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21. 8. 8. 18:05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옥교공영주차장 2층부터 같은 장소 1층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출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으로 다른 자동차들도 이용하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입구(출구와 같음)를 통해 진입하던 피해자 B(여, 36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자동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자동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옥교공영주차장내 CCTV, 영상 캡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전력은 모두 약 15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2.경 대부업체 직원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천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는 정부 지원 상품이 있는데 C이라는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시켜서 급여와 4대 보험 지급하여 자격요건을 맞추고 대출이 완료되면 퇴사 처리해주겠다. 계좌에 송금된 급여를 임의로 출금해갈 우려가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13. 14:40경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내역(E, F은행), 금융거래정보(피의자 A) 1. 피의자 A 제출 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112신고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99.7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6. 07. 19:3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편도 1차로를 C 쪽에서 동부아파트 삼거리 쪽으로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서행하자 위 오토바이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기타 골절(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10. 29. 접수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B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포함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고, 2020. 10. 26. 서울가정법원에서 ‘위 임시보호명령 중 접근금지 장소에 피해자의 직장을 추가하고 피해자 주소를 변경’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변경 결정을 받았음에도, 2021. 3. 16. 20:20경 서울 서초구 □□□△△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택배기사가 온 것으로 착각하여 문을 열자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이혼소송 양육 및 면접교섭 결정문, 각 피해자보호명령청구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결정, 임시보호명령 결정 송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시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1회 기소유예처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임시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소송을 마치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임시조치명령 위반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그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27

범 죄 사 실 2021고단2727 1. 2020. 2. 15. 절도 피고인은 2020. 2. 5. 17: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지하 1층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29,800원 상당의 엔진코팅제 1개, 시가 8,500원 상당의 편리한 다용도 포켓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와인아트엣지원형 포켓 2개, 시가 4,200원 상당의 러빙홈 자이언트 넘버주 1개 등 합계 62,300원 상당의 물건들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1. 29.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9. 14:32경 경기 의정부시 F 5층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놓여 있던 시가 940,000원 상당의 시계(MTG-B100B-1A4DR) 1개를 진열장 문을 열고 꺼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988 피고인은 2020. 9. 13. 14:04경 충주시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원 상당의 텀블러 1개를 옷 속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39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피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의 시계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절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고려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은 시계 가액 94만원, 매장 집기 32만원 합계 126만원의 배상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시계는 반환 되었고, 매장 집기 시가가 32만원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02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3. 11. 근로한 E의 2019. 3월 임금 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21:30경 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하는 비골의 골절 및 비중격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결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 C 편의점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6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전에 피해자와 다투었던 일로 서로 시비가 되자,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찢어진 부위의 길이 : 약 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가볍지 않고 상처 역시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아산시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02:26경 충북 진천군 소재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여26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메시지로 “니 알몸 다 퍼트리기 전에 꺼져라, 니 인스타 사람들 한명 한명한테 다 퍼트려줄까, 니 분명 자살할걸? 온라인에 다 퍼지겠지”, “니 함만 더 까불고 지랄하면 다 퍼뜨린다.”, “니 엄마아빠 니 집으로 다 싹 퍼뜨릴거다, 니 필라테스 학원 수강생 전국에 퍼뜨릴거다.”라고 전송하고, 곧이어 페이스북 통화를 하며 “협박이야, 나 진짜 니 나 건들면은 내가 니 회사 사람들 누군지 싹다 알거든, 내가 사람들한테 다 보낼 거야 진짜, 니 남친한테까지도 니 필라테스 학원 싹다 니 아파트 주민 다 보낼거야.”라고 말하여, 이전에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성파일 CD(증거목록 순번 6번)에 대한 재생․청취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페이스북 대화내용, 디지털포렌식결과물, 전자정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와 이별한 후에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의 내용과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4. 15. 01:1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남, 23세)의 문신을 언급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D(남, 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보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E(남, 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때 피고인의 일행인 F는 발로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 E의 얼굴 쪽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B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자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5. 01:30경 위 장소 인근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인형뽑기 가게 안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만류함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책상 유리를 손으로 밀어 내어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1의 가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A(남, 33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D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피해자 A에게 덤벼들어 등 뒤에서 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때 E는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이 바닥에 넘어지자 몸과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E는 자신에게 달려들던 피해자 F(남, 33세)가 스스로 넘어지자 피해자 F의 얼굴을 발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또다시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 A이 다가오자 그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CD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서로 일행들과 공동하여 상대방 및 그 일행들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인근 가계 내의 책상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 A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어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과 그 일행들은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은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2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몽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E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그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16%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하여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은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 역시 대단히 무겁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22: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들어와서 난동을 부린다는 위 음식점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위 음식점에 다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몸 부위를 밀치고, 위 F의 오른쪽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자료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의 이종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1: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월산면 월계리 758-59에 있는 ‘옥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09년 후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와병 중인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2.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 C, D은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과 E은 같은 일행이며, 피고인은 F의 전 남자친구이다. B 일행과 피고인 일행은 2018. 6. 6. 03: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길 위에서, B이 F에게 다가가 아는 체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과 E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24세)을 밀치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며, 손으로 피해자 C(24세)의 몸을 밀쳤다. E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피고인, E,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범죄전력 : 판결문 사본 3부,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3. 16:55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세간삼거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다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위 도로를 F 방면에서 세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7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2010년).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교통사고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 G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11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만 78세로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5.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5.경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9세)에게 “사업을 하는데 급히 자금을 융통해 달라,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원금의 2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사업이 없어 사업자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만 약 6억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사진, F은행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03: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서 같은 구 망향로 579 송남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존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70

범 죄 사 실 2021고단7170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8. 03:04경 인천 남동구 B 앞 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112공동대응 신고를 받고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인천 남동소방서 C 소속 소방공무원인 D(남, 28세)로부터 “팔꿈치의 상처를 처치해도 되겠느냐,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D가 착용하고 있던 방호복을 찢은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D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그의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7939 피고인은 2021. 9. 21. 20:11경 헤어진 피해자 E(여, 35세)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인천 남동구 F의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3층 계단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G호 현관문 손잡이를 수 회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7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제1항(소방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E이 현재 피고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경증으로 B 소속이고, 피해자 C(여, 54세)는 시각장애 1급으로 D 소속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E협회 정읍지회에 파견형식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매일 오전경 혼자 위 협회사무실 주방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성욕을 품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4. 1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2. 오전경 정읍시 F에 있는 E협회 정읍지회 주방에서, 그곳에 앉아 수건을 개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4. 13.∼같은 달 1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3.∼같은 달 14. 오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4. 1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5. 오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쌀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반항하자 손을 뺀 후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5. 25.경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5. 25. 오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혼자 식사준비를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곁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또 다시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시설 관련자 면담 및 범행현장 사진촬영 등) 1. 범행현장(협회 쉼터 내부) 사진, 장애인증명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1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그 기간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및 ‘피해자가 근무하는 E협회 정읍지회에 출입하지 말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ㆍ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2021.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2021. 5. 2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각 감경영역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 6월임)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또한 경증의 시각장애를 지니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내용] 피고인은 2018. 10. 10.경 서울 중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회사과 강동구 G 아파트 재건축 철거공사를 계약하였다. 철거현장에서 나온 고철과 잡철을 줄테니, 미리 1천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회사과 철거공사를 계약한 사실이 있거나 철거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4.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 2018. 10. 31. 55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264, 2020고단4293(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편취한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형을 선고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