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3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8.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6. 5. 11:30경 광주 북구 B 소재 ‘C’ 식당 앞길에 이르러 우연히 귀가하는 피해자 D(가명, 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11:40경 같은 구에 있는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위 아파트 17층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내린 뒤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불러 구석에 있는 비상계단 쪽으로 유인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려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만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뒷걸음질 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계단에 앉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쪽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제어하기 힘든 성적 욕구로 인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센터 속기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그린 그림, 피해자가 확인한 신상정보대상자 사진, 피해신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범행장소 사진 붙임), CCTV영상 캡처사진, 현장 사진(피의자가 지목한 범행장소 표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된 마스크(증 제1호) 1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부착명령 원인사실 관련) :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2회(벌금형 1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학생들이 교복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끔 성적으로 끌린다, 타이트하거나 야한 옷을 입은 여성을 보면 자신을 만져주라고 하는 것 같다’는 등 색정 망상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점(추가 증거기록 18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멜빵바지를 야한 옷차림으로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자신과의 스킨십을 좋아했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광주보호관찰소 소속 조사관과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조사관에게 “섹스하고 싶다.”라고 답변하는 등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추가 증거기록 18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84면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입퇴원 확인서, 입원확인서 등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비상계단으로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5.경부터 편집조현병 등을 앓으며 국립나주병원 등에서 수차례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편집조현병 등의 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만 한다)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별도로 부과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