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358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은 2011. 5. 31.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운영의 'F'에서, G으로부터 카드깡을 이용한 불법 할인대출을 의뢰받고, 위 E의 지시에 따라 카드깡업자인 H에게 연락하여 G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H에게 교부하고, H는 I에 있는 'J'에서, 태국 방콕 소재 엠포리엄백화점 내 매장인 'K'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에서 G의 신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위 K에서 3,061,171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G으로 하여금 H로부터 24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준 후 수수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H부터 받았다. 피고인 B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중개·알선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과 E은 2011. 5. 31. H, G과 공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사실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신한카드(주)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61,17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L은 2011. 5. 27. 강원 정선군 M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N'에서, O로부터 카드깡을 이용한 불법 할인대출을 의뢰받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카드깡업자인 H에게 연락하여 O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H에게 교부하고, H는 I에 있는 'J'에서, 태국 방콕 소재 엠포리엄백화점 내 매장인 'K'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에서 O의 농협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위 K에서 1,268,568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O로 하여금 H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준 후 수수료 명목으로 6만 원을 H부터 받았다. 피고인 A은 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중개·알선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과 L은 2011. 5. 27. H, O와 공모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이 사실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농협카드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68,56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02면, 634면, 700면, 777면, 876면)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O, H,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02면, 634면, 700면, 777면, 87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여 자금 융통을 중개·알선한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허위의 매출전표를 이용한 신용카드 대출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N의 종업원인 L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일명 카드깡을 원하는 손님에게 카드깡을 알선하여 주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A이 카드깡업자와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N의 사업자명의자인 R은 피고인 A과 N를 동업하고 있었으며, R은 다른 지방에 있는 시간이 많아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N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카드깡 대출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5. 24. 21:50경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승강장의 엘리베이터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 중반)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약 27초 동안 촬영하였다. 2. 2013. 5. 24. 21:53경 지하철 4호선 사당역 4번 출구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 중반)의 치마 속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30초 동안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3.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28. 00:19경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경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20:25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대우월드마크웨스트앤드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성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입구를 혀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측정거부) 1. 수사보고(피해변상 및 불입건), -수목손상 자부담금 부과 통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복용한 두통약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대성오토바이 앞 도로 위를 새마을슈퍼 방면에서 광시당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오수관로터파기 공사 관리 감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의 좌측 다리 부분과 우측어깨부분을 위 차량 앞 바퀴부분과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02: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목덜미를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의 다리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 10:55경 대궁 동구 신암동 소재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소지허가가 취소된 가스분사기(KAISER MOD-7)를 소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6세) 옆에서 혼잣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묻자,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가스 분사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겨누면서 '너 쏴 죽이겠다'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아 당기는 등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가스분사기휴대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0:0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약 8개월 전에 '하이 데어'(Hi There,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5세)을 만났다. 피고인은 근처 국밥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22:4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모텔' 508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조심스럽게 벗긴 다음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9조, 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그녀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생산지원 및 가동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10년도 산림소득생산기반조성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2009. 8. 20.경 전남 무안군 D 토지(5,030m²)에 복분자를 가공하여 황토골 복분자엑기스, 황토골 복분자음료 등의 제품을 제조·유통을 할 수 있는 복분자 가공시설, 급냉시설, 저온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하는 보조사업을 무안군청에 신청하여, 2009. 10. 1.경 총 사업비 8억 원 중 자부담금 2억 4,000만 원(30%)을 제외한 국비 4억 원(50%), 도비 4,800만 원(6%), 군비 1억 1,200만 원(14%)을 지원받는 'E 건립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5. 25.경 전남 무안군 F에서 위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장 변경승인을 받고, 위 일시경부터 2011. 3. 24.경까지 위 사업장에 사무실 및 가공시설 1동(1층 135m², 2층 106.5m²), 저온저장창고 1동(333m²), 급냉창고 1동(36m²)을 신축하는 등 보조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보조사업 감독관청인 무안군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거래업체에 허위로 자부담금을 지급한 내역을 만들어 무안군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6. 25.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에 있는 무안군청 산림환경과에서 담당공무원에게 4억 원 상당의 기성공사금에 대한 1차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자부담금으로 2010. 4. 30. 주식회사 G에 5,000만 원, 2010. 6. 