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5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2019고단2555 가. 피고인 A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 A은 2019. 6. 내지 2019. 7.의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C호텔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고인 운행의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공동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7. 내지 2019. 8.의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서 공동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9. 9. 30. 19: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고인 운행의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공동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9. 10. 9. 저녁 무렵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로 30 (신촌동)에 있는 경의중앙선 신촌역 인근 불상의 여관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9. 10. 25. 14:3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우체국에서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우편봉투를 공동피고인 B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19. 11. 18. 12:0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A은 2019. 10. 9. 저녁 무렵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로 30 (신촌동)에 있는 경의중앙선 신촌역 인근 불상의 여관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11. 17. 저녁 무렵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O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필로폰 보관 (가) 피고인 A은 2019. 11. 18. 13:45경 의왕시 P에 있는 Q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고인 운행의 R 그랜저 승용차 내에 필로폰 약 0.6g을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11. 18. 15: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S건물, 1층 옷장 안 검정점퍼 주머니 내에 필로폰 약 9.95g을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대마 보관 피고인 A은 2019. 11. 18. 13:45경 의왕시 P에 있는 Q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고인 운행의 R 그랜저 승용차 내에 대마 약 0.1g을 종이포장지로 감싸 보관하여 대마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B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 B은 2019. 6. 내지 2019. 7.의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C호텔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공동피고인 A 운행의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9. 7. 내지 2019. 8.의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서 공동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9. 10. 28. 09:00경 제주시 T에 있는 U 뒤편 공업사 부근 도로 위에서 위 가. 의 (마)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A이 등기우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우편봉투를 수령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B은 2019. 6. 내지 2019. 7.의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C호텔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공동피고인 A 운행의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 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9. 7. 내지 2019. 8.의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인근 카페에서 커피에 필로폰 약 0.05g을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9. 9. 30. 19: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공동피고인 A의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9. 10. 28. 10:30경 제주시 V에 있는 W 주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X BMW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종이컵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19. 10. 30.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Y아파트, Z호에서 사이다에 필로폰 약 0.05g을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필로폰 보관 피고인 B은 2019. 10. 31.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Y아파트, Z호에서 필로폰 약 0.12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보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2. 2020고단228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 A은 2018. 11. 25. 19:10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AB 주차장에서 AC에게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 14. 12:00경 수원시 팔달구 AD시장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고인 운행의 불상의 차량 내에서 AE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F)로 입금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3. 26. 저녁 무렵 화성시 AG에 있는 AH 인근 노상에서 AE에게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4. 중순 일자불상 오후 무렵 수원시 팔달구 AI에 있는 AJ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고인 운행의 불상의 차량 내에서 AE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교부 피고인 A은 2018. 12. 3. 10:40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AB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고인 운행의 벤츠 승용차 내에서 AC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2. 9. 01:00경 수원시 영통구 AK에 있는 AL 앞 노상에서 AC에게 필로폰 약 0.08g을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55]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보고 / 2019. 9. 초경 범행 일시 등 수정 보고)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추징 금액 특정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수령시각 확인 결과 / 감정의뢰한 주사기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 수원J우체국 필로폰 발송자 cctv자료 첨부 등 /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결정체 및 대마 추정 녹색분쇄옆에 대한 압수량 정리 /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결정체에 대한 압수량 정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AM과 소속 감정관 AN, AN·AO, AP, AQ 작성의 각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AR과 소속 감정관 AS·AT·AU 작성의 유전자감정서의 기재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228]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C, A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액 산정)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 피의자 A 형기종료일 등 확인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의 가. 의 (다)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9. 30. 19:00경 안산에서 공동피고인 B을 만났을 때 B으로부터 필로폰을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소지한 필로폰이 없어서 추후에 필로폰이 생기면 주겠다고 말한 다음 B에게 숙소를 잡아주고 수원으로 갔을 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A도 2019. 9. 30. 19: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인근에서 B을 만났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B은 경찰에서는 피고인 A로부터 2019. 