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할아버지이다.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친할머니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하게 되자 2012. 10.경부터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12.경 화성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8세)의 음부 주변에 피부 질환이 생겨 치료 중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성청결제를 보여주며 "이걸 해야 된다, 이걸로 씻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마치 피해자를 치료해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2. 12. 하순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이스크림 사줄게, 티브이 보여줄게 꼬치 만지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어린 피해자(여, 당시 8세)가 이에 응하면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3. 여름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여, 당시 9세)의 음부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어디까지 넣을 수 있는지 한번 넣어보면 안되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피고인은 2015. 5.경에서 6.경 사이 새벽 무렵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0세)의 음부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무릎을 꿇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준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 직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초 무렵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11세)가 할머니 B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칼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B는 이를 만류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8. 13. 23:3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의 일시 무렵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A과 단둘이 상의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 아빠한테 말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 것을 지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확인해 보려하거나 피해자를 가해자인 A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범죄 신고를 하는 등 아동의 보호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니가 몸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할아버지도 모른다고 하고 나도 못봤다고 하면 어차피 벌도 안 받는다, 난 모른다고 할거다", "니가 신고를 해봤자 엄마 아빠는 너를 키워주지 않는다, 니가 판단을 해라"는 등의 언동을 보이면서 상습적인 A의 성폭력 사실을 은폐·묵인하려고만 하였을 뿐 위와 같은 보호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36쪽, 125쪽) 1. 고소장, 진단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피해자가 그린 그림, 2017. 2. 23.자 대화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결과 보고),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 A 근무지 탐문 수사, H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계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2012. 12. 하순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2013. 여름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나.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피고인 A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라항 및 바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친손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라, 바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하게 2014. 9.경 피고인들의 집 안방에서 성적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각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학대하고, 강간하려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2.경 및 2013.경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발생한 피부 질환을 치료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약을 바르는 과정에서 성적 의도 없이 음부를 몇 차례 만진 사실만 있을 뿐,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달리 2014. 9.경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만 있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인 2015. 5.경 내지 6.경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 자체가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과도로 과일을 깎고 있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대들자 칼을 손에 쥔 상태에서 혼을 낸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이 없다. 4)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7. 8. 13.경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칭한다)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이 중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시기를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있었던 주요 사실에 대해서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의 순서, 행위 태양에 관한 내용,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은 아래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으며,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처음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과 같이 약을 발라주었다가 3~4번째부터 성기에 약을 발라주면서 손가락을 하나씩 집어넣었고, 여성청결제를 사와 이게 성기에 좋다고 하면서 씻겨주면서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었다(수사기록 66쪽, 69쪽, 125쪽, 341쪽)', '3~4번까지는 할머니(피고인 B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라주는 것과 비슷했다, 그런데 그 이후 느낌이 이상했고, 뭔가 들어오는 것 같고 아팠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5쪽)', '그 당시는 약만 발라주는 줄 알았는데 그 후 성교육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325쪽)'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및 그 당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을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2학년 말, 3학년 초쯤에 매일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이거 만지게 해달라, TV 보여줄 테니까 만지게 해달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65쪽, 70쪽, 330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6쪽, 7쪽)', '피고인이 그 부분을 꼬치라고 했고, 꼬치 만지게 해달라고 했다(수사기록 71쪽)', '원래는 한 손가락으로 넣었는데 점점 지나가면서 "이제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서 점점 손가락을 더 넣었고, 자신의 성기를 제 성기에다가 비볐으며, 제게 "한번 넣어보면 안 되냐"라고 해서 거절을 했다(수사기록 73쪽 74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성기를 비빌 때는 바지와 속옷을 다 벗겼다(수사기록 75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그 당시 저는 어려서 그냥 약을 바르는 것처럼 그게 잘못된 건지 몰랐고, 3학년에 성교육을 받고 나서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65쪽)'와 같은 취지로 판시 제1의 가항의 범행과 구별되는 피고인의 범행 형태에 대하여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들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초등학교 2~3학년 정도 나이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반복된 추행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특별히 저항을 하지 못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만한 모습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관련하여,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긴 했는데 성기를 넣은 건 5학년 때 여름이 처음이었다(수사기록 56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피해를 당한 때가 5월, 6월쯤이었고, 이 사건 이후 추석날까지 거의 피고인과 말을 안 했다(수사기록 337쪽)', '5학년 때 일이 제일 무서웠고, 그날 이 제일 기억에 남아 수사기관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그날 할머니는 피고인의 코고는 소리가 듣기 싫다고 해서 다른 방에서 잤고, 피고인은 안방 침대에서, 저는 침대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수사기록 55쪽, 325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내려와서 제 성기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제 성기에 넣었고, 그 다음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수사기록 54쪽, 55쪽, 326쪽)', '피고인의 무릎이랑 종아리는 땅에 닿고 허벅지부터 상체는 서 있었으며, 바지랑 팬티는 내린 상태였다(수사기록 328쪽, 329쪽)' '너무 놀라 몸을 뒤척였는데 피고인이 없었던 일처럼 자기 침대에 다시 올라갔다, 피고인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꿈 꾼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수사기록 54쪽, 62쪽, 326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제가 다 안다고 하니 피고인이 "아빠에게 말 안해주면 안되겠니", "우리끼리만 알자", "다음부터는 안 할테니까 우리끼리만 알고 아빠한테 말하지 마라"라고 했다(수사기록 326쪽)', '당시 제가 울면서 할머니에게 가서 그 당시 일에 대해 이야기 했고, 그러자 할머니가 다른 방에 가 있으라고 했다(수사기록 64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7쪽)'와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떠올릴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 바항과 관련하여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초 무렵 식칼을 손에 든 채로 "죽이겠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87쪽 내지 89쪽)', '할머니와 제가 싸우니까 갑자기 식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하며 제게 다가왔고 할머니가 피고인을 막았다(수사기록 88쪽)', '그 당시 피고인이 칼로 죽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수사기록 90쪽),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계속 작은방에서 혼자 잠을 잤는데, 2017. 