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63

범죄사실 1.2022고합63 피고인은 2021. 8.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14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3.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0. 6.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2022고합219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3. 11. 23:20경 <주소>에 있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H(여, 25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자관계에 대하여 물어보자 피해자와 말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위 건물의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좀 하자'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려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재차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1. 23:3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와의 말다툼으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옷장을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속기록 2022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현장 및 피해자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해품 주문상세 결제정보 화면 캡처 사진 1장,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 C을 추행하고 간음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 아동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죄책도 무겁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H를 폭행하여 전치 8주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데,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