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33

범죄사실 2018고단6833 피고인은 2017. 7.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여행사 공동 운영을 하자.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E 여행사 사무실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 보증금은 떼일 염려가 없으니 반드시 반환받을 수 있다. 여행사 운영 관련하여 태국에서 6억 원 상당을 투자받을 예정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여행사 사무실 보증금이 아닌 외상 술값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여행사 운영 관련하여 태국에서 6억 원 상당을 투자받을 수도 없는 등,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금원을 반환하거나 여행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7. 피고인의 아버지 F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로 4,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2248(병합) 피고인은 2018. 6. 25. 23:00경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3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47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9(병합) 피고인은 2017. 9. 13.경 서울 강남구 K 지하에 있는 피해자 L가 영업마담으로 근무하는 'M'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월말에 클럽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나오면 매달말 이를 갚을테니 술과 안주를 외상으로 제공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십 수회에 걸쳐 합계 약 5,59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중 2,14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4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33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돈을 받은 것은 맞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 사건개요 1. 본인금융거래, 차용증, 주민등록표 등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회신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1. 수사보고(Q 통화 및 인적사항 확인 불능) 1.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행사를 공동운영하기로 하고서 여행사 사무실 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돈을 받은 것이고, 여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태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6억 원 상당을 투자받을 계획이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여행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6억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는 사무실 임대보증금만 투자한 후 위 여행사를 직접 운영하기로 구두약정한 점,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E 소재 여행사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당장 체결할 것처럼 말하여 2017. 7. 17.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임차보증금조로 4,800만 원을 아버지의 계좌로 송금 받은 점, 그런데 피고인은 그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위 계좌에서 위 송금 당일 2,700만 원, 그 다음날 1,5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자신의 외상 술값 및 모친과 여자 친구 생활비 등으로 각 지출하였고, 그 이후에도 직원급여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그 후 피고인은 바쁘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임대차계약체결을 미루어 오던 중 급기야 2017. 9.경 피해자에게 갑자기 '클럽을 운영해 보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송금받은 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점, 한편 피고인은 여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E 소재 사무실을 자신이 눈여겨 봐 두었고, 태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6억 원 상당을 투자받을 계획이 있었다고 각 주장하나 이를 각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치 즉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받았지만 당장 돈을 갚을 곳들이 많아 우선 다른 곳에 바로 사용하였다'고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도를 속이고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2248(병합) 사실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외상일보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메일 출력물 1. 통화 내용 녹취 CD 2020고단169(병합)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메세지 1. 판결서 1. 고소인 H 문자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1. 메모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처분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수법도 이 사건 각 범행과 거의 유사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