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211

범죄사실 미합중국 텍사스에 본사가 있는 B는 여행숙박권 사업자(판매원)를 모집하면서 후원수당을 매개로 시니어(SR), 디렉터(DIR), 마케팅 디렉터(MD), 리저널 마케팅 디렉터(RMD). 내셔널 마케팅 디렉터(NMD), 인터내셔널 마케팅 디렉터(IMD)로 구성된 6단계 피라미드 조직의 국제 다단계 판매업체로서, 사업자가 된 후 산하 좌우에 하위사업자 30명씩을 모집하면 시니어 직급자(SR)가 되어 매주 2,000달러(약 240만 원) 수입 및 매달 500달러(약 60만 원)의 월간인세를 수당으로 지급받고, 산하 좌우에 하위사업자 90 명씩을 모집하면 디렉터 직급자(DIR)가 되어 매주 2,000달러(약 240만 원) 수입 및 매달 2,000달러(약 240만 원)의 월간인세를 수당으로 지급받고, 산하 좌우에 하위사업자 200명씩을 모집하면 마케팅 디렉터 직급자(MD)가 되어 매주 5,000달러(약 600만 원) 수입 및 매달 5,000달러(약 600만 원)의 월간인세를 수당으로 지급받고, 산하 좌우에 하위사업자 450 명씩을 모집하면 리저널 마케팅 디렉터 직급자(MD)가 되어 매주 10,000 달러(약 1,200만 원) 수입 및 매달 10,000달러(약 1,200만 원)의 월간인세를 수당으로 지급받고 비엠더블유(BMW) 렌트 비용 특혜와 무료 여행 특혜를 지급받고, 산하 좌우에 하위사업자 900명씩을 모집하면 내셔널 마케팅 디렉터 직급자(NMD)가 되어 매주 20,000달러(약 2,400만 원) 수입 및 매달 20,000달러(약 2,400만 원)의 월간인세를 수당으로 지급받고 비엠더블유(BMW) 렌트 비용 특혜와 무료 여행 특혜를 지급받고, 산하 좌우에 하위사업자 1,500 명씩을 모집하면 인터내셔널 마케팅 디렉터 직급자(IMD)가 되어 매주 25,000달러(약 3,000만 원) 수입 및 매달 25,000달러(약 3,000만 원)의 월간인세를 수당으로 지급받고 비엠더블유(BMW) 렌트 비용 특혜와 무료 여행 특혜, 집을 구하기 위한 특혜, 3개의 다이아 반지 특혜를 지급받는다고 광고하여 사업자(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가입시 골드 사업자는 370 달러, 플래티넘 사업자는 520 달러를 각각 결제하고 가입한 후 매월 골드 사업자는 50달러, 플래티넘 사업자는 100달러를 월 회비로 납부하고, 4명의 하위 사업자를 모집할 경우 회비를 면제하고 6명의 하위 사업자를 모집할 경우 골드사업자는 1,050달러, 플래티넘 사업자는 1,150달러의 수당을 지급받고, 산하 좌우에 3:3의 사업자를 모집하여 1사이클이 되었을 경우 200달러의 후원수당을 지급받고,2사이클이 되었을 경우 400달러, 3사이클이 되었을 경우 600 달러, 4사이클이 되었을 때 700 달러 이후 사이클부터 100달러씩 추가된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연간 총 합계 5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경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 업체인 위 B에 사업자(판매원)으로 가입하여 서울 및 인천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연간 합계 5만 초과하는 비용 등이 부과되는 하위사업자를 모집하여 상위 직급인 리저널 마케팅 디렉터(RMD)로 활동하며 수당을 지급받거나 국내외 여행혜택을 받아 오던 중, 2016. 7.경 인천 남구 C 3층에서 피고인의 하위사업자(판매원) D(2017.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가 E(같은 날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등과 위 B의 소모임인 'F'을 만들어 직급을 빨리 올리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제 모집내역과는 달리 하위판매원들을 균등하게 배치해서 이른바 '대칭적 바이너리 구조'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함에 있어, 상위직급자로서 성공사례인 피고인의 명찰과 트로피, 반지 등을 사무실에 전시하는 등으로 D의 무등록 다단계 소모임 조직 운영에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D 등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소모임인 위 을 운영하면서 2016. 10. 8.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위 사무실 등지에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고, 모집된 G 등 1,063명(중복 10명 포함, 1073회)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1,630,960달러(한화 약 1,857,663,44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D 등에게 월 B 등록방법에 대해 조언을 하고, 국내 최상위 직급자 H으로 하여금 비품 지원을 하게 하며, 상위직급자로서 성공사례인 피고인의 명찰과 트로피, 반지 등을 사무실에 전시하도록 지원하고, 피고인의 성공적인 여행담에 대해 강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피고인 산하 위 업체 하위사업자들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소모임'인 'F' 운영 및 그들의 위 그룹 소속 다단계 판매원 등에 대한 법령상 제한을 초과하는 의무부담행위를 각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 A에 대한 2017노4809호 사건 (피고인 H) 진술조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본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강의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 방조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제한 초과 부담부과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경된 죄명 및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 사무실에 가서 B 또는 F의 수익 구조에 대하여 말한 것은 아니고, 여행의 즐거움 등에 대한 강연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B의 상위 직급자로서, 개인적인 여행이 아니라 B에서 만든 여행상품을 이용한 경험담을 공유한 것이므로, 그러한 강연을 들은 사람들로서는 위 다단계 조직에 가입하면 자신들 또한 피고인과 같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을 다닐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위 조직에 가입할 충분한 동기 부여가 될 것인바, 구체적인 수익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과 같이 D의 B F의 운영 등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벌받은 H은 B의 국내 최상위 직급자였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