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은 2015. 5.경부터 2016. 5.경까지 사귀었던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2. 00: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이란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셨으니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며 자신을 피하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3. 03:3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미리 알고 있던 위 식당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의자를 던져 천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부수고,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계산대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식당 안에 있던 탁자와 의자, 화분, 커피머신, 전기밥솥, 칼, 커피재료 등을 마구 집어 던져 CCTV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73 만원 상당의 식당 물품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5, 24, 16:221) 인천 평구 F, 101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몰래 녹음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음성파일 1개를 전송하고, "녹음한 거 다 보여 줄 꺼야 이 샹년아, 경찰서에 접수했어 뒷감당은 니가 해"라는 등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남편과 가족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사실에는 2016. 4. 24. 04:22경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기재함 1. 증인 G2)에 대한 공판외 증인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메세지 사진첨부), 협박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전화출석 요구 등), 추가 협박메세지 사진, 재물손괴 범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여죄에 대한 수사), 재물손괴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2) 피해자 Cl G로 개명하였음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동종 전과에 대하여 2001년 집행유예 판결 받은 것 외에는 모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스포츠토토방을 운영하려고 기계를 샀는데, 가게 계약금으로 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2014. 12. 말경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F에서 스포츠토토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 스포츠토토방 운영을 시작하면서 빌린 돈의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으며, 위 스포츠토토방 운영으로 특별한 수익도 남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선이자 15만 원을 제외한 48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3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1. 신용보고서, 대법원 사건 검색내역, 개인신용정보동의서 1. 차용증서, 차용증, 각서, 포기각서, 통장 사본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9:50경 거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능포로 5에 있는 장모님 통닭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 소유인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B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행패를 부려, 같은 날 22:50경 위 B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채 군포시 C 소재 D파출소에 이르러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라는 취지로 권유하자, 피고인은 "야 씹할 놈들아. 나 집에 갈 거니까 건드리지마. 씹할 놈들아, 꺼져."하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을 경찰관들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여, 위 E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이를 막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4. 01:2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해주면, 이달 말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입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입맞춤을 하려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뒤로 피하자, "니가 힘으로 나를 이길 것 같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계속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변경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23:5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전주교도소 C에서, 옆 자리에 누워 있는 피해자 D(20세)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고, 그의 바지를 내린 후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몸을 뒤틀며 돌아눕자 다시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 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 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결에 우연히 접촉한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교도소에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잠을 자고 있었는데 2016. 4. 10. 23시경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를 만지거나 성기를 엉덩이에 갖다대어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전주교도소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잠을 자고 있었는데 2016. 4. 10. 23시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다투었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같은 방에 있던 수형자들이 자신을 미워하여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은 이 법정에서 "추행사건이 있기 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피고인이 따돌림을 당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수형 중에 있음에도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6. 3.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7. 19:3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삼거리 떡방앗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휴먼시아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35에 있는 빌로체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학역 쪽에서 안양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고,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 차로였으며 피고인은 직진을 하기 위해 주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2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1차로를 따라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D의 E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중앙선 건너편으로 튕겨져 나 가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46세)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완이두근 상 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350만 원 상당의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3,701,025원이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F) 1. 견적서 1. 피해차량(모닝)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 현장을 이탈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기사로서 2016. 4. 17. 02:50경 거제시 D건물 앞 도로에서 택 시 승객인 피해자 E(가명, 여, 19세)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택시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 벅지를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사진 및 영상, 녹취서, 각 사진 [E의 진술은 그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 관계, 바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린 후 울면서 112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진술에 CCTV 사진 및 영상 등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수단과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통영시 미우지해안로 59에 있는 주식회사 세일물산 사무실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에게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어류 구매 대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2010. 6. 3.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대지와 공장건물에 대하여 청구금액이 37억 원으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청구금액이 1억 7,200만 원 상당인 부동산가압류결정이 이루어져 있는 등 39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여서 위 회사에 대하여 기업회생을 신청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경 피고인 동생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금전보관증서, 거래명세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경매사건검색, 나의 사건검색, 신용정보조회 회신, 예금거래내역서, 회생절차개시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07: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 양군 양양로 27-3에 있는 양양기사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남문리에 있는 양양시외 버스터미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3.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받는 등 같은 범죄로 3회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 266%의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3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23세, 11세의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3.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5.