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9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2. 6. 8. 0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명시 C, D호에서, 피해아동이 새벽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고 태블릿PC를 보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아동의 가슴과 쇄골, 다리 등을 수회 발로 차고, 플라스틱 커튼봉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팔과 엉덩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아동 신체 외상부위 촬영 사진, 속기록, 진술조력인보고서 1. 발생보고서(아동복지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아동보호팀 피해진술 청취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진술 및 의사 소견),수사보고서(CCTV 카메라 녹화영상),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초등학교 보건선생님 면담),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의무기록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 해아동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 정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충분히 재범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인 피해아동을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아동을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대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아동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적ㆍ정서적 성장 및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비록 매우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교육을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9. 23:4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진행해 가던 중 도로 상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발견한 사람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도주하다가 같은 구 성복동 소재 성복초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위 경찰관들이 운전하는 경찰차로 위 승용차 앞을 가로 막아 정차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경감 E, 경위 F,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을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7. 10. 00:00경부터 약 15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 등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갖고 있던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몸을 돌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6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05:24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 객실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 B가 다른 남성인 피해자 E(남, 27세)와 투숙 중인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객실 출입문의 문고리 등을 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집게(길이 약 45cm)를 위 문고리 등에 찔러 넣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객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사진, 손괴된 문고리 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지 방문 수사 및 CCTV 열람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7.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01. 8.경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음주운전죄로 2006. 8.경 및 2014. 4.경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112신고로 적발되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동종범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14. 4.경 이후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피고인은 사건 당일 운전하여 귀가한 후 잠자리에 들었다가 잠이 오지 않아 막걸리 1병을 마시고 20분 정도 잠을 자던 중 경찰관이 찾아와 음주측정하게 되었으니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 종료 후 마신 막걸리 영향 때문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딸 E가 ‘피고인이 추가로 막걸리 1병을 마신 후 잠자리에 들고 나서 한 참 지나 경찰이 왔다’는 취지로 작성한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2022. 1. 27. 23:21 호흡측정으로 0.084%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사실, 피고인이불복하여 2022. 1. 28. 00:05경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로 측정되어 각 수치에 차이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후 검사가 추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마치고 주차한 시간은 23:00경, 집으로 경찰관이 찾아와 피고인이 주차장으로 다시 나온 시간은 23:10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이 모두 단 10분간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분 정도 잠을 자던 중 또는 한참 지나 경찰이 왔다’는 피고인 측 진술과도 어 긋나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 와서야 비로소 추가 음주를 주장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또한 측정방법 자체가 다르고, 결과적으로 측정 수치가 모두 0.08~0.2% 구간 내에 있기도 하여 피고인 주장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02:05경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C호 거실에서,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의 친구 E, 피고인의 지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과 F이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였음에도 거실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와 E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군산지부 D조합 회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27. 19:00경 공주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B(48세)으로부터 '나이 많은 선배의 이름을 부르며 반말을 하지 말아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은 뒤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8세)와 시비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 H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폭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A, G, H도 이 법정에서 판시 폭행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증인 I,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들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의 상해에 맞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전문가 상담 사이트 ‘B’에서 ‘C’라는 아이디로 약사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비뇨기과 관련 상담을 요청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14:45 ~15:00경 사이 위 사이트 상담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선생님께 전립선 마사지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고추 길이 굵기 전부 커지고 싶은데’, ‘여자가 꽉 쪼이는 느낌이 없다고 해서요’, ‘약국에 최음제는 있나요?’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내역 캡쳐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가 발신한 남성 성기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1. D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2021년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관련해서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7. 31. 07:5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31. 13:58경 제주시 D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E를 경유하여 다시 위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31. 17:12경 제주시 D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피해자 B의 남편인 C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C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고 피해자와 이혼도 하지 않자 C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19. 04:5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식당에서 C과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고 112신고를 하고, C이 경찰관과 동행하여 피고인의 식당을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C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2. 8. 19. 