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09

범죄사실 1. 전제사실 부산 H에 있는 I은 1990. 7. 19.경 준공된 11층 상가 건물로, 지하 1층은 주차장과 화장실, 지상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는 활어판매장과 횟집 등 총 56개 개인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I에 입주한 개인 사업자들은 'I 상인회'를 결성하고 회장을 선임하여 회장으로 하여금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I 건물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한편, 1998년경 I 상인회와 J구청간의 협약에 따라 I 건물 지하 1층에 장애인용, 여자용, 남자용 공중화장실이 각 설치되었고, 2008. 2. 5.경 'I 지하 공중화장실 사용 재협약에 따른 사항' 협약서 제4조에 따라 I 상인회는 일반 공중이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J구청은 I 건물에 부속된 오수처리시설의 오수슬러지를 처리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공중화장실 주변 청소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관리인 1명을 배치하기로 하였다. I 건물은 K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구역 내에 편입되어 있고, I 지하 1층에는 동 건물에서 발생되는 생활 오수, 분뇨를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생물학적 처리 공법'에 따라 오수 등을 처리하는 장치로서 스크린조, 유량조정조, 폭기조 등이 포함된 정화조, 정화조 내의 오수를 분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화조 내에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기(블로워) 2대, 제어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기공급기는 타이머를 이용하여 가동시간을 1시간 단위로 설정할 수 있었다. '생물학적 처리 공법'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은 공기공급기를 이용하여 정화조 내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주입하는 '폭기 작용'을 통하여 오수내의 호기성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제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공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호기성 미생물이 사멸하여 오수가 부패하게 되는데, I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분뇨 이외에 단백질로 구성된 어패류 폐기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오수가 부패하는 과정에서 황화수소(H2S)가 다량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고, 황화수소는 썩은 달걀 냄새를 내는 무색의 질식성, 자극부식성 가스로 공기 중 농도 500 ~ 700ppm에서 약 30분간 호흡 시 생명이 위험하며, 1,000 ~ 1,500ppm에서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유해가스이다. 2019. 5. 29.경 J구청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부산 H에 위치한 I에서 뒤에 주차장 쪽으로 화장실 오물을 하수도로 방류하여 악취로 인하여 두통 및 구토증상까지 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물을 방류하여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관할구청인 J구청에 몇 번이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2019. 7. 중순경 L시장을 방문한 J구청장을 상대로 I 인근에 위치한 M 시장 상인 N이 'I 주변 하수관로와 오수관로에서 악취가 발생하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생물학적 처리 공법'에 따라 가동되는 이 사건 하수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서 공기공급기를 지속적으로 가동하여 정화조 내 호기성 미생물이 사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정화조 내에 황화수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정화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오수 배관을 따라 화장실 등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수 배관에 U자 또는 P자 트랩을 설치하고, 강제 배기 시설 등을 통하여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가. 피고인 C 피고인 C는 1998년경부터 I에서 수산업을 영위해 왔고 2015. 10. 25.경부터 현재까지 I 상인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I 건물의 시설 안전, 청결유지 등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하수도법'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해당되어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I 지하에 설치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공기공급기의 점검 업무수행을 위하여 피고인 B을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피고인 A을 관리기사로 각 고용하고 이들을 관리, 감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는 하수처리시설의 구조 및 하수 처리 방법, 공기공급기의 가동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공기공급기를 상시 가동케 하여 하수처리시설 내에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공기공급기 가동 방법을 숙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기공급기의 정상적인 가동 방법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공기공급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이 공기공급기 1대는 고장 난 상태로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공기공급기 1대는 10여 년 동안 하루 2시간(02:00 ~ 04:00)만 가동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고, 2019. 3.경 I O호 사업장 업주로부터 '공기공급기 가동 시간대에 복도, 계단에서부터 악취가 나서 영업에 방해가 되니 악취가 나지 않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에게 공기공급기 가동 시간을 하루 1시간(03:00 ~ 04:00)으로 단축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는 공기공급기를 가동하는 시간에 I 지상층까지 악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악취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2019. 7. 19.경 J구청 공무원 피고인 F이 I 악취 민원을 파악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 F과 동행한 하수처리시설 시공업체 주식회사 P 대표 Q으로부터 '고장 난 공기공급기(블로워)를 수리하여 공기공급기를 24시간 가동하면 악취가 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즉시 고장 난 공기공급기를 수리하고 공기공급기를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하루 1시간(03:00 ~ 04:00)만 가동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1. 4.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I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I 건물 내 각종 시설물 점검 및 회계, 일반행정, 경비 청소 등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의 공기공급기 점검, 가동 업무 전반을 지휘, 감독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매일 하수처리시설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하수처리시설의 구조 및 하수 처리 방법, 공기공급기의 가동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공기공급기를 상시 가동케 하여 하수처리시설 내에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공기공급기 가동 방법을 숙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의자 A이 공기공급기 1대는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고 나머지 공기공급기 1대를 하루 2시간(02:00 ~ 04:00) 또는 하루 1시간(03:00 ~ 04:00)만 가동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피고인 A이 공기공급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2019. 