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0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C 종중원(이하 위 종친회를 '이 사건 종친회'라 한다)이고, D는, 2005. 6. 26.부터 위 종친회 회장으로 재임 중에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 A는 2016. 5. 17.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69호 업무상배임 사건의 법정인 402호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피고인 D가 경작 임대료를 종중에 지급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종중 돈을 E에게 전세자금으로 줄 때 이사회 결의를 거쳤나요"라는 질문에 "안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대답을 하는 등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과 같이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6. 6. 23. 14:00경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F 땅은 종가 지원 자금 2억 원으로 매입한 것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아니예요"라고 기억에 반하는 대답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5 내지 10항과 같이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0. 3. 27. 정기총회 이 사건 종친회는 2010. 3. 27.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종친회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받은 2억 원으로 종가 보존을 위해 문토를 매수하여 종가에 증여한다'는 취지로 결의하였다. 2) 2012. 10. 13.자 임시이사회 가) 이 사건 종친회 회장 D는 2012. 10. 4.자로 종원들에게 '2012. 10. 13. C 묘역에서 성묘를 한다'는 취지의 추석성묘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위 안내문에는 C 묘역에서 성묘를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나) 위 D는 2012. 10. 13. C 묘역에서 성묘를 하면서 직권으로 임시이사회(이하 '이 사건 임시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이사 30명 중 14명만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도 이 사건 종친회 고문의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나, 피고인 A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임시이사회에서 족보편찬, 명산제 보수비 보조, 종가 보조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3) D의 배임행위 등 D는 이 사건 종친회 규약에 따른 총회 결의 및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2. 10. 30.경 22,000,000원, 2012. 11. 21.경 107,628,000원, 2012. 11. 21.경 64,372,000원 합계 194,000,000원(이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 증여'라 하고, 총칭하여 '이 사건 증여'라 한다)을 위 종친회의 차종손인 E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각각 증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배임행위'라 한다), 위 돈 중 1억 2,900여만 원은 이 사건 종친회의 임대수익금 중 종친회 회관의 유지, 보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종친회 직원 퇴직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립해 둔 충당금에서 지출된 것이고, 나머지 6,400만 원도 문토 구입자금 명목으로 적립해 놓은 2억 원에서 지출된 것이다. 4) 2013. 5. 11.자 정기이사회 가) 이 사건 종친회는 2013. 5. 11. 정기이사회(이하 '이 사건 정기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회장인 D를 비롯하여 부회장 5인, 이사 14명이 참석하였다. 피고인 B도 이 사건 종친회 고문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나, 피고인 A는 참석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종친회 감사 G이 감사보고서에 기초하여 감사보고를 하던 중, 피고인 B가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하여 종가보존자금 2억 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하여, 이 사건 제3 증여액 6,400만 원 상당을 돌려받을 것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논의를 하였다. 다) 정기이사회 회의록에는 이 사건 종친회 감사 H이 '논으로 주나 돈으로 주나 어차피 종가에 주는 것이니 6,400만 원을 돈으로 지원합시다'라고 제안하고, 이사 전원이 좋다고 찬성하여 현금 지원으로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45면). 5) 2013. 5. 25. 제23회 정기총회 가) 이 사건 종친회의 제23회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가 2013. 5. 25. 개최되었고, 피고인들도 위 총회에 참석하였다. 나) 이 사건 종친회 감사 G이 감사보고서에 기초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하던 중, 이 사건 제3 증여를 포함하여 종가보존기금 2억 원에 대하여 재논의가 되었다. 다) 정기총회 회의록에는 위 G 감사가 감사결과 보고 승인을 물었고,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53면). 6) 피고인들의 고소 및 법정 증언 가)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종친회 종중원들은 2014. 6. 20. 이 사건 배임행위 등의 혐의로 D를 형사고소하였고, 검사는 D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69호로 기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인 A는 2016. 5. 17. 위 형사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항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고, 피고인 B도 2016. 6. 23. 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항과 같이 증언하였다. 7) 관련 사건의 경과 이 사건 형사사건의 담당재판부는 2017. 9. 21. 이 사건 배임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일부 무죄도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D 및 검사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노199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8. 6. 22. D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D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D의 상고도 기각되었다. 