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을 실행할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초경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C은행 명의 문서 위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한 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 B에게 교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D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제목 C은행 완납증명서, 1.성명 B, 2.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E, 대출일자 2021. 05. 28., 대출구분 신용대출, 납부일자 2021. 06. 09., 납부금액 50,000,000, 대출상태 전액상환,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C은행'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나.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 문서 위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보증료 납부내역서' 파일을 전송한 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 B에게 교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F, G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제목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성명 B,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보증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금 23,400,000, 환급예정일 2021-06-10, 총환급액 23,320,000, 환급상태 환급예정'이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보증료 납부내역서' 1장을 출력하였다. 다. H 대표 명의 문서 위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공탁 공증서' 파일을 전송한 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 I에게 교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J, K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제목 공탁공증서, 1.예치자: I(주민등록번호 2 생략), 2.예치 금액: 금 일천 육백사십만원정(16,400,000), 3.관리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L B/D, 4.상기 내용: 연체이력으로 인한 공탁 공증서 미 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탁 공증료(원리금 금액의 12개월분) 납입'이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M 대표 N'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공탁 공증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⑴ 2021. 6. 9.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O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O은행에서 연이율 4.2%에 7,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만들고, 2021. 6. 8. 13: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P B고객님 금융한정계약위반으로 기한이익 상실되어 전액청구 및 지급명령, 본안소송 접수예정. 이후 강제추심(급여, 계좌, 자택, 유체동산, 부동산, 차량,자택 보증금 등)본압류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 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날 위 번호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C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C은행에서 대출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다른 은행에서 대출 상담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그래서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고, 위약금도 물어야 하며, 재산 압류도 들어간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면 된다. 우리 파견 직원을 보내줄 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9. 12:43경 수원시 장안구 Q, R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은행에서 파견 나온 S이다"라고 소개하며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소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⑵ 2021. 6. 10.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이다.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거래가 정지되었다. 신용을 풀기 위해서는 신용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보증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0. 13:00경 수원시 장안구 T에 있는 U교회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소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보증료납부내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33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H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연 금리 4.6%대로 3,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H 어플을 보내줄 테니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2021. 6. 11.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이다. 대출을 해주려고 하였는데, V은행에 있던 대출금 약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정지를 해놓은 상태이다. 이걸 풀려면 대출 신청액의 1년 치 이자인 1,64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1. 16:00경 인천시 미추홀구 W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소사실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대표 N' 명의의 '공탁 공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3장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8,9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허위 문자메시지, 수거책이 교부한 위조문서 2장, 메모장, 신분증 사본, 각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텔레그램 대화 내역, 위조문서 3장, 신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판시 각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의 편취액이 8,972만 원으로서 거액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죄가 존재한다.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적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다만, 손해액 전부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