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05

범죄사실 2020고단4505 ■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휴대폰에 딩톡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딩톡을 통해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분을 물으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야 했을 뿐만 아니라 본 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 사이버수사대 소속 C 경장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귀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되었으므로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4. 15:3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및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4. 17:30경 서울 강남구 H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I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및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5. 11:30경 양산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760 ■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차명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한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고 우리가 지시하는대로 금원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러한 제안과 같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경우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2. 15:40경 불상지에서, P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여, 45세)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국제금융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범죄수익 환수조사를 위하여 현재 보관중인 현금을 전달하면 검수 후 돈을 돌려주고 약식으로 조사를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P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4. 23.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3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Q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4. 24.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550만 원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8경 서울마포구에 있는 공덕지하철역 9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505 1. J,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딩톡 채팅어플), 휴대전화 사진 2020고단4760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금융거래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는 처분이므로 처음부터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는 추징도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피해 금원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챙기도록 정범으로부터 지시받아 현금 114만 원(= 30만 원 + 34만 원 + 50만 원)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물에 불과할 뿐 몰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몰수를 전제로 하는 추징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2020고단4760 사건에 관하여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송금하거나 피해 금원을 전달함으로써 그 피해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중에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가담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