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 A은 2016. 1. 29. 22:00경 진주시 F에 있는 G모텔 뒤편 노상에서 상선 H으로부터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5그램을 50만 원을 주고 매입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전남 보성군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위 필로폰을 피고인 B에게 15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2. 25. 13:00경 위 G 모텔 뒤편 노상에서 상선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90만 원을 주고 매입한 다음, 같은 날 14:00 경 경남 남해군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위 필로폰을 피고인 B에게 18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6. 3. 초순경 위 G 모텔 뒤편 노상에서 상선으로부1 필로폰 약 0.8그램을 50만 원을 주고 매입한 다음 2016. 3. 7. 20:30경 순천시 M에 있는 N 모텔 5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 필로폰을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각각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 A은 2016.3.28. 23:44 경 광양시 O 에 있는 P 모텔 301호에서 피고인 Bl 미리 보내준 50만 원으로 상선 H에게 매입한 필로폰 약 1.6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B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가로 받고 매도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경찰관들이 위 301호실에 들어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6. 3. 7. 20:30경 순천시 M에 있는 N 모텔 5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각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들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3,28. 23:38경 광양시 O 에 있는 P 모텔 301호 객실에서 각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들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 29, 24:00경 순천시 Q에 있는 R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A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26. 01:00경 순천시 S 에 있는 T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A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품 사진 자료, 각 사진자료, U 명의 경남은행 계좌이체 내역 1. 각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관련, 피의자 마약거래 통장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동향 등)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3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B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일시는 불명하나 필로폰 매수장소 당시 피고인 A 과 한 행동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통화내역, 발신위치 등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점이 없다)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피고인 A: 500만원필로폰 매도대금 480만 원 (150만 원 + 180만 원 + 100만 원) + 2회 투약(2×10만 원) 피고인 B : 1,295,000원 = 35만원 × 총 필로폰 매수량 3.7g 피고인 B의 마약을 매수한 범행의 경우에는 마약 그 자체를 수익한 것일 뿐 그 마약의 매입대금을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마약을 매도한 경우와는 달리 취급한 마약의 통상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이상 그 가액에 따라 추정하여야 할 것이지 마약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참조), 판시 각 필로폰 매수 관련 추징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B이 매수한 가액이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2016. 2. 자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에 가까운 2016. 2.경 필로폰 1g당 전국 평균 암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가액을 계산한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부분은 따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3년 피고인 B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고 투약횟수도 적지 않은 점,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고 이로 취득한 이득도 비교적 다액인 점, 필로폰 판매는 마약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협조한 자료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 투약횟수,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단약 및 준법생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