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5. 06: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음식점 주방장인 피해자 D(남, 34세)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가게를 없애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이를 항의하자, 들고 있던 삼단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치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턱 부위의 2cm 가량의 피하지방층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동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우산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57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0.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 사상구 D동장 명의로 발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의 차량번호(차량번호 1 생략)를 지우고 그곳에 검정색 네임펜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부산 사상구 D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7. 26.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3층 장애인주차구역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호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부산 사상구 D동장 명의로 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앞 유리창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 피의자 승용차 사진, 제보내용, 차량종합상세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부산 연제구청 공무원 G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인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하고, 이를 차량에 부착하여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5.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2023. 6. 18. 00: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3차례였던 점, 음주운전 도중 다행히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48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3. 1. 7. 05:15경 구리시 B에 있는, C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앞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으나 그 효용을 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5:3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젊은 사람이 주차된 버스를 차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순찰2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씨발년아, 병신새끼야 너희들은 돈받아 먹는 것 아니야 20만 원 주면 되잖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순경 F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행동하고, ‘LPG충전소를 불태워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충전소 사무실로 들어가려던 중 위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순경 F의 뒷목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 차량 (차량번호 2 생략)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차량 조수석 뒷문을 발로 2회 걷어차 리어도어 트링 교환 등 시가 161,0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내역표 1. 경찰공무원증사본(순경 F) 1. 순찰차(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 1. 각 사진 1. 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자료 CD, 공용물건손상 경찰장비(바디캠) 영상 및 녹음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죄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판시 순찰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여 공용물건손상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519

공 소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이들은 무도장에서 서로 다른 파트너와 춤을 추던 중 몸이 부딪혀 시비가 생겼다. 1. 피고인 A 2022. 10. 13. 15:1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에서 상피고인 B와 말다툼 중 그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몸을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상기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상피고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2~3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몸을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약식명령 청구) 후 각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77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9. 16. 04:20경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광주경찰서에서, 피고인의 다른 사건에 대한 경찰관들의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민원실 건물 외벽, 공용 전기차 충전기, 펜스, 현수막 등에 검정색 유성 펜을 이용하여 “돌대가리 대한민국 경찰 미친것들아, 청와대에 가서 얘기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른다.” 등의 낙서를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9. 16. 09:42경 위 광주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공용물건손상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에 시동을 건 뒤 그대로 운전해 위 경찰서 민원실 외벽과 장애인 안전바를 들이받아 찌그러뜨려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 15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 확립을 위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EV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1.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서쪽)에서 E 방면(동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차로를 벗어나 피고인의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선을 넘어가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 앞 범퍼 부분을 위 쏘울EV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척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 위 피해자 F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 동정맥 파열 등 상해,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위 찰과상 및 좌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일반진단서(F, G),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피해 결과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 대하여 종합보험을 통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점,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5. 10:40경 포항시 내 불상의 숙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업자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OTP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나를 대신해서 C에게 돈을 보내주면 18시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하여 91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9. 25.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과의 카톡 내용,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0.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수성로 192에 있는 '고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1회 벌금형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4. 4.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서부간선도로를 성산대교 방향에서 목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서행하는 피해자 C(남, 53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자동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북구 D 앞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스포티지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켜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운행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9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각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8. 11.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1. 22:59경 대구 남구 영남대병원네거리쪽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A 동종 처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12년 벌금 100만 원, 2018년 벌금 250만 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0.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C 앞 도로를 서쪽 방면에서 동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차량 통행이 많고 전방에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0. 17:50경 제주시 F시장 9번 게이트 인근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판시 제1항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을, 판시 제2항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1:12경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가 이전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추월한 후 급제동하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후방에서 멈춰서자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출발시켰다가 약 5초 후에 다시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운전 승용차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3,599,1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및 영상CD 1. 