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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9.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료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구좌를 해라. 그러면 1MW발전기(2억 원 상당)를 2015. 12. 말까지 설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자금과 대지 등을 확보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발전시설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0.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시설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4월 초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료전지를 하려면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청주 쪽에 땅을 구입했다. 토지 주인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해 주어야 하니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구좌(1MW)를 더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전기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7.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구입하는 데에 부대비용으로 사용한 사정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에 소요될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에 충당할 계획이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발전소 설치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을 받는 데에 사실상 또는 행정상의 장애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내용도 알려주지 않은 채 곧 몇 백억 원의 돈이 들어 올 것이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추가로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발전소 설치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알고 바로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정 상태와 사업계획, 자금조달 방법, 2015년 내에 발전소 설치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정확히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의 금액을 쉽사리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돈을 받더라도 연료전지 발전기를 설치하여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기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에 지출하였음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음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11: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린다며 피고인을 나무라는 것에 화가 나 화투판이 들어 있던 봉투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성운수(주)에서 F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4. 3. 22:4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센트럴파크 하이츠 2차 아파트 지하주차장F 택시 차량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K(41세)이 술에 취해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흰색 삼성갤럭시 노트 3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7. 01: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식당 앞 위 택시 차량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N(여, 23세)가 술에 취해 분실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갤럭시 노트 2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05: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26세)이 술에 취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채그릇 1개를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흉기 사진, 각 피해자 제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와 D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7. 9. 26.경 위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돈이 조금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이 채무변제를 독촉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융통해 변제해 나가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아들인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총 1,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2. 피해자 H 가. 피고인은 2017. 10.말경 위 까페에서, 평소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후 이자를 받아 곧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해 나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7. 11. 2.경 같은 명목으로 800만 원을 각각 위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중순경 위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I이 J를 조직하여 청주시 상당구 K 일원에 신축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2배로 돌려준다고 한다. 이미 나에게 빌려준 1,100만 원이 있으니 6,8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자 100만 원을 더해 총 8,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계산하고, 한 달 뒤에 1억 원으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3억 원을 마련하여 I에게 빌려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부 채권자가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 등 다른 채권자들로부터의 변제 독촉이 심하였기 때문에 I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경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총 6,8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7,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1. 각 계좌상세조회, 예금거래내역조회, 분납금완납증, 차용증, 수익권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변론종결 후인 2020. 6. 23.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39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아파트 개발사업'을 소개받고 위 C에게 개발사업에 참여한다고 하였는데, 위 C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F의 사업자등록증 위에 복사한 종이를 잘라 덧붙이는 방법으로 대표자 'G'을 'A'로, 법인명 '㈜F'를 '㈜E'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서초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위 사업자등록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위 C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사업자등록증인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충남 천안시에서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던 H을 알게 된 후, 위 H의 소개로 '천안시 동남구 I 외 15필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하기로 하고, 위 H은 실무자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H이 천안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대상 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으로 20억 원 정도가 우선 투입되어야 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지 보여 달라고 하자, 사실은 지인 J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음에도 위 H에게 20억 원의 투자금이 준비되어 있다고 거짓말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위 J가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거래잔고 내역서의 유가증권총평가액란에 '1,985,455,435'로 기재된 종이를 잘라 덧붙이는 방법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강동지점에서 발행한 거래잔고 내역서 1장을 변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위 거래잔고 내역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위 H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거래잔고 내역서인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8.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6.