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6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63, 601(병합)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주민등록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진아(기소), 조수연(공판) 판결 선 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63] 1. 사기(소액결제대금) 피고인은 2017. 11. 10.경 정읍시 B,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자료를 검색할 것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11번가 쇼핑몰에서 266,110원의 소액결제를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피해자에게 599,11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정읍시 B,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E체크카드 1개를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6, 12:23경 경정읍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체크카드(카드번호 H)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양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8,400원 상당의 담배, 삼각김밥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32,700원 상당의 담배, 삼각김밥 등을 교부받았다. 4. 사기(송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9.경 정읍시 B,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통화로 "아들 D이 나에게 돈을 빌려간 것이 있는데 그 돈을 갚아야지만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간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E통장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사기 및 사기미수(휴대전화) 피고인은 2017. 12. 1.경 정읍시 B,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전화통화로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대리점의 직원 L에게 "아는 오빠인 D이 휴대전화를 개설하기 원한다"라고 마치 D이 휴대전화 개통을 원하는 것처럼 속여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D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한 사진을 위 L에게 보내준 다음 아이폰8 개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이폰8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 주식회사 M에게 단말대금 98만원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L로부터 시가 98만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자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총 2,312,000원 상당의 아이폰 8 등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6.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증1)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경 정읍시 B,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아이폰 8 휴대전화를 개설하면서 D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 1) 공소장에는 '주민등록번호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아래에 기재한 내용이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에 관한 내용이고,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도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관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가 아닌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에 관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를 기재한 점에 비추어 위 '주민등록번호를'은 '주민등록증을의 오기로 보인다. 을 스캔하여 위 L에게 신분확인 용도로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자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77601] 피고인은 2016. 2. 12.경 전북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피고인과 동거인이었던 N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N의 어머니인 피해자 에게 "생활비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N이 위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보내 달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N의 P은행 계좌(Q)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위 피해자 0 및 N의 누나인 피해자 R로부터 합계 1,5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8고단36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관련) 1. 예금거래내역서 1. 소액결재서비스내역조회 1. 할부개통내역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개설 통신업체 직원 진술청취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기 수량 및 가격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L 진술 청취 보고) [2018고단60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예금거래명세표 등 첨부) 1. 녹취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등), 카카오톡 메세지 내역 1. 모바일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22세로 나이가 어리고, 2016년 존속폭행에 관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간질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등 가정 환경이 불우하여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D, N 모두 지적능력이 떨어지자 이를 이용하였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합의를 하겠다고 한 후 법원의 연락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