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4. 3.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1고단7388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화성시 H 일대에 대하여 화성시로부터 아파트사업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고,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함)와 시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G와 I 사이에 시공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업무협약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들과 식당운영 계약 등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이 I로부터 추인을 받아 달라고 요구하면 피해자들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 등에 I의 명판과 도장을 찍은 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 I 명의 업무협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J건물, K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업무협약서', '경기도 화성시 H 외 38필지 L지구 공동주택 2,133세대에 대하여 G와 I 사이에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시공행위 및 분양을 위해 업무협약을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을'란에 'I 대표이사 M, 서울특별시 종로구 N'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인근 도장가게에서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의 명판과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이사 M 명의의 '업무협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 사문서위조 : I 명의 계약서 등 위조 피고인은 2015. 7. 16. 제1항 기재 G 사무실에서 O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업무협약서를 보여주면서 'G가 화성시 H 일대에 대하여 화성시로부터 아파트사업 승인을 받았고, I이 시공사로 선정된 상태이다. 공사현장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O(1964년생)과 사이에 현장식당 운영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O(1964년생)이 I의 추인을 받아달라고 요구하자 I에 가서 추인을 받아 올 테니 다시 오라고 한 후 O(1964년생)이 사무실을 나가자 위 계약서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의 명판과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30.부터 2016.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명의의 계약서 및 분양대행계약서 6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I 명의 업무협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O(1964년생)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업무협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O(1964년생)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30.부터 2016.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된 업무협약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I 명의 계약서 등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O(1964년생)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O(1964년생)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30.부터 2016.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된 계약서 및 분양대행계약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1964년생)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조한 '업무협약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 이 G가 화성시로부터 아파트사업 승인을 받아 I과 시공계약을 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가 화성시로부터 아파트사업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고, I과 시공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30.부터 2016.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억 3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8212 피고인은, 사실은 2015. 8.경 화성시 H 외 38필지 일대에 대하여 화성시로부터 아파트사업 승인을 받은 적이 없고 I과 아파트 시공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18.경 서울 서초구 J건물, K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가 위 화성시 L동 부지에 화성시로부터 아파트사업 승인을 받았고, I과 시공계약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분양대행보증금을 내면 Q아파트 L지구 2,133세대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G 명의의 R은행 예금계좌로 2015. 8. 18.경 2,000만 원, 2015. 8. 21.경 4,000만 원, 2015. 9. 1.경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9. 14.경 경남 거제도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측으로부터 분양대행 수수료를 잘 받아내려면 I 직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R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5. 10. 21.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금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억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8665 피고인은, 사실은 화성시 H 일대에 대하여 화성시로부터 아파트사업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I과 시공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년경 G와 I 사이에 시공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업무협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계약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이를 믿은 계약 상대방과 식당 운영 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I이 위 계약 체결을 추인한 것처럼 행세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그 무렵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I의 고무인 명판과 사용인감을 찍어 계약 상대방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4. 24.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24.경 서울 서초구 J건물에 있는 G 사무실에서 S와 사이에 G가 시공사로 선정된 아파트건설 사업 중 건설인부에 대한 식당(이른바 '함바') 운영권을 위 S에게 준다는 취지가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시공사인 I로부터 추인을 받아 진정하게 체결된 계약서인 것처럼 위 약정서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I의 명판을 날인하고 그 옆에 I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S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5. 7.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7.경 제1의 가항 기재 G 사무실에서 T 주식회사 대표이사 U과 사이에, G가 시공사로 선정된 아파트건설 사업 중 토목공사권을 T 주식회사에게 준다는 취지가 기재된 '건설공사약정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시공사인 I로부터 추인을 받아 진정하게 체결된 계약서인 것처럼 위 '건설공사약정 계약서'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I의 명판을 날인하고 그 옆에 I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건설공사약정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U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건설공사약정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146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 서초구 J건물, K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나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면 화성시 L동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 시행사인 I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I 담당자의 업무일정상 계약 시 참석이 어려우니 우선 서면으로 I의 추인, 명판 직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한 후, I 담당자를 직접 만나 확인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로부터 위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위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R은행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34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0.경 서울 서초구 W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피해자 Y로부터 그 무렵 Y이 시행을 예정하고 있던 강릉시 Z 소재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자금조달을 부탁받고, 피해자에게 '업무약정 계약금을 주 5) '주식회사 G'의 2013. 8. 2. 변경 전 상호이다.면 리모델링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약정 계약금을 받더라도 자금을 조달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달리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J건물, K호에서 건설시행업체인 G를 운영하면서, 2013~2014년경 약 300억 원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사실은 화성시 H에서 2,133세대 규모의 아파트신축공사의 사업권 양수를 검토한 사실이 있을 뿐, 실제로 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위 아파트신축공사의 시공사로 I이 선정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의 자금에 소모할 생각으로 위 아파트신축공사의 하도급을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G가 화성시로부터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았고, 시공사로 I이 선정되었으므로 그 공사의 토목부문 하도급공사를 하게 해 줄 테니 2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업승인을 받거나 I이 시공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공사계약 체결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피고인이 지정한 변호사 AB에게 보관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AB에게 피해자와 협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제공받고, 2015. 