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고단237

범죄사실 2010고단237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10. 1.경 제명되기 전까지 사단법인 D 내에 있는 피해자 E의 총무 및 같은 D 내에 있는 피해자 F의 대표였다. D는 문화재청 등으로부터 연간 행사비 등을 지원받아 그 지원금을 각 산하 단체에 나누어주었고, 피고인은 G(E의 회장) 명의의 강릉중부새마을 금고 계좌(H)로 입금된 E의 지원금 및 피고인 명의의 강릉남부새마을금고 계좌(I)로 입금된 F의 지원금을 관리하면서 각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6. 22.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강릉남부새마을금고에서 D에서 2007 J 무속악공연 사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지원금 300만 원을 회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출하여 강릉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순번 5 내지 8, 순번 10 내지 13 순번 17 내지 2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강릉시내 등지에서 17회에 걸쳐 합계 53,06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1고단47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1.2.경 강릉시 K에 있는 D 내 E 사무실에서 L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수증, 위 사람은 위의 이수종목을 성실하게 전수받아 연마한 예능 수준이 탁월하므로 이수증을 드립니다. 중요무형문화재 AQ 전승회장'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전승회장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전승회장 명의로 된 이수증 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4.경 '경북 영덕군 N' 입찰에 참가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수증 8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G, Q,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O, P, G 대질부분 진술기재 1. Q, S 작성의 각 진술서 1. 2003년-2009년 E 지원금 내역, E회원명단, E 예산내역 사용지침, 2007년, 2008년, 2009년 각 무통장입금표 사본 등, D 정관 및 조직도, A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통장거래내역서, (2007-2009) 새마을금고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서 첨부, 경남산청새마을금고) 1. 수사협조의뢰 (W 지원금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D위원회 요청자료 회신, D 답변서, 2007년-2009년 J 참가자명단 알림 1. G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농협계좌 거래내역(2009. 7.) 2011고단4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수증 1.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 교부관련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W 행사비 횡령 부분 가. 범죄일람표 순번 5,6,7 부분(2008년 X 행사지원금 4,080,000원과 급식비 1,152,000원 합계 5,232,000원)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X 행사가 끝난 후 봉투 10개에 각 20만 원씩을 담아 합계 200만 원을 P에게 전달하여 참가자들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나머지 3,232,000원은 위 행사를 참관한 초청인사들의 숙식제공비 등 행사관련비용으로 피고인이 먼저 사비를 지출한 부분을 보전받은 것이다. 판단 먼저 행사참가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2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본다. G, O, P의 진술을 비롯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X 행사 출연자들은 X 관련 명목으로 따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Y 행사가 끝난 후 공연비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1인당 20만 원씩 들어 있는 봉투를 받았으며, W 행사때 X 행사지원금과 별도로 Y 행사지원금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X 행사지원금을 출연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초청인사들의 숙식비로 지출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G, P의 진술 등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X 행사 때 식사비용은 강릉시에서 지원해서 별도로 급식비가 소요되지 않았고, X 행사 참석자는 대부분 강릉 사람들이며 멀리서 오는 참석자는 별로 없었으며, E 회원들은 급식비가 지원되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W 행사 때 E 숙박지원금 3,200,000원이 별도로 지원되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관련 E 급식지원금 6,048,000원도 별도로 지원되었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모텔 등에 숙박한 초청인사는 약 14명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X 행사 때 식사비를 강릉시에서 지원하였고, 비슷한 기간에 E 급식지원금 및 숙박지원금이 별도로 지원된 점, W 행사기간 동안 숙박시설을 이용한 초청인사의 수 등을 감안할 때, 초청인사들의 숙식비로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부분(2008년 Y 급식지원금 1,440,000원과 본행사 지원금 26,960,000원 중 9,960,000원) 피고인 주장의 요지 Y 급식지원금 1,440,000원은 Y와 BE 기간에 모두 지출되었고, 본행사지원금 26,960,000원에서 피고인의 약정공연비로 8,000,000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W 행사 참가자들에게 나눠주었다. 