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96

공소사실 가.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2. 27. 00:39경 방화 충동을 느끼고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시장으로 가서 1회용 라이터로 E 운영의 F 옆 비가림막에 불을 붙여 비가림막과 플라스틱 용기 등이 연소되면서 화염이 F 및 그 옆에 있는 G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까지 번지게 하여 위 F 지붕, 벽, 셔터문 등 약 2,500만 원 상당과 위 주택의 지붕, 벽, 대문, 피아노 등 약 500만 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나. 중실화(택일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시장 F 골목 끝 적재물, 가림막 쪽에서 그곳에서 라이터로 불을 켤 경우 F의 적재물, 가림막에 불이 붙을 것을 인식하고도 술에 취하여 라이터로 불을 켜는 중대한 과실로 위와 같이 F와 주택 등을 소훼하였다. 2. 판단(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택일적 공소사실을 함께 설시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시장 일대를 배회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현장을 지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CCTV에 감지될 정도로 화재가 발생한 점, 화재현장 감식결과 등에 의하면 인위적인 방화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택일적 공소사실에서 동일한 기본적인 사실은 '피고인으로 인해 F 골목 끝 적재물, 가림막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화재현장 감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F의 외부이고, 발화지점 내 전기시설인 전력량계에서는 발화원으로 작용할 만한 특이점이 없으며, 플라스틱 제품 연소 잔해에서 인화성 액체류 등 취향이 감지되지 않았고, 발화지점 부근을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 불상의 용의자(피고인)가 통로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온 직후 화재가 발생되는 장면이 확인되며, 발화원인은 인위적(방화) 요인으로 발화한 것으로 보이고,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가연물(비가림막)에 직접 착화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나, 위 감식결과만으로는 '피고인으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D시장 내의 여러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수회 보이고, 그 시간이 발화 시점에 근접하긴 하나, 당시 발화지점이 직접 촬영되는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피고인이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영상은 없고, 화재현장 부근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배회하는 모습만 보일 뿐이다. 다. 방화범죄는 소위 동기범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지를만한 뚜렷한 동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고, 그에 관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화재가 발생한 후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술에 취한 모습으로 D시장 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데,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화를 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라. 화재현장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었고, 공중에 개방된 곳이어서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91

범죄사실 2017고단1291 피고인과 C는 2017. 5. 4. 04:05경 안성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C가 옆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F(2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며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이에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C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후 싸움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렸다. 계속하여 C는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의 피부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588 피고인은 2016. 12. 20.경 휴대폰 어플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4를 판매합니다.'라는 판매 광고를 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 노트4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핸드폰이 분실된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H)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자료 1. 현장사진 및 상해부위 사진 [2017고단1588] 1.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기일외)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확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C가 싸움을 시작한 후에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30

범죄사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양정로 260에 있는 경주시청 B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6. 11. 28.까지 합계 20일간 복무를 이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16:4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밀양시 단장면 동화마을 입구 부근에서부터 같은 면 감물리 국전마을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8.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싱싱바다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을 경유하여 위 '싱싱바다회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 저녁 무렵 서울 중구 B빌딩 앞 길에서 글로벌 게이 소셜 커뮤니티 채팅 앱인 'C'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만 남성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에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5, 22: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F으로부터 현금 8만 원에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2. 15. 23:00경 서울 동대문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화장실에서 F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5g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과 함께 투숙하여 위와 같이 으로부터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1g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압수물) 1. 휴대전화 채팅사진, 팔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7: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4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45세)의 오른쪽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23: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E파출소 순경 F가 사건 조사를 하며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자 갑자기 순경 F에게 다가와 손으로 순경 F의 우측 팔을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았을 뿐 그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무겁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6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8. 15: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도로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던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D(여, 28세)로부터 "우리 그만 만나자. 그리고 내 명의로 된 휴대폰을 돌려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7. 18. 15:30경 경산시 E원룸 주차장에서 경북지방경찰청 보안과 국제범죄수사대 소속의 경찰관들로부터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나는 A이 아니다. 나는 F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발급된 친형 'F'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6.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후 2014. 4. 8.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7. 7. 18.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체포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외국인 신원정보 확인) 1. 상해진단서,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출입국현황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국내 체류기간 중 형사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상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0. 03:00경 대구 수성구 C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차량에 부착된 앞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을 손으로 풀어 떼어낸 후, 번호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4. 06: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 G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수성구청으로부터 영치된 위 아반떼 차량 앞 번호판 대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카니발 승합차 앞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카니발 승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4. 07:3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G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임의동행 및 현장상황 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차량번호판을 절취하여 부착한 후 운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절취한 번호판이 압수된 점 등의 유리한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3:57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부근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년경 이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신용회복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상세불명의 원시성 신경외배엽 종양)와 초등학생인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3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14:14경 서울 관악구 B,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46세)와 D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과 함께 "먹고 싶지 않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유형,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6. 17.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5.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함으로써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23: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노래방 방실에서, 피해자 D(여, 53세)에게 "내 주민등록증과 카드를 보았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본 적이 없다고 말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면도기(총 길이 10cm, 칼날 길이 4cm)로 피해자의 얼굴을 긋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밑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폭행),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수상해 의율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얼굴 상처)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 무거우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 정도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 있으나, 1997년 이전의 것으로 그 이후에는 약 20년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81

