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주택을 매도하려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강제경매가 들어오는 바람에 공사를 못하고 있다. 경매를 취하해주면 F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2012. 1. 20.까지 495,000,000원을 변제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2012. 1. 20.까지 495,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G, H, I, J, K, L 7필지 및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F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를 취하해 주더라도 이 사건 F 주택을 M에게 330,000,000원에 매도하여 피고인의 주식회사 창업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이 사건 F 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495,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이 사건 F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를 취하 받아 채무이행의 연기를 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N의 처로 그들 사이에 출생한 자녀로 0이 있고, 피해자는 N과 사실혼 관계로 그들 사이에 출생한 자녀로 P, Q, R이 있다. N이 2008. 6. 18.경 사망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12. 12. 망 N의 상속재산 중 광주 북구 S, T 소재 가동, 나동의 건물에 관하여 그 중 가동 및 그 부지(이하 '가동 고시원'이라 한다)는 피고인과 O의 소유로, 나동 및 그 부지(이하 '나동 고시원'이라 한다)는 피해자의 소유로 하고, 주식회사 거상의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5억 원(위 강제경매 신청 당시 잔액은 4억 9,500만원이고,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고 한다)은 피고인과 0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약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1. 6. 2.까지 피고인 대신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합계 82,946,388원을 납입하고, 피고인과 O을 상대로 그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7. 1. 광주고등법원에서 "피고인과 O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 82,946,388원 및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일부 변제받고 이어서 이 사건 강제경매를 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금액은 69,745,394원이다. 또한 피해자는 그 무렵 이 사건 대출금 채무 4억 9,500만원도 피고인 대신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F 주택을 매도하여 2012. 1. 20.까지 이 사건 대출금채무 4억 9,500만원도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를 취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F 주택의 건물을 철거한 후 그 부지를 매도하려는 중 이사건 강제경매가 문제되어 2011. 12. 28. 위 부지를 매수하려고 한 U유한회사(이하 'U'이라 한다) 대표 M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협의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U이 이 사건 F 주택을 매수하여 담보대출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경우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된 광주중부신용협동조합의 확인서를 받아 본 후 이 사건 강제경매 취하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광주중부신용협동조합은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7,000만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과 U은 이 사건 F 주택을 3억 3,000만원에 매매하였고, 당시 이 사건 F 주택에는 피해자에 우선하는 채권자들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의 피담보채권 2억 원,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합계 6,000만 원 등이 있어, 피해자로서는 신청금액이 약 7,000만원인 이 사건 강제경매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이를 취하하고 신청금액 전부에 해당하는 7,000만원을 즉시 변제받는 것이 금전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위 2011. 12. 28.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4억 9,500만원도 2012. 1. 2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는 이 사건 F 주택을 매도해서 변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 상속재산 가운데 피고인 소유로 하기로 한 '가동 고시원'을 매매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에서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후 실제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고자 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이전받지 못한 지분 문제와 피고인의 지분에 관한 피해자의 강제경매신청 때문에 그러하지 못하다가 2013. 4. 3.경 강제경매기각결정 후 비로소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위 4억 9,5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5,500만원 등 합계 5억 5,000만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이 사건 F주택의 매매대금은 3억 3,000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강제경매 신청채권에 대한 변제로 7,000만원을 지급하는 것 외에 그 매매대금에서 위 4억 9,500만원까지 갚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당시 피해자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 사건 F 주택을 담보로 대출 가능한 금액이 더 없는지, 이 사건 F 주택의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어떠한 지 등을 거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위 확인서가 '피고인이 이 사건 F 주택을 매도하여 4억 9,500만원도 변제하겠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7,0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에서 이 사건 강제경매를 취하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4억 9,500만원의 변제를 독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둔 것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다. 설령 피고인이 위 4억 9,500만원의 변제를 약속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경매를 취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4억 9,500만원이 이 사건 강제경매의 신청채권이 아닌 이상 강제경매 취하로써 피고인이 위 4억 9,500만원의 채무이행의 연기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채무이행의 연기라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