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23:5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코리아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전자화문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이 사건 비교적 낮은 혈중알콜농도(0.072%),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3회 및 무면허운전,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범죄 전력 이외에 2004. 10.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중국 광동성 광저우 백운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조선족 2명과 함께 허위의 사업자와 주소를 이용하여 중국 호스팅 업체를 통해 국내에서 구입이 어려운 해외 유명 상표의 신발, 의류, 가방, 시계 등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C이라는 쇼핑몰을 인터넷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되, 사실은 사이트 운영자금도 준비되지 않고 판매할 물품조차 미리 확보해 놓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주문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포털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1+1 지금 사면 한 개가 공짜', '오늘만 벼락특가' 등 이벤트 광고를 하거나 호평(好)의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 ·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단가를 낮추기 위해 물품을 해외에서 직구매 후 발송하므로 15일 내지 20일의 배송기간이 소요된다, 기상 관계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위 사이트에서 구매를 원하는 상품을 주문한 피해자들로부터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로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8.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 원무부에서, 다른 쇼핑몰 사이트보다 운동화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배너 광고 등을 보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2,000원을 합자회사 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18.경부터 2012.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2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2,957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70,787,223원을 위농협 예금계좌 (188명, 16,138,900원) 또는 I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 2,769명, 254,648,323원)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선족 2명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I,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R, M,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W, X, Y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피해자 신고서(Z, AA 등의 진술서, 진정서, 진술조서) 1. 계좌 거래 내역, 신한은행 거래 내역 1. C 캡처 화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C 거래 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거의 3,000명에 달하고, 그 피해 액수도 2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것은 사실이나,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 이상인 5,500여만 원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송금하여 변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에 노력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8:12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에서 광화문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서 있는 피해자 B(여, 27세)의 등 뒤로 접근하여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10회 가량 주물러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8. 00:0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명품한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같은 구 북문대로 산월I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산월IC 앞 도로를 신창지구 쪽에서 비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N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이마타박상 및 찰과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약 5,401,9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자료화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비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6개월 ~ 10개월)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함 부정적인 사정 :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경위나 차량 파 손 정도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해자들의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긍정적인 사정 :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차량 운전자도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9. 21:15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B(26세)의 일행과 동네 후배인 H의 일행이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4세)로부터 피고인 B가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며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된 CD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 A, C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의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G' 식당에서소주병을 들고 오기 전에 피해자 B나 그 일행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그밖에 어떠한 공격행위를 한 것이 없고, 이어 피해자 B와 피고인 A가 서로 싸움을 하려는 자세를 잡고 있던 중 위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주병을 가져와 피해자 B를 향하여 수차례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월경부터 같은 해 10. 14. 경까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1012호, 1115호, 1318호, 1314호에서 C 등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D'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속칭 대딸방)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등에 위 업소를 홍보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상대로 1시간당 8만 원을 받아 위 C 등의 여성 종업원에게 4만 5천 원에서 5만 원을 주고 위 C 등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약 700명의 성명불상의 남자들에게 키스, 애무 등을 하고, 위 남자들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마치 성교행위를 하는 것처럼 왕복운동을 한 후 사정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거래내역서(하나은행,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38,440,000원, '거래내역서(하나은행, A)' 참조]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2층)에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전문건설업(도장)인 C주식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위 회사에 2013. 7. 5. 입사한 일용직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함은 물론 이를 동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회사에서 2013. 7. 5.부터 2013. 7. 1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4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한다며 기소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중학교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주공4단지 방면에서 주공5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주공7단지 방면에서 주공5단지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반대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K5 승용차를 수리비 2,524,46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589,82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막걸리 한 병을 마신 음주상태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0,000원의, 2011.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 금 1,000,000원의,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00:1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참나라'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3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1,00: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E) 1.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C과 함께, 사실은 C이 노래연습장의 여성접객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의 업주에게 마치 C이 일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4. 20:00경 부산 금정구 H 소재 피해자 P(여, 44세)이 운영하는 'J노래방' 내에서 I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괜찮은 아가씨가 있는데 써 보시렵니까? 선불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제의하고, 이에 피해자가 일단 아가씨를 보자고 하자 위 C을 업소로 보내어 소개시켜 마치 C이 정상적으로 위 업소에서 일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 위 C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재판 과정 및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과 C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후 실제 C은 피해자 운영의 위 노래방에서 1달 동안 도우미로 근무를 한 점,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다시 C으로부터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고 이를 계기로 C은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어 더 이상 위 노래방에서 일을 하지 않게 된 점, C은 피고인이 자신을 속여 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8315호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불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14

