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매매, 소지, 투약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7. 5.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2. 19:3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 불상 상가 우편함 안에 필로 폰 매수 대금 현금 50만원을 놓아두고 그 즉시 판매책이 지정한 B역 1번 출구 부근상가 화장실 변기 뚜껑 아래에서 필로폰 약 1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7. 5. 말 필로폰 교부, 투약 피고인은 2017. 5. 말 19:00경 서울 마포구 C, 5호 주거지 방실에서 필로폰 약 0.01g씩을 빈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주사기 1개를 D에게 교부하여 D로 하여금 투약하게 하고, 위 D가 나머지 주사기 1개를 피고인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6.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5. 00:1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 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7. 6.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5. 22:3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G에서 접선한 성매매 파트너에게 판매 및 교부할 목적으로 자신의 가방 속 편지봉투 안에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약 0.3ml) 1개,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약 0.2ml) 1개를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5. 2017. 7. 27.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7. 27. 20:4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호텔 부근 앞 노상에서 건외 J으로부터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6. 2017, 7. 27.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7, 27, 23:15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모텔 705호 내 침대 매트리스 바닥에 필로폰 약 0.02g이 들어있는 비닐 팩을 숨겨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사본 1. 별건 J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부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ACCUSIGN 검사시인 및 확인서, 수사보고(증1,2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한 필로폰 실거래가 500,000원 - 압수된 2회분 투약분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 내지 4항의 범죄사실로 수사받고 있음에도 다시 5, 6항의 범죄사실을 범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3. 23:35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굿모닝병원을 경유하여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녹원축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다세대주택 지층 4호에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 그 주택은 지하층부터 2층까지 총 8가구가 거주하는 곳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3:50경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옷을 방 가운데 모아놓고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모아 놓은 옷 위로 던져 그 불길이 방안에 있던 가구 등 방안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수리비 1,5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현장조사서, 현장사진 1.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0,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하한(징역 9개월)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이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본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서, 자칫 불이 더 크게 번져 위 주택의 다른 입주민이나 이웃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불이 커지는 것을 보고 스스로 119에 신고한 후 도시가스밸브를 잠그는 등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14년 경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해 오던 직장을 잃고 불면증,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과거 직장에서 입었던 옷가지 등을 태 우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약 18년 전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52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3. 18. 00: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빗자루에 불을 붙여 소훼하고, 그 불길이 번져 위 집에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18. 00:50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빗자루에 불을 붙인 것을 본위 피해자의 배우자인 E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이에 달아났다가 위 집 앞에 돌아와, 잠겨 있지 않은 위 집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사진, CCTV 영상 CD 2장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 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무런 안면이 없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빗자루에 붙을 붙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에 불이 옮겨붙어 자칫 무고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1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양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7세)과 완도군청 관제센터에서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어 안면이 있는 사이로, 2017. 11. 1. 오후경 피해자와 같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 22:30경 전남 완도군 D아파트 101동 동쪽 화단에서, 예비군 훈련을 마친 뒤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의 골절,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E(남, 24세)와 친형제 사이로, 전남 완도군 F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3. 17:49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안의 물건들을 엎어버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상당)을 오른손에 든 채로 위 방 앞에 서 있었고, 외출하였다가 귀가하던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왜 방을 저따위로 해놓았냐. "라고 하자, "팔 놓고 이야기해라. "라고 하여 피해자가 팔을 놓자 곧바로 칼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휘둘러 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양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0번) 1. 캡처사진 1부, 채증사진 1부, CCTV 영상 캡처화면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었던 군복 하의에 묻어 있는 혈흔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가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부,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2번), 회답서 1. 압수물품 사진촬영 1부,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1부, 현장사진 1부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의사 G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망상 의심됨, 와해된 언어, 충동성, 공격성, 사회적 위축, 판단력 손상 등의 증상으로 조현양상장애로 진단된다.'는 감정의견이 회신되었고, 향후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증상약물교육 등의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며, 이를 하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병적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태도, 병식,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 자신의 의지 및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 이상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상해의 정도, 태양,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조현 양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6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11. 7. 안산시 단원구 B건물 401호를 피해자 C에게 임대보증금 700만 원을 지급받고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후그 계약이 연장되어 2015. 11. 7.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보증금 반환 및 관리비 정산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건물명도소송이 진행되던 중, 2015. 12. 17.경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고 있던 건조물인 위 B건물 401호에 철거업자인 D으로 하여금 들어가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17. 경부터 같은 해 12. 18.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철거업자인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씽크대, 세면대, 책장 시가 불상 상당을 가져가 쓰레기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조정조서 사본 1. 관련 사진 사본,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의 2016. 1. 4. 자 조정이 성립되기 전인 2015. 12. 17. 피해자가 점유·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고, 그 후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정 등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이 없음),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0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사람이 칼에 찔려 다쳤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찰관 E이 사건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가슴을 밀치며 시비를 걸고, E이 피고인을 피해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려고 하자 그에게 달려들어 왼쪽 주먹으로 그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증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29. 18:10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근무하는 E에게 '집을 못 찾겠다, 나를 모르냐?'라고 물어 보았으나 위 E이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를 E을 향하여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고 그 모습을 본 불상의 편의점 손님이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내보냈다. 그후 위 E은 편의점 출입문을 시정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편의점 밖에서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고, 편의점 밖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F(27세)가 출입문 틈 사이로 편의점 안에 있는 위 E을 향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넌 뭐냐, 맞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에서 할아버지가 난동을 부린다, 물건을 던진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제지당하고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갑자기 H에게 '어디서 나왔어, 어디 소속이야'라고 소리치며 지갑에서 꺼낸 주민등록증으로 H의 턱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G파출소 소속 경사 I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한 다음 I의 안면부를 머리로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15. 11. 경 실시한 인지기능검사에서 초기치매 진단을 받아 그 무렵부터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나, 치매증상이 서서히 악화되어 2019. 