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의 남자친구인 C의 이전 직장동료로서, 2020. 4. 27. 위 C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C과 피해자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4. 27. 23: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이 들어오자마자 잠이 들자 피해자와 함께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침실로 데려가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가슴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음부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4. 28.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안고 있고 하의가 벗겨진 상태임을 알고 놀라서 일어나 침대 위에 앉자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양쪽으로 벌린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며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방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의 자필서 제출), 자필서 1. 각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전 직장동료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9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5. 00: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가요주점에서, 그곳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5. 0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 E(여, 45세)이 피고인에게 따지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이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 19:50경 군포시 B빌딩 앞길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에 라이트가 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정차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옆에 위 택시를 정차한 후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위 택시를 주차한 후 위 택시에서 내려 그곳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1개를 들고 위 승용차 옆으로 다가가 열려 있는 창문 사이로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그곳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2개를 양손에 각각 들고 그 중 1개(가로 길이 25cm 가량, 세로 길이 9cm 가량, 높이 6cm 가량)를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손에 맞게 하고, 다른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18:17경 혈중알콜농도 0.05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D 부근 사거리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53세)을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원위 간부 관절내 복잡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과실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그 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위 음주운전 전력 후로 처벌받은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치료 등을 위하여 B병원에 입원하여 생활하면서 지적장애인 피 해자 C(가명, 남, 2006년생)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7. 20. 12:30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B병원 3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2차례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공용화장실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공용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장애인 증명서(C)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관련), B병원 CCTV 분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증거들 및 의사 E 작성 소견서, 청구전 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 및 입원 내역,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정신지체’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인 이고, 이 법정에서의 의사소통능력, 의무기록에 나타난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정신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병원 복도에서 지적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성기 부위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의 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18:50경 딸인 피해자 B(여, 40세)와 함께 거주하는 부산 금정구 C아파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마주 보고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쪽 발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옆 부분을 수 회 비비듯이 문질러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히고 있다. -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 유사한 범행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대리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복용삼거리 방면에서 구암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2차로로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는 F 벤츠 E300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증(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5,662,5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0. 15:55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2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의무의 이행 없이 도주하는 범죄는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실제 교통사고의 내용이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을 따라온 J이 설득하여 이내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돌아와 사고 처리 및 음주 측정에 응하였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나 차량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E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로는 2005년, 2007년에 받은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작하는 밭에서 D 현대4.5톤 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2,1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주고 잔금 1,600만 원은 내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화물차를 팔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약속대로 다음 날까지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100만 원 상당인 위 화물차 1대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매매사실확인서 1.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03: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흥덕점 앞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위 마트 앞 조형물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3세)와 그 일행들을 보고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그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 가까이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 담배를 피우냐”라고 물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옆 부위를 왼손 손등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차량용 블랙박스 분석 수사,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 1. 현장 약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 등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상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위험성 수준 ‘높음’ 점수분포(13점 ∼ 19점) 내에서는 비교적 낮은 14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18:18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상의 다른 손님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43세)이 피고인의 목을 잡으며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2cm 크기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19구급일지, 각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주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상해의 부위가 위험한 곳이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여러 차례 폭행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o 유리한 정상 : 다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C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서울 강북구 D의 재건축 사업을 수행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2.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지금 D을 재건축하여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1억원을 빌려주면 F에게는 재건축 관련 2-3개의 공사 시공권을 주고, G에게는 재건축할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그리고 공사완공 여부를 떠나 24개월 내에 차용금 모두를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은 당시 4억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H의 강제경매 신청에 의해 D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구입한 부지가 강제매각된 상황이었고, 2009.경 위 재건축 공사의 시공권을 주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I로부터 3억원 상당을 차용하였음에도 위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산이 없어 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없던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시공권 등을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3. 8.경 3,500만원을, 2011. 3. 9.경 500만원을, 2011. 3. 14.경 6,000만원을 각 건네받아 합계 1억원(피해자 F 6,000만원, 피해자 G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전부 내지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공계약서, D 신축, 각 분양계약서, 차용증, 지불각서, 강북구 D 사업계획 신축공사 확인서 1. 명함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G 면담 보고, 차용금 1억원 사용처 관련 자료 제출, 주식회사 I 등 기사항전부증명서 편철) 1.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일부 편철 :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수사보고(J, K 등기부 등본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전부(피고인 B) 내지는 일부(피고인 A)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피고인 A),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의 사용처 등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피고인 A : 동종 실형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피고인 B 이종 벌금형 2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동기 및 수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07:59경 서울지하철 9호선 C역(하행, 노량진역 방향) 승강장 5-2칸에서 급행 전동차를 기다리던 중, 앞에 서 있던 남색 원피스를 입은 20대로 보이는 성명 불상 피해여성의 뒤에서 신발 끈을 묶는 척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34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5.경부터 202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3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 휴대폰, 정보 및 현행범 체포당시 피해자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여죄 범죄사실 확인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의뢰,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추출 결과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일람표 중 3, 5, 6, 7, 11, 12, 13, 14, 16, 17, 19, 20, 21, 22, 23, 24, 26, 27, 28, 29, 30, 31, 32, 33, 34, 36, 39, 52, 54번(이하 ‘이 사건 촬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촬영물은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고 있거나 승강장에 서 있는 몸매가 드러나는 바지나 치마, 몸에 붙지 않더라도 얇은 소재로서 움직임에 따라 신체의 윤곽이 잘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치마 등을 입은 여성들의 엉덩이 부분을 부각하여 1회 촬영하였거나 연속으로 2장 이상 촬영된 것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여성의 엉덩이 부위는 그 부위가 부각되어 촬영될 경우 피해자들과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를 촬영한 의도, 촬영된 거리,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가 움직임에 따라 연속으로 촬영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촬영물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C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일명 ‘D’에게 양도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C는 2018. 2. 1.경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E’의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같은 달 14.경 위와 같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앞에서 퀵서비스로 일명 ‘D’에게 보내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는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와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C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일명 ‘D’에게 양도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와 C는 2018. 3. 15.경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I’의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같은 달 20.경 위와 같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를 개설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앞에서 퀵서비스로 일명 ‘D’에게 보내어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C는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등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계좌 특정) 1. 피의자 C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I, E 계좌 개설일 1. 압수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대가 약속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죄, 순번 1, 2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큰 유형의 범죄다. 피고인들은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범죄수익을 얻기 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접근매체는 실제 다른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방법까지 동원하였고,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 낸 계좌 및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도 많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