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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수원시 권선구 E, 4층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7. 27.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1. 4. 7.경부터 광명시 F 소재 ‘G초등학교 증·개축공사’를 H재 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공사금액 합계 27,255,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A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남양주시 I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7. 4. 13.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1. 6. 30.경부터 광명시 F 소재 ‘G초등학교 증·개축공사’ 중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A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합계 3,008,5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D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C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D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8.경 위 공사현장에서 2층 철근조립작업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3. 피고인 B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4.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인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공사계약서, 하도급 계약 변경합의서(1차),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6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건설노동자들이 단체협상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고발한 사안으로 피고인들 역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에 해당한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은 2015. 8. 26. 및 2019. 10. 16.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D은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관여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 20:25경 강원 양양군 B 지상 건물 3층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D(남, 61세)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 현장 및 대상자들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 건, 피의자 자료 미제출 관련, 피의자 자료 제출 관련), 통화내역, 소견서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나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는 등으로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이마 부분 사진(증거기록 34쪽 참조) 등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하고, 특히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크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초 이 사건 당일 오후 4시경 C의 연락을 받고 그 집에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경찰관에게 관련 통화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증거기록 60, 65, 66쪽 참조), 결국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은 C이 피고인에게 연락한 내역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19시경 C에게 전화한 내역만 제출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110쪽 참조)}, C은 오히려 이 사건 당시 주거지에 방문한 피고인에게 왜 왔느냐고 물어본 사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이 임의로 C의 집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C의 연락을 받고 갔다가 봉변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앞서 살핀 신빙성이 큰 피해자 측의 진술 내용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4쪽, 63쪽 참조)까지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거워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1. 6. 확정된 이종범죄에 관한 판결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빛을 찾아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E(남, 53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2022. 10. 26.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5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6. 18: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보행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너 뭐야, 너 왜 그래, 나한테.”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들다가, 갑자기 편도 2차선 도로로 뛰어들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편도 2차선 도로로 뛰어들어 피해자 B(남, 25세)이 운행하고 있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정차하게 한 뒤,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하차하여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11. 6. 18: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남, 3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인도로 이동하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 뭐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약 5회 차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밑 팔뚝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G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치료비 외에 병원 진료 등으로 인한 직장 연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구하면서 치료비와 손해배상 합계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치료비를 초과하여 구하는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일부를 기각 또는 각하한다는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03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부산 수영구 C에 본점을 두고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으로 부산 서구 D에 있는 E파출소 F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고, G은 위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임 붐 연결·조립을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이동식 크레인을 조종한 자이고, H은 위 이동식 크레인의 소유자로서 위 이동식 크레인을 주식회사 B에 대여한 자이다.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10. 28. 11: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남, 63세), J, K, L, M 및 위 이동식 크레인 운전기사인 피고인 G에게 길이 약 30미터 길이의 구조물인 이동식 크레인 붐 연결·조립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의 전도 및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장소에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하고, 크레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신호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작업 공간에 강관 파일 등 다른 적재물로 인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이동식 크레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이동식 크레인 붐 조립작업을 하던 중 이동식 크레인 붐이 넘어지면서 이동식 크레인의 붐 상반부에 피해자가 깔려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달기구의 경위 최대 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경 위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붐 인양 작업시 최대 허용하중의 표식이 없는 와이어로프를 사용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해상안벽(길이 약 30미터)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H의 각 법정진술 1. J, N, H, O, G, K,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정기감독 실시 1.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1. 시정확인결과보고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주식회사 B) 1. 현장사진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17:3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D(여, 가명, 27세)의 치마 속에 넣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설명서 1. 전자정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압수된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다리나 하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들이 다수 나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어 휴대폰이 곧바로 압수되었으며, 이 사건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촬영된 사진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추지할 수 없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7: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산13-16 36번 국도를 살미면 용천리 방면에서 제천시 한수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국도였고, 우로 굽은 커브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제대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커브길 구간을 주행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조향력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도로에서 다가오던 피해자 B(여, 65세) 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캡처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55세)로 하여금 충주시 소재 D병원에서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9:07경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교통사고기록장치(EDR) 분석서 통보,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부주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내지 그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민사상 손해가 배상된 점, 피고인에게 16년 전 1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합의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3. 12. 31.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2. 1.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0.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4. 6. 20.경 피해자 D이 계좌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계좌를 피해자에게 빌려주고, 피고인 A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인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B,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들이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20. 피고인 A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피해자 소유인 22,975,63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A는 같은 날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E 천안지점에서, ATM 기기로 총 3회에 걸쳐합계 18,502,000원을 피고인 B, C이 공동 사용하는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그 무렵 피고인 B, C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ATM 기기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450,000원을 인출해 그 무렵 피고인 A가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합계 22,952,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이에 첨부된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횡령액의 상당 부분을 상피고인 C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액이 약 2,9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비교적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3. 