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4.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고단4100 가. 사기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음료수 회사로부터 약 4억 8,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복역하고 출소하여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던 중, 피해자 일동후디스 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음료 등 물품을 대량으로 공급받아 저가에 처분하여 현금화한 후 외상대금을 갚지 않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25.경 광주광역시 동구 호남동 39-1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2009. 8. 24.경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료 등 도소매업을 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0. 2. 5.경 광주광역시 E에 있는 피해자의 F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위 F지점장 G에게 “일동후디스 회사에서 생산되는 알로에 등 음료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매출을 올려 대금은 익월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이윤을 남기면서 음료를 판매할 유통망이 없었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공급받은 음료를 저가에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부도를 낼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료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G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18.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676,570원 상당의 후디스 알로에(180㎖) 12,288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325,138원 상당의 음료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무고 피고인은 H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H를 찾아가 고소를 취하해줄 것을 종용하였으나, H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H를 무고하였다. 1) 화순경찰서 제출 고소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5. 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H가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빌리거나 차량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H가 2010. 11. 11. 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두암신협에서 자신에게 한쪽 눈이 실명되어 보험금 2억 원이 나온다, 1년 안에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010. 10. 30.경부터 2011. 4. 15.경까지 자신의 쏘렌토 차량을 월 200만 원에 임대하고도 돈을 주지 않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1. 5. 9.경 화순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광주지방검찰청 제출 고소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5. 2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H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소인 H는 2010. 10. 말경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음에도 가장하여 자신의 눈이 실명해서 보험금 2억 원이 나온다고 거짓말하여 2011. 4. 14.까지 합계 1억 2,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1. 5. 23.경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다. 사기(H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12. 23.경 불상지에서 H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쌀, 상품권을 매입하여 저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2011. 4. 30.자부터 그동안 받았던 대출금 등에 대한 원금과 이자 등을 갚지 말자.”고 제안하고 H는 위 제안에 동의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와 함께 2010. 12. 23.경 광주광역시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사실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 등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기아 봉고Ⅲ 차량(K)을 담보로 대출해주면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과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위 차량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1,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량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6,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고단4395 피고인은 사실은 2012. 2. 22.경 성실영농조합으로부터 오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 5,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성실영농조합과의 거래가 끊겼으며 카드 대금 수천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L으로부터 오리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며 피해자에게 오리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5.경 전남 화순읍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훈제오리를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6.경부터 2012. 3. 7.경까지 훈제오리 대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2014고단4450 피고인은 2014. 10. 24. 23:00경 광주 동구 수기동에 있는 구 한국전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N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5경부터 다음 날 00:18경까지 약 4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수용현황표 첨부)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현대캐피탈 직원 Q과 전화 진술 관련 1. 사업자등록증(D), 특약점 개설 및 가격할인 품의 요청건, 제품가격표, 대리점계약서 1. 각 고소장 사본(고소인 A)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사기죄, 무고죄에 대하여)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2. 제2, 3범죄(각 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0일~3년4월이나,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그 형의 하한은 위 양형기준상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6월20일)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편취금액 합계가 약 1억 2,000만원에 이르고 동종 누범인 점, 이 사건 무고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일동후디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각 무고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를 자백하여 H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