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1. 16. 19:2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C' 음식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화장실에 가는 것에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 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뒤쪽 창문과 칸막이 사이의 공간을 통해 피해자가 있는 칸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법 촬영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 있는 한인타운 내 상호 불상의 아파트 내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넣은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4. 30.경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여행용가방 안에 넣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LA공항에서 출발하는 B회사 여객기에 탑승한 후 2019. 5. 20. 06: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13, 15, 22, 24,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은 대마를 1회 흡연하였으므로, 마약류 월간동향에 근거하여 대마 1회분 흡연 가격 3,000원을 추징금으로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4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특히 마약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입한 양이 많지 않으며,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마지막 형사처벌 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다.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22

범죄사실 2017고단552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10. 19:25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 운영의 'F'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저놈 손 좀 봐야 돼"라고 말하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1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남, 5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재질이 혼합된 악기 받침대(길이 110cm, 폭 4cm)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586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8. 20:4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싸우는 것을 피해자 I(남, 37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 끼어 드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몸을 비틀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22] 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의자 A 상처부위 사진, C의 상처 부위 사진, 악기 받침대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C의 상처부위 사진 [2017고단5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각자 한 역할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들이 각각 쌍방 상해 과정에서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 C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이므로 그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상호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에 더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점과 해당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를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1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연안자망어선 B(6.5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9. 06:45경 전남 무안군 망운면 탄도리 서방 2마일 해상에서 위 B에 불법어구인 '뻥돌'(일명: 뻥치기 회전식 원형추)을 조업목적으로 적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뻥돌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전통적인 조업방법인 일명 '뻥치기 조업'(줄로 묶은 돌을 바다 표면에 내리쳐 소음을 발생시킨 후 어류를 유인하여 포획하는 조업)에 해당되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는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2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B는 연안자망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선박에 신고되지 않은 뻥돌 2개를 적재한 후 이를 이용하여 해수면을 때리는 작업을 하다 적발되었는데, 위 뻥돌은 긴 줄 끝에 돌을 매단 형태로 그물과 분리되어 있었고, 선체의 주동력이나 유압식 회전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해양수산부는 질의회신을 통해 유압식회전장치를 사용한 뻥치기 조업은 수산자원관리법위반행위에 해당되나, 자망업구를 설치하고 주변에서 돌, 막대기 등을 사용하여 수면을 내리쳐 어군을 놀라게 하여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는 전통적 어업으로 간주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제25조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수산업법 제2조 제20호는 '어구'에 대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소지한 뻥돌은 그물에 부착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물과 분리된 상태에서 어군을 놀라게 하는 용도로만 사용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돌을 이용한 뻥치기 조업을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한 수산자원 포획·채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관할 행정관청은 기계장치가 아니라 단순히 막대기나 뻥돌을 사용한 뻥치기 조업에 대해서는 전통 어법으로 간주하여 적법한 것으로 보고 단속을 해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뻥돌과 같은 형태의 뻥돌을 적재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어구를 적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63-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은 부천·시흥 지역에서 동네 친구, 선후배 관계로 친하게 지낸 관계로서,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 후 형식적으로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 20:23경 S, I, T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S는 V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I, T은 동승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장수고가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W 운전의 X 세라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Y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6. 7.경 합의금 명목으로 1,5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7.경부터 2018.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1, 13, 14 기재와 같이 합계 92,001,5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7. 6. 2. 20:23경 S, I, T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S는 위험한 물건인 V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I, T은 동승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장수고가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W 운전의 X 세라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 6. 7.경부터 2018. 1.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1, 13,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7. 6. 2. 20:23경 S, I, T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S는 위험한 물건인 V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I, T은 동승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장수고가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W 운전의 X 세라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125,0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7.경부터 2018. 1.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1, 13,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 I, B, E, J, O, C,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W,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질의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입원기간 중 발신기지국 분석), 수사보고(수감 피의자 L 면회 녹취파일 분석),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입원진료기록 분석 관련) 1. 