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17, 06:20 경 서울시 강북구 E 지층에 있는 'F주점'에서 일행인 B.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22세)와 함께 술을 먹겠다고 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그의 일행들에게 찾아가 "어린 놈들이 술을 마신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출입구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지는 방법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게를 나가려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I(여, 20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3. 20:00경부터 2017. 7. 4. 00:00경 사이에 서울시 강북구 J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하여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1만 원과 주민등록증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7. 04:20경 서울시 강북구 E 지층에 있는 'F주점' 내에서 종업원 K으로부터 청소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위 2의 가.항에서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의 일행인 피해자 L(여, 22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던져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피해자 B(17세)이 H와 다투는 것을 발견하고 그 상황을 제지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구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K의 자필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p.85) 1. 수사보고(F주점 내부 CCTV 녹화영상 판독) 1. 종업원 K이 신분증을 검사하는 녹화영상 사본, F 내부 CCTV 녹화영상 사본 1. 현장사진, 피의자 B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1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A 의 실제 범행 모습을 보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수상해 피해자인 H로부터 용서받거나 원만히 합의한 사실이 없다. 시비와 아무런 관련 없는 주점 손님임 피해자 에게도 빈 술병을 집어 던져 오른쪽눈썹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해자 I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1)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제1항)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과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가지고 갔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술집 출입을 하는데 이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의 폭력행위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 L에게 던져 코피까지 나게 하는 등 사실상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으며,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한편 피해자 L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B은 아직 만 18세의 소년이며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C이 피해자인 B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기까지 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해자인 B과 서로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