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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여수시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 A는 2021. 12. 15. 14:55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남, 67세)이 열어놓은 현관문 밖에서 “담배를 피우려면 문을 닫아 놓고 피우지 왜 문을 열어 놓냐.”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집어든 채 현관문 부근에 서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45세)로부터 협박을 당한 후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그곳 현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길이 약 77cm)을 들고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집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당시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행위가 긴급성, 상당성,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방위, 정당행위 기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서로 특수협박, 특수상해 범행을 가하였다. 이 사건은 이웃 간의 사소한 시비에서 발단된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서로의 생명·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하는 행동을 한 것은 우리 법질서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서로 사과하였고,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경우 평소 피고인 B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건강 상태, 거동 범위, 당시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에게 실제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도 하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발단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법정에서도 먼저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몇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20년 이상 지난 처벌전력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부터 피해자 B(여, 36세)와 사귀다가, 2022. 3. 초순경 피해자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2. 3. 27. 22:3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2022. 3. 23.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거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나 혼자 못 죽는다, 인생 이제 살 거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뺏은 다음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 자루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오늘 한번 해보자 내가 너 죽여준다, 어차피 나 자살할거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 중 한 자루(총 길이: 24cm)를 집어 테이블 위로 내리치고, 다른 식칼(총 길이: 3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향을 보면서 허공에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52쪽) 1. 칼 사진, 칼 및 테이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9년경 소방기본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2022. 3. 23. 경찰에서 조사받은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친인척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2세)가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19:56경 위 포차 내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한잔 마시자고 권유한 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바스트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로부터 “그런 말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확인 관련),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23:2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의 도움을 거부하여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이에 F이 피고인에게 “나오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쪽 썬바이저를 쳐 시가 44,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열려있는 조수석 쪽 창문에 손을 집어넣어 F의 멱살을 잡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결과, 배우자 입원하여 자녀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1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당산로 방면에서 영신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1. 10. 2. 17:07경 경질막밑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2:29경 울산 남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개동 산 59-4에 있는 상개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8.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 알코올농도수치도 매우 높아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10년 전인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혼 후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현재 고3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경 김해시 주촌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한약재를 수입하여 판매하게 되면 10~12%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투자하면 늦어도 3일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투자자인 C 등에 대한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그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6,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입출금 정리자료 제출에 대한)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사용내역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3항 제3호(피고인과 사이에 민사소송이 있었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바,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수익금 지급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86,310,000원을 송금하여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2,00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이뤄졌고, 피고인은 그 조정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22: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옆구리와 가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행위태양,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단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2. 5.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탄방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정차하던 중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여, 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1,3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5. 19:35경부터 같은 날 19:43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8%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 실외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앞 노상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거리 관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2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주 두 병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전방의 차량을 충격하는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속력을 내어 도주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 범행태양,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3:51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취한 사람이 노래 부르고 너무 시끄럽게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야 이 씨벌, 니가 나한테 뭐라 하냐?"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경위 D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3. 15. 17:23경 아산시 B 부근 나무 옆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13세)을 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 뒤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6. 18:33경 아산시 D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4세) 등을 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6. 18:45경 아산시 G에 있는 H 옆 골목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들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1: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상가 앞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7년, 2010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갓길에 주차된 차량 두 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22:2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 396에 있는 강남역에서 같은 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지하 1614에 있는 신림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21:10경 서산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관련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7년과 2010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대리운전을 통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짧은 거리만 운전한 점, 2010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벌금형만 있었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차량을 폐차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재고단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31. 21:2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시 D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9. 20:00경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E 주차장을 E 건물 쪽에서 F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에 많은 차량이 일렬로 늘어서 주차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 후방을 제대로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48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 펜더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507,6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고단870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H, I, J, K의 각 진술 기재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무면허 운전 정황 등)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가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 나머지 범죄들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에서 적용법조였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이라는 취지의 선고가 있었고, 그에 맞추어 본건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를 적용하게 되었으나, 그 법정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위헌법률이 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형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동일한 형인 점, 피고인은 반복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던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5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8. 13: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B(남, 61세)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같은 구 E에 있는 ‘F’ 앞까지 쫓아가 다시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F’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진행하는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발로 화물차 앞부분을 여러 번 걷어차 차체를 찌그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4. 13:23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42세)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뭘 꼬라봐, 한판하자, 어디 식구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 I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낸 다음 출입문을 잠그자, 손바닥으로 손님들을 향해 유리창을 두드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의 목을 잡고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 대한 ‘초밥집, 만취 손님이 행패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채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자, 왼쪽 팔꿈치로 위 N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 N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G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P과 통화), 수사보고서(가게 내부 CCTV 영상)- 가게내부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참고인 Q 촬영 영상)- 참고인 Q 촬영 영상 CD, 수사보고서(참고인 R과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S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1.경부터 2020. 2. 21.경까지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피해학교인 C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관련 교육·행정 및 학교회계 결산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3.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C대학교에서 E이 학교법인 B을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거부취소 소송의 결과 원고인 E의 승소 임금상당 손해배상금 139,517,482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학교의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2.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학교법인 B(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2016. 6. 29. C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E의 재임용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E은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임용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학교법인은 2018. 3. 1. E을 재임용하였다. 2) E은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임용 거부처분이 없었더라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의 임금 상당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1. 11. 학교법인은 E에게 169,216,500원(= 임금 상당 재산상 손해액 139,216,500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2020. 1. 3. 확정되었다. 3) 학교법인은 2020. 1. 6. ‘법원 판결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이자 지급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4) C대학교 경리과장 F는 2020. 1. 7. 학교법인이 지급을 요청한 171,739,542원에서 근로소득세 25,067,000원, 주민세 7,155,060원을 공제한 139,517,482원(이하 ‘이 사건 지 급금’이라 한다)을 교비회계 중 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결재하였다. 5) C대학교는 2020. 1. 23. E의 계좌로 위 139,517,482원을, 학교법인은 2020. 3. 26. E의 계좌로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합한 38,971,232원을 각 입금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 및 교비회계 전용에 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이는 적어도 행위자가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을 것으로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2) 학교법인은 관련 민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중 손해배상액 부분에 관해 2020. 1. 6. C대학교에 ‘법원 판결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이자 지급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C대학교는 학교법인이 요청한 171,739,542원에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139,517,482원을 E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이를 보면 학교법인과 C대학교는 관련 민사판결에서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E에게 지급을 명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의 법적성격을 교비회계 세출항목인 임금(인건비)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할 이 사건 지급금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지만, 피고인은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 및 교비회계 전용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4) 또한 피고인은 학교법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지급금 지출결의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학교법인이 아닌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지급금은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학교법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므로, 이 사건 지급금이 법인회계 자금이 아닌 교비회계 자금에서 지출되었더라도, 학교법인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