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4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여 주면 인출 금액의 2%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인출책 내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29. 08: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와 통화하며 ‘신용점수가 모자라 카드론 대출을 받은 뒤 곧바로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리 상환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은행 카드론 대출 1,950만 원을 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영업용 화물차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0. 오후경 세종 H에 있는 G은행 세종청사지점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화물차 기사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같은 날 19:48경 위 은행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실적이 없어서 대출이 안 되니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후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쌓아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카드 카드론 대출 2,000만 원을 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영업용 화물차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1. 7. 7.경 피해자로 하여금 L카드 카드론 대출 2,000만 원을 받아 그 대출금을 위 K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5. 10:28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화물차 기사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같은 날 22:42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L은행 용문역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6.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저금리로 특별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와 통화하며 ‘신용 점수가 낮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리 상환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6. 19:08경 구미시 P에 있는 I 구미중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화물차 기사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같은 날 19:15경 위 은행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5. 0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정부 특례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와 통화하며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기존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리 상환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영업용 화물차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6. 18:19경 구미시 P에 있는에 있는 I 구미중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화물차기사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같은 날 18:29경 위 은행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5. 08: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정부 특례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와 통화하며 ‘대출이 가능하나, 정부 보증 상환점수가 낮아 카드론 대출을 먼저 받은 후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리 상환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카드 카드론 대출 2,800만 원을 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동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의 영업용 화물차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6. 15:28경 구미시 R에 있는 S조합 본점에서 성명불상의 화물차 기사로부터 위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같은 날 16:14경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은행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1. 7. 6. 08: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정부 특례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와 통화하며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등급이 낮아 카드론 대출을 먼저 받은 후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리 상환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T카드 카드론 대출 2,000만 원을 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영업용 화물차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8. 18:28경 구미시 구미중앙로25길 20에 있는 원평1동사무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화물차 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같은 날 18:35경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구미시 U에 있는 I 금오지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30. 오후경 세종 H에 있는 G은행 세종청사지점 부근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영업용 화물차 기사로부터 C 명의 G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개의 체크카드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F,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의 위챗 대화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목록에 따른 압수물 체크카드 총 8매 사진 촬영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피해진술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한 8매의 체크카드 명의자 총 7명 전원의 구두 진술 및 피해자 특정 경위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에 각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보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E, C, D,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의 지시를 단순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그리 많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역할을 불문하고 가담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현금 인출 내지 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목 적달성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였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억 2,4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며, 보관하던 접근매체가 8개에 이르러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