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0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5. 21:20경 용인시 처인구 B빌딩 뒷편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관 리인인 피해자 C(75세)로부터 건물 점주들이 주차하는 곳이니 다른 곳에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그러면 밑에서 막아야지 올라왔는데 내려가냐"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 나이 먹은 사람에게 왜 그렇게 욕을 하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중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주차관리인이 부모님 욕을 하였는데 내가 왜 처벌받아야 하냐'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주차관리인 C가 있는 쪽으로 달려가려고 하여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위 E, F 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에 위 E, F, 경위 G이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하자 발로 경사 E의 왼쪽 무릎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치고 발로 F의 복부를 걷어차고, 뒤통수로 경위 G의 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 F, G을 각각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 공무집행방해 사건 관련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 C가 먼저 피고인을 밀쳤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경찰관들이 먼저 사정을 설명하는 피고인을 밀쳤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항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그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해할 수 없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에 차량을 주차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그러면 밑에서 막아야지 올라왔는데 내려가냐"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 나이 먹은 사람에게 왜 그렇게 욕을 하냐"고 따진 사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밀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서로 싸우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위법한 직무집행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말다툼 과정에서 C를 밀쳤고, C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한 사실,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C를 분리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 경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피해자로부터 부모님 욕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던 중 갑자기 경찰관들의 태도에 대하여 계속하여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던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폭행 부분이 있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삿대질 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다가가자, 한 경찰관이 "다가오시지 마시라고요"라고 하며 손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을 밀어낸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오, 왜밀어요? 왜밀어요", "당신도 나를 공격했는데."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왼팔로 해당 경찰관을 가리켰고, 다른 경찰관이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내리자, 피고인은 "어, 또 시비쳤어요. 어, 아."라고 하며 소리친 사실, 경찰관들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제시를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신고자인 C가 있는 사무실로 다가가려고 하였고, E 경사와 F 순경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E과 F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C가 있는 사무실로 가려고 하였던 사실,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영상CD 중 공무집행방해 영상 21:37:42)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다가오는 피고인을 밀어내거나 피고인의 팔을 내리게 한 행위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한 것에 불과할 뿐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C를 폭행하고, 말리는 경찰관들을 밀치고 C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모두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판단되므로, 경찰관들이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도 극렬히 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3명의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1),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정당방위이거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