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9.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03: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길에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자신을 관리하는 보건복지상담관에게 '칼로 자해하겠다'고 말하였다가, 위 보건복지상담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위 쪽으로 올리면서 "경찰관이 여기 왜 온 거냐? 씨발, 오늘 다 죽었어."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칼을 내려놓고 대화를 하자는 말을 듣자 "가까이 오면 모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오늘 여기 온 사람들 다 죽었어. 씨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칼의 끝 부분으로 바닥을 2회 가량 내려찍고, 칼의 끝 부분을 자신의 배 쪽으로 향한 채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서, 마치 칼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경찰관의 신체에도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대한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칼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스스로를 자해하려는 태도를 취한 것일 뿐 경찰관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한편 비록 피고인이 휴대한 칼의 끝 부분을 자신의 신체를 향해 들고 자해할 듯한 행동을 취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행동을 말리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오늘 여기 온 사람들 다 죽었어"라고 말하기도 하고 칼로 길바닥을 내려찍는 행동을 하기도 한 이상, 이러한 언행들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위협행위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갱생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갱생을 위하여 크게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00:3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51세)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16:0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27-2 사거리 교차로를 평동 방면에서 황구지천 방면으로 시속 약 49km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와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정지선을 지나기 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갑자기 직진차선인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쏘나타 택시가 그 충격으로 맞은편 도로 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버스 승합차의 좌측 중앙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택시가 수리비 3,231,98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운전의 버스가 수리비 1,343,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27-2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 16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손괴를 하고도 즉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 C의 과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10

범죄사실 2018고단9210 피고인은 인천 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30.경부터 현재까지 근로 중인 재직 근로자 H의 2018. 5.분 임금 2,500,000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익월 20일)인 2018. 6. 20.경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0.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7,558,060원을 각각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보고, 수사보고(진정인 H, D의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계좌거래내역(H), 수사보고(진정인 H 임금수령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9210 피고인은 인천 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30.경부터 현재까지 근로 중인 재직 근로자 C의 2018. 5.분 임금 3,800,000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익월 20일)인 2018. 6. 20.경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0.경부터 2018. 8.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7,870,95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72 피고인은 인천 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6. 경부터 2018. 9. 10.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미지급 임금 합계 5,651,920원(2018. 7.분임금 318,590원 + 2018. 8. 분 임금 4,000,000 원 + 2018. 9. 분 임금 1,33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6.경부터 2018. 9. 1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178,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지급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12. 근로자 B, C, D,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초순경부터 2018.8.2.23:50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빌딩 3층에서 372.5㎡ 규모로 'D'라는 상호로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인 E(여, 47세, 업소명 'F'), G(여, 44세, 업소명 'H'), I(여, 24세, 업소명 'J'), K(여, 24세, 업소명 'L'), M(여, 36세, 업소명 'N') 등을 상주시키며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8. 2. 23:0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Q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I에게 그 중 7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 O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6. 초순경부터 2018. 8. 2. 23:5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손님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8. 2. 23: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온 피해자 P(23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잠긴 업소 현관문을 열어 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위 B는 이에 합세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태국인 I, K를 2018. 5. 17. 경부터 같은 해 8. 2. 경까지, M, G, E을 2018.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 경까지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일에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8. 2. 23:0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0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1에게 그 중 7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 Q과 성교하게 하고, 손님 Q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M에게 그 중 7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 Q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8, 2,23: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온 피해자 P(23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잠긴 업소 현관문을 열어 주려고 하자 그 사실을 업주인 위 A에게 알렸고, 위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 Q, E, I,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현장사진, 업소 광고 사진, 신고자 P을 찍은 사진 1. 각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영업 기간 및 영업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4. 03:5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4. 05:47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에 있는 C역 뒤편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0.23:1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1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룸 안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 계산서를 가져오기 위해 잠시 밖에 나간 사이 자신의 우측 대각선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채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고 그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현장 CCTV 캡처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3:20경 하남시 B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탑승한 피해자 C(여, 35세)의 왼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3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적 질환 등으로 수강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14: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12층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12층과 13층 사이의 중간 계단에서 모래 등으로 평탄화 작업을 한 것을 피고인이 밟고 간 문제로 상호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고 싸우다가 피해자와 함께 계단에서 구르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페인트 롤러(전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페인트 롤러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페인트 롤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07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9.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8. 5. 19. 11:0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67안길 2-7에 있는 골목길을 지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Col 열쇠를 꽂은 채로 길가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만 원 상당의 D 흰색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B에게 알려주면서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B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뒷좌석에 탑승한 뒤 함께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고, 공범인 B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14:05경 혈중 알콜농도 0.32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목포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자동차전용도로를 E 방향에서 목포IC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의 범퍼 등 수리비 1,031,6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321% 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는바, 행위의 위험성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발생한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재 공방을 운영하며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B의 남편과 동향인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 부부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짜리 공사를 맡았는데 자재를 사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1달만 사용하고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원짜리 공사를 맡은 사실이 없었고 친구와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을 하느라 돈이 필요한 것이었으며, 대부업체 등에 채무 약 3,000만원이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지불각서 1. 수사보고(CB연체 6건, 채무불이행 2건 등 확인, 신용정보회보서 첨부), G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가 교부한 돈이 피해자 남편의 암치료를 위해 준비해 둔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장기간 변제를 회피하여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고, 향후 나머지 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E의 대표 F에게 평택시 G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H동 및 I동) 공사에 대해 2016. 1.경 하도급을 주었고, F은 그중 H동 철근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 건설업자인 J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며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경부터 2016. 7. 15. 경까지 평택시 K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H동)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L과의 2016. 6.분 임금 2,85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3명의 임금 합계 38,950,000원과, 2016. 8. 1.경부터 2016. 9. 13. 경까지 평택시 M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I동)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N의 2016. 8.분 임금 4,5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0명의 임금 합계 70,24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F의 각 진술기재 1. Q. J, P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7, 20번) 1. 건설면허등록여부 조회요청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64면) 1. 각 TBM일지상 체불노임 1. 각 월별일용직 지급명세서 1. 각 TBM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징역 3월 ~ 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통상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인건비 지급 체불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임금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10년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4.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건물, 3층에 있는 'D'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카운터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21.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수면실 및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여성들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또는 11만 원을 받고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 앞 도로를 서대전역 쪽에서 오류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 직전인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9세)가 운전하는 쏘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쏘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쏘울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4세)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쏘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8세)과 G(여, 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등록증,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8. 9.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 F, G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5. 00:5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8년, 2009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22:4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별건 폭행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온 후 조사를 마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씨발, 짜바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