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78

범죄사실 2015고합78(피고인 A, B, C, D, E, F, G, H, I)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또는 중·고등학교 동창생 사이로서 가짜 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네이버 카페 회원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가장한 소위 '먹튀' 사이트 내지 가짜 토토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토토 사이트 운영 계좌(소위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하도록 유인한 후 환전을 해주지 않거나 그에 더하여 환전을 해줄 것처럼 속여 일정 금액을 위 '대포통장' 계좌에 추가 입금하도록 한 후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위 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입금한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금원을 역할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14. 7.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Y 부근 건물 10층에 있는 사무실이나 같은 구 2 소재 AA마트 뒤편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은 'AB, AC, AD, AE' 등의 여러 가짜 토토사이트 및 사무실(본/지점)의 운영과 관리, 운영(대포통장) 계좌와 입금 금원 및 조직원 관리, 정산금 분배 등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사이트 운영자나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스카이프 등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구입한 타인의 계정(아이디)을 이용해 회원이나 방문자가 많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주식 관련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소액투자자 모집, 30만 원을 투자하면 500만 원을 벌 수 있다.', '좋은 주식을 추천해 준다.'는 등의 글 또는 가짜 토토 사이트 관련 정보를 소개하거나 그 사이트에 가입하여 베팅하면 몇 배의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의 홍보 유인글을 미리 준비한 휴대폰(소위 '대포폰')의 카카오톡 계정(아이디) 등과 함께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소위 '픽'(경기 결과 적중 예상 정보)을 제공하며 위 토토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여 돈을 입금하고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도록 유인한 후 환전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해당 사이트나 입금(환전) 데이터베이스가 디도스(DDOS) 공격을 받아 환전이 지연된다는 등으로 속이다가 연락을 끊거나 사이트 운영자 등을 사칭하며 환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며 추가로 금원을 입금받은 후 연락을 끊는 일을 하는 소위 '픽스터'의 역할을 잠시 하다가 이와 같은 '픽스터' 역할을 할 사람들을 사무실로 데려와 관리하며 이들이 가입시킨 회원이 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30% 가량을 매주 월요일마다 위 성명불상의 운영자 내지 관리자로부터 건네받아 해당 '픽스터' 별로 일정 비율에 따라 정산해 나눠주는 등의 역할을 하면서 이들이 받을 정산금 중 10%를 피고인의 몫으로 갖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등은 각각 위와 같은 '픽스터'의 역할을 하며 각자 가입시킨 회원이 위 토토 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30% 가량을 정산급 내지 수당(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8. 11.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피고인 B, C은 각 2014. 8. 1.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피고인 D은 2014. 8. 1.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피고인 E, F, G은 각 2014. 8. 11.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피고인 H은 2014. 9. 2.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피고인 I은 2014. 8. 1.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등에 유인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AB' 등의 가짜 토토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베팅을 하도록 유인하던 중, 2014. 8. 1.경 부천시 원미구 Z에 있는 AA마트 뒤편 건물 3층에 있는 토토 사이트 사무실에서 인터넷포털 네이버 주식 관련 사이트에 게시된 위와 같은 홍보 유인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휴대폰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력 6년의 전업(유료) '픽스터'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AB' 토토 사이트에 가입하면 소위 '픽'을 보내주겠으니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알려주는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토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지정해준 AG 명의의 우체국 계좌(AH)로 금 500,000원 입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8.경부터 같은 해 10. 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77 내지 633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303,039,458원을, 피고인 B, C은 각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5 내지 595 기재와 같이 총 501회에 걸쳐 479,855,518원을,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5 내지 633 기재와 같이 총 539 회에 걸쳐 564,458,516원을, 피고인 E, F, G은 각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77 내지 732 기재와 같이 총 356회에 걸쳐 491,086,158원을, 피고인 H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96 내지 732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272,649,698원을, 피고인 I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5 내지 596 기재와 같이 총 502회에 걸쳐 484,355,518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5고합114(피고인 J) 피고인은 A, D, E, F, G, H, I과 동네 선후배 또는 중·고등학교 동창생 사이로서 가짜 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AI 및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네이버 카페 회원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가장한 소위 '먹튀' 사이트 내지 가짜 토토 사이트에 피해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토토 사이트 운영 계좌(소위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여 스포츠경기에 베팅하도록 유인한 후 환전을 해주지 않거나 그에 더하여 환전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일정 금액을 위 '대포통장' 계좌에 추가입금하도록 한 후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위 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입금한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금원을 역할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14. 7.