나. 관련 법리 1)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105 판결,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2) 증언의 전체취지에 비추어 원고대리인 신문시에 한 증언을 피고대리인과 재판장 신문시에 취소시정한 것으로 보여진다면 앞의 증언부분만을 따로 떼어 위증이라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2853 판결 참조) 3)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제1, 2항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의 "D가 경작 임대료를 I 종중에 지급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종중의 돈을 E에게 전세 자금 명목으로 줄 때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A가 "안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서 '전세자금 명목으로 E에게 준 종중의 돈'이라 함은 이 사건 증여를 의미한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는 이 사건 임시이사회에서 의결이 있었고, 이 사건 정기이사회에서 수정 의결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A가 이사회 의결을 안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임시이사회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이사회에서 이 사건 증여가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가 이 사건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이사회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의사정족수(회칙 제31조 제2호에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를 충족하였는지도 의문이어서(관련 형사판결문 제5면을 보면, 이 사건 종친회 이사는 총 30명인데, 이 사건 임시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는 14명에 불과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시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도 2014. 7. 15. 이 사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10. 13. C 조상묘지에 잡초제거와 성묘 안내공문을 발송한 후 당일 참석한 종중을 모아놓고 갑자기 이사회를소집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사회를 개최하려면 이사회 개최 공문을 통지해야 하는데 공문 통지없이 이사회를 개최한 것이다. 그리고 종중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는데 재적이사 35명 중 당일 14명 참석으로 이사회 성립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224면), 당심에서도 "회칙에 분명히 이사회에 결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사회 소집 통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정식적인 이사회 절차가 없이 진행을 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도 이 사건 임시이사회가 있었음을 알았지만, 위 임시이사회가 적법하게 개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앞서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기이사회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는 이 사건 정기이사회가 개최되기 이전인 2012. 10. 30.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이뤄진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를 할 때 이 사건 정기이사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정기이사회 회의록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친회 감사 H의 '종가에 6,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안에 대하여 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2권 제45면), 정기이사회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4번)을 보면, 참석한 회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녹취록 상으로도 3명이 반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증거기록 제2권 제100면) 정기이사회 회의록 기재와 같이 회원 전원이 찬성하여 가결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진술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범죄일람표 제3항 부분에 대한 판단 범죄일람표 제3항의 "부결되었다"의 질문의 대상은 이 사건 정기총회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정기총회 회의록(증거기록 제2권 제52면 이하)에 감사 G이 '감사결과 보고 승인을 묻고,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이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감사결과보고에 대해서 승인을 물은 사실이 없고, 사회자였던 D가 물었다',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회의록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D의 '마찰이 있었으나 다수가 찬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정기총회에서 가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범죄일람표 제4항 부분에 대한 판단 범죄일람표 제4항의 내용은 '현금 6,400만 원을 현금지원하기로 하는 것을 정기이사회, 정기총회에서 의결하였냐'는 취지의 질문에 피고인 A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고 진술한 것인데, 앞서 1)항 및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정기이사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대답한 이후 다른 질문에 '논란이 있었어요'라고 답변한 것을 보면, 당시 피고인 A는 정기이사회, 정기총회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가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뜻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의 위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제5항 부분에 대한 판단 변호인의 "위 F 땅은 아까 말씀하신 종가지원 자금 2억 원으로 매입한 것은 맞지요"란 질문에 피고인 B가 "아니에요"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여기서 F 땅이란 '전남 영광군 J 답 1,907m²'을 의미하는데, 증거들에 의하면, 위 문답에 이어 판사가 "종가지원 자금 2억 원으로 전남 영광군 F 1302의6 토지 1,907m²를 산 것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피고인 B가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고령인 피고인 B가 착오로 허위의 진술을 한 후 이를 시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가 위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범죄일람표 제6항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의 "D가 종중 돈을 E에게 줄 때 종친회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B가 "그런 결의에는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임시이사회와 관련하여, '2012. 