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09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사이로서 2002. 2.경 피고인 임의 누나인 임◇◇이 사망하고 그녀의 남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2002. 9.경부터 임◇◇의 딸이며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 허▣▣(여, 당시 12세)를 집으로 데려와 그 때부터 2009. 5. 초순경까지 함께 살았다. 피고인 임는 평소 화가 나면 가족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집안의 집기를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마치 폭군처럼 집안에서 군림하였고, 조카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으로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며 그녀의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통제하던 중, 2003. 8.경 무렵부터는 당시 13세이며 중학교 1학년생에 불과하여 남녀간의 성행위의 의미에 대해 정확한 지식도 없는 그녀에게 욕정을 품고, 외삼촌인 자신과의 성행위가 일종의 '프로젝트’로서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면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거부감을 보이는 그녀에게 욕설을 퍼붓고 윽박질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시로 그녀에게 “네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는 맡아 줄 사람도 없고 원래 고아원에 보내야 하는데 어렵게 같이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갈 곳 없는 그녀를 더 이상 양육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더하여 성폭행한 후에는 “이 일이 밝혀져도 너와 나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이 처벌을 받으며, 현재 너를 사랑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커다란 상처와 배신감만 주기 때문에 너는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할 마음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녀의 반항을 억압하여 2009. 5. 초순경까지 수시로 그녀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 이◈◈은 2003. 8.경부터 2005. 12.경 그녀의 남편인 피고인 임로 인해 피해자가 임신하여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무렵까지 피고인 임가 조카인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왔다. 1. 피고인 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가. 2003. 8. 초순 일자불상일 06:00경 속초시 동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허▣▣(13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방문을 걸어 잠근 다음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이 든 그녀의 몸과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깨어 울면서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보기만 할테니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여 양손으로 그녀의 몸을 위에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방문이 잠긴 것을 수상히 여긴 상피고인 이◈◈이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2007. 9. 중순 일자불상경 강원 고성군에 있는 △△콘도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허▣▣(17세)에게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녀가 이를 거부하려고 하자 그녀에게 “왜 자신을 불한당 취급을 하느냐. 때려 치워라.”라고 말하여 윽박지르고 계속 거부할 시에는 그녀를 때릴 것처럼 위세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그녀와 1회 간음하여 그녀를 강간하였다. 다. 2007. 9. 중순 일자불상경 속초시 동에 있는 ◆◆오피스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당일 피해자 허▣▣(17세) 및 그녀의 친구인 조◉◉과 만나 식사를 한 다음 위 오피스텔로 가 조◉◉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야, 이 미친년아. 빨리 옷을 벗고 내 성기를 빨아라.”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그녀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조◉◉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포기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다. 라. 2007. 9. 중순 일자불상경 강원 고성군에 있는 현대△△콘도 주차장 내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허▣▣(17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반항하는 그녀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마. 2007. 9. 중순 일자불상일 00:00경 속초시 동 □□빌라 3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허▣▣(17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그녀가 거부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젓가락을 집어던져 주방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이어 자해하듯 젓가락으로 자신의 팔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그녀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임약을 먹인 다음 그녀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그녀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바. 2009. 5. 2. 13:00경 속초시 동 아파트 104동 19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허▣▣(19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그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윽박지르고 계속 거부할 시에는 그녀를 때릴 것처럼 위세를 보이고 “처인 이◈◈이 친정에서 올 때까지만 성관계를 하면 이제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그녀와 1회 간음하여 그녀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1) 제1의 가항으로부터 약 1주일 가량 지난 2003. 8. 중순 일자불상일 0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이◈◈은 피해자 허▣▣(13세)에게 “삼촌과 성관계하는 것은 일종의 프로젝트이며, 옛날에도 근친 간에 이런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외삼촌은 죽은 너의 엄마를 사랑하여 너에게서 너의 엄마의 모습을 보려고 그런다. 외숙모가 도와줄테니 외삼촌과 그런 관계를 외숙모 보는 앞에서 해라. 그것이 프로젝트다. 이런 프로젝트를 해야 집에 일이 잘 풀리고 불화가 안 생긴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피고인 임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는 것을 그녀가 “그래도 안 된다. 