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65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경력 피고인 A는 2010년 I당 용산지구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용산구 출마를 위해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2. 말경 공천자 선정을 위한 경선조차 참여하지 못하자 탈당하였고, 2012. 3. 17. J당에 입당하여 비례대표 추천 순위 2번으로 공천을 받아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3. 중순경 I당 공천 탈락자들을 중심으로 창당한 J당 대표 K의 특보단장을 하다가 같은 달 19. 사무총장 겸 회계책임자로 취임하였다. 2. J당의 재정상태 및 선거비용 충당 방안 J당은, I당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여 반발하는 구 I당계 인사들이 2012. 4. 11.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L가 대표로 있는 M당을 흡수하여 2012. 3. 12. K을 대표로 창당한 후 2012. 3. 16. 젊은 세대가 주축을 이루는 N당과 합당하여 통합한 정당인데, I당계, 계 인사를 영입하여 호남 표를 집결,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당초 기대와 달리 현역의원을 포함하여 비중 있는 인사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위해 급조된 정당이라 중앙당 사무실조차 임시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등 당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였다. 피고인 B은 K으로부터 당 대표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2012. 3. 19. J당 사무총장에 취임하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28억 6,600만 원의 홍보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이를 조달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같은 달 21. P, Q 등 4명의 당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당의 재정이 단돈 1,000만 원도 안 된다. 내일 모레까지 후보자 등록 마감인데, 선거를 치르려면 큰일이다. 선거 공보물도 전국적으로 배포할 경우 몇 억 원이 소요되니 이 문제는 비례대표와 관련한 문제이기에 비례대표 후보자와 논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위 P 등 당무위원 4명으로부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순번 결정, 선거 홍보 및 재정 관련 사항 등 당운영 전반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3. J 당의 비례대표 선정과정 J당은 위와 같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위해 급조된 정당이라 당원들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당 대표인 K이 지역구 출마를 위해 비례대표 선정 등 업무를 피고인 B에게 위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당무회의에서 비례대표 순번 결정 등 모든 권한을 당무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위임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은 실제로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고,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과 관련된 전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3. 23. J당 창당 과정에서 비례대표 1번을 주기로 약속한 L를 추천 순위 1번으로, 피고인 A를 추천 순위 2번으로 등재하는 등 총 7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등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4.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고, 또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2012. 2. 말경 I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R당 후보로 출마를 결심하고 선거사무실을 임대하고 출정식까지 개최하는 등 출마를 위한 인적, 물적 준비를 갖추었으나 같은 해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은 "지역구로 출마하지 마라. S향우회 회장 몫으로 비례대표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A에게 J당으로 출마할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는 "J당에 입당하겠으니 비례대표 2번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을 듣자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9. 신한은행 신용산 지점에 자신 소유의 상가를 담보로 10억 원의 대출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가 위 대출금을 신청할 무렵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선관위에 질의했는데 공천과 무관한 특별당비를 받는 것은 무방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번 선거에 J당에서 5명에서 6명 정도 당선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원을 해야 되고, 비례대표 홍보비가 부족하니 5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3. 22.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특별당비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하고, 2012. 3. 24. 경 서울 영등포구 T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추가로 5억 원을 교부하여 총 10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정당인 J당이 자신을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합계 10억 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같은 명목으로 동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피고인 B은 정당인 J당이 피고인 A를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합계 10억 원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동액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V, Q,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X에 대한 문답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임의제출 거부보고-Y)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1. 2.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내역 각 15부 1. 3. 금융거래 회신자료 저장 CD 1매 1. 수사보고(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신청일 확인보고) 1.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 1. J당 회계보고(수입 · 지출총괄표, 수입부) 1. J 당 중앙당 등록대장 1부 1. J 당 회계책임자 신고서 지출 1. 2. 피고인 B, Z, K, Y 사이 통화내역(엑셀소트 출력물) 1. 3. 통화내역 저장 CD 1부 1.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CD 1매 1. Y 농협통장, 자기앞수표 거래원장 1. J당 관련 언론기사 자료 1. J당 제19대 총선 공천자 현황 1. I당 용산구 경선관련 언론보도 자료 1. 당무위원 회의자료 1. 홍보(방송광고 등) 및 재정관련 1. 당무회의 회의록 1. 