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수도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99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서 '주식회사 D(사업자등록번호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아이에스엠지코리아(사업자등록번호 120-86-69442)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전혀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54,090,9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57,454,53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4고정231 2. 2011. 12.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일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잠시만 쓰고 금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이 도박으로 인한 채무 4억원을 비롯해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금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1. 12.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를 메인으로 해서 K-POP 가수들을 중국 상하이와 북경에서 공연하게 하는 사업이 있으니 돈을 투자해라. 2012. 4.경 콘서트를 열 계획으로 우선 H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5억원에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네가 돈을 투자하면 계약이행보증금조로 지불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이 도박으로 인한 채무 4억원을 비롯해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SM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금 등에 지급하고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 (J)로 금 1,600만 원을, 2011. 12. 31.경 위 계좌로 1,650만 원을, 2012. 1. 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금 2,100만 원을, 2012. 1. 5.경 같은 계좌로 330만 원을, 2012. 1. 26.경 같은 계좌로 1,45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K-POP 중국공연사업 명목으로 합계 7,1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2012. 1.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중순경 위 ㈜D 숙소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라는 사람이 돈을 갚으라고 협박을 하고 있어 돈이 급한데, 500만원만 빌려주면 잠시 가져다 쓰고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이 도박으로 인한 채무 4억원을 비롯해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금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고발서(증빙자료 포함) 1.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도군단보통군사법원 형확정명령 3호, 판결 2014고정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공연계획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 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하여 취한 이익의 정도, 사기죄의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04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인터넷 언론사인 (주)D과 (주)E 대표이사 겸 유튜브 인터넷방송 'F' 방송의 진행자이고, 피고인 B은 (주)D의 취재본부장 겸 'F' 방송의 진행자이며, 피해자 G는 제20대 국회의원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유튜브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5·18 민주화 유공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 유공자로 선정되었고, 위 선정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유튜브 인터넷 방송인 F 방송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G 의원이 5·18 유공자가 될 정도면 지나 개나 다 됐지 않았느냐 난리입니다……, 80년 나이까지 다 알려줄게, 80년 5월 18일 당시 G는 광주도 호남도 아닌 서울에 H여고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16살, 어떻게 5·18 유공자가 된단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 그렇다면 G가 직접 자신이 어떻게 해서 광주사태 때 내가 광주에 내려가서 소위 민주화운동에 어떻게 가담했으며 어떤 공적을 해서 유공자가 됐다 이렇게 스스로 밝혀야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G 의원이 이게 말이 됩니까? 5·18 유공자로 버젓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어불성설도 천만유수지 이게 정말 말 같은 말이 돼야 우리가 정말 G 의원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광주 5·18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진짜 민주화를 한 사람한테도 부끄러운 민낯으로 내밀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유공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언론인 D 홈페이지 기획란에, "I"라는 제목 하에 "J, K, L, M, N, O, P, G, Q 외 30~40여명의 정치인들이 5·18 유공자라고 한다. 이들이 광주 5·18 당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어떤 공적으로 유공자가 됐는지 알려진 것은 아무도 없다. G 의원은 5·18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5·18 당시 G 의원은 16살로 여고 2학년생이었다. 그것도 광주나 전라도에 있는 여고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H여고 학생이었다. 그런데 G 의원이 5·18 유공자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글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유공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내지 8,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표현 내용 및 방법과 파급의 정도, 미합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게시물을 수정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36-1