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AJ 빌딩에 있는 사무실이나 부천시 원미구 Z에 있는 AA마트 뒤편 건물 3층 사무실 등에서, 위 AI 등은 'AB, AC, AD, AE' 등의 여러 가짜 토토사이트 및 사무실들의 운영과 관리, 운영 (대포통장) 계좌와 입금 금원 및 조직원 관리, 정산금 분배 등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사이트 운영자나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주식 관련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소액투자자 모집, 30만 원을 투자하면 500만 원을 벌 수 있다' 등의 글 또는 가짜 토토사이트 관련 정보를 소개하거나 그 사이트에 가입하여 베팅하면 몇 배의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의 홍보 유인글을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소위 '대포폰')의 카카오톡 계정(아이디) 등과 함께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소위 '픽'(경기 결과 적중 예상 정보)을 제공하며 위 토토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여 돈을 입금하고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도록 유인한 후 환전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해당 사이트나 입금(환전) 데이터베이스가 디도스(DDOS) 공격을 받아 환전이 지연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다가 연락을 끊거나 사이트 운영자 등을 사칭하며 환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며 추가로 금원을 입금받은 후 연락을 끊는 일을 하는 소위 '픽스터'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D, C 등 이와 같은 '픽스터' 역할을 할 사람들을 사무실로 데려와 관리하면서 이들이 가입시킨 회원이 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30% 가량을 매주 월요일마다 AI 등의 운영자 내지 관리자로부터 건네받아 해당 '픽스터' 별로 일정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나눠주는 등의 역할을 하면서 이들이 받을 정산금 중 10%를 피고인의 몫으로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AI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등에 유인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AB' 등의 가짜 토토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베팅을 하도록 유인하던 중, 2014. 8. 1.경 부천시 원미구 Z에 있는 AA마트 뒤편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포털 네이버 주식 관련 사이트에 게시된 위와 같은 홍보유인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휴대폰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픽스터'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AB' 토토 사이트에 가입하면 소위 '픽'을 보내주겠으니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알려주는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토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지정해준 AG 명의의 우체국 계좌(AH)로 금 5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4. 8. 1.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5 내지 595 기재와 같이 총 501회에 걸쳐 479,855,518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L, T.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M, AN, AI, A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U,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U, AL, AV, T, AW, AX, AY, AZ, BA, BB, BC, BD, X, BE, BF, BG, BH, BI, S, V, BJ, BK,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토토사이트 접속화면 캡처 자료, 전화번호부 사진 등, 카카오톡 회신 자료 발췌내용, AB 사이트 로그인 고객센터 문의사항 등 화면 캡처 자료, AB 사이트 로그인 캡처 자료, 이체 내역 및 확인서 등, 피해자 유인 게시글, 스카이프(msn) 채팅사이트 접속 캡처 화면, 구조 약도, 범죄조직도, AN AM 사용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J 거래내역 발췌본 1. BL,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의 진술서 사본 1. BZ, CA CB, CC의 각 진술서 이메일 프린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Ⅰ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 D, J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인정하나, 이를 넘어서 피고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피고인들과 상관없는 사무실에서 스포츠토토 게임을 홍보하여 피해자를 유치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책임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 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피고인 D은 AI가 총책, AO이 부총책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대포통장조달 및 현금인출팀,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팀, 수 개의 홍보팀을 만들어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각 팀이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에 옮김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실현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대부분 같은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네 선후배 사이로 서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근무한 기간과 받은 보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는 짐 피고인 A, D, J는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들 이외에도 홍보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다른 피고인들도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다른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돈을 주고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 J의 상위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5형제 10956 증기기록 제2245,2315,2358, 2361) 피고인 A, J의 지시에 따라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전체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 외에도 대포통장조달 및 현금인출팀,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팀, 다른 수 개의 홍보팀이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여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이후 네이버 카페 등에 게시한 홍보글을 지우는 등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이상 이를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행에 가담한 시점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검사는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액 모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범행의 시점과 종점을 특정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전체적으로는 공동정범에 해당하기는 하나 실제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거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범죄군 > 조직적사기 > 제3유형(피고인 D: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제2유형(나머지 피고인들: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피고인 D: 징역 6년 9년), 가중영역(나머지 피고인들 징역 4년 N7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