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4월 하순 일자불상경 15: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 서랍장 위에 있던 대금 4,000원 상당의 비누 2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D, E,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동행 범행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H 범행 증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종료한 직후부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범죄가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1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전동 368-1 동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전직하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건물 1층에서 'G'(광고명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은 2016. 1. 29.경부터 2016. 6. 13.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5. 초순경부터 2016. 6. 13.경까지, 피고인 C는 2016. 6. 8.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종업원 고용,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B은 예약 및 안내, 청소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예약 및 안내, 인터넷 광고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2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고용한 I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단속 사진 1. 인터넷 광고 게시물 1. 일일장부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동정범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업소의 예약 및 안내와 인터넷 광고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하여 피고인 A, B과 함께 성매매알선 영업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능적 역할분담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과 규모, 범행의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하여 시인하며 (피고인 C의 경우 법리적인 주장을 제외하고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종 벌금형 전과가 몇차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업주가 아닌 종업원으로 가담하였고,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28

범죄사실 1. 피해자 D(여,23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30. 01:3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지하 작업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학원 동료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작업실 밖으로 뒤따라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화장실 벽에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가명, 여, 24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30. 01:40경 위 제1항 기재 작업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학원 동료인 피해자 F(가명, 여, 24세)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용변 칸 문을 열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서서 바지를올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감싸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돌려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세면대 쪽으로 가자 재차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6. 30. 02:30경 위 제1항 기재 작업실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F가강제추행을 당한 일로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20대의 학생이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함께 피고인이 바르게 살아가도록 지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연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과를 요구하며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정상이 불량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우희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2016. 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초순경 인터넷 포탈사이트 '구글'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S'로 입건되어 2016. 8.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중지 되었다.)가 게시한 "5년 이상 일해 온 베테랑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입니다. 'T' 친구하면 연락드립니다"라는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보내주면 1일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에 설치된 국민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은행 공인인증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증서 내보내기' 방법으로 전송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U), 보안카드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그에게 제공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로 피하금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피해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등을 양도하였다. 가. 위 성명불상자는 2016. 4. 27.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아이온'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 2억 원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10만 원을 입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게임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위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V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2016. 5. 2.경 위 '아이온'에 접속한 후 "'6천부 물리악세트 풀세트'를 7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70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게임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위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W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계좌이체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항소심 계속중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그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2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9. 15. 01:00경 길을 가다가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C(여, 4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으로 뒤따라 가다가, D빌딩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가자 주변을 살핀 후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자 뒤따라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저항하며 뿌리치는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다음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이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2회에 걸쳐 가방을 주우려고 하는 피해자를 양 손으로 세게 밀친 후 현금 20만 원,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본건 건물 사진 첨부에 따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검사는 공소장에 이부분을 '강제로 추행'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태양, 검사가 공소장 적용법조에 '형법 제 298조'가 아니라 '형법 제297조의2'를 기재한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5년 8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나. 강도죄 [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 징역 2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5년 - 10년(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8년에, 강도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4년의 1/2 인 징역 2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침입한 피해자의 주거가 엘리베이터로 집과 같이 사생활 보호의 필요가 지극히 큰 장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5년은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합3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15. 01:5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가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 곳 홀 바닥에 있던 가스난로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누구든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8. 21: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9세)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로서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한 년이지? 내가 어디 갔다 온 줄 알아?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세상 살기 싫다. 씹할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위 음료수 병을 그 곳 카운터에 3, 4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3매, 폭행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d4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5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2년 5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후, 이를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풀려나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공탁을 하고자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