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2. 1. 서울동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0. 12. 8.부터 2021. 1. 17.까지 3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은 자이며 피고인 B은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D에서 퇴사 당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자진퇴사하였음에도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처럼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사실을 숨기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실업급여 2,464,920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정수급 조사요청서 1. 근로계약서, 사업주확인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피보험자별 상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병원 내 조리사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09:10경 제천시 D에 있는 C병원 지하 1층 조리실 내에서, 피해자가 점심식사 준비를 위해 카트위에 놓아 둔 음식 재료가 씽크대 위에 내려져 있고, 카트는 한 쪽 구석에 놓여 있자 혼잣말로 “누가 카트를 쓰고 저기다 쳐 박아 놨어?”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피고인을 향해 “여기 있던 카트 음식재료 내려놓고, 식용유 가져 오지 않았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가져가지 않았다는데 왜 가져갔냐고 하냐? 가증스러운 년, 개 같은 년, 야, 이 첩년아!”라고 소리쳐 직장동료인 E, F가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F, E가 각 작성한 증인진술서 1. 수사보고(시말서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일시가 아닌 다른 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판시 일시에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10. 14. 09:10경 C병원 지하 1층 조리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증스러운 년, 첩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각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으며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E, F도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첩년, 가증스러운 년” 등으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여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물론 위 병원 조리실에서 함께 일하는 E, F가 위증의 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증언을 할 이유와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있던 날 G 조리장의 지시에 따라 시말서를 쓰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증인 E, F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시말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시말서(수사기록 88면, 89면) 좌측 상단의 작성일이 ‘2020. 10. 14.’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증스러운 년, 첩년’ 등의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기만 할 뿐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 소재 유흥업소에서 근무를 하던 중 돈이 부족해지자 평소 다니던 미용실에서 친해진 피해자들을 상대로 ‘딸이 아파 수술이 필요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돈을 빌릴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딸이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비 7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빌리더라도 딸의 수술비가 아닌 게임아이템 구매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도 없고 신용등급도 9등급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D 계좌에(계좌번호 1 생략)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8.부터 2019.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4,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G 결과), 수사보고서(고소인 B이 송금한 70만원의 사용처 조사),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계좌개설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고소인 E이 송금한 300만원의 사용처 조사), 수사보고서(참고인 C에게 계좌거래내역을 전송 받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이 총 1,47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1. 06:32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L125UE(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약 11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이후 결혼하였고 배우자가 최근 출산하여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봉제공장 직원으로서 개인회생을 거치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65

범 죄 사 실 2020고단3065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고 같이 놀아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지인인 C, D를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하고, 카카오톡으로 “E", ”F“, ”G“ 등 3개의 계정을 만든 후 그 방에 초대하여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E" 계정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10. 23:53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대화방에 "E"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몸을 팔거나 마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I랑 J가 돈만주면 모든한데ㅋㅋ , 그게 지몸이던 벌거벗고 춤추던 ㅋㅋ , 참고로 저년 16만원이면 길거리서 먹을 듯ㅋㅋ , 솔직히 저년 환각제? 그거 말고도 머있냐면 K이 J 하이텐션이랬잖아용 그게 대마초 일종인데 마약류인데 그걸 하면 텐션이 올라간데요ㅋㅋ , 그건 둘다 구했엉 ㅋㅋㅋ , 창녀촌 가지마ㅋㅋ, I 저년은 장애끼있엉ㅋㅋ , 엉ㅋㅋ, 정신 쪽으로 약에 취해ㅋㅋ , 우리 술 먹잖아? 약탈수도 있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 11. 12. 17:29경 사실은 피해자(I)와 피해자의 친구인 L(J)이 레즈비언이 아님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하게 논리적 말해줄게용~~ 1. I란 사람은 M에 있는 N매장 사이코 누나임 4. 지금 I랑 J 레저라는 사실도 조심하시길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F" 계정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10. 23:0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마약을 하거나 전과 3범이 아니고, 고등학교 때 임신한 사실도 없음에도 ‘I 저년요? 왕따죠ㅋ, I J 지인끼리 저희 호구만듬 I 미친년이였네요? ㅋㅋ 남친들 등꼴 빼네요ㅋㅋ 남자들 몸보단 약이죠?ㅋㅋ 전과3범 ㅋㅋ 기록 지렸네 ㅋㅋ 물뽕 ㅋㅋ 스테로이드, 환각제, 고딩때 몸팔고 다니네 고1사고 치고 임신했거든요? 그래서 몸팔았던 남자들에도 돈을 달라고 했고요, 고1 2학기 좀 강전당했네요, 미친년 ㅋㅋ, 그래서 고3까지 착하게 살고 대학교 없음 아버지 뇌졸중 사망, 돈 벌려고 약을 미당해서 팔았궁, 그걸꼬리 잡혀서 징역살고 김치년도 이런 김치가ㅋㅋㅋ, 지가 환각제 실험해서 이야기해주기도 했으나 물뽕은 만들 때 대마초 합친게 물뽕이라네요ㅋㅋ , 몸파는놈들은 쉽게 구해요 ㅋㅋ, 빵 다녀오면 다 알고 지네요 ㅋㅋ, J I 2명 인간아니요 ㅋㅋ 검보 ㅋㅋㅋ 여자들은 약 있어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 11. 13. 19:49경 피해자와 관련이 없는 남녀 성관계 사진을 게시하면서 사진상의 여성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이 여자 I임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G" 계정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13. 19:36경 사실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업소에서 몸을 팔거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그 분이랑 I? 