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14:30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이곳을 걷고 있는 피해자 C(여,가명)을 발견한 후 검정색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동영상 기능으로 설정한 후,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28.경부터 2017.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당시 피해자 착의 모습과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중 동영상 파일 분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후의 정황, 촬영물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8. 확정되었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수출콘테이너 해상운송 알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화주로부터 콘테이너 선적의뢰를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고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료를 3개월 이내에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C에 입금하기로 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기하여 피고인은 D(주), E(주)의 컨테이너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고 위 D 등으로부터 받은 운송료를 C에 입금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4.경에 이르러 사실은 화주로부터 받아야 할 선적 운송료가 제때 수금되지 않고, 화주들로부터 더 많은 화물운송을 의뢰받기 위해 피해자 회사인 B과 약정한 운송료보다 임의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대로 된 운송료를 주기 어려웠으며, 'F', 'G' 등 다른 선박회사에 지급해야 할 운송대금 역시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그 미지급 운송대금이 누적되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해야 할 운송대금을 다른 운송회사에 지급하여 돌려막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3.경 여수시 화정동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에게 'E의화물을 해외로 운송해주면 3개월 내에 그 운송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선하증권 번호가 'H'인 화물을 해외로 운송하게 하고 그 운송대금 11,197,685원을 E(주)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경까지 D(주), E(주)로부터 화물운송 의뢰를 받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받은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538,354,1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고소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참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사기 재판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수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도중 약 5년 동안 도피하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 등,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내가 C 재개발 지역의 철거 공사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본래는 철거 공사 보증금이 5억 원이지만 2018. 3. 16.까지 돈을 구할 수 있다면 공사 발주업체랑 이야기를 해서 보증금 2억 원으로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에 대한 수익금을 50%로 나누고 3개월 뒤에 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재개발 지역의 철거 공사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D빌딩 3층 사무실에서 1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20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수표 사용처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나의 사건검색 1부(순번 22), 판결문 1부(울산지방법원 2019노1079), 대법원 사건검색(울산지방법원 2019노10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에 관한 독점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다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74

범 죄 사 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어도 발신번호가 마치 국내에서 걸려온 전화번호인 것처럼 표시되는 통신장비인 Voice Over IP Gateway(이하 ‘중계기’라 한다)를 중국과 국내에 각 설치?연결하고,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 중계기를 통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조직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기 범행에 사용될 중계기를 설치해주면 1대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국내에 있는 원룸 등을 임차하여 그곳에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3.경 인천 중구 C건물 D호를 임차하여 2021. 6.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중계기 2대를 설치하였고, 2021. 6. 24.경 부천시 E건물 F호를 임차하여 2021. 6.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중계기 1대를 설치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29.경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6월 정부지원자금 특례보증대출 사전심사 적격판정 승인 대상자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보내주는 링크를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출 정보를 알아낸 다음, 2021. 6. 30.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2021. 6. 27.경 부천시 E건물에 설치한 중계기를 통하여 발신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 J 과장을 사칭하며 “G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30. 13:00경 충남 예산군 K에 있는 L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수금책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30.경 G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보내주는 링크를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출 정보를 알아낸 다음, 2021. 7. 1.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2021. 6. 27.경 부천시 E건물에 설치한 중계기를 통하여 발신번호가 ‘(전화번호 2 생략)’로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 직원을 사칭하며 “G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 1,23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 15:40경 충남 금산군 O ‘P’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수금책에게 현금 1,23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5.경부터 2021. 7. 1.경까지 인천 중구 C건물 D호에 중계기 2대를, 2021. 6. 27.경부터 2021. 7. 1.경까지 부천시 E건물 F호에서 중계기 1대를 설치하고 관리하며 위 방에 설치된 중계기와 중국에 설치된 중계기를 연결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송신한 전화번호가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 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중계기에 삽입된 국내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Q 통신사의 R 명의의 ‘(전화번호 3 생략)’ 등의 전화번호가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상선과의 위챗 대화내역 첨부, 발견된 중계기 내부 imei값 확인 및 통신수사, 계약서 및 중계기 압수 사진 등 첨부 건, 부천 S에서 발견된 중계기 내부 imei값 확인 및 통신수사, 피의자가 설치한 중계기에서 확인된 전화번호 관련, 피의자 A 소유 차량 안에서 중계기 압수 경위) 및 첨부 서류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거짓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중계기 설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확대시킬 위험성이 큰 중대범죄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형태상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수단적 범죄에 기여한 피고인에게 전부 귀결시키는 것은 공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설치한 중계기의 수도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21:2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74%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승용차 