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84

범죄사실 1. [2013고단5484]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5.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에 경산시 C 답 2000m²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1985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등이 경산시 C 답 2000m² 등의 토지에 대한 점유권, 소유권 등 권리 일체가 피고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권리 행사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위조한 D, E, F, G 명의의 위임장 1장과 1986년경 위 토지 등 4필지에 대하여 D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지분을 모두 피고인에게 매도한다는 취지로 위조된 D, E, F, G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법원 담당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산시 C 답 2,000m²에 관하여 H종중의 명의수탁자인 F 등 4명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부동산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3. 4. 24.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3고단6445]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편지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표시란에 '경산군 I 임야', 매매대금란에 '삼백만원(3,000,000원), 매 도인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J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5. 27.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가처분신청서에 첨부한 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D, G,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G, F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위임장, 매매계약서 1. 문서감정서 (피고인은 판시 위임장,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 G, F의 진술은 일관될 뿐 아니라 서로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있는바 이에 증인 K의 진술을 더해 보면 위 각 서류의 명의자들인 D, G, F, E은 위 각 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피고인이 위 각 서류를 작성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비록 위 증거들에 의하면 1986년 경 종중총회에서 피고인이 종중으로부터 판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적이 있으나 그 후 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고 서류상으로도 위 임장이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종중차원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기하여 D, G, F, E과 피고인 등 5명의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자고만 하였을 뿐 위임장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위 D 등이 피고인에게 임의대로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한 점유, 소유, 경작 및 모든 권리행사 일체를 집행하는 데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제적등본(M) 1. 등기부등본 1. 문서감정서 [피고인은 판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판시 부동산의 소유자는 'M'임에도 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착오로 'J'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는데(2013. 4. 11. M으로 정정됨)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등기부등본에 맞추어 J이라고만 기재한 것으로 보아 M 본인이 위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장도 'J'으로 조각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M이 위 계약서에 날인할 도장을 가지러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M이 'J'으로 잘못 조각된 인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위 계약서에 날인하거나 날인하라고 교부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문서감정을 한 결과 그 작성일자에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M의 승낙 없이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M과 피고인 사이에 위 계약서 내용과 같은 구두계약이 있었는지는 불문임. 한편 M이 위 계약서 작성 당일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매매대금 300만 원을 영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N 작성의 사실확인서가 있으나 위 N이 사망한 상태여서 위 사실확인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고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도 M이 위 계약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것인지 자체가 불분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실확인서는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범행으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미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사기미수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문서들을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들을 재판절차에 제출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위임장과 매매계약서의 위조행사에 대하여 고소한 고소인들(D, G, F, E)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위 판시 토지들을 관리, 경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997년 이후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년 경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L의 증조모인 망 O의 분묘 1기를 불상의 방법으로 흙을 쌓아 덮고 평탄 작업을 하여 그 묘가 보이지 않도록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L,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위 임야에 위 분묘가 있었으며 2011년이나 2012년 경 경산시에서 위 임야 부근에 하천도로를 내면서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깍아낸 흙을 위 임야에 덮는 작업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들)이 있다. 그러나 검사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는 2007년 또는 2008년경 벌초를 하러 간 이후 위 묘의 존재를 확인한 적이 없는 점, K은 2005년경 내지 2006년경 분묘가 있었으나 언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P는 분묘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분묘가 훼손된 시점도 알지 못하는 점, 2010. 5. 26.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1권 37쪽)에는 위 임야에 존재하는 분묘가 확인 되지 않는 점, 2009. 5. 27.부터 2010. 5. 27. 사이에 Q 제방공사를 했던 R의 현장소장인 S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임야에 흙을 쌓아 주었는데 당시 위 임야에 과실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으며 묘지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99쪽), 2013년 4월 초순경 위 임야에 골재를 쌓은 T은 경찰에서 위 임야가 흙으로 덮어져 있었고 묘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임야에 공소사실과 같은 분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분묘는 적어도 2010년경 이미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그 존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2년 경 평탄작업을 하면서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