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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4011] 피고인은 2015. 6. 26. 19:4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피고인의 동거녀 F의 팔을 붙잡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F을 때리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0157194] 피고인은 2015. 9. 8. 02:05경 인천 동구 송화로 27번길 10, 동인천북광장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59세)이 피고인의 애인인 F(여, 50세)에게 '어차피 죽으면 썩을 몸, 한번 재미있게 놀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7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2. 제2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4월~1년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4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의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피해자가 동거녀인 F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양형기준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1층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부터 2016. 5.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6. 3. 임금 5,4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830,6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4. 2. 1.부터 2016. 5. 14.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12,340,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991,2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서, I, F의 각 통장내역 및 고용보험 이력조회, (주)E 체불금액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최초 3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267,459,650원이 체불되었다고 기소되었다가, 그 중 31명의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범죄사실 기재 2인만 남았고, 이들도 일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1층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5.부터 2016. 5.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6. 4. 임금 4,08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873,6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 5.부터 2016. 5. 7.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5,435,0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2.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B(여, 30세)과 2005. 11. 4.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2. 5. 17:00경 거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이전에 지인들로부터 국제결혼 의뢰를 받아 베트남 여성들을 소개를 해주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등으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던 중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고충을 토로하자 피해자가 "나는 모르겠다."며 무심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순간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벽에 강하게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5, 11:00 경위가.항 기재 자신의 집 앞길에서 이전에 자신의 큰어머니로부터 "요즘처럼 여자를 때리는 남편이 어디 있느냐, 좀 잘해줘라"고 훈계를 듣자 기분이 상해 술을 마시고 난 후, 자신의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년 필요 없다. 나가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나가고 뭐하냐."며 피해자의 옷가지 등을 집 밖으로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그녀를 뒤따라가 "미안하다 같이 살자."며 붙잡았으나, 피해자가 "나 이렇게는 못살겠다."며 뿌리치는 것에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넘어뜨려 그녀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25, 3: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깨워 "이 씨발 좆같은 년아. 니 어떤 놈이랑 붙 어먹냐."며 욕설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내가 다른 남자랑 만난다는 증거를 가져와 봐라."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증거고 뭐고 없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3: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기둥교회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피해자 B(21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한 것에 대해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밀고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부 피하출혈 및 타박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함, 피해회복 시도는 하였음), 불리한 정상(폭력 전과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가 노동청에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는 등의 행동을 하여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근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2016. 7. 24. 04:50경 위 'D모텔'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 옆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을 통해 'D모텔'의 지하 보일러실 쪽으로 침입한 다음 모텔 관리자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604호로 화장지와 수건을 갖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2경 피해자가 604호로 올라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지하에서 올라와 모텔 카운터 창문으로 손을 넣어 열쇠를 꺼낸 다음 그 열쇠로 카운터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 서랍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 583,000원을 꺼내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저장된 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관련) 1. 사진설명 (D모텔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죄 의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실형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9:25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의 안방에서, 피해자 E(여, 51세)이 피고인과 교제할 듯한 태도를 보여 2016. 5. 초순경부터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거나 피해자의 손자를 돌보아 주는 등 역할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용당하였다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켜면서 "불 질러 버린다!", "애기(피해자의 손자를 안고 건물 4층에 올라가서 떨어져 버리겠다!"라고 말한 다음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방 안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벽 쪽으로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식칼을 목 부위에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만 3살 된 손자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져 피해자와 손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휴대한 식칼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업체인 (주)B 서울지사장이라고 칭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발주처가 서울도시철도공사, 원청이 F인 지하철 G 지하상가에 입점하는 'H' 매장 100개 조성 공사의 하도급업체가 D인데, B이 재하도급을 받았다. 이중 50개 매장에 대한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줄 테니 공사이행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 2014. 10. 15.