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3851 피고인은 C에게 덤프트럭을 매수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그의 명의로 덤프트럭을 매수한 다음 위 덤프트럭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3.경 인천 연수구 D빌딩 앞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과 "매수인을 C으로 하고, 현대 25.5톤 E 덤프트럭을 구매함에 있어 매수 대금 98,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48개월 동안 원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덤프트럭의 매수인은 C이 아니라 피고인이었고, 자동차를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덤프트럭에 설정된 근저당권만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의 매도인에게 차량 매매대금 9,8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덤프트럭을 교부받아 9,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055 피고인, F는 현대 25.5톤 덤프트럭 매수대금 9,800만 원을 대출받아 F가 1,000만 원을 가지고 피고인이 그 나머지로 위 덤프트럭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F는 마치 F의 형인 C이 위와 같이 매수대금을 대출받아 덤프트럭을 매수하는 것이고, 위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 G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F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3. 8. 하순경 시흥시 H아파트 302동 103호 F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G아,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친형인 C 명의로 덤프트럭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신용도가 있는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일단 연대보증을 서 주면 연대보증인 명의는 1주일 후에 내 처남으로 바꾸어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3. 8. 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서류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게 하고 2013. 9. 5.경 피해자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대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3. 9. 3.경 인천 연수구 D빌딩 앞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현대 25.5톤 덤프트럭에 대한 아주캐피탈주식회사의 '오토론 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G, I, 인천시 남구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도장을 찍은 다음 위 회사 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덤프트럭의 매수인 및 그 매수자금 대출의 당사자는 C이 아니라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을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덤프트럭에 설정된 근저당권만으로는 위 덤프트럭 대출금 채무 전액을 담보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F는 주변에 위 대출금의 연대보증을 해줄 사람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F는 위 연대보증계약의 명의자를 변경하여 주거나 주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3.경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C 명의의 '오토론' 대출 원금 9,800만 원 및 그 이자 등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127,400,000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2016고단3851 1. K, L, C,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신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차량종합상세내용, 건설기계등록원부, 수출신고수리내역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2016고단4055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오토론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된 바도 없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한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 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51-1

범죄사실 피고인 A, D는 현대 25.5톤 덤프트럭 매수대금 9,8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A가 1,000만 원을 가지고 D가 그 나머지로 위 덤프트럭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D는 마치 피고인 A의 형인 E이 위와 같이 매수대금을 대출받아 덤프트럭을 매 수하는 것이고, 위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 F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3. 8. 하순경 시흥시 G아파트 302동 103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F아,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친형인 E 명의로 덤프트럭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신용도가 있는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일단 연대보증을 서 주면 연대보증인 명의는 1주일 후에 내 처남으로 바꾸어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3. 8. 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서류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게 하고 2013. 9. 5.경 피해자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대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또한 D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3. 9. 3.경 인천 연수구 H빌딩 앞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현대 25.5톤 덤프트럭에 대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오토론 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F, I, 인천시 남구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도장을 찍은 다음 위 회사 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덤프트럭의 매수인 및 그 매수자금 대출의 당사자는 E이 아니라 D였고, D는 위 덤프트럭을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덤프트럭에 설정된 근저당권만으로는 위 덤프트럭 대출금 채무 전액을 담보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 A는 주변에 위 대출금의 연대보증을 해 줄사람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 D는 위 연대보증계약의 명의자를 변경하여 주거나 주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D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3.경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E 명의의 '오토론' 대출 원금 9,800만 원 및 그 이자 등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127,400,000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오토론신청서 외, F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D의 단독 범행일 뿐 피고인 A가 D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동정범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란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가 제출한 진술서에 첨부된 녹취록의 기재 내용과도 일부 부합하는 점, 그러나, 피고인 A 및 D는 1주일 내로 연대보증인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줄 방안이 없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던 점,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직접적으로 한 사람은 D가 아닌 피고인 A인 점, 자기 자본 없이 타인 명의로 덤프 트럭을 구매하고자 했던 D는 트럭 매수 명의인 및 대출과 관련하여 입보할 연대보증인이 필요했고, 피고인 A는 당시 돈이 필요했던바, 피고인 A가 트럭 매수 명의인 및 연대보증인을 마련해 오는 대신 원래 트럭 가격보다 2,000 만원 가량 금액을 높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고, 마련된 현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A가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 내지 역할 분담이 피고인 A와 D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당시 D는, 타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넘어서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할 사람까지 확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트럭 매수 명의인 및 연대보증인을 마련해 준 사람에게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대가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던바, 피해자가 이 사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위와 같이 과정이 이례적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이례적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점, D는 위 덤프트럭에 대한 할부금을 단 1~2개월 정도만 납부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D가 공모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큰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범행 가담 정도, 실제 취득 이익 등에 비추어 D보다는 범정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81-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 4. 09:32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를 이용하여 주점 안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돈을 절취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비상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점 건물 문을 열고 들어가 안으로 침입하고,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5. 