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29

범죄사실 2018고단1129 1. 피고인은 2018. 7. 17.경 서산시 B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로 100만원을 받아 수고비를 제외한 이자를 지급해주겠으며, 원금은 20일 후인 8. 5.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채로 인한 채무가 19억 원에 달하였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돌려막기식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용금을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28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6. 경 재차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1,000 만원을 더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로 100만원을 받아 수고비를 제외한 이자를 지급해주겠으며, 원금은 20일 후인 8. 26. 에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채로 인한 채무가 19억 원에 달하였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돌려막기식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용금을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2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26 피고인은 2017. 7. 경 서산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2017. 7. 경부터 계금 5,000만 원짜리 계를 운영할 계획인데, 계불입금으로 월 132만 원씩을 납입하면 2018. 9. 23. 경 계급 5,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로 인한 채무가 18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돌려막기 식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계원인 채권자들에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계금을 지급한 뒤 나머지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2. 경부터 2018. 7. 23. 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급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3,41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나88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13. 경 서산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내가 설립한 계에 계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매월 이자 상당액을 계돈으로 불입해 주고 계가 끝나면 원금을 갚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계속해서 돌려막기 식으로 해당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에는 피고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해당 채권자들의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일부 부담해야 하고, 채권자들이 계불입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원리금 연체 여부에 따라 계원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등 계를 운영하더라도 이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였으므로 피의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 1,300만원, 2017. 1. 26. 자 2,000만원, 2017. 4. 28. 경 1,000만원, 2017. 6. 5. 경 1,000만원, 2017. 6. 15. 경 500만원, 2017. 6. 26. 경 500만 원, 2017. 7. 5. 경 5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의 실적을 위하여 G의 보험 가입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G의 동의 없이 G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6. 28. 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8. 경 서산시 H에 있는 I 동문지점 사무실에서, G의 동의 없이 I 보험상품명 'J' 보험가입 청약신청서 양식의 청약인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G의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보험가입 청약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보험가입청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본사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보험가입 청약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3. 27. 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27. 경 서산시 H에 있는 I 동문지점 사무실에서, G의 동의 없이 I 보험상품명 'K' 보험가입 청약신청서 양식의 청약인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G의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보험가입 청약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 본사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보험가입 청약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노노1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녹취록 1. 채권자목록사본 [20193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출금계좌거래내역, 차용금증서, 차용금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이행각서 1. 각 계원명단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사본, 채권자목록 [2019나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장부 사본, 각 계원명단 사본 1.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통장사본, 계약별 보험금 지급내역확인서 사본 1. 파산 및 면책신청서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대여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고, 계원들이 계금을 수령한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계에 가입한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계에 가입시키고 계불입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18억 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잘 회수되지 않고 있어 보험설계사를 하면서 받는 수입으로는 위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고, 계주로서 계급을 받거나 다시 돈을 빌려 이자 등을 갚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위하여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였는데, 위 계에는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선순위로 계금을 수령한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채무자인 피고인에게 납입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고, 계불입금 납부 능력이 부족한 피고인의 채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계원들이 여러 계에 중복 가입되어 있어 일부 계원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모든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았고, 피고인이 일부 계원의 미납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고 계속 운영할 경우 과계될 위험성이 많았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돈을 빌리거나 계원으로 모집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기망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동의를 받고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나. 판단 G은 이 사건 보험 가입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G고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사정과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G의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G의 보험청약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기망 내용과 수법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