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5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57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주희(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면소.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딜러로, 중고차를 매수하려는 고객에게 실제 차량의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이라고 알려주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 - 실제 차량 매매대금) 상당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고용한 텔레마케터 아르바이트생인 B는 2019. 5. 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C'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980~1,200만 원 상당의 G4 렉스턴 승용차 허위매물(정상적인 거래가격은 3,500~4,500만 원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판매 가능한 차량이고, 탁송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지방에 차량을 보내지 않으며, 인천, 부천 지역의 특수한 중고차량 시장 구조상 가능한 판매금액으로, 구매자가 직접 E 차량 매매단지까지 오셔야 한다'며 여수시에 거주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까지 오도록 유인하였다.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5. 22. 10:0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E매매단지로 찾아온 피해자를 만나, '상담해준 여자분은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 전화로 소개받은 G4 렉스턴 승용차는 심한 사고를 당한 차량이므로, 다른 G4 렉스턴 승용차를 구매하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매물에 대한 구입의사를 단념케 한 후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계속해서 "우리 회사 부장님(피고인)이 진짜 저렴한 법원경매차량을 가지고 있으니 인천 서구 G에 같이 차량을 보러 가자"고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시 서구 H에 있는 'G'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G4 렉스턴 승용차를 소개하면서 '연식이나 운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이고, J 회사 임원들이 타던 차량을 대량으로 매입해온 것이라서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고 말하여 위 차량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은 피해자와 G4 렉스턴 승용차를 850만 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정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인 850만 원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세금 등 비용이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가 비용문제로 계약 파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위 G4 렉스턴 승용차를 4,000만 원에 매입하던지, 다른 법원 경매 차량인 올란도 승용차가 있는데 훨씬 고가이나 1,2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계속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50만 원대 렉스턴 매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올란도 승용차의 매매대금은 6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위 올란도 승용차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않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금 상당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 올란도 승용차의 차량대금 명목으로 L로부터 차량구매대출 850만 원을 받게 하여 그 중 675만 원은 위 올란도 승용차를 보유한 M 매매상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175만 원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피해자 소유의 액티온 승용차를 350만 원으로 정하여 맞교환(일명 '대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양도증명서, 차량 인수증, 전자금융이 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캐피탈계약에 대하여(L)], 확인증(입금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취한 이득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5. 22.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G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이다. 이른바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5665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2.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9. 6. 13.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G에서 차량을 매매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날짜인 2019. 5. 22.경부터 2019. 6.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계속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2019. 10. 2.자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유사한 시기에 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진 중고차 매매 알선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일 지역 내에서 계속적으로 저지른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 행위에 해당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행하여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이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