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6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46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김용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엑스에이스 포카 게임기 20대, 레전드 드래곤 게임기 20대 및 등급분류와 다르게 예시 기능이 있는 '해적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500원 짜리 동전을 투입구에 넣으면 게임 화면 'CREDIT' 창에 500점이 생성 되고, 일명 '똑딱이'라는 자동버튼누름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시켜 'BANK'창에 당첨 점수를 적립이 되면 위 점수 10,000점당 10,000원 상당의 보관증을 지급하고,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보관증의 교환을 요구 받으면 다시 같은 비율로 해당하는 금액만큼 게임기에 동전을 넣어주어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약 55,720,14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허가증 사진 첨부, 사진첨부 등, 피의자의 영업장에서 압수한 CCTV사진분석 등, 게임설명서 첨부, 본건 게임장 영업기간동안 가스비, 전기료, 수도료 (주)에스원 경비 금액자료 첨부, 범죄수익금 특정보고), 각 업무협조의뢰회신서(각 게임물등급위원회, 파이럿스토리, 레전드드래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을 필요적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항2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공소장에도 임의적 추징에 관한 형법 제48조 제2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여러 요소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해적이야기' 게임기를 감정한 증인 G의 진술과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게임기에 등급분류와 달리 예시기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위 게임기 40대는 중고품으로서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도 아닌데다 이를 설치한 증인 E이 위 게임기의 예시기능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은 이 사건 단속 이후의 일이므로 증인 E의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한 점, 이 사건 게임기들은 모두 투입금액보다 훨씬 많은 최대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피고인은 고객이 획득한 점수를 게임이용권 발급을 통하여 사실상 환전이 가능한 상황을 조장한데다, 고객으로 하여금 '똑딱이'를 이용하여 다수의 게임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한 점, 피고인이 게임이용권에 '본 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으며 게임장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은, 피고인이 사전에 게임이용권이 양도될 것과 그 양도와 관련하여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게임이용권에는 그 점수를 딴 고객의 이름 등 인적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장부에 고객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따로 기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게임이용권을 서로 주고 받고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도 법정에서 고객들이 서로 게임이용권을 주고 받는 것을 알고 있었던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게임이용권을 발행받은 고객이 직접 이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다른 고객으로부터 재매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게임이용권을 소지한 사람이 이를 제시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제시 횟수나 금액 한도에 아무런 제한도 없이 그 금액만큼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게임장에 설치된 CCTV 내용 분석과 고객인 F의 진술과 K의 자술서 기재에 의하면 고객들은 위 게임장의 안과 밖에서 게임이용권과 현금을 교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우연한 방법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이 사건 게임이용권을 발행해 주었고, 위 게임이용권은 아무런 한도나 제한 없이 현금으로 쉽게 거래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게임이용권을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그 금액만큼을 이 사건 게임기에 넣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게임이용권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사행행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고, 또 이 사건 게임기는 '똑딱이'를 사용하여 우연적인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CREDIT에 이용가능 점수가 더하거나 빼어 표시되고, 그 점수만큼 게임이용권으로 교환되며, 그 게임이용권은 손님들 사이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거래되어 다시 게임이 가능한 현금을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금지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었고 환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 전에는 선량한 시민으로서 생업에 성실히 종사하면서 활발한 사회봉사 및 기부활동을 하여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판사 최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