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5길 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일금 : 일백오십만원(￦, 1,500,000). 위 금액을 차용 하고 확실히 영수 하였으므로 다음 각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1항 : 원금에 대한 이자 - 원금에 대한 이자는 (30%)의 비율로 정하고 차용 당일부터 계산하여 지불한다, 제2항 : 원금과 이자의 상환 - 원금과 이자의 상환은 2014. 12. 31일로 정하고 해당 당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제3항: 연대보증인의 의무 - 만약, 채무자가 상환 기한을 위반할 경우 연대보증인이 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하여 변제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1항,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이자는 아래와 같다, 차용일 : 1994년 3. 20일, 차용원금 ￦ 1,500,000원, 상환기일 2014년 12월 31일, 상환이자 ￦ 11,205,000원, 계 ￦ 12,705,000원, 채권자 주소, 강원도 홍천군 B, 성명 A,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자 주소 강원도 홍천군 B, 성명 C, 성명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차용일 1994. 3월 20일, 강원도 홍천군 B A 귀하’라는 내용의 위조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의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제적등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번호부 제출) 1. 수사보고(차용증 사진 촬영 경위)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2021. 11. 1.자 사실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1989. 3. 중순경 D이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D에게 90만 원, 며칠 후 60 만 원 합계 150만 원을 월 3부 이자에 대여해 주었으나 D은 여러 차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D의 남편 망 C이 차용증을 써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1994. 3. 18. 원주시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차용증 양식을 마련한 후 1994. 3. 20. D의 집에 찾아가 위 차용증 양식에 D과 망 C의 날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서 위조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D도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한 사실과 별개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된 문서라는 점과 위조문서를 행사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은 위조된 문서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위조문서를 행사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차용증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출력된 것으로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한 서체 감정결과[증거목록 순번 35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참조]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는 ‘G’라는 서체가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G’는 주식회사 F가 개발한 워드프로세서인 ‘H’에 2010. 1. 28.부터 최초로 적용된 서체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시점이 2010. 1. 28.보다 이전의 시점이 될 수는 없다. 이는 이 사건 차용증이 1994. 3. 20.에 작성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이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가.항 기재 감정결과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G’가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G와 유사한 형태의 서체가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용한 분광비교시스템, 현미경검사, 광학검사, 감정물 내 인자문자 색재의 지면 분포검사, 인자문자 구성과 배자, 방향과 각도, 간격과 위치, 인자문자 서체 간 비교검사 등 과학적 검사기법의 정확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G가 아닌 다른 서체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명의인 중 1인인 망 C은 2006. 6. 9. 사망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 제적등본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은 2010. 1. 28.경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망 C의 날인 부분은 이미 사망한 사람의 것으로서 위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D, 망 C 명의의 인영은 위 사람들이 사용하던 인감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마. 피고인은 D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20차6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차용증이 2014. 3. 하순경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이 사건 차용증 기재 차용일은 1994. 3. 20.인데 상환기일은 2014. 12. 31.로서 150만 원에 대하여 20년 이상의 이례적으로 장기간의 변제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도 이 사건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닐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바. D의 남편이 피고인으로부터 1994. 3. 25.경 150만 원을 차용하였고, 1994. 10.경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에 대하여 D이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용증 기재 자체로도 피고인이 D 측에 150만 원을 대여한 시점이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다소 들기는 하나,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차용증이 1994. 3. 20. 원주시 소재 법무사를 통하여 마련한 양식을 D에게 가져 가 날인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2021. 12. 23.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도 D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 외에 다른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문서를 행사한다는 점에 관하여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D 스스로도 1994. 3. 25.경 D의 남편이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D은 2017. 4. 23.경 피고인의 딸 I과의 통화 과정에서 차용금을 가을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2020. 1. 26.경에도 피고인, 피고인의 딸 I, J과 만난 자리에서 2020. 10.말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