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경부터 2017. 3.경까지 F 영농조합법인(이하 'F'이라 한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13년경부터 2017. 3. 31.경까지 F에서 일용직, 반장 등으로 외부 활동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G' 이라는 상호로 CCTV 설치 등 영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는 'H' 이라는 상호로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포항시가 시행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C가 보조사업의 시공을 담당하되, 보조사업자인 F이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면 피고인 C는 이를 다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가장납입하여, 마치 F이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되돌려받은 자부담금을 절반씩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가 2015년경 시행한 보조사업인 'I' 중 F의 작업대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로 20,000,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위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총 사업비의 20%인 4,000,000원을 자부담금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사업비의 80%인 16,0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피고인 A은 2015. 12. 초경 포항시 담당 공무원에게 'I으로 추진한 작업대 설치·구입이 완료되었으므로 보조금 16,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F이 2015. 11. 30. 작업대 설치비 4,185,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11. 30. 15:14경 4,185,000원을 피고인 C가 지정한 J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C로부터 위 4,185,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가 반분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F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경 J 명의 K 계좌(번호 : L)로 보조금 16,00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포항시가 시행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이 보조사업의 시공을 담당하되, 보조사업자인 F이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피고인 D에게 지급하면 피고인 D은 이를 다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가장납입하여, 마치 F이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되돌려받은 자부담금을 절반씩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가 2015년경 시행한 보조사업인 'M' 중 F의 CCTV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로 20,500,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위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총 사업비의 30%인 6,150,000원을 자부담금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사업비의 70%인 14,35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피고인 A은 2015. 12. 초경 포항시 담당 공무원에게 'M이 완료되었으므로 보조금 14,35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F이 2015. 12. 3. CCTV 설치비 6,3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12. 3. 15:58경 6,300,000원을 피고인 D이 지정한 N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5. 12. 4. 피고인 D으로부터 위 6,3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가 반분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F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1.경 N 명의 O 계좌(번호 : P)로 보조금 14,350,000원을 입금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포항시가 시행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E가 보조사업을 진행하되, 보조사업자인 F이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피고인 E에게 지급하면 피고인 E는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가장납입하여, 마치 F이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가 2016년경 시행한 보조사업인 'Q'은 총 사업비로 20,000,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위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총 사업비의 30%인 6,000,000원을 자부담금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사업비의 70%인 14,0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피고인 A은 2016. 12.경 포항시 담당 공무원에게 'Q이 완료되었으므로 보조금 14,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F이 2016. 9. 30. 피고인 E에게 6,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6. 9. 30.경 6,000,000원을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6. 10. 초순경 피고인 E로부터 위 6,0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으므로, F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5.경 F 영농조합법인 명의 R 계좌(번호 : S)로 보조금 14,000,000원을 입금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5. 11. 30.경 C로부터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의 자부담금 4,185,000원을 건네받고, 2015. 12. 4.경 D으로부터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자부담금 6,300,000원을 건네받아 합계 10,48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반씩 나누어 포항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V,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N(X)}, 확인증, 수사과정확인서 등, 내사보고(G의 명의사장 Y의 통장 사본 등)- 운전면허증(D)- Y 명의 통장 사본, 내사보고(집하장 보안시설공사 보조금 6,300,000원 횡령 관련자료)-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지출결의서- 보조금 정산검사 내역- 사업완료- 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요구서- 보조금 지불 위임장-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사업완료검사 신청서- 준공사진철- 공사도급 표준 계약서- 견적서- 준공계-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사업자등록증(X)- 통장 사본(X)- M 보조금 교부결정, 내사보고(C가 제출한 동생 Z의 통장 사진)- 계좌거래내역(J)- 통장거래내역 사진, 내사보고(I의 작업대 보조사업 관련 자료)- I 정산검사 결과 보고- 보조금 정산검사 내역- 지출결의서- 보조금 정산 검사 내역- 사업완료검사 신청서- 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요구서- 통장 사본(J)-보조금 지불 위임장-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사업완료검사 신청서- 사진- 일반 공사 계약서- 견적서- 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 사업자등록증(AA), 내사보고(Q 보조금의 자부담 600만원 횡령)- F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Q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 보조금 정산검사 내역- 지출 결의서- 보조금 정산검사 내역- 사업실적 확인서- 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요구서-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 세금계산서- 각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최종용역완료 보고서-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용역표준계약서- Q 보조내시 및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 결정서- Q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포항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세부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포항시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계약서- 각종 양식 등- Q 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계획서 제출,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계좌거래내역(A), 내사보고(F(영농조합법인)의 계좌거래내역서 등 제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거래내역(F 영농조합법인)- 계좌거래내역(F), 내사보고(H E의 통장 내역서 제출)- 계좌거래내역(E), 내사보고(B(AB)의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등기부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F 영농조합법인 등기부등본 2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영농조합법인), 수사보고(보조금 관리 기준 및 조례 첨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수사보고(B, A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보조금 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반환받은 자부담금에 대한 횡령에 까지 나아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C, D,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보조금 사기에 가담하고 보조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 다른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