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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와이드봉고더블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18:5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거리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B 와이드봉고더블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18:5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좌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수리비 617,1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D(주)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31.부터 2019. 1. 16.까지 충북 증평군 E 소재 (주)F 철도차량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G의 위 기간 중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56,198,70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기성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것이 체불의 원인이었던 점 등을 들어 면책을 주장하나, 피고인 등의 주장 근거가 부족하고 설령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면책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액수나 미지급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미지급의 경위 다만, 그 후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이 모두 완제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의 일원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제공하면 허위의 입·출금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위 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에 돈을 계좌이체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2019. 1. 14. 11:39경 위 계좌로 100만 원이 입금되도록 하고, 500만 원을 위 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D 명의 B조합 계좌(E)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인 대출사기를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도와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고, 정범에 해당하는 성명불상자가 그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다.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1) 금융실명법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2)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서 정범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말한 대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말한 것과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편취금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1달 동안 빌려주고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거래내역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본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위 계좌들에 5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아동센터에서 기타 강습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13세), D(여, 14세)은 피의자로부터 기타 강습을 받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직 중학교 1학년, 3학년에 불과한 청소년으로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23:15경 충북 충주시 C아파트' B동 11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중, 자신의 처가 신고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처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위 E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피해 경위를 진술하는 것을 듣고, '아들에게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미친년이 어디 있냐. 네가 엄마냐.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처에게 달려들었고, 위 E를 비롯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 너희들이 힘으로 나한테 될 것 같냐. 니들이 경찰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 피고인은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E의 법정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흥분한 상태에서 팔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의도적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했다기보다는 흥분한 상태의 피고인이 마구잡이로 팔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범죄 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4.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2:50경 태백시 먹거리길 86에 있는 '용두동쭈꾸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황지로 4에 있는 '한마음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5.20:5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 특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이 밖으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상당의 맥주잔 16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자 화가 나 맥주병을 피해자가 서있던 부근의 벽을 향해 던져 깨진 병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5. 21:00경 "E 노래주점에서 잔을 깼다."는 취지로 직접 112신고를 하였고,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정선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이 위 E 노래주점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동안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I 사무실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21:10경 위 G으로부터 위 재물손괴 등 사건에 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전화를 받자 "볼일이 있으면 네가 직접 찾아와라."라고 말을 하여, 위 G이 위 사무실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G으로부터 "파출소에 가서 사건 관련 진술을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권유받자 위 G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가슴 부위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사진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G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04: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동강둔치 이면도로에서 영월대교 위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교각 위의 편도 1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입하고자 하는 차선을 벗어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영월군 소유의 연석 등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연석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도로에 방치된 승용차를 견인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사고차량)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등 첨부), 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이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3:35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술스타그램'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태백로 650에 있는 '선명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8.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3. 15.경 B으로부터 서울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판매자가 품질 좋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팔고 있는데 필로폰 5g을 12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으니 구매자를 알아보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C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B의 제안을 전달한 후 C으로부터 120만 원을 구해줄 수 있으니 필로폰을 구입해달라는 승낙을 받아내고, B 및 C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16. 낮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인근 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구매대금 120만 원을 건네받고 헤어진 다음 같은 날 오후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인근에서 B을 만났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17. 01: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나이트클럽 인근 사거리에서, B과 함께 그곳을 찾아가 대기하던 중 불상의 판매자를 만나 그 판매자가 타고 온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5g을 건네받고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필로폰 5g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9. 23:00경 인천 미추홀구 H, 2층에 있는 IPC방 화장실에서, 0. 08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 혈관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 08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추송서(감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기록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이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15:2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 도로를 서대구IC 쪽에서 이현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서 가는 자동차와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중인 D(56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자동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타박상을, 피해자 G(여,47세), H(여,45세), I(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8. 15: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구 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 진술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재판진행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 I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정831 피고인은 재활용품수거업에 종사하는 자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6. 10: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동 6, 7라인 앞 노상에 놓아둔 피해자 D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승강기 전선 280kg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자전거에 신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2019 고정 66,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18. 7. 13. 16:0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소파, 문갑 등 폐가구 약 0.5톤을 F 화물차를 이용하여 수집한 뒤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폐기물을 운반하고, 2. 2018. 8. 8. 14:30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앞 노상에서 소파, 매트리스 등 폐가구 약 1톤을 H 화물차를 이용하여 수집한 뒤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폐기물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 83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미압수 경위) 2019고정 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복명서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청취 등),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5. 5.경 울산 동구 B에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6. 9.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5. 12. 15. 법률 제13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현정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27. 19: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12. 01:0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01:2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1:46경 인천 부평구 B 부근 산책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25세)를 쫓아가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낸 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해양경찰청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C 방면에서 해돋이공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 중인 1차로는 좌회전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고, 그 옆 2차로에서도 피해자 D(남, 27세)가 운전하는 E 스팅어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 유도선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27.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 5. 1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해양경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초범이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는 배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적발된 후 약 4개월 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02

범죄사실 2020고단9402 피고인은 2020. 7. 16.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S9+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6. 02:50경 갤럭시 S9+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F 명의의 G 계좌(H)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9872 피고인은 2020. 6. 12.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J 'K' 카페에 접속한 다음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182,000원을 F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188,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014 피고인은 202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JK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O(남, 27세)이 게시한 P 캐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며 접근하여, 자신의 P 사이트 계정(Q)으로 캐시를 충전해주면 돈을 송금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컬처캐시를 양도받더라도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4. 00:34경 피고인의 P 사이트 계정(Q)으로 컬처캐시 12만 원 상당을 충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및 문자내역, 송금확인증 2020고단9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내역, 게시글 캡처자료 및 문자내역, 국민신문고 민원 1. 112신고내역표 2020고단10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개개의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경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는 채권회수 업무를 해주면 일당 20만 원 정도를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거액의 현금을 수송하는 일로 신용도가 극히 중요한 업무임에도 면접조차 거치지 않고 채용이 확정되었으며,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업무임에도 지나치게 많은 보수가 책정되어 있었으며, 모든 지시가 보안이 극히 중요시되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특정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할 것을 요구받는 등 전형적인 자금세탁행위를 지시받아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9.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하니,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638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0. 10: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작전점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638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38만 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5, 9,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법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22:0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보령시 천북면 홍보로 462 천북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순번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9.20. 06:59경 인천 남동구 B 상호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검정색 벤츠 E클래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