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와 법률상의 배우자인 사이이고, 피고인 B은 대출알선 브로커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용도로 피고인 B과 대출 문제를 상의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E 소유인 부천시 원미구 F 2336동 201호에 대해 대부업체가 지정하는 신탁회사에 담보 명목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신청을 할 때 E 대역을 해 줄 여자를 구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동의 없이 E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9. 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역 부근 'I 커피숍'에서, 피고인 A는 대출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란에 'E, 경기 부천시 원미구 F 2336동 201호', 담보물건 란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F 2336동 201호, 소유자 E, 본인'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은 대동한 E의 대역인 성명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인 란 및 신청인 란에 각각 'E'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 A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추가약정서, CMS 출금이체 신청서, 주요약관내용설명서의 각 성명 란 또는 신청인 란 등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각각 'E'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각각 찍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임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등기의무자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경인과 이낸스 직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여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추가약정서, CMS 출금이체신청서, 주요약관내용설명서 및 위임장 각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F 2336동 2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주식회사 경인파이낸스가 의뢰한 K 변호사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건물등기부에 대한 토지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2015. 9. 11.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집합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조사, 전화진술청취: 고소인 E) 1. 문자메시지, 대출약정서, 고객정보 적법수집 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기부등본, 채권계산서, 임대차계약서, 각서 1. 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추가약정서, CMS 출금이체 신청서, 주요약관 내용설명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 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 대출신청서 행사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6 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나. 제7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3년 8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고인 A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E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 관련 서류들을 위조·행사하고, 그로 인하여 E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행사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문서와 공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고, 법률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E를 가장하기 위하여 선불 폰을 이용하거나 E의 대역을 맡을 사람을 섭외하는 등 그 범행수법과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대출금을 수령하는 등 직접적인 수익을 얻었고, 피고인 B은 대출을 알선하면서 그 범행수법을 안내하는 등 피고인들 모두 그 범행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E와 대출업체 등 사이에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그 분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대출업체 측에서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를 엄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회의 벌금형,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고, 달리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배우자와 이혼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대출금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대출 수수료를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안내하는 것 이외에 개인적으로 범죄수익을 향유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편두통, 쇄골통, 자궁근종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