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326

공소사실 [기초사실] B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의 실제 운영자이고, E(2017. 11. 30. 부산서부지원에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 F(2017. 11. 30. 부산서부지원에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은 각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한의사이고, G(2017. 11. 30. 부산서부지원에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는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이다. B, E, F, G는 위 D병원에서 사실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나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입원을 하려는 환자들을 상대로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이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는 방법으로 다수의 환자들을 유치하여 병원 수익을 증대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B, E, F, G는 2015. 8.경 위 D병원에서 사실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피고인에게 매월 180만 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패키지 치료를 권유하면서 이를 피고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를 10% 부풀려서 진료내역을 발급해 주고, 고주파 치료 시술 시에는 6회당 3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공진단, 경옥고, 아로니아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항암치료제를 투약하는 것처럼 전산차트를 조작하여 처리 해주겠다고 하는 등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피고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장 항목으로 처리를 해 주겠다며 적극적으로 입원을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피고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으로 모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위 병원에 입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경우 2014. 10.경 유방암 수술 이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처치만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정기적인 통원치료로서 치료의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달리 약물투여나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 병원 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장기 입원을 반복하면서 입원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등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E, F, G와 공모하여 2015. 8. 12.부터 2015. 9. 4.까지 24일 동안 위 D병원에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5. 9. 17.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5. 10. 7. 4,382,5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차례에 걸쳐 피해 회사에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42,389,6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증 암환자로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고, D병원 측과 공모사실 및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병원에는 피고인과 같은 중증 암환자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관리하면서 응급상황에 대처하거나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정도의 물적 설비나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점, 위 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은 환자들의 주관적인 통증이나 입원 의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고, 피고인도 위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잦은 외출을 하였으나 병원 측으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던 점, 위 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는 환자의 상태를 검사한 뒤 그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된 것이 아니라 병원 측이 미리 마련한 일괄적인 패키지 방식으로 처방되었고, 피고인도 위 병원에서 제시하는 월 180만 원 상당의 패키지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의 입원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D병원 측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병원 측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10. 14. 부산대학병원에서 유방암을 이유로 좌측 유방 보존수술, 림프절 수술 등을 받은 후 2014. 11. 4.부터 2015. 2. 20.까지 총 6회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 방사선치료 및 표적치료를 받았다. 암은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하며, 항암치료 과정은 각종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동반될 수도 있으므로, 환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질병이나 상해에 비하여 입원을 통한 진료 내지 요양의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은 D병원 원장이던 한의사 E와의 상담을 거쳐 그의 입원치료 권유에 따라 입원을 한 것인데, 중증 암환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암 재발이나 확산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E와 같은 전문의료인이 입원치료를 권할 경우 그 판단과 권유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이 전문적인 감정 등으로 통해 명백히 입증된 바 없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주 1 내지 3회씩 압노바, 셀리뉴 또는 자닥신 등의 주사를 처방받았는데, 위와 같은 주사제의 처방이 항암치료 과정에서의 회복과 무관하다거나 의학적 근거가 결여된 치료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치료는 의료진의 처방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의학적인 효용을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라 하더라도 입원기간 동안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외출, 외박 중 상당 부분은 D병원 측의 허락을 받고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이 설사 무단으로 외출하거나 외박을 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D병원 측의 부실한 입원환자관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외박, 외출을 자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들의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시기(2009. 7. 31.)는 이 사건 범행일보다 훨씬 앞서는 시점이고, 피고인이 매월 납입한 보험료가 피고인의 나이, 경제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