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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82

범죄사실 의료인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6. 1. 7.경 서울 마포구 C 3층에 있는 D의원에서 의사인 피고인을 월 1,000만원 내지 1,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마포구청에 D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0. 15.경까지 위 D의원에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피부과 등 진료를 하게 하였다. B 및 E, F은 2016. 10. 16.경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G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D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1. 19.경까지 위 D의원에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피부과 진료 등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6. 1. 7.경부터 2017. 11. 19.경까지 B 등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위 의원에서 피부과 등 진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개설기준위반혐의 의료기관 수사의뢰, 금융거래정보 회신(증거목록 37번),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별권 1권) B 제출자료 및 별권 2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증거목록 75 내지 101번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 7.경 B에게 D의원 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의료법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B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의료법의 입법 취지와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에 관한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 제66조 제1호에서 금하고 있는 '면허증의 대여'는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이 무자격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자격 있는 의료인인 경우도 포함하며, 다만 면허증 대여 후 대여자인 의료인 자신이 면허증을 대여 받은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의사로 그리하였고 또 실제로 위 의료기관에서 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계속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바 없는 경우에는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468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도193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B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은 이 사건 병원 옆에서 스킨케어샵을 운영하던 원장으로 이 사건 병원의 영업 및 행정사무 등 운영에만 관여했을 뿐 진료행위를 한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행위는 자신을 포함한 봉직의사 4명이 해 왔다고 진술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면허증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무자격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3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차가 너무 낡아서 활동에 제약이 많다. 차량 구입비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3. 29.까지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종교단체 명의의 농협 계좌(E)로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초순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한 C을 상대로 발, 허리, 머리에 침을 놓고 발에 뜸 시술을 해주고 2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C,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차용증,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20

범죄사실 1. 아동보호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4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6:47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E와 전화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우리 같이 죽자"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잡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E와 부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 등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5. 14:16경 피고인의 지인인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늘 내로 연락 없으면 찾아간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19. 12. 5. 19:42경 위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라고 보냈는 거 못봤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화녹음파일), 내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내사보고(임시보호명령결정서에 대하여),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1. 속기록 1.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문자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동학대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28

범죄사실 [2020고단1828] 피고인은 B을 통해 자신과 같이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자신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수급자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 평택시 D에 있는 E은행 평택지점에서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83]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2019. 5.경 지인 F의 소개로 농아자인 피해자 G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4.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앞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써야 할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2019. 7.이 되면 돈이 많이 나오니 그 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2019. 7.경 목돈을 받을 곳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캡쳐본, 대화내용 캡쳐본, 예금거래내역(E은행) [2020고단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농아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C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며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또는 대여 받거나 보관·전달·유통·질권 설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알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진행 받는 과정에서 신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기로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대출 진행 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2020. 4. 13.경 대구 달서구 C에 위치한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를 통하여 체크카드 1장을 건네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대출금 지급이라는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배달업 종사자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6.경부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한 후 승과패의 경기결과에 대하여 배당률을 적용해 예상 적중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국내외 야구, 축구 등의 실제 경기에 배팅하고, 본인 명의 C 계좌, D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B 사이트에서 알려준 (주)E 명의 기업은행 계좌(F) 등 4개 도박사이트 계좌에 2019. 1. 16부터 2019. 8. 19까지 총 223회에 걸쳐 184,690,000원을 입금하는 등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자료 송부 1. 각 직전계좌의뢰 1. 행위자 인적사항 최종 정리 1. 내사보고(첩보입수 경위 및 제보자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임을 감안하더라도 도박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며, 도박 금액 합계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5. 21.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4. 1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0:4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새방로29길 3에 있는 새방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고,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102%로 높다. 피고인의 최종 동종 처벌전력이 2010년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기간과 출소 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간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고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여, 8세)과 피해자 C(남,5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20:30경 영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여회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제1항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아동 C(남, 5세)가 밥을 먹지 않고 토를 한다는 이유로 20여회에 걸쳐 손을 들게 하거나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도록 한 후 효자손으로 발바닥이나 엉덩이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들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6: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5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2766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증의 선서를 한 후, "피고인(B)이 경찰관을 밀치거나 했던 사실도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그거는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B)이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거나 했던 사실, 그런 신체적인 접촉 피고인(B)이 먼저 경찰관에게 밀치거나 했던 사실이 없다는 거죠?"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3. 9. 대구 남구 C에 있는 호프집 앞에서 B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B이 화가 나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 부분을 밀친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2766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1. 판결문(19고단2766호) 1. 동영상 사진 캡처 8매, 동영상 캡처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경산시 C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주류 납품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곧 소주 가격이 인상되니 미리 재고 주류를 싸게 구매하고 주류대금을 송금해 주면, 송금 받은 금액만큼의 주류를 주류 납품 회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송금 받은 가격 그대로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이 상당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미리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미수금을 속칭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주류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4.경 주류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28.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주류대금 명목으로 합계 11,7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스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74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41

