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0:5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뒤편 주차장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강변삼거리까지 불상의 거리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8장),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등)(순번 16) 중 첨부된 사진 및 각 CD, 유전자 채취 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사고차량에 대한 수사 등)(순번 24),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등)(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일 운전을 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법수집증거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 중 피고인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판시 증거 중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는 1이 작성한 것이고, 수사보고(사고차량에 대한 수사 등)는 그 작성자인 I이 날인을 한 후 새로 제출하여 해당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증거 중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는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지 못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피고인의 현장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는 경위 G이 도로교통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후 이를 기재한 것이고, 운전과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도 사고를 조사한 경찰들이 현장상황을 보거나 원보고서를 보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나 현장상황과 같은 각기 재내용이 획득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위 각 증거는 위법수집증거 내지 위법수집증거를 통해 획득한 2차적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C 음식점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다가 2017. 9. 15.경 후평동에 있는 강변삼거리(위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보아 T자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형태이다)를 벤처타운방면에서 소양1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길 반대편의 절벽 및 현수막거치대를 충격한 사실, 위 장소를 지나가던 목격자는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이마 쪽에 출혈이 있는 상태로 머리를 뒤로 기대고 앉아 있었고,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현수막거치대 기둥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아 가만히 있다가 구급차가 도착하자 운전석으로 넘어와서 운전석 문을 열고 스스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현장을 떠나는 사람이나 주변의 다른 사람을 보지는 못한 사실, 경찰은 위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였으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은 상태를 보이자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의 차량은 운전석 쪽 앞 부분이 크게 충격이 되어 조수석 쪽 모서리부터 운전석 쪽으로 사선으로 본네트가 찌그러진 상황이고, 운전석 쪽 앞유리가 충격을 받아 깨어져 있으며, 조수석 쪽 앞 유리에는 충격 흔적이 없고, 옆유리창이 깨어져 있으며, 운전석 및 조수석의 에어백이 펼쳐져 있고, 조수석 에어백에 특히 혈흔이 많이 묻어 있던 사실, 유전자 검사 결과 혈흔들은 모두 피고인의 것으로 확인된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와서 운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차량은 피고인의 차량인 점,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격자는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이 도망간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앞 유리 중 운전석 쪽 부분이 깨어져 있는데, 피고인의 차량은 T자형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길 건너편에 있는 절벽을 충격하는 방식으로 부딪쳤으므로, 위 흔적은 운전석 승차자의 상체부분(그 위치로 보아 머리부분으로 보인다)과의 충돌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앞쪽 머리부위(이마, 눈 등)를 다쳤던 점, 조수석은 앞 유리는 깨어지지 않았고, 오른쪽 옆 유리창이 깨져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의 충돌방향상(교차로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T자형이고, 피고인의 차량은 우회전을 크게 하는 중이었으므로, 왼쪽으로 사람이 쏠리게 된다) 조수석에 탑승자가 있었더라도 조수석 오른쪽 옆 유리를 충격하기는 어려우므로, 조수석 옆 유리창은 조수석 탑승자와의 충돌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파손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목격자가 현장에 갔을 당시 피고인은 조수석에 있었으나, 한편, 피고인은 스스로 운전석으로 넘어와 내렸으므로, 조수석과 운전석의 이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의 운전가능성을 주장할 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을 하거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고, 피고인과 사고 직전 같이 있었던 일행이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와 동행하여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일행과 헤어지며 대리운전기사와 동행하는 장면이 피고인이 일행과 헤어지던 장소 부근을 촬영하던 CCTV에는 촬영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에 누군가가 운전석 쪽으로 가는 CCTV 화면이 제시되자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 측의 진술 번복되었으며,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대리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낼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운전하였다거나, 대리운전기사의 신체가 앞 유리에 충격되는 큰 사고가 있어 피고인과 비슷하거나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아무런 흔적 없이 현장에서 사라졌다는 매우 이례적인 내용이어서 신빙성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 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범죄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