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위 H에게 전화하여 "천안 사업과 관련하여 모델하우스 건물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대신 내주면,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 이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천안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대납한 모델하우스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모델하우스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2,000만 원을 임대인 ㈜K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6. 9. 5.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 5.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위 H에게 위 천안 사업 관련한 토지용역계약의 계약금을 대신 내 주면 위 모델하우스 건물 임대차계약의 잔금을 치를 때 같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천안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대납한 모델하우스 건물의 임대차계약금은 물론, 토지용역계약의 계약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토지용역계약의 계약금 2,000만 원을 N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주식잔고 확인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인쇄본, 법인 등기부등본(주식회사 F), 토지용역계약서, 부동산 건물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문서와 사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였고, 일련의 과정에서 사기 범행에까지 이른 점, 편취금액 합계가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부산 연제구 G건물 5층 분양사무실에서 부산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작성한 약 15,000여명의 교직원 명단 및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2014년 부산광역시 교직원 명부를 분양대행업을 하는 H, I을 통하여 오피스텔 분양을 위한 홍보목적으로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다가 2015. 4. 3. 경 정당한 권한 없이 위 교직원 명부를 제본하여 가지고 나와 유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동구 J에 있는 K협동조합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5. 1. 16.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사업을 하는 H과 위 조합 사이에 부산 L 오피스텔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교직원을 상대로 위 오피스텔 분양홍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부산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작성한 약 15,000명의 교직원 명단 및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2014년 부산광역시 교직원 명부'를 교원단체총연합회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오피스텔 분양에 사용하도록 위 조합의 전무이사인 M을 통하여 위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개인정보보호법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는 15,000명의 교직원 명단 및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2014년 부산광역시 교직원 명부를 교원단체총연합회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그 목적 외 분양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위 교직원 명부를 분양홍보에 사용하다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본하여 가지고 나와 유출한 것인 점, 특히 피고인 A는 위 교직원 명부를 판매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위 교직원 명부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가 교원단체총연합회로부터 제공받은 위 교직원 명부를 그 목적 외 분양에 사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이미 범죄가 성립되었고 그 후의 행위인 피고인의 유출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거나, 분양대행사업을 도급받은 I가 피고인의 유출행위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유출행위는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로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와 별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이러한 유출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될 위험성이 계속하여 커지는 점, 개인정보의 유출, 오용 및 남용 등을 막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 등을 참작하면, 개인정보의 유출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로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I는 교직원 명부에 기재된 개인정보 사용과 관련된 정보주체가 아니라 할 것으로, I의 승낙으로 그 사용권한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자녀 C(여, 1세)에 대한 아동학대행위로 인해 위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아, 위 자녀를 D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3:45경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관장 F의 D아동보호전문기관에 찾아가, 자녀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담원 G에게 법원에서 송달된 소환장과 피해아동청구서 등의 서류를 집어던지고, "내가 너희 가만히 안둔다! 씨발! 입닥쳐라! 지랄하지마라!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약 20분 동안 D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7.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노상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피해자 F(여, 58세, 가명)에게 피고인의 G 카니발 승용차의 대리운전을 시키고 자신은 보조석에 앉아 가고 있던 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안쪽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의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1. 01:30경 C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후곡로 51번길 후곡2단지 앞 도로상을 경의로 방면에서 주엽2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이 발생하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역 문화원의 교양강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38세), D (여, 48세), E(여, 51세)에 대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3. 12. 25. 10:15경 부산 서구 F,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로 여자 성기가 노골적으로 노출되는 동영상 파일을 '이번엔 좀 야한 산타 복장임. 몸매 죽여줘요'라는 제목으로 전송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3명에게 총 17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고소장 1. C 카카오톡 화면 캡처 자료들, D 카카오톡 화면 캡처 자료들, E 카카오톡 화면 캡처 자료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종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또는 영상의 전송 횟수와 그 수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0. 23: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과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다른 남자와 만났던 일'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서,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최근에도 세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의 폭력 성향과 반복적은 범행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5:25경 화성시 음양5길57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망월길 4 정림마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부산 동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래 상대방에게 보석 등을 판매하면서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면 그 대금의 10% 정도를 할인해 주겠다.'라고 제안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피고인이 별도로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E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현금소득을 은닉하고 일부러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당국의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년도 부가가치세 포탈 가.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4. 7. 22. 경 부산 동구 진성로 23 소재 부산진세무서에 2014년도 1기(거래기간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중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F 등에 대한 판매수입 735,135,586원을 누락 신고한 후 2014. 7. 25.