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각각 2019. 8. 1.과 2020. 1.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년경 구성된 경남 하동군 소재 피해자 C추진회의(이하 '피해자 추진 회의'라 한다)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9년경부터 실시된 D공사, E공사 등으로 인해 F 일대에서 내수면어업을 영위하는 어민들에게 발생한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 어민들을 대표하여 관계 당국과 협상하여 최대한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보상 절차를 대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추진회의는 피고인 A가 그 위원장을 맡고, 해당 피해지역 어업계의 계장이나 대표 어민이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피고인 B가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을 맡았는데, 실제로 피해보상 관련 협상, 절차 대행 등의 업무는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피해자 추진회의는 그 설립 무렵 개최한 회의를 통해 각 피해 어민들이 수령하는 피해보상금 중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피해자 추진회의가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그렇게 모인 수수료를 위원장과 사무국장 수고비, 피해자 추진회의 활동 경비, 적립금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수수료를 입금받을 계좌로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 이하 '본건 계좌'라 한다)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D공사와 관련한 피해보상금은 피해 어민들이 위 공단으로부터 이를 직접 수령하였는데, 피해 어민들은 수령한 피해보상금 중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본건 계좌로 입금하였고, 반면 E공사와 관련한 피해보상금은 국토관리청에서 피해보상금 일체를 직접 본건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그 중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 추진회의에서 피해 어민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어떤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어민 또는 어업계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⑴ 2014. 12. 1.경 피해 어민 I이 본건 계좌에 429,645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7.경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피해보상금과 관련한 수수료 명목으로 본건 계좌에 총 37,677,685원이 적립되었고, ⑵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5. 5. 27.경부터 같은 달 28일경 사이에 피해보상금으로 732,590,500원을 본건 계좌에 입금하자, 이를 가지고 2015. 6. 3.경 691,921,945원, 2015. 6. 4.경 14,910,84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706,832,785원을 피해 어민들에게 지급하여, 그 차액인 25,757,715원이 수수료 명목으로 본건 계좌에 적립되었으며, ⑶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5. 12. 21.경부터 같은 달 24일경 사이에 피해보상금으로 227,697,000원을 본건 계좌에 입금하자, 이를 가지고 2015. 12. 28.경 218,919,785원, 2015. 12. 29.경 1,946,305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20,866,090원을 피해 어민들에게 지급하여, 그 차액인 6,830,910원이 수수료 명목으로 본건 계좌에 적립됨으로써, 2014. 12. 1.경부터 2015. 12. 29.경 사이에 본건 계좌로 적립된 수수료는 총 70,266,310원에 이르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본건 계좌가 피고인 A의 명의로 되어 있고, 피고인 B가 피해자 추진회의의 사무국장으로서 본건 계좌를 주로 관리하는 것을 기회로, 피고인 B가 2014. 12. 19.경 본건 계좌에서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1.경 사이에 피해자 추진회의의 의결이나 승인 또는 사후보고나 정산절차 없이 번갈아 가며 수회에 걸쳐 본건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적립된 수수료 70,266,310원 중 37,811,849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추진회의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14. 12. 1.경 경남 하동군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K어업계의 L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8,2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가지고 있다가 그 무렵 피해자 추진회의의 의결이나 승인 또는 사후 보고나 정산절차 없이 위 돈 중 6,833,334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추진회의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6년 12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M어업계의 N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4,0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가지고 있다가 그 무렵 피해자 추진회의의 의결이나 승인 또는 사후 보고나 정산절차 없이 위 돈 중 11,666,667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추진회의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 V, W, X, Y, Z, AA,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Q, R 진술 부분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L,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확인서(2014. 12. 1.자) 1. 수사보고(피의자들 횡령 금액 재산정 등 본건 범죄사실 검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40), 각 판결문 출력물,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판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해자 추진회의는 어민들이 받는 보상금의 3%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고, 그 중 1%는 위원장인 피고인 A의 수고비로, 1%는 사무국장인 피고인 B의 수고비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1%는 경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어민들로부터 받은 보상금의 2%를 수고비로 받았고, 나머지 1%는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수수료를 횡령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추진회의가 피고인들에게 각각 수수료(보상금의 3%)의 1/3(보상금의 1%)을 수고비로 주기로 의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추진회의는 수고비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보상금의 1%씩을 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을 통틀어 보상금의 1% 즉, 피고인들에게 각각 보상금의 0.5%를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추진회의가 어민들로부터 보상금의 3%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주된 이유는 사업 추진에 활동경비가 필요하였고(수수료를 받아 사후 정산함), 향후 F 주변 어민들에게 발생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금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지 피고인들에게 수고비를 지급하기 위함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수수료의 2/3를 피고인들의 수고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해자 추진회의에 참석하였던 O, P, Q, R, S, T은 어민들로부터 수수료를 걷기로 의결한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피고인들에게 수수료의 1%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지 각각 보상금의 1%를 지급하기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U, V, W, X, Y, Z, AA, AB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보상금의 1%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9)를 작성하였으나, 이들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의 내용이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들은 수수료를 걷기로 의결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을 잘 모르면서도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보여 이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수고비로 각각 보상금의 1%를 지급받고, 보상금 1%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적립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B는 경찰조사에서(증거목록 순번 23) 보상금의 3% 중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의 2/3를 피고인들의 수고비로, 1/3을 적립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사무국장의 필요경비로 매월 3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대부분은 그와 같은 사실이 없거나 들어본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추진회의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수수료에 대한 의결을 하였을 때에도 회의록이 작성되었다. 피고인 B는 위 회의록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추진회의의 활동이 종료되어 관련 자료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 당시 일부 자료를 제출하였고, 변론 종결 후 참고자료로 피해자 추진회의 활동 당시 회의록 중 일부를 제출하는 등 관련 자료를 폐기하였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나. 검사는 피고인들이 사전 승이나 사후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받은 수수료 전액을 횡령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추진회의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수수료의 1/6(보상금의 0.5%)을 수고비로 주기로 하였을 뿐 별도로 수고비 확정을 위한 의결을 거치기로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수고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등 참조). 이는 사후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한편 피고인들이 수수료 중 경비로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도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데, 피고인들이 본건 통장을 관리하면서 사용한 경비에 관하여 근거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월 30만 원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주장하는 경비 사용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다만, 피해자 추진회의는 활동경비 마련을 위해 Z 명의로 5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였고, 500만 원을 전부 대출받은 점, 피고인 B는 Z에게 대출이자로 13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추진회의는 대부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개최되었고, 식비는 외상으로 처리하였던 점, 본건 계좌의 2015. 1. 5.자 5,016,358원의 대체 및 2,716,000원, 1,300,000원의 각 현금 인출의 거래내용으로 각각 대출통장, 식대, 기타 경비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금액의 합계액 9,032,358원은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들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 공소사실 중 37,811,849원[= 수수료 70,266,310원 - 피고인들의 수고비 23,422,103원(= 70,266,310원 × 1/3) - 경비 9,032,358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부분 공소사실 중 6,833,334원[= 수수료 8,200,000원 – 피고인 B의 수고비 1,366,666원(= 8,200,000원 × 1/6)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 공소사실 중 11,666,667원[= 수수료 14,000,000원 – 피고인 A의 수고비 2,333,333원(= 14,000,000원 × 1/6)]의 범위 내에서 각각 횡령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으로 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독으로 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 횡령한 경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 A는 변론 종결 후 F어민회에 1,1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 회복하였다고 주장하나, F어민회가 피해자 추진회의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어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