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80

범죄사실 2017고단380 피고인은 2016. 10. 18.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인이 2015. 4. 15. C 카지노에서 슬롯머신 게임을 하던 중 6억 8,200만 원이 당첨되었는데, 피해자 D이 불상의 남성 2명, 여성 1명과 함께 피고인을 위 카지노 부근에 있는 E 옆 담벼락으로 끌고 가 협박하여 위 당첨금을 빼앗아가고 8,000만 원만을 돌려주었으니, 그 차액인 6억 원 및 그 이자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위 법원 2016가합206396호, 2017. 9. 15. 청구금액을 5억 5,170만 원으로 변경)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당 10~20만 원을 받으며 피해자 대신 슬롯머신 게임을 하고 당첨되었을 시 당첨금의 10%를 받기로 하는 소위 '앵벌이'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슬롯머신 게임을 하다가 위와 같이 당첨금을 받게 된 것이어서, 위 당첨금은 피해자 소유의 돈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통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6억 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5.부터 변제시까지의 이자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민사소송에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85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C 카지노에서 D을 우연히 알게 된 후 D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슬롯머신을 대신 작동해주는 일명 '앵벌이'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5.경 위 C 카지노에서 D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슬롯머신을 대신 작동해주다가 잭팟이 터져 당첨금 약 6억 8,200만 원을 수령하게 되자, 위 당첨금을 D에게 임의로 전달하고 그 대가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돈을 더 받기 위해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8.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D, G 등 4명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내 돈으로 게임을 하던 중 잭팟이 터져 당첨금을 수령하였는데, D, G 등 4명이 고소인을 앞뒤로 에워싸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서 갖은 공갈·협박을 하였다. '내가 준 돈으로 딴 것이니 다 내 돈이다. 그러니 돈을 다 내놔라. 안 내놓으면 재미없다.', '이거 봐 아줌마, 빨리 돈 안 내놓을 거야? 당신 돈도 아니잖아. 빨리 주인한테 돈 건네줘', '빨리 돈 내놔라, 안 내 놓으면 여기서 못 가'라고 고소인을 협박하여 당첨금 중 약 6억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앵벌이'로 게임을 하였을 뿐이고, D 및 G 등 4명으로부터 공갈·협박을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380사건(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17년형제1496호)의 증거기록 중,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장(성남지원 2016가합206396)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2018고단85사건(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17년형제4021, 5079호)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답변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카지노출입관리지침, 각 카지노이용약관, 카지노출입관리지침 및 세부기준 1. 수사보고(피의자-고소인간 민형사사건 현황),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및 녹음) 1. 녹취서 작성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무고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개월 ~ 2년) 나. 사기미수죄 미수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기수범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함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개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하려고 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으로 매우 크다. 피고인이 D 등을 허위사실로 고소한 범죄사실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공갈죄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소송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무고를 당한 D 등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무고의 범죄사실은 중대하지만 피고인이 허위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였고, 고소의 경위가 경험칙에 다소 어긋나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무고자들이 처벌받을 위험성이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송사기 피해자인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슬롯머신 게임을 하여 잭팟에 당첨된 경우 당첨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려 하지 않았다. 나. 무고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D과 사이에 D을 대신하여 슬롯머신 게임을 하여 잭팟에 당첨된 경우 당첨금을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D, G 등 4명으로부터 협박, 기망을 당하여 D에게 당첨금을 건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15. 4. 15. C 카지노에서 슬롯머신 게임을 하던 중 잭팟에 당첨되어 C로부터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당첨금 약 6억 3,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8.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장을 제출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소장에는 '피고인은 2015. 4. 15. C 카지노에서 슬롯머신 게임을 하던 중 잭팟에 당첨되어 당첨금 6억 8,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당첨금을 받아서 카지노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 2명, 여성 1명과 함께 피고인을 납치하여 인적이 드물고 카메라가 없는 E 옆으로 끌고 가 협박과 공갈을 하였다. 특히 피해자는내가 준 돈으로 딴 것이니 다 내 돈이다. 돈을 다 내놔라. 안 내 놓으면 재미없다라고 협박하였다. 뜻하지 않은 피해자 일당의 납치와 협박에 원고는 심하게 외포되어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돈과 가방을 빼앗기고 말았다. 피해자 등의 행위는 강도행각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6억 원의 이익을 얻고 피고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니 부당이득 6억 원 등을 반환하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2017. 