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L빌딩에서 방문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회원들을 상대로 각종 생활용품과 식품 등에 대해 제품설명 및 판매를 하는 업체인 'M'를 운영하며 판매할 제품선정 및 판매일정 등을 정하고, 피고인 B은 실장으로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홍보관에서 회원들에게 직접 제품 광고를 하고, 피고인 C, D, E은 각 팀장으로서 피고인 B의 광고 업무를 보조하고 회원들이 구매한 제품을 배송하는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F은 제품 판매대금 결제 및 매출장부 정리를 하고, 피고인 G은 물품관리 및 회원들에게 사은품을 나누어 주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H은 강사로서 위 'M'의 의뢰를 받고 'N' 제품에 대해 회원들에게 광고를 하고, 피고인 I는 강사로서 위 'M'의 의뢰를 받고 'O흑삼'의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O흑삼' 제품에 대해 회원들에게 광고를 하고, 피고인 K, J은 'P'업체의 직원으로서 'M'에서 판매한 'O 흑삼 세트'를 공급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 C, D, E, I 누구든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업무분담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단, 합계 '48'개를 합계 '26'개로 정정한다) 기재 각 일시경 위 'M' 홍보관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제품명, 원재료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6년근 인삼뿌리주', '피나무꿀'과 흑삼을 원료로 하여 만든 'O흑삼 세트' 총 26개(합계 3,640만 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9.경 위 'M' 홍보관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6년근 인삼뿌리주', '피나무꿀'과 흑삼을 원료로 하여 만든 'O흑삼'을 판매하면서 회원들에게 '뇌졸증으로 쓰러진 자가 흑삼 먹고 일어났어요. 저희가 얘기 한 게 아니라 사모님이 얘기 한 겁니다. 진짜로 그런 분이 많아서 예전에는 흑삼 팔 때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옛날에는 다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왠지 아세요. 과대광고로 저희가 걸려요. 그런데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라는 광고를 하여 회원들에게 O흑삼 1박스(흑삼 300g)와 수삼 2뿌리, 6년근 인삼주 1병, 피나무꿀 1병, 흑삼 잔뿌리 분말 1통, 발포 비타민 1통, 흑삼 농축액 1통, 흑삼비누 1박스가 포함된 'O 흑삼 세트' 6개(840만 원)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에 관하여 질병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였다. 3. 피고인 F, G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이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식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F은 경리직원으로서 회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결제 받고 장부정리 등을 하고, 피고인 G은 판매물품을 관리하고 회원들에게 사은품을 나누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등의 제1항 기재 식품 판매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K, J 누구든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품명, 원재료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6년근 인삼뿌리주', '피나무꿀'이 포함된 'O흑삼 세트'를 A에게 공급하여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위 제품을 판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C, D, E, I와 공모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사건 신고 업체) 1. 수사보고(O흑삼 판매 현장 동영상 촬영) 1. 사진(M 홍보관에서 O흑삼을 광고하는 모습) 1.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녹취서 1. 수사보고(O흑삼 구입내역 첨부) 1. 수사보고(현장 확인) 1. 수사보고(매출장부 확인)- 매출장부(영업일보), 고객데이타 1. 입금표(고객용), 신용카드 매출표 고객용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동영상 CD 2매 1. 사진(O흑삼 세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I, K, J: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오인·혼동 우려 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표시기준 위반으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G: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E, F, G의 경우 각 초범인 점, 피고인 A, C, D의 경우 각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표시기 준 위반 식품의 개수가 그리 많지 않고 또한 그 자체로 매수자들의 건강에 해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I, J의 경우 유사 또는 동종 전과(모두 벌금형)가 있는 점, 피고인 K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기소유예가 2회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각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B, C, D, E, F, G, H, I]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B, C, D, E, H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추적관리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 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업무분담에 따라 2016. 4. 20.경 위 'M' 홍보관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차전자피를 원료로 하여 만든 'N'이라는 가공식품을 판매하면서 회원들에게 'N'을 복용하면 '몸의 독소가 제거 되고, 장에 도움을 주어 변비에 좋다'는 광고를 하여 회원들에게 'N' 제품 7상자를 1상자에 298,000원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304,000원 상당의 'N' 제품 48상자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에 관하여 질병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 E, I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업무분담에 따라 2016. 5. 17.경 위 'M' 홍보관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6년근 인삼뿌리주', '피나무꿀'과 흑삼을 원료로 하여만든 'O흑삼'을 판매하면서 회원들에게 '뇌졸증으로 쓰러진 자가 흑삼 먹고 일어났어요. 저희가 얘기 한 게 아니라 사모님이 얘기 한 겁니다. 진짜로 그런 분이 많아서 예전에는 흑삼 팔 때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옛날에는 다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왠지 아세요. 과대광고로 저희가 걸려요. 그런데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라는 광고를 하여 회원들에게 O흑삼 1박스(흑삼 300g)와 수삼 2뿌리, 6년근 인삼주 1병, 피나무꿀 1병, 흑삼 잔뿌리 분말 1통, 발포 비타민 1통, 흑삼 농축액 1통, 흑삼비누 1박스가 포함된 'O흑삼 세트' 8상자를 한 상자에 140만 원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합계 '48'개를 합계 '26'개로 정 정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3,640만 원 상당의 'O흑삼 세트' 총 26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에 관하여 질병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여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F, G 피고인들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이 식품에 관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식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F은 경리직원으로서 회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결제 받고 장부정리 등을 하고, 피고인 G은 판매물품을 관리하고 회원들에게 사은품을 나누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등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식품 판매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 C, D, E, H이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품에 관하여 질병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여 판매하였다는 점과 피고인 A, B, C, D, E, I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품에 관하여 질병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여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D, E, H, I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오인·혼동 우려 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한 피고인 F, G에 대한 각 오인·혼동우려 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방조의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 B, C, D, E, F, G, H, I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 B의 경우 포괄일죄로 기소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오인·혼동 우려 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에 의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오인·혼동 우려 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