06:36경 위 가.항 기재 D 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5,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1. 5. 14:08경 위 가항 기재 D 주점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에 침입한 다음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17. 1. 7. 11:28경 위 1.의 가.항 기재 D 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에 침입한 다음 E, F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2017. 1. 16.자 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2017. 1. 16. 06:26경 위 1.의 가.항 기재 D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건물에 침입한 다음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8,000원을 꺼내어 갔다. 나. 2017. 1. 17.자 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2017. 1. 17. 06:24경 위 가.항 기재 D 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에 침입한 다음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G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H와 함께 2017. 1. 18. 06:25경 위 1.의 가.항 기재 D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건물에 침입한 다음 G, H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위 현금을 꺼내어 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분리된 공동피고인 E, F, H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겸 증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범행장면) 1. 수사보고(범행일자 일출시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초범인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근무하던 직장에 친구들과 함께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96-1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7.경 B로부터피고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와 개통한 휴대전화 등을 교부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4. 7. 11.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및 계좌를 개설하여 휴대전화, 통장, 현 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통신장비 도·소매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안산시 상록구 C, 102-1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D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7. 17.경 KT(이동) 상호불상 대리점에서 ㈜D 명의로 휴대전화(E)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28.경까지 불상의 금액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대의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업장소재지 확인, 증거목록 순번 58번) 1. 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협조지원 및 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 각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각 CD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20년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 10: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건물 2층 D협회 남구지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E교회 담임 목사이고 (사)F 대표회장으로 재직하는 피해자 G가 울산지역 농아인들을 이용하여 돈을 상납받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I, J이 있는 자리에서 "G가 H, K, L으로부터 매월 60만 원을 상납을 받아 착복하고 있고, 울산 지역 농아인을 이용하여 8,000만 원을 횡령했다"라고 수화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수화)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수화를 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하는 목격자 I,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5:4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E(20세)이 음식 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03:0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29에 있는 현대프라임아파트 10동 앞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수납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을 꺼내고, 트렁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젝시오 드라이버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타이틀리스트 우드 2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미즈노 아이언 10개 및 시가 15만 원 상당의 퍼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골프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18.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월계로 3에 있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미아점 앞 도로를 지하철 미아사거리역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미아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안전표지를 잘 살피고 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미아사거리 전철역 방향에서 북서 울꿈의숲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길음역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전철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택시승객 E(4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라도곱창 앞 도로에서 서울 강북구 월계로 3에 있는 미아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동영상 사진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시보고(위드 적용)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피해자들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위험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형사 합의에 이르렀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해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93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C 화물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5. 7. 05:40경 국도 01호선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번암리지내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계측결과 축중 제1축, 2축, 3축, 4축, 총중량, 폭에서 각각 13.20톤, 13.40톤, 14.15톤, 14.10톤, 54.85톤, 2.7미터를 적재하여 운행제한기준보다 각각 3.20톤, 3.40톤, 4.15톤, 4.10톤, 14.85톤, 0.2미터를 초과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7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8. 20:15경 서울 중랑구 석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6길 8(성수동2가)에 있는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범행 반복, 2012년 집행유예 선고 당시의 보호관찰기간 및 사회봉사시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4. 23:04경 서울 종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매그너스 승용차 조수석에 무단 승차한 후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반지를 낀 손으로 조수석 옆 유리창을 쳐 유리창에 부착해놓은 선팅지 일부를 찢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4. 23:50경위 노상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등이 피고인을 위 승용차에서 하차시키자, 위 F에게 "야 이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너희 새끼들 가만히 안 둔다.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좌측 무릎을 1회 걷어차고,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겨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고,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2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14. 02:50경 서울시 노원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48,000원, 운전면허증, 국민체크카드, 현금영수증카드, 티머니 멤버쉽카드, 교통카드, 공인인증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청색 네파 패딩 잠바 1벌,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곤색 아베크롬비 점퍼 1벌,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2 핸드폰 1대와 현금 300,000원, 시가 미상의 지갑 1개가 들어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청색 케이투 패딩 점퍼 1벌, 피해자 I 소유의 갈색 지갑형 차키가 들어있는 시가 190,000원 상당의 회색 그루브 코트 1벌 및 피해자 J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검정색 코트 1벌을 각각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 5명의 옷을 절취한 후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 I(32세)에게 발각되어 위 피해자가 위 옷들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오히려 피고인 일행의 옷이라며 주장하며 다투다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수지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며 피해자 E, I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그 딸인 피해자 D이 피고인 및 그 처인 E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10642호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2007. 