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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23:48경 과천시 구리안로에 있는 과천IC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청사IC방면에서 B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좌측 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측의 주도로로 합류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C 방면에서 B마을 방면으로 주도로로 진행하는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에 탑승한 피해자 E(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3. 23: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용담동에 있는 신답역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4. 3. 23:5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과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우선 시동을 끄고 하차를 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날 죽이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시동이 걸려 있는 차를 이동시키면서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경사 H가 운전석 문 쪽에서 차를 붙잡고, 순경 I이 상체를 조수석 안쪽으로 넣고 피고인에게 정지를 요구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전진하여 위 승합차 조수석 문틀로 순경 I의 몸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 H, I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조사, 내사보고서(사고 접수 경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 결과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 차량 동승자 진술 등),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및 영상 분석 등 수사, 위드마크 적용 음주 수치 등 수사, 시간대별 사고 과정 확인 수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사고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 전력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38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1. 01:45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작은방에서 딸인 D이 약대 편입시험 공부가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며 우는 것이 듣기 싫다는 이유로 배우자인 피해자 E과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작은방 문을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골프채로 3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작은방 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약대 편입시험 공부 문제로 E과 대화를 나누는데, 피해자가 참견하면서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E(여, 46세)이 위 제2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D을 감싸 안으며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골프채를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행위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 1993년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02:50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에게 “한 번 하자, 한 번 못 해주냐, 냄새 좋다, 한번 먹고 싶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좌측 어깨를 잡고, 얼굴을 피해자 목덜미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C편의점 내부 CCTV 녹화 영상 확보에 대한) 1. CCTV 영상 DVD,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상세불명의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25

범 죄 사 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C 등의 훈련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 후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각 훈련기관에 지급하면, 각 훈련기관은 해당 사업주에게 비용을 환급하여 주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C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훈련과정 컨텐츠를 통해 각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터넷 직업 훈련을 하는 훈련기관이다. 피고인 B은 2017. 8.경부터 2017. 11.경까지 서울 성동구 D건물, E호 소재 F학원 대표로 근무하고, 피고인 A은 2017. 7.경부터 위 학원 직원으로, 2017. 11. 말경 B으로부터 위 학원을 인수하여 대표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간호학원 운영과 별도로 위 기간 동안 ㈜C 직업훈련 위탁계약 영업 및 훈련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이 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근로자의 학습활동 참여율이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고 평가 성적 또한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일 것 등 수료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기에, 피고인들은 VPN(가상사설망)을 이용, 인터넷 해외 IP 우회를 통해 훈련 과정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들이 알고 있는 각 근로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훈련 과정을 대리 수강하고, ㈜C로부터 제공받은 답안지를 이용하여 각 근로자를 대신하여 평가에 응하여 사업장 근로자의 훈련 수료율을 높이고, 이와 같이 수강 내역 등이 조작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경 위 간호학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C로부터 답안지를 제공받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컴퓨터에 설치한 해외 IP 경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훈련위탁 계약 체결 사업장인 ‘G’의 훈련 대상근로자 H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위 답안지를 이용하여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훈련 과정을 수강하고, 평가 시험을 치르는 방법으로 위 H를 대신하여 직업 훈련 과정을 수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H를 대신하여 허위 수강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훈련비 지원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11. 22. ㈜C를 통해 위 간호학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훈련비 명목으로 123,120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22.부터 2018. 7. 3.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36회에 걸쳐 훈련비 명목으로 합계 16,037,52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4. 24.부터 2018. 7. 31.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508회에 걸쳐 훈련비 명목으로 합계 54,788,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J, H,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1. 각 확인서(AQ, AR, AS, AT)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가담정도 및 역할, ㈜C가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부정수급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피고인 A의 경우 2010. 벌금형 1회, 피고인 B의 경우 1997.~2001. 사이 벌금형 3회)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3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3. 8.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243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2021. 3. 5.경 D 직원을 사칭하며 ‘추가로 C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8. 