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948

범죄사실 [2012고단5948] 피고인은 2007. 8. 6.경부터 2008. 6.경까지 전자상거래, 전자쿠폰발행 및 판매대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E(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공범으로 2010. 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7. 15. 확정), F(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공범으로 2010. 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15. 확정)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2008. 6. 3. 서울 강남구 G빌딩 6층에 전자상거래, 정보화실현을 위한 시스템기획, 개발 및 유지보수업, 금융부가 통신사업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2009. 10.경까지 운영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E와 함께 위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F은 피고인의 형으로 위 법인의 명의상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신용카드 사용자인 일반 고객을 상대로 포인트를 판매한 다음 고객들로 하여금 포인트 카드 가맹점에서 물품대금 결제 시 포인트를 현금처럼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시스템을 빙자하여 유흥주점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여 놓고,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결제할 시 매출전표 상에 주식회사 D의 명의와 해당 유흥주점 명의가 병기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 번호는 주식회사 D의 정보(가맹점번호 I, 사업자등록번호 J)가 기재되도록 하는 한편 그 대가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약 13-14%를 수수료로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대여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과 공모하여, 2008. 1. 30.경 22:59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미리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인 M의 술값 1,040,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매출전표 상에 가맹점명을 "㈜N"로, 가맹점번호를 I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J으로 기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7. 10. 16.부터 2008. 6. 11.까지 청주시 일대 유흥주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합계 2,644건 1,428,091,392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 발생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였다. 2. 사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확정적으로 원금과 원금에 대한 매월 7-9%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27.경 서울 강남구 G빌딩 6층 주식회사 H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기존 신용카드는 가맹점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4 내지 7일이 걸려 회전이 늦은데 ㈜H이 사용하는 H시스템은 가맹점→카드사→은행→H서버→가맹점으로 일처리가 진행되고 가맹점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바로 다음날 주식회사 H에서 가맹점으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선결재를 한 후 3-4일 후에 은행으로부터 H 명의 계좌로 결재대금이 입금되며, 각 투자자가 투자한 금원은 주식회사 H 명의로 CMS통장을 만들어 투자자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H의 CMS결제시스템은 회장뿐 아니라 누구도 10원짜리 하나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고, 배당금은 별도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해주는데, 선결재를 위해서는 3억 ~ 4억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하루에 1억원의 선결재가 발생하면 1일 3%의 수익이 발생하고 20일만 돌아가도 결재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수익이 발생하며, 수익 중 50%를 회사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투자자가 나누어 가지는데 투자자는 투자금액의 7-9%를 매달 지불받을 수 있으며, 투자금은 보름 전에 환불요구하면 전액 환불해준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009. 4.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 4. 27.경부터 2009.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 P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2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2012형제91949호)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업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투자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투자원금을 지급하고, 매월 투자금의 7 ~ 9%의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9. 4. 2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O, P 등 11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529,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다. [2012고단6747] 피고인은 2008. 6. 3. 전자상거래, 전자쿠폰 발행 및 판매대행 등을 목적으로 ㈜H을 설립하여 같은 달 9. 서울삼성세무서에 통신장비 도소매업으로 등록(사업자등록번호 Q, 가맹점 주소 : 서울 강남구 G빌딩 5층)을 마치고 국내 7개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위 ㈜H은 일반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은 결제대행업체가 아니므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의 직원인 R(같은 날 기소유예) 등과 공모하여 2008. 7.경부터 2009. 10.경까지 ㈜H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유흥업소 등에 명의를 대여하여 유흥업소로 하여금 ㈜H 명의로 결제를 하여 매출을 누락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수수료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경 S, T, U, V, W, X, Y, Z, AA, AB, AC, AD(각 2011. 10. 20. 