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영업장 내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6.경 위 영업장 내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일반음식점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단속 및 적발 경위서, 확인서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사본, 행상처분 대상업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고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또한 없는 점, 자백하고 있으며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4. 03: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진자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고, 2019.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 23: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양산덕계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9. 14:35경 양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법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고, 상습적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 일자불상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과 D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시공사 관계자와 말이 다 되어서 식당을 하면 밀어주기로 했다. F가 밀어주고, 손해날 일이 없다. F장도 소개를 시켜줄 것인데 그분이 이곳에서 힘이 있어 협회장 말이면 현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으니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것이었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위한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7.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농협 계좌(H)로 3,000만원, 2019. 1. 8. 위 계좌로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거래내역 제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현장 부근 식당 자리를 양도하면서 영업성과 직결되는 주요내용을 허위 또는 과장 고지하여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에게는 같은 내용의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고,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 편취금 중 1,000만 원은 G가 가지고 있다가 돌려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향후 성실한 피해변제를 할 것을 전제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14:20경 충남 금산군 B 소재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각 한 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충격완화 물탱크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각 한차례씩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부양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58

범죄사실 1. 2020. 7.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3.00:26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안쪽에서 그 곳에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02:57경 부천시 D 빌라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F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5. 26.경 아침 무렵에 서울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에 대금 11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 계단 부근에서 필로폰 약 2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파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을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19고단5026)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기준 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0월~2년 9월이다. 범행 자백하고 있으며, 1회성 투약에 그쳤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8. 05:48경 혈중알코올농도 0.338%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장호원감곡점' 식당 앞에서부터 D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거리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판사 임창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14:49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과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사진설명,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8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7. 00:51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RUISE 삼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촬영 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음주감지 관련), 내사보고(3륜 오토바이 운전자 채혈 관련), 내사보고(C 업주 진술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압수조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감정서, 수사보고(술을 마신 장소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 전날 행적에 대하여), 수사보고(H의 진술 청취에 대하여)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피고인은 범죄성립 자체는 인정하되 혈중알콜농도가 0.221%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 제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약 2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2. 16:00경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8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토지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애들 학교 가야되는데 입학금도 안주고 말이지 씨팔년 순 나쁜 년이다 준다카면서 안주고, 내 손에 죽어봐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다시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자녀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현재 피해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02:07경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택시를 운전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26. 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9세)가 위 봉사회 회장인 E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쇠 절단기를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맞추고, 그곳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두려워 집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내사보고, 진술서, 112신고내역,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임시조치결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건강상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주 가정폭력을 행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준설공사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의 공동운영자이고, 피해자 D는 전남 구례군 소재 건설업체인 (주)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C의 설립 이후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주변인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자, 지인인 F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7.경 군산시 수송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가 G의 석탄재 준설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위 공사를 시작하면 1개월 내에 30억 원 상당의 선수금이 나오니, 네가 위 공사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3억 원을 투자하면, 1개월 내에 그 투자원금과 30%의 수익금을 함께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말이 사실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C와 (주)E이 위 준설공사 진행 사업을 동업한다'는 내용의 준설공사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준설공사 경비 명목으로 투자한 금원의 대부분을 피고인들의 생활비, 각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A은 신용불량상태로 3억 3,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였으며, 피고인 A 역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3억 6,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향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3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준설공사 경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준설공사(동업)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이체내역,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액이 상당하나,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위 피고인에게 두 차례 집행유예 전과 있지만, 이종전과인 점, 위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전과 없었던 점, 사업을 하던 중 이 사건에 이르러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 있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액이 상당하나,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전과 없는 점, 위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전과 없었던 점, 사업을 하던 중 이 사건에 이르러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 있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가담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10] 피고인은 2014. 