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G 일대의 120,055.8㎡(36,316평)의 면적을 정비구역으로 하여 조합원 1,265명으로 구성된 H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D,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의 2017년 정기총회와 관련한 홍보팀장이었던 자, 피고인 C는 홍보요원이었던 자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06. 7. 1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아 2009. 3. 27.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9. 12. 8.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현재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등 사업이 계속 중인 조합으로, 이전에 시공자로 선정되었던 I과 J에 대하여 2009. 1. 9.과 2010. 9. 16.에 시공자 선정에 관한 법령위반 등의 이유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2회에 걸쳐 시공자 선정이 무효처리 된 사실이 있는 등 사업 진행 및 시공업체 선정 등에 관한 문제로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이 지급해 주는 조합운영비 없이는 사업 진행이 어려우므로 2017. 5. 28.자 정기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및 계약과 관련된 정관 내용 변경 안건을 통과시켜 I을 다시 시공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합원들 명의로 된 서면결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정기총회에 제출될 서면결의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총회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원들의 명단을 건네주면 피고인 A은 조합 반대파인 ‘K’ 회원을 표시해 다시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은 이를 다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건네주어 서면결의서를 위조하도록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공모에 따라 2017. 5. 27. 21: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L빌딩 M호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 성명, 생년월일, 상기본인은 2017년 5월 28일 오후3시에 개최되는 2017년 정기총회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바, 조합으로부터 총회의관련 일체의 사항을 상세하게 통보받아 본 서면결의서로 총회의 참석을 갈음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제1호 안건 회계규정(안) 승인의 건…(중략)…제11호 안건 정관 변경의 건, 제12호 안건 건설사업관리업체 선정의 건, 2017년 5월 24일, 서면결의자(조합원), H재개발정비사업조합 귀중’이라고 기재된 ‘서면결의서’ 용지에 ‘N’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한 후 N의 서명을 하고, 각호 안건 옆 찬성란에 ‘’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서면결의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원들 명의의 서면결의서 4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5. 28. 15:0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에 있는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 안건에 대한 조합원 투표 및 개표 절차를 진행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투표함에 넣어 놓은 서면결의서 41장을, 위 정기총회에 참석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원들 명의로 위조된 서면결의서 4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E의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17. 3. 30.경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A과 친분관계가 있는 F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Q가 H조합과 이주관리계약 및 범죄예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합장 A에게 이 돈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F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F 가.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가 A에게 뇌물로 공여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E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조합장에게 1억 원을 전달해 주고 조합장에게 얘기를 해서 Q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E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R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조합 2017년 정기총회 회의자료, D 제출 메일자료 1. 압수된 위조된 서면결의서(증 제1호)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제2, 3항]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 뇌물교부의 점) 피고인 F: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제3자 뇌물취득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제3자뇌물교부죄, 제3자뇌물취득죄,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E: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F: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이 위 돈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돈의 반환 시기나 반환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반환한 돈이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이 서면결의서 위조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B, C, D이 서면결의서를 위조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대상자를 선별하여 주는 등으로 위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비록 AP이 서면결의서 위조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나 피고인 A의 명시적인 위조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적어도 ‘당시 피고인 A이 서면결의서를 위조할 대상자를 선별해주었다. 피고인 A이 아니면 조합에 반대하는 세력인 K들을 가려내기 쉽지 않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위조된 서면결의서는 41장에 달하는데, 이와 같이 여러 장의 서면결의서를 위조하기 위하여는 조합에 반대하는 사람이어서 찬성표를 행사하지 않거나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나 총회에 참석이 예상되는 사람들을 골라내어 문제가 되지 않을 사람을 선정하는 작업이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합원들의 성향은 조합장인 피고인 A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고, B나 C 등은 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B, C는 자신들이 단독으로 서면결의서를 위조한 것이지 피고인 A이나 D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서면결의서 개수가 모자란다고 보고한 뒤 조합장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조합장이 퇴근한 이후 C와 함께 서면결의서를 27장 정도 임의로 만들다가 포기하고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7. 5. 27. 20:55경 집계된 서면결의서는 768장인데, 2018. 5. 28. 03:23경 집계가 완료된 서면결의서는 814장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조합총회 개최 전날 총회 준비를 위하여 서면결의서가 몇 장 접수되었는지 상당히 큰 관심사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이 서면결의서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자신이 퇴근하기 전에 보고받은 서면결의서의 개수와 다음 날 집계된 서면결의서의 개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또한 B의 진술과 같이 27장 정도를 작성하다가 포기하였다면 해당 안건에 대한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할 것이 명백하였으므로 위조된 서면결의서를 폐기하였어야 할 것이지 실제로 징구한 서면결의서들과 함께 둘 이유가 없다. 피고인 B, C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특히나 피고인 B, C의 역할 및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승낙이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형사처벌의 위험성 및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행동을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위조한 서면결의서의 개수가 상당하고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총회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던 점, 피고인 B, C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자신의 형사처벌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사건을 제보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F 교부 및 수수한 금품이 실제로 교부되지 않고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금품의 액수가 1억 원을 넘는 다액이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개발조합의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 E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