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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23:35경 대구 달서구 C빌라 102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고성과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놈아 너거들이 뭔데 나보고 나가라 마라하 느냐, 너거들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목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0. 21:00경 김제시 B아파트 라동 310호에서 평소 피해자 C(여, 55세)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고 다니고 처신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방안을 끌고 다니고 다리를 벌려놓고 발로 허벅지안쪽과 음부 부분을 수차례 차고, 주먹으로 왼쪽 허벅지 앞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및 전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7. 01:30경 김제시 D에 있는 'E' 내실에서 같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G2 스마트폰을 벽과 방바닥에 약 4회 던져 액정을 깨뜨리고 전원이 켜지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4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5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손괴 휴대폰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폰 복원) 1. 각 사진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청 종합민원과 C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2. 4., 같은 달 5. 같은 달 11., 같은 달 12. 같은 달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같은 달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각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수사기록 제54쪽 이하)에 첨부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일일 복무상황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9. 17.경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다만, 현재 그유예기간은 경과되었다)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성실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16. 03:45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편의점 앞 광장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피해자 G(18세)로부터 시비를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뒤 그곳에 있는 철제펜스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증거기록 제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B,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폭행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가하였고 그 범행의 태양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C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는 공범들의 범행을 은폐하여 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인 바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상해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977호 B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 C가 2010. 5. 2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5-13 (주)조영엠디 사무실에서 (주)조영엠디가 삼원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는데 이의 없이 결의한다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 '내가 C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에 C가 도장을 가져와 이사회의사록에 직접 날인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 A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3,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8.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집에서, C, 피고 인의 또 다른 친구 D,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위 D이 피해자와 함께 방 안으로 들어 가 침대 위에 눕자 방문을 열어 방 안의 상황을 살피다가, 위 C과 D이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와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미합의,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2년)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 기본영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구청 등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7. 27.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전남 담양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33.05m2의 비닐하우스 공간에 조리대, 냉장 고, 식탁 6개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국수, 파전, 도토리묵, 소주 등을 조리·판매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4:00경 경산시 진량읍 북리 684-3에 있는 경산코오롱공장 부근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벤츠 승용차가 빠르게 진행을 하지 않고 끼어들기를 하는 등의 이유로 위 화물차의 진행이 느려졌고 이로 인해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화물차를 진행하다가 위 벤츠 차량을 발견하게 되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고 벤츠 차량에 근접하여 운행하면서 "서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그대로 벤츠 차량을 운행하자, 갑자기 벤츠 차량 좌측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난폭운전을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전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폭운전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01년 이후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81번길 92에 있는 응암공원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뒷범퍼 교체 등으로 수리비 970,7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D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22:55경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 209 한국양계농협 장위지점 365코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파쇄기에 붙여있던 포스터 1장을 뜯어낸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를 사용하여 위 포스터에 불을 붙여 위 농협은행 장위지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포스터 1장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이 소훼한 포스터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의 영상 1. 범행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의 기재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다른 물건이나 건물로 옮겨 붙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불에 탄 것은 포스터 1장에 불과하여 그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3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02:23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라쎄"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으로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엎드려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3 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부본 1. 단속현장사진 등,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다시 고용하여 주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으며, 피고인이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6. 6. 21. 04:5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음식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1cm, 증 제1호) 1개를 들고 찾아가,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겨누며 찌를 듯이 행동하다가, 위 식칼로 피고인의 목을 스스로 그어 자해를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기재 1. 수사보고(E에 설치된 사설 CCTV 영상자료 분석)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범행 내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박장애, 분노조절장애 등의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5:1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일부러 자신의 앞에서 방귀를 뀌고 갔다고 생각한 피해자 C(40세)가 이에 항의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옆구리를 수회 차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9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 D, E,F은, D, E, F이 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건설면허를 필요로 하는 건축주 또는 건축업자를 소개받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증 등을 구해 C를 통해 위 D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6. 3. 16.경 수원시 장안구 G 고시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건축업자 H를 소개받은 후 C에게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의 제공을 요청하고, C를 통해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을 구한 후 다시 C를 통해 D에게 전달하고, D는 위 건설업 등록증 등을 H에게 전달한 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대여료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경부터 2016. 8.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와 A, D, F, E의 거래 내역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95년에 건설업법위반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범행의 기간이 길고 그 횟수도 매우 많은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4: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E(가명, 여, 21세)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관련, CCTV동영상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24

