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5444

범죄사실 [2009고단5444] 피고인은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다음" 내 토론방인 아고라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게시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6. 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광우병 대책회의"(이하 '광우병 대책회의'라 한다)가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반대하면서 촛불집회를 개최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내 토론방인 아고라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집회 장소, 일시 등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등 아고라 네티즌 중심의 집회 및 가두시위를 주도하거나, 광우병 대책회의 등이 주도한 집회, 가두시위에 참가하였다. 1. 2008. 5. 24.자 미신고 옥외집회 및 자정 후 일출 전 시위 주최, 일반교통방해 광우병 대책회의는 2008. 5. 6.부터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2008. 5. 20. "D"라는 제목으로 "제가 쓴 글을 읽어 보신 분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한번 만납시다. 아고라에서 울분을 토하면 뭐하겠습니까?., 동참할분 멜 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후, 같은 날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학원 앞에서 다음 아고라 닉네임 "G"을 사용하던 H를 만나 광우병 대책회의의 집회 방식과 같이 야간에 '갇힌 공간'에서 집회만 개최하는 것으로는 정부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없다면서 향후 가두시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 위 2008. 5. 22. 19: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인근에 있는 지하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주도로 H, I(다음 아고라 닉네임 "J"), K 회원인 성명불상자(다음 아고라 닉네임 "L") 등이 만나, 2008. 5. 24.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빌딩 앞에서 네티즌, 386세대 등을 만나 가두시위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H는 2008. 5. 23.부터 2013. 5. 24.까지 다음 아고라에 "C님과 함께 시위 주도세력을 모으고 있다. 5. 24.부터 가두가 진행될 것이다.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 5. 24. 오후 7시에 광화문빌딩 앞에 모이자"라는 취지의 글들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H, I 등과 함께 2008. 5. 24. 19:30경부터 21:25경까지 위 광화문빌딩 앞에서 피고인이 '(가칭) M'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준비하고, 성명불상자가 이동식 스피커와 마이크를 각각 준비한 후 H가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을 본 386세대 중심의 속칭 "아고라 네티즌" 약 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H와 피고인이 모두 발언을 하고 이어 참석자들이 자유발언을 하는 등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피고인, H 등과 집회참가자들은 매일 19:00경 광화문빌딩 앞에서 네티즌 등이 모여 집회를 하면서 가두시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광우병 대책회의는 2008. 5. 24. 18:40경부터 21:25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방송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6,000명이 플래카드, 피켓, 깃발, 유인물 15,000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시민운동가 N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탄핵"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H를 비롯한 아고라 네티즌들은 광우병 대책회의가 주최한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가두시위를 하기로 결의한 후, 같은 날 21:25경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청계광장 앞을 거쳐 서린로터리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하였다. 이에 광우병 대책회의 O실장 P이 청계광장에서 "청년들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행진에 참여하자"라고 발언을 한 후 광우병 대책회의 O 소속 실무자 Q과 I 등을 선두로 청계광장 및 광화문빌딩 앞 집회 참가자 약 2,500~3,500명이 서울 종로구 소재 광화문빌딩, 모전교, 종로1가로터리, 서린로터리, 교보소공원, 세종로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한채 행진하다가 세종로 로터리 차로에서 연좌한 채 "탄핵R, 청와대로 가자"는 등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강행하였다. 계속하여 시위참가자들은 같은 날 21:35경부터 다음 날 05:30경까지 세종로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한 채 약 8시간 서린로터리, 광화문 우체국 앞 도로를 점거한후 시위참가자 약 600명이 다음 날인 5. 25. 00:30경 교보소공원 비각 앞에서 연좌 대기하였다. 이와 같이 시위참가자들은 세종로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한 채 'R 탄핵', '운하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경찰의 수회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차로를 점거하는 등 2009. 5. 24. 21:35경부터 2009. 5. 25. 05:15경까지 약 8시간 세종로로터리 등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도 위 거리시위에 적극 가세하여 2009. 5. 24. 21:35경부터 2009.5. 25. 05:15경까지 광화문빌딩, 서린로터리, 세종로로터리 등을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적극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 및 자정 후 일출 전 시위를 주최하고,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세종로로터리 등 서울시내 중심가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08. 5. 26.자 미신고 옥외집회 및 자정 후 일출 전 시위 주최,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08. 5. 26. 다음 아고라에 "아고라인들은 광화문에 오후 7시에 모이고 S의 말대로 행동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고, H, S도 다음 아고라에 "광화문에서 가두시위를 하자"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S에게 "C이 S에게 집회를 위임했다고 하면서 집회를 시작하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위 H 등과 함께 2008. 5. 26. 19:30경부터 21:30경까지 위 광화문빌딩 앞에서 피고인, H, S의 다음 아고라 글을 본 아고라 네티즌 등 약 350명이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등이 기재된 종이피켓 등을 준비한 채 참가한 가운데 핸드마이크를 사용한 S의 사회와 모두발언, 피고인, H 등의 발언, 참석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S은 "거리 시위를 해서 대통령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게 하자"고 발언하고, 피고인도 "거리로 나아가자"라는 발언을 한 후 H가 다시 "거리로 나아가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 약 700여명은 21:50경부터 광교 등 거리행진을 시작하였다. 한편, 광우병 대책회의도 2008. 5. 26. 19:30경부터 21:5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한 후 Q을 선두로 거리행진을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광화문 집회참가자, 청계광장 집회참가자 등 최대 약 3,200명이 2008. 5. 26. 22:10경부터 2008. 5. 