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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9. 1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9. 1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4. 20:55경 업무로써 (차량번호 1 생략) HJ125T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길을 오산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51,75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3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이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일원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6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및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음주운전 및 무면허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재산상 손실을 가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바,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부산지사 총괄본부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자이고, 피해자 C(남, 59세)은 부산 해운대구 D 상가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20:1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오늘 접대할 손님들이 있는데, 모두 거래처 동생들이다. 나는 참석하지 못하니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해주면, 대금은 일주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주류 및 안주류를 제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저녁 F, G, H, 성불상I 등 4명에게 21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유흥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금명세서, 수사보고(B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가 전달한 명함, 수사보고(본건 유흥주점 방문한 참고인들의 전화진술청취), 피의자 발신 통화내역, 통신사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부산지법 2017고단4200, 2020노2437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1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유흥 서비스 등 제공에 대한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매우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접대를 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다만,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00:41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FM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박상권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 22:26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한쓰4.5톤극플러스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판시 전과 범행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5. 21:10경 문경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0%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도 찾을 수 없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 20:17경 강릉시 B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해 길을 비켜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D에게 “그런 적이 없다.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D의 목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제출한 체포당시 녹음파일 첨부, 첨부 CD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1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22. 16:43경 서울 강동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A(여, 6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반환한 차용금을 다시 빌려달라는 피고인 의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다툼을 하다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제출의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16:43경 서울 강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73세)이 반환한 차용금을 다시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0. 0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3.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5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20:25경 경북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도 칠곡군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12km의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12km에 달하였으므로, 도로교통상에 인적, 물적 피해가 야기될 위험성이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7.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약 1,300만 원을 투자하여 사회 선배인 B, 피해자 C(남, 36세)과 함께 대구 수성구 D을 임차한 후 그곳에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성매매 업소(이하 이 사건 ‘성매매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3. 7. 30.경 대구수성경찰서 형사계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적발되었고, 그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B가 이 사건 업소를 함께 운영한 사실을 함구하고 피고인 혼자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여 2013.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운영에 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가 위 함구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가 2012. 5. 21.경부터 2013. 7. 30.경까지 대구 수성구 E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형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돈만 날리고 집행유예나 받고 나도 보상을 받아야겠다. 나도 보상을 받지 못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경찰 H에게 돈을 주고 단속 정보를 받은 것과 단속 무마를 한 것을 경찰과 검찰에 알리겠다.”고 말하고, 2014. 1. 15. 23: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마지막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두절미하고 애기하겠습니다. 형님들 믿고 대구 와서 인생 바닥 치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오백이 필요한데 붙여 주실 수 있습니까/’,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지요?’, ‘벼랑 끝에 있습니다’, ‘4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해주셔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후의 일들은 제 마음이겠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뇌물공여 사실을 알려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6. 15:14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6. 15: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 9번 포함) 1. -사실확인서(B)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 A이 고소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화면(순번 5, 11번) 1. -수사보고(A에게 2,400만 원을 송금한 내역 확인) 사본, -거래내역(순번 16번), -통장 사본, -거래내역(순번 18번), -계좌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대구지법 2013고단5277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21:06경 서울 구로구 B,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량이 위 식당 앞에 있던 입간판을 건드려 망가트렸다고 오해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시동을 건 후 위 승합차량을 출발하려고 하자 오른손을 위 차량의 운전석에 넣어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관련사진 1. 내사보고서(E 현장 CCTV 열람 관련), 현장 CCTV 영상 CD의 영상 1. 수사보고서(폭행부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22:35경 인천 부평구 B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순찰차의 좌측 트렁크 위에 설치된 차량용 안테나와 깃발꽂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4.경부터 2020. 8. 중순경까지 대전 서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 겸 술집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20. 8. 1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영업을 종료하려고 하니 원상복구 철거 공사를 해 달라. 임차보증금이 6,000만 원이 있으니 공사 대금은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음날인 2020. 8. 20.경 피해자가 공사를 시작한 후 진행 과정에서 공사 대금을 3,4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음식점 겸 술집의 밀린 월세와 관리비 등이 약 2,2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임차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었고, 그 외 위 음식점 겸 술집을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대출을 받은 후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약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0.경부터 2020. 9. 5.경까지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대금 3,4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내역서, 업무일지, 각 영수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물질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3.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2001년, 2014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02:05경 오산시 B 2층 C PC방에서 이용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 남)으로부터 요금 지불을 요구받으며 앞을 가로막히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 과정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볼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사진, 영수증, 현장 사진, 범죄현장 CCTV 영상 CD,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4)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를 확인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2. 0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오피스텔 부근 도로부터 전남 보성군 C 앞 도로까지 약 9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적발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보고)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변경 보고) 1. 내사보고 – 음주단속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유기간 중, 동종 전력 첨부 보고)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09:4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66세)이 그라인더 작업을 하며 시끄럽게 하여 잠을 못 자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낫(총 길이 54cm, 날 길이 12cm)으로 내려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06:25경 서울 은평구 B,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만나주지도 않고, 돈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 개인택시 차량 외부 전체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수리비 미상의 손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5. 22:5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3년, 2007년, 2011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고, 약물 관련 치료를 받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구미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7. 4.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게임기 총 70대(‘로스트킹덤’ 게임기 20대, ‘매지컬포커’ 게임기 20대, ‘서유기전’ 게임기 30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자동 진행 기능이 없는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게 약 3초간 시작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 곳을 방문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게임물 개변조 여부 확인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게임물 개변조 감정의뢰-감정결과 회신(로스트 킹덤(lost kingdom) 등 3종_경상북도 지방경찰청) 1.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통지 알림(D)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영업주로서 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 규모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 운영의 위 게임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가담 정도가 A에 비하여 경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13:1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건물 D동 옆 도로를 E고등학교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크게 좌회전을 하다가 차량이 보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어 보도를 걷고 있던 G(여, 69세)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G은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인근 CCTV 영장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9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범죄경력이 있는데 같은 종류의 범죄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모두 크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04:56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경찰관 바디캠 영상(피의자의 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07:17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이 출발한 곳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도로 중앙선 철제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에 있는 B출장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0. 10. 5.경부터 11. 26.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3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50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5. 16.경 B 선박(중국 국적 원양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하기 위하여 김해국제공항을 통하여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같은 날 위 선박에 승선하여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감천출장소에서 출국 심사를 받고 출국하였고, 이후 2016. 12. 8.경 위 B가 선박 수리를 위해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에 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밀입국한 다음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0. 03:30경 위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5명과 함께 경비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육상으로 내려온 다음,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경산시 하양읍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출입국사범고발, CCTV 영상 캡쳐, 선박제원, 승무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일정기간 체류한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