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C은 2014.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976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 C, 소년부송치된 E, F의 공동범행 E과 피고인 B은 오토바이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휴게소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과 F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과 E, F은 2015. 6. 8. 02:35 경 위 편의점에 이르러 F은 위 편의점 출입문을 흔들어 부수고, 피고인 C은 위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부서진 출입문을 통하여 E, 피고인 B, F이 위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E은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 안의 현금 14만원을 꺼내고, 피고인 B, F은 계산대 옆에 진열되어 있는 담배 약 20보루 시가 9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및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 및 E, F은 가게 업주들이 퇴근하여 감시 소홀한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부산 일대를 돌며 빈 가게를 털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B 및 E, F은 2015. 6. 6. 03:0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식당'에서, 피고인 B과 F은 위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E은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찾아보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 B 및 E, F은 2015. 6. 6. 04:40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0'에서, 피고인 B이 위 가게 출입문을 잡아당기자 경보장치가 울려서 잠시 도망하였다가 위 경보장치의 울림이 멈추자 다시 위 가게로 접근하여, 피고인 B 과 F은 위 가게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이 출입문을 열고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 속의 피해자 소유 500원짜리 동전 15개 합계 7,5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어 챙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E, P의 공동범행 피고인 A P El Q 식당'에서 훔친 수표로 오토바이를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E, P은 2015. 5. 29. 15:30경 부산 기장군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피고인 A은 당일 새벽 이 절취한 한국상업은행 50만원권 수표용지 8매를 마치 정상적인 수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위 수표 뒷면에 'U V W'라고 기재하고, E, P은 옆에서 바람을 잡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240만원 상당의 '보이져 125cc' 1대, 시가 140만원 상당의 'VJF 125cc' 1대와 거스름돈 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E은 가게 업주들이 퇴근하여 감시 소홀한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빈 가게를 털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 A, E은 2015, 5, 25. 00:00경 부산 기장군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식당(현 AA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 이 위 가게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E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1,000원 상당을 주머니 안에 챙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 A, E은 2015. 5. 25. 00:30경 부산 기장군 AB 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식당'에 이르러, E,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E이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원 상당과 가위 1개를 자신의 주머니 안에 챙기고 함께 위 가게를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 A, E은 2015. 5. 25. 02:00경 부산 기장군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 이 위 가게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E은 위 가게의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가위로 뜯고 그곳을 통하여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8,000원 상당을 주머니 안에 챙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E은 2015, 5, 25. 03:00경 부산 기장군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식당'에 이르러, E은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출입문을 당기고,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내부를 후레쉬로 비추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있던 도중 위 가게의 개가 짖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나오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 E은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소원사'의 불전함에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E은 2015. 6. 6. 18:00경 위 소원사에 이르러,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 E은 위 불전함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잠금장치를 열어 위 불전함 안에 있던 피해자 AK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챙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5고단1520(피고인 B, C) 1. 2015. 8. 8.경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8.8. 01:00 경 부산 금정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의 주거 인근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AN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포르테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8. 15.경의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4. 8. 15. 04:00 경 부산 일대의 선후배 등의 관계에 있는 소년인 AO, AP, AQ, AR, AS, AT 등과 오토바이 4대에 나누어 타고 부산 기장군 AU에 있는 'AV 주유소'에 이르러 오토바이에 주유를 마친 후, 시정되지 아니한 위 주유소의 사무실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AW 관리의 시가 10 만원 상당인 음료수 4박스를 꺼내어 위 오토바이에 나누어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O, AP, AQ, AR, AS, AT과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649(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44번길 20 (범천동)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경전철운영사업소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6~11.까지 4일간, 6. 12, 6. 18~23.까지 4일간 등 모두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인 AX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고단1694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일대의 후배인 소년 AR, AO과 함께 2015. 9. 8. 02:0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에 있는 사찰 '소원사'에 이르러 사찰의 경내에 침입한 후, AQ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AR은 그곳에 있는 불전함 3곳에서 현금 2만 5,000원 상당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AR과 공모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802(피고인 C, B) 피고인들은 2015,8,19,02:30 경 경남 양산시 AY 건물 104동 지하주차장에서 훔칠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AZ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125cc네오 포르테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결의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984(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5, 10:00 경 부산 기장군 BA에 있는 BB모텔 707호에서 피해자 BC BD(채팅어플)으로 채팅을 하여 성관계를 위해 투숙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곤 하니 잠을 좀 자고 난 뒤 성관계를 하자."