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0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4. 10: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304동 1506호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피해자 E(여, 38세)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메시지에 'F이 전화번호 변경하였습니다'라는 문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누구한테 온 전화냐, 니가 먼저 전화한거 아니냐, 개같은 년아 니가 먼저 전화 했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왼쪽 귀 뒤편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4. 13:15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H파출소에 있던 부산북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씹할 내 잡아온 놈 누구냐, 내 팔 꺽은 놈 누고? 니재!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I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묻는 위 H파출소 소속 경장 J에게 "야! 십할놈아! 내 팔 꺽은 놈이 누구냐, 니놈과 함께 온새끼가 누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장 J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자 E) 1. 사진(H파출소 내 CCTV 화면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3회의 벌금형 처벌 이외에 다른 중한 전과 없는 점, 피해자 E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을 대신하여 경찰들에게 사죄한 점, 경찰 J 역시 피고인의 어려운 형편을 알게 되어 선처를 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05. 07: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40, 메가박스 앞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을 보고,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팔 사이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듯이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3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6. 같은 죄를 저질렀다(2014. 10.23. 부산지방법원 약식명령, 2014. 11. 25. 확정). 피고인은 2014. 10. 16.00:5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돈돈숯불갈비'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산터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8. 8. 21:18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 불모산 인근 식당 앞길에서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남지IC 도로까지 7km 가량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 전과 2회,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의 범행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83

범죄사실 1. 2014.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5. 22: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F이 137번 옷장 안에 옷을 벗어 두고 목욕을 하고 있는 사이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옷장 틈 사이로 집어넣어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2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미상의 바지 1점, 티셔츠 1 점, 자동차 열쇠 1개, 지갑 1개, 신용카드(국민, 농협, 삼성) 3매를 몰래 꺼내어 갔다. 2. 2014.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7. 08:00경 위 탈의실에서, 피해자 G이 135번 옷장 안에 옷을 벗어 두고 목욕을 하고 있는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옷장을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5,000원과 신용카드(국민, 롯데) 2매를 몰래 꺼내어 갔다. 3. 2014.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5. 13:55경 위 탈의실에서, 피해자 H가 136번 옷장 안에 옷을 벗어 두고 목욕을 하고 있는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옷장을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4,000원과 신용카드(전북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3매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내사보고서, 각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여 년 동안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국채보상로 958 소닉오토 앞까지 약 3km 구간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4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3:50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바다포차 앞길부터 같은 구 봉오대로 714에 있는 찌개사랑 앞길까지 약 25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로에서 잠을 자다 적발되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경부터 2016. 7. 15. 19:05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위 업소의 운영을 총괄하고, D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청소, 예약 전화 응대 및 성매수남 안내 등을 하기로 D와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7. 14. 20:00경 위 업소에서 'E' 등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5만 5천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F에게 안내하여 위 업소의 밀실 안에서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F, G, H 등에게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단속업소 일일영업장부확인,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제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기간 및 업소의 규모, 영업의 형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5. 21:1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채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으로부터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들아. 죽을래 내가 경찰관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겨누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출동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침해법익도 중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공탁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 13. 23:1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7080라이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인평 9길 17-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4년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 2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빙고 주민센터 방면에서 한강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던 E SM6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와 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4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4. 20: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45 요리왕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경기도 안양에 내 명의로 된 시가 3억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다, 이 아파트를 매도하려면 내가 안양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아파트가 팔리면 바로 변제할 것이고, 늦어도 2011. 5.경까지는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안양에 소재하는 아파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한 금원을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1억 5,427만원을 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편취급 중 상당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 중 일정액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금 중 일부를 실제로 변제하였으며, 앞으로 나머지 금액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이라는 회사에서 절세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1계좌당 15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매달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6. 10. 18. 16: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2장(연결 계좌번호 우리은행 D, 국민은행 E)과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확인증사본 등 1. 금용거래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 여)와 2016. 6월경 "C"이라는 채팅 어플로 알게 되어 약 한 달 간 연락을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제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며 연락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2017. 1. 10. 23:00경 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피해자의 페이스 북을 통해 대화를 신청하여 제3자인 척 사칭하며 피고인이 예전에 연락을 할 때 받았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피해자의 신음소리 녹음파일을 인터넷에 게재할 듯 언급하고, 임용고시를준비하는 피해자의 이미지에 타격이 갈 것이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릴 듯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2. 