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15. 05: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부근에서,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4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8. 1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4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K 진술부분 포함) 1. 피의자 K1 A에게 전화한 내역, 피의자 Al K에게 전화한 내역, 피의자 L가 K에게 전화한 내역, 피의자 K L에게 전화한 내역, K 휴대전화기 전화번호 저장화면 사진, 공소장(K) 1부, 판결문(L) 2부 1. 각 수사보고(관련 공범 처분결과 확인,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0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6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선정릉역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세관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택시를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D(25세)의 왼쪽다리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피해자 D 옆에 있던 피해자 E(25세)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골, 비골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7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삼익아파트 입구 삼거리 노상에서 개금교차로 방면에서 진양교차로 방면으로 4차선 도로의 2차선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를 들이받고, 위 택시가 충격에 의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제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음주 정도,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 가입)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마이티큐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16:15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경진스프링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명지동 쪽에서 강동파출소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4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10. 2. 05:44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현장사진, 변사자의 사진, 사고현장확인사진,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8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5. 28. 05: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주거지 1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재규어 차량의 앞 유리창 부분을 향해 던지고 발로 운전석 부분 후사경을 가격하여 위 차량을 수리비 1,783,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1. 05: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공영주차장에서, 그 당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못을 이용하여 위 재규어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긁어 위 차량을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8. 00:20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H)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I)으로 '알았다 내일 바로 인터넷에 띄어줄게, 교수가 술집에서 일하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기재와 같이 19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객견적서, 사진, A 문자전송내역, 카카오톡 문자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023

범죄사실 2012고단100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7.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17. 00:00경 부산 동래구 E 아파트 105동 주차장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G S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00원 상당, 현대신용카드 1개, SK해피오토멤버쉽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7.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1로 32번길에 있는 도로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불상의 화물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 보관함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현대오일뱅크카드 1개, 리더스카드 1개, GS칼텍스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0. 17. 00:45경 부산 동래구 E 아파트 상가에 있는 H 편의점에서 2,7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7. 03:18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피해자 L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숙박비 3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7.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7. 13:00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푸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출입문 쪽 사물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위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30만원, 신용카드 3 매 등을 가져갔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7. 21:33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O모텔에서 그곳에 숙박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카드번호 : P)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위 모텔에 숙박하였다. 2013고단29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7.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26.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노상에 있는 벤치 위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신한카드사 발행의 피해자의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4. 15:44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R 호텔에서 위 호텔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료 명목으로 5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호텔에 투숙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6.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합계 2,850,29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0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2013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보고) [201312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매출전표3장, 내사보고(회원이용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전화녹음조사CD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2013. 10. 15. ~ 2014. 1. 22.) 중인 2014. 1. 21.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인천 부평구 광장로24번길 현대로프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로 1002 MAI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579 1. 피고인은 2012. 10. 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폰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의류 수입을 하여 판매하는 일을 한다, 대금을 주면 의류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줄 수입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입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0. 168,000원, 같은 달 31.경 176,000원, 같은 해 11. 6.경 148,000원 합계 49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2012. 12. 말경까지 결제를 하겠다, 그러니 중고 휴대전화 1대를 외상으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있고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580 1. 피고인은 2013. 5. 14.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2병, 안주 1개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 합계 9,6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20.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G에게 노 트북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병원과 거래하는 노트북 업체가 있으니 노트북을 싼 가격에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만 빌려달라. 친구가 음주로 걸렸는데 그러다 싸움까지 났다. 합의를 해야 하는데 돈을 빌릴데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술값까지 해서 내일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가 음주로 적발된 사실도 없었고, 싸움이 나서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고인이 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정 581 1.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8.경 대구 달서구 N 옆에 있는 O커피숍에서,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는 피해자 M에게 "성당에 다니는 친구가 삼성직원이어서 갤럭시S3를 24만 원에 구해줄 수 있다. 24만 원을 주면 5일 이내에 휴대전화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농협계좌로 20만 원, 같은 달 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9.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R 옷가게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3,800만 원에 처분하여 R 옷가게 인수 계약금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매입자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4장 4,000만원을 받기로 하여 매입자에게 200만 원을 내주어야 하는데 급히 그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가게는 여자친구가 맡아 할 것이고, 여자친구, 예비장인, 장모에게 옷을 선물하려고 하니 옷 8벌을 달라, 그리고 이미 옷가게 매입 계약금 4,000만 원을 동생 통장으로 송금했는데 수표라 3일 정도 걸리니 옷가게 매입대금에서 옷 값을 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옷가게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수입츄리닝 등 8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2014고정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부, 계산서, 통장사본, 차용증,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간 카카오톡 내용 첨부) 2014고정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갤럭시 S3휴대폰 출고시기 및 가격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송금 계좌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 확인), 사건검색자료[대구지방법원 2012고단5729, 2012고단6002(병합), 2012고단6493 (병합)],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5729, 2012고단6002(병합), 2012고단6493 (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32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8. 25. 23:0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2008년경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보조키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 차량을 피고인의 주소지인 파주시 E 앞 주차장으로 옮겨놓아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신발 2개, 우산 1개, 통장 2개, 현금 3,000 원 등의 물품을 전항 기재와 같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범행현장 cctv 화면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27. 00:17경 일산동구 애니골길 52에 있는 가나안 덕 식당주차장에서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저동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69

