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현 해양수산부)는 2011년경 천일염 수급조절을 통한 생산 현지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생산자 개인이 각각 수행해온 수집·저장·선별·유통 시스템을 규모화·집단화·현대화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에 천일염 저장·선별·분쇄시설, 기계·운반 및 부대시설(부지 매입비 제외) 비용을 지원하는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비용을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설치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가 적격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하며, 시·도지사가 추천받은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면, 사업비 중 60%(국비 30%, 도비 15%, 군비 15%)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사업에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지원 자격은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법인이어야 하고, 그 중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법인을 위장 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있음을 알고 사실은 단독으로 사업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F법인주식회사(이하 'F법인'이라 한다)의 발기인인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1. 24.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을 건축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천일염생산업자인 I, J, K, L, M, N, O에게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을 건축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시중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금을 매입해주겠다고 제안하여, H과 위 천일염생산업자들이 이를 승낙하자 이들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본점을 '전남 P', 자본금을 '2억 원', 대표이사를 'H'으로 하여 F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법인설립목적으로 F법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Q)에 자본금 2억 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내용의 자본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 F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F법인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에 예치된 돈은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에서 9,000만 원을, G에서 1억 1,000만 원을 각 송금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F법인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에서 6,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6,000만 원을 R에 송금하였고, 2011. 11. 28.경 위 계좌에서 나머지 1억 3,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G에 송금하거나 G의 업무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본금 2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11. 24.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F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였음에도 F법인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에 자본금 2억 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내용의 자본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자본금납입증명서 등 설립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F법인의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자본의 총액'을 '200,000,000원'이라고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1. 29.경 F법인 명의로 S에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설치사업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조합원 현황(출자내역) : 대표이사 H 780주, 주주 T 920주, 조합원 I 160주, 조합원 J 40주, 조합원 K 20주, 조합원 L 20주, 조합원 M 20주, 조합원 N 20주, 조합원 O 20주'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마치 F법인이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요건 중 농업인 지분요건(1/10 이상)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조합원 현황(출자내역)은 피고인이 F법인 설립과정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인 I, J, K, L, M, N, O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시중 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금을 매입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승낙을 받아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였고, 실제 F법인은 위 농업인들의 출자 없이 피고인이 자본금 전액을 납입하고 위 농업인들로부터 주주 명의만을 빌려 설립되었으므로,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요건 중 농업인 지분요건(1/10 이상)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에 속은 S군수는 2011. 12. 14.경 F법인을 2011년도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사업자로 선정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추천하였고, 전라남도지사는 2011. 12. 26.경 이를 확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 5.경 S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통보를 받았고, 2012. 1. 31.경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2013. 6. 28.경 F법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U)로 10억 8,000만 원의 보조금(국비 5억 4,000만 원, 도비 2억 7,000만 원, 군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의 보조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처럼 S의 담당공무원, S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 등 위 설치사업의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5억 4,000만 원, 피해자 전라남도로부터 2억 7,000만 원, 피해자 S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각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비 보조금 5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H, V, L, M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V 진술부분 포함, 일부) 1. 