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20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함께 C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는데, 2015고단1820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만 병합하였음. 피고인은 2012, 4.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1820₁ 1. 피고인은 거제시 D 소재 건물에서 사채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4. 7.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4고단362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04 형제5609호)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고, 2004. 4.경 위 사건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C을 알게 된 후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가깝게 지내왔고, C은 1990. 9. 17.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되어 2004. 3. 22.경부터 2009. 5. 10. 경까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마약수사관으로 근무하였고, 2009. 5. 11.경부터 2014. 5. 18.경까지 창원지방검찰청 마약수사관으로 근무하였으며, 2014. 5. 19.경부터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근무하는 마약수사관이다. 피고인은 2013. 11. 말경 거제시 E에 있는 병원에서 G, H으로부터 창원지방검찰청에서 H에 대하여 기소중지 되어있는 사건 [창원지방검찰청 2013형제27143호, 피의자 H.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을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뇌물을 주고 사건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창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C에게 H에 대한 위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고, 2014. 1. 13. 2) 관련 증거가 제출되어 있음에도 검사는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죄를 포괄일죄로 보아 사후적 경합범 관련 전과를 공소사실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각 범행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길어 시간적 근접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기준이 되는 확정판결 관련 전과 사실을 추가함. 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위와 같은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4. 1. 말경 위 커피숍에서 C에게 위와 같은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검찰마약수사관으로서 공무원인 C에게 합계 2,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5. 1. 16. 19:2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K) 안에서 L에게 100만 원을 L에게 지급하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5. 23:50경 위 J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L 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21. 13:40경 위 J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L 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0. 경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는 L을 접견하면서 L이 숨겨놓은 필로폰 16g을 받기로 한 후, 2015. 3.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 주차장에서 L의 지시를 받은 N로부터 필로폰 1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015고단1891 3. C은 2011.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용돈이 없다, 기름값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당시 실제 마약류에 대하여 손을 대고 있었던 피고인은 향후 마약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검찰 업무와 관련된 일이 생길 경우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피고인의 처 0 명의 축산농협 계좌(P)에서 C 명의 농협 계좌(Q)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5고단 182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L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이 피의자 A에게 교부한 금원의 출처 R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이 관여한 H의 사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C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A에 대한 수배조회 내역 첨부(경찰관 S의 수배조회 사실 확인), 수사보고(G의 F병원 및 병원 입, 퇴원 확인서 첨부(G이 피의자에게 500만원을 교부한 일자 특정), 수사보고(C의 통영지청, 창원지점, 진주지청 각 근무기간),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통영지청 마약사건 등 확인) 1. H 창원지검 사건기록 1. 녹취록 판시 제2 사실, 2015고단1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A, L과의 접견 녹취록 요약,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알 수 있는 L과 N 의 접견녹취록 첨부)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월간 동향 1. 녹취록 판시 제3 사실, 2015고단1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C간의 금전 거래내역 확인 및 거래내역 첨부)3), 수사보고(추가 뇌물수수 금액 확인) 판시 전과 1. 2015고단1820호 및 2015고단1891호 사건의 각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4),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대부업등의 등록및금 3) 첨부된 거래내역들 포함. 4) 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의 각 뇌물공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의 각 뇌물공여죄 상호간 및 앞의 두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2의 가, 나, 다 죄의 필로폰 합계 약 6g 관련 추정, 2015년 10월 전국 평균 소매가격 (g) 332,000원] 1.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4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에도 동종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확정판결 이후의 각 뇌물공여죄와 관련한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은 징역 10월~1년6월[뇌물범죄 양형기준≫ 2. 뇌물공여≫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기본영역 ]이고,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은 징역 8월~1년6월 [마약범죄 양형기준≫ 2. 매매·알선 등≫ 제2유형≫ 감경영역]이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검사가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