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11

범죄사실 2013고합61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4.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 이하에서는 모든 주식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V, W, X 등 수개의 금융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주식 시세 조종 종목의 최대주주, 물량매집자, 속칭 시세조종 선수 등 사이에서 가격조건 등을 협상하고 직접 물량 매집에 나서는 등 주가 부양의 지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일정한 담보를 받고 시세 조종 주문을 직접 제출하면서 주식 물량을 매집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주식시세조종 금지위반 가.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중계기와 TV 수신기용 장비 제조, 판매 회사인 Y은 코스닥 상장사로서 2010. 10. 5. 회사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0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 2년 연속 큰 폭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2010 회계연도에도 수십억 원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유상증자 모집에 실패하게 되었다. 이에 Y 대표 Z는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트랜스포머(변성기) 및 ECM(핸드폰용 마이크) 제조, 판매 회사인 AA는 비상장사로서 최근 몇 년간 회사 성장이 일정한 수준으로 정체가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장사와의 인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일치로 인해 AA는 2010. 12. 14. 위 Z로부터 Y 주식 180만 주와 경영권을 4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Y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통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어, 위와 같이 주식 인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인인 AA 측은 2010. 12. 중에 Y에 75억 원의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주기로 하였다. 이에 AB, AC은 피고인 A에게 75억 원 규모의 Y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A은 AB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주기로 하고, 2010. 12. 27. 유상증자를 성공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유상증자 성공 후 증자 참여자들에게 약속한대로 배정받은 주식을 장중에 고가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 시세조종 전문가들을 통해 Y 주식에 대한 시세를 조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AC으로부터 소개받은 AD과 AE에게 주식 시세조종 전문가들을 통해 Y 주가를 부양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고, AD과 AE는 지인을 통해 주식 시세조종 전문가인 피고인 C를 소개받아 Y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피고인 A측에서는 주식 매집에 참여할 전주들에게 손실 보전 담보용으로 Y 주식 또는 현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C 측에서는 손실 보전용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담보로 전주들을 동원해 Y 주식을 매수(담보비율 25 ~ 30%)하여 주되, 향후 전주들의 계좌에서 발생하게 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투자자인 피고인 A 측과 전주들이 각각 40%, C 등 주가 조작꾼들이 나머지 20%를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AE는 피고인 A로부터 Y 주식을 건네받아 2011. 3. 9. 60만 주, 3. 16. 20만주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고, 3. 29. AC으로부터 송금받은 5억 원도 피고인 C에게 교부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 C는 AF에게 Y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하였고, AF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매매시기, 매매수량, 매매단가 등을 지정하여 Y 주식의 매매를 지시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모두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Y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하였다. 나. 통정·가장 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B은 2011. 3. 15. 10:34:55 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AH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HTS를 사용하여 하나대투증권 압구정지점 AI 명의 계좌(AJ)로 Y주식 2만 주를 1,155원에 매도 주문하고, 1분 59초 후인 같은날 10:36:54경 하나대투증권 선릉지점 AK 명의 계좌(AL)로 1,155원에 5,228주를 매수 주문하여 전량 체결시키고, 다시 53초 후인 같은 날 10:37:47경 위 AK 명의 계좌로 1,155원에 15,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AI 명의 매도주문의 미체결 잔량 13,782주를 전량 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장통정 매수내역 기재와 같이 2011. 3. 8.경부터 2011. 4. 29.경까지 총 178회에 걸쳐 416,513주의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 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가매수주문 피고인 B은 2011. 3. 15. 