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8

범죄사실 2016고단228 피고인 A은 제주시 C호텔의 소유자인 D의 부탁으로 위 호텔의 매매에 관여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처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5. 6. 18.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위 호텔을 D로부터 매수하려는 피해자 G에게 사실은 위 호텔의 현재 임차인 H을 내보내면서 H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더 지급받아 그 차액을 가질 생각에, 피해자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주기로 H과 합의를 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에게 지급할 권리금 명목으로 2015. 6. 18. 1억 원, 2015. 7. 2.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H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문서변조 피고인 B는 2015. 6. 18.경 제주시 I호텔 커피숍에서 위 H을 만나 H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H과 함께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며칠 후 제주시 E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확인서에 기재된 권리금 '1억 원'을 '2억 원'으로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확인서 1장(증거기록 17면)을 변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F 사무실에서 그전 B로부터 위와 같이 권리금 액수가 변조된 H 명의의 '확인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G에게 "H에게 권리금 2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확인서가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2603 4.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12.경까지 K중학교 총동창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간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관 구입 용도로 모금된 특별회계 자금의 수입, 지출을 관리하고, 2012. 3. 1.경부터 2013. 2. 말경까지 위 학교 총동창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동창회 일반회계 자금의 수입, 지출을 지시, 결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L 명의 M 계좌(N)에 모금된 특별회계 자금을 피해자 K중학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2,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M 계좌(P)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12,313,02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G(제2, 4회), 증인 H(제2회), 증인 Q(제3회) 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서 1. 매매확인서, 위임확인서, 특약사항, 위임장, 각 확인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대질 부분 1.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내역 정리서 1. 수사보고(O 계좌로 이체된 내역 정리), O 계좌 P 거래내역(증거기록 305면) 1. L 계좌 N 거래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3항 내지 17항) 1. 회관건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1. 회관건립추진위원회 감사보고서[미지급 현황(증거기록 172면) 포함]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의 사기죄 관련 1.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 가. 피고인들의 공통적인 주장 1) 기망행위 관련 피고인들은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는 한편 매도인 D에게 33억 원을 보장하고 추가로 지급받는 매매대금은 피고인 A이 가져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피해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은 36억 5,000만 원이므로 D에게 지급할 3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피고인 A이 가지고, 위 피고인의 책임 하에 기존 임차인 H에게 줄 권리금으로 사용하면 되고, H에게 주고 금원이 남더라도 이를 매수인 피해자에게 돌려 주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편취금액 관련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들에게 권리금으로 2억 원을 교부하는 순간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므로 이 사건 편취금액을 2억 원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1억 원과 실제 지급한 2억 원의 차액인 1억 원을 편취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결정에 관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남편 D에게 보여 줄 생각으로 권리금 액수를 고쳤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매매계약 관련 D는 제주시 C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의 남편이다. 피고인 A은 D의 중학교 후배로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 임대, 중개 등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2016고단228 증거기록 209면). 피고인들은 2015. 4.경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도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으면서(증거기록 13, 16면), D에게는 매매대금으로 33억 원을 주고, 33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이 있을 경우 세금을 제외하고 피고인 A이 가져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D는 2015. 6. 18.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3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38, 119면,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15. 6.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D가 같은 날 한국에 체류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에 입국한 2015. 7. 13. 후에 위 매매계약서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2015. 6. 25.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36억 5,000만 원으로 정하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33억 원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증거기록 15면)을 하였다. 2) 권리금 관련 H은 D로부터 임대차기간 2013. 11. 1.부터 2016.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 임대료 2,250만 원의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 H은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청받자 2015. 6. 18. 피고인 B와 사이에 H이 2015. 7. 31.까지 권리금 1억 원을 지급받는 대신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B에게 2015. 7. 31.