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45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이하 제1항에서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3.~4.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에 있던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2. 5. 14: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G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2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0.1g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4. 초순 새벽 무렵 위 건물 앞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받아 약 30분 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부근에 있는 I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2g을 포도 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달 7. 18:00 경 서울 영등포구 J아파트 정문 앞에 정차한 H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0.6g을 건네받아 2008. 4. 8. 05:25경 검거될 때까지 위 J아파트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에 둔 가방 속에 필로폰이 희석된 주사기 1개(약 0.2cc)와 루이비통 박스 안에 필로폰 약 0.3g이 든 주사기 1개를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달 8. 05:15 경 서울 영등포구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필로폰 0.1g이 담긴 주사기를 포함한 1회용 주사기 총 3개를 작업용 목장갑 속에 넣은 후 T플렉스 종이상자에 담아 G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사. 피고인은 같은 달 초순경부터 같은 달 8. 05:25 경 검거될 때까지 사이에 효과 공모하여 서울 영등포구 J아파트 K호 방 안 옷장 내에 비닐봉투로 포장된 필로폰 약 1.1g을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C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C는 2007. 12. 중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아는 후배(G)가 L경찰서에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데, 후배가 재산도 많고 장래가 촉망되는데 전과가 있거나 그러면 나중에 날개를 펴기가 쉽지 않고 성공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으니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위 사건 처리를 위해 인사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같은 달 17.경 서울 M에 있던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 시행사인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그의 직원인 O을 통해 액수 미상의 현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경찰공무원이 취급하는 마약수사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D의 뇌물수수 피고인 D는 1992. 2. 2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1. 6.경부터 L경찰서 형사과에서 형사사건 수사업무에 종사하다가 2009. 2. 20.부터 같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경위)인바, 2008. 2. 27.경 서울 P호텔 지하에 있는 'Q'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G에 대한 마약사건을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술과 성접대 등 합계 1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 B은 위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1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 제3, 4호)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A 검거상황 보고),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증거물 사진 첨부 보고, 필로폰 실량확인 보고, 압수조서 및 목록, 소변감정결과 유선 보고, 각 마약류감정결과 통보(A)의 각 기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증인 O,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는 대질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 제3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달력 및 통장거래내역 자료 첨부, i2 시스템 분석차트 첨부)의 기재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S,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에 대하여는 제1회 중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는 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G 수사진행내용 파악, 감정의뢰회보, G 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무마 청탁 관련 9,000만 원 출처 및 향응비 340 만원 영수증 확인(다만 B에 대하여는 일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부분 제외), i2 시스템 분석차트 첨부}, 소변채취 동의 및 확인서, 모발채취 동의 및 확인서, 용의자 간이시약검사 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의 다.항 및 사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29조 제1항(자격정지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 시 제1의 다.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후문, 제60조 제 1항 제3호 [추징액 산정] 필로폰 4회 투약(총 0.5g) x 10만 원/1회 (0.1g) = 50만 원 나. 피고인 D: 형법 제134조 후문, 제12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2.27. Q에서 피고인 D에게 1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술값을 계산하기 전에 G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그 카드로 결제하였으므로, 뇌물공여자는 G이지 피고인 B이 아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가 피고인 B으로부터 G 사건을 부탁받고, 투자금을 조달해 준 피고인 B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이 보낸 사람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 내지 300 만 원이 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를 평소 친형님처럼 모시면서 G 사건을 부탁했던 망 T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고 피고인 B에게도 T에게 부탁하겠다고 말하였으므로, 단순 전달자에 불과한 피고인 C에게는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B과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거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 청탁을 받은 바도 없으며, 특히 그곳에서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금품 수수시기와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며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8. 2. 27. 이전에도 G 사건 수사 담당경찰관이던 피고인 D를 몇 차례 만나 G 사건의 처리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선처를 부탁한 적이 있으며, 당일 서울 P호텔 지하에 있는 'Q' 유흥주점에서 G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에 관하여 궁금하기도 하여 피고인 D를 불러 술과 성접대를 하였으며 술을 사주며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잘 부탁드린다.'라는 정도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S도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는 점, 비록 피고인 D는 2008. 2. 27.경 G에 대한 경찰에서의 마지막 피의자신문을 하고 담당검사에게 G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건의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D가 수사한 G 사건은 2007. 