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매출채권을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M(2014.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판결이 확정됨), N, O, P(2014.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판결이 확정됨)와 함께,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신용카드 단말기를 수 십대씩 구입하고, 조세부담을 회피하고 신속한 현금 결제를 원하는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한 후 매출전표를 회수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속칭 '딜러')들을 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는 일을 총괄하는 역할을, M, N, P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를 이행하거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 받은 상인들에게 신용카드 매출금 중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O는 딜러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한 매출채권을 양수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M, N, O, P와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09. 10.경 Q을 대표자로 하여 ㈜R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P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달 15.경 용산세무서에 Q을 대표자로 하여 ㈜R의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그 무렵 위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도록 한 뒤, 위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 수십대를 구입하도록 하고, O는 성명불상의 다른 딜러들과 함께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의류특판 행사장, 의류상가 등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에게 위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류 등을 판매하는 경우 위 회사 명의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매출대금 중 11%(신용카드 수수료 약 3~4%, 즉시결제서비스 수수료 약 1%를 포함한 것임)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상인들에게 교부하고 그들로부터 매출전표를 교부받음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8,506,587,000원의 매출채권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경부터 20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7, 8, 10, 12, 14, 18, 19, 20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합계 35,853,288,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다(공소장 기재 '55,418,250,000원'은 '55,418,162,000원'의 오기로 보임). 이로써 피고인은 M, N, O, P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M, S, O,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U, W, X, P, Y, Z, AA, AB, AC, S, AD, T,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G, P,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U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신용카드 위장가맹 사업장 매출명세,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kb국민카드사 강동지점, 압수영장 2012-211에 관한 회신-롯데카드,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삼성카드,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외환카드,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현대카드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신용카드사 및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공범 P, M, O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대여: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 나. 각 신용카드 매출채권 양수: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5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조세포탈(피고인으로부터 가맹점 명의를 빌린 소매상들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고, 피고인이 이용한 법인들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이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가맹점을 단기간만 이용한 후 다시 다른 가맹점을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범행규모도 매우 크고, 범행기간도 3년이 넘어 길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 이후 오랜 기간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3년에 벌금 700만원, 2004. 7.경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2004. 11.경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다음해부터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9, 11, 13, 15, 16, 17, 21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합계 19,564,774,000원의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 P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AI O는 검찰에서 "제가 AJ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사무실에 갔을 때 AJ가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된다는 말을 들어 AJ가 명의를 빌려준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이는 제가 그렇게 추측하여 진술한 것 같고 그 내용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외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부분 범행일로부터 약 7년이 지나 조사를 받으면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자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6 ㈜AK(공소장 기재 'AL'은 'AM'의 오기로 보임) T은 검찰에서 "피고인 밑에서 일하던 AN소장(AN)이 가맹점 개설을 의뢰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802면), 이 법정에서는 "당시 AN소장이 피고인 밑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아는데, AN소장이 다른 사람 밑에서도 일하는지는 잘 몰랐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T은 AN소장이 피고인 밑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 AN소장이 피고인을 위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AO은 검찰에서 "2009. 4.경 위 회사를 AP로부터 인수해 운영하다가 2010. 3.경 폐업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564면), AQ과 AO도도 검찰에서 "AQ이 이 회사를 AP로부터 넘겨받은 후 남편 AO에게 금융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 넘겼고, AO이 AR에게 다시 넘겼다. AS가 AK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유는 AQ이 AS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617면 이하). O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위 회사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9 AT㈜, 순번 11 ㈜AU, 순번 13 ㈜AV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없다. 특히 ㈜AV의 경우, 피고인의 딜러였던 U은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대여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U의 수첩에는 다른 사람이 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아닌 AW의 범행으로 특정하여 조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U와 ㈜AV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백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부분 범행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나 조사를 받으면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자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15 ㈜AX T은 검찰에서 'A 등이 카드가맹점 가입을 대행하거나 단말기를 요구했던 법인들은 어디냐'는 질문에 ".㈜AX 등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은 제가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단말기를 공급했기 때문에 피고인 외에 단말기를 공급한 전체 회사를 포함하여 말한 것이다. 당시 수사관이 제가 공급한 단말기를 포괄적으로 물어봐 그렇게 답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U은 검찰에서 "제가 행사장에 갔을 때 저와 거래했던 상인이 다른 사람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어 확인해 보니 ㈜AX은 여의도에 있는 대여업자의 단말기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506면). 마. 범죄일람표 순번 16 ㈜AY O는 이 법정에서 "저는 AS, AH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제가 아는 것은 ㈜AZ 뿐이고, ㈜AY은 모른다. 검찰에서는 이 회사를 아느냐고 물어서 선결제하는 회사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O의 검찰에서의 진술도 ㈜AY 얘기를 들어 보았다는 것이지 자신이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BA으로 O가 피고인에게 소개한 사람도 아니다. 위 회사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BA, BB 등은 검찰에서 BC에게 관련 서류를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바. 범죄일람표 순번 17 ㈜BD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매출의 거의 대부분은 의류 판매가 아니라 양곡 거래와 관련된 것이고(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은 범죄일람표 기재 ㈜BE, ㈜BF, ㈜BG와의 거래임), 피고인이 양곡판매상들에게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범죄일람표 순번 21 ㈜BH O는 이 법정에서 "위 회사는 AW의 법인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I 명의를 이용하여 등기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피고인이 이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BI 명의를 이용하기 전에 이미 단말기 대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BI에게 돈을 주지 않아 BI가 폐업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U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회사는 AW이 운영하던 법인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