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47

범죄사실 [2015고단547, 2015고단570]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건설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자로, 업무 관계로 친분이 있던 H,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의 대출중개업체인 I를 운영하는 J과, 미리 확보해 놓은 천공기나 굴삭기 등 중고 건설기계의 모델명, 연식 등을 토대로 중고 건설기계의 '구매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한 액수를 알아본 뒤, 이에 맞추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중고 건설기계 구매자금 대출신청시 대출회사에 담보대출신청 관련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B은 2012. 9.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에서 고물업자인 M로부터 건설기계인 AF16 천공기 (차대일련번호 : N)를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위 천공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O 명의의 법인인감증명서 등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J에게 전화하여 위 천공기의 모델명, 연식 등을 알려주고 정상적인 중고 건설기계일 경우 구매자금으로 약 1억 3,000 만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함을 확인한 뒤, H를 통하여 피고인 B의 사무실에 온 피고인 A에게 J의 사무실을 소개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일시 무렵 J의 사무실에서 위 천공기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문의하는 등 대출 절차를 확인한 뒤 중고 건설기계 구매자금으로 1억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고, 2012. 9. 13.경 충북 증평군 P에 있는 (유)Q 근처의 R 음식점에서 J, 주식회사 G의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인 A의 친구 S와 함께 '건설기계인 AF16 천공 1) 2015고단547호는 피고인 A에 대한 사건이고, 2015고단570호는 피고인 B에 대한 사건인데, 위 두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저지른 범죄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합쳐서 기재하되 공모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기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매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그 대출금으로 AF16 천공기를 매수한 뒤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주식회사 G이 주채무자, S가 보증인으로 된 담보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일시 무렵 청주시 서원구 T 근처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상에 매매대금으로 2억 원 정도의 금액의 기재가 필요하다는 J의 말을 듣고 이를 위하여 매매대금을 '2억 원', 매도인을 '(주)O' 이라고 기재하여 허위로 작성한 위 천공기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를 담보대출신청 관련서류에 첨부한 뒤 J을 통해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O로부터 위 천공기를 '2억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천공기는 드릴헤드에 부착하는 핵심부품이 없이 약 10년 정도 방치된 것으로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는 기계였으며, 시가는 고철값 밖에 되지 아니하는 약 2,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3. 위 J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V 명의의 은행 계좌로 129,9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과 순차로 공모하고, J은 위 가.항과 같이 2012. 9. 13.경 위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양도인 '란에 '(주)', '기종및형식'란에 'AF16 천공기', '매매일자'란에 '2012. 9. 12.', '매매금액'란에 '이억원(₩200,000,000)' 등의 문구를 기재한 뒤, 그 무렵 이를 위 가.항과 같은 담보대출신청 관련서류에 첨부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O 명의로 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244]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말경 제천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Z 직원들이 식사를 하면 매월 11일에 식사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식사를 제공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골재대금도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중고건설기계 구매자금 대출금의 할부금도 연체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30.부터 2014. 10. 5. 까지 합계 3,534,4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11.경 제천시 AA에 있는 골재채취장에서, 위 골재채취장을 운영하던 피해자 AB에게 현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비를 사용하는 대금, 골재채취장 임대료 등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할 테니 골재채취장을 빌려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골재대금도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중고건설기계 구매자금 대출금의 할부금도 연체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장비를 사용하는 등 위 골재채취장을 빌려 운영하여, 골재채취장 임대료를 비롯한 합계 1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초경 제천시 AA에 있는 골재채취장에서,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피해자 AC에게 인근 토목공사 현장에서부터 위 골재채취장까지 '마사토'를 운반하여주면 1회당 25,000원으로 하여 매월 10일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골재대금도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중고건설기계 구매자금 대출금의 할부금도 연체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5.부터 2014. 10. 1.까지 위와 같이 마사토를 운반하게 하여 합계 2,6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초경 제천시 AA에 있는 골재채취장에서 피해자 AD에게 한 달 동안 살수차 작업을 해 주면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골재대금도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중고건설기계 구매자금 대출금의 할부금도 연체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1.경부터 2014. 10. 8. 까지 위와 같이 살수차로 작업을 하게 하여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13. 및 같은 달 15. 제천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제천시 AA에 있는 골재채취장에 경유를 공급해주면 2014. 10. 1.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골재대금도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중고건설기계 구매자금 대출금의 할부금도 연체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3. 시가 3,339,790원 상당의 경유 2,018리터를 공급받고, 같은 달 15. 시가 3,305,035원 상당의 경유 1,997리터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49]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AH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굴삭기 소유자들로부터 주식회사 AH 명의로 굴삭기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회사에 중고건설기계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7.