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96고합4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온두라스국적 254톤 원양참치어선 H의 2등 항해사로서 조선족 중국인, 동 B, 동 C, 동 D, 동 E, 동 F은 각 위 어선의 선원으로서 조선족 중국인인 바, 위 선박에 피해자인 한국인 선장 I(남, 32세)등 한국인 선원 7명과 피고인들을 포함한 중국인 선원 7명 및 인도네시아 선원 9명이 승선하여 1996. 6. 27. 부터 남태평양 해상에서 참치잡이 조업을 실시하였으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어선승선경험이 전무하여 선장인 위 I 및 피해자인 한국인 갑판장 J(남, 33세)등으로부터 작업방법이 서툴고 작업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몽둥이등으로 폭행당하자 피고인 E은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위 I의 안면부위를 때리기도 하고 피고인들이 참치처리용 칼 등 흉기를 소지한 채 위 I 등 한국인 선원들에게 집단적으로 대항하기도 하며 매일 1명 내지 2명씩 교대로 아프다는 이유로 조업을 거부하다가 같은해 7. 30. 피해자인 한국인 1등 항해사 K(남, 27세)의 작업지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면서 하선을 요구하여 같은해 7. 31. 위 I을 제외한 한국인 간부선원 6명이 위 K 주재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인 선원중 공소외 L을 제외한 중국인 선원인 피고인들을 선상난동 및 조업거부로 하선조치시키기로 의결한 후 하선을 위해 사모아항으로 회항하게 되자 사실은 징계로 하선하더라도 선원송출계약상 피고인들은 사모아항에 귀항하여 중국으로 귀국할 수 있고 다만 피고인들의 중도하선시를 대비하여 중국 소재 선원송출회사에 제공한 담보물 싯가 인민폐 5만원 상당(한화 500만원 상당)중 중국과 조업지와의 왕복항공료 및 사모아항 등에서의 체류비만 공제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징계로 인하여 사모아항에서 하선할 경우 경찰에 구속되어 중국으로의 귀국이 불투명하고 위 인민폐 5만원 상당 모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고 귀국 하더라도 재차 선원으로의 취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여 부담감을 느끼던 중 위 I이 피고인들에게 하선으로 인한 조업손실금까지 부담시킨다고 말하자 이를 진실인 것으로 믿고 위 I에 대한 적대감과 금전적 절망감이 증폭되어 같은해 8. 1. 20:0 경 피고인 D, 피고인 C의 침실에서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원양항해시 항해기술이 필요한 위 K을 제외하고 위 I 등 한국인 선원들을 모두 살해하여 바다에 투기하고, 인도네시아 선원 9명은 어창에 감금시켜 동사시킨 후 위 선박을 강취하여 팔던가 아니면 침몰시키고 대한민국이나 일본으로 밀항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위 I 등 한국인 선원들과 함께 해상에서 사망한 것으로 위장처리되어 피고인들의 가족들에게 유족보상금을 받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중국으로 귀국하거나 해상에서 해적행위를 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 A은 취침중인 한국인 선원들을 위 선박의 조타실로 유인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조타실 등에서 대기하다가 유인하여 온 한국인 선원들을 참치처리용 칼이나 쇠파이프로 살해하여 바다에 투기하기로 공모하고, 1. 그 다음날인 8. 2. 03:00경 남태평양 사모아섬 동북방 해상의 조업지에서 피고인들의 귀항지인 미국령 사모아항을 향하여 진침로 200도로 귀항중 남태평양 사모아섬 북동방 약 800마일 해상(남위 3도, 서경 163도)을 운항중인 위 선박에서 피고인 A의 지시하에 피고인 B, 피고인 D는 침실 중앙통로사이에서 피해자인 선장 1의 도주로를 차단하면서 한국인 선원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F은 각 조타실 안에서 칼을 소지한 채 대기한 후 피고인 A은 취침중인 피해자의 침실에 들어가 "선장님 호출이 왔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깨운다음 조타실로 유인하여 피해자가 침실통로에서 조타실로 연결되는 중앙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을 보고 조타실 중앙 출입문에 서서 조타실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E은 참치처리용 칼(길이 약 40센치미터)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서 쓰러지자 위 칼로 피해자의 후경부위를 1회 찌르고, 피고인 C, 피고인 F도 참치처리용 칼로 피해자의 무릎 및 복부부위를 각 1회씩 찔러서 피해자를 즉시 그곳에서 경동맥파열에 의한 급속실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즉시 그곳에서 피고인 A이 "됐다, 죽었으니 그만 바다에 내다 버려라"고 지시하자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전신을 잡고 조타실 우측 출입문으로 끌고 가고 조타실 밖에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D도 조타실 안으로 들어와 합세하여 피해자를 조타실 우현 방현대 밖 해상으로 던져서 사체를 유기하고, 2. 