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47

범죄사실 2017고단1147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7.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7.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각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B은 2015. 1. 6.경 피고인의 형 J을 대표이사로 하여 창원시 성산구 K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L'를 설립하고, 창원시 성산구 M에 본사를 두고, 대구 달서구 N에 대구지사를 두면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운영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가 기획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해 위 회사의 창원본사와 대구지사 소속 직원들을 고용·관리하면서 투자자 모집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피고인 C은 창원본사에서, 피고인 D는 대구지사에서 각각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부장, 과장 등 직원들을 관리하고, 직원들이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직접 투자하도록 독려하고, 직원들이 데리고 온 투자자들과 상담한 후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사람이다. 2. 범행 모의 피고인들은 2016. 4.경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구 달성군 다사읍 및 강원 횡성군 둔내면, 서귀포시 토평동 등 3곳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기망하여 총 12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598,000,000원 상당을 받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포항시 O 일대의 토지는 임야로서 도로가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어서 재산적인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곳이어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위 O 일대 8,000평가량의 토지에서 아파트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그 토지를 구입하면 나중에 다시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여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4. 4.경 위 창원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토지매매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P에게 사업에 관해 설명하면서 '위 O 일대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는데 평당 140만 원에 그 토지를 구입하면 나중에 평당 250만 원으로 다시 구입하여 수익을 남기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은 투자금을 받은 후 피해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O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축하여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를 재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0원, 같은 달 25.경 11,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4. 7.경 위 창원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토지매매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Q에게 사업에 관해 설명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평당 140만 원에 그 토지를 구입하면 나중에 평당 250만 원으로 재매입하여 수익을 남기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O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축하여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를 재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4. 29.경 위 창원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토지매매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R에게 사업에 관해 설명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평당 140만 원에 그 토지를 구입하면 나중에 평당 250만 원으로 재매입하여 수익을 남기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은 투자를 받은 후 피해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O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축하여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를 재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원, 같은 해 5. 13.경 13,500,000원, 합계 14,0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9.경 위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토지매매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S에게 사업에 관해 설명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평당 140만 원에 그 토지를 구입하면 나중에 평당 250만 원으로 재매입하여 수익을 남기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D는 투자금을 받은 후 피해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O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축하여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를 재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원, 같은 달 13.경 5,000,000원, 같은 달 20.경 2,156,100원, 합계 8,156,1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001(피고인 A, B, D)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7.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7.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공범 T의 관계 피고인 B은 2015. 1. 6.경 자신의 형 J을 대표이사로 하여 창원시 성산구 K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L'를 설립하고, 위 M에 본사를 두고, 대구 달서구 N에 대구지사를 두면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운영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가 기획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해 위 회사의 창원본사와 대구지사 소속 직원들을 고용·관리하면서 투자자 모집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대구지사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부장, 과장 등 직원들을 관리하고, 직원들이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직접 투자하도록 독려하고, 직원들이 데리고 온 투자자들과 상담한 후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사람이고, T(2017. 8. 29.자 기소유예 처분)는 위 회사의 대구지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직원이다. 2. 범행 모의 피고인들은 T와 2016. 4.경 위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당시 대구 달성군 다사읍 및 강원 횡성군 둔내면, 서귀포시 토평동 등 3곳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기망하여 총 12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598,000,000원 상당을 받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도로가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어서 재산적인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에 있는 포항시 O 일대 토지 중 480평가량만을 매입한 상태였으며, 추가로 토지를 매입할 자금이 없어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위 O 일대 8,000평가량의 토지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그 토지를 구입하면 나중에 다시 비싼 가격으로 위 회사가 재매입하여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3. 피고인들과 공범 T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T와 2016. 5. 17.경 위 대구지사에 있는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토지매매를 총괄하고, 피고인 A과 T는 피해자 U에게 사업에 관해 설명하면서 '위 O 일대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는데 위 V 임야 165m²를 평당 140만 원에 구입하면 나중에 평당 250만 원으로 다시 구입하여 수익을 남기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와 위 토지 구입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대부분이 도로 위에 있어서 가치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금도 부족하여, 피고인들과 T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O 일대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재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T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17.경 ㈜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4,000,000원, 같은 달 30.경 ㈜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2,000,000원, 같은 날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1,000,000원, 합계 6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 등 별건 재판 경과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확정판결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4부, 대구지방법원 2017노1903 판결문 1부, 대법원 2017도18352 판결문 1부 2017고단2001(피고인 A, B,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건 진행 경과),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확정판결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4부, 대구지방법원 2017노1903 판결문 1부, 대법원 2017도18352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피고인 D)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이미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토지사업을 하겠다고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실질적 대표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2억 4,000여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 Q(피해액 1억 4,000만원)에게 피해변상 명목으로 강원도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Q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C, D: 이미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토지사업을 하겠다고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의 경우 관련 피해자가 3명, 피해 금액의 합계가 1억 6,700만 원이고, 피고인 D의 경우 관련 피해자가 2명, 피해 금액의 합계가 7,500여만 원으로 큰 점,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고 직원 관리, 투자자 모집 등을 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 B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 D의 경우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