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160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 A 검 사 이승혜(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9.경까지 영천시에 있는 C농장에서 인부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8세)은 위 농장 주인의 사촌형수로서 위 농장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지적 장애 2급(지능지수 40) 의 장애인으로 자신의 이름과 나이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지적 장애를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경 위 농장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그 전에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5만원의 변제를 재촉하며 피해자를 압박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그 대신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반항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경 위 농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김치를 받자 김치 값 5,000원을 주겠다며 피고인의 숙소에 오게 한 다음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반항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지적 장애 2급(지능지수 40)으로 교육과 취업의 영역에서는 사회적 재활이 가능한 수준이고, 자신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분명히 하고 병원이나 시장에 가는 등 일상생활은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률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한다. 그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1989. 3. 30. 경북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지적 장애 2급(지능지수 40)으로 판정받고, 1989. 7. 4. 지적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 관련) 6. 지적 장애인에 의하면, 제2급은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 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매우 짧게 하거나 길거나 복잡한 형태의 문장을 잘 구사하지 못하는 등 의사전달능력이 떨어졌고, 기본적인 시간개념도 온전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다가 웃는 등 주의가 산만한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의 어눌한 말투, 부정확한 발음, 매우 단순한 어법과 어투, 제한된 어휘 선택, 부자연스러운 손짓과 움직임,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 등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사고능력을 갖성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경우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많이 모자라는 것 같다.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것을 알았다. 성치 못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그러한 마음을 품고 못된 짓을 한 것에 대해 매우 반성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평소 피해자와 함께 위 농장에서 지내고 있는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외관상으로도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의사소통능력이 지체되어 있고 그에 따라 사회적 대인관계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서 누구라도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가정주부로서 부부생활을 하였고 두 딸을 출산하여 성관계, 성기 등의 의미에 대한 인식은 있었고, 혼자서 병원이나 시장에 가서 필요한 일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의 의사전달을 하는 것은 만 6~7세 정도의 나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복된 훈련과 경험에 의해 그 능력을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비록 장애인 여성이 성경험이 있거나 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완력이 있는 남성의 일방적 성행위에 대하여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2급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하고 성관계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이전에 피해자와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바탕으로 한 애정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장애인인 남편과의 사이에 장애가 있는 두 딸을 출산하였는데 남편과 사별하고 딸들은 보호시설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대여금 변제요구 또는 약간의 돈이나 음식의 제공을 이유로 피고인과 사전에 별다른 정서적인 교감도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성관계의 대가인 대여금 채무의 면제, 약간의 돈이나 음식 등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성관계로 유인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위와 같은 성관계가 남녀 간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관계의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서 그 사회적, 윤리적 의미와 그에 따른 책임 및 성폭력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감정을 "싫다. 밉다."라고 표현하고,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희망의사 여부에 대하여는 "혼내줘야 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13년 6개월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9년에 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징역 4년 6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2013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에 의하면,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 중 약 73%가 '지적 장애인'이며, 가해자는 친족이나 동료, 동네 사람 등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이 약 67%이다. 지적 장애인은 낮은 사회적응능력과 성폭력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여 성폭력 개념이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작은 친절과 관심에도 쉽게 친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힘이나 능력이 우월한 사람에게는 위압감을 느껴 쉽게 복종하는 경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적 장애로 인해 만 6세 정도의 지적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을 가진 피해자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 후 그 대신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약간의 돈이나 음식을 주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미약하기에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유린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고령자(60세)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죄책감을 느끼고 계속적인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한 점, 피고인이 다리 통증, 고혈압,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조성훈 판사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