피고인, V, W,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X, Y, Z, H, AA, AB, AC, V, W, AD, L, O, M, K, I, 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내사보고(F회사법인주식회사 설립 및 변경 등기 신청서류 첨부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A, F법인 관련 출자자들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S군청 2011년도 산지종합처리장 관련 자료 협조), 내사보고(F법인 보조금 지급통장 거래내역서 수취), 내사보고(해양수산부 AE부서 AF 정책관 상대 훈령 해석 문의), 내사보고(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보조금 사업관련 중간 서류 분석), 내사보고[F법인 자본금(주금) 납입 통장 내역서 수취], 내사보고(F법인 자본금계좌 및 보조금계좌 분석), 수사보고(F법인산지종합처리장 방문), 수사보고(AG회사 공사내역서 제출 및 A 관련 회사 계좌 정렬 분석), 수사보고(11년도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설치사업 신청서 허위청구에 대한), 수사보고(발기인 G이 T으로 변경된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보고(일자별 사건개요도 작성), 수사보고(F법인주식회사 사용승인) 1. 천일염산업 육성사업 지침,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1. 사업자추가선정계획서, 사업자선정심의회개최, 사업자추가선정결과, 보조사업계획검토(군 → 도), 보조금교부결정통보(도 → 군), 사업대상자선정통보(군 → 사업자), 보조사업자회의참석 1. F법인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한회사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F법인 정관(2011. 11. 작성), 자본금납입증명서, 주식인수증 동의서, T으로 변경된 정관 사본, F법인 보조금 관련 서류,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설치사업 신청서 스캔 발췌 자료, 사용승인 신청서 등 서류, G·R·F회사법인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진행내역 확인), 판결문 1부, 대 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7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제637조(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전라남도, S에 대한 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F법인의 주금 2억 원을 납입하였다가 곧바로 인출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구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의 주체는 회사의 발기인 등 구 상법 제622조 제1항에서 정한 신분이 있을 것을 요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F법인의 자본금 2억 원을 인출하여 F법인의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부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이 S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F법인의 주주로 기재된 I, J, K, L, M, N, O은 단순히 주주명의를 대여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F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주주들이고, 다만 그 주금의 납입을 현금이 아닌 현물출자, 즉 소금의 공급으로 갈음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농업인 1/10 지분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 2)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농업인 지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S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F법인이 진정한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여 충분히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법률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1) 피고인에게 구 상법 제622조 제1항에서 정한 신분이 없어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법 제637조는 "제622조, 제623조, 제625조, 제627조, 제628조 또는 제630조 제1항에 게기한 자가 법인인 때에는 본장의 벌칙은 그 행위를 한 이사, 감사 기타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구 상법 제628조 제1항에서 정한 납입가장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법인의 이사, 감사 등 자연인이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도 "일반적으로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형사상의 범죄능력은 없는 것이므로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 행위자인 대표기관이 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45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법인은 2011. 11. 24. H, I, J, K, G, L, N, M, O을 발기인으로 하여 설립되었다(수사기록 1권 12쪽, 13쪽, 25쪽, 26쪽). F법인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총 2,000주였고, 주주구성은 H 780주, I 160주, J 40주, K 20주, G 920주, L 20주, M 20주, N 20주, O 20주로 되어 있었다(수사기록 1권 38쪽 ~ 46쪽). 피고인은 G의 설립일인 2003. 2. 25.부터 현재까지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수사기록 211쪽, 212쪽). 피고인은 2011. 11. 24. 자신이 운영하는 R의 자금 9,000만 원과 G의 자금 1억 1,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인출하여 위 돈을 F법인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5권 1869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F법인 설립 당시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에 돈이 많지 아니하여 G의 자금을 F법인의 자본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G을 F법인의 발기인 겸 주주로 참여시켰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권 2676쪽). 피고인은 F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S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연인이 아닌 G이 F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G의 상무이자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G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었던 T으로 하여금 G이 보유한 F법인 주식 920주의 보유명의자가 되어 사실상 피고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수사기록 1권 672쪽, 5권 1918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을 F법인 주식 920주의 보유명의자로 하면서 F법인 정관의 발기인 명단에서 G을 삭제하고 T을 발기인으로 기재하여 정관을 다시 작성하였다(수사기록 1권 72쪽).