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1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는 2014. 10,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21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 천안시 동남구 H빌딩 내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사천시 K 일원에서 L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토목공사를 도급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토지 구입비 및 공사비는 물론 인 · 허가에 따른 법정부담금 납부자금조차 없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도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대금 105억 원에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3. 2,000만 원을, 같은 달 4.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M)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2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3.경 창원시 의창구 N 10층에 있는 피고인 A1)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사천시 K 일원에서 L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1) 당시 일명 Q으로 활동하였다. 이하 2016고단2389 사건에서도 같다. 있는데, 사업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함께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토지 구입비 및 공사비는 물론 인 • 허가에 따른 법정부담금 납부자금조차 없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함바식당 운영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같은 달 4.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 R 명의의 은행계좌로, 같은 달 6.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처인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T)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2)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미국 NASA에서 L 부지 60,000평을 구입하기 위하여 바이어와 변호사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접대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미국 NASA가 L 부지를 구입하려고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U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38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경 부산 남구 V에 있는 W병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사천시 K 일원에서 L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300억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도급 주겠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착공일인 2014. 3. 15. 2) 당시 일명 X으로 활동하였다. 에 선급금 68억 5,300만 원과 함께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토지 구입비 및 공사비는 물론 인·허가에 따른 법정부담금 납부자금조차 없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도급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Y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1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6고단232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38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과관계] 1.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일자 확인), 각 관련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와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각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 합계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J, G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P가 고소를 취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들이 피해자 P로부터 편취한 돈 중 2,000만 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A와 별개로 위 피해자로부터 다시 200만 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 P를 상대로 단독으로 행한 사기죄의 피해금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