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81

범죄사실 1. 피고인 E, D, F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M은 2013. 10.경 N 골프장에서 지인 0으로부터 소개받은 P와 함께 골프를 치던 중 P로부터 "외국 카지노로 갈 거면 내가 지정해 주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그 쪽에서 손님을 소개한 사람에게 손님이 잃은 돈의 60%를 줄 것이니 연락하라."는 제의를 받고 동네 지인인 Q 에게 이를 알려주고, 피해자 L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광주시 곤지암 지역에서 임대업을 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P, R, Q 및 피고인들과 함께, M은 피해자를 유인해 캄보디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지노 2층 VIP룸에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로부터 돈을 빌려 잃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도박 빚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분배하는 역할을, R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범들과 함께 도박 여행을 가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Q은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가서 같이 도박을 하고 카지노에 도박 빚을 지고 인질로 남아 있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피해자의 파트너로 피해자를 안심시켜 카지노로 유인하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D, F는 피해자와 함께 골프여행을 하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며 피해자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바람을 잡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P는 캄보디아 카지노 운영자와 함께 공범들이 피해자를 카지노에 데려올 경우 딜러들을 통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거액의 도박 빚을 지우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R은 2013. 12.경 피해자에게 우연히 후배인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E과 함께 R의 집 근처에 놀러왔다는 전화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같이 저녁식사를 하자면서 피고인 E, D을 불러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얼마 후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 E,D과 함께 강원도 여행을 가기로 하면서 운전을 해 줄 Q, 남녀 성비를 맞추는 목적으로 E의 후배 피고인 F를 여행에 합류시켜 정선카지노에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해 보게 하고, 이어 2014. 1. 초순경 피해자와 함께 다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마지막으로 M을 소개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 및 M, Q 과 함께 피해자에게 "태국으로 여행을 가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여행 직전에 자신은 집안일을 핑계로 빠지고, 피고인들로 하여금 M, Q과 함께 2014. 1. 12.경 피해자를 데리고 태국으로 여행을 떠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 및 M, Q은 피해자와 함께 태국에 도착하여 P가 보낸 성명불상의 가이드를 따라 관광을 한 후, 미리 모의한 대로 2014. 1. 15.경 M은 "태국은 볼 만한 것이 뻔하니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 관광을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같은 날 19:00경 캄보디아에 있는 불상의 호텔 2층 VIP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들 및 M, Q은 피해자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바카라 도박을 하던 중, Q 이 피해자에게 칩을 주면서 바카라 도박을 해 보라고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패하여 돈을 잃게 하여 카지노로부터 약 4억 원을 빌리게 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Q은 마치 자신도 카지노에서 8,000만 원을 빌렸다가 잃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이 태국에 남을 테니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 E과 M은 귀국을 하되, 피해자가 귀국하여 4억 원을 갚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피고인 E과 M, 카지노 직원인 Q은 피해자가 마치 정상적인 도박으로빚을 지고 있고 Q이 인질로 잡혀 있으니 돈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6.경 광주시 송정동 375-3 광주시청농협 부근에서 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Q, M, P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G, H의 범죄수익 수수의 점 피고인들은 R, Q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2013. 11.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R으로부터 "Q, M이, S 아들 L을 데리고 해외 카지노를 가면 거기서 L은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잃을 것이고, 카지노업자가 L이 잃은 돈을 데리고 간 일행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한다. 그들의 부탁으로 L을 여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피고인 G가 운영하는 광주시 T에 있는 U기원이나 피고인 H의 사무실에서 R, Q을 만났을 때 그들로부터, R과 Q 이 여자들과 L을 데리고 정선카지노에 다녀왔으며, R이 L을 데리고 태국여행을 가기로 하였으나 빠지고 M이 R을 대신해서 여행을 가기로 하는 등 R, Q, M이 카지노업자와 짜고 L으로 하여금 도박으로 돈을 잃게 하고 그 돈을 분배받기 위해 L을 데리고 캄보디아 카지노로 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1. 20.