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인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3세), 피해자 E(남, 65세)는 B의 위임을 받아 위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8. 29.경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위 건물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고지 받게 되자 화가 나 LPG 가스통, 빠루, 청테이프와 노끈 등으로 피해자들을 겁주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31. 10:5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들 운영의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가지고 들어가 LPG 가스통의 가스를 틀어놓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마치 가스통을 터뜨려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다리 종아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 D의 어깨와 다리를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압수품)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를 받자 LPG가스통, 휘발유통, 배척(빠루), 청테이프, 나일론줄, 낫을 휴대하고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LPG가스통의 가스를 틀어놓고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거나, 배척(빠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임대인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동일한 임대인로부터 임차한 다른 건물의 계약 연장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2020.경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누구든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11. 03:13경 충주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XR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E’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충북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2017년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당장 쓸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게임 아이템을 팔거나 이삿짐센터 일을 해서 금방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기로 얻은 돈마저 도박으로 탕진해 생활이 궁핍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7.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2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2020년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삿짐센터 일을 해서 금방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기로 얻은 돈마저 도박으로 탕진해 생활이 궁핍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6.경부터 2020.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대질)(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일당 및 피해내역 재정리)(증거기록 순번 5, 3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2021고단23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수년간 교제하였다가 2019. 무렵 헤어진 관계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9. 20: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숨 죽은 듣이 살어 어느날 뚜껑열리믄 니 뒤져, 니 죽일꺼 많어, 심장에 칼 꼽고 싶은게 내 혼자 안죽어, 너 문짝 뜻어버린다, 니문짝뜻겨 삼십분 안목으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9. 22:58경 논산시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되어서 문을 개방해야 한다. 내연관계 여성인데 구조가 필요해 보인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문을 열게 하려는 의도로 신고전화를 한 것이며, 피해자는 구조를 요하는 긴급한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25. 15:00경 논산시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던 중, 그곳 현관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소재 우유투입구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정60 피고인은 2020. 9. 15.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2세)이 운영하는 ‘G’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였다가, 위 아이스크림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같은 날 20:50경 위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위 마트로 찾아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유통기한 이 지난 아이스크림을 판다,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아이스크림을 계산대에 내리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문자메시지내역 1. CCTV 사진 [2021고정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아이스크림 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 문자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충분히 처벌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34

범 죄 사 실 2022고단2534 피고인은 2022. 6. 15. 23: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일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3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0.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25. 22:10경 광주 북구 E 소재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2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고단2534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3고단2328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경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두 차례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2022고단2534 사건의 재판계속중임을 알면서도(소환장을 본인이 직접 수령함)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된 점에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각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수원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5.경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020. 7. 4.경 하남시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자던 중 업주 B으로부터 성추행과 강제로 성행위를 당할 뻔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과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니 B이 나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고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2020. 8. 11.경 이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2020. 9. 25.경 수원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사법경찰리에게 위 내용과 같이 진술하면서 B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7. 4.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B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B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거나 강제로 성행위를 당할 뻔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545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454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0노866 등 판결문 1. 