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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6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선화(기소), 김영신(공판) 판결선고 2013.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07. 17.05:5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420 도로교통안전공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420 도로교통안전공단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왕십리역 쪽에서 산당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기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황학사거리 쪽에서 상왕십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나.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신호기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12. 3.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형을 받은 바 있는 등,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동기 서울동부지방법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 준수사항 사건2013고단2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인A 판결내용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2.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판사 홍동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0.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23: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5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나이 어린 남매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10. 2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0. 22:55경부터 2012. 10. 21. 03:00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 E이 피고인에게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지 말고 테라스로 가서 술을 마시라고 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유성매직으로 편의점 내부 기둥에다 "F 짜샤, E 하트"라고 적고 그림을 그리는 등 낙서를 하고, 다시 편의점 밖 테라스에 가서 그곳을 찾는 외국인 손님들에게 "야! 이리와 봐, 야! 이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10. 2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2.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종업원 F이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서 테이블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는 남자 손님에게 다가가 종이를 구기며 시비를 걸고, 그곳을 찾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씹할, 씹새끼, 좆까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10. 25. 오전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편의점 테라스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종업원 F에게 "에이 씹할 지갑을 찾아내라. 안 찾아내면 폭발을 시켜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8:30경 위 편의점에서 위 F에게 "누가 경찰 불렀냐?"라고 시비를 걸고, 막걸리 두 병을 구입하여 테라스로 들어가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욕설을 하다가 막걸리를 테라스 사방에다 뿌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 같은 날 10:00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2. 10. 25. 오후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5. 11: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어느 새끼가 신고를 했어? 트로트를 틀어봐. 씹할 음악이 없냐?"라고 욕설을 하고, 테라스에서 누웠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테라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CCTV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경 'D'이라는 중국 사이트의 구인·구직 코너에서 '퀵서비스 사원을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위챗 대화명 'E'를 사용하는 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체크카드를 직접 수거하여 지정한 물품보관소 또는 우편함에 넣어두면 된다', '물품보관함 비밀번호 문자가 전송되면 그 비밀번호를 나에게 알려주면 된다'는 등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면 비자문제를 해결해 주고, 일당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불상자와 함께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4. 27. 경범행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위 'E'의 지시를 받고 2018. 4. 27.경 군산시 F 101동 물품 보관함에서 G가 맡겨 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수거하고, 그 다음 날인 4. 28.경 김해시 금관대로 1320번길 '모든민족교회' 앞길에서 I로부터 1 명의 우체국 계좌(J), 신한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직접 전달받은 후, 그 무렵 서울시 불상의 장소에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장을 전달, 보관하였다. 2. 2018. 5. 15.경 범행 불상의 체크카드 수거책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18. 5. 15.경 파주시 L 앞길에서 M로부터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인천 남동구 0 1층 주차장에서 P로부터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총 2개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같은 날 19:04 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0길 60 에 있는 동대문정 보화도서관 1층 물품보관함 14번함에 보관을 하면서 출고자 전화번호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Q'로 입력을 하였고, 피고인은 물품보관함 업체에서 발송한 물품보관함 비밀번호를 전송받은 후 위 'E'의 지시에 따라 그 비밀번호를 캡쳐하여 이를 다시 'E'에게 전송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T 휴대폰에 저장된 상선과의 위챗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동대문정보화도서관, 답십리도서관 물품 보관자 사진) 1. 복원된 위챗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경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면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던 중에 경제적 곤궁으로 가담한 범행인 점, 피고인의 부모와 교수 및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가까운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처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265 1. 점유이탈물횡령 가.2015. 6.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자신이 운전하던 불상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자 승객이 분실한 그녀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디지털 카메라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2016.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0.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앞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그녀 소유의 공무원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6.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1. 03:00경 광주 북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 'F'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탁자 아래에 놓여 있던 그녀 소유인 시가 120만원상 당의 올림푸스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 03:00경 광주 동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태권도 체육관'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책상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6.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 03:0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주식회사 L' 사무실에 이르러, 철제 옷걸이와 가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수납장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가위 1개, 스패너 1개, 중국 지폐 3매를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프로스펙스 가방 1개에 넣은 다음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16. 4.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9. 03:00경 광주 광산구 신창로 134 초원빌딩에 있는 '재능교육' 사무실에 이르러, 제2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는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서랍 안에서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219,000원,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156,000원, 그곳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ASUS 노트북 1대와 노트북 가방 1개, 그 곳 회의실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P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EPSON 빔 프로젝트 1대를 그 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가방에 넣은 다음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2016.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중순 03:00경 광주 광산구 Q, 5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체육관'에 이르러, 문틈 사이로 옷걸이를 집어넣어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1601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 3. 03:35경 전남 담양군 T에 있는 U 기숙사 2호실 앞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그곳 옷장 위에 보관 중인 피해자 V 소유의 인감도장, 통장 6개, 여권이 들어 있는 전자레인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 K, N, H, E, R, P, O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의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 관련사진, CCTV 캡쳐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하여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규모도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4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B지역 우유보급소에 건국우유를 배송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11:30경 C에 있는 건국우유 D보급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배송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피해자 E(48세)이 운영하는 건국우유 F보급소까지 우유를 배송하지 못함에 따라 그곳까지 우유를 받으러 나온 피해자로부터 "이런 차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 차를 바꾸던지 관리를 잘 하던지 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차도 고장 났는데 뚜껑 열리게 하지 마라"라고 한 후 평소 피고인 화물차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4센티미터, 칼날길이 22센티미터)을 꺼내 와 이를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21: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책을 읽으며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뒤에서 책을 고르는 척 하면서 쪼그리고 앉아,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갖다 대고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29. 17:0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촬영한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여성의 치마 안쪽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밀어 하체부위와 속옷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적발 직후 몰래 휴대전화 내 SD카드를 빼서 버리는 등 추가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음. 