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B는 2014.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단4083]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0. 12.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정보통신망 관련 기기의 제조 및 판매사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L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인수자금 명목으로 4억원을 빌려주면 1주에 5,000원인 ㈜L 워런트 주식 10만주를 주겠으며, 원금은 2011년 초에 ㈜L를 인수한 직후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여도 ㈜ 회사를 인수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 주식을 매수하여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 없이 위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6.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4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5413]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B는 2012. 10.경 ㈜의 부회장인 피해자 P(48세)으로부터 액면금 30억원권 표지어음을 발행받기 위해 그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2억 2천만원을 주었으나 위 표지어음을 발행받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약 1억 2천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약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2012. 11. 13.경 베네치아코리아㈜로부터 ㈜O 명의로 발급받은 베네치아 컨트리클럽 회원증서(이하 '골프회원증서'라고 한다)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Q가 위 골프회원증서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감금하고 위 골프회원증서를 빼앗기로 R, Q 등과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Q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처럼 가장하여 2012. 12. 6. 15:45 경 성남시 분당구 S에 있는 T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자 위 커피숍 부근에서기다리던 피고인과 R, B는 같은 날 15:49 경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둘러싼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서류가방을 빼앗으면서 "이 개새끼! 여기 돈 빌리러 왔냐?"라고 소리치고, R과 B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끈을 잡고 위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미리 주차해 둔 번호불상 오피러스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R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B는 피해자의 양 옆에 탑승하여 피고인과 R의 숙소인 서울 강남구 U 610호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갔다. 그리고 피고인과 R, B는 같은 달 8. 03:00경까지 피해자가 위 610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거나 피해자가 일시 외출할 때는 R과 B가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다가 다시 위 610호로 데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R, B와 공동하여 약 35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2. 12, 6. 18:00경 위 U 610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서류가방을 열고 내용물을 검사하던 중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카드를 발견하고 "야 너 돈 얼마 있어? 너 이 새끼 거짓말하면 나한테 죽는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350 만원의 잔고가 있다고 말하자 텔레뱅킹을 통하여 잔고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너 도망갈 생각 말고 옷 벗어! 오늘부터 골프회원권 정리 할 때까지 여기 있어야 돼! 이 개새끼야!" 라고 재차 겁을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B에게 "야 회원권 가져와"라고 지시하자 B는 위 U 1층에 있는 커피숍으로 내려가 그 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직원 으로부터 골프회원증서 24장을 교부받아 위 610호로 가져오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감금된 상태에서겁을 먹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있는 피해자로부터 위 골프회원증서 24장을 빼앗았다. 그리고 R, B는 같은 달 7. 16:00경 피해자에게 통장에 남아 있는 예금 350만원 중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위와 같이 감금된 상태에서 겁을 먹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B가 불러준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X) 및 R이 불러준 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Z)로 각각 100만원씩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B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예금 200만원 및 골프회원증서 24장을 갈취하였다. [2014고단791] 3.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은 2013. 2. 22.경 서울 종로구 AA AB 808호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AE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충북의 온천부지를 이용하여 AE 채무자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어 은행 대출을 진행 중인데, 은행지점장과 위 온천부지의 지주에게 작업을 하기 위해 2억원이 필요하니 2억원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2013. 2. 28. 까지 70-80억원을 대출받아 차용금을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 중 약 1억원 이상을 자신의 다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돈도 위와 같이 약 1주일 이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일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의 액면 2억원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986] 4.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3. 7. 8. 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G에서 피고인 B의 친구인 피해자 AH에게 "파주에 있는 AI 상가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이전비와 등기비용 1억 7,000 만원이 부족하다. 믿고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상가를 이전받아 (피고인) Al 곧 인수하기로 되어 있는 코스닥 상장회사에 높은 가격으로 넘겨 수익을 올릴 계획이므로 원리금 2억 1,000만원을 틀림없이 갚겠다."고 이야기하여, 위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2. 피고인 B의 동생 W 명의의 계좌로 8,850 만원을 송금받고, 현금 150만원을 직접 교부받고, 2013. 7. 17. 위 계좌로 7,000 만원을 송금받고, 현금 1,000만원을 직접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 B가 위 상가의 매수를 추진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을 모두 투입하더라도 약 1억원에 이르는 추가자금의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상가를 매수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피고인 A AJ이라는 회사의 인수를 추진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이미 끌어다 쓴 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물론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 다급한 실정이어서 이 또한 정상적으로 회사를 인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인 데다가, 피고인들의 수중에 운용자금이나 보유·담보 재산이 달리 없고, 약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의 변상대책 등도 전혀 마련되지 아니한 한편, 위와 같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급하게 자금을 사용할 데가 많았으므로, 설령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 매수와 관련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 더라도 당초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들은 상가 매수 및 회사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상가 매수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피해자에게 사전에 알리거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A 이 회사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억 7,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83]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A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각 진술기재 1. K,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확인증(4억원) 1. 수사보고(고소인 K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M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첨부된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포함) [20135413] 1. 제6, 7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Q, A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각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AN,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회원증, 예금거래내역, 약도 1. 각 사진, T커피숍 CCTV, U CCTV, 피고인·참고인 통화내역(CD) 1. 내사보고(감금장소확인-U), 수사보고(피해자 납치 장소 cctv 자료 분석), 수사보고(112신고 녹취기록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골프회원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베네치아CC 골프회원권 관련 AO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의 돈 100 만원 송금관련 Y 전 화진술 청취), 수사보고(Y에게 송금한 100만원 관련 A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R 운전면허 결격 여부 확인) [2014고단791] 1. 증인 AD, A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AD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Q의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차입확인서, 각서, 자기앞수표 사본 1. 수사보고(사건외 AR 지점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서(AS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첨부) [2014고단39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H,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H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고소장(첨부된 약속어음 공정증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차용지불각서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항소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와 위 각 죄 상호간, 이 사건 2010. 12 경 사기죄는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1. 1. 29.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7. 10.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1. 11. ,29, 판결 이 확정된 죄는 위 2008. 7. 10.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1. 1. 29. 판결이 확정된 죄와 위 2010. 12.경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거액인 점, 공동감금, 공동공갈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고,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이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한편 피해자 AD에게 6,000만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액이 많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H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