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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위 옷가게에 근무하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2018. 12, 2. 17: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17:30경 위 'C'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다리가 예쁘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앞에 쭈그리고 앉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다리 위에 발을 올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종아리, 무릎,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8. 12, 2.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21: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발목을 빌리고 싶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발목과 종아리를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옆구리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캡처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의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 반복적으로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03:40경 강릉시 B 소재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유흥접객원이 피해자에게 팁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대신 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씨팔놈이 나를 호구로 아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20. 10:5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9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 15:39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에 있는 문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물적 사고를 일으킴 -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최근 약 8년간 동종 처벌 전력 없음. 기타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02: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23:21경 혈중알콜농도 0.183%에 달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로 목포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길을 E교회 방면에서 F학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취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봉고 트럭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G) 1. 사고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최근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있고 그 외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1. 12:00경 부산 금정구 C에서 위 차를 약 50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4. 02:20경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운문산얼음막걸리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우현동 한신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2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요양병원의 이사장으로, 2009.경 병원의 부채가 증가하자 어음을 빌려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운영을 해왔는데, 2009. 7.경 병원의자금사정이 악화되자 그 정을 모르는 이사인 D에게 "어음을 융통해 돈을 차용해 와라, 돈을 빌려서 자금사정이 나아지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D은 2009. 7. 5.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병원에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생긴 부채가 많아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었고, 사업은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22. 같은 방법으로 D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소 취소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5. 6.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5. 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26.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8. 5. 23.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8. 7. 27.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 등으로 가정 보호처분을 받았다. 1. 2018.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앞에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던 피해자 E(18세)의 의자를발로 차면서 "뭘 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집에 가던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와 봐,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통고처분 용지를 보여주며 "이게 뭔지 아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3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4-5회 차 폭행하였다. 2. 2018. 8.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02:30경 경남 진주시 F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안주를 해 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의자로부터 "여기 술집 아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이마를 3-4 번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동종 전과 불기소결정서 등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6월 (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G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E를 위하여 100만 원이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공원에서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목줄을 안전하게 묶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8. 18:00경 위 공원에서 개의 목줄을 제대로 묶지 않은 과실로 목줄이 풀려 마침 애완견을 데리고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의 우측 둔부를 물고 발로 왼쪽 가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부위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0. 11. 16.자 고소취소서)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 02:37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초순 01:00 - 02: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성당 내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카페에 이르러, 계단 창고에 있는 전지가위를 뒷문 틈에 집어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는 현금 약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4. 01:00 - 02:00경 시흥시 E 건물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복도에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그 곳에 놓여있던 캡슐 뽑기기계 두 대의 동전 투입구 틈새에 넣고 흔들어 동전투입구를 떼어낸 후 그 안에 있는 동전 약 2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중순 01:00 – 02: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성당에 이르러 1층 화분에 있던 막대기를 이용하여 철제 출입문 틈새에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복도에 있는 봉헌함 내에 들어 있는 현금과 사무실 내 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 합계 2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27. 00:05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 내 M 안에서 위 마트 영업이 종료되길 기다리다가, 마트 영업이 종료되자 계단을 통하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매장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가위를 동전교환기 틈에 넣어 비트는 방법으로 동전교환기를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약 5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와 피해 정도,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건 범행을 한 점,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는 없는 점 (합의 또는 처벌 불원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및 편취, 액수,사용처 등 이 사건들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22:30경부터 22:50경까지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큰 소리로 "씹할놈아, 술 줘" 라고 욕설을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을 내리치며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고, 2011. 6.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4. 15:34경 고양시 일산동구 멱절길 368-120에 있는 맛고을 식 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226-17에 있는 한류월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55

범죄사실 [2017고단3255] 1. 2017. 10. 28.경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7. 10. 28. 14:5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건물 102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디지털 방식의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 란에 묻은 지문을 따라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집안에 있던 피해자가 그 소리에 놀라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10. 29.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29. 11:30경 제1항 기재 건물 101호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낸 다음 잠기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책상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모니터 1대를 그곳에 있던 이불로 감싼 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11. 3.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3. 10:4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건물 103호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에 꽂힌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한 후 침대 위에 놓인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태블릿PC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3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55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30. 09:00경 안산시 단원구 H, 105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본체 1대, 우유통 안에 있던 현금 약 8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유전자 및 감정의뢰서 및 유전자 감정서 등 [2017고단3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에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절취한 장물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오락실에서 사실상 도박자금으로 낭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적지 않은 구금기간을 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가 정식재판 청구하여 같은 법원 2017고정277호로 재판 계속 중에 있다.1) 1. 