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1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791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2.경 성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채무변제내역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 ㈜D(이하 갑),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 (우)F, 채무자 : G 고객님(이하 을),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강원도 태백시 H아파트, I호, 용도 :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일자 : 2021. 5. 12., 발급기준일 : 2021. 5. 12, 발급번호 : J,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0년 7월 30일부로 D 신용 대출 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신용, 20202년 7월 30일, 2020년 10월 8일건)에 대한 일급 일천일백삼십삼만원(￦11,330,000원)을 2021년 5월 12일에 전액 완납상환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 대표이사 K’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D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2. 16:35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동 정문 앞 길거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461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M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계약의무위반으로 채권추심에 들어간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M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 16:00경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P 주차장 입구에서 사실은 M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182 4.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1.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업은행인데 정부지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기업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R 채권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신청 당시 약정상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안되는데도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했다. 기존 대출금 중 30%인 3,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L은행, R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3. 13:45경 아산시 S아파트 T동 중앙통로에서 사실은 R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62 5.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U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V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1. 16:58경 의정부시 W에 있는 X 의정부점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0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사문서위조 가. 2021.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4. 13: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근처 상호불명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대출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발급번호 : Y, 담당자 : Z, 고객성함 : C, 등록번호(담당자) :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생년월일(고객)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일금 이천일백만원정(￦21,000,000원), 내용 : 2021년 05월 14일 상환-완료(￦ 21,000,000원) / 대출잔여금 및 추심수수료, 발급자 : Z, 관리부서 : AA은행 채권추심팀,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내용은 상기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A은행 AB’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A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은행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5. 17.경 09: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 09:3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AC아파트 근처 상호불명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발행번호 : AD, 증서번호 : AE, 요청인 : AF 귀하, 발급일자 : 2021년 05월 17일, 발급처 : AG, 대표번호 : (전화번호 2 생략), 대출원금 : 13,400,000원, 대의변재 : 0원, 총 상환금 : 13,400,000원, 위약금 : 0원, 상환일자 : 2021년 05월 17일, 상환방법 : 현금납부, 담당부서 : 법무/채권 2팀, 담당자 : AH(대리),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05월 17일부로 대출 잔여 원금과 위약금을 포함하여 총 13,4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대표이사 : K’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G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 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21. 5. 17. 12: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 12:1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용도 :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급일자 : 2021. 05. 17, 발급기준일 : 2021. 05. 17, 발급번호 : AI, 종별 : 장기카드론, 순번 : 1, 이율 : 약관이율, 대출일자 : 21. 03. 08, 잔액(원금) : ￦25,000,000, 대출기한 : 약관이율, 종별 : 현금서비스, 순번 : 2, 이율 : 약관이율, 대출일자 : 19. 03. 09, 잔액(원금) : ￦5,700,000, 대출기한 : 약관이율, 종별 : 장기카드론, 용도 : 생계자금, 어음 금리 : 약관이율, 최초 대출일자 : 21. 03. 08, 대출잔액(1건) : ￦25,000,000, 변제금액 : ￦10,000,000, 변제일 : 21. 05. 17, 변제방법 : 현금(일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J 대표이사’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J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4. 14:42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2번 출구 앞 길거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C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6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AA은행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1.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 10:05경 인천 남동구 AC아파트 AK동 앞 길거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AF로부터 현금 1,34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F에게 제6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AG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서 1.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사본 2021고단8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9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21. 5. 13.경 피해내역 수사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성명불상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재확인 관련) 2022고단19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L, AM, A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사본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AF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기업은행) 1. 대출완납증명서(AA은행), 납부증명서(AG) 촬영사진, 채무변제내역 확인서(AJ) 촬영사진 1. 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IBK 기업은행 대출 문자메시지, IBK 기업은행 AO 대리 카카오톡 대화내용, AG 채권팀 AP 카카오톡 대화내용 1. 5. 24.경 L은행 무통장 송금 내역, 5. 25.경 AQ조합 무통장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 문서들이 허위문서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의 공범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D, AA은행, AG, AJ 명의의 확인서나 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을 출력하였는데, 피고인이 취업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사는 위 금융기관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취업하였다는 회사의 명의가 아닌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는 사기 범행에 제공하기 위하여 위 문서 파일을 전송받았기 때문에 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피고인이 AR에서 ‘부동산 시세 조사 팀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취업이 되었다면서도 그와 무관한 채권추심 업무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채용 면접을 거치지도 않은 채 비정상적인 경로로 취업을 하였고 그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취업하였다는 회사의 명칭조차 모르는 점, 피고인도 부동산 시세 조사 회사가 추심업무를 지시하여 불법적인 일이 아닌가 의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소액으로 나누어 피고인이 취업한 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로 이체하거나 다른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는 인정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1억 8,193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아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