라고 하여 함께 잠을 자다가 화장대 밑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화대비로 준 12만 원과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 합계 2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223(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 14:50 경 부산 부산진구 BE 앞 공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장난을 치다가 쓰레기봉투를 쳐 쓰레기가 위 공터에 흩어지도록 하던 중,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 BF로부터 "떨어진 쓰레기를 정리하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변 아파트 등 주택가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초읍한신아파트의 놀이터 방향으로 힘껏 던져 마침 위 아파트의 놀이터에 있던 피해자 BG(여, 4세)가 위 야구방망이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2240(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초순 02:00경 부산 금정구 BH, 120동 804호에 있는 지인인 F의 주거에 방문하여, F이 보관 중인 피해자 BI 소유인 시가 459,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벌을 발견하고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7. 9. 11:40경 부산 금정구 BJ에 있는 피해자 BK 운영의 'BL렌터카'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K5 승용차를 내일까지 대여해주면 대여료로 8만원을 지급하겠다. 우선 차를 달라, 대여료는 계좌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 만원 상당의 BM K5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대여하더라도 그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반납할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 K5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2241(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9. 14, 17: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N에 있는 'BO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명륜동 방면에서 구서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P가 운전하는 BQ 소나타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운전석 뒷범퍼 모서리 부분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5고단2275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5. 7. 17, 14:55 경 부산 부산진구 BR에 있는 피해자 BS(29세)가 운영하는 BT 휴대폰수리 판매전문점 내에 이르러 같이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C은 함께 위 판매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시선을 돌리게 한 후 피고인 B은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삼성갤럭시노트3, 흰색, 일련번호 : BU) 1대 시가 30 만원 상당을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310(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9. 11:00경 피고인이 재학 중인 부산 동래구 BV에 있는 BW 학교 3학년 2반 교실에서, 피해자 BX가 헌혈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책상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5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점(몽블랑 남성 반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339(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9, 14:54경 경남 양산시 BY 건물 102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Z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CA 125CC 대림 프리윙 은색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키박스에 넣어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340(피고인 B) 피고인은 BM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18:45 경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명륜지하철역 앞 도로를 온천교차로 쪽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하다 같은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하는 피해자 CB이 운전하던 C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우측 앞 문 부분을, 피해자 CD이 운전하는 CE 쏘렌토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CF이 운전하는 CG 카니발승용차량의 우측 앞·뒤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차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F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B이 운전하던 C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우측 앞 부분 교환 등 수리비 947,228원, 피해자 CD 운전의 C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5,880원, 피해자 CF 운전의 CG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판금 등 수리비 1,430,098원 합계 2,743,20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2433 (피고인 B) 1. 피해자 CH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14. 17:1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BMC 아파트 120동 인근에서 피고인이 BK으로부터 K5 승용차를 임차하여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것을 설득하는 피해자 CH(19세)이 피고인이 승차한 CI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밖에서 운전석 창들을 손으로 붙잡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에 매달린 채 5m 상당을 끌려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K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14. 17:4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일대에서 위 CI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BK (39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을 설득하기 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닛과 운전석 창틀을 손으로 붙잡고 서 있음에도, 위험한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출발하여 마치 위 쏘나타 승용차로 들이받을 듯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2569(피고인 C, B)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12, 23:35경 부산 북구 효열로 1(금곡동) 벽산블루밍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J 이 주차하여 둔 시가 200 만원 상당의 CK 125cc 네오포르테 검정색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피고인은 망을 보고 사회후배인 CL는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꽂아 흔드는 속칭 '딸딸이'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L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3, 02:00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장지에서 위 오토바이가 위 C이 절취하여 온 것임을 알면서도 위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인근의 담뱃가게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F. E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976]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I, AC, Y, H, K, N, A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절취한 자기앞수표사본 첨부) [20151520] 1. AQ, AP, AO,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 AS, AT, AM,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5고단1649] 1. 고발장 [2015+1694] 1. AR,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의 진술서 [20151802] 1. AZ 의 진술서 [2015 1984]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2223] 1.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2015고단2240] 1. BI,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2241] 1. BP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2015고단2275]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310]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52339]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5+2340] 1.CB, CD, C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2015+2433] 1. CH,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569] 1. C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J의 진술서 사본 1.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피고인 C: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