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일용 노동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임금 17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7. 09:3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예전에 일을 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위 공장 및 컨테이너 사무실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화의 목적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위 공장 작업장에서 페인트 1말과 종이, 전선을 모아 두고 그곳에 있던 고속절단기로 불꽃을 일으켜 위 페인트 및 종이를 연소시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만원 상당의 종이, 전선 등을 소훼하였다. 2. 2015.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7. 09:10경 제1항의 장소에 방화의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야적장에 있던 피해자가 사용하다 놓아둔 에나벨 시너 1리터 가량을 컨테이너 사무실에 붓고, 용접기로 종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 및 천정으로 확산되어 사무실 내부 및 집기 등에 옮겨 붙어 번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합계 1,500만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컴퓨터 1대, 소파 1개, 테이블, 복사기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지문감식 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문자메시지, 카드거래내역, 통신내역 1. 영수증 1. 압수된 에나멜 신나 통 1개(증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이하 '2차 방화'라 한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 불을 지른 사실이 있는바(이하 '1차 방화'라 한다), 1차 방화와 2차 방화의 시간적 간격이 3주에 불과하고, 2차 방화 시점까지도 노임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1차 방화의 동기가 2차 방화 시점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1차 방화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1차 방화와 2차 방화는 그 수법이 유사한 점, 카드거래내역 및 통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7. 07:35경 자신의 주거지인 F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모처로 이동하였다가, 같은 날 09:53경 감전2동을 거쳐 같은 날 10:57경 이전에 다시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택시요금의 액수 및 통신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시간별 위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차 방화시점인 2015. 6. 7. 09:10경 당시 E에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한바, 피고인은 2차 방화가 있었던 일시경 행적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술에 취하여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E 운영자인 D이 2015. 6. 1.경 구매하여 용접기 옆에 둔 에나멜 신나통(증 제1호)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채취되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에서 일을 한 2015. 3.경 이후로는 피고인이 E에 출입할 일이 없었고, 1차 방화 시점인 2015. 5. 17.경 위 지문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위 지문은 피고인이 2차 방화 당시 E에 침입하여 위 신나 통을 만짐으로써 형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건조물침입 및 일반건조물방화의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경합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특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징역 1년(기본범죄의 하한) ~ 2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 2년 + 6월(경합범죄의 상한 1년 × 1/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건조물침입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2회에 걸쳐 E에 침입한 후 방화를 함으로써, 한 번은 6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하고, 한 번은 1,500만 원 상당의 집기류가 설치되어 있는 E 사무실을 소훼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반물건방화죄 등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물건방화죄의 경우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