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5. 3.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5: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도곡1동주민센터사거리 방면에서 뱅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26세)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 05:02경 ㅓ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고로 피해자가 많이 다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 외에 추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동종 전력은 모두 약 15년 전 전과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9:05경 업무상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옥계동 방면에서 부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중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8. 4. 14:05경 뇌간 좌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물사진 및 차량사진, 사망진단서, 사고차량동영상물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날씨와 시각,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왕복 7차선의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05:05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은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위 장소에 도착하였는데도 피고인이 E에게 "내 아이를 죽일 것 같으니까, 날 잡아가라", "아니면 내가 아이를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아이가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E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E의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공무원증,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23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2. 02:44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D 택시 운전자와 승객을 폭행한 범행으로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9. 2. 2. 04:25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연수경찰서에 인치되었음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경찰공무원 F 등이 피고인을 남자화장실로 데려가자 그곳 남자화장실에 있는 좌변기 뚜껑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시가 3만 원 상당의 좌변기 덮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화장실 좌변기 손괴), 사진(화장실 모습), 사진(좌변기 모습), 사진(피의자가 바지와 속옷을 벗고 의자에 앉아 엎드린 모습) 1. 캡처사진(피의자가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는 모습, 피의자가 방뇨한 모습, 피의자가 팬티를 집어 던지는 모습, 피의자가 팬티를 집어 던지기 전의 모습, 바닥에 흐른 오줌을 걸레로 닦은 모습)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공사견적서(변기커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경찰서 내 화장실에서 변기 뚜껑을 걷어차고, 대기실에서 오줌을 싸고 바지를 벗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2017. 2. 16. 상해죄 벌금 200만 원, 2015. 9. 4. 폭행죄 벌금 100만 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 02:44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던 D 택시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은 후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담배 하나 줘 봐.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의 차량 보닛 위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피해자 H(36세)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차량에서 내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잡고 2회 가량 밀쳐 위 택시 운전석쪽 뒷문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 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2019. 10. 22.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5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14. 05:42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사무실 창문 외부 틈 사이에 보관하던 보안키를 이용하여 보안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원1),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40,000원 상당의 차량광택제 1개, 10,000원 1)피고인이 현금 200,000원을 절취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나,D의각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37,000원을 초과하는 현금을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증거가 없다. 일죄의 관계에 있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선고하지 아니 한다. 상당의 타이어 광택 코팅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16. 01:3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사무실 책상서랍 등을 뒤졌으나, 절취대상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일부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행상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절취 금액,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3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금정구 장전 1동에 있는 '장전어린이놀이터'에서 같은 구 부곡동에 있는 '두배로마트'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미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14:20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76.4km 지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4차로를 진행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지 않은 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 앞에서 오른쪽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운전하는 피해자 대도특수운전주식회사 소유의 D 견인 화물차의 운전석쪽 사이드미러와 휀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로변경을 함부로 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앞 휀다 판금 등 수리비 990,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C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운행하였다는 것인바(C의 진술),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및 도주한 거리가 상당한 점판사 박성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1.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동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지사 보험급여부 4파트 과장으로, 위 지사에서 시행하는 건강백세운동교실의 계약직 강사인 피해자 E(가명, 여, 50세)에 대한 고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업무상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7. 경 사이 토요일 19:0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노래 녹음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일어 서 노래를 부르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위 노래방에서 나와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손에 입을 대고,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0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던 계약직 강사인 피해자를 주말에 불러내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지형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대방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등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 164%)으로 단속된 지 약 1년이 지나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를 새로 취득한 지 불과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하였던 점, 불법 유턴을 하다가 경찰에게 발각이 되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11. 00:15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 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D시장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넓은 대로로서 늦은 시간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대퇴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00:15경 서울 강남구 G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H교차로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기록자료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가해차량블랙박스영상자료,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자료 1. 진단서(I정형외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에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인적 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23%로 매우 높아 위험성이 더욱 컸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담방로121번길 물홍보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만수사거리 쪽에서 장수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I(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6,999,9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후 지인이 대리운전을 불렀음에도 그대로 운전을 하여 출발한 점, 피고인은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키고 지인들도 모두 그대로 둔 채 도주한 점,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6:00경 서울 강서구 B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재고를 가지러 간 사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19,000원 상당의 니트 카디건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9. 07:3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가게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식당에서 나와 위 E에게 '씨발 너거 왜 안왔노,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본넷 위에 걸터앉고, 다시 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의 주먹과 팔꿈치로 위 E을 향해 때릴 듯한 행동을 5회 가량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항소심 재판 계속 도중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77

범죄사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9. 8. 9.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677] 1. 피고인은 2012.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태양광 발전기 공사업체인 C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G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월 400 ~ 500만 원의 수익이 나온다. 계약금을 주면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태양광 발전기의 설치 가부가 불분명한 지역이었으나 일단 피해자로부터 받을 계약금 중 50%를 영업 수당으로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관할관청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 허가 신청을 하는 등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기 설계비로 500만원이 더 필요하니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태양광 발전기 설계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위 토지는 태양광 발전기의 설치 가부가 불분명한 지역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관할관청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 허가 신청을 하는 등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경 설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497(병합)] 피고인은 2016. 1. 26.경 피해자 I과 (주)C가 피해자 소유의 경남 창녕군 J 토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의뢰받았다가 별다른 진척이 없던 중, 2016. 6.초 창녕군청에서 발전소 설치공사 허가가 이루어진 것을 기화로, 2017.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전에 지급할 선로계약금 200만 원을 보내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한전에 지급할 선로계약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8.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입금표, 공정증서 1. 수사보고(울산광역시청 에너지산업과 문의) [2019고단5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농협입출금내역서 [판시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1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8.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3.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5. 6. 30. 순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20. 03:00경 전남 진도군 B마을 소재 임도에 주차된 승용차 CSM5 승용차 안에서, 동승한 피해자 D(여, 47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쓰다듬어 만지고, 왼팔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0. 02:18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강제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12: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황간면 소계리 영동 황간로1719에 있는 황간삼거리 교차로를 황간교삼거리 방면에서 같은 군 추풍령면 방면으로 시속 7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황색점멸 신호가 켜진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지 아니하고 막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83세) 운전의 D ES80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의 운전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심장 및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CCTV 캡처 사진, 현장사진, 차량사진, 표지판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018. 5. 8. 진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8. 12: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이면도로에서 D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275%의 만취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보행자인 피해자 E(44세)을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차량의 좌측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2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사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측정사고, 내사보고(피해자 E 인적피해 탐문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에 대한), 블랙박스영상 저장 시디, 블랙박스 정지 화면,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한), 점검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가해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조차 해 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018. 5. 8. 진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6:30경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불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구정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