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23 1. 2019. 10. 29.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9. 14: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서부터미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목적지인 진주시 D에 있는 E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출금해 올 테니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그곳에 둔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15. 12:00경 진주시 동부로 580에 있는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G카드 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2019. 11. 21. ~ 22.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21. 23:00경 진주시 H에 있는 I 2층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그 명의 K은행 체크카드 1장과 피해자 L 소유의 그 명의 K은행 체크카드 1장, 피해자 J가 관리하는 I법인 통장(K은행 M)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1. 23:30경 진주시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가.항과 같이 절취한 J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P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68,500원 상당의 생필품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가.항과 같이 절취한 J, L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미수에 그치거나, 합계 133,0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택시 및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9회에 걸쳐 도난당한 J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2. 12:57 경 진주시 Q에 있는 R조합 본점에서 가.항과 같이 절취한 법인 명의의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3:0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조합 본점의 현금인출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656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주)T'라는 상호의 청소용역업체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4. 2019. 8.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9. 8월 중순경 위 (주)T 회사 3층 숙소 내에서, 그 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U이 소유의 돼지 저금통 속에 들어 있는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9. 8. 하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제4항 장소에서, 그 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U이 소유의 돼지 저금통 속에 들어 있는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9. 8. 20. 절도 피고인은 2019. 8. 20. 19:30경 제4항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V 소유의 손가방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5만 원권 2장)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19. 8. 30.경 절도 피고인은 2019. 8. 30.경 부산 해운대구 W호텔 지하 1층 'X' 클럽 내에서, '(주)T' 소속 직원으로서 청소용역을 받아 일하던 중 위 클럽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아이폰7'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2019. 9.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31.경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Z' 주점 내에서, '(주)T' 소속 직원으로서 청소용역을 받아 일하던 중 주점 2층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아이폰7'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2019. 9. 4. 절도 피고인은 2019. 9. 4. 13:00경 부산 해운대구 AA 2층 'AB' 내에서, '(주)T' 소속 직원으로서 청소용역을 받아 일하던 중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현금 500,000원 상당과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미상의 휴대폰 케이블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6 10. 횡령 피고인은 2019. 8. 22.경 인터넷 A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입금되는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대신 구매해주면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AE)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6경 피해자 AF이 1,000,000원을 AG 명의로 위 K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1:57 경부터 12:01경까지 부산 연제구 AH에 있는 AI에서 4회에 걸쳐 199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266 11. 2019. 11. 9.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9. 21:00경 진주시 AJ에 있는 폐업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AKPC방에서, 그곳 계산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AL이 두고 간 주민등록증 1개와 피해자 AM이 분실한 AN카드 1개, AO카드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12. 2019. 11. 20.~21.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20. 14:00경 진주시 AP에 있는 AQ주유소 앞 인도에서, 피해자 AR이 분실한 AS카드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1. 09:15경 진주시 AT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AV에서 가.항과 같이 분실한 AR 명의 AS카드를 마치 자기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를 교부받고, 동액 상당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8,4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AW, AX, P, AY, P, F의 각 진술서 1. 체크카드 사용내역 사진 및 통장사진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1. 메모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2020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 사진, A 명의 K계좌 인출건,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2020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U, P,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회신자료, 각 사진,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등), 개인별수용현황 및 심급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지적장애 3급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수단과 방법,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일부 범죄에 대하여 자수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절도 피해품 일부가 압수되었다. 그밖에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