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337 피고인은 친구 B과 공모하여 2017. 8. 3. 16: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인터넷사이트 E카페 F에 '앱 개발자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내가 개발을 할 줄 안다. 게임프로그램 개발을 해주겠다. 개발금액은 200만 원인데, 선금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앱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개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달 6.경 홈페이지 제작비 명목으로 24만 원을 각 B 명의의 H은행계좌(I)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1689 피고인은 2017. 10. 1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 곳에서 프로그램 기획자로 알게 된 J을 통해 소개를 받은 고소인 K(42세)과 모바일 홀덤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개발할 것처럼 고소인을 속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1,0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L 명의 M N 계좌로 350만 원을 이체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22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용인시 처인구 O에 위치한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블록체인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의 완성 단계이고 암호화만 하면 된다. 이 블록체인과 에너지 사업을 연계하여 코인을 발행한 후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여 한국과 해외 거래소에 위 코인을 등록하고, 2018. 6. 5.부터 2018. 7. 5.사이에 50억 원 상당의 5,000,000코인이 위 계좌에 들어올 것이다. 만약 이 사업에 투자를 해 주면 위 코인을 50억 원으로 환전하고, 그를 통해 얻는 수익을 배분할 것이니 돈을 투자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았고, 블록체인 사업을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블록체인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어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5.경 코인 발행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1,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757,65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46 피고인은 2019. 1. 29.에 의정부시 R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S을 만나 슬롯이라는 해킹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해자가 교부하는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슬롯이라는 해킹프로그램를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T 명의의 H은행계좌(U)로 3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641 피고인은 2018. 12. 5.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카페에서 피해자 X에게 "스포츠경기 방송 송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줄 수 있는데 비용이 400~500만 원 정도 필요하고, 3주면 개발이 가능하니 우선 계약금 조로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0. T 명의의 H은행 계좌(U)로 60만 원을 초기 필요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10 피고인은 2018. 9. 3.경 의정부시 Y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AA에 투자를 하면 2018. 9. 10.에 투자금의 16배로 현금화해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상화폐에 투자할 의향이 있으면 투자하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의자는 AA의 운영자도 아니고, 가상화폐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4. L 명의 M 계좌(N)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08 피고인은 2018. 12. 23.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프로그램 제작 사이트인 'A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C이 '제작의뢰 - 예약시스템 수정 의뢰합니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전체비용 30만원 중 계약금으로 15만 원을 먼저 입금 해 주면 2018. 12. 25.까지 예약시스템을 수정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프로그램을 제작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뿐이었으므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4.경 프로그램 제작비용 명목으로 T 명의 H은행 계좌(U)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18고단13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프로그램 계약서, 광고 게시글, 문자내역 2018고단1689 1. 2018고단168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폰뱅킹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L 명의 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1122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상화폐 지급 확약서, AA-AD 출금 주소, AA 거래내역 확인서 1. 신규 ICO 제안서, 고소인-A 카카오톡 대화, 각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134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은행 계좌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2019고단164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2019고단2110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2019고단2408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인터넷 게시글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단1337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1337, 2018고단1689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에게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중 상당수의 범죄는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고, 동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범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