출마자 및 지원 현황 1. 3. 2012. 4, 20.자 피고인 A, B 통화내역 1. 2. Y, 피고인 A 통화내역(2012. 3. 22.자, 3. 24. 자, 4. 20.자) 1. 3. Y 통화내역 CD 저장물(2012. 3. 1.~6. 30.) 1. 모바일분석보고(피고인 B) 1. 모바일분석보고(피고인 A) 1. 2. 통화내역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제6항, 제47조의2 제1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 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교부한 10억원 중 5억 원은 피고인 B이 J당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 B으로부터 5억 원을 추정하고, 나머지 5억 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 A로부터 5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가 2012. 3. 22. 피고인 B에게 5억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과 무관하게 J당의 재정위원장으로서 당의 열악한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특별당비를 납부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피고인 A가 2012. 3. 24. 피고인 B에게 5억 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Y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연대보증을 선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A가 J당이 자신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A가 2012. 3. 24.경 피고인 B에게 5억 원을 교부한 것인지 여부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J당의 비례대표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한 것인지 여부 및 피고인 BI 2012. 3. 24.경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5억 원이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으로 기부된 것인지 여부이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J당의 창당 과정 및 재정상황 I당 공천과정에서 탈락하여 반발하는 구 민주계 인사들이 2012. 4. 11.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K을 대표로 하여 J당을 창당하였고, 2012. 3. 12. L의 M당과 통합하였다.1) J당은 2012. 3. 16. N당과 합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3. 19. J당의 사무총장 및 회계책임자로 취임하였다. J당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서 급조된 정당으로 홍보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면 제대로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자산이 2012. 3. 13. 기준으로 1만 원, 2012. 3. 21. 기준으로 28,130,000원)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부실하였다. 그럼에도 J당은 2012. 3. 21. 개최된 당무회의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홍보 관련 비용으로 2,866,000,000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이를 조달할 방안이 전무하여 선거비용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 A의 입당 과정 피고인 A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30대 초반에 용산구 S향우회장이 되었고, 1998년 용산구생활체육회장을, 2004년 서울시의회 의원을 역임하였으며, 2008년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I당에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였고, 2010년에는 I당 용산지구 지역위원장과 전국 S향우회 총연합회 회장에 당선되었다. 피고인 A는 I당 용산지구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용 1)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상으로는 M당이 당으로 개칭하는 형식을 취했다. 2) J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회계자료에 의하면, 당시 J당의 수입은 공천심사비로 받은 31,120,000원과 잡수입 10,000원이 있었고, 현수막제작비용으로 3,000,000원을 사용하여 28,130,000원이 남아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2012. 3. 22. 피고인 B에게 교부한 5억 원이 2012. 3. 23. 입금되기 전까지 J당의 계좌 잔고는 1만 원에 불과하였다. 산구 출마를 위해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I당은 2012. 2. 29. 경선후보자로 AA AB을 최종 선정하였고, 피고인 A는 I당 용산지역구 공천자 선정을 위한 경선조차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용산구에 R당으로 출마하기로 하고,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사무실을 임대하는 등 출마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2. 3. 중순경 피고인 A에게 J당에 입당하여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비례대표 2번이 아니면 입당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2. 3. 중순경 J당에 입당하였다. 다.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A는 2012. 3. 19. 신한은행 한남동지점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고, J당에 공천심사비 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3. 21, 10:00경 J당 당무회의를 통해 비례대표후보자로부터 특별당비를 받아 지역구 후보자지원, 홍보 및 재정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J당의 비례대표 순위결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았다. 3) 피고인 A는 같은 날 13:00 경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금 9억 3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7천만 원을 더하여 같은 날 13:30경 Y의 농협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Y은 같은 날 14:40 경 농협 신용산지점에서 1,000만 원권 수표 100장으로 10억 원전 3) V, Q,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당무위원회의자료, 위 당무회의에서는 의결안건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문제', 심의안건으로 '지역구 후보자 지원문제', '홍보(방송광고 등) 및 재정 관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V은 '당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정능력이 있는 후보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고, 이에 피고인 B1 비례대표 후보자로부터 특별당비를 받자고 운을 띠었으며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선거와 관련한 특별당비 등 재정에 관한 부분과 비례대표 순번의 결정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위임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액을 출금하였다. J당은 같은 날 비례대표 후보자를 제외한 1차 공천자를 발표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달 22. 