판단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먼저, 급식지원금 부분에 대하여 본다. O, P의 진술 등을 비롯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Y와 BE 행사의 경우 강릉시 등에서 식사가 제공되므로 급식비가 따로 소요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강릉시에서 식사가 제공되므로 Y 급식비는 필요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1090쪽). 다만, 피고인은 위 금원이 급식비로 책정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판공비이고, 행사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공비 명목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행사관련 판공비로 유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당시 지원금으로 입금된 돈 중 상당한 돈을 송금한 점을 고려하면, 위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행사 지원금 중 9,960,000원 부분에 대하여 본다. 본행사 지원금 중 피고인의 공연비로 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회원들이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P의 진술(수사기록 1093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처음부터 본행사 지원금으로 1,700만 원이 나왔다고 이야기하였는바, 회원들은 위 1,700만 원과 공연당시 얻은 소지돈 등을 합한 돈에서 지화비 명목으로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지원금이 입금된 지 이틀 후인 2008. 6. 19.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위 지원금 중에서 1,350만 원을 AA에게 송금하였다. 그렇다면 적어도 본행사 지원금 26,960,000원에서 회원들에게 지원금으로 나왔다고 말한 17,000,000원을 공제한 9,960,000원 및 급식지원금 1,440,000원은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22 부분(2009년 Y 급식지원금 1,440,000원 + 2009년 X 급식지원금 1,152,000원 + 2009년 W 본 행사 숙박지원금 3,200,000원 +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은 5,000,000원) 피고인 주장의 요지 Y와 X 급식지원금 및 숙박지원금은 피고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이고, 변호사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500만 원은 AA에게 보관시키고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Y 급식지원금 1,440,000원, X 급식지원금 1,152,000원, 본행사 숙박지원금 3,200,000원, 본행사 급식지원금 4,800,000원, X 행사지원금 4,080,000원, Y행사지원금 6,990,000원, 본행사 행사지원금 24,840,000원 합계 46,502,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고, 그 중 순번 , , 각 행사지원금 합계 35,910,000원을 다시 그 무렵 G가 관리하는 G 명의의 속초농협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 , , 합계 10,592,000원은 자신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Y와 X 급식지원금과 숙박지원금 횡령부분에 대하여 본다. P의 진술에 의하면(수사기록 1160쪽), 2009년에도 Y와 X 행사의 경우 강릉시 등의 식사지원이 있었으므로 급식비가 지출될 이유가 없고, 참가자들은 집에서 통근하거나 AB 무속악 사무실에서 취침하였으므로 숙박비가 사용될 일이 없었다. 피고인도 급식비, 숙박비 명목으로 지원된 돈을 자신의 지화비, 공연비 등의 명목으로 자유롭게 썼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금원은 급식비 및 숙박비로는 쓰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른 용도로 유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설령 위 금원을 지화비나 공연비 명목으로 유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G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각 행사지원금 중 인출해 온 900만 원을 G 등과 지화비 명목으로 이미 나누어 가졌고, 피고인의 행사 출연료는 G가 같은 날 피고인의 통장으로 별도로 송금하였는바, 위급식지원금과 숙박지원금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받아야 할 몫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변호사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본다. G는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35,910,000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그 무렵 D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당시 D에서 소송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각 부별로 500만 원씩 모으려는 움직임은 있었으나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A에게 위 돈을 보관하라는 취지로 다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AA는 E 회원도 아니고 평소에 피고인과 돈거래가 빈번했으며, 당시 송금내역도 435만 원에 불과하여 금원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E 전승교육비 횡령 부분 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부분(2007년 E전승교육비 3,000,000원) 피고인 주장의 요지 전승교육비란 교육을 하는 보유자 및 전수교육 조교만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강의료인데, 피고인이 제자들의 힘든 사정을 감안하여 이수자, 전수자에게도 나눠주기로 협의하여 피고인과 O, S이 각 50만 원씩 받았고, G가 30만 원, L, T, Q, P가 각 20만 원씩 받았으며, 나머지 40만 원은 공연당시 잡비로 사용하였다. 