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22:20경 여수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주변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공소장변경으로 처단형의 범위가 변경된 점, 혈 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3. 00:3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봉명사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B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3. 00:30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D 부근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적발 경위 등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19:51경 강원 인제군 신남면에 있는 신남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구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8.경부터 2021. 10. 2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1층 'C'에서, PC 7대를 설치하여 위 PC방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D’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머니 무료충전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임의로 방을 개설하여 게임에서 져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넘겨주는 이른바 ‘수혈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이후 손님이 맞고 등 게임을 하여 획득한 1,000만 게임머니 당 현금 1,000원씩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채증영상 분석 및 CD기록 등 첨부) 1. 게임물내용설명서 1. 단속현장사진, 채증영상 캡처사진 1. 채증영상 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등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43조 제1항 제2호(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결과물 환전 등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400만 원이라고 보아 위 금액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더라도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손님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이겼을 경우 획득한 총 점수의 3퍼센트가 수익이다.’, ‘처음 PC방을 운영하였을 때에는 월 100만 원 정도 벌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단편적 진술 외에는 PC방 운영기간 동안의 매출액이나 환전금액, 범죄수익이 입금된 계좌내역 등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등의 행위는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므로, 사회적 해악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PC방을 운영하기 위해 들인 돈에 비해 수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PC방 영업폐쇄 처분을 받아 결과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와 동종전력이 존재하기는 하나, 위 범죄전력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10년 이상이 경과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태,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21:43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부근 음식점 도로에서부터 양주 시 광적면 광석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2년, 2007년, 2017년에 각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18:33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임방울대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23. 20: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위 D과 피고인의 배우자인 F가 서로 몸싸움하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B(남, 55세)가 위 F와 몸싸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중족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A(남, 57세)의 멱살을 잡고흔들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진단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상호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013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2: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매장 칠곡왜관읍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상사서로 180 사곡역 맞은편 도로까지 약 1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4. 8.경과 2016. 5.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교통사고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7. 22:44경 시흥시 목감동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결과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 조회 내역,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아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타해 위험성이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5. 06:40경 김해시 B, C학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김해대로 2103, ‘박물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5. 06:52경 김해시 우암로 124, ‘소바우공원’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 왼쪽 옆 범퍼를 피고인의 제1항 기재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아 수리비 2,3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CCTV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손괴 후 미조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기징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1회 벌금전력, 사고위험성, 보험처리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05:10경 화성시 B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01년, 2008년, 2010년 및 2011년 동종범죄를 4차례 저지르고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판시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지 약 10년이 지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 가명)과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의 숙모 C와 평소 알고지내던 사이이고,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며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2021. 2. 3.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3. 11:5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이동면에 있는 ‘이동삼거리’에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 C와의 점심약속 장소인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사근사근해서 너가 좋다. 뭘 해도 잘할꺼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2. 2021. 2. 8.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8. 15:00경 C의 설 선물을 가지고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그곳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4월에 알바자리 나니깐 잘 말해서 붙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패딩 안으로 한 손을 넣어 등을 만지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2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옷 안으로 손을넣어 등과 엉덩이를 만졌는바, 피해자의 연령,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21: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7. 9.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은 편이기는 하나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하다가 주차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15:55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성주사삼거리 교차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4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위 승합차 조수석 측면으로접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터널 방향으로 유턴한 후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2차로와 3차로 사이의 차선을 물고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여 마치 피해자의 승용차와 충돌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항의하며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 차량의 조수석 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국민제보, 블랙박스,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00:1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 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21. 2. 4.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계단으로 가 그곳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1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4. 늦은 밤 서울 서대문구 D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내사착수경위 및 내비게이션 검색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B 대화내역 분석), 피의자 E 휴대전화 B 주소지 사진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 1. 국과수 감정서(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2017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수는 단순 투약을 위한 것이었고 투약도 1회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2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남, 49세)에게 ‘5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D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으니 이를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3. 10:58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65,777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줄 테니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출금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는 직원에게 다시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되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위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9. 3.경 4,300,000원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광주 등지에서 합계 11,065,777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횡령금을 분할 변제하고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고, 피해 금액이 11,065,777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 금액 중 200만 원 가량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8. 19: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비봉면에 있는 중묵삼거리를 운곡면 방향에서 청양읍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삼거리를 청양읍 방향에서 홍성군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MAGNA VF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5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7길 54에 있는 청양군보건의료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신호기 관리대장(중묵교차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블랙박스영상(CD), 방범용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과속한 것도 결과의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고 경위, 사고 후 피고인의 조치사항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19:16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소란을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차로 거주지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며 D지구대 순21호 순찰 차량의 운전 석 문과 보닛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순찰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여부, 최종 폭력전력과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죄질,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해공무원의 처벌의사,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90

범 죄 사 실 1. 2022.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28. 07:05경, 공무소인 창녕군이 관리하는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서탑길 4-7에 있는 서탑공중화장실 남자화장실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남자화장실 출입문 2개, 거울 1개, 용변칸 문 1개, 핸드드라이어 1개 등을 수리비 합계 약 2,252,7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였다. 2. 2022.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0. 05:00경, 공무소인 창녕군이 관리하는 경남 창녕군 창녕읍 조산1길 15-38에 있는 창녕오리정운동장 공중화장실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 남, 여 공중화장실 출입문 각 1개를 수리비 합계 약 1,074,4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였다. 3. 2022.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18:35경, 공무소인 창녕군이 관리하는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서탑길 4-7에 있는 서탑공중화장실 남자화장실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거울 1개, 용변칸 문 1개 등을 수리비 합계 약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였다. 4. 2022.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 00:38경, 공무소인 창녕군이 관리하는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서탑길 4-7에 있는 서탑공중화장실 여자화장실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여자와장실 출입문 1개, 거울 1개, 세면대 1개 등을 수리비 합계 약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총 4회에 걸쳐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SNS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12. 16. 01:52경 경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3세)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찍힌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1:5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찍힌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2:4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가 찍힌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3:3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찍힌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2. 19. 13:1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가 찍힌 사진과 피해자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은 모습이 찍힌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2. 19. 13: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항문이 찍힌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및 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 녹취 파일 첨부) 및 CD 1개, 녹취파일,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에 대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수, 발신한 사진 첨부) 및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 CD 3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기 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3세인 피해자로부터 그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는바 이는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2020. 12. 19. 피고인과 통화 중 먼저 “지금 하고 있는 보지 찍어서 보내줄까”, “오빠 자지도 찍어서 보내줘 나 보면서 하게”라고 하면서 성기 사진의 상호 전송을 주도하였고, 그럼에도 2020. 12. 29.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가슴과 성기, 항문 사진을 보내달라고 강요하였고, 피고인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피고인은 사진을 받은 이후 음란한 행위까지 하도록 강요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3: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