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8.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2고단4596] 1.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15.부터 2009. 11. 1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3, 5, 6, 7, 8, 9, 12, 13, 19, 20, 21, 23, 2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041,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050] 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빌딩 7층에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회사인 주식회사 J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5.부터 2010. 11. 10.까지 위 회사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0년 11월분 임금 8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7, 8, 20, 34, 36, 45, 51, 52, 53, 55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235,3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689]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회사인 주식회사 J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 17.경 서울 강남구 N빌딩 3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강원도 춘천시 O 주변에는 춘천간고속철도가 3년 후 개통되고 애니메이션 대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평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니 구입하라. 토지계약을 체결하면 소유권이전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P의 친척인 Q 등의 소유로서 2010. 8. 22.경에야 부동산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위 부동산 330.57m²(100평)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28. 100만 원, 2010. 8. 3. 400만 원, 2010. 8. 17. 1,0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3.경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면 더 싼 값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P가 회사를 나가면서 위탁매매계약을 철회하였고, 피해자와의 계약 및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Q 등에게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추가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위 부동산 330.57m²(100평)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7.경 서울 강남구 S 번지 불상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인 피해자 R에게 "춘천시 O와 춘천시 T에 매우 좋은 토지가 있다. 고객들이 계약할 수 있도록 가계약금을 넣어라. 고객이 구입할 경우 가계약금은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계약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7. 100만 원, 2010. 8. 20. 200만 원, 2010. 9. 15. 200만 원, 2010. 9. 17. 600만 원, 2010. 9. 20. 100만 원, 2010. 10. 4. 100만 원, 2010. 10. 13. 100만 원, 2010. 10. 26. 150만 원 등 합계 1,55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고소인 U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인천광역시 옹진군 V 임야를 분할등기하여 이중 330m²(약 100평)을 매도해주겠다. 분할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분할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2. 200만 원, 2007. 12. 14. 3,958만 원 등 합계 4,15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월 12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분할등기 예정인 토지의 지분이 늘어날 예정이다. 그러니 대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지분을 늘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년 6월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반환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W 임야가 있으니 396.69m²(약120평)을 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분할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고소인 X,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강원도 춘천시 Z 토지 일대에 청약금 200만 원을 넣으면 포상금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2010.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 Y에게 "강원도 춘천시 Z 토지 일대에 청약금 500만 원을 넣으면 포상금 100만 원을 받는다. 토지계약 성사와 상관없이 청약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2010. 7. 23. 200만 원, 2010. 8. 3. 120만 원, 피해자 Y으로부터 2010. 8. 3. 180만 원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2고단5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E, D, K의 각 진술서 [2013고단1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P, AV, A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B, A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X, Y, AY,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옹진군청 상대수사, 처인구청 상대수사, 참고인 AZ 상대 수사) 1. 계획도, 가분할도, 매매계약서, 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거래내역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누범관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4, 5의 다, 6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판시 제5의 가. 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판시 제3, 4, 5의 다, 6죄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조직적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동종누범), 1월~2년 6월]에 해당하며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형량 범위의 상한을 가중하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월에서 징역 4년 7월이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손해를 안겨주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금액, 피해자의 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9.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한편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체불 임금액 및 근로자의 수, 판시 제5의 가, 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고단505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2 기재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다른 합의 없이 각 별지 순번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