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6. 4. 12. 서울 서초구 C 소재 위 (주)B 사무실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피해자 F(피해자들은 부부관계임)에게 '경기 광주시 G 소재 토지 등 42필지에 875세대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는데, 1억 3,000만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3개월 내에 원금과수익금 3,900만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 조만간 PF대출이 되어 돈이 생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경기 광주시 G 소재 토지 등 42필지에 관하여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사업을 위하여 토지 매입을 준비하며 시공사와 협의하여 시공사의 보증으로 주택금융공사 등으로부터 PF대출을 통해 토지에 대한 잔금 마련 등 사업진행 비용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진척이 되지 않아 PF대출을 일으킬 시공사의 보증 여부 등이 불확실한 상태였고, 회사 채무만 40억 원 가량될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주)B 명의의 H 계좌로 1억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들 상대 전화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참고인들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녹취록(2016. 7. 15.자 녹음) 사본 1. 차용증, 채권채무이행합의서, 명함, 부동산등기부등본 1. B사업계획서 1. 입금영수증 1. 증거자료 중 경기K사업(수사기록 183쪽) 1. 판결문 사본 1부 1.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2016. 5. 16.자 공사도급계약서{(주)L-M(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2015·2016년의 주요내역 1. N 민간영업팀 2015. 10. 8. 작성 주요현안 보고서, N 민간영업팀 2016. 6. 16. 작성 진행사항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PF대출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가 아니었고 이후 사정변경으로 PF대출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억 3,000만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3개월 내에 원금과 수익금 3,900만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 조만간 PF대출이 되어 돈이 생긴다'는 취지로 말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주)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B는 경기 광주시 G 소재 토지 등 42필지를 대지로 하여 대략 14개동의 아파트(875세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PF대출, PF보증 및 시공사 보증의 주요경위는 다음과 같다. ㈜B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토지 매입을 준비하였다. ㈜B는 2015. 8. 4. 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B는 2015년경 ㈜H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800억 원 정도의 PF대출을 받고자 하였고 2015. 10. 6.경 ㈜H으로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의 PF보증서를 요구받았다[수사기록 78쪽, 183쪽, N 민간영업팀 2015. 10. 8. 작성 주요현안 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들 상대 전화진술 청취 등)]. ㈜B는 2015년경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사이에 PF보증서 발행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그 무렵 한국주택금융공사 남부지사로부터 시공사 보증을 요구받았다. ㈜B는 2016. 5. 16. N(주)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그 무렵 N(주)로부터 PF보증과 관련한 시공사 보증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B는 2016. 6. 8.경 한국주택금융공사 남부지사로부터 PF보증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B는 2016. 6. 10.경 주택도시보증공사에 PF보증서를 발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시작하였으나 2016. 7. 12.(변제기 무렵) 여전히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PF보증서 발행에 관하여 협의 중이었다. 이후 ㈜B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PF보증서 발행을 받지 못하였다. 결국 ㈜B는 PF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B는 2017. 2. 25. O지역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사업을 99억 원 (토지비 79억 원, 인허가용역비 등 20억 원)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2.경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만간 PF대출이되어 돈이 생긴다. 늦어도 3개월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H과 사이에 PF대출을 협상하고 있었을뿐 PF대출을 단정할 상황은 아니었다. PF대출조건과 관련된 시공사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시공사로 내정된 N(주)로부터 시공사 보증을 승낙받은 적이 없다고 보인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N(주)이 시공사 보증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N(주)과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PF대출이 될 것이라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없었다. 한편 피해자들은 별다른 담보 없이 거금인 합계 1억 3,000만 원을 단기로 대여 내지 투자하였다.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 측으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었을 뿐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거의 다 마무리된 사업이다. 시공사인 N(주)과 도급계약만 체결하면 바로 돈이 나올 수 있다. 시공사와 도급계약이 체결되면 PF대출이 일어난다. 3개월 내에 30%에 해당하는 이자 내지 수익금을 원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설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들의 대여 내지 투자 경위, 변제기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아 대여 내지 투자하였다고 보일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변제계획으로 언급한 ㈜B의 PF대출 진행 정도 등을 사실대로 고지받았다면 피해자들은 별다른 담보 없이 대여 내지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외 피고인은 2008년경 ㈜P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해 235억 상당의 PF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7968). 기타 ㈜B는 2016년경 별다른 매출이 없었고, 회사 채무만 40억 원 가량되었다(수사기록 266쪽). ㈜B는 당시 이 사건 사업 부지 대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피고인은 "토지매입비용이 600억 원이고 계약금으로 70억 정도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2쪽)] PF대출 등 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고, 직원들의 월급을 피고인 개인돈으로 지급하기도 할 정도로 사업운영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