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6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LPG충전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성가롤로병원 방면에서 덕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갓길에 설치된 교통안내 표지판 등의 교통시설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2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미만성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순천국도유지관리소 소유의 교통시설물을 가드레일 등 교환 수리비 약 3,041,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손괴 피해 미회복확인 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E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임. 그밖에 피고인의 과실 내용,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합38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채소 노점상을 운영하며, 피해자 C(67세)와는 약 10년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07:30경 대구 동구 D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뒷집에 사는 이웃과 내연관계에 있는지를 따지던 중, 피해자가 "순수한 여자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30. 10: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앞 뒤 유리창 및 문고리, 저울을 각목으로 때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세탁기를 밀어 넘어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계속하여 2015. 5. 30. 11:00경 위 1.항의 장소 앞 도로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E 1톤 화물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량의 전면 및 좌·우측 유리 창문 5개를 내려쳐 수리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망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5. 30. 11:30경 위 2.항과 같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화물차량에 실려져 있던 시가 120만원상당 관리기(밭고랑 비닐 덮는 농기계)를 차량 밖으로밀어 떨어뜨리고, 위 관리기의 기름통에서 새어 나오는 기름에 불을 붙여 위 관리기를 전소시키고, 위 화물차량의 후방 타이어에까지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관리기를 소훼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십수년간 피해자로부터 폭력에 시달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방어'를 위하여 삽을 든 것이지 '피해자를 해할 목적'으로 삽을 든 것은 아니므로 위 범행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일관하여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가 뒷집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뒷집 여자를 두둔하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삽으로 내리쳤다. 화가 나서 삽을 들고 내리치니 피해자가 손으로 삽을 막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려고 했다는 등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전혀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은 폭행하려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리친 삽에 맞아 손과 귓불 부위에 상처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방어 목적이 아니라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 :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개월 다. 제3범죄 :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1개월 2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1개월 20일(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 중이던 남편인 피해자와 내연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삽으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고, 술을 먹고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각목과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유리창, 세탁기, 차량 유리 창문 등을 무차별적으로 파손하고,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 소유의 관리기 등에 불까지 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 및 일반물건방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7. 3. 04:39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건설부 과적차량검문소에서 그 직원인 C이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량에 3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제한축 중 10톤을 초과한 화물을 싣고서 운행하여 차량의 통행제한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진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조례사거리 방면에서 팔마체육관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ol 운전하는 D 현대 i30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현대 i30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위 현대 i3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음주운전 전력은 없으나, 사고 후 미조치 전력 1회 있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정도(미합의, 책임보험 가입),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9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8. 19:52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112에 전화를 걸어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식당'을 운영하는 업주가 간첩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9. 18. 20:1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거짓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H에게 편의점 손님들을 비롯한 다수의 보행자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 시발,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9. 03:2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G파출소에서, 피해자 H가 자신을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모욕 혐의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일반인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를 이렇게 고생시킨 놈들을 죽여버리겠다, 개자식"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진술 기재 1. 증인 H, K, L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2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6. 14, 17:32경 서해안고속도로 군자영업소 앞길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2축에 1.28t 초과하여 11.28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0. 10, 26, 2000고약1477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1, 23:1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나로종합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알코올 수치의 정도,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소득,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4.00:40경 진주시 B 아파트 407동 1-2라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려고 하다가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아파트 관리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D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이마 부위를 들이 받고 허벅지와 허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낭심을 발로 1회 차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신고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한 차례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력 습벽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8. 18:58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영천리 소재 전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개인택시 승차장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상당기간 동종의 범행으로는 처벌받지 아니한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논산경찰서 민원실에서 C를 고소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는 2014. 8. 11. 피고인의 주거에 문을 따고 들어와 성폭행을 하려고 덤볐고, 2014. 9. 3. 다시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와 몸을 요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4. 12. 23.경 위 논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가 2014. 8. 11. 허락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와 보정속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고, 2014. 12. 29. 위 논산경찰서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C가 2014. 9. 3. 성관계를 요구하며 소파 위에 누워있는 피고인 위로 올라와 덮쳤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4. 8. 11.경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고,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4. 9. 3.경에도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고,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8. 9.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무고죄를 저질렀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고죄를 저질렀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아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 등이 크다. 다만 위와 같이 무고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 건2015494무고 피피고인 A 선고 결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대상자 신고안내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호관찰 출석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 유치, 집행유예의 취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일반 준수 사항 ]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 감독,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 1.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2.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6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7.31. 22: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여, 43세)와 함께 노래를 부른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노래를 한곡 더 부르게 해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고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붓는 등 행패를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더욱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 00:5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로 현행범 체포된 뒤, 위 G지구대 소속 경장 E(29세)이 피고인이 차고 있던 수갑을 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절대 수갑을 찬 사진을 찍지 않으면 수갑을 풀 수 없다"라고 말하며 몸을 흔들고 강력하게 저항하며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허벅지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행으로써 경찰관 E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등 동종 전력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건물 203호에서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2014. 