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 12월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F에서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 H'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휘트니스 운영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휘트니스 운영을 통하여 얻는 수익이 많으니 1달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휘트니스 건물의 건물주인 라미드에이치엠 주식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라미드에이치엠 주식회사 측에서 피고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휘트니스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차용금 및 미지급 임금·공사대금 등 합계액 약 10억원 상당의 기존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1달 안에 피해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금액의 합계액,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6: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노래하는 분수대 쪽에서 사법연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전용 도로로서 자전거 이용자와 달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흰색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넘나들며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여, 6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전거의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완골 대전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에서 기계실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 2013. 1. 27. 15:40경 같은 아파트 지하 기계실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의 음식물에 독극물을 넣었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 위(가로1m, 새로 3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고, 피해자가 전지가위를 손으로 잡으면서 저항하자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흉기 사진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5

범죄사실 2018고합45 피고인은 2017. 9.10. 오후경 친구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근처에 술을 마실만한 공원이 없으니 모텔에 가서 마시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와 함께 광주 서구 D에 있는 'E모텔' 308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자신의 무릎에 올리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과 거리를 두려고 하자 "정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테니 옆에만 있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누워 있는 침대 옆에 앉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눕히고 피해자의 블라우스 끈을 풀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붙잡고 저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목과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여 침대 밑으로 떨어진 다음 피고인에게 "하지 말아, 진짜 하지 말아 싫어" 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안하다. 진정하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한 후 화장실로 들어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123,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2. 04:4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 16, 00:12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K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등이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2018고합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장 중한 범죄인 강간미수죄가 미수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양형기준은 이 사건 양형에 있어 큰 의미를 갖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C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H의 지갑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K의 휴대폰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1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F, G와 2012. 8. 13. 03:10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한 후, 육류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일시경 피고인은 위 식당 입구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다른 사람이 오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소위 '망'을 보고, 위 F, G는 식당 여닫이문을 밀어 벌려진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연 후,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보관하던 소갈비살 6팩, 목살 1팩, 돼지갈비 1팩, 계란 1판 등 시가 10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바닥에 떨어진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3장, 현금 6만원 가량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B 소유의 빈폴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물건을 들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이사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의 피해품이 범행 현장에서 압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392

범죄사실 1.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2010. 8. 5.경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2010. 8. 10.까지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 가, 2012. 11. 10.경 절도 피고인은 2012, 11, 9, 23:00 경부터 경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PC방'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0. 03:00 경위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현금 3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2. 11. 18.경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7. 22:00경부터 경주시 F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8. 02:3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 가방에 있던 현금 381,500원, 지갑에 있던 현금 3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2. 11, 26.경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6, 19:50 경 경주시 I PC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J가 휴대전화 1대 (시가 80 만원 상당 갤럭시S2)를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2012. 11, 27.경 절도 피고인은 2012. 11.27. 00:00 경부터 경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PC방'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7. 08:0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출납기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소포우편조회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 기피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생활 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51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가. 의약품 판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0.경부터 2015. 2. 24. 경까지 서울 강서구 D, 704동 1114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E'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F, G, H 및 피고인이 게시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I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등을 알려주고 주로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주문하고 그들로부터 택배,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건네받은 후 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문의약품인 '피로폴민주, 신델라주,루치온주, 메디톡신주' 등 71개 품목 총 27,745 앰플을 대금 합계 111,844,565원 상당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30.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게시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네이버 쪽지를 통해 연락처를 알려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판매 관련 상담을 한 후 택배 및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주문받은 의약품을 보내주고, 피고인 명의기업은행 예금계좌(J), 외환은행 예금계좌(K)로 그 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로폴민주, 신델라주' 등의 전문의약품 71개 품목 총 27,745 앰플을 127,013,412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고,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의약품 개봉 판매 누구든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0.경부터 2015. 2. 24. 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E'에 의약품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피로폴 민주, 신델라주' 등의 46개 품목 전문의약품 총 2,694 앰플 등을 개봉하여 낱개로 판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4. 4. 16.경 서울 강서구 D, 704동 1114호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들어있는 식욕억제제 웰트민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G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웰트민 30정들이 3통 90정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웰트 300정, 펜터미 1,920정 대금 합계 2,301,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2014. 