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266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30. 14:31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남, 50세), 피해자 E(여, 45세)가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뒤 베란다의 열린 문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그 곳 건조대에 널려있는 팬티 사진을 촬영한 후 손을 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3. 3. 13. 14:37경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려다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7. 31. 18: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베란다의 열린 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트라이엄프 검은색 팬티를 꺼내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 13: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알아낸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에블린 아이보리색 팬티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29. 16: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알아낸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에블린 검은색 팬티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20. 15:16경 대전 이하 불상 건물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거침입미수, 스토킹, 카메라 촬영 범행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포렌식-피해자 주거지 침입 정황, 분실된 팬티 사진 자료 등 증거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착의 원피스, 수납장, 건조대 등 사진 제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확인 사진 목록, 피해자 확인 각 사진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구매영수증 캡쳐 사진, 피해자 제출 수납장 등 사진 [판시 제4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포렌식-카메라 등 이용촬영 불상의 여성 사진 자료 선별), 수사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일람표 수정)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불상 피해자 사진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5.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각 주거침입죄, 주거침입미수죄, 절도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미수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D, E에 대한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및 절도 범행의 경우 범행의 동기, 기간, 횟수에 더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구체적 경위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주거지에서 당연히 누려야할 일상의 평온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쾌감,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크다.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하다. 불법 촬영 범행의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다수이다. 2020년 이미 시내버스에서 저지른 불법 촬영 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D, E에게는 재판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고인 가족의 이사, 피고인의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7. 15: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베란다 문을 통해 안을 엿보고 지켜보는 등 그때부터 2023.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베란다 문을 통해 안을 엿보고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3. 7. 11. 법률 제19518호)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23. 1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