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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보호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1. ~13.(3일), 2012. 9. 24.(1일), 2012. 10. 23.(1일), 2012. 10.26.(1일),2012. 10. 29. ~31.(3일)에 정당한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약 2~3년 전부터 서울 강북구 D 지하1층에 위치한 E 주점에서 업주 F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마신 후 다음에 갚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외상술을 마셔오던 중 2012, 10, 16, 23:40경 위 주점을 일행인 G과 함께 찾아가 F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당신에게는 술을 팔지 않는다. 그냥 가라"고 하면서 내보낸 다음 출입문을 닫고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면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가게 앞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상방뇨 및 음주소란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F 등을 상대로 범죄 어부 및 경위 등을 조사하던 서울강북경찰서 수유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H(2세)에게 "니가 뭔데 술 마시러 온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너 이 새끼야 죽어봐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때려 피해자의 112 신고 출동 및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좌측 안면부 및 이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7호(노상방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을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의 구금생활로 피고인의 노모와 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53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전력 5회가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인천 서구 연희동 청라 호반베르디엄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454 녹지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 검거보고,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그 중 집행유예 전과는 사기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경합범에 대한 처벌인 점, 피고인이 군대 복귀하는 아들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하였다고 사정을 설명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4.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사북농협 앞에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음에도 오히려 C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2008. 9.8. 정선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2007.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선고유예를 받아 200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고소장 제출의 점에 대해서는 2011. 7. 28. 대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 위 C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0. 안동시 D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소인 C은 2006. 11. 14.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사북농협 앞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한 고소인을 처벌해달라고 그 무렵 경찰서에 신고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상해를 가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2. 3. 12. 안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상자검색결과, 각 수사보고(동일 사건 사건송치 부본 첨부, 판결문 첨부보고), 검찰사건처분 결과 상세 내역 2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확신을 하고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므로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미 C을 무고한 사실로 2009. 11.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9고단235), 항소하여 2010. 3.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확정(대법원 2010도 4041)되었는바, 위 판결을 통해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C을 상해한 사실로 벌금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7고정105), 피고인이 항소하여 위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으며(춘천지방법원 2007노575), 위 판결을 통해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다시 C을 무고로 고소한 것은 무조건 피고인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리에 의할 때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9.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나주시 F 식당에 세척기 등 20개 품목을 납품해주면 납품 마지막 날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9.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사이에 위 세척기 등 20개 품목 14,538,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G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처 전화통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회복이 되고 있지 않는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590

범죄사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08. 12.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돌멩이를 집어 들고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시가불상의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2. 20, 18:00 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사이에 위 C아파트의 상가 4층에 있는 E치과병원에서, 치위생사인 피해자 에게 치아통증이 심하니 치료를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만취상태여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뭐하는 놈이냐, 씨발놈아 장사하기 싫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계속해서 그곳 진료실로 들어가 다른 환자를 치료 중이던 위 병원의 병원장인 피해자 G에게도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치과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1, 10:30경부터 같은 날 10:5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E치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찾아와 대기 중이던 환자들을 상대로 삿대질을 하면서 “개새끼들아, 너희들 여기 뭐하러 왔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과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7. 17. 18:50 경위 C아파트 302동 앞 공원벤치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H (18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우리집 앞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 고 빨리 꺼져라”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7. 20. 11:00경 창원시 성산구 I 주민센터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들어가 다수의 민원인들에 있는 가운데 J 등 그곳 직원들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너희들 일 똑바로 안 하냐, 그렇게 하면서 월급을 받느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고, 계속해서 민원인 작성용 서류를 집어 던지고, 민원인들을 향하여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주민센터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8. 8. 08:4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K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찾아가 위 파출소 소장 L이 개인승용차를 그곳 주차장에 주차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근무 인수인계 및 교대업무를 위하여 회의 중이던 경찰관 경위 M와 순경 N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희들은 뭐하는 놈들이냐, 너희들 인터넷과 경찰청에 고발하여 모가지를 자르겠다, 얼굴을 알고 있으니 밖에서 만나면 한판 붙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M와 N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M와 N의 근무 인수인계 및 교대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5,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음주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N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각 업무방해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의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약 2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토지의 임차인들로서 그곳에서 피해자 C은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피해자 E은 'F'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피해자 G은 'H'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각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1. 