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32433₁ 1. C 등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5. 17.경 C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을받던 중 C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자 화가 나 C을 허위의 사실로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7. 17:00경 광양시 D에 있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C을 보고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D에 있는 F교차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내 순찰근무 중이던 광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게, 'C이 2013. 8. 7. 12:00경 광양시 D에 있는 공원에서 피고인에게 "저 새끼를 죽이 지 못해 환장하겠다. 오늘 나랑 윷놀이 한판 하자."라고 협박하면서 피고인을 양손으로 끌어당기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4,500만 원을 빼앗아 가 갈취하였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산책을 하러 온 C에게 4,500만 원을 갈취했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을 뿐 C이 피고인으로부터 4,5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한 것을 비롯하여 2007. 4. 6. 경부터 2013. 9.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사, 경찰관, 의사 등을 무고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8. 21. 19:30경 위 E공원에서 산책을 나온 C 등의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I(75세)이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이마로 피 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488 3. J, K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0. 2. 27. 18:20경 광양시 L에 있는 J 운영의 M식당에서 J에게 5,000원을 내고 막걸리 1병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다가 안주로 파전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였으나 J가 파전값 5,000원을 추가로 달라고 말하자, J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J가 입고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앞치마를 찢어 손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J가 위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 및 조사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자신이 입고 있던 앞치마를 찢었다고 진술함으로써 2010. 5. 24.자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화가 나 J를 위 사건에 대한 무고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2.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J는 2010. 2. 27.경 자신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음식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나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내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찢었으니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라고 신고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J의 멱살을 잡거나 J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찢은 사실이 없으므로, J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를 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 K를 각 무고하였다. 2013고단2594 4. 피해자 N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2. 16:40경 위 E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막걸리 내기 고스톱을 하면서 옆에 놓아둔 막걸리 1병을 발견하고서는 이를 마시기 위해 들고 가려고 하였으나, 고스톱을 구경하던 피해자 N(여, 51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씹할 년이."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일어나던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2596 5. O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10. 5. 18:00경 위 E공원에서, 윷놀이를 하다가 돈을 잃자 구경을 하 던 O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O의 배 등을 밟아 폭행한 후, 오히려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여기 강도사건이 일어났다. 아는 사람인데, 나한테서 270만 원을 강탈했다."라는 내용으로 3차례에 걸쳐 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G지구대 경위 P, Q에게 "O이 3일 전에 내 돈 280만 원을 빼앗아 갔다. 처벌해 달라."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O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을 뿐 피고인의 돈을 빼앗아 간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0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4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과 A이 서로 폭행한 사건 등의 판결문 및 A 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A의 C에 대한 신고내용 특정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A로부터 C의 공갈 신고를 받은 경찰관 및 신고내용 확인 보고),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및 날인거부),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과 진술 등),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A이 고소한 사건 최종 목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읍사무소 직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본건 발생 당시 출동한 순경 AI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A로부터 고소당한 경찰관들의 진술서 송부 의뢰 1. A이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결정문 등(증거목록 순번 69 내지 72) 1. 각 고소장 ¹201324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J에 대한 폭행 등 사건 및 K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2013고단2594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3고단25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폭행 등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 내사보고 1. 112처리내역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과대망상증 내지 그에 준하는 정신이상의 상태로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 내지 13 및 제2, 4, 5의 죄에 대하여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0, 제3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각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단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상습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고 공공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성행을 고치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심판기능에 관하여 합리적 근거 없는 불신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