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09:2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마당에서, 전일 피해자 D(71세)이 창원시에 있는 고철상에서 새치기하여 짐을 하차하고 이후 피고인의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옆에 있던 화물차량 적재함 기둥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일어서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고 넘어뜨리려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및 각 소견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CCTV 영상확인, 상해진단 주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1),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주위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1968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로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세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밖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6월~2년6월2)),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1) 피해자의 딸이 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가중영역(중한 상해)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10:27경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만로116번길 6까투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평안도 찹쌀순대 앞도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2005년, 2007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00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죄와, 2005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하여 처벌받았다]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다만 해당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07년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범죄나 교통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5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국 국적의 'D(이명 'E')'에게 매매대금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약 0.25g(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과 '야바' 10정(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을 교부받아 매수하고, 즉석에서 위 'D', 일명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아 이스' 약 0.125g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7.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매매대금 24만원 중 12만원을 지급하고, 위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4정(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을 교부받아 매수하고, 즉석에서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아이스' 약 0.125g과 위 가.항와 같이 구입한 '야바'를 함께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7.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0. 21:00경 전남 여수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위 'D'에게 매 매대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위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약 0.125g(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을 교부받아 매수하고, 즉석에서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매 수한 '아이스'와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야바'를 함께 호일 위에 올린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2014. 11. 16. 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2. 14. 경 그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8. 2. 27. 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대법원 2017도16098호 등 판결문 3부 1. 내사보고(피의자 체류외국인 정보 검색 결과 첨부),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투약의 공동점범 범행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포함, 각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여러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와 야바를 매수,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시킨 것은 아니고 단순 매수 후 투약하였고, 그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30.01:17경부터 같은 날 03:47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모텔' 3층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4세)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촬영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99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아동·청소년인 C(가명, 여, 17세)를 알게 되어 현금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3. 18:00경 군산시 D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10.6, 18:00경 위 E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10.8, 19:00경 위 E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공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 3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각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 [= 기본범죄 상한(2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3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청소년에게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2:05경 거제시 B건물 앞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D A8 승용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되었고, 이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하는 등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거부 당시의 정황,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9:0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을마신 상태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임의동행에 응하여 서울송파경찰서 G 사무실로 간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날 19:41경부터 19:56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뿌리치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8.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당구장 2층 주차장에서 도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1세) 운전의 G 봉고 승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관련 프린트물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각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9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21. 07:30경 서울 강서구 C 'D노래방'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32세)과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몸을손으로 밀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30세)이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위 F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14경 위 노래방에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28세) 등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설득하여 술값 계산을 하도록 한 후,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경찰관들이 노래방 측의 편만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돈 받아먹었냐. 노래방으로 다시 내려가라'라고 말하며 위 B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B이 손을 뻗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왼쪽 팔꿈치로 B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B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폭행관련 CCTV 확인), 수사보고(의견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에게 신청금액 1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보여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소한 이유로 행패를 부리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점, 199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 898에 있는 교차로를 순수농장 방면에서 청학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제일목장 방면에서 임천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7경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사성 뇌출혈을 동반한 악성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체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9

범죄사실 2018고단69 피고인은 2017. 11. 30. 00:40경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박물관네거리 신호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려 있는 C 쏘나타 승용차를 위 도로 2차로에 정차시켜 놓은 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때마침 근처를 순찰 중이던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화물차 등이 운행되고 있는 위 도로의 중앙선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등 술에 취하여 자신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E으로부터 보호조치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5 경 경주시 F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보호조치된 피고인을 위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는 에게 "씹할놈아, 내가 운전 안 했다,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04 피고인은 2017. 11. 30. 00:40경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박물관네거리 근처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사진 첨부) 2018 고단1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증거의 요지에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의 거리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4. 19:45경 서울 구로구 D모텔 E호에서,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채팅몬'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F(여, 17세)에게 9만 원을 제공하고 F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F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7. 19:15경 서울 구로구 G건물 H호에서, 위 '채팅몬'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F에게 10만 원을 제공하고 F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성교 행위를 F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사진(2018. 4. 4. A와 F), J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사진(2018. 4. 7. B와 F), 피의자 휴대전화 채팅몬 어플리케이션 화면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FJ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F과 I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J, I, F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A K은행 고객 인적사항, G모텔 CCTV 캡쳐사진, L은행 CCTV 캡쳐사진, L은행 자동화기기 거래내역조회표 1. 각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J. F의 휴대전화 분석 수사, D모델 인근 CCTV 분석 수사, G모텔 범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8. 3. 13. )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청소년성보호법(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 그밖에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함)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동 ·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의식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의 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F은 처음부터 I, J과 공모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성매매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것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17:00경 인천 부평 갈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 204-6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22:27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평구 화랑로 47번지 길 61(산곡동)에 있는 청원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차량을 약 2km가량 운행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13

범죄사실 2018고단6813 피고인은 2018. 7. 20. 08: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7세)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손목운동기구(길이 약 26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7352 피고인은 2018. 9. 21. 16:2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H에게 "너 나랑 맞짱 뜨자. 너 나한테 한 주먹도 안된다.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민원신고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표, 피해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 상해진단서 2018고단7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가 보는 가운데 외국인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손목운동기구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그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폭행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까지 느끼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08. 6. 경부터 상해죄나 폭행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호흡기 장애 2급,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현재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00:4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서문삼거리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6월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 재범 위험성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0. 22:4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외국인 손님 3명에게 "이 씹팔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집으로 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서 술을 마시고 있던 함안군청 공무원 손님 2명에게 "인간 같지 않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위행패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가 뭔데, 주둥이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뎅탕 그릇과 빈 소주병을 주점 내 손님을 향해 집어 던지고, 그 곳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냉온풍기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 21, 00:45 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 등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 21. 00:5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핸드폰을 맡겨 놓겠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덜미를 잡아 쇼파에 넘어뜨린 후 "이 씨발년아 계속 반항해봐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약 5분 동안 힘껏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해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피의자 소유 예금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제3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사기와 상해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각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C의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오뎅탕 그릇을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H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뭐요, 왜 그래요"라고 말하며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팔 새끼가요"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