9. 30. 19:00경 위 G 인근에서 필로폰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는 일관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부분은 착오에 의한 진술이나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측은, 필로폰을 교부할 때는 비닐봉지에 담아 주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1회 투약할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B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9. 6. 내지 2019. 7.의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C호텔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A 운행의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건네주었던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A과 B은 10여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로 형-동생 관계로 지내왔는바, B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을 모함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9. 9. 30. 19: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A 운행의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았다는 B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및 항에 대하여(피고인 A의 진정 내용 포함) 가. 주장의 요지 경찰관은 2019. 11. 18.경 피고인 A의 승용차와 주거지를 수색할 당시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특히 주거지를 수색할 때에는 피고인 A을 입회시키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AV, AW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B의 제보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제주지방법원에 피고인 A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여 2019. 11. 14.자로 위 법원 소속 판사 AX으로부터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을 '가. 피의자의 공부상 주소지이자 모친 주거지로 확인되는 수원시 권선구 S주택 1층 및 피의자가 실제 거주하는 장소(피의자는 현재 주거지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공부상 주소지 및 피의자가 실제 거주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함), 나. 피의자가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피의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특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피의자 발견시 피의자가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함), 다. 피의자의 신체'로 되어 있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던 점, 피고인 A을 체포하러 의왕시 P에 있는 Q로 간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AY, AZ, AV, AW)은 2019. 11. 18. 13:45경 피고인 A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피고인 A이 운전하여 온 R 그랜저 승용차 부근으로 가서 피고인 A에게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한 다음 같은 날 13:45경부터 14:20경까지 위 승용차를 수색하여 필로폰 약 0.6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와 대마 약 0.1g이 들어 있는 종이를 발견하고 이를 각 압수하였던 점, 계속하여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은 피고인 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수원시 권선구 S건물, 1층 으로 가서 피고인 A에게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한 다음 2019. 11. 18. 15:35경부터 15:50경까지 S주택 1층을 수색하였던 점, S주택 1층(전유부분 71.91m²)은 현관에 들어서면 그 왼쪽과 오른쪽에 각 방이 있는데, 경찰관 AW가 왼쪽 방의 옷장 안에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검정색 점퍼 주머니 속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9.95g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제시하고 소유관계를 확인한 다음 이를 압수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 A은 S주택 1층 내에는 있었으나 오른쪽 방 또는 거실에서 경찰관의 감시 하에 있어서 경찰관 AW가 왼쪽 방에서 위 필로폰을 발견한 당시에는 직접 입회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위 각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 A에게 법관이 발부한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하였고, 경찰관 AW가 주택 1층의 왼쪽 방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9.95g을 수색하는 것을 피고인 A이 그 현장에서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 A이 S주택 1층 안에 현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AW가 위 필로폰을 발견한 즉시 피고인 A에게 이를 제시하고 소유관계를 확인한 이상 피고인 A은 S주택 1층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에 입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위 각 압수수색 과정에 어떠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내지 의 각 점,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판시 제2의 각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의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의 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의 의 (가)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400만원 = 판시 제1의 가.의 각 죄 부분 270만원 + 판시 제2의 각 죄 부분 130만원 피고인 B : 50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가.의 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경합범죄 1 판시 제2의 가.의 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경합범죄 2 판시 제2의 가.의 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개월 ~ 7년 4개월(= 4년 + 2년 + 1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7. 12. 23.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2009. 10. 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2012.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2015. 10. 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범죄는 범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여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8. 8. 24. 출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일로부터 3개월 남짓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 A은 2018. 11. 25.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약 1년 동안 필로폰을 8회 교부(1.56g)하고, 2회 투약(0.2g)하고, 4회 매도(3.4g)하고, 2회 보관(10.55g)하고, 대마를 1회 보관(0.1g)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나.의 의 (가)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나.의 의 (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나.의 의 (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 사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1년 6개월 + 9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2006.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범죄는 범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여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 B은 2019. 6.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약 4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필로폰을 3회 수수(0.4g)하고, 5회 투약(0.25g)하고, 1회 보관(0.12g)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 B 및 그 배우자가 자발적·적극적으로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