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재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16: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년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수사기관에서 운전자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9. 7.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2. 6. 22. 12:4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남자 지인이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과 시가 9만 원 상당의 어항,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소유하는 시가미상의 공기청정기와 전자레인지 등을 바닥에 던져 파손시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6. 13.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2. 12:4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B(여, 59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 대 때린 다음 손으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다시 넘어트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8. 10: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편도 2차로의 천대고가 방면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던 중, 당시 피해자들이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여, 58세), 피해자 E(여, 53세)를 각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의 일종인 합성대마,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2020. 7. 18. 합성대마와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하기 위해 B이 사용하는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금 명목으로 2020. 7. 14.경 80만 원, 7. 16.경 150만 원을 각각 송금한 후 2020. 7. 18. 05:00경 김포시 C건물 1층 소화기 뒤에 B이 숨겨둔 합성대마 10∼15개비(약 1봉지), 엑스터시 5∼6정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2020. 7. 26.경 합성대마와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0. 7. 24.경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하기 위해 B이 사용하는 위 카카오뱅크 계좌에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한 후, 2020. 7. 26. 20:00경에서 21:00경 사이 김포시 D 공터에서, B으로부터 합성대마 10∼15개비(약 1봉지), 엑스터시 3∼4정을 E을 통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3. 2020. 8. 25.∼26. 케타민과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0. 8. 25. 23:00경에서 8. 26. 01:00경 사이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케타민 3g, 엑스터시 3∼4정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28. 14:16경 불상지에서 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B이 사용하는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4. 2020. 9. 4. 합성대마와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0. 8. 31. 19:18경 불상지에서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하기 위해 B이 사용하는 위 카카오뱅크 계좌에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한 후, 2020. 9. 4. 00:30경 김포시 F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엑스터시 2∼3정과 합성대마 10∼15개비(약 1봉지)를 E을 통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신한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 1. 입건전조사보고서(입건 전 조사 경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사건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엑스터시·케타민 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 2, 4항 기재 각 항별 합성대마·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케타민·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 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18.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합계: 7,600,000원(실제 거래대금 기준) - 2020. 7. 18. 매매한 합성대마 10~15개비(약 1봉지), 엑스터시 5~6정의 가액 230만 원(= 80만 원 + 150만 원) - 2020. 7. 26. 매매한 합성대마 10~15개비(약 1봉지), 엑스터시 3~4정의 가액 200만 원 - 2020. 8. 25.~26. 매매한 케타민 3g, 엑스터시 3~4정의 가액 130만 원 - 2020. 9. 4. 매매한 엑스터시 2~3정, 합성대마 10~15개비(약 1봉지)의 가액 2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매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사용·투약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스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 조직원들을 통하여 인출하여 수거 하고 국외 조직에 송금하여 분배하는 ‘스캠’ 조직의 국내 총책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뒤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쪽지를 보내, 자신을 오만에서 기자생활을 하고 있는 C이라고 소개하면서 대화를 하여 친분을 쌓은 다음, ‘나는 오만에서 30년 간 기자생활을 하였고 월급은 돈이 아니라 금으로 받고 있다. 은퇴를 반년 남겨놓고 모아둔 금을 내가 직접 가져갈 수 없으니 당신이 배송비 39,000,000원을 지불하고 대신 받아 보관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7. D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인출하거나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및 증거자료 1. 판결문, 공소장 사본 등,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스캠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및 그에 따른 처벌 필요성,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6. 2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1월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12. 10. 3.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해자 B 주식회사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대구 남구 대명동 남부경찰서 인근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대출신청자들의 명의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에서는 회사명을 표기할 때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등에 차량대출을 신청하고, 중고자동차 딜러인 D을 통하여 자동차를 대출신청자 명의로 구매한 뒤 곧 되팔아 차량대출금액 중 일부는 대출신청자에게 빌려주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D이 나누어 가지는 소위 ‘자동차깡’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8.경 위 C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E에게 ‘B로부터 차량대출을 받도록 주선해 주겠다. 차량을 구입하는 형식으로 B에서 돈을 20,000,000원을 빌리면 그 중에 9,0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고 말하고, D은 같은 날 대구 달서구 F, G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중고차 대출신청을 대행하는 (유)I의 에이전트 J을 통해 E의 대출한도를 확인한 다음 인터넷 중고차사이트를 통해 매물로 나온 중고 싼타페 차량을 13,50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E은 위 C사무실에서 J에게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위 차량을 E에게 넘겨주지 않고 대포차로 바로 되팔아 그 전매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고, E도 실제로 위 차량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피해자 B에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E이 진실하게 차량대출을 신청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 B로부터 J을 통해 2010. 10. 28.경 및 2010. 10. 29.경 D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D은 이를 포함하여 2010. 7. 13.경부터 2011. 1.