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348

범죄사실 [2012고단2348] 피고인 A는 1985.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8.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9.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그녀의 딸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고시텔, 휴양림 등지를 떠돌며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전국에 있는 사찰을 방문한 후 주지스님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찰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남편이 판·검사 등 고위직 공무원인데 큰 사건에 연루되어 사용할 수 없는 부정한 돈이 많으니 이를 사찰에 시주하겠다고 하면서 시주할 돈을 입금할 통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받은 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러 가자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사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고 속인 후 인근 은행으로 가 위 통장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15. 11:10경 대전 유성구 D 법당에서 그곳 주지스님인 피해자 E을 만난 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남편이 고위직 군인인데 불법적인 돈을 많이 받았다. 이 돈을 시주하고 싶은데 여러 개의 통장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통장 5개를 보여주었고, 피고인 A가 위 통장들을 살펴본 후 피해자에게 '통장을 하나 더 개설해야 한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러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에 피고인들을 태우고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신한은행으로 향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노은역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앞서 보여주었던 통장 5개를 다시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그 중 2개의 농협 통장을 골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에게 '우선 농협에 가서 이 통장에 돈을 얼마나 입금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보아 이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차를 세워 달라고 하여 피고인 B이 위 농협통장의 입금 가능 여부를 확인하러 가는 것처럼 꾸며 피고인 B을 차에서 내리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위 신한은행으로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도록 하는 사이, 피고인 B은 위 노은역 근처에 있는 대전원예농협 노은공판장지점으로 가서 위 2개의 농협통장과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합계 8,88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2007. 7. 22.경부터 2012.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모하여 20회에 걸쳐 합계 88,25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고, 합동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17,160,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현금 등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공모 또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4. 2. 15:20경 원주시 F의 승려 G에게 전화하여 "부부 싸움을 해서 무작정 도망을 쳐 치료받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 100,000원을 빌려달라, 나중에 F에 들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부싸움을 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4. 08:26경 구미시 I 의 승려 J에게 전화하여 "상주에 살고 있는 K 보살인데 남편과 싸워서 갑자기 집을 나와 차에 주유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주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과 싸우거나 주유를 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075] 1.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5. 12. 12.경 충주 교현동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앞에서 피해자 L에게 "내 딸이 미국에서 유학중인데 당신 아들도 유학을 보내줄 테니 비자발급과 여행사를 알아보는 비용으로 90만원과 가족의 여권,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건네 달라 우리 남편은 충주지검의 검사장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은 충주지검 검사장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미국유학에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6. 5. 13.경 불상지에서 충주 N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정불화로 집을 나왔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내가 누구인지는 묻지 말고 5만 원을하나은행 0 의 계좌(P)로 송금해주면 나중에 갚겠다"고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5. 14.경 위 N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남편한테 구타를 당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했다. 도와주시면 나중에 절에 들러돈을 갚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편한테 구타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0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3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G, AM, AN의 각 진술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AO, AP) 1. AQ의 피해신고서 1. 의견서(충남 홍성경찰서 - 피해자 AR)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들의 판시 각 상습성] 범행전력 (피고인 A),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전국의 각지 사찰의 스님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201230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피해자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42조, 제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42조,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수법이 불량한 계획적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피해금액 합계가 1억 원을 상회하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생계형 범죄로서의 성격이 있으나 이를 참작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초범인 피고인이 미성년 시절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어머니 A의 보호 아래 있었던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21세로서 아직도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나이인 점, 피고인의 친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