27. 01:40경까지 선두에 'R OUT' 등 플래카드 2개를 펼쳐들고 서울광장, 을지로 입구, 명동 입구, 평화방송, 세종호텔, 성모로터리, 삼일교, 종로2가로터리, YMCA 앞 등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S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 및 자정 후 일출 전 시위를 주최하고,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을지로, 종로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08. 5. 29.자 일반교통방해 광우병 대책회의는 2008. 5. 29. 19:20경부터 20:1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5개, 방송차량, 스크린 영상, 전광판을 준비한 후 피고인 등 약 7,000명이 '한미FTA 저지' 등 피켓, 'R OUT'등 플래카드, 깃발, '협정무효고시철회' 등 종이피켓, 유인물 등을 소지하여 참가한 가운데 P의 사회로 인권단체 연석회의 T 등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종료 후 다함께 소속 또는 예비군복장을 한 30명을 선두로 집회참가자 등 최대 약 9,000명이 2008. 5. 29. 20:40경부터 22:10경까지 "미친소 반대, 협상철회, 고시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서울광장,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광교, 종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를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약 7,000명의 시위대가 22:10경부터 22:50경까지 소위 '차벽'이 설치된 비각 앞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약 5,000명이 5.30. 03:15경까지 거리행진, 비각 앞 연좌농성을 하였다. 피고인도 아고라 네티즌 등과 함께 광우병 대책회의가 주도한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2008. 5. 29. 저녁 무렵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도로를 점거한 채 거리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태평로 등 서울시내 중심가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08. 5. 30.자 자정 후 일출 전 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광우병 대책회의는 2008. 5. 30. 19:30경부터 21:08경까지 서울광장에서 '고시강행 국민심판 촛불 대행진, 조중동에 광고 내면 그날부터 불매운동, 謹弔 대한민국 민주주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P 등 약 4,000명이 '독재 R 국민불복종' 등 피켓 약 3,000개,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협상무효 고시철회' 등이 기재된 유인물 약 10,000매, '모이자 서울광장 5. 31 범국민 대행진', 'R OUT, 협 상무효, 고시철회' 등 스티커 약 10,000매, 광고포스터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U 부의장 V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등 최대 약 5,000명은 21:15경부터 22:15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서울광장, 소공로,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광교를 왕복행진하면서 "평화시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22:35경부터 다음 날인 5. 31. 02:20경까지 집회참가자 최대 약 5,000명은 태평로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하고, '謹弔 대한민국 민주주의'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평화시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으며, 시위대가 경찰버스 1대를 고립시켜 경찰버스를 가로막고, 저속 이동 중인 버스의 유리창 보호용 철망에 매달려 경찰버스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도 광우병 대책회의가 주도한 촛불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여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08. 5. 30. 저녁 무렵부터 2008. 5. 31. 02:20경까지 도로를 점거한 채 거리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정 후 일출 전 시위에 참가하고, 동시에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태평로 등 서울시내 중심가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2008. 5. 31.자 폭력 집회·시위 주최,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08. 5. 31. S과 함께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한 후 같은 날 다음 아고라에 "5. 31. 광화문에서 S과 같이 집회를 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아고라 깃발을 제작하여 소지한 위 H 등과 함께 2008. 5. 31. 19:00경부터 위 광화문빌딩 앞에서 네티즌 등 약 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핸드마이크를 사용한 S의 사회로 참석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광우병 대책회의는 2008. 5. 31. 19:2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 프라자 호텔 앞 전 차로, 시의회 앞 전 차로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약 38,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W의 사회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한 후 집회참가자 약 29,000명은 2008. 5. 31. 20:40경 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약 17,000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약 50명, 서울산업대학교 학생 약 100명을 선두로 을지로입구, 롯데호텔 앞,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로터리 앞까지, 약 12,000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독립문로터리, 사직터널 앞까지 각각 '고시철회, 협상철회, R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는 태평로에 주차되어 있는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선동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약 17,000명은 2008. 5. 31. 23:10경부터 다음 날인 2008. 6. 1. 04:30경까지 적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전차로를 점거하고 "고시철회, 협상철회, R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동십자각로터리와 적선로터리에서 시위대의 도로점거 및 행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면서 X 경찰버스의 유리와 철조망을 손괴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손과 발로 폭행하고 생수병을 집어던지고, 경찰무전기 2대를 강취하였으며, 부근 경복궁 담장에 올라가 기왓장을 빼 경찰을 향해 던져 의경 Y, Z 등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경찰과 대치하며 극렬시위를 진행하였다. 그 뒤 6. 1. 04:30경부터 07:55경까지 집회참가자 약 2,500명은 안국로터리 부근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전 차로를 연좌하여 점거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였으며,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28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광화문빌딩 앞 집회참가자들 약 3,000명도 촛불집회를 마친 후 피고인이 준비한 아고라깃발을 들고 연세빌딩 앞까지 행진을 하다가 한국은행로터리에서 청계광장 집회참가자들과 합류하여 도로진행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H 등과 공모하여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주최하고, H 등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을지로, 종로, 광화문 부근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6. 