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04:0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23세)가 안부전화를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린 다음, 위 식당 바깥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5회 때리고, 피고인 소유의 F SM7 승용차에 태워 같은 시 G빌라 뒤편 차도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를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위 식당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3~4회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재차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도로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13cm×10cm×8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2-3회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15회 때리고 난 후 발로 가슴과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배 부위 촬영사진,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4:00경 제주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D에 있는 F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G(여, 24세)와 피고인의 일행은 106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은 202호에 각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이 위 202호에 잠깐 온 사이 맥주를 사러 나갔다가 위 106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대표이사인바, 2009. 12. 28.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 992-15 한국외환은행 하남공단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과 사이에서 ㈜E 명의로 약정금액 6억9,000만 원의 여신거래약정과 채무자 주식회사 호수종합개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E가 계약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출성형기 650t(현대정공) 2대, Robot 4대, 고속분쇄기 1대, 금형온도조절기 2대, 스크류 컴프레셔 1대 등 기계·기구 14대를 위 근저당권의 공장저당목록에 추가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9. 12. 31.경 피해자 은행과 ㈜E 소유 공장 건물 및 위 기계·기구 14대에 관하여 추가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4. 21.경 피해자 은행과 ㈜E 명의로 약정금액 2억 5,000만 원의 여신거래약정과 ㈜E 소유 공장 건물 및 위 기계·기구 14대, 사출성형기 580t(선우중공업) 1대, Robot 1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2009. 12. 28.자로 변경된 근저당권의 공장저당목록 및 2009. 12. 31.자로 체결된 근저당권의 공장저당목록에 각각 사출성형기 580t(선우중공업) 1대, Robot 1대를 추가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1. 배임 피고인은 2009. 12. 28.경부터 2010. 4.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사출성형기 650t(현대정공) 2대, Robot 4대, 고속분쇄기 1대, 금형온도조절기 2대, 스크류 컴프레셔 1대 등 기계·기구 14대 및 사출성형기 580t(선우중공업) 1대, Robot 1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기계·기구들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0.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공장에서, 위 기계·기구들 중 평가금액 178,000,000원인 사출성형기 580t(선우중공업) 1대를 사출성형기를 취급하는 F 광주영업소 소장 G에게 6,000만 원에 처분하여 대금 6,000만 원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E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기계·기구들 중 평가금액 합계 76,258,000원인 사출성형기 650(현대정공) 2대, Robot 3대, 고속분쇄기 1대, 금형온도조절기 2개, 스크류 컴프레셔 1대를 폐기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전화청취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근저당권과 기계기구 관계, 처분현황 등 정리보고) 1. 각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여신거래약정서 및 근저당권변경·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기계 일부가 노후화됨에 따라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매각대금의 대부분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및 직원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00: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가다가 같은 날 00: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택시비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리며 "차 얼마냐 돈 줄께"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발로 택시의 앞 번호판을 2회, 오른쪽 앞문을 1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캔맥주를 택시의 오른쪽 뒷문에 던져 수리비 약 568,94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자이다. 1. 무허가 대수선 도시지역 내에서 다가구 주택의 가구 수를 증설하는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말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주택의 지상 2층 주택 4가구를 8가구로 만들어 209.19m²를 대수선하고, 지상 3층 주택 4가구를 8가구로 만들어 209.19m²를 대수선하고, 지상 4층 주택 4가구를 6가구로 만들어 215.21m²를 대수선하는 등 주택 총 10가구를 증설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대수선하였다. 2. 미신고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말경 관할관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지상 1층 265.17m²를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3. 미신고 증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말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다가구주택의 지상 1층으로 들어가는 계단실에 샤시로 기둥을 세우고 유리로 천정을 덮는 방법으로 12.54m²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 건축물 대장, 위반 건축물 사진,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및 전과관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288

