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3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 범행[2020고단439] 가.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C 다이어트 광고 제작을 맡았는데, 모델로 출연해주면 출연료 100만 원을 1주일 이내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년 12월경 광고 촬영을 하도록 하고도 출연료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 예능프로그램의 총 제작을 맡았는데, 기부금 200만 원을 주면 서브 MC로 출연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프로그램은 제작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경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8. 5. 27.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2020고단1201]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개인의류사업을 시작한 피해자 I에게 “요즘은 바이럴 영상을 꼭 만들어 광고해야 한다. 의류홍보영상을 제작해 주겠다.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는 직원에게 부탁을 해야 하니 300만 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영상 촬영 및 편집 직원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홍보영상 제작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의류 홍보영상을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경 G 명의 L은행계좌(M)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송금영수증 및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및 송금내역 각 1부, G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2020고단12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모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자료회신(L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금 문제를 위해 필요한 신분증 등을 교부하지 않아 출연료 지급을 미루다가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광고 발주자로부터 제작비를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을 미루었던 사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년 4월경까지도 지급을 독촉하던 피해자에게 자신도 아직 제작비를 받지 못하였다면서 대행사에게 연락해 보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100만 원에 불과한 출연료를 피해자의 신분증 등을 받지 못해 지체하다가 결국 지급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오히려 자신의 변제 능력 부존재를 자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좌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200만 원이 피해자가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비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에 불과한 출연료도 1년 넘게 지급받지 못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당 프로그램 출연의 조건인 기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점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피해자는 명백히 ‘기부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상을 촬영할 의류를 제공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제공해 주지 않은 탓에 촬영을 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촬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여 받은 것임에도, 이를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가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 특히, 위 300만 원을 송금받기 전까지 사실혼 배우자의 계좌는 잔액이 0원이었고(잔액이 모자라 카드사용대금이 결제되지 못하였음),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시점에 혼자 2쪽 분량의 간략한 시나리오 초안만을 작성하였을 뿐 영상에 출연할 모델, 촬영할 스튜디오 등을 섭외하기는커녕 이에 관한 기본적인 조율 또는 협의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모델 및 스튜디오 등이 이미 섭외되어 있어 곤란하다는 취지로 둘러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약속 이행을 거듭 기다리다가 여름 의류를 완성할 테니 촬영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적극적 기망을 수반한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고, 일부 범죄는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인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죄전력 다수인 점, 그 밖에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관련 사건의 경과(2020. 1. 16.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물 횡령, 합계 1,140만 원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