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1:0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0세)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젼을 보며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치근부를 동반한 상악우측 소구치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25.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에있는 법수면사무소 앞 도로를 석무사거리 방면에서 우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59세)가 넘어져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하부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4. 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16:03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남창원시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에 있는 주식회사 비성기계 앞 도로에서, B(주) 방면에서 비성기계(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65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지게차에 싣고 있던 철구조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0. 15: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 A이 2013. 7. 18. 16:03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위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결과통보,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무거우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도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며 향후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바, 2013. 10. 29. 대전 서구 C, 107동 1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17.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37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0.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통지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사회적으로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각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점집에서 피해자 E에게 "오빠가 신한은행 F지점장이다. 은행에 예치금을 넣으면 오빠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 줄 테니 예치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3회에 걸쳐 합계 2,62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사건진행내용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확정된 전과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이 변제 의사를 밝히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경부터 과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호텔 상가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상가 관리 업무를 총괄해온 사람으로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7.경 위 호텔 상가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비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E, F, G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부과된 피고인 운영의 'H' 식당에 대한 2017. 1. 미납 관리비의 연체료 160,780원을 관리비 입력 프로그램에서 삭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미납 관리비나 그 연체료 등을 위 프로그램에서 삭제하게 하고 3,575,436원 상당의 관리비 등 납부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 F, G의 각 진술기재 1. 회계프로그램 로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리인으로서 처리하는 관리비 청구·수납·관리 등의 사무를 관리회사에 위탁하였기 때문에 위 사무는 더 이상 피고인이 처리하는 사무가 아니고, 피고인의 미납관리비 및 연체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리비 관리 사무를 관리회사에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무가 더 이상 피고인이 처리하는 사무가 아니라 할 수 없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회사 직원에게 피고인의 미납관리비 및 연체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리인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미납관리비 및 연체료를 삭제하였다. 다만, 삭제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고, 연체료는 금액이 크지 아니하며, 미납관리비의 경우 이중부과로 오인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3. 21:40경 <주소>에서부터 <주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주소>에 있는 도로를 <주소> 쪽에서 <주소>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셔 말이 어눌하며 같은 말을 반복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정화(67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정화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던 피해자 이준(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차량이 파손된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0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삼거리교차로를 남목 삼거리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녹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반대 편 도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17세) 운전 무등록 124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택시의 뒷 자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콜리스 골절 등의 상해, 위 오토바이 뒷 자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손목 관절부 원위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음주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0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 150에 있는 술이야 주점 앞 도로를 옥계동 방면에서 석교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로 넘어가기 위해 차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직선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반대 차로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 그곳 2차로와 1차로를 순차 횡단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F(24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154,5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관계 판결 확인), 판결문 2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 피고인의 경력 직업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8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0. 17: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 E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갔으나 손님이 많아 자리가 없었다. 이에 E는 식당 뒤편에서 장기를 두고 있는 피해자 F(59세)에게 빨리 끝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말을 잘 듣지 못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E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군화를 신고 있는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F을 때리던 중 피해자 G(57세)가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요양급여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F 요양급여내역 1.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이종 집행유예 1회(1988년), 동종 벌금형 1회(1999년), 이종 벌금형 1회 (2008년) · 우발적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7. 02. 01:0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정왕동 M1 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영화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2008. 이후에는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벌금 3회 이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1.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캐논 5d mk2 카메라를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메라를 빌리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사용할 생각이어서 카메라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위 카메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30.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빌려주면 2주일 후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위 캐논 카메라를 사 주고400만원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경 자신이 마치 카메라 소유자인 E인 것처럼 가장하여 E가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주)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한 캐논 40D 카메라 등을 피해자로부터 반환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 11.경 피해자의 담당자에게 전화로 인 것처럼 하여 "대출금 변제 후 위 카메라를 반환받아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대출금 1,219,703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카메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카메라를 편취하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08.