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51

범죄사실 [2019고단45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2017.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7. 10.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W은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5.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N'에 애플워치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X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DY 명의 CL은행 계좌(계좌번호 : DZ)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W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A에게 피고인의 친구 DY 명의의 CL은행 계좌 번호(DZ)를 알려주면 A이 위 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돕기 위하여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원을 A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88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2017.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7. 10.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9. 22.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N'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A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B 명의 CP은행 계좌(EC)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05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2017.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7. 10.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9. 22.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N' 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D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E 명의 CP은행 계좌(EF)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G, DX, E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유선통화), 수사보고(피의자 DW - A EI 대화화면 캡처본 제출), 수사보고(직후 계좌명의자 EJ 유선통화), 수사보고(직후 계좌명의자 BJ 유선통화), 수사보고(계좌명의자 DY 유선통화 - EK EI 메시지 연락), 수사보고(참고인 W 유선통화) 1. 판시 각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조회(A, DW), 수사보고(피의자 A, R 판결문,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DW 판결문 첨부) [20198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A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공소장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1910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D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R과 공동으로 범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포함),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R: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W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DW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W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W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물품 거래의 질서를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해서 엄중한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더욱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에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DW은 방조범으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피고인 DW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기방조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9고단451 사건 부분의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