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경 피해자 B(여, 52세)와 용인시 수지구 C외 5필지 약 2,400여 평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컨설팅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 2천만 원을 받은 후 건축 가허가를 받았는데, 피해자 B가 건축대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허가 신청을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위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1. 2012. 4. 16. 12:43경 B의 아들인 피해자 D의 이메일로 ' E, F와의 임대계약 체결 중 2중계약 요구 및 권리금 단독수령과 과거 모델하우스 임대료 미지급, 2중계약 요구 재확인 G, H 배제, I 임대계약, G과 H에게는 오픈하지 못하겠다는 내용, H에게 임대계약 금액 축소, 은폐 증빙, 임대소득세 탈루, 교회 또는 형제 3인에 대한 임대료 미지급 증빙, H, G의 배제 및 향후 토지 이용시 계획'이라는 제목의 피고인과 B가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첨부하여 보내면서 "계약내용대로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파일 외에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여자 형제들을 배제하고 교회로 등기 이전하였으며, 교회가 위 부동산을 J의 사위에게 매각한 것과 관련한 서류, G과 H에 대한 추가적인 인신공격 및 철저한 사기 발언 등을 발송하고 답변이 없을시에는 음성녹음 파일 등을 이용하여 공익제보, 소송 등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송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동안 피고인과 B가 사업 진행을 위해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이용하여 B의 주변 사람들에게 B가 여자 형제들을 본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배제하려고 하였다는 것과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한 행동 등에 대해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2. 5. 7. 22:45경 피해자 B의 이메일과 그 남편인 피해자 J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보냈다. "D이사 어머니와 내가 어떤 관계였는지., 아무도 없는 집에 오전 일찍 나만 불러서 어깨가 결린다고 하셨던 어머니., 역시나 젊은 사람손이 맵다면서 안마가 시원하다 하시고., 당신 발목이 두꺼운 게 운동 때문에 그렇다며 한번 만져봐라, 이런 게 통뼈다.하고, 손을 뒤로 뻗어 내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왜 아무도 없을 때 불렀는지 모르냐며., 보기보다 센스 없다고 하시고., 내 코가 크다며. 코가 크면 뭐도 크다며., 예전에 다른 부동산 업자들은 핥으라면, 어디라도 핥았다는 얘기들., 나는 계약 이행이 안 되면 K 교회 게시판에 어머님이 담임목사에 대해서 욕했던 거 올리고., L이 다니는 M 교회에 글 올리고., N이 O 소속인가요? 거기 글 올리고., 아버지 이름이 J 맞죠? 예전 과거도 다 알고 있어요., 내 동기 중에 방송국 근무하는 애만 50명이 넘습니다., 당신 가족 공중파 방송출연 멋지게 시켜 드릴게요." 등의 내용을 발송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B가 다니는 교회와 자녀들의 직장 등에 마치 그동안 B가 피고인을 성희롱한 것처럼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3. 2012. 5. 9. 13:26경 피해자 B의 휴대폰 번호로 "이메일이 잘못 갔나 보군요, 아들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진정으로 괴롭히는 겁니까, 진짜 괴롭히는 건 당신이 가족들이 내게 한 짓입니다, 개처럼 부려먹고 인간적인 무시에다가 애초부터 나를 이용만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내가 말랑하게 보였던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나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물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당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인지, 열배 백배로 돌려주는 사람인지., 아직 나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번 주부터 K교회와 M교회 격주로 다닐 생각입니다, 모텔하우스 임대료, 칠억 오천만 원도 G, H, P교회 다 분배했죠, 세 사람 다, 소득세 잘 냈죠, G씨와 H씨 한테도 물어볼 생각입니다. 국세청 음성파일로 제보하기 전에 말입니다, 수입해서 파는 상품 관세 제대로 내죠, 부가세하고 소득세는요, 관세 탈루액 × 4라는 것도 잘 알죠, 이번에 모델 하우스 임대해준다면서요, 이번 건 2중 계약 안했나요, 어느 건설산지 간판만 달기만 하면 바로 신고 할 것니다, 지금부터 나란 사람 알게 된 걸 평생 기억 속에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추억 선사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요청한 것은 내용증명에 다 나와 있습니다, 5월 10일까지 지불해 주십시오, 지불이 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와 음성파일 원본의 삭제 또는 전달토록 할 것이며, 다시는 연락할 일 없을 것입니다, 허나 또다시 시간 끌고 예전처럼 반복될 경우 이메일 적은 것 보다 더한 일도 불사 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폐인이 다 되어 갑니다, 잃을게 없어요," 라고 문자를 발송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B가 다니는 교회를 방문하여 B를 비방하고, 국세청 등에 세금탈루 등을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4. 2012. 5. 13. 09:01경 B의 아들인 피해자 D의 이메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보냈다. "계약 금액의 절반인 1억2천만 원을 2012. 5. 14. 은행마감 시간 까지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이 끝나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공익제보 또한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발송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국세청 등에 세금탈루 사실 등을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2. 5. 13. 09:01경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흐이구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기대한 내가 바보지,예배나 같이 봅시다"라는 내용을 발송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에 찾아가 피해자를 비방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이메일 내용 사본, 협박문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23. 16: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 C'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만원만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통장으로 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2. 2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다방업주에게 줄 선불금 400만원을 갚아주면 타 업소에서 2배 이상의 선불금을 받아 앞에 빌린 30만원과 같이 갚아 줄 테니 4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통장으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아파트 209동 1803호의 소유자였는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 피해자 D이 2012. 11. 15. 위 아파트를 낙찰 받았고, 피해자의 신청으로 부동산 인도명령이 내려져 2012. 11. 26. 피고인에게 위 인도명령이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인도시기를 늦추어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나 2013. 1. 13. 17:00경 위 아파트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거실 중문, 거울, 유리창 등을 깨뜨리고 배기후드, 에어컨 등을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약 1,50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18. 00:40경 원주시 단계동 합동청사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원주고속버스터미널 방향에서 무실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왔으며, 그 곳은 차량운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황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8. 00:40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 장미공원길 27-1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합동청사사거리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6. 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2. 16. 20:4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칫솔 1개 시가 5,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0, 10:54 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 편의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개. 