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978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23. 17:5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천호대로 170길 85에 있는 아름다울련 패션시티 앞 도로를 조은마디병원 쪽에서 성내중학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와 좌측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뒤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초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몰랐다가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병원 또는 약국으로 동행하자고 요구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병원치료를 거부하므로 그 말을 믿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기 전에 피고인이 있었던 공소사실 기재 사고 장소로부터 약 3, 4미터 지점에 있는 'E 부동산'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장소(서울 강동구 성내동 천호대로 170길 85 아름다울련 패션시티 앞)는 점포들이 양 길가에 연접하고 있는 폭 9m 미만의 이면도로다. 당초 피고인의 화물차는 위 아름다울련 패션시티 앞 부근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그 부근에 있던 'E 부동산'에 있다가, 다른 차량의 운행을 위해 위 화물차를 뒤로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화물차에 탑승하여 위 화물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마침 위 화물차의 뒤편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 3인과 함께 이야기를 하며서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뒤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와 좌측 팔꿈치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이처럼 화물차의 적재함 뒷모서리에 부딪쳤으나 넘어지지는 아니하였고(피해자는 그 충격 정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그렇게 빠르지도 아주 느리지도 않았고 저를 쿵하며 밀릴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그렇게 세게는 아니고 밀려나갈 정도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부딪쳐 넘어질 뻔하지 않았느냐, 사람을 치고 갔으면 사과를 해야 하지 않느냐'며 항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화물차에서 바로 내리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약 1m 정도 더 후진시키자, 피해자는 '사과하지 않느냐'며 계속 항의를 하였고, 당시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남자 역시 '애를 쳤으면 병원에 가야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괜찮아 보이는데 뭘 그러냐'고 하였다가 위 성명불상자가 다시 '뭐하는 거냐'라고 하며 위 화물차 쪽으로 다가오자 비로소 위 화물차에서 내렸다. 피고인의 화물차에 부딪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는 빨갛게 부어올랐고 충격부위는 위 화물차에 있던 먼지가 묻어 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국이라도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괜찮다'며 거절하자,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 중 화물차의 먼지가 묻은 부위를 자신의 손으로 털어내며 살펴보려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딜 만지냐, 아빠나 할아버지도 안 만지는데 어딜 만지냐'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이렇듯 피해자가 괜찮다며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떠났다. 이처럼 피고인이 사고를 확인한 후 사고 장소를 이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준 바는 없었고, 피고인이 사고 장소를 떠날 때 피해자의 친구 중 1인이 휴대폰으로 위 화물차의 번호판을 촬영하여 두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귀가하였는데, 5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 올라가면서 다리를 절며 올라갔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부친에게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는 그 이후인 사고 당일 21:44 경 관할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고 이어서 부친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자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4시간 후인 같은 날 22:15경 실시된 경찰 조사시,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아프다고 하는 좌측 허벅지 부위가 육안으로 볼 때 별로 부어 보이지 않는데 어떠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지금 닦아서 약간 부은 것으로만 보이는데 당시는 부딪친 허벅지 부위가 먼지가 심하게 묻어 있었고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2. 7. 24. F외과의원을 찾아가 위 병원에서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 주관절, 하퇴부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이후 위 병원에서 약 2주간 무릎 뒤쪽 부위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2007. 4. 12. 선고 2007도82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점은 아직 해가 저물지 않은 낮이었으며, 사고 발생 지점 또한 길 양쪽에 상가들이 연접해 있고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폭 9m 미만의 이면도로이고,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는 친구 3인과 함께 있어서, 병원으로 호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대로 도주한다면, 차량번호 등이 쉽게 눈에 띄어 도주차량으로 신고될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던 점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사고 장소에 같이 있던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의 화물차 번호판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화물차에 좌측 허벅지 등을 부딪쳐 좌측 허벅지가 빨갛게 부어올랐다고 하나, 충격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사고 후 약 4시간 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의 문답내용, 피해자에 대한 진단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은 비교적 경미한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화물차에 충격되면서 화물차에 묻어 있던 먼지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묻어 검게 되었고, 피고인이 충격 부위를 확인하고자 피해자의 충격부위를 손으로 털어내려 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의 화물차에 충격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가 사고 직후 바로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하더라도, 위 화물차에서 묻은 먼지로 인하여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그와 같은 상태가 쉽게 확인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위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약국이라도 가자며 피해자의 충격부위를 살펴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화물차를 후진하면서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낸 점이나 피고인이 즉시 하차하여 사과하지 아니하였고, 하차한 이후에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려 한 점에 대해서는 이를 항의를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자신이 다쳤는지 여부 또는 그 상해 부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성인과 같은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학생 (사고 당시 만 15세 11개월 남짓이었다)이었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 실제로 피해자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인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자체가 경미한 것이라고 생각하던 차에 자신의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고 경솔히 판단하여 사고 장소를 떠난 것이지,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사고라는 점을 알면서도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와 같은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것이라고 볼 다른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부친이 수사기관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데다가(피해자는 당초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검찰 조사시에는 '그렇게 딱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다시 철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보험가입사실증명원(수사기록 제27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는 같은 법 제4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