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05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종인 이른바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카드 및 계좌정보, 비밀번호 등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대출 정보 및 계좌 잔고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이러한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각 조직원들을 지시 및 관리하는 ‘해외총책’, 위 해외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국내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중간 조직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인출책·송금책’ 등으로 사전에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이들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그 실체를 숨기고자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수사기관에서 추적이 불가능한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고 공범 상호간 연락을 취하는 등 조직원 일부가 검거되더라도 조직 전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밀한 방식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의를 받아, 위 조직원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액을 인출한 후 이를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국내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 단체문자를 발송하여 대출문의를 하는 계좌명의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테니 이자와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제안하여 체크카드를 택배로 발송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에게 전달되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각종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고 그 접근매체에서 인출되는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닉네임 ‘C’)의 지시에 따라 2021. 3. 24.경 13:10경 경기도 남양주시 D 아파트 E동 관리사무소 앞에서 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그 무렵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번호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H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4.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여, 48세)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엄마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상품권 구매를 못하는데 엄마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진, 계좌정보 등을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전송한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I은행 계좌에서 780,000원, 기업은행 계좌에서 230,000원을 피해자 명의 J회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명의로 K카드에서 3,500,000원, L카드에서 2,400,000원, M에서 6,860,000원을 각 대출 받은 후 이를 피해자 명의 J회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는 등 합계 13,770,000원을 위 피해자 명의 J회사 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위 피해자 명의 J회사 계좌에서 N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520,000원,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35,000원 등 합계 10,455,000원을 이체하고, 위 피해자의 J회사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 6,331,660원 중 6,020,000원을 피해자의 또 다른 J회사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한 다음 이를 다시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합계 16,47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닉네임 ‘C’)의 지시를 받아 2021. 3. 24. 19:16경부터 19:19경 사이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Q에 있는 R은행 S 지점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였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16,47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0세)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휴대폰을 못쓴다. 아빠 휴대폰으로 환불 신청하려 하니 휴대폰을 좀 쓰자. 아빠 시간 있어? 휴대폰 배터리는 많아?”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및 계좌번호를 요구하여 이를 취득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전송한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900,140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서 U 명의 V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120,090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서 X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701,000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서 X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800,300원을 이체하고, 'Y'라는 모바일 상품권 매입 결제 사이트에서 219,8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합계 9,741,3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닉네임 ‘C’)의 지시를 받아 2021.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X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계좌가 거래 정지 되는 바람에 인출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였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9,741,3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우편종적조회, 피해금액 입금내역, X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출력물,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17, 29, 35), 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제3조, 형법 제30조(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 입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당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