22. H에 2,200만 원의 물품대금을 각각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은행거래내역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조금을 청구하기 전에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주식회사 G, H으로부터 먼저 돈을 건네받아 그대로 위 돈을 다시 물품대금으로 송금하는 등 속칭 '통장찍기'의 방법으로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었을 뿐, 실제 자부담금을 집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무안군으로부터 2010. 6. 30. 국고보조금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보조금 4억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보조사업 시설이 완공되자 2011. 4. 8.경 무안군청 산림환경과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나머지 2차 보조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사업완료신청서 및 준공정산서류 등을 제출하였는데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자부담금을 지출한 내역인 주식회사 G, H에 대한 은행거래내역 및 이후 1차 보조금을 지급받아 2010. 7. 1. 주식회사 G에, 2010. 6. 30. H에 위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은행거래내역 확인서를 이중으로 첨부하는 등 중복된 정산서류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 3. 22. 주식회사 I에 1억 원의 공사비를 자부담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은행 거래내역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자, 주식회사 G, H과 각 거래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부풀린 대금의 세금계산서 및 허위로 대금을 지급한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무안군청에 제출한 것이었고 또한 J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1. 3. 22. 주식회사 I에 공사비를 지급한 것처럼 속칭 '통장찍기'의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만든 뒤 바로 다음날인 2011. 3. 23. 주식회사 I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아 다른 거래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주식회사 I에는 1억 원의 자부담금을 집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무안군으로부터 2011. 4. 12.경 보조금 1억 6,000만 원(전라남도 보조금 4,800만 원, 무안군 보조금 1억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전라남도로부터 4,800만 원, 피해자 무안군으로부터 1억 1,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수사기록 497면), M, N, O, P(수사기록 603면, 609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부담금을 허위로 집행한 내역 확인) 1. E 사업계획서 사본, 10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심사결과 통보, 10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통보, 2010년 E 준공에 따른 보조금 지급결정, 지출결의서, 공사 검사조서, 2010 E 사업완료 신청, 지출결의서(1차 4억 원), 공사기성검사조서, 2010 E 기성금 청구서 제출, E 1차 개산금 기성청구, 계좌내역, A 계좌내역, G 계좌내역, H(M) 계좌내역, ㈜ I 계좌내역, Q(A 부)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부담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공의 통장거래내역 등을 만들어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주식회사 G, 주식회사 I에 통장거래내역상의 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급받은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이 사건 보조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이 사건 보조사업의 총사업비 8억 원을 넘는 금액이 사업비로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2010. 6. 25. 무안군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조금 4억 원의 반환지급보증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14. 6. 27.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18:44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느티나무사거리를 영통고가방면에서 경희고가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위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C 운전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32,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 18:44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느티나무 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막걸리집 앞 도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에 있는 래미안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견적서, 각 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 1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음주운전은 모두 2005년 이전에 범한 범죄인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22:3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DC홈마트 앞 도로상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C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달 23. 00:29경부터 01:06경까지 약 37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과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66

범죄사실 [2013고단1166] 1. 피고인은 2013. 4. 27. 00:55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그곳 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을 하여 그 손님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298]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5. 8. 23:00경부터 2013. 5. 9. 00:2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위 가게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1. 21:50경부터 22:1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약국'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물이 든 종이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그곳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3. 20:32경부터 21:1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위 가게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의 다.항의 업무방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3. 6. 13. 21:25경 인치된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지구대에서, 그곳을 찾은 민원인 P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P와 민원상담을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Q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 개새끼야! 여자를 왜 만지냐. 이쁘다고 만지냐. 저런 개새끼는 죽여버려야 된다!"고 험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 P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F, L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0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1. 21:56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모텔 뒤 편도 1차로 도로 위에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 운전의 G 프라이드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추월할 듯 좌측으로 붙은 후, 갑자기 스타렉스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1,031,6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충격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F(여, 48세)가 앉아있는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너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4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너 오늘 내가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전방에 세워져 있는 자신의 스타렉스 승용차로 돌아가 운전석문 수납함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5cm)를 들고 와 피해자가 있는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 쪽 창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들고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에 있는 오산송어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모텔을 거쳐 다시 위 오산송어마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해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진로 방해를 이유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자에게 상해 및 협박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쇼핑몰 앞 노상에서 모자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7. 