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0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3.경부터 2019. 2. 7.경까지 대전 동구 D, 1층에 있는 'E'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포세이돈' 게임기 12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에 적립된 점수의 1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A가 위 1항과 같이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포세이돈' 게임기 12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에 적립된 점수의 1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월급 18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종업원으로 손님들이 '포세이돈'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메모지에 기록해주며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게임기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3354]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3. 12.경 계룡시 F에 있는 'G'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모바일 전용·무료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포세이돈' 게임기 120대를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9. 3. 30.경까지 위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에 적립된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9. 4. 27.경 위 PC방에서 위 '포세이돈' 게임기 120대를 위와 같이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9. 5. 16.경까지 위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운영자인 A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포세이돈' 게임기를 설치·운영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에 적립된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PC방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을 위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메모지에 기록해주며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A의 제1의 가항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2019. 5. 16.경까지 제1의 가항 PC방에서 운영자인 A가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에 적립된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PC방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을 위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메모지에 기록해주며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A의 제1의 나항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9고단3354의 것에 의함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여부 확인 및 동종 범행 공소장 첨부) [2019고단280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1. 현장 사진 [2019고단33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각 미단속 보고서,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불법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게임장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위반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불법환전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무허가게임장운영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검사는 1,949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였으나, 검사가 이에 관한 근거로 제출한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게임장 이용자들로부터 계좌로 입금 받은 2,748만 원에 대한 것인데, 피고인이 이용자들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 전달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고, 그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추징을 구하는 범죄수익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장소를 옮겨가면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 C의 경우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방조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