17:40경 태안군 E 원룸 앞 도로에서 마치 기존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0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8. 15:55경 불상의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2021. 3.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예전에 대출을 받은 회사인 H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알아본 것은 불법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은행 및 H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9. 15:25경 서울 강서구 I 앞 도로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3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8. 15: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정부재난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2021. 3. 9. 12:0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예전에 대출을 받은 회사인 L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알아본 것은 불법이다. 기존 L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은행 및 L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11. 12:00경 충남 금산군 M 앞길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금내역, 통화기록 1. 각 CCTV 사진, 택시 영수증, 프로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점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외면하고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이고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구인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주범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50

범 죄 사 실 2019고단2850 피고인은 2017. 12. 15.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대구 달서구 E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8. 3. 15.경까지 2억 원을 변제하겠고, 위 E아파트 철거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D의 법인 및 E아파트 사업권 양수대금 10억 원 중 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2017. 7. 13.경 E아파트 전체 50세대 중 10세대의 소유자들이 주식회사 F에 위 아파트를 매매하고, 2017. 7.~8.경 위 10세대에 대하여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주식회사 F은 위 재건축 사업에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E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시공사의 승인 없이는 피해자에게 아파트 철거공사를 줄 수 있는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2018. 3. 15.경까지 2억 원을 변제하거나 아파트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계좌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590 피고인은 2017. 12. 19.경 대구 수성구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대구 달서구 E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데 돈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5억 원으로 변제하고 위 E아파트 전기설비공사를 주고, 준공 후 아파트 1채에 대한 분양권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D의 법인 및 E아파트 사업권 양수대금 10억 원 중 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2017. 7. 13.경 E아파트 전체 50세대 중 10세대의 소유자들이 주식회사 F에 위 아파트를 매매하고, 2017. 7.~8.경 위 10세대에 대하여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주식회사 F은 위 재건축 사업에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E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시공사의 승인 없이는 피해자에게 전기설비공사를줄 수 있는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5억 원을 변제하거나 전기설비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2019고단2850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19고단5590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각 차용 당시 K의 협조를 얻어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K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차용 당시 E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면서도 위 각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담보로 제공한 L빌딩 3층에 대한 분양권은 건축주 M가 피고인에게 이를 담보로 1억 원을 융통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 것이고, 위 빌딩은 이미 감정에 의해 준공대출이 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합계 3,000만 원,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반영함)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29

범 죄 사 실 1. 2020. 9. 4. 범행 피고인은 2020. 9. 4.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C‘D’에 접속한 다음 ‘핑크퐁 빔2를 팔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35,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9. 16.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C ‘D’에 접속한 다음 ‘정관장 에브리타임을 팔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14,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11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금융영장집행내역, 집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수개월여 만에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03:25경 경주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지인을 기다리던 중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바로 옆에 앉아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주변에 있던 낙엽과 쓰레기를 모아 불을 붙인 다음 발화점에서 약 30~50cm 정도 떨어진 위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에 불이 옮겨 붙은 것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그 불길이 위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9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일부를 불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검증 및 사진첨부 관련), (사건 당일 날씨 확인 관련),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수사), (감정결과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E’ CCTV 영상 백업 CD 및 캡처 사진 첨부), (현장 CCTV 영상 백업 CD 및 캡처사진 첨부), (피해견적 관련)] 1. 발생보고서(화재), 내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 기록 첨부),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cctv 확인) 1. 영상감정 결과 통보, DVD 2장, 각 영상 dv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자동차에 불이 붙었는데도 이를 소화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결국 위 자동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소훼하였다. 이러한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2:20경 광주 서구 B병원 근처 상호불상의 횟집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8.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알선, 투약하였다. 1. 2020. 3. 6.