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어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1,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4002 1. 사기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정미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친구가 쌀을 팔아준다고 하는데, 쌀을 주면 아버지 친구에게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로 인한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고 월 이자로 300 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쌀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팔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20kg짜리 쌀 280포대를 교부받았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18, 10:0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하고 거실에 들어가기 위하여 베란다의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말 21:00경 인천 강화군 H에서 그곳 컨테이너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전기톱 등 공구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 장소에 설치된 울타리를 넘고 컨테이너 앞까지 이동한 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된 컨테이너 출입문을 내리찍어 문 끝이 벌어지도록 손괴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컨테이너에 침입하여 공구를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5085 1.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4,9,10:30경 인천 강화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주방 철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는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14K 금반지 1개, 14K 귀걸이 1개, 현금 70,000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6. 10:30 경부터 11:00경 사이 인천 강화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화장실 외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는 장롱 가운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5개, 14K 목걸이 1개, 14K 팔찌1개, 현금 700,000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05. 12. 11:00경 인천 강화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열려진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는 TV 받침대 서랍 안에 있던 보석함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0원 상당인 24K 금반지 2개, 현금 180,000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27, 13:30경 인천 강화군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부엌 여닫이 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는 벽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5,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14K 체인팔찌 1개, 14 K TR목걸이, 원형 옴자메달, 연수정 사각메달, 디피죤 메달 각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17. 13:00경 인천 강화군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열려진 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는 문갑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81,000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6. 19. 12:00경 인천 강화군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서 대문에 걸린 빗장을 빼내고, 마당을 거쳐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6. 17.경 08:00경 인천 강화군 V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W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화도면 후포삼거리를 지나 같은 날 14:02경 위 W 빌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9. 09:30경 인천 강화군 V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W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인천 강화군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922 피고인은 2017. 6. 25. 08:10경 김포시 X 피해자 Y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뒷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현금 4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사진 2017고단5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S,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 U, AB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운전면허대장 1. 고소장 1. 각 사진 2017고단5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영상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 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수절도미수죄, 각 주거침입죄, 각 절도죄, 절도미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수절도미수죄, 각 주거침입죄, 각절도죄, 절도미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해자 중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도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을 비슷한 수법으로 반복하였고 범행기간 중에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도 있다. 현재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기까지 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과 사기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이므로 이를 형기를 정하는데 반영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