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2014고단214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2013. 12. 21. 21:47경 서울 영등포구 E상가 5호 'F' 여성 의류 매장에서, 피고인과 D는 매장으로 들어가 마치 의류를 구입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말을 걸며 주의를 분산시키고, C은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베가아이언 휴대전화기 1대 및 전화기 케이스 내에 들어있는 현금 5만원, 주민등록증, 신한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616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7. 15:30경 서울 강서구 H 오피스텔 지하 1층에 있는 'I' PC방에서,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통화를 하는 척하다가 피해자가 게임을 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 K, L, M과 함께 대학교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주인이 자리를 비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C, K, L, M과 합동하여, 2014. 2. 20. 18:20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신촌동) 연세대학교 공학 1관에서, 피고인은 C, M에게 도서관 열람실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절취할 것을 지시한 후 1층 로비에서 대기하고, C, M은 도서관 열람실에 들어가 사람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열람실 99번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LG G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K, L, M과 함께 PC방에서 나이 어린 학생에게 접근하여 스마트폰을 빌려달라고 한 후 도망가는 수법으로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C, K, L, M과 합동하여, 2014. 2. 21. 14:00경 서울 강서구 H 오피스텔 지하 1층에 있는 IT PC방에서, 피고인은 C에게 PC방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절취하도록 한 다음 K, M, L와 함께 근처 공터에서 대기하고, C은 위 PC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O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통화를 하는 척하다가 피해자가 게임을 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C, K, L, M과 함께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에 있는 옷가게에서 매장 밖에 진열되어 있는 옷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C, K, L, M과 합동하여, 2014.2.22. 19:00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 옷가게 앞에서, 피고인은 C에게 "저 옷이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며 C에게 옷을 훔칠 것을 지시하며 K, L와 함께 주위 망을 보고, C, M은 사람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밖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99,800원 상당의 가죽 재킷 1벌, 시가 29,800원 상당의 니트 1벌, 시가 23,800원 상당의 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C, K, L, M, S, T, U과 함께 백화점 등 대형매장을 돌아다니며 업주들이 손님을 상대하느라 스마트폰을 탁자 등에 올려놓고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C, K, L, M, S, T, U과 합동하여, 2014. 2. 21. 21:00경 서울 영등포구 V건물 지하1층에 있는 모자 등 잡화를 판매하는 가판대에서, 피고인, K, L는 모자를 써보며 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W의 시선을 돌리고, S, T, U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M은 주위 망을 보고, C은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판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C과 함께 주일예배로 사람이 많은 교회에서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C과 합동하여, 2014, 2,23, 11:00경 서울 강서구 X에 있는 Y교회) 지하 1층 성가실에서, C은 계단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성가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Z의 오리털 파카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팬택 베가 시크릿노트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20 경 같은 교회 6층 602호 초등부 교사 사무실에서, C은 사무실 창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C과 함께 PC방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C과 합동하여, 2014. 2. 25. 18:10 경 서울 영등포구 AB 2층에 있는 AC PC방에서, 피고인은 1층에서 대기하고, C은 PC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17번 자리에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C, S, U과 함께 길을 가는 나이 어린 학생에게 접근하여 스마트폰을 빌려달라고 한 후 도망가는 수법으로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C, S, U과 합동하여, 2014. 2. 25. 19:2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42(문래동3가) 홈플러스 앞에서, 피고인, S, U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C은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A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925 1. 피고인은 2013. 10, 18, 02: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 에 있는 롯데마트 잠실점 서문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 행사용 몽골텐트에 이르러 외부에 묶여 있는 끈을 풀고 위 몽골텐트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시가 158,000원 상당의 라켓우먼 자켓 1벌, 피해자 AG 소유의 시가 79,000원 상당의 마운티아 등산바지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별지범죄일람표 1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U과 함께 2013. 10. 27. 03:30경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89 에 있는 NC백화점 1층 몽골텐트 장외 행사장에 이르러 외부에 묶여 있는 끈을 풀고 위 몽골텐트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뉴발란스 후드집업 1벌, 시가 69,000원 상당의 뉴발란스 트레이닝 바지 1벌, 시가 59,000원 상당의 뉴발란스 티셔츠 1벌, 시가 129,000원 상당의 뉴발란스 신발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1542₁ 피고인은 2014. 1. 7. 16:59 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도서관 휴대폰 충전대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AI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S, U, K, L, M, T,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L, AE, Z, O,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N, AD, R, W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2014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G, AQ, AF의 각 진술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확인보고) <2014고단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A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1. 형의 선택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직 나이 어린 미성년자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속되어 3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자들 중 G가 공범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