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0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B('범죄사실' 부분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B'를 지칭한다)는 2011. 11.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F 소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H 주식회사(중상 상이군경이 I에서 집단거주하는 자활용사촌이 'H'이고, H이 2002. 7. 26. 육지동물고기를 가공한 군수품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H 주식회사'이다. 이하 위 회사를 기재할 경우에도 'H'이라고만 한다)의 육가공사업소장인 A과 사이에 H이 국방부에 납품하는 육가공품에 관하여 사업수행계약을 체결하고 육가공품을 제조·생산하여 2010. 7.경부터 국방부에 납품하였다. 1. 약속어음 배서의 위조 등 피고인은 2010. 10. 19.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지급기일 2010년 12월 21일,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발행인 ㈜G"으로 하는 액면금 5,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배서란에 H 명판을 찍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H의 법인도장을 찍어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H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19.부터 2010. 11. 23. 사이에 5회에 걸쳐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5매(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 합계 279,350,000원 상당의 배서를 위조하고, 위 각 발행 일시경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두원식품 주식회사와 J 주식회사 직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동투자 사업수행 협약서 위조 등 가. 피고인은 2010. 7.경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공동투자 사업수행 협약서'를 작성하고 '㈜H 육가공사업소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뒤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H의 법인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육가공사업소 대표이사 K' 명의의 "공동투자 사업수행협약서(이하 '이 사건 2010. 7. 협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이 사건 2010. 7. 협약서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대구지방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임대차계약서 위조 등 가. 피고인은 2010. 11. 10.경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임대료 2,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란에 'H㈜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뒤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H의 법인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2010. 11.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5.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이 사건 2010. 11.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대구지방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이 사건 2010. 7. 협약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경위서 1. 각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2013. 6. 5.자 소장, 2010. 7. 공동투자 사업수행 협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각 약속어음 사본, 인감증명서, 각 사용인감계, 2009. 4. 1. 사업수행 계약서, 2010. 1. 사업수행 계약서, 각 영수증, 각 통장사본, 2009. 11. 24. 사업수행 계약서 및 첨부, 2010년 매입 원장 및 매출원장, 입출금내역, 물품대금 지급내역, 거래/계약신청서, 거래내역조회, 출고장원장 1. 수사보고(J회사 O 전화통화), 수사보고(두원식품 P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가. 주장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동의 아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한 H 대표이사 K 명의의 배서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 및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은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H 명의로 배서가 되어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은 '피고인 A으로부터 H은 어음을 발행하지도 않고, 제품 납품 후 45일에 국방부로부터 현금으로 수금되니 기다려달라고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같은 두원식품 주식회사의 P는 '납품대금이나 어음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사이에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 및 K의 위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점, H에서는 2010. 10. 22.까지 피고인 B에게 정상적으로 납품대금을 입금해 주는 상황이었으므로, H이나 피고인 A이 2010. 10. 19. 및 2010. 10. 20.자 G의 발행 약속어음에 대한 배서를 승인해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니,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H으로부터 어음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따로 부여받지 않은 이상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H 명의의 어음배서행위에 동의해줄 권한 자체가 없고, 달리 피고인 A이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채무부담행위를 위임받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한 배서를 승인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는 결국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한 위조 및 행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2010. 7. 협약서에 대하여 가. 주장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K이 이 사건 2010. 7. 협약서를 가지고 와서 법인인감을 직접 날인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과 H 사이에 작성된 '2009. 4. 1.자 사업수행 계약서'에는 'H 회장 K'으로,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2009. 11. 24.자 및 2010. 1. 