6. 4.경 I 악취 민원을 파악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한 J구청 공무원 피고인 F으로부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19. 7. 19.경 J구청 공무원 피고인 F이 I 악취 민원을 파악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 F과 동행한 하수처리시설 시공업체 주식회사 P 대표 Q으로부터 '고장 난 공기공급기(블로워)를 수리하여 공기공급기를 24시간 가동하면 악취가 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즉시 고장 난 공기공급기를 수리하고 공기공급기를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하루 1시간(03:00 ~ 04:00)만 가동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7. 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I 전기기사로 근무하면서 I 건물 내 하수처리시설, 환풍기, 기계실, 해수 펌프 등 각종 시설물을 점검, 관리, 보수하고 매일 그 점검 대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하수처리시설의 구조 및 하수 처리 방법, 공기공급기의 가동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공기공급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고장 시 수리를 하는 등 공기공급기를 상시 가동하여 하수처리시설 내에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공기공급기에 대한 점검, 가동 의무를 소홀히 하여 고장 난 공기공급기 1대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나머지 공기공급기 1대는 10여 년 동안 하루 2시간(02:00 ~ 04:00)만 가동하던 중 2019. 3.경부터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그 가동 시간을 하루 1시간(03:00 ~ 04:00)으로 단축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9. 5. 29.경 J구청에 제기된 악취 민원을 파악하기 위해 2019. 6. 4.경 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한 J구청 공무원 피고인 F으로부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19. 7. 19.경 피고인 F이 재차 악취 민원과 관련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 F과 동행한 하수처리시설 시공업체 주식회사 P 대표 Q으로부터 '고장 난 공기공급기(블로워)를 수리하여 공기공급기를 24시간 가동하면 악취가 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즉시 공기공급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하루 1시간(03:00 ~ 04:00)만 가동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라.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9. 2. 11.부터 부산시 J구청 자원순환과 환경정화계 소속 9급 기술직 공무원(지방공업서기보)으로 분뇨 수집 및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E은 공중화장실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수하여 관할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고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 점검을 게을리 하여 여자화장실 세면대 파이프 상하 규격이 불일치하여 교합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이를 정비, 수리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마. 피고인 F 피고인 F은 부산시 J구청 자원순환과 환경정화계 소속 6급 기술직 공무원(지방공업주사)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및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E과 피고인 D를 업무상 지휘, 감독하고, 그 업무 내역을 자원순환과장인 피고인 G에게 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F은 공중화장실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수하여 관할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고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F은 피고인 E이 I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였는지 여부를 감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여자화장실 세면대 파이프 상하 규격이 불일치하여 교합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게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3. 피해자 R 사망 및 피해자 S 상해 결과 발생 위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2019. 7. 29.경 I 하수처리시설의 공기공급기 1대는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고, 나머지 공기공급기는 일일 1시간(03:00-04:00)만 가동이 되는 과정에서 하수처리시설 내 오수 찌꺼기가 부패하면서 황화수소가 발생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스크린조와 연결된 여자 공중화장실 오수 배관에 악취 및 유해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트랩이 설치되지 아니한 채 L자 파이프만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자화장실 세면대 하단 파이프와 화장실 바닥이 교합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같은 날 03:00경 공기공급기가 가동되자 위와 같이 발생한 황화수소가 오수배관을 통하여 여자화장실 바닥 배수구와 세면대 하단 파이프 공간을 통하여 화장실 내부로 유입되었고, 여자화장실 바닥배수구 부근에서는 1,000ppm의 황화수소가, 용변칸 내 110cm 높이에서는 170 ~ 500ppm의 황화수소가 누출되었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날 03:37경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피해자 R(여, 19세)로 하여금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의식불명에 빠지게 하여 2019. 9. 27. 11:55경 T병원에서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2019. 7. 29. 04:07경 피해자 R를 구조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피해자 S(19세)으로 하여금 황화수소 누출로 인한 산소 결핍으로 수 분 동안 의식을 잃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R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S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U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C, A, Q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E, F에 대하여는 제외) 1. S, W,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X, U, 피고인 E,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구급활동일지, 내사보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황화수소 감정회신), -부산 H 공중화장실 황화수소 농도 측정결과 알림, -H 공중화장실 황화수소(H2S) 농도 측정결과, 내사보고(여성화장실 내부도), -여성화장실 내부도, 내사보고(오수정화시설 상태 확인 등에 대한), -기계실 내부 사진, -공기공급기 타이머 설정 사진, -공기공급기 2대 중 1대 고장 사진, -스크린조 사진, 내사보고(여자 화장실 바닥 배수구 하수관 확인 등), 내사보고(참고인 I 오수정화시설 평면도 첨부 등), -하수정화시설 평면도, 단면도,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 내사보고(피해자 R의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첨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의료급여내역, 내사보고(공중화장실 내 황화수소 농도 등), 수사보고(정화시설구조 및 가스유출경로예상 등), -근로계약서(B, C), -직원업무분장내역, -근로계약서(A, C), - 업무분장표, -시설물, 영선, E/V 점검대장(2019. 7. 