까지는 이행보증금은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J)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내 친한 친구 사무실이 서울 중구 K빌딩 B동 3층에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나가게 되어 공사가 급하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대금을 내가 대신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테리어공사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재구입비 및 인건비 등으로 2,000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위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사도급계약서, 5천만 원 약속어음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편철-양해각서, 잔고증명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를 운영하던 L 와 인테리어 공사를 부탁한 M이 피고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까닭에 피해자에게 이행보증금이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L가 자금부족으로 N과의 지하철 지하상가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될 위기에 처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L에게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미 7,0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자신의 자금능력으로는 추가 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을 무렵부터 꾸준히 피해자에게 거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피해회복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M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M으로부터 채권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게 공사비용을 지급할 의사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자신이 직접 공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어느 정도 자인하고 있고,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사비용을 지급할 것으로 믿고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지급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이행보증금 약정기일과 동일한 2014. 10. 15. 까지 공사비용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행보증금 지급 및 인테리어 공사 등 각 범행 경위, 이행보증금의 전달과정, 차용증 작성 전후의 정황 등을 보태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고,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에게 약정기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이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공사를 이행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기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재판절차를 장기간 지연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15:26경부터 같은 날 15:48경까지 사이 서울 강서구 C, 자신의 주거지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의 빌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피해자 D(남, 27세)가 전화번호도 기재하지 않고 주차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E 랜드로버 승용차량의 앞 유리에 '블랙보드 마커'로 글씨를 적고, 차량에 붓 페인트를 뿌려 차량 수리비 견적 약 5,073,4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사진 등 포함) 1. D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확인) [피고인은 블랙보드 마커를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에 글씨를 적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 수리비 상당에 대한 입증이 없고 지울 수 있는 수성펜을 사용하였는데 재물손괴라고 하여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5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에 블랙보드 마커로 글씨를 기재함으로써 그 상태로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글씨가 기재되어 있는 동안은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고 지울 수 있는 펜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우는 과정에서의 미세한 손상 등으로 그 전후의 상태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리비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 수리비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차량을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수리비 견적을 산출한 예상피해액이라고 봄이 상당한바(피해자가 수리비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수리비에 관한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은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1,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양산시 G게임장'에 신야투 게임기, 무사동 게임기 등 7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경품인 책갈피를 게임기에 넣어주거나 게임기의 돈통을 여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커피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경품을 환전하는 역할을 각 맡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2. 8. 2.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신야투 게임기, 무사도 게임기 등 70대를 설치해 두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배출받은 은책갈피를 G 게임장 건물 바로 뒤 교회 주차장 등에서 피고인 D가 미리 대기중인 승용차 안에서 은책갈피 경품 1개 당 5천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 금액을 공제한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8월 중순경부터 2012. 8. 20.경 사이 위 게임장 내에서 신야투 게임 등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은책갈피 경품을 개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그 수수료 10% 를 제한 돈 4,500원을 현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J, L, M, N, H,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게임장 운영의 방법이 조직적,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중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 이용자들의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5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경 불상지에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1. 6.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마사회 앞에서 C에게 2008년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항의하자, Col 폭력배 2명을 불러 그 중 1명은 지팡이로 피고인을 때리고 다른 1명은 의자로 피고인의 어깨를 내리쳤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력배 2명을 불러 피고인을 폭행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3.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 C 이 부른 2 명 중 1명이 지팡이로 피고인을 때리고 나머지 1명이 의자로 피고인의 어깨를 내리친 사실이 있는 이상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인지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등 참조). 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내용, 즉 ‘2011. 6.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마사회 앞에서 C에게 2008년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항의하자, C이 폭력배 2명을 불러 그 중 1명은 지팡이로 피고인을 때리고 다른 1명은 의자로 피고인의 어깨를 내리쳤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가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인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달라 어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볼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1. 6.경 피해자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와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한 바 있고 D에게 연락하여 D이 피고인에게 타이른 사실은 있으나 D 등을 통하여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고소장에 폭력배 2명으로 지목된 D, E도 피고인에게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F는 자신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기재해온 진술서에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채 도장을 찍어주었을 뿐 피고인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의 각 수사기관 또는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 내지 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하여 신고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1. 6. ~ 7.