판단 전승활동 교육비 품의(수사기록 812-815쪽)에 따르면, 전승교육비는 D위원회가 회원들의 전수교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돈이고 예능보유자, 전수교육조교뿐 아니라 이수자, 전수자도 받을 수 있는 예산으로 보이며, O, P 등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그 외 공연 행사비 횡령 부분 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부분(F 공연인 무속악 공연 사례금 중 150만 원)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례금 300만 원 중에서 출연자인 AD 예능보유자 AE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O와 피고인의 공연비로 각 50만 원씩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50만 원은 3-4명의 제자들에게 10-20만 원씩 지급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AE에게 그 무렵 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F 단원인 O, P, S, Q, T, AF는 위 공연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바, 위 공연비 300만 원 중 AE에게 지급한 150만 원을 공제한 부분에 대한 횡령사실은 인정된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제2부분(F 공연인 '2014년 AT' 공연비) 피고인 주장 요지 위 행사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초청되어 한 행사였기 때문에 공연비 200만 원은 피고인 개인 돈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출연자들과 나눠 가졌다. 판단 증인 G, O의 각 법정진술 등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행사는 F 전체 공연으로 공연비는 F 단원들이 나눠가져야 하고, 단원들에게 공연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횡령사실이 인정된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부분(E 행사인 베트남 초청공연 지원금 3,186,000원) 피고인 주장 요지 베트남 공연에 참가한 10명 정도의 해외숙식비 내지 국내에서의 연습경비로 지출하였다. 판단 O의 진술 등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베트남에서의 숙식비는 모두 초청자 측에서 제공하였고, 베트남 공연 참가자들은 위 지원금과 별도로 D위원회에서 공연사례금(수사기록 1184-1194쪽)을 지급받았으며,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위 지원금이 입금된 지 3일 후인 2008. 8. 1. 지원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319만 원을 인출한 후(수사기록 471쪽) 같은 날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양돈농협계좌로 합계 350만 원을 입금하여 그 무렵 카드대금 및 대출금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는바, 위 지원금은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제11부분('초등교원국악교육'의 교육비 100만 원) 피고인 주장 요지 위 행사는 피고인이 직접 진행하고 교육한 공연이었고, 공연이 끝난 후에는 O와 P에게 수고비로 각 20-30만 원씩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판단 O, P의 진술 및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의로 위 돈을 지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바. 범죄일람표 순번 제12부분 (F 공연인 전국 사물놀이 경연대회 지원금 중 650,000원)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AG대학교 전통연희학과 학생들 10명 정도를 초청하여 공연하면서 학생들의 공연비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에게 500,000원, S에게 1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350,000원은 기타 식비 및 진행비로 사용하였다. 판단 O, S의 진술 등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O와 S은 위 공연비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O와 S에게 지급하였다는 위 65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된다. 마.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부분 (E 무속악 공연지원금 중 6,100,000원) 피고인 주장 요지 위 금원 중 2,000,000원은 0의 출연료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예전에 에게 생활비로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200만 원을 가져갔다. 나머지 5,000,000원은 참가자 U에게 1,000,000원, G와 AH에게 각 700,000원씩 지급하였고, 나머지 2,600,000원은 행사진행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 판단 O, P, G의 진술 등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가 700,000원, AH 2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6,100,000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바. 범죄일람표 순번 제17부분(Z 지원금 중 지화비 3,000,000원) 피고인 주장 요지 위 행사는 피고인의 책임 아래 진행된 행사이므로 지화비는 피고인이 전액 받아야 하는 돈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U, G의 법정 진술 등을 비롯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지화비는 지화를 제작한 공연 책임자에게 지급되는 돈이며, E에는 행사비의 일 분을 지화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 G가 E 대표로 있었고, G와 피고인이 주로 지화를 제작하고 공연을 총괄해서 지화비를 거의 항상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이 위 행사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기는 하였으나, G도 위 행사에 소요되는 지화를 제작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위 행사에 관하여 G에게 보고하면서 지화비가 이번 행사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수사기록 1138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지화비는 G와 피고인이 나눠 가져야 하는 돈이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사. 