1. ~2019. 7. 31.), 수사보고(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지 첨부), -새울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여자화장실 배수구 사진 등, -법의학 자문위원 Y 제출 황화수소 관련 참고자료,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추송),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사망진단서 등 추송에 대하여),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참고인 A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E, F: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I 지하 1층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는 분뇨만 유입되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황화수소가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2)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하여 전원을 끄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설의 전원을 끈 사실이 없고, 관련 법령에 공기공급기의 작동 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공기공급기 작동과 관련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고,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스크린조와 연결된 지하 1층 여자 공중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악취실태조사결과에서 적합판정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3)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공기공급기(이하 '이 사건 공기공급기'라 한다)를 상시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황화수소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기공급기를 상시 가동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S이 피해자 R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R가 황화수소에 추가로 노출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기공급기를 상시 가동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 R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 나. 피고인 D 1)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는 시설의 소유자가 하여야 하고,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정한 규제는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하고 전원을 끄지 않는 것뿐인데 이는 잘 지켜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넘어선 개선명령 등은 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공기공급기 가동에 관하여 행정지도를 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화장실의 오수 배관은 1990. 7. 19.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어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F 1) 피고인들의 업무는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 위험을 동반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이 적절한 수리를 하여 이 사건 화장실 천장 환풍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장실 내부의 황화수소 농도가 낮아졌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세면대 파이프를 수리하였다고 하여도 오수 배관을 통하여 황화수소가 유입되었을 것이며, 바닥에 매립된 오수 배관의 형태에 관하여는 이를 알 수 없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E은 이 사건 화장실의 상태를 기간제 근로자들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점검표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3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들을 교육하였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 4) 피고인 F은 피고인 E으로부터 화장실 고장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장점검을 통해 하수도법령이 정하고 있는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공기공급기 작동을 당부하였으며 직관 공사를 제안하기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5) S이 피해자 R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R가 황화수소에 추가로 노출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R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 라. 피고인 G 1) 피고인이 전자결재를 한 2019. 5. 29.자 민원에 관하여 담당자들이 취한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그 관리가 소유자에게 맡겨져 있고, 담당자들은 법률 규정에 맞게 이를 확인하였다. 3) 이 사건 화장실에 일부 고장 난 부분들에 관하여는 피고인 G이 이를 알 수 없었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환풍기 고장과 세면대 파이프 규격 불일치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수 배관 트랩은 이를 피고인이 알 수도 없었고 그 설치가 위법한 것도 아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황화수소가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의 원인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R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의 치료 내역 등에 따르면 피해자 R에게 갑작스러운 심정지에 이를 만한 기왕증을 발견할 수 없는 점(증거기록 제248쪽 내지 305쪽), 이 사건 화장실은 문이 열려 있어서 CCTV 영상에 의해 화장실 내부의 상황을 일부 확인할 수 있는데, 피해자 R가 화장실에 들어간 이후 다른 사람이 같은 칸에 침입한 흔적이 없어서 피해자 R가 황화수소 중독 이외의 외력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증거기록 제15쪽 내지 23쪽),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피해자 R의 사인을 황화수소 중독으로 추정한 점(증거기록 제932쪽),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가까운 2019. 8. 2. 03:20경 유해가스 감지기를 이용해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화장실에서 황화수소가 감지기 최대측정수치를 벗어나 측정된 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공기공급기가 작동하기 전과 후의 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하였는데, 공기공급기가 작동하기 전에는 배수구 상단 10cm 지점과 피해자 R가 있었던 용변 칸 바닥으로부터 약 110cm 지점의 황화수소가 모두 1ppm 미만이었으나, 공기공급기가 작동한 이후 5분 만에 배수구 상단 10cm 지점에서는 1,000ppm의 황화수소가, 공기공급기가 작동한 이후 37분을 경과한 시점부터 20분간 피해자 R가 있었던 용변 칸 바닥으로부터 약 110cm 지점에서 170 ~ 500ppm의 황화수소가 측정되었던 점(증거기록 제239쪽), 황화수소는 공기 중 농도 500 ~ 700ppm에서 약 30분간 호흡 시 생명이 위험하며, 1,000 ~ 1,500ppm에서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점(증거기록 제240쪽), S은 피해자 R가 화장실에 들어간 때로부터 23분이 경과한 후 피해자 R를 발견하였는데 피해자 R를 발견했을 당시부터 피해자 R는 의식이 없었으며 용변기 옆에 쓰러져 누워 있었던 점, S은 피해자 R를 발견한 후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기공급기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냄새가 날 때마다 기절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누출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공기공급기 가동에 관한 주의의무 및 예견가능성 유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업무상의 의무에는 법령상 의무는 물론 조리상 의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참조).