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1999.경 한국인과 결혼한 뒤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8.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사이에 기존에 가입하여 유지되고 있던 보험계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5개 보험회사에 총 9건의 건강보험 등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2010. 4. 20. 부터 2010. 5. 28. 까지 사이에는 추가로 피해자 농협생명 등 4개 보험회사에 총 5건의 건강보험 등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만한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30. 부터 같은 해 4. 19. 까지는 태백시 E에 있는 F의원에서, 2010. 5. 4. 부터 같은 해 5. 17. 까지는 태백시 G에 있는 H의원에서 총 35일간 요추 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10. 4. 22. 부터 2010. 6. 15. 까지 사이에 총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 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2010. 4. 22. 입원일당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507,717원을, 같은 해 5. 4. 1,137,717원을, 같은 해 6. 9. 280,000원을, 같은 해 6. 15. 751,097원을 각 지급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신한생명주식회사, 흥국생명주식회사, KDB생명주식회사, 우체국 등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3,836,74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11. 까지 총 37회에 걸쳐 총 634일 동안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한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10,261,478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증언 1. 각 진술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분석), A 병원입원기록 및 계좌분석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분석), A 병원입원기록에 따른 계좌 및기지국위치 분석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회신내역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회신 결과 첨부 및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조회 결과 첨부) 1. 분석종합보고서 1. 각 보험금지급추산품의서 1. 각 사고지급내역조회서 등 1. 사실조회회보서(L 정형외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입원치료의 필요가 있어 입원하였던 것이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과다한 보험금을 각 지급받았고, 그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총 10개 보험회사의 15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매달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1,226,070원이었는바,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태, 소득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많은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 3. 30.부터 2015. 4. 11.까지 총 37회에 걸쳐 634 일 동안 입원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원 후 수일 만에 유사한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기를 반복하였고, 통상 치료에 진전이 없으면 상급병원으로 전원함이 일반적임에도 태백시 혹은 수원시의 인근 병원 등으로 옮겨 다니며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 국내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기간의 상당 부분은 중국에서 체류하였는데(약 16회에 걸쳐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하기를 반복하여 중국 내 총체류기간은 약 365일이다), 중국에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였고,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면 곧바로 국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을 하면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기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30.부터 2010. 5. 17.까지 사이에 허리 통증 등으로 약 35일, 2010.6. 17.부터 2010.8.27.까지 사이에 어깨, 허리, 무릎 통증 등으로 약 67일, 2011. 1. 4.부터 2011. 4. 11.까지 사이에 목, 허리, 무릎 통증 등으로 약 72일, 2011. 7. 19.부터 2011. 11. 26.까지 사이에 허리 통증 등으로 약 61일, 2011. 12. 14.부터 2012. 1. 16.까지 사이에 흉추 골절 등으로 약 34일, 2012. 8. 6.부터 2012. 9. 24.까지 사이에 허리, 무릎 통증 등으로 약 50일, 2013. 4. 30.부터 2013. 7. 11.까지 사이에 허리 통증 등으로 약 60일, 2013. 8. 7.부터 2013. 9. 13. 까지 사이에 목 통증 등으로 약 33일, 2014. 1. 27.부터 2014. 3. 4.까지 사이에 허리 통증 등으로 약 35일, 2014. 5. 7.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목, 허리 통증 등으로 약 48 일을 각 입원하였는바, 피고인의 입원 당시 증세와 진단내용, 위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의 내용, 심평원의 적정입원일수 및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다수 외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그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중 2012. 8. 22.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수술, 2012. 9. 3.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수술, 2013. 6. 20. 미세추간판절제술을 받는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기간이 없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입원기간을 훨씬 넘어 입원하였고 그 기간 내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약 2억여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및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와 같은 보험 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다수의 일반 보험계약자에게로 전가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