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및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2. 9. 03:00경 경기 동두천시 N 앞 주차장에서 O에게 대마 불상량이 담긴 비닐봉지를 건네주고, 필로폰 약 1.4g이 담긴 비닐봉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 필로폰 약 1.4g을 각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10. 25.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N건물 P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9.경 동두천시 R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S에게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4. 00:30경 의정부시 T호텔 U호실 내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12. 4. 23:30경 서울 강동구 V에 있는 W병원 부근에서 X과 함께 Y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200만 원을 받고, O에게 대금 2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같은 날 이를 Y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0g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20. 12. 9.경 동두천시 Z아파트 입구에서 Y으로부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Y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9.경 동두천시 N 앞 주차장에서 AA로부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AA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1.경 양주시 AB 소재 AC 옆 골목에서 S으로부터 대금 235만 원을 건네받고 S에게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12. 22. 06:37경 동두천시 N 앞 노상에서 AA로부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AA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2. 27.경 양주시 AD에 있는 AE 매장 주차장에서 Y으로부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Y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2. 30. 23:20경 경기 동두천시 N건물 P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A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AA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2. 31. 17:00경 경기 동두천시 N건물 P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4. 00:30경 경기 의정부시 T호텔 U호실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Y, S, AA,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아큐사인시약반응검사 확인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소변 감정 양성),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A 모발, 마약류 감정 회신),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증3~8호) 1. 내사보고(건외 D과의 문자전송 관련),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의 알선, 매도,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4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30. 00:26경 서울 강남구 C 모텔 카운터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온 여성일행은 만취하여 숙박이 어렵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30. 00:48경 위 ‘C’ 모텔 앞 노상에서 ‘손님이 카운터를 점거하고 시비를 건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피고인의 여성일행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화가나, E에게로 “너희가 뭔데, 시발새끼들아, 꺼져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현장으로 지원을 나온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F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러 안경을 내리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CD, 진단서, 피해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입은 상처의 정도가 상해에 이르지 않았고, E을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피고인을 잡고 있던 E이 같이 넘어진 것이며, F에게 팔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팔을 잡는 F의 팔을 뿌리친 것이라는 취지로 각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여성과 동행하여 모텔에 숙박하고자 하였는데, 모텔 직원 B이 이를 거절하자 위 피해자를 상해하고, 위 여성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B모텔 C호 객실 내 장식장 서랍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카메라 렌즈를 부착한 후 피고인이 근무하는 1층 안내실로 선을 연결한 다음 안내실 내에 있는 CCTV 모니터로 투숙객들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지켜보며 이를 촬영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17. 22:06경 위 'B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인 남녀투숙객이 위 모텔에 방문하자 피해자들을 카메라가 설치된 위 모텔 C호로 안내한 후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7. 13: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인 투숙객들이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피고인은 2021. 10. 30. 20:47경 위 ‘B모텔’에서 피해자 D(남, 41세)이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방문하자 피해자들에게 카메라가 설치된 위 모텔 C호로 안내한 후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위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9, 41) 1. 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본체 저장자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죄 USB 저장자료 관련) 1. 각 현장사진, 영상자료 CD 1 내지 6, USB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기수, 미수를 포함하여 범행일시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번 내지 34번, 판시 제2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E, F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판시 기재 촬영물들이 유포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모텔을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약 25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9.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피고인은 2022. 7. 10. 10:18경부터 10:40경 사이에 대전 중구 대종로 228, 석교동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도로에 놓아둔 페트병 등이 들어있는 재활용 쓰레기봉지를 도로에 놓아두고, 아무런 이유없이 쓰레기봉지를 바닥에 던지며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신고해봐, 씨발놈들아, 죄값을 치를거다”라고 욕을 하며 위협하고 상의를 탈의한 채 고함을 지르는 등 공연히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위 석교동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인근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B(여, 68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동을 부리는 모습을 바라보자,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년아, 개 같은 년, 보지를 찢어버린다."