3.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므로 그 이전에는 언제라도 재수사 지휘를 하는 등 피고인 D가 G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비록 피고인 B이 당시 피고인 D와 술을 마시던 중 G로부터 술값 결제를 위해 그의 신용카드를 받아 그 카드로 결제를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B은 스스로의 의사로 피고인 D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직접 결제를 하였으므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최종적인 대금 결제의무자가 G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향응의 공여자는 여전히 피고인 B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뇌물로 수수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자신의 직원인 O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액수미상의 현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C도 피고인 B으로부터 약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G 사건 처리를 T에게 부탁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여 돈을 준 것이며 그 당시 피고인 C가 담당경찰관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제3자에게 인사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C가 G이 L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피고인 D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났고 이후 G이 출석하던 날인 2007. 12. 21.에도 L경찰서에 함께 있었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C의 변명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C는 또한 당시 O에게 받은 현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은 그대로 사무실에 함께 있던 T에게 건네주었고 T는 이를 그대로 자신의 잠바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O은 당시 피고인 C에게 쇼핑백을 건네줄 때 사무실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T는 2007. 12. 17. 무렵에는 나이가 많고 폐암으로 폐를 2/3 가량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 몸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결국 2008. 12. 2. 68세의 나이에 내출혈로 사망(수사기록 1145면 및 피고인 C의 법정증언 참조)하였다는 정황에 비추어 위 변명 역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2007. 12. 중 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G에 대한 마약수사사건 청탁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액수 미상의 현금(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액수가 4,000만 원이라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을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 C가 단순히 그 수수 금원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범행은 피고인 A 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수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필로폰을 투약, 교부, 소지하였다는 것으로 투약 횟수만 해도 4회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가 경찰공무원으로 자신이 수사하고 있던 G 사건과 관련하여 술과 성접대 등 1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뇌물을 공여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사건의 청탁과 관련하여 액수 미상의 현금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특히 공정해야 할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뇌물 또는 사건 청탁 명목의 금원이 수수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은 벌금 1회 이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실형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수수된 뇌물의 가액이 140만 원 상당으로 크지 아니하고 사건 청탁 명목으로 수수된 현금 또한 액수 미상인 점 (피고인 C는 그 액수가 200 만원 내지 300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가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 C, D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해당 부분의 공소사실 가.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B은 2007. 12. 중순경 피고인 A을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G이 L경찰서로부터 마약류 투약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 피고인 A의 당시 주거지에서 G에게 아는 사람(피고인 C)을 통해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경찰에 출석하지 않도록 해 주고, 그에 대한 마약사건도 무마하여 종결시켜 주겠다며 그 대가로 금품을 줄 것을 요구하여 G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1)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07. 12. 17.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G로부터 서울 L경찰서의 마약사건 무마청탁 대가로 6,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중 4,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L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하여 G에 대한 마약사건을 무마시켜 달라며 건네주었다. 2) 이후 피고인 B은 2008. 2. 하순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G에게 담당경찰관과 사건에 대해 조정을 하였는데 우선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그로부터 쇼핑백에 든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로부터 경찰공무원이 취급하는 마약수사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 C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C는 2007. 12. 중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아는 후배(G)가 L경찰서에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데, 후배가 재산도 많고 장래가 촉망되는데 전과가 있거나 그러면 나중에 날개를 펴기가 쉽지 않고 성공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사건 처리를 위해 인사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같은 달 17. 경 서울 M 에 있던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 시행사인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그의 직원인 을 통해 현금 4,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경찰공무원이 취급하는 마약수사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다. 피고인 D의 뇌물수수 피고인 D는 1992. 2. 2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1, 6. 경부터 경찰서 형사과에서 형사사건 수사업무에 종사하다가 2009. 2. 20.부터 같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경위)이다. 1) 피고인 D는 2008. 2. 