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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35

범죄사실 [2013고단7535]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4. 6. 05:45경 서울 서초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1세)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여자 동생들에게 말을 건네며 접근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잡아 밀치며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그 곳에 있던 음료수 유리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45] 2. 피고인 A 가.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9. 05:52경 서울 강남구 G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시동을 켜 둔 채로 잠시 정차해 둔 'I'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뒤 운전하여 약 2~3m를 진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I' CT100 오토바 이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 운전의 K YF소나타 개인택시의 오른쪽 보닛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보닛 교환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7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4고단345]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H,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격자 등록현황 1. 손괴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운행경위, 운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운전함으로써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시동이켜진 오토바이의 액셀을 조작하여 전진하게 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정한 '운전'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고 판단된다,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A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동상해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수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각 벌금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절도 등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공동상해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에게 30만원, 피해자 J에게 50만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유리병을 던져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여 가 담 정도가 중하고, 피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2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3: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4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주점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내가 깡패다, 칼을 들고 다닌다, 조심해라" 등의 말을 하며 주먹으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수진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자력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여행경비 용도로 돈을 받더라도 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전화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베트남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남편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3월말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3. 12.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0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26.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개인 사정상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그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사용함으로써 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1,028,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13. 5. 16. 출발하는 베트남 여행 상품이 있는데 네 오빠와 그 친구들이 여행하는 것이면 저렴한 가격에 베트남 여행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5. 19. 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1,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5. 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위 여행 경비 명목으로 합계 2,4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1. 경 일본 미야자키현에 있는 I 리조트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나중에 줄 테니 숙박비와 식대를 먼저 결제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식대 503,682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35,26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할부개통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기죄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사건검색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11:30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D커피숍"에서, 대출문제로 피해자 E(39세)을 만났고, 사전에 피고인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커피숍 주변에서 잠복 중이던 인천지검 수사관들이 피해자를 붙잡아 연행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우리 아버지에게 차량을 가져다 줘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F 그랜져HG 차량의 열쇠를 건네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 G에게 위 차량을 가져다주지 않고, 2014. 4. 12. 15:00경까지 약 4일 동안 위 차량을 운행(서울, 경기, 인천 일대)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F 차량 GPS 운행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CPC방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고, D은 피고인을 위하여 위 피씨방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D은 2014. 1. 16. 22:00경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청소년인 E(17세), F(17세)을 위 피씨방에 출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위 피씨방 관리업무에 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의 시인서,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PC방 이용시간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피고인은 2013. 11. 21. 07:4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천호사거리에서 같은 시 중랑구에 있는 이화미디어고등학교 앞까지 운행하는 70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아이폰4 휴대폰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1. 23:45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F이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지갑을 꺼낸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7.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5. 초순 일자불상 22:00 경 서울 용산구 소방서 근처에서 D로부터 대마 약 2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20. 05:00경 서울 서초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라는 상호의 타투샾에서 '던힐 프로스트' 담배 1개의 담배가루를 빼내고 그 속에 대마가루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1. 04:00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마약감정서 [판시 전과]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대마 매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1회 매수하고 2회 흡연한 것으로서,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 추징액 산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대마 매매대금 3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흡연한 대마 2회분 × 1,500원=3,000원 합계 : 303,000원(= + )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0.