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C의 피해자 D(46세)에 대한 채권 2,500만 원을 양도받은 다음, 2010. 11. 26.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2011. 1. 15.까지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록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4.부터 2015. 6. 20.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24. 20: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태평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 부분 등을 10여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허벅지 등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8. 21: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궁전빌라 주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 등을 30여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등을 10여 회 때리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허벅지 등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30. 21:0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답십리 근린공원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분을 3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허벅지 부분 등을 30여 회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허벅지 등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4. 21: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허벅지 부분을 20여 회 때리고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3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수 회 때리고, 볼펜심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 등을 10여 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 등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19.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3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 등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20.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35cm)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 등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어깨 부분 등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5. 22. 18: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안평초등학교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35cm)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 등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어깨 부분 등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5. 28. 22: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3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3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 등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5. 29.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3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3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 등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6. 12. 2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3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3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 등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6. 19. 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35cm)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 등을 5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어깨 부분 등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12. 피고인은 2015. 6. 20.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35cm)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 등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어깨 부분 등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정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에 대한 사진 제출에 대하여, 피해자의 피해 당시 녹취파일에 대하여, 사건 발생장소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 4. 24.경부터 약 2개월 동안 1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1988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들의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