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제3호(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므로 제1호,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부과된 의무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고, 전기설비의 전원을 끄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공기공급기의 가동시간이나 유해가스의 배출기준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기준이나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개인하수 처리시설과 이 사건 화장실은 I 소유이지만, J구가 이 사건 화장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매년 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내부청소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또한 공무원들의 2019. 6. 4.자, 2019. 7. 19.자, 2019. 7. 22.자 현장점검 당시 전기설비의 전원이 모두 켜진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공기공급기를 상당한 시간 가동할 조리상 주위의무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에 단 1시간만 가동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위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로 화장실 이용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한다(하수도법 제39조 제1항 등).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별도의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소유하고 있는 I에서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I 내부에서도 악취로 인한 불만이 있었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와 관련해서도 J구청에 민원이 제기되었다. 특히 2019. 5. 29.경에는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배출되는 곳에서는 악취가 심해구토와 두통을 일으킨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민원이 접수되자 J구청의 공무원인 피고인 F이 2019. 6. 4.경 I을 방문하여 악취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문 이후에도 J구청장의 L시장 현장방문에서 I 관계자가 악취를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F이 2019. 7. 19.경 주식회사 P 대표 Q과 함께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하였고, 피고인 F, 피고인 D가 2019. 7. 22. Z 소속 직원 V과 함께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9. 7.경 위와 같이 공무원들이 전문가와 함께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하였을 때 전문가들로부터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기공급기 가동시간이 너무 짧아서 공기공급기 가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고인 F으로부터도 위 전문가 견해에 따라 조치를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무원들이 전문가와 함께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방문했을 당시 공기공급기를 작동하지 않았고,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인 Q, V이나 공무원들이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기공급기 작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을 제외한 공무원들인 피고인 D, 피고인 F은 물론이고 전문가인 Q, V도 이 법정에서 방문 당시 공기공급기를 수동으로 작동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 특히 V은 이 법정에서 '당시 공기공급기 소음과 진동이 너무 컸다'고 진술하면서 거기 있던 사람으로부터 '워낙 시끄럽고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인적이 드문 새벽 3시쯤 되어 가지고 일정 시간 가동시킨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V의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반면 피고인 C는 검찰에서 '공기공급기를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가동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028쪽), 전문가가 공기공급기를 작동해보지 않았다면 이러한 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때에는 공기공급기를 작동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으러 가서는 공기공급기를 작동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쓰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이 법정에서는 다시 공기공급기를 가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서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이러한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의 진술의 일치 및 피고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9. 7.경 공무원들과 전문가의 현장방문 당시 전문가가 공기공급기를 작동해 본 후 공기공급기의 작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전문가들은 이 법정에서 '공무원들인 피고인들이 상인회 측 피고인들에게 공기공급기 가동 시간을 늘리라는 말을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기억이 정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D,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F도 V의 말을 듣고 고장 난 공기공급기를 고치고 공기공급기 가동시간을 늘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 F이 2019. 6.경 현장점검 당시에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처리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2회에 걸쳐 전문가를 대동하기까지 하여 현장점검을 한 상황에 부합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어 이를 믿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F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공기공급기 가동시간을 늘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2대의 공기공급기가 설치되어 있다. U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공기공급기를 2대 설치하는 이유는 공기공급기 모터가 2시간 이상 사용하면 무리가 되기 때문에 1~2 시간 돌고 나면 휴지하고 교대로 운전을 하는 방법으로 계속 공기공급기를 운영하기 위해서이다.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기공급기 작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공기공급기 1대가 고장 나서 장시간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공기공급기를 1시간씩 작동시켰다. 그 결과 오히려 공기공급기를 작동하지 않았다면 유출되지 않았을 유해가스가 분출되어 이 사건 화장실까지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앞서 본 공통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주의의무 위반 및 예견가능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사정들이 있다. 피고인 C는 2019. 3.경 I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사건 공기공급기를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운영하던 것을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으로 줄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타이머를 이에 맞게 수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공기공급기 운영시간을 단축한 이유는, 이전에는 새벽 2시에 모든 업소의 운영이 끝났으나 2019년 초경에 새벽 3시 혹은 4시까지 영업을 하는 주점 업소 몇 개가 들어오고 그중 3층에 있는 주점의 점주가 악취가 난다고 항의를 하였기 때문이다(증거기록 제1,024쪽). 