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한다.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B'라는 상호로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6.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 16:1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직원인 F에게 이메일로 '자동밸브 air-vent yac 315mm 220개를 비롯하여 총 1067개의 밸브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보내주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밸브를 납품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4. 15.경 피고인이 지정해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G 회사에 합계 48,328.15 달러(한화 51,952,761원) 상당 밸브를 납품하도록 하고 위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0. 10:4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밸브 yac-3 15mm 45개를 비롯하여 총 537개의 밸브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보내주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고, 2017. 1. 31. 13:39경 같은 방법으로 'yac-3 15mm 71개를 비롯하여 총 285개의 밸브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보내주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벨브를 납품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4. 10.경 피고인이 지정해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G 회사에 합계 26,009.25달러(한화 27,959,943원) 상당 밸브를 납품하도록 하고 위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역서(이메일), 수출신고필증자료, 선하증권, 인보이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아파트) 1. 수사보고(참고인 I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카르타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상당액을 당시 소송비용이 급히 필요했던 친구 I에게 빌려주게 되어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못한 것인데, 당시 I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었고,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면 물품대금 상당액을 언제라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후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형사재판 및 형 집행 등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어쩔 수 없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뿐이지,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실질적인 자력이 없었고, 미필적으로 나마 피해자 회사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마치 물품대금을 정상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자카르타의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전액을 받아 친구 I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I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이 수억 원에 이른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권 회수에 대한 구체적인 담보나 조치 없이 막연히 I의 변제 약속만을 믿고 물품대금을 그대로 I에게 빌려준 것이고, 현재까지도 I로부터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그의 소유로서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외국 소재 부동산들은 모두 피고인의 배우자 J, 자녀들의 소유였고, 2017. 9. 12.경 작성된 피고인과 J 사이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 초안에도 외국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언급이 전혀 없다. 3) 피고인과 J은 2017. 6. 21.경 각 1/2 지분씩 공유하던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 아파트를 매매대금 2,43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6. 22.경 같은 아파트 K호를 매수하여 각 공동소유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J이 2017. 6.경 발생한 아파트 매매차익 1억 4,000만 원 상당을 2017. 9.경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매매차익 발생시점과 J이 이를 임의 처분하였다는 시점 사이에는 3개월의 간격이 있는바, 피고인이 2017. 6.경 발생한 매매차익으로써 즉시 물품대금을 변제하려고 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은 그 후 2018. 2. 1.경 피고인 지분 1/2를 제3자에게 980,000,000원에 매도하고도 그 매매대금으로 물품대금을 변제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실상 위 아파트 또는 아파트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임의대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나, 위 아파트를 처분하여 물품대금을 변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한다. 4) 서울 서초구 L 소재 토지들 및 의왕시 M 소재 토지들 역시 피고인이 일부 지분만을 소유한 부동산들로서 피고인이 쉽게 처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 가액도 높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그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범정 및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도 적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 판결이 이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