고소장 1. B 진술 녹음파일 CD의 음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454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0노866 등 판결문, 대법원 2021도4047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고소한 사실이 전부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B 진술 녹음파일 CD의 음성에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판시 강간치상죄 등으로 제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성추행하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기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보태어 보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구속되자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B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0. 22:45경 부산 수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C(여, 57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가기 위해 계단으로 올라가던 피고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3번)의 진술 기재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은 2022. 7. 18. 폐문부재로, 2022. 7. 28. 이사불명으로, 2022. 10. 14. 이사불명으로 각 송달되지 않은 사실, 이 법원은 2022. 11. 7. 피해자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신청한 직접 증거 중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3번)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2) 발생보고서(폭력)(검사 증거목록 순번 1번)에는 “노래연습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혐의자 C이 두 손으로 피혐의자 A의 다리를 잡고 있는 상황으로 그 손을 놓게 하였더니 피혐의자 C은 그 자리에서 거친 숨을 내쉬면서 누워 버렸고 피혐의자 A은 바깥으로 나갔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면,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지 않은 것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계속 잡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면 경험칙상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당시 피고인은 현장을 이미 떠났을 것이고, 피해자는 현장 사진처럼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을 것이다(증거기록 8쪽)]. 3)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병명이 ‘양측 어깨염좌,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우측 무릎 염좌’로, 상해의 원인은 ‘타인에게 폭행’으로, 상해 부위와 정도가 ‘염좌 타박상’으로, 진료 경과 의견으로 ‘보존적 치료’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1쪽). 그런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정도는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의 언행을 볼 때 그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해의 원인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처 사진(증거기록 42~44쪽)에서 발견되는 피해자의 피해 부위와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가 일치하지 않고, 위 상처 사진에서 발견되는 피해자의 피해 부위가 다소 변색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이전에 발생한 상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21. 7. 30.자 차량 블랙박스 대화 녹취록을 보면(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피고인이 “니가 계단을 잘못 짚어가지고 씨, 뒤로 넘어졌지. 나는 그 시발,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나는 안 잡히려고.”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나도 사람이고 꼭지가 도니까. 너무 답답하고 꼭지가 도니까.”라고 이야기했고, 다시 피고인이 “그러면 잡혀가든 안 잡혀가 든 사실 그대로다가 신고를 해야 될 것 아이가. 응?”이라고 하자 피해자가 “아, 사람이 열이 나니까, 열 뻗으니까.”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하지도 않은 것도 앞에 가가지고 시발 어? 그래 앞에 채였나, 그래?”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사람의 형국,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그러, 전부 다 그런 것도 다 없던 걸로 하고, 좋게 하고 다 그래 합시다.”라고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사를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일반연수(D-4)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한 채 2021. 9. 16.경부터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2023. 10. 16.까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베트남인 등을 상대로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3. 6.경 인터넷 페이스북 계정 ‘B’을 개설하여 중고차 판매 광고를 게시한 후 같은 달 2.경 피고인에게 중고차 구매를 요청한 C에게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800만 원에 판매하면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피의자 근무지 및 중고차 매매상사 확인, 통신영장 집행 보고 및 범죄일람표 추가, 피의자 계좌분석 및 구매자 진술확보, 피의자 조사 결과 및 포렌식 분석 보고)(첨부자료 있는 경우 각 첨부자료 포함) 1. 피내사자 페이스북 계정 B프로필 화면 캡처, 등록외국인기록표 출력물 1부, 통합외국인조회 화면 및 2023년 7월 15일 게시글 사진 캡처, 중고차 광고 게시물 각 1부, 중고차 거래 성공 게시물 각 1부, 범죄일람표에 특정된 해당 게시물 및 차량정보조회로 확인된 구매자의 등록외국인기록표와 외국인자동차 등록정보조회 출력물 각 1부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midas Gol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4. 18: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에 있는 심암사거리를 우기리 방향에서 동산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강경 방향에서 동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B(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1,170,56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midas Gol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midas Gol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국과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첨부, 견적서 등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본인도 중한 상해를 입었다.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람이다. 피해자 C는 2019. 5.경부터 경남 창녕군 B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9. 9.경 피고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그 무렵 위 공사현장 옆 공터에 공사에 사용하던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판넬(가로 7m 세로 1m V-66 125T 판넬 9개, 가로 6m 세로 1m V-66 125T 판넬 8개, 가로 4m 세로 1m V-66 125T 판넬 8개)을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위 공사현장 옆 공터에 둔 판넬을 가져가지 아니하자, 2020. 2. 22.경부터 2020. 2. 24.