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3.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287], [2020고합41(병합)]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김해시 D에 본점을 두고 분체수지(페인트 원료)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E에서 부회장으로 호칭되며 회사의 인사, 재무, 영업, 기술 등 회사의 주요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4. 12. 8.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F가 2014. 7.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주식을 양도하여 여유 자금을 보유하게 된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중순경 김해시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허위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건네주면서, “E는 1,000억 원이상의 기술가치가 있는 회사이며, 이미 국내외에서 매출 오더가 490억 원 이상 들어온 상황이다, 다만 원재료 구입 등 초반의 단기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으로서,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50억 원 정도이며, 50억 원만 투입되면 E는 2017.까지 안정적으로 1,500억 원의 매출과 영업이익 170억 원 달성이 확실하다, 투자금에 대해서는 기업공개를 통해 몇 배에 달하는 투자이익을 보장하겠다, 50억 원 투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위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 I, J 명의로 차명보유하고 있는 E의 주식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해 주고, E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고, E와 I가 김해시 K 외 4필지에 있는 공장(이하 ‘M공장’이라 한다)을 경락받을 경우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되 경락대금을 대출하여 주는 은행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일정액 이하로 유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는 약 400억 원의 부채부담과 영업이익 감소로 원재료의 구입은 물론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기도 힘들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 880,515,660원 상당의 국세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예상 매출액, 성장률 및 수익성, 시장 점유율 등은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고지한대로 이익을 창출하여 이익금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E는 2013. 1. 15.경부터 2014. 5. 12.경까지 23회에 걸쳐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 합계 105억 3,000만 원을 발행하였으나 이익잉여금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E의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고 양도담보의 대상이 된 매출채권은 실물거래 없이 과다계상된 것이거나 허위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M공장에 대하여 대출 은행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나면 잔존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투자금 회수를 담보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0. 28. E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억 원, 같은 해 11. 14. 위 계좌로 20억 원, 같은 해 12. 8. 위 계좌로 15억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 12. 31.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E의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 원을 인수하여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E가 부도가 나지 않도록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이용하여 회사의 자금 마련에 피해자가 보증을 서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31.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의 매출 물량 오더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L/C open(신용장 개설)을 해야 하는데,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보증금 1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보증이 필요하다, 해외 대기업이 내려주는 매출 오더이기에 많은 이익이 있고, 첫 거래이기에 꼭 성사되어야 하며 회사 매출이 2배 이상 많아지는 좋은 찬스다, 이 기회를 놓치면 회사의 해외영업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번 수출 후 환급금을 받고 매출 채권도 결제를 받을 것이므로 그 돈을 받는 대로 2014. 12. 17.자 차용금(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6억 원과 함께 한 번에 갚아주겠다, 대출금 10억 원에 대하여 당신의 예금을 담보로 하여 보증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는 신용장 개설이 필요한 해외매출이 없었으며, 약 400억 원의 부채부담과 영업이익 감소로 원재료의 구입은 물론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기도 힘들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 880,515,660원 상당의 국세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신용장 개설 목적이 아닌 기존 채무의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기업은행 김해중앙지점에 예금해 둔 피해자의 예금 10억 원을 담보로 E가 기업은행 부산센텀지점에서 대출받는 10억 원에 대한 보증을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E의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 원을 인수하여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E가 부도가 나지 않도록 급한 결제자금 등을 대여해 줄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의 운영비 명목 등으로 금전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12. 17.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7.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에서 지급받기로 한 결제대금이 약 15일 정도 갑작스럽게 밀려서 그러니 급한 물품 결제대금 6억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26억 원 정도 결제되니 바로 갚아주겠다, 6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는 약 400억 원의 부채 부담과 영업이익 감소로 원재료의 구입은 물론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기도 힘들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 880,515,660원 상당의 국세를 부담하고 있었고 15일 후에 26억 원이 입금될 예정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E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2. 26. 범행 피고인은 2015. 2. 2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가 임대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M공장을 2014년 경매로 낙찰 받았으나, 경매 잔금지급을 2015. 2. 26.까지 하여야 한다, 오늘 오전 9시까지 부동산 등기비용 등 먼저 10억 원을 입금해야 하고 잔금 결제를 못하면 낙찰이 무산된다, 이것이 안 되면 회사가 망가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당신이 가장 큰 손실을 입게 되며, 등기만 끝나면 10일 이내에 더 큰 금액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으니 등기 후 15일 이내에 모두 상환하겠다, 10억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는 약 400억 원의 부채부담과 영업이익 감소로 원재료의 구입은 물론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기도 힘들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 880,515,660원 상당의 국세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M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M공장에 대한 경락대금의 납부, 기존 채무의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2. 26.경 E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5. 