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2016. 2. 1.경부터 2021. 3. 9.경까지는 과장대리(과장보)로, 2021. 3. 10.경부터는 과장으로 근무하며 상호금융대출, 담보물 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D, E 등과 함께 납골당 사업을 준비하면서 2015. 7. 23. 위 F 토지를 D 명의로 매입하고, 2021. 1.경 G의 명의를 빌려 ㈜H를 설립하여 주유소 사업을 위하여 청송군 I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면서, 피고인이 재직 중인 C에서 담보물 감정 등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더 많은 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7. 23.경 동업자인 D 명의로 위 F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위 납골당 사업을 위한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D의 지인인 J 명의로 위 F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 J으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C의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의하면, 부동산구입목적의 담보대출시 대출가능금액은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원인계약의 실거래 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담보물인 토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실제 이용상황, 지목,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1월 1일)부터 기준시점까지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지가변동률,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기타요인에 대한 보정은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 일치하고 실제 이용상황이 유사하며 본건 또는 유사물건의 매매사례, 지정 감정평가법인의 담보평가 전례, 법원의 경매평가 전례 등 객관적인 사례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180%까지 적용될 수 있고, 객관적인 사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130%까지 적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경 C 사무실 내에서 담보물 감정 업무 담당자로서 C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담보물을 감정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사전에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실시한 위 F에 대한 탁상감정절차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의 감정평가액이 나오지 않자, 피고인이 직접 자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담보물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F에 대한 자체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위 F가 실제로 ‘K’ 사찰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용상황을 임의로 ‘잡종지’로 기재한 뒤, 실거래가가 높은 이용상황이 ‘전’인 토지들로 비교표준지를 설정하고, 2015. 7. 23.경 위 F 매수과정에서 이루어진 지정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730,830,000원) 및 매입가액(295,000,000원), 담보대출액(584,000,000원)을 의도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채 기타요인을 임의로 166%로 설정하는 등 감정평가액을 1,108,597,000원으로 부풀린 감정평가표를 작성하고, 이를 대출 실행부서에 교부하여 2016. 2. 23.경 C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584,000,00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J에게 884,000,000원을 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액인 584,000,000원과 본건 대출금액 884,000,000원의 차액인 3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C의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의하면, 기업대출은 영업용 자산인 부동산, 시설 등의 매입을 위한 시설자금대출과 기업운영을 위한 운전자금대출로 구분되고 자금의 용도 외유용은 금지되며, 시설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가능금액은 매매계약서상 실거래 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C의 임직원은 C에서 60,000,000원을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법인과 개인 간에도 적용)에 의하여 하는 대출은 그 본인의 대출로 간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위 G으로 하여금 ㈜H 명의로 위 I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한 1,000,000,000원의 운전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설립시 위 G의 명의만 빌렸을 뿐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인은 임직원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위 회사를 설립하여 ㈜H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자산 매입을 위한 시설자금대출의 경우 위 I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인 600,000,000원을 초과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고인은 그보다 다액의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운전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위 I 토지 및 건물의 거래가액보다 다액의 대출을 받은 뒤 이를 매수하고 남은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으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2022. 1. 8.경 ㈜H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1,00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압수물 첨부), C 사고조서,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각 질문서, H 대출관련 계좌거래내역, 동일인대출한도 관련 서류, 신용 2차 화면(H 관련), 여신거래약정서(H 관련), 등기필증 등 대축관련서류, 감정평가서(H 관련), 대출종합심사(H 관련), 대출지원결정표(H 관련), 대출심사위원회 회의록 등(H 관련), 신용평가보고서(H 관련, 수정 전), 신용평가보고서(H 관련, 수정 후), 등기사 항전부증명서(H), 직원업무분장표, 상호금융대출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C 정관, 인사기록카드(A), 인사기록카드(O), C 부분감사 결과보고서, 수사보고(H의 주유소 부지를 매입한 Q, R 전화진술), 수사보고(주유소 매도인 S이 매매금액을 6억원으로 정한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액 등 확인), 실채무자 A 대출내역(한도초과액 포함), 수사보고서(H 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참고인 J, E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7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과장으로 근무하며 상호금융대출, 담보물 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 피해자 조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담보물을 감정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인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이 직접 자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담보물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약 3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 내부의 임직원 대출한도를 피하고자 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대출용도를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10억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금융 전문직 종사자로서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조합에 담보로 제공된 토지는 현재 그 가치가 대출금상환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모두 피해자 조합에 지급하여 피해자 조합의 실제 손해액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