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원료팀장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냉연강판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남편으로 그 운영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철강제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C 주식회사 포항공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G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812,047,905원 상당의 열연철강(HR)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G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공급자)과 통정하여 그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246,622,00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17장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래상대방(공급자)과 통정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5. 2. 28.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로부터 열연철강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676,895,555원 상당의 열연철강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8 내지 44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공급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389,308,90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7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가. 피고인은 2015. 2. 17.경 위 C 주식회사 포항공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G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663,228,277원 상당의 열연철강(HR)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G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29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공급자)과 통정하여 그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497,853,72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29장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거래상대방(공급자)과 통정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 B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2. 17.경 성남시 분당구 H건물 I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G 주식회사로부터 열연철강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 주식회사가 G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663,228,277원 상당의 열연철강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29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공급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497,853,72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9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2. 28.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열연철강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676,895,555원 상당의 열연철강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30 내지 56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공급받는자)에게 공급가액 합계 22,389,308,90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7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의 남편으로 그 운영업무를 총괄한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조서(제2회), 일부 문답서 1. 고발서(A, B, C, D), 각 위 서류 중 양벌규정 적용 검토서(순번 10, 12번), 증3. 세금계산서 명세 및 세금계산서 사본,증6. "중국 O산 15년 1분기 HR COIL 수입의 건" 품의서, 가격분석표, 구매업무협의전, 관련 이메일, 증8. 확약서 및 대금지급 관련 메일, 증9. D의 우리은행 외환계좌 거래내역,증11. "2분기 계약분 가격관련" 메일 및 PURCHASE ORDER, 계약서,증15. "중국 O산 15년 2분기 P TEST용 COIL 수입의 건" 품의서, 가격분석표, 구매업무협의전 및 계약서, 위 서류 중 전자세금계산서, 증21. 선적관련 메일,위 서류 중 17년 3분기 품의서, 가격분석표, 구매업무협의전,증24. O 크레임 관련 배상금 입금내역 및 C 관련 분개장, D 관련 분개장 등,증25. 배상금 지급관련 메일, 협의서 등 첨부문서, 증27. 금융전표,C 신용조사리포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D 신용조사리포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증 제26호 G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2015~2017년 D 클레임 내역 및 증빙자료,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1부, 심판결정서 1부, 위 자료 중 조세심판원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4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56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고탄소강 매입업무를 대행하면서 그에 따른 물품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등 실제로 물품의 공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거래에 참여할 합리적인 이유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거래는 실물거래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소사실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따라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처벌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는 1967. 9. 1. 제철금속 제련과 제조 및 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원료팀장으로서 원재료용 철강재로서 고탄소강을 매입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라 한다)는 2014. 1. 22. 철강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B의 배우자인 E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위 회사는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위 E과 피고인 A의 사촌동생인 Q가 위 회사의 각 50% 지분을 보유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3년과 2014년경 원재료 구입처의 다변화와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중국 철강제조사인 O의 한국법인인 G 주식회사(G 이하 'G'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고탄소강를 직접 공급받아 이에 대하여 품질테스트를 하였다[피고인 C은 2011. 12.경 O산(産) 철강제품을 G 등으로부터 최초로 구매하였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품질테스트 등을 위하여 구매한 철강제품에 대하여 G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과 그 상급자인 M 이사는 2014. 3. 25.부터 2014. 3. 27.까지 중국에 있는 O과 R에, 2014. 10. 26.부터 2014. 10. 30.까지 중국에 있는 O과 S에 각 출장을 가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품질테스트 등을 거쳐 2015년 1분기부터 O산 고탄소강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은 거래를 시작하면서 2014. 11. 