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5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5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수재) 나. 배임증재 다. 배임수재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 업무상횡령 바. 업무상횡령방조 |2019고단5144(병합) 피고인 1.가.나. A |2.가. B |3.다.라. C |4.나.마. D |5.바. E |6.나. F |7.나. G |8.나. H |9.마. I 검 사 문태권(기소, 공판) 변호 인 변호사 고범석, 고윤(피고인 A, B을 위하여)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조건주 (피고인 A, B을 위하여) 법무법인 중원담당변호사 권재칠(피고인 C, D, E, I을 위하여) 변호사 손영기, 이수광(피고인 F, G, H을 위하여) 판 결 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 F, G, H, I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 F, G, H, I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금 2,928,824,12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74,216,16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458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분양업, 부동산시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J의 대표이사이자, 주택건설업, 대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 B은 ㈜)의 이사이자,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0.경 서울 L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업무대행사인 ㈜J의 대표로, 피고인 B이 위 L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한 것을 계기로, 그때부터 피고인 A은 영업 및 시행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사업자금 투자 및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형태로 김천시, 당진시, 서산시 등에서 부동산시행업을 함께 진행하여 왔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경부터 부동산시행업뿐만 아니라 토지매입자금 등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대출알선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대출알선업을 통해 취득한 수익을 종자돈으로 삼아 대부업 등 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8. 6.경 ㈜M의 지역주택조합 담당 이사인 N에게 "앞으로 부동산시행업뿐만 아니라 대출알선업도 해보려고 하니, 일거리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8. 초경 위 N로부터 "M이 시공 예정인 대구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아파트와 관련하여, 조합이 토지매입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금융컨설팅 및 대출알선을 맡아서 해보겠느냐"라는 제의를 받아 0조합의 대출을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그 내용을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8, 8. 13.경 이조합과 금융회사로부터 토지매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협의하였고, 그에 따라 2018, 8. 20.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J 명의로 0조합과 '0조합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조달한 기표금액의 1.5%를 용역비로 지급받는 내용'의 Project Management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대출알선 과정에 필요한 부수적인 비용의 충당을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P 명의로 0조합과 추가로 대출알선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중복계약으로 의심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에게 "0조합과 추가 대출알선 계약을 체결하고 알선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내 명의로 되어있는 법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네 명의로 된 법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자. 0조합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로 30억원 가량을 지급받을 것인데, 그 돈을 곧바로 분배하지 말고 대부업 등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9. 14.경 위 P의 법인명을 ㈜K로, 대표이사를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으로 각 변경한 후 그 무렵 ㈜K 명의로 0조합과 '조합의 대출 관련 각종 업무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대출금액의 0.4%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내용의 추가 대출지원업무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 따라 Q, R 등 금융회사의 대출담당자를 만나 대출조건을 협의하고 대주단을 구성하는 등 조합이 토지매입자금으로 1,550억 원 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2018. 11. 19.경 0조합의 사업자금을 관리하는 S으로부터 ㈜J 명의 T 계좌로 2,439,020,100원을 송금받고, 2018. 11. 19.경 S으로부터 K 명의 U은행 계좌로 650,405,360원, 2018. 11, 23.경 130,081,072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221,506,53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12019고단5144]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C은 2018. 8. 25.경 대구시 서구 V 일대 약 31,551m에서 아파트 신축 등 부동산개발을 추진하는 0지역주택조합(이하 '0조합')의 2대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위 조합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에 필요한 용역계약인지, 용역대금이 적정하게 책책정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피는 한편, 법령과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에서 용역계약 체결 과정 및 그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합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조합재산을 관리하며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D은 구미시 W건물, X호 소재 부동산개발, 분양대행 업체인 Y의 대표이사이자, ㈜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회사들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위 ㈜Y 및 Z㈜의 전무로 위 회사들의 현장 관리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F과 피고인 G은 대구시 북구 AA 소재 부동산개발 업체인 AB의 공동 대표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H은 위 AB과 토지용역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조합 관련 토지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I은 대구 북구 AC 소재 주거용 분양대행 업체인 ㈜AD의 실질적인 대표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서울시 강남구 AE, 6층 소재 부동산시행 업체인 ㈜시의 대표이사이자, 주택건설 업체인 K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회사들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배임수재 D으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8. 12. 13.경 0조합의 조합장으로서 ㈜Y와 '주Y에서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등 제반업무를 대행하고, 0조합은 매달 65,000,000원(부가세 별도)의 기본용역비 및 1,200,000,000원의 기성용역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합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으로부터 '㈜Y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해주어 고맙고, 용역업무 수행 및 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2019. 1. 3.경 현금 8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지인인 AF가 ㈜Y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9. 4. 5.경부터 2019.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AF로 하여금 합계 19,216,160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80,000,000원을 취득하고, AF로 하여금 합계 19,216,16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F으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8. 10. 1.경 이조합의 조합장으로서 AB과 'AB이 이조합의 사업부지 전체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업무 등을 담당하고, 0조합은 합계 1,200,000,000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토지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B의 공동대표인 F으로부터 'AB과 토지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해주어 고맙고, 용역업무 수행 및 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위 0조합 사무실 인근에서, 2018. 10, 29.경현금 10,000,000원, 2018. 11. 22.경 현금 10,000,000원, 2019. 4. 9.경 현금 5,000,000원 등 합계 25,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G으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8. 10. 1.경 0조합의 조합장으로서 AB과 'AB이 0조합의 사업부지 전체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조합은 합계 1,200,000,000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토지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B의 공동대표인 G으로부터 'AB과 토지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해주어 고맙고, 용역업무 수행 및 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위 조합 사무실 인근에서, 2018. 12. 말경 현금 10,000,000원, 2019. 3. 말경 현금 10,000,000원, 2019. 4. 