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4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의 꽃배달 사업체인 C의 투자자이고, 2017. 3. 3.부터 처 D의 명의로 꽃배달 사업체인 E를 설립한 뒤 'F', 'G'라는 상호로 고객들의 주문을 받아 꽃배달을 하는 방식으로 위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B은 꽃배달 사업체인 C 및 C으로부터 영업권 일체를 양수한 H의 실소유자였던 사람으로, 'I', 'J', 'K' 등의 상호로 고객들의 주문을 받아 꽃배달을 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L은 B의 꽃배달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로서, 처 M 명의로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뒤 2016. 11. 18. H의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이 H를 인수함에 따라 피고인 자신이 지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자, 경쟁업체인 E를 설립한 뒤 꽃배달 사업에 필수적인 I, J, K의 고객 전화번호 정보를 H의 실소유자였던 B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영업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E의 광고 문자메시지 전송 등 홍보에 활용할 목적으로, 2017. 5. 초순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 구치소 접견실에서 미결수용 중인 B을 접견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I, J, K의 고객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전해 듣고, 그 무렵 B의 처 O로부터 문자메시지 발송료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처 O로부터, B이 2015. 2. 초순경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매월마다 부산 남구 P, 8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에 접속하여 관리자 계정 'Q'로 로그인하여 다운로드 받은 전월 고객 주문내역(Qmorder_list. xls), 같은 방법으로 B이 J, K에 각각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은 전월 고객 주문내역 중 주문 고객의 전화번호 정보 약 10만 건을 추출한 텍스트 파일이 담긴 USB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O, B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꽃배달 업체의 주문 고객 전화번호는 꽃배달 업체의 고객이나 꽃배달 업체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비공지성), 홈페이지에서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서만 조회할 수 있는 정보이며(비밀관리성), 향후 광고 등을 통한 영업의 필수적인 수단인 이상(유용성)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또한, B이 H의 실질적 운영자의 지위에 있을 때 위 주문 고객의 전화번호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H의 영업권 일체가 피해자 회사에 양도되고 위 주문 고객의 전화번호를 비롯한 고객 개인정보 등이 피해자 회사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이상 위 주문 고객의 전화번호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다. 따라서, 위 주문 고객의 전화번호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거나, 피해자 회사가 영업비밀인 위 전화번호의 보유자가 아니라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측, B, L 사이에 꽃배달업체의 운영 및 투자금 회수를 둘러싼 분쟁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B이 피고인에게 '이것은 내꺼지 L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 사건 USB를 건네주었다고 돌려받았고, 문자메세지 발송료 2,000만 원까지 지급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미필적 인식하에서 B의 요청을 수락하는 정도였을 뿐 적극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기 힘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전파관리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금을 상환할 현금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대구봉덕점에서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급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고객정보조회표, 계좌 입출금 내역 1. 통장사본, 택배운송장 사본, 카카오톡 문자내역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65

범죄사실 2020고단65 1. 피고인은 2020. 2. 11. 08:20경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12. 20:20경 경북 예천군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예천군 G에 있는 예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3151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7. 20:05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예천군 I에 있는 J을 경유하여 예천군 K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30. 14:00 경 경북 예천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예천군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381 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8:20경 경북 예천군 M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저온창고 앞 도로를 아파트 방면에서 P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 1차로로 진행방면 우측 도로 바깥에는 저온 창고 외벽이 설치되어 있었고, 저온 창고 외벽에서 11. 3m 떨어진 진행방면 좌측 도로 가장 자리에는 피해자의 Q 이-마이티 화물차가 주차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좌회전하던 중, 진행방면 우측 도로 바깥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저온 창고외벽을 위 포터II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위 포터II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진행방면 좌측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위 이-마이티 화물차 좌측면 뒤 탑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저온 창고 외벽 수리비 약 740,000원, 이-마이티 화물차량 수리비 600,000원, 합계 1,3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예천군 남본 2길 4-10에 있는 남본리 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같은 군 M을 경유하여 같은 군 R에 있는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제2, 4, 6항 기재 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11.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바로 다음날 혈중알콜농도 0.203%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 두 건의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은 2020. 6. 27. 경 무면허로 운전하였고(이날도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불과 3일 후에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13%의 만취상태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0. 8. 6. 경 무려 혈중알콜농도가 0.287%에 이르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6개월 사이에 4번의 음주운전과 1번의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중 2번을 제외하고는 재판을 받는 도중이었으며, 최초의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200%를 초과한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4

