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3. 2. 26. 23:40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과 피해자 F(남, 53세)이 운영하는 'G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위 주점 6번방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기 위하여 위 주점 카운터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2. 27. 01:52경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F의 어깨를 잡아 위 주점 1번방 안으로 끌고 가 그 곳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초콜릿 통을 집어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팔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린 다음,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으며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7cm)을 꺼내어 피해자 F의 목 뒷부분과 왼쪽 이마부분을 찌르고,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 F을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밀치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내가 니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칼을 오른손에 쥐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2. 27. 01:47경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있던 명함을 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프킬라 통과 손세정제를 손에 쥐고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치켜들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카운터 앞 복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F을 칼로 찌르는 것을 본 피해자 D이 A의 팔목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뒤쪽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상처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촬영에 관하여) 및 첨부자료(CD 제외)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관련하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의무기록지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칼 길이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 6월[= 제1범죄 상한(1년) + 제2범죄 상한의 1/2(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폭력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 내지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이후 2018년경에는 상해죄, 2019년경에는 폭행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B과 함께 방문한 주점에서 먼저 시비를 걸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목 부위를 직접 찔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을 협박한 것인바, 그 범행경위나 범행태양 및 상해부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1년 5개월[= 제1범죄 상한(1년) + 제2범죄 상한의 1/2(5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내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먼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적 행동을 한 것이 이 날 일어난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만 한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어깨를 잡아 위 주점 1번방 안으로 끌고 가 그 곳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초콜릿 통을 집어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협박행위가 피고인에게 인정된 상해죄의 범죄사실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위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7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수상해죄 및 그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및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는 폭행죄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린 다음,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으며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피해자 F의 목 뒷부분 등을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행위는 판시 제1항 기재 특수상해죄에 포함되어 별도로 폭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피해자 C,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라고만 한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밀고, 피해자 C의 연락을 받고 온 F의 동생인 피해자 D(남, 51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오른팔로 피해자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6. 16.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