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1:3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이하 불상지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여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여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위 여관 내 호실불상의 객실 문 앞까지 침입하여, 열려진 객실 문틈 사이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이 나체로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의 성행위 장면을 약 2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증거영상 CD 및 사진 첨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관에 침입하여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자신들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평택 D 공사현장 함바식당에 설치 예정인 공구판매점의 운영사업권을 제공해주겠다. 사업권 인수 자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D 내 공구판매점 운영사업권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0. 8. 2. 3,500만 원, 2010. 8. 23. 1,500만 원, 2010. 8. 31.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의 각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평택 D 내 공구판매점 운영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행계획이 없었음에도 위 사업권 인수자금을 빙자하여 고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되어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부터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편의점 점장으로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위 편의점의 매출금 619,57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73,5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 12:50경 D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청호로 128 박창 현내과 앞길을 보건소사거리 방면에서 대성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카스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2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흉부손상 및 골반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후 같은 날 13:25경 F병원 응급실에서 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사고 장소는 제한속도 시속 50km인 곳인데 피고인은 이를 약 20km 초과한 약 시속 7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7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고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 2명(그 중 1명은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보인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01:3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국민은행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40경 같은 읍 초가팔리에 있는 초가낚시터 입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총 4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08

범죄사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9. 21:07경 광양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들의 정차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하여 중마동 방향으로 도주하자, 위 장소에 있던 광양경찰서 E 소속 피해자 경위 F(46세)이 운전하는 경찰차에 추격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약 10km를 도주하던 중 같은 시 G 부근 'H' 앞 공터에 정차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뒤쫓아 온 피해자가 경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무전기를 이용해 지원요청을 시도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손으로 무전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밀며 피해자가 지원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도주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광양시 G 부근 'H' 앞 공터에서 제1항과 같이 경위 F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경위 F을 위와 같이 폭행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8매, 사진 12매, 피고인 도주모습이 담긴 사진 등 36매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제146조, 제145조 제1항(특수도주)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특수도주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 하한을 적용한다.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음주 단속에 걸리자 차로 수 키로미터를 도주하고, 경찰관에게 잡히자 경찰관을 밀쳐 상해를 가하고 산으로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이 넘어져 팔꿈치 부위 봉합수술을 하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다음 날 새벽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사건 발생경위, 진술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겁이 나서 우발적으로 도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7. 00:1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459-4 동암역 광장 통행로에서 피해자 C이 CT-100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별 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 라이트 부분을 1회 걷어찬 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운전대 커버 등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5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 제1항(폭행)(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중한 전과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일부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06:44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물류센터 앞길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대구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F(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7. 05: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방 출입문이 잠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의를 벗은 채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다른 방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투숙 중이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35경 위 E모텔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순찰차량에 탑승한 뒤, 갑자기 양손으로 부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몸을 차고, 입으로 왼쪽 손목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죄질 심히 불량하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경부터 2010. 10.경까지 화성시 B 소재 C건물 404호에 있는 'D'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09. 1. 25. 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E'에 864,33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1,476,33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12,000,000원을 부풀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64,082,000원 상당을 부풀린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초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09. 1. 2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F'로부터 37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거래금액 합계 824,082,000원 상당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초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전말서(H의 진술부분 포함)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14:0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4. 4. 14:00경까지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위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 신도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또다시 소집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00:35경 시흥시 정왕동 2039-1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옥터초등학교 방면에서 오이도 뚝방길 방면으로 시속 약 2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단지 주변으로서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37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전십자 인대의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의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중순 20: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학교 야구장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컨테이너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던 시가 6,500,000원 상당의 야구배트 13자루,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야구공 120개, 시가 370,000원 상당의 포카리스웨트 15박스 등 합계 7,67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 오후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보관창고에 이르러 창고손잡이에 감겨 있는 쇠사슬을 풀고 건조물인 보관창고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G이 보관하고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주황색 손잡이 해머 1자루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야구배트 1자루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0: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물품보관 창고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해머로 출입문의 잠금장치 내리쳐 손괴하여 위 창고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J이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635,000원 상당의 포수장비 2세트와 시가 150,000원 상당의 포수글러브 1개 등 합계 785,000원 상당을 들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6. 