2008. 6. 1.자 폭력 집회·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광우병 대책회의는 2008. 6. 1. 19:00경부터 19: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주권과 국민건강권 다 내준 쇠고기 협상 무효, R 탄핵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1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O실장 W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평화시위 보장하라, 경찰청장 물러나라"라는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P이 '청와대로 가두행진을 하자'고 하자 약 15,000명은 19:40경부터 다 음날인 2008. 6. 2. 01:55경까지 청와대로 가기 위해 태평로, 세종로로터리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고 진행하면서 'R OUT, 재협상을 실시하라, R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는 세종로로터리에 시위대의 도로점거 및 행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고 경찰버스의 철조망을 뜯어내고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방법으로 경찰버스를 손괴하였으며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서 불법시위를 선동하는 방법으로 극렬시위를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최대 약 4,000명은 2008. 6. 2. 01:55경부터 04:10경까지 프레스센터 앞 전차로를 점거하고, 2008. 6. 2. 01:5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 하면서 "잔말 말고 재협상, 닥치고 재협상, 끝까지 재협상, 무조건 재협상,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재협상을 실시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AA 물러나라, R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가세하여 위 광우병 대책회의가 주최한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거리행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참가하고,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태평로, 세종로 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7. 2008. 6. 3.자 폭력 집회·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광우병 대책회의는 2008. 6. 3. 19:1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100일이 100년 같다. 협상무효 전명 재협상 촛불대행진, 조중동 평생 거부운동, 민주국민 탄압하는 AA는 물러가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10,000명이 피켓 약 20,0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V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잔말말고 재협상, 닥치고 재협상, 끝까지 재협상, 무조건 재협상,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모여라, 재협상을 실시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AA 물러나라, R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Q 등을 선두로 집회참가자 약 10,000명은 20:45경부터 21:1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앞까지 행진한 후 21:15경부터 21:45경까지 경찰청 앞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빨간색 스프레이로 'R OUT, R 필요없어' 등으로 낙서하고, "끝까지 재협상, R 물러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최대 약 9,000명은 2008. 6. 3. 21:45경부터 다음날인 6. 4. 01:5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고, 일부 시위대는 경찰청 앞에서 시위대의 도로점거 및 행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3대의 타이어 바람을 빼고 후사경을 파손하고 스프레이와 검정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경찰버스에 낙서를 하였다. 피고인도 2008. 6. 3. 다음 아고라에 "7시에 시청에서 아고라 깃발아래 모이자"는 글을 게시하여 광우병 대책회의 집회를 공고하는 등 적극 가세하여 광우병 대책회의가 주최한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거리행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참가하고,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미근동,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8. 2008. 6. 4.자 일반교통방해 광우병 대책회의는 2008. 6. 4. 19:1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무대차량 등을 준비한 후 약 3,500명이 깃발 30개, 피켓 약 20,0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AB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6월 10일 서울광장으로", "AC는 한국을 떠나라", "R은 물러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광우병 대책회의 AD 소속 실무자이자 속칭 AE인 Q을 선두로 집회참 가자 약 3,500명은 20:30경부터 21:30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광교, 을지로1가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숭례문로터리 등을 행진하면서 "6월 10일 서울광장으로, AC는 한국을 떠나라, R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4. 다음 아고라에 "7시에 시청광장에서 모이고, 아고라가 무조건 선두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광우병 대책회의 집회를 공고하는 등 적극 가세하여 광우병 대책회의가 주최한 위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거리행진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태평로, 종로, 을지로 부근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9. 2008. 6. 5.자 일반교통방해 광우병 대책회의는 2008. 6. 5. 19:05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무대차량 등을 준비한 후 약 20,000명이 깃발 30개, 피켓 약 20,0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AF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6월 10일 서울광장으로, R은 물러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광우병 대책회의 AD 소속 실무자이자 속칭 AE인 Q을 선두로 집회참가자 약 20,000명은 20:30경부터 21:30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광교, 세종로로터리 등을 행진하면서 "집에 가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여 청와대로 함께 가자, R 물러가라, 쥐를 잡자"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계속하여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21:30경부터 다음 날인 2008. 6. 6. 01:25경까지 사이에 세종로로터리 전차로를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5. 다음 아고라에 "7시에 시청광장에서 모이고, 아고라가 무조건 선두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광우병 대책회의 집회를 공고하는 등 적극 가세하여 광우병 대책회의가 주최한 위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거리행진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태평로, 을지로, 세종로 부근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10. 2008. 6. 6.