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4. 20. 07:08경 울산 울주군 울산역로 177 KTX 울산역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자신보다 앞서 피해자 B(71세)이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운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자주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8경 위 KTX 울산역 진입로 중 1차로와 2차로의 사이에 서서 피해자의 위 택시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위 택시가 도착하자 다가가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 택시를 일시적으로 정차시킨 후,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느냐?”라고 따지며 자신의 손으로 위 택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자신의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1회 내리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내사보고서(목격자 C 진술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내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진료 내역서 첨부), 진단서, 진료내역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객을 태운 채 운행하는 택시를 도로 위에서 막아선 뒤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9. 3. 22.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20. 4.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4.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236 피고인은 2021. 6. 1. 19: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채무 정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거주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너 죽을래, 눈을 파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300 피고인은 2021. 5. 14. 04:00경 서울 영등포구 D고시원 E호실에서 피해자 C(남, 6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에 약 2cm 길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관련 사건 목록,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상황서(동종 전력 판결문 및 수용내역 첨부) 2021고합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고보서, 수사보고서(D고시원 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칼 사진 첨부) 1. 과도 사진, CCTV 영상 캡처본, 현장 사진 2021고합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협조의뢰 공문 및 구급활동일지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현장 탐문), 내사보고서(피해자 신고건 구급활동 일지 확인) 1. 피해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누범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누범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실제로 전보된 것도 아니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48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강북구 B 부근 C노래방에서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 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8. 20.경 코로나19 감염병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판정된 뒤 같은 날 2020. 8. 20.경부터 2020. 8. 3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D, E호에 자가격리 조치하라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조모 F을 통해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1. 17:00경부터 2020. 8. 25. 12:15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안성시 G오피스텔 H호를 방문하고, 2020. 8. 26. 04:00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주거지를 다시 이탈하여 안성시, 인천시 남동구, 서울 강북구 삼양동 등을 방문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조모 F 전화진술 청취, 서울 강북구청 안전치수과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고발장, 자가격리통지서 및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가격리 조치 위반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두 차례 위반하였고, 격리 장소에서 이탈한 시간과 이동거리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직 16세의 소년인 점, 2020. 8. 29.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어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14:25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36에 있는 ‘해양광장’에 설치된 벤치 옆에서, 돗자리를 깔고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54세)을 깨워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냉면그릇에 들어 있는 냉면국물을 2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지인인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08:20경 성남시 분당구 B, C동 주변 공원에서, 공원 내의 화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공연음란),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I 내 CCTV 영상 확인, 112 신고처리표, 출동 경찰관과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일시에 해당 장소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음란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은, 공원에서 하의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범인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들이 여러 명 있고, 그중 한 목격자는 당시 범인을 사진 촬영하였으며, 그 일시에 해당 공원에 있는 남성을 촬영한 CCTV 영상 캡처 사진도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해당 공원을 방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 및 위 CCTV 영상 캡처 사진 속 남성이 자신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음란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판시 일시, 장소에서 범인이 ‘하의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목격자들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바로 피고인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나.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 목격자들은 범인의 행위(하의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범행 장소(공원으로 얼굴은 수풀에 가리고 성기 부분만 보인다), 음란행위를 목격하게 된 경위(혀로 끌끌차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남자가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 범인의 인상착의(대체로 어두운 색의 잠바와 바지를 입고 검은색과 하얀색이 섞인 신발을 신고 있었다), 범인에 대한 소문[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고등학교(목격자들이 소속된 고등학교로 보인다)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개개의 목격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직접 목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목격자들은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증이나 무고를 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다. 따라서 목격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소사실의 증명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공원 화단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다수의 여성(당시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수사기관과 법원을 드나들며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게 만들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일부 목격자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목격자들이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기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목격자들은 상당한 두려움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사법질서의 준엄함을 비웃고, 성실히 신고하고 진실을 말하는 선량한 목격자들에게 쉽게 잊기 어려운 고통을 가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18:22경 충주시 B 주택 신축 공사현장 앞 도로에, 피해자 C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쌓아둔 시가 미상의 철근 200개를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제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품 수량 파악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전부가 압수되어 피해자환부를 통해 그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3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또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2021. 5. 17.경 대구 달서구보건소 담당자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그때부터 2021. 5. 19. 12: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격리조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8. 11:00경 학교 수업을 듣기 위하여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대학교로 이동하였다가 같은 날 18:00경 위 주거지로 복귀함으로써 위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대구 달서구보건소장의 고발장 3. F의 공무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6.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건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21. 5. 7. 21:20경 시흥시 E에서 그곳을 지나가려는 피해자 D(남, 20세)에게 "니 뭔데?"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막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광고 배너를 들고 피해자 C(남, 20세)의 왼쪽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 부분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남, 40세)이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며 사건 경위에 관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손으로 A의 입을 막으면서 진술을 못하게 하고, G에게 욕설을 하며, A을 쫓아가려는 G의 팔을 수회 붙잡고 밀쳐 폭행하고, G에게 “경찰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H(남, 24세)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주변부 망막변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해서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5년 이내 폭력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재범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전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2021. 4. 16.경 ‘2021. 4. 19. ~ 2021. 4. 25. 사이에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노래연습장 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3. 22:40경부터 같은 달 24. 