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3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31. 02:43경 울산 남구 E 2층에 있는 "F주점" 3번 방에서 피해자 G(여, 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뿌리치자 손을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고 허벅지를 쓸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강한 거절의 표시 및 "까불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린 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고 사과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당일 주점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노래방에 함께 간 후 함부로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가 위 범행에 항의하고 피고인의 추파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태도로 보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반규범적 태도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157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청약 통장 보유자로서 아파트 분양지역으로 위장 전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청약통장 보유자를 위장 전입시켜 청약통장 보유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8.경 분양 공고된 대구 수성구 D 소재 아파트인 'E' 분양과 관련하여, 2013. 4. 25.경 사실은 청약 통장 보유자 F이 대구시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F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서구 G'으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여, F과 공모하여, F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13.경 대구 수성구 H 소재 'E' 분양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F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로 전입 신고한 후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F 명의로 위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2013. 5. 22. 청약 1순위로 분양가 2억 9,890만원에 위 아파트 101동 602호에 당첨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브로커 A와 F의 위장전입 현장 확인, 위장전입매도인 I, J, K의 위장전입주소지 현장확인 보고) 1. F, A, L, K, I, M, J의 각 주민등록초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전입신고서(F, A, L, K, I, M,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으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88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할 수 없고, 관할 관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인천 서구 C 토지의 소유자로서 2007. 6. 8. 경 그 토지 위에 건축된 콩나물재배사(건축면적 288m²)를 피고인 A에게 임대하였고, 피고인 A은 2007. 12. 10.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콩나물재배사로 이용되던 위 건축물을 목공예품의 보관용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에 인천 서구청장은 2014. 10. 13.경 위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 B와 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피고인 D에게 2014. 11. 14.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하였고, 2014. 11. 17.경 다시 피고인들에게 2014. 11. 28.경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며, 2014. 11. 28.경에도 피고인들에게 2014. 12. 29. 경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일반건축물대장 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정비 지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정비 촉구지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정비기간연장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중국 상하지에 위치한 현장에서 2014. 4. 15.부터 2014. 5.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년 5월분 임금 37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에 있으며, 한편 2013.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6. 18.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도로가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그 무렵 T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g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 속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인 2013. 6. 18.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U 소재 피해자 V의 주거지에서, 그곳 방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시가 170만 원 상당), 목걸이 및 의류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때 주거지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장 및 1심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현황, 수사보고(1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절도미수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의 환각 상태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절도가 미수에 그쳐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21:5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의 피해자 E(37세)이 F 등 일행들과 식사를 하며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화가 나 '씹할, 시끄러워서 술을 못 먹겠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점,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1일 환산 100,000원 노역장유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일행인 F이 피고인에게 먼저 달려들어 멱살을 잡기에 이를 밀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다시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므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 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경찰 조사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그 일행이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 피고인이 "드럽게 시끄러워서 술 못먹겠네"라고 말하여 시비가 붙었는데 피고인이 계산을 하러 카운터 쪽으로 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욕을 하면서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넘어졌으며 그 이후 피해자의 일행인 F이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찬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먼저 잡은 것 이외에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같이 쓰러진 이후에 피해자 일행인 F이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적인 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19:00경 경기 평택시 오성면 길음2길 67에 있는 평택양어장 앞길부터 경기 평택시 평택4로52에 있는 평택여중 사거리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1.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20161206> 피고인은 2016. 6. 9. 23:38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추나무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576> 피고인은 2016. 8. 4. 22:20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O 과거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적이 있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2번이나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판사 최남식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2. 12. 23: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공원 여자공중화장실에 여성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옆 칸막이 아래쪽 공간으로 내밀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 화면 변경 조작 실패로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15, 11, 4. 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동종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당암사거리를 망포역사거리 방면에서 태장초교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마침 그곳 당암사거리 맞은 편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을 잘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과 뒤 문짝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215,3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치벌의 필요성이 높은 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16:0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551호 C에 대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이던 위 법원 제1형사부 판사 D, 판사 E, 판사 F 앞에서, "증인은 2015년 1. 초순경 C으로부터 42 만 원을 받을 때,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냥 술 값 하라고 돈을 받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이어지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C의 선거운동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도와준 것이 없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G에게 돈을 건넬 때 뭐라고 부탁하면서 건네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선거 관련 부탁을 한 사실은 없고, 그냥 명절 때 보태쓰라고 20만 원을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C으로부터 강릉시 H 조합장 선거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42만 원을 건넨 것이고, 2015. 2. 7.경 G의 집을 방문하여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20만 원을 건네주는 등 C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위 G에게 현금을 제공했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2015고단267호 공판조서(1회, 2회), 각 판결문(2015고단267호, 2015노218호, 2015고단459호, 2015노551호), 각 2015노218호 공판조서(1회, 2회), 각 2015고단459호 공판조서(1회, 2회, 3회)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복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나, 집행유예 받은 사건이 이 사건의 관련사건으로 피고인의 변론권의 행사과정의 일환으로 발생된 점, 위증의 내용이 자신의 형사책임과 직결된 내용인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동두천시청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던 중, 2015. 9. 25.경부터 2015. 10. 8.까지 동두천시청 C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무단복무이탈 경고,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사회복무포털 기록지, 신상 이동 통보,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입영거부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정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향후 성실하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할 것으로 다짐하고 있다. 