피고인은 2016. 9. 18. 22:00경 의정부시 중앙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192에 1)피고인은2017.6.15.위 재판에서 벌금 400만원을선고받았고, 위판결은 같은해6.23.확정되었다.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주취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0. 2. 00:03경 같은 시 제일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 의정 부경전철역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주취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6. 00:40경 같은 시 평화로 일원의 도로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이른바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처벌이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2016. 11. 28. 발령받은 벌금형 700만원의 약식명령 또한 위 도로교통법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8.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기소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판결의 확정사실은 기재되어 잇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이고, 스스로확정된위판결을고려해달라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위판시와 같이 전과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주)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그라인더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1.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9. 임금 2,511,798원, 2016. 10. 임금 26,750원 등 합계 2,538,5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099,0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446,2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외 1, I외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조선업의 전반적인 불경기로 인하여 회사가 폐업에 이르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지급하지 못하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본건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했을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5. 4.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상 경미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직원의 현장 확인 없이 간단한 조사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정을 이용하여,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이 용이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발을 차량 바퀴에 집어넣거나, 느리게 운전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치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0. 4. 17:5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뒷골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반대편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E이 우회전 하는 것을 발견한 후 속도를 높여 승용차로 달려가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자전거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E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인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29,7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63,950원을 교부받거나, 고의 사고인 사실이 확인되어 미수에 그쳤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2. 19:10경 전주시 완산구 G 정문에서 H CA100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하던 중, G 앞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I가 운전하는 J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높여 위 승용차로 달려가 그 왼쪽 앞범퍼를 피고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피해자 K 주식회사에 I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인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90,04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4.까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54,392원을 교부받거나, 고의 사고인 사실이 확인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진정서(동부), 별지(범죄일람표 관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가. 각 사기죄 및 각 사기미수죄: 벌금형 선택 나.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 및 각 사기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각 사기죄 및 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보험사기는 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250여만 원으로 그리 다액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2.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반성 없이 복역 전에 범하였던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62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검사의 구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6:2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깨워 주소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약 6회 때려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 하악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 장면 동영상 CD 1. 폭행 장면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6. 04:00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연산5치안센터에서, 같은 날 01:26경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부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커터 칼로 자신의 팔 부위를 수회 그어 자해하고 피를 흘리는 상태로 위 치안센터로 다시 찾아가 난동을 부리던 중, 순찰 근무 중 급히 무전을 받고 돌아온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4세, 남)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왜 택시기사한테는 뭐라 안하고 나 한테만 뭐라 하느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내가 너희 집에 따라가서 너의 가족 모두 목 따서 잡아 죽인다. 내가 못 할 줄 아나, 내가 아는 사람만 수십 명이다, 각오 해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협박하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오른손 엄지손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도록 피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현장지구대 내 CCTV 영상자료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 2회 때리고, 엄지손가락을 깨문 사실 등을 부인하고 있으나, E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자료 등을 종합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같은 해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7.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8.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20:3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 9길 13, 동아 태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 모습 촬영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대전지법 2016고단3218호 판결문, 수용현황(형기종료일 확인), 대전지법 공주지원 2011고단294호 등 확정 판결문 1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범죄전력 6회,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12회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각 및 언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으며,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0.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장사를 하기 위해 야채를 들여와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3개월만 쓰고 계를 타서 꼭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한 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2억 4,600만 원 이상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5,자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 집행을 면제받아 2015. 8. 14. 대전교도소에서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유성파'의 조직원으로서 같은 조직원인 C, D, E,F, G(각 2017.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H(2017.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I(수사 계속 중)과 함께 2016. 2. 15. 04:00경부터 대전 중구 J 일대에서, '신유성파'에서 활동하다가 탈퇴한 조직원인 피해자 'K'에게 탈퇴식(속칭 '빳따'로 폭행)을 하는 등 혼을 내 주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5:00경 L에 있는 'M' 노래방 3번방 앞에서 피해자 K(19세)이 일행인 피해자 N(19세), 피해자 O(19세), 피해자 P(19세), 피해자 Q(19세), 피해자 R(19세)와 함께 위 3번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C은 위 노래방 3번방 안에 있던 피해자들을 쳐다보면서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불응하자, "야, 씹할놈들아 문 열어, 문 안 열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너희 뭐하는 놈들이냐 빨리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겁을 주고, 계 속하여 H, D, E, F, G, I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놈들아 문 열어, 너희들 미쳤냐, 형들하고 한 번 해보자는 것이냐, 문 열고 들어가서 죽여 버리기 전에 문 열어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문을 발로 차고 창문을 두드리며 겁을 주는 등 문을 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D, E, F, G,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O, Q, P,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관련),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과관계 정리), 관련 사건 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각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조직에서 탈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협박에 그친 점, 피해자들 중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본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미수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두 사건으로 각 징역 8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