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경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경남 B에서 근무하면서 경남 청소년종합지원본부 C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44세), 피해자 E(여, 35세) 및 피해자 F(여, 36세)를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2. 04:58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B 화장실에서, 야간당직근무를 하던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화장실의 옆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후 환풍구 틈을 통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4. 04:33경 제1항의 장소에서, 야간당직근무를 하던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화장실의 옆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후 환풍구 틈을 통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7, 01:40경 및 같은 날 05:30경 2회에 걸쳐 제1항의 장소에서, 야간당직근무를 하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화장실의 옆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후 환풍구 틈을 통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09. 10. 초순경 서울 구로구 F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받기 위한 줄의 앞자리를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보여 선점하고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속칭 '줄피'로 불리우는 자릿세를 받고 자리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D은 폭력조직 '목포 오거리파' 소속 조직폭력배 G, H, I 등을, E은 폭력조직 '목포 로얄박스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J, K, L 등을 각각 현장에 동원하여 그 세력을 과시하여 분양현장을 장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6. 18:00경 위 G 등의 조직폭력배들과 선착순 줄이 형성될 곳에 아파트 분양을 받기를 원하는 불상의 피해자 30여 명이 먼저 줄을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야 여기는 우리 현장인데 누가 마음대로 줄을 서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30번까지는 우리 자리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이 비켜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줄에서 비켜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불상의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비켜나자 그곳에 피고인 일행 등의 이름을 적은 플라스틱 의자를 쇠사슬로 주변의 나무, 철조망 등에 고정하거나 자신들이 고용한 사람들로 하여금 줄을 서게 한 후, 이들에게 속칭 '줄표'라고 불리는 자리순번표를 만들어 위 사람들에게 교부하는 등 속칭 '줄잡이' 행위를 하였고, 계속하여 떳다방 업자들로 하여금 위 출표를 '줄피'라고 불리는 자릿세를 받고 팔게 하는 방법으로 수익금 1,300만 원을 얻어 서로 분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줄에서 비켜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공모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회사인 피해자 현대건설로 하여금 자리 순번표 배부 및 확인 등 선착순 줄 관리에 관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 회사의 선착순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4회 각 사본 1. C,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선착순 분양 줄잡이 행위 범행 방식표 작성 기록 편철, 사건 현장별 공범 관계 정리표 작성 기록 편철, 사건 현장별 관련자 진술 정리표 작성 기록 편철, 09년 서울 아파트 현장 진술조서 등 기록 편철, 공범 E 현장별 범행가담자 진술내용 정리표 작성, 공범 J 현장별 범행 가담자 진술내용 정리표 작성, 송치된 피의자들의 공소장 및 판결문 기록 편철, 미체포 피의자 D 등의 범죄사실 소명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집단강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사회적 해악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나 죄질도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국에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선착순으로 주어지는 분양권 6개를 받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큰 잘못 없이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다른 공범에 대하여 선고되었던 형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8.07:40경 혈중알콜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 인디안 대리점 앞 노상 주차장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4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23:10경 경북 영주시 C 주점에서 피해자 D(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서울 구로구 C상가 D동 31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대학교의 업무 담당자인 F으로부터 전화로 E대학교는 물품대금을 입금 받은 뒤에 물품을 보내준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나서 위 F에게 "2010. 12. 9.까지 참한우지기 10세트를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으로 납품해야 하는데 기일이 촉박하다. 먼저 납품해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우선 배송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2월 한 달 동안 거래업체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2억 6,000만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참한우지기 10세트를 공급받더라도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일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참한우지기 10세트를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배송하게 하고, 같은 달 15일 그 대금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1,500만 원을 바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회사 거래처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25. 12: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빌딩 앞 노상에서 C을 규탄하는 내용의 시위를 하던 중 C 빌딩 시설관리부에 종사하는 피해자 D(23세, 남)가 카메라로 채증을 하자 "왜 집회시위를 방해하느냐"라며 들고 있던 피켓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안면부를 2~3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6.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65에 있는 포일남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7에 있는 삼성버하임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6. 11:05경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65에 있는 포일남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7 에 있는 삼성버하임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러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사고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집행유예 전과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비록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다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93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1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8. 23:14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불상의 손님 6명에게 하이트 맥주 5병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들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인 경위 F, 경장 G가 위 손님들을 상대로 도우미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술 판매는 인정하는데 도우미는 아니다, 손님들에게 왜 그러냐'며 양손과 몸으로 경찰들을 밀치고 손으로 팔을 잡아당기고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단속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0년과 2014년에도 동일한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여 처벌받았다. 다만, 다른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물리력이 경미한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4.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약식명령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30. 07:56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장동 서분당I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범행전력, 음주수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전날 음주 후 다음날 오전의 범행)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10: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 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전주시 덕진구 B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음을 이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C의 사진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제출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사본 1. 고발장 1. 주민등록증허위발급발생보고(통보),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거주자용) 사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다른 불법적 용도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7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인천시 부평구 B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C)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경주시 C 주택의 세입자이고, 피해자 D(61세)은 경주시 E 소속 계약직 직원으로서 위 주택의 소유자이다. 경주시는 2002년경부터 문화재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문화재보호구역 내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이사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등 이주보상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23, 경주시 양정로 260 에 있는 경주시청 문화재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이주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2013. 2.