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8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88,622(병합), 630(병합) 가. 특수절도[피고인 A,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절도, 피고인 C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절도]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가. B |3. 가. 나. C 검 사 오보미, 심재신, 조도준(기소), 송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수절도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절도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588] 피고인 A는 2015. 3. 10.경부터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휴대폰 제조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백천의 운송기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 제조에 필요한 터치패널 등 부품을 받아 가공을 위하여 이를 주식회사 백천까지 운반하는 일을 하던 중 2015. 4. 중순경 휴대폰 부품을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 범행을 제안하면서 범행시 사용할 대포폰과 절취한 휴대폰 부품을 판매할 때까지 숨겨둘 창고를 마련하고 절취한 휴대폰 부품을 처분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대포폰과 물품보관 창고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피고인 A와 절도행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5. 13, 18:00경 구미시 3공단3로 302 (임수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구미공장 제2사업장에서 별지 피해품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 휴대폰 부품 총 38,518개 시가 합계 689,189,242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 주식회사 백천의 화물차에 실은 다음, 위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GPS 장치를 제거하고 구미시 야은로 692-42 소재 노상으로 운전하여 가 E과 함께 위 휴대폰 부품을 F 포터 화물차에 옮겨 싣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 C이 임차한 창고까지 간 후 창고에 이를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622] 피고인 C은 2013. 11. 월경 성남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H 명의로 등록된 I 갤로퍼이노베이션밴 화물차를 14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5630]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4. 중순경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2, 4. 4.자로 등록된 ㈜ 이건데코빌 명의의 F 포터 화물 차량을 현금 120만 원에 구입하여 위 차량을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난 자재리스트 첨부에 대해서 (첨부된 도난 자재리스트 포함)] 수사보고 [사건 발생 이후 M 차량 운행 내역 확인 및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GPS정보자료 및 사진 첨부에 대한(첨부된 GPS위치추적 정보자료 등 포함)] [2015+62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등록원부 [2015고단630] 1. 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 부분도 있지만 약국사업을 통한 부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또 다른 제3자에 대한 피해를 예상하고도 그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매우 불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계획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수법,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3. 10.경부터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휴대폰 제조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백천의 운송기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 제조에 필요한 터치패널 등 부품을 받아 가공을 위하여 이를 주식회사 백천까지 운반하는 일을 하던 중 2015. 4. 중순경 휴대폰 부품을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피고인 A는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 범행을 제안하면서 범행시 사용할 대포폰과 절취한 휴대폰 부품을 판매할 때까지 숨겨둘 창고를 마련하고 절취한 휴대폰 부품을 처분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며, 알고 지내던 E(현재 미검거)에게는 범행 당일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온 위 휴대폰 부품을 피고인 A가 미리 구입한 F 포터 화물차에 옮겨 싣는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범행시 사용할 대포폰과 절취한 휴대폰 부품을 숨겨둘 창고를 마련하고 범행 당일 피고인 A를 위 창고까지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5. 13. 18:00경 구미시 3공단3로 302 (임수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구미공장 제2사업장에서 별지 피해품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 휴대폰 부품 총 38,518개 시가 합계 689,189,242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 주식회사 백천의 화물차에 실은 다음, 위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GPS 장치를 제거하고 구미시 야은로 692-42 소재 노상으로 운전하여 가고, E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가 피고인 A와 함께 위 휴대폰 부품을 F 포터 화물차에 옮겨 싣고, 피고인 A는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N에 있는 O 휴게소까지 가 피고인 C을 만난 다음 피고인 C의 안내에 따라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 Cl 임차한 창고까지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간 후 창고에 이를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5. 4. 중순경 피고인 B과 피해자 회사의 휴대폰 부품을 절취하여 이를 처분하기로 공모한 다음 절취한 휴대폰 부품을 옮겨 실을 포터 차량을 구입해 위 휴대폰 부품을 옮겨 실을 장소를 물색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대하여 계획을 세운 사실, 그러나 피고인 BI 2015. 5. 9.경 위험부담 때문에 직접적인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절취한 휴대폰 부품의 판로만 책임지겠다고 함에 따라 피고인 A는 절취한 휴대폰 부품의 운반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여 알고 지내던 에게 연락하여 "회사 물건을 옮기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 A는 2015. 5, 13. 당일 구미시 3공단3로 302 (임수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구미공장 제2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휴대폰 부품(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을 싣고 나오면서 GPS 위치추적기 전원을 차단하고(수사기록 제781쪽, 제786쪽) 통상의 이동 경로를 이탈하여 체육공원으로 가는 우측 도로로 빠져 뚝방길을 따라 이 사건 피해품을 실을 F 포터 화물차가 세워진 굴다리 쪽으로 이동하면서 GPS 장치를 제거한 사실, 피고인 A는 구미시 야은로 692-48(지산동) 노상에서 E을 만나 E과 함께 미리 준비한 위 포터 화물차량으로 이 사건 피해품을 옮겨 실은 다음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 149-8 에 있는 25번 국도 다리 밑에서 피고인 B이 세워둔 I 갤로퍼 차량에 판로 개척시 필요한 샘플 및 초도물량으로 사용할 용도로 이 사건 피해품 중 일부인 6박스를 실어 둔 후 가산IC를 통과해 남은 이 사건 피해품을 보관해 둘 창고가 있는 경주로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통상의 이동경로를 이탈하여 구미시 지산동 소재 뚝방길에서 주식회사 백천의 화물차량에 설치된 GPS 장치를 제거하였을 때 이미 피해자 회사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GPS 장치를 제거하였을 무렵 피고인 A의 이 사건 피해품에 대한 절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보는 이상 E이 주식회사 백천의 화물차량에서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해 둔 위 포터 화물차량으로 이 사건 피해품을 운반하는 과정을 도와준 행위와 피고인 Cl 피고인 A를 이 사건 피해품을 보관해 둘 창고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과정을 도와준 행위가 다른 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E이나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합동하여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설령 E이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피해품을 피고인 A가 준비한 위 포터 화물차량에 이 사건 피해품을 옮겨 실음으로써 절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피고인 A와 위와 같은 절취행위를 모의하거나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달리 E이나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합동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 BO로부터 범행시 사용할 대포폰과 절취한 휴대폰 부품을 숨겨둘 창고를 마련하고 범행 당일 피고인 A를 위 창고까지 안내해 달라는 요청에 응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5. 13. 피고인 A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절취한 휴대폰 부품을 실은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N에 있는 0 휴게소까지 오자 피고인 A를 만나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 C 자신이 임차한 창고까지 피고인 A를 안내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포터 화물차를 위 창고에 주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및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4702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매도하고자 하는 대포차량을 피고인 B에게 이용하게 하고 대포폰과 창고를 구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나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대포차량이나 대포폰, 창고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C으로서는 피고인 B에게 대포차량이나 대포폰, 창고를 구해주면서 단순히 좋은 일에 사용되지 않을 것을 추측하던 중 2013. 5. 9.경 피고인 B으로부터 아는 선배가 회사 물건을 좀 빼돌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이 사건 절도행위로 인하여 얻을 이익에 대하여 분배받기로 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친구인 피고인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대포폰이나 창고를 구해주었을 뿐이라고 이 사건 절도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 B 또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상호 연락하에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이 사건 절도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판단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채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