같은날 03:30경 같은 해상을 운항중인 위 선박에서 피고인 A의 지시하에 피고인 D, 피고인 C는 각 조타실 안에서, 피고인 B은 조타실 앞에서, 피고인 F은 우현선미에서, 피고인 E은 좌현 통로상에서 각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인 갑판장 J의 침실에 들어가 "선장이 조타실에서 부른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깨워 조타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보다 먼저 조타실로 들어와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갑판장이 들어온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조타실로 들어오면 살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손에 들고 있던 도끼로 조타실 우측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우측 출입문을 닫자 도끼가 출입문에 끼여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도끼의 자루부분을 잡고 피해자는 우측 출입문 계단에서 몸으로는 우측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버티면서 도끼 날부분을 잡고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조타실 안에 있던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하에 조타실 중앙 출입문을 통하여 조타실 우측 출입문 계단으로 가서 소지하고 있던 참치처리용 칼로 피해자의 대퇴부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조타실 우측 계단 및 통로에 쓰러지자 피고인 C는 도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내리찍고, 피고인 B도 가세하여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복부부위를 1회 찌른 다음 피고인 A의 지시하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은 피해자의 조타실 우현 방현대 밖으로 던져서 피해자를 즉시 그곳에서 익사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3. 같은날 04:00경 같은 해상을 운항중인 위 선박에서 피고인 A의 지시하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은 조타실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다음은 1항사인데 1항사는 죽이거나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피해자인 1등 항해사 K의 침실에 들어가 "선장이 조타실에서 찾는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깨운 다음 조타실로 유인하여 피해자가 조타실 우측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오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조타실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D는 투승줄(길이 20미터, 직경 8미리미터)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부위를 조이고, 피고인 C, 피고인 E은 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씩 때리고, 피고인 F은 피해자의 복부부위를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A은 "선장과 갑판장은 지금 상어하고 놀고 있다, 반항하지 말고 순순히 따라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허리뒤로 젖혀 투승줄로 묶고 파란색 면테이프를 피해자의 입에 붙여 말을 못하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양팔을 잡도록 한 후 결박된 투승줄을 잡고 선수 부식창고에 끌고 가 그곳에 넣어서 같은날 08:30경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4. 같은날 04:20경 같은 해상을 운항중인 위 선박에서 피고인 A의 지시하에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은 우현 조타실 앞에서, 피고인 E은 좌현통로 앞에서, 피고인 F은 우현 선미에서 각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인 기관사 M(남, 32세)의 침실에 들어가 "선장이 조타실에서 찾는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깨워 조타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보다 먼저 조타실로 들어와 피고인 C 등에게 피해자가 조타실로 들어오면 살해하도록 지시하고 우측 출입문 옆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조타실 우측 출입문으로 들어오자 좌측발로 피해자의 복부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가 우측 출입문 계단 밑으로 넘어지자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참치처리용 칼로 피해자의 전흉부부위를 1회 찌르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등 및 대퇴부 부위 등을 각 1회씩 찌른 후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조타실 우현 방현대 밖 해상으로 던져서 피해자를 즉시 그곳에서 익사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5. 