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2. 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신평리마을회관 방면에서 신도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고 휘어진 도로였고, 당시는 가로등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차선을 준수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오른쪽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2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 뒷부분과 위 그랜져 승용차에 승차하려던 피해자 D(남, 3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고인의 승용차동승자인 피해자 E(남,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두 개의 폐쇄성 다발 골절 등,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넓적다리뼈몸통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귀포시 F 앞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12:0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에 있는 남부터미널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던 중 끼어들기 문제로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B(62세)으로부터 손가락 욕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택시를 우회전하여 3차로에 정차한 후 위 시내버스가 뒤따라 우회전하여 바로 뒤에 정차하자 위 택시에서 내려 위 시내버스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열려져 있는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 내용은 좋지 아니하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2:4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인근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89

범 죄 사 실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2020. 6. 7. 13:30경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태양 및 앞으로 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정상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19: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지하 4층 검품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놓아둔 시가 7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필요하여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카트를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필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카트를 가져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21. 7. 2. 그 카트를 자신의 자동차에 싣고 가 피해자에게 그 카트를 돌려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를 일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반환할 의사 없이 장시간 점유하였다고 봄이 옳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0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18. 18:30경 사천시 B 앞길에서 C과 다투던 중 피해자 D(남, 58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5cm, 세로 약 20cm)을 피해자의 등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고, 계속해서 돌을 피해자의 상체 부위로 던져 피해자의 손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E 코란도 차량에 타자,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5cm, 세로 약 20cm)을 위 차량 전면유리에 던져 유리를 깨뜨리고, 다시 돌로 조수석 앞문을 찍어 위 차량을 수리비 합계 958,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와 배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5cm, 세로 약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썹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1년 10월 20일(처단형에 따라 수정)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14:25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5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세게 피해자의 등과 정강이를 1회씩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 얼굴에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1. 7. 17.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2021. 8. 11.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24

범 죄 사 실 1. 2018.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5.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태권도학원에서 피해자 B(여, 46세)에게 “서울에 있는 체육대학교를 가려면 보내는 시스템이 있다. 나는 서울체대 입시 충남 지부장이니 나에게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동계 훈련에 참여하는 동계 훈련비를 입금하면 서울권 체육대학교 동계 훈련에 아들 E을 참여시켜 훈련을 받게 한 후 성적에 맞추어 서울에 있는 체육대학교에 입학을 시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체육대학교 입시나 동계훈련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내용대로 피해자의 아들을 동계 훈련에 참여하게 하거나 서울 소재 체육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계훈련비 명목으로 같은 날 150만 원, 2018. 11. 19. 3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F대학교 체육대학 태권도 학과를 졸업하였다. 서울에 있는 체육대학을 가려면 보내는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을 거쳐 대학교를 가려면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한다. 내가 G대학교에도 보낸 적이 있는데 H 교수를 만나면 된다. 그리고 아들의 성적이 좋으니 충분히 체육 교육과를 보내고 대학원을 보낸 후 임용 시험을 보면 된다. 그러니 H에게 보낼 500만 원을 입금하라. 교육비와 테스트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이라는 교수를 알지 못하고 I 입시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내용대로 피해자의 아들을 H 교수에게 소개시키거나 서울 소재 체육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체육관을 이전해야 하는데 임대료가 비싸 이전비용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3월말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밀린 건물 임대료를 지불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통화내역, 변제이행각서, 각 문자내역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녀의 진학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다. 2012년 간통죄로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야간에 소위 ‘날치기’ 수법으로 귀가 중인 여성의 소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1. 8. 30. 02:4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 및 시가 미상 휴대폰 1대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 손가방 1개를 손으로 낚아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날치기’ 수법에 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 22: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1. 2. 15. 19:25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위 아파트 C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 되어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보행여부를 확인하여 그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1세)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골절, 하지부동 및 신경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의사소견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향후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갈 수도 있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5. 10. 13:00경 부산 남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을 거쳐 위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2. 08:30경 전항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E을 거쳐 위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9㎞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3. 19:3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부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침 전항 임팔라 승용차 내에 있던 피고인의 쌍둥이 형 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부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사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K인 것처럼 행세하여 부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L이 K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경찰휴대용 단말기에 입력하여 제시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란에 기재된 K의 이름 옆에 ‘M’이라고 기재하여 K의 서명을 하고, 위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단말기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차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처럼 행세하면서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한편 형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 7.