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10

범 죄 사 실 2020고합610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2세)과의 관계]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9. 5.경까지 C 센터장이자 전무인 피해자의 비서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여러 명의 여자와 외도를 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발견하고, 이를 사진 촬영하여 두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7.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18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켜져 있는 피해자 노트북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확인하면서 피해자가 여러 명의 여자와 외도를 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촬영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2. 1. 25.경부터 피해자의 개인 비서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계좌 등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이 발각되어 2019. 6.경 해고되었고, 2019. 9. 2.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되고, 서울강남경찰서의 수사를 거쳐 2019. 12.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24.과 2019. 12. 31.경 두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 01:3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사건의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위 제1항과 같이 취득한 ‘카카오톡 대화’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여러 명의 여자와 외도를 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다른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20. 2. 3. 13:51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자신의 집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대화’ 사진을 전송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고소를 취하할 목적으로 개인 비서로 일할 당시 알고 있던 피해자의 내연녀 H(여, 38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아직도 B 전무님을 만나시나 모르겠네요’라는 문자와 함께 위 제1항과 같이 취득한 ‘카카오톡 대화’ 사진 약 30장을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로부터 ‘만나서 이야기하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무님 저 고소 좀 취하해 주세요. 그리고 제 퇴직금, 청약통장 해약금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카카오톡 대화’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다른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2020. 2. 7.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11. 04:05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보내주신 100만 원은 잘 받았습니다. 제가 전무님께 보내드린 게 3,5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3,400만 원은 주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변호사를 만나서 뭐 각서 같은 거를 써야 돌려주는 건가요? 저 그 돈이 없으면 어차피 취직도 못합니다. 정말 전무님께서 한 번 더 저를 살려주실 거라면 다시 제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돈을 요구하였고, 계속해서 2020. 2. 14. 05:2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자신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전무님 제가 지금 퇴근하고 기다리다 잠들 수도 있지만 AB기사님 집 벨 누르시면 일어날 것이니 제가 연락이 없어도 기사님 보내시면 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돈을 줄 것을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주지 않으면 ‘카카오톡 대화’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다른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2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2. 14. 17:28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요구사항 : 1. 고소취하 바랍니다 2. 3,300만 원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 제가 할 일 :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신 후 모든 사진을 삭제하며 다시는 전무님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추가로 3,300만 원을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778 4. 횡령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9. 5.경까지 C 센터장이자 전무인 피해자 B의 비서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및 그 가족들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주식매매를 위해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계좌(피해자 명의 계좌 : I, J, 피해자 처 명의 계좌 : AC, 피해자 아들 명의 계좌 : AD, 피해자 딸 명의 계좌 : K)를 관리하던 중 임의로 위 계좌들에서 현금으로 금원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생활비, 술값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L은행 942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명의의 M은행계좌(I)를 관리하던 중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생활비, 술값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8.경부터 2019.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397,567,322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생활비, 술값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전자목록), 압수목록, CD(전자정보 압수물) 1. 피해자에게 전송받은 2019. 12. 24. ~ 2020. 2. 14. 피의자의 카카오톡 텍스트, 피해자에게 전송받은 2019. 12. 24. ~ 2020. 2. 14. 피의자의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일 확인) 2020고합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2 내지 8) 1. 고객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4.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1.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공갈미수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경에도 피해자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다가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나아간 점, 이 사건 횡령범행이 수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도 약 4억 원에 달하며, 현재까지도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십여 차례에 걸쳐 직장상사인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촬영하는 등 비밀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고소되자 피해자의 지인에게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전송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갈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2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