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36

범죄사실 1. 2015. 6. 24.02:0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5. 6. 24. 02:00경 인천 남구 E아파트 D동 앞에서 피해자 F가 세워놓은 G 시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간 후, 위 오토바이의 뒤쪽 페달을 발로 밟아 강제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버려두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6, 24. 02:3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5.6.24. 02:30경 인천 남구 H빌라 앞 길에서 피해자가 세워놓은 J 시티에이스2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은 키박스를 잡고 D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키박스를 열고 C은 키박스의 전선을 절단하여 강제동을 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2015. 7. 9. 03:0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5.7.9. 03:00경 인천 남구 K 앞 길에서 피해자 L가 세워놓은 번호판이 없는 시티 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간 후, 위 오토바이의 뒤쪽 페달을 발로 밟아 강제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버려두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2인 이상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여러 차례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I, L 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절취물의 시가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6. 17:40경 원주시 호저면 고사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에 있는 호저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 가족이 있으며, 지체 장애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7. 및 2015. 1. 15.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은 후 370m² 규모에 방 9개, 각 방에 음향 및 반주시설 등을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인 F 등에게 맥주 및 안주류를 판매하고 위 손님으로 하여금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여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자인서,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자료제출) 1. 단속현장사진, 영업신고증 및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동종전력), 관련 사건 불구속 구공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1.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이미 한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과 3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다가 2회나 적발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게 된 개정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데다가, 2015. 3. 6. 위 주점을 폐업하고 현재 주점을 운영하지 않는 상태로 재범할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9.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5. 02:10경 문경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차량을 CU 문경흥덕점 쪽에서 점촌테니스장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해 가해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비엔케이캐피탈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량의 우측 앞범퍼 및 우측 앞휀더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우측 앞범퍼 및 우측 앞휀더 부분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문경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1길 22 에 있는 '점촌테니스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보험처리가 완료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21:29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가 룸에서 하의를 벗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청하는 전화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E(26세), 남편인 피해자 F(58세)이 주점으로 와서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목과 머리 부위를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 10일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 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20. 2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미용실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생 쪽에서 승사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및 유리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20. 21:35경 남원시 충정로 365에 있는 남원의료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757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빌딩 4층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미용경영컨설팅 및 관련 부대사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20.부터 2016. 4. 30.까지 매니저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910,682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7. 진정인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과 2006. 12.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09. 11.경 피고인 A이 모친인 피고인 B와 함께 아들 E을 데리고 가출하는 등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 이에 D은 2010. 2. 18.경 피고인 A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2. 6. 21. 이혼판결이 선고되고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D이 위와 같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D을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1, 3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 A 이 정신병이 없는 정상인임에도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B를 속여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2009. 2. 7.부터 2009. 3. 18. 까지 충남 천안에 있는 F병원에 A을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하였다.'라는 취지이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조울증을 앓고 있었으므로 D이 피고인 B를 속여 피고인 A을 강제입원시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11. 30.경 광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2. 3. 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 A 이 정신병이 없는 정상인임에도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B를 속여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2009. 2. 7.부터 2009. 3. 18. 까지 충남 천안에 있는 병원에 A을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하였다.'라는 취지이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조울증을 앓고 있었으므로 D이 피고인 B를 속여 피고인 A을 강제입원시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3. 7.경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2012. 6. 18.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 A 이 정신병이 없는 정상인임에도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B를 속여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2009. 2. 7.부터 2009. 3. 18. 까지 충남 천안에 있는 F병원에 A을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하였다.'라는 취지이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조울증을 앓고 있었으므로 D이 피고인 B를 속여 피고인 A 을 강제입원시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6. 18.경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장 사본 편철), - 고소장 사본 1. 고소장(증거기록 제3-2권 제66쪽) 1.-고소장(증거기록 제3-3권 제109쪽) 1. 각 - 소견서(증거기록 제3-2권 제73쪽, 제74쪽) 1. - 의무기록(증거기록 제3-2권 제118쪽) 1. 피고소인 A 부친이 보낸 이메일 사본(증거기록 제 3-3권 제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각 무고범죄 > 일반 무고 2. 형량범위의 결정: 각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각 6월 3년 4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들이 D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점, 현재까지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D이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80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2. 23. 11:35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그 전날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앞니가 부러졌다며 치료비를 요구해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안내하면서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위 식당으로 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23. 15: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불응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5:12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되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친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관에게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현행범인체포서를 적상하게 한 후 권리고지확인서의 확인인란에 ‘G’이라 기재하고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3. 오후경 창원시 성산구 I건물 J호에 있는 K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친동생인 G의 명의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치료를 받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치료확인서,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현행범인체포서, 권리고지확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부정하게 사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각 피해는 경미하고 문서범행 피해자는 처벌불원하는 점, 피고인은 기존 집행유예에 따른 사회봉사를 모두 이행하였고 미분화 조현병 등으로 약물치료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터보트 B(0.93톤, 선외기 115마력), C(고무보트, 선외기 75마력), D(고무보트, 선외기 250마력)의 소유자로서 군산시 E에 있는 'F' 상호의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5. 15.경 군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집 앞에서 위 B 모터보트의 등록번호판을 분실하자 군산시에 피고인 소유의 C 고무보트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면서 교부받은 공기호인 C의 등록번호판(등록번호 : H)을 위 B 모터보트 좌현 측면에 부착하고 운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1. 07: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C의 등록표지판을 부착하고, B 모터보트를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C의 등록표지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등록표지판을 행사하였다. 2.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위반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1. 07:20경 군산시 I에서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수중레저활동자인 J 외 5명을 수중레저기구인 B 모터보트에 태워 운송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받기로 하여 수중레저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및 등록 현황 등 - B 등록원부(갑구) 사본 첨부) 1. 