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조경, 토목, 건축 공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전 주식회사 N, 이하 'M'이라 한다)의 자금을 관리하는 자이고, O은 피고인의 남편으로서 M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O은 M 이외에도 원주시 P, 1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강원도 횡성군 R, 1층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T 명의 계좌 등 그가 관리하는 차명 계좌 12개에 직원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보관하던 중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13.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원주농협 학성동 지점에서 피해자 M의 자금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 중이던 T 명의의 계좌(농협 U), V 명의의 계좌(농협 W), X 명의의 계좌(농협 Y)에서 각각 3,400,000원, 3,400,000원, 3,700,000원을 출금한 직후 피고인 및 그 가족 등의 계좌에 임의로 입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2009. 2. 4.경부터 2014.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명계좌 12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M, 피해자 Q, 피해자 S의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대부분을 회사의 공적인 수입, 경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및 그 가족 등의 계좌에 임의로 입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 M의 자금 합계 373,146,000원을, 피해자 Q의 자금 합계 331,860,000원을, 피해자 S의 자금 합계 530,630,000원을 각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2011. 5.경부터 2013. 12.경까지 시청 건설과장으로서 건설과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는 2011. 5.경부터 2014. 7.경까지 Z시청 건설과 하천계 담당계장으로서 하천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1. 5.경부터 2014. 5.경까지 Z시청 건설과 하천계 주무관으로서 Z시가 추진하던 생태하천조성사업 및 하천재해예방사업을 담당하였다. Z시는 2009. 12. 29.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AA 일원 84,730제곱미터에 AB 생태하천조성사업(일명 AC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1단계 사업으로 2009. 12. 29.경부터 2011. 5.경까지 하천의 호안(비탈사면) 정비 및 뚝마루 정비 사업을 시행하였다. Z시는 2단계 사업으로 국비 3,108,000,000원을 교부신청하고 상응하는 시비 2,072,000,000원을 확보하여 2012. 6. 22.경부터 해당부지에 장미 및 수목 식재, 산책로 정비, 수변도로, 자전거 도로 가설, 주차장, 인라인경기장, 잔디광장 조성, 옹벽설치 등의 설비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시는 2012. 6. 20.경 국비 3,108,000,000원, 시비 1,400,000,000원 등 4,508,000,000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M과 3,037,606,000원에 AB 생태하천조성사업 2단계 공사계약을 체결(1차분 2,588,318,000원, 2차분 449,288,000원)하였다. Z시는 위 2단계 1차분 공사와 관련하여, 2012. 6. 26.경 M에 선급금 1,613,000,000원을 지급하고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2. 12. 17.경 국비 500,000,000원과 시비 1,005,000,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다음 2012. 12. 28.경 기성금 1,019,834,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Z시는 2013년도 생태하천조성사업과 관련된 시비 1,000,000,000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계속 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M로 하여금 수목, 관목, 장미식재, 조경식재, 도로경계석, 우수관로 등을 선시공하도록 한 다음 2013. 5. 22.경 사후적으로 공사금액 1,003,352,000원이 증액된 3,561,670,000원으로 설계변경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5. 24.경 준공금 895,328,73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Z시는 그 이후 진행된 위 2단계 2차분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2013. 6. 3.경 추경예산으로 시비 3,600,000,000원을 확보한 다음 2013. 6. 7.경 M과 449,288,000원에 2차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별도의 설계변경계약서 작성 없이 M로 하여금 원래 계약에 없던 수목, 관목, 장미식재, 조경식재, 도로경계석, 우수관로, 조경시설물, 점적관수시설, 조형물아치 등을 AC 공원의 개장 행사(2013. 6. 29.) 이전까지 선시공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공사가 마무리된 2013. 6. 27.경 M에 선급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9. 17.경 M에 기성금으로 1,973,45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Z시는 위와 같이 선급금, 기성금 등을 지급한 이외에도 AB생태하천조성사업 예산으로 관급자재 비용 3,351,044,000원, 토지보상금, 설계·감리용역비, 전기공사비 등 1,449,181,3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미 확보한 예산이 소진되어 선시공한 M에게 2013. 12.경까지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 약 30억 원을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2012년도에 종료되어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당시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는 더 이상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없던 관계로 준공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약 30억 원을 전액 시비로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2단계 공사의 공사비가 당초 약 3,000,000,000원에서 약 8,700,000,000원 상당으로 3배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사비가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경우 일반입찰 방식에 의하여야 하나 M과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수의계약을 한 상황에서 2시가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시비 30억 원을 추가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 시의회의 심의·의결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 1년도 남지 않은 2014년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AC 공원 조성 및 예산집행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질 우려가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은 위 준공금 약 3,000,000,000원을 전액 생태하천조성사업 예산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상대적으로 집행에 여유가 있고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기 용이한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으로 부족한 생태하천조성사업 공사비를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들은 2013. 9. 