27. G에게 "피고인 C은 자발적인 이유로 수입 시 대행사(피고인 D)를 통해 O 생산의 열연코일 제품을 수입한다.", "피고인 C은 G과 대행사가 맺는 계약서(Sales Contract)에 대해 대행사와 동등한 법적 책임을 진다.", "피고인 C은 피고인 C이 G에게 발행하는 발주서(Purchase Order)에 근거하여 체결되는 G과 대행사간의 계약서에 한해서만 연대책임을 진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보냈다. 다. 피고인 C은 위 2015년 1분기부터 2016년 4분기까지 G으로부터 고탄소강을 공급받은 피고인 D로부터 이를 공급받는 형식으로 고탄소강을 공급받았다. 이후 G이 청산됨에 따라(2017. 4. 11.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되어 2017. 9. 8. 청산종결되었다) 피고인 C은 2017년 1분기부터 2017년 4분기까지는 G 대신 홍콩법인인 T 주식회사(T) 또는 일본법인인 U 주식회사(U)로부터 고탄소강을 공급받은 피고인 D로부터 공급받는 형식으로 고탄소강을 공급받았다(이하 G과 위 각 업체들을 통틀어 'G 등'이라 한다). 그에 따라 피고인 D는 2017년 1분기부터는 자신의 명의로 위 각 업체들로부터 포항세관을 통하여 O산 고탄소강을 수입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 C의 원료팀 직원인 V가 물품의 통관 및 하역,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다(이하 피고인 C과 피고인 D, G 등 사이의 이 사건 고탄소강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라. 이 사건 거래에서 공급물품인 고탄소강은 피고인 D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C으로 직접 운송되었다. 3.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등이 정한 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여기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4548 판결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 등이 피고인 D에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인 D는 다시 그 물품을 피고인 C에 공급하였다'는 이 사건 거래는 명목에 불과할 뿐 실물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C에 실제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는 G 등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C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2014년경 O 및 G과 사이에 G으로부터 공급받을 고탄소강 물품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해당 물품의 공급가액, 품목, 단가, 수량 등 전반적인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D를 중간업체로 선정하여 2015년경부터 이 사건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 D는 이전까지는 O 및 G과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D는 피고인 C과 G 등 사이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이후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별다른 관여 없이 명목상으로만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앞서 본 G의 청산 및 계약주체의 변경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제가 계약주체가 O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확인 차 피고인 C의 피고인 A에게 요청하여 O이 해당 메일을 피고인 C에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G하고만 거래를 했지, O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았기에 O의 담당자를 몰라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9권 4941면), 피고인 B은 O 측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랐고, 이 사건 거래를 어떻게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은 2014. 11. 21. G 측으로부터 이미 이 사건 거래 중 2015년 1분기 거래와 관련하여 가격제안을 받았음에도 2014. 11. 25. 피고인 B에게 G 측이 제안한 가격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G 측에게 문의해달라는 메일을 보내고 있는바(수사기록 1권 278, 279, 281면 등 참조. 이후 G은 위 가격제안과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인 D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피고인 C과 G 사이의 협의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여기에 피고인 D가 관여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3)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다양한 종류의 고탄소강에 대한 독점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W가 피고인 C이 국외로부터 고탄소강을 수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피고인 C이 W와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서 이 사건 거래에 피고인 D가 중간업체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계약체결단계에서 실제 거래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고, 아래에서 보듯이 계약의 이행단계에서도 실제 거래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2017년경 물품의 통관 및 하역, 운송 업무를 피고인 C의 직원에게 일임할 정도로 별다른 인적 구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원료팀 직원인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은 W가 없었다면 G 등과 직접 거래를 계속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K에 대한 녹취서 12, 73, 74면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보면, 피고인 A 등은 피고인 D가 자신의 독자적인 영업 등을 통하여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필요성이 아니라 피고인 C이 고탄소강을 수입한다는 것이 W에게 알려지면 입을 불이익을 염려하여(W에서는 철강제품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이 아닌 피고인 D가 고탄소강을 수입한다는 외관만이 필요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제3자에게 거래의 실질을 숨기고 제3자가 문제삼지 않을 외관을 보여주기 위하여 선택된 거래형식을 당사자들이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물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의 사촌동생인 Q가 피고인 D의 50% 지분을 보유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익이 날 것이라는 생각에 제 돈으로 피고인 D의 자본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출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권 963면), 여기에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원료팀장이라는 점까지 보태어 볼 때, 피고인 D는 피고인 C과의 관계에서 별개의 거래주체로서의 성격도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 D가 거래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D가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거나 피고인 D가 실제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자신들의 거래형식이 실질을 숨기고 그와 다른 외관을 내세운 가장거래였음을 자인하는 취지의 진술로도 볼 수 있다. 4)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물품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 그 필요한 물품을 피고인 C 내지 피고인 D 명의로 G 등에 공급 요청하였는데, 이때 피고인 D가 G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물품의 가격은 피고인 A과 O 및 G 등 사이의 협의로 전분기 가격 대비 시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었고,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결정된 매입가격에 미리 정해 놓은 피고인 D의 마진(1톤당 미화 15 내지 25 달러. 