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613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3.경 서울 강남구 D 호텔 B2 C-2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귀금속 도소매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kg 골드바 4개를 2억 5,4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국민은행 G계좌로 계약금 4,5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1.8.25. 피고인과 거래관계에 있었던 H 명의의 우체국 I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억 5,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총 2억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자신과 골드바 거래를 한다고 주장하는 소위 'J'이라는 사람은 그 인적사항, 연락처, 직장 등 그 어느 것도 특정되지 못하는 허구의 인물이었고, 그 전에 H. K 등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았을 뿐 피해자로부터 골드바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골드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예전에) 담보로 맡겼던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는 손님이 있는데, 반지를 돌려주면 이를 판매하여 기존 차용금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500 만원 상당의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반지를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MI 피고인은 2011. 6.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아시안게임 금화 및 은화 각 10개(각 10온스), 시가 약 1,800만 원 상당의 판매를 위임받은 후 이를 판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매매대금 약 1,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NI 피고인은 2011. 11, 10.경 같은 장소에서, 귀금속 세공을 하는 피해자 N으로부터 시가 5,300만 원 상당의 3.29 캐럿짜리 물방울 다이아몬드 반지의 판매를 위임받은 후 그 무렵 이를 판매하여 그 매매대금 5,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1. 23.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4,30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4,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 L, M,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H, N, M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CCTV 열람), (자료제출), (담보물확인), (피의자 변제자료 조회)} 1. 메모, 우리은행 계좌 송금내역, 은행계좌내역, 송금확인증, 각 영수증, 차용증, 지불각서, 각 내용증명, 보관증,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업체와 홍콩 업체 간의 거래이므로 빨리 돈을 송금하여야 한다'고 독촉하였고, 홍콩의 'J'과 금 거래를 하여 'J'에게 피해자 C로부터 받은 돈을 주었으나 'J'으로부터 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금을 주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J'이라는 사람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억대의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얼굴만 알고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기만 할 뿐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전혀 모른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서나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거짓된 변명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돈을 송금한 계좌명의인 H에 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금 거래하던 'J'이 알려준 계좌번호라고 하면서 1억 5,4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그 당시 점포에 있던 'J'에게 전달하였을 뿐 H라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계좌명의인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H였고, H는 'J'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J'에게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당일 CCTV 화면에도 'J'이라는 사람은 전혀 등장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일시장소와, 피고인의 채권자인 H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일시·장소가 일치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홍콩거래처인 'J'에게 금 구입대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채권자인 H에게 지급할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4,500만 원을 전남편인 F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4,500만 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한 같은 날, F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K에게 4,500만 원이 송금되었는바,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K에 대하여 약 1억여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고인의 부동산에 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상태였고, H에 대하여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2011년 10월경 농협에 대한 3억 원 채무불이행을 비롯하여 2012. 7. 5. 현재 금융채무만 약 5억 2,500만 원으로 신용등급이 최하위인 10등급이다. 마. 피해자 L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전 차용 당시 담보로 주었던 다이아몬드를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되돌려주면 매각하여 바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다이아몬드를 주었으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 다이아몬드를 사겠다는 사람이 사러 오지 않아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그 다이아몬드를 다시 담보로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위 다이아몬드를 제3자에게 팔았다고 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대금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누구에게 팔았는지에 관하여는 진술을 번복하면서 함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다이아몬드를 돌려달라고 할 당시 애초부터 그 다이아몬드를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위 다이아몬드에 대신하여 담보가치가 높은 다른 담보물을 제공하였으므로 사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다이아몬드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매각하여 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이 거짓인 이상,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물을 제공한 사실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받은 다이아몬드반지를 팔았으나 계약금 1,0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대금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누구에게 팔았는지에 관하여는 진술을 번복하면서 함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위 유죄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곤란을 해소하는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