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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잘 아는 미군장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사업을 유치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으로 모아둔 달러를 한국에 가져오는데 필요한 경비로 3,500만 원을 빌려주면 8일 뒤에 5,0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미군장교는 실체가 불분명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미군장교로부터 달러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집 수리비, 직원 급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7), 통고서, 참고인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14),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H과 통화 연결 불능, 피의자 A I 자료 첨부, 피의자 A H 사업 경비 송금내역 확인 불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19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가공의 인물인 미군 장교를 내세우고 허위로 작성된 영문 서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기망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계속하여 경찰 출석을 미루면서 시간을 끌었고, 추가로 허위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기망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수회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고도 현재까지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2005년경 및 2012년경 각 벌금형, 2015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 범한 사기죄로 2021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2018년경 범한 사기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기도 하였는바, 죄의식 없이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33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난민신청자는 난민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네팔 국적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허위로 난민인정신청을 함에 있어 신청서 작성, 통역 등을 돕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9. 제주시 용담로 3에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네팔 국적의 외국인 B가 난민신청을 함에 있어 그 신청서에 사실은 난민인정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C풍습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난민인정사유를 기재한 후 이를 위 청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2.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네팔 국적 외국인 5명에 대하여 총 7회에 걸쳐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민인정신청 등을 함에 있어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거주확인서 등이 필요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1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거주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해당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확인자’ 란에 J호텔 대표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인정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거주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제주시 용담로 3에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인정에 관한 사문서인 거주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각 난민인정신청서, 각 난민면접조서, 각 난민면접조서 및 심사보고서, 출국기한유예신청서 및 거주확인서, 통합신청서 및 거주확인서, 통합신청서 1. 거주확인서 견본, 예약 확인서 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부정한 방법의 신청 알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하는 동안 동종 범행은 물론이고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전체 범행 기간을 고려할 때 범행횟수가 많은 편은 아니고, 이로써 거둔 이익도 아주 많다고 할 수도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의 직업과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이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모델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델료를 지급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약 4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모델 에이전시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27,91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27,91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7. 13: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F(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 진단 주수 확인 및 중상해 여부 확인), - 수사협조의뢰, - 의사 진술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동영상 분석 및 CD 첨부), - 사진, -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상해진단서 제출), 진단서 [위 증거들(사고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운전하던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게 된 것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324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3. 1. 8.경 ‘위커’ 메신저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12경 광명시 B에 있는 C은행 D지점 ATM기에서 위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대마 매매대금 29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위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가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23:0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불상의 다세대 주택 건물 1층 전기 배전함에서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23. 1. 9.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1. 9. 새벽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대마 불상량을 철제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3. 7.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7.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명시 F 앞 골목길에서 대마 불상량을 철제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은행 D 내부 CCTV 사진 첨부), CCTV 이메일 회신 캡쳐 사진, C은행 D CCTV 영상 캡쳐 사진, ATM기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G은행 금융거래정보 회 신자료, 통화내역,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 아큐사인반응검사, 각 - 회보서 및 국과수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5, 37),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죄 : 매수대금 상당액 합계 290,000원 판시 제2, 3죄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매수한 대마의 가액을 추징하는 외에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군수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C정당 B군수 경선에서 낙천한 사람이고,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022. 5. 19.경부터 선거일 전일인 같은 달 31.까지 기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 06:31경 강원 D에 있는 주택 외벽에 설치된 우편함에 “저 A(예비후보)은 B군수로 쓰임받고 싶습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된 명함 1장을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8장의 명함을 부착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1. 수사보고서[공직선거법(선거기간위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고발인이 제출한 CCTV 영상 중 피의자의 차량번호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2 발생장소 특정),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2와 증거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4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원∼150만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으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46

범 죄 사 실 2022고단2846 피고인은 2022. 10. 13. 15: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아파트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트럭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98 피고인은 2022. 10. 13. 15:30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후문 도로에서 포터 트럭을 운전하다가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던 부산사하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피해자 E(남,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맞은편에 위 트럭을 정차한 후 위 트럭의 창문을 열고 ‘니가 스티커 끊었제, 두고봐라’고 고함을 치고, 위 트럭을 다른 곳에 주차한 후 위 장소로 다시 와 피해자를 향하여 ‘니가 스티커 붙였나, 임마. 내가 죄 지었나. 그리 살면 안돼.’라고 소치를 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감정의뢰 관련하여),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2023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노점상 단속을 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02: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지하도 통로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6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녹화영상 CD 1장,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의 죄질도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7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이 진행하였던 건축공사에 4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수익금 등을 배분받지 못하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6. 