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2:00경 원주시 단계동 천사로 64 한국관 사거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행인인 B을 때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3세)와 경위 E(34세)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며 위 B을 때리려고 하여 위 E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위 E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니들은 또 뭐야, 이 씹할 새끼들이"라고 소리 지르며 양 손으로 위 E의 손목을 잡아 비튼 다음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D이 피고인을 말리자 "야, 이 새끼야, 너는 또 뭐야"라고 소리 지르며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0:00경 천안시 성거읍 5 하늘빛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30세)이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및 피해자와의 면담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병원에 내 원할 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통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수긍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로서,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 E (27세)가 피고인들을 무시하는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다른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F, G, H, I, J과 함께 피해자 E를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G, H, I, J과 함께 2013. 12. 1. 22:20경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L클럽 앞에서, 피고인 A는 전화로 L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를 불러내고, F, G,H, I, J은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E를 에워싼 다음,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F은 상의 안주머니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5cm)을 꺼내 피해자 E를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고, G는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1회 찼다. 이후 피고인B은 L클럽 안으로 도망하는 피해자 E를 쫓아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M(25세)이 막아서자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때리고, H은 피해자 M의 머리를 불상의 위험한 물건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1. 22:48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주식회사 대한조선 앞길에서 오토바이 뒷자리에 G를 태운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등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한 피해자 E를 찾아다니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전방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 22:4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L클럽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주식회사 대한조선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번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검증), 현장검증 및 CCTV 사진 1. - 현장사진(피해자 등)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판시 제1의 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혼내주러 가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거나, L클럽 앞에서 피해자 E를 폭행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판시 제1의 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검증), 현장검증 및 CCTV 사진 1.-현장사진(피해자 등) 1. 각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만 작량감경)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보다는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대한민국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대한민국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14:5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고인 가족 운영의 'D' 앞길에서, 맞은편 'E'의 종업원인 피해자 F(48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점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낫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CCTV) [피해자 F, 목격자 G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업관계에 있는 철물점 종업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점포에서 낫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른 것으로,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 수법 및 태양,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상대로 중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으로서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여야 마땅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의 평소 원한 관계 등을 내세울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및 주변인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10월[폭력범죄군, 폭행범죄의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기본영역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군청 앞 도로를 동서빌라 쪽에서 영랑생가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27세)를 같은 날 05:01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의료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사망진단서(D)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 측의 피해회복 노력으로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 기타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지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5. 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필리핀에서 경견을 실시하고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돈을 거는 방식의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리에게 투자를 하면 필리핀에서 경견을 유치하여 제반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금의 2%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9. 5. 경 피고인과 C이 경견 또는 투견 사업을 할 생각은 갖고 있었으나 그 사업을 실행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며 국내에서 개를 키우고 있었을 뿐 필리핀에 출국하였던 사실도 없어서 필리핀에서 경견 또는 투견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입지나 시설의 설치 등 구체적 실행에 착수하지도 못하였고 C이 약 5억원의 채무가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사무실 임대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4. 경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203동 805호 아파트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과의 대질부분 포함) 사본 1.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업계획서, 투자계획서 사본, 통장 사본, 명함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범과의 처벌 양형,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8. 확정된 자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3. 주식회사 대주렌트카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임차하고, 같은 해 12. 14. 08:00경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보보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에 있는 경복아파트 사거리까지 B이 전화로 알려준 D을 태워주고 1만 원의 운송료를 받는 등 같은 해 11.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 (주)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에서 제공·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파일조(http://www.fiejo.com)에 닉네임 "B"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5.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조" 내 성인 게시판에 "최)병원에 입원남친을 위한 봉사, 최고화질(내용유)"라는 제목으로 나체의 여성과 남성이 성교를 하는 장면이 촬영 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전송, 열람하게 함으로써 음란물을 게시, 유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첩보 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징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에 덴주유소 사거리 교차로를 교보사거리 쪽에서 성황동 쪽으로 좌회전차로를 따라 약 시속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65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교통신호기관리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안보에서 충주시내로 들어오는 마지막 편 시내버스에 탑승한 승객이고, 피해자 B(46세)은 C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23:15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를 타고 수안보에서 충주로 오던 중, 충주시 호암동 호암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도 없이술에 취하여 함께 탑승하고 있던 버스승객들에게 시비를 걸며 큰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회 잡아 당겨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13. 5. 30.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인 유한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9.경 위 피해자의 거래처인 'E주점'에서 주류대금 700만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400만원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34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8. 26.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모친이 병원에서 퇴원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 주면 수일 내로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이 약 5,000만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류대금을 횡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용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수금 현황 1. 거래처 확인 통지서 1. 수금현황리스트 1. 수사보고(거래처별 횡령 내역서, 매출수금원장 사본 첨부) 1. 이체처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8천만원 이상이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2. 1.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96. 8.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8.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2. 8.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3. 3.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3.