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21:44경 군산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맞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3세)와 순경 F(26세)가 위 신고자이자 피고인의 동거인인 G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자, 갑자기 위 E에게 다가가 "야, 벌금 낼 테니깐 가, 벌금 낼 테니깐 가라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진정시키려 하자 발로 F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위 E와 F를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채증영상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전과 있는 점 등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전후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1. 22. 21:3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5. 01:23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택시와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앞을 가로막고 손바닥으로 차량 보닛을 내려친 후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의 2020. 5. 4.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0.01:5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자동차가 피고인의 다리를 밟고 지나간 것 같아 위 응급실에 내원하여 의사인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진료를 받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 귀가하라'고 하며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위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계속 말다툼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대기 중인 응급환자들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가 지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22. 05:15경 하남시 B오피스텔 20층 게스트하우스 앞 복도에서 여자가 남자와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관련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는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D의 손목 부위를 때려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5:45경 하남시 E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1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연행되던 중 손바닥으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려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술에 취하여 범행 당시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과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8, 2019년 2회에 걸쳐 폭행죄로 조사를 받았으나 공소기각처분을 받은 일도 있고, 2019년에도 다시 폭행 등의 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까지 발령받았는데,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적절한 치료와 노력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6.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적발 당시 상황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1%로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이외에도 10년 내 음주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로 인하여 도로 한복판에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잠이 들어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이 인명피해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선고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팅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2. 01:00경 제주시 C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팅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E 앞 도로를 외도 방면에서 신광로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차하려고 하는 F(58세) 운전의 G 그랜저 차량의 우측 면 부분을 위 스팅어 차량의 좌측 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I(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점, 한편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09:21경 부산 강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녹송3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날 마신 술의 취기가 남아 있어 다음 날 아침에 운전 중 단속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약 5년이 넘는 기간 이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1. 20:21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봉수로 215 염포산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F호텔 근처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일반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23:40경 군산시 월하산2길 78 미제천 옆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7.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3. 21:2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진중앙1로 33에 있는 당진1동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1992년 혼인하였다가 2018년 이혼하였지만 동거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12:45경 포항시 북구 B건물 ***호에서, 피해자 C(여, 58세)에게 "너 죽어볼래, 오늘 끝장내자"라고 말하고, "오늘 실행하자"라고 한 후 피고인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8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나와, 안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약지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4수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사진 9매 1. 각 수사보고, 임시조치결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작량감경 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내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실제로 아내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은 1997년 벌금형을 마지막으로 23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청각장애 5급이며 고령인 점,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과B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B과 2019. 9. 중순경 불상지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9. 28.경 포항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고, B이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4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휴대전화기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45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과 B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53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27번)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F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세지 캡쳐화면,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입출금거래내역), 입금내역, 압수영장 회신, 번개톡 대화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각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화면, 결정서 및 해당 사경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이미 같은 방식의 사기 범행으로 불구속기소 되었다가 소년부송치된 전력도 있고, 검찰에서 곧바로 소년부송치한 전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가출하여 생활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쉽게 같은 수법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공갈, 강요,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여러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20. 2. 6. 대구가정법원에서 10호 처분을 받아 현재 대구소년원에 입원 중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합의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대구소년원에 입원 중이어서 교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신호기 없는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차량 통행이 구분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여, 47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I 방면에서 J 사우나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동승자인 K(여, 53세), L(53세), M(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N에 있는 O 카페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채혈감정의뢰 및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판사 해덕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18:32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20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김포공항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의 뒤에 밀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 후에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1. 춘천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18: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 걸쳐 DSM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 진행 내역, 판결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 처벌 내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4. 23:1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조재 D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 소재 D한의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하역 방면에서 사하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 당시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코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위 모닝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위 코나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31,1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차량사진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결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나머지 동종의 범죄 전력은 거의 10여 년 전에 범한 것인 점, 비록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물적 손해와 관련한 금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였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의 내용과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0. 20:45경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액터Z언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프린트용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과 운전 경위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23.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4지 교차로를 공원터널 쪽에서 산성대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4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전면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차량사진,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9. 01:1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종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음주운전에 관한 범행 전력은 5년 이상 이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음주운전의 구간이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