경 청주시 서원구 AI에 있는 주식회사 AH 사무실에서,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그 대출금 등으로 굴삭기를 매수한 뒤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주식회사 AH이 주채무자, 피고인의 아들이자 주식회사 AH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AJ 이 연대보증인으로 된 담보대출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대출관련 서류들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캐피탈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중고건설기계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7.경부터 2014. 3. 21.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마치 실제로 굴삭기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중고건설기계 매매브로커인 AK(2016. 3. 20. 사망)에게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주고 건네받은 굴삭기 매도인들 명의의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실제 매매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고, 매수대상으로 된 굴삭기들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도 확인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7.경부터 2014. 3. 21. 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547, 570]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증인 AL의 법정진술 2015고단547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M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M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담보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건설기계등록원부,연체내역 세부 조회,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1번)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증거목록 순번 24번), 보통예금 거래 명세표(증거목록 순번 52번) 1. 천공기 실제 사진 1. 수사보고서 (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문 및 불기소결정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1. 수사보고(B으로부터 2,500만원을 이체받은 통장사본 제출), 통장사본(AP) 1. 수사보고(천공기 매매 관련 정리 보고) 1. 수사보고(두산캐피탈 직원 AM 및 AQ 전화진술 청취) 2015고단570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8, 79, 80, 83, 115, 123번) 1. 수사보고(천공기 대출금 사용처 파악) 1. 수사보고(천공기 매매대금 입금자 B 확인), 2500만원 입금 전표 등 1. 수사보고 (주식회사 AH 계좌분석) [2016고단2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B, X 작성의 각 고소장 1. 검수증, Y식당 메모(증거목록 순번 15, 16번) 1. 수사보고(AR 골재대금 지급 내역 확인),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R월별 정산내역, 수사보고(AR과 Z의 거래내역) 사본, 이행합의서 등 1. 수사보고(골재현장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처분결과 첨부), 통합사건검색 결과 1. 위임장, 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30, 31번) [2016고단34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건설기계 구입자금 대출 신청서, 상환스케쥴, 납입내역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대출목록(신한캐피탈)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AH), 주민등록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천공기 (이하 '이 사건 천공기'라 한다)의 실제 가격이 2억 원이 넘고 천공기의 부품이 곧 구해진다는 H의 말을 믿었고, 특히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두산캐피탈'이라고만 한다)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하여 대출신청을 한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내지 기망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A는 J에게 대출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하여 J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건설기계양도증명서(이하 '이 사건 양도증명서'라 한다)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N는 2003년경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천공기를 3,500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낙찰 당시에도 위 천공기에는 땅을 뚫기 위해 필요한 헤드에 부착하는 드릴, 모터 등이 없어 천공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AN는 위 천공기를 온천 개발 장비로 개조하려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개조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0년경 고물상을 운영하던 M에게 위 천공기를 고철값인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천공기는 2003년경부터 청주시에 위치한 'L'라는 주기장에 방치되어 있었다. 나) M는 2012. 8. ~ 9.경 피고인 B이 이 사건 천공기를 살만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말함에 따라, 그 매매대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인 B에게 위 천공기의 당시 소유명의자인 주식회사 Q의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2012. 9. 13. 이 사건 천공기의 소유권을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이전하였고, 같은 날 위 천공기에 관하여 피해자 두산캐피탈에게 채권가액 1억 3,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M에게 2012. 9. 25. 위 매매대금 중 2,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M는 현재까지 이 사건 천공기의 시동키를 가지고 있다. 다) 대출중개인인 J은 처음에 이 사건 천공기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에 매매대금을 1억 7,000 만원 내지 1억 8,000만 원으로 기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두산캐피탈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는 그 매매대금이 2억 원은 되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G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천공기의 대출 과정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S에게 알려주었다. 또한 S는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는데, 피고인 A는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기재하더라도 처음 계약하는 돈을 주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J은 이 사건 양도증명서에 이 사건 천공기의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기재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보여주었다. 라) 피해자 두산캐피탈은 2012. 9. 13. 대출중개인인 J이 운영하는 V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천공기를 담보로 한 대출금 129,925,000원을 송금하였고, J은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127,002,00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돈 중 54,200,000원은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합)AU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49,620,000원은 피고인 A의 동생인 AV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돈 중 일부는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다. 