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5세)은 2020.경 모바일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내연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0. 22. 21:56경부터 같은 날 21:58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남편을 상대로 내연관계를 폭로하고 위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화번호 줘, 지금 당장 말할게, 너랑 잠자리부터 말할게, 응, 전화번호 줘 OO(피해자의 남편 이름), 지금 당장 말할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내 사진 전부 갖고 있는 거 전부 삭제해 그럼"이라는 메시지를 받자 "미쳐냐 ㅋ 내가 왜 ? 내가 모아서 한방에 알지 내년에 보자 ㅅㅅ 즐혀"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고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10. 24. 08: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거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성의 나체사진, 음란한 동영상 등을 전송한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여성의 가슴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사진(증거기록 40쪽),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일정 부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언급하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3.경부터 2022. 9.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성당의 신도로 등록되었던 사람이다. 피해자 D 신부(남, 50세)는 위 C성당의 주임신부로, 원장신부인 피해자 E(남, 47세)이 관리하는 대전 중구 F에 있는 ‘G’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24.경 과거 자신이 위 G에 보냈던 인삼주 등을 누군가가 빼돌렸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위 기숙사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24. 04:30경 위 기숙사 1층 현관에 이르러 시가 미상의 현관 도어락을 발로 차 부순 후 위 기숙사에 들어가고, 계속하여 지하층 보일러실 문을 발로 차 페인트칠이 벗겨지게 하고, 2층 원장방 출입문을 발로 차 경첩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8. 02:40경 술에 취한 채 위 기숙사를 찾아가 출입문을 앞뒤로 당겨 도어록을 벌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해제시킨 뒤 출입문을 열고 위 기숙사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위 기숙사에 들어간 뒤 1층 응접실과 손님방 출입문을 발로 차 각 경첩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기숙사 1층 복도에서 위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침입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 H(남, 43세)가 피고인을 부르며 다가오자 1층 출입문 밖까지 도망간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피해자 E, 피해자 H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5. 모욕, 예배방해 피고인은 2023. 2. 10. 19:10경 위 C성당 대성당의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신도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녁기도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한 후 밖으로 나오라는 손짓을 하고, 계속하여 위 대성당 마당으로 이동하여 위 D에게 형사 사건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약 30분간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견적서 1. 피해부위 및 손괴부분 촬영사진 1. 현장사진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전력 첨부),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피해자에 대한 비슷한 범죄를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저질렀고, 이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더 이상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조합의 이사이고, 부친이 위 D조합의 감사이다. 홈쇼핑에서 D조합의 꿀을 판매하는데 내가 담당자이다. 꿀을 구매하는데 투자하면 15% 이상의 수익을 줄 테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조합의 이사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E 계좌 내역서 첨부), 각 E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 확정 확인, 판결문 2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기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19

범 죄 사 실 2022고단519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5.경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11. 22. 14:00경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575 피고인은 2022. 4. 21. 07:0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원사거리 부근에서 일행인 D와 함께 피해자 E(남, 7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7:30경 제주시 버스터미널 앞을 지나갈 무렵 D와 말다툼을 하면서 큰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및 통지서 사본 1부, - 우편물 배달조회 출력물 사본 1부, - 병무행정시스템상 메시지발송요청 관리화면 사본 1부 [피고인은 입영일에 근접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영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6일 전인 2021. 11. 16.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교통사고의 내용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다른 차량을 피해 넘어진 것이고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과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2021. 11. 17.경과 2021. 11. 20.경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한방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입영일과 그 이후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입영일에 병무청과 통화하여(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입영일 이전에 피고인과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입영일에 근접하여 작성한 진술서나 병무행정시스템에 입력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입영이 어려울 경우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할 것을 안내받았고 입영일 당일과 그 이후로도 수차례 병무청으로부터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받았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입영을 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2고단1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폭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아서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입영일에 입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던지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입영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4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20: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문화로 155, 미장사거리를 수송사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임에도 반대 차로를 제대로 보지 아니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반대편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V6 승용차로 하여금 위 승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도로 우측으로 조향하면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D(남, 57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위 EV6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EV6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V6 승용차를 수리비 17,071,85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화물차를 수리비 6,144,94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05,49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및 교통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람은 I(J생 남자)인 것으로 보이고, 그 운전자가 피고인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9.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21. 2.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5. 10:04경 안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3.5톤 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또한 2022.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진행 중)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전력의 경우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8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18. 6. 9.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3218호로 기소되어 위 2017고단8303호와 병합하여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에 대한 교정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종전의 형보다는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21: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6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뇌출혈 약을 복용하고 침대 위에 쓰러져 잠을 자다가 깨어난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팔로 피해자의 양쪽 손 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최초 신고 출동한 경찰관 진술 관련)의 기재 1. 사진, 녹취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과 약물로 인하여 잠에 들었다가 깨어나 의사결정능력이나 저항능력이 비교적 취약해진 피해자를 억압하여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배신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26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2. 