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5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3.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4.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3. 9. 4.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C은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3. 5.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아 2013. 5. 22.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1.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방조의 점 [2014고단1753]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AH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모집한 후 그들에게 범행에 필요한 '대포차량' 및 '대포폰'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보증금을 입금하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은행명과 통장, 비밀번호, 인출한 현금을 입금할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아 다시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해 둔 '대포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등을 인출장소로 이동시킨 후 그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2.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대출직원을 사칭하며 "보증금을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J 명의의 통장 등 20개의 계좌로 10,64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D와 함께 위 돈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 B, C은 그때부터 2013.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계좌명의자란 기재 계좌명의자 명의의 각 계좌 등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합계 680,462,15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과 함께 그때부터 2013.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연번 1번부터 4번 계좌명의자란의 계좌명의자 명의의 각 계좌 등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85,8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A, B, C과 함께 2013. 1. 18.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연번 17번부터 44번 계좌명의자란 기재 계좌명의자의 각 계좌 등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382,490,96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G은 피고인 A, B, C과 함께 2013. 1. 2.경부터 2013.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연번 4번부터 7번 계좌명의자란 기재 계좌명의자의 각 계좌 등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4,652,05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I은 피고인 A, B, C과 함께 2013. 1. 14.경 별지 범죄일람표Ⅰ연번 9번 계좌명의자란 기재 계좌명의자의 각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26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도박 관련 사기의 점 [2015고단2242]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AK(총책), AL(장비 제조), AM(선수), AN(선수), AO(선수), AP(선수), AQ(선수), AR(영상 판독 기술자), AS(영상 판독), AT(영상 판독), AU(영상 기술자 모집 및 판독), AV(영상 판독) 등과 공모하여 카메라, 무전기, 판독이 가능한 카드(속칭 '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대의 패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판을 벌여 돈을 따기로 계획한 후, 위 역할에 따라 범행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AK 등과 공모하여 2015. 1. 2.경 전남 여수시 AW 3층 사무실에서 AR, AN은 사기도박에 사용할 카메라, 동영상 송신기 등을 위 사무실 천정 석면판 안쪽에 설치하고, 피고인과 AO, AM, AN 등은 무전을 청취할 수 있는 초소형 수신기(보청기형)와 목카드를 소지하고 도박을 하는 사이 AR, AT, AU은 인근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영상모니터로 위 사무실에서 송출된 영상을 전송받아 상대방의 패를 판독한 후 무전기로 그 결과를 피고인 등에게 알려주고, 도박을 하여 딴 돈의 30%는 AK 등 장비를 동원한 공범들이 가지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 및 AN 등 도박을 하는 속칭 '선수'들이 안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AK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1. 2. 20:00경부터 2015. 1. 3. 06: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X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하면서, AR, AT, AU은 위와 같이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 패를 촬영하여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피고인과 AO, AM, AN 등에게 피해자 AX의 카드패를 알려주고, 다시 피고인 등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170만 원 상당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AK 등과 계속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고, 그 계획에 따라, 2015. 1. 7. 저녁경부터 2015. 1. 8. 새벽경까지 위 2의 가.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AX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하면서 AT, AU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 패를 촬영하여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선수인 피고인과 AO, AM, AN 등에게 피해자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피고인 등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100만 원 상당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 15. 17:00경 여수시 AY 2층 AZ 옆 사무실에서 위 AN 등과 계속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고, AT, AN은 사기도박에 사용할 카메라, 동영상 송신기 등을 위 사무실 천정 석면판 안쪽에 설치하고, 피고인은 AN 등과 무전을 청취할 수 있는 초소형 수신기(보청기형)와 목카드를 소지하고 도박을 하는 사이 AT, AU은 인근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영상모니터로 위 사무실에서 송출된 영상을 전송받아 상대방의 패를 판독한 후 무전기로 그 결과를 피고인, AN 등에게 알려주고, 사기도박을 하여 딴 돈의 30%는 AK 등 장비를 동원한 공범들이 가지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을 비롯한 속칭 '선수'들이 안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N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1. 15. 17:1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X과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하면서, AT, AU은 위와 같이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 패를 촬영하여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피고인과 AN 등에게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피고인 등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50만 원 상당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위 AK 등과 공모하여, AN과 2015. 1. 21. 20:00경 전남 여수시 BA 2층 BB 사무실에서 AT, AR은 사기도박에 사용할 카메라, 동영상 송신기 등을 위 사무실 천정 석면판 안쪽에 설치하고, 피고인은 AN 등과 무전을 청취할 수 있는 초소형 수신기(보청기형), 목카드를 소지한 상태에서 도박을 하는 사이 AT, AR은 인근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영상모니터로 위 사무실에서 송출된 영상을 전송받아 상대방의 패를 판독한 후 무전기로 그 결과를 피고인과 AN 등에게 알려주고, 사기도박을 하여 딴 돈의 30%는 AK 등 장비를 동원한 공범들이 가지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을 비롯한 도박을 하는 속칭 '선수'들이 안분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21. 21:00경부터 2015. 1. 21. 22:38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BC, BD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하면서, AT, AR은 위와 같이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 패를 촬영하여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피고인과 AN 등에게 피해자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피고인 등은 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BC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400만 원, BD은 45만 원 상당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C로부터 400만 원, BD으로부터 4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2. 