피고인이 최근 2015년 동일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위 1회의 동종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3 22: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앞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집 주소를 가르쳐 주지 않아 도움을 요청한다는 대리기사의 말을 듣고 위 장소로 나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 피고인에게 "어디까지 가시죠?"라고 물으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자, "경찰들이 왜 여기 왔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복부를 5~6회 정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E의 뺨을 손으로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쁨. 피고인이 2012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폭행당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 피고인에게 20여 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할리데이비슨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0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소 쪽에서 양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팔당대교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우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인근 공사현장으로 인하여 전 차로의 차들이 정체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용변이 급해져 타고 가던 차에서 내려 도로 갓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진 1. 수사보고,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78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초경부터 2015. 4. 11. 경까지 파주시 C 전 702m2, D 답 786m2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캠핑장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 수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3. 14. 18:55경 불상지에서, C(2013. 11. 22. 광주지방법원 징역 2년 선고, 항소심 계속 중)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8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9:0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피고인의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 안으로 온 위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4. 새벽경 H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필로폰 매매대금 200만 원을 갹출하여 C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19:3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부근에 피고인의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 안으로 온 위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담긴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31. 17:20경 광주 서구 J 아파트 앞에 주차한 H의 번호불상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3. 15. 21:0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K호텔 지하 피고인 운영의 "L" 유흥주점 룸 안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하순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하순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초순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중순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5. 하순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6. 초순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6. 하순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11. 10. 17:0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소변 간이 시약 검사결과),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에 있는 화포메기국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한림면사무소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의 통행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달리던 속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부터 진행하여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가 3,101,89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80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부 쐐기골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C, E) 1.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주변 카메라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적·물적 피해를 낳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사고 후 음주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도주한 듯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오아시스찜질방 앞 편도 3차로를 육정문 방면에서 경화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2차로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E(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적·물적 피해를 낳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9. 13:00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부영아파트 공사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9. 17:4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G의 집 마당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약식명령 등 기록 편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5년에만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8. 2.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약5104호로 약식기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만 보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 다스림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4. 25.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한쪽 다리가 절단되는 천형을 받은 점, 시급히 재활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5. 7. 8.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도박 사이트 개설에 이용되었다. 범인들이 당신의 계좌에 연동된 계좌를 만들어 두었으니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계좌에 예금된 돈을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농협 계좌로 입금을 해라, 그리고 내가 불러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눌러 접수를 하고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7. 8. 13:02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 인터넷 뱅킹 계정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10,000,000원, 같은 날 13:04 경 같은 계좌로 800,000원 합계 10,8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5. 7. 8.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고, 같은 날 13:12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하나은행 압구정점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C의 인터넷 뱅킹 접속 정보를 알아내어 C의 계좌에서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10,8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 계정에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이체하여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82 면 제8행 이하 답변 부분 제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단지 불법대출의 일환으로 생각했을 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거나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것을 대법원 005. 4, 29. 선고도605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1,080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였고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지하철 압구정역 부근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였을 때 '계좌를 양도하거나 빌려주면 처벌 받으며,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물을 보았던 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수표보다는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통화할 때 은행 안에서는 전화를 받지 말라는 주의를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행위가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전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분배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정범들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유사한 유형의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다수 있는 등 양형 경향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70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 '11번가' 등을 통해 가전제품 통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카드깡' 알선 업자인 D로부터 현금융통을 원하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속칭 '카드깡'을 해주면 승인 금액의 8~10%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는 의뢰를 받았다. 옥션, 11번가의 회원은 피고인이 판매하고자 등록한 가전제품을 구입하면서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그 결제금액은 신용카드 가맹점인 옥션, 11번가로 입금되고, 위 회원이 물품 수령 사실을 확인하면 위 옥션, 11번가는 판매점인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입금하여 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옥션, 11번가에 등록한 가전제품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판매대금으로 입금되면 그 대금 중 D와 약정한 수수료 8~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D에게 지급하는 한편, D로부터 건네받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구매자들에게 배송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9. 28.경 D로부터 현금융통을 원하는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직접 카드 승인을 한 다음, 위 신용카드로 결제금액 330만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다른 판매점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판매 가격보다 저렴하게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해 주고, 위와 같은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회사를 기망하여 결제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5.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576,504,488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7,650,450원을 제외한 나머지 518,854,040원 D에게 송금해주어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3자 판매 방법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회사를 기망하여 결제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1. 4. 7. 버버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70조 제2항 제2의 가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관련자들의 형량과의 형평성과 판시 컴퓨터사용사기 등의 죄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