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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8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4년 임기의 B조합 비상임 조합장으로 취임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31. 21:20경 강원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51세)를 포함한 위 B조합 임직원 15명과 함께 술과 가무를 즐기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뒷무릎을 받치고 나머지 한손으로 피해자의 뒷어깨를 받쳐 들어 올린 다음(일명 '공주안기' 자세) 그 자리에서 2~3바퀴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5.경 강원 F에 있는 'B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7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조합 소유인 G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조합 소유의 G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자동차등록증, 차적조회상세내용, B조합 감사요청 회신서,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자동차운전면허결격조회회신 및 본청결격조회 [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판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추행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조합의 조합장 직위에 있는 피고인(당시 65세)이 갑자기 그 소속 임원인 피해자(당시 51세)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 올려 2-3회 회전하는 행위는, 비록 소속 임직원들의 2차 모임 장소인 노래주점에서 일어났을지라도, 어깨 부분에서 무릎에 이르기까지의 신체접촉 범위가 넓고,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단순한 유흥이나 치근거림으로 보기 어려운 유형력의 행사이며, 노래주점에서 가무가 행해졌으나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는 판시와 같은 방법의 신체접촉행위는 없었던 상황과 성적 수치와 혐오의 감정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판시 행위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승낙을 추단할 다른 정황도 없는 이상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 사건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속 임직원들의 2차 모임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그 행위가 성적 만족이나 자극 등을 실현시킬 목적으로 행해졌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쳤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한편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등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7. 8.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도 그 무렵부터 B조합 자체 감사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무렵까지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이는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중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65

범죄사실 2019고정65 피고인은 B 용역회사인 C(주) 직원이고, 피해자 D(여, 41세)은 B 보안안전팀 소속 직원으로 사건발생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07:55경 강원 정선군 E 소재 F 업장 내에서, 피해자가 업장 내부 순찰 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왼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9고단308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6. 16:30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C' 앞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H 쏘렌토 차량을 주차한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검정색 비닐봉지로 위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덮는 방법으로 이를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순번 14), 감정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목을 감싸 안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에게 살짝 닿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모습이 촬영된 영상(순번 14)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왼쪽 팔로 뒤돌아 서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목을 감싸 안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신체접촉의 정도에 관하여 '피고인 왼쪽 팔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 있는 데까지 닿았고 피고인의 힘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추행하고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비닐봉지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가명 D, 24세)과 당일 처음 만난 사이고, 피고인 B은 청주시 흥덕구 E에서 'F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28. 13:00경 F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해자가 장난으로 다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화장실에 가려는 피고인을 막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의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 잡아당겨 그녀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A 등에게 소주 3~4병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허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감싼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후 폭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출입문 쪽으로 나가려고 하기에 장난으로 테이블위에 다리를 올려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앉더니 갑자기 팔을 옷 안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속옷 바로 밑 부위를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항의하자 피고인이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 잡아당겼다. 상황이 종료되어 노래방을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테니 네가 한 행동에 대해 말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웃으며 '미안하다'고만 하기에 물인지 소주인지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렸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는 점,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추행부위, 추행 내지 폭행정도, 추행 당한 이후의 피해자의 반응, 이후의 진행경과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인 점, 그 밖에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당시 노래연습장에 함께 있던 G은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에 다녀와보니 분위기가 이상했다.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왜 웃고 있다. 내가 만만하냐'고 물었다. 피고인이 계속해서 웃고만 있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으며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 말을 해봐라. 왜 말이 없냐'고 하며 테이를 위에 있던 소주가 든 종이컵을 들어 피고인의 얼굴에 뿌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쪽). 만약 피해자가 추행당하지 않았다면 G이 화장실에 다녀온 짧은 시간에 피고인으로부터 마치 추행행위를 당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인데 당시까지만 해도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꾸민 후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고,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항의를 함에도 피고인이 적극적인 반박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2. 19:0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병원 병실 D호 화장실(2인실 전용)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73세)를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어 반항하기 곤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화장실로 들어가 곧바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대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핥으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용변을 보다가 화장실에서 뛰쳐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검사는 최초 "피고인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발기 시킨 후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좀 핥아줘'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저리 가라고 밀치면서 화장실 용변기에서 옷을 올리면서 일어나려는 순간, 피고인은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사타구니) 부위를 1회 만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제1항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변경 전, 후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추행행위 이전에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항거가 곤란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있지 않다. 3)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이 입원한 2인실 병실에 있는 화장실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편은 병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소리칠 경우 피해자의 남편이나 병원 직원들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곧바로 화장실에서 뛰쳐나갔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항거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두 번째 증인신문을 거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사타구니) 부위를 만졌다는 공소사실은 철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6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하순 21:00경 강릉시 B에 있는 축사 앞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D 마이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약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9.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 19:40경 강원 강릉시 E에 있는 사촌동생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 05:40경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신분증 1장, 현금 23만 원을 꺼내고 그곳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담배 1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2. 12. 08:14경 강릉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72,900원 상당의 캔커피 1개, 담배 1보루, 담배 6갑을 구매하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편의점의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캔커피 1개, 담배 1보루, 담배 6갑을 교부받고, 나. 같은 날 10:14경 같은 시 J에 있는 'K' 신발 매장에서, 시가 109,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위 매장의 업주인 피해자 L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발 1켤레를 교부받고, 다. 같은 날 11:24경 같은 시 M에 있는 'N' 애견용품 매장에서, 시가 합계 57,000원 상당의 울타리 1개, 사료 1포대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매장의 업주인 피해자 O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울타리 1개, 사료 1포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238,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O,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확인), 휴대전화 카드 사용 내역 사진 1.