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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경 군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게임 'C'를 하면 서 피해자 (여, 10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D 메신저 계정을 서로 주고받아 D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5. 15. 17:10경 위 장소에서 D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밑에 보여줄래?", "남자꺼도 보내주면서 알려줄게", "소중이 사진 찍어야지", "일단 다리 벌리구 찍어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며칠 전에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을 메신저로 보내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위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5. 15. 18:09경 위 장소에서 D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서 자위영상 해주면 안돼?", "이따가 영상 찍어줘", "그거하고 자위", "씻기 전에 자위부터 해야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고 있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방전되는 바람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대화내역 첨부, D 대화내역, 피해자 진술 요약, 피의자1 E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모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공개명령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15년 6월 2.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10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그로부터 특정 신체부위가 촬영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성행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수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성에 관한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10세의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한 음란물이 사진 1장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란물 제작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교 편도 4차로 도로를 우정동 방면에서 신정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C 투산 차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던 E 라비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라비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계속하여 위 라비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및 주취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범행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주취 정도 상당히 중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 경미하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공소장에는 5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단순오기로 보인다)을 선고받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23:36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 뉴서울쇼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양지마을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더욱이 최근에는 동종유사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공판 계속 중이다1). 피고인은 2017. 12. 10. 02:30경 의정부시 민락2지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봉양동 905-1에 있는 동두천방면 3번국도 우회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1)1심(2017고단4391호)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및보호관찰, 120시간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을 받고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2018노140호)계속 중이다.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21.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2017. 8. 22. 다시 무면허 만취 상태 (0.253%)에서 운전을 하여 정식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형사재판의 변론종결일로부터 이틀 후에 저지른 것이다. 즉, 피고인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서 판결선고일을 지정·고지 받고 바로 직후에 다시 만취하여 (0.153%)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러한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젊은이임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얼마나 법제도를 경시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이고 별도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9

범죄사실 [2016고단169] 1.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5. 9. 28.03:00 - 04:00경 경기 군포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앞 의자에 앉아 쉬던 중, Col 위 식당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위 식당 내 금품을 절취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C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소주 2병 (시가 합계 6,000원 상당), 맥주 2병(시가 합계 8,000원 상당), 라면 3개(시가 합계 3,000 원 상당), 소시지 1봉지(시가 5,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왔고, 이어서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C이 위 식당 안에 들어가 삼겹살 1봉지(약 1kg, 시가 30,000원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C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이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조리에 필요한 버너 1개 (시가 30,000원 상당), 냄비 1개(시가 15,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0, 14. 03:05 경 경기 군포시 G 2층에 있는 'H 인력사무소'에 이르러, 건물 뒤쪽에 있는 1층 천막을 밟고 올라간 뒤 시정되지 않은 2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사무소 안에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3,000원 및 갈색 점퍼 1개(시가 50,000원 상당), 피해자 J 소유의 교통카드 1장(시가 10,000원 상당), 피해자 K 소유의 가방 1개(시가 240,000원 상당) 및 보조배터리 1개(시가 30,000원 상당), 이어폰 1개(시가 120,000원 상당), 현금 9,000원, 교통카드 1장(시가 4,000원 상당), 의류(시가 미상) 등 합계 51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03]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 19:00경 경기 군포시에 있는 금정역행 1호선 열차 내에서 피해자 L에게 '이제부터 너와 나, 그리고 M 셋이서 함께 동거를 하자, 그러니 오늘 핸드폰을 팔고 받은 돈을 내게 맡겨라, 동거를 하면서 필요한 생활비에 사용할테니 내가 돈을 관리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동거할 생각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동거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3. 09:15 경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M에게 '너와 나, 그리고 L 셋이서 함께 동거를 하자,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게 맡겨라, 동거를 하면서 필요한 생활비에 사용할테니 내가 돈을 관리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동거할 생각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동거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인출한 현금 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진술서 [2016¹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절도죄 wwww.