13:50경 위 토지 진입로에서, 다량의 돌을 사용하여 비정형 콘크리트 구조물(세로 길이: 약 430cm, 가로 길이: 약 370cm, 높이: 1m 이하로 불상, 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구조물'이라 한다)을 위 진입로 입구에 설치하여 위 진입로의 폭을 줄임으로써 위 토지에 1톤 트럭보다 큰 차량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이 사건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였다는 진술) 1. 증인 G, E, C의 각 법정진술 1. G,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 건 방해물 가처분 인용 결정문 1. 고소인들 제출 거래업체 리스트, 고소인 제출 노임수령 위임장, 고소인들 제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장임대차계약서 1. 현장약도, 항공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화성시 J 토지(이하 'J 토지'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인 K가 위 토지 지상에 건물신축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이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1톤 이상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피해자들의 공장에 1톤 이상의 차량이 출입하고 있지도 않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또한,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과 위 토지에 인접한 J 토지의 소유자인 K 사이에 K가 J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를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위 토지 지상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피해자들이 K의 부탁으로 K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J 토지 지상 주택신축을 위한 공사차량이 이 사건 토지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토지 진입로에 이 사건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는 공로에서 피해자들의 공장으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차량 통행로이고,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진입로에 이 사건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1톤 이상의 트럭이 피해자들의 공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된 사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위 토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항상 1톤 이상의 차량만을 사용했던 것은 아니지만,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건 또는 자재를 옮기는 경우 1톤 이상의 트럭을 종종 사용하기도 했던 사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면,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면 각 참조)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행위로 인하여 1톤 이상의 차량이 피해자들의 공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장운영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공로에서 피해자들의 공장으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인 이 사건 토지 진입로에 이 사건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공장에 1톤 이상의 트럭이 진입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장운영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다가 다른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2. 4. 15. 02:00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성산포항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 앞길에서, 그곳 항구에 정박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근해연승어선 G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은 월급이 적어 생활비가 부족하니 어획물을 훔쳐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갖자고 D, E, 피고인 B에게 제의하고, D, E,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어획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2. 4. 15. 02:30경 위 성산항에 정박 중이던 G에서, 피고인 A은 그곳 어선 창고의 뚜껑을 손으로 들어 올린 후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갈치 2상자, 참돔류 1상자, 북조기류 1상자 등 어획물 4상자 시가 합계 75만원 상당을 갑판 위로 꺼내고, D, E, 피고인 B은 위 G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다가 위 어획물 4상자를 건네받아 위 피고인 A과 함께 자루 2개에 나누어 담아 가지고 나와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7. 26. 22:55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성북교회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태파출소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확정일자 등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2.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4.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및 벌금 10만 원을, 1995. 12.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과 치료감호를, 2001, 6.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 금 30만 원을, 2003. 7.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일이 있으며, 2006. 1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5만 원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중 2009. 5. 13. 그 징역형의 형기가 종료되고, 2011. 7. 4. 치료감호의 가종료로 출소한 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에 기인한 충동조절장애 증세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2. 1. 27. 23:0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휴게소에 이르러, 위 휴게소 출입문 옆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내 전선을 소지하고 있던 칼로 자르고 난 다음 위 출입문 시정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뜯고 들어가,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1,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및 실내 약도, 폐쇄회로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일자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의 횟수 및 범행내용, 피고인이 최종 출 소한 이후 6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나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 상습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과거 병력과 치료감호소에서의 수용전력,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 면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 현금이 피해자에게 돌아간 상태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를 통한 치료감호의 재집행 가능성이 열려 있어 그러한 처분을 통한 재범억지력 확보도 규범적으로 가능한 상황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강사로 그곳에서 특수분장을 공부하는 피해자 E(여, 15세)에게 2012. 6. 하순경 특수분장 개인교습을 시켜준다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F오피스텔 607호 "A분장연구소"로 오게 하였고, 그곳에서 실습을 계속 하게 되어 둘만이 있는 시간이 자주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3. 14:00경 위 연구소에서, 피해자와 둘만이 있는 상태에서 특수분장 수업 중 졸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꾸 졸면 애무하겠다, 성폭행하겠다"라고 하고, 피해자 옆을 지나며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수업이 끝나고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는 피해자를 옆에 강제로 앉혀 성감대를 찾는다며 손끝으로 허벅지와 무릎을 간지럼 태우듯이 수차례 만지고, 갑자기 입맞춤을 하며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6. 20:00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계속 마시라며 권유하고, 섹스에 대한 강의를 한다며 "남자친구 있냐, 첫 경험했냐, 성감대가 무엇인지 아냐, 내가 경험했던 여자들의 성감대는 귀, 목, 턱,클리토리스인데 나와 섹스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너의 성감대를 알아야 더 쾌락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만지는 등으로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21:30경 위 연구소에서, 피해자가 가방을 가지러 위 연구소로 자신과 같이 다시 들어와 단둘이 있자 피해자에게 "한숨 자고 가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컴퓨터 앞에 앉히고 허리를 만지며 팔 안쪽을 주무르고, 어깨동무를 하고 목을 감싸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밀어 넣어 키스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부모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제2유형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9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7.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산막동 산막공단에서부터 같은 시 북부동 한성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부정적 양형조건 : 과거 10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긍정적 양형 조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6. 