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L 소재 M의 대표이고, M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기계 등을 납품하는 업체이며, 피고인 C은 각종 발전소의 유지·보수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2001. 9. 6.부터 현재까지 O 주식회사(이하, 본 항과 이에 대한 피고인 C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등에서는 '피해자 회사'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O'이라 한다) 산하 P본부 제2발전소 터빈팀에 상주하면서 위 발전소 시실을 정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Q은 2006. 8.경부터 위 발전소의 터빈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터빈밸브작동기 등의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년경부터는 그 구매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으며, R은 N의 직원으로서 2005. 1. 25.부터 2008. 12. 15.까지 위 발전소의 터빈팀에 상주하면서 위 발전소 시설을 정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피고인들과 Q은 Q이 주무담당자로서 위 발전소 기계부 내지 기계팀에서 발주하는 터빈밸브작동기 납품계약을 M에서 낙찰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 터빈팀 조속기 정비숍에서 2006년 이전부터 아무런 포장도 되지 않은 상태로 녹이 슬어 방치되어 있던 터빈밸브작동기의 주요 부품을 위 M 공장으로 무단 반출하여 그 작동기 부품들의 녹을 벗겨내고 세척, 도색한 후 스프링 등 외주 구매품목이 빠진 채로 조립하여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로 납품하면 위 정비숍에서 보관중인 스프링 등 외주 구매품목을 임의로 가지고 와 최종적으로 조립하여 마치 완성된 상태의 신품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08. 12. 20. 납품 관련 (구매계약번호 K080667010) 피해자 회사는 2008. 10. 7.경 위 발전소 기계부에서 발주하는 저압가바나밸브작동기 1대, 저압스톱밸브작동기 1대, 고압가바나밸브작동기 1대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고, 위 입찰은 2008. 11. 28. M에 낙찰되었다. Q은 피고인 A의 요정에 따라 2008. 9. 25.경 위 정비숍에 녹이 슬어 방치되어 있던 저압터빈밸브작동기용 컬럼 2세트, 고압터빈밸브작동기용 컬럼 1세트, 스핀들 2개를 위 M 공장으로 무단 반출하고, 2008. 10. 14.경 위 정비숍에 녹이 슬어 방치되어 있던 터빈밸브작동기 덤프밸브 블록 어셈블리 3세트를 위 M 공장으로 무단 반출하고, 2008. 11. 14.경 위 정비숍에 녹이 슬어 방치되어 있던 매니폴더 블록 1세트를 위 M 공장으로 무단 반출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M 직원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반출된 부품들의 독을 벗겨내고 시너와 기름 등으로 세척한 후 도색작업을 하도록 하고, R은 위 M 공장에서 위 부품 등을 우선 조립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중고부품 등으로 조립된 미완성 상태의 터빈밸브작동기 3대(저압가바나밸브작동기 1대, 저압스톱밸브작동기 1대, 고압가바나밸브작동기 1대)를 마치 신품인 것처럼 위 발전소에 납품하고, Q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2008. 12. 20.경 위 정비숍에서 위 터빈밸브작동기 3대에 그곳에서 예비품으로 보관중인 서보밸브 2개, 솔레노이드밸브 3개, 스프링 5개, 필터 어셈블리 2개를 장착함으로써 터빈밸브작동기 3대를 최종 조립한 다음 이를 마치 M에서 계약에 따라 납품한 신품인 것처럼 꾸며 납품질차를 진행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Q, R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12억 7,028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9. 6. 20. 납품 관련 (구매계약번호 K090155010) 피해자 회사는 2009. 3.3.경 위 발전소 기계에서 발주하는 저압가바나밸브작동기 1대, 저압스톱밸브작동기 1대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고, 위 입찰은 2009. 5. 4. M에 낙찰되었다. Q은 2009. 3. 11.경 위 정비숍에 녹이 슬어 방치되어 있던 저압터빈밸브작동기용 덤프 블록 어셈블리 1세트를 위 M 공장으로 무단 반출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M 직원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반출된 부품들의 독을 벗겨내고 시너와 기름 등으로 세척하고 도색작업을 하도록 한 후 위 부품 등을 우선 조립한 다음 이와 같이 중고부품 등으로 조립된 미완성 상태의 저압터빈밸브작동기 2대(저압가바나밸브작동기 1대, 저압스톱밸브작동기 1대)를 마치 신품인 것처럼 위 발전소에 납품하고, Q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2009. 6. 20.경 위 정비숍에서 위 저압터빈밸브작동기 2대에 그곳에서 예비품으로 보관중인 서보밸브 1개, 솔레노이드밸브 2개, 스프링 4개, 필터 어셈블리 1개를 장착함으로써 저압터빈밸비작동기 2대를 최종 조립한 다음 이를 마치 M에서 계약에 따라 납품한 신품인 것처럼 꾸며 납품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남품대금 명복으로 8억 9,518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0. 11. 30. 납품 관련 (구매계약번호 K100647010) 피해자 회사는 2010. 10. 15.경 위 발전소 기계팀에서 발주하는 저압가바나밸브작동기 1대, 고압가바나밸브작동기 1대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고, 위 입찰은 2010. 11. 18. M에 낙찰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11. 30.