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포시 D아파트 관리동 1층 ‘E 어린이집’ 새싹반(1세) 담임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 나무반(1세) 담임보육교사이며, 피고인 C은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6. 09:23경 E 어린이집 나무반·새싹반 교실에서 피해자 F(남, 2세)이 간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억지로 간식을 먹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4, 5, 7 내지 14, 16, 18 내지 21, 25, 26, 28, 30 내지 37, 39 내지 94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7. 11:36경 E 어린이집 나무반·새싹반 교실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 F(남, 2세)의 손등을 수저 보관통으로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 26.경부터 2020. 6. 12.경까지 E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A, B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SB(증거목록 순번 72) 중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관한 동영상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들은 자신의 의사를 언어로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만 1세, 2세의 아동으로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함에도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이 의사 표현이 서툴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유아기에 겪은 학대행위는 향후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 어린이집 종사자인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신의 임무와 피해 아동의 부모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범행일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부모 대신 보육을 맡아줄 것이라는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행이다. 아래에서 피고인별로 보는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여러 명의 피해 아동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학대하였는데, 의사소통이나 통제가 쉽지 않은 연령의 아동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인원이 부족한 상태였던 점이나, 일부 범행은 훈육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다만 훈육목적의 일부는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훈육의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제압하거나 체벌을 가하는 방법은 위법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태양 및 대상을 고려하면 범행의 내용이 나쁘고, 일부 범행(연번 5, 18, 19, 31, 50, 71, 73, 74, 88)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직후 피해 아동들이 위축된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 아동이 아닌 다른 아동들의 반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잠재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 합의한 부모들을 제외한 피해 아동의 부모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상해에 이를 정도로 강한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장인 C의 교육방침이 학대 행위의 원인이 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 I, J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여러 차례 암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 B]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의사소통이나 통제가 쉽지 않은 연령의 아동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인원이 부족한 상태였던 점이나, 일부 범행은 훈육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태양 및 대상을 고려하면 범행의 내용이 나쁘다. 원장인 C의 교육방침이 학대 행위의 원인이 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보상을 위하여 700만 원에 대한 에스크로 약정을 체결하였다(피해의 배상에 충분한 금액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피해아동의 부모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에스크로 약정을 체결한 점도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는 행위 등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태양에 비추어 학대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됨에도,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는 의도였다는 등의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해 아동의 부모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기만 하려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일부 적절하지 않은 교육방침이 학대의 원인이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사실을 인정하였다[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때때로 직접 아동을 돌보는 경우도 있었음에도(증거기록 958쪽)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루어진 학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늦어도 2020. 5.경에는 학부모의 CCTV 확인요청을 받아 학대 정황을 인지하고도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범행을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 C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김포시 D아파트 관리동 1층 ‘E 어린이집’ 새싹반(1세) 담임보육교사이고, 피고인 C은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30.경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3, 6, 15, 17, 22, 23, 24, 27, 29, 38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 30.경부터 2020. 5. 28.경까지 E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A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피고인 A의 행위는, 의사표현이 서툰 만 1세~2세의 아동에 대한 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거칠게 보이고, 보육행위로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A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태양 및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행위 전후에 피고인 A가 보인 태도, 아동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2, 23은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연번 29 또한 단순한 실수로 보일 뿐, 학대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로 판단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부분 아동학대의 점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부분 아동학대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