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1.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고, 2015.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D을 통해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회장인데, 위 E가 강원도 춘천시 F에서 위락단지를 개발하는 G 개발현장의 지분 30%를 인수할 예정이다. 위 개발현장의 전기통신공사를 피해자에게 발주해 주겠다. 위 개발현장 공사 관련하여 로비 자금이 필요하니 1,1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에서 G 개발현장의 지분 30%를 인수하기로 약정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G 개발현장은 이미 2011. 2.경 일명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개발이 중단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7. 15. 경 300만 원, 2011, 7. 21. 8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각 H 명의 농협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같은 해 6. 경 사이에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E에서 강원도 평창군 [소재 J 일대 120만 평을 개발하여 호텔, 콘도, 한옥마을 등을 건설할 예정인데, 사업비 6,500억 원은 외국자금으로 홍콩에 예치되어 있고, 사업부지 중 2/3는 이미 10년 전부터 차명으로 매입했으며 나머지 부지도 계약되어 있다. 위 리조트 개발 공사 중 전기·통신 부분 공사가 700억 규모인데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발주해 줄 테니 로비자금을 좀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에서 강원도 평창군 [소재 J 일대 120만 평 중 2/3를 차명으로 매입하고 나머지 1/3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홍콩에 사업비 6,500억 원 상당의 외국 자금이 유치된 사실도 전혀 없었고, 해당 군청으로부터 위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사실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7. 25.경 1,000만 원, 같은 해 8. 2.경 100만 원, 같은 해 8. 8.경 100만원, 같은 해 8. 30.경 700만 원, 같은 해 10. 7.경 80만 원, 같은 해 10. 10.경 100만원, 같은 해 10. 21.경 500만 원을 각 H 명의 농협 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9. 7.경 500만 원을 K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근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주식회사 E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현재 상황이 힘들다. 현재 다닐 수 있도록 차량 기름값이 필요한데 좀 도와 달라.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정도 나오게 사용하고 결제일에 바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11. 12. 5.경부터 2012. 3. 26.경까지 총 7,783,720원을 사용한 후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고, 현금서비스 7,700,000원, 카드론 대출 14,500,000원을 받는 등 합계 29,983,720원 상당을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1. 10.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실질적인 대표인 C가 피해 회사 명의로 구입한 O 오피러스 승용차를 그 무렵 C로부터 인도받아 운행하고 다니면서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8. 10.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L으로부터 피고인의 L에 대한 채무액 중 2,000만 원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L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횡령죄의 객체인 승용차가 피해 회사로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기재 2번째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금 합계가 적지 않은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양주시 P 일대에 장례식장 및 요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는데, 그 공사현장에서 나와 D, 피해자 셋이서 함바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자. 일단 위 함바식당을 운영하려면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등 돈이 필요하니 각자 1,500만 원씩 내도록 하자"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기 양주시 P 일대에서 장례식장 및 요양원 신축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 D 등과 함께 돈을 갹출하여 함바식당을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2011. 9. 21. 경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수사기록 148쪽)에는 수급인이 'Q(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증인 R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계약은 실제로 도급인인 S와 수급인인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위 계약서 2쪽 상단에는 '현장식당'이라는 기재가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함바식당에 관한 권리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500만 원에 자신의 돈 500만 월 더하여 S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증인 R의 증언이 이에 부합한다. 또한, 위 도급 계약서의 마지막 장(15쪽)에도 '(특약) 상기 차용한 금액 2천만 원은 선수금 지불과 동시에 지불함. 차용인 S'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가 실제로 착공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도급인인 S가 별도의 사건으로 구속되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도 이루어졌다(수사기록 388쪽).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유독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해서만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볼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