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중학교 야구부 감독이다. 1. 폭행 피고인 B은 2011. 1. 초순경 공주시 E에 있는 D중학교 야구실내연습장에서 동계훈련 중 저학년들이 배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당시 1학년인 피해자 F(13세) 등을 집합시킨 후 대나무 빗자루 손잡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2. 폭행방조 피고인 B은 2010. 12.경부터 2011. 6.경까지 위 D중학교 운동장에서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F 등 야구부원들 전원을 집합시킨 후 3학년들에게 "후배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패 죽여라"고 말하고, 주장 G에게 "너 이새끼 애들 똑바로 관리 못하냐"라고 소리쳤다. G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소리친 후 자리를 피하면 야구부 숙소 아래에 있는 용품을 보관하는 하우스에서 피해자 F 등 하급생들을 집합시킨 후 야구방망이로 허벅지 부위를 1~3회가량 때리는 등 같은 기간 동안 매달 5~10회가량 폭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은 G에게 후배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말을 듣게 하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G의 폭행을 쉽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G(일부)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 일부 대질 진술 부분 1. J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2011. 11. 25.자),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D중학교 야구부 운영관련 민원조사결과 자료 제출(일부) 1. 상해진단서 1. F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폭행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폭행방조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등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중 증인 F의, 피고인 B으로부터 처음으로 맞은 폭행으로 이를 기억하고, 피고인 B이 야구부원들을 야단치면 G 등 상급생들의 폭행이 있었다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그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있어 신빙성이 있어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의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신청 증인의 증언 중 위증의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의 폭행방조와 관련하여, 증인 G의 일부 진술 즉, 운동부 내에 폭력행사가 있을 수 있고, 그리하여 감독인 피고인 B이 야구부 내에서 폭력이 있지 않도록 주장 등 상급생들에게 주의를 시켰는데도 자신이나 상급생들이 이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야구부 단합, 후배들 관리를 위하여 하급생들을 폭행하였고, 감독인 피고인 B은 이러한 내용을 몰랐을 것이라는 진술은 정황상 이해하기 어렵다. 그밖에 위 범죄행위 특히, 피고인 B의 폭행이 위법한지와 관련하여, 그 목적과 방법 및 정도의 상당성은 인정되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데 불가피한 사정이 부족하고, 선택된 수단이 즉흥적으로 선택된 빗자루였던 점 등에서 전체적으로 정당행위로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B의 폭행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개인의 노력에 따른 성장 및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야구라는 운동을 하는 집단으로서 전체가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학생들의 진로뿐 아니라 지도자들에게도 중요한 요소인 단체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훈련 내용의 특수한 사정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특히 폭행방조와 관련하여 감독인 피고인 B은 야구부원들의 구체적인 관리를 주장 등 상급생들을 통하여 상당 부분 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은 상급생들이 하급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어른들도 조절하기 어려운 감정 폭발 등의 상황에서 폭력이 학습되는 측면도 있는 점 등은 운동부의 특수한 사정만으로 받아들이기에 그 정도가 지나친 측면이 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종전 D중학교 야구부의 운영 실태를 되돌아보고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D중학교 야구부 감독인 B의 부인이고, 2010. 2.경부터 2011. 6.