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6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경 (주)D가 보유하고 있던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지분 30%를 인수하면서 E의 영업이사로서 E이 독점적 제조권을 보유하고 있는 건강기능성 원료인 'F'을 대량생산하기 위한 투자자 모집 및 공동사업자 선정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의 공동운영자인 G, H, I 등과 협의하여 ㈜ J(대표 K, 이하 'J'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위 복합추출물 생산을 위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추진하였을 뿐 G 등으로부터 기업합병과 E 명의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서의 변경에 관한 승낙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사항 변경신청서 양식에 '복합추출물(F)에 대한 보유자를 E에서 (주)J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입한 다음 신청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E은 (주)J과 합병하면서 해산한다'는 취지의 기업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주식회사 E 대표 I'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사항 변경신청서와 기업합병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28.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사항 변경신청서와 기업합병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건강기능성식품 제조업체 E은 2010. 6.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를 취득하여 F의 독점제조 및 판매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고, 오히려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처삼촌 1의 소개로 E의 주식 30%를 인수하기 위하여 1,700여만 원을 기존 대주주인 G에게 지급하고, 위 I, G 및 E의 직원인 L, 또다른 투자자인 M과 함께 위 회사를 공동운영하게 되었다. 위 공동운영자 5명의 합의에 따라 2010. 7. 16. I이 E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G이 회장, M이 부회장에 취임하였지만, 실질적인 회사업무는 사업이사 직함의 피고인과 관리부장 직함의 H이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I, H은 2010. 8. 28. 자금 및 생산설비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E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실무자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피고인과 I이 F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투자유치, 공장계약 및 합병 등을 2010. 9. 30.까지 진행하되, 위 기간은 3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H은 이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I은 위 합의서에 기하여 투자유치 등의 활동을 하였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자, 법인인감 등을 피고인에게 맡겨둔 채 2선으로 물러났고, 2010. 11.경에는 G, H이 H의 동생 N을 E의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함으로써 위 회사의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되었다. 피고인은 E의 사업파트너로 J을 공동운영자들에게 소개하고, 2010. 10.경 J의 공장을 공동운영자들과 함께 실사하기도 하면서 공장 임차를 통한 직접생산, 생산설비 이전, 합병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2010. 11.경 공동운영자들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영업양수도를 통하여 F의 제조권을 J에 이전하는 대신 공동운영자들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위 제품의 독점판매권을 가지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되었다. 그에 따라 공동운영자 등은 2010. 11. 8. G, H, M, 피고인이 각 15%, J이 30%의 지분을 갖는 (주) O(이하 'O'라고만 한다)를 설립하고, 2010. 12. 15. E과 O 및 J 사이에 F의 제조권을 J에 양도하고, J이 제조한 제품을 O가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 및 O를 대표하여 위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양수도에 의한 F의 제조권 양도가 불가능하고 기업합병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정을 알게 되자, 2010. 12. 28.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J이 E을 합병한다는 내용의 합병계약서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한 다음 원료 인정사항 중 '대표자'를 'I'에서 J의 대표이사인 'K'로, 업소명을 'E'에서 'J'로 각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병계약서 및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인 2010. 12. 26. 그 내용을 H에게 이메일로 통지하였지만, H은 대외적으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2011. 4.경 J의 명의를 빌려 다른 회사가 제조한 F의 판매수익 분배를 둘러싸고 피고인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사제지간이던 I이 명의상으로는 여전히 E의 대표이사라는 점을 기화로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나. 소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서 작성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문서에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원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836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병계약서 및 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무렵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I은 위 회사의 운영에서 배제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대표하여 J과의 협상을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E을 대표하여 합병계약서 등을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H 등 다른 공동운영자들이 이에 반대할 경우 주주총회를 통하여 위 합병계약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권한남용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면 족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고(특히 변경신청서의 경우 비록 기업합병이 아닌 영업양수도의 방식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F의 제조권을 J에 이전하는데 대하여는 공동운영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으므로, 공동운영자들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볼 것이다), 달리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이를 뒤집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