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21.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1. 12. 11.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22. 1.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피고인 C은 2018.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623: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의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범행에 사용할 D 계정의 구매, E 계정의 생성 과정에서 필요한 문자메시지 인증 및 피해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이 위 D 계정 구매 대금을 입금하고 D 게임 내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머니를 넘겨받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F’를 통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1. 7. 31.경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D 계정 ‘H’을 5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8:20경 부산 사상구 I모텔 번호불상의 호실 내에서 J에게 피고인 B 이름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B에게 인증 번호를 받아 E 계정 ‘(이메일 1 생략)' 를 생성한 다음 K 게임 D L 서버에 ’H’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73억 M 판매’ 글을 게시한 피해자 N에게 게임 내에서 채팅을 신청하여 “게임머니를 보내주면 돈을 송금 해주겠다”고 하고 피해자 N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알려준 다음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N가 보낸 문자 내용을 전달 받아 이를 피해자 N에게 인증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N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돈을 송금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시가 약 175,200원 상당의 D 게임머니 73억 M를 넘겨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지에서 A이 “용돈벌이 할 애가 있으면 소개 시켜 달라”고 하자 A이 사기 범행을 하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피고인과 배달 대행 일을 같이 하던 B를 A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C, B의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범행에 사용할 D 계정을 구매하고, 피고인 A이 위 계정 구매 대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C이 위 D 계정과 피고인 B 명의로 생성한 O 계정 및 피고인 B 명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인증 등을 통해 D 게임 내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게임 머니를 넘겨받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F’를 통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2. 8. 5. 경 불상지에서 P로부터 D 계정 ‘Q’을 8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위 계정 구매 대금을 송금하고, 피고인 A, C은 2022. 8. 8.부산 사상구 I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K 게임 D L 서버에 위 계정으로 접속한 뒤 ‘184억 M 판매’ 글을 게시한 피해자 R에게 게임 내에서 채팅을 신청하여 “게임머니를 보내주면 돈을 송금 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알려준 다음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가 보낸 문자 내용을 전달 받아 이를 인증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돈을 송금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시가 약 441,000원 상당의 D 게임머니 184억 M를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827: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범행에 사용할 D 계정의 구매, E 계정의 생성 과정에서 필요한 문자메시지 인증 및 피해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이 위 D 계정을 이용하여 D 게임 내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 머니를 넘겨받고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8. 12.경 불상지에서 S으로부터 D 닉네임 ‘T’ 계정을 5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5:16경 불상지에서 S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부산 사상구 감전동 모텔에서 K 게임 D에 ‘T’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임 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U에게 게임 내에서 채팅을 신청하여 “게임머니를 보내주면 돈을 송금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돈을 송금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시가 약 132,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전송받았다. 2. 피고인 A은 2021. 8. 12.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거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1,132,000원이 송금된 것처럼 표시된 V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1,000,000원을 추가 입금 했으니 1,000,000원 상당의 게임 캐쉬를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입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 상당의 W 게임아이템과 4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전송받았다. 3. 피고인 A은 2021. 8. 12.경 불상지에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3,332,000원이 송금된 것처럼 표시된 V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200만원을 추가 송금 했으니 200만원을 환불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입금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환불 받을 돈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5,000원을 송금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8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51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총대를 매고 범행에 사용할 D 계정의 구매, E 계정의 생성 과정에서 필요한 문자메시지 인증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이 위 D 계정 구매 대금을 입금하고 D 게임 내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 머니를 넘겨받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F’를 통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8. 4.경 부산 I모텔 불상호실 내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한 뒤 Z로부터 D 계정 ‘AA’을 35,000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07경 Z에게 피고인 B 이름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K 게임 D AB 서버에 ’AA’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게임 내 채팅으로 말을 건 피해자 AC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주면 돈을 송금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돈을 송금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343,000원 상당의 D 게임머니 137억 1천만 M를 넘겨받았다. 2022고단1970: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6. 08:00경 부산 사상구 AD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D에 ‘A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 AF에게 “게임머니 290억 M를 783,000원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날 08:33경 피해자로부터 783,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290억 M를 건네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22고단623] 1. AG,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S, AG, R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게임사진, 이메일 사진, D 캡쳐 자료 등, 문자내역 [2022고단827] 1. X,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피혐의자가 기망한 이메일 자료, K고객센터 답변, 피해금 이체내역, 거래당시 채팅 자료, 계정판매 대화내역 [2022고단1511] 1. AC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V 캡쳐사진, 통화목록, 판매게시글 캡쳐사진 1. Z 제출 입금확인증 [2022고단1970] 1. AH, AI,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및 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C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단827, 2022고단1511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단827, 2022고단1511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나.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22고단623의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감경)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A, C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의 경우 2022고단623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