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감사로, 2019. 11. 3.경 알수 없는 장소에서 위 조합원 453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2012.경부터 2018. 9. 30.까지 이 사건 조합의 이사였던 피해자 C에 대하여, '2012년 조합설립인가 당시 우유 대리점 (배달)을 운영하던 중 막대한 영업 손실로 빚에 시달리다 영업을 접고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조합 이사에 선임되셨죠? 빚에 허덕이던 자가 조합 임원이 되자마자 로또라도 당첨됐는지 25억 원의 상가매입, 수퍼마켓 권리금 3억 원, 자신의 집에 잡혀있던 대출 1억7천만원 상환(근저당 해지_D은행 1억 2천만 원, E 5천만 원) 그것뿐인가요? F 상가 1억 6000만 원 매입, 상가 1억 7000만 원 수리비, 아들 명의의 조합입주권, 자동차는 벤츠 외 3대를 굴린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맞나요? 소문이. 또,,, 있다구요? G수퍼 옆에 전세보증금 1억 4,000만원 H 오피스텔과 I 오피스텔 계약금 지불하셨쎄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스크린 샷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맞지만, 게시글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서 전임 이사인 피해자의 비리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취지가 피해자에게 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과 맥락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글이 피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조합 임원이 된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나아가, 아래 무죄부분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나, 위와 같은 게시글의 취지,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확실한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정한 재산취득을 비판하는 비방의 목적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인 양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조합 감사로서 전임 집행부의 비리 의혹을 지적하고 해명을 구할 임무가 있었는데 그 표현과 방식이 지나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2012년경 영업 손실로 빚에 시달리거나 이 사건 조합 이사가 된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위 글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8. 12. 9.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 선임되었고, 조합총회에서 2018. 9. 30. 해임된 피해자를 비롯한 전임 집행부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아 이 사건 글을 게시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나, 피고인의 판단의 기초가 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1998년경부터 우유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2003년 영업이익이 (-)300만 원, 2004년 영업이익이 (-)400만 원이었다(이후 영업이익은 불상). 피해자는 이 사건 조합 이사가 된 이후인 2012. 12. 10. 수원시 장안구 J 상가건물 1층 7개호를 25억 원에 매매로 취득하였는데, 같은날 위 상가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6억 8,000만 원이었다(한편, 피해자는 위 상가건물을 2017. 4. 17. 매도하였다). 피해자의 배우자 K 명의로 소유하던 안양시 동안구 L아파트의 경우, 2002. 11. 18. 설정된 주식회사 D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2006. 7. 12. 설정된 주식회사 D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이 2012. 6. 12. 각 해지되었고, 위 부동산에 2006. 6. 13. 설정된 E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000만 원)은 2013. 5. 10. 해지되었다(한편, K은 2019. 11. 29. 위 아파트를 매도하였다). 피해자의 배우자 K은 2019. 11. 26. 안양시 동안구 M 아파트를 2016. 11. 11. 자 매매를 원인으로 담보권 설정 없이 취득하였고, 2020. 1. 10. 군포시 N 상가를 2017. 12. 12. 자 매매를 원인으로 1억 1804만 원에 담보권 설정 없이 취득하였다. 피해자의 아들 O(1991년생)은 26세인 2017. 6. 15. 안양시 동안구 P 소재 주택 Q호를 1억 7,500만 원에 취득하였는데, 취득 직후 2017. 9. 22. 설정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은 6,120만 원이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가 되기 이전인 2009. 3. 27. 서산시 R 등 12필지에 관하여 1/3 공유지분을 취득하였고, 위 공유지분에 대하여 2012. 2. 27.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3년 및 2016년에 위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매각대가가 약 5억 원이고 이를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우유대리점의 영업이 잘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반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는 자료만 있고, 피해자가 2012년 이 사건 조합 이사로 취임한 이후 25억 원 상당의 상가를 매수하고(채권최고액을 공제하더라도 8억 2,000만 원), 기존 아파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3억 1,400만 원을 말소하였는바(우유대리점 폐업으로 인해 말소한 E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을 제외하더라도 2억 6,400만 원), 그 외 피해자의 배우자가 L아파트를 매도한 후 취득한 위 , 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했다 손치더라도, 그전에 증가된 위 적극재산에 대하여 기존 서산시 토지 매각대가 5억 원만으로는 그 출처가 정확히 소명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