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99-1

범죄사실 2015고단7208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505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기 개발 및 제작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시간당 이용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지폐를 사용하고 아이템 사용에 대한 항목이 없으며 투입된 지폐와 1:1로 게임상 credit으로 표시되며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는 모두 bank 점수로 바로 처리되고 게임 진행상 bank 점수는 credit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으로 E 게임기를 등급분류 받은 이후에 I/O 보드의 버튼을 이용하여 1시간당 이용금액이 3만 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credit 창이 없어지고 아이템 창이 생기고 bank 창이 없어지고 point 창이 생성되어 아이템을 소모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의 데모게임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내용수정신고를 하였다가 2014. 6. 19. '게임의 현저한 변경 및 전혀 다른 게임으로 볼 정도의 중대한 변경'이라는 이유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반려처분을 받고 2014. 6.23.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음에도 위 게임기를 유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위 행정소송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반려처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5. 1. 29.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5. 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19.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게임랜드"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시간당 이용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지폐를 사용하고 아이템 사용에 대한 항목이 없으며 투입된 지폐와 1:1로 게임상 credit으로 표시되며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는 모두 bank 점수로 바로 처리되고 게임 진행상 bank 점수는 credit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으로 E 게임기를 등급분류 받은 이후에 'I/O 보드의 버튼을 이용하여 1시간당 이용금액이 3만 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credit 창이 없어지고 아이템 창이 생기고 bank 창이 없어지고 point 창이 생성되어 아이템을 소모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의 데모게임으로 전환'할 수 있게 개·변조한 E 게임기 70대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유통하였고, 나, 2014. 8. 22.경 광주 광산구 H, 1층에 있는 "I게임랜드"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시간당 이용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지폐를 사용하고 아이템 사용에 대한 항목이 없으며 투입된 지폐와 1:1로 게임상 credit으로 표시되며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는 모두 bank 점수로 바로 처리되고 게임 진행상 bank 점수는 credit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으로 E 게임기를 등급분류 받은 이후에 'I/O 보드의 버튼을 이용하여 1시간당 이용금액이 3만 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credit 창이 없어지고 아이템 창이 생기고 bank 창이 없어지고 point 창이 생성되어 아이템을 소모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의 데모게임으로 전환' 할 수 있게 개 • *변조한 E 게임기 70대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유통하였다. 2. 피고인과 J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내용수정신고를 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고도 이를 유통시킬 것을 마음먹고 J에게 위 게임기를 구매할 게임장 알선을 부탁하고 J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2014. 7. 11.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가 운영하는 "M게임랜드"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시간당 이용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지폐를 사용하고 아이템 사용에 대한 항목이 없으며 투입된 지폐와 1:1로 게임상 credit으로 표시되며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는 모두 bank 점수로 바로 처리되고 게임 진행상 bank 점수는 credit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으로 E 게임기를 등급분류 받은 이후에 I/O 보드의 버튼을 이용하여 1시간당 이용금액이 3만 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credit 창이 없어지고 아이템 창이 생기고 bank 창이 없어지고 point 창이 생성되어 아이템을 소모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의 데모게임으로 전환'할 수 있게 개·변조한 E 게임기 50대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유통하였고, 나.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2014. 7. 말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0이 운영하는 "P게임랜드"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시간당 이용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지폐를 사용하고 아이템 사용에 대한 항목이 없으며 투입된 지폐와 1:1로 게임상 credit으로 표시되며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는 모두 bank 점수로 바로 처리되고 게임 진행상 bank 점수는 credit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으로 E 게임기를 등급분류 받은 이후에 I/O 보드의 버튼을 이용하여 1시간당 이용금액이 3만 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credit 창이 없어지고 아이템 창이 생기고 bank 창이 없어지고 point 창이 생성되어 아이템을 소모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의 데모게임으로 전환할 수 있게 개 • .변조한 E 게임기 120대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유통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신, 각 단속지원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및 범죄인지보고서 첨부, 공소장 사본 및 판결문 첨부, 행정소송 결과 검색, 게임설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불법 게임장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유통된 게임기의 수도 상당하여 그 내용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공범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6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 9. 21:3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에 있는 경남 통영경찰서의 위병소를 통과하여 위 경찰서 현관 앞 주차장까지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택시기사인 C와 다투는 피고인을 만류하는 통영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경남 통영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9. 21:48경 위 통영경찰서 현관 앞에서 통영경찰서 소속 경찰관 D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오른손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경찰서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중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공소기각 부분 1. 모욕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9. 21:3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3로 53 에 있는 경남 통영경찰서에서 경찰관 E 등 4명과 불특정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한 택시기사 피해자 C에게 "개새끼 좆 같은 새끼가 지랄하네. 택시비 아까 줬잖아.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22.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를 담은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2.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교차로를 장지역 방면에서 복정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 원인) 1. 