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7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년 12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이라는 제목으로 C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 D(여, 12세 추정)에게 초등학교 여학생 사진을 전송하며 ‘E’라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의 일대일 오픈 채팅방에서 ‘너 자위어떻게 하는줄두 궁금하구!’라며 자위행위와 소변모습을 촬영하도록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동영상과 소변보는 사진 촬영하게 한 후 위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피고인은 2021년 12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에 접속하여 ‘변녀’라고 검색한 후 아동·청소년의 나체 상태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 나체사진 파일 1개를 휴대전화기에 다운로드 받아 수일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년 12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에 접속하여 ‘외국애들성관계’라고 검색한 후 아동·청소년들이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1개를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다운로드 받아 2022. 2. 16.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적사항 불특정, 전자정보 선별 결과)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범죄사실 2.의 가.항은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영상 등이 유포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C 오픈 채팅방에서 마치 초등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F 검색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작하거나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많지 않고, 소지기간도 길지 않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반복하여 시청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B 소유였던 전남 함평군 C 대 1,101㎡(약 333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토지 중 일부인 약 100여 평 정도에 해당하는 집터 부분을 피고인의 부친이자 망 B의 동생인 망 E이 1960년경 망 B으로부터 증여받아 1996. 5. 25.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거주하였고 망 B이 2011. 9. 20. 사망한 뒤부터는 망 B의 상속인들이 나머지 토지인 밭 부분을 경작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정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망 E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처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20. 9.경 전남 함평군 F 일원에서 이 사건 토지가 속한 마을의 주민인 G, H, I, J에게 찾아가 사실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생각이었음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던 집을 특조 신청하려고 하니까 보증서에 도장을 찍어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한 뒤, 2020. 9. 25.경 전남 함평군 K에 있는 법무사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집터 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G, H, I,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1994. 5. 14.부터 소유자인 망 E으로부터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인 보증서의 보증인란에 연명하여 서명·날인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0. 28.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에 있는 함평군청 민원봉사실 지적팀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2020. 10. 28.경 함평군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고, 2021. 2. 26.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36에 있는 함평등기소에서 그정을 모르는 법무사 M로 하여금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고,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2. 26. 11:43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36에 있는 함평등기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담당공무원에게 허위로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등기전산시스템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입력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열람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로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등기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 위임장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발급신청서, -보증서,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통지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1. -증 제1호증 본 건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소장, -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제4호(기망에 의한 허위보증서 작성의 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제1호(허위 확인서 발급의 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제5호(허위 확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기망에 의한 허위보증서 작성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고 부동산등기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2) 피고인이 2021. 2. 18. 이 사건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2021. 5. 28.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의 권리관계와 순차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B의 상속인 중 일부가 원고가 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계속 중이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가단56436호), 현재까지도 등기 명의가 정당한 소유자에게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15: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08: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인천송도소방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시속 약 70km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전동킥보드를 타고 반대편 차선 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1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1. 10. 7. 06:25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길을 건너서는 아니되므로,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지 아니하리라고 기대함은 당연하고,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3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돌을 예견 또는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전동킥보도를 타고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 할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도로 중앙분리대에는 횡단보도 직전까지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 당시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가로수로 인한 시야제약으로 인해 반대차로 쪽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초로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의 피고인 운행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이격거리)는 약 16.2~17.2m였고,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시속 50km)로 차량을 운행하였을 때의 최소 정지거리는 약 22.0~26.2m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분석서(증거목록 순번 3, 20) 참조]. 이 사건 사망진단서 및 검시조서에 의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사인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상대적으로 감속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23: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가게 업주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차를 막고, 경위 D가 물러서라고 하자 손으로 경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3,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식당 안팎에서 소란을 피운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아기가 출생 직후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7.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전기공사난방시공, 건설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D, E, F를 운영하는 부부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로부터 금전을 빌려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4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피고인들이 수주한 공사로 얻은 이익은 이에 미치지 못해 채무조차 변제할 수 없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8. 26.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부 5리 이자와 함께 다음 달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26.경부터 2012. 7. 27.경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B 금융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별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사기록 공람),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피의자 A) 1부 1. 판시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 확정)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업체들의 당시 재무 상황, 채무 규모, 영업실적 감소 추세, 호전 가능성 정도, 금원을 지급받은 경위 및 방법, 관련 정황 등을 합쳐 보면, 피고인들은 영업 및 재무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차용금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4억 7,000만 원의 채무가 2012. 