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42

범 죄 사 실 2021고단334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5.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피고인의 딸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 18세)의 통학 거리 등 문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부천시 D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통학하는 등 생활하게 하였다. 가. 2021.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퇴근하는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그만하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가슴 진짜 크다. 부럽다. 만지고 싶다. 네가 그렇게 크니까 만지지. 뭐가 어떠냐. 여자끼린데”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나. 2021.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경기 부천시 D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 근처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딸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 18세)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 하지 말라.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뭐 어때 여자끼리인데, 여기 아무도 없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다. 2021.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31.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B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계속 다투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손으로 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1. 02:40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42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심리생리검사 결과 회보서(감정서)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해자를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판시 폭행에 관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목 부위를 1회 툭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말을 안 듣고 대들기에 가볍게 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이 사건의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기는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인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심리생리검사에서 ‘피고인이 집이나 노상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른 적이 없나?’는 질문에 대한 ‘아니요’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반응으로 판단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밀치는 장난을 할 때 한번 정도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수도 있겠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판시 폭행 사건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허위로 강제추행 피해사실까지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시 폭행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모친과 피고인의 딸인 B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B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쳤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통화내용 및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폭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이외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3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발목을 차는 등으로 폭행 한 것과 0.236%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로 음주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