07:15경 부산 해운대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33세) 운영의 E PC방에서, 종업원인 F이 청소하기 위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잠겨있지 않은 금고를 열고 현금 18만원(1만원권 지폐 18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10. 9. 02:25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나무막대(길이 30㎝) 를 오른손에 쥔 채 상의 안에 넣어 마치 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 후 종업원인 피해자 I (23세)에게 “칼을 가지고 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칼로 찔러버리겠다. 금고 속에 있는 돈을 모두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성명 불상의 손님이 위 마트에 들어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조서1) 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일반 / CCTV 사진촬영에 대한 / 피의자특정에 대한 / 피의자특정]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절도)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6, 17, 26면)의 각 영상 1)이 서류의 표목은 진술조서이나 그 실질은 진술서에 해당한다. [판시 전과] 집행유예 결격사유)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 (범죄전력 확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3호 (미수, 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1년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지 3년 5개월 만에 다시 판시 제2의 죄를 저질렀는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특례법 제5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 전과 외에도 2002.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절도죄의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심야에 인적이 드문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종업원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 했던 판시 제2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서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도범행의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5. 형법제2편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있는 점,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1.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미미안'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그 즉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시 도량동에 있는 구미경찰서 D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온 후, 2012. 3. 31. 03:55경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다소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 요구를 무시하면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어 엄벌을 요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1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9. 29.경 서울 용산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보험영업을 하는데 신규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몇 달치 내주면 보험회사에서 800%의 수당이 나온다. 보험료를 낼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약 3,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며 보험 영업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제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10. 9. 29. 500만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10. 10. 4. 500만원, 2010. 10. 13. 200만원 합계 7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10. 10. 7. 300만원, 2010. 10. 11. 400만원, 2010. 10. 18. 100만원 합계 8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부로서 경매학원을 다니면서 자칭 재개발사업을 한다는 C을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시행한다는 재개발사업이 사실은 재개발공사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나기까지 2, 3년 이상이 걸릴 뿐만 아니라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는 600억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하고, 또한 피고인 역시 C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추가로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실한 투자처가 있어 그곳에 투자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이를 C에게 빌려주어 자신이 빌려준 돈을 변제받아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8.경 서울 은평구 D 매장에서 피해자 에게 '광장동 쪽에 재개발을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정보도 있고 경매도 배워 아는데 확실한 투자처이다. 그러니 돈 묶어두지 말고 투자하면 보름에서 한 달 안에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 만원을 교부받고, 2010. 7. 6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0. 7. 22.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1억원 및 F 명의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 받고, 2010. 7. 27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200만원을 송금 받고, 2010. 7. 28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8,700 만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8,700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내용중명 사본, 거래내역, C 명의 지불각서 및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판시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잘 아는 C의 말을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하고 돈을 빌린 것이므로 아무런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및 C의 각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억원 운운하면서 한 달 안에 갚겠다고 하며 돈을 빌려간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C에게 전달하였는지도 불분명한 점, 약속한 기한이 훨씬 도과하였음에도 재개발 사업에 어떠한 진척이 있는지 전혀 자료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금원의 차용 경위와 명목, 실제 돈이 흘러간 경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당시 경제적 상황, C이 추진한다는 재개발사업의 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실한 투자처이니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거액이고, 아직 상당한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자신도 C에게 일정 금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리고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500만원에 대한 사기 부분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부로서 경매학원을 다니면서 자칭 재개발사업을 한다는 C을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시행한다는 재개발사업이 사실은 재개발공사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나기까지 2, 3년 이상이 걸릴 뿐만 아니라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는 600억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하고, 또한 피고인 역시 C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추가로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실한 투자처가 있어 그곳에 투자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이를 C에게 빌려주어 자신이 빌려준 돈을 변제받아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10 서울 은평구 H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동대문에서 장사하는 친구가 급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10. 6. 10. 300만원을, 2010. 6. 11. 2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위 500만원을 동대문에서 장사하는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바로 C에게 빌려주거나 달리 용도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10. 4.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음주,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07. 7. 16. 05:5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복대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7. 16. 05:5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길에서, 전항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위 각 문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각각 서명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D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기소중지 사건 수사기록 4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같은 사건 수사기록 6면) 1. 지문감정의뢰(위 사건 수사기록 12면), 수사보고(같은 사건 수사기록 24면)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