경1)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3회 이상(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6. 4., 6. 19. 및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때 등)으로 보이고, 고소장 및 피고인에 대한 2012. 2. 15. 자 진술조서 내용을 보면 3회에 걸쳐 피고인이 당한 폭행을 포괄하여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행 혐의자로 다리 장애인과 피해자가 삼촌이라는 안경 쓴 사람을 일관되게 지목하였는데, 이는 D, E과 정확히 일치하고, D로부터는 지팡이로, E으로부터는 의자로 폭행을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2) 1) 고소장 및 피고인에 대한 2012, 2. 15. 자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시점이 2011년 6월에서 7월까지 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D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전화를 받고 여러 차례 피고인과 대면한 적이 있고, "나이 60이 넘었으니 반말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남자새끼로 태어나서 뭐하는 짓이냐”는 등으로 꾸짖은 사실이 있으며, 평소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고 다리를 절고 있기는 하지만 서 있는 상태에서 지팡이를 휘두를 수도 있는 점 E은 이 사건 전후 무렵 피해자를 찾아온 피고인에게 “왜 장사를 하는데 와서 방해를 하냐, 오지 말아라"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화가 나서 의자를 드는 시늉을 하면서 "빨리 가라"고 했던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마장이 열리는 날(매주 금, 토, 일요일) 피해자를 찾아갔었는데, 경마장에서 만난 G, F 일행으로부터 “지난주에 왜 그 사람들이 때렸냐"라는 물음을 받고서 이들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F는 당초 피고인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서는 직접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지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고 있는 장면은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F로부터 수사기관 출석에 앞서 돈을 요구하였고 돈을 주지 않자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폭행 혐의자로 지목한 D, E은 폭력배가 아니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폭행 시기, 폭행 내용 등에 관하여 시간의 경과, 기억 2)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이후 청주에 있는 H 신경외과에서 어깨 등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무렵 위 신경외과에서 치료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이를 명확히 확인할 자료를 찾기는 어렵다. 력의 한계 등으로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에도 상당부분 부합하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20:37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가게에서 포항시 남구 대이로 143번길 12-3 '맛있는 바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 기재 3회의 음주운전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주일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음주수치 또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5. 17:5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술에 취하여 반지를 낀 손으로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전기밥솥 뚜껑을 세게 여닫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60,000원 상당의 전기밥솥 3개의 외관에 흠집을 내 손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매장 안에 있던 커터칼을 가지고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전기장판을 4회 긋는 방법으로 찢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기장판 1개를 손괴하고,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750,000원 상당의 파카를 찢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2,3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C(49세)의 멱살을 한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커터칼(칼 길이 약 17cm)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30. 구미시 B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22.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고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우편송달영수증,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2

범죄사실 2016고단62 피고인은 2016. 1. 2. 20:35경 구미시 원평동 소재 카사노바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금오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51 피고인은 2016. 1. 9. 20:4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형남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송원고가도로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15: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상 도로에서, 이전부터 용수 공급을 위한 파이프 및 농기계 통행을 위한 다리 설치 등의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인 C 등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위 도로 상에 차단기(높이 65cm, 길이 250cm)와 펜스(높이 130cm, 길이 3,680cm)를 설치하여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 내지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지적도등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철책을 열어놓아 통행할 수 있었다거나, 고소인 C 외에는 아무도 다니지 않으므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따라서 과거에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소수의 몇몇 사람만 통행하고 있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인 '육로'로서의 성질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참조). 또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인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해물을 두어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C, E, D의 법정진술과 현장 사진 등의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도로는 과거에 상당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농사를 위해 통행하던 도로이고, 또 C 외에 다른 사람의 토지도 위 도로를 통해야만 드나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도로의 한가운데에 펜스 등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인 육로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라거나 또 당시 실제 통행하던 사람이 C 뿐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방해행위를 한 경위, 그 수단과 그로 인한 방해의 정도, 범행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현재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8. 02: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 냉장고에 집어 던져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려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8. 02:4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병을 던지고 행패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사건 경위 청취를 위해 분리 조치하자 "야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져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해를 변상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척수염,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받았고, 현재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건강상태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4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손용도(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5. 22:0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미금역에서,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정자동 샘물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씨발놈아 좆같나?"라고 욕설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당기고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뒷좌석에서 폭행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