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B 소유의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08: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85 소재 부평역 북광장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부평역사거리 방향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9세)을 위 아반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원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횡단보도상의 사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중국 국적 한족이고, D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모두 구미시에 있는 용역업체인 'E'에서 중국인 근로자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F(38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위 E의 취업 알선을 통해 2013. 5. 1.경부터 구미시 G에 있는 (주)H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D는 2013. 7. 7. 16:00경 위 E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부장으로부터 "지금 회사에 일거리가 많이 없어 중국인 6명을 퇴사시켜야 하니 앞으로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동료인 I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과 F은 회사에서 짤렸으니 앞으로 회사에 나오지 말고, 그 사실을 F에게도 전해 달라."라고 통보하였고, 그 직후 위 I의 옆에서 위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개새끼야. 왜나를 짜르는데. 네가 짤랐냐."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인근 J마트 앞에서 만나자고 요구하고, 곧바로 지인인 피고인, C, K에게 연락하여 함께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K과 함께 같은 날 16:10경 구미시 L에 있는 J마트 앞에 이르러 그곳 인도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을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C은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며 그의 주의를 흐트러지게 하였고, 그 틈을 이용하여 D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손으로 우산을 막으면서 바닥에 주저앉자, 이에 피고인, C, K이 합세하여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K은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등 신체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N, 불상 용의자 1명 CCTV 사진 입수), 수사보고(공범[D,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촬영), 내사보고(피해자 옷, 폭행 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O범죄 혐의 판단 및 피해자 진단서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경우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하나, 피고인이 구금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의 처벌정도 및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10. 5.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5. 1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7. 02:58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동에 있는 명진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2000년 400만 원, 2005년 200만 원, 2010년 250만 원, 2011년 3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78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8.13. 02: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술에 취하여 좌석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채 그곳에 있는 손님 좌석에 앉아 컴퓨터 책상에 발을 올리고 컴퓨터 모니터를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E(47세)으로부터 제지받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옷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F(31세) 등 위 PC방 손님들로부터 제압당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PC방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2-12에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다가 위 F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13. 03:3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범죄 관련 피해자들이 늦게 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에 있는 공용물건인 시가미상의 탁자를 집어던져 상판과 다리부분이 분리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ㄷ.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자활시설 입소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각오하 고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 전력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79

범죄사실 1. 피해자 (주)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포천시 E에서 (주)F라는 상호로 원단 염색·가공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F는 영업 시작 당시 염색에 사용할 기계를 구입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5억 8,100만원의 대출을 받은 후 영업 기간 동안 대출금 중 5,00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며, 영업 시작 이후부터 계속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공장의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월 임대료와 공장 가동을 위한 스팀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원은 다른 거래처의 연체 대금을 지급하거나 밀린 월차임의 지급에 사용하여, 2011. 8. 1.경부터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물품을 납품한 거래처들로부터는 불량품 등을 이유로 반품을 받거나 대금에서 상계처리하는 등 계속적으로 불량품 생산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을 제대로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2012. 8. 30.자로 공장에 대한 밀린 월차임과 스팀료를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영업에 사용하던 기계를 G(주)에 양도하게 될 정도의 상황이어서, 염료 공급업체로부터 염료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경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주)D 대표 H에게 염료를공급해 주면 매월 말일에 결제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2011, 12, 16.경 (주)F 직원인 I 통하여 피해자에게 염료를 주문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경 222,090원 상당의 염료를, 2011. 12. 21.경 113,850원 상당의 염료를, 2012.2.9.경550,000원 상당의 염료를, 2012. 3. 5.경 4,400,000원 상당의 염료를 공급받아 합계 5,285,940원 상당의 염료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영진산업(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제 공급업체로부터 조제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전부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2012. 6. 8. 경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영진산업(주) J에게 조제를 공급해 주면 당월 말일까지는 결제를 반드시 하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764,000원 상당의 조제를 공급받고, 2011. 6. 30.경 위 조제 대금을 결제받지 못하여 위 사무실을 찾아간 피해자에게 조제를 추가로 공급해주면 다음달 15일까지 반드시 결제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7.경 15,466,000원 상당의 조제를, 2012. 8. 24.경 10,521,500원 상당의 조제를 공급받아, 합계 31,751,500원 상당의 조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J, N, H, 제3회 공판조서 중 O, 제4회 공판조서 중 P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매출처 원장 집계 1. 기간별 거래 보고 1. 거래내역 등 정리,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 재판진행내역 출력물 5부 1. 수사보고서(근로기준법 위반 전과 확인), 의정부지법 2012고정2955 판결문 출력물 1. (주) F 2012. 2.~2012. 9. 매출 및 수금현황표 1. 작업분량 통보 1. 통장사본 1. 미수금 현황 및 미수금 회수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나,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고, 피해를 일부 변제하여 피해자 영진산업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3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지인인 C의 민사소송을 도와준 것을 기화로 C에게 법적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C의 신뢰를 받고 위 C로부터 2012. 