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445] 피고인은 2021. 7. 8. 청주시 청원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톰브라운 맨투맨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입금 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89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4. 03:23경 대전 동구 L M호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N’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휴대전화 교환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를 나누면서 교환할 휴대전화에 관하여 ‘아이폰xs 64GB 골드 기기 휴대폰이고, 상태와 성능이 A급 88%로 사설업체에 맡긴적이 없다.’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se2 휴대전화와 추가금 3만 원을 받고 위 휴대전화와 교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는 고장난 아이폰xs 64GB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추가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성능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 4. 20: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로 1624 옥천역 대합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고장 난 아이폰xs 64GB 휴대전화 1대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중고시가 35만원 상당의 아이폰se2 휴대전화 1대와 현금 3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I’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2021. 2. 8.경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xs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8. 14:23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I’에 ‘톰브라운 맨투맨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톰브라운 맨투맨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8. 14:07경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4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91]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31. 청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톰브라운 삼선 페블 레더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3. 청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톰브라운 상의 2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V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3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4.경 같은 계좌로 285,000원을 송금 받아 총 61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W, D, X, F, Y, Z, J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 10, 15, 20, 26, 32, 37, 42번) [2021고단28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 3항 범행)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O, P이 각 작성한 진술서,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게 판매한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줄 알았고, 특히 사설 수리 내역이 있는지 등은 피고인으로서도 알 수 없었을 뿐, E을 기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건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E에게 판매하기로 한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E을 묵시적으로 기망하고 그로부터 매수대금을 건네받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피고인은 E에게 판매하려는 휴대전화를 건네주기 위하여 만나기 전부터 급히 가야 할 곳이 있으니 기차표를 대신 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나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해당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다음, E의 유심을 삽입하고 전원을 켜보았으나, 피고인이 당초 표 구매를 부탁한 기차를 타고자 두 사람이 헤어질 때까지 휴대전화는 기동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해당 휴대전화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E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번호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휴대전화번호는 결번이었다. E은 처음 피고인과 접촉한 ‘N’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서도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탈퇴한 뒤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E에게 문제가 있는 휴대전화를 건넨 뒤 재빠르게 기차를 타고 그곳을 벗어날 생각이었고, 문제가 발각될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을 상대로 한 범행을 전후하여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같은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매수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이르기도 하였다] [2022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S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2022고단91호 증거목록 순번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E, F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Y, F, W, J, C, U, S, E, O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반성 없이 허위로 중고 거래에 나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매수대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다가 편취금도 합계 400만 원을 넘는 금액으로 범행방법에 비하여 매우 다액이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