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0고합1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20. 07:20경부터 같은 날 10:30경 사이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76세)의 집 방앗간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방앗간 안에 있던 쇠망치(총길이 약 30cm)와 피해자 집 마당에 있던 시멘트블록 2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다발성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있는 피고인의 운동화의 현존 및 혈흔에 대한 분석을 내용으로 하는 감정서의 기재 및 G, H의 각 진술, 평소 피고인이 이웃 주민들에게 돈을 빌리고 잘 갚지 않거나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있다는 피고인의 평소 행태에 대한 각 진술들이 있다. 그 중 이 사건 범행에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운동화에 묻은 혈흔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과연 이 혈흔이 언제 묻었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다. 먼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피고인의 운동화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 피고인의 왼쪽 운동화 옆부분과 오른쪽 운동화 밑부분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이 혈흔들은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어서 루미놀 등의 약품처리를 하여 발견하였는데 그 중 왼쪽 운동화의 혈흔이 발견된 지점의 안쪽 천(운동화의 천은 두겹으로 되어 있다)에는 육안으로 식별되는 혈흔이 묻어 있었다. 이 혈흔은 4mm의 원형 모양이었는데 보통 원형모양의 혈흔은 낙하하는 피나, 상처에서 비산되는(튀기는) 피가 접촉면에 80~90도의 각도로 부딪힐 때 발생한다. 그런데 낙하하는 피는 보통 1.2cm 크기의 혈흔을 남기게 되므로 피고인의 왼쪽 운동화에 묻은 피는 상처에서 직접 비산된 피일 가능성이 크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라는 의심을 높여준다. 2) 피고인 변명의 설득력 부족 피고인은 위 혈흔이 언제 묻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10. 2. 21. 08:00경 119 소방차의 싸이렌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그 당시 마당에 있었던 I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방앗간을 가리키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여 호기심에 방앗간 안으로 들어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사체 오른쪽에서 사체를 덮은 흰색 부직포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때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는 J, I, K, L 등 마을 주민 4명, 사체를 발견하고 경찰을 기다리고 있던 119 구급대원 2명이 있었고 이들은 모두 방앗간 안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피고인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런데 피해자 집의 마당 크기, 구조 등에 비추어볼때 피고인이 사체 가까이에 갔다면 이들이 당시 피고인을 발견할지 못할 가능성은 낮다. 더구나 피고인이 방앗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덮은 부직포를 들추어 보았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부직포를 들추었다고 주장하는 구역의 바닥에는 피해자의 피가 거의 묻어 있지 않았고 부직포에 흡수된 피가 피고인의 운동화에 떨어져 운동화의 안쪽 천에까지 흔적을 남길 정도로 흥건이 젖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가 피고인의 운동화에 2010. 2. 21. 08:00경 묻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믿기 어렵다. 라. 그러나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참조)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등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한다. 1) 피고인 운동화의 혈흔이 2010. 2. 20. 범행당일 묻었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운동화에 묻은 혈흔이 2010. 2. 20. 범행 당일에 묻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평소 피해자는 방앗간을 운영하여 그곳에는 여러 기계들이 있었고, 피해자의 바지 안쪽 주머니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목장갑에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었으며, 피해자 집의 기실 안에 있던 냉장고 손잡이에도 목장갑 같은 천을 통하여 묻은 듯한 혈흔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피를 흘렸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피해자의 집 근처에 살면서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기도 하였고 다른 이웃 아주머니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서 밥을 먹기도 하였던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신발만을 압수하여 피해자의 피나 유전자가 묻어있는지 조사하였고 그 이외의 마을사람들의 신발이나 의복에는 피해자의 피가 묻어있는지 여부를 전혀 조사하지 않아 피고인의 운동화에만 피해자의 피가 묻었다는 것에 대하여도 의심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어떠한 사유로 피를 흘렸고 그때 피해자의 피가 피고인의 운동화에 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제3자의 범행 가능성 피해자의 사체는 피해자 집 안에 있는 방앗간에서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 마을 주민들 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 주민들도 피해자의 방앗간을 이용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집은 국도로 들어서는 입구에 있었기 때문에 외지 사람이 이 마을을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도 피해자의 집에 쉽게 침입할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이 제3자의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 평소에 마을 주민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잘 갚지 않았다는 I, J, M의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운동화에 묻은 혈흔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묻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진실하다는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고, 배심원들 역시 전원이 무죄의 의견을 권고하므로 이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9명 전원 무죄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