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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95

범죄사실 2017고단795 1. 피고인은 2017. 1. 18. 08:00-11:00경 천안시 서북구 C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차량 적재함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 인펙드릴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1. 11:30- 11:5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공원 앞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이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60만 원 상당 철근절단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28, 09:30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소재 청당지하차도 공사현장 옆 노상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해 놓은 1톤 차량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 엔진커터기(일명 파트너)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3. 3. 08:00경 천안시 서북구 J 앞 건설현장 앞 노상에 피해자 K가주차해 둔 L 화물차 적재함에서 시가 160만 원 상당 엔진커터기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3.28. 10:00경 천안시 서북구 M 부근 건설현장 옆 노상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둔 O 더블캡 차량 뒷좌석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충전용드릴(디월트)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3. 29. 07:00-08:00경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105동 앞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Q가 주차해 둔 R 봉고트럭 적재함에서 시가 165만 원 상당 컷팅기(허스크버나)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264 피고인은 2017. 2. 23, 18:34~20:00경 청주시 청원구 S에 있는 T 볼링장 앞에서 피해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 세워 둔 파랑색 포터 차량 화물칸에서 시가 80만 원 상당 건식코아 1개, 시가 65만 원 상당 해머드릴(무선) 1개, 시가 20만원 상당 해머드릴(유선) 1개, 시가 35만 원 상당 절단기(그라인더) 1개 등 합계 235만 원 상당 건설공구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V) 1. 각 진술서(D, H, I, W, N, Q, X) 1. 각 발생보고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등, 용의차량 특정, 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 J CCTV 영상 확인, 현장 및 용의차량 특정, 용의차량 발견 등)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매입 당시 X가 작성한 장부 및 피의자 신분증 복사, 압수품 사진, Y 업주가 피해품 매입 당시 작성한 메모 2017고단1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U) 1. 각 수사보고 1. 범행현장 CCTV 녹화사진,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특정 경위 사진, Z마트 외부 CCTV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동종 경합범 처리 기준에 따라 계산한 양형범위: 징역 6개월~징역 2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죄사실 기재 각 절취품을 모두 중고기계로 처분하여 그 이득을 얻은 점, 피고인의 이득액, 중고기계업자 두 명이 범죄사실 기재 각절취품 중 두 개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그 기계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 7명 중 5명과 합의하여,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양산시 삼호1길 55(삼호동)에 있는 경 남은행 서창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서창지점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4,130,701,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공장에 설치된 공장기계 시설 57대를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채무가 모두 변제될 때까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반출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 2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F 주식회사에 위 공장기계 시설 57대 중 '너클가공시스템(Model: Fanuc Robot M710Ic/50) 1대', 'Vertical Machining Center(Model: F500) 1대', 'Machining Center(Model: SPT-T30) 1대', 'Vertical Machining Center(Model: VX500) 1대' 등 공장기계 총 4대 합계 360,445,000원)를 각 임의로 양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9) 1. 반출기계 목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설비인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증거목록 순번 2에 기재된 가액 합계임 2) 공소장 적용법조를 보면, 검찰은 이 사건을 일조 내지 포괄일죄로 보고 있는 듯하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배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3)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해당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 2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F 주식회사에 위 공장기계 시설 57대 중 'Vertical Machining Center(Model: DNM500) 1대', 'Vertical Machining Center(Model: VM510) 1대' 'Vertical Machining Center(Model: VX500) 1대'를 임의로 양도하여 배임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경남은행과의 관계에서 위 기계 3대의 근저당권 설정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나.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위 기계 3대에 관하여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그 소유권이 제3자인 F 주식회사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기 3) 배임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계들에 관한 피고인 회사의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인 회사 또는 피고인에게 위 기계들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이 이 부분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무효로 인해 피고인에게 근저당권 설정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과 주식회사 경남은행 사이에는 위 기계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 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경남은행과의 관계에서 사기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과 관련하여 배임죄의 정범적격(正犯格)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는 B 크루즈 125CC 오토바이를, A은 C 쏘나타 택시를 각각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서역사거리 쪽에서 세곡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선출발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피해자 D(만 66세)가 운전하는 B 크루즈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2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건) 1. 진단서, 견적서 1. 발생상황 및 #1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고의 정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판사 김미경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773]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2. 21.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모텔'에서, 그곳에 고용되어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모텔 내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4만 원을 몰래 꺼내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2. 13:06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엄마와 통화를 해야 되는데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뒤, 모텔 밖에서 통화를 하던 중 그대로 휴대전화를 갖고 도망을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7. 22:52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H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현금 4만 원과 담배 1갑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과 담배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4만 원 및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1. 