피고인 C는 이렇게 공기공급기를 기존 2시간 작동에서 1시간 작동으로 변경하면서도 이러한 변경이 적정한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가 등에게 문의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기공급기의 작동시간을 1시간으로 설정해 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악취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320쪽). I 업무분장표상으로 이 사건 공기공급기의 점검 업무는 피고인 A의 업무에 해당하고(증거기록 제381쪽), 피고인 A은 정화조 상태를 "이상무"로 표시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결재를 받아왔다. 피고인 A은 I에서 근무한 10년 동안 공기공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 번도 점검한 사실이 없고(증거기록 제351쪽), 공기공급기 2대 중 1대가 고장 난 상태에서도 이를 수리하지 않았고 이를 상인회에 알리지도 않아서(증거기록 제340쪽) 이 사건 공기공급기가 상시 가동될 수 없는 환경을 지속시켰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공기공급기 작동시간을 줄이라는 지시를 받고 공기공급기의 작동 방식이나 작동 이유에 관하여는 전혀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이행하였다. 다. 인과관계에 관하여 1) 공기공급기 가동과 황화수소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생물학적 처리방식을 취하고 있고, 생물학적 처리방식은 공기공급기를 통해 오수에 산소를 공급해서 호기성(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을 통해 유기물을 분해하여 오수를 처리하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루 1시간만 공기공급기가 작동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23시간 유기물들이 침전되어 있다가 공기공급기 작동 시간에만 순간적으로 섞이면서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증거기록 173, 174쪽),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적어도 하루 12시간은 공기공급기를 가동해야 정상적으로 유기물을 분해하고 오수처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7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가 앞서 본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하고 공기공급기를 지속적으로 가동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된 황화수소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유해할 정도의 농도에서 이 사건 화장실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S의 행위로 피해자 R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기공급기가 작동한 때로부터 40분이 경과한 시점에 화장실에 들어갔고 S이 피해자 R가 있는 화장실로 들어간 시점은 피해자 R가 화장실로 들어간 때로부터 약 23분이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 S이 피해자 R를 발견했을 당시부터 피해자 R는 의식이 없었고 용변기 옆에 등을 보인 상태로 쓰러져 누워있었던 점, 앞서 본 것처럼 배수구 상단 10cm 지점에서는 공기공급기가 작동한 이후 5분 만에 1,000ppm을, 피해자 R가 있었던 용변 칸 바닥으로부터 약 110cm 지점에서는 공기공급기가 작동한 이후 37분을 경과한 시점부터 20분간 170 ~ 500ppm의 황화수소가 측정되었고, 황화수소는 공기 중 농도 500 ~ 700ppm에서 약 30분간 호흡 시 생명이 위험하며, 1,000 ~ 1,500ppm에서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바(증거기록 제240쪽), 앞서 본 피해자 R의 발견 당시 상태와 이후 실험에서 측정된 황화수소 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R는 S이 발견한 시점에서 이미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R가 발견된 당시의 자세와 S 또한 피해자 R를 잡고 119에 신고를 하려던 중 가스 냄새를 맡고 기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S이 피해자 R를 화장실 바닥에 두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R는 계속 황화수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S의 피해자 R에 대한 심폐소생술과 구조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2019. 7. 22. 피고인 F 및 V과 현장점검을 가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공기공급기 가동시간을 상시 가동하도록 하지 않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개인하수처리시설과 배관으로 연결된 공중화장실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도 미리 점검하였어야 하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나. 2019. 7. 22.자 현장점검 당시 주의의무 위반 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주의의무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이 사건 화장실의 유지·보수 등 관리와 관련한 주의의무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 사건 화장실과 배관으로 연결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이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 및 설치 관련 허가,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 사건 화장실의 유지·보수는 피고인 E의 업무였을 뿐이며 피고인 D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부과된 의무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고, 전기설비의 전원을 끄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공기공급기의 가동시간이나 유해가스의 배출기준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기준이나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고인 D는 원칙적으로 위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 D는 2019. 7. 22.자 현장점검 당시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개인하수처시설의 내부청소는 J구에서 업체를 통해 이미 시행하였기 때문에 따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D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하여 점검할 사항을 모두 점검하였고 별달리 법령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할 사항이 없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전기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전원을 끄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공기공급기를 24시간 가동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가 이 사건 화장실과 연결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기공급기를 상시 가동하도록 지도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제2호는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하여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공기공급기를 24시간 가동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확장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나아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업체 대표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그 용량이나 배관의 설치 방법 등에 따라 적정가동시간이 달라지고 관리자들마다 20시간, 16시간 혹은 12시간 등 그 통상적인 적정가동시간에 대한 의견 및 실행 정도도 모두 다른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개별적인 차이들을 모두 무시하고 24시간 상시 가동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렇게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모두 법령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산광역시 AA과 주무관인 W은 검찰에서 '공기공급기를 새벽에 1시간만 가동하는 경우 이에 관한 법령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제를 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리상 공기공급기를 상당 시간 가동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갖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은 2019. 