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01. 19:39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칠일 퍼센트(0.171%)의 주취상태로 무등록 이륜차량을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01. 19: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성호시장 사거리 교차로를 중원구청 쪽에서 하대원동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4지 교차로이며,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전방시야확보가 용이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정해진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선을 따라 우회전을 넓게 진행한 과실로 당시 1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D 스파크 승용차량 조수석 앞 휀다부분을 위 피의차량 측면부분으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비 714,47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 12.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01. 19:39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구 B 앞 도로까지 유효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무등록 이륜차량을 약 100m 구간 무면허운전 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을 운행할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01. 19:39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구 B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등록 이륜차량을 약 100m 구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IS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1차로도로를 와이맨션 방향에서 하얏트호텔 후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까지 진행하여 그곳 상가 앞에 있던 피해자 E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상가 사진, 현장 도로의 사진, 119구급활동일지,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등 진료기록부, 영상의학과 판독보고서, 진단서, 경희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으로 105,933,950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도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들이받아 생긴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와이맨션 방향에서 하얏트호텔 정문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우측으로 완만하게 꺾어지는 커브길을 따라 이동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도로 좌측에 있는 상점 5개, 즉, 아래 사진에 있는 푸 른색 'H'라고 쓰여 있는 간판이 있는 상점부터 5개, 연이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낸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아래 사진의 'H'라고 쓰여 있는 간판이 있는 상점부터 두 번째 및 세 번째 상가 사이 부근에서 다리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발견된 사실, 피해자는 아래 사진의 "I"라는 간판이 쓰인 좌측 계단에서짐을 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정신을 잃었고, '쿵'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한 모습을 발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G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전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사고를 내자 피해자가 사고 장소 부근에 있었기에 다쳤을 것을 우려하여 밖에 나가보니 피해자가 위와 같이 두 번째 및 세 번째 상가 부근에서 다리에 상처를 입은 상태로 주저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차량과의 직접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출동한 경찰관 F 및 119 구급대원에게 뒤에서 차가 와서 충격당하였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주로 무릎 및 그 아래 부분을 다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경로, 이 사건 사고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의 진행 방향,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직접 충격되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09: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 110동 지하주차장에서, D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기 직전 피해자 E(여, 42세)이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으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 18:50경 남양주시 B, B동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소재 샘말사거리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1. 18:50경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소재 샘말사거리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형 D 소유인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E 운전의 F 뉴클릭 승용차를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이 K7 승용차에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마치 보험 적용 대상인 차주 D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자동차보험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보험회사 직원을 상대로 마치 자신이 K7 승용차의 차주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사고 접수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4. 8. 25. 피해차량 운전자 E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15. 15:00경 포천시 군내면 소재 포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 안에서 포천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G으로부터 제2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성명 란에 'D', 주민번호 란에 'H', 주거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I', 본적 란에 '충남 서천시 J', 차량번호 란에 'C', 차종 란에 'K7', 운전면허번호 란에 'K'를 기재하고, 사고발생경위 란에 제1항 기재 교통사고 과정을 작성한 다음 하단 진술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우측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0. 15. 15:58경 포천시 군내면 소재 포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 안에서 포천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G으로부터 D의 명의로 제2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받고, 그에 따라 작성된 D 명의 진술조서의 진술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우측에 D의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사서명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기금액 특정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D의 명의로 도용), 진술조서(간이교통, D의 명의 도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피해액을 변제하여 처리하였고, 음주운전 2회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00:00경부터 같은 날 00:1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밀양 돼지국 밥 식당 앞길부터 같은 시 삼정동에 있는 성주암 앞길까지 약 2km 가량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6: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자동차정비 앞길을 안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좋지 못하고 도로가 미끄러워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트럭의 좌측 앞부분으로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 F(53세)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부산백병원에서 두부 출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편도 4차로의 대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21: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계주유소 방면에서 경남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 편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올란도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716,5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그 자리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9. 21:4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면허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0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07.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서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을 구 신학대학교 쪽에서 기아자동차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50cc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미리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오토바이 좌측 앞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우측 경골 근위 외과 미세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1. 07. 19:00경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1. 실황조사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수리해 준 점, 적은 금액이지만 피고인이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0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6.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곳에서 카페매니저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페매니저로 주 5일 출근해서 근무하겠다. 아들이 아파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만 먼저 선불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 아들인 E 명의 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3.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H'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이 유치원비와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470만 원만 먼저 선불로 주면 2014. 5. 26. 부터 출근해서 일을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들인 E 명의 통장으로 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부터 C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6. 20.부터 같은 해 8. 6.까지 총 35일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사실확인서, 담당자 의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57