범죄사실 1.2012고정2288 피고인은 2011. 7. 19. B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수원시 팔달구 C건물 303동 101호에서 B가 간통을 하고 있으며 수배자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간통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수배자도 아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에 신고를 함으로써 B를 무고하였다. 2.2012고정2229 피고인은 화장품판매를 하며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6. 20:30경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카드 비밀번호가 에러가 나서 돈을 찾을 수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은행에 가서 카드 비밀번호 에러 난 것을 풀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계좌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12고정2340 피고인은 E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피고인의 주소지 '수원시 권선구 F건물 103호' 내에 E의 친구인 피해자 G 명의로 인터넷을 설치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통장 계좌번호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인적사항과 통장계좌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웅진코웨이 정수기, 연수기, 비데를 설치하고 수수료 20만 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28.경 위 주소지 내에서 웅진코웨이 코디(성불상 H)에게 전화연락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남편이라고 속이고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웅진코웨이 코디로 하여금 고객번호 'I' 렌탈(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인 계약자 주민사업자란에 J, 고객명란에 G, 주소란에 경북 포항시 북구 K, 자택란과 휴대폰란에 L, 계약인 사용자 주민사업자란에 J, 고객명란에 G, 주소란에 경기 하남시 M, 자택란과 휴대폰란에 L, 렌탈료납부방법란의 은행카드사란에 농협중앙회, 예금회원명란에 G, 주민사업자란에 J, 계좌카드번호란에 N, 납기일란에 25, 계약및인수확인란의 계약일자란에 2011년 7월 29일, 성명란에 O,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장모님으로 작성하고 서명또는인란에 서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객번호 'P' 렌탈(임대차)계약서에 계약인 계약자 주민사업자란에 J, 고객명란에 G, 주소란에 경북 포항시 북구 K, 자택란과 휴대폰란에 L, 계약인 사용자 주민사업자란에 J, 고객명란에 G, 주소란에 경기 하남시 M, 자택란과 휴대폰란에 L, 렌탈료납부방법란의 은행카드사란에 농협 중앙회, 예금회원명란에 G, 주민사업자란에 J, 계좌카드번호란에 N, 납기일란에 25, 계약및인수확인란의 계약일자란에 2011년 7월 28일, 성명란에 O,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장모님으로 작성하고 서명또는인란에 서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객번호 'Q' 렌탈(임대차)계약서에 계약인 계약자 주민사업자란에 J, 고객명란에 G, 주소란에 경북 포항시 북구 K, 자택란과 휴대폰란에 L, 계약인 사용자 주민사업자란에 J, 고객명란에 G, 주소란에 경기 하남시 M, 자택란과 휴대폰란에 L, 렌탈료납부방법란의 은행카드사란에 농협 중앙회, 예금회원명란에 G, 주민사업자란에 J, 계좌카드번호란에 N, 납기일란에 25, 계약및인수확인란의 계약일자란에 2011년 7월 28일, 성명란에 O,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장모님으로 작성하고 서명또는인란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렌탈(임대차)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계약서 3장을 그 정을 모르는 웅진코웨이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2012고정2495 피고인은 2011. 4. 1.경 수원 권선구 R아파트 102동 502호에서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반찬가게에 전화하여 김치 3박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김치를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2,000원 상당의 김치 3박스를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2고정2288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U 명의자 확인) 1. 근무일지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판시 제2 사실, 2012고정2339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2012고정2340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렌탈(임대차)계약서 사본, 미납요금 납부안내서 사본 [판시 제4 사실, 2012고정2495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16:30경 경남 창녕군 C 앞 농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62세)이 심은 고추모종을 뽑은 것과 관련하여 위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D과 서로 멱살을 잡아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위 D의 왼팔을 1회 내리쳐 위 D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하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싸움을 말리던 위 D의 처인 피해자 E(여, 59세)의 뺨을 3회 때리고 위쇠 파이프로 위 E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려 위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10. 01:5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9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올림픽대로를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호동 방면에서 하남 미사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먼저 진행 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카렌스 차량의 뒤 범퍼 부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 불상의 장어식당에서 같은 구 암사동 509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과 같이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및 피해, 가해차량 사진 등, 진단서 및 판독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3. 6. 08:10경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D 도서관' 옆 골목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E(여, 14세)을 발견하자 그녀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6. 08:15경 경기도 시흥시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H(여, 14세)을 발견하자 그녀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안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2010. 3. 5.경부터 다음 날인 3. 6. 오전까지 판시 장소 부근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H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피고인의 DNA정보와 판시 피해사실 수사 중 채취한 범인의 DNA 정보가 일치한다는 취지의 내용), 수사첩보보고서, 현장임장일지,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감정의뢰회보(2011-M018613), 감정서, 유전자분석감정서, 증거목록 5번 증거에 대한 보완 증거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1년 ~ 2년(청소년대상 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3.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순간적인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신과 관계없는 피해자들을 판시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들이 어떠한 동기도 유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행하여진 성범죄이므로 그 성적 추행의 정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나이 어린 청소년이었고 판시 강제추행을 당한 일시 및 장소가 등굣길이어서 위와 같은 피해를 예상하지도 못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변명하나 그 취한 정도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위 범행에 있어 만취하였다는 사정은 참작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2011.