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2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5. 06:10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D'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24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이 년 완전 병신이네!", "미친, 년이네!" 등 갖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어깨와 허벅지를 수회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거부하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수회 툭툭 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6:45경 같은 장소에서 위 E, 위 식당 종업원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 제2항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들인 경위 H, 경위 I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네가 뭔데 이 씨발놈아!", "꺼져!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질문을 받자, "꺼져이 개새끼야!", "너는 경찰관이 배가 나와 뭘 하겠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경위 I와 위 H에 의하여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며 위 H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침을 뱉고, 피고인의 뒷머리로 I의 안면부를 1회 세게 들이받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 I 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고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볼을 꼬집고 어깨와 허벅지를 수회 치다가 손을 뻗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으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어깨와 허벅지를 수회 툭툭 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자리를 떠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치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가. 제1범죄 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처음 본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고,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나아가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경찰관 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경찰관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손님인 위 피해자 E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 파편을 밟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