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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5.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28. 23:50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명시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마치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명시 C 앞 도로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대리기사를 기다리기 위해 서있었다,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위 E에게 건네주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명시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경위 E로부터 F 명의로 단속내용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에 F으로 서명을 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주민등록번호 허위 진술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4년, 2021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고, 단속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쌍둥이 동생처럼 행세하면서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한편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함에 따라 서명위조, 문서위조 범행으로 수사과정에 특별히 혼선이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6. 0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봉오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엑센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셀토스 승용차를 약 2,319,39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를 약 2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서(영상자료) 및 영상 자료 캡쳐사진 1. 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각 차량점검정비 명세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 징역 5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개별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기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동종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2017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중앙선 침범하여 역주행한 후 도로에서 후진하다 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상해 입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18

범 죄 사 실 2022고단461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12. 01:4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계산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화가 나 “야이, 씨발!” 등 욕설을 하며 자신의 가방을 내던진 후 “경찰 불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곳 식탁이 놓인 맥주컵에 남아있던 맥주를 탁자 위에 따르다가 맥주컵을 식탁에 내려쳐서 깨뜨리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방문하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과 경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술값 계산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그곳 식당을 운영하는 C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야이, 씨발놈아, 개좆같은 새끼야, 잡아넣어봐라!”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30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위 E과 경장 F에게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경위 E에게 “에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2. 12. 07:10경 양산시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 유치장에 제1~3항과 같은 이유로 구금되어 있던 중,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변기의 변기 뚜껑을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파손해 양산경찰서 소유인 시가 15,4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430 5. 폭행 피고인은 2022. 12. 16. 16:40경 양산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인인 피해자 I(남, 47세)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17. 17:15경 양산시 J에 있는 위 I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지인인 피해자 K(남, 46세)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길이 90cm)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누르고, 위 나무 막대로 피해자의 목, 등,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469 7. 피고인은 2022. 12. 23. 07:2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양산부산대병원 앞 도로에서 양산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108 8. 피고인은 N의 관리과장, 피해자 O은 관리차장으로, 2022. 11. 26. 17:40경 회사내부 갈등으로 인해 퇴직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씨발아 O차장 개새끼야 너 죽는다. 씨발놈아. 대의원 동의해가 너 개새끼야 짤라뿐다, 개새끼야.”라는 욕설을하고 전화를 끊고, 같은 날 17:45경 위와 같은 욕설이 담긴 통화녹음파일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회사직원 9명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하는 수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4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 각 고소장, C 작성 진술서, E,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23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I, A 작성 진술서, K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현장사진, 진단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23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3고단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 고소장, O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욕,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범죄들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울증 내지 알코올 중독의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행정명령으로 일정기간 입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 04:30경 위 C에서 피해자 D(26세)이 다른 일행들과 싸움이 붙은 자신의 일행의 다툼을 말리는 등 시비가 붙어 클럽을 소란하게 하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잡아 뜯어 돌리며 목걸이가 피해자의 이마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을 면전에서 보고, 대화까지 나누었으며, 폭행을 당한 후에 지인들을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할 때부터 가해자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키가 180cm 중반 이상으로 크고 날씬하였으며,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었다고 특정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CCTV 화면을 통해 가해자가 피고인임을 분명히 지목하였다. 나아가 당시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던 E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때린 사람이 키가 크고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안경은 끼지 않았고 귀에 통신장치인 줄이 달린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CCTV 화면을 통해 가해자가 피고인임을 지목하였다. 가해자의 인상착의에 관한 E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외모와 신체적 특징 및 당시의 차림새와도 부합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경 양평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B와 피해자의 남편 C에게 “임야를 매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 용도변경을 한 후, 그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 개발행위 및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비, 작업비, 수수료 등으로 3,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내용의 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양평군 D 임야 2,34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가 매수한 위 임야를 개발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등으로 약속한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야 개발행위 등에 대한 비용 명목으로 아들 E 명의 F은행 계좌로 같은 날 2,500만 원을, 2017. 9. 25.경 300만 원을, 2017. 9. 28.경 500만 원을, 2017. 12. 7.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C 대질 부분 포함) 1. 차용증서, 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저렴하게 소개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3,500만 원을 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그 남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요구하여 판시와 같이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G의 소개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7. 6. 1.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매도인의 대리인인 H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면서 피고인에게서 변제기일 2017. 6. 15.로 된 차용증서를 받았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돈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매매대금이 1억 원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가 3,5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소개비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피해자가 매매대금 1억 원을 당시 주거지 전세보증금 5,500만 원(피해자는 그중 계약금 1,000만 원과 피고인에 대한 위 2,500만 원을 송금하는 데 사용하였다)과 나머지 대출금으로 조달하려고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더욱 그러한 점,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한 G은 계약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해서 매도하자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면서 소개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적은 있으나 금액이 특정된 바는 없고 이후에 피해자에게서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3,5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매도인 사망 후 상속인들 전부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던 사정이 그 이후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1,7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01: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가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보호조치를 위해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딸과 통화한 것에 화가 나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CD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다가서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저항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술에 취하여 인도와 도로 사이에 있는 연석에 앉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 E가 피고인을 잠에서 깨워 일어나게 한 사실, 경찰관 E는 피고인이 만취하여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자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최근 통화목록에 있던 피고인의 딸에게 전화를 건 사실, 피고인의 딸은 경찰관 E와 통화하던 중 아버지인 피고인을 바꾸어 달라고 하였고 경찰관 E가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 경찰관 E는 피고인의 딸을 통해 집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시 휴대전화를 건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판시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깨웠고, 비록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났더라도 집 주소를 알려주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집 주소의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한 행위는 위 법 조항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어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9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21. 