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5년경부터 수원대학교 D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3. 8.경부터 2010. 3.경까지 구 과학기술부와 환경부의 공동지원 하에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이 발주한 'E'에 대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F로서 위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비 및 시작품제작비 청구 등을 총괄 관리하였고, 피고인 B는 2005. 8.경부터 2010. 7.경까지 위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 연구원으로 참여를 하였던 사람이고, G은 2003. 8.경부터 2010. 3.경까지 위 'E'에 대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참여기업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키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고급연구인력(이공계 석·박사 또는 대기업 우수 퇴직 기술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의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는 '지식경제부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위 사업의 총괄주관기관은 사단법인 한국 산업기술진흥협회이다. 위 사업은 미취업 및 실직 이공계 고급연구인력에게는 연구개발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고급연구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공계 고급연구인력 신규고용 인건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고, 지원대상 이공계 고급연구인력은 미취업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지원기업에서 하루 8시간 상시근무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G과 2008. 8.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산 2-2 수원대학교 내 피고인 A의 연구실에서 피고인 B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주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신청하여 위 협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 G은 2008. 10.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협회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H(주)에서 피고인 B가 1일 8시간씩 근무할 것처럼 1년간(2008. 10. 1. ~ 2009. 9. 30.까지)의 고용지원 인건비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2005. 8.경부터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서 피고인 A의 연구를 보조하여 실험, 출장 등을 다니면서 위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원 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H 주식회사에서 중소기업 지원인력으로 상시근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A과 위 G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위 협약서 내용에 속은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 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2008. 11. 13.경 H(주)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J)로 360만원을, 2009. 1. 9.경 1,080만 원을, 2009. 11. 3.경 1,200만 원을 피고인 B에 대한 고용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합계 2,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9번) 1. 감사원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각 협약서 사본 1. 근로계약서 사본 1. 지원금 정산보고서 사본 1.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협약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피고인 B 명의 계좌)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G이 피고인 B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와주겠다고 제의하여 동의한 적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G, 피고인 B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사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에서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먼저 자신에게 고용지원사업에 대하여 알려주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래서 피고인 A에게 생각을 물어보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나중에 고맙다는 취지로 전화까지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G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은 2011. 9. 28.경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이 고용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아 피고인 B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여 이에 응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의 감사원 문답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으로부터 피고인 B를 도와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동의를 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G이 도와주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을 전해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가 2011. 10.경 감사원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인건비를 중복수령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피고인 A, G이 도와주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가 해당 업체에 실제 근무할 수 없다는 사정 역시 잘 알면서도 고용지원금을 받도록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박사과정 지도교수이자 연구개발 사업의 F이며, G은 피고인 A이 F로 있는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의 업체사장인바, 피고인들 및 G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G이 피고인 A에게 동의를 구하였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 G 사이에 적어도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판시 사기범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실제 지급받은 금원 대부분(2,540만 원)을 반환한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수원대학교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해자 수원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은 외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지급받아 관리하며, 연구책임교수로부터 연구원 수당 및 시작품 제작비 등의 청구를 받으면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연구원 수당 및 시작품 제작비를 지출하는 방식으로 사업자금을 집행하였다.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외부 인건비의 경우 실제 참여한 비율대로 청구하여 학생연구원들 개개인의 계좌로 지급되어 사용하게 하여야 하고, 또한 공동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학생연구원들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연구원들 명의로 외부 인건비를 청구한 다음, 그 연구원들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위 연구원들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6. 4.경 화성시 봉담면 와우리에 있는 위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학생연구원인 K의 외부인건비를 청구함에 있어, 위 K이 실제 위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였는지, 참여하였다면 그 실제 참여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연구과제 수행시에 제출된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참여율대로 그 인건비를 청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인건비를 청구하더라도 K에게 그 인건비를 그대로 지급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연구계획서상의 참여율대로 K이 모두 참여하였고, 실제로 위 K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할 것처럼 위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위 K에 대한 외부인건비 명목으로 2006. 4. 19.경 K의 신한은행 L 계좌로 573,6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그 중 570,000원을 위 K으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합계 126,430,960원 상당을 학생연구원인 위 K, B, M, N, O, P, Q 등에 대한 외부 인건비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그 중 98,524,708원 상당을 그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두 가지인바, 하나는 학생연구원이 연구 과제수행에 실제로 참여하였는지, 참여하였다면 그 실제 참여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런 고려 없이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참여율대로 인건비를 청구함으로써 해당 학생연구원이 연구계획서상 참여율대로 연구에 실제 참여한 것처럼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공동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되돌려 받을 예정이었고 실제로 해당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해당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것처럼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2) 학생연구원의 연구과제 참여율에 대한 기망이 있었는지 보건대,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하고, 특히 '학생인건비'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하며,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는바(위 규정 참조), '학생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산출을 위한 해당 과제 참여율'의 경우 그 성격상 정확한 수치를 산술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참여율'의 산정에 F나 인건비 청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재량이 일정 부작용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참여율 산정이 산술적으로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학생연구원들이 해당 연구과제에 연구계획서상 기재된 참여율을 상회하여 투입되었기 때문에 연구계획서상 참여율대로 인건비를 청구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그와 같은 변소내용에 일응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학생연구원을 포함시키거나 참여율의 수치를 조작하여 인건비를 청구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참여율대로 인건비를 청구한 행위를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건비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였는지 보건대,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산합협력단은 학생연구원들의 계좌로 해당 인건비를 직접 송금하였고, 그 학생연구원들은 해당 계좌의 통장과 인감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자신들이 생활비나 용돈 명목으로 매월 받기로 약정하였던 액수(대략 학사과정 월 10 내지 15만 원, 석사과정 월 30 내지 40만원, 박사과정 월 40 내지 50만 원 정도의 금액이다)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학생연구원들이 인건비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은 F이자 지도교수인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학교의 이공계 실험실의 경우 이와 같이 소속 연구원들의 학비, 생활비 보조, 실험실 운영경비 마련을 위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에 관하여 각자 지급받은 인건비 등을 공동 관리하는 관행이 실제 오랜 기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도 피고인이 학비, 장학금, 실험실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돈이 적지 않은 점,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공동 관리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2008. 5. 27. 개정되어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신설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들도 당해 대학교 내에 이와 같은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당시 피해자 대학교의 R으로 근무하였던 S교수의 법정증언 등 참조), 산학협력단의 입장에서는 연구책임교수가 책정된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청구하면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학생연구원들로부터 반환받은 인건비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채 개인 계좌에 혼용하여 사용한 행위가 부적절하여 이에 대하여 다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수원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 행한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들도 대학교 실험실 내의 인건비 공동관리의 관행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절차적으로 연구책임교수가 책정된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청구하면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산학협력단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사전에 숙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거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와 위 산학협력단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