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B 등으로부터 합계 15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 등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경 위 C사무실에서 피해자 L로부터 대출을 의뢰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의 모친 M의 명의로 소위 ‘자동차깡’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2.경 위 C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대출 받은 돈을 갚으면 차량을 회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명의로 구입한 중고 스포티지 차량의 소재를 알고 있지 않아,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1. 2. 5.경 자신의 배우자인 N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50,000원, 2011.2. 6.경 위 계좌로 350,000원, 그 무렵 불상의 계좌로 1,800,000원 등 합계 3,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류,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J 입금 통장), 수사보고서(중고차 대출결과 조회서 및 중고차 심사서 첨부), 수사보고서(B 및 Q 대출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서 및 R광고 첨부),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연체 여부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인 사실) 및 그 첨부 자료,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중에는 실형이 선고된 사안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23

범 죄 사 실 2022고단2223 피고인은 2022. 4. 24. 13: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59세)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상체와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늑골의 골절, 폐쇄성(좌측7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930 피고인은 2022. 7. 10. 13:30경 광주 북구 B ‘C’ 가게 안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 D(60세)을 발견하고 ‘빌려간 돈을 갚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2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01: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로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내재된 위험성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34

범죄사실 2017고단1634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축 인테리어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골프모임 네이버 밴드에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 D가 매입세금계산서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매출세금계산서가 많이 남는데 부가세와 공급가액을 주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겠다. 부가세는 내가 쓰고 공급가액은 입금 받은 뒤에 곧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인 신용불량자였고 채무변제 및 생활비를 위한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급가액 상당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용도로 유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경 공급가액 명목으로 'C' 명의의 기업은행(E) 계좌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851 피고인은 2017. 6. 21. 구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LG공사에 낙찰이 되었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용도로 2,7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 40%에 해당하는 돈을 더하여 총 3,500만 원을 2017. 7. 15. 경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한편 9,4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벌금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LG공사 현장 자재 구입용도로 사용하여 수익금을 포함한 3,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500만 원을, 2017. 7. 3.경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859 피고인은 2016. 3. 13.경부터 2017. 5. 25.경까지 구미시 H건물 A동 205호에서 'C'라는 상호로 건축·인테리어업을 운영하였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과다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롯데마트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I에 3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50만 원을 과다 계상하여 위 업체에 1,95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억 6,435만 원 상당을 과다계상하여 위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억 2,815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가공거래)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비투디자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에 175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 업체 등에 공급가액 합계 6억 8,749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32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체납사실증명), 수사보고(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2017고단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결과(A, 조회동의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진술청취) 2017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범칙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등(과다), 전자세금계산서등(거짓),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과다 기재 세금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규모,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동종 사기 전과 2회 있는 점, 허위 또는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의 발급 횟수, 기간, 규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의 돈을 받아 이득을 취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공사현장 철거작업 중 낙상하여 꼬리뼈에 골절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D(59세)에게 접근하여, "장애등급 7등급 이상 받아서 연금이 나오게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접대비와 교제비를 줘야 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과 무관한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근로복지공단 직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세하여 피해자가 장애등급 7등급 이상 판정을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5.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5.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2,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부정사유확정적 고의, 산재 환자에게 자격을 사칭하여 로비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한 수법, 기망의 정도와 피해 회복의 외면 선고형의 결정다만, 초범의 형벌적응력, 부양관계, 재소자들에 의한 악풍의 감염가능성 등에 비추어 응보에 치우친 장기 구금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4월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싶으면 3개월 치 은행거래내역 및 주민등록초본을 보내라"는 요청을 받고 팩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5. 7. 1. 10:30경 서울 소재 기업은행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D가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2,900만 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불법영득의사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대출금을 이체받기 위하여 관계자에게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미리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대출 신청은 E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빚을 갚으려는 피고인의 고유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도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수사기록 1권 35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2015. 