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0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자녀가 납치되었으니 몸값을 주지 않으면 신변을 해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현금을 준비하도록 시키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들이 특정장소에 두고 간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그 대가로 피해금액의 일부를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26. 18: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의 자녀가 납치되어 있는 것처럼 "아빠, 이 사람들한테 잡혀서 맞았어요. 살려주세요. "라는 어린 남자아이의 음성을 들려주고 피해자에게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가지고 와라. 최대한 돈을 많이 만들어 전북 정읍시 C역 앞으로 가서 D은행 앞 화단에 있는 소나무 옆에 가방을 놔두고 가라.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5경 전라북도 정읍시 E에 있는 D은행 앞 화단 소나무 옆에 1,160만 원이 들어 있는 도시락 가방을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위 돈이 든 도시락 가방을 들고 갔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돈을 주었으니 아들을 풀어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더 달라. 광주 쌍촌역으로 이동하여 화단 같은 곳에 놔두어라.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매장 앞 횡단보도 옆 쓰레기통에 미화 5,000달러와 현금 8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위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5,000달러 및 현금 1,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27.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들이 납치된 것처럼 "다리를 칼에 찔려서 크게 다쳤어요. 총을 들고 있는 한국 사람과 같이 있어요. "라는 어린 남자아이의 음성을 들려주고 피해자에게 "8,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면 아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돈을 가지고 일산역 2번 출구로 이동하라. 일산역에 아는 동생을 보내겠다. "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위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산역 2번 출구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상착의를 통해 피해자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움직임을 살피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차량 CCTV 사진, 피의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위챗 대화내용 번역)- 대화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비트코인 거래를 돕는 것으로 알았을 뿐,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는바, 각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한 대가 또한 피고인이 한 행위나, 본국에서의 소득수준 등에 비추어 상당한 고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 장소로 가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놓고 간 돈을 수거하여 여러 사람의 명의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일반적인 현금 전달 업무라고 하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의 나이, 이름 등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조차 모른 채,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가며 돈의 수거 및 전달 행위를 하면서, 지시에 따라 그 대화 내용을 삭제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여권 또한 신원을 알 수 없는 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기도 한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현장에 경찰관들이 보이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자 등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하였을 뿐, 적극적·능동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위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