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B동 808호에서 전기, 전자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1.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와이브로 USB Dongle(이하 'USB Dongle'이라 한다)을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15.부터 2011. 5. 19.까지 E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390,000,000원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미화 2,118,250달러(한화 2,647,812,500원) 등 총 4,037,812,500원을 지급받아 다른 거래처의 대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E로부터 주문받은 32,900개(608,650달러 상당)의 USB Dongle조차 납품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선급금 1,390,000,000원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USB Dongle을 납품받아 E에 납품하기로 F의 대표이사 G과 협의함에 있어, 피고인이 E로부터 이미 선급금을 받은 것이 있을 경우 E가 F에서 납품한 USB Dongle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한 선급금으로 상계 처리할 것을 두려워 한 G으로부터, E에서 지급되는 납품대금 통장은 D 및 F의 법인 도장을 같이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개설할 것과, 'E가 USB Dongle 거래와 관련하여 D에 지급한 선수금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E로부터 받아달라고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1. E로부터 '이 건 물품대금을 D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급확약서와 2011. 6. 2. 'E가 USB Dongle 물품 거래와 관련하여 D에 지급한 선급금이 없으며 거래대금은 D와 F가 공동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만을 이용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통장거래확약서를 교부받아 F에 건네주어, 마치 D에서 USB Dongle 납품과 관련하여 E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로부터 USB Dongle 40,800개를 납품받은 후 이를 E에 납품하였으나 E에서 피고인 경영의 D에 이미 지급한 위 선급금으로 상계 처리하여 D는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피해자 F로부터 894,738,630원 상당의 USB Dongle 40,800개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법관에게 주는 증명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 정도가 위와 같은 확신을 충분히 주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등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438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는 2010. 11. 1. E에 USB Dongle을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15.경부터 2011. 5. 19.경까지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1,39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E로부터 주문받은 USB Dongle 합계 204,000대 중 81,600대에 대하여만 납품을 완료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E로부터 주문받은 나머지 USB Dongle에 대한 납품을 완료하기 위해 2011. 5. 6. F와 USB Dongle 반제품을 납품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E의 대표이사 H은 "당사는 D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D가 F로 재도급한 물품에 대하여 F가 생산으로 인한 지급받을 금액을 당사가 D에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2011. 6. 1.자 지급확약서(이하 '이 사건 지급확약서'라 한다) 및 "당사와 D의 거래(4G Dongle)는 귀사에서 요청한 통장(우리은행 : I, 예금주 : D)만을 이용할 것임을 약속하며 본 거래와 관련해 지급한 선수금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2011. 6. 2.자 통장거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통장거래 확약서'라 한다)에 각각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F에 교부하였다. 4) F는 2011. 7. 29. D에 USB Dongle 반제품 40,800개를 생산하여 납품하였고, D는 이를 이용하여 USB Dongle을 만들어(이하 '이 사건 USB Dongle'이라 한다) 같은 해 11. 25. E에 납품하였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 E와 USB Dongle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을 지급받았으나 위 선급금 액수에 해당하는 물량의 USB Dongle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본 거래와 관련하여 E가 D 에 지급한 선수금이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장거래 확약서를 교부받아 F에 이를 다시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이 사건 통장거래 확약서를 교부받아 F에 교부함으로써 마치 D에서 USB Dongle 납품과 관련하여 E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F가 USB Dongle 반제품을 생산하여 D에 납품하고 D가 이를 이용하여 USB Dongle을 만들어 E에 납품하더라도 E는 D에 이미 지급한 선급금으로 상계 처리하고 실제로 USB Dongle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F에 'E가 D에 지급한 선급금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통장거래 확약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는 D에 이미 지급한 선급금과의 상계 처리를 이유로 이 사건 USB Dongle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기보다는 F가 이 사건 USB Dongle 반제품을 생산·납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E의 대표이사 H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E의 재무이사 J은 이 법정에서 각각, 'F에서 자금이나 인력을 투입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E에서 대금을 지급할 생각으로 이 사건 지급확약서 및 통장거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기존에 D에 지급한 선급금에 대해서는 차후 E와 D 사이에 처리해야 할 문제로 인식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E는 중요한 거래처인 말레이시아의 YTL사에 대한 납품을 위해 지속적으로 USB Dongle을 납품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거래하던 D로부터 USB Dongle을 납품받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F에서 USB Dongle을 생산하게 하여 이를 다시 E에 납품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원래는 E가 D에 지급한 선급금이 남아 있으므로 별도로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지만, F에서 생산·납품하는 USB Dongle에 대하여는 실제 대금을 지급해 주어야만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위해 F가 이 사건 통장거래 확약서 작성을 요청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위 통장거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지급확약서의 문언 상으로도 'D가 F로 재도급한 물품에 대하여 F가 생산으로 인한 지급받을 금액'을 E가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는 D에 이미 지급한 선급금과 관계없이 F가 생산한 USB Dongle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지급확약서 및 통장거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F는 이 사건 USB Dongle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D의 E에 대한 USB Dongle 대금채권을 양수한 후 E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10150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3.경 E에 'USB Dongle 40,800개를 목표로 생산 중이고, 완제품 물량이 2,704개, 반제품 물량이 12,404개이며, 나머지 물량에 대하여도 생산 중이다'는 내용의 생산일보를 발송한 사실이 있었는데, E는 위 생산일보 등에 근거하여 위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USB Dongle은 D가 직접 생산하여 E에 납품한 것이고, F가 D에 USB Dongle을 납품하였는지, 그 물품이 D가 E에 납품한 것과 동일한 것인지 E로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H 역시 이 법정에서 'E는 이 사건 USB Dongle을 F에서 생산·납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F의 대금지급 청구를 거절하였고, 위 민사소송에서도 이 사건 USB Dongle을 D가 생산한 것인지, F가 생산한 것인지에 관한 주장이 계속 대립하였다. E로서는 F가 위 USB Dongle을 생산·납품한 것이라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