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808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 2014. 3. 25. 13:00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420에 있는 주식회사 동보판지 공장에서 위 동보판지측에서 보관하고 있던 미쓰비시 인쇄기 1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나21892호 판결에 기한 유체동산인도 강제집행 절차진행 중 위 판결 및 강제집행이 모두 D 명의로 진행되고 있음을 기화로 당시 고소인(본 건 피고인)의 대리인인 E을 통해 "2,000만 원 상당의 수고비를 지급해 주지 아니하면 내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진행 절차를 모두 포기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본 건 피고인)으로부터 2014. 3. 28.경 금 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 D은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마치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할 것처럼 말을 하거나 행세한 사실 자체도 없었고 오히려 D은 자신의 명의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지정한 장소로 인쇄기를 옮길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대리인인 E이 요청한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편의까지 제공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5.경 김포시 소재 김포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피고인의 대리인인 E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수고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진행 중인 유체동산인도 강제집행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고소에 이른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E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수고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진행 중인 유체동산인도 강제집행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었고, E이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도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9. 19:5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D상가 112호 E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마치 휴대전화를 살 것처럼 말하여 그가 휴대전화를 계산대 위에 꺼내놓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34,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2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 길거리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2,134,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2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만 19세인 A으로부터 2014. 2.경 휴대전화 1대, 2014. 4.경 휴대전화 2대를 매수한 사실이 있었고, 그가 가져온 휴대전화는 미개통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중고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을 상대로 다수의 휴대전화를 단기간에 취득하게 된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A에게 휴대전화의 취득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 2대를 88만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화면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아직 어린 나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6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촬영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1층에 있는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 사무실에서, 동료직원인 피해자 B(여, 27세)이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맞은편 책상에 앉아 근무하는 것을 발견하고 캐논 디지털카메라를 책상 아래로 내려서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촬영 피고인은 2012. 6. 하순 일자불상경 제1항의 회사 사무실에서, 동료직원인 피해자 D(여, 23세)이 빨간색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맞은편 책상에 앉아 근무하는 것을 발견하고, 캐논 디지털카메라를 피고인의 책상 아래로 내려서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촬영 피고인은 2013. 8. 27. 23:00경 서울 중구 F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 사무실에서, 동료직원인 피해자 E(여, 24세)이 초록색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맞은편 책상에 앉아 근무하는 것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패드를 피고인의 책상 아래로 내려서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USB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니던 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촬영 각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18: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0세)의 앞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여러 차례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3. 12. 30.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에 따라 기초군사훈련을 위해 입영 후 신체검사에서 치유기간 1개월로 정하여 귀가된 뒤 위 지정된 기간 도과로 귀가 사유가 해소되어 관련 법령상 소집순서와 관계없이 따로 소집되는 별도소집 대상자에 해당되며 교육소집(기초군사훈련) 이전에 복무기관으로 우선 소집되어 복무하는 선복무 대상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4. 3. 10. 부산동구청에서 복무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통지'를 전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72

범죄사실 1.기초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4. 2.경 같은 조선족인 C를 통해 같은 조선족인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통해 편취한 금원이 입금된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예금계좌로 입금해주면 10~20만원 상당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C와 함께 2014. 4. 초순경 위 D.으로부터 중국어 채팅프로그램인 '웨이신'을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받기로 하면서 연락책인 성명불상자의 '웨이신' 사용 아이디를 전달받고, 그 즈음부터 위 '웨이신'에 접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입출금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배달원이나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을 통해 전달받은 체크카드, 현금카드와 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원이 입금된 예금계좌에서 5~6억원 상당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하면서 그 대가 명목으로 1인당 인출액의 2% 합계 2,000만원 상당을 가져갔고, 또한 금원 인출 도중 해당 체크카드나 현금카드에 대해 사고신고 또는 지급정지 알림이 표시될 경우 해당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분쇄기에 넣어 파쇄하거나 쓰레기통에 버렸으며, 위 성명불상자와 위 '웨이신'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당시 위 성명불상자의 일원들이 사기를 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았으므로, 위와 같이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이 범죄행위에 의해 취득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사기방조 피고인과 위 C는 2014. 5. 중순경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3가역 5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각 카드 뒷면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E 명의 경남은행카드 2장, F 명의 경남은행카드 1장과 G 명의 외환은행카드 1장을 수령하고, 2014. 5. 20. 경 위 종로3가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각 카드 뒷면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H 명의의 새마을금고카드 1장, I 명의의 신협카드 1장과 수협카드 1장, 성명불상자 명의의 국민카드 1장을 수령하였다. 그 후, 위 D과 위 성명불상자 등은 공모하여 2014. 5. 