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9. 1. 19.부터 2013. 2. 13.까지 Z(이하 'Z'이라고 한다)의 전문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대기 및 실내공기 분야 R&D사업 연구관리 평가와 성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2013. 3. 1.경 AA대학교 AB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14. 3. 1.경부터 위 학과의 학과장으로 보직 발령 받아 전반적인 학사 관리를 하였으며, 2014. 7. 8. 공고된 AA 대학교 신임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심사 및 시범강의 채점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4.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로구 AC, 804호에 있는 환경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D(이하 'A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AD의 자금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1992. 7.경부터 현재까지 의왕시 AE, 5층 505, 507호에 있는 물질 검사 등을 업으로 하는 AF의 대표이고, 1998. 5.경부터 현재까지 의왕시 AE, 608호에 있는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G(이하 'AG'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 AF 및 AG의 자금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4. 8.경 위 AA대학교 AB과의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위 학과의 조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 가. B 관련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11.초경 환경컨설팅 업체인 AD를 운영하는 B으로부터 Z에서 주관하는 국가 R&D사업과 관련하여 '연구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선정이 되면 2,000만 원 정도 사례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후 B에게 Z 전문위원이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제안요구서(RFP)를 B으로부터 받아 2011. 2. 9. 이를 지정공모과제로 선정하여 사업 공고)하고, 심사단계에서 평가위원들에게 AD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AD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위원 AH에게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후, 2011. 4. 28.경 AD가 'AI' 과제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자 2011. 7. 말경 서울 은평구 AJ에 있는 Z 1층 회의실에서 B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연구과제 선정 대가로 4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년 초경 다시 B으로부터 '또 다른 연구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선정이 되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B으로부터 관련 사업제안요구서(RFP)를 받아 2012. 3. 12. 이를 지정공모과제로 선정하여 사업 공고하고, 심사단계에서 평가위원들에게 AD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 1) Z은 전문위원이 작성한 사업제안요구서를 통하여 지정공모과제를 공고하게 되는데, 사업제안요구서에는 세부개발 대상 기술, 기술개발 목표, 최종 성과물 등이 지정 공고되고, 그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기관, 학교 등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사를 통하여 연구기관을 선정하게 되므로, 사업제안요구서 작성 단계에서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업체가 연구기관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지의 설명과 함께 AD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위원 AH에게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후, 2012. 5. 23.경 AD가 'AK'과제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자 2012. 11, 8.경 AD 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연구과제 선정 대가로 3회에 걸쳐 96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Z의 전문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 청탁을 받아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재직 시 2,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퇴직 후 66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C 관련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12년 말경 C로부터 Z에서 주관하는 국가 R&D사업과 관련하여 '연구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선정이 되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자 C에게 '선정이 되면 10%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연구지원금의 10% 상당의 뇌물을 줄 것을 요청하고, 이후 피고인은 C가 이미 자체개발한 'AL' 관련 연구성과물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 그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업제안요구서(RFP)를 C와 의논하여 만들어 2013. 2. 8. 이를 지정공모과제로 선정하여 사업 공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2013. 2. 13. Z에서 퇴사한 후 2013. 5. 20.경 AG가 'AM' 연구과제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자, 2013. 5. 말경 AF의 사장실에서, 위와 같은 선정 대가로 C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구과제 선정 대가로 9회에 걸쳐 3,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퇴직 후 3,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D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4.경 환경보건학 전공출신의 대학원 후배인 D에게 '수도권 교수채용에는 1억 원에서 3억 원 상당이 필요한데, AA대학교 AB과 내 환경보건 전공분야 교수로 채용되게 해줄테니 1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5, AA대학교 AB학과장실에서, 전공분야 '환경보건학/환경공학' 신임교원 수급표를 작성하여 AA대학교 기획처에 제출한 후 2014. 7. 8. 신임교원 채용공고가 되도록 하고, 2014. 8. 8. 전공심사 과정에서 17명의 지원자 중에 D에게 최고점수를 부여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하게 하고, 2014. 8. 12. 교원초빙 시범강의 심사 과정에서 2명의 최종 지원자 중 D에게 고득점을 주고, 이후 교원인사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거쳐 2014. 8. 28. D이 최종적으로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2. 시범강의 심사 이후 D에게 채용에 문제가 없으니 약속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2014. 8. 중순경 서울 신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으로부터 5,000만 원이 입금되어있는 D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AN)과 체크카드를 받아 동액 상당을 수수하고, 계속하여 D에게 돈을 요구하여 2014. 9. 17. 위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고, 다시 2014. 11. 20. 위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D으로부터 총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대학교 AB학과장으로서 AA대학교 교수채용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D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수수하였다. 라.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AO(이하 'AO' 이라고 한다)은 연구개발시 특허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특허청이 지원하는 정부 연구개발 특허전략지원 사업의 주관기관이 되어 참여기관 및 협력기관을 선정한 후 참여기관으로부터 자부담금을 납부 받는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AO은 참여기관으로부터 자부담금을 납부 받아 이에 국가보조금을 더하여 협력기관(과제수행기관)에 지급해주고 있다.