04:00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김천역에 수첩을 찾으러 가야 하는데 2만 원만 빌려 달라, 30분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천역에 수첩을 찾으러 갈 일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 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 20:10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편의점 앞 M건물 302호에 살고 있는데, 휴대폰과 지갑을 인동에 두고 와서 찾으러 가야 한다. 찾으러 가는 데 돈이 필요하니 3만 원만 빌려주면 갔다 와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휴대폰 등을 분실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828] 피고인은 2016. 11, 9, 20:4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내가 같은 건물 4층 Q에 일하는 사람인데, 집에 갈 차비를 빌려주면 2시간 후에 돌아와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건물 4층 Q 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281] 피고인은 2016, 11, 2. 02:00경 구미시 R 아파트 내에 피해자 S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T'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R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지갑과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 40,000원을 빌려주면 6시까지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지갑 및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7고단128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7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7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2017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미회복이나 피해자들의 처벌희망의사 등을 고려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피해 규모, 반성태도,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1)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비적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4. 00:55경 안양시 만안구 와룡로 1에 있는 '팔부자 슈퍼' 앞길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52에 있는 충훈1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14. 00:55경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52에 있는 충훈1교 앞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석수초등학교 방향에서 럭키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01:05경 전남 구례군 C 앞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E(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E의 아버지 소유인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서면 동산리 서순천IC 부근 도로까지 약 27km를 운전하여 갔다. 이후 피고인은 고장으로 인해 도로가에 정차하고 위 차량 밖에 서있던 중, 차량 안에 타고 있던 E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당하게 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이 두려워 E에게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파출소로 가기 위해 승차한 경찰차 뒷좌석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 용하여 E에게 "나는 차 보험이 없어 벌금이 많이 나온다, 너는 벌금이 많이 안 나올테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줘라, 차량수리비와 벌금을 내 주겠다"라고 적은 다음 이를 E에게 보여주어 그 무렵 E으로 하여금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경위 1 등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하고, 2017. 3. 2. 08:06 경전 남순천경찰서 경비교통과 J팀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순경 K 등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신문조서에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L과 A간 문자메시지 내용 등 첨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조만간 성년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년부 송치를 하지 않고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으로 초범인 점, 현재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17: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백일주유소 쪽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 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74세)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캡쳐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7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5. 23: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4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 주컵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위 술집 밖까지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11. 19:15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와 채무 문제 및 남자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에 화가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릴까 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1. 23:00경 위 'G' 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 그냥 가버린 후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앞에 놓여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위 식당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분과 시가 6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23:17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7호선에서 5호선으로 연결되는 환승통로상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F(여, 23세)를 뒤따라가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 엉덩이에 대고 훑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2장 1. 5호선 E역 CCTV 동영상복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통로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바짝 붙어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추월하여 지나간 점, 피고인은 위 환승통로를 통과한 후 지하철 5호선 E역 승강장에서 자신을 피하여 앞쪽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며 응시하다가 피해자에게 오라는 손짓을 하였고, 이러한 광경을 피해자가 촬영하고는 것을 보고 목적지와는 반대 방향인 아차산역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에 급히 승차하였다가 다음 역에서 하차하여 다시 되돌아가는 지하철을 타고 원래 목적지인 시청역까지 가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즉시 112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일반 여성들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330

