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6

범죄사실 [2013고단246, 642(병합), 857(병합)] 피고인 A는 2011. 11.경 피해자 I(49세)가 평소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성매매 관광을 빌미로 피해자를 중국으로 유인한 후 성관계를 가진 상대 중국 여성이 죽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약점 삼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범인 피고인 B(일명 'J', 'K'), 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1.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박4일간 중국 여행을 같이 가자고 제의하고, 피해자가 그 때 상황 봐서 가게 되면 함께 가자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2011. 11. 14. 11:00경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와 중국 비자를 받아야 하니 여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현재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중국 여행은 다음에 가자고 거절하자, "약속을 다 해두었는데 안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여행을 권유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와 중국 산동성 청도공항으로 동반 출국하였고, 피고인 B은 청도공항으로 이들을 마중 나가 숙소인 위 공항 근처에 있는 'L호텔'로 안내한 후 관광 가이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1. 20. 13:00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M에 있는 'N'이라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인적사항 불상의 중국 여성인 'O'를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는 'O'의 집으로 가 'O'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한편 'O'는 2011. 11. 20. 20:30경 위 'O'의 집에서 갑자기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하혈이 있는 것처럼 피가 묻은 휴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밖으로 나가고, 약 10분후 '중국 공안'이라는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이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이닥쳐 방안을 수색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빼앗고 수갑을 채우려하고, 뒤이어 위 'O'의 오빠라는 인적사항 불상의 중국인 남자가 들어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 회 폭행하였다. 이때 피고인 C의 전화를 받고 위 장소로 온 피고인 B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파트너가 하혈을 많이 하여 과다 출혈로 병원에서 사망했고, 그 사실을 병원에 들러 직접 확인하고 왔다. 중국은 장기밀매 등으로 인해 하루 1,500명 정도가 영문도 모른 채 죽어 나가는 곳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람을 죽이면 총살을 당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일이 잘못되면 외국에서 사형을 당한다. 경찰서에 들어가면 최소한 20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청도 한국 총영사를 지냈고, 지금은 청도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한 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전화를 받은 지 10분 정도 지난 후 위 장소에 도착하여, 중국 공안이라는 성명불상의 사람과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O' 오빠라는 사람과 중국 공안을 번갈아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나온 후 피해자에게 "네가 감옥에 안 가도록 손을 써놨으니 일단 진정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그 옆에서 "너는 지금 감옥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사람이 죽었으니 해결 방법은 돈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종용하였다.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것처럼 중국 공안이라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말하자 이들은 피해자의 여권과 휴대폰을 제외한 다른 소지품을 순순히 피해자에게 돌려준 후 'O' 오빠라는 사람과 함께 돌아갔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숙소인 L호텔로 돌아왔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1. 11. 21. 새벽 시간 불상경 L호텔 506호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숙소 밖으로 나오지 말고 C의 방에 함께 있어라. 밖에는 공안이 있어 언제 잡아갈지 모르니 밖으로 절대 나오지 마라."는 식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방인 L호텔 507호가 아닌 피고인 C의 방인 506호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중국은 위험한 곳이다. 형님(A)이 유족을 만나 잘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 밖에 없다. 중국은 휴대전화도 모두 감청된다."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비상용으로 하나 더 소지하고 있던 다른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같이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영사관 등에 구호요청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1. 21. 11:00경 피해자에게 "유가족과는 중국 인민폐 250만 위안(한화 약 4억 5,000만 원)에 합의하였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고 말한 후 가버리고, 피고인 B은 "합의를 진행하려면 전화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내가 형님(A)에게 말해서 전화기를 먼저 가져다주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나간 후 같은 날 13:00경 피고인 B이 다시 위 호텔 506호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유가족과 합의금을 다시 조정했다. 빨리 돈을 마련해서 한국으로 살아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바람을 잡은 후 다시 나가고, 피고인 C은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합의를 독려하고, 14:00경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에 있는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해달라는 전화를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의 처가 의심하면서 돈을 보내주지 않자 다시 나갔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6:00경 위 L호텔 506호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장례식에 다녀왔다. 돈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 한화 2억 6,000만 원에 유족들과 합의해 오겠다."고 말하고 나간 후 19:00경 다시 와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 선에서 합의를 봐줄 테니 이 금액을 빨리 마련해라. 