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또는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 가. 2018, 2. 21. 범행 피고인들은 C, D, E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미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2. 21. 21:20 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역 부근 건물 옆에서 그곳 화단아래에 놓여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C, D, E과 공모하여 2018. 2. 21. 22:50 경 파주시 원룸 J호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나. 2018. 3. 14. 범행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미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3. 14.22:40 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역 부근 건물 옆에서 그곳 화단아래에 놓여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8. 3. 14.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K건물 호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2. 7. 범행 피고인 B C, D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미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2. 7. 20:55 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역 부근 건물 옆에서 그곳 화단아래에 놓여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B은 C, D과 공모하여 2018. 2. 7. 22:30경 파주시 [원룸 J호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나. 2018. 3. 28. 범행 피고인 B C, D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미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3. 28. 14:20 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역 부근 건물 옆에서 그곳 화단아래에 놓여 있는 필로폰 약 0.6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B C, D과 공모하여 2018. 3. 28. 17:00경 파주시 원룸 J호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다. 2018, 4, 13. 범행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미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4. 13.오후경 서울 강남구 G 소재역 부근 건물 옆에서 그곳 화단아래에 놓여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2018. 4. 13. 오후경 고양시 일산동구 K건물 L호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18, 1. 31. 범행 피고인 A은 C, D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미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1. 31. 16:20 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역 부근 건물 옆에서 그곳 화단 아래에 놓여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C, D과 공모하여 2018. 1. 31. 17:50경 파주시 [원룸 J호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나. 2018. 3. 22. 범행 피고인 A은 C, D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판매자에게 미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41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3. 22. 21:20 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역 부근 건물 옆에서 그곳 화단 아래에 놓여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C, D과 공모하여 2018. 3. 22. 22:50 경 파주시 원룸 J호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C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 모발 마약감정서, 녹취록 및 녹취CD 1. 각 계좌거래내역, O은행 고객정보 회산자료(D),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 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추징금 : 필로폰 매매금액 합계 211만 원 피고인 B 추징금 : 필로폰 매매금액 합계 27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반복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0. 14.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