말경 현금 1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H으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8. 10, 1.경 0조합의 조합장으로서 AB 측과 'AB이 0조합의 사업부지 전체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업무 등을 담당하고, 0조합은 합계 1,200,000,000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토지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B은 그 무렵 다시 H과 'H이 위 토지작업 용역계약을 하도급받아 0조합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AB은 H에게 150,000,000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토지 용역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위 토지용역 하도급계약을 보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16.경 H으로부터 '토지용역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고맙고, 용역업무 수행 및 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0조합의 총무부 직원 AG 명의 AH 계좌를 통해 20,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그 무렵 AG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00,000원을 수수함에 있어 그취득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0조합의 총무부 직원 AG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2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3. 16.경 H에게 위 AG 명의 AH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AG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D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Z㈜를 운영하며 피해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운영을 총괄하던 중 피해회사의 자금을 거래업체에 거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 피고인의 처 AI, 피고인의 형수 AJ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1. 27.경 피해회사 계좌에서 거래업체인 AK㈜ 명의 AL은행 계좌로 38,5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AK㈜ 대표 AM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3,500,000원을 제외한 3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자신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85,637,500원 상당의 피해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자금 285,637,500원을 횡령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Y를 운영하며 2018. 12. 13.경 이조합과 조합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장인 C에게 (㈜Y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해주어 고맙고, 용역업무 수행 및 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2019. 1, 3.경 현금 80,000,000원을 교부하고, C의 지인인 AF가 ㈜Y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9. 4. 5.경부터 2019. 9. 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AF에게 19,216,16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99,216,16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Z(주)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현장관리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동생 D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거래업체에 송금한 후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9. 6.경 D에게 피고인의 처 AJ 명의 AN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D은 2018. 9. 7.경 거래업체인 AO 측에 피해회사의 자금 23,870,000원을 송금한 뒤 위 AJ 명의 AN계좌를 통해 20,615,000원을 되돌려 받고, 같은 날 AK(주) 측에 피해회사의 자금 38,280,500원을 송금한 뒤 위 AJ 명의 AN계좌를 통해 33,000,000원을 되돌려 받았으며, 다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J 명의 AN계좌에 입금된 돈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10. 1.경 O조합과 토지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C에게 'AB과 토지용역계약을 체결해주어 고맙고, 용역업무 수행 및 용역비 수행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 O조합 사무실 인근에서 2018. 10. 29.경 현금 10,000,000원, 2018. 11. 22.경 현금 10,000,000원, 2019. 4. 9.경 현금 5,000,000원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10. 1.경 O조합과 토지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C에게 'AB과 토지용역계약을 체결해주어 고맙고, 용역업무 수행 및 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 O조합 사무실 인근에서 2018. 12. 말경 현금 10,000,000원, 2019. 3. 말경 현금 10,000,000원, 2019. 4. 말경 현금 10,000,000원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10.경 O조합의 조합장 C의 주선으로 위 AB과 토지용역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C에게 '토지용역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고 맙고, 용역업무 수행 및 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O조합 총무부 직원인 AG 명의 AH 계좌를 통해 2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I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피해회사인 (주)A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해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운영을 총괄하던 중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3. 13.경 위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허위의 분양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P은행 계좌로 9,670,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3,185,000원 상당의 피해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자금 53,185,000원을 횡령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M의 이사 N의 소개로 조합과 (주)J가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조합은 조달한 기표금액의 1.5%를 용역비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대출알선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14.경 대출알선 과정에 필요한 부수적인 비용의 충당을 위해 위 0조합과 ㈜K가 대출 관련 각종 업무를 지원하고, 0조합은 그 대가로 대출 금액의 0.4%를 용역비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추가 대출지원업무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서울 광진구 AQ 소재 N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N에게 '0조합과 대출알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고맙고 향후에도 ㈜M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대출알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9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중순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 A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V, AW, AX, AY, AZ, AF, BA, AG,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출지원업무 수수료 약정서, S 주식회사 T 계좌거래내역조회, 자금인출요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F, G, H: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E)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 D)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E, F, G, H, ID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D)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221,729,100원 + 59,127,760원 + 11,825,552원을 공제한 액을 추징함),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피고인 C)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벌금 3회 이외의 전과가 없음. 알선수재한 금액이 다액임, 추징금 상당액이 추징보전결정으로 확보되어 있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모두 추징될 것으로 보이고(자발적으로 추징보전에 협력함), 수재금액 중 6억 원 상당을 N의 요구에 따라 증재하여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된 데다가 손해를 본 상황인 점, 상당한 기간동안 구금되어 뉘우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 B : 초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 C : 초범,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른바 을의 입장에 있는 공동피고인들에게 돈을 요구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움, 수수한 금액이 큼. 추징금 해당액을 모두 납부함 피고인 D : 벌금 1회 이외의 전과는 없음. 횡령액은 모두 회사에 반환함. 배임증재 부분은 조합장의 요구에 따라 이른바 을의 입장에서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임. 증재한 금액이 상당함 피고인 E: 초범 피고인 F : 벌금 4회 이외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 G: 초범 이 피고인 H : 2004년 이후의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 I: 초범.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1인회사로 보임. 피해금액을 피해회사에 전액 반환함 판사 김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