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E, F, G, H, I, J, K, L과 상대방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되는 인증번호 등의 문자메시지를 원격으로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는 'Lotteria.apk' 등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와 URL (uniform resource locator)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로 대량으로 발송하여 피해자들이 위 휴대전화 단문메세지에 있는 위 URL을 클릭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위 'Lotteria.apk' 등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면, '피망', '넷마블', '리니지' 등의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회원가입을 한 후 아이템 구매요청을 하고, 게임사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로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때,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전송되는 문자메시지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smsserver.exe)을 통해 위 인증번호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탈취하여 아이템을 충전한 후 이를 미리 모집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위 아이템을 정상적인 아이템인 것처럼 판매하여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은 500만 원 및 위와 같은 범행의 일일 수익금 중 30%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악성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서버주소(URL)를 M, N으로부터 입수하여 이를 E에게 반복하여 제공하고, E은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 및 불특성 다수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DB를 구입하고 주도적으로 지시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F, G, H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탈취한 인증번호 등으로 아이템을 구입한 후 현금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I, J은 대포통장을 모집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발송 및 아이템 현금화 역할을 담당하며, K는 대포통장을 모집함과 동시에 서버를 구입한 다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발송 및 아이템 현금화 역할을 담당하고, L은 위와 같은 아이템 현금화 역할을 담당하기로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악성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서버주소(URL)를 M, N으로부터 입수하여 이를 E에게 반복하여 제공하고, 위 E, F, G, H, I, J, K, L은 2013. 1. 26. 13:30경 경산시 O, 1층에 있는 'P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인 '뿌리오(www.ppurio.com)'에 접속한 다음 대량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Q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불상의 피해자를 포함하여 3,265명의 피해자들에게 인증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원격으로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는 'Lotteria.apk' 등의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롯데리아랏츠버거이벤트☆랏츠먹고무료아메리카노먹자, R'라는 문자메시지 및 URL을 전송하였다. 위 E, F, G, H, I, J, K, L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1. 23.경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7,693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문자메시지 및 URL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 H, I, J, K, L 등과 공모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온라인 게임회사의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유포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악성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서버주소(URL)를 M, N으로부터 입수하여 이를 E에게 반복하여 제공하고, 위 E, F, G, H, I, J, K, L은 2013. 2. 13.경 위 'Lotteria.apk' 등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SMS와 URL을 'S'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불상의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 단문메시지에 있는 위 URL을 클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자, 넥슨이 운영하는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피해자의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캐쉬충전창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인증번호 받기를 클릭한 다음 넥슨에서 위 휴대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전송하자, 미리 서버에 설치한 smsserver.exe를 이용하여 위 인증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탈취하였다. 위 E, F, G, H, I, J, K, L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1. 16.경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3명의 피해자들에게 전송된 인증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 2,274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 H, I, J, K, L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악성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서버주소(URL)를 M, N으로부터 입수하여 이를 E에게 반복하여 제공하고, 위 E, F, G, H, I, J, K, L은 2013. 2. 13.경 위 'Lotteria.apk' 등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SMS와 URL을 'S'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불상의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 단문메세지에 있는 위 URL을 클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자, 넥슨이 운영하는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피해자의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캐쉬충전창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인증번호 받기를 클릭한 다음 넥슨에서 위 휴대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전송하자, 미리 서버에 설치한 smsserver.exe를 이용하여 위 인증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탈취한 후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5회에 걸쳐 249,500원을 결제한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충전하였다. 위 E, F, G, H, I, J, K, L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16.경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3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128,790,938원을 결제한 다음 같은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위 E, F, G, H, I, J, K, L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이 대금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공소장 첨부) 1. 계좌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유포의 점),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문자메시지 탈취로 인한 전기통신감청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있어서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스미싱' 사기범행으로, 이는 사기조직원들이 미리 확보한 휴대전화가입자명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게 모바일청첩장, 돌잔치초대장, 휴대전화요금청구서, 상품권 내지는 각종 식음료나 영화표의 할인쿠폰 등으로 위장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고, 문자메시지 수신인들이 그 메시지 내에 있는 URL을 클릭하여 그 휴대전화기 내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면, 해당 수신인의 개인정보를 미리 확보하여 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파악한 다음, 각종 게임사이트에서 해당 피해자들 명의로 아이템 구매요청을 하고,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 내에 설치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 문자메시지를 탈취하고, 그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템(게임머니)을 구입(충전)한 다음, 이를 아이템거래사이트에서 판매하여 현금화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그 결제액에 상응하는 피해를 입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신종 사기범행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일 뿐 아니라 휴대전화기를 소지한 자로서 개인정보가 뜻하지 않게 유출된 자는 누구든지 쉽게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한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범죄피해를 입을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 간에 역할을 분담하고, 미리 범행실행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장비를 구입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 지능적, 조직적인바, 여러모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스미싱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악성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서버를 사기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그 판매대가 및 사용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았는바(증거에 의하면, 범행수익금의 30% 정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프로그램이나 서버를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고, 판매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