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690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은 스포츠선수 에이전트업체인 E 주식회사, 반도체 검사장비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F,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G, 광통신소자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 및 I 주식회사,J주식회사 등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다. K은 감사원 소속 감사관으로서, 2002, 4. 8.경 감사원 L으로 임용되어 1국 5과, 감사위원실, 재정경제감사국 등을 거친 후 2009. 1. 5.경부터 2011. 12. 15.경까지는 특별조사국에서 금융위원회 및 그 산하기관인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감사원의 모든 감사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2. 16.경 M으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경까지는 금융기금감사국 제3과에서 금융위원회 및 그 산하기관인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및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 후부터 2014. 8. 5.까지는 감사청구조사국 조사3과에서 감사원의 모든 감사 대상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에 대한 민원 및 감사청구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2. K의 직무 관련 청탁 피고인은 2011년 말경 주식회사 테스텍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하여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 금융위원회 및 그 산하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직무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는 K에게 전화하여 "주식을 친구 이름으로 매수한 것이 잘못 되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 달라."며 금융감독원의 위 조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 주는 동시에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등 위 조사 관련 편의 제공을 부탁하였고, K은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금감원에 알아보았는데 조사를 받는 절차가 있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니, 나중에 금융위원회의 내부 위원회인 증권선물위원회에 가서 의견 진술을 하면 된다."라고 알려 주는 등 위 조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였다. 3. 금품 수수 그 후 K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관련 편의 제공을 부탁받은 것을 기화로 2012. 4. 경 서울 강남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K의 부친 N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N E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되게 하였고, K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조사 관련 편의 제공 및 향후 피고인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등 금융 관련 문제나 감사원의 감사 등 직무와 관련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2012. 5. 25.경 N 명의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1,450,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602,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하였다. 요지 1. 고용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E에서 입금받은 N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 1. 특별조사국 및 산업금융감사국 업무자료 1. A에 대한 약식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은, K A에게 특별히 편의를 제공한 적이 없고, E에서 N에게 지급한 급여는 정당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에서의 조사 절차 등은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인데 반해 K은 감사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의 조사과정 및 절차에 관해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이므로, K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는 데 있어 감사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A에게 일정한 편의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K의 관계, N의 취업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N은 K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에 의하여 E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K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조사 관련 편의 제공을 부탁받은 것을 기화로 2012. 4.경 서울 강남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아버지인 N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K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의 조사 관련 편의 제공 및 향후 피고인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등 금융 관련 문제나 감사원의 감사 등 직무와 관련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2013, 4, 10. 경부터 2014.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24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0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 직원 급여 명목(2013. 2.경 O 대표이사 P이 A의 부탁을 받고 N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으로 N 명의의 계좌로 25,497,810원을 송금 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무죄의 이유 살피건대, 제3자가 수뢰자에게 공여하는 금품 등을 증뢰자가 수뢰자에게 공여하는 뇌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와 제3자가 경제적 생활이익을 같이 하거나 제3자가 증뢰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제3자가 수뢰자에게 금품을 교부함으로써 증뢰자와의 관계에서 의무를 면하거나 증뢰자로부터 자신의 출연을 보전받는 등의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은 검찰에서, N을 채용한 경위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허위 직원처럼 되어버렸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고 저는 K에게 잘 보여야 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의 얼굴을 봐서 거절하기 힘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는데 이때부터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친하게 지내다가 작년에 돈 문제로 조금 소원해진 사이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P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N을 고용한 것일 뿐인 점, 피고인이, N이 O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지출한 돈이 전혀 없고, P에게 Q에서 N에게 지급한 급여를 보전해 주겠다는 등의 언급을 한 바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O가 N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25,497,810원 상당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K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에게 공여한 뇌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