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13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2008. 10. 10.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이혼 등 가사조정사건에서 2020. 7. 14.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와 이혼하였다. 굵게[1. 강간] 가. 피고인은 2020. 2. 29. 00:30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에 대해 추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혼하자는 말을 듣게 되자,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꺼내 "이젠 나도 어떻게 할 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한 손에는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마치 찌를 것 같이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가까이 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몸을 세게 누르면서 "D, E에서 사람을 잘 죽이는 법, 사람을 잘 자르는 법을 연구했다. 갈비뼈 어디를 자르면 더 잘 잘린다더라."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콕콕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아킬레스건을 자르면 평생 불구가 될 거다. 다리 잘라 줄까. 네 성기를 다 찢어 버리겠다. 갈기갈기 찢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식칼을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시간불상경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그 사람(내연남)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려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8. 04:00경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5. 04: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겠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를 뒤따라 방 안으로 들어가 "내가 괜히 들어 온지 아느냐, 끝장을 볼 것이다, 너 죽이고, 애들도 깨워서 어떻게 할 거고 나도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너는 더러워서 더 이상 너와 관계를 안 할 것이다, 손으로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넣고, 이에 심한 통증을 느낀 피해자가 "차라리 성관계를 해라."라고 말하면서 반항을 단념하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굵게[2. 상해] 피고인은 2020. 3. 10. 05:4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새벽에 깨워 달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깨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 너는 옷 같은 것 필요 없어. 다 벗고 나가. 속옷도 입을 필요 없어. 다 벗고 나가!"라고 말하면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 다리를 손으로 잡고 끌어내려 피해자의 뒤통수를 방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고 거실로 끌어내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방문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굵게[3.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0. 3. 16. 18:10경 제1의 나.항 기재 아파트 동 지하주차장 내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 뒷자리에 몰래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위 차량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시끄러워. 조용히 해. 네 손 두 개를 잘라서 저수지에 버린다. 네 다리를 잘라서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쌍다리 계곡에 버린다, 너를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의 입에 헤어 롤을 물린 뒤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 머리와 목을 수회 감고,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하여 테이프로 감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테이프로 감아 결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강원도 홍천군과 속초시 일대를 거쳐 2020. 3. 17. 03:00경 피해자의 회사가 있는 서울 강남구 G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112신고 내역서), 112신고사건처리표 4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강간시 사용한 식칼 사진 첨부), 식칼 사진 1. 압수물(팬티라이너) 사진 굵게([판시 제2, 3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112신고 내역서), 112신고사건처리표 4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상해진단서 및 피해 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특수감금 발생 장소 CCTV 영상 확인),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특수감금 관련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 및 피해자 진술 CD 1. 피해자가 숨겨둔 칼, 피의자가 감금에 사용한 칼 사진 굵게[법령의 적용] 굵게[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굵게[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29.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굵게[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굵게[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굵게[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굵게[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록대상 각 성폭력범죄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굵게[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굵게[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굵게[1. 주장의 요지(각 강간 범행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듣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는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고 싶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동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및 다.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동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제로 간음한 사실은 없다. 굵게[2. 판단] 굵게[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굵게[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에 관한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방어행위와 대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협박 내용, 강간 과정에 수반된 추행행위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전형적인 상황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2020. 4. 5. 04:35:25경 112에 내용 없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고하였다가 문자메시지로 신고를 취소하였다. 07:54:23경 112에 "신고하고 싶은데 남편이 밖에서 지키고 있어요. 새벽에 성폭행이 있었고 술에 취해 있었어요. 밖에서 게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전화 주지 마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08:26:03경 "성폭행 당했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재차 보내 신고하였다(증거기록 28~30쪽).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일부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굵게[다. 2020. 2. 29. 범행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2. 29. 피해자에게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면서 위협하였고 피해자는 2차례 방으로 끌려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이혼하자'고 말하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 옷깃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당시 화가 많이 나 피해자가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는 동작을 하며 위협하면서 두 번째 외도남에 대하여 물어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생명·신체에 대하여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공포심으로 인하여 반항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식칼을 들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반항하다가 결국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행위로 이미 외포되었고, 그 후 이루어진 성관계 당시 위와 같이 외포된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직전에 식칼로 위협해서 솔직히 무서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고[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몇 년 동안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8쪽)], 당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하여 추궁하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좋아서 성관계에 응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무서워서 성관계에 응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 스스로도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이다. 4) 피해자는 사건 직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고 2020. 4. 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범행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자녀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이혼할 결심을 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죄책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신고하지 않고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어(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두 차례의 강간 범행 및 감금 범행의 피해를 입은 후에 이 사건 범행도 한꺼번에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굵게[라. 2020. 3. 23. 범행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3. 23.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양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힘이 세서 밀어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가족과 별거 중이었는데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작은딸에게 연락하여 집에 들어간 것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올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사건 당시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다가 피고인에 의하여 갑자기 잠이 깬 상태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체격차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허락하는 행동이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건 발생 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일 전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특수감금 범행을 저지른 점,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거 중이었고 그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하거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굵게[마. 2020. 4. 5. 범행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4. 5.에도 피해자에게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끝장을 보겠다.", "죽이겠다."라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피해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안 이후 피해자와 계속적으로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을 자극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소리도 지를 수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생명·신체에 대한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끼고 피고인에 대한 저항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협박행위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라리 성관계를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성관계에 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안방으로 쫓아 들어온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기 전에 경찰에 문자메시지로 신고하였고, 사건 후에 재차 문자메시지로 성폭력범죄로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한 추행행위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원치 않았고 피해자가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원치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했기 때문에 강간이 맞겠지만,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길래 내연남의 이야기를 하며 '얘는 해 주고 난 안 되냐'라고 말했다.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고 협박이라고 해야 되나. 아내와 관계를 하기 위해 내연남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기하여 성관계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굵게[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였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과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협박의 정도가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고 자제력을 잃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이혼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은 낮아 보이고, 피해자도 이혼 조정 사건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 이혼으로 인하여 두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장래 두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에 미칠 영향도 무겁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굵게[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간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