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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6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566[분리]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가. B 검 사 이종찬(기소), 장아량(공판)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5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제1, 2, 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제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8,57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업 범행 피고인 A은 2016. 7.경부터 부천시 C, 5층 소재 'D'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5. 24.경부터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5. 24. 경위 업소 시설(방 8개, 샤워실 2개, 대기실 등)을 이용하여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8. 3. 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나 호객꾼 등을 통해 위 업소에 방문한 남성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으로 12~13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후, E(가명 'F'), 태국인인 G(G, 가명 'H') 등의 그곳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을 하던 중인 2017. 7. 20.경부터 같은 해 8. 3. 경까지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위 G, 손님 1명당 4~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손님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목록 76)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3) 1. 출입국내역(목록 16), 임대차계약서(목록 26), 금융거래내역(목록 61) 1. 각 수사보고(목록 54, 64, 75) 1. 각 사진 (목록 9, 11) 1. 증제1 내지 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판시 제2항), 각 징역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고인 B은 이종 벌금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A도 동종전과는 없음,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현재 건설현장 등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으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갱생하겠다고 다짐하였고, 피고인 A도 현재 위 업소의 영업을 중단하였고 조만간 폐업할 예정이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준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2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7. 5. 19. 23:4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택시를 정차시켜둔 채 일행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피고인 일행에게 뒷차량의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씨발새끼들아 왜 빵빵거려"라고 소리치면서 위 뒷차량으로 다가가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차량에서 끌어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일행 중 한 명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상처가 없는 두개내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범행 등에 관한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34세)이 위 D을 현행범체포 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뭔 체포야 씨발" 이라고 소리치면서, 위 경찰관을 주먹으로 내려치려고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9)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4, 7) 1. G의 진술서(목록 3) 1. 진단서(목록 8) 1. 각 수사보고(목록 1,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제2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 위 경찰관에게 수회 사과하여 위 경찰관이 용서 및 선처탄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명의 토지에 담보를 설정해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1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6억 4,000만 원 상당 대출이 있었고, 담보로 제공하는 전남 영암군 F 토지에는 세금 체납으로 인한 세무서의 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담보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약속한 한 달 이내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07

범죄사실 2017고단22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9. 15. 오전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29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경부터 2017. 9.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6~26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6,085,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3. 22. 10:47 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61세)의 집에 이르러,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9. 15.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60세)의 집에 이르러,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244 1. 2017, 7. 28.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7. 28. 11:00경 안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62세)의 집 앞에 이르러,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침입하여, 거실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8,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2, 14:00경 안성시 K 에 있는 피해자 L(여, 33세)의 집 앞에 이르러, 부엌 창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 서랍장에 들어 있던 금목걸이 3개,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M, F,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자료, 여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F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AJ 피해진술 미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해당 판결문 등 첨부) ¹2017224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112 사건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사진철 1. 현장지문감정의뢰서,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2207의 별지 범죄일람표 1, 8 내지 26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및 범행회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액도 모두 8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전체 피해액 중 약 10% 정도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17고단2207의 별지 범죄일람표 1, 8 내지 26의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11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1:00경 피해자 B와 C가 함께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 B와 시비가 되어 파출소에 다녀오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1:28경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가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밀치며 "내가 조폭을 불러 이 가게 운영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업주와 술값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시비가 되어 파출소에 다녀오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록 강제추행죄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31세의 여자인 피해자 C의 어깨를 밀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중개업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던 2015. 7.말경, 지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대출희망자인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제시하는 남양주시 소재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그 무렵 금융기관들에 위 건물을 담보로 한위 금액 상당의 대출 가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겪고 있던 생활고의 해결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이, 마치 위 건물 감정 관련 비용을 지급해주면 위 건물을 담보로 한위 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해주는데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써버리기로 마음먹었다. 1. 감정비용 명목 편취 범행 이에, 피고인은 2015. 9. 초경 피해자에게 "수협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위 건물에 관한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감정 비용이 없으니, 200만 원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위 건물 감정을 진행시키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경 감정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감정사 로비비용 명목 편취 범행 이에, 피고인은 2016. 2. 경 다시 피해자에게 "위 건물 감정가가 생각보다 낮게 나올 것 같다.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감정가를 높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사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300만 원을 보내주면 내 돈 300만 원을 더 해서 감정사에게 600만 원을 주고, 감정가를 높여달라고 청탁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경 감정사 로비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0) 1. 고소장(목록 8), 금융거래내역(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전과는 아직 없음,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20:41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20:38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철강로 41번길 17에 있는 '족발중독'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23:06경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스포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지구 부근 도로에서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현대해상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처음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직업과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16:00경 원주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우리은행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2달 동안 6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안이 중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8:26경 D 택시를 운행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산업단지 네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채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마음이 어디 있냐고 물어 본 후 피해자가 손으로 심장 쪽을 지목하며 여기를 말하는 것이냐고 대꾸하자 갑자기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린 후 오른손 주먹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과 가슴 사이에 골이 있는 곳을 꾹 