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1. 4.06:40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를 찾아 가, 피해자 D(가명,여, 15세)와 함께 있던 E, F에게 "너희는 돈도 안 내고 들어왔으니 나가라"고 말하여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기재 중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부 부분을 수정하였다. E, F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만 호실 안에 남게 한 후, 침대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를발로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같은 날 07:00경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거부를 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의 평소 폭력 성향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5) 1. B모텔 CCTV 영상 CD 1장(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감정물 정액반응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첨부문서 포함), 증거목록 순번 10, 1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관련, 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당시 저는 E, F과 함께 모텔 방(B모텔 C 호실)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모텔 방에 들어와 E F에게 '너희는 돈도 안 내고 들어왔으니 나가라'고 말하여 둘을 내보내 피고인과 저만 모텔 방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손을 제 윗옷 속으로 넣더니 가슴을 만졌습니다. 저는 놀라 잠에서 깨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제엉덩이를 세게 한 대 때렸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더니 피고인은 자는 척 하다가 다시 손을 제 팬티 속으로 넣어 성기도 만졌습니다. 제가 다시 '하지 말라'고 울먹이면서 말했는데, 피고인은 다시 자는 척 하는 듯이 움직이면서 갑자기 제 몸 위로 올라와 성기를 제 안에 삽입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제 가발을 계속 잡아당기면서 제 얼굴 사진을 확대해서 찍었습니다", "피고인이 '너는 땅바닥에서 자라면서 저를 발로 밀치는 등 한 4대 정도 때렸습니다", "전에 피고인이 여자를 때리는 장면을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제게 성기를 삽입하려고 할 때 그 장면이 생각나서 무서워서 심하게 반항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은 구체적이고, '피고인이 자는 척 하면서 간음하였다'는 등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특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들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또한 기록상 위 진술들을 도저히 신빙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별도의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들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들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우선 당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을 내보내 모텔 방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다는 사실 위 진술 부분)은 당시 B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된다(피고인도 인정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 위 진술 부분)은 피해자의 속옷과 외음부 등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에게 보낸 '오빠 어제 저한테 왜 그랬어요? 오빠랑 저랑 아무 사이도 아닌 것도 아니고 친한 선후배였는데 저한테 그러는 건 아니지 않아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빠는 끝까지 자는 척 하면서 제 몸 만졌잖아요', '그냥 솔직하게말해요. 자수해요'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이 G에 게시한 '피해자 잡는 새끼 내가 장기 팔아서라도 100 줄 테니까 잡아와 봐'라는 메시지 내용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의 성관계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와서야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폭력 성향 및 그 행사와 관련된 사실(위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평소 아는 동생들이 그냥 저를 무서워합니다", "제가 자려고 보니 피해자가 제 옆에 누워 있기에 피해자를 발로 차서 떨어뜨리고 올라오지 말라고 하고는 잠을 잔 것입니다"와 같은 진술,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기재, 피고인의 동생(피해자와 피고인의 동생이 친구사이이다)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대응방안을 상의하는 피해자에게 보낸 '화나고, 무섭고, 두렵지'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다음 날(2018. 1. 5.) 피고인을 신고하였는바 피해자의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고소하였다거나 의심할 만한 동기를 가지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 069 판결, 대법원 2014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18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15세의 여성이었던 점(학년이 인간관계 설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10대의 특성, 위 연령대에서 3년 이상의 차이가 나면 동급의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당한 나이 차이가 나는 연장자로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다른 일행들을 내보내자,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 둘이 모텔 방에 남겨진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주변에서 자신의 폭력 성향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를 간음하기 전에 피해자의 가발을 잡아당긴다거나 피해자를 발로 밀치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그러한 성향을 표출한 점, 피해자가 간음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여러 차례 표현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행 이후에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강간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H 언니랑 사귀는 것이 질투 나서 강간당했다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가 판시 범행 이후에 피고인과 사귀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I 등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피해자가 2019. 2.경 피고인과 잠깐 동안 사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마찬가지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우선 피해자의 위 발언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제3자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범행을 질책하는 취지의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반면 피해자의 위 발언은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한 이후 피고인의 아버지와 접촉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서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찾아 와 공포감을 유발하거나 피고인을 한번만 봐달라고 하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 달라고 종용하여 할 수 없이 그러한 내용의 허위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변호인이 제출한 증제2호의 내용은 J과 I사이의 대화 내용에 불과하고, 만약 피해자가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더라도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하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잠깐 동안 사귀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I 등이 피해자에게 위 발언이 사실이냐고 물었을 때 사실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을 사귀는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관계나 감정이 변화한 상태에서 허위로 위와 같이 발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 발언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2.경 피고인과 사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 '진짜좋아해서 그런 것이었다, 사귀자'라고 말을 하여 그 말에 속아 피고인을 사귀게 된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해주기도 하였으며(피해자의 증언 참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인 피고인과 일시적으로 사귄 것이 전혀 납득하기 어렵지는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범행 이후 피고인과 사귀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진지하게 사귀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사귄 이후에도 수사기관 등에 이 사건 범행 등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 등을 표현하지도 아니하였는바, 피해자가 판시 범행을 용서해 준다는 의사로 피고인과 사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 친구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