3. 31. 범행 피고인은 2015. 3. 3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가 무척이나 힘든 상태이며, 한 달만 버티면 그동안 수출한 물량에 대한 해외매출이 수금되어 돌아오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 달라, 이제 와서 E가 잘못되면 모두 망하고 죽는다, 당신의 투자금과 대여금은 어떻게 되겠느냐,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는 약 400억 원의 부채부담과 영업이익 감소로 원재료의 구입은 물론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기도 힘들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 880,515,660원 상당의 국세를 부담하고 있었고 한 달 후에 해외 매출이 수금될 예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31. E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3,000만 원, 같은 해 4. 13. 위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4. 27. 위 계좌로 5억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5. 4. 6.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수에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라는 좋은 회사가 있다, 한 달에 1억 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E에 원재료를 납품하고 있어서 향후 350억 원 이상의 매출과 5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계획되어 있고, 또 다른 고수익 아이템도 준비되어 있으며, 이미 내 사람인 P을 대표이사로 만들어 놓았다, 주 아이템 원료인 로진을 거래하기 위해서 7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익금 중에서 5,000만 원 이상씩 변제할 수 있고 주식도 30%를 배당해 주겠다, 7억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I의 부채는 100억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압류 등으로 영업 활동이 중지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4. 6. I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10] 3. 피고인 A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김해시 R에 있는 E의 S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P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여수에 있는 재정상태가 우수한 I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매수대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다 주지 못해서 I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된 상황이다. 증자를 통해 I의 지배력을 강화해서 I를 운영해보려고 한다. 자본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면 I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연봉 1억 원을 주겠다. I를 인수 후에 자금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원금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E는 약 400억 원의 부채부담과 영업이익 감소로 원재료의 구입은 물론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기도 힘들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 880,515,660원 상당의 국세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I를 인수한 후 자산규모를 부풀려 은행대출이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그 자금만 빼돌릴 생각이었지 I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연봉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13.경 I의 N은행 법인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P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억 8,000만 원을 I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I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억 9,000만 원을 I 또는 T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019고합212] 4.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U은 2012. 9. 27.경부터 울산 울주군 V에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물류회사인 피해자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직원 채용이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발행주식 70%를 소유한 최대주주로서 U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피고인의 누나인 W의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6. 5. U 등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회사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위 W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기술보증기금 계좌로 2,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6.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130,050,31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T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 용도로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25. U 등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회사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T의 명목상 대표인 Y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6.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61,7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87], [2020고합41(병합)]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7, 8, 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제12, 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각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및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AB, AC, U, Z, Q,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합의서(14. 11. 14.), 인수계약서(14. 11. 14.), 인수계약서(14. 12. 8.), 각 입금확인증, 여신거래약정서, 사업계획서, 주식회사 E 투자소개, 투자금 보호방안 정리, 각 감사보고서(2014, 2015), 자본증자이력,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이력, 각 경매사건 검색 등(증거순번 제23, 26번), 반응기 입고내역, AE 및 AF 허위 매출 발생 내역, 범칙처분 통지서, 합의각서, 채권양도통지서, 이행계약서, 기술 및 영업자문계약서, 입금내역(I 차용금 관련), 입출금내역(증거순번 제60번), 각 계좌내역(증거순번 제62, 63, 64번), 각 거래내역(증거순번 제66, 67, 68, 104번), 진술보충내용, 감정평가서, 단기대여금 명세서, 외상매출금 명세서, 2014. 7. 31. 확인각서, 2014. 8. 5. 확인서, 이메일 문답, 업무보고 이메일, 2014. 6. 27. 주식매매 승낙서, 2015. 4. 17. 수령증, 외상매출금 내역서, 선급금 명세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즉시이체내역조회, AG 공장 경매정보, 견적서, 채권일부양도계약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녹취서 작성보고(녹취서 포함) 1. 수사보고(무통장입금표 사본 편철보고), 수사보고(E 등 법인세 국세 체납액 확인보고), 수사보고(E에 대한 종합신용보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1차 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금융계좌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C 이메일 송부 진술보충 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2차 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1차 계좌영장집행결과보고서 해당 거래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2014. 12. 31. 10억 원의 대출서류 첨부) 1. 주식회사 E, 주식회사 I, 주식회사 AF의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순번 제9, 25번)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2019고합10] 1. 