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F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 후보자(당선자)이고, 피고인 B는 F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7.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세계로 교회 주차장 입구에서, F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인 B에게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20만원(5만원권 4장)과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건대구 2마리(1마리 5만원), 굴 1박스(1박스 5만원)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및 물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F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자인 A로부터 제1항과 같이 부탁을 받고 현금 20만원(5만원권 4장)과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건대구 2마리(1마리 5만원), 굴 1박스(1박스 5만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 및 물품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17.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F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H의 집에서, H에게 "수협장으로 출마하는 A가 주는 것입니다, 요번에 A 좀 잘 도와 주이소"라고 말하면서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건대구 2마리, 굴 1박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및 물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작성의 확인서 1. B 작성의 고발장 사본 1. 선거인명부 1. 물가시세표, 건대구 시세 1.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작성의 확인서 1. 선거인명부 1. 물가시세표, 건대구 시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 피고인 B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 및 물품을 제공한 행위의 점), 제3호(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 및 물품을 제공받은 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추징(피고인 B)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추징액 산정내역 : 30만원(= 현금 20만원 + 건대구 1마리 시가 5만원 + 굴 1박스 시가 5만원)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제공된 금품 등의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F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인 B에게 "H과 I에게 각 현금 30만원과 건대구 2마리, 굴 1박스를 전달하면서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고 부탁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현금 60만원(5만원권 12장)과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건대구 4마리(1마리 5만원), 굴 2박스(1박스 5만원)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및 물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는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F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자인 A로부터 가.항과 같이 부탁을 받고 현금 60만원(5만원권 12장)과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건 대구 4마리(1마리 5만원), 굴 2박스(1박스 5만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 및 물품을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使者)에 불과한 중간자로서 그에게 금품배분의 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에서 정한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참조, 이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제공'의 의미에 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규정체계의 유사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도 참조할 만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B에게 "H과 I에게 각 현금 30만원과 건대구 2마리, 굴 1박스를 전달하면서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고 부탁해 주고, 현금 20만원과 건대구 2마리, 굴 1박스는 네가 가져라"라고 말하면서 현금 80만원(5만원권 16장)과 시가 합계 45만원 상당의 건대구 6마리(1마리 5만원), 굴 3박스(1박스 5만원)를 교부한 사실(공소사실 자체도 이와 같이 되어 있다), 그 후 B는 I 몫의 현금 30만원과 건대구 2마리, 굴 1박스를 I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I이 거절하여 건네주지 못하였고, 반면 H 몫의 건대구 2마리, 굴 1박스는 당일, 현금 30만원은 선거 후 H에게 건네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B에게 건네준 현금 80만원과 건대구 6마리, 굴 3박스 중 B 몫을 제외한 현금 60만원과 건대구 4마리, 굴 2박스는 피고인이 B를 상대로 H과 I 몫으로 지정하면서 그들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B에게 그 배분의 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B에게 H과 I 몫의 현금 60만원과 건대구 4마리, 굴 2박스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에서 정한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B 부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A로부터 H과 I 몫의 현금 60만원과 건대구 4마리, 굴 2박스를 교부받은 것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에서 정한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