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 E, D은 아파트 시공사 현장소장 및 공무팀장 등에게 접근하여 신규 아파트 공사현장의 경비업무를 무상으로 맡아주는 대신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자신들과 연결된 인테리어 업자들이 입주예정자들을 상대로 인테리어 영업을 할 수 있게 한 다음 인테리어 업자들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이른 바 '현장 일을 보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F구역 조합장으로서 G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5. 2.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F구역 조합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조합원들을 상대로 인테리어 영업을 하려고 한다. 조합원들의 성명, 주소 등을 알려달라."는 말을 하고 A로부터 조합원 809명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라벨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D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E, D에게 조합원 809명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라벨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59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은, 공동구매 업체의 우편물 발송이 피고인의 업무라고 판단했던 점,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 우편 발송용 라벨지만을 교부한 점, 피고인이 위 라벨지 교부와 관련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바 없는 점, 조합원들 중 누구도 피고인 등 조합 직원들에게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라벨지를 교부받은 E, D 역시 1회 우편물을 발송하고 라벨지를 따로 보관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E, D에게 라벨지를 교부한 것은 정보의 처리위탁에 불과할 뿐,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인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E, D은 신축되는 아파트에 입주할 조합원들에게 실내 인테리어 품목 공동구매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필요하게 되자 이를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 요청했던 점, 피고인 A는 위 요청을 받아들여 조합원들의 이름, 주소가 적힌 라벨지를 E, D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 A는 E, D에게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라벨지를 교부한 이후 공동구매 행사 등의 진행 형태나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점, E, D은 위 라벨지를 이용하여 809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에게 홍보 우편물을 발송함으로써 피고인 A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는 주로 E, D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제공되었다 할 것이고, 이를 피고인이 E, D에게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G아파트 공사현장의 건설소장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국내외에서 토목, 건축 등 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사이다. 가. 피고인 B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마포구 G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현장사무소에서 F구역 조합장(이하 F구역 재개발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인 A로부터 "이 아파트는 조합의 아파트이므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인테리어 영업인 '공동구매 행사'를 하려고 한다. 사전점검 관련 인테리어 및 경비용역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2015. 2. 중순경 위 아파트 상가건물 1층에서 사용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 D로 하여금 인테리어 업자들로 '공동구매 행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2015. 3. 21.경부터 2015. 3. 23.경까지 C 주식회사에서 주최한 '사전점검' 행사에서 E, D로 하여금 위 아파트 I호 등 8개 호수에서 인테리어 업자들이 일명 '구경하는 집'을 만들어 입주 예정자들이 이를 보고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B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B으로 하여금 제3항 기재와 같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에 불과할 뿐, 사용검사의 의무가 있는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이 사건 조합이므로, 피고인들은 주택법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등의 신축은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는 F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일환인 점, 이 사건 조합이 2007년경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위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음으로써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된 점, 이 사건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준공인가를 받을 경우 제57조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의제된 사업계획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이 사건 조합과 피고인 C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르더라도 준공은 이 사건 조합이 받아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조합은 2015. 4. 24.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위 재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등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용검사 전 건물을 사용하게 해선 안 되는 의무의 주체는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주택법 제49조 제4항이 정한 사용검사 전 사용금지의무의 적용 대상인 사업주체이고, 피고인 B이 사업주체인 회사의 직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C 주식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