7. 1. 자신의 대출용 계좌로 2,900만 원이 이체되었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위 돈이 그 때까지 승인을 기다린 자신의 대출신청과 관련이 있다고 오신하거나, 적어도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돈으로 오판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진정한 대출 신청의 선행, 별건 구속에 따른 방어권 행사와 자료 수집의 난점, 시일의 경과에 따른 통신내역 등의 소실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대출 승인의 통지를 확실히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실이 부존재하리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 다음으로 횡령의 전제로서 보관자 지위에 관하여 본다. 이른바 착오송금의 경우 횡령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송금인과 예금주 사이에 일정한 위탁관계 내지 보관관계를 의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인의 지시에 좇아 피해자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체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체된 계좌에 관하여는 우연이나 착오의 여지가 없는 이 사건을 전형적인 착오송금의 사례로 포섭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더욱이 위와 같이 제3자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면, 이로써 사기 피해자에 대한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그 후 피고인이 예금주의 지위에서 그 돈을 처분하였다고 하여 사기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따로 횡령을 범하거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관적인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객관적 전제가 되는 보관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불식시킬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말경 전주시 덕진구 동전주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작업대출 방법으로 1,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작업대출 방법이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범죄이고 실제 작업대출로 대출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계좌거래내역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기소유예,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재판에도 불응하였다. 다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21:2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G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21. 5. 9. 22:30경 전주시 완산구 D,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A(남, 60세)과 귀가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목과 몸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커피 캔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C(남, 58세) 등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가슴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 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E 업주 F 및 코로나 출입자 명부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CD 첨부 및 사진 첨부 관련)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불상 관련 및 사진 관련 등)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CD 첨부 및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해진단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조자료 제출)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CD 첨부 및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해진단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조자료 제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이 피고인 C(이하 이 판단 부분 내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상피고인 B에게 달려들어 폭행하자 넘어졌고, B과 A이 다투다가 B이 갑자기 캔커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으로서는 B이 피해자를 캔커피로 때려 상해를 가하리라고 예상하지도 못했으므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며,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도8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B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E’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처, B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A은 다른 탁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같은 날 22:30경 E의 업주가 영업을 종료하고자 하자 피고인이 A에게 귀가하라고 말하였다. A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A이 앉아있던 탁자에 발을 올리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B이 A에게 다가가 귀가하라면서 옷을 잡아당기자 A이 일어나 B에게 달려들어 B의 뺨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대항하여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에 주먹질을 하자 피고인은 넘어졌고, 일어나서 B과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서 서로 밀고 당기면서 싸웠다. 이때 B이 캔커피가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쳤다.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만류하여 피해자로부터 떨어졌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다툰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히 다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고 복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들ㄹ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을 때리면서 몸싸움이 시작된 점, 피고인들도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맞는 등 상호 폭행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는 주로 피고인 B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고인 C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19:00경 오산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피고인과 같이 생활하는 기숙사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동생활 공간인 기숙사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상의 치료기간(약 10주간)은 발치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마친 후 안정적으로 골유착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통틀어 산정함에 따라 통상적인 치아파절에 따른 치료기간에 비해 다소 확장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으나 위와 같은 치료기간과 치료방법 등에 대한 상호간의 의견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0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5. 07: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13번 방에서 피고인과 D가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 E(여, 29세)이 말리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겨눈 채 피해자에게 “눈 안 깔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해보이냐. 아는 깡패 많다. 눈 안 피하면 병으로 던져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맥주병이 벽에 맞고 튕겨 나오면서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전화진술), 수사보고서(고소인 E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서(F의 전화진술)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