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50

범죄사실 2013고합15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3. 00:25경 부천시 소사구 C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7. 5. 00:1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7. 5. 13: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F(여, 15세)의 집 근처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통과하여 계단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잡아당기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8. 19:3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G(여, 26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의 출입문을 통과하여 3층 계단까지 침입하여,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20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6. 초순 04:00경 전북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22세) 거주의 'J 원룸' 1층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위 원룸의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서 위 공동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원룸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원룸 1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101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잡아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14. 05:30경 전항 기재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안에 있는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위 주거지 창문 쪽으로 가서 창문을 열고 방범창 사이로 손을 집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피해자 I의 주거지 창문 옆 화단 부근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낸 다음,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3고합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공문 및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피해자 I에 대한 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피해자 F, G에 대한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하한 준수) 고려하여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단기간에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 중에는 15세의 청소년도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한 점, 특히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행은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 이후에 2차적인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점, 실제로 각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외출을 꺼리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치료의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을 포함하여 총 4회에 걸쳐 성범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이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