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7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70, 2020고단85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윤장훈, 이경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승협 (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고단2370 가.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36세)에게 전화하여 "5만 원만 빌려주면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부모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거나 부모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D)로 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합계 66,331,3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9.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35세)에게 "F 유흥주점의 실장으로서 직원들의 미수금을 정산할 급전이 필요하니 100 만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위 차용금을 소비할 생각이었고, 다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부모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거나 부모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인 G 명의의 은행 계좌(I)로 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51,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고단850 피고인은 2019. 8. 9.경1)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J'에 "프라다 반지갑을 20 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1) 검사는 2020850 사건의 공소장에서 "2019. 8. 8. 경"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사건의 증거기록 제3-1~10 면의 기재에 의하면 "2019. 8. 9.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프라다 반지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K(여, 38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8. 9. 16:27경 지갑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7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2019. 1. 9. 자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2019. 11. 5. 자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B과 대질) 중 피고인과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2019. 7. 6. 자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일부 기재 1. E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의 기재 1. 0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검색분) 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차용증 사본, 각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이체내역조회 출력물의 각 영상 [2020고단85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의 각 기재 1. 공용영수증 사본의 기재 1. 문자메시지 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죄] 사기(편취금 합계액 117,631,35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이므로, 형량 하한 1/3을 감경함)2) [선고형의 결정] 징역 7개월 (피고인이 피해자 E, K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4.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2. 같은 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3. 같은 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모두 117,631,350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 B에게 편취금(66,331,35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51,200,000원), 피해자 K(100,000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 E, K과 각 합의하였지만, 전체 피해액의 2/3에 미달하므로 특별양형인자 중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고형을 정할 때에는 참작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