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20:3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학대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피고인의 딸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머리로 D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D의 입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경찰관에게 사과하러 간점,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3.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 502호에서 'C노래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남성주류로부터 2017. 3. 1. 경부터 2017. 3. 13.경까지 총 4,412,026원 상당의 양주 27박스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카드대금이 1,300만원 연체되어 있었고, 2017. 2. 중순경부터 'C노래방'의 운영이 어려워 수익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412,026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01:5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휴대폰 통화를하며 걸어가던 피해자 F(23세, 여)에게 다가가 "마음에 든다. 술 한잔 하러 가자"고 말을 걸며 손목을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계속 뒤따라가며 부근 G 앞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끌어안아 들어 올리면서 벽에 밀치고, 음부를 만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82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매매,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5. 25. 01: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유리병과 빨대, 유리관 등으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3g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5. 25. 12:4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추후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9g을 매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25. 13:1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모텔 앞 노상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만나기로 한 여성과 함께 투약하기 위해 필로폰 약 0.39g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속옷 안에 은닉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1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수사보고(C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 동구 하일동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상일IC 방면에서 강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승용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액티언승용차에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로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각 치상) -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각 치상 사이, 법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2.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9. 19:05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점 내 2층 식품관 매장 입구에서, 보안요원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보안요원에게 시비를 걸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 D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D에게 "니는 뭐야, 개새끼야, 니 나이 몇 살이야, 씨발 놈아 니도 욕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왜 쳐다보냐, 씨발년아, 눈알을 뽑아버릴라, 눈알을 뽑아서 보지에 집어넣어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매장고객 20여명과 매장으로 들어오려던 불특정 고객들을 되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장 고객들 및 직원들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31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5.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은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19세), 피해자 D(18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4.22,02:55 거제시 E에 있는 'F카페'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자 위 피해자에게 "누가 시끄럽게 하냐"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때린 후 재차 눈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이 아버지를 부르겠다고 하자 "씨발 새끼가 지금 족보싸움하자는 거가"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들을 인근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에게 "왜 노래를 불렀냐"라고 하면서 재차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쪽 눈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등)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9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9. 04: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32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뽀뽀하자, 뽀뽀해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부분을 잡고 자신 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지인인 피해자 F(여, 33세)로부터 "집에 가라, 빨리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E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E의 배, 다리, 얼굴을 발로 차고 밟고, 주먹으로 전신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부근에서 같은 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네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투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두 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년 이내 기간 내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18.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F 앞 도로를 곤지암 쪽에서 도척파출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개천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우측에 있던 가로수를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우측 개천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소재 곤지암리조트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119 구급차로 경기 광주시 H 소재 'I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8. 20:07경 112신고를 받고 위 병원 응급실로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J과 소속 순경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짧게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다가 짜증을 내면서 음주측정 중이던 순경 K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K의 경찰외근조끼가 찢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K이 피고인의 요구로 종이컵에 물을 가져다주자 이를 받아 K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K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추정 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및 실제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06:30경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로 36 쌍용아파트 2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함께 회사를 다니는 피해자 B(29세)이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태우고 출근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 시간에 늦게 오자 위 차량을 탑승한 후 피 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너 같은 새끼는 말을 해도 안 듣는다."며 욕설을 하여 피 해자가 "같이 일을 하지 않겠다, 그만 두겠다."며 차량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정출 및 동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2월~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고 대항하지 아니하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가격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4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18. 새벽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먹자골목 인근에서 술에 취 한 피해자 C에게 아가씨한테 마사지를 받으라며 접근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하면서 옆에서 피해자가 누르는 비밀번호를 보고 이를 기억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7. 2. 18. 03: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술 등을 먹여 만취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연락처를 입력해 주는 척하며 피해자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신한카드 1장을 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같은 구 F 피해자 한국전자금융이 관리하는 'G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넣고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 신한카드, 피해자 한국전자금융이 관리하는 현금 50만 원을 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5. 새벽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먹자골목 인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H에게 아가씨한테 마사지를 받으라며 접근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하면서 옆에서 피해자가 누르는 비밀번호를 보고 이를 기억해 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천안시 동남구 I 501호에서, 피해자에게 "씻고 있으면 아가씨를 데리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9경 천안시 동남구 J, 피해자 한국전자금융이 관리하는 'K'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33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소유 현금 11만 원, 농협체크카드, 피해자 한국전자금융이 관리하는 33만 원을 각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횡령 피고인은 2017. 2. 25. 03:0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모텔 208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N로부터 양주값 등 현금을 뽑아오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명의 농협 체크카드와 피해자 아들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03:16경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P편의점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피해자 계좌에서 30만 원을 인출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690만 원을 인출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인출하고, 피해자 아들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소유 농협 체크카드를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8. 