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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 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8.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B)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불상의 운영자가 알려준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에서 진행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베팅한 결과를 맞추면 해당 배당률만큼 수익금을 지급받고 베팅에 실패하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8.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60,500,000원을 송금하여 그 취득한 게임머니로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E->신한 A 입금 내역, 신한 A 주요 거래내역 1. 국민은행 E-> 신한은행 A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A 명의 계좌 분석, 피의자 A의 계좌내역 제출, 피의자 A의 도금 입금내역 정리) 1.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는바, 범행 횟수도 적지 않고 도박에 사용한 자금의 액수가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00:16경부터 03: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건물' ×××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그곳 이불 위에 눕자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장소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9. 23: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23:53경 위 E 앞 도로 편도 1차로를 따라 효성굴다리 방면에서 효성굴다리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9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945,8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수분 내에 사고현장에 복귀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기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6세)는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3:12경 서울 강남구 D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40경 목적지인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도로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자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해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기사로서 술에 취한 승객이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도와주기는커녕, 그 승객이 술에 취해 있음을 기화로 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영업용 택시기사에 대한 신뢰가 저하하게 되고 밤늦게 귀가하는 승객들의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어,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택시운전을 그만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위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출을 빌미로 체크카드를 보내줄 것을 요구받아 체크카드를 보내주는 경우,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은 후, 대출서류도 작성하지 않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장소·방법 등도 정하지 아니한 채, 2020. 7. 29. 09:30경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신곡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예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체크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피고인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대출해 준다는 말에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크카드 대여로 피고인이 얻은 금전적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21:40경 수원시 팔달구 B 모텔 앞에서 노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5세) 및 그의 일행에게 다가가 1만 원을 주면서 "몇 살이냐? 같이 노래방 갈래?"라고 말을 걸어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자 피해자의 옆에서 함께 걸어가다가 손바닥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 D(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및 CCTV 캡처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성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미성년인 피해자를 희롱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의 주방장이고, 피해자 D(여, 38세, 몽골 국적)은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2020. 8. 21.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 14:00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를 식당 뒤편 흡연 장소로 불러내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의자에 앉힌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8. 26.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13:07경 위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32세, 남) 상대수사) 1. 발생장소 사진, 수사보고(강제추행 동영상 및 CCTV 캡쳐사진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원주교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9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51,000원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원주시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3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C은행계좌와 연결된 OTP 생성기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D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E)와 연결된 OTP 생성기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유선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객기본정보(A), 대출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로서, B이 2020. 3. 24.경 C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심에 이르러 B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7.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판사 D에게, 변호인이 증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고, 피고인은 휴대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면서 서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잡고 밀고 당기는 상황이 벌어졌지요., 그리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휴대폰을 놓아 버리면서 증인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손에 잡은 채로 넘어지게 되었지요.라고 신문하자 예.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이 그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증인을 때리거나 휴대폰으로 증인을 때린 적은 없지요.라고 신문하자 예,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당시 경찰관이 증인에게 "진술인의 이빨이 왜 깨졌다고 했나요."라고 하자, 증인이 "3일 전이니까 3. 24. 15:00에서 16:00 사이 C호텔 E호에서 B이 저의 휴대전화 문자를 확인한 후 제가 다른 남자에게 문자를 보낸 것을 보고 화가 나 B이 휴대폰을 한 손에 잡은 후 그 휴대폰으로 저의 뺨을 때렸는데 그것이 저의 입에 잘못 맞아 보철을 한 제 앞 이빨 1개가 깨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증인은 이때 왜 이렇게 진술하였나요.라고 신문하자 솔직히 제가 무슨 정신에서 진술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술에 너무 취해 있었던 상황이고.라고 진술하고, 이에 판사가 위 진술조서는 첫 번째 조사 때 작성한 것도 아니고 두 번째 다시 조사받으면서 쓴 것이지 않나요.라고 신문하자 (묵묵부답)하고, 이에 검사가 [사건번호 2020394 증거기록 제80쪽(진술조서)을 제시하고] 2020. 3. 27. 14:52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증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였나요.