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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20:30경 서울 종로구 B 앞에서부터 피해자 C(남, 64세)를 뒤따라가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간 후, “외로운 사람들끼리 방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외로운 사람끼리 연애를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이동 동선 및 현장사진 촬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피해자가 제지함에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범행으로, 행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이 크며,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08:2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대학교 D도서관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칸에 들어가 옆 용변칸을 사용하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에 들어간 다음, 용변칸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옆 용변칸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재학 중인 대학교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2013년경 동종의 범행(여자화장실 침입)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신적 문제에 대하여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18:50 서울 강남구 B, 빌라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불상의 여성들을 보며 바지 밖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를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2회(그 중 동종범죄 전력 1회, 벌금형)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은 2019. 10. 28.부터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한 후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경 피고인이E이라는 아이디와F라는 제목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G”이라는 제목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하여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건의 중개대상물을 광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소속 중개보조원인 A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블로그 캡쳐화면, 광고게시 목록,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 2호, 제18조의2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6의 2호, 제18조의2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오래 전의 선고유예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법 광고 매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2. 3.경부터 취업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취업교육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강생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6. 9.경부터 2020. 8. 11.경까지 같은 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강생 상담 및 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8. 12.경부터 2020. 12. 8.경까지 위 회사 마케팅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강 안내, 수강생 인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던 중 고객들의 상담, 등록 여부를 피해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명목의 금원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 C는 수강하려는 상담자를 피고인 A에게 연결해 주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교부받아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7. 7.경 서울 서초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수강생 F를 상대로 수강료 할인을 제안하여 피해자의 ‘G’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등록하도록 한 후, 그 수강료 명목으로 2,9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후 정해둔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6,25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고인 A은 16,170,000원, 피고인 B은 5,490,000원, 피의자 C는 4,590,000원씩 나누어 가져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B, C가 범행을 그만두자 혼자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10.경 전항의 장소에서 수강생 I을 상대로 수강료 할인을 제안하여 피해자의 ‘G’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등록하도록 한 후, 그 수강료 명목으로 325,000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49,4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각 거래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취업컨설팅 G 계약서, 텔레그램 대화 캡쳐 화면, 텔레그램 대화 내용, 업무방 대화내용, 업무메뉴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65,600,000원을, 피고인 C는 5,000,000원을 각 변제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하여 5,49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역할, 가담 정도, 범행횟수, 취득한 범죄수익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99

범 죄 사 실 1. 2019.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카페에서 휴대폰으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D(일명 E)가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본 후, 텔레그램으로 D에게 연락하여 구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한 다음, D로부터 여성 아동·청소년이 속옷과 스타킹을 벗은 후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 총 42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F’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을 전송받은 후 위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2. 2019.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경 서울 관악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위 D에게 연락하여 구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한 다음, D로부터 성인 남성이 나체인 여성 아동·청소년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 총 179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I’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을 전송받은 후위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화상품권 핀번호 구매자 확인, 각 USB,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판시 범행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시청은 그 제작 범죄의 근본적 유인을 제공하고 소지자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게 될 잠재적 다수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켜 사회를 병들게 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2회에 걸쳐 유상 구매하여 소지․시청한 음란물이 603개에 달하고, 그 내용도 참담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운받은 음란물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하고, 공유, 유포 등의 추가적 범행으로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13:45경 서울 관악구 B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C(여, 34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화면, 수사보고(CCTV 종합) 1. 판시 전과 : 동종범죄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지나가는 여성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동종범죄 전력이 5회(벌금형 3회,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나 확인된다. 판시 첫머리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2020. 5.경부터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범행 억제를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21:30경 서울 서초구 B, C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버스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운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버스를 잠시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의 이마를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3회 밀어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이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36면), 수사보고서(버스 내부 CCTV 확인 관련),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역지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데에 화가 나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한 범행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4회(각 벌금형)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행히 당시 버스가 정차된 상태였고 승객이 많지 않았으며,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케팅 업체에서 텔레마케팅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14:3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4세)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지구멍 넓음?”, “경찰서 가서 니 보지 구멍이나 벌리고 보짓물 쀼앙 수고 D”, “니 목소리 들으면 너한테 쌀 것 같아서”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5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2. 18. 