진단서 2부, 견적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본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일 뿐, 고의 특수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직진차선을 주행하던 중 합류하는 피해자의 차량에 불만을 느껴 급제동을 하며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 차량이 합류하지 못하게 직진하였던 점, 우회 전 직후 피고인은 자신이 주행 중이던 2차선에서 앞서 나가는 피해자의 차량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가속하여 1차선으로 간 후 다시 2차선으로 진입하며 과속카메라 촬영 플래시가 터지자 급제동 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2차선에서 주행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자신의 차에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의 차량으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에 충돌케 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사고 직전 피해자 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이격거리가 급제동을 하여도 회피가 어려운 4~6m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충돌케 한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경적 등에 이미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벗어나기 위하여 속도를 올린 행위 등에 대해서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고를 유발케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정지하고 피고인 차량을 먼저 보내지 않은 것이 피해자의 잘못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무릇 차량의 운전이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자동차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차량들과 조화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차량과 속도나 위치의 경쟁을 하는 레이싱 게임은 아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 습관 및 운전 행태를 유심히 되돌아보고 운전에 대한 근본적인 마음가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7년의 벌금형 이후 범죄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06:2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찾아와 소란을 피우던 중 “내가 왜 당신한테 딱지를 끊겨야 하냐,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갑자기 위 D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은 2005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2010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 소속 목사로, 2021. 11.경부터 피해자 C(여, 41세) 운영 음식점에 찾아와 “예수를 믿어라”라고 말하며 전도를 하여 왔다. 이에 피해자는 위 음식점에 찾아 오지 말 것을 피고인에게 수회 이야기하고, 출입문에 “새벽시간에는 불안해서 문 두드리지 말라”라는 메모를 붙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음식점에 찾아오는 행위를 반복해왔다. 피고인은 2022. 1. 23. 03:26경 전도 목적으로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D, 1층 ‘’ 음식점에 찾아가 가게 문을 세게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5. 15. 2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운영 음식점에 찾아가 가게 문을 두드리거나 가게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운영 음식점에 찾아가 가게 문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가는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한 것으로, 방문 시각, 횟수 및 기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여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 등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 22:48경 인천 서구 B 지하주차장 내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으로 귀가하였다가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해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서,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6. 19:1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결정문,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2017. 4. 25.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32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C 상가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자 채무변제를 위해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1.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는데 매수인이 연락이 잘 안되고 있다. 중도금 대납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4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금융권에 3억 4,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채권자 G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그 외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많은 채무가 있어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돌려막기식으로 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상황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B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금융정보 회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돈을 차용할 당시나 이후 변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할 무렵 자신에게 했던 언동에 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기망내용, 편취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범행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차용금을 도박 등 사행행위에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현재 계속해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고 근로를 통한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들은 물론 피해자에게도 유리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18:10경 위 CZD30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안동로 123에 있는 도안리슈빌아파트 네거리 교차로를 옥녀봉삼거리 쪽에서 용소삼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02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2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우측 2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B(5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이륜자동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CZD300-A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중상해 여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외부 이동 가능 여부 보고) 1. C의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사고 현장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제한속도 2배 이상의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뇌손상 등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치료비 등 금전적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9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9. 23:35경 남양주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 먹은 사람이 자꾸시비를 건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C파출소 순찰 4팀 소속 경위 D(남, 35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D의 오른쪽 팔 부분을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 수도권제1순환도로 별내 방면 별내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G의 참고인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CD영상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21년 전의 것인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칠보로 161호매실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13:00경 양주시 B 근처에서 집게차를 운전하여 도로로 진입하던 중, 위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배 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와 피고인이 운전하던 집게차가 갑자기 도로에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화가나, 위 도로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합판으로 위 택배 차량 운전석 창문에 걸쳐진 피해자의 팔 부분을 향해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택배 차량을 392,73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1. 차량 및 현장 등 사진자료,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C 차량 피해 사진자료 1. 특수폭행 관련 CCTV분석자료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나무합판으로 택배차량 운전석 문을 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팔을 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를 나무합판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어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신고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차량도 파손되었으며, 피고인이 휘두른 나무 합판이 피해자의 팔꿈치에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휘두른 나무 합판의 길이는 짧지 아니하고, 위에 아래로 내려치는 방식으로 나무 합판을 휘두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운전석 문(유리가 내려가 상태)을 칠 때 나무 합판의 윗부분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가 나 범행에 이른 것인바, 차량이 아니라 피해자를 때리기 위하여 나무 합판에 휘둘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나무 합판을 피해자의 팔 부분을 향하여 내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실제 나무 합판이 닿았든 그렇지 않았든 피해자의팔 부분을 향하여 나무 합판을 내리친 이상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