11. 8.경 '피고인 및 E는 연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523,495,1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연 20%를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 2007. 12. 28. 그 판결에 기하여 E 명의의 서울 송파구 F아파트 105동 803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해 주면 아파트를 팔아서 다음 달까지 판결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아파트의 시세는 9억 원 정도이나 채권최고액 3억 5,7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급히 변제해야할 다른 채무도 5억 원이 가량이 되어 위 아파트를 타에 매각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523,495,100 원 및 그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08. 5. 30.경,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08. 6. 9.경 각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고 위 판결에 기한 채무이행을 연기시키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C, E, I 진술부분 포함)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증인신문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합의각서, 입금내역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여년 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갚지 않아, 피해자들이 2006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제기하자, 소장송달을 받은 직후 H 앞으로 허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법적 공방 끝에 피해자들이 승소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피해자들에게 즉시 변제할 수 있으니 경매절차를 중지해달라고 하여 경매신청이 취하되었으나, 그 후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상당부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 등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해는 변제한 사정 등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5. 7.경까지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의 직원으로 오토바이 정비 및 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소유의 일렉트라 글라이드 클래식(일명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에 대한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E에게 위 오토바이를 매도하고, E로부터 그 대금으로 12,000,0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F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지불확인각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4.경 양산시 D 2층 "E건축사무소"에서 울산 울주군 F 토지 주인인 피해자 G, H, I에게 "전원주택허가를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허가를 득해 줄 테니 설계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해 주라. 그러면 반드시 4개월 이내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곳은 가파른 경사 문제로 건축허가가 될 수 없는 지역이었고 이에 대하여 알고 있는 피해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물으니 "일부 완만한 곳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면 되고, 아는 공무원들이 많으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진행상황에 대하여 "도시계획 입안 중이라고 하니 입안되고 나서 허가진행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곳은 도시계획 입안된 바가 없었고, 건축허가가 될 수 없는 지역이었으며, 피고인은 달리 건축허가를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2. 1. 16.경 자신의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H, I,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건축설계 용역을 맡으면서 건축허가를 받아줄 것처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건축설계용역 체결 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사가 심해 그동안 그곳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는 사정을 미리 고지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위쪽 부분이 경사가 낮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4개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었기에 그동안 건축허가 받지 못한 곳의 설계용역에 대한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축설계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상당 부분 피해회복)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7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17. 08:31경 자신의 주거지인 김해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자신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실랑이하는 모습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테니스 라켓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27. 11:40경 김해시 C 다가구주택 내 피해자 E(여, 82세)의 주거지 마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F(여, 94세)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 손잡이 11cm) 1자루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씨발 할마이들 다 같이 죽이야 된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겁이 나 피해자의 방으로 도망가자 재차 따라가,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1대, 손거울 1개를 방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시가불상의 재물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6월 - 1년 10월)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인 6월 - 2년 6월 10일｝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나 피해자 E가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대학원을 가는 우리 딸 방을 얻는데 필요한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서울에 방을 얻고 1주일 내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9등급이었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채권은 2010년경 이래로 변제가 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상가건물 역시 소유권 분쟁 중이었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는 5억 2,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외 약 7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1주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대법원 사건진행 확인 내용 인쇄본,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2013나1814), 밀알신협 회신내역, 광주지방교정청 목포교도소 징수요청서,독촉요청목록, 수납현황,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영장 회신내역, 현금차용확인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변제기를 1주일로 정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충분하여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변제기를 1주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4. 2. 20. 무렵 목포교도소에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2014. 2. 28.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목포교도소에 위 1,000만 원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던 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자산으로 주장하는 채권들은 쉽게 변제받기 어려워 보이고 부동산들은 차용 당시 제1심 민사재판 중인 사건의 계쟁부동산들이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현금화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변제기를 1주일로 정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과 피고인이 2014. 2. 20.로부터 1주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을 변제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편취액이 1,000만 원으로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7. 17.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20:50경 피고인이 승차했던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그 택시를 타고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 삼산경찰서 C지구대에 가서 피해자 경위 D(50세) 등 그곳 근무자들에게 "내가 탔던 택시기사가 술이나 약을 먹었는지 손님에게 길을 묻는다"고 말했으나 경위 D가 "택시기사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귀가하시라"고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옷 벗고 맞짱 뜨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할퀴는 등으로 경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