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심야시간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식칼로 겁을 주어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4. 03:4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5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시가 합계 9,800원 상당의 맥주 1캔과 육포 1개를 구입할 것처럼 계산대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3㎝, 칼날길이 약 20㎝)을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계산대 위에 세워 보이며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빼앗고, 다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다시 찾아오겠다,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보복하겠다.”라고 협박한 후 위와 같이 빼앗은 현금과 맥주 1캔, 육포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79,8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사진, D CCTV 녹화영상 시간대별 캡처사진(범행장면), 현장 주변 CCTV 캡처사진 출력물, 현장 약도(범행 후 환복 장소 이동), 압수현장 및 압수물 촬영사진(피의자 참여), 피의자가 범행 및 범행 이후 입었던 의류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현장 및 D 편의점 CCTV 확인, 피의자가 범행 전, 후 환복 및 자전거세워둔 장소 확인, 피의자 환복 의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나이키 가방 1개(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물건은 범행 전후에 칼과 옷 등을 보관하는데 이용된 것에 불과하여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압수된 식칼(총길이 33cm, 칼날 20cm) 1개(증 제2호)도 피고인 이외의 자(피고인의 모)의 소유에 속하여,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대어 협박하여 금품 등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고,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범행 전후로 옷을 갈아입는 계획적인 행동도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대하여 직접 신고하지도 못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로를 인화사거리 쪽에서 등기소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핸들을 꺾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위 승용차 앞 유리 모서리 부분에 맞고 튕겨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6. 14. 22:0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익산시 무왕로 895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캡처사진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부주의한 운전을 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자 측의 재산상, 정신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45

범 죄 사 실 2022고단4045 피고인은 2022. 10. 15. 01:39경 부천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합계 12,981,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대(갤럭시S22울트라 3대, 갤럭시S22+ 1대, 갤럭시S22 1대, 갤럭시Z플립4 3대, 아이폰SE3 2대, LG V35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239 1.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2022.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3.경 인천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E의 운전면허증 사진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차량을 렌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렌트카 사이트에 접속한 후 온라인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에 E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2023.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21.경 시흥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E의 운전면허증 사진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차량을 렌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렌트카 사이트에 접속한 후 온라인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에 E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E 명의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파일 2개를 그 정을 모르는 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224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4.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G 앞 도로를 육교사거리 쪽에서 서둔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노면에는 좌회전만 허용되고 직진이 금지된다는 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면 표시에 따라 직진을 하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맞은편 도로에서 차량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4. 02:40경 수원시팔달구 I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자료 1. 사건 현장 사진 및 CCTV 녹화 영상 자료 1. 피해품 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23고단2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1. 문자대화내역(피의자-렌트카 회사직원) 1. 피해자가 추가 제출한 속도위반 과태료 부가 고지서 2023고단2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건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 11대 중 7대가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영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33

범 죄 사 실 2022고단73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3. 13:32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카페 앞길에서, 그곳 건물 옆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집어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7. 5. 12:30경 당진시 E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0. 20:40경 당진시 G 아래 하천에서, 성기가 드러나는 나체 상태로 몸을 씻고, 그곳 주변을 돌아다님으로써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2022고단775 피고인은 2022. 6. 28. 14:40경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7세)가 운영하는 ‘J' 앞에서, 갑자기 위 다방 화장실에 놓여있던 바가지에 물을 담아와 위 다방 출입구에 뿌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물을 뿌리고, 위 다방 손님들이 이를 말리려고 하였으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15분 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95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6. 24. 06:36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과 K가 운영하는 D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화분 도자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받침대 1개를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4. 12:30경 위 가항 기재 D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의자는 2022. 6. 25. 03:59경 위 가항 기재 D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5. 02:28경 당진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고무나무를 꺾어 부러트리고, 옆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고무나무를 부러트려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5. 15:49경부터 같은 날 15:56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카페 안에 들어와 피해자 C을 찾으며 가게 안을 돌아다니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K를 끌고 다니며 고성을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철제 쟁반을 자신의 머리에 스스로 가격하여 찌그러뜨리고, 나무 빗자루를 무릎으로 가격하여 절반으로 쪼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04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23. 08:30경 당진시 O에 있는 피해자 P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생각으로 현관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5. 30. 02:32경부터 같은 날 02:42경까지 당진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종업원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의를 벗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고, 술을 달라고 소리치며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어 휘두르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9. 00:00경 당진시 T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1. 2022. 6. 23. 재물손괴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112신고인 W 여사장 전화진술 청취보고) 2022고단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2022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D다방 CCTV 영상 CD, 각 CCTV 영상 CD, CD 1.