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17: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새싹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된 인도 일부가 주차된 승합차에 의해 가려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우측에서 진입하던 피해자 F(8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CCTV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20km의 속도로 서행하면서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불법 주차된 승합차 뒤편의 인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불가항력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단서 제11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제한속도는 준수하였으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이 사건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바로 옆 편도 1차로의 차도 위에서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인도를 뛰어온 다음, 곧바로 계속하여 위 횡단보도 바로 옆 부분을 뛰어 차도를 건너려다, 직진하면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고인 운전 차량에 충격되었다. 2) 피해자가 뛰어오던 인도와 나란히 설치된 차도 중 위 교차로 진입 직전 부분에는 승합차가 정차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위 인도 중 위 횡단보도로 연결되는 부분 근방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되었으나, 그 외의 부분에 대한 시야는 가려지지 않았는바, 피고인도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 쪽으로 뛰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뛰어오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이고, 그 부근에는 D초등학교, 다수의 아파트, 주택 및 상가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당시 위 사고 장소 주변에는 피해자 외에도 다른 어린이들이 걸어가고 있었고,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던 승합차도 어린이들을 운송하는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지각 능력과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의 시야가 가려진 곳에서 위 횡단보도 쪽으로 뛰어나오는 어린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다 철저히 전방 우측을 주시하며 그 동향을 살피는 한편, 그러한 어린이를 충격하지 않도록 일시 차량을 멈추거나 쉽게 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각별히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지키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위 횡단보도 옆 부분을 뛰어 건너는 피해자를 피하거나 그 직전에 정차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의운전 의무는 사람, 특히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차도를 뛰어 건너려는 피해자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바로 정차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정차된 승합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으나 약 10여 년 전의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 10행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음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진입하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위반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차도 부분을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돌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