05:30경 광양시 BE 4층 'BF' 사무실에서 AR, AT, AM은 천정에 카메라와 동영상 수신기를 설치하여 사기도박 준비를 한 다음, 피고인, AO 등은 무전을 청취할 수 있는 초소형 수신기(보청기형), 목카드를 소지하고 도박을 하는 사이 AU, AS, AV은 인근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영상모니터로 위 사무실에서 송출된 영상을 전송받아 상대방의 패를 판독한 후 무전기로그 결과를 피고인 및 AO 등에게 알려주고, 사기도박을 하여 딴 돈의 30%는 AK 등 장비를 동원한 공범들이 가지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을 비롯한 도박을 하는 속칭 '선수'들이 안분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22. 21:00경부터 같은 달 23:1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BC, BD, BG, BH와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하면서, AU, AV, AS은 위와 같이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촬영하여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피고인 및 AO 등에게 피해자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피고인 등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BH는 110만 원, BG는 245만 원, BD은 354만 원, BC은 574만 원 등 피해자들은 총 1,283만 원 상당을 그 자리에서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283만원 상 당을 교부받았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16고단212] 피고인들은 BI, BJ과 함께 해외근무로 거액을 벌어 온 피해자 BK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속칭 '꽃뱀' 여자와 성관계를 맺게 한 후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고, BI는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여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J은 피해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갖는 '꽃뱀' 역할, 피고인 K는 '꽃뱀'의 친구로서 속칭 '바람잡이' 역할, 피고인 L,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계획된 장소로 유인하는 역할, BJ은 BI와 피고인 A 사이의 연락을 돕는 역할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BJ과 BI는 2015. 6. 22. 19:0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고인돌공원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L, 피고인 A은 BM에 있는 'BN' 식당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피고인 J, 피고인 K와 시비가 붙었다가 화해를 하는 척 하면서 자연스럽게 합석하여 근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BJ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이 "애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먼저 귀가하고, 피고인 J, 피고인 K가 사전에 계획한 대로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L는 피해자에게 "형님 약 탑니다"라고 말하면서 BI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드레곤 7'이라고 적혀 있는 액체를 맥주병에 투입하였고, 이후 노래방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 J이 위 맥주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척 행동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로 데려다 주도록 유인한 후 같은 날 21:01경 여수시 BO에 있는 'BP' 모텔 507호에서 피해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진 뒤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K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L와 함께 위 507호에 들어온 피고인 K는 피해자에게 "우리 언니에게 무슨 짓을 했냐. 약을 먹여 성폭행을 했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피고인 J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 L는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3:00경 위 고인돌공원에서 피고인 A을 만나 대책을 의논하면서 피해자에게 "여자들이 경찰서에 신고하러 간다고 했다"라고 말하고, 다시 여수경찰서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J ,피고인 K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약을 탔습니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J을 성폭행한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 K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내일 검찰청에서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J과 자리를 뜨고, 피고인 A은 여수경찰서 형사에게 성폭행 관련하여 문의하는 것처럼 BI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BQ 정권이 들어와 4대악 사건은 합의를 해도 무조건 살아야 한다. 돈 액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합의를 봐야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L, A은 피해자와 함께 다음날인 2015. 6. 23. 10:00경 순천시 BR 앞에 있는 'BS' 커피숍 2층에서 피고인 J, K와 합의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고인 L는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 J에게 성폭행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피고인 J, K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검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합의금 명목으로 4,10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I, BJ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53] 1. 피고인 A, D, H,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 E,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0권 50면) 1. AI, BT, BU, T,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U, CL, CM, X, CN, CO, AG, CP, CQ, CR, S, CS, CT, CU, CV, CW, V, CX, CY, CZ, DA, DB, D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1. DD, DE의 각 진술서 사본 1. DF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22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 AU, AV, AO, AS, AN, DI, DJ, AM, AQ, DK, BC, BD, AT, AS, DL,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M, BH, BG, BD, BC, AX,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A 등 체포 및 증거품 압수 사진 38매 첨부) 1. AU 접견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212] 1. 피고인 A, J, K, L의 각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K, DN, DO, DP,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좌석 배치표, 메모지,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신한카드 영수증, 자기앞수표 1. 각 법정제출용 녹취록 1. 범행현장 사진, 범행현장 CCTV 캡쳐, 통화내역 [전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B 등의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감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I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J, K, L :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D, E, F, G, H, I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D, E,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H, I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J, K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G, J, K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H,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무죄 부분 1. 무죄 선고를 하는 부분(피고인 A, B, C, E, F, G)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AH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모집한 후 그들에게 범행에 필요한 '대포차량' 및 '대포폰'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보증금을 입금하라', '가족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고, 피고인 B, C, E, F, G은 위 자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대출직원을 사칭하며 "보증금을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J 명의의 통장 등으로 15,84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G과 함께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때부터 2013.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61,204,396원을,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Ⅱ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840,000원을, 피고인 E, F은 2013. 1. 18.