같은날 04:40경 같은 해상을 운항중인 위 선박에서 피고인 A의 지시하에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은 우현 조타실 앞에서, 피고인 F은 우현선미에서 각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인 조기장 N(남, 36세)의 침실에 들어가 "선장이 조타실에서 찾는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깨운 다음 조타실로 유인하여 피해자가 조타실 우측 창문을 통하여 조타실안을 살피다가 피고인들을 발견하고 선미방향으로 도망가자, 조타실 앞에서 숨어있던 피고인 D는 쫓아가 소지하고 있던 참치처리용 칼로 피해자의 전흉부부 위를 1회 찔러 쓰러뜨린 후 피고인 A은 "빨리 쳐 넣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하퇴부부위를 잡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상박부부위를 잡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전흉부부위를 잡고, 피고인 F은 요부등을 각 잡고 우현 방현대 밖 해상으로 떨어뜨렸으나 피해자가 "이러면 안돼 난 조기장이다, 난 조기장이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우현 방현대를 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내리치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젖히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피해자의 발부위를 난간 밖으로 밀어 해상에 떨어뜨려서 피해자를 즉시 그곳에서 익사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6. 같은날 05:00경 같은 해상을 운항중인 위 선박에서 피고인 A의 지시하에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은 우측 조타실 앞에서, 피고인 F은 선미에서 각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인 조리장 O(남, 45세)의 침실에 들어가 "선장이 조타실에서 찾는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깨워 조타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보다 먼저 조타실로 들어와 피고인 C 등에게 피해자가 조타실로 들어오면 살해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가 조타실 우측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오자 좌측 발로 피해자의 복부부위를 1회 찼으나 피해자가 피하면서 선미방면으로 도주하자 피고인 F은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1미터, 직경 약 5센치미터)로 피해자의 하퇴부부위를 1회 때려서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조타실 우현 방현대 밖 해상으로 던져서 피해자를 즉시 그곳에서 익사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7. 같은날 05:20경 같은 해상을 운항중인 위 선박에서 피고인 A의 지시하에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은 우측 조타실 앞에서, 피고인 F은 선미에서 각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인 기관장 P(남, 53세)의 침실에 들어가 "선장이 조타실에서 찾는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깨워 조타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보다 먼저 조타실로 들어와 피해자가 조타실 우측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오자 좌측 발로 피해자의 복부부위를 1회 차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선미 방향으로 도주하다가 우현통로상에서 넘어지면서 "이러지 말라"고 애원함에도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조타실 우현 방현대 밖 해상으로 던져서 피해자를 즉시 그곳에서 익사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8. 같은날 06:00경 같은 해상을 운항중인 위 선박에서 인도네시아 선원인 공소외 Q, 동 R, 동 S가 침실에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들이 기관장 P을 해상에 투기할 때 P의 고함소리를 듣고 살해장면을 목격하자 후환을 막기 위하여는 이들을 살해하던가 공범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기왕 동원 212호에 승선중 맹장염으로 인해 사모아항으로 귀항하는 위 선박에 1996. 8. 2. 00:30경 옮겨 승선한 피해자 T(남, 19세)를 살해하여야 하므로 위 인도네시아 선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하게 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을 폭로하지 못하게 하도록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동인들의 침실 옆 우현중앙통로상으로 나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은 각 칼을 소지한 채 위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위협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인 실기사 T의 침실에 들어가 "조타실에 주사를 맞으러 가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깨운 다음 우현 갑판상으로 유인하여 우현 방현대 앞에 세우고 위 인도네시아 선원에게 "네고, 네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해상에 떨어뜨리도록 강요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해상에 떨어뜨리지 않으면 칼로 살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S로 하여금 피해자의 하퇴부부위를, 위 Q 위 R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반신 부위를 각 잡아 피해자를 우현 방현대 밖 해상으로 떨어뜨리게 하여 피해자를 즉시 그곳에서 익사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9. 