경 스프링 등 외주구매품목이 장착되지 아니한 미완성 상태의 저압가바나밸브작동기 1대, 고압가바나밸브작동기 1대를 완성된 상태의 신품인 것처럼 위 발전소에 납품하고, Q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정비숍에서 이와 같이 납품된 미완성 상태의 터빈벨브작동기 2대(저압가바나밸브작동기 1대, 고압가바나밸브작동기 1대)에 그곳에서 예비품으로 보관중인 서보밸브 2개, 솔레노이드밸브 2개, 스프링 3개, 필터 어셈블리 2개를 장착하여 터빈밸브작동기 2대를 최종 조립한 다음 이를 마치 M에서 계약에 따라 납품한 신품인 것처럼 꾸며 납품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1,063,0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M는 2008. 2. 13. O 산하 P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 정비관리부에서 발주한 2,860만 원 상당의 밸브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와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A은 2008. 3. 10. 정비관리부장 S에게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자신의 처제인 T 명의로 500만원을 U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V)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1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S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100만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원자력발전소에 밸브 등 기계류를 납품하는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가. 배임증재 W은 2008. 4. 8. O 산하 P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 정비관리부에서 발주한 12억 19,271만원, 2008. 4. 11.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4억 4,368만원, 2008. 5. 2.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2억 1,156만원, 2008. 11. 27.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4억 7,000만원, 2009. 1. 12. 위 기술실 기계부에서 발주한 39,295,000원 상당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들과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 위 피고인은 2009. 3. 18. 기계부장 S에게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X 명의로 500만 원을 제2항 기재 U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S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500만원을 공여하였다. 나. 입찰방해 위 피고인은 2010. 4. 23.경 O 산하 Y본부에서 공고한 콘덴서 코일 등 납품계약(계약번호 W100305010, 낙찰예정가 62,173,485원)을 수주하기 위한 일반 경쟁입찰에 응찰함에 있어, 경쟁입찰의 경우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A과 주식회사 AB의 부장 AC에게 위 피고인이 정해주는 응찰가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여 AA, AC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0. 4. 29. O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으로 진행된 위 입찰에서 위 피고인은 입찰금액 5,980만원으로, AA은 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입찰금액 6,700만원으로, AC은 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입찰금액 7,240만원으로 각각 응찰함으로써 위 입찰은 낙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W에 낙찰되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A, A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1. 3. 9. 경 O 산하 P본부에서 공고한 나사, 소켓 머리형 등 납품계약(계약번호 K110157010, 낙찰예정가 117,800,172원)을 수주하기 위한 일반 경쟁입찰에 응찰함에 있어, 경쟁입찰의 경우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M 대표 A에게 위 피고인이 정해주는 응찰가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여 A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1. 3. 15. 위 전자상거래시스템으로 진행된 위 입찰에서 위 피고인은 입찰금액 1억 1,178만원으로, A은 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입찰금액 1억 2,990만원으로 각각 응찰함으로써 위 입찰은 낙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W에 낙찰되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1. 5. 16.경 Y본부에서 공고한 송풍기 등 납품계약(계약번호 W110266011, 닉찰예정가 43,404,200원)을 수주하기 위한 일반 경쟁입찰에 응찰함에 있어, 경쟁입찰의 경우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A과 AD 대표 AE에게 위 피고인이 정해주는 응찰가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여 A, AE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1. 5. 23. 위 전자상거래시스템으로 진행된 위 입찰에서 위 피고인은 입찰금액 4,200만원으로, A은 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입찰금액 4,690만원으로, AE은 위 피고인이 부탁에 따라 입찰금액 4,824만원으로 각각 응찰함으로써 위 입찰은 낙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W에 낙찰되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 A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1. 10. 21.경 본부에서 공고한 주증기 안전밸브 정비용 특수작업대 납품계약(계약번호 W110598010, 낙찰예정가 1,760만원)을 수주하기 위한 일반 경쟁입찰에 응찰함에 있어, 경쟁입찰의 경우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AE에게 위 피고인이 정해주는 응찰가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여 AE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1. 