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17:4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아파트 A상가 앞길을 유수풀장 방향에서 광안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엄지발가락폐쇄성골절 등을,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사경화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94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12. 14: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2층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곳에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5. 12. 16: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운동장에서 피해자 D(2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 등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손괴된 방충망), 피해부위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3. 7. 오산시 B주택 2차 C동 3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위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고 관할 동사무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C의 진술서, 국내등기조회, 주민등록표 등·초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23: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D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70세)가 전화통화를 하기 위하여 전화기를 꺼내는 것을 보고 D의 사진을 찍는 것으로 오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7. 01:3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타타대우상용차 앞 교차로에서 음주로 인하여 보행시 휘청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식도동 비응도 쪽에서 소룡동 GM정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위와 같은 주취상태로 인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액티언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C 운전의 D 우트랙터 화물차 적재함의 오른쪽 뒤 바퀴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액티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6세)으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7. 01:30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옛날통닭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타타대우상용차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1쪽)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D로부터, "태국 여성을 합숙시키면서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데 같이 해 보겠느냐. 성매매 여성 숙소 옆에 살면서 채팅 앱을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고 성매매 여성을 데리고 가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다시 숙소로 데리고 돌아오면 성매매 1콜당 1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17. 2. 16.경 D와 함께 울산광역시 중구 E오피스텔 2405호에서 F(일명 'G'), H(일명 'I') 등으로부터 태국 국적의 J(여, 31세, 애칭 'K'), L(여, 27세, 애칭 'M'), N(24세, 여, 애칭 'O')를 인수하여 경주시 P 원룸 502호로 데리고 왔다. Q는 2017. 2. 20.경 피고인 및 D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Q는 위 P 원룸 502호에 위 태국 여성들을 대기하게 하면서 R·S 등 채팅 앱을 통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손님들과 성매매 일시, 장소를 정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태국 여성들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고,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2만 원 내지 24만 원의 화대를 받고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위 화대를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Q는 D와 공모하여, 2017. 2. 21. 19:00경 채팅 앱을 통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매매 일시, 장소를 정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J을 경주시 T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데려가 위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J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2. 17.경부터 2017. 2. 23.경까지 총 약 51회(J 12회, L 19회, N 약 20회)에 걸쳐 합계 약 618만 원의 화대를 받고, Q는 2017. 2. 21.경부터 2017. 2. 23.경까지 총 약 19회(J4회, L 7회, N 약 8회)에 걸쳐 합계 약 234만 원의 화대를 받고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권발급증명서, 감금현장 및 피고인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여권 보관장소인 202호 촬영사진, 피해자 광고용 사진, 휴대전화 캡쳐사진, 현장사진, R 캡쳐사진, 사진, V 캡쳐화면, 피해자 일명 'M, K'과 통역 W의 V 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기록 1,012, 1,013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 ~ 4년 6월)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성매매알선이 비교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알선 횟수가 많으며, 성매매여성들은 외국인들로서 일부 타의로 성매매에 이르게 된 정황도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이 사건으로 많은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32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으로 2000. 10. 13.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현재 기업투자(D-8) 사증으로 체류하고 있다. 피고인은 1인당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자 속칭 환치기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여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역 부근 노상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C으로부터 속칭 환치기 업무에 대한 제의를 받으면서 "여권만 있으면 은행에서 돈을 보낼 수 있는데, 은행에서는 사진만 확인하니 사용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여권에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여권을 위조해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2013. 8. 7. 방글라데시에 입국하여 같은 달 중순경 방글라데시에서 C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인 D, 피고인의 동업자인 E의 사진 30장을 전해 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사람은 방글라데시인 F의 여권(여권번호 G)에 붙어 있는 사진을 임의로 제거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 방글라데시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사람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방글라데시 여권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인 방글라데시 여권 16장을 위조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방글라데시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송금액의 0. 25%를 수수료로 받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 경 서울 종로구 H 4층 피고인의 집에서 한국에서 방글라데시로 송금을 원하는 I로부터 1,002,000원을 J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K)으로 입금 받은 다음 0. 25%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방글라데시 무역업자를 통해 방글라데시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2013. 8. 2. 경부터 2013. 11. 3. 까지 총 3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글라데시로 송금을 의뢰하는 사람들로부터 합계 금 652,351,000원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을 한국에서 방글라데시로 지급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본 1. 각 사진 1. 각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무등록 외국환업무)(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 및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이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서적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04. 5. 10.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남천안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13.경 아산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3. 7. 31.", 액면금 "50,000,000원"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4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가계수표 4장 액면 합계 금 153,000,000원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부도수표 금액이 1억 5,300만 원으로 큰 금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3회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일부 수표를 회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서적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04. 5. 10.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남천안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2. 경 아산시 D 소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3. 7. 31.", 액면금 "10,000,000원"로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가계수표 2장 액면 합계 금20,000,000원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08:07경 대구 남구 대명동 642-91에 있는 안지랑역에서 피해자 B(여, 23세)가 전동차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승차하여 안지랑역과 현충로역 사이를 운행하는 위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20초간 동영상촬영 하는 등 2013. 4. 27. 경부터 2013.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신체부위 촬영 동영상 사진 인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5.00:05경 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 출입 계단에서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 밑 부분부터 허리까지 쓸어 내리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전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15:2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부근 주택가 사이 골목길에서 이전에 근처 식당에 있던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66세)의 일행과 서로 눈을 마주쳐 시비된 일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내한테 욕한 사람 데리고 온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으로 넘어뜨리려 하고,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를 4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상황(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66세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약 14일의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여러 차례의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가 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5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사실 주식회사 B는 2009. 