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9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은 군대 선·후임병 사이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며,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성매매 할 여성을 직접 인터넷을 통해 채용한 뒤 휴대전화 D 메신저를 통하여 성매매 여성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 F 등을 통하여 성매수남들을 모집한 후 성매매 여성들을 약속장소로 데리고 가서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매매 알선비를 받아서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 채용과 출근시간 지정 등 전반적인 지시를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연락하여 그들을 약속장소로 데리러 가서 직접 모집한 성매수남들을 만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중순경 부산시 진구 범천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 성매매 여성인 G를 데리고 가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상대로 현금 15만 원에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알선비로 5만원을 받아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 선비로 합계 5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8, 9번) 1. 사법경찰리 작성의 G, H, I, J, K, L, M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내 D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수사, 본건 성매매여성에 대한 수사) 1. 각 D 문자내역 사진(증거목록 제37, 40번) 1. 피고인 B, C에 대한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전과 등 확인, 피의자 C 재판 중인 사건 확인, 피의자 재판 진행 중인 사건), 사건요약정보(B), 각 재판진행내역서(C),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3.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알선료로 55만 원의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들 사이에 각자 실제로 얻은 개별적 이득액을 산정할 만한 별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액은 평등하게 분할하여 각 183,333원 (550,000원 × 1/3, 소수점 이하 버림)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로 말미암아 취득한 경제적 이득도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후 알선비를 받은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 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로 말미암아 취득한 경제적 이득도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서명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후 알선비를 받은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3. 피고인 C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로 말미암아 취득한 경제적 이득도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후 알선비를 받은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