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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5, 16:49경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이 심근경색 의심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부른 119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바람에 119 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행 E이 가슴 답답함 증세를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E을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기 위해 119에 신고를 하였으나, 119 차량이 도착하였을 때 타이어가 펑크난 것이 발견되는 바람에 119 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던 사실, 당시 119대원이 도착하였을 때 E은 손이 찬 것 이외에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숨이 차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심근경색 의심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았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심근경색이 의심된다며 E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병원 응급실로 호송한 사실, 검사 결과 E에게 별다른 증상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지인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충분히 다급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우연히도 출동한 119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나는 이례적인 상황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E의 상태가 특별히 위중하지 않았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음주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119 구급대원에게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며 호송을 부탁한다거나, 택시를 부른다거나,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는 등의 방법을 취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그것이 더욱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그 후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5. 00:5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 중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차를 강하게 추돌하는 사고를 낸 점, 다행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는 점, 동종전력(벌금 3회) 및 이종의 처벌 전력 다수 있는 점, 2000년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8. 21:25경 김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판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 전력(벌금 2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및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경 울산 남구 B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D콘도 스위트 공유제무기명 회원권을 매매가격 29,000,000원, 수수료 1,000,000원, 인지대 416,000원, 취득세 1,700,000원 합계 32,116,000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쓸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D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회원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콘도 회원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9. 26.경 5,000,000원, 2014. 10. 6.경 27,116,000원 등 합계 32,116,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사본, 견적서, 거래내역확인증, 공용영수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제반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형을 정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2:05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4세)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70cm)를 손에 들고 잠겨 있던 화장실 문을 연 다음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수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거실로 나가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야구방망이로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배와 몸통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몸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최초 현장 출동 상황 등), 내사보고(신고자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호 : 야구방망이 1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의 죄질이 수법, 위험성, 상해 부위 및 정도의 면에서 매우 불량하다.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112신고된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상대방과 연락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피해자는 업무상 연락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편의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변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5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술집 앞 도로부터 김제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CCTV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 CD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면허 없이 음주한 채 주차를 하려다 정차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각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43

범죄사실 2020고단1143 피고인은 2020. 7. 27. 21:19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1세)이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 앉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버스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마치 찌르려는 것처럼 들고 있던 우산의 끝 부분을 피해자의 눈을 향해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218 피고인은 2020. 8. 29. 20:40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주점에 다시 찾아갔다가 위 F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냉장고에서 맥주 1병을 꺼내어 피해자 G(남, 56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새끼야 너는 뭔데."라고 욕설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영상 캡쳐 화면, 블랙박스 영상 CD 1장 2020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맥주병 사진, 복지카드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폭력전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운전자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특수협박의 범행은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력 이외에는 모두 벌금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9. 19: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감 표시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씨발년아, 대가리 깨뿐다."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비틀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F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3. 21:0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GV80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6:2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당구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는 피해자 E(남, 23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16:25 경 서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당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V8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12:37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D교회 방면에서 법산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아 가속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비닐하우스 건물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7세)로 하여금 2020. 2. 11. 20:2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유족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이천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2019. 7. 27.경부터 2주일 안에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또는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9. 7. 27. 1차 중도금 명목으로 700만 원, 2019. 8. 13. 2차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고, 그 액수가 1,500만 원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 중 일부 공사를 실제 진행하였으며, 비록 피고인이 현재 동종의 범죄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나, 그 이전에는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이 되는 모든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8. 12. 14.까지 (주)B 소속 직원으로써 위 회사와 피해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위탁용역계약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의 차임 및 관리비 수납금에 대한 출납 및 그 회계 처리업무를 맡았다.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임차료와 관리비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24. 경 대전 중구 C,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회계 시스템으로부터 다운로드한 지급지시서 양식에 '지급과목 경상비, 금 일백칠만팔천이백이십원, 2018년 5월 24일'이라고 입력하고,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한 경상비 집행내역서 양식에 '발의일자 2018-05-17, 처리번호 2407-2, 계좌번호 E, 금액 1,078,220, 예금주 A, 은행명 F'이라고 입력하여 위 공단 이사장 명의의 지급지시서 및 위 공단 대전지부장 명의의 경상비 집행내역서를 출력한 뒤,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공단의 직인과 위 공단 대전지부장의 인감을 각각 날인하고, 같은 날 대전 중구 G에 있는 F 오룡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지시서와 경상비 집행내역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창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명의의 지급지시서 및 위 공단 대전지부장 명의의 경상비 집행내역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3. 경부터 2018. 7.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18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조한 지급지시서와 경상비집행내역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명의의 F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F계좌로 1,078,220원을 이체한 뒤 대출금 상환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3. 경부터 2018. 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18회에 걸쳐 합계 141,355,21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1. 각 지급지시서, 집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를 상당 부분 변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김호석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20. 3. 6.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1. 16:20경 울산 남구 B원룸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2,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행전력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2. 27.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단속된 바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4. 20:50경 세종시 B에 있는 C 식당 근처 마트에서부터 세종시 새롬동에 있는 사오리 지하차도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6. 22:23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을 안한다'라고 말하며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며 약 20미터를 도주하는 등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진 10매 1. 내사보고(112 신고자 전화통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단속 현장 동영상 첨부 보고), 캡처 사진 8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이 만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1. 18:0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 곳펜스 아래 공간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공사용 실리콘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한 다음, 그곳에서 인적이 드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23:50경 공터에 덮개를 씌운 상태로 적재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56만 원 상당의 창호공사용 실리콘 실란트 SL1000-백 26 박스를 펜스 옆으로 이동 주차한 D 투싼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2.2. 19:28 경위 공사현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84만 원 상당의 창호공사용 실리콘 실란트 SL1000-백 14박스를 위 투싼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23. 19:00 경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철조망을 넘어 들어가 지하 3층 자재창고 출입문 자물쇠와 연결된 철사를 펜치로 끊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인 합계 1,217,700원 상당의 KCC코레실 실리콘 박스 15개, 마스킹테이프 1박스 및 그 곳 지하주차장에 적재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9만 원 상당의 동양에코씰 13 박스를 위 투싼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CCTV 영상 분석사진, 각 CCTV영상 분석사진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액이 다액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3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다액의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액이 다액인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5.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를 대화역 방면으로 좌회 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울 승용차의 좌측면 뒷바퀴 부분을 위 모닝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염좌 경부, 염좌 우측 제5수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 모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역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건강상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자료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23:25경 대구광역시 북구 B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오락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의 동업자이자 여자친구였던 E과 함께 다른 오락실을 신규 개업한다는 소문을 듣고 위 오락실을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위 오락실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쇼파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의 눈확 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3:35경 대구 남구 B 소재 'C' 앞에서, 위 회관 업주의 '신고자인 업주는 술값을 받은 적이 없으나 손님은 지불하였다며 술값시비'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 인적사항 등을 요구받았으나 '야 이 씹할놈아,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며 위 경위의 팔을 깨물려고 하고 위 경위를 향해 팔을 휘둘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위로부터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2호 순찰차 안에 타고 있던 중, 순찰차 내에서 담배를 피워 순찰차 밖에 있던 위 경위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순찰차 밖으로 나와 위 경위에게 달려들고, 같은 날 23:42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위 경위로부터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요구받고 위 경위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거부하며 위 경위의 낭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확인 후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8. 초순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증, 거래명세표, 금융기관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8.16: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