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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을, 2007.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랍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4. 8. 1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1014 강창역 4번 출구 앞 도로를 다사 방면에서 계명대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계명대학교 방면에서 삼성한국형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수반된 교통사고를 일으킨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차량의 교행이 빈번한 교차로의 신호를 위반하였는바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도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운전사실을 부인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C의 영업 담당 이사로서 위 회사가 2013. 6. 17.경 D(주)로부터 하도급받은 E(주) 양산공장 F공사의 현장대리인인바, 사실은 D(주)과 대금 2억 2,000만 원에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 9.경 완료된 토공공사 부분에서 2,600만 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8,000만 원 상당이 소요되었고,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형틀목공공사를 하도급한 G에 대하여는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기 때문에 D(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으로는 나머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웠으며, 실제로 나머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H에 대하여는 1,000만 원, I에 대하여는 8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위 ㈜C은 2013. 5.경부터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었고 2013. 7.경 완공된 대구 ㈜ 물류창고 신축공사에서도 하도급업자들에게 4,000 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J와 새로이 위 나머지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하도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위 E주) 양산공장 F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형틀목공 공사 외 나머지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진행하다가 중단되었지만 하도급대금 정산은 마무리한 상태인데 이 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를 완료한 다음달 10.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5,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공정증서, 공사계약서 등, 내역서,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견적서, E 대구, 양산 현장 공사 미지급현황 1. 수사보고(참고인 D 주식회사 전무 L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 면 피해금액 상당부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경 원주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 및 농협 계좌(D)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카드 1매당 1달에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이체내역, 금융기관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위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당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B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데,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1995. 12. 9. 16:36분경 경기 용인군 내사면 양지리 소재 한국도로공사 양지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 제5축에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졌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23: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종업원들에게 "씨발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가),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알코올 남용 등에 따른 범행으로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식당의 운영자인 E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0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30세)와 피해자의 친구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4. 1.부터 서울 동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해산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허위계산서 수취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1.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농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공급가액 5,800만원 상당의 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0,000,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매입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처별 계산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 259 동작세무서에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합계 350,000,000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농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산서 6매,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1. 계정별원장 1. D 세무조사 자료 1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허위로 수취한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반적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에 비추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 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6: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차량을 가로막고 발로 차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이 귀가를 종용하자 "이 씹할 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며 욕설을 하고, 경사 F이 휴대폰으로 그 상황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어깨와 머리로 경사 F의 몸을 밀치고, 옆에 있던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왼쪽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개전의 정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2016년에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연신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 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되어 그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21:10경 울산 울주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약 9년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간경변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4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2. 18. 08:24경 혈중 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상가 앞길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상가 앞길을 연수원 사거리 쪽에서 E상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니로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관련사진(사고현장), 관련사진(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보험처리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범행 직후의 정황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저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2차로로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일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과 가드레일을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드레일 수리비 등 13,8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이 존재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펜션 앞 교차로를 돌산 우두리 방면에서 굴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중앙선을 잘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 금지 구역에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때마침 좌회전을 시도한 위 K5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으로 하여금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까지 밀려나가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G 펜션 방면으로 밀려나가 그곳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 G펜션 전기장치, 단풍나무 등을 피고인 차량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L(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6,000,0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뒤범퍼 수리 등으로 수리비 약 1,527,920원 상당이 들도록, G펜션 전기장치를 수리비 약 1,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단풍나무 등을 수리비 약 3,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23:40경 여수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 공소장에 기재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오기로 보인다. 2015. 7. 30.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0.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대덕대로 5 안골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5 안골네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D 쪽에서 안골네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3회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 새벽시간에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년에도 새벽시간에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새벽시간에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반복하여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종전 범행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사고의 정도에 비하여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5. 02:03경 울산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부터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24CC CDIO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 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9.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16. 20: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그 곳 탁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차량 열쇠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D주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F 쏘나타 차량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술서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면제함(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5:30경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병원 맞은편에 있는 지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운전한 구간 확인), E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동종 전과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무면허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중,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7. 2.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6. 12:00경 서울 강남구 B 피해자 C 운영의 'D병원' 2층 수면내시경 실에서, 수면내시경을 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800원 상당의 프로포폴 앰플 5개(개당 5ml, 시가 1,160원)와 시가 121 원 상당의 주사기 1개를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경 위 병원 6층 병실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앰플 5개 중 3개를 주사기에 넣고 팔에 연결되어 있는 링거관에 주입하여 혈관으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검정의뢰회보,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판시 제2항 프로포폴 3개의 시가 3,48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수면마취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전력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이 취급한 프로포폴의 양,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17:0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D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롱패딩 점퍼 사이로 넣고 무릎부터 허벅지까지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28. 03:00경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소재 김수녕양궁장 사거리 앞편도 4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암동 쪽에서 율량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의 전방에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속력을 줄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E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6,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약 5킬로미터 떨어진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소재 김수녕 양궁장 사거리 앞 편도 4차로도로까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 무거운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