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시흥IC 방면에서 대야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는 길이 약 5m 가량의 파이프가 적재되어 있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전방의 차량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는 과정에서 위 파이프가 앞으로 쏟아지면서 피고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두부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의 정도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5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2. 29. 07:25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손에 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한가운데를 오가며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문을 두드리고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이자 알코올을 식음 내지 섭취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정신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관하여),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112신고 및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신고자 G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I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에서의 피고인 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화면캡쳐 자료,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포항교도소 출소 관련), 수용(출소)증명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 자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포항교도소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 및 판결 전 조사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현재 망상과 와해된 행동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조현병과 의기양양하고 과도한 행동, 불안정한 정동 상태를 보이는 양극성 장애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음주 문제 등으로 폭력성과 같은 행동 문제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향후 장기간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증상약물교육 등의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나, 피고인이 스스로 이러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신분열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해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07.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같은 상태에서 절도죄, 재물손괴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09. 6. 16.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절도되, 상해치사죄,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일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과도를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휘두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사실로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3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남자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1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0세)의 원룸에서 일일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몸을 던져 장난스럽게 눕듯이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만지는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깨우려고 한 것이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가명)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사도우미로서 일하던 도 중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신체 부위, 추행을 당했을 당시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만진 후 침대 위 피해자의 옆에 누운 사실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과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둘만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년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추행의 부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서울 송파구 C 관리사무실 지하1층 기계실에서, 그곳 기계반장인 피해자 D(남, 50세)이 기계실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자 기관사인 자신의 근무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장소에서 E, F 등 같은 동료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약 먹었냐, 네가 사는 게 좆같고 마누라한테도 좆같이 구니까 이혼을 한 거다. 다 네가 좆같이 굴어서 이혼한 거라고 뒤에서 우리끼리 다 얘기한다." "너는 처갓집이랑 마누라한테 지랄같이 해서 이혼을 당한 것이다. 너는 인간도 아니다."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사진(증거목록 순번 5),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나.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도 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오로지 피고인만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으로 2020. 5. 9. 피해자와 결별하면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 중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7. 6. 20:2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팔년이 말이 안되노, 말이 안돼, 확 진짜, 칼부림 나는 거 꼴 함 볼래 씨팔년이 진짜 막 확, 니 끝까지 그런 식으로 하면 내 절대 가만 안 둬 어, 니가 칵 진짜 한 번 해보잔 말이가, 씨발년아 어예 당하는지 함 봐라 니같은 년 씨발년 길거리서 확 좇 죽이고 만다, 개같은 년"이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7. 15:4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쁜년 어디 두고 보자, 기필코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내사보고(피혐의자의 협박 통화 내용) 1. 각 사진 : 각 '문자메시지 캡쳐', '통화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1:50경 서울 서대문구 B시장 내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주인과 언쟁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에 판시 장소에서 술집 주인과 말다툼이 있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범칙금납부 통고서(경범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21:20경 파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뒤 주택가 골목길에서 길을 지나던 피해자 D(여, 25세)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도망가자 "궁금한게 있는데요."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앞집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0:00경 서울 광진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응답하자 고추 화분 때문에 옥상에 가야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려간 후 자신이 키운 고추 화분인데 가지고 가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화분을 들게 하고,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감아 어깨동무를 하고, "연애는 해봤어, 아빠는 어디 가셨어"라고 묻고, 피해자가 "아빠는 잠시 다른 곳에 계신다"고 답하니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쓰다듬으며 "내가 하고 싶어, 20만 원 줄테니 나랑 연애할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네 이웃인 20대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법률혼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부천시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들을 혼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이들에게 왜 그러느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미상)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내가 죽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닫이 중문이 열리지 않도록 젓가락으로 막아놓은 것을 피해자가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법령 등에 의해 총포를 소지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가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1989. 3. 14.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공기총[펌프(극동), 제조번호 E] 1정의 소지허가를 받은 뒤 1994. 3. 13. 소지허가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갱신하지 않은 채, 그 때부터 2018. 9. 13. 경까지 부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공기 총 1정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총기제원회신 1. 수사보고(여죄인지 및 총기 폐기 지휘 건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10. 16. 법률 제15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총포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51

