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4.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캐럿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 안산시 E공단 5라 301호 아파트형 공장 323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2011. 7. 11.부터 2012. 7. 18.까지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2012. 7. 19.부터 2012. 9. 30.까지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7. 15. 재직 근로자들에 대한 2012. 6월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함에도, 근로자 G에게 2,532,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580,9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2. 1.부터 2012.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 6월 임금 1,624,410원 및 퇴직금 9,773,212원 합계 11,397,622원과 별지3 체불금품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955,4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11. 15.부터 2012. 7.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2. 6월 임금 2,601,8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2,308,684원과 별지3 체불금품 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789,2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H, O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제출자료 편철 및 체불금품 정리보고)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이력조회,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력 또한 없는 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 일부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일부 지급받은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2. 7. 10.부터 2012. 7.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230,354원을 비롯하여 별지4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 도군 보길면 청별리에 있는 힐링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1, 01: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F(44세)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충전을 위해 배터리를 분리하여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등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사진 31 매 1. 범행장소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6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14. 2:5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단란주점 업주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등산용 칼(총 길이 약 25㎝~30㎝, 날길이 약 15cm~20㎝)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 팔 전완부위를 찌르고(상처 길이 4㎝, 깊이 1.5cm~2cm),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좌측 제3수지 (상처 길이 3cm, 깊이 0.5cm) 및 등(상처 길이 2㎝, 깊이1.5㎝~2㎝) 중앙 부위를 찌른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칼 손잡이 부위를 들이대면서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굴곡근 부분 손상, 좌측 제3수지 신전건 부분손상, 배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4. 03:00경 위 단란주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3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경추부 염좌 및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 G, H))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H, 피해자 G)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1년 6월~ 2년 6월(감경영역) 일반감경·가중요소 : 없음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흉기 휴대 범행,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긍정적 :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여성인 피해자를 찌르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하여 찌르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이후에도 또다른 여성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행으로 벌금을 수차례 납부한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 G은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니지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 위 상해는 봉합수술 등이 필요한 상처로서 도저히 경미한 상해로는 볼 수 없어 이를 감경사유로 참작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산용 칼의 소지여부, 자신의 재산사항 등에 대하여도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정-안양역간 전동열차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4. 08:15분경 서동탄발 광운대행 제428전동차가 금정역에 정차할 때 진행방향 전부 다섯 번째 칸에 승차한 후 피해자 C 오른쪽 옆에 바짝 붙어 있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전동차가 금정-안양역을 운행할 때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두차례에 걸쳐 만지는 방법으로 성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심한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 및 체포장소 약도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특히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검거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17:38경 광양시 C에 있는 'D병원' 건물 앞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E(여, 26세)를 보고, 그녀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 문 앞으로 가서 출입문을 통해 나오던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A) 1. 수사보고(범행시 착용했던 옷과 신발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동종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 장애(2급)로 인해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본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관심을 갖고 피고인을 돌보고 교육시키겠다고 하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 18: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44세)가 동업하여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230만원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받자 "끝까지 가보자"며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미상)의 손잡이 부분으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고, 회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들이대며 "돈을 갚을 테니까 꺼져"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직후 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23. 서울 강남구 C,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에게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임야 8771m2(이하 '이사건 부동산')를 1억 원에 매수하겠다. 다만 매매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주식회사 효창프라임(이하 '효창프라임')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이를 담보로 효창프라임으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아 그 판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 정도 있었고, D의 명의로 된 부동산은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전혀 없었고, 거래처들은 부도가 나 채권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효창프라임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축산물 판매 대금을 회사운영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효창프라임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D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1억 5,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같이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E은 피고인 A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2011. 9.경 피고인 B에게 게임장에 이용할 장소의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지급하고,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 게임장 수익을 분배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E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게임장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충전을 해주고 게임이 끝난 손님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 피고인 B는 게임장 외부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이른바 '문방' 역할, E은 영업수익을 결산하여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E(2013. 7. 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확정)과 2011. 12. 초순경부터 2012. 2. 8. 20:50경까지(피고인 B는 2011. 12.초순경부터 약 일주일 동안) 서울 강남구 F고시원 502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현금 1만원 단위로 돈을 받아 게임기 카드 충전기를 사용하여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미리 공제한 금액만큼 점수를 충전시켜 준 다음 손님들이 카드를 입력하면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여 전자릴이 회전하면서 우연에 의하여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카드에 누적된 점수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총 2,500만 원 가량의 순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판진행내역 및 판결문 1. 수사보고(게임물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관련) 1. 판시 전과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2042-1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노78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피고인 A로 인하여 피고인 B를 알게 된 점, 게임장 수익금의 많은 부분이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E과 함께 판시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범행인 점,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 피고인 B : 범행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으며, 2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09. 2. 26.경 서울 마포구 F빌딩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G에게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액면금 1억 원 약속어음을 우선 지급하고, 그로부터 45 일 후에 현금 1억 원을 지급할 테니 F빌딩 창호, 섀시, 잡철, 유리 등 하도급 공사를 진행해 달라, 공 사대금은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액면금 1억 원 약속어음은 피고인들이 위조한 것으로 소지인이 은행에 지급제시하더라도 어음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당시 위 부지에 설정된 가압류 및 근저당권의 채무액이 합계 70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2009. 