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5고단1602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04. 2. 9.경부터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6.경부터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J이 위 회사의 증자 과정에서 참여하고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여 총 659,389주(42.29%)를 소유한 후 2002. 12. 20.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03. 11. 18. 개최된 이사회에서 2003. 11. 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피고인들에 의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피고인들에 대한 이사직무집행 가처분신청을 하여 2004. 1. 14. 인용결정을 받은 다음 2004. 1. 27. 개최된 이사회에서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그 뒤 2004. 2. 9. 개최된 이사회에서 2004. 2. 6.자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된 피고인들에 의해 다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자, 2004. 10. 29.경 위 회사 주주 K로부터 주식 182,920주(11.45%)를 25억원(1주당 약 13,667원)에 매수하였는바, 위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인 피고인들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야 할 뿐 경영권 유지라는 목적 등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 배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신주를 발행할 경우 회사 주식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여 이에 상응하는 공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에 최대한의 자금이 납입되도록 자본충실을 기하는 등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J이 위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자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이사로 선임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우호적인 I 주식회사 L 조합에 신주를 배정하여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공모 공동하여, 2004. 11. 26.경 안산시 단원구 I 주식회사 임원실에서 성과급 지급 및 신주발행 목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회사 종업원들에게 2004년도 연말특별상여금으로 월 급여의 600% 상당을 지급하되, 100%는 현금으로 나머지 500%는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한 다음, 같은 달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1주당 평가액이 19,499원 상당인 위 회사 주식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려는 어떠한 평가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1주당 액면가격 5,000원으로 신주 323,664주를 위 L 조합에게 발행하면서 그 주식인수대금에 해당하는 16억 1,832만원을 위 회사의 소위 마이너스 대출통장에서 인출하여 위 L 조합에게 지급한 후 바로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받은 다음 같은 달 30.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경료하여 L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위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인 C은 2004. 5.부터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일을 하다가 2005. 11. 4.부터 2006. 4. 18.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 관련 소송문제를 담당하던 자인바, 2005.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회사 L조합(대표자 조합장 M)에 배정된 신주 323,664주에 대해 의결권행사금지 결정(2005라199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내려지고 2006.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와 같은 신주발행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더욱이 위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위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우호적인 위 회사 L조합을 이용하여 경영권을 방어하기로,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가. 2005. 9. 22.경 서울 강남구 N 사무실에서 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의 이의 사건에 대해 위 회사 명의로 법무법인 N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소유 3,300만원을 위 소송위임계약의 착수금 명목으로 위 법무법인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주어 이를 횡령하고, 나. 2005. 11. 28.경 위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위 상법위반 사건은 피고인 A 개인이 고소를 당해 기소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 상법위반 사건에 대해 위 회사 명의로 법무법인 N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6.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 2,200만원을 위 소송위임계약 착수금 명목으로 위 법무법인에 송금하여 주어 이를 횡령하고, 다. 2006. 3. 20.경 수원시 팔달구 O 사무실에서 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의 이의사건에 대해 위 회사 명의로 법무법인 O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23.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소유 3,300만원을 위 소송위임계약의 착수금 명목으로 위 법무법인 O 예금계좌에 송금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검찰진술 조서 1. 제1심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고합371호 신주발행무효확인 사건) 1. 결정문(서울고등법원 2005라199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 1. 주식가치평가보고서 범죄사실 제2항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P의 진술서 1. 소송위임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의 각 상법위반의 점 : 각 상법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초범,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통하여 아무런 이득도 얻지 아니한 점, 범죄사실 제2의 가.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횡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금원 상당인 1,000만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 B : 초범, 피고인은 I 주식회사에 대한 그 소유지분을 고소인들에게 매각하고 고소인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고소인들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신주배정으로 인하여 I 주식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성과급 채무를 면하게 되었기 때문에 위 회사가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피해자 회사와 사원들 사이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 가사 위 합의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경영권 방어라는 목적에 급급하여 피해자 회사 주식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 A, C은 범죄사실 제2.의 가. 다.항에 관하여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는 I 주식회사라 할 것이고, 위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서울고등법원 2005라199 의결권행사 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은 I 주식회사가 I 주식회사의 L조합에 2004.분 성과급으로 지급한 신주의 배정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가 그 쟁점이라 할 것인바, 위 가처분 결정의 이의 사건의 결과가 I 주식회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위 이의 사건의 성격상 위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