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인 'E'의 휴대폰 판매 업무 담당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4년 9월경부터 피해자 D과 내연관계가 되었으나, 2015년 2월 말부터 피해자 D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2월 말경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F에게 "나는 니 친구인데, 얼마 전에 니 신랑이 다른 여자랑 파주에서 커플 옷을 입고 뽀뽀하는 것을 봤다. 그 때는 잘못 본 줄 알고 이야기를 안했는데, 얼마 전에 또 봤다. 잘 처리되길 바래. 주변에서 남의 가정에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말이 나올까봐 내가 누군지는 말 안할게."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15. 3. 13.경 "남편 바람나서 몸이고 마음이고 딴 년한테 다 가 있는데, 가식적인 빈껍데기만 가지고 사는데도 좋고, 주변에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게 좋은가 봐ㅎㅎ, 난 지난번에 충고해줬어, 앞으로 니 얼굴 계속 보겠지만 겉으로 표 안내고 비웃어 줄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추가로 보냈으나, 피해자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들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물에 이물질을 섞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4. 20.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20. 16:00경 서울 도봉구 G, 102동 입구에 이르러 아파트의 다른 주민들이 출입하는 틈을 타 102동 1층에 설치된 보안문을 통과하였다.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피해자들의 집인 102동 902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집 내부의 인기척을 살핀 다음 아무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자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집 안에서 미리 준비한 홍반, 가려움, 위통, 구토, 소아에 대한 레이증후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아스피린 알약과 비타민 알약 불상량을 주방에 있는 절구를 이용하여 빻은 다음 이를 냉장고 옆에 있는 분유 1통 속에 뿌려 이를 먹을 수 없게 만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쓴 맛이 나는 엄나무순나물을 냉장고 안에 있는 된장찌개 그릇에 집어넣어 이를 먹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약 28,000원 상당의 분유 1통, 시가 불상의 된장찌개 1그릇을 각각 손괴하였다. 2. 2015. 5. 2.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 18:00경 피해자들의 둘째 딸 돌잔치가 있어 집이 비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102동 입구에 이르러 아파트의 다른 주민들이 출입하는 틈을 타 102동 1층에 설치된 보안문을 통과하였다.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피해자들의 집인 102동 902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집 내부의 인기척을 살핀 다음 아무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자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집 안에서 미리 빻아서 준비한 위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아스피린 알약과 비타민 알약 불상량을 냉장고 옆에 있는 분유 2통 속에 뿌리고, 미리 준비한 쓴 맛이 나는 엄나무순 나물의 즙을 식탁에 있는 유아용 콧물약병에 짜 넣어 이를 각각 먹을 수 없게 만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엄나무순 나물의 즙을 가스렌지 위에 있는 옥수수수염차가 들어 있는 주전자 속에 짜 넣어 이를 먹을 수 없게 만들고, 주방에 있는 가위로 신발장에 있는 여성용 운동화의 덮개를 잘라 이를 신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분유 2통,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8~9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아용 콧물약 1병, 옥수수수염차 1통을 각각 손괴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집 안에서 거실 소파 위에 있는 D의 장모인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86,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5. 27. 범행 피고인은 2015, 5, 27, 12:00 경 전화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유치한 고객의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였으나 피해자 D으로부터 다음 날 처리해주겠다는 답변을 듣자,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구해 놓은 구음장애, 졸음, 어지러움, 실신, 과다 침 분비, 구토, 설사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클로자핀' 성분이 함유된 불상의 알약 불상량을 피고인의 집에서 빻은 다음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4:00 경 아파트 정문 상가에 있는 'I' 커피숍으로 가 냉커피 1잔과 따뜻한 커피 1잔을 구입하였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7. 14:12 경 아파트 102동 입구에 이르러 불상의 카드를 이용하여 102동 1층에 설치된 보안문을 통과한 다음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 D, F의 집인 102동 902호 앞에 이르러 '클로자핀' 가루 불상량을 냉커피에 섞었다. 피고인은 902호의 현관문에 노크를 하여 피해자 F가 문을 열어주자 마치 아파트의 주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902호에 도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집에도 도둑이 들어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들어오라는 승낙을 받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집 안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제1~2 항 기재와 같은 행위 등에 대하여 묻거나 피고인의 집에도 비슷한 방식의 도둑이 들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냉커피를 마실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로 하여금 냉커피의 3분의 1 정도를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 F과 다른 사람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하여 피해자 F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휴대폰을 비행기모드로 전환시켜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여러 약물 사용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1, 2회),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명함(I), 수사보고(피해자 혈액채취 및 구토물 수거 관련), 클로자핀 인터넷 사진 출력물, 카톡문자촬영사진, 수사보고(남양유업 상대 수사), 액티비드 타이레놀 용기 사진,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수사보고(D 진술 청취), 클로자릴정 제품정보, 액티피드 제품정보, 아스피린 제품정보, 수사보고(피해 분유 가격 확인), 수사보고(여성용 운동화 시가 확인), 1. 범행 현장 유류물 사진 1. 각 약독물감정서, 진단서 1. 증제4호증(타이레놀 백색용기), 5호증(종이 커피컵), 6호증(플라스틱 커피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9조, 제366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착에 사로잡혀 용서받기 어려울 정도로 중한 범행을 저질러왔고, 그에 대해 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채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 F와 그 아이가 겪었을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심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부끄러운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므로, 이러한 정상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