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A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AH이 운영하는 회사인 특허법인 AP를 협력기관으로 선정하되, A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납부해야하는 자부담금을 AH이 부담하고, 실제 특허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국가보조금만을 사용하고 자부담금은 사용할 의사 없이 국가보조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AH은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보조금의 5% ~ 10% 상당을 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AH과 공모하여, 2014. 7. 2. A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AO으로부터 'AQ' 관련 특허 전략지원 국가보조금 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되고, 2014. 7. 30. 특허법인 AP가 협력기관(과제수행기관)으로 선정되자 A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납부하는 자부담금을 실제 연구에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만으로 연구 용역을 수행할 생각으로 AH이 2014. 10. 10. A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납부해야할 자부담금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송금해주고, 피고인은 이를 AA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송금한 다음, 그 돈을 AO에 자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AO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으로부터 2014. 9, 24, 3,430만 원, 2014, 12, 30. 1,470만 원 합계 4,900만 원(국가보조금 2,200만원, 납부한 자부담금 환급금 2,700만 원)을 AP 법인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2,2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AH 과 공모하여, 2015. 2. 12, A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AO으로부터 'AR' 관련 특허 전략지원 국가보조금 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되고, 2015. 3. 2. 특허법인 AP가 협력기관(과제수행기관)으로 선정되자 A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납부하는 자부담금을 실제 연구에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만으로 연구 용역을 수행할 생각으로 AH이 2015. 4. 23. A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납부해야할 자부담금 2,800만 원 중 1,3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위 다.항 기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해주고, 피고인은 이를 AA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송금한 다음, 그 돈을 AO에 자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AO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으로부터 2015. 4. 22, 3,570만 원, 2015. 9. 25. 1,530만 원 합계 5,100만 원(국가보조금 2,300만 원, 납부한 자부담금 환급금 2,800만 원)을 AP 법인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2,3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2 의 다.항 기재와 같이 AA대학교 교수채용 대가로 D으로부터 2014. 8. 경부터 2014. 10. 20.경 사이에 3회에 걸쳐 1억 원을 수수하였는데, 위 1억 원 중 5,0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2015. 7. 9. 서울 서초구 AS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오전경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몰수·추징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처 AT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 중이던 2015. 12. 1. 10:00 경 서울 서초구 AU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위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AT 명의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 및 건물을 AT에게 증여함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3. 피고인 B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환경산업 육성과 녹색제품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Z은 2010년경부터 환경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여 연구기관(대학 및 일반 기업 포함)으로부터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고 연구개발과제를 확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가는 매년 연구기관에 국가 지원 사업으로 1,264억원(2010년)에서 2,054억 원(2015년) 상당의 자금을 환경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하고 있고, Z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 과제를 달성한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과제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국가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을 관리하였다. Z은 2010년경부터 선정된 연구기관에 국가보조금을 총액으로 지급한 후 이를 사후 정산 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다가, 2012년 말경부터는 Z 가상 명의 계좌에 국가보조금을 입금해두고, 연구기관이 Z의 연구비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건별 필요 연구비 사용내용, 사용처, 금액 등을 입력하고, 그 증빙자료를 소명하면 지출 예정금액을 연구기관 명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건별 지급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가.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4, 28, AD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AV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인 'AI'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환경부로부터 위 개발사업을 위임받은 Z과 협약(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관리, 사용하면서 사업계획의 용도로만 집행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다음, 2011. 5. 23. 피해자 Z으로부터 위 연구과제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있는 국가보조금 290,000,000원을 AD 별도 연구비 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1.경 AW 주식회사(이하 'AW'라고 한다) 운영자인 AX와 공모하여, AD와 AW 사이에 가공거래를 일으켜 기기장치인 데이터로거 임차비 명목으로 8,000,000원을 지출한 후 AW로부터 연구과제가 아닌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로 이를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반환받아 그 무렵 이를 위 연구과제 개발과 무관한 법인 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X, 주식회사 AY의 운영자 AZ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국가보조금 25,000,000원을 연구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 AD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인 'BA'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Z 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연구과제와 관련된 국가보조금을 연구개발 목적과 무관하게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AD의 거래처인 BB(대표 BC)와 위 연구과제에 사용할 센서를 구입한다며 허위 거래를 일으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C과 공모하여, 2014. 