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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0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08 상해 피고인 A 검 사 서동인(기소), 이동헌(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약 20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19:4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왜 술을 먹고 들어 왔냐. 아이들 방에 들어 가지마라. 양말을 아무 데나 벗어던지지 마라. 그렇게 살고 싶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경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부 염좌 및 좌상, 좌측 상지 좌상, 두피 좌상' 등으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방법, 상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2020. 6. 15.자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3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4,2020고단274(병합) |권리행사방해,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희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변범식(국선)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자동차 앞 번호판 1개(2020고단274사건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2020고단234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11. 18.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2015. 3.27.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공소사실에는"2013.11.13."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설기계등록원부(갑)사본(32면)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D 주식회사로 변경등기 되었다)에서, 피고인 명의로 E(2015. 9. 22. F로 변경되었다)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60개월간 매월 약 300만 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2013. 11. 25.3)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저당권설정자 피고인, 채권가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6.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왜관톨게이트 입구 사거리에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2,3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 담보를 위하여 위 덤프트럭을 인도하여 피해자4)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12020 고단274 2.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 20:20경 남원시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에 있는 J편의점을 경유하여 같은 시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2018. 7. 4.경 직권말소된 M BMW 640d xDrive Gran Coupe 승용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0. 20:20경 남원시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1 3) 공소사실에는 "같은 날"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설기계등록원부(을) 사본(39면)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4)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N 주식회사"는 범행 후인 2020. 7. 2. 위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므로(수사기록 37면), 범행 당시 피해자는 D 주식회사이다. 에 있는 J편의점을 경유하여 같은 시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BMW 640d xDrive Gran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M BMW 640d xDrive Gran Coupe 승용차의 보유자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7 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심사표 사본,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을) 사본, 대출금 변제내역 팩스본 1. 수사보고(C 주식회사에서 D 주식회사로) [2020 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미등록차량),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갑부) 및 의무보험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양수인의 인적사항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덤프트럭을 양도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1억 원에 가까운 큰 피해를 입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2020. 8. 28.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일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황지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9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수연(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0. 10.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8.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마송지하차도 앞에서부터 같은 시 월곶면 군하리 군하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피해물 견적서 및 확인서(합의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피고인의 이혼한 전처 C C. 소유-), 의무보험조회(보험가입내역 없음)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운전한 차량 소유자와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피혐의자가 사고로 인해 발생시킨 피해물 보상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불입건 사유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차량 자진말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 및 당뇨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도 음주운전을 한 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장기간, 고의적으로 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05년에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은 200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2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29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백상준(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명섭(국선)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 직원이고, 피해자 C는 B회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4. 19.경 부천시 D에 있는 E횟집에서 업주인 F1)에게 회사 상품인 식기세척기 1대를 610만 원에 판매한 후, 계약금 6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금 550만 1)이사건 공소장에는E횟집 업주의 이름이 'G'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원은 이혼한 전처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입금 받아 B회사(대표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상품대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일부 15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460만 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구매설치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H 명의) [피고인은 'E횟집에 대한 식기세척기 판매 대금 610만 원 중 피해자에게 입금한 150만 원을 제외한 460만 원은 위 식기세척기 판매에 따른 피고인의 보수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해당 식기세척기의 원가는 약 300만 원인데, 위 물건을 610만 원에 판매하면 300만 원 가량의 이익이 발생하고, 피고인과 같은 영업사원에게는 보통 150~2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식기세척기 등의 판매대금은 일단 회사에 입금하여 정산을 마친 후 영업사원이 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는다'라고 증언하였던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E횟집에 대한 식기세척기 판매대금 610만 원 중 460만 원을 모두 피고인의 판매수당 등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E횟집 측으로부터 판매대금 회수가 곤란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150만 원이라도 받아와라'고 하여, 위 돈을 해당 업주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횟집에 대한 판매대금이 언제되는지 여러 차례 물어보았으나, 가게 사정이 어려워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만 보고받았다'라고 증언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더라도, 이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식기세척기 판매대금 중 150만 원을 초과하는 잔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거나 위 잔금에 대한 권리를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항 판사 성준규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8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2 