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군산시 F 내 G에서 'H'이라는 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하는 업주이고, I는 위 'H'을 관리 및 운영하는 영업실장이며, J은 위 'H'을 운영하다 2017. 11.경 피고인 A에게 이를 양도한 후 위 F 내에서 'K' 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하는 동시에 유흥주점을 하면서 알게 된 외국 여성의 항공권 발권 업무 등을 담당하는 L 및 M 등을 통해 러시아 등지에서 외국 여성들을 국내에 입국시켜 전국 각지의 유흥주업에 공급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K'를 관리 및 운영하는 영업사장이면서 J과 함께 위 J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러시아 등지에서 입국시킨 외국 여성들에 대한 이동 및 각종 소개비 지급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영업실장인 I와 함께 2017. 10. 20.경 위 'H'에서, 위 J과 B가 L 및 M 등을 통해 알선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N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국적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I와 공모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위와 같은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또는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7. 11. 27.경 위 'H'에서, 위 J과 함께 L 및 M 등을 통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O를 국내에 입국시킨 뒤 위 업소의 업주인 A, 영업실장인 I로 하여금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6.경부터 201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국적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도록 알선하거나, 피고인 B가 영업사장으로 있는 'K'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J과 공모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영업실장인 I와 함께 군산시 G에 있는 'H'에서, 2018. 3. 19.경 J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청소년인 P(P, 여, 17세, 카자흐스탄 국적)를, 2018. 4. 28.경 위 J과 피고인 B로부터 소개를 받은 청소년인 Q(Q, 여, 18세, 러시아 국적)를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H'에 각 고용한 다음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각 그 무렵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J과 함께 위와 같이 청소년인 Q(Q, 여, 18세, 러시아 국적)가 위 'H'에 고용될 수 있도록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P(P, 여, 17세, 카자흐스탄 국적) 및 Q(Q, 여, 18세, 러시아 국적)에 대하여 I와 공모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Q(Q, 여, 18세, 러시아 국적)에 대하여 J과 공모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A, B,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E은 2018. 6. 18. 20:10경 위 'H'에서, 미성년인 외국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일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R계 소속 경감 S, 경위 T, 경위 U, 경사 V, 순경 W 및 X계 소속 경사 Y이 위 I와 피고인 A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 관서와 성명, 출입 사유를 고지한 후 단속업무를 시작하자, 피고인 A는 위 J에게 전화하여 단속 사실을 알리고, 위 J은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외국인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도주케 하기 위해 위 'H'으로 이동하면서 사회선후배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등 약 15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H' 주점으로 집결케 하고, 위 'H'에 도착한 J과 I가 단속 경찰관들이 외국인 여성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3번 방의 문을 열고 위 여성들을 도망시키자고 제안하자 피고인 A는 이에 동의하여 공모한 후, 위 J은 'H' 주점 3번 방으로 들어가 신원확인 중이던 외국인 여성들에게 단속 경찰관들이 알아들을 수 없도록 러시아어로 '베기체(도망가)', '예쇼 라즈 드베리 오트크로예트샤 베기체'(이 문이 다시 열리면 도망가)라고 지시하고 도주하는 외국여성의 팔을 붙잡은 경찰관 T의 팔을 잡아 수회 흔들고, 위 I는 위 3번 방 문을 열고 들어가 '왜 여자들을 저기다 가둬놓고 조사하느냐, 이리 나와서 조사하게 해라', '왜 남의 가게에 와서 이러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경찰관들을 위협하면서 3번방 문 앞에서 팔을 벌려 외국 여성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고 있던 경찰관 V과 Y의 몸통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각 뒤로 밀친 다음 경찰관 U의 양팔을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경찰관 Y의 몸 통과 팔을 잡아끌어 그가 붙잡은 여성을 놓치게 하고, 피고인 C는 H 주점 정문으로 도주하는 외국인 여성을 뒤쫓아 가던 경찰관 T, Y을 막아선 뒤 오른손을 뻗어 경찰관 T의 손을 잡고 벽으로 밀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 E은 경찰관 T의 뒤에서 허리를 끌어안아 움직일 수 없도록 힘으로 제압하고, 위 R계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그 곳에 도착한 군산경찰서 Z파출소 소속 경사 AA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을 뿌리치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몸통을 잡아끌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 E이 경찰관 T을 제압할 때 그 앞에서 양팔을 벌려 경찰관 T, AA이 다가오지 못하게 몸으로 버티고, 피고인 B는 도주하는 불상의 여성종업원을 검거한 경찰관 S의 몸통과 손목을 밀치고, 왼쪽 팔 부위를 움켜쥐어 불상의 외국인 여성 2명이 도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성명불상자들은 경찰관 S, T, Y, 위 AA과 함께 지원출동한 위 Z파출소 소속 순경 AB 등의 팔과 몸을 잡아 끌거나 밀쳐 외국인 여성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울타리를 치고 세를 과시하면서 '야이 씹할', '내가 누군지 알아', '야이 어린놈의 새끼야', '애들이 씹할 몸을 팔았냐 어쨌냐'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마치 경찰관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I, J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공동하여 경찰관들의 현장출동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AA(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자 S(5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T(5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B(여, 