10. 13.에 있었던 임시이사회를 알고 있어요'란 질문에는 '임시이사회는 아니고, 그게 묘소 잡초 제거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도 그 모임에 갔나요'란 질문에 '모임에 참석은 했는데, 결의한 것은 없습니다'고 답변한 사실, '종손에게 전세 자금을 증여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와서 증인은 반대했다고 말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 상관없다, 하는 게 좋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가결된것은 아닌가요'란 질문에 '아니요. 그것이 합의를 못 보고 결론이 났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이 사건 정기이사회와 관련하여, '2013. 5. 11. 정기이사회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어요'란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나왔을 때 상황은 어땠나요'라는 질문에 '그때도 말하자면 거기서 합의를 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런 돈이 있었던지 없었던지 논을 사라고 준 돈 6,400만 원을 가지고 거기에 대체를 했거든요. 그러면 2억 원이라는 돈을 줘서 종갓집을 도와주라고 한 것인데, 그 돈으로 논을 안 사고 결혼 비용으로 회장이 독단적으로 지불해 버렸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라고 답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그런 결의에는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는 진술의 취지는 임시이사회, 정기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위 안건이 가결된 이사회나 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임시이사회,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위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보기는 어렵다. 3) 범죄일람표 제7항 부분에 대한 판단 판사의 "2012. 10. 13.이라는 말만 들으면 내가 그때 무슨 이사회에 참석했는지 기억이 나는가요"란 질문에 "아니요. 그날은 참석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2. 10. 13.에 있었던 임시이사회를 알고 있어요'란 질문에는 '임시이사회는 아니고, 그게 묘소 잡초 제거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추석 성묘와 관련해서 임시이사회가 있었던 거 알고 있나요'란 질문에 '이사회가 아니라니까요'라고 답변하고, '승인도 그 모임에 갔나요'란 질문에 '보임에 참석은 했는데, 결의한 것은 없습니다'고 답변한 사실 등을 인성할 수 있는 바, 피고인 B는 이 사건 임시이사회가 성묘행사일 뿐, 이사회는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판사의 '증인이 2012. 10. 13.에 있었던 이사회에 참석한 것은 맞아요'란 질문에 '그게 성묘 가서 잡초 제거하는 것이 그날 아닙니까'라고 반문하였는데, 판사가 "2012. 10. 13.이라는 말만 들으면 내가 그때 무슨 이사회에 참석했는지 기억이 나는가요"라고 재차 질문하자 피고인 B는 "아니요, 그날은 참석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고 답변하였다가 이후 2012. 10. 13. 추석 성묘행사에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볼 때, 피고인 B가 이 사건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뜻에서 위와 같이 답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B가 반문하였음에도 판사가 재차 질문하자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범죄일람표 제8항 부분에 대한 판단 판사의 "1억 9,400만 원을 E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지급했는데, 그 중에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른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B가 "그렇지요"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앞서 본 나와 같이 피고인 B는 이 사건 임시이사회는 적법한 이사회로 보지 않았고, 회의록에 따르면 이 사건 정기이사회에서는 이 사건 제3 증여에 대해서만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가 나머지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른다고 답변한 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범죄일람표 제9항 부분에 대한 판단 변호인의 "그런 상황에서 증인과 H 당시 감사도 2012. 9.경 추석 성묘 가기 약 1달전 종친회 사무실로 회장인 D몰 찾아가서 직접 'E의 전세자금을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B가 "전혀 없어요."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사건 임시이사회 회의록(증거기록 제4권 제666면 이하), 이 사건 정기이사회 회의록, 녹취서 등에 드러난 피고인 B의 진술 태도, 내용 동에 비추어 D의 진술, E의 사실확인서 및 증인신문조서, K의 사실확인서는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 B의 위 진술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범죄일람표 제10항 부분에 대한 판단 변호인의 "그 의견은 첫 번째는 위 6,400만 원을 회수하자는 안,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금 2억 원은 종가지원 자금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하자는 안이 대립해서 서로 의견이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 두 번째 안인 6,400만 원을 전세자금으로 추가 지원하자는 쪽으로 결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피고인 B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 돈으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기이사회에서 적법하게 가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2)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되, 피고인 B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