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말경에서 2016. 7. 초순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D에게 "(주)E와 업무협약을 맺고 안양시 동안구 F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주택신축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한 구좌당 청약금 500만원과 프리미엄 500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을 입금하여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면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약 2개월 후 주택홍보관을 오픈하면 조합원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붙여서 팔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D이 같은 내용을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현장에는 이미 별도의 조합추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조합원 분양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차익을 붙여 이를 매도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7. 27.경 피고인의 I 계좌로 각 5건의 분양권 명목으로 각 5,000만원씩 합계 1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주택신축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조합원 모집을 추진하다가 이후 위 사업이 사정변경으로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기망한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J을 위원장으로 한 K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안양시 동안구 F 일원에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 10.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위 사업의 시행대행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안양시장은 2013. 1. 17. 이 사건 주택신축사업에 관하여 '위치: F 일원, 면적: 27,327.6m²'로 F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결정고시하였다. 위 조합추진위원회는 2014. 9. 1. E에 위 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보내면서 E를 상대로 위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원본 등의 보관물에 관하여 점유이전 및 사용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015. 7. 9. 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그 신청이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카합14). 그 무렵부터 위 J이 대표자인 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로 한다)와 L이 대표자인 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별개로 존재하여 각 위 주택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추진위원회은 2014. 12.월경 ㈜M(이하 'M'라 한다)를 업무대행사로 지정하였다(증거기록 제218쪽). E는 추진위원회(회장: L)과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 12. 30. 피고인과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업계획안에 의한 토지대 약정금 명목으로 3억 범위내에서 투자하기로 하고, 분양(조합원 모집과 일반분양분 일체 및 잔여부지 매각)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36쪽). E는 2016. 7. 18.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와 위 사업에 관하여 업무대행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21쪽). E, N 및 조합추진위원회는 2016. 9. 6. O로부터 위 사업구역 내 토지(안양시 동안구 P, Q, R, S, T 1,976m²)를 부동산매매 본계약의 체결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동사업시행협약에 따라 O에게 매매약정금으로 2016. 9. 6. 약 1억 5,7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45, 48, 49쪽). N는 동업약정에 따라 사무실 운영비, 업무추진비, 홍보관 건립투자비 등 명복으로 30여억원을 지출하였고, 2016. 11.경 홍보관을 건립하였다(증거기록 제236쪽). 한편, O가 2017. 4. 25. M에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수립(변경포함)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증거기록 제236쪽), M는 2017. 1.경 이 사건 주택신축사업의지구단위계획변경을 신청하여 안양시장은 2017. 5. 2. 이 사건 주택신축사업 중 '면적: 24,310.2m²로 축소하는 변경결정고시를 하였다. 추진위원회은 2017. 6.경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현재 그 업무대행사인 M가 이 사건 주택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18쪽). N의 전무로 근무하였던 증인 U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무렵인 2016. 여름경 E(추진위원회)에서 주민 토지사용승낙서를 70% 정도를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E가 O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경쟁업체인 M보다 이 사건 주택신축사업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주택신축사업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2개인 것은 일반적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H, G는 D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신축사업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전해들었다. 증인 V는 D과 함께 이 사건 주택신축사업현장을 보러 다니고, 피고인을 만나면서 2016. 11. 홍보관 공사이전에 추진위원회가 두 개인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증인 D은 2016. 11. 홍보관 오픈 이후에 추진위원회가 2개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조합원 계약을 유지하였다. 이 사건 주택신축사업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조합추진위원회가 2개가 존재한다는 점은 쉽사리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조합추진위원회가 2개가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감추려고 하였던 것은 아닌 점, E와 추진위원회 사이에 분쟁이 이었으나, 추진위원회이 유일한 추진위원회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E는 2016. 11.경 홍보관을 오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신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E와의 약정에 따라 O에게 1억 5,7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 추진위원회 및 N와 함께 이 사건 주택신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들과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측에서 진행하던 사업이 2017. 5.경 이 사건 주택신축사업의 면적이 축소되면서 경쟁업체인 추진위원회과 M가 이 사건 주택신축사업을 진행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