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00:00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다른 차량들이 신호에 맞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면 앞 쪽에서 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0. 10:5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05:4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내에서 약 2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음주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8%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m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0원은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20:24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4%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사보고서(보완수사, 피의자 추가 음주량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 사진(몸무게, 음주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2015. 2. 11.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6년 상당이 경과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회사인 (유)B의 상무직을 맡고 있는 직원, 피해자 C(여,52세)은 (유)B의 소유였던 순천시 D아파트 E호를 점유하고 있던 사람으로 중고명품가방류를 매입·수리·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해당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1.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 1) 피고인의 2020. 4. 15.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시간 미상경 순천시 D아파트 E호를 살피러 갔다가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시가 미상의 출입문 번호키 시정 장치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2020. 4. 22.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오후 경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아파트 출입문 손잡이 열쇠 구멍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세게 눌러 돌리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의 2020. 4. 29~5. 2.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경부터 5. 2. 사이 오후 경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000원 상당의 위 아파트 출입문 손잡이의 열쇠 구멍에 작은 나뭇가지를 넣어 이를 막는 방법으로 손잡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의 2020. 5. 7.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오후경 위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사람에게 집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드라이버 등 도구를 이용하여 뜯어내어 그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의 2020. 5. 8. 범행 피고인은 2020. 5. 8. 08:00경부터 16:00경 사이 위 아파트에 피해자가 없는 사이 도어락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내부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소유인 중고 점퍼류, 티셔츠 등 189점, 샤넬 등 명품 상표의 중고가방류 349점과 중고지갑 39점, 원형 및 사각 테이블 2점, 에어컨과 실외기 2점, 가죽재단공구 세트 1점 등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백여 개의 물건을 인부를 통해 같은 아파트 F호에 임의로 가져다 놓아 은닉하여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행 1) 피고인의 2020. 4. 22. 범행 피고인은 위 ‘1-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이 아파트 출입문 손잡 이를 손괴하고 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2020. 5. 7. 범행 피고인은 위 ‘1-4)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이 아파트 손잡이를 손괴하고 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의 2020. 5. 8. 범행 피고인은 위 ‘1-5)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의 위 ‘1-5)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이 아파트 내부로 침입하여 마음대로 피해자의 소유인 중고 점퍼류, 티셔츠 등 189점, 샤넬 등 명품 상표의 중고가방류 349점과 중고지갑 39점, 원형 및 사각 테이블 2점, 에어컨과 실외기 2점, 가죽재단공구 세트 1점 등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백여 개의 물건을 인부를 통해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하여 그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중고가방류수리판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확인서, 사진, 물건목록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7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4. 10.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연차 미사용 수당 차액 756,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4. 10.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 27,925,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주)C의 D에 대한 민사상 책임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D에 대한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273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은 2002. 6. 3. E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4. 4. 1. 퇴사하였고, 2004. 10.경 F에 입사하였다가 2009. 1. 1. (주)C에 대한 입사절차를 거쳐 근무하다가 2016. 10. 31. 퇴사하였다. (주)C은 D의 재직기간을 2009. 1. 1.부터 2016. 10. 31.까지임을 전제로 연차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지급하였는데, D은 2016. 11. 17.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계속근로기간을 자신이 E 주식회사에 입사한 2002. 6. 3.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D의 계속근로기간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주)C이 그 사업부문 중 전국 G브랜드 대리점의 관리업무를 6개의 권역별(동서울/남서울/대전/호남/대구/부산) 위탁업체(영업지점)에 1년 단위로 위탁하는 방식의 이른바 ‘G 영업부분 아웃소싱’ 정책을 추진하면서 F과 체결했던 위탁계약과 직영화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랐기 때문인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은 물론 법률전문가의 의견도 엇갈린 바 있다. 즉, D은 (주)C이 사업장을 사실상 불법하도급 형태로 형식적으로 분사하였다가 합병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주)C은 애당초 F으로부터 양수받을 영업 관련 물적 조직이 없던 상황에서 독립된 별개 업체인 F과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을 두고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수탁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한 사안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례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주)C의 자문요청을 받은 공인노무사는 ‘불법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견해를 밝히기 어려워 민사소송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고, 이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주)C이 F의 영업 일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위탁계약 해지의 실질을 영업양도로 보았으며, 관련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단107300호)에서는 이를 (주)C의 내부적 조직변경 내지 인력재배치로 보았다. 이처럼 당해 위탁계약의 체결과 해지의 실질이 영업양도인지,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는지, 근로자들의 단절 내지 승계 여부는 어떠한지 등은 사실관계의 확정과 의사 해석, 법리적 판단이 혼재된 영역으로서 얼마든지 다툼의 여지가 존재한다. 다. 수사기관 역시 D의 주장과 달리 E 주식회사와 F은 별개의 사업장이어서 D의 E 주식회사 입사일인 2002. 6. 3.을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는 (주)C이 D이 F에 입사한 2004. 4. 10.부터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다. 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2009. 1. 1. 무렵 D을 포함한 F 직원들은 (주)C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바 없었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6. 5.경 비로소 D이 정식으로 미지급 퇴직금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1. (주)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으로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을 접하게 된 것이고, (주)C의 G 영업부문 아웃소싱 정책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과 직영화, F 직원들의 채용절차 등의 일은 모두 피고인의 취임 전에 발생한 일인바, 당시 위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주)C에 존재하는 아웃소싱 계획안, 외주업체 거래계약서 서식, 회계전표, 수수료지급 현황, 고용보험내역 조회자료 등 내부 서류를 토대로 당시 상황이나 D의 계속 근로기간을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하고, 피고인이 회사 내부문서를 신뢰한 것을 탓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D의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이 2002. 6. 7.인지, 2004. 4. 10.인지, 아니면 2009. 1. 1. 인지를 법률적으로 정확히 판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1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D동 앞 지상주차장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음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청소대행업체인 ‘B’에 입사하여 청소반장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3세)를 알게 되어, 2020. 3.말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피해자가 처에게 피고인과의 외도 사실이 발각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도 우연히 피해자가 처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 또 다른 여자도 만나온 것으로 의심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8. 25. 