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2012년 10월경부터 시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확인하고 그곳에 서명하도록 한 다음 이를 징구하며,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피고인이 일하던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온 B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3. 25.경 포천시 C에 있는 D은행 송우지점에서 법인계좌 개설 업무 담당자인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유한회사 E’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로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관련 서류의 계좌개설 목적란에 ‘사업’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27.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7회에 걸쳐 각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제1항 기재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8. 27.경 F 송우지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공인인증서 등을 B이 지정하는 장소로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함으로써 이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E 명의 각 예금계좌와 연결된 각 접근매체를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B에게 접근매체들을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은행거래서, 가입신청서, 은행거래신청서, 신규거래신청서, 각 거래신청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9)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같은 표 순번 3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도 형량범위 하한 등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하나의 죄처럼 취급하여 그 죄와 나머지 각 죄들의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피고인이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가중요소로 보고, 양형기준 적용 시 각 업무방해 범행을 하나의 범행처럼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전화금융사기, 사설도박, 조세포탈, 마약거래 등 각종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범행은 그로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의 기재 등으로 비추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14:1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D’ 맞은편에서 ‘D’ 쪽으로 횡단보도 따라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02: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1차례 집행유예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00:20경 동해시 B센터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재고단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9. 1.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0.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13:42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9번) 1.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내사보고(현장에 있던 피해차량 차주 전화통화)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고(2007년, 2011년, 2017년) 그중 가장 최근의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이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비교적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다른 처벌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운전거리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0:25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01:53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경에도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99

범 죄 사 실 2021고단299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19. 02:4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순경 F으로부터 안색이 붉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부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9. 02:47경 울산 남구 G 소재 ‘H’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734 피고인은 2021. 9. 1. 01:37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음주장소 및 차량 운전에 대해) 2021고단3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1. 증빙자료(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8년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술에 취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도주 중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0:30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낮지 않은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 처분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나 최근 10년간 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03. 22:53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마을 주민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23. 18:36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마당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전항의 피해자 집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차량의 뒤 유리창 부분과 트렁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위 유리창을 깨뜨리고 트렁크를 찌그러뜨림으로써 수리비 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소란을 부리던 중,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남, 64세)을 보고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오른손바닥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부분 CCTV 확인), 수사보고서(차량 손괴 부분 CCTV 사진 첨부), CCTV 캡쳐 사진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범죄전력의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공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나아갔다. 술에 취해 남의 집 담장을 넘어 들어가 차량을 손괴하고 사람을 폭행한 사안으로서 갑작스레 이와 같은 일을 당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 불응하고(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재판 과정에서도 법원의 출석요구에 수차 불응한 바 있다, 증거기록 제32쪽 참조) 피해회복을 위한 본인 스스로의 진지한 노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처벌을 가함이 상당하다.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가 피고인의 가족에 의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이동전화 회선을 개통해서 넘겨주면 회선당 2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신분증 사진과 자필로 작성한 계약서 등을 보내주어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이동전화 회선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사용하도록 넘겨준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이동전화 회선 총 19개를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사용하도록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B과 C 계좌분석 – 개통회선 특정: 이동전화 개통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증거관련 서류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동전화 회선을 개통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고 이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더구나 제공한 회선이 19개에 이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3:13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분당수서로 501에 있는 잡월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전과 2회 있는 점, 음주수치 0.183%로 만취상태로 운전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을 매도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 ‘C’의 대표로서, 충남 청양군 D에서 차고지를 운영하기 위해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4.경부터 2021. 2. 2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여, 36세)의 2021. 2.분 임금 1,499,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4.경부터 2021. 2. 2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3,954,0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급여명세서등 관련자료 일체, 예금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일부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25