각 범죄일람표 사고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게 하고 그러한 사고를 기화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 내용이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보험사기 범행은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나아가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범행 횟수가 5회에 이르고 편취금액이 57,580,670원에 달하는 점(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을 분담한 이상 다른 공범이 취득한 이익 등 편취금액 합계는 형사책임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수밖에 없고, 범행횟수는 자신의 의지로 범행을 거듭한 것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중 3회를 운전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차량들의 손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960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 B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 게시글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자(C 아이디 'D')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6. 초순 오전 시간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경비실 옆 담장 밑에 25만 원이 들어있는 흰색 편지봉투를 놓고, 위 'D'가 인근 의류수거함에 놓고 간 필로폰 약 0.8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경 위 F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구입한 후 다시 위 'D'에게 연락하여, 학교 운동장 계단에 35만 원이 들어있는 흰색 편지봉투를 놓고, 위 'D'가 인근 문구점에 놓고 간 필로폰 약 1.5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경 위 F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을 구입한 후 다시 위 'D'에게 연락하여, 학교 담벼락에 90만 원이 들어있는 흰색 편지봉투를 놓고, 위 'D'가 인근 전봇대에 놓고 간 필로폰 약 1.9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13. 오후 시간경 천안시 동남구 G건물 H호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 새벽 시간경 위 G건물 H호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9. 7. 5. 14:30경 위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1.96g을 비닐봉지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1492 4. 메트암페타민 투약 게시 등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 및 투약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2. 천안시 이하 불상의 주소에서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T'에 접속하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J'는 닉네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지칭하는 은어인 "K"라는 제목을 게시하고 채팅방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서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투약할 것을 전기통신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아큐사인반응검사 1. 휴대폰 대화내용 촬영사진 1. 추송서-압수품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2019-M-15674), 마약감정서 각 1부 1. 추송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2019-M-15670), 마약감정서 각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19고단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매매광고 게시글 및 대화내용사진, 회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중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필로폰 수수 및 투약행위 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09

범죄사실 2020고단15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0:18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노변동 422-2에 있는 알파시티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0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1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01:05경 대구 남구 현충로에 있는 앞산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E에 있는 F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3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 5. 1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2020고단1509 사건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0. 3. 26.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다시 2020고단3057 사건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각 음주 수치도 0.169% 및 0.121%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를 조선소 공사현장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서, 위 일시경부터 피해자들과 함께 선박 오프셔(offshore)일을 하게 되었고, 2013. 11. 19. 'H'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체를 만든 후 같은 해 12. 9. 선박관련 일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I과 오프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I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도급비를 지급받아 피해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거제시 J에 있는 K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이번에는 해외에서 작업을 할 예정이다. 2013. 12. 26. 싱가포르로 이동 후 배를 타고 나미비아로 가면서 오프셔 일을 할 것이다. 여권 등을 가지고 김해공항으로 와라."고 말한 후 같은 달 26.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피해자들에게 "단가는 1인당 하루 23만 원 가량 지급될 것이고, 일을 마친 다음달 20일에 내가 직접 계좌로 입금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3,000만 원 가량 되었고 신용불량자였으며, 주식회사 I으로부터 도급비를 받더라도 피고인 아버지의 병원비용과 피고인 동생의 채무변제, 지인의 사업투자비로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3. 12. 26.경부터 2014.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D, E, F, G의 고소장 1. 거래처원장,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으로 3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거나 피해를 회복한 사정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으며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B 목사의 가르침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B 목사의 사망 이후 계속하여 B 목사의 가르침을 전하며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이자, 단체소재지가여수시 E 로 등록된 'D'의 편집자이다. F(201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확정)은 위 연구회의 연구부장이고, 피고인의 처 G은 2000. 11.경 사업의 종류가제조, 출판업으로, 사업장 소재지가부산 동구 H으로 사업자등록된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F과 함께 B 목사의 설교록을 판매·배포 등을 하고자 위 연구회의 편집자를 맡아 B의 설교를 설교록으로 작성하거나 편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출판업으로 등록한 'D'의 대표자 명의를 F에게 빌려주도록 하고, F은 피고인이 작성한 위 설교록을 출판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함께 1997. 11. 15.경 이래로 여수시 E에서 저작물인 B 목사의 설교내용 등이 기재된 'I B 제66호(발행일 2018. 8. 28.)', 'I B 제65호(발행일 2014. 4. 25.)', 'I B 제64호(발행일 2015. 4. 25.)', 'I B 제63호(발행일 2015. 12. 24.)' 등을 출판하여 판매·배포하고, 'D' 홈페이지(J)의 활용자료 공간에 '원본설교'라는 제목으로 위 I의 내용이 담긴 129개의 파일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4. 1. 9. B의 유족인 K, L, M, N, O이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가합1890호 성명 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의 동의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여, 피고인의 B 목사의 저작물인 설교 내용 등을 서적이나 녹음파일의 형태로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하는데 있어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2014. 1. 9.