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제하던 태국 여성 ‘B’와 연락이 닿지 않자 위 태국 여성이 일하였던 태국 마사지 업소의 매니저였던 피해자 C(여, 44세)에게 위 태국 여성을 찾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녀의 소재를 모른다는 대답을 듣게 되자 위 피해자가 ‘B’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식당‘에서 피해자 C 일행과 다투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여 해산시키는 바람에 피해자 일행과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가 B를 찾아내라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신과의 대화 자리에 남성들을 불러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4. 20:47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가정용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구입 한 후 위 슈퍼에서 1분 거리인 피해자가 매니저로 일하는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로 피해자를 찾아가던 중 같은 날 20:48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가 일행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이성을 잃고 오른손에 칼을 든 채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서면서 “이 씹팔 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한 채 협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살인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교제하던 태국 여성 ‘B’와 연락이 닿지 않자 위 태국 여성이 일하였던 태국 마사지 업소의 매니저였던 피해자 C(여, 44세)에게 위 태국 여성을 찾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녀의 소재를 모른다는 대답을 듣게 되자 위 피해자가 ‘B’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식당‘에서 피해자 C 일행과 다투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여 해산시키는 바람에 피해자 일행과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가 B를 찾아내라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신과의 대화 자리에 남성들을 불러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4. 20:47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가정용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구입 한 후 위 슈퍼에서 1분 거리인 피해자가 매니저로 일하는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로 피해자를 찾아가던 중 같은 날 20:48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가 일행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이성을 잃고 오른손에 칼을 든 채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면서 “이 씹팔 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2회 가량 피해자의 상체를 향하여 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뒤를 돌아본 후 도망치자, 다시 칼날을 바닥과 직각 방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도록 쥐어잡은 채 피해자를 뒤따라가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성 일행이 피고인의 뒤편에서 주차봉을 들어 피해자의 손을 내려치고 칼을 쥐어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제압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버리겠다‘고 외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협박을 하려는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를 넘어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B에게 사기도박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게 되어 B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B를 찾아내라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B의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외국인인 B 대신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보증금은 B가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가 회수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2 참조)]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과의 대화 자리에 피해자가 K과 L을 불러다는 사실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03, 226, 227쪽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을 만큼 피해자와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그 외 달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까지 하였을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조속히 B를 찾거나 피해자로부터 B의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받으려는 의도 아래 피해자를 위협하려고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이 칼을 구매한 F매장와 피고인의 집 위치, 피고인이 F매장에 도착한 시간이 피해자들이 범행 장소에 도착하기보다 먼저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범행 장소에 나타나리라는 점을 알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집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칼을 구매하였다가 슈퍼를 나서며 우연히 피해자 일행이 근처에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 건 범행에 나아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이 사건 칼을 구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근육질로 체격이 크고 문신이 있는 L에 대하여 상당한 위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바[식당에 L이 온 후 피고인이 ’왜 왔냐, 깡패 같은 사람을 왜 데리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경찰에 싸움이 났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던 점 또한 이를 뒷받침 한다(K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피고인은 K, L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고, 그렇다면 칼을 구매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K, L은 모두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뛰어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증거목록 순번 16, 2022. 6. 24. 20시 42분 40초경부터), 피고인은 오른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 일행을 향하여 다가서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찌르기 위하여 뛰어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다소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는 L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증인에게 다가오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이 칼을 들고 다가온 것에 놀라 사방으로 흩어진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L 쪽으로 다가가 L과 대치를 한 끝에 L에게 제압을 당하였는바, 이러한 부분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그 외에도 ’죽기 살기로 뛰었다가 시민들도 많아서 시민 손을 잡고 같이 거기까지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8쪽) 역시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야간에 칼을 들고 피고인이 다가서는 상황에 경악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잘못 기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설 당시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소리를 지른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는 살인의 결의를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흥분한 상태에서 나온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인 언행이나 위협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당시까지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서서 대화를 하고 있어 피고인이 접근하여 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던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조용히 다가가 피해자를 칼로 찌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죽이겠다며 크게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존재를 눈치채고 도망을 가게 하였는바, 이러한 부분에서도 피고인에게 살해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겨눈 채 다가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상태에서 칼로 찌르듯이 앞으로 들이밀거나 칼을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K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K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다만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2차례 정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L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피고인이 L에게 제압을 당한 상태에서도 오른손에 쥐고 있던 칼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항거하였으며, 그 뒤 출동한 경찰관들의 통제에도 정상적으로 순순히 따르지 않았으며,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협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을 엿보게 하는 사정으로 볼 수는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있는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4. 19:30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D식당’에서 C과 만나 ‘B’를 찾는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위 C으로부터 “왜 나를 의심하냐.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식당 밖으로 나갔다. 위 C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피해자를 의심하자 두려움을 느끼고 지인인 피해자 K(남, 33세) 등에게 식당으로 와달라고 요청하였고 때마침 피해자가 위 식당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