제4, 5, 6, 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I, AJ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A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H, AI, AJ.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거래내역 확인증, 각서, 인증서, 각 내용증명(증거순번 제6, 7번), 채권양도통지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합의서, 업무협약서, 채무인수계약서, 확인서, 거래내역정리, 통장거래내역 사본, 영수증, 거래내역(증거순번 제23번), 입출금 정리내역(증 거순번 제27번),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문자메시지(증거순번 제32번), 입금내역정리(증거순번 제33번), 업무협약서, 보통예금거래내역조회(증거순번 제53번), 통장거래내역(증거순번 제64번),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순번 66번), 거래내역요약(증거순번 제73번), 거래내역(증거순번 제74번), 메일내용(증거순번 제75번), 거래 내역요약(증거순번 제76번), 통장사본(증거순번 제77번), P 거래내역(증거순번 79번), 각 I 거래내역(증거순번 제80, 81번), E 주주명부, 거래내역(증거순번 제88번), 정리내역(증거순번 제94번), 출력물(증거순번 제112번), 부채내역 정리, 법인종합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순번 제141번), 경매사건 검색(증거순번 제142번), 자금지급내역정리(증거순번 제146번) 1.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수사보고(법인세 등 국세 체납액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P 임의제출 I 자금상황 보고 및 자금 송금 관련 지시사항 메시지 출력물 편철보고), 수사보고(참고인 P 제출 I AL은행 법인계좌 입출금 내역 정리 및 금융권 부채 정리내역 편철), 수사보고(I 종합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1차 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M공장 각 등기부등본 및 M공장 경매관련 정보 사본 편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I 관련 등 자금지급내역 정리) [2019고합212]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U,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주식 명의신탁 계약서 1. J X은행 계좌, J O은행 계좌, J AL은행 계좌 1. J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I 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주식양도양수계약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보고), 각 수사보고(자료첨부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통화보고), 각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대면보고 및 자료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E 실질적 운영자임을 판단한 관련 판결문 및 기록 사본 편철), 수사보고(T사 Y 계좌에서 E 입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J AN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1. 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 12. 8.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 12. 31.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4. 12. 17., 2015. 2. 26., 2015. 3. 31., 2015. 4. 6.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 12. 8.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 12. 31.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4. 12.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2018고합287 및 2020고합41)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는 E의 기술고문에 불과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객관적인 전망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기망의 고의가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E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회사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 출자한 것이지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특히 제2의 다항 관련하여서는 2015. 2. 경 이후에는 피해자가 E에 입사시킨 AB 또는 Q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며 피고인 A는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에게 투자설명을 한 사실이 없으며 E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피고인 A가 지시하는 대로 E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기망의 고의가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인 A는 1999. 12. 9.부터 2012. 9. 18.까지 분체수지를 제작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AO(이하 ‘AO’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2012. 9. 경 AO가 부도난 이후 2012. 11. 19. E(설립 당시 상호: 주식회사 AP)를 설립하였는데 E와 AO는 모두 분체수지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업체로 그 사업영역이 같다. 피고인 B는 2012. 11. 19.부터 2015. 6.경 E가 부도날 때까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2014.경 E는 M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는데 이후 추가로 양산시 AQ, AR에 자체적인 공장(이하 ‘양산공장’이라 한다)을 확보하고자 2013. 8. 13. 위 토지를 주식회사 AS(이하 ‘AS’이라 한다)으로부터 123억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리고 2014. 3. 28. 주식회사 AT(이하 ‘AT’이라 한다)과 거래금액 155억 원으로 정하여 양산공장의 기계설비설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위 토지매입대금과 기계설비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4. 8. 29. AU은행과 150억 원의, AV은행과 30억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업이 진행된 E의 2014년도(회기)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부채총계는 약 400억 원에 이르나 부채를 충당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은 오히려 약 130억 원의 결손이 발생하여 회사의 이익으로 부채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 이러한 상황에서 E는 피해자와 2014. 11. 14. 인수금액을 35억 원으로, 2014. 12. 8. 인수금액을 15억 원으로 하여 합계 50억 원 상당의 각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두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BW계약’이라 한다) 채권인수대금 명목으로 2014. 10. 28. 15억 원, 2014. 11. 14. 20억 원, 2014. 12. 8. 15억 원 합계 50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E의 인사, 재무, 영업, 기술 등 업무 전반에 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E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이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2014. 10. 중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G 사무실로 찾아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E의 성장성과 투자금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을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E의 사업계획서, 투자금 보호방안 정리의 내용과 일치한다. AC의 진술서(증거기록 제2권 제824면) 및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3권 제1049면)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사업계획서 중 “AW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0.6%”, “세계 10개국 60개 업체에 공급중”, “Big CAPA – 2만톤/년 → 규모의 경제로 원가절감 달성”, 월별 수주계회 등 회사의 수익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정보들이 모두 구체적인 근거 없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기재된 것이었다. E의 매출은 2013년 약 160억 원, 2014년 약 290억 원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시점에 국내외 매출 오더가 이미 490억 원이 들어왔다는 설명은 실제 발생한 매출액과 현저히 차이가 있다. 