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합11

범죄사실 [2013고합11]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2. 8.경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8월 07:4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여, 15세)에게 "학교에 태워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E 소나타III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논산시 F에 있는 G 사거리 부근을 지날 무렵 한손으로는 핸들을 잡아 운전하고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엄마한테 이르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무도 없는 곳에 갖다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2. 10. 하순P11.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하순 ~ 11. 초순 07:40경 피고인의 위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인 H을 함께 태운 다음, H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추비닐하우스 앞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데리고 공주시 I 에 있는 J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입과 손등에 강제로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 11, 11, 11:00경 논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L가 운영하는 'M'라는 호프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출입문을 잠근 다음 그곳에 있는 내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말을 듣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없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갖다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2012. 11.경 승용차 안에서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11.경 피고인의 위 집 앞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갖다 버린다."고 수차례 말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를 위 소나타III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석 쪽으로 엎드리게 한 후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2. 11. 경 'M' 안에서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11월 09:00경 위 'M' 호프집 내 화장실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갖다 버린다."고 수차례 말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아저씨 것 좀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1. 11, 10:14경, 2012. 11. 13. 08:46경, 2012, 11, 23, 13:22 경 각각 위 'M' 호프집 내실에서, 2012, 11.28. 08:07 경 논산시 N에 있는 고추밭 부근에서, 각각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 또는 피고인과의 성교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3.18] 5. 사기 피고인은 2006. 3. 20.경 공주시 에 있는 P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여의도에 있는 모델하우스 5동의 해체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공사를 하려면 보험도 들어야 하고 운영비가 필요하므로 5개월만 사용하고 줄 테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매월 2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며칠 후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차용증을 써 주어 이를 믿게 한 후 2006.3.20.경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경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11, 12, 13번)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피의자 A 휴대폰자료 복원자료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500만원짜리) 사본, 차용증(1500만 원짜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강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 2, 3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1, 2, 3 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 등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이고, 양형기준에 의하면 기본법죄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에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 있어 그 권고형의 하한이 징역 6년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간), 가중영역이다. 경도 정신지체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 하한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 전도8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 수준이 중간영역(7~12점)에 해당하는 10점인데다가 그 중 7점이 이 사건 범행의 유형 자체와 관련된 점수(직접적 성범죄 3점, 본 범행 피해자의 나이 3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나이차 1점)인 점, 피고인에게 소아기호증이나 일탈적인 성적 환상 및 충동, 기타 성도착증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반복적이고 두드러진 변태적 성행동을 확인할 수 없는 점(수사기록 259, 275, 309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습벽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