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6. 11.경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의원을 개원한 의사이고, 피고인 C은 2017. 11. 2.경부터 2018. 9. 5.경까지, 피고인 B는 2017. 12. 4.경부터 2018. 9. 5.경까지 위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각각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9. 3. 11:30경 위 의원에 환자로 내원한 피해자 F(여, 64세) 및 피해자 G(여, 68세)에게 정맥으로 투여하는 수액제제인 일명 ‘마늘주사’를 처방하게 되었다. 한편, 위 의원에서 투여하는 마늘주사는 토비다솔 수액(250ml)에 네오미노화겐씨 앰플(10ml), 미앤타민 앰플(10ml) 및 파인하이민 앰플(10ml)을 혼합하여 정맥주사로 투여를 하고, 위 토비다솔 수액에 위 앰플들을 혼합하기 위해서는 수액의 일정량을 덜어내어 약 30ml 이상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수액병에서 주사기를 이용해서 일정량의 수액을 덜어내는 작업은 수액 용기내부의 진공이 발생하므로 수액을 빼내는데 약간의 힘과 시간이 소요된다. 정맥으로 투여하는 수액제제의 경우 카테터를 통해 인체의 혈관으로 직접 주입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들에게 투여할 위 수액제제를 철저한 무균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수액병은 투여 직전에 보호캡을 개봉하여야 하며, 개봉 후 고무마개를 통해 주사바늘을 찌르는 등 수액병 내부가 외부와 접촉된 수액제제는 신속히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오염된 수액제제가 정맥으로 투여된 경우 발열 혹은 저체온증, 빠른 호흡, 빠른 맥, 혈압저하 등을 증상으로 하는 패혈증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수액제제를 정맥으로 투여 받은 피해자들에게서 급작스럽게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들의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등 면밀히 살피면서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들의 상태가 악화되어 자체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우면 신속히 피해자들을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투약 직전에 마늘주사 제제를 만들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진료 전날에 다음 날의 수요를 예측하여 토비다솔 수액병에서 수액 일정량을 덜어내어 미리 준비해둘 것을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토요일인 2018. 9. 1. 13:00경 위 의원 처치실에서 다음 날인 일요일은 휴진인 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 진료 수요를 예측하여 토비다솔 수액병 2개의 보호캡을 제거한 후 고무입구에 10cc 주사기를 수회 찔러 각 약 50ml씩을 뽑아낸 다음 그 수액병들을 실온 상태의 처치실 내 선반에 그대로 올려 두었다. 월요일인 2018. 9. 3. 11:40경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이틀 전에 준비해 둔 토비다솔수액에 앰플들을 혼합하여 마늘주사를 만들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관행적으로 미리 일정 용량을 덜어낸 토비다솔 수액을 사용하여 마늘주사를 만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말이 경과한 월요일에 사용할 위 토비다솔 수액이 토요일에 덜어낸 것인지, 주말 동안 위 수액의 보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피고인 B를 상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2:00경 피해자 F에게 정맥주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12:15경 피해자 G에게 정맥주사하였다. 피해자 F는 정맥주사 후 30분이 지난 12:30경부터 구역, 구토, 어지러움, 오한, 가슴 답답함 및 통증을 호소하면서 말이 어눌해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바지에 대변을 지리는 이상증상을 보였고, 피해자 G 역시 정맥주사 후 15분이 경과하자 구역, 구토, 설사, 통증을 호소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수축기 혈압은 80mmHg, 이완기 혈압은 60mmHg로 혈압이 저하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이상증세는 더 악화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투약만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모포를 덮어주고 어깨를 주물러 주는 등의 대증적인 조치만을 하였을 뿐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전원을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의 극심한 통증 호소와 증세 악화에도 단지 소화가 안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의 상태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화장실에 데려가는 외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같은 날 15:24경 증상이 더 악화되는 피해자들을 보다 못한 피해자 F의 남편 H의 119신고로 피해자들이 구급차량에 실려 인천 남동구에 있는 I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달 7. 17:09경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고,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1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패혈성 쇼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C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 사본 1. 각 입원확인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앰플 및 수액 등에 대한 건) 1. 수사보고(E의원 CCTV 분석건), CCTV 영상사진 1. 패혈증 원인균 확인 검사 결과 회시, 각 검사결과서, 채취검체사진 1. 국과수 부검감정의뢰회보 사본 1. 진단서(G) 1. 실황조사서 1.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I병원) 1. 각 구급활동일지 1. 감정결과통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 수사보고(CCTV로 확인된 피의자, 피해자 동선 등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토비다솔 수액을 미리 개봉하여 준비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감염원 및 감영경로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수액제제의 오염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 패혈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주사 투여를 중단하고 안정을 취하도록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고,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개인 의원 수준에서 감염 사실을 바로 인지하여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으므로, 전원 요청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아침에 출근하면 토비다솔 수액 2개를 개봉하여 미리 덜어놓는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준비하였고, 피고인 B도 같은 방법으로 토비다솔 수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았다. 따라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직전 근무일에 퇴근하면서 토비다솔 수액을 개봉하여 준비해둔 사실을 몰랐고 자신처럼 당일 아침에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수액 관리와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피고인 C은 간호조무사로서 독자적으로 의학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수시로 보고하며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움직였을 뿐이므로 전원 요청 등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과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토비다솔 수액을 미리 개봉하여 실온 상태에 두었다가 정맥주사에 사용한 과실, 수액제제 투여 이후 피해자들이 이상증세를 호소하며 상태가 악화되어 감에도 피해자들의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전원을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패혈증 감염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패혈증 감염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수액 관리 및 투여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C은 매일 퇴근 무렵 다음 근무일에 정맥주사에 사용할 토비다솔 수액병을 개봉한 후 고무마개에 주사바늘을 찔러 수액 일정량을 덜어내는 방법으로 미리 준비하여 실온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에게 사용한 토비다솔 수액도 피고인 B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직전 근무일인 토요일에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정맥으로 투여하는 수액은 철저한 무균상태로 유지되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수액을 미리 개봉하여 외부 감염원에 노출되어 오염되기 쉬운 상태에 두고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토요일에 수액을 미리 준비해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병원에서는 평소 토비다솔 수액 2~3병 정도에서 미리 일정량을 주사기로 뽑아두고 진열장에 보관해두었다가 다음날 사용하였고, 피고인 C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는 “전날 미리 토비다솔의 일정량을 뽑아내어 두었다가 다음날 사용해 온 일이 있다. 