범죄사실 2017고단5081 피고인은 2017. 5. 19. 21:0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공항철도 D역 지하 3층 비상게이트 앞에서 공항철도 역무원인 E(여, 39세)이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118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6. 17: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역 역무실에서 역무원인 H(55세)로부터 우대권을 사용하여 부정하게 승차하였다는 이유로 요금을 낼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H의 뺨을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고인의 여동생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6. 17:15 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파출소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L에게 "이름은 I이고, 주민등록번호 M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2017. 7. 6. 17:15 경 제2항 기재 K파출소에서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중 확인인란에 "I"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옆에 무인을 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L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6. 20:3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N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I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I"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옆에 무인을 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O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보 건) 1. 폭행 부위 사진 2018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주민등록법위반 혐의 관련 출동경찰관 진술청취, 목격자 P의 진술) 1.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철도종사자들을 폭행하여 직무를 방해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I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사서명 위조·행사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최근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나타나는 정신적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고물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고철 매입할 돈을 나에게 주면, 내가 고철을 매입해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 1)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다른 전과는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14. 3.27.선고2014도469판결 참조). 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매입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고철을 매입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고철을 매입한 후 판매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철 매입 자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관계 등 관련사건 확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피해액 (4,000만 원)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20:56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같은 날 15:05경 위 매장에서 그릇 등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매장에 다시 찾아갔다가 신고자를 찾지 못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남대문 시장 깡패를 불러서 때려 부수겠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여, 5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꺼내 옆에 서 있던 매장 직원인 피해자 E(여, 43세)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 E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에서 발견된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건 당일 절도 혐의에 대한 판결),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협박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나. 경합범죄 : 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저지른 절도범행을 신고하였다는 이유(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로 재차 위 장소를 찾아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0.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6. 00:15경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에 있는 SK하이닉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월면 경충대로2003번길에 있는 사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는 대출브로커,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사람, D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아내는 'E'이라는 대출브로커와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4. 11.경 불상지에서 허위 임차인 피고인 A이 'F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허위임차인 피고인 A과 허위 임대인 D은 2014. 10. 29.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공인 중개사사무소'에 들어가 D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I 나동 B01호'를 보증금 8,500만 원, 전세기간 2014. 11. 12.경부터 2016. 11. 12.경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체결하고, 피고인 C은 2014. 11. 1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318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관양동지점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2014. 11. 10.경 피해자 하나은행 관양동지점에서, 사실은 D과 위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F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D과 위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F에 근무한 것처럼 행세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6,5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2014. 11. 12.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D,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보증 보증원장, 대출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전세자금 대출 사기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1년 6월 - 3년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하였고 피해액이 과다한 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2006년 대출사기 범죄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각자 범행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정도와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135,000원을 공탁하였고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2. 17:58경 서울 노원구 석계역에서 같은 구 광운로2나길 5 앞길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V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층 주차장에서 2012. 3.경 발행된 시흥제2동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습득한 후, 차량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던 불상의 기존 차량번호를 지우고, 그 자리에 유성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인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시흥2동장 명의의 E 차량에 대한 장애인자동차 표지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판시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자백학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착)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5.경 광명시 일직로 17 이케아 광명점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 차량 전면 유리 안쪽에 부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조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 F가 2017. 3. 25. 카니발 차량에 자녀를 태운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에 탑승해 있지도 않았던 사실, 주차 당시 위 차량 전면 안쪽 유리에 판시와 같이 위조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고무흡착기에 의하여 부착되어 있었는데, 위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 유리에서 수시로 탈·부착이 가능한 상태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차량을 주차하면서 조수석 서랍에 있던 장애인자동표지를 꺼내 차량 앞 안쪽 유리에 부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사실에다가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3. 25. 이케아 광명점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 유리 안쪽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차량에 상시적으로 부착하여 둔 채 F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주차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17:45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여, 27세)이 근무하는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널 보면 가끔 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