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에 따른 수형 생활을 마쳤으므로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주하는 등 사회화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양형참작사유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양형의 근거가 된 요소들 등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를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5. 25.경 오전 무렵 부산 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D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이스'를 검색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판매한다는 불상자와 E 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화를 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39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은행 구포지점에서 위 불상자가 알려준 H 명의의 G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한 후, 2018. 5. 29. 22:0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우편함에 놓여 있던 필로폰 약 0.09g을 꺼내어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5. 30.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g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1. 1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g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6. 6. 오전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g을 희석한 용액 36ml가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금거래명세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 중 마약 투약 및 소지 관련 범행 3건은 모두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중 감경영역(6월~1년6월)에 해당한다. - 특별감경인자 :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6월부터 2년9월까지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투약 후 부인에게 경찰서에 자진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범행 전부를 자백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단순 투약을 위해 필로폰 매수 범행에 이른 점,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투약한 필로폰의 양, 비교적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17: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 앞에서, 피고인 일행인 F과 D 사이에 말다툼이 생기자 양손으로 D을 미는 등 실랑이를 벌이고, 피해자 G(35세), H(31세)이 이를 말리자 위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짐칸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그 병이 G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에 맞고 이어서 그 옆에 있던 H의 치아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 G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G을 위해 150만 원, H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만취상태에서의 범행)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게 되자,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에 떨어져 있는 대출 사무실의 광고 스티커를 보고 연락을 하여 만나게 된 공범들과 허위의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소개받은 C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약 열흘 동안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의 계좌를 개설하고, 공범들이 만들어준 피고인에 대한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내용에 맞추어 대출신청을 하면서 말할 내용을 미리 구상해 놓는 등으로 범행을 준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4. 28. 인천광역시 계양구 D건물 501호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실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을 하는 같은 시 서구 F건물 204호를 구매함에 있어서, 위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 G이 소개한 피해자 H도 새마을금고의 성명불상의 직원 2명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서류를 교부하여 1억 2,4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을 받아 위 빌라의 양수대금과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으로 사용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빌라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억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위임장, 통장사본, 거래내역증명서, 출금화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과 그 공범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전문적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순 가담하였다고는 하나 그만큼 위험부담이 컸던 역할이었으므로 그 대가로 3500만 원이라는 비교적 큰 금액을 취득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그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공범들도 검거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을 주도한 역할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1996년의 집행유예 전과와 2006년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2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8. 10:0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며 중고가전제품을 산다는 방송을 하고 다니는 피해자 D(55세)에게 다가가 흉기인 칼(칼날길이 30cm, 증 제2호)을 들이밀며 위 칼을 사느냐는 물음에 사지 않는다는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위 칼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위 아래로 흔들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가 왼손으로 위 칼의 칼끝을 잡자 피고인은 위 칼을 아래로 잡아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바닥 및 손가락 자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3. 09: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42세)이 운영하는 'G'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을래"라고 말하며 흉기인 전항 기재의 칼을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9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8. 18:00경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구 현대아파트 80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 여)가 피고인의 남편 D와 사귀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C 개같은 년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어서 주먹으로 입 부위를 때리고 목을 할퀴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악 중절치(가의치) 파절 등으로 4주간 및 치아 골절, 안면과 경부 타박상 등으로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 회원들 80여명과 인근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50세, 여)에게 "C 이 개같은 년! 