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144] 위와 같은 범죄전과 이외에도, 피고인에게는 2016.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어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피해자 B(여, 가명, 22세)과 사귀는 사이가 되어 같은 해 10.경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럽 여행을 제안하면서 '태아를 유럽에서 지우자, 한국에서는 못 지우니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임신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피고인과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상태로 2017. 12. 15.경부터 유럽 여행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유럽 여행 중에도 여행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의 부모가 부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등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주 다투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 부모의 피해자 송환 요청으로 인하여 2018. 3. 26.경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의 폭력성 및 피해자 부모의 반대 등을 이유로 2018. 4. 중순경부터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매달려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다가 같은 해 5. 27.경 완전히 헤어지기로 하였다. 1. 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2. 31. 23:00경 프랑스 파리 소재 'C' 호텔에서, 피해자가 장난처럼 피고인을 툭 쳤다는 이유로 '왜 때리냐'라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져 숨을 쉬기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세게 안 쳤는데 왜 그러냐, 너 이제 나 안 사귀겠네, 몇 대만 맞고 가, 이제 너 팔 부러뜨릴 건데 너 여기에서 살아나갈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2. 10.경 네덜란드 복스미어(Boxmeer) 소재 'D' 호텔에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덜란드에 집이 있고 차가 있고 계좌에 2억 정도 있다'라고 말해왔으나 막상 네덜란드에 오게 되자 위 얘기가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렸고,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못 믿을 사람이다, 신뢰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서 왜 그러고 있냐, 돌아와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네 엄마가 나한테 욕한 건데, 왜 엄마 편을 드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회 가량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2. 하순경 내지 같은 해 3. 초순경 네덜란드 위트레흐트(Utrecht) 소재 'E' 호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욕한 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로 맥주를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3. 초순경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상호불상의 숙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욕한 일로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한 형에 대해서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침대 밑으로 떨어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감옥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지인을 때려서 얼굴 뼈가 으스러졌다, 내가 전에 그 사람 사진 보여줬던 거 기억하지? 그 사람 아직도 얼굴 흘러내려, 너도 그렇게 만들어 줄게, 못할 것 같냐'라고 말하자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팔을 들어 올려 얼굴을 가리자 '손 치워라, 코뼈 부러뜨려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3. 23.경 크로아티아 소재 'F' 숙소에서, 피해자는 '워킹 홀리데이'로 네덜란드 비자를 취득하였으나 네덜란드 축구팀과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던 피고인은 정작 비자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함께 크로아티아로 온 후, 돈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만 힘든 줄 아냐'라고 말하면서 올림픽 인형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발, 다리, 등 부위를 차고, 피해자의 여행 가방을 가지고 와 '너를 죽여서 여기에 넣겠다, 사람이 들어갈 것 같냐 안할 것 같냐, 그 동안에 내가 해왔던 행동들은 오늘이랑 다르다, 오늘 진짜 화가 많이 나서 오늘은 진짜 너를 죽여버릴 것 같다, 내가 못할 것 같냐'라고 말한 후 다시 위 인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5. 27. 22:00경 피해자에게 '마지막이니 모텔 방을 잡고 대화를 더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서초구 G호텔' H호에 투숙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좆같은 니네 엄마, 그 애미에 그 딸년이다, 정신병자 같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나가기 위해 일어서서 위 방 입구 쪽으로 걸어가자, 뒤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바닥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8. 5. 28. 02:00경 위 'G호텔' H호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진짜 널 죽여 버리고 싶다, 같이 죽자, 나는 혼자 못 죽겠다, 6층에서 떨어져도 사람 죽냐? 여기서 떨어지면 죽겠지?'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8. 10:00경 위 'G호텔' H호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강간을 당한 후 잠이 들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어 있고, 입, 코 안에 피가 고여 있는 등 자신의 상태가 심각함을 깨닫고 그곳에서 나가기 위해 옷을 입으려 하자, 피해자에게 '마지막인데 한번만 더 하자, 청산가리를 사서 같이 죽자, 너 이 섹스 끝나면 떨어져 뒤지는 거야, 6층에서 떨어져도 사람 죽지?'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다리를 벌리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몸을 못 움직이게 한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018고합194]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I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1. 26. 00:30경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커피숍 앞 도로를 L 쪽에서 M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뒤편 우측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6.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J에 있는 K카페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P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고단5070),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5고약25898)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과 범행의 수법(주로 타격 부위가 안면부나 안와 부분으로 일치하는 점), 범행 횟수, 특히 단기간 내에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의 폭행 범행이 무차별적으로 반복되었고, 폭력행사의 동기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주로 분풀이를 위한 것인 점, 피해자에 대해 여전히 분노하는 표정을 드러내는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8고합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습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각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28. 