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661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치과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이웃에 사는 C으로부터 틀니를 제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 북구 D, 705동 1304호 에 있는 C의 집에서 치과용 인상재료를 C의 잇몸에 발라 본을 뜨고 틀니를 제작한 다음, 그 틀니를 C의 위, 아래 잇몸에 부착시켜 고정시키는 시술한 후 그 대가로 1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1. 16:30경 부산 북구 D, 705동 1304호 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의 내용과 같이 틀니를 제작 받은 후 그 틀니가 맞지 않아 피고인의 동거녀로부터 그 대금 중 165만 원을 환불받은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4. 7. 1.경 제2항의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되어 피의자로 입건되고, 피해자 C 이 같은 날 부산북부경찰서 금곡파출소에 출석하여 제2항의 상해 피해사실 및 제1항의 무면허 치과의료행위에 관하여 진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4. 7. 7. 17:30경 부산 북구 D, 705동 1105호 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느닷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현관문틀 모서리에 2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의견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 의료진료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동종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C의 일관된 진술과 C의 진료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치과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7. 1.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면허 치과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아 위 경찰 조사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로 인하여 처벌받게 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7. 7.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그 전 경찰 조사 받은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2014. 7. 7.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 집의 문을 두드려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만나기 위하여 발로 문을 찬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사 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및 벌금 1,000,000원 ~ 10,000,000원 [유형의 결정]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 식품·보건범죄,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상해죄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보복목적 상해 [일반양형인자]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 상해죄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죄 상한의 1/3(징역 9월)을 합산,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그 치료의료행위를 받은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서 시술대금을 환불받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무면허 치과의료행위 및 상해행위에 대해서 진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재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는 국민건강과 의료질서를 직접적으로 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