각 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 C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C가 탑승하여 있던 레이 승용차가 전도되었던 점,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에게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게는 경추와 요추에 염좌 및 긴장 외에도 이마에 표재성 손상을 입어 출혈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피해자들 B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벌금형을 1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1987년경 중국인 남편 B(C생)과 혼인하였으나, 돈을 벌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방법을 찾던 중 알게 된 불상의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에게 중국 돈 6만 위안을 주기로 하고 당시 미혼이던 피고인의 여동생 D(E생)로 신분을 세탁하고 대한민국 국적의 F(G생)와 위장 결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6. 2. 8.경 중국 흑룡강성 수화시에서 위 D 명의로 위 F와 혼인신고를 하여 결혼공증서 등을 발급받고 1996. 5. 7.경 위 F로 하여금 전북 완주군 H 면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하여, 위 F의 초청으로 방문동거(F-1) 사증을 발급받아 1996. 7. 5.경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그 무렵 혼인귀화 자격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1. 8.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종로구청에서 위 D의 행세를 하며 그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1 생략)을 발급받고, 2016. 6. 14.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2 생략)을 재발급 받았다. 1. 외국인 출국심사 불이행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22.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A(I생)’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의 ‘D(E생)’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유효한 여권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였다. 2. 유효 여권 및 사증 미소지 입국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13.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A(I생)’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의 ‘D(E생)’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귀화허가신청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류,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류, 여권발급정보,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에서 타인 명의로 신분을 변경하여 우리나라에 위법한 방법으로 입국한 뒤 그 후 다방면의 경위를 거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국가의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주부로서 생활하며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01: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가 실신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9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피고인은 2021. 10. 20. 새벽 무렵 통영시 B펜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1정을 물과 함께 음용하고, 쟁반 위에 펼쳐진 케타민 분말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SNS인 C을 통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일명 ‘D’에게 엑스터시를 구입하겠다고 연락하여, 2021. 11. 23. 2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에서 위 D가 알려준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만 원을 엑스터시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위 D로부터 엑스터시가 은닉된 장소의 주소를 알게 되어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 은닉되어 있는 엑스터시 2정을 수거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7. 07:2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유탑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의뢰, 감정서 1. 금융자료회신자료(피혐의자 무통장 입금 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45, 48, 64, 74, 83, 85, 87, 93, 95),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 8, 25, 26, 3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사용의 점, 케타민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제4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미설정범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매수한 엑스터시의 양이나 사용한 엑스터시, 케타민의 양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O단체에서 주관하는 마약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는 등 마약을 단절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운전거리는 비교적 길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은 편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23:40경 자신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부모님이 술을 먹고 다투고 있다.”라고 112신고를 하여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아들에게 슬리퍼를 집어던지고 때릴 듯이 달려들어 행패를 부리고,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야이 씨발놈아. 다 죽여 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목과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바디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는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듣고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46

범 죄 사 실 [2022고단1246] 피고인은 2022. 7. 10. 0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멕시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1408] 피고인은 2022. 9. 5. 21: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쌀재터널 진입 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마창대교 방면에서 내서읍 방면으로 피고인의 아내인 F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낸 후, 위 아우디 A6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이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으로 제한되어 있어 F 외에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F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경위를 설명하면서 “보험이 네 명의로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접수도 네가 해야 한다. 네가 운전한 걸로 보험접수를 해라”라고 말하고, 거주지에 있던 F는 위 사고 현장으로 가서 피고인의 말대로 보험을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F는 위 공모에 따라 같은 날 21:4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 회사가 2022. 9. 16.경 자차 보험금 명목으로 15,485,780원을 H에 지급하게 하고 2022. 9. 19.경 F가 같은 명목으로 15,904,220원을 지급받은 후, 2022. 9. 20.경 자차매각 잔존물로 5,850,000원을 환입하여 25,5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22. 9. 30.경 위 가드레일 교통사고에 대한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미래건설에 4,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1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상당히 높은 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두 달 정도 된 시점에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2010년의 것이다. 