범죄사실 2016고단1224 피고인은 2016. 6. 13. 16:15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진위면 가곡리 화영아파트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가곡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349 피고인은 2016. 6. 10 15:07경 평택시 가곡길 98에 있는 시립가곡어린이집 앞길부터 같은 시 가곡길 92에 있는 가곡마트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범행 현장 등) 2016고단1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범행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23:57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 F 등이 길을 지나가던 G, H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서로 상대방 일행들을 때리며 싸우던 중,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I 파출소 경찰관인 경위 J가 위 E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E은 장애인이다. 체포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순찰차의 뒷문을 막고 수갑을 들고 있던 위 J의 양손을 붙잡고 수회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선처탄원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장래를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26.05:00경 서울 중구 중림동 396-1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204에 있는 이대부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204에 있는 이대부지 교차로에 적색 신호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운전석 뒤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7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리비 견적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피의자 차량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4. 23.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불과 두 달 만에 또 다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경미한 점,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치매 및 인지기능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19. 22:2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주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경찰관이면 다냐"면서 발로 왼쪽 대퇴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렸다. 이후 22:30경 순찰차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의 안테나를 손괴하려다 제지당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순찰차의 안테나를 잡아 휘게 한 후 주먹으로 트렁크를 2회 내리쳐서 수리비 599,938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20. 01:00경 전남 구례군 봉성로 74 구례경찰서 G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담배는 없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조사실 의자를 책상에 던지고 발로 차서 책상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및 차량 손괴 사진 첨부), 수사보고(G 사무실내 피의자 공용물손괴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나. 제1경합범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취 소란 중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 및 경찰서 책상 유리를 손괴하여 공용물건을 손괴하고도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거나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경도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판시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대 초반부터 거의 매일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과거 순천의료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알콜성 치매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고 알코올중독으로 1회 입원하였다가 10여 일 만에 치료를 중단한 경력이 있는 점,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현재 기억력의 감퇴, 사고의 빈곤 및 그에 따른 언어의 빈곤, 간헐적인 지남력의 소실, 수행기능 장애, 주의집중 능력이나 정보처리 속도의 장애, 지각-운동 능력의 장애 등이 관찰되는 상태이고 인내력의 저하, 충동성, 현실 판단력의 장애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경도의 치매증상과 인지기능의 저하를 보이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하면 악화 경과를 밟을 가능성이 크고, 향후 지속적인 악화로 인하여 인격의 변화, 행동의 변화 및 퇴행, 기억력의 심한 감퇴 증의 중증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상태로 알코올의관리, 정신장애의 치료,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하며 향후 정신과적 전문가료를 받지 아니하면 증상의 빠른 악화와 재범의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감정된 점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앞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도 중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혼자 거주하고 있으나 본인 소유의 집에서 오래 거주하면서 여동생 및 지인과 연락하면서 생활해온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향후 본인의 주거로 복귀하여 치료를 받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는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적절한 준수사항과 함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피치료감호청구인에대한 보다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 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21: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같은 날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로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 소속 경장 F에 의하여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내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F가 이를 만류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및 당시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내지 입건된 전력이 상당함),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경 불상지에서,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에 타자기를 이용하여 '합의각서'라는 제목으로 "갑과 을을 아래와 같이 협의하여 본 각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1. 갑은 을에게 현재 공사 중인 D 오피스텔 공사대금으로 금 1억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을과 협의한 후 팔천만 원을 선지급키로 한다. "는 내용을 비롯한 5개 항목 및 작성일을 "2007. 12. 18. "로 기재한 후 미리 날인된 C의 인감도장 옆에 "각서인 C"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합의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 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합의각서'를 위 법원 2012카합30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의 소송자료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합의각서 사본, 문자내용 사본, 피고인 인감증명서 사본(2007년), 피고인 인감증명서 사본(2012년), 민사신청사건 기록 사본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사건진행결과서(민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 및 같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 각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십수 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판에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위조문서로 피해를 입은 명의자와 합의되어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 및 같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위조문서 명의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의류제조업체인 'C'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업체에서 2014. 5. 28.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5. 3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49,280원과 2015. 9. 16.부터 근무하다가 2015. 10. 18.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21,0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위 피해자인 각 근로자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고소장)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1. 17.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