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포천시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건물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으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F, G에게 임대하여 임대보증금, 월 차임 등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28.경 이 사건 건물에서 위 F 등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F 등과 위 건물 2, 3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시설권리금 5억 7,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2014. 6. 1.경 위 건물 4층에 대한 추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 3, 4층에 대한 월 차임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F, G이 2014. 5. 1.경부터 2015. 3. 23.경까지 성매매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받는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건물주 참고인 신분 조사 예정) 사본, 수사보고(건물주 상대수사, 통지문발송 사본),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계좌추적 결과) 사본, 수사보고(B 계좌 송금 2,000만 원 사용처 확인) 사본, 수사보고(G, F 핸드폰 증거분석 결과) 사본, 수사보고(매출내역 정리), 수사보고(I 농협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2014. 7. 4. 포천경찰서 J이 통화하고 통지문 발송한 증거자료 첨부 보고) 1. 단속현장 사진 사본,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통장사본, 통화내역 및 계좌 거래내역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통장거래내역, 통화내역, 핸드폰 증거분석 결과, 등기부등본 사본, 계약서 사본 및 이행각서 사본 등, 매출내역, 각서 등,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들이 F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359,620,000원 중 임대차보증금(5,000만 원)은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교부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인 피고인들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그 경제적 이익이 피고인들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건물의 제공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으로 볼 수는 없고, 나머지 금원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이 2014. 9. 9.경 이 사건 건물 4층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으로 F 등에게 대여해 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위 돈이 위 건물의 제공으로 인하여 얻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합계 1억 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로부터 각 129,810,000원[ = (359,620,000원 - 100,000,000원) ÷ 2]을 추징한다.] 검사의 몰수 구형에 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 2, 3, 4층을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F 등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제공하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속성상 장소의 제공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들이 사실상 위 F 등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발생하는 수익이나 자금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지배하는 주체가 되어 영업으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임차보증금과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위 건물의 시가를 초과하는 전세권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실질적 가치는 크지 않은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들이 위 건물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몰수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인들이 F 등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제공한 부분은 2, 3, 4층만이고, 그 중 4층은 F 등이 고용한 종업원들의 숙소나 식당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직접적으로 F 등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제공되지는 않은 점, 또한 위 건물 1층은 다른 임차인들에게 임대되어 옷가게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분건물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제공된 일부만을 분리하여 몰수하기 어려운 점, 만약 이 사건 건물 전체가 몰수되어도 위 건물 1층의 임차인들의 권리 내지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몰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몰수 구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매매업소 등을 운영한 사실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는 이 사건과 같이 자신의 소유 건물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제공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위 F 등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적극 관여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큰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아내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