7. 19.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현장점검을 다녀온 사실이 있는데 당시 전문가인 Q을 데리고 갔고 Q이 상인회 관계자들에게 공기공급기를 계속 돌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 F은 2019. 7. 22.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피고인 D와 함께 현장점검을 가면서 공무원들만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 아니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문가인 V을 데리고 간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V은 이 사건 공기공급기를 작동시켜 보았고 그중 한 대가 고장 나고 한 대는 하루 1시간 밖에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기공급기의 작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 F이 이러한 V의 이야기에 따라 상인회 관계자들에게 고장 난 공기공급기를 수리하고 작동시간을 늘리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직접 상인회 관계자들에게 공기공급기의 작동시간을 늘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동행하였던 피고인 D의 상급자인 피고인 F이 이러한 취지의 지도를 하였고, 피고인 F이 아니더라도 피고인 F, D가 전문가로서 데려간 V이 상인회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공기공급기의 가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면 이로써 피고인 D에게 요구되는 행정지도 등의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된 결과와 같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가 2019. 7. 22. 현장점검 당시 필요한 점검이나 지도를 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오수 배관 점검에 관한 주의의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점검을 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화장실에 설치된 배관의 적정성까지 점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화장실 바닥에 설치된 배관은 1990. 7. 19.경 설치된 것이어서 피고인 D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도 전에 설치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도 당시 도면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바닥에 설치된 배관이 U자형 혹은 P자형이 아니라 L자형이라는 사실은 화장실 바닥에 설치된 배관을 파서 확인을 한 후에서야 이를 알게 된 점, 화장실 바닥에 설치해야 하는 배관의 형태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가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부터 이 사건 화장실에 이르는 바닥 배관을 점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E, 피고인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업무가 생명·신체의 위험과 관련된 업무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는데(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장실은 J구가 I으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해서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J구와 I이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J구가 차량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관리인 1명을 배치하기로 약정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33쪽), 피고인 E이 맡고 있는 업무는 공중화장실 등의 청소·시설점검에 관한 업무이고 피고인 F은 계장으로 이를 지도하는데, 화장실의 시설보수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명·신체에 크고 작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화장실 관리 업무는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F의 화장실 수리에 관한 부분 1) 세면대 파이프의 교합이 맞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장실의 세면대 파이프는 세면대와 연결된 부분이 좁고 바닥에 연결되어 있는 배관은 넓어서 유격이 발생한 상태이고 바닥에 연결된 배관은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점, 피고인 E은 J구 자원순환과에서 이 사건 화장실을 포함한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019. 4. 1.부터 2019. 7. 1.경까지는 피고인 D의 출산휴가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도 같이 처리한 점, 피고인 E은 2019. 5. 29.경 이 사건 화장실에 붙어 있는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에서 악취가 나서 구토와 두통을 유발한다는 민원을 접수하였고 현장점검을 나간 피고인 F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듣고 그 결과를 입력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E이 관리하는 이 사건 화장실에서 구토와 두통을 유발하는 악취가 유입될 수 있는 시설하자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 E은 기간제 근로자들을 통하여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기간제 근로자들이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화장실에 붙어 있는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민원을 직접 처리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장실에 관하여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E은 2019. 7.경 성수기를 대비하여 바닷가 주위의 9개 화장실에 대하여 직접 현장점검을 하였는데 당시에도 이 사건 화장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1,062쪽), 이 사건 화장실에 황화수소가 누출된 경로가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면대 파이프를 통해서도 황화수소가 누출됐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세면대 파이프를 통한 누출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은 이 사건 화장실의 세면대 파이프 크기가 맞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은 피고인 E의 업무에 관하여 이를 지도하는 상급자의 관계에 있었고 2019. 5. 29.자 민원에 관하여도 그 내용을 잘 아는 상태에서 현장점검을 직접 나가기도 한 점, 피고인 F은 위 현장점검 이외에도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한 민원으로 2019. 7. 19.과 2019. 7. 22. 