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1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 04: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입구에 놓여 있는 재떨이를 집어 든 다음 위 재떨이를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E 쏘렌토 승용차의 뒷좌석 오른쪽 유리창과 뒤쪽 유리창을 향해 던져 수리비 856,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식당 밖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GNF소나타 승용차의 앞·뒤쪽 유리창을 향해 던져 수리비 1,560,6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50 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향해 던지고,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1,77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청소기 손잡이와 달력통을 피해자 소유인 K 아우디 A6 승용차 등 승용차 6대의 보닛과 앞 유리를 향해 내리쳐 수리비 합계 7,553,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모습 및 현장사진 등 1. 피해 차량 사진 1. 영수증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규모, 피고인의 행위 내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건강상태(뇌 수술 이후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1.부터 2015. 10. 31.까지 광양제철소 내 원료공장에서 전선 설치 및 철거공사를 하였던 'G'의 공무차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7. 1.부터 2015. 11. 5.까지 같은 회사 공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D는 순천시 H에서 'T'이란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J 저상카고크레인(일명: 집게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 C과 K은 여수시 L에서 'M'이란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고, N 5톤 저상카고크레인 보유자이고,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10,29,13:16경 약2년 전 전선거래를 통해 알게 된 C에게 전화를 걸어 '광양제철소에서 케이블을 반출할 것이 있다'라고 연락을 하였고 C으로 하여금 위 N 저상카고크레인을 운전하여 위 광양제철소로 올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0. 10:40경 광양시 제철로 1800에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1문 기자재센터 출입문 앞에서 C을 만나 함께 고로야적장으로 가서, C에게 절취할 전선을 가르쳐 준 후 그 옆에서 망을 보며 C에게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347만 원 상당의 전선 스크랩(폐전선) 3.5톤을 위 N 차량 적재함에 싣게 한 후 함께 광양제철소 4문(출입문)을 통하여 위 전선 스크랩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10. 30. 12:30 경 광양시 제철로 1800 에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제선변전소 전선교체 작업 과정에서 나온 전선 스크랩 야적문제에 대하여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이 위 전선 일부를 무단으로 반출할 것을 피고인 B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이에 응하여 위 전선 스크랩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0. 30. 12:50 경 광양시에 있는 광양제철소 내 원료공장 부근 제선변전소 야적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저상카고크레인 기사인 D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4,312 만 원 상당의 전선 스크랩 11.2톤을 J 차량 적재함에 싣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광양제철소 동문 근처까지 D를 안내해주고, 피고인 A은 그곳에서부터 위 D의 차량을 인솔하여 동문과 4문을 차례로 통과하여 위 전선 스크랩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0, 30, 13:30경 광양시 제철로 1800에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원료공장 부근 제선변전소 야적장에서 위 A, 위 B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그곳에 있던 전선 스크랩을 피고인 소유인 J차량 적재함에 싣고 그 곳에서 약3-4Km 떨어진 중앙야적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광양제철소 내에서 공사 중에 나온 전선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출증 없이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그 물건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의 지시에 따라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도품인 피해자 P 소유 시가 4,312만 원 상당의 전선 스크랩을 위 차량 적재함에 싣고 4문 밖으로 나간 후 여수시 L에 있는 'M'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약 30km 가량 운반하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운반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여수시 L에서 K과 'M'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와 같이 고철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매입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등을 확인하는 등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0. 15:10 경 K과 함께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P,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합계 5,659만 원 상당의 전선 스크랩 총 14.7톤 상당을 매입하면서, 그 물품이 대량이고 고가임에도 위 물품의 판매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위로 위 물품을 판매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그 거래 사실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조차 아니하고 만연히 위 물품을 거래한 과실로 장물인 위 전선스크랩을 4,82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Q, P, O, R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B 통장 거래내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광양제철소 내 CCTV 사진) 1. 통화내역 1. 전선(고압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제30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 액수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가 회복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었던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음. 최근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가 회복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C: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 피고인 D: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음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07:0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날 10:10경 강원 인제군 한계리 소재 용대터널 부근 46번 국도 앞에 이르기까지 약 2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19:30경 여수시 B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58세) 등과 함께 화투를 이용하여 일명 '고스톱'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패가 맞지 않는다며 그가 들고 있던 화투장을 바닥에 던져 바닥에 놓인 화투장과 섞는 바람에 서로 시비를 하다가, 주방에서 부엌칼(칼날길이 약 21cm)을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경력,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01:40경 충북 진천군 B 충북진천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1:20경 충북 진천군 D 소재 편의점에서 행한 폭력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약 20분 동안 위 C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E 등에게 "야 씹새끼들아" "진짜 뒤진다"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기로 경찰관의 얼굴을 촬영하고 이를 제, 지하는 위 E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 끌어당기고 오른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11.09:00경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고추밭 하우스에서 피해자 E(여, 81세)이 고추를 따는 작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시끄럽다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망한 피고인의 남편이 도둑질을 하였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도둑질을 하는 것을 보았느냐. 씹할 년, 잡년, 미친년. 나이 값도 못 한다. 입을 문질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흔들면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로 올라타 손으로 입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6, 11번 흉추 압박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 G(이명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참고인 I, H, J, F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H와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가. 피해자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진술 및 법정 증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사건발생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진술까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나. 그에 비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5. 