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13:51경 경기 연천군 'B 모텔' 앞길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차량에 뛰어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연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사고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로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C파출소에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2. 14:42경 위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다가 갑자기 옷을 모두 벗었고, 이에 C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87

범죄사실 1. 신체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피고인은 2018. 11. 7. 14:5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3세)과 같이 술을 마시고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침대에서 옷을 다 벗은 채로 잠이 들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인 D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D에게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나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반포한 것으로, 촬영된 신체 부위, 피고인이 촬영물을 전송한 상대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촬영된 신체의 상당 부분을 보이지 않게 편집하여 사진을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더 이상의 촬영물 반포는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던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1:5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설치된 간이천막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간이천막을 들어올린 다음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00원 상당의 포도 1박스 등 합계 84,500원 상당의 과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관련),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이동경로상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쳐 첨부 관련), 수사보고(동선 추적중 만난 A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영상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의 집에서 F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판시 범행일시 및 장소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인의 이동경로를 추적한 CCTV 영상에 따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D마트에서 과일을 절취한 범인은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다가, 피고인의 집 부근에 이르러 자전거에서 내린 직후 홀연히 사라진 점, 수사관들이 범인이 사라진 곳 부근을 탐문하다가, 피고인이 CCTV 영상의 범인이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유사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거에서 범인이 타고 다녔던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가 있음을 발견한 점,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자전거는 CCTV 영상의 범인이 타고 다녔던 자전거와 구조와 색상, 바스켓의 형태, 물받이의 모양과 색상 등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리바이로 내세우는 증인 F의 진술은 당일 피고인이 찾아오게 된 경위,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여부, 피고인이 타고 온 이동수단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D마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최근 5년간 동종 범행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03

범죄사실 1. 2017. 1.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대출금 이자를 대신 납부하다가 내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2개월 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한 재산이 없고, 2007년경 운영하던 'D 주식회사'가 부도처리되어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압류되었으며, 2008년경 타인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하던 '주식회사 E'도 2014년경 폐업하였고, 그 무렵 타인 명의로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차용금 채무 약 3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19세였던 피고인의 딸 G(H생)는 이미 2016. 11.경 3군데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1,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추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 6.부터 2017. 1. 12 까지 피해자가 대출받은 1,1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I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11.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에게 J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K 일대 토지 매수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2017. 8.경 동물 사육장과 체험학습장 등을 설치하여 일명 'L' 사업을 하기 위해 위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1. 8. 위 토지에 근저당권자를 M조합으로,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N조합 세화지점에서 커미션 3,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8. 1.경까지 O 토지에 대해 12억 5,000만 원의 추가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한다. 내가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커미션 일부인 1,3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돈을 곧바로 변제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O토지에서 'L'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토목설계 및 허가비용 7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토목설계를 의뢰하고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미션을 지급하고 N조합 세화지점으로부터 위 O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부담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커미션 및 허가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P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L'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1. 3. 농업회사법인 Q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500만 원, 2017. 11. 10.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류, 계좌거래내역, 대출계획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이 3,0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 상당액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2010. 11.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4998]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C 무쏘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20:1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 981(용상동)에 있는 용상동5주공 앞 교차로를 안동대학교에서 법흥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1082] 피고인은 2014. 12. 13.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길안면 마음백자길 161 부터 같은 시 임하면에 있는 신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1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2014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공소제기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4:30경 진주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시키려고 하자 '개새끼, 씹새끼야, 한번 해보자는 말이가'라며 위 E의 복부에 휴대폰과 지갑이 든 검은 봉지를 던지고, 손바닥으로 낭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집행유예기간 중에 2013.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받고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거나 하지는 않은 점, 앞서 든 전과를 제외하고는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5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3. 14. 남양주시 C건물, 2층에 있는 'D'에서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노래연습장업을 하면서, 손님인 E에게 소주 1병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1. 23:35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맥주 6캔을 24,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8. 11. 22:05경 경기 남양주시 C건물, 2층에 있는 'D'에서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노래연습장업을 하면서, 6번방 손님들에게 캔맥주 12개를 36,000원에 판매하고, 8번방 손님들에게 캔맥주 16개를 48,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위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가항,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나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 피고인 B : 각 벌금 15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급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H주식회사·I주식회사는 1998년경부터 한중합작회사인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 등에 대하여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의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였다. 1. J에 대한 배임증재 J는 1998년부터 2010. 1. 29.까지 H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인천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한 선박 수리 등 각종 협력업체 선정 및 물품·용역대금 결정 업무 등을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8. 7.경 위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주식회사 D 등에서 용수를 제공하고자 마음먹고 J에게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계속하여 협력업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2. 4.경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급수 대금 12,584,000원에서 5%를 공제한 11,954,800원을 J로부터 지급받은 채 위 5%에 해당하는 629,200원을 J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0. 1. 경까지 위와 같이 매달 정상적인 급수 대금에서 5%를 차감하여 지급받거나 혹은 전체 청구금액을 지급받은 후 5%의 금액을 현금으로 J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94회에 걸쳐 합계 55,953,170원을 교부하였다. 2. K에 대한 배임증재 K은 2010. 2.경부터 위 J의 후임으로 H주식회사·I주식회사의 인천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한 선박 수리 등 각종 협력업체 선정 및 물품·용역대금 결정 업무 등을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2. 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에게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계속하여 협력업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0. 2.경 급수 대금으로 10,285,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지급금액의 5%에 해당하는 514,000원을 현금으로 K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2014. 