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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영업하는 업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몸에 밀착된 청바지를 입고 있는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32세)의 뒷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0.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 결과회신) 1. 압수조서 1. 피의자 촬영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불법촬영 횟수가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재범하지 않기 위해 약물치료를 받는 등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0. 2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커피점’에서, 친구인 A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E가 “젊은 사람들이 커피숍에서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냐, 싸울 일 있으면 밖에 나가서 둘이서 해결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낚아채 A 쪽으로 던져 한쪽 안경테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던진 위 피해자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경이 피고인의 몸에 맞고 바닥에 떨어지자, 오른발로 안경을 밟아 금이 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변상 각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변상 각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실수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안경(이하 ‘이 사건 안경’이라고 한다)을 밟았을 뿐, 고의로 이 사건 안경을 밟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특히 피해자 E에 대흔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안경을 밟은 것 같다’는 진술기재, 증인 B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실수로 이 사건 안경은 밟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화가 나서 이 사건 안경을 밟은 것처럼 보였다’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안경을 밟아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A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00: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34세)와 평소 알고 지내던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F과 함께 술집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바람핀 것이 아니냐, 미친 년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G 전술에 관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듯하여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든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 내지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등의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10: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공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같이 작업을 하던 피해자 C(남, 64세)이 피고인의 작업 부분에 대해 시 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C 피해 정도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었고, 피 해자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6 바늘 봉합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행위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약 30년 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 6. 09:25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책 3권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0. 09: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책 4권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방법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4, 9번)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장애인증명서 중 ‘주장애 및 장애의 정도’란에 ‘지 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절도죄의 벌금형 전과가 10회 있고, 절도죄로 3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제2죄의 피해품은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06: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앞에서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돈 내놔, 약속해 새끼야, 나 어차피 빵에 가면돼”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초순 19: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일용직으로 일하던 F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하복부에 차고 있던 소변주머니 마개를 열고 사무실 바닥에 소변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달 8. 18:30경 같은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며 위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2020. 8. 25. 06:00경 위 사무실 앞에서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돈내놔, 약속해 새끼야, 나 어차피 빵에 가면돼”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범행 시각이 19:00경이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그 당시 직원들이 업무를 끝내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8세)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와 자신을 향해 흔들며 ‘너 죽고 나 죽자’라며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차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잘 때 살인 충동을 느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에 대하여 과도 및 식칼을 들이대고 ‘살인충동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등 특수협박을 저지른 내용으로써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 존재하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아내인 피 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의료적 치료의 다짐 및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D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기청정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4.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직한 F의 2021. 1.부터 2021. 5.까지 매월 임금 각 6,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6,749,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5~7번) 1.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를 전부 자백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청구소송의 판결금을 전부 지급한 점(다만 근로자들이 별도로 처벌불원서 제출의 대가를 요구하여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7. 10. 1.경 부천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사다리의 시작점 2곳(좌,우), 하단 도착점 2곳(홀, 짝), 사다리의 줄 수(3, 4)를 미리 예상하여 베팅하는 일명‘사다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87회에 걸쳐 합계 548,570,080원의 재물을 걸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7. 10. 1.경 부천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L 명의 M은행 계좌 (계좌번호 4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0회에 걸쳐, 합계 231,090,200원의 재물을 걸고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 이외의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 도박 피고인은 2017. 10. 20.경 부천시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다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합계 104,690,000원의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싸이트 운영자 등 판결문 첨부) 1. 거래내역 1. C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한 기간, 도박에 사용한 금액 등과, 피고인 A, C은 자발적으로, 피고인 B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즉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범인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1. 27. 23:05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행 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후진, 후진 안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후진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7. 23: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서울 금천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로부터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찰관인 F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운전자를 폭행한 것과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써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 1회를 포함하여 총 4회의 전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4. 7.경 전주시 완산구 B 모텔 C호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1. 4. 13.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2.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과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사용 가. 피고인은 2021. 4. 12. 