싫다. 하지 마라.”라고 울면서 거부하자, 피고인 이◈◈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내가 옆에 있으니 괜찮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임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간이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피고인 이◈◈은 식용유와 남성용 로션을 피해자의 음부에 바른 다음 피고인 임가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그녀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05. 8. 일자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임의 친구인 전을 집으로 불러들여 피해자 허▣▣(15세)와 속칭 '2대2’ 성관계를 하기로 결의하고, 피해자에게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이◈◈은 전과 거실 내 소파 위에서 서로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등 집단 성관계의 분위기를 만들고, 피고인 임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그곳 TV 아래 강제로 눕히고 그녀의 옷을 벗긴 다음 그녀와 1회 간음하여 그녀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09. 5. 8. 20:00경 속초시 동 아파트 104동 1906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이◈◈은 2007. 8.경 피해자 허▣▣(19세)가 두 번째 임신중절수술을 한 이후부터는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기로 한 약속과 달리 남편인 피고인 임가 피해자를 제1의 나 내지 바항 기재와 같이 수시로 강간한 것을 알고 격분하여 피고인 임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자 그녀에게 더욱 격분하여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어앉게 한 다음 발로 그녀의 얼굴, 머리, 가슴을 무차별 가격하고, 피고인 임는 이에 가담하여 그녀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려 그녀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결막출혈, 외상으로 인한 일시적 근시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임의 폭행 피고인 임는 2009. 5. 21. 01:20경 서울 도봉구 동 - 앞길에서 피고인 임가 허▣▣를 데려다 키운다면서 수년간 강간해 온 사실에 대해 그녀의 오빠인 피해자 허◐◐(22세)이 알고 격분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허◐◐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임, 이◈◈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허▣▣의 법정진술 1. 허◐◐, 임★★, 조◉◉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제출), 진료확인서, 진료차트, 수술신청서, 진단서, 소견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클리닉 차트, 소견서 1. 각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1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0조(판시 제2 기재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이◈◈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0조(판시 제2 기재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5.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 8.경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이◈◈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이◈◈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이◈◈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임 피고인 임는 어머니의 사망으로 오갈 곳이 없게 된 피해자 허▣▣의 외삼촌으로 피해자 허▣▣를 성실하게 양육하기는커녕 어린 조카인 피해자 허▣▣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하여 강간하고 강제추행하여 왔다. 게다가 ‘죽은 피해자 허▣▣의 어머니가 그립다. 옛날에도 근친상간을 했다. 집이 잘 되기 위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다.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일종의 프로젝트다' 라는 취지로 피해자 허▣▣에게 이야기한 다음 성폭행하거나, 2대2 성관계의 분위기를 만든 다음 피고인 이◈◈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허▣▣를 성폭행하는 등 정상적인 도덕관념과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변태적인 모습까지 보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임의 행위는 반인륜적인 것으로, 피해자 허▣▣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임의 행위로 인하여 2번이나 낙태를 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오갈 곳 없는 피해자 허▣▣로서는 성폭행 사실을 몇 년간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면서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임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위와 같은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친지들에게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하고, 심지어 피해자 허▣▣의 오빠인 피해자 허◐◐을 구타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임는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 허▣▣와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바, 피고인 임의 태도에 비추어 진정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전혀 개전의 정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임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이◈◈ 피고인 이◈◈은 피고인 임의 부인이자 피해자 허▣▣의 외숙모로서 피해자 허▣▣를 성실하게 양육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임의 행동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임의 일부 범행에 적극 가담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이◈◈의 행위 역시 반인륜적이고 변태적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이◈◈은 평소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모습을 보인 피고인 임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의 어머니가 현재 간암으로 투병 중인 점, 피해자 허▣▣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어린 딸을 양육하여야 함을 참작하여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이◈◈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