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44

범 죄 사 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1. 07: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353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사 B이 검사로부터 열람·등사를 허가 받아 보관하고 있던 증거기록 중 고발인 진술조서를 등사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사건의 고발인에 이 사건 고소인인 C 외에 D와 E도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 진술조서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후 이를 피고인과 고소인 등 22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사가 열람·등사하도록 한 고발인 진술조서의 사본을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캡처, 각 열람등사 신청서 사본,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사소송법(법률 제13720호) 제266조의16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9. 8. 31.경 고소인 C의 진술조서를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2019. 8. 31.자)이 이미 기존 형사 사건의 증거조사가 완료되고 제1심 판결이 선고(선고일 2019. 2. 13.)된 이후에 이루어져 증거조사가 완료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고소인의 진술조서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해당하지 않고, 위 진술조서는 간인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며, 고소인이나 D, E는 피고인의 기존 사건과 관계있는 자들이므로 이들을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사건과 관련하여 D, E가 고소(고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기에 이를 해명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고소인 C이 피고인을 여러 차례 고소하면서 괴롭히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인정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카카오톡 캡처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진술조서를 찍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언급하는 숫자 1은 현재 전송사실을 확인한 대화방 당사자의 인원에 불과하다. 카카오톡 대화방의 실제 운용 방식에 따르면 고소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만들어 낼 수 없다). 나. 구성요건 해당성 등 관련 1)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제1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제266조의3 제1항에 따른 서면 및 서류 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은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열람‧등사”된“ 증거를 당해 사건 또는 소송 이외의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열람‧등사”된“ 증거의 남용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둘 필요”가 있어 제정된 것인데, 이미 열람‧등사가 완료된 서면 등의 사본이 범행객체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이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 규정에 따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등사신청이 검사의 증거신청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표현한 것이다), 개정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의 조항을 도입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35조로 “공소제기 후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 규정을 함께 도입하면서도 형사소송법 제35조로 취득한 사본에 대한 남용금지 처벌규정을 두지 않은 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에 행사시기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행위주체에 포함한 것은 당해 사건의 종결 후에도 그 교부 또는 제시 행위의 처벌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제266조의3 제1항에 따른 서면 및 서면을 남용하는 것”을 그 행사시기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는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을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ㆍ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 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등”,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고소인 진술조서는 기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되기까지 하였으며, 위 규정의 취지에 열람·등사된 서류의 남용을 막아 피고인 내지 이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되므로 그러한 보호를 해칠 위험성이 있다면 반드시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증거서류로 그 객체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는 제시 상대방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존 사건과 관계있는 자들을 제외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위 카카오톡 단체방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과 고소인 등 22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진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어 고소인, D, E 이외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시한 것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진술조서를 찍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고의 자체가 부정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정당행위 여부 등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기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형사소송법 규정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