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0.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1. 20. 21:30경 김제시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서암동에 있는 김제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새벽 연인사이인 피해자 B(여, 43세) 운영의 'C'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및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5. 1. 07:40경 위 장소에서 먼저 나간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으로 가, 그곳에서 위와 같이 자신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위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잔 20여 개를 바닥에 던지는 모습을 보고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그곳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12 신고 처리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66

범죄사실 1. 2018고단2666 피고인 A는 2018. 1. 14.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30, 16:41경 경산시 C에 있는 D 크레인 차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E에 있는 크레인 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카고 크레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84830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는 G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9.21,20:0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H에 있는 'I' 식당 앞 편도 1차선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J아파트' 방면에서 'K'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A와 술을 함께 마신 피해자 L(42세)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위에 올라탄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시켰다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한 과실로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후두부 급성 경막외 출혈 등으로 인한 후각소실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2017.9.21, 20:00경 위 'T'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M 에 있는 'N' 근처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는 2017. 9. 22. 경 경산시 C에 있는 'D 크레인' 사무실에서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인 B에게 전화하여 "어제 사고와 관련해서 음주와 뺑소니가 될지도 모르니 경찰에 가서 사고 장소에서 N까지 선배가 운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 달라"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고 이후 B가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7. 10. 12.경 경산시 에 있는 경북경산경찰서 P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P팀 소속 경사 Q에게 마치 B가 2017. 9. 21. 20:00경 T 식당 앞 도로부터 'N' 근처 도로까지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17. 10. 1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팀 소속 경감 R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7. 10, 12.경 경산시 에 있는 경북경산경찰서 P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2017. 9. 21, 20:00경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위 경찰서 P팀 소속 경사 Q에게 마치 피고인 B가 2017.9.21.20:00 경 'I' 식당 앞 도로부터 'N' 근처 도로까지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17. 10. 1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팀 소속 경감 R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1. 운전면허대장 [2018고단48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주변 CCTV 수사),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식당 업주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후각소실에 대한 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 L의 상해 정도가 중함, 피해자 L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함 www.· 범행 인정 및 반성 나. 피고인 B www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요구됨 범행 인정 및 반성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13:3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육점 앞 길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 옆을 지나쳐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의도적이라기 보다는 다소 우발적이었고, 추행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08:53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0.경부터 2019. 7.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 등을 총 40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피해 사진, 피해 동영상 캡처 사진(1호 ~ 13호), 피해 사진(1호 ~ 3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하체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을 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 부위가 외부에 노출된 하체 부분으로 객관적인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가 가능한 이용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위 이용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고, 위 손님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그 곳에서 여성 종업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으로 하여금 위 이용소를 찾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여성 종업원 E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방실로 안내하고 E이 불특정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위 이용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성매매대가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이용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2018. 7. 18.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선행 경찰 단속을 받은 후 재차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영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 이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영업장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의 방법과 영업형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유사범행을 포함한 범죄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 경찰 단속이 이루어진 이후 성매매행위에 재차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및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 성매매행위의 태양과 행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C' 조직원임을 내세워 피해자 D(40세)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30. 15: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9.경 형님 아버지 차인 에쿠스를 담보로 주고 3,000만 원 빌렸고, 형님이 교도소에 가는 바람에 제가 3,000만 원을 대신 갚았는데, 왜 그 돈을 안 주십니까'라는 취지로 말하여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빌린 적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요구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중간 생략). 아이 좆같네. 확 죽여 버릴까보다. 이 씨발 진짜 인내심 테스트하지마. 진짜 불 질러버려 나 씨발 열리면'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같은 날 16:15 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한테 망치하나 던져 주고 싶어. 씨발 누가 뒈지나 대가리 한 번 깨보자 피 질질 흘리고 뇌 삐져나오고 눈깔 삐져나오고 이빨 다 부러트리고 아가리 찢어 버리고. (이하 생략)'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겁을 줘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녹취록, 각 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 확정 사실),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0. 1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15:25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에 있는 강릉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되자 유치보호관에게 "이주해 변호사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자 "야 씨발 다른 변호사에게 다 해봐, 한 군데는 되겠지 씨발, 나 권리 있다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유치실 문을 걷어차 시가 3만원 상당의 유치실 손잡이 걸쇠를 손괴하였으며, 이어 같은 날 15:35경 같은 경 찰서 보호유치실에 입감되자 보호유치실 문을 발로 걷어 찬 뒤 화장실 변기 옆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스펀지 재질의 바닥 보호대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유치장상황보고 1. 