그분은 O에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I같은 경우도 새벽시간에 먹었구요 업소를 가서 30분에 8만원이였구 2분다 같은 형식이었습니다 제가 먹은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3썸까지 했어요 사기까지 당했구요 하구나서 저는 집에가기전에 샤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갑에 87만원이 없어졌습니다. 주스 주는건 비아그라 성분이 있었구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3772 피고인은 김해 지역의 헬스 동호회에 가입하여 오픈채팅방에서 회원들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 P과 Q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Q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0.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Q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위 Q의 신체를 훑어본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위 Q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 저 형이 누나 술에 취해서 카페에서 쉬고 있을 때 변태처럼 쳐다보고 아래위로 훑어보더라 그 사람 소문 안 좋다. 조심해라. 그 형이 누나 번호 알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누나 지켜준다고 안줬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11. 21.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21.경 김해시 R에 있는 S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러닝클럽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들의 뒤에 바짝 붙어 여성들을 쳐다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다니는 헬스장에서 변태로 소문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Q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Q 등에게 “그 형이 한다는 러닝클럽에 가봤는데 그 사람 뛰지는 않고, 레깅스 입은 여자들 뒤에 바짝 붙어서 엉덩이나 쳐다보고 있더라. 그 형이 다니는 헬스장에서도 이미 변태로 소문나서 그 사람 헬스장 거울에서 사진 찍을 때 아무도 안 오는 것 봐라 소문 안 좋은 사람이다. 난 그 형 때문에 기분 더러워서 비행기 탈 때 T 안탄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065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화 내역 자료 2020고단3772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죄질 매우 나쁨, 동종 처벌 전력 다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 범행 인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20. 21:5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신평리네거리 교차로를 서구청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1차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크게 좌회전 하다 2차로 쪽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같은 진행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뒤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서구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전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돌산사거리 방면에서 베리내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진입할 도로의 우측 가장가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 한 과실로, 돌산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C과 티볼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티볼리 승용차를 약 3,083,69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부천시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사본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6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21:56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화도진로 61에 있는 화평치안센타 앞 교차로를 수문통로 방면에서 배다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차량번호 2 생략)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B(18세)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5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차량 명의자, 피의자 부),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CCTV영상캡처,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망한 사안으로, 그 범행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계속하여 불출석하였고, 이로 인하여 구금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손괴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곧바로 도망한 것이 아니라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지 않아도 괜찮은지 물었고, 피해자가 부른 조력인(점장)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에 현장에서 이탈한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59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7.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오리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대마 약 0.1g 상당을 담배 파이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태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0. 23.경 및 같은 달 24.경 B에게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C’을 통해 대마를 대신 구매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승낙한 B으로부터 2019. 10. 28. 늦은 밤에서 같은 달 29. 새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B의 집 앞에서 대마 약 20g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각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순번 17 내지 19, 31, 32, 39번),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흡연 1회 100,000원 + 대마 매수 금액 28,390,000원 = 28,49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거나 매수한 사실이 없고, 이에 관한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7차례에 걸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우선 대마 흡연 경위와 관련하여, ‘F라는 친구로부터 피고인이 대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지하철역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대마 소지 여부 등을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대마를 가지고 있지만 어디서 피울지 모르겠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모텔이 안전하므로 모텔로 가자고 권유하였으며, 이후 위 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약 0.1g 정도 되는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대마 구매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2019. 하순경 대마를 구해달라고 했을 때 피고인이 대마를 구매하던 사이트인 G에서 구할 수 있지 않은지 반문하였지만, 피고인은 그 사이트가 막혔다고 하면서 대마 구매를 부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많은 양의 대마 구매를 부탁해서 대마를 많이 사는 이유를 물었더니, 피고인은 많이 나갈 때가 있다고 답을 했다. 이에 ’누군가가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사 가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만 하고 더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다. 