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02 1. 2020. 1. 16.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 1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합계 2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 18.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 18.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07 피고인은 2020. 1. 14. 20:1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0,000원 상당의 조니블루 세트 등 합계 1,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007 1. 피고인은 2020. 1. 14. 06:5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M’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 4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다른 손님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4. 07:15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P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4. 08:53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씹새끼”라는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074 1. 피고인은 2020. 1. 15. 04:00경 인천 계양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V’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서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5. 05:10경 인천 계양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Y’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6. 08:40경 인천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병원에 입원을 시켜 달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계속하여 위 식당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950 피고인은 알콜중독 등으로 인천 계양구 AC에 있는 ‘AD병원’에 입원하던 중 무단외박 등으로 강제퇴원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20. 7. 28. 11:00경 위 병원에서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AE에게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 길이 약 12cm, 증 제1호)를 보여주며 ‘6시 이후로 조심해라, 원장도 조심하고 너도 조심해라, 칼 맞으면 얼마나 아픈 줄 아냐’ 등의 위협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할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6983 피고인은 2020. 7. 30. 19:40경 인천 계양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009 피고인은 2020. 7. 30. 04:15경 인천 계양구 AI 소재 AJ 야외 테라스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AK 소유인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SE2 휴대전화기 1대와 피해자 AL 소유인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0 휴대전화기 1대를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122 피고인은 2020. 8. 1. 06:00경 인천 계양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태탕 1개, 소주 2병 등 시가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591 피고인은 2020. 8. 18. 19:00경 인천 계양구 AO에 있는 피해자 AP가 운영하는 ‘AQ’ 주점에서,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 및 안주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니워커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2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780 피고인은 2020. 8. 20. 17:30경 인천 계양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에서,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 및 안주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음료수 1병, 호박전 등 시가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045 피고인은 2020. 8. 17. 01:00경 인천 계양구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에서,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69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인천 계양구 AX에 있는 'AY'의 운영자인 피해자 AZ과 전혀 일면식이 없다. 피고인은 2020. 9. 23. 21:00경 위 AY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수 천원 정도 밖에 없었고, 다른 결제 수단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5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322 1. 2020. 8. 21.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1. 10:19경 인천 계양구 BB에 있는 피해자 BA 운영의 ’BC‘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8. 22.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2. 11:20경 인천 계양구 BE에 있는 피해자 BD 운영의 ’BF‘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324 피고인은 2020. 9. 25. 21:05경 인천 서구 BG에 있는 피해자 BH이 운영하는 ‘BI’ 주점에서,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 및 안주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조니워커 블랙)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688 피고인은 BJ와 2020. 9. 26. 23:5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BK가 운영하는 ‘BL‘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죠니블랙 양주 세트와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J는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고 아무런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698 피고인은 2020. 8. 19. 21:30경 인천 계양구 BM에 있는 피해자 BN이 운영하는 ‘BO’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음료수 1병,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9867 1. 2020. 8. 1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8. 13. 20:00경 광주시 BP에 있는 피해자 BQ이 운영하는 ‘BR’ 유흥주점에서,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8. 14.자 사기 피고인은 2020. 8. 14. 00:35경 광주시 BS에 있는 피해자 BT가 운영하는 ‘BU’에서,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맥주 6캔, 과일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877 피고인은 2020. 9. 30. 08:33경 인천 계양구 BV에 있는 피해자 BW이 운영하는 ‘BX’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순댓국 1그릇,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포함하여 총 11,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값을 지불할 돈이 없었고 아무런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X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현장촬영 사진 등, 사진(CCTV 캡처), 각 계산서, 피해품 사진, 현장 및 영수증 사진, 중간계산서, CCTV영상 캡처 사진, 테이블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첨부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m 유리한 정상: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횟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현재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술을 마시면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