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2014.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8. 10.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8. 15:43경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에 있는 팔각정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에 있는 고내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바, 특히 2018. 10.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 년을 선고받고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사건 오토바이와 같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범행이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적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22:2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역 앞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사진, CD(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삼진 아웃)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마리나사거리 방면으로부터 신제주입구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지점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진입 전에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면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머리 및 엄지손가락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경위 청취 및 진술서 대필), 수사보고(가해사실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머리 및 엄지손가락 골절 등을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02.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구성로 333 구성오거리 교차로를 C약국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 등이 작동하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무쏘-픽업 화물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3번 좌측 횡돌기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82,60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영주시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청을 경유하여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고, 더구나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 23:3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G조합 방면에서 H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넘지 말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발음이 명확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F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선을 이탈하여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I(69세)이 운전하는 J K5 개인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진행 신호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피고인이 또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덕지동 쪽에서 부적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무쏘 승용차 좌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위 테라칸 승용차에 범퍼 수리 등 수리비 약 4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관련 내용을 경찰서 등에 신고하고, 보험접수를 하는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및 차량손괴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4. 13:55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야외주차장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야외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불특정 다수의 차량과 사람들이왕래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주차장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65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주차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 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C 1톤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무면허운전 전과 5회 있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D(이하 'D'라고 한다)와 물류대행계약을 체결하고, D 학습용 교재의 입고, 출고, 반품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C 외주관리팀 소속 직원으로서, 전국 각 지역 판매 총판으로부터 D 학습용 교재가 반품되는 수량을 제대로 검수하고, 전표대로 반품되었는지 확인하여 C가 D에 반품 수량을 제대로 보고하도록 하여 D가 교재 반품 대가를 전국 각 지역 판매 총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파주시 E에 있는 C 창고에서, 대구지역 총판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G로부터 D 학습용 교재를 반품할 때 전표의 반품 수량을 실제 수량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학습용 교재를 빼돌리는 것을 묵인해주면 교재 판매가의 1/2 상당액을 주겠다는 취지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F에서 반품하는 D 교재 등을 검수할 때 실제 수량을 검수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전표대로 반품 수량을 인정해주며, 그 내용대로 C가 D 에 보고하도록 한 다음, 2011. 12. 29. 위 창고에서, G로부터 학습용 교재를 반품받을 때 미리 약속해둔 품목의 교재 사이에 끼워진 봉투에 든 사례금 13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년 1월 초순경 위 창고에서, F에서 반품한 D 학습용 교재를 검수하던 중, 전표의 반품 수량이 실제 반품 수량보다 큰 사실을 알게 되자, 상급자인 피고인 B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으나, G로부터 실제 부족한 반품 수량을 묵인해주는 조건으로 뒷돈을 받고 있다, 이를 모른 척하면 G로부터 받는 사례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듣고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F에서 반품하는 D 교재 등을 검수할 때 실제 수량을 검수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전표대로 반품 수량을 인정해주며, 그 내용대로 C가 D에 보고하도록 한 다음, 2012. 1. 21. 위 창고에서, G로부터 학습용 교재를 반품받을 때 미리 약속해둔 품목의 교재 사이에 끼워진 봉투에 든 사례금 145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6.까지 위 창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차례에 걸쳐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6,068만 원, 피고인 A 2,096만 원 등 합계 8,194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O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감사원 수사요청서(금품수수내역, 문답서,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서류 일체 포함) 각 수사보고(물류대행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첨부서류 일체 포함)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7. 5. 선고 2018고단461 판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전문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제1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제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년 이상 장기간 금품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직원으로서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상급자의 제안에 따라 임무를 방기한 대가로 5년간 합계 2천여만 원을 취득하였다. 범행 경위와 내용, 기간과수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C에 이 사건 범행 수익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하여 C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1) 피고인은 C 직원으로서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하급자를 꾀어 임무를 방기한 대가로 5년간 합계 6천여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회사 내 직위, 범행 경위와 내용, 기간과 수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형을 정할 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628 참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징역형 이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C에 이 사건 범행 수익 중 절반 이상을 반환하고, 나머지는 분할변제 하기로 합의하여 C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전국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5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0. 13. 00: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E 운전의 택시에 무임승차한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쓰레기야!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3. 00:19경 C지구대에서,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E 운전의 택시에 무임승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받자 왼손으로 D의 오른뺨과 성기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D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이 제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사진촬영 첨부에 대해, 경범죄 범칙금 납부 통고서 사본 첨부에 대한 건, 지구대 CCTV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건, 범행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고,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22:2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편의점 테라스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건너편 테이블에서 친구와 맥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는 그곳으로 다가가 악수를 청하면서 자신을 전직 경찰관이라고 사칭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악수를 받아주자 피해자의 왼쪽 옆 자리에 붙어 앉아 얼굴을 들이대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지고 옆구리를 쓰다듬으면서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방범용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2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8. 19:4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B(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차례로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8. 21: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앞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왼쪽 팔과 몸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밀착시켜 비비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성기와 가슴을 피해자의 몸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바, 위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13:38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자신이 잠을 자던 벤치 위에 수십 개의 종이상자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후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불이 붙는 장면을 지켜보다가 지나가는 행인이 종이상자에 붙은 불을 끄자 재차 그곳으로 가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종이상자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인 종이상자들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8.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0. 05:51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5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다만 동종 범죄전력 없고(위 별건 음주운전은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이다), 집행유예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경 B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간 원리금을 균등하게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 구입대금 14,900,000원을 차용하고, 2012. 3. 26.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4,9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 10.경 수원시 팔달구 D시장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55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C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제때에 저당권을 실현하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4, 23:3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사진관이 있는 건물 1층에 이르러, 절도의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건물 1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지하 1층으로 내려가 위 사진관 벽면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사진(액자) 2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 또는 주거에 침입한 다음 시가 합계 2,6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식당 화장실에서, 벽면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액자 2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에 있는 건대입구역 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국민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 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J,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내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주거(건조물침입절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2년6월) 나, 절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번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20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타인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두달여의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절도 등 피해액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해품들은 압수되어 피해회복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다수 있으나 2013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나 그 방법이 위험하지는 않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10:08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세종시 나성동 스타벅스 720 소재 교차로를 어진동 쪽에서 한두리대교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나성동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적색점멸 등화가 작동하는 교차로 지역으로서 마침 어진동 쪽에서 한두리대교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B(남,30세) 운전의 C QM6승용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견적 약 1,923,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재생시청 1. 자동차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1)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한 선고형 : 30만 원, 형사처분 받은 적 없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차량 운전자는 적색 점멸등이 들어오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을 위반한 채 피해차량 오른쪽에서 자전거 도로를 따라 교차로 2/3지점을 이미 1) 선고유예의 의미: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2) 시속 31 m k내지 40mk 통과하여 좌회전하던3) 피고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1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5. 1.부터 2018. 10.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8년 4월 임금 3,000,000원, 2018년 5월 임금 3,000,000원, 2018년 7월 임금 3,000,000원, 2018년 8월 임금 3,000,000원, 2018년 9월 임금 3,000,000원, 2018년 10월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16,000,000원 및 퇴직금 4,237,33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5. 13.자 진정서 및 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