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9. 12. 3.경까지 내연관계에 있던 B 소유의 부산 동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다가, 위 B과 갈등이 생겨 2018. 말경 위 B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고, 2020. 1. 7. B의 아들인 피해자 E이 위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3.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기 위해 열쇠공을 불러 출입문 도어락의 잠금상태를 해제한 후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교체하여 바뀐 비밀번호를 모르는 피해자가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 도어락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거지의 도어락의 효용을 해한 후 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시정장치에 대한, 명도소송 판결문 등에 대한, 열쇠수리업자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피해자측에서 이 사건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꾸기 전까지 피고인이 거주하였고, 그 안에 피고인의 옷가지나 가재도구 등이 그대로 있었기에 이를 챙겨 곧바로 나왔을 뿐이며, 피고인이 법정구속된 직후부터 단전․단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측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오피스텔은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내연녀였던 B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B을 폭행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행위로 인해 2019. 12. 4. 법정구속되자 B과 피해자는 그 직후 위 오피스텔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법정구속되기 전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그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B의 의사표시가 피고인에게 이미 도달한 점, 피고인은 출소하기 2주 전인 2020. 6. 3.경 B의 소송대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 사건 오피스텔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전부터 위 오피스텔 현관문 비밀번호가 자신이 설정해 놓은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임의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이 아니라 B을 상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 내에 있는 피고인의 옷가지나 가재도구의 처리문제에 대해 소송절차에서 정식으로 항의하고 다투는 등으로 해결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3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B(남, 39세)은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GV8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사직야구장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승용차 주행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11. 16: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와 승용차 주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량을 정차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왜 운전을 그 딴 식으로 하느냐”고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덜미를 2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지인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차량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및 분석에 대한) 1. 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재단법인 B(이하 ‘B’이라 한다) 관리운영이사회에서 감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대학교 교수로, 위 B의 이사장이었던 E을 대리하여 B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5: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병원 재활병동 H호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H호실에서 개회된 제74회 B 관리운영이사회에서 위 E을 대리하여 모두발언을 한 것일 뿐, 불법적인 방법으로 B의 이사로 임명되어 위 이사회에 참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B 회원, 실행위원 및 임원들과 재활병동 내 불특정 다수인 등 합계 약 3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상대로 “C은 성원되지 않은 관리운영이사회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사에 임명되어 B의 관리·운영권을 E 이사장으로부터 이어받았다.”라며, 마치 피해자가 이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행세하여 위 이사회에 개입한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녹취록, I, J의 사실확인서, I과의 통화내용에 관한 수사보고서, J의 경찰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과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고소장 및 경찰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신문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느냐는 질문에 ‘C 교수가 여기 왜 와 있느냐’, ‘D대학이 왜 개입하느냐’, ‘130만 회원을 데리고 D대학에서 데모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고만 답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같은 취지의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K의 재판(수원지방법원 2020고정220)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관련하여서도, D대학이나 피해자가 왜 끼어드느냐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2019. 4. 18.경 D대학교 총장실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기재된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런데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대화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사회에 피해자가 참석한 것에 대하여 의문이나 불만을 표하였던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사장인 E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였다고 하자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여 오해했다면서 그에 대하여 사과한 것으로 보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I, J와 피해자, E의 관계, 이 사건 이후에 I, J가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장으로 I을 선출한 경위 등에 비추어 I, J의 사실확인서, I과의 통화내용에 관한 수사보고서, J의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왜 D대학교가 여기 와 계시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D대학이 왜 개입하느냐’, ‘D대학이 B을 먹으려고 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 총회가 2018. 9. 21.경 M에, B 관리운영이사회 이사장직을 94세로서 4년여 장기 입원 중인 E이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시정하고, M 회장이 B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통보한 사실, E의 이사장임기가 2019. 2.경 만료되었고, 그 후인 2019. 2. 22.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이사들 사이의 의견 차이로 관리운영이사회를 M 특별위원회에 편입하는 안건 및 후임 이사장 선임 안건이 의결되지 못한 채 파행된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이사회를 평소에 이사회가 개최되던 B이 아닌 E이 입원하고 있는 병실에서 개최하였고, 감사로서 이사회 참석 대상인 피고인에게 이사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함께 온 D대학교 직원들이 이사회가 열리는 병실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 피해자는 E의 조카이자 D대학교 총장인 N의 딸로서 D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N은 E의 동생인 사실, 적어도 2019. 2.경 이후 E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2019. 4. 4.경 정관에 의하여 I을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한다는 E 명의의 진술서가 작성된 사실(다만 이 사건에 제출된 정관 제6조 제1항의 단서에는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대행자를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1586 결정문 이유에 기재된 정관 제6조 제1항에는 단서 규정이 없는바, 위 무렵 정관에 위 단서조항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이사회가 파행된 후인 2019. 4. 19.경 I, J가 E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를 개최하여 I을 이사장으로 선출하였고, 2019. 4. 22.경 I이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E 명의의 진술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사회 개최 경위 및 방법, E과 피해자 및 D대학교와의 관계, 이사회 개최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L 총회의 의사에 반하여 E이 이사장직을 계속하여 유지하거나, E을 따르는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여 피해자가 E의 대리인이라는 명목으로 이사회 운영에 관여할 가능성 등에 관하여 의심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E과 가족관계에 있는 D대학교측이 B 관리운영이사회에 개입한다거나 이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0. 제1지역군사법원에서 초병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1. 31. 23:10경부터 23:40경까지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해병대 연평부대 C초소 내에서 피해자 D(20세)과 함께 초병근무를 서던 중 피해자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왜 행동 느리게 하냐.”라며 방독면과 랜턴을 바닥에 던져 줍게 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던지고 줍도록 약 20회 반복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 17:00경 제1항 기재 초소 내에서 초병근무를 서다 피해자와 함께 철수하던 중, 제1항 기재 상황에 대해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병기(‘K2-C1’)를 건네주며 “너는 육체적으로 힘들어야 한다. 뛰어 올라가라.”라며 피해자에게 위 병기 2정을 맨 채로 오르막길 약 300m를 뛰어 올라가게 하는 방법으로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2. 17:00경 제1항 기재 초소 내에서 초병근무를 서다 피해자와 함께 철수하던 중, 피해자가 화생방 MOPP 단계에 대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병기(‘K2-C1’)를 건네주며 “너는 또 모르네. 이거 외우라고 했는데 안 외웠네. 선임 말 빨아쳤네.”라며 피해자에게 위 병기 2정을 맨 채로 오르막길 약 300m를 뛰어 올라가게 하는 방법으로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군사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명령서 확보 관련) 1. 판시 전과: 판결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력을 행사하여 후임병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같은 피해자에 대한 판시 전과 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3. 