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서 주식회사 C(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는 익산시 D건물, E호)을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내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2. 3. 김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47,000,000원 상당의 계육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4,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9. 3.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김제지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97,500,000원 상당의 원료육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41,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7. 익산시 익산대로52길 19에 있는 익산세무서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F영농조합법인 및 H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305,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33,30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7. 위 익산세무서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I 등 1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852,4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17,238,5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5.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4. 30. 위 익산세무서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J에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6.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 합계액 6,885,538,5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ㆍ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내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익산세무서장의 고발서 1. 전자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각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갑), 각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수정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1. 각 수사보고(고발정정서, 피의자 A과 L 수감기간 일치 확인, 고발담당공무원 제출자료 1 – 별건 주식회사 G 고발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7, 9, 10, 15 내지 20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공급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및 김제지점(이하 ‘G’이라 한다)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급된 계산서는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G의 실질적 대표인 M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나. 설령 위와 같은 계산서 발급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피고인이 범한 나머지 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ㆍ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내지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과는 범죄의 태양이 다르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다. 2. 판단 가. 계산서가 무단으로 발급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이 G에게 발급한 허위 계산서는 피고인이 M 또는 L의 허위 계산서 발급 요청에 응하여 허위 계산서의 작성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하였거나 M 또는 L에게 C 명의 계산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발급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G의 대표인 M이 C 명의로 허위 계산서를 발행할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발행할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바, 일단 피고인은 M이 C 명의로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허락하였거나 C 명의로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에 관한 권한을 M에게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C과 G의 관계, G으로부터 허위 계산서의 발급을 요청받게 된 경위, 허위 계산서의 발급을 승낙한 이유 등을 자세하게 진술한 바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이 없는 M의 범죄사실에 대한 책임을 떠안기 위한 목적에서 허위로 지어낸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13.경 군산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당시 L을 알게 되었고, 당시 L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B급 닭을 공급받아 오면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였다. 이후 실제로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G을 운영하는 L, M과 C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L이 B급 닭을 공급받아 오면 G으로부터 B급 닭을 공급받아 C을 통해 이를 판매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B급 닭의 공급이 지연되면서 M과 L은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여 G의 매출을 부풀린 다음 대출을 받고자 하였고, M과 L은 G의 매입경비 처리를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추면서 대출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C 명의의 허위 계산서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G의 계획을 도와주어야 추후에 G으로부터 B급 닭을 공급받아 C의 영업이익을 높일 수가 있었고, G의 대표 M이 ‘나중에 대출금 등 돈이 나오면 사장님이 투자한 돈을 보전해 드릴게요’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아들이 G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위 계산서 발급 요청에 응하였다. G의 직원들이 계산서가 필요하여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오면,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해 그들이 원하는 금액대로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허락을 했고, 그들이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 얼마인지만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G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C과 거래관계에 있던 업체를 G의 거래상대방으로 소개해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익산세무서장이 G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고발장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G은 C과 거래관계 있던 업체를 상대로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G으로부터 B급 닭을 공급받기 위해서 G에게 무상으로 사무실과 설비 등을 제공해 주었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G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면 피고인이 투자한 돈을 보전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이 G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G이 매출을 부풀릴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G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매출을 부풀리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 같이 G이 허위 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허위 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던 것이라면, 피고인은 자신이 소개해 준 거래처 등을 상대로 G이 발급한 허위 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에 맞추어 G에게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자료의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G에게 발행된 허위 계산서가 너무 많아 C의 높은 세금 부담이 우려되어 그것을 수습하기 위하여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M이 무단으로 또는 피고인이 승인한 범위를 초과하여 C 명의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이 뒤늦게 알게 된 것이라면, C의 운영자이자 계산서 발급행위의 주체가 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즉시 허위 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C 명의로 G에게 허위 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이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바 없고, 오히려 위 허위 계산서와 관련된 세금 부담을 면할 목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허위 계산서의 수취 및 거짓 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의 추가범행에까지 이르렀는바, 이와 같은 C의 G에 대한 허위 계산서 발급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M이 피고인과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C 명의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죄수관계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G으로부터 B급 닭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G의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하여 G에게 허위 계산서를 발급해 준 점, 피고인은 G에게 발급된 허위 계산서에 따른 세금 부담이 우려되어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점, 허위 계산서 발급 범행 중 G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대한 부분과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범행은 C이 G으로부터 B급 닭을 공급받을 경우, 이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들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이들에게 편의상 매입 자료를 제공해 준 것으로서 피고인이 B급 닭의 판로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2015. 7. 27.부터 2016. 4. 30.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허위 계산서 수수 및 거짓 기재 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 등은 모두 피고인이 G으로부터 B급 닭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C의 거래관계 유지와 거래처 확보를 목적으로 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행하여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 : 1년 6월 ∼ 15년 나. 벌금형 : 벌금 688,553,850원 ~ 1,721,384,62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징역형에 대하여) 및 벌금 7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계산서와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68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G에 대한 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을 제외한 다른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