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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5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3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강현(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2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7. 22. 02:23경 필로폰 판매상인 B이 사용하는 C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위 B이 지정하는 장소인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숨겨진 불상량의 필로폰을 발견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에게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22. 02:23경 서울 구로구 아파트 F호 화장실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물이 들어있는 생수통에 필로폰 연기가 들어가도록 하고 그 생수통에 꽂혀있는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1. 01:00경 서울 구로구 E아파트 F호 화장실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물이 들어있는 생수통에 필로폰 연기가 들어가도록 하고 그 생수통에 꽂혀있는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 입금내역) 1.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1, 3, 15, 20번),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9-H-10544,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대금 642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여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메트암페타민 대금을 송금한 계좌의 내역을 제출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영주권 취득자로서 국내에서 처와 자녀 및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고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20:59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아포읍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89.6km 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김천IC 방면에서 구미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고속도로로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고, 특히 사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방음벽을 충돌하고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포터II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를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우측 옹벽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가 위 화물차와 함께 옹벽 아래로 추락하여 위 화물차에 깔려 2019. 6. 14. 21:00경 위 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골 골절 및 파열과 흉곽 골절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8세)가 위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위 화물차의 유리창 밖으로 튀어 나와 도로 우측 갓길에 떨어져 2019. 6. 14. 21:00경 위 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좌측 두부 개방성 골절 및 파열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각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방음벽을 들이받고 차량을 전도하게 한 피해자들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속을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05:35경 서울 서초구 B 호텔 지하 C 클럽 내에서 피해자 D(남, 22세)이 메인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크리스찬 루부탱 지갑을 비롯하여 그 속에 들어있던 신용카드, 신분증, 현금 650만 원(5만원 권 130장) 상당을 그곳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적법하게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 2020. 9. 10.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후 또다시 적법하게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2020. 10. 20.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였고,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을 같은 날로 적법하게 지정·고지하였다. 위와 같은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의 지정·고지는 출석을 명령받은 소송관계인 전원에 대하여 그 현실의 출석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기일을 해태한 피고인에게 별도로 공판기일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77, 5. 10. 선고 74도32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09:16경 군산시 B에 있는 'C소아과'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0세)가 며칠전 헤어지자고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가 탑승한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라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흉기 및 날인거부, 피의자 하차 좌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구두진술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0. 4.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2011. 8. 29.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23:30경 의정부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병원직원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경찰관들에게 "경찰 씹할 새끼들, 얼마 안 된 짜바리, 좆같은 새끼, 내가 너 담가버린다, 좆 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왼손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 방해)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수사) 1. F의 진술서 1. 순경 E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외 폭력 전과도 수회 있다.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18:20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 신덕리 1-4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B(여, 62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후진하면서 그 트랙터를 피해자의 몸 쪽 가까이 붙여 피해자를 1회 위협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위 트랙터를 피하여 길 건너편으로 이동하자 다시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직진하여 피해자를 길가로 밀어 붙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밭쪽으로 도망가자 트랙터에서 내려서 "야, 씨발년아, 여자하고 남자하고 마음이 같아?"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채 트랙터를 운전하여 처음 본 피해자를 위협한 사건으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8. 2. 13.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6. 25.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2. 19. 04:14경 전북 남원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1)판시 전력은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있고, 형법 제39조후단 경합범 전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5. 09:14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용인나들목에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동수원나들목 사이 영동고속도로 42. 9km 지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 03:16경 전북 무안군 무안읍 평리에 있는 무안군분뇨처리장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3. 12:18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77. 4km 지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3. 13:09경 경북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처분결과 발급요청 회신공문(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고단135, 166(병합) 판결문)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주은영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11:5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진료실 앞에서 진료실문을 두드리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를 D주유소 방면에서 E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C아파트 방면에서 좌측 아파트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G(여, 10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와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장기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23:20경 부산 동래구 B 건너편 노상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동래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순경 D(31세)이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도로 가장자리로 안내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D에게 "버러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E(38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안내하였음에도 위에게 "느각가 경찰새끼들이가, 버러지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 위 D, E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1. 14.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서 깨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경찰관들을 찾아가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점, 경찰관이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점, 피고인 처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12.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04:48경 대구 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C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유사 범행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켰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맨션 D동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서부정류장 쪽에서 동본리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에는 피해자 E(30세) 운전의 뉴카운티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 등에 따라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자 E 운전의 뉴카운티 운전석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면서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3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게 하여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SM6 승용차(G)와 충돌하게 하고, 이에 위 SM6 승용차(G)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51세) 운전의 관광버스의 좌측 앞 범퍼를 위 SM6 승용차(G)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6 승용차(G)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위 도로를 동본리네거리 쪽에서 서부정류장 쪽으로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70세) 운전의 SM6 승용차(임시번호 J) 앞 범퍼를 위 SM6 승용차(G)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카운티 승용차를 3,83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SM6 승용차(G)를 18,166,8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L 고속형버스를 461,48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SM6 승용차(임시번호 J)를 약 22,724,9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차량 M 카운티 차량 블랙박스 영상화면에 대해), 수사보고(G 블랙박스 영상화면에 대해), 수사보고(관광버스 L 블랙박스 영상화면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여부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3:30경 익산시 부송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판사유재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5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26. 01:08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휴대전화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주차장 출입문을 통하여 C 2층으로 들어가 'E' 매장 울타리를 넘어 매장 내부로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는 서랍을 열어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 11-PRO(256G)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12. 19:47경위 E 휴대전화 매장 내에서, 피해자 D이 매장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75,000원상당의 아이폰11-PRO(64G)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9. 18:39위 휴대전화 매장 내에서, 피해자 D이 매장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인 시가 1,375,000원 상당의 아이폰11-PRO(64G)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1. 18: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PC방 내에서, 피해자 H이 화장실 휴지걸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0,000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나간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절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신이 일하던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절취하였고, 퇴사한 이후에도 몰래 매장에 침입하여 휴대폰을 절취한 점, 절취한 휴대폰들의 가격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 상당을 변제하고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가 반환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22:48경 안산시 단원구 C모텔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선부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위 교차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선부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BMW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7. 22:48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모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 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음주충동조절을 위하여 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0. 044%로 그리 높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아주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와 치료비 외에 합의금 명목의 금원도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02:37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남성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7.03:32경 원주시 B건물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고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이 "술에 만취하였으니 귀가조치 해드리겠다."라고 하며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씨발, 너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상태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병역판정 검사장에서 '2019. 11, 4. 14:00까지 대구경북병역판정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4.경 대구경북병역판정 검사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판사김정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14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21. 19:20경 서울 중구 C건물 1층 D에서 피해자 A(6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치아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총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제3수지 원위지 절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진술 1. 진단서 [피고인 B은, 자신이 먼저 피해자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한 폭행에서 벗어나고자 당황하고 긴장된 상황에서 입을 다물어 자신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어깨 부위 장애를 포함한 신체 상태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2번의 수술 후에도 무감각이나 이상감각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소송의 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1, 19:20 경 서울 중구 C건물 1층 D에서 피해자 B(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입을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 중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고 양옆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94

범죄사실 2020고단268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9.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약속을 받고, 같은 달 11.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문자메시지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고객기본정보조회 등, 운전면허증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카카오톡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2년경 5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판사손원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10: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