00:5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인 피해자 D로부터 늑골골절 진단을 받고 피고인이 술을 마셨으니 귀가 후 다시 내원할 것을 안내받자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병원‘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새끼, 병원장 나와라.”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E이 피고인을 응급실 입구로 데리고 나오자 그곳 복도에 드러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같은 날 02:30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 보안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료인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고 병원 보안요원의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6. 16:58경 전북 순창군 B 앞에서부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6. 16:58경 전북 순창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회문산 자연휴양림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의 도로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52세)의 우측 엉덩이 부위와 피해자 G(남, 53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하한에 따른다. 다만 그것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64%로 높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몸이 불편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76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13. 05: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친구들끼리 싸우면 이길 수 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피해자의 등 부위가 비품실 문짝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3. 05:3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피해자 E(남, 37세)이 운영하는 위 ‘C' 주점에서, 웃옷을 벗고 상반신의 문신을 드러낸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의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20,000원 상당의 테이블 2개, 시가 합계 630,000원원 상당의 의자 7개,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냄비 5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양푼냄비 2개, 시가 합계 114,000원 상당의 버너 3개,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앞접시 8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붙박이 의자 시트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비품실 문 등을 부수어 시가 합계 2,1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F,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의자로 수회 폭행하고, 주점의 집기 등을 손괴하면서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수단 및 이 사건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및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특수폭행의 피해자와는 상호간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293

범죄사실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27.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의 명령에 따라 고대삼거리에서부터 고산자교까지의 도로 구간에서 배수관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기간 ¹2012. 8. 29.N2012, 12, 11.', 공사방법 '1개 차로 점용' 등을 내용으로 하여 서울동대문경찰서장에게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신고내용에 따라 공사를 하던 중 공사자재와 건설장비 등의 적재 문제로 인하여 1개 차로를 추가로 점용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임의로 2개 차로를 점용하여 공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21. 00:30경 서울동대문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 하고,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2개 차로를 점용하여 배수관 정비공사를 실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공사 신고 확인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7호, 제6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연락하던 중 호감이 생겨 2021. 10. 22.경 첫 만남을 갖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23.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C건물 D호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못 참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수회에 걸쳐 입맞춤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며 안심시킨 후, 피해자를 엎드려 누워있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어깨와 등, 허벅지를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0. 23. 07: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레깅스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레깅스 안에서 피고인의 손을 빼내자 다시 레깅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사유로 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8. 28. 02:53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에 있는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397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2015년, 2017년 각각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을 범했고, 혈중알콜농도도 과거 두 차례의 범행에 비하여 높아진 사정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6.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14. 같은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0. 01:02경 부산 영도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자해를 시도한다. 칼로 온몸을 긋고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부산항만소방서 D 소속 소방교 피해자 E(남, 40세)에 의해 F병원으로 응급 후 송되던 중 피해자에게 “경찰관에게 사과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저는 구급대원입니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욕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환자 이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부산지방법원 2022고단606),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2고단6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20:05경 울산 중구 다운동 이름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시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10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98

범 죄 사 실 [2022고단1298]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현금수거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현금을 전달 받는 장소, 피해자 특징 등을 알려주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지시하는 ‘실행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여름경 B에 이력서를 업로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은 2021. 9. 27. 10:52경 C은행 대출팀 D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C은행인데 서민금융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기존 대출금인 F카드 대출을 대환할 추가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2021. 9. 28.경 F카드 채권추심팀 G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에 대출이 있는데 C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채권팀 직원이 찾아갈테니 대출금 원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은행에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8. 오전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실행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50경 서울 광진구 H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I은행 채권팀 직원행세를 하면서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26] 전화금융사기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1. 여름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8. 08: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K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원금 8,500만 원 중 4,300만 원을 상환해야 C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0. 14:29경 화성시 L 아파트 정문 주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상 공범들과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촬영한 사진 [2022고단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휴대폰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수거책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수익 실현에 필수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도로 1차로를 원대네거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편도 1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캡쳐화면, 손괴된 자전거 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11, 15, 17, 19),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8. 04:40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소재 신사동 술집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피해자 C(22세)의 일행 중 한 명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정중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동종의 범행 (상해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형벌을 받은 전력은 아니지만 최근 5년 이내에 상해 또는 폭행 등의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범행 등의 전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완치에 요하는 기간 등에 비추어보면 그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 등을 면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