9.경까지 위 노점에서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등록상표인 "BLACK YAK"(상표등록번호 제638534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모자 2,000점, 상표권자 '주식회사 코오롱'의 등록상표인 "코오롱(KOLON SPORT)"(상표등록번호 제857295)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모자 1,000점, 상표권자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의 등록상표인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상표등록번호 제099180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모자 1,000점, 상표권자 '몽클레어 에스.알.엘.'의 등록상표인 "몽클레어(MONCLER)"(상표등록번호 제373377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몽클레어 모자 900점, 상표권자 '가도 에스.알.엘.'의 등록상표인 "돌체앤가바나(DOLCE&GABBANA)"(상표등록번호 제396213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모자 700점 등 각종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모자 총 6,700점을 판매하고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려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9.경 경기 남양주시 E건물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F)에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몽클레어 에스.알.엘.'의 등록상표인 'MONCLER'(상표등록번호 373377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모자 200점(정품추정시가 30,0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종류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총 909점의 모자(정품추정시가 90,080,000원 상당)를 위 차량에 보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남양주시 G 현행범체포 보고),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정품추정시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범죄수익산정), 수사보고서(압수된 판매인쇄물 사진 첨부 보고) 1.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13부 1. 단속현장 사진 7매, 사진첩 및 카카오톡 화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5.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정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에서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게 된 사람이다. 사실은 위 D 주식회사는 덤프트럭 4대를 구입하면서 E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았고, 위 C은 피고인에게 위 할부대출에서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은 2008. 10. 20.경 할부금융약정서 연대보증인란에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4.경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C은 자신(피고인)에게 덤프트럭의 화재보험 처리를 위해서 서류를 작성해야 되니 서명을 해달라고 하여 서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 덤프트럭 할부대출에서 연대보증을 하는 서류였고, 그에 따라 380,000,000원 상당의 연대보증책임을 안게 되었으니 위 C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할부금융약정서/신청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0가합66274판결서, 가압류 결정 이의신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3.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1급 판정을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던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 동료 E으로부터 "멀미예방약인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하면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눈에 키미테를 발라 동공산대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13. 2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주거지 근처 약국에서 구매해 둔 키미테에 포함된 약물을 손가락 끝 부분으로 찍어 오른쪽 눈에 발라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2009. 1. 14.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의사 H에게 위와 같이 키미테 성분을 눈에 바른 사실을 숨기고 '10일 전부터 갑자기 우안 시력이 저하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때부터 2009. 3. 26.까지 병원진료를 받기 1~2일 전 23: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후 위 병원에서 총 5회에 걸쳐 진료를 받고, 2009. 3. 26. 위 H으로부터 '우안 동공산대 조절장애, 부분 삼차신경마비 의증'이라는 병명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2009. 3. 26.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사용 진단서 등을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2009. 4. 1. 위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오른쪽 눈의 동공운동장애를 이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병적조회, 병사용진단서, 입영연기 사항 조회 및 연기신청서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회신, 병사용진단서 등 G병원 진료기록지, 동공운동장애질환에 대한 의학적 소견제출, 입사지원서 등 산업기능요원 재직서류, 수사보고(멀미예방 치료제 '키미테'의 부작용 정리보고), 사용설명서, 징병전담검사소견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및 판결문 첨부보고), 통합사건출력물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물을 이용하여 동공산대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하였던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23:55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9세), 피해자 F(49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위 피해자들의 각 머리 부위를 1회씩 내리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좌상 및 우측 볼 좌상을, 위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이마 및 관자놀이 부위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내부약도 1. 사진 및 상해진단서 1. 촉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한의원의 종업원으로 의료인이 아니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4. 13:35경 위 한의원의 치료실에서 내원한 환자 E에게 뜸 치료를 하면서 뜸에 불을 붙이고 무릎에 부착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명위조 및 위조사기명행사 피고인은 2012. 7. 7. 16:00경 서울 강동구 성내1동에 있는 강동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경사 F로부터 위 의료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같은 한의원에 근무하는 G인 것처럼 진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사 F로 하여금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기재된 G의 이름 옆에 각각 무인을 한 후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상 각 G의 기명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8. 17:00경 위 한의원에서 경사 F로부터 위 의료법위반 사건으로 추가 조사를 받으면서 위 B의 교사에 따라 위 항과 같이 G인 것처럼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기재된 G의 이름 옆에 각각 무인을 한 후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상 각 G의 기명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명위조교사 및 위조사기명행사교사 피고인은 2012. 7. 7. 12:00경 위 한의원에서 의료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위 A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G인 것처럼 조사를 받으라고 지시하여 위 A으로 하여금 G인 것처럼 조사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과 같이 경찰에서 G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여 사기명위조 및 위조사기명행사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공익신고 사건 송부 1. 한의사전문의 자격증, G 명의로 작성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명의로 작성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2. 형의 선택(피고인 A)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