07:05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2층 주택에 이르러, 대문을 강하게 밀어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는 C의 옷을 보고 격분하여 ‘돈을 갚지 않으니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며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C의 옷에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세탁기, 건물 벽면, 창문, 외벽 천장을 거쳐 위 주택 측면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약 13,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화재진화 사진, 수사보고서(방화도구 및 피혐의자 소지품 파악에 대한),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영상 CD,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남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화가 나 내연남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주택에 찾아가 위 주택 측면에 바로 붙어 있는 빨래건조대의 옷가지에 불을 붙여 건물 벽면, 창문, 외벽 천장 등 주택 측면 전체에 번지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실제로 당시 번진 불길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주택에 피해자의 아들과 딸이 자고 있었고 다른 세입자 가족 2명도 거주하고 있었는바, 자칫 잘못하였으면 거주자들의 생명, 신체 등에 심각한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화재의 진화나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91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62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2022. 9. 8.부터 서울 구로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 생활을 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2. 9. 15. 16:00경 위와 같은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자 그곳 안방 수납장 위에 놓여 있던 시가 67만 원 상당의 TV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발로 밟아 부수고, 작은 방에 놓여 있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주방용 인덕션을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3843 피고인은 2020. 7. 11. 18:08경 서울 강서구 D 앞길에서 나체 상태로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낸 채 거리를 걸어다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 과다노출을 이유로 단속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서울 강서구 E 앞길에서 다시 나체 상태로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낸 채 거리를 걸어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내부 사진, 피해품 사진 2022고단3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2022고단3624 사건 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공연음란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판시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범행의 태양과 내용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잘못을 용서하고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시 공연음란죄에 관하여 종전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안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C(여, 21세)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로 C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17.경 C에게 “내가 ‘앙톡’으로 여자 행세를 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면, 네가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자.”는 제안을 하여 C의 승낙을 받았으며, 2021. 9. 18.경 B에게 C를 소개하며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여 B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9.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앙톡’에 ‘성매매를 할 남자를 구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 중 즉시 오겠다는 사람에게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C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약속된 장소로 이동하여 성매수남이 그 장소로 오면 C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거나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한 후 성매수남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게 하고 C로부터 그 중 3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9. 17.경에는 단독으로, 같은 달 18.경에는 B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9. 18.경 A로부터 C를 소개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9. 18.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일자 불상의 4일간에 걸쳐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앙톡’에 ‘성매매를 할 남자를 구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 중 즉시 오겠다는 사람에게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C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약속된 장소로 이동하여 성매수남이 그 장소로 오면 C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거나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한 후 성매수남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게 하고 C로부터 그 중 3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9. 18.경에는 A와 공모하여, 같은 달 19.경부터 28.경까지는 단독으로, 총 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9. 30. 01:19경부터 10:10경까지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55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인근 등지에서, 피해자 C가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겠다’, ‘네가 다니는 학교 총학생회와 교무제적팀에 너의 성매매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대자보를 만들어서 네가 다니는 학교 정문, 동문, 남문에 붙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앙톡 어플 캡쳐자료 첨부, 피의자 C 제출, 카카오톡 문자 전송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단독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 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단독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과 공모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9. 04: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위 D에게 ‘병신새끼, 월급은 얼마냐.’고 하면서 다리로 위 D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022. 4. 1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항 소심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112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담치료 등을 꾸준히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특수 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초경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2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자신을 20대 초반의 여성 ‘C’라고 소개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으면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임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화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2.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강아지 놀이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아지는 주인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뺐다 하는 자위 영상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면서 그 영상을 촬영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네 정보를 전부 다 뿌려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 14:45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네 정보를 전부 다 뿌려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동영상 및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 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성인 척을 하며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을 보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우울감과 죄책감, 자해행동 위험 등의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전송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삭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23:40경 울산 북구 화봉동 소재 화봉파출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비록 이종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위 음주전력은 약 8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15:00경, 양산시 B시장 내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D(여, 47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차례에 걸쳐 쓰다듬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3차례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 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3. 15:00경, 양산시 B시장 내 ‘C'에서 피해자 D(여, 47세)를 강제 추행하고 자리를 이탈하였다가 피해자가 있는 자리로 돌아와, 위 식당의 주인과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양산까지 왜 왔을꼬? 씹팔러 왔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가 2022. 10. 13.자로 작성된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