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2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여름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고수익 알바'를 소개하여 준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5세)에게 "성관계를 10번 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5. 8. 일자불상 오전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공원 내 공용화장실 여성용 용변칸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오전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화장실 용변 칸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2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2회 성교행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D'가 피고인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D'라는 사람(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도록 지시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경 서울 양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성관계를 10번 하기로 했는데 2번밖에 하지 않았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 앞으로 나의 요청을 들어 주지 않으면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네가 성매매를 했던 사실을 알리겠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보냈던 나체 사진과 동영상도 주변 사람들에게 전송하겠다. 그렇게 되기 싫으면 D(피고인)를 만나 D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2015. 12. 일자불상 08:00경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1의 가.항 기재 화장실 용변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그곳 변기 위에 앉히고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D(피고인)를 만나서 D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나올 때 자위할 수 있는 도구를 챙기고, 중요 부위를 자른 팬티 스타킹을 신고, 팬티는 입지 말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2015. 12. 일자불상 10:00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지하철 H역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번호 불상의 버스에 태워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에 담요를 덮은 상태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제1의 가.항 기재 화장실 용변칸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그곳 변기 위에 앉힌 다음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8세)에게 "짧은 치마를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팬티와 브래지어는 착용하지 말고, 스타킹을 신고 나와라. 이번에는 D(피고인)와 후장으로 성관계를 하는 건 어떻겠냐. D(피고인) 정액을 입에 담고 삼켜 봐라. 그렇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2018. 12. 일자불상 08: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2. 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7세)에게 "D(피고인)를 만나서 D 성기를 입으로 빨아 줘라. 그렇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2017. 12. 일자불상 13:00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 소재 피고인의 회사 기숙사 방에 피해자를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강간 가. 피고인의 단독 범행 1) 피고인은 2019. 4.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9세)에게 "오늘은 사진을 촬영할 거니까 나와라. 이번에 나오면 며칠은 연락 안 하고 쉬게 해 주겠다. D(피고인) 차를 보면 타고, 차 안에서 성기를 만지거나 스킨십을 해라. 하기 싫은 티도 내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2019. 4. 하순 일자불상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I 인근 노상에 데리고 가서 주차를 한 다음,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9세)에게 "지금 J매장에 가서 팬티 스타킹을 구입한 다음 중요 부위를 자르고, 팬티는 입지 말고 치마를 입고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2019. 9. 20.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제4의 가. 1)항 장소에 데리고 가서 주차를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9세)에게 "치마 입은 사진을 찍어 보내라. 그리고 사진과 같은 치마를 입고, 팬티는 입지 말고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2020. 1. 5. 10:35경 서울 양천구 K 모텔' L호실에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9세)에게 "치마 입은 사진을 찍어 보내라. 그리고 사진과 같은 치마를 입고, 팬티는 입지 말고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2020. 1. 28. 23:00경 위 제4의 가. 1)항 장소에 데리고 가서 주차를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간접정범으로 범행 1) 피고인은 2019. 2.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8세)에게 "내 지인과 성관계를 하면 당분간 성관계를 면하게 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7. 15:00경 서울 강서구 M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친구인 N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8세)를 위 제4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7. 10:00경 서울 강서구 O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N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경 위 제2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8세)를 위 제4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31. 14:00경 위 'O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N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9세)를 위 제4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일자불상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O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N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 10:0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공원 내 공용화장실 여성용 용변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하순 일자불상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I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위 제4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모습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만 19세 미만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자필 메모,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회신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 승차하는 피해자 확인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피의자 추가문자 발송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문자 전송내용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N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제출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물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 본체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수사보고(컴퓨터 본체 디지털 포렌식 추출자료 CD 첨부), 수사보고(M모텔 주소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2018. 일자불상경 범행 관련 피의자 면담)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1. 앞서 본 증거들, 청구전조사서 회보 및 첨부자료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범행을 더 이상 저지를 수 없게 된 2020년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죄의식 없이 각종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왔다.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피해 사실을 밝혔기에 비로소 처벌을 받게 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297조(판시 제4의 가항 기재 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7조, 형법 제34조 제1항(판시 제4의 나항 기재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5의 가항 기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5의 나항 기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21조의8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보호관찰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경 익명 채팅앱을 이용해 '고수익 알바가 있다고 당시 중학생이던 피해자를 유혹하여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고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고, 그 후 '피해자가 성매매했던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4년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및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하고, 유사성행위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에도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등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찍거나 피해자에게서 전송받은 사진 및 동영상 파일들이 다른 곳에 유포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위 각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1) 아동·청소년은 일반적으로 환경과 주위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스스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적·정신적·인격적 측면에서 성인과 같다고 할 수 없고,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다. 이와 같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고, 가정과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등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반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비난가능성 또한 무겁다. 3) 특히 위 범행의 개요에서 보듯 피고인은 당시 15세의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금전으로 유혹하여 성매매에 나서게 만들고, 피해자가 성매매에 응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간, 유사성행위,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변태적인 소위 '미션'을 수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3자에게 소개시키는 방법으로 강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 충족의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4) 피해자는 한참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성관념에 크나큰 혼란에 빠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임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다. 피해자는 청소년 기간 대부분을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에 시달려야 했고, 성년에 이른 다음에야 수사기관에 자신의 피해를 알릴 수 있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혼자서 자신이 입은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만 19세 미만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7회, 만 19세 이상이 된 피해자를 상대로는 성폭력범죄를 5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약 4년에 걸쳐 피해자에게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 및 첨부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강간통념에 대한 수용척도는 1.33점으로, 남자대학생 평균에 비해 낮은 수치로 평가되어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11점으로 '중간' 수준(7점~12점)에 해당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징역형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으며,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명령과 그에 따른 준수사항 부과로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