각 내사보고서(전복선박 B 원거리수중레저활동 신고내역 확인에 대한, 레저보트 소유자 등 수중레저사업 등록여부 확인에 관한) 1. 내사보고서[전복 모터보트 피해사항 등 확인에 대한 - 업무상과실선박전복 사건 모터보트 B 채증사진(전복선박B에 부착된 C의 등록번호판(등록번호 : H) 사진) 첨부] 1. 수상레저사업자(A)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호, 제15조 제1항(무등록 수중레저활동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모터보트의 등록번호판을 취미 목적으로 등록된 B 모터보트에 부착한 후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그 모터보트를 운행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모터보트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인명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실제로 B 전복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의 모터보트가 다른 악의적 범행에 이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직전 전과가 2011년으로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2021. 8.경까지 약 9개월간 연인으로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때,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고가의 선물을 하고 약 5,0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해줬는데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처를 변경하고 피고인과 연락하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과거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리고, 피해자 가족의 사업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22. 00:38경 피해자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입 금자명 "기대하라B아큰선물", "베곧동탄보성에보낼거", "준비다됐다너사진", "너과거내용이다찌라시"로 각 10원을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이러한 입금내역을 보고 같은 날 00:52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자, "너 내가 알아보니 쓰레기같이 살고 있더라. 나는 죽어가고 있다. 너 내가 준 목걸이나 그런 것들 돌려줘라. 그리고 내 목숨 값 어떡할 거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계좌번호 2 생략) 기업은행"이라는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받은 돈과 선물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것을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2021. 11. 22. 15:45경 피고인의 은행계좌(IBK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1. 22. 22:00경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19, 배곧제9공영주차장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교제 당시 줬던 돈과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과거 이력을 피해자 부모에게 알리고, 피고인이 알고 있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피해자를 사창가에 팔아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즉석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목걸이와 반지를 교부받고, 2021. 11. 24. 14:36경 피고인의 은행계좌(IBK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경찰 각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건강상태(우울증 등)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23:5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경남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명촌교 남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상태로 B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움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경 단기방문비자(C-3)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21:50경 김포시 C, 1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고시원 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조카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녹색 손잡이가 달린 주방용 칼(칼날길이 19cm)과 검은색 손잡이가 달린 주방용 칼(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온 후 피해자에게 녹색 손잡이의 칼을 건네면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손잡이가 달린 칼을 피해자의 오른쪽 옆머리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현장 사진 6매, 칼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22. 02:37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옷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부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주취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9.22. 0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문4가 방면에서 가장4가 방면으로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서부농협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42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사본,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53쪽)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1)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3.23:3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주취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동 419 앞 도로까지 150m 가량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비스 및 인력 공급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 피고인 B은 같은 업종을 취급하는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로, 주식회사 D의 인건비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주식회사 E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25, 대전 서구 F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에 대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서 G에 1억 300만 원, (주)D에 5억 200만 원, (주)G에 3,700만 원, (주)H에 1억 4,900만 원 합계 7억 9,1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5.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E에 대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서 (주)D에 6억 1,500만 원, (주)I에 2억 3,900만 원, (주)G에 1억 2,800만원, J에 1,700만 원, (주)H에 8,000만 원 합계 10억 8,000 만원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각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은 면하도록 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 14:40경 충남 서천군 종천면 희리산 휴양림에서부터 같은 군 서천읍 오석리 소재 서천 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을 마신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2. 15:0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소재 서천 톨게이트 앞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음주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순찰차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로를 막고 정차하자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를 수리비 923,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도주경로 및 체포경위 등 수사) 1. 진료의뢰서,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파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순찰차를 발견하고 도주하던 중 순찰차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로를 막고 정차하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순찰차를 손상시켰는바, 범행 동기나 범행 태양, 이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하던 승용차를 매도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와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순찰차량의 수리비를 변제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5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4. 1. 2.부터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 근무해 오면서 2011년 당시 상무이사/공장장으로서 제품개발 및 생산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3. 23.부터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구매담당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일하면서 업체관리 및 납품물품을 검수하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정확히 계상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지 않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1. 4. 초순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없는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I 몰래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함께 배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4. 초순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주물 등을 납품하는 J을 운영하는 K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 sus-3-핸들 등 합계 9,228,000원 상당의 제품 등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거래명세서를 발행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K로 하여금 2011. 4. 5. 위와 같은 거래명세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2011. 5. 중순경 위 금액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1. 5. 25. 양주시 L에 있는 J 사무실 내에서 K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162,011,5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62,011,59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함)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M을 통하여 위 H의 대표이사 피해자 I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H 주식 5,000주를 7억 7,000만 원에 인수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과 H가 지금까지 법인세를 탈루한 내역을 국세청과 검찰에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3년 이하의 징역 및 10억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하고, H에는 11억 원의 세금이 내려지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 3억 7,000만 원, 2012. 10. 22. 1억 원, 2012. 11. 16. 1억 원, 2013. 1. 15.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6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갑), 주식회사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업체별금전수수현황, 신한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O 명의), (주)H 송금내역서, 사실확인서(K), 사실확인서(N), 확인서(P), 업체현황, 업체별금품수수명세, J 거래 현황, 매출전표, 약속어음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Q 거래현황, 매출전표, R거래현황, 계좌 및 현금 등 입금명세서 1. 입금확인증 사본(I-우체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범죄군, 일반공갈, 제4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2) 경합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5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162,011,590원의 손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과 경위, 범행 기간과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 I으로부터 6억 7,000만 원을 갈취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하게 되면서 이 사건 배임죄를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