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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4:3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앞 D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빨아 줄까'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는 물론 그 전에도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한 사실은 일체 없었다고 일관하여 다투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새벽운동 중이던 피해자에게 '빨아줄까'라는 등 음란한 말을 하고, 서로 지나칠 때 팔운동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치기도 했다. 이 사건 당일은 피고인의 추행 증거를 잡기 위해 휴대폰 녹음을 준비한 상태에서 마주 오는 피고인을 발견했다. 당시 피고인은 팔을 자신의 허벅지에 붙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피해자 쪽으로 다 가오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엄지손가락으로 자신의 몸을 만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증거를 잡기 위해 피하지 않고 마주 걸어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켜가는 순간 피고인이 엄지손가락을 세워 피해자의 골반과 허벅지 사이를 긁었다'는 것이다. 나. 관련 법리에 따른 판단 1)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단순추행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부분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반발을 극복하고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있으므로, 위 두 번째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는 상황은 추행행위에 선행하는 폭행이 없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추행행위의 기습성이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대체함으로써 피해자의 반발을 우회하여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즉 기습추행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이 손가락을 세우고 추행할 의도로 다가오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추행의 증거를 잡을 목적으로 이를 피해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스치듯 지나쳤음을 알 수 있는바 기습추행의 상황으로 볼 수는 없어 위 두 번째 판례가 적용될 상황이 아니다. 결국 피해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추행에 해당 여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피할 수 있었지만 증거를 잡기 위해 일부러 피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는 각종 무술로 단련된 젊은 여성인 점, 주위에 운동 중인 사람들이 여럿 있는 개방된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된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1.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6. 08:1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음식을 데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바쁘니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이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피해를 당하고 위 음식점 카운터에 있는 전화기로 경찰에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전화기 선을 뽑고 전화기를 바닥으로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F 소유인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CCTV 동영상 DVD 1매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내의 범행이고, 폭행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하였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4. 2.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953,370원을 위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8.부터 2014. 4.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가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6,519,301 원을 을 위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7.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취지가 담긴 합의서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7. 18:2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110 대신정 기화물택배오류동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간 세금을 줄이는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10만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종이박스에 넣어 화물 탁송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 사건 피의자 검거 및 통장명의자 수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피고인 명의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긴 하였으나, 그 피해액이 3,000,000원 정도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7.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D아파트 103동 814호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자신이 'E'라는 이름의 남자인 것처럼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대화하던 중 같은 날 23:37경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요금은 내 휴대폰과 연동되어 결제될 것이니 너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만 좀 불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소액결제 지불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휴대폰과 연동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한 소액결제로 식사권,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8. 23:3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식사권 구입대금으로 9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 16: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87,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결제완료 수신 메시지, 메신저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등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78

범죄사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4.경부터 2018. 2. 13. 23:00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중학교로부터 직선거리상 약 108m 떨어진 같은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10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인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9번) 1. 단속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성매매알선 전력이 있는 점(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사 이상률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23:0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23:55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하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이 있는 옆 칸에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7 휴대폰을 칸막이와 바닥 사이로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0. 13.부터 2018. 2. 23. 20:30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C' 앞길에 크레인 게임기 2대(스마일 스토리, 코샵)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제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확인보고/ 피의자가 본 건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바 없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1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현재는 직업을 바꾸고 더 이상 게임기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8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5. 01:13경 시흥시 B에 있는 'C회사'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D 검정색 승용차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2회 찌르고, 위 경찰관이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요구하자, "관등성명이 뭐냐, 서장이 누구냐, 경찰청장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의 셔츠 단추를 풀어 헤친 뒤,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배로 몸 부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 가명)과 2017. 2. 10.경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 "D"를 통하여 알게 되어 2017. 2. 13. 16:3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402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일어서자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집 안에 숨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거실에 있는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발버둥 치자,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던진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쪽 어깨에 손을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침대에 앉는 틈을 타 화장실로 도망하였다가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파에 앉힌 후, "네가 예쁘고 내가 혼자 오래살아서 그래, 뭐가 중요하다고 한 번도 못 주니.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갑자기 현관문 밖으로 도망하여 옆집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살려 달라. "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소파에 밀치고, 피해자에게 "내가 그렇게 싫으냐. 금테 둘렀냐. 동네 창피하게 왜 이래.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오빠가 맘에 드니까 다음에 만나면 스스로 벗고 해주겠다. "고 피해자가 설득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과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G 메시지 휴대폰 캡쳐 사진,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의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호명동 호명마을 앞 도로를 둔덕IC 쪽에서 상암동 쪽으로 시속 76.3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고, 당시는 새벽 무렵이어서 주변이 어두웠으며, 전방에 신호등이 있었고, 위 도로 부근은 전답 근처여서 농기계가 수시로 통행하였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70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본 과실로 위 경운기 뒷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0. 11. 