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36

범 죄 사 실 [공모·역할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구인구직 사이트인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입금해 주면, 그 대가로 일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서민금융지원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상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4,700만 원을 대출신청하여 승인이 났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E은행 대출심사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F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신규로 신청한 대출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이라 채권추심을 해야 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F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우선 1,000만원을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0. 13. 16:1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지하주차장 입구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사실은 F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은행 I 팀장의 지시를 받은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과 비용을 제한 985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해 준 번호를 알 수 없는 J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13. 오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는데,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하려면 알려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마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M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대출금을 지급받을 당시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L에 대환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법에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L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0. 13. 18:10경 김해시 N에 있는 ‘(주)O’ 정문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사실은 M회사 P 실장이 보내서 온 직원이 아님에도 위 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과 비용을 제한 1,185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해 준 번호를 알 수 없는 J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14.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대출한도는 1억 원이나 S은행의 기존 대출금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상환하면 R에서 6,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S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곳에 대출금을 실행하면 계약위반이 되므로 4,000만 원을 S은행에 상환해야 되고, 현재 은행 전산 문제로 송금이 되지 않으니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0. 15. 16:30경 부산 해운대구 T백화점 U점’ 지하주차장 4층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 주차한 피해자의 차안에서, 사실은 S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조직원으로부터 메일로 받아 출력한 S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위 은행 V 팀장의 지시를 받은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과 비용을 제한 3,980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해 준 주식회사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15.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금융자금을 지원해주는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16. 10:00경 Y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대환대출을 받으면 금감원에서 계약위반으로 걸리고 월급도 차압이 들어간다. Y은행에서 거래정지가 되어 계좌이체가 안되니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0. 16. 12:40경 창원시 진해구 Z에 있는 ‘AA(주)’ 정문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사실은 Y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은행 AB의 지시를 받은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28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과 비용을 제한 910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해 준 주식회사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8만 원을 편취하였다. 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 17:00경 부산 해운대구 AC상가 2층에 있는 ‘X은행 U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할 목적으로 위 지점 현금지급기에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A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AD’의 이름으로 주식회사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6. 14: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4,8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D, K,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에 저장된 송금명의자 내역 1. 텔레그램 캡처사진 1. 금융실명거래법위반 송금내역 1. 채무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서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금액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