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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6:13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인지경위 및 블랙박스 영상)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아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약 8년 전의 과거 전력을 이유로 피고인을 실형으로 벌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 피해자 D(여, 11세)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게시판에 올려놓은 "나랑 같이 살 분 와주세용~사랑해요(데리러 올수 있는 분만용)"라는 글을 보고 서로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후, 강원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를 부산으로 데려와 성관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0.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한 뒤 같은 날 저녁 자신의 F 쏘나타 승용차로 부산을 출발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 21. 02:00경에 원주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어 만나지 못하였다가, 같은 날 아침 피해자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만난 후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피해자를 주거지에 남겨 놓고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저녁에 퇴근하여 다시 만났다. 피고인은 2012. 3. 21. 21:00경 가출신고 된 피해자를 찾기 위해 경찰관 등이 주거지에 찾아올 것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부산 번지불상 소재 무인모텔(주인이나 종업원 없이 출입이 가능한 모텔) 호실불상 방안으로 데려가 함께 샤워를 한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놓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게시해 놓은 채팅방) 및 이에 첨부된 화면 출력물,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메일) 및 이에 첨부된 메일 내용 사본 1. 핸드폰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일반적 기준/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의제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계획적 범행(가중요소)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름)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만 32세의 성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판단·행사할 능력이 미숙한 만 11세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에게 1,9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살아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은 2012. 8. 11. 11:30경 김해시 D아파트 노인정에서 아파트 노인회 회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늙은 개자식들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으니 C을 모욕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을 뿐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음성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노인회 회원들에게 "늙은 개자식들이다"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이 피고인과 노인회 회원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한 결과로 C을 모욕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최소한의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E, F, G의 각 법정진술과 녹취록(수사기록 52쪽 이하)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C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고 오인하였다거나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8. 20.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은 2012. 8. 4. 11:00경 김해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노인정에서 아파트 노인회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늙은 개자식들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으니 C을 모욕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C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없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는 데에 있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인 및 E, G,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C은 종래 이 사건 아파트 난방시스템의 변경문제를 둘러싸고 피고인 등과 반목을 겪어 온 점, C은 2012. 8. 4. 당일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관리사무소를 찾았다가 피고인, H, E 등과 맞서서 크게 언쟁을 벌였던 점, 그날의 언쟁 직후 흥분한 피고인 등이 C을 112에 신고하는 한편, 그날 오후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노인회 회원들이 C의 집으로 항의방문까지 하였던 점, 2012. 8. 11.자 녹취록(수사기록 52쪽 이하)에서 C이 욕설을 하는 내용이 엿보이지는 않지만, C은 그날 자신이 피고인을 비롯한 노인회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유발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노인회 회원들의 발언을 녹음하려고 시도하였기에, 자신은 의도적으로 욕설이나 폭언을 자제하였을 것임이 넉넉히 짐작되므로, 위 녹취록에서 C의 욕설이 딱히 엿보이지 않는다는 사정이 2012. 8. 4.에도 C이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C이 2012. 8. 4.에는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으리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이에 반하는 C, I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C이 2012. 8. 4.에도 그와 같은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무고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인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반목을 겪고 있던 C에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야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은 부정적인 사정이지만, 앞서 무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애당초 전혀 근거 없는 허위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C이 2012. 8. 11.의 언쟁과 관련하여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80세에 가까운 고령인 점 등을 긍정적인 사정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88

범죄사실 2016고단3688 1. 피고인은 2016. 10. 16. 23: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삼동에서부터 같은 시 텃골길13-2에 있는 한국유통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021 2. 피고인은 2016. 11. 28.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있는 영생사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순암로 365 한사랑 스튜디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78 3. 피고인은 2017. 1. 1. 15: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공원터널 부근 도로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2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05 4. 피고인은 2016. 11. 10. 22:40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텃골길 63-11 앞길을 출발하여, 같은시 중대동에 있는 한국유통 슈퍼 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출력지 1. 단속현장사진 2016나고단4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사진 2017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성남시 통과차량 내역)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2016년 한해 동안에만 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3회 발령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벌금을 미납하여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무면허운전을 범하였고, 그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한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범행이 단속되었음에도 20일도 지나지 아니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선고를 앞두고도 16회에 달하는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법정형이 경합범가중을 하여도 최고 징역 1년 6월인 점, 피고인이 2달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발생 없는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3. 18.부터 광주 남구 D에서 '사회복지법인 B'이라는 상호의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29.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조직한 계모임에 곗돈을 불입하는 등으로 사용할 것이었음에도 보육아동 교재비로 사용할 것이라면서 특별활동 교재비 등 필요경비를 과대계상 한 뒤 보육아동 학부모들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여 보육아동 학부모들로부터 1,900,000원을 초과하여 보육료를 수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66,642,000원을 초과하여 보육료를 수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수납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내사보고(광주시청 담당공무원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G,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지출결의서 사본 및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1. 