는 등 약 5분 동안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모욕죄 고소장 제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모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욕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6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대구 북구 B, C호에 있는 여자친구 D의 집에서 D과 동거하였고, D이 애완동물을 감시하기 위해 위 집 안에 설치해 둔 CCTV를 D과 함께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 23:00경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CCTV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위 집에 놀러온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이 속옷을 입고 있는 장면을 시청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주 뒤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CCTV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장면을 다시 시청하면서 녹화 버튼을 눌러 위 장면을 녹화한 다음 녹화된 영상을 편집하여 휴대폰의 ‘메모장’ 폴더에 저장한 뒤 그때부터 2021. 10. 24.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장․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촬영된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18: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던 D(여, 21세)에게 술에 취해 시비를 걸고, 이에 전화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E(65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47세)과 같은 소속 경찰관 H(34세)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던 중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 H을 손으로 밀치고 그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왼쪽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양형기준을 참조하였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81.6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노오지JC에서 계양IC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좌로 굽은 회전 구간의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상태는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은 상태인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8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같은 택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8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은 농산물 유통·가공·생산·판매 등을 주목적 사업으로 설립된 영농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영농법인의 이사인 사람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위와 같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소유 농지를 농지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2.경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완주군 C 전 4,698㎡, D 전 1,140㎡, E 전 278㎡, F 전 529㎡를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 명의로 각 매입한 후, 2018. 2. 19. 전북 완주군 G사무소에서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의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2. 20. 전북 완주군 G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경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완주군 H 전 489.4㎡를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 명의로 매입한 후, 2018. 3. 5. 전북 완주군 G사무소에서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의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3. 6. 전북 완주군 G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3. 26.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농지법 제23조 각 호에 정한 농지 임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 소유의 농지인 전북 완주군 I 전 2,754㎡를 인근주민 J에게 매년 일정량의 쌀을 받고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완주군 C ~ F 매도자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구 농지법(법률 제14532호, 시행 2018. 1. 18.)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농지법(법률 제14532호, 시행 2018. 1. 18.) 제61조, 제60조 제2호, 제23조 제1항(농지 임대금지 위반의 점)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 각 구 농지법(법률 제14532호, 시행 2018. 1. 18.)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의 점), 구 농지법(법률 제14532호, 시행 2018. 1. 18.) 제61조, 제60조 제2호, 제23조 제1항(농지임대금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 벌금 5~4,5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4년6월 이하 및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농지는 농업과 국민경제, 환경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자원이다. 이러한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한 농지법에 위반하여 농업경영계획이 없음에도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뒤 단기간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행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농지법위반 사안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법률상 부부인 M과 피고인 B은 2017. 12. 27.경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을 설립하자마자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 필지의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2주 이내 또는 9개월 이내에 각 매도한 것으로 이들이 취득한 농지와 시세차익의 각 규모가 상당하고 죄질이 나쁘다. 다만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로써, 충북 음성군 B에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자이다.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부지경계선에서 포집한 복합악취의 희석배수 15배 이하)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기질비료 생산공장에서,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부지경계선에서 포집한 복합악취의 희석배수 66배 상당의 악취를 배출하여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시료채취확인서, 악취오염도 검사결과 알림, 행정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해명자료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부지경계선에서 시료가 채취되어야 하는데 부지경계선 안에서 채취가 이루어졌고, 시료 채취 당시 공장 관계자가 입회하지 못하였다. 악취포집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의 모니터에는 악취수치가 15였고 이는 배출 허용범위 이내이다. 2. 