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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8. 20:0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GTS125 EF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마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 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7세)를 피고인 왼쪽 다리 부위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40세) 운전의 체어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1,609,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TS125 EF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전산자료(면허, 차적, 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차량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행자인 피해자 중 일부가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인 2020년에 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47

범죄사실 [2020고단547] 피고인은 2014. 12. 5.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 수입차를 구매하여 고가로 재판매하여 수익을 낸다. 중고 수입차 구매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로 갚겠다.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들에 대한 개인 채무 합계 약 3,000만 원, 카드론 및 금융권 대출금 합계 약 1,500만 원이 있어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2. 1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99]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1.경 안동시 E 술집 등지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B(여, 35세)을 수차례 만나 "피고인은 E에서 장사를 한다. 그 가게에 지분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9. 12. 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가게 사장한테 돈을 빌렸는데 내일까지 2,000만 원을 가게 사장한테 줘야하니 빨리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서 1달 뒤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지인들에 대한 개인 채무 약 2,000 만 원, 카드론 및 금융권 대출금 합계 약 1,100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 16:00경 1,800만 원, 같은 날 18:43경 2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5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사진 1.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3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워 편취금에 한정하여 배상신청을 받아들인다). 양형의 이유 2015. 2. 13.부터 2016. 3. 3.까지 피해자 C에게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3,349만원 지급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1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준다'는 취지의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금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대구 중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에 대한 영수증 등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대출 약속 관련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대한 범의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7. 06:30경 여수시 B모텔 C호 객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팬티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가슴 부위를 핥는 등 애무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임신시켜 버린다, 짜증나게 하지마, 죽여 버린다. 꽃뱀 짓 하려고 일부러 그러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거부하여 성관계를 중단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잠에서 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과 소주 2병, 맥주 2캔을 사서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셨다. 그러다 술이 부족해서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서 소주 2병과 맥주 1캔을 추가로 사서 들어왔고, 피고인과 내가 각각 소주 1병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그 다음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렸을 때 침대에 눕혀져 있었는데, 나는 나시와 브래지어만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다 벗었거나 팬티만 입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지 마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내 손목을 잡고 다리를 못 움직이게 한 후 나시랑 브래지어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13면).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모텔에서 술을 먹고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뜨고 나니 피고인의 성기가 이미 음부에 삽입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내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싫다고 말을 했더니 피고인이 내 손목을 잡고 욕을 하면서 꽃뱀이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피고인이 내 손목을 붙잡고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좀 지난 후에야 피고인이 놓아줬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피고인에게 싫다고 한 후에는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고 그대로 성관계가 중단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녹취서 3, 14, 17, 18면). 따라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범행의 주요 부분(깨어난 이후의 상황, 성기 삽입 여부 및 삽입 시점)에 관하여 법정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웠는데, 피해자가 내 옆에 눕더니 나에게 "하고 싶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내가 "모든 남자가 다 하고 싶다" 고 대답을 하니 피해자가 "그럼 해라" 라고 해서 성관계를 시작하였다. 그렇게 성관계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욕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한다며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성관계를 멈추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피해자에게 "왜 그러느냐" 고 물어보고 가만히 있다가 성기를 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한 이유와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깨어난 이후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3)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거부하는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19, 20면)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정황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14