경까지 위 야구부 학부모회의 총무로 회비 등 금전출납 업무를 맡아 처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학부모회 회비 등 금전 관리 계좌인 회장 J 명의의 농협계좌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의 간섭도 없이 독자적으로 자금을 집행할 수 있고, 회비사용에 대한 감사 역시 자신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며, 학부모회의에서도 자신이 직접 작성한 '회의지'라는 형식적인 보고서만을 학부모들에게 나눠준 후 회의가 끝나면 이를 거둬가 학부모들이 회비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하고, 영수증 기타 관련 자료를 회의가 끝나면 한두 달 내 모두 파기해 버려 회비 사용내역을 사후적으로도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회비 운영 및 관리 감독을 매우 불투명하게 만든 후 자신이 야구부 감독 부인이라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회비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를 쉽게 하지 못할 것이란 점을 이용하여 위 회비 등 학부모회 공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0. 7.경 공주시 일원에 있는 농협 ATM기 또는 하나은행 공주지점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위 학부모회 회비 합계 3,390,000원을 수차례에 걸쳐 B 명의 농협(K) 또는 하나은행(L, M) 계좌로 입금한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034,580원을 B 또는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한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와 B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학부모회의 회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돌려받은 돈, 아이들 적금, 잃어버렸던 수표금, 개인 하숙비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일일이 어떤 경위로 입금받았는지 소명하기는 어렵다. 한편, 위 학부모회의는 매달 선납(2010. 12.경 후납에서 선납제로 변경)하는 회비를 모두 사용하여 보증금 이외 남는 금액이 없어지는 회계인데, 실제로는 월 회비(추가금 포함)를 미납하거나 매월 5일이라는 납부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매달 여러 명 있었고, 그럴 경우 보증금이나 피고인들의 개인 돈에서 먼저 지출한 뒤 나중에 정산받아 왔다. 학부모회의 회비는 숙소를 사용하는 경우 월 50만 원(22~23명 정도), 숙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월 45만 원(정원 30명 중 나머지)이지만, 부식비 등 초과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회비를 추가로 받아왔다. 회비는 감독과 코치 2명, 식당 아주머니, 숙소 보조 등에게 월 급여로 600~630만 원 정도(대체로 현금으로 지급), 고기 위주의 부식비가 600만 원을 넘으며, 그 밖에도 우유 대금, 숙소 사용에 따른 고정적인 비용, 게임비, 출장비, 휴가비, 상여금 등으로 회비를 모두 사용하였다. 이 사건 이후 임시 총무에게 보증금 6,237,430원, 미납 회비 8,762,570원을 넘겨주었고, 임시 총무가 있는 동안 미납 회비를 받아낸 뒤 보증금 제도를 없애기로 하고 2011. 8. 말 H를 포함하여 보증금 455,000원씩을 모두 돌려주었다. 결국 검찰이 기소한 대로 피고인 A와 B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에 관하여 해명하기는 어렵지만, 매달 납부하는 회비는 다 사용하여 없고, 미납된 회비를 받아 보증금을 모두 돌려준 점 등 회비의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피고인 A는 회비를 횡령하지 않았다. 나. 판단 검찰은 피고인 A의 횡령액을,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위 학부모회의 회장인 J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과 수표 합계액은 약 7,800여만 원이고, 피고인 A와 B 명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과 수표 합계액은 약 5,800여만 원인 반면, 그 계좌에서 출금된 돈은 2,000여만 원에 불과하고, 위 5,800만 원이 입금된 경위에 관하여 B의 급여와 게임비, 상여금, 휴가비, 우승상금 이외 달리 설명되지 않으므로 차액 상당인 37,034,580원은 피고인 A가 횡령한 것으로 하여 특정하였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사용처를 모른다고 주장한다 하여 그와 같은 추단을 곤란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보관액 전부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검찰과 피고인 제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주된 증거인 각 계좌추적결과에 관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J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가 그대로 피고인 A와 B 명의 계좌로 입금된 수표는 2010. 9. 18.부터 2011. 6. 16.까지 입금된 1,500만 원인 점(수사기록 제595쪽 이하), 그러나 기소된 횡령액 중 피고인 A와 B 명의 계좌로 입금된 수표는 합계 2010. 8. 3. 