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1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인바, 2010. 1.경 남편 없이 홀로 생활하던 피해자 E(여, 66세)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내연관계로 발전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따르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이를 빌려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H에 있는 당신 소유의 원룸을 내가 공사하고 있는 I 공사현장의 시공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대물로 지급해 주면, 나중에 내가 700,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공사를 완공해야 하니까 300,000,000원을 빌려달라.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해주거나 당신 소유인 울산 동구 J 토지 상에 원룸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원룸공사를 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당시 울산 울주군 I에서 공사를 하지 않고 다른 공사현장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구체적인 원룸공사 계획이나 자금조달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울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 상에 원룸공사를 완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4. 13.경 3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22,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약 1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원룸에서 세를 놓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2009. 말경 위 원룸에 세들어 살던 K이 몇 달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마침 K을 만나러 위 원룸을 방문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K으로부터 밀린 차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가까워졌고, 이후 함께 데이트를 즐기는 등 내연의 관계로 발전하였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8억 2,24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가) 교부 동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처음 만났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을 운영하면서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빌라공사 중단 현장을 인수하여 이를 스스로 완공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필요한 자금이 없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위 H 소재 원룸 및 그 대지(이하 'H 소재 부동산'이라 한다)를 6억 5,000만 원에 매각하기 위해 협상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투자하면 위 매매가인 6억 5,000만 원에 2~3,000만 원을 더 보태어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5억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으니 피고인의 사업에 보태겠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위 I 빌라 공사현장이 경매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자, 피고인은 당시 공사를 계획 중이던 경북 울진군 F 토지 지상의 원룸(이하 '울진군 원룸'이라 한다)공사 및 양산시 L 외 4필지 지상의 상가(이하 '양산시 상가'라 한다)공사, 투자를 계획하고 있던 포항시 남구 M 토지 지상 아파트(이하 '포항시 아파트'라 한다)공사에 위 돈을 투자하여 공사를 마치면 이를 팔아 피해자의 돈을 돌려주기로 하고, 위 I 빌라 공사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의 작성 경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경위로 2010. 4. 13. H 소재 부동산을 농소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주는 등 6회에 걸쳐 총 822,4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교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건의 투자약정서를 작성받았는데, 1건은 3억 원에 대한 2010. 4. 13.자 투자약정서(이하 '제1차 투자약정서'라 한다)이고, 나머지 1건은 7억 원에 대한 2010. 4. 10.자 투자약정서(이하 '제2차 투자약정서'라 한다)이다. 각 투자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차 투자약정서: 약정서(투자), 일금 : 삼억 원 정(₩300,000,000), 상기 금액을 투자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투자비 사용처는 울진, 포항 공사현장에 투입한다, 2) 반환시기는 12개월 후로 하고 원금 보장 또는 J 대지 원룸공사 완료하여 준다. (설계, 인허가, 공사준공), 3) 상호간의 신의로 거래됨을 약정한다. 4) 배당금은 원금 보장 후 현 공사 빌라 1세대 이전하여 준다, 4) 투자금액 사용처는 약정인이 일괄 처리한다, 6) 동구 J 다가구 주택공사건을 약정인에게 일괄 위임한다, 약정인 주소 : 울산시 남구 O, 성명 : A(인), 연락처 : P, 2010. 4. 13. E 귀하 - 제2차 투자약정서 : 투자약정서, 갑 성명 : E(주소, 휴대전화번호 생략), 을 성명 : A(주소, 휴대전화번호 생략), 투자 금액 : 칠억 원(₩700,000,000), 사업장 소재지 경남 양산시 L(근린상가), 경북 포항시 남구 M(빌라), 경북 울진군 F(원룸), 내용 : 갑과 을 사이에 위 사업장에 대한 투자약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특약함, 1) 투자비 회수조건은 경북 울진군 소재 원룸 1세대로 한다(이전금액 준공 후 상의함), 2) 울산광역시 동구 J 소재 갑의 원룸신축공사를 을이 시공하여준다(시공비는 m²당 1,200,000원), 3) 갑과 을의 공동사업개념으로 하되 결산 결과는 상호간에 감수한다, 4) 각종 이자는 을이 부담한다, 2010. 4. 10. 위 A(인), E(인) 위 각 투자약정서는 작성 일자가 각 2010. 4. 13.(제1차 투자약정서) 및 2010. 4. 10.(제2차 투자약정서)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처음 3억 원을 빌려준 이후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사후에 제1차 투자약정서를 작성받았고, 피고인에게 빌려준 액수가 증가하자 피고인이 새로 제2차 투자약정서를 작성해주면서 이전 투자약정서는 폐기하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을 믿고 아무런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위 돈을 주었으나 교부받은 액수가 점차 커지자 스스로 피해자에게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59정),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위 각 투자약정서는 각 기재된 날짜에 작성한 것으로서, 제2차 투자약정서가 제1차 투자약정서보다 먼저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한다(수사기록 559정 등). 