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0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1.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13. 1. 18.경 변제의사 없이 고소인에게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니 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C의 남동생이면서 신용불량자인 D이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 경기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날 고소보충조서를 작성할 때 위 고소장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누나 C로부터 통장 계좌번호가 적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통장계좌(통장계좌의 명의자가 E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 C의 이름을 E으로 알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통장계좌'라고 한다)로 7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으나, 후에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C를 700만 원에 대한 차용금 편취의 사기죄의 피고소인으로 삼아 고소한 행위가 허위고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이다. 나. 쌍방 주장 검찰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대여한 자는 'D'이므로 이 사건 고소는 허위고소라는 데에 반하여, 피고인은 당시 D에게는 애초부터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고, C로부터 금원 대여 요청을 받고 C에게 C의 통장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대여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무릇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며,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C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 C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거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거가 피고인에게 그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먼저, D은 이 법정에서 "자신(D)이 2013. 1. 18. 차주가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누나인 C에게 전화걸어 이 사건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C로 하여금 C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주도록 하였고, C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이 그 통장계좌번호를 통하여 '자신(D)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C(1948년생)는 애초부터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인 데다(C의 법정증언), 사정이 그와 같다면, D으로서는 직접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통장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간명할 것임에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C를 통하여 이 사건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준 이유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게다가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D이 C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당시, 그는 혼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가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데에 방해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었음에도 굳이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할 줄 모르는 C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하여 자신을 차주로 하여 돈을 빌릴 만한 이유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을 의심스럽게 할 만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차용증만 있고, C로부터는 아무런 차용증을 징구하지 아니한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은 C에게 통장계좌이체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고,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증거자료가 명백하게 남는 것이기에 별도로 C로부터 차용증을 받지 않은 것이고, 이 사건 금원과는 별도로 D과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서 소액 단위로 거래된 금원에 관하여는 900만 원짜리 차용증(피고인이 2015. 1. 29. 제출한 서류에 편철된 것,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받아두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서, 자신(D)은 2013. 1. 18. 피고인 운영의 카센타에 찾아가 돈을 송금받기 전에 위 7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무 증서로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D이 이 사건 금원을 송금·차용하기 직전에 작성하였다는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날짜는 '2013. 2. 13.'로 되어 있는바, 송금받은 날짜와 이 사건 차용증의 날짜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데다, D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차용증서의 작성일자가 이 사건 금원 송금일자와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D의 증언과 같이 피고인이 차용증을 받아두기 전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면, D은 굳이 피고인을 만나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전에 미리 C를 통하여 복잡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금원 송금 날짜인 2013. 2. 13.경을 전후로 하여 자신은 신용불량상태라서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수가 없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4. 1.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에 의하면, D의 진술과 달리, D은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3. 3. 29. 금 42만 원을, 2013. 4. 3. 금 90만 원, 2013. 6. 3. 금 20만 원 등을 수취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도 하여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한편, C는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D과는 남매지간일 뿐만 아니라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D의 진술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에게는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고, 변제자력이 있어 보이는 C에게 월 5부의 이자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C의 통장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C로부터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받은 그 통장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주장 내용이 전혀 수긍할 바 못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C로부터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C가 지정한 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인바, 그 과정에서 누구를 차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D, C 및 피고인 사이에 내심의 의사에 서로 간에 불일치가 있었을 수도 있는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배척하고 오로지 D 및 C의 주장만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D 및 C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보다 더 잘 설명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고소내용에 대한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