범죄사실 1. 피해자A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9. 11: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A(여, 22세, 가명)가 피고인의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에 혈압기를 감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의사의 지시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E(여, 28세, 가명)이 피고인의 상처부위를 소독하기 위하여 관련 약품을 준비하려 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이를 저지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각 판시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1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12. 01:40경 서울 송파구 OOO에 있는 피해자 B(46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그만 하시죠"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카운터 쪽으로 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2세)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이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위 D의 성기를 2회 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E의 성기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 D, E이 피고인에게 위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을 들고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고, 손으로 E의 목덜미를 붙잡고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D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바디캠 동영상 확인) 1. CCTV, 바디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을 휘둘러 B를 폭행하는 등 행위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정복 착용 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남성 경찰 2명을 폭행하고 추행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행사로 인한 범죄를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 대부분이 벌금형이고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및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각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9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저금리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0. 18.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피씨방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1.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가 구속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87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2000. 8. 28.경 광케이블 전용 접속부품 제조 및 판매업, 반도체 소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C. 경 특허명 'D'로 특허를 등록하는 등 개발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E를 개발하고 있으며, E 관련 특허 총 73건의 권리자이다. 피해자 회사는 E의 각 상세도면 파일을 보안서버에 저장하여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에게만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제품 개발에 관여하는 연구원 외에는 연구소에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을 통제하고, 업무처리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도록 하며 직원들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제품 설계, 생산방법 등 기술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서약서를 징구하고, 거래처로부터 E와 관련된 설계서, 계획서, 도면 등 모든 정보를 비밀로 보호하는 계약서를 징구하는 등 E 관련 기술을 비밀로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구 H)의 운영자로서, 2019.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퇴직한 직원 I가 사용하던 USB를 발견하고 위 USB에 피해자 회사의 E 부품인 'J'의 상세도면이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상세도면에 피고인의 거래처인 (주)K의 로고를 기재한 후 마치 피고인이 (주)K로부터 위 상세도면 제품의 가공 의뢰를 받은 것처럼 위 상세도면 파일을 피고인의 다른 거래업체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수주 능력을 가장하여 신용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 11:36경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J의 도면에 (주)K의 로고인 'L'를 입력하고 피고인이 보유하던 다른 제품 도면과 함께 '가공도면 19-05-31.dwg' 파일로 저장한 후, 제품 가공 업체인 M의 운영자 N의 이메일 'O' 및 P의 운영자 Q의 이메일 'R'로 전송하며 견적을 문의하고, 위 N로부터 가공방법에 대한 문의를 받자 2019. 6. 1. 12:26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공도면 19-05-31.dwg' 파일에 J의 가공방법을 추가로 표시하여 '광학 측정판 견적.dwg' 파일로 저장한 후위 N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위 Q로부터 다른 업체에 J 도면의 견적을 의뢰해보겠다는 말을 듣자 2019. 6. 3. 17:20경 같은 장소에서 J의 도면을 '연마3.dwg'로 저장한 후 위 Q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J의 도면 파일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I,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피해자 의견서' 등 제출 - 첨부된 피해자 의견서, 유출의심도면 관련 기술 설명 자료 등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유출도면 캡쳐본 및 비교자료 제출 - 첨부된 유출의심도면 비교 정리(파일명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주)B 보안관리 체계' 및 '취업규칙' 제출 - 첨부된 (주)B 보안관리 체계 등 포함], 수사보고('G' U 조사 및 'G'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회사의 E 모델명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회사 유출 의심자료의 비밀성 등 검토), 수사보고(저가형 Half.zip, 저가형 2000. zip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S 이메일 캡쳐화면 등 제출), 수사보고(X 관련 거래 확인 - 첨부된 X 거래명세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면담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면담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참고인 T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본건 범행장소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V 진술내용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제출 서류 첨부 - 첨부된 상호비밀보호계약서 사본 1부 포함)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이메일 자료 정리, 유출도면과 특허도면 비교 - (주)B 제출, 도면분석 - ㈜B 제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 S 휴대전화 1대(마이크로 SD 카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 A 휴대전화 2대 1. 고소장[첨부된 고소인 회사 제출의 이메일(M → Z) 'tg.dwg' 전송, 유출의심 도면비교 정리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고, 이 사건 영업비밀 누설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없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33

범죄사실 1.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20. 4. 18. 17:4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지상 1층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의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그곳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직원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8. 17:4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지상 2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지점장이 관리하는 지점장실의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방실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0. 4. 18. 19:03경 C매장에서 여직원 탈의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식당 2층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0. 19:40경 C매장에서 여직원 탈의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식당 2층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동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이고, 2017. 9. 초순경 네이버 밴드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남, 12세)와 연락하며 친하게 지냈다. 1. 피고인은 2017. 9.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 하고 피고인도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젤을 바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6. 09: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각 내사보, 고(CCTV 확인 내사, 피혐의자 특정),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순번 21) 1. 각 사진,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6.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의 효과적인 이행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청각장애인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및 대상, 범행과정, 결과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취업제한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3개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의 경합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의제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개월[미성년자의 제유사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밴드에서 알게 된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나이 어린 남자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가서 3회에 걸쳐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를 일부 허용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판단능력이 미숙한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점 및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만 4세경 2급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농아자로서, 선천적으로 타인과의 의사 교환이 원활하지 못하였기에 사회 규범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이를 학습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올바른 규범적 평가를 할 능력이 다소 부족했던 나머지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에는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깨닫고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현재 만 24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처벌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13: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탈의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 손님인 피해자 D(19세)의 하반신 나체 부분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혐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나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10:51경 서울 성동구 B건물, 지층 C호에 있는 세입자인 피해자 D(3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수도세, 전기세 등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5:00경 광주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C(가명, 남, 18세)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위 아래로 흔들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몸을 비틀며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꼬치 빨아도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에 입을 가져다 대려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쥐며 만져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방법과 정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 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위치한 C한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한의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0.부터 2019. 9.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5. 임금 10,0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47,356,3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0.부터 2019. 9.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530,96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E, H의 위임장 1. 급여입금통장내역 등 증빙자료, 퇴직금 산정 등 체불금품내역, 임금체불내역 확인서, 지불각서, 입금거래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1. 스케줄표, 연장근로시간내역, 법정수당 등 미지급금 산정 내역,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물론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합계 약 6,200만 원)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근로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보령시 B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40일 안에 13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31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