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32

범 죄 사 실 201 9. 45032₁ 피 고 인 은 20 19 . 7 . 5 .부터 같은 해 7. 15 .까지 1 건 당 30 만원 에 서 6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금융감독원 C 과장으로 사칭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성명 불상의 총 책 (일 명 "D")에게 전달하는 현 금수거책역할을 하기로 D과 공모하여, D은 20. 1. 9, 7, 4. 1. 3 : 2. 7경 불상의 장소에 서 피해 자 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 중앙지 검검사인 데 당신 명의의 공인 인 증서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적금을 해지하여 현 금을 인출해 전달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 하여 금 서울 F에 있는 G 에 서 G 신용카드와 H은 행 신용카드로 현 금서 비스 9. 70만원을 인출하 게 하고, 같은 날 1. 7 : 1. 1경 종로3가역 부근에 위 치한 금은방에 서, 피해자로 하여 금 신용카드로 1, 2. 1. 0만원 상당의 금 목걸 이 등을 구입후 다시팔아 현 금으로 8. 00만 원을 마련 하여 합계 1 ,770 만원을 보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은 D의 지 시에 따라 20. 19. 7 . 5. 1. 3 : 1. 7경인 천 중 구 참 외 전 로 245(창영동) 도원 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C 과장 인 것 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1, 770 만원을 건 네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6117₁ 1 . 피해 자 1에 대한 범행 불상의 보이 스피싱 조직 은 전 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 자들에 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이 나 수사기 관을 사칭 하고 피해 자들을 속여 서 금원을 편취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 으로써, 조직 원 들을 관리 하면서 범행 전 반을 계획 하고 지시하는 '총 책', 피해자들에 게 전 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 좌로 이체하게 하거 나 금원을 일 정 한 장 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 책', 이체되거 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 나 수거 하고 이 를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다른 조직 원에 게 전달하는 '인출책', '유인 책 '이 나 ' 인출책'에 게 일당을 지급하고 이 들을 관리 하는 '관리책'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피고인 은 2019 . 7 . 2. 경인터 넷 고액 아르바이트 '전 국 수금사원 모집'이라는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조직 의 조직 원인 성명 불상자(카카오톡 대 화명 'D')로부터 " 수도권 지역 에 서 수금을 하면 건 당 30~40만 원 정 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 이다. "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 19. 7. 5. 경 창원 에서서 울로 올라온 후 현 금수거책역할을 담담하게 되었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원은 2. 0. 19. 7. 9. 12 : 00경 불상의 장소에서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사실 은 자신 이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 자 명 의 의 계 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 도,"서 울중 앙지 방검찰청 J 검사, K 수사관이 다. L를 체포하는 과정 에서 당신 명의의계 좌 사용이 확인 되었다. 공범여부를 확인 해 야 하니 당신 의 통장에 있는 예 금을 현 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위 원 회직 원 에게 전달하면 그 연관성을 확인 한 후 돌려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 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 은 20. 19. 7 . 10, 09: 00경 서 울 용산구 M 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 하고 위 거 짓 말에 속은 피해 자에 게 금융위 원 회서류를 보여 주며 현 금 2. 6,400,000원을 건 네 받고, 20. 19, 7. 10, 10: 1. 5경 위 N 앞 도로 에서 현 금 2. 0,040,000원을 건 네 받아 총 2 회 에 걸쳐 46,440,000원을 건 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 성 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 1 항 과 같은 제안을 받아 이 를 승낙하고 2019. 7 . 5. 경 창원 에서서울로 올라온 후 현 금수거 책역 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원은 20. 19. 7. 1. 