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강제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영업상무로서 파이프 구매, 판매, 대금 회수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각주1.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H와 거래해오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다수 있어 H에 미안하다는 핑계로, G과 파이프를 거래할 경우에는 피해자를 거쳐서 거래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경우 피해자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면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I을 현혹하였다. 이에 따라 F이 피해자를 거쳐 G에 파이프를 순차 공급하는 구조로 거래를 하되, 파이프 운송에 따른 비용 절약을 위하여 파이프 현물은 F이 직접 G에게 공급한 후 피해자에게 파이프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파이프 대금을 청구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F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기초로 F에게 파이프 대금을 지급한 다음 G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이윤을 더해 파이프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이프 실물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가 F으로부터 G에게 실제 파이프가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F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믿고 F에게 파이프 대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회전매출 형태의 가공거래로 피해자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3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품명: SMLS PIPE, 수량: 25개, 공급가액: 68,957,625원'으로 기재된 거래 명세표와 위 거래내역이 포함된 매출세금계산서를 피해자의 담당자에게 제출하며 파이프 대금을 청구하여 마치 위와 같은 내용으로 G에게 파이프를 공급하였고, G이 피해자에게 위 공급가액에 일정 비율의 이윤을 더한 파이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G에게 파이프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파이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대금 중 일부는 회전매출에 관여한 거래업체에 중간 마진 형태로 나누어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거래구조상 G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파이프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일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배후에서 몰래 설립하여 운영 중이었던 G은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만 3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F에게 파이프 대금을 지급한 후 G을 상대로 파이프 대금을 청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파이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위 파이프 대금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6,515,092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가공거래사실 인정 요약), 수사보고(허위매출·매입세금계산서 요약) 1. 사업자등록증, 거래처원장, 확인서, 허위거래 수량 내역, 상환계획서, H 기준 F으로부터의 매입내역, G으로의 매출내역, 거래처원장, G로부터 쉬취한 어음 내역, F 허위 매출 내역, H 매입내역, F 매출 매입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매출흐름도, 매출이익률, 수금현황표, 거래처원장 및 세금계산서, 매출 리스트 및 통장거래내역서, 재산관련자료,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주식회사 F 2015년도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주식회사 G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G 거래처 원장, 회전매출 이익률 및 수금현황표, 전자어음배서 내역 조회 결과, G 매출 세금계산서, F 매입내역, G으로의 매출내역, G으로부터의 대금 수금내역, 거래처원장(2014년, 2015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I의 동의나 사실상, 묵시적인 인지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망행위가 없었고, 설령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편취액은 별지 목록 기재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대표이사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파이프 거래의 경우 보관비용 및 운반비용의 문제로 관행상 원판매처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후 실제 물건의 이동 없이 계속하여 원판매처의 창고에 보관시키고 있다가 이후 실사용자에게 판매되면 원판매처에 출고의뢰를 하여 원판매처의 창고에서 반출하여 실수요자에게 바로 공급하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G의 요청에 따른 F과의 거래 당시에도 피해자는 파이프를 실제 매입한 후에도 원판매처인 F의 창고에 보관한 것이고, F이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지 않고 피해자와 같이 다른 유통사를 거쳐서 판매한 것은 실수요자의 지급능력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등에 그렇게 한 것이며, 피해자는 G으로부터 납품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어 실제 물품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일 뿐 물품 거래 없는 허위의 거래를 묵인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I의 진술에 부합되게 진술하기도 한 점, 더욱이 피해자의 운영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나 그 대표이사가 F과의 거래가 허위임을 알고도 마진만을 얻기 위해 허위의 매물에 대하여 대금 전액을 F에게 지급하고 거래대금 전액의 회수불능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I이 F 및 G과 회전거래를 한 것은 마진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파이프의 실물 거래 및 그에 따라 G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F으로부터 파이프를 구매한 뒤 F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실물거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및 I이 공모하여 F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품 납품에 관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것을 기화로 별지 목록 기재 거래가 허위의 거래여서 G이 위 거래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움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실제로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F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의 계좌에 허위 거래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별지 목록 순번 제2, 10, 13번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범행이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위 각 범행을 실물거래라고 주장한 것은 다른 허위 거래는 재고조차 없는 가공거래이나, 위 각 범행은 F의 창고에 실물은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그와 같이 주장한 것이고, 위 각 범행도 실물거래는 아니어서 허위 거래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범행도 유죄로 인정된다. 또한 편취액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거래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은 이상 그 금액 전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다만 이후 변제액은 정상에 참작될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큰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변제액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F과 피해자 사이 거래 중에 허위 거래인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와 사이의 실제 파이프 거래가 혼재되어 있고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거래대금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형사재판에서 그 변제액을 확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나, 피해액 상당부분이 거래대금 지급의 형식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