범죄사실 1. 2019.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4.19:48경 구미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여, 33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접속한 후 메신저로 남성의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9.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4. 17:5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 메신저를 통하여 남성의 성기 사진 1장을 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계정 특정 관련) 피의자의 E 계정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및 증거물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메신저 내용 1. 압수물 및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의사소통능력과 인지능력을 고려할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재판과정을 통하여 범행의 중대성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고모부로,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부로부터 피해자의 보호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보호한 사람이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18:00경 보성군 C 빌라 D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말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가져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 쪽을 10여회 때리고, 피해자가 아파하며 일어나자 피해자의 양팔 상완부위를 20여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말 20: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원을 가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가져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20여 회, 피해자를 꿇어앉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앞 쪽을 5회 가량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8. 11: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음에도 공부를 하지 않고 옷차림이 단정치 못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가져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허벅지 뒤쪽을 20여 회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말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할머니와 피고인의 처(妻, 피해자의 고모)에게 말대꾸를 하고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세워둔 위험한 물건인 등산스틱을 가져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50여회 때리고, 피해자가 아파하며 일어나자 피해자의 양팔 상완을 10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1. 8. 18: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었다는 E 측의 통보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에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를 가져오게 하고 피해자에게 엎드리게 한 뒤 약 20~30여회 가량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의 손상을 주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소견서 첨부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의자가 알루미늄 배트로 때려 생긴 상처 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함께 거주하게 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등산스틱, 알루미늄 야구배트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폭행 이후 5일이 경과한 후에 활영된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을 보면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학대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태도나 이후 합의서 작성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게나 피해자에게 진실한 사과의 마음이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C(남, 44세)는 스키 장비 대여업체인 'D'를 운영하면서 2005.경부터 피고인이 B에서 스키여행 손님을 유치할 때 손님들에게 장비를 대여해주는 등 피고인과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광고비 등 여행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고, 1년 후인 2013. 5.경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B는 H과 정기운행 계약이 해지되어 운영이 힘든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11. 11. 18.경 'I'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H과 정기운행을 재계약을 하였으나 I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피고인이 가족 및 친척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유지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 중 7,000만 원을 주식 투자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가족 및 친척들로부터 빌린 차용금 채무가 5,000만 원 정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1년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은행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번), L 주식회사 계좌원장 조회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37번)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8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고, 사업용으로 주식 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 주식 투자를 위해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서 그 직후부터 대부분을 용도와 다르게 주식 투자에 소비한 것일 뿐 단순히 사업용으로 주식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용도를 기망하였거나 적어도 변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차용한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주로 사용한 자기 명의 J은행 계좌(K)의 거래내역 상 본건 차용 직전 잔액은 650여 만 원에 불과하였고, 본건 차용 후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2012. 6. 27.부터 잔액이 마이너스 상태가 되었으며, 본건 차용금의 변제기인 2013. 5. 31.부터 2013. 6. 12.까지의 잔액도 역시 마이너스 상태였다. 피고인은 본건 차용 직후인 2012. 6. 7. 그 중 7,000만 원을 자기 명의 L 주식회사 계좌로 이체하였다. 주식회사 계좌의 예수금 잔액은 2012. 6. 7. 위 7,000만 원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0원이었고, 위 계좌는 2013. 8. 21. 폐쇄되었다. L 주식회사 계좌로 2012. 6. 7.부터 2013. 8. 21.까지 입금된 금액은 위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4,740만 원이고, 같은 기간 동안 출금된 금액은 총 1억 3,470만 원이다. L 주식회사 계좌로 2012. 6. 7. 본건 차용금 중 7,000만 원이 입금된 직후인 2012. 6. 11. 그 대부분인 약 6,974만 원이 주식 매수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다양한 종목의 주식의 매수·매도를 반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최대 약 1억 7,000만 원의 신용차금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예수금 잔고가 마이너스 약 6,800만 원에 달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2. 6. 7.부터 2013. 8. 21.까지 L 주식회사 계좌에 본건 차용금 중 7,000만 원을 단순히 예치·보관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종목의 주식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매수·매도를 반복하면서 이를 소비하였고, 결과적으로 1억 원 이상의 투자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위 7,000만 원도 소진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해 발생 후 약 9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이자 명목으로 일부가 지급된 것 외에는 회복된 부분 없는 점, 피고인의 총 채무액이 상당히 큰 편인데다가 신용회복위원회 및 파산 신청 전력 등에 비추어 피해 회복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9고합235호 B에 대한 강간치상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 사건 당시 피해자 C(가명)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B이 왔을 때 피해자는 팬티만 입고 위에는 벗고 있었다,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에는 상처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 피해자의 신체 내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고,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B을 방으로 부르자, 피해자는 가운을 입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B의 사건을 수습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에 멍, 상처가 발생한 사실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판결문, 공판조서(2019고합235, 제2회), 녹취서[피해자 C(가명)의 증언], 녹취서(피고인의 증언) 1. 감정서 1. 