운전 도중에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 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에는 피해자 E(여, 46세)가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왼쪽 방향으로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왼편에 주차되어 있던 F SM7 승용차의 조수석 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과 상이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고불리의 원칙상 법원은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이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과 상이하는 등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지,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진술 등과 공소사실이 상이하다고 하여 공소가 부적법하다거나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음식점 CCTV 영상,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한 뒤 후진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차량이 피고인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던 SM7 승용차의 상석(조수석 뒷자리) 쪽 문을 밀어 그 문과 SM7 승용차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가 끼인 사실인 충분히 인정된다. 2) 또한 피해자가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제출된 점(수 71쪽),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통증을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2018. 4. 29.경 발생되었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기재가 있는 진단서(한의원)는 2018. 5. 15.자로 발급되었으며, 진단연원일이 2018. 5. 10.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최초로 제출한 진단서(정형외과)는 2018. 5. 2.자인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관한 내용이 있을 뿐 위와 같이 다리 등에 대한 내용인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2018. 5. 2.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1회 받았고, 2018. 5. 10.경 한의원 방문 이후에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2018. 4. 29.로서 피해자는 2018. 5. 2.에서야 물리치료를 1회 받았다가 이후 1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2018. 5. 6.경 이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진단서에 다리 등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난 이후인 2018. 5. 10.경에야 한의원을 방문하였다는 것인 점, 피해자는 2018. 5. 2.경에야 병원을 방문한 이유에 관하여 직업(식당일)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생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의 상석문과 세게 충돌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인 거리에 비추어 볼 때 피매우 경미한 사고로 보이고, 사고 직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형법 제2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0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9. 6. 28. 춘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고, 2019. 8.22.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1. 20:1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D에서 실행되는 릴회전류 게임물을 위 PC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회신),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사진 및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단기간에 동종 재범한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정문을 닫고 CCTV로 감시하며 영업하였는바 영업방법 불량한 점, 다만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법적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2: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각까지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으로 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법적 처벌의사 확인 및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배우자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에게 혼인관계 유지 의사는 없어 보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0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전 남자친구와 사이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낙태수술을 하거나 출산준비를 하지 않고 있던 중 2014. 1.5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 105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 피해자 남자 영아를 출산하게 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직계존속으로서 갓 태어난 피해자가 즉시 숨을 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체온을 적절히 유지시키며 수유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돌보면서 건강상태를 살펴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산한 사실이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영아를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탯줄이 피해자의 목에 감긴 채 변기 안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도 즉시 꺼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피해자를 대야에 넣고 밖으로 나가 같은 날 02:01경 위 아파트 101동 화단 위에 피해자를 버리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아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C아파트 지하 2층 CCTV 영상 첨부, 기상청 날씨자료 첨부, 산부인과 진료내역 확인),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각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현장사진, 각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사실조회 회보서, 동아대학교병원장 작성의 사실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출산한 영아는 출산 전 또는 직후에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이던 위 영아를 유기한 행위에 대하여 영아유기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태반과 탯줄이 분리되지 않고 탯줄이 목을 감은 상태로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출산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폐 부유시험 및 생활반응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출산 당시 살아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점,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서 피하출혈이 보이나, 머리뼈와 뇌에서 특기할 만한 손상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인으로 보기 어렵고, 기타 전신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기형이나 병변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출산 당시 살아있던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변기에서 꺼내 체온을 적절히 유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약 1시간 가까이 변기에 빠져있는 피해자를 방치하다가 아파트 화단 위에 버리고 감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군, 2. 유기·학대,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출산한 직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갑자기 임신 29주 이상이던 피해자를 분만한 후 갑작스런 출산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만 21세의 대학생으로 그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법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5.에 음주운전을 하여 2020.