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90

범죄사실 2020고단2590 [공모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작업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이 성공하면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를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은 미리 준비한 문서 양식을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등 신용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실제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C에 재직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이 보관하고 있던 '재직증명서' 문서 양식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D", "소속 개발팀", "직위 사원", "상기인은 2017년 5월25일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회사명 ㈜C, 대표이사 E"이라고 작성하고, 출력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 8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9.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조합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8매를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8매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9.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조합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출담당인 피해자의 직원 H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고, 마치 매월 270만원의 임금을 받으면서 ㈜C에 재직 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차보증금에 사용할 2,000만 원을 신용대출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으며, 대출금을 받아 성명불상에게 작업대출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4.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 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73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1.경 경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신월동) 경남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9. 2. 22. 13:3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633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대출해 주겠다며 접근한 후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대출을 알아봐 줄 의사는 없었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거나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생각이었다. 1.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21.경 장소불상지에서 I에게 대출을 알아봐주겠다며 접근하여 I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J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I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6. 25.경 장소 불상지에서 K 온라인 SHOP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I 명의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후 K 아이패드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에 'I'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I, M, N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작한 후 이를 각각 같은 날 해당 통신사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M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O)로 권한 없이 M의 정보를 입력하여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통해 50,000원의 기프트콘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하여 총 35회에 걸쳐 합계 2,318,223원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236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2019. 4. 12. 20:30경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이랑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 정보를 주면 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P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아 그 대출금을 자신들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2019. 4.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제공 받아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R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대출금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경찰 압수조서 1. G조합의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사본,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2017년도 월별급여명세서(개인별), 2018년도 월별급여명세서(개인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피해자 회사측 제출자료등, (법인)인감증명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20고단3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고발장 1. 병역판정검사기피자고발,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통지서수령증, 주민등록표등·초본 2020고단6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N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I, M, N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류첨부: 통신자료회신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증서 관리 관련 자료, 예금해지계산서, 자동이체이용신청접수증, 계좌내역서, 휴대폰문자메시지내용, 고소인 M 제출자료, M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소액결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신서비스가입증명원 2020고단7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첨부-압수수색영장집행, 피해자 B 통화에 관한) 1. 고소인의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기업은행(S)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점), 구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2020. 6. 9. 법률 제17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형법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피고인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개인 정보를 취득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소액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