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9. 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78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6.경 이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현재 살고 있는 F 소유의 이천시 G 등 일대의 토지를 내가 매수하였다. 거기에 계속 살고 싶으면 G 중 130평을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7. 16. 위 F과 위 G 토지 등 15필지를 매매대금 23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도 계약금 5천만 원 이외에는 돈을 지불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계약 당시 피고인의 금융기관 채무만 약 3억 원이 넘고, 공공기관 채무가 약 26억 5천만 원에 이르며, 그 이외에도 사채 채무도 있는 등 채무 원금만 해도 30억 원이 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위 F 소유의 토지를 매수할 능력이 있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로 제시되는 피고인 소유의 강원 횡성군 H, I, J 토지와 강원 횡성군 K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약 13억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실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상황이므로 위 F의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그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위 F과의 계약을 살펴보면 계약 후 50일 이내에 계약금 2억 원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특약조항이 있는데 그 시한인 2010. 9. 6. 경까지 피고인이 위 F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중도금을 받더라도 위 G 중 130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0. 9. 10. 중도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670]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원주시 일산동 154-335 스카이빌라트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L에게 "F 소유의 이천시 M 외 14필지를 매수하여 이를 개발한 뒤 매도를 하려하는데, 1억5,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토지 중 200평을 줄 것이며, 50평짜리 주택을 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만 3억 원이 넘고, 공공기관 채무가 약 26억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그 외에 사채 채무가 있는 등 채무를 다수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강원 횡성군 H, I, J 토지 및 피고인의 동거녀 N 명의의 강원 횡성군 K 토지 등에 대해서는 이미 약 13억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5,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모전리 토지를 23억 원에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그 중 200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주택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 13. F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뒤 각종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자신의 아들 O 명의 계좌로 2010. 8. 2. 200만 원, 2010. 8. 3. 100만 원, 2010.8. 30만원, 2010. 9. 6. 20만 원, 2010.9.20.30 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으로 하여금 5,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고, 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54]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9. 7. 강원 횡성군 K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P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목재를 불에 태워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2.경 위 공사현장 내 건축 중이던 피해자 Q 소유의 건물 내에서, 위 건물 2층에서부터 5층까지 각 층 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화장실 조적 및 배관을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1. 오후경 위 장소에서 자신이 공사현장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R이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건물 내부에 쌓아 두었던 목재, 석고보드 및 문틀을 건물 외부로 반출해 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87, 2013고단670(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 결과 1부, 판결문 사본 1부 [2014고단4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Q의 각 증언 1.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해자 R은 목재의 재산가치가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목재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위 목재가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전혀 없는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가. 주장 이 사건 건물부지 및 건축허가 명의를 대출 편의를 위해 피고인 측이 Q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손괴의 고의는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측이 Q 운영의 S 주식회사에게 건물신축을 도급하여 주고서도 착공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도 지급하지 못하여, Q 이 비용을 지출하여 우선 공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공사대금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건축부지에 관하여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인 측이 Q에게 약속한 시기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이 사건 건축부지를 포함한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한다는 각서를 피고인 측이 작성하여 Q에게 교부하였는데, 약속대로 공사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고인 측은 Q을 사기,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위 포기각서를 근거로 Q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인 측이 Q에게 명의신탁하였다기 보다는, 양측의 약정에 의하여 Q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해자 R이 공사업무를 중단하고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법적 다툼 등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 재개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업무의 계속성이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대하여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 C 처벌불원, 피해자 L에 대한 피해 상당 부분 회복)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이종 누범)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에게 피해 전액 회복하고 합의, 피해자 L에 대한 편취금 중 3,000만 원 반환, 피해자 R 처벌불원, 피해자 R 에 대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약함 [불리한 정상]누범기간 중의 범행,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1) 중 범행, 피고인의 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