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계속하여 'D' 홈페이지(J)에 I 65호 등의 서적을 판매·교부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미 서점에 배부된 위 서적들에 대한 회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홈페이지에 여전히 '원본설교' 및 '검토본'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저작권자인 망 B의 유족인 P, L, M, N, O, K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F과 함께 피해자 L가 서적출판업, 종교교육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I B', 'D' 상표를 등록해 놓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더 이상 자신에게 위와 같은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9.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F과 함께 여수시 E 및 'D' 홈페이지(J)에서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상표와 동일한 'I B' 상표를 사용하여 서적을 판매·배포하고, 피해자의 'D' 상표와 유사한 'D' 등의 상표를 종교와 관련된 단체의 명의로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Q의 각 법정진술 1. I물증사진, 각 I, 각 판결문, 각 저작권등록부, 각 서비스표등록원부, 홈페이지 캡쳐화면, 2014년 사업장현황신고, 인증서, 확인서, 출판사등록신청서, 연구소사건 최종 합의서, 고유번호증, 납세번호증, 각 홈페이지 화면, whois 캡쳐 화면, J 홈페이지 화면 캡쳐, J 홈페이지 내 조직도, 각 J 홈페이지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 1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00: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구 항면 구항길 264번길 1-33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단독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은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모두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12

범죄사실 2018고정12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D'(이하 '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원회 사무장으로 활동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위원회 개발위원장으로 활동하는 E, 위 위원회 위원이자 논산시 F 내지 G 거주 주민들인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이하 'E 등')과 함께 논산시 W에 있는 피해자 X조합(조합장 Y, 이하 'X조합') 운영의 'Z'(이하 'Z')에서 생산하는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함께 2017. 6. 26.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위 Z 주진입로인 Z 인근 AA간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에 확성기를 설치하고 "똥공장을 철거해라."는 등의 구호를 확성기를 통해 방송하고, Z에 축산분뇨를 수송하는 차량의 진입로를 농기계인 트랙터 등으로 막아 위 수송차량의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Z 출입도로 등을 임의로 점거하여 봉쇄하고, 나아가 Z사무소에 출입하는 분뇨 수송차량을 몸으로 가로 막거나 수송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위에 누워 진입을 강제로 제지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X조합의 유기질비료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정13 2. 명예훼손 피고인 B은 2017. 7. 6. 18:00경 논산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의 집 앞에서 화물차에 설치한 마이크를 이용하여 'AC 전직 위원장은 경찰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니 주민들게 사죄하라'는 취지로 선창하면 주민 30여명이 따라서 복창하는 등 수차례 같은 내용으로 선창, 복창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폭행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시위를 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 AC(83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화물차 조수석 쪽 문을 잡고 가지 못하게 가로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축분일지 상황일지 1. 협의서 및 부속서류 1. 현장사진(2017. 6. 26.~7. 11.) 1. Z 운영현황 1. 옥외집회신고서 1, 2차 1.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사본(신청인-X조합장) [2018고정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업무방해: 합법적인 집회신고에 따라 정당하게 집회를 열고 시위하였을 뿐이다. 피해자의 분뇨수송차량이 위 기간 동안에 사업소에 출입한 적이 있고, 반입하지 못한 분뇨는 다른 공장(AF)에서 처리가 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경영 손실이 나지 않았다. 나. 명예훼손: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57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수송차량이 Z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주 진입로 또는 G 방향의 도로 중 하나를 통행하여야 했다. 2017. 6. 26.부터 2017. 8. 7.경까지 피고인들과 주민들이 Z 주 진입로 부근에 집결하여 피해자의 수송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이 위 기간 내에 위 장소에서 두차례 옥외집회를 신고하였으나, 실제 피고인들과 주민들이 집회시 점거한 위치와 면적은 신고 범위를 벗어났다. 2017. 6. 29. 오전 9:30경 주민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피해자의 수송차량 한대가 주 진입로를 통과한 적이 있으나 1회에 그쳤을 뿐, 그 이후로 그 곳을 통과한 수송차량은 없다. 2017. 6. 29. 주 진입로 통행을 시도하다 제지당한 두 대의 수송차량이 G 방향의 도로를 통해 Z로 들어간 적이 있으나, 곧바로 주민들이 그 도로마저 트랙터로 막았다. 그 후로 Z에 출입한 수송차량은 없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Z 생산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고, 나아가 실제로 생산업무가 방해되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해 적시한 내용, 위 표현을 한 장소, 위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주관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R, S, T, U, V은 제주에서 알고 지내던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위 R 등은 2018. 4. 일자미상경 인터넷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남성을 유인하여 U이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남성을 유인해 모텔로 데리고 가면, R, S, W은 모텔에 따라 들어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을 문제삼아 남성을 폭행하고, V은 남성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남성을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U은 2018. 4. 27. 03:30경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 X(23세)에게 성매매를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광역시 남구 Y에 있는 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과 R 등은 위 모텔 근처에서 U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었다. U은 2018. 4. 27. 04: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5,000원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U이 불친절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거부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모텔 출입문을 막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다른 일행들에게 모텔 안으로 들어오라고 전화를 하였다. U이 다른 일행들에게 연락하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모텔에서 도망하여 인근에 있던 Z 모텔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숨자, 피고인과 AA 등은 2018. 4. 27. 04:30경 인천시 Y에 있는 Z 모텔 지하주차장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찾아 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도로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R는 바닥에서 일어나려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S은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 T는 피해자 목덜미를 잡아끌면서 등 부분을 발로 차고, U은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V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그리고 U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폭행당하여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원 상당의 AB 휴대폰 1개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AC은행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U, S, T, V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U, T,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료기록부, 상처부위 사진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08고단38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인 이상과 합동하여 미성년자 성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강도상해죄 및 이미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