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당초 F법인의 정관에 G을 발기인으로 기재하여 설립등기를 마쳤고, 그 후 F법인의 정관에 T이 발기인으로 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F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친 이후 S으로부터 법인이 주주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T을 G 명의의 주식 920주에 대한 보유명의자로 등재하면서부터이므로, F법인의 설립 당시 F법인의 주식 920주를 인수한 발기인은 T이 아니라 G이라고 보아야 한다(또한 F법인의 설립등기로 G이 F법인의 주주가 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등기 당시의 G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 (나) 피고인이 개인 자금이 부족하여 G으로 하여금 F법인의 자본금 절반 이상을 출연하도록 한 점, F법인의 주주구성에서도 G이 최대지분을 갖도록 한 점,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 G이 보유한 주식의 명의자를 교체할 필요가 있었을 때에도 G의 운영을 총괄하는 T으로 하여금 위 주식의 보유명의자가 되도록 하여 사실상 피고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법인을 설립할 당시 F법인의 발기인이자 F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G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F법인을 지배하고 운영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F법인의 자본금 2억 원을 납입하였다가 설립등기 후 그 전액을 인출한 행위는 F법인의 발기인인 G의 대표이사로서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납입가장행위로 인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인출한 자본금을 F법인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상법상 납입가장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지만, 납입한 돈을 곧바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출한 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자본충실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죄들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294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F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날인 2011. 11. 25. F법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Q)에서 F법인의 자본금 2억 원 중 6,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6,000만 원을 R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돈은 R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수사기록 4권 1483쪽, 5권 1873쪽). 피고인은 2011. 11. 28. F법인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에서 F법인의 자본금 잔액 1억 3,4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위 돈은 G의 거래대금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수사기록 4권 1483쪽, 5권 1871쪽, 1872쪽). 한편 F법인은 2012. 1. 30.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을 신축할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AH으로부터 전남 AI 답 8,245m², AJ 전 536m², AK 답 2,337m², AL 염전 6,510m², AM 전 1,557m²를 대금 2억 9,015만 원에 매수하였다(수사기록 4권 1500쪽, 1508쪽 ~ 1517쪽). F법인은 2012. 1. 30.경부터 2012. 2. 17.경까지 AH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4권 1501쪽 ~ 1506쪽). 위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은 G의 자금으로 마련된 것이고, 2억 6,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것이었으며, F법인의 회계에서는 위 매매대금 상당액이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으로 처리되었다(수사기록 5권 1910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자신이 F법인에게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빌려주었고, F법인은 자기자본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위 부지를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권 1879쪽, 1910쪽).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F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친 직후 인출한 F법인의 자본금은 위 돈의 원래 출연자들인 R과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로부터 약 2~3개월 후 F법인이 AH에게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부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피고인과 G이 별도로 마련한 자금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F법인의 설립등기 직후 인출한 자본금을 F법인을 위하여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부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F법인을 위하여 부지 매입대금을 마련한 것이어서 인출한 자본금과 사후적으로 정산이 가능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1) 관련 법령 규정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1. 22. 법률 제11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5. 22. 대통령령 제2379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위 법률규정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훈령 제231호) 제48조, 별표 4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을 농림수산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243쪽, 253쪽, 260쪽). 나) S군청 공무원으로서 2011년도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업무를 담당한 W는 검찰에서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들이 실제로 직접 출자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법인은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권 1967쪽, 1968쪽). 다) 피고인은 2011. 11. 29. S에 위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을 신청하면서 F법인의 농업인 지분이 1/10 이상인 것처럼 총 발행주식 2,000주 중에서 천일염생산자인 I이 160주, J가 40주, K, L, M, N, O이 각 2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권 315쪽 ~ 322쪽, 4권 1485쪽, 1653쪽, 1654쪽). 라) 그러나 F법인의 자본금 2억 원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R과 G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납입되었고, 위 천일염생산자들은 F법인 설립 당시 자신들의 보유주식 수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마) 위 천일염생산자들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F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경위와 주주로서의 지위 및 권리행사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L은 경찰에서 위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단지 F법인의 주주로 이름을 올리게 되면 나중에 산지종합처리장이 완공되었을 때 F법인에서 우선순위로 소금을 비싼 가격으로 매수해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F법인의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금출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천일염생산자들은 현금이 없으니 소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063쪽, 1064쪽). 또한 L은 경찰에서 F법인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는 실제 개최된 사실이 없고, 발기인 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대표이사와 감사 선임 등 의결사항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자신은 단지 피고인이 법인 설립에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058쪽, 1062쪽, 1063쪽). 