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체력단련장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0세)은 위 체력단련장 프런트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위 체력단련장 프런트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뒤쪽으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경 위 체력단련장 프런트에서, 책상 위에 손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에 “시원하지.”라고 말하며 외부에서 주워온 눈을 올려놓으며 피해자의 손 위로 피고인의 손을 포개고 피해자의 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위 체력단련장 프런트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무릎 뒤쪽을 피고인의 무릎으로 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주저앉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경 위 체력단련장에서, 퇴근 준비를 위해 체력단련장 현관 로비의 문을 닫고 있던 피해자에게 인사를 건네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팔로 감싸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경 위 체력단련장 프런트에서, 출근부를 작성하는 피해자에게 인사를 한 후 갑자기 프런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팔로 감싸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2.말경 위 체력단련장 골프장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눈을 치우던 중 피해자의 뒷목덜미에 눈을 집어넣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진술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체력단련장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0세)은 위 체력단련장 프런트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 20:00경 위 체력단련장 여직원 탈의실로 피해자를 따라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왜 문자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피해자의 상체에 피고인의 상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인 D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러므로 D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D(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의 진술 부분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고소인은 2019. 12. 24. 피고인을 복수의 강제추행의 점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이 하였다는 여러 행위들 중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는 고소장에 “퇴근 무렵 사람들이 모두 간 후 A은 여자 직원 탈의실로 들어가던 저의 뒤를 따라 들어오기도 하고”라고 기재한 것이 전부이다. 고소인은 2020. 1. 8.자 경찰 진술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퇴근준비를 위해 탈의실에 들어가는 고소인을 따라 들어왔으며 놀란 고소인이 나가달라 하여 피고인이 탈의실에서 나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신체 접촉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 없다. 반면, 고소인은 일명 ‘헤드락’ 등 피고인의 다른 추행행위에 관하여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고소인은 2020. 1. 29. 수사기관에 추가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 기재 내용은 “2017. 10월 저녁 (중략) 생리대를 가지러 여자 탈의실로 갔습니다. 그 때 남자 락카를 정리하기 위해 프론트 주변에서 기다리던 A이 저의 뒤를 따라오면서 자기가 여기 입사했을 때 프론트에 이쁜 여자가 앉아있었다는 말을 하며 여자탈의 실 안으로 쑥 따라 들어왔습니다. 직원은 저와 A 둘 뿐이고 밖은 어둡고 입사한지 몇 달 안되는 잘 모르는 A이 여자탈의실에 불쑥 들어온 것이 너무 두려웠고 갑자기 달려들까봐 불안해서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소인은 피고인이 탈의실에 들어온 사실과 그 당시 주변의 상황 및 피고인이 하였다는 말, 그리고 그 때 느꼈던 고소인의 두려움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나 신체 접촉에 관하여는 역시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고소인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던 중 체력단련실 직원들과 대화한 녹음의 녹취서들과 사실확인서,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가처분 사건의 서면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피고인의 추행 사실(기존 고소장에 적시되었던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던 중 고소인은 2020. 5. 7.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처음으로 신체 접촉을 거론하며 강간미수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고소인은 2020. 5. 13.자 검찰 진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를 묻는 질문에 관하여 ”옷장에서 살짝 뒤로 물러났는데 그 때 A이 제 왼쪽 팔을 잡았고 제가 팔을 뿌리치면서 더 뒤로 물러났는데 바로 뒤에 소파가 보였습니다. 더 저를 밀면 소파 쪽으로 넘어질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A이 제팔을 잡으며 몸을 들이대서 제가 뒤로 물러나는 것을 몇 번 반복한 것입니다. 몸을 들이대면서 몸이 살짝 닿기는 하였으나 밀착시킨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당시 너무 당황해서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A이 팔을 잡아당기거나 힘을 주어서 밀친 적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지는 않고 팔을 꽉 잡고만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고소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팔을 잡고 들이댔으며, 팔을 잡아당기거나 힘을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고소인은 법정에서, 이 부분 유형력 행사와 관련하여 ”옷장 문을 3분의 1 정도를 열고 제가 몸을 딱 돌리는 순간 이 사람이 저한테 몸을 앞으로 확 닿을 정도로 들이민 거예요. 그러면서 제 팔을 잡았어요. 제가 빠져 나오려고 팔을 빼거나 하면 자꾸 팔을 못 빼게 잡고 당기고 밀기도 하고, 저는 뒤로 물러나고 그러면 앞으로 다가오고. 왼팔을 잡고 몸을 가깝게 들이대서 몸이 닿기도 하고 제가 떨어지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몸이 닿기도 하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고소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고 당기고 미는 등의 실랑이를 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고소인이 수사 초기에는 고소장 기재 다른 추행사실과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는 단순히 피고인의 탈의실 출입사실과 그에 따른 두려움, 공포감에 관하여만 줄곧 주장 및 진술하였다가, 고소한지 3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 이르러 기존에 진술하였던 특정 일시경 피고인의 행위(탈의실 출입)에다가 신체 접촉 사실을 추가하여 적시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 성립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2017. 10.경 탈의실에서 있었던 상황(피고인이 탈의실에 들어온 사실 및 고소인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실로서 고소장과 경찰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다)을 과장하거나 추가로 지어내어 강간미수 등 범죄 구성요건에 맞추어 적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는 면이 있다. 고소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탈의실에 피고인이 들어와 두려웠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강간미수를 주장하기 시작한 이후 검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탈의실에서 고소인의 팔을 잡았는데 잡아당기거나 밀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팔을 잡고 당기고 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하여 고소인이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유형력의 행사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이상, 그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종합하면, 오로지 고소인의 진술이 유죄의 유의미한 증거로 될 수 있는 이 부분 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