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C동 1701호에 있는 'E 마사지'라는 상호의 남성전용 마사지업소의 사장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4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등 뒤에서 기습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N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경위와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와이드킹컵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15. 21:43경 강원 속초시 교동에 있는 기뿐소리속초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5경 같은 동 번영로43번길 11호 7번 국도 주점 앞 도로까지 약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혈중알콜농도수치가 상당하나,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 11:3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할인마트 옆 담벼락에 세워진 피해자 B 소유 시가 1,200,000원 상당의 C SQ250 검정색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오토바이를 수리하여 일시 사용한 후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줄 의사로 이를 가지고 간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위 오토바이의 수리를 맡기면서 자신이 1년 전에 잃어버린 오토바이를 찾았다고 말하였으며, 경찰에서도 주인이 없는 것 같아서 본인이 수리하기 위해 가져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652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5.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의 등 부위에 사혈침을 놓고 부황기를 이용하여 피를 뽑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게 된 동기, 그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4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900만원을 주면 중고 삼성 자동차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차를 구입하여 되팔아 그 수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D에게 "900만원을 주면 중고 삼성 자동차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수리하여 되팔면 이득이 남으니 동업관계로 이익을 반분하자고 하면서 9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한 언급이 없이 '중고 삼성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기로 하였고, 타다가 그냥 팔아도 이익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인데, 그 진술이 모호하고 막연한 점, 반면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에 있는 F정비공장에서 자동차 수리 및 공장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난 중고자동차를 저렴하게 구입해 수리하여 되팔면 이득이 남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D와 피고인은 6촌지간이다), 이에 부합하게 피고인은 2011. 11. 14. G로부터 교통사고가 난 폭스바겐 페이톤(Phaeton) 3.2를 구입하기로 하고, D로부터 송금받은 900만 원 중 일부인 350만 원을 G에게 송금한 점, 그 이후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전남 목포시에서 위 정비공장으로 가져오기 위한 지게차 비용 및 운임료, 수리를 위한 자동차부품대금을 각 지출한 점, 피고인은 D의 동생인 H을 위하여 위 정비공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H은 2011. 12. 12. 피고인이 위 정비공장의 수익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고인을 골프스윙기로 때려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고단549), 그 이후 피고인은 위 상해 및 지병이 원인이 되어 척수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등으로 입원을 하였으며, 위 정비공장을 그만두어 위 자동차의 수리가 중단된 점, H은 피고인의 은행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해 간 점, D는 자신의 동생인 H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인 2012, 10. 9.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ID의 아들)의 진술기재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여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기되는 합리적인 의심을 증거. 논리 · 경험칙에 따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제2항에서 제기된 합리적 의심 또는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배제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13:14경 통영시 C 내 피해자 D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에서 진행하는 F채석장 복구공사 진입로에서, 위 피해자의 업체에서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반입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SM5 승용차로 위 진입로를 가로막아 덤프트럭이 위 공사장에 진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석장 복구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F채석장 복구공사 위임장 사본, 착공신고 사본, 업무방해 현장 촬영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19:00경 부인인 피해자 C(여, 39세)와 전화로 생활비 문제로말다툼하다 화가 나, 주거지인 파주시 D, 116동 1702호(D건물)로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그 곳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팔. 죽여 버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번 피해자를 폭행하여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3.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에 있는 수협 앞 도로를 월영광장 방면에서 MH연세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마산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MH연세병원에서 월영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무등록 650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55 경 그 자리에서 폐좌상과 두부출혈 및 다발부위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2. 18:5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남아 1명을 출산하였다. 그러나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 남아의 생부인 E와도 사이가 나빠지자 위 남아를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13. 1. 4. 20:20경 병원 관계자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병원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포기하는 방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외래기록지, 수첩 사본, 출생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이를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 소재 건물 지하에서 "I"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07. 11. 1.부터 2009. 1. 8.까지는 E 명의로(체납세액 109,912,360원), 2009. 5. 20.부터 2010. 11. 24.까지는 F 명의로(체납세액 40,657,620원), 2010. 11. 24.부터 2011. 6. 22.까지는 G 명의로(체납세액 593,761,560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K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L, K,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천세무서장 명의의 고발서, 조사종결복명서 1. 외부기관 정보제공자료 회신, 사업자 등록자별 체납액 과세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업소 실운영 확인 보고, 관리비실제납부자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서 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956 등 사건의 판결 등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1068 사건의 판결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F, G 명의로 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판시 E명의로 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과 판시 F, G 명의로 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F, G 명의로 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5. 