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5. 7.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2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근처에 있는 'F' 호텔에서 B로> 부터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0.15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5.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2 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I의 팔에 주사해주고, 계속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3.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호텔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3.경 위 'K' 호텔에서, 위 다.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7. 25.경 위 1.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0.15그램을 교부해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3. 19:3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3.경 위 'K' 호텔에서 A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교부해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필로폰 약 0.73그램을 비닐봉투와 종이로 포장하여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소변감정결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1), 법화학감정결과통보(감정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1. 판시 범죄전력: 각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필로폰 공동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40만 원 - 각자 취급한 범위 내에서 부진정 연대책임으로 추정 판시 1. 의 가. 및 판시 2의 가. 필로폰 수수가액 30만 원 + 판시 1. 의 다. 및 판시 2. 의 다. 필로폰 수수가액 10만 원 [피고인 B] 10만 원 - 판시 2. 의 나. 필로폰 투약가액 10만 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제1, 2 범죄(각 필로폰 투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제3범죄(필로폰 수수) www.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www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N3년 6월 [피고인 B] ■ 제1, 2 범죄(각 필로폰 수수)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www.w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제3범죄 (필로폰 투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7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필로폰 판매 알선 등의 범행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자신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B를 제보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하였다. ■ 불리한 정상: 자신만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08년 이후 필로폰 투약 등의 동종 마약류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으로 복역한 것도 2차례에 이른다. 출소한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마약류 범죄에 나아갔다.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다. ■ 불리한 정상 자신만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1994년 이후 동종 마약류 범죄로 1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으로 복역한 것만도 10차례에 이르는데, 각각 출소 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계속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출소한지 불과 보름 만에 피고인이 먼저 A에게 연락하여 동일한 수법의 마약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필로폰 및 그 취급자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게 하고,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재사회화에 필요한 기회를 줌이 상당하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