12, 27,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적도 없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혼자서 바닥에 옆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3쪽), 2016. 1. 16.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G(H)가 피고인의 손을 꽉 잡고 피해자에게 가지 못하도록 하여 가지 않고 자리로 돌아왔고 누군가 넘어졌다는 말을 들었으나 피해자를 쳐다보지 않아 넘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42쪽), 2016. 2. 16. 검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처음에는 피해자의 몸에 손도 대지 않았고 피해자가 넘어져 있다가 일어서는 모습을 세고랑 떨어진 곳에서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60, 64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흔들었고 그 때 G(H)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하지 말라고 만류한 바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65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동서가 이 사건 다음 날 피고인에게 "형님 때문에 다쳐서 가슴이 결린다고 하니까 같이 E(피해자)에게 가보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 기록 68~69쪽). G(H), F는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서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8~39, 74쪽).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상해의 정도가 더 심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5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4. 05:00경 전북 정읍시 B 소재 피해자 C운영의 양어장에 이르러, 그 곳 주변에 쌓여져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사료 포대 약 400kg 가량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4. 04:30경 정읍시 E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00경 정읍시 B 소재 C의 양어집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05:2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15:40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별암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문내면 금호리에 있는 금호방조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고수면 초내리에 있는 성송-고창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을 영광 방면에서 고창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공사가 진행중이어서 도로의 구분이 없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위 구간을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인 23번 국도 방면에서 우측인 내창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7세)가 운전하는 E 씨에이(CA)110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5. 18, 00:03 경 피해자를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간열상으로 인한 혈복강으로 치료를 받다가 파종성 혈액응고 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24. 경 직장 동료인 외국인 노동자 피해자 C에게 "급여를 타는 대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만 원(= 같은 날 70만 원 + 같은 해 6. 20.경 20만 원, 같은 해 6. 21.경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24, 12:15경 김포시 장기동 기업은행 장기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인터넷뱅킹을 대신 해준다는 명목으로 건네받아 돌려주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곳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5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 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무단으로 합계 709만 원( 위 150만 원 + 같은 날 100만 원 + 같은 해 6. 25.경 200만 원 + 같은 해 6. 27.경 100만 원 + 같은 해 6. 28.경 50만 원 + 같은 해 6. 29. 경 100만 원 + 같은 해 7. 2. 경 9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은행거래내역(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이종 벌금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뒤늦 게나마 피해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19. 05: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사우나 자수정 불가마방 안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옆에 누워 있다가 몸과 발 등으로 그녀의 엉덩이 부분과 다리 부분을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추행한 후 베개를 들고 일어나 그 근처에 있던 피해자 F(여, 19세)의 아래쪽에 누운 다음, 손으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주물러,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18. 07:00경 G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직동 산26-1에 있는 광주-성남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마침 전방에서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H(33세) 운전의 I승용차로 인하여 앞을 가로 막혔다는 이유로, 3차로를 따라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한 다음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급히 변경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재차 1차로로 차선을 급히 변경하면서 급하게 속도를 줄여 정지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현장사진(현장사진 및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등), 사진기록(현장 촬영한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P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사우나에서 처음 보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 운전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성범죄 전력 없음),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8. 00: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리조트에서 같은 해 2013.8.29. 경위 장소에서 난동을 피운 것을 피해자 E가 리조트 사장인 F에게 보고를 해서 해고를 당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술이 취해 위 로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으려는 과정에서 넘어지자 나온나 개새끼야 안경벗어라 니 안경벗은 얼굴을때려주께'라며 멱살을 잡고 로비 입구까지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있는 과정에서 G에게 '칼을 가지고 오너라, 죽인다. 니 D 지키러 왔느냐'며 피해자 에게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옆에 있던 피해자 G에게 "죽여뿐다, 사무실 책상에 칼이 있으니 갖고 오라"며 소리치며 "니도 경주살제? F(전사장) 편에서면 다 죽여뿐다"라며 흥분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가 도망을 간 것에 대하여 화가 나서 칼을 소지한 채 리조트 입구에서 '다 죽여뿐다'라며 고함을 지르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이 리조트 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시간가량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F,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관련 서류, 추가진단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진정서 첨부), 진정서, 각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12. 24. 선고 2014고단632 판결문 1부, 통합사건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76 조 제1항(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감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J 또한 피고인이 당시 호텔 로비에 앉아 있던 E를 잡고 끌고 갔으며, 칼을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점, 피고인 측 증인인 I 또한 피고인이 당시 E의 멱살을 잡았고, 서로 욕설을 했다고 증언한 점,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부엌용 식칼을 이용하여 F의 차량 바퀴에 펑크를 내는 등 소란을 피웠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755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5. 20:00경 대구 북구 연람로 114에 있는 산격지구대 앞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버지 B과 피해자 D 사이의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시비에 대하여 이미 산격지구대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요구를 거절당하였음에도, 걸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형씨 애기 좀 합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5. 18:50경 대구 북구 E아파트 102동 앞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한 피고인의 아들 A과 피해자 D 사이의 다툼에 대하여 시비를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가져다 대고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대구 달서구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부 동산'에서 피해자에게 "E 아파트 109호 상가분양권을 대신 사서 비싸게 팔아 주고, 분양권을 구입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대행사무실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상가 109호 분양권을 대신 구입하여 비싸게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5.