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경 피해자 B와 알게 되어 같은 해 7. 경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등 금전거래를 하고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등 관계를 지속하던 중 2017. 6. 1. 경부터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1. 00:3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여, 40세)의 지인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지인과 피고인이 다니는 골프연습장의 골프 강사와의 좋지 않은 소문에 대해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지인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으로 된 아이스 커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나머지 아이스 커피잔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3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화가 나 짐을 챙겨 집에서 나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들어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저항하자 힘으로 현관문을 잡아당겨 강제로 문을 연 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앉힌 후, 피고인의 지인인 G이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H, I 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는 내연녀인 피해자에게 아이스 커피잔을 집어 던져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짐을 챙겨 동거하는 집에서 나가려 하자 발로 허벅지 부위를 차는 등의 방법으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약 2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1. 19:0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같은 날 새벽에 지인들 앞에서 폭행 및 상해를 당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거절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반항을 억압한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4. 판단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5. 5.경 초등학교 동창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해 여름경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하면서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한 이후 종종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도시철도 3호선을 타고 대구 수성구 J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7. 4.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H으로부터 골프교습을 받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2017. 5. 중순경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를 피해자 명의로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수사기록 제150 내지 152, 562쪽), 침대와 옷장 등 가구도 직접 구매하여 비치하였다(수사기록 제178쪽). 피해자는 2017. 6. 3.경 "우리 생각 좀 더하자"는 내용의 쪽지를 남겨 둔 채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왔고, 위 C건물 D호에서 피고인과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2017. 6. 23.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것 등이 문제가 되어 피고인과 크게 다툰 뒤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위 C건물 D호에서 나와 부산에 있는 언니의 집으로 갔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도 하다가 동거를 시작하여 약 18일간 함께 살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부부와 같이 동거 관계에 있는 경우 동거남의 폭행 또는 협박이 동거녀인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평소 동거 과정에서 성관계가 부부와 같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1)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전후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성관계를 거절하는 의사조차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와 옷을 벗기는 등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 이외에 달리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판시 폭행 및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7. 6. 21. 00:3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이스 커피잔을 던져 폭행하였고, 같은 날 01:3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짐을 챙겨 집에서 나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C건물 D호에 함께 머무르다가, 같은 날 10:00경 함께 차를 타고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공원 부근 백숙 식당에 갔고, 그 곳에서 피고인은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차를 타고 M에 있는 "N" 식당으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술을 마신 피고인을 대신해 피해자가 운전을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3:00경 I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식당에 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다, 골프 연습장에는 안 오느냐"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N 식당에서 음식을 시킨 뒤 전화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골프 레슨을 해주고 있던 H을 불러 동석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위 C건물 D호로 돌아왔고, 피해자는 같은 날 17:00경 I에게 "피고인이 술 마시고 잔다"는 내용의 O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9:00경 성관계를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 협박이 있었던 2017. 6. 21. 01:30경으로부터 성관계를 한 시점까지 약 17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하는 등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식당에 가서 지인을 만나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식사를 하는 등 통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지인들과 자유롭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을 호소하거나 구조를 요청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N 식당에서 피고인,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살려고 살림살이를 많이 챙겨 나왔는데 다시 이사 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며 농담을 하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웃는 등 그렇게 분위기가 심각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판시 폭행 및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 시점에 이르기까지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여준 태도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취할만한 태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바, 이 점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마친 뒤 2017. 6. 21. 20:58경 위 C건물 D호 인근 P 식당에서 찜닭을 배달시켜 먹었다(수사기록 제118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6. 22. 에도 피고인과 동거하던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3. 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것 등이 문제가 되어 피고인과 크게 다툰 뒤 가방에 옷가지 등을 챙겨서 위 C건물 D호에서 나왔다. 피해자는 위 C건물 D호에서 나온 직후에 H에게 전화하여, "형부와 상의해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부산에 있는 형부 집으로 간다"고 하면서 "위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소유 패물을 챙겨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당시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관계를 청산한 이후 2017. 6. 24. 부터 Q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판시 폭행 및 상해 범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만 하소연하였고(수사기록 제455 내지 457쪽),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죄로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된 Q이 2017. 7. 3.경 피해자에게 "다른 죄명은 몰라도 강간은 이해가 안된다"고 하였음에도, 자신이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음을 전혀 강변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461 내지 463쪽). 피해자는 2017. 7. 6. R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에게 2,500만 원 가량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였고,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당하였으며, 피고인이 위협하고 폭언,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만 하였을 뿐,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