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wm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E,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9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사의뢰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2013.8.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2014. 1. 16. 대구고등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된 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1항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대구달성경찰서에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법무부 수사의뢰서) 1. 공판조서(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합 91)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2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경 오산시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를 구입하려는데 나는 아직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했으니 우선 네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한 뒤,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대로 차량 등록을 내 이름으로 이전하고, 세금이나 차량 대출할부금은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월수입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위 차량의 세금과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증명, 통장사본 등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주식회사 현대자동차로부터 2012. 10. 5. 경 시가 17,874,768원 상당인 E 투스카니 승용차를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1. 12:23. 경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에 있는 (주)인스콘테크회사 앞 도로에서 위 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SM5 승용차량의 전면 좌측 모서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911,6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5 차량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1. 12:23경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에 있는 (주)인스콘테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길 편도 3차로 도로중 2차로를 따라 DMC역 방면에서 수색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28세)이 운전하는 H 포터2 화물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포티지 운전자인 피해자 E과 동승자인 I(남, 42세),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자인 G과 동승자인 J(남, 49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교통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외 3명 진단서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여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49

범죄사실 B는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기재하다)의 부산센터장인바, 다단계판매업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는 2011. 12. 13.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한 바 없었다. B는 이 사건 회사의 회장 C, 사장 D, 부산지역센터장 E, F, G, H, I, J와 공모하여, 2012. 5. 2.경 부산 부산진구 K건물 111호에 있는 이 사건 회사 부산센터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하여 모집한 L을 상대로, '이 사건 회사의 회원에는 골드 회원과 실버 회원이 있는데, 수강료 33만 원을 내고 골드회원으로 가입하면 하위 회원 1명을 가입시킬 때마다 수당 7만 원을 지급하고, 수강료 99,000원을 내고 실버회원으로 가입하면 하위 회원 1명을 가입시킬 때마다 수당으로 2만 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실버 회원의 경우 하위 회원 3명이 가입하고, 그 회원들이 회사가 판매하는 물품을 매월 15,000원씩만 구입하면 1명당 월급을 3,000원씩 지급해준다. 하위회원들이 가입하게 되어 실버회원은 하위 5대 총 363명이 등록되면 매월 15,000원씩 구입하면 매월 1,089,000원씩을 월급으로 받을 뿐 아니라, 판매 수익의 2%를 연금보너스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골드 회원은 하위회원이 10대까지 자동 등록된다.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은 중간 마진을 없애서 일반적으로 파는 제품의 가격에 비해 30 ~ 50%까지 저렴하고, 매월 필요한 생필품을 15,000원 상당 구입하면 월급과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로써 B는 결국 회원인 L이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고, 하위판매원으로 하여금 매월 일정한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면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5단계 내지 10단계까지 이루어지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재화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 경부터 2012.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명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2012. 5. 1. 부터 같은 해 6. 경까지는 매월 15,000원, 같은 해 6. 경부터는 매월 50,000원 상당의 구매하도록 판매를 권유함으로써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일반, 현장확인 등, 피해자 작성 영수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5. 20.경 서울 강남구 H 피해자 I소유의 J아파트 103동 902호에 대해 피해자와 보증금을 1억원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2011. 2. 18. 경 피고인 A의 채권자인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 중 65,000,000원을 K에게 양도하고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음에도 2012. 2. 경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게 되자 위 채권양도 통지를 피해자의 아들이 받는 바람에 피해자가 채권양도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2.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내인 L을 통해 피해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 임대차보증금 1억원 중에서 밀린 월세 7개월 분을 제외하면 73,298,414원을 달라, 당장 이사갈 집 계약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우선 10,0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들은 2012. 3. 9.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무실에서 위 L을 통해 피해자에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임대차 보증금 중 밀린 월세와 미리 받은 10,000,000원을 제외한 잔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65,000,000원을 K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액 73,298,414원 전부를 지급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L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2. 2. 2. 경 10,000,000원을, 2012. 3. 9. 경 63,298,414원을 교부받음으로서, K에게 이미 양도된 채권액 6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우체국등기우편조회서, 영수증, 양도무효합의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K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5,000,000원을 양도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B과 K 사이에 임대차계약 만료 전인 2011. 11. 2. 위 채권양도를 무효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B과 K 사이에 2011. 11. 2.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5,000,000원을 양도한 증서를 무효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긴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B이 K에게 2012. 4. 30. 