06:10경 위 장소에서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분석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 또한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0:1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5동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닥에 누워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의 도움을 받아 귀가하게 되자, 위 아파트 105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고 오른팔로 목을 감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변호인은 씨씨티비 영상을 근거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였는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피고인이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기도 전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제압하였고 미란다 고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고 오른팔로 목을 감고 조른 사실에 관하여는 F,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서 일치한다. 또한 변호인 제출 씨씨티비 영상(증 제1호증)에서도, 피고 인이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들에게 머리와 몸을 들이미는 듯한 행동을 취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관 E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고 오른팔로 목을 감고 조르는 상황을 볼 수 있다(00:50~01:20).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과 뒤이은 체포 과정이 급작스럽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체포 직후 각종 고지 사항(피의 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 부여)을 고지하였다는 경찰관 진술을 믿을 만하고, 변호인 제출 씨씨티비 영상(증 제1호증)에서도 그 고지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01: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 (1회 벌금형 외에는 전력 없음)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0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딸 E가 거주하는 F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G(23세)가 같은 날 E를 폭행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를 소지한 채 E와 함께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위 막대기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한쪽 구석으로 데려간 후 막대기로 때릴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뒤 E를 때린 이유를 따져 물으면서 막대기로 피해자의 가슴, 턱 부위 등을 찌르듯이 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뒷 목을 때렸을 뿐 뒤통수(머리) 부위를 때린 바 없고, 피해자의 턱과 가슴 부위를 찌르듯이 민 사실은 있다'는 취지인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수사) 1. 진단서 1. 영상 CD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제출 [피고인은 때린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범행 직후 1시간 만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의료기록에, 피해자가 머리를 가격당하여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는 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머리 부위 CT 등의 검사 결과 경막 외 출혈의 진단이 내려진 점, CCTV 영상에 나타난 가격 장면에서 막대기가 움직이는 방향 및 당시 피해자의 머리 위치,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언 내용 및 증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격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의 동거인의 딸 E를, 예전에 사귀던 사이였던 피해자가 폭행하여 E에게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당일, 피고인이 이에 대한 반응으로 범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나무 막대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지만 아주 강하게 휘두른 정도는 아니었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1994년까지의 일이고, 그 후에는 이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후 현재 별다른 후유증을 겪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8.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9. 06:00경 의정부시 신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영업용 택시를 탑승하고 택시비 138,62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치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소재 (주)D라는 에어컨 설치업체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내 같은 팀 소속 사원인 피해자 E(25세)를 업무상 보호, 감독하는 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7. 11. 4. 10: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중학교 맞은편 H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에어콘 판넬 설치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성기귀두 부위를 3, 4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13:30경 같은 장소로 작업을 하러 가던 도중 피해자를마주 보고 양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양 검지로 젖꼭지를 3, 4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7. 18:00경 부산 금정구 I 소재 J사무실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성행위를 하듯이 성기를 앞뒤로 2, 3초가량 비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9. 15:10경 부산 수영구 K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성기 귀두 부위를 3, 4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6. 20:3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 D 이 잠시 식당 밖에 나가 있는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 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KICS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라는 회사인데 주류 거래로 세금이 많이 나온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빌려주면 C 앞으로 세금계산서 2,000만원을 발행해 주겠다. 일주일 후 세금계산서와 함께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사기 피해액이 2,500만 원으로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다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16:00경 안동시에 있는 경북도청 앞에서부터 문경시 마성면 남호리에 있는 문경새재톨게이트 앞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의 다른 종류의 범죄도 여러 차례 범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그 밖에 재판부에서 어렵게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에 성공하여 기일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10:35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190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할 때, 사실은 위 C이 위 상해 사건의 피해자인 D의 목을 팔로 휘감으면서 손가락으로 왼쪽 눈을 1회 찌르고, 뒷머리를 1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9단독 판사 E에게 "C이 D의 어깨를 쓸어안고 밖으로 나갔을 뿐, D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2016고단3625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녹취서(A) 1. 수사보고(증인 A 진술 신빙성 여부 검토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의 D에 대한 폭행 장소는 식당 밖으로 나가는 바깥 출입문과 식당 중간 유리문 사이 복도인데, 카운터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치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증한 본안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원래 카운터 쪽에 있었는데, 식당에 오고 나서 C과 D가 출입문을 지나 식당 바깥쪽 컨테이너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카운터에서 나와 복도를 지나 주차장 바깥까지 따라 나갔고 계속 보고 있었지만, C과 D 사이에 다툼이 없었고 확실히 아무런 폭행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는 식당의 여종업원들 중 한 명이 C을 전화로 부른 것은 사실이나 이후 복도쪽으로 따라 나온 종업원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에 관하여 거짓 진술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바 없는 법정증인이었고, C의 범행일시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범행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는데, 당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F가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나 G가 현장에 왔던 사실, 경찰 출동 사실 등에 대해서도 F, H, G 등과 일치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한편 C은, D가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고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것이 허위고소였다면서 이를 고소한 것은 무고였음을 자백하고 2017. 10. 31. 무고죄로 유죄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법정 증언은 위증이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가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허위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기본영역: 6월~1년6월)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32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7. 1. 14. 06:00경 서울 금천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나체 사진을 찍게 해 주면 더 이상 때리지 않겠다. 지금까지 너에게 물 건 사준 돈이 300만 원이니 이를 변상해라. 그 300만 원을 변제하면 나체 사진은 삭제해 주겠다. "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나체 사진 찍기를 거부하자 "죽고 싶냐"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2. 0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 서랍과 옷장을 뒤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 05:00경부터 07:00경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옷을 가위로 찢어 손괴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7. 4. 2. 14:0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G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함께 "마지막 5분 줄게. 장난치는 거 아니니까 전화해라 40까지 기다린다. 진짜 마지막이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임신하였던 아이가 내 아이가 맞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밀고 때리고 빈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우리 집에서 맞아죽든지 옷을 벗든지 휴대폰을 지금 여기서 부숴 버리든지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라. 옷을 벗으면 때리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키스를 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사진 38매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둘째 이모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2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개월~6개월 다. 제2 경합범죄 : 강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ㅏ한에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거나 간음하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