살피건대, 제2차 투자약정서가 제1차 투자약정서에 비하여 사업 대상, J 원룸공사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 제1차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이후 그 내용을 발전시켜 제2차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논리적이고,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처음에는 3억 원을 교부받은 후 제1차 투자약정서를, 이후 추가로 돈을 받으면서 제2차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으로도 자연스러우므로, 피해자의 진술대로 실제로는 제1차 투자약정서가 먼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지런하며 진실해 보이고, 새벽에 일어나 공사장에 가는 것으로 보아 젊은 사람이 저렇게 부지런하면 되겠다, 지금 조금 도와주면 크게 되겠다 싶어서 빌려주었다', '양산, 포항 공사 현장 등에 수차례 가보았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변제자력보다는 피고인의 성실성과 장래성, 이 사건 각 공사의 사업성 등을 보고 이 사건 지급금을 교부하게 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3) 피고인의 사업 진행 상황 가) 울진군 원룸공사 피고인은 Q 소유이던 경북 울진군 F 전 1,763m²(현재 위 R, S, T, U로 분할) 및 V 답 793m²를 총 4억 4,9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그 지상에 원룸 2동 35세대를 건축하여 Q에게 14억 원에 매도하되 위 토지대금을 상계한 나머지인 9억 5,0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에 보태기 위하여 2010. 10. 12. 자신의 아들인 W를 채무자로 하여 위 분할 전 F 토지를 담보로 농소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지상에 원룸 1동에 대한 4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1동은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공사는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X가 대신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중단된 상태이다. 또한, 위 V 토지 위에 원룸 2동 24세대를, S, T, U 토지 위에 원룸 12세대 및 9세대, 빌라 8세대 등 총 3동의 건물을 건축하기로 계획 중이며, 현재 피고인은 R 토지를 3,000만 원에 매수하여 딸인 Y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태이다. 나) 양산시 상가공사 피고인은 부도난 상가공사 현장을 인수하여 공사를 완료하기로 마음먹고, 2010. 5. 4. 양산시 L 대 615m² 및 주변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약 3억 원을 들여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등기,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고, 기성고 부분에 관한 대금을 포함하여 공사비용으로 총 9억 원 가량을 들여 상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위 상가 및 대지를 담보로 울산동부신용협동조합에서 11억 원을 대출받고, 사채업자인 Z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다) 포항시 아파트공사 피고인은 2010. 6. 29. 건축업자인 X가 참여하는 포항시 남구 M 답 1073m² 지상에 아파트 44평형 16세대(1차분 공사) 및 35평형 12세대(2차분 공사)를 짓는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되, 1차분 공사가 완료되면 4억 원을, 2차분 공사가 완료되면 3억 3천만 원을 각 준공 즉시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일시경부터 2011. 1. 8.까지 이 사건 지급금 중 2억 4,000만 원, 양산시 상가 및 대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돈 중 1억 1,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X에게 교부하거나 송금하였는바, 위 아파트는 현재 완공되었으나 피고인은 약정된 투자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X는 위 투자금 반환의 일환으로 울진군 원룸공사를 대신 진행하되, 나머지 투자금은 아파트 분양 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라) J 원룸공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울산 동구 J 대 309.1m² 지상에 원룸 건물을 지은 후 피해자에게 위 원룸을 평당 120만 원에 매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위 대지를 3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전체 공사의 20~30%를 진행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건축업자인 N와 2억 5,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주를 N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N도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다른 건축업자인 AA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AA은 사채업자인 AB에게 위 대지에 대하여, 자신의 모인 AC에게 위 건물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경료하여준 후 2억 5,000만 원을 조달하여 2011. 7.경 위 원룸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인 또는 N가 위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 역시 여유 자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 및 이자를 지급하고 원룸을 이전받아 가기를 거부하자, 위 부동산에 경료해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거나,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모두 AC 앞으로 이전하였다. 4) 이 사건 고소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1. 6.경부터 울진 원룸공사 현장을 감독하느라 울산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자주 방문하지 못하여 사이가 멀어진데다가, 애초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이 사건 지급금의 이자를 자신이 갚기 시작하며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2011. 8.