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가진(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국희(국선)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14:2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E 볼보 승용차를 주차시키려는 것을 보고 다가가 주차대행요원을 가장하여 '내가 대신 주차를 해주겠으니 차키를 차 안에 놓고 가라'라고 말하여 차량 열쇠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식당에 들어간 틈을 타 위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그 곳에 있던 5만 원권 현금 1,7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흰색 봉투 5개 및 파우치를 꺼내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현금 1,700만 원을 훔치는 절취범행을 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범행 수법과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면모가 다분한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 여부나 범행 수법, 절취한 돈 2 의 행방 등에 관하여 믿기 어려운 진술을 반복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배상하고 함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 및 치매로 요양원에 있는 모친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0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06 폭행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조윤영(공판) 판결선고 2021. 4.3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이혼 및 자녀 양육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차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진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9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지혜(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모녀 사이고, 피해자 C(여,54세), 피해자 D(29세)는 모자 사이로,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이혼한 남편과 시모이다. 피고인들은 2019. 12. 8. 10:28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골목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이들 부부의 딸 F(여,7세)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 D의 집에 보관중인 책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것으로 시비되어 피해자 C가 피고인들에게 "미친년, 씹할 년"이라고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1회 밀고, 오른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 C의 머리를 각각 1회씩 때린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허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번)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피해자 C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7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74 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이지영(공판) 판결선고 2021. 3.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현재 이혼소송 중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01:30경 삼척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1톤 화물트럭을 가지고 가겠다며 자동차 열쇠를 찾기 위해 거실 식탁의자에 걸어둔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를 만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고자 피해자와 서로 점퍼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점퍼를 세게 잡아당긴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점퍼를 잡고 있던 손을 놓치게 하고,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벽 및 거실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7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6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황익진(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23:30경 원주시 C 아파트 D호 안방에서 피해자와 이혼을 위한 재산 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부엌 싱크대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주황색 손잡이 칼 : 총 길이 약 37cm, 칼날 길이 약 23cm, 검은색 손잡이 칼 : 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8cm)를 들고 와 "오늘 결판을 내자, 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위험성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7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7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서민우(기소), 전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종수(국선) |변호사 송유영(변론종결 후 선임)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무렵 B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피해자 C의 사진 강의를 수강했던 사람으로, 2018. 9.경 대전 서구 용문동 사거리 부근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횟집을 운영하다가 손해를 보고 4,000만 원의 빚을 졌는데, 그 빚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으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 명의로 집이 3채 있고 아들 명의로도 집이 1채 있다. 지금은 제 값을 받지 못해 집을 판매할 수가 없다. 연말까지 집을 싸게라도 팔아서 채무를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수입은 없는 무직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로 집 3채가 아닌 오피스텔 2개 호실(D오피스텔 E호, F호)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며, 위 오피스텔 2개 호실에는 근저당권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이를 매각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약정서, 차용각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농협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건물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1998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백승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3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2 상해 피고인 A 검 사 강재하(기소), 조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성훈(국선)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레일러 기사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9세)은 군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3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8:20경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자신의 딸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E아파트, F호로 보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7:02경 위 식당에 찾아가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8대 때리고, 양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대 때리고 다시 머리채를 잡고 끌어올려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한 후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면에 계속 밀어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킨 뒤 오른손으로 안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도착 당시 상황), 수사보고(피혐의자의험성 관련),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폭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 3 을 위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1. 1. 28.경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다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7 상해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1. 4.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1994.경 혼인한 후 2014.경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17:37경 삼척시 C에 있는 'D' 물류집하장 앞을 지나던 중, 우연히 대리운전 일을 하는 피해자가 그곳에 정차된 E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유리를 손으로 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손에 쥐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에 화가 나, 운전석 문을 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조수석 쪽으로 밀어 누르면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차량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부 좌상, 우측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상태 사진 첨부), 관련사진(피해자 피해상태 촬영사진), 관련사진(피해자 제출의 의피해상태 등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관련사진(삼척시청 관제센터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관련사진(G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거듭된 폭력 행사로 이미 벌금형 및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주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6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영삼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경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정선군에 7억 원 상당의 건물이 있으니 이를 팔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조합에 약 3억 2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사건 외 D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매월 18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했고,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큰 상황이었으며, 위 강원 정선군 E 소재 건물은 피고인의 남편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시가 불상이고 2007. 