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E에 있는 F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포초교사거리 쪽에서 경장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남원추어탕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17세)이 운전하는 혼다CBR4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 우측으로 밀려나간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14경 군산시 조촌로 149에 있는 동군산종합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앞 휀다 교환 등 4,080,000원, 위 카렌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1,069,297원 상당의 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선고형의 결정] 술을 마신 상태에서(혈중알콜농도 0.045%)에서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도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 없고, 피해자의 과속 운행도 사고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점, 현장 목격자 등이 곧바로 신고하여 피해자의 구호가 지체되지는 않은 점, 이탈한 지 10분이 지나 현장으로 되돌아와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타 제반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460

범죄사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교육부에서 2015. 10. 12.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임을 알게 되자, E 대표 F 등 15명(F, G, H, I, J, K, L, M, N, O, P, Q, R, S, T)과 함께 서울 종로구 U 내에 있는 V에서 국정교과서 반대를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F 등 15명과 함께 2015. 10. 12. 15:00경부터 위 V 앞에 집결한 후, F, G, H는 위 V 위에 올라가 '국정교과서 강행처리 오늘의 역사는 국정교과서에 기록됩니까?',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역사의 진실이 두려운 자들의 민낯입니다!', '유신과 함께 사라진 국정교과서 W 교과서로 부활!"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국정교과서를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은 위 V 주변을 둘러싼 후 'W 국정교과서 인정할 수 없다!', 'W 국정교과서는 친일 부역자 후손들의 친일교과서입니다' 등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국정교과서를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V 주변에 연좌한 상태로 위와 같은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 15명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행범인체포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 [ 설령, 피고인들에게 주최자 내지 주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회의 주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참여인원과 규모, 참여자의 행위태양, 진행내용과 소요시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현장에서 미신고 집회의 주최와 실행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모의하고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미신고 집회 주최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점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42

범죄사실 1. 2018. 6. 30.자 공연음란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30. 09: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OO중학교 교문 입구에서 열려져 있던 교문을 통해 학교 안으로 침입한 후,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손으로 성기를 잡은 채 교문 입구를 걸어 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8. 7. 11.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7. 11. 09:00경 제1항 기재 OO중학교 소각장 울타리 밖 인도에서 위 학교 내에 있던 교사 및 학생들과 인도를 지나가던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은 채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8. 8. 7.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8. 7. 09: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OO초등학교 정문에서 학교에 등교하던 피해자 D(여, 10세)에게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주는 등 불특정 다수의 학생 및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학교 안에 침입하거나 학교 근처에서 어린 학생들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하는 등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한 점, 범죄사실 1, 2항 기재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3항 기재와 같이 재범하였고, 피고인은 2018.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전력 외에도 이미 동종의 벌금형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19:45경 김포시 B에 있는 C역 1번 출구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동영상 화면캡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단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유포의 상대방 및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가 극심하고 지속적이라 할 수 있어 이러한 촬영범죄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입구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청학사거리 방향에서 송도역 삼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입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해자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피고인이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로 162에 있는 산업길사거리를 내촌고가삼거리 방면에서 부천IC 방면으로 시속 약 5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상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요약기록 1. 내사보고(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과실 정도,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웅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01:30경 부천시 B 소재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주소를 기억하지 못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같은 시 D 소재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로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E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귀가를 돕던 E지구대 소속 순경 F(28세)로부터 귀가 안내를 받자 화가 나, F에게 "들어가 시팔! 들어가 시팔!"이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순경 F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요보호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야), CCTV 사진기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2: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건강원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지방경찰청 E 소속 경장 F에게 "명함을 줘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한 후, 신고 있던 신발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던지면서 "야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수 회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통보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피고인을 경찰관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기에 이에 대항한 것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주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2차례에 걸쳐 받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갑자기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슬리퍼를 집어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이 경찰관들로부터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호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이 잘 기억나지는 않으나 경찰관들에게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12:51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동종 범죄전력 및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연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3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5. 17.경 무허가 중개업자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인 인천 서구 D 토지 및 지상 단독주택(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을 2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7. 7. 6.