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2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0.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원을 건네받은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9.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5. 21.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23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금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금 입금명세표 사본 붙임, 성명불상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사진 붙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붙임,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물 분석) -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인 회사에 취직하였다고 생각하여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해남에 가서 수수료로 받기로 한 15만 원 중 소요 경비를 제외하면 6만 원 정도를 이익으로 얻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채용 경위 관련 피고인은 지역 정보지(G)에서 배송 및 납품 운전직을 구하는 화장품 회사(‘H’)의 구직광고를 보고 취직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맡은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서만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신분증을 팩스로만 보내고,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만 취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나아가 위 회사의 주소지로 지역 정보지에 기재된 ‘정읍시 I’은 피고인의 주소지와 같은 ‘정읍시’ 내 행정구역임에도 회사 사무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력서를 보내고 전화로 면접은 언제 보는지 물었으나 회사가 정읍에 있다가 군산으로 이전했으니 일주일 뒤에 면접보러 오라고 부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바, 위와 같은 전화 통화를 한 지 삼일 정도 뒤에 면접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대금을 받으러 해남에 가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11, 12면), 이러한 상황이 정상적인 직원 채용이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수행 업무 관련 피고인은 경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현금을 건네줄 사람을 만나면 ‘J 부장’이 보내서 온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라고 들었고, 나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많이 하지 말라는 언급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권 50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 추심팀 J 팀장님 요청으로 방문했다고 소개하라는 내용으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A 팀장’이라고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와 같은 경찰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일치하고, 받은 보수액 23만 원은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에 해당한다. 화장품 대금 수금과의 관련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았으면서도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았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923만 원 중 900만 원을 100만 원씩 9회에 걸쳐 모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대금 수금이 아니라는 점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와의 연락 방법 관련 어느 일방이 범인이고 상대방인 피해자는 범인의 말에 속아서 허위로 내세우는 금전 교부 명목에 따라 돈을 교부하게 되는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달리, 범죄단체 자금,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자금 세탁 등의 다른 불법적인 금전거래는 공범자들끼리 어떠한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는지 일치된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대금채권을 회수한다는 실제와는 다른 명목을 내세울 필요가 없이 약속된 장소에서 돈을 주고받으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돈을 받을 피해자의 연락처를 직접 알려주지 않고, 만날 장소와 피해자의 이름을 알려줘서 피고인에게 만나도록 하였는데, 위와 같이 불법적인 자금거래로 돈을 주고받기로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러한 번거로운 방법을 택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변제금을 현금으로 받고, 이를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입금하는 범행 방법이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범행 방법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범의 고의 및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미필적으로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인식이 막연한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