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말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E을 통해 소개받은 F로부터 "세금문제 때문에 명의를 대여받는데 차후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 명의를 대여해주면 월 500만 원씩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3. 8. 1. 경 경주시 원화로 335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경주시 G에 있는 H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4. 4. 14. 경 H주유소가 폐업할 때까지 F가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F에게 H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을 F가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말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1을 통해 소개받은 F로부터 "세금문제 때문에 명의를 대여받는데, 법적으로 걸리더라도 피해가 전혀 없다, 명의를 대여해주면 월 500만 원씩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울산 북구 사청2길 7 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5. 5. 경까지 F가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F에게 K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을 F가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조세의 공평부담을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각 주유소의 거래규모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조세정의나 조세질서의 훼손 정도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는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 없으며 2007년 이후로 실형전과 없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11:5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구봉길 79 라인아파트 앞에서부터 여수시 신월2길 11 코아루아파트 입구 삼거리까지 피고인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첫 번째 음주운전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부터 15년 전에 범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3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23:10경 대구 서구 B.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벽돌을 위 슈퍼마켓으로 집어 던지다가 마침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따지자 노상에 있던 벽돌을 들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으로 집어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갔다가 다시 피고인의 동정을 살피러 오자 피고인은 다시 노상에 있던 벽돌을 들어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으로 2회에 걸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 명의로 구입하여 관리·운행하고 있는 위 D 모닝 승용차를 좌·우 전면 문짝 판금 등 28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비록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외에는 금주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3:4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4세)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해 준 다음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동료를 상대로 추행한 범행의 내용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공소제기 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술에 취해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주다가 순간적인 충동에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 이래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였고 또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덜어주고자 타 부서로 전출을 신청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5. 16:2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우리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5. 16:31경 위 C에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우리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합계 47,67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7,6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2. 5. 16:4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우리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45,000원 상당의 심플에이스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10. 19:31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우리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결제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D의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결제내역 확인) 1. 카드 결제문자 및 범행장면, 카드 사용 영상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간음유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상가 건물의 소유자이다. 위 건물의 전 소유자인 C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1991. 1.경 위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위 건물 3층(사무소, 203.2m²)을 4가구 주거용으로, 4층(탁구장, 101.6m²)을 4가구 주거용으로 내부를 개조하는 방법으로 하위군인 주거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서, 위와 같이 위 건물의 3층, 4층이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2002. 10.경부터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위 건물 3층(사무소, 203.2m²), 4층(탁구장, 101.6m²)을 하위군인 주거업무시설인 주거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일반건축물대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회사에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사용할 계좌를 일주일간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전화상으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전남 목포시 C 소재 유흥주점 'D'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1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해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근무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2.경 선불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금전차용증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징역 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피해의 규모, 범행후의 정황(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8. 3. 1. 저녁 무렵 D와 함께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투약할 목적으로 D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D는 위 15만 원에 자신의 돈 10만 원을 더해 25만 원을 서울 금천구 F 앞 길에 주차한 G의 차량 안에서 G에게 교부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가져와 피고인과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H,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25g 중 절반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손등 부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약 30분 후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 늦은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가 가져온 필 로폰 약 0.07g을 D와 반으로 나누어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3. 8.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시장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 연초를 빼낸 후 그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4, 5번) 1.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전과 2회를 비롯하여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위 동종전과 2회는 1995. 2.경 및 2000. 8.경 처벌받은 것으로 특별히 이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2003. 5.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 · 마약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청 C구보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6.부터 같은 달 9.까지 4일간, 같은 달 12.부터 14.까지 3일간, 같은 달 19.부터 23.까지 5일간, 같은 달 26.부터 28.까지 3일간, 2018. 3. 2. 1일, 같은 달 5.부터 8.까지 4일간 등 합계 2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 함으로써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복무이탈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6. 22:20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82길 3-4 문래동고가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C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영등포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D 소속 경사 E과 경장 F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오른쪽 팔꿈치 윗부분을 2회에 걸쳐 깨물고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위 F의 오른팔을 수회에 걸쳐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F 소견서 첨부),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현장촬영 동영상 등 첨부),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직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수갑이 채워지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7:05경 인천 남동구 논현로 45 논현휴먼시아하늘마을 아파트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대로915번길 3 간석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의 모와 결혼을 약속하고 왕래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4.