05:1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5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인출내역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G편의점 및 K편의점 내 현금인출기 관리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 1항(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며, 피해액 합계도 큰 금액인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0. 및 같은 달 24. 각각 음주운전을 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2:02경 안성시 중리동 동광아파트 207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동 동광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범죄로 구속재판을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22:1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일행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위 F의 복부와 안면부를 각 1회 밀고 오른발로 위 E, F의 다리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0.경 평택시 B, 401동 1705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국민은행 계좌(번호 : 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사회적 폐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사용된 점, 동종 범죄전 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주)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3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특수도장직으로 근무하다가 2017. 6. 30.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6. 월 임금 3,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4, 132, 136, 146, 153, 157, 162, 183, 184, 185, 195, 197, 200, 201, 222 } 15명의 임금 합계 53,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1. 2017년 7월 임금대장 1.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주)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3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7.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관리부 기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7. 3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5. 월 임금 600,000원, 2017. 7. 임금 3,000,000원 합계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3, 75 내지 97, 99 내지 131, 133 내지 135, 137 내지 145, 147 내지 152, 154 내지 156, 158 내지 161, 163 내지 181, 186 내지 194, 196, 198, 199, 202 내지 221, 223 내지 230 기재 근로자 214명의 임금 합계 619,283,6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85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9, 9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0명의 퇴직금 합계 436,827,7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주문 기재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1. 15:51경 서울 은평구 C 길 건너편 불광천변 산책로에 이르러, 은평구청이 관리하는 갈대밭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갈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번지게 함으로써 약 45m2 면적의 갈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2.6, 16:4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갈대밭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라이터를 이용하여 갈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번지게 함으로써 약 120㎡ 면적의 갈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사진,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해금액 및 피해면적 산정 관련), 수사보고(하천법에 따른 규칙 첨부), 수사보고(신뢰관계자 동석 및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상의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2. 6. 자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8. 2. 6. 자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나. 경합범죄 - 2018. 2. 1.자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법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산책로 옆 갈대밭에 불을 질러 공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같은 형태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소훼된 갈대밭의 면적에 비추어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자칫 대형 화재로 발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화재의 진화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실제 재산상 피해는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준법정신이 다소 부족한 탓에 생기는 우려는 보호관찰 및 정신심리치료강의를 수강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629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정2629 피고인은 2016. 5.경 자신이 일하는 다방에 온 손님으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묘를 이장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지인들과 3,000만 원짜리 계 모임을 하고 있는데 곗돈을 타면 2017. 2. 17.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금 3,000만 원 상당의 계 모임을 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으며 개인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정473 피고인은 2017. 2. 24.부터 그해 3. 22.까지 경기 연천군 E아파트 101동 1101호 피해자 C이 임대받은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난방 등의 시설문제로 거주치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자신의 물건을 위 아파트로 옮겨 놓고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22. 08:30경 피해자의 요청으로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피해자가 입주시 사용하기 위해 미리 구입해 놓은 시가 11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와 시가 140,000원 상당의 전기청소기 1대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전자레인지 1대, 전기청소기 1대(이하 '전자레인지 등'이라 한다)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절취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 1,000만 원을 갚을 때까지 그 소재파악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이 임차한 경기 연천군 E아파트 101동 1101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살도록 허락한 것이고, 피고인과는 커피를 같이 마신 적은 있지만 그 이상의 친분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전을 차용한 사람의 소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주의 비용으로 직접 집을 임차하여 살도록 허락하고, 생활비 용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까지 제공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극히 이례적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과 며느리가 여행을 다녀오는 동안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보살펴주었고, 피해자의 며느리는 여행 선물로 피고인에게 양주와 화장품을 주었는 바(증 제5호증의 1),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얼굴만 아는 사이에서 생 후 4개월 된 아이를 돌봐 달라고 부탁하고 여행을 다녀오고 답례로 선물까지 주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별로 친하지도 않고 따라서 재산 상황 및 경제적 능력도 잘 모르는 피고인에게 선뜻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약정을 하지도 않고 담보를 설정하거나 보증인을 세우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변제방법으로 주장하는 계 모임의 존부 및 규모에 대하여 알아보지도 않았는바(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를 확보할 목적으로 자신의 출연으로 집을 얻어주었다고 하나, 믿기 어렵다), 통상적인 금전 차용 상황과는 상이하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임대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러 차례 걸쳐 이 사건 아파트를 둘러보러 왔었고, 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의 차량통행이 빈번하였다고 하며 제3자가 보기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를 부부관계 내지 동거인으로 인식할 정도의 상황이었다(증 제2호증). 마.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가전매장에 가서 이 사건 전자레인지 등을 구매하였다고 하는바, 채무 추심 용이를 위하여 피고인을 위 아파트에 살게 하면서 가전제품까지 장만하여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0: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4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두세 번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녹취진술 1. 피해 사진 [피해자와 그 일행인 F의 일치된 진술과 그 진술에 부합하는 피해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갔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0: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F(31세)의 배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갑자기 시비를 걸어 싸우게 되었는데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는 영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앞 편도 1차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위 C건물 앞 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0세) 소유의 E 파사트 승용차 뒤 범퍼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파사트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348,0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앞 편도 1차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위 C건물 앞 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0세) 소유의 E 파사트 승용차 뒤 범퍼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파사트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348,0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 2018. 9. 24.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