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0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9. 경북 영덕군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9. 사실은 피해자 H과 결혼할 마음이 없음에도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에게 “생활비 및 결혼 예물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80만 원의 현금 내지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0. 17:00경 경북 영덕군 M에 있는 ‘N’ 가게에서 피해자 L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L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L에게 제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0. 18:18경 경북 영덕군 P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서 피해자 O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O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O에게 제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8. 16:00경 경북 영덕군 R, 2층에 있는 S다방에서 피해자 Q에게 "엄마에게 급하게 돈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8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1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Q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Q에게 제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8. 17:00경 경북 영덕군 R, 1층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주점’에서 피해자 T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8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합하여 1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T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T에게 제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0. 18:00경 경북 영덕군 W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X’ 금은방에서 피해자 V으로부터 ”순금팔찌 10돈과 14k 귀걸이 1돈 6푼을 달라. 200만 원은 지금 송금하고, 나머지 157만 원은 송금한도 초과로 내일 송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V으로부터 순금 팔찌와 귀걸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잔금을 제때 피해자 V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시가 307만 원 상당의 순금팔찌 10돈,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돈 6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Y, O, Q,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휴대전화 문자내역 1. 통장사본,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사기 범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는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별양형인자 중 ‘처벌불원’은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와 대등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자의 균형상 특별양형인자로서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의 손해액이 전체 피해 금액의 약 2/3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에는 피해자 L, Q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데, 그 취지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입은 손해액의 합계는 900만 원으로서 전체 피해 금액의 2/3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판시 각 범행에는 ‘처벌불원’이라는 특별양형인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이 법원에는 피해자 L, Q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L, Q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판시 각 범행과 위 사건에서 문제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귀금속을 환가한 돈 포함)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즉, 피해 금액은 전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피해자 L,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도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