까지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확인서(증거기록 17, 18면,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는 H이 받을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2015. 6. 18. 현금 1억 원, 같은 해 7. 2. 현금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주었다. 한편 H은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B로부터 2015. 7. 21. 1,000만 원, 같은 해 8. 5. 7,500만 원, D로부터 같은 해 8. 5. 5,0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H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2면). 나. 피고인들의 공통적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 관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H이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권리금 명목으로 최고 2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나중에는 H이 권리금으로 2억 원을 요구한 내용으로 변조된 문서를 제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3억 5,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최고 2억 원까지 권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권리금을 최고 2억 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들의 수고비 등을 합친 금액이었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건네주었는데 2억 원을 줄 당시까지 피해자는 H이 피고인 B와 권리금으로 1억 원만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증거목록 17면)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그 후인 2015. 7. 21. 권리금이 1억 원에서 1억 2,500만 원으로 상승한 사실(증거목록 123면), 최종적으로는 H이 2015. 8. 5.까지 1억 3,500만 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18. 피해자가 H에게 권리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 되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의 권리금이 최고 2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5. 8. 초경 H과 만나 이야기하다가 H이 피고인들로부터 권리금으로 2억 원이 아닌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들어 비로소 알게 되었다(H 녹취서 3면). 피해자는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후인 2015. 9. 14. 피고인들을 이 사건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 안에서 책임지고 권리금을 지급하면 충분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2015. 7. 중순경 권리금이 2억 원으로 변조된 이 사건 확인서(증거목록 17면)를 제시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이 H에게 합의금으로 2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피고인 A이 2015. 6. 25. 피고인 B에게 "집행내역"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증거기록 210면)도 건네준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D로부터 매매대금 중 3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득할 수 있는 허락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최대한 많은 금원을 매매대금으로 받기 위하여 H의 권리금 액수를 부풀린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특약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증거기록 15면)가 2015. 6. 25.이 아닌 같은 달 18.에 피고인 B가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와 별도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특약사항 작성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특약사항에 작성일자가 2015. 6. 25.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피해자도 오래 전 일이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약사항은 2015. 6. 25.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편취금액 관련 피고인들은 H의 권리금이 1억 원으로 합의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점, 그 후 피해자가 권리금 지급을 지체하여 H에게 줄 권리금이 1억 3,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실제로 1억 3,500만 원이 지급된점, 피해자는 H이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도 권리금 명목으로 2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권리금 명목의 2억 원 중 실제로 권리금으로 지급된 1억 3,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500만 원이 이 사건 편취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권리금으로 최고 2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증거기록 195면), 피고인 B는 H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직접 받았고, 위 확인서의 금액을 2억 원으로 변조한 사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D의 배우자로서 피고인 A과 함께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도를 위임받은 사실(증거기록 16면), 피고인 B가 H과의 권리금 합의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증거기록 188면)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이 사건 사기죄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죄 관련 1.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 피해자는 권리금이 1억 원으로 합의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가 확인서의 금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고쳤다고 하여 사문서변조죄가 되지 않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 확인서를 건네준 것이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지급할 당시에도 권리금이 최고 2억 원까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죄 관련 주장 1. 피고인의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2항 관련 2011. 9. 28.자 지출결의서(변호인 제출 증 제10호증)에 피고인이 400만 원을 반납 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 2항 기재와 같이 380만 원을 처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잠깐 차용하였다가 같은 해 11. 9.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범죄일람표 3, 4, 5, 6항 관련 피고인이 2012. 12. 12.부터 2013.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6항 기재와같이 합계 8,513,020원의 동창회 금원을 사용하였는데 한편 2013. 2. 5. 350만 원, 같은 해 3. 4. 300만 원, 4. 4. 2,013,020원 합계 8,513,020원을 총동창회 명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다. 