3. 17. Z에서 관리하는 연구비 관리시스템에 사실은 AD와 BB 간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연구 개발목적으로 AD가 BB로부터 5,280,000원 상당의 센서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Z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국가보조금 5,28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C, BD, BE 등과 공모하여 허위 거래를 일으키거나 거래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국가보조금 합계 84,456,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Z에서 주관하는 국가 R&D사업 관련 연구과제 선정 대가로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1. 7. 말경 같은 항 기재 Z의 회의실에서 A에게 4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96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Z 전문위원인 A에게 연구과제 선정 과정에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대가로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C 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3. 5. 20. AG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인 'AM'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Z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연구과제와 관련된 국가보조금을 연구개발 목적과 무관하게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AG의 거래처인 BF 대표와 위 연구과제에 사용할 기기(THC analyzer)를 구입한다며 허위 거래를 일으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F 대표와 공모하여, 2013. 7. 25. Z에서 관리하는 연구비 관리시스템에 사실은 AG BF 간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연구 개발목적으로 AG BF으로부터 15,000,000원 상당의 'THC analyzer'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Z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국가보조금 15,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F 대표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국가보조금 합계 104,021,6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2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Z에서 주관하는 국가 R&D사업 관련 연구과제 선정 대가로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AF의 사무실에서 A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Z 전문위원인 A에게 연구과제 선정 과정에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대가로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2 의 다. 항 기재와 같이 2014. 4.경 AA대학교 AB학과장인 A으로부터 위 학과 교수채용의 대가로 1억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교수채용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4. 8. 28. 위 학과 조교수로 채용된 후 같은 항 기재와 같이 2014. 8. 중순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대학교 AB 학과장인 A에게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억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X,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G, AH, B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AD, 연구개발과제명: AI),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AD, 연구개발과제명: BI),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AD, 연구개발과제명: BA), 각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AD, 연구개발과제명: AK), 건별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85),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1, 108), 메모지, 메일 및 첨부 파일 출력물, 선진화 관련 선정목록, 등기부등본 2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기부금영수증 1부(증거목록 순번 231), 통장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232),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부,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선정관련서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각 1차, 2차), AP 명의 한국시티은행계좌(BJ) 거래내역 1부, 정부 IP-R&D 사업 협력기관 용역비 지급 내역 1부, 표준계약서('AQ') 1부, 표준계약서('AR') 1부, 과제선정 및 진행경과 및 메일 내용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D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자금 사용처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B과 관련한 부정처사후수뢰 중 2,300만 원 부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1조 제2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즉 형법 제129조, 제130조의 죄를 범한 때에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므로, 형법 제131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형법 제129조, 제13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해당된다(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288 판결 등 참조)], 각 형법 제131조 제3항(B과 관련한 부정처사후수뢰 중 660만 원 부분의 점 및 C와 관련한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형법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업무상횡령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B과 관련한 부정처사후수뢰죄 중 2,300만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벌금형병과 피고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B과 관련한 2,300만 원 부분의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B 과 관련한 2,300만 원 부분의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제357조 제3항 후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서울 서초구 AS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처 AT에게 증여하여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을 회피할 목적을 그러한 목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배임수재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일부 구입자금으로 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도피 중이던 시기에 다급하고 은밀하게 이를 피고인의 처에게 증여하였고, 검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의 처에게 증여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로 매수하였어야 하는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피고인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것이어서 그 전부터 처에게 증여하려고 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죄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경위나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산의 증여 당시 그 구입자금 중 일부가 불법적인 