00:07경까지 손님 D 등 3명으로 하여금 위 ‘C’에 방문하여 노래연습장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대전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C’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D 등에게 맥주, 소주 등 주류를 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역수칙위반 및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의심업소 통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고시문, 사업자등록증 1. 내사보고서(D 카드 결제내역 첨부), 내사보고서(C 1층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7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1. 6. 3.경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021. 6. 5. 00:00경부터 ~ 2021. 6. 20. 24:00경까지 집합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5. 2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외국인 약 20명에게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157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명령 위반의 경위, 정도, 공공에 초래된 위험의 정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0. 8. 19. 00:00경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21:00경 위 유흥주점에서 4명의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 6명에게 출입을 허용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유흥접객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집합금지(운영중단) 조치 안내문 1. 집합금지 명령문 업소 입구 부착 사진, 단속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2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11. 13.경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부부로써,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같은 날 포항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11. 13.부터 2020. 11. 27. 12:00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임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1. 17. 11: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피고인 A가 운행하는 E 렉스턴 차량을 이용하여 영일만 신항을 경유해 칠포해수욕장 인근 바닷가로 외출하는 등 약 6시간 동안 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고발 의뢰), 공무원증 사본, 입원격리통지서 사본,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본, 수사보고(코로나19 관련 사건처리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의 창궐로 인하여 방역당국, 의료진 등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고통과 인내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그로 인하여 위 감염병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경제적·사회적·정신적 악영향은 매우 심각한 점, 이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구성원들의 건강을 배려하고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여야 할 사회적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고 보여지는 점,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행위는 사회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매우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은 결국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전염위험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99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3. 24. 김해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1. 3. 23.부터 2021. 4. 5. 12:00까지 김해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4. 3. 18:08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김해시 삼방동 중식당에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고발장, 격리통지서,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다행히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탈한 시간은 짧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가격리를 이탈했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비록 격리이탈 시간은 짧으나 가게 종업원 등 타인과 접촉한 것으로 보여 위험성이 낮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녀 B의 명의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함)을 관리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조합(조합장 E)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일대 주택 등의 노후화로 인해 그 지역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지정,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2. 4. 12. 고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해자 조합은 경기도지방토지수용 위원회로부터 2019. 5. 27. 수용재결(수용개시일은 2019. 7. 11.)을 받은 뒤, 수용재결상 토지 등 소유자들 중 수용재결 결과를 수용한 자들과는 협의를 통해 수용 재결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지급 후 해당 건물을 인도받기로 하였으며, 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하였던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B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9. 7. 10.경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567,705,230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용개시일인 2019. 7. 11.까지 피해자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G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해자 조합에게 적시에 인도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인도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이 수용재결을 받고 2019. 7. 10.경 B를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공탁한 사실, 피해자 조합은 2019. 11. 22. 피고인으로부터 비로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G에게 임대하고 있었던 점, G이 이 사건 건물의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음에 따라 피고인과 G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지만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고, G도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만큼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건물이 피해자 조합에게 인도될 때까지 명시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큰 점, 특히 이 사건 건물이 피해자 조합에게 인도될 때까지 G은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옷가지, 가재도구 등을 이 사건 건물에 놓아두고 있었던 점,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임차인 G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한 피해자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의로 인도하기는 어려웠던 사정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요청에 따라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조합이 임차인 G의 존재를 확인하였는지, 만약 확인하였다면 그 점유 여부를 어떻게 파악하였는지, 이전 논의를 G, 피고인과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는지, G이 아닌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하게 된 연유는 무엇인지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G의 직접점유가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자물쇠를 새로이 시정하였거나 피고인의 식탁, 의자 및 장독대 등이 이 사건 토지 입구에 보관되어 있고, 창고를 사용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임차인 G의 가재도구 등을 들어낼 의무가 있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간접점유를 이전하는 데에 있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그 이전의무를 불이행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G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한다고 믿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인도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15:10경 포항시 북구 B 앞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C(남, 78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포항 출신 D 선생을 아느냐”라고 물었으나, “모른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려말 최영 장군, 정몽주를 모르냐. 좀 배워라.”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낭심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 안면부 좌상, 전경부 찰과상, 다발성 좌상 및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5급으로 몸이 불편하므로 피해자에게 과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도 고령으로서 이미 치근이 약해져 있는 상태여서 이 사건 가해행위로만 위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1. 2021.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 20:00경 파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자리를 하면서 자신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턱 부분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두피부 종창 및 압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3. 2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분, 양팔, 양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6늑골 골절, 비골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각 ‘피해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면서 원만한 가정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14: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옆에서 술을 마시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과자 봉지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출동 당시 촬영 사진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녹화동영상 분석), 녹화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12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 23:44경 고양시 화정역에서 정발산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25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의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아이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사진, 동영상 CD, CCTV 동영상, 내사보고(관련자 진술), 수사보고(신고자 C 통화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어 202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불특정의 일반인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범행장소가 지하철로서 대중교통의 안전한 이용이라는 일반대중의 신뢰를 현저히 깨뜨렸다. 주변에 의해 제지되기 전까지 추행 범행을 저질러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절도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범행 경위, 피고인의 당시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적극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