눌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문자캡쳐화면, F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람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마음'이 담겨있는 신체부위를 가리키기 위해 가슴과 가슴 사이를 눌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기사와 손님으로 처음 만난 사이로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누른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여성의 가슴과 가슴 사이로서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마음'이 담겨있는 신체부위를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여성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접촉할 필요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물의를 일으킨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2:15경 밀양시 C에 있는 D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옷이 찢어진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들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손으로 F의 팔을 1회 잡아당기고, F가 그 손을 뿌리치자 "시발꺼 다 패 뿔란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F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2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행신발 목포행 제517KTX 열차를 이용하는 손님이고, 피해자 B은 제517KTX 열차의 열차 승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14:15경 위 제517KTX 열차가 천안아산역과 익산역 간을 운행 중일 때, 피고인의 아들 C(5세)이 열차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한 것이 피해자로부터 적발을 당하여 열차승차권의 발권 및 결제를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승차역에서 만 48개월 이상의 유아도 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열차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서 1. B 제출자료 1. 사건 현장 약도 1. 고소장(수사기록 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01: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아래 공소사실 기재 F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좆만한 새끼야, 임마 니가 벼슬하고 있냐, 개새끼야, 다 적어 이 새끼야, 내가 상해를 저질렀냐 핫바리새끼들아, 어휴 진짜 씨 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양호한 성행, 13년 이상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F은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00:50경 인천 남동구 G 앞에서 피해자 F1 위 택시 운전 중 자신의 머리를 살펴봐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택시에서 하차한 뒤 위 택시 보조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7. 3.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36

범죄사실 1. 피고인 A(A, 별명 'D')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7. 1. 1.경 화성시 E 201호에서 같은 태국인 동료인 B(별명 : 'F'), G(별명 :.H'), 'I(별명 : 'J')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일종인 '야바(YABA)' 1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나. 2017. 1. 29. 새벽 무렵 위 E 201호에서 B, G, I과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고, 다. 2017. 2. 중순경 위 E 201호에서 B, G, I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고, 라. 2017. 4. 중순경 위 E 201호에서 B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고, 마. 2017. 6. 11. 경위E 201호에서 B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고, 바. 2017. 6. 17. 경위 E 20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고, 사. 2017. 7. 22. 23:00경 위E 20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고, 아. 2017. 7. 22. 12:00경 위E 201호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대마 불상량(대마잎 5개 분량)을 닭고기국에 넣어 끓여 먹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고, 차, 2017. 7. 23. 11:30경 위E 201호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대마 불상량(대마잎 5개 분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2. 피고인 B(B, 별명 'F')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 G, I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고, 나.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 G, I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고, 다.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 G, I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고, 라. 위 1의 라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고, 마. 위 1의 마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 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반(1/2) 정을 투약하고, 바. 2017. 6. 12. 점심 무렵 화성시 K에 있는 L 기숙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반(1/2) 정을 투약하고. 사. 2017. 6. 16. 점심 무렵 위 L 기숙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고, 아. 2017. 7. 23. 09:00경 위E 201호에서 I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대검 마약류 월간 동향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각 2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피고인들 공통) ※ 제1 내지 3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 -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3.01:19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어떤 보행자가 차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운전자인 신고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씨발 경찰관"이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D의 목을 왼손으로 1회 때리고, 제복 상의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무겁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22:45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F(여, 2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을 벌려 안듯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첨부된 녹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자신의 딸로 착각하고 안으려다 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43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B은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6.5. 01: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메신저인 C을 통해 성명불상자(C 아이디 D)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듣고 이를 B에게 알려주었고, B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건물 2층 계단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2016. 5. 12. 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5. 12. 저녁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G 301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 5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6. 5. 하순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의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빌라 건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2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다. 2016. 5. 하순경 내지 6.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제2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2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고, 약 3일 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2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고, 약 2일 후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6. 6. 하순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호텔 건너편에 있는 커피숍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제2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2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고, 약 3일 후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1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고, 약 2일 후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약 3일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 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마. 2016. 7. 12. 자 및 7. 13. 자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7. 12.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건물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남구 J에있는 K호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다음 날인 2016. 7. 13. 오전경 공소사실 제2의 다항 기재 K모텔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바. 2016. 7. 13. 자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13, 20:09경 서울 종로구 O 에 있는 P모텔 108호에서 필로폰 약 0.12그램 및 필로폰을 희석시켜 만든 액체 약 0.32ml 및 0.2ml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 메신저 사진, 각 채팅 내용 사진, 1. 마약감정서 (압수물, 소변, 모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일부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 (10월~2년) ※ 다수범 가중(투약 3회를 기준으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단약에 대한 의지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2인의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유령법인을 개설하고 그 명의로 된 통장을 보내주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주식회사 C 법인(법인등록번호:D)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87에 있는 대구은행 범어동지점 앞길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E)에 연결된 통장 1장,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령법인을 개설하고 그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통신장비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부터 2015. 8.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6.분~2015. 8.분 임금 합계 42,352,437원 및 퇴직금 10,764,30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8,017,2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체불거래내역, 거래내역, 퇴직금 계산, 체불내역서/급여내역서, 연봉근로계약서, 급상여대장,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지급되지 않은 기간 또한 길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지금은 지급할 여력이 없지만 재기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