계좌 거래내역(E, A), 보육아동명단, 보육아동명단 및 계좌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육시설 인가증, 고유번호증(사회복지법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6호, 제38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 영유아보육법 제55조, 제54조 제3항 제6호, 제38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수납한 것은 맞지만, 위와 같은 금원의 대부분을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활동비를 수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제38조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보육료와 필요경비 등의 내역과 수납한도를 비롯한 보육료 등의 수납 범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마련된 '전라남도 보육지원조례' 및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결정사항'은 "필요경비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한도 내에서 수납하고 이외에는 일체의 잡부금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규정함으로써 특별활동비를 포함한 보육료의 수납은 필요경비 상당액에 한정됨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 수납할 수 있는 특별활동비는 필요경비, 즉 실비 상당액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미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특별활동비 등 명목으로 수납한 사실,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전에 E과 사이에 수납한 특별활동비 전액을 우선 E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필요경비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개인 계좌로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까지 맺음으로써 마치 특별활동비로 실비 상당액을 수 납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내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만일 보육아동 학부모들이 특별활동비 중 필요경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임의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그와 같은 특별활동비 수납에 쉽게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초과 수납한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어 린이집 운영을 위한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수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반환받은 특별활동비의 일부를 원생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초과하여 수납한 특별활동비의 액수가 6,000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은 점, 여기에 피고인들이 특별활동비를 부정 수납한 기간을 고려하고,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8. 7. 02:25경 시흥시 C병원 5층 휴게실 내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D(19세, 여)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자신이 종교인이며 전도를 한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화 도중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어깨, 팔을 주무르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이에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힘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끌어 다리를 안마하는 척 하며 허벅지를 만지고 성기를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위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서 'D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8. 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한 퇴소 아동 E, F의 보호자들로부터 시간연장 보육료 명목으로 시간당 2,000원씩 모두 12,000원을 추가로 수납 받고, 2012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한 영유아 G, H, I, J에 대하여 각 보호자들로부터 종일반 추가 보육료 명목으로 월 30,000원씩 1인당 540,000원, 합계 2,160,000원을 추가 수납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어린이집에서 보육한 아동들의 보호자들로부터 시간 연장 보육료, 간식비 내지 종일반 추가 보육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6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경우 위와 같이 추가 보육료를 받으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바가 없으므로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2011. 9. 8.부터 같은 해 10. 21.에 걸쳐 E, F의 보호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규정된 시간 이외에 추가로 아이들을 돌보면서 부산광역시가 정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시간당 2,000원씩 합계 12,000원을 위 보호자들로부터 시간 연장 보육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2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G, H, I, J을 보육하면서 위 어린이들의 학부모와 합의하여 규정된 급식 이외에 간식을 추가로 지급하고, 추가 간식비 명목으로 월 30,000원씩 1인당 540,000원, 합계 2,160,000원을 지급받아 부산광역시가 정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초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3항 제6호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는 것'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육료 등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육료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하여 보육료를 지급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75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비록 피고인이 부산광역시가 정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육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보육료나 필요경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자들로부터 보육료 내지 필요경비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영유아 보육법 제44조 제5호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등이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 등이 위와 같은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경우'와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체제와 형식,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같이 보육료 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육료를 받은 경우를 법 제54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5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5. 23. 22:55경 거제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6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쓸어 올리면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3.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후 근처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나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 F(여, 16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쓸어 올리면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3. 23:06경 거제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I(여, 33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E,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 특별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 특별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6월 - 3년 4월[기본범죄인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2년에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2년의 1/2인 징역 1년 및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의 1/3인 4월을 합산]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다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 중에는 여자 청소년들도 있고,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나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강제추행에 있어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F, E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 등을 위해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5.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민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위 어린이집에서 아동인 F(여, 4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동을 주방으로 끌고 들어가 격리시킨 후 나무로 된 소고채(일명 '도깨비방망이', 길이 약 30cm)로 위 아동의 손등을 수회 때리고, 위 아동의 양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어 붙이고 소리를 지르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인 F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및 위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중순경부터 2011.