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1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854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 및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10. 2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호텔 C’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9. 11:00경 서울 강남구 차병원사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분식집에서, E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7. 31. 14:00경 서울 강남구 F G 유흥주점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후리베이스 도구에 넣어 불로 가열한 후 이를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8. 3. 17:46경 서울 강남구 H 앞 노상에서, 가방에 필로폰 약 4그램(비닐 팩 무게 포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7. 31. 14:30경 서울 강남구 F G 유흥주점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로 감싼 후 불을 붙여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2고단4542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I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2020. 12. 20.경 19: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의류수거함 밑에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놓아 둔 후, 재차 위 판매자가 지정한 그 부근 다른 의류수거함 밑에 숨겨진 필로폰 약 0.8g이 든 비닐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2. 24. 21:00경 서울 동대문구 J아파트, K호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5. 21: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 출소일자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배제결정 :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한편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86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D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은, D으로부터 진술을 듣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함에도,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2고단4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기지국 위치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으로 전량 소모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증 제14호는 몰수하지 않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2고단2854 1.가.항 :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1.다.항 : 25만 원(필로폰 1g 소매가격) 1.나.항, 1.라.항, 2항은 각 투약하거나 흡연한 양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하지 않음 2022고단4542 : 30만 원(필로폰 매수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22고단4542 범행으로 조사받은 후에 또다시 2022고단2854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2고단4542 범행에 대하여는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단약을 다짐하는 점, 심부전 등 질병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