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593

범 죄 사 실 2023고단59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건당 10만 원 ~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3.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면 불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5. 6. 17:3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30.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여 통장이 압류되었다, 해제를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부산 동래구 G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5. 9. 13:2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0.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여 약정 위반이라 통장이 지급정지 된다, 해제를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울산 북구 H에 있는 I 1층에서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5. 11. 14:5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초순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여 법 위반으로 통장과 카드가 다 정지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울산 북구 K아파트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5. 11. 16:5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1.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부산 사상구 M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5. 12. 12: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86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하여 위 돈을 건네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938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6. 17:33경 이후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D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재차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김해시 N건물 내 O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P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한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합계 4,670만 원에서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93,2023고단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2. 5. 11.자 편취금액 입금 전표 첨부) 1. 수사보고서(5. 6.자 3)피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 등)의 사본 1. D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 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22. 5. 11.자 K아파트 범행 CCTV 영상 첨부) 1. J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이 현금을 전달한 장소에 대한) 사본 1. 수사상황(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30조(각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670만 원을 편취하고, 나머지 피해자 1명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4명과 모두 합의한 점 ◇ 초범이고,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