8. 13.경 밤에 피고인이 작은방에 들어와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수사기록 83쪽, 100쪽, 342쪽)', '처음에 피고인이 들어온 것을 알지 못했고, 만지고 나서 손가락을 뺄 때 알았다(수사기록 83쪽, 346쪽)', '왜 만졌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귀담아듣지 않고 나가버렸다, 그래서 혼자 울었다(수사기록 83쪽, 342쪽)'는 취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 및 피해자가 느낀 감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내지 22쪽). 한편,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I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논리적인 점, 비록 수년 전의 사건을 보고하고 있지만 지속성이 있고, 비교적 세세하고 통일되게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점, 가해자와의 상호작용이나 당시의 심적 상태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237쪽).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경찰조사 단계에서 판시 제1의 바항 관련 범행 일시를 처음에는 2017. 8. 5.경 내지는 6.경이라 진술하였다가 다시 같은 달 13.경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처럼 기억이 가장 정확한 최근 피해 일시에 대한 진술이 번복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 자체가 허위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가장 최근의 피해 일시를 다소 혼동해서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 자체가 허위라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의 바항 관련 범행 일시가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및 그 당시 피해자가 느낌 감정에 대해 매우 일관되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범행 일시를 좀 더 정확히 특정해달라는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달력을 보면서 범행 전·후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내려 했고, 그 결과 처음에는 2017. 8. 6.경으로 특정하였다가 다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친과 2017. 8. 6.경 만난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다시 피해 일시를 2017. 8. 13.경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82쪽, 100쪽). 그런데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특정 진술을 유도하거나 관여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최초 경찰 조사 역시 사건 발생 후 약 2주가 지나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만 13세에 불과하다는 점, 그 일시가 8월 초중순경으로 방학 기간이고 달리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일시를 정확히 기억 못 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장 최근에 발생한 피해라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정확한 일시를 착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시점인 2017. 8. 14. 피해자의 모친인 G에게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H 메신저 통하여 '엄마 나 엄마한테 할 말 있는데.낼 할게, 낼 전화할 수 있지?', '엄마 정말 미안해, 지금은 정말 말을 못 하겠어서 그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는바(수사기록 425쪽 내지 433쪽),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모친에게 그동안 참았던 피해 사실에 대해 말을 할까 고민하는 모습으로 보기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묘사하고 있는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판시 제1의 라항) 당시 모습은 그와 같은 진술이 사실일 경우 실제로 성기 삽입이 불가능한 자세가 되어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해자와 B 사이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 상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의 성기를 최초로 본 시점에 관한 진술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하며 이는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 거짓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정황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뿐만 아니라 수차례 성추행 범행을 반복하여 당해왔던 것으로 보임에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각 범행 관련 주요 부분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판시 제1의 라항 관련 피고인의 범행 모습은 경험칙상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하기 위한 모습으로 보기 충분하며 달리 피고인의 주장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 피해자와 B 사이의 녹취록 내용은 6학년 때도 5학년 때 이후로 다시 또 심각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생각으로 한 대화로서 전후 맥락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뿐 아니라, '두 번 봐줬나 이래'라는 표현의 의미로 보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사건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피해자 진술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도 아닌 지극히 사소한 부분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이 사건화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을 들어 무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2017. 8. 14. 피해자의 모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H 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이 사건 각 피해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모친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어 약 2주 뒤인 2017. 8. 28. 피해자에 대한 최초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어떠한 허위가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피해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친족인 피고인과 B의 보호와 감독 속에서 생활하여 왔고, 피해자 역시 자신을 현재 양육해줄 수 있는 사람이 피고인과 B라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양육해 줄 보호자들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 역시 이와 관련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친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을 빌미로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부터 계속된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응하지 못하다가 중학생이 되고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의 자립심이 생기자 피해 사실을 드러낸 것인바, 이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에 있어 전형적인 신고 경위라 볼 수 있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무관하게 2014. 9.경 성적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만 존재한다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도 배치되어 이를 믿을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전혀 다른 일시인 2014. 9.경 성적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만 존재하고, 그 당시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B의 지시로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평택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3회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 최초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2015. 9.경 저녁에 제 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자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다', '저는 당시 평택에 소재하는 화학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당시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잤다,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본 순간 성적 욕망이 일어나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가 왜 만졌냐고 말을 하여 저는 아무 대답 없다가 미안하다고 했다', '아침에 피해자가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B가 왜 피해자를 만졌는지 이야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605쪽 내지 607쪽, 611쪽)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판시 제1의 라항 관련하여 진술한 사건 전·후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만지기만 했을 뿐 성관계까지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일시인 2014. 9.경을 착각하여 2015. 9.경이라고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위 사건 이후 B의 지시로 회사 근처인 평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거나 피해자와 분리조치가 되었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평택 소재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잤던 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배우자인 B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듣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교통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2014. 9.경 회사 근처인 평택으로 이사를 갔던 사실 자체를 이용하여 그 일시경 추행사실을 인정하는 등 허위의 주장을 새로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2014. 