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말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근처에서 C가 채팅 어플리케이션 ‘D’에 “지금 만날 분”, “간단”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C에게 연락하여, 열여덟 살이라고 소개받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C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F에 있는 G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C는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고, 피고인은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을 하여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8만 원을 그 대가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명)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성매수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사실 인식 여부), 수사 보고서(피해자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부 인식 여부 건) 1. 피해자 사진 1. 문서송부서(진술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의 증명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사용한 말투와 태도, 당시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외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04. 7.생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만 16세 5개월이었고, 세는나이(태어나면서부터 한 살로 시작해서 새해 1월 1일을 맞이할 때마다 한 살씩 더먹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한국 나이’라고도 한다)로는 18세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나이를 알려준 경위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한국 나이’ 18살로 알고 있었다는 사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은 자신의 나이가 18살이라는 것을 안다. 피고인이 나이를 물어봤었다. C가 채팅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18살로 얘기했다고 했다. 성매수남들이 어플에 기재된 나이인 20살이 맞냐고 물어보면 사실대로 18살이라고 했고, 나이를 안 물어보면 실제 나이를 얘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D에는 나이를 20살로 적어놨었는데, C가 피고인과 채팅을 하면서 자신의 나이를 18살로 얘기했다. C가 피고인에게 “어플에는 20살 이하로 설정할 수 없어서 20살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미성년자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상관없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던 것 같다. 피고인과 채팅한 내용을 C가 보여주기도 했다. 이후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나이를 물었고 피고인이 나이를 말한 후에 자신의 나이를 물어보기에 18살이라고 얘기했다. 조건만남을 했던 남자들과의 채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이 다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과는 조금 더 친근하게 대화를 해서 그 내용이 기억나는 것 같고, 조건만남을 몇 차례 하면서 성매수남의 차에 C와 함께 탄 것은 피고인과 만남이 유일하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주된 부분에서 일관될뿐더러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모습이나 태도 역시 진지하고 분명하여 특별히 자연스럽지 않은 면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이 사건의 인지 경위, 수사기관 진술 이후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를 알려준 경위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C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고 소 년부송치처분을 받았는바, C의 진술에 따라 위증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에게 나이를 알려준 경위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 진술이 더 상세한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음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조사자가 질문하지 않은 부분까지 모두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후 법정에서 쟁점이 된 부분에 관하여 신문이 구체화 됨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 진술할 수도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조건만남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계기나 정황에 관하여도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종전에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질문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법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신문이 이루어졌기에 이를 답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검찰수사관의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을 정리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나이를 밝힌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고 이는 위 법정 진술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D으로 조건만남 약속을 잡은 것은 피해자가 아닌 C이고, 위 수사보고에 의하더라도 ‘C가 피고인과 채팅을 하면서 자신의 나이를 18살로 얘기했다’는 부분은 위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명확하고 일관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마. C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조건만남 약속을 잡은 것이 자신인지 잘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의 실제 나이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의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상당 부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소년부송치된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16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대상과 경위, 방법과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