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7.경부터 오산시 C에 소재한 수용성 약품(글리세린)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부동산 중개업자 D을 대표이사로 하고 자본금 5,000만원을 위 D 명의 계좌에 송금하여 D으로 하여금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E를 설립한 뒤, 마치 E가 글리세린을 B에 납품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B으로부터 글리세린 납품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위 D 등 임직원에 대하여 급여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7. 5. 17.경 오산시 C, B 사무실에서 E가 B에 글리세린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80,350,000원 상당의 글리세린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이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64,05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수취하고, 2017. 5. 31.경 위 B 사무실에서 E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글리세린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8,992,400원 상당의 글리세린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82,181,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246,231,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1.경 위 B 사무실에서 B이 F으로부터 18,992,400원 상당의 글리세린을 매입하였음에도 F 대표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82,181,000원 상당의 글리세린을 매입하였음에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1) 부동산 구입용도의 자금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7. 5. 17.경 피해자 B으로부터 글리세린 납품대금 명목으로 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8,385,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8.경 오산시 G, H에 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427,140,000원을 불상의 매도인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2,512,746,484원 상당을 오산시 G, H 토지, 화성시 I건물 J호, 화성시 K건물- L호, 화성시 M건물 N호 구입 대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직원급여 명목 자금횡령[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5. 17.경 피해자 B으로부터 글리세린 납품대금 명목으로 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8,385,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5.경 대표이사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57,020원을 송금한 뒤, 같은 달 18.경 피고인이 D으로부터 사용을 위임받아 소지하고 있던 D 명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5,0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E 대표이사 D, 직원 O에게 급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합계 103,131,030원(D: 76,831,030원, O: 26,3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964,050,000원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1,282,181,000원 상당의 글리세린을 매입하였음에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매입전자세금계산서(28매), 매출전자세금계산서(27매), 계좌입출금내역,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F 주식회사 대표, 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O 급여 관련,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및 E(주), 부동산 매매 관련 보고) 수사보고(횡령액 및 피의자들이 실제 얻은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부동산 구입 용도의 자금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직원급여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630,0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2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벌금형: 624,623,100원 ~ 15,615,577,5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제4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의 규모가 26억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는데,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62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미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12억 원을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가가치세액, 법인세액 등 관련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는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 횡령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 피고인의 동생과 피고인 동생의 자녀들 지분으로만 이루어진 가족회사인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44,105,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80,35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 3/2(경합범가중)]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범칙행위자인 A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회수와 공급가액,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회수와 공급가액,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