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4.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9.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05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코크스 제조업·도소매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을 알게 될 무렵 주식회사 C의 매각을 희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연인인 H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를 매각하려면 일단 법인의 외형을 키워야 하고 기업 매각에 필요한 부채 해소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후 현재 대북사업을 하고 있는 I에 법인을 매각해 보도록 할 것이니, 컨설팅 비용을 달라. 모든 사용 내역을 증빙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사무실 집기 임차료마저 체납되었을 뿐 아니라 지인인 J, K으로부터 합계 약 3억 7,000만 원을 건네받아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등 재정상태가 극히 열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식대, 백화점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와 주식회사 F의 인테리어 공사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구체적인 컨설팅 활동을 통해 I에 대하여 주식회사 C의 매각에 이르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5,800만 원을 교부받고, 1회에 걸쳐 45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02] 피고인은 2018.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평택에서 M조합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사무실이 없다. 투자자는 다 모집되어 있다. 사무실만 마련하면 투자자를 모집하여 1, 2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회를 참가하다가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지인이 권유하는 M조합 사업에 참여하려 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개인적으로 K 등으로부터 7,000여 만 원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그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사무실 집기 임차료마저 체납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1, 2개월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4.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대여금조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13.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5,800만 원을 교부받고, 시가 715,000원 상당의 냉장고를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225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6,096만 5,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5번) [2020고단1102]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출금), 매출내역조회, 카드사용내역 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7, 12, 13, 14, 36번)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범죄전력 등),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3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0고단110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9, 40, 42, 43, 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1102)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7번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어려운 자금 사정을 이야기하여 사무실 마련 비용 등의 명목으로 투자를 받고, 그 투자금을 용도에 맞게 사무실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지급 등에 사용하여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엔터테인먼트 사업, 대북 사업 등을 실제로 준비하였으며, 순번 8번 기재 부분은 피해자 L이 직접 냉장고를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순번 9번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L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 L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M조합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있으니 사무실만 마련되면 투자를 받아 1~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L으로부터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9번 기재와 같이 돈과 냉장고를 받았고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였는데, 피해자 L에게 이를 변제하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이 M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사무실만 마련되면 1~2개월 안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특별한 변제자력 없이 다액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1~2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L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범행은 2019. 12.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