말경 AD에 있는 Z시청 건설과 사무실에서 Z시장 명의로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AE 일원의 위 AB 생태하천조성사업과 관련된 준공금 등 공사비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AB 외12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사업위치를 'AF 일원'으로, 사업규모를 '호안정비 L=2.0km, 하도준설 L=3.0km', 추경예산을 '1,995,000,000원'으로 작성하는 등 마치 AF 일원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995,000,000원이 집행될 것처럼 허위의 'AB외12 하천재해 예방사업'라는 제목의 주요사업 설명자료(이하 '하천재해예방사업 설명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중 하천재해예방사업 설명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10. 2.경 AG에 있는 Z시의회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하천재해예방사업 설명자료를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Z시 시의회 의원 AH, AI, AJ, AK, AL, AM, AN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하천재해예방사업 설명자료를 행사하였다. 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3. 10. 2.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하천재해예방사업 설명자료를 Z시 시의회 의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고, M의 선시공으로 AB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약 3,000,000,000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필요함에도 피고인 B는 2013. 10. 15.경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열린 Z시의회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AB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수문설치, 점적관수시설 등을 선시공하여 800,000,000원이 소요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위 Z시의회 의원들은 심의를 마친 다음 생태하천조성사업비로 800,000,000원, 하천재해예방사업비 1,993,000,000원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201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1. 29.경 M과 공사금액 4,713,230,000원이 증액된 5,162,518,000원으로 2차분 설계변경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2. 19.경 제2회 추가경정을 통해 확보한 생태하천조성사업 예산과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이 M에 준공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Z시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의 의결권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등 공사업체 대표 가족관계등 첨부), 수사보고(M 및 관련업체, 직원급여 송금 후 현금인출 정황), 수사보고(직원급여 입금 금원 현금 출금 후 A 등 개인계좌로 입금된 정황), 수사보고(비자금 조성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직원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등) [피고인 B, C, D]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관련 첨부서류 1. AO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첨부 서류 포함) 검찰 진술조서, AN,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1. 수사보고(AC공원 조성 공사 관련 추진현황 자료등 첨부), 수사보고(AC공원 공사 2단계사업 입찰공고문 첨부), 수사보고(M 적격심사결과 및 1차분 당초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2차분 계약에 대한 1회 및 2회 변경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2차분 수목식재 추가 관련 감리보고 등 첨부), 실정보고 승인통보(공문), 수사보고(Z시청, 국·도 보조금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하천재해예방 예산으로 생태하천조성사업 준공금으로 지급한 지급결의서), 수사보고(Z시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심사보고서, 본회의 의사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AC공원 공사대금 특정 관련 AP 진술 청취 보고), 2013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S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M, Q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D) 벌금 5,0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피고인 D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6월 ~ 22년6월 나. 피고인 B, C, D: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이상~50억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나. 피고인 B, C, D 모두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해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및 그 가족 내지 특수관계인의 회사들인 점, 피고인이 직원들 명의 차명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기간동안 피고인이 자기 개인계좌에서 출금하여 피해 회사들 계좌에 상당한 금액의 돈을 입금한 사정이 있어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으며 동종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AB 생태하천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당시 Z시장이 여러 추가공사 지시를 한 것이 당초 계약된 것보다 공사범위가 커지게 된 원인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착복이나 횡령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단지 M의 선시공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하게 되자 생태하천조성사업 명목으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와 가장 근접한 사업인 하천재해예방사업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이를 생태하천조성사업 공사비로 전용한 것이며, 2013년 제2차 추경예산안의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 액수도 예산계와 협의를 거친 결과인 것으로 보여 허위 작성의 고의가 미필적이거나 약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들 공통의 유리한 정상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 각각에 대한 추가적인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을 정하고, 피고인 D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이 생태하천조성사업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으면서 사업을 직접 챙기거나 적어도 피고인 C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아왔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현재 간암으로 투병 중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C Z시청에서 피고인이 생태하천조성사업에 가장 밀접하게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며 2013년 제2차 추경예산안의 생태하천조성사업과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예산계와 협의하는 등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여러 차례 상훈을 수여받는 등 모범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대부분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 