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05

공소사실 ㈜B은 시흥시 C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B의 현장대리인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5.경부터 2021. 6. 7.경까지 ㈜B이 공사를 진행하는 D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어 단순노무 업종에 취업할 수 없는 중국 국적의 E을 고용하여 단순노무 업종인 건설현장 정리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검사는 공소장 중 피고인에 대한 적용 법조에 위 조항을 누락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피고인을 실제 행위자로 보아 기소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 E을 고용한 행위자인지가 쟁점이 된다. 살피건대,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의 관리이사로서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계약체결이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외국인 여부의 확인은 현장소장인 F이나 외국인근로자들을 조달한 G의 주도로 이루어 졌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실제로 고용한 행위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3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2. 07:15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C과 D과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의 얼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 대구성서 경찰서 E파출소에서 사용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발로 순찰차의 좌, 우 뒷 유리를 수회 걷어차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선바이저 2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순찰차 파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경우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시하고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 및 공용물건의 손괴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광주고등법원에서 성매매유인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인 일명 ‘C’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D 등에게 성매매할 여성을 공급하고 소개비 및 경비 등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2020. 1. 4. 02:00경 노래방 근무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여, 21세)이 머물고 있는 울산 남구 F에 찾아가 선불금 채무, 밀린 월세 등으로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면서 술도 안 마시고 2차도 나가지 않아도 된다. 기본으로 하루 20만 원에 추가로 팁을 받을 수 있고, 2차를 나가게 되면 돈을 많이 벌어 금방 빚을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해 승용차에 태운 다음 파주시 G 소재 위 D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H’까지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피의자 D 신문조서(2회,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E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범죄인지, 수사보고(2020-1107 유사사건 접수 및 관련자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매매유인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2022. 5. 25.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의 업주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매매업소에서 적절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상당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실제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유인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등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유인의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포함한 일련의 성매매 행위를 주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14:00경 서울 서대문구 B모텔 C호에서 D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8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D 어플 관리자 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채팅하는 과정에서 나이를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채팅앱을 통하여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당연히 성별,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2021. 10. 11. ‘D’ 랜덤채팅 앱에 가입하면서 성별 ‘여자’, 닉네임 ‘F’, 나이 ‘18’, 지역 ‘서울’, 소개 문구 ‘G’으로 프로필을 설정한 것이 확인되고, 채팅 중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신촌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의 외관에 의하더라도 성인으로 오인할 정도로 성숙하게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 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시는 성매수 등 범행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일원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인터넷 사이트 제작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제작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입원이나 충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6. 18:5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999,852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 명의 선불카드의 이용 권한을 취득함으로써 합계 14,848,35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중 일부(700만 원)를 공탁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00:12경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8세)와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9. 10. 02: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솔샘역 방향에서 삼양동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평면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주치상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생명․신체의 위험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하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도주한 후 약 1시간 뒤 경찰에 자수하여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고 음주측정을 받았다. -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5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16. 19:1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건물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후진하다가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로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위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 옆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 피해자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지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가 피해자로부터 “도저히 안되겠네. 경찰에 신고해야 겠네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너 죽여 버리겠다. 차로 깔려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쪽으로 진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 주위로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빙빙 돌며 진행하여 마치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4. 16.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하여 제1항 기재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부용교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벌교역 방면에서 벌교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 6년간 방치된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2:46경 용인시 처인구 B 1층 주차장에서 C의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C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E의 얼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바닥에 누워있던 상태에서 발로 E의 낭심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방문 및 CCTV 확인), CCTV 자료 및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바디캠 영상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3. 17:03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출동한 안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03경, 17:11경, 17:17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불상지를 경유하여 다시 전항 기재 장소에 되돌아오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음주측정요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차량을 매도하여 차후 운전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13:1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식사 후 출발하기 위해 시동을 켜고 대기하던 중 운전석 뒤쪽에 있던 일행과 고개를 돌려 대화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차량을 정지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면서 제동장치에서 발이 떨어져 차량이 앞으로 이동하자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장치를 밟아 차량이 급가속하게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의 무릎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발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가 주차하여 둔 차량 사이에 압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및 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중상해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교통법규 위반 등의 잘못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음식점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9.경부터 2022. 2. 29.경까지 위 영업소에서 중국산과 베트남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를 이용하여 시가 134,180원 상당의 겉절이 238kg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면서 위 매장 내 원산지 표시판에 ‘김치(국내산 70%, 중국산 30%)’, ‘고춧가루(국내산 70%, 중국산 30%)’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15,289,980원 상당의 겉절이, 김치찌개, 배추김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배추김치,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거래명세표, 피의업체 상품별 매출내역, 중국산 고춧가루 구입내역, 네이버 블로그 리뷰 원산지 표시 캡처 사진, 김치찌개 2종 판매내역, 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내역, 배추김치 구입내역 정리, 배추김치 2종 구입 영수증,고춧가루 납품내역, 피의업체 김치찌개 2종 판매내역, 김치찌개 2종 구입 영수증,꽁치 김치찌개 배추김치 사용량, 항아리김치찌개 배추김치 사용량 1. 적발현장 사진, 중국산 배추김치 제품 사진, 국산배추·중국산 고춧가루 배추김치 제품 사진, 배추김치 2종 납품 확인 관련 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판매량도 적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235 단계지하차도 편도 2차로 도로를 단계동 방면에서 무실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원주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데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 원씩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1. 20. 09:37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공장의 야적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구리 20kg 가량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07. 08. 15: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구리 600kg 가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절도사건 일자 등 CCTV 영상 등 자료, 수사보고(범죄사실 금액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이 운송을 담당하던 피해자의 물건을 수십 회에 걸쳐 절취하였으므로 그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약 40년 전의 범행이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구리 800㎏를 배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도 회복 되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8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19: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아파트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막아서던 피해자 F(남, 41세)의 오른발 발등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목 부위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2.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9. 06:30경 안성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숙소 현관문 앞에 이르러 발로 위 현관문 도어락을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만 원의 도어락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어락을 손괴한 이후 위 숙소에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9만 원의 신발 한 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철(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점 확인 및 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날에 있었던 특수강도 및 절도죄로 2022.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2. 10. 확정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바 있는 데다가,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3:35경 경기도 부천시 B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몸통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1. 2022. 11. 11. C지구대 야간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한 것으로,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야기하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2011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19. 23:05경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4세)가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부산진구 C 인근 도로에 이르러 택시요금 결제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며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니 택시요금을 내고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뒷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19. 23:10경 부산 부산진구 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택시기사인 B를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행인인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씨발 신고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5~6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발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및 폭행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12)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5개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을 말리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특수상해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22:00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5경부터 22:29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밀치며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서(대리기사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집 근처까지 운전을 해주고 떠난 후에 일어난 사건인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5. 03:35경 서울 관악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학원에 이르러, 그곳 소화전에 있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학원 출입문을 연뒤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휴대전화 전등을 비추면서 위 학원 내 방실들을 돌아다니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마침 경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인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의 진술 및 발생현장 CCTV영상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학원장) 상대 피해진술 및 학원건물 내·외부 CCTV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 현장사진, - CCTV영상 캡처사진 1. -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학원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직접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