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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62

범 죄 사 실 2020고정1662 피고인은 2020. 10. 5. 09:30분경 의정부시 B빌딩 5층에 있는 처인 피해자 C(여, 49세)이 근무하는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주식계좌의 비밀번호 변경 건으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책상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책상에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정154 피고인은 2020. 9. 2. 21:00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과 처인 피해자 C(여, 49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문을 좀 닫고 나가지"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팔목과 다리를 양손으로 꽉 잡고 침대 밑으로 잡아당겨바닥에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 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정1662 피고인은 2020. 10. 5. 09:30분경 의정부시 B빌딩 5층에 있는 처인 피해자 C(여, 49세)이 근무하는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주식계좌의 비밀번호 변경 건으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책상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책상에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정154 피고인은 2020. 9. 2. 21:00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과 처인 피해자 C(여, 49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문을 좀 닫고 나가지"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팔목과 다리를 양손으로 꽉 잡고 침대 밑으로 잡아당겨바닥에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 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하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사건 당일(2020. 10. 5.) 또는 그 다음날(2020. 9. 3.)에 병원에 가서 이틀 분량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그 이후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었고, 출근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였다고 보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7

범 죄 사 실 2021고단1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18:1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021고단227 피고인은 2020. 7. 15. 17:20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C 수용자 거실에서, 피해자 D(남, 35세)이 피고인에게 “정신병자랑 생활 못 하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출입국, 수감) 현황보고 2021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수공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음에도 동료 수감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출소 후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의 거리가 10m에 불과하고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아 이 정도의 범행만으로 다시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수감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 판사 박상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87

범 죄 사 실 2020고단4787 피고인은 2016. 8. 19. 04:15경 부천시 B 소재 C 편의점 내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788 피고인은 2016. 11. 17. 15:18경 부천시 상동 소재 상동지구대 앞에서 택시에 무임승차하였다. 2020고단4789 피고인은 2017. 1. 29. 20:06경 부천시 D 소재 E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790 피고인은 2017. 9. 20. 08:59경 부천시 F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791 피고인은 2017. 11. 9. 14:28경 부천시 G 소재 H식당 앞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792 피고인은 2018. 7. 7. 08:32경 부천시 역곡동 소재 역곡지구대 앞에서 택시에 무임승차하였다. 2020고단4793 피고인은 2018. 7. 30. 22:49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소재 동묘앞역 1호선에 무임승차하였다. 2020고단4794 피고인은 2018. 9. 29. 17:11경 서울 영등포구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795 피고인은 2018. 10. 13. 23:37경 부천시 J 소재 K에서 무전취식을 하였다. 2020고단4796 피고인은 2018. 12. 9. 15:26경 부천시 L빌딩 1층 소재 M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서 발행이력 2020고단4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서 발행이력 2020고단4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서 발행이력 2020고단4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서 발행이력 2020고단4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서 발행이력 2020고단4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서 발행이력 2020고단4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서 발행이력 2020고단4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서 발행이력 2020고단4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서 발행이력 2020고단4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서 발행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각 불안감조성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각 무임승차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형법 제3조 제1항 제20호(각 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횟수 및 그 기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 B(여, 66세)가 피고인이 기르는 개와 피해자가 기르는 개를 교미시키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피해자가 계속해서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8. 13:5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2m)를 던져 피해자 주거지의 거실 유리창을 깨트린 후,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도끼(자루길이 약 90cm, 날길이 약 22cm)를 이용하여 그곳 다용도실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리고, 위 도끼로 그곳 대문을 수회 내리쳐 대문 손잡이와 문짝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여 위 유리창과 대문 등을 수리비 합계 1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의자는 2021. 11. 18. 14:0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깨트린 피해자 주거지 거실 창문을 통해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기름 1통(약 18L)을 피해자 주거지 거실 바닥에 뿌린 후 라이터를 손에 쥔 채 그곳 마당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불을 질러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D에 의해 제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동시에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을 태워 소훼하려고 예비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8. 14: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도끼를 들고 위 F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해서 위 G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3, 14, 20, 22, 28, 31)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 도끼, 기름 등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가 입은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립 어린이집인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였고, 피해자 C(여, 당시 2세)은 위 어린이집을 다니던 원아였다. 피고인은 2019. 12. 27. 13:17경 위 어린이집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낮잠 시간에 낮잠을 자지 않고 뒤척이자 그 옆에 누워 있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바로 아래 부 위를 잡고 자신의 왼쪽 허벅지 및 무릎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눌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상체를 일으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세게 당기고 이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꼬집듯이 세게 잡고 자신의 몸 쪽으로 오도록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그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각 CCTV 영상 CD 1. 상해 부위 사진 및 1. 각 진단서 1.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1. 각 녹취록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와 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낮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리는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아동학대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우려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31

