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13

범죄사실 2017고단3713 피고인들은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J', 'K', 'L' 등의 상호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사장으로 영업소의 전반적인 운영과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의 지시로 각종 서류작성, 배차, 회차, 세차 등 영업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렌트카 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차량을 렌트한 손님들 중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사이의 나이가 어린 손님들, 여성들, 노인들을 상대로 차량을 렌트하여 준 후 이를 반납 받는 과정에서, 손님들이 사고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앞뒤 범퍼 밑 부분 등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위에 원래 있었거나 혹은 불상의 이유로 발생한 경미한 흠집을 손님들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피해자들이 수리비를 주지 않을 경우 허위의 입금표와 견적서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하여 수리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7. 4. 9. 13:00경 위 렌트카 업체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M(여, 27세)에게 N K3 차량을 렌트해 주었다가 반환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차량의 앞범퍼 밑부분을 가리키며 '여기 기스가 났다, 범퍼 수리비로 100만 원을 달라, 다른 사람은 나랑 말싸움 하다가 휴차비 40 일치까지 받아봤다. 수리비로 몇 백 만원 요구한 적도 있고 외제차를 파손해서 3천 만 원을 청구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개인파산을 했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그 후 피해자가 수리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사무실에 찾아가 차량의 흠집난 부분을 보여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일행들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면서 다나가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가 결제 취소를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5. 4. 24.경부터 2017.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3항, 제5~7항, 제11~17항, 제19항, 제21항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9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교부받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수리비를 요구하였으나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동차 수리업체인 'O' 대표 P을 통해 교부받은 허위의 입금표와 견적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민사소송 소장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A이 작성해 준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고 재판에 출석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받아 수리비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 30.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30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해자 Q을 피고로 하여 피해자가 R 엑센트 차량을렌트한 후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수리비가 605,174원, 휴차비가 433,650 발생하는 등의 손해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38,8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차량 수리비로 605,174원을 지불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P을 통해 발급받은 입금표 및 견적서 역시 모두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법원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7.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6. 26. 21:00경 위 렌트카 업체에서 피해자 S(20세)에게 T K5 승용차를 렌트해 주었다가 이를 반납받는 과정에서 차량을 확인하던 중 앞 범퍼 밑 부분에 경미한 흠집이 있다고 하면서 "사고냈지? 따라와"라고 하며 사무실로 데려가 "니가 사고를 냈으니 사실확인서를 써라"고 강요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수리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차량의 흠집부분을 사진촬영하려고 하자 "너, 씨발! 앞범퍼하고 헤드라이트 말고도 흠집난 거 다 뽑아가지고 최대한 엿 먹일 수 있을 만큼 엿 먹일 테니까 소장 날라갈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차료 명목으로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제8~10항, 제18항, 제20항, 제22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25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교부받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U, V, W, Q, X, Y, Z, AA, AB, AC, S,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P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렌트 관련 서류(M), 소송관련서류(U, V, W, Q, S), 녹취록(Q), 서류사진(X), 차량사진(Y), 휴대폰통화내역캡쳐사진, 카카오톡 캡쳐사진,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판결문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국민은행, 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제 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소위 전연령 렌트카 영업을 하면서 렌트카를 빌린 경험이 없는 취약계층을 노려 협박 등을 통해 금원을 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함. - 피해자 다수이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 23명 중 15명과 합의하여 합의한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고인들은 각 징역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 이 사건 범행은 A이 주도하고, 범죄 이익 또한 A이 대부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4468 피고인 A은 울산에서 피해자 AP이 운영하던 렌트카 회사의 업무를 도와주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영등포구 AQ, 110호 AR 렌트카 회사를 권리금 1억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이후에도 수시로 위 회사 사무실로 찾아와서 시간을 보내곤 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5. 8. 20.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 관리를 맡고 있던 직원 AS에게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회사 자금 중 2,6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는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S으로부터 즉석에서 AS 명의 신한은행 계좌(AT)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회사 자금 중 합계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AU)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AP(이하 'AP'이라고 한다)의 승낙을 얻어 위 돈을 피고인의 바카라 도박에 사용하였고, 송금인 AS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에 대한 편취의사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2015. 8. 20.경 공소사실 기재 AS 명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의 잔액은 56,109,840원이었는데, 이 중 2,600만 원은 AP의 돈이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계좌명의인으로서 AP 및 피고인을 위해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던 AS을 시켜 위 잔액 중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돈은 도박자금으로 대부분을 사용해 버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라. 그러나 한편, 이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또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8. 8.경부터 이 사건 계좌를 도박자금 송금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바, 도박자금의 흐름은 i) 이 사건 계좌에서 "주식회사골", "주식회사우" 등의이름으로 도박자금이 출금되고, ii) 도박 후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금은 "롯데마트", "현대제철", "삼성전기" 등등 임의의 이름으로 백만 원 단위로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며, iii) 입금된 수익금 중 피고인이 딴 돈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출금되는 모습을 띄고 있다(증거기록 제153쪽 이하). 2) 도박용도로 사용되기 직전인 2015. 8. 7.경 이 사건 계좌 잔액은 1,957,150원이었으나 도박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입금 및 출금으로 이 사건 계좌 잔액은 급격한 증액과 감액이 계속되었는바, 2015. 8. 8.부터 2015. 8. 20.까지 각 날짜별 이 사건 계좌의 최고잔액과 최저잔액은 다음 표와 같다. 위 표에 의하면, 2015. 8. 8.부터 2015. 8. 20.에 이르기까지 계좌의 최저 잔액이 AP이 본인 소유임을 주장하는 2,600만 원을 초과한 때가 2015. 8. 11.과 2015. 8. 20.단 2회 뿐이다. 3) AP은 이 사건 계좌의 돈이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5. 8. 20. 이전에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계좌잔액 사용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이 사건 계좌 전액을 도박자금으로 쓰는데 일별 내지 액수별로 AP에게 사용허락을 받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AP은 2015. 8. 20. 이전에는 피고인의 도박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AP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5788호 사건 제4회 공판조서의 진술기재(제119쪽)], 피고인과 AP이 2015. 8. 17.경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AP이 피고인에게 "내꺼 50도 좀 해줘"라고 하자 피고인이 "일단 내꺼 승률보고 할께"라고 답한 사실(증거기록 제151쪽),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모두 실시간으로 AP의 휴대 전화에 문자메세지로 송신된 사실(증거기록 제30쪽 내지 제7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AP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4) 피고인이 2015. 8. 20.경 피고인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할 무렵 이 사건 계좌 잔액은 36,109,840원으로 AP 몫인 26,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돈 중 30,000,000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해 20,000,000원을 따고, 딴 돈 20,000,000원을 다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해 모두 잃은 뒤 이 사건 계좌에 남은 돈 6,000,000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5)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던 AS 또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P이 피고인의 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이체해 주라고 하였고, 필요하면 같이 배팅하라는 식으로 AS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증인 AS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5788호 사건 제4회 공판조서의 진술기재(제93쪽)]하였다. 6) 이러한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AP 사이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의 잔액 전부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인은 도박을 통해 돈을 따면 수익금으로 AP 소유액 이상을 계좌잔액으로 남겨 놓기로 하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피고인이 2015. 8. 20.경 이 사건 계좌의 예금액 전부를 도박으로 사용해 버려 더 이상 AP 몫의 돈을 계좌 잔금으로 남겨놓지 못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AP에게 AP 몫의 돈에 대한 민사상의 금전 반환 채무를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AP 내지 AS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