16.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21: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같이 있던 일행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넌 이 새끼야 뭐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툭 건드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26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머리, 눈썹 및 왼손 등이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03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4:28경부터 14:37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 피해자 C(41세, 남)이 보관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폐가전제품 김치냉장고 1대, 전자렌지 3대, TV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의 D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는 폐품 수거업체와 계약이 되어있었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수거할 때 관리소장 등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마사지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1. 2015. 3.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샵을 운영하면 월 5~6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가게 보증금이부족하다. 나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 마사지 샵 수익금으로 매월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부업체에 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4.경 200만 원 및 2015. 3. 5.경 5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4.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5. 4. 4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샵을 한 개 더 차리려고 하는데,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매월 80만 원 상당의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부업체에 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매월 8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4. 8.경 9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녹취록, NICE평가정보 회신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1심 재판 계속 중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편을 감안하여 먼저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사지샵을 더 운영해볼 것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자 등 돈을 빌리는 조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한 말,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채무 상태, 돈을 빌린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변제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빌린 돈의 액수, 피고인이 향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돈을 빌리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이 사건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7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2. 22:00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인 E, 피고인의 공업사에서 일을 하기로 한 피해자 F(35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E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둘을 말리면서 E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00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G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을 뿐 그 과정에서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을 쌍방 상해사건으로 만들어 F으로부터 원만히 합의서를 받아낼 목적으로 2016.9.12,23:20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H지구대 경위 I 등 경찰관에게 "F이 먼저 내 손을 꺾어서 화가 나 주먹으로 F을 때렸다"라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2016. 9. 25. 11:16 경 전북익산경찰서 형사과 J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조사를 하고 있던 경위 K에게 "F이 내 손가락을 잡아 손목을 꺾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라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진료경과기록지 1. 수사보고(당시 현장 출동 112 대원 전화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무고죄)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면서 전북 고창군에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베트남 국적 피해자 C(C, 여, 62세)을 피해자의 사위로부터 소 개받아 피해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으나, 2016. 4. 22.경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않은 채 임차료조차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몰래 숙소를 나가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4. 24. 14:00경 전북 임실군 소재 고구마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미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장딴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1. 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 장애인으로서 평소 피해자 B(45세)가 이에 대하여 놀리곤 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10. 2. 23:38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그곳에서 지인들과 어울려 카드 도박을 하고 있던 피해자 등에게 카드 도박을 중단하라고 권유하였다가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15센티미터 상당)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이 상당 기간 경과한 것들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0: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 D(40세) 등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값문제로 시비 도중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65

범죄사실 2016고단965 피고인은 2016. 7. 4. 19:40경 C(여, 47세) 운영의 거제시 D에 있는 OO카페 내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기에 이를 C가 말린다는 이유로 C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4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1156 피고인은 2016. 6. 16. 00:55경 거제시 F에 있는 G 부근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40세) 운전의 J 택시에 승차한 후 거제시 일운면에 있는 구조라 마을 우체국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요구받자 '카드도 없고 돈도 없고 배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후 인근 지구대로 운전하며 이동하던 중,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1298 1. 피해자 K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4. 24. 23:30경 거제시 L에 있는 소주방에 술에 취해 들어가자 위소주방 업주인 피해자 K(여, 61세)로부터 "오늘 장사는 다 해서 문을 닫아야 된다."는 말을 듣자,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불렀으니까 가게에서 나가서 택시를 기다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M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을 때려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M(64세)로부터 팔을 잡히자,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에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피해자의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운전자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월~1년7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상해와 운전자 폭행 피해자) 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지 못한 점, 여러 건의 범죄로 상당한 폭력성을 드러내었고 사회적 유대 관계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16고단965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부분 피고인은 2016. 7. 4. 19:40경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거제시 D에 있는 OO카페 내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기에 이를 위 피해자 C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6:13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 도로를 장례식장 쪽에서 교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가 운전하는 G SM7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전의 것이기는 하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이자 피해자 H(16세), 피해자 I(10세)의 모인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4. 05:1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의 주거지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는 막걸리를 꺼내 마셨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이 사건 발단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