공소사실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피해자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메트로)와 공동으로 C경 대한민국특허청에 “D(등록번호 E)”에 대한 공동특허권자로 등록되어 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유특허권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6. 8. 8.경 ㈜F와 위 “D”에 대한 사용실시권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F는 시공사인 ㈜G로 하여금 2016. 8.경부터 2018. 9.경까지 지하철 2∼3호선 지하구간 내진보강공사(5공구)를 위 “D”에 따라 시공하게 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D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가 ‘물건’의 발명이 아니라 ‘방법’(BR공법)의 발명에 관한 것인 사실, ㈜F가 위 발명(공법)을 실시할 수 있는 시공사가 아니라 단순한 자재 납품업자에 불과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도 피고인 회사가 ㈜F에게 이 사건 특허 발명에 사용되는 자재의 제작 및 납품을 허 용한다는 것에 불과한 사실, 위 공사에서 이 사건 특허 발명을 실시한 것은 시공사 ㈜G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통해 이 사건 특허 발명에 사용되는 ‘물건’의 제작 및 납품을 ㈜F에게 허락한 것만으로 ‘방법’의 특허인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나 ㈜F가 시공사인 ㈜G로 하여금 이 사건 특허의 공법에 따라 시공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도 충분하지 않다. 한편 ㈜F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작하여 납품한 자재가 이 사건 특허 방법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127조 제2호가 정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 등의 간접침해자에게도 민사책임을 부과시킴으로써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정책적 규정일 뿐 특허권의침해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니므로, 위와 같은 간접침해행위를 특허법 제225조 제1항의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50 판결 취지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경부터 경기도 화성시 B, 2층에 있는 C호를 임차한 후 60평 규모의 면적에 마사지실 6개, 샤워실이 완비되어 있는 침대 마사지실 4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춘 후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2020. 6. 중순경부터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위 업소에 피고인 E과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등을 고용한 후, E에게 이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 중 성교를 원하는 손님에게는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의 성교를 알선해 주는 형태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E은 이에 따라 2020. 6. 30. 20:20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이 위 업소를 방문하자, 각 13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과의 성교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 D의 공모 특수협박 E(같은 날 기소유예)은 2021. 11. 11. 22:3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한남대교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 올림픽대로 위 4차로 중 2차로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조수석에 C(같은 날 기소유예)를 태운 채 운전하던 중 피해자 G(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고, 이에 피해자 G이 H에 사고 접수 신고하여 위 보험사 직원인 피해자 I(남 25세)이 교통사고 사건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으로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처남인 F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현장으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가 아닌 합의를 시키고자 마음먹고 당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B(미송치), D(같은 날 기소유예) 등과 함께 2021. 11. 11. 22:52경 위 사고 현장에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피해자 G과 H 직원인 피해자 I이 위 K5 차량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양팔 옷을 걷어올려 팔에 있는 문신을 드러낸 후 위 K5 차량유리창을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야! 아, 문 안여네! 안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한 후, 위 제네 시스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가지고 와 위 K5 차량 앞 유리창을 내리칠 듯이 휘두르면서 “씨발럼아! 문 열어! 안 열어? 이 씨발놈이! 열어, 열어봐 이 개새끼야! 열어봐 이 개새끼야! 열으라고! 야이 씨발럼이! 야! 사고가 났으면 개 새끼야 보험처리를 하던가, 뭘 하던가! 내려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피고인은 자신의 상의를 벗어 온몸에 그려진 문신을 드러낸 후 위 K5 차량에 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일루와 봐! 빨리 와바! 이 새끼야! 씨발럼아, 씨발럼이!” 등 욕설을 하고, 현장에 함께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B, E, C, D은 이에 합세하여 위 K5 차량의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거나 주변에 둘러 서서 겁을 주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모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11. 23:09경 위 1항 기재 장소 근처에서, 심부름을 시킨 피해자 E(남, 37세)이 처남 F 소유의 위 1항 기재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빰을 2대 때린 후, 위 제네시스 차량 트렁크 앞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 1항과 같이 트렁크에서 꺼내어 온 위험한 물건인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고통으로 몸을 비틀자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옆에 서 있던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야간에 올림픽대로 한복판에서 자기 분에 못 이겨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행위태양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진암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B 소재 C에서부터 인천 서구 심곡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이 사건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3. 01:39경 화성시 B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DP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00년 및 2006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각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05:1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C시장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이동경로 및 운전자 확인 관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51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21. 1. 21.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 밤 무렵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가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면서 다른 남성 시청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뒤에서 팔로 목을 조른 뒤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그녀의 울대를 강하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21. 1. 22.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 16:30 사천시 C아파트 D호인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방송 시청자 중 한 명인 남자에게 문자를 보내 그로부터 답장을 받은 일에 대해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2대를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로 내리쳐 시가 합계 미상의 위 휴대전화 2대를 손괴하고, 그 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잠옷, 팬티 2개 등을 그곳 식탁에 있던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감정위촉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 22.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처벌을 간곡히 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8. 22: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차장부터 같은 시 중구 다산로 112 기업은행 약수동 지점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8. 20:29경 인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E400 4Matic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의 시기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상습절도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5. 9. 13:0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신발을 신고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주거지 내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주변 CCTV 등 관련, 절도 등 유사 사건 검색), 내사보고서(발생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범행 전 피의자 동선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피의자가 착용한 의류 및 신용카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낮 시간에 절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방실에까지 들어가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판시 전과 외에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는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합의의 기회를 줌과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구치소 현황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05

범 죄 사 실 2021고단2805 피고인은 2017. 8. 23.경부터 2019. 5. 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해주겠다, 병원 치료비를 빌려주면 돈을 금방 변제해주겠다, 부인 항암치료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해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마 등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경마에 빠져 돈을 다 잃고, 경마를 위해 사채로 빌린돈을 제대로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3.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206,8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93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서울 성동구 D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음성기계 및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무실을 차려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황에서 경마에 빠져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음성기계 및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할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9,5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130,000원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제2회 피의자신문에 따른 차용금 사용처 정리)의 각 기재 및 영상 1.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신용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단3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서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C의 계좌이체내역 제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F 회신, 피의자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약 2억 1,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고,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05:08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술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그만 귀가하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약 5~6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