나아가 L은 경찰에서 F법인이 2013. 2. 5. L을 포함한 주주 전원의 동의로 4,000주를 증자하기로 의결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F법인의 1주당 금액이 얼마인지조차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063쪽, 1065쪽). 게다가 L은 이 법정에서 F법인의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이 완공된 이후에도 F법인에 소금으로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L의 법정진술(녹취서 14쪽, 15쪽)]. O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F법인의 산지종합처리장이 완공되면 소금을 비싼 값에 안정적으로 매수해주겠으니 법인설립에 필요한 주주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자신의 보유주식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실은 없으며, 나중에 소금을 매입할 때 정산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080쪽, 1082쪽, 1085쪽). 또한 O은 경찰에서 F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자신은 F법인의 설립이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082쪽, 1083쪽). 나아가 O은 경찰에서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발기인 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으며, F법인의 발기인 총회 의사록이나 정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083쪽, 1084쪽). M은 경찰에서 위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이 법인을 만드는 데 참여하면 소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인감도장 등을 건네준 것뿐이며, 자신은 형식적인 주주로 되어 있을 뿐 자신의 지분에 대한 출자금은 모두 피고인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097쪽, 1102쪽, 1106쪽, 1108쪽). 또한 M은 경찰에서 자신을 비롯한 천일염생산자들은 F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어도 실제 F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고, F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나 회의 같은 것은 없었으며, M이 동의하여 기명·날인한 것으로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는 2013. 2. 5.자 4,000주 증자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와 2014. 2. 25.자 임원변경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등에 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099쪽, 1103쪽 ~ 1105쪽). 나아가 M은 이 법정에서 F법인에서 주주로서 배당 등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M의 법정진술(녹취서 11쪽)]. K은 경찰에서 위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피고인이 대신 내주었고, 단지 F법인이 설립되면 소금을 믿고 팔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참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113쪽, 1116쪽). 또한 K은 경찰에서 자신이 F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고, F법인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으며, 주식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단지 조합에 가입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114쪽). 나아가 K은 경찰에서 F법인의 설립이나 증자 등을 위한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한 사실이 없고, F법인의 운영이나 투자 등에 관여할 생각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116쪽). I은 경찰에서 위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나중에 F법인의 공장이 가동되면 현물로 출자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으며, F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자신은 단지 소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125쪽, 1128쪽). 또한 I은 경찰에서 F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는지 여부나 2013. 2. 5. 증자를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위 각 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으며, F법인의 발기인 총회와 증자 또는 임원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에 자신이 동의한 것으로 기명·날인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126쪽 ~ 1131쪽). 나아가 I은 경찰에서 F법인이 2013. 2. 6. 증자를 하였을 때 자신에게도 주식이 할당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몇 주인지는 모르고, 그에 관하여 출자한 금액도 전혀 없으며, 처음 피고인에게 인감도장 등을 교부한 이후 F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127쪽 ~ 1129쪽). J는 경찰에서 위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출자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소금을 매입할 때 정산하자고 말하였으며, F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자신은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주주로 가입하면 소금 판로를 확보해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인감도장 등을 건네준 것뿐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140쪽, 1142쪽, 1146쪽, 1150쪽, 1156쪽). 또한 J는 경찰에서 F법인의 설립과정에 대하여 들은 것이 없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사실 자신은 법인이 설립되었는지조차도 모르고 단지 무슨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법인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140쪽 ~ 1142쪽, 1145쪽). 나아가 J는 경찰에서 F법인 설립 당시 주주들이 모인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발기인 총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으며, F법인에서 2013. 2. 5. 증자를 위한 주주총회를, 2014. 2. 25. 임원변경을 위한 주주총회를 각 개최한 사실이나 위 각 총회의 의결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에 자신이 동의한 것으로 기명·날인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148쪽, 1151쪽 ~ 1153쪽). 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천일염을 생산하는 현지주민들을 주주로 참여시켜야 해서 지인들을 통해 위 천일염생산자들을 섭외하여 F법인의 주주로 등재시켰는데, 사실 위 천일염생산자들은 F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고, 위 천일염생산자들의 입장에서도 나중에 산지종합처리장이 건설된 이후 F법인에 소금을 비싼 값을 받고 판매할 요량으로 주주로 참여한 것뿐이며, 결국 사실상 F법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주들을 구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671쪽 ~ 673쪽, 675쪽, 4권 1336쪽).