C의 지시를 거부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1998년 이전 경미한 2건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여러 차례 상훈을 수여받는 등 모범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출금한 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횡령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AQ과 AR에 입금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횡령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차명계좌 명의자인 직원 12명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준 부분도 공제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기간 동안 자기 개인계좌의 돈을 3개 피해 회사들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이 사건 횡령금보다 더 많아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의 정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횡령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횡령금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은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횡령금을 인출하였음에도, 현금으로 인출한 이유에 대해 별다른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거나 일부는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회사를 위해서만 사용했다는 취지로 번복하였다. 그러나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처음 피의자신문시에 밝히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번복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최초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자 그때서야 차명계좌 명의자인 근로자들로부터 허위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고 그 뒷면에 허위의 영수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로부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으면서 문제되면 책임지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도 없었고, 현금으로 급여를 주면서 아무런 영수증도 교부받지 않았으며, 별다른 급여대장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 위 근로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해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근로자들은 현장설명이 있을 때 참석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이 현장설명에 참석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기간 동안 위 근로자 12명에게 임금으로 약 6억 5,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증인 AS의 진술은 일응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S가 매년 95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AS는 5만 원 권이 유통되기 전에는 950만 원을 전부 1만 원 권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회사를 위해 수행한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못하는 등 진술의 내용이나 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AS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횡령금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Q과 AR에 지급된 부분에 관하여, AQ과 AR이 이 사건 횡령 피해 회사들과는 엄연히 별도의 법인이므로 피해 회사들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을지언정 횡령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피고인이 자기 계좌의 돈을 3개 피해 회사에 입금한 부분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에서 위 12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이상 사후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횡령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의 성립을 방해할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12개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돈은 약 11억 원에 이르는데 이 돈 중에 곧바로 피고인과 그의 자녀 AT, AU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된 금액은 약 1억 1,5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근거자료 없는 진술을 제외하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특히 피고인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약 4천만 원에 불과하여 인출한 횡령금이 피고인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피해 회사들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 B, C, D 가. 하천재해예방사업 설명자료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문서인 하천재해예방사업 설명자료의 작성 권한자는 피고인들 내지 건설과 하천계가 아닌 기획감사실 예산계이므로 피고인들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자기들이 제출했던 예산요구서와 다르게 편성된 생태하천조성사업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에 맞추어 하천재해예방사업 설명자료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생태하천조성사업과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내의 세부 사업명칭에 불과한데 위 양 사업 간에는 사업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추진된 AC공원 조성사업은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공문서의 작성 권한자인 공무원을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그 작성권한이 있음을 확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152 판결 등 참조), 작성권한이 없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 주체가 될 수 없지만, 작성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여 공문서를 기안 또는 초안하는 직권이 있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상 기안하는 문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인 정을 모르는 상사로 하여금 그 초안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하게 하여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토록 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181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앞서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하천재해예방사업 설명자료를 기안 또는 초안할 직권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D은 자신이 하천재해예방사업 설명자료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C도 그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 B는 작성된 위 설명자료를 기획감사실에 제출할 때 최종 결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여 위 설명자료가 작성되고 기획감사실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기획감사실에서는 2013. 