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여강로 193 두여리 원두마을 입구 편도 1차로 도로를 여산 방면에서 망성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여산면 상호미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두여리 원두마을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화면,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에 정한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인 C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승용차 앞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이를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 검은색 시트지에 펜을 이용하여 'C'라고 쓴 다음 칼로 그 글자를 오려 낸 후 철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1장을 만든 후, 위 승용차 뒤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앞으로 옮겨 부착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판을 위 승용차 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차량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 조서 및 목록,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02

범죄사실 1.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12. 1. 5. 광주 동구 운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육류를 서울 및 경기도에 있는 식당에 공급하는 유통업을 시작하였다. 이미 투자자4명으로부터 각각 1억 5,000만원씩 투자를 받았다. 현재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길게는 3개월, 짧게는 2개월 안에 변제하겠고,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유통업을 시작한 상황이 아니었고, 다른 투자자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계획과 같이 유통업을 영위하여 그 이익으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5,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 10. 광주 동구 운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말했던 유통업에 투자를 해라. 현재 4명의 투자자로부터 각각 1억 5,000만원씩 투자를 받았으니 추가로 투자하면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15-20% 정도를 지급하겠다. 정확한 이익배분율은 정식 개업식에서 투자자들과 함께 만나서 결정한 후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유통업을 시작한 상황이 아니었고, 다른 투자자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계획과 같이 유통업을 영위하여 그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같은 달 17. 5,000만원, 2015. 2. 27. 5,000 만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차용금증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한 말은 유통업을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한다는 것이었고, 투자자 4명으로부터 각 1억 5천만 원씩 투자를 받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친구 F가 사업을 하는 데 3 억 원이 필요해서 각자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사실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기 전에 투자자 4명으로부터 각 1억 5천만 원씩을 투자받았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통업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여러 명의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금원을 투자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 내지 투자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액이 1억 5천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5.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 및 F으로부터 그 아들과 남자친구가 행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자들과의 합의금 및 공탁금 명목으로 합계 7,070만원을 받아 위 피해자 D, E 및 F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688만원만 합의금 지급에 사용하고 나머지 5,382만원을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6, 17, 19번) 1. 영수증 및 통장 사본, 판결문 사본, 문자내용,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1)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2,75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2,000만원, 피해자 F로부터 2,320만 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받아 그 중 5,382만 원을 횡령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로 D와 E만 기재되어 있으나, F도 공동 피해자임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고쳐 인정한다.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16명 중 13명과 합의한 것은 맞으나, 추가 합의금 지급을 약속하고 합의서를 받은 경우가 적지 아니하고, 합의금으로 지급한 돈이 합계 1,688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추가 합의금 지급약속을 알리지 않았고, 5,600만 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지출하였다고 거짓말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1. 12. 22. 처 C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으로, 피고인 B은 위 C의 친오빠인 D의 부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6. 06:15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F모텔 호실불상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2. 04:02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벽면에 부착된 나사못을 푼 후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4. 04:25경 부산 중구 E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용의자와 비슷한 모습의 피해자 A(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어디에 가느냐.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확인 좀 할 수 있냐.'고 물어 보았고, 피해자가 보여준 가방 속에서 망치, 칼, 드라이브, 장갑 등이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니 D 식당 털었제'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맞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A 이 메고 있던 가방 및 범행도구 사진, 피의자 A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현장 사진, 피해현장녹화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쌍방 처벌불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0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율동마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효문동 방면에서 염포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3km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1세)을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8, 11:46경 울산 중구 D병원에서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사 유형 감경영역 (처벌불원) : 금고 4월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11, 8.경 으로부터 "일본으로 무단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통하여 소개받은 G(주) 소속 예인선 'H'호기관사인 피고인 B에게 E을 일본까지 태워 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H'호가 예인하는 바지선 I'호의 선원인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제의를 전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1. 19. 오후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으로 E을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고인 B, C를 만나 다시 한번 E을 일본까지 태워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1, 11, 19, 21:00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동림공업(주) 물량장 안쪽에 정박 중인 'I'호로 E을 데리고 가 선수 창고 안에 E을 은신시키고, 피고인 B은 2011, 11, 21. 12:10경 'H'호의 기관사로서 이 은신한 'T'호를 예인하여 마산항 서항 부두를 출항하여 2011. 11, 22. 21:30경 일본국 나가사키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E으로 하여금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일본국으로 출국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입출국관리법위반 내국인 강제퇴거 동향하달, 통화내역,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마산항 출항 예부선 현황, 승무원 명부,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 조회 1. 각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A 전과 판결 확정일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피고인들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69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결선고일에 근접한 2013. 5. 23. 기준 엔화 환율 검색결과, 매매기준율이 100엔당 1,105.76 원이므로 피고인 A이 나가사끼항에서 지급받은 엔화 70만엔은 7,740,320원(=700,000엔 × 1,105.76원 : 100)으로 산정되고, 결국 피고인 Al E으로부터 받은 총 금액의 현재 가격은 10,740,320원(= 5,000,000원 + 7,740,320원- 2,000,000원)이 되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는 전체 금액 10,740,320원에서 피고인 B에게 교부한 8,000,000원을 공제한 2,740,320을, 피고인 B으로부터는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8,000,000원에서 피고인 C에게 교부한 1,400,000원을 공제한 6,60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는 1,4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 21:3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불려나가자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나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처 부위를 14바늘 매는 봉합치료를 받도록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범행도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05:40경 전북 고창군 심원면 월산리 사등마을 앞 도로를 선운사 방면에서 심원면 소재지 방향으로 시속 71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대로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5세)를 위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3,0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0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5. 4. 2. 08:2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노래주점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9세), 순경 F(27세)로부터 술값을 계산한 후 귀가하라는 지시를 받자 G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진행을 방해하고, 순찰차 우측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몸을 부딪쳐 다친 것처럼 행세하고, 오른손 주먹을 쥐고 "이 씨팔, 박아불카." 라고 하면서 경찰관들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3. 02:10경부터 같은날 03:50 경까지 위 'C'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에게 시비를 걷다가 컵과 술병을 탁자에 내려치고, 같이 술을 마셨던 여종업원이 다른 방으로 가버리자 그 방문을 열어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그곳을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40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C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04. 