경 평소 강의를 들으러 다니던 다단계회사의 남자직원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AD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둘 사이의 문제에 제3자가 개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버리자, 그 후 피해자는 위 남자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지급금이 차용금인지 여부 이 사건 제1차 투자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 13.을 변제기로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되돌려주거나 피고인의 계산으로 J 원룸공사를 완료해주되, 배당금 조로 울진군 원룸공사 또는 포항시 아파트공사가 완료되면 그 중 1세대를 이전하여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새로 작성된 제2차 투자약정서의 기재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사업으로 울진군 원룸, 포항시 아파트 및 양산시 상가 건축을 진행하고, 피해자의 투자금은 피고인으로부터 울진군 원룸 1동의 소유권을 이전받되 소유권 이전에 드는 세금은 피고인이 부담함으로써 회수하며, 이와는 별도로 추후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받고 울산 동구 J 대지를 매도하거나 피고인이 m²당 120만 원을 받고 J 원룸 건축을 완료해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금의 교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 대상 사업 및 투자금 회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하여 확정적인 변제기 및 이자에 관하여 전혀 정한 바 없는 사실, 제2차 투자약정서에 '결과는 상호 간에 감수'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등 투자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사실, 비록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최초로 금원을 교부한 이후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각 투자약정서 작성 이후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피고인에게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계속하여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투자 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자력보다는 둘 사이의 내연관계 지속, 피고인의 성실성과 장래성, 이 사건 각 공사의 사업성 등을 보고 이 사건 지급금을 교부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금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사기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기망 내용과 다른 기망 행위를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위 돈의 상당부분을 유용할 의사로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지에 관하서도 나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완공 능력 피해자가 당초 약정대로 15억 원 전액을 투자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예상 사업자금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기로 약속받은 15억 원, 울진군 원룸 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 양산시 상가 및 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1억 원, 이를 담보로 차용한 1억 원 합계 28억 5,000만 원이 될 것인바, 피고인은 이 중 약 22억 원을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지출하였으며, J 원룸공사대금으로 이미 지출된 추가 2억 5,000만 원 가량을 AA에게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결국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약 24억 5,000만 원이고 위 28억 5,000만 원과의 차액인 약 4억 원으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어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완공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앞으로 위 각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추가로 지출해야 할 비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양산시 상가 및 J 원룸공사는 이미 완료되었고, 포항시 아파트공사는 X에게 약정된 3억 5,000만 원을 투자한 후 위 아파트가 완공되면 투자금을 정산하기로 한 것이므로 위 돈을 투자함으로써 피고인의 소임은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X는 피고인에게 위 포항시 아파트공사에 대한 투자금을 즉시 정산하여 주는 대신 울진군 원룸 중 2개동에 대한 공사를 마쳐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울진군 원룸에 관하여도 추가로 지출될 것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미완성 상태인 울진군 원룸을 완공할 민사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예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은 X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데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투자금 등이 계획대로 회수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적절히 세워놓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것 정도에 국한된다 할 것이며, 만약 피해자가 당초 약정대로 15억 원을 투자하였다면 위와 같이 지출하고 남은 4억 원으로 울진군 원룸공사를 완료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초 예상과 달리 자금의 조달과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약정한 15억 원을 모두 투자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무시한 채 현재 이 사건 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만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교부받았을 당시 이 사건 각 공사를 완공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기망행위의 존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금을 유용할 의사로 교부받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각 공사에 지출할 의사로 받은 것인지, 또 실제로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각 