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 E에 있는 F 앞 이면도로를 서문교회 쪽에서 상주우체국 후문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여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위 편도 1차로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시가지 내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도로 상황을 살핀 후 안전하게 진입하고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하던 방향 그대로 위 편도 1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쪽 이면도로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G(19세)이 운전하는 H ES80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화물차를 급히 피하는 과정에서 왼쪽으로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좌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일반진단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고 구호조치도 없이 사고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도주로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3. 12. 23. 22:1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국도3호선상에 있는 이동식 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속 B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측정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01:30경1)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카지노 출입을 위해 강원랜드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 노원구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공소장에는'21:20경'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일시가'01:30경'인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판사 나우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D주식회사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1. 1.부터 2015. 6.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7월 상여금 774,553원 등 상여금 합계 2,484,798원, 임금 합계 6,413,751원 퇴직금 합계49,407,560원 등 금품 합계 58,306,10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퇴직근로자 7명의 상여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1,997,724원에 대하여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서 최종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급여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지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남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6. 6.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18:45경 광주시 중앙로 105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B(15세)가 반말을 하며 자신을 놀리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범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2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7.25.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E 인근에 있는 지하상가 계단에서 '남자 2명이 여자를 심하게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을 발견하고 "씨발 개새끼야! 니가 뭐고?"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경찰공무원이 친구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손으로 위 G의 어깨와 허리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현행범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더욱 불량함에도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경찰공무원에 가한 물리력의 정도가 형법상 폭행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고,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으며, 절차도 부적법했기 때문에 위법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현행범인인 피고인 A에 대한 체포는 적법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행사했던 물리력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 행사에 해당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5:00경 광주 북구 본촌동에 있는 광주동물보호소 앞길에서 피해자 B(여, 55세)과 동물보호소 출입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에 자빠져 있지 왜 나오셨어요? 꺼지세요"라고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충분히 주면서 2009. 1. 2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가게 보증금이 2천만 원이 있으니 그것으로도 갚을 수 있으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운영하던 오디오 대리점의 결제대금이 4,000만 원이 밀린 상태로 대리점 보증금 또한 전혀 남아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9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2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66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은 2016. 10. 27. 22:5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 A(36세)이 다른 직장선배에게 버릇없이 함부로 행동하며 말다툼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상처부위 사진 1. B의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있더라도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그와 같은 행위는 싸움에 있어서의 일방당사자의 공격 및 저항행위일 뿐(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참조),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범과의 양형상의 형평성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편육 판매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돈을 투자하면 120%로 계산을 하여 100만원을 투자하면 3만원씩 40일간 돈을 지급하고, 1,000만원을 투자하면 30만원씩 40일간 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투자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어서 편육 판매업 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3. 29. 현금 100만원, 2013. 4. 9. 현금 1,000만원 합계 1,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F 전화통화내용) 1. 각 총판대리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시설 임대회사인 주식회사 C와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의 콘크리트 믹서트럭 중 등록번호 E는 2012. 4. 23.경, 등록번호 F는 2013. 9. 4.경 각 그에 필요한 시설을 임대하는 내용의 건설기계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 2014. 9.경 주식회사 C에서 피고인에게 밀린 시설사용료 3,432,000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주식회사 C가 D 소유의 위 각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대한 등록 이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9. 19.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건설기계 등록이전 동의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건설기계명' 란에 '콘 크리트믹서트럭', '등록번호' 란에 'F', '소유자' 란에 'D' 등으로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C 대표 (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대표의 인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대전 중구 대종로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H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6.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건설기계 등록이전 동의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건설기계명' 란에 '콘 크리트믹서트럭', '등록번호' 란에 'E', '소유자' 란에 'D' 등으로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C 대표 (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대표의 인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대전 중구 대종로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H 게 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의 고소장 1. 