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2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2. 9. 17. 주식회사 C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한 채무승계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장은 2015. 4. 28. 주식회사 C로부터 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6. 7. 20. 다시 E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17. 02:00경 이 사건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이사건 공장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잘라 손괴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B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자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이 2012. 10.경 I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중 2017. 2.경 G, H 등이 무단으로 이 사건 공장에 침입하였고, 이에 피고인 자신의 점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침입자들이 설치한 잠금장치를 부수고 공장 안으로 진입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물건의 점유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점유를 상실하는 점유의 침탈이 있는 경우에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에게는 점유의 침탈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점유회수청구권)가 있으나(민법 제204조 제1항 참조),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가 점유회수청구권의 행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력구제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탈환하는 것은 침탈된 점유물이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를 침탈당한 직후 근접한 시간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민법 제209조 제2항 참조) 침탈자가 이미 확립된 점유를 취득하여 자력탈환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해하는 경우에는 자력구제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7. 2. 초순경 무인경비 1)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자물쇠를 손괴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였고(B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피고인 A은 자신이 '키를 갔다'며 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수사기록 62 면 참조), 여기에 당시 CCTV의 영상과 G, H 등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물쇠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업체를 통해 이 사건 공장에 CCTV 등을 설치하였고, 2017. 2. 14.경 H 등을 시켜 이 사건 공장의 출입문의 잠금장치들을 교체하였으며, 2017. 2. 15. 경 B이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당시 이 사건 공장에서 청소 및 정리 작업을 하고 있던 H 등을 무단침입,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등의 이유로 당일 H 등의 점유가 배제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B도 H 등과 이미 교체된 잠금장치를 당분간 함께 사용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는 2017. 2. 14.경 H 등을 시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청소 및 정리 작업 등을 하면서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이미 그 점유를 확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설령 피해자 회사가 2017. 2. 14.경 이 사건 공장에 대한 피고인 A의 점유권을 불법으로 침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7. 2. 17. 02:00경에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손괴하면서 이 사건 공장으로 들어간 행위는 정당한 자력탈환권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으로, 2017. 4. 15. 10:00 경 이 사건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이 사건 공장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잘라 손괴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장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잘라 손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기관에 제출된 H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수사기록 84, 203)와 G 작성의 고소장(수사기록 80)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219, 220, 259)이 있으나,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은 보고만 받았을 뿐 2017. 4. 15.경 B이 잠금장치를 손괴한 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확인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 또한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7. 4. 15.경 B이 잠금장치를 손괴한 것을 본 적이 없으며 사실확인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J 작성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83면)와 H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230면)에는 H 등이 2017. 4. 15. 이 사건 공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거나 자재 및 설비 등을 점검하던 중에 피고인 B이 나타나다 나가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H 등이 이미 이 사건 공장 안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나중에 나타났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H 등이 이미 이 사건 공장 안에 있었다면 이 사건 공장의 출입문은 시정되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인 B이 열려 있던 출입문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장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가 당시 공장 안에서 청소 및 정리 작업을 하고 있던 H 등에게 퇴거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2015년경 A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며 기계나 집기 등을 가져다 두었는데 이후 이 사건 당일인 2017. 4. 15.경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기계나 집기 등을 반출하여 퇴거한 적은 없었던 사실, 2017. 2. 15.경 이 사건 공장에서 H 등을 처음 만나 자신의 점유권 등을 주장하였을 당시에 H 등과 당분간 이 사건 공장 출입문의 열쇠를 함께 사용하며 이 사건 공장을 함께 사용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이 사건 공장의 점유에 관한 피고인 B의 권리가 대세적 효력이 없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퇴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 B의 기계와 집기 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자신의 점유가 이미 종료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2017. 2. 15.경 H 등과 당분간 이 사건 공장을 함께 사용하기로 한 적이 있었던 점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통해 이 사건 공장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장으로의 진입행위가 곧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2017. 2. 15.경 피고인 B이 자신의 점유권한을 주장하며 H 등에게 이 사건 공장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H 등과 당분간 이 사건 공장을 함께 사용하기로 한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일인 2017. 4. 15. 에도 재차 자신의 점유권한을 주장하면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위 피고인의 진입행위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면서 공장으로 침입하였다는 것이나(이 경우 잠겨진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는 그 침입방식 자체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거나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는 점을 추정할 여지가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공장 출입문을 시정되지 않고 열려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 B이 잠금장치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