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21

범죄사실 2018고단3721 피고인은 B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마치 검사나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고, 이를 제3자 명의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경 평택시 D 소재 원룸에서 위 'C'로부터 B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 법 27조3항 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것 입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 법 19조7항 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것 입니다. 5.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 해드릴 것이고 금융 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해드릴 것 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 시 최고 5천만원의 보상이 지급 될 것입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E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17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17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경 평택시 D 소재 원룸에서 B으로 위 'C'에게 자신의 증명사진과 신분증을 전송한 다음, 위 'C'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만든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F 금융지원국 대리,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된 사원증 그림파일을 SNS로 전송받고,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신분증 크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가. 성명불상자는 2018. 9. 3. 13:05 피해자 G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으로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H 일당을 검거했는데 현장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으니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은행 잔고를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8. 9. 3. 17:50경 서울 용산구 I 소재 J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면서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을 패용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을 제시하여 열람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8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와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8. 10. 16. 09:52경 피해자 K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자신을 L 검사로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 28명이 사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들 소지품에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나와서 피고인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은행 잔고를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6. 15:21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서빙고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면서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을 패용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을 제시하여 열람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4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와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6. 16:06경부터 같은 날 16:24경까지 서울 용산구 M 소재 N은행 O 출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K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1,054만 원 중 7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P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입금함에 있어 'C'로부터 제공받은 Q의 이름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 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8고단3858 5. 피고인은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와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자신이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처럼 속여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관계자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제3자 명의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8. 9. 7. 09: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S 일당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용한 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하니, 통장을 해지하고 돈을 모두 인출해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조사가 끝난 후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4:15경 서울 성동구 T에 있는 U 커피숍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출력해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열람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495만 원을 편취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83 6. 피고인은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와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자신이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처럼 속여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관계자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제3자 명의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0. 2. 08: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현재 당신의 계좌가 W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자산을 공개하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될 수 있으니,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측에 예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2:58경 서울 중구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미리 출력해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열람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35,976달러(약 4,024만 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화 35,976달러를 편취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821 7. 피고인은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와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자신이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처럼 속여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관계자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제3자 명의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0. 15. 10: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행에 사용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발견되었다. 당신의 다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범죄와 연관이 있는 돈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증산역 인근으로 찾아가,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미리 출력해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열람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760만 원을 편취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사실](서증 : 2018고단3721 사건의 증거기록)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으로만 표시한다) 1, 2]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1 내지 19, 36, 39, 41, 42) [판시 제5의 사실](서증 : 2018고단3858 사건의 증거기록)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 [판시 제6의 사실](서증 : 2019고단283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7, 8) [판시 제7의 사실](서증 : 2019고단821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2,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K로부터 받은 돈을 제3자 명의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에 입금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 침해를 발생시키는 별개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역할에 따른 공범간의 금원 전달에 불과하므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아니한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K로부터 받은 돈 중 700만 원을 제3자를 입금인으로 하여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사기 범행의 필수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별도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경합범죄 : 각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6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1/3인 1년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고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도 매우 무겁다. 편취액수가 합계 9,431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 대부분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편취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