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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21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2019.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 18:00경 광주시 B 소재 ‘C’ 식당에서, 사실 피해자 D가 마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명 ‘E’인 F,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H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와 H가 뽕을 한다. 뽕을 맞기 위해 D가 매를 맞으면서도 산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경 강원도 속초 소재 ‘I콘도’ 불상의 호실에서, 사실 피해자 D가 마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J, K,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H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와 H가 뽕을 하고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가 매를 맞아도 뽕맛을 못 잊어 함께 산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2. 광주시 L 외 5필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50㎡ 크기의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사용하고, 1,030㎡의 공간에 물건을 적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이 사건 심리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허위사실의 내용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에 추가한다. 1. N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조사서 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사항 원상복구 명령 통지(J, A)(수사기록 2권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2. 광주시 L 외 5필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0㎡ 크기의 교량을 설치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량을 설치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였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공작물의 설치는 다른 유형의 행위로 그 개념이 명백히 구분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중 교량을 설치하는 행위, 즉 공작물의 설치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공작물의 설치에서 “설치”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설치”는 ‘사용’이라는 시간적 계속을 전제로 하는 “용도변경”보다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에 상대적으로 접근한 개념이라고 할 것인데,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행위로 인한 건축법위반죄는 건축물의 완공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죄는 토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는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작물의 설치”는 그 설치행위가 종료됨으로써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설치행위의 시간적 계속을 요하지는 아니하며 거기에 “사용”이라는 개념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은 이 사건 교량의 설치행위를 종료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즉시범이라 봄이 상당하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1261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6. 12. 20.경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도보호구역인 광주시 M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무 등을 이용하여 공작물인 다리(약 34제곱미터)를 설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2.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교량은 위 범죄사실의 다리와 동일한 공작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4. 12.” 개발제한구역인 토지에 이 사건 교량을 설치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9. 4. 12.” 기존에 설치된 교량을 계속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제한되는 공작물의 설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인정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4. 12.” 이 사건 교량을 다시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퇴직 후 근무하던 축산 업체가 C 협회 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일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난하는 글을 작성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6. 18:59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문 203명의 회원이 가입한 카카오톡 단체방 ‘E’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그렇게 하니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가는 곳마다 강퇴되지”, “도와주는 것 없이 업체에게 떡어먹고 선후배 떡어먹고 그렇게 하니 사고 나서 징계받고 당한 선후배들이 모두 싫어하는 것을 본인만 몰라~ 이런 사람을 각별히 조심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22:02경 B의 C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C 아이디 D(닉네임 ‘E’)를 이용하여 게시글 댓글로 피해자 F을 지칭하며 “지하철 몰카친구야 안되부럿 당ㅇㅇㅇG님이 단단이 벼르고 있는거 느껴지지 않니? 이쯤해서 손 떼어야 좋을텐데ㅋ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꺼야 몰카찍어대는 담대함은 이럴 때 발휘해야 하는거 아닌가 몰라 계속햐~ 맹종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다 알때까지 ㅋㅋ”라고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몰카범이라는 댓글을 올림으로써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8. 31. 제출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직장 동료로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C은 상피고인 B의 남편이며, C과 상피고인 B은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27.경 상피고인 B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상피고인 B이 운영하는 가게가 장사가 잘 되지 않고, C과 이혼까지 하게 되면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면서 보증인란에 임의로 C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고, 위조된 차용증을 가지고 피고인 B, 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및 상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7. 28.경 논산시 D 소재 상피고인 B이 운영하는 ‘E’에 찾아가, 상피고인 B에게 위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청하면서 “C을 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증을 써라”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상피고인 B은 같은 날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수첩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보증인 성명 C’, ‘주민번호 F’, ‘주소 충남 논산시 G빌라 ***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이 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8.