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05

범죄사실 2023고단205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매장’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D은 위 전시장 인근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 용품 판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원주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전세권자 H주식회사, 전세금 2억 원, 존속기간 2021. 4. 12.부터 2023. 4. 28.까지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중순경 피해자 D 운영 E 매장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이 사건 아파트가 내 명의인데, 전세기간이 2022년 4월까지이다. 2억 원 상당 전세금 반환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차액 5,5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를 넘겨주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밀 계획이었을 뿐,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8.경 피고인 명의 I계좌로 5,5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5.경 위 전시장에서, D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아래 각 문서를 스캔한 다음 포토샵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위조하였다. 가.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등기관의 2020. 5. 7.자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권리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에 D에 관한 정보인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강원도 원주시 J’이라고 각 기재하고, 접수일자 란에 ‘2021년 11월 06일’, 발급일자 란에 ‘2021년 11월 07일’이라고 각 기재한 뒤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주시장의 2017. 11. 21.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중 매수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란에 D 관련 해당 정보를 각 기재하고, 그 발급일자를 ‘2021년 11월 06일’이라고 기재한 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등기관 및 원주시장 명의 각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5.경 위 전시장에서 D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법률사무소 K’ 명의 ‘등기권리증 표지’ 중 권리자의 성명 란에 ‘D’을 기재한 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법률사무소 K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8.경 E에서 위 2.항 및 3.항과 같이 위조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등기권리증 표지’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함으로써, 각 위조공문서 및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239 피고인은 2021. 3. 29.경 원주시 L 상가 M호 ‘N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O 등이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담당 직원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2억 원, 존속기간 2021. 4. 12.부터 2023. 4. 28.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위 부동산에 선순위융자 없는 조건으로 임대차한다.’라고 기재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를 말소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피해자 회사의 전세권에 우선하는, 채권최고액 127,600,000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세기간 만료일까지 피해자 회사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021. 3. 22.경 위 전세계약에 따른 가계약금 2,000,000원, 2021. 3. 29.경 계약금 18,000,000원, 2021. 4. 12.경 잔금 180,000,000원을 각 이체 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참고인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4) 1. 위조된 등기권리증 사본, 위조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위조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입금내역, 등기권리증 사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2023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춘천지방법원 개인회생 통지서, 채권자목록 등, 대한민국법원 사건 일반, 진행 검색결과 1.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 사건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확인증 및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회사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양형기준은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위조문서행사의 점은 문서위조범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될 뿐이므로, 참고를 위해 상상적 경합관계인 범죄가 없는 경우처럼 보아,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가. 제1범죄(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 3범죄(각 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사기의 방편으로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 피고인이 2023고단205 사건 피해자에게 당초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판결 선고 직전 1,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다만 피고인이 2023고단239 사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직접 변제한 바 없고, 상당한 정도의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사정(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 2023고단205 사건의 피해자 역시 전체 피해액 5,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