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98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9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 인 1.가. A |2.나. 주식회사 B 검 사 송현탁(기소), 서혜선, 김서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임영주(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일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4. 8.경 수원시 권선구 C, D호에서 제조·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7. 5.경 수원시 권선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38,235,925원1)의 전자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7. 5.경 위 가항 기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98,776,8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44,820,502원의 전자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1) 증거기록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4,337,235,925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공급가액 합계 8,583,056,427원 2)의 전자세금계산서 40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등, 각 거래내역 및 송금증,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임가공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매출), 전자세금계산서(매입),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2) 공소장에 기재된 '8,582,056,427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기간 500일, 1일 1,8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관련 주장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직접 직원을 모집하여 F에 공급하기도 하고, 주식회사 G을 통해 F에 공급한 직원의 급여작업 및 기숙사 관리를 하는 독자적인 업무영역이 있었고, 피고인 A는 F, 피고인 B 및 주식회사 G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을 뿐이다. 나. 영리의 목적 관련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대표자 H의 아들로서 H이 수술과 입원으로 위 회사를 직접 운영하지 못하는 동안 위 회사의 운영을 잠시 도와주었을 뿐이고, 세금을 포탈하거나 실적을 부풀려 대출을 받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어머니인 H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것으로서 그 사업의 실체가 없는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F 및 주식회사 G 사이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공급가액 8,583,056,427원의 전자세금계산서 40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은 도급업(전자부품, 라인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6. 4. 8. 설립되었다(2016. 6. 23. 상호가 '주식회사 I'에서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 B B의 본점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 D호'이고, 피고인 A의 어머니인 H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피고인들은 'H이 피고인 B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어깨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나빠져 피고인 A가 H을 대신하여 피고인 B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은 충주에 거주하는 자로 2002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J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한 것 이외에 별다른 사업이력이 없고, 피고인 A가 H을 대리하여 피고인 B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기록상 H이 피고인 B의 설립과 그 운영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F은 피고인을 사업자로 하여 2012. 12.경 개업하였고, 주식회사 G은 도급업(전자부품, 라인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B이 설립된 때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6. 6. 23.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피고인도 F과 주식회사 G을 자신이 운영하였다는 점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정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 주식회사 G, 피고인 B 3개의 회사를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의 위 본점소재지는 다세대주택 중 하나의 호실로서 그 면적이 35m²에 불과하고, 직원의 상주 및 인력들에 대한 면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인력공급업과 관련된 내용의 간판, 광고 등의 흔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19면 참조). 또한, 피고인 B의 계좌거래내역상 위 피고인이 2017. 3. 15. H에게 급여 명목으로 134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없고, 근로계약서 등 직원을 채용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자료도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K이 피고인 B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K은 이 법정에서 "H이 어깨 수술로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전화응대를 맡아주었다. 급여와 기숙사 관리, 인터넷광고, 직원 면접 업무를 하였고, 이는 피고인 B의 업무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K은 피고인 B의 주주이고,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며, 수사과정에서는 "F 여직원 기숙사로 사용되는 피고인 B 소재지에서 수도세, 전기세 등 관리를 하고, F에서 인력공급 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엑셀로 계산하여 피고인 A에게 줄 뿐, 실제로 피고인 B에서 근무하며 F 및 피고인 B의 통장관리 및 월급 지급과 같은 업무는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바(수사기록 제1권 183면), K의 위 법정진술만으로 K이 피고인 B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A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주식회사 G에서 모집한 인력을 피고인 B으로 공급하고 이 인력을 F으로 재차 공급한다. 실제 공급하고 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권 174면). 그러나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과 2016. 6. 1.자로 임가공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피고인 B이 주식회사 G에게 제품생산 등 도급업무의 수행을 위탁한다는 것이어서 인력공급과는 무관해 보인다. 피고인 A의 위 진술과 같이 실제로 주식회사 G에서 인력을 모집하여 피고인 B에 공급하였다면 굳이 실체와 다른 내용의 도급 계약서가 작성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5) 한편, 피고인 B은 F과 사이에서는 근로자 수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B이 모집광고, 면접 등 실제로 인력을 모집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위 계약서에 '피고인 B은 F이 통보한 개인별 근태현황을 기초로 도급금액을 계산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제5조 제2호 참조), 피고인 B은 위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도급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F으로부터 인력공급을 받은 외부업체가 F에 지급한 금원 전부에 대하여 그 품목을 '가공비, 임가공비'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F의 거래처 원장에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금원이 '가공비'로 기재되어 있다. 6) 피고인 B의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권 51 내지 56면)을 보면, F으로부터 가공비 명목으로 피고인 B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그 직후에 동일한 금액이 주식회사 G에 지급되는 내역이 다수 나타난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실제 인력공급과 관련한 거래를 하였다면, 위와 같이 아무런 이윤도 남기지 아니한 채 F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그대로 주식회사 G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나. 영리의 목적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주식회사 G, F은 모두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피고인 B이 실제로 F에 인력을 공급하여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회사 G 또한 피고인 B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F이 외부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전부에 대해 피고인 B을 공급하는 자로, F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다시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 주식회사 G을 공급하는 자로, 피고인 B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이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피고인 A는 F 및 피고인 B의 매출(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매출은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A가 허위로 만들어낸 것이다)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한편, 주식회사 G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주식회사 G의 해당 매출에 대해 부과된 4억 1,4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피고인 A는 이전에도 주식회사 L와 주식회사 M를 운영하면서 F에 다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F의 매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주식회사 L와 주식회사 M는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결국 직권폐업 되었다(주식회사 L : 체납액 약 3억 9,600만 원, 2014. 3. 25. 직권폐업, 주식회사 M : 체납액 약 2억 5,000만 원, 2015. 9. 24. 직권폐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 A) 가. 피고인 A 1) 징역형 : 징역 1년 6월 ~ 15년 2) 벌금형 : 858,305,642원[= 8,583,056,427원 X 부가가치세율 10% × 2 × 1/2(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145,764,106원[= 8,583,056,427원 X 부가가치세율 10% X5 X 1/2]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2,574,916,928원(각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상한이 되고,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가 적용되므로 위 각 벌금의 상한을 합산한다)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공급가액 합계액의 규모도 상당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입출금 내역을 남기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F 및 피고인 B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주식회사 G이 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함으로써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가 포탈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각 세금계산서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차주희 판사 강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