피고인 A가 제시한 투자금 보호방안은 모두 실제로 실행될 수 없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던 것으로서 피해자의 투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안전한 투자인 것처럼 속였다. E는 양산공장 매입 및 기계설비 설치 자금 확보를 위하여 N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N은행이 요구하는 신용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2014. 8. 5. AS으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E 주식의 의결권을 AS에 위임하고 AS이 E의 경영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385면).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AS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을 발행하여 AS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3권 제1330면). 이에 피고인 A는 2014. 8. 29. AX로부터 반응기 기계를 실제로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납품받은 것처럼 AU은행과 AV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각 19억 원을 편취하고 위 대출금을 AS에 변제하였고 이를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2014. 8.경부터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하여 대출금을 본래 목적과 달리 전용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억 원의 투자금은 대부분 AY, AS, AZ, AE, J 등에 대한 기존 채무변제용도나 E와 공동으로 M공장을 인수하는 I의 인수대금을 대납해 주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점에 미루어 보아 피고인 A는 E의 수익성을 향상하여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단지 임박한 채무의 변제 또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환원하여 자신의 E 내 영향력 강화를 기도한 것이라고 보인다. E는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7개월이 지난 2015. 6. 경 과다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생산이 중단되어 부도가 났다는 점에 미루어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E가 수익을 올려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가 E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다고 판단한 판결(위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220)과 같은 취지의 피고인 B, Z, Q, P, AC, AA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BW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피고인 A가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 및 피해자가 스스로 E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과 같이 기망당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며 계좌추적 결과와도 일치하여 믿을 만하다. 반면, 피고인 A는 E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단지 자신이 변제 약속을 하지 않았다거나 E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을 뿐인데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E의 자금집행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BW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B, J, I, 피고인 A, E를 당사자로 하여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함께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인 A가 E 주식을 피고인 B 명의로 330,000주, J 명의로 164,000주, I 명의로 99,000주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주식회사 E 투자소개’(증거기록 제1권 438면)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경영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던 점, 피해자가 운영하던 G의 전 직원인 AB이 2015. 2.경부터 E에 근무하면서 회사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AA의 진술에 의하면 AB은 피해자가 E에 보낸 인물로 E 직원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기보다 회사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투자한 이후에도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남아 있었던 점, 이 사건 BW계약 이후에도 피고인 A가 E에서 부회장으로서 E의 전반적인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AB, AA, AC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BW계약 이후에도 E의 전반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Q은 2014. 6.경 E의 금융권 대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영입한 인물로 E의 의사결정권자라고 볼 수 없고, 업무보고 이메일에 의하면 오히려 Q은 피고인 A에게 보고해야 하는 위치였음을 알 수 있어 Q의 요구에 의하여 피해자가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E가 피고인 A가 말한 대로 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에게 투자를 종용하고 이 사건 BW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는 E가 설립된 2012. 11. 19.경 1억 6,000만 원을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E가 부도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는 최종결재권자로서, 외부적으로는 대표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 U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 B는 E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매출을 만들어 내는 것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권 제855면), AC는 ‘대체로 A가 지시를 하고 B는 따르는 형태였으나, 회사의 대표이사는 B였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서로 상의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증거기록 제3권 1187면), E 전 직원인 Z은 “B가 실질적인 대표이사 역할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회사 경영에 관여를 하였다”고(증거기록 제3권 제1165면), E의 주주였던 AD은 “제가 알기로 B와 A는 E 이전에 망한 회사때부터 같이 근무를 하였고, E에서 단돈 얼마를 입금하거나 출금을 할 때에도 B가 대표이사로 알아야 입금 출금을 할 수 있었”다고(증거기록 제4권 제1510면) 각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회사의 경영상 중요한 결정을 단독으로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수족에 불과한 명목상의 대표이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2014. 10.경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함께 자신에게 직접 투자 권유를 하며 피고인 A의 설명을 거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서 E의 모든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만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2019고합10)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 Q이 지급한 돈 4억 9,000만 원은 모두 I에게 지급되었거나 I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 당해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돈은 모두 지급시기가 피고인이 I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이전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1. 초순경 피해자가 5,000만 원을 T에 이체한 것은 피해자가 Y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다. 3)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는 돈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이 받았으므로 이는 형법 제347조 제2항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범죄에 해당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P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4. 