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정7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0. 30. 출간된 ‘C’이라는 책의 저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책의 등장인물이자 화자인 ‘D 및 E’의 실제인물로서 피해자 F(책의 등장인물 ‘G’의 실제인물)의 전처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등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0. 30.경 전주 완산구에 위치한 H에서 출간된 ‘C’이라는 책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책에 “어느 여름 날 G는 I의 처 방으로 나오다 D와 눈이 마주친 적이 있었다.(중략) G는 무슨 일로 아무도 없는 단둘만이 있는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제수의 방에서 나왔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기재하고, ”E도 G의 사생아가 누군가 발설해 버릴 용의도 있다,.(중략) 제수씨 몸에다 자기 씨를 넣어 놓고 동생의 자식인 척 지금껏 키웠는데 만약 그 애가 큰 아버지 씨라는 것이 밝혀진다면?.“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제수씨와 불륜 관계를 맺고 그 아이도 출산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 등이 기재된 책을 그 무렵 J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한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보충진술서 1. 유전자검사결과,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통지서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제출 –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사실 확인서) 1. [별권]C 외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제30조(출판물 등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307조 제2항, 제30조(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표현들은 ‘소설’ 속의 문학적 표현일 뿐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가명으로 바꾸고 각색을 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허구로 이루어진 소설의 내용이므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등 참조), 비록 소설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의견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일 경우 이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한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가명으로 바꾸고 소설의 형식을 차용하였으므로,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고 명예훼손의 의도도 없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가명으로 바꾸고 소설의 형식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독자의 입장에서 소설 속의 모델이 실제 인물과 동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작품 내용의 구체적 사실관계의 묘사가 피해자에 대한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가 되어 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 그리고 소설 속의 인물이 실제 인물을 연상시키는지 여부는 독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일반 공중은 잘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모델로 된 사람을 아는 사람이 소설에서 실제 인물을 떠올릴 수 있으면 충분하다.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소설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일기장(메모)을 토대로 쓴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 책 표지 등에서 이 소설이 ‘실화’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를 모델로 한 인물은 가명을 사용하였다고 하나, B을 소설에서 ‘E’로 명명하였고, 소설에서 G의 형으로 나오는 ‘K’도 실제 피해자의 형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그밖에 피해자의 동료 교수, 친구, 후배, 제자 등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 중 실제 인물들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다수이고, 피해자가 졸업한 고등학교나 재직했던 학교, 대학교 등은 모두 실명으로 사용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책의 프롤로그에서 “필자는 B(사건의 제공자)씨의 하소연을 듣고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소위 대학교수라는 사람의 행실과 양심이 이렇게 더럽고 불량할 수가 있을까 내귀를 의심케 했다”고 기재하면서 ‘B 씨’로부터 자기의 아픈 과거를 소설로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받아 B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그의 일기장을 토대로 책을 썼다고 밝혔고, “그녀의 아픔은 절대로 묻혀서는 안 될 사건들, 남편은 천사를 죽인 가해자(악마).가난뱅이 집 아들이 천사를 먹이사슬로 붙들고 끝없는 주색잡기와 폭력, 협박, 갈취, 의처증, 온갖 악행으로한 가문을 몰락시키고, 결국 천사에게 온갖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추악한 불륜녀로 모략하여 강제이혼으로 내쫓고, 내연녀와 재혼을 하는 참으로 인면수심인, 양심 장애, 인격 장애자에게 순진한 문인들이 속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이름만 기재하지 않았을 뿐 ‘B’의 남편이 이 소설 속 ‘G’의 실존 모델임을 밝히면서 그를 비난하고 있는 점, 또한 위 프롤로그에는 ‘가해자’ 측에서 출판을 못하게 훼방을 부렸다고 기재하여 ‘가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 책이 B의 ‘자서전’임을 밝히면서 “필자의 기량이 부족함으로 원작자의 뜻을 다 표출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기재하고, 심지어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염려하여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을 전부 가명으로 했지만 본질만은 한 치의 거짓 없는 실화소설이다”라고 써서, 이 소설 내용이 ‘B’과 그 남편인 피해자의 실제 이야기임을 드러내놓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법적인 책임을 피해볼 요량으로 가명을 사용하였을 뿐 의도적으로 소설 속 ‘G’가 피해자임을 알리고 있고, 독자들은 소설 속 ‘G’가 피해자와 동일인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B의 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이 작품을 썼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소설을 읽은 독자들이 소설 속 ‘G’의 실존 인물인 피해자가 실제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범한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자녀들로부터의 항의와 반대를 무릅쓰고 이 소설을 출간하였고, 출간된 책을 B과 피해자를 알고 있는 그 가족과 친지, 피해자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J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까지 한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J 회장에 출마하는 시점을 앞두고 ‘피해자의 불량한 인격을 알리기 위해’ 급히 이 사건 소설을 탈고하여 출판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결국 피해자가 회장 선거에 출마를 포기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즉, 이 소설의 집필 및 그 출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은 작가인 A에게 찾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서전’으로 써 줄 것을 부탁하고, 자신의 일기장을 가져다주어 이를 바탕으로 이 소설을 쓰도록 한 사실, A으로부터 출간된 책을 200권 가량 받아 그 일부를 지인들에게 배포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소설의 집필 및 그 출간에 관하여 A과 공모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괘씸하고 피고인이 억울해서 그간 메모해 놓은 것들을 책으로 출판하였으며, 그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책으로 만들어 아는 사람들한테 주려고 했다’고 자인하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애초 실명으로 ‘자서전’을 쓸 것을 의도하였으나 A의 권유에 의하여 가명처리에 마지못해 동의한 점,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 최후진술에서 “내가 한번 그놈 그냥, 다안 봐도 좋다, 고향 사람만 봐도 좋다. 보면 이것이 F씨라고 알게끔 마음을 먹었어요”라고 진술한 점, 나아가 책이 출간된 후에는 ‘이 소설이 나와 관련된 실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주변에 하고 다니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B의 말만 듣고 피해자를 ‘천사를 죽인 가해자(악마)’라고 비난하며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비록 예술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는 것으로서 창작소재, 창작형태 및 창작과정 등을 임으로 결정하고 창작한 예술작품을 일반 대중에게 전시․공연․보급할 수 있는 자유를 포괄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예술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기본권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B의 한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과 좋은 소재를 발견한 창작의 욕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의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사용한 것은 아닌 점,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증액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B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심각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고령이고, 경도인식 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환을 겪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증액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