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063]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3. 11:4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D(49세)가 운영하는 'F다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 1개와 양은그릇 2개를 피해자의 왼쪽 팔에 던져 맞췄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와 금고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주먹으로 다방 천장에 달려있는 전등을 쳐서 부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금고 등을 손괴함과 동시에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6794]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30. 16:19경 'F다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G이 "또 오셨어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니가 여기 주인이야, 니가 뭔데 내가 또 왔냐고 물어, 씹팔년아, 쌍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치면서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G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이에 G이 주방 쪽으로 피하자 G을 뒤따라 가 손가락으로 G의 목을 누르는 등으로 5 ~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합의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2014. 6. 초순경 피해자 D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 통화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여 달라, 너 대가리 뽀개 줄게"라는 취지의 욕설과 말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4.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0.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자,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2014. 11. 23. 13:46경 "너 정신 차려 살아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3:51경 "협의이 서 가 필요히 협이 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3:55경 "12월 11일날 선고 야 협의서가 필요해 원수 짓지 말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4:02경 "어린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4:06경 "알았다 좇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4:19경 "사랑 하는 D 야 오빠 랑 협의하자 서로 원수 짓어면 뭐 하니좋은 게 조차나 알았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법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사본-판결문(피해자 C에 대한 협박 등 관련 / 1심), 사본-판결문(피해자 C에 대한 협박 등 관련 / 2심 확정) (이상 14고단6794 사건의 증거기록) [14고단5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4고단6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본-약식명령(피해자 D에 대한 협박 관련)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행,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6. 3.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 술에 취할 경우 폭력적인 성향을 자주 드러냈고, 이로 인해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들은 동종 범죄에 대한 1심 판결(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직후 또는 그 판결 확정 직후에 이루어졌는데, 후자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하는 점, 게다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위법한 방법으로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다가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는데도 그 이후 다시 피해자 D의 합의를 받기 위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법원의 선처에 불구하고 그 선처 속에 있는 경고를 무시한 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가정형편,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기로 한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시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8. 21:0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C(49세)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0여 미터를 끌고 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J,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C이 합의를 해 주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2014. 11. 23. 12:41경 "야 이 개새기 야 잘해자 전화받고 합의 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3:53경 "그래 갈까 잘먹고 잘 살라 십새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11. 26. 08:48경 "너는 개새기 죽어야 되 오늘 부터 기도 한다 십새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0.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및 피해자 C의 2015. 4. 7.자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