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23:1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농협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73에 있는 성바오로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75에 있는 성바오로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청량리역 방면에서 경동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고, 걸음걸이가 느리고 힘이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를 보고 정차하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E), 차량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01:08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를 성덕중학교 방향에서 수완청연병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로를 변경하려면 사방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하다 2차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다마스 승합차의 좌측 앞뒤 문짝을 위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7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같은 구 H에 있는 I매장 앞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68세) 운전의 K 소나타 개인택시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여 피해자 J, 승객 L(34세) 및 M(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택시를 수리비 3,0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1. 각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형사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21:45경 동두천시 동두천동 동두천산업단지 인근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상패로 157번길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음주운전 단속 당시 도주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판사 유성혜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4. 09: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E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F)로 5만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위 D병원 기 숙사 방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7. 오후경 위 E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15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위 D병원 기숙사 방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7. 23:00경 위 D병원 기숙사 방에서 E에게 구입한 필로폰의 질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여 E으로부터 다시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계좌 입출금 내역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매수,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각 2회 매수 및 투약하고, 1회 수수한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0년경 향 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적 오래 전인 2000년경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5. 12. 17:00경 C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은 왼팔 혈관에 주사하고, C는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감정서, 수사보고(순번23),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2015. 5. 7. 이 법원에서 동종범행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2015. 5. 15.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재범가능성이 큰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단순투약 1회이고 공범이 기소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25

범죄사실 C은 피고인과 같은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대출사기에 필요한 통장, OTP, 체크카드, 신용카드,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교부받아 D에게 전달한 뒤 대출이 실행되면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고, D은 C으로부터 전달받은 대출희망자들의 통장,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미리 설립한 유령법인에 대출희망자들이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다음 다수의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동시에 대출신청을 하여 최대한 대출금을 많이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지인인 E을 통해 C을 소개받은 후 C, D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출을 희망하는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2016. 2. 경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기 등을 퀵서비스로 D에게송부하고, D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F에 재직한 것처럼 급여내역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 작성하였다.D은 2016. 11. 10.경 남양주시 호평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1,500만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엠에스아이 대부에 팩스로 송부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로 작성된 위 급여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F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 D이 유령법인으로 주식회사 F를 만든 다음 피고인이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했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대부업체 및 카드사 등으로부터 합계 1억 4,9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2016.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D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여죄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신청), 수사보고(A의 엠에스아이 대부 상대 대출금액 확인), 수사보고(대출 당시 제출 서류 편철) 1. 회신자료, 대출서류, A 허위급여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브로커인 C, D과 결탁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한 다음 다수의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동시에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1억 5천만 원에 육박하는 돈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그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위 피해액 중 실제 받은 돈은 8천만 원가량인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18:4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동암로24(거동교 전)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사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4.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3개월 빌려주는 대가로 3,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출금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이2016.11.15.선고받은 사건도이사건과형법제37조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범죄전력 부분에 추가한다. 1. 함바식당 가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 음식점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주)G 대표인데 H 현장 일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서 H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마산 재개발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을 수주해놨고, 피해자가 그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테니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관계자를 알지 못하였고, H로부터 위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을 수주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 1,000만 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함바식당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8. 16. 부산 부산진구 소재 J호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 G에서 수주한 함바식당을 피해자가 운영하게 해 줄테니 계약금으로 2,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6. 2,000만원, 2015. 9. 26.2) 200만원, 2015. 11. 3. 300만 원을 각 계약금 2) 증거에 의하면, 200만 원을 받은 날은 2015. 9. 26. 이 맞다(증거기록 제59, 89쪽) 명목으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E 대질 진술 부분) 1. 문자메시지, 입금내역 등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함바식당 계약금 명목 사기의 점(범죄사실 제2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함바식당 계약금 명목 사기죄 (범죄사실 제2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3)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3)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다만 참고적 의미로만 본다면, 이 사건은 사기죄 중 제1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6월 ~ 1년 6월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받고 그 중 3,000만 원을 E으로부터 다시 받아(나머지 500만 원은 공동피의자인 El 소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금액 등을 고려해 볼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및 각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 3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피고인은 2014. 12. 29.경 위 'E'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로부터 50,0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3,79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피고인은 2016. 6. 27.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G'로부터 10,2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만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97,3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G'로부터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수정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상대방 전화통화결과) 1. 각 세금계산서 발행경위 확인서 1. 부가가치세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판시 각 범행은 조세행정을 어지럽히고 조세포탈 등에 악용될 수 있는 행위로서 엄벌이 필요함. 피고인이 거짓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꽤 많음. 0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세무 혜택을 보았다거나 달리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지 아니함. 동종전과가 없고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40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인터넷 '피파'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만나 피고인이 이전에 B에게 게임에 사용되는 화폐를 구입할 수 있도록 빌려준 문화상품권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함께 번개장터에 허위로 물품 판매 글을 올려 돈을 편취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1.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으로 하여금 '갤럭시 A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도록 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B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88,000원을 송금받았고, B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위 금원을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8. 1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해피머니상품권을 88% 가격으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B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70,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번개장터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8

범죄사실 [2018고단428] 피고인 A는 2017. 6.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10. 19. 16:30경 시흥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대화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등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9회 내리찍고, 등을 3회 내리찍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차고, 허리를 1회 밟고, 오른손으로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199] 피고인 A는 2017. 6.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0. 23:30경 시흥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H이라는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I(남, 49세)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1741] 피고인 A는 2017. 6.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1. 11:00경 시흥시 J에 있는 'K' 3층 매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원인 피해자 L으로부터 "술에 취한 손님은 입장이 곤란하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미친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매표소 테이블을 수 회 내리치고, 대기 홀에 세워져있는 표지판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40 분 동안 피해자의 영화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2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출장조사 및 수사자료표 작성) 1. 피의자 B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전과 확인) [2018119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2018고단17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6유형 중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20일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폭력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기 종료 후 불과 한 달이 경과하기도 전에 판시 공동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위 공동폭행 범행으로 공소장을 송달받고 판시 상해 범행을, 공판에 출석하면서도 판시 업무방해 범행에 각 이르렀다. 그 밖에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공동폭행과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인 B 동종 폭력 전력 적지 아니한 점,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죄질 불량할 뿐 아니라 가담 정도 작지 아니한 점, 공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최근 5년간 벌금형을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전력 있는 점, 범행수단과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최근 5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도로를 인공폭포 사거리 쪽에서 코아루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로를 벗어나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및 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2002. 12. 12.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 11:30경 하남시 천현로 45에 있는 천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C(26세)과 시비가 되어 갑자기 네 번째 손가락에 기브스를 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숨이 막혀서 고개를 숙이고 비스듬히 서있던 피해자의 어깨, 뒷목, 왼쪽 눈 옆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0. 11:30경 하남시 천현로 45에 있는 천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E(23세)과 축구경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1회 때리고 목을 조르듯이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 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4.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따라 금강교 방면에서 중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아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그 파편이 도로 위에 비산되고 승용차는 인도와 도로 사이에 걸쳐 있는 상태였음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승용차를 견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레이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21:32경 안동시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누워 있던 중 순찰 업무를 하던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시키려 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주먹으로 E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각각 때리고, 손으로 E의 우측 손가락을 붙잡아 꺾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체포미통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순찰 업무를 하고 있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2001년 이후로는 금고형 이상의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9. 부터 2017. 10. 6. 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138,3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2017. 9. 29.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같은 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체불임금을 전액 공탁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피해자의 근로기간이 며칠 되지 아니하고, 입사서류 제출 지연으로 작성하지 못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