11. 경 조직한 계금 2,000만 원 짜리 구좌 20개로 된 번호계(1구좌당 100만 원 불입)의 계주로서 순번 20번 계원인 피해자 B로부터 2014. 11.경부터 2016. 6.경까지 월 100만 원씩 총 20개월 2,000만 원을 지급받아 2016. 7.경 계금을 탈 순번이 된 피해자에게 계금 2,4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피고인의 생활비나 다른 개인채무 등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금을 사용하는 등으로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0.2 1024] 피고인은 피해자 C, D과는 오래된 친구사이로 이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순번계에 가입시켜 계모임을 계속하여 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40,000,000 원 중 30,000,000원을 추후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가 많이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계금 중에서 24,800,000원을 2017. 3. 17.에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가 많이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6,9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관련) 1.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10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수년 전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수억 원을 차용하여 F에게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금, 계불입금 등으로 기존 차용금 채무 등을 돌려막기 하던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게 당초 약정한 내용대로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F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기존의 차용금 변제를 위해 계금, 새로운 차용금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던 와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는데, 3명의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합계 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D, C과 합의하고 피해자 B에게는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7

범죄사실 2020고단77 피고인은 2019. 11. 8. 01:27경 충북 음성군 중앙로 181번지 설성지구대 주차장 순찰차 안에서, B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위 유리창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573 피고인은 2020.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몸이 너무 아프다. 휴대폰가게에서 일한 월급이 저녁에 들어오는데, 지금 휴대폰 요금 때문에 너무 급하다. 저녁에 이자를 쳐서 바로 변제할 테니, 15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수입이 60~70만 원이었으나 대출채무 약 130만 원에 휴대전화 요금 약 160만 원을 체납하고,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벌금수배자로 등록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같은 날 14:32경 15만 원, 같은 날 23:19 경 2만원 합계 17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20 고단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메신저 캡쳐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 고단573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3개월가량 구금을 통하여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7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산지소에서 실시하는 법원 경매에 같이 참여해서 1,3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 투자금과 배당금 합계 4,430만원 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금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경매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014. 11. 19. 1,000만 원을, 2014. 11. 20.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증, 현금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 금원의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계좌내역 등으로 870만 원 확인됨),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의 실형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7.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07:37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214(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 대합실 내에서 피해자 B(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고 1회 밀어붙여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20. 9. 1. 05: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현장 2차 출동 119구급대원 진술청취), 수사보고(현장 1차 출동 119구급대원 진술청취), 수사보고(청량리역 지하철수사대원 현장 임장 진술청취) 1. 변사발생보고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의무기록사본, 부검감정서 1. 동영상CD, 각 캡처 사진, 사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된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밀치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2:3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건너편 안양천길 산책로에서, 혼자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뒤쫓아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목이 뒤로 꺾이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몸을 돌려 세워 피해자와 마주 본 다음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을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정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대에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쫓아가 강제로 추행하고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묻지마'식으로 범행한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허경호
부산지방법원-2020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08: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주택 3층 피고인이 임차하여 살고 있던 집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이유로 신문지에 소독용 알코올을 붓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안방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이를 집어 던져 불이 붙게 하여, 임대인 C 등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위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주택 4층에 거주하는 D이 창문 사이로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고, 위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이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A 아들과의 통화내용 및 입원확인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1. 입원통지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당시 범행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코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는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나는 병원에 갈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경찰관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집주인이 옥상에 있는 물탱크에 독을 넣어 집안에 독 냄새가 많이 나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답하면서 횡설수설했던 점, '피고인은 약 10년간 치료받지 않은 조현병 환자로서 최근 환청, 피해망상(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독가스가 살포되고 있으며 누군가 물건을 훔쳐간다) 등이 악화되었고,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현실 검증력 손상 및 충동조절 어려움으로 방화 등의 기이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는 내용의 E병원 소속 의사의 2020. 6. 12. 자, 2020. 11. 3. 자 각 진단서상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판시 범행 장소인 4층 주택에는 피고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 자칫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2회 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바닥 일부가 타는데 그치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조현병 치료를 위하여 현재 입원 중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치료에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