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1. 2015.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3. 20:50 안동시 C에 있는 D 옆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4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에게 "빠구리 합시다."라고 수회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점퍼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3. 6. 18:4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6. 18:40경 안동시 경북대로 490에 있는 송현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13세)을 보고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수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3. 6. 19: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6. 19:30경 안동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14세)을 보고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손 한번 잡아 봐도 되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 맞추려고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현재 조현병을 앓고 있어 병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범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현재 치료 중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일행인 D은 2012. 5. 27. 02:20경 광양시 E에 있는 F주점 화장실 복도에서 그 곳 여자 종업원과 피해자 B(24세)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D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고인 D을 저지하고 있는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인 D과 피해자들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몸에 손이 닿을 수는 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그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3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B, C, G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D, B, C, G, H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최초에 피고인의 일행인 D과 피해자 B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D이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 이에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C이 D의 몸을 잡고 싸움을 말린 사실, 그럼에도 D이 싸움을 계속하면서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 D의 일행이던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던 중 D의 몸을 잡고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친 행위를 폭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폭행에 가담하여 이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2. 6. 2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는 이상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해자 E(56세)는 2013. 10.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횟집에서 주방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주방장 일을 그만둔 일로 화가 나 있었고 피해자는 나이 어린 피고인으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들은 일로 화가 나 있는 등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1. 18. 01:00경 자신의 처로부터 '피해자가 찾아와 칼로 찔러 죽인다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급히 위 횟집으로 가다가 C 소재 F 인근 도로 가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칼이 든 가방을 빼앗기 위해 발로 무릎 부위를 세게 밟아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골외과부 관절내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진료기록(입원차트, 간호사 진행노트),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합의서, 수사보고(합의서 관련 고소인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35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10. 10.경 경주시 B아파트, 101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8.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구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병역법 위반자 고발(입영기피), 병역기피자명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자 명부, 현역입영통지서 이메일 확인 화면 캡처 화면, 병무청으로 보내는 통지문, 고유번호증, 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불구속 수사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큐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0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강릉지부 앞 횡단보도를 D 쪽에서 강릉경찰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근로복지 공단 쪽에서 D 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E(76세, 여)의 몸통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두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22:56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북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바나나 노래클럽' 앞 도로가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하차한 직후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많이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북경주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같은 날 23:06경, 23:17경, 23:27경 등 3회에 걸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가 주차시 경찰관이 적발하는 모습의 CCTV 캡쳐 사진 2부, 수사보고(피의차량 번호 오기에 대한 수사), 피혐의자의 언동 등에 대한 수사보고,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 23:00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도가네옻삼계탕 앞 도로에서부터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단속 경위, 동종 전과가 반복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을 부가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C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대하여 'D'이라는 상호로 윤락업소를 운영하다가, 2014. 3.경 E으로부터 위 건물에서 윤락업소를 운영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고, E에게 월세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건물을 전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전대하여, E이 2014. 3.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을 모집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으면 위 여자종업원과 각 4만 원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게 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풍속업소 단속보고(D)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현재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서산시 D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1대를 이용하여 위 토지 2,402m²를 훼손하여 밭으로 일구고, 2012. 3.경 서산시 E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덤프트럭 1대를 이용하여 위 토지 3,539m²을 훼손하여 계단식으로 과수원을 일구어 산지복구비 합계 1,955,67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훼손한 산림을 원상복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1.부터 2009. 10. 28.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역 부근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3.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당구장에서 피해자 G에게 "대부업을 하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 든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전주들에게 대부자금 20억여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대출 원금과 이자 회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 않고 전주들에게 매월 이자로 2~4,000만원이 지출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3. 23.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9,500만원, 2009. 3. 24. 같은 계좌로 9,300만원 합계 1억 8,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대출금권리증서, 영수증, 차용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통장내역 수사) 1. 피의자제출자료(A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1억 8,800 만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금액의 절반 정도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준 점 기타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12. 03: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86%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남빈동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죽도시장 쪽에서 중앙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SNS 어플에서 'E', 피해자 F은 'G'라는 대화명(닉네임)을 각 사용하면서 서로 채팅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이고, 위 어플은 어플을 사용하는 자라면 누구나 게시한 글을 열람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SNS를 탈퇴한다는 이유로, D 대화창에 피해자의 대화명과 얼굴사진 8장을 캡처하여 올린 뒤, '제2차, 제3차 피해자 안나오도록, 투데이 난봉꾼 하나 덕에. 커피마시고 모*가자 한거부터., 여자 돈 받으며 등쳐 먹고 날라서 사기치지 말고. 외롭다고 외롭다고 하며 개념글 다 올리더만 결국 사기꾼이었구나.'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여자를 모텔로 데려가려는 목적으로 SNS를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여성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욕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첨부 보고) 1. 피고인의 명예훼손 혐의 성립요건 특정성 증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포괄1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특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인다. 사건 당시 D라는 SNS 어플에서 'G'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은 피해자뿐이었던 점, 피고인 글에 첨부된 작은 사진 8장을 손으로 터치하면 화면이 확대되어 휴대폰 전체화면으로 표시되고, 대화명으로 사람 찾기를 시도하면 피해자의 블로그로 들어가 사진이나 글을 전부 볼 수 있는 점 등이 그러하다. 