20.부터 2010. 11. 24. 까지는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연이어 2010. 11. 24.부터 2011. 6. 22.까지는 위 F의 아들인 G의 명의로 등록하였는데, 피고인이 검찰에서 F, G 등으로 명의가 바뀐 이유가 경찰단속이나 G이 미국 이민가는 문제였다고 하다가 G이 세도안주고 도망가는 바람에 새로 명의인을 구했다는 등으로 진술을 실질적으로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F 명의로 등록한 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G 명의로 등록한 부분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는 등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는 점과 F과 G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명의로 된 시기에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상태가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F, G에게 임대하였다면서도 그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약 7개월간 G 명의로 등록했을 당시의 체납액인 593,761,560원은 M 명의로 등록했던 2006. 10. 1.부터 2007. 12. 31.까지 약 14개월간 체납액 537,910,670원과 비교하여 특별하게 높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명의로 한 사업자등록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납세자력이 없는 바지사장들을 내세워 상당한 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조세정의가 적지 않게 훼손되었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해악을 끼친 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F, G 명의로 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22: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2층 복도에서, 피해자 E(68세)이 밤늦게 공중전화를 사용하며 떠든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2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 02:53경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에 있는 희망대도서관 입구 앞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업무로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희망대도서관 입구 앞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우리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성남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피러스 승용차에 승차하려던 C 오피러스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이 뒤로 밀리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보행자인 피해자 E(23세)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손상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타박상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었던 피해자 F(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42면),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따라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2회) 및 집행유예(1회)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5년 이후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함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5.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채운동에 있는 당진3교편도 3차로 도로를 설악가든 방면에서 탑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3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7. 05:5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2년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의 전과, 양형기준(교통사고 치사 감경구간, 권고형량 : 금고 4월 내지 10월)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13:20경 삼척시 C 지상 자신의 건물 앞 노상에서, 위 건물에세 들어 사는 피해자 D(54세)이 건물 임대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마찰을 빚던 중, 피고인이 건물 내부 공사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출입문 열쇠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왼손 중지에 열쇠를 끼고 있음에도 이를 주지 않자 강제로 열쇠를 빼앗기 위하여 열쇠꾸러미를 낚아채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근위지 관절부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한 것이다. 2. 판 단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열쇠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가 왼손 중지에 끼고 있던 열쇠꾸러미를 낚아채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아래 사정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다툼이 있은 후 "피고인이 공장 키를 달라고 하면서 손을 비틀고 종합 키틀에서 키를 뽑아갔고, 그 과정에서 손가락 2개에서 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서(수사기록 10쪽)를 작성하고, 같은 날 촬영한 현장사진(수사기록 11쪽)에서도 오른손 엄지 부분의 찰과상을 주로 호소하였을 뿐, 자신이 왼손 중지에 끼고 있던 열쇠꾸러미를 낚아채었다거나 왼손 중지에 통증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현장출동상황 등에 관한 수사보고(수사기록 37쪽)에서도 피해자의 언동을 "피고인이 열쇠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강제로 빼앗아 가면서 피가 났다고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다툼이 있은 다음날 E병원에서 14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았으나, 위와 같이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은 후에는 위 외과의원 또는 다른 병·의원에서 왼손 중지와 관련한 치료를 받은 바는 없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해진단서를 교부받은 다음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피해자는 왼손 중지에 열쇠고리를 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열쇠를 잡고 비틀었고, 그로 인하여 왼손 중지가 아파 E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상해진단서의 내용에 맞추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 상해진단서를 교부받을 당시 치료비 88,31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생 F은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므로 상해진단 및 치료비 743,000원(치료비 20만 원, 일실수입 2주 54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실제 치료비보다 많은 치료비를 청구하는 등 피해자나 F은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할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일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열쇠를 빼앗기 위하여 열쇠를 낚아채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2013. 7. 19.21:00경부터 같은 달 20. 14:00경까지 위 모텔에서 청소년인 E(17세), F(여, 16세)와 G를 205호실에 투숙하게 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증거사진 (CCTV)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G로부터 2인이 투숙한다는 말을 듣고 2인 요금 모텔비를 받고, 방 열쇠 등을 준 뒤 바로 카운터 창문을 닫았으므로, F가 위 E, G를 뒤따라 205호실에 들어간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E, G의 차림새를 보고 성년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의 이성혼숙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청소년의 이성혼숙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는 모텔에서 퇴실한 날인 2013. 7. 20. 