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 서 피해 자 0 게 전화하여 사실 은 자신이 검사가 아니고 피해 자 명 의의 계 좌가 사기 범 죄 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 방검찰청 P 검사이 다. 80억 원 대 사기 범 L를 체포하는 과정에 서 당신 명 의 의 통장이 압수되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해 야 하니 당신 의 통장에 있는 예금 및 추가 대출 받은 금 원을 현 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 원 에 게 전달하면 그 연관성을 확인한 후 돌려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 말 하였다. 이 후 피고인 은 2. 0. 19. 7 . 1. 0. 1. 3 : 45경에서 14 : 44경 사이에 성 명 불상자의 지시 에 따라 서울 서 초구 남부순환로 2585 양재 역 8번 출 구 에서 위 거 짓 말에 속은 피해 자에 게 금융감독원 Q 과장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 주고 피해 자로부터 현 금 23,279,000원을 건 네 받고, 20. 19. 7. 1. 1, 09: 3. 0경 서울 중 구 을지 로 7가 동 대문 역 사문화공원 역 9 번 출구 출 구 에 서 피해 자로부터 현 금 28,300,000원을 건 네 받고, 같은 날 12 :48경에서 1. 3 :00경 사이에 위 9 번 출구에 서 피해 자로부 터 현 금 19,300,000원을 건 네 받아 총 3회에걸쳐 합계 70,879,000원을 건 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7064 불상의 전 화금융사기 조직 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자들에 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 자들을 기망하여 피해 자들로부 터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 표 계 좌를 모집 하는 모집책, 대포 계 좌와 연결된 접 근 매체 를 전달하는 전달책, 위 접 근 매 체를 전달받아 피해 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 에 게 피해 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 된 국제적 범죄 조직 이다. 성명 불상의 전 화금융사기 조직 원 은 20. 1. 9. 7. 1. 경 피해 자 B에 게 전화하여 서 울중앙지 검 R S 수사관을 사칭 하면 서 피해 자 에게 '당신 명의 의 계 좌가 L 일 당의 사기 사건 에 연루되었는데, 당신 이 사건 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입 증해야 피해 자로 인정 받을 수 있으니 보유하고 있는 모든 현 금자산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 원 에 게 전달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 말하였다. 피고인 은 2. 019. 7 . 5. 경 인터 넷 취업 관련 사이트에서 수금사원 모집'이라는 구 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대 화명 'D')으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면 건 당 수금액 수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 피고인 은 20. 19. 7 . 8, 1. 4 :42경 수원 장안구 율전 동 소재 성대 역 4번 출구 에서 위 성명 불상의 조직 에게 속은 불상의 피해 자가 B 명 의 T 계 좌(U)로 송금한 1,500만 원을 B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9. 09 : 5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조직 에게 속은 불상의 피해 자가 B 명 의 V은 행 계 좌(W)로 송금한 1, 750만 원 및 피해자 B이 위 V행 계 좌에 보관하고 있던 250만 원 의 합계 2,000만 원을 피해 자 B으로부터 현 금으로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 성 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여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504 불상의 전 화 금융사기 조직 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자들 에 게 전화하여 수사 기관을 사칭하면서피해자명의의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결백을 입증하려면 다른 계 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에 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 자들로 하여 금 현 금을 인출하게 하여 이 를 교부받아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 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 자들 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 피해자로부터 현 금을 전달받는 '현 금수거책' , 현 금수거 책으로부터 현 금을 전달받아 총책 에 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각 역 할을 분담 하고 있다. 피고인 은 2. 019. 7 . 5. 경인터 넷 취업 관련 사 이트에 서 '수금사원 모집' 이 라는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 명 불상의 전 화금융사기 조직 원(카카오톡 대 화명 'D')으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면 건 당 수금 액의 3%를 수수료로 지 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의 전 화금융사기 조직 원은 20. 19. 7. 9. 12 : 1. 