범죄사실 2013고단8014 1. 피고인은 2013. 11. 5. 10:45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000원,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8. 16:10경 서울시 영등포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3. 01:00경 서울시 강북구 I에 있는 J 찜질방의 수면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5. 04:00경 서울시 성북구 K에 있는 L 찜질방의 수면실에서 피해자 M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585 피고인은 2012. 10. 7. 09:12경 경기 남양주시 N 2층에 있는 O피씨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P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소유인 시가 약 70만원 상당의 갤럭시넥서스 휴대전화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진술서 사본, P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징역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피해자 D과 사귀면서 피해자가 동탄2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약 11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1억 원을 빌려주면 중장비업자에게 다시 빌려주어 매월 200만 원씩 이자를 받아주고 필요하면 바로 원금을 회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중장비업자에게 빌려줄 생각이 없고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경마장에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8억 6,000만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매월 2,700 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 경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10:30경 신도림역에서 구로역까지 가는 청량리발 천안행 제651 전동차내에서 피고인 옆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아랫부분까지 넣어 손등으로 허벅지를 문지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쳐사진 및 동영상 CD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2,6, 19:00경 울산 남구 C 8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의사인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 입원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수술실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24,280원 상당의 20ml 들이 아네폴(프로포폴) 전신마취제 5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1.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수술실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4,568원 상당의 20ml 들이 아네폴(프로포폴) 전 신마취제 3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8, 14:30경 울산 남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의 원에서 위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고 난 후 회복실에서 수액을 투여하고 있던 중 간호사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회복실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49,800원 상당의 10ml 들이 프로바이주(프로포폴) 전신마취제 20개 (4통)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18. 17:40경 울산 남구 F 8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칠 생각으로 마치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처럼 가장하여 위 병원에 들어간 후 간호사들이 퇴근 준비를 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주 사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문을 열고 피해자 I 소유의 프로포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간호사 K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2. 6. 21:00경 울산 중구 L연립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10ml를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신체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같은 달 14.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D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및 판시 각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취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기본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6월 ~ N3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경합범으로, 기본법 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높으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도 깊이 뉘우치고 약물 중독증을 극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05:55경 업무로써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컬리수 앞 편도 3차로를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을 향하여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5 경 E 병원에서 가료 중 파종성혈관내응고증으로 인한 다장기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건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단횡단으로 인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11: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제시 남북로 소재 시내통 시내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C(여, 81세)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버스의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부 광범위 벗겨진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7. 11.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구 노형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대리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한라대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충전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량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 진단서(C),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7년 이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음주운전 중의 중앙선 침범사고)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동기.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등과 천안시 서북구 L 2층에서 'M'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D, E, N은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각 25%, 50%, 25%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K는 E의 측근으로서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E 등을 대신하여 위 장소를 임차하고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영업부장으로 H, I를 위 게임장에 직원으로 데려오고, 게임장에 손님들을 유치하고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G은 영업부장으로 게임장에 손님들을 유치하고,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F는 영업부장으로 게임장에 손님들을 유치하고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환전하는 역할을, H는 종업원과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I, O은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의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2.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J, I,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장부, 메모지 1. 추송서(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 7.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부터 울산 동구 동해안로 73에 있는 세븐일레븐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나 다른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4.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을, 2011. 3.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 00:50경 남원시 큰들길에 있는 요천냉면 옆 골목에서부터 요천냉면 정문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의 경위, 운행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피고인은 2013. 10. 11.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3. 11. 26.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 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표)를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C의 주거지에서 '2013. 9. 3.자로 경기도 의정부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위 C이 수령한 후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이 받아가지고 있던 중 같은 해 8. 25.경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9.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D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고발장, 병역법위반 고발자 명단 1. 현역병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 우편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