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44

범 죄 사 실 2021고단1744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3. 05: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옥계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D를 향해 “올록볼록한 여자가 낭창하다.”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D가 112신고를 하자 가게 밖으로 도주한 후, 구미시 E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을 따라온 D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3세)을 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3. 06:30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개인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하였다는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으로부터 말을 더듬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37경부터 06:55경까지 총 4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안 해, 내가 왜 해”라고 말하며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11. 11. 21:40경 구미시 K에 있는 'L'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그곳 1층 2번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M(여, 40세)에게 다가가 “어디 여자가 레깅스를 입고 다니냐. 남자들이 흥분한다. 벗고 다니는 거랑 뭐가 다르냐.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손에 든 채로 제4항 기재 피해자를 향해 위 우산의 끝부분을 들이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옆 테 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N(남, 20세)이 피고인에게 “시끄러우니 나가달라”고 항의하자 피해자 N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나갈 거면 니가 나가. 내가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에서는 맞아 죽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N을 향해 위 우산의 끝부분을 들이밀며 찌를듯이 위협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 피해자 N이 앉아있던 테이블 창문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쳐서 피해자 N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1. 12. 07:10경 구미시 O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P지구대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Q 등이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새끼들아 문 열어라, 너그들 다 모가지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지구대 유리 출입문을 수회 차고, 그곳 현관에 비치되어 있던 체온측정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소독제와 홍보물을 집어던져 공무소인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체온측정기를 손상하였다. 2021고단1860 1. 피해자 R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9. 28. 10:00경 구미시 S에 있는 T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1층 안내 데스크에서 근무 중이던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R(남, 22세)의 왼쪽 팔뚝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7:00경 위 T 엘리베이터 안에서, 경찰서에 제기한 민원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기분이 나쁘고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U(남, 21세)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V, N, Q의 각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5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진술 등에 대하여)-사진 4매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C 옥계점 CCTV, 방범용 CCTV 영상 첨부)-C 옥계점 CCTV 관련사진 출력물 7매, 방범용 CCTV 캡쳐화면 출력물 3매, 수사보고서(C 옥계점 CCTV 영상 캡쳐본 첨부)-사진 20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6매,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2매 1. 수사보고서(P지구대 cctv영상 및 경장 Q가 촬영한 바디캠 영상 첨부)-사진 11매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첨부)-사진 20매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피의자실 관련, 피해금액 특정)-지급요청서, 주문내역서 등 6매,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금액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C 옥계점 CCTV, 방범용 CCTV 영상 첨부)에 첨부된 영상녹화물(CD)의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V 폭행 동영상 제출 보고)에 첨부된 영상녹화물(CD)의 재생시청 결과 2021고단1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첨부 및 경위)-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엘리베이터 문을 막고 있기에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려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밀친 것이지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의도로 밀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해자 및 D의 각 진술 내용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치하고 수사보고(참고인 V 폭행 동영상 제출 보고)에 첨부된 영상녹화물(CD)의 재생시청 결과에도 부합하는바,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엘리베이터 내에서 위 피해자를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신 기억이 없고 음주측정을 1회 실시하여 음주감지가 되지 않았음에도 담당 경찰관이 재차 물을 마시라고 하여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아래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이 넉넉히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등 참조).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그 사전절차로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결과 운전자에 대한 음주감지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경우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3) 그런데, V의 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 옥계점 CCTV, 방범용 CCTV 영상 첨부)에 첨부된 영상녹화물(CD)의 재생시청 결과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1. 3. 05:00경부터 05:30경 사이에 C 옥계점에서 맥주 한 병 정도를 마신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06:30경 위 차량을 10m 가량 운전하였다가 V이 차량 앞을 가로막아 멈춘 사실, V이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물이 담긴 종이컵으로 입헹굼의 기회를 주면서 같은 날 06:37경부터 06:55경까지 총 4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차량 안에서 입헹굼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경찰공무원이 이러한 피고인에게 사전절차로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결과 운전자에 대한 음주감지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요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물이 담긴 종이컵으로 입헹굼의 기회를 주면서 18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요구를 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기한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라고 할 것이다. 5) 피고인은 종이컵에 술이나 다른 물질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어 입헹굼을 거부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요구에 앞서 물이 담긴 종이컵으로 입헹굼의 기회를 주는 것은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음주측정 결과가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입헹굼의 방법에만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차량 안에서 18분 동안 4회에 걸쳐 이루어진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요구를 계속하여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N의 법정진술 내용과 M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및 이에 부합하는 cctv 캡쳐사진의 각 영상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우산 끝부분으로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9.경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R, U을 폭행하고, 2021. 11.경 10여일의 기간 동안 폭행, 모욕, 특수협박, 공용물건손상,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특히, 음주측정거부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 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 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R, U에 대한 폭행 범행과 모욕 범행,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경우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1. 11. 7. 10:53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X이 근무하는 'Y 옥계점'에서, 담배와 즉석밥을 구매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밖에서는 밥 먹고 친구들이랑 놀 때 마스크 다 벗으면서 지금은 왜 안 벗냐”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야! 야!”라고 하면서 계산대 안쪽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로부터 “나가세요, 업무방해입니다.”라며 수회 퇴거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59경 Z 등 다른 남성 손님들이 들어올 때까지 위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편의점에서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편의점’에서 퇴거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Z 등 다른 남성 손님들이 올 때까지 위 ‘편의점’에서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계산대 안쪽에 있는 방(튀김조리실)은 손님이 들어 올 수 없는 공간이고 칼, 가위도 있고 뜨거운 기름이 끓고 있는 상황이라 위 안쪽 방에서 나가달라고 한 것이었고, 편의점에서 나가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편의점에서는 굳이 나가든, 안 나가든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영상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영상녹화물(CD)의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안쪽 방에 들어가지는 않았고 위 안쪽 방 앞에서 36초 정도(위 영상의 우측 윗 편에 기재된 시각 기준 10시 29분 10초경부터 10시 29분 46초경까지) 머물러 있었고 피해자가 계산대 바깥쪽으로 밀자 더 이상 계산대 안쪽 부근으로는 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 위 영상의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안쪽 방에서 나간 직후인 10시 30분경(위 영상의 우측 윗 편에 기재된 시각 기준,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피고인이 위 안쪽 방에서 나갔을 때 빨리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의할 때 피해자는 10시 30분경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이 전화해 피고인을 붙잡아 두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경찰이 온다는 것을 알고 나가려 하자 다른 손님들에게 피고인을 붙잡아 두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안쪽 방에서 나간 이후에는 편의점에서 나가도록 퇴거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올 때까지 편의점 안에 붙잡아두려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산대 안쪽에서 나가라고 하여 나갔고 편의점에서는 자신이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남자 손님에 의해 제지당한 것일 뿐 편의점에서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과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 및 심리의 경과를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퇴거 요구를 받았던 공간적 범위를 ‘위 편의점의 계산대 안쪽’으로, 시간적 범위를 피고인이 계산대 안쪽에 머물렀던 위 나.항의 36초간으로 특정하여 공소사실을 직권으로변경하여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