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39

범 죄 사 실 2021고단133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별거하는 모녀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27.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지인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다가 가위를 뺏으려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이게 만들고, 피해자와 F에 의해 가위를 빼앗기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6. 제주지방법원에서 “행위자에게 2021. 7. 5.까지 피해자의 주거 [제주시 C, E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행위자에게 2021. 7. 5.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임시조치결정을 발령받고, 2021. 5. 7. 제주서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 임시조치결정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7. 11:25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말 일이 무섭게 커진다~~ 너도 감당하고 거짓말을 하는건지 아님 진실이 있는건지 알고 싶을 뿐이다~~ 너하고 엄마하고까지 싸우려고 하는건지 알고 싶다~~ 폭행도 고소했봤자~~ 너나 나나 둘다 벌금이다~~ 계속하려면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접는다하면 나도 그냥 넘어가마~~ 얼굴보자~~ 싸우려고 하지 말고 말로 하자 답주라~~ 안 주면 엄마도 니뜻대로 해주고 결정해주라 무고죄가 10년 이하에 징역 천오백만원에 벌금이라고 한다~~ 너도 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얘기를 들어보자~~ 증인도 쉽게 거짓말을 할 수도 없다~~ 그 사람들도 다쳐~~ 제발 성질대로 하다간 너도 다친다~~ 엄마는 무슨 죄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 16: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2357 피고인은 2021. 4. 27. 21:00경 제주 제주시 D건물 E호에서 피고인의 딸인 B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B의 친구인 피해자 F(남, 31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받고 피해자와 함께 복도로 나오게 되자, “너는 뭐냐? 내가 엄마인데 네가 왜 끼어드냐?”, “제주도가 얼마나 좁은 곳인데 기다려라. 지금 아는 사람이 오고 있다.”, “빨리 꺼져라, 너도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관련사진 1. 피해부위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속기록 제출), - 녹취속기록 1. 임시조치 결정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 통보 관련), - 임시조치 통보 문자 내역 및 피의자 답장 문자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시조치 위반), -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문자 보낸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시조치 재차 위반), - 피해자 B이 보낸 피의자가 재차 위반한 임시조치 문자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때리거나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 B에게 달려든 사실이 없다.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관련하여, 뺨을 2회 때린 사실만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수회 때리고 가위를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피해자 B에게 달려들었고 다시 피해자 B을 수회 때린 사실,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등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증인 B, F 진술이 주요부분에 있어 일치하고 각자의 진술이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B와 서로 밀치면서 실랑이를 하였다’, ‘피해자 B 집 안에서 눈에 보이던 가위를 집은 사실은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집 밖으로 나가게 된 이후 언니와 통화를 하였는데,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자신을 찌르려고 했다.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는 내용으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라면서 ‘대화녹음 파일 CD’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해당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지금 가위 든 게 누군데?”라는 발언을 하는 것이 확인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냈고, 피해자 B만 집안으로 들어온 후 문을 잠갔는바, 일방적으로 피해자 B가 피고인을 폭행했다면, 피해자들이 합심하여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 B만이 집 안으로 들어올 이유는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집밖에서 현관을 계속 발로 찼고, 이를 피해자 F이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이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였다고 판단된다. 관련하여 경찰관이 이 사건으로 출동했을 때도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B 집 현관을 계속해서 발로 차고 있었다. 피해자 F이 사건 다음 날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목의 타박상’의 병명이 적혀있고, 당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 F 목에 타인에게 졸리거나 긁힌 것 같은 상처가 발견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결정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먼저, 특수상해죄 및 상해죄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찾아가기 전에 수차례 욕설 또는 협박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 점, 허락도 없이 피해자 B의 집으로 갑자기 들어가 피해자 B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폭행 중 가위까지 들었던 점 등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행위 전반의 과정을 보았을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임시조치결정 미이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한 행위는 법정형이 1년의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높지는 않지만, 법원의 권위와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동시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임시조치결정 사실을 통보받자 “체포하세요”라고 답장을 보내는 등 임시조치결정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약 15일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 B에게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기간 및 횟수가 짧거나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시조치결정 미이행 관련하여 반성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하다. 동종범죄인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나 2008년에 확정된 전과로 오래전이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