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8.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43 피고인은 2017. 3.경 당진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 D에게 "내가 평택시 E에 있는 에이치빔 건물을 가지고 있다. 철거를 해줄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D는 F을 통해 2017. 3. 9.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E에 있는 건물이 A의 소유이다. 철거공사를 도급줄테니 계약을 체결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건물들은 한국주택토지공사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전 소유자인 I은 위 한국주택토지공사에 건물에 대한 철거를 확약한 사실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위 건물의 철거를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철거 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물을 수거하도록 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J)로 지급받고, 같은 날 3. 15. 잔금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11 피고인은 2017. 1.경 K로부터 철강구조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인수한 이래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5.경 당진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M'이라는 상호로 철강자재 매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L에게 '철강자재를 납품해주면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 없이 K에 대한 주식회사 C 인수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C도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매입한 철강자재를 담보로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실사를 통과하여 대출을 받아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을 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시가 27,967,500원 상당의 철강자재(HD10) 47,050kg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95,813,619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7.경 당진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이'라는 상호로 공구 매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N에게 '공구를 납품해주면 그 다음달 5일일까지 틀림없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 없이 K에 대한 주식회사 C 인수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C도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철강자재를 담보로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실사를 통과하여 대출을 받아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을 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6.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5,184,300원 상당의 전기드릴 등 42개 품목의 공구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8.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062,160원 상당의 공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계약서 사진파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711 1. 제6회 공판조서 중 N, L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개인신용정보조회,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K 자료제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N 자료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711> 피고인은, 당시 실질적인 대표였던 P의 계획에 따라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납품주문을 하였을 뿐이고 C의 실질적 대표라고 하면서 대금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이후 P이 대출을 받지 못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피해자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공장이나 자재 등을 확인한 후 납품을 한 것이므로 기망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자신을 C의 대표라고 소개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의 지인인 Q을 C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며, 피고인 개인명의로 피해자 L에게 납품대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P이 함께 C를 인수하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P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측 공장에 방문한 적이 있고 그 공장이 C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의 인수대금을 지급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신을 C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소개하고 이를 신뢰한 피해자 L과 거래한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것으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다만, 2인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