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38번 국도를 안중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7,433,424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78,11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적발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S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6. 11. 6.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인 새마을금고 계좌(D), SC제일은행 계좌(E)의 각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2.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덕포동에 있는 마코사상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8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집행유예 전과가 거의 10년 전의 것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8. 02:00경 포항시 북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가 "그렇게 술 마실 돈 있으면 내게 빌려간 돈이나 먼저 갚아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밟고 걷어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8.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김치통, 화분, 병, 꿀단지를 던져 깨뜨리고, 단열지를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7년여 동안 사귀다 헤어진 사이로, 2017. 1. 30. 15:10경 시흥시 신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조심해 대창으로 너 찔러 죽일 수 있어'라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7.경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전송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10. 4. 선고 사기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10. 12. 판결확정 [범죄사실] 1, 2017고단1823 사건 가. C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8. 6경 김해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동용 장난감 '러닝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러닝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와의 공동범행)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7. 까지 회에 걸쳐 합계 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F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12. 17. 경 김해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기용품 '뉴나리프 바운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뉴나리프 바운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F과의 공동범행)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14.까지 90회에 걸쳐 합계 5,96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8. 15.경 김해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동용 장난감 '러닝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러닝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의 단독범행)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14.까지 30회에 걸쳐 합계 1,47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7고단1862사건 피고인은 2017. 4. 5. 11:00경 김해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팜쉘 베이비룸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제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K)로 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7고단2596 사건 피고인은 2017. 5. 5.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뉴나리프 바운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제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K)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선행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 범행에 대하여만 적용됨)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불특정 다수 대상)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2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2월 및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2월 및 징역 1년 가중사유 : 선행사건 수사 · .공판 계속중 거듭범행,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8550]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2. 0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47에 있는 우리은행 신림역 지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D가 그 소유인 현금 48,000원, 현대카드 신용카드 1장, 씨티은행 신용카드 1장, 신분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땅에 떨어뜨리자 이를 주운 다음, 이를 가지고 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내밀면서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리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2. 01:5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여종업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30만 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 신용카드로 30만 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유흥비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9085] 피고인은 2017. 11. 26. 03:3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유흥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 안주 및 유흥을 제공 받아 합계 5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1. CCTV 영상 CD [2017고단9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등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8550호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고단8550호 사건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절도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변제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 속에 자라면서 수없이 많은 비행과 범죄를 저지르다가 처음으로 가정을 꾸리고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7고단8550호 사건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8고단2133호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L 유흥주점 전무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8.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고소인 회사 리드코프 고객센타에 전화상으로 "자신은 현재 N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대출금 300만원을 해주면 연이율 27.9%의 이자를 지급하고 대출 원금은 2022. 9. 18.까지 틀림없이 상환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은 후 제1회 이자 납부일부터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고, 고소인 회사와 연락이 닿지 않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면서 어떠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도 한 사실이 없는 점, 고소인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용조회를 하여 300만 원의 신용대출 적격자로 판단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던 점, 고소인 회사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의 직장인 N에 피고인이 실제로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신용조회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신용대출을 결정한 것이지 피고인의 실제 급여 액수를 바탕으로 대출 금액 또는 대출 여부를 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7. 08: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사우나'에 있는 '비취불가마' 사 우나실 안에서, 그곳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음부를 수회 손으로 문질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112 사건처리표, 피의자의 모습이 cctv 촬영된 사진, 현장사진, 현장CCTV 캡쳐한 장면, CCTV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방실에 두고 나왔던 핸드폰을 찾고 나온 사실만이 있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및 추행의 내용과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또한 CCTV 영상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인상착의(패딩 및 스포츠 머리) 및 피해자가 범인을 찾는 모습과 피고인이 급히 이 사건 사우나에서 나가는 모습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방실에서 여자 2명이 그대로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42, 43면), 이 법정에서는 여자 2명과 남자 1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피고인신문결과, 녹취록 2면,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방실에 피해자 혼자만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신문결과, 녹취록 3면), 실제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모자를 쓰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머리형태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스포츠 머리 형태였던바(수사기록 8, 17면 등),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과 관련된 변소들은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면서 이 법정에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피해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1. 9. 5.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 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0. 8.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고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안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주면, 매월 800톤 상당의 고철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고철 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했고, 자력도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매월 800톤 상당의 고철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0.경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 수표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C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2014고합175-1), 판결문(2014노2855)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물품공급계약서, 영수증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은 E이 운영한 (주)F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전매하였는데, E이 보증금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마련한 5,000만 원과 이 사건 보증금 2억 원을 합한 2억 5,000만 원을 E에게 주었음에도 E이 고철을 공급해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이 실제 운영한 ㈜F와 고철을 거래한 사실, ㈜F는 2011. 11. 3, 피고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에는 보증금이 2억 5,000만 원, 고철 공급량은 2011. 11. 500톤, 2011. 12. 이후 200톤을 가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F는 2011. 11. 3. 피고인에게 보증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해준 사실, E은 2011. 12. 13. ㈜F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2011. 12. 31.까지 생철(고철) 450톤을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면 (주)F가 현금 또는 물품으로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F에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2011. 11. 3.