11:56:45경 자신의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HTS를 사용하여 현재가 1,130원, 매도1호가 1,140원에 430주, 매도2호가 1,145원에 11,191주의 매도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대투증권 압구정지점 AI 계좌(AJ)를 통하여 현재가보다 15원이 높은 1,145원에 790주를 매수주문하여 주가를 1,130원에서 1,145원으로 15원 상승시킨 후, 약 1분 후인 같은 날 11:58:30경부터 12:05:12까지 사이에 현재가가 1,130원으로 하락하면 위 AI 계좌를 통하여 1,145원 가격으로 3회에 걸쳐 100주 내지 710주를 매수주문하여 주가를 1,130원에서 1,145원으로 15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고가매수 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2011. 3. 8.경부터 2011. 4. 29.경까지 총 3,769회에 걸쳐 3,276,924주를 고가매수 주문하여 Y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허수매수주문 피고인 B은 2011. 3. 14. 09:39:42경 자신의 위 사무실에서 체결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입 세력이 유입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컴퓨터의 HTS를 이용하여 현재가 1,195원, 매도1호가 1,195원, 매수1호가 1,185원인 상황에서 하나대투증권 선릉지점 AK 명의 계좌(AL)를 통하여, 체결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한 매도1호가보다 55원이 낮은 1,140원에 100,000주를 매수주문하고, 2분 12초 후인 09:41:54경에 위 같은 계좌에서 매도1호가 1,200원 대비 45원 낮은 1,155원에 150,000주를 매수 주문을 내어 매수호가 잔량을 늘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허수매수 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2011. 3. 8.경부터 2011. 4. 29.경까지 총 284회에 걸쳐 4,298,247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여 Y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시·종가관여주문 피고인 B은 2011. 3. 28. 14:52:02경 자신의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HTS를 사용하여 예상체결가가 1,215원인 상황에서 우리투자증권 청담지점 AM 명의 계좌(AN)로 1,230원에 2,300주를 주문하는 등 AM 명의 계좌 및 AI 명의 하나대투증권 돈암동지점 계좌(AO)를 통해 1,230원에 총 7회에 걸쳐 72,488주를 매수주문하여 당일 종가를 1,230원으로 15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시종가관여 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2011. 3. 8.경부터 2011. 4. 29.경까지 총 79회에 걸쳐 956,638주의 시·종가 관여주문을 하여 Y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라.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AE 등과 공모하여 2011. 3. 8.경부터 2011. 4. 29.경까지 AM, AK 등 21명 명의 38개 계좌를 이용하여 Y 주식 6,990,205주 매수하고, 6,909,655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총 4,310회(8,948,322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Y의 주가를 1,065원에서 1,550원으로 45.54%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1,006,472,448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AB은 피해자 AA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타 법인 주식 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그 법인의 매출 및 영업상황, 향후 발전 가능성, 주식의 최근 매매 동향 및 직전 매매가격 등을 면밀히 살피고 그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함으로써 법인 자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AP 주식 매매 과정에서의 배임 AB은, 피고인이 2010. 12.경 위와 같이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준 것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고인에게 유상증자 성공 대가를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지배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중간에 내세워 비상장회사 주식을 인수한 후 그 주식을 바로 AA에서 터무니없는 고가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 27. X을 대표하여 AP의 대주주 AQ로부터 AP 주식 3만 주(액면가 1만 원, 지분율 100%)를 3억 원(주당 1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X을 대표하고 AB은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X이 피해자 회사에, 2010. 12. 29. AP의 주식 24,900주(액면가 1만 원)를 15억 4,380만 원(주당 6만 2천 원), 그리고 약 20일 정도 지난 2011. 1. 17. 나머지 주식 5,100주(액면가 1만 원)를 3억 1,620만 원(주당 6만 2천 원), 합계 18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 따라 AB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18억 6,000만 원을 X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X에게 15억 6,000만 원(18억 6,000만 원 - 3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AR 매매 과정에서의 배임 Y은 위 75억 원의 유상증자에 성공하여 AA와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유상증자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여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AB과 AC의 부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Y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성공시켜 주었고, 그 대가를 AB으로부터 지급받기 위해 또 다시 AB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지배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중간에 내세워 비상장회사 주식을 인수한 후 그 주식을 바로 피해자 회사에서 터무니없는 고가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2. 