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7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6. 29.경 불상지에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 정도가 피고인에게 묶여 있는데, 피고인이 위 해외계좌 압류를 해제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위 압류를 해제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위 압류를 풀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계좌가 압류되어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모두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로 750,000원을 송금받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D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내용과 같이 합계 31,7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6.경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돈과 함께 돌려주겠다. F(모바일 게임)을 설치해서 콘텐츠 이용료 990,000원을 소액 결제하고, G사이트에 들어가서 995,000원을 결제해라. 이렇게 하면 이를 현금화해서 내가 수수료로 사용하여 압류된 내 해외 계좌에서 돈을 찾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계좌가 압류되어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모두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텐츠이용료로 약 1,98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자신이 취득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22,807,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6. 29.경 불상지에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 돈이 피고인에게 묶여 있는데, 피고인이 해외계좌 압류를 해제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위 압류를 해제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위 압류를 풀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계좌가 압류되어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모두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H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D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내용과 같이 합계 15,69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해외계좌 압류 해제를 위한 수수료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제하여 기존에 받았던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계좌가 압류되어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모두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52,000원을 송금받는 등 2022. 7. 6.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총 1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내용과 같이 합계 26,458,81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거시된 증거는 그에 딸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제출자료 첨부, A에 송금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D 입증자료 제출), 수사보고서(A 명의 I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등 유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배상명령신청인 C(2023초기26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명령신청인 B(2022초기168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배상명령신청인의 배상청구금액이 들어맞는지 일견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사기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22.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편취범행에 이르렀다. 범행의 수법도 돈이 급한 타인에게 돈을 마련하여줄 것처럼 속인 뒤, 그를 도구처럼 이용하여 그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매우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6. 00:18경 경산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E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내역), 판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특히 201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매우 높은 음주수치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 단속 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운전한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회공포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68

범 죄 사 실 2023고단1368: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투약하여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4. 16.경 오전 무렵 경기 평택시 C오피스텔 D호에서 필로폰 0.1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정맥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16.경 저녁 무렵 위 장소에서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정맥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4. 17.경 오전 무렵 위 장소에서 필로폰 0.1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정맥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4. 17.경 저녁 무렵 위 장소에서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정맥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23고단2587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3. 02:00경 인천 남동구 E호텔’ F호 객실 내 화장실 안에서, 여자 친구인 A의 가방에서 미리 꺼내어 두었던 필로폰 불상량을 손가락에 묻혀 삼키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4. 03:00경 전항 기재 ‘E호텔’ F호 객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우측 팔에 정맥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5. 3.~2023. 5. 4.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B이 투약한 필로폰 및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을 피고인의 가방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사진자료(아큐사인반응검사), 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마약감정서 2023고단25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간이시약검사결과,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현재 임신 중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2023고단1368 4회 투약 40만 원 + 2023고단2587 2회분 소지(그중 1회분 투약) 20만 원 = 60만 원 피고인 B: 투약 1회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고단1368 범죄에 관하여 자수하였으나, 이후에도 필로폰을 소지하다가 다시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현재 임신 중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위 집행유예 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2. 01: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1층 D호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E(남, 45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개새끼야’ 등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뒷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응급의학과기록지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했던 점, 자칫 회복하기 어려운 중한 인명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과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면 시설 내 처우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행위와 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움이 합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평가하긴 어려운 점, 피해자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고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변상하면서 형사상 합의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유사의 처벌 전력은 비교적 오래전에 저지른 범행이었고 평소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종종 발현시켰다고 볼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를 봉양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에서의 교화 갱생의 여지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16:1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가게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술값을 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E에게 “내가 왕년에 조폭 두목이었고 니들다 죽여 버린다. 개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어깨와 가슴을 각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위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와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그냥 밀치기만 했다. 주먹은 아니고 그냥 손으로 밀쳤다. 밀친 것은 인정한다. 때린 것은 없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1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3. 31. 유선 전화 개통을 하면 현금을 지급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 유심 유통 조직원인 일명 ‘B’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할 테니 선불 유심 개통 및 요금 충전용으로 사용할 통장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B’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통장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B’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B’ 등 성명불상의 대포 유심 유통 조직원들은 2022. 4. 1.경부터 2022. 9. 23.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에 ‘선불유심내구제’, ‘소액대출’ 등의 제목으로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선불 유심 개통시 1회선당 3만 원을 주겠다. 8 ~ 10회선까지 가능하다’는 취지로 개통을 권유하여 사람들로부터 선불 유심 개통에 필요한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E’라는 중계업체를 통해 ‘F’ 등의 별정 통신사에서 그 사람들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고,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 등을 이용하여 선불 유심 개통 비용 등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통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권유하고, 2022. 4. 1. G 명의의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등 2022. 4. 1.경부터 2022.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불 유심 1,570개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광고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H’이라는 업체명을 이용하는 불상자에 관하여), -I J블로그 게시물 갈무리 화면, -수사관과 ‘K’ 아이디를 이용하는 불상자와의 L 대화내용 갈무리 화면, 입건전조사보고서[대포유심 유통조직이 범행에 이용한 A 명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대포유심 유통조직이 ‘E’라는 업체를 통해 타인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에 관하여) 1. M에 대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N은행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D은행(계좌번호 2 생략)_A 1. 수사보고서(대표번호 유통 조직원 ‘O’와 주고받은 L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과의 L 대화내용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권유․광고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개통된 유심의 양이 상당하고, 그 유심이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를 보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3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펜션에 인접한 경주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펜션 영업이 성수기를 맞아 손님이 많아져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위 ‘D’ 앞에 있는 주차 공간을 같이 사용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2022. 