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03:35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모텔" 308호에서, 그 전에 동호회 모임에서 만났던 피해자 I(가명, 여, 25세)이 술에 취하자 같은 동호회원인 J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 방실에 눕혀 놓고 방문을 잠그지 않은 채 나와 집에 가는 척하며 J과 헤어진 후, 곧바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모텔로 되돌아왔다.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위 모텔 방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지다가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CCTV 확인수사), 피해현장 CCTV 동영상 CD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의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영화동호회 'K'의 회원들인 피고인, 피해자, J, L 등 4명은 2017. 2. 15. 서울 마포구에 있는 M에서 'N'라는 영화를 함께 감상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날 처음 만난 사이이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등 위 4명은 영화 감상이 끝난 후 택시를 타고 O역 근처로 이동하여 'P'라는 고깃집에서 소주 3병과 안주를 나누어 먹었고, 피고인은 그 중 소주 1병 반 정도를, 피해자는 1병에서 1병 반 정도를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2차로 함께 근처에 있는 'Q'라는 술집에 가서 각자 병맥주 1~2병, 칵테일 1~2잔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1:30경 술집에서 나왔다. 다. 그 후 L은 먼저 집에 가고, 피고인, 피해자, J은 3차로 근처에 있는 'R'라는 사케집에 들어가 소주, 과일소주를 1병씩 주문하여 마시다가 새벽 2:30경 사케집에서 나 와 인근에 있는 S식당에서 해장국을 먹고, 새벽 3:00경 해장국집을 나왔다. 피고인과 J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주기로 하여 택시를 타고 서울 서대문구의 'H모텔'로 함께 간 후 피해자를 방안까지 데려다주고 곧바로 나와 인근에 있는 PC방으로 이동하였다. 라. 피고인은 J과 PC방 앞까지 함께 갔다가 '피곤해서 집에 가겠다'고 한 뒤 다시 위 모텔로 돌아가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간 다음(방문이 잠겨있지 않았다),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사정은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 방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해 준 후 옷을 입고 모텔 방 밖으로 나와 집에 갔다가 약 30분 후에 일산 서부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내지 진술 피해자 피해자는 3차로 사케집에 간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사케집에서는 술에 취해 술을 더이상 마시지 않고 잠이 들었다. 그 후 양쪽에서 피해자를 부축해주었던 기억만 날 뿐 해장국집이나 모텔에 가게 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 중간에 '모텔에 데려 갈테니 거기 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집으로 가면 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 모텔 방 안에 들어가서 침대가 있는 것을 보고 외투나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그대로 쓰러져서 잠이 들었다. 한동안 기억이 없다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불이 꺼져 있었고 빛도 들어오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옷이 전부 벗겨져 있었고 모르는 사람이 손으로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있었다. 피해자는 누군가가 방에 침입한 것으로 생각하고 '넌 누구냐. 왜 여기에 있냐. 이 곳은 내 방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상대방은 웃기만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힘을 쓸 수 없었고, 상대방이 자신을 해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어 소리를 지르거나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였다. 상대방이 성관계를 시도하기에 '나는 이런 관계를 한 적이 없고, 그래서 더 아픈 것 같으니 하지 말라'고 거절하였으나 상대방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일부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몸을 일으킬 힘이 없어 상대방에게 '이제 힘이 없어서 자야겠다'고 말하고 잠이 들었는데, 다시 잠에서 깼을 때 여전히 방 안이 깜깜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상대방이 다시 성관계를 하려고 하기에 피해자가 '콘돔이 없지 않느냐', '삽입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 상대방이 '콘돔이 있으면 해도 되냐'고 물으며 콘돔을 가져왔고, 피해자가 '콘돔이 있더라도 아파서 싫다'고 하였다. 상대방이 피해자의 머리를 성기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대신에 손으로 해주겠다'고 말하고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였고 피해자의 팔에 무엇인가 묻었던 기억이 난다.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옷을 주워 입고 나가려고 하자 상대방이 '핸드폰 좀 줘'라고 하여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자신의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나중에 이 번호로 연락하라'고 말하며 통화버튼을 눌러 상대방의 휴대폰으로 벨이 울리게 하였다. 피해자가 모텔 방 밖으로 나가기 직전 상대방에게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화장실로 숨어서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후 모텔 CCTV 영상을 본 이후에야 당시 모텔 방안에 들어왔던 상대방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이 힘들었기에 잠시 쉬기 위하여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모텔 방 안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잠에서 깬 상태로 '너 누구야'라고 물었고, 피고인이 '기억 안나? 너랑 같이 술마셨던 애잖아'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신발을 신고 있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발을 벗겨주고 침대에 걸터앉았다.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너 누구야?'라고 물어 '너랑 같이 술마신 애잖아'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나랑 같이 술 마신 둘은 나 버리고 갔는데'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 불편해? 올라와'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와 마주 보고 누웠다. 피고인이 침대에 눕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에 왼손을 올려놓으며 피고인에게 안겼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감싸 안았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를 벗으려고 하여 피고인이 밑단을 잡아당겨 바지를 벗는 것을 도와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위에 손을 가져다 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면서 '내가 이러면 싫어?'라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싫은 건 아닌데 너무 간지러워'라고 하면서 입고 있던 티셔츠를 스스로 걷어 올렸고, 피고인의 벨트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이 자신의 셔츠와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애무하면서 '해도 괜찮아?"