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76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 피고인 A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자동차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소위 ‘보험빵’, 이하 ‘보험빵’이라 한다)을 계획하고, ‘보험빵’ 사기 범행을 하였던 전력이 있는 H로부터 범행 수법을 배운 다음 공범들을 모집하여 운전자, 동승자, 명의대여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게 하거나 직접 운전자, 동승자로 차량에 탑승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그 이후 공범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을 건네받아 취득하며 그 중 일부를 공범들에게 대가로 지급하는 등 ‘보험빵’ 사기 범행의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공범을 모집하고 직접 운전자, 동승자로 차량에 탑승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그 이후 보험회사 직원과 전화통화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공범을 모집하고 직접 동승자로서 고의 교통사고 차량에 동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H, J(이상 별건 구속 구공판)은 운전자로서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과 K, L, M, N, O, P, Q(이상 같은 날 구약식 기소), R, S, T(이상 별건 불구속 구공판), U(별건 구약식 기소)은 동승자로서 고의 교통사고 차량에 동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과 V, W, X, Y(이상 같은 날 구약식 기소), Z(현재 수사 중)은 명의대여자로서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접수를 할 때 반복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하는 주범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동승자 명의를 대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H, J, K, L, M, N, O, P, Q, V, W, X, Y, R, U, S, T, Z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주로 새벽시간 대에 서울 노원구, 서울 강남구 등 일대에서 갑자기 차선이 굽어지거나 줄어드는 도로를 배회하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 B, C, R 등과 함께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H은 2020. 6. 24. 06:2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능역 고가도로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70 차량에 피고인, B, C, R을 태워 운전하던 중 마침 차선을 변경하려는 AA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차량을 발견하고 위 G70 차량을 이용하여 위 봉고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여 B이 위 G70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피해자 AB 주식회사, 피해자 AC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각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6. 26.경부터 2020. 9. 22.경 사이에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14,531,020원을 지급받고 제3자인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2,918,0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내지 제10번, 제12번, 제13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104,6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합계 15,400,015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A, C, R 등과 함께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H은 2020. 6. 24. 06:2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능역 고가도로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70 차량에 피고인, A, C, R을 태워 운전하던 중 마침 차선을 변경하려는 AA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차량을 발견하고 위 G70 차량을 이용하여 위 봉고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여 피고인이 위 G70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피해자 AB 주식회사, 피해자 AC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각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6. 26.경부터 2020. 9. 22.경 사이에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14,531,020원을 지급받고 제3자인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2,918,0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제7번 내지 제12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169,6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합계 8,677,035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H, A, B, R 등과 함께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H은 2020. 6. 24. 06:2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능역 고가도로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70 차량에 피고인, A, B, R을 태워 운전하던 중 마침 차선을 변경하려는 AA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차량을 발견하고 위 G70 차량을 이용하여 위 봉고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여 B이 위 G70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피해자 AB 주식회사, 피해자 AC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각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6. 26.경부터 2020. 9. 22.경 사이에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14,531,020원을 지급받고 제3자인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2,918,0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제3번, 제7번 내지 제9번, 제12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309,2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합계 5,917,915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H, A, C, E, K 등과 함께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H은 2020. 7. 19. 06: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역 부근에서 렌터카인 (차량번호 3 생략) 니로 차량에 A, C, E, K를 태워 운전하던 중 마침 차선을 침범한 AD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위 니로 차량을 이용하여 위 택시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실제 차량에 탑승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피해자 AE공제조합, 피해자 AF공제조합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각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7. 24.경부터 2020. 9. 18.경 사이에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7,943,240원을 지급받고 제3자인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320,6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 제8번, 제9번, 제13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189,7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합계 320,6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H, A, C, D, K 등과 함께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H은 2020. 7. 19. 