범 죄 사 실 [2021고단1225] 피고인은 2021. 4. 9.경 전남 고흥군 V에서 갤럭시 S20 울트라 휴대전화기기를 사용하여 인터넷 W X 카페에 ‘Y’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HIS RX580 4GB 그래픽 카드를 16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IS RX580 4GB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중고 컴퓨터 부품을 판매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5,306,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88] 피고인은 2021. 4. 12.경 고흥군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하드웨어 커뮤니티인 ‘Z’에 접속하여 ‘HIS RX580 그래픽카드 8GB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615] 피고인은 2021. 1. 12.경 전남 고흥군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A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배팅금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AD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1회에 걸쳐 합계 53,375,500원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2661]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12.경 고흥군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하드웨어 커뮤니티인 ‘AF’에 접속하여 ‘라이젠 3700x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9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21. 5. 2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AH(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배팅금 입금 계좌인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9,5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20회에 걸쳐 합계 41,902,000원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J, B, E, Q, P, H, L, M, R, S, C, I, N, G, F, AK, K, D, O, T, U, AL의 각 진술서 [2021고단1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부 [2021고단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도박 혐의 확인 위한 AC사이트 확인 등) 1. (인터넷주소 1 생략)사이트 캡쳐 화면 및 AM 캡쳐화면 출력물 각 1부 1. 금융기관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도박범행 금액 변경 관련) [2021고단2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 AP, AQ, AR, AS, A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 서류 1. 입건전조사보고서(A 명의 AT계좌 입출금내역 제출)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 변제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차례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편취금을 도박에 사용한 점, 제1회 공판기일(2021. 8. 24.)에 출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면서도 계속하여 사기 및 도박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편취금액이 합계 7,055,000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00:15경 김포시 B, ‘C’ 사무실 안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40세)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되어 사무실 밖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보닛, 앞 유리, 운전석 앞뒤 문짝과 유리, 운전석 후사경을 위험한 물건인 못 빼는 연장(빠루, 길이 1.42m)과 사시미 칼(길이 26㎝)로 수회 내려쳐 3,788,751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차량 사진(카니발), 압수물 사진(빠루), 압수물 사진(사시미 칼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7세)이 검사 비용 수납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큰소리로 “씨발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다른 환자의 수납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비 수납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 0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찢어버린 수납 영수증을 치우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너 조심해”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0. 31.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다수의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0회를 넘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심장병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7. 05:30경 서울 금천구 G, H호에 있는 피해자 B(남, 6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내리 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등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식칼로 피해자의 손등을 내리찍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손등에서 피가 난 것은 피해자의 자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식칼로 찔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거나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도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는 칼로 찔렸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제가 하였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I의 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부분은 그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식칼로 찌른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므로(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찔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을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폭행죄의 성립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28

범 죄 사 실 2021고정128 피고인은 2021. 5. 11. 01:00 ~ 0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이천경찰서 B지구대에 전화하여 “심심하다, 전화통화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여기는 범죄 신고를 받는 곳이다, 전화통화를 오래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씨발놈아, 경찰이 시민이 전화를 하면 전화통화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C은 “이 전화는 범죄신고를 받는 전화이며 신고 내용이 없으면 전화 끝내겠다.”라고 말하고 전화통화를 종료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D에 있는 위 지구대 사무실로 찾아와 “아까 전화한 사람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C 등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위 지구대 출입문 앞 진입통로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권유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마스크가 없으시면 마스크를 드리겠다.”라고 말하자 C에게 “젊어서 괜찮다, 그런 거 안 써도 된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밀친 다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위 진입통로 앞 노상에서 머리로 위 지구대소속 경감 E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이 새끼가 최고 높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1고단688 피고인은 2021. 7. 10. 03:33경 이천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새끼들 눈에 띄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떠들던 중 같은 날 03:39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려고 다가가자 “씨발 이새끼들아 니들이 지난번에 주취소란으로 처리해서 벌금 60만원이 나왔다, 찔러 죽여?” 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cm, 양날길이 14cm)를 어깨위로 들어 올려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가위를 내려놓을 것을 수회 경고를 하였음에도 “내가 이걸로 너네 한번 찔러 봐, 아 너네 저번에 그 팀이구나? 씨발 너네 때문에 내가 관공서주취소란인가 인근소란인가 그걸로 벌금 60만원을 맞았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오른손에 쥐고 어깨위로 들어 올려 위해를 가할 듯이 경찰관들을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피의자 형사팀 인치 이후 녹음-파일첨부) 1. 각 사진 2021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벌금형을 넘는 전력 유무 등), 각 범죄 사이의 시간 간격,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18:00경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i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남한산성면 광지원리 342 중부고속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