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건물의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로 낙찰받은 자이고, 피해자 D는 2002. 5.경 식당 용도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내부를 주거용도로 수리한 후 점유하여 온 자이다. 피해자는 2010.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유치권신고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열쇠를 소지하고 현관문에 '유치권행사'라는 취지를 게시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3. 2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들어가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점유를 개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치권권리신고서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2010가단39740 울산지방법원 조정조서 1.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D는 애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E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 아니고, 아무런 권한 없는 F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을 뿐이므로, D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무단점유이다. 뿐만 아니라, E이 D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D가 2011. 8.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시점 이후의 D의 점유는 무단점유이다. - 또한, D는 2012. 3. 8.경 주소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내에는 장롱 1세트, 책상 1세트만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할 시점에는 이미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우선,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2010가단39740 울산지방법원 조정조서)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적법하게 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장대로 D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1. 8. 31. 이후의 점유가 무단점유라고 하더라도 당초 점유의 개시가 적법한 이상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 다음, D가 2012. 3.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D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정장치를 하고 있었던 이상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소량의 비품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창고 내 가건물 패널 해체작업을 피고인 B으로부터 하수급받아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철거작업을 한 개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 피고인 B은 G 주식회사로부터 위 가건물의 철거와 청소, 바닥 보수, 폐기물 처리 등의 공사를 수급받은 후 위 공사의 일부인 가건물 패널 철거를 위 A에게 도급을 주어 같은 장소에서 공사를 한 개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총괄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4. 11:35경 위 창고 내 패널로 조립된 높이 3.5미터의 가건물 지붕 위에서 소속근로자인 피해자 H(52세) 등에게 패널 철거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각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의 구조 및 주변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패널 철거작업을 하던 피해자 H이 해체 중인 지붕 패널과 함께 3.5미터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위 H이 급성경막하출혈로 인한 뇌간손상 등으로 2015. 6. 25. 13:11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붕괴, 추락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위 1.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의 수급인인 A이 사용하는 근로자 H이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인 '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위 1.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조사복명서(순번 20, 26)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 사용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기재 패널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해도 손해를 볼 것 같아 이를 중단하였는데, 피고인 B이 일당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 A은 사업주가 아닌 일용 노동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공사 시작 전날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고 사고 당일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려 하였는데, 피고인 B이 "손댄 김에 좀 해달라, 좀 더 쳐 주겠다", "공사가 급하니 진행을 해라, 일당이 부족하면 일당을 보완해주겠다", "인건비라도 맞춰줄 테니 계속해라"는 등의 말을 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 11, 18).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말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손실을 볼 것 같으면 이를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일 뿐, 자신에게 종속되어 일을 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비용 보전을 더 해주겠다는 말만으로 바로 하수급이 일용노동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영세한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와 같은 소규모의 공사를 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가건물 철거와 청소, 바닥 보수 등의 공사를 수급받은 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하여도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 A에게 하수급 준 패널 철거공사와 피고인 B이 직접 하는 공사가 사실상 독립적인 내용이라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의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피재자의 유족에게 최소한의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내가 전라도에서 호텔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간다. 그런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보름 후에 이자를 쳐서 1억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2.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의 'F' 사무실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0매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사본(41매), 인증서(등부 2009년 제1185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호텔사업 관련 비용 명목으로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고서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당시 피고인이 호텔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액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금전 차용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 8.경 ㈜H와 사이에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금액을 ㈜H의 대표이사와 회장인 I, G가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I, G가 무자력이므로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이행각서에서 언급된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대여금과 별도로 피고인이 ㈜H의 운영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7,000만 원의 대여금채무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C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이 ㈜H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H의 회장인 G 등이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2015. 6. 8.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액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자 같은 시 D에 있는 축사(우사) 보수공사 현장의 책임자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9.경 위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E이 약 3m 높이의 지붕 위에서 작업 중이었음에도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사현장 사진, 진단서 등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해태하여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피해 근로자는 경막하출혈 등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7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친구인 C으로부터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사무실에서 그 도박사이트 충전 및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5.경 C과 함께 베트남국 호치민시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D, E, F, G 등의 성명불상자들 및 H(일명 I), C, J, K 등과 함께 그들이 운영하고 있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구체적 으로 위 D은 L, M, N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위 E은 베트남국 현지에서 운영사무실 및 컴퓨터 등 집기를 마련하고, 도박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학을, 위 F은 위 도박사이트를 제작, 관리하는 역할을, 위 G은 대한민국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들을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과 C, J, K 등은 도박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환전, 도박수익금 이체, 도박사이트 고객센터 문의 응대 등의 역할을, H은 베트남국 현지 운영사무실 및 피고인과 C 등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2016. 