330,000,000원을 변제 시에 이를 무효로 한다는 것으로(증거기록 49쪽), 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B이 K에게 330,000,000원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이므로 피고인 B이 K에게 330,000,000원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채권양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2012. 5. 19.이었음에도 그 이전인 2012. 3. 9.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채권양도사실을 알지 못하던 피해자로부터 잔존 임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아갔는데,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대리인이던 처 L에게 채권양도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고인 B은 2012. 4. 30.까지 K에게 3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K은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청구권원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끝에 피해자로부터 양수금 40,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민사소송을 취하한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2013. 2. 7. 피해자에게 2013. 4. 30.까지 피해자의 피해금 등으로 4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 10,000,000원만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채권양도가 무효가 되지도 아니하였고 이러한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로부터 K에게 양도된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았는바, 피해자가 당시 채권양도 및 그 통지상황을 알았더라면 양도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유보하였을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들로서는 채권양도사실을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부지상태를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용인한 채 피해자로부터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교부받은 것으로 당시 피고인들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실제 피해액 및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해 회복된 액수(1,000만원)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판시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무용의집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도지사관사 쪽에서 사림민원센타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45,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경부터 같은 해 12.5. 00:4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10층 약 100평 규모에 'D휴게텔'이라는 상호로 샤워시설, 간이침대, 밀실 4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남자 손님 수면실 10개 등을 갖추고 E 등 3명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각 대금 12~13만 원을 받아 그 중 7만 원은 여종업원들에게 주고 위 남성들을 밀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합계 3,519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1. 입출금 거래명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 산정 근거 : 판시 기재 수익금 3,519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바 있고, 2011. 11.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판시와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서 피고인의 남편이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으로 구속 수감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엄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기간, 영업 규모와 방법, 범행수익 등을 주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이 범행을자백하면서 앞으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서 업소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마땅히 아들을 기를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보호관찰소의 '사회내처우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판결전조사결과를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4. 2. 1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E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인 F 등으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9-10만 원을 받고, 위 E 등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위 룸 안에서 위 E 등으로 하여금 위F등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2014. 1. 경부터 2014. 2. 11. 경까지의 통장 입금 내역을 기초로 성매매 수익금으로 인정한 금액 640만 원(수사기록 94-95쪽)]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1개월)이 비교적 짧고 영업규모(방 3개) 또한 크지 않으나, 피고인에게2008년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과 2011년 휴게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상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보험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후만로 137 구름다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만천사거리 쪽에서 새벽시장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그레이스 승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과간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상을, 피해자 H(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952,793원이 들 정도로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 1)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H과는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3.경 서울 강남구 소재 'B' 부근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운전면허취득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기능·도로주행' 문구가 적힌 명함을 배포하고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한 수강생 C에게 D 명의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로주행, 기능 교육 등을 한 후, C으로부터 수강료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7. 경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33명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수강료 합계 11,640,000원을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 피고인은 2020. 7. 27. 11:40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수강생 G으로 하여금 도로주행 운전연습을 이유로 같은 구 H건물 내 'I' 카페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의 지시에 따라 G은 같은 날 11:52경 위 F아파트 주차장 후문 앞 도로부터 위 I카페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수첩(franky&friends), 피의자 소지 명함, J영수증(사본) 1. 자동차등록증(E) 1. E 쏘나타 차량 내외부 사진 1. 범죄일람표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요약) 1.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 A), 휴대폰 일정표(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무등록 유상 자동차운전교육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조 제1항(무면허운전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등록 유상 자동차운전교육 행위는 자동차운전에 의한 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하여 자동차운전교육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려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승용차는 자동차운전교육을 위한 조수석 제동장치가 불법으로 개조·설치된 차량인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기간,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