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단1117

범죄사실 2011고단1117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3, 21:0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사거리 앞 도로를 서학동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E 세피아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세피아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48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12210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6. 29, 15:45 경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F 건물 옆 원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I 봉고 프런티어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29. 15:5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어은터널 쪽에서 J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정지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인 K 건물 쪽에서 H 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L(남, 41세)가 운전하는 M 시티 100 이륜차량의 좌측 옆면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좌상 및 급성 경막하혈종의 상해를 입게 하고 치료를 받다가 2011. 6. 29. 19:30경 N에서 심폐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목격자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122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법정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법정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체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신호현시 관련, H cctv 관련, 목격자 재현 관련) 1. CCTV 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0. 10. 23.자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1, 6, 29,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여 측면에서 가로질러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경우까지 예견할 주의의무는 없었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진행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H 앞 사거리 신호체계에 의하면, 어은터널 쪽에서 J 쪽(직진)과 은하아파트사거리(좌회전) 쪽으로 향하는 피고인 차량의 직좌회전 녹색등화가 37초간 점등되고 이어서 황색등화가 3초간 점등되었다가 적색등화로 바뀌고, 위 직좌회전 녹색등화가 점등된때부터 목격자인 O P S 쪽에서 K 쪽으로 횡단한 횡단보도의 녹색등화가 37초간 점등되었다가 적색등화로 바뀐다. 즉 위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으로 바뀜과 동시에 피고인 차량의 직좌신호가 황색등화로 바뀌고 황색등화가 3초간 점등된 후 적색등화가 점등된다. 피해자 L는 오토바이를 타고 S 쪽에서 K 쪽으로 이르는 횡단보도를 건넌 후 당시 적색등화가 점등되어 있던 K에서 H에 이르는 횡단보도를 대각선으로 건너다가 횡단보도 위에서 피고인 차량에 충격되었다. O P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둘이서 함께 횡단보도 신호기의 녹색등화가 점등되는 것을 보고 S 쪽에서 K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기 직전에 횡단보도 신호기를 보았을 때 적색등화로 바뀌었다. 횡단보도를 완전히 횡단한 후 3~5초 가량 지나 사고가 발생하였다. 횡단보도를 건넌 후 K 쪽으로 몇 발자국을 걸어가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이들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신빙할 수 있다. 이러한 진술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뀔 때 피고인 차량의 신호가 황색등화로 바뀌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차량의 신호가 황색등화로 바뀌 고난 후 O P이 횡단을 완료한 다음 3~5초 지난 시점에 정지선을 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정지선을 넘었을 때 차량 신호는 적색등화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횡단보도 정지선 약 5m 전방에서 직좌회전 녹색등화를 본 후 충격 직전까지 신호등을 계속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고 충격 직전까지 신호등을 계속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신호등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정지선 약 5m 전방에서 녹색등화를 본 이후 충격 순간까지도 신호기를 봤는데 녹색등화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색등화 상태에서 정지선을 넘었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충격 직전에서야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이 '오토바이'라고 말하여 오토바이를 보고 제동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장소에 이르기 전에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O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2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진입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없었던 장애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충격한 후 서로 유턴하여 차량을 정차하자고 한 후 위 피해자가 먼저 유턴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그치지 않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L의 생명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1999년부터 2011. 1. 13.까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7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2001. 9. 27. 선고받음) 처벌을 받았고, 2010.10. 2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2011. 6. 29.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과 CCTV 재생 등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도주하여 장기간 형사사법절차를 지연시켰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L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과실도 사고 및 결과 발생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한 점, 피고인이 회사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 소유의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2011고단1117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세피아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약 484,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피해자의 2011. 9. 3. 자 합의서가 2011. 10. 24.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