경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B,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민사 2단독 재판부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28.경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B, 피해자 C을 피고로 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대여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B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인 B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증인란에 임의로 기재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 및 그 지연이자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위 차용증의 위조 사실을 이유로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어 2020. 11. 27. 피해자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20. 1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논산시 H에 있는 ‘I’ 술집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C, 지인 J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을 지칭하며 “B랑 직원이랑 내연관계다. 동거도 한다”라고 말한 뒤, 위 술집 업주인 K를 불러 “B가 E 남자직원과 사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장,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10:40경 인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에 있는 미추홀구의회 1층 로비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청원경찰과 미추홀구의회 소속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내 돈을 받아 처먹고 안주는 도둑년아, 이렇게 뻔뻔스럽고 악독한 년은 처음봤다. 저런 년이 구의원이라고 가만 안 두겠다. 끝까지 돈 받을 테니까 두고 보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목격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5번) 1. 문자메시지 내역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아파트 C동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 E(여, 4세), F(여, 4세), G(남, 4세), H(남, 4세), I(여, 4세) 등의 피해 아동들의 보육을 담당한 사람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 12:03경 위 D 어린이집 J 교실에서, 피해 아동 H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이 사용하고 있던 젓가락을 낚아채듯이 빼앗은 후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 아동을 억지로 들어 일으켜 세운 다음 피고인의 다리 부위로 피해 아동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만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뒤 피해 아동의 팔 부위를 잡아당겨 앉히는 등 피해 아동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5. 12:03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 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I 모 전화 통화), 수사보고(어린이집 J 내 CCTV 수사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CCTV 화면 사진, USB, CD 1. 피해 아동 G, H의 각 피해부위 사진, 어린이집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4회에 걸쳐 피고인의 보호 아래에 있는 다수의 어린 아동들에게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아동 또는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대다수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보육을 담당하였던 아동들 중 일부 부모,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3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부산 연제구 C삼거리 앞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 강서구 D 신도시 아파트 분양에 당첨 확률이 높은 사람을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주택청약통장을 매입하여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면 이를 되팔아 큰 차익을 누릴 수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한 후, 같은 달 16.경 피해자에게 E의 주민등록등본을 보여주며 “E이 다자녀 세대주로 당첨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주택청약통장을 3,000만원에 사려고 하니, 그 절반인 1,500만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의 주민등록등본은 피고인이 별건 업무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것이었고, E의 주택청약통장을 매입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종전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어서 약속과 같이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3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김해시 G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조만간 부산 강서구 H아파트를 분양할 것이다, 내가 다자녀 및 무주택 기간 등 분양점수가 높은 사람을 알고 있어 분양권이 당첨될 수 있다. 그 준비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분양권이 당첨되고 프리미엄을 받아 수익을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종전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분양권 추첨 응모 등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약속대로 돈을 갚거나 수익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3.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4,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거래내역,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자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만원을 편취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변제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며 변제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99

범 죄 사 실 B주택조합은 광주 서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인 D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고, 피해자 E은 위 조합 조합장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13. 19:32경 불상지에서 ‘F’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대화자명 ‘G’를 사용하여 사실은 위 조합에서 신축한 아파트의 부적격 세대를 피해자가 취득한 사실이 없고 부적격 조합원 9세대에 관해서는 2019. 8. 31.자 임시총회 결의, 2019. 10. 25.자 이사회 의결을 통해 당초 조합원에게 재 분양하기로 결의해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사실만 있음에도, ‘조합이 부적격 처리난 거 40채 정도 가져갔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20. 4. 29. 20:55경 같은 방법으로 위 대화방에 ‘조합원 물건 조합자격 미달된 거 다 E이가 가져갔다고 들었는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및 조합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피해자의 조합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주택조합 이사회 의사록, B주택조합 2019년도 2차 임시 총회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출력물, 휴대폰 화면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66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란에 안녕하세요! B에서 만났던 사람인데요! 