06: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역 부근에서 렌터카인 (차량번호 3 생략) 니로 차량에 피고인, A, C, K를 태워 운전하던 중 마침 차선을 침범한 AD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위 니로 차량을 이용하여 위 택시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실제 차량에 탑승하지 아니한 D도 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피해자 AE공제조합, 피해자 AF공제조합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각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7. 24.경부터 2020. 9. 18.경 사이에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7,943,240원을 지급받고 제3자인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320,6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 제7번 내지 제9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564,1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합계 2,895,865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H, A, B, C, E, L, U 등과 함께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A, C은 보험금 청구 시 사용할 명의대여자인 U을 미리 구해 놓은 다음, H은 2020. 8. 26. 06:5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9번 출구 부근에서 렌터카인 (차량번호 5 생략) 코나 차량에 피고인, B, E, L을 태워 운전하던 중 마침 차선을 변경하려는 AG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위 코나 차량을 이용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여 B이 위 코나 차량을 운전하고 실제 차량에 탑승하지 아니한 U도 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AH, 피해자 AI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각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8. 28.경부터 2020. 9. 18.경 사이에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13,974,370원을 지급받고 제3자인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2,575,215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번, 제10번, 제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801,5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합계 5,654,985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H, A, B, F, M, X, Y과 함께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A은 보험금 청구 시 사용할 명의대여자인 X, Y을 미리 구해 놓은 다음, H은 2020. 10. 13. 00:14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대교에서 렌터카인 (차량번호 7 생략) 투싼 차량에 피고인, B, F, M을 태워 운전하던 중 마침 차선을 변경하려는 AJ 운전의(차량번호 8 생략)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위 투싼 차량을 이용하여 위 모닝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여 피고인이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고 실제 차량에 탑승하지 아니한 X, Y도 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AH, 피해자 AI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각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0번 기재와 같이 2020. 10. 28.경부터 2021. 10. 21.경 사이에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3,227,230원을 지급받고 제3자인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3,079,7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피고인 C에 대하여) [ ‘H이 같이 하자고 해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관련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C이 최초로 범행에 가담한 2020. 7. 19.경 범행 당시 가담자들에게 받은 보험금을 C에게 보내도록 하였고, 그가 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관여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범행 당시 C이 피고인 E, L을 불렀다. 증인이 위 사람들에게 받은 돈을 C에게 보내도록 하였고, C과는 미리 이야기가 된 것이다. C은 위 범행 관련 돈은 받지 않았으나 가담자들을 소개해주고 범행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교통사고 보험료로 합계 2,625,800원이 입금되었고, E가 보험회사로부터 돈이 입금되었으니 자기에게 보내주면 된다고 하여 8회에 걸쳐 250만 원을 보냈다.’는 진술기재 ]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2020. 7. 19.자, 2020. 8. 20.자 교통사고 나기 전에 이미 보험사기 내용을 알고 있었고, C에게 송금한 돈은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받은 보험금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D에 대한 각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4, 5, 6회 및 2022. 4. 14.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AK, AL, T, H, S, U, L, W, AM, O, N, Y, G, K, X, Q, P, AN, M,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3033. 3. 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AP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D, AG, AQ, AR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대차량 운전자 진술요지, 교통사고 분석서, 피의자 관계도, 사고내역, 계좌거래 내역, 수사협조의뢰 등(증거순번 53, 54, 55, 56, 57, 59번), 문자 대화내역, 각 의무기록 사본, 각 피해 보험회사 제출자료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상대차량 운전자 진술조서 첨부, 사고 관련자 진술, 사고 대상자 관계 및 보험수급 계좌, A 일행 사고 연번 9번, 수사대상자 계좌 분석 요약, 피의자 A과 공범 J의 문자 대화내역, 피의자 E 입원 관련, 공범 U의 범죄일람표 6번 A 참여 확인 전화 청취, 피의자 E 전화 진술 청취, 범죄일람표 정리, 피의자 A 관련 범죄일람표 연번 6번 항목 수사, 보험금 지급내역을 상세 확인할 수 있는 표 첨부) 및 첨부서류 [ 1. 피고인 C 및 변호인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번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고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고 상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상피고인 E와 연락하여 이익금을 나눠가진 것이므로 무관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 범행 이전부터 보험사기 범행에 관여하여 왔고 그 계좌를 제공하여 수령한 보험금을 분배하는 등 역할 분담을 하여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 부분에 대하여도 충분히 유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하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G에 대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G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G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험사기 범행으로 그로 인해 일부 피해자는 상해를 입어 직장을 잃게 됨에 따라 생계 유지의 기반이 흔들리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이 얻은 부정한 이득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고스란이 손실이 전가된 것이다. 피고인들이 편취금에 상응하는 돈을 모아 보험사에게 반환하였다는 점은 일응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도 있을 것이나, 당초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범행이 없었더라면 위와 같은 피해 회복 및 편취금 회수를 위한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 지출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피고인들 사이에서 범행 계획, 실행, 자금 관리 및 분배에 있어 주도적 지위에 있었다. 다만,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고, 그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각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 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