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21:06경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장현 방면에서 내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고 전방에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제대로 걷지 못하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연쇄적으로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뒷부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 및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상호불상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사고현장을 돌아다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2000년에 음주측정거부로,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안내하던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 15:24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2층 문구매장에서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5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위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04. 03. 13:25경 울산 중구 신기3길 38-9(태화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고등학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를 B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소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전초등학교 앞길을 서사리 방면에서 다전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왕복 6차로의 도로에 진입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직진하는 차량의 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무면허로 운전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 안으로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상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에 수리비 약 981,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추가적인 도로상의 위해 발생 위험이 상당하였던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음 다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62

범죄사실 2016고단1162 2016고단2901 , 피고인은 2016.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고단1162 ) 피고인은 2016. 2. 29.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송림로에 있는 배다리 삼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염전로 114번길에 있는 주식회사 모리스 앞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고단2901) 피고인은 2016. 4. 9. 07: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우정읍 기아자 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62884₁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5. 00:3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인천 동구 송림동 송림지구대 앞까지 1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62, 2016고단2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2016고단2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판시 제3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각 사이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양형 이유 피고인은 거듭된 결혼실패와 고된 일로 인해 자주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단을 그르쳐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1, 2 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으며,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6회), 무면허운전(5회)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것은 준법의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연립 8동 2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온라인으로 스티커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3.경 위 주거지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더 코카콜라 컴퍼니의 상표(등록번호 제0235638호, 제0236390호)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스티커 50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 24명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총 870개의 스티커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고, 2018. 2. 2. 대구지방법원 2012 개회83492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성실하게 마쳐 면책결정이 확정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90-1

범죄사실 피고인, C, D, E, F, G, H, 성을 알 수 없는 I(이하 'I'라고만 한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 등은 캄보디아 국적의 일행이고, J, K, L, M은 베트남 국적의 일행이다.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2013. 12. 8. 03:2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8-13에 있는 지하철 안산역 앞길에서, J의 일행인 O에게 "시끄럽다."고 말하였고, 이에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O의 얼굴을 때린 것을 계기로 위 캄보디아인 일행과 베트남인 일행 사이에 패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M(25세) 일행과 싸우던 중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 M을 향해 휘두르고, 그 곳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L(31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쇠파이프로 피해자 K(33세)의 이마를 때리고 피해자 M을 향해 휘두르고, D은 현장을 벗어난 캄보디아 일행들에게 다툼이 발생한 현장을 가리키며 그들을 현장에 오게 하고 베트남 일행들과 대치하면서 위세를 가하면서 쇠파이프를 들고 베트남 일행들을 때리려고 하고, E는 허리띠를 들고 피해자 J(26세)을 향해 휘두르고쇠파이프로 피해자 L의 등 부위를 때리고, F는 피해자 L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 M을 향해 휘두르고 쇠파이프로 피해자 L의 머리를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L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G은 각목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 M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L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H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L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J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L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성불상 I는 피해자 L의 목을 잡아채 넘어뜨리고 각목으로 피해자 M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L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성명불상자(노란색 점퍼 착용)는 나무판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 J을 향해 집어던질 듯이 달려들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 J을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각목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 L, K, M,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부분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들이 사용한 흉기사진,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을 포함한 캄보디아인 일행 10명과 베트남인 일행 4명이 패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일행과 함께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쇠파이프와 각 목 등을 휘둘러 폭행한 것이다. 심야에 도심에서 집단적으로 싸움을 함으로써 상대편 일행이 입은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주위에서 이러한 집단패싸움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매우 커다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을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나아가 안산시 원곡동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이곳을 방문하거나 방문하려는 사람들에게조차 치안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범행도구의 위험성도 크다. 게다가 이 싸움 과정에서 베트남인 L이 캄보디아인 일행의 집단적 폭력에 의하여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위 사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입된 패싸움이 초래한 참혹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2014년 결심공판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 받고도 도주하여 현재까지 도주 중이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동피고인이었던 J, K에 대한 형 및 관련자들인 C, D, E, F, M에 대한 형과 균형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5.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초경 광명시 오리로 348번길 62 에 있는 충현고등학교 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매점운영방법과 수입구조, 입찰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매점을 운영하면 2,000 만원의 자본금으로 인건비를 빼고 한 달에 500 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거래하고 있는 학교매점 브로커를 통해 고양시에 있는 고등학교 매점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다만 브로커 비용으로 5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브로커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가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브로커 비용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29.경부터 2015. 1. 28.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지금 일산에 있는 정발고등학교 매점 운영권이 나와 있는데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으니 매점운영권을 입찰 받아줄 수 있다. 매점의 하루 매출은 70만원, 순수익은 하루 30 만원 정도 된다. 다만 입찰을 받으려면 브로커 비용 500만원과, 입찰비용 1,2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발고등학교 관계자들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브로커 비용 명목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위 정발고등학교 매점 운영권을 입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브로커 비용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5. 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4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성대역 인근 찜질방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스크린골프장 개업을 준비 중인데, 신축중인 건물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감사기간 동안 법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여 골프장 인테리어 자재대금의 결제를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세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2015.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고등학교 매점의 자재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세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갚을 것이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학교 매점을 인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크린골프장 개업을 준비한 사실도 없고, 건물을 신축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매점을 인수할 수 있게 해 줄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개업준비 비용 및 매점 자재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26. 경 부터 2015. 4. 2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99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화면, 입금내역서 및 계좌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서, 문 자메시지 캡쳐화면, 정발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 사전공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관련판결문,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채 2개월도 되기 전부터 그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9.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12.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3. 2. 15. 사망), D(2013. 7.30. 징역 1년 선고), E(2013. 7.30. 징역 1년 6월 선고), F(2013. 7. 30. 징역 1년 선고)과 속칭 '보이스피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기로, D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찾기로, 피고인과 E는 차를 운전하거나 망을 보기로, F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구해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C, D, E, F과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F은 2012. 2. 하순경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와 현금카드를 구해오고, C은 2012. 2. 28, 공주시에 있는 상호불명의 PC방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남양주경찰서 경찰관이다. 예전에 인터넷쇼핑몰에서 당한 물품 사기 범인을 검거하였다.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현금인출기로 가서 시키는대로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5,106,3737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E, J은 같은 날 18:56 경차를 타고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으로 가서 피고인과 E는 망을 보고, J은 위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48,778,68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C, D, E와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C은 2012. 4. 27. 공주시에 있는 상호불명의 PC방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이다. 과거에 소유했던 상장폐지 주식의 대표를 구속하여 원금을 돌려주고 있으니 현금지급기로 가서 시키는대로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5,908,234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E, J은 같은 날 18:54경 차를 타고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웅진지점 앞으로 가서 피고인과 E는 망을 보고, J은 위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8,890,04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건송치서및관련서류, 수사보고(수사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사기 피해자 N 전화진솔), 범죄인지(여죄)(수사기록 42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으로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13. 12.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949] 피고인 A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8.경 부산 수영구 망미1동 64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3. 10. 7.까지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제53보병사단에 교육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0.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0]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E에서 'F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주거나 현금을 인출해 주는 등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3. 6.중순경부터 2013. 10. 29. 19:40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10. 22.경부터 2013. 10. 29. 19:40경까지 위 F게임장에서 게임기 45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칩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병무청장 작성의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4고단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된 영업장부 첨부),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출근거) 1. 사진자료, F게임장 단속사진(증거 순번 2번, 9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병역법 제88조제1항(소집 불응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게임기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환전행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됨.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도70 판결 참조)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42

