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경부터 2019. 8. 6.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강남대로 지점에서 영업1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D 차량 판매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019고단8246 피고인은 2019. 4.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강남대로 지점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F 차량을 구입하면 2019. 5. 8.경까지 위 차량을 출고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고객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해 G 관련 투자를 진행하다가 실패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보아 다른 고객들의 차량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차량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및 그의 남편 H과 같은 날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4. 12.경 계약금 및 인도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고, 같은 해 4. 17.경 위 H 명의의 J은행 K카드로 10,000,000원을, 같은 날 H 명의의 L카드로 15,000,000원을, 같은 해 4. 23.경 피해자 명의의 L카드로 21,478,090원을, 같은 날 위 H 명의의 J은행 K카드로 20,000,000원을, 같은 해 4. 27.경 피해자 명의의 M카드로 12,752,720원을 결제 받는 등 합계 81,230,810원을 결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14 1.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N과 전화 통화에서 'O 모델을 구매하면 2019. 4. 5. 까지 출고해주고 출고될 때까지 운행할 렌트카를 제공해 주겠다. 그리고 차량을 고객 주소지까지 운송해 줄 때 나도 방문하여 계약서 등 서류 교부를 완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고객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해 G 관련 투자를 진행하다가 실패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보아 다른 고객들의 차량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차량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취·등록세 명목으로 4,650,190원, 2019. 3. 25.경 중도금 명목으로 2,830만 원, 2019. 3. 28.경 잔금 명목으로 3,920만 원, 2019. 9. 25.경 차량가격 인상분 명목으로 6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73,750,19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차량 판매 절차에 따라,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생성된 고유 계약번호에 상응하도록 해당 고객이 제공한 결제 수단을 적용하여 대금 결제, 회계 및 전산 처리를 함으로써 해당 고객이 구입한 차량이 정상 출고 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판매 시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당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고객들의 차량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74,547,200원에 차량을 구입한 고객 P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9. 4. 29.경 위 강남대로 지점에서 고객 Q의 고유 계약번호로 17,547,200원을, 같은 날 고객 R의 고유 계약번호로 5,700만원을 각각 차량대금 명목으로 결제하고, 2019. 7. 4.경 다른 고객 S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P의 고유 계약번호로 7,500만 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결제하여 위 P의 차량을 출고시켰으나, 2019. 7. 14.경 차량 매매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위 S의 요청을 받고 그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취소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정상 출고된 위 P의 차량 대금 상당액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이 구입한 차량 대금인 74,547,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701 피고인은 2019. 3.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일만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 500만원을 더하여 2,500만원을 갚고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아우디 차량의 렌트 비용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납부할 상속세가 없었고, 2018. 12.경 고객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해 G 관련 투자를 진행하다가 실패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보아 다른 고객들의 차량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전자세금계산서, 고객 차량대금 결제 내역, 각 고객 차량 품의서, 회계전산처리 내역, 차량출고관련서류, 자동차매매계약서, 입금표, 카드이용 상세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상황 2020고단3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렌터카 계약내용, 입금표, 견적서,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피의자인사기록카드,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고객 차량대금결제내역, 각 고객 차량품의서, 회계전산처리 내역, 차량출고관련서류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5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인수증, 문자메세지 내역,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자동차임대계약종료통지서, 청구 수납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서, 문자내용,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상화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의 자동차 매수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빼돌리거나 다른 고객의 자동차 대금을 일부 결제하는 방식으로 고객과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딜러로서 비유형적인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결국 피해자들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소송까지 나아가게 하였음에도 고객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모든 문제 상황을 피해자 회사에 떠넘긴 정황, 전체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타인의 신뢰를 이용한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 회복을 한 것은 피해자 회사와 관련 없는 차용금사기인 2020고단5701 피해자 Q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뿐임에도 피해자 회사가 고객들에게 사전적으로 피해회복을 하거나 소송을 당해 변제하게 된 것을 피해자 고객들에 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의 사유로 주장하고, 심지어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받을 퇴직금으로 배상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나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