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6. 7. 피해회사인 ㈜D에 입사하여 품질경영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포장지의 원단 구입에서부터 포장지 품질 연구업무와 약 포장지를 판매한 병원이나 약국을 상대로 약 포장지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관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1. 5. 6.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2. 6. 11.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2011. 5. 4.까지 품질본부 품질 보증팀 계장으로 기계의 최종 품질 검사 업무와 약국이나 병원 등을 상대로 기계에 대한 사후 관리 업무에 종사하다가 피고인 A가 퇴사하면서 피고인 A의 추천에 의하여 A의 후임으로 약품 포장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1. 5. 31. 피해회사를 퇴사한 사람이다. 피해회사인 ㈜D은 1978년 설립된 이후 250억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하여 약국 조제 자동화 시스템 관련 기술과 약품 포장지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특허 190건과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등 해외 특허 80건을 출원하여 현재 약국 조제 자동화 설비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90%이상이고, 미국과 유럽 시장 점유율은 약 70%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약국 조제 자동화 시스템과 관련하여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약품 포장지는 1996년 무렵부터 생산하기 시작하여 2006년경부터는 본격적인 포장지 개발을 위해 약 2억 4,000만원의 비용을 투자하여 품질향상을 시켜 2011년에는 포장지 판매액이 280억 원에 이를 전망이었다. 피해회사는 이러한 독점적 기술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매년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내용에 기밀유지 의무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을 받고,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전 직원들을 상대로 기업비밀 누설금지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뿐 아니라 매년 임직원용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받고 퇴사할 때에도 퇴직자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고 있으며 사내의 모든 출입구 25곳에 출입 리드기를 부착하여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고 건물 외부에는 18대의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외부인 출입을 감시하고 있으며 정문 출입구에는 차량 통제 장치와 보안 입간판을 설치하고 외부인의 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핸드폰에 촬영금지 보안스티커를 부착하게 하는 등 보안 조치를 취하여 기업기밀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연봉 계약시에 "근무시 또는 퇴직 후라도 급여 및 회사의 모든 업무에 대해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기밀유지계약을 하였고,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 중 어떠한 원본 또는 사본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퇴직 후 2년 동안 동의 없이는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경쟁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실질적으로 창업·동업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거래처에 대한 정보와 피해회사에 다니면서 알게 된 기술을 바탕으로 피해회사와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여 피해회사의 거래처에 납품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2월경 피해회사와 약 포장지 거래를 하던 E회사 대표 F로부터 피해회사의 약품 포장지보다 우수한 PEO약품 포장지를 개발하여 제품 공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위 PEO약품 포장지를 피해회사의 약품포장지 자동화기계 장치에 맞는지 실험하여 장력 조정, 삼각판 히터 각도 조정, 칼날 교체만 하면 위 PEO약품 포장지를 피해회사의 거래처 약국에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회사의 약품포장지 자동화 기계 조작, 검수 등 기계 관련 업무를 하였던 피고인 B에게 매월 100만원을 주고, 수익이 생기면 수익금의 30%를 주겠다고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약품 포장지관련 기술과 거래처 관련 정보, 퇴직하면서 USB에 가지고 나온 피해회사의 약품 포장지 생산 공정도나 규격서 및 약국의 상호와 주소, 연락처 등이 기록된 피해회사 약품 포장지 거래 정보 등을 이용하여 약 포장지를 만들어 피해회사의 거래처에 납품하고, 피고인 B는 피해회사를 퇴직하면서 USB에 가지고 나온 피해회사의 약품 포장지 거래 정보와 피해회사에서 담당했던 기계의 외관, 기능, 성능 등 기계 검수에 대한 검사 자료와 신제품 불량 내역 등을 정리한 "검사 체크 시티, 기계의 부적합한 점에 대한 대책 방안과 조치 일정, 부적합 포맷과 포장지 샘플 첨부서"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A와 함께 만든 위 약 포장지를 피해회사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피해회사가 거래처 약국에 판매한 약 자동포장 기계를 피고인들이 판매한 약 포장지에 맞게 관리해 주면서약 포장지 판매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6. 13. 안성시 G에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1. 10월경까지 피해회사가 거래하는 약국에 방문하여 피해회사에서 판매한 약 포장지 자동화 기계를 피고인들이 공급하는 약 포장지에 맞추어 조절하고, 피해회사가 거래한 I 약국 등 피해회사의 거래 약국으로부터 약 포장지를 감는 지관(피해회사가 회수할 예정인 약 포장지 감는 도구) 약 800개를 회수하여 피해회사와 유사한 약품포장지를 위 지관에 감아 피해회사가 기존에 거래하던 안성시 J에 있는 K약국 등 35곳을 상대로 2,000만원 상당의 약 포장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M, N, O, P, F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내사자 인사내역서 1. H회사(R) 사진 1. 임직원용 비밀유지 서약서(B, A) 1. 퇴직자 비밀유지 서약서 1. 피해자회사 보안교육 자료 1. 피의자 A, B 보안교육 참석명부 1. 피의자가 납품하는 약국사진 1. 피의자가 납품하는 약품포장지의 지관사진 1. D회사 보안상태 사진 1. 포장지 품질규격서 1. 품질관리공정도 1. B USB내 문서파일 목록 1. H회사 납품 매출내역 LIST 1. B USB에서 출력된 업무관련 문서파일 1. 독점공급계약서 1. 거래명세표 1. 피의자회사 매출내역 1. A 노트북내 문서출력물(검사성적서, 최종검사 체크시트, 계측지시 등) 1. H회사 거래처 명단 1. 피의자 회사 거래처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피해회사의 약 포장지 제품과는 전혀 다른 타사제품의 약 포장지를 판매만 하였을 뿐, 판매과정에서 피해회사에 근무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주로 약국에 약 포장기계와 이에 들어가는 약 포장지를 판매하는 피해회사에서 퇴직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위 기계를 구입한 약국들을 상대로 위 기계에 사용될 수 있는 'E회사' 제품의 약 포장지를 판매하여 온 사실, 피고인들이 그 판매과정에서 'E회사'의 약 포장지를 피해회사의 약 포장기계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 기계에 장력조정, 삼각판 히터 각도 조정, 칼날 교체 등의 작업을 수행해주고 때로는 위 기계의 점검 등 사후관리를 해 준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거래약국의 상호, 주소와 연락처 등을, 피고인 B는 자신의 업무였던 약 포장기계의 외관, 기능, 성능 등 검수에 대한 검사자료 및 불량내역 등을 정리한 "검사 체크 시티, 기계의 부적합한 점에 대한 대책방안과 조치 일정, 부적합 포맷과 포장지 샘플 첨부서" 등의 자료를 각 USB에 담아 반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각 사실에다 'E회사' 제품의 약 포장지 판매를 위해서는 피해회사로부터 약 포장기계를 구입한 피해회사의 기존 거래처 파악 및 피해회사의 약 포장기계에 대한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로부터 반출해간 위 자료들을 이용하여 'E회사' 제품의 약포장지를 판매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위 자료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