경부터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라는 암자를 운영하는 승려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8. 23.경 위 'D' 암자 내 치료실에서 E(여, 49세)의 허리통증, 귀울림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길이 약 6㎝ 의 침을 이용하여 양쪽 발가락, 정강이, 손등, 인중,귀밑 등에 13개 정도의 침을 꽂고, 아랫배와 등 부위에 8개 정도의 침을 꽂은 후 쑥뜸을 놓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년 7월 초순경부터 2013.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11명에게 합계 55회에 걸쳐 침술 등을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등이 명칭 · .제조방법, 품질 .· 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년 6월 중순 일자불상경 위 'D' 접견실에서 F(62세), E, G 등에게 구 찌뽕 기름을 보이며 "이 약을 먹으면 위에 종양이 있는 사람은 종양을 없애주고, 대장 암과 당뇨가 있는 사람은 완치가 된다. 정력에도 좋다. 이 약은 내가 직접 산에 가서 약초를 캐고 몸에 좋은 약초를 혼합하여 땅을 파서 묻은 다음 숙성시켜 만든 약이다"라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소개를 하여 그 중 F에게 구찌뽕 기름 4병을 대금 8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인 구찌뽕 기름 등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31. 16:00경 위 'D' 치료실에서 피해자 H(여, 54세)를 상대로 다리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머리, 양쪽 팔, 다리 등에 침을 꽂아 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침을 맞아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의 젖가슴과 골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움켜잡아 만지는 등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E 진술 부분 포함) 1. F,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작성 메모 사본 1. 내사보고(현장단속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치료받은 환자), 수사보고(피시 술자I와 전화 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을 강제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H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침술 등을 받던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E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도 피고인이 H을 추행하는 것을 일부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로서 H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건복지부장관로부터 한의사 면허를 받은 바 없는 자임에도 사찰 내에 다량의 침, 쑥과 침대, 기구, 약탕기계 등을 갖추고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의료행위를한 점, 종교인으로서의 예불, 참선, 설법 등을 하기 보다는 불법의료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일에 주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침술 등을 받은 사람들 중에 부작용이 발생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잘 낫지 않는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 온 환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까지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불법의료행위를 받은 환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강제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ㆍ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29

범죄사실 1. B 등과의 공모관계 및 도박사이트 운영방식 B은 2010. 5.경부터 C, D, E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은 C 등과 함께 2010. 5. 30.경 'F'(이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명칭을 'G', 'H', 'I'등으로 변경)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2011. 10. 말경까지는 중국 위해 지역에, 2011. 11.경부터는 필리핀 수빅, 마닐라, 클락 지역에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곳에 콜센터 직원들을 고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위 게임사이트는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를 두고 그 밑에 위 게임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속칭 '총판', '본사', '총본사'라는 중간 조직을 두었으며, 그 밑에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피시방 조직인 속칭 '매장'을 최하위 조직으로 두고 운영을 하였으며, 그 수익구조는 위 '매장'을 직접 찾은 손님들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물인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이를 위 단계적 조직의 담당자들에게 일정비율로 배분하여 직원급여 등 경비로 충당하게 하고, 남는 돈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2. 피고인의 위 B 등과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J, K, L, M은 2011. 11. 1.경부터 2012. 5. 31.경까지, N는 2011. 9. 중순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O은 2011. 10.경부터 2012. 2. 11.경까지 각 위 B 등과 함께 위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고, P은 2011. 9. 15.경부터 2012. 5. 4.경까지, Q은 2011. 11. 11.경부터 2012. 5. 1.경까지, R은 2011. 10. 22.경부터 2011. 12. 7.경까지 각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고, S은 2011. 9. 초순경부터 2013. 3. 15.경까지 게임 심의 협조 및 프로그램 기술 관련 자문 역할을 하고, T는 2012. 3.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속칭 '바지사장' 및 계좌 제공과 게임 심의 협조 등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8.경 위 L로부터 매월 일정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고 게임 설치가 안되거나 접속이 되지 않을 경우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업무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1. 11. 1.경부터 2012. 5. 말경까지 위 중국과 필리핀 등지의 '콜센터' 및 '매장'인 상호불상 피시방 등지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그들끼리 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도금을 따거나 잃는 '바둑이', '맞고', '포커' 등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1. 11. 1.경부터 2012. 5. 말경까지 위와 같이 게임이용자들에게 위 게임을 제공함에 있어, 사실은 위 게임물은 19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물로 실명으로 성인 인증 과정을 거쳐 회원가입을 하게 하여야 하고, 사이트상의 캐시 충전 창을 통한 현금 내지 가상 계좌 입금, 휴대전화 결제 및 도서상품권 등을 통한 게임머니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 게임머니 구매 한도는 3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게임 결과로 취득한 게임머니는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현금화할 수 없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이용자에 대한 정상적인 성인 인증절차 없이 게임이용자에게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 차명계좌로 계좌이체 내지 현금입금을 통해 게임머니 대금을 받고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제공하되 이를 무제한으로 충전하여 주며,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머니 10,000알을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V, E, M, K, W, B, X, N, P, L, T,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큼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3회(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있음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현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 피고인은 약 6개월간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하며 총 9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음 그밖에 공범과의 처벌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765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임야 7,715m² 중 19,636분의 19,423.7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화장품 판매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는 19,636분의 212.2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7. 7.경 양평군청 지적과에서 위 임야에 대한 분할 신청을 하여, 같은 달 8.경 위 임야를 B 6,202m², D 810m², E 576m², F 127m²로 분할하는 내용의 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해 8. 