15:50경 서울 중구 C상가 D호 상가 앞 복도에서 위 상가 내 점포 운영자들인 피해자 B(남, 44세)과 E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연임 시도가 위 상가 정관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자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배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의 쌍둥이 동생인 피해자 E(남, 44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 장면을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머리와 몸통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폭행사건 관련 CCTV 확인), CD, B의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상해여부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이 대부분 확인된다. 범행 및 진단 일시, 증상의 정도, 내용, 양상, 그에 관한 진단의의 소견 등을 합쳐보면,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한 상해라고 볼 수 있다. 위 증거들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9회 확인된다.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실질적 차주로서, 위 이륜자동차를 업무상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5. 9. 11:04경 서울시 양재동 253-10 노상에서 위 이륜자동차의 후면 등록번호판에 접착식 핫팩을 붙이고, 곰 인형을 위 등록번호판을 덮도록 설치해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 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신고필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00:31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호프집 'C' 2층에서 테이블을 치우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팔을 벌리고 다가가 포옹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포옹하는 방법으로 인사를 나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모자를 들고 있던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위치하게 되었을 뿐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고 만지는 것도 불가능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양팔을 벌리며 다가가 포옹을 하는 장면, 피해자가 청소 중 들고 있던 물잔 등을 급히 내려놓고 어색하게 피고인의 포옹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장면, 피고인이 왼손으로는 피해자를 감싸안고 오른손으로는 곧바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랫부분을 접촉하는 장면(피고인이 오른 손에 모자를 들고 있었는데, 접촉 당시 손으로 모자를 위쪽을 향하게 들고 있어 모자는 피해자의 엉덩이 위 부분에, 모자를 잡은 피고인의 손은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부분에 접촉하고 있다.) 등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명료한 기억을 바탕으로 ‘그냥 손이 닿은 정도가 아니라,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를 살짝 움켜쥐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고인을 'C' 사장의 지인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해 직후 울면서 CCTV를 확인한 후 남자친구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내용을 밝힌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후 러시아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 증인 소환에 응한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행의 인정 및 적절한 사과 이외에는 금전적 배상이나 어떠한 요구를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손에 모자를 들고 있었더라도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부분을 만질 경우 모자를 잡고 있지 않은 나머지 손가락과 손날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움켜쥐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합쳐 보면, 피해자의 말에는 허위 개재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를 충분히 믿을 수 있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처음 본 외국인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하다가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의 수위 및 정도가 크게 중한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라이넥 4박스를 8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36세)로부터 같은 달 19.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3회(각 벌금형) 확인된다. 다만,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3: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1차로를 압구정로 대로변에서 영동대교 남단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가 없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594,6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블랙박스 영상 CD,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진단서,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그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와 함께 2014. 7. 28.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지점장 출신으로 G와 H을 1,600억 원에 인수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 I조합 회장과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비소의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2014. 8. 20.경까지 26억 원 상당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와 H을 인수할 재력이나 능력이 없었고, 은행지점장 출신도 아니었으며, I조합 회장과의 친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비소의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I조합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26억 원 상당을 대출 받아주는 등 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자금 마련이 아닌 피고인 등의 개인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2014. 7. 30.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사본(A), 증인신문조서(F), 거래내역 조회, 업무약정서, 각서, 이행가서, 각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확인된다. 자신의 경력, 재력 등에 관한 허황된 거짓말로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2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12. 20: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변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0. 12. 12. 20: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 20:13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마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3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우유 1개를 교부받았다. 나. 2020. 12. 12. 20: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 20:1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마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150원을 결제하게 하고 초코파이 1상자와 종이 봉투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및 카드결제내역 및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한 것은 맞지만 주인을 찾아줄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카드를 자신의 카드로 오인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손에 들고 마트에 들어가 그 내용물을 뒤져 피해자의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다른 증거들과 합쳐보면,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 피해자의 카드임을 알면서 물건 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한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궁핍함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현재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3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15:30경 서울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이 운영하는 ‘D’에서 몸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종업원이 술을 더 이상 마시면 안 될 것 같다면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휴대폰과 지갑을 책상에 쾅쾅 세게 내려치고, 그곳에 있는 메뉴판을 식당 바닥으로 던지면서 “에잇 씨팔”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2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8. 03:2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64세)로부터 피고인 차량을 대리운전한 것에 대한 비용지급을 요구받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8. 0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리운전 손님이 요금을 주지 않고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1항 기재 폭행 등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E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E을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첨부), CD, 각 사진,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폭행의 내용,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상해 피해자에게 2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8. 5. 25. 피고인의 명의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취득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 2020. 4. 11.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가 C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3) 2020. 7. 3. 피고인 명의로 D SM7 승용차를 취득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변경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신상정보제출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수사보고서(법무부 회신 자료 관련),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21:53경 서울 관악구 B 3층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이 제출한 영상 첨부), CD, 캡쳐사진, 수사보고(CD재생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그의 얼굴을 폭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폭행, 상해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