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25

범죄사실 2018고단3925 피고인은 2012.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8. 6.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26. 19:36경 부산시 부산진구 C 여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묵고 있는 위 여관 D호의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몸을 집어 넣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묵고 있는 위 여관 F호의 방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방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묵고 있는 위 여관 G호의 방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방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묵고 있는 위 여관 I호실의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몸을 집어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키, 시가 10만 원 상당인 택배차량 적재함 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29. 04:00경 부산시 부산진구 J에 있는 K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갤럭시 J7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¹2018고단4090 피고인은 2016.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8. 6.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8. 8. 11:3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부산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6. 06:0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주택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철제 문틀을 뜯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8. 8. 12:0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S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9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8. 13:14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65,000원 상당의 담배 및 과자 등을 구입하여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8. 8. 13:26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X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55,000원 상당의 통닭을 구입하여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8. 8. 13:29경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Z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67,2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구입하여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8. 8. 8. 13:34경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B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50,000원 상당의 고기를 구입하여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피고인은 2018. 8. 14. 22:00경 부산 부산진구 AC에 있는 주택밀집지역에서 자신이 쌓아 둔 나무문짝, 휴지 등 쓰레기 더미를 관할 구청에서 빨리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번지면서 그 곳 옆에 있는 주거지 1층에 불길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8고단4299 피고인은 2012.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8. 6.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AD 소재 피해자 AE 소유(AF이 관리)의 주택에서 월세를 내고 살다 2018. 7. 29.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5. 07:30경 위 주택에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AE 소유의 핸드백 1개를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6. 19:00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의 집 앞 대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인터폰을 손으로 뜯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8. 9. 13:30경 위 주택에서 옆집 계단과 지붕을 통해 피고인이 살던 월세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신이 살았던 월세방 출입문 샷시를 손으로 뜯어내어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0. 09:00경 위 주택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자신이 살던 월세방 방 안 벽지를 손으로 뜯어내고, 화장대 유리를 손으로 깨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1. 14:00경 위 주택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장독대에 있던 장독을 들고 내리쳐 장독 2개를 깨뜨리고, 각목으로 안방 창문 2개를 깨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16. 13:00경 위 주택에 열려진 대문을 통해 침입하여, 마당에 있던 각목으로 안방 창문을 쳐서 깨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4300 피고인은 2012.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8. 6.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8. 24. 18:00경 부산 부산진구 AG 소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AH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 음식을 하러 간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AI)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8. 26. 21:00경 부산 부산진구 AJ 앞에서 개인택시(AK)를 타고 김해시 AL 소재 AM주점 앞에 도착한 후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1항에서 절취한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택시기사는 택시비 28,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기망하여 택시비 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6. 21:05경 김해시 AL에 있는 'AM주점'에서 주점주인인 피해자 AN에게 "술값을 선불로 주겠다. 술값에서 30,000원을 추가하여 결제를 하고 30,000원은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면서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1항에서 절취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AN은 술값으로 17만원, 현금 3만원 합계 20만원을 결제한 뒤 맥주 등과 현금 3만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N을 기망하여 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4301 피고인은 2012.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8. 6.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피고인은 2018. 8. 25. 05:30경 부산 부산진구 AO에 있는 AP병원 장례식장 VIP룸에서 상주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는 상주의 조카인 피해자 AQ의 가방에서 KB국민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남성용 닥스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고, 그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AR의 시가 90만 원상 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8.25. 05:41경 부산 부산진구 AS에 있는 AT에서 시가 합계 1만 8,0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3갑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훔친 위 KB국민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6:5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액 합계 5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5056 피고인은 2016.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8. 6.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7.경 부산 부산진구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75,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17년산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¹20185108 피고인은 2016.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8. 6.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진구 AD, 1층 주택 내 건물에 세입자였고, 피해자 AF은 위 주택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5. 07:30경 전날 손괴한 현관 유리창을 피해자가 수리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손괴하기 위하여 위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손으로 천장을 뜯어내고, 찬장에 있던 물건을 모두 꺼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보고) [2018고단4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Y,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피해카드 국내거래승인조회 1. 내사보고(내사 착수 및 피혐의자 특정검거)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20184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공소장 첨부) [2018고단4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공소장 첨부) [2018고단4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카드사용내역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절도죄 3회 이상 실형 및 누범사실 확인) [2018고단5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5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공소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출소한지 2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무차별적인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들은 모두 8월 한 달 내에 발생한 것들이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곧바로 다른 범행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적 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피고인의 반복적인 절도 및 이에 따른 사기 범행에 대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를 한 경위 및 방법, 방화로 인한 위험성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