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을 포함한 2억 5,0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접 고철을 납품할 능력이나 자금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문과 선급금을 받으면 그대로 쥐에 주문을 하면서 선급금을 송금하였고 그에 따라 ㈜F가 고철을 공급해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E 외에 고철공급처가 없었던 점, E과 피고인은 고철 거래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G 등과 공모하여 이른바 폭탄업체를 내세워 고철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피고인과 (주)F 사이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10. 10.경 피해자와 고철거래를 시작하여 2011. 10. 31. 경까지 고철을 공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피고인은 2011. 10. 말경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2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고철공급을 중단한 점,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고철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매월 고철 공급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800톤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2억 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매월 800톤 상당의 고철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1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8. 구미시 D에 있는 E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하고자 모인 F 등 약 200명의 신도들에게 "이 시간에는 신천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우리 회장님이 저에게 헌신예배 강사를 모시는 걸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그 목사님(G 목사)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헌신예배 강사로 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H 집사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말씀드릴 수 없고, H 집사가 자신들은 신천지가 아니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떳떳하다고 한다면 왜 목사님이 설교하시러 오는 것을 오지 못하게 막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죄가 감추어질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목사는 피해자 H과 그 남편인 I이 신천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고, 위 부부가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여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경 위 E교회 로비에서 J 외 1명에게 "I 부부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바람을 피워서 가정을 깨고 결혼을 하였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 이 교회로 왔다."라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I과 그 처인 피해자 H이 바람을 피워 각자 가정을 깨고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한 상태에서 교제하여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F, G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 내용은 예정된 예배 일정이 취소되었다는 것과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의 적시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G이 피해자 부부가 신천지임을 증언하기 위하여 헌신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G에게 자신들은 신천지가 아니라고 말한 사실, G이 확인한 결과 피해자 부부가 신천지 활동을 한 사실이 없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부부가 신천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헌신예배 참석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G은 피해자 부부가 신천지임을 증언하기 위해 헌신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소문이 난 상황에서 피해자 부부가 신천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헌신예배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인데,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신천지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떳떳하지 못해서 G의 헌신예배 참석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는바, 이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우선,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전후 모순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J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들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피고인에게 그 말이 사실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J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사실, 당시 피고인과 J은 모두 위 교회의 신도로서 중고등부 교사로 재직하였고,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나 그다지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소문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실제로 J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 말을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알렸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J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5. 4, 23. 85도43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22:20경 부산 연제구 C건물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여, 48세)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뒤,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11), CCTV 영상 CD, 네이버 지도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서,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5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6. 20. 16:38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여, 43세)가 A의 추궁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 년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있는 1000씨씨 호프 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 씨씨티비 영상 확보) 1. 사건현장 씨씨티비 복사본 씨디 및 캡처 사진 총 16부 1. 상해진단서(팩스 수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기재와 같이 맥주가 들어있는 호프 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맥주 잔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 내용이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의 허위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촬영한 씨씨티비 영상에는 피고인이 맥주 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휘두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직후 피해자가 뒷머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모순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를 뿌린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맥주를 뿌리려 한 의도였다고 보기에는 그 행위 태양이 다소 어색하고, 맥주 잔을 휘두르는 행위를 단지 맥주를 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 병원 진료를 받은 후 두부에 중등도의 상해로 인한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그 상해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G, A은 피고인이 맥주 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범행의 발생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A은 피해자의 옆 자리에서 피고인이 맥주 잔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있었음에도 이 법정에서 맥주 잔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는지 여부를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륜에 관한 내용의 문자를 지인을 통하여 전송하도록 한 것에 화가 나 맥주 잔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뺨을 2대 맞기만 했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성향의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21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다투면서도 전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와 G 사이의 금전관계와 함께 피해자가 지인을 통하여 G의 남편인 피고인 A에게 불륜 관련한 문자를 전송하게 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유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향후 재범하지 아니하고, 현재 영위하고 있는 건축현장 일을 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0. 16:38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의 친구인 피해자 F(여, 43세)가 피고인의 아내와 돈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자, 피고인의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정파탄 시키니까 좋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05:05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지하 3층 찜질방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를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2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2010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년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출소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이상행동이 드러나는 것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 시간이 짧았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출소 후 동거녀 E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에 복귀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5세)은 같은 배달 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6:20경 피해자가 평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게임을 하고 있던 부천시 D에 있는 'E PC방'에 망치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1층으로 내려와라, 5분 기회를 준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위 PC 방으로 올라가 칼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칼끝으로 조끼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툭툭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 피해 정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5. 30. 00:4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신천역 부근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올림픽대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얼굴에 입김을 불어넣는 행동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30. 03:06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에 있는 광진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에서, 전항의 C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 피해자 D에게 '이리와봐. 새끼야. 어린 핏덩어리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D),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경찰관에 대하여도 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공동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욕죄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1. 7. 6.과 2015. 6. 30.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7. 4. 14. 05: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자양사거리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10-2 미사강변9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단순 음주운전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