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0여년 이상 고철매매업에 종사해온 사람으로 2007년 부도로 인하여 자기 명의로는 금융거래도 할 수 없는 신용불량상태로 2009년 C, D 등 철거공사 현장의 고철 매수를 위해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자금이 경색되자, 폐공장 등 철거공사를 수주한 후 여러 명의 고철업자를 끌어들여 고철, 비철 등을 분리, 이중 매도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하순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공장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부도로 인하여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처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2. 1,000만 원, 같은 달 23. 2,000만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H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경북 칠곡군 1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공장 철거를 맡게 되었으니 1억 원을 주면 위 공장에서 나오는 비철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공장 철거공사의 인수대금 완납하지 못한 상태로 그 자금 마련을 위해서 다른 철거업자에게 비철 수거권을 양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G 현장에서 나오는 비철을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9. 1억 원을 피고인의 지인 K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8.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L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구 0에 있는 (주)P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과 전선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P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은 이미 다른 고철업자인 Q에게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공급할 수 없었고 자력도 없는 상황이어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 및 피해자 L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M로부터 2011. 5. 9.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H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1.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주) P 공장 철거계약을 진행 중인데 중도금 1억 원이 필요하다. 중도금으로 지급할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위 현장에서 수거할 H빔을 매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원금과 H빔 1kg 당 50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P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H빔은 이미 다른 고철업자인 Q에게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회수해주거나 수익금을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2, 1억 을 피고인의 모친인 H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2.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1억 원을 주면 (주)P 철거가 끝나는 2011. 6. 11.까지 H빔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P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H빔은 이미 다른 고철업자인 Q에게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공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2. 1억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H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의 제7회 공판기일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T,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R, Q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T,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우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계약서(증거기록 1권 4면), 차용증(증거기록 1권 5면), 통장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6면) 1. 통장거래내역(증거기록 3권 9년), 이행각서 및 포기각서(증거기록 3권 11면) 1. 계약서(증거기록 4권 15면), 상세 계좌정보(증거기록 4권 18면), 채무변제각서(증거 기록 4권 19면), 투자기안서(증거 기록 4권 20면) 1. 매매계약서(증거기록 4권 72면), 영수증(증거기록 4권 80면) 1. 각 통장거래내역(증거기록 5권 4면, 6면), 계약서(증거기록 5권 5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132면, 207, 3권 166 면, 5권 7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편취의 고의가 없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채무는 7억 원 정도 되었으며, W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은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위 금원을 차용한 이후에 철거 현장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차용금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한 사정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폐전선 및 비철의 수거권의 대가로 2억 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E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비철을 L에게 양보하기로 E와 합의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1. 4. 26. T와 G 공장 철거 공사를 5억 5천만 원에 양도받기로 계약한 사실, 피고인과 E는 2011. 4. 29. 위 G 철거 공사로 인한 폐전선 및 비철의 양도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위 양수대금 5억 5천만 원 중 E로부터 지급받은 위 1억 원과 Q으로부터 P 고철 등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2억 원으로 3억 원을 지급한 이후에 자금이 부족하여 L과 M로부터 2011. 5. 2. 위 G 고철 및 비철의 양도대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고, 2011. 5. 9. 1억 원을 다시 차용하여 그 중 2억 2천만 원을 T에게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G 철거 공사의 양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위 공사 현장으로부터 나오는 고철 및 비철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E로부터 받을 비철의 양도대금만으로는 자금 부족이 해결되지 아니할 것이어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할 의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해자 L,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L, M로부터 지급받은 1억 2천만 원은 G 철거 공사로부터 나오는 추가 물량의 대금으로 받은 것이고, P의 고철과는 관련이 없는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L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기 전에 대구 P 철거 현장을 방문하고, 위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G 철거 공사는 2011. 6. 15.경에 완료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가 완료되기 전인 2011. 5. 28, 위 1억 2천만 원을 2011. 6. 15. 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 철거 공사가 완료되어 실제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철거 공사 완료 전에 고철 등 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하여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정산을 하였으며, L이 P 현장을 방문한 이후에 위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위 금원을 P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과 관련된 차용금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Q에게 P 현장에서 나오는 H빔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가사, 이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R에게는 1억 원에 대한 수익금만을 지급하면 되므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Q은 2011. 4. 29. 피고인에게 P 현장의 고철을 kg당 435원으로 계산하여 2억 원을 지급한 사실, 위 P에서는 H빔을 제외한 고철은 약 7천만 원 정도의 물량이 나온 사실, R은 P에서 나오는 H빔을 이 인수받아 이를 매도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P H빔을 Q에게 이미 양도하고도 R에게 H빔을 양도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차용금은 H빔 매매대금이 아니라 단순한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T는 위 금원을 지급하기 이전에 P 현장에 내려가 H빔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P 현장에 대하여 철거공사를 양수받은 계약서도 확인한 사정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T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가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