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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 지적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인 B학교(현재 C학교)에서 보조교사 직함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위 학교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고, 피해자 D(여, 당시 24세)는 추정지능지수 47, 사회성숙지수 44, 사회적 연령 7세 6개월인 중증 지적장 애인으로서 위 학교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사리분별 및 판단력 등이 부족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조교사인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2. 8월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영월군에 있는 E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피해자를 E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덥지 않냐.”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피해자를 그 인근에 위치한 영월군 F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고 있었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시도 끝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계속하여 몸을 피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사본 1. 장애인 증명서 사본, 장애정도 결정서 사본, 장애 진단서 사본, 환자소견서 사본, 심리평가 결과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4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상습성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특수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피고인이 그 학교에 다니던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9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 측에 3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4412호, 2016. 12. 20.) 제3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0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와 같은 주점에서 일하는 C에게 전화를 하여, “B가 ‘A에게 강간을 당했다’, ‘밑에도 빨렸다’라고 떠들고 다닌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말을 하고 다닌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이 불량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치심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명예훼손 전과는 없지만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발언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성교까지는 이르지 않은 스킨십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현재 연인과 피해자의 현재 연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예전 관계’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대화 내용을 연인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으며,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인 C와 통화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허위사실을 적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 06: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F, G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H(여, 27세)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넌 시발년아 내가 내인생의 50프로를 걸고 너 좆돼게한다 기다려.”, “너 진짜 두고보자.”, “가면 너 죽일거거든^^”, “지금 사시미들고가.”, “너이시발년들 내가어찌하나보자 마지막이다 나와라.”라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관장으로 있는 헬스센터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2.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광주경찰서 D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2020. 8. 5.경 B과 성남시 분당구 E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B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20. 9. 14.경 위 경찰서의 D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법경찰리 경장 F에게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이 ‘B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고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구두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양육권을 뺏길 것이 두려워 B을 고소한 것이었고, B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무고한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칫하면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위험이 상당하였고, 위 무고로 인하여 수사인력이 낭비되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도중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18:50경 광주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발견하자 위 여성들을 뒤따라가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뒤에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흔들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동선 CCTV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강간상해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연음란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 04:00경 인천 남동구 C 모텔 D호에서, 함께 투숙 중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치질을 하고 자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치고,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1.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함께 투숙 중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돌린 다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현장 약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기 위해 누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피고인 A) 유사강간하였다(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각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간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1. 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20:57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벽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경 전처인 피해자 B(여, 47세)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칼로 위협하여 2020.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특수협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재판부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합의서 써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안 써. 합의서 안 쓰면 어떻다는 거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 형기 받는 날에는, 진짜 각오해라, 내 끝까지 가겠어, 내 형기 받는 날, 정말이야, 때려죽이겠다, 모조리, 어쨌든 너 각오해라, 내 형기 받는 날 때려죽이겠다, 몽땅 다”라고 말하여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3.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A와 B 간의 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A에 대하여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 B는 가해자 A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취소)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 1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 및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고인의 합의금 주장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생활비 지급 서약서 제출) 1. 피해자 B 진술서 사본, 명기.합의서.완성판 녹음파일 녹취서, 합의서(2020.07.14.접수), 판결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04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재판에 합의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들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바, 2021. 1. 13.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광군 염산면 천년로1길 1-3 염산면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B 앞길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판 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2021. 1. 13.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시각은 20:26경(), 운전을 시작한 시각은 20:53경(), 운전을 종료한 시각은 21:12경(), 음주측정을 한 시각은 21:46경()인 사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00%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음주 후 체내 혈중알코올농도 변화에 관하여, 음주 후 30분까지는 상승기이고 음주 후 90분 이후에는 하강기이며 30분부터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음주를 마친 시각()로부터 80분 후에 이루어져 하강기에 접어들기 전에 측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한 부터 까지 사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위 측정치 0.0300%보다 낮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21:1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기기록 9쪽),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 14. 20:50경 내지 21:00경까지 음주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21:03경까지 운전을 한 사실, 같은 날 21:19경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5%로 나왔는데, 같은 날 21:40경 채혈하여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 그 수치가 0.246%가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이 경과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고점에 이르고 그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초입이었고, 이 사건에서의 채혈시점은 최고점에 이르는 때와 가까운 시점에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사건 채혈 시점보다 낮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상승 또는 하강하는 등 변동하고, 이 사건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246%는 채혈측정 당시의 수치에 불과할 뿐 운전 당시의 수치라고 볼 수 없으며, 그 시간적 간격도 운전 당시로부터 40분 내지 50분에 이른다. 