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04:1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31 앞 교차로를 송도 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센트럴파크 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해서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E 케이5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케이5 승용차를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5,556,5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중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규모, 피고인이 도주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양형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3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8. 8. 21. 경 출국하였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속칭 여권 브로커를 통해 2011. 9.경 C 명의의 위조 여권을 취득하고, 위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1. 입국심사 관련 피고인은 2011. 9. 26.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외국인등록 관련 피고인은 2011. 10. 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위 위조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여 C 명의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등록외국인 기록표 1. 외국인등록신청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제48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D빌딩 지하 1층 및 서울 광진구 E건물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천삼활력천 등 가공식품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고용하여 위 D 영업장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고용하여 위 E 영업장에서 각 각 손님 안내, 청소, 잔심부름 등 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3, 11.경부터 2014. 4. 4.까지 위 빌딩 지하 1층(70평)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건물 지하 1층(200평)에서, 각각 홍보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G(여, 73세) 등 노인들에게 일반 가공식품인 '천삼활력천'에 대하여 '위 제품이 피를 맑게 해서 신경통에 좋고, 뼈와 관절염에 좋고, 소화를 잘 시켜주고, 심신을 안정시키고, 잠을 잘 오게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위 제품을 1박스에 73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반식품인 '천삼활력천'을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방문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E 제품판매장부, D 제품판매장부 1. D 홍보관 내부전경, 판매제품사진, E 홍보관 내부전경, E 홍보관 출입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5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21. 17:10경 대전 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 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뿌리치고 자리를 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영수증 접수경위), 영수증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1, 21, 17:10경 대전 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G 등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 놈 저 놈 다 붙어먹고 사는 년아, 이 창녀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왜 이러냐"고 하면서 반항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4. 4. 30.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경부터 서울 중구 신당1동 동대문시장 근처 서울경찰청 기동대앞 도로에서 속칭 '짝퉁' 여성용 구두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21: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속칭 '대포차'인 D 스타렉스 자동차에 판매를 위해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상표등록번호 제060418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구 두 103점(판매시가 4,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가지 브랜드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구두 총 254점(판매시가 합계 10,160,000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1. 증 제1에서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2.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과 E은 사회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2. 1.경 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던 중 다른 마약투약자에 대한 첩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관련자들이 피고인 A 자신과 관련이 있는 자들이라는 이유로 E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5, 18: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46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앞에 니 작업한 돈 2,000만 원 안 주노."라며 욕설을 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B(48세)이 "형님, E도 나이가 있는데 왜 욕을 하십니까."라고 만류한다는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향해 칼을 쥔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B의 코 부위가 칼손잡이에 긁히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향해 "야, 이 씹새끼야, 너는 죽어뿌라."라며 위 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향해 1회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얕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E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밟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족욕탕 내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은 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CD 1.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에게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A이 사건 당시 칼을 소지한 채 먼저 공격을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B 과 E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 피해자 A과 서로 격투를 한 것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서 피해자 C(여, 22세)가 올린 '보도 일자리를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실제로는 보도방을 운영하지 않음에도 보도방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많이 주는 노래방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1. 피해자에게 '한 번 보고 일 얘기를 하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공주시 D 에 있는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으니 앞으로 와서 전화하면 나가겠다'고 함으로써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2. 21, 23:00경 공주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에서 '핫초코' 음료에 2014. 2. 17. 처방받은 신경안정제(향정신성의약품인 바리움 포함) 1포를 타 놓고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F SM5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자 피해자에게 위 음료를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2. 22. 01:40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약물에 취해 몸을 비틀거리고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확인서, 소견서, 질의회보서, 수사보고서(I신경정신과의원 의사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서 (1신경정신과의원에서 처방받은 약의 효능 등)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방을 운영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노래방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핫초코 음료에 자신이복용하는 신경안정제를 넣어 마시게 함으로써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수면장애, 대인기피 증상을 겪었고 성폭력상담소에서 8회 가량 심리 상담을 받는 등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자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22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8.21.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8.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06:4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횟집'에 이르러, 돌로 식당 후문 유리창을 깬 다음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과 사이다 1병, 시가 3,000원 상당을 꺼내어 마심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1).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알콜 의존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1994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돌로 유리창을 손괴한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범행)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의 범죄사실 (36회에 걸쳐 창고 안으로 들어가 소주 1병씩을 절취)과 그 정상관계(피해가 소규모인 점 등)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1)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기타 : 범행동기.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21: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위 단란주점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 D(37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수회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단, 2004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안)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20