범죄사실 B는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 조합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하 '선거인'이라 통칭함)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8. 12.경 D에 있는 자신의 축사 창고에서, B로부터 "친구라서 찾아왔다. 이번에 좀 도와 달라."라는 말과 함께 선거지지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선거인 금전 수령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B로부터 40만 원 이하를 제공받은 약 70명 조합원들은 벌금 250만 원 이하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이 사건 피고인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조합원들 사이에 금액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 점, 금전 제공자가 금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 제5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를 작은 구월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구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와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과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관교동 이하 알 수없는 장소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에 있는 남동구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씩이나마 피해금이 공탁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5. 05:10경 안양구 만안구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택시 차량에 탑승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 소속 택시로 서울이 목적지인 손님만 태울 수 있다고 하자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에 태운 채 인근 경찰서로 가기 위하여 운행하던 중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57 소재 안양여자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러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5회 가격한 후 피해자가 운전 중이던 핸들을 갑자기 손으로 잡아 오른쪽으로 꺾어 택시가 인도 가로수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신신기업 주식회사(이하 '신신기업'이라 한다) 소유 위 택시 차량을 수리비 1,881,63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신신기업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5. 05:50경 안양시 만안구 G 소재 안양만안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위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순경 피해자 I에게 "씨발 개새끼야. 병신같은 새끼야. 저 쓰레기 새끼들 재수없어. 너 같은 쓰레기들은 뒈져버려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수리 견적서 제출)의 각 기재 1. 피해자 얼굴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리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등)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인 점,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 였는바, 이는 국가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신신기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2015. 10. 16.경부터 2016. 5. 4.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안마실, 샤워 시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F'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1~12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정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절반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되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카드대금 합계액이 25,015,709원(= 17,304,599원 + 7,711,110원)이고, 그 중 절반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12,507,854원(= 25,015,709원 × 1/2)이다. 그런데 몰수부대보전된 예금채권 합계액이 2,174,871원(= 117,389원 + 2,057,482원)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남은 금액은 10,332,983원이다. 한편,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는데(위 대법원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부부관계인 점을 고려할 때 카드대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인 피고인에게만 그 카드대금이 전부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의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카드대금 합계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각 5,166,491원(= 10,332,983 × 1/2)이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정형외과의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7. 17:30경 위 C정형외과의원 방사선실에서 허리 부위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여, 33세, 가명)으로 하여금 겉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한 뒤 피해자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금속이 있는 브래지어 끈을 올리라고 하면서, "제가 해드릴까요"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제가 해드릴까요"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민소매 티셔츠 허리 안쪽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어깨와 등 전체를 만지고 겨드랑이 사이에도 손을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이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방사선촬영 기계사진 등,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방사선촬영을 위하여 도와주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과민한 나머지 오해한 것일 뿐이라며 추행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병원의 상황 및 통상적인 방사선 촬영절차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당일 방사선촬영을 위하여 처음 만난 사이로서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 환자인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직접 올려준다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도움을 주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잠시 후 갑자기 소리를 지를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방사선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환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의료용 가운을 입게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추행의 내용과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처벌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14

범죄사실 1.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3. 3. 23. 21:20 ~ 21:40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E(2013. 8. 26. 약식기소)가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때 근처 편의점에서 이들의 돈을 바꿔서 주거나 막걸리를 사서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3. 24. 00:17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4팀 사무실에서 위 1항의 도박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마치 자신이 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생의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경찰관이 작성한 F 명의의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자필로 'F'이라 기재하고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작성한 F 명의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동대문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12쪽 내지 19쪽)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권 46쪽 내지 55쪽)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성명모용사실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방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행위를 방조하고, 경찰단속으로 도박방조 사건을 조사받으면서 본인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2011. 9. 22.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한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백하며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54

범죄사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6.~7.경까지 위 고물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폐기물인 자동차부속품, 화장품 병 등의 폐플라스틱을 선아자원 등으로부터 매입한 뒤, 5t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위 폐플라스틱을 위 고물상으로 운반한 다음 폐플라스틱의 재질에 따라 ABS, PC, PP 등으로 선별한 다음 사출공장이나 재생공장 등에 판매하여 월 2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부터 2013. 4. 5.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E, F, G에 폐플라스틱을 선별하고 재활용하여 사출공장이나 재생공장에 1㎏당 500~2000원을 받고 팔 목적으로 자동차부속 및 화장품 병과 같은 무게 9,670㎏, 부피 336m³의 폐플라스틱을 쌓아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 26개월 동안 무게는 9,670㎏이고, 부피는 336m³인 물건을 쌓아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위법행위 조사의뢰서, 위법행위조사서, 청결명령서 사본 1. 각 사진, 현장사진(증거기록 40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7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점, 벌금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영리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물건을 쌓아놓은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04