피고인 B에게 위 수표 중 50장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3. 위 수표를 J당의 계좌에 특별당비로 입금하였으며 입금 당일 후보자 기탁금 1억 2천만 원 및 후보자 지원금 9,500만 원 합계 2억 1,500만 원이 출금되었다. J당은 같은 달 23. L를 비례대표 1번으로, 피고인 A를 비례대표 2번으로, X를 비례대표 3번으로, U을 비례대표 4번으로, W를 비례대표 5번으로, AC을 비례대표 6번으로, AD을 비례대표 7번으로 하는 내용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J당은 득표율 0.22%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자가 한 명도 없었다. 피고인 B은 선거가 끝난 2012. 4. 12.까지 나중에 (2012. 3. 24.경) Y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5억 원의 수표를 사용하지 않았고, Y은 2012. 4. 12. 위 5억 원의 수표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경 위 5억 원의 수표를 돌려주었는데, 위 수표는 2012. 5. 8. 에 이르러서야 천만 원이 지급되면서 처음으로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4) 2012. 5. 9. AE에게 천만 원, 2012. 5. 10. Y에게 천만 원, 2012. 5. 17. AF에게 2,025만 원, AG에게 4,500만 원, AH에게 669,000원 등 합계 7천만 원, 2012. 5. 19. Y의 처 AI에게 3억 9천만 원 및 2012. 7. 3. AN에게 천만 원이 지급되어 위 5억 원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4) 수표번호 AJ인 자기앞수표 1매에 대하여 AK AL 명의 및 AM 명의 각 계좌로 합계 천만 원을 입금하면서 처음으로 지급되었다. 완료되었다. 4. 판단 가. 피고인 A가 2012. 3. 24.경 피고인 B에게 5억 원을 교부한 것인지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Y은, 피고인 A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Y로부터 10억 원을 빌렸는데, 피고인 A가 J당의 재정위원장으로 취임 후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당의 재정이 열악하여 특별당비를 납부하기로 마음먹고, Y에게 추가로 5억 원을 차용하려 하였으나 이 전에 빌려간 10억 원을 변제하면 빌려주겠다고 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10억 원을 마련하여 Y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재차 Y로부터 5억 원을 빌려 특별당비를 납부한 것이며, 그 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5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Y이 피고인 B에게 5억 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Y이 피고인 A에게 장기간에 걸쳐 10억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6년간 지급받았다는 이자에 대하여 아무런 객관적 증빙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5) 피고인 A로서는 굳이 Y에게 10억 원을 변제하고 다시 5억 원을 빌리는 번거로운 절차를 취하기보다는 당초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특별당비로 납부하는 것이 훨씬 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Y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10억 원을 송금받은 당일인 2012. 3. 21. 전액을 수표로 인출한 점, Y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5억 원을 제한 나머지 5억 원은 공사비 등 개인적인 용처에 사용하기 위해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라 5) Y은 집에 있는 현금 등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출처에 대하여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 동안 받은 이자만 수억 원에 달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고 진술하였으나 위 5억 원은 사용되지 않은 채 피고인 B에게 교부된 점,6 또한 피고인 B이 위 5억 원을 반환한 이후에도 사용되지 않다가 피고인 A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2012. 5. 4. 이후인 2012. 5. 8. 에야 AK가 사용하면서 처음 지급되기 시작한 점, 이후의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Y의 처 AI의 계좌로 3억 9천만 원이 입금된 채 사용되지 않아 Y 이 개인적으로 5억 원을 사용할 곳이 없다고 보이는 점, Y이 위 10억 원을 인출할 당시 Y의 농협 계좌 잔고는 3천만 원 정도였고, Y의 처 AI 명의의 농협 계좌 잔고는 -2억 5천만 원 정도여서 8) Y에게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보임에도 5억 원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A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이후에야 위 5억 원이 사용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Y이 타인에게 10억 원을 빌려줄만한 재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10억 원을 빌려주면서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Y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I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 A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빌려준 10억 원을 변제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A가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그를 믿고 피고인 B에게 5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Y의 진술은 모순된 것으로 보이는 점, 100 6) Y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실제 공사비로 사용된 금원은 2012. 5. 17. 에 지급된 2,025만 원 뿐이다. 7) Y은 2012. 5. 7. AG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Y에 대한 문답서에 편철된 차용증(증거기록 42쪽)에 의하면, AG이 2011. 5. 7. 3천만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5억 원 중 실제 AG에게 지급된 금액은 2012, 5, 17. AG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입금된 4,5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차용증은 범행 후 용처를 꾸며내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문답서가 작성된 2012. 5. 4. 은 금요일로 2012, 5, 5.과 2012. 5. 6. 이 주말인 점, 2012. 5. 8.부터 2012. 5. 18. 까지 사이에 갑자기 위 수표 중 4억 9천만 원이 지급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는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B으로부터 돌려받은 수표를 Y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하게 용처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8)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71쪽). 2.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내역 각 15부(증거기록 408, 409,572,573쪽), AI 명의의 계좌 잔고는 위 수표 중 3억 9천만 원이 입금된 2012. 5. 18. 까지도 위와 같은 수준이었고, Y 명의의 계좌 잔고는 이후 더 줄어들었다. 