위와 같이 한국인 선원 7명을 살해하고 같은날 07:00경 피고인들의 행동에 동조하지 아니하는 조선족 중국인 선원인 공소외 L(남, 26세)과 인도네시아 선원인 공소외 U (남, 38세), 동 V (남, 39세), 동 W (남, 19세)을 어창에 감금한 후 생존자인 한국인 선원 위 K 및 인도네시아 선원 위 S 등 6명을 조타실로 끌고 와 피고인 A은 동인들에게 위 선박의 운항권은 완전히 자신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손에 칼을 소지한 채 만약 자신들에게 도전하면 살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동인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위 선박의 운항권을 빼앗아 같은해 8. 2. 같은 해상에서 선장 I이 관리하는 피해자 딮 오션 컴퍼니(DEEP OCEAN COMPANY S. DE R. L. )소유의 위 선박 시가금 4억원 상당을 대한민국 내지 일본을 향하여 진침로 287도로 운항하면서 어창안에 감금한 위 L, 위 U, 위 V, 위 W를 살해하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 선박을 강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부산지방법원 96초2356호 증거보전청구사건의 K, S, Q, R, X,Y, Z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 및 R, S, Q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K,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K, AF, AG, AH, AC, AD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항해일지사본, 기관일지사본, 냉동일지사본, 국립과학연구소 남부분소 법의학과 AI 작성의 감정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압수된 확대경(지름 8cm) 1개(증제1호), 칼(길이 35cm, 칼날길이 22cm) 8개(증제2호), 줄(에다줄, 길이 20m, 지름 0.8cm) 1개(증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0조 제3항, 제1항(판시 해상강도살인의 점, 사형선택),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판시 상해 및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그 형이 가장 중한 판시 해상강도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먼저 피고인들이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동포들로서 가난을 모면하기 위해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조업을 하게 되었으나 이미 경쟁을 배제하는 중국의 사회주의체제에 익숙해 져 있었고 조업에도 별다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능률적인 조업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I등 한국인 선원 일부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특성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아니한 채 조업만을 독려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하였고 이를 인간적 모멸로 받아들인 피고인들이 선장등에게 집단적 대항을 하자 선장측에서는 피고인들을 징계함은 물론 피고인들을 하선시킴과 동시에 하선으로 인한 조업손실금까지 부담시키겠다고 위협하였는바 결국 피고인들은 경제적 파탄에 대한 절망감속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위를 살펴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동기는 일반적인 범죄자들의 동기와는 달리 참작할 면이 없지 않고 특히 피고인들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인적, 물적 기반이 되었던 우리 배달겨레의 후손으로서 오로지 가난을 모면하겠다는 일념으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다가 결과적으로 범죄자로 전락한 측은한 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구체적 범행태양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선박의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1항사 K을 제외한 한국인 선원 7명, 자신들에게 협조적이지 않던 중국내 조선족 선원 1명, 인도네시아 선원 3명등 도합 11명의 인명을 살상하였는바, 그 살해방법으로서 한사람씩 차례로 불러 내어 도끼로 내리치고 칼로 난자한 다음 바닷물로 던지거나, 선박의 난간을 붙들고 바다에 빠지지 않으려 발버둥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의 양손을 칼로 내리 찍어 바다에 떨어 뜨리고, 어떤 경우는 산채로 바다에 던지기 까지 하는등 피해자의 숫자나 살인의 구체적 결과를 차치하고라도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도 없고 하여서도 아니 되는 행위를 하였다. 무릇 인간의 존엄성을 논할 때 그 존엄성은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선 내지 타부를 지켜 악마적 본능을 제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이미 그 선을 넘어 도저히 인간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앞서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의 참혹성을 상쇄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 1996.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