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7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5. 18.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에 허위입원하여 가입해 놓은 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18.부터 2018. 6. 9.까지 위 C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기재한 후, 2018. 6. 12. 피해자 D사 보상접수팀에서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간동안 입원실에 머무르지 않고 서울, 인천을 오가는 등으로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마치 위 병원에서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6. 14. 4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피해회사들로부터 총 1,9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에 허위입원하여 가입해 놓은 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11.부터 2018. 6. 29.까지 위 C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기재한 후, 2018. 6. 29. 피해자 D사 보상접수팀에서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간동안 입원실에 머무르지 않고 안산, 서울, 인천을 오가는 등으로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마치 위 병원에서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7. 2. 3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피해회사들로부터 총 1,7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5.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에 허위입원하여 가입해 놓은 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15.부터 2019. 1. 5.까지 위 C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기재한 후, 2018. 1. 7. 피해자 D사 보상접수팀에서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간동안 입원실에 머무르지 않고 서울을 오가는 등으로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마치 위 병원에서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1. 8. 3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피해회사들로부터 총 3,717,73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7.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에 허위입원하여 가입해 놓은 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7.부터 2019. 1. 28.까지 위 C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기재한 후, 2019. 3. 20. 피해자 D사 보상접수팀에서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간동안 입원실에 머무르지 않고 서울, 안산을 오가는 등으로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마치 위 병원에서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3. 22. 4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피해회사들로부터 총 4,048,40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11,396,14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특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망행위의 요지는 ’피고인이 실제로는 C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입원실에 머무르지 않아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병원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지에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치료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간호기록지에 피고인이 일부 외출(2018년 5월 23, 27, 29, 31일, 6월 15일, 2019년 1월 9, 11일) 또는 외박(2018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긴 하나 위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이 사건 병원의 입원환자였던 제보자, 이 사건 병원의 간호조무사였던 E, F의 수사기관 및 별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이 다수의 허위·과장 환자를 입원하게 하고, 위 환자들의 비공식적인 외출을 허용하면서 외출 사실을 간호기록지에 기재하지 않거나 이미 기재한 간호기록지에서 외출 사실을 삭제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위 제보자, E, F의 각 수사기관 진술조서나 별건 사건 증인신문조서에는 피고인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없어, 위 조서들이 피고인이 실제로는 간호기록지 기재보다 더 많은 외출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긴 어렵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외출을 했던 환자들을 기재한 이 사건 병원 업무일지가 압수되었으나, 위 일지에 피고인의 이름은 없었다. 피고인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증거기록 234쪽 이하)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각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주소가 이 사건 병원과 다른 곳인 내역이 다수 확인되긴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신기지국 주소인 ‘안산시 단원구 G’은 이 사건 병원과의 거리가 멀지 않아 위 내역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 머무르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 또한 2019. 1. 9.경 발신기지국 주소로 ‘인천 남동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이 확인되긴 하나 간호기록지에는 피고인이 같은 날 10:20경 타병원 진료차 외출하였다가 17:20경 귀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은 내역은 피고인의 위 외출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주된 증거로 피고인의 금융계좌내역을 분석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327쪽)가 있고, 위 수사보고서에는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이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은행’, ‘서울 영등포구 J, 4층 K은행’,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K은행’,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K은행’에서 현금을 입출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I은행은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주소인 것에 비추어 보면 같은 건물에 있는 은행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신거래내역(증거기록 342쪽 이하)에 의하면 위 서울 영등포구 K은행 주소는 피고인이 위 은행의 제휴 현금지급기(Cash Dispenser)를 사용했을 때 이를 처리하는 ‘채널지원부’의 등록 주소이고, 위 서울 성북구 K은행 주소는 위 은행이 ‘일반업무(자동화)’의 항목으로 ATM 입금될 경우 이를 처리하는 지점의 주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위 ‘인천 남동구 K은행’ 주소가 피고인의 실제 인출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더라도 간호기록지에 그 인출 일자(2018. 5. 23., 2018. 6. 23.)에 피고인이 외출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 인출은 피고인의 외출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위 수사보고서나 그 기초가 된 금융거래내역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지 기재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것 외에 추가적인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