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7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은 2021. 8. 6. 23:09경부터 같은 날 23:19경까지 서울 중구 B 소재 C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112신고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서 시비를 걸던 중, 그곳 관리자인 직원 피해자 D(여, 20세)로부터 퇴거해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C 터진 거 알지? 그런데 나한테 이래도 돼? 정신차려, 네가 지점장이라도 되냐? 월급 받잖아 너!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자빠졌어, 이 씨댕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가방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6. 23:26경 위 C 앞 길에서, ‘C에서 취객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씨댕아! 누가 신고했는지도 모르면서 4명이 와서 이래도 돼? 미친놈들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어깨를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이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F에게 “니들이 뭘아냐 병신들아! 못배운 애들이랑 말 못한다, 나이 쳐먹고 승진이나 하겠냐?”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얼굴을 1회 걷어 차고, 계속해서 순찰차에 탑승한 후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죄 현장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서(C 내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업무방해 및 모욕 범행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바,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3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9. 21: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고기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시간 때문에 추가 주문이 불가하다’라는 취지로 안내를 받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들아, 왜 나한테 고기를 팔지 않느냐”라는 등으로 약 20분 간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일 똑바로 못하나? 하나부터 내가 알려줘야 하나?”라며 시비를 걸면서 경찰관들을 향하여 주먹질을 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한 다음, 피고인의 머리로 위 경찰관 F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목 부위를 밀치는 등 위 경찰관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21:02경 군포시 B,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그녀가 거절하며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자 “여기에서도 나한테 사기 치네 이 씨팔년들이”라고 욕을 하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으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양팔 상단 부위를 번갈아가며 5대를 때렸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07경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너 씨발년 내가 오늘 너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그녀의 배를 1회 찔렀으며, 같은 날 21:5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피해자의 가게 안에서 “씨발년아 너 죽을 줄 알아, 너 장사 못 할 줄 알아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5회, 배 부위를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사진기록,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부터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조합임원이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5. 서울시 용산구 C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D법무사합동사무소와 법무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위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5,000만 원을 차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임원으로서 총회의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무사사무소 용역계약서, 정기총회 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2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자금의 차입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동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는 사전에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도138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8. 2. 10.자 총회에서 사전 결의를 통해 자금 차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의 2018. 2. 10.자 총회에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이 포괄적 안건으로 되어 있을 뿐 차입의 대상,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아무런 총회 결의가 없다. 적어도 조합원들이 자금 차입으로 인해 조합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개략적으로나마 차입 내용에 대해 밝혔어야 했다. 따라서 이를 두고 자금 차입에 관하여 총회 의결을 거쳤다고 할 수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현재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총회 및 조합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관리처분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정비사업 시행 공문서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8.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제57차 이사회를 개최한 뒤 의사록을 작성하고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의사록을 조합원들을 회원으로 하는 인터넷 E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건의 위 조합 총회․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을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고발장 1. 각 대의원회 의사록, 각 이사회 의사록, 정기총회 의사록, 임시총회 의사록 1. 등기부등본, 정관, E카페 캡처본 1. 조합 정비사업 관련서류 등 미공개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서류 공개의무위반, 벌금형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기재 각 서류공개의무위반, 각 벌금형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26. 기재 각 서류 공개의무위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건축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관련된 경제적 이익과 위험이 막대하므로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한데도 상당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총회나 이사회 등 의사록을 제때 공개하지 않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담당자 교체에 따른 업무공백 등 행정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 비리나 운영상 부조리 등을 은폐하고자 의도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병역법위반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할 때, 이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조합장 직을 상실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조합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과도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5. 10.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5. 8. 13. D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유치하였으나 D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시한 성공 보수 조건에 이의를 제기한 대표변호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 계약 조건을 변경한 새로운 위임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위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법률사무 위임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기타 약정 사항] 란에 “성공 보수 비율은 6억 미만 14%, 6억 이상 15%의 비율을 부과세 별도로 한다”, 위임인 란에 “D, 대표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D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된 법률사무 위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C의 대표변호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법률사무 위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률사무 위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던 중,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D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31.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E 서비스 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란에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계양구 F상가 G호’라고 기재하고, 신청가입자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 담당 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전송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가 개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개통 관련서류(E 서비스신청서 등)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괄 행사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23:20경 대구 달성군 B, 피해자 C(남, 21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용변이 급해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다고 했으나 아르바이트를 한 지 얼마되지 않아 함부로 화장실 열쇠를 줄 수 없다는 피해자에게 이를 따져 결국 화장실 열쇠를 받았음에도 언성을 높이며 화장실까지 동행을 요구하고, 점장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여 직접 통화 후 편의점으로 불러내어 사과를 요구하는 등 약 1시간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95