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확인), H 편의점 편의점에서 구입한 물품 내역 사진, K 신발 매장에서 구입해 간 신발 사진, N 애견샵에서 구입해 간 물품 사진, 매장 물품 내역서 1.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CCTV 영상), 카드 사용처 CCTV 영상 촬영 사진,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상황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첨부),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감식 사진 1.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야간' 여부 검토), 일출일몰시각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5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인출 및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네이버 밴드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을 시켜 체크카드를 지정하는 장소로 가져다 놓을 테니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돈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인출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 보수는 송금액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9.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C은행 대출 상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현재 신용도가 낮으니 이를 높이기 위해서 카드론을 받아 신용도를 올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 카드론 대출 1,500만 원을 받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D에게 보내주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한 후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높여주고, 마이너스 통장도 개설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발송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이를 이용하여 2019. 10. 2. 10:15경 F은행 신촌지점에서 600만 원, 같은 달 3. 09:17 경 G은행 안산지점에서 600만 원, 같은 달 4. 10:29경 C은행 과천지점에서 200만 원, 같은 날 12:31 경 F은행 과천지점에서 400만 원, 같은 달 5. 09:11경 F은행 H지점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수락한 뒤, 2019. 9. 3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물품 보관함에서 B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12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발췌화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피의자 성명불상과 대화내용 캡처화면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체크카드 연번, 수거일시 장소,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의 범죄사실로 재판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수사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잘 알게 되었다.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인출을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완성에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불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440 피고인은 2019. 5. 18. 17:35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차량에 주유를 하러 온 다른 손님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무실 내 금고에서 현금 10만 원(5만 원권 2매)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44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8. 03: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30세)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G호텔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항공권 구매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자신의 옆으로 다가오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움켜쥐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8. 07:00경 위 1.항 기재 호텔 객실 내에서 위 F에게 방이 마음에 안 든다며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베개에 "씨발년, 씹새끼, 지배인"이라는 내용의 낙서를 하고, 침대 위에 대변과 소변을 보아 피해자 G호텔 소유인 시가 31만 원 상당의 침대 시트, 매트리스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9. 06:0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54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편의점에서 물품 구매와 환불을 10여 차례 반복하던 중 피해자가 환불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왜 환불을 해주지 않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음식 진열대를 발로 걷어차고, 상품으로 진열되어 있던 휴대전화 충전 케이블 포장지를 뜯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19고단1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I호텔 G 내 관련 사진, 편의점 업무방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 내사보고(CCTV 영상 열람에 대하여), 수사보고(J편의점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J편의점 업무방해 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유소, 호텔, 편의점 등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에서 절도, 재물손괴, 강제추행, 업무방해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들에게 끼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보상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금속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경 D로부터 6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도시바 오면가공기'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위 '도시바 오면가공기'를 6,05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물 기계를 위와 같이 한 달 전에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위 기계에 대하여 제한 없는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경 기계대금 명목으로 C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6,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기계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 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전에 이 사건 기계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기망한 이 사건 기망행위의 방법이 좋지 않고 편취의 범의도 비교적 뚜렷하다. 피해금액이 6,05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납부한 보증금, 월 렌탈비용, 추가 변제한 금액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28.경 경기 남양주시 AQ아파트 피해자 AR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자는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휴대전화와 피해자 명의 국민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8.경 경기 의정부시 AS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T 의정부점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신발을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R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17,09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정서 1. 도난카드 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매우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현재 항소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동종 범죄와 함께 병합하여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 폐쇄병동에서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같은 해 9. 14. 18:00경 위 폐쇄병동 식당에서 같은 병동 환자인 피해자(여, 20세)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에 입술을 대려고 하자, 고개를 돌려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의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교 가설공사를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양, 태윤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수급받은 사업자이다. 피고인 A은 위 F교 가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용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출처, 출임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위 F교 가설공사 현장은 작업으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었음에도, 사업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은 2012. 11. 19.경 위 교량 하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미흡하게 설치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사업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은 2012. 11. 19.경 위 공사현장 내 교량 하부 및 Coping 작업용 발판의 중간 난간에 로프만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진동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업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은 2012. 11. 19.경 위 공사현장에서 진동 로울러기 사용 근로자에게 방진장갑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업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은 2012. 11. 19.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음작업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사업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은 2012. 11. 19.경 위 공사현장 내 교량의 종점부 내부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인 위 공사에 관하여 제1항의 각 항 기재와 같이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B 특별감독 결과 보고 1. 시정지시서 1. 시정지시 조치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3항(낙하물 방지망과 안전난간 관련 각 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4조 제1항(방진장갑과 청력보호구 관련 각 보건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1항(감전위험과 관련된 안전조치위반의 점) 1. 형 선택(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양, 태윤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한양 및 태윤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A이 위 각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2012. 11. 19.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 기재와 같이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A은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주식회사 B의 사용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모든 증거를 더해 보더라도 A이 피고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한양 및 태윤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종업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A이 피고인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한양 및 태윤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사용인임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