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20. 12. 31.까지 전남 B 소재 피해자 C체육회 및 D체육회(이하 ‘피해자 체육회’라 한다)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이면서 피해자 체육회의 인건비 지급 등 행정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F 토요스포츠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부에서 후원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위와 같이 후원받은 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대한체육회는 해당 기금에서 피해자 체육회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피해자 체육회는 위 사업비에서 각 스포츠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학생들의 안전관리, 학부모들과의 연락, 출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솔자에게 사무국장의 검토 및 상임부회장의 결재를 받아 인솔자 수당을 지급하며, 이 사건 프로그램 운영지침 및 매뉴얼에 의하면 인솔자 수당은 1개 수업 당 50,000원을 지급하고, 1일 2개 수업을 인솔할 경우 최대 70,000원까지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담당자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 운영지침 및 매뉴얼에 위반되지 않도록 인솔자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15. 3. 31.경 전남 B 내 E체육회 사무실에서 ‘F’ 홈페이지에 있는 강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솔업무 실적을 입력하면서 사실은 G이 승마 프로그램 인솔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당 업무를 G이 담당한 것처럼 G 명의로 인솔업무 실적을 입력한 후 피해자 체육회의 내부 결재를 받음으로써 인솔자 1인당 최대 70,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매뉴얼을 위반하여 피해자 체육회로 하여금 토요스포츠 인솔자 수당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피해자 체육회로 하여금 G, H, I 명의 계좌로 인솔자수당 명목으로 합계 5,406,870원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순차적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인솔자 수당 5,406,87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체육회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각 참고인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검증영장[금융] 자료회신) 1. 예금거래내역서, 2015년 3자수령 참고인 G 관련, 2016년 3자수령 참고인 H 관련, 2017년~2018년 3자수령 참고인 I 관련, 2015년 피의자 A 인솔자 수당 수령내역, 2016년 피의자 A 인솔자 수당 수령내역, 2017년 피의자 A 인솔자 수령내역, A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정리), I 입금 및 지급내역, G 입금 및 지급내역, H 입금 및 지급내역, 2015년 인솔자 수당 중복 수령, 2016년 인솔자 수당 중복 수령, 2017년 인솔자 수당 중복 수령, G 예금거래내역서, H 예금거래내역서, I 예금거래내역서 1. F 운영지침 및 매뉴얼(2015년), F 운영지침 및 매뉴얼(2016년), F 운영지침 및 매뉴얼(2017년), F 운영지침 및 매뉴얼(2018년), 사업 담당자 인솔자 활동금지 관련(2015년~2018년), 수사협조의뢰회신(F 사실확인), F 운영지침 및 매뉴얼(2015~2020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인솔자 수당을 지급받을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체육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이자 행정업무 담당 직원으로서 강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솔업무 실적을 입력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 운영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인솔자 수당을 다른 사람 명의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날 2개 수업의 인솔업무를 하는 경우 70,000원을 초과하여 인솔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러한 인솔자 수당 지급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인솔업무 실적을 입력하고, 직접 그들에 대한 인솔자 수당 지급결의서를 기안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점, 피해자 체육회로서는 실제 인솔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인솔자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재산상 손해가 현실화된 점, 위 인솔자 수당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인솔자 수당을 영득할 의사로 이 사건 프로그램 운영지침 및 매뉴얼에서 정한 인솔자 수당 지급 절차를 위배하여 인솔자 수당을 지급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체육회에 재산상 손해가 가해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체육회의 행정업무 담당 직원으로서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인건비 지급 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배해 다른 사람 명의로 인솔업무 실적을 입력하여 인솔자 수당을 지급받은바,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다른 지도자들이 기피하는 주말 인솔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고, 이러한 피고인의 인솔자 수당 수령에 대해 피해자 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득액이 많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20. 12. 31.까지 전남 B 소재 ‘E체육회’에서 근무하였던 생활체육지도자이다. ‘F 토요스포츠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부에서 후원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위와 같이 후원받은 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대한체육회는 해당 기금에서 피해자 D체육회(변경 전 ’C체육회‘)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피해자 D체육회는 위 사업비에서 각 스포츠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학생들의 안전관리, 학부모들과의 연락, 출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솔자에게 사무국장의 검토 및 상임부회장의 결재를 받아 인솔자 수당을 지급하며, 이 사건 프로그램 운영지침 및 매뉴얼에 의하면 인솔자 수당은 1개 수업 당 50,000원을 지급하고, 1일 2개 수업을 인솔할 경우 최대 70,000원까지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솔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부결재를 받아 인솔비를 추가 지급받기로 마음먹은 한편, 2015년 3월 매주 토요일 10:00부터 12:00까지 진행된 승마 프로그램이 같은 기간 09:00부터 11:00까지 진행된 수영 프로그램 인솔업무와 시간이 중복되어 인솔업무 실적을 기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자, 피해자 D체육회 소속 지도자인 G이 승마 프로그램 인솔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실적을 입력하여 1인당 최대 70,000원까지 인솔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매뉴얼을 잠탈하여 G 명의의 계좌로 인솔자 수당 50,000원을 지급받은 후 위 인솔자 수당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입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31.