범 죄 사 실 2021고단595 [전제사실] 피고인과 B은 부부사이였던 자로서, 2003. 8. 6.경부터 목포시 C 잡종지 1,984㎡ 토지를 피고인의 형인 D 명의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2012. 9. 25.경 위 토지에 근저당권자를 B으로, 채무자를 위 D으로, 채권최고액을 2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경 B의 동의 없이 위 토지를 피해자 E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B 몰래 B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14.경 F건물, G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1. 토지 고유번호[I] 전라남도 목포시 C 잡종지 1,98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8년 03월 14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2012년 09월 25일 접수 J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대리인’란에 ”법무사 K“, ‘위임인’란에 ”B 전라남도 목포시 L, D 전라남도 목포시 L“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기재된 B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해두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4.경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위 H 사무실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등기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로 위조된 사문서인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위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2. 24.경 목포시 소재 ‘M’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목포시 C 잡종지 1,984㎡ 토지를 매매대금 1억 3,20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매도인을 D, 매수인을 E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동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B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B은 내 부인이므로 문제없이 근저당권 말소가 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은 위 근저당권 말소에 동의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을 말소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8. 3. 14.자로 경료된 해당 근저당권말소등기는 유효한 말소등기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8. 2.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2018. 3. 15.경 잔금 명목으로 1억 2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1억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 부분 1. B,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자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에 나아가기까지 하였고, 피해자 E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토지를 매도한 것은 잘못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B 및 피해자 E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2021고단815) 피고인은 2017. 5. 중순 일자 불상일의 19:00경 목포시 L 인근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O(여, 39세)과 사이에 안마시술소 단속 건과 관련하여 검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가 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13:4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장안동지점’ 버스 정류소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시내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지 말고 정상적으로 착용하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성명불상의 남성 승객 1명에게 시비를 걸어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버스 CCTV 영상 등 첨부) 및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정당한 지적을 받고도 기사와 승객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버스 운전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십여 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수회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불과 4개월 전에 위 범죄로 수형생활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는 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위 운전자 폭행범죄와 유사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벌금형의 효과가 없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 명의로 2015. 11. 9.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위 회사 소유인 시가 46,566,44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1대를 리스하되 60개월 간 매월 리스료 815,660원을 납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피해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4.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부산지방병무청 부근에서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및 약관 사본 1. 계약관련 서류 일체 각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갑) 및 자동차 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E 신차 대출절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리스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B이 급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것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09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3.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3.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 일에 필요한 자재비와 인건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2.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고정적인 수입은 없었으며, 당장 피고인이 사용할 생활비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8. 26.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 2013. 10. 22.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나. 2015.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2.경 순천시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에 변제하지 못한 1,500만 원까지 합하여 2016. 4. 3.까지 변제하겠다. 나와 동거관계에 있는 G이 보증을 서겠다고 하였으니 믿어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G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은 없었고, 카드대금도 연체되는 상황이었으며,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G의 동의 없이 작성된 차용증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3.경 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D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려 2016. 4. 30.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 양식을 미리 준비해와 위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보증인 G(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남 순천시 H APT ***동 ***호’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차용증의 보증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온 ‘G’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증인 G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위 D에게 위조한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차 차용증, 2차 차용증, G 답변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7, 18, 19) 1. 통장거래내역 사진 5매, A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20:00경 구리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열린 C아파트 D동, E동 반상회 모임에서 주민 약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여, 81세)를 지칭하며, “F가 이전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느라 많은 빚이 생겼는데 이번 재건축사업에 개입하여 그 빚을 조합원에게 분담시켜 해결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반상회 모임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느라 많은 빚이 생겼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이번 재건축사업에 개입하여 그 빚을 조합원에게 분담시켜 해결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반상회에서 피해자에 대해 ‘전에 재건축을 추진할 때 빚을 많이 져서 그게 1억 원 정도 되는데, 재건축을 하면 그 빚을 시행사에 다 떠넘기고, 조합원들이 분담금에서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직접 들었다”(G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 16쪽), “피고인이 그냥 읽듯이 줄줄줄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다”(위 녹취서 제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반상회 현장에 G도 있었다”(H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피고인이 ‘피해자가 빚이 많다‘고 하면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빚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왜 갚아주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했다”(위 녹취서 제3쪽), “피고인이 말을 하도 빨리 잘하니까,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피해자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다”(위 녹취서 제4쪽), “피고인이 ’피해자가 빚을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려고 한다‘는 말을 어떻게나 빨리 하는지 그냥 ’아그렇구나‘하고 들었다”(위 녹취서 제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반상회 다음날 남편 I와 외출하고 들어오는 길이었는데, 누군가 피해자를 부르더니 ‘부채가 많냐’고 물어보았고, 그래서 아니라고 하니까 어제 이 사건 반상회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15

