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8

범죄사실 2020고단32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7. 10. 2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0, 20.경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뒤, 같은 날 19:28경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포천시 D건물 E호에서 B을 만나 B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약 0.7g~0.8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7. 12. 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2.경 의정부시 F건물, G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비닐지 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약 0.35g~0.4g)을 건네받고, 2017. 12. 2. 19:21 경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H' 명의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10.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20, 저녁 무렵 포천시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10.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21. 오전 무렵 포천시 D건물 E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1.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23. 저녁 무렵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의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689 피고인은 2018. 12. 21. 02:1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북구 L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M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30 피고인은 2020. 1. 24. 23:30경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에 있는 신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N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3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27. 16:00경 남양주시 P에 있는 피고인이 잠시 거주하던 숙소에서,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인터넷 가입 업체인 R에 전화를 걸어 인터넷과 TV 상품 가입 조건을 물은 뒤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로부터 '3년 약정, 1년 이상 이용, 월 이용요금 36,190원' 상품을 가입하면 현금 사은품 390,000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위 현금 사은품을 받는 조건으로 위 상품에 신규 가입하여 정상 이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도피중인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9.경 인터넷을 설치 받고, 그 다음날 피고인 명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 T)로 3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8.경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피고인이 잠시 거주하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래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V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마치 H인 것처럼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H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한 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신용카드 배송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H의 신용카드를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H 명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8.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W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H 명의 V(X)를 이용하여, 사실 피고인이 H 명의 V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V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2,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8,498,750원을 결제하고도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H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H이 H 명의 신용카드를 만들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H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8.경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피고인이 잠시 거주하던 집에서, V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신청'을 선택하고,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H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뒤 신용카드 회원개인정보란에?H', 카드수령지 및 전화번호란에 '서울 동대문구 U, Y'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H의 신용카드 신청 파일을 위작하였다. 3. 위 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그 위 작사실을 모르는 V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2020 고단 6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2020 고단 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 자필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 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Z 자료확인 내용에 대하여), 이체내역서 등 피해자 제출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필로폰을 취급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 Q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V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H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H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H의 명의를 도용하였다. 그러나 H이 피고인의 처인 점, 피고인이 H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십 번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