범죄사실 1.2014고정269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단란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부터 2012. 11. 15.까지 근로한 E의 2012년 11월 임금 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4고정270 피고인은 2013. 6. 4.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단란주점에서, 저작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이 그 곳에 설치된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F 작사, F 작곡의 'G' 등을 부르게 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의 진술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저작재산권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22: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아구찜과 막걸리 1병 주문하여 시가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18:40경 광양시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50세)가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잔금 지급을 요구하며 반말을 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및 진표차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7세)과 별거 중인 사람으로, 피해자 B이 다리를 다쳐 딸인 피해자 C(여,29세)의 집에 가 있던 틈을 이용해, 2013. 1. 13.경부터 피해자 B의 집인 서울 강남구 D아파트 79동 408호에 몰래 들어가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27. 18: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B, C이 서울수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을 대동하고 집 안에 들어오자 "왜 들어왔냐, 나가라", "경찰관 이 개새끼들아, 가정사에 무슨 상관이냐, 당장 나가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거실 바닥에 앉은 채로 이불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오른손으로는 칼 손잡이를 잡고 왼손으로는 칼집을 잡아 가로로 든 채로 피 해자들과 경찰관 F, G에게 "빨리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으로부터 "칼을 버려라"는 고지를 5회 이상 듣고도 칼을 버리지 않으면서 칼집을 뽑을 기세를 보이다가 F에 의해 과도를 들고 있던 오른 손목을 밝히자, 왼손으로 칼집을 뽑고는 과도를 휘두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함과 동시에 경찰관 F, G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물(과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흉기휴대 협박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판시 각 흉기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및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하)에서 30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6월 (하)에서 1년6월 (상한) {유형 및 영역 : 폭력범죄 중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의 기본영역 2.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1년(하)에서 4년(상한) {유형 및 영역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가중영역) (가중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1년(하)에서 4년9월(상한)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과도)을 휴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은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가족인 협박피해자들의 주거에서 피고인을 강제로 퇴거시키려고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수사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22. 12:45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카센타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를 고강동 쪽에서 소사로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의 시동을 걸면서 브레이크에 올려 있던 발이 미끄러져 엑셀레이터를 밟게 된 과실로 위 승합차를 대각선 방향으로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게 하여 그곳을 위 승합차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75세)의 등 부위를 위 승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장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1,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0.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4.자로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제1호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이라는 특정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종교적 양심상 신조를 이유로 현역병으로서의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Z). 그러므로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부득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D'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위 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05: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원룸 303호실 앞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만나주지 않자 복도에서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위 호실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서 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팬티를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4. 01:2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에서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곤지암톨게이트 앞까지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괴, 상해 충북지방경찰청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이 곤지암TG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본 피고인은 음주운전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전방 15m 지점에 차량을 주차하고 라이트를 끈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누워 있었다. 이때 경장 E이 이를 의심하고 면허증 제시 및 음주측정요구를 하자 피고인은 '자신은 대리운전을 하였다. 친구가 대신 운전을 해줬다'고 변명하면서 면허증제시 및 측정 요구에 불응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손으로 경찰관의 허벅지를 잡아당겨 바닥에 내동댕이친 후 '한번 붙어보자. 죽고 싶냐?"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측정 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목에 볼펜을 찌를 듯이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에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공용장비인 음주측정기의 카버를 손을 잡아 찢어 손괴하는 등 약 1시간가량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형 제조업체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1. 16:00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칫솔을 제작할 수 있는 금형사출기를 구입하여 생산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1. 10.경부터 2013. 3.경까지 매달 500만 원씩 이익을 분배하고, 원금은 2012. 6. 과 2013. 3.에 각 1,500만 원씩 나누어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생산하려는 물품은 정식 제작이 시작된 상태가 아니고 그 납품 여부 등도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으며 회사의 운영 상황도 그다지 원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처럼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같은 달 29. 1,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이행확인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경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라는 회사에 LED제품을 납품할 예정인데 위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바로 결제하여 줄 테니 LED 모듈을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서 위와 같이 F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LED 모듈 대금을 바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3.경 시가 합계 31,816,400원 상당의 LED 모듈 8,264개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일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외상매출금내역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23:49경 인천시 계양구 병방로13 '헬로모바일' 옆 골목길 노상에 B, C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향후 치료를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22:28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 봉구 D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동 612에 있는 킴스메디의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117%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정상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06: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소반국수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가좌로 252번지 앞 도로까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