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 피해자 B(가명, 여, 29세)과 인터넷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거래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20. 1. 2.경 공주시 소재 "C"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처음 만나, 같은 날 18: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1:10경 천안시 서북구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객실 밖으로 뛰쳐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속기록 1. 아동, 장애인 성추행 사건 의견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바디캠영상 첨부), 수사보고(바디캠영상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7번),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바지를 벗긴 적은 없었고, 추행 직후 피해자가 저항하자 행위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매하는 다이어트 약을 구매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되었고, 그 후로 피고인이 자주 연락하였다. 피고인이 전화로 같이 일을 해보자고 하여 사건 당일 있던 교육 세미나에 피고인과 함께 갔다. 교육 세미나가 끝난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귀가하였다. 차 안에서 피고인이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하여 거주지인 평택에서 가까운 천안역 근처에서 식당에서 저녁과 함께 맥주 3병, 소주 3병을 반반씩 마셨다. 저녁을 먹은 후 피고인이 할 말이 있다고 계속 모텔에 가자고 하였다. 모텔에 가보니 방 안에 피고인이 주문한 캔맥주와 안주가 배달되어 있었다. 모텔 안에서 함께 술을 먹다가 할 말을 해보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윗옷을 올렸다. 가슴 부분 주위를 만지고 젖꼭지 부분을 계속 빨았다. 이에 계속하여 싫다고 하면서 발버둥을 쳤는데도 더 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바지 왼쪽 골반 부분을 벗기려 하였고, 그걸 계기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빠져나왔다. "그만 좀 하라"고 하고 모텔에서 혼자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피고인의 범행 태양, 구체적인 언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 범행 발생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각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전후 사정을 비롯하여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침대에 눕히고 가슴을 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바지를 벗긴 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빠져 나오게 된 경위와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더욱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바지까지 벗기려 시도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발기부전을 겪고 있어 성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F 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료기록(증거기록 179면)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위 진료기록에는 진단명으로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전립선의 비대(양성), 상세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등의 증상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한편, 위 진료기록에 발기부전 치료제 중 하나인 "팔팔정"을 처방받았다는 기재도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이 사건 당시 발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거나 강간할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1년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락만 주고받다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998년 벌금형 1회, 1992년과 1998년 각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