범죄사실 [전제사실] D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바카라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사설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각 도박장 개설시 지분자들을 모집하여 자금을 모아 현금 시제 1억원을 마련 공급하고 수익금을 정산, 분배하면서 도박장을 개설하고, 각 지분자들과 직원 모집, 지분관계 및 역할분담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하는 각 도박장의 조직, 인력, 자금, 운영 등을 총괄 관리하는 이른바 총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어 D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에서 'F' 도박장을 개설하고, G은 2013. 8.경부터 2016. 4. 15.까지 순차적으로 F 롤링 및 지분자, H 하우스장, I, J, K, L 지분자 역할을 담당하고, M은 2016. 6.경부터 2016. 4. 8.경까지 순차적으로 H 지분자, I하우스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N은 2014. 7.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순차적으로 H 롤링 및 지분자, L 하우스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말경 도박을 하면서 알게 된 D으로부터 도박장에 지분자로 참여할 것을 제안 받고 승낙하여, 위 'I' 도박장에 12~20%, 'L' 도박장에 11%의 지분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D, G, M 등과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2015. 11. 19.까지 서울 강남구 O 401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1, 13, 16, 17, 18, 21, 22, 23, 25항 기재 'I' 도박장에 지분 12-20%를 투자하고, 총책 D, 하우스장 M, 바지사장, 딜러, 문방 등과 함께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 카드 2장씩을 배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한쪽에 칩으로 배팅을 하게하고 카드를 뒤집어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며, 승자에게는 배팅한 금액만큼의 칩을 지급하고 손님이 패할 경우 운영자 측이 배팅한 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N 등과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서울 강남구 P 401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28, 30, 32, 36항과 같이 'L' 도박장에 지분 11%를 투자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 N, M 등과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2016. 4.경까지 도박장을 운영하며 1억 2,182만원 상당의 수익(공범들 전체 수익 303억 상당)을 올리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Q, G, M, N,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장 단속 현장사진, A 수익금 정산 내역 1. 수사보고(도박장 내부 촬영영상 관련수사), 수사보고(도박장 운영 수익금 정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장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금원을 수익금으로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 개설을 주도하거나 직접 운영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년 정도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C(여, 37세)에게 수시로 연락을 하며 만남을 이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으로 2016. 7. 11.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던 중 우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 중인 피해자의 E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차에서 강제로 끌어내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머리와 목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자 없이 진행하게 하여 전방의 전봇대에 부딪쳐 수리비 1,424,900원을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월(제1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6월~2년 3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그 행위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차량에서 강제로 끌어내어 폭행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차량이 운전자 없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봇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차량 파손의 정도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일부러 찾아갔고, 차량에서 끌어낸 피해자를 마구잡이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느닷없이 폭행을 당하게 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감과 정신적 고통 또한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약 한 달 전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을 상대로 협박전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과점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죄는 운전자폭행의 점 외에 특정인에 대한 스토커 범죄로서의 성질도 포함하고 있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병원비와 차량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 앞에 나타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석방 이후 피해자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을 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106

공소사실 피고인은 A이 2002. 2. 9.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1. 2009. 3. 6.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2. 2009. 3. 7.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3. 2009. 3. 12.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4. 2009. 3. 13.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5. 2009. 3. 15.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6. 2009. 3. 16.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7. 2009. 3. 19.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8. 2009. 3. 2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3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 노래연습장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출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4. 22:00경부터 23:51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 등 8명을 노래방 7호실 및 9호실에 출입시켰다. 2. 주류 판매·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4. 22:30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손님인 E 등 4명에게 카스 캔맨주 1캔당 4,000원씩 총 8캔(36,000원)을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D, F, E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청소년출입금지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997년부터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영업과 관련하여 13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유사한 주류 제공 범행이 동종 업종에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생계와 관련된 범행인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5: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중도금 등 1억 2,500만 원에 소매점에 대한 건축물 신축공사계약을 하자. 위와 같이 돈을 주면 2017. 3. 1. 밀양시 E에서 소매점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7. 7. 1.에 준공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건축물 신축공사 계약을 하더라도 받은 대금으로 별건 공사계약으로 인한 채무 등을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등을 받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2.까지 8회에 걸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8,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방치 및 건축 중인 현장건물 사진 1. 도급계약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송금내역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약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해놓은 것을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인천지점에서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과 F 이-카운티 승합 중형차를 위 회사에 지입하는 내용의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D 앞으로 위 자동차에 대하여 명의이전등록을 경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성실히 관리하고 지입차주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 강남구 G 소재 주식회사 H으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주식회사 H으로 하는 채권가액 3,5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채권가액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D(인천영업소) 대표 I 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 2부 1. K 신청약정서, 타행송금 확인증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지입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명의를 피해자가 기존에 지입한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형식상 D가 L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했는바,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3,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2015년경 뒤늦게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다가 이 사건 차량에 저당권자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채무자를 D(인천영업소)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책임지고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H의 D에 대한 대출금 3,500만 원은 2014. 9. 23. LD(인천영업소)의 대표인 I의 개인 계좌로 지급되었고, 2014. 9. 24. 위 대출금 중 3,300만 원이 L 계좌로 출금되었다가 같은 날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3,000만 원이 L 측으로부터 I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으며, 그 직후 'M'에게 2000만 원, 'N'에 1,000만 원이 각각 출금되었는데, 위 M, N이 누구인지, 출금 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피고인이 위 출금액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4. 10. 22.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명의 변경을 위한 이전비 등 명목으로 1,334,000원을 따로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형식상 D로 명의를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불리한 정상: 지입차주인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실제 피해액은 판시 손해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