마)이 사건 천공기의 종전 소유자 및 보관자인 AN 와 M, 위 3) 항 기재와 같이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S, 대출중개인으로서 이 사건 천공기의 대출에 관한 서류 작성, 제출, 대출금 수령 등의 작업을 담당한 J은 모두 H를 모른다. 바) H는 2013. 3. 27. 사망하였다. 2) 위 1) 항에서 본 사실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J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M에게 이 사건 천공기의 매도를 제안하고 대출중개인인 J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고 대출서류 작성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A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천공기를 담보로 피해자 두산캐피탈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친구이자 G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S에게 대출신청서 작성 및 S 개인의 연대보증을 부탁하고, J, S와 함께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이 사건 양도증명서 상의 매매대금 기재에 관하여 의논하였으며,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대출받은 돈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송금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천공기를 담보로 대출받은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이익을 함께 향유하였다. 나) 피고인 A는 "H가 2012. 8.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천공기의 구매대금은 자신이 위 천공기를 가지고 일을 하거나 임대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알아서 갚아 나갈 것이니, 피고인 A는 위 천공기의 명의를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 명의로 이전하고 위 천공기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1억 5천만 원도 알아서 사용하고, 그 대신 H의 위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탕감해달라'고 제안함에 따라 이 사건 천공기를 매수하게 되었다", '원래는 대출금액 전부를 피고인 A가 사용하기로 했는데 막상 대출이 되고 나니까 H가 사정이 급하다며 8,000 만 원을 나눠달라고 하여 (합)AU 명의 계좌로 54,2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8,070만 원을 H가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한 것이다. 당시에는 H의 지시로 송금한 것이므로 (합)AU 명의 계좌를 피고인 B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대로라면 H는 이 사건 천공기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 A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신 당시 피고인 A에게 부담하고 있던 거액의 채무를 탕감받기로 약정한 것인데, 위 대출금 중 절반 이상을 다시 H가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S는 이 사건 천공기를 구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양양에 있는 석산을 개발하려면 천공기가 있어야 하고 쓸만한 중고는 2억 5천만 원 이상을 주어야 하는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2억 원 안쪽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 의 위 진술과 상반되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천공기 매수 이전에도 굴삭기 2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일부를 위 (합)AU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돈이 모두 대출 관련 소개비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증거기록 제827쪽), 피고인 A가 위 (합)AU 명의 계좌를 피고인 B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위 주장대로 H가 이 사건 천공기의 매수를 제안하고 대출금의 사용처를 지정하는 등 이 사건 천공기를 이용한 대출의 전반에 걸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면 이 사건 대출관계인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연락하였을텐데, 위 천공기의 종전 소유자, 이 사건 천공기의 대출신청인 및 연대보증인, 대출중개인이 H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위 주장대로라면 H가 피해자 두산캐피탈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나, 위 대출신청서류에 대출금채무자는 G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변제된 대출금도 전부 G가 변제한 점, 피고인 A는 경찰에서는 'H로부터 이 사건 천공기를 매수하였고, H로부터 받을 돈이 1억 7~8천만 원 정도가 있어 서로 상계하고 1억 원 정도를 H가 원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천공기의 매수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혼자 현장에 가 이 사건 천공기를 봤는데, 드릴과모터만 있으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H가 드릴 등 부품세트가 부산에 있으니 가져다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H가 매도인으로부터 핵심부품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 과 M가 이 사건 천공기의 매매대금으로 정한 금액이 4,000만 원인데,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위 천공기의 부품 중 드릴의 가격만 신제품은 5~6,000만 원, 중고제품은 2~3,000만 원이고, 이 사건 천공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그 시가가 약 2억 원으로 B과 M가 정한 위 천공기 매매대금을 훨씬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과 M는 이 사건 천공기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당시 상태 그대로 매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 두산캐피탈에 대하여 거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M 또는 H가 드릴 등 부품을 제공해주지 않아 이 사건 천공기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M, H에게 드릴 등 부품의 제공을 독촉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위 부품을 조달한 다음 위 천공기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처분하여 위 대출금 채무 중 일부라도 변제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나, 피고인들은 이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가 H의 부품 제공 약속을 믿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앞서 본 이 사건 천공기의 소유권이전경위 및 그 대금, 보관경위,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 등에 비추어 2012. 9. 경에도 위 천공기는 여전히 천공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시가는 고철값인 약 2,000만 원 내지 4,000만원 정도이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 천공기의 시가가 이 사건 양도증명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인 2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위 1)의 다항 기재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A는 J이 이 사건 양도증명서에 이 사건 천공기의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기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S에 대한 답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A는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기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천공기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직전인 2012. 