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4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0. 10.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21. 12. 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2022.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 15:0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일방통행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하던 중, 위 도로에서 정주행중이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가 위 펠리세이드 앞에 정차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카라비너(길이 10cm 가량)가 달려 있는 암벽등반용 밧줄(길이 1m 가량)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 16:00경 속초시 동해대로 4229에 있는 속초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51세)를 주먹으로 때릴듯이 하고, 이에 겁을 먹어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으며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길이 170cm 가량, 두께 2cm 가량)를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16. 23:26경 속초시 F에 있는 ‘G’ 포장마차 앞 주차장에서, 위 포장마차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H(남, 65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우산과 묵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22.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2. 16:30경부터 16:40경까지 속초시 I에 있는 ‘J’ 의원 안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K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씨발년 내가 너보다 깨끗해!”라고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병원장인 피해자 L에게 발길질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경광봉을 휘두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진료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8. 09:00경부터 09:35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속초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기간제 근로자인 위 피해자 E를 향하여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코로나 19 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절도 가. 2022.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4. 02:04경 강원 양양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라스 난간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태양광 충전식 LED 전등 2개를 손으로 돌려 분리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 00:41경 속초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대에 있던 시가 합계 4,580원 상당의 과자 2박스를 가지고 가고, 같은 날 01:00경 같은 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대에 있던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머루 엑기스 3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을 제외하고는,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 협박, 업무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 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관련 CCTV 영상 등 아래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T, Q의 각 진술서 1. L의 진술서 1. N의 진술서 1. 5. 1. 특수협박 관련 사진, 특수협박 CCTV 캡처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9),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V 현장 진술) 1. 폭행 관련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7), 영상 화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49),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50)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0),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71)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77),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80) 1. O CCTV 영상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첨부 사진 포함)[증거목록(子) 순번 9, 10] 1. 정신감정촉탁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대나무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 결과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고인 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나이,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공판절차에서 W병원 의사 X는 피고인에 대하여 ‘ICD-10 분류상 미분화형 조현병에 해당됨’, ‘환청, 망상, 지리멸렬. 면담 당시 충동적이고 부적절한 대화를 혼자서 쉴 새 없이 지껄이는 행동. 판단력 및 죄의식은 전혀 없는 상태. 잠을 자지 않고 집중을 하지 않은 채 혼자서 중얼거림’, ‘사회에 나가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범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명백함. 강제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상태임’, ‘국가에서 부정 장기간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환자로 사료됨’이라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75일 동안 밥을 굶다보니 영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 ‘건강상태는 너무너무 양호합니다. 잠을 안자도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왜나면 원인 제공은 나에게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서 억울합니다. 그래서 영랑호에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영랑호 물이 짭니다. 부엉이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엉엉 우는 소리에요’, ‘면봉도 안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코로나에 걸렸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Y언론 보도국에 가면 내 영정사진 있습니다’, ‘진료소에 가서 대나무가 너무 아름다운 게 있어요. 길게 해야지 힘을 받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지팡이 하려고 잘랐어요. 자르면 안 되는데 부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이 용서해줬습니다’라는 등 횡설수설하였다. 피해자 E는 진술서에 ‘이분(피고인)한테 쫓기면서 눈빛을 봤는데 완전 이성을 잃은 눈빛이었습니다. 이분이 더 큰 일을 낼 사람이라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당시 속초시 선별진료소에 있었던 V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게 코로나 검사결과를 어떻게 확인했냐고 묻자, 피고인이 ‘Z 사천왕이 알려주었다’라고 횡설수설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차례가 넘는다. 그 범죄사실 중에는 “AA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위 사무실 안에 돌아가신 어머니 제단을 만들어 놓고 생활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AB 2층 식당에서, 3층 옥상으로 올라가 2층 식당 베란다로 뛰어내리는 행동을 3회 반복하고, ‘여기는 부실공사다. 불나면 다 죽는다. 다 나가라’라는 등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기재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 3범죄(각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E를 협박하고 H를 폭행하였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K, L, E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Q, T, N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상해, 업무방해, 협박,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2. 8.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일부 절도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시 절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안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