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43

범 죄 사 실 2021고단543 피고인은 2021.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4,380만 원에 팔겠다. 다만, 위 차량에 채권자 D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실제 피담보채권은 약 3,000만 원 정도이다. 차량 대금을 송금하면 그날 바로 근저당을 해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에 채무초과상태였고, 제3금융권 대출금 등 개인채무 약 7,000만 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회사로부터 차량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근저당채무에 앞서 다른 채권자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차량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차량의 근저당권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3. 26.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21. 3. 29.경 잔금 명목으로 3,880만 원, 합계 4,3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67 피해자 F은 보험회사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에 입사하기로 약속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피해자의 회사에 입사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입사를 위해서는 신용점수가 400점 이상은 되어야 입사가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200점 되지 않아, 보증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신용점수가 600점 정도가 되어 입사조건이 해결된다.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남자친구인 H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총 2,000만 원을 가지고 신용등급문제를 해결하고, 일주일 뒤에 500만 원을 2021년 4월 말경까지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며 채무초과상태였고, 대출금 등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보증보험 문제를 해결하거나 피해자의 회사에 입사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2022년 형제1448호 증거기록 중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공람문서 첨부), 불송치결정서, 수사결과보고서,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공람),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공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신용정보 조회결과 1. 이체내역서 2022년 형제1448호 증거기록 중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공정증서, 약속어음 1. 고소인, 피고소인 카카오톡 내용, 카톡문자 중 대출금 변제 내용, 고소인, 피고소인 문자내용, 피해금의 용도를 알 수 있는 문자내용 1. 수사보고서(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결과 및 변제능력 유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21고단543 사건에 관하여 벤츠의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변소한다. 2022고단367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사를 전제로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금전을 받았기 때문에 본래 반환의무가 없었으나, 입사하지 않으면서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변소한다. 위 두 사건 모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편취금을 송금한 날이 2021. 3. 26.로 같고, 편취금의 사용내역이 위 벤츠의 회수에 관련되어 있으며, 그 당시 피고인의 채무내역 등 변제능력이 편취범의의 유무를 좌우하므로, 이하에서는 한꺼번에 판단한다. 2. 2021. 3. 26. 피고인이 3인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경위 2021. 3. 26.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함)로부터 벤츠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수령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입사 관련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외에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피해자 I에게 같은 날 같은 벤츠를 매도한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령하였다. 3.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내역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권에 7,000만 원 남짓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적극재산은 위 벤츠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외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 약 3,200만 원의 채무(벤츠 1순위 근저당권 설정), J에게 200만 원의 채무(벤츠 2순위 근저당권 설정), K에게 2,000만 원의 채무(K이 J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J을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의 형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유치하고 있었음)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 F의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사에 대한 구상채무 약 2,000만 원을 변제하여 신용점수를 회복해야 하는 처지였다. 위와 같은 채무는 피고인이 자인하는 채무이다. 그 외에도 판시 각 증거에 나타나는 편취 금전의 사용내역을 보면, 다수의 개인에게 금액을 알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채무의 돌려막기 상황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2021. 3. 26. 무렵 피해회사, 피해자 F, I 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전 약 6,000만 원(4,380만 원+1,000만 원+600만 원)은 피고인이 다른 채무변제에 돌려막기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벤츠 근저당권을 해제할 의사 또는 피해자 F의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보증보험사의 구상채무 변제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를 우선 순위로 변제했어야 하는데, 이 채무만도 약 5,200만 원(3,200만 원+약 2,000만 원)에 이르고, 벤츠 유치인 J으로부터 벤츠를 회수하기 위한 채무 200만 원, 벤츠에 설정된 과태료, 건보료 등 400여만 원 등도 우선 순위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내역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3. 26.경 받은 돈 중 일부를 J 200만 원, 벤츠 과태료 등 400여만 원에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근저당권 해제, 보증보험사 구상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즉, 실제로도 피고인이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5. 피해자 F에 대한 용도 기망 피고인은 입사에 필요한 신용점수 해결을 위하여 보증보험처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경력과 능력을 갖춘 피고인을 특별 채용하기 위한 스카우트비로 받았는데, 사후적으로 피고인이 입사하지 못하게 되어 반환하여야 할 처지가 되었을 뿐 차용금 명목의 편취범의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일관된다. 즉, 신용점수가 낮아 피고인을 채용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보증보험처리(피고인이 전 직장에 신원보증사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자, 신원보증책임을 인수한 보증보험사가 보험금을 대위 변제하면서, 피고인이 보증보험사에 구상채무를 부담하여 신용점수가 낮아진 상황이었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보증보험사에 구상채무를 변제하면 신용점수가 회복됨)로 신용점수를 회복하면 된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시점을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대화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스카우트비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경위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즉, 신용점수 문제해결을 위하여 당초 피해자의 회사 측은 피고인이 특정 계좌에 예치금을 입금하여 보관하게 되면 그 예치금을 담보로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피고인은 차라리 피해자가 그 돈을 빌려주면 보증보험처리를 하는 방안이 낫다며 역제안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한다. 이는 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로서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날인 2021. 3. 26.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처음에 위 돈이 반환의무 없는 스카우트비라면, 위와 같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피고인이 입사하지 않기로 확정된 이후에 작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오히려 돈을 지급한 당일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반환의무 있는 대여금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처음부터 반환의무 있는 차용금을 반환의무 없는 스카우트비라고 주장하는 이상 피고인이 금전 수수 당시 변제의사 없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게 된 동기는 피고인의 보증보험사에 대한 구상채무 변제와 신용점수 회복, 피해자의 회사 입사라는 뚜렷한 목적지향적 용도를 갖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용도에 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그 자체로도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벤츠를 회수하고 다시 이를 팔아서 얻은 매각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려 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러한 진술 자체로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6. 결 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근저당권 해제 내지 보증보험사 구상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적극성,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반성 태도, 총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