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8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0. 2. 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B에 접속하여 ID ‘C’를 사용하여 ‘발정나서 박제 해달라는 ㅂㅅ 아줌마 걸레보지년 딸년이랑 같이 보지벌리는 보지년입니다. #일탈계 #섹계 #아줌마#변녀 #서울 #노래방도우미 #창녀 #걸레 #창녀집안 #보지 #병신 #섹스 #40녀 #창녀촌 #쓰레기촌’이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D의 사진 4장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0. 2. 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2020. 2. 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B에 접속하여 ID ‘C’를 사용하여 ‘창년 D 박제 / 창녀 D 프로필 / 이름-D / 나이-40 /키-155 / 가슴 -B컵 / 직장-창녀촌 #일탈계 #섹계 #고딩 #변녀 #서울 #노래방도우미 #창녀 #걸레 #창녀집안 #보지 #병신 #섹스 #40녀 #창녀촌 #창녀’이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D의 사진 4장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문언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B의 팔로워를 늘리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성적 희롱의 대상이 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12.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 ID ‘G’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무렵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가슴, 성기 등 음란물 사진을 전송받아 저장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2. 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가명, 여, 15세)의 얼굴 및 가슴 사진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휴대전화로 B에 접속하여 ID ‘C’를 사용하여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사진 등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마조년 홍보, 엉덩이랑 젖탱이 기절할 때까지 맞고 싶어하는 보지년, I 15 인천 J, 이년 F:K, 바로 F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F’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명 ‘G’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여성의 성기 사진 7장(대상의 얼굴이 나오지 않음)과 여성이 가슴을 노출한 사진 1장을 전송받은 사실, 대화명 ‘G’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자신은 17살이라고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한 대화명 ‘G’을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 17세로서 아동·청소년인지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점, 설령 위 사람이 실제 아동·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송받은 사진이 대화명 ‘G’을 사용하는 사람의 사진이라고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이 전송받은 사진 7장은 여성의 성기만 찍혀 있어서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알 수 없고, 나머지 사진 1장에 등장하는 인물 역시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이라고 명백하게 인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지한 사진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 게시글을 작성하고, 해당 게시글에 4장의 사진( 사진 : 짧은 바지를 입고 엉덩이만 나온 사진, 사진 : 피해자가 친구와 셀카를 찍은 사진, 사진 : 여성의 성기만 나온 사진, 사진 : 여성이 상의를 벗은 채 거울에 비친 모습을 찍은 사진)을 첨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B에 게시한 사진 중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사진이 맞다고 한 것은 사진뿐이고, , 사진은 자신의 사진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진에 관하여는 자신이 비슷한 사진을 찍은 적은 있으나, 자신이 사진을 찍을 때는 상·하의를 모두 벗고 찍었는데 사진에 나오는 여성은 하의를 입고 있어서 자신을 찍은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 , 사진은 신체의 한 부분만 나온 사진으로 사진에 찍힌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사진은 사진에 찍힌 사람의 얼굴이 반쯤 가려진 사진으로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3) 피해자의 얼굴이 찍힌 사진은 앞서 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 , 사진의 경우,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사진을 조합하여 보면, 위 사진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사진만을 놓고 살펴 보면 해당 사진에 등장한 사람이 아동·청소년이라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