범 죄 사 실 B조합(이하 ‘B’이라고 함)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조합원 등을 상대로 대출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고, 피고인은 2003. 2.경 B에 입사한 후 2011. 3.경부터 부장으로, 2016. 3.경부터 현재까지 상무로 재직하면서 여·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C은 1993. 2.경 B에 입사한 후 2014. 3.경부터 현재까지 전무로 재직하면서 여·수신 업무를 포함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수신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5. 12.경 B의 조합원인 D으로부터 “돈이 필요한데 대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내 명의로는 B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내용을 B의 전무인 C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과 C은 의논하여 각자 일부 금액을 B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한 후 이를 위 D에게 빌려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2015. 12. 24.경 대구광역시 북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F의 명의로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위 D에게 무이자로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2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C의 친족 명의로 B으로부터 합계 1억 2,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위 D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D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하였다. 2. 피고인 단독 범행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여·수신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7. 12.경 B의 조합원인 D으로부터 “돈이 필요한데 대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내 명의로는 B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B의 직원인 G으로 하여금 2017. 12. 27.경 대구광역시 북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합계 7,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위 G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건네받아 이를 위 D에게 무이자로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D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H, I, F, G에 대한 예금거래 원장, 대출거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금융기관의 신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직장 상사·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부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황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노원세무서에서 사업장 소재지 변경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받자, 자신의 지인 D의 사무실이 소재한 E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노원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 서울 노원구 E, 2층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E 2층’, 임대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F’, 임차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A’이라고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 본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 15:0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9길 14에 있는 노원세무서에서 위 C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업장변경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임이 즉시 발각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15:22경부터 15:30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편의 점에서 피해자가 임금 문제로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매장을 찾아가,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3,600원 상당의 베아제정 1개, 빠다코코낫 2개, 버터링 1개, 초코홈런볼 1개, 리츠크래커(초코) 1개, 롤티슈 1점, 모나미볼펜 1개, 칼날(소) 1개, 상쾌한 4개, 광동비타민500 10개, 까스명수골드 10개, 위생천 75ml 10개, 구론산오리지날 20개 등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 손괴하고, 같은 날 18:28경까지 위 편의점 밖에서 발과 손으로 유리벽을 수회 차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물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물품 및 현장사진 첨부, CCTV영상 분석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수법이나 내용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고 근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양극성장애 등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탄원이 있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특별히 참작하여, 사회 내 교화의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48

범 죄 사 실 2021고단948 1. 사기 가. 2021. 1. 14.자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 14. 08:28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소주 2병, 맥주 1병, 막걸리 1병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지급받더라도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0원 상당의 위 소주 2병, 맥주 1병, 막걸리 1병 및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2021. 4. 14.자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4. 14. 20:06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삼계탕 1개, 소주 2병,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지급받더라도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6,000원 상당의 위 삼계탕 1개, 소주 2병, 맥주 1병을 교부받았다. 다. 2021. 5. 1.자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5. 1. 19:35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수육 1개, 소주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지급받더라도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7,000원 상당의 수육 1개, 소주 3병을 교부받았다. 라. 2021. 5. 2.자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5. 2. 12:12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막걸리 2병, 소주 1병, 사이다 1병, 돼지국밥 2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지급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 소주 1병, 사이다 1병, 돼지국밥 2개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는 행동을 하자 피해자 M이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를 맡기고 가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다 뿌사뿐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위 N 식당 바닥에 소변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해라. 나는 처벌도 안 된다. 신고 해 봐라.”고 고함을 치며 위 N 식당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큰 소리를 치며 위 식당 안으로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021:피고인 A 3. 모욕 피고인은 2021. 3. 8. 23:40경 부산 사하구 O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P(남, 61세)와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112신고한 것에 화가 나 현장에 출동한 Q파출소 소속 경장 R과 성명불상의 행인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네가 경찰을 불렀다고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1065: 피고인 B 4. 사기 피고인은 2021. 3. 8. 23:10경 부산 서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피해자 P 운행의(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부산 사하구 O까지 가달라’라고 목적지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등 택시 요금 지불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23:35경까지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그 요금인 8,500원의 지불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21고단948]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혐의자들이 취식한 테이블 사진 1부 1. 주문서 1부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업주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1021] 1. P의 고소장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경찰관 R의 전화 진술청취) [2021고단1065]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택시 승하차 시간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반복적으로 나아갔다.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의 가, 나, 라항 기재 사기죄와 관련된 편취금은 모두 변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