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19. 14:09∼15:13경 대전 중구 H무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나게 된 아동·청소년인 I(가명, 여, 13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 20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14. 12:48∼14:15경 대전 중구에 있는 ‘J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나게 된 아동·청소년인 K(가명, 여, 12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 185,000원을 주고 K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5. 14. 16:12∼16:40경 대전 중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나게 된 아동·청소년인 위 K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 150,000원을 주고 K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5. 14. 20:04∼20:40경 대전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나게 된 아동·청소년인 위 K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 150,000원을 주고 K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5. 14. 17:26 ~ 17:54경 대전 중구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아우디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나게 된 아동·청소년인 위 I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 100,000원을 주고 I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21. 5. 15. 12:53∼14:12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나게 된 아동·청소년인 위 I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 21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21. 5. 14. 12:39∼13:02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공원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K5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나게 된 아동·청소년인 위 I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 95,000원을 주고 I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내사보고서(Q무인텔 CCTV 확인사항 – 성매수남 차량 확인), 내사보고서(R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피고인 A, C, D, G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E, F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D, E, F, G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D,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각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7. 가납명령 피고인 B,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I과 유사 성교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사건 당시 I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I과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I과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은 2021. 11. 4.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는 ‘M공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주차장에서 간단한 거(유사 성교 행위) 했다”, “(화대는) 9만 5천 원인가 받았던 것 같다. 피고인은, 처음에 오빠들이 채팅해서 만나기로 했을 때 10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가진 게 9만 몇 천 원만 있다고 해서, 그거만 받기로 하고 만나서 확실히 기억한다”라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된 경위, 장소, 화대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바(증거기록 1권 230, 231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위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I은 2021. 6. 15.자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무렵인 2021. 5. 13.부터 2021. 5. 19.까지 자신이 머물던 건물인 ‘R’ CCTV 영상 사진을 보면서, 자신을 태워간 차량 중 성매매를 하지 않은 차량을 지목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335면), 그러한 I이 구태여 피고인에 대해서만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성매매를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I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외에도 피고인 A, E, F과 성교 내지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된 경위, 장소, 화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피고인 A, E, F은 모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I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I은 2021. 6. 29.자 경찰조사에서 ‘R’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이 사람과는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돈은 2, 30만 원 받았던 것 같다”, “성매매 장소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증거기록 2권 500∼506면), 위 항에서 살펴본 2021. 11. 4.자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는 다소 다른 내용을 진술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I은 2021. 6. 29.자 경찰조사에서는 위 CCTV 영상 속 피고인의 차량 모습만 제시받은 채 진술을 한 것이었으나, 2021. 11. 4.자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얼굴 사진도 함께 제시받아 그 덕분에 사건 당시 자세한 기억을 떠올려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종전의 진술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K5(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차종이다)를 타고 왔던 사람이 좀 많아서 제가 헷갈렸던 것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증거기록 1권 231면), 진술이 번복된 경위가 충분히 납득이 간다. 그리고 앞서 내지 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I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I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사 성교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무렵 I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나이가 만 13세에 불과하였다. 이 사건 범행 무렵 I의 키는 160cm를 조금 넘는 정도였고(증거기록 2권 336면), 그 무렵 I이 머물던 건물 CCTV에 촬영된 I의 모습을 보더라도 비교적 왜소한 체구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241면). 이 사건 성매매를 알선하는데 관여한 N, O, P은 경찰조사에서 I이 외관상 몇 살로 보였는지에 대하여 “I은 고등학생으로 보였다”, “I을 가까이서 보면 누가 봐도성인은 아니다”, “얼굴만 봤을 때 저희보다 어려 보였고, 성인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4, 43, 65, 66면). 피고인 G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A, E, F)은 모두 이 법정에서 I이 미성년자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중 피고인 F은 경찰조사에서 “I이 미성년자임이 의심되어 나이를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95, 196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 징역 1년∼10년 나. 피고인 A, D, G : 징역 6월∼5년 다. 피고인 B, E, F : 벌금 1,000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C, D, G)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불과 만 12세, 만 13세에 불과한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수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올바르고 건전한 인격 및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불리한 정상이다. 가. 피고인 C : 징역 1년 피고인은 과거 특수강간, 성매매 방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외에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성매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D, G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D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성매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D의 경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G의 경우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E, F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매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E, F의 경우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