1. H으로부터 위 공사를 인수하면서 그 양수대금으로 66억 원 상당의 관련 채무를 일괄 인수하고 현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인수채무의 이자나 인수대금 명목의 위 3억 원 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별다른 자금조달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섀시 등 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2. 말경부터 2009. 5. 말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합계 356,444,000원 상당의 창호, 섀시 등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동으로2 2009. 2. 26. 경 서울 마포구 F빌딩 신축공사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봉룡종합무역이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신한은행 신당역지점의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금액란에 '일억원정 1 각주 2) 참조 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단독범행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공판 심리 경과나 피고인들이 공판과정에서 주장한 내용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309 판결 등 참조). (₩100,000,000)', 발행일란에 '2009년 3월 4일', 지급기일란에 '2009년 6월 4일' 등을 기재하여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봉룡종합무역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일부만) 1. 증인 I의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G,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증거기록 9, 21), 견적서(증거기록 12), 추가내역서(증거기록 24) 견적내역서(증거기록 30) 1. 약속어음 원본(증거기록 154) 1. 수사보고(2009고단6077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재판진행상황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본건 약속어음 컬러 복사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4년[일반사기/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여러 판결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F빌딩 신축공사와 관련된 동종 범행으로 판시와 같이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2. 피고인 B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F빌딩 신축공사와 관련된 동종 범행으로 판시와 같이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판사 위광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반곡사거리를 아이파크 아파트 방면에서 행구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사거리에 진입하여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신호에 따라 개운동 방면에서 행구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버스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1,572,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1986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17:37경 강릉시 신석동에 있는 섬석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동면 모전리에 있는 무지개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1995.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2001.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2005.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8. 1.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11. 18. 03:10 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지업사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한 사이에 잠긴 셔터문 밑에 대형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넣고 제껴 셔터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8. 03:30경에서 04:30 경 사이에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I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상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한 사이에, 일자드라이버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해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일만원권 30매, 일천원권 100매)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8. 04:30경에서 05:00경 사이에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제과점'이라는 상호의 제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한 틈을 타 비상용 소형해머(망치)로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과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빵 2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12. 26. 03:00경 여수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이라는 건강식품판매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한 사이 비상용 소형해머 (망치)로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고 침입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49,000원 상당의 홍삼정, 양삼, 양갱, 홍삼정과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01.20. 03:00경 여수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이라는 상호의 구두판매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한 사이 일자드라이버로 현 관 셔터문을 제낀 후 자물쇠로 잠긴 부분을 함석가위로 잘라 셔터문을 올린 후, 비상용 소형해머 (망치)로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밑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0원 (오만원권 10매, 일만원권 70매), 시가 합계 790,000원 상당의 진열대에 있던 가죽벨트 3개, 지갑 3개, 갈색 구두 1켤레와 10만원권 이마트 상품권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3. 03:30경에서 04:30경 사이에 남원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사진관'에 이르러 일자드라이버로 출입문 아랫부분에 있는 시정장치를 제껴 손괴한 후 출입문을 두세 차례 잡아당겨 열고 위 사진관에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통장 10개와 현금 600,000원, 시가 6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후지 S2 프로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K, N,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기록 첨부 보고,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기간 및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22: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에 있는 오아시스모텔에서 약 100m 전 지점의 도로를 마성면 방면에서 문경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66세)가 도로를 건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의 우측 다리 및 머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개방성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을 동반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 영역, 6월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이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주) 소유의 E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04:0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용산동 3가 3-1에 있는 미8군 1게이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삼각지에서 녹사평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변에 서 있는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택시의 오른쪽 뒤 휀더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소유의 H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 지주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5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1, 12:05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및 우심실 파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추정 견적),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접촉 부위에 대한 수사)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및 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8. 12.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가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에게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225,500원을 공제한 2,274,500원을 대부하면서 3일마다 175,500원씩 60일 동안 변제받기로 약정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13. 8. 12.경부터 2013.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게 4회에 걸쳐 대부를 해 주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이율 초과 대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E에게 대부를 하고, 2013. 8. 13. E에게 250만 원을 대부를 한 후 차용금 합계 4,774,500원에 대하여 3일마다 175,500원씩 100일 동안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3회에 걸쳐 원리금을 변제받아 그 이자율이 위 30%를 초과한 143.5%가 되도록 이자를 받았다. 2. 강요 피고인은 2013. 9. 2. 12:10경 인천 계양구 D 지하에 있는 G다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여, 35세)에게 1,000만 원 가량을 빌려준 것을 기화로 만남을 갖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깨우지 않고 그냥 가버리고 피해자가 보증을 선 채무자들이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3,500만 원짜리 차용증 등을 작성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전라도 월드컵파의 조직원이었고, 차에 쇠파이프를 싣고 다니면서 후배들을 때린 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이에 겁을 먹고 3,500만 원짜리 금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 경 제2항과 같이 작성된 차용증을 공증한다음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전세보증금 2,000만 원짜리 가게를 나에게 넘겨라, 만일 내놓지 않으면 공증한 서류를 근거로 너의 모든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금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공정증서 등본 등 사본, 약속어음 등 사본, 각 녹취록(순번 12, 13번), 대출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서(일자율 계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불법채권추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원만히 합의한 점, 2006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광주 남구 D에 있는 E중학교 운동장에서 F회사 축하행사를 하는데, 행사에 필요한 돼지고기 180인분을 납품해 주면 행사대행료를 지급받아 같은 달 20.경까지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이벤트 회사를 폐업할 생각이고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돼지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8. 경위 E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180인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