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65

범 죄 사 실 2019고단4665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의왕시 당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25톤 산업폐기물 차량의 매도를 의뢰받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그냥 팔지 말고 PTO와 워킹플로어를 장착하여 우드칩 운반차량으로 개조하여 팔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장착비용으로 6,000만 원을 주면 특장차량으로 개조하여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특장차로 개조하여 출고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5. 10.까지 사이에 특장차량 개조 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송금 받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차량 적재함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총 5,6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3907 피고인은 소유권 분쟁이 계속 중인 안산시 D를 임대하여 위 토지에서 캠핑장 관련 공사를 하려던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토지에 건축 자재를 쌓아놓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10:30경부터 17:00경 사이 위 토지 주변에서 포클레인 기사 F에게 땅을 평탄화하는 작업을 의뢰하면서 위 토지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석재, 블록, pvc 등 건축자재를 이동시킬 것을 지시하여 위 건축자재가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고인에게 손괴할 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이 사건 건축자재를 손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29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29.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387 안산시청에서 G이 대표로서 운영하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2019. 12. 4.경 변경 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고, G의 동의 없이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에 볼 펜으로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1 생략)’, 차종 ‘대형화물’, 차명 ‘대우 25t 카고 트럭’, 연식 ‘2011’, 차대번호 ‘I’, 사용본거지 ‘경기도 군포시’, 채권자 ‘J‘, 저당권설정자 ’H(주)‘, 채무자 ’A‘, 채권최고액 ’6,000만 원‘ 등을 기재하여 저당권설정권자 H(주)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H(주) 명의로 된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임장 양식에 볼펜으로 위임받는자 성명란에 ’A‘ 및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 위임관계 ’차주‘, 위임자 성명란에 H(주) 및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지를 기재하고 성명란 옆에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H(주)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 1매 및 위임장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안산시청 공무원에게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을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 1매 및 위임장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을 첨부한 근저당 설정등록 신청서를 성명불상의 안산시청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전산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856 피고인은 2020. 2. 6. 10:11경 인천 서구 K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M건물, N호가 내 소유이고, 제한물권이나 세입자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여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테니 8,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소지에는 2018. 4. 23.경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구주소를 입력하여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조회할 경우 신주소 입력과 달리 0으로 표기됨을 기화로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이었고, 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 상당으로 부동산 매매가액에 상응하여 담보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6.경 피고인이 지정한 각 계좌인 H 명의 계좌로 5,500만 원,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의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202 1. 피고인은 2020. 5. 9.경 서울시 고척동 이하 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폐기물 관련 사업을 하는데, 폐기물 관련 기계를 구입하면 그 기계로 폐기물을 소각하여 하루에 1,500만 원씩 벌 수 있다. 기계 살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익금 250만원을 합쳐 총 1,25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폐기물 관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하루에 위와 같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약속한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5. 13.경 서울시 고척동 이하 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Q에게 “폐기물 관련 기계 살 돈이 부족한데,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약속한 기한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203 1. 피해자 R,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8. 서울 T역 5번 출구 U은행빌딩 V호 ‘H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덤프트럭 사진,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료,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보여주면서 “내가 군포에서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속 운전기사 7명에게 연립주택 1채씩을 사주었기 때문에 모자라는 사업자금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차량 대수를 늘려 수익을 많이 내고 싶어 투자 받는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보름에서 한 달 안에 200만 원씩 24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S에게 계속하여 “덤프트럭 7대로 발전소의 폐기물을 버리는 회사이며, 하루 3회씩 각 차마다 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차량을 늘리면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니, 돈을 빌려주면 100만 원씩 24개월 동안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류회사 운영 및 폐기물 관련 운반 영업을 있지 않았으며, 특별히 수입원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 2020. 3. 4.경 1,100만 원의 합계 3,100만 원을, 피해자 S으로부터 2020. 2. 28.경 1,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3. 13:00경 경기 일산 동구 X건물 Y호 Z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AA건물 AB호는 아무런 제한물권이 없는 상태이다. 건물에는 세입자가 없고 다만 AC이 채권자로 된 잔여채권이 4,000만원인 근저당만 존재하니 이것만 말소하면 이 건물은 1억 원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 이 건물에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하고 차용금을 3개월 사용 후 반환하지 못할시 매도인감을 주는 조건으로 7,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표기되는 것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소지에는 전세보증금 1억 원의 선순위 세입자 AD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구주소를 입력하여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조회할 경우 신주소 입력과 달리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표기됨을 기화로 이를 발급받아 제시한 것이었고, 위 부동산 취득 가액은 1억 원으로, 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1억 원으로 실제 담보가치는 1억 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AC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1,82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500만 원 총 합계 6,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횡령 피고인은 2020. 8. 27.경 안산시 상록구 AE에서 피해자 AF(주)로부터 (차량번호 3 생략) 7톤 지게차에 대하여 월 대여료 12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뒤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지게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고도 그 무렵 제3자인 AG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게차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1204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2. 6.경 인천 서구 AH에 있는 AI기관에서 피고인 소유의 인천 서구 K 건물, N호 주택에 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포함)’을 발급받은 후, 사실은 위 주택에 임차인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L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에 임의로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 AI기관 주무관 AJ 발급의 위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M건물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L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 1장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인 위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자동차/특장 매매계약서, 계약서, 고소인 소유차량 개조 전 사진, 고소인 소유차량 특장차 개조 후 사진, 입금 및 잔금 확인서, 계좌별거래내역 2020고단3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 전후 현장 사진 2020고단4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당권설정등록 신청서 사본,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사본,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H 법인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2021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기관 AJ 발급 전입세대열람내역, 임대차 확인서, AL은행금융거래내역서, 타행환송금영수증, 피의자 명함 1. 주민등록 전출입자 명부, 수사보고(AI기관 AM 주무관과의 통화), 수사협조의뢰(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임차권 등기가 새로 명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1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차용각서, 계좌거래내역, 피해금 송금확인증,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2021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W,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이행각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가족관계증명서, 차용금증서, 계좌내역 캡쳐 화면,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서, 열람대장, 열람결과 1. 렌탈임대계약서, 렌탈장비, 건설기계 등록증 2021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세대 열람 내역(동거인포함),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신주소 표시 전입세대 열람 내역상 기재내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넘는 금전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변조·행사하기도 하였으며, 그 밖에도 타인명의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횡령하는 등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양한 범법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8.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15.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해자 Q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특히 피해자 B은 개조비용 잔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출고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받는 등 이 사건으로 입은 경제적ㆍ정신적 타격이 크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Q의 피해금 1,400만 원 중 2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 일부를 차량 개조 등 비용으로 지출한 외에 위 피해자에게 약 1,900만 원을 변제한 점(피고인 주장에 의함, 2021. 4. 22.자 변호인 참고서면), 피해자 R, S에게도 일부 변제한 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