9. 17. 각 실과에 사업계획서, 즉 위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에 2013. 9. 24.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과에서는 'AB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AB외12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관한 각각의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2013. 9. 23. 건설과장 피고인 B 명의로 기획감사실에 제출하였다. 예산안을 편성한 기획감사실에서는 위와 같이 각 실과로부터 제출받은 설명자료를 취합하여 '주요사업 설명자료'라는 책자로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하였을 뿐 설명자료의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요청할 때 '의회제출용 사업계획서'라고 명시하였다는 점, 기획감사실에서는 실과에서 진행하는 각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고 설명자료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은 각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실과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제출한 설명자료를 단순 취합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관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자기들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설명자료가 그대로 의회에 제출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허위작성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758 판결 등 참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139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앞서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하천재해예방사업 설명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Z시 AC공원 조성사업은 2012년까지 생태하천조성사업 명목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생태하천조성사업은 2012년에 종료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2013년부터 생태하천조성사업 명목으로는 더 이상 국가보조금 교부신청이 불가능했다. 이와 반대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홍수 피해 예방과 치수적 안정성 확보에 주안점을 둔 사업으로서 2013년에도 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의 사용을 독려하는 사업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생태하천조성사업과 하천재해예방사업은 국·도비의 지원비율, 공사구역, 공사기간 등이 다르고 하천재해예방사업 공사구역에 생태하천조성사업 공사구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 두 사업은 서로 명확히 구분된다.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공사구역이 다르고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구별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들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하천재해예방사업 추경예산으로 신청한 1,995,000,000원 중 10억 원은 AC공원 공사비로 사용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도 생태하천조성사업 예산으로 모자라면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으로 AC공원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협의가 되었다는 말을 피고인 C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 B는 전용할 예산액수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적어도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의 일부가 생태하천조성사업 공사비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도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 1,995,000,000원 중 약 1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4억 9천만 원은 AC 공원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D은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피고인 C에게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 역시 하천재해예방사업 추경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향후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추경예산 심의를 담당한 AN, AH은 AC 공원에 8억 원,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9억 9,500만 원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는 이미 막대한 시보조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8억 원의 선시공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 B와 당시 Z시 부시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만일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전부 생태하천조성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더라면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생태하천조성사업 공사 중에 차수옹벽과 수문 설치 등은 치수와 관련이 있어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수옹벽과 수문설치 등 공사비용은 다 합하여도 4억 원이 채 되지 않고, 이러한 공사내역을 설명자료에 기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시의회 예산심의에 출석하여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옹벽설치, 수문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469쪽) 시의회 의원들로서는 옹벽과 수문 설치도 모두 생태하천조성사업 예산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설치된 옹벽은 높이가 약 1.2미터로 하천물이 범람하여 하천 둔치에 식재된 장미나 관목, 교목, 시설물 등을 보호할 수는 있으나 둔치 외곽에 있는 호안보다는 훨씬 낮은 높이로 설치되어 실제 민가나 도로로 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시설물로서 하천재해예방사업과의 관련성은 더욱 희박하다. M에 준공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건설과에서 작성하여 내부결재 올린 'AB 생태하천 조성공사(2차분 2회, 전체분 4회) 변경 시행결의' 공문(수사기록 660쪽)에 예산과목으로 '생태하천조성사업'뿐만 아니라 '하천재해예방사업'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건설과에서는 M에 준공금을 지급하기 위해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도 사용하는 것을 의도하였다고 보인다. AC공원 조경식재 관련 감리를 맡았던 AO의 진술(수사기록 3690쪽)과 실정보고서(수사기록 3703쪽)에 의하면, 피고인 B, C, D은 AO이 실정보고한 내용 등을 토대로 2013년 제2차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AC 공원에 최소한 30억 원 이상의 공사비가 추경예산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여러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당연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다. 