수사기록 2권 591면 등 참조)을 합산한 대금을 피고인 D에게 지급하였다(피고인 D의 마진은 1톤당 일정 금액으로 유지되었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C과 G 사이의 위와 같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과 O 사이에서는 G 등이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고, 품질개선을 요청하는 기술교류회가 이 사건 거래기간 중 수 회 개최되었는데(수사기록 1권 345면 이하 참조), 피고인 B은 위 기술교류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오히려 O에서는 피고인 D 담당자가 참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9권 4871, 4872, 4940, 10권 4989면 참조). 이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피고인 C의 공급 요청에 따라 물품의 수량이나 가격 등이 결정되었고, 피고인 D는 중간공급자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그리고 위와 같은 O의 태도는 피고인 D를 G 등의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으로는 보지 않은 태도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거래 중간에서 물품의 매입가격의 결정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B의 2016. 3. 17.경 메일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해당 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근거로 피고인 C과 G과의 협의로 물품의 수량 및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는 위 인정을 뒤집을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 C과 G 사이의 협의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가 있었던 것은 피고인 D가 관여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5) 피고인 C이 공급받은 물품의 하자 관련 클레임대금 역시 피고인 A 등 피고인 C 직원들과 O 및 G 등 사이의 협의로 하자의 발생원인, 정도 등을 규명하여 결정되었고, 피고인 B은 중간에서 피고인 C과 G 사이의 입장을 전달하기만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거래 중 피고인 D가 2015. 12. 21. 피고인 C이 공급받은 물품의 하자 관련 클레임대금으로서, G으로부터 받은 미화 16,050달러에 추가로 미화 3,043.31달러를 부담하기로 하고 합계 미화 19,093.31달러를 피고인 C에 지급한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5권 2370면, 11권 5760면 참조), 피고인 B은 2018. 9.경 피고인 C 측에게 피고인 C이 G 등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클레임 대금 미화 20,000달러의 50%인 미화 10,000달러를 선보상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사실도 있으나(수사기록 5권 2400면, 11권 5801면 등), 2015. 12. 21. 지급되었다는 금원의 금액 결정과정에서도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G 사이의 입장을 전달하기만 하여 피고인 D가 클레임에 관하여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2015년경 메일을 보면 피고인 B은 G의 L으로부터 발생원인 및 배상액 16,050달러에 대하여 확인하고 답변해달라는 메일을 받았음에도 이를 피고인 C에 전달하였다가 최종 19,093.31달러의 배상액을 요청받는 메일을 피고인 C으로부터 받자 이를 G에 전달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확정배상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바, 3,043.31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게 된 근거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피고인 D가 협상주체로서의 역할을 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선보상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시기는 이미 피고인 C에 대하여 조사(조사기간 2018. 8. 16.부터 2018. 12. 7.까지)가 시작된 이후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도 되지 않고 있어 위 메일이 클레임 협상과 관련하여 진정한 사실관계가 드러난 메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사실을 근거로 앞선 인정을 뒤집어 피고인 B이나 피고인 D가 클레임대금의 결정을 주도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6) 피고인 C의 원료팀 직원인 K과 임원인 M, 대표이사 N은 검찰에서 모두 '피고인 C이 물품의 매입가격을 결정하였고, 클레임대금을 결정하는데 피고인 D의 역할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권 4980, 4981, 4991, 11권 5949, 5957, 5958면, 13권 7240, 7244, 7245면). 이처럼 피고인 D의 물품 매입 시 가격 및 수량 결정, 물품 검수, 물품 하자 발생 시 처리 등과 같은 핵심적인 업무들은 모두 피고인 B이 아니라 피고인 C의 직원들이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 A이 2015년과 2016년경 공급 요청한 물품은 G이 피고인 C에 직접 현실 인도하였고, 2017년경 공급 요청한 물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의 직원인 V가 그 통관 및 하역, 운송 업무를 수행하여 피고인 C에 직접 현실 인도하였다. 위 V는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위 업무와 관련하여 매 회 2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으나(수사기록 3권 1400 내지 1402면, 8권 3923, 3924, 10권 5373면 등 참조), 이에 대하여 V는 'B이 여러 가지 일을 부탁하면서 서류를 전달해 주면, 제가 그 서류를 수발하는 업무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이후 B이 수고했다면서 알아서 챙겨준 것이고, 얼마를 정해 놓고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번 일을 정해 놓고 시킨 것도 아니고, 지급 시기나 금액을 정해 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G 폐쇄 이후 D이 직접 수입을 담당하게 된 이후, B이 "내가 외근을 하면 따로 직원이 없어서 서류를 수발할 수 없으니, 네가 내가 주는 서류를 받아서 대신 처리를 도와달라. 그러면 그냥 부탁하기 미안하니 좀 챙겨주면 안 되겠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와 같은 사실을 A 팀장에게 보고하였고, A 팀장은 B 사장이 시키는 일을 돕고, 수고비를 지급받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V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V가 피고인 D의 직원으로서 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따라서 피고인 D가 위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V는 위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고인 C 내 상급자인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위 업무는 결과적으로 피고인 C의 관여 하에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 D 명의로 통관 및 하역, 운송 업무가 수행된 이후에도 피고인 D가 물품의 하자에 관한 책임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부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A은 "수입통관 및 하역과 내륙운송 중 불량 발생에 대해 피고인 D가 책임을 진 사례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771면). 