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을 통해 만난 두부제조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본인이 모시는 A이라는 회장님은 E으로부터 신임을 받아 F정당 중앙당 간부로 있으면서, 정부에서 G은행에 비밀리에 예치해 둔 6조 원 상당의 국민채권과 김해시 H 금고에 예치된 I 발행 1억 불권 CD 182매 182억 불 한화 약 18조 원 상당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24조 원 상당은 조만간 양성화되어 인출될 것이다. 그러면 A 회장님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기계 제조 사업에 300억 원 상당을 투자하도록 해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2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대합실 부근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인사를 나누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거짓말을 계속 믿게 하였다. 1)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4조 원 상당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고, 같은 액수의 금액을 양성화하여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5. 12. 24. 경 위조된 피고인 A 명의의 통장과 수표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고인 A이 자산이 많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정부비밀자금을 양성화하는 데 돈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정부비밀자금 양성화 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B의 아들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은 2013. 10. 2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대합실 부근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B의 설명이 모두 사실이다. 피해자에게 300억 원을 투자해 주는 조건으로 위 24조 원을 양성화하는데 지출되는 경비를 조달해 달라. 금융자료로 기록이 남으면 다음 정부에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조달해 달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야기는 피고인 A을 만나기 전 피고인 B이 한 것이고, 피해자는 이미 그 이야기를 믿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을 부산역 부근에서 만나 인사만 나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모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이상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터 2017. 1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1,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은 2017. 6. 1. 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E이 관리하였던 금 24조 원 상당을 현금으로 양성화시키는데 당분간 서울에서 거주하여야 하니, 우선 부산과 서울 왕복여비 20만 원만 빌려주면 이 돈을 조만간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아들 명의의 M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7. 6. 1. 경 철도승차권 구입 명목으로 239,200원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8회에 걸쳐 합계 10,000,81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7. 10. 13.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A과 서울에 있는 금융감독원 국장, 과장을 만나야 자금을 풀 수 있다. 열차승차권을 끊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열차승차권 65,8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27회에 걸쳐 합계 1,187,2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은 N에게 300억 원이 입금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통장사본을 건네주고는 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여 2018. 3. 29. 경 법정구속되었다. 피고인 A은 위 N에게 피해보상을 한 후 보석신청을 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일명 O가 보관 중인 P 명의의 미화 1백만 불권 수표 1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합의금을 마련해 오라며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O로부터 위 수표를 건네받아 2018. 4.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시하며 "A이 출감을 하여야만 300억 원을 투자할 수가 있다. 합의금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병보석으로 출감할 수가 있다.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수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경 1천만 원권 수표 1장, 5백만 원권 수표 1장, 현금 3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Q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과 전화통화) 1. 자기앞수표 사본(5억 원, G은행 부산서면지점), R은행 통장 사본(1조 원), G은행 통장 사본(2천억 원), 자기앞수표 사본(1조 원, S은행 본점), 미화 1억 불권 3매 사본, 수표인수증 등, 열차승차권 지급내역, 열차승차권 사본, M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미화 100만 불권 수표 사본, 피의자 B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 출력물, 녹취록(피의자 B, 고소인), 녹취록(피의자 A, 고소인), T(고소인 아들) 명의 계좌거래내역, 접견내용 정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76번),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77번)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공동피고인 B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B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18. 6.경 이후 피해자와 수회에 걸쳐 직접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보고 빨리 서둘러서 빨리 우리 이제 한번 이루어봅시다. 미안합니다.', '싱가포르 돈 찾는 것도 U은행 그 거짓이 아닙니다. 지금 본사에다가 싱가포르 연락을 해놓고 나는 지금 서울에 또 다른 거 돈 때문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서 있는데 그것도 수표를 줘가지고 오늘 50억부터 된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참 내가 이거 나잇살이나 먹어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참 꼴이 꼴이 아닙니다. 기왕에 한 배를 탔으니까 한번 서로 좀 도와줍시다.', '오늘 신청한 거는 액수가 좀 커서 내일 오후라야 결재가 되겠네. 한번만 더 이해를 해 주소. 액수가 좀 크다 보니 중앙 행장 결재가 나야 된다고 하네.'라고 하는 등 그 무렵까지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해온 정부비밀자금 양성화 관련 거짓말과 동일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A이 별건 구속 중에 접견 온 공동피고인 B과 나눈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공동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합의금을 만들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믿고 힘을 다해 돕고 있으니, 피고인 A이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 진행하던 걸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 잘못되면 부작용 일어난다.', '피해자 입장도 (피고인 A이) 빨리 나와서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깐 그건 피고인 A이 나와서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이다.', 'O가 준 수표(판시 제4항 기재 수표)는 일단 피해자에게 보관하라고 맡겨 두었다.'는 등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해 이미 알고 있고, 석방 후 피해자 관련 문제를 피고인 A이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4년경에도 3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위조된 통장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가 2018년경 판시 전과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사건에서도 피고인 A의 공범 V이 피고인 A을 '부산의 거물이고, E의 고향 선배이며, 부산 북항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한 바 있다. 판시 제4항 기재 수표의 명의인인 P도 피고인 A을 '정부자금을 운용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P이 피고인 A에게 견질보증용 수표를 건네줄 때 입회하였던 Q도 피고인 A이 'G은행에 거액이 묶여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평소 전 E과 가까운 사이이고, 거액의 정부비밀자금을 취급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온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거액의 정부비밀자금을 관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오랜 기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고, 피고인 B은 단독범행이라 주장하며 피고인 A의 가담사실을 감추려 하는바, 범정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죄와 2018. 6.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