피고인은 최초 호흡측정 결과 0.085% 수치를 받게 되자 이의를 제기하며 채혈요구를 하였고, 채혈측정결과 수치는 0.246%로 측정되었는데, 이 사건과 같이 단시간인 21분 내에 순차 실시된 호흡측정치와 채혈측정치의 농도편차가 0.161%에 이르는 것은 정상적인 편차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적용법조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기재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0. 21:25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으며 미혼부로서 미성년자인 딸을 부양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노상의 차 안에서 졸다가 적발될 정도로 운전하기에 부적합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판시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감정의뢰회보,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12. 30.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소주 3~4잔 정도를 마셨고, 같은 날 21:25경까지 운전을 하다가 노상의 차 안에서 졸고 있었으며, 당시 차 안에서는 술 냄새가 났고 그 무렵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어눌하였으며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 거렸고, 안면은 홍조를 띠고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같은 날 21:50 호흡측정결과는 혈중알콜농도가 0.034%로 나왔는데, 같은 날 22:59 채혈하여 혈중알콜농도를 감정한 결과는 0.87%였다. 나. 판 단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음주시점인 2020. 12. 30. 21:00과 운전시점인 같은 날 21:25 사이의 차이는 25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운전시점으로부터 1시간 34분이 경과한 채혈시점인 같은 날 22:59에는 운전시점보다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법정과 경찰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정확한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피고인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운전과 채혈 사이의 시간 간격은 1시간 34분으로 긴 반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처벌기준치인 0.08%의 차이는 0.007%p밖에 되지 않으며 상승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에 하강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할 수 있고 음주를 지속한 시간은 1시간 정도로 짧은 편이며 음주량도 적은 편이고 음주 전반부보다 후반부에 음주량이 적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며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20:40~20:50에 음주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운전 당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전 종료 25분 후에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34%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속 당시 노상의 차 안에서 졸고 있었으며,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났고 그 무렵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어눌하였으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렸고 안면은 홍조를 띠고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직무대리가 적용법조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기재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를 위반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29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23: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10. 15. 22:20경까지 맥주집(E)에서 술을 마시고(음주종료시점은 피고인이 자인하는 시간을 그대로 인정함), 같은 날 23:02경 맥주집에서 나왔다. 2) 피고인은 2020. 10. 15. 23: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도로에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같은 날 23:24 호흡측정방식으로 음주측정을 받았고,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0%이었다. 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 이상이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종료 후 60분이 경과한 시점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다시 그로부터 4분(음주종료시점으로부터 64분 경과) 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개인별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는 음주종료시로부터 약 90분이 경과할 때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때까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는 점 및 호흡측정방식의 경우 ±0.005%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운전종료시점으로부터 음주측 정시점까지 약 4분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22:50경 김천시 B 소재 C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각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기초 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22:50경 김천시 B 소재 C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0. 31. 22:50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고, 같은 날 23:34경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57%인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음주 종료 시점이 같은 날 22:20경이고, 음주 종료 시점과 운전 종료 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30분 정도,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44분 정도,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74분 정도이므로 피고인이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59

공소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오이도로 223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9세), 피해자 D(남, 6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3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운전 시점은 마지막 음주 후 80분이 경과한 때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운전 시점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으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은 2020. 4. 30. 15:00경이고, 사고 발생 시각은 80분 후인 16:20경이며, 16:52경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 17:39경 채취한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26%로 나왔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차가 있으나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음주 90분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하는 것을 기초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16:30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0.035%(0.026%＋0.008%×69/60)가 된다. 검사는 사고 시점인 16:20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16:30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다음 그 수치를 16:20경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보고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음주를 마친 때부터 80분이 지난 16:20경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고,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를 때까지는 그 수치가 계속 증가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자료가 없다. 사고 시점과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 사이의 간격이 10분밖에 되지 않지만, 상승기에 있는 16:20경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최고치에 이른 16:30경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같을 수 없고, 10분 사이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수치가 증가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최고치에 이른 16:30경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과 0.005%의 근소한 차이밖에 없으므로, 사고 당시인 16:20경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를 적용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14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6.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E 봉고Ⅲ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발 당시부터 2020. 2. 16. 14:00경 집에서 소주 2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했던 사실, 같은 날 14:30경 자신의 집에서 1km 정도 떨어진 D 집 앞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119에 신고하고 D와 함께 응급실로 갔고, 같은 날 15:19경 응급실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로 호흡 측정된 사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지 않고 음주 감지 결과 황색불이 나와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으며 언행이 정상이어서 위험운전치상이 아니라 단순 과실에 따른 사고라고 수사보고를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최종 음주 시점부터 사고 발생 시점까지 30분 정도, 측정시까지는 80분 정도 지나 호흡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일 가능성이 크다. 상승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자료가 없다. 상승기에 있을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추정하기 곤란하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참조). 최종 운전 후 50분 정도 지나 측정된 수치가 0.052%여서 최종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고 지점이 골목 안길로 폭이 좁고 구부러져 있어 운전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당시 출동 경찰관의 수사보고 등에 비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봉고Ⅲ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4:3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73세)의 집 앞을 F마을 입구에서 마을 안길을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마을 안길로 도로의 폭이 좁고 구부러진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의 집 담벽과 그 옆의 전신주를 충격하고, 사고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합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