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아동 13명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7.경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영유아인 G, H이 2011. 6. 16. 위 어린이집에서 퇴원하여 더 이상 위 영유아를 보육하지 아니함에도 보육통합시스템에 위 G, H을 재원아동으로 등록하여 중원구청으로부터 위 G, H의 재원에 상응하는 기본보육료, 보육료, 간식비 등 보조금 합계 1,213,8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경부터 201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보조금 합계 1,574,180원을 교부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J, K 진술 포함) 1. L, M, N, K, O, J, P, Q, R, S, T, U, I,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제393쪽, 제409쪽) 1. 각 고발장 1. 진료소견서, 통원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문개정되어 2012.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제3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미성숙한 피해아동들을 훈육함에 있어 그 도를 넘은 점은 잘못이나, 그 행위 태양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해아동 X의 모 L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는 반면, 피해아동 Y의 모 Q, 피해아동 Z, F의 부 R, 피해아동 AA, AB, AC의 모 P 등 상당수 부모들이 피고인의 다소 엄격한 훈육방식을 지지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은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 3개월 정지처분을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담임교사이자 이사장으로 불리는 자이고, E는 피고인의 아내로서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부정 수급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처우개선비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데, 담임교사는 기준보육시간(07:30~19:30) 내에 평일 8시간 근무하여야 하고, 휴일이나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월부터 2015. 2월까지 위 어린이집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E의 묵인 하에, 'F'이라는 상호의 매장을 운영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느라 통상 12:00 ~ 14:00 사이에 퇴근하여 기준보육시간 내에 8시간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에도 통학 차량 운전이나 식재료 구매, 문구류 구입 등 담임교사의 직무가 아닌 일을 도맡아 하느라 담임교사의 직무에 상시 종사한 것도 아니었다. E는 피고인이 담임교사로서의 근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할관청에 피고인에 대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를 신청하고, 피고인은 2014. 9월부터 2015. 3월까지 매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7만 원(2014. 12월까지는 월 15만 원)과 처우개선비 17만 원을 지급받아 7개월간 합계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시간연장근무수당 부정 수급 시간연장근무수당은 주간 '보육교사'가 기준보육시간(07:30~19:30) 이외의 시간에 초과근무 형태(19:30부터 21:30까지는 반드시 근무)로 시간 연장 보육을 한 경우 시간 연장반 별로 지급하는데, 반 편성시 시간 연장 보육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5이므로 시간 연장아동이 6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 2개 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E는 시간연장근무수당이 반별로 지급됨을 알고 반을 늘리기 위하여, 2014. 8월부터 2015. 2월까지의 기간 중 2014. 9월 및 2014. 11월, 2015. 1월에는 시간 연장 10명임에도 11명으로 허위 등록하여 3개 반을 편성하고, 2015. 2월에는 시간 연장 8명임에도 3개 반을 편성하여, 시간 연장교사 2명 이외에 피고인을 시간 연장으로 추가 등록하고(나머지 3개월은 정상적으로 반 편성하여 시간 연장 등록), 피고인은 2014. 8월경부터 2015. 2월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시간 연장 근무하면서, E의 묵인 하에, 'F'이라는 상호의 매장을 운영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느라 필수 근무시간인 19:30부터 21:30까지 위 어린이집에 상주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맡은 반 아동들을 보육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E는, 과대편성한 1개 반에 대하여는 시간연장근무수당을 애당초 지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의 근무요건이나 시간 연장서의 근무시간 조차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맡고 있는 반에 대하여는 시간연장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할관청에 피고인이 맡고 있는 반에 대한 시간연장근무수당을 신청하여, 2014. 9월경부터 2015. 3월경까지 매월 40만 원씩 7개월간 합계 28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E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1.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어린이집 운영 일지, D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보조금 수불 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 거래 내역서 첨부, 어린이집 수당 관련지침 첨부, 피의자 A의 휴대전화발신기지국 통신자료 분석), 각 사업자등록증,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이 비교적 경미한 액수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01

범죄사실 2016고단1201 1. 피고인은 2016. 2. 12. 18: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19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와 교행하는 척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쓸어 올려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2773 2. 피고인은 2016. 4. 23. 17: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짧은 반바지를 착용하고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9세, 가명)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쓸어내리고, 손을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16고단2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들을 갑자기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에 있는 대평중학교 네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예람요양원 앞 쪽에서 원평치안센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유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좌회전 및 유턴 차선이 아닌 곳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유턴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48,35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권자인바, 딸에게 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투표 후 소위 '인증샷'을 찍기로 마음먹었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18:41경 목포시 북항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북항동 제1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수령하여 기표소 안에 들어가 기표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1회 촬영하였다. 2. 투표지 훼손 누구든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투표관리관 C으로부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자, C에게 "그렇다면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투표소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CCTV 영상자료 사진, 내사보고(투표지의 투표함 투입 및 처리절차) 1. 북항 제1투표소 투표록 사본 1. 피고인의 휴대폰 사진 1. 북항동 행정복지센터 CCTV 영상 CD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투표지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7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이유(벌금 2,500,000원의 선고유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이 있고, 결과적으로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아주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모습을 딸에게 보여주려는 단순한 마음에 투표지를 촬영하였고 사진촬영이 적발되자 당황스러운 마음에 투표지를 훼손하는 등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유예할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에 살고 있던 자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3. 09: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301동 914호에서 피해자 B(남59세)이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서 과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화기를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넘어 트리는 폭행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1. 23. 09:30경 ~ 같은날 10:00경까지 대전 서구 C아파트 1단지 상가단지 앞 노상에서 위 가,항의 행위로 신고출동한 순경 D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개새끼, 전과자 새끼, 죽여버린다, 씨발놈, 애비없는 놈, 흉악한 개똥, 좆만해 새끼, 잡아죽여버린다"등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