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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 22: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부터 같은 동 사가정로52길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인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0.148%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로서, 경기 가평군 E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세광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F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였고, F은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G에게 다시 위 공사를 재재하도급하였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그 직상수급인이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등록 등을 하고 건설입을 하는 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3. 4. 10. 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위 G의 근로자 H의 임금 4,3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위 G의 근로자 183명 중 순번 제1, 2, 6, 10 내지 17, 23, 24, 25, 27, 39, 41, 65, 66, 68, 69, 72, 74 내지 82, 116, 119, 121, 133, 134, 136 내지 142, 150, 151, 154번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137 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0,62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I, G의 각 법정진술 1.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체불임금 내역서 1. 하도급계약서, 시공참여계약서, 건설공사계약서 1. 건설업등록확인서 1부, 전문건설업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83명의 근로자 중 46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세광종합건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일부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로서, 경기 가평군 E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세광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F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였고, F은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G에게 다시 위 공사를 재재하도급하였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그 직상수급인이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위 G의 근로자 J의 임금 8,8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6, 10 내지 17, 23, 24,25, 27, 39, 41, 65, 66, 68, 69, 72, 74 ¹7 82, 116, 119, 121, 133, 134, 136 142, 150, 151, 154번에 기재된 위 G의 근로자 4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2,83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상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고인의 누나인 D가 피해자의 장모 E을 상대로 진행 중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기일을 연기하면서 그 지급을 담보해주는 조건'으로, 2012. 4. 19.자 1억 3,000만원 짜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명의인 전남 담양군 F 외 6필지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2012. 4. 24.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이후 E은 2012. 6. 4. 경 위 D에게 253,959,410원을 지급하고 위 경매를 취소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현금보관증을 반환하지 않았음을 기화로, 2012. 7. 5.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1억 3,000 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침에 따라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56

범죄사실 [2013고단1656]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1. 3. 18:30경부터 같은 해 11. 4. 09:00경까지 불상 시간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 천막을 걷어내고 들어가 그 곳 지하에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GV50 전선 100m, FRV8 60m 가량을 그곳에 있던 마대자루에 담아 일반 택시를 타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뒤 다음날 고물상에 팔아 그 이익금을 서로 나누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2012. 11. 1.경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2,115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685]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 6. 01:18경 서울 영등포구 G 호텔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공사장 옆 펜스 구멍을 통해 위 현장에 들어가고 피고인 B는 망을 보다가 뒤따라 들어가, 그 곳 3층 자재 창고에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전선롤 뭉치 40타 가량을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온 후 일반택시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의 각 진술서 [2013고단26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6월~2년6월(경합범가중) 이 사건 범행은 선로작업 중인 전선을 전문적으로 절취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반복적 범행이고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8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3명의 피해자들에게도 피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범행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210동 1103호에서 사실혼관계자의 딸인 피해자 C(여, 14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미리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S 휴대폰을 욕실 내 샤워장이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욕실 변기 아래에 설치해놓고 수세미로 덮어 보이지 않게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9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군산시 C 외 2필지 지상 D 다가구주택의 공동소유주로 건축주들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 중순경 도시지역인 군산시 C 외 2필지에 연면적 659.38㎡로 준공한 위 건물의 바닥면적 214.42m인 2층 5가구를 9가구로, 바닥면적 214.42㎡인 3층 5가구를 9가구로, 바닥면적 214.42㎡인 4층 5가구를 9가구로 만들기 위해 경계벽,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군산시장의 허가 없이 위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 1. 위반건축물 현장사진 1. 수사보고(건축허가신청서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위반건축물 현황사진 첨부보고)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422

범죄사실 [2012고단3422]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8세)의 옆집에 살고 있으며 몇 년 전부터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싸우던 사이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20. 16:1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자주 싸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있는 개들이 짖어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1. 02:30경 전주시 덕진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F(63세)이 도로 옆 평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위로 올라가 "죽여 버린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쪽 뺨을 7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옹벽 밑으로 떨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피고인의 처 H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공동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고소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2고단3422]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0. 16:1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이년 씹가랭이를 찢어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좌측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1회 세게 꼬집어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그곳 수돗가 쪽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좌측 발등을 1회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마주 본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대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듯 엉덩이를 붙였다 떼었다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2. 8. 31. 