건설기계등록이전동의서 사본(F), 건설기계등록이전동의서 사본(E)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D을 대표로 개인사업자등록이 된 "C"의 동의서가 필요한 것으로 오인하여 C 대표 명의의 각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별개의 사업자인 "주식회사 C" 명의의 동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C 명의의 동의서를 작성할 의도도 없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 D이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작성한 각 동의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 C"가 아닌 "C"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역시 증거에 의하면, D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이 된 C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3. 12. 16. 이미 폐업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각 동의서 작성 이전부터 주식회사 C로부터 사용료 납부를 독촉받고 있었고 차량등록증의 사용본거지에도 "(주)C"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학력, 경력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건설기계의 이전등록에는 "주식회사 C" 명의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한편,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증거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작성한 각 동의서는 "주식회사 C"의 명의가 아닌 "C" 대표의 명의로 되어 있고 날인 역시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이 아닌 C 대표의 인감만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각 명의는 주식회사 및 개인사업자의 것으로 별개의 것이기는 하지만, 상호의 주된 부분인 "C"는 공통되며, 위 각 동의서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C가 이전등록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제출되었고, 실제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공무원은 주식회사 C의 동의서가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오신하여 D 앞에서 K 앞으로 이전등록을 마쳐주기까지 한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관계에서 가지는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각 동의서는 주식회사 C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주식회사 C 명의의 각 동의서를 위조할 의도로 이 사건 각 동의서를 작성하였음이 인정되고, 각 동의서의 형식과 외관이 주식회사 C의 명의의 서류로 오신되기에 충분하여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5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아파트 603동 1309호에 거주하면서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지역 주택조합 모델하우스'에서 상시 10명과 함께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개인분양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2015. 12. 28.부터 2016. 2.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1월 (2015. 12. 28. ~ 2016. 1. 4.)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의하여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934

범죄사실 부산 해운대구 B, C 토지의 소유주로서 (주)D의 대표이사인 E은 위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고, 피고인은 E에게 위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 PF자금을 일으켜주겠다고 제의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에게 부산 해운대구 B 외 1필지에 대하여 ㈜을 도급인으로 하여 ㈜F 골조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9.경 부산 해운대구 G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F H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착공년월일 란에 '2014년 02월 10일', 계약금액 란에 '일금 평당 102만원', 도급인 란에 주소를 '해운대구 C', 성명란에 '㈜DLE'이라고 기재한 후 ㈜D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1부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4.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H의 대리인 1에게 제1항 기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표준도급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공사계약불이행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면서 "시행사 D쥐와 ㈜F간에 공사계약 체결(2014.01.09일)한 내용대로 시행쪽에서 지금(2014.04.07일)까지 불이행하였으므로 계약서상 공사금10%에 해당하는 금사억원정(₩400,000,000~)을 시행사 및 시공사가 도급인 ㈜F에 늦어도 2014. 4. 17일까지 ㈜F 계좌에 입금하고 ㈜이 발행하는 견질 어음 금사억원정(₩400,000,000-)을 발급하고 시행사 및 시공사 쪽에 보관하고 변제는 본공사 중 골조공사 완공시점에 결산하고 보관견질 어음은 ㈜F에 반환한다. 위 사실이 불이행시 D(㈜ J㈜이 금사억원을 ㈜F에 배상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시행사 란에 '해운대구 C 외1필지', 상호 란에 'D㈜', 성명 란에 E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사계약불이행에 관한 각서 1부를 작성하였다. 4. 자격모용 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공사계약불이행에 관한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계약불이행에 대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8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98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 가.나. A |2.나. B 검 사 이동우(기소), 허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11. 2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17.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동암광장로 10에 있는 동암역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35경 인천 계양구 가현1골목길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부평IC 진출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7. 17. 06:35경 인천 계양구 가현1골목길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부평IC 진출 1차로를 따라 인천항 쪽에서 갈산역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서 신호에 의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32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7.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 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동암역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35경 인천 계양구 가현1골목길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부평IC 진출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고인 B이 탄 차량을 충격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각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인 피고인 B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2. 02:30경 인천 서구 C빌라 B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6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어 손에들고, '다 끝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냉장고를 3회 정도 찌르고, 피해자에게 '너부터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 사건 신고표 1. 