약식명령 청구) 등을 통하여 ㈜H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등록된 단말기를 사용할 업소를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S 등을 통하여 모집한 유흥주점에 ㈜H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여 놓고,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결제할때마다 매출전표 상에 ㈜H 명의와 해당 유흥주점 명의가 병기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 번호는 ㈜H의 정보(사업자등록번호 Q)가 기재되도록 하는 한편 그 대가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약 13-14%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인 ㈜H의 명의대여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R 등과 공모하여, 2009. 4. 4. 03:09경 군산시 AE에 있는 유흥주점 'AF(사업자등록번호 : AG, 대표 AH)'에 미리 ㈜H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인 AI의 술값 410,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매출전표 상에 가맹점명을 "AJ"로, 가맹점번호를 AK로, 사업자등록번호를 Q으로 기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 8. 27.경부터 2009. 10. 20.경까지 전국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451건 4,878,719,588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에 관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인 ㈜H의 명의를 빌려주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948]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진술조서(AS업주), 진술조서(AT업주), 진술조서(AU업주), 진술조서(AV업주), 진술조서(AW업주), 1. 수사보고(전자금융업 등록 현황 첨부 등)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삼성카드 매출거래내역, 현대카드 매출거래내역, 외환카드 매출거내역, 외환카드 매출전표 사본, 비씨카드 매출거래내역, 롯데카드 매출거래내역, 롯데카드 매출전표 사본, 현대카드 매출전표 사본, 삼성카드 매출전표 사본, 비씨카드 매출전표 사본, D 예금거래내역 <판시 제2, 3의 사실> 1. 증인 P, O, AX, AY, AZ, BA의 각 법정진술 1. AX,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B, O,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A 대질부분 1. P,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등, 사업소개서, 약속어음 7,300만원, O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약서, 확인증, 각서, AX 통장 거래내역 사본, BD 계약서, 위임장 및 채무이행 각서, 각 약속어음,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2012고단6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Y, U, AD의 각 법정진술 1. T, U, V, AD, BE, X, AC, Z, W,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AY, BP, BQ, BR, AX, O, Y, AN, BS, BT,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V, BW, BX, 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관련계좌 추적결과), 수사보고(전자금융업자 등록 및 말소현황 첨부) 1. 각 카드매출표, H 카드결제내역 중 실매출처, ㈜H 가맹점별 매출거래내역서, 전자금융업자 등록 및 말소현황 첨부(2010. 1. 27. 기준), BY 신한은행 예금거래내역, BQ 농협예금거래내역, 국민은행 예금거래내역, H 명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금융거래내역(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AN 축산농협), 'BZ' 명의 신용카드 거래내역, 새마을금고(BS), V 농협 금융거래내역서, 각 신용카드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2012고단5948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2012고단6747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행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신용거래질서를 문란케 하고 나아가 탈세를 조장한 것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기간, 이로 인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그러한 사업을 운영할 밑천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5억 2,900만원을 당국의 인허가 없이 수신하고 이를 편취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 O, BA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 1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012고단6747) 피고인은 전국에 있는 유흥업소를 상대로 ㈜H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대여해주고, 그 유흥업소 업주들이 위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면 유흥업소 매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실제 유흥업소에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업소를 찾는 손님들이 술값 등으로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의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17. 전북 군산시 CA에 있는 CB유흥주점에서, 위 업소 고객인 CC이 술값 4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된 ㈜H으로부터 공급받은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실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은 모두 ㈜H의 정보가 입력되도록 하여 해당 유흥주점으로 하여금 매출액을 누락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8. 8. 27.경부터 2009. 10. 19.경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463,369,387원(2008년 2기 70,426,635원, 2009년 1분기 210,262,571원, 2009년 2분기 182,680,181원), 법인세 합계 73,802,194원(2008년 7,895,788원, 2009년 65,906,406원) 등 합계 5억 37,171,581원의 조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한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도563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사업자가 규명되지 아니할 경우 위장가맹점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제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과세관청의 내부지침(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H으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은 유흥주점들 중 실사업자가 규명되지 않은 유흥주점들의 매출액을 ㈜H의 매출로 간주한 후, 그 매출액에 대하여 ㈜H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위 유흥주점들의 매출액은 ㈜H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닐뿐더러 ㈜H의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위 유흥주점들의 매출액을 ㈜H의 매출액으로 간주토록 한 위 과세관청의 내부지침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