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실혼 관계인 C 명의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개발업 및 모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2017. 3. 7. 주식회사 E에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E’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무인모텔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모텔 사업을 확장하기로 계획하던 중 부동산개발업자인 F로부터 “피해자 G(이하 ‘G’이라 한다)에서 E에 감정의뢰가 가능하다면 감정가액을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G으로부터 감정의뢰가 오면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대출과 관련한 담보물에 대한 감정의뢰를 받으면 허위 과대감정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G에 제출함으로써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6. 8. 중순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피해자 G 사무실에서 충북 보은 군 I 외 4필지에 있는 ‘보은 J 무인모텔’ 준공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G 대출담당자인 K에게 E으로 감정의뢰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위 I 외 4필지에 대한 감정의뢰서가 접수되자 감정평가액이 1,451,236,400원으로 감정된 감정평가서를 G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A은 C으로 하여금 위 I 외 4필지를 담보로 피해자 G에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감정평가서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작성자인 L, 심사자인 M가 실질적으로 작성, 검토한 것이 아니고, 가액 산정 시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 가중치를 허위로 높게 설정하는 등 감정평가액이 허위 과대감정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6. 9. 9. 대출금 10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업무를 하는 경우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경 G으로부터 충북 보은군 I 외 4필지의 담보물에 대한 감정의뢰를 받고,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는 A의 요청에 따라 E 직원인 N 등으로 하여금 감정액을 높여 평가할 것을 지시하고 E 소속 감정평가사인 L, M의 실질적 작성, 검토 없이 위 I 외 4필지에 대한 가액 산정 시 공시지가를 보정하여 임의로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 가중치로 1.9를 곱하여 허위로 높게 설정하고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방음장치 등의 단가를 상향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도록 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E) 본사 및 대구지점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내사보고(감정평가서 작성일과 감정평가사 출입국 비교), 수사보고(G 대출 손실액 산정) 1. 각 감정평가서(보은 U 관련), 감정평가서(금산 V 관련), 감정평가서(옥천 W 관련), 감정평가서(금산 X 관련), 감정평가서(아산 Y 관련), 감정평가서(아산 Z, AA 관련), 감정평가서(아산 AB 관련) 1. 금감원 감사 관련 대출금 경매 진행현황, 감정평가서(금산 V 관련)-경매, 감정평가서(보은 U 관련)-경매, 감정평가서(금산 X 관련)-경매, 감정평가서(아산 Z, AA 관련)-경매, 감정평가서(아산 AB 관련)-경매 1. 관련 대출 입금은행 계좌번호 및 계좌주 내역, 각 보은 U 관련 대출서류, 금산 V 관련 대출서류, 옥천 W 관련 대출서류, 금산 X 관련 대출서류, 아산 Y 관련 대출서류, 아산 Z, AA 관련 대출서류, 아산 AB 관련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호, 제25조 제1항(잘못된 감정평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30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5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모두 8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편취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감정평가사가 아님에도 감정평가사의 실질적 작성·검토 없이 담보물의 가액을 부풀리게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피해자 G에 제출하고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들 사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G으로부터 편취한 돈 대부분은 피고인 A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금전 수수 등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E의 영업 촉진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E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무상으로 차용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거나 그가 고의에 의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데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고 2021. 4. 27. 피해자 G에 2억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 G에 발생한 손해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그러나 현재 피해자 G에 남은 현실적 손해는 20억 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고, 향후에도 피고인들에 의한 피해의 온전한 회복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동종 범행인 사기죄로 두 차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로 두 차례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것이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