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5세)의 계모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2층 복도에서, 부친을 따라 법원에 온 피해자에게 "야 이 병신같은 새끼야, 네가 여길 왜 오고 지랄이야, 네 애비 닮아서 너도 병신이냐? 이 병신같은 새끼야"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일부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되는 형: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및 선고유예를 하는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B의 이 법정 및 경찰의 각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법정 앞에서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래 피해자의 아버지 C은 전처인 D과 사이에 아들인 이 사건의 피해자 B(남, 15세)을 두었는데, 위 C과 D이 이혼을 하고 C과 피고인이 새롭게 재혼을 한 뒤, 전처인 D이 재혼부부인 C과 피고인의 가정생활에 대하여 다소간의 간섭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가정상황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C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이 사건은 이혼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그 법정 앞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D 등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특수폭행, 폭행 등으로 고발 내지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은 대부분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등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그 중 일부인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었던 점, 이 사건의 범행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D은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실 및 정황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사실, 정황 및 증거관계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C, D과 사이에 존재하는 분쟁상황에 대하여는 가사소송이나 민사소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책임의 소재 및 범위를 가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되며,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의 책임을 묻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9. 7.부터 정읍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0. 11. 9. 피고인 A로부터 위 게임장을 임차한 사람이고, 피고인 C, D은 위 게임장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2. 말경 위 게임장에 설치된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설치된 'E' 30대, 'F' 20대, 'G' 20대, 'H' 7대 등 총 77대의 게임기에 대하여 게임물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게임물을 변조하고, 변조에 필요한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게임물 변조업자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스타트 버튼'과 다른 버튼 한 개를 동시에 누르면 게임물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게임물을 변조하고, 2021. 4. 7.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21. 3. 말경부터 위 1항 기재 'J' 게임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달리 '자동진행' 기능이 설치된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2021. 4. 7. 13:40경까지 위 게임장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남아 있는 점수를 적립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20. 11. 말경부터 위 1항 기재 'J' 게임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달리 '자동진행' 기능이 설치된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2021. 4. 7. 13:40경까지 위 게임장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남아 있는 점수를 적립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J 게임장 단속 관련), H, G, E, F 각 단속지원 결과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33

범죄사실 일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 및 업무 지시를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수령 후 특정 계좌로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연락책', 연락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또는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수한 뒤 연락책의 지시대로 특정 계좌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6.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으로부터 재차 현금을 수거하여 속칭 '환치기 수법'을 통해 피해금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관리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디지털 영업부 D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해서 연락처를 남겨주셔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을 원하시면 보내주는 대출신청서 양식을 클릭하여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2022. 6.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F)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이 맞느냐.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 은행 직원을 보내 줄테니 남은 대출금 14,005,000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G은 2022. 6. 21. 15:00경 용인시 처인구 H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5,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6:3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에 있는 신도림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I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1경 서울 구로구 J 아파트 상가 안에서 I으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호증의 몰수를 구하나, 위 각 물건은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 내에 있던 현금 1만 원권 900장(증 제1호), 5만 원권 374장(증 제2호)으로서 위 금원의 합계액, 이 사건 범행 및 체포 시기 등에 비추어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이며, 형법상 몰수는 임의적 몰수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0. 28. 가석방되어 2022. 1.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4. 16:40경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통령 선거에서 피고인과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대통령이야, 유리창이라도 깨부숴야 말귀를 알아듣겠냐, 신고하려면 유리창이라도 깨야 될거 아니야, 씹새끼야, 허리를 꺾 어버릴 테니까 쌍놈의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4. 21:0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가 피고인에게 위협이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운전석 문을 발로 강하게 걷어차 파손시켜 수리비 시가 불상액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4. 21:1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발로 찼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으로부터 제2항 기재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디 파출소에서 나왔냐, 눈깔아 이 개새끼야, 눈파 버리고 싶네,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인 위 I의 멱살을 잡고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및 휴대전화 촬영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 현장 및 피해 부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은 2021. 12. 31. 특별사면이 실시되었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그로 인하여 위 상해죄 등의 집행유예가 실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1. 12. 31.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 등의 징역 6월의 잔형을 면제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실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특별사면으로 위 상해죄 등의 징역 6월의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었을 뿐이므로 여전히 위 각 죄는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관련하여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의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4회, 벌금형 전과가 8회나 있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판시 제1죄를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조사에 순응하지 않았음)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2. 22:20경 서울 강남구 B 백화점 건너편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0. 04:40경 서귀포시 토평동 토평사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비석거리 사거리 방향에서 상효2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통섬에 있는 도로경계화단을 들이 받고 그 화단 위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위 도로경계화단을 수리비 1,34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0. 04:4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현장사진, 도급공사 공사비 산출내역,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확인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6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7. 03:48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11. 2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뒤 2019. 2. 28. 잔형면제 사면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1. 12:2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지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 G 소유인 제1항에 기재된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열쇠를 건네받아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1. 