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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E" 주점으로 찾아간 다음, 자신의 도박에 대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야 씹 할 새끼야, 다 때려부숴줄까, 장사 안 할래?"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념 어뜨렸고, 같은 날 21:39경 위 주점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부전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부산진경찰서에 유치되었다가 2017. 9. 5. 00:28경 석방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5. 00:43경 위 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향하여 "씹 할 놈아, 앞으로 장사는 다 했다. "라고 소리치고, 그 부근에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와 위 주점 입구에 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인적이 드문 부근의 교통초소로 이동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0) 및 수사보고 3, 6 에 각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 감경영역(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조울증을 앓고 있는바, 향후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8.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84.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90.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만원을, 1997.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2.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선고받고, 2014.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5.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아 2015. 9.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20:20 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열려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8, 20: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292,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족적 감정서, 현장감식 사진, 감정의뢰 회보, 족흔적 감정서, 감정서, 현장주변 CCTV 분석 1) 절도범행 중 체포면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2) 개인별 수용현황(증거기록 제1,159쪽) 기재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으로 피고인 특정, 피고인 추적수사, 각 현장사진, 과학수사팀 족흔적 일치 및 동일수법 사건 감식기록 편철, 현장 및 피고인 이동 경로, 모습확인 CCTV 위치도 편철, 피고인 범행 전후 행적 CD 편집, 유전자감정 결과서 등 기록편철,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서 기록 편철, 피해품 추가 확인) 1. 각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조사, 현장임장, 피해자 진술관련 등)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수법영상 자료 및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3)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3) 검사는 압수된 증 제10호 내지 제13호까지의 압수물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의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일부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다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환부・교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인해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크지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어떤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의 직장상사로 피해자와 함께 출장을 와 회사 일을 마치고 김해시 D에 있는 'E모텔'에 각각 투숙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1. 05:00경부터 05:30경 사이 김해시 D에 있는 E모텔 502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그 사이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와 샤워 가운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는 가운을 풀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성기를 잡고 이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밀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침대에 잠들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거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22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01. 9. 20. 05:10경 안성시 E원룸 101호에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1 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뒤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을 들이대며 "조용히 하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절도 가. 2011. 6. 28. ~ 같은 달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28. 20:30경부터 같은 달 29. 08:30경 사이 불상경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스펙트라 승용차 앞에 이르러, 가위로 차량 문을 연 다음 키박스를 분해하여 두 개의 전선을 접지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후 차량을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1. 9. 11. ~ 같은 달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11. 18:30경부터 같은 달 12. 15:40경 사이 불상경 이천시 K빌라 2차 103동 1**호에서,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창살을 절단하여 피해자 L의 주거에침입한 뒤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7. 29. 23:30경 평택시 M에서,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창살을 절 단하여 피해자 N의 주거에 침입한 뒤 작은 방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처소유의 시가 미상의 팬티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L, N, I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이하 같다)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위 법 제16조 제2항은 집행유예의 경우에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닌 점,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5년 ~ 9년 9월 (가.항 상한 + 나.항 상한 1/2 + 다. 항 상한 1/3) 3. 선고ㅎ 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크나큰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각 절도 범행 피해품은 차량, 금붙이로 비교적 고가의 제품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장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일부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제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4. 21, 18:18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고물상인 'C'의 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착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D, E, F 등 총 15명의 사진과 약력 등이 기재된 선거선전용 벽보(각 벽보 가로50cm, 세로90cm)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X자 모양으로 그어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4, 13:21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새로 부착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D, E, F 등 총 15명의 사진과 약력 등이 기재된 선거선전용 벽보(각 벽보 가로50cm, 세로90cm)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X자 모양으로 그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발생지 인근 CCTV 범행촬영 CCTV 확인 관련, 피의자 A 17. 4. 21, 훼손한 선거벽보 사진, CCTV 원본 파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벽에 부착되어 있던 제19대 대통령 선거벽보를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징역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9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는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5:30경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26세)와 함께 홍대 근처 F 클립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모텔' 503호로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F클럽 사진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의 CCTV 영상자료 등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의 속옷 등 국과수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도록 하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입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특히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12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3. 02:33경 부천시 C아파트 2715동 옆 아파트 울타리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벽보에 소변을 보고 벽보를 발로 5회 차고 오른쪽 손으로 벽보 윗면을 잡아당겨 이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벽보훼손 장면), CCTV 영상 캡쳐,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동영상 CD 첨부 등),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 벽면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판단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 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3층에 있는 E한의원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9: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여, 29세)를 위 병원 부원장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면접을 보던 중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5. 