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9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서울 중랑구 D에서 'E'라는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는 자로 위 카페실장 피해자 F과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3. 3. 6. 01: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에 피해자 F(여, 51세)의 생일을 축하하러 피해자 및 I 등 피해자의 사회 여동생 2인과 함께 가서 술을 먹다가 I의 허벅지를 자꾸 만져 피해자와 I 등은 먼저 나가버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에 피해자 및 I 등을 따라와 I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 그만 좀 해라'며 제지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왜 그런지 말해줄까'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에 있던 라면 국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I 등을 따라 나가려고 하자 '씹할 년아 어디가'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수 회 바닥에 내리찧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 더러운 년, 미친 년, 걸레 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상, 하의 및 속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눈꺼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위 K 식당에서 위와 같이 F을 강제로 추행하고, 수저통과 테이블을 뒤엎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2011.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 모욕,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주취상태에서의 폭력행위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17회 있는 등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F 및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고소장, 진술서, 탄원서, N의 진술서 1. 사업자 등록증,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내사), 상해진단서, cctv영상사진채증,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cctv 녹화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 남용과 반사회적 인격장애 상태로서 음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심리적, 신체적 장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중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탈 행동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하고 자신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임이 확인되며,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채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술을 마실 때마다 자신의 폭력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술을 마시면 과격해진다는 말을 자주 듣고 타인의 사소한 행동에도 잘 참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금주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행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6년 이하(가중 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중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F을 바닥에 내동댕이쳐 주먹과 발로 온 몸을 구타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추행하고 피해자 L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에게 견디기 어려운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왔고 집단성교를 요구하는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1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