두 번의 교통사고 모두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음주운전 사고 당시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되었고,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모두 회복하여 피해 보험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3: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분당구 C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통보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의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L은 2021.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하고, 휴대전화 대리점과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단 휴대전화 기기를 제공해주고 이를 판매한 이후 그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의사 없이 일단 판매점을 개설한 후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L은 안양시 만안구 CN에 있는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O(휴대전화 대리점)의 EF 안양점(휴대전화 판매점)의 점주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안양점의 총괄 점장 역할을, 피고인 CM은 위 안양점에서 휴대폰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L은 2020. 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등을 공급받으면 고객들에게 이를 판매하고, 판매된 휴대전화 등의 기기대금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피해자 회사와 정산하여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아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9. 하순경부터 2020.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9,188,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7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위탁경영계약서, 각 자료, CL의 AV계좌, 거래명세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1513, 2021고단1693(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L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L에게 있어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L이 2021. 3. 8. 동종 사기 범행의 피해회사들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에도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15:40경 양산시 B에 있는 주차장 내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거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과거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등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21:27경 경주시 B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특정), 수사보고서(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교행하기 위해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003년과 2007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생활비가 없어 교회 헌금함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9. 24. 15: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교회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몰래 안으로 들어가 2층에 있는 헌금함을 화장실로 가져간 후 헌금함 뒤에 있는 잠금장치를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합계 100 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봉투 20 매 가량을 빼내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사진 등, CCTV 캡쳐사진 1.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09:05경 경기 부천시 부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호흡 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3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3. 3. 12. 19:24경 창원시 <주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베트남에서 판매 목적으로 'B'에게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51.7g을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를 받고 위 'B'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17. 23:21경 부산 <주소>에 있는 부산도서관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 'E'의 지시로 위 도서관 인근 공사현장 앞 노상에 비닐봉지에 포장된 케타민 100g을 던져두고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베트남 계좌로 마약 구입대금을 입금하기로 약속한 F이 이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지인임을 알게 된 F이 겁을 먹고 위 장소에서 케타민을 수령하지 않자 23:50경 부산 <주소>에 있는 G 베트남 노래방 2번 룸에서, 위 F으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케타민 10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18. 15:05경 부산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초 가루 30.6g, 툭락(MDMA) 398정, 케타민 24.4g을 위 장소 창고 및 침대 밑에 숨겨 보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0. 9. 15.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3. 4. 18.경 경찰에 긴급 체포될 때까지 대구 및 부산 <주소> 일대에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5, 6) 1. 마약감정서(증거순번 52) 1. 피의자 A에 대한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계좌거래내역, H앱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체포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외국인 신원정보 조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케타민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F에게 케타민 100g을 건네주긴 하였으나 F으로부터 1,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이 1,300만 원을 준비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 F은 2023. 4. 17. 밤에 한화 5만 원권으로 1,300만 원을 준비해 '새마을금고 봉투'에 담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증언하였는데, 그 다음 날인 2023. 4. 18. 15시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압수된 증거물에는 새마을금고 봉투에 든 5만 원권 합계 1,300만 원(증 제11호)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1,300만 원을 건네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항의 다.항의 투락과 케타민 소지(보관) 부분은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포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툭락 소지·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대마 소지(보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벗어나 국내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다.항 기재 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압수된 증 제12, 13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기록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금인 점 등, 몰수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명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케타민 51.7g에 대한 소매가 1g당 250,000원으로 계산한 12,925,000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판매대금 및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각 마약류는 모두 몰수를 명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하거나 판매한 마약류의 양이 많고, 철저한 계획에 따라 은밀하게 마약을 판매 등 제3자에게 유통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외국인이고 고국에 가족들이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