범죄사실 2014고단857 피고인은 2014. 8. 21. 0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기숙사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흥S클래스 2차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920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21. 16:0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지1길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98Km 지점 편도 4차선 도로를 순천방면에서 부산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군북IC 진입로 입구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충격흡수대(쿠션탱크시스템 100)를 교환 등 수리비 1,1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 있는 39사단 군부대 이전 공사현장 기숙사 앞 도로로부터 진주시 금산면을 경유하여 함안군 군북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98km 지점 군북IC 고속도로 진출로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2014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16:45경부터 17:1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가 운영하는 E에서 그곳에서 구입한 휴대전화기가 충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같은년"이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와 그곳에 온 손님 F의 몸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귤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9.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7:5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길을 E건물 앞 삼거리 쪽에서 신갈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정해진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5. 9km 초과한 시속 약 65.9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23세)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분석결과회신 1. 사체사진, 내사보고,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진행하던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가족을 잃은 고통을 겪고 있으나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 큰 위로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향후 선량한 시민으로서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79

범죄사실 2014고단4879 피고인은 2014. 6. 27. 08:1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군자역에서 어린이 대공원역 사이 지하철 7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C(여, 30세)의 엉덩이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8002 피고인은 2014. 7. 14. 08:3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건물 1층에서 피해자 E(여, 33세)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8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9. 16. 00:02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D을 용암마을 입구에서 13단지 아파트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E(52세)의 옆구리 부분을 위 소렌토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소재 용암마을 13단지 아파트 입구 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단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제1항의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음주수치가 0.1%를 넘지 않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5:10경 서울 은평구 C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1. 같은 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9.경 대구 북구 동변동 소재 구민운동장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에 전화하여 250만 원을 대출해주면 24개월 동안 매월 12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유계약리스트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증명 1. 수사보고(대출조건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2235동 1501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50세)와 가정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02:05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번지불상지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원 의사이고, E은 위 D의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0. 15. 9:00경 위 D의원 방사선실에서 F을 상대로 대장조영술을 시행하면서, 피고인 A은 방사선사인 E에게 대장조영술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E은 그 지시에 따라 F의 대장에 고무관을 삽입한 후, 고무관을 통하여 공기를 주입하고, 조영제를 넣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 E 작성 자필확인서, 수사보고(보건복지부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은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지도하에 대장조영술을 시행한 것이므로,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01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동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방사선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전리방사선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 업무"만을 할 수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대장조영술을 실시함에 있어서 방사선사인 E이 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방사선의 취급, 방사선 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만 해당할 뿐, 직접 환자의 항문에 고무관을 삽입하거나 조영제를 신체에 투입하는 등의 행위는 위 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방사선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방사선사인 E은 피고인의 지도 여부와 관계없이, 방사선 기계 조작 내지 단순 촬영 등이 아닌 고무관 삽입 및 조영제 투입 등의 대장조영술 등의 업무를 행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업자금으로 대출을 도와드리는 불법 월변 대부업체이다. 고객님께서 원리금을 상환할 카드를 한 장 맡겨주고 그 쪽으로 매달 이자나 원금을 입금해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7. 31. 13:34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1.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계약위반사항이 있어, 계약 해지 및 채권회수를 들어가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9,472,154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1.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2. 5.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824] 피고인은 2014. 12. 7. 1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받고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너 희가 뭔데 집으로 가라고 하느냐, 씨팔놈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에서 위 경찰관에게 "씨팔놈아, 너희들이 꺼져"라고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머리를 향하여 주먹을 4회 가량 휘두르며 다시 주먹과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5회 가량 밀어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0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6. 12:4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및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H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그곳 출입문 유리를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 전력을 포함한 많은 횟수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불상지에서, 사실은 생선가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외상대금을 받을 채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생선가게에서 생선을 떼어 오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외상대금 3~4천만 원을 받을 돈이 있으니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