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음식점 인근 안동시 E에서 이른바 ‘F’을 방문하는 고객을 상대로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4. 13:25경부터 같은 날 알 수 없는 시각까지 안동시 B에서 위 ‘F’으로 진입하는 위 ‘C’ 앞 육로에서, 위 D과 위 유료 주차장의 주차 요금 인상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등을 위 ‘C’ 앞 진입로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일시경 위 육로 중앙 부분에 피고인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해두는 등 방법으로 해당 육로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막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교통방해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상세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교통방해 시간 확인 – 고소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22. 8.경 동일한 장소에 관한 일반 교통방해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와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022. 8.경 일반교통방해죄 외에는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과거 같은 회사에 다녔던 전 직장동료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7세)은 피해자 B의 친언니이다. 피고인은 직장 퇴사 이후에도 피해자 B와 연락하며 지내던 중 서울에 올 일이 있다며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2022. 3. 17. 20:00경 서울 강서구 D빌라 지층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들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C은 안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피해자 B는 거실에서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순차적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18. 01:05경 위 피고인의 숙소 거실에서 피해자 B가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가슴을 빨고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3. 18. 01:17경 위 피고인의 숙소 안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간음할 마음을 먹고,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모두 벗고 침대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배 위로 올린 후 타이즈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빤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키스를 시도하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며 몸을 비틀어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현장사진 2장, 현장사진 32장, 각 감정서(피해자 B 신체 의복 관련, 피해자 C 신체 의복 관련, 피해자 C 주취 정도 관련, 피해자 B 주취 정도 관련), 피의자 제출 녹음파일 CD 1장,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저항능력이 상실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그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매관계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 부위가 고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 유리한 정상: 준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범행 경위,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1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0. 19. 12: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IBK 기업은행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10. 21. 11:20경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상무대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0. 21.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저축은행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대출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7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10. 21. 14:00경 광주 광산구 E, ㈜F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2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9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입금전표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협의자 현금수거책 동선 추적 및 택시기사 탐문), CCTV 영상 캡처사진(G),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문자내역 및 현금인출 내역 확인), H회신, 수사보고서(범행이용 휴대전화 ‘I’ 싸이트 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규모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방조범으로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회안대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밀목삼거리 방면에서 번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이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8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위 코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9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제공), -블랙박스동영상 캡쳐 사진 1. 이메일, -진술서, -진단서(C),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에 속하지 않는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사고 충격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578

범 죄 사 실 2023고단2578 피고인은 2023. 3. 11. 23:00경 울산 동구 B, 'C'에서 ‘손님이 욕하고 행패 부리고 난리다. 빨리 와 주세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한 뒤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꺼져라,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재차 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꺼져라 개새끼야. 때려 죽일까’라고 말하면서 위 E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3464 피고인은 2023. 8. 9. 21:05경 양산시 F, ‘G’ 식당에서, ‘남자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세요’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위 I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아구창을 날리뿌까?”라는 등 욕설과 함께 어깨를 밀치고, 계속해서 “이 씨발놈이 때리 죽이뿔라. 확 아구통을”이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사건 관련 사진 2023고단3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바티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업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와 같이 2023. 3. 11.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공소(2023고단2578 사건) 제기 된 후 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상태에서, 2023. 8. 9. 또다시 같은 범행(판시 2023고단3464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3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 22:50경 인천 서구 B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구청 방면에서 청라국제도시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경서동 방면에서 북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3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K3 승용차로 하여금 4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이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3. 22:5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0%로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8.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시장 3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마지막 동종 전과가 2009년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동종 전과 모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 위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01:05경 경기 오산시 B,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0.256%로 매우 높은 점,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편도1차로를 막고 정차한 상태로 잠들어 있다가 단속된 것으로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16. 23:37경 서울 광진구 C 앞에 있는 D역 E번 출구 입구에서, 그곳에서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3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8.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 앞 횡단보도에서 정지했다가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남, 64세)의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8. 19:5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단속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1. 7. 2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편도 1차로를 C매장 쪽에서 가좌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7세),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73

범 죄 사 실 2023고단673 피고인은 2021.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1.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2. 07:3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813 피고인은 2023. 5. 31. 19:56경 구미시 E에 있는 F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3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1.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종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운전의 동기와 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숙부와 조카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6. 2.경 피고인 B의 부친 C에게 아파트 구매 명목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로 C가 사망하였고, 그 후 피고인 B가 C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2. 15:10경 밀양시 D에 있는 묘지에서, 설 명절에 성묘를 위하여 피해자 B(남, 39세)가 그곳으로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희 아버지가 빌려간 3,000만 원을 줄 거면 주고, 안 줄 거면 안 주든지 확답을 해달라.”라고 말하며 금전 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묘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길이 약 1m 이상)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62세)와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2) 1. 현장사진 8매 1. 각 진단서, 진료기록지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혐의 성립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 A의 폭행에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양팔을 꽉 잡았으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시흥시 계수동 산 30-4 계수터널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범죄인지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 출력지 1. 사고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0.213%)에서 운전하다 도로 옆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차량이 터널 안에 전복되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근처 야산으로 도주하다 검거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070 전화번호 3개를 개통하여 주면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1. 10. 17.경 부산 동래구 B에서 C 콜센터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회원 가입한 다음 ㈜D에서 관리하는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후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사용 권한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각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010전화 명의자 A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이고,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이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며,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6. 22:43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0.119%), 음주운전거리,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2019년 음주운전(0.120%) 등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외에 범죄전력 없음]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42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일명 ‘엑스터시’, 이하 ‘MDMA’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2021. 8. 8. MDMA 매수 피고인은 2021. 8. 8. 06:00경 광주시 B 지하1층 C 노래빠에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MDMA 대금 명목으로 490,000원을 송금하고 위 노래빠 직원으로부터 MDMA 7정을 건네받아 MDMA를 매수하였다. 나. 2021. 8. 11. MDMA 매수 피고인은 2021. 8. 11. 01:56경 위 노래빠에서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MDMA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하고 위 노래빠 직원으로부터 MDMA 2정을 건네받아 MDMA를 매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16. 어학연수(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2. 1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23. 5. 30.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범죄사실 인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 불법체류 중 마약류 수수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단순 수수 및 투약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3. 14: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2003년, 2004년)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