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구 암네거리 앞길을 칠곡3지구 방면에서 면허시험장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며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지한 피해자 D(여, 24세)이 운행하는 E SM3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는 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 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수리비 796,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 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6:15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C(30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2~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 진술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3.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없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에서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였고 보호관찰도 비교적 성실히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 경부터 2014. 6. 9. 23: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지하1층에 있는 'E마사지' 업소(이명 'F')에서 마사지실 7개, 샤워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의 시설과 카운터 종업원 1명,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같은 해 6. 9. 23:00경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 C으로부터 100,000원, G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10. 경부터 같은 해 6. 9. 23: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A 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교행위를 받으러 온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안내를 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9. 2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00,000원을 지불한 후 위 E업소에 고용된 여종업원 H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체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월 평균수입이 7~900만 원이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42쪽), 피고인 A에게 가장 유리하게 추징액을 계산하면, 피고인 A이 성매매행위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은 35,000,000원(350만 원(월평균 수입 700 만원 × 1/2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비율) × 10개월(영업기간)}이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알선 대가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 A,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불법영업에 따른 이익의 직접 수혜자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11:56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1에 있는 6호선 태릉입구역 지하 2층 여자화장실 55번 칸에서, 핸드폰을 위 화장실 칸막이 위로 들어올려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0.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2.20:50경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893-12 소재 싱글니트 섬유가공공장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정교리 214-4 소재 지큐택공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당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 7.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동일한 차량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마땅하나,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차량도 처분된 것으로 보인다), 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회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위 집행유예 이전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5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군 C아파트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로 연결된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일명 'E'이라는 사람에게 대금 80만 원을 받고 양도하고, 2014.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로 연결된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위 'E'에게 대금 8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7. 01:20분경 B 투산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33세)에게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피해자가 위 차량의 열려 있는 조수석쪽 창문에 양팔을 기댄 상태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의 팔꿈치가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대학교 C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 바, 2013. 8. 15.경부터 자신과 같은 과에 재학중인 D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 10.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및 D의 주거지 등지에서 D과 수시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신체에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을 뿐 아니라 평소 불규칙한 생리 등으로 인해 자신이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생활하다가, 2014. 7. 22. 14:00경 부천시 소사구 E건물 203호 D의 주거지에서 식사를 한 후 심한 복통을 느끼게 되었고, 여러 차례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던 중 위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화장실 변기 안에 여자 영아를 분만한 후 변기 안에서 영아가 숨을 쉬며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영아를 꺼낸 다음 세면대 위에 올려놓고, 거실로 나가 가위를 가져와 탯줄을 잘랐다. 그 후 영아가 울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자 피고인은 위 영아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영아를봉투에 담아 묻어야겠다고 마음먹은 다음 수건으로 영아를 싼 후 거실에 있던 검정색비닐봉지에 담아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E건물 주차장 옆 화단으로 가서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와 돌을 이용하여 구덩이를 판 다음 영아를 그곳에 넣고 흙을 덮는 과정에서 비닐봉지 안에 있던 영아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자, 갑작스런 출산에 당황한 상태에서 현재 자신의 신분이 학생이고, 군 입대를 앞 둔 남자친구와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등 영아를 양육할 수 없음을 우려하여 영아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체중을 실어 양손 손바닥을 포개어 영아의 입을 막아 울음을 멈추게 한 다음 파낸 흙을 덮어 위 영아를 비구폐색 등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 사진 및 변사자 사진, 부검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누구보다도 피고인에게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로 평생 남게 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 2006.경부터 2013.경까지 합계 19억 5,000만 원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그 대출이자로 매월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액 2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외에 별도의 재산은 없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22.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내가 따로 은행에 4억 원을 예치해 둔 것이 있어 언제든지 갚아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4억 원을 예치해둔 사실도 없었고,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력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곧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F)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땅을 측량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갚아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내가 따로 은행에 4억 원을 예치해 둔 것이 있어 언제든지 갚아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4억 원을 예치해둔 사실도 없었고,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력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곧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F)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3.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사건 외 I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따로 은행에 예치해 둔 4억원이 있으니 언제든지 갚아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4억 원을 예치해둔 사실도 없었고,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력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곧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F)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G, H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내역 정리), 수사보고서(참고인 J의 농협통장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