30만 원을 비롯하여 1,780만 원인 점, 피고인 A는 B의 소득 이외 학생 하숙을 받기도 하고 그 생활비 명목으로매달 30만 원 상당(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 받은 하숙비 상당액은 합계 900여만 원이된다)의 돈을 받은 점, 그리하여 기소된 수표와 현금 및 대체 입금액이 모두 위 학부모회의 회비이거나, 피고인 A가 그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제하기 어려운 점 2010. 7.부터 2011. 6.까지 12개월 동안 전부 사용되는 회비는 최소 1억 5,000여만 원(편의상 숙소 기준 월 50만 원씩 계산한 경우)에서 추가 비용 3,000만 원~7,200만 원(월 10~20만 원씩 계산한 경우)인데(피고인 A는 전체 203,499,840원을 사용하였다고 진술), J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과 수표는 7,800여만 원인 점(편의상 한 달에 6,500,000원꼴인 셈이 된다) B의 월 급여가 2011. 1.경부터 현금 200만 원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밖에 코치 2명, 식당 아주머니, 숙소 보조에 대한 급여는 매달 600여만 원이 넘고, 그 밖에 피고인 A는 야구부 30명의 부식비로 매일 15만 원에서 20여만 원씩 한 달에 600여만 원이 들고, 숙소 생활에 따른 부대 비용 등으로 월 회비를 모두 사용하였다며 그 자료로 간이영수증과 계좌이체 자료, 카드전표 등을 제출한 점 피고인 A가 총무로 있던 기간에 월 회비 미납자가 매달 3~4명 이상 있었고, 1명의 미납 회비가 여러 달 누적되기도 했던 점(2010. 12. 전에 미납 회비가 많았고 결국 야구를 그만둔 N 학생 이외 그 후 회비 2달 미납 때 야구부 퇴출이라는 규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미납 회비는 중간마다 납부나 대납 등으로 처리될 수도 있지만, 미납자는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이 사건으로 총무를 그만두었고 그 뒤를 이어 O가 보증금 잔액 6,237,430원과 미납 회비 8,762,570원을 인계받아 2011. 8. 말까지 임시 총무를 맡았는데 그 기간에 미납 회비를 받았고(2011. 7. 4. 'P6월' 55만 원, 2011. 7. 11. 'Q 6월분' 50만 원, 2011. 7. 11. R 학생 것으로 보이는 118만 원, 그밖에 2011. 7. 21.까지 회비가 납부되는 등 그 시기가 지켜지지 않았다, 증제2호증), 2011. 8. 29. 455,000원씩 보증금을 모두 반환한 점(2011. 8. 31. F 학생의 아버지 H 앞으로 반환된 자료도 있다, 증제1호증) 그밖에 I 등의 각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 A가 횡령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정도의 진술인 점.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먼저 보증금은 피고인 A 후임의 임시 총무 때 모두 학부모에게 반환하여 그 부분 횡령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중간마다 보증금 잔액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피고인 A가 줄어든 보증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매달 걷은 회비(추가 금액 포함)에서 횡령이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보면, 예를 들어 우승 상여금이나 게임비 등이 과다하게 지출되었는지 차치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정과 J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매달 650여만 원꼴인 금액은 급여나 기타 현금 결제될 수 있는 부식비 등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액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 A가 회비를 횡령하였거나 설사 회비의 횡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액수가 기소된 금액인지 그 일부인 얼마인지 단정 짓기 어렵다. 특히 검찰이 특정한 횡령액을 피고인 A가 일일이 소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A는 나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변소를 하고 있고, 그 변소 과정에 수긍이 되는 점이 많다. 비록 야구부 감독의 부인이 학부모회의 회비를 관리하는 총무를 맡으면서 기소 내용과 같이 야구부 감독에게 야구 선수로서의 장래가 달린 학생들 및 그 부모들이 야구부 감독 부인의 회계 처리에 관하여 엄정한 감사나 사실 확인 등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야구부 감독 부인인 피고인 A는 스스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소명자료를 확실히 갖추거나 이를 먼저 공개하는 등 그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그것이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데 원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에게 횡령의 의혹이 전혀 없지 않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대로 피고인 A에게 일부 의심이 되더라도 공소사실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그 안에서 일부만 특정하여 인정하기에도 합리적 의심 없이 그 증명이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