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11:30경 제천시 B에 있는 C 목욕탕 2층 남성 탈의실에서 피해자 D(남, 69세)이 과거 C에서 발생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자신의 발언을 C 이발사인 E에게 전달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부위와 요추 3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 세신사 진술청취)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망 D이 2022. 3. 25. 사망하였으므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망 D은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1. 5. 27.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사건 경위에 관하여 간단한 질의응답을 하였고, 2021. 6. 7., 2021. 8. 19. 2회에 걸쳐 계속되는 경찰조사를 받으며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각 조사 당시 피해자는 피해경위, 피해내용 등을 중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최초 경찰 신고당시에는 ‘명치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조사에서 ‘왼쪽 가슴 부분’을 맞았다고 일부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명치 부분과 가슴 부분은 차이가 크지 않으며, 폭행의 경위, 방법, 폭행으로 인한 부상 경위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망 D의 진술은 E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망 D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과 다툰 사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질신문을 반드시 거쳐 각각의 진술 신빙성을 비교해 보아야만 할 정도로 범행의 일시나 장소, 방법 등에 관한 세밀한 측면에서 다툼이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이후 수사의 진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과 망 D의 대질신문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망 D은 위 각 증거들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바, 대질신문을 통해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망 D의 진술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망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이는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다가 혼자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진 것일 뿐 피 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주장).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혼자 넘어져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가볍게 툭툭 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다( 주장).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사우나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건의 책임을 이야기하다가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으며 ‘타인이 가슴을 치면서 뒤로 넘어져 요통이 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의 경위, 부위,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E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은 욕실 내부에서 탈의실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큰 소리로 다투는 것을 들었다. 이에 E은 탈의실 쪽을 주시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를 향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E이 욕실 바깥으로 나 와보니 피해자는 정신을 잃은 채로 바닥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차려라 엄살부리지 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를 향해 1회 갔다 오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주먹을 쥐고 있었는지 여부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E의 진술은 비교적 객관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E이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은 E의 진술은 피해자의 경찰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초 진술시에는 ‘명치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왼쪽 가슴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최초 현장에서 경찰관과 질의응답을 할 때에는 ‘명치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왼쪽 가슴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명치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는 그 위치가 크게 차이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주먹 크기를 고려하면 명치 부위를 왼쪽으로 타격하면 주먹이 왼쪽 가슴 부분까지 닿을 것으로 보이는 점, 타격 이후 뒤로 넘어져 엉덩이, 허리,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쳤다는 등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장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가. 주장에 대한 판단 E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차려라‘, ’엄살부리지 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세신사 F도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안면부 부분을 잡고 앉아서 피해자를 향해 ’일어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가.항에서 살핀 사실 및 사정에 위와 같은 E, F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넘어진 것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엄살부리지 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 또한 폭행행위의 연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이 피해자를 깨우기 위한 행위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이상 이 부분만을 분리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상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부상에는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근 2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