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817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 20: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어제 진행한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배출신고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 입금내역을 남겨야 하니 돈을 송금해주면 영수증 발행 후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배출신고 영수증을 발행한 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 명의 J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2년 전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했던 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입금내역을 남겨야 하니 돈을 송금해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사업체를 운영하지도 않고 있었으며, 개인사업자 신분도 아니었으므로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2.경부터 2021. 7. 23.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2,660,000원을 위 I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3.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작년에 폐기물을 처리해준 L 폐기물처리업체인데, 작년에 폐기물 신고를 하지 못해서 올해 신고를 해야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입금내역을 남겨야 하니 돈을 송금해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의 폐기물을 처리해 준 업체가 아니었고, 사업체를 운영하지도않고 있었으며, 개인사업자 신분도 아니었으므로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3,150,000원을 위 I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31. 12:4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L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전에 네일샵을 정리할 때 발생한 폐기물에 관하여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세금신고에 필요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올 것이다. 신고를 마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사업체를 운영하지도 않고 있었으며, 개인사업자 신분도 아니었으므로 폐기물처리 관련 세금신고를 한 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회에 걸쳐 합계 2,645,000원을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2고단446 피고인은 2021. 8.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5~6년 전에 교회의자 폐기물을 처리한 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고, 장부 정리가 필요하니 450,000원을 보내주면 장부정리 후 즉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장부 정리 후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5. 11.경부터 2021.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2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1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문자내역, 통화내역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송금내역 1.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1. 명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2022고단44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M, N, O, P, Q, R, D,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 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서 1. 신용정보 회신 1. 각 계좌 거래내역 1. 현장 사진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E, C, D, F, B)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주식회사 G)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비슷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제판을 받던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2022고단446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