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오전 경부터 친구인 C, D, 피해자 E(여, 17세)과 함께 경북 성 주군 F에 있는 계곡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어울려 놀다가 17:00경 무렵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취하여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속이 안 좋을 때는 토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계곡 맞은편 여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데리고 간 후, 술에 취하여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피해자의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C의 각 증언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 메시지 첨부 관련, 사건 발생 장소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으나 합의에 의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가 음주로 인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주된 진술 취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D, C과 함께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계곡에서 술을 마시고 놀았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고인이 토해서 술을 깨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부축해 근처 공용 화장실로 데려간 후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아래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지 친구 사이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는 점, ()2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계곡에서 손을 잡고 놀거나 물장난을 치는 등 친밀한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함께 간 다른 친구들인 D, C과도 같은 방식으로 어울려 놀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술에 거의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데 비하여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행이 일 어난 직후에 일행인 D에게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자기를 강제로 하려고 했다, 사람들이 오니까 입을 막고 강제로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D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3. 8. 12.경 휴대폰 어플인 'G' 메시지를 통해 자신과 억지로 성관계를 가지려 한 피고인을 비난하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항의나 변명 없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다만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16. 4. 20.경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부모님의 이혼 문제로 힘들어 하고 있었고,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휴대폰 어플인 'G'을 통해 피고인의 잘못을 따지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주 후에 '#1388' 이라는 청소년 상담센터에 문자로 연락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술에 취해 정신없는 틈을 이용하여 강제로 자신과 성관계를 맺으려 하였는데 부모님이 듣고 걱정하실까봐 학교나 수사기관에 이야기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위 센터 소속 직원과 상담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한 신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는 2016. 4. 13.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대학교 근처 술집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 자신의 남자친구인 J, 지인인 K과 함께 피고인을 때린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과거 일이 수사기관에서 문제가 되자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으로 고소하게 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7. 6. 피고인에 대한 폭행과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고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하였는데, 당사자 사이에 합의금 등 금원이 지급된 사실은 없는 점 등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상황,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취하였던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고소 후의 합의에 이른 정황 등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피해자가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나아가 피해자와 D의 각 증언에 이 사건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해자는 당시 나이 어린 17세의 여학생으로 소주와 맥주를 섞어 2~3병 가량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 피고인을 제외한 C, D 또한 술에 많이 취해 C은 자다 깨다를 반복하였고, D는 계곡 물에 들어가 있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비틀거리던 피해자를 부축하여 계곡물을 건너 화장실로 데리고 간 사실, 피고인은 화장실 안 변기 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려 하였고, 피해자는 힘이 없어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지 못하고 단지 하지 말라고 우는 방식으로 거부의 의사를 피고인에게 표시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성관계를 계속하려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