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34세)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같은 해 10. 15.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9. 11. 15. 22:44경부터 같은 달 16. 00:5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을 촬영한 사진 및 "친구랑 모임 하는 날 자기가 보고 싶을 땐 꼭 나와 주라 하드만.그래봐 ㅋㅋㅋ", "C", "6번 남았다 그 안에 꼭 전화 받기를", "그 집 남자 자고 있길 바래라 그 핸펀으로 갈 수 있으니 난 할 만큼 했다", "끝", "우린 둘 다 오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한 거야", "사람들 다운 받기 전에 빨리 전화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비밀번호 없다", "전화 1통이면 좋게 해결된다 전화받아라", "이번엔 비밀번호 없는 거 5개다"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달 16. 01: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광양시 D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달 18. 14:0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위 D 모텔 호실불상 객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2. 13:15경부터 18:1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밑에 있을께요", "마지매 인사는 받아주지ㅠ", "화나게 안했음 좋겠다", "밑에 있을께 나올 때까지 화나게 하지 말아죠 제발", "제발 인내의 한계를 넘게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나오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F 인피니티 M37 승용차에 승차하자 피해자에게 "너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고, 망가트려 버릴 거고, 다섯 가지 단계로 망쳐버릴 건데, 내 가족에게도 말하고, 너 가족에게도 말을 할 거다. 너의 신랑 번호도 알고 있고, 너희 가족 마을, 너의 시댁 마을에 모두 알려 너가 손가락질 받게 만들겠다. 그것이 첫번째인데 나머지 4개는 알려주지 않겠다. 그래야 네가 두려우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20:48경부터 23:0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위 D 모텔 G호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 주말 16:30경 광양시 광양읍 이하 불상지 대로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인피니티 M37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6. 01: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D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소형 캠코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촬영), 수사보고(범행장소 D 무인텔 CCTV 백업 및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2차 대화내용)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12.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키스 또는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