2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Y(3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 관절부염좌, 우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 1. AC, AD, AE, AF, P, AG,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V, W, S, T, U, Y,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외국인 여자종업원 신원 확인), 내사보고(청소년 고용 관련 진술 확보), 내사보고(청소년 외국인 종업원 신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J 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단속시 H 주점에 고용된 외국여성 종업원 관련 J 알선 및 A, I의 고용 사실 확인), 수사보고(AI 등 숙소 및 AJ 내 외국여성 근무상황 파악), 수사보고(피의자 J 연번 1-10 알선 경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J 연번 11-20 알선 경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J 연번 20 알선경로 수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J 연번 21-30 알선 경로 수사보고), 수사보고(외국인 영성 연번 31-40 알선 경로 수사보고), 수사보고(외국인 여성 연번 41-50 알선 경로 수사보고), 수사보고(외국인 여성 연번 53-60 알선 경로 수사보고), 수사보고(외국인 여성 연번 62-71 알선 경로 수사보고), 수사보고(외국인 여성 연번 72-87 알선 경로 수사보고) 1.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추가증거목록 순번 2번) 1. 각 여성들에 대한 출입국 현황, 여권사진, 비행기 티켓 등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경사 AA 피해사진 및 진단서 첨부), 사진 2매, 진단서, 진단서(추가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불법체류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유흥접객행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불법체류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불법체류외국인 고용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유흥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국적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유흥업소를 운영·관리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단속하러 나온 경찰관들을 붙잡거나 손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외국인 여성들을 도망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5명에게 10일 내지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피고인이 Y, AA, T과 합의하여 Y, AA, T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S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J과 함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국적의 여성들을 고용하거나 유흥업소에 고용을 알선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H에서의 단속을 막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상해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위 피고인이 H에서의 단속을 막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2008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7년경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상해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위 피고인이 H에서의 단속을 막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30년 동안 범죄전력 없고 동종전과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상해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J의 연락을 받고 위 H에 도착하여 경찰관들의 단속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E이 경찰관 T을 제압할 때 그 앞에서 양팔을 벌려 경찰관 T, AA이 다가오지 못하게 몸으로 버팀으로써 A, B, C, E 및 I, J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공동하여 경찰관들의 현장출동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AA(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자 S(5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T(5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B(여, 2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Y(3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 관절부염좌, 우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D 행위 특정)와 증인 AA의 법정진술이 있는데, 위 수사보고는 피고인 D가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AA의 진술 중 피고인 D에 관한 부분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직후 피고인 D는 용의자로 특정되지 않다가, J이 단속 및 여종업원들이 도망하는 사이 현장에 있었던 명단에 D 등이 있었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함에 따라 2018. 6. 27. 본 건 가담 의심자로 특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8. 6. 27. T에게 D를 포함한 12명의 사진이 제시되었는데, 당시 T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자들이 도주하여서 얼굴을 알지만 특정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위 사진을 보고 이 사건 범행 가담자 6명을 지목하였는데, 위 6명에는 D가 포함되지 않았다. T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양팔을 벌려 자신을 막아선 사람은 대머리에 180cm 되는 남성인데, 위 남성이 피고인 D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었고 이 법정에서 처음 봤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D의 사진에서 보이는 모습은 증인 T이 위 항과 같이 진술한 모습과 다르다. AA은 2018. 7. 12. 피고인 D가 공무집행방해 가담자라고 확인한 바 있는데, 이 사건 당시 주점 안은 매우 어두웠고, 십 수명의 사람들이 5분 내지 10분의 시간 동안 몸싸움을 벌여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AA이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사람들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AA이 피고인 D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발생일 기준 약 25일 정도 되는 시점에서 피고인 D 및 그 행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D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