경 위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와 같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는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실제 매매대금보다 3,000만 원을 높인 2억 3,000만 원의 계약서(이하 '업계약서'라고 함)가 필요하다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2억 3,000만 원의 업계약서가 작성된 사실과 위 업계약서의 내용은 허위이며, 실제 매매대금인 2억 원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업계약서로 관할관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함으로써 양도세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세금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위 중개업자 B에게 요구하였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자, 사실은 위와 같이 본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2억 원이었고, 위 2억 3,000만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피해자가위 부동산을 담보로대출을 받을 때 그 담보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실제보다 매매대금을 부풀려 작성한업계약서에 불과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잔금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업계약서인 2억 3,000만 원의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인 양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20.경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미지급 잔금인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부동산매매잔금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8가소29507)를 제기하면서 위 2017. 5. 17.자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2억3,000만원)를 그것이 마치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B 각 진술부분 1. 수사보고[관련사건-2018형제34190호 수사기록 사본 첨부] 1. E의 진술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소장,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 벌금전과 2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미수에 그쳤고 피 고인이 소를 취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주거침입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4.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2015. 3.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이 되어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7. 5. 17. 21:20경 경산시 C원룸 담벼락 위에 올라선 채, 뒤 건물 D 원룸 불상 호실의 창가를 쳐다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거주하고 통행하는 원룸 담벼락에서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2. 17:45경 경산시 E원룸 담벼락 사이에 서서 옆 건물인 D 원룸 불상 호실의 창가를 쳐다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거주하고 통행하는 원룸 담벼락에서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9. 28. 23:50경 경산시 F원룸 옆길에서, 피해자 G(여, 23세)가 거주하는 위 원룸 101호실의 열려진 욕실 창문 아래에 의자를 가지고 와서 발로 밟고 올라가, 손으로 창틀을 잡고 얼굴을 내밀어 욕실에서 속옷을 입고 양치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관련), 중요장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죄명 추가에 대해), 사진, 수사첩보 보고서, 사건 관련 사진(K 게시글 사진, 제보자와의 대화 내용, 피혐의자 정보 정리, 자위촬영사진), 내사보고(용의자 및 차량번호 확인),차량종합상세내용,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내사보고(참고인 H가 목격한 범행장소사진), 내사보고(I이 범행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원룸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안온하여야 할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4년경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그 누범 기간 중인 2015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한 점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 위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5.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수호천사2040명품보장보험, 2008. 11. 19.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대한유니버셜C보험, 2008. 11. 19.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2010. 3. 22. 피해자 현 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2011. 9. 15.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LIG닥터플러스V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8.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경추 제3-4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2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원확인서 기재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1.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위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11. 22. 보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9,037,99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거래내역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현대해상 보험청구자료 첨부에 대한 건) 1. 보험금청구서류(한화손해보험), 보험금청구서류(동양생명), 보험금청구서류(LIG손해보험), 보험금청구서류(한화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칠곡군으로부터 2018년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으로 위촉 받아 칠곡군 왜관읍과 지천면 일대에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야간에 칠곡군 왜관읍 및 지천면 일대에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피고인 A 이 유해야생동물 야간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 B에게 총기를 빌려주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8. 7. 17. 21:48경 경북 칠곡군 D, E 일대에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피고인 A은 차량 운전을 하고, 피고인 C은 써치라이트를 비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빌린 총기와 실탄을 소지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녔다. 나. 피고인들은 2018. 7. 29. 23:29경 경북 칠곡군 F에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피고인 A은 차량 운전을 하고, 피고인 C은 써치라이트를 비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빌린 총기와 실탄을 소지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녔다. 다. 피고인들은 2018. 8. 1. 22:16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앞 야산 일대에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피고인 A은 차량 운전을 하고, 피고인 C은 써치라이트를 비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빌린 총기와 실탄을 소지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녔다.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피고인 A은 차량 운전을 하고, 피고인 C은 써치라이트를 비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빌린 총기와 실탄을 소지하고 돌아다녔다. 2. 피고인 A, B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빌려서도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7. 17. 20:23경 경북 칠곡군 I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Si12 총기 1정(제조사: J, 총기번호: K)을 빌려주었다. 피고인 A은 2018. 7. 29. 20:37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총기 1정을 빌려주었다. 피고인 A은 2018. 8. 1. 20:44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총기 1정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7. 17. 20:23경 경북 칠곡군 I에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Si12 총기 1정(제조사: J, 총기번호: K)을 빌렸다. 피고인 B은 2018. 7. 29. 20:37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총기 1정을 빌렸다. 피고인 B은 2018. 8. 1. 