7경 피해 자 X에 게 전화하여 서 울중 앙지 검 P 검사를 사칭 하면 서 피해 자에 게 ' 당신 명 의 의 대포통장이 발견 되었는 데, 당신 이 피해자 인지 확인을 해 야 하니 다른 계 좌에 예치 되어 있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 독원 직 원 에게 확인을 받아라. '라는 취지로 거짓 말하였다. 피고 인 은 같은 날 1. 7: 3. 1경 서울 서 초 구 Y에 있는 Z 앞에 서 위 성 명 불상의 조직 원에게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 금 2,250만 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 성 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 위 조공문서행사 피고인 은 제 1항 기 재 와 같은 일 시, 장소에 서 위 와 같은 방법으로 전 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 자 X에게 자신 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인 것 처럼 행세하면서 성명 불상 전 화금융사기 조직 원 이 A4용지 상단에 '금융위 원 회', ' 제 목 : 금융범 죄 금융계 좌추적 민원(제20. 19 형 제8177)', 그 하단에 '금융위 원 회 위 원장'이라고 기재 하고 그 옆 에 임의로 만든 . 금융위 원 회 위 원장 사각인 장'을 날인하는 방법 으로 위조한 금융위 원 회 위 원장명의의공문서를 촬영 한 사진을 위 성명 불상 조직 원으로부터 카카 오톡을 통해 전송받아 컬러인쇄를 한 후 이 를 위 피해 자에 게 제시 하여 행사하였다 . 2019고단9532 불상의 전 화금융사기 조직 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자들에 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대 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결백을 입증하려면 다른 계 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 자들로 하여 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 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 자들에게 전 화를 거는 '콜센 터', 피해자로부터 현 금을 전달받는 '현 금수거책', 현 금수거 책으로부 터 현 금을 전달받아 총책 에 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각 역 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5. 경 인터 넷 취업 관련 사이트에서 '수금사원 모집'이라는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 화금융사기 조직 원(카카오톡 대 화명 'D')으로부터 '수금업무를 하면 건 당 수금 액 수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 화금융사기 조직 원은 20. 19. 7. 9. 14 : 00경 피해자 AA에 게 전화하여서울중앙지 검 A B 검사를 사칭 하면서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대 포통장이 발견되었고 휴대 전 화가 해 킹을 당했으니경찰청 폴-안티 스파이 3. 0 어플을 설치하라. 또 한, CNN 코드를 받기 위 해대출이 되는 지 확인을 해야 하니, H은 행 과 AC은행 에서 대출을 받아 V가 지정 하는 사람에게 전 달 해라 . '라는 취지로 거짓 말하였다. 피고인 은 2. 0. 19, 7, 1. 0. 12 : 32경 서 울 영 등포 구 AD호 텔 ' 앞에서 위 성 명 불상의 조직원 에 게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 금 2,800만 원을 건 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 성 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를 기 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32 1 . 제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 술기재 1 . E에 대 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 C CTV 영상 자료, 은 행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신용카드사용내역, 현 금서비스내역 자료 2019고단6117 1 . 제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일 부 진 술기 재 및 피고인 의 일 부 법정진술 1 . 제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 술기재 1 . I에 대한 경찰 진 술조서 1 .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 수사보고(순 번 6, 7, 8, 20) [피고 인 및 변호인 은 피해 자 0에 대 한 범 죄 사실 중 20. 19. 7 . 1. 0. 1. 3 : 4. 5경 에서 14:44경 사이 에서울서 초구 남부순환로 2. 585 양재 역 8 번 출구에 서 피해 자로부터 현 금 23,279,000원을 건 네 받았다는 부 분과, 20. 19. 7 . 1. 1 . 1. 2 : 48경에서 1. 3: 00경 사이 에 동 대문역 사문화공원 역 9 번 출구 에서 피해 자로부 터 현 금 19,300,000원을 건 네 받았다는 부분은 피고인 이 아닌 자신 과인상 착의가 비 슷한 제 3자가 한 것 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 원 이 적법 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자는 수사기 관에 서부터 이 법 정 에 이르기까지 2. 0. 1. 9 . 7 . 10. 부터 7. 1. 1. 까지 3회 에 걸 쳐 피고 인 에 게 현 금을 건 네 주었다고 진 술하 였는 데 이 와 같은 진 술은 매우 일관된 점, 피해 자는 현 금을 전 달하기 위 해 근접 한 시 간 내 에 피고 인 을 3번 만났는바, 현 금을 전달해 준 사람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는 2019. 