8. 경까지 매달 전체 청구금액을 지급받은 후 5%의 금액을 현금으로 K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54회에 걸쳐 합계 38,219,000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3:18경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12에 있는 방호벽 앞에서, 차량이 길을 막고 있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장 C에게 "너희가 뭔데 차를 빼라고 하냐. 돈을 받았냐. 처벌해라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머리로 위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위 C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 C(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녹음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나, 다행스럽게도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에 과거 전력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21:29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일산칼국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512 탄약대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4년 이전의 것이고, 최근의 동종 범죄전력은 판시 전과로 기재된 것과 2014. 1. 경의 무면허운전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의 수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30. 23: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원효로 100-38 원효대교 밑 강변북로 진입로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깐부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시흥중앙도서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 2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대로 191 시흥중앙도서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옥구고가 방면에서 정왕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8 세)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E 화원 사장인 F에게 전화하여, F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F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4. 7. 2. 20:50경 시흥시 정왕대로 191 시흥중앙도서관 앞 도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으로부터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4. 7. 5. 15:28경 시흥시 시흥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경찰관 G 경위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소속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서울 서초구 D 소재 E 식당에서 C 회원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철면피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살어, B회장이 사기꾼이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9년 10월 1일 참석자 명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은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기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었을 뿐이므로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 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6. 10.13. 선고 2016도9674 판결), 그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인바, 설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가. 2019. 7. 2.자 모욕 피고인은 2019. 7. 2. 서울 서초구 D 소재 E 식당에서 C 회원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B 회장과 그의 아들이 내 돈을 해먹었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9. 10. 17.자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 서초구 G 소재 H센터 4층 조정실에서 조정위원 I, 변호사 J, 변호사 K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C 전체에 당신이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다 나서 모두 알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19. 11. 5.자 모욕 피고인은 2019. 11. 5.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C 회원 13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B은 2억 100만원을 안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기가 아니고 뭐냐, 철저하게 아들하고 짜고 사기를 친거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2019. 7. 2.자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모임에서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상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녹취록(증거기록 제4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채 ‘좀 여러 가지로 편취를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나 그 아들이 사기꾼’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 녹취록은 피해자가 녹음하여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9. 10. 17.자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위 조정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소송대리인 및 조정위원만이 있었을 뿐이고, 이들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외부에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므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7286 판결 참조),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2019. 11. 5.자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F과 L 등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F과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그와 같은 말을 들었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없고, 그런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7. 2.자, 2019. 10. 17.자 및 2019. 11. 5.자 각 모욕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D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D의 주거지였던 원주시 E아파트 동 호에 찾아가기로 결심하였다. 1. 아파트 복도에서의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9. 09:40경 위 장소 앞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소란을 피웠고, 밖으로 나온 위 D의 오빠인 피해자 C(남, 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이게 흔들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고자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자전거에서 위험한 물건인 안장을 빼낸 뒤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의 모친인 피해자 B(여, 58세)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D을 찾기 위해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D을 찾지 못하자 화가 나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녹제거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와 아파트 복도 바닥에 던졌다가 뚜껑이 열린 위 스프레이를 다시 집어든 후 피해자의 얼굴에 분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각막 미란,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아파트 안에서의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C,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원주시 E아파트 동 호의 현관문을 열고 집 안 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키보드 1대를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B의 휴대전화 지갑속의 주민등록증 1개를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회색 반팔셔츠 1장을 입고 나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스프레이 사진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형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등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3.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3. 1. 00:30경 <주소>에 있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교소도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흰색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5. 23: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7. 14. 22:00경 <주소> 주차장에서 교소도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무색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4. 24: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과정 및 피의자의 상처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거주지 수색)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상선 D 통화기록 발췌 첨부) 1. 수사보고서(소변 국과수 감정 결과 - 양성)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 출동 상황, 피혐의자 주거지, 피혐의자 상태에 대한) 1. 수사보고서(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 양성) 1. 수사보고서(상선 C으로부터의 필로폰 매수 범행 통화기록 별도 첨부) 1. 추가 송부서, - 수사보고서(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 감정의뢰 회보, -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2. 3.경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 가액 10만 원 + 2022. 7.경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 가액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2022. 3.경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2022. 7.경 다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상선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수사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과수원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 통신사 회신자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출동 경찰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앓고 있던 수면 장애로 수면제와 일종의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고 수면 상태와 비슷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변호인 의견서(증거기록 제35쪽)의 첨부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0. 29.경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알콜의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비기질적수면 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반정, 졸피람정을 처방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위와 같은 의약품을 복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음주측정에도 응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소> 소재 식당에서 피고인의 과수원에서 일하는 인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주거지로 돌아왔고, 그 이후 주거지에서 술과 함께 위와 같은 의약품을 복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음주운전이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