7. 12.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F종중이 국방부로부터 환매 예정인 파주시 G, H, I 토지를 위 종중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사람인바, 환매 절차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의 투자자들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이들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국방부의 위 토지 관리부서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3.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때마침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국방부 경기북부시설단 재산관리과장 명의의 민원회신문을 복사한 후 그 중 "2. 귀사에서 2014년 4월 29일 자 국민신문고로 접수(접수번호: 2BA-1404-353079) 하신 국방부 소유 토지 '경기도 파주시 J, K, L, M, N 조기 매각 요청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위 재산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상기 국방부 소관 토지는 1972-87년간 국방부에서 국방·군사시설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지금은 미활용 토지이며 향후에도 사용계획이 없는 토지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J는 사용허가(영농) 해지, K등 4필지는 징발토지로 원소유자 우선 매수 여부 확인 후 매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나. 따라서 우리 시설단은 상기 제한사항이 해소되는 '15년 이후부터 매각(공개 등)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4. 5. 21."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오려내고 그 위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2. 귀사에서 2015년 1월 14일 자 접수하신 경기도 파주시 G, H, I는 의정부법원 고양지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에 따라 국방부 법무부 유권해석 후 '15년 상반기 감정평가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상대감정 평가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2015. 2. 23."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방부 경기북부시설단 재산관리과장 명의의 민원회신문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파주시 에 있는 법무사 P 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민원회신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항공도 사진 첨부, 피의자 공문서위조 부분 설명서, 법무사 P 상대 수사, 피의자 위조공문서행사에 대한 고발인 전화수사, 피의자 위조공문서행사 부분에 대한 수사, 위조공문서 등 첨부 보고) 1. 위조공문서 1. 민원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한 공문서인 민원회신문을 실제로 행사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문서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이웃지간으로, 2014. 09. 11. 19:00경 화성시 D 앞 노상에서 마을저수지 매매관련 고소 건으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각목을 휘두르며 폭행을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09. 12. 13:00 ~ 14:00경 위와 같이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용한 각목을 찾기 위해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은 마을 도로와 인접하여 자리하고 있어 그로부터 직접 출입이 가능하였던 점, 위 도로와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경계에 그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 기타 인적·물적 설비가 전혀 없었고 누구나 통상의 보행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점, 실제 마을 주민들이 차량 또는 도보로 마을 도로를 이용하거나 마을 주민들이 경작하는 논밭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을 같이 이용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들어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이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경 부산 연제구 C, 901, 902호에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D에서 E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에는 'E이 피고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에 대하여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E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고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여 두었으나, E이 2016. 2. 18. 소지하고 있던 비상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절취하여 갔고, 또한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E이 2016. 2. 경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여 피고인의 주소를 알아내었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위 차량을 약속한 기간이 지나 동의를 받아 가져간 것이고,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무렵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울산지검 20 6형제16931호 불기소장 1. 각 녹취록 [피고인은 일부 고소 내용(개인정보 무단열람 관련 부분)은 자신이 잘못 알았던 것으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서도 충분하며,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낚시점을 운영하며 고무보트인 E(175마력, 승선정원 16명)를 소유하고 있다. 해수면에서 낚시 등의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고무보트와 같은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 23. 10:00경 성명불상의 낚시손님들을 위 고무보트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8:00경까지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선상낚시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30.까지 3회에 걸쳐 낚시손님들을 위 고무보트에 태워 마라도 인근 해안의 갯바위로 이동시켜 주거나 보트 위에서 선상낚시를 할 수 있게 하여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G, H, I, J 작성 각 진술서 1. D 영업사진,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12)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할 세무서에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무보트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서 정한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사실이 있을 뿐 해수면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 낚시손님들로부터 받은 돈은 미끼 등 낚시용품을 판매하여 받은 돈이고 고무보트에 승선시키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며, (나) 2013. 1. 23. 및 1. 24.에는 피고인의 낚시점 영업 홍보를 위해 방송사 촬영 관계자들을 무상으로 고무보트에 태워주었을 뿐이므로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변경 전 공소사실인유선 및 도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이나, 미신고 유선사업과 미등록수상레저사업 모두 영리 목적을 요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이에 대해 판단한다). 그러나, (가) '영업'에서의 영리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하는바, 피고인이 낚시손님들로부터 받은 돈이 운송료가 아닌 미끼 값 등의 명목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고무보트 이용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총체적인 재화·서비스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영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나) F의 증언 등 증거들에 의하면 2013. 1. 23.과 1. 24. 방송사 관계자들 외에 피고인의 낚시손님들도 고무보트에 함께 승선하여 낚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항, 제3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오후 10: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키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9. 05:52경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7세), G(여, 16세)를 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키고, 이들에게 소주 4병을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청소년 노래연습장 출입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주류 판매로 인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청소년보호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출입허용시간 외의 시간에 청소년들을 출입시키고, 그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2015년에도 이 사건 노래연습장 내에서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하여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칠곡군수로부터 영업정지 30일과 과징금 5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처와 중·고등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우측 안면신경마비증세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노래연습장 규모,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56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3.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신평소방서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평택역 방면에서 원평동 방면으로 도주하였고, 피해자 E은 F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을 추격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 옆에 비스듬히 정차하는 F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도어 판금 등 수리비 1,800,876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13 22:10 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조개터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2:20 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2. 11.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 산림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인 20년생 소나무 2그루를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의 시세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 처벌까지는 윈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다른 종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중순 00: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전 직장인 (주)C 사무실 앞에 이르러, 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여는 방법으로 위 회사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서랍 안에서 피해자 D이 보관 중이던 현금 약 86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 22: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회사 앞 유리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서랍 안에서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현금 1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경리직원 관련 조사) 1.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한 총액이 101만 원이고, 그 중 일부(약 51만 원)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02: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2층 'E' 남녀 공용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자느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성인 남자를 상대로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2013. 1. 경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고, 2007. 과 2008., 2012.경 세차례나 입건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