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42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여, 16세)의 이모부로서, 2009. 경부터 2013. 9. 28. 경까지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F건물 301동 B02호에서 피고인의 처, 장모, 아들들 및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하여,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도 있어서, 피해자가 한편으로는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을 거역하여 피고인에게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구체적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8:00경 위 주거에서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젖가슴을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6. 구체적 일시를 알 수 없는 때에 위 주거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던 방에 젖은 수건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지저분하니 닦아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위 수건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닦으며 만졌다. 3. 피고인은 2013. 7. 구체적 일시를 알 수 없는 때에 위 주거에서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가슴이 많이 커졌다. 남자랑 성관계를 했느냐?"라고 물어, 이에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했는지 알려면 산부인과에 가서 확인해야 하는데, 내가 직접 손가락을 집어넣어 확인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4. 피고인은 2013. 7. 27. 23:00경 위 주거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안방에 앉아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와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분홍색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얼굴을 비벼대었다. 5. 피고인은 2013. 8. 구체적 일시를 알 수 없는 때에 위 주거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앞뒤로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흥분되느냐?"라고 말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8. 구체적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이렇게 만지는 게 싫으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7. 피고인은 2013. 8. 구체적 일시를 알 수 없는 때에 시흥시 G아파트의 주차장에 자신이 운행하는 택배운송차량인 H 포터Ⅱ내장탑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주차한 다음, 화물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반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연고제를 바르며 그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8. 피고인은 2013. 9. 4.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지역을 운행하면서, 교통신호 등에 따라 일시 정지하는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머리를 베고 눕게 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9. 피고인은 2013. 9. 5.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지역을 운행하면서, 교통신호 등에 따라 일시 정지하는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1) 10. 피고인은 2013. 9. 6.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지역을 운행하면서, 교통신호 등에 따라 일시 정지하는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머리를 베고 눕게 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11. 피고인은 2013. 9. 11.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지역을 운행하면서, 교통신호 등에 따라 일시 정지하는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머리를 베고 눕게 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12. 피고인은 2013. 9. 12,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지역을 운행하면서, 교통신호 등에 따라 일시 정지하는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머리를 베고 눕게 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13. 피고인은 2013, 9. 13, 19:00 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지역을 운행하면서, 교통신호 등에 따라 일시 정지하는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머리를 베고 눕게 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14. 피고인은 2013, 9, 27,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지역을 운행하면서, 교통신호 등에 따라 일시 정지하는 틈을 이용하 1) 공소장에는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외에도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2013. 10. 24.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에서 자신의 음부까지만진 것은 9월 6일과 13일이고 다른 일시에는 가슴만 만졌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와 달리 제9항 기재 일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까지 손으로 만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제9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저지른강제추행의 내용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만 만진 것으로 제한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2) 공소장에 기재된 '19:00경'은 오기로 보인다. 여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머리를 베고 눕게 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의탁하여 생활하는 처조카인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는 과정에서 애정표현의 정도를 벗어나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며, 판시 제7 내지 14의 각 범행은 그 일시가 실제와 다르기도 하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과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상적 의심이 생길 여지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는 2006년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이모부와 이모인 피고인 부부에게 의탁하여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았는데, 평소 피고인을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잘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손으로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3. 10. 16. 경찰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판시 제7 내지 14항의 각 피해를 당한 일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제4의 피해를 당할 당시 이모인 피고인의 처도 그러한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처인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벼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처인 자신으로 착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조카인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자신에게 의탁하여 지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릴 때 자신으로부터 두 차례 폭행을 당한 적도 있어서 자신의 뜻을 함부로 거역하거나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피해를 당한 경위 및 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강제성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고, 이와 같은 진술의 취지는 이 법정의 증언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2013, 10. 16. 제1회 진술 2013. 10. 16. 제2회 진술 나. 피고인도 2013. 11. 15. 경찰에서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던 때에 자신이 위와 같이 두 차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3. 10. 24. 경찰에서 제3회 조사를 받을 당시, 스스로 기억을 되살려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구체적 일시 및 내용에 관하여 미리 작성한 메모지를 제출하고, 그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중 판시 제7 내지 14항의 부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07년경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중학교 3학년이던 2011년에 학교 선생님과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에 관하여 상담을 하여, 외할머니와 이모(피고인의 처)도 이를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을 추행하다가, 2013년에 들어서 그 빈도가 상당히 늘어나, 이를 참지 못하여 가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중학교 개인상담기록부와 상담교사 J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이던 2011. 4. 8.부터 2011. 12. 19. 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추행 문제로 위 상담교사와 실제로 상담을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2011. 4. 8. 제1회 상담 당시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성기 등의 몸을 만지는데, 1주일에 2회 정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밝혔고, 2011, 4. 18.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외할머니와 만나 상담을 나눔으로써 피 해자의 이모(피고인의 처)와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어, 2011. 4, 19, 제4회 상담 당시에는 이모와 함께 공동으로 상담을 나누다가 이모에게 눈물을 보이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2011. 5. 11. 제5회 상담 당시에는 가족회의를 통하여 피고인의 가족과 계속 함께 살기로 하였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피해자는 2013. 10. 24. 경찰에서 제3회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혔고, 이후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글을 두 차례 작성·제출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2013. 9. 28.경 피해자가 그 전날 집에 들어오지 않고 외박한 점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2회 정도 때렸는데, 피해자는 그 후 곧바로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하여 친구의 집 등을 전전하다가, 2013. 10. 9.경 보호기관에 찾아가 상담을 받은 후, 2013. 10. 16. 경찰에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관하여 신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허위의 사실로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이던 때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어 임신을 하였을까 염려된 일이 한 번 있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살펴보았는데, 피해자가 중학교 상담교사와 그 사실에 관하여 상담을 나누는 바람에, 상담교사의 통보에 의하여 자신의 처와 장모 등의 가족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처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이던 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한 차례 살펴본 일로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여, 자신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산부인과 분야에 관하여 별다른 의학지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상담교사에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성기 등의 몸을 만지는데 1주일에 2회 정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러한 상담내용은 상담교사에 의하여 피해자의 외할머니에게 전해져,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도 알게 되었는데, 상담교사가 피해자의 외할머니에게 피해자의 상담내용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살펴보는 일이 한 차례 있었다고만 알렸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상담교사인 J은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해자와 상담을 나눈 후 외할머니에게 먼저 상황을 알렸고, 피해자를 피고인과 격리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상담을 통해 피해자를 쉼터와 연계하여 피고인과 격리시키려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외할머니 및 학교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글을 두 차례 작성·제출하기까지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판시 제5의 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 판시 제3의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제2 경합범죄(판시 제1의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함) 마.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의탁하여 지내면서 자신을 믿고 따르던 처조카인 피해자를 모두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아울러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강제성 등을 다투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에게 의탁하여 생활하던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는 과정에서 애정표현의 정도를 벗어나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장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 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 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수년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로는 피해자의 외할머니가 따로 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어,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와 같이 살지 않게 되었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8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할 경우에도 총점 13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강간통념척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점 평균 2.45점으로 일반인들의 경우(대학생 총점 평균 3.10점)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