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3.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85 피고인은 이탈리아에서 살거나 이탈리아 국적을 가진 사실이 없고, F그룹이라는 회사와는 아무 관련도 없으며, 건축회사의 임원이나 디자이너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나 건축가 G과도 아무 관련이 없고, 한남동이나 청담동 등 고급주택가에 거주한 사실도 없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일정한 직업이 없고 아무런 경제적 수입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재벌 2세인 것처럼 명품의류를 입고, 외제차를 운전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여성들로부터 돈이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9.경 소개팅으로 피해자 D을 만나 사귀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건축가 G의 조카이고, F그룹은 아버지 회사인데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영 중이다. 나는 한남동 유엔빌리지 코번하우스에 살고, F그룹의 디자인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F그룹에서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면 계열사 부사장이 될 것이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자"라면서 마치 피고인이 F그룹이라는 재벌가의 아들이고,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호텔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캐딜락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때문에 아버지와 사이가 나빠져 가지고 있던 카드와 돈을 다 빼앗겼다. 일주일만 버티면 되는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이나 수표를 교부받거나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계 22,345,000원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4.경 서울 용산구 소재 K호텔 L 클럽에서 피해자 J을 만나 사귀면서 피해자에게 "이탈리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31살까지 이탈리아에서 살다 왔다. 집안이 대대로 건축을 해서, 건축회사의 팀장으로 있고, 얼마 전에 승진을 했는데 아버지한테 밉보여서 집에서는 쫓겨났다"라면서 마치 피고인이 건축회사의 임원으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랜드로버 차 사고가 나서 다 물어주고,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하나도 없다. 지금 갈 곳이 없는데 아는 형이 청담동 휴먼스타빌이라는 곳에 싸게 들어가게 해 준다고 하니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8.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8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한, 씨티, 현대카드 등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계 77,482,830원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M의 소개로 피해자 E를 만나 사귀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이탈리아 국적이고, 건축회사 디자인 실장이며, 아버지가 건축회사 회장이다. 한남동에서 살고 있다"라면서 마치 피고인이 건축회사의 임원으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3.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집을 못 들어오게 해서 밖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생활비 카드와 통장도 정지가 되어서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3주 안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키움증권계좌 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3. 8. 5. 피해자의 위 증권계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증권계좌카드로 피해자의 증권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6.경 서울 강남구 O 소재 P 클럽에서 피해자 N을 만나 사귀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건설사 부사장이고, O에 있는 Q 매장 부사장으로 승진되었다. 집은 한남동 유엔빌리지다"라면서 마치 피고인이 건축회사의 임원으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4.경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와 인사권 문제로 다투어서 지금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2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318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789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도 없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이 이태리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건축가 G이 자신의 큰아버지고, S그룹의 디자인 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9.경 서울 용산구 T 소재 K 호텔 안 L 클럽에서 피해자 R을 만난 후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2013. 10. 26.경 피고인이 운 행하던 캐딜락 차량 안에서 '내가 너를 데려다주고 오다가 음주운전으로 걸리고 난 후 아버지에게 쫓겨났다. 모든 생활을 아버지 법인 카드로 했는데 쫓겨나고 나서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외국국적이라 한국 카드를 만들 수 없으니 네 명의 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 후 사용한 카드 금액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 롯데, 우리, 국민카드를 건네받아, 2013. 10. 26.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 두 107회에 걸쳐 합계 30,104,435원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도 없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카드를 빌려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가을경 피해자 U을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되어 만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 U에게도 위 1항과 같이 신분을 속이고 접근하여 그녀의 호감을 산 후, 피해자에게 '이태리 양복집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비용이 든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경 230만 원, 같은 해 10. 14.경 120만 원, 같은 해 10. 22.경 1,5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3. 11. 13.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국민은행 직불카드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75만 원을인출하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2,0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3. 10. 12.경 피해자에게 사업준비를 위하여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2회에 걸쳐 합계 5,717,999원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967,999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J, E,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신한카드사용내역서, 고객별자기앞수표발행명세표, 신한은행통장거래내역사본, 개인 매출거래확인서, 영수증, 구매옷사진, 현금지급내역, 각 카드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키움증권거래내역 2014고단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W회사 X 이사 상대 수사) 1. 피의자가 고소인 명의 현대백화점 카드 사용한 내역, 피의자가 고소인 명의 국민카드 사용한 내역, 피의자가 고소인 명의 롯데카드 사용한 내역, 피의자가 고소인 명의 우리카드 사용한 내역, 피의자가 고소인 명의 현대카드 사용한 내역, 피의자가 고소인 명의 씨티은행에서 인출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및 해당 사건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