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59

범죄사실 2014고단659 ■피해자 C, 피해자 D 등에 대한 범죄사실 피해자 C은 (주)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는 (주)F의 대표이사이며 부자(父子) 관계이다. 피해자 C은 2008. 3. 26.경 및 2008. 5. 23.경 경남 함안군 G, H, I, J, K, L 임야의 공유지분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를 등기부상 지분권자인 M로부터 매수하여 피해자 및 (주)F 명의로 각 공유지분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공장 신축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08. 7. 31.경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창원지방법원에 소유권말소소송(2008가단42709)제기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2008카단5112)을 하여 2008. 8. 7. 위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자, 은행 대출이 중지되어 곤궁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 C은 (주)N 대표이사 O을 통해 피고인과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 및 가처분 취하에 관해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8. 11.경 위 소유권말소소송 취하 및 가처분집행해제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 금원을 요구하여 2008. 9. 19.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받고 피해자 C에게 위 수령액 합계 2,500만 원에 대한 영수증 겸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후 (주)F의 사무실을 수회 찾아가 추가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2008. 11.경 다시 피해자 C 및 (주)F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말소소송(창원지방법원 2008가단60424)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창원지방법원 2008카단8295)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C이 2,000만 원을 공탁하되 위 공탁금은 본안 소송의 승자가 수령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창원지방법원 2008카단9015)되어 2009. 1. 21.경 피해자 C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위 소송은 본안 소송을 거쳐 2011. 5.경 대법원 판결을 통해 피해자 C의 승소로 확정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최초 합의 당시인 2008. 8.경 피해자 C로부터 합의권한을 위임받은 (주)N 대표이사 O이 구두상으로 소취하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억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수차례 위 1억 8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에게 (주)F의 위법사실을 함안경찰서, 창원지방검찰청 등에 고소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0. 8. 5.경 불상지에서 경남 함안군 H (주)F 사무실로 팩스를 보내 "2중 매매계약으로 인한 약 5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신고 전 C 등 채무자 3인은 공증계약 인증서 계약조건인 소취하 부소제기 합의의 조건이행 조건인 23억 5000만원과 (중략) 1억 800만 원 2500만 원 입금하고 남은 미지급 잔금지급 조건 이행 제안 조건입니다. (중략) 하지만 원고제안 이행하면 손해 볼 일 없게 마음으로 합의할 것이며 (중략) 약속이행조건 제안이며 즉시 통지 없다면 불응으로 간주 조치하겠습니다. 2중 매매신고누락 신고로 피해예산 대상자 C, O, P, Q 공동 귀중"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고, 2010. 9. 6.경 위 사무실로 팩스를 보내 "불법 휴직급여 신청용 조사 감찰 행정처분 건의건"이라는 제목으로 E(주), F(주)의 불법휴직급여 신청사용에 대한 위법성 조사 및 행정처분을 구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고, 2010. 9. 9.경 위 사무실로 팩스를 보내 "고용노동부에 부정휴업수당 약 5억 원 지급 신고보상금은 30%입니다.(중략) 출근 근로한 자체근무일지 출근부 등이 그 증거일 것이며, (중략) 토지대금 실거래한 20억원 대신 법적 신고한 13억 5천만 원에 대한 은행지급담보를 제공하고 (중략) 명백한 공증계약서 조건명시 증거설명입니다. (중략) 합계 5500만 원으로 전날 구두 제안한 합의를 구하며 시간 지연 전처럼 등 미루지 말고 즉각 이행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약점을 악용하는 돈 받기 위하여 모두가 파멸하는 핵폭탄을 사용하는 중지의 기업인 출신으로서 (중략) 불이익 행위 중지 약속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는 등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주)F이 2009.경 노동부로부터 휴직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사실과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할 때 세금 면탈 목적으로 2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2010. 9. 17. 경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창원지방법원 2008카단9015호 조정에 따른 공탁금 2,000만 원 및 이과 구두상으로 합의한 1억 800만 원을 지급하면 더 이상 신고를 하지 않고 경찰을 압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만일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불법행위의 신고와 수사촉구를 통해 피해자들의 신변과 (주)F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부터 2010. 9.17.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수표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22.경 불상지에서 경남 함안군 H (주)F 사무실로 팩스를 보내 "지금도 공정인증서상의 합의이행 제안을 기다리며 검찰고소를 지연하는 이유이다. 위조 출근부에 의한 불법휴직 국가자금 사용은 얼마나 큰 민형사적인 문제일 것임을 잘 알 것이며 (중략) 합동검찰고소제기 결심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고, 2011.9.6.