사업수행 계약서'에는 'H 육가공 사업소 사업본부장 A'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2010. 7. 협약서에는 '㈜H 육가공사업소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되어 H 명칭에 대한 표현이 종전 문서와 불일치하고, '㈜'의 위치도 H의 앞에 있어 'H 주식회사'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 사건 2010. 7. 협약서에는 H의 주소가 공란으로 되어 있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납품대금의 90%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으며(제4조 참조), 피고인 B의 인감증명서 등 계약서에 기재된 첨부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도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2010. 7. 협약서의 형식, 내용 등에서 모순점이 발견되는 등 H 대표이사인 K이 작성하여 가지고 온 서류로 도저히 보이지 않는 점, 위 2009. 11. 24.자 사업수행 계약서에는 'H은 (피고인 B의) 신규 공장 준공 시 사업수행자를 피고인 B에게 직접 지정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2010. 7. 협약서가 작성된 시기에는 피고인 B의 신축 공장은 임시사용 승인상태였고, 실제 준공검사는 2012. 5. 3.에서야 승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H이 2010. 7.경에 피고인 B를 사업수행자로 직접 지정할 이유도 없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K이 피고인 B를 위하여 10년의 사업기간이 보장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2010. 7. 협약서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피고인 B를 찾아와 직접 법인인감을 날인해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 사이에 2010. 7. 이전에 작성된 사업수행 계약서상 '피고인 B가 H 명의로 국방부에 육가공품에 대한 제조 및 납품 사업을 수행하고, 납품대금의 90%를 취득한다는 점'은 확인되지만, 피고인들 사이에 약속한 '장기간의 계약유지' 관련 문구는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입장에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사건 2010. 7. 협약서를 임의로 작성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K이 직접 법인인감을 가지고 와서 날인하였다고 하나, 기록상 이 사건 2010. 7. 협약서에 찍힌 도장과 기록에 첨부된 H 법인인감 도장 내지 사용인감 도장은 육안으로도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가 이 사건 2010. 7. 협약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2010. 11.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가. 주장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G의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임대료라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2010. 11.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국방부 납품을 위하여 사업장소재지 증명에 사용할 서류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여 2009. 12. 7.경 피고인 B의 공장 일부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차료 1,8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H의 동의 아래 작성하였고, G의 수입을 줄여 기업회생신청을 하기 위해 월 임차료가 1,000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G의 기업회생신청 이후에는 임차료 명목으로 월 1,100만 원 (피고인 A은 1,100만 원 또는 1,000만 원으로 진술하나, 계좌내역상 1,100만 원으로 확인된다)을 G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B가 알려준 계좌로 분산 입금해 주었을 뿐이며,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2010. 11.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바, H 육가공사업소의 매입원장, 계좌내역(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2010. 11.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인 2011. 1. ~ 3.에도 월 차임을 1,100만 원만 지급한다)이 피고인 A의 위 진술과 객관적으로 부합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B가 2012. 7. 11. H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4428호 부동산명도 등 청구 사건에서 피고인 B는 건물명도와 연체임료의 지급을 구하면서도 월 임차료 1,00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연체임료 지급을 구하였을 뿐, 이 사건 2010. 11.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B가 받은 월 임차료를 일부러 줄여서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점, 이 사건 2010. 11. 임대차계약서의 원본을 피고인 A으로 받지 못했고, 단지 사본만 교부받았으므로 위 계약서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에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G은 2010. 10.경 일부 어음이 부도났고, 이에 따라 H은 2010. 10. 23.부터 G에 대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결국 G은 2010. 11. 25.경 기업회생신청을 하였고, 2010. 12. 7.경 H에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이 사건 2010. 11.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2010. 12. 7.경에는 피고인 B와 H이 납품대금의 미지급 등으로 분쟁 중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도 H이 피고인 B에게 월 임차료가 2,500만 원으로 증액된 이 사건 2010. 11.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 역시 납득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종합하니,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내용이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Q의 진술 및 진술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B가 이 사건 2010. 11. 임대차계약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연번 2, 3 및 4, 5의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범죄사실 제2, 3의 각 나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2, 4의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이 사건 2010. 7. 협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유가증권위조죄,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유가증권위조죄,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11. 