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990.경부터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노회 I교회의 시무장로로 교회 행정 업무를 주관하였고, 피고인 C은 1993.경부터 위 교회의 시무장로로 일하다가 이 사건 당시에는 재정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위 피고인 B, C은 위 교회 담임목사인 J과 대립하게 되자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기로 하여 피고인 A은 2012. 4. 22.경 위 교회의 대표자로 청빙되었고 2012. 6. 17.경 탈퇴시까지 위 교회에서 목사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J 목사와의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12. 6. 17.경 위 H노회 I교회를 탈퇴하고 2012. 6. 21.경 K노회 I교회에 가입한 후 업무상보관하고 있던 위 H노회 I교회의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8.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484-19에 있는 강동농협 토성지점에서 피해자 H노회 I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I교회 건물과 토지에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권자 강동농협협동조합, 채무자 L종교단체 I교회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J 목사와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 및 K노회 I교회 운영자금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182,208,583원을 대출받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의 법정증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속증명서 등, 명도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결정, 회원교단증명서 등, L종교단체 H노회재판국, 예배방해 판결, 명도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결정, 공동회 의록, 대표자자격정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결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사본 등, 공동의회록, 금전출납부사본, 차입결의서 및 당회회의록, 각 통장거래내역, 근저당권말소 판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수사보고서(B 집행유예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중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L종교단체 I교회(이하 'I교회'라 한다)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에 관한 2012. 4. 22.자, 2012. 6. 17.자 및 2012. 7. 15.자 각 교인총회결의가 유효하다고 믿어 그에 따른 단순한 실행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이 사건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교회의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대출금 중 소송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피고인들이 I교회의 장로로서의 지위 혹은 신임 담임목사의 지위에 의해 J으로부터 제기받은 방어적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인 데다가,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을 소송상 방어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이는 I교회의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I교회의 공적인 업무에 사용된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I교회는 2005. 9.경부터 L종교단체 통합교단 H노회에 가입된 지교회이고, J은 2004. 5.경부터 I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다. 나. 2010. 5.경부터 I교회 건물의 이전문제, J의 설교 내용 등을 이유로 I 교회의 시무장로인 B, 은퇴장로인 C을 비롯한 일부 장로, 집사, 권사 및 교인들과 J 및 J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인 B 등은 J이 I교회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이에 J과 I교회는 피고인 B, C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0카합1892호로 접근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이 법원 2011카합2113호로 명도단행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J 및 교인들이 I교회 건물로 출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등은 계속하여 J의 교회건물 출입 및 예배주관을 방해하였다. 그에 따라 J은 장로회신대학교 선교관으로 예배 장소를 옮겨 I교회의 일부 교인들을 상대로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하였다. 라. 피고인 B, C 및 I교회의 원로장로인 M 등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교인들만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M이 회장으로서 2012. 4. 22.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개최하였는데, 위 교인총회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 대표자 명의를 J에서 A로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 2012. 4. 26. I교회 대표자 명의를 A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마. 위와 같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진 것을 알게 된 J이 I교회를 대표하여 2012. 5. 14. 피고인 A을 상대로 이 법원 2012카합837호로 대표자 자격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결과, 2012. 7. 3. 이 법원으로부터 'A에 대한 L종교단체 I교회 대표자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A은 위 I교회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다. 바. L종교단체 H노회재판국에서는 2012. 6. 13. 피고인 B, C의 장로직을 면직하고, I 교회에서 출교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은 2012. 12. 10.경 L종교단체 총회재판국에서 확정되었다. 사. 피고인 B, C 및 M 등과 이들을 따른 일부 교인들은 다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M 회장 명의로 2012. 6. 17. I교회의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개최하였는데, 위 교 인총회에서는 L종교단체 H노회재판국의 2012. 6. 13.