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가(주무부서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부산)는 공동재원을 마련(국비 75%, 시비 25%)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하 통칭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함]을 선정하고, 고령자,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참여근로자에 대한 급여와 사회보험료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1.경 부산 남구 G에서 결혼상담 및 알선 등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4. 12. 12.경 위 법인 명의를 주식회사 I로 변경하여 계속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2014. 9.경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2016. 9.경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B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1주일 5일, 1일 8시간 등 정기적, 계속적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움에도 J, B 등으로 하여금 참여근로자로서 근로하게 하고, 실제로는 위 J, B 등이 부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아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이들의 출근부를 허위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1주일 5일, 1일 8시간의 근로를 정기적,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 남구청 K에서 실제로는 J이 1일 4시간만 근무하였음에도 1일 8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기재한 J의 2014. 11.분출근부, 급여명세서 등이 첨부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달 8.경 J의 급여 명목으로 1,068,000원(이 중 국비 801,000원, 시비 267,000원)을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39,431,840원(국비 및 시비 합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청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 명목의 보조금 합계 29,578,872원(위 39,431,840원 중 국비 75%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1. 11.경 위 부산 남구청 K에서, 실제로는 B과 D가 아예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이 근로를 정기적, 계속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이들의 2016. 10.분 출근부, 급여명세서 등이 첨부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실제로는 A가 운영하는 위 회사에 아예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를 정기적,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출근부를 허위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가장하여 위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보조금을 수령하여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가 피고인 명의의 출근부 등을 허위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을 허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2015. 12.분 급여인 보조금 679,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1 ~ 2만원을 제외하고 A에게 교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1. 11.경까지 A의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 16번 범행 및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실제로는 A가 운영하는 위 회사에 아예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를 정기적,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출근부를 허위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가장하여 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보조금을 수령하여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가 피고인 명의의 출근부 등을 허위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을 허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2016. 2.분 급여인 보조금 1,050,000원 중 약 5만 원을 제외하고 A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A에게 교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6. 5.경까지 A의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 11번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실제로는 A가 운영하는 위 회사에 1일 2 ~ 3시간만 근무하였음에도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를 정기적,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출근부를 허위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가장하여 위 (예비)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보조금을 수령하여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가 피고인 명의의 출근부 등을 허위 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을 허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2016. 5.분 급여인 보조금 1,102,280원을 인출하여 10만원을 제외하고 A에게 교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1. 11.경까지 A의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 16번 범행 및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부산남구청에 제출한 보조금지원신청 자료 첨부), 내사보고(남 구청에서 보조금 지원 관련 자료 제출), 내사보고(보조금의 지원시점과 인건비 지급 시점에 대한), 내사보고(지원금 신청서 사본 별권 첨부), 각 내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내사보고(A 및 참여근로자 통화내역 분석 결과), 내사보 고(피혐의자 및 해당 법인의 계좌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사기미수범행관련 지원금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지원금 신청서 제출 일자 특정), 수사보고(I 분기별 점검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쟁점 사항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허위 참여근로자 내역 작성 첨부), 허위 참여근로자 내역, 수사보고서(사업개발비 부정수금 관련 계좌거래 내역 정리), 수사보고(현금 반환 급여 중 피의자 회사 입금 추정 금액 확인), 피의자 A 부산은행,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표 1부, 2014. 11. ~ 2015. 9.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사본, 2015. 10. ~ 2016. 1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취득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D :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 부정취득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다. 피고인 C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 부정취득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거짓으로 신청하여 받은 보조금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M, D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정범인 피고인 A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부산남구청을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전부 내지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