씹할년, 이년이 7년동안 A 집안을 파탄냈고, 애들 인생을 망쳐놨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5. 22. 20:18경 회원 약 1,200명이 누구나 로그인하여 볼 수 있는 인터넷 다음사이트 F 내 '익명게시판'과 '숨을곳이 필요해'라는 카테고리에 빨간 글씨체인 큰 글자체로 'G'이라는 필명 하에 피해자 C(50세, 여)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림그리러 간다하던 사람 그림은 대충이고 눈맞아 오라봉~(오라버니) 동생~ 하더니 외도에 가정파탄만 냈네"라고 게시하고, 또한 "뻔뻔함과 오만불손함을 두둘 갖춘 두 인간 어제 밤에도 함께 있었니?", "두사람 함께 놀아나다. 불리하니까 온갖 통신매체는 다 차단을 시킨다. 이 시간에도 함께 있나?????", "E에서 정분난 두사람, C와 D 서로 없으면 안된단다. 처자식은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C과 D은 어느새 오라봉~~~콧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당신을 만나 참 마~니 행복해요. 앞으로 토닥토닥 인생을 함께 만들어 가요", "가정을 버리고 내연녀에게로 갔다. C에게는 그리도 곰살맞은 인간이 마누라는 악녀라고, 못잡아 먹어 툭하면 주먹질에 발길질 폭력을 휘두르더니. 하긴 눈에 뭐가 들어오겠나.", "가족은 버려도 가정은 파괴해도 C는 포기할수 없단다. 안만날 수 없단다. 진짝 만나지 그랬니~, 디어 오늘 이혼신청 서류를 접수했다. 2005년부터 나가기 시작한 E 그저 취미로만 하는 줄 알았다. 허구한날 E에 나가서 살고 사생이 끝나면 2차, 3차하기에 날새는 줄 모르더니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며, C과 D은 어느새 오라봉~~~~ 콧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당신을 만나 참 마~니 행복해요. 앞으로 토닥토닥 인생을 함께 만들어 가요"라는 곰살맞은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예술을 빙자한 정신적 외도(사실 그이상일수도 있다. 그 추잡함은 더러워서 더 이상 캐고 싶지 않다.) 그런데도 와이프란 멍청한 인간은 그저 매일매일을 아이들을 생활전선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기에 급급했다. 아무것도 모른채.여전히 그 두인간은 거짓말을 일삼고 기만하고 있다."라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명예훼손의 점 중 허위의 사실 적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에 대하여, 검사는 그 적용법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기소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그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주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내용을 인용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고 이를 다소 과장하여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남편과의 말다툼 끝에 이혼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자신에 대한 넋두리를 하면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라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즉 게시한 글의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적시로 인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0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1. 경기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비동 109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급하게 돈을 사용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120만 원을 지불하고, 5개월 뒤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1,2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차용금은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의 운영자금 등 타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본 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2012.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4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거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21.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에 있는 신한은행 수원지점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사돈이 돈이 급히 필요한 곳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6,0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차용금은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의 운영자금 등 타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본 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2. 16.경부터 201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거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9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2. 1.경부터 2013. 3. 20.경까지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천지 넥스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환전상인 피고인 C, D에게 환전에 필요한 현금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 게임기 등 관리를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게임장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배출받은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씩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가임대차계약서 첨부에 대한) 1. 현장 사진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C, D)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3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5. 12:46 김해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 C가 위 모텔 내부 청소를 위해 주거인 안내데스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내데스크 창문으로 팔과 머리를 집어넣어 안내데스크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안내데스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 1개, 신용카드 2개가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5만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5. 14:20경 김해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피해자 F이 위 모텔 주방에서 식사를 하느라 주거인 안내데스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안내데스크 창문으로 팔과 머리를 집어넣어 안내데스크에 침입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5. 10:00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65,450원이 들어있는 시가 6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CCTV영상자료 촬영사진, 주거지 확인에 대한, 추가범행이 담긴 동영상 CD 첨부, 절도발생보고, 피해액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