중순 19:00경 서울 U에 있는 경찰서 앞에 있는 일식집 'V'에서 당시 자신이 수사하고 있던 G 등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G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는 같은 달 하순 18:00경 L경찰서 앞에 있는 'W'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G에 대한 마약사건에 대하여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는 같은 달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 B에게 가족이 시골에 가야한다고 하면서 밴을 빌려 줄 것을 요구하여, 그 무렵 서울 X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G의 스타크래프트(밴) 차량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피고인 B1 G에 대한 마약사건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콘솔박스에 놓은 속칭 '기름값' 명목의 현금 1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그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 B은 위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변소 1) 피고 B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 중 6,000만 원 수수 부분 피고인 Bl G로부터 받은 돈은 공소장 기재 6,0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이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 C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청탁행위자는 피고인 C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를 청탁의뢰자인 G에게 소개하고 G 대신 중간에서 피고인 C에게 금원을 전달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 B 상피고인 C 간에 어떠한 공모사실도 없었다. 따라서 법리상 피고인 B에게 변호사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변호사법위반의 점 중 3,000만 원 수수 부분 피고인 BI G로부터 받은 돈은 공소장 기재 3,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이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그 중 3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G은 피고인 B에게 위 1,000만 원을 담당경찰관에게 그대로 전달해 달라면서 교부한 것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 B이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뢰물전달죄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변호사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다) 뇌물공여의 점 중 200만 원 공여 부분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자백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뇌물공여의 점 중 1,000만 원 공여 부분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2008. 2. 하순경 W커피숍에서 300만 원만 공여하였을 뿐 1,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 마) 뇌물공여의 점 중 100만 원 공여 부분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G의 스타크래프트 밴 차량을 빌려주면서 차량 내부 콘솔박스에 기름값조로 100만 원을 넣어 함께 건네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전에 G로부터 기름값도 넣어두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한 것으로 이후 G로부터 돈을 받았으므로 뇌물공여자는 G이지 피고인 B이 아니다. 2) 피고인 C 피고인 C가 피고인 B으로부터 G 사건을 부탁받고, 투자금을 조달해 준 B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를 승낙한 후, B이 보낸 사람으로부터 돈이 든 봉투를 받기는 하였지만, 그 금액은 4,0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이었다. 3) 피고인 D 가) 뇌물수수의 점 중 200만 원 수수 및 1,000만 원 수수 부분 피고인 D는 피고인 B과 함께 일식집 'V' 및 W 커피숍에 간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 나) 뇌물수수의 점 중 100만 원 수수 부분 피고인 D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B으로부터 스타크래프트 밴 차량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기름값조로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검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변호사범위반의 점 가) 변호사법위반죄의 법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에서, 위 금품 등은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알선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대가인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알선행위자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전달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공범의 죄책을 지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의뢰를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뇌물공여죄의 공범이나 증뢰물전달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물론 금품수수의 명목이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혹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담당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혹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금품 수수의 명목이 된 청탁·알선의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공무원일 것을 요하고 또 청탁·알선의 대상이 그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거나 그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중간인물은 반드시 공무원일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청탁·알선의 대상이 반드시 그의 직무에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43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 B이 G로부터 그에 대한 마약수사 사건의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각 수수하였는지 아니면 각 금원의 수수 명목이 단지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서 그 청탁·알선행위자에게 금원을 전달하거나 청탁 상대방인 수사 담당경찰관(피고인 D)에게 단순히 전달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이다. 그러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청탁 내지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G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과 G은 검찰 이래 일관되게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G은 마약투약사건으로 피고인 A 에게 고민을 털어 놓았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아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문의하였더니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C와 상의한 후 피고인 C를 G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피고인 C가 경비조로 6,000만 원 가량을 요구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G은 2007. 12. 17.경 피고인 B에게 그가 이야기한 경비를 건네주기 전후로 피고인 C를 직접 만나기도 하였던 점, G은 특히 이 법정에서 자신이 건넨 6,000만 원은 피고인 C에게 건네주라고 준 것이지 피고인 B을 보고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검찰에서, '2007. 12. 21. 