8) 피고인 C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바로 G 등에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은 G 등에서 피고인 C으로 바로 운송되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 피고인 D는 재고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거래는 대체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의 지시 하에 피고인 C으로부터 미화 달러로 물품대금이 지급된 날 당일이나 2일 이내에 G 등에 미화 달러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1권 291 내지 315면 등),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신용위험이나 금융비용 및 환차손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 D는 이 사건 거래에서 독립된 경제주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9)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앞서 본 확약서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G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거래에서 피고인 D의 G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점, G은 이 사건 거래를 하기 전에 피고인 D의 자금력이나 신용도 등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L에 대한 녹취서 7면 등), G은 이 사건 거래를 처음 시작한 2015. 2. 17. 피고인 C을 상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같은 날 재차 피고인 D를 상대로 동일한 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권 316 내지 318면 참조), G은 2016. 7. 18. 피고인 D가 아닌 피고인 C에 직접 물품의 하자 관련 클레임 대금 미화 240,960 달러를 지급하였고(수사기록 5권 2376면 등 참조), 피고인 C 측은 2016. 8. 18. G 측에게 '클레임 대금 입금관련 협조요청'이란 제목으로 "현재 진행중인 클레임 보상 관련하여, 보상금액 입금을 피고인 D로 송금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당사에서 피고인 D로 구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O에서 피고인 D로 송금 후 피고인 D 명의로 C에 입금이 되어야 한다는게 당사 회계부서 의견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기도 한 점(수사기록 2권 609면 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에서 G은 피고인 D가 아닌 피고인 C을 실제 거래당사자로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C과의 합의 하에 피고인 C이 아닌 피고인 D를 상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0) 이 사건 거래에서 피고인 D는 자신의 명의로 G 등과 피고인 C 사이의 계약서, 클레임 배상 협의서 등을 작성하고, 자신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 C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G 등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D는 2017년경에는 자신의 명의로 수입신고필증 등을 교부받고 운송회사 등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비용을 납부하였으나, 이는 거래의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어서 위와 같은 각 서류가 있다고 하여 앞서 인정된 사정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거래가 실질적인 거래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4.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 가. 관련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조세범 처벌법이 정한 각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의 벌칙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0949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962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0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의 원료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C이 피고인 D의 명의를 빌어 G 등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이 사건 거래구조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위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C의 대표이사 N 및 원료팀 임·직원인 M, K, X, V 역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여 고탄소강의 매입업무 및 관련 세금계산서의 수취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구조를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영업 규모가 크고 업무별로 조직이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보고·결재 등을 통한 구체적인 지휘·감독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K에 대한 녹취서 15면, 수사기록 10권 4981면 참조), 대표이사까지 결재 등에 관여하며 G 등으로부터 O산 철강제품을 구매하는 이 사건 거래를 승인하였는데도 피고인 C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원재료 구입처의 다변화와 원가절감을 하여야 한다거나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W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목적에만 집중한 나머지 피고인 C의 확인과 협상 당시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피고인 D가 이 사건 거래에서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 및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C은 2015. 11. 27.경 있었던 관계사 재무부분 WorkShop에서 "매입주체가 대행사가 아닌 C으로 간주 대행사 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내용으로 발표준비까지 하였다. 피고인 C은 실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적어도 그 내부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거래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이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가 이와 같이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되거나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거액이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은 결국 피고인 C에 귀속된 점,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무렵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지침을 마련하고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윤리·준법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 C의 신입사원 교육자료나 업무메뉴얼 중 부가가치세 부분(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 7호증) 역시 일반적인 수준의 내용으로 보일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2년 6월, 벌금 2,238,930,890원~5,597,327,227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4,388,716,263원~10,971,790,657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벌금 50,000원~629,542,117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벌금 50,000원~629,542,117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2)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약 223억 8,9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약 2년 10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거나 발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약 438억 8,7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약 2년 10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취·발급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의 앞서 본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주의·감독내용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앞서 본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주의·감독내용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