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7. 3. 4.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공급책인 C으로부터 "중국에 가서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상담원 일을 하면 숙식 및 항공권을 제공하고, 주 5일 근무에 월 800~1,00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출국하여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D 아파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조직의 조직원들을 만나게 되었다. 위 조직은 총책인 성명불상자, 조직 관리 책임자인 E, 조직원을 모집하는 '공급책'인 C,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과 전화통화하여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받는 일명 '대검팀', 불특정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F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인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환팀', 피해금을 전달받아 조직에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이뤄져 있었고, 피고인들과 G는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대환팀'에서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공모에 따라 불상의 '대검팀' 소속 조직원은 2017. 3. 1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I은행에서 일하는 이 다른 직원과 함께 대포통장을 만들고 사기를 쳤다. 그 사람이 당신 명의의 거래통장에서 돈을 더 뽑아갈 수도 있고, 당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그 사람과 동조해서 받은 돈일 수 있다.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1차 상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3경 11,000,000원을, 같은 날 15:44경 6,000,000원을 위 J 명의의 계좌로 각 이체받고, 성명불상의 다른 '대검팀' 상담원은 위 J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위한 신용실적을 만들어 줄테니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2차 상담) 이에 속은 J으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17,000,000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전달책에게 건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17,0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G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N로부터 합계 72,05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3, 추가증거목록 순번 1) 1. 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공모 및 가담 정도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 중 '0' 명의 계좌 관련 부분 외에는 직접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는 2017. 3. 4. 중국으로 출국하여 2~3주 정도 교육을 받고 하루 일한 후 3월 중순경 도망나왔고, 하루 동안 일하면서 사기 범행에 성공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4항 기재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하여 다른 공범들과 암묵적으로나마 공모하여 서로 역할 분담 하에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직접 계좌 명의 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피해금 입금 계좌를 관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조직원들이 실행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편취한 금액에 대해서 전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관리책임자, 조직원 모집을 담당하는 '공급책',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는 일명 '대검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계좌정보를 수집하고, 계좌 명의자들에게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일명 '장팀' 내지 '대환팀', 피해금을 전달받아 조직에 입금하는 '전달책' 등 분업화된 조직 범행이다. 2) 피고인들은 2017. 3. 4.경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정상적인 사무실 형태도 갖추지 못하고 노트북 컴퓨터, 전화기 등이 있을 뿐인 D 아파트를 숙소 겸 콜센터 사무실로 사용하며 지냈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서 상위 조직원인 P, Q 등으로부터 지시, 교육을 받고, 자신을 'F은행 직원 '라고 사칭하며 계좌명의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위해 신용실적을 만들어 줄테니 송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하는 취지의 상담전화를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실제로는 대출과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계좌명의자들이 출금하여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다른 직원에게 건네는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 내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3) 피고인들과 G, R, S 등은 상위 조직원인 P 등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계좌명의자 정보, 전달책 직원과의 접선 정보 등을 전달받고, 각자 지시받은 가명을 사용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가짜 대출상담전화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상담 멘트를 숙지하고 서로 연습을 해보기도 하는 등 자신들이 유사한 내용의 지시를 받고 상담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모두 알고 있었다. 4)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대출사기범행이라는 짐작은 하였다.", "약 3주 동안 주로 연습상대인 고객들에게 전화를 했으나, 하루에 2-3통 정도는 실제 일반인을 상대로 전화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B는 2017. 3.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다가 나왔고, 피고인 A은 2017. 4. 초경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단속이 심하니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들어가라."라는 지시를 받고 2017. 4. 1. G와 함께 한국에 왔다가 다시 2017. 4. 15.에 중국으로 가 위 아파트에서 동일한 내용의 상담원 일에 가담하였다. 나.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가 직접 계좌명의자와 상담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들을 비롯한 '장팀' 및 '대환팀' 상담원들은 'F은행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은 'T', 피고인 B는 'U', G는 'V', R은 'W'이라는 가명을 각 사용한 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계좌명의자인 J은 경찰 조사에서 'F은행 W'이라는 사람에게 통장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H는 2017. 3. 15. J 명의 계좌에 피해금 1,7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B는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2017. 3. 중순경 R과 함께 위 아파트에서 이탈하여 나왔고, 자신은 그곳에 있는 동안 작업에 성공하지 못하여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사실, 또한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R은 도망나오기 전에 작업에 성공한 적이 있어 한화 약 70만 원의 돈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위 , 의 사실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직접 계좌 명의자와 상담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담원을 성명불상"으로 인정한다. 1.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중간에 스스로 조직에서 이탈한 점, 직접 얻은 수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직접 중국으로 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였는바, 범행 태양과 수법,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G 등 다른 공범들의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 B의 경우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들과 G는 2017. 3. 4. 무렵 C의 제안으로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D 아파트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만났고, 불특정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F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인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환팀'의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C, E, G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는 2017. 3. 중순경 '그만두겠다'라고 말하면서 R과 함께 위 D 아파트에서 나왔다. 또한 피고인 A은 2017. 3. 4.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아파트에 있다가 2017. 4. 1. 한국에 잠시 입국하였고, 2017. 4. 15.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7. 6. 3. 한국에 입국하였는바, 결국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일시인 2017. 4. 3. 당시 범행장소인 위 D 아파트에 있지 않았다. 2) 피해자 X이 2017. 4. 4.경찰에서 진술한 피해사실은 "2017. 4. 3. 집전화로 전화가 걸려와 자신들이 사채업자라고 하면서 '아들이 친구 Y의 사채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해외로 도망가서 아들을 산속 작업장에 구금시켜 손발을 다 묶어놓고 피를 흘리고 있다'라고 하였다. 우는 목소리로 '임마 미안해'하는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3,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아들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고 하여 그 사람들이 시키는대로 Z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는 내용인데,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기망행위의 태양('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것처럼 기망')과 전혀 다르다. 3) 또한 계좌명의자인 2은 'F은행 AA'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K(증거기록 제293쪽), 피고인들 및 공범들이 사칭한 F은행 직원의 이름은 'T', 'U', 'V', 'W', 'AB'(S)이었고, 'AA'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