23.자 유가증권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는 합계 2억 9,7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 5장의 배서를 위조하고, 이 사건 2010. 7. 협약서 등 2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나타난 위조의 횟수, 내용, 방법, 동기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판시 집행유예 처벌전력 및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H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한 원인채무의 지급책임을 인정하면서 각 어음채권자들에게 그 채무를 변제하였고, 그밖에 H에게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특별히 발생하지 않은 점, 피위조자인 H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육가공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채무로 G 및 피고인 B 개인까지 회생신청에 이르렀고, 현재까지도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무죄부분 Ⅰ. 이 부분 공소사실 (2014고합107호) 피고인 A은 2009. 4. 1. H으로부터 육지동물 고기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사업소장으로 지정되면서 H의 납품사업에 대한 수주활동, 수주물량에 대한 생산납품 및 전시판매, 육가공사업 수행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제비용 부담, 계약 및 하자이행보증 처리와 사후관리에 따른 이행 등 H의 육가공사업 수행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위임을 받았고, 피고인 B는 2008. 12. 15.경부터 육포 등을 생산하는 G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11. 중순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호텔 커피숍에서 B에게 'H에서 국방부에 육가공품을 납품하고 있고 내가 육가공 사업소장이다. 나에게 6억 원을 주면 G이 국방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B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피고인 A은 2009. 11. 24. B와 국방부에 납품할 육가공품을 G에서 제조·공급하는 내용의 육가공사업 수행 계약(이하 '이 사건 육가공사업 수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7.경부터 2010. 12.경까지 G에서 H 명의로 육가공품 27억 원 상당을 국방부에 공급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A은 2009. 11. 24. 서울 T에 있는 U 근처 우리은행 지점에서 B로부터 'H 육가공사업 시행 대행금' 명목으로 총 6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3매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0. 1. 12.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B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5,82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A은 2010. 4. 2. 서울 영등포구 V건물 1층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B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매, 액면금 2,5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수수하고,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W의 신한은행 통장(X)으로 7,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0. 5. 6.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B로부터 피고인 A의 직원인 Y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 A은 2010. 5. 10.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B로부터 피고인 A의 채권자인 Z 명의 계좌로 14,700,000원을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 A은 2010. 7. 2.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B로부터 Y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60,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A에게 560,52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560,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Ⅱ.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 1항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고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사무로 될 지언정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1735 판결 참조).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9.경 I에 전·공상 상이군경 중 1급 중상 회원 71명이 집단거주하는 자활용사촌으로 지정받았고, 2007.경 피고인 A의 노력으로 보훈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육가공품을 국방부에 납품하기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H은 독자적으로 육가공품을 생산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이 2007. 4.경부터 충남 연기군에 있는 주식회사 AA의 공장을 임차한 후 육가공품을 생산하여 국방부에 납품하는 형식을 취했고, 그에 따라 피고인 A 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육가공품을 제조한 후 단지 H 명의로 국방부에 납품하였으며, H의 명의를 사용하는 데에 대한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였다. 다. H은 2009. 4. 1.경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A이 H의 국방부에 대한 납품과 관련된 육가공 납품사업에 대한 수주활동, 수주물량에 대한 생산납품 및 전시판매, 수 행사업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제비용부담, 계약 및 하자이행보증 처리와 사후관리를책임지고, H은 총 납품대금의 3%를 공제한 나머지 97%를 사업수행 물품대금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하며, 피고인 A이 97% 물품대금에 대한 회계를 자체 처리하고, 육가공사업 일체를 H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업수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기초사실 '나'항에서 본 구조와 같다. 라. 피고인 A은 그가 생산시설을 임차하고 있던 주식회사 AA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공장이전계획을 세우던 중 피고인 B를 만나 이 사건 육가공사업을 위한 공장과 시설을 마련하여 위 사업에 참여할 것을 논의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09. 11.