자 출교처분에 반대하면서, L종교단체 통합교단 H노회를 탈퇴하기로 하고 L종교단체 개혁교단 K노회 소속 목사였던 피고인 A을 I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B, C, A 및 M은 같은 날 I교회의 당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을 I교회의 대표자로 선정하고 L종교단체 개혁교단 K노회에 가입하며, 강동농업협동조합(이하 '강동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강동농협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L종교단체 개혁교단 K노회에서는 2012. 6. 21.경 I교회를 K노회 소속 지교회로, 피고인 A을 K노회 소속 담임목사 겸 K노회 소속 I교회의 대표자로 증명한다는 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증언 당시 피고인 A 명의로 소집된 2012. 7. 15.자 교인총회 당시 I교회는 K노회 소속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2012. 6. 17.자 공동의회(교인총회)의사록에는 긴급의결사항으로 "I교회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개보수 및 목사님 사택 전세보증금 등의 소요자금을 은행에서 일금 5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 수협 대출금 3억 5,000만 원을 상계처리하는 안을 총회에 회부한 결과 찬성 45명, 반대1명, 기권6명으로 결의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피고인 A은 2012. 6. 28.경 I교회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강동농협으로부터 I교회 명의로 5억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강동농협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I교회로 된 근저당 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강동농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자. I교회는 2012. 8. 1. 피고인 B, C, A 등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2카합1332호로 명도단행 및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25. "피고인 B, C,A 등은 I교회에게 I교회 소유의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I교회는 위 명도단행 가처분결정에 기해 2012. 10. 11. 피고인들로부터 교회 건물을 인도받았다. 차. I교회는 피고인 B, C, A 등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2가합12212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2. 20. "J이 I교회 건물에서 설교와 예 배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J 및 교인들에게 폭력, 폭언, 협박을 행사하거나 건물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 12.경 확정되었다. 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금 5억 원을 가지고 그 즉시 기존 수협 대출원리금 317,791,417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C 명의의 통장 내지 I교회의 통장에 번갈아 가며 입금한 다음 2012. 6.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사택보증금으로 1,000만 원, 앞서 본 바와 같이 I교회 및 J으로부터 제기받은 가처분신청 및 민사소송 등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4,850만 원)와 L종교단체 통합교단의 재판 소요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으로 합계 54,048,110원, 피고인 A 등에 대한 목회자 사례비로 16,400,000원, I교회(대표자 비상대책위원장 M) 명의로 J이 I교회로부터 지원받은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교부받아 감에 따라 J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데 필요한비용으로 차용한 피고인 C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3,000만 원, I교회 건물의 시설개보수, 연료비, 공과금으로 약 1,200만 원, 강동농협에 대한 이자로 약 1,800만원 및 보험료(교회 차량 보험 등)로 3,579210원 등 총 463,375,547원을 사용하였다. 2013. 2. 27. 현재 C 명의의 통장에는 46,757,772원 상당이 남아 있다. 파. I교회는 강동농협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2가합16627호로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7. '이 사건 부동산은 1교회의 총유에 속하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I교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없는 피고인 A이 I교회를 대표하여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당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인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I교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강동농협이 서울고등법원 2013나42407호로 항소하였다. 강동농협은 I교회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104644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1.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I교회가 아니라 A을 대표자로 하는 L종교단체 개혁교단 K노회 소속 교회이고, 수협에 대한 기존대출금 변제는 I교회의 부당이득으로 될 수 없으며, 대표자인 J의 불법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강동농협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 2010년경 I교회의 교인은 204명 정도이었는데, 피고인들과 J 사이의 다툼으로 피고인들을 따르는 교인들과 J을 따르는 교인들로 나누어졌고, L종교단체 통합교단의 헌법 중 공동의회에 관한 규정에는 "교인총회(공동의회)의 회원은 그 지교회 무흠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하고, 교인총회의 소집은 당회의 결의로 하되,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I교회의 규약에는 "교회의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제직회의 결의로 당회에서 결정하고, 교회재산의 관리는 제직회에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그 인정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애초 I교회의 L종교단체(이하 'L종교단체'이라 한다) 통합교단 가입이 법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I교회는 2004.경 L종교단체 통합교단 O노회 소속의 P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J을 담임목사로 청빙하였고, 이후 I교회는 J에 의해 목회 활동이 이루어지다가 2005. 9.경 당회 및 제직회의 결의를 통해 L종교단체 통합교단 H노회에 가입한 점, 피고인들이 I교회 설립 당시 소속된 것으로 주장하는 L종교단체 개혁교단 수도노회에서는 J이 담임목사로 청빙된 이후 회비를 내라는 통지나 통합교단 가입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I교회의 담임목사가 된 J은 L종교단체 통합교단 H노회 소속의 지교회로서 I교회의 예배 등 활동을 주도하여 왔고, 재단법인 Q 에서도 현재까지 I교회를 H노회의 소속 교회로서, J을 I교회의 대표자 겸 담임목사로 인정하고 있는 점, 2010년 분쟁이 있기 전까지 이러한 I교회의 통합교단으로서의 예배 등 활동과 대외적 행위에 대하여 교인들 중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교회는 2004.