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61

범죄사실1)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자로 2017. 8. 9. 23:00경 택시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B(가명, 여, 45세)이 나이트클럽으로 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과 함께 술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포장마차 등지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2017. 8. 10. 07:12경 편의점에서 술을 더 구입하여 광주 서구 C무인텔' D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다음 술을 더 마시다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깨물고,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고 하지 말라고 함에도 반복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깨물어 반상출혈이 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0. 12:00경 피해자와 재차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가 목 부위에 난 상처를 보고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년, 내가 10년을 감방에 갔다 왔다, 사람 잘못 봤다, 나 감방 안 무섭다, 너 한번 당해봐라, 제대로 걸렸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4:30경까지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4번)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3번)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번째 성관계 이후 피해자를 감금하여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본인이 기억하지 않으면 포함되기 어려운 세부 정보를 담고 있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두 번째 성관계 후 피고인이 '쓰레기 같은 년아. 감방 10년 갔다 왔는데 너 사람 잘못 봤다. 나를 무시하냐.'라고 욕하면서 무릎 꿇고 빌라고 하였다. 모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나가지도 않았다. 모텔 방 안에 있는 전화기를 들어 카운터에 전화를 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전화기를 빼앗아 전화를 하지 못하게 했다. 나갈 기회를 엿보다가 핸드백만 챙기고 신발도 못 신은 채로 뛰어 나갔다. 피고인이 제 옷을 붙잡았지만 뿌리치고 도망쳤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 제출한 최초 진술서(증거기록 11쪽)에서도 싫다고 했는데 목을 이빨로 깨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이빨로 깨물어서 도망가려 했는데 현관에서 다시 잡히고, '쓰레기같은 년아. 감방 십년 갔다 왔는데 니가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하여 무릎 꿇고 빌고 달랬다가, 두 번째 나가면서 신발 벗고 도망에 성공하여 관리실에 신고하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여 감금의 정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반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진술서에는 피고인의 강간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나가라고 하는데도 안 나가니까 제가 나가려고 했었는데, 피의자가 계속 못나가게 하니까 그 때 제가 피부과에 다녀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나가고 싶어서 치료받고 오겠다고 한 것입니다. 상처 문지르면 좀 나아질지 모르니 계란도 사오겠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면 보내줄까 싶어서요.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182쪽), 이와 같은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다. 나. 모텔 복도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기록 순번 24번)에 의하면, 피해자는 모텔 방의 문을 열면서 밖으로 나오던 중 누군가가 안에서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피해자의 몸이 방 안으로 잠시 들어가 영상에서 사라졌고, 피해자는 재차 문 밖으로 뛰쳐나와 방 안을 한 번 쳐다본 뒤 출구를 향해 복도를 뛰어갔다. 당시 피해자는 원피스와 카디건을 입고 핸드백을 들었지만 신발은 신지 않은 상태였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급하게 모텔 방을 나오려다가 피고인이 안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방 안으로 당겨졌지만, 피고인을 뿌리치고 나와 도망을 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CCTV 영상의 내용은 위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모텔 방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나가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8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에 난 상처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다툼이 생기자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 4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다. 다만, 감금의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이를 두고 다툼이 생겨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0, 12:00경 판시 공소사실 기재의 무인텔 307호에서, 피해자에게 "말 잘 들으면 보내준다. 안 그러면 또 가만히 안 있는다. 내가 전과자인데 죽일 수도 있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모텔을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깨물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불쾌하게 생각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넘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성관계 후 피해자가 목에 멍 자국이 생긴 걸 보더니 화를 냈다. 피해자의 화를 좀 풀어 주려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다시 침대로 올라가 애무를 하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이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었다. 성관계 도 중 피해자가 스스로 자세를 바꾸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다만 두 번째 성관계 후에 피해자가 목에 자국이 생겨 '낼 모레 남편 만나야하는데 어쩔거냐.'고 하면서 자기 목을 툭툭 치면서 계속 짜증을 내고 저보고 나가라고만 했다. 피해자가 안 나가면 강간, 감금죄로 신고한다고 하여, 저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 두고 '내가 감옥에도 다녀온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사실대로 말하라. 키가 작다고 무시하냐. 호구로 보이냐.'등의 말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역시 '두 번째 성관계 후 자신이 팔베개를 안 한다고 했을 때 피고인이 괴물같이 돌변한 것은 맞고, 그래서 그 전에는 피고인이) 사과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84, 186쪽).