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73,513,558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2014년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5. 1. 21.경 위세무서에 2014년도 2기 (거래기간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G 등에 대한 판매수입 68,489,091원을 누락 신고한 후 2015. 1. 25. 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6,848,909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2014년도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5. 5. 26.경 위 세무서에 2014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차명계좌에 은닉해 놓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F 등에 대한 판매수입인 현금소득 합계 803,624,677원을 일부러 누락 하여 신고한 후, 2015. 5. 31.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세 202,438,718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등, 조사종결보고서, 심문조서, 총 계좌거래내역, 각 공문회신자료, 각 수사보고, 통지서, 납세고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자료 거래로 인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으므로 포탈세액 전부를 피고인의 이득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23:00경 의왕시 C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벽에 작은 구멍이 뚫려 옆 칸을 볼 수 있는 용변 칸 안으로 몰래 들어가 숨어 있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용변이 급하여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장소에 침입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가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 E은 2013. 11. 16. 23:00경 위 C 건물에 있는 주점에서 친구인 F 및 G(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G은 2013. 11. 16. 23:30경 공소사실 기재의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다녀와서는 D, E에게 위 화장실에 남자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로부터 약 30분이 지나서 G이 다시 위 화장실에 갈 때 따라갔던 F도 남자가 여성용 화장실에서 나와 도망을 갔다고 말하였다. 그 직후 G이 다시 화장실에 간다고 하여 D이 함께 갔는데, D은 3칸으로 구성된 위 화장실 가운데 칸 칸막이 아래쪽으로 검정색 나이키 운동화를 보았고, 이에, D이 E 등 친구들을 불러오기 위하여 다시 주점 쪽으로 다녀와서 보았더니, 위 화장실 왼쪽 칸 아래쪽으로 위 검정색 나이키 운동화가 보였다. 당시 E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면서 위 화장실 왼쪽 칸에 있는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나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 아무 짓도 안 했다. 경찰을 부르지 마라.'라고 말하였고, D과 E은 G으로부터 화장실에 숨어 있던 남자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고 자위행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으나, 당시 F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 G 등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화장실 왼쪽 칸에 있다가 E 등의 요구로 밖으로 나와 경찰을 부르지 말라는 등의 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G이 2013. 11. 16. 23:30경 및 그로부터 약 30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위 화장실에 갔을 때 위 화장실에서 G을 훔쳐보던 사람이 피고인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D의 진술과 같이 D이 위 화장실 가운데 칸과 왼쪽 칸 아래쪽에서 각 목격한 운동화가 동일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화장실 가운데 칸에 있다가 D이 친구들을 부르러 간 사이에 왼쪽 칸으로 이동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화장실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8. 13.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4F-ABUTINACA 및 ADB-BUTINACA, 속칭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20. 8. 13. 경북 구미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우체국 택배로 합성대마 약 20g을 배송받고 200,000원을 송금하여 투약할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구입하였다. 2. 2020. 8. 13.자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8. 13. 21:00경 제1항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한 합성대마 약 20g을 일반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2021. 6. 4.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21. 6. 4. 경북 구미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G에게 1,250,000원을 송금해주고, 그녀로부터 우체국 택배로 엑스터시 50정을 배송 받아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4. 2021. 6. 5.자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6. 5. 05:00경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베트남 노래주점’에서 제3항과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50정 중 1.5정을 콜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5. 2021. 6. 7.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6. 7. 04:00경 경기 시흥시 J에 있는 베트남 국적의 K이 운영하는 ‘L 베트남 노래방’에서 엑스터시 1정은 콜라에 타 마시고 케타민 약 2g은 지폐를 말아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6. 2021. 6. 11.자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1. 6. 11. 15:00경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의 카운터 밑 금고에서 위 제3항과 같이 G으로부터 구입한 엑스터시 50정 중 44정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택배송장사본, 명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2, 24, 37, 40, 42번,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의 매수, 투약, 소지의 점 및 케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범행은 수강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이지만, 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면제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의 합성대마 20g의 매수가격 200,000원 + 판시 제3항의 엑스터시 6정의 매수가격 150,000원(= 엑스터시 50정의 매수가격 1,250,000원 × 6/50) + 판시 제5항의 엑스터시 1회 투약분 100,000원과 케타민 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수 및 사용하고, 엑스터시를 매수, 투약, 소지, 케타민을 투약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부부 관계이다. 1. 2016. 4. 29. 상해 피고인은 2016. 4. 29. 02:30경 부산 기장군 C, 2층에 있는 D학교 내에서 자신이 전날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는 등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 중수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12. 6. 상해 피고인은 2016. 12. 6. 23:00경 부산 기장군 E아파트 F호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6. 6. 상해 피고인은 2017. 6. 6. 23:00경 부산 기장군 E아파트 F호 내에서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누구와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라고 묻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20. 11. 24.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4. 21:5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골프연습장 내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라운딩 시간을 어긴 것에 대해 따지자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골프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위로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폭력을 행사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9. 16. 22:35경 경기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라이프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산파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19:27경 안산시 상록구 광덕4로 357, '한대앞역' 2층 맞이방(대합실)에서 피해자 B(29세)가 무인발매기에서 승차권을 발권하면서 발매기 위에 잠시 놓아둔 시가 800,000원 상당 LG휴대폰(G2)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및 압수물가환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