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E4254] 피고인은 2019. 9. 22. 14: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여 머리를 자를 수 없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가게를 다 엎어 버리겠다.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뭘 보냐 이 새끼야, 멍멍이 같은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카운터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3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2. 09:3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8나길 52에 있는 '색동어린이공원' 화장실 앞길에서, 그곳 벤치에 놓여 있던 피해자 E가 분실한 삼성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 12:52경 서울 강북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H'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E의 신용카드로 담배 1갑(시가 4,500원), 우유 1팩(시가 3,300원)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7,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 12:56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E의 신용카드로 여성 내복 1벌(시가 52,000원)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5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2. 13:06 경 서울 강북구 L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반찬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E의 신용카드로 시가 23,000원 상당의 반찬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3,000원 상당의 반찬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E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신용카드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89] 피해자 O는 피고인의 지인인 P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경 서울 강북구 Q 이하 불상지에 있는 'R노래방'에서 피해자 및 P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P이 서로 다투고 노래방에서 나가자 걱정이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5. 04:00경 서울 강북구 S, 다가구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다가구주택 2층 거주자에게 피해자의 오빠라고 말하며 대문을 열도록 해 주택 내부로 진입하고, 이어서 열려 있던 1층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601 1. 피고인은 2020. 2.9. 01:40경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U부동산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V 소유의 W 소나타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수회 걷어차 위 차량에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손괴 장면을 목격한 X로부터 차량 손괴 이유를 추궁 당하자 화가 나 부근에 있던 나무 빗자루를 발로 밟아 부러뜨린 뒤 X을 쫓아가다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Z 스포티지 차량의 뒷유리를 빗자루로 수차례 내리쳐서 깨뜨려 위 차량에 수리비 4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X을 쫓아가다가 그 부근에 있는 피해자 AA 소유의 AB K3 차량의 앞유리와 지붕을 빗자루로 수차례 내려치고, 계속하여 골목길 인근에 세워져 있던 철제 부동산 입간판으로 위 AB K3 차량의 뒷유리를 내려찍어 깨뜨리는 등 위 차량에 수리비 250,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 고단 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삼성신용카드 사용내역 휴대폰 문자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물품구입영수증), 각 영수증 3장 1. E, F, I, M 작성의 각 진술서 [2020 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 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채증 영상), 채증 영상 CD 1. 수사상황(X 운행 차량 소유 명의자 확인) 1. V 작성의 진술서 판시전과 - 2020601]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참고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들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O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신용카드 관련 피해를 변상해 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