19:0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야구용품 보관 창고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 칼을 이용하여 그물망으로 된 부분을 잘라 손괴하여 위 창고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M가 그 안에 보관 하고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야구공 120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30. 22:5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학교 야구부 컨테이너로 된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해머로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손괴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N이 관리하고 있던 시가 3,600,000원 상당의 야구배트 약 16자루, 시가 1,200,000원 상당 야구공 약 120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포수글러브 1개 등 합계 5,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27. 19:30경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P학교 야구부 컨테이너 창고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해머로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손괴하여 위 창고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Q 이 보관하고 있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야구공 5박스와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포수장비 2벌 등 합계 6,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N, J, M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화학감정서 1. 각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후 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야간에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도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반복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5.00: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에게 하이트 드라이 피니쉬 캔 맥주(알콜도수 4.5%) 4개를 총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적발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22:55경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안동찜닭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동천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이삼(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17:06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경리 직원이 착오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한 34,7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피해자 회사의 돈을 보관하던 중 2014. 6. 30. 19:22경 진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187,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회계사무소 수수료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 14: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8,609,2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 오류분 입금 요청의 건, 통장이체내역서, 송금오류 및 가산금 입금 요청의 건,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거듭된 변제 약속을 계속적으로 어기고 있는 점, 수차에 걸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여 선고하기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말일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출채무가 1,000만 원 정도, 사채 빚이 3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월급만으로는 카드대금과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7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 진술 청취 및 피해내역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편취금액,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5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심야에 단속하기 어려운 야산 등에서 도박을 개장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F는 도박꾼들을 모집하는 한편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하우스장' 역할을, 피고인 B은 경찰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인근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피고인 A은 G과 함께 도박장에서 커피와 담배 등을 판매하는 역할 등을, H 및 I은 도박장으로 사용할 텐트 및 전기를 설치하는 역할을, J은 도박장 인근에서 망을 보고 도박장 텐트를 철거하는 역할 등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함께 2016. 9. 1. 22:00경 평택시 K에 있는 'L낚시터' 뒤편 야산에서 대형천막을 설치한 후 20장의 화투를 각각 5장씩 4패로 나누어 놓고, 속칭 '총잡이'가 그 중 1패를 먼저 선택한 다음, 도박 참가자들(속칭 '찍새', 이하 '찍새')이 나머 지 패 중 1개를 선택하여 배팅한 후, 위 화투 5장 중 3장의 끝수를 합하여 10 또는 20을 맞추고, 나머지 화투 2매의 끝수를 합산하여 높은 수를 가진 쪽이 승하여 승리한찍새들에게 배팅한 금액 만큼의 돈을 지급하되 그 돈의 일정 부분을 고리로 떼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F, M, N, I, O, H, P, Q, J,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F등 통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범행 차량 수사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내사착수경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통화내역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G의 부탁을 받고 담배를 사서 범죄사실 기재 도박 장소로 가져간 후 이를 G에게 건네주었고 그 곳에서 커피 심부름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나,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도박장소개설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도박장소개설죄의 종범 내지 도박죄의 종범에 해당될 뿐이다. 2. 판단 가. 공동정범 내지는 공모 공동정범의 경우에 있어서는 범인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아니하고 그중의 1인 또는 2인 이상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하여진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그 인식이 있었으면 그들 전원이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공모한 후에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22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의 권유를 받고 G이 위 도박장소에서 커피와 담배 등을 판매하는 이른바 '매점'을 운영하였고, 그 G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도 위 도박장소에서 커피와 담배 등을 판매하였던 점, G은 당시 다리가 아팠던 관계로 피고인 A이 위 도박장소에서의 커피와 담배 등 판매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공범자들의 역할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 가담으로 수익을 얻은 점 등에 위 법리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A 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도박개장, 도박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 본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도박개장, 도박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23:25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D파출소 부근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F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채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비추어 범정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나, 한편, 추행의 정도는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스치듯이 만진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일주일 동안 PC방을 이용한 후 이용대금 15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6.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틀 동안 PC방을 이용한 후 이용대금 4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2.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PC방에서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PC방을 이용한 후 이용대금 12,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3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17,000원 상당의 삼계탕과 술을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8. 16:10경 제주시 O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P지구대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등) 혐의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뒤 술에 취한 채로 "난 집을 모른다, 알아서 찾아보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지구대 출입문 앞을 가로막듯이 눕고, 지구대 출입문 앞에 앉아 상의를 벗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40경 위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등) 혐의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뒤 지구대 소속 경위 Q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지구대 출입문 앞을 가로막듯이 눕고, 16:45경 퇴거요구를 또 받았으나 위와 같이 지구대 출입문 앞에 앉아 상의를 벗으며 이에 불응하였고, 17:00경 다시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눕는 등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J,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범칙금 납부통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 사기죄 및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수회에 걸쳐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pc방을 이용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 20. 19:00경 목포시 상동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뒷좌석에서 손님인 피해자 D(60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고인 A은 식당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D 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1. 수사보고(현장 CCTV상 피의자 3명의 범행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말다툼으로 시작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56일간(8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자신의 직접적인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