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80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C은 시흥시 H 304호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영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가 별다른 수익이 없고 자신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자, 2007. 12. 18.경 피고인 A, B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발행주식 233,400주 중 약 70%에 상당하는 161,400주를 이들에게 대금 약 26억 원에 매도하되, 그 대금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서 26억 원을 빼내어 피고인 B가 이를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취한 다음 피고인 C에게 송금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08. 1. 8.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예금계좌(J)로부터 2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K)로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26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의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26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7. 12. 24.부터 2009. 5. 11.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B는 2009. 5. 4.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신한은행 중동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예금계좌(L) 비밀번호와 인감을 변경한 다음, 위 예금계좌에서 9,61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M)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9,61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의 사실 가. 피고인 A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 C과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매매계약서, 지출결의서 각 사본 피고인 B, 피해자 회사, O 명의의 각 예금통장 사본 나. 피고인 B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매매계약서, 지출결의서 각 사본 피고인 B, 피해자 회사, O 명의의 각 예금통장 사본 다. 피고인 C 제3,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N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 C과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매매계약서, 지출결의서 각 사본 피고인 B, 피해자 회사, O 명의의 각 예금통장 사본 2. 판시 제2의 사실 가.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나.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다. 피고인 B, 피해자 회사 명의의 각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점(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나. 판시 제2의 점(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B와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피해자 회사의 자금 26억 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26억 원을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그에 관한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C은 2007. 12. 18. 피고인 A, B와 사이에 매수인 명의자를 피고인 B로 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식 161,400주를 대금 2,600,154,000원에 매도하되 위 대금은 2008. 1. 20.까지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C의 6촌(재종)이자 피해자 회사의 경리부장이던 N은 2008. 1. 7.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피고인 C에게 2,126,520,000원, 피고인 C의 처인 Q에게 386,640,000원, 피고인 C의 동생이자 피해자 회사의 생산부장이던 O에게 86,994,000원 등 합계 2,600,154,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다음날인 2008. 1. 8.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26억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서 다시 피고인 C 앞으로 2,126,520,000원, Q 앞으로 386,640,000원, O 앞으로 86,994,000원 등 합계 2,600,154,000원이 송금되었다. (다) N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26억 원이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경위에 관하여, 2013. 4. 18.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라)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1) 2012. 6. 25. 진술2) 2012. 12. 5. 진술(마)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1) 2011. 11. 2. 경찰에서의 진술2) 2011. 11. 8. 경찰에서의 진술3) 2013. 5. 10. 검찰에서의 진술2.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 C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대여해 주면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 및 그 통장의 관리권도 피해자 회사의 경리부장에게 맡겼을 뿐, 피고인 A, C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 26억 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7. 12. 18.경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로서 피고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B가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여 이 사건 계약의 매수인 명의자가 되고, 이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대여하여, 2007. 12. 24.부터 2009. 5. 11.까지 형식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 C이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26억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C과 그 친족 앞으로 송금하여 이 사건 계약의 대금으로 지급되게 하는 점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의 매수인 명의자 및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피고인 A, C에게 자기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 및 그 통장을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26억 원이 자기 명의의 위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인출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C과 역할을 분담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자금 26억 원에 관한 횡령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돋보기 제조업)을 피해자 회사의 공장 구내로 옮겨서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받음과 아울러 월급 명목으로 월 25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1) 2012. 12. 5. 진술2) 2013. 6. 13. 진술(다) 피고인 B도, 2012. 1. 12. 검찰에서, 자신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통장은 평소 자신이 사용하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필요하다고 하면 가져다주고 하였던 것으로 진술하고, 2013. 5. 24. 검찰에서,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서에 직접 날인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 : 처벌불원(감경요소) 피고인 B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감경요소) 피고인 C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별다른 자금도 없이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인수대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피고인 C,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26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큰 점,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B를 끌어들이는 등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2009. 5. 6.경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다시 피고인 C의 동생인 O에게 넘겨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다른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26억 원을 횡령하고, 또한 단독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9,61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별다른 피해변상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B가 26억 원의 횡령 범행에 관하여는 명의대여자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도에 그치고 직접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9,610만 원의 횡령범행에 관하여도 직접적 이득을 취한 것은 2,00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이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26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큰 점,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과 함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 C의 1인 회사나 가족회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회사에 피해액보다 많은 돈을 가수금의 형태로 제공하였으며, 동생인 O이 다시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점, 다른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가 자신도 이들과 함께 기소되기에 이른 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