1. X을 대표해 AR의 주주 5명(AS, AT, AU, AV, AW)으로부터 AR 주식 22만 2천주(액면가 5천 원, 지분율 100%)를 7억 1,040만 원에 매수하고, 2011. 2. 9. X을 대표해 자신이 지배하는 AX에 AR 주식 19만 8천주(지분율 90%)를 24억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주식을 다시 AX에서 AB이 대표하는 피해자 회사에 36억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 따라 AB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36억 원을 AX에 송금하고, AX는 24억 원을 X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AX 및 X에 28억 8,960만 원(36억 원 - 7억1,0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205(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사건의 경위 AY는 2008. 4. 7.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내 1호로 자기관리 리츠 영업 허가를 획득한 후 2010. 9. 9.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는데, 2011. 3. 28. '감사의견 한정'에 이어 2011. 5. 6. '감사의견 거절'로 2011. 6. 24. 상장폐지 결정되었다. AZ은 2009. 8.경부터 BA와 공동으로 AY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바, 2010. 2. 23.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AY 주식 300만 주를 취득한 후 2010. 4. 1. 지인인 BB가 대표로 있는 BC(이하 'BC'라 한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AY가 2010. 9. 9.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위 주식은 2011. 4. 5.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31. 위 AZ에게 4억 원을 지급하고 AY의 과반수 이상의 이사 선임권을 매입하여, 2011. 2. 10. BD 등 3명을 이사로 선임하고, 2011. 2. 16. 지인인 BE을 각자 대표이사에 취임시킴은 물론, 2011. 2. 말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U사 직원 BF를 AY의 총괄 이사로 전직시켜 회사 재무, 공시 등을 담당하게 하는 등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2011. 4. 22. AZ이 한국예탁결제보호원에 보호예수 해두었던 AY 주식 300만 주 중 200만 주(발행주식의 9.1%)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AZ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약정한 3억 원을 2011. 4. 26. 및 27. 양일에 걸쳐 AZ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5. AE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AY 주식 200만 주 중 20만 주를 교부하여 우리투자증권 BG 명의 계좌에 20만 주를 입고하여 관리하게 하였고, AD을 통해 BH에게 50만 주를 교부하여 BH의 처 BI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에 50만 주를 입고하여 관리하게 하였으며, 역시 지인인 BJ에게 80만 주를 교부하여 한양증권 BK명의 계좌에 35만 주, 한양증권 BL 명의 계좌에 45만 주를 각각 입고하여 관리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요 주주'이다. 2.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장 법인의 임직원, 주요 주주 등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미공개 중요정보 취득 과정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 거절일 경우 상장 폐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감사 의견 거절'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이다. AY의 외부 감사인인 BM회계법인은 2011. 3.경 AY의 2010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 감사를 실시하던 중 사채업자 BN로부터 AY가 회사 명의로 약속 어음을 발행하였음에도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고 추가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제보자가 회사 측으로부터 어음금 지급 등을 약속받고 제보를 번복하자, 2011. 3. 28. '법인 인감관리 제도의 취약, 회계 기록의 불비 및 우발부채의 발생 가능성 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한정 의견을 표명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위 제보자는 2011. 4. 28. AY에서 약정한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1. 4. 29. 다시 BM회계법인에 이전에 제보한 내용이 사실인데 AY 각자 대표이사 중 한 명인 BO 등이 이면 합의서까지 작성해 주면서 어음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회유하였기 때문에 제보를 번복한 것이라면서 증거 자료로 어음 사본, 어음 발행을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 대표이사가 작성해 준 이면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BM회계법인은 2011. 4. 30. 제보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BO에게 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였음에도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묻는 질문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고, BO은 2011. 4. 30.