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74

범 죄 사 실 2020고단357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성남시 수정구 E건물, 5층 F, G, H호에서 ‘I안과의원 위례점(이하 ’I 위례점’이라 함)’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은 위 ‘I 위례점’의 상담실장이다. 민간보험사에서는 보험상품별 약관중실손의료비 및 보상대상의료비의 정의 및 범위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 총 진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 금액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과 환자 본인 부담한 법정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실손보험이라는 명칭으로 보험상품에 따라 1회 통원(외래)치료시 그 비용을 100,000원에서 300,000원 등의 한도로 보장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I 위례점에 안구건조증으로 내원한 환자들이 리피플로우(Lipiflow) 시술비용이 400,000원에서 600,000원이어서 실손보험 1일 한도를 초과하여 환자 개인이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상당하여 리피플로우 시술을 받는 것을 꺼리자, 사실은 리피플로우 시술을 1회 시행하고 사실은 환자들로부터 리피플로우 1회 시술 비용으로 400,000원에서 6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마치 2~3회 내원하여 리피플로우 시술을 2~3회 받은 것처럼 하여 1회 시술 비용이 실손보험 1일 한도 내인 것처럼 진료비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하는 방법(속칭 ‘영수증 분할’)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한 후 제3자인 환자가 부정하게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환자 유치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진단 및 시술, 피고인 B은 환자 상담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환자 J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7. 10. 27. 위 I 위례점에서 안구건조증 증세로 내원한 환자 J(여, 55세)를 상대로 안구건조증 진단을 하고 치료를 위해 리피플로우 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B은 위 J에게 리피플로우 시술비용에 대해 “리피플로우 시술비용은 양쪽 눈을 받는데 350,000원 정도인데 실손보험을 가입하였다면 통원한도에 맞춰 보험사에서 시술비용을 전부 받을 수 있게 영수증을 맞춰 주겠다”는 취지로 상담한 후, 이에 동의한 J를 상대로 리피플로우 시술을 1회 시행하고 시술비용을 같은 날 35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마치 진료비용을 200,000원만 지급받은 것처럼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⑪납부한 금액란에 200,000원으로 기재하여 허위 영수증을 발부해 주어, J로 하여금 2017. 11. 28. 피해자 K에 위와 같이 발부된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12. 26. K으로부터 보험금 200,000원을 지급받게 하였고, 2017. 11. 10. 위 병원에서 위 환자 J에게 ‘안구건조증 치료를 위한 마사지 요법’ 치료를 해주고서 그 비용으로 5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마치 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⑪납부한 금액란에 200,000원으로 기재하여 허위 영수증을 발부해 주어 J로 하여금 2017. 11. 28. 피해자 K에 위와 같이 발부된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으나 K 직원 L에게 적발되어 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J가 보험금 200,000원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환자 67명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9. 2. 20. 위 I 위례점에서 안구건조증 증세로 내원한 사건외 환자 M(여, 61세)를 상대로 안구건조증 진단을 하고 치료를 위해 리피플로우 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B은 위 M에게 리피플로우 시술비용에 대해 “리피플로우 시술비용은 양쪽 눈을 받는데 600,000원 정도인데 실손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실손보험으로 시술비용을 최대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실제 시술을 받고 250,000원 정도 진료비영수증을 받아가고 추후 방문하여 시술 없이 250,000원 상당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준다”는 취지로 상담한 후, 이에 동의한 M를 상대로 같은 날 양쪽 눈(양안)에 리피플로우 시술을 시행하고 시술비용 6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마치 한쪽 눈(단안)만 시술한 것처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조작하고,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⑪납부한 금액란에 250,000원으로 기재하여 허위 영수증을 발부해 주고, 2019. 2. 27. M의 한쪽 눈에 리피플로우 시술을 시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시술한 것처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조작하고,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⑪납부한 금액란에 258,800원으로 기재하여 허위 영수증을 발부해 주고, 2019. 3. 26. M의 양쪽 눈에 리피플로우 시술을 시행하고 시술비용 6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마치 한쪽 눈만 시술한 것처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조작하고,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⑪납부한 금액란에 267,200원으로 기재하여 허위 영수증을 발부해 주었으며, 2019. 4. 19. M의 한쪽 눈에 리피플로우 시술을 시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시술한 것처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조작하고,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⑪납부한 금액란에 254,000원으로 기재하여 허위 영수증을 발부해 주고, 2019. 6. 18. M의 양쪽 눈(양안)에 리피플로우 시술을 시행하고 시술비용 6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마치 한쪽 눈만 시술한 것처럼 ‘진료비 세 부산정내역’을 조작하고,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⑪납부한 금액란에 250,000원으로 기재하여 허위 영수증을 발부해 주고, 2019. 6. 28. M의 한쪽 눈에 리피플로우 시술을 시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시술한 것처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조작하고,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⑪납부한 금액란에 254,000원으로 기재하여 허위 영수증을 발부해 주어 M로 하여금 2019. 2. 21.경부터 2019. 7. 1.경 사이 피해자 N에 위와 같이 발부된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2. 22.경부터 2019. 7. 3.경 사이 1,471,594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8.