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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23

범죄사실 2019고단1423 1. 2018. 12. 4. 범행 피고인은 2018. 12. 4.07: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손님 B이 피고인 일행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넌 뭐냐, 씨발놈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거지새끼야 이거 받고 꺼져"라고 말하며 식당 바닥에 1만 원 권 여러장을 집어 던지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2. 27. 범행 피고인은 2019.2.27. 07: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술잔을 쥐고 테이블을 내리쳐 술잔을 깨뜨리고, "또라이가 뭔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며 맥주병을 깨뜨리고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며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1946, 3. 피고인은 2019. 2. 11. 05:38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모텔 J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K(여, 28세)과 성매매를 위해 만났으나 성매매를 하지 못하여 미리 지급한 성매매 대금 30만 원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도망을 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다른 객실에서 나와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L(21세)에게 "시발놈아, 놔"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2019고단1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많고, 판시 3항의 폭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업무방해에 관하여는 처벌불원이 있는 점(판시 2항 범죄는 주점의 실장인 G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4, 07:12경 제1항의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0세)이 피고인을 따라 나와 "도망가냐!"라고 외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3:1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광진소방서 송정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인 피해자 F(28세)이 의식을 잃은 피고인의 지인의 혈압 등을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왜 출발 안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응급 환자 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응급 환자를 구호하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07

범죄사실 1. 절도 가. 휴대폰 절도 피고인은 2019. 6. 23. 03:0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28세)가 편의점 앞 탁자에 휴대전화를 올려 놓은 뒤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빵 절도 피고인은 2019. 6. 22. 시간 불상경 서울 구로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게 앞에 보관해 둔 빵 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종류, 개수를 알 수 없는 빵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빵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22. 03:23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J(56세)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45만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자료(점유이탈물횡령) 1.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CCTV 영상자료(상습절도)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및 절취 영상 추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02:0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F, G, H, I, J, K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F, J과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같은 L에 있는 'M' 주점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2:08경 울산 북구 N에 있는 'O' 주점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P(28세), 피해자 Q (여, 22세), 피해자 R(33세), S, T과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U, V 이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이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차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P의 머리를 돌로 1회 때려 노상에 쓰러지게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R의 머리를 돌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Q와 시비하다가 피해자 Q의 뺨을 때리고 노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P의 얼굴을 오른발로 강하게 걷어차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제지하는 피해자 Q의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Q 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4 수지 중수골 골절 및 염좌 등을, 피해자 R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P, G, T,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R, X, Q, U, J, G, P, Y, Z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압수조서, 이동경로, 도주동선,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단 싸움에 가담한 것으로 사안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부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 및 직접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커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발생 및 결과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Q, R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 상당액을 각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22, 10: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출입문 앞 바닥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 1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3매, 신협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3. 11:20 경 부산 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으로부터 주문을 받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 안에 놓여 있던 손수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든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21. 20:40경 대구 서구 H 소재 피해자 이 운영하는 'J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안방 바닥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J5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든 삼성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1, 22:06경 대구 수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M" 가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안내하기 위하여 카운터를 비우자 카운터 위에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2, 23:20 경 대구 수성구 N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P'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후, 피해자가 음식을 준비하려고 주방에 들어가자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1, 20:52경 대구 서구 Q 소재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R편의 점에서, 담배 대금을 지급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 S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이에 속은 S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담배 대금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2,053,600원 상당의 대금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2, 23:15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P 식당 앞 도로를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림 프리윙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T,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I, S, U, V 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피의자 사용 카드결제 문자메시지 첨부), 내사보고('매출전표' 사진 제출 및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O 명의 카드결제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및 피해품 휴대폰 회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신용카드 부정사용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수사보고(부산 서구 G 발생 관련 카드결제 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 목격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의 휴대폰이 회수된 점, 피해자 F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구로 피해자의 집에서 4년째 동거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23:20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그곳 TV위에 놓여 있던 자동차 열쇠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E 체어맨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 사물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F) 1개를 꺼낸 다음, 곧바로 전남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에 있는 농협 화순군지부로 가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통장을 넣고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의 비밀번호 네 자리를 입력하여 예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다른 농협계좌(G)로 이체한 후 위 통장과 자동차 열쇠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장 1개를 절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은행 CCTV 영상 사진, 각 통장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가. 절도죄의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21 피고인은 2021. 8. 23.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인력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지급하여 주면 2021. 8. 26.부터 배에 타서 일을 하고, 번 돈으로 이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배에 승선하여 일을 하거나, 돈을 벌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5.경 위 인력소개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35 피고인은 2022. 10. 12. 19:34경 남원시 E여인숙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38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그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문자내용, 근로계약서 및 주민등록증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현장 출동관 진술 – 범행 장면),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서(A) [선불금을 받은 후 한참 지나서 일을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은 날로부터 불과 하루 내지 이틀 후에 일을 하기로 약속하였던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채 돈대부분을 음주에 소비하였는바, 변호인의 미필적 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 동종 내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폭행의 경우 사기로 수사를 받은 상태에서도 자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인 피해의 결과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출소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00:17경 부산 수영구 B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던 중 뒤에 있던 피해자 C(여, 33세)이 “아이 씨, 담배 냄새야”라고 혼잣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지금 나한테 한 소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차고, 다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씹을 줘도 안 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따라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와 추가 통화 관련), 내사보고서(D 편의점 현금영수증 첨부 관련), 내사보고서(E 원룸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특정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E 원룸 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D편의점에서 용의자 목격 관련 수사), 수사보고(D편의점 CCTV 확인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4. 24. 피의자 이동 동선 특정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E 원룸 5층 거주자 상대로 전입세대명부 열람등사 요청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E 원룸 5층 거주자 상대로 회신받은 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E 원룸 5층 현장 탐문 수사), 수사보고서(용의자 관련하여 E 원룸 건물주 상대로 탐문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로 용의자 A 관련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내역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형사입건 자료 첨부),수사보고서(피해자의 폭행 부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진단서 발급 의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보정),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따라오는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이 사건 직후 피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의 영상,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오른쪽 손목 및 왼쪽 정강이에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상해 부위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부위가 아니고 쉽게 자해를 할 수 있는 부위도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골목 사이로 들어가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보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하여 도주하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보다 상향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22. 05:57경 광주 광산구 우산로85번길 12-5에 있는 월곡119 안전센터 인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7. 22. 05:57경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2022. 7. 22. 14:58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494-1에 있는 강변북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8km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 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거리 관련 지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00F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14:37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우체 국삼거리 방면에서 상일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8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그대로 미끄러져 위 이륜자동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D 통화)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3:3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이에 불응하고 "가라고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복부를 향하여 손을 휘둘러 이를 막는 경찰관의 손을 때리고, 이어서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설명(CCTV 영상 캡쳐)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의 건),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범죄의 예방 등 업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하고 수사하는 등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봉사하는 경찰관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명예감정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매우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7. 12.경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 등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7.30.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55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31, 17:34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 씨팔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길 위에 자신의 점퍼 2개를 던지고, 이에 경장 F가 위 점퍼들을 길 가장자리로 지우자 "씨발놈아, 손대지마! 내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19:25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사무실 앞을 지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112에 신고해라. 나 먹고 살기 힘드니깐 영창가서 먹고 살거다.", "씨발놈, 죽여버린다. 너는 차를 두 대씩이나 가지고 있는데 왜 돈을 안 주냐?"라고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가량의 사무실 출입문의 유리창과 아크릴판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5고단6168] 피고인은 2015. 8. 25. 07:10경 I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매표소 직원인 피해자 J(81세)이 버스 이용 방법을 잘못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매표소 유리창을 주먹으로 3회 치면서 "나는 오늘 교도소에서 출소했다"라고 말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버스표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계속해서 버스승강장으로 이동하여 버스를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승차권 판매 및 시외버스터미널 용역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5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확인) 1. 현장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자료 사진 [201561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09) 피고인은 2019. 4. 3. 21:35경 경기 양평군 B건물 C동 건물에 이르러,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B건물' D동과 공동출입문 비밀번호가 같다는 것을 알고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E호의 초인종을 누르고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며 열어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 F(24세)가 인터폰으로 "잘못 찾아 왔어요. 계속 두드리면 신고합니다."라고 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문을 계속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문을 열고 얼굴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찾는 형님이 아니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을 포함하여 2018. 10. 경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B건물' C동 건물 또는 그 호실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4. 16:30 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에서, 직원인 피해자 I(2*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영상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건물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확인) (2019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CD 1. 캡처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웃집들을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렸고, 그로 인해 주민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직원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 금품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10. 12. 02:5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 D의 SM5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2. 03:28경 서울 용산구 E아파트 F동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G의 카니발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고야드’ 클러치 가방 및 지갑 안에 있는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25. 03:00경 서울 성동구 H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된 성명불상 피해자의 카니발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내부에 있는 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E아파트 CCTV 열람, CCTV 영상 속 남성을 피혐의자로 특정, B아파트 CCTV 열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해당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집행유예 전과와 실형 전과도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사실 1항 절취금액이 소액이고, 3항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96