자 폭력 집회·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광우병 대책회의는 2008. 6. 6. 19:0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문 앞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 프라자호텔 정문 앞 등 전 차로에서 플래카드, 무대차량 2대, 발전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45,000명이 깃발, 태극기, 손피켓, 유인물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P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 후 집회참가자 최대 약 56,000명은 같은 날 20:35경부터 23:15경까지 P의 "청와대로 가자, 오늘 세 방향으로 나누어 청와대로 행진하자"라는 발언에 따라 전 차로를 점거하며 제1대오는 AG, AH 의원을 선두로 한국은행로터리, 명동, 을지로입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 세종로로터리 앞까지, 제2대오는 한국은행 로터리, 명동, 을지로입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앞까지, 제3대오는 서소문로터리, 의주로터리, 서대문로터리, 신문로로터리, 세종로로터리 앞까지 각각 행진하면서 "R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하라, R는 들어라, R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방을 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는 세종로로터리에서 시위대의 도로점거 및 행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끌어당기고, 시위대에 의하여 경찰버스가 일부 이동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버스 사이에 공간이 생기자 시위대는 위 공간을 이용하여 도로진출을 시도하였고, 이를 막는 경찰관의 방패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극렬시위를 전개하였으며, 경찰관 13명이 부상을 당하였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5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최대 약 25,000명은 2008. 6. 6. 23:15경부터 다음날인 2008. 6. 7. 03:25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신문로 새문안교회 앞, 한국일보 앞, 금강제화 앞, 금호아시아나 앞 등의 각각 전 차로를 점거하고, "R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끌어당기며 타이어의 바람을 빼고, 경찰버스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였으며,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가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몸싸움을 벌였다. 피고인은 다음 아고라 광우병 대책회의 집회를 공고하는 등 적극 가세하여 아고라 네티즌 등과 함께 광우병 대책회의가 주최한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거리행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고,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명동, 서대문로터리, 신문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11. 2008. 6. 8.자 일반교통방해 광우병 대책회의는 2008. 6. 8. 19:30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무대차량, 플래카드 등을 설치한 후 약 4,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AF 사회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광우병 대책회의 AD 소속 실무자이자 속칭 AE인 Q의 선두로 집회참가자 등 최대 약 3,800명은 같은 날 20:50경부터 22:05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며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서울광장으로 행진하면서 "AA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8. 다음 아고라에 "5. 24. 동화면세점 시위를 통하여 지금은 노조와 학생들까지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과 장소가 의미 없어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시청, 광화문, 덕수궁 등으로 나오세요. 아고라 깃발 아래 뭉쳐서 가두행진을 합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일부 아고라 네티즌 등과 함께 적극 가세하여 위 광우병 대책회의가 주최한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거리 행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숭례문로터리, 을지로, 종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12. 2008. 6. 10.자 자정 후 일출 전 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광우병 대책회의는 2008. 6. 10. 19:25경부터 21:10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 전 차로에서 '전면 재협상 R 심판'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애드벌룬 2개, '전면 재협상 R 심판, 6. 10. 100만 촛불 대행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 발전차량, 방송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등 약 80,000명이 피켓 약 10,000개, 유인물 약 20,000매,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P의 "재협상하라. R을 심판하자, 네티즌에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자고 했는데 다운됐다고 한다, 계속 심판하자"라는 발언,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미친소 미친교육 너나 먹어, 6월 항쟁 계승하는 촛불이 아름답다, 촛불아 울어라, 탈 때까지 울어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이 집회 중인 같은 날 21:08경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집회임을 고지한 후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광우병 대책회의는 집회를 계속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67,000명은 2008. 6. 10. 21:10경부터 24:00경까지 4개대오로 나뉘어 청와대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전 차로를 점거하며 제1대오 약 30,000명은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 앞까지, 제2대오 약 25,000명은 신문로 구세군 앞, 서대문로터리, 독립문로터리, 독립문차벽 앞까지, 제3대오 약 5,000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경찰청 앞까지, 제4대오 약 15,000여명은 방송차 2대와 함께 서린로터리 방향으로 각각 진행하면서 "R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하라, R는 들어라, R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다면 방을 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다음날인 2008. 6. 11. 00:20경부터 09:20경까지 집회참가자 최대 약 8,000명은 세종로로터리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차단벽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앞에 스티로폼을 쌓아 둔 후 자유발언을 하고 "컨테이너는 폭력이다. 차벽은 폭력이다. 고시철회 R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아고라에 집회, 시위 일정을 공고하는 등 적극 가세하여 위 광우병대책회의가 주최한 촛불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고,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거리행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정 후 일출 전 시위에 참가하고, 동시에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13. 2008. 6. 13.자 자정 후 일출 전 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광우병 대책회의는 2008. 