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경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위 D병원 2층 개방병동의 욕실에서, 위 병원 입원 환자이자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 34세)이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손짓으로 불러 피해자가 욕실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티셔츠를 들어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청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저녁 무렵 위 D병원 2층 개방병동의 공동거실에서 의자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위 병원 입원 환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다가가,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안쪽을 양손으로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저녁 무렵 위 D병원 205호 병실에 들어가, 싱크대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저녁 무렵 위 D병원 2층 개방병동의 공동거실에서 의자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위 병원 입원 환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다가가, '왜 그렇게 이혼을 했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차례 툭툭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범죄장소 사진첨부, 장애인 증명서 첨부, 남자간호사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목욕탕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를 만나 담배 1개비를 건네준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장애인인 것을 몰랐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목욕탕 변기 위에 앉아있으면서 피해자를 오라고 손짓하여 갔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춘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청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었고, 이에 피해자가 "간호사님!"이라고 외치자 피고인이 도망갔으며, 피해자는 피해 직후 3층 간호사실에 올라가 남자 간호사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하였고, 그러면서 그 사실을 병원 원장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둘만 알고 있자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G은 이 법정과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2016. 2. 초순경 D병원 2층 개방병동 공동거실에서 TV 앞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왜 그렇게 이혼을 했노", "니가 참으면 되지 왜 그러나", "안그러면 니 내하고 사귈래?", "내 말 들어봐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와 허벅지를 쳤고, 피해자가 계속 피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차례 툭툭 쳤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을 교차시키면서 가슴을 가리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진술이 일관된다. 피해자 측이 이 사건 후 피고인에게 별다른 금전적 요구를 한 적도 없는 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달리 모함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는 없다고 판단된다. 남자 간호사 H도 판시 제 1항 기재 일시에 위 피해자가 3층 간호사실에 올라와 "A라는 사람이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고 얘기를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이어서 "원장, 남동생이 알면 병원에서 강퇴당하니 비밀로 해달라"며 요청하였다고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사시에는 부인하다가, 2회 피의자신문조사시에는 이를 인정(증거기록 제166쪽)하는 등 엇갈린 진술을 하여 기본적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니는 신랑한테 따라갔으면 괜찮았는데 왜 그래카노", "왜 그렇게 이혼해가지고, 내랑 사길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45쪽)하는 등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 E의 진술에 대하여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1이 그 진술내용을 검토하였는데, I은 위 피해자가 피해 직전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며 사건이 나타난 맥락의 정보를 포함하였고,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상호작용 및 세부정보를 나타내며 피해상황에 대해 진술하였고, 진술에서 기억의 부족을 시인하였고, 사건이 중단된 상황 및 피해 이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 및 통일성이 있었고,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때 피해자는 실제 경험한 사실의 일부를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 E의 정신적 장애를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피해자는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병명은 상세불명의 공포, 불안, 정신분열이며 2009. 8.경부터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그 후 여러 병원에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증인 J는 위 피해자가 질문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대답을 할 수는 있으나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굉장히 상세한 묘사라든지 설명하는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고, 피해사실을 경찰에 진술할 때에도 말하는 것이 힘들다고 그만둔 것을 보았을 때 누가 봐도 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D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H도 위 피해자는 평소 말과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고 어눌하여 주변의 환자들 대부분이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함께 병원 생활을 오래했으므로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9. 부터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위 피해자 E 2015. 11. 13.부터 다시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는데,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기본영역) 1) 피해자들의 국선 변호사는 2016. 6. 9. 제3회 공판기일에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제3항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최근 피력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피해자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양형기준은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의 의미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제4항을 계속하여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만으로는 특별양형인자인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제1, 2 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6년 8월 (기본범죄 상한인 5년 + 제1 범죄 상한의 1/2인 1년 + 제2 범죄 상한의 1/3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3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가슴을 빨거나 만지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3년경에 여성의 가슴을 만진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5호에 따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13 ~ 29점) 수준에 해당하였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2점으로 '중간(7 ~ 24점) 수준에 해당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과거에 저지른 성폭력범죄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계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행위태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아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정신질환 및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일정 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