12:25경 제1항에 기재된 'E' 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에 기재된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발생보고(절도 등), 각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드마크 공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증거순번 제3번), 위성 사진(증거순번 제4번), 모닝 승용차 사진(증거순번 제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도 받지 아니한 채 타인의 승용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 앞 편도 1차로인 자전거도로를 C 쪽에서 유심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화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12. 23:59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순환계 기능 악화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단 관리 과정 중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이 차도가 아니라 인도와 함께 있는 자전거도로였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잘못이 크고, 그 결과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다. 현재 피고인의 운전면허대장으로는 피고인이 2003년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교통법규, 교통사고야기 이력'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항'에는 기재된 내역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 21:5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다.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2015년 1회, 2019년 2회)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유죄 판결(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위 사건 범죄사실에 의할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였다)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최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 도봉구 D건물 E호에 대한 계약서 용지 보증금란에 '삼천만원', 차임란에 '육십만원', 존속기간란에 '2020년 6월 17일부터 2022년 6월 16일까지', 임대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임차인란에 F의 인적사항, 작성일자 '2020년 6월 17일'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서면으로 출력한 다음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경 경기 구리시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문서위조의 동기 및 그 결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모두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 23:07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대구달성경찰서 C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음주감지 측정기에 음주가 감지되었으니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m 정도 끌려가다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 업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손상,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의사건 발생 보고, 내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 측정기에 음주가 감지되었으니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피해자가 차량 손잡이를 잡고 있던 상황에서 그대로 차량을 급출발하였다는 것임을 감안하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이 사건 범행 전의 사정 및 범행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일부라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다행히 피해를 입은 경찰관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위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탄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 범위를 다소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시 B 소재 전자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실경영자는 사내이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법인인감을 변경하고 이를 이용하여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1) 2020. 6. 10. 09:15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원을 이체하고, 2) 같은 날 10:26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1,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3) 같은 날 11:07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485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4) 같은 날 15:28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625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합계 금 221,1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법인카드 사적용도 사용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회사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20. 7. 4. 부산 이하 불상 소재 H에서 33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인 위 피해자 회사의 I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사적인 용도에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9.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사적인 용도에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합계 198,323,383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인카드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 명의로 사적용도의 자동차 운용리스계약 피고인은 회사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피해자 회사 명의로 자동차 운용리스 약정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20. 6. 11.경 불상지에서 지인 J를 위하여 리스계약자 명의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 K(주)와 (차량번호 1 생략) BMW 745L5 차량에 관한 운용리스 약정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6.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자동차 4대에 관한 운용리스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합계 금 393,451,0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 명의로 사적용도의 가전제품 렌탈계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출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20. 6. 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일하는 L병원에서 사용할 시스템 냉난방기 세트(총 렌탈료 180,360,000원) 및 가전제품 세트(총 렌탈료 89,208,000원)에 관하여 계약명의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 ㈜M과 각 렌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합계 금 269,56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내역, 카드승인내역, 자동차운용리스약정서, 자동차임대차계약확인서, 렌탈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 및 피해 회사의 관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9. 12:36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진로155에 있는 '진주시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3)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관련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21.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얼마지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차량을 무면허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사고처리를 위한 논의 도중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5.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범행 경위 및 운전 시간, 피고인의 성행, 경제상황,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90

범죄사실 2022고단690 피고인은 2022. 2. 12. 01:39경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29세)이 피고인의 옷에 구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그곳 도로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술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044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6. 24.경부터 2022. 6. 25.경까지 서울 용산구 E, 지하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내 음향기기, 특수조명 등이 있는 무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술 등을 판매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무대에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도록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보 및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제출에 관하여) 2022고단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사진 1. 현장사진, 현장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171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29세)과 약 8개월간 교제하다 피고인이 2022. 2. 13.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에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술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로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5. 오후경 서울 용산구 G 3층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벨을 누르며 만남을 요구하고, 계속하여 2022. 2. 18.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벨을 누르며 만남을 요구하고, 계속하여 2022. 2.말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벨을 누르며 만남을 요구하고, 계속하여 2022. 3. 19. 23:45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따라다니며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2022. 3. 20. 1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벨을 누르며 만남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 내외를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근로하였던 D의 퇴직금 7,557,3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D의 진정서 1. 사업자등록내역조회 1. 퇴직금산정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여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재산 명시 신청을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