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08:00경부터 08:05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역에서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역 구간을 운행 중인 수인분당선 왕십리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하체를 밀착시키고, 이를 피하기 위해 수차례 몸을 움직이는 피해자를 따라 움직여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계속 밀착시키고, 위 F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를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범행당일 피해자 인상착의 사진, 이매역 CCTV 캡처사진, 피해자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피해자 모습 확대 사진 1. 이매역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의도하지 않게 몸이 밀착되어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은 적도 없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자신을 추행하였던 범인의 얼굴과 머리스타일, 체형, 복장, 마스크 등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이 제공한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이 범인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CCTV 영상을 통하여 특정한 사람이 피고인은 맞지만, 자신은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인지 여부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지하철에 탔는데 D역 정도에서부터 바로 뒤에서 있는 남자(범인)가 하체를 저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제가 불쾌해서 몸을 약간씩 비틀고 뒤를 살짝 쳐다보며 뒷사람에게 거부의 의사와 불쾌감을 표시하였다. 그래도 범인이 계속 자신의 하체를 제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F역에서 내리려는데 갑자기 범인이 왼손으로 제 치마를 당기는 느낌이 들었고 곧이어 치마 속으로 손(오른손으로 추측한다)이 불쑥 들어와 엉덩이와 음부를 강하게 만졌다. 지하철에서 내려 뒤를 돌아보고 범인과 눈이 마주쳤는데, 모든 사람이 내리고 있음에도 범인은 뒷걸음질을 치며 지하철 속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범인의 인상착의(하늘색 상의, 검은색 마스크, 파마머리, 약간 뚱뚱한 체형)를 설명하며 신고하였고, 경찰이 보여준 CCTV 영상을 통하여 범인을 특정하였다. 피고인과 범인은 동일인이다.라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임이 분명하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진술태도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는 않았고, 자신이 기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잘 구분하여 침착하게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CCTV 영상을 통하여 자신이 목격한 범인을 지목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에 나타난 그 사람이 자신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은 지하철이 들어오는 플랫폼에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피해자의 바로 뒤편(약간 대각선 뒤편이다)에 서서 지하철에 탑승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바로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인이 추행을 한 후 자리를 옮겨 도망갈 수 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매우 붐비는 상황이어서 승객들이 서로 밀착되어 있었기에, 손만 올려도 알 수 있는 정도였다. 피해자의 뒷사람이 지하철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내려 피해자와 분리될 때까지 피고인이 자리를 옮겨 도망가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승객이 가득 찬 지하철에서 바로 뒤에 접촉되어 있던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지 여부는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고, 피해자는 뒷사람이 하체를 밀착할 때부터 뒷사람을 의식하고 있었고 지하철에서 내릴 때 강하게 추행을 당하는 순간 곧바로 뒤를 돌아보고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으므로, 피해자는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밀집한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데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가 하차하려는 순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강하게 만졌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고 유형력의 행사도 단지 밀집된 상황에서의 접촉 정도에 그치지 않고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강하게 만지는 등 강제추행의 수준에까지 이른 정도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고 현재까지도 지하철에 탑승할 때마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불필요한 추가 고통을 가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