6. 13. 19:20경부터 20:4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1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R정권 심판'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10,000명은 2008. 6. 13. 20:45경부터 21:05경까지 태평로, 세종로로터리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다. 이어 집회참가자 약 4,000명은 여의도 KBS 방송국과 MBC 방송국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9:00경부터 집회를 개최하고 있던 H, S 등과 합류하여 '방송장악 기도 중단하라, AI 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다음 아고라에 KBS 방송국 앞 집회, 시위를 공지하고, 위 광우병대책회의가 주최한 서울광장 집회에 참석하여 태평로 등 차로 점거 시위를 한 다음, 광우병 대책회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KBS 방송국 앞으로 이동하여 2008. 6. 13. 21:10경부터 다음 날인 2008. 6. 14. 01:20경까지 KBS 방송국 앞과 MBC 방송국 앞에서 "방송장악 기도 중단, 공영방송 사수하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정 후 일출 전 시위에 참가하고, 동시에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14. 2008. 6. 14자 자정 후 일출 전 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광우병 대책회의는 주말인 2008. 6. 14. 19:00경부터 20:45경까지 서울광장 앞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약 12,000명이 깃발 약 2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진보연대 AJ이자 AK 소속 AL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R은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최대 약 10,000명은 2008. 6. 14. 20:45경부터 22:05경까지 방송차량을 탄 Q을 선두로 'R은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남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부근을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가 약 5,000명이 2008. 6. 14. 22:10경부터 다음 날인 2008. 6. 15. 02:10경 세종로로터리를 점거할 때 Q은 '청와대 진격투쟁을 하자'라고 발언을 하였고, 2008. 6. 15. 05:40경까지 참가인원 500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주변 이순신 동상 앞 노상 등지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구호를 외치며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도 위 서울광장 촛불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정 후 일출 전 시위에 참가하고, 동시에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세종로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15. 2008. 6. 21.자 폭력 집회·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광우병 대책회의는 2008. 6. 21. 19:25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대한문 앞 전 차로에서 '1박 2일 콘서트 힘내자 촛불아, 롯데월드가 중요하냐 국방이 중요하냐 R 군통수권 반납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4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9,000명이 깃발 150개, 피켓 약 5,0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P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추가협상 국민기만, R은 물러가라, 촛불저항은 계속된다. 오늘 저녁 시청으로 민주시민 함께 해요, 조선일보 물러가라, 언론자유 보장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9,000명은 2008. 6. 21. 20:50경부터 21:30경까지 Q을 선두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까지 행진하면서 "친일파는 물러가라, 촛불 저항은 계속된다"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약 7,500명은 21:30경부터 23:2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Q의 선동에 따라 모래주머니를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앞에 적재하면서 "R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 때 Q은 무대 차량 위에 올라가 "R은 물러가라, 대비경력 버스 위에서 경찰 채증조가 우리를 찍고 있으니 깃발을 든 회원들은 모두 앞으로 카메라 앞을 가려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그 뒤 집회참가자 최대 약 7,000명은 2004. 6. 21. 23:20경부터 다음 날인 2008. 6. 22. 08:15경까지 세종로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P의 선동에 따라 "R은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당기고, 타이어를 손괴하였으며, 철망을 잡아 뜯고, 물병, 돌 및 모래주머니 등을 경찰관들에게 투척하였으며, 경찰관이 물병에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하였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도 위 서울광장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참가하고,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세종로 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16. 2008. 6. 25.자 폭력 집회·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광우병 대책회의는 2008. 6. 25. 19:15경부터 19:40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에서 방송차량·무대차량 등을 설치하고, W, Q, AB 등 약 2,000명이 플래카드 4개, 피켓 약 1,000개를 준비한 후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참석한 가운데 P이 사회를 보면서 "정부가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이다. 경복궁역에서 계속 우리 동지들이 연행되고 있으니 도와주러 가자"라고 발언하고, Q도 "청와대로 진격하자"라고 발언을 하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시위참가자 약 2,400명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태평로에서 세종로 사거리까지 행진한 뒤, 시위참가자 최대 약 3,000명은 19:45경부터 3개 대오로 나누어져 1개 대오는 태평로에서 세종로사거리까지, 1개 대오는 금강제화 건물 앞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채 이동하면서 경찰버스 차벽에 "미국에 굴복 말고 국민에 항복하라"는 플래카드를 붙이고, "연행자를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 때 Q은 "밧줄이 도착했으니 버스에 밧줄을 걸어 끌어당기자"라고 선동하고, 집회참가자 10여명은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 위로 올라가 깃발을 흔들고, 21:45경 흥국 생명 부근 재개발지구에서 모래주머니 300개를 만들어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 앞에 모래토성 쌓기를 시도하고, 23:35경 금강제화 골목길에서 경찰관 10여명이 타고 있는 경찰버스 4대를 밧줄을 걸어 신문로 중앙까지 끌어냈다.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08. 6. 26. 00:10경 집회참가자 2명이 금호아시아나빌딩 골목길 부근 살수용 차량에 올라가 살수용 호스를 손괴하거나 스프레이를 살수용 차량 유리창에 분사하고,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2008. 6. 26. 02:10경 광화문빌딩 앞에 서서 경찰 1개 중대를 에워싸고 의경 10여명을 손과 발로 때리는 등으로 2008. 6. 26. 02:15경까지 가두시위를 전개하였으며,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39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도 2008. 