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37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분묘 조성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실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경 서울 은평구 은평구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시 F에 있는 G 조성사업을 D에서 진행하고 있다. 공사에 필요한 경비 100억 원을 H로부터 빌리려는데 그 선이자로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금 일시적인 자금 사정 때문에 돈이 없으니 위 1억 원을 빌려주면 G 토목공사 하청을 주고 빌린 돈도 5일 뒤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을 관리하는 재단법인으로부터 묘원 조성사업을 도급받거나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G 토목공사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 위 불상의 커피숍에서 자기앞수표 합계 7천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I SC 제일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받고, 다음 날인 4. 3.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J에게 G 조성사업 공사 중 토목공사를 60억 원에 도급하기로 하고 E으로부터 합계 1억 2,400만 원을 빌린 사실, 피고인이 당시 G의 사업권을 가진 재단법인으로부터 묘원 조성사업을 도급받거나 공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 J,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증인 E, J, K,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L, M의 각 법정 진술, K의 고소장, L의 사실확인서,위임장, 확인서, 각 차용금에 대한 이행약정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K, M 등과 함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D은 부동산중개업자인 L의 주선으로 G의 사업권을 가진 재단법인 N(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의 기존 이사진을 피고인 측의 이사진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위 재단법인을 인수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재단법인을 인수하기 위하여 L과 함께 재단법인의 당시 대표이던 O, 공원묘원 부지 주변의 주민들인 P, Q 등을 만나 협상하였다. 0은 당시 재단을 인수하기 위하여 자금을 투입한 R 등 이사진을 내보내는 데 28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들을 내보내면 피고인과 함께 재단법인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마을 주민들에게 보상금 및 발전기금으로 35억 원 정도를 주기로 하는 등의 논의도 이루어졌다. 피고인과 L은 2010. 11.경 R를 만났고, R는 돈을 주면 재단법인에서 손을 떼겠다고 하였다. 한편, 공원묘원 부지 주변 마을의 주민들로 이루어진 주민후원위원회의 대표라고 하는 P, Q, S은 2011. 5. 17. '재단 운영을 신속히 정상화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후원위원회가 위임받은 재단운영 임원 변경 등 업무 일체를 재단의 누적 분담금 28억 원을 우선 지불(추후 별도 발전기금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D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또한 위 P 등은 2011. 8. 16. '공원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재단법인과 협의가 이행될 경우 80% 이상의 주민이 찬동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재단법인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H와 차용금에 대한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식회사 I(대표이사 H, 이하 I라 한다)는 선이자로 2억 원(2개월분)을 받는 조건으로 약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D에게 150억 원을 대여하되 1차로 100억원, 2차로 50억 원을 지급한다(1조). 위 대여금은 G의 사업에 한하여만 사용하고, D은 위 묘원 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다(2조). -위 대여금은 I가 지정한 이사장 T이 관리한다. 대여금이 입금되면 재단법인의 현재 임원은 사임하며 I가 추천한 임원 4명(T, H, U, V)과 D이 추천한 임원 3명을 임원으로 하기로 한다(3조). 피고인 측의 사정으로 위 계약은 이행되지 못하였고, 2013. 3.경 피고인은 H와 선이자의 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외에는 동일한 내용의 이행약정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나 그 약정도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E, J에게 G 조성공사를 위하여 자금을 빌리는 데 선이자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공원묘원 조성공사를 도급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되 5일 후에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W의 파주시 X 외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차용의 대가로 E과 같이 공사를 진행할 J이 대표이사로 있는 Y 주식회사에 G 조성사업 토목공사를 대금 60억 원에 도급하기로 하였고, D과 Y 사이에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 E, H는 2013. 4. 2. 함께 만났고(J, L, W 등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자리에서 E은 피고인에게 수표로 7,000만 원을 교부하고, 5,000만 원을 I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7,000만원 중 5,000만 원을 H에게 교부하였고, 나머지 1,600만 원을 W에게 담보 제공의 대가로 교부하고, 나머지를 법무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3. 4. 3. E에게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받았다. H는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억 원과 관련하여 K의 고소에 의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이 재단법인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을 경우 재단법인을 인수하여 공원묘원 조성공사를 E, J에게 도급줄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빌런 1억 2,400만 원 중 1억 원을 재단법인 인수 자금을 빌리기 위한 선이자로 H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도 대부분 E으로부터 위 선이자를 빌리기 위한 담보 제공, 중개 수수료 등으로 사용하여 실제 재단법인 인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위 차용금을 사용한 점, 이나 J도 피고인이 E으로부터 빌린 돈을 H에게 선이자로 지급하고 재단법인 인수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였다거나 E에 대한 기망의 고의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