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8.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고단606] 1. 피고인은 2010. 7. 5. 02: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역 옆의 F 호텔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0g을 건네받아 H에게 전달하고 H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350만 원을 건네받아 G에게 전달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1. 22:1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역 부근 K 맞은 편 길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35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주변에 있던 G에게 전달하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H에게 전달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 21:1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역 부근 'N' 식당 앞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6g을 O에게 건네주면서 필로폰 매수대금 50만원을 교부받고, O은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던 P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56g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의 알선을 통해 P에게 필로폰 약 0.56g을 50만원에 매도하였다. [2013고단167] 4. 피고인은 2012. 10. 하순 22:00경 부산 해운대구 Q빌라3차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T으로부터 고양시에 살고 있는 U에게 필로폰을 송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9그램을 건네받고, 그 무렵 위 Q빌라3차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종이박스에 위 필로폰 약 9그램을 편지봉투에 넣은 다음 생수 1통과 동봉하여 포장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0. 오전경 위 Q빌라3차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불러 위 수화물을 부산종합버스터미널로 송부하도록 부탁하고, 위 B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수화물을 건네받은 다음 퀵서비스 기사 V를 만나 위 수화물을 건네주었다. 결국, 위 택배물은 2012. 12. 30. 15: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부천소풍터미널에 도착하였고, 위 U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불러 위 수화물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찰수사관이 2012. 12. 31. 08:00경 위 부천소풍터미널에서 위 수화물을 압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과 U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고단186] 1. 피고인은 2012. 8. 27. 05:00경 의정부시 W에 있는 'X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O에게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7. 11:00경 위 'X모텔' 주차장에서 Y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은 다음 위 Y에게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3고단167] 3. 피고인은 2012. 12. 30. 오전경 위 Q빌라3차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불러 필로폰이 담긴 수화물을 부산종합버스터미널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수화물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퀵서비스 기사 V에게 전화를 걸고 위 V를 만나 위 수화물을 건네주고 부산종합버스터미널로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A의 필로폰 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보고) [2013고단16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2013고단186(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60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A의 진술조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2013고단167]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2013고단606]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괴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2013고단167]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2013고단186]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피고인 A)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고단186 사건은 인정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O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및 기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2012. 8. 27. 의정부시에 있는 X모텔 주차장에서 O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Y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각 범행의 내용, 전과관계, 수사협조의 정도, 기타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