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9. 5.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897 피고인 A은 2021. 8. 26. 18:5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 내한테는 술 안팔면서 딴놈들한테는 술 팔아도 되나, 술 팔지 마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743 피고인 A은 2021. 9. 13. 21:35경 대구 서구 G 노상에서, ‘폭력 사건이 있다, 지인이 싸움을 한다'는 피고인 지인인 H의 112신고를 받고 대구 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 경사 K가 출동하여 경장 J이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장 J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경장 J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고, 경장 J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시키자, 순찰차 뒷자리에서 발로 경장 J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발로 경사 K의 허벅지와 무릎을 3회 걷어차 경사 K가 피고인의 양발을 잡자, 경사 K의 왼쪽 발목을 3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7 피고인 A은 2021. 8. 27. 16:26경 아내와 장난을 치던 중 넘어져 오른쪽 눈 윗부분이 찢어져 대구 남구 L에 있는 ‘M’ 응급실에 방문하였다.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의사가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인 피해자 N(남, 30세)를 비롯한 의료진들에게 “이 씹할 놈, 왜 빨리 치료 안해주노, 아 씹할 다 필요없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반복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 및 환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50 피고인 B은 피해자 O(남, 60세)의 지인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P(여, 41세)의 남편이다. 1. 피고인 B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0.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D에 있는 ‘F’에서, 피해자 P가 위 슈퍼 주인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가위 1개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듯 들어올리면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일시에 위 ‘F’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로 피해자 A(남, 51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 ‘F’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위 장소에 도착한 뒤 피해자 O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제 그만하고 술에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서 자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022고단3068 피고인 A은 2022. 9. 30. 19:0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F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남, 62세)이 같은 테이블에 앉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 누군데 여기 앉노’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귀 부위를 강하게 때리고 계속하여 깨어진 병 조각을 손에 쥐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귀 부위 등이 베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356 피고인 A은 피해자 P(여, 42세)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 A은 2022. 9. 4. 16:50경 대구 서구 Q, R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불상의 테이블을 던져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30. 17:50경 대구 서구 Q, R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TV리모컨을 던져 수리비 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7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영상 캡쳐사진 및 CD첨부) [2022고단25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F CCTV영상첨부, 출동경찰관 현장상황 진술), 수사보고(P, A, O 진술청취) 1. 현장사진 [2022고단30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각 참고인 진술 확인, 참고인 E 진술 추가 확인, 피해자 상태 사진 촬영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상처 부위에 대한, 피해자 추가 진술 확인) 1. 신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등 [2022고단33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 현장 및 피해사진 붙임),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피해자 O에 대한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각 재물손괴죄의 경우 피고인이 고의로 파손시킨 것이 아니고, 파손된 테이블과 TV 리모컨은 피고인이 구입하거나 교회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 O의 진술, 폭행 직후 피해자의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의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미필적으로 어떠한 의도를 갖고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피해자 O에 대한 폭행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 특수상해죄와 각 재물손괴죄를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경찰관들과 피해자 O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E, J, 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P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1. 9. 13. 21:25경 대구 서구 G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3세)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