20:44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총기 1정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수사보고: '피의자 A의 총기 출입고 기록 관련', '피의자 검거과정 등'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의 판시 제1의 각 점: 각 야생생물보호관리에관한법률 제70조 제16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B의 판시 제2의 각 점: 각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Si12 총기가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이를 몰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지만, 이 법원의 심리결과 위 총기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현장에서만 사용되었다가 곧바로 회수되었고, 피고인들 외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는 않아 총기관리질서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점,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는 임의적 몰수인 점 등을 종합하여 압수된 Si12 총기를 몰수하지 않기로 함] 양형의 이유 야간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은 여러 명이 합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점, 위 총기가 포획활동 과정에서만 사용되었을 뿐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는 않아 총기의 무단 대여 또는 반출로 인한 폐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지역 농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대가 없이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참가하였고, 이에 지역 농민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및 건강상태 등의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벌금액을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대전 동구 B, 3층에 있는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했던 자이다. 1.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59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77,687,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7,74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31까지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8,14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거짓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6. 10. 24.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70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36,796,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서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F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F에 대해서는 공급가액 합계 131,800,000원 상당의, G에 대해서는 공급가액 합계 182,1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문답서 1. 각 고발장, 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박에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56

범죄사실 1. 2018.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44세)이 외도를 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채로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고 있게 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11. 25.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5. 00:3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16세), F(여, 16세)가 피고인의 양 옆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오른 팔을 손으로 2회 치고, 피해자 F의 가슴을 손으로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E, F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12. 4. 범행 가.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8. 12. 4. 03:05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19cm, 칼날길이 : 9cm)를 칼날이 피고인의 배를 향하도록 들고, 피해자 B에게 '칼로 나를 찔러 죽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며 칼을 빼앗자 피해자에게 '술을 갖다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던 과도를 다시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건네며 '나를 찔러 죽여라'고 말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현관 밖으로 끌어내어 내동댕이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B의 옷을 벗기던 중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 B가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보호전담 경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시가 미상의 '스마트워치'를 꺼내어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아 화장실 변기에 넣었다가 꺼낸 후 불상의 방법으로 스마트워치의 액정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스마트워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진단서, 소견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20여일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11. 25. 00:3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 B의 머리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침대 밑으로 떨어지면서 서랍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싱크대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가항과 같이 B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1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이마로 3회 들이받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19. 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07

공소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서귀포시 D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주식회사 사내이사로 동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골재 건조시 발생하는 비산분진 여과 설비인 집진기의운전을 정지하지 않아 위 사업장 근로자 E(이하 '재해자'로 칭한다)이 2013. 1. 31. 14:30경 위 사업장내 설치된 집진기 내부에 들어가 집진기 내부 벽면에 흡착된 분진청소작업을 끝내고 나오던 중 집진기 내부 하단에 작동 중인 스크류날에 양쪽 다리가 절단되는 재해를 당하게 한 것이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A 주식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B의 범죄사실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재해자는 아스콘 플랜트 운전원으로 2년 11개월의 경력이 있는 자였으며 현장에 피고인 B가 있지 않던 점, 이 사건 당일에는 플랜트 가동계획이 없었고, 기존에는 피고인 B가 집진기 내부의 청소작업 계획을 보고받아 왔던 점, 재해자는 피고인 B에게 보호하지 않은 채 스스로 위 현장에 있던 집진기(골재 건조시 발생하는 비산 분진을 여과하는 시설) 내부 벽면에 흡착된 분진을 청소하기 위하여 위 집진기 내부에 들어간 점, 당시 F이라는 작업자가 동행하였는데, F은 집진기 외부 분진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분진 덩어리를 처리하는 작업을 하였고, 위 F은 위 사업장의 직원이 아니라 같은 공간을 쓰는 다른 사업장의 직원으로서 집진기의 운전구조나 작동원리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던 점, 당시 집진기 전체 전원은 꺼져 있었으나 집진기 내부의 스크류는 켜져 있었던 점, 재해자는 근로감독관과의 면담에서 스크류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스크류 가동 중임에도 집진기 내부에 들어가 작업을 수행한 다음 끝내고 나오려던 중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집진기 내부는 가파른 V자 구조(분진의 이송과 모음을 위한 구조로 보인다)로 하단에 분진 이송용 스크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재해자의 작업경력, 위 진술로 보아 재해자 자신과 위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위 V자 구조의 경사면에 양 다리를 걸친 상태에서 청소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재해자는 위 사업장에서 기계·설비 정비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기계설비의 위험성, 주의사항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스크류가 켜진 상태에서 집진기 내부로 들어간 점, 위 집진기 자체는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한 기계로 기계가동을 멈춘 후에 사람이 들어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출입구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 기계의 가동과 정비 등은 주로 재해자가 담당하여 왔던 것으로 피고인 B로서는 충분한 경력을 가진 재해자가 이 사건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인정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는 기계 등의 청소, 정비, 수리 등 작업시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기계 운전을 정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B가 그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재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하거나 방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재해자가 재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여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의 의무의반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의무위반의 점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