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SNS 서비스인 ‘트위터’에서B계정을 사용하며 ‘주인님의 일기’, ‘SM(Sadism and Masochism, 가학피학성 변태성욕) 플레이’ 등 변태성과 가학적인 성적 취향을 드러내는 게시글을 올리며 같은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트위터 모임인 ‘C’써클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2. 12.경 피해자 D(가명, 여, 15세)가 피고인의 게시글에 ‘좋아요’를 표시하며 호감을 보인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의 학생으로 졸업을 앞둔 만 15세의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1. 2023. 1. 1.경 범행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3. 1. 1.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남양주시 E 소재 F역 인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남성용 딜도를 착용하게 한 후 ‘페깅플레이(여성이 남성용 딜도를 착용하여 남성 항문에 딜도를 삽입하는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남성용 딜도를 착용한 채 피고인의 항문에 딜도를 삽입하는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2023.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8. 14:30경부터 15:3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G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SM플레이’의 일종인 ‘브랫플레이(주종관계에서 ‘노예’의 위치에 있는 자가 ‘주인’에게 장난을 치거나 반항하다가 굴복당하는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3. 1. 21.경 범행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3. 1. 21.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G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SM플레이’를 하면서 ‘노예’ 역할을 하는 피해자에게 성기 부위와 다리 부위를 찢은 스타킹을 입히고, 목줄과 연결된 쇠사슬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묶은 뒤 피해자의 음부에 진동형 자위기구를 집어넣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14 프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목줄과 연결된 쇠사슬로 묶인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과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 확인서 1. 국민신문고 제보내용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1. 2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5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통해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였다. 피해자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철저하게 변태적·가학적인 성적 도구로 활용하여 학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한 이후 피해자를 회유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