경찰에 출석하였다가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밝혀진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조사 경찰관인 피고인 D가 사건 해결을 위해 최종적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건넨 3,000만 원은 피고인 D에게 전해줄 의사였고 피고인 B이 그 중 일부라도 경비로 사용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지급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G로부터, 그에 대한 마약수사 사건에 관하여 청탁행위자인 피고인 C를 통해서 이건 담당경찰관인 피고인 D에게 직접 이건 청탁을 해주는 대가의 명목으로 각 금원을 수수하였다기 보다는, 청탁행위를 할 피고인 C를 G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피고인 C가 원하는 금액이 6,000만 원이라고 G에게 말하면서 피고인 C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청탁 상대방인 피고인 D가 최종적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 G에게 말하면서 피고인 D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G로부터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피고인 B은 받은 액수에 관하여는 각 5,000만 원 및 1,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음은 그 주장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 수수액수의 차이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C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C의 변소 요지 및 유죄의 직접증거 피고인 C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직원인 O으로부터 현금 200만원 내지 300 만원 정도가 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건네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은 사실은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고인 B의 직원인 에게 현금 4,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주 서 피고인 C에게 갖다 주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그로부터 받은 쇼핑백(다만 현금이 들어 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음)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O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4,000 만원 수수에 부합하는 정황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C가 0을 통해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피고인 B O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B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7. 12. 17. 0을 통해 피고인 C에게 4,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 C에게 건네준 백화점 쇼핑백 크기의 종이가방은 절반 이상이 내용물로 차 있어 묵직했으며, 가방 위쪽 부분에 빈공간의 여유가 많지 않았고 당시 쇼핑백 안에 서류뭉치가 들어었다고 생각하였던 점, G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7. 12. 17. 피고인 B에게 현금 6,000만 원이 들어 있는 사과 박스를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날짜의 통장 인출 자료를 제출한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다면 굳이 일부인 4,000만 원만 전달했다고 진술할 이유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 O 의 진술(특히 4,0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았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C의 변명의 허위성 피고인 C가 오로지 T에게 본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액수인 200만 원 내지 300 만 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면, G의 최초 경찰 조사일인 2007. 12, 21. 이전에 담당경찰관인 피고인 D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였다거나 2007. 12, 21. 당일 G을 데리고 L경찰서에 출두하여 담당경찰관인 피고인 D는 물론 자신이 알고 지내던 경찰서 소속 R 형사를 로비로 불러내 G과 만나게까지 하였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C는 R 형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G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 C는 0으로부터 받은 쇼핑백을 마침 집무실 안에 있던 T에게 그대로 줬고 T가 이를 '잠바 안주머니'에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지만, 당시 폐암으로 폐의 2/3 가량을 절단한 수술을 받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T가 현금 200 만원 내지 300만 원으로 추정되는 어떤 것이 들어 있는 둘둘 말린 쇼핑백을 바로 잠바 안주머니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집무실 안 소파를 분명히 목격한 O은 집무실 안에 피고인 C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의 변명은 쉽게 믿기 어렵다. 다) 검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으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서 알선수재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재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35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7232 판결 등 참조).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직원인 0 에게 현금 4,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주면서 피고인 C에게 갖다 주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그로부터 받은 쇼핑백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O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B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서류봉투'에 돈을 넣어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서류봉투'에는 현금 4,000만원을 넣을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후 제2회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여 위 현금을 일반 백화점 쇼핑백에 담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포장방식에 대해 돈을 이중으로 포장하였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단지 돈을 넣고 봉합한 쇼핑백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롯데백화점 쇼빙백에 돈을 넣고 봉함한 후 다시 같은 크기의 롯데백화점 쇼핑백에 이를 넣어 주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제1회 및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G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 A 과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다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에게 주려고 하였지만 A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줄곧 G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G로부터 5,000만 원만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B은 2008. 2. 하순경 G로부터 수령하였다고 기소된 3,000 만 원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줄곧 G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다시 1,000만 원을 받아 그 중 300만원 가량을 피고인 D에게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변경되고 있으므로 피고인 C에게 4,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 부분 또한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O의 진술 현금 4,000만 원을 담은 쇼핑백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롯데백화점 종이쇼핑백에 4,000만 원을 두줄로 세워 담은 다음 이를 봉인한 후 다시 같은 종이쇼핑백에 이중으로 담아서 에게 건네주었다고 하는 반면, O은 롯데백화점 쇼핑백은 아니라고 하여 B의 진술 내용과 다르고, 또한 Q은 당시 종이쇼핑백에 절반 이상 정도로 500ml 물병 4개 이상 정도의 부피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부피에 대한 정도가 1만 원권 4,000매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이 피고인 C에게 쇼핑백을 전달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C가 입구 쪽에 서 있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과, 자신이 한 발자국 