9)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62~364쪽). 10) Y은 피고인 A가 은행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71⑩ Y은 피고인 B에게 5억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주면서도 피고인 B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확인조차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의 전화번호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11 Y은 2012, 4, 12, 농협 신용산지점에 갈 일이 있어 피고인 B에게 빌려준 수표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더니 사용하지 않아 돈을 받을 길이 걱정되어 지급정지를 신청하였고, 이후 S향우회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 A에게 '지급정지를 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12) 이는 앞서 본 A의 연대보증을 믿고 빌려주었다는 진술과도 모순된다고 보일 뿐 아니라 Y이 농협 신용산지점에 어떤 용무로 갔는지에 대하여도 아무런 소명이 없고, 또한 Y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직후인 2012. 4. 12. 12:53 경 위 수표에 대한 지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13) 피고인 A는 같은 날 9:43경 J당 당사로 피고인 B을 찾아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14) 11:43 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후인 같은 날 12:15경 Y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고, Y은 같은 날 12:20 경 및 12:51 경에 15)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으며, 지급정지신청을 마친 후인 같은 날 13:02경에 다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A가 13:26경 다시 Y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점에 비추어 Y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농협 신용산지점에 가서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Y의 위 진술은 허위임이 명백한 점, 12 피고인들과 Y은, Y이 2012. 3. 24. 점심경 T호텔에서 피고인 B에게 5억원을 빌려주었고, 2012. 4. 20. 점심경 T호텔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5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 2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쪽]. 1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74, 375쪽). 12)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76, 377쪽). 13) 2.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내역 각 15부(증거기록 585쪽). 14)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확인결과 피고인 A는 당시 J당 당사가 있는 서울 영등포구 AO빌딩 주변에 있었다. 15) 지급정지신청이 처리된 시간에 비추어 Y은 농협 신용산지점에서 지급정지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A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2012. 3, 24. 점심경 피고인 A와 Y은 서울 용산구에 있었고, 5억 원을 돌려받았다는 2012. 4. 20. 점심경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에, Y은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에 있었을 뿐 2012, 3, 24.과 2012. 4. 20.에는 T호텔이 있는 서울 영등포구 AO빌딩 주변에 간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1617) 3 피고인 A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후 피고인 B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당시는 이미 위 5억 원에 대하여 지급정지가 되었으므로 돌려달라고 할 이유가 적다고 보일 뿐 아니라 Y이 아닌 피고인 A가 돌려달라고 할 이유도 적다고 보이는 점, 4 U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인 2012. 3. 25. 피고인 B이 선거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비례대표 후보자의 공천경위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5억 원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차용금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해서 피고인 A가 납부한 특별당비에 대하여 차용금으로 처리하여 차용증도 작성해 주었고, 선거가 끝난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조금이 나오면 갚으면 된다고 말 16) 피고인 A는 2012. 3. 22. J당 당사에서 피고인 B에게 5억 원을 교부하였고, 당시 Y은 함께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12. 3. 22. 점심경 피고인 A와 Y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확인결과 피고인 A와 Y의 발신기지국이 똑같이 서울 영등포구 AO빌딩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Y이 2012. 3. 24. J당 당사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Y이 특별히 사용할 곳이 없음에도 10억 원을 일시에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와 Y이 함께 피고인 B을 찾아가 10억 원을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 17) 또한 피고인들 및 Y은, 피고인 B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1주일 정도 부산, 여수, 목포 등 지방을 다녀왔고 2012. 4. 18. 서울에 돌아와 2012. 4. 20. Y에게 나중에 받은 5억 원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Y이 2012. 4. 20. T호텔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휴대전화발신기지국 확인결과 2012. 4. 12.부터 2012. 4. 20 까지 피고인 B이 사용한 휴대전화(AP)의 발신기지국이 계속 위 AO빌딩인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아들인 AQ에게 맡기고 지방에 다녔왔다고도 진술하나 위 휴대전화로 2012. 4. 12. K, L에게 전화를 걸었던 점, 2012. 4. 13. U, K에게 전화를 걸었던 점, 2012. 4. 18. 피고인 B의 변호인인 변호사 H에게 전화를 걸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 B이 휴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위 5억 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계속 J당 당사에 있었으면서도 2012. 4. 20. 에야 Y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조사를 받은 직후에야 나중에 교부받은 5억 원이 사용되기 시작한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금원의 반환을 요구한 점, 피고인 A가 2012. 4. 