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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정1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함)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하여 2021. 10. 18. 00:00부터 2021. 10. 31. 24:00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및 이용을 중단(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하였다(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31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31. 01:00경 대구 중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C과 함께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E 등 5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구광역시장의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행정명령 고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재고단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통형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9.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4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14:30 거제시 옥포1동에 있는 옥포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거제시 B건물 앞 삼거리 도로를 C 방향에서 B건물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조향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298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3. 13:40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E건물 앞 일방통행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스용차와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부위를 위 알페온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부위로 순차적으로 충격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는 수리비 1,955,754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는 수리비 1,962,970원이 들도록 재물을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거제시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I에 있는 J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19고단1347 사건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1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020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차량번호 3 생략), 수리비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고단298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물적 피해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그 중 2회는 무면허운전 범행과 동시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처벌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8%, 0.160%의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와중에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8. 08:1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C아파트 앞 도로를 배산역 방면에서 병무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 연석을 충격한 다음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도로를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링컨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게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8. 08:10경 부산시 수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수영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차량손해 등에 대하여 보험사를 통해 금원이 지급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질경영자로 상시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어묵제조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부터 2019. 10. 31.까지 매장관리 업무 등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9. 임금 1,745,150원, 2019. 10. 임금 1,745,150원, 합계 3,490,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 E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의사가 담긴 형사합의 및 형사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2. 4. 6.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C' 어방점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4. 19:15~19:51경 김해시 B, 'C' 어방점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외 7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8병과 맥주 5병 및 1잔 등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및 청소년들의 각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cctv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00:55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마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다. - 운전거리가 길고, 고속도로를 운행하였으며, 톨게이트 부근을 운전하던 중 배우자와 다투다가 차량이 심하게 휘청거리게 운전한 후 급정거하여 위험을 야기하였다.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고, 그 밖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2:35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23:54경 목포시 자유로 88에 있는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26

범 죄 사 실 2021고단29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3. 21: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621,8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23. 21:20경 천안시 서북구 C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151 피고인은 2021. 12. 31. 20:5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1고단2926 증거기록 중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1. 2022고단151 증거기록 중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전력 3회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자백 및 반성,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0. 19:52경 강릉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D 위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19:52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D를 옥천오거리 쪽에서 병무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주위에는 다른 차량들도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CCTV영상 판독, CD 제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01:02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7. 22: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삼패동에 있는 서울양양간고속도로 서울방면 4km 지점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7. 27. 23:28경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남양주시 삼패동에 있는 서울양양간고속도로 갓길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B에게 전화하여 “네가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2020. 8. 초순경 재차 B에게 전화하여 “B아 경찰에 가서 네가 운전을 했다고 하고, 급한 일이 생겨 퀵보드를 타고 집에 갔다고 진술해라”라는 취지로 부탁함으로써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20. 8. 16. 14:52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남부경찰서 E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경장 F에게 “식사를 마친 후 제가 A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시킨 후 퀵보드를 타고 돌아왔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2021. 1. 23. 15:50경 재차 위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경장 F에게 “식사를 마친 후 A를 대신하여 A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정차 시켜 놓고 현장을 떠난 것이 맞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27. 22:20경 A의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8. 16. 14:52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남부경찰서 E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경장 F에게 “식사를 마친 후 제가 A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시킨 후 퀵보드를 타고 돌아왔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21. 1. 23. 15:50경 재차 위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경장 F에게 “식사를 마친 후 A를 대신하여 A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정차 시켜 놓고 현장을 떠난 것이 맞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B의 통화내역 및 위치 분석), 수사보고(B H 전동킥보드 미대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식당 위치 확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통신영장 집행 결과, 회신자료, 압수수색영장 회신결과, 매출전표 1. 남양주시 삼패동 위치 및 고속도로 진출로 연결된 도로 위치 사진, 현장사진, 로드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I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22:56경 양주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에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최후의 동종 범죄일시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추가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고, 피고인이 현재 별건으로 수감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기본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경찰서인 용인서부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주민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군인 신분으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00:40경 충남 홍성군 B에서, ‘피의자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격분하여 위 D에게 “씨발놈아. 너 이리와봐.”라고 소리치며 팔로 위 D의 팔 부분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마치 위 D을 때릴 듯이 하여 위협하며, 같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팔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오른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37경 같은 군 F에 있는 C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의 수갑을 조정해 주던 위 E의 오른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및 지구대 CCTV 캡쳐 사진, 경찰관 바디캠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2006. 10.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는 2021. 2.경부터 2021. 4.경까지 같이 근무하던 사이로 2021. 5.경부터 피고인의 이직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서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투어왔다. 피고인은 2021. 7. 14. 00: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무섭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알루미늄 재질, 전체 길이 약 55cm, 지름 약 3cm)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좌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등 사진, 삼단봉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해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방어 목적으로 삼단봉을 휘두른 것이므로, 오상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7. 2.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만난 적이 있지만 당시 물리적인 접촉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약속장소에 나온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곧바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 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가 아닌 공격행위로 보이고, 피고인이 정당방위 상황을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 양극성정동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누군가 피해자와의 통화를 도청하고 있다. 내가 E 입사하기 전부터 핸드폰을 해킹 당하였고, 나도 조종당하는 중이다. 누가 자꾸 속삭인다’라고 하는 등 비이성적인 모습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8. 20.경 주민센터에서 E 상사를 죽여야 한다며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해 2021. 8. 24.경부터 2021. 12. 17.경까지 정신질환으로 F병원에 행정입원한 점, 피고인이 2021. 12. 24.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21:32경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천안아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 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43세)의 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근관절 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C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23:20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 1.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31

범 죄 사 실 1. 2021.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7. 20:49경부터 같은 날 21:11경까지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나무 울타리로 된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감나무에 열린 감을 손으로 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감 39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 18:43경부터 같은 날 18:51경까지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나무 울타리로 된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감나무에 열린 감을 손으로 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감 11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오차시간, 일몰시간 및 범죄사실 다항), 수사보고(피의자 구공판기소전 면담),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각 CCTV 캡처사진, 관련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해품 대봉감 시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아파트의 지상주차장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에는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3. 22: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의 지상주차장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촬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27, 28, 31번)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이 짧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도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2:35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