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삼호로 49에 있는 마산시농협 산호동 지점에서, 사실은 C 시장의 비서관과 안면만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지인의 자녀들을 취직시켜 준 사실이 없어 피해자 D의 아들 E를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들이 대학졸업반이지 않느냐, C 시장 보좌관을 알고 있고, 내가 그 보좌관 등을 통해 지인 아이들을 조선소, 건강검진센터 등에 취직시켜 잘 다니고 있다, 직장을 알아보려면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7. 경 500만원, 2011. 11, 21.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한테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피해자한테서 차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피해자와는 25~26여 년 전에 저의 고향 친구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였고, 피해자가 저를 잘 따랐으며, 금전 거래도 예전부터 급할 때 서로 융통하고 살았습니다. 피해자와는 평소에도 서로 금전 거래가 있었고, 2011. 8. 16.부터 2011. 12. 30.까지 총 9회에 걸쳐 4,660만 원을 빌렸는데, 그중 일부는 수시로 피해자를 만나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3. 12. 말경 피해자가 저에게 '큰일 났다. 남편 G 모르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실을 G이 알아버렸다. 현재까지 갚지 않은 돈이 2,500만 원이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G이 돈을 누구에게 주었는지 묻자 아들 취직시켜 달라고 저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G도 몰랐다고 합니다. 2013. 12. 31. G을 만나 '2,500만 원을 2014. 3.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사업이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아 G과의 변제 약속을 여러 차례 어겼습니다." 나. 이 사건 기록과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1. 8. 16,부터 2012. 2. 9. 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거나 송금하는 등 피고인과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G 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의 주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G은 2014. 10. 13.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2011. 8. 16.자 1,000만 원, 2011. 11. 11.자 500만원, 2011. 11. 21.자 1,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아들의 취업 알선 명목으로 준 돈이라고 특정하였고, 2014. 10. 15.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인 저의 처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서 완전히 넘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심 같은 것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수사기록 24쪽)"라고 하는 등 주로 피해자한테서 들은 말을 토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5.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 거래를 한 것이 2,500만 원뿐만이 아니고, 위 2,500만 원은 단순 차용금일 뿐 피해자의 아들 취직 문제와는 무관하다(수사기록 52쪽)"라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와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피해자는 2014. 11, 27.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다수의 금전 거래 중 2011. 8. 16. 자 1,000만 원, 2011. 11, 11.자 500만원, 2011. 11, 21.자 1,000만 원을 특정하여 취업 알선 명목의 돈이고, 나머지는 단순 차용금이다(수사기록 67쪽)"라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2014. 12. 11.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는 2014. 11. 27.자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7쪽). 5) 피해자는 2015. 9. 16.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피해자는 "2011. 8. 16.자 1,000만 원, 2011. 11. 11.자 500만 원, 2011. 11. 21.자 1,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이 아들의 취업 알선 목적으로 준 돈이고, 나머지는 빌려준 돈이다"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돈을 주게 된 전후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6) G도 2015. 9. 16.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G은 "2,500만 원은 아들의 취업 알선 명목으로 집사람이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집사람에게 보내준 돈이고, 나머지는 제가 모르는 돈입니다. 자세한 것은 통장을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7) 그런데 피해자는 2015. 10. 1. 이 법원에 "다시 대조해보니 2011. 11. 11.자 500만 원이 빌려준 금액이고, 2011. 9. 7. 자 500만 원이 남편한테서 송금받아 피고인에게 아들의 취업 알선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기에 이것을 바로잡고자 한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8) 이에 피해자는 2015. 10. 21. 제5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남편 통장을 보니까 2011. 11. 11.자 500만 원이 아니라 2011. 9. 7. 자 500만 원이 아들의 취업 알선 명목으로 송금한 돈입니다. 금액이 정확하게 2,500만 원 맞기에 날짜는 별로 신경을 못 썼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기존의 증언을 번복하였다. 라.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1. 8. 16.부터 2012. 2. 9.까지 총 10회에 걸쳐 금전 거래가 있었는데, 그중 3회만 특정하여 아들의 취업 알선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하려면 적어도 다른 금전 거래와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차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고, 그 신빙성이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제3회 공판기일까지 한 기존의 진술을 제5회 공판기일에 번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남편 G의 통장을 뒤늦게 확인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11, 25,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다수의 금전 거래가 있었고 위 2,500만 원도 단순 차용금이라고 다투었으므로,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서 2014. 11, 27. 조사를 받고 2014. 12, 11.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 주된 쟁점은 위와 같은 다수의 금전 거래 중 어느 날짜에 지급된 돈이 아들의 취업 알선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인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주된 근거자료가 되는 G의 통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제3회 공판기일에 증언하면서 단순히 2011. 11. 11자 500만 원이 아들의 취업 알선 명목으로 준 돈이라고만 진술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돈을 주게 된 전후 경위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진술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날짜를 착각했을 뿐이라고 하고 있어 과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번복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다. 피해자가 2015. 10. 1. 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첨부된 통장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다. G은 2011. 8. 16.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는 이를 출금하였다. G은 2011, 9. 7.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는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G은 2011. 10. 25.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1. 10. 29. 110만 원, 2011. 11. 1. 300만원, 2011. 11, 11. 500만 원, 2011. 11. 21.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2,500만 원은 아들의 취업 알선 명목으로 집사람이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집사람에게 보내준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돈의 흐름 중 , 는 G의 진술에 부합하지만, 은 피해자가 2011. 10, 25, G으로부터 1,300만 원을 송금받아 곧바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2011. 10. 29.자 110만 원, 2011. 11. 1.자 300만 원은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빌려준 단순 차용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돈이고, 2011. 11. 11.자 500만 원은 당초 피해자가 아들의 취업 알선 명목으로 준 돈이라고 진술했다가 단순 차용금이라고 번복한 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 11. 21. 자 1,000만 원만 아들의 취업 알선 명목으로 준 돈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이를 토대로 한 G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