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07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2020. 10.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5. 30. 06:18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들이 건방져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 A(남, 38세), 피해자 B(남, 39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D는 피해자 B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부위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의 얼굴 등을 각각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D), 판결문(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1398 등),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정도 또한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D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서로 시비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30.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D(남, 23세), 피해자 C(남, 21세)에게 건방져 보인다는 이유로 불러 세워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가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잡는 등 폭행한 다음, 피고인들이 위 ‘F’ 옆 골목길로 들어간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C을 골목길 안으로 들러오라고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C을 뒤따라 온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렸으며, 이에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및 G의 일부 진술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F’ 앞에서 최초 발생한 시비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재생결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잡는 등 폭행하는 모습은 확인되나, 피고인 B이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와 피해자들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F’ 옆 골목 안에서 발생한 행위들은 녹화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주일 정도 후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이 골목 안에서 자신과 피해자 D를 때렸고, 피고인 B과만 마찰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도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달 정도 후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피고인 A가 골목 밖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고,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는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 C을 때렸고 이후 자신과도 싸웠다고 하면서 당시 피고인 A는 하지 말라면서 싸움을 말렸고 자신과는 욕만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골목 안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면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이를 진술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사건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던 반면 피해자들은 경찰 출동 당시 별다른 상해가 확인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서로 싸웠다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들의 일행인 G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8개월 정도 지나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 C이 피고인 B에게 맞는 것을 보고 피해자 D가 골목 안으로 들어가니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D의 안경이 날아갔고 서로 치고 받고 싸웠으며,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2대 2로 서로 싸웠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G은 조사 당시에도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경찰에서 조사 당시 사건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았는데 경찰관들이 일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느낌을 받아 그냥 경찰관들이 묻는 대로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안경이 날아갔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골목 안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싸우는 것을 말렸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2대 2로 싸운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 A가 피해자 D를 때리는 것을 정확하게 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22. 5. 13.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