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60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 및 C 토지의 소유자 D의 형이고, 피해자 E는 위 토지에 인접한 전남 신안군 F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F 토지에서 더덕 등을 재배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동네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고 갈등이 계속 되자 피해자가 위 F 토지에 진입하기 위해 D 소유의 위 B 및 C 토지를 통행하는 사실을 알고 그 통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6. 15:00경 위 B 및 C 토지와 위 F 토지가 연결되어 있는 통행로 양 옆에 쇠파이프를 설치한 다음 그 사이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통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마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1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통행로는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출입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보기 부족하다. 나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인 '육로'라 함은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단순히 개인 등 특정인이 사용하는 토지이거나 특정인이 그 사용에 공하면서 이웃 사람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장소에 불과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인 '육로'로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 내에 있는 종전 통행로를 물웅덩이로 만들고 난 이후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게 된 점, 이 사건 철조망 등 설치 행위 당시 피해자가 실제 경작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규모에 비추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트렉터 및 농기계가 상시 출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한 불분명하며,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는 확보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농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0. 02:43경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에스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각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량과 범죄사실의 내용을 참작할 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조직 관련 일을 한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4.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 B(B, C.생)를 2017. 5. 30.경부터 2017. 11. 12.경까지 일당 11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서귀포시 중문에 있는 건설 현장 및 D 건설 현장 등에서 조적 관련 일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1. 각 출입국기록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고, 고용 기간도 약 6개월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548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2. 18. 22:40경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에 있는 월드컵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38세,남)의 급차선변경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달리 분류되지 않은 턱관절의 통증을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고). 3. 판단 검사 제출한 각 증거들만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가지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피해자는 화물차량을 지그재그로 운전하던 피고인과 시비가 되면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고, 참고인 C도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 부위를 맞았다는 취지로 제출한 사진자료 및 D치과의원 치과의사 E가 작성한 "상악 우측 대구치" 관련한 "타격에의한 대구치의 동요"를 상해원인으로 적시한 상해진단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약간의 불편감 이외로 아무런 외상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깜박이도 안켜고 화물차량 앞으로 들어와 사고를 일으킬 뻔했고, 그래서 욕설을 하며 서라고 말싸움을 하였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부위를 가격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피해자와의 맞대면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화물차량 앞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출동 한 경찰관이 등장할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한 영상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 화물차량 후방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도 전조등 불빛의 영향으로 선명하게 녹화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을 내려뜨린 채 다가서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은 채, 커다란 체격의 피해자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뒤로 밀려나는 장면만이 녹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자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행위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1) 201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8시 ~ 19시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의 약 3m 높이의 담을 넘어 침입한 다음, 컨테이너 창고 앞 책상 서랍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원 짜리 동전 수십 개와 100원 짜리 동전 수십 개 등 합계 약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8.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 21:45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25,000원 상당의 구리 250Kg 상당을 피고인 소유의 G 카렌스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 20:18분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75,000원 상당의 구리 350Kg 상당을 피고인 소유의 G 카렌스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2018.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 20: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5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300Kg 상당을 담장 밖으로 던져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0. 17:30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읍 소로리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덕암로 59번길 도로까지 약 9.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G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중고자원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경, 2018. 8. 22. 경위 I 에서, A 이 위 1의 2),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훔쳐온 피해자 소유의 600kg 상당의 구리를 A으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고물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그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과실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구리 600kg 상당을 약 38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감식사진, 피의자범행사진, 각 차량판독기 CCTV 사진, 발생장소적 대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절도죄의 동종전과가 7회나 되는 점, 월급이 적지 않음에도 용돈 내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일한 범죄로 2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3.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01:3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나 잡으러 왔냐, 씨발 니가 뭔데 씨발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좌측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액션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2:08경 시흥시 은행동 이하 번지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 은 시 대은로104번길 10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사 김경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척 형인 C와 공동하여, 2017. 8.1.03:20경 의정부시 둔야로 5번길 67 만 남공원 앞 노상에서, 인근 포장마차에서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0세)과 서로 시비 끝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넘어지는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한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때리고, C는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9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합의, 전과관계, 반성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20:00경 서울 송파구 D, B동 802호에서 저녁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담근 김치가 짜다'고 불평스럽게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4cm)을 손에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상 및 어깨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사진 첨부) 1. 흉기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의 칼등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23:00경 광주광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연인 사이에 있는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5만 원 상당의 전신거울 1개, 식탁 1개, 의자 1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2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75

범죄사실 2017고단4375 피고인은 2016.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0. 10:35경 부산 부산진구 B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주취자 보호조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개새끼야, 너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주취자 보호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이를 옆에서 지켜 본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자 "놔라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006 피고인은 2016.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4. 10:0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있는 서면역 2호선 승강장 내 역무원들과 승객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역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개 같은 새끼야, 씹할 놈아, 놔라. 다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2018고단4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하 였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건물 504호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6.부터 2017. 3. 12.까지 근로한 E의 임금 20,416,666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3,718,2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9.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11.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15:25경 태백시 B, 'C태권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2013년, 2016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또다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01:4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빈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정보요약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00

