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정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7. 17:2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 옆에서 건물을 신축하는데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 하던 중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 인간 같지 않은 년"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1. 14:0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의 인척인 A이 진행 중인 건물신축 공사에 대해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사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 식당의 출입구 근처에 누워버려 식당 안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2. 5. 27. 10:0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의 인척인 A이 진행 중인 건물신축 공사에 대해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사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인간 같지 않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G와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식당 종업원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판시 일시, 위 식당 혹은 식당 인근에서 F 등에게 들리도록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2012. 4. 1.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쓰러진 적이 있는데, 이는 고의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병소 당뇨병을 앓고 있었는데, 당시 그 증상이 악화되어 쓰러진 것이고, 또한 2012. 5. 27.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및 E식당 종업원인 F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가 E식당을 자주 방문하여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는데, 2012. 4. 1.에는 술을 마시다가 의자를 치우고 바닥에 드러누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당시 누운 장소에 관하여 피해자는 출입문이라고 하고, F는 식당 안이라고 하여 차이가 있기는 하나, F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위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이 출입문에서 가까운 곳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위 피고인이 바닥에 눕는 장면을 본 것이 아니라 이후 누워있는 상태에서 보았던바 그 위치가 변경되었을 수도 있어,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진술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가 2012. 4. 1.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 출입구 근처에 드러누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되고, 또한 피해자와 F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2. 5. 27. F와 피해자의 조카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3. 25. 10:2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 옆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옹벽공사를 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각서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위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2012. 5. 말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 옆에서 건물을 신축하는데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내 건물의 준공검사만 나면 식당에서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먼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는데, 피해자는 이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2. 3. 25.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을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당시에는 오전 10시경으로 손님이 없는 상태였고, 다만 피해자가 위 일로 인하여 놀라 이후의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위 식당 종업원 F 역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협박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F는 이 법정에서, 2012. 5. 말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말을 한 것은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고소장에는 위 일시에 피고인 A이 협박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위 E식당에 방문한 횟수가 불과 2~3회에 불과하고, 피고인 B가 주로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위 식당에서 꾸준히 일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이 위 식당을 방문하였을 때 대부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A은 현재 위 E식당 옆의 건물신축 문제로 인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들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방문하였던바, 피해자가 피고인 B가 한 말을 피고인 A이 한 말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이고, 달리 피고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