경 위 (주)F 사무실로 팩스를 보내 "공증한 1억 사기 안주고자 2억 벌금인데 살고자 하면 앞으로 3억 대신 최소 소송 취소 비용 약속 어떤가? 세상일 남을 속이고 고통주면서 쉽게 성공어렵다, 같이 살길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는 등 팩스 문서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면서 피해자들이 위 창원지방법원 2008카단9015호 조정에 따른 공탁금 2,000만 원과 피고인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주)F의 불법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부터 2011. 11. 23.경 위 창원지방법원 2008카단9015호 조정에 따른 공탁금 원금 2,000만 원 및 이자 80만 원 합계 2,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 29.경 불상지에서 위 (주)F 회사 사무실로 팩스를 보내 "C 사장. 소취하금 1억 800달라 안주면 여직원까지 부정 휴직급여 사문서 위조 건까지 포함 고발 진정 추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고, 2012. 9. 15.경 위 (주)F 사무실로 "소 취하 부소제기 합의조건 중 우선 1억 800만 원 지급한다. (중략) R 증거로 100% 3억 추징 중, 추가 구속시키는 고발 시작한다 (중략) 안하면 즉시발동"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고, 2012. 9. 18. 13:50경부터 14:10경까지 (주)F 1층 사장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지방노동청에 제출한 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보여주며 휴직급여 부당 수급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1억 800만 원을 주면 (주)E, (주)F에 관계된 모든 것을 끝내고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것이며 돈을 주지 않으면 재수사를 촉구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구속이 될 수도 있으니 알아서 판단하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1억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그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무고 가. 피고인은 2009. 10. 말경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C을 포함한 피고소인들 모두를 사문서 위조한 종중회의록을 원인으로 하는 별첨 사건 토지를 매매사기착복 및 분할 소유권이전등기한 사문서 위조 동 행사 범죄행위로 조사 엄벌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09. 10. 27. 14:00경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2009. 11. 5. 함안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S 등이 이 사건 임야를 T문중이 증여를 받기 위하여 문중회의록을 위조하고 U 명의로 등기한 후 2006. 11. 11. 위 임야 일부를 시가 1억 2,864만 원에 M에게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C, O, P도 같은 공범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08. 3. 26.경 및 2008. 5. 23.경 M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 위 C이나 O, P가 위 T문중회의록 작성과정이나 위 종중과 M 사이의 토지 매매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C, O, P가위 종중회의록 작성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O, P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말경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민원실에서 C,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1. 7. 28.경 함안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1. 9. 7. 함안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C이 2008. 5. 2.자 T문중 종중 회의록을 위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위 T문중회의록 작성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C이 위 종중회의록 작성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9. 위 함안군청 민원실에서 "C이 V, S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종 중단체 회의록으로 T종중과 C, W, F, N와 공동 재산으로 한다는 종중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함안등기소에 제출하였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2. 3. 14.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T문중회의록 작성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12.경 위 함안군청 민원실에서 X,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합계 1억 800만 원 지급조건 불이행의 사기행위 범죄사실입니다."라고 기재한 후 2012. 6. 13.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2. 6. 28. 경남 함안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부동산등기말소소송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가처분해지와 본안 소송을 취하해주면 변호사 수임 성공보수 5,000만 원, 소송취하 변호사 수임 비용 1,000만 원을 포함한 위자료 5,000만 원, 인지대, 송달료, 예고등기비용 800만 원 등 합계 1억 800만 원을 현금으로 그 즉시 지급해 준다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2009. 8. 9.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취하해 주었음에도 약속한 1억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X이나 D가 피고인에게 위 소송취하의 조건으로 1억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X,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위 함안군청 민원실에서 C 등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7. 