경 J이 담임목사로 활동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L종교단체 통합교단 H노회 소속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제기된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자금 및 K노회 소속의 I교회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동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I교회의 적법한 대표자인 J에 의해 소속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소집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이루어져 무효인 교인총회의 결의를 통해 담임목사로 청빙된 피고인 A이 소집, 개최한 2012. 6. 17.자 당회의 결의에 따라 피해자인 I교회 전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인 점, 2012. 6. 17.자 교인총회 의사록에는 긴급의결사항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이 사건 대출을 받는 것이 가장 주된 사항이었는데, 상대방이 알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서 사전에 공고할 수 없었다.", "교인총회 당시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한다는 설명은 말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교인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472, 474쪽), 피고인들은 앞서 본 이 법원 2010카합1892호 및 2011카합2113호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당하여 담임목사인 J 및 다른 교인들의 I교회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A은 2009. 5.경 I교회로부터 대표자 자격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당하고, 피고인 B, C은 2012. 6. 11. 면직출교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관련된 소송비용을 마련하고자 부적법한 교인총회 및 당회의 결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피고인들은 담임목사 J이 I교회의 대표자로 인정된다는 것과 교회 헌법이나 규약에 비추어 피고인들 및 M이 주도하여 소집한 2012. 4. 22.자, 2012. 6. 17.자 및 2012. 7. 15.자 교인총회는 부적법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J의 건물출입 저지 및 예배방해 등 자신들의 부적법한 행위로 말미암아 I교회 및 J으로 제기당한 가처분신청 내지 소송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하는 것은 I교회의 직무수행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것만으로 I교회를 탈퇴하여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구성한 I교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교인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이 I교회의 담임목사인 J은 피고인들의 건물 출입 저지 및 예배방해 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장소를 옮겨 예배를 보고 있었을 뿐 신고 없이 I 교회를 떠나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주관, 인도한 것이 아니어서 비상대책위원회 내지 그 위원장인 M이 I교회를 대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M이 I교회 회장으로서 소집한 2012. 4. 22.자, 2012. 6. 17.자 각 교인총회와 위 2012. 6. 17.자 교인총회에서 담임목사 겸 대표자로 선임된 피고인 A이 소집한 2012. 7. 15.자 교인총회는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지 않은 데다가 L종교단체 통합교단 헌법상 규정된 교인총회의 절차 및 결의요건을 갖추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 및 자신들을 따르는 일부 교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위 각 교인총회의 결의는 무효이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횡령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이고, 이 사건 대출의 주된 목적은 피고인들 및 자신들을 따른 교인들에게 필요한 소송비용 및 개혁교단 K노회 소속 지교회로서의 I교회의 운영자금의 마련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대출이자, 보험료, 전기료, 수도비, 기타공과금, 건물개보수비, 연료비 등으로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가 I교회 자체를 위해 사용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다만, 양형에 있어 정상참작 사유에는 해당한다), ⑩ 피고인들 및 이들을 따르는 일부 교인들은 2012. 6. 17.자 교인총회 이후 I교회를 L종교단체 개혁교단 K노회 소속으로서 운영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부 교인들로 이루어진 무효인 교인총회에 의해 피고인 A이 피해자인 I교회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업무상 보관함을 기화로, 자신들의 소송비용 및 L종교단체 K노회 소속으로서의 I교회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 강동농협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함으로써 피해자 I교회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신들의 부적법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자 I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한 것으로, 교인총회, 당회 결의를 빙자한 범행의 태양,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J 및 그를 따르는교인들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나머지 자신들 행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에 대하여는 강동농협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는 I교회 자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시발점이 된 I교회의 분쟁은 전체 교인들의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교회 이전을 추구하려고 하였던 담임목사 J 측에도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 C은 예배방해죄로 선고유예를받는 전력밖에 없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 및 1회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은 I교회의 설립 초기부터 I교회의 교인으로서 예배 및 봉사활동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