2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영상통화로 폰섹스를 유도한 후 그 영상을 녹화하여 피해자에게 재전송하면서 돈을 보내지 않을 경우 마치 녹화한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배포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명의 신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K)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D과 위 성명불상자 등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중순경부터 2014. 5. 22.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기재 예금계좌들로 합계 5,58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예금계좌들로 금원들이 송금되자, 피고인과 위 C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웨이신'을 통해 위 경남은행카드, 새마을금고카드, 신협카드, 수 협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한 후 위 외환은행카드 및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금원을 재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2014. 5. 22.경 서울 종로구 소재 국민은행 종로3가 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경남은행카드 3장으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중 1,965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6. 경부터 2014. 5. 22. 경까지 위 경남은행카드, 새마을금고카드, 신협카드, 수협카드 등으로 위 예금계좌들에 입금된 5,588만 원 중에서 5,230만 원을 인출한다음 위 외환은행카드를 이용하여 그 중 2,537만 원을 G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위 종로3가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외환은행카드를 건네주 고, 위 국민은행카드를 이용하여 2,693 만 원을 성명불상자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358 만 원을 H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 D과 성명불상자 등이 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경위서 1.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입출금전표 정리) 1. 수사보고(새마을금고계좌 명의자 H 진술), 수사보고(경남은행계좌 명의자 관련), 수사보고(피해자P 진술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이 확보된 피해금 내역 정리) 1. 신규거래신청서, MG새마을금고 회신, 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방조범, 소년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1 년 2월, 단기 10월 이유 : 아무런 죄의식 없이 C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하여 취득된 금원의 인출·전달을 담당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된 범죄수법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반사회적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대한민국 내에서의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1: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그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종업원 피해자 E(여, 51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연인관계로 오해하여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개방성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납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후 상당한 금원의 공탁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공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12. 3.경까지 나주시 C에 있는 식품 유통회사인 (주)D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오리 날개를 튀기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점포만 얻어서 운영을 하면 매월 최소 100% 이상의 수익이 난다. 돈을 투자하면 30% 이상의 수익금을 주고 3개월 안에 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은 수익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진행되어 실제 수익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없이 인건비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창출할 능력이 없으므로 투자금의 대부분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로 지급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소기업은행 ㈜ 명의 계좌로 2011. 11. 8.경 금 10,000,000원, 2011. 11. 28.경 금 10,000,000원, 2011. 12. 20. 경금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10. 7.경부터 201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4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련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1. 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매월 투자금의 약 30% 정도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 안에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F으로부터 금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7.경부터 2012. 1.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80,0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G 진술기재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입금확인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12명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4억 8,000 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아직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K, F, L, M, N, O, P, Q, R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11:00경 인천 서구 당하동 765-8 검단충전소 앞길을 희림낚시터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손 또는 방향 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변경할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의 진행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사경과 좌측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공단기술분석서 통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NF쏘나타 법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1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49에 있는 담방마을아파트 정문 앞 3차로 도로를 남동구청 방면에서 서창119안전센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던 E 매그너스 승용차가 우측 담방마을아파트 후문을 빠져나와 2차로로 진입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및 앞 도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아내 F(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딸 G(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좌측 후론트휀다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777,7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등), 견적서(E) 1. 피해차량 사진, CCTV 화면 10부, C 운행기록, 차량사진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누비라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4. 1. 14. 14:10경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539 용미카센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보광사 방면에서 장곡리 방면으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의 차량 수리를 위해 용미카센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때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35세)이 운행하던 E 그랜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를 피의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 '우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부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F,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98

