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C지부장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50여개 공무원 단체는, 공무원 연금 및국민 연금 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정부 주도로 점진적으로 공무원들의 연금 부담분을 늘려가고 연금 지급율은 줄여가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해 공무원 연금 및 국민 연금의 재정 충실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에 대해 반대하면서 2014. 5. 29.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한다)을 출범하여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였다. 이에 국회는 2015. 1. 8.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대타협기구를 출범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공투본'은 자신들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대타협기구의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와 정부에서 주도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반발하며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주최하는 등 집단행동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1. 일반교통방해 '공투본'은 2015. 2. 26.경 집회 주최자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집회 일시를 '2014. 3. 28. 06:00~23:50', 집회 장소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 참가 예정 인원을 '60,000명'으로 하여 집회 신고를 하고, 2015. 3. 2.경 집회 주최자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집회 일시를 '2014. 3. 28. 06:00~23:50', 집회 장소를 '여의도 국민은행 앞 및 산업은행 소공터, 행진 : 문화마당 ⇒ 6문 ⇒ 산업은행 ⇒ 국민은행 앞 인도, 총 310m', 참가 예정인원을 '70,000명'으로 하는 집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집회 참가자 60,000여명과 함께 위 집회 신고 내용과 같이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진행한 다음, 2015. 3. 28.16:00경부터 17:10경까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들 3,500여명과 함께 신고된 행진 장소를 이탈하여 여의도공원 1문을 지나 여의대로를 따라 마포대교 방면으로 여의대로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마포대교 남단 LG트윈타워 건물 앞에 이르러 경력에 의해 행진이 가로막히자 여의대로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3,500여명과 공모하여 여의대로 차로 위를 행진, 점거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공투본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 150여명은 2015. 5. 1.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산업은행 인근 인도에서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집회를 진행한 후 개별적으로 국회에 들어가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2015. 5. 1. 16:00경 국회의사당 청사 앞 돌계단에 집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 16:09경부터 17: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청사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위 돌계단에서 위와 같이 집결한 공투본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 150여명과 함께 '멈춰라 공무원 연금 개악', '연금을 연금답게', '공무원 노후 팔지마라', '연금특위 즉각 해체', '부정비리몸통 D정당 해체' 등의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특위 해산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옥외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150여명과 함께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서 진행되는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확인서 및 진술서 각 사본 1. 내사지시(3. 28. 공투본), 집회신고서, 정보상황보고 1. 내사지시(5. 1. 공투본), 정보상황보고 1. 수사보고(3. 38. 여의대로 행진관련 교통흐름 및 방해상황 채증 사진), 수사보고(집회장소지도 및 행진경로 확인) 1. 내사보고(피의자 A 3. 28. 채증사진), 내사보고(피의자 A 5. 1. 채증사진), 내사보고(피의자 A 5. 1. 집회전체 상황 채증사진 정리), 수사보고(전교조 C지부 사이트 알림마당 미디어소식 피의자 사진 확인) 1. 수사보고(통사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재신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및 SKT 회신서(재신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일반교통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집회의 단순한 참가자로 도보행진에 참여한 것으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손괴", "불통" 또는 그에 준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통행의 불능이나 현저한 곤란이 직접적으로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법하게 교통을 방해한다는 주관적 인식도 없었을뿐더러,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로 인하여 일정시간 동안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만들어낸 것은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하는 '기타 방법'에 의한 일반교통방해로 인정될뿐더러,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도로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를 발생케 한 것으로서 교통방해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 E계 경위 F 등이 2.5톤 대형 방송차량으로 마이크를 이용하여 시행한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집회참가자들의 여의대로 점거가 미신고 행진으로 일반교통방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수회에 걸쳐 시행하였을 뿐더러, 위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의 여러 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이 있은 뒤에야 해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현장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도로점거가 집회의 신고된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으로 교통을 방해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집회의 규모, 장소, 진행상황, 야기된 교통 장애와 위험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초래한 교통방해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에 필연적으로 수반되어 일반 차량운행자나 보행자들이 당연히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된 범위를 넘어서는 집회 및 시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관련 사건에서 동일한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