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62

범죄사실 2017고단486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내동입구 교차로 쪽에서 축석초교입구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로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그랜저 승용차로 위 H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여 뒷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430,1587원 상당이 들 정도 피해자 G 소유인 위 택시를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21. 07:34경 포천시 I에 있는 'J'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와 같이 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방금 술을 마셨다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6 피고인은 2017. 8. 21. 05:05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M에 있는 N 모텔 앞을 포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O(68세)이 운전하는 P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3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Q(32세)이 운전하는 R 아반떼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0과 피해자 Q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수리비 1,496,157원 등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를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1519 피고인은 2018. 4. 14. 18:25경 포천시 S에 있는 피고인의 과거 동거녀의 언니 피해자 T(여, 45세)가 운영하는 'U' 업소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인다. 아들 조심하라'라는 말을 하며 종이컵으로 마시고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749 피고인은 2018. 4. 16. 13:10경 경기 포천시 S에 있는 U 미용실 내에서 위 피해자 T(여, 45세)에게 2018. 4. 14.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 대하여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뒷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음주측정당시 모습 및 사고차량사진 등,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2018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피해차량사진, SM3 블랙박스 영상캡처(전방), SM 블랙박스 영상캡처(후방)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2018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2018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2017. 8. 21.자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17. 8. 21. 05:05경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이로써 위 차량이 밀려 앞서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위 각 차량을 운전한 피해자들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각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4경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14. 피해자 T가 음주운전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16. 전항의 피해자가 폭행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가. 이 사건 범행 중 각 폭행죄에 관한 범죄 전력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4. 9. 26.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7.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4. 27. 재차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6개월만에 재차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나. 이 사건 범행 중 교통 관련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3. 23.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고, 2007. 6.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으며, 2009. 9. 25.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 등 다수의 교통범죄를 저질렀다. 다.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폭력 범죄에 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여 이러한 경향성이 일상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현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이미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도주치상으로도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하루 사이에 다수의 중대한 교통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에 관한 범죄적 경향성 역시 현저하다. 3. 범행의 횟수 및 연속성 가.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에게 상해(손괴 포함)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고, 그로부터 불과 두 시간 후에 재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에게 상해(손괴 포함)를 입게 하였으며, 그로부터 30분 이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도 거부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으로 기소되어 2018. 3. 16. 이 법원의 1회 공판기일과 2018. 4. 10. 이 법원의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고 2018. 4. 27.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차 2018. 4. 14.자 폭행범죄 및 2018. 4. 16.자 폭행범행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의 횟수 및 연속성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적 경향성을 뒷받침하고 있고, 규범의식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교화 및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사실들은 여태까지 이루어진 관대한 처벌을 되풀이 하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의욕하지 아니하고 포기할 정도에 이르는 무거운 처벌을 통하여 비로소 피고인의 향후 범행에 대한 예방가능성을 기대하여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범행의 내용, 경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가. 먼저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T에게 '죽인다. 아들 조심하라'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마시던 물을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를 모욕하였으며, 이틀 후에는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폭행의 동기는 보복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양형이론상 죄책 또는 불법성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강요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르렀다면, 오히려 죄책 또는 불법성이 증가하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므로 그에 부합하는 응분의 처벌을 통하여 침해된 법질서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높다. 나. 피고인은 교통 범행으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3대의 차량을 손괴하였으므로 그 자체로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음주로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에 있었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나아가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오로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면하는 데에 급급한 나머지 도주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5.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가. 피고인은 2017. 8. 21. 05:05경 범행 직후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던 V에게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이유로 도와달라고 하면서 V를 운전석에 앉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앉은 후 차량에서 내리는 방법으로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출석을 거부하다가 출석한 이후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대하여 V가 운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범행 후 한 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바 있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7. 8. 21. 07:00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직후, 약 3.1km 떨어진 음식점으로 도주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찾아온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방금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일관하였으며, 오히려 음주측정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의 범퍼부분을 발로 차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보인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들 역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규범의식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6.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2017고단4862 사건의 피해자 G 및 2018고단106 사건의 피해자 중 Q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현저하고, 향후 예방가능성 또한 낮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1년에서 3년 9월 10일 사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가중요소로 음주운전 등을 참작(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 피해자 0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가중요소로 음주운전 등을 참작(가중영역 : 1년에서 3년 사이)하고, 2018. 4. 16.자 폭행죄에 대하여는 감경요소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각 참작(기본영역 : 2월에서 10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