각각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하였으나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바로 위에 배관으로 연결된 이 사건 화장실의 시설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화장실의 시설을 정확히 점검할 것을 지시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화장실에 황화수소가 누출된 경로가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면대 파이프를 통해서도 황화수소가 누출됐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세면대 파이프를 통한 누출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은 직접 또는 피고인 E의 상급자로서 피고인 E을 통하여 이 사건 화장실 세면대 파이프를 수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환풍기 미수리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장실의 천장에 있는 환풍기가 고장 나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수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원인은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배관 등을 따라 이 사건 화장실에 누출되면서 발생한 것인데, 황화수소는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워서 바닥에 가까운 쪽에 쌓이게 되는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공기공급기를 작동시키고 측정한 황화수소는 배수구에 가까운 쪽이 가장 높고 그로부터 높이가 높아질수록 측정되는 황화수소의 양이 적어진 점, 문제가 되는 환풍기는 이 사건 화장실의 천장에 붙어 있었고 이 사건 화장실은 문이 개방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환풍기가 작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황화수소의 양이 적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관한 전문가 의견이나 실험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점, U는 검사와 면담하면서 환풍기가 작동했다면 황화수소 농도를 희석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생각한 결과이고 황화수소의 비중이나 당시 문이 열려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 피고인 F이 환풍기를 수리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오수 배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장실 바닥에 설치된 배관은 1990. 7. 19.경 설치된 것이어서 피고인 E, 피고인 F이 관련 업무를 맡기 상당기간 전에 설치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도 당시 도면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바닥에 설치된 오수 배관이 U자형 혹은 P자형이 아니라 L자형이라는 사실은 화장실 바닥에 설치된 배관을 파서 확인을 한 후에서야 이를 알게 된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화장실에서 배관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바닥에 매설된 배관을 파서 확인해야 할 정도의 민원 등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시설점검이 필요한 요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장실 바닥에 설치해야 하는 배관의 형태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 피고인 F이 이 사건 화장실 바닥 오수 배관을 점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F의 이 사건 공기공급기 가동 지시에 관한 부분 1) 앞서 제3.의 나.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부과된 의무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고, 전기설비의 전원을 끄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고, 피고인 F도 원칙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을 뿐인데, 당시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위 법령상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 2) 설령 피고인 F이 공기공급기 가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행정지도를 하였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제2.의 나.항 및 제3.의 나.3)항에서 살펴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은 공기공급기의 가동시간을 늘리라는 취지의 지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 F이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 F이 전문가로서 데려간 Q, V이 상인회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공기공급기의 가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 F의 행정지도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와 같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F이 이 부분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S의 행위로 피해자 R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 앞서 제2.의 다.2)항에서 본 바와 같이, S이 피해자 R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구호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R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상급자로서, 피고인 D, 피고인 F이 이 사건 공기공급기를 상시 가동하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했고, 피고인 E, 피고인 F이 이 사건 화장실의 고장 난 환풍기, 세면대 파이프를 수리하고, 오수 배관을 점검하도록 지도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화장실 중 세면대 파이프 교합과 관련된 부분 피고인 G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G이 2019. 5. 29.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에 대하여 피고인 F이 2019. 6. 4.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자결재를 통해 확인하였고, J구청장의 L시장 현장방문 당시 제기된 민원과 관련된 공람문서를 열람하였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한다. 그런데 2019. 5. 29.자 민원에 대한 피고인 F의 처리는 I 측에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의 개선을 요구한 것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조치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보고나 결재 과정에서 이 사건 화장실의 문제가 대두된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J구청장 L시장 현장방문 시 제기된 민원과 관련된 공문에 관련해서는 피고인 F이 이와 관련하여 현장점검을 나갔으며 현장점검 결과 직관 공사 여부가 확정된 후 보고를 하기 위해 피고인 G에게 관련 보고를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도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 G이 자원순환과장이고 이 사건 화장실에 관하여 일반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화장실의 시설 점검을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직접 지시해야 할 만한 주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 G이 이 사건 화장실 세면대 파이프의 크기 차이로 발생한 불교합과 관련하여 다른 주의의무 위반을 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 나머지 지도의무와 관련된 부분 앞서 본 바와 피고인 D, 피고인 F의 이 사건 공기공급기 가동 지시와 관련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지도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G의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 피고인 F이 이 사건 화장실 중 환풍기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오수 배관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G의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새벽에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던 만 19세의 피해자들이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피해자 한 명은 사망에 이르고 한 명은 상해에 이르게 된 것인데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느낄 상실감과 고통은 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반면 전국에 수많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는 일반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난 사고로는 전례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 화장실은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공중화장실 악취실태조사결과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관련된 민원은 모두 이 사건 화장실과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방류수가 배출되는 하수구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화장실에서 이 사건과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정도가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도 존재한다.