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2:00경 전북 E에 있는 'F장례식장'에서 상갓집 문상을 왔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친구인 피해자 G(45세)이 사회 선후배들과 함께 카드도박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만류함에도 위 카드도박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순서를 잊거나, 다른 사람의 카드를 뒤집는 등 실수를 하여 피해자가 "그만해라"라는 말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카드도박을 하면서 실수를 계속하자 피해자는 짜증을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고 그대로 카드 도박판이 깨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무안을 주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고스톱도박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F장례식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으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H에 있는 'I' 판매전시장 앞 공터(장례식장 길 건너편 약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함)에 이르러 격분하여 위 판매전시장 앞 토방 위와 토방 아래 땅바닥에서 그 곳에 있던 깨진 항아리 조각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수회 찌르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토방 벽면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머리의 정수리부위, 양쪽 마루부위, 뒤통수 부위에 좌상을, 피해자의 좌측 이마, 눈 위쪽, 코 부위 등에 열창을 가하였으며 그로 인해 얼굴 및 두피 피하조직에서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하게 하고, 앞머리뼈우묵을 골절되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뇌에서 지주막하출혈 및 뇌좌상을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같은 읍 소재 순창의료원 응급실에서 1차 심장 정지가 일어나게 하고, 같은 날 09:03 경 전원하여 치료 중이던 광주시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은 머리, 얼굴 부위의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N, O,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사진 1. 각 현장사진, 현장재검토 사진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첨부자료 포함), 검증조서, 검시조서,부검사진,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혈흔형태분석결과서 1. 수사보고(119 구급일지 및 구급차량 CCTV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상처부위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순창의료원 응급의사 소견 관련),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범행 재연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및 부근 약도 첨부), 수사보고(119구급차량 S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청취), 수사보고(현장 주변 풀밭에서 수거한 항아리 조각 관련), 수사보고(깨진 항아리 조각 혈흔 채취 관련), 수사보고(항아리 뚜껑으로 들어올리는 장면 재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깨진 항아리 조각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수회 찌르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시멘트 토방 벽면에 수회 부딪치게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왼쪽 이마(약 6×6cm), 왼쪽 눈가(약 4.5cm), 콧등(약 3cm)에 좌열창을 1)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증 제1 내지 7, 9 내지 4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게다가 증 제4 내지 7, 41호는 피해자 또는 제3자 소유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입었고, 왼쪽 안구가 파열되었으며, 얼굴에 다수의 좌상 및 표피박탈이 발생하였다.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본 R이 '얼굴이 너무 많이 부어서 피해자인지 몰라봤다'고 진술한 점에서도 그 당시 피해자의 얼굴 손상이 매우 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피해자는 앞머리뼈 우묵골절(부검의사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안구파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지주막하출혈(뇌의 지주막 아래 공간에 뇌출혈이 일어나는 질환) 및 뇌좌상을 입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 부위에 다수의 광범위한 손상을 입었고, 정도도 심각하였으며, 그로 인한 출혈도 상당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이 끝난 후 피해자는 의식을 잃었고, 심정지 직전의 호흡 상태를 나타냈으며, 사건현장에서 순창의료원으로 후송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부검 의사는 '머리, 얼굴 부위의 손상 중 일부는 선상의 표피박탈 및 좌열창의 형태를 보이는바, 이러한 손상은 일부분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감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칼보다는 무디지만 날카로운 부분이 동반된 기구 혹은 어느 정도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있는 둔기에 의해 형성된 상처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왼쪽 이마, 눈가, 콧등에 발생한 좌열창은 주먹으로만 때려서는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오른손바닥에 생긴 열창(약 6×6cm)도 마찬가지다. 오른손인대가 드러날 정도로 상처가 깊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날카로운 물체로 상당한 힘을 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항아리를 깨서 항아리 조각을 드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거나 몸싸움 도중 넘어지면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 현장 부근에서 범행도구로 보이는 물건도 발견되었다. 뚜껑이 깨진 항아리에서 약 6.6m 떨어진 풀숲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혼합검출된 항아리 조각(이하 '이 사건 항아리 조각'이라 한다)과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항아리 조각이 나란히 포개어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오른손 손가락 마디 부분과 손바닥 부분에 두 줄의 찰과상을 입었는데, 그 상처 모양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항아리 조각을 쥐었을 때의 모양과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이 사건 항아리 조각은 단단하고 그 중 깨어진 모서리 부분은 상대적으로 날카로워, 앞서 부검의사가 말한 범행도구의 모습에도 부합한다. 