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32

범죄사실 2019고합23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2017. 9.경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약 2년간 교제한 후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9. 9. 6.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시 만나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현관 출입문 앞에서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너 들어가는 거 보고 갈게"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집안으로 몸을 돌려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감아 잡고 피해자의 현관문 앞 작은 방까지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더 강하게 졸라 정신을 잃게 하고, 잠시 후 정신을 차려 살려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해, 입다물어, 죽인다"라고 말하고, 거실 수납장에 있는 박스끈을 찾아 위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감고, 피해자의 양손을 몸 뒤로 묶고, 피해자의 양발목 부위를 수회 감아 묶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가 휴지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위 끈으로 2회 이상 입을 묶고, 안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함께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번갈아 삽입하고, 젤통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려 눕혀 피해자의 발목에 묶인 노끈을 라이터 불과 가위로 끊고 바지를 완전히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를 흘리게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결막하출혈(양안), 유리체혼탁(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6. 05:00경 위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 한 이후 거실에서, 손이 뒤로 묶이고 목에 끈이 감겨있는 상태인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뒤, 수건으로 피해자 얼굴을 감싸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같이 죽을까"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2.5cm, 날길이: 13.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 "이미 멀리 왔다. 이미 너무 많이 와서 너도 죽고 나도 죽어야 된다. 너를 죽여야겠다.", "너 못 믿는다. 네 말을 어떻게 믿냐. 너는 신고하고도 남을 애이다. 그래서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9. 6. 04: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은 피해자의 얼굴 등 신체 사진 4장,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하반신 등 신체 사진 2장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6. 12:58경 안산시 단원구 D 호텔 *호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약을 먹게 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목욕 가운만 입힌 다음, 위 가운이 풀어져 가슴과 음부 부분 등 신체 전면부가 모두 보인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면부 신체 사진 2장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였다. 2019고합263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6.경 안산시 단원구 D, 6층에 있는 호텔 E호실에서, B(여, 24세)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진통제라고 속여서 건네어 B으로 하여금 이를 복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수사대상자 검색) 1. 피해자 안면부 사진, 피해자 사진, 카카오톡 대화 백업 테스트 자료,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피해자가 나눈 메시지 복원내역, 피해자 사진(불법촬영), 추가 현장 수사 사진 및 감식 사진, 각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진료기록부,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피해자의 모 휴대폰 문자내역 및 통화기록 촬영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계산 근거 : 졸피뎀 1정 시가 167원 × 최소 4정 사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2019고합232 중 제1, 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가학적 성행위(일명 SM 플레이)를 하였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수면제를 대리처방받아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2019고합232 부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팔목, 발목, 목 등을 끈으로 묶는 등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2019고합232 중 제1 내지 3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팔목, 발목, 목 등을 끈으로 묶는 등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며 그 당시 및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또한 매우 분명하고 진지하였다. 2) 피해자는 2019. 9. 6. 새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F모텔로, F모텔에서 D호텔로 피고인과 함께 장소를 바꾸다가, 2019. 9. 7. 오전에 피고인이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의 모친에게 감금을 당하고 있다며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D호텔에 출동하자, 피해자는 그 경찰관들에게 전날 새벽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바로 신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경위 또한 자연스럽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와 가학적 성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미 헤어진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일주일 전부터 피해자에게 한 번만 만나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만남 요청을 모두 거절하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의 집으로 떡볶이와 치킨을 배달시켜 피해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만나겠다는 메시지는커녕 '그만해 좀 짜증나니까', '진짜 이제 그만하자 제발' 등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궐 당시에도 가학적 성행위를 한 적이 없었고, 손으로 목을 누르고 손목과 발목뿐만 아니라 목에도 끈을 감는 극히 위험한 형태의 가학적 성행위는 더더욱 한 적이 없었다. 한편 피해자의 집은 피해자의 언니도 함께 사는 집이어서 피해자의 언니가 아무 때라도 귀가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을 넘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극히 위험한 형태의 가학적 성행위를, 언니가 아무 때라도 귀가할 수 있는 언니와 함께 사는 집에서, 이미 헤어졌고 만나기를 거부했던 사람에게 스스로 요청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끈으로 묶음으로써, 피해자는 얼굴 전체가 실핏줄이 터진 것처럼 심하게 충혈되고, 안구에는 결막하출혈, 유리체혼탁 등의 상해가 발생하며, 실신하기까지 하였는바, 회사에 갓 취업하여 외모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피해자가 스스로 위와 같은 외모를 작출 내지 허용하였을리 만무하다.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2019고합232 증거기록 91~94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당시 외모가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졌는지, 이것이 밖으로 드러내는 외모에는 최대한 흔적이 안 남게 하는 일명 SM 플레이의 결과가 아님은 쉽게 알 수 있다. 4)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와 가학적 성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5)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여태껏 다른 사람을 신고한 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범죄(절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나. 판시 2019고합263 부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진통제라고 속여서 복용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진통제라고 속이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임의로 피해자에게 복용하게 한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가 금지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상 가. 제1 범죄[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 기본영역(8년 ~ 1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판시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 범죄[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상[위 각 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8년 ~ 14년 2월 10일로 산출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헤어진 피해자의 집 문밖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팔목, 발목, 목 등을 끈으로 묶는 등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결막하출혈, 유리체혼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진통제라고 속여서 복용하게 하는 등 임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체적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나쁜데,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만 22세의 청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작량감경의 선처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