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1. 12.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C’)은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할 때 이용되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로서 그 조직원들이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아이폰의 VPN 어플리케이션인 IZZBIE를 작동시켜 해외에 있는 태블릿PC 또는 아이패드와 휴대전화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하게 함과 아울러 주기적으로 휴대전화 단말기의 유심칩을 교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아이폰을 이용하여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들이 태블릿PC 또는 아이패드를 통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통신을 중계하는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각종 수당을 받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서울 금천구 D건물의E호 객실에서, 미리 구입한 중고 아이폰 휴대전화에 유심칩을 끼운 후 위 ‘IZZBIE'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였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5. 4.경 위 어플리케이션을 거쳐 발신번호로 표시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약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4.경부터 2022. 5. 8.경까지 합계 2,4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수금책을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서울 금천구 D건물의 E호 객실에서, 미리 구입한 중고 아이폰 휴대전화에유심칩을 끼운 후 위 ‘IZZBIE'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5. 10.경 위 어플리케이션을 거쳐 발신번호로 표시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약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0.경부터 2022. 5. 12.경까지 합계 2,934만 원을 성명불상의 수금책을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2. 5. 초순경 서울 금천구 D건물의 E호 객실에서, 위 ‘C’로부터 제공받은 국내 이동통신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회선들이 연결된 유심칩 28개가 삽입된 휴대전화 단말기 28대의 통신을 사용하여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의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2. 5. 초순경 서울 금천구 D건물의 E호 객실에서, 제2의 가항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심칩 28개를 구비하고 VPN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이를 관리하는 등 중계사무소를 마련하여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면 위 휴대전화 단말기들에 연결된 유심을 통해 발신전화번호를 변환환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피해신고서 사본 1. 진정서 및 피해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체포(압수)현장에서 탐지된 3G 전파 및 원격통화 촬영사진 첨부), 체포(압수)현장 및 3G 전파 탐지, 원격통화 촬영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압수물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상선 ‘C’와의 위챗대화, 인터넷 검색내역등 첨부), 위챗 재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서(체포현장 촬영사진 첨부), 체포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불법중계소에 이용된 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중계기 발견을 위한 입건전 조사 착수 경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기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3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사기죄의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보이스피싱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인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공범간의 대화내역,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