시예산안 관련 서류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있으므로 건설과 공무원들인 피고인들에게는 시의회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Z시청에서 Z시의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Z시의회는 그 의결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충분한 심의를 할 권한과 의무가 있었는데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위계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천재해예방사업 설명자료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에 대한 고의는 모두 인정되므로, 이러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예산안 서류에 대한 책임은 기획감사실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하천재해예방사업 설명자료의 기안에 관한 직권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B가 직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생태하천조성사업에 관한 질의에 답변한 사실까지 고려하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허위로 작성된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없었으므로 위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 부분 쟁점은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을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음에도 이 예산이 결의된 주된 원인이 Z시의회의 불충분한 심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들의 허위로 작성한 하천재해예방사업 설명자료 제출 등 피고인들의 위계행위에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제2항 가. 2)항 중 허위작성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사정에 더하여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Z시의회의 예산안 결의는 주로 피고인들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시의회에 제출되는 서류는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예산서, 주요사업 설명자료가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나타나고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예산서는 예산과목별 액수가 기재된 표에 불과하다. 시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데 있어서 그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예산 항목을 자세하게 심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신규 예산 항목,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 증감이 많은 항목 등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거나 의심스러운 항목에 대하여 심의하였다면 그러한 심의를 놓고 불충분한 심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Z시의회에서는 당초 예산이 많이 집행된 생태 하천조성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질문을 하였고 선시공된 점에 대해 부시장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등 충분한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출원자가 행정관청에 인·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서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의 경우 공무원들이 작성한 서류가 심사의 기초가 되고 이러한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대적으로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비해 제출받는 상대방의 높은 신뢰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여러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명계좌 12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M의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회사의 공적인 수입, 경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및 그 가족 등 계좌에 임의로 입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 M의 자금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돈 중 1,000만 원은 이 사건 횡령의 피해 회사인 M에게 2012. 10. 17.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1,000만 원은 M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피고인 내지 제3자가 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M에 관한 위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M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 D 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예산서 작성으로 인한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9. 말경 AD에 있는 Z시청 건설과 사무실에서 Z시장 명의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AE 일원의 AB 생태하천조성사업과 관련된 준공금 등 공사비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AF 일원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995,000,000원이 집행될 것처럼 허위의 하천재해예방사업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예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판단 앞서 살펴보았듯이 작성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여 공문서를 기안 또는 초안하는 직권이 있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상 기안하는 문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인 정을 모르는 상사로 하여금 그 초안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하게 하여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토록 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부담하나, 이 경우에도 그에게 적어도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여 공문서를 기안 또는 초안하는 직권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 D이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예산서의 작성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여 위와 같은 공문서를 기안 또는 초안하는 직권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공문서의 기안 또는 초안하는 직권은 예산계 공무원들에게 있고, 건설과 소속인 피고인들에게는 그러한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기획감사실로부터 세입세출요구서를 작성하여 2013. 8. 30.까지 기획감사실에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생태하천조성사업 예산으로 21억 원을, AB외12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으로 9억 9,500만 원을 각각 요구하는 내용의 세출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예산계에서는 이러한 요구서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생태하천조성사업 예산으로 8억 원을,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으로 1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확정하였다. 예산계에서는 요구된 예산을 감액하고 사업간 예산을 조정하여 예산안을 확정한 것이다. 