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도의회의원 선거 B선거구에 C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 피고인은 2001. 7. 20. 00:30경부터 같은 날 04:47경까지 D, E과 공동하여 약 80회에 걸쳐 속칭 '포카'라는 도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통영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며, 2001. 10.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2001. 12. 9.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경 경남 F에 있는 G부동산사무실에서 위 도박전과가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선거공보물 후보자정보 공개자료의 소명서란에, 위 도박 전과와 관련하여 "저는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건은 젊은 시절에 친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친구의 구속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친구를 대신하여 벌을 받은 사건입니다"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다음 H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2018. 6. 2.부터 같은 달 6. 3. 사이에 H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피고인의 책자형 선거공보물 11,988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문, 선거공보물, 통영경찰서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개표단위별 개표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친구 J은 2001. 7. 20.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구속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J 대신 피고인이 도박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J의 부탁을 수락하고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다고 허위자백을 하였다. 따라서 선거공보물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공보물의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기재한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01. 10. 9.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2001. 7. 20. 00:30경부터 같은 날 04:47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K콘도 L호 내에서 판돈 합계 5,910,000원을 소지하고 약 80회에 걸쳐 '포카'라는 도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2001고약7060), 위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2001. 12.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도박이 적발된 당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지 않았고 단속 이후 친구 J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 스스로 출석하여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경찰이 작성한 기록목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수사기록 12면)와 확인서(동 14면), 피의자신문조서(동 44면), 압수물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동 50면)가 위 도박이 적발된 날인 2001. 7. 20.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도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과 함께 약식명령을 받았던 D은 이 법정에서 '도박장소에는 총 4~5명 정도 있었고, 도박장소에 있던 사람은 모두 경찰서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도박장소를 제공한 I은 간단한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호송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박 당시에 콘도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을 뿐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D은 이 법정에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도박을 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도박을 구경한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도 경찰에서 '거실에 소파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D, I의 진술은 위 도박사건의 기록목록과 부합하고 그 내용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경찰은 도박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도박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압수물을 압수하였는데, 체포된 사람 중에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 소유 물건이 압수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증인 M의 진술만으로는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여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위반 행위를 엄정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공약사항 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재산상황, 병역사항, 납세실적 및 전과기록 등 선거관련 필수정보들이 기재되어 모든 선거구민에게 전달되는 자료로서,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중 전과기록은 해당 후보자의 인물됨을 평가하는 민감하고 중요한 자료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선거공보물 전과기록의 소명서란을 허위로 기재하여 선거인의 판단을 방해하였고, 2위 후보자와 불과 32표차로 당선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