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F법인의 자본금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F법인을 설립한 사람이고, F법인의 발기인 및 주주 구성도 피고인이 한 것이며, F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목포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천일염생산자들을 불러 모아 F법인의 주주로 이름을 올리면 F법인에 소금을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여 동의를 받고 천일염생산자들을 F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1319쪽, 1320쪽, 1470쪽, 1481쪽, 1482쪽).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천일염생산자들 명의의 F법인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도 모두 자신이 조달하여 납입하였고, 위 천일염생산자들은 단지 서류상으로만 F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며, 다만 피고인이 위 천일염생산자들에게 나중에 F법인에서 소금을 매입할 때 매입대금에서 출자금 상당액을 공제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권 1650쪽, 1651쪽, 1917쪽, 1918쪽).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년 1분기 무렵에 과거 피고인이 마련하여 지급하였던 F법인의 토지구입비 2억 9,000만 원 중 2억 원을 F법인의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주식을 신규 발행하였고, 신규 발행된 주식을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모두 귀속시켰으며, 당시 위와 같은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실제로 개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권 1913쪽, 1914쪽). 사) F법인은 2011. 11. 29. 위 천일염생산자들이 자사 지분 중 1/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S에 제출하여 2011. 12. 8. 2011년도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3. 6. 28.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5억 4,000만 원, 피해자 전라남도로부터 2억 7,000만 원, 피해자 S으로부터 2억 7,000만 원 합계 10억 8,0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수사기록 1권 283쪽 ~ 290쪽, 5권 1981쪽). 아) F법인은 2013. 5. 29.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수사기록 1권 477쪽), 2015. 2.경 위 부지에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을 완공하기는 하였으나, F법인의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은 신축 이후 2017. 5. 29.경까지 운영이 된 사실이 없고, 별도의 사후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수사기록 5권 2179쪽). 자) 법인의 정관에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한 기재가 없다(수사기록 1권 17쪽 ~ 25쪽, 63쪽 ~ 72쪽). 3) 판단 가) F법인이 농업인 1/10 지분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담당공무원들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을 당시 농업인 1/10 지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F법인 명의로 S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F법인의 주주로 기재된 천일염생산자들인 I, J, K, L, M, N, O은 F법인 설립 당시 F법인에 자신들의 보유 주식 수에 해당하는 주금을 현금으로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위 주금은 피고인이 R과 G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납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천일염생산자들이 F법인에게 소금을 무상 또는 염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주금납입에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천일염생산자들 중 일부도 그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법인의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은 F법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보조금을 수령한 이후인 2015. 2.경에야 완공되었고, 그 후에도 제대로 운영이 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록상 F법인이 실제로 위 천일염생산자들로부터 소금을 무상 또는 염가에 납품받아 그들 명의의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의 납입에 갈음하도록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위 천일염생산자들 중 L이 이 법정에서 F법인의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이 완공된 이후에도 소금으로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천일염생산자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보유주식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납입해준 사람은 피고인이므로, 위 천일염생산자들은 피고인에게 위 출자금 상당액을 금전 또는 소금으로 상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 천일염생산자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미 피고인의 돈으로 자본금의 납입이 완료된 F법인에게 소금을 무상 또는 염가로 공급하여 출자의무를 중복으로 이행하기로 하였다는 것 자체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나아가 상법 제290조 제2호는 주식회사에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F법인의 정관에는 현물출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천일염생산자들이 현금이 아닌 천일염을 출자하여 F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천일염생산자들이 F법인에게 소금을 무상 또는 염가로 공급하여 출자의무를 이행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위 천일염생산자들 중 일부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F법인에 주주로 등재된 위 천일염생산자들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소금을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을 뿐이고, 그 후 F법인의 발기인 총회나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실질적으로 F법인을 설립한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천일염생산자들은 F법인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나 증자 또는 임원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개최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위 각 총회의 의결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의사록에 기명·날인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자신이 F법인의 주주라는 사실조차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천일염생산자들을 F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은 형식적으로 농업인 1/10 지분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위 천일염생산자들에게 F법인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주주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허락하거나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F법인의 자본금을 모두 피고인이 조달하여 납입하였으므로 