판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1. 4. 13. 법률 제18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및 위 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10 제2의 나.목에 따라 준수되어야 할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따르면 ‘부지경계선’에서 측정이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 ‘부지경계선’에 관한 관련규정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측정을 위한 시료포집이 공장에 설치된 담장 및 대문 바깥쪽에서 이루어졌고, 담장과 지적공부상 토지의 경계선(담장의 바깥쪽이다)의 거리가 최대 약 3.2미터에 불과한데 당시 토지의 경계선을 알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외부적 표식은 없었다. 시료 포집 차량이 토지 경계선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시료 채취는 토지의 경계선과 상당히 가까운 곳에서 실시되었다. 공장 직원이 시료포집에 참여하였고, 피고인이 시료채취 확인서에 서명하는 등 부지경계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측정이 악취채취방법을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시료채취에 참가하였던 D은 차량에 설치된 악취 모니터링 기계의 데이터가 낮게는 14~15에서 높게는 22까지 변경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이 포집된 시료를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복합악취 수치가 66으로 판명되었는데(증인 E는 당시 차량 센서에 25의 수치가 나와서 포집 절차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목격한 센서의 수치가 15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악취를 배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1. 4. 13. 법률 제18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27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7.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총 공사금액 3,850만 원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2019. 8. 9.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 및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 2019. 6. 28.경 420만 원, 2019. 7. 4.경 1,900만 원, 2019. 7. 23.경 400만 원 등 합계 3,42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디자인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금융거래확인증, 내용증명, 송달증명원, 판결문, 집행문,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제출자료 첨부), 사진자료 8매, E 블로그 사진, 카톡 대화내역, F인테리어 관련 계약서 2매, 이사금액 합계 2,056,000원 거래내역 2매, G에 의회한 피의자 신용정보 8매, D인테리어 사무실 3매,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취파일 및 녹취내용), 수사보고서(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생 C 제출 입출금거래내역서 자료 분석), 입출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 확정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3,4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다른 현장의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한 인테리어 공사 중 일부는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거나 체류기간이 도과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경부터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하여 ‘한국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비자에 상관없이 전남 해남, 완도, 신안 지역에서 농장 노동자로 채용합니다.’라는 취지의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해 오던 중, 2017. 11. 1.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E를 같은 해 12. 25.경까지 위 D의 김발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약 50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51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K’ 이동전화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특정), 내사보고(피내사자 2016년부터 SNS 불법취업광고 게시) 및 SNS 구인광고물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외국인 사진, 여권 등) 및 외국인 사진, 여권 등, 수사보고(피의자 외국인 알선명단 등 임의제출) 및 외국인 근로자 퇴사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불법고용알선 대가금 계좌 확인), 수사보고(알선 수수료 내역이 기재된 금전출납부 분석) 및 금전출납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금전출납부, 외국인근로자퇴사현황 비교) 및 금전출납부,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분석) 및 금융거래 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신규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알선 151건 해당 외국인 입국 및 체류행적) 및 불법고용된 외국인 명단, 불법고용된 외국인의 입출국 기록 및 체류자격, 수사보고(본건 불법외국인 고용주별건 통고처분 예정) 및 고용주 명단, 수사보고(본건 관련 외국인 체류자격, 사증면제, 단기방문 유학, 난민 신청자에 대하여) 및 체류관리지침(사증면제), 체류관리지침(단기방문), 체류관리지침(유학, 일반연수), 체류관리지침(비전문취업자격), 수사보고(본건 알선 151건 관련 피의자와 외국인고용주 대화내역 정리)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통신사 회신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주소록, 수사보고(피의자 알선 건수 최종 151건 특정 및 증거관계 정리) 및 범죄일람표에 따른 증거관계 정리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4,375만 원 산정 관련) 및 범죄수익 산정자료 1.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5 기재 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6 내지 151 기재 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기간,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0:0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각 총길이 40cm)를 양손에 하나씩 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뒤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위 식칼 2개를 피해자의 배에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양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을 여지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22: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운전거리가 상당히 길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위 각 벌금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13:54경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예천군 충효로 570에 있는 ‘우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8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으로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22:15경 경북 영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2014년으로 이 사건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