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84

범 죄 사 실 2021고단348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28세)가 지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 등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12. 23:0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 몸에 문신이 보이지? 나한테 배신한 사람은 끝까지 찾아내서 꼭 복수를 한다. 나는 손을 쓰진 않는다. 죽일 수도 있다. 전에 다리 두쪽을 불구로 만든 적도 있다.”, “너의 됨됨이를 알고 싶은데, 나를 신뢰할 수 있으면 200만 원을 이체시켜라. 그러면 밤에 다시 되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저 형이 대단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다. 웬만하면 저 형한테 토 달지 말고 말대꾸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3. 18:05경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966에 있는 마곡사계곡에서 피고인 A의 아내인 F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1,1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께 60만 원을 더 갚아야 한다. 아버지가 자꾸 지랄한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30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74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25.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 실제 거주지, 연락처,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차량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5.자로 피고인이 실제 거주지로 등록한 서울 금천구 H건물 I호에서 충북 음성군 J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고, 2020년 5월경 천안시 K건물, AE호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의무기한인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34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 서울 금천구 H건물 L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M N 카페’의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당일 발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Q 계좌(거래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7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년 4월 중순경 피해자 R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와 연락하는 용도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빌려 사용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S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유 호텔수 VIP방 이용권’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휴대폰의 소액결제창에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8,000원을 휴대폰 이용요금에 함께 청구되도록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91,72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20-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배틀 그라운드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카카오톡으로 ‘아이패드 6세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20만 원에 팔겠다. 일단 와이프 계좌로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아이패드 6세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P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56-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M N에 “아이패드 프로3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P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만 원을 송금받고, 2020. 2. 10.경 P 명의의 위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8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등,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1. 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2021고단374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5 내지 17) 1. 신상정보 제출서, 신상정보 이력 2021고단434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일대일 대화자료 2022고단12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등 2022고단32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2022고단35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사항 미제출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1회 실형, 2018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1회 벌금형, 2019년 사기죄로 1회 벌금형, 2020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사기죄로 1회 벌금형, 절도죄 및 사기미수죄로 1회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1회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갈(2021고단3484) 및 컴퓨터등사용사기(2022고단122) 범행의 경우 그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공갈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더 이상 피고인의 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2021고단3484)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C에게 갈취금액(약 3,100만 원)의 절반인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