15:00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약 0.1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G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2. 19:00경 전북 완주군 H 모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1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G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다. 피의자는 2021. 4. 13. 00:00경 전북 완주군 H 모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1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G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14. 00:30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G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6. 15. 15:00경 전북 임실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G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6. 15. 21:00경 전북 임실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G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4. 12. 15:00경 전주시 완산구 K, 2층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2. 19:00경 전북 완주군 H 모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3. 00:00경 전북 완주군 H 모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15. 15:00경 전북 임실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6. 15. 21:00경 전북 임실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수사보고서(소변 MET 간이시약검사- 양성반응)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범 D의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2021. 4. 14.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후 또다시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인정하면서 마약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7. 1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다. 2021고단1021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1. 21:00경 불상지에서 J ‘K’ 카페에 ‘배터리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0명으로부터 합계 23,833,500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20. 08. 06.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인 ‘N(인터넷주소 1 생략), O(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P(유) 명의 계좌로 69,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이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그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받는 등 그때부터 2021. 5.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57회에 걸쳐 합계 330,717,5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1910 피고인은 2021. 1. 22. J ‘Q’ 카페에 피해자 R이 ‘S’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레트로스 허브쉘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지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21. 1. 22. 1,560,000원, 2021. 1. 26. 670,000원, 2021. 2. 4. 320,000원 합계 2,550,000원을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21. 5. 31.까지 11회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6,916,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해당) 2021고단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2021고단1021 사건 증거목록 순번2, 7, 10, 17, 22, 27, 30,34, 39, 44, 51, 58, 61, 66, 70, 75, 79, 83, 87, 91, 95, 99, 103, 108, 113, 117, 121, 125, 129, 134, 137, 148, 152, 157, 167, 173, 175, 179, 183, 187, 192, 198, 201, 206, 210, 216, 218, 223, 228) 1. 각 이체내역서, 각 피의자와 나눈 문자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T 회신, M 회신, U은행 회신 2021고단1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2021고단1910 사건 증거목록 순번2, 9, 17, 22, 26, 31, 36, 40, 46, 50)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 메시지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서, 각 송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2021초기598, 618, 745, 760, 828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2021초기 861, 873, 877 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거액의 도박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중형의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5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서도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B 사이트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배팅할 수 있는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로, C D 이 총괄 운영자, E이 프로그램 개발 및 필리핀 사무실 운영, F, G이 총판 및 회원들을 모집, 관리하는 국내 운영자, H, I, J이 총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부본사, 피고인이 회원들을 모집, 홍보하는 총판으로서 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위 B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C 등은 2015. 12.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위 B 사이트에 가입한 약 2,000명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위 F로부터 불상액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도박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피고인은 2015. 1. 1.경 울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자신 명의 농협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주)리버밸리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도금 1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21.경까지 총 733회에 걸쳐 합계 103,950,000원을 입금하여 배팅하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부본사 및 총판 리스트,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48조 제3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행성 조장이나 불법수익 취득이라는 특성, 도박의 규모, 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전력 없는 전과관계, 가담정도, 반성태도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집행유예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28.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로 2씨티월드 삼거리 도로를 오류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D(남, 6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뒷문과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44,42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D),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내역서(입원) 1. 차량견적서 1. 피해자차량사진 2장, 피의자차량사진 4장 1.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음주측정전 녹음파일 등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상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죄 : 6명 무죄 : 1명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유죄 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5명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22:2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고기달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합횟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19:40경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주취자 보호조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씹 할놈아, 네가 뭔데 그러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신고자 E에게 발길질하는 것을 제지하던 D의 종아리 부분을 발로 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인 D의 112신고 출동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17:1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에 있는 안양천 자전거도로를 성산대교 쪽에서 안양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으로 추월하던 중 피고인의 핸들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신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LGU+D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16:00경 위 업소에서 고객 E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인 시가 5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를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중고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40만 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부산동부지원 2015고단737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폰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절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와 유사한 본건 범행을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