범죄일람표 제18항, 제19항 (2009년 AB 무속악 상설공연비 270만 원 중 220만 원) 피고인 주장 요지 위 행사는 회당 1,000,000원씩 총 20회 공연을 하기로 약정한 공연인데, 총 11회 공연을 하고 중단되어 서로 협의하여 합계 9,500,000원만 받았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9,500,000 원 중 에게 조교박탈 환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500,000원은 피고인의 보수로 충당하였다. 판단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공연비 270만 원은 2009, 4. 4. 과 같은 해 4. 18, 및 4, 25, 3회에 걸친 공연의 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고 피고인은 위 공연비가 입금된 지 이틀 후인 2009. 5. 14. 위 금원 중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강원양돈 농협 계좌로 입금하여 통신비 등으로 지출하거나 공연참가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였고, 2009. 5. 18. 다시 12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2009. 7. 이전까지 출연자에게 지급한 흔적이 없는바,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 후에도 2009. 5.경 3차례, 2009. 6.경 2차례, 2009. 7.경 3차례 계속 공연을 하였고, 추가로 공연비가 입금되었으며, 이를 전부 피고인이 관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2009. 7.경 위와 같이 지급받은 공연비 중 일부를 출연자 중 에게만 임의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아. 범죄일람표 순번 제20항 부분(E 공연인 AK 초청공연비 200만 원 중 100만 원) 피고인 주장 요지 G, O, 피고인이 각 500,000원씩 받았고, 나머지 500,000원은 그 외 공연자들에게 100,000원~200,000원씩 지급하였다. 판단 O와 G가 50만 원씩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 공연참가자들인 Q, T은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P는 "피고인이 공연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고 말했고, 50만 원씩 나눠 가져 출연자들에게 욕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6. 3. 경위 공연비가 입금된 통장에서 25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4회 에 걸쳐 자신의 통장에 합계 350만 원을 입금하였고, 카드대금 및 대출금 등을 결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연비 200만 원 중 O, G에게 지급한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자. 범죄일람표 제21항(W 무속악 발표회 공연비 3,000,000원중 2,000,000원) 피고인 주장요지 위 금원은 출연료로 AG대학교 학생들에게 1,000,000원, 피고인, 에게 각 500,000원, S에게 200,000원, L에게 150,000원이 각 지급되었고, 나머지 돈은 진행비와 숙박비로 사용되었다. 판단 O, P의 진술 등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G 대 학생들에게 출연료 1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O는 출연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공연에는 L, S, Q, AF, T, AI 등도 출연하였는데, S, Q, AF, T은 출연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공연비는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직후 주유소, 외식비용, 할인마트 쇼핑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공연비 중 AG 대 학생들 출연료를 제외한 부분은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부분 피고인은 2008. 9. 19. 별지 범죄일람표 14와 같이 6,000,000원을 강릉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제16 부분 피고인은 2009. 2. 20. 별지 범죄일람표 16과 같이 300,000원 강릉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부분에 대하여 전표(수사기록 474쪽)에 의하면, 위 E 전승교육비는 출금된 날 바로 다시 전액이 D회로 입금되었고, R의 진술(수사기록 513쪽)에 의하면, 2008년에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E를 비롯한 각 부에서 지원금 중 600만 원씩을 다시 D로 보내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제16 부분에 대하여 위 돈은 E 공연인 '시민한마당 공연비'로 지급된 돈이고, 피고인은 당시 참석한 8-9명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몇만 원씩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P는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L, S, Q 등이 이 공연에 참가하였는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자신은 이 공연에 참가한 사실이 없고 지급여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S, Q의 진술의 취지는 지급여부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공연비 액수가 적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