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재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2.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1995. 8. 26.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21859] 1. 강도미수 피고인은 유흥비 및 피시방 게임비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사용하고 차비가 부족하자 편의점에 들어가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4. 07:0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팔에 토시를 착용한 채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야, 너 이리와봐"라고 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편의점 출입문 밖까지 도망가자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뒤져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2고합1277] 2. 2012. 8. 3. 자 상습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8.3.02:00~03:00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마평농협 뒤 골목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쏘렌토 차량의 유리창이 약간 열린 채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우리BC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2. 8. 7. 자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게임방 요금 마련을 위하여 차량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2.8.7. 03:00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가동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스타렉스 차량의 미닫이 유리 창문이 잠기지 않은 채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창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 상자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NH농협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신협 체크카드 1장, 10만 원권 상품권 1장,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8. 26. 17:00 경 용인시 처인구 M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창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각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가. G의 우리BC카드 사용범행 피고인과 B는 위 제2항과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BC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물품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2012, 8, 3. 04:42 경 용인시 처인구 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에 이르러 피고인은 B에게 위 카드를 건네주고, B는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상점의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7,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B는 이때부터 같은 날 04:53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7,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직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K의 NH농협카드 사용범행 피고인과 B는 위 제3의 가.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NH농협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2012. 8. 7. 06:15 경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B에게 위 카드를 건네주고, B는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견제하고,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상점의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7,650원 상당을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B는 이때부터 같은 날 10:48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12,0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직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N의 신한카드 사용범행 피고인과 B는 위 제3의 나.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와 2012. 8. 26. 19:40 경 용인시 처인구 S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B에게 위 카드를 건네주고, B는 위 신한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상점의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5,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B는 이때부터 같은 날 20:43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96,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계 정리 보고) [2012+¹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1)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20121277]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각 영수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5, 32), 계좌거래내역조회, 내사보고(시시티브이 첨부), G 우리BC카드 부정사용내역서, K NH농협카드 부정사용내역서, N 신한카드 부정사용내역서 1. 피해차량 사진, 8. 7. 07:20 경 U편의점 CCTV에 찍힌 피의자 B 사진 4컷,8.7. 10:07 경 ㈜다이소아성산업 CCTV에 찍힌 피의자 B 사진 6컷, V 편의점 B CCTV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판시 범행전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절도 등 절도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바, 비록 1998.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은 이후 2010.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기까지 기간 동안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나 그 기간 중에 강도상해죄 등 및 특수강도죄로 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정이 있었던 점, 특히 2010.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2,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약 23일 사이에 3회에 걸쳐 동종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 나아가 각 절도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0. 10. 6.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나. 상습절도죄, 강도미수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기소 당시 형법상 상습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과 피고인이 B와 함께 주차된 차량에서 신용카드를 절취하거나 혼자 주차된 차량과 주거에 침입하여 신용카드 등 재물을 절취한 후 B와 공동으로 수십 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각 범행방법이 위험하며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수강도죄 등 강도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특수절도죄 등 절도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강도미수죄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습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경우 그 피해액이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