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0.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후,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1079,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7. 14:4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7. 14:45경 위 'E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제대로 걷지 못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 쪽에서 대천리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H(33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도로가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J(53세) 소유의 K 봉고IIⅡ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945,931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J소유의 화물차를 수리비 556,686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2. 20191171,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8,4. 14, 22: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경산시 O에 있는 'P'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Q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91311,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3. 3. 17: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같은 시 T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제2항 기재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92004, 피고인은 2018. 5. 6.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Q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U에 있는 'V 목욕탕' 주차장에서 위 목욕탕 앞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W(73세) 운전의 X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측면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사고차량 등, 현장 1. 각 진단서 1. 각 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형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각 주취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나'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판시 '제1의 가.' 및 제2, 3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제4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나머지 판시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대낮에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후 수사기관의 소환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주거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그때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는 점, 판시 각 범행의 경우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하는 긴박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지인과 놀러 다니는 등 유희목적으로 자동차를 만연히 운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쁘고, 교통법질서를 경시하는 피 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서 일정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의 노모가 뇌출혈로 오랜 기간 투병 중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정도가 가벼운 점, 일부 물적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죄질과 성행에 비해선 낮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