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2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입구삼거리 4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력으로 월곶 쪽에서 시청 쪽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 중인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를 위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자 F(5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8. 2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산업기술대학교 부근 노상에서부터 위 월곶입구삼거리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63%), 동종 전력(3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2006년경으로부터 10년가량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28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 세종특별자치시 C 임야 2,350m2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성토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014. 7.경부터 2016. 6. 9.경까지 위 임야를 돼지 축사 부지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GPS 측량 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산지전용 면적이 상당히 넓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06:1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E과 공동하여 피해자 F(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선배인 G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며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E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업주 I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해자 D 대종중의 총무이사로서 종중의 재산 관리, 경리 업무 등을 맡아 처리하여 왔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13. 경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D 대종중 사무실에서, 부천시 원미구 F 상가건물 관리사무소 발행의 관리비 납입통지서 여백에 '위 금액 중 육백만원으로 합의하고 육백만원 입금하였기에 확인함, 2010년 1월 13일, (주)G 대표이사 : H'라고 기재하고, H 이름 옆에 대표이사 직인을 기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G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경위 D 대종중 사무실에서, 종중 회장 I 등에게 위 미납관리비 합의금을 600만 원으로 기재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여 결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2.경 위 D 대종중 사무실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인 부천시 원미구 F 상가건물 3층의 미납관리비 10,453,570원에 대하여, 사실은 2009. 12. 30.경 위 건물관리업체인 (주)G의 관리이사 J과 사이에 4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2009. 12. 30. 200만 원, 2010. 1. 13. 200만 원, 총 400만 원을 관리비로 지급하였음에도, 종중 회장 I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미납관리비가 600만 원이라고 하는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미납관리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실제 미납관리비 400만 원과의 차액인 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로 600만 원을 미납관리비로 지급하고 받은 확인서이므로, 위 조가 아니고 또한 기망행위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J은 계좌로 송금받은 400만 원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고 증언한 사실, ㈜G의 경리이자 실절적인 업무를 처리한 K도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사실, 오히려 K은 400만 원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2010. 1. 13. 자로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또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원지정소대 7소대 3분대에 편성된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4. 6. 18.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4. 5. 23.경 강릉시 D, 102동 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18.(6시간)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년도 향방작계(전반기) 1차 보충훈련을 받으라 는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4, 7. 8.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4. 6.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7. 8.(6시간)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년도 향방작계 (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 의뢰,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예비군지휘관 범죄사실 경위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미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 31.자 및 2013. 11. 5.자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여 성립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소집통지를 받아 예비군훈련에 불참할 때마다 각각 성립하는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21: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매장 앞 편도 2차로를 호수로 쪽에서 일산소방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튕겨 나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23세) 운전의 I 아반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와 함께 동승한 피해자 J(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편타성 손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산동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장 M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를 왜 설득해?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외 1명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F,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25.경부터 서울 성동구 C1층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였고, 이후 상호를 'E 주식회사', 그리고 'F'로 변경하면서 위 공장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경 서울 서대문구 G 102호 빌라와 서울 성북구 H아파트 128동 204호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빌라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2억 3,13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삼선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2억 2,1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빌라와 아파트는 사실상의 담보가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D 주식회사' 공장을 운영하면서 매월 약 900만 원의 임대료와 약 2,000 만원의 자재비, 약 3,5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매월 약 1,5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한 쪽에서 돈을 빌려 다른 쪽의 이자를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5.경 'D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해자의 사촌오빠인 J에게 전화하여 "내가 공장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J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6. 1,960만 원, 2009. 7. 1. 980만 원, 2009. 7. 31. 1,960만원, 2009. 8. 31. 490만원, 2009. 9. 23. 490만 원, 2009. 12, 10. 980만원, 2010. 3. 5. 860만 원 등 7회에 걸쳐 합계 7,720만 원을 J의 처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1.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310 대우디오빌 304호에 있는 법무법인 송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 큰아들은 경찰이고 작은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필요하면 공증까지 서주겠으며,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15.경 서울 성동구 M 4층에 있는 'E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장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한 권고형의 범위] 8월~4년(범죄수익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 [선고형의 결정] 사업자금을 차용하였으나 사업실패로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7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774, 2221(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폭행(공소취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문태권, 최성완(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774 피고인은 2014. 6. 18.22:3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16cm)을 들고 와 위 식당 주변을 배회하며 주변사람들에게 건들면 죽이겠다고 욕설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수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014고단2221 피고인은 2014. 6. 1. 12:10경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F약수터 배드민턴장에서 피해자 G(48세)이 피고인이 틀어놓은 음악CD를 껐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때린 후, 당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맥가이버 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2014고단2221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중 일부) 1. I 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협박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판사 신원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문중의 종원이다. 위 종중의 종원이었던 D 등 6인은 1932. 12. 10.