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130

범죄사실 [2016고합130]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30, 21:151) 인천 서구 D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단체 예약 손님 때문에, 손님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출입문 앞에 버티고 서서 "씨발, 우리 엄마도 장사하는데, 왜 술을 안 주나."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30. 21:352)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술집 3) 의 출입문 앞에 서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씨팔,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9, 17:0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도리어 화풀이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2. 19. 19:05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1) 공소장에는 21:3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2016고합220(병합) 사건의 증거기록]에 비춰 보면 21:15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소장에는 21:4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보면 21:35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3) 위 가항 기재 '식당'의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주행하여 가던 피해자 N(30세) 운전의 O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주먹으로 사이드 미러를 내리치고 위 차량의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비틀어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새끼손가락 인대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N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N의 처인 피해자 P(여, 30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씨발, 너 까불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행인인 피해자 Q(20세)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했으니, 그만 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너 이리 와봐, 경찰 여기에 오면 너 죽고 나 죽는다, 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9. 19:15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M' 식당의 유리 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차 깨뜨림으로써 45만 원 상당의 출입문 교체 비용이 들게 하였고, 나아가 그곳 손님들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합2201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30, 21:15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위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단체손님이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앞 테라스에 설치된 시가 60 만원 상당의 목재 울타리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N, C, F,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및 재물손괴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R 제출 CCTV 영상자료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N 제출 블랙박스 영상자료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R 관련 파손 유리출입문 교체비용) 1. M식당 출입문 파손사진, 피해자 N 상해부위 사진 [2016고합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의 통화) 1. 사진 (피해 목재울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업무방해죄4)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 3년 6월 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다. 판시 각 재물손괴죄 4) 판시 각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높으므로, 판시 각 업무방해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라. 판시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수차례에 걸쳐 4개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고, 2개 식당의 문이나 울타리 등을 파손한데다, 주행 중인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다음 이를 제지하는 동승자와 목격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8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