경 위 U 기원에서 M, Q, R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L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L으로 하여금 4억 원 상당을 잃게 한 후, L으로부터 도박 빚 변제 명목으로 4억 원을 수표로 받아 그 중 1억 원은 카지노업자가 가지고 갔고, 나머지 3억 원은 M이 수표로 받아 현금으로 교환해 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에 대해 누설하지 않는 대가로 3,300만 원씩을 교부받아 범죄수익을 각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피해자 V, W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V, W를 골프 모임에서 만나 그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 및 P, 성명 불상의 카지노 운영자와 함께,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물색한 후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범들과 함께 도박 여행을 가도록 유인하고,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피해자들의 도박 빚을 대신 변제한 것처럼 행세하는 P를 도와 피해자들에게 도박 빚의 변제를 독촉하는 역할을, P는 피해자들을 캄보디아 카지노 2층 VIP룸에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로부터 돈을 빌려 잃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도박 빚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분배하는 역할을, B은 피해자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같이 도박을 하며 피해자들이 도박을 하도록 바람을 잡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카지노 운영자는 피고인 B 및 P가 피해자들을 카지노에 데려올 경우, 고용한 딜러들을 통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도박 빚을 지우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1. 중순경 동네 골프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W와 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V에게 "태국여행 비용은 3,000불이고, 일정은 4박 6일 코스로 골프든 관광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마지막 날 캄보디아로 넘어가 카지노에서 2시간 정도만 해 주면 되는데, 카지노에서 칩을 3,000불 가량 주므로, 모두 잃는다고 해도 손해 볼 게 없다."라고 소개한 다음, 일행으로 P와 피고인 B 등 2명을 소개해 주면서 태국 여행을 가도록 부추기고, 이어 2014. 2. 3.경 충주시에 있는 X에서 피해자들과 P로 하여금 함께 골프를 치며 친분을 쌓게 한 다음, P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4. 2. 5.경 피해자들을 데리고 태국으로 여행을 가게 하였다. 피고인 B과 P는 태국에 도착하여 피해자들과 골프를 친 후, 미리 모의한 대로 2014. 2. 8. 18:00경 성명불상의 가이드(일명 'Y')를 따라 캄보디아 카지노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P는 피해자들에게 "카지노에서 3,000불 상당의 칩을 공짜로 주었으니 꼭 VIP룸에서 게임을 해야 하고, VIP룸에서는 기본 단위가 100불인 바카라 게임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바카라 도박 방법을 알려주고, 피해자 V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어 바카라를 계속하게 하고, 계속하여 "Z(A)의 소개로 왔으니 카지노에서 칩을 빌려줄 것이다."라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카지노 직원으로부터 칩을 빌리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 옆에서 같이 도박을 하면서 "재미있게 도박을 즐기자."라며 위스키를 마시도록 권하고, 바카라로 몇 천만 원씩 따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칩을 조금씩 베팅하니까 잃는다. 강약 조절을 해야 한다. 느낌 올 때 팍팍가야 칩을 많이 딸 수 있다."라며 피해자들이 계속 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고, 성명 불상의 카지노 운영자는 불상의 딜러를 고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패하도록 하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돈을 잃게 하여, 피해자 V로 하여금 카지노로부터 1억 7,000만 원, P로부터 3,000만 원을, 피해자 W로 하여금 카지노로부터 1,210만 원, P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게 하여 동액 상당의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P는 2014. 2. 10.경 피해자들과 함께 귀국한 후, 마치 자신이 피해자들의 도박 빚을 대신 갚아 준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지노에서 빌려준 돈과 카지노측에 대신 갚아준 돈을 달라고 독촉하고, 그 무렵 P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도박으로 인하여 진 빚을 검찰에 신고하면 국세청에 통보되어 사업하는 당신들에게 세무조사와 같은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니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보는 것이 좋겠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입금날짜를 알려달라고 독촉하는 등 마치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도박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을 P가 대신 갚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2억 원, 피해자 W로부터 1,71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4. 2. 11.경 피해자들이 경찰에 진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성명 불상의 카지노 운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V로부터 2억 원, 피해자 W로부터 1,71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C, D, E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M은 피해자 AA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들 및 P와 함께, M은 피해자를 유인해 캄보디아 카지노 2층 VIP룸에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로부터 돈을 빌려 잃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도박 빚 변제 명목의 금원을 받아 이를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물색한 후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범들과 함께 도박 여행을 간 후 도박 빚을 지고 피해자 대신 인질로 남아 있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피해자의 파트너로 피해자를 안심시켜 카지노로 유인하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며 바람을 잡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해자와 함께 골프여행을 하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며 바람을 잡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P는 캄보디아 카지노 운영자와 함께 공범들이 피해자를 카지노로 데려올 경우 고용한 딜러들을 통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거액의 도박 빚을 지우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3. 