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7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년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의 어머니인 E와 혼인의사를 갖고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6. 10.경 위 E와 혼인신고하여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친족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5. 3.경 광주광역시 동구 O 원룸 ***호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경 전남 화순군 P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당시 25세)를 갑자기 껴안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전남 나주시 Q아파트 ***동 ***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3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성군 R에 있는 상회 ***호에서 입원한 E의 옷을 가지러 피해자(당시 25세)와 함께 간 후 방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손을 밀쳐냄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누른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사이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경 전남 화순군 S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당시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4 내지 5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세 차례 강간하고, 두 차례 강제추행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들을 강간, 강제추행하여 징역 8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을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병합하여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5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19.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 위 재판 계속 중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총 5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성폭력 습벽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통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6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수감생활로 인한 성행의 교정, 피해자들과의 분리 등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