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두 번째 성관계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첫 번째 성관계 후 모텔을 나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저를 양 손으로 껴안고 방 안으로 집어 던지는 등 모텔을 못 나가게 되어서 침대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강제로 제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겼다. 제가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제 양 손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몸을 빼려고했는데 피고인이 힘을 꽉 주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해서 얼굴을 계속 돌렸다. 그러자 피고인이 제 목을 깨물었다.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2~3개집어넣고, 항문에 성기를 넣으려고도 했다. 그러다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음부 안에 사정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 25-27쪽). 검찰에서는 첫 번째 성관계 후 모텔을 나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제 몸을 번쩍 들어서 방 안으로 던져 못 나가게 되자 방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 제가 안한다고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도망가려 했더니 피고인이 "이번에는 안 물겠다."고 하며 다시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 피고인이 강제로 제 원피스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제 음부에 손을 집어넣었다. 제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제 몸 위로 올라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제 몸을 누르니까 제가 더 힘을 쓸 수 없었다. 피고인이 제 양쪽 손목을 잡고 저를 못 움직이게 한 뒤 입술을달라고 하였으나 제가 싫다고 고개를 돌리자 제 왼쪽 목을 깨물었다. 제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피고인이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고, 사정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9쪽). 이 법정에서는 두 번째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강제로 옷 입은 상태에서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에게 "안 한다. 제발 나가게만 도 와 달라. 당신하고 하기 싫다. 보내 달라"고 애걸복걸 울면서 말했고, 피고인이 "말 잘 들으면 보내준다. 안 그러면 또 가만 안 있는다. 내가 전과자인데 죽일 수도 있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강제로 저를 끌고 가서 침대에 눕히고 양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자기 발로 제 허벅지나 무릎을 눌러 발도 움직이지 못하게했다. 완력으로 했다. 여기저기 멍이 들었다. 피고인이 저를 집어던진 것은 두 번째 성관계 이후이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 녹취서 4~8쪽).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 중 피고인이 두 번째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일 수도 있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는 내용은 이 부분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진술되지 않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새로이 덧붙여 진술한 내용인 데다가, 피고인의 폭행·협박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항거의 정도는 점점 강하게 묘사되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방 안으로 집어던진 것은 피고인의 강압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중요한 사실인데,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는 두 번째 성관계 이후에 집어던진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B 녹취서 6, 16쪽).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두 번째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이상하다고 놀리자 이에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피고인의 뺨을 살짝 때리기도 하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183쪽, 증인 B 녹취서 7, 20쪽),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따른 정황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정황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치하여 첫 번째 성관계는 모텔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제 사촌 동생이다. 피고인과 택시 교대를 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차 키를 받아야 했다. 그래서 2017. 8. 10, 11:00~12: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던 모텔 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당시 윗옷과 속옷을 입고 있었고, 피해자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속옷만 입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 피고인으로부터 차 키를 받아서 나오는데 피해자가 장난치는 말투로 "동생(피고인) 데려가요, 데려가."라고 말하여 "아니, 됐어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통화내역조회 결과에 의하면 E은 11:37경부터 11:48경 사이에 모텔 방으로 피고인을 찾아온 것으로 보인다. 즉, 증인 E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던 모텔 방을 방문한 시각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첫 번째 성관계가 있은 뒤이자 아직 두 번째 성관계가 있기 전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는 E에게도 농담을 할 만큼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다거나 피고인과 갈등 상황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증인 이 모텔 방을 방문한 이후 두 번째 성관계가 있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갑작스럽게 심각한 갈등 상황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력한 반항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 가슴 윗부분, 팔, 손목 등에는 반상출혈이나 긁힌 자국이 발견되나(증거기록 40~41쪽), 이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 생할 수도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강력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최초 진술서에서도 피고인의 감금 행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작 핵심적인 범죄사실인 강간의 폭행·협박과 관련된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