강릉경찰서 유치관리팀 수사보고 1. 견적서 1. 수사보고(강릉경찰서 유치실 문걸쇠 수리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점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리비로 10만원을 지급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4. 11:45경 동해시 천곡로 77에 있는 동해시청로터리 앞 '동해시 무릉제' 행사장 무대에서 술에 취하여 수영복 팬티만 입은 상태로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마침 농악 공연 중이던 공연자의 악기를 빼앗아 자신이 연주하려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행사 관계자인 피해자 D(45세)이 피고인에게 자제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화가 나, "야 이 씹새끼야, 내가 수영복을 입고 다니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19.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1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소재 D 2단지 앞길을 석문면사무소방면에서 D 1단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54세)와 피해자 F(58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간부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에 있는 상호불명의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20:30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부릉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용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각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상가 앞 올림픽대교 남단사거리까지 약 5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C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행정처분조회(증거목록 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12. 5. 음주운전으로 단속된바 있음에도 불과 10여일 이후인 2018. 12. 15.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전 날 밤에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오전에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03:0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노상을 중산동 쪽에서 파주 봉일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G(여, 4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M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00:45경 술을 마신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시청사거리 쪽에서 혁貨내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며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방에는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가 2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1. 01:59경 원주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후송되어 치료를 위하여 대기하며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원주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각 없음,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16:10 강원 B군청 세무회계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어머니 소유의 토지에 대한 세금이 직전년도에 비해 너무 많이 부과된 것을 따지기 위해 C군청 세무회계과 소속 재산세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D(42세, 지방세무주사보)에게 '작년에는 34만 원을 납부했는데 왜 올해는 120만 원이 나왔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토 지상에 가건물이 있기 때문에 잡종지로 세금을 계산해서 120만 원이 부과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어머니가 낸 세금을 모두 출력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몇 년 치를 출력해 달라는 말씀이세요?"라고 되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빨리 뽑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공무원으로서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금부과에 불만을 품고 관할관공서인 C군청으로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피해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0년까지이기는 하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199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공무원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 직후 다른 공무원의 제지에 더 이상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공무원의 상해 정도가 14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데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공무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인 6월부터 1년 6월까지를 참고함.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16:4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6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음식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바깥으로 나오면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보이지 않고, 특히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로 인한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수사가 개시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후에도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심각한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직하고 있는 소아과에서 알게 되어 관계가 친밀해지자, 피해자로부터 알게 된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8. 5. 1. 11:00경 시흥시 B맨션 202호에서 피해자 C(33세,여)이 출근하여 부재중인 틈을 이용해 미리 인지하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작은방 서랍장 위에 올려져 있던 상품권 봉투에서 십만원권 신세계상품권 1매와 일만원권 온누리상품권 2매(증1호)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 5․ 21. 09:54 ~ 10:01 경위 '1항'과 동일한 장소에서 피해자 C(33세,여)이 출근하여 부재중인 틈을 이용해 위 '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침입하여 작은방 서랍장 위에 올려져 있던 상품권 봉투에서 오만원권 신세계상품권 1매와 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일만원권 지폐 1매, 주방 가스레인지 앞에 있던 20만원상당의 '양'무늬 팬던트가 달린 14K 금목걸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8, 5. 24․ 14:25 ~ 14:28경 위 '1항'과 동일한 장소에서 피해자 C(33세)이 출근하여 부재중인 틈을 이용해 위 '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침입하여 작은방에 있던 저금통에서 오만원권 3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반성,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이장이고, 피해자 C는 위 마을의 새마을지도자이다. 피고인은 위 B의 풍력발전단지 개발 및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 회사인 (주)피케이(PK)특수와 풍력발전단지 개발 및 조성사업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2.경 전남 해남군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발위원이자 새마을지도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이 피고인, 피해자, 공소외 E, 같은 F 명의의 위와 같은 취지의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새마을지도자 란에 'C'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마을 이장 업무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협약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9. 21:27경 김포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을 한 구간과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내용·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4. 11: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4. 11:35 경 김포시 D 에 있는 E 앞 사거리 장기동 방면 2차로에서 제1항과 같은 차량을 정차해 놓은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와 순경으로부터 잠에서 깨어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팔 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위 의 왼쪽 무릎을 1회 차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등 사건 1. 112신고사건처리표, G파출소 근무일지(주)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CD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공무방해의 내용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