5. 초순경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문제로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형사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 받은 피해자 D를 소개받자, 피해자에게 위 민사소송 및 형사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9.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 진밭골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어려운 사건인데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중간에 나서서 일을 하면 비용이 많이 줄어든다, 3,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이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일을 진행하려면 우선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률적 지식 등이 없어 이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관련 사건 로비 명목 등으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5,244,82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4. 16:00경부터 16:15경까지 대구 중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대표로 근무하고 피해자 D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삼성생명 G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씨발놈아 니가 대표가, 니 D 알아, 니가 D한테 안마 시켜달라고 했나, 목 주물러라고 했냐, 정력 좋다고 말했나 않했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보험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보험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4. 19: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왜 전화 안받노, 어떤 놈하고 붙어먹느라고 전화도 받지 안노"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팔, 옆구리, 등 부분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목, 팔 부위 등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D가 전화를 피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내 전화를 받지 않노, 어떤 놈하고 붙어먹는다고 내 전화 안받노 이 씨팔년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허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16. 11:30.경 대구 동구에 있는 팔공산 수태골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D에게 "야 씨팔년아 이제 나는 니 일을 못 봐준다. 그러니 차용증 적어준 것에 대해 포기 각서를 적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스틱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허리,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배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 K,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영수증 등, 계좌거래내역 1. 대법원나의사건검색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 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상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9. 21:53경 부산 사상구 주레동에 있는 장원갈비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 의해 순찰차를 타고 C지구대로 이동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9. 22: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좋은삼선병원 앞길을 운행하던 순찰차 뒷좌석에서 손을 뻗어 경사 E의 운전을 방해하다가 조수석에 앉은 위 D로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발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23:45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대우디오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문전교차로 쪽에서 삼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삼전교차로 쪽에서 문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5CC 델피노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1,07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초동조치서, 교통사고관련사진, 피의차량 도주경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16: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오른손을 넣은 상태로 피해자 C(여, 13세) 뒤쪽에 선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및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피고인의 연령·직업·국적 ·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을 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 2. 14. 00:01경 울산 동구 C아파트 106동 12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42세)이 명절 음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밥그릇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잘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날 00:40경 위 장소에서 계속해서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집어던질 듯이 하고, 사기 재질의 그릇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사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너의 친정 부모집에 불을 질러 친정 식구들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의 신체 및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아들인 피해자 E(13세)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바닥에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시조치 신청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됨으로써 피고인도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02:5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D와 다툰 후 테 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D를 향해 던져 마침 D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나가는 피해자 E(32세)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천향병원)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경 공주시 D아파트 103동 503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이혼소송 접수 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1. 고소인 제출의 사진 자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과 C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02

범죄사실 C는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C의 아버지이고, 피해자는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0:56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 길에서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에 따라 아들인 위 C가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3년 받았으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니 밤길 조심해라. 내 니 꼭 납치해서 보복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용 대화록 청취, C 판결문 등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납치해서 보복한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C가 피해자를 강간한 범행 때문에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가 적지 않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C가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 일행들에 의하여 약 3일간 감금되고 폭행을 당하여 상해까지 입게 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봉수대로 415 소재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 주식회사에서 파라자일렌 증설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2013. 8.경부터 위 회사 정문 앞에서 주민들과 함께 공사반대집회를 개최하면서 위 공사를 허가해 준 인천시장 C과 인천 서구청장 D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되면 안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 14:00경 위 SK인천석유화학 정문 앞 맞은편 행복날개 공원내에서 주민 30~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증설 공사에 대한 반대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서구청장이 다음에 선거에 나온다면 우리는 절대로 찍어서는 안돼요.