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3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9. 10. 23.경부터 2003. 3. 20. 경까지 여수시청 C으로 근무하면서 성인오락실을 비롯한 게임제공업체의 등록, 불법영업 단속 및 형사고발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03. 3. 21. 경부터 여수시청 D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B은 1999.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0. 3. 3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02.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1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로 여수시 소재 E 오락실의 실제 업주인바, 1. 피고인 A은, 가. 2003. 3. 하순경 또는 4. 초순경 여수시 F 소재 G 식당에서 E 오락실을 운영하는 피고인 B로부터 "제가 위 오락실을 인수했는데 그 전의 업주가 오락실을 운영하던 중 단속을 맞아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게 되었으니 영업정지 기간이 적게 나오도록 해 주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B에게 "H 오락실을 누가 운영하는 줄 아느냐, I와 다른 두 명이 동업을 하고 있다. 내가 그 애들 많이 도와줬다. 여수에서 오락실 크게 하는 사람 중 내 도움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 내가 도와 주겠다"고 말하면서 위 B로부터 참치회와 마주앙 등 시가 4만 5천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같은 해 4. 중순 15:00경 여수시 학동 소재 여수시 제1청사 ]과 사무실에서 위 B에게 전화하여 "직원들과 회식이 있으니 G 식당으로 양주 2병만 보내 달라"고 말하고, 위 B이 위와 같은 청탁의 취지로 직원인 K를 통해 시가 6만 5,000원 상당의 꼬냑 2병 시가 합계 13만원 상당을 보내주자 이를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다. 같은 달 24. 19:00경 여수시 소재 M 커피숍에서 위 B로부터 "여수시청에서 제오락실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예고장이 날라 왔는데 이의신청을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받자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의신청을 해서 재판까지 가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오락실 운영과 관련된 법이 자네에게 불리하게 곧 바뀌고, 인사이동으로 인해 내 근무부서가 곧 변경되니 이의신청을 하지말고 내가 오락실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라"고 말하고, 위 B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청탁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뇌물로 제공하자 이를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라. 같은 해 5. 2. 19:00경 위 M 커피숍에서 같은 달 1.경 여수시 N 소속 공무원 0 등이 위 E 오락실의 영업정지처분 이행여부를 점검하던 중 위 오락실의 영업사실을 발견하고 업주인 위 B로부터 시인서를 징구받고 영업현장을 사진촬영하자 이에 놀란 위 B로부터 선처를 호소하는 전화를 받고 위 B에게 단속공무원을 바꿔 달라고 한 다음 위 O에게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고, 미안하지만 B이가 나하고 아는 사이니까 네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고 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에 대해 위 B이 "형님 덕분에 장사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자 위 피고인은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시청과 파출소 두 곳에서 점검을 나가는데 앞으로 시청에서는 단속을 나가지 않을테니 파출소는 자네가 알아서 하소"라고 말하면서 신임 C이 피고인의 친구이며 N 담당 직원들이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부하들이라고 과시하고, 위 B로부터 직전 C으로 근무한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오락실의 영업정지기간 중에 단속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마. 같은 달 9.경 위 J과 사무실에서 위 B에게 전화하여 "새로운 계장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하니 양주 3병만 보내달라"고 말하고, 위 B이 위 '라항'과 같은 청탁 취지로 P를 통해 여수시 제1청사 후문 부근으로 양주 3병 시가 합계 465,000원 상당을 보내주자 이를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바. 같은 달 27.경 여수시 Q빌딩 1층 로비에서 위 B로부터 위 '라항'과 같은 청탁취지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인 B은, 가. R, S, K와 공모 공동하여, 2003. 1. 31.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Q 소재 위 E 오락실에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골드썬'게임기 36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10,000당 1,000점의 점수를 부여한 후 1회에 최고 30점까지 걸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위 게임기 화면이 위에서 아래로 돌다가 정지하고, 그 정지된 화면에 미리 정해진 일정한 그림이 가로 또는 세로로 일치하면 최저 30점에서 최고 7,500점의 점수를 배당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건 점수를 모두 잃게 하고, 이와는 별도로 미리 정해진 일정한 그림을 맞추면 최저 10,000원에서 최고 6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종료하면 남은 점수 1,000점당 현금 10,000원을 환불하여 주어 1일 평균 3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사행성전자실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상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 이용자인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나. 위 제1항 각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청탁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위 제1항과 같이 각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정지기간서류사본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2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2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1.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의 범행수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의 정도 등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