위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8,513,020원을 잠깐 사용하고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정산받은 금원이라는 주장 한편 동창회 회장 임기 시작 무렵에는 동창회원들이 회비를 제때 입금하는 경우가 드물어 회장이 개인적으로 출연하여 경비로 사용한 후 나중에 정산하여 돌려받아 왔다. 피고인도 개인 금원을 먼저 사용한 후 동창회비에서 정산하여 돌려받으면서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일 뿐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1, 2항 주장 관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L 명의의 M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은 동창회관 건립과 관련한 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용도와 목적이 제한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 O 명의 계좌로 송금한점, O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그 외 동창회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회관건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제1항은 "본회 기금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회계로 계정 운영하며 회계연도는 총동창회 회계연도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016고단2603 증거기록 1166면). 총동창회는 동창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1. 6. 15. 제주시 U아파트 V호를 매수대금 1억 1,700만 원에 매수하고(증거기록 462면), 2012. 12. 중순에야 비로소 해산하였다(증거기록 108면). 2012. 12. 중순 추진위원회가 해산할 때까지 L 명의 M 계좌에는 입출금이 계속 이루어졌다(증거기록 37~39면). 피고인은 L 명의의 M 계좌(N)에서 2011. 11. 2. 200만 원, 같은 달 9. 18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처 O의 M 계좌(P)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29,30,38, 282, 283면). 피고인은 2011. 11. 2. 처 O의 M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달 4. W주유소에서 주유비로 4만 원을, 같은 달 7. X에서 식비로 41,000원을, 같은 달 8. W주유소에서 주유비로 5만 원을 각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82면). 또한 2011. 11. 9. 180만 원을 송금한 후에는 같은 달 11. 5만 원을 W주유소에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83면). 피고인이 2011 11. 2. 200만 원을 송금하기 전 O 계좌의 예금 잔액이 647,218원이었는데 2011. 11. 2. L 명의 M 계좌에서 200만 원을, 같은 달 9. 18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Y고 명의로, Z초등학교 명의로 금원을 송금받아 2011. 11. 9. 예금 잔액이 7,622,018원에 이르렀다. 그리고 2011. 11. 9. 및 같은 달 11. 현금, 수표로 인출하고 송금 등을 하여 같은 달 11. 한 때 예금 잔액이 570,718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1. 11. 4.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으로 50만 원을, 같은 달 9. 100만 원을, 같은 달 11.에는 현금과 수표로 400만 원을 각 인출하였는데 인출한 현금과 수표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 O 명의로 송금받은 금원을 동창회관 건립과 관련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동창회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1. 2. L 명의 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면서 그 중 2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처 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같은 달 9.에도 L 명의 계좌에서 530만 원을 인출하면서 그 중 3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180만 원을 처 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검사로부터 "L 명의 계좌에서 O 계좌로 이체된 내역 중 2011. 11. 2. 200만 원 송금, 같은 달 9. 180만 원 송금 등 합계 380만 원은 피의자가 임의로 소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검사에게 "예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153면). 나. 범죄일람표 3~6항 주장 관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2012. 12. 12. R으로부터 송금받은 100만 원은 명예회장 60년사 광고비로 사용할 금원이어서 용도와 목적이 정해져 있었던 점, 2012. 12. 중순 추진위원회가 해산하였지만 추진위원회가 관리하던 특별회계계좌의 금원이 K중학교 총동창회 명의 AA 계좌(AB)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374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 O 명의의 계좌로 세 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위 총동창회 명의 AA 계좌(AB)로 2013. 2. 5. 350만 원, 같은 해 3. 4. 300만 원, 4. 4. 2,013,020원 합계 8,513,020원을 입금하였는데(증거기록 375, 376면),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원 합계 8,513,020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O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그 외 동창회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정산받은 것이라는 주장 관련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특별회계자금을 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동창회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범죄일람표 3~6항의 경우 피고인은 R으로부터 송금받거나 처 명의의 계좌로 먼저 송금하고 나중에 같은 금액을 반환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위 정산 주장과 반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횡령한 금액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75, 376면), 사기 및 횡령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H이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권리금 명목으로 최고 2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나중에는 변조된 이 사건 확인서까지 피해자에게 행사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6,500만 원에 이르고, 업무상횡령금액이 1,2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 범행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A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문서변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확인서를 변조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변조된 이 사건 확인서를 행사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H이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권리금 명목으로 최고 2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이 사건 편취액수가 6,500만 원에 이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