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및 절도건에 대한 피해액 산정에 대하여) 2022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의원(임기: 2017. 7. 1.~2018. 6. 30.)으로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중 익산시의원 선거에서 익산시 D 선거구의 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F의 배우자이다.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0. 09:00경 익산시 G에 있는 익산시 선거구 선거구민인 H의 집 현관문 앞에서 H에게 "의원님 (F)이 6월달에 지방선거에 나가는데 그 때에도 잘 좀 부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농사지은 쌀입니다."라며 시가 25,000원 상당의 10kg 들이 "C 쌀 1포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임에도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25,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 1, 29.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출력물 12장 1. 수사보고(쌀을 받은 H이 선거구민인지 여부 검토)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시숙인 J이 통장선거에 출마하여 이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쌀을 주기 위해 H을 찾아갔다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쌀만 주었던 것인데 H이 이를 F의 선거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다, 피고인이 H에게 F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데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H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자신에게 쌀을 주면서 'F이 지방선거에 나가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의 부인 H 또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H에게 쌀을 건넬 당시 자신이 H 옆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H 또는 H가 피고인 또는 F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H의 집 현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H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30초 정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H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쌀만 건네주었다는 주장은 피고인과 H이 대화를 나눈 시간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일은 F이 출마를 앞둔 2018. 6. 13. 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둔 시점으로, 피고인이 이웃지간이자 선거구민인 H에게 자신의 배우자가 출마할 선거에 관한 부탁을 하면서 쌀을 주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쌀 1포대를 건네준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발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시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시의원의 배우자인 피고인에게는 남편을 위한 기부행위가 상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점에 비추어 1) CCTV 영상 기준 2018. 1.20. 09:02:05~09:02:34 보더라도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그대로 동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후보자 배우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현직 시의원의 배우자가 향후 있을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제공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낙선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2. 8. 25.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2.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8세)와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C실에서 같이 수용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9. 06:35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주를 머리로 기대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의 치아가 파절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치아파절 증거사진,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관련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사실),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누범 전과 기간 중이며 판시 특수절도죄 등 전과로 수용 중임에도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고,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는다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해자는 출소 후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합의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점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C(여, 37세)이 피고인의 손님을 빼돌려 D주점에서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찾아갔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28. 01:00경 대전 유성구 E, 지하1층 D주점 2번 룸에서 피해자 C(여, 37세)이 자신의 손님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상도덕 없는 년아, 니가 날 열받게 해?”라며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10회 때리고, 얼음통에 들어 있던 얼음을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2020. 10. 28. 05:40경 대전 유성구 F, G 주점 10번 룸 안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와 “씨발년아, 너가 꽃뱀이야, 사기꾼이야”라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며 벗겨진 신발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치고 과일을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의 집까지 쫓아갈 것을 마음먹고 2020. 10. 28. 06:25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I건물 공동 현관문 앞에 이르러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위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J호에 올라가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주점 2번룸 내부 사진 및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사용한 도구 사진 첨부), 내사보고(진술조서 작성 위해 출석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폭행 시 사용한 클러치백과 휴대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G 10번룸 사진 첨부 및 얼음통 사진 첨부), 내사보고(I CCTV 내사), 수사보고(I CCTV 수사 2) 1. 112신고 당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범행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일하던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피해자의 눈 주위에 심한 멍이 드는 등 얼굴 부위에 큰 상처를 발생시켰다.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폭행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입었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약 20년 전의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09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12. 04:3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5동 놀이터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비씨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위 우리비씨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4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같은 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위 우리비씨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5경 같은 구 I에 있는 (주)J에서, 그 곳 종업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위 우리비씨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7,05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0:22경 같은 구 K에 있는 L약국에서, 그 곳 약사인 피해자 M에게 자신이 마치 위 우리 비씨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약을 구입하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D 이 분실한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지갑을 습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12:14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61, 충장공원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능곡사거리 쪽에서 행주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h인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99.76km/h로 위 승용차를 진행시킨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B(86세, 남)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면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하여금 위 승용차 앞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다음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C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 사진 1. 