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3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가명, C일자 출생)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홀로 양육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2014. 8.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중순경 평택시 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00이가 많이 컸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4. 8.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여성과 남성의 성기가 노출된 성인동영상(이른바 '야동')을 보여주면서 "아빠랑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4. 10.~2014. 12.사이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2014. 12. 사이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아빠야, 아빠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2016.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경 평택시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아빠랑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아빠랑 한번 하고 외출 준비하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긴 후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아빠 하고 싶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침대에 눕힌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으면서 피해자에게 "누구한테 이렇게 하는 걸 말하지 않았지?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도 말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누구랑도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16. 11.~2016. 12.사이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2016. 12. 사이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으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2018. 1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전화를 걸어 "교회 끝나고 아빠랑 만나자. 창고를 가야 하는데 같이 가자."고 말하여 평택시 F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의 트럭에 태워 평택시 G에 있는 창고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바. 2019.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 21:00~22:00 사이경 평택시 H건물 I호에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너무 외롭다. 오늘 같이 자도 되냐. 나도 이게 잘못된 것인 걸 아는데도 계속하게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딸이 싫다는데 계속 하고 싶냐."라고 하였음에도 "나한테 악마가 씌웠나봐. 멈추지 못하겠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한 번만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의 대상도 피고인의 친딸인 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전자장치부착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마. 및 바. 항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J, B,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조서 영상녹화CD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1. 면접상담기록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1. 내사보고(피해자가 영상녹화진술 도중 작성한 그림에 대해서),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전화통화 내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친딸인 어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력으로 간음하여 왔고, 더욱이 피고인의 부모, 아들 등 다른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범행하였으며, 성장한 피해자가 자신이 친딸임을 강조하며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악마가 씌었다'거나 '멈추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범행하는 등 범행이 거듭될수록 피고인이 대담해지고 억제력을 상실하며 죄의식이 희박해지는 경향을 보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상당 부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현재도 자신의 범행에 대한 별다른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판시 각 성폭력 범죄의 동기, 수단, 장소, 범행 후 정황,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내용의 유사성,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마. 및 바. 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 내지 라. 항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자백하는 판시 제2의 마. 및 바. 항 기재 각 범행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 내지 라. 항의 각 범행 또한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보면, 판시 각 범행의 일시·장소, 발생 경위 및 경과, 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반응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풍부한데다가, 피해자의 진술 당시 연령과 사회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꾸며내기 어려운 상황 묘사를 담고 있다. 나아가 진술시점으로부터 상당히 오래 전의 일임에도 그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사건 무렵의 피해자의 학년, 기후, 옷차림, 생리 등 자신의 신체적 변화, 가족의 기념일, 주거 환경 등 특징적인 요소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주거 이력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어긋남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이 나지 않거나 피고인의 범행내용과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과장함이 없이 진술하였고, 평소 피고인의 성격에 대하여 '아빠는 가정적이어서 잘 챙겨주고 힘든 일은 없는지 물어보기도 한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긍정적인 사실 내지 호의적인 평가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진술 과정에서 특히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과 체형, 나아가 피고인의 평상시 및 발기하였을 때의 성기의 모양을 자세히 묘사하여 진술하고 이를 그리기까지 하였는데(당시 피해자는 '아빠 음경 끝부분이 너무 커서 삽입할 때 너무 아파요'라고 진술하였는데, 2012년경 성기확대시술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묘사 내용은 실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피고인이 자백하는 판시 제2의 마. 및 바.항 기재 2회의 각 범행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외양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해자가 오랜 기간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위력에 의한 유사성교나 간음의 피해를 당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인의 성기 모양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판시 제2의 가.항 범행(2016. 3. 22.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오빠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L은 수사기관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생일날 1) 사촌동생이 집으로 놀러와 다 같이 생일파티를 하고 놀다가 밤 11시 무렵 사촌동생이 보이지 않아 할머니 방문을 열었는데, 당시 B이 침대에 누워 있고, 그 앞으로 아빠가 바지를 벗고 침대에 걸터앉아 B쪽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나왔다."고 자신이 목격한 바를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또한, L은 이와 관련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이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많이 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친구 K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2018년) 4~5월경 무렵 자신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와 서로 친해지면서 고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와 알게 되었다는 것인바 그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자신과 가족에 관한 수치스러운 내용을 굳이 거짓으로 꾸며내어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최초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2의 바.항 기재 범행의 피해를 당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3. 14. 학교 보건교사 J을 찾아가 자신이 월경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임신가능성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고, J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니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범행의 피해를 입어 온 사실을 말하게 되면서, 이를 인지한 학교 및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고, 더욱이 J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상담 당시 J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피해자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서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나아가 2019. 3. 21.경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학교 보건교사인 J에게 상담과정에서 피고인의 성폭행 사실을 말하였음을 털어놓자, 피고인은 단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빠 경찰서 가라고? 그냥 죽으라는 얘기네? 아빠는 인제 널 어떻게 보냐. 이가 힘든 것은 아는데 할머니나 할아버지, 누군가 알게 되면 아빠는 죽어야지"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고, 특히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는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 내지 라.항 기재 각 범행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언급에 대하여도 특별히 부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대응하였을 뿐이다. 한편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친 성폭력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대항하거나 다른 가족들이나 외부인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과 부녀관계로서, 특히 피해자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 생활해 왔고, 처음 피해를 당할 당시에는 성관계나 성폭행의 의미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였으며, 더욱이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체구(신장 약 180cm, 체중 약 83kg)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당시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피고인에게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정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 내지 라.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제2의 마. 및 바.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3항,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같은 법 부칙(2019. 4. 16.) 제2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16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자신의 친딸로서 아직 12세에 불과하던 피해자를 부녀관계라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간음한 이래, 2019. 2. 17. 까지 약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여 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기본적으로 친족관계에서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지극히 패륜적인데다가, 피고인이 다른 가족구성원이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에서 서슴없이 범행하고, 나아가 지속되는 피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자신이 친딸임을 강조하며 명확히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데도 감정의 동요 없이 오히려 대담하게 범행하였던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성관계나 성폭력의 의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던 어린 나이부터 자신의 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의 피해를 당하여 온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성적 수치심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처는 평생에 걸쳐서도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판시 제2의 마. 및 바. 항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내용을 꾸며내고 있다는 태도로 일관한 채 자신의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을 통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2019. 4. 26.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