7 . 1. 1, 1. 5 : 3. 0경 AE에 게 현 금을 전달한 것 에 대하여는 피고인 과 다른 사람 이 었다고 분명히 구분하였던 점 , 피해 자의 범행 일자 카드 결제 내 역 과 피고인 의 AF 사용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과 피해 자의 동선 이 위 범행 일 시 동 안 3 회 겹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의 진 술에 신빙성이인정 되는 점 변경 전 공소장에 기재된 범 행 시 간은 피해 자의 진 술에 만 근거 한 것 으로 실제 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추후 공판과정에 서 검찰이 새 로운 증거 를 통하여정 확하게 피고인 과 피해 자가 만난 시 간을 특정하였는데, 피고인 이 위 장소에 머물러 있던 시 간 등에 비 추어 볼 때 피고인 은 범 행 장소에 서 피해 자 로부 터 현 금을 전달받아 바로 다른 곳으로이 동하였던 것 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주장 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이 변경 전 공소장 기재 범행 시 간과 매 우 근접 한 시 간에 범행 장소를 방문한 이유를 설명 할 수 없고,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이 피고인 과 피해 자가 가까이 있음에도 피고인과 인 상착의 가비 슷한 제 3자를 피해 자에게 보내 현 금을 전달 받도록 하였다는 것은경험칙 상 쉽게 납득될 수 없는 점 등을 종 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0197064₁ 1 . 제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 술기재 1 . B 에 대한 경찰 진 술조서 1 . 거래 상세 조회, AG해지신청서, 금융범 죄 금융계 좌 추적 민원, 카카오톡 대 화내용, CCTV 사진 20197504₁ 1 . 제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 술기재 1 . X에 대한 경찰 진 술조서 1 . 위 조금융 위 원회서류 1 . 내사보고(순번 3 , 4, 5) 2019나9532 1 . 제 9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 술기재 1 .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내 사보고(순 번 3 , 4 , 5 , 6 , 7), 수사보고(순번 1. 0) 법령의 적용 1 .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각 형 법 제 34. 7조 제 1항, 제 3. 0조(사기의 점, 징역 형 선 택 ), 형법 제 229조, 제 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 경합범 가중 제 37조 전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 제 50조 1 .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1 . 배 상신청의 각 하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 법 제 32조 제 1 항 제 3 호, 제 2항, 제 25조 제 3항 제 3호(배 상책 임 의 범 위 가 명 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 단형 의 범 위 : 징역 1월 ~15년 2 . 양형 기 준에 따른 권고형 의 범 위 가. 제1범 죄 (사기) [유형 의 결정] 사기 범 죄 > 01. 일 반사기 > [제 2유형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 고형 의 범 위] 기 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 2범 죄(위 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 죄 > 0. 1 . 공문서 등 위 조·변조 등 > [제 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 역 및 권 고형 의 범 위] 기 본영역, 징역 1 년 6월~3년 다. 다수범 죄 처리기 준에 따른 권 고형 의 범 위 : 징 역 1 년 6월~5년 6월(제 1범 죄 상한 + 제 2 범 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와 같은 정 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 조건 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 자 I, B과 합의 하여 위 피해 자들 이 피고 인 의 처 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은 불특정 다수 인 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로서 다수의 피해 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며, 금융기 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경제적폐해가 매우 크다. 각 조직 원 들이 맡은 역 할은 전체 범행 의 일 부분에 불과하여 사소한 것 처럼 보이지 만 그와 같은 여러역 할은 전체 범행 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 다. 그 범행 의 형 태 상 전 체 조직 원 을 검 거 하기 어 려 워 범 행 에 일부 가 담한 조직 원 이 더 라도 엄중히 처 벌 함으 로써 재 발을 방지 할 필 요성 이 크다. 피 고인은 여 러 차례 에 걸 쳐 수거 책 등의 역 할을 수 행 하였 다. 피 고인 은 위 조된 공문서 를 행 사하며 이 사건 범 행 을 저 질 렀는바 죄 질 이 나쁘다. 이 사건 범 행 으로 인 한 피 해 는 1억 8 ,0 00만 원을 상회 하고, 이 로인 한 피 해 가 회 복되 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