지금 당장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지금 당장은 3,000만 원 밖에 안 된다."고 말하자 "그럼 나머지 금액은 한국에 들어가서 주고, 일단 3,000만 원을 빨리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1. 11. 22. 11:00경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지정한 계좌인 P 명의 농협계좌(Q)로 14,070,000원, R 명의 우리은행계좌(S)로 8,200,000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22,27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1억 2,773만 원은 국내에 입국한 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6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1. B(2회), C(1, 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수령계좌 거래내역 확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I, C, A, U, P), 모바일 휴대 전화분석 결과보고서, 각서, 수사보고(U 상대 전화수사), 합의서, 각 국제공소수사관련 회신 하달, 출입국 현황(V) [2013고단642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증인 I, A의 각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B(1, 2회, I와의 대질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수령계좌 거래내역 확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I, C, A, U, P), 모바일 휴대 전화분석 결과보고서, 각서, 수사보고(U 상대 전화수사), 합의서, 각 국제공소수사관련 회신 하달, 출입국 현황(V) [2013고단857 :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증인 I, A, B의 각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피고인(1, 2회), B(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수령계좌 거래내역 확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I, C, A, U, P), 모바일 휴대 전화분석 결과보고서, 각서, 수사보고(U 상대 전화수사), 합의서, 각 국제공소수사관련 회신 하달, 출입국 현황(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각 공동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A, B과는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위 공범들에 가담하여 범행을 수행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일부 가담한 점이 있더라도 그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공모관계에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및 다른 공범인 A, B의 진술 내용, 피고인과 B, A 및 피해자의 관계, 각 출입국 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는 피고인들 외에 그들과 안면이 있던 W, V이 공범으로 가담하여 배후에서 범행을 조종한 정황이 엿보이는데, 피고인은 I에게 중국 여행을 제안하여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국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W를 통해 V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W로부터 중국여행을 기회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범행을 제의 받음으로써 이미 출국 전에 W 등으로부터 향후 범행의 계획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W 등에게 피해자가 평소 여자를 좋아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여행의 목적, 피해자의 취향, 성향에 대해서까지 알려 주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안면이 있었던 사이였는데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한 중국여행을 제안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여행가는 것을 주저하자 피해자의 사업장에까지 찾아와 여행일정을 다 잡아 놓아 번복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계획대로 중국여행을 떠날 것을 적극 종용하고, 항공권 및 중국 비자 발급에 필요하다면 피해자로부터 여권까지 직접 받아가는 등 당초 예정되었던 여행일정을 그대로 추진시키기 위해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 대부업을 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접대 차원에서 대접을 하여 환심을 얻어 투자를 받기 위해 중국여행을 권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70 ~ 100만 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자신의 중국 여행경비도 부족하여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이를 빌렸고, 피해자의 중국 내 여행경비는 모두 피해자 본인이 부담하였던바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B, A와는 초면이었고 W 등을 통해 중국 현지에서 처음 만나게 된 것인데,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W로부터 중국 내 여행가이드로 B을 미리 소개받아 출발 전에 B과 수회 전화통화를 하고 중국 청도공항에 도착한 후에는 B과는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B을 소개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1. 1. 18.경 피해자와 함께 중국 현지에 도착한 후 같은 달 22일 경 피해자와 함께 귀국할 때까지 잠시도 피해자와 떨어져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 숙소인 L호텔에서 W 등과 만난 자리에서 W, B 등으로부터 재차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고, 그 직후인 2011. 11. 20.경부터 이 사건 범행이 개시되어 피해자가 다른 공범들의 사주를 받은 중국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A, B이 조작된 사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급기야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합의금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상황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어떠한 도움을 주거나 범행 사실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던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2011. 11. 21. 