4. 날짜불상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들어있는 식욕억제제 웰트민 구입 대금 명목으로 77,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웰트민 30정들이 2통 60정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웰트민 300정, 펜터미 1,560정 대금 합계 2,387,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6호, 제48조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이 사건 약사법위반죄는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약품 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범행규모,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정도,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3.04:00경 울산 남구 E, 2층 'F주점' 5번 방에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19세)의 옷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키스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입을 갖다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어울리다가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동종 전과 및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8. 09:40경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건물 주차장 앞 진입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건물 주차장 앞 진입로 사거리를 부산 가락동 방면에서 김해시 부원동 호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운전을 할 경우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SM3 차량 조수석 앞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1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토를 동반한 구역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풍)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과실 내용, 음주 수치,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8.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사업자 등록을 한후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보내주면 3,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4. 7. 15.경 (주)B를 설립한 후 2014. 7. 17.경 위 회사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4. 7. 21. 광주 동구 소재 신한은행에서 C계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광주 동구 롯데백화점 부근 우체국에서 우편으로 위 불상자에게 보내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신한은행 계좌개설자 A 전화통화 관련 내사보고, 은행거래내역 CD, 금융거래목적확인서,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특정 수사보고, 계좌개설 자료 (증거목록 순번 제13, 16, 22,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7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1. 17. 03:20경 남양주시 B 소재 "C" 식당 건너편 앞 노상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던 쏘나타 택시 뒤에서 라이트를 깜빡거리는 방법으로 길을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길을 비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쏘나타 택시 운전석 문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고의로 충돌하여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719,85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의정부시 금오동 인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견적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며 위 협운전을 하다 이를 피하던 피해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손괴하는 등 범행수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죄질도 불량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려한 성상 : 동종의 폭력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1. 19:11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근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남부여성발전센터 삼거리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남부여성발전센터 삼거리를 은행나무사거리 쪽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사고로 정차한 위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4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모두 2009년까지의 것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1.06:28경 경기 광명시 디지털로25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철산로56 철산도서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22:23경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숲속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무량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운전 경위와 거리,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동상리 27 소재 편도 3차로의 20번 국도 중 편도 3차로를 따라 화양삼거리 방향에서 서상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진행하던 C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경운기 탑승자인 피해자 D(여, 84세)으로 하여금 2015. 10. 25. 08:54경 부산 동구 E 소재 F병원에서 제5요추 횡돌기골절 등에 기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과 동인이 운영하는 'F' 직원들에게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고 매달 15일에 쿠폰 1장당 5,000원씩 계산하여 식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5.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2011. 6. 14.경부터 2011. 7. 13.경까지의 식대 정산을 요구하면서 실제 제공한 바 없는 음식을 추가 제공한 양 1장당 5,000원인 쿠폰 1,816장을 과다 청구하여 이에 속은 'F' 이사 H으로부터 같은 날 9,08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1장 5,000원인 쿠폰 38,529장을 과다 청구하여 합계금 192,64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쿠폰집계표, 추가쿠폰내역,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1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담보대출을 해주면 2011. 2. 10부터 2014. 10. 10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631,835원씩을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 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한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구입하여 바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려는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800,000원을 대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5. 9. 10. 23:01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6. 22:15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하나로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3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3. 15:30경 청주시 현도면 중척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 소재 D시장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리베로 슈퍼캡초장축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3, 15:30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E 앞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리베로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신탄진 사거리 쪽에서 액슬로타워아파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D 시장 장날로서 도로의 교통상황이 복잡하고, 위 도로 주변에는 상가들이 밀집하여 있으며, 평소에도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이 있는 도로이므로, 술에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여, 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고, 의식을 잃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장골, 상완골 등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26. 14:00경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D 신도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국제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어,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국제규약 18조 제1항은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또한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따라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양심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2.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대명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육일리 당성터널 앞 교차로까지 약 1km 가량 B 엔터프라이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1.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수원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육일리 육일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 이외에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19. 05:55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9 수원미술전시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스티커,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