경 피고인 B와 사이에 이 사건 육가공사업 수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가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 등을 구축하고, H 명의로 국방부에 육가공품을 납품한 후 H과 피고인 A에게 납품대금 중 10%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H은 (피고인 B의) 신규 공장 준공 시 사업수행자로 피고인 B를 직접 지정한다'고 기재하였다. 그 이후 작성된 2010. 1.자 사업수행 계약서에는 '피고인 B가 H 명의로 국방부에 육가공품을 납품한 후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10%는 피고인 A이, 나머지는 피고인 B가 각 취득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인 B는 이 사건 육가공사업 수행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 A에게 6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09. 11. 24.경부터 2010. 7. 2.경까지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560,520,000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09. 11. 24. 'H 육가공사업 시행대행금의 일부로 총 6억 원 중 3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2010. 4. 1.경 2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각 교부하였다. 사. H의 대표이사 K을 비롯한 H 관계자들은 2009. 12. 15. H의 G 육가공사업소 기공식 당시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는 G에서 H의 육가공품을 생산하리라는 것을 알고 위 기공식에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 아. 피고인 B는 이 사건 육가공사업 수행 계약에 따라 김해시 AB에 있는 공장용지 2,154m²에 육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신축하였고, 2010. 7.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고인 B의 비용으로 원재료를 구입한 후 가공·제조한 27억 원 상당의 육가공품을 H 명의로 국방부에 납품하였으며, 그 무렵 H으로부터 교부받아 관리하는 H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 등으로 납품대금의 일부인 12억 상당을 송금받았다. 자. G이 2010. 10.경 발행한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고, H은 2010. 12. 7. 피고인 B로부터 G에 대한 경영권을 넘겨받아 G의 원재료 구입처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B와 대금 정산 등의 문제로 다투어 이 사건 육가공사업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차. 이 사건 육가공사업 수행 계약 당시 예상되는 연간 매출규모는 약 100억 원상당으로 이르고, 국방부가 그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구조이다. 카. 피고인 A은, L가 2014. 7. H의 대표이사 취임한 후 피고인 A을 해임하기 전까지 H 육가공사업소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H의 직원도 아니고, H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을 한 것도 아니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무가 타인의 사무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의하니, 비록 피고인 A이 'H 육가공 사업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피고인 A이 H으로부터 H이 국방부에 납품할 육가공품에 대한 제조, 납품, 회계, 비용부담, 하자이행보증, 사후관리 등 일체를 일괄하도급받은 수급자로서 자신의 노력으로 육가공품의 제조 및 납품을 완성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대가로 H에 총 납품대금의 3%를 공제한 나머지 수익 전부를 취득하는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육가공품의 제조 및 납품 사무는 피고인 A 자신의 사무라고 할 것이고, H은 피고인 A에게 위 사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도급계약상 채권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결국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사이에서 이 사건 육가공사업 수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인을 위한 사무처리가 아니라 바로 수급인 자신의 사무처리행위에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육가공사업 수행 계약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였다 해도 이는 자신의 사무에 처리한 자에 대한 교부에 불과하다. 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덧붙여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취지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육가공사업의 시행대행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가 이를 받아들여 위 각 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이 '부정한 청탁'으로 돈을 수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의하니, H과 계약에 기하여 자신의 지위와 권한에 속해 있는 이 사건 육가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장이전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피고인 A이 이 사건 육가공사업에 관하여 생산시설을 마련하여 위 사업에 참여하려는 피고인B에게 그 시행대행을 한 점, 피고인 A과 H과 계약상 이 사건 육가공사업의 제3자 양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고, 실제 H의 대표이사 K을 비롯한 H 관계자들이 피고인 B가 대표로 있는 G의 기공식에 참석하는 등 H이 피고인 B의 이 사건 육가공사업 수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금전수령행위가 이 사건 육가공사업에 지장을 줄 만한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고, 실제 위와 같은 금전수령행위로 이 사건 육가공사업에 별다른 지장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는 560,520,000원이 적지 않은 돈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육가공사업 수행 계약에 따라 예상되는 납품규모와 수익, 장기간 납품 보장, 대금지급의 안정성 및 피고인 B가 8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이 사건 육가공사업에 참여하려고 하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수령한 돈이 같은 규모의 사업에서 통상 지급할 수 있는 사업시행대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돈의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들 사이에서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서 규정하는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정도의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Ⅲ.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