시가 3,500 원 상당의 치약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유제품 음료 2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변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2016. 1. 10. 경부터 2016. 2. 8.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85,3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 수법으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번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조현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1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수사단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편의점 업주인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하순 18: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의 거주지인 D아파트 B동 1010호 거실에서,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분(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1회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84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5.25. 13:20경 인천 남동구 B에서 피해자 C(65세, 남)이 자신이 일구어 놓은 밭에 차를 끌고 들어와 밭을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 뒷 문짝 부분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33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49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서울역에서 B 버스를 타고 오던 중 같은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39세)의 뒷주머니를 만진 일로 피해자가 운전기사에게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버스는 정류장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31. 00:10경 인천 B버스 정류장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버스에서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모자로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5. 31, 00:20 경위 B 버스정류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남, 28세)가 위 C을 폭행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니들은 뭔데 끼어드냐, 씨발 놈들, 짭새 새끼들이면 다냐, 이 새끼들 니들 실적 올리려고 무고한 시민을 잡네, 짭새 새끼들 맞 장 까자, 좆같은 놈들, 나중에 길에서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라며 큰소리로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C, 버스기사 등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92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13. 3. 23. 20:30경 아산시 용화동 태풍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진미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 걸쳐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 피고인 B는, A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3. 23.경 아산시 풍기동 아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D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 피해 경위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차량의 운전자를 뒤바꿔 진술함으로써 죄적을 은폐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단순 음주운전 범행과는 달리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61

범죄사실 피의자는 B에 근무하는 자로, C 짚 랭글러차량의 소유자이다. 피의자는 2013. 9. 3. 충북 청주시 D 소재 E영업점에서 짚랭글러 C 차량을 구입하며 고소인 아주캐피탈과 38,000,000원 상당의 차량 할부구입 대출 계약을 체결 하였고, 위 대출금액을 60개월에 걸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위 차량에 대한 채권가액 7,600,000원 상당의 자동차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고소인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고 있던 중 2015. 11. 15. 대구 반월당역 인근 사채업자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며 담보조로 위 차량을 양도하여 차량을 은닉하고, 고소인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할부신청서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금액이 적지 않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할부금을 변제하여 왔었던 사정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19:1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층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C(29세)을 포함한 동료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상사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뒷목 부위에 순차적으로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4번 뒷목 부위 2cm 근육 깊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9.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제휴지점인 주식회사 국제마이다스에서 승용차(차종 싼타페, 등록번호 C)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 매수대금 15,7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이율 연 29%로 2013. 12. 9.부터 2016. 12. 20.까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분할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처음부터 위 대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 없이 단지 차량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7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심사표, 자동차등록원부 각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판결 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6. 9.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605 일산교 사거리 앞 도로를 일산역 쪽에서 풍산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산역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높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및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0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1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8.11:0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같이 술을 마시자, 술을 따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8. 12:40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홀 내에 있는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엉덩이를 손으로 1회 툭 치면서 "순대 사왔어, 같이 먹으려고"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건 성추행이에요. 사진 찍어서 올릴거에요"라고 말하자 "해봐, 해봐"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E에 의해 식당 밖으로 끌려나오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음식점 화단에 놓여있던 돌(지름 약 20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8. 11:00부터 13:0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위치에 있는 피해자 F(여, 49세)이 경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네 차례나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가스통이 어디있냐, 불 질러 버리겠다, 돌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홀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문 받는 것을 방해하고,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관련 부서통보 1. 각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2.