경 회사 주요 주주이면서 각자 대표이사 중 한 명인 BE을 통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 2. BO과 함께 BM회계법인에서 송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였음에도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어음 사본 등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익일로 예정된 답변서 제출시 BM 회계법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BM회계법인에서 2011. 3. 28. 표명한 '한정 의견'에서 '의견 거절'로 감사 의견을 변경할 것이라는 정보를 지득하게 되었다. 이후 BM회계법인은 2011. 5. 6. AY 경영진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면서 감사 의견을 '한정 의견'에서 '의견 거절'로 변경한 사실을 한국거래소를 통해 공시함으로써 위 중요정보를 공개하였다. 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5. 2. AY에 대한 감사 의견이 상장 폐지 사유인 '의견 거절'로 변경될 것이라는 정보를 지득하고, 상장 폐지가 될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큰 손실을 볼 것을 우려하여 같은 날 AD에게 BH가 그 처 BI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로 관리하고 있는 자신 소유의 AY 주식을 매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D은 그 무렵 BH에게 전화하여 BH가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식을 매도하라고 지시하였고, BH는 그 다음 날인 2011. 5. 3. 08:21부터 08:33 사이에 356,000주 전체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09:00경 550원에 전량 매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91,979,230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 법인의 주요 주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였다. 3.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5. 2. AY에 대한 감사 의견이 상장 폐지 사유인 '의견 거절'로 변경될 것이라는 정보를 지득하고 보유 중인 AY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피하려고 계획하였는바, 같은 날 AY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향후 주식 매도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언론사를 통해 호재성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해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다음, 이를 이용해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 2. 대표이사인 BE에게 호재성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도록 지시하였고, BE은 다음 날인 5. 3. 12:22경 홍보, 공시 담당 임원인 BF를 통해 'BP'이라는 허위의 호재성 보도 자료를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배포하였다. 위 보도자료 내용은 AY가 필리핀에서 카지노 호텔을 추진 중인 BQ에 투자할 예정인데, BQ는 토지(14,000평) 계약을 완료하여 토지를 확보한 상태이고 AY에서 BQ 주식을 인수할 예정으로 투자 규모는 약 17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며, 사업 예상 수익성은 5개년 기준으로 약 550억 원 규모로 매우 뛰어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AY 회사는 총 자산의 30%를 초과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170억 원을 필리핀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60억 원 가량의 자산을 보유하거나 모집하여야 하는데 2011. 3. AY의 총 자산은 130억 원에 불과하였고, AY는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하여 오피스텔 매입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위해 2010. 11. 12. 350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회사의 부실로 인해 2011. 1. 12. 한 주도 모집하지 못하고 증자에 실패하는 등 현실적 장애로 인해 AY가 필리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BQ는 필리핀 수빅 토지 임차료에 관하여 2007년부터 5년 동안 20억 원 상당을 계속 연체해 오다 2011. 1.경 연체 임차료 중 10억 원을 겨우 납부한 상태였기 때문에 임대인인 'BR'가 언제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BQ가 토지를 확보했다는 것은 과장된 사실이고, 더구나 BQ의 자산은 이러한 토지 임차권 밖에 없어 AY가 BQ 지분을 170억 원에 인수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카지노 및 호텔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5년간 550억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수익률 예상이어서 그 내용이 모두 허위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허위의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후 12:31부터 12:36 사이에 현대증권 BS 명의 계좌에 있는 8만 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주식 80만 주를 보관하고 있는 BJ에게 보관 중인 주식을 전량 매도하라는 지시를 하여 BJ이 지인인 BT와 BU을 통해 한양증권 BK 명의 계좌에 있는 35만 주, 한양증권 BL 명의 계좌에 있는 45만 주 전체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하였다. 이후 BV 13:10경 머니투데이 등 인터넷 언론을 통해 'BP'이라는 호재성 기사가 게재되자 매수세가 급속히 유입되어, 14:35경 BS 명의 계좌에 있는 8만주, BL 명의 계좌에 있는 45만주가 550원에 전량 매매계약 체결됨으로써 285,578,602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4.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각각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4. 