한편 이 사건 항아리 조각이 발견된 풀숲 인근에서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다른 혈흔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는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구급차가 현장을 떠난 후 신발을 찾다가 걸리적거리는 항아리 조각 두 개를 현장 밖으로 집어던졌다'는 취지로 변소하나(수사기록 제732-733쪽), 항아리 조각을 집어던져서는 나란히 포개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항아리 조각을 집어던진다는 것도 다소 어색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현장 확인 당시 '항아리 조각이 유기되어 있는 이유를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31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친구 머리를 잡고 땅에다 부딪히고 한 것은 맞는데'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97쪽). 피해자는 뒤통수 부위에 좌상을 입었고, 이는 그 부분에 가해진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토방 벽면에는 갈라진 붓으로 칠한 듯한 형태의 혈흔, 마른 붓으로 칠한 듯한 물결 무늬 혈혼이 있다. 혈흔형태분석에 의하면 위와 같은 형태는 혈흔이 묻은 피해자의 머리나 머리카락이 벽면에 부딪히거나 닿으면서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다가 토방 벽면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많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토방 벽면에 반복적으로 부딪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싸움이 끝난 후 피해자를 앉혀놓았는데 피해자가 좌측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우측으로 넘어가기도 하여 위와 같은 혈흔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물결 무늬 혈흔은 중간에 몇 번의 멈칫거림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한 번에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수 차례 좌우로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외력 없이 쓰러졌다면 반원 형태가 아닌 물결 무늬 형태의 혈흔이 나타나기는 어려운 점, 물결 무늬 혈흔 중 몇 번의 멈칫거림은 외력에 의한 방향전환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물결 무늬 혈흔은 토방 벽면 약 30cm 부근에 있는데 피해자가 벽면에 기대어 앉아있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높이가 낮은 점, 위 주장은 갈라진 붓으로 칠한 듯한 형태의 혈흔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시각이 해가 뜨기 전 새벽이기는 하나, 이 사건 현장은 왕복 4차선 도로에 인접해 있고, 그 당시 도로가에 설치된 가로등이 켜져 있는 상태라(수사기록 제481, 600쪽) 물체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둡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구급차가 오기 전 도착한 R이 '얼굴을 자세히 보니 G이인지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부어 있었고, 부근에 피도 보이고 해서'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그 당시 R이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16쪽)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앉은 자세로 세운 것이 아니라 머리만 높이 세워 벽에 기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토방 벽면에 기대어 앉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고, 피고인이 폭행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수사 과정에서 몸싸움 과정을 상세히 진술하였고, 몸싸움 전에 술이 깼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489쪽), 심각한 부상을 당한 피해자와 비교해볼때 아주 경미한 부상만을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상황 인식을 할 수 있는 정신 상태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항아리 쪽으로 뛰어가 항아리 뚜껑을 깨서 그 조각으로 피고인을 찌르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토방에 올라가지 않고 항아리 뚜껑을 깼다고 진술하나 지면부터 토방 바닥까지의 높이가 약 60cm, 토방 바닥부터 항아리 뚜껑 하단까지 약 60cm, 항아리 뚜껑부터 토방 끝까지 약 58cm이고 피해자의 키가 169cm인 것을 감안하면 토방 위로 올라가지 않고 항아리 뚜껑을 드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항아리 쪽으로 달려간 피해자가 그 탄력을 이용해 토방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항아리 뚜껑을 들어 토방에 내리쳤다면 깨진 항아리 조각 중 커다란 조각이 항아리 사이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손에 항아리 조각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608쪽) 오른손으로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수사기록 제659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보고 양손을 들어 만세 자세로 대치하던 중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찢어졌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제871) 피해자가 오른손에 항아리 조각을 들었다면 피고인의 왼손이 아닌 오른손이 다쳤다는 것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광주로 자신을 데리러 온 T에게 '피해자가 항아리 뚜껑을 깨서 나를 찌르려고 해서 싸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제655) T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03쪽),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다가 바로 항아리 쪽으로 뛰어갔다는 것이나 주변에 돌도 있었는데 항아리를 깨러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색한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 (10년~1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았다.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도 건네지 못하는 피해자의 억울함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인한 유족의 심대한 고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별달리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무참히 폭행하여 살해한 점, 절친한 친구 사이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렸다는 점, 피고인이 사건의 진상을 숨기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제3자를 통하여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2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