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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3.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별내자동차검사소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 위 승용차의 맞은편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퍼 등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8. 22: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 150%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F 이하 장소불상지에서부터 G에 있는 H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2009.경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50%로서 수치가 높고,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2명이나 상해를 입었다. 사고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처벌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7.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8.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8.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2. 2. 15:29경 부천시 B빌딩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D SM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E은행 체크카드 1장(F), 현금 7,000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 페라가모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2. 2. 15:38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6: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2. 16:24경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L1미용실에서 미용대금 10,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인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N, O, P, Q, K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개인매출거래확인서 1. 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카드 각 사용전표 1. 피해자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해품 회수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1)) 1)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형법 제329조 등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조항의 문언을 고려하면 위 법률 제5조의4 제5항 각 호는 형법상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수 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20:55경 안동시 B아파트, C동 옆에 있는 정자에서, 술에 취하여 'D'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옆에 함께 있던 피해자 E(60세)에게 "야이 씨발놈아. 네가 나이 먹었으면 먹었지. 네가 젊은 애들한테 뚜드려 맞는 것을 도와주었는데"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정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 5cm, 칼날 길이: 9.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생명에 중요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것이어서 매우 위험했던 점, 피고인은 2016. 11. 30.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 증상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1951 1. 2019.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 앞 도로에서 부터 C에 있는 거창경찰서 D파출소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6. 3.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7에 있는 거창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6. 3. 22:10 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위 거창경찰서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찰서 민원실 출입문을 두드려 위 경찰서 소속 H로부터 '무슨 일로 왔느냐'는 질문을 받고 "조사받으러 왔다. 담당자 이가 나에게 전화가 와서 경찰 서로 오라고 했다."라고 말한 후 H로부터 '지금은 담당자가 퇴근하고 없으니 내일 다시 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은 "씨발. 너거가 필요 할 때만 나를 오라고 하고 내가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나. 대한민국 경찰 싹 바뀌어야 한다.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과 반말을 하고, 재차 위 H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내가 술을 먹고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차를 몰고 갈꺼다. 단속 할꺼면 해봐라."라고 하고, 계속해서 위 경찰서 J지구대 순찰요원 경사 K이 위 H에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 위 H가 "이분이 술에 취해 소리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내가 언제 소리쳤노 씨발놈아. 이게 소리친거가 씨발 진짜.", "씨발 경찰관이 미꾸라지도 아니고 아까는 친절한 척 하더만 순찰차 오니까 말 싹 바꾸는거 봐라. 에고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관공서인 거창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단232 피고인은 2019. 7. 18. 22:58경 경남 거창군 L에 있는 M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0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번호판을 을손으로 떼어내 제네시스 승용차에 던지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앞유리를 2회치고 200들이 플라스틱 물통으로 앞유리를 수십 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앞유리 교체 등 수리비 2,898,9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최초상황 및 피의자 욕설에 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2019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변 차량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무모하게 재차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 N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N과 합7 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혈중 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2. 10. 06:4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처음 보게 된 사이로, 피고인과 E가 같은 일행, B과 F이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6:40경 위 'D'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18세)이 피고인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다가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B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16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 녹화영상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6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2%의 이율로 빌려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정상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된 범행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가족 관계,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54

범죄사실 2019고단395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BS090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9:1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여월정수장 쪽에서 성곡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하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과 늑골과 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9고단4400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7세)과 부부 관계이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25. 12:00경 김제시 F 앞마당에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농기구 갈퀴로 허리를 숙여 사진을 찍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2. 9. 05:00경 부천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식탁에 비치되어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전기레인지를 내리쳐 시가 3만 원 상당의 의자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9. 08:00경 부천시 G아파트 I동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마트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마트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부서지게 하여 시가 14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트 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매장 안으로 들어가 매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로 본 사고영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2019고단4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어머니 K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19. 9. 5. 및 같은 해 11. 27.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몇 달 지나지도 않아 배우자인 피해자 E을 상대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후군에 대하여 치료를 성실히 받으며 다시는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21:01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핸드폰 영상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각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경부터 2015. 