2. 26.경부터 2016. 4. 11.경까지 사이에 베트남국 호치민시 안푸 지역에 있는 O 아파트 D2동 2101호에 있는 운영 사무실에서 위 F이 제작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N', 'M' 등의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의 신규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환전, 도박수익금 이체, 도박사이트 고객센터 문의 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그곳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 외의 축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및 점수차 등 특정조건 달성 등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등의 다양한 베팅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못할 경우 그 베팅한 도금을 운영자들이 취득하고, 그 결과를 맞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 11개로 합계 3,863,739,049원을 입금받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합계 3,444,569,400원을 출금하여 환전해 줌으로써 합계 419,169,649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성명불상자들 및 H, C, J,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투표진흥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계좌조회(수사기록 935쪽) 1. 사진(도박사이트 화면) 1. 수사보고(수사기록 225쪽, 운영계좌 및 범죄규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스포츠토토 발행 등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추징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근거 :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계좌조회) 양형의 이유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실상 월급을 받고 종업원의 역할을 한 경우로서 얻은 수익은 받은 월급에 제한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 규모와 수익이 상당히 큰 편이고, 조직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등 범행 방법 및 불법의 정도 면에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참고 양형기준 -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집행유예 가부] 주요부정사유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주요긍정사유 : 단순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주요긍정사유가 2개, 주요부정사유가 1개로 한쪽이 2개 이상 많은 경우가 아니어서 집행유예와 실형 모두 가능한 경우이나, 일반긍정사유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4: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선경아파트 쪽에서 예술공원 사거리 쪽으로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2세)을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피해 정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가 정하는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은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도 인정하듯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사고 발생 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가 정하는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에 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와 달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법원에 대한 피해자의 소송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게 소송능력, 즉 그 나이, 지능, 지적 수준 등에 비추어 그 범죄의 의미, 피해를 당한 정황,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내용·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형사소송법상 그 효과가 인정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언니인 F가 2016. 11. 16.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현재까지도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언니에게 성년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소송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언니와 합의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2. 2.말경까지 피해자 '유한회사 C'에서 근무하면서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바 2011. 2. 23.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443,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한 다음 신용카드 결제 등의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163,407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중 G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3회) 1. 법인계좌(E) 거래내역, 피의자 농협계좌(H) 거래내역, 피의자 계좌(F)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범행동기·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이 상당 기간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함),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수 있는 점(7살, 1살인 두 자녀를 양육) 불리한 정상 : 피해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18. 천안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1.경 서울 강남구 C건물 5층에 있는 A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3세)에게 F은행 발행의 지급확약서를 제시하면서 "대출 실행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이 지급확약서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도 피고인 A의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 실행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5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운영 회사에 투자할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G은행 발행의 5,0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 제2회 공판조서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제4회, 제10회 각 공판조서 기재), 증인 I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조서 기재), 증인 E의 법정 진술(제6회, 제10회 각 공판조서 기재), 증인 J의 법정 진술(제6회 공판조서 기재) 1. 확약서, 확인서, 지급 확약서, 지급확약서 발행 사실 확인서, 계약서, 지불각서 1. 수표 사본,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명함, 이메일 및 첨부문서, 내용증명(2권 15쪽), 통보서(2권 67쪽) 1. 피고인 A에 대해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사업 진행을 위해 55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던 때에 H이 60억 원의 자금을 융통할 테니 융통 후 10억 원을 대여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왔기에, 그 전에 이미 I이 운영하던 회사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려다 실패해 손해를 봤던 일이 있어서, 피고인 A은 자리에도 없던 상태에서 K가 피해자에게 H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으니 자금 유치 실패 후에도 5,000만 원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피해자한테서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했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고 돈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 조사 결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F은행 000 지점장 명의의 지급 확약서와 지급확약서 발행 사실 확인서는 피고인들이 준비한 서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그 서류에 따른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2. 1.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시점을 전후해 그 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돈의 수령 시점과 확약서 작성의 선후에 관해 피고인 B 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지만, 2015. 12. 1.자 확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날짜에 확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인정한다). 피고인 B은 돈을 수령한 후 그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2.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2권 124쪽 거래내역 및 134쪽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피해자는 돈을 주고 나서 줄곧 피고인 B에게 그 돈의 반환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2. 11. 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6. 2. 25.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에 "투자 약정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반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2016. 3. 31.