소견서,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산시에 있는 부자재 업체인 C에서 부자재를 받아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부자재 1톤, 울산 남구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부자재 3.5톤을 각 운송해 달라. 운송료는 익월 말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가 6억 원에 이르렀고 거래업체로부터 수건의 민사소송을 당하는 등 경영악화로 운송 용역을 발주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 부자재 4.5톤의 운송대금 18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운송용역을 발주하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99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한 기간 동안 거래관계를 유지하였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령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 2.경부터 2019. 2. 26.경까지 부자재를 운송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2019. 8. 31. '주식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경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공하는 공장 등에 건설자재 및 판넬 등을 운송하면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송한 자재에 대한 2017. 8.분부터 2018. 12.분까지의 운송료는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속적인 자재운송거래를 해왔는데, 운송료를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하면서 자재를 운송한 그 다음 달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점, 피고인이 2017. 8.경부터 2018. 12.경까지의 거래에 있어서 특별히 대금 지급을 상당한 정도로 연체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경과 2019. 2.경에도 거래방식의 변경 없이 기존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재운송거래를 하였고, 피해자도 2019. 2.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상환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할 당시부터 이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각 거래별로 거래를 하게 된 동기나 이유, 거래 양상, 기망행위의 존부, 차용인의 변제능력 유무 등에 따라 편취의 범의가 다르게 인정될 수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체 거래기간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거래 당시 피고인의 변제의사에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재를 납품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220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1부터 4. 1. 20: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이자납부용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해 주면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을 듣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 농협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3. 17:3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참외작업장 앞 도로에서 부터 D에 있는 E 본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참외작업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본점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으로 그곳 주차장에는 다른 차량들이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등의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소유인 H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624,0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3. 23. 17:5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참외작업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현장에 나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동거녀인 B이 운전하는 F 봉고Ⅲ 화물차에 탑승하여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본점으로 향하던 도중 직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한 후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B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그녀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20. 3. 23. 18:00경 위 E 본점에 도착하여 경북성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자신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3. 18:0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본점에서, A이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아 경북성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자신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J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보험수리비 청구서 첨부), 수사상황(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현장사진, 검증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32),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등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고인이 아닌 B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종전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인도피 범행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A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말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구미시 D건물 1층에서, 'E' 상호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F' 사이트에 'G' 상호로 '마사지+Y존케어' 등 코스와 여자사진, 신체조건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H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F' 사이트에 'G' 상호로 '마사지+Y존케어' 등 코스와 여자사진, 신체조건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H, I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위 업소에서 'F' 사이트에 'J' 상호로 '마사지+Y존케어' 등 코스와 여자사진, 신체조건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7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I, K, L, M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I, K,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사이트 성매매 광고 사진), 수사보고(건물주 N 전화수사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붙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건물주 N에 대한 추가 전화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피고인 A, B의 판시 2죄에 대하여는 형법 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몰수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2019초기750호로 추징보전만 되어 있음)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특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몰수는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기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강도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2. 04:46경 포항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에 이르러 가위로 위 마트 창고의 천막을 묶어놓은 끈을 자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출납기가 잠겨있고 비상벨이 울려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등, 포항지역 일출시간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계획성, 야간에 건조물침입하여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피해자와 미합의, 이 사건 범행 후 상당기간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불응 등 범행 후 정상, 피고인의 자백, 강도, 강간, 절도 등으로 인한 여러 번의 징역형 실형 전력과 누범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