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 하는 자 포함, 이하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정당 당원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D 지역구에 E정당 후보로 출마예정인 F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F를 낙선시키고, 같은 지역구에서 C정당 후보로 출마예정인 G을 당선시키기 위해 SNS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F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페이스북(SNS의 일종) 계정에 '20대 총선 전망'이라는 제목 아래 'C정당 G 후보와 E정당 F 후보 20대 중반으로 극과 극!, F는. H 정권초 청와대 임시비서관을 거쳐.'라고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2003. 3. 15.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청와대 홍보수석실 I, 정무수석실 J을 역임하여 정식비서관으로 약 9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F가 임시비서관에 불과하였던 것처럼 F의 경력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F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거나 G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F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K의 진술 기재 1. A 페이스북 캡쳐자료, 통신자료 발췌, A 페이스북 캡쳐 사본(소장, 전광판), A 게시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F 의원 경력증명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글과 사진 등(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은 사적인 공간으로서 그곳에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행위에는 공연성이 없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 사건 게시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수준의 내용이므로,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에게는 C정당의 G 후보가 당선되게 하거나, E정당의 F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 라. SNS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결정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페이스북 친구는 약 500명 정도이고,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할 경우 페이스북 친구들이 이를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은 일반인에게도 공개되어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제20대 총선에서 G에게는 유리하게, F(이후 F는 제20대 총선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는바, 이하에서는 'F 후보자'라고만 지칭한다)에게는 불리하게 하기 위해 글과 사진을 올린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림으로써 위 게시글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두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내에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공직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거나 네이버 밴드에 올린 글과 사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 위 각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으며, 피고인 또한 위 글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에 해당하는 게시물에서는 자신이 지지하는 G이 실제로 특정 법안에 관하여 찬성투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투표를 한 것과 같이 사진을 조작하기까지 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에 해당하는 게시물 내용 중 F 후보자가 위 특정 법안에 관한 2차 표결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나, 불참한 사유 등에 관하여 별다른 조사나 확인절차를 거친 바도 없이 F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제20대 총선에서 G에게는 유리하게, F 후보자에게는 불리하게 하기 위해 글과 사진을 올린 것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이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할 당시 'F 의원이 낙선되었으면 하는 감정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밴드에 올린 게시물 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부분은,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실을 적시한 부분 역시 F 후보자를 비난하는 편중된 내용으로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신이 소속된 당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2항 및 제251조에서 정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판결,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정당 G 후보자의 지지자로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E정당 F 후보자와 G 후보자를 비교하며 F가 능력이 없는 반면, G은 능력이 뛰어난 정치인으로 묘사하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올리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 게시물 외에도 F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글과 사진들을 게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게시물을 올릴 당시 'G을 차기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서 국회로 보내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F 의원이 낙선되었으면 하는 감정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올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게시물에는 "20대 총선 전망", "20대 총선에서 빅 이벤트 관심 지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피고인이 올린 게시물은 페이스북 가입자로서 피고인과 친구를 맺은 사람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게시물을 올릴 당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F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거나 G이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 191(병합) 전원재판부].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인터넷상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그에 위반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근거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및 그에 관한 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를 대상조문으로 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한 것으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낙선 또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에 대한 비방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 2항 및 제251조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한정위헌결정을 함에 있어 이 사건에 적용된 처벌규정들이 유효함을 전제로 '인터넷 상에서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을 하는 경우 위 처벌규정들에 의하여 직접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논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12.자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또는 당선되게 하지 못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수차례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난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들은 공정한 선거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고 선거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인 점, 전파성이 높은 SNS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게시물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사나 확인절차 없이 허위의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으며, 특히 임의로 조작된 사진을 SNS에 게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허위의 게시물을 올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게시한 내용들이 F의 정치적인 면 외에 사생활이나 개인적 비위에 관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