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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2. 8. 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대학교 아트센터 영화학과 사무실에서 같은 과 조교 D으로부터 같은 해 8. 21.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구공판 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지하철 제1호선 부산대역에서 노포행 전동차에 탑승하여, 피해자 C(여, 27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19:23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역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전동차에서 내린 다음,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갤럭시7'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어서 E역 7번 출구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적·심리적 소인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 만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지하철역의 계단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들이밀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동영상 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 동영상 자료가 유출될 경우 피해자는 상당한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피해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적·심리적 소인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가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평소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하는 등 선행을 베풀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3. 05: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업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3세)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석자 E 전화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사건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0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2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5. 26.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썬샤인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족로392번길 107에 있는 에이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정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에 위험을 야기한 점 등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 1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남녕로 17(노형동) 연동아파트 앞 도로를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남녕고 4거리 쪽에서 런던물류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5세)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좌상, 우측슬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0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1. 23: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과 대화를 하던 중 의견차이로 인하여 몸싸움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시가미상의 테이블 1개, 의자 4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 23: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술이 많이 취했으니깐 차후에 조사를 받도록 하고, 병원치료 먼저 받으세요"라고 하자, "야! 이 씨발놈아, H도 구속됐는데 너희들 경찰관이 뭐하는 새끼들이냐!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하였느냐?, 부셔버린 물건은 물어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여기까지 와서 지랄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3~4회 흔들고, 머리로 가슴을 수회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30만원을 공탁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17:40경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 23번길 2(마평동) 상신빌라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광케이블 설치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의 멱살을 잡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로 피해자 C의 팔과 어깨를 때리고, 위 알루미늄 목발로 피해자 D(54세)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2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99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 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 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10:15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3 수용동 C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D(62세)과 사탕내기 바둑을 두던 중 피고인이 졌음에도 사탕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본 피해자 E(48세)로부터 "져놓고 왜 사탕을 가지고 가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www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동종 폭력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 17회의 폭력 관련 전과(13회에 걸쳐 실형 복역)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정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22:00경 시흥시 장곡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치킨집에서 약1시간 이상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22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된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모델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 00:13경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태워 시흥시 D에 있는, E모텔 602호로 데려간 후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감정의뢰), 내사보고(E모텔 cctv 영상 확보 및 캡쳐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P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을 믿고 술을 마신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6.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11.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3. 서울 중랑구 D 건물 143호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들 모두 수중에 돈이 거의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9,000원 상당의 삽겹살 2인분, 왕갈비 2대, 소주 7병, 공깃밥 1개를 제공받아 동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7.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57,6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7. 19:00경 서울 중랑구 D건물 163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의 거의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갈비탕 1개, 소주 3병을 제공받아 동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11,7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J,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영업장부 사본,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내용 사실 여부 확인 및 주변 상가에 대한 수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춘천지방법원 2014고합33 판결문,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11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2.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0. 같은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 외에도 동종 전력이 7회에 달하는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무전취식을 하고서도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수사과정에서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8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에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7, (주)보광티에스 주식 2,970,885주(지분율 9.23%)에 상당하는 전환사채권을 매수하여 본인이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 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어 2011. 10. 24.까지 그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대량보유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25.까지 3회에 걸쳐 대량 보유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18. (주)보광티에스 주식 3,673,445주(지분율 14.52%)에 상당하는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여 본인이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 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어 2011. 8. 25.까지 그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대량보유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7. 까지 6회에 걸쳐 대량 보유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고인 A 후단경합범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25.경부터 충북 청원군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총괄 및 수익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30.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서 F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충북 청원군 C 토지와 건물을 대금 1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은행계좌로 2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금 및 전세 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가매매계약서, 별첨, 송금확인증, 금전공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 또는 대여금채권이 약 6억 5,000만 원이고, 피고인이 사용한 2억 7,000만 원은 위 가수금채권 또는 대여금채권을 상환받은 돈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2.경 I, G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피해자 회사(변경 전 상호 J 주식회사) 및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건물을 인수하면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I과 G는 각 이사로 재직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 주식의 55%는 피고인이(그 중 10%는 K 명의로 보유하였다), 25%는 I이, 20%는 G가 보유하기로 하였으며, 2011. 3.경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주식의 55%(그 중 10%는 K 명의로 보유하였다)를, H(2010. 8. 31.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취임)가 45%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I, G, H는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의 존재 여부 및 구체적인 액수에 대하여 몰랐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 또는 대여금채권이 약 6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표준대차대조표(수사기록 제75쪽), 신협수신(대월)원장만으로는 위 가수금채권 또는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2억 7,0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자신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L에게 2억 원을, M에게 1,000만 원을, N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임차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1,000만 원을 각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정 및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 또는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거나 위 2억 7,000만 원의 사용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 회사의 주주인 H로부터 허락을 받았더라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별개의 인격이므로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2억 7,0000만 원을 사용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2억 7,000만 원의 거액이므로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점, 피고인은 2008. 2.경 I, G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건물을 인수할 당시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B 에스엠 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01. 12.07:28경 혈중알콜농도 0.07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대구시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서한타운 앞길에서 단속 장소인 같은 시 동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정완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2015.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20:40경 전남 고흥군 대서면 화장마을에서부터 같은 군 같은 면 봉두로 598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관리법위반 대상자 통보(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깊이 반성하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으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04: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남자탈의실에서 시정되어 있던 159번 옷장을 손으로 강제로 벌려 틈을 만든 후 위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코트, 바지, 티셔츠 각 1벌 시가 불상액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더욱이 2012. 2. 7. 절도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현장에서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피해품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투병 중인 노부모가 있고, 피고인도 뇌종양으로 투병 중인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10. 22. 02:30경 서울 관악구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편의점 탁자에 잠시 지갑을 올려놓았는데 도난당했다는 말을 하자 이에 피고인 B 이 분개하면서 범인을 잡아보자고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위 편의점 앞 도로에 돈을 뿌려놓고 이를 주워가는 사람을 붙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도로에 만원권, 천원권 지폐 4-5 장 가량을 뿌려놓은 다음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22세)이 돈을 줍자 피고인 A은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22세)이 피고인 A 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꼬집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1, 03:00 경 서울 관악구 G 식당에서 절친한 사회선배인 피해자 A(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 걸다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과 약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2년~4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A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 F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수감기간 동안 자성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28. 07:30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이 소파 위에 놓아둔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신용카드 4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1. 30, 19:35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안에서 카드사용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우리 비씨카드(I)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시가 2,500,000원 상당의 금 8 돈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결제과정에서 도난카드로 확인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절도범행의 상습성에 대한 판단) 및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범행은 1회에 그친 점, 절도범행의 피해품 중 신용카드 등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2. 2.1.02: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맥주 10병, 과일 안주, 여성 도우미 1명 등 합계 금 1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경 전주시 덕진구 C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빌딩의 도색작업을 대금 2,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뢰하여 피해자가 도색작업을 마쳤음에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201 4. 6. 23. 피고인이 E 명의로 매입한 김제시 F 토지에 청구금액을 2,0 00만 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위 가압류등기로 인하여 매도가 어렵게 되자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위 가압류등기를 해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26.경 김제시 G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도색 공사비 2,000만 원을 2014. 7. 5. 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고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약정대로 위 공사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같은 날 해제하게 함으로써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수사보고(부동산 등기부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1. 6. 21. 확정되고,200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6. 11. 30.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21:20경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대산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로리 명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