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5553] 피고인은 2016. 7.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2억 원 가량을 공탁하여야 하는데 알아보니 만약 공탁을 하지 못하면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나는 아파트와 C 건물을 가지고 있고, D에 E건물 4채를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이어서 쉽게 처분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파트만 처분이 되면 네가 결혼하는 2016. 11. 20.까지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E건물 4채를 소유한 바 없었고, 이미 채무 초과 상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거래처 미수금 1,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F조합에 3억 4,7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고단611] 피고인은 2012. 11월 중순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I에게 "현재 커피체인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목이 좋은 커피체인점을 오픈하여 주겠으며,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커피체인점 사업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2. 11.경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커피체인점 개점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커피체인점을 개점해 주거나 원금을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12. 11. 22.경 500만 원, 2012. 11. 23.경 2,500만 원, 2013. 3. 8.경 2,000만 원을 각 커피체인점 개점 명목 투자금으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8고단1871] 가. 피고인은 2012. 8.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커피머신납품 및 바리스타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은 보장하고 매월 이자 2부와 수익배당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채무가 1억 원이 넘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은 물론 이자와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경 100만 원, 2012. 9. 27.경 1,900만 원, 2012. 10. 24. 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주 광산구 N 신축 건물 1층에 커피숍을, O에는 바리스타 교육장을 차릴 계획이다. 투자를 하면 원금은 보장하고 매월 이자 2부와 수익배당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은 물론 이자와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9.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지구 Q 맞은편에 있는 상가를 임대하여 커피숍을 운영할 계획이다. 투자를 하면 원금은 보장하고 매월 이자 2부와 수익배당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은 물론 이자와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9.경 700만 원, 2013. 3. 5.경 300만 원, 2013. 3. 19.경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8고단3973] 피고인은 2015. 12. 말경 광주 동구 R, 1층에 있는 'S'에서, 당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T에게 "광주 시내에 인수할 만한 커피전문점이 나왔다. 5,000만 원 정도면 인수할 수 있는데, 당신이 투자를 해라. 나에게 5,000만 원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커피전문점을 인수하겠다. 인수한 커피전문점 운영은 내가 하고, 대신 당신에게 1년 동안 월 15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받은 5,000만 원은 2017. 1.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식당의 운영비 또는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커피전문점을 인수하거나 인수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U에 6,3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금융기관 및 개인을 상대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운영하던 식당도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2.경 피고인 명의의 V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9고단401]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광주 동구 W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친구인 X을 통해 피해자 Y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해주면 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합계 9억 원 상당에 이른 반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이나 채권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선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인 2,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말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위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게 하여 공사대금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9고단473] 가. 피고인은 2014. 1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H'에서, 피해자 Z에게 "이곳 H 커피숍을 2달만 운영한 후 2015. 12. 말경 폐업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4층짜리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네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이 커피숍 명의를 너의 명의로 바꿔서 사업자 대출금을 5,000만 원 가량 받아 주겠다. 그런데 사업자 대출금을 받으려면 기존에 H 앞으로 받은 대출금 1,0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일주일 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12억 원에 이르러 H 매장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해 주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일주일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V조합 계좌로 2014. 10. 22.경 500만 원, 2014. 10. 23.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정이 어려우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500만 원의 일수 이자 및 원금은 내가 갚아나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광주 남구 AA에서 커피전문점 개업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태리 커피머신을 공동구매해서 싸게 구입해주겠다. 부가세를 포함하여 11,968,000원을 입금해주라. 그러면 수입해서 배로 오니 한 달 정도 소요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커피머신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9.경 커피머신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AB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11,96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광주 남구 AD에 있는 A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커피숍 명의를 네 명의로 변경해버려 예전 커피숍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 이 가게 폐업 전까지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그러면 사용한 카드대금은 모두 내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AF카드 등 신용카드 4장을 빌려 별지 범죄일람표 2. ⑴, ⑵, ⑶, ⑷ 기재와 같이, 2014. 10. 13.경부터 2015. 1. 30.경까지 총 64회에 걸쳐 25,973,570원을 사용한 다음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19고단1818] AG는 광주 서구 AH에 있는 'AI' 소속의 중고자동차 판매원이고, AJ은 피해자 AK 주식회사와 고객들 사이의 중고차 할부대출을 중개해 주는 주식회사 AL의 소장이다. 피고인과 AG는 운행이 불가능한 폐차직전의 차량을 이용하여, 마치 운행이 가능한 정상적인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대출회사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대출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대출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AG는 폐차직전의 차량을 물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G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G는 피고인에게 침수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폐차직전의 AM BMW X5 차량을 알선해 주었고, 피고인은 2016. 10. 26.경 광주 남구 AN에 있는 AO 식당에서 AP에게 "자동차 대출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2개월 후에 대출 명의를 이전해 가고, 대출받은 차량 할부금도 모두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하여 AP으로 하여금 피해자 AK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명목으로 4,990만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AG는 AJ으로 하여금 같은 날 AP 명의의 대출계약서와 함께 사실은 위 차량의 실물을 AJ이 직접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본기 상인은 차량에 대한 중고차할부(론) 대출업무를 진행하면서 차량 실물을 확인하여 대출진행 차량과 동일한 차량임을 확인하였고, 전손 및 분손 차량을 활용한 허위, 사기대출이 아님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대출진행에 문제가 없는 정상 차량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차량 실물 확인서'와 사실은 AP이 위 차량을 직접 인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P이 직접 차량을 인수받았다'는 내용의 '차량 인수 확인서'를 피해자 AK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AP 명의의 대출계약을 실행하게 하여, 같은 날 피해자 AK 주식회사로부터 AG가 소속된 'AI'가 사용하는 AQ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9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와 공모하여 피해자 AK 주식회사로부터 4,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2019고단3691] 피고인은 2018. 10. 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R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AS 렉서스 차량의 운행을 허락받고 위 차량을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2. 11.경 광주 북구 AT아파트 앞 노상에서 AU으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AU에게 위 차량을 그 담보로써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중고차론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예탁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자료, 거래명세표 [2018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수사보고(H신가점 건물주와 전화통화), 수사보고(AV와 전화통화) 1. 입금확인증 [2018고단1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은행 예금거래내역서 [2018고단3973]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W, AX 전화통화) 1. 무통장입금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통장사본 [2019고단401]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73]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드사용내역서 [2019고단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 대출계약서, 차량원부 [2019고단3691]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 구입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량의 실질적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때부터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행하기로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차량은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할부로 구입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을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운행을 허락하였던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을 완납하기도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량의 소유권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보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다.>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확정된 사실)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횡령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함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 내지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B, 피해자 AK 주식회사 등), 피해자 AK 주식회사 및 피해자 AR과는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 B, I, M, T, Y, Z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AK 주식회사(피해액 4,990만 원)를 위하여 피고인이 500만 원을 공탁하고, 공범 AG가 278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