13:10경 전주시 덕진구 I마을 정자에서 마을주민 J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내가 언제 옷벗고 성추행하는 것을 보았냐, 근데 네가 성추행으로 고소해 씹할년아, 재판하는 판사가 웃것다 씹할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폭행 1) 피고인은 2012. 8. 1. 02:30경 전주시 덕진구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F과 싸우는 것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성폭행 했냐. 씨발년아"라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7-8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 20:40경 전주시 덕진구 I마을 정자에서 피해자를 보고 "야 씹할년아 내가 언제 좃 세워서 성추행 했다고 고소하냐"라고 말하여 그곳에 있던 걸레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2013고단1191]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8세)은 이웃 주민으로 몇 년 전부터 피고인의 아내 H와 사이가 좋지 않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8. 1. 02:30경 전주시 덕진구 G 앞 노상에서 F과 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서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성폭행했냐,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밀어 주변 콘크리트 옹벽까지 밀어붙인 다음, "야, 씨발년아, 이것도 성추행이냐"라고 소리치며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수회 문질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 D에 대한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피해자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5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년 10.말까지 C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 16:0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660원 상당의 백관 파이프 74개를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6. 14. 14:53경 위 C에 이르러 외곽 창문을 통해 회사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화물차에서 시가 7,185 원 1) 상당의 경유 5리터를 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39,785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20. 20:10경 위 C에 이르러 외곽 창문을 통해 회사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9,6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파이프(32A) 20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중 10 번 동안 피해자 소유의 시가 6,206,7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나머지 4번(범죄일람표 9, 10, 13, 14번)은 위 회사 안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범행시간대 일몰시간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재산정 확인 결과보고), 견적서 사본 1) 공소장 기재 64,660원은 명백한 오기로 보임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캡처 자료) 1. 현장증거사진, 피해품 은닉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회사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LED 전광판 시스템을 제작·판매 ·정비하는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런데 2012. 1.경 위 회사의 영업 및 재정 상태가 어려워져 1,8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하였으며, 피고인 개인채무도 2억 5,000만 원에 달하여 회사 제품의 판매대금을 채무변제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제품판매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LED 전광판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3.경 주식회사 E 사무실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제품명 P-10(SMD TYPE) 200인치 LED 전광판 2세트가 중국에 다 만 들어져 있다. 세관에 모듈이 있는데 관세를 내지 못하여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가격이 1억 3,000만 원이 넘는데 특별히 1억 2,000만 원에 공급해주겠다. 6,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해주면 위 모듈로 완제품을 만들어주겠다. 대금 중 3,000만 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동안 내가 전광판을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공제해주겠다. 나머지 대금 3,000만 원은 300만 원씩 10개월 동안 할부 형태로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광판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2. 18.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 2,400만 원, 같은 해 3. 2.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전주지방법원 2012고단1923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6,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12:5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택전시관 옆 탄천자전거도로를 서울 쪽에서 용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의 겸용도로였고, 이 사건 당시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자전거를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으로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10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28.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86

범죄사실 1. 2015.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강원 고성군 C세 있는 D리조트 직원 기숙사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서울에 있는 병원에 어머니가 입원해 있어 입원비가 계속 들어가고, 어머니가 간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용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다. 대출을 받으면 수술이 가능하니 연대보증을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2014. 8.경 이미 간이식 수술을 하여 추가로 간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대금, 카드론 대출금 등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3. 24.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식회사 씨엔에이 대부로부터 600만 원, 넥스젠파이낸스대부로부터 600만 원,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로부터 600만 원,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로부터 600만 원, 주식회사 동그라미 대부로부터 600만 원, 옐로우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600만 원, 카네이션대부 주식회사로부터 6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대출을 받는 데에 있어 연대보증서류를 각각 작성한 후 이를 팩스로 제출하게 하여 피고인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에게 "전항 기재 연대보증채무를 해지해줄 테니 E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내 앞으로 되어 있는 채무액 4,200만 원을 갚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의 연대보증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8.경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에서 700만 원, 아주저축은행에서 1,750만 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에서 700만 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서 1,000만 원, 오케이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에서 500만 원 합계 4,6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 다음 날인 2015. 5. 19.경 같은 계좌로 550만 원 합계 4,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채무확인서 등 1. 거래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내지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 규모 또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8. 20:04경 속초시 C에 있는 'D펜션'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라이트를 이용하여 짐을 뒤져 그곳에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여성용 속옷 1개, 현금 8,000원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0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G 펜션 CCTV 내사), 사진 1. 수사보고('D' 펜션 CCTV 수사), 사진 1. 수사보고('H' 펜션 CCTV 확인),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품 사진 1. 수사보고(2015. 8. 8. 일출.일몰 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및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징역 1년 내지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징역 8월 내지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내지 4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 E, F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범행에 대한 피해 규모도 소규모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89

