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8, 1677(병합) 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종광, 박형건(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오(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48 피고인은 2018. 8. 25.경 피해자 B과 C 태양광발전사업의 개발행위 인·허가비 및 토지대금 명목의 계약금으로 8,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2018. 9. 중순경 강원 정선군 C 사업부지 내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이 무산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태양광발전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태양광발전사업은 진행이 중단되었으며, 위 태양광발전사업의 다른 투자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용역계약금 명목으로 D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8. 10. 4.경 1,500만 원, 2018. 12. 3.경 2,400만 원, 2018. 12. 6.경 3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1677)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서 신재생에너지 컨설칭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상무로서 피해자 회사가 강릉시 H 일원에서 시행하던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업무, 대출 업무, 시공 및 현장 관리 감독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측량업체인 주식회사 I와 위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J 등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게 되자, 주식회사 에서 보내온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여 이를 합의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1.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I의 관리부장 K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L)으로 전송받은 용역계약서 중 제3조 제2항 '용역비 지급시기' 란에 "가. 계약금(30%) : 金일천이백만원 (12,000,000-/VAT별도), 나. 중도금(30%) : 金일천이백만원(₩12,000,000-/VAT별도) 다. 잔금(40%) : 金일천육백만원 (₩16,000,000-/VAT별도)"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가. 계약금(30%) : 金이천만원 (₩20,000,000--/VAT별도), 나. 중도금(30%) : 金팔백만원-(₩8,000,000-IVAT별도) 다. 잔금(40%) : 金일천이백만원(₩12,000,000-/VAT별도)"이라고 임의로 수정한 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M에게 보여준 다음, M에게 주식회사 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용역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수정한 계약서였고, J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람으로 주식회사 I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피고인은 2,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2,000만 원을 주식회사 와의 계약 체결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2019. 1.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J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M이 주식회사 와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위 M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2019.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용역계약서의 '을' 란에 기재되어 있던 대표자 0의 이름 옆에 임의로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법인 인감 도장을 날인하여 0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용역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 무렵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용역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로 된 용역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M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자 피해자 회사의 사외이사인 P로부터 주식회사 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2019. 6. 초순경 주식회사 와 위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한 후 2019. 6. 14.경 주식회사 I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인 8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Q 명의 국민은행 계좌(R)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명세내역, 기술용역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2020고단16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메일,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용역계약서, 송금영수증, 반환 계약금 내역, S 이메일 계정 받은 메일함 자료, 신용정보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다.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라.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 원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동종의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행사하거나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 7 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판사 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