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53

범 죄 사 실 2020고단3453 피고인은 2020. 11. 초경 지역신문 구인광고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실장’)으로부터 “채권추심 업체인데, 우리가 알려 주는 지역에 가서 서류를 전달하고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ATM기기에서 송금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조된 다수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달받아 PC방에서 출력한 후 상대방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해당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업체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고 제안을 승낙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여러 지역을 오가면서 현금을 수거하며,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5경 세종시 E에 있는 F 앞으로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하여 갖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전달하고 돈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9. 1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57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와 같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5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실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소개한 다른 조직원(일명 ‘G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달받아 출력한 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해당 서류를 교부하고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9. 16:30경 전주 완산구 H에 있는 I대학교 주변 상호미상의 인쇄 업체에서 ‘G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납입증명서’라는 제목과 ‘성명 J,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입금일시 20/11/19, 담당자 K 대리(본사심사팀), 채무기관 금융감독원, 상환방식 대면상환 방식, 채권번호 L, 발생일자 20/11/19’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주):금융감독원’ 명의와 직인이 기재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M은행 대출 신청서 어플이라는 명목으로 불상의 어플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한 뒤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하여 “본사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이 11,932,000원이 있어 이를 변제한 후 현장에서 현금을 받고 심사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1,932,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M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0. 11. 19. 17:00경 전주 완산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93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3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납입증명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납부증명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내역, 대화내역 등 자료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허위의 완납증명서, 납입증명서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임의제출 거래명세표 편철)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사진 첨부) 2021고단4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납입증명서 1. 수사보고(대화내용등 캡쳐관련) 1. 납입증명서(금융감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전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조직적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 경합범죄 :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위조․변조 등 >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기본범죄 상한 3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소액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추심업무인 줄 알고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수거한 것일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현금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세종, 안양시, 청주시, 전주시 등 전국 각지에서 노상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만을 교부받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수백 내지 수천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상호간에 별다른 신원확인이나 통성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돈을 주고받는 이유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은 지역정보지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사용자인 D실장 및 Q 팀장과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20고단3453 증거기록 13쪽), 업무지시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받았다(20고단3453 증거기록 15, 22쪽). 사용자와 사이에 별다른 근로계약서나 근로계약과 관련한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위조문서인 R카드 완납증명서 등을 전달받고, 사용자로부터는 “고객분이랑은 제가 알려드리는 인사말 외 사적인 대화는 하지 말아주시구요”, “금액은 따로 세보거나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미 다 확인한 상태에요”, “S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인사하시고 회수하시면 됩니다”고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지시받았으며, 피해자 J에게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까지 교부하였다. 일반인의 상식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진술하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나 내용, 방법 등은 통상적인 사업체라기보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수법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현금을 받아오는 건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편취금을 공범자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였다. 공범자에게 그 편취금을 전달하는 입금방식도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알지 못하는 제3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공범자가 지정한 금융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20고단3453 증거기록 14, 25쪽). 일반상식선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적법한 채권추심 업체의 채권추심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련 금융기관에 확인해본 사실도 없다. 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직접 또는 계좌를 통해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