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1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111 협박, 공갈미수 |2018고정263(병합)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세한(기소), 강병철(기소, 검사직무대리), 김지연, 김남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창덕 판결선고 2019. 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정111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단과입시학원인 'C' 학원운영자이었고,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을 영위하는 'M' 법인의 상임위원이고, 피해자 N(30세)는 'C' 학원원장이었고, 'M' 법인의 대표이며 피고인의 고향친구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7. 4. 20:00경 광양시 O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소유인 P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Q)로 피해자 N와 전화(R)하여 그녀에게 "소송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 너랑 S 불륜을 알리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 니가 나서서 해결한다면 안 알릴 것이다. 그리고 T 내년 선거인데 내가 그것도 가만 안 둘 것이다. 그리고 D한테 니 불륜사실 알려서 니 머리 질질 끌리게 만들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9. 1. 00: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U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7, 10, 21:30경 광양시 O 0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차량 안에서학원 투자금, V 등과의 소송으로 인한 변호사 선임비를 비롯한 소송비용 및 피고인의 다른 판결사건의 벌금 비용 등을 요구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Q)로 피해자 N 전화(R)하여 그녀에게 '니가 3,000을 주든, 니가 S랑 합의를 하든, S한테 이거를 취하하라고 하든 3,000 부분을 해결하면 내가 니 불륜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애기할 것도 없다. 고흥에 찾아가고 S 찾아가고 내 다 할 수 있다. 내가 집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내 용증명을 보낼까 우체국에 편지를 쓸까.'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31. 22:4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U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어 금원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8고정263 피고인은 단과입시학원인 'C' 학원의 운영 및 동업과 관련하여 제3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N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6. 11:20경 순천시 W에 있는 X초등학교 본관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방과후 위탁수업' 계약과 관련하여 위 학교 교감과 면담을 마치고 나오던 도중 앞서 가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라고 부르자 피해자가 "미친년아!"라고 되받아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2018고정111 1. 녹취록 1. 피의자와 N 간 U 문자메시지 내용 2018고정263 1. 녹취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미리 경찰을 부르고, 녹취된 시간이 짧은 점 등에 비추어, 녹취파일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병합사건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및 공갈을 당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 사건 이전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었던 학교 등에 무단으로 찾아가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전 피고인과 X초등학교 교감과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고 있다가 우연히 이 사건 당시의 상황까지 녹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녹취파일 앞 부분에 피해자, 피고인, 교감과의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점, 녹취파일 재생 시 주변 소음이 들리기는 하나, 소리나 대화가 끊어지는 등 조작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녹취파일은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정111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학원을 운영하다가, T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고, 채무를 독촉당하는 등 곤란을 겪게 되어, 동업자인 피해자도 민사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달라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말하게 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금 및 정산금 채권 등이 있었고,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말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173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T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위 민사소송 금액 3,000만 원을 T에게 지급하는 것을 피하고자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을 요구한 금원 중 특정 금원(특히 피고인이다른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받은 벌금 등)은 명백하게 피해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원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T과의 관계를 T의 처나 피해자, T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T의 민사소송을 취하시키도록 요구하거나, 직접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상당한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대로 피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피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2018고정 263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1회 잡히고, 뒤통수를 1회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파일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니 때렸냐?"라고 묻자 "어"라고 대답하여 때린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X-Ray 검사 및 문진을 통하여 의사로부터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