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9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9고단19 피고인은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7. 5. 26.까지 근로한 E의 4월 임금 4,9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2, 4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1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38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F 소재 G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G 사업장에서 2019. 4.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H의 5월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Ⅰ) 중 순번 1, 3,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1,236,7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05 피고인은 위 G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7.부터 2019. 7.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I의 7월 임금 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3, 5 ~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7,25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236 피고인은 2019. 3. 15.경 함안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식당'에서, 피해자에게 "G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 식사를 제공해주면 매월 15일에 식대를 결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임금 및 2018년 4월경 발생한 거래처에 대한 크레인 이용대금 62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억 2,000만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직원들의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매월 15일에 그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5.경부터 2019. 6. 13.경까지 33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50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M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5.부터 2018. 10.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의 임금 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총 4,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 Q, H, R, S, T, U,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진정서·진술서·임금체불진정신고서, 정산내역서 등,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각 작업달력, 식대내역, 신용정보조회자료요청 공문 및 회신자료, 일별시간표 1. 수사보고(V 회사 부사장 W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등이 여전히 적지 않다(4,900만 원에 조금 미치지 못한다).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도 하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당한 기간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사기 피해자와도 합의하였다. 양형기준이 임금미지급과 퇴직금미지급에 관하여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4월~8월)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9 피고인은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7. 7. 21.까지 근로한 B의 6월 임금 343만 원, 7월 임금 426만 원 합계 769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38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F 소재 G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위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 제작 및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G 사업장에서 2019. 1. 7.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X의 1, 2, 월 임금 합계 11,73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Ⅰ) 중 순번 2, 6번 및 (Ⅱ) 기재와 같이 G 및 주식회사 D의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7,963,333원 및 주식회사 D의 근로자 1명의 퇴직금 3,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05 피고인은 위 G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3.부터 2019. 8.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Y의 7, 8월 임금 합계 5,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2, 4,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총 22,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