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연번 2번부터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45,364,396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E, F, G도 일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개별 범죄사실 자체를 전부 인정하는 취지라기보다 각 해당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Ⅱ계좌명의자란 기재 계좌명의자 명의의 각 계좌들은 피고인 B 등이 도주하면서 버리고 간 것들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위 각 계좌의 계좌거래내역에는 피해자로 특정된 사람들의 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전거래내역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 각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Ⅱ기재 범행수법과 같이 속아 위와 같은 금원을 입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 A의 진술을 자백으로 보더라도 자백을 보강할만한 보강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범죄일람표Ⅰ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등이 존재하는 반면,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유에서만 설시하는 부분(피고인 A, B, C, D, E, F, G, H, I)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AH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모집한 후 그들에게 범행에 필요한 '대포차량' 및 '대포폰'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보증금을 입금하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은행명과 통장, 비밀번호, 인출한 현금을 입금할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아 다시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해 둔 '대포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등을 인출장소로 이동시킨 후 그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대출직원을 사칭하며 "보증금을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J 명의의 통장 등 20개의 계좌로 10,64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D와 함께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때부터 2013.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합계 680,462,153원을, 피고인 D는 그때부터 2013.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연번 1번부터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85,830,000원을,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3. 1. 18.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연번 17번부터 4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382,490,969원을, 피고인 G은 2013. 1. 2.경부터 2013.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연번 4번부터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4,652,054원을, 피고인 H, 피고인 I은 2013. 1. 14.경 별지 범죄일람표Ⅰ연번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261,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우선 피고인 A, D, H, I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개별적인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그 무렵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이다. 피고인 B, C, E, F, G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많은 액수의 금액을 인출하는 범행을 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들이 돈을 인출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40면). 또한 피고인 E, F의 변호인도 일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위 피고인들이 직접 인출하였던 금액 규모에 대한 기억에 기초하여 피해금액이 소액인 것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등이 도주하면서 버린 통장 등 계좌들이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들 중 일부이고,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인출책 역할을 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부분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질 정도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 각 피해금액을 직접 인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위 공소사실상의 피해금액은 피해자의 피해금액 전부인데, 실제로는 피해금액은 여러 계좌로 쪼개어 송금되고 인출되었으므로, 설령 위 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Ⅰ각 계좌명의자란 기재 계좌명의자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 전부를 인출한 것은 아니다. 범죄일람표Ⅰ범죄일시란에 기재된 일시는 피해자들이 기망행위를 당한 시점으로서, 피해금액이 범죄일람표Ⅰ각 계좌명의란 기재 계좌명의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출금된 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예컨대 피해자 CC는 2013. 1. 16.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총 11,280,000원의 피해금액을 2013. 2. 1.까지 여러 개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특히 2013. 1. 16. AJ 명의 계좌로 9만 원을, 2013. 1. 24. DR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678-679면)]. 결국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위 피고인들의 경우,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의 인출책의 역할에 비추어 개별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개별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을 직접 인출하는 등으로 범죄행위에 구체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이 해당 기간에 인출책으로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일람표Ⅰ기재 범죄일시에 피해금액을 직접 인출하는 등으로 개별 범죄행위에 대해 직접 가담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그 역할에 비추어 직접적인 인출행위 등을 하였음이 밝혀질 필요는 없으나,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범행에 가담한 점에 근거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다른 피고인들의 가담 내용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에게도 해당 개별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기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일죄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따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다. 사기 방조죄의 인정 직권으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기 방조 범행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등이 그동안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사용하였던 통장을 버렸고, 위 통장을 수사기관이 발견하면서 범죄일람표Ⅰ계좌명의자란 기재 계좌명의자 명의의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음이 확인된 점, 범죄일람표Ⅰ기재 각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중 일부가 위 계좌명의자 명의의 계좌들로 입금되었던 점, 위 피고인들도 범죄사실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각 해당 기간 동안 인출책 등으로 활동하면서 범죄일람표Ⅰ계좌명의자란 기재 계좌명의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실제 피해금액을 인출하였거나 적어도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사기 방조죄를 인정하는 것이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 범행의 횟수, 내용, 태양 등을 감안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를 고려하여 형을 정함 나머지 범행 :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과 공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음. 다만 사기 도박 범행의 가담 정도, 공갈의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의 증거물을 버림으로써 뒤늦게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진 점, 범행의 횟수, 내용, 태양 등을 감안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를 고려하여 형을 정함. 다만 피고인들이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성실히 재판에 임해 온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함 3. 피고인 D, E, F 범행의 횟수, 내용, 태양 등을 감안하고,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4. 피고인 G 피고인 G의 가담 정도, 공범들에 대하여 2013년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형사처벌의 내용과 그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함 5. 피고인 H, I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BY에게 피해금을 모두 배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함 6. 피고인 J, K, L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J, L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L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가담정도,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