다음으로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H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단순한 소문이나 의혹 수준을 넘어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마지막으로 위법성 조각이나 비방의 목적 유무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정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점, 이 사건 게시 글의 내용 및 표현방법, 게시 횟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중장비운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26.부터 2014. 7. 9.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차액 10,811,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와 합의 하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약정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에게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월급으로 270만 원을, 2014년도에는 월급으로 3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 외에도 F 또는 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계좌로 매월 수차례에 걸쳐 10만 원에서 1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금원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미리 지급한 퇴직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증인 H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다 피고인이 F에게 비교적 적은 금원을 수시로 송금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추가로 송금한 돈이 퇴직금의 중간 정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4. 5. 8. 05:22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마트 옆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남, 26세) 소유의 G 그랜져 HG승용차에 이르러, 피해자와 그의 친구인 피해자 H(남, 26세)이 각 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차량 옆쪽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열어놓은 조수석 문 사이로 상체를 넣어 콘솔 박스 앞쪽에 있던 위 H 소유의 현금 35만 원이 든 시가 50만 원의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장지갑과 피해자 H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과 삼성 신용카드 1매, 농협 및 새마을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이 든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9. 19. 03:0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1001-1에 있는 렉서스 대구전시장옆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남, 47세) 소유의 J 싼타페 승용차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석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피해차량 뒤쪽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조금 열려 있는 운전석 쪽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있던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똥 반지갑,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폰, 현금 5,000원 상당, 회사 서류, 주민등록증, 현대 및 국민카드 1대, 직불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루이비똥 서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함께, 2014. 9. 7. 05:43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노래주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남, 25세) 소유의 N 쏘나타 승용차에 이르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여자 친구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약 7-8미터 떨어진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머리를 넣어 차량 내부를 살피던 중, 인근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절도] 피고인은 2014. 9. 11. 03:00경부터 03:10경 사이 대구 남구 O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P(남, 57세)을 발견하고 그의 셔츠 주머니에 있던 스마트폰 1개, 바지 주머니에 있던 수첩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H, F,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블랙박스 자료 첨부), 수사보고(A 검거 당시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압수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와 압수물 비교 사진), 수사보고(9. 7.건 피해자 상대 선면 수사),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블랙박스 자료 첨부),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 죄와 나.죄 사이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 죄 및 나.죄와 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과거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범행을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수회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법정형에 징역형 밖에 없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1의 가. 죄 및 나.죄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인 점, 처와 어린 자녀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형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사정이 나쁜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6.경 출소한 이후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하지기능 장애를 갖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 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이나 합동절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판시 제1의 가.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시 제1의 나.죄는 미수범으로 각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피고인 B] 1. 각 특수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이나 합동절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2개 이상 다수범) 2 절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근무하는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15:17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자원봉사 중이던 피해자 E(여, 21세)와 면담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와 가랑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전화 통역 업무를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더듬고, 고맙다는 표시를 하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수차례 와락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농아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경위 및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 후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17:5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E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여성용 바지, 상의 등 여성의류 15점에 대하여 의류에 부착되어 있는 도난방지장치를 손으로 떼어내고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7,04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의류 15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5.경부터 2016. 7. 셋째 주까지 위 E 매장에서 14회에 걸쳐 61개 품목 합계 23,989,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해신고서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 범행 횟수 및 피해품 수량,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참작)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5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0. 28. 20:57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인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녁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밥 챙겨 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12회 가량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F(여, 20세)이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십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수회 내리쳤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찌른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31. 17: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1세)과 G의 폭행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청산가루(약 0.52g)를 피해자에게 보이며 "내 청산가루 갖고 다니는 거 알제, 집에 농속에 양복주머니에 넣어 놓았던 거 가지고 온거다, 니들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14: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홍천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진행 방향 왼쪽 노견에 있는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78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51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산림공원1길 17에 있는 홍천아산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여, 46세)로 하여금 경추골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인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의한 부(父)와 처(妻)의 사망으로 인하여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형사처벌의 결과에 관계없이 죄책감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여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양육하여야 할 3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들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20:0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12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피해자에게 장래희망 등을 물어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발, 무릎,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여러 번 만지고, "가슴 많이 컸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여러 번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비밀 만들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속으로 혀를 집어넣으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무릎 및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번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1.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지인의 딸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부인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친권자인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과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