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경 울산광역시 지방행정서기보(9급)로 임용되어 2018. 8.경 지방행정서기(8급)로 승진하고 2021. 9.경 지방행정주사보(7급)로 승진하였고, 2022. 1. 12.경부터 울산 울주군 B 행정복지센터 총무계에서 근무하며 예산, 지출,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행정복지센터 총무계에서 피해자 B 소속 공무원들이 필요한 예산을 지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지출 항목에 맞게 신청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상급자들의 결재를 받아 예산을 지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 B 명의의 공금용 C은행 계좌에 보관된 공금을 입?출금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바, 위 C은행 계좌에 보관된 공금을 피해자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도경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통하여 많은 손실을 보게 되자, 피해자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금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투자를 통한 손실을 만회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6. 28. 14:56경 울산 울주군 D, B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내부 행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시스템'을 이용하여 품의정보의 지출건명을 '2022년 6월 농어촌보안등 전기요금 납부(6. 30. 납기분)'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B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840,000원을 이체한 후 가상화폐 투자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211,921,660원을 피해자 B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가상화폐 투자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B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예산 과목에 상관없이 모든 지출마다 내부 행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시스템'을 통하여 전산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예산 과목 중 '사무관리비' 과목의 예산의 경우에는 위 지출결의서 외에도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하여 전산으로 '물품 매입(수리, 제조) 품의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작성된 '지출결의서', '물품 매입(수리, 제조) 품의요구서'는 울주군청 회계정보과 담당직원 및 C은행 담당직원에게 전송되어 기재된 내용대로 공금이 지출되게 된다. 가. E-호조 시스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6. 28. 14:56경 울산 울주군 D, B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B의 지출 관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내부 행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시스템'에 접속하여 품의정보의 지출건명을 '2022년 6월 농어촌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6. 30. 납기분)'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총무계장, F장에게 전자결재를 상신하여 결재를 하도록 하여 이를 'E-호조 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정을 모르는 울주군청 회계정보과 담당직원 및 C은행 담당직원에게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12. 21. 15: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E-호조 시스템'에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총무계장, F장으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도록 하여 'E-호조 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정을 모르는 울주군청 회계정보과 담당직원 및 C은행 담당직원에게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 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온나라 시스템 관련 피고인은 2022. 8. 22.경 울산 울주군 D, B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B의 지출 관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번호 'G', 제목 '물품 매입(수리, 제조) 품의요구서', 내용 '사무용품 구입'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물품 매입(수리, 제조) 품의요구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총무계장, F장에게 전자결재를 상신하여 결재를 하도록 하여 이를 '온나라 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정을 모르는 울주군청 회계정보과 담당직원 및 C은행 담당직원에게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온나라 시스템'에 허위 내용의 물품 매입(수리, 제조) 품의요구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총무계장, F장으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도록 하여 '온나라 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정을 모르는 울주군청 회계정보과 담당직원 및 C은행 담당직원에게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 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사무소 제출자료, B 총무계장 제출자료, 피의자 A E은행 거래내역 자료, 문서관리카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횡령금액의 송금 내역 및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위작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상당한 점, 횡령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기관 내부 행정관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기도 한 점,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 투자금 손실 회복 등을 위하여 사용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공무원의 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법률상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자술서 제출 경위 등 이 사건 수사 진행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순전히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자수한 자에 대하여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