12. J당 당사에 찾아갔었던 점(발신기지국 확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B이 계속하여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5억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의 재정이 어려워 피고인 A가 특별당비로 5억 원을 납부한 것이라고 한 피고인들의 진술과 모순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차용증을 작성한 5억 원은 나중에 교부받았다는 5억 원인 점, 특별당비로 납부한 5억 원을 갚으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당비로 납부한 5억 원과 차용증을 작성한 5억 원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⑩ 피고인 A가 선거가 끝난 후에 피고인 B에게 '돈도 갚아라', '금 10억 원을', '금 5억 원을 빌려서 선거 치렀다고 공개하셨는데', '비례2번', '사실', '사법적 조치도', '사법기관에 의뢰하겠음', '왠말입니까', '특별당비가', '모르십니까'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U은 2012. 3. 31.경 피고인 A에게 선거공보물 비용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A가 '5억 원만 쓴 것이 아니다. 더 이상은 못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BY J당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을 받은 피고인 A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일을 하던 Y이 피고인 A에게 이전에 빌렸던 10억 원을 갚으면 5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18) ⑩ 또한 Y이 피고인 A에게 2012. 3. 21. 빌려주었다는 5억 원에 대하여도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19) Y이 이전에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다는 10억원의 차용일, 변제기 및 이자율 등에 관하여도 피고인 A와 Y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서로 상이하여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20) 21 100억원 18) 2012. 8.22. 서울 용산구 S향후회 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압수된 "J당 비례대표 2번 A 후보 선거대책본부 조직도"에 따르면, Y은 피고인 A의 선대본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19) Y은 피고인 A로부터 위 5억 원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74쪽]. 20) Y은 당초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7년도에 5억 원을, 2009년도와 2010년도에 2차례에 걸쳐 5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2007년도에 6회에 걸쳐 5억 원, 2008년도에 3회에 걸쳐 3억 원, 2010년도에 2회에 걸쳐 2억 원 등 합계 10억 권을 빌려주었으며, 2007년에 대여해준 5억 원에 대하여는 이자율은 은행이자(5%) 정도로 2년 후 변제하기로 하였고, 2008년과 2010년에 대여해준 5억 원에 대하여는 이자율은 5%로 1년 후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7.2. 1억 원, 2007. 6. 5천만원, 2007. 7. 1억 원, 2007. 8. 1억원, 2007. 10. 5천만 원, 2007. 대의 자산을 소유한 피고인 A가 은행 등을 통하여 대출을 받지 않고 Y로부터 10억 원을 빌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21) 등을 종합하면 Y이 피고인 B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피고인들 및 Y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Y의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며, 피고인 A는 처음부터 10억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이를 Y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Y로 하여 금 10억 원 전액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나중에 피고인 B에게 교부된 5억 원도 피고인 A가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A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J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인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 법률에서 규정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그러한 금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3. 선고 2009도8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2012. 3. 18. 인지 19. 인지 확신이 가지는 않지만, 그 시기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비례대표 2번으로 하겠다는 말을 K 대표에게 보고하겠다고 하였고, 그 날 저녁에 피고인 B이 오케이됐다고 말하였다'고 12. 1억 원 등 합계5억 원을, 2009. 3. 1억원, 2009. 7. 1억원, 2009. 12.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2010. 3. 1억원, 2010. 12.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이자율 7%로 변제기는 정하지 않은 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2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2012. 3. 19.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2012. 3. 21.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2012. 3. 22. I당 최고위원인 AR에게 'J당에 입당해서 비례 2번을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22) 피고인 A는 낙선 후 피고인 B에게 '공천장사를 하기 위해 당신들 손으로 등록을 했지않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 B은 L가 1억 원을 낸다는 말을 듣고 1번을 주는 걸로 정리가 되어 L로부터 당에 기여를 하겠다고 다짐을 받았는데, 그 후 L에게 1번을 받았으면 그 돈이라도 내라고 했더니, L가 '내가 1억 원을 낸다고 한 것은 맞는데, 내가 알기론 B이 20억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다. 꼭 나한테까지 그 돈을 받아야겠냐'고 하여 다툰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U 또한 원래 L가 비례대표 1번을 받는 조건으로 비례대표 홍보물 비용 전액을 내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U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돈을 낸다고 하니까 2번을 주기로 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23) 공천심사비와 후보자 기탁금을 제외하면,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을 받은 L가 5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J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을 받은 다른 후보자들은 특별당비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비례대표 1번을 받은 L는 J당과 합당된 M당의 대표였고, 비례대표 3번을 받은 X는 당초 N당에 입당하였다가 N당이 J당에 흡수합병된 후 J당 최고위원으로 있었으며, 비례대표 4번을 받은 U은 J당의 대변인으로서 업무를 처리하였고, 비례대표 5번을 받은 W는 N당의 최고위원으로 있다가 N당이 J당에 흡수합병된 후 공천을 받았는데, 이에 비해 피고인 A는 J당에 특별히 기여한 것이 없어 당에 재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으면 높은 순위를 배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도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된 점,24) 2012. 