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 불상자{위챗 아이디 'C'}로부터 "한국에 가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6. 4.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위 'C'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 있는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위조 신용카드들을 꺼내어 가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2017고단4692호 1. 사기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7. 6. 6. 18:16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내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지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위조된 신한카드(G)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30,000원 상당의 F 장지갑 1개를 교부받고,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6.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 내지 10, 18 내지 35, 46, 47, 49, 52, 55 내지 57번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533,6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6. 6. 14:4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34-5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내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위조된 신한카드(G)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8,5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6.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5, 11 내지 17, 36 내지 38, 40 내지 43, 48, 50, 51, 53번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680,6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5982호] 1. 사기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7. 6. 9. 20:57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위조된 신용카드(K)를 마친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의 직원인 L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시가 5,465,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페라가모 지갑 등 11개의 물품을 교부받고,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72,700원 5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6. 10. 13:05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 3층에 있는 피해자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롯데하이마트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위조된 신용카드(K)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8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9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O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기록 제36쪽), 각 카드사용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P 호텔 바우처 및 영수증 편철 보고), 수사보고(amex카드 지급거절문건 편철 보고)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첨부)의 영상 2017고단598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 및 물품구매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한 다음, 그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신용카드 사용 횟수가 매우 많고, 사기미수 범행을 포함하여 그 전체 범행의 규모 또한 상당히 큰 점, 위조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이 전혀 회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 인천시청 5번 출구 앞 도로 시속 3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32세) 및 위 싼타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4세), 피해자 F(34세), 피해자 G(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후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2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흥나들목 방면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특가법(도주차량) 등 죄로 징 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만취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고, 한편으로 위에서 본 유리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8, 11. 20:3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3 구로리공원 중앙분수대 인근 노상에서,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 C(여, 52세)와 그 일행들이 춤을 추는 것을보고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 쪽을 향해 던져 그 소주병이 땅바닥에 부딪쳐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9. 19:5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3 구로리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5세)이 피고인에게 무어라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어 D를 넘어뜨리고, 자전거를 타고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남, 12세)가 피고인을 치고 갔다는 이유로 위 E를 자신에게 오라고 한 다음 E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안장을 손으로 잡아 들어 E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11. 02:05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편의점 앞 테이블에 놓아 둔 시가 115만원 상당의 아이폰7S+ 휴대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2, 11:40 경 서울 구로구 아파트 101동 앞 분리수거장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인인 피해자 J 이 점유하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고철 2kg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4. 강도 피고인은 2017. 9. 15. 18:05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3 구로리공원에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K(남, 5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밟은 후 피해자의 배 위에 눌러 앉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현금 7만원을 빼앗아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H,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제27번) 1. 현장 동영상 캡쳐 사진, 피해부위사진·현장사진, 휴대폰 사진(증거순번 제18번), CCTV 영상자료, CCTV영상(CD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순번 제21, 28번),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의 반복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의 상습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의 습벽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3년 이후 절도 범죄로만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2개월 만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2일 사이에 2차례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죄전력에 기재된 2016. 4. 8. 선고 상습절도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고물상 앞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거나 방치된 다른 사람의 핸드폰, 신발을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과 그 수법이 동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7월10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7월1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도 피해품 대부분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강도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는 등으로 장애인·초등학생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때리고, 돈을 강제로 뺏은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및 절도 전력이많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서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5.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한 의도로, 사실은 F 등으로부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F로부터 공급가액 17,857,364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는 등으로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9.10.25.경부터 201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70,854,000원을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개명전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9, 10, 12~22, 24,25,26, 29, 30) 1.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수출실적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507,085,400원 ~ 1,267,713,5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는 등 국가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고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조세포탈 목적으로 매입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적극 요청하여 대금결제 후 즉시 가공거래액만큼 현금을 회수하고, 사후에 수출신고필증의 단가를 조작하여 이를 실물거래로 가장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가 50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받은 후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4:17경 부산 북구 C아파트 412동 104호 자신의 집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여, 62세)의 휴대폰에 남녀가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 7개를 연속하여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영상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인북로 146에 있는 영신교회 앞 도로를 센트럴 학원 방면에서 제일고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7%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중앙체육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어 형의 하한만을 참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고약383호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 2016. 12. 15. 같은 법원 2015고약1776호 사건에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6. 13.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정읍시 과교동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구미길 45-12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피할 수 없다(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진해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현재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7

범 죄 사 실 [2018고단307]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를 무각사 쪽에서 운천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는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SM5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와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 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등 수리비 741,3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1090] 피고인은 2012.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14. 23:4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운남동 운남대교 하단 부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 확인, H식당 및 [주점 내부 CCTV 분석 등) 1. 사고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2018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행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까지 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범죄사실은 중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도주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범죄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2 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2018고단307 사건의 범행일과 2018고단1090 사건의 범행일 사이의 간격이 짧은 점, 2018고단1090 사건 범행은 2018고단307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에 행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유리 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6.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보광동 방면에서 한남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앞서가는 위 택시 옆을 지나 우측에서 위 택시의 앞으로 나간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위 택시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6. 22:41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228-1에 있는 삼각지역 인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1984년경 1건의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597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21, 17: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들어가, 피해자 C가 위 미용실 안쪽에 있는 시술방에서 손님들에게 시술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원, 15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미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합계 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30. 17:22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미용실 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들어가, 피해자 이 문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잠시 위 미용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 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미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3660₁ 피고인은 2017.10. 23. 10:30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강도상해 등 동종전과 11회 확인보고)[2017고단3597 사건] 2017고단35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17. 8. 21. 'E'에서의 절도 범행 관련 영상) 1. 각 피의자 사진 2017고단3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내지 주거 침입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3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7고단1659 피고인은 2017. 4. 29. 02: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3-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1298(둔촌동) 길동생태문화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커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892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2017. 6. 22. 01: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강동구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광진구 천호대로 665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커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상태에서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와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거듭하여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16.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발동 자유로 송촌대교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서울방면에서 문산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32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C(45세)운전의 D포터 II 화물차 조수석 뒤 범퍼부분을 EF쏘나타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진단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6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연천군 C에서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섬유워싱가공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 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8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장 진술서, 현장단속사진, 사업자등록증, 청산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부담금 관련 현안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고발인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영업장이 위치한 지역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는 업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폐수처리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섬유가공 조업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관할관청으로서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영업장을 포함한 산업단지의 유지·양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고인 등 폐수처리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 업자로 인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운영에 곤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폐수배출시설을 이전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가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체로 등록된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결혼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경 서산시 C,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 D이 E의 국제결혼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 준비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위 D에게 B의 국제결혼등록증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증발급신청서,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소개경위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3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