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47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관계로, 피고인 B이 2022. 6. 13. 21:4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노상에서 E을 폭행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F가 112신고를 하고 현장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피고인 B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상대방을 때렸다”라는 등 피고인 B에게 불리한 목격 진술을 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2022.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3. 21:52경 위 ‘D’ 카페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부 B을 신고하고 불리한 목격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에 팔짱을 끼고 “저수지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잡아끌어 마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5. 21:19경 용인시 처인구 H빌딩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F를 마주치게 되자,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가슴 부위를 약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15. 21:17경 제1의 나항 기재 H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를 마주치게 되자,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부분은 제외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1, 47), 상해진단서, 회신문,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피의자 A, J의 2022. 5. 17.자 교통사고 사건처리 정보 1. 발생보고서(폭력), 특수상해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16, 24, 13, 36, 38, 40, 42, 43, 45, 48, 49, 51, 54, 59, 61, 63, 65)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2, 30, 34, 37, 41, 44, 50, 52, 62, 64, 66) 1. 각 CD 영상(증거목록 순번 1, 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의 보복목적 협박 부분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22. 6. 13. 피고인 B과 E의 다툼이 있을 당시 현장에 없었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이후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시 신고를 한 사실 및 경찰관에게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신고 등’이라 한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 B과 E의 싸움을 부추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에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팔짱을 잡아 끌면서 ‘그만 가시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보복목적도 없었다. 나. 피고인 B의 보복목적 폭행 부분 2022. 6. 15.경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이전부터 피해자가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하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당시에도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에 대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것을 보아 “또 불법 주차 차량 사진을 찍으러 나왔냐?”고 나무라며 대화를 하기 위해 머리채를 잡아끌었던 것으로, 이 사건 신고 등에 대한 보복목적이 없었다. 다. 피고인 A의 보복목적 상해 부분 2022. 6. 15.경 화장실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는데, 2022. 6. 13.경 피해자가 부친인 피고인 B의 싸움을 부추기는 태도를 보였던 것이 기억나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신고 등에 대한 보복목적이 없었다. 2. 피해자 F의 진술 요지 가. 본인은 피고인 B과 같은 동네 사람으로 안면이 있고, 본인이 동네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다. 나. 2022. 6. 13. 21:45경 피고인 B이 용인시 소재 ‘D카페’ 앞 노상에서 E과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고, 이후 ‘짝’ 하고 뺨을 때리는 소리를 듣고 112에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B을 가리키며 피고인 B이 상대방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다. 경찰이 도착한 이후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A가 2022. 6. 13. 21:52경 본인의 팔짱을 끼고 ‘저수지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면서 잡아끌었다. 라. 당시 본인은 피고인 B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직후이고(다만 당시 피고인들이 부자관계인 것은 알지 못하였고 동네 선후배 사이라고 추측하였다), 젊은 피고인 A가 자신을 끌고 어두운 저수지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여 겁이 많이 나서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관이 피고인 A를 제지해 주었다. 마. 본인은 이후 2022. 6. 15. 21:17경 용인시 소재 H빌딩 잎 노상에서 지인과 대화를 하는 도중 피고인 B을 만났는데, 피고인 B이 ‘또 주차 신고하려고 나왔냐. 불법주정차를 신고하지 말라, 왜 동네 사람들끼리 그런 것 신고하고 그러냐.’라고 말하였고, 이후 손으로 본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려고 하였으며, 본인이 이를 뿌리쳤다. 바. 본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약 3 내지 5분 뒤 위 H빌딩 1층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본 이후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A가 들어오면서 본인에게 ‘어? 여기 있네. 나하고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고 본인을 소변기 쪽으로 밀쳤으며, 이에 본인이 ‘뭐 하는 짓이냐. 놓아라. 나는 할 말이 없다.’라고 하며 나가려는데 갑자기 피고인 A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기절을 하여 그 이후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3. 피고인 A의 협박 사실 유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협박 행위 및 그 전후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2022. 9.경 피고인들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한 상황에서 허위진술할 동기도 찾을 수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당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경찰관이 있는 위치로부터 데리고 가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쳐 경찰관에게로 가고, 경찰관이 피고인 A를 제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목격진술을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 A가 현장에서 피해자를 데려가려고 하던 중에 본인이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 3, 9, 11쪽 참조). 나. 피고인 A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B과 E의 다툼을 부추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싸움을 말리는 본인에게 ‘누군데 나서냐’라는 등의 말을 하여 사태 수습을 위해 ‘그만 가시라’라고 말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B과 E의 다툼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바, 이처럼 다툼의 확대를 막기 위해 신고를 한 사람이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 싸움을 부추기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 경찰관을 기다리다가 경찰관을 불러 사건 현장을 가리키고, 경찰관에게 관련 내용을 말하는 듯한 모습이 보일 뿐, 피고인 B과 E의 다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부추기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 I 역시 피해자가 당시 싸움을 부추기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협박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부자관계인 것은 당시 알지 못했으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피고인 B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직후이고, 자신보다 젊은 피고인 A가 어두운 저수지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여 겁이 많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 I는 현장 경찰관 입장에서 그러한 상황이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나, 신고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A는 이전에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과 함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잡아끄는 등 유형력을 함께 행사한 점, 당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잡아끄는 피고인 A를 뿌리치고 경찰관에게로 가고, 경찰관이 피고인 A를 제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체가 기울어지기도 하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피고인들의 보복목적 유무에 대한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한편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며, 또한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도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도8710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신고 등을 한 것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22. 6. 13.경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 B과 E과의 폭행사건 조사를 진행할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신고 등을 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당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관이 도착할 당시 경찰관에게 손짓을 할 때 이미 피고인 B의 아들인 피고인 A와 J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었고, 경찰관 2명이 피해자에게 와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계속 주변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 역시 출동했을 당시에 피고인 A와 J가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참조).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B을 가리키며 피고인 B이 상대방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I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건을 신고하고 신고에 따라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고, I는 피해자가 신고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바, 당시 피해자가 경찰관 도착 즉시 목격 사실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신고 등을 한 것을 알고 있다고 반복하여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4권 73, 74, 316쪽),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손짓을 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오게 하고, 경찰관에게 진술을 하는 것을 모두 곁에서 지켜보았고 피고인 B 역시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 함께 있었으며, 당시 경찰관이 분리조치를 하여 진술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곳은 도로 주변의 개방된 장소로 경찰관이 누구와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분쟁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경찰관이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항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B의 범행은 이 사건 신고 등이 있은 후 불과 2일 후에 있었던 것인 점,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전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이전 갈등상황에서 언쟁을 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폭행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지인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찍거나 신고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불법주차 차량 신고에 대한 항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폭행함에 있어 이 사건 신고 등에 대한 보복목적을 배제할 수 없다. 항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이 사건 신고 등이 있은 직후 및 불과 2일 후에 있었던 것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신고 등이 있기 전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바(수사기록 1권 149쪽), 이 사건 신고 등 이외에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할 다른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에 있어 피해자의 이 사건 신고 등에 대한 보복목적을 배제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제2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 B에 관한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B에 대해 불리한 목격 진술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틀 뒤에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범죄는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 피고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보복목적으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 A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미 폭력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교통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각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