8. 13. 진주시 C 외 30필지 93,731m²에 관하여 D로 계획승인받았으나, 그 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2,40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근저당권부 대출금의 약 400,000,000원의 이자가 연체되어 그 부지에 관하여 2014. 5. 1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또한, 그곳에 물류센터가 입점하기 위하여는 위 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 투자 약정 당시 E 등 물류 회사와 부지 매매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인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2개월 안에 물류 회사와 부지 매매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D 진입로로 계획되어 있는 진주시 F 외 7필지를 확보하려면 약 175,220,000원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주식회사 B는 약 200,000,000원을 투자받더라도, 2개월 안에 그 부지 중 일부를 물류 회사에 등게 매도하여 원금과 이익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진입로로 계획된 토지들까지 취득하여 D 전체 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6. 20.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가 진주에 D를 조성 중인데, 일시 자금 경색으로 사업부지 전체가 경매에 들어가 있지만 현재 E센터 입점과 부지 20,000평에 대한 매매 계약이 거의 확정단계에 이르고 있다. 200,000,000원을 투자하면 일단 채권 은행에 미지급된 이자를 납부하고 경매를 취하시키고, 2개월 안에 원금과 이익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 그 방법은 E센터와 2만 평 계약이 확정되면 받은 계약금 250,000,000원을 1차로 지급하고, 경매취하 후에 다른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아 150,000,000원을 2차로 지급하겠다. 만일 위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진입도로 부분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거나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D 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B와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후, 2015. 7. 1. 주식회사 B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입금자 명의를 주식회사 B로 하여 I에 82,000,000원, J에 92,500,000원, K에게 3,55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주식회사 B 명의 L 계좌에 21,9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B로 하여금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N, H, O, P의 각 법정진술 1. 투자약정서 사본 1. 각 무통장 입금·송금 확인증 1. 토지·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지적 및 건물 개황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이사회 회의록, 차용증서 각 사본 1. D계획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분양 업무대행 계약서 사본 1. 진주 D 변경 검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6. 7. 주식회사 B와 D 부지에 관하여 분양금액의 4%의 대행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분양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2014년경 주식회사 B의 재무 사정이 나빠지고 D 부지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자,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식회사 B의 사업을 도와준 사실, 이 사건 피해자와 이 사건 투자에 관하여 교섭함에 있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0. 이 사건 투자 약정 체결 및 투자금 지급에 이르게 한 사실,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투자 약정 당시 주식회사 B는 피해자로부터 200,000,000원을 투자받더라도 이 사건 투자 약정에 정한 바와 같이 2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더하여 합계 400,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진입로로 계획된 토지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D 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투자약정서는 피해자가 작성해온 것이라면서 그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부인하나, 그 투자약정서로 투자약정을 체결한 이상 그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그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약정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M가 한 것이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M와 공모하여 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0월~2년6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액이 200,000,000에 이르는데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사기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개발사업이 성공하면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투자약정에 관여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로 직접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부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9. 8.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6.분 임금 2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38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D의 퇴직금 2,270,9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경부터 2016. 7. 30.까지 부산 동래구 C건물 204호 앞 벽면에, 당시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던 피해자 D과 피해자 E로부터 관리비를 납부받기 위해 '102호, 103호 D, E는 관리비 미납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매 [피고인이 판시 C건물 반상회를 통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을 부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부착한 이상 피고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 크기, 부착 위치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현수막을 건 것이고, 지인인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행동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이 납부를 독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도로가를 향하여 위 C건물 벽면에 피해자들의 이름을 매우 크게 기재한 이 사건 현수막을 건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의 동기 및 목적,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지인인 법무사로부터 조언을 얻었다거나, 피고인이 법률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 및 이에 관한 처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북구 B에 있는 'C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의약품의 조제 및 복약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여, 53세)은 2016. 12. 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E병원'에서 의사 F으로부터 갑상선절제술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갑상선호르몬제 (씬지록신정 100mcg)를 복용하도록 처방받고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C약국에 처방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의약품의 조제 및 복약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처방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그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조제하여 교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의사처방전 내용과 다른 씬지록신정 50mcg을 조제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이를 복용한 피해자에게 심장질환 및 심각한 대사장애를 유발 할 수준의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발병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협회 감정서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D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80

범죄사실 2021고단1280 피고인은 2021. 9. 29. 22:30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6.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E에 있는, F 산학협력단 앞 사거리에서 F 교차로 방면에서 미룡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3차로에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에 연결된 (차량번호 3 생략) 호야레저장비 운송트레일러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위 트레일러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위 트레일러의 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레임 도장 등 수리비 3,922,776원이 들 정도로 위 투싼 승용차 및 트레일러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E에 있는, F 산학협력단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2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료기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C'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여, 가명)는 위 가게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2. 20:20경 피해자가 위 식당 내 남녀공용 화장실의 여성용 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를 뒤따라 그 옆의 남성용 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켜고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크레인 작업을 해주면 작업 대금을 매월 말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으며, 공사 현장의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은 그동안 밀린 인건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크레인 작업을 해주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6.경 크레인 작업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3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크레인 작업을 하도록 하고도 합계 9,3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 수사보고(본건 기망일에 대한 고소인 추가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자력 관련 검토)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사실)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작업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작업대금 합계 9,300,000원의 크레인작업을 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6. 05:00경 대구 동구 B빌라 C호에서 피해자 D(여, 41세)과 술을 마시며 화투를 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싱크대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 폭행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폭력 발생 양상도 이 사건과 비슷하여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폭력 범죄가 반복된다면 이는 우발적 범죄로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그간 폭력을 가볍게 여기고 통제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상해 피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