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3.경부터 김포시 F에서 고철판매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7. 13.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인천 서구 H에 있는 고철판매업체인 I의 고철운반차량 운전기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가 고철을 납품할 때 고철을 계근하고 하차하는 과정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미 계근을 마친 고철 중 일부를 위 G 야적장으로 빼돌리고 고철대금 모두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21. 경부터 7. 27. 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의 야적장에서 사실은 계근을 마친 고철 중 합계 17,580kg을 위 G 야적장으로 빼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고철을 납품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K으로부터 2011. 8. 10. 경 피고인 A의 장모인 L 계좌로 고철대금 명목으로 10,723,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6,560kg의 고철을 납품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K으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합계 474,572,85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계량대장,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제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4억 7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2년 간 계 속하여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일부 피해가 상계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1.01:00경 서울 성북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21세)이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여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 차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 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반성, 초범,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점, 피해자도 이 사건을 유발시킨 면이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30. 00:07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541 앞 도로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서창초등학교 방향에서 태평아파트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가로등이 얼마 설치되지 않은 어두운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하지 못한 과실 및 2차선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36세)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승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7. 30. 00:07경 경기도 시흥시 월곶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서창동 5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7.30. 00:07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541 앞 도로에서, 앞서 본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 E(36세)과 교통사고 사후처리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오른발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차서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21: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여, 16세)가 볼일을 보고 있는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화장실 위에서 아래쪽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그림, CD, 녹취록 첨부) 1. 녹취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7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발각된 직후 곧바로 피해자의 사진을 삭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08

범죄사실 ¹2013고단6408 1. 피고인은 2013.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9. 17. 14:4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C이 장기를 두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방해하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8 센티미터)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 및 목 부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안경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6729, 2. 피고인은 2013.5.1. 00:5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 5번출구앞 벤치부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부산역 노숙인들이 자신을 무시하며 우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D로부터 친구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2013고단6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며,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4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8. 25. 03:1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처 E과 말다툼을 하면서 E을 폭행하다가,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44세)이 피고인의 목과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몸부림을 치면서 피해자를 뿌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확 아래 벽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5세)이 자신의 일행인 C이 바닥에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입술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2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C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C을 위하여 치료비 20만 원을 지급하고, 어려운 가정형편에 16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F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의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데다 부양하여야 할 처자녀들이 있는 점,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4. 8. 고소인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강원도 인제군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102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경기도 오산시 G 402호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혼인관계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6

범죄사실 1. 피해자 C(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8. 00:2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큰소리로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훈계하자 대든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8. 01:3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와 편의점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상해부위 사진 1. 피해자 F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22: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애인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노래방 운영과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방으로 도망을 가자, 그 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4cm)로 도마를 찍으면서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라고 말하고, 재차 이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내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흉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대평동 금남대교 하행선 편도 2차로를 세종청사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앞서 진행하던 차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트라제XG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 내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048,6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 등을 손괴하고, 수리비 4,791,95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뒤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우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1년 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타: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영지원팀장으로, 위 회사의 총무·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6.01:09경 서울 중구 D 소재 주식회사 C 부근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4,2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카드(카드번호: E)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6.부터 2013.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52회에 걸쳐 합계 84,529,550원을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개인적으로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 27. 위 회사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00,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개인 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4.부터 2013.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내용, C 사업자 등록증, 경력증명서, 계좌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1, 15 내지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6, 제355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20:1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52세)이 일행 중 손윗사람에게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를 1회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자가 최초 진술 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1회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경위, 수단·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 9월~2년 6월]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22:35경 논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운전 행태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 E(남, 48세)에 의해 피고인의 화물차 밖으로 끌어내려져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4대 걷어차고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53세)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턱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2-1면, 제31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피해자들의 각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에 있어 서로 간에 모순점이 없다. 반면에 G의 법정 진술은 G과 피고인의 관계, 핵심부분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려 하는 듯한 G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H의 법정 진술은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정157