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서 SK화학공장을 온전히 중단시키고 공단으로 이주시킬 수 있는 사람을 도장을 찍어 주겠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등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출마 예정인 인천 서구청장 D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2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4회에 걸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및 녹음 파일 제출에 관한 내용), 수사보고(추가 범죄사실 내용과 연설내용 및 녹음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26. 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위반 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기본영역)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 275만 원 [기본범죄인 선거운동위반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상한에 그 1/2인 75만 원과 그 1/3인 50만 원을 모두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하여 주민들을 상대로 연설을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동일한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민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공사반대집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시장 및 구청장에 대한 비판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9:30경 광주 서구 쌍학로 47, 쌍촌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설치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상무2동 제2투표소 입구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가 투표지 7장 중 4장에 대한 투표를 못했으니 재투표를 해야겠다며 투표지를 달라고 하는 것을 그곳의 투표관리관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큰 소리로 "야, 이 상놈의 새끼들아. 왜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안 된다고 하느냐. 국민의 권리행사가 우선이지, 공권력이 우선이냐."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투표업무를 방해하는 등 소란한 언동을 할 때, 위 C이 피고인의 퇴거를 명령하였음에도 25분 가량 이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위 투표소에 다시 찾아와, "너희들 실수는 실수가 아니고 내가 한 것만 실수냐. 다시 신고해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위 투표관리관 C이 피고인의 퇴거를 명령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거관리소에서 소란을 피워서 투표관리를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투표관리관인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과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조합원으로,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은 2016. 1. 26. 14:00경부터 서울 용산구 C 호텔 1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6. 13:25경 서울 용산구 C 호텔 옥외주차장에서 위 호텔에 전화를 걸어 교환원인 D에게 "나도 들은 이야기인데, C 호텔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로 말해 그 허위사실을 모르는 D, E, F 등을 거쳐 보고를 받은 그 허위사실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게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관,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소방관, 56사단 합동조사단 소속 군인 수십 명이 C 호텔로 출동하여 폭발물 검색 등 수색하게 함으로써 위 임시총회가 잠시 중단되도록 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위 임시총회에 참석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용산경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J, K, L, M, N, O, P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과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이 대부분 동일하므로,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주장 및 판단 1.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는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H이 2018. 7. 9.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검사가 그 수사결과에 터잡아 재량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종전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어 각하처분이 있었다는 점 및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됨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상적 경합 관계로 인한 면소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업무방해의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C호텔에 전화를 하였다는 하나의 행위에서 일어난 것이어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이는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허위의 전화를 한 행위는 동일하더라도, 허위의 전화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였다는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과, 허위의 전화를 사실로 믿은 경찰관 등이 출동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행위 태양도 다르고 보호법익도 다르므로, 이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확정된 사건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14.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광주 동구 D, 2층에서 'E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무적함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주로 야간에 손님 관리, 게임기에서 배출된 아이템 카드 재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기 내부에 환전용 아이템 카드(일명 '진카드', 코팅되어 있고 카드 옆면에 노란 띠가 있음)와 비환전용 아이템 카드(일명 '가카드', 코팅이 되어 있지 않고 카드 옆면에 노란 띠가 없음)를 수납하는 공간을 별도로 구분하여 두고, 환전용아이템 카드만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12. 10. 경부터 2013. 12. 20. 경까지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 F으로부터 환전용 아이템 카드의 환전을 요구받자 1장당 9,000원 비율로 총 70장을 630,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실제 업주인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게임기 감정 당시 누군가에 의해 전원이 꺼져 심의 버전으로 전환됨으로써 게임물 변조 여부 등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는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다가 재판과정에서 뒤늦게 나마 이를 모두 시인하며 반성한 점, 환전규모가 크지 않은 점, 게임장 운영 기간도 길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기타 게임장 규모 등 여러 양혀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0. 0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20에 있는 댕기머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체국오거리 방면에서 성보여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다가 위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갑대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피고인은 2012년부터 매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를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2:00경 부천 오정구 B 앞 노상에서, 주취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옆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위 오정경찰서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오정경찰서 현관 앞에서 위 경찰관 E.으로부터 순찰차량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고 하차 한 다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려 폭 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05:2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가 성전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C의 멱살을 잡고 다투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05:45경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대기하던 중 위 E에게 '안경 있자나 씨발 개새끼야, 넌 오늘 뒤졌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배 부위를 걷어 차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