경 피해자인 위 종중 소유인 인천 서구 E, F, G 소재 토지 3필지를 6분의 1 지분으로 나누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인은 1950. 9. 18.경 호주상속에 의하여 아버지 D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아 2006. 3. 13. 위 토지 3필지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종중을 위하여 인천 서구 E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11. 10. 4.경 인천도시공사에서 토지를 수용하면서 수용보상금 91,246,820원을 인천지방법원에 변제공탁하자, 2011. 10. 12.경 이와 같이 변제공탁된 토지 수용보상금 91,246,820원을 임의로 교부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 공탁서, 각 판결문,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62년 처벌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81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번지 불상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2경 같은 구 강매동 소재 강매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K7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교통범죄 처벌 전력(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5. 16:30경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에 있는 대운산 등산로 첫 번째 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3세) 운전의 승용차와 피고인이 승차한 승용차가 서로 교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 라이트 때문에 눈이 부시자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3~4회가량 때린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5cm, 세로 9cm)을 주워들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신체사진, 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돌(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노모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것 때문에 과음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2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임차인이었던 피해자 B(여, 34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여성의 성기가 보이는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1977년 이후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5. 06:3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 '홍익어린이공원' 내에서, 피해자 C과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CJ헬로비전 텔레비전에 가입신청을 할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7.경 서울 은평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J헬로비전 텔레비전을 신청하면서, 위 회사 설치기사가 가져온 텔레비전 가입신청을 위한 PDA 화면에 피해자 명의로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이용계약서, 서비스 이용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5. 6. 26.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217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6만 원을 지급받고, D, E, F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광고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9, 01: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IC입구 서울구리방향 진입로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 중인 D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고 있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킨 후 내리자 따라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손가락 마디뼈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5. 4. 29. 03:40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 2번길 10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상황에서 "내가 여기 왜 들어가느냐"며 소리를 크게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경장 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야이 씨발 새끼들아, 너네 나가면 다 죽여버릴 거다.", "병신 같은 새끼, 쪼다 같은 새끼들 니들이 뭘 한다고 좋지랄을 떠나."라는 등 욕설하고 지속적으로 고성을 지르는 등 그 때로부터 06:40경까지 약 180분간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9. 05:40경 위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에서, 피고인의 처인 Fl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석방되어 나가던 중 갑자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재질 등으로 되어있는 바퀴 달린 철제의자를 두 손으로 들고 옆에 서 있던 G을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62)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 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휘두른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 의 상대방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4. 29. 03:40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 2번길 10 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에서, 다른 사건으로 형사과에 들어온 H 외 민원인 5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 이리 와봐, 담배나 줘봐. 너 쫄따구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야이 씹새끼들아. 이것 좀 풀어라. 너네 나가면 다 죽었어. 저 새끼들 경찰이 아니고 사기꾼이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5, 4. 29. 05:40경 위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에서, 피고인의 처인 F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석방되어 나가던 중 갑자기 그 곳에 있던 쇠파이프 재질 등으로 되어있는 바퀴 달린 철제의자를 두 손으로 들고 옆에 서 있던 G을 향해 내리쳤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른 의자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철제의자를 휘두른 과실로 피고인이 휘두른 의자에 맞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위 모욕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위 과실치상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20.07:12경 아산시 B주택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k5 승용차의 뒷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41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20. 07: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29세)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야, 이 씹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 죽어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보도블록을 오른손에 들고 마치 F 과 G을 때릴 것처럼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보도블록을 내려놓은 후, G이 현장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다시 "씹새끼, 마음대로 해봐, 니들 어차피 그래봐야 파출소 경찰은 나를 못 잡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 팔로 G의 목을 휘감아 조르고,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들어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한 뒤 H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완강히 거부하면서 위 순찰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을 오른발로 강하게 걷어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3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의 기재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나, 선고형을 정하면서 참조한 각 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시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라.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이유 없이 주차된 차를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순찰차에까지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범행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파손된 차들에 관한 수리를 완료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나 공용물건손상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 처벌만 받아온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 등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9.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림사거리 방면에서 서울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E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8세), 피해자 G(여, 30세), 피해자 H(여, 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9, 14: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순대타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고,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징역형의 선고로 피고인에 대한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경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3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20.21:25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안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범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0, 21:4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범곡교차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이 음주측정을 곧 하겠다고 하자 "야이 씨발 나는 운전 안 했다. 내가 왜 있어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의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