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09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709 사기 |2021초기2677, 2021초기2682, 2021초기2685, 2021초기2702, |2021초기2706, 2021초기2717, 2021초기2732, 2021초기2742, |2021초기2743, 2021초기2744, 2021초기2752, 2021초기2754, |2021초기2755, 2021초기2757, 2021초기2758, 2021초기2759, |2021초기2771, 2021초기2772, 2021초기2775, 2021초기2793, |2021초기2794, 2021초기2819, 2021초기282, 2021초기2849, 2021|초기2851, 2021초기2880, 2021초기2881, 2021초기2894, 2021초|기2925, 2021초기293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최희정(기소), 김동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휘경(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AA 27. AB 28. AC 29. AD 30. AE 판 결 선 고 2021.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90,000원을, C에게 편취금 42,000원을, D에게 편취금 31,000원을, E에게 편취금 30,000원을, F에게 편취금 35,000원을, G에게 편취금 22,000원을, H에게 편취금 80,000원을, I에게 편취금 29,000원을, J에게 편취금 279,000원을, K에게 편취금 49,000원을, L에게 편취금 38,000원을, M에게 편취금 450,000원을, N에게 편취금 80,000원을, O에게 편취금 63,000원을, P에게 편취금 42,000원을, Q에게 편취금 25,000원을, R에게 편취금 39,000원을, S에게 편취금 31,000원을, T에게 편취금 29,000원을, U에게 편취금 470,000원을, V에게 편취금 46,000원을, W에게 편취금 26,000원을, X에게 편취금 45,000원을, Y에게 편취금 40,000원을, Z에게 편취금 34,5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AA, AB, AC, AD, AE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인터넷 물품 판매 가장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모텔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과정에서 생계비가 부족해지자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앱인 ‘AF’에 물건 판매 글을 올려 매수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1.경 서울 관악구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AF’앱에 접속하여 전자레인지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26,000원을 송금하면 전자레인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AG 통장으로 위 금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98,5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학습용 태블릿 무료 체험 명목 사기 피고인은 청소년 인터넷 학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들이 학습용 태블릿을 제공해 주며 그 과정에서 무료체험기간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것처럼 무료체험 신청을 하여 태블릿을 제공받아이를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1.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경 서울 관악구 일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H에 전화하여 직원인 AI에게 “자녀인 AJ의 인터넷 학습 강의 무료체험을 원하니 태블릿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태블릿을 송달받았다. 나. 2021.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경 서울 관악구 일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H에 전화하여 직원인 AI에게 “자녀인 AK의 인터넷 학습 무료체험을 원하니 태블릿을 보내달라”고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태블릿을 송달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A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I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 상당의 태블릿을 송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I, W, AM, AN, AO, AP, S, AQ, AR, AS, AT, AU, AV, AW, Q, AX, AY, AZ,BA, BB, BC, BD, BE, O, BF, BG, BH, BI, G, BJ, BK, BL, BM, BN, BO, BP, BQ, BR,BS, BT, BU, BV, AA, BW, BX, BY, BZ, CA, CB, CC, CD, C, CE, CF, CG, CH, Y, I, K, CI, CJ, CK, CL, CM, D, CN, CO, CP, CQ, X, CR, CS, V, CT, CU, CV, CW, CX, CY, CZ, DA, Z, DB, DC, E, DD, DE, DF, T, DG, R, AD, DH, DI, DJ, DK, DL, DM,DN, U, DO, P, DP, DQ, J, DR, DS, N, H, DT, AC, DU, DV, AE, AB, B, DW, DX, 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AL, AI, W, AM, AN, AO, AP, S, AQ, AR, AS, AT, AU, AV, AW, Q, A X, AY, AZ, BA, BB, BC, BD, BE, O, BF, BG, BH, BI, G, BJ, BK, BL, BM, BN, BO,BP, BQ, BR, BS, BT, BU, BV, AA, BW, BX, BY, BZ, CA, CB, CC, CD, C, CE, CF,CG, CH, Y, I, K, CI, CJ, CK, CL, CM, D, CN, CO, CP, CQ, X, CR, CS, V, CT, CU, CV, CW, CX, CY, CZ, DA, Z, DB, DC, E, DD, DE, DF, T, DG, R, AD, DI, DJ, DK, DL, DM, DN, U, DO, P, DP, DQ, J, DR, DS, N, H, DT, AC, DU, DV, AE, AB, B, DX, M) 1. 고소장(O, DH, DW) 1.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상품수령사실, 피고인과의 물품 주문 당시 통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주식회사 AH 관련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Y, Z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AA, AB, AC, AD, A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위 각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려 119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자제품 판매 등 인터넷 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내용,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범행기간 및 횟수, 수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터넷 사기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영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