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33

범죄사실 2020고단2533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D 및 일명 E, F 등과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G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H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를 설계·제작한 후 이를 관리·운영하면서, D 및 E 등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며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F은 고객 상담, 경기 일정 및 결과 등록, 사무실 경비 지출 및 환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운영자인 D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 및 배너 광고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17. 1. 4.경부터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2017. 11.경부터는 태국 I 30층에서, 2018. 3.경부터는 태국 방콕에 있는 J 단독주택에서, 2018. 6.~7.경부터는 태국 방콕 K에서, 2019. 2.경부터는 태국 I 36층에서 도박사이트 L, M, N를 순차로 제작해 2019. 10. 10.까지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G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G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7. 3.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동부터미널에서 이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수화물을 통해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G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9. 6.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R로부터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 U은행 계좌(계좌번호: V)에 각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0고단3166 [전제사실]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D 및 일명 E, F 등과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G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H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를 설계·제작한 후 이를 관리·운영하면서, D 및 E 등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며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F은 고객 상담, 경기 일정 및 결과 등록, 사무실 경비 지출 및 환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공급하여 주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운영자인 D에게 전달해주는 역할 및 배너 광고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17. 1. 4.경부터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2017. 11.경부터는 태국 I 30층에서, 2018. 3.경부터는 태국 방콕에 있는 J 단독주택에서, 2018. 6.~7.경부터는 태국 방콕 K에서, 2019. 2.경부터는 태국 I 36층에서 도박사이트 L, M, N를 순차로 제작해 2019. 10. 10.까지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지인인 W, X, R, Y, O 명의의 대포계좌를 구해 D 등에게 건네주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배팅하게 하였다. 그 후,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G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 등의 공동범행(범죄수익 등 취득, 처분가장 및 은닉의 점) 피고인은 2017. 1. 4.경부터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대포통장이 필요하다. 너는 도박사이트 국내 총판을 시켜주겠다. 그러니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구해 달라. 그리고, 그 대포통장으로 도박사이트 수익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뽑아서 나에게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인 등의 명의의 대포계좌를 양수하여 이를 전달한 다음 2018. 4. 29.경부터 2018. 6. 4.경까지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일대의 ATM기에서 58회 걸쳐 W 명의 S은행 계좌(Z)에 입금된 57,482,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즉시 D에게 전달하고, 2017. 5. 25.경부터 2018. 11. 1.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 일대에서 O 명의 P은행 계좌(Q)에 입금된 275,152,700원을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D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가장의 점)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을 취득 및 관리할 방법을 찾던 중, 신용불량자인 자신의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점,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던 아내 C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도금을 관리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아내 C 명의의 계좌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C 명의 AA은행 차명계좌를 통한 취득 및 처분가장 행위 피고인은 2017. 2. 6.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일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아내 C으로부터 교부받은 C 명의의 AA은행 계좌(AB)에 현금으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00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도박사이트 총판 수익금 등 범죄수익 1억 7,430만 원의 현금을 입금하여 취득한 다음 2020. 5. 18. 아내 명의를 이용하여 벤츠 승용차 1대(E220d Cabriolet)를 구입함으로써 마치 아내가 적법하게 승용차를 취득한 것처럼 꾸몄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하였다. 나. C 명의 AC은행 차명계좌를 통한 취득가장 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3. 6.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일하면서 지급받은 현금 100만 원을 위 C 명의의 AC은행 계좌(AD)를 이용하여 입금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22.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62,799,500원을 입금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배팅규모특정, 범죄사실 배팅금 정정), 수사보고(F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도박배팅계좌 특정경위 및 도박배팅금 정정), 사본) 범죄인지(피의자추가), 사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현재사용 계좌정보 등 확인), 사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추가 확인계좌 분석 및 수익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가담행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주거지 압수수색),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태국증거자료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에 발견된 O, R 통장에 대하여) 1. 판결문(2019고단5949호) 2020고단31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O, AG, AH, F,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S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주거지 압수수색),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3746 회신자료 첨부, D, A 관계된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에 발견된 O, R 통장에 대하여) 1. 판결문(2019고단5949호) 1. 자동차 등록원부, 수사보고(C의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 결과 보고(C)), 계좌영장 회신 파일 CD,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보고 - 피의자 소유 차량 압수), 수사상황서(A 사용 C 차명계좌 확인 및 몰수추징금 산정), 계좌내역 2부 [피고인이 자기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서 아내 C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이 신용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없고, 피고인이 아내 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 자체가 범죄수익 이어서 그 돈의 원천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수익을 타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는 것 자체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 등을 은닉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아내 C 계좌에 범죄수익을 예치한 행위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사실의 가장, 은닉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사실의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장소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가담기간도 장기이며, 범행가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규모가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공범 F의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