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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22. 02:4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에 있는 건강검진센터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주차된 차량을 피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합차를 수리비가 4,660,4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및 피해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 반성,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20: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PC방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D(26세, 여)가 용변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옆칸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용변칸 쪽으로 밀어 넣어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 PC방 CCTV 분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14:38경 서울 중구 C 9층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의 다리 부근에 휴대폰 카메라를 갖다 대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추출물 분석과 관련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사무실 또는 편의점에서 직장동료인 여성들 또는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촬영 횟수 및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7. 15:0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17길60에 있는 백구사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807번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4차례, 음주운전 2차례 범행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판사 윤원묵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8.경부터 2014. 6. 2.경까지 서울 종로구 C 2층 소재 'D한의원'을 운영하다가 2014. 6. 12.경부터 그 위치를 변경하여 서울 종로구 E 소재 'F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1. 2.경 위 'D한의원'에서, G이 2011. 12. 12. 'D한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입력하여 이를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요양급여 명목으로 8,8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2.경부터 2014.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99회에 걸쳐 위 G 등이 'D한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인 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입력하여 이를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25,659,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공단 이메일 진술서 1. 첨부-조사명령서, 첨부-확인서, 첨부-사실확인서 1. 별권-내원일수 및 거짓 청구자 명단, 별권-내원일수 증일 및 청구자 소명명단, 별권-예시 수진자 G 진료부 및 명세서, 별권-정상 진료부 및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한의사로서 'D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허위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행위는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10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범행수법이 불량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 점 앞 편도 3차로를 산동교 방면에서 첨단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K5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D 2층 소재 'E' 노래주점과 같은 건물 3층 소재 'F'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로 위 업소들의 운영과 종업원들의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업소들의 영업 상무로 업소의 홍보(G 이라는 사이트에 "H"이라는 명칭으로 홍보)와 예약, 손님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업소들의 경리 담당자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비용이 포함된 술값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줄 화대 등을 정산하는 일 등을 각 분담하여 성매매 알선 등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각 분담한 역할대로 2018. 5. 2. 23:45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3명에게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술값 총 60만 원(1인당 20만 원)을 지급받고, 룸으로 안내 한 후 성매매 여종업원인 I, J, K을 위 방으로 들여보내 유흥을 즐기게 하고, 객실 내에서 성매매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0.경부터(단, 피고인 B은 2018. 2. 초순경부터, 피고인 C는 2018. 1. 16.경부터 가담) 위 일시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들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추송서(기소전 몰수보전결정문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2017. 11. 20.부터 2018. 5. 2.까지 최소 5개월 동안 월 7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 몰수·부대보전된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징함]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4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3. 01:55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호프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휴먼시아 흥덕마을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약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M5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약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흥덕2단지 사거리를 아모레퍼시픽삼거리에서 흥덕1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가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30세)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차에서 내려 119 신고만 한 후 아무런 연락처도 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4면), 내사보고(피의자출석),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적용), 수사보고(CCTV 분석) 1. 사고현장 사진 등 피고인은 119 신고를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119에 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사고를 낸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현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고야기자로 취하여야 할 구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케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C는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C가 일하고 있는 'E'라는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를 양수한 후 피고인과 C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의 계좌를 양도 대금 수금용으로 사용하여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5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F 그랜져TG 승용차를 양수한 후, 2015. 12.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C가 일하고 있는 'E'라는 사무실 앞 노상에서, ㈜전진중공업 명의로 등록되어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는 F 그랜져TG 승용차를 G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 전에 피고인과 C 명의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G로부터 양도 대금 약 33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받고 위 승용차를 위 G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자동차를 양수한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단독 범행 가. H 그랜져XG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H 그랜져XG 승용차를 양수한 후, 2013. 11.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사무실 앞 노상에서 ㈜한녹엔지니어링 명의로 등록되어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는 H 그랜져XG 승용차를 I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 전에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I에게 위 승용차를 약 2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양수한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J 아토스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명 'K'이라는 불상자와 함께,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사무실에서, ㈜엔브이트레이딩 명의로 등록되어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는 J 아토스 승용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면서 위 일명 'K'이라는 불상자와 함께 2013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J 아토스 승용차를 양수한 후, 2013. 