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그 직후 피고인 A을 집에서 나가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이 2016. 1.경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피고인 A을 감시하며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하지 못하게 노력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은폐·묵인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2014. 9.경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 '방임'에 대한 법리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함께 방임행위를 아동학대의 한 종류로서 들고 있고, 제17조 제6호에서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방임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방임행위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유기행위와는 달리 부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에게 그러한 보호·양육·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장기간 양육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태였고, A의 성폭력이 지속되는 동안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칭한다)는 유일한 보호·양육자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 사실을 수회 듣고도 2년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A의 범행이 지속되도록 허용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비추어 아동학대로서의 방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2015. 5.경에서 6.경 사이에 할아버지인 A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당시 피고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수사기록 337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7쪽)하고 있는바, 앞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2017. 2. 23.자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취서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것을 몇 차례 반복하여 말하는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 관리를 잘하라고 말하는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녹취서상의 내용만 보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A으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한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A 역시 제3회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4. 말경 내지 2015. 초경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약만 발라주지 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냐는 말을 들었다', '2015. 9.경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을 당시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았다',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사실에 대해 두 번 말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604쪽, 607쪽, 608쪽)을 하였는바, A이 달리 피고인을 음해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5. 초경에는 A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이후 시점에는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의 라항과 같은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A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인지한 내용인 친할아버지의 손녀에 대한 성폭력 가해 사실은 상식적으로 볼 때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몸이 안좋았다는 등 사유로 묵과할 수 있는 정도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2014. 9.경 A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알게 되어 A을 회사 근처인 평택으로 이사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해 알게 된 시점은 2014. 9.경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2015. 5.경 내지는 6.경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A이 평택으로 이사를 간 시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바) 피고인이 성폭력 가해 사실을 인식하였을 때 피해자와 A을 분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다면 적어도 판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은 A의 성범죄가 또다시 발생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A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하면서 마) 항의 주장 외 아무런 합리적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수시로 피해자에게 '엄마로부터 버림 받았으니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해도 엄마가 키워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피해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다수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라항 및 바항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경합범 가중으로 인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기준이 되는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가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양형기준이 가장 높은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그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6년 ~ 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나. 피고인 B : 징역 8개월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할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만 8세에 불과했던 무렵인 2012. 12.경부터 만 13세 무렵인 2017. 8.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는 방식으로 유사성행위 내지는 추행을 하거나,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할아버지와 친손녀인 친족관계라는 점에서 이 사건 성범죄 범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내용일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잔인한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우울증, 정서불안 등의 증세를 나타냈으며, 현재 자살충동까지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는바,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가 고스란히 나타난 것으로 보아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상처는 앞으로 상당 기간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거짓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변명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 상황을 꾸며내고 피해자 탓을 하며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거나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유] 2000년경 아동학대의 유형으로 방임행위가 규정된 이래 보호자에 의한 기본적인 보호 등이 제공되지 않아 고통받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이 성장해 왔다. 가정 내에서 친족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는 또다른 친족의 심각한 방임행위로 장기간 은폐되어 그로 인해 가중된 피해가 결국 피해자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점에 큰 문제점이 있으며, 이 사건은 그 방임행위의 정도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현행 법령하에서 피고인의 방임행위로 인한 책임을 엄밀히 따져 엄격한 양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보호자 일방의 성폭력 가해 행위를 인식하였음에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이를 방임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더욱 장기간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었다. 친할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이후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이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사실을 알고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위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바, 그 결과 피해자는 A으로부터 또다시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상당 기간 가해자인 A과 함께 생활하며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왔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는 등 은폐를 종용하여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에게도 장기간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피해의 장기화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A이 잠시 동안 주거지를 떠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자신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라고 거짓으로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 있을 뿐 뒤늦게라도 후회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양육을 맡게 되었고, 상당 기간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던 점,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가한 사람이 피고인의 배우자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신고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기에는 다소나마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라항 및 바항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부칙(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제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선고형의 전부를 기준으로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라항 및 바항의 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