6. 25. 19:15경부터 태평로 등에서 아고라 네티즌과 위 집회에 참가하여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참가하고,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태평로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17. 2008. 6. 26.자 폭력 집회·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광우병 대책회의는 2008. 6. 26. 19:25경부터 20:05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에서 무대차량, 플래카드 등을 설치하고, 약 3,000명이 피켓 약 1,000개, 깃발 50개 등을 준비하고 전 차로를 점거하며 참석한 가운데, AL의 사회로 자유발언, 노래제창 등을 하였다. 계속하여 시위참가자 약 2,800명은 같은 날 20:05경부터 20:17경까지 태평로에서 세종로사거리까지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도심 가두시위를 전개한 후 2008. 6. 27. 02:0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동아일보사, 조선일보사, 신문로 일대에서 가두시위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폴리스라인으로 설치된 라바콘 등으로 대치중인 경찰을 폭행하고, 금강제화 골목 앞에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에 밧줄 3개를 걸어 끌어당기고, 신문로 주변에서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 앞에 쌓고 차벽 위로 올라가 깃대, 물병, 모래, 계란, 돌멩이 등을 대치중인 경찰을 향해 던지고, 까나리액젓과 식초를 혼합한 액체를 물총을 이용하여 대치중인 경찰을 향해 발사하였으며,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아고라에 집회 공고를 하는 등 적극 가세하여 2008. 6. 26. 19:25경부터 2008. 6. 27. 02:09경까지 위 광우병 대책회의가 주최한 촛불집회 참가하고,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참가하고,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태평로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18. 2008. 6. 28.자 폭력 집회·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광우병 대책회의는 2008. 6. 28. 19:10경부터 20:30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에서 방송차량,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15,000명이 피켓 약 8,000개, 플래카드, 깃발 등을 준비하여 전 차로를 점거하며 참석한 가운데 AM정당 서울시당 AN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연행자를 석방하라', '미친 소 몰아내고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하자'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참가자 등 약 18,000명은 2008. 6. 28. 20:30경부터 21:10경까지 2개 대오로 나뉘어 서울광장, 을지로1가사거리, 서린로터리 등과 서울광장, 프레스센터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후 집회참가자 최대 약 13,000명은 2008. 6. 28. 21:15경부터 다음 날인 2008. 6. 29. 07:00경까지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서린사거리, 태평로와 세종로 간 도로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 구호 제창 등 시위를 하면서 살수차를 포위한다음 물을 빼고, 타이어를 훼손하였으며, 스프레이로 후사경에 낙서를 하고, 호스를 절단하여 손괴하였으며, 경찰버스에 계란 등 오물 투척, 밧줄 견인을 시도하고, 소화전호스를 이용하여 대비 경력에 살수하였으며, 쇠파이프와 각목 등을 사용하여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 125명이 부상을 당하고 경찰버스 등 경찰장비 343대가 파손되었으며,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59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28. 다음 아고라에 "결전의 날이 다가왔으니 3시에 경복궁 앞에모여 시작하자"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광우병 대책회의가 주최한 집회, 시위에 적극 가세하여 2008. 6. 28. 19:10경부터 다음 날인 2008. 6. 29. 03:21경까지 위 광우병 대책회의가 주최한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참가하고,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19. 2008. 6. 29.자 자정 후 일출 전 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광우병 대책회의는 2008. 6. 29. 서울광장 및 대한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준비하였다가 경찰이 무대차량 1대, 방송차량 2대 등을 견인하고 서울광장, 태평로 일대에 전경버스로 소위 차벽을 설치하자, 같은 날 16:00경부터 18:45경까지 서울광장, 대한문, 프라자호텔 주변에서 피켓 약 800개, 플래카드 1개를 준비한 약 1,200명과 함께 "촛불은 계속된다"라는 등 구호를 제창하며 서울광장, 대한문, 프라자호텔 주변에서 산발적으로 가두시위를 하였다. 집회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1,900명은 같은 날 18:45경부터 21:55경까지 2개 대오로 나뉘어 서울광장, 광교, 명동, 한화빌딩, 종로2가사거리, 종로1가사거리 일대를 돌며 가 두시위를 한 후, 같은 날 21:55경 종로1가사거리에 집결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3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최대 1,300명이 같은 날 21:55경부터 다음 날 05:10경까지 종로1가사거리 일대 전 차로를 점거, 연좌하였다. 피고인도 2008. 6. 29. 17:30경부터 다음 날까지 위 촛불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정 후 일출 전 시위에 참가하고, 동시에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종로1가사거리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 2008. 7. 5.자 일반교통방해 광우병 대책회의는 2008. 7. 5. 18:35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광장, 대한문 앞 태평로에 방송, 무대 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50,000명이 피켓 약 30,000개, 플래카드, 깃발 등을 준비하고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참가한 가운데 AO, N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을 하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종료 후 집회참가자 최대 약 40,000명은 같은 날 20:50경부터 23:00경까지 대한문, 숭례문,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재동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을지로2가로터리, 서울광장 인근 도로 등을 행진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아고라에 "7/5 결전의 날"이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광우병 대책회의가 주최한 집회, 시위에 적극 가세하여 위 광우병 대책회의가 주최한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도로를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한국은행로터리, 태평로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1. 2008. 7. 12.자 자정 후 일출 전 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광우병 대책회의는 2008. 7. 12.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준비하였으나, 경찰이 서울광장, 태평로 일대에 전경버스로 소위 차벽을 설치하자, 같은 날 18:50경부터 다음날인 08:00경까지 약 3,700명이 종로, 태평로, 을지로 등을 점거하면서 행진하는 한편 약 100명에서 500명이 각각 산재하여 대한문, 조계사,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도 아고라 네티즌 300여명과 다음 아고라에 집회, 시위를 공지하는 등 적극 가세하여 위 집회,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태평로 등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정 후 일출 전 시위에 참가하고, 동시에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태평로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2. 