8. 29, 및 2012. 9. 3.경 피해자 두산캐피탈로부터 굴삭기에 관한 구입자금 대출을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대출절차에서 매매대금 및 건설기계의 시가를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이 정해진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증명서에 실제 매매대금 및 이 사건 천공기의 시가보다 훨씬 큰 금액인 2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 두산캐피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천공기가 핵심부품이 없어 천공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그 시가가 고철값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한 매수인 측과 매도인 측이 합의한 매매대금이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2억 원보다 현저히 낮은 4,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천공기를 담보로 한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G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출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고만 한다)로부터 5차례에 걸쳐 합계 1억 6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대출 당시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고만 한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할부금을 변제할 여력이 있었고, AH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아들로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AJ 이 위 각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위 각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 후 9 내지 21차례에 걸쳐서 합계 8,264만 원 정도를 변제하기도 하는 등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 다만 피고인 B 사기를 당해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2015. 3. 경부터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중고건설기계 구입자금 대출 신청서, 납입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아들인 AJ 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대출 직후부터 2015. 3. 경까지 12 내지 19회에 걸쳐 82,332,877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대출금의 원금 합계는 총 100,172,065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1년 이상 대출원리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한 점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각 대출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은 그 대출금의 용도가 '중고 건설기계 구입자금'인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AK에게 건설기계 1대 당 700만 원 정도를 주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고, 나머지는 AK이 다 알아서 했다. 피고인 B은 AK이 위 건설기계를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고, 위 건설기계를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출금 중 AK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매매대금 지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건설기계를 실제로 매수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H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마치 건설기계를 매수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신한캐피탈에 제출하였다고 인정되고, 피해자 신한캐피탈이 위와 같은 대출금의 진정한 용도를 알았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위 각 대출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기망의 의사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며, 위 2) 항 기재와 같은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위 2)항 기재와 같이 변제 의사 및 능력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2)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6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은 건설기계 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들이 대출과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주요 부품이 없어 정상작동하지 않아 고철값에 불과 2) 양형기준은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 판시 천공기를 마치 매매대금 2억 원에 거래되는 정상 제품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대출회사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한 다음 공범들이 이를 나누어 사용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은 위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미 사망한 H 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위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및 제3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대출원금 중 변제되지 않은 대출원금이 각 1억 원을 초과하고,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10. 4. 자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4.경 청주시 서원구 AI에 있는 주식회사 AH 사무실에서,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그 대출금 등으로 굴삭기를 매수한 뒤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주식회사 AH이 주채무자, 피고인의 아들이자 주식회사 AH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AJ 이 연대보증인으로 된 담보대출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대출관련 서류들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중고건설기계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마치 실제로 굴삭기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중고건설기계 매매브로커인 AK(2016. 3. 20. 사망)에게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주고 건네받은 굴삭기 매도인들 명의의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실제 매매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고, 매수대상으로 된 굴삭기들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도 확인한 적이 없었으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4.경 4,3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기계가 있었고 대출금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에 관한 직접적 증거는 담보대출약정서(증거기록 제8쪽), 건설기계등록원부(증거기록 제59쪽), 피해자 두산캐피탈의 대출자료와 관련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52 내지 256쪽)이 있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검찰에서 건설기계 구입자금 대출 관련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도 2013. 4.경부터 2014. 4. 경까지 구입한 굴삭기에 관한 것으로서 2012. 10. 4. 에 대출이 이루어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10. 4. 자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