10. 26. 위 전자상거래시스템으로 진행된 위 입찰에서 위 피고인은 입찰금액 1,600 만원으로, AE은 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입찰금액 1,667만원으로 각각 응찰함으로써 위 입찰은 낙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W에 낙찰되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AF과 대질) 사본 중 AF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Q에 대한 제1 내지 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S, 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AG, Q, AF, A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AI, AJ, AK, AL, AM, AN(제1, 2회), B, AO(제1, 2회), AP, AQ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AO에 대한 제4회 진술조서(Q과 대질) 사본 중 AO의 일부 진술기재 1. A(증거기록 제4248~4250면), AE, AA, A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타 업체가 W에 투찰들러리를 선 입찰건 및 업체내역 정리보고 / AF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입찰현황표'등 첨부보고 / 경쟁입찰의 성립요건과 낙찰자 결정에 대한 규정 확인보고 / 담합업체 참가업체 대표들에 대한 전화 통화보고 / 인사기록원부 첨부 - 피의자 C]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내사 회사인 M 퇴직자의 양심선언서 등 / 인터넷 검색자료 첨부 보고 / M의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보고 /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보고 - 2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보고 - 3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 4(입찰담합) / P발전소 등 직원배지표 첨부보고 / 밸브작동기 납품 관련, 견적서, 계약서 사본 첨부 / 거래명세표 첨부 - 밸브작동기 케이스 관련 / 거래내역시 첨부 - 밸브류, 스프링, 필터 관련 / 거래내역서 첨부 - 밸브류 / 입찰담합 의혹 및 밸브작동기 관련 입찰서류 첨부 / M의 P 2발전 부품 반출 및 납품 대비 내역 / P2발 기계팀상 S의 금전수수 거래내역 정리보고 / S의 우체국 계좌로 금전을 삼납한 업체의 P발전소와의 거래관계 확인보고 / Q, AR 명의 계좌의 '현금입금' 거래 확인보고 / P2발 기계팀 담당자 'Q'의 금전수수 거래내역 정리보고 / W AF이 S에게 500만원을 송금하면서 송금인 수취인을 조작한 거래내역 첨부보고 / S 계좌 입금시점과 P2발전소 기계팀과의 계약시점과의 상관관계 분석보고 / P2발전소 '정비관리부'가 '기계팀' 등으로 조직 개편된 내용 정리보고 / S의 금전수수 내역 최종정리보고 / '납품업체 송금시점'과 '기계팀과의 계약시점'간 시기적인 관련성 분석 최종보고 / 인사기록 카드 첨부(증거기록 제1975~1986면) / S의 우체국 계좌, 신한은행 계좌 전체 거래내역 첨부보고 / 인사기록카드 첨부(증거기록 제3042~3047면) / P본부 기기수리 등록업체 목록 첨부] 사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금융거래명세조회 사본(증거기록 제688~697면), S가 'U'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계좌의 입금 내역 사본(증거기록 제698~700면), 직제규정 사본(증거기록 제2418~2431면), 각 물자관리규정 사본(증거기록 제3286~3298면), 품목별 판매 내역서(증거기록 제4001면), 각 거래(납품)명세표(증거기록 제4002~4007면), W이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계약현황(견적현황 및 입찰현황 포함)(증거기록 제4231, 4232면), A 및 친인척 계좌의 현금인출내역(증거기록 제4309~4320면)의 각 기재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Q과 A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P본부 제2발전소에서 무단 반출한 부품들을 이용하여 미완성 상태의 터빈밸브작동기를 만들어 납품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Q의 지시에 따라 정당한 업무수행으로서 판시 제1의 각 기재와 같이 터빈밸브작동기를 조립했을 뿐이므로, 위 각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 전체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 피고인은 1984년경 N에 임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0. 2. 1.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며,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P본부 제2발전소에서 터빈밸브작동기의 유지·보수업무를 맡고 있다. 나. 위 피고인은 Q의 지시에 따라 위 발전소 정비숍에서 보관 중이던 중고부품 등을 납품업체에 때때로 반출하였는데, 납품업체의 기술력 개발 등을 위하여 보관 중인 부품이 반출될 수는 있으나, 반출된 부품은 위 정비숍으로 다시 반입되어야 한다. 다. P본부 경영지원처 자재팀에서는 M로부터 납품된 각 터빈밸브작동기에 대하여 수량검사를 하는데, 위 각 터빈밸브작동기를 분해하여 부품들이 제대로 납품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만 확인한 후 특이점이 없으면 수량검사를 통과시킨다. 위 자재팀의 수량검사일로부터 2~3일 후에 위 발전소 기계팀에서 성능검사가 이뤄지는데, 위 피고인은 N회사 P제2사업소 터빈팀 조장으로서 그 성능검사의 실시자이다. 위 피고인은 위 각 터빈밸브작동기가 완제품으로 납품되어야 함에도 스프링, 서보밸브, 솔레노이드밸브, 필터 어셈블리 등이 장착되지 않은 미완성 상태로 납품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Q에게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성능검사를 준비하는 기간에 Q의 지시에 따라 위 정비숍에서 예비품으로 보관 중인 스프링, 서보밸브, 솔레노이드밸브, 필터 어셈블리 등을 위 각 터빈밸브작동기에 장착하여 이를 조립하였다. 