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40

범죄사실 2020고단940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28. 12:40경 성남시 분당구 EI건물 내 'EJ' 매장에서,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K 소유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4. 16:10경 성남시 분당구 EL에 있는 'EM 코인노래방'에서,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EN이 여자친구인 위 노래방 업주 EO에게 빌려준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베가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4. 17:10경 성남시 분당구 EP에 있는 'EQ 식당' 앞에 이르러, 업주인 피해자 ER이 주방 앞 테이블 위에 충전을 위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그 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25. 13:44경 서울 서대문구 ES에 있는 'ET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U이 업소 내 공용 휴대폰 충전기에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5 휴대폰 1대를 보고는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1. 18:10경 서울 마포구 EV에 있는 'EW' PC방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업소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EX가 충전을 위해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폰 1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0. 8. 22:30경부터 22:45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Y건물 2층에 있는 'EZ PC방'에서,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카운터 내에 있던 피해자 FA 소유 시가 미상의 아이폰7 휴대폰 1대와 피해자 FB 소유 시가 미상의 아이폰8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0. 10. 16:45경 서울 동작구 FC빌딩 지하1층에 있는 'AF PC방' 50번 좌석에서, 피해자 F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좌석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날 12:51경부터 12:54경까지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온라인 구매 어플인 'I'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440,000원 상당의 J상품권(부가가치세 및 결제수수료 포함, 이후로도 같음)과 48,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8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라'항과 같은 날 13:52경부터 13:53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5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58,300원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8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1의 마'항과 같은 날 18:44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 유심을 이용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599,4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1의 바'항과 같은 날 23: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1의 바'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A의 휴대폰을 이용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5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15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5. 17:22경 서울 종로구 FE에 있는 FF PC방 185번 좌석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FG이 테이블 위에 충전을 위해 놓아둔 시가 123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15. 17:39경 서울 종로구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G의 휴대전화로 온라인 구매 어플인 'I'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4회에 걸쳐 합계 590,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K, ER, EU, EX, FA, FB, FD의 각 진술서 1. 소액결제한 상품권 사진, 피해자 핸드폰 요금내역 1. 피해자의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유심을 이용 상품권 구매한 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협조의뢰(문화상품권 사용내역 및 사용정지요청)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및 참고인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G의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종류의 범행을 여러 차례 범해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1. 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제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위와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범행들 및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행들의 범행시기가 상당 부분 겹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