경까지 위 공사현장 옆 공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판넬을 96더0837호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경남 합천군 D로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건축허가서, 허가도면, 입출금 거래내역, 계약해지통고, 영수증, 기완성 공사비 견적서, 미완성 공사비 견적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도급계약서, 거래장부, 세금계간서, 판매확인서, 납품확인서, 공사비 정산서, 사진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 및 판단 이 사건 피해품인 판넬은 피고인에 의한 취거 당시 피해자의 소유 및 점유 하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증거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품인 판넬은 공사도급계약 상의 수급인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본인 계산으로 구입하여 공사현장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판넬을 취거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공사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공사의 계속 진행 여부, 공사대금의 정산과 현장 잔여 건축자재 등의 향후 처리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판넬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의 소유 및 점유에 속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그 크기와 무게가 상당하여 운반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위 판넬을 현장에 그대로 두어 그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다소 소홀히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분쟁 중 그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공사 관련 판넬업자에게 총 미지급 대금 중 일부를 자진하여 지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이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기성고를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절도 범행 당시 그 소유관계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경위로 피해자 소유의 판넬을 무단으로 가져가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부인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의 절도 범죄로 구체적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같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이 사건 심리경과와 법정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7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29. 12: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건너편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피고인의 반려견이 피해자 D의 반려견을 물어 상처를 입힌 문제로 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연락처를 요구하며 자신을 뒤따라오는 피해자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찌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자친구인 위 D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를 향해 툭 치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 장소를 이탈하려는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를 향해 “어디서 좆만한 것들이 나를 막아 세워,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어린놈 새끼들이 감히 어디서병신 같은 것들이 감히, 쌍놈 새끼, 씹할 개 같은 자식이네,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피고인의 반려견이 피해자 D의 반려견을 물게 된 사실,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그 자리를 떠나려 하기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뒤따라가며 연락처를 달라고 항의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장우산을 여러 차례 휘두르다가 결국 피해자 D의 코를 찌른 사실, 피고인은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 온 피해자 E의 항의를 받자 피해자 E의 어깨 부분을 밀치고 장우산으로 툭친 사실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의 진술은 피해자 E의 진술, 피해자 E이 촬영한 동영상과도 일치하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들은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럴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1. D의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14(고소장)는 D이 컴퓨터로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로서, 자필로 작성되지 아니하고 서명·날인도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를 부동의한 이상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한 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판시 제3죄(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고 그 소송요건으로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므로(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등 참조), 위 고소장을 소송요건의 증명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 캡처사진 1. 동영상 CD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3, 15, 1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동종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00만 원)을 증액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6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금융권 및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1억 6,500만 원에 달하고 더 이상 대출이 어렵자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후 다시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소위 ‘대환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상담을 받으면서 “개인 간 채무는 없으며,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도 받은 적이 없어 통장 개설 시 문제가 없으니 현재 채무액만큼 돈을 빌려주면 금융기관에 상환 후 신용도를 높여 신용 대출을 받아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의 채무 외에도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개인채무가 5,000만 원 이상 존재하고, 2021. 3.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회복한 후 다시 대출한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5.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6,800만 원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함께 작성한 서류들 중 증거기록 15쪽의 서류에는 피해자의 직업, 연소득, 대출현황, 신용등급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서류 하단의 ‘개인금전거래’ 기재 부분에 동그라미가, ‘보이스피싱’ 기재 부분에는 X표시가 되어 있고, ‘대포통장관련’ 기재 부분에는 동그라미로 몇 차례 강조하여 표시한 부분을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같이 읽어 보면서 제가 이런 내용이 있다, 읽어보시라고 볼펜을 들고 그어가면서 작성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함께 작성한 서류로 증거기록 9쪽부터 증거기록 15쪽의 서류가 있는데, 그 중 타이핑된 부분 위에 볼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는 등 수기표시가 덧붙여져 있는 부분은 위 15쪽의 서류일 뿐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언제 체크가 된 것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여, 피고인이 처음에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개인금전거래와 대포통장관련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가서 대포통장의 존재를 알게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이미 대포통장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경찰 조사 이전에 피해자에게 대포통장 문제가 있었음을 파악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돈을 갚는 방법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그 돈으로 피고인의 신용을 회복시키고, 피고인이 소개시켜 주는 방식으로 제1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하여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에도 제1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자의 소개를 피고인이 거절해서 피해자가 소개한 업체로부터 대출을 못 받은 것인지, 피해자가 소개한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를 통해서 피고인이 대출받은 이유를 아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른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된 원인이 오로지 피해자에게만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으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