3. 21.경 피고인 A의 처 A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2곳의 22)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049), 모바일분석보고서(피고인 A)(증거기록 1428쪽). 23)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693쪽). 24)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전국 S향우회 총연합회 회장으로서 득표력이 있어 비례대표 후보자 2번으로 공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비례대표 후보자 2번이었음에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J당의 득표율이 0.22% 잔고는 2백만 원과 -1억 원 정도였고, 피고인 A는 신한은행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통해 간신히 10억 원을 마련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로서는 거액의 특별당비를 낼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보임에도 10억 원을 즉시 마련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25) ⑩ W, X, U 등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후에야 피고인 A가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A는 그 전인 2012. 3. 22.경 이미 자신이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1 또한 피고인 A는 특수절도죄, 상습특수절도죄, 장물운반죄 등으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I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임에도 J당에서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을 받은 사실,26) 당시 J당의 재정상황은 매우 열악하여 홍보를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였고, 이러한 선거비용과 정당의 운영자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십억 원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2012. 3. 21. 개최된 J당 당무회의에서는 비례대표후보자로부터 특별당비를 받아 지역구 후보자지원, 홍보 및 재정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비례대표 순위결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여, 피고인 B이 사실상 J당의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순위를 결정한 사실, 3위 당무회의에서 피고인 B이 먼저 비례대표 선순위 후보자로부터 특별당비를 받자고 운을 띠었던 점, 14 피고인 B은, X가 J당 비례대표 후보 3번으로 공천받은 것과 관련하여 여수시장이 전화를 걸어 X에게 당선가능한 비례대표를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X에게 당비라도 내게 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여수시장이 5억 원은 낼 거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27) 5 피고인들은 원래 다른 사람을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에 불과하였다. 25) 2.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내역 각 15부(695, 696쪽). 26) U은 과거 I당 시절 피고인 A에게 소매치기 전과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만일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2번으로 공천한다는 것을 다른 후보자들이 사전에 알았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였으나 U은 그러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28) ⑩ 당무회의에서 당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아무런 언질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가 알아서 10억 원을 쾌척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9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실형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비례대표 후보자 2번으로 공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겸비하였는지를 제대로 검증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10억 원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A가 J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2번으로 공천받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19 피고인 A로서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거액의 자금을 선뜻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 피고인 A는 피고인 Bl J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결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다음날인 2012. 3. 22. 5억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는 2012, 3, 17. J당 재정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보다보니 당의 재정이 열악하여 특별당비를 내기로 마음먹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J당 재정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는 2012. 3. 17.에는 피고인 BI J 당의 사무총장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U이 당시 피고인 A 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에 대한 임명장은 J당의 사무총장이었던 피고인 B이 언제든지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며, 피고인 A에 대한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확인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2. 3. 17. 과 18.에 J당 당사가 있는 여의도에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당의 재정위원장임에도 선거예산에 대하여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진 2012. 3. 23.자 선거대책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2012. 3. 17. J당의 재정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27)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076쪽). 28) 당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을 비례대표후보자로 하려고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당시 J당은 급조된 직후여서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고, 이로 인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 어려웠으며, 이에 피고인 B은 비례대표 후보 공천자들로부터 특별당비명목으로 선거자금을 지원받아 선거를 치르기로 하는, 이른바 공천장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인 A는 비례대표 후보자 2번으로 공천하는 것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로 피고인 B에게 10억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B이 2012. 