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01: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가 근무하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외부에 설치된 냉장고를 열어 시가 합계 13,700원 상당의 배 1팩, 귤 1팩을 가지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이를 버리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수회 깨문 다음,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각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1, 4) 1.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등) (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사 대상자 검색 결과) (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 검색 결과 관련) (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영상 첨부) (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기록 첨부) (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증거목록 순번 21) 1. 발생보고(준강도) (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 대상자 검색 결과, 사건 검색 결과 (증거목록 순번 6), 수용 대상자 검색 결과(증거목록 순번 8) 1. 현장 CCTV 영상 CD (증거목록 순번 13) 1. 피해 사진 (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증거목록 순번 17), 판결문 사본 5부, 약식명령 사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가 근무하는 마트에서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가 근무하는 마트에서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C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51~52쪽 참조). 이와 같은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전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일 정도로 대단히 구체적인데다가, 달리 위 피해자에게서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운바,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C는 사건 당일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에서 병명 란에 ‘다발성 찰과상 NOS’, ‘무릎의 타박상’, ‘타인에 의해 맞음, 부딪힘, 차임, 비틀림, 물림 또는 찰과, 상세불명 장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위 상해진단서에는 그 밖에 ‘좌측 슬부 물림으로 인한 상처 및 우측 상완부 찰과상’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C에 대한 상해진단서, 증거기록 제56쪽 참조).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위 피해자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피해사실의 내용과 대체로 부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위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에 이빨로 물린 상처가 나타나고, 그 밖에 위 피해자의 입술, 목, 팔 부위 등 여러 곳에 긁힌 상처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피해 사진, 증거기록 제96~98쪽 참조). 3) ‘D마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2020. 8. 27. 01:41경 피고인이 위 마트 앞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어 가는 모습, 이를 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모습, 그러자 피고인이 손에 든 물건을 일부 떨어뜨리면서 달아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G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같은 날 01:43경부터 01:5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위 주차장에서 윗옷을 벗은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 위 피해자가 땅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는 사이에 피고인이 주차장 밖으로 달아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들은 전반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뒤쫓아 온 마트 직원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다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 준강도, 폭행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8.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곤궁한 생활을 이어나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