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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6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3. 13. 확정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충주시 C에서 김치제조업체인 (주)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5.말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다수 거래처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납품거래를 시작하면 상당한 수익이 날 것이다. 그러니 공장을 돌리는데 필요한 돈을 2억 원 한도로 정하여 빌려주면 늦어도 3달 뒤에는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입으로 공장을 신축하여 1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월 2,000여만 원의 이자상환 압박을 받고 있고, 해썹(HACCP) 인증도 받지 못해 공장가동을 못하고 있었으며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공장건물 및 그 부지가 가압류되고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설정된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한다는 약속으로 채권자들을 기망하여 가압류등기 등을 말소하고 공장건물 및 부지 등을 다른 곳에 매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4. 차용금 명목으로 D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금 1억 6,141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담보가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0: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여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2. 12. 23.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분식집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에서 토산품점을 할까 계획하고 있는데, 토산품 매입대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식으로 토산품점을 운영할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가계 수입보다 지출이 초과하는 상태로 연체된 카드대금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3. 4. 1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이종사촌동생과 부산 D 호텔에서 토산품 판매점을 같이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그 준비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토산품 판매점 계약을 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준비자금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고, 당시 가계 수입보다 지출이 초과하는 상태로 연체된 카드대금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3. 5. 1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호텔 토산품 판매점의 물건 대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토산품 판매점 계약을 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품대금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고, 당시 가계 수입보다 지출이 초과하는 상태로 연체된 카드대금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총 3회에 걸쳐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공정증서, 통사사본, 각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총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이고, 피고인의 해외 거주 등으로 인하여 수사가 지연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장기간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옥수동 방면에서 서빙고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정차 중이던 F이 운전하던 G 아토스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E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D, 피해자 H(여, 36세), I(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동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인적피해 확인 및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행범체포 되어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인계된 후 대기실에서 조사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폭행할 듯한 행동까지 보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08. 08. 14: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7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인천광역시 석남동까지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천시에서 운행하는 택시라서 인천광역시까지 갈 수 없다고 거절하자 화가나 택시의 우측 조수석 문을 발로 차고 유리 창문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행패를부리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귀를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01:09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차도에서, '여자가 걸어가다가 쓰러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차도에 위험하게 누워있는 피고인을 깨우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위 경장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왼쪽 발로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차도에서 인도로 이동 조치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발버둥을 치며 발로 위 경장 F의 몸통 부위를 걷어찼고, 왼쪽 허벅지를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장 F을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영상 분석),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8. 00:0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14:12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회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안성시내 쪽에서 용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 구역의 시골 지역 편도 1차로 도로로 그 특성상 불가피하게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차로 옆 갓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을 발견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도로를 횡단하기 전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을 발견하고 남편을 향해 손을 흔들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은 5톤 트럭으로 제동거리가 긴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태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중을 고려하여 미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지 못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제동 전 속도 시속 약 47~50km, 급제동 당시 시속 약 32km)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에 진입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틀면서 급제동하였으나, 화물차량의 제동거리로 인해 즉시 정지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42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대량의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0.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대평로56번길 10 디자인고등학교 부근의 약 15m 구간 도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포장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경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완구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4. 경까지 중국 절강성에 있는 '이우푸텐시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일본 도쿄도 가쓰시카구 다떼이시 소재 '가부시키가이샤 다까라토미'사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1208163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베이블레이드버스트' 상표가 부착된 가짜 팽이 완구 제품 6,240개를 구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상표 사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B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사본 1. 상표등록원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02:00경 하남시 D건물,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5센티미터, 칼자루 길이 12센티미터)을 이용해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F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으나,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버릴 것을 요구받게 되자 H에게 "죽이러 왔다. 새끼야"라고 말을 하며 H의 전면을 향해 회칼을 들어 올려 H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 H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 증거사진, 112 사건신고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자료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E 업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증 제1호 회칼의 몰수를 구하나, 압수목록, 수사보고, I의 진술서 등에 비추어보면 이것은 판결 선고일인 지금까지도 J 운영자의 소유로 보이고 그 소유권이 포기된 자료도 없는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48조를 적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든 이 사건은 더욱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찰관을 향해 칼을 든 방법이 그리 험악하지 않고 그 시간이 약 2초 정도로 짧으며 유흥업소 여성 업주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회칼을 떨어지게 하는 등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성북동에 있는 성북I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동에 있는 (주)태광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 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29. 19:13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보령시 D에 있는 E슈퍼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9:13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 슈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평사거리 쪽에서 동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2차로에서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2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앞부분으로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카니발승합차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5)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2008년, 2018년), 그림에도 불구하고 불과 반 년 만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무면허운전한 사안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19:45경 G이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가다 G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광주서부경찰서 H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J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낸 뒤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출입문을 붙잡아 흔들면서 계속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K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K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가슴 부위를 잡아 흔들고, 머리로 K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 불량한 점,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를 하였고 50만 원을 공탁한 점, 2010년 이후로는 2014년에 업무방해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22:40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분식점에서, 피고인이 위 분식점에서 팔지 않는 토스트를 요청하여 근처 노점상에 가서 이를 주문한 후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가 피고인 앞 좁은 통로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무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위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03:36경 남양주 오남읍 진건오남로759번길 5에 있는 보영아파트 102동 뒤 골목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뒤 어깨부분을 손바 닥으로 1회 때려 불러 세우고, 돌아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3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3:5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담소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리버힐아파트 107동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동천동에 있는 휴먼시아 주차장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사암로 403에 있는 타이어뱅크 서광주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8:35경 경남 양산시 동면 금산리에 있는 수질정화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남양산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의뢰 (A) 1. 감정의뢰 회보 1.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6. 22.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침에 단속되는 등 음주 직후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7: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남로 99 가락한신아파트 102동 앞 편도 3차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올림픽훼미리아파트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투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이 운전하는 FQM6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관련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약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분은 직권으로 삭제한다(실제로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의 오기로 보인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55 폭행,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송형진(기소), 이신애(공판) 판결선고 2018. 3.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7. 21:0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C을 때린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D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운전을 하던 에게 욕설을 하며 E의 오른팔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2017,9,27, 21:13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D파 출소 입구에 도착하여 E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네가 뭔데, 내려라 말라 하느냐!"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E의 팔을 2회 때리고, D파출소 안에서 이마로 E의 안면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7. 21:15 경 제1항과 같이 D파출소에 현행범 체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좆도 아닌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자료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3. 5.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7. 21:0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C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에 자신의 부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 목 및 배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3.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기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28. 17:43경부터 같은 날 18:43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연남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전문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8. 18:43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 B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체크카드는 제1항과 같이 B이 분실한 것을 피고인이 습득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양 사용하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8. 19:5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8. 19: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음료수를 구입하기 위하여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자동판매기의 결제장치에 권한 없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 체크카드를 접촉하여 카드정보가 입력되어 정보처리를 하게 한 다음 시가 800원 상당의 음료수가 배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28. 22:59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음료수를 구입하기 위하여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의 결제장치에 권한 없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 체크카드를 접촉하여 카드정보가 입력되어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B의 체크카드 분실신고에 의해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8. 23:2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29. 00:02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 B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체크카드는 제1항과 같이 B이 분실한 것을 피고인이 습득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교부받으려다 위 B의 체크카드 분실신고에 의해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1. 내사보고(CCTV 내사), CCTV 캡쳐 사진, 영수증 1. 내사보고(카드 사용내역 첨부 및 추가범행 확인),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별건 확인), 공소장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분실한 체크카드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동종전력 수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 피해액수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지능,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8.02:41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갈산사거리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7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