22:00경 위 한의원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뒤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한의원 원장실에 있는 추나치료용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벨이 울려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번)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마신 컵술 사진, K빌딩 엘리베이터 앞 CCTV 영상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8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 B의 E, F와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E, F와 배달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13. 22:52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신진자동차고등학교 앞 주택가 일방통행로에서 피고인 D은 G 이륜차를 운전하여 역주행하고 E은 주변에 있다가 F에게 출발을 하라고 하고 F는 자전거에 피고인 B을 태우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자 공모한 대로 피고인 D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F 운전 자전거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 D은 배달을 하다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일을 하던 가게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 KB손해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4. 3. 18.경 F는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합의금 65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5. 14.경 H의원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치료비 36,13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6. 19. I한의원 기업은행 계좌로 치료비 113,87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3. 18 피고인 B은 하나은행 계좌로 합의금 63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4. 22. I한의원 기업은행 계좌로 치료비 169,00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J 국민은행 계좌로 전담자수수료 500원을 지불하게 하여 합계 1,599,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나형후,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배달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5, 19:30경 서울 은평구 K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49cc 오토바이에 피고인 C를 태우고 진행하다 위 장소에 이르러 정차하고 있고, 피고인 B은 L 이륜차를 운전하여 뒤를 따라가다 공모한 대로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고의로 접촉하였다. 피고인 B은 배달 중 우연하게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일을 하던 가게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인 악사손해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 C는 정상적인 사고로 다친 것처럼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4. 3. 11. 피고인 C는 본인 우리은행 계좌로 합의금 89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4. 10. H의원 씨티은행 계좌로 치료비 300,01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3. 13. 피고인 A은 본인 국민은행 계좌로 오토바이 수리비 500,000원을 지급 받아 합계 1,690,0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의뢰서, 각 보험사기록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범 관계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5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10. 4.21:00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이혼한 전며느리인 피해자 F(여, 33세)가 자신의 손자를 데려가 놀다 다치게 한 것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고 1번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6.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6:4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산로 1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취 등 영향으로 잠이 오자 위 풍산로 101 소재 길 옆 풀숲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채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44경부터 06:59경까지 약 15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위 처벌 모두 벌금형의 처벌에 그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20:45경 혈중알콜농도 0.3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1058에 있는 도로를 위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본오아파트 쪽에서 매송 IC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옆 차선에도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면과 백미러를 위 코란도 밴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안산시 막고지로8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 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기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12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1층에 있는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16.경 위 E에서 C-3(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 F을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생산공장에 소개하여 그때부터 2017. 3. 7. 경까지 16일 동안 근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취업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4명을 위 주식회사 H에 소개하고 위 외국인들의 일당 중 9,370원(1일 8시간 근무 시) 또는 13,300원(1일 10시간 근무 시)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1, 1동 116호에 있는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2.경 위 J에서 F-1 (방문동거)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 K를 위 주식회사 H에 소개하여 그때부터 2017. 3. 7. 경까지 50일 동안 근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취업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1명을 위 주식회사 H에 소개하고 위 외국인들의 일당 중 9,370원(1일 8시간 근무 시) 또는 13,300원(1일 10시간 근무 시)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L, 201호에 있는 인력공급업체인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21.경 위 M 에서 C-3(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 N를 위 주식회사 H에 소개하여 그때부터 2017. 3. 7. 경까지 12일 동안 근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취업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위 주식회사 H에 소개하고 위 외국인들의 일당 중 8,3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각 적발 외국인 인적사항, 작업확인서(2017. 3. 8. E), 작업확인서(2017. 3. 8. J), 작업확인서(2017. 3. 8. M),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M 주식회사), 증 제1호 도급계약서 사본(T회사), 증 제1호 도급계약서 사본(J), 증 제1호도급계약서 사본(U회사), 증 제2호 서류 사본(H 고정근무자 명단), 증 제3호 작업확인서(일용직) - 2017. 3. 7. : E, 증 제3호 작업확인서(일용직) - 2017. 3. 7. : J, 증 제3호 작업확인서(일용직) - 2017. 3. 7. : M(주), 증 제4호 2017년 1월 용역비, 증 제4호 2016년 12월 용역비, 증 제4호 2016년 11월 용역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J), 도급계약서 사본(M 주식회사),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종합기록조회자료(전산출력물), 작업확인서상 출근일수 정리 자료(E), 작업확인서상 출근일수 정리 자료(J), 작업확인서상 출근일수 정리 자료(M)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등록외국인 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증 제3호증 작업확인서(일용직)에 기재된 인력공급업체별 공급 인원 정리자료 첨부], 수사보고(불법고용 알선횟수, 알선대가금 특정),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알선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C에게는 1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유치원 사거리를 풍산역 방향에서 일산역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중앙선을 지키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적절히 제동 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면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6, 01:20 경 고양시 ㅣ산동구 산두로 205 대영정육점식당도로에서부터 고양시 풍동 1445-1 풍산역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0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유치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간이교통)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차량파손상태 1. E, G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사고에서 피고인 과실내용(중앙선 침범하여,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차량 들이받음), 피해자들의 부상정도,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그 외 합의한 바는 없는 점 등 참작판사 조정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가양대교를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0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의 매우 높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사고현장 사진으로 확인되는 승용차의 파손 정도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면책금을 납부하여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5. 1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에 있는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죽5리길 8 앞 도로까지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알콜의존증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