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015전고2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서동민(기소), 김은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0세 1))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6. 일자 불상 오전경 당진시 D 부근 노상에서 등교를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근에 있는 농가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같은 해 8. 경 사이에 제1항의 장소 부근에서 방학 중에 학교를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근에 있는 밭 가운데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주민조회,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확인), 사진 1.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0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9세'는 '10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ㅏ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4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 2)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제유사성 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 13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1년 3월 (권고형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사는 지인의 딸로 학교를 가던 피해자를 마을의 농가나 밭 가운데로 데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의 부나 피해자와의 평소의 친분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10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에게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성에 관한 관념과 정체성이 미처 확립되지도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 연령대의 중년 남성을 보면 거부감을 느끼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한다고 하여 이 법원의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되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벌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에 현재 알콜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양형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의 범행임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 정상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 전도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자는 1974년 도박죄 등으로 벌금 3만 원,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청구자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중간 수준(10점)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중간 수준(11점)의 재범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중간 수준(16점)의 재범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청구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향후 피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청구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김지영 판사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