2008. 8. 2.자 일반교통방해 광우병 대책회의는 2008. 8. 2. 19:10경부터 19:4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약 800명이 성명불상자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등 약 800명은 같은 날 19:40경부터 21:20경까지 퇴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후 아고라 네티즌 약 200명은 명동성당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도 2008. 8. 2. 19:10경부터 23:26경까지 위 청계광장 집회, 시위에 참가하고, 퇴계로 등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퇴계로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3. 2008. 8. 15.자 자정 후 일출 전 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광우병 대책회의는 2008. 8. 15.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준비하였다가 경찰이 서울광장 일대에 전경버스로 소위 차벽을 설치하자, 최대 약 5,500명은 같은 날 19:45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한국은행로터리, 종로, 을지로 등에서 연좌시위, 행진 등을 하다가 명동성당 앞으로 모여 대기하였다. 피고인도 2008. 8. 15. 20:00경부터 한국은행로터리에서 시위참가자들에 합류하여 연좌시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정 후 일출 전 시위에 참가하고, 동시에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한국은행로터리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4. 2008. 8. 30.자 미신고 옥외집회 및 자정 후 일출 전 시위 주최, 일반교통방해 피고인과 H는 2008. 8. 27. 다음 아고라에 "8. 30. 오후 5시 강남역에 주말집중집회가 잡혔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과 H는 2008. 8. 30. 18:50경부터 20:2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6번 출구 등에서 피고인과 H의 글을 본 아고라 네티즌 등 약 130명이 손피켓 등을 준비한 채 참석한 가운데 H의 사회로 연좌대기, 구호제창 등을 하면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계속하여 위 강남역 집회, 시위참가자 등 약 300명은 같은 날 20:50경부터 21:50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일부 시위참가자들이 이를 막던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경찰 무전기 3대 등을 탈취하였다. 그 뒤 피고인과 H를 비롯한 위 신림역로터리 시위참자가 등 150명은 같은 날 23:30경부터 다음 날 03:40경까지 서울 종로구 관철도 피아노 거리에 산재하여 대기하거니 차로를 점거하면서 종로3가로터리, 종로4가로터리, 광장시장, 청계시장로터리, 을지로4가로터리 등을 점거하며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 및 자정 후 일출 전 시위를 주최하고,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신림역로터리, 종로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5. 2009. 1. 20.자 폭력 집회·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2009. 1. 20. 서울 용산구 AP 빌딩 옥상에서 AQ단체(이하 'AQ'이라 한다) 회원들이 AR 재개발 부지 내 세입자 및 상가들의 이주대책을 요구하면서 망루를 설치한 후 농성을 하면서 화염병과 벽돌 등을 투척하였는데, 경찰이 위 AQ 회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화재로 인하여 AQ 회원 5명이 사망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AQ 회원 5명이 사망한 것을 기화로 진보신당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R 정권 퇴진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면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AS단체'를 결성하였다. 'AS단체'는 2009. 1. 20. 19:10부터 서울 용산구 AP 빌딩 앞에서부터 AT약국 앞까지 편도 4개 차로를 점거하고, 회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살인정권 R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참가자 1,000여 명은 같은 날 21:00경부터 시내로 이동하려다가 대비경력과 대치하게 되자 대비경력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경찰이 물포를 사용하자 일부 시위대는 보도블록을 깨서 순찰차를 손괴하고 경찰들을 향해 투척하였으며 경찰들을 납치한 후 폭행까지 하였다. 집회참가자 700여명은 같은 날 22:50경 명동 아바타를 거쳐 명동성당으로 이동한 후 성모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하려다가 대비경력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보도블록과 빈병을 투척하는 등 다음 날 00:40경까지 폭력시위를 계속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경찰관 55명이 상해를 입었고, 경찰버스 2대 등 경찰장비 34점이 손상되거나 피탈되었다. 피고인도 다음 아고라에 용산철거민 사망 집회 공고를 하는 등으로 적극 가세하여 2009. 1. 20. 19:10경부터 위 AP 빌딩 앞 집회에 참가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AP 앞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AP 앞 도로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으며,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참가하였다. 26. 2009. 1. 31.자 폭력 집회 참가, 일반교통방해 용산 범대위는 2009. 1. 31. 16:50경부터 18:40경 사이에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1,500 여명이 '구속자를 석방하라', '학살만행 R퇴진' 등의 피켓 200여개를 들고 참석한 가운데 '용산철거민 살인만행 R정권 퇴진! 빈민탄압중단! 민중생존권 쟁취! 빈민대회!'라는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살인자 AU, AV 구속",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퇴진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지통고된 '제2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시위대 1,500여명은 집회 종료 후 동아빌딩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명동방향으로 이동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대비경력과 을지로입구에서 대치하였으며, 그 중 1,000여명은 롯데백화점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같은 날 23:40경까지 명동 아바타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가두시위를 계속하여 그 부근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대비경력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 4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기동대 버스 등 경찰 장비 14점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아고라에 용산철거민 사망 집회 공고를 하는 등으로 적극 가세하여 같은 날 16:50경부터 23:40경까지 본건 집회에 참가하여 위 시위대들과 함께 차도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전·의경들과 대치하였고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참가하고,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동아 빌딩 앞, 롯데백화점 앞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7. 2009. 5. 하순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5. 25. 