10.경부터는 P을 통해 I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였고 I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I를 경영한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 12.경 자신의 전 직장인 AO에서 하급자로 함께 근무한 P에게 접근하여 ‘AO에서 하던 사업 아이템으로 E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E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I라는 회사의 도움이 필요하니 I에 입사하여 E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P은 이를 승낙하여 2014. 1. 1.부터 I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I에 근무이력이 없는 P이 2014. 1. 1. 곧바로 등기이사로 선임된 것은 피고인이 I의 경영에 관여하였기 때문이고 이미 이 시점부터 P을 통하여 I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후 피고인은 I의 경영권 및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2014. 4. 15. I 소유주인 AK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I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자신은 신용불량자여서 그 명의로 주식을 양수할 수 없으니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P과 J로 하여금 주식을 양수하도록 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P은 2014. 10. 13. I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은 P을 통해 I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P이 제출한 I 계좌내역을 보면 이미 2014. 말경부터 A의 지시에 따라 I의 자금에 대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확인되고(증거기록 제1권 제1-302면) P이 대표이사가 된 시점부터 A가 P을 통해서 I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AJ의 진술과 피고인 A가 2015년 초경부터 I 공장에 자주 왔고 P을 통해 I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AH, AI의 진술도 피고인이 이때부터 I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한다. I와 F 사이에 작성된 2014. 11. 14.자 근질권설정계약서 및 합의서(증거기록 제1권 제2-35, 42면)에는 I 명의의 E 주식의 실질주주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2014. 11.경부터 I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도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과 F 사이에 2015. 11. 11. 체결된 업무협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2-63면)상 Q과 P이 보유한 I 주식[Q : 15,000주(12%), P : 10,000주(8%)]을 F 또는 F가 지정한 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P의 명의의 I 주식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I는 2015. 2. 26. E가 소재한 M공장이 경매로 나오자 E와 공동으로 경락받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I는 약 94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E는 피고인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인데 I가 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이지 않은 E의 M공장을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매입한 것은 피고인이 I의 의사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K은 2015. 6. 19.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I 주식양수도계약의 잔금 10억 원을 지급받고 I의 모든 경영권을 피고인에게 이양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I에 대한 AK의 영향력이 2015. 6. 경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일 뿐 그 이전에 피고인이 I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AK로부터 I의 주식을 이전받지 못하여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AK이 주식 명의이전을 요청해도 피고인이 이를 이전받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피고인 명의의 주식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기망행위 존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I의 대표이사이던 P은 일관되게 피고인의 요구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제3항과 같이 I, P, T에게 돈을 이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자금의 사용 목적, 대여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믿을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은 [별지 3] 진술내역의 기재와 같이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하거나 단순히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차용금 5억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각서 및 피해자에게 월 3,0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1권 제1-59면)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와도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초 E의 금융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014. 5.경부터 고용된 사람으로 I와 업무상 관계가 없었고, 이후 피고인의 권유로 I로 입사하였는데 이는 I에 돈을 빌려주면 I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연봉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I는 2014년까지 758,269,755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회사였으나 2015년 영업이익이 99,424,061원으로 급감한 점(증거기록 제3권 제1-1183면), I의 직원이었던 BE가 피고인이 I에 나타나고 나서부터 재고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의 영업규모와 소재지로 보았을 때 E와 함께 M공장을 인수할 경영상 이유가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약 94억 원을 대출하여 M공장을 인수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I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단지 그때그때 필요한 자금만을 충당하여 소비할 의도였으므로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Y에 대한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Y으로부터 빌린 돈은 2015. 11. 23. 이전에 피고인의 요청으로 E에 5,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통장거래내역도 이와 일치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1-220면).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제1권 제1-59면)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414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기소된 사기죄 범죄사실의 재산상 이익의 귀속주체가 공소장 기재의 그것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이익의 귀속주체와 다른 실제의 귀속주체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1215 판결 참조). 