범죄사실 [2013고단1620] 1.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밀감 장사를 시작하면 10월 달에는 돈이 나온다. 방울토마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만 약 5,000만 원에 이르는데다가 청과물도·소매업도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0. 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밀감을 공급해주면, 1박스 당 6,000원씩 계산해서 밀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거래처 미수금 등 정산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밀감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급히 처분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급급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밀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4. 경 밀감 10kg들이 188박스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4,426,000원 상당의 밀감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1. 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가계수표를 막아야 되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 밀감 대금을 수금하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9. 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737]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시장에 있는 과일 도·소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H에게 '밀감을 공급하여 주면 이를 위탁 판매하여 주고,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느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 또는 일수 상환금으로 매달 1,000만 원 상당이 소요되고 있는 반면에 영업 수익이 거의 없고 달리 보유하는 재산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밀감의 판매대금은 우선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밀감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10. 28. 부터 2010.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8,700,000원 상당의 밀감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출하주별 운송내역 [201317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송내역서, 각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1)),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피해자들과 청과물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거래를 지속), 피해액 E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 합계가 약 4,900만 원으로서 작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4. 18.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무자 D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60,000원을 공제한 후 1,740,000원을 지급하고 100일 동안 매일 26,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연이율 313.5%)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1.경부터 2013. 8. 16.경까지 합계 1,308,376,500원 상당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대부 내역 첨부), A 진술의 대부 내역 자술서 1. 수사보고(이자 수령 내역 첨부), A 작성 이자 수령 내역서 1. 일수장부, 현금 사진, E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0. 10. 1.부터 2013. 6. 11.까지의 대부에 관한 미등록 대부업자 초과이자 수령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3. 6. 13.부터 2013. 8. 16.까지의 대부에 관한 미등록 대부업자 초과이자 수령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업 및 법정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의 무등록 대부업 운영 기간 및 초과이자 수령 횟수. 기간 • 이자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이 이미 대부업을 그만둔 점, 총 대여횟수와 대여금액은 507회 및 1,308,376,500원이나, 그 중 268회에 걸쳐 대여한 488,006,500원에 대하여는 친분관계 때문에 무이자로 대여한 것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07. 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08.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14:15경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안전지대 부근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옆 공터 쪽으로 약 3m 가량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도로 내 안전지대로부터 도로로 진입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 전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크레도스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 우측 뒷 문짝 부분을 위 크레도스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069,5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6. 14:15경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안전지대 부근에서부터 D 옆 공터 쪽으로 약 3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크레도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크레도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도 회복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무직자로서 취업이 되지 않던 중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인 '사람인'에서 주식회사 B의 직원모집 공고를 보고 위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하여 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위조하여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30만원을 주고 경북대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경북대학교 졸업증명서의 일련번호란에 "C",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D", 대학란에 "사회과학대학", 전공란에 "사회학", 학위란에 "문학사", 입학일자란에 "1999년 3월 2일", 졸업일자란에 "2006년 2월 15일", 학위번호란에 "E", 그 하단에 "경북대학교총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경북대학교 총장의 관인을 날인하고, 성적 증명서의 학번란에 "F", 성명란에 "A", 대학란에 "사회과학대학", 학과란에 "사회학과", 입학연월일란에 "1999년 3월 2일 신입학", 졸업연월일란에 "2006년 2월 15일 졸업", 학위등록번호란에 "E", 주전공학위명란에 "문학사", 매학기 성적을 기재하는 표 안에 각 학기별 학점을, 그 하단에 "경북대학교총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경북대학교 총장의 관인을 날인하여 졸업증명서 1장, 성적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0. 중국 연태시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입사 면접을 보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경북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과 성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주식회사 B 소속 부장 G 등 면접관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입사면접을 보면서 위조된 공문서 2장을 행사하여 입사하고 이후 2013. 9. 20. 까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입사 면접 및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졸업증명서 원본, 위조된 성적증명서 원본 1. 급여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졸업증명서 행사로 인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10여년전 범인도피죄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공문서죄의 범행동기, 업무방해죄의 근무기간 및 퇴사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상헌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23:5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G(여, 27세)의 알몸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찍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동료 교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너 진짜 천연기념물이냐?"라고 물으면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은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음주로 만취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피해자는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자신을 모텔로 데려간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후 사건 당일 20:30경 두 번째 만난 사이로 23:50경까지 3차에 걸쳐 자리를 옮겨가며 술자리를 함께 한 점,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친구의 자전거를 가지러 갔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따라 갔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관계 후 다음날 02:00경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고, 피해자의 아파트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쓰러지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며 나란히 걸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집에 들어온 후에 피고인이 집에 들어갈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겠으며 직장 동료들을 소개시켜 주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피고인에게 보낸 점, 그 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만남을 계속하는 것을 거절하고 연락을 하지 않자 피해자는 그 때부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관계 후에 나체사진을 촬영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으나 모텔에서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비로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만취 등으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 02: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 부근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술에 취해 걸어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32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 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그 집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일으켜 세우며 가슴을 2-3회 만지고 이에 발버둥을 치며 소리 지르는 피해자를 주변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21:0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마트' 앞 채소 가판대에서 허리를 숙여 채소를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서부터 항문까지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