12.경까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교회의 시무장로(재정장로)로 재직하면서 위 교회 헌금수금, 비용지출 등 교회 재정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납입할 경우 이를 종류별로 분류하여 금액을 장부에 기재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교회 담임목사 D 명의 E 계좌에 이를 입금하여 교회를 위하여 재정을 집행할 의무가 있었다. 1. 금전출납부 이중기재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22.경 석유대금 명목으로 이미 675,000원이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29.경 위 교회 교인들이 납입한 주일헌금, 생일헌금, 감사헌금, 십일조헌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전출납부에 석유대금 명목으로 675,000원을 추가 지출한 것처럼 이중기재한 후, 동액 상당을 위 E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이자납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3,574,190원을 금전출납부에 이중기재한 후 임의소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보험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교회 담임목사 D이 2023. 12.경 은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4. 5. 13.경 F 주식회사와 계약자 G(피고인의 처), 피보험자 H(피고인의 차남), 보험료 324,000원, 가입금액 30,000,000원, 만기일 2014. 5. 13.로 하는 'I' 보험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1. 4. 13.경까지 위 교회 교인들이 납입한 헌금을 이용하여 총 27,216,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5. 18. 위 보험 해지환급금으로 29,531,349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F 주식회사와 계약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J' 보험에 가입한 다음 위와 같이 지급받은 해지환급금을 거치한 후 2014. 5. 19.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32,933,996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 K로 5,501,072원, 피고인 명의 E 계좌 L로 10,251,095원, 피고인 명의 E 계좌 M로 17,181,829원을 각각 송금한 후 개인채무 및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여 총 32,933,99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금전출납부 사본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 내역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 범행기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피해변제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00:1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세콤카드로 업소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주)E 소유의 현금 208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발생보고, 현장임장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 23:25경 순천시 B아파트 내 주차장부터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율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율산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농심물류사거리 쪽에서 상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각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7. 17:0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해자 D(21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피해자 D를 상대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피해자 D를 집밖으로 불러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E(여, 19세)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가슴을 내밀어 피해자 E의 어깨 등을 수회 밀치고 그녀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이어서 집밖으로 나온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및 사건요약정보(19고단15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피해자 E를 밀치고 피고인이 피해자 F이 욕설을 하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을 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대항하여 가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0:40경 전남 진도군 B 소재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유흥주점 'D' 2번 방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유흥주점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따지는 피해자의 몸통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E의 일부 법정진술 1. 녹화 CD에 수록된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유흥주점에 있는 방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위 유흥주점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몸통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을 나가지 못하게 붙잡는 피해자를 뿌리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친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2번 방안에서 안주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는 위 유흥주점의 로비로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유흥주점의 로비에서 방안에서 있었던 다툼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지며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이 올 때까지 피고인을 붙잡아 두려는 심산으로 이를 몸으로 제지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은 상태로 자신의 몸을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목적은 물론이고 수단이나 방법도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진지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기도 하고 고환을 가격당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 23. 11:22경 서울 강동구 B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마트' 입구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해 놓은 시가 12,000원 상당의 시장가방 1개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마트 CCTV 영상캡처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은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곧바로 반환된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로 인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년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진단받았고 뇌출혈 이후에는 인지기능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며, 현재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기억력의 저하 및 행동조절이 안되는 상태에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족관계나 범행 경위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등의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14:1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02. 26. 01:10경 부산 동구 B모텔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사용료 50,000원을 받고 위 모텔 C호실에 청소년 D(남, 13세)과 E(여, 13세)을 입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청소년 주민등록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15:4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79 종각네거리 앞 도로를 동신교 쪽에서 공평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특히 그 곳은 종각네거리 교차로 인근의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유턴을 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는 등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공평네거리 쪽에서 동신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 E(남, 50세) 및 F(여, 47세)에게 각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 G(남, 58세)에게 부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경찰수사보고(피해차량의 속도에 대하여) 1. 각 사진: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D 트라제XG승용차를 후진하여 약 1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거시한 인용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식당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살짝 이동하려던 것으로 밝혀진 점, 일반 교통 방해 또는 사고 유발의 위험성은 거의 없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하면 그 가벌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서 두 딸을 양육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04: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단속이 뜸한 새벽시간을 노려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8. 14: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점, 전날의 숙취가 덜 깬 것이어서 헤아려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