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382 피고인과 피해자 B(개명 전 F)은 2016. 6.경 ‘울림’이라는 앱을 통해 알게 된 지인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많고,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들에게 높은 수익을 올려주고 있는 성공적인 투자 컨설턴트로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6. 서울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적금은 수익이 적으니 투자해라. 1개월 후 15%의 우대 수익금과 투자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력가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수익을 줄 만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875,381,00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합37 1.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오프라인 설명회와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G에게 “H 코인을 발행했는데 공유사무실과 소개팅 앱을 운영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 H 코인을 이용하게 하여 위 H 코인의 가치를 높일 것이고, 친분이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위 H 코인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자금으로 15억 원을 마련하였고, 10억 원을 지급하고 가상화폐 채굴장을 인수하였으니 H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유사무실은 공실이 많아 적자를 보고 있었고, 소개팅 앱의 경우 무료 사업 단계에 불과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상태였으며, 15억 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한 사실도 없었고, 가상화폐 채굴장을 인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절차를 문의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상장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I에 5,000만 원 등 금융권 채무가 2억 원 이상, B에게 6억 원 등 개인 채무가 10억 원 이상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H 코인의 상장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경 시가 931,100원 상당의 이더리움 3.01717344개를, 같은 달 15.경 시가 1,586,008원 상당의 이더리움 4.99923864개를 각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등 2019. 5. 5.경부터 2020. 4.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현금 100만 원과 36,829,145원 상당의 가상화폐(이더리움 99.02180489개, 버디코인 456,032,100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으로 “H 코인을 발행했는데 공유사무실과 소개팅 앱을 운영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 H 코인을 이용하게 하여 위 H 코인의 가치를 높일 것이고, 친분이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위 H코인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자금으로 15억 원을 마련하였고, 10억 원을 지급하고 가상화폐 채굴장을 인수하였으니 H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할테니 가지고 있는 버디코인 중 30%인 142,694,576개(당시 시가 10,673,268원)를 투자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H코인의 상장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상화폐를 전송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7회, 대질)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F의 고소장 2023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피해금, 코인 교환 개수, 환불 금액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J 상대 고소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H 코인 백서 내용 검토), 수사보고서(사건외 F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금액 검토/F가 피의자를 고소한 별건 수사 기록 검토) 1. M,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암호화폐 이체내역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2022. 12. 3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경위, 수법, 횟수, 기간,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된 돈을 고려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실손해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쳐 J의 피해가 현실화 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받아 실제로 입은 피해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당한 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