5. 26.경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3. 24.경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금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G를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아파트신축공사의 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위 아파트신축공사의 시공사로 I이 선정된 사실이 없으며, 위 신축 예정인 아파트를 AD 노동조합 화성지회에서 직장조합의 형태로 사실상 일괄분양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의 자금에 소모할 생 각으로 사업권 양수, 시공사 선정, 일괄분양 등에 관한 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여 위 아파트신축공사의 하도급을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22.경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E 주식회사(이하 'AE'이라고 함)가 G에게 위 아파트신축공사의 사업권을 총 33억 원에 양도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양도인란에 임의로 새긴 AE의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여 A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6.경 G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 3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3. 14.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G가 화성시로부터 아파트사업 승인을 받았고, 시공사로 I이 선정되었으므로 그 공사의 토목부문 하도급공사를 하게 해 줄 테니 2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2015. 3. 16.경 피해자로 하여금 1djr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변호사 AB에게 보관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AB에게 피해자와 협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제공받고, 2015. 4. 13.경 2,50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1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856 피고인은 2015. 3. 11.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AG에게 'G가 화성시 H 일대에 2,133세대에 이르는 Q 아파트신축공사를 진행하는데, 위 사업부지 토지지분의 40%를 보유하고 있고, 하도급 시공사 선정권을 가지고 있다. 당신의 회사와 시공사인 I 사이에 240억 원 상당의 하도급 토목공사를 체결하도록 해 줄 테니, 우선 계약이행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성시로부터 위 부지에 대해 아파트건축을 위한 사업승인을 받거나 아파트건축에 대하여 I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F와 I사이에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AY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349 피고인은 G의 부회장인 AH과 함께 2015. 7. 20.경 서울 서초구 J건물, K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G가 화성시 H 외 38필지 일대에 화성시로부터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았고, I과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대행보증금을 내면 Q아파트 L지구 2,133세대에 대한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H은 화성시 H 일대에 대하여 화성시로부터 아파트사업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I과 아파트 시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H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5. 7. 20. 2억 5,000만 원, 2015. 8. 5. 3,000만 원, 2015. 8. 25. 5,000만 원, 합계 3억 3,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221 피고인은 2016. 9. 1.경 서울 서초구 AJ빌딩 15층 법무법인 AK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G가 화성시 H 외 38필지 일대에 화성시로부터 아파트사업 승인을 받았고, 2016. 9. 말경부터 Q 아파트 공사를 착공하는데,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주면 공사현장 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고, 4개월 뒤에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화성시 H 일대에 대하여 화성시로부터 아파트사업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I과 아파트 시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9. 6.경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2017고단5221 증거목록 순번 2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17고단5221 증거목록 순번 3번) 2016고단7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1964년생), AO, AP, O(1968년생),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번, 101번, 128번) 1. 공정증서(약속어음)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업무협약서,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화성시청 도시정책과 담당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고소사실 관련자료 첨부) 1. 수사협조회신 1. 각 분양대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0번, 113번, 150번)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3번), 확인서사진(증거목록 순번 74번), 예금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75번) 1.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85번, 102번, 115번) 1. 수표사진 1. AT은행이체결과조회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23번) 1. 화성Q아파트 공급계약서 1. 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37번),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38번) 1. 이체결과조회일괄출력 2016고단8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송금내역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2016고단8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위조된 사문서 등, 업무협약서, 약정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공문(증거목록 순번 2번, 5번, 6번, 7번) 2017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계약서) 사본, AT은행 통장내역서 2017고단14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A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건설공사약정서 1. I·G·AD노동조합화성지회 합의서 1. 각서, 보관증, 거래내역확인서, 계좌내역 1. 업무협약서(I-G)(증거목록 순번 28번) 1. 확인서 1. 업무약정서(㈜X-AU㈜)(증거목록 순번 32번) [피고인은, 피해자 Y을 위해 자금을 조달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사정변경이 생겨자금조달에 실패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3. 4. 10. 피해자에게 보름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7~8억 원이 넘는 많은 자금을 조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도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AV회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AV회장'이 실 존인물인지 여부조차 확인할 자료가 없음), 실제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변명할 뿐 자금조달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를 위해 노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약속한 기간 내에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즉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는 등으로 반환을 미루다가 약 6개월이 지난 2013. 10. 4.경 비로소 이를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업무약정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약정계약서, 확인서, 1억 5천만 원 입금영수증 2017고단4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주사 작성의 AI에 대한 진술조서 1. ㈜G A 통장 및 고소인이 통장에 3억 3천만 원 입금한 내역 각 1부, 분양대행계약서, 공정증서, 송금거래내역 2017고단5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의 각 I 명의 업무협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각 그와 동일한 순번에 기재된 I 명의 계약서 또는 분양대행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은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협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아파트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순번 2번의 공사약정 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은 범정이 더 무거운 아파트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사기범죄와 별도의 문서위조 범행(2016고단8665)은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범죄로 취급하여 고려함} 2.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대기업 명의의 업무협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25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1968년생), Y에게 피해를 전부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 중 AG(편취금액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사문서위조 범행의 피위조자인 I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1년 2개월 남짓의 짧지 않은 구금기간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배우자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위 사기죄 외에는 벌금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