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4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8. 15:50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옥수수 등을 삶아 판매하는 노점상 영업을 하던 중 부천시청 가로정비과 C 소속 공무원인 D 및 C 팀원들이 노점상을 철거하려 하자 위 공무원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이 노점상을 하면서 사용하던 집기와 옥수수를 마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 및 도로 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부천시청 공무원들의 노점상 단속에 저항하며 위 공무원들이 철거하려던 피고인의 옥수수 판매 집기와 나무합판을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향해 집어 던져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E(80세) 오른쪽 정강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핸드폰동영상) 검증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핸드폰 동영상 확인) 1. 사진(핸드폰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철거 단속 공무원들이 공무원증을 패용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단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스스로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피고인의 집기를 차에 실었는바,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차에 실어진 집기를 다시 내린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무원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노점상단속 공무원이 노점상을 단속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노점상을 단속하던 공무원 중 3인은 파란색 조끼를 입고 있었고, 조끼의 등부분에 '가로정비'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단속 공무원들이 타고 온 차량에는 '판타지아 부천'이라는 문구와 함께 부천시에서 사용하는 무지개 색상의 표어(Fantasia)가 그려져 있는 사실, 단속 공무원 D이 피고인에게 노점상을 철거하라고 이야기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속 공무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단속 공무원들에게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20160828_154532.wmv 파일의 시작 부분),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단속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단속 공무원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단속 업무를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법 제7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9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물건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설치하고 그 존립을 유지하여 이를 일반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도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인 관리권을 가지고, 이러한 도로관리권에는 도로 시설물 등을 그 기능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도로관리에 관한 직무집행행위로서의 합리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아니한 이상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등 도로법 제75조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제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할 권한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625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990 판결 등 참조). 2)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인도 중 횡단보도에 연결되는 지점에 삶은 옥수수를 팔기 위한 노점상을 설치한 사실, 단속 공무원들은 피고인이 길가에서 음식물을 팔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사실, 단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상당한 시간을 주면서 노점상을 철거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철거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치한 노점상으로 인하여 행인들의 교통에 지장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자발적인 철거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단속 공무원들이 위 노점상을 철거하고 수거하려 한 행위는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물건의 적치 행위 등 도로법 제75조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제기하기 위한 합리적 상당성이 있는 조치로서 도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도로관리청의 포괄적인 관리권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도로관리권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직무집행을 하는 단속 공무원들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지나가는 행인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단속 공무원들의 책임만을 탓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공무원이나 과실치상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