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1톤 화물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22:50경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38 올림픽대로 한강대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작대교 쪽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흰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 변경제한선인 흰색 실선을 침범하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으로 하여금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에서 확인된 카운티 차량 CCTV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후 카운티 차량 CCTV에서 확인된 차량과 강서구청 CCTV에서 확인된 차량 비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단순히 백색실선 표지를 위반하여 진로 변경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1.5t 초과 차량 3차로 주행금지 지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 백색실선을 침범한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없어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본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같은 시행규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로에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 나아가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차로로의 통행을 수반하므로 이를 금지하는 안전표지는 현재 통행차로에서 다른 차로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 표지를 위반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장애물이 있는 경우 외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참조). 피고인 트럭의 진로 변경 당시 별다른 장애물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백색실선 구간에서 피고인 트럭의 진로 변경을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 트럭이 1.5t을 초과하여 3차로 통행이 금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통행이 금지된 차로로 통행한 별개의 잘못이 인정될 뿐이며 피고인이 먼저 잘못하여 발생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진로 변경 금지 구간에서 진로 변경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진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옆 차로의 차량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로 변경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생 경과를 볼 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2년 이후 20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627,592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트럭(이하 ‘피고인 트럭’)의 진행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운행 차량(이하 ‘피해차량’)이 소리를 내면서 피고인 트럭 앞에서 회전하는 것을 인지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피고인 트럭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였으나 거짓으로 판정된 사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트럭이 진로 변경 전에는 피고인 시야에서 피해차량이 식별 가능하고, 진로 변경 중에는 일부만 식별되고, 충돌 당시에는 식별이 어려우나 우측 보조거울을 확인할 경우 뒷부분 일부는 식별 가능하였다는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이 피고인 트럭 앞으로 회전하는 것을 보았으나, 그것이 피고인 트럭과 충돌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몰랐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굳이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트럭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동차 면허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송하기 위한 채소를 도매시장으로 배달하는 경로를 변경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속으로 달리던 중 갑자기 차의 후미가 뜨는 느낌이 나면서 차가 통제력을 잃고, 1차선까지 가지 180도 돌면서 밀려간 후 중앙분리대를 가격하였다’ 또는 ‘충돌의 느낌은 아니었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주행 중 차량 후미 펑크라든가 그런 것처럼 생각했습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과 차량이 충돌하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피고인 운행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는 것을 사고 후 블랙박스 영상 및 차량 뒤쪽의 손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1쪽)], 피고인 트럭은 피해차량보다 현저하게 규모가 큰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당시 차량이 충돌한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트럭의 진로 변경 중이나 충돌 당시 피해차량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으나 그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차량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만약 피고인이 진로 변경 중 피해차량을 인식하였음에도 진로변경을 계속하였다면 단순한 과실범이 아니라 사고 발생의 고의를 가지고 진로 변경을 하였다는 결론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이다. 충돌 당시 우측 보조 거울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도 당시 야간인 점, 인식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점,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진행 중 우측 보조 거울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이 사고 상황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는 그 회신결과를 부동의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수사보고서만으로는 그 증거능력을 부여할 전제가 충족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 트럭이 진로 변경을 하던 중 피해차량이 피고인 트럭 앞으로 회전하는 것을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인식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이 사고 상황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해차량이 회전하는 상황을 피고인 트럭 진로 변경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피해차량이 피고인 옆 차로에 있었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진로 변경 당시 피해차량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전제가 성립되기 어렵다.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차로에서 피해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인 트럭 앞으로 회전하였다고 판단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