자전거 및 차량 사진 1.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1. 사체 사진 1. 감정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거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20:17경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앞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내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면부로 피해자 H 소유인 I Q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2,300,000원 상당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위 QM5 승용차를 수리비 1,833,93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파손된 위 승용차들로부터 떨어진 비산물과 피고인이 영주시 C 앞 도로에 세워둔 위 포터 Ⅱ 화물차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포터Ⅱ 화물차에서 내려 J아파트 방면으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 1. I 차량 견적서, G 차량 전손사고 산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지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586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이부남매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66세), 피해자 G(여, 60세)의 며느리이자 H의 처이다. 피고인 A와 H은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으로, 피고인 A가 아들 I을 보호하고 있던 중, H이 2012. 2. 18.경 피고인 A의 친정집에 찾아가 아들 I을 강제로 데리고 간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들은 1이 살고 있는 H의 부모인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I을 강제로 데리고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3.5. 08:00경 양산시 J 아파트 112동 1207호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아래층 사람으로 가장하여 벨을 눌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을 밀치고 아들 I을 안고 계단을 통해 내려가고, 피고인 B은 옷을 잡아당기는 피해자 G을 수회 밀치면서 발로 발가락을 밟고, 피고인 C는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작성한 의사 전화진술 등) 1. 회답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와 피해자들 사이에 판시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B, C를 붙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 G이 문을 열었을 때 문 제일 앞에 피고인 B이 있었고, 그 뒤에 피고인 A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 뒤에 서 있던 피고인 A가 열린 문틈으로 아들을 발견하고 아들에게 다가가는 사이에 피해자 G이 아무런 방어조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G이 급하게 아이를 안았다가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 F이 피고인 중 한 명으로부터 제압을 당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5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동안 3명의 피고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급박하였던 당시 상황과 각 당사자들의 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의 몸싸움을 예상하지 아니하였다면 굳이 피고인 B, C와 함께 피해자들을 방문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집에서 1을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GI I 의 어머니인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I을 강제로 데리고 간 것이 발단이 되어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G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나 이후 입원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는 등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 선고를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201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9.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20.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1. 05:1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의 영업이 종료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잠금장치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현금 약 42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전출납기 1대를 뜯어 내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2. 05:03경 경기 화성시 F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에 이르러, 위 용품점의 영업이 종료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위 문의 창틀 부분을 파손하여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들어가, 수납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약 880,000원과 진열 중인 시가 604,000원 상당의 성인용품 5개를 가지고 갔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5. 03:27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의 영업이 종료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잠금장치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약 8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전출납기 1대를 뜯어 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J 편의점 현장사진, J CCTV 촬영사진 출력물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단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3명으로 다수이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검사의 구형의 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9. 3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 2. 21.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7.경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 11:00경 영천시 C 소재 경로당에서 피해자 D(여, 76세)을 만나러 왔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그리고 영천시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 따뜻한 물수건으로 피해자의 손을 닦아내는 척하면서 손가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빼내고, 마사지에 방해되어 피해자가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풀어 안방 TV 위에 올려 두자 피해자가 마사지에 한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위 금목걸이를 가져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5. 9. 경부터 같은 해 8. 중순 일자불상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7,992,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21, 14:19경 안동시 퇴계로 82-1 '안동봉화축협 중앙지점'에서, 절취한 F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곳에 비치된 예금출금 전표에 검정색 볼펜으로 계좌번호 란에 'G', 금액 란에 '백오십만원', 성명 란에 'F'라고 기재한 뒤 F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러한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예금출금 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안동봉화축협 중앙지점 피고인은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직원인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예금 1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 피고인은 2015. 6. 하순일자불상 14:30경 영주시 J 소재 피해자 I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연탄을 싸게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연탄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연탄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 피고인은 2015. 8. 중순 일자불상 15:40 경 경북 의성군 L 소재 피해자 K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기름을 싸게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름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름 대금으로 2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K, I,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DNA 감정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피의자의 여죄에 대하여, 지급전표사본 붙임), 내사보고(CCTV동영상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A의 수용자 검색 결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유형의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10개월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접근하여 귀금속이나 금품을 절취·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10여 명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