공소사실 담배 소매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D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3. 18. 경까지 위 D에서 종업원 E로 하여금 손님으로 찾아 온 F(남, 42세)에게 카운터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국산 에쎄 담배 1갑을 2,5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D PC방의 사장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 아닌 공소 외 G인 사실, 피고인은 점장으로서 G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G이 운영하는 PC방 중 2개의 PC방(이 사건 PC방 및 익산 소재 PC방)을 관리해 온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C방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G으로부터 월급만을 받았을 뿐 별도의 인센티브 등은 받지 않은 사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이 사건 D PC방에 없었고, 실제 손님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람은 아르바이트생인 공소 외 E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및 제32조에서 규정하는 "행위자"는 E, "개인"은 G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G의 "대리인, 사용인 내지 그 밖의 종업원"에 불과할 뿐 담배사업법에서 말하는 "행위자" 내지 "개인"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5.31.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25. 03: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엉터리갈비' 식당 앞에서 피해자 C(여, 26세)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D)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5, 04:28경 서울 은평구 E 소재 'F'점에서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C 이 분실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허위 서명하여 위 담배 1보루를 교부 받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총 4회에 걸쳐 도합 금 128,000원 상당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난카드 사용내역, 매출전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제1항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15:00경 광주 광산구 B 제방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장인 피해자 C(54세, 남)이 일을 시키면서 "중국인이냐, 불법체류자 아니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일하던 쇠스랑으로 피해자의 등과 왼쪽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사용한 범행 도구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00:05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강남마을 3단지 아파트 앞 사거리 부근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갈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강남마을 1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지그 재그로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용인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걸음을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1. 2. 00:32경부터 같은 날 01:02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유흥주점('룸살롱')에서 손님을 유치, 관리하는 부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1.경 위 유흥주점 앞 식당에서, 평소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H에게 "내가 부장과 여종업원들에게 빌려준 일수돈이 7~8억 원이고, 살고 있는 집 월세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다. 또 I에 있는 J사우나를 운영하고 있고, K식당에 1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니 나를 믿고 1억 원을 차용해주면 그 돈을 부장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4억 원에 이르는 반면, 부장 등에게 빌려준 돈이 없었으며 월세 보증금은 5,000만 원에 불과했고 사우나를 운영하거나 식당에 금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5. 9.경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1. 통장사본, 외상 술값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 가볍지 않고, 편취금액 다액인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12:1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목욕탕 남탕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D(21세)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넓적다리와 성기 등 벌거벗은 몸을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6. 경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4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 107호에서 의료기기보조용품 도소매업체인 'E'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위 'E'에서, 피해자 F이 2009. 1. 10.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번호 G로 특허등록한 'H', '수집통에 구성된 격판의 하단부와 바 닥 사이에 통로가 구성되게 하고, 상기 격판의 하단부 위치가 유출구의 위치보다 낮게침전조 내에 위치되게 함으로서 침전조 내를 통과하는 적출물이 와류현상(물이 소용돌이치면서 흐르는 현상) 없이 정숙한 상태로 통과할 수 있게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치과병원에서 발생하는 금가루 수거장치'와 동일하게 만든 '골드 수거장치' 침전통을 생산한 다음 대구, 경북, 울산, 경남지역 치과에 합계 167대 가량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22.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F을 상대로 '피고인의 침전통에 관한 발명은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3당 672)을 청구한 사실, 특허심판원은 2013. 8. 29. '피고인의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기술분야가 동일하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달라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실, F은 2013. 10. 17. 특허법원에 위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2013허8383), 특허법원은 2014. 7. 3. '피고인의 발명은 1997. 10. 21.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9-273200호에 게재된 "설 거지대 캐비넷의 배수 트랩"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F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4. 7.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22:1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전국화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을 속칭 '끼워넣기' 방법으로 피해자로 둔갑시켜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08. 3. 11.자 보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I, J, K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2008. 3. 11. 23: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태롱㎢ 앞 도로에서 I가 J을 탑승시켜 운전한 L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및 K을 탑승시켜 운전 중인 M 프린스 승용차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N외과의원 및 O병원에 각각 입원하였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2008. 3. 12.경부터 2008.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9,396,0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10. 26.자 보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F는 I, J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2011. 10. 26. 20:47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한 P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I가 J, 피고인 F를 탑승시켜 운전 중인 Q 뉴에쿠스 승용차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N외과의원에 각각 입원하였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2011. 10. 28.경부터 2011.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1. 11. 25.자 보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B은 R, S, T, U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 차로 공모하고, 2011. 11. 25. 17:00경 과천시 과천동 경마공원 인근 도로에서 S가 운전한 V 마이티 화물차가 R이 피고인 B 및 T, U를 탑승시켜 운전 중인 W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위 R 등은 위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X정형외과의원, N외과의원, Y정형외과의원에 각각 입원하였고,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여 2011. 11. 28.경부터 2011. 1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739,5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2. 2. 6.자 보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H I, Z 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2012. 2.6, 22:00 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 삼거리 노상에서 피고인 Gol 운전한 AA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 H Ⅰ, 피고인 B, Z을 탑승시켜 운 전 중인 AB 포센샤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고로 인해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N외과의원, AC 병원에 각각 입원하였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 합계 17,121,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직원 AD에게 허위 보험금 청구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피고인 F 제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A,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 1. 각 사고 보험금 청구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 최종형기종료일 확인) 및 사건상세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F, G, H : 각 형법 제3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판시 제2죄의 경우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여겨져서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 모두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G, H은 범행이 미수에 그쳐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정하고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