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5세)은 애인 사이였으나, 2016. 12. 초순경 피해자가 호프집을 운영하면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등의 이유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14. 17:00경 안동시 D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6. 오후 무렵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어떤 놈하고 술 마시고 왔노, 어떤 놈하고 노래방에 갔다 왔노, 어떤 놈하고 자고 왔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딴 놈이랑 했는지 안했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코를 가져다대고 냄새를 맡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면서 발버둥을 치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피해자의 배 위에서 내려온 뒤에는 피해자의 음모를 잡아당겨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1. 6. 저녁 무렵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눈 밑과 볼, 팔 부위 등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8. 1. 27. 23:00경 위 'E' 호프집을 찾아가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면서 돌아가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의자에 앉히는 등 폭행하였다.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과 만나는 것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2018. 1. 29. 16:26경위 'E' 호프집에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무단으로 내부에 들어가고, 2018. 1. 30. 06:13경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진정인 C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 건조물 침입 장면 캡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강제추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당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이 사건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8 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특수상해죄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수상해죄 특수상해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각 죄 1) 제1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 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에 있었음을 기화로 치정에 얽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추행했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처벌을 받아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강제추행죄 및 상해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여 재차 판시 폭행죄 및 건조물침입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