처와 2개월 된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2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8. 22:10경 C 토스카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 소재 대우조선해양 동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장승포동 방면에서 옥포동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근로자 등의 통행이 빈번한 대우조선해양 인근 지역인데다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29세)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9. 05:19 경 경남 거제시 E병원에서 두개골 복합 골절 및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만큼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등 참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바(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보행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길을 건너서는 아니 되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이러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함은 당연하고,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교통이 빈번한 간선도로에서 횡단금지의 적색신호인데도 보행인이 무모하게 차량 앞을 뛰어 횡단하려 하는 아주 드문 경우까지를 예견하고 이에 대처할 것을 요구함과 같은 것은 자동차운전자에 대한 통상의 주의의무의 정도를 넘는 과대한 요구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3,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 70의 왕복 4차선 일반국도로서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빈번히 통행하는 곳인 점, 사고 시각은 22:10경으로 당시 주변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검은색 계통의 웃옷을 입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의 전방 1차로에서는 흰색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나온 전방 왼쪽 시야가 가려져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던 F이 경찰에서 “제가 먼저 보고 '어'하는 순간에 바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목록 순번 13번 중 수사기록 제58쪽),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6번)에 의하더라도 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점, 위 흰색차량은 피해자와의 충돌 직전에 급정거함으로써 사고를 간신히 피할 수 있었는데, 위 흰색차량이 급정거를 한 때로부터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 채 2초가 지나지 않은 점, 위 흰색차량이 급정거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 오는 차량과의 충돌 위험 등을 감수하고 무조건 피고인 차량도 급정거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차량은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운전했지만, 피해자는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이었음에도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무단횡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 10km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란 점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00:20경 구미시 B 원룸 뒷길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벌거벗은 채로 트렁크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 C(24세)와 상의 반팔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가 위 원룸 102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서로 안고 키스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촬영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6:20경 구미시 B, 2층에 있는 C 노래방 복도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 쪽으로 가려고 하자, 시멘트 벽돌을 들고 위 E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다가오면 죽인다. 경찰 개새끼들아"라고 협박하고, 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왼쪽 손으로 위 E의 뒷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권력인 경찰관을 상대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합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4. 04:30경 수원 팔달구 C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지적장애(3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상당의 가방을 낚아채어 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그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무릎 뒷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노상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9.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6. 14:00경 인천 남구 C빌라 B동 B02호에서 피해자 D이 집을 비운 사이 화장실 방범창을 못뽑이(속칭 '손빠루')로 젖히면서 제거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안에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DKNY 시계 1개, 서랍 위에 있던 현금 약 10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들고 나와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9. 14:00경 부천시 소사구 F 301호에서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및 시가 150,000원 상당의 번호키를 못 뽑이로 젖혀서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7. 13:10경 인천 부평구 H빌라 나동 302호에서 피해자 G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못뽑이로 젖혀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G, L, D, M, N, O, E, P,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중고나라 아이디확인)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재물손괴),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피해자가 도난당한 시계, 각 현장사진, 범행도구 압수한 현장사진, 현장지목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가석방 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미 2012. 7. 25.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와 같이 속칭 손빠루 등으로 시정장치 등을 손괴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고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성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61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도박죄로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는 2005년 및 2007년 상습도박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3. 1. 2. 19:00경부터 2013. 1. 3. 15:0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I 소재 J스크린 골프장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판돈으로 각자 1만원에서 5만원씩을 걸고 카드 4장을 분배한 후 3회까지 카드를 한 장씩 교환하면서 판돈의 절반에서 2배까지 배팅을 한 후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이 '하이'로 갈 사람은 짝수 카드를 펴고 '로우'로 갈 사람은 홀수 카드를 편 후, 짝수 또는 홀수가 같이 나오면 그에 따라 숫자가 높거나 낮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고, 짝수 또는 홀수가 다르게 나오면 판돈을 나눠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20시간 동안 속칭 '하이로우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상습으로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A, B는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D, A, B, H이 도박을 할 때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도록 H 등에게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려주면서 도박을 하도록 하여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D]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피고인 C, D와 함께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재물로써 도박하였다. 2. 판단 범죄경력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0년 및 2004년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 B가 2002년 도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전과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태양만으로는 피고인 A, B에게 상습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도박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도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10:30경 김포시 C건물 302동 1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7세)가 피고인의 조끼에서 현금 50만 원을 훔쳐 썼다는 이유로, 그곳 베란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나이 어린 아동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단기간이나마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6년경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속칭 TM(Tele Marketing)업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TM업자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 가입을 유도하여 그 명의자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공받은 다음 "D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E(39세)에게 가입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명의자들이 정상적인 휴대전화 가입자인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를 건네받으면 전문 장물업자인 F에게 넘겨 대포폰 등으로 유통시키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G에서 H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총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판매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입자 인적사항 및 개통된 휴대전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대리점의 직원인 I은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명의자들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자격이 되는지를 조회하여 알려주고 피고인들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14.부터 2011. 11. 8.까지 서울 서대문구 J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TM업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들에 대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 명의자들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가입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66,35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82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통신청서 등 휴대전화 가입 관련 서류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TM업자 연락처 1. 수사보고(명의도용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F)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