F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위 천일염생산자들 명의의 주식은 서류상 지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위 천일염생산자들의 각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천일염생산자들은 애당초 소금의 판매처 확보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을 뿐이고, 처음부터 F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가 된다는 인식이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농업인 지분요건을 갖춘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자 위 천일염생산자들을 F법인의 주주로 서류상 등재하였을 뿐, 위 천일염생산자들을 F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나) 위와 같이 F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위 천일염생산자들이 그들 명의의 주식 수에 해당하는 출자의무를 이행하지도 아니하였고, 처음부터 단지 소금 판매처 확보를 위해 서류상 F법인의 지분권자로 등재되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스스로를 F법인의 주주로 인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도 형식적으로 농업인 지분요건을 갖춘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자 위 천일염생산자들을 모집하여 F법인의 주주로 서류상 등재하였을 뿐 위 천일염생산자들을 F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천일염생산자들은 F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피고인에게 주주명의만을 빌려준 사람들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F법인은 2011년도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보조금을 수령할 당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농업인 지분이 1/1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기망행위와 사기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지분이 1/1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림수산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한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훈령 제231호) 제48조와 별표 4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지분이 1/1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인 지분이 1/1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은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S군청에서 2011년도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인 W도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법인이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려면 농업인 1/10 지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으로 자본금 100%를 출자하여 F법인을 설립하였고, 나아가 이를 감추기 위해 천일염생산자인 I, J, K, L, M, N, O을 형식적인 주주로 내세워 마치 F법인이 농업인 1/10 지분요건을 갖춘 것처럼 외관을 만든 다음 S에 위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을 신청하였다. S군수는 F법인이 농업인 1/10 지분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F법인을 위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은 F법인에게 합계 10억 8,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농업인 1/10 지분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알고, 위 천일염생산자들로부터 주주명의를 빌려 마치 F법인이 농업인 1/10 지분요건을 갖춘 것처럼 적극적으로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S군수를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을 기망하여 위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8,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범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농업인 1/10 지분 요건을 갖춘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이나 훈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인 1/10 지분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농업인 1/10 지분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마치 이를 갖춘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위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은 단순히 보조금을 교부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수단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자에 관한 자격요건을 허위로 만든 것이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업에 대하여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정한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과 변호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보조금 지급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지침을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여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였고, F법인의 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허위의 내용이 등기부에 공시되도록 하였으며, 마치 F법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농업인 1/10 지분요건을 갖춘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담당공무원들을 기망하여 10억 8,0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5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요건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지급 절차를 교란하고, 정당하게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춘 후보사업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게 하여, 적정하고 효과적인 보조금 예산 집행을 통한 유망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일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이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건설을 통한 천일염 가공 및 판매 사업에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서 완전히 어긋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S 측에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별도의 계좌에 위 10억 8,000만 원을 예치하여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한편 S에서는 사업실적 보고와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기 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위 보조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수사기록 5권 1942쪽)], 앞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0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