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3층 주택의 건축주인 C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은 위 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중에 있고, 피해자는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출입문 시정 및 CCTV 설치 등을 통해 위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7. 10:35경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위 주택의 대문 및 방화문을 개방한 다음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위 건물 2층에 있는 현관문 및 출입문을 개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17. 14:30 위 출입문을 통해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고, 2018. 11. 18. 07:09 위 출입문을 통해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고, 2018. 11. 20. 10:25 위 출입문을 통해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고, 2019. 9. 2. 00:00부터 2019. 9. 4. 11:00까지 4회에 걸쳐 위 출입문을 통해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D, G, H, I의 각 진술조서 1. CCTV 영상(제2회 공판기일 재생·시청), 현장사진,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건조물 침입 영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것 자체는 사실이나, 주택 건축주인 딸 C의 동의를 받았고, 건물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드나들었던 것으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다는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인의 딸 C이 건축주가 되어 E의 D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신축된 것으로, 아래 무죄 부분의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C의 소유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인근에 거주하면서 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이 사건 주택에 드나든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1) E의 D은 2018. 2.경 피고인의 딸인 C과 이 사건 주택(정확하게는 1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2, 3층의 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8. 5.경 C에게 준공검사원을 작성하여 건네주는 한편, 그 무렵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해 왔다. 2) D은 이 사건 주택 벽면과 건물 입구 등에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적힌 붉은 색 현수막을 게시해 두는 이외에 다른 사람의 출입이나 점유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건물에 시정장치를 하고, 건물 앞 컨테이너에 CCTV를 설치하였으며, 현장소장인 F은 현장을 오가며 건물을 관리해 왔다(F은 이 법정에서 위 컨테이너에 상주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경찰 조사 당시 F과 D의 각 진술을 살펴보면, 상주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측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 자체는 잘 알고 있었으며, 단지 그 유치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적어도 일반적인 상식에서 유치권 행사가 갖는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드나든 시점에 옥상 방화문, 출입문이나 자동잠금장치 등 시정장치가 훼손되기도 하였다. 5) 피고인 내지 C과 D 사이에는 남아 있는 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지만, 공사대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 자체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으나, 신축 건물에 하자 내지 일부 미시공된 부분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CCTV 영상이나 사진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주택의 외관이나 내부 구조, 현황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주택은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을 관리, 점유하는 사람이 보유한 특정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조물을 관리하며 지배하고 있는 사실관계, 즉 그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법상 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형사상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논리필연적 연관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덧붙여 지적하여 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 및 소유자인 C의 모친이자,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자금을 투입하는 등 주택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실제 건물주가 피고인 자신이라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 이 사건 주택 인근에 거주하면서 주택에 여러 차례 출입한 데에는 주택 관리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 반면, F이 2018. 12.경 피고인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건조물침입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계약에 관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의 분쟁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재물손괴)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3층 주택의 건축주인 C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E은 위 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중에 있고, 피해자 회사는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출입문 시정 및 CCTV 설치 등을 통해 위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7. 10:35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3층 주택의 외부에 설치된 대문에 이르러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위 대문에 설치된 자동잠금장치의 열쇠 고리 부분 등을 부순 다음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택 3층에 설치된 방화문에 이르러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방화문 문틀의 나사를 풀어 방화문을 뜯어낸 다음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갔고, 위 주택 2층 내부에 설치된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과정에서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현관문 문틀의 나사를 풀어 현관문을 뜯어내었으며, 현관문을 나와 주택 2층 외부에 설치된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과정에서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동잠금장치를 강제로 조작하여 고장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문의 열쇠고리 등을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위 방화문 및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위 현관문을 교체가 필요한 상태로 만들었으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출입문의 자동잠금장치를 교체가 필요한 상태로 만들어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CCTV 영상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 17.경 남편, 지인들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의 지인 중 1명이 전동드릴로 보이는 공구를 들고 있었던 사실, F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택 옥상 방화문과 2층 현관문을 포함한 자동잠금장치가 파손되었음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내지 그와 뜻을 함께하는 그 일행 중 누군가가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하였으리라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런데 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나 문서를 그 의사에 반하여 손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재물손괴의 대상인 방화문, 현관문, 자동잠금장치가 피해자인 E 소유(정확하게는 D 소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방화문, 현관문, 자동잠금장치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딸인 건축주 C이 위 물건의 소유자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소유자인 C의 동의 내지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1)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6352 판결 등 참조).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딸인 C이 건축주로서 E의 D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잔금은 준공 후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과 D 사이에서는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인 C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실제로 D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고, 공소사실 역시 이를 바탕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C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이 사건 주택이 시공사인 E의 소유라는 취지의 사법경찰관 작성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129쪽)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여 참고할 바 못 된다. 3) E 현장소장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억울하다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기 건물이니까요'라고 진술하였고, D 역시 유치권 이외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기 위하여 사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제2권 제21쪽, 2019. 9. 16.자 전화통화 내용),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 사건 주택 자체가 C의 소유임을 뒷받침한다. 4) 이 사건 재물손괴의 대상은 3층 옥상에 설치된 방화문, 2층 내부에 설치된 현관문, 2층 외부 출입문에 설치된 자동잠금장치로, 그 물리적 구조와 용도, 기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택에 부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마찬가지로 C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 설령 위 방화문, 현관문, 자동잠금장치가 이 사건 주택에 부합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F이 경찰 조사 당시 위 방화문, 현관문이 C 소유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C의 소유에 속한다고 본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2018. 11. 17.경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부인하였는데, 한편 경찰 조사에서는 '비밀번호가 틀려서 문이 열리지 않아서 딸에게 물어보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다,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갔다', '문과 벽에 걸쳐져 있는 연결 부분을 빼고 들어갔다', '드라이버로 돌려서 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과 C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 측과 E 측이 공사대금이나 유치권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유자인 C이 실제로 그와 같이 승낙했을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말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6) 이 사건이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으로 고소된 경위, 이 사건 주택 관련 공사도급계약 및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 관계,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건축주이자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딸의 승낙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인 I, 딸인 C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역시 이 사건 주택이 C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전체적인 수사 경과를 살펴볼 때, C의 사전 승낙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제기할 만한 상황이었으므로, C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C이 2019. 3. 12.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C과 그 남편의 항의로 조사가 중단된 이후, 이 부분 쟁점과 관련한 수사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공시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