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I 위례점에서 리피플로우 시술을 받은 환자 67명에게 355회에 걸쳐 치료비를 2~3회로 분할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여 실손보험금 74,913,498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환자 67명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환자 67명이 보험금 74,913,498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서울 노원구 O건물, 1층 P호에서 ‘I안과의원 상계점(이하 ‘I 상계점’이라 함)’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I 상계점에 안구건조증으로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리피플로우(Lipiflow) 시술을 1회 시행하고 사실은 환자들로부터 1회 시술 비용으로 4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하여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마치 2회 내원하여 리피플로우 시술을 2회 받은 것처럼 하여 1회 시술 비용이 실손보험 1일 한도 내인 것처럼 진료비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하는 방법(속칭 ‘영수증 분할’)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한 후 환자가 부정하게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환자 유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6. 위 I 상계점에서 안구건조증 증세로 내원한 환자 S(여, 29세)을 상대로 안구건조증 진단을 하고 치료를 위해 리피플로우 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리피플로우 시술비용은 양쪽 눈을 받는데 400,000원 정도인데 실손보험으로 시술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동의한 S을 상대로 2018. 11. 6. 양쪽 눈(양안)에 리피플로우 시술을 시행하고 시술비용 4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마치 한쪽 눈(단안)만 시술한 것처럼 2018. 11. 6.자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⑪납부한금액란에 200,000원을 기재하여 허위 영수증을 발부하고 동시에 2018. 11. 19.자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⑪납부한 금액란에 200,000원을 기재하여 허위 영수증을 발부하여 S으로 하여금 2018. 11. 6.경부터 2018. 11. 19.경 사이에 피해자 K에 위와 같이 발부된 각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11. 13.경부터 2018. 11. 30.경 사이에 380,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 201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I 상계점에서 리피플로우 시술을 받은 환자 2명에게 12회에 걸쳐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여 실손보험금 2,240,0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환자 2명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환자 2명이 보험금 2,240,0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 가. 환자 2명 관련 범행 피고인 D은 시흥시 T건물, 4층에서 ‘I안과의원 목감점(이하 ’I 목감점’이라 함)’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I 목감점에 안구건조증으로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리피플로우(Lipiflow)’ 시술을 1회 시행하고 사실은 환자들로부터 1회 시술 비용으로 3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하여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마치 2회 내원하여 리피플로우 시술을 2회 받은 것처럼 하여 1회 시술 비용이 실손보험 1일 한도 내인 것처럼 진료비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하는 방법(속칭 ‘영수증분할’)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한 후 환자가 부정하게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환자 유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 위 I 목감점에서 안구건조증 증세로 내원한 환자 U(여, 40세)를 상대로 안구건조증 진단을 하고 치료를 위해 리피플로우 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리피플로우 시술비용은 양쪽 눈을 받는데 300,000원 정도인데 실손보험으로 시술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상담하고, 이에 동의한 U를 상대로 2018. 11. 1. 양쪽 눈(양안)에 리피플로우 시술을 시행하고 시술비용 3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마치 한쪽 눈(단안)만 시술한 것처럼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⑪납부한 금액란에 156,500원으로 기재하여 허위 영수증을 발부하고, 2018. 11. 15. U의 한쪽 눈에 리피플로우 시술을 시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시술한 것처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조작하고,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⑪납부한 금액란에 156,000원으로 기재하여 허위 영수증을 발부해 주어 U로 하여금 2018. 11. 30. 피해자 K에 위와 같이 발부된 허위진료비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293,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30.경부터 201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I 목감점에서 리피플로우 시술을 받은 환자 2명에게 12회에 걸쳐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여 실손보험금 2,064,0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환자 2명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환자 2명이 보험금 2,064,0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단1795 나. 환자 12명 관련 범행 피고인은 I 목감점에 안구건조증으로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리피플로우(Lipiflow)’ 시술을 1회 시행하고 사실은 환자들로부터 1회 시술 비용으로 약 300,000원 또는 4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마치 수회 내원하여 리피플로우 시술을 수회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1회 시술 비용이 실손보험 1일 한도 내인 것처럼 진료비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하는 방법(속칭 ‘영수증 분할’)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한 후 환자가 부정하게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환자 유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 I 목감점에서 안구건조증 증세로 내원한 환자 V을 상대로 안구건조증 진단을 하고 치료를 위해 리피플로우 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리피플로우 시술비용은 양쪽 눈을 받는데 300,000원 정도인데 실손보험으로 시술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상담하고, 이에 동의한 V을 상대로 같은 날 양쪽 눈(양안)에 리피플로우 시술을 시행하고 시술비용 약 3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마치 한쪽 눈(단안)만 시술한 것처럼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⑪납부한 금액란에 12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10. 