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17.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전무인 F에게 피고인 B이 작성한 'KT정보통신공사 협력사 등록관련 협의 내용'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주식회사 KT에서 2016년도 정보통신공사분야 신규협력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2015. 10.경 신규모집결정 및 공고를 하고 2015. 11.경부터 2015. 12.까지 심사를 거쳐 2016. 2. 경에는 신규협력업체를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피고인 B은 G를, 피고인 A는 H를 잘 알고 있으니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영업추진비로 3,300만 원을 주면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KT의 2016년도 정보통신공사분야 신규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3.경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신규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한 'PM(Project Management)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KT는 2016년도 정보통신공사분야 신규협력업체를 선정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G, H와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위 G, H는 신규협력업체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회사로부터 받은 영업추진비의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를 주식회사 KT의 신규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영업추진비 명목으로 2015. 4. 21. 1,100만 원, 2015. 5. 29. 1,100만 원, 2015. 7. 15. 1,1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피고인 A가 관리하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H) 사본, 녹취서 사본 1. KT 정보통신공사 협력사 등록 관련 협의 내용, 2011년도 정보통신공사협력사 신규 선정 기준, PM(Project Management) 계약서 1. 각 이메일 내용 출력물,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송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전무 F에게,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가 2016년도 정보통신공사분야 신규협력업체 선정계획이 있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새로 선정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선정요건에 맞추어 준비하자고 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 B은 주식회사 케이티의 G와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A는 위 케이티의 같은 부서에서 일하였던 사람으로 친분관계도 있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케이티의 H는 2015. 2,11. 피고인 B에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케이티의 주관부서는 구매협력실에서 공식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신규 모집 계획이 없으며, 2016년도 정보통신공사 분야에 대한 신규모집 계획이 있다면 2015년 10월 중에 공고 예정입니다."라고 밝힌 이메일을 보냈다. 2) 2015년 3월경 피해자 회사가 케이티 신규협력회사로 등록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PM(Project Management)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계약 내용상 약정된 피고인들의 의무는 프로젝트 진행상황 보고 및 "협력회사 선정기준과 평가에 대한 변경정보가 있을 때는 즉시 전달"하는 것이다. 3) 2016년도 신규협력업체 모집계획 유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케이티 측으로부터 별다른 언질을 받은 바 없이, 피고인 B은 2015. 5. 20. F에게 "케이티 협력업체 관리계획 현황보고입니다. 1. 신규 선정 및 재선정 계획 내용 2015. 10. : 신규 선정 및 재선정 계획 발표, 2016. 1. 결과 발표, 2. 재선정에 대한 내부 결정 사항 - 2015년 기존 협력업체를 평가하여 탈락시키기로 내부적으로 결정 - 재선정되지 않는 업체는 탈락"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4) 2015. 7. 16. 에도 피고인 B은 신용평가회사 K 팀장에게 "케이터 통신공사 부문협력업체 등록에 케이티에서 적극적입니다. B등급 이상 상향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메일을 보냈고, 위와 같이 보낸 메일을 같은 날 F에게 전달하였다. 5) 피고인 B은 2015. 10. 8.경에도 F에게 10월달에 G, H와 미팅 일정이 잡혀 있고, 미팅 때 2011년 기준과 비교한 협력업체 선정기준 변경사항에 대한 것과, 피해자 회사를 케이티 협력업체로 선정해 줄 것을 독려하는 내용의 협의를 할 것이라는 메일을 보냈다. 6) 가) G는 피고인 B 과 35년만에 회사 내 사무실에서 2회 만난 적이 있으며, 피고인 B이 자신이 담당하지 않는 사업에 관하여 물어보아 H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만 피고인 B에게 알려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H는 2000년 초반에 피고인 A와 2, 3년 함께 근무한 적이 있고, 십여년 만에 위 피고인과 3, 4회 정도 만난 적이 있으며, 피고인 A가 신규협력업체 선정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여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라고 말하였고, G로부터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범위의 자료를 보내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에게 공개된 자료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정이 추인된다. 즉, 피고인들은 H로부터 2015년 2월에 2016년도 신규협력업체 선정계획 유무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메일을 받았고, 그 후 H나 G로부터 신규협력업체 선정계획이 있다는 답을 들은 바 없음에도, F에게 선정계획이 확정적인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위 PM 계약 내용도 신규협력업체 선정계획이 존재함을 전제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로부터 신규협력업체 선정 요건 충족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과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에게 용역대금으로 33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자신이 케이티 신규협력업체로 선정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고, 선정계획 존부 자체가 불확실함을 고지받았으면서도 위 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확정되지 않은 케이티의 2016년도 신규협력업체 선정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3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300만원을 공탁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고인들 역시 2011년 이후 케이티의 신규협력업체 선정이 없었으니 2016년도에는 선정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하에 PM 계약 체결을 한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들로서는 선정계획이 부존재할 가능성을 피해자 회사에 분명하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로서도 협력업체 선정계획의 존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본 후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 상황에 맞추어 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있다. 피고인 A는 초범이며 피고인 B 역시 이종 벌금 전력만 있을 뿐 동종 범죄 전력은 없어 위와 같은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이들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 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