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07: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시장 E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의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자 G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개인별 수감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시기,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rod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을 마치고 출 소한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오랜 수형생활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1) 2004.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05.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03.9. 3.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징역1년4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등에 의하면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지방법원에서 2003.10.21.위판결을 파기 하고징역 11월을 선고한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를직권으로정정하여 인정한다. 고, 2009.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 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BMW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대시보드, 서랍 등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10,0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사진 (범행 시 사용한 장갑), 범행 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2) 공소장에는 합계 7,50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10,005,000원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상습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3년 ~ 6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휴대폰 1대, 노트북 1대, 건축도면, 해금 2개, 가방 1개는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9. 2. 20. 피해자 C(여, 57세)와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하여 오던 중 약 1년 전부터는 피해자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남남처럼 생활하였고, 2013. 6. 하순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인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1. 9. 02:30경 안양시 동안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모처럼 같이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고생했다며 피해자를 위로하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면서 안방 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버리는 데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거실에 두고 사용하던 과도(칼날 길이 약 13cm)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과도로 힘껏 피해자의 가운데 가슴 부분을 1회 찌른 다음 거실로 나왔다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쓰러져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유방 부분을 과도로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살고 싶냐? 119 불러줄까?"라고 묻는 데 대해 피해자가 그렇다고 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후 119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기본영역,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하한인 10년을 1/3로, 상한인 16년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와 이혼소송 계속 중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생명에 초래된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누적된 갈등으로 인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후 피고인 자신도 복부를 찔러 자해를 하는 등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수 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대부분 자동차의 운전과 관련된 것이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 2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93

범죄사실 1.무허가 의약품 제조 피고인은 2012. 2. 1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당기, 구기자 등과 함께 전문의약품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5정을 넣어 달인 후 100ml들이 팩 60개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제조하였다. 2. 비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2012. 2. 10.경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위 C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의약품을 피로 회복 및 성기능 강화에 특효약이라고 광고하여 D로부터 15만원을 받고 100들이 60팩을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 제조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비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의 점), 제93조 제2항,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거래한 약품은 여러 부작용을 유발하여 국민건강을 침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보건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 졌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 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이 상당기간 이루어 진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경 인천 계양구 B, 108동 1201호 (C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자우편으로 '2013. 12. 2. 육군 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게임기 구입자금을 제공하여 수익금 중 대부분을 취득하고, C에게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환전행위를 담당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3. 10.경부터 같은 달 15. 17:3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D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4. 14.경부터 같은 달15. 18: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위반내용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계약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A의 판결문 및 출소사실 확인), C의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환전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8일 정도로 길지 않고, 피고인이 3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4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10:52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 곳을지나가는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휴대폰이 안 되는데 좀 도와줄래. 옆에 앉아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돌려주자, 피해자에게 "출근은 언제 하냐."고 물어보고,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아파서 병원에 들르느라 학교에 늦게 간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너는 나쁜 학생 아니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로부터 "아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음에도 "나쁜 학생 아니냐. 솔직하게 말해라."라고 재차 물어보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번에는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은 상태로 돈을 꺼낼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돈 10만 원을 줄 테니까 데이트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네?"라고 되묻자, 다시 피해자에게 "10만 원 줄 테니까 데이트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손사래를 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10만 원 줄 테니까 데이트하자."고 말함으로써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D의 법정진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 내지 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촬영한 경찰 작성 영상물(증거 순번 9번)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제안을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별다른 제지 없이 즉시 피해자를 보내주었고, 그 이외에는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신체적인 접촉이나 말도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에 대한 대가로 제안한 '데이트'의 문언적 의미를 살펴보더라도,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또는 그 밖에 성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이상,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에 대한 대가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제안하였던 것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2) 성인인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을 제안하면서 데이트를 하자고 한 것이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죄형법정주의 내지 형사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난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쉽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10. 14. 16:00경 B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서 같은 동 칠점마을에 있는 경동택배 방면으로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54세,여)이 운전하는 D 차량 전면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 7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사고 및 도주 경위, 음주수치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01:2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빅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반도유보라팰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00:40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주점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와 함께 뒹굴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입술이 붓고 앞니 1개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5. 21:30경 서울 성북구 C 앞 3차선 도로에 술에 취해 뛰어들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차랑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진행을 방해하던 중 발로 조수석 문짝을 걷어차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F지구대 경사 G(48세)이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재물손괴 및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워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자 "야 씹 새끼야, 현 행범 좋아하네,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니들이 안 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G의 낭심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G의 양쪽 뺨을 2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송금내역 1. CCTV화면 캡쳐, 차량블랙박스화면 및 손괴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