경 전남 B 내 E체육회 사무실에서 ‘F’ 홈페이지에 있는 강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솔업무 실적을 입력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및 G이 승마프로그램 인솔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G 명의로 인솔업무 실적을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체육회의 사무국장 및 상임부회장으로부터 내부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D체육회로부터 토요스포츠 인솔자 수당 명목으로 G의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순차적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피해자 D체육회로부터 인솔자 수당 명목으로 5,406,87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프로그램 인솔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인솔자 수당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인솔자가 해당 장소에 계속 머물러야 함을 이유로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수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프로그램 운영지침에 의하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 수행’이라는 인솔자의 역할만 지정되어 있을 뿐이고, 나아가 인솔자의 인솔업무의 구체적 방식, 업무시간 및 장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이 사건 프로그램의 수업별 시간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수업들 중 일부 시간만 겹쳐 있어 시간적·장소적으로 반드시 2개 수업의 인솔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을 고소한 J는 이 법정에서 “2018년 피해자 체육회의 사무국장으로 부임하여 피고인이 실제 인솔업무를 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고, 사후적으로 담당자의 보고를 받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수업들이 진행되는 장소 사이의 거리를 고려할 때 2개 수업에서 인솔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진술한 점, 나아가 위 J는 “탁구 프로그램(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20 관련)의 경우 해당 수업 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이 수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프로그램(승마, 탁구, 축구)의 인솔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 인솔자 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인솔자 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 피해자 체육회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등 참조). 반면에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인솔자 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음에 있어 피해자 체육회의 대표자 또는 인솔자 수당 지급에 관한 최종결재권자가 착오에 빠졌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인솔자 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체육회의 인솔자 수당 지급 절차는 피고인의 지급결의서 기안, 사무국장의 검토 및 상임부회장의 결재 또는 사무국장의 전결을 통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인솔업무 실적 입력에 이용한 명의자들인 G, H,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명의로 인솔업무 실적을 입력하고 자신들 명의 계좌로 인솔자 수당이 지급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G, H, I이 매달 자신들의 명의로 입금된 인솔자 수당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G, H, I이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피해자 체육회에서의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고 그 금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됨을 용인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체육회의 사무과장(통합 전 피해자 C체육회 사무국장)이었던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인솔업무 담당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 부득이하게 피고인이 2개 수업의 인솔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인솔업무 실적을 입력해 인솔자 수당을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피해자 체육회의 다른 임직원들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015년경부터 2016. 2.경까지 통합 전 피해자 C체육회의 회장이었던 L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인솔업무를 하려고 하는 지도자가 없어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인솔업무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다른 지도자 명의로 인솔자 수당 청구를 하고, 그들 명의 계좌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수당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2016년경부터 2017. 2.경까지 피해자 체육회의 상임부회장이었던 M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 체육회의 상임부회장으로 재직하였던 기간 동안 피고인이 인솔자 수당을 다른 사람 명의로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6년경부터 C체육회와 E체육회가 통합되면서 E체육회의 상임부회장이었던 M이 통합 후 피해자 체육회에서 그 직을 유지하게 되었는데, M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통합 전 C체육회에서 해오던 사업이었고, 실무는 사무국장 선에서 다루기 때문에 자신은 최종 결재권자로서 일상적인 업무로 여겨 결재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통합 전 E체육회 및 2016년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 체육회의 사무국장이었던 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인솔자 수당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당시 사무과장인 위 K에게 물으니, K이 피고인이 통합 전 C체육회 시기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인솔업무를 하였으나 사업 담당자가 피고인 본인이어서 인솔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서류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인솔자 수당을 지급받아왔다고 답변하여 수당 지급 결재를 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인솔업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니 피고인이 수업에 나와 있어 이후에도 계속 인솔자 수당 지급 결재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통합 전 C체육회 임직원들의 암묵적 동의 아래 이루어져왔던 피고인에 대한 인솔자 수당 지급에 관하여 2016년 이후 통합된 피해자 체육회에서도 관행적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통합 후 피해자 체육회의 대표자나 최종 결재권자 역시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