11: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면제 3알을 처방받은 후 같은 날 16:35경 피해자에게 ‘앞으로는 오빠와 모텔에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며 함께 모텔에 갈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17:24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관악구 F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모텔 G호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동안 위와 같이 준비한 수면제 3알을 가루로 만들어 커피에 탄 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고, 같은 날 18:30경 피해자가 깊게 잠이 들자 객실 안에 있던 전화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보고서, 각 사진, 시체검안서 사본, 부검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약독물 감정서, 미세증거감정서, 살인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수면제 처방 및 병원 진료 내역 확인,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불륜관계가 피해자의 처에게 발각됨으로써 헤어질 것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사귈 수도 있다고 의심한 끝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아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다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커피에 타준 수면제를 먹고 잠든 피해자를 전화기 선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의 직접적인 살인동기가 허망하기 그지없고, 범행 내용은 계획적이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알린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38 피고인은 2020. 4. 9. 17:30경 순천시 B아파트 C동 놀이터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말리는 지인인 피해자 D(남, 60세)의 배를 마침 손에 들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수회 찌르고, 등산용 지팡이를 뺏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이로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귀의 피부가 벗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912 피고인은 2021. 1. 22. 19:30경 순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G(남, 52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비아냥거리며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몸통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 종료 일자 확인) 2020고단17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정도),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상황) 2021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1738 사건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지팡이로 피해자의 배를 찌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몸이 잡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팡이로 폭행당하게 되자, 이러한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귀를 물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의 배를 지팡이로 수회 찌르고, 다시 그 지팡이를 뺏으려는 피해자의 귀를 물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위와 같은 상해의 경위와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D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지팡이로 다른 사람을 계속 찔러 D가 이를 말렸더니 피고인이 D의 배를 10회 정도 찔렀고, 이에 D가 그 지팡이를 뺏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D의 귀를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D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 내용과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한편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에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3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1738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다시 2021고단912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0. 02:4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CCTV 캡처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7.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21:20경 충북 진천군 덕산읍 덕금로에 있는 한천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합목삼거리 방면에서 덕산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198,000원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충북 진천군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금로에 있는 한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정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강제 출국될 것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4세)은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14: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상가 1층 ‘D편의점’ 앞 보도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동호회 회원들에게 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는데 피해자가 “뭐 씨발”이라고 욕설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거주하는 주민 사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6. 10:10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노인정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59세)을 향해 삿대질을 한 다음,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26. 10:20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민원접수센터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남, 54세)의 폭행으로 인하여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A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9. 7. 3. 0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사실은 E이 운전한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이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B은 위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에게 변호사를 사칭하여 “딸이 음주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으로 1,300만 원이 필요하다”라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인데 합의금 1,3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19. 7. 6.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8.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F 입출금내역, E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가출관련자료 첨부) 1. 수사보고(A 제출 진료내역) 1. 수사보고(교통사고 관련), 각 합의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계좌내역 확인), A 카카오톡 계좌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진료기록 사본첨부), A 진료차트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료확인서 추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해액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19:2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위드마크공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측의 F아파트 G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H(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피하려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3. 01:00경 피고인의 지인인 B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 거실에서 위 B 및 피해자 E(여, 46세)를 비롯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곳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자, 갑자기 위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의 사정에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시댁 모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집어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 발등, 골반 등을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30. 20:00경 안산시 단원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간녀를 만나고 왔냐고 추궁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3. 20. 16: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옆구리와 배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9쪽, 31쪽)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첨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일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거나 다소 불분명한 진술을 한 부분이 있으나, 공소사실 제1, 2항을 목격한 딸들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두서가 없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사실에 대해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상해진단서가 존재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전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 21:38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2종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B사거리에 있는 ‘C’ 상호의 가게 앞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250cc 오토바이(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국회대로 이면도로에서 나와 C아파트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합류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4차로 도로가 5차로로 늘어나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넓은 도로로 진입하기 전에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로 진입하여 단계적으로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4차로에 급격히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E백화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우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192,407원이 들도록 피해자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6. 22:4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단지 내를 진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에 대하여)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19: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식당에 들어오려는 것을 피해자가 나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을 하고,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피고인은 2020. 9.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범죄를 범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17:10경 서울 강북구 F빌라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 G(22세)과 일행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에 있던 담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진 다음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뒷 목을 손으로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