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18.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모텔에서, 피고인 B이 같은 달 17.경 피해자의 처인 G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한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나이 어린 청소년인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어제 성매매를 한 B이 청소년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 26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경 위 F모텔에 다시 찾아가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에게 '성병검사비 등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 3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합계 금 59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4. 8. 25.경 위 F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돈을 더 달라'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하순경부터 9.초순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여인숙에서,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한 후, 피고인 Bl 피해자에게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5.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A은 식당 밖으로 나온 후 위 식당에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삼촌인 양 행세하면서'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술을 먹었는지 내시경 검사를 해야 하니 그 비용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피고인 B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및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0.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피고인들이 먼저 감자탕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후, M(같은날 구약식)을 불러 낸 다음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함께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식당에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면 벌금을 내거나 영업정지를 당해야 한다. 술을 먹었는지 내시경 검사를 해야 하니 그 비용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고인 B 과 M이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위 P 식당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마치 B의 형인 양행세하면서 피해자 O에게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6일 뒤에 나오고 진료비 60,000원이 추가로 들었다. 돈을 더 달라'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분증을 요구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러 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성매매알선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8.하순경부터 9.초순경 사이에 위 J여인숙에서, 위 H에게 금 35,000원을 주고, H이 알선해 준 성명불상의 여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8. 17.경 위 F 모텔에서, 위 G에게 금 60,000원을 주고 G이 알선해 준 성명불상의 여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각 수사보고(추가 범행장소 확인 수사), 수사보고(J여인숙 업주 상대 수사), 각 피고인들 문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및 공갈의 수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공갈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흡기등폭행)죄로 1회 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17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의 부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및 공갈의 수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공갈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공동피고인 A과 비교하여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로 어린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