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 2018.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12.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 192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26. 09:23경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지갑을 절취하려다 지갑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3. 26. 09:30경 서울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지갑을 절취하려다 지갑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3. 26. 09:57경 서울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39세)가 들고 있던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물건을 절취하려다 주변에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96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2. 17: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고속터미널역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D신용카드(E)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아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9. 2. 2. 17:38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우유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D신용카드(E)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우유 대금 1,5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서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465,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8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22. 18:14경부터 같은 날 18: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역사 내부 불상지에서 피해자 H가 잃어버린 현금 10만 원, I 체크카드 1장, J신용카드 1장, K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사원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9. 2. 22. 18:28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매장에서 빵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소유의 I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빵 대금 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40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8. 11:25경 ~ 11:50경 서울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 역사 내부 불상지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현금 5만 원, O 카드(P, Q) 2장, J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실버교통카드 1장, 피해자 남편(R)의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인 휴대전화기 케이스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3. 8. 11:55~12:0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서울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승강장 부근에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물건(1,000원, 1,400원, 1,000원, 1,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위 피해자 명의의 O(P) 카드를 2회, O(Q)카드를 2회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번) 2019고단1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카드 승인내역명세서, 각 사진 및 영수증 1. 각 내사보고 2019고단2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카드결제내역,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2019고단2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기간 중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개전의 정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피해 규모나 피해액이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2019고단1964 점유이탈횡령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절취로 기소된 부분이 점유이탈횡령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가. 2019고단2285 절도 피고인은 2019. 2. 22. 18:14경부터 같은 날 18: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사당역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H가 입고 있는 코트의 주머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금 10만 원, I 체크카드 1장, J신용카드 1장, K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사원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9고단2406 절도 피고인은 2019. 3. 8. 11:25 경~11:50경 서울지하철 3호선 수서역에서 교대방면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N이 멘 배낭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현금 5만 원, O 카드(P, Q) 2장, J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실버교통카드 1장, 피해자 남편(R)의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인 휴대전화기 케이스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유실물을 습득하였음을 인정하는 외에 이 법원에서 절취 범행을 각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들(피해품을 잃어버렸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피해품 습득결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코트 주머니 안이나 배낭 안에 손을 넣어 각 피해품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2019고단2285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나, 그 내용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런 거 같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부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절취나 유실품 습득 범행이 다수이고 피고인이 파킨슨 증세와 유사한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정도의 수사과정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 예비적 공소사실인 각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