3. 24.경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5억 원이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으로 기부된 것인지 여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호는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은 제47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란 정치자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정치자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관련성 유무의 판단은 공천 및 정치자금 수수를 전후하여 있은 당사자들의 언행,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시기와 장소, 동기와 경위, 그 액수의 다과 및 명목,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 경위와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정치자금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제공된 이상위 각 법조항에 저촉되어 처벌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5억 원의 특별당비는 J당의 운영경비로 낸 것이라고 진술한 점, 실제 위 5억 원이 J당 계좌에 입금된 후 바로 기탁금 등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 B은 나중에 지급받은 5억 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홍보비용 등 당의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의 진술 또한 이와 일치하는 점, 2012. 3. 21.자 당무회의에서 피고인 B이 전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지역구 후보자들을 지원하기로 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비례대표 후보자들로부터 당비를 받아 선거비용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점, 나중에 U은 피고인 B이 '원내 정당이 되고 나면 창당을 하기위하여 창당 자금으로 5억 원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초 J당이 예상한 홍보관련 소요예산이 2,866,000,000원임에도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제외하면, 공천심사비와 기탁금으로 받은 금원이 118,410,000원에 불과하여 J당의 선거자금이 매우 부족하였던 점, J당의 정치자금을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차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스스로 자신도 그만한 재산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이 대출을 받으면 충분하다고 보임에도 피고인 B에게 대여해주기 위해 피고인 A가 대출을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⑩ 더구나 피고인 A는 J당 이전에 I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자 R당 출마까지 준비하는 등 국회의원직에 강한 미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J당으로부터 국회의원 당선이 유력시되는 비례대표 순위를 배정받으면서 29) 사실상 J당의 비례대표 후보 순위결정에 대하여 전권을 가진 피고인 B에게 이자를 받고 금원을 대여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초 당무회의에서 당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2012. 3. 24.경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문서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Y의 진술은 현금보관증 또는 차용증을 작성한 것인지 여부, 차용 경위 및 용도, 차용증의 작성 경과, 이자율과 변제기 등 차용조건에 관하여도 그 진술이 번복되거나 서로 상이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Y이 당시 같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300 3 피고인 A와 Y이 2012. 4. 20. T호텔에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5억 원의 수표가 피고인 A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직후에야 비로소 사용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조사를 받은 후에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5억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정치자금으로 10억 원을 교부하였고, 나중에 지급된 5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대여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그 실질은 피고인 A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었거나 또는 반환받을 의사를 일부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결국 금품 29) 피고인들과 U 등은 당시 피고인 A는 당선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30)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B은 차용증을 써주었다고 진술하였고, Y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피고인 B에게 변제기일이나 변제약속, 담보 등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 B이 선거가 끝나면 돌려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이자율은 은행이자였고 선거가 끝나면 바로 갚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은행이자를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B은 5억 원을 빌리는데 이자에 대하여는 언급 없이 선거 끝나고 바로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Y 나중에 돌려받으면서 '이자까지 주실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665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 제공된 금품이 다액인 경우 특별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2월 공직선거법 제47조의2는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공천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J당 사무총장으로서의 직위 등을 이용하여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로 피고인 A로부터 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공천기회가 특정 기득권자들에게 집중되게 하는 폐단을 수반하고, 나아가 공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위 공직선거법 조항의 입법취지를 심히 훼손하는 것인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Y과 처음부터 서로 진술을 맞춘 채 허위의 증거를 작출하면서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가 J당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공천받았음에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오랜 기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점, 피고인 A는 10억 원에 달하는 거액만 탕진하였을 뿐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