15.경까지 총 3회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주어 V으로 하여금 2018. 10. 16.경 피해자 W에 위와 같이 발급된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7.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I 목감점에서 리피플로우 시술을 받은 환자 12명에게 총 84회에 걸쳐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여 실손보험금 합계 8,879,0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 12명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환자 12명이 보험금 합계 8,879,0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7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X, J, L, Y, B, S,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자 J가 보험금을 청구한 서류 사본, 리피플로우 시술결과지,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Z, AA 관련 진료내역, I안과 병원 의무기록부 및 보험금 지급/청구서류, 가입상품 보장내역, AB/N/AC 손해보험약관, 보험가입증명서, 카드승인내역,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병원개설허가, 신청서류 제공요청,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대응단),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내사착수보고 및 제보자 가명조사경위, I안과 홈페이지 화면사진 첨부, K 직원 L 제출 자료검토, 피의자 범행수법 및 편취금액 관련 대법원 판례 첨부, I안과 위례점 환자 11명(AD, AE, AF, AG, AH, AI, AJ, AK, M, AL, AM)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I안과 위례점 환자 보험사기 사건 기록 첨부(AN, AO, AP 기록 사본), 압수품 회의록 분석 관련, 리피플로우 시술자 허위 영수증 발급기간, 피해보험사 수사의뢰서 첨부, 보험금 편취 사기죄 관련 참고 판례 첨부, AP 보험지급한도액 관련, AO 보험지급액 관련, AQ 수납처리 관련, 관련사건(AR, AS, AO, AP, AN) 불기소 결정문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2021고단179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T, AU, AV,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청구서(V, AX, AY, AZ, AU, AW, AV, BA, BB, BC, BD, BE), I안과 목감점에 대한 세무서 회신자료, 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AX), V, AX, BF 진료비내역서, 수사보고[I안과 홈페이지 화면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수법 및 편취금액에 대한 판례 첨부, AW, BE, V, AX 카드승인내역, 범죄일람표 수정(최종)], 관련사건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해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환자 J에 관한 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해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화자들에게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영수증을 분할하여 발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로 리피플로우 시술을 하였고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영수증만 분할하여 2일에 걸쳐 시술을 한 것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1일 실손보험한도 내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에 해당하므로 편취액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2. 12. 선고 2017노1950 판결) 등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환자들에게 실제로 리피플로우 시술을 하였고, 그에 따라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를 한다면 리피플로우 시술비용(약 40~60만 원) 중 1일 실손보험한도 내(약 20~30만 원)에서 보험금을 당연히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환자들은 처음부터 안구건조증에 대하여 리피플로우 시술을 하려고 계획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로부터 그 시술을 권유받고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이를 꺼렸음에도 피고인들이 실손보험으로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득하였기에 비로소 그 시술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리피플로우 시술이 안구건조증 환자로서 당장 시술하지 않으면 중대하거나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급박하고 긴요한 시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안구건조증 환자들에게 실손보험으로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설득하여 리피플로우 시술을 적극 권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보험사기가 성립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횟수,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병원 원장으로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많은 환자들에게 시술을 권유하여 약 7,6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점, 피고인 B은 병원 상담실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A의 지시에 따라 환자들에게 시술을 적극 권유한 점, 피고인 C, D도 병원 원장으로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백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환자들에게 시술을 실시한 경우일 뿐만 아니라, 만약 처음부터 피고인들이 단안씩 이틀에 걸쳐 시술을 하였다면 환자들이 모두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보험금을 노리고 과잉치료를 하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사건과는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많이 달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일부 환자들에게 보험회사와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 보험회사들의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상담실장으로서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인하여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인하여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C, D은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