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37-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은 각 통영시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U파'의 조직원 내지 그 추종세력으로서 평소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폭력조직인 '파'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수시로 충돌을 빚어왔다. W, X, Y는 각 위 'V파'의 조직원 내지 그 추종세력이다. [범죄사실] 1. 범행 동기 및 모의 방법 2013.2.26. 02:30경부터 03:00경 사이에 통영시 Z 'AA세차장' 내에 있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파'의 조직원인 W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위 포장마차 앞으로 'V파'의 조직원들이 순차 집결한 다음, D, E, L, M, N, G, K, J 등은 W의 주변에 서서 위세를 부리고, C는 '열중쉬어' 자세로 대기하고 있던 W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W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폭행을 당한 W가 포장마차를 떠나면서 C 등에게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희들 꼭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C 등에 대한 보복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자, L, M, T 등 일부 'U파' 조직원들은 2013. 2. 26. 10:00경 통영시 AB에 있는 AC의 선원사무실에서 모여 'V파' 조직원들이 보복을 해오기 전에 먼저 W 등 V파 조직원들에게 칼로 위해를 가하기로 하고, 범행 실행자로 사건의 발단을 일으킨 피고인을 선정한 후, 범행을 실행할 추가 조직원과 범행도구 등을 준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E은, H, R, AD과 함께 2013. 2. 26. 오전경부터 교대로 통영시 AE아파트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대기하고 C 이동시 동행하는 등 C의 신변 보호 조치를 하기에 이르렀다. 2. 예비 방법 L, M, T은 2013.2.26, 14:00경 통영시 AF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으로 피고인을 불러낸 다음, 피고인에게 "W, X, Y를 작업 (살해)하기로 결정했다. 허벅지를 찔러라. 혹시 잘못되면 10년만 살면 된다. 뒷처리는 선배들이 알아서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고, L은 "너로 인해 일어난 일이니까 네가 책임지고 작업해라."라고 말하였으며, T은 "어쩔 수 없다. 해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피고인, L, M, N, G, I, K, J, T은 2013. 2. 27, 16:00경 통영시 Z에 있는 'AG' 인근공터에 집결한 다음, 함께 범행할 조직원을 선정하는 논의를 하였다. 또한 L, M, T은 함께 G, I, K, J, N에게 범행에 사용할 칼과 대포폰을 구입하도록 지시하고, A에게 "모텔비와 밥값으로 사용해라."라고 하면서 80만 원을 건네주었다. G, N은 2013. 2. 27. 20:0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시외버스터미널에서 AH 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자가 버스 수하물로 우송한 대포폰 3대(AI, AJ, AK)를 건네받은 다음, 2013. 2. 27. 21:00경 L, M, T 이 기다리고 있던 통영시 Z에 있는 'AL' 모텔 6층 불상 호실 옆 방으로 갔다. N은 위 'AL' 모텔 불상 호실에서 대포폰 1대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대포폰은 모두 3대인데, 1개는 우리들이, 나머지 1개는 선배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작업할 때 꼭 이 휴대폰을 사용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 대포폰과 그곳에 있던 횟칼 3 자루를 가지고 나왔다. 한편 피고인은 그 직후 통영시 AM에 있는 'AN'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던 E, H에게 전화하여 "지금부터 휴대폰을 끄고 도남동 분수대 앞으로 오라."고 말한 후, 위 분수대 앞으로 가 E, H을 태워 통영시 AO에 있는 'AP' 모텔 203호로 간 다음, 그곳에서 E, H에게 횟칼 3 자루와 대포폰 1대를 꺼내 보이며 "저쪽 애들을 작업(살해해야 한다. 우리가 작업조다. 우리만 알고 있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해야 한다. 3명이 마음이 안 맞으면 다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E, H은 범행 가담을 승낙한 후 다른 선배들의 지시를 기다렸다. M은 2013. 2. 27, 22:10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차로 먼저 들이박고 쓰려져 있는 W, X, Y를 칼로 쑤셔라, 그리고 만일 저쪽 인원이 많아도 상관하지 말고 무작정 3명이 함께 들어가 쑤셔라."고 말하여 구체적인 살해방법을 지시하였다. 그러던 중 2013.2.28. 00:00경 심적 부담을 느낀 이 범행을 포기하고 위 'AP' 모텔을 빠져나와 도주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M, G에게 각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전달한 후, 경찰에 발각되거나 'V파' 조직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쳐들어오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H과 함께 통영시 AQ에 있는 'AR' 모델, 경남 고성군 AS에 있는 'AT' 모텔로 순차 이동, 대기하면서 선배들의 추가 지시를 기다렸고, M, G은 2013. 2. 28. 18:20 경 피고인에게 재차 전화하여 "E이 도망갔으니 니 한해 밑에 S, R을 붙여줄 테니 야구방망이를 들고 작업해라. 들어가기 1분 전에 경찰 기동대에 신고해 둘테니 들어가서 3분만 버텨라. 그러면 너거들 4명하고 저쪽 애들 열 몇 명은 구속될거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2013. 2.28. 20:00경 피고인마저 심적 부담을 감내하지 못하고 범행을 포기한 채 도피해 버림으로써 결국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 T, I, J, K, G, H 등과 공모하여 W, X, Y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X, Y, N(2회),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I, K, J,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U,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통영지역 폭력조직 'U파', 'V파' 조직계보도 첨부), 조직관리대장, 조직별계보명단,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촬영 첨부), 사진, 내사보고(범행도구 대포폰 전화번호 확인), 내사보고(범행도구 대포폰 착·발신 통화기록 확인), 내사보고(범행도구대포폰 전화번호 가입자 및 개설점 확인), 내사보고(범행 당시 피혐의자들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통화내역, 내사보고(범행 당시 피혐의자간 통화횟수 분석), 통화내역, 통화내역(N),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증거목록 순번 68번), 수사보고(참고인 AH 국민은행 입금거래명세표 등 첨부), 입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대 폭력조직의 일원인 W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이 공모하여 살인을 예비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직접 범행을 실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살인예비죄는 사람의 생명을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히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도 폭력조직의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포기하고 도망을 간 점, 피고인이 폭력조직배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