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16: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중 피해자와 감사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서로 의견이 대립되자 화가 난 나머지, 욕설을 하며 회의 자료인 서류뭉치를 들어 피해자에게 내려치려는 듯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서류뭉치를 내려치려는 듯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경찰진술, D의 법정진술이 있다(E와 F의 경찰 진술서는 매우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증명력이 낮다).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검사의 주신문 중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회의 자료인 서류뭉치를 들어 증인에게 내려치려는 듯 증인의 머리를 향해 2회 휘두른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 중 “칠려고 이걸(회의 자료를) 이렇게 들었어요?”라는 질문에 “칠려고 들어서 이렇게 높이 쳐들었죠.”라고 답하고, “이걸 휘둘렀나요?”라는 질문에 “휘두르지는 않고, 이렇게 높이 쳐들었죠. 휘둘러서 저를 때리지는 않았어요.”라고 답하였다. 이에 검사가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중 “서류뭉치로 때릴 듯이 손을 2회 휘둘렀다.”는 부분을 읽어주며 “휘둘렀다는 것은 무엇을 표현한 것이냐?”라고 묻자, “저는 서류뭉치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휘두른 것, 제가 맞은 건 아니지만 휘두르기는 했어요.”라고 답하였고, 그 후 변호인이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이나 녹취서에는 서류뭉치로 위협했다고만 적었지 휘둘렀다는 말은 없지 않느냐?”면서 추궁하자 피고인으로부터 맞지는 않았지만 서류뭉치를 휘두르기는 했다고 답하고, “왜 종전에는 휘두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느냐?”는 질문에는 “그게 어떤 중요한 저긴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저는 분명히 위협적으로 느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서류뭉치를 휘둘러 폭행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동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맞았는지는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의 자료를 휘둘렀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휘두르지는 않고 높이 쳐들었다.”고 답하였는바(뒤에서 보듯이 증인 E, F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검사의 재주신문 이후부터 다시 서류뭉치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답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들어 올릴 때 눈을 감으며 몸을 움츠렸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눈을 감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이후 행동을 직접 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에 작성,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이 서류뭉치로 피해자를 치려고 위협했다.”라고 기재하고, 현장녹음을 스스로 녹취한 서면에도 “피고인이 회의 자료를 든 손을 쳐들고 피해자를 치려고 위협했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서류뭉치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고소장, 녹취서 기재만 보면 ‘피고인이 서류뭉치를 든 손을 들어 올려, 맞을 것 같다는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CD를 재생하여 들어보면, ‘1분20초’, ‘4분1초’ 부분에서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듯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를 향해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는 피고인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고, 곧이어 피고인을 향해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소리와 이들의 다툼을 말리는 회의 참석자들의 목소리, 회의 자료를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의 자료를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음을 추단케 할 만한 말은 없다(위 녹음CD는 피해자가 직접 회의 장소의 소리를 녹음한 것이어서,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면, 녹음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때려보라’거나 ‘왜 때리려고 하느냐’는 등의 말을 할 유인이 더 크다). 당시 회의 참석자였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서류뭉치 없이 주먹만 쥐고 손을 들어 올리며 욕을 했다. 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의 자료를 들고 때리려고 하였지만, 피해자 쪽으로 내려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G는 관련사건(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9고정980호)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서류를 든 것은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D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서류뭉치를 피해자의 10~20㎝ 근접한 거리에서 여러 번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시작 전 약 7분(녹음CD 기준)간 언쟁을 하였으므로 위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를 향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을 터인데, 다수의 참석자들이 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을 보면,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피해자나 D의 진술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서류뭉치를 휘둘렀다는 피해자나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서류뭉치를 휘둘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나 회의 참석자들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서류뭉치를 든 손을 위로 들어 올린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손을 들어 올린 행위가 피해자를 때리기 위함인지,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것인지, 삿대질을 하는 등 화가 났음을 표현하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당시 회의장의 분위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 참석자들의 반응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쪽을 향한 움직임이 없는 사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