범죄사실 2016고단7496 1. 피고인은 2016. 5. 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피씨방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천인금관장식 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9번까지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0,3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4.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피씨방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여, G이 채팅창에 게시한 '각인구슬 1개, 황금돋보기구슬 1개를 13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위 채팅창에서 피해자 H에게 '게임머니 1억 6,500만 전을 현금 13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속칭 '아이템 거래 3자 사기' 방식으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G에게 13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이 G으로부터 아이템 각인구슬 1개, 황금돋보기 구슬 1개를 이전받으려 하였을 뿐, 피해자 H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G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아이템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번부터 13번까지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730,000원 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3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90,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684 피고인은 2016. 10. 4.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바람의 나라 게임머니 (30,000,000원)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3,1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2752 피고인은 2016. 10. 7.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 아이템을 5만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기업은행 계좌(K)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7.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825 피고인은 2017. 3. 13. 20:00경 바람의 나라 온라인 게임에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6억 원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M 명의의 신협 계좌로 36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7496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R, S, T, U, H,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기업은행 회신, CCTV 영상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2016고단7684 1. I 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17고단2752 1 .J,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7고단2825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양정한다. -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피해 회복의 노력이 부족하므로, 그들이 합당한 손해를 배상받을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 종전 집행유예를 비롯한 사회내처우는 피고인의 성행 개선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못하였다. 거듭된 선처와 사회 복귀에도 여전히 동일한 범행을 일삼고 있어 종전과 같은 수위의 처벌로는 스스로 충동을 억제하거나 유혹을 단념하기 어렵다고 본다.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하다. 이번에 기소된 건수가 19회에 이르고 기망의 수단이 진화하는 등 일말의 개선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유리한 정상으로 반성의 빛과 부양관계, 개별적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장기구금시 갱생능력의 약화 우려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