저희 코로나 검사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 5명 검사하고 검사비용 청구할게요! 혹시 양성 뜨게 되면 연락드릴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을 게시하면서 하단에오랜만에 좋은 사람들 놀러와서 B에 갔는데 우리 뒤 테이블에 아저씨들이 회식하고 있었다.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돌아서 한 개저씨가 우리 테이블에 대고 재채기 겁나 세게 하는 거임^^ 거의 침을 뱉었음. 바로 “미친거 아니야?” 하면서 “저기요. 지금 저희 식사하는데 저희한테 재채기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 코로나 양성 뜨면 손해배상 청구할거니까 명함 주세요.”라고 하니까 개저씨들. 웅성웅성. ’무슨 재채기를 했는데 명함을 줘.‘, ’요즘 애들 다 sns에 올리니까.‘하면서 사원증을 급히 목에서 뺐음. 이따 주겠다 하고 모르쇠하는데 우리는 이미 기분잡침^^ 가자고 하길래 다시 명함 주세요. 하니까 명함 줌 명함 주면서 그제서야 죄송합니다. 이지랄 ㅋㅋㅋ 옆에 개저씨는 뭐가 미안해 하길래 “당연히 죄송해야죠.” 이러면서 개야림, #C #팀장 보고있니? 나 내일 니네 회사 게시판에 글 쓰고 인사팀에 전화할거야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다음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인스타스토리에 피해자 D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을 향해 재채기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게재하고, 위 영상 하단에재채기현장 CCTV 확보 인사팀에 메일 쓴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7. 10경 서울 마포구 E, 2층에 있는 ‘B’이라는 F 운영의 음식점 내에서, 위 음식점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를 설치·관리하면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F으로부터 D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20. 7. 9. D이 위 음식점 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A의 일행을 향해 재채기하는 모습을 녹화한 영상‘ 파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고인이 게시한 인스타스토리 동영상 CD, 각 수사보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수사보고서, 의견서(G, H, 피고인,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자의 명예훼손행위와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은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감염병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일행이 있는 곳으로 재채기를 한 피해자 및 그 일행에 대하여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은 2020. 5. 24. 실시한 위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2.경 군산시 D 2층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 선거 홍보 유인물을 제작하면서 위 유인물에 “ E조합장, 총무이사 F씨, 현재 G조합장과 함께 C 후보는 조합원의 피 같은 돈을 탕진하는데 일조를 한 모두 똑같은 사람입니다. 또한 2017-2020년 현재까지 감사로 재직 중인 H씨는 C 후보와 부부라고 합니다. 그동안 H 감사는 감사 역할을 충실히 했어야 하나 충실하게 하지 않았으며,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장 임기가 2020년 3월 6일 24:00부로 종료가 되면 당연히 조합장 선거를 2020년 1월과 2월에 선거를 실시하여, 조합업무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차기 당선자 조합장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미련이 남아 임기를 지연시키고 조합원을 우롱하고 조합업무마비를 시키는지, 우리는 이제 C 후보를 조합원 힘으로 조합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조합원의 공금을 유용하거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차기 조합장 선거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조합원의 공금을 횡령하였다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감사 보고가 이루어졌고 군산시에서 총회 연기 요청을 하여 부득이 차기 조합장 선거가 미뤄졌으며 이에 위 조합 정관에 따라 전임 조합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7.경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조합원 561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4. 14:00경 군산시 I에 있는 J에서 개최된 위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장 선거 후보 연설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A 조합장 선거 홍보 유인물, 조합정관(안), 회의록(속기록), B 계약자모임 밴드 게시 내용, 업무감사협조요청서, 각 감사보고서, 각 결산보고서, 수사보고(고소인 고소 내용수정),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전후 정황,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전과관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8.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9.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235 피고인은 2020. 4. 4. 19: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 상봉역 3번 부근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B(75세) 운행의 택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하려고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택시 요금을 달라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그 택시 안에 있는 결제단말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요금을 결제한 후 “이 새끼, 택시요금 결제됐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80 피고인은 2020. 10. 26. 23:0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사장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42세), 피해자 F(51세)에게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팔꿈치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E에게 위 맥주병을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 중, 누범 전과자료 첨부) 2020고단4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2021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내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피해자 F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이던 출소 후 7개월 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저질렀고, 특히 각 특수폭행죄는 피고인이 위 죄로 기소된 상황에서 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는 13회에 이르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그중 대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타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개선 의지가 박약하다고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인 B, 딸인 C를 협박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0.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미결수용 중, 2020. 10. 15.