자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0. 3. 6. 14:40경 지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필로폰 판매책인 C를 소개하고, 같은 날 15:30경 B, C가 인천 중구 D 앞 노상에서 만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약 0.19g)를 현금 50만 원에 매매할 수 있도록 접선 장소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21. 5. 7.자 투약 피고인은 2021. 5. 7. 01:00경 서울 강서구 E빌라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 차량 내에서, 인터넷에서 3만 원을 주고 구매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자신의 오른쪽 팔뚝에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번, 12번, 1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 운영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반드시 변제하겠다. 6개월 간 선이자로 1,000만 원을 공제하고 9,000만 원만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전처의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4,000만 원으로는 위 식당의 식자재 대금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약 1,000만 원 상당이 체납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약정과 같이 6개월 내에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수증, 각 –차용증, -공정증서, -녹취파일CD 및 녹취록,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특정 등),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다. 다만 C 식당의 운영을 위해 돈을 차용했고 당시 C 식당 운영이익으로 충분히 변제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C 식당의 명의가 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처와 분쟁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폭력행사로 인하여 접근금지명령까지 받게 되고 이혼하게 됨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서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당의 운영이 매우 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나 당시 식자재 대금 채무가 있었고 부가가치세 미납도 발생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식당에 관하여 부풀려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파트 전세자금으로라도 변제 가능한 듯이 이야기했으나 실제 임대아파트로서 자신의 명의가 아니어서 이를 이용할 수도 없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한 금원조달(차용)행위는, 피고인 자신의 장래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극히 주관적인 희망이나 기대가 어떠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규범상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객관적인 투자․상환능력에 관하여 상대방을 기망함과 아울러 장래 변제 불능 사태를 용인하고서 피해 금원을 수령하는 데에 나아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고의가 인정되며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장기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래 금전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8. 21: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길샛뿔삼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 D(남,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pcx 이륜자동차 앞으로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고 진로를 변경하고, 계속하여 초지역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위 pcx 이륜자동차 앞으로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고 진로를 변경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피고인의 법정진술 ⒈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⒈ D의 진술서 ⒈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⒈ 음주측정기기록지 ⒈ 단속현장사진 ⒈ 교차로감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채 이륜자동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등 상당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던 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함께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1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B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인 ‘C’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구축한 불법 사설서버인 ‘D’를 개설하고, 게임이용자들에게 사설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사설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C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사설서버 내에서 ‘E’ 게임장을 개설하여 강아지 캐릭터 2마리의 승패에 게임머니인 ‘F’를 걸 수 있도록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게임이용자에게는 미리 정해 놓은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자신이 갖는 방식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한편, 환전상인 G는 2019. 9. 20.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설서버에 접속하여 ‘I’이라는 이름의 캐릭터를 운용하면서 사설서버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1억 F에 58,000원씩을 주고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E 도박에 참가하려는 사람이 J으로 환전을 의뢰하면 1억 F에 수수료 2,000원을 더한 60,000원씩을 받고 판매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게임머니를 다시 구입하는 방법으로 ‘E’ 도박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0.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M’에 'N‘라는 이름으로 방송채널(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 도박을 생중계하면서 방송 시청자가 사설서버에 직접 접속하지 않더라도 게임머니를 걸 수 있도록 시청자를 대리하여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거는 이른바 ‘대리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방송 화면 우측에 ‘O 문의 : I, J : P'라고 광고하여 대리배팅을 의뢰하는 시청자가 G의 J 아이디로 연락하여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G로부터는 광고비를, 시청자로부터는 후원금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자의 도박장소 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Q, R, S, T, U,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조회회신서(주식회사 B) 1. 내사보고(대리배팅 이용 방법 및 J 및 계좌 확인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유사 사건 판결문 확인)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인 환전상 G 처분결과 확인) 1. 수사보고(혐의 성부 및 기록 검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범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벌금형 2번과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불법 인터넷 도박인 사설 W 사이트를 운영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형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데 대해서는 엄한 비난을 받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도박 공간의 개설자인 사설서버의 운영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방조행위를 한 것이고, 이 사건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반성하는 정상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