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뷔페홀 쉐프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AOO(여, 17세)와 피해자 BOO(여, 17세)는 'D'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AOO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5. 오후경 'D' 건물 4층 식당 출입구의 '포토존'에서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손님 식별용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6, 오후경 'D' 건물 4층 포토존에서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손님 식별용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다. 다. 피고인은 2015. 9. 6. 18:00경 'D' 건물 1층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니 아무나 1명만 빨리 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의 오른 편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와 팔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겨드랑이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5. 9. 20, 오후경 'D' 건물 4층 포토존에서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손님 식별용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 편에 선 뒤,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와 팔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겨드랑이를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5. 10. 3. 오후경 'D' 건물 4층 포토존에서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손님 식별용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에 손을 올려 주무르고,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바. 피고인은 2015. 10. 11, 오후경 'D' 건물 4층 포토존에서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손님 식별용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ACO 을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OO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27, 23:00경 'D' 4층 주방 창고에 들어와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피해자를 보자, "내가 옷 갈아입는 것을 보고 싶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 오후경 'D' 4층 포토존에서 계단을 통해 입장하는 손님들에게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를 주물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0. 오후경 'D' 4층 포토존에서 계단을 통해 입장하는 손님들에게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다. 라. 피고인은 2015. 10. 11, 오후경 'D' 4층 포토존에서 계단을 통해 입장하는 손님들에게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무르고,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계단과 포토존 사이의 출입문을 닫은 뒤, 피해자의 앞에 서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등 뒤로 가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쓰다듬었다. 마. 피고인은 2015. 10. 17. 오후경 'D' 4층 포토존에서 계단을 통해 입장하는 손님들에게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역시 밖에 없다, 나는 를 보면 화가 다 풀린다"라고 말하면서 허리를 끌어안았다. 바. 피고인은 2015. 10, 18, 오후경 "D" 4층 포토존에서 계단을 통해 입장하는 손님들에게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무르고,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BOO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2015. 10. 18.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판시 제1의 가.죄 상한 + 판시 제1의 나.죄 상한 1/2 + 판시 제1의 다. 죄 상한 1/3]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총주방장으로 일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하급자로 청소년인 피해자들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아직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수반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