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4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가. [2018고합41] 1) 2018. 5. 19.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5. 19. 15:00경 전남 무안군 창포로4에 있는 불무공원 농구장에서 피해자 C(16세)이 일행들과 농구경기를 하는 것을 관람하면서 함부로 끼어들고 참견을 하여 경기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로부터 "우리끼리 농구를 하니 참견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농구공을 칼로 찢어버리고 확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5. 19. 18:10경 제1의 가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C 및 피해자 D(17세)이 일행들과 농구경기를 하는 것을 관람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기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2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8. 5. 20.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0. 00:15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병원 장례식장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조문객인 피해자 G 및 그의 일행들에게 "사람이 죽는 것은 진인사대천명이고, 준비가 안 된 이별도 가족들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 G으로부터 "상주 앞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네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벗기고 바닥으로 던져 안경테 부분을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18만 원 상당의 안경테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 2)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33세)의 안경테를 손괴한 다음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5, 20, 09:25 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I 앞길에서 과거 피해자 B(44세)이 자신을 '노랑이'라고 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사과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B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길이 약 11cm, 세로길이 약 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B의 가슴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 B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8.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16:15경 전남 무안군 창포로8에 있는 불무공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16세)과 철봉 오래 매달리기 시합을 하던 중 피해자 J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J의 복부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J의 등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4) 2018.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 19:30경 전남 무안군 창포로4에 있는 불무공원 농구장에서 피해자 K(43세)이 아들과 함께 캐치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K의 아들에게 다가가 야구글러브와 야구공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K에게 야구공을 던졌으나, 피해자 K이 공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K의 머리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 K의 팔꿈치 부위를 때려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5) 2018. 5. 29.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9. 10:30경 전남 무안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철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횡설수설 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이러면 가게 영업에 지장을 주니까 그냥 가라. 그리고 앞으로 찾아오지 마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농기계를 발로 차고 워셔액이 든 페트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M의 철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5. 29. 10:30경 제1의 가 5) 가)항 기재 피해자 M(52세)이 운영하는 철물점 앞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철물점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M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는 톱을 들고 철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M에게 "목을 쳐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계산대에 톱을 내리쳐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M을 협박하였다. 나. [2018고합4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4. 20:00경 전남 무안군 N에 있는 피해자 O(38세)이 운영하는 P학원 복도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약 3분 동안 "씨발, 똑바로 살아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여 8개 강의실에서 강의 중이던 강사들의 학원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O 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1. 중순 17:00경 전남 무안군 Q 내에서 R 직원인 피해자 S(45세)에게 전화로 남학생이 버스비가 없으니 집에까지 버스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S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S가 일하고 있는 버스터미널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 S의 멱살을 잡고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터미널 대합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 S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12. 3. 09:10 경 전남 무안군 T에 있는 피해자 U(41세)의 집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 U가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U에게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U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4:00경 전남 무안군 Q 내에서 피해자 S를 발견하고 제1의 나 2)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생각이나 피해자 S에게 달려들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 S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 S를 폭행하였다. 2. 치료감호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동종의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2018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D,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수사기록(2018고합41) 19-2쪽 이하] 수사보고(V CCTV 영상 판독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범행도구 회수 관련), 수사보고 (I 내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2018고합41) 132쪽 이하] 1. 톱 사진, 각 현장사진[수사기록(2018고합41) 58쪽 이하, 104쪽 이하], 각 CCTV 캡쳐 사진[수사기록(2018고합41) 89쪽, 164쪽 이하] 안경사진 [판시 제1의 나 사실(2018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U 전화통화) [판시 심신미약의 사유] 1. 진료소견서[수사기록(2018고합41) 54쪽], 수사보고[탄원서 등 첨부, 수사기록(2018고합41) 220쪽 이하] 진료소견서 등[수사기록(2018고합41) 226쪽 이하] 수사보고[W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X 진술 청취 및 치료감호청구 타당성 확인, 수사기록(2018고합41) 320쪽 이하] 정신감정결과통보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제1의 가 사실, 심신미약의 사유와 관련하여 거시한 증거들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과거 범죄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기록(2018고합41) 255쪽 이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사소한 시비만 일어나도 자신의 분노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는 성향을 나타내면서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제1의 가항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스스로 자신의 정신질환을 치료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어 외부적으로 적절한 치료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 6회, 벌금형 4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거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격리와 치료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피치료 감호청구인이 또다시 비슷한 상황에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진행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약물치료 등으로 일시적으로 평온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정신과적 입원치료 등 적절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재발하여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할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등과 그 밖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가족들의 보호의지나 치료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생활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행위)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행위자 /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월 ~ 1년 6월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행위) - www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행위자 /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특수상해 ·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라. 판시 제1의 가 5) 가)항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행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행위자 /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바. 판시 제1의 나 1) 항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가중요소(행위)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행위자 /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3월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각 죄 중 법정형에 형의 선택 및 법률상 가중 · 감경을 거친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이나, 위 죄의 권고형의 상한이 판시 제1의 나 1) 항의 업무방해죄의 권고형의 상한보다 낮으므로, 판시 각 죄 중 권고형의 상한이 가장 높은 판시 제1의 나 1) 항의 업무방해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하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나 1) 항의 업무방해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1년으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나 1) 항의 업무방해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1경 합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재물손괴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합산한 5년 3월 [ 3년 6월 + (2년 6월 × 1/2) + (1년 6월 × 1/3)]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전남 무안군 일대를 돌아다니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을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영업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중 피해자 M에게는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톱을 사용하여 협박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신체적인 상해,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 업무방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등에 대하여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 6회, 벌금형 4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