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92

범죄사실 1. [2014고합292] 피고인은 2012. 6. 29.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화성시 F, G, H 토지 1,600평(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니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매매대금 약 17억 원은 일단 내 소유의 I주식회사(이하 'I' 이라 한다)의 주식 34만 주로 즉시 지급해 주고, 위 회사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으로부터 계량기 부품 관련하여 200억 원을 수주하기로 되어 있는데 계약이 성사되면 바로 100억 원을 한전으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이니 빠른 시일 안에 그 주식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 줄 것이며, 위 회사의 경영권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부동산매매(출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출, 매입 등 사업실적이 거의 없이 직자로 운영되고 있었고, 한전과 계량기 부품과 관련한 200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을 수주하기로 예정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 계약 수주에 필요한 기술개발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개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2.경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I 명의로 경료받아 시가 불상 1)의 이 사건 토지들을 편취하였다. 2. [2014352]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에너지, 연료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7.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 회의실에서 피해자 회사 M 차장에게 "L이 한전 PLC AMI 사업(지능형 원격검침인프라 구축사업)에 입찰할 수 있도록 데이터 집중장치, PLC 브릿지, PLC 모뎀 등 I이 개발하여 보유 중인 제품을 공급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그 사업에 필요한 PLC 칩을 원천기술 보유업체 1)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듯이 이 사건 토지들의 시가가 17억 원 상당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 주식회사 파워챔프(이하 '파워챔프'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데 PLC 칩 3만 개를 선발주하여 구매할 예정이니 대금 3억 원을 주면 즉시 파워챔프로 송금하고 PLC칩을 구매하여 공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원격검침인프라 구축사업에 필요한 계량기 모뎀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PLC 칩 3만 개를 2012. 11. 30. 경까지 공급하고 2012. 9. 20.경까지 데이터 집중장치, PLC 브릿지, PLC 모뎀 등 모든 제품의 개발을 완료하여 한전 지능형 원격검침인프라 구축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I PLC 칩 공급업체인 파워챔프에 보증금 1억 원을 예치하고 파워챔프와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로엔케이(이하 '로엔케이'라 한다)로부터 PLC 칩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위 계약 당시까지 보증금을 8,00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하여 PLC 칩을 공급받을 권리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았고, 원격검침인프라 구축사업 입찰에 필요한 제품의 기술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에 개발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술 개발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PLC 모뎀 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1은 다른 자금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자금을 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 부대비용, 사무실 운영비 및 기존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파워챔프나 로엔케이에 PLC 칩을 주문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고 한전 지능형 원격검침인프라 구축사업 입찰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9. 10. 경2) PLC 칩 대금 명목으로 1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3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2014고합2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P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이메일 사본, 이메일 진술서,부동산매매(출자)계약시, 등기사항전부증명시 [판시 제2항 - 2014고합3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사업협력계약서, 이행각서, 이메일 사본, 한전 저압 PLC사업 협력계약 해지 및 선구매 비용 반환 요청의 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금 사용 증거자료 제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2) 공소장의 '2013. 9. 10.경'은 오기이다. 가. 기망행위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한전으로부터 200억 원의 계약을 수주하기로 되어 있다. 매매대금을 바로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피고인 회사의 경영권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다만 "한전과의 계약 수주 가능성이 높다. 토지 출자 대가로 I의 주식 34만 주를 양도하되 회사가 안정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현금화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지 제1항 부동산매매 (출자) 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매매대금 약 17억 원은 일단 I의 주식 34만 주로 즉시 지급해 주고, I이 한전으로부터 200억 원의 계약을 수주하기로 되어 있으니 계약이 성사되면 바로 100억 원을 한전으로부터 지급받아 그 주식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 줄 것이며, I의 경영권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R의 진술(2014고합292호 수사기록 1권 102쪽)과 제1차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제1차 계약관계로 처음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한전 사업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는 말만 듣고 대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제1차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편취범의 유무 1) 주장 요지 제1차 계약은 피해자가 근저당권 말소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무효가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면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근저당권 해지 전인데도 피해자에게 미리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들의 등기를 이전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해지되면 공장건설 자금을 융자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려 했는데 피해자가 근저당권 해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자금 융자받지 못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그 후 한전으로부터 수주를 받지 못하여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토지들이 압류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계약 체결 당시 I이 적자로 운영 중인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한전 입찰에 참여한 사실은 없었지만 N과 한전 입찰과 관련한 공동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등기를 이전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2. 9. 12.경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제2차 계약서(2014고합292호 1권 12쪽)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및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 P가 일치하여 "제2차 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그 계약으로 제1차 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제2차 계약은 제1차 계약의 내용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임에도 그 계약서에 제1차 계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3 제2차 계약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들을 7억 원에 매도하면서 적어도 8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차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거나 제2차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2차 계약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1차 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제1차 계약 당시 1이 별다른 영업 실적이 없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고 대금 수령 전에 등기를 이전해 준 이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한전으로부터 200억 원의 계약을 수주하기로 되어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한전으로부터 계약을 수주하기로 예정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이 한전 사업의 입찰을 위한 제품 개발을 위하여 N과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제1차 계약 당시까지 그 협력계약상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제품 개발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다. 2. 