3.경 그 중 일부인 E 576m²에 대해 재차 분할 신청을 하여 같은 달 6.자로 E 576m²를 E 116m², G 185m², H 275m²로 분할하는 내용의 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4.경 경기 양평군 I 소재 J식당에서 위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K 등을 만나 B 6,202m²는 피고인의 단독 소유로, E 116m², F 127m², G 185m², H 275m²는 주식회사 C의 단독 소유로 이전등기하여 주식회사 C가 당초 공유지분보다 629m²의 임야를 추가로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6.경실제로 위 분할 계약에 따라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이었다. ■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경 경기 양평군 L 소재 상호 불상 찜질방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M, 위 K, 위 등기 경료업무를 처리한 법무사사무실 직원 N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노트북을 이용하여 "2009. 8. 4.경 M, K, N과의 공유물분할계약을 통하여 각자의 지분대로 분할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위조하여 E 116m², F 127m², G 185m², H 275m² 합계 703m²를 이전하였고, 그 결과 실제 주식회사 C 소유 지분보다 628.35525m²의 토지를 더 분할하여 이전받아 갔다."는 내용으로 마치 피고소인들이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해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분보다 많은 토지를 편취한 것처럼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같은 읍 소재 양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3.경 같은 읍 소재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담당 중인 위 경찰서 소속 O 경장으로부터 위 고소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O 경장에게 "2009. 8. 4.경 공유물분할계약을 통하여 각자의 공유지분대로 분할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위조하여 E 116m², F 127m², G 185m², H 275m² 합계 703m²를 이전하여 C 지분보다 628.35525m²(약 190평)를 더 이전하여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M, K, N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로 진술하여 위 M 등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Q의 각 진술서 1, 불기소기록표지 및 결정문 등(인천지검 2010형제24356호, 각 첨부자료 포함)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공유물분할계약서 1.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피해가 확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경부터 2011. 6. 28.경까지 사이에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5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 2012고단419 1. 피고인은 2011. 11. 12.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C 이 게시한 '아이팟터치 4세대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사실은 아이팟터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의 사촌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35 2. 피고인은 가출하여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2012. 3. 28. 17:50경 경기 여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금은방에 들어가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사려고 한다"며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2.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09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2고단459 3. 피고인은 2011. 10. 24.경 경기 여주시 소재 'H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I가 '아이폰4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사실은 아이폰4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1만원을 보내주면 아이폰4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날 12:12경 국민은행 A 명의 계좌(J)로 5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939 4. 피고인은 2011. 10. 27. 22:30경 경기 여주군 K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팟을 구입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금 12만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팟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1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2012고단43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P,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 최종) 1. CCTV 동영상 2012고단4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서 1. CCTV 자료회신 2012고단9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계좌거래내역서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4. 08:50경 대구 구 C건물 호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21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고 강제로 끌고와 바닥에 눕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 안할테니까 제발 조용히 나가주세요"라고 말하며 간곡히 사정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법률상 감경(중지미수)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하여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되었을 때 고려될 수 있는 것이고,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하에서의 범죄 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3층에 있는 판시 장소까지 계단을 통해 걸어 올라간 점(증거기록 제152쪽), 피고인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끌고 집 안쪽으로 끌고 와서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걷어 올리며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점(증거기록 제112, 156쪽),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쪽 팔로는 움직이지 못하게 가슴을 내리 누른 점(증거기록 제112, 157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는 아무 것도 본 것이 없으니까 사람 죽이러 온 것이 아니면 신고 안할테니까 그냥 조용히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을 간 점(증거기록 제113쪽)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본 건은 피고인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부탁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9.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24. 평택시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서 이익금을 포함하여 두달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투자하여 이익을 낼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송금받고, 2008. 9. 25. 2,000만원을 송금받아 총 5,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차용증, 공동투자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0. 4. 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돈을 받더라도 6부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매달 25일경 6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원할 때 바로 돌려주겠다고'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C의 계좌로 2014. 1, 24, 285만원, 2014. 1. 27. 855만원, 2014. 2. 5. 285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4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5. 20: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아동·청소년인 그곳 종업원 피해자 D(여, 17세)가 피고인 일행들이 주문한 치킨을 탁자에 올려놓으려고 탁자 쪽으로 몸을 숙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액 5,000,000원을 산정한 후 그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5. 15:0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노원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C)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즉석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첨부),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