까지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H의 설명에 의존해 5,000만 원을 준비해 피고인 B을 처음 만난 날 그 돈을 피고인 B에게 교부했고, 그 전에 H이 피고인 A을 위해 자금을 융통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F은행 000 지점장 명의의 지급 확약서와 지급확약서 발행 사실 확인서는 피고인들이 준비한 서류였고, 그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 역시 피고인 B이 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랐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작성·교부한 확약서, 확인서 및 지불각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5,000만 원 수령 때부터 이미 그 돈이 H이 아닌 피해자 또는 그 운영회사 자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데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아무 조건도 없이 자금 유치 실패 후에도 5,000만 원은 돌려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피고인들에게 5,000만 원을 교부했을 까닭은 없고, 피고인들 역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반환"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 1억 원 미만 양형요소 피고인 A: 동종 누범 (특별가중요소) 형량구간 피고인 A: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피고인 B: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이익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승강기 제조 및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경원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군포시 E에 있는 F공장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2014. 3. 13. 그 신축공사 중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7,7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도급을 주었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7. 12.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34세)이 승강기 출입구에 자동감지기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전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운반구를 3층으로 올려 놓은 상태에서 그의 상반신을 열려진 승강로의 내부로 집어넣고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운반구가 불시에 하강하지 않도록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작업을 한 과실로, 자동감지기가 작동하여 3층에 있던 승강기가 내려오면서 피해자의 상반신을 찍어 누른 다음 약 1.7m의 지하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즉시 흉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사업주로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업주로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1.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방지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보다 철저히 취하였더라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과 피해자 유족들 사이의 민사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으며(피해자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금과 별도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성립),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9. 11: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C'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음식점 종업원인 D에게 삼겹살 2인분, 맥주 6병,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51,6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음식을 먹고 돈을 안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좇같은 새끼야, 짭새자식아, 이새끼, 저새끼"라고욕을 하며, F의 목을 밀치고 턱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려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식대금 미납영수증, 담배꽁초 무단투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송차량 지입회사인 D㈜의 운수행정팀 과장이다. 피해자 E은 2001. 10. 하순경 위 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된 F 2.5톤 탑차를 망 G로부터 인수받아 위 차량의 지입차주로서 위 D에 매월 지입료를 지불해오던 중 약 2년 전부터는 월 지입료를 내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피해자에게 밀린 지입료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하면서 연락을 피하자, 2013. 3. 말경 D 명의로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수탁해지를 통보한 후 2013. 4. 초경 당시 차량이 있던 서울 금천구 H상가 9동 주차장에서 차량 앞 번호판을 떼어가고, 다시 2013. 4. 22. 16:19경 위 H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성명불상의 열쇠공을 불러 열쇠를 복사하게 한 후 복사 열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600만 원 상당의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수탁관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기·배관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14: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에서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54세)로 하여금 높이 3m 정도의 사다리 위에서 천장 배선공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 곳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은 장소였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방지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8. 27. 05:00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등) 1. 중대재해 조사결과 보고 1. 소견서(G), 진단서(G),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사고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사망사고(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다만 그 턱끈을 묶지 않은 상태에서 추락하면서 안전모가 벗겨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에게 안전모와 관련된 주의의무위반은 없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반드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비계를 조립하는 등 방법으로 제작된 작업발판을 사용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작업발판과 관련된 주의의무위반도 없었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작업 중에 사용하던 사다리가 넘어진 것은 아니었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단순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감독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안전모의 턱끈을 묶지 않은 상태에서 추락하면서 안전모가 벗겨지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안전모와 관련된 주의의무위반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망사고는 계단이 설치된 곳에서 일어난 추락사고인데, 근로자가 사다리와 같이 높은 곳에서 천장쪽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불가피한 작업을 하다보면 계단의 높이차로 인해 사다리의 다리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다리의 흔들림 때문이건 본인의 실수 때문이건 중심을 잃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근로자가 추락하게 되면 평평한 바닥인 곳보다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만약 피고인이 그러한 경우를 미리 대비하여 공사 현장에서 바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제작하여 사용한다면, 그 제작에 2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그 이용에도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인데,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정도의 시간이나 노력을 들여 근로자인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피고인에게 작업발판과 관련된 주의의무위반도 있었던 것이며[피고인 스스로도 "사다리가 아닌 위와 같은 작업발판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권 46, 87쪽)], 피해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발판에서 작업을 하였더라면 사다리보다는 훨씬 안정적이어서 쉽게 작업발판이 흔들리거나 몸의 중심을 잃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피해자가 안전모만 제대로 착용했더라도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는 결과만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발판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면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권 67쪽)],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비록 과거에 집행유예 전과가 있지만 최근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04:0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연동에 있는 삼무공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신제주로터리 방면에서 한라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마침 전방 교차로에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일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D)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정차위반 CCTV 영상 캡처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447 판결 참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후 도주하였다가 자진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범행을 인정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고령의 외조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사회생활을 시작한 상태의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서 선처받는 것을 계기로 진정으로 반성하고 아울러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한번은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