공사에 투입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실제 사업자금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8억 2,240만 원, 울진군 원룸 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 양산시 상가 및 대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차용한 12억 원 합계 21억 7,240만 원이고, 피고인은 이 중 약 22억 원을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지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이 사건 지급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약 4억 2,000만 원을 양산시 상가공사에(피고인은 양산시 상가공사에 총 9억 원 정도가 지출되었다고 한다), 2억 4,000만 원을 포항시 아파트 공사에, 6,000만 원은 J 원룸공사에 각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영수증, 확인서,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위 자료 중 이 사건 지급금의 지출에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약 2억 8,610만 원 정도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영수증, 통장 입출금 내역, 수표 사본 등이 제출되었고, 약 1억 2,793만 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나머지는 진위를 알 수 없는 확인서 등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J 원룸의 건축에 약 3억 1,000만 원(피고인이 골조공사에 지출한 6,000만 원 + 하수급인 AA이 지출한 2억 5,000만 원)의 공사비가 소요된 데 반하여 양산시 상가건물의 공사비로 약 9억 원이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양산시 상가가 J 원룸보다 약 2배 정도 넓은 면적인 점, 공사비는 경제 상황, 건축자재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2524 판결,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위 확인서 등이 위조되었다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확인서 등은 일응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금을 투자 목적에 맞게 지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한 지출 내역을 소명하고 있는 한,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금을 유용할 의사로 교부 받았다거나, 실제로 유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각 공사의 사업성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완공할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각 공사에 투자할 목적으로 교부받은 것이라면, 과연 이 사건 각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투자금 대비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인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완공된 양산시 상가의 감정가는 약 16억 원인데 17억 원에 매도를 의뢰하였으며, J 원룸은 약 8억 5,000만 원에 매도될 것이 기대되고, 포항시 아파트가 완공되면 X로부터 총 7억 3,000만 원을 배당받기로 하였으며, 울진군 원룸공사를 완공할 경우 Q로부터 9억 5,080만 원을 받고 위 원룸을 매도하기로 하였으므로, 예상되는 총 수입은 42억 3,080만 원이어서, 총 투입 예상금액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28억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차익이 약 13억 8,000만 원이 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며, 실제 완공된 건물이 팔리지 않는다거나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으로서 피고인에게 기망의사 존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다) 피해자의 경제적 행위 능력 피해자는, 자신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였고 결혼 후 가정주부로서만 생활하여 한글도 읽지 못하며, 은행 거래도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간신히 할 수 있고,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서명할 당시에도 그 내용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울산 남구 H에 있는 원룸을 운영하면서 세입자들로부터 받는 월세로 생계를 유지해온 점, 다단계 회사인 'AE'라는 회사에 자주 출입하며 건강보조식품 판매에 관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 경주시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각 토지는 피해자가 남편과 사별 후 자신이 살던 집을 전세로 돌려 자금을 마련하여 매수한 것인 점, 남편과 사별하기 전 그와 함께 약 7년간 여관을 운영하였던 점,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제2차 투자약정서 첨부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는 피해자 스스로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본인이 발급받았다는 표시가 되어있다),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구두로써 가능한데도 피해자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피고인이 대리하여 발급받은 것이며 자신은 잘 몰랐다고만 주장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투자와 대여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지식이 없다거나, 한글을 읽지 못한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기타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16세 연하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력이 아닌 성실성 등을 보고 이 사건 지급금을 투자하기에 이른 것이고, 투자 전후로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을 직접 살펴본 사실도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소결 위에서 살펴본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금을 모두 이 사건 각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사 내지 기망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명령신청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대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