판시 제2항 가. 기망행위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M 차장에게 "PLC 칩 3만 개의 선발주 대금 3억 원을 주면 즉시 파워챔프로 송금하고 PLC 칩을 구매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위 3억 원은 'PLC 칩 대금'으로 특정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2012. 9. 7.자 사업협력 계약에 따라 '한전 사업 입찰에 필요한 제품 등을 개발, 생산하는 전반적인 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말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PLC 칩 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12. 9. 7. 작성된 한선 저압 원격검침용 PLC 칩 공급계약서(2014고합352호 수사기록 2권 8쪽)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PLC 칩 3만 개의 선구매비용'으로 2012. 9. 10. 3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PLC 칩 3만 개를 2012. 11. 30.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위 계약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가 틀림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2012. 9. 7. 체결한 사업협력계약(2014고합352호 수사기록 2권 20쪽) 제4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파워챔프 PLC 칩 3만 개를 3억 원에 선구매하기로 하고 I은 파워챔프로부터 PLC 칩을 구매하여 피해자 회사에 판매하기로 되어 있다. 다) 위 3억 원이 '한전 사업 입찰에 필요한 제품 등을 개발, 생산하는 전반적인 비용'이라고 볼 만한 문서는 없다. 라) 피해자 회사가 한전 사업의 입찰 수주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제품 등의 개발·생산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 마) 피고인은 3억 원이 'PLC 칩 대금이라면 파워챔프에 직접 송금하면 되지 굳이 I을 거쳐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로서는 파워챔프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파워챔프에 송금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나, 편취범의 유무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한전 입찰 사양에 맞춘 시제품을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여 한전 입찰에 응할 수 있게 해 주었고, 계약 당시 피고인은 파워챔프로부터 PLC 칩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었으며, 한전 사업 입찰에 필요한 제품의 핵심 원천 기술개발도 완료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3억 원에 대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3억 원은 'PLC 칩 대금임에도 피고인은 그 3억 원이 '제품 개발, 생산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3억 원에 상당하는 PLC 칩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3억 원 대부분을 PLC 칩 구매대금이 아닌 I의 운영자금, 대출상환금 및 공장설립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일부로 PLC 칩 1만 개를 구매한 뒤 그 칩으로 만든 제품을 개당 4만 원 정도에 납품하여 3억 원과 상계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 회사의 사업 수주 여부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만든 제품의 납품 단가가 개당 4만 원일지도 알 수 없었다. 다) 피고인이 파워챔프와 PLC 칩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 당시까지 보증금 1억 원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여 PLC 칩을 공급받을 권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 체결 당시까지 한전 사업 입찰에 필요한 제품의 기술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 제품 개발을 위하여 N과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상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술 개발이 중단되었으며,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을 갖추지도 못한 상태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 : 편취한 토지가액이 불상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불상의 이 사건 토지들이 사건 토지들의 편취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는 뒤에서 보듯이 검사의 주장대로 산정할 경우 약 2억 9,000만 원 정도라고 볼 여지가 있음)과 PLC 칩 대금 3억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들을 양수한 후 그 토지들을 처분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들이 1의 세금, 건강보험료 약 1억 1,000만 원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됨으로써 원상회복이 될 수 없지만 피해자 E이 I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이 사건 토지들 대금의 일부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파워챔프에 대한 8,000만원 상당의 PLC 칩 공급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점, 피고인에게 3회 의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7억 원상당'의 이 사건 토지들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득액, 즉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의 실제 교환가치가 17억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제1차 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의 시가를 평당 약 150만 원으로 계산한 약 25억 원으로 평가하되 이 사건 토지들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부채무 약 8억 원을 피고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그 토지 시가에서 근저당권부 채무를 공제한 17억 원을 일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행가액 17억 원 상당의 주식으로 지급하며, 후에 피고인이 자금을 유치하면 피해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17억 원을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의 가액을 산정한 기준인 '평당 150만 원'은 피해자의 요구를 피고인이 하나도 깎지 않겠다며 그대로 받아들인 금액이라는 것이고, 위 매매계약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17억 원'은 한전 수주를 통한 자금유치가 성사되어야만 피해자가 주식매수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 뿐 현실적인 수령이 보장된 금액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금액이 이 사건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토지들 부근에 위치한 화성시 S 토지의 거래가액이 평당 약 170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그 토지와 이 사건 토지들의 지목 및 형상 등이 유사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토지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 P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들 주변 부동산의 시세가 평당 약 100만 원 정도 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당시 이 사건 토지들 중 G, F 토지에는 각 3건의 공동근저당권이, H 토지에는 1건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 전인 2011. 6. 10.까지 이 사건 토지들과 화성시 T, U, V 토지들을 공동담보로 하여 오산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합계 1,580,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총 1,216,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2010. 11. 9.'을 기준으로 한 위 공동담보 토지들의 총 감정평가액은 1,614,970,000원이었고 그 이 사건 토지들의 감정평가액은 1,131,410,000원이었다. 5) 검사의 주장에 의하면 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의 가액 비율로 전체 대출금액을 대강 안분할 경우 이 사건 토지들에 해당하는 대출금액은 약 840,000,000원 정도이고, 이 사건 토지들의 감정평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존 가치는 291,410,000원(= 1,131,410,000원 - 840,000,000원) 상당이 된다. 3) 다. 따라서 이득액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