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21: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해당 사건의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었고,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다}을 받는 도중 그 판결 선고 3일전에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이상 실형을 면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402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3. 4. 경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9. 8. 16. 13:35경 성명불상의 손님이 의뢰한 D SM5 차량의 우측 뒤 휀다에 보수 도장을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 피고인은 2019. 3. 4. 경 인천 서구 B에서 'C'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동력 3. 7kw의 도장시설을 설치였다. 위와 같이 동력 2. 25kw 이상의 도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천광역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도장시설을 설치,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할관청 회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보강지휘내용), 수사보고(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시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영업장을 폐쇄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0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24. 02:55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가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맞은편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친 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시인의 공원 쪽으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위험한 물건인 철재 스탠드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5 중수골 기저부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05경 위 'D' 주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5,000원 상당인 꼬치구이 기계와 플라스틱 통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ㅏ 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견적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게 된 경위에 피해자의 잘못도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남자친구인 C와 직장 동료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0.22. 09:05경 서울 강동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 직장동료인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방바닥에서 잠을 자던 중 침대 위에서 C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피고인의 상반신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의 팬티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에 의하면, 팬티의 허리부위를 채취한 검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에서 자고 있던 C은 이 사건 범행 10분 내지 20분 전에 잠깐 깨서 주변을 확인했는데 당시 피해자가 바지를 입고 자고 있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몸에 밀착되는 레깅스를 입고 있었고, 레깅스는 몸에 밀착되어 입고 벗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레깅스를 벗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무릎 아래쪽으로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장 동료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직장 동료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58

범 죄 사 실 2021고단2358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설탕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또는 도박에 사용할 생각일 뿐 설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시중보다 싼 가격의 설탕이 나왔다. 1포당 만원씩에 줄 수 있으니, 대금을 입금하면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2.경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9. 1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9. 15.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9. 16.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설탕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또는 도박에 사용할 생각일 뿐 설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시중보다 싼 가격의 설탕이 나왔다. 1포당 만원씩에 줄 수 있으니, 대금을 입금하면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6.경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설탕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또는 도박에 사용할 생각일 뿐 설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시중보다 싼 가격의 설탕이 나왔다. 1포당 만원씩에 줄 수 있으니, 대금을 입금하면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7.경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설탕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또는 도박에 사용할 생각일 뿐 설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설탕 15kg 1포당 10,000원씩 1,500포를 싸게 구매할 수 있다. 1,500만 원을 보내주면 설탕 1,500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5. 18:54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02 피고인은 2020. 9. 21.경 양봉업자인 피해자 F과 통화하면서 “겨울철 벌에게 공급할설탕을 1포당 10,000원에 판매한다. 돈을 입금하면 2020. 9. 29.까지 설탕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설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아 기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설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설탕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1,52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문자메시지, 각 거래영수증 2021고단2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영수증,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5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설탕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412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8. 3. 말 19: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 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4. 29. 15: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019고단5712 3.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9. 11. 4. 21:30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에서 '이 곳에 오면 마약을 판매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위 아파트 주민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F동 지하주차장에 차량이 출입하는 통로를 통하여 걸어 들어가 그 곳 아파트 주민인 G에게 "필로폰을 하는 사람이냐, 문을 열어라, 히로뽕 검사를 해야한다'라고 말하는 등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통화내역,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모발)공문, 마약감정서(모발), 각 통화내역 [2019고단5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진술서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제39조 제1항 후문{2018. 3. 말경 필로폰 매도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행 기간 중의 범행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판결이 확정된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자녀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이 2012-2013년경부터 국내에 입국하여 자신의 모친과 생활하여 왔는데, 2014.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범죄 등을 재범한 점, 피고인은 2016. 2. 2. 관상동맥우회로술, 2017. 7. 3.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