21:0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4층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의 시아버지를 대상자로 하여 서울 중랑구 D동장 명의로 발급된 공문서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이하 ‘이 사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라고 한다)를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 앞 유리창에 부착한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위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3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추상적 위험범이다. 형법 제230조는 본죄의 구성요건으로 단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본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사용권한 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등 참조). 2)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1, 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호 가, 나목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르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것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였더라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C 4층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이 사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하였으나, 이 사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된 표지가 아니고 그 표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관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이 사건 승용차에 비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공문서인 이 사건장애인 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6. 00:5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3층 복도에서, '남녀 싸우는 소리 들림'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이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달려드는 것을 막아서자, 위 E에게 “니는 나온나”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E의 왼팔 부위를 잡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및 그 첨부서류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당시 경찰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거나 팔 부위를 할퀸 사실이 없고, 그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판시와 같이 경찰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E의 왼팔 부위를 잡아 할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팔 부위를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5. 13:38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교차로를 포항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포항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4세)을 위 화물자동차 좌측면부로 들이받아 넘어진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25경 포항시 남구 E, ‘F’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였음에도 다소 특이한 도로 구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18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4. 8. 04:43경 부산 수영구 B, 8층에 있는 ‘C 찜질방’ 앞에 이르러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시설을 이용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위 건물 입구로 들어와 계단을 통해 위 찜질방으로 올라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3. 4. 8. 06:50경 부산 수영구 B, 8층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서 매트 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몸에 밀착해서 눕고, 피해자가 놀라서 자리를 옆으로 옮기자 “왜”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공중밀집 장소인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칩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추행행위의 정도와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전과,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304

범 죄 사 실 2023고단730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29. 04:31경 인천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근처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7529 피고인은 2023. 9. 5. 05:20경 인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785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24. 23:55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그곳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2023고단7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2023고단7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 8. 24., 2023. 8. 29. 각 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3. 9. 5.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수치가 높다. 도로에서 잠든 상태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5.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리 3%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직접 인출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B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성명불상자가 2020. 5. 20. 피고인에게 전화로 대출 조건과 이자 등을 알려주면서,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은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로 이루어지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5.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전화로 위 계좌의 번호와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3) 피고인은 2020. 5. 28. 위 계좌에 C 명의로 8,000,000원이 입금된 것을 인지한 후 대출업체에 확인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B 고객센터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위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거나 위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51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등록이 자진폐지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에 부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봄경 광주 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이륜자동차 판매점에서 중고 이륜자동차를 구입한 뒤, 202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구입한 이륜자동차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8. 26. 11:03경 광주 남두 B 앞 도로에서 위 2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사진, 이륜자동차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범죄(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50만 원)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위 교회 목사를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일명 ‘D회사 E 대리’)로부터 ‘사업자 명의로 전화번호를 개통해줄 사람을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F에서 G에게 ‘사업자 명의로 전화번호 150개를 개통하여 주면 2~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G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G이 대표로 있는 H 주식회사의 명의로 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기로 G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21. 12. 1.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에서 H 주식회사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전화번호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9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위 전화번호 리스트를 피고인이 알려주는 팩스번호로 전송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회사통신사 전화번호 리스트(요금청구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확정 보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경 서울 영등포구 C, 옥상에서 피해자 B에게 “사다리 게임을 통해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 소액부터 시작해 조금씩 금액을 늘리면 손해가 날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사다리 게임을 통해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며칠 내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다리 게임을 통해 돈을 잃은 적도 있어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불투명하였으며 별다른 변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등을 보장하여 수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3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의 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192만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