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는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걱정이야'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변에 해본 친구들 없어?"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해봤는데, 다들 처음엔 아프대', '난 처음부터 좋았으면 좋겠어'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팬티를 벗은 뒤 바로 삽입을 시도하였는데 살이 부대끼는 느낌이 들 뿐 삽입이 잘 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거기가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너 혹시 콘돔있어?'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가방에 있던 콘돔을 착용하고 다시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입으로 애무하였는데 피해자가 '나 되게 찝찝해'라고 말하기에 피고인의 제안으로 함께 화장실에서 샤워를 한 후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아침에 휴대전화 알람을 듣고 잠에서 깼고, 피해자도 얼마 후 잠에서 깨어 '난 아직도 니가 누군지 모르겠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없이 껴안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사정하는게 보고싶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정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보더니 '엄마에게 혼날 것 같아. 이제 가봐야겠다'고 말 하며 옷을 입었고 피고인은 '너 나간 다음 좀 있다 나갈게'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저장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저장하였다. 피해자는 오전 8:30경 모텔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12:00경 모텔 밖으로 나갔다. 3. 판단 기본적 사실관계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방실침입 부분 등에 관하여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3차로 간 사케집에서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잠을 자는 등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주었다. 피해자가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입은 채 침대 위에 눕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나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해장국집에서 피해자가 많이 피곤하고 졸려 보였다. 모텔 앞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릴 때 피해자가 넘어질 뻔해서 부축을 해주었고 J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 방안까지 부축해주었다. 피해자가 모텔 방 침대에 신발을 신은 채 쓰러져 누워 잠을 자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에서 1병 반 정도인데 이 사건 당시 소주 1병 이상을 마시고 맥주와 칵테일을 각각 1~2잔씩 마시는 등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모텔의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적어도 모텔에 들어갈 무렵 술에 만취하여 옷이나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바로 잠이 드는 등 항거불능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준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자신도 J과 함께 갔던 PC방에서부터 피고인의 집까지 도보로 15분 정도 거리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쉬기 위해 여성인 피해자 혼자 잠들어 있는 모텔로 돌아간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텔 방문이 잘 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텔로 돌아간 것'이라고 하는 등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진술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도로 모텔로 돌아가는 등 방실에 침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준강간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이 들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누군가가 몸을 만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기에 '하지말라'고 거절하였으나 몸에 힘이 없고 무서운 마음에 적극적으로 도망가거나 저항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일부 삽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증인 J의 증언, 모텔방으로 들어가는 CCTV 영상에서의 피해자 모습, 사건 이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성행위 당시 잠이 깨어 상대방의 행위를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술에 취한데다가 혼자 있는 방에 침입한 상대방이 무서운 나머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고인의 일방적 성행위에 저항할 능력이 없었거나 거의 상실할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갑자기 들어온 피고인에게 '너 누구야?'라는 말만 두 차례 반복할 뿐 모텔 방안의 불을 켜서 상대방의 얼굴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가 술에 취한 점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바지와 티셔츠를 벗었고, 동의하에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간음을 시도한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 '난 아직도 니가 누군지 모르겠어'라고 말하고 모텔 밖으로 나가기 직전에 피고인에게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였는데,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화장실로 들어가 숨었다고 진술하는 등 간음행위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모르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전까지 성경험이 없거나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스스로 스킨쉽이나 간음행위에 응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임을 인식하였다 해도,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이 모텔방에 불쑥 들어온 상태에서 스스로 간음행위에 응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다. 준강간의 기수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경험이 없었던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여 곧바로 중단하였고 결국 삽입에 이르지는 못하였다면서 삽입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밀어 넣으려고 시도를 하였기 때문에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성기가 깊게 들어온 것은 아니나) 삽입이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어 준강간죄가 기수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텔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을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