범죄사실 1. [2013고단4242]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은 대구 폭력조직 '칠곡파' 선·후배, 동기로 위 폭력조직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 내 마당에서, 피해자 C(26세), D(26세)이 향촌동파 조직원들과 싸운 것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동생들을 만나 사과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사과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위 빌라로 피해자들을 불러 "너 거 왜 그렇노, 합의를 하러 나가서 합의나 하지 왜 싸워서 동네 우사 주느냐! 엎드려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차례대로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두께 : 불상)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수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2013고단6592] 피고인은 2013. 11. 11. 01: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편의점에 상의를 탈의하고 츄리닝 바지만 입은 채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외상으로 줄 수 없다라고 하자, 담배를 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며 진열장 내의 상품을 떨어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폭행 범죄를 저질렀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 업무방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머리를 다쳐 현재 기질적 정신장애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더 이상 폭력조직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0.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23:24경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백토로에 있는 지곡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4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5.07:26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5만 원권 5매, 1만 원권 45매), 3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 4만 원 상당의 여자용 검은 조끼 2개, 1만 원 상당의 녹색 반팔 티셔츠 1개, 운전면허증 1매, 신한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1만 원 상당의 'F' 유사 상표의 가방 등 시가 합계 106만원상 당의 물건이 들어 있는 쇼핑백 1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3. 5. 04:00경 공주시 G에 있는 H 술집 앞에서,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I가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8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한 다음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7. 02:30경 공주시 J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정류장 의자 밑에 있던 피해자 K이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한 다음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1매,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점유이탈물횡령)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9. 20:50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에 있는 영화아파트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곱창집에서부터 같은 구 원종동 38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29. 20:5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84-2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당교사거리 쪽에서 원종동사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가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가 밀려 그 앞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1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은 아니지만 3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고 음주수치 또한 높으며 사고에까지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21: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9호선 E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LG 스마트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앞에서 올라가는 피해자 F(여, 43세)의 뒤에 서서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4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물에 대한 수사에 관한 건) 및 디지털포렌식 결과물 영상부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파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2, 02:40경 문경시 C에 있는 건물 앞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설치한 커피 자동판매기의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플라이어 등을 이용하여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25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E 등이 관리하는 위 건물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드라이버, 플라이어 등을 소지한 채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건물 2층에 있던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범행 목격상황에 대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및 범행내용, 피고인이 최종 출소한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범행의 동기나 범행수법 등 전체적인 범행진행경과를 종합하면, 판시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 상습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품이 압수 및 가환부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돌아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행기간 중 직업훈련교육을 성실히 받아 출소 후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13: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옥산면에 있는 우동부락 우동2길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회현파출소 쪽에서 옥산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앞지르기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던 피해자 C (59세)이 운전하는 D SG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왼쪽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4호, 형법 제268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30.00:08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앞에 이르러 위 주거지 안에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B건물 203호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긴 하나,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ㅏ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