범죄사실 1. 2010. 7. 1.경 범행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창고 건물에서 E 등과 함께 피고인은 손님을 실어 나르고, E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없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0. 6. 28.경부터 같은 해 7. 1. 22: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충전용카드에 해당 금액을 충전하여 주고,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충전용카드를 대면 현금 10,000원당 게임기 화면 크레디트창에 10,000점이 표시되고, 1회에 100점 씩 차감되어 게임을 진행시키면 화면에서 숫자, 그림 등 문양의 임의적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여 화면 기프트창에 누적되고, 기프트창에 누적된 점수가 5,000점이 되면 카드리더기를 통해 충전용카드에 4,500원이 충전되며, 손님들이 충전용카드를 주며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면 남은 금액만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9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3. 8. 19.경 범행 피고인은 F, E과 함께 당진시 G에 있는 창고 건물에서 피고인은 바다이야기 게임장 운영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여 게임기를 설치하고 주로 환전 행위와 손님들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고, F은 게임기 구입자금을 대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주로 하며 피고인을 대신하여 환전하는 일도 하고, E은 경찰 단속을 대비하여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 E과 함께 2013. 7. 20.경부터 같은 해 8. 19. 21:15경까지 위 장소에서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에 점수가 10,000점이 표시되고, 1회에 100점씩 차감되어 게임을 진행시키면 화면에서 물고기, 그림 등 문양의 임의적 조합과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고래, 상어 등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가 5,000점이 되면 화면에 상품권 1장이 표시되고 손님들이 화면에 표시된 상품권을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면 1장당 4,5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의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행행위 영업을 하던 중 수사기관에 단속되자 도주하였고, 도주기간 중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영업규모 역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서, 2013. 2. 9. 02:1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로부터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의 차량에서 약을 꺼내오라는 요구를 받고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의 F 차량을 뒤지던 중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가 이미 별도로 취소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과 별도로 1년 6월 동안 복역하게 되어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17:0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탄 여성 피해자 성명불상자(20대로 추정)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04:32경 서울 강남구 D건물 2차 지하 찜질방내 공동휴게공간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21: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모텔 노상에서 위 모텔 주차장 입구에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영업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과 승용차 소유자간의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니가 경찰관이냐, 개자식아"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쳐,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와 시각장애 1급의 딸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 등 개인적 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으로 1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감 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서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체인 (주)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7. 5. 15.부터 2013. 2. 15.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485,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43,970,09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841,8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98,642,204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모든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2. 24:00경 사천시 B에 있는 C PC방 앞길에서 후배인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4.01:00경 사천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 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왼쪽 손등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1. 소변채취 및 검사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남준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7. 01: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택시정류소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C가 운행하는 피해자 불상자 소유의 D 택시를 가로막은 뒤 발로 운전석 쪽 본넷 부분을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정차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 C(49세)의 우측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 있는 'E 게임랜드'를 운영한 사람이다. '세바퀴 게임기는 2012. 8. 31.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3개의 그림 중 1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 미션을 수행하고 총 7개의 미션을 성공하면 경품이 배출되는 능력게임이다. 피고인은 2013. 8. 4.경부터 8.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세바퀴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은이 함유되어 교환가치가 부여됨으로써 손님들이 환전상 등을 통해 환전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은책갈피 감정서(수사보고 첨부) 1. 전대차 계약서 사본(수사보고 첨부)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단속 경위, 전대차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05:5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6세) 및 피해자의 일행인 F이 "너무 시끄럽게하지 말고 조용히 해 달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이 호로새끼야, 십새끼야, 네가 뭔데 간섭이고"라고 말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주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상처 부위, 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2. 28.경 위 장소에서 '바지업체'인 E회사을 경영하는 F으로부터 공급가액 160,518,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합계 160,51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7.경까지 사이에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102,662,9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계량증명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병과되는 점 및 먼저 판결을 선고받은 공범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1일 환형유치금액을 500만 원으로 정함)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및 벌금 1,710,266,296원 ~ ~ 4,275,665,74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원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벌금 18억 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이 171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