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속취소결정을 받아 석방되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1. 3.경 의정부지방법원 2020처110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B, C의 주거인 경기 양주시 D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 2020동처14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고인과 B의 아들인 아동 E의 주거인 위 주소지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2020. 11. 20. 13:31경 위 주소지 마당에 있는 사과 저장고에, 2020. 12. 1 12:02경 위 주소지 마당에, 2020. 12. 2. 10:44경 위 주소지 마당에, 2020. 12. 5. 09:35경 위 주소지 울타리 밖 50m 지점에, 2020. 12. 7. 11:07경 위 사과 저장고에 각각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임시보호명령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전화 진술 1. 임시보호명령(2020처110) 사본, 임시보호명령(2020동처14) 사본 1. 임시보호명령 위반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2조 제1항(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던 점(피고인에 대한 협박죄 등의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에 “이혼하며 위자료를 많이 받아내려고 아내와 변호사가 압박 수단으로 접근금지를 신청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95

범 죄 사 실 1. 2018.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9세)의 지인인 C에게, 사실은 피해자와 D이 내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이란 놈은 B(피해자를 지칭) 내연남이다ㅋ 알고 지껴라 시발년아 신랑보고도 살인자라 카는 년이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위 C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중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말만 듣지 말고, 그년이 칭구가 없다, 내가 중학교 때부터 알던 칭구다, 중학교 때 퇴학당하고 나쁜 짓만 하다 걸려서 칭구들한테 다 외면당햇다, 왠줄아나. 남들한테 이간질 시키다 가. 지 발등에 지가 찍혀서, 하물며 학부모들한테도 왕따 당했다. 학부모들 이간질 시켯다가. 이번에도 내 아는 동생이랑 나랑”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07:00경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B이 사실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여자친구가 원나잇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집으로 안가고 GPS가 모텔촌으로 가더니 11시부터 12시40분까지 모텔에 GPS가 찍히는 겁니다. 여자친구가 딱 한 번 약 10초 가량 전화를 받았는데 욕실에서 받은 듯 소리가 울리며 카페 화장실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해당 로비에 가족인척 전화를 했고 같은 인상착의 여성이 GPS 찍힌 시간대에 남성과 들어가고 나왔다고 들었습니다(롱패팅에 구찌 라이톤 신발)‘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확인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5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C’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을 지칭하여 “2020. 6. 4. 발생사건, 두 달 밖에 안 된 머리 무작위 펌 요구, 시술이 안 되자 언어적 폭행 고객갑질, 신랑까지 5일간 협박전화, 맘카페에 허위사실유포, 맘카페에 올리며 신고한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어제 오후 E씨는 이 동네의 맘카페에 C 자료 쿠폰과 함께 허위의 사실들을 올려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사기를 받고 있습니다. 즉 ‘마녀사냥`을 펼치며 청와대에서도 금지령을 내린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들을 맘카페에 올려 몇몇 사람들과 저희 사업장을 비난하고 훼손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략) 블략컨슈머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세상이며 고객갑질은 반드시 응대하여 세상을 아름 답게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1. 6. 2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97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1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의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면서, 평소 주차 문제 등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와 다툼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15: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강서구 C건물, 3층 베란다에서, 맞은편 건물인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거 아버지 잡혀간데이, 너거 아버지 경찰서 갔다왔을 건데", "누구집 자식인지 모르지만 참 멍청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7. 18:37경 부산 강서구 C건물 주차장에서, ‘앞집에서 아동학대범으로 신고를 해서 망치 들고 앞집으로 가겠다.’는 피고인의 112 전화를 받고 강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4명이 출동하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아동학대 사건으로 내가 고소당했는데, 일처리가 느리다’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 길이 115cm, 증 제1호)로 건물 옆에 세워져 있던 나무 합판을 향해 2차례 휘둘렀고, 경위 G, 경사 H 옆에서 공중을 향해 수회 휘둘렀으며, 경위 G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니는 내가 다시 집어넣는다. 그냥 넘어갈라 했는데 니는 안되겠다. 한번 당해 봅시다.’고 말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1층 벽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6,000원 상당의 나무합판(가로 1.2m, 세로 2.4m) 2장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 길이 115cm, 증 제1호)를 수회 휘둘러 내리쳐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B 진술내용)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발생보고서(아동복지법위반),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녹취파일 수사),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4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혐의에 대한 영상자료 화면 캡쳐 사진 첨부), 재물손괴 사시 및 피의자 체포 영상 5매,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112 신고 내용), 112신고사건처리내역 6매,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액 및 피해자 확인, 피해조서 미작성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1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골프채를 휴대한 채 위협을 가하고 골프채로 타인의 합판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던 중 아무런 잘못도 없는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아동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과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골프채를 들고 나와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골프채를 휘둘러 타인 소유의 합판을 파손하는 법경시적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과 2020년에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종전 형벌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