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드파일을 직접 업로드 하여 B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저작물을 공유하는 속칭 'B 사이트'인 1) C(이하 'C'으로 약칭)을 2018. 6. 5.경 개설하고, 또 다른 B 사이트 2) D(이하 'D'으로 약칭)을 2018. 7. 13.경 개설하여 불법저작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C, 2) D에 업로드 되어 있는 시드파일은 B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저작물 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송의 방법으로 B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파일로서, B 사이트에서 저작물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파일이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 저작물을 인식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도구이며 수단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저작물을 시드파일을 이용하여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웹사이트를 만들고 시드파일을 게시하여 방문자수를 확보한 후 각종 광고를 유치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C, 2) D 사이트를 게시판 형태로 운영하며, 불법저작물 공유정보파일(seed파일) 등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불법 저작물을 타인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업로드 하여 불특정 접속자가 불법 저작물 공유정보파일을 이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저작물 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1) C, 2) D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는 공유정보파일을 이용하여 손쉽게 다운로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 영화, 방송프로그램 등의 각종 저작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다른 일반적인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웹하드의 경우 저작권자와 제휴를 통한 제휴 저작물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통하고 있는 반면, 1) C, 2) D은 이러한 것이 전혀 없으며, 웹하드의 경우 게시물 게시기간이 보통 30일 정도이고 길어야 90일 정도인 것에 비해 동 사이트는 기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허용하여 많은 공유정보파일을 확보함으로써 이를 통해 수많은 방문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각종 저작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여 불법저작물 유통을 유도하였고, 공유정보파일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많은 방문자 접속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광고대행업체, 사행성게임 업체, 성인사이트 등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저작물 유통을 조장하였다. 1) 피고인은 C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E의 'F'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 애니메이션, 해외TV, 스포츠, 게임, 유틸리티, 음원 등의 시드파일 71,260건을 2018. 6. 5.부터 2018. 10. 8.까지 피고인의 B 사이트 C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이를 통해 실질적인 해당 저작물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였다. 2) 피고인은 D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G의 'H' 등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 애니메이션, 해외 TV, 스포츠, 게임, 유틸리티, 음원 등의 시드파일 77,312건을 2018. 7. 13.부터 2018. 10. 8.까지 피고인의 B 사이트 D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이를 통해 실질적인 해당 저작물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바탕으로 광고를 유치하였고, 본인 명의의 계좌(I은행 J) 및 가상화폐거래소 계좌(K)를 이용하여 광고료를 입금받아 불상의 광고비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1) C, 2) D 이용자들이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별도의 회원 가입이 없어도 무료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검색기능 제공을 통하여 손쉽게 원하는 저작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편의제공을 통하여 방문자를 확보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동 시드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내려 받은 시드파일을 이용하여 B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의 방법으로 시드파일과 일치하는 실질적인 특정 저작물을 어떠한 대가의 지불 없이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시드파일을 업로드 하여 게시하고 이를 통해 각종 저작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1) C, 2) D을 운영하며 이를 바탕으로 광고를 유치하고 수익을 얻음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으며, 또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동 시드파일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1) C, 2) D에서 실질적인 저작물을 다운로드 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게 함으로써 B 사이트 이용자들이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 및 복제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공중송신권, 복제권 등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21) 1. 계좌거래내역서 1. 가상화폐 거래 잔액 캡처 1. 각 화면캡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 방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저작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B 사이트의 규모나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이러한 B 사이트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그곳에 광고를 게재한 불법 사행성게임사이트 등의 운영을 방조하는 측면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피고인이 앞으로는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