7.경 경기 양주시 등지에서 ㈜엔브이트레이딩 명의로 등록되어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는 위 J 아토스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여성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태국 여성에게 위 승용차를 약 100 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양수한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1. H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1. J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22:41경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있는 신원마을 6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흥동 673에 있는 삼송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및 결과, 단속 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2016. 8. 25. 22:20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 사이트 'D'에 올린 위 업소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유형에 따라 70,000원 내지 170,000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여성 E, F, G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잡고 문지르는 방법의 유사 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여성 외국인신원정보서 첨부) 1. 수사보고(C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4. 04:45경 서울 용산구 C 앞 강변북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평소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8km 초과한 상태에서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80에 있는 학동역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차량 파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운전을 한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 22:00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1층 피고인의 숙소에서, 일과 회식을 마치고 부인과 휴대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직장동료인 피해자 C(39세)이 "왜 화장실 구석에서 통화를 하냐"며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의자, 식탁다리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내리쳐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전완부 타박 및 염좌 마멸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3. 23:50경 김해시 삼정동 복음병원 앞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 김해시청 관용차량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0.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4. 00:19경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CGV영화관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40

범죄사실 1. 2017고단84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1. 20. 새벽 무렵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5g을 건네받고, 같은 날 18:28경 E가 알려준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6. 12:40경 부산 수영구 H건물 402호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한 후, E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7. 01:07경 위 H건물 402호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E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1.0g을 5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17고단1213 가. 피고인은 2016. 7. 13.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 1회 투약분에 상당하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투입한 후 먼저 I의 팔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해 주고, 자신의 팔 혈관에도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7. 저녁 무렵 부산 수영구 ]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분에 상당하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9. 저녁 무렵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분에 상당하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21. 저녁 무렵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분에 상당하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30. 새벽 무렵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1회 투약분에 상당하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투입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회) 1. 내사보고(공범 E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 자료 첨부) 및 첨부된 메시지, 통화 내역 1. 내사보고(필로폰 거래 의심된 A 금융계좌 거래냉겨) 및 첨부된 F 예금거래내역 1.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자료(수사기록 330면 이하) 2017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판결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피의자 팔의 투약자국 사진 첨부, 소변 및 마약 감정 결과 확인) 및 첨부된 사진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2의 각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8개월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장기간 동안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이를 위하여 필로폰을 3회 매수하였으며, 모발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되는 등 필로폰 중독이 의심된다. 다른 사람에게 함께 투약할 것을 권유하여 실제로 수차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친모와 자매 등이 피고인의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10:35경 전주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19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뒷통수를 맞은 일로 피해자가 계속 기분이 나쁘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 쳐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주유소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양읍 쪽에서 부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좁은 갓길이 있을 뿐이어서 보행자가 통행할 경우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곳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차 전방에는 피해자 F(16세)이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갓길을 따라 걸으며 도로로 들어왔다 다시 갓길로 들어가는 등 산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속력을 줄이고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건너려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각 내사보고, 검시조서, 각 수사보고(119구급요원 수사, 현장조사, 변사자의 친구 J)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현장조사약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며, 종합보험으로 피해 배상을 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동생인 피해자 C(23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0. 01:00경 대구 수성구 D,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 찾아가,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차고 "샌들이 안 아픈가보지."라고 말하며 구두로 갈아신은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계속해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의 거짓말에 대해 추궁하면서 그곳에 있던 커터칼을 피해자의 뒷목에 대며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를 가져오도록 한 후 이를 가열하여 피해자의 등을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행태가 심각하고, 범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청통면 신덕리 마을 진입로를 신덕리 마을 방면에서 909지방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도 위에 자전거를 끌고 서 있던 피해자 C(78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 2016. 8. 10. 02:20경 뇌출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망진단서 및 유족진술 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0:3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이 다른 손님인 피해자 F(여, 20세)의 일행들과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자를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 친구의 싸움을 말리다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4.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3. 08:47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남구미톨게이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