범죄사실 C은 모래채취 운반작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D의 상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모래채취 운반 작업을 소개받았으나 선박 기름값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름값을 빌리자고 C에게 제의하였다. C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면 D의 재정 상태를 부풀려서라도 금원을 차용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4. 8. 7.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은 화물선도 있고 모래배 2척도 운항하며 자회사 해상급유도 하는 건실한 회사인데, F과 작업하기로 한 선박에 대한 유류대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2014. 8.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25억 원 상당의 세금추징을 당한 상태였고, 지속적인 적자로 회사 선박 모두 감정가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선박 기름비도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 D 여직원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 1)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송금영수증, 지급명령서 각 사본 1. K 경매사건검색 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 12) 1) 공소장에는 'L'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 C 또는 D을 알지 못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속적인 거래 관계 또는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 C 또는 D의 신용상태를 인식하였거나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할 수 없었다. 나. 반면 피고인과 C은 2013년경부터 D이 세금추징, 무리한 선박 매입 등으로 회사가 어려운 사정임을 잘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은 회사의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D은 화물선도 있고 모래배 2척도 운항하며 자회사 해상급유도 하는 건설한 회사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F과 체결한 모래채취 운반 작업이 원만하게 되었다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D은 모래채취 운반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사전조사와 계획에 따라 모래채취 운반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나 보고서 등 D이 사전에 위 작업을 준비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더욱이 F의 업무부장 J은 D 소속 선박이 사전에 통보하지도 않고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48면)하였다. 피고인과 C은 D 소속 선박이 이미 채취한 모래 판매 대금도 차용금 변제가 아닌 인건비로 소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C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G에서 H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I(59세)의 동네후배이고, 피해자J(57세)은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피해자 I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피해자 I의 후배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식칼을 소지하고 피해자 I를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10.24 08:59 경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 I에게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9cm)를 내보이며 전날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후배를 불러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I가 피고인의 무례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훈계를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 1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피해자 1의 가슴부분을 1회 들이받고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휘두른 다음,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피해자 I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I의 왼쪽 무릎 부위를 식칼로 1회 찌르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 식칼을 빼앗 으려는 피해자 J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 1에게 왼쪽 무릎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인 길이 3cm 의 열창, 피해자 J에게 복부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인 길이 3cm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4. 10:46경 서울 마포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위식당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L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8, 20, 22, 33, 첨부자료 포함)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9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3.05:2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185에 있는 매탄공원 앞 도로를 신매탄삼거리 방면에서 매탄공원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 가장자리로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54세)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 앞 유리창, 보닛 등에 부딪히게 한 뒤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신체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6. 이 법원에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4. 02:45경 광주 서구 동천동 빛고을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치평동 세정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와 같이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1:37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만지고 그냥 가 버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CCTV 영상 복제 CD 1장,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본 첨부)- CCTV 영상 캡쳐본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지나가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고도 피해자가 옆에 오지 못하도록 방어한 것이라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76

범죄사실 1.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D, E 등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 [F]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C, D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E은 위 사이트 서버가 있는 중국 청도사무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G, H, I, J, K은 각 중국 청도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경기 등 게시물을 올리거나 충환전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L은 중국 청도사무실에서 이체하는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M은 고객들을 모집하는 속칭 '총판'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등과 2016. 11. 20.경부터 2017. 5. 11.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9회에 걸쳐 합계 8,202,090,000원을 각 도금으로 입금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D, E, G, H, I, J, K, L, 등과 함께 2016. 11. 20.경부터 2017. 5. 11.경까지 위와 같이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한회사 N 명의 기업은행 계좌(O), 유한회사 P 명의 광주은행 계좌(Q), 유한회사 R 명의 기업은행 계좌(S), 유한회사 T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U), 유한회사 V 명의 신한은행 계좌(W), 유한회사 X 명의 우리은행 계좌(Y) 등의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는 용도나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 보고) 1. 파일출력물 1. 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도금확인보고 최종)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조직에 가담하여 도박사이트에 경기 등 게시물을 올리거나 충환전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러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나아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까지 유발시키는 등 그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 중국에 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직 젊은 나이이고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G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23:0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한천로 '번3동주민센터삼거리'를 월계2교사거리 쪽에서 번3동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번동사거리 쪽에서 월계2교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110cc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5길 21 번3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호위반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