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22

범 죄 사 실 2018고단522 1.B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빌딩 D호에서 쉼터에서 알게 된 B과 함께 거주하면서, E 사이트에 허위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29.경 FE 에 아이폰 6 메인보드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에게 '물건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해당 물건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5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나. 2018. 2. 7.경 FE에 아이폰 6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L)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다. 2018. 2. 7.경 FE M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1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2018. 2. 22.경 군포시 0 소재 PPC방에서 FE 에 그래픽카드 960 GTX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Q에게 '물건 대금을 선입금해주면 해당 물건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R)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나, 2018. 2. 22.경 군포시 0 소재 P PC방에서 FE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다. 2018. 2. 22.경 군포시 0 소재 P PC방에서 FE 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R)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53 피고인 및 U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U 편의점에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며 편의점에 취업을 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여 그 금원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U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광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편의점에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며 취업을 한 후 2017. 10. 8. 15:30경 위 X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근무교대를 한 후 위 편의점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3,450원을 꺼내어 들고 나와, 당시 위 편의점 밖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839 피고인은 쉼터에서 알게 된 B과 함께 거주하면서, E 사이트에 허위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23.경 군포시 O 소재 PC방 또는 인천 부평구 C빌딩 D호 내에서, 피해자 Y가 FE 카페에 게시한 '휴대전화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000원을 선 입금해주면 휴대폰 아이폰5S 골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5S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5S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1437₁ 피고인은 2017. 7. 4.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B에 'AC 앨범을 팔겠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4만 원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 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AC 앨범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A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533 피고인과 U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고 물품을 발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U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26. 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은 F 계정을 위 U에게 제공하고, U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계정을 이용하여 F 카페 'E'에 접속하여 "그래픽 카드 (GTX96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105,000원을 입금하면 위 그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U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해당 그래픽 카드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그래픽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래픽 카드 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U 명의의 AH은행 계좌(A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6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T, S, Q, J, N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문자메세지, 각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 2018 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2018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18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18고단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법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