22. AY의 대주주 AZ으로부터 AY 주식 200만 주를 취득하여 AY 주식 총수의 9.1%를 대량 보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1. 4. 29.까지 AY 주식 보유 상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하였다. 5. 소유 주식 보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4. 22. AZ으로부터 200만 주를 취득함으로써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어 '주요 주주'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1. 4. 29.까지 AY 주식 소유 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소유 주식 보고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11 1. 피고인 A(제2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W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E, B에 한하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제2회에는 AE 진술 부분, 피고인 C에 대하여 제2, 4회에는 AE 진술 부분, 제3회에는 AF, B진술 부분 각 포함) 1. AF, AC, AB, AD(제6회에 있어서는 AE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 BZ, CA(제2회에 대하여는 AE 진술 부분 포함), CB(AE 진술 부분 포함), CC, B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S의 문답서(2013. 6. 10.) 1부 1. CD의 진술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보관증(작성자 C, Y 주식 12만 주) 사본, 주식보관증(작성자 C, Y 주식 48만 주) 사본, 각 Y 주권 실물 사본, Y 주주명부 사본, AA 주주 합병 후 지분율,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확약서(현대스위스저축은행 귀중), Y 주가현황(2010. 1. 4.~2012. 3. 22.), Y 주가차트(2010. 1. 4.~2012. 3. 22.), 각 기업개요, Y(주) 주요공시 사항 분석, Y(주) 타법인 출자 현황 1부, Y(주) 발행사채 관련 공시분석 1부, Y(주) 유상증자 등 내역 1부, 각 고가매수 주문내역, 각 허수매수 주문내역, 각 시가관여 주문내역, 각 종가관여 주문내역, 주식매입약정서(CE), 각 BG, CF, C명의 계좌 거래내역, 2011. 3. 29.자 5억 원 자금흐름 정리 내역, Y(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내용 사본 발췌본, 주식흐름도, 합병 내용 정리 사항, 2010. 11. 22.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합의서(Z-CG) 1부, 2010. 12. 6.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합의서에 대한 변경합의서(Z-CG) 1부, 2010. 12. 계약상 지위양수도 합의서(CG-AA 대리인 CB) 1부, 2010. 12. 주식매매계약서(Z-AA) 1부, 영수증, 각 수령증, 신주인수권부 사채 인수에 대한 합의서, 2010. 12. 24. 이사회의사록(AA) 1부, 2010. 12. 27. 합병계약서(Y-AA) 1부, CH 명의 고가매수 주문 내역, CH 명의 미래에셋 증권 계좌Y 주식 거래 내역, A 차명 'BS', 'CI' 명의 계좌에서 출고된 주식 입출고 내역, 개인별 Y 주식 매수, 매도 내역, 'BS', 'CI' 명의 계좌에서 출고된 주식이 CH 명의 미래에셋 증권 계좌에 입고된 내역, 각 용역계약서, 주식회사 AP 주식가치 평가보고서, ㈜AR에 대한 주식가치평가 검토보고서, 2010. 12. 27.자 주식매매계약서, 2010. 12. 27.자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특약사항, 2011. 12. 29.자 주식매매계약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합병 소액주주 주식 이동사항, 2011. 5. 8.자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A 실물주식 입출고 내역, A 실물주식 거래 내역, 실물주식 입고 통계, 입출고 내역(상세), 복구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출력물, 세금계산서(2010. 12. 29.) 1부, 거래처원장, 통장(AA) 사본 1부, 2011. 1. 17.자 특약사항, 2010. 12. 27.자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특약사항, 2011. 8. 5.자 물적 분할을 위한 독자경영합의서, 2011. 12. 1.자 손해전보계약, 2011. 12. 9.자 합의서, AP 회사 소개서 1부, AP 재무제표(2006~2010) 1부, AP 매출, 매입장 1부, AP 주주명부 1부, 컴퓨터프로그래밍 관리업종 평균 손익 계산서, 부당이득금액 산출내역(금감원 선임검사역 CJ 작성) 1부, 혐의계좌 명세 1부, 혐의계좌 거래내역(2011. 1. 6.~2011. 4. 29.) 1부, X외 자금조회,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문서 등 계좌추적자료, 보관증, 투자약정서, 위임장, 수령증, AD, AC, C, AE의 대화내용 녹취록 1. 수사보고(A 공모관계에 대한 AE 진술 분석), 수사보고(C 소유 하드디스크 복원자료 첨부), 수사보고(시세조종 부당이득금 산출 내역 및 혐의 계좌 명세 첨부), 수사보고(AP와 AR 매각대금 흐름 확인) 2014고합2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J, BT, AE, AD, B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K, C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O, B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M, BN, CN, CB,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L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M, BO, AE, BE, AZ에 대한 금융감독원 작성의 각 문답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자 고발 및 통보, 이상거래 종목의 불공정거래 심리결과 통보, 감사의견변경 공시문서, AY 감사의견한정 공시문서, AY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한 사유, 채무조정합의서, 각 약속어음, 각 위임장, 각 이사회회의록,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질문서, 답변서, 각 공정증서, 각 인감증명서, 