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마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여천천 방면에서 E백화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택시가 손님을 탑승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868,755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를 살피고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돋질로 233에 있는 남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10년 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차 후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았고, 사고 정도에 비추어 사후 조치의 필요성이 높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18:05경 전북 김제시 만경읍에 있는 만경터미널 앞 도로부터 전북 군산시 대야면에 대야IC 군산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전에 2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신체 및 재산을 손상시킬 우려가 큰 범죄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신체 및 재산을 크게 상하게 될 수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년 넘게 경과한 오래된 전력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3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D)에 ID 'E'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서 위 C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35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그 예측이 적중하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9회에 걸쳐 합계 245,289,0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에 대하여), C 메인화면(로그인), 내사보고(입건 대상자 선별에 대하여), 도박자 계좌 선별 목록, CD 기록(C 입금 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거래내역 1. 압수수색 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것으로서 횟수 및 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2.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6. 23.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 동대구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광주광역시 터미널에 택배로 송달하고, 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5

범죄사실 [범행구조및 공모경위]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B, C, 일명 'D 이사(필리핀)', 일명 'E 이사(국내)', 일명 'F(팀장)', 일명 'G' 및 일명 'H'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과 숙소를 임차하여 불법도박 사이트인 'I(J)'를 운영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D 이사(필리핀)'은 'I(J)'의 사이트 자금투자, 총판관리 및 수익금 정산 등 위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E 이사(국내)'는 'I(J)'의 사이트 국내 인력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공범 'F(팀장)'은 필리핀 마닐라 사무실 팀장으로 사무실 운영관리 및 국내이사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K 등의 직원들은 필리핀 마닐라 소재 사무실에서 교대근무를 하며 회원관리, 고객센터 운영, 상담, 홈페이지 관리, 게임머니 충 환전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부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명 'D 이사(필리핀)' 등과 함께 2018. 9. 중순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인 'I(J)'를 개설한 후 L 등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 등 25개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결과를 예상하여 미리 베팅하게 하도록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부여하고 이를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명 'D 이사(필리핀)'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K 공범 관련 메시지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K 사용 휴대전화 저장된 메모와 출입국 현황 비교), 수사보고(회원관리 및 충환전 직원 K 판결문) 1. I 사이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I 사이트 운영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받은 급여 1,800만 원(증거목록 순번 21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63쪽)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전체 충전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진 입국하여 자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61

범죄사실 2020고단76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대구 달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스포츠 토토 환전을 하게 해주면 6~8%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14.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C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3512 피고인은 2020. 10. 3. 20:30경 경기 평택시 E 앞 노상에서 중고거래 어플인 번개장터를 통해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와 그의 배우자 G를 만난 뒤, 미리 준비한 가짜 돈 봉투를 건네주고, 피해자가 한 눈을 파는 사이 G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0원 상당의 순금 30돈 금목걸이 1개를 낚아채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은행 발행 거래내역서 편철), 수사보고(영장집행 및 CIF 등 확보) 2020고단3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 채증 사진, 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계획적으로 절도 범행을 한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목걸이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89

범죄사실 2020고단68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8.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연체를 대비하여 자동이체를 설정하여야 하며,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면 자동이체 설정 완료 후에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2019. 11. 1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마트 비산점' 앞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A)'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은 상자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599 피고인은 대구 북구 G에서 'D'라는 상호로 공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K로부터 마스크 제작 기계 부품을 주문받았다. 기계 부품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바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 없이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 등 다수의 부품 업체를 상대로 피고인이 K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금보다 많은 금액의 부품을 주문하여, K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기계 부품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말경부터 2020. 6. 5.경까지 합계 2,508,000원 상당의 기계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적사항 및 입출금 거래내역 2020고단3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신용평가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1. 13:5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혼다CIV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F 혼다CIVI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1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를 정문 방향에서 E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당시 도로변을 따라 보행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오조작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G(여, 42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가 위 승용차와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H 코란도 승용차의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상하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1. 각 사고당시 현장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걸어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098%로 상당한 수준이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4년 이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5:5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맞은편 상호불상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 판결문,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의 전 남편과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19:19경 대구 수성구 C빌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남성의 성기 모양으로 된 여성용 자위기구를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9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4.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F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이 게시한 뮤지컬 공연프로그램북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5,000원을 송금하면 공연프로그램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프로그램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연프로그램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I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4.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F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J이 게시한 포토카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5,000원을 송금하면 포토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토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포토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K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626 피고인은 2019. 2. 8.경 광주 북구 E,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M에게 "아이돌 N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7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5,013,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934 피고인은 2019. 4. 29.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O에게 2만 원을 보내주면 응원봉 악세사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응원봉 악세사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응원봉 악세사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9.경 응원봉 악세사리 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224 피고인은 2019. 7. 20.경 광주 일원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P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값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가상계좌(R)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파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문자내역 1. 서비스이용내역,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문자내역 2019고단3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피해자 제출 증거내역 (대화내용), 각 피해자 제출 증거 내역(대화내용 및 입금자료), 진정서 및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대화내 2019고단4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2019고단5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81

범죄사실 2021고단681 피고인은 2021. 1. 31. 20: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작성하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머리를 밀며 순경 E에게 약 30cm 거리까지 다가갔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시발 건드리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경위 F의 오른팔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81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31.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K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31.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앞 도로를 구미 방면에서 약목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에서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고 정지하거나 차로를 바꿔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L(39세) 운전의 M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추돌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음주습벽 및 운전습관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폭행 정도가 경미하여 단속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도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이와는 별도로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점, 2006년 이후 14년간 음주운전처벌전력이 없었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처와 아주 어린 자매를 부양하고 있는데 구금될 경우 가족들도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영호대교북단 쪽에서 어가골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에 갓길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봉우리빗장관절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전거를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5. 23:40경 안동시 E에 있는 F에서부터 안동시 G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후,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2.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264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23. 11:39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동국제약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국제약 KF94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D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마스크 1,800장의 대금 명목으로 2020. 2.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3회에 걸쳐 2,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10.경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5명을 기망하여 합계 25,865,000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G'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F)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99,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이를 도박자금으로 하여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의 계좌에 총 360회에 걸쳐 합계 97,499,000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432 피고인은 2020. 2. 2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F94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L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L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마스크 60장의 대금 명목으로 2020. 2. 26.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3.경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6명을 기망하여 합계 6,46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 피의자 도박충전계좌 번호 특정에 대하여)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각 영수증, 각 확인증(서),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1. 각 문자메시지, 각 SNS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동종 범행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횟수 및 피해액 규모, 동종 수법의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범죄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질러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피해액 중 일부가 인터넷 도박 자금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