28. 13: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44세)에게 집 안에 있는 피해자의 짐을 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옷을 잡고 바닥에 끄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0. 00:00경 전남 완도군 D 모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야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24. 22:0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21. 20: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손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9. 15:11경부터 2022. 5. 3. 02:40경까지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자켓 등 별지 피해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728,323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품에 불을 붙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2. 4.말 20: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식칼을 던져주며 "나를 찌르고 나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재차 집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피해 부위 사진, 신고접수사실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피해품 특정 진술서, 구매내역 등, 진단서, 피해자 의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여서로타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 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에서 진행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과 보행이 불완전하고 얼굴이 붉으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 15:35경 여수시 F아파트 앞 도로부터 여수시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 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2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운전의 경위가 특별히 참작할 만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그 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93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6. 02:08경부터 02:38경 사이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과, 경장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경위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 발로 수회 발길질을 하고, 위 E의 팔을 낚아채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쇄골을 손으로 밀치고, 위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40분 동안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 G,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 넌 뭐야. 가라. 거지같은 년아. 씨발년아. 너 내가 죽인다. 씨발년. 너 이리 와봐. 야. 씨발 꺼지라고 너, 지랄하고 있네. 씨발놈아. 좆같이. 지랄하네. 개같은년. 나건들지마. 씨발. 뒤진다. 병신같은 씨발새끼들아. 꺼지라고.”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G, E, F의 각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전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및 각 모욕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폭행 및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술이 깬 후 범행을 후회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22:37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B(여, 72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일행이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우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앞치마를 벗겨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려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및 녹취파일 회신), -112 신고사건처리표, -112 녹음파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합의를 종용받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에 범행 자백, 범죄 전력(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경위와 정도, 상해의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3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7.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문현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내리막길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 측정결과 사진 및 사고현장사진, 사고 직후 촬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5, 19)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임신한 아내와 나이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가장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 C, D은, E 등 은행의 ‘청년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경우 정부의 정책에 따라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면방식의 대출심사 없이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 준다는 미비점을 악용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E에 제출하고 ‘청년 전세대금 대출’을 신청하여 실행된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SNS 페이스북 아이디 ‘F’을 이용하여 일명 ‘작업대출’, ‘청년 전세자금 대출’ 광고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 명의자가 될 사람을 소개받아 미리 물색해둔 부동산 명의자와 사이에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임차인 명의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받은 대출금을 분배하는 등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C은 임차인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D은 임대인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사회 동생인 G을 통해 소개받은 위 D으로부터 ‘경기 광주시 H외 2필지 소재 I건물 J호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5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일명 ‘무갭’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재차 위 D으로부터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계획인데, I건물 J호 임대인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 8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B 등의 전세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계속해서 B은 2022. 3. 10. 불상지에서 C, D에게 피고인을 임대인으로, C이 모집한 임차명의자인 K를 임차인으로 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통하여 전세대출을 신청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2. 3. 10.경 D에게 전세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교부하고, 이에 따라 C, D은 허위 임차인인 K와 함께 2022. 3. 10.경 경기 광주시 L에 있는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경기 광주시 H외 2필지 I건물 J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1억 3,000만원, 임대인을 피고인, 임차인을 K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송금영수증을 작성하고 K는 같은 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K는 피고인 소유인 빌라에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이를 B, C, D 등가 분배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3. 18.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도시형 생활 주택 전세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N은행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의 후단 경합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청년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은 피해자인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청년들이나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게 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적인 대출실행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임대인 명의만을 빌려주는 정도로 가담하였고, 실제로는 전체 편취액 중 약 10%를 취득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C은행 신암동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4.경 경산시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5,000,000원”, 발행일 “2021. 11. 24.”인 위 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11. 24.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15.경부터 2021.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205,000,000원인 당좌수표 총 2장을 발행하고 위 은행에 각 수표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은행장의 각 고발장 1. 각 수표정보내역서 1. 수사보고서(당좌계좌거래내역서 붙임), 당좌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된 수표액이 합계 약 2억 원으로 다액이다. ▹ 피고인은 2003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다가 이 사건 각 수표를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되게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질 운영한 사업의 경제적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경제적 위기 아래에서 고의적으로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경영위기 악화로 인해 수표의 지급정지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수표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