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0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03 가. 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 위반방조) 피고인 1. B |2. A 검 사 황보현희(기소), 장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벌금 8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4, 5, 6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1, 2,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1. 피고인 B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화물차주들에게 판매할 등유를 주유소로부터 일괄 공급받아 D, E, F과 나누어 판매하면서 주유소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받아 위 D, E, F과 함께 사용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 가맹점인 주유소로부터 화물차주들이 결제한 유류대금을 송금받으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D, E, F에게 교부하는 역할, D, E, F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등유를 화물차주들에게 직접 주유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9. 3. 20:43 경 경북 왜관읍 삼청리 925-1 실리 저수지 앞 노상에서, G 1톤 트럭의 적재함에 부착된 주유탱크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은 H 소유의 I 화물차의 연료로 등유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경부터 2014.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5회에 걸쳐 차량연료로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J주유소' 업주 K, 'L주유소' 업주 M, N, O, D, E, F, 화물차주들과 순차 공모하여, O는 피고인에게 등유를 공급하고, K, M, N은 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를 피고인에게 대여하고, 피고인, D, E, F은 홈로리 차량이나 주유탱크가 부착된 화물차에 등유를 싣고 가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해 준 다음 마치 위 'J주유'소'나 'L주유소' 등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 준 주유소에서 정상적으로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유류구매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해주고, 화물차주들은 위와 같이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6. 3. 03:23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 925-1 실리 저수지 앞 노상에서, G 1톤 트럭에 설치된 주유탱크를 이용하여 P 소유의 Q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L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P 명의의 유류구매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해 주고, P은 마치 정상적으로 L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관할관청 유가보조금 지급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류구매카드 발급 카드사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84,122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P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를 면제받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5회에 걸쳐 합계 55,360,60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M,N,O,D,E,F, P 등 화물차주들과 공모하여 합계 55,360,609원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고, 화물차주들과 공모하여 유가보조금을 편취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화물차주들에게 등유를 차량연료로 구입하도록 전화를 하거나 전단지, 명함을 돌리는 등으로 광고를 하고, 위 D, E, F에게 공급한 등유의 양을 확인, 정산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R,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H, K,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P, AJ, AK, N, AL, AM, AN, AO, AP,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A), 압수조서(B), 압수조서(임의제출) 1. 1차 시험분석결과서 및 관련자료 송부 1. 자료회신(단말기 사용내역)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송부 1. 석유제품 거래상황 보고자료 송부 1. 자료회신(L, AV, AW, AX 등록증) 1. 수사보고(AY, L 단말기 사용내역 붙임) 1. 수사보고(판매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B, A, D, E, F 등유 판매 수익금 특정) 1. 휴대폰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분리송치 피의자 송치서 사본 1.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직후에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무등록으로 판매한 등유의 양이 많고, 화물차주 등과 공모하여 화물차주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유가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등유를 공급받아 조달하고, 일부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금을 공범들에게 정산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화물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여 최종적으로는 국민들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유가보조금 상당의 편취액을 직접적으로 취득하지는 않은 점, 다른 공범들이 주유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수수료를 공제한 외에 수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