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714 피고인은 2015. 7. 1. 22: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3179₁ 피고인은 2015. 6. 4. 05:55 경 피해자 F(여, 58세)이 운영하는 경기 구리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LG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휴대폰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 3282₁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3. 04:50 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와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1. 00:15 경 구리시 L 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편의점을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메가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0. 12:0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왕숙천 수변공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공원 벤치 위에 지갑을 놓고 근처에서 운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벤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600원,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3. 05:00경 구리시 0 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맥주 2병, 담배 1보루 등 시가 63,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1)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다음 위 물품을 제공받고 그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 05:17 경 구리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주점에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다음 위 물품을 제공받고 그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26. 23:25 경 구리시 T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통장 1개, 인감도장 1개, 담배 4갑, 여성용 바람막이 1개, 손 1) 공소장의 범죄사실 기재중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정정함. 가방 2개, 지갑 1개 및 현금 60만 원가량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2. 02:40경 구리시 W, 1층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지퍼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금고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및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15, 02:00경 구리시 수택동 365에 있는 왕숙천 수변공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24. 00:27경 구리시 Z에 있는 3층 주택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의사로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갔으나 마침 인기척을 느끼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AA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4141₁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1. 22:00경 남양주시 경춘로 340 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앞 정자에서,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AB의 양복 상의 주머니 안에 손을 집어 넣어 현금 6만 원, 신한체크카드 2매, 우리체크카드 1매, 하나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8. 1. 22:33경 구리시 AD 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E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AB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담배 등 합계 4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신한체크카드의 결제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8. 1. 22:49 경 구리시 A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G 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AB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신한체크카드의 결제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8. 4. 01:00경 구리시 AI에 있는 피해자 All 운영하는 'AJ'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 4병과 제육볶음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피해자에게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04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4. 01:30경 구리시 AK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L이 그곳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우리카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8. 4. 02:06 경 남양주시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편의 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L의 우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말보로미디엄 담배 4 갑 등 시가 합계 41,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4. 03:53 경 구리시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L의 우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그곳 종업원 AS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말보로미디엄 담배 2갑 등 시가 합계 27,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AT, U, AU, AA, M, X, J, AB, AC, AV, AI, AL, AS, A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관련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자료, 압수물 사진자료, 카드매출전표, 각 카드사용내역, 카드사용사진 및 유류품 사진,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검찰 수사보고(처분미상사건 확인,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 징역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 징역형),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징역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미수), 제352조, 제347조 제 1항 각 사기미수,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N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1년을 복역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에 계속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다수 피해자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격리할 수밖에 없는 점, 범행 횟수(절도 6회, 사기 7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3회, 점유이탈물횡령 2회, 각 미수 포함) 및 방법,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의 피해액의 크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