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67-1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2012.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7.경부터 2010.경까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고객들의 차량등록 업무를 대행하였다. D은 2009. 10. 21.경부터 2011. 9. 26. 경까지 시흥시 과에 배정된 공익근무요원으로 F에 파견되어 자동차 취·등록세 부과 업무 보조를 담당하였고, G는 2008. 11. 하순경부터 2010. 8. 28. 경까지 F에 배정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반 행정업무 보조를 담당하였고, H은 2007. 2. 21.경부터 2009. 4. 7. 경까지 시흥시 E과에 배정된 공익근무요원으로 F에 파견되어 자동차 취·등록세 부과업무 보조를 담당하였고, I는 2007. 12. 27.경부터 2010. 2. 하순경까지 F에 배정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반 행정업무 보조를 담당하였다. 2. 공모관계 피고인은 F에서 전산으로 관리되는 자동차 취·등록세 부과업무 처리 시 지방세무 전산시스템에 과세표준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부과 세액을 줄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에서 자동차 취등록세 부과업무 보조를 담당하고 있던 H에게 자동차 이전등록을 의뢰한 고객들에게 부과될 세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낮춰준다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H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지방세무 전산시스템에 과세표준을 허위 입력하여 자동차 취·등록세를 낮게 책정하였다. H의 소집해제 후 피고인은 안면이 있던 에게 H의 후임자인 D에게 위 H과 같이 과세표준을 조작하는 일을 계속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I와 G는 D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으며 D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배임행위 등을 모의하고, D, I, G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배분하기로 약속하였다. 3. 범죄사실 가. 업무상 임무 H, D은 피해자 경기도의 자동차 취·등록세 부과 업무 보조를 하는 공익근무요원이므로 위 피해자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고 세액 산정의 기초자료인 자동차 종류, 연식과 기준가액을 정확하게 입력함으로써 세액이 부당하게 과소 책정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G, I 와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나. 피고인, H의 공동범행 H은 2008. 3. 11.경 시흥시 J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K 뉴비틀 2.0 승용차의 이전등록신청에 따른 취·등록세 부과와 관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지방세무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은 위 승용차의 기준가액은 7,015,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시스템의 차량 기준가액란에 4,131,000원이라고 허위로 입력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지방세무기록을 위작하여 비치하고 세액이 289,170원(정당세액 491,050원)으로 산정된 납부고지서를 출력한 다음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세액과의 차액 201,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H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방세무 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함으로써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지방세무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합계 7,792,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I, G, D의 공동범행 D은 2009. 12. 17. 경 시흥시 J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L 아반떼 승용차의 이전등록신청에 따른 취·등록세 부과와 관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지방세무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은 위 승용차의 기준가액은 10,142,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시스템의 차량 기준가액란에 1,014,000원이라고 허위로 입력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지방세무기록을 위작하여 비치하고 세액이 70,980원 (정당세액 709,940원)으로 산정된 납부고지서를 출력한 다음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세액과의 차액 638,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I, G, D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방세무 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함으로써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지방세무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고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합계 5,482,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D, G의 공동범행 D은 2010. 2. 19.경 시흥시 J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M 에쿠스 승용차의 이전등록신청에 따른 취·등록세 부과와 관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지방세무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은 위 승용차의 기준가액은 8,239,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시스템의 차량 기준가액란에 942,000원이라고 허위로 입력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지방세무기록을 위작하여 비치하고 세액이 65,940원 (정당세액 595,570원)으로 산정된 납부고지서를 출력한 다음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세액과의 차액 529,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D, G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방세무 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함으로써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지방세무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고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합계 73,994,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 D의 공동범행 D은 2010. 8. 27.경 시흥시 J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N 아우디 승용차의 이전등록신청에 따른 취·등록세 부과와 관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지방세무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은 위 승용차의 기준가액은 74,185,455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시스템의 차량 기준가액란에 45,268,000원이라고 허위로 입력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지방세무기록을 위작하여 비치하고 세액이 3,168,760원(정당세액 5,192,970원으로 산정된 납부고지서를 출력한 다음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세액과의 차액 2,024,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D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방세무 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함으로써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지방세무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고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합계 8,185,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O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R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각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지정 명령서, 각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통보,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지방세무 전산기록 출력물, 각 수사보고(기록 제193쪽 이하, 제333쪽 이하, 제426쪽 이하, 제449쪽 이하, 제501쪽 이하, 제592쪽 이하, 제602쪽 이하), 수사보고(자동차 취·등록세 문의), I 복무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기록 제1312쪽 이하), 수사보고(기록 제135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제30조(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자동차 취·등록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여 배임행위를 저지른 점, 그로 말미암은 피해액도 약 9,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액 중 1,770만 원 정도를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