라고 신문하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진짜 며칠간 정신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증인의 진술취지는 "당시 '피고인한테 맞아서 이빨이 깨진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경찰이 그 말을 듣고서도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라는 것인가요.라고 신문하자 아니요, 제가 한 얘기는 맞겠지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제정신인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라고 진술함으로써, '자신과 B이 휴대폰을 잡은 채 서로 당기는 과정에서 B이 휴대폰을 놓아버려 자신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입에 휴대폰이 부딪친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 2회 조사 시 B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만취상태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휴대폰을 쥔 손으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때려 맞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 2회 조사 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B에 대한 판결문(1심, 2심), 수사보고(관련사건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사본 첨부 보고), 공소장, 1심 변호인의견서, 각 공판조서, 반성문, 항소이유서, 증인신문조서, 선서문,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증언녹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핵심되는 내용에 관하여 정면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위증을 한 사건의 죄명은 '상해죄'로서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이 공술한 사건은 2020. 12. 28.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그 전에 자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형법 제153조의 형의 필요적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F은 유죄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피고인의 허위진술이 결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증으로 인해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나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피고인이 공술한 사건에서 B이 선고받은 형(1심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음)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위증·증거인멸범죄군, 제1유형(위증)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0.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644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앞에서 "2018. 12.경 B에게 현금 260만 원을 빌리면서 필로폰 20g을 담보로 맡겼고, 2019. 2. 2.경 130만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위 돈의 일부를 갚은 다음 위 필로폰 중 10g을 돌려받았고, 2019. 2. 7.경 B에게 현금 13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돈을 갚은 다음 2019. 2. 8.경 위 필로폰 중 5g을 돌려받았을 뿐이지 2019. 2. 2.경 및 2019. 2. 7.경 B에게 각 13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2. 2.경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B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매수하고, 2019. 2. 7.경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30만 원을 B에게 교부하고 2019. 2. 8.경 필로폰 약 5g을 매수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종 죄명 누범기간 확인) 및 각 수사보고[위증혐의자 내사 착수보고, 판결문 첨부, 피고인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사건의 공판조서 등 첨부](첨부 포함) 1. 인천지법 2019고단1644호 판결문, 인천지법 2019고단1079 판결문, 서약서, 공판조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내사자의 누범사실 확인 및 수용현황 첨부), 첨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20세)는 인터넷 게임 'C'를 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2.경 강원 양양군 'D '펜션'에서 피해자, E, F을 실제로 만나 모임을 갖게 되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1. 13.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펜션 'G'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깨운 다음 "오빠랑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고 그곳 거실에서 자고 있던 다른 일행을 깨우겠다고 말하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간 피고인은 2020. 1. 14. 12:00경 속초시 H아파트 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과 F이 집을 나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알지? 어차피 하게 될꺼 좋게 하자!"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화면 1.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간미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음에도, 다음날 재차 범행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2,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등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각 선고받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9. 11.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시스템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매일 24: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부착명령대상자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지 말 것'이라는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위 추가 준수사항에 따라 2019. 11. 25.경부터 6개월간 매일 24: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11. 28. 00:18경 속초시 교동 인근에서 술을 마시다가 외출제한 시간이 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귀가하지 않아 약 18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7. 21:30경 속초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뉴티(NEW TE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전자감독 대상자 수사의뢰), 판결문, 결정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8부,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보호관찰 준수사항 교육 참석확인서, 경고장,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결과 확인), 판결문 2부, 보호관찰카드 발췌본 1부,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일부 개정되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3.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수차례 경고에도 7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법정형이 벌금형밖에 없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경우도 징역형을 선택하여 누범가중을 한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가벌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혼하여 혼자 부양하여야 할 만 3세의 어린 자녀가 있고, 병원에 입원한 모친도 피고인 외에는 부양할 사람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9:20경 제천시 B앞 노상에서, 하수도 맨홀공사를 하던 피해자 C(남,49세)에게 공사 소음이 많이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진술하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인 증인 D의 법정진술과 상해진단서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와 D은 이 사건 당일 처음 피고인을 만났고, 이 사건 이후에도 특별히 만난 적이 없는바 피해자와 D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목격자 D은 피해자와 일거리가 생겼을 때 종종 일을 함께 하는 관계이긴 하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큼 친분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과 목격자 D의 각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각 진술에 더하여 상해진단서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