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7소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B, C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B, C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1. 23.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 경기김포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B, C은 2018. 2. 26. 피고인 명의로 이행확약서를 위조한 후 2018. 3.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행확약서는 피고인이 B, C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B, C이 위 이행확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 등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등).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핵심은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즉 피고인이 직접 또는 피고인의 면전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기해 B나 C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인장을 공소사실 기재 이행확약서에 날인하였음에도 B, C이 피고인 몰래 임의로 주식회사 D의 인장을 위 이행확약서에 날인한 것처럼 허위로 B, C을 고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B, C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의사건과 위 고소가 허위고소라는 취지의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B, C이 ‘2018. 2. 25. B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합의를 구두로 한 이후 그 다음날에 만나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B, C이 그 다음날인 2018. 2. 26. 09:00경 이 사건 이행확약서를 가지고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는 데에 대하여 ‘자신은 위 각 일시에 그 장소에 있지 아니하였고, B, C이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E가 맡아 보관하는 주식회사 D의 인장을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날인한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E, F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G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진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진술서의 양식이나 기재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위 각 진술서는 E와 F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진술서는 피고인 측에서 작성하여 가지고 온 것으로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명해 준 것이라 진술하였다. 나아가 E는 주식회사 D의 법인 인장을 맡아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증인 G의 경우 피고인과의 관계나 그 증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객관성이 전혀 담보되지 아니하고, G이 자신의 증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증거목록 순번 20-3 노트사본과 같다)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게끔 사후에 조작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의심이 드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강하게 유죄의 의심이 드는 정황들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자신의 고소는 2018. 1. 26.자 이행확약서에 대한 것이었지 2018. 2. 26.자 이행확약서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는 변소를 함으로써 사건의 본질(피고인이 이행확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을 흐리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 역시도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게끔하는 정황이다. 여기에 더하여 B와 C이 피고인의 지배 영역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법인 인장을 피고인 모르게 가져다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날인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이행확약서 원본에 간인이 되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B와 C의 진술이고, 이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 인정을 위한 거의 유일한 직접증거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이 흔들린다. 1) 이행확약서 작성 부수에 대한 진술 B는 2019. 7. 26.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이행확약서는 2018. 2. 26. 원본 1부만 작성하여 이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고 2018. 3. 14. 부동산가압류신청 당시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8. 3. 14.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에 소명자료로 제출된 이행확약서(증거목록 순번 5-6)는 작성일자란이 ‘2018. 2. 26.’이 아닌 ‘2018. 1. 26.’로 되어 있고, 그중 월을 의미하는 ‘1’은 수기로 작성되어 있다. 즉 B의 위 진술에 의하면 2018. 2. 26. 작성하였다는 원본과 2018. 3. 4. 법원에 제출된 문서는 다른 문서로 보이는데, B는 이 점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B는 5일 후인 2019. 7. 31. 검찰 조사에서는 2019. 7. 26. 검찰 조사 이후 사무실에 가서 이행확약서를 찾아보니 원본 3부가 있었다고 하면서 2018. 2. 26. 당시 이행확약서 원본을 3부 작성하여 3부 모두 B 자신이 가지고 왔고, 전회의 진술은 착각에 기인한 것이라 진술하였다. B는 다시 2019. 11. 11. 검찰 조사에서는 2019. 7. 31. 검찰 조사 당시에는 2018. 2. 26. 작성한 원본 3부를 모두 자신이 가지고 왔다가 C에게 1부를 주고 나머지 2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와 같이 진술했었는데 확인해 보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원본 1부와 원본을 컬러복사한 사본 1부였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 나머지 1부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가 2019. 7. 26. 검찰 조사 이후 B의 사무실에서 찾은 이행확약서는 2019. 7. 31.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3부이고 모두 원본임에 반하여 2019. 11. 11.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부이고 그중 1부는 원본, 1부는 컬러복사한 사본이라는 것으로 설령 컬러복사한 사본을 원본으로 착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수에서 모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컬러복사한 사본이라 하더라도 날인된 인영의 상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를 원본과 착각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는 총 6개의 이행확약서(증거목록 순번 4-6, 5-6, 23-2, 23-3, 28, 41)가 제출되어 있는데 그중 증거목록 순번 41은 B가 생전에 소지하고 있던 것을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B의 아들이 검찰에 제출한 원본이고, 증거목록 순번 23-2, 23-3은 B가 생전에 검찰에 제시한 원본을 검찰에서 복사한 사본으로 위 세 개의 이행확약서는 같은 문서로 봄이 상당하다. 그중 증거목록 순번 41 원본에는 본문 1행 ‘H’ 부분 및 작성일자란 중 월을 의미하는 ‘2’ 부분에 수정테이프 등을 칠했다가 제거한 흔적이나 칼로 인쇄된 글씨를 긁어낸 흔적이 없다(증거목록 순번 23-2, 23-3은 사본으로 그러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B, C이 2018. 3. 4. 법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소명자료로 제출한 이행확약서(증거목록 순번 5-6)에는 증거목록 순번 41 원본의 본문 1행 ‘H’ 부분이 무엇인가로 가려지고 그 위에 수기로 ‘I’라고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란 중 월을 의미하는 ‘2’ 부분이 무엇인가로 가려지고 그 위에 수기로 ‘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시기상으로 증거목록 순번 23-2, 23-3, 41 각 이행확약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증거목록 순번 5-6 이행확약서가 법원에 제출된 이후이므로 양자는 다른 문서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행확약서가 복수로 작성되었다는 B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이 보일 수도 있으나, 증거목록 순번 5-6 이행확약서가 증거목록 순번 41 이행확약서를 복사한 사본에 수정을 가한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증거목록 순번 4-6 이행확약서는 B, C이 주식회사 D을 상대로 민사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문서이고, 증거목록 순번 28 이행확약서는 피고인이 B, C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문서인데(피고인은 위 문서를 B, C이 제기한 민사사건기록에서 취득한 것이라 진술하였다), 양자는 모두 증거목록 순번 41 원본의 본문 1행 ‘H’ 부분이 무엇인가로 가려지고 그 위에 수기로 ‘I’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B, C 측에 의해 증거목록 순번 5-6 이행확약서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문서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증거목록 순번 41 이행확약서와 증거목록 순번 5-6 이행확약서, 증거목록 순번 4-6 이행확약서, 증거목록 순번 28 이행확약서가 다른 문서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행확약서가 복수로 작성되었다는 B의 진술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아니한다. 결국 C이 보관하고 있다는 원본의 존재가 드러나야 이행확약서가 복수로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의 진실성이 뒷받침된다고 할 것인데, C은 끝내 B가 C에게 주었다는 원본을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이행확약서에 주식회사 D의 인장을 날인한 주체에 대한 진술 C은 2018. 12. 19.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직접 이를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도 같은 날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9. 7. 26., 2019. 7. 31., 2019. 11. 11.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이행확약서에 주식회사 D의 인장을 날인하였는지 여부만을 추궁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C은 2021. 5. 1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도장을 주어서 B가 날인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피고인과 B, C 사이 법적 분쟁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C의 진술 변화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라. 검사는 피고인의 고소로 개시된 B, C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피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상급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는데, 이는 B, C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범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 이로써 곧바로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B, C이 이 사건 이행확약서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D을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위조주장이 배척되고 B, C의 청구가 인용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및 그 추정의 복멸을 위한 증명책임을 피고인이 다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이로써 곧바로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 마. 한편 2018. 1. 13. 피고인과 B, C 사이에 B, C이 피고인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처분문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내용 및 피고인이 이에 응해주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사실은 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B, C의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바.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