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79

범 죄 사 실 2021고단38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노래방을 운영하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4. 24.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밀린 월세를 내야되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곗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3,000만원~4,000만원 상당의 사채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노래방 운영수익이 노래방 월세 250만원을 지급하기에도 모자라 다시 돈을 빌려 밀린 빚을 갚아나가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데 급급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 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34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727 피고인은 2019. 3. 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노래방 월세를 내야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10부 이자를 쳐서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천만 원이 넘는 사채 빚과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고, 노래방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는 월 250만 원의 노래방 월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도 부족한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한 달 후에 10부 이자를 더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6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8219 피고인은 2020. 8. 24.경 인천 서구 G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호프집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400만 원만 빌려달라, 호프집을 인 수한 후 영업신고증이 나오면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프집 인수를 위해 필요한 비용 1,000만 원 중 300만 원만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2019. 3.경 지인인 F로부터 빌린 1,662만 원, 2019. 4.경 지인인 D으로부터 빌린 2,340만 원, 2019. 10.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1,800만 원 등에 대해서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시일 내에 호프집을 인수한 뒤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8. 피고인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9. 1.에 같은 계좌로 50만 원, 같은 날 지인 J를 통해 현금으로 50만 원을 건네받아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9 피고인은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같아 매입 시 추가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다수 매입한 후, 피고인과 전세 임차인이 마치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 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속여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M에게 월세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임차인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을 건네며 그로 하여금 부동산 다세대주택 월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마포구 N외 6필지 O 건물 P호', 보증금 란에 ‘칠천만원', 월세란에 ‘육십만원',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Q'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Q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Q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Q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부동산 월세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Q 명의 월세계약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공무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9.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71 주안역지구대 인근 커피숍에서, 피 해자 R의 대리인 S에게 범죄일람표1 연번 3과 같이 위조된 임차인 T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며 “내가 소유한 ‘서울 강서구 U건물, V호‘ 부동산에는 월세임차인이 살고 있어 담보가치가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매매가 상당의 전세보증금으로 임차인 T이 거주 중이었으므로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6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차용증 2021고단8219, 22고단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W, S,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예금거래 내역서, 계좌이체 확인증, 금융계좌 내역 1. 각 차용증서, 월세계약서, 전세계약서, 각 영수증, 각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 기본범죄 : 9. 사기죄 01 일반 사기 > 유형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총 3억 3,902만원 = 2,340만 원 + 1,662만 원 + 400만 원 + 2억 9,500만 원) > 기본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이종경합범 : 12. 사문서 위조죄 > 기본 6월 – 2년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0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사기죄 형량 상한에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하여 1년 – 5년 * 위 권고형의 범위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억대의 돈을 편취한 점,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기본적 생계목적이 있는 점, 진지한 반성, 딸과의 관계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