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앞으로 내가 아빠가 될 수 있으니까 아빠라 부르고 친하게 지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낀 다음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 틈을 타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연주회 준비하느라 힘들 것 같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의 부위 및 범행의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경 광주 서구 화정 4동 407-8번지 염주종합체육관 2층 체육회사무실에서 피해자 OOO에게 "C 운영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알아서 1부에서 1부 5리씩 주고, 원금은 3-4개월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8억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6.경 (주)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9.경 광주 서구 염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자를 매월 29일에 300만 원씩 주고, 원금은 1년 후 5천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년 후 완납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9.경 1항과 같은 방법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0.경 피해자에게 "이자를 매월 20일에 300만 원씩 주고, 원금은 1년 후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년 후 완납하겠다."고 거짓말을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0.경 1항과 같은 방법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wm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3억 원에 이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스포츠토토 업체인데, 해외에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동의한 후, 2017. 11. 8.경 시흥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대전 서구 E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A 계좌확인 및 A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인출되지 아니하여 피해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23: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 재질의 맥주컵과 소주컵을 E(여, 56세)이 앉아있는 테이블 쪽으로 던져, 바닥에 부딪혀 깨진 위 맥주컵과 소주컵의 파편이 E의 우측 귀 부위에 맞게 하고, 피해자 F(55세)으로부터 그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달 9. 00:05경 위 'D식당'에 다시 찾아가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일행인 G(52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8. 23: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 재질의 맥주컵과 소주컵을 피 해자 E(여, 56세)이 앉아있는 테이블 쪽으로 던져, 바닥에 부딪혀 깨진 위 맥주컵과 소주컵의 파편이 피해자 E의 우측 귀 부위에 맞게 하고, F(55세)으로부터 그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서,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달 9. 00:05경 위 'D식당'에 다시 찾아가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F의 일행인 피해자 G(52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 열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과실치상의 점 - 형법 제 266조 제2항, 제1항 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4. 24, 및 2018. 5. 4. 이 법원에 각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대종회'의 감사이자 위 대종회 산하의 소종중인 피해자 'C공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들 소유 재산을 보전·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들 소유의 충남 홍성군 D 일대 토지들에 식재되어 있는 입목들을 매수하여 지급받은 매매 대금 및 위 토지들을 개간한 후 임대하여 지급받은 임대료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입목 벌채업자인 E에게 피해자 B 대종회 소유의 충남 홍성군 F, G 등에 식재된 입목 및 피해자 C공파 소유의 위 H 등에 식재된 입목을 매도하고 2012. 7. 22.경 위 입목의 일부 매매 대금 4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종중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종중들 소유의 합계 1억 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 N 계좌 거래내역서, A 명의 N 등 계좌 거래내역서, O 명의 N 등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토지 임차인 P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잡목 매매 소개인 Q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잡목 매수인 M 전화진술 청취) 1. 입목벌채 신고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종중 소유의임야를 농지로 개간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종중 결의를 회장으로서 집행한 데 불과하고, 피고인이 받은 돈을 모두 종중 결의에 따라 종중의 운영자금(개간허가를 위한 종중원 명의로의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개간허가 관련 비용) 및 토지개간 공사비용(종중원 L에게 지급할 토목공사 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해자 종중들이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과 피고인 측의 인용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받은 돈을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공파'에게는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종중 명의 계좌가 없었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 종중의 회장이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종중 자금을 관리할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 C공파문중 2012년 결산서(수사기록 354쪽)만 가지고는 입목 매매대금 2,4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이 종중 수입으로 계상되거나 사후에 종중에 보고되었음을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 자신도 위 돈의 구체적 용도를 기억하지 못한다(수사기록 327-328쪽). 임대료 7,8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이 종중 수입으로 계상되거나 사후에 종중에 보고되었음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종중의 운영자금'으로 지출한 돈의 내역이나 액수를 전혀 특정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종중의 토지개간 공사비용'으로 9,0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공파'와 L(상호 R) 사이 공사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한 자료(수사기록 218~246쪽,270-272쪽)만 가지고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공사의 수급·시행자라고 주장하는 L도 공사비를 9,000 만 원으로 산출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음을 자인하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이 얼마인지도 모른다(수사기록 422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일 뿐 아니라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C공파'의 종중 재산이 종래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사정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적어도 상당한 일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실제 종중의 토지개간 공사비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최근의 부상(2017. 11.경의 낙상으로 인한 척추골절)으로 거동이 매우 불편한 점 등을 비롯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4.경 서울 성동구 F 소재 'G'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팔아서 돈을 갚아 줄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한 아파트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같은 달 27. 400만 원을, 같은 달 28. 300만 원을, 같은 달 31. 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1.경 불상의 장소에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 I이 교통사고를 크게 내서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아들의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같은 달. 6.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의 회복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3:1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99 정조사거리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4:50경 대구 동구 C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합석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50세)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덤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하악골 가지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대구광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팔공산 인근에서 빌라를 짓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2천만 원만 빌려 달라, 2~3개월 후에 3부 이자를 더해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년 가량 범죄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7. 1,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1월분 임금 1,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1~11, 21~47 기재 근로자 3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7,429,7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위임장 4부 및 진정인 연명부, 근무내역서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 총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 부터 2017. 1. 25.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12월분 임금 4,384,858원, 2017년 1월분 임금 4,500,000원 합계 8,884,85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12~20 기재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49,874,8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12~20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3. 19.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돈 쓸 일이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운영하던 노래방도 적자 상태로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28. 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2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앞에 빌린 돈과 함께 2008. 9. 30. 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운영하던 노래방도 적자 상태로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