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3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 사무실에서 <자동차번호>호 화물자동차와 관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신용대출회사를 통해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돈으로 중고화물차량을 구입하여 ㈜A로 차량등록을 하고, C택배 노선을 배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권한을 위임 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임인으로서는 위임취지에 따라 차량대출금에서 차량구입비 등 일체 비용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정산하여 (피고인의 수수료가 존재한다면 피해자와 협의하여 공제)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금액 130,000,000원 중 차량대금과 수수료 등 102,811,215원을 공제한 27,188,785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여 27,188,78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1.까지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296,505,564원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가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1 피해자 F <자동차번호> 차량: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1억 3,000만 원 중 102,811,215원은 이전 소유자의 대출금 변제 등을 위하여 D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27,113,785원은 피해자에게 입금되었다. 그 후 위 나머지 27,113,785원은 G에게 입금되었다(증거기록 459쪽 등). 범죄일람표 순번2 피해자 F <자동차번호> 차량: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1억 7,160만 원은 신차 대금으로 Q에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7,000만 원 중 58,044,023원이 차량이전등록비용, 취등록세, 화물차량넘버티오비, 윙 및 축 장착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범죄일람표 순번3 피해자 H <자동차번호> 차량: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1억 1,400만 원 중 화물차량넘버티오비 등을 제외하고 7,816만 원이 차량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범죄일람표 순번4 피해자 I <자동차번호> 차량: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9,300만 원 중 차량대금 등으로 7,865만 원이 사용되었다(차량대금 등에 화물차량넘버티오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순번5 피해자 J <자동차번호> 차량: 피해자 명의 대출금 1억 3,000만 원 중 차량대금 8,200만 원, 화물차량넘버티오비 800만 원 등 9,000만 원이 사용되었다(위 차량은 A 차량으로 등록된 터라 사업장전부이전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이전하면서 취등록세, 보험료 등이 절감된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순번6 피해자 K <자동차번호> 차량: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1억 4,000만 원 중 차량대금 등으로 1억 2,920만 원이 사용되었다. 범죄일람표 순번7 피해자 L <자동차번호> 차량: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1억 4,300만 원 중 차량대금 등으로 1억 3,430만 원이 사용되었다. 그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반환받은 부가세 환급금 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8 피해자 M <자동차번호>: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1억 4,000만 원 중 차량대금 등으로 1억 3,200만 원이 사용되었다(윙 교체대금으로 1,720만 원 포함). 범죄일람표 순번9 피해자 N <자동차번호> 차량: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1억 3,900만 원 중 차량대금 등으로 8,960만 원이 사용되었다(위 차량은 2016년에 출고된 것으로 피고인이 공매절차에서 8,100만 원에 낙찰받아 구입하였다고 한다). ⑩ 범죄일람표 순번10 피해자 O <자동차번호> 차량: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1억 4,000만 원 중 차량대금 등으로 1억 2,200만 원이 사용되었다. ⑪ 범죄일람표 순번11 피해자 N <자동차번호> 차량: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1억 원 중 차량대금 등으로 8,100만 원이 사용되었다. ⑫ 범죄일람표 순번12 피해자 H <자동차번호> 차량: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1억 4,400만 원 중 차량변경대출로 15,840,000원이 중도상환되었고, 나머지 대출금 128,085,000원 중 차량대금 등으로 1억 2,524만 원이 사용되었다. ⑬ 범죄일람표 순번13 피해자 I <자동차번호> 차량: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5,500만 원 중 차량대금 등으로 5,116만 원이 사용되었다. ⑭ 범죄일람표 순번14 피해자 P <자동차번호> 차량: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1억 3,620만 원 중 차량대금 등으로 9,800만 원이 사용되었다(2014년에 출고된 위 차량은 A 차량으로 등록된 터라 사업장전부이전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이전하면서 취등록세, 보험료, 화물차량넘버티오비 등이 절감된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일반적인 기준의 수수료 또는 소개료를 많이 넘어선 금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이 C택배 노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A에 화물차량을 지입하여 C택배 노선을 배정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화물차량을 구입하였고, 차량대금 대출과정에서 차종과 연식을 정하여 캐피탈회사에서 차량담보대출심사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그 대출금으로 차량대금, 취등록세, 보험료, 화물차량넘버티오비 등이나 피고인 몫의 소개료나 수수료까지 모두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아울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또는 피고인을 통하여 화물차량을 매수하여 A에 지입함으로써 A가 보유한 C택배 노선을 배정받아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해자들은 2020. 2. 24.경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까지 대출금 중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없고, C택배의 터미널 통·폐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C택배 노선을 배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 캐피탈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으로 미리 약정한 차종과 연식의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택배 노선의 화물운송업무를 영위하게 함으로써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화물차량 구매대행과 관련하여 차종과 연식에 따른 대출심사를 거쳐 받은 대출금 중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과 특정액의 수수료나 소개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배임금액은 피고인의 수수료나 소개료를 제외하지 않은 금액으로 검사는 그 구체적인 수수료나 소개료의 금액을 특정하지도 아니하였거니와 특정할 수도 없어 각 배임금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