당일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주인인 할아 버지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할머니가 있었다', '계산은 G형이랑 나랑 현금으로 계산하였고 처음에는 G형이 2명이라고 했다가 내가 3명이라고 했다', '내가 F를 부르고 F가 들어갔을 때 할아버지가 인원이 맞는지 보려고 창문을 열고 계시다가 1명 들어오는 거보고 문을 닫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달리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당시 G, E, F가 모텔로 들어오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사진에 따르면, G와 E는 2013. 7. 19. 밤 9시 16분 55초경 모텔 출입문을 지나 카운터로 간 사실, 이후 E는 9시 17분 30초에 모텔 출입문 근처에서 대기하던 F를 부르러 간 사실, G와 E는 9시 17분 36초경 2층 계단으로 올라간 사실, 그런 뒤 F는 9시 17분 40초경 카운터를 지나 2층 계단으로 올라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와 E는 9시 17분 20초경 카운터에서 피고인에게 모텔비를 지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F는 그로부터 불과 20초 정도 경과된 때에 카운터를 지나갔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F의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법정에 나온 E, F의 외모를 보면 성년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 만큼의 외모는 아닌데도, 당시 피고인은 그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여관업을 하는 자로서는 이성혼숙하려는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을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단기간에 3회의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수원지방 안산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후 불과 1주일 만에 범한 것이어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그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는 점, 확정된 위 판결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16:10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에 있는 가톨릭병원 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술먹은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3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꼬, 이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툼을 차고, 피해자와 엉켜서 같이 넘어지자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걷 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또다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치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89

범죄사실 1. 2014.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5. 15:0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독서실 3층 여자화장실에서, 그 곳에 있는 용변용 칸에 들어가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옆 용변용 칸으로 들어오자 그곳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들이밀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9경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고 난 후 그곳에 들어온 다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2014. 5. 10.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10. 16: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있는 용변용 칸에 들어가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용변용 칸에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4. 5. 12.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12. 14: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있는 용변용 칸에 들어가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용변용 칸에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4. 5. 13. 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13. 19: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용변을 보는 그 옆 용변용 칸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용변용 칸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들이밀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4:50경 서산시 B에 있는 C사우나 4층 수면실에서 그곳에 자고 있던 피해자 D(16세)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를 내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21: 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평소 피고인이 주차하는 장소에 화물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이를 옮겨 달라고 하였음에도 화물차량 운전자가 욕설을 하며 이동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카렌스 승합차량을 도로 가운데 세워둔 채 약 10분간 방치하여 다른 차량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5. 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7.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0. 05:17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파대로 567 (잠실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5. 중순경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수익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부산진구 전포동 밀리오레 뒤편 불상 건물 2층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B는 도박 사이트를 관리, 감독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해외 축구경기 일정, 배당률 등을 결정하여 사이트에 올리거나 유저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C은 본건 사이트 구성시 자금을 제공하고, 유저(도박행위자) 및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모의하여 2013.5.29, 22:00경부터 2013. 7. 7.경까지 부산진구 D건물 202호 사무실에서 중국 '하이난' 지역에 있는 불상의 호스팅 업체로부터 서버를 150 만원에 임차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이후 F으로 변경)'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 비공개 회원을 모집하여 한 아이디당 가입비 300만원에서 450만원, 이용료 100 만원에서 300만원 상당을 받고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한 뒤, 회원들을 상대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게임의 승패를 5번 연속으로 적중시킨 회원에게 피고인 등이 정한 적중 배당금을 환전 해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 여 회원 G, H 등으로부터 가입비 및 이용료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 배팅금 명목으로 6,250만원, 합계 1억 1,250만원을 입금 받는 등 회원들로부터 총 합계 2억 9,789 만 원을 입금 받아 적중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 크지 않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며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지인인 D으로부터 빌린 돈과 거래처 물건 값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마치 D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류 매장을 하는 D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현재 교장이고 집안도 좋다. 사업도 잘 된다고 하니 D에게 돈을 빌려줘라. 매월 200만원씩 이자를 준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갚고 있는데다 쇼핑몰 사업도 여의치 않아 물건 값이나 생활비 등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며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고인의 사정을 잘 아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큰돈을 빌려줄 것 같지도 않자, 피해자가 D에게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의 D에 대한 빚을 갚고 남은 돈을 다시 D으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이 그 돈을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1. 6. D의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 2,500만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