경에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떨어지고 망상, 거부증, 수면장애 등의 이상행동이 있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위험하고 악화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되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1990년 및 1991년경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2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6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단,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2013.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4, 05:40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BRT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35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와 구간, 음주운전을 감행한 경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와 내용,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간까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28. 1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적삼거리 쪽에서 D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11: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오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신호를 잘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려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G에 있는 H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바 특히 2017. 9.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판결이 2017. 9.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자동차는 위 집행유예 전과의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와 동일한 자동차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처벌불원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3. 18. 05: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를 포스코사거리 쪽에서 선릉역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
부산지방법원-2017고정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 경부터 같은 달 10. 16:20경까지 B 소나타 승용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 부산진구 서면, 대연사거리 등 부산 일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5.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E 모닝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12.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2018.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등 사건 이후인 2017. 9. 19. 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범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함으로써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5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0. 10:3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6세, 여)이 위도로 가장자리에 설치하여 놓은 아시바 재질의 안전망 등을 공사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임의로 철거하여 약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유죄의 근거(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체 자체가 소멸되거나 훼손될 것을 요하지 않고 그 재물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설치한 안전망 등을 볼트를 풀어 임의로 철거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하고, 철거한 안전망 등을 피해자의 집 근처에 그대로 가져다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S는 개인건설업자인바, 피고인은 2016. 4.경 안성시 T 소재 도시 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U(대표자 V)으로부터 도급받은 뒤 이 중 철근공사 부분을 S에게 재하도급 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 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 상 수급인의 귀책사유(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 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 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도급인인 S에게 도급 금액 지급일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S로 하여금 2016. 3. 9.경부터 2016. 6. 9.경까 지 위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W의 2016. 4. 분 임금 1,98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 임금 합계 14,040,000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 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6. 6. 2.경까지 위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X의 2016. 4. 분 임금 3,780,000원을 포함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2명, 임금 합계 51,765,000원을 당사 자 사이에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Y, Z의 각 진술서 1. W, Y, Z의 각 진정서 1. 각 진정인연명부, 위임장, 출역상황, 건설공사 시공참여 약정서, 공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근로기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 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 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체불금액이 상당액 에 이름.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체불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 고, 체불금액의 조속한 지급을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3998 피고인과 C은 2017. 10. 9. 15:00경 서울 용산구 만리재로 156-1에 있는 '서울시립 용산 청소년 일시쉼터' 지하1층 남자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 만원 상당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524 피고인은 E 메신저를 통하여 'F'이라는 여성을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만나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4, 'F'을 가장하여 피해자 G와 E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1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1박 2일을 놀아달라고 하자 이를 승낙하여 토요일에 부평에서 만나기로 거짓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18. 3. 16 0만원, 2018. 3. 17. 3만원을 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확인)[2018고단1524 사건] 20173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열람 및 이용자카드 확인수사) 2018고단1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좌이용내역서, E 메신저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내지 조사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 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17-1

범죄사실 1. 2017고단4317-1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2017. 4. 5. 04:30경 광주 서구 금화로 59번길 12 진흥더루벤스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각자 흩어져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C은 주차장 밖으로 나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지하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들어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5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과 C은 2017. 4. 5. 04:5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은 주차장 밖으로 나가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지하1층 주차장 B37 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장 지갑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샤넬 시계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목걸이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불가리 반지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까르티에 반지 1개, 루이비통지갑 속에 들어있던 현금 500만 원, 신용카드 3개 등 합계 2,88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9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7.2.20. 02:00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번호불상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7, 02:00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번호불상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18만 원 상당의 LG뷰1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31. 02:00경 광주 서구 동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번호불상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18만 원 상당의 LGGX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5629 피고인은 2017. 9. 7. 02:02경 광주 광산구 풍영로 170번길 39-10 대방노블랜드3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I 벤츠 승용차의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수납함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롯데상품권 50만 원권 9장,신세계 상품권 30만 원권 3장, 현금 약 50만 원 등 합계 약 59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46599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D,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와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상품 매입거래 확인서, 각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주인 확인 여부, 압수한 휴대폰 가격 산정)의 각 기재 1. 진흥더루벤스 절도사건 현장 사진, 사진, 피해품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59853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와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상품권 사용내역, 9. 11. 상품권 교환 영수증, 9. 13. 상품권 교환 영수증, 각 상품권 교환내역 1. 사건 현장 CCTV 캡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6번이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액이 3,606 만 원에 달하며,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이 사기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번의 전과도 있다. 피고인이 판시 제1죄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은 후 판시 제2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23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7.06:15경 수원구치소 수용거실인 가동 7층 2수용동 C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D와 자리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던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와 무릎을 양손으로 잡고 밀치자,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냐'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그렇게 살지 마라. 벌금 800만원도 못 내는 주제에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수용자들이 있던 수용거실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및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