신고자 휴대전화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를 들고 피해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거친 말로써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후 사업과 투자에 실패하여 상심하여 술을 마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근무 중 재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재결합의 의사를 밝히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02:22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아쿠아'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풍림 아이원' 아파트 앞길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세 차례나 되는 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얼마 되지 않아 재차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수사 초기 타인을 운전자로 가장하기도 하였고, 검찰 수사 중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상가2호)에 있는 서비스, 기타도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자이다. 1.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가. 2014년 1기 피고인은 2014. 7. 25.경 천안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396,000원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합계표를 작성하는 등 별지 범 죄일람표I "14. 1기" 기재와 같이 2개 업체 합계 1,177,877,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천안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4년 2기 피고인은 2014. 10. 25.경 천안세무서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 2014. 7. 1.부터 2014. 9. 29.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4,698,000원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합계표를 작성하는 등별지 범죄일람표 I 의 "14. 2기" 부분과 같이 2개 업체 합계 629,682,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천안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807,559,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가. 2014년 1기 피고인은 2014. 7. 25.경 천안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인력 중개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인력을 직접 제공한 것처럼 "F"에 공급가액 합계 8,168,000원의 용역을 제공한 내용의 합계표를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Ⅱ "14. 1기" 기재와 같이 22개 업체 합계 1,205,485,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천안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4년 2기 피고인은 2014. 10. 25.경 천안세무서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 2014. 7. 1.부터 2014. 9. 29.까지 인력 중개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마치인력을 직접 제공한 것처럼 ㈜G에 공급가액 합계 9,820,000원의 용역을 제공한 내용의 합계표를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Ⅱ "14. 2기" 기재와 같이 14개 업체 합계 635,370,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천안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1,840,855,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합계표 1. ㈜D 계좌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천안세무서 H 조사관 전화 통화보고), 수사보고(세무공무원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적용법조 검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공급 없는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거짓 기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에 이루어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액수, 피고인의 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액수, 법인세 등의 포탈을 위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민간단체인 "C" 의 국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 일시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위 모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이 안산에 있는 F공장과 G 반월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고, 내가 G의 윗사람들을 잘 알고 있어 내가 나서면 G 반월발전소 철거사업에 따른 대규모의 고철수거계약을 문제없이 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려면 계약금과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11. 5. 17. 2,700만 원, 2011. 6. 23. 2,000만 원, 2011. 8. 27.200만 원, H의 계좌로 2011. 6. 21.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G에서는 반월발전소를 철거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발전소철거에 따른 대규모의 고철수거 전속계약체결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기업은행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사이에) 양형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으며,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였고,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존재하나, 피고인은 시민단체 간부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특정 기업의 고위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고철수거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교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문연수 관련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도로 운전연수를 희망하는 운전자들을 모집하여 서울, 경기 일대 도로에서 무등록 도로운전연수 교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 경기 일대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수강생 B로부터 수강료 250,000원을 받고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62회에 걸쳐 합계 33,766,500원을 받아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인터넷 홈페이지 수사, 추가 불법 사이트 운영업체 확인) 및 홈페이지 화면 캡쳐, 튜닝한 자동차 사진 1. 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통장사본, 문자송수신캡쳐이미지, 금융거래명세 조회, 업체홈페이지 캡쳐이미지,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업체 현황, 거래내역 사본,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2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62회 실시하여 합계 33,766,500원의 수익을 얻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6. 16.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2. 1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제1항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송파구 E아파트 101동 1501호에 관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토지를 매수하여 분할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토지매수 비용이 필요하니 3,6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변제하고,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전세 계약 만기일인 2011. 2. 23. 전세금 4억 원을 받아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 금원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전세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E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4억 원의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전세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 3,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청취 보고) 1. 전세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피해자 및 G의 증언, 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고 보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19. 22:25경 논산시 해월로 105 부창육교 밑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기에도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4경 1차, 23:04경 2차, 23:15경 3차에 걸쳐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불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직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