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86

범죄사실 1.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앞 D 운전의 모닝 차량 안에서, D에게 "E시장에게 부탁하여 F 소재 돈사에 대해 E시에 신청한 돈사 건축허가를 받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E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E시장에게 뇌물로 공할 목적으로 D에게 현금 5,000만원을 교부하였다. 2.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4. 11.부터 현재까지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 및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각종 인·허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전력수급계약 신청 등을 대행하는 업에 종사하고 있다. G은 1997. 2. 11.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한 후, 2013. 3. 4. 한국전력공사 H지사 전력공급팀에서 분산형전원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6. 3. 1.경 4급 과장으로 승진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5.경까지 위 한국전력공사 H지사 전력공급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태양광발전소의 전력수급계약 기술검토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1. 16.부터는 한국전력공사 E지사 전력공급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11.경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G에게 G의 처 I 명의로 경북 J 소재 발전용량 99.18kw의 'K'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였다. 피고인은 이 때 G으로부터 "여윳돈이 없어 아파트를 매각해야 하는데, 지금 팔면 2,000만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되니 시공비를 감액해 달라.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급할 돈이 없으니, 발전소 부지 매매대금을 부지매도인에게 대납해 주고, 부지 매매대금과 시공비 등 비용의 지급을 아파트가 팔릴 때까지 유예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G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전력수급계약 신청 등에 대한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 1억 6,500만원인 위 발전소 공급가액을 1억 5,000만원으로 감액하여 분양함으로써 공급가액 차액 1,500만원의 이익을 제공하고, G을 대신하여 위 발전소 부지 매매대금 5,000만원 중 1,500만원을 2016. 11. 24.경 부지매도인 L에게 대납한 후 2017. 9. 21.경 G으로부터 원금만 상환받아 그이자 618,493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나머지 부지대금 3,500만원을 2016. 12. 2.경 L에게 대납한 후 2017. 6. 7.경 원금만 상환받아 그 이자 896,575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각각 제공하고, G에게 2017. 3. 6.경 위 발전소 상업운전 개시 이후 93일이 지난 2017. 6. 7.경까지 공급가액 1억 5,0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4,959,000원, 접속공사비 8,850,600원 합계 163,809,600원의 지급을 유예하여 주어 그 이자 2,086,888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제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9. 21.경 G을 대신하여 부지매도인 L에게 대납한 부지 매매대금 5,000만원 중 1,500만원을 납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G으로부터 부지 매매대금을 감액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전력수급계약 신청 등에 대한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G으로부터 부지 매매대금 미납금 1,500만원 중 800만원만 지급받아 700만원을 감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G에게 합계 25,601,956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4. 11.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G에게 'K'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면서, G으로부터 "발전소 부지 매매대금을 부지매도인에게 대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1. 24.경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M)에 입금되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 1,500만원을 임의로 수표로 인출하여 위 발전소 부지 소유자 L에게 G의 부지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1,5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통장사본,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1항: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판시 2의 가항: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판시 2의 나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5월 제1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원이상 ~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5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인 E시장에게 뇌물로 제공할 목적으로 그 처남에게 5,000만원을 교부하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직원에게 뇌물로 2,500여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1,500만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당시 추진하던 돈사 건축허가 또는 태양광발전소의 전력수급계약 신청 등에 대한 편의 등 피고인의 사업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정청이나 공공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고, 공여된 금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는 상대방 측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측면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정한 편의를 제공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또 업무상횡령의 피해금액을 모두 회사에 반환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