범죄사실 속칭 전주 "E파" 폭력조직은 1988.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여관에서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공원 앞 J 클럽 영업부장 K을 중심으로 I공원, L대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한 불량배와 전주시 M에 있는 N 일대를 무대로 한 O 중심의 속칭 P파 불량배들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로 의기투합하여 전주 시내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법원의 경매과정 등에 개입하여 부당이득 편취 및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을 갈취하는 등의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체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구 R파 두목 S을 대부로, T를 자금책으로 하고, K을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O, U은 두목인 K을 보좌하며, K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등으로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L대, 역전 주변 유흥접객업소 주변 및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 등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는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선배의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묻지 않는다. 선배를 보면 90도 굴신경례로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호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L대 주변 등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폭력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파' 조직원인 V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E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경 고양시 일산동구 W에 있는 'X' 커피숍에서, 위 '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파' 조직원인 A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E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음식점에서, 위 'E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파' 조직원인 Y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E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p15년 2.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시인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조직 내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E파'에 가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원들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폭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 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5:14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등의 보호 하에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같은 구 G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이를 도와주려는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오른쪽 얼굴 관자놀이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귀가를 도와주는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5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5. 03: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누나 F를 상대로 폭행 피해사실을 확인하려 하자 위 E의 외근 혁대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정복 상의에 착용 중이던 무전기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 순찰차에 승차하던 중,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158,156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6월~2년2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기본범죄: 공용물건손상 [공용물무효 •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6월)] 2. 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6월~2년2월 불리한 정상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성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순찰차 수리비를 부담한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2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2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 피고인 A 검 사 이현정(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21.경 딸인 피해자 C를 낳은 지 3개월 만에 피해자의 친아버지와 헤어진 후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빙임) 가. 피고인은 유흥업소 종업원 생활을 하던 중 2015. 1.경 손님으로 온 D과 사귀게 되자, 2015. 1. 경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집을 나갔다가 들어와 하루 이틀만에 다시 집을 나가는 등 평균 한 달에 20일 정도 거주지에 들어오지 않아 피해자가 밥을 굶게 하고, 가정 일을 소홀히 하여 쓰레기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환경에서 피해자를 양육하여 중학교 1학년인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D과 애인관계로 지내면서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집을 나갔다가 들어와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집을 나가는 등 평균 한 달에 20일 정도 거주지에 들어오지 않아 피해자가 밥을 굶게 하고, 가정 일을 소홀히 하여 각종 공과금 및 월세가 체납되게 하고, 쓰레기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환경에서 피해자를 양육하여 중학교 1학년인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월일불상경 제주시 E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서 나가라며 몽둥이로 피해자를 때리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집을 나가지 않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피고인의 손목을 그어 자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재차 피해자를 때려 집 밖으로 쫓아내는 등 2014. 3. 경부터 2015. 말경까지 일주일에 2-3회 정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손이나 먼지떨이 등으로 피해자의 뺨, 머리, 팔 등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상습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G 작성의 진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1.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응급조치 보고서,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사례개요서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녹음 조사, 진술요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은 현재 이모(피고인의 언니) 집에 거주하면서 보호를 받고 있고 향후 모친인 피고인과 고향에서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점,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장기간 아동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양육 조차 소홀히 하여 방임하고 더 나아가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해 아동의 연령 (14세, 중학교 2학년 재학 중),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14.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47번길 4 '현대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약 5m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주차 장소를 제3의 장소로 옮기다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7. 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1996. 12. 6.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8. 7. 1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12. 14.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06: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폐지를 줍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곳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5,000원, 온누리상품권 25,000원, 롯데상품권 60,000원,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 휴대폰 1대, 여성용 장지갑 1개, 선글라스 1개, 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레스포삭 가방 1개 합계 180만 원 상당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도주로 확인 관련), 수사보고(죄명의율변경)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수감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충동조절 장애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및 그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특히 검거 전후에 피고인이 보인 태도,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재범하여 범행 전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들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