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82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및 조건만남 피싱 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후 휴대전화 SNS, 채팅앱 등을 통해 홍보하여 조건만남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받고 환불을 해준다며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는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을 요구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 또는 보이스피싱 하부조직원들의 전화기에 '010-****-****'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일명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중계기를 설치할 대상자를 모집하는모집책, 계좌(대포통장) 공급책, 현금 인출 및 송금책, 타인 명의 휴대전화(대포폰) 공급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1계좌당 1달에 3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위 계좌가 사용될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통장 사용료를 취득하기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통장 공급책인 K로부터 주식회사 L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주식회사 M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다시 퀵서비스를 통해 위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가. 검사 사칭에 의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대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20. 8. 21.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O 검사이다. 금융사기범 C 일당 검거 당시 현장에서 AD 명의 AE은행, AF 통장이 발견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자산검수를 통해 스스로 혐의를 입증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검수를 받기 위해 돈을 준비해서 금융감독원 Q 대리에게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검사 등이 아니고 피해자의 통장이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R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4. 18:22경 <주소>에 있는 'AG 동물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S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주식회사 M 명의 계좌로 같은 날 18:54경부터 20:12경까지 합계 3,76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대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20. 8. 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만남 사이트에 접속하면 만남이 가능하다, 만남 사이트(<도메인주소>)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시 처음 입금한 15만원은 추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고, 15만원을 입금한 피해자가 환불을 요청하자 '추가 입금을 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건만남을 시켜주거나 회비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20. 8. 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T 명의 AF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합계 1,300만원을 송금받고, 이를 위 주식회사 L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8. 10.경까지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T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 받고, 이를 위 주식회사 L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W, X, AD의 진정서, 거래내역, 메시지내역 1. 내사보고서(V이 제출한 메모지 첨부)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L 계좌 거래내역 분석 , , 주식뢰사 M 계좌 거래내역 분석 , ) 1. 수사보고서(B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범죄 관련 가능성 확인) 1. 수사보고서(B이 J에게 대여한 대포통장 관련 수익금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 전자정보 중 전화통화 녹음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의 범행 횟수는 많지 않으나, 계좌를 건네 준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또는 간부급 조직원이고 계좌를 대여하게 되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계좌를 대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범죄사실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개인과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에 관여하고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