어음발행확인서, 차용금증서, 영수증, 백지보충위임장, 소장, 합의서, 정정신고(보고), 감사보고서, 각 보도자료, 각 인증서, 각 내용증명, 공동경영계약서, 유상증자 실패 공시문서, 내용증명, 합의서, 300만 주 보호예수 해제 공시, ㈜AY 보도자료 관련 경위서, 은행 전표 등 금융자료, 참고자료 제출서, AY 해외 카지노 호텔 투자 예정, 2011년 사업계획서 요약서, AY 감자설 사실무근, AY 매매장, 체결장, 주식 거래 입출고 거래 내역 출력물, 고소장, 고소취하서, 사고신고 접수 전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증거 편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및 확정일자 확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2호(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 보유 및 변동 보고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제1항(주요주주 소유 주식 변동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2.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전력 기재 범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E와 AF를 연결시켜 준 것 뿐이지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2011. 3. 9.경 AE로부터 피고인 A이 CI, BS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Y 주식 60만 주를 수령하고, AE에게 CI, BS에 대한 각 주식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이 2011. 3. 16.경에도 AE를 통하여 A에게 요청하여, AE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송금받고, 자신의 현대증권 계좌로 Y 주식 17만 주를 이체 받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 Y 주식 등을 건네어 받은 AF가 주가 부양을 위하여 위와 같은 Y 주식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 및 그의 처인 CO 명의로 계좌에서 Y 주식에 대한 상당한 횟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발견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AE에게 1주일에 1~2회씩 받은 주식이나 현금을 담보로 구매한 Y 주식에 대한 잔고장을 확인시켜 주었고, AD 등에 의하여 AE가 감금되었을 때 잔고장 등 Y 매수 자료를 가지고 AE가 납치되어 있던 장소를 찾아가 잔고장 등을 AD 등에게 확인시켜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Y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AE와 AF, B 등을 연결하여 주고, 스스로도 일부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3년 이상 8년 10개월 이하의 징역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로 인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대량보유 및 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1유형(주식 등 대량 보유 공시의무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6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배임)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과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4개월을 더한 3년 이상 8년 10개월 이하의 징역이 형량범위가 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시세조종 행위, 주요주주에 의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허위의 풍문을 유포시키는 부정거래행위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거래 구조를 왜곡하여 특정인들에게만 이익을 부여하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시세조종에 있어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로 얻은 이득액과 회피한 손해액을 합산하면 15억 원에 육박하는 점, 피고인이 AB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AA 및 Y에 가한 손해액이 45억 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AA 내지 Y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입힌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여 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상당 부분 현실화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Y 및 AA로부터 유상증자 내지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에 관한 성공수수료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죄에 가담하게 되었을 뿐, Y이나 AA와 직접적인 신임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나.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에 있어 직접 가담하여, 상당히 많은 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숙하여야 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4회의 벌금전과 및 4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바, 피고인이 법을 경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하면서 시세조종의 핵심인물들과 '매집세력'을 연결시켜 주고, 스스로도 시세조종성 주문을 한 것이 명백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숙하여야 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시세조종에 가담한 점, 피고인에게 199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9회의 벌금 전과와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바, 피고인이 법을 경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