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61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5.경 구미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컴퓨터와 피씨방 내 과자, 음료 등을 제공해 달라. 내가 보도방을 운영하는데, 곧 돈이 나오니 한 번에 이용료와 음식 대금을 지급하겠다.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컴퓨터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5.경부터 2016. 2. 28.경까지 합계 2,092,2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2015.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쓸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기기값 및 요금을 매월 납부하고 한 달에 20~30만 원을 지급하겠다. 1년만 사용하고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요금 부담 없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약정한대로 기기값과 이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경 구미시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하였음에도 그 휴대전화 요금과 기기대금 합계 1,053,7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5. 10.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갑을 잃어 버려서 지금 당장 밥값이 없다. 3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H)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0.경부터 2016. 2.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11.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사용할 휴대전화기가 없으니,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주면 요금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요금 부담 없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약정한대로 기기값과 이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경 구 미시 도량동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하였음에도 그 휴대전화 요금과 기기대금 합계 936,1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1) 2014. 10.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0.경 구미시 C, 1층에 있는 ‘D’ 상호의 피시방에서, 위 피시방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3개월 동안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서 사용한 후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요금 부담 없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약정한대로 기기값과 이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하였음에도 그 휴대전화요금과 기기대금 합계 2,053,7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5. 9.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경 구미시 C, 1층에 있는 ‘D’ 상호의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연체된 요금을 모두 납부하여 향후 다른 휴대전화 개통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빌려준 돈도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연체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달리 직업이 나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5.경 현금 80만 원, 2015. 9. 17.경 현금 5만 원 합계 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K의 직원 L에게 전화하여 “한 달 단위로 장기 렌트를 하고 싶다. 다만 렌탈료는 현재 운영하는 유흥업소의 대금 등이 정산되면 한 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는 M YF 쏘나타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2016. 3. 31. 14:00경까지 렌트하고도 그 렌탈료 7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로, 당시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의 동생 N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해 N 명의로 자동차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렌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9. 15:05경 구미 C 앞 노상에서, ㈜K 직원 L에게 자신을 N이라고 소개한 후 그 정을 모르는 L으로 하여금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제1운전자 및 대여 받는 자’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O’, ‘운전면허 번호’란에 ‘P’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해당 용지를 건네받아 볼펜으로 ‘서명’란에 ‘N’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N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N 명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1. 1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N 명의의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E 작성의 고소장-채무확인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공용영수증 등 1. I 작성의 고소장-가입신청서, 요금수납확인서 등 1. J 작성의 고소장-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등 1. 죄명 변경(횡령→사기) 1. 고소인 I 전화 진술 청취(횡령 부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의 선의를 악용하여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요금을 미납하고, 피시방 이용료와 차량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또한 문서 위조 및 행사를 수반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14년경과 2015년경의 범행인데, 피고인은 당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가 체포영장으로 2021. 6. 10.경 체포되었는바, 체포되기 전까지 6-7년 동안 전혀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은 위 기간 동안 금전적 손해를 입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뢰를 저버린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B, I,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