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7고합29 1. 2017. 3. 11.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11. 22:07경 부산 사상구 J상가 2층 "K"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그곳에 주차해 둔 M 포터2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3. 11. 22:23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 P이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Q 125cc BEAVER 오토바이 1대를 손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1. 22:24경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S" 건물 벽 바로 옆에서,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의 안장에 소지하고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놓아두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오토바이를 태우고, 위 "S" 건물 벽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 계량기 및 전선을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17. 4. 2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23. 00:47경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손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3. 00:58경 부산 사상구 W에 있는 "X" 부근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의 안장에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를 놓아두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오토바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7고합78 3. 피고인은 2015. 12. 19.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910 이마트 내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문의 손잡이를 당겨보고 시정되지 않은 채 문이 열려진 차량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Y의 Z 차량 문을 당겨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위 Y 소유의 손가방 1개, 에쎄 담배 1보루 시가 합계 42만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주차된 피해자 AA 소유의 AB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위 AA 소유의 현금 205,000원과 버지니아 골드 담배 8갑 시가 38,4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84 4. 피고인은 2017. 3. 11. 22:14경 부산 사상구 J상가 1층 "A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D이 그곳에 주차해 둔 AE 코란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F,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2017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2017고합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촬영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 2, 4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3. 11.자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불을 질러 오토바이와 인근 전기계량기와 전선을 전소시키고, 한달 뒤 동일한 수법으로 방화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 시민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고, 실제 피고인이 불을 지른 오토바이 주변에는 다른 차량 등이 주차되어 있었고, 인근 공장으로 불길이 번져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차된 승용차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였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가족들 역시 장애를 지니고 있다. 피고인은 직장에 근무하며 가족들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주위로부터 특별한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이는 이 사건 범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화로 오토바이와 전기계량기가 전소되었으나 다른 곳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아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절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거나 미수에 그쳤고, 판시 제3죄는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3. 11. 22:24경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S" 건물 벽 바로 옆에서 절취한 오토바이의 안장에 소지하고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놓아두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오토바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3. 00:58경 부산 사상구 W에 있는 "X" 부근에서 절취한 오토바이의 안장에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를 놓아두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오토바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166조 제1항은 "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법률조항의 체계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형법의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혹은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형법 제167조 제1항은 "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3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한 경우에는 '공공의 위험'이라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형법은 1995. 12. 29. 일부개정 과정에서 자동차 등의 불법사용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 제331의조의2를 신설하며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차를 개념적으로 구별하였고(반면 형법 제166조 제1항과 제167조 1항은 별다른 개정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1961. 12. 31.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물건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