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63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2고단2163 피고인은 2020. 9. 27. 11:29경 용인시 수지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피해자 KE의 자녀에게 “인증번호를 받아서 불러주면 문화상품권, HI 기프트카드 등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M의 P 등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문화상품권이나 HI 기프트카드 등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E의 자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E의 자녀로부터 같은 날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인터넷 M 사이트 결제창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M의 P 구입 대금 49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5. 15: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874,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974,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395 피고인은 2020. 12. 17.경 ‘이모티콘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I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위 채팅방에 들어온 KF에게 “가족 중 성인 명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알려주면 HI 기프트카드를 무상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KF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KF의 할머니인 피해자 KG의 위 정보를 전달받고, 같은 날 16:48경 ‘K’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정보를 입력하여 100,000원 상당의 게임 캐쉬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2. 23:3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 KG과 KF의 모친인 피해자 KC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3,9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019 1. 피해자 K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3.경 용인시 수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I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H의 자녀에게 “가족 중 성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알려주면 문화상품권, HI 기프트카드 등을 선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M의 P 등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문화상품권이나 HI 기프트카드 등을 피해자의 자녀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H의 자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H의 자녀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23:01경 인터넷 ‘M’ 사이트 결제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M의 P 구입 대금 49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2.경 용인시 수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I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I의 자녀에게 “가족 중 성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알려주면 문화상품권, HI 기프트카드 등을 선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K 게임 캐시 등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문화상품권이나 HI 기프트카드 등을 피해자의 자녀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I의 자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I의 자녀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7:11경 인터넷 ‘K’ 사이트 결제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K 게임 캐시 구입 대금 50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7:16경 인터넷 ‘M’ 사이트 결제창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M의 P 구입 대금 495,000원을 결제하여 합계 9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J, K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경 용인시 수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I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J의 자녀에게 “가족 중 성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알려주면 문화상품권, HI 기프트카드 등을 선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K 게임 캐시 등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문화상품권이나 HI 기프트카드 등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J의 자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J의 자녀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2021. 3. 27. 19:18경 인터넷 ‘K’ 사이트 결제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K 게임 캐시 구입 대금 6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 19: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KJ, 피해자 KD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2,64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035 피고인은 2021. 6. 11.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K의 자녀에게 ‘가족 중 성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알려주면 문화상품권, HI 기프트카드 등을 선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M의 P 등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문화상품권이나 HI 기프트카드 등을 피해자의 자녀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K의 자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K의 자녀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22:51경 인터넷 ‘M’ 사이트 결제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M의 P 구입 대금 99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E, KL, KM, K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O, KP이 작성한 각 진정서 1. 피해자 제출 휴대폰 ARS 결제중재센터, 피해자 제출 FJ 소액결제 이용내역, BH 회신자료, A과 게임머니를 거래하고 대금을 송금한 거래내역서, A과 게임머니를 거래하면서 주고받은 대화내역, K 결제내역, 각 소액결제내역서, 각 JM 결제내역 1. 수사보고서(범행이용계좌 명의자 KL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KP 추가 진술) 2022고단2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C이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I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AQ 영장 집행자료 회신) 2022고단3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H, K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I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BO 요금명세서 1부, AQ 회신서, 문자 이체내역, I 대화 캡처사진 4장,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 캡처사진 1장, 소액결제내역, BH 회신내용, 각 K 결제내역, 휴대폰 결제이용 내역, I 대화 내용 2022고단4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소액결제 한도 변경이력, 피해자 휴대전화 소액 결제 내역, 피해자 명의 M 개인정보 화면, KQ(M BJ KR)가 A에게 송금한 내역 1. 내사보고서(M P 이동 경로), 입건전조사보고(피해금이 결제되어 사용된 P을 받은 BJ 제출자료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3762 등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20노236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2163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단2163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문화상품권, HI기프트 카드 등을 준다는 명목으로 미성년자들을 기망하여 부모님의 휴대전화 정보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M P, 게임캐쉬 등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범행수법과 횟수,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미성년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