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H신용협동조합(2012. 12. 21. I신용협동조합에 합병됨)의 각 대출과장으로서 위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실행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신용협동조합법상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J이 충북 청원군 K 토지 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공유상태로 구입하며 차주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그것이 사실은 J 동일인에 대한 대출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주어 위 토지 매입자금 등을 마련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신용협동조합에서 2009. 7. 22.경 위 청원군 K 토지에 관한 L 소유지분을 담보로 J의 지인인 L 명의로 3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같은 날 위 청원군 K 토지에 관한 M 소유지분을 담보로 J의 동생인 M 명의로 2억 5천만 원을 대출하여 준 다음, 2009. 8. 20.경 M 명의로 3천만 원을 대출하여 주어, 위 신용협동조합의 2009년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인 312,805,000원을 초과하여 합계 5억 8천만 원을 J에게 대출하여 줌으로써 공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가. 피고인 A는 ㈜N의 실질 운영자인 O이 위 법인의 이사인 P과 함께 위 법인의 천안시 동남구 Q 토지 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차주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그것이 사실은 ㈜N 동일인에 대한 대출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주어 위 토지 매입자금 등을 마련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 신용협동조합에서 2009. 8. 11.경 천안시 Q 토지를 담보로 ㈜N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R 명의로 2억 5천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같은 날 서울 성북구 S 외 3필지 106동 311호 아파트를 담보로 위 P의 딸 T 명의로 1억 5천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2009. 8. 14. 위 천안시 Q 토지에 추가 담보를 설정하여 ㈜N에게 5천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피고인 A는 2010. 2. 23.경 위 천안시 Q 토지에 대한 기존 담보를 활용하여 ㈜N에게 1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피고인 A는 위 신용협동조합의 2009년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인 312,805,000원, 2010년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인 435,225,000원을 초과하여 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N에 대출하여 줌으로써 각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A는 O이 U과 함께 U 소유의 충북 증평군 V 토지에 대한 전원주택지 개발자금 마련을 위해 위 토지의 소유권을 공유로 변경한 다음 차주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그것이 사실은 U 동일인에 대한 대출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주어 위 토지 개발자금을 마련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 신용협동조합에서 2009. 10. 23.경 위 V 토지에 관한 U 소유지분을 담보로 U에게 3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같은 날 위 V 토지에 관한 W 소유지분을 담보로 O이 내세운 W 명의로 2억 4천만 원을 대출하여 주어, 위 신용협동조합의 2009년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인 312,805,000원을 초과하여 합계 5억 4천만 원을 U에게 대출하여 줌으로써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X, L, Y,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3)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3)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6, 피고인 B에 대하여)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J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증거목록 순번 18) 1. '토지등기부 등본(V)',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천안시 동남구 Q)',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청원군 K)', '법인등기부등본 ㈜N', 등기부등본(성북구 S 106-311) 1. '피합병조합(H)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요구', '종합검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H)', '검사결과통보 및 조치요구(H신협)'(증거목록 순번 8), 검사서, 여신업무방법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9, 10, 11, 12, 13),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증거목록 순번 14), 각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증거목록 순번 15, 16, 17), 계좌별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 수신대월원장(T), 증거제출(증거목록 순번 59) 1. 2009년도 12월 조합현황 보고, 2008년도 12월 조합현황 보고 1. U의 고소장 [ 피고인들은 각 대출행위가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을 금지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더라도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없었다며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한 각 대출행위는 동일한 한도 초과 대출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대출인 명의를 다른 조합원 등 명의로 함으로써 각각의 대출명의인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이상 그 대출행위는 신용협동조합법의 제42조에 위배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2도6289 판결 등 참조). 