3. 8. 피해자, 성명불상자 3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소장에는 '피고인은 2015. 4. 15. C 카지노에서 슬롯머신 게임을 하던 중 잭팟에 당첨되어 당첨금 6억 8,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당첨금을 받아서 카지노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 2명, 여성 1명과 함께 피고인을 앞뒤로 에워싸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약 200m 정도 끌고 간 후 카메라가 없는 E 옆으로 끌고 가 협박과 공갈을 하였다. 특히 피해자는내가 준 돈으로 딴 것이니 다 내 돈이다. 돈을 다 내놔라. 안 내 놓으면 재미없다라고 협박하였고, 남자 2명은 험상궂은 표정으로 피고인을 노려보면서 피고인이 딴 데로 가지 못하게 빙 둘러 에워싸면서이거 봐 아줌마 빨리 돈 안 내 놓을거야? 당신 돈도 아니잖아. 빨리 주인한테 돈 건네줘라고 말하며 겁을 심하게 주었고, 여자 1명도 합세하여빨리 돈 내 놔라. 안 내 놓으면 여기서 못 가라며 협박하였다. 뜻하지 않은 피해자 일당의 납치와 협박에 원고는 심하게 공포심을 느껴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돈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말았다. 피해자 등의 행위는 통상의 강도행각임에는 틀림없으나 구성요건상으로는 다소 애매한 면이 있어 형법 제350조 공갈죄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반으로 고소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슬롯머신 게임을 하고 잭팟에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당첨금 중 10%를 피해자로부터 다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슬롯머신 게임을 하다가 잭팟에 당첨되어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 등 4명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사실과 제2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고,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등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D은 무고죄의 피무고자일뿐 피해자는 아니나, 이하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 및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잭팟에 당첨된 날(이하 '이 사건 당첨일'이라 한다)로부터 약 2개월 전부터 매일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일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과 게임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지정한 슬롯머신 게임기 3~4대에서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첨일에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중요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직접 슬롯머신 게임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에게 슬롯머신 게임을 대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고, 당첨일 하루 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C로 올 것을 권유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첨일 오전에 카지노에 입장하였다. 3) 피해자는 당일 오전 10:30경까지 직접 슬롯머신 게임을 하던 중, 다른 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불러 5만 원권 1장을 주면서 피고인에게 이 돈과 근처에서 피해자의 대리 게임 아르바이트를 하던 'I'이라는 사람에게 맡겨 둔 게임비 명목의 금원 250만 원 상당을 이용하여 자신이 하던 자리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대리하여 슬롯머신 게임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4)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리 게임을 부탁받은 슬롯머신 게임을 계속하다가 잭팟에 당첨이 되었고, 'I'은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 5)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리 게임을 부탁하고 회사로 가기 위해 C를 나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 하던 중 'I'으로부터 피고인의 잭팟 당첨 사실을 전해 들었고, 이에 피해자는 C로 다시 돌아가 피고인이 당첨금을 수령하여 나오기를 기다려 피고인을 만났다. 6)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약정을 이유로 당첨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첨금 중 1억 원을 제외한 약 5억 3,4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더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더 지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 7)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당첨금 6억 3,400만 원 중 10%인 6,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분배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의하는 바람에 2회에 걸쳐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더 지급하였다. 8)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받은 이후에 피해자에게 현금이 없다고 하면서 현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졌다. 9) 피고인은 이 사건 당첨일 무렵부터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2016. 10.경까지 약 1년 6개월간 피해자에게 당첨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반면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대리 게임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는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대리 게임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나. G는 I과 C에서 만나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서, 피고인이 잭팟에 당첨된 사실을 I으로부터 전해 듣고 피해자, I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함께 간 사람이다.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 G, I, 성명불상의 여자 이렇게 5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첨금을 교부했는데, 1억 원이 부족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1억 원이 부족하다고 말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잭팟을 잡으면 1억 원을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에게원 주인(피해자)에게 잭팟 금액을 돌려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를 줄 것이다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었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이 화를 내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더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이후에 피해자에게 현금이 없으니 5만 원짜리 몇 개만 달라고 말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1억 원을 언제 따로 챙겼는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저희들이 있는데서는 지갑도 꺼내지 않았다. 