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50

범죄사실 1. 2016고단4150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 31,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길을 곡반중학교 쪽에서 상고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한 상태로 잠들었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 E(35세)이 조수석쪽으로 다가와 깨우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차량 오른쪽 문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 앞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D 앞길 부근의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66574, 피고인은 2016. 7. 13, 02:00경 화성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일행인 H,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조금 전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돌아갔던 피해자 J(21세)이 다시 피고인 일행에게 다가와 "니들이 뭔데 나보고 가라마라 하냐"라고 따지며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배를 걷어차자, H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I는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1) 이로써 피고인은 H, I 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6고단7630 피고인은 2011. 8. 8.경부터 2012. 2. 12.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K건물 5층 소재 피해자 L 주식회사에서 보수부 소속 대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가. 2011, 9.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22.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직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700만 원을 빌려 2012. 3. 30.까지 상환하고, 매월 17,500원의 이자를 지급하며, 개인 차량인 M i30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으며, 제3금융권에 1,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는바, 230만 원 내지 270 만원 상당의 월급으로는 채무의 원리금 상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하였고, M 차량은 지인인 N의 명의로 차량할부대출을 통하여 구입한 차량으로 담보 제공시 N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된 관계로 별다른 잔존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1) H I에 대하여는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직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5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해주면 이를 2011. 11. 11.까지 상환하겠다. 이미 빌렸던 채무 전부인 1,200만 원에 대하여 개인차량인 M i30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아내인 으로 하여금 연대보증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으며, 제3금융권에 1,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는바, 230만 원 내지 270만 원 상당의 월급으로는 채무의 원리금 상환,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하였고, M 차량은 지인인 N의 명의로 차량할부대출을 통하여 구입한 차량으로 담보 제공시 N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된 관계로 별다른 잔존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O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O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2. 2.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6.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2월 급 여중 50만 원 가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계속 다닐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위 가항과 같은 재산 상황이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7고단862 피고인은 2016. 10, 26, 16:27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센트럴시티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05-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1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상해 부분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6고단6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고단763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여금 사용처에 대한), 거래내역 1. 수사보고(담보차량에 대한 확인), 자동차등록원부(M) 1. 고소장 1. 각 차용증, 가불금 지출결의서 1. 각 입금내역서 1. 연대보증서, 인감증명서 1. 각 내용증명서 1. 급여대장, 신용정보 2017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 2) 기본범죄인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아래와 같고, 한편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한 편취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I가 피해자 J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폭행당한 후 피고인 등의 도움으로 피해자를 귀가시켰음에도 다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H의 머리채를 흔들고 배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는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의 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였으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없음에도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으며, 그밖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회를 저지른 사안으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4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면 징역 6월 이상이 된다.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법에 해당하여 편취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E, J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각 합의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L 주식회사에 1,250만원 중 1,638,340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편취금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제4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재물손괴죄 등의 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8회에 걸쳐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