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시흥시 C, D호에 본점을 두고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0. 2. 24.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남, 58세)은 위 회사에서 조립팀 과장으로서 조립팀 생산 지시 및 기계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12. 28.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업장에서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보관 중이던 중량물인 코일(폭 85mm, 높이 1,400mm, 무게 998kg)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방책, 지지대 등을 설치하여 코일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하고, 위와 같이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위험 방지를 위하여 예방 대책과 작업방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는 등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코일 적재대에 지지대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크레인을 이용하여 코일을 인양하기 위해 코일에 체결한 그랩훅을 천장크레인 훅에 체결하던 중 코일이 쓰러져 근처 쇠기둥과 코일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을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28. 16:47경 시흥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자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립공정 4개소에 보관 중인 코일에 전도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프레스 15대, 전단기 1대를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사용하였다. 3)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게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개구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하창고 물품보관함 상부 근로자 출입구간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 위치에서 이탈 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 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덮개를 설치하거나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프레스 15대, 전단기 1대에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7)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접 공정에 사용되는 연삭기 3대, 레이저 공정에 사용되는 연삭기 2대에 대해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8)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해지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동하지 않는 해지 장치가 설치된 크레인을 조립 공정에 사용하게 하였다. 9) 사업주는 용접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접 공정에 사용되는 아르곤용기 및 CO2용기에 대하여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10) 사업주는 근로자가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접 공정 내 환풍기 스위치, 히터 스위치, 엘보 공정 내 코너샤링기 스위치에 폐쇄형 외형 등의 충전부 방호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11)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관 공정 내 이동조명 설비, 분전함 외함, 용접 공정 내 분전함 외함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 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3항 제1호,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3항 제1호,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깊이 반성하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