3. 8. 벌금 500만 원, 업무방해죄로 2015. 3. 4.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21. 08:37 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평촌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범계역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dk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친구 C와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5:20경 안동시 D 소재 'E'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C를 폭행하였고, 이에 함께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로 하지 왜 사람을 때리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없는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도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여자인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19:39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소재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지하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20대 피해 여성을 뒤 따라 올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 된 겔럭시 노트원 스마트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속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10여초 가량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대학 휴학생이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5. 06:00경, 같은 날 새벽 2시경부터 약 3시간 동안 마신 2병의 소주로 인하여 혈중 알콜농도가 0.162%에 이르는 만취상태였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이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었음에도,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동작동에 있는 동작대교 남단 편도 3차로의 2차로 상을 동작대교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으로 시속 6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을 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에 따라 서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합차 좌측 뒷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가중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혈정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4. 11: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능곡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1. 2.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장화1길에 있는 장화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덕삼거리 쪽에서 입석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두 갈래 길이 하나의 길로 모아지는 역 와이(Y)자형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옆 갈래 길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옆 갈래 길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옆 갈래 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남, 72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7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여 이후 의식불명인 상태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교통사고 이의신청에 따른 현장 재조사결과 하달 및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치료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던바 그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Y자형 도로에서 폭 2.6m의 우측도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폭 2.8m의 좌측도로를 따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거의 동시에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통행한 도로의 폭과 피해자가 진행한 도로의 폭은 그 차이가 근소하여 어느 도로의 폭이 넓은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점(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제3항,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 참조)을 고려할 때, 피해자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0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 대기사앞 교차로 도로상을 현진 에버빌 3차 아파트쪽에서 효제초교 방향으로 직진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적색점멸등)이 있는 교차로 도로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색점멸신호등에 일시정지하며 자기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C(58세, 남)이 운전하는 D 아토스 승용차량이 효자로터리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황색점멸신호등에 직진운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뒷부분등을 피해차량 앞범버 부분 등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인 같은 피해자 E(24세, 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인 같은 피해자 F(24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같은 피해자 G41세, 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이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44

범죄사실 1. 피해자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12.경 서울 서초구 AE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A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 소유인 경기 가평군 DQ 임야를 평당 50만 원에 구입하면 토목공사 후 바로 평당 100만 원 이상에 되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는 적자상태에서 새로운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회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에 토목공사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2.경 6,000만 원을, 2009.2. 26.경 2,000만 원을 각각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2. 피해자 D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경 서울 강남구 P오피스텔 404호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DR에게 "회사 소유인 춘천시 DS에 있는 임야를 구입하면 분할 허가를 받아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해 주고, 토목 공사를 하여 지하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고, 조경까지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는 적자상태에서 새로운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회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에 관하여 분할 등기를 하거나,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해 주거나, 토목 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4. 1.경 100,6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1. 9.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DT 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없는 커피숍에서 DU 소유인 경기도 가평군 DH에 있는 임야 48,804㎡를 피고인의 장인인 DV의 명의로 등기하여 두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DV과의 사이에 구두로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DU와 DV 명의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0. 2. 29. 경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DV 명의의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 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D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각 토지매매계약서, 이행각서, 각 입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각 등기부등본, AF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이득액 합산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일반사기 중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사기죄에 관하여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피고인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2억 60만 원)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이다.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사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우리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0만 원 정도를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및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제1심에서 합계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항소 중에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7. 대구 서구 중리동 이하 불상지 사무실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면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즉석에서 성명불상자가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는 것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무매체거래용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대가'라고 함은 '자기의 재산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보수로서 얻는 재산상의 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빌려 주고 그 보수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한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신용불량자이고 회사에 다니는데 4대 보험은 없다"고 하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 사실, 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는 '국민카드 과장 D'라는 명함 사진을 보여주면서 "본인 확인만 되면 방문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것 없이 진행이 되며 신용불량자 무직자도 카드 발급이 된다. 발급 수수료는 일체 없고, 한도는 200만 원이다. 카드는 국민카드이고 자동 이체할 계좌는 국민은행 등이 있어야 한다. 가까운 국민은행에 방문하여 기존 계좌에 무매체 신청을 하여야 전산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신분증 사진만 보내 달라"는 등의 답변을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접근매체(이하 '이 사건 각 접근매체'라고 한다)의 정보를 알려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결국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각 접근매체의 정보를 전송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결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해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카드대금 결제계좌 및 신분 확인 용도로 일시 사용하도록 이 사건 각 접근매체의 사용을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빌려 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하는 보수로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한 것도 아니었던 이상 '대가를 약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두산아파트 쪽에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언행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4세)의 허리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