라. Q은 2011. 1.경 A으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원을 위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그 당시 Q의 연봉은 약 8,000만원이었다. 3. 판단 가. 보건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 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의 경력과 위 발전소에서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은 미완성 상태의 터빈밸브작동기가 완성된 신품처럼 납품된 것이 장차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과 부족한 부분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예비품으로 보충하라는 Q의 지시가 불법·부당하다는 점을 쉽게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년에 걸쳐 여러 번 위 발전소에서 터빈밸브작동기를 구매할 무렵에 위 정비숍에서 M로 주요 부품들이 반출되고 그 반출된 부품들의 대부분이 반입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은 그 부품들이 M가 납품한 터빈밸브작동기의 제작에 사용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Q으로부터 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그 지급경위도 묻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받은 것은 자신이 Q에게 그에 상응하는 부정한 행위를 도와준 데에 대한 보수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Q 등과 사전에 판시 제1의 각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지시자인 Q의 지시를 단순히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 발전소에서 반출된 부품 등을 이용하여 만든 미완성 상태의 터빈밸브작동기를 납품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Q 등과의 묵시적인 의사연락 하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에 따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위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판시 제1의 가. 및 나.의 각 죄의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가.의 점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나.의 각 점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 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판시 제1의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판시 제2의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A은 자신이 경영하는 M가 터빈밸브작동기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내업체인 점을 이용하여 Q과 함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주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회사가 단순히 재산적 손해를 입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기간산업으로 국의 안전 및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은 그뿐만 아니라 S에게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부정한 목적을 가진 돈을 공여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입었다고 추산하는 재산적 손해를 배상한 점, 위 피고인의 배임증재 범행은 위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납품 수주 여부에 관하여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S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뤄진 점, 위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도피하였으나 검찰에 자수한 이후에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위 펴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가 S에게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부정한 목적을 가진 돈을 공여한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입찰방해 범행을 통하여 낙찰받음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함은 물론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위 피고인의 배임증재 범행은 위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납품 수주 여부에 관하여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S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뤄진 점, 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1993년경부터 현재까지 W 등을 성실히 운영해 온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의 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른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은 터빈밸브작동기의 조립에 관한 전문가로서 그 기술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했음에도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죄질과 성행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었다고 추산하는 재산적 손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위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단순 가담한 데 그친 점, 위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