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224] 피고인은 2020. 11. 25. 21:45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S점 부근에서 혼자 빵을 구입하러 가는 피해자 T(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 다세대 주택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다세댁 주택 2층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고 위 현관문을 두드리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20] 1. 피고인은 2020. 7. 12.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V W'에 접속한 후 '낚싯대를 산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X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낚싯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속한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낚싯대를 보내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2. 18:20경 피고인 명의 Y 계좌(Z)로 30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7. 17.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V 카페 ‘AA’에 접속한 후 ‘트레이딩 카드(유희왕)를 산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트레이딩 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속한 트레이딩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카드를 보내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6에 피고인 명의 Y 계좌(Z)로 16,500원, 같은 날 12:54에 같은 계좌로 10,500원, 같은 날 13:08에 같은 계좌로 19,000원을 입금 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6,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21] 피고인은 2020. 5. 28.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V A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C가 게시한 “오로치 F4-610k 낚시대를 구한다.”라는 글을 본 후 위 AC에게 연락하여 “오로치 F4-610k 낚시대를 18만 원에 팔겠다. 물품대금은 계좌이체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AC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C로부터 같은 날 11:37경 물품대금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D 계좌(A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피해자 53명으로부터 합계 5,207,1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22] 피고인은 2020. 8. 16.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V AB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F이 게시한 “레고, 미스티카 타카누바를 구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AF에게 연락하여 “택배비 포함해서 8만 원을 A 명의의 Y 계좌로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AF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F으로부터 같은 날 10:14경 물품대금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Y 계좌(Z)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1. 22: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43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29] 1. 2020.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경 V 카페 ‘AG’에 접속하여 피해자 AC가 게시한 “배터리(60v5A)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 명의 Y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배터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1. 10:37경 피고인 명의의 Y계좌(Z)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0. 22.경 범행 2020. 10. 22.경 V 카페 ‘AB’에 접속하여 피해자 AH가 게시한 “노트20 울트라 프란츠케이스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 명의 AD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케이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D계좌(AI)로 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33] 피고인은 2020. 9. 11.경 인터넷 V 카페 ‘AJ’ 게시판에서 “필통 문제집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 AK에게 연락하여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L은행 계좌(AM)로 31,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총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093,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60] 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2.경 불상지에서 캠핑용품 전문 중고거래 사이트인 ‘AO’에 접속한 후 피해자 AN가 그곳 게시판에 작성한 캠핑매트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캠핑매트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캠핑매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P 계좌(AQ)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예금채권 7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S’에 접속한 후 피해자 AR이 그곳 게시판에 작성한 자동차 라이트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자동차 라이트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동차 라이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P 계좌로 1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예금채권 1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후 동선 CCTV,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검거당시 피의자 인상착의) [2021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입금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수사기록 2권 35면) [2021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및 대화자료, 이체확인 증 및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자료 [2021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 내역 [2021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 사본, 압수영장 회신자료(Y),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캡쳐자료, AD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31면) [2021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캡쳐자료, 이체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AL은행 회신자료(수사기록 45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AD 회신자료(수사기록 87면, 121면, 174면, 432면, 532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AP 회신자료(수사기록 580면) 1. 수사보고(피해자 N의 피해금 특정에 관한) [2021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ATM 거래내역 조회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피의자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야간주거침입강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403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만 14세 여성인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게시된 물품 구매글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한 후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중고거래 관련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8.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2018. 4. 22.경 야간에 만 19세의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현금카드를 흉기인 칼인 것처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현금을 강취하였다는 강도죄, 2018. 3. 16.경부터 2018. 4. 17.경까지 29회에 걸친 중고거래 관련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동종의 누범 기간 중의 재범으로 출소한 지 불과 약 1달 만에 다시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죄, 사기죄의 범행에 나아갔고, 특히 약 6개월의 사기 범행기간 동안 98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합계 약 950만 원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고거래 관련 사기죄의 경우 개별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직 20대 중반의 나이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