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앞 2차로를 D 방면에서 대근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좌측 앞 타이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송부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약 56㎞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고인이 전날 음주 후에 수면을 취하고 다음날 오후(13:20경)에 출근을 하다 술이 덜 깨어 위 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전력이 1차례이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또한 옆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71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해자 C는 교제 중인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자매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05. 15. 22:00경 거제시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피해자 B(남, 39세)과 피해자 C의 자매 관련 전화통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자신을 만나러 온 피해자 B을 향하여 “기다렸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B에게 집어 던진 후 3층 계단에서 서로 엉켜 붙어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몸을 누르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깨진 맥주병을 빼앗으려고 하자 위 깨진 맥주병을 들고 있는 손을 휘둘러 피해자 B의 손을 베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열상을 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B과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후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C(여, 38세)에게 깨진 병목을 잡고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3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부분을 내려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등 부분, 손으로 목과 머리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내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와 그에 첨부된 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 A은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B, C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자칫 위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과 합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 B은 폭력 또는 상해 관련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수의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B의 범죄전력과 범행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폭행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A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A이 피고인 B과 합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49

범 죄 사 실 2020고단2758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0.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8,095,680원 및 퇴직금 4,082,430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178,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급여 미지급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32,178,110원에 이른다(근로자 수 1명).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D에게 소액체당금 10,000,000원이 지급됨으로써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2149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부터 2020. 1. 15.까지 근로한 E의 임금 11,718,600원 및 퇴직금 6,395,120원과 2019. 4. 1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한 F의 임금 3,913,384원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027,1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75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2. 03:30경부터 03:47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일반음식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업소 풍선 광고 보관함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업소의 유리로 된 자동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출입문에 붙어진 필름에 스크래치를 내고, 위 벽돌을 출입문 바닥에 설치된 나무데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270,000원 상당의 필름 교체 비용 및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행위로 놀라 가게 문을 열어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나와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려다가 왼쪽 정강이 부분을 위 장소에 설치된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증세가 있으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71

범 죄 사 실 1. 주식회사 B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모래 채취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부터 2019.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8월 임금 5,000,000원, 2018년 9월 임금 4,500,000원, 2018년 10월 임금 5,000,000원, 2018년 11월 임금 5,000,000원, 2018년 12월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22,500,000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E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모래 채취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19.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2월 임금 5,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 65,633,000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1피의자)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문자내역, 전화등사실확인내용(O) 1. 각 고소장,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9. 10. 초경 F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제3자에 매각하여 F이 제3자와 운영하기로 협의하였고 F이 E 내 판매를 위하여 채취하여 둔 모래 재고를 처분하여 E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판시 제2 범죄사실 중 2019년 9월 및 2019년 10월의 체불임금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2019. 9. 30. E의 어음 부도가 나기 전까지 E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E를 운영하였음은 인정하였고, 2019. 10. 초경부터 F과 함께 E의 주식 및 경영권을 제3자에 양도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9. 10. 중순 내지 말경 채무 과다 내지 인수대금 부족 등의 문제로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현장소장 D 등은 2019. 9.경까지는 물론 2019. 10.경에도 F이 아닌 피고인이 E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이 2019. 10. 초경 열흘 정도 사업장에 나오지 않았으나 2019. 10. 중순경부터는 전과 동일하게 거의 매일 사업장에 나왔고, 일시적으로 사업장에 나오지 않았던 2019. 10. 초경에도 모래반출 등 업무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함) 2019. 10. 말경 자신을 비롯한 E 근로자들에게 퇴사를 지시한 것도 피고인이라고 진술한 점, 2019. 10.경 E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의 지급 등을 위해 재고 모래를 O에게 처분하였으나 O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더 많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모래 대금을 실제로 E 측에 지급하지는 않았고, F이 위 재고 모래의 처분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피고인의 승인 및 피고인에 대한 보고 절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법인카드 내지 법인통장 역시 2019. 9.은 물론 2019. 10.에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2 범죄사실 중 2019년 9월 및 2019년 10월의 체불임금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여전히 E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그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내장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0. 1.부터 2019. 11.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9. 10. 임금 4,7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2,6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직상수급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해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등록사업소 방면에서 송탄산업단지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측 문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이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트레일러 승용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최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안으로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역시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 나마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7.