18. 함안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8. 28. 함안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C은 O과 공모하여, 2008. 8. 6. 창원시 성산구 Y빌딩 3층에 있는 Z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동산가처분 신청을 취소하면 소송비용, 위자료, 변호인 선임료 등으로 1억 800만 원을 지불하고 이 사건 임야에 건축중인 (주)F 공장 부지 매입대금 23억 5,000만 원을 은행 지급보증서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총 24억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에게 위 소송취하의 조건으로 1억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거나 (주)F 공장 부지 매입대금 23억 5,000만 원을 은행 지급보증서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8. 11:30경부터 12:45경까지 경남 함안군 H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위 합의금 1억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 D에게 돈을 내 놓으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 C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면서 약 80분간 회사 사무실에서 나가지를 않아 E 사무직 직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 피해자 AA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13.경부터 경남 함안군 AB 지상 30m²에 T종중 납골시설에 대한 설치신고를 하고 위 납골시설을 관리하여 왔고, 피해자 AA은 2010. 1. 7.경 피고인 소유이던 경남 함안군 AB 및 그 지상 입목을 공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경남 함안군 AB에 있는 피해자 AA 소유의 임야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106,368원 상당의 백일홍 3주, 목련 2주, 철쭉 20주, 소나무 2주, 벚나무 6주, 개나리 30주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뽑아 내 손괴하였다. 6. 무고 피고인은 2011. 4. 19.경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69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경남 함안군 AB은 AA이 낙찰 받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그 임야 상의 수목도 AA의 소유이며, 피고인이 소유하는 위 AC 임야 상의 수목들을 AA이 뽑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AA은 2011. 3. 15.부터 같은 달 20. 사이 함안군 AB과 AC 임야상에 있는 시가 약 5억 원 상당인 벚나무와 철쭉 약 1만 그루의 나무를 굴삭기로 뽑아내어 자신의 소유 토지상에 있는 수목들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AA을 무고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2012. 6.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3. 4. 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2013. 4.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AA으로부터 2013. 11. 16.경 재물손괴 사실로 고소를 당해 2014. 4. 21.경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피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다시 AA에 대해 위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 창원교도소에서 그곳에서 지급하는 편지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용지 상단에 "고소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이 사건 2010. 3. AA은 공매를 이유로 공매 안 된 AC의 5,000그루 벚꽃나무와 납골분묘 조경수 등을 1만여 그루 훼손 시가 6억 원 재물손괴 재고소이고 공범들(사주 범죄 종중 정통성 파괴 목적)의 사주에 의한 천인공노사건입니다. (중략) 조경수 1만여 그루 재물손괴로 엄벌하라."고 기재한 후 그 다음날인 2014. 1. 22. 10:00경 창원교도소 교도관 AD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도달되게 하고, 2014. 6. 23.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AA이 2011년도에 함안군 AB와 AC 임야상에 있는 저의 소유인 벚나무, 철쭉 등 약 1만 그루의 나무를 굴삭기로 뽑아내 시가 5억 원 상당의 위 수목들을 손괴한 내용을 다시 고소하는 것이니 위 AA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AB은 AA이 낙찰 받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그 임야 상의 수목도 AA의 소유라는 사실, AC 임야 상의 수목들을 AA이 뽑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4고단895 피고인은 2014. 7. 21. 19:40경 경남 함안군 AE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AF(68세)가 자신이 부르는 것에 대답하지 아니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찬 후 발을 걸어 넘어뜨려서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9 1. 증인 P, C, D, AA,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A,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D,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고소장(사본)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인증서, 팩스문서 사본, 영수증, 각서, 조정조서 2014고단895 1. 증인 AF, AH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차별 고소를 남발하고 공갈죄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여 개전이 정이 전혀 없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