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민선 5기 F시장이자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F시장 당선자이고, 피고인 B은 2011. 5. 30.부터 2014. 6. 9.까지 F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 등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2. 21. G에 있는 F시청에서 민선 5기 F시장 재임 당시의 업적에 대한 소개가 주된 내용인 자신의 저서 'H'(정가 15,000원) 7권의 각 속지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시 관내 성당 5곳과 교회 2곳의 성직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인사말을 적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같은 날 및 2. 24. 각각 우편으로 위 책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F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2. 24. 위 F시청에서 비서실에 보관하고 있던 상피고인 A의 위 저서 16권의 각 속지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교회 16곳의 성직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위 시청 공무원 I로 하여금 상피고인 A를 대신해 인사말을 적게 한 다음, 각각 우편으로 위 책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상피고인 A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그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우편물 상세정보 1. 배부된 책자(A F시장 시정이야기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75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무원의 업적 홍보행위금지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75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금지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공무원의 업적 홍보행위금지 위반의 점), 다만 판시 제1의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각 추가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각 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1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제2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책자를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기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제112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 방식을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응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범죄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위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기부행위금지 및 업적 홍보행위금지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책자의 수취인은 모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당해 선거구인 F시에 소재한 성당 및 교회의 성직자인 점, 이 사건 책자는 그 가액이 15,000원으로서 재산상 가치가 있는 물품인 점, 피고인 A가 천주교 신자라고는 하나, 이 사건 책자를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바)목 소정의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성당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그 외 위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책자가 '피고인 A가 F시장으로 재직하면서 F시의 시정과 관련하여 이룬 성과' 등의 홍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책자를 발송한 행위는 후보자나 제3자 등의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특정 후보자 등에 대한 업적 홍보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제255조 제1항 제10호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당해 선거구인 F시에 소재한 성당 등의 성직자에게 이 사건 책자를 교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그 범의 또한 인정된다. 나. 의례적인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책자의 수취인은 F시에 소재한 성당이나 교회의 주임신부 혹은 목사(목사의 경우, F시 기독교연합회의 현 회장, 전 회장 및 그 간부들임)로서, 유권자인 그 신도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 점[피고인 B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책자를 발송한 이유에 관하여 '성당이나 교회 소재지가 재개발 장소에 많이 걸려 있다.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신부, 목사가 지역 주민들과 신자들을 많이 설득시켜 주어 그에 대한 감사 표시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39쪽)], 이 사건 책자를 발송한 시점이 선거일이 넉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고, 당시 피고인 A의 F시장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는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4. 2. 15. 열린 출판기념회는 F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출마의사를 밝히는 성격이 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557쪽)], 이 사건 책자를 건넨 방식이 상대방을 대면한 자리에서의 직접 교부가 아닌, 우편을 통한 일괄 배송이었던 점, 일부 수취인들은 피고인 A와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F성당 신부 K(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2)를 대신하여 이 사건 책자를 수령한 L는 '신부님 앞으로 책자가 배송된 것은 맞지만, 신부님은 정치인들이 보내주는 책은 받아보지 않는다, 서재를 찾아봐도 책을 찾을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11쪽), M성당 신부 N(같은 표 순번 3)는 '출판기념회 초대를 받았지만 나가지 않았다. 책이 우편으로 배송되어 왔으나 읽어보지도 않고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같은 쪽), O교회 목사 P(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1)는 피고인 A와의 관계에 관하여 'F시 기독교연합회 협동총무로 있다 보니 행사에서 인사를 나누는 정도이고, 전화를 건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책자를 발송한 행위를 들어 의례적인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 및 공무원의 특정 후보자 등에 관한 업적 홍보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및 피고인들이적지 않은 수의 성직자를 상대로 이 사건 책자를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책자의 출판기념회가 끝난 후 자신이 신자로서 다니던 성당의 신부 등을 상대로 위 책자를 발송한 것으로서 의례적인 측면도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의 비서실장으로서 상피고인의 지시를 받거나 그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책자의 가격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 사건 책자를 발송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