재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0, 4. 초순 16: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맥스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4. 16:18경 인천 계양구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 편의점에서 말보로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인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를 속이고 담배값으로 2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I, J의 카드를 이용하여 도합 86,4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심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용현황조회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문과 피고인이 작성한 재심청구서, 의견서만 존재할 뿐, 별도의 증거기록이나 공판기록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함께 재심대상판결문에서 알 수 있는 그 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또 다른 확정판결이 존재하여 재심절차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확정판결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의 범행으로 인하여 2012.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6. 8. 그대로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결 이후 4회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 형식적으로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범행과 위 확정판결이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과 위 확정판결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 등으로 이미 5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9. 12. 3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때부터 불과 4개월여가 지나지 아니한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동종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행까지 자행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뚜렷하다고 보인다. 재심대상판결과 달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상습절도죄에 관한 형법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은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향후 시골에 내려가 일을 하며 성실히 살아갈 예정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3:0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의 등 뒤로 밀착하여 "이쁘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C클럽에서의 필로폰 맥주음용투약 피고인은 2017. 9.30. 밤 무렵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C클럽 화장실 입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중 불상량(1회 투약분상당)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집에서의 저녁 5시 필로폰 주사투약 피고인은 2017. 12. 3. 17:00경 자신의 집(부산 금정구 E아파트 101동 703호)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집에서의 밤 11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3. 23: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10), 마약류암거래가격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개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8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단순투약 3회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