또한 신용협동조합법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대출한 임·직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신용협동조합이 특정 소수 대출채무자에게 과도하게 편중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여 조합원들에게 골고루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대다수에게 대출 혜택을 부여함과 아울러 대출채무자에 대하여 통상의 대출한도를 미리 정함으로써 대출 당시에는 대출채무자의 변제능력이나 자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향후 사정변경으로 그 대출금의 회수가 곤란해지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재정 부실화 가능성을 낮추어 신용협동조합의 자산 건전성을 확보·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8도14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대출 이전에 P을 알고 있었다. J이 P에게 토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출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고, P은 피고인 A를 J에게 소개하였다. P은 피고인 A가 T 명의 대출금으로 'Q'토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신협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서(2009. 1)에는 동일인의 기준에 대하여 당해 채무자와 '동업자 및 그 직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 '채무자가 임원인 경우 당해 법인' 등을 동일인으로 간주하고 동일인에 의한 대출이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동일인 대출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L이 채무자가 되어 2009. 7. 22. 이루어진 3억 원의 대출, 같은 날 M이 채무자가 되어 같은 날 이루어진 2억 5,000만 원의 대출, M이 채무자가 되어 2009. 8. 20. 이루어진 3,000만 원의 대출 당시 J과 P이 각 채무자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L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금 3억 원이 입금되자 이 돈 중 287,194,521원은 곧바로 H신용협동조합에서 M에게 송금되고, AA에게 3억 원이 송금되는 등 당일 대부분(100여만 원 제외) 지출되었다. L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 관련 이자는 O과 J이 내기로 하였고 대출 관련 상담도 O과 J이 하였다. L은 대출 진행 과정에서 H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뿐이다. L, M 명의 각 대출금의 이체는 피고인 B이 담당하였다. 2009. 8. 11. T 명의 대출금 1억 5,000만 원이 T 명의 계좌에 입금되자마자 R 명의 대출금 2억 5,000만 원이 T 명의 계좌에 이체되고 그 돈 4억 원은 H신용협동조합에서 'Q' 토지의 매도인에게 송금되었다. T 명의 대출이 이루어질 당시 T는 H신용협동조합에 오지 않았고, A는 T에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R이 채무자가 되어 2009. 8. 11. 이루어진 2억 5,000만 원의 대출 당시, O과 ㈜N가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N가 채무자가 되어 2009. 8. 14. 이루어진 5,000만 원의 대출 당시, R과 O이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N가 채무자가 되어 2010. 2. 23. 이루어진 1억 원의 대출 당시에는 R이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Q' 토지는 2009. 8. 12.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등기원인 2009. 7. 20. 매매), 2009. 8. 11. R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과 2009. 8. 14. ㈜N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되었다. T 명의 대출의 경우 규정상 대출가능금액은 1억 650만 원 상당임에도 1억 5,000만 원이 대출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N 명의로 2009. 8. 14. 이루어진 5,000만 원의 대출 당시 'Q'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되었다. ㈜N는 2009. 7. 27. 설립되었고, R은 ㈜N의 대표이사, O은 감사, P은 사내이사 중 1인이다. 피고인 A는 2010. 2. 23. ㈜N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금 중 7,600만 원을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았다. W이 채무자가 되어 2009. 10. 23. 이루어진 2억 4,000만 원의 대출 당시 U이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W 명의의 대출금이 그 대출계좌에 입금되자 곧바로 H신용협동조합 직원이 O에게 3회에 걸쳐 9,590만 원을 송금하였다. W에 대한 대출시 담보로 제공된 충북 증평군 V에 관한 공유지분(11702분의 4977)은 U이 2009. 10. 21. 증여한 것을 원인으로 2009. 10. 22. W에게 이전한 것인데, 이러한 W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인 설정계약은 2009. 10. 21. 체결된 것으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신용협동조합법(2014. 1. 28. 법률 제12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형법 제30조, 각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피고인 B: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제1 죄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득을 취득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범행은 피고인 A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대출과 관련하여 이미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대출은 담보대출이어서 H신용협동조합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도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 범행 당시의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을 선택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