7. 12. G조합에서 위 건물에 채권최고액 4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위 D이 위 건물을 가압류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H조합계좌(I)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17.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71,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 차용증서, 무통장입금확인증, 거래확인증, 고소인 H조합계좌내역서(J), 수사보고(피해자 등기부등본 제출), 강원도 정선군 E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강원도 정선군 E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 H조합계좌내역(I, 고소인과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액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2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21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정화(기소), 이세원(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16:35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69에 있는 대전가정법원 민원실 내 교육장에서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 B(여, 37세)와 부부상담을 받던 중 금전문제로 시비되어 손으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A4 용지를 집어 들어 피해자 쪽을 향하여 던지고, 상담이 종료되었음에도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위하여 이 법원 민원실에서 부부상담을 진행하던 중 상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방법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8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80, 2019고단2952(병합), 2020고단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수연, 손현진(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재혁(국선)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980 1. 피해자 B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6.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에 게시한 "신세계 상품권 50만원권 2장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9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8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 72952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에 게시한 "신세계 상품권 50만원권 2장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 은행 계좌로 945,000원을 송금받았다. 12020 고단9]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계좌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소송에 대해 얘기하면서,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즉시 해소할 수 있으며, 변호, 사 비용으로 총 850만 원과 추가로 인지 송달료가 필요하니 나에게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해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도박자금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이를 피해자의 계좌 가압류 해제나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3,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하순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가압류 해제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9,0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 [1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용 캡쳐자료, 회신자료, 입금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2019고단2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사진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2020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E 거래내역, 신용정보 이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실형 처벌전력만 4회에 이른다), 그로 인하여 실형 복역 후 출소한 지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동종 또는 유사한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3항의 편취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J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7 가. 상해 나. 주거침입 다. 폭행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3.라. C 검 사 서경원(기소), 박지연(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고, 피고인 C과 B는 동거 중에 있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9. 10. 4. 00:26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 B가 거주하는 E 다세대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공동출입구를 통하여 F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유리창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위 F호 앞에서, 피해자 B가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을 틈타 피해자들의 승낙없이 현관 안으로 들어가 거실을 지나 안방 앞까지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위 F호 안방 앞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C을 미는 것에 대해 피해자 B(38세)가 제지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나가지 못하도록 막자 피해자를 밀쳐 거실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엄지발가락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발가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같은 날 08:50경 위 F호 안방 앞에서, 피해자 A(42세)이 집안으로 들어와 피고인들의 동거장면을 촬영하자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 B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조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옷깃과 휴대폰을 들고 있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 발가락 상처사진, 의무기록사본 1. 영상자료, A 촬영영상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피고인 B, C)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9. 10. 4. 08:50경 양산시 D에 있는 E 다세대 오피스텔 F호 안방 앞에서, 피해자 C(여, 38세)이 피고인에게 왜 영상을 촬영하느냐고 항의하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피해자가 2020. 9. 8.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문기선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영준(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정송 |담당변호사 육현창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9. 7.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8. 20:23경 전주시 덕진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판시 전력 이전에도 2004. 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및 이를 통해서 파악되는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특히 피고인은 2019. 2. 17. 음주운전 중에 지하차도 콘크리트 기둥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대하여 판시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며,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말 것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판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렀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판시 범행 당시의 상황(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농로길 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판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이 발각되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이혼하게 되었고, 이혼 후에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