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183 피고인은 출소 이후 생활이 궁핍해지자 여성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6. 범행도구로 사용할 식칼(총 길이 약 30cm 추정)을 미리 준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5. 6. 13:32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 이르러 다른 손님들이 아무도 없고 피해자 혼자 매장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캔맥주 1개를 꺼내어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배 1갑을 달라고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 1갑을 진열대에서 꺼내도록 한 다음, 상의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위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 씨 미안한데, 빨리 돈 내 뇌"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있어 열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빨리 열어"라고 말하여 이미 겁을 먹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금고를 열게 한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62,000원 및 시가 약 4,000원 상당의 캔맥주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담배 1갑 등 합계 46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2018고합210 피고인은 2018. 1. 12, 21:0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 주점에서, 욕설을 하면서 여러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날 23:5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으로부터 위 주점에서 나갈 것을 종용받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211, 피고인은 2018. 2. 5. 22:40 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고시텔 5층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고시텔 주방 앞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다리미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2018고합212 피고인은 2018. 1. 23. 18: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약 2시간에 걸쳐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고시텔 3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화분과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고 방문을 발로 걷어찼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야'라고 크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시텔 시설을 관리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숙박하는 다른 손님들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21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4, 12:0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소주 2병, 순대국밥 그릇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¹2018¹214₁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2. 20:30경 서울시 도봉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등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설렁탕 1그릇, 맥주 1병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215 피고인은 2018. 4. 29. 00:56 경 서울 도봉구 S 있는 'T 주점' 안에서 피해자 U(45세)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때릴 듯이 손을 들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약 200m 떨어진 서울 도봉구 V에 있는 'W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328 피고인은 2018. 3. 28, 17:20 경 서울 강북구 X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매장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커피를 팔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문대 앞 통로 바닥에 앉아 삿대질을 하며 큰 목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A 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CCTV 캡쳐 출력물,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CD 2018고합21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청취) 2018고합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다리미 손괴 사진 2018고합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에 대하여) 2018고합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와의 유선통화에 대한 수사) 2018고합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2018고합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CCTV CD 1. 각 수사보고(정황보고, 현장확인 및 H 주점 건물입구 CCTV 확인, H 주점 직원 상대 내사 및 H 주점 내 CCTV 확인, 신고자 상대 수사 및 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확인 결과) ¹2018¹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이 작성한 진술서 1. 동영상 CD 1. 내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범죄전력 1. 2018고합183 사건의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 2018고합210 사건의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의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3년 ~ 6년 8월 20일 [특수강도죄는 제2유형 중 기본영역, 업무방해죄는 제1유형 중 행위인자로써 처벌불원, 행위자인자로써 동종누범을 고려하여 감경 영역,손괴죄는 제1유형 중 처벌불원을 고려하여 감경영역, 사기죄는 제1유형인 1억 원 미만 중 처벌불원을 고려하여 감경영역, 폭행죄는 제1유형인 일반폭행 중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D에게 미리 준비한 식칼로 위협하여 현금 등을 강취하고, 주점, 고시원, 식당, 카페 등지에서 소란을 피워 이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에서 무전취식하는 방법으로 식대를 편취하고, 주점에서 피해자 U와 싸우다 그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8년 경에도 여종업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식칼로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바 있고, 그 외에도 폭행, 업무방해, 사기 등 동종범죄로 1984.경부터 2016. 경까지 벌금형 24차례, 집행유예 2차례, 실형 10차례나 선고받았으며, 특히 2017. 1. 19.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9. 2.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온지 약 4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수개월에 걸쳐 연달아 특수강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강도 피해자인 D은 피고인의 강도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 불안감 및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Y를 제외한 다른 업무방해죄, 손괴죄,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강도와 각 사기 범행의 재산상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도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칼을 겨눈 것 외에 강도 피해자 D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