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1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1990년경 신내림을 받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였던 무속인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E은 부부로 2006. 8.경 피해자 C이 실직한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갔다가 피고인이 굿을 해야 한다고 하여 굿을 한 이후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된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을 영험하고 능력 있는 무당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6. 8.경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영험하고 능력 있는 무당으로 믿고 따르면서 정기적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길흉화복을 묻고 굿을 의뢰하자, 2013. 12.경부터 피해자들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아들이 무당이 될 수 있다고 하거나 피해자들이 급사할 수도 있다고 하는 등 굿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굿 값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위 'D' 점집에서 신년 운을 묻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지금 한참 회사가 잘되고 있는데, 더 잘될 수 있다. 엄청 좋은 굿이 있는데 금액이 좀 크다. 5,000만 원이다."라고 이야기 하고, 금액이 너무 커서 굿을 하기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아들이 이미 천운 굿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안 받으면 아들의 앞길이 좋지 않다. 아버지도 천운 굿을 받아 길을 터줘야 한다. 전에 천운을 빌다가 중간에 그만 둔 사람들이 있었는데 끝이 좋지 않았다.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경 570만 원, 2014. 1. 1.경 730만 원, 2014. 1. 3. 3,000만 원, 2014. 2. 3. 100만 원, 2014. 2. 12.경 200만 원, 2014. 2. 27. 경 200만 원 등 합계 4,800만 원을 굿값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3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합계 131,5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위 'D'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외가 조상들이 자꾸 아들을 무당을 만들고 싶어 한다. 아들이 내 수양자가 되어야만 무당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수양자가 되려면 수양자 굿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1. 432만 원, 2015. 11. 16. 623만 원 등 합계 1,05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7,7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3. 12.경부터 2016. 6. 30.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믿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굿 값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초경에는 두 부부가 같이 살면 피해자 E이 죽을 수 있으니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 C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집이나 중국 상해에 머물도록 하였다가, 2015. 12. 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전생의 부부의 연이 있으니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집에 함께 살도록 하였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고, 신의 계시를 빙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전생의 부부였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부부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자, 그동안 피고인에게 속아 왔던 것을 깨닫고 2016. 8. 7.경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을 데리고 나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17. 11:54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내가 당신과 함께 했던 1년 이란 시간 속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F대 앞에 가서 뿌리고 유서 쓰고 배속에아기랑 죽으면 다 끝나고"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었다는 사실 등을 피해자 E이 근무하는 학교 앞으로 찾아가 학생들에게 퍼뜨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9. 09: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돈을 받은 사실,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E의 각 진술기재 1. E 국민은행 출금내역, E 신한은행 출금내역, C 출금내역 1. 피고소인 A 문자메시지 중 일부, E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그 가족의 길흉화복에 관한 굿을 계속하여 오면서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을 영험한 무속인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각종의 액운을 고지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총 1억 8,930만 원에 이르고, 범행과정에서 '피해자 E이 갑자기 죽을 수 있다'. '피해자들의 자녀가 살이 많고 무당이 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전생에 부부였다'라는 등의 액운을 고지하고, 피해자 부부를 별거하게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함께 사는 등 피해자들에게 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전통적인 무속신앙에 따른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피해를 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요구로 재산관계 정리에 관한 각서를 작성한 후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해하였고, 그 치료과정에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유산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부분 1.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5. 1. 26.경 피해자 C에게 '올해 죽을 만큼 힘들 수 있으니 액막이를 위해 신년 굿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굿 값 명목으로 2015. 1. 26.경 750만 원, 2015. 2. 16. 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범죄일람표 1 순번 제2번). 2) 피고인은 2016. 6. 10.경 피해자 C에게 '피해자 가족을 살리러 다니느라 다른 일을 못하고 있으니 피고인의 생활비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범죄일람표 1 순번 제12번). 나. 판단 1)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번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C은 이 사건 법정에서, '올해 죽을 만큼 힘들 것이라는 말은 신년굿을 할 때 나온 공수 내용이지 신년굿을 하기 위해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말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C은 검찰 대질 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E도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은 신년굿을 행한 이후에 비로소 들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C은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C 부부를 위협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신년굿 이후에 비로소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말한 것이라면, 위 신년굿 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2번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C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C은 돈을 준 이유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의 압박이나 협박의 강도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심해졌다. 돈을 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다(검찰 대질진술)', '돈을 안주면 괴롭힘을 당하니까 주었다. 당시 굉장히 힘들었고, 생명의 대가라고 하지만 피고인이 여행하고 피고인 가족이 흥청망청 쓰는 돈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불만이 있었다. 그러나 몇 달만 더 참으면 된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에서 더 논쟁하지 않고 돈을 주었던 것이다(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 가족에 대한 액운 등을 고지하여 굿 값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장기간 C 가족에 관한 굿을 하여 주면서 형성된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생활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고, C이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C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돈을 주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C은 피고인이 그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2015. 1. 26.자, 2015. 2. 16.자, 2016. 6. 10.자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협박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7.경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 자체로는 피고인이 그 이전에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는 달리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유죄로 인정된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 내지 10번 기재 문자메시지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단일의 협박의 범의를 가지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