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86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286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주행) 피고인 A 검 사 설수현(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기형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10:30~12:0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1학년 1반 교실 내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16세)이 축제를 위한 춤 연습을 하다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곳 가까이로 가자, 피해자를 강제로 책상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피해자의 성기 바로 윗부분까지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F(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의 진술서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각 사실확인서, 수사보고(C고등학교 학생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서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난치던 중 피해자가 책상 위에 누워서 웃옷을 벗고 바지를 벗으려고 하자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추켜 올려주었을 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 다만 장난치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찬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사건 당일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교실 안에 있었던 E(가명, 이하 'E'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후 이를 곧바로 특수교사에게 알렸는데, E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틀 후인 2017. 12. 15.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및 증인으로 출석한 이 법정에서 자신이 목격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특히 E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책상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잡고 성기의 바로 윗부분까지 내린 후 바지의 앞부분을 잡아당겼고 그 사이로 피해자의 성기가 보였으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해자가 겁을 먹으면 '하지 마, 저리 가'라고 말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처음 놀 때는 그런 말을 하지 않다가, 책상 위에서 바지가 벗겨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자 '하지 마, 저리 가'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도움반 선생님께 이를 알렸다.",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의 성기를 자주 찼고, 피해자가 아파서 도망가면 또 차고, 또 아파하다가 도망가면 또 차고 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올려주는 것이었다면, 피해자 바지의 앞부분을 잡아당길 필요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바지의 앞부분을 잡아당겼기 때문에 피해자의 성기가 보였다."는 진술은 그 내용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F(가명, 이하 'F'이라 한다) 역시 사건 당일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7. 12. 15.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및 증인으로 출석한 이 법정에서 자신이 목격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즉 F은 "당시 자신은 교실의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비명소리가 나면서 누군가가 자신을 발로 차서 깨어보니 피해자가 책상 위에서 발버둥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다른 애들에게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있으라고 시켰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올려주려고 하였던 것이라면, 피해자를 책상에 눕힐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피해자는 기분이 좋으면 웃옷을 벗기도 하지만, 바지를 벗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처음 범행을 목격하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묘사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은 범행을 목격한 E가 특수교사에게 이를 알리면서 비로소 경찰에 사건으로 접수되었는바, 그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E나 F이 같은 학교 친구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범행 당시 교실에 함께 있으면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H와 I는 학교의 자체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한 바 있는데, H와 I의 위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H는 사건 당일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피고인이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건드렸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H는 2017. 12. 15.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은 쉬는 시간에 물 마시러 가느라 피해자의 바지가 내려간 상황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피해자가 책상 위에 눕자 피고인이 다가가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가락질하며 웃었고, 피해자 바지의 후크 부분이 풀려 있어서 피고인이 다시 묶어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 사실확인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진술하면서도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해자가 혼자 책상에 누워서 바지를 벗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잡고 바지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사실확인서 및 2017. 12. 15.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서의 진술과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새로운 내용의 진술이다. 2) I 역시 사건 당일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장난을 쳤고, 피고인이 장난을 받아줘서 간지럼을 태웠다. 확실한 것은 피해자가 먼저 장난을 걸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I는 2017. 12. 15.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서는 "피해자가 책상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보고 다시 지퍼를 올려주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새로운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지럼 태우고 한 것 이외에 기억나는 것은 없다. 피해자의 바지가 내려간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피해자가 책상 위에 앉아 피고인과 마주본 상태에서 손을 바지의 벨트 쪽으로 가져갔던 것은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사실확인서 및 2017. 12. 15.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서의 진술과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내용의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 마. 학교폭력 담당교사인 J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게 범행 목격 여부를 물었으나, E, F, K 이외에는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못 봤다고 하거나 모른다고 하여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바. 피고인은 조사 경찰관이던 G에게 사건 당시 교실에 있었던 반 친구들이 자진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총 11명 학생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위 각 진술서에 기재된 학생들 대부분을 만나거나 전화 연락하여 작성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그 학생들은 '당시 교실에 있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부탁으로 진술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처음 범행을 목격하고 선생님에게 이를 알렸던 학생(K)이 있었는데, 그 학생의 이름으로 제출된 진술서도 포함되어 있어서 만나서 확인해보니, '처음 몇 글자는 본인이 썼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피고인이 썼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책상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지적장애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또래 친구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학교의 자체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이고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으로 강제전학당하는 등 형사처벌 외에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동혁 판사 최기원 판사 김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