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빌딩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충남 홍성군 D 아파트 건설공사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E로부터 조적, 미장2공구 공사를 3,751,544,864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이고, F는 위 주식회사 C로부터 조적공사를 910,000,000원에 재하도급 받은 개인 건축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F의 직상 수급인으로 2014. 7,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위 D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F가 고용한 근로자 G의 임금 2,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근로자에 대한 합계 18,867,42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표준공사계약서 1. 수사보고(임금지급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민,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덤프트럭의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스타렉스 승합차에 설치된 드럼통에 경유나 등유를 저장하여 위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이다. 위험물인 등유 및 경유는 지정수량인 1,000리터 이상을 위험물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1.경 동해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경유를 구입하여 위험물 저장소가 아닌 F 스타렉스 승합차에 보관하다가 위 덤프트럭 연료로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1회에 걸쳐 등유와 경유 합계 73,607리터를 피고인이 직접 혹은 그의 직원을 통하여 스타렉스 승합차에 보관하던 중 덤프트럭의 연료로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물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 E주유소 거래장부 사본 등 사진 첨부, 압수물 품질검사 결과회신, 주유기 장착 기름탱크 폐기장면 첨부, 수정된 범죄일람표 첨부, 승합차에 설치되었던 드럼통의 용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으로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점, 이 사건 위험물 보관 · 저장의 규모, 범행기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 이 사건 범행 동기,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2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224, 2013고단259(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일부 공소취소) 피고인 A 검 사 안형준, 김정환(기소), 조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22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차 1810호에 있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이며, 위 회사는 불상의 일시경 피고인이 위와 별도로 실제 경영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며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7. 7.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 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용성이엔티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69,760,000원,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3 Z259] 피고인은 2007. 3. 5.경부터 2008. 11. 27. 경까지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25.경 서울 역삼세무서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12,254,54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1. 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 위 H으로부터 12,254,54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27. 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26,524,701 원 상당의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2007.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3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통정 등에 의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실물거래 없는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가공 매출· 매입거래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조세포탈 목적 없이 외관을 부풀려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인 사기죄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10. 22: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599-94에 있는 '육구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7 경 같은 동 739 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처분비상전과 공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 만에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16:2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18-12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뛰어드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심한 욕설을 하며 C에게 침을 뱉고, 계속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위해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말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지인 C으로부터 D 카렌스 차량을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15일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열람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1. 2016고단299 피고인은 2010. 9.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2.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4. 1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원주시 E에 있는 F시장 지하 1층 'G'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시 H에 자신의 부친 명의 토지를 상속받으려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 2백만 원만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H에 상속받을 땅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혹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 경위 'G'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388, 피고인은 2011. 4. 3.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 에 있는 대전교도소 접견실에서, 피해자 C에게 "직원 I의 월급을 줘야 하는데 네가 좀 보내줘라. 내가 모범수라 곧 가석방 될 수 있다. 가석방 되서 나가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교도소에서 나오더라도 취직할 별다른 일자리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3.경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7. 13.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명령 신청으로 적법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이사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하남시 F에서 화물운송업체인 '(유)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경 G로부터 H 마이티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위 마이티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G로부터 H 번호판 반납을 요구받고, 2015. 11. 30.경 'D' 주차장에서 위 H 번호판을 반납하고 다른 차량(봉고프론티어 고가 사다리차)의 번호판인 I 번호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D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I 번호판을 마이티 화물차량에 부착한 후, 위 일시경부터 2016. 1. 14.경까지 I 번호판을 부착된 마이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각 차적조회, 당일운행기록, 확인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1987년 공중위생법위반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9. 위 형이 확정된 이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2. 초순 저녁무렵 대구 서구 C에 있는 'D회사' 부근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타인에 대한 교부사안으로서 형을 면제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