24. 확정되었으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8. 8. 1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2. 5.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B, C와 2014. 6. 20.경 피해자 D이 계좌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은 B과 피고인 C의 계좌를 피해자에게 빌려주고, C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인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2014. 6. 20. C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피해자 소유인 22,975,63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C는 같은 날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E 천안지점에서, ATM 기기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8,502,000원을 피고인, B이 공동 사용하는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그 무렵 피고인, B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ATM 기기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450,000원을 인출해 그 무렵 C가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합계 22,952,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이에 첨부된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16:3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및 합의 문제 등으로 전일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D(남, 32세)을 그곳으로 부른 후 대화를 나누던 중 재차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린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팔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뺨과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기타 부분의 으깸손상 및 대퇴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 출동 경찰관 출동 당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각 CD, 사진,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A의 폭행 모습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 파일 첨부), 녹취서(2021. 9. 29. 16:30경 녹음), 녹취서(2021. 9. 29. 16:39경 녹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서 가는 길에 피고인한테 전화가 와서 만나서 얘기 좀 하자며 오라고 해서 C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피고인이 죽이고 싶다고 하면서 골프채를 가지고 왔고, 피고인이 경찰서에 신고하더니 골프채를 3회 정도 휘둘러 왼쪽 뒷통수와 왼팔 손가락을 맞았다. 제가 골프채를 잡으니까, 피고인이 그 골프채로 저를 대각선으로 속박을 시켰다. 그 상태에서 주먹질이 오갔고, 분이 안 풀리는지 소주병을 깨서 얼굴에 들이대어 스쳤고, 제가 피했는데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제 허벅지를 찔렀다. 안 되겠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112신고 출동 경찰관 출동 당시 현장사진(뺨과 허벅지에 피가 묻어 있음),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각 CD, (피고인이 “경찰을 대동하고 피해자를 때리겠다”고 말하는) 녹취서(2021. 9. 29. 16:30경 녹음), (피해자는 울먹이며 “여기 아저씨가 골프채랑 소주병으로 막 다 깨고 찔렀다. 빨리 와 달라, 살려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10대 일단 간다”고 말하는) 녹취서(2021. 9. 29. 16:39경 녹음) 등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을 대동하고 때리겠다”고 선언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두르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행위 태양, 범행 수법, 범행도구의 위험성,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10. 24.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더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의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만 61세의 나이이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4. 04:01경 군산시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남자 집주인이 내 핸드폰을 꺼놓고 집 출입문 배터리도 뺐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35세)로부터 112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위 C호의 출입문을 걷어차고, 이에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이에 위 E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E의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걷어차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4. 16. 17:4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평화동3가)에 있는 전주교도소 B에서 함께 수감 되어 있는 다른 수형자인 피해자 C(남, 45세)가 피고인의 안경을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위 방의 화장실에 있던 플라스틱 바가지를 깨뜨린 후 깨뜨린 바가지의 손잡이를 손에 쥔 채 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바가지의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깨진 플라스틱 바가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십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실형 2회 포함) 수형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74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2. 18.경부터 2020. 12. 23.경까지 사이에 경기 여주시 C 임야와 D 임야에서 낙엽송 99본, 리기다 소나무 4본, 소나무 21본, 잣나무 240본, 참나무 994본 등 합계 1,358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등으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입목을 벌채하면서 위 C 지적면적 48,886㎡ 중 480㎡를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절·성토하는 방법으로 임산물 운반로를 조성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산림조사서, 산림조사 현장사진, 산지불법벌채 및 훼손구역 실측 평면도, 산지불법벌채 및 훼손구역 실측 구적도 1. 각 수사보고서,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형법 제30조(산지일시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벌채한 입목의 수량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합1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경 피해자 B(여, 70세)에게 전화를 하여, “형님, 우리 집에 들렀다가 가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7:0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형님 나한테 잘못했다 그래. 형님은 나를 무시하고, 동네 소문을 다 내고.”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남편인 D에게 전화를 하자 방문을 잠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벽으로 밀어붙이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2. 4. 25.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도(총 길이 : 약22cm, 날의 길이 : 약15cm)를 꺼내어 이를 피고인의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넣은 다음 같은 날 11:45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그곳에 없자 그곳을 빠져나와 같은 날 11:49경 위 주거지 옆 비닐하우스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 F과 함께 농삿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오른손으로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있는 위 과도를 꺼낸 후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막던 중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의 남편 F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사건현장 촬영 사진, CCTV 영상 CD 1매, CCTV 영상 촬영 사진, 인코딩 파일 저장 CD 1매, 피해자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피의자 집 CCTV 위치 확인 사진 1부, 압수물 저장CD 1매, CCTV 녹화영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장기형의 합산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로부터 평소에 핍박을 받는다고 착각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더 나아가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말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조현병,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사람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촌 동서지간인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려고 하였을 뿐, 달리 그 동기와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직전 과도를 계단 난간에 대고 칼날을 갈기도 한 점,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다 갑자기 피해자를 덮쳐 과도로 배를 찌르려 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만일 피해자의 남편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오랜기간 조현병,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어느정도 기여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복부에 멍이 들었을 뿐 과도에 직접적으로 찔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2.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9. 00:32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고,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거나 절취할 물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E,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순번 74번), 압수목록(순번 75번)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절도미수),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조사 미실시 사유 및 여죄 인지, 현장 조사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및 택시 GPS 확인), 발생보고서(2022. 5. 26. 자 범행) - 인천남동,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및 현장 CCTV 조사 등), 발생보고서(3. 29. 자 범행),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여죄수사(4건) - C아파트), 수사보고서(여죄수사(2건) - S아파트), 수사보고서(범행 시간별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 발생보고서(경기의왕경찰서), 입건전조사보고서(T 아파트 CCTV확인), 발생보고서(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수사보고서(기타 여죄수사/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사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16 피해품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피의자 이동 장면(피해자 미확인 여죄 포함) CCTV 캡처사진, 각 절도사건 사진기록, 피해차량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및 동영상 CD((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범행장면), CCTV영상 캡쳐 사진 및 동영상 CD((차량번호 2 생략) 라보, (차량번호 3 생략) 라보, (차량번호 4 생략) 다마스), CCTV영상 캡쳐 사진 및 동영상 CD((차량번호 5 생략) 라보, (차량번호 6 생략) 다마스), T아파트 CCTV 캡처사진, 경기의왕서 여죄 3건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 사진, 경기남양주남부서 여죄 2건 CCTV 캡처사진 1. 차적조회(피해자 U)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위하여 1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Q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B를 위하여 100,000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