경 투자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일을 해결하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앞에서 받았던 돈까지 합쳐서 2,8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대행사무실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판사 오태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D협의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19:00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식당'에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 및 위 협의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경찰의 날 기념행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여성경찰관인 피해자 H(가명)에게 "자리에 참석해 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진 점,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법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5.28.01:05경 김해시 E에 있는 F 노래주점에서, 동소 업주이자 애인인 G과 함께 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G의 전애인인 피해자 H(34세)이 찾아와 소란을 부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몸으로 짓누르고 일어서면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뒷발꿈치 부분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의사소견서, 수술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 의사 대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혼자 발로 벽이나 카운터를 차는 과정에서 다리를 다쳤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넘어졌는데, 피고인 A도 함께 넘어지면서 넘어진 다리를 밟고 일어났고, 자신이 발로 벽이나 카운터를 찬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을 수술한 정형외과 전문의 1은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려면 단 한번의 충격이 아니라 같은 부위에 반복적인 충격이 있었거나, 자동차 사고 및 높은 곳에서의 추락의 충격이 있어야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이고, 스스로가 어떤 물건을 발로 차다 부딪쳐서 생길 수 있을 정도의 골절은 아니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위 전문의의 소견은 피해자가 발로 벽이나 카운터를 차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맞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좌측 경골 부위에 집중적으로 강한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몸으로 짓누르는 등의 행위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 금전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A는 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해행위의 내용에 비하여 피해 결과가 중하게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한편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따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5.28. 01:05경 김해시 E에 있는 F 노래주점에서, 동소 업주이자 피고인 A의 애인인 G과 함께 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G의 전애인인 피해자 H(34세)이 찾아와 소란을 부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몸으로 짓누르고 일어서면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뒷발꿈치 부분을 발로 밟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과정, 피해자에대한 유형력의 행사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좌측 경골 분쇄골절상은 피고인 B의 개입이 없이 피해자와 피고인 A 의 싸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48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02.04. 15:00경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불상지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B 택시 안에서 피해자 C(30세) 떨어뜨린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32G, 흰색) 스마트폰을 청소하는 중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고 위 스마트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8, 16:02 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B' 택시 내 앞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D(여, 48세)가 내리면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를 좌석에 두고 내린 것을 발견하고, 케이스를 열어보니 롯데신용카드 1장과 케이스 고리에 연결된 롯데교통카드 1개를 확인 후에 순간 욕심이 나서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해자가 휴대폰이 없는 사실을 확인 후에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고 위 금액 상당의 피해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8.16:17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주)F에서 시가 15,480원 상당의 '한우채끝살', 같은 날 16:18 경 시가 3,600원 상당의 '둥근 햇반(3입)' 1개, 시가 49,800원 상당의 '정겨운 향토살(20킬로그램)' 1포 등 합계 68,88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3번 카운터 계산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위 롯데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8,88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23:05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토지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서곶로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3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4. 01:02경 울산 남구 옥현로 69에 있는 '섬들공원'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예전에 빌러간 돈 30만원과 이자를 갚지 않고 친구들 앞에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C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B 시발놈아, 내 A이란 이름 걸고 니 죽인다, 내가 내 이름 석자 걸고 니 존나 쳐 죽인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27. "피해자 B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2015. 10. 12.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원에 위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합의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법원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법원에 적법하게 표시되었다 할 것이며, 이후 이러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8. 27.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2. 23. 03:4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한국전력 남부산지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2.24. 03:55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병원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1. 03:13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마리나 아파트 307 동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3. 3. 01:38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장대골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3, 12, 15:33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e편한세상 아파트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증거기록 제40, 41면)의 기재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5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56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A 검 사 문동기(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 11. 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중순 17:3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115동 1층 출입구 통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D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드라이버와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서 번호판을 분리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 104동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위 D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미등록 50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위 번호판을 마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일시부터 2015. 6. 15.까지 울산 일대에서 위 2. 항과 같이 위 번호판이 부정하게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도로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대상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에 수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던 오토바이였고 이에 피해자는 판시 번호판이 절취된 사실을 알고도 도난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점, 자백.반성하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피고인의 성행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판사 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