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함에 따라 서명위조, 문서위조 범행으로 수사과정에 특별히 혼선이 있지는 아니하였다.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음주와 관련된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1:15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 헬스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후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초경 광주시 C,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 3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느냐, 이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E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이자를 잘 쳐서 갚아준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네가 필요하다고 하면 며칠 후라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 경제적 형편이 나빠지면서 남편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도 매도를 하고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거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수입만으로는 위 채무의 이자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나 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합계 1억 3,6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송금내역 명세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확인내용)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상대 확인내용)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상대 확인내용) 1. 수사보고서(I 자료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에게 약 1억 900만 원을 변제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동거하는 연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재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4. 중순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직사각형의 스티로 폼에 흙을 담아 대마종자를 식재한 다음, 2021. 6. 초순경 충남 홍성군 C 오피스텔’ 마당에 이를 옮겨 식재하고, 그 무렵부터 2021. 8. 10.경까지 비가 오는 날에는 위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내부로 이를 옮겨 습도를 조절하는 등 관리하며, 대마 2주를 재배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8. 21. 20:00경 위 C 오피스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에서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8. 25. 05:50경 위 C 오피스텔 D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잎을 말린 대마 31.5g이 담긴 파란색 비닐봉지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대마의 종자 약 40g이 담긴 흰색 비닐봉지를 현관문 오른쪽 신발장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8. 20. 06:00경 위 C 오피스텔 D호 화장실 안에서 담배의 담뱃잎을 제거한 후 그 안에 위와 같이 재배하여 건조한 대마를 이쑤시개로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8. 20. 15:00경 충남 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전달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6.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9. 2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8. 25.까지 위 C 오피스텔 D호에 거주하는 등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6.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6. 1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8. 25.까지 위 C 오피스텔 D호에 거주하는 등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 고발 1. 추송서(모발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부작용이 심각하고, 사회적 폐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 불법으로 체류한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1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오송방면에서 세종방면으로 반대차로에서 역주행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세종(차량번호 2 생략)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7. 04:36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대정동에 있는 한우물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 당시 현장 및 음주측정결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7.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끼고 있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떨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핫식스 캔음료를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의 관자놀이와 눈 사이를 1회 가격하고, 위 캔음료를 바닥에 집어 던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주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 안경을 주우려 하자, 피해자의 안경을 발로 밟아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별다른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도 캔음료로 눈 주변 부위를 가격하고, 주먹, 발로 얼굴, 머리, 허벅지 등을 때려 2주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안경을 발로 밟기도 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헤어졌다가 2021년 2월 이후 다시 연인관계를 맺게 되면서 피해자가 2021. 6. 17.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저질러 헤어지게 되면서 피해자가 위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조치가 있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사건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정도는 아닌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였으나 이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이후 벌어진 별개 사건(휴대폰을 손괴하는 등으로 피고인은 80만 원을 배상할 것으로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으로 보이고, 적어도 2021. 6. 17. 당시에는 그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참작하면, 피해자가 입장과 태도를 바꾼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도하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D카드에서 받은 대출을 갚아야 하니 내가 보낸 직원을 만나서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6. 10:30경 여수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 앞에서 피고인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66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의한 지시에 따라 ‘D카드 G 팀장님 부탁을 받고 왔다’라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같은 날 인근의 현금자동화지급기에서 불상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7. 1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50,4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휴대전화 캡처화면 첨부) - 휴대전화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주장 재청취) 1. 수사보고(아르바이트 취업 관련 대화한 카카오톡 문자내역 및 구직관련 이력서 제출자료 첨부) - 카카오톡 문자내역, 이력서 제출내역 1. 통장거래내역(H),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텔레그램 메시지 1. 휴대전화 캡처화면,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액의 40% 내지 60%의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함), 피고인의 범행은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내용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규모에 비하여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06:5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421번길 79 굴현터널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4. 23.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2. 11. 01:18경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사거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승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6. 03:52경 대전 중구 B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승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6. 07:22경 대전역 C편의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무전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