22:30경 광주시 C에 있는 ‘D’ 부속 농막에서 E, F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비난하던 중,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TV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0㎝, 칼날길이 10㎝)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남, 49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끌어안자 위험한 물건인 위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식기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E 추가 진술 청취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칼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을 껴안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등 부위를 찔린 것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위 피해자를 힘껏 찌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칼로 1회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B을 칼로 1회 찌르자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피해자 E과 F가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고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부분 범행을 명확하게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칼에 찔린 것이라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칼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힘에서 밀리면서 칼이 휙 돌아 옆구리 쪽에 스치며 칼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당시 칼을 뺏기지 않으려고 붙잡힌 팔을 앞뒤로 휘젓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팔을 놓쳐 그 반동으로 등쪽이 찔린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 E에 대항하여 힘을 쓰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미필적으로나마 칼에 의해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 부위 사진과 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피해자 E가 입은 상처는 자창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그 길이와 깊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넘어져서 칼에 찔린 상처라기보다는, 고의적으로 힘을 가한 칼에 찔려 발생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들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그 부위, 범행의 수단,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확정적인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27년 전 폭력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로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59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24. 03: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 D(남, 29세)이 다른 여자와 연락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위치추적 어플을 통해 피해자가 있는 곳에 찾아간 후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보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깨뜨린 후 깨진 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다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위팔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8. 02:40경 전북 완주군 E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바로 응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센터 기록지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2022. 10. 28.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깨진 병을 들고 있던 피고인 쪽으로 쓰러지면서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깨진 병으로 자신의 팔뚝을 찔러 상처가 났지만, 그래도 여자친구인데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7, 8면), 이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점이 없어 보이며,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7면) 기재 상해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그 형태를 보면 상처가 세 줄 정도로 되어 있고 그 깊이나 모양 등이 날카로운 물체에 눌리거나 찍혀서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날카로운 물체에 베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처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넘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6면),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을 들고 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위 맥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다는 인식 및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특수상해 고의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거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경위와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00:0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매장방면에서 D매장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후진하여 안전하게 진행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피해자 E(여,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봉고 Ⅲ 1톤 내장탑차)가 정차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로 피해 차량의 운전석 뒤 후미등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1,394,0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증인 G,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거나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와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들은 모두 주변 상점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사고를 확인할 정도로 사고 충격으로 인한 소음이 상당히 컸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차량이 덜컹거리며 흔들렸다고 진술한 점, 가해차량은 충격으로 인하여 상당히 넓은 부분의 도색이 벗겨졌고 긁힌 흔적도 남았으며 피해차량은 기존의 사고 등으로 인한 긁힌 흔적이 꽤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흔적(흰색 페인트칠이 쓸려있는 흔적)을 특정할 수 있고 후미등이 꺾이기까지 할 정도여서 사고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들은 가해차량이 사고 후 잠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로 사고 당시 조수석에 있었던 H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지만, H은 경찰에 최초 진술을 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사고 당시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을 하기 약 30분 전에 가해차량에서 피고인과 함께 하차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가해차량의 상태를 살펴보기까지 하였음에도, 가해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대리기사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의 임의제출을 요청하자 본인의 사생활 문제로 제출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여(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블랙박스에 메모리카드가 삽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H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에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과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후 2주일 동안 주사, 침치료,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1개월 이상 더 치료를 받은 점, 설령 피해자가 택배업무로 인하여 기왕증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이상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였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려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범행 후의 정상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0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8. 22. 05:10경 서울 송파구 B, 'C역' 2번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3세) 및 환경미화원 등이 있음에도 자신의 바지를 벗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8. 27. 11:00경 서울 송파구 B, E 내 평상에 누워서 피해자 F(남, 67세) 및 불상의 보행자들이 있음에도 자신의 바지를 벗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이수명령을 부과 받았고, 이 사건에서 현재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연음란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온전치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C동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D(여, 56세)는 같은 아파트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위 아파트 지하실에 있는 직원 휴게실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몸매가 날씬하고 너무 예쁘다’고 이야기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계속하여 같은 해 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미화 감독관 E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경비감독 F 전화 진술), 수사보고(미화감독 E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경비팀장 F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추행행위를 한 사실 및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와 그 전후 상황, 추행행위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등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미화팀 감독관 E에게 피고인의 추행행위나 성희롱적인 발언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E이 경비팀장 F에게 피해자의 말을 전달하여 F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F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도 보고하여 피고인의 근무지가 다른 동으로 재배치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경위나 신체접촉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P 주식회사 Q 내에 소재한 R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기계 제조업을 경영했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9.부터 2018. 5. 10.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S의 2018. 4월 임금 2,502,500원, 2018. 5월 임금 9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연번 4, 5, 6, 7, 17, 18, 19, 22, 26, 32, 33, 34, 35, 41 제외)와 같이 근로자 27명에 대한 2018. 4월 임금 및 2018. 5월 임금 합계 104,448,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고소인명단 그여정리 1. 전자세금계산서 1. 근무 및 급여내역 1. 출퇴근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된 임금의 규모가 1억 원을 상회하고, 임금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다른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도피생활을 하던 중 체포되었다. 연락이 가능한 근로자 중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아직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원청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 중 상당수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연락이 되지 않는 근로자 7명(연번 20, 28, 36, 37, 38, 40)을 제외한 34명 중 30명은 원청인 주식회사 Q로부터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P 주식회사 Q 내에 소재한 R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기계 제조업을 경영했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9.부터 2018. 5. 10.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S의 2018. 4월 임금 2,502,500원, 2018. 5월 임금 9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중 연번 4, 5, 6, 7, 17, 18, 19, 22, 26, 32, 33, 34, 35, 41과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2018. 4월 임금 및 2018. 5월 임금 합계 49,926,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가 이 법원이 실시한 양형조사과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