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69

범 죄 사 실 2021고단769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없는 집에 창문 등을 통해 침입하여 현금이나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2. 09:3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작은방 창문의 방충망을 절단하고 위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8.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12만 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을 절취하고, 2회는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절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809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없는 집에 창문 등을 통해 침입하여 현금이나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30. 09:5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위 주택 F호의 현관문을 두드려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주거지의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5만 원 권 지폐 60장)을 꺼내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402만 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현장사진 5장,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채증물현황, 각 현장사진(과학수사 요원), 각 족·윤적 감정서, 발생보고서(주거침입), 수사보고(사진촬영), 각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사진 및 영상 CD 1매 첨부), 각 CCTV 영상사진 및 CD 1매(첨부 CD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K 아파트 CCTV 영상사진 및 영상 CD 1매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K 아파트 단지 내 상가 CCTV 영상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촬영 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수량 정정 관련), 내사보고서(CCTV 수사), 사건관련 사진기록 2부, 내사보고서(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현장사진 기록보고,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2021고단8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탐문으로 인상착의 특정 내사), 09:55경 범행 장면 사진, 족적 사진, 내사보고서(방범 CCTV 확인 내사), O CCTV 캡쳐, 방범 CCTV 사진, 내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확인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내사), 과학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소유주 P 상대 피의자와 운전자의 양자 동일 인물 확인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혐의 소명되는 영상자료 재분석 및 사진 첨부),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등),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21. 7. 30.일자 미추홀서인수 사건 현장 영상 CD 첨부, 첨부 CD 제외), 수사보고(구공판 기소 전 피의자 면담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30.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있지만, 현금을 절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21. 7. 30. 08:00경 병원에 다녀오기 위하여 외출한 후 같은 날 10:50경 집에 도착하여 보니 경찰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생겼나 하여 현관문을 열었더니 안방의 장롱들이 모두 열려져 있고 장롱 안에 넣어 두었던 5만 원 권 60장, 현금 300만 원이 없어져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앞에 경찰차가 와 있었고, 경찰관이 자신의 집 뒤쪽 담벼락을 보고 있어서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 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서랍과 장롱문이 열려 있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한 후 없어진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니 봉투에 넣어서 이불 사이에 놓아 둔 현금 300만 원이 없어졌으며, 300만 원은 자신이 현금으로 쓰기 위해서 넣어 둔 것이고 거기서 10만 원을 빼서 쓰면 통장에서 10만 원을 찾아서 다시 300만 원을 맞춰 놓는 식으로 보관하여 왔는데, 홀로 거주하고 있어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본인만 알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도둑이 들었거나 물건들을 옮기거나 장롱문이 열려져 있던 날 등은 없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옆집에 거주하고 있는 L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 보니 어지럽혀져 있고 돈이 없어졌다고 도둑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4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동기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일정 기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