정도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집무실 구조에 비추어 0이 피고인 C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C에게 이를 직접 주려고 하지 않았거나 피고인 C가 이를 직접 받지 않았다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고 오히려 사무실 출입구 안쪽에서 직접 받았다는 피고인 C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으며, 검찰에서는 피고인 C의 사무실 내부에 처음 들어가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사무실 내 다른 집무실에 여러 번 들어가 보았다고 달리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O은 피고인 B의 심부름으로 서류 등을 자주 배달하여 준 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과 혼동할 수도 있는 점, O은 피고인 B의 부하직원으로 그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B의 진술과도 모순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D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가) 일식집 'V'에서의 200만 원 수수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2008. 2. 중순경 'V'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Y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다만, 피고인 B은 이 부분과 관련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뇌물공여의 공소사실도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0만 원을 마련한 경위에 대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그 출처나 마련한 경위에 대해 이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다가 이 법정에서, 'Z에게 부탁하여 230만 원을 S의 계좌에 이체시키고 S이나 Y에게 S 계좌에서 200만 원을 찾아오라고 시킨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당시 현금을 찾을 때 함께 있었던 Y, S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Y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며 돈을 인출하여 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그 내용상 피고인 B의 진술과 모순된다. 수수한 액수에 관하여, 직접 경찰서 앞 AA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Y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신용카드를 건네주며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를 찾아오라고 하여 이를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908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신용카드와 함께 비밀번호를 불러주었는데 총 2회를 뽑았으며 100만 원에서 200 만 원 사이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인출한 금액이 200만 원인지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Y은 검찰에서 '식사가 끝날 무렵에 피고인 B이 현금 2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D에게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911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의 진술에 맞추어 '돈이 든 쇼핑백을 V 룸 바닥에 놓았고 나갈 때 자연스럽게 피고인 D가 쇼핑백을 들고 나갔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식사가 끝날 무렵 동생 Y이 먼저 밖으로 나간 다음,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기 직전에 D가 앉아 있는 자리 옆으로 쇼핑백을 놓아두고 밖으로 나갔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과 차이가 난다. 피고인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다른 공소사실에 대한 것에서도 그 일관성이 없는 등 쉽게 믿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 D에게 건네준 200만 원의 출처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나) W 커피숍에서의 1,000만 원 수수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2008. 2. 하순경 W 커피숍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S의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다만, 피고인 B은 이 부분과 관련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3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이 부분 자백 자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뇌물공여의 공소사실도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08. 2. 하순경 G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후 G 사건 처리를 부탁하며 피고인 D에게 그 중 현금 100만 원 다발 10개 합계 1,000만 원을 쇼핑백 속에 넣고 쇼핑백을 둘둘 말아 건넸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 하여 금액을 일부 전달하기는 하였는데 그 액수는 1,000만 원 보다 적은 액수다.', 'G로부터 받은 1,000 만원 중 300만 원 정도 전해 준 것 같다.'라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여 과연 당시 피고인 D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는지 여부 자체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당시 피고인 B과 함께 스타크래프트(밴) 차량을 타고 커피숍으로 왔던 S은 2009. 4. 16. 검찰에서 '차량 내에 쇼핑백이 있었던 것 같으나 그 안의 돈은 본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 B이 커피숍에 들어 갈 때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건넨 현금의 출처가 G로부터 받은 현금이었다고 하고 있고, G은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넸다고 하면서 그 출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471 면에 있는 통장거래내역 사본이 그 소명 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보이나, 그 사본에는 100만 원이 3회에 걸쳐 인출되었음을 나타내는 기재는 있으나 3,000만 원이 인출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기재는 없다). 다) 스타크래프트(밴) 차량의 콘솔박스에 넣어둔 100만 원 수수 부분 피고인 D가 2008. 2. 하순경부터 2008. 3.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 B으로부터 스타크래프트(밴)차량을 빌리면서 피고인 B이 차량 콘솔박스 안에 기름값조로 넣어 둔 현금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기름값조로 100만 원을 스타크래프트 차량과 함께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G의 검찰 진술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여러 정황상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만을 다른 진술과 구분하여 믿기는 어렵고,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다만 피고인 B은 이 부분과 관련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차량의 콘솔박스에 100만 원을 넣어둠으로써 피고인 D에게 이를 공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G의 지시에 의해 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나, 현금 100만 원을 콘솔박스에 넣어두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뇌물공여의 공소사실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현금 200만 원 공여, 현금 1,000만 원 공여, 현금 100만 원 공여에 의한 각 뇌물공여의 점 및 피고인 D에 대한 현금 200만 원 수수, 현금 1,000만 원 수수, 현금 100만 원 수수에 의한 각 뇌물수수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C에 대한 '4,000만 원' 수수의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액수 미상의 현금' 수수의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