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13

범 죄 사 실 2021고합13 1. 필로폰 제조 미수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해 오던 사람으로, 계속하여 필로폰을 구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감기약에 포함된 ‘슈도에페드린’이라는 물질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지인인 B과 함께 직접 감기약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춘천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B과 함께 춘천시 일대에서 미리 구입하여 놓은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 100정을 메탄올 용액에 넣고 약 3회에 걸쳐 냉장시켜 침전과정을 거친 다음 아세톤, 수산화나트륨, 트루엘 용액 등을 첨가하는 등으로 갈색의 고체 결정체가 담긴 액체를 만들었다. 나. 2021.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갈색의 고체 결정체가 담긴 액체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조하려고 하였으나 기술의 미숙으로 필로폰 성분을 제조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춘천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태국 국적의 동거녀인 E과 함께 자체 제작한 필로폰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불상 양의 필로폰을 넣고 열을 가한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속칭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0.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7.경 위 ‘가’항 기재 C아파트 후문 노상에 정차하여 놓은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BMW Z4 차량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21.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21.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2021.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10:00경 천안시 서북구 H 오피스텔 3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태국인 여성 ‘I’, 한국인 남성 ‘J’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2021.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3. 24. 00:19경 춘천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그곳에 놀러온 태국인 여성 ‘K’에게 현금 70만 원을 주고 불상 양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투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1고합24 피고인은 2019. 2. 26. 03:00경 태국 L 콘도 불상 호실에서 B, M, F과 함께 자체 제작한 필로폰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불상 양의 필로폰을 넣고 열을 가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합41 피고인은 주식회사 N 미용업소 대표, 피해자 O(38세, 여), P(35세, 여)과 Q(37세, 여)는 주식회사 N 퇴계점 직원이었던 사람들이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7. 1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O, P, Q가 있는 단체 R 채팅방에서 위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N 퇴계점을 운영하며 자금을 횡령하였다며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1억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 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하겠다. 가족사진을 영상에 넣어 공개하겠다. 우리 집안은 전과자 집안이니 확실히 감옥에 보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음성파일을 여러 차례 전송하고,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N 퇴계점에서 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 후 이를 촬영한 사진을 채팅방에 전송하고, 피해자들의 가족사진을 피고인의 R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경 춘천시 S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피고인의 R 계정 프로필 화면에 피해자 O, P이 주식회사 N 퇴계점에서 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O, P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 O, P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경 춘천시 S아파트 T동 앞에서, “N 퇴계점 사기 친 사람들, O, P, Q”라고 적혀있는 현수막을 나무에 걸어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O, P, Q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 질의회보서 첨부), 질의회보서,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7), R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2),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서(검사 보강 요구사항-제조미수 관련) 및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28), 사진(증거목록 순번 30),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사건 외 B의 통화내역 등 편철), 수사보고(2020. 7, 8월 피의자와 A간 통화 내역 확인) 사본 1. 각 감정서 2021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2021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단체R방 캡처사진 등 1. 수사보고(N 퇴계점 회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이 단체R방에 전송한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단체 R 방에 전송한 음성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제조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제조 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공갈미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감경 가. 형법 제27조,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필로폰 제조 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각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제조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2020고합13 판시 범죄사실 필로폰 투약 8회분 800,000원(1회분 100,000원 × 8회)과 2020고합24 판시 범죄사실 필로폰 투약 1회분 100,000원 합계 900,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 각 범죄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각 1회분 분량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필로폰 제조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거인 및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투약 횟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더 나아가 직접 필로폰을 제조하려고 시도하거나 필로폰을 매수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롯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2021고합41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가족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동종 전과가 없고, 마약과 관련된 판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밝힌 것이며,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