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5. 4. 13. 그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고, 2015. 4.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099 1. 2021.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 04:41경 서울 노원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이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어 관리자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베이컨에그 샌드위치’ 등 시가 합계 26,500원 상당의 식료품 1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2021.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22:52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이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어 관리자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커피믹스 20개입’ 등 시가 합계 43,900원 상당의 식료품 17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2회에 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2956 1. 2021.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여의도한강공원 마포대교 아래 벤치에서, 피해자 I에게 잠시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휴대폰 보조배터리, 향수, 손톱깎이, 충전기를 꺼내어 휴대폰과 함께 가지고 갔다. 2. 2021.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4. 02:05경 서울 노원구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무인점포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샌드위치와 음료 등 시가 합계 35,400원 상당의 식료품 13개를 가지고 나왔다. 3. 2021.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6. 02:08경 서울 노원구 M,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 이르러, 무인점포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아이스크림 등 시가 합계 53,300원 상당의 식료품 13개와 그곳 계산대 옆에 있던 10,000원 상당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4. 2021.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00:34경 서울 노원구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무인점포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샌드위치와 음료 등 시가 합계 40,800원 상당의 식료품 17개를 가지고 나왔다. 5. 2021.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30. 03:14경 서울 노원구 P,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 이르러, 무인점포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음료수 등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식료품 15개를 가지고 나왔다. 6. 2021.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4. 12:32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04길 13, 노원평생학습관 노원열린스마트도서관 자동화시스템 박스 옆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 MTB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3118 피고인은 2021. 3. 12. 10:10경 경북 청송군 T,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U에 USB메모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USB메모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USB메모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우체국 계좌로 USB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2021고단2099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발생지 내부 CCTV 녹화영상 확인, 피혐의자가 절취한 피해품 관련, 편의점 출입문 출입 인증기에 대해) 1. 영수증 2021고단2956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K, N, Q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녹화영상 자료, 캡처사진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21고단3118 1. B의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절도범행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참조),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 등을 앓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총 8건의 절도범행 중 6건은 관리인이 없는 무인점포에서 이루어졌고, 1건은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노상에 세워둔 자전거를 절취한 것이며, 나머지 1건은 피해자로 하여금 짐을 맡아줄 테니 화장실에 다녀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이고 절도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각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누범절도의 점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사기의 점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절취 및 편취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생계형 범죄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