나)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하는 상대방에게 4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모두 최종적으로 I 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T의 계좌로 입금되어 I와 T의 영업을 위해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I, P, T 등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지급 받았다는 것이고 다만 피고인과 돈을 지급받은 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인지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처분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같고 기망의 일시, 방법, 금액이 모두 동일하여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어느 법조항을 적용하든 사기죄로서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는 것에도 차이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I 등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명의로 돈을 지급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고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형법 제347조 제2항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제4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U에게 W의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돈을 마련해달라고 하였을 뿐인데 U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변제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2) 판시 제4의 나항과 관련하여 T이 E와의 거래관계로 받을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통해서 T으로 보낸 후 받은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금관리를 장악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회사는 E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로서 피고인이 주식의 55,000주(약 78%)를 소유하고 있고, 피해자 U은 피고인이 AO에서 근무할 당시 운전기사였던 자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처리하였다. 판시 제4의 가항과 관련하여, U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으로 돈을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U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U 등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누나의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U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U에게 W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청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U이 임의로 피해자의 회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어 주장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고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달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U에게 맡겨 둔 돈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도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판시 제4의 나항과 관련하여, T은 구체적인 영업의 내용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서 피고인의 형 Y을 형식적인 대표이사로 세우고 피고인이 E로부터 자문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만든 회사에 불과한 점, T의 대표이사 Y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이 입금된 경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경위로 T이 E로부터 받을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받게 된 것인지 설득력 있는 이유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반면, U은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지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피해액은 합계 90억 원이 넘고,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도 합계 4억 9,000만 원에 이르러 그 피해액수가 다액인 점, E와 I가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배후에서 지배하는 회사인 J를 이용하여 재산을 횡령한 점, 피고인 A는 자신이 등기된 이사나 주주가 아니었다는 외형만을 근거로 모든 책임을 공범인 피고인 B에게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들의 증언에 반하여 피해자들이 위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들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E, I 등 정상적인 회사를 부실화시켜 부도가 나게 함으로써 위 회사들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무고한 직원들까지 직장을 잃게 하였는바, 그 범행이 미치는 사회적인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보다 적은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해 금액이 50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 B는 모든 책임을 공범인 피고인 A에게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E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으나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피고인 A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고 피고인 B는 그러한 의사결정에 따라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그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볍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2014. 3. 31.경 및 4. 16.경 업무상 횡령]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E로부터 받은 물류대금 1억 6,000만 원을 피해자 J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 등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통해 I를 피고인 자신이 개인적으로 인수하기 위한 인수자금 명목으로 I 대표이사 AK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AM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3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4.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 등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통해 I를 피고인 자신이 개인적으로 인수하기 위한 인수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수표로 인출한 후, 그 무렵 AK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4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회사는 E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로서 피고인이 주식의 55,000주(약 78%)를 소유하고 있고, U은 대표이사로서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나 회사의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U을 통해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다. I의 기존 주주인 AK은 2014. 4. 15. P 및 피해자 회사와 I 보통주 900,000주를 매매대금 23억 원에 양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I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I 주식양수도계약은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I 주식을 취득하게 하여 간접적으로 I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위하여 AZ로부터 3억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빌렸고 AZ의 대표이사인 AM도 3억 원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회사가 차주로 명시된 차용증(증거기록 제1권 제302~305면)도 이와 일치한다. U은 제11회 공판기일에서 I 주식인수 대금은 피고인이 빌려온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어떻게 변제할지 여부를 물어보니 회사의 차용금으로 잡혀 있는 것은 피해자 회사가 취득한 주식으로 변제하면 된다고 하였다고 답변한 점, U은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피해자 회사를 I의 지주회사로 만들계획이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214면)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I의 주식을 취득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통해 I에 대한 간접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I의 주식을 직접 취득할 필요가 없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직접 I를 인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