범죄사실 2020고정241 피고인은 2019. 3. 13. 경북 구미시 진평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코스프레 의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D조합 계좌(E)로 35,000원, 2019. 3. 16. 같은 계좌로 15,000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13.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95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정242 피고인 A는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1. 2016. 8. 29.경 인터넷 F 카페 'G'에 피해자 H이 "코스프레 의상을 구매 원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조합 계좌 J로 2회에 걸쳐 7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며, 2. 같은 해 9. 13.경 위 카페에 피해자 K이 "연극 촬영 소품·의상 등을 구매 원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조합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4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B, R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용 캡처, 예금거래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서, 회원가입 및 예금 거래신청서 [2020고정24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A I조합 계좌 금융자료, 무통장입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여자 친구 수술비가 필요하다. 25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금융권 대출 등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8.까지 사이에 수술비, 원룸 보증금, 형사사건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9,3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C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제출에 대하여), 계좌이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편취금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까지는 연 6%의, 그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배상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 C 선적 연안복합어선인 D(1.77톤)의 소유자이다. B시는 '2017년 E 지원사업 시행계획'하에 어민들로부터 연안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을 사들여 해체 처리하고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대신 어민들에게 폐업지원금 등 지원금(국비 80%, 시비 20%)을 지급함으로써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E하여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E신청자격에 맞도록 출·입항 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E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2.경 F에 있는 B시청 수산경영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B시의 E 담당 직원인 G에게 2016. 3. 22.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최근 1년간 위 D를 이용하여 총 111일 조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출·입항 신고사실 확인서를 첨부한 E 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22.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위 D를 이용하여 총 111일 조업을 하지 않았고, 위 신청서에 첨부한 위 출·입항 신고사실 확인서는 허위 내용의 서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피해자 B시로부터 2017. 9. 11.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H)로 보조금 명목으로 33,114,000원, 시비 명목으로 8,278,500원 등 합계 41,39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피해자 B시로부터 합계 41,392,5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 중 국가보조금 33,114,000원을 거짓 신청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E 추진계획서 확인에 대하여) - 2017년 E 추진계획서 1. 내사보고(E 사업자 선정 신청서 확인에 대하여) - E 대상자 선정 신청서 1. 내사보고(2017년 E 최종사업자 선정내역 등 확인에 대하여) - 2017년 E 최종사업자 선정내역 등 1. 내사보고(내사 대상자들의 선박 출입항 기록부 첨부에 대하여) - M 대행신고서 출입항 기록부(2016년, 2017년) 등 1. 내사보고(내사 대상자들의 각망 어업허가 확인에 대하여) - 내사대상자들의 각망 어업허가대장 등 1. 내사보고(내사 대상자들의 사용선박 출입항 내역 분석에 대하여) - 피의자들의 선박 출입항 상세 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요양급여내역 확인에 대하여) - 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제출한 어획물 위판 내역서 확인에 대하여) -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 등 1. 수사보고(제보자 I 추가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N 실 운영자 상대 피의자들의 어획물 위판 여부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O 실 운영자 상대 피의자들의 어획물 위판 내역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액수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9.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말경 피해자 B(여, 32세)과 동거를 하다가 2020. 11.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4. 04:00경 대구 달서구 C,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그전 피해자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늦어서 안되겠다. 집에 가야겠다"라고 하자 "야, 지금 장난하냐"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쳐서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거 남자에 대해 이야기 하라고 하면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배부분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난 뒤 잠을 자다가 깨어나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의 짐이 전 남자친구의 집에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안을 끌고 다니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부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번째, 좌측 2~6번째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과거 남자 관계를 추궁하며 휴대폰 패턴을 풀게 한 후 그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을 거실 벽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1, 2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5, 28, 35)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각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 판시 각 범행은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시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19:10경 혈중알콜농도 0.0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신효천1길 14에 있는 행암교차로를 C 방면에서 나주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시내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피해차량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시내버스를 수리비 2,413,4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6. 19:10경 혈중알콜농도 0.0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H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효천1길에 있는 행암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1:55경 피해자 B(가명, 여, 24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나주시 C 소재 D편의점에서, 샌드위치 등을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음식을 먹는 동안 있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이에 응하자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던 중, 손금을 봐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소매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와 겨드랑이를 쓰다듬고, 브래지어 안까지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젖꼭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야간에 편의점에서 홀로 근무하고 있는 여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현재까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동종 범행 전력 유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해당 계좌에서 이자를 찾아갈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저녁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진정서,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수사결과보고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_C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총 2회 있다. 1. 2020. 10. 9.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입구 쪽에서 F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좁은 언덕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한 과실로 D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의 쌍사자 석등을 화물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700만원 상당의 위 석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9. 17:45경 전남 보성군 H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성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얼굴에 심한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 번만 봐 달라, 죽어버린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냐, 니 맘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얼굴을 찧으며 자해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 10. 11.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08: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보성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4년과 2009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며, 무면허 운전으로 2018년과 2019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무면허 상태에서 물건을 손괴하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거부 당시 정황도 좋지 않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