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8.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5. 23: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대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 자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과 등을 고려하면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04. 23:56경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해병2사단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각 2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2. 20:28경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도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5경, 21:10경, 21:1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04:46경 화성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7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번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 범행 적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03:12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7경 및 03:30경 각 위 사고 장소에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31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를 밀어내고 고개를 돌리면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22:30경 화성시 향남읍 이하 불상지에서 오산시 B아파트 2번 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각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23:15경 의정부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의정부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적발된 후 목격자의 진술 및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0경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피고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숨이 모자라서 음주측정이 안된 것이며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경찰이 불대 21개를 주면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뒤로 빼면서 불거나 고개를 돌려 호흡을 뱉는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현장에서 건강상태로 인하여 호흡측정이 곤란하다고 밝힌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200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음주운전한 부분은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7. 04:27경 파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 C K7 차량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대리운전으로 여기 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력을 비롯하여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앞의 두 음주운전 전력은 2003년과 2005년의 것으로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6. 21:02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9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동종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매장 마산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7세) 운전의 H 볼보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6년, 2010년), 음주측정거부로 1회(2007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와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주취상태가 중하다.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당시에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도 처벌받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전과가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으로 그 이후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지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7. 17:45경 태백시 번영로 11에 있는 함태중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관들에 의해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음주감지를 한 결과 음주감지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17:55경 1차, 같은 날 18:00경 2차, 같은 날 18:10경 3차, 같은 날 18:15경 4차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석결과통보, 각 현장 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초동수사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와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력 외에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처분하고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전력들이 모두 2011년 또는 그 이전의 전과일 뿐만 아니라 그중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0:39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E이 운전하는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사진을 왜 찍냐, 너희들이 나를 이길 수 있겠냐, 기분이 나쁘다. 나 건들지 말라고, 나를 왜 건드려"라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년과 2013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18:00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중D 소유의 전기모터를 들이받아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 상태가 많이 어눌하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슨 측정이야, 도로도 아니고, 측정을 왜 해요. "라고 말하면서 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88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11:1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701-1 영광통사거리 앞 도로를 C 쪽에서 D병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G아파트 H동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710-1 영광통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시 음주측정거부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5:40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02:58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신고'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말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1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주차되어 있었을 뿐 운전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측정거부 영상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전력도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전 음주처벌전력은 십여 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74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및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4. 3. 4. 고등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6.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9.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23: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호텔 부근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경사 G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3경, 다음 날 00:04경, 00:10경까지 약 17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및 판결문 등 기록 편철),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특히 2017.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9.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것은 경합범 관계에 있던 다른 범죄가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의 등록을 말소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9.23:3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가 비틀거리면서 가고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5경부터 23:55경까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씨발 뭐하는 짓이냐. 나를 체포해 가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보이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8. 17:2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28. 17:55경 광주 광산구 D 앞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운전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간에 걸쳐 총 4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전력 1회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8.5.23:45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 '술 먹고 차안에서 자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7경부터 다음날 00:23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전화를 하거나 핑계를 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1. 단속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22:05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광주 북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D빌라 방면에서 E초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배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 및 피해 차량 동승자 H(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5경부터 22:40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위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3:10경 인천 부평구 대정로 33-1에 있는 도로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심하게 붉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0. 25. 03:21경부터 같은 날 03:32경까지 약 11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져다 대지 않는 등 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07:51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E 탐문수사), 각 수사보고(출동 당시 사고 현장 상황, 사고 후 피의자의 행동, 블랙박스 녹음 소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옆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경위, 위 교통사고 발생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실시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동 및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지체장애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2. 5.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5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앞 도로부터 경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대낮에는 단속이 뜸한 틈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