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기공급기 적정 가동 시간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해가스 배출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규범의 준수 정도도 고려해야 할 사정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자 이를 폐쇄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직접 연결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논의하고 J구에서 사고 발생 며칠 전에 견적서를 받아 I에 전달하는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를 앞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이기도 하다. 이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I의 전기기사로서 이 사건 공기공급기를 점검하고 적절하게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이를 간과하여 공기공급기 1대가 고장 난 상태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았고 나머지 1대의 적정한 작동 시간에 관하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I의 관리소장으로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공기공급기의 운영 시간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C는 상인회장으로서 공기공급기가 2시간만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적정성에 관해 알아보지 않았고 오히려 입주한 업체들의 민원에 가동시간을 1시간 단축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관련된 민원으로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방문하였고 그 결과 공기공급기의 가동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다가 결국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공용화장실에서 이용자가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사망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피고인들은 계속된 민원으로 공무원들과 협의하여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없애고 직관 공사를 하려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여러 차례 현장점검을 나갔으면서도 이 사건 화장실의 수리를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공용화장실에서 이용자가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사망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사건과 관련된 민원들은 모두 방류수에 관한 것이었고 화장실에 관한 민원은 없었다. 피고인 E은 화장실의 상태에 관하여 기간제 근로자들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 F은 이 사건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직접 현장방문을 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관련 업체들로부터 직관 공사 견적서를 받아 I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 가. 공소사실 피고인 D는 2018. 2. 12.경부터 부산시 J구청 자원순환과 환경정화계 소속 9급 기술직 공무원(지방공업서기보)으로 근무(2019. 4. 1.부터 2019. 7. 1. 출산휴가)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D는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관할 하수처리시설을 점검, 감독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따른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공급기의 가동과 관련하여서는 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공기공급기를 상시 가동하도록 지도, 점검하여 하수처리시설 내에서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2019. 7. 중순경 I 하수처리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접수한 후 2019. 7. 22.경 피고인 F과 함께 I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면서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이 공기공급기 1대를 하루 1시간(03:00 ~ 04:00)만 가동하고 있고 나머지 공기공급기 1대는 고장 난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당시 함께 동행한 정화조 시공업체 Z 소속 직원 V으로부터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고장 난 공기공급기를 수리하고, 공기공급기 가동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공기공급기를 상시 가동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하수처리시설과 배관으로 연결된 공중화장실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도 미리 점검하였어야 하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나. 판단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3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 피고인 G 가. 공소사실 피고인 G은 2019. 1. 1.경부터 부산시 J구청 자원순환과 소속 5급 공무원인 자원순환과장으로서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으로부터 전담 업무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및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아 지휘, 감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G은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을 지휘, 감독하여 관할 하수처리시설과 공중화장실의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피고인 F, 피고인 D로 하여금 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공기공급기를 상시 가동하도록 지도, 점검하여 하수처리시설 내에서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외부로 누출되는 등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F, 피고인 E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관할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고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2019. 5. 29.경 J구청에 I 하수처리시설에서 두통과 구토증상을 유발하는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그 민원 해결을 위하여 2019. 6. 4.경 피고인 F이 I 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음을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보고받았고, 2019. 7. 19.경 '구청장 L시장 현장방문 건의사항 및 조치 결과'를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받아 지속적으로 I 관련 악취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휘, 감독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나. 판단 피고인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5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