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4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¹20144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는 2014. 2. 20. 11:3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에 있는 영등포역 근처에서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D(여, 39세)를 만나 D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친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등 D를 성적으로 이용할 생각이었음에도 D에게 "전주에 가면 일자리가 있다. 내가 일자리를 소개시켜 줄 테니 돈을 벌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다.피고인 A는 이를 믿은 D와 함께 2014. 2. 20. 12:55 경 위 영등포역에서 출발하는 전주행 기차에 탑승하여 전주시로 오는 도중 D에게 "내 친구들과 성관계를 가지면 현금으로 8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일자리를 알아보러 가는 것으로 생각한 D로부터 "나빠요."라는 거절의사를 들었음에도 피고인 A의 친구인 B 등에게 '내 애인을 데리고 가는데 빌려주겠네. 네시반 착 전주역. B야 내 애인 비려줄게 저녁에 알아어 늦게라도 젊은 애인 빌려줄게 쪼금만 줘 내 체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2. 20. 19: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여관 203호실에서 B를 만나 B로부터 숙박비 명목으로 1만원을 교부받고, B와 함께 D에게 "성관계를 하면 3월 달부터 하루 일당 6만원으로 하여 일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D로 하여금 B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계로써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정신지체의 중대한 장애가 있는 D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4고합82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0. 19: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여관 203호실에서 A에게 숙박비 명목으로 1만원을 교부하고, D(여, 39세) 1)에게 "나도 벽돌 쌓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지금은 일이 없어 나도 인력공사를 다니고 있으니 나중에 일이 많으면 연락을 하겠다."며 성관계의 대가로 1만원의 교부 및 일자리 알선을 약속하고 D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 피고인은 2014. 2. 20. 21:30경 위 F여관 203호실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39세)2)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옷을 벗으라고요구한 다음 마트에서 구입한 소시지(길이 35㎝, 직경 4.5㎝)에 콘돔을 씌워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계속하여 소시지를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지적장애 3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성폭력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범죄사실의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과 같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범죄사실의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과 같다.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장애등급 관련서류, 진단서 1. 감정서 1. 각 영상녹화 CD 1. 각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임상심리학 평가보고서 1. 범행현장 등 촬영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수사기록 제2권 227쪽)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행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성에 대한 인식과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성매매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간음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강요등)죄에 관하여, 위계로서 D에 대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해자의 음부에 소시지를 삽입하였을 뿐이며,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강요등)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계로서 D에 대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일자리를 소개시켜준다고 하여 전주로 왔다', '피고인이 친구에게 전화하여 "같이 가니까 빌려줄게(성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B에게 성관계하라고 말했고, (D은 싫었지만 3월에 일을 준다고 하여 싫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D와 함께 전주로 오는 기차 안에서 B 등에게 '내 애인을 데리고 가는 데 빌려줄게', 'B야 내 애인 비려줄게 저녁에', '젊은 애인 빌려줄게 쪼금만 줘 내 체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던바 친구들로 하여금 D과의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B에게 '이 여자랑 잘 놀아봐라, 잘 해줄거다, 한번 해봐라'라고 말했고, B와 D이 성관계한 것을 전제로'(D에게) 돈을 주었냐'고 물어보고 돈이 없다고 하자 '내가 알아서 줄게, 내일 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앞으로 일을 하려면 마음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성관계를 한 번 해보라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바(수사기록 제2권 270쪽), 피고인이 B에게 D과 성관계를 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언어표현능력이 다소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불안. 눈물 등의 감정표현과 함께 범행일시 및 장소, 경위, 당시 상황, 피해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된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넣어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권 251쪽) 이후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는 2년 전부터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성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일관성이 있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현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소시지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252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것은 알지만 어떤 장애가 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250쪽),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의하면 피해자가 말을 많이 더듬고 단어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F여관 업주 H는 '피해자가 웃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피의자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기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짐작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3)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년~9년 2) 경합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9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로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까지 하였던바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매매를 한 B의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평생 씻지 못할 마음의 3)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된다.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겪게 될 고통 역시 결코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강간치상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개전의 정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행시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300만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매매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장소에 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