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26

범죄사실 [2014고단62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운영의 F 노래방 앞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7g( 일회용 주사기 한 작대기 분량)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운영의 F 노래방 앞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7g(일회용 주사기 한 작대기 분량)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운영의 F 노래방 앞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35g(일회용 주사기 반작대기 분량)을 교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4. 8.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원리에 있는 무한천 주변에서 야생으로 자란 대마 불상량을 채취한 후 피고인의 바지에 위 대마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낚시터에서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를 집어넣어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흡연하였다. [2014고단722] 1. 피고인은 2014. 6. 24.경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에 있는 행담도 휴게소 주차장에서 1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7.경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에 있는 행담도 휴게소 주차장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3.경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에 있는 행담도 휴게소 주차장에서 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1.경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에 있는 행담도 휴게소 주차장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27.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노상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28.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100에 있는 예향교회 부근에서 필로폰 약 0.4g을 일회용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올라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6의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수사기록 제597면) [2014고단626의 판시 제2의 가의 사실]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747면) [2014고단626의 판시 제2의 나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747면) [2014고단722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각 매도, 교부, 각 매수,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대마 보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중순경 필로폰을 매도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I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필로폰 각 0.7g을 25만 원씩에 매수하고, 그 중 0.7g씩 두 번에 걸쳐 피고인 E에게 각 30만 원에 매도하고 0.3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므로, 피고인 Al I으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인 E에게 매도한 필로폰 1.4g(= 0.7g X 2회)의 가액 60만 원(= 30만원 × 2)과 으로부터 매수한 나머지 필로폰 2.1g(= 0.7g × 3) 의 가액 75만 원(= 25만원 × 3회)을 각 추징하고, 2회 흡연한 대마의 가액 4,000원(= 1회 흡연분 2,000원 × 2회)을 추징한다. 추징금합계액은 1,354,000원(= 600,000원 + 750,000원 + 4,000원)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 E에게 필로폰 각 0.7g을 대금 30만 원씩을 받고 판매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 10. 29.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사실과 같이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자백 진술에 대하여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임의성을 부인하나, 피고인 스스로 마지막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2014. 9. 28.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로부터 약 한 달이 경과한 2014. 10. 28. 체포되어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에게 필로폰을 준 사실을 부인하다가 그 다음날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어제 교도소에 수감이 된 후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고, 사실을 말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맞다는생각이 들어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라고 자백의 동기를 밝히면서 위와 같은 자백 진술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허위로 위와 같은 자백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자백진술을 하였다가 피고인의 처가 선임한 변호인과 접견한 후 'I으로부터 5회에 걸쳐 받은 필로폰 모두를 E에게 주었고 그 대금을 받아 모두 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을 받는 같은 시간에 피고인의 처와 E이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녹취한 녹취서의 기재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의 처에게 I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밉고 해도 내가 그렇게 빠져나올 궁리를 하나 내 준 거요'라고 조언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그 이후 2014. 11. 10.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으로부터 5회에 걸쳐 매수한 필로폰 중 3회는 매수한 필로폰을 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자백진술 이후 번복한 진술 내용은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이므로, 그와 같이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위 자백진술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까지의 경위와 그 조서의 내용, 피고인의 경력 및 지능 정도, 그 조서의 형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는 임의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백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를 살펴볼 때 피고인의 위 자백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957 판결 참조), 한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비록 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교부받은 동기나 경위, El J에게 빼앗겼다고 하는 필로폰의 존재와 그 출처 등에 있어서 전후 진술이 모순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일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자백과 직접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정황까지 발견하기는 어려우므로,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위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보강증거로서 충분하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과 E의 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 각 필로폰 매도, 교부, 매수 : 각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 대마 보관, 흡연 : 각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 필로폰 투약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2. 특별양형인자 : 각 해당 인자 없음 3.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필로폰 매도, 교부, 매수 :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 대마 보관, 흡연 : 각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 필로폰 투약 :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 2년 + (2년 × 1/2) + (2년 ×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그 당사자는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특히 피고인은 I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데서 더 나아가 이를 에게 매도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추가적인 범죄행위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 또한 피고인이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피고인과 함께 건전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수사에임하는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