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89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불상경 울산 동구 E건물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F'라는 채팅용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로부터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와 나이, 이름을 알아낸 뒤,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내 친구들이 학교에 찾아가 너를 때리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3회에 걸쳐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만 입고 있는 사진,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있는 사진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 집로 올 수 있냐, 오지 않으면 사진을 퍼트리겠다. 그게 싫으면 친구의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 일단 집에 오면 사진을 지워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가지 않으면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을 배포할 것 같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부근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온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을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그냥 안 있으면 사진을 퍼트릴 테니 그냥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말하며 발버둥을 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은 채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사진 퍼트려지는 게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혀로 피해자의 성기를 1분 정도 핥은 뒤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른 상태에서 약 5분 정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2, 3일 뒤 피해자에게 다시 교복을 입은 채 음부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같은 학교에 다니는 G이라는 애에게 지금까지 찍은 사진을 보내겠다. 싫으면 사진 퍼트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후 5, 6일 뒤 피해자에게 "친구의 알몸 사진을 보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학교 마치고 내 집으로 와라. 안 오면 찾아가서 때리고 이때까지 준 사진 다 퍼트려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하교 후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져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자 "왜 하면 안 되냐, 학교에다가 사진 퍼트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가만히 누워 있자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2. 12. 23. 00:08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I'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여, 14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와 나이, 이름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말투가 띠껍다. 가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학교를 찾아가서 때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브래지어만 입은 상의 사진, 성기에 이물질을 넣은 사진 등을 촬영하여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 12. 23. 04:45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전송한 사진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당장 버스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뒤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피의자와 H의 채팅내용, H이 피의자에게 보내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1항(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1의 나의 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소년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제1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사귀던 중 사진을 전송받은 바 있으나 이를 강요한 바 없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강간을 당한 과정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강요 및 강간범행의 내용에 있어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2.초 경 피해자를 채팅용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이틀 뒤에 피해자에게 사진을 요구하였고, 그 다음 날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를 정상적인 이성교제로 보기는 어렵고 그 범행 경위 등이 피해자 H에 대한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하라고 협박한 바 있지만 그 경우에는 사진을 전송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은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를 강간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44면 이하), 경찰 제3회 조사 당시 피해자를 때린다고 협박하여 사진을 전송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278~281면), 경찰 제4회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스스로 사진을 전송하였고 나중에 보낸 사진만 피고인이 협박하여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등(수사기록 제331, 432, 433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등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로서 강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 H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소년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수준이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종합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위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점수의 구성내용도 이 사건 범행의 유형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나이로 인한 점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