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 동안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승합차의 뒷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수리비 6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면허대장 등 1. 피해 오토바이 사진(피해자 제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된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준수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고 발생시 피해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고, 실제로 대물사고와 관련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대인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엠뱅크언더리프트 특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를 용인IC 방면에서 C학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 미만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9세)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발의 으깸손상과 벗겨진 손상 등의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측 엄지발가락이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중상해 해당 여부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 영상 CD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이 제출되었으나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X에서 개인사업체인 ‘Y’ 및 법인사업체인 ‘㈜Y’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날염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20. 4. 2.경까지 사이에 위 ㈜Y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Z의 2020. 1.부터 2020. 3.까지 3개월 분 임금 8,400,000원, 연차 수당 1,418,667원, 퇴직금 20,498,799원 등 합계 30,317,466원을 피해자와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경부터 2020. 4. 2.경까지 사이에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21명의 임금 합계 296,109,578원, 연차 수당 합계 7,605,601원 및 퇴직금 합계 129,448,187원 등 총 269,993,366원을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에 대한 각 중부고용노동청 안산지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위임장,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포괄임금근로계약서, 각 체불금품 내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가입자명부, 연차 내역,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취업규칙, 급여대장, 대여금변제청구서, 각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각 세금계산서 내역, 투자계약서, 각 주식양도계약서, 차용금 증서, 각 통장거래 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269,993,366원에 이른다(근로자 수 21명).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됨으로써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4.경부터 2020. 4. 2.경까지 사이에 위 ㈜Y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K의 2020. 1.부터 2020. 3.까지 3개월 분 임금 12,000,000원, 연차수당 2,026,667원, 퇴직금 31,407,352원 등 합계 45,434,019원을 피해자와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4.경부터 2020. 4. 2.경까지 사이에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22명의 임금 합계 296,109,578원, 연차 수당 합계 28,480,001원 및 퇴직금 합계 333,345,559원 등 총 524,995,560원을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14: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망 육교 방면에서 봉화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우측에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70세)의 가슴과 얼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1경 영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의 두경부,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수사),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보도 침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교통 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켰다. 대낮에 인도를 걷던 피해자는 황망하게 그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9. 23:00경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창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22 내사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3년도의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콜농도 0.116%에 이르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은 점,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위 불리한 정상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신축 철근공사현장에서 건설업면허 없이 철근공사 분야를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로부터 t당 365,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철근공) 5명을 사용하여 2018. 2. 1.부터 2018. 8. 5.까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로부터 하도급 기성금 1억 4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18. 7. 2.부터 2018. 8. 6.까지 근로한 F의 임금 2018년 7월분 5,100,000원, 2018년 8월분 1,000,000원 합계 6,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5,1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에 관하여 최초로 진정을 제기할 당시 피진정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였고, E에 대하여 피고인도 함께 진정을 제기하였던 점, 근로자 G은 이 법정에서 E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갑자기 피고인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 ‘피고인이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었다고 하니 근로감독관이 피고인을 진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여 피고인을 진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자신의 일당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당을 매월 일괄로 지급받고 위 근로자들에게 돈을 나누어준 것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D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근로자 F은 이 법정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2018년 5월까지는 임금이 나왔으나 2018년 6월부터는 임금이 나오지 않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돈이 나오지 않으면 일하지 말자로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피고인이 일을 그만두었는데(피고인도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철근공사 작업을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8년 6월분 및 7월분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7월분 이후에는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는 원청사인 H의 현장소장이 G에게 돈을 책임질테니 걱정하지 말고 일하라고 하여 계속 일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H의 현장소장이었던 I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피고인이 현장에 나오지 않아 직접 인부를 채용하여 작업을 했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닌 D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E는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철근공사를 하도급한 관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8.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혁신대로 한국사학진흥재단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여 온 뒤 위 한국사학진흥재단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범안로 쪽에서 숙천동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 처분, 음주운전근절 거리캠페인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21:05경 김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현장도착상황 등)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신고자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그로 인하여 연석을 충격하여 차량의 시동이 꺼지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2회의 벌금형 및 1992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6년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7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