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8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은 중국 청도 청양 B 소재 C 가구공장에 거점을 두고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대출업자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한 후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대출사기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조직의 총관리자인 1대 총책 D, 2대 총책 E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DB)와 대포계좌를 모집·관리하는 중앙센터 및 콜센터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들을 두고 조직을 운영하며, 중앙센터에는 F, G, H, I, J, K 등 조선족 조직원이 대출희망자의 정보(DB) 및 범행에 이용할 대포계좌 모집, 모집한 DB와 대포통장 배분, 범행에 이용할 인터넷 전화 연결 및 관리, 콜센터의 범죄수익 정산 및 환전을 각 담당하고, L은 실장으로 신규 조직원에 대한 피싱 교육을, M는 본부장으로 콜센터 조직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하부에 콜센터 'N팀', 'O팀', 'P팀', 'Q팀', 'R팀', 'S팀', 'T팀' 등을 조직하여 U, V, W, X, Y, Z, AA, AB, AC 등은 각 콜센터의 사장으로 각 콜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및 수익분배 등을 담당하고,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등은 팀장으로 각 팀원을 관리, 교육하고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DB) 및 대포계좌를 배분하여 주고, 피고인,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등은 팀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피싱책(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O팀'의 소속 조직원으로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 수수료, 선이자, 인지세 등을 먼저 납입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은 2013. 3. 20. 중국 청도 청양 B 소재 C 가구공장에서 피해자 EG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회사를 가장하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등 수수료 명목으로 620,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합계 727,391,10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17회에 걸쳐 합계 727,391,10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Q, C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E, 제보자, 제보자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K, I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물 총목록(증거목록 순번 147번, 178번, 182번, 186번, 190번, 194번, 198번) 1. 수사보고(종합 수사보고) 1.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번 내지 5번)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등 첨부) - 2017고단605 판결문 1부(안양지원), 2016형제96036호 공소장 1부(서울중앙지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7번 내지 170번) 1. 수사보고(전화 금융사기단 추가 제보 및 관련 자료 확보) 1. 수사보고(제보자가 범죄에 이용한 계좌로 진술한 계좌번호의 검색 결과) 1. 수사보고(IW 사이트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IW 사이트 ID 'IX'의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1. 수사보고(IY 사이트 ID 'IZ'의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송치서(증거목록 순번 142번, 146번, 177번, 181번, 185번, 189번, 193번, 197번) 1. 각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45번, 149번, 180번, 184번, 188번, 192번, 196번, 200번) 1. 개인별 출입국 내역(A)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1번 내지 156번) 1. 제보자2가 제출한 증빙자료 1. 범죄일람표(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단순히 피싱책으로 가담하여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주로 재정적·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며, 다수의 피해자들 및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7억 원을 상회하고 있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되, 관련 공범자들에 대한 확정 판결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