범죄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의 처에게 증여함으로써 이러한 일부 구입자금의 출처가 범죄수익이라는 것에 관한 외부 인식을 방해하거나 희석시켜 마치 구입자금 전부가 피고인의 처로부터 조달된 것처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외형상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자금의 불법성을 형식적으로 감추려고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각 부정처사후수뢰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뇌물수수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판시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3년 이상 7년 6월 이하(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3) 판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4)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기본범죄인 판시 각 부정처사후수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준정부기관인 Z의 전문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합계 6,26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Z이 주관하는 국가 R&D 사업과 관련한 연구기관 선정에 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고, 단과대학 학과장으로서 신임교원 채용과 관련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반하여 교수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수수하고, 자부담금을 부담하거나 사용할 의사 없이 4,50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함과 동시에 편취하고, 나아가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은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는 2개월가량을 도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인한 이익 대부분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피해회복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공범 AH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액 전부가 공탁된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재판 중에 사회단체에 5,000만 원 상당을 기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업무상횡령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판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판시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 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판시 뇌물공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Z 전문선임연구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96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고, 국가보조금 2,500만 원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거나 또는 허위의 거래내역 작출 등의 방법으로 84,456,000원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함과 동시에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부정하게 편취한 국가보조금 상당액 전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판시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판시 뇌물공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Z 전문선임연구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3,3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고, 허위의 거래내역 작출 등의 방법으로 합계 104,021,600원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함과 동시에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정하게 편취한 국가보조금 상당액 전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수채용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단과대학 학과장에게 자신의 교수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1억 원의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증재액수가 결코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도권 대학의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1억 원에서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교수채용의 대가를 바라는 단과대학 학과장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연구에 전념하고 있었으나 계속하여 교수로 채용되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단과대학 학과장의 위와 같은 금품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비록 피고인의 교수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교수로 재임한 기간 동안 학생들을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에 매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배임수재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 의 다. 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2014. 8. 중순경 서울 신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으로부터 5,000만 원이 입금되어있는 차명계좌인 D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AN)과 체크카드를 받아 동액 상당을 수수하고, 계속하여 D에게 돈을 요구하여 2014. 9. 17. 위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추가 송금 받고, 다시 2014. 11. 20. 위 차명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측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피고인이 D으로부터 5,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D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이후 위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은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인 배임수재 행위 그 자체에 불과하므로, 이를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별도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 이러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범죄행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교수채용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위 금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행위는 피고인의 배임수재 범행과는 별도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교수채용에 대한 대가 1억 원을 '현금으로' 줄 것을 계속 요구했지만, D 자신은 현금으로 돈을 주면 나중에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자신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서 피고인에게 통장과 카드를 주겠다고 하여서, 결국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하여 통장과 도장, 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이후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D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증거를 남기고자 한 D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여기에 D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함에 있어 그 취득사실의 가장을 꾀하는 피고인의 의사가 개입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인정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