2.경 피해자와 함께 있을 때 M로부터 우연히 골프를 함께 치자는 전화를 받고 합류하게 된 것처럼 N에서 피고인 E, D과 M을 만나 소개하고, 얼마 후 M은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들과 함께 강원도 여행을 가자며 정선카지노에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해 보게 하고, 2014. 3. 중순경 피해자에게 "태국으로 여행을 함께 가자."라고 제안하여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2014. 3. 27.경 함께 태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피고인들은 M, 피해자와 태국에 도착하여 P가 보낸 성명 불상의 가이드를 따라 관광을 한 후 미리 모의한 대로 2014. 3. 28.경 M은 "캄보디아에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앙코르와트 관광을 하자. 캄보디아 골프모임과 호텔을 예약해 두었으니 취소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같은 달 30. 18:00경 캄보디아에 있는 불상의 호텔 VIP룸 바카라 도박장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들 및 M은 피해자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바카라 도박을 해 보라고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패하도록 하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돈을 잃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에 대하여 3억 원의 도박 채무를 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마치 자신도 카지노에서 2억 원을 빌렸다가 잃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이 캄보디아에 남을 테니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일행들은 귀국을 하되, 자신은 중국인 사업가에게서 돈을 빌려 갚기로 하였으니 피해자는 귀국하여 3억 원을 갚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31. 11:07경 M의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날 11:20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2014. 4. 3. 경 AB(M의 아버지)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그 후, M은 2014. 4. 하순 일자 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수원공설운동장 정문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AC를 소개하며 "이 분의 돈을 빌려서 캄보디아 도박 빚을 갚았으니까 빨리 돈을 갚아라. "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가 카지노에 진 채무를 마치 자신이 돈을 빌려 갚았던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1억 9,0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4. 4. 23. 경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P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고,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M, R,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 B,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L,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V, W,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영수증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출입국자료 첨부), 수사보고(M 명의 계좌에 입금된 3억 원 수표 추적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 판단의 이유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카지노의 경우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잃고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은 포괄일죄로 본다. 이하 같다. 도금을 빌리게 하여 도박 빚을 지게 한 후, 그 도박 빚을 국내에서 받아 내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이러한 카지노는 그 운영 방식의 불법성으로 인하여 그 불법에 관여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은밀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A는 이러한 카지노를 알고 피해자들에게 소개하면서 방문할 것을 권유하였고, 또한, 위 카지노의 운영에 가담한 P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하여 함께 위 카지노로 갈 수 있도록 주선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빌리는 액수가 적혀 있는 장부에 서명만 하고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 돈을 빌릴 당시 카지노측으로부터 피고인 A의 소개라는 것을 확인받았던 점, 피고인 A는 귀국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박 빚을 독촉하는 등 그 변제에 적극 관여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 및 P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P와 함께 피해자들을 데리고 이 사건 카지노로 함께 가서 위 카지노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실제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A 및 P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피해자들을 해외 카지노로 유인한 다음,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돈을 잃게 하고, 인질 등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도박 빚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하거나, 편취하여 분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하려고 한 금원의 액수와 피고인들의 역할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에게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들이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한 금원의 규모, 피고인들의 역할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