하순경 서울 마포구 AW에 있는 AX의 집 담벽 사이에 등유가 들어 있는 통 2개와 등유를 넣은 소주병 9개가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을 두고 침낭으로 덮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염병 제조에 제공할 목적으로 유리병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에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 운반하였다. 28. 2009. 6. 6.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6. 6. 06:30경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덕수궁 대한문 앞 도로상에서 서울남대문경찰서 AY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AZ와 순경 BA이 당시 대한문 앞 BB 전 대통령 분향소 앞에서 단식을 하고 있던 AM정당 BC 의원으로부터 노숙인들의 행패를 제지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입고 출동하여 BC 의원 신변보호 등 경비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AZ와 BA에게 다가가 "너희 개새끼들 왜 정치사찰을 하느냐, R이 개새끼 종노릇하느냐, 경찰새끼들"이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위 AZ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Z에게 폭행을 가하여 신변보호, 경비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9. 2009. 6. 22.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6. 22. 02:20경 서울 용산수 AP 빌딩 앞길에서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소속 경찰관인 경사 BD이 정복을 입고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화재현장 경비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BD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BD의 옆구리 부분과 가슴 부분 상의를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D에게 폭행을 가하여 범죄예방, 경비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0. 2009. 8. 16.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8. 16. 04:00경 서울 중구 BE에 있는 BF지구대에서, 같은 날 02:00경 서울역 앞 도로상을 무단횡단하다가 위 BF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지구대로 동행한 후 훈방된 것에 앙심을 품고, 당시 정복을 입고 상황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경사 BG에게 "개 씨발놈아, 민주경찰이면 똑바로 해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화장실에 가서 한판 뜨자, 이 개새끼들 나중에라도 꼭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G에게 협박을 가하여 상황근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일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BH, S의 각 진술기재 일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검사 제6 내지 10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BI, BJ, BK, BD,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정보상황보고,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 '촛불집회'관련 정보상황보고서 사본(2008. 8. 5.~2008. 8. 7.),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 촛불집회 관련 정보상황보고 종합 1.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 글쓴이 'G', S', 'C' 내용 일람 및 게시글(2008. 5월부터 2008. 8월까지) 1. 통화내역 1. 각 채증사진, 화염병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옥외집회 주최)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자정 후 일출 전 시위 주최)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집회 또는 시위 주최)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집회 또는 시위 참가)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후 일출 전 시위 참가)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화염병제조물 운반·보관)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12항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13항 각 죄 상호간, 판시 제14항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19항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1항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3항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정 후 일출 전 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2010. 4. 10.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0고단4955) 가. 공소사실 독도사랑모임은 관할경철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4. 10. 14:50~16:00경 서울 중구 대한문 앞길에서, 회원 80여명이 '독도야 사랑해'라고 적힌 종이피켓(A3 크기)을 들고 서서 행인들을 상대로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신고 시위를 개최하였고, 피고인도 종이피켓을 들고 위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에 남대문 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은 미신고시위를 이유로 2010. 4. 10. 16:07경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시위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채 서울광장 동편 화북석광장 및 국가인권위원회 건너편으로 이동하여 시위를 계속하자 같은 날 16:11경 1차 해산명령을, 16:18경 2차 해산명령, 16:20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참가자들은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미신고 시위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참가자들은 당시 '독도야 사랑해'라는 종이피켓(포스터)을 들고 산발적으로 구호를 제창하고, 행인들을 상대로 전단지를 나눠주었을 뿐이고,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해산명령을 하자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이동을 하였으나 피고인만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다 체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시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2009. 1. 20.자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5항 기재와 같이 2009. 1. 20. 19:10경부터 서울 용산구 AP 빌딩 앞 집회에 참가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AP 앞 차로를 점거하고, 이어 명동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2:59경 보도블록을 깨뜨린 후 다른 시위참가자들이 돌을 던질 때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1회 돌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1회 돌을 던졌는지에 관하여 보면, 불법 폭력시위자 판독보고에 있는 채증사진상의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에게 벽돌을 던지는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묵시적으로 공모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5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