10:00경 발생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사실은 판시 각 강간죄에 한하여) 유죄의 이유(2018고합14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여서 강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명백하게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만을 기억하여 진술하거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촬영된 영상의 존재에 관하여도 엇갈리게 진술하는 등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친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그 어떤 부분에서도 신빙하지 못할만한 내용의 불일치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범죄피해 사실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당시의 일부 정황사실에 관하여 '잘 모르겠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 및 협박을 당한 강간 당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이 간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설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간범행이 있기 전날 22: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범행 현장인 호텔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에 지친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이별을 요구하여 왔으며, 피고인에 요청에 의하여 호텔로 들어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겠다'고 미리 말하였고, 호텔 프론트에도 '1회용품이 필요 없다'고 말하여 자신이 위 범행 현장에서 숙박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 사실, 그런데 호텔 방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도중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귀가가 늦어질 것 같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이전부터 피고인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하여 욕을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일어서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멜빵바지를 뒤에서 잡아끌면서 침대에 눕혔고, 집에 가겠다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범죄사실 제1의 바.항과 같이 폭행한 사실,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치 56일(8주)의 좌측 안와 바닥뼈의 골절상을 입었고, 이는 안와재건술이 요구될 정도의 심각한 상해에 해당하는 사실, 이 사건 강간은 위와 같은 상해가 있은 이후 불과 4시간{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호텔에 들어간 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뒤에 위와 같은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그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강간의 착수 시점은 더욱 밀접하게 된다} 만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강간 피해 당시 피해자의 왼쪽 눈은 심하게 피멍이 들고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으며 상의에도 상당한 혈흔이 묻어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제10 내지 12쪽 참조)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정상인이라면 피해자가 진심으로 동의를 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도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극심한 상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습벽,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축구선수인 피고인의 건장한 체격과 신체능력, 밀폐된 현장의 특징(피고인과 피해자 둘 뿐이어서 피해자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주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시의 조건과 상황에서 피고인이 '함께 죽자'는 식으로 협박한다면 그 누구라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외포되어 반항을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있으며 이를 보면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줄기차게 주장해 오고 있으나, 자료에서 확인되는 영상은 피고인이 속옷만을 입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피해자가 촬영한 내용일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영상의 존재는 확인할 수가 없다(피고인은 이를 자신을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재생하여 보여주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인 P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여주었던 동영상은 이 사건 강간 범행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G호텔에서 2회 강간하였다는 사실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상습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치료기간 8주, 안면부의 추상장애 및 후유장애 예상됨,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참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대부분의 폭행행위가 이루어진 유럽여행 기간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생긴 태아를 임신 중이었는바 신체적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초기 및 중기 임산부에 해당하였음,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7년 6월 이하(특별가중영역) 나. 제2범죄(2018. 5. 28. 10:00경 발생한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하한은 처단형에 의함) 다. 제3범죄(2018. 5. 28. 02:00경 발생한 강간죄) 위 나.항과 같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11년 8월 이하(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 제3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2018고합144]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로 있었던 9개월의 기간 중에서 처음 3개월을 제외하고, 피해자가 임신하고 난 이후인 나머지 6개월 동안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렸다. 피해자는 임산부의 몸으로 유럽 타지에서 의지할 곳이라고는 피고인뿐이었을 텐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신뢰를 철저히 배반하고, 여행기간 내내 임신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였을 피해자에 대하여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였으며, 태아가 임신 6개월에 이를 때까지도 폭행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에게 가혹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와 골절상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한 출혈이 심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다 못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화간이 아님이 증거로 명백함에도 합의된 성관계라 주장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가득 쓴 편지를 보내어 협박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최소한의 개전의 정도 찾아볼 수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2018고합194]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3회, 음주운전 1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및 음주운전에 나아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보상도 하지 않았다. 교통법규와 질서를 무시하는 반복적인 무면허, 음주운전행위는 지극히 위험한 행위이자 중대한 범죄로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그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죄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상습상해죄 등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