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43

범죄사실 1. 피고인 C. A, 성불상 'G'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6. 초순경 군대 후임으로 알게 된 B으로부터 '성매매 광고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데, 생각이 있느냐'는 말을 듣고 친구인 A 과 함께 상경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3. 일자불상 18:30 경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1층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소개자인 B과 성매매 업주인 성불상 'G'을 만나 광고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6. 3.경부터 컴퓨터를 이용하여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러시아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한편, 마치 성매매를 한 남성인 것처럼 후기를 가장한 광고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러시아 여성과의 성매매를 홍보하면서 자신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손님들을 'G'에게 연결시켜주어 손님들이 'G'에게 돈을 지불하고 러시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A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 C는 위 1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을 하였으나 생각보다 수입이 많지 않자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7. 1. 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522호, 719호에 침대 등 성매매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불상의 '에이전시'를 통하여 러시아 여성인 K, L(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를 고용하고, 피고인 A은 'J' 사이트 등에 러시아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한편 마치 성매매를 한 남성인 것처럼 후기를 가장한 광고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러시아 여성과의 성매매를 홍보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손님들이 돈을 지불하고 러시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초순경부터 2017. 1. 2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B 피고인은 2016. 1. ~ 2.경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성불상 'G'으로부터 '성매매 광고를 할 사람이 없냐'는 말을 듣자 평소 군대 선임으로 알고 지내던 C에게 연락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데, 생각이 있느냐'고 권하여 C로 하여금 성매매 영업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경 2016. 3. 일자불상 18:30 경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1층에 있는 'I' 커피숍에서 C와 C의 친구 A 'G'에게 영업을 할 사람이라며 소개해주었다. 이에 따라 C, A, 'G'은 위 1항과 같이 2016. 3. 경부터 2016. 12.경까지 영업으로 불상의 남자손님들과 러시아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사람을 모집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G'에게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광고를 해줄 C와 A을 소개해주어 이들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이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회신(CD1매 첨부), 수사보고(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C 추징금액 산정) 1. 오피스텔 719호 내부사진, 오피스텔 522호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각 444만 원 (아래 내지 기재 금액의 합계액) 2016.3.~6. 경까지 4달간: 1주당 8만 원×4×4달=128만 원(1인당 64만 원), 2016. 7.~10. 4달간: 1주당 40만 원×4×4달=640만 원(1인당 320만 원) 1), 2017. 1.초순경부터 2017. 1. 23. 까지 영업기간 중 15일간 : 1일 수입 4만 원 ×15- 60만 원)[수사기록 609쪽, 수사보고(피의자 A, C 추징금액 산정) 참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들은 2016. 3.~6. 'G'과의 성매매알선으로 주당 8 내지 12만 원을 벌었고, 2016. 7.~10. 'G'과의 성매매 알선으로 주당 40 내지 60만 원을 벌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38, 541쪽). 피고인들이 2016. 11~12.까지는 광고활동을 중단하고 기존의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오는 손님들만 연결해 주었다고 하므로 추징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2) 2017. 1.초순경부터 2017. 1. 23.까지 피고인들이 1일 4만 원으로 빌릴 수 있는 방을 2개 구하였고, 피고인 A이 2017. 1. 23. 단속될 무렵 손님이 2명이상이었고, 성매수남이 18~20만 원을 지급하면 업주가 4만 원을, 광고업주가 7만 원을 갖는 구조였던 점에서 피고인들이 적어도 1일 각 4만 원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수사기록 545, 23, 24쪽).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의 수익 및 그 기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또 다른 성매매알선 범행에 나아가 2017. 7.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