1. 16. 발생하였다면서 마치 그 이전 차용 당시에는 재무 상황이 양호했던 것처럼 주장하나, 위 채무는 2009년부터 피고인들과 금전 거래를 해 온 증인 H에 대한 차용금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2011년 초부터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발생이자를 차용금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던 중 H으로부터 상환 압박을 받게 되자 2012. 1. 16. 피고인 A가 H 등 채권자에게 지급기일을 2012. 9. 28.로 한 당좌수표 3매를 발행해 주었을 뿐, 채무가 이 때 발생한 것이 아니다. 또한 2011. 5.경 신용보증기금이 1억 원 이상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들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 A가 발행한 당좌수표 등이 미지급되어 피고인 A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기소되고 2013. 4.경 제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재무 상황이 악화된 2011. 8.경부터 부도 직전인 2012. 7.까지 피해자로부터 1억 5,45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2011. 8. 26.경 H에게 약 875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66쪽). 피고인 A는 재정관리를 피고인 B이 도맡아 하였으므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업체를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주도적인 운영자는 피고인 A이며, 금전출납을 담당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상의하여 융통하고 A가 차용증을 작성해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간의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참조사항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더 이상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1억 5,450만 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의 부도와 폐업 후 고령(85세)의 피해자는 일부 대출금까지 갚느라 상당한 고통을 겪었는데도 피고인들은 2020. 8.경 피해자가 고소할 때까지 약 7년간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범정도 좋지 않다. 아래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 회복이 온전히 가능할지 의문이다. 유리한 정상: 2013. 10.경까지 이자 등으로 약 86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고소한 2020. 10.경 500만 원을 변제한 후 매월 10만 원씩 피해자에게 송금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다가 2022. 9.경 1,000만 원을 지급받고 매월 2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표하였다. 피고인 A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후문 앞 삼거리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B아파트 방면에서 무삼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번 요추부 급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원인으로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적용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좌회전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수회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하였다.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2톤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11:01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신라공고 네거리를 C편의점 방면에서 신당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88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에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제한속도를 시속 22km 초과한 채 질주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신당교차로 방면에서 신라공고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부분을 위 화물자동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번 경추부 찬스 골절 및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 위반, 제한속도 위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금의 지급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00:1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평해읍 학곡리에 있는 학곡교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및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6%로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으며, 운전거리도 5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4회(벌금형 3회, 징역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0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한 피해자 D(54세)과 만나 피해자가 배우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협박한 사실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일방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둘이 좋아서 만났는데 무슨 잘못이냐, 니가 잘 해주지 그랬냐”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왼손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3cm)를 손에 들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현장 및 CCTV 등에 대한 조사, 참고인 E의 진술 및 범행 도구 사진 첨부, CCTV 촬영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얼굴 열상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을 알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7. 17: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폐교된 학교의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이 중학교 갔는데 시간이 없어서 용돈을 못 주었다.”라고 말하고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현금 2만 원을 건네준 다음 약 15분 뒤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원래 3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2만 원 밖에 안 줬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현금 1만 원을 더 주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등 뒤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들며 “어른이 주는 것은 그냥 받는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 1만 원을 건네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상태에서 “아 쭈쭈는 많이 컸냐, 할아버지가 확인해볼게”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쇄골 쪽에서 가슴 쪽으로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재학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시 2022. 11. 9. 판결이 확정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동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용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2)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3)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이 사건 범행은 2022. 11. 9.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3. 21:24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E초등학교 인근 도로를 경유한 후 다시 위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로 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427,2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상생황보고, 사고 메모, 영상,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견적서,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및 벌금 5만 원 ~ 2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이 부분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신흥로 237 경전철 의정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 전력은 2001년, 2009년의 것으로서 오래 전이고,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경부터 2022. 2.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리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2. 임금 중 차액 60,9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인 D의 퇴직금 차액 336,0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 2022. 11. 4.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제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01:42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D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물적 피해만을 야기한 것으로 그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48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에 체류하던 중 2013. 11. 26.경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았으므로, 허가기간 내인 2014. 12. 31.까지 귀국하거나 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의 고발장 1.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원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전화통화-피의자의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 (2016. 1. 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3세경 국외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적 없이 국외에서 학업을 마치고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등 약 20년간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외였던 점, 2016. 10. 20.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지지 않게 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22:32경 화성시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