새벽 경부터는 A, B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텔방에서 함께 지내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지러 자신의 호텔방으로 가거나 자리를 이동하려고 할 때 위협적인 언사로 피해자를 제지하여 호텔방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일련의 위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B, A 등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하는 것을 담당하였으며, 최종 단계에서는 사태를 눈치 채고 돈을 지급하는 것을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A와 더불어 합의를 종용하는 언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실제 범행의 중요한 일부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은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우연히 범행을 알게 된 후 두려움에 나서거나 제지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최초 소환 조사가 개시되어 수사망이 좁혀 옴에 따라 공범 B이 먼저 범행 전모를 밝힐 때까지 피고이는 수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와 중국 여행을 가게 된 경위, B과의 관계, W, V 등의 공모 여부 등을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다른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면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갈취한 돈으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근거로 제시하나, 이는 다른 공범인 B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일단 범행이 개시된 후 심경의 변화가 있어 범행 가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범행에 따른 처벌을 우려하여 A 등 다른 공범에게 자신의 몫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범죄 실행의 개시 이후 사정으로서 공모관계 및 공범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W 등을 통해 범행을 제안 받은 후 그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중국 현지로 데려갔고 범행이 개신된 후에도 사실상 피해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공범들과 필요한 연락을 취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A, B 등 다른 공범들과도 W 등을 매개로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공동공갈죄 및 공동강요죄의 실행행위의 중요한 일부를 분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A 이 사건은 피고인들 중 일부가 오랜 기간 중국 생활을 하면서 중국 현지에 많은 연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현지 사정에 어둡고 외국에서 범죄자로 몰리게 될 경우 자구책을 찾기 어려운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기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범죄자로 몰아 합의금조로 거액의 금품 갈취를 도모한 범행으로서, 그 과정에 중국 현지인을 포함한 다수의 공범이 가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나 범정이 극히 불량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은 중국어에 능통한 상황을 이용하여 범행의 초반부터 개입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합의를 종용하면서 실제 피해자로부터 상당액의 금품을 받아 내었으며 최종적으로 각서를 작성 받는 등 범행의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품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 취득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나 수사의 진행 과정에서는 자신의 가담 내용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외국에서 성매매 관광을 하다가 봉변을 당한 파렴치한으로 몰면서 자신은 피해자를 도와주다가 곤경에 빠진 피해자인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 현재까지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그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인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종래 1회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뇌질환이 발병하여 현재 거동이 불편하고 계속 치료 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2. B 이 사건은 피고인들 중 일부가 오랜 기간 중국 생활을 하면서 중국 현지에 많은 연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현지 사정에 어둡고 외국에서 범죄자로 몰리게 될 경우 자구책을 찾기 어려운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기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범죄자로 몰아 합의금조로 거액의 금품 갈취를 도모한 범행으로서, 그 과정에 중국 현지인을 포함한 다수의 공범이 가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나 범정이 극히 불량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는 점, 피고인은 중국어에 능통한 상황을 이용하여 여행가이드를 가장하여 범행의 초반부터 가담하여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위협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실행행위 중요한 일부를 분담하였던 점, 다만 수사과정에서 뒤늦게 범행 전모를 수사기관에 밝히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에 따른 금전적 이득을 직접 취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진행 중간에 범행의 발각 및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을 우려하여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을 중단할 것을 권유하였고, 2011. 11. 21.경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고 현장을 떠났던 점, 범행 후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1,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 사실상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최근 수년간은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뇌질환 등으로 현재 요양 치료 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3. C 이 사건은 피고인들 중 일부가 오랜 기간 중국 생활을 하면서 중국 현지에 많은 연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현지 사정에 어둡고 외국에서 범죄자로 몰리게 될 경우 자구책을 찾기 어려운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기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범죄자로 몰아 합의금조로 거액의 금품 갈취를 도모한 범행으로서, 그 과정에 중국 현지인을 포함한 다수의 공범이 가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나 범정이 극히 불량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는 점,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에게 중국여행을 제안하여 피해자를 중국으로 데리고 갔고 현지에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실행행위 일부를 분담하였던 점, 범행 후에도 다른 공범과 진술을 맞추어 허위 진술을 하면서 자신을 범행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은 억울하게 범행에 연루된 것처럼 주장하면서 범행 가담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그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볍고 범행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수회 폭력 관련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