범죄사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1. 26.경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회사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좌가 필요한데,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해서 건네주면 1계좌당 월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유한회사를 설립해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해당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자신을 이사로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를, 피고인 A는 자신을 이사로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를 각 설립하였다. 1.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2. 5.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은행 정릉동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유한회사 C'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 양식 중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로 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9.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을 속여 유한회사 D,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 2개씩을 각 개설하고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은 2018. 12. 5.경 위 H은행 정릉동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개설한 위 유한회사 C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9.경까지 4회에 걸쳐 총 4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8. 12. 3.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H은행 잠실새내역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유한회사 F'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 양식 중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위 유한회사 F 회사 명의로 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7.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을 속여 유한회사 F와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 2개씩을 각 개설하고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는 2018. 12. 3.경 위 H은행 잠실새내역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개설한 위 유한회사 F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총 4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설립등기신청서, 각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사기, 불법도박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접근매체 양도를 위하여 이른바 '유령회사'를 설립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개설하여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21: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2차로 술을 더 마시러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여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좌측 8번) 골절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장난으로 피해자의 복부에 무릎이 닿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 당시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은 직후 피해자가 E에게 "피고인과 장난을 치다가 다쳤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을 피해자의 복부로 가져간 행위는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그 행위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피고인이 단순히 무릎을 피해자의 복부에 닿도록 하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에 더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평소에도 몸으로 부딪치고 조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함, 증거기록 6쪽)과 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웃에게 피고인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분위기를 망치기 싫었다고 함, 증거기록 6쪽)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E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중 일부 내용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고의가 없는 장난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중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 인천항에서, 중국에 있는 불상자로부터 상표권자 'B' 회사가 향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등록한 'E' 상표(상표등록번호 F)가 새겨진 진정상품 시가 148,348,800원 상당의 위조 향수 960개를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인천항에 반입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 인천항에서, 사실은 시가 7,619,620원 상당의 위조 향수 960개를 수입하면서 제품명을 'G'라고 기재하여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려다 세관 공무원의 수입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1. 세부 적발내역,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CLP 1.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1. D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다른 물품 신고로 인한 밀수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물품이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현재 만성 신부전으로 1주일에 3회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 02:57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포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충격방지시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사고현장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자 자신의 부하직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니 차량을 세워둔 곳으로 와서 나를 대신해 사고처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마치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03:26경 위 F 앞 도로에서, 위 경위 H에게 "내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04:0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 03:26경 위 F 앞 도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위 H으로부터 누가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같은 날 04:00경 위 서울동작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사고현장에 도착한 다음 위 경위 H으로부터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느냐."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전화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는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I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2019. 2. 1. 03:40경 위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수비리 등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사에 통보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실황조사서, 차량파손사진 등 1. 사고접수지, 단속경위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보험접수 경위에 대한 수사, 보험범위 관련 담당자 진술청취보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수치는 위드마크가 적용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주장하나,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피고인이 최종 음주를 한 후로부터 90분 이후에 이루어졌고, 위드마크 공식도 상승기인 90분을 모두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한 점 등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고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한데다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지시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범인도피교사행위로 인하여 음주측정이 운전 후 상당 시간이 흘러 이루어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허위자백에서 나아가 허위로 보험금 청구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대인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직장 상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았다는 정황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범인도피 및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기소 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되었는데,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3. 12. 11. 지명수배 되었고, 그 무렵 이 사실을 그의 처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2. 2. 18:35경 진주시 E 소재 'F' 앞 길에서, 지인 G을 만나던 중 'H차량의 운전사가 수배자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의 제시 요구를 받자 그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K'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는데, 경찰관으로부터 K이 벌금 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고서 마치 그가 K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명의 서류를 위조하고, 벌금을 납부한 후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L소재 진주경찰서 I지구대에서, 'K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80만 원 미납으로 체포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등에 대해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는 취지의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K'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확인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권고 형량 : 6월~2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공문서부정행사 권고 형량 : 4월~10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K의 신분을 도용하여 체포를 면탈하고, K에 대한 벌금 집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0:01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B아파트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왕복하여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앞 편도 2차로에서, 위도로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BMW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정차하자 피고인도 뒤이어 정차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에이필러 부분을 붙잡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100미터 가량을 그대로 운전하여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떨어져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25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려 하자 피해자는 스스로 위 승용차의 에이필러 부분을 잡고 불상의 거리를 따라온 사실(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부근 에이필러 부분을 잡고 사이드 미러 근처에서 다리가 지면에서 떨어진 채 위 승용차에 매달려 약 100미터 가량을 끌려갔다고 진술하나, 위 도로의 상태, 에이필러를 따라 얕은 홈이 패어 있는 위 승용차의 구조, 피해자의 체격조건, 비가 내리던 날씨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멈추지 않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잡은 에이필러를 놓은 사실, 그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승용차의 에이필러 부분을 잡고 따라온 것에 불과한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승용차를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인정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