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2. 9. 1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아 2003. 3.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3. 7.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12. 10.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85 1. 사기 피고인은 대출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과 함께, 인터넷에 대출을 해 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사람들에게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거나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속칭 '차깡'을 해주겠다고 속여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1.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대출을 해 준다고 올린 게시물의 전화번호(E)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F에게 차량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은 할부사에서 일하는 친구 G에게는 할부대출을, 자동차 딜러인 H에게는 아반떼 중고차를 구해달라고 각각 의뢰하였고,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G, H은 2011. 8. 18.경 여수시 고소동 여수경찰서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중고차매매계약서 및 현대캐피탈 할부대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아반떼HD은색 I 차량을 인도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일시경 여수시 KBS방송국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차량을 인도받자 여수경찰서에서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현금화하여 일주일 후에 1,0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받아간 후 연락을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1,1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차량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31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부터 2010. 6. 4. 22:00경까지 J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K'라는 명칭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청소년인 L(여, 17세), M(여, 16세), N(여, 18세), O(여, 16세), P(여, 17세), Q(여, 17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인천 남구 R에 있는 'S주점' 등 T 일대 9곳의 유흥주점의 업주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L 등을 'S주점' 등 유흥업소로 보내어 그곳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위 L 등이 시간당 받는 25,000원 중 5,000원의 비율로 이를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부터 번호 불상의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U'라는 명칭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2010. 8. 10. 00:00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W 운영의 'X 노래클럽' 앞길에서 W으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청소년인 Y(여, 16세)을 위 노래클럽에 보내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Y이 시간당 받는 25,000원 중 10,000원의 비율로 이를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번호 불상의 차량을 이용하여 'Z'이라는 명칭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2010. 11. 4. 23:30경 인천 남구 AA에 있는 'AB주점'의 업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연락을 받고 청소년인 AC(여, 17세)을 위 노래클럽에 보내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AC이 시간당 받는 25,000원 중 10,000원의 비율로 이를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5. 중순경부터 2010. 6. 4.경까지 위 2의 가항과 같이 L 등을 유흥업소에 보내어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L 등이 시간 당 받는 25,000원 중 5,000원의 비율로 이를 취득함으로써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8. 10. 00:00경 위 2의 나항과 같이 Y을 유흥업소에 보내어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Y이 시간당 받는 25,000원 중 10,000원의 비율로 이를 취득함으로써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11. 4. 23:30경 위 2의 다항과 같이 AC을 유흥업소에 보내어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AC이 시간당 받는 25,000원 중 10,000원의 비율로 이를 취득함으로써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교사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마치 성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흥업소에서 접객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음먹고, 2010. 5. 일자불상경 인터넷 '버디버디'에 접속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구입한 후 O과 Q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O은 2010. 6. 1. 05:00경 인천 남구 AD 소재 'AE주점'에서, 2010. 6. 4. 02:00경 인천 남구 R 소재 'S주점'에서, 각 업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고, Q은 2010. 6. 2. 03:00경 위 'AE주점'에서 업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Q에게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할 것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자인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5. 19. 법률 제10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영리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 제31조 제1항(공문서부정행사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사기범행의 수법 및 피해정도, 피고인의 '보도방' 영업에 이용된 청소년들의 수와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