경 동일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이주보상금을 수령한 전력이 확인되는 바람에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주보상금을 수령한 전력을 피해자가 경주시청에 제보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주택에 자신의 친동생인 F, 지인인 G 및 H을 각각 세입자로 위장전입 시켜 이주보상금을 편취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 경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천마총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2년 전에 이주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경주시청에 신고하는 바람에 이주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니 당신이 대신 내가 받을 수 있었던 이주보상금 중 절반 상당인 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이를 주지 않는다면 나도 당신이 이주보상금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구속으로 확인된 사건 발생 경위), 정보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0.23: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좌석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E(남, 51세)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약 3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경 위 C학교에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9.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경위서, 사실조사서 1. 무단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토건 명의의 토지 매입의향서, 186억 원 상당이 예금되어 있는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며, "경북 영주시 E 일대 149,000평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D토건에 되팔면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D토건에서는 그 토지를 개발하여 승마타운을 조성하려고 한다. 그러니 토지매입계약에 사용할 6,000만 원을 마련해 주면 위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 1)"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전혀 없었고, 토지매입자금을 대출받을 가능성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입자금 용도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1.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39에 있는 우리은행 성남남부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총 6장 합계 6,0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목록, 특약사항, 계약서, 매입의향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수사), 수사보고(수표흐름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토지는 매매대금이 17억 원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받은 6,000만 원 외에 달리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금이나 수입이 있었다거나, 대출받는 방법으로 이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제출한 계약서, 매입의향서 등 문서들에 대하여 모르는 서류라고 주장하다가,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4,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가 금융정보조회를 통하여 피해자가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를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자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받아 매입하여 되팔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계약금조로 6,000만 원을 받고, 그 중 2,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자백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치매에 걸린 누나를 부양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6:4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길동생태공원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 방면에서 길동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어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만 점등되어 있어 직진 차량은 정지하여야 함에도 위 신호를 무시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고덕역 방면으로 신호를 준수하며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8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SM7 승용차가 급정지함으로써 하남 방면에서 보훈병원 방면으로 신호를 준수하며 좌회전하던 피해자 F(여, 42세)가 운전하던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이 위 SM7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양측 견갑부 과긴장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우측 앞문 수리 등 수리비 969,527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1,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총 견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6. 17. 21:00경 서울 강남구 D 302호 소재 E의 주거지에서 나비바늘과 주사기를 이용하여 E, F에게 각각 프로포폴 60ml를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프로포폴 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4,760원(프로포폴 20ml 1병의 보험 적용가) × 6병 상당(피고인이 사용한 총량이 120ml이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원에서 사용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정당한 권한 없이 보관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사기로 투약하여 사용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충주시 B건물 101호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일명 '스핀플러스' 기계 1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점이 입력되게 한 후 화면에 나타난 그림 배열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하고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10,000 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확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7.4.09:51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지내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 제23호선 국도에서 위 화물차로 계근불응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5: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불손하게 군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500cc 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죄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고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 관련 전자시스템 설치업을 영위하면서 1993. 11. 13.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한일은행 대명동지점에서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가계수표를 발행·거래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8. 9.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1998. 12. 21.'금액 '5백만원'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그 수표소지인은 지급제시 기간 내인 1998. 12. 21.경 위 수표를 대구은행 팔달로 출장소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3매, 액면금 합계 5,170만원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이후 출국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되, 동종 전과가 없고 IMF로 인한 경제위기 무렵의 범죄인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경력, 범죄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0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본드인 "토끼코크"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후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이 법원에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 01: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길에서 소주를 마시며 걸어가던 중 피해자 D(D, 여, 26세)과 피해자의 동생 E(E)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사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가격하는 등 그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 C에게 약정금 15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C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 D은 2014. 5. 9.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C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카확345호에 기하여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인 컴퓨터(모니터 포함) 2조, 노트북, 텔레비전, 냉장고, 책상의자 포함) 5조 등을 압류한 다음 각 압류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위 사무실에서 위 노트북의 소유자인 F1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위 F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말경 위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다른 사무실에 보관 중인 위 압류 물건 중 위 책상의자 포함) 5조를 불상의 사람이 임의로 가져갈 수 있도록 위 건물 앞 노상에 방치하고, 위 컴퓨터(모니터 포함) 2조, 텔레비전, 냉장고를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위 각 압류표시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5. 22:00경부터 같은 달 6. 00:5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맥주 5병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 없이 수년간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동종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작은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관저중 삼거리 앞 1차로를 건양대 병원 네거리 쪽에서 건양대학교 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면서 2차로 쪽으로 조향 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다가 우측 경계석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 피해자 H(여, 36세),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I 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