피고인이 카지노 상황실 안에서 1억 원을 따로 챙겨서 나온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G에 대한 2017. 7. 21.자 피의자 신문조서 제10쪽).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 아래에서 보는 J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H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대리 게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첨일 전날 피해자로부터 게임비를 받아 대리 게임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내가 아는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가 요청한 슬롯머신 게임기 3대를 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부합한다. 라. J은 C 직원으로 피고인에게 당첨금을 교부한 사람이다.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당첨금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00만 원권 수표 등으로 구성하여 지급하였더니, 피고인이 당첨금으로 받은 수표를 10장 정도 따로 세어 가방 안쪽에 넣었다'라고 진술하였고(2017. 8. 8.자 녹취록 작성보고 참조),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 및 G의 각 일부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리 게임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당첨금 6억 3,400만 원 1억 원을 따로 떼어 보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1억 원을 따로 떼어 보관한 이유'에 관하여 '남편에게 깜짝쇼를 해 주려고 따로 챙겼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이 잭팟에 당첨된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이 남편 모르게 1억 원을 챙기는 것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피고인이 당첨금을 지급받자 즉시 그 자리에서 서둘러 1억 원을 따로 챙긴 것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곧 피해자에게 당첨금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당첨금 중 자신의 몫으로 임의로 정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당첨일 무렵부터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2016. 10.경까지 약 1년 6개월간 피해자에게 나머지 당첨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0.경 '기계번호 2907', '계좌번호 줘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2015. 10. 21.경 피해자로부터 1,500,000원을 송금받았고, 2016. 4. 12. 피해자에게 '내가 내일 진짜 잡아요 조금만 보태요', '알았어요 내가 잡을게요', '50만 투자해요. 2억 4천 잡아줄게', '50만 투자해요. 나는 더 미쳐요', '한 번만 같이 해요. 날 믿어요', '빨리 답장 줘요. 답답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2016. 4. 13. 피해자로부터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3. 오후 6:19경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20만 더 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첨일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대리 게임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수차례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대리 게임비 명목의 금원을 2회에 걸쳐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당첨금 중 이미 지급받은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당첨금을 지급하였거나 피해자를 믿고 당첨금을 맡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 바. 피고인은 2017. 3. 8. 피해자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고소한 후 2017. 3. 20.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D이 준 5만 원은 처음에 넣고 돈을 잃었다. 그 이후에 저의 돈 10만 원 정도를 더 넣어서 게임을 하다가 잭팟이 터졌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대리 게임 과정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잭팟에 당첨된 경우, 잭팟에 당첨될 당시 누구의 돈으로 게임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첨금의 귀속주체 및 분배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는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2016. 10.경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그와 같은 주장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소장에는 'D으로부터 5만 원을 받아 게임을 하던 중 잭팟에 당첨되었다. 5만 원을 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당첨금도 피고인의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만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새로이 추가된 주장 즉, 피고인이 '피고인의 돈 10만 원 정도를 더 넣어서 게임을 하였다'는 것은 소장 제출 이후의 어느 시점에 피고인이 허위로 만들어 낸 것일 가능성이 크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 G 등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받아 게임을 한 것을 카지노측에서 알게 되면 당첨이 무효로 될 수 있고 당첨금을 회수해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믿고 피해자에게 당첨금을 맡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첨금 전부를 지급한 다음 즉시 피해자로부터 당첨금 중 8,000만 원을 다시 지급받아 간 점, 그 이후 관련 민사소송 제기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머지 당첨금의 지급을 독촉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피해자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당첨금을 맡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 이와 같이 '피고인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당첨금의 수수 과정에서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증거와 경험칙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