간호조무사들에게 50cc 정도 뽑아두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150~1151쪽). 피고인 B, A이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에서는 위와 같이 토비다솔 수액을 미리 개봉하여 준비해두는 업무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보다 먼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피고인 C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수액 투여 이후의 조치에 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정맥내주사로 패혈증 원인균에 감염이 된다면 발열 및 오한이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고 감염 진행과정에서 혈압 저하, 다장기 부전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만으로 감염을 바로 인지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료인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약물에 의한 부작용을 먼저 의심해서 투여하던 약물을 중단하고 안정을 취하도록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원에서 그 이상의 처치는 어려우므로 호전이 더디다고 판단되면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이 이상증세를 호소하여 주사 투약을 중단한 이후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상태가 악화되어감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피해자들을 화장실에 데리고 가는 등의 행위만 하였을 뿐 별다른 의료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병원이 개인 의원으로서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검사 장비 또는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상황이 그러하다면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신속하게 검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F의 배우자가 이 사건 병원에서 와서 피해자 F가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보고 119를 불러 상급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자 비로소 피해자들을 이송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간호조무사로서 피고인 A에게 수시로 보고하며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움직였을 뿐이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바(의료법 제80조의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할 의무가 있고 이를 넘어서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사와 같은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는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를 관찰·보고하고 환자의 요양에 필요한 간호를 직무로 하고 있으므로, 수액 투여 이후 환자들에게 이상증세가 발생할 경우 그 상태를 면밀히 살펴 의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이 구토감, 복통, 오한 등을 호소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막연히 소화불량으로 여기면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C에게 피해자들이 다른 병원에 가야하지 않는지 물었는데 피고인 C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133쪽),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말을 듣고도 피고인 A에게 전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막연히 피해자들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여기고 피해자들 옆에서 대증적인 조치만을 취하였다면, 간호조무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자들은 피고인 B가 토요일에 개봉하여 둔 토비다솔 수액에 앰플을 혼합한 수액제제를 정맥주사로 투여받았고, 주사를 맞기 시작하고 15~30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상증세를 호소하였다. 시간적 근접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액제제가 이상증세의 주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의 혈액과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후 남은 토비다솔 수액 등 혼합액, 주사제 준비용 트레이 등에서 패혈증 원인균인 세라티아마르세센스균(Serratia marcescens)이 검출되었다. 질병관리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 이 사건 병원에서 토비다솔 수액, 파인하이민 앰플, 미앤타민 앰플, 네오미노화겐씨 앰플을 혼합하여 피해자들에게 정맥내주사를 한 일련의 과정 중 병원체에 노출되어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감염원은 특정할 수 없었고, 감염경로는 주사제 투여 환경 또는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단계를 특정할 수는 없었다(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여한 토비다솔 수액이 미리 개봉되었던 것이어서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데, 위 역학조사는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토비다솔 수액을 미리 개봉하여 보관하였다는 진술을 하기 전에 실시된 것으로, 토비다솔 수액을 미리 개봉하여 오염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같은 날 피해자들보다 앞서, 이 사건 병원에서 당일 개봉한 토비다솔 수액을 이용한 주사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었다.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위 환자가 맞은 주사는 가장 저렴한 것이어서 토비다솔 수액에 혼합되는 약물이 적어 토비다솔 수액을 일정량 덜어내 여유 공간을 만들 필요가 없었으므로, 미리 개봉하여 덜어둔 토비다솔 수액이 아니라 당일 개봉한 토비다솔 수액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에게 사용된 토비다솔 수액은 토요일에 미리 개봉하여 보관하는 과정에서 패혈증 원인균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와 같이 오염된 토비다솔 수액이 투여됨에 따라 피해자들이 패혈증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피해자들이 위 토비다솔 수액을 사용한 정맥주사 이외에 각자 독립된 이유로 유전자지문이 동일한 원인균으로 인한 패혈증에 감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패혈증에 감염되고 그 과정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 F는 사망에 이르고 피해자 G는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패혈증에 감염되어 사망하거나 상해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은 의사로서 적절한 의료행위를 할 책임을 지고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 C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입장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크고, 피고인 B, C의 과실도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 A은 사망한 피해자 F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게는 인천지방법원 2020머71888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