7. 30. 범행 피고인은 2022. 7. 30. 15:40경 ‘D’ 앞 이면도로에서, 위 ‘D’을 방문한 손님이 피고인이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는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D’을 찾아가 ‘펜션 앞 이면도로는 내가 전용한 곳이다, 차를 빼라’고 고함을 치고 위 ‘D’을 방문한 손님이 주차한 차량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자동차를 이동 주차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펜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8. 5. 범행 피고인은 2022. 8. 5. 11:20경 위 ‘D’ 앞 주차장이 경주시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8:23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위 펜션 주차칸 4개를 침범하는 방식으로 가로 방향으로 주차하여 위 ‘D’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펜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2. 8. 7. 범행 피고인은 2022. 8. 7. 10:32경 위 ‘D’ 앞 주차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를 가로방향으로 주차하여 위 ‘D’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펜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나 원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3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펜션에 인접한 경주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펜션 영업이 성수기를 맞아 손님이 많아져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위 ‘D’ 앞에 있는 주차 공간을 같이 사용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8. 19. 18: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D’ 앞 주차장에 피고인의 펜션 물건을 쌓아놓은 것을 치워달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와 ‘D’을 관리하는 E, F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야 이 씨발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 제기 이후인 2023. 4. 18.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7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보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0.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71세)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직원임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그대로 두면 다른 계좌로 이체될 것이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비닐봉투에 담아 현관문 문고리에 걸어두어라. 그러면 우리가 현금을 가져가 검사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청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내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7경 서울 은평구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집 현관문 문고리에 걸려있는 비닐봉투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가 미리 현관문에 걸어 둔 현금 4000만 원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0. 14:3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계속 전화통화를 하며 ‘다른 은행의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도 다른 계좌로 이체될 수 있으니 그 돈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관문 문고리에 걸어두면, 우리가 가져가 검사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청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내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3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집 현관문 문고리에 걸려있는 비닐봉투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가 미리 현관문에 걸어 둔 현금 4400만 원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 금액이 4000만 원, 4400만 원에 이르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들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05: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5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남대교 남단 방면에서 신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력을 늦추고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주의를 다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반대 차로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개인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쏘나타 택시가 밀리면서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개인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쪽 복사 골절상을, 위 E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54세)에게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골절상 등을,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아닌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H, I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을 위하여 300만 원 공탁한 점, 진지한 반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1층에 있는 ‘C 동물병원’의 수의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일본 의약품인 ‘프리카닐’의 수입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수입업 신고 및 품목허가 또는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내지 2018. 9.경 위 ‘C 동물병원’에서 ‘프리카닐’ 2mg 알약 50개들이 1상자를 동물들에게 처방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나. 중국 의약품인 ’황산테부타린정‘의 수입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수입업 신고 및 품목허가 또는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위 ‘C 동물병원’에서 ’황산테부타린정‘ 알약 10개들이 7상자를 동물들에게 처방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처방증거자료 등 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아니다. 2. 피고인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이 없었고(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와 같이 주장을 하고 있다), ‘프리카닐’ 1상자를 전부 소진하지는 않았으며, ‘황산테부타린정’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지 않았다.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신고 의약품 수입의 점(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대하여 기소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 당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판매 행위, 판매 목적 저장 행위’에 대한 것일 뿐이고, 이는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명백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프리카닐’을 판매하고[피고인 스스로 “보건소 적발 당시 프리카닐은 들여 온 수량을 모두 사용해 빈 박스만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4쪽. 한편, 증거기록 20 내지 22쪽의 각 영수증에 기재된 수량의 합계만도 43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 사용수량을 특정하지도 않은 채,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모두 소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만 하고 있다], ‘황산테부타린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한 사실이 인정되어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법하게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한 것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한 것(비록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판시 각 의약품을 수입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수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으로서, 이는 약사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반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거 없는 주장을 강변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04:25경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입구에서, 그 곳에 놓여져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D(35세) 소유 떡갈나무(높이 120cm) 1그루를 피해자가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양손으로 뽑아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CCTV분석 사진 및 피해품 사진, 피해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신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7. 23:48경 보령시 작은오랏2길 40에 있는 '나인테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동대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7. 23:4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동대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공사거리 쪽에서 신설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한내사거리 쪽에서 한내교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C과 같은 방향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신설사거리 쪽에서 주공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35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서 도로안전에 큰 위해를 가한 점, 차량 3대를 들이받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그 중 1명은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어 사고태양, 사고결과가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운전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8:50경 당진시 백석길 118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11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2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6. 01:00경 의정부시 C건물 앞에 이르러, 그 곳 빌라 B03호에 피해자 D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훔쳐 볼 생각으로 위 B03호 창문이 있는 위 'C건물'과 'E건물' 사이의, 도로에 접해 있는 입구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청소 등 특별한 용무가 없이는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이격공간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6. 9. 6. 01:20경 의정부시 C건물 B01호 앞에서, 그 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F을 훔쳐 볼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창문을 손으로 열었으나, 그 주변을 지나가던 G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는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과의 전화면담), 수사보고(피해자 D과의 전화면담), 피해자 F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시간에 여성인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 안을 들여다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제2항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0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1. 2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합계 23만 원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2. 00:00경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2. 02:00경 같은 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F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20경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F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 범죄의 처리 - 제1범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가중 - 징역 6개월 ~ 2년 20일 2. 추가 고려 사항 현행범인 체포 후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경찰서에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