이후 피고인이 준 현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다시 비트코인 결제가 연동되어 있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2019. 10. 28.부터 2020. 2. 26.까지 13회에 걸쳐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입하였는데, 그중 100만 원 이상을 결제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7회의 거래를 피고인의 부탁으로 대마를 구입한 내역으로 특정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과 달리 매수자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구입금액이 컸던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위 B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교적 상세하며,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B이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시보다 조금 앞선 시점에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회에 걸쳐 하루에 200만 원 이상의 돈이 입금되었고, 이후 비트코인 결제계좌로 연동되어 있는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이체된 뒤, ‘C’ 사이트에서 위 금액에 상당한 가치의 비트코인으로 대마 결제가 이루어진 내역(증거기록 342, 343, 162, 163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거래자료는 앞서 본 B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고, 장기간 동안 7회에 걸쳐 상당량의 대마를 매수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1회 있다. 다만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약간 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삼성육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동광장 사거리 방면에서 인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4세), 피해자 D(남,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경 파주시 B상가 정문, 북문,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던 “C가 회장에 선출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문” 3장을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위 상가 관리단 소유인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20-1), 각 공고문, 당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의 회장선출이 무효이어서 당선인공고의 권한이 없는 이상 판시 관리단의 선거관리위원인 피고인이 한 판시와 같은 행위는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판시와 같은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C의 회장선출이 무효라거나 당선인공고의 권한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C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결정(서울고등법원 2018. 7. 13.자 2018라20513 결정, 확정)에서 위 법원은 ‘C가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C의 회장 선출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C가 2018. 2. 6.자 총회에서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회의장을 이탈한 후 남은 구분소유자들 전원 찬성으로 회장으로 선임되었다면, 집회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선출된 것으로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총회 당시 C의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 간 갈등이 격화되자 사회자인 E이 폐회선언의 발언을 하였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회의장을 이탈하였는데, 피해자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운영위원회 회장이 맡도록 정하고 있어(제22조 제1호) 총회의 종료 여부는 사회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당시에는 남은 구분소유자들의 총회 진행 요구가 있던 상황으로 위 요구에 따라 총회가 계속 진행된 점에 비추어 총회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총회의사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이탈 당시 총회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령 총회가 종료된 이후에 C가 회장으로 선임되는 등 그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다수 구분소유자의 찬성으로 C가 회장으로 선임된 점, 총회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 비추어 위 선임절차에 참가한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은 총회의 종료 여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기는 어려웠던 점, 피고인의 범행 무렵 C의 회장 선임을 둘러싼 구분소유자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었으므로 판시와 같은 자력구제는 자제되어야 하고, 특히 임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다른 이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고 볼 것인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C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구제수단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와 같이 상가에 부착된 당선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는 것은 선거관리위원인 피고인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24.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영주IC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다른 차가 있을 경우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남, 64세)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화물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어깨관절,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어깨관절,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주시 G에 있는 H 마을회관 앞 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B(주)에게 위탁·운영하는 B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가 아닌 접속 주소 불상의 불법 사설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8,000원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B(주)에게 위탁·운영하는 B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가 아닌 접속 주소 불상의 불법 사설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4회에 걸쳐 합계 207,548,000원을 송금한 뒤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 등 경기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574에 있는 등대사거리 앞 도로를 대왕암공원 쪽에서 B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57,3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사고 장소인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574에 있는 등대사거리 앞 도로와 같은 구 일산동 일산해수욕장을 거쳐 다시 등대사거리 인근 G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다가 현장에 되돌아온 후에도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거짓말하며 난폭한 행동을 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0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진북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이마근육파열 동반한 심부열상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 승객인 피해자 F(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4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죄질 좋지 아니하고 벌금형이긴 하나 동종전력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