범죄사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2017. 6. 28. 중개보조원인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경산시 E 원룸 505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14: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값문제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D 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E(여, 24세)에게 "여자는 개보지다, 어이 보지야, 여자는 쓰레기다, 어이 여자 이빨 보이지 마라"라고 하고, 이를 본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F(46세)이 "왜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라고 하자, "왜 보지야, 너거 마누라도 개보지고 너거 어머니도 개보지다"라고 하여 공연히 위 E와 위 F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1. 23:4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양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8%의 비교적 높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지득한 제3자의 신고로 출동한 수사기관에 범행이 단속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 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고, 준법의식이 심히 결여되어 있어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피고인의 집(부산 금정구 C)에서 인터넷 D카페 E에 들어가 , F1) 헐크버스터2)(이른바 '얼버')3) 피규어를 구매한다.'는 글을 읽고, 그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이하 'G'라고 한다)에게 연락하여 4) "당신이 내게 1,200,000원을 송금하면 내가 당신에게 F 헐크버스터 피규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뜻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헐크버스터 피규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 G, I, J, K, L, M, N, O, P, Q5), R, S, T, U, V, W, X6,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등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및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합계 16,140,4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D, AF, AG, AH, AI, AJ, AK, G, I, J, K, L, M, N, O, AC, AL, AM 작성 각 진술서, AE, A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정서, 송금자료, 문자메시지 대화창 출력물, 각종 거래내역 1) F회사 홍콩에 본사가 위치한 12인치 피규어회사로 사실상 12인치 피규어의 대명사와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다. 2) Hulkbuster Armor.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아이언맨 슈트 가운데 하나. AO가 헐크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3) 공소사실에는 거래대상 피규어가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범죄사실의 기망 내용에 비추어 피규어를 특정하는 것이바람직해 보여서 이를 특정하기로 한다.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특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4) 공소사실에는 전화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전화통화 외에도 AP 등 문자메시지로 의사를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5) 공소장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25, 29의 피해자 이름이 모두 "Q"으로 되어 있어 동일인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모두 다른 사람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사람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 및 [별지] 부분 모두에서 ㅇ, ㅇ, □ 모양으로 구별하여 표시하기로 한다. 6)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의 경우 당초 공소사실 [별지]에는 피해자가 "AQ"(이하 'AQ'라고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AQ는 1937생으로 AR 모바일게임을 하고 그 아이템 거래를 하기에 적합한 나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범죄신고서에 신고자로 되어 있을 뿐 돈을 송금한 예금주는 "AS"으로 되어 있고, 진술서도 X가 피해자로 작성한 것이어서 진정한 피해자는 AQ가 아니라 X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공소장변경 없이 이처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도 양형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다른 전화번호를 일러주면서 전화하라고 했음에도 양형조사관이 그리로 전화해 보지도 않고 만연히 2018. 11. 5.자 양형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매우 아쉽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범행이 대단히 지능적인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불과 4년 동안 무려 10회에 걸쳐서 동종의 사기 범행이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았을 정도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33명의 피해자들 중 14명에게 피해액을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E 주식회사가 F공사 1단계 프로젝트 사업의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G과 미국의 H으로부터 수주를 받았다. 향후 착공계약이 체결되면 7억 달러의 돈이 들어온다. 그 때 빌린 돈에 후한 이자를 붙여 지불할 테니 우선 급히 사업에 필요한 항공운임료 등 9,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G과 미국의 H으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수표와 현금 등 합계 9,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각 공사수행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죄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부를 변제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들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8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80시간, 공개 및 고지 3년 처분을 받아, 2016. 9. 2.자로 그 처분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4.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아, 2014. 6. 6.자로 그 처분이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23.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매년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 방문하지 않아 위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KICS 화면캡쳐 사진(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43조 제1항, 제4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대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하여 그 무렵부터 인천 계양구 B빌라 나동 303호로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천 계양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사대상자검색, 수용자정보검색),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주소지[인천 계양구 B, 나동 303호]에 거주하던 중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 후 다시 현주소지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실제거주지의 변경사실을 제출하지 않은 것인데, 실제거주지의 변동 원인이 교정시설에 구금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등록대상인 기본신상정보 중 "실제거주지"의 변경 및 이에 대한 변경정보 제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소" 자체가 변동되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7경 인천 남구 B주택 C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얼음정수기를 렌탈료 매월 34,900원, 계약기간 60개월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90,000원 상당의 얼음정수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7.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7,944,000원 상당의 전자제품 6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임대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첨부), 납부내역 및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품들을 렌탈한 이후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렌탈료로 총 118,766원만을 변제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품들이 반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9.03:10경 제주시 B, C주점 3번 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자는 말을 듣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직경 8cm, 높이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의자 사진 1.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판사 황미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8. 인천 C에 있는 D자동차공업사에서 피해자 E에게 '전손차량 폭스바겐 골프 차량(F)을 수리 후 명의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9. 위 차량을 최초 구매할 당시 G 명의로 구입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위 차량을 매도하였으나 G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거절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이상 그 명의를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4. 8. 200만원, 2016. 4. 12. 1,000만원 합계 1,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후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제공한 금전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 금액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5. 6. 9. H의 G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명의를 신탁을 하여 두었는데, H는 그 이후 피고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을 받을 목적으로 2016.경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명의이전을 거부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6. 4. 8.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이 H에게 채무관계 때문에 담보로 잡혀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6. 6. 8.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J에 이전해 줄 당시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넘겨도 좋다는 승낙을 받은 적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