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15

범 죄 사 실 2021고단81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13. 13:03경부터 15:48경까지 사이 불상시에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부산은행 BC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3. 15:48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PC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부산은행 BC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C방 이용요금 3,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9. 1. 18:35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된 아이스크림 등 제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가게에 침입하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과자 8개, 아이스크림 10개 등 시가 합계 8,600원 상당의 제품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가게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인 과자, 아이스크림 등 제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 23:55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과자 3개, 아이스크림 10개 등 시가 합계 5,900원 상당의 제품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6. 05: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0,700원 상당인 과자, 아이스크림 등 제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 00:25경 경남 함안군 L에 있는 ‘M’ 무인 빨래방 앞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된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위 가게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52,5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94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7. 01:00경 청주시 흥덕구 N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가게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크림 2개 등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제품을 가져갔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8. 01:4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과자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14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30. 03:00경 충북 증평군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가게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크림 등 시가 합계 23,900원 상당의 제품을 가져갔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8. 30. 1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크림 등 시가 합계 13,600원 상당의 제품을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5, 16, 28, 36, 38, 40, 42, 52번), 첨부자료 포함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6, 33번), 첨부자료 포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번), 각 첨부사진 포함 1. 범행장면 촬영 CD 8장 재생시청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3항 및 4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J’ 무인아이스크림가게에 들어가 범죄사실 기재의 과자, 아이스크림 등 제품(이하 ‘이 사건 아이스크림 등’이라 한다)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물건 값을 지급할 의사로 이 사건 아이스크림 등을 가져갔고 실제로 이후에 위 가게에 물건 값으로 돈을 놓아두었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특히 각 범행장면 촬영 CD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원지급 없이 이 사건 아이스크림 등을 가져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가게에 물건값으로 돈을 놓아두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아이스크림 등을 가져간 이후에 물건값으로 돈을 놓아두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없는 상태에서 금원지급 없이 먼저 아이스크림 등을 가져간 이상 절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및 첨부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번) 1. 수사보고서(CCTV촬영영상 확인) 및 CCTV 캡쳐 사진 9장 2021고단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캡쳐(절취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년 7월 초순경부터 2021년 9월 초순경까지 단기간에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회복이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을 돌봐주던 삼촌, 부모와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2021고단815 증거기록 111쪽).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5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2021고단815 사건의 공소사실 3항 및 4의 가항 외에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개별 및 전체 피해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생계급여 및 장애인 연금을 받고 생활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비교적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2016년 및 2021년 각 재물손괴죄, 2018년 폭행죄, 2021년 절도죄 등)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고(2021고단815 사건의 증거기록 384쪽),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바(2021고단943 사건의 증거기록 32쪽), 이러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치료 및 갱생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