예산계장인 증인 AV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각 실과로부터 요구서를 받아서 예산계에서 작성하는 것이고, 요구서의 내용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한 후 최종적으로 예산계에서 예산안 표를 작성한다고 하였다. 또한 AV은 자기가 건설과로부터 요구서를 받은 후 피고인 C에게 생태하천조성사업 명목으로는 요구한 액수대로 줄 수 없고, 옹벽과 수문을 설치하는 것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실과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었으므로 지방재정 시스템(e-호조)에서 확인하고 의회제출용 사업계획서, 즉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2013. 9. 24.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 기획감사실은 각 실과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취합한 후 2013. 9. 27.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었으므로 시의회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내부결재 올렸고 이 공문에 기획감사실장, 부시장, 시장의 결재까지 받았다. 추가경정예산안은 Z시에서 Z시의회의장과 Z시의회사무과장에 제출한 '제163회 Z시의회(임시회) 부의안건'에 첨부되었으며, 위 부의안건 제출서에는 기획감사실장 등이 결재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예산안의 확정 및 시의회 제출은 모두 기획감사실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Z시 부서별 업무안내에 따르더라도 '예산편성 및 조정관리', '사전사용 및 이용, 전용업무', '예산배정 및 절감, 기금관리' 등의 업무는 모두 예산계의 담당 업무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예산서 제출로 인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Z시의회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예산서를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Z시 의원 7명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인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예산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예산서에 대해서는 앞서 보았듯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인정되지 않고, 앞서 보았듯이 위 공문서의 작성 및 제출 책임은 Z시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이므로 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예산서 제출로 인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하천재해예방사업 설명자료 행사로 인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생태하천조성사업 및 하천재해예방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국가 및 강원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위 보조금은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이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당할 수 있고,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9.경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인 하천재해예방사업(AB지구)로 지급받은 국비 1,205,428,570원을 AB 생태하천조성사업의 원청업체인 M에 지급하는 등 세(細)사업간 내시(內示)변경하여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2) 판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되므로(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교부하는 시보조금, 도보조금 등은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3. 12. 19.경 국비 약 12억 원을 M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2013. 12. 19.경 M에 지급된 준공금은 거의 대부분 시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증인 AV 등의 진술에 의하면 M에 생태하천조성사업 준공금을 지급할 예산이 없어 2013년 제2차 추경예산안 편성시 건설과에서 예산요구를 하였던 것이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수사기록 별책1. 311~312쪽)에 기재된 생태하천 조성사업 예산 8억 원 및 19억 9,300만 원은 모두 시보조금으로 편성되었다. M에 준공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건설과에서 작성하여 내부결재 올린 'AB 생태하천 조성공사(2차분 2회, 전체분 4회) 변경 시행결의' 공문(수사기록 660쪽)에 예산과목으로 생태하천조성사업과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모두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국비를 얼마 지출한다는 점에 대한 내용은 없다. 또한 M에 준공금이 지급된 날인 2013. 12. 19. 작성된 각 집행과 지출결의서(수사기록3405, 3407쪽)에도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에서 1,991,715,600원이 지급되고, 생태하천조성사업 예산에서 929,285,000원이 지급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러한 지출금액이 국비에서 지출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는다. M에게 국비 1,205,428,570원이 지출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Z시가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한 2013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적보고서의 첨부 자료인 지출부에 나타나는데, 이 실적보고서는 M에 준공금이 지급된 한참 후인 2014. 4. 8. 강원도지사에 제출되었으며 지출부에 국비가 약 12억 원으로 기재된 경위에 대한 별다른 설명도 없어 당초 시비로 확보한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에서 지출된 1,991,715,600원 중 약 12억 원이 국비로 변경된 근거를 알기도 어렵다. 피고인 D의 변호인은 당시 지방재정 조기 집행, 특히 국비예산의 조기집행을 강원도 및 원주지방국도관리청 등에서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약 20억 원이 전부 시비로 집행되었는데도 회계과에서 국비집행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비로 집행된 부분도 일응 제원 비율별로 60% 상당인 약 12억 원을 국비로 집행한 것처럼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앞서 본 사정에 위와 같이 실제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재정의 조기 집행에 대한 독려가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더 나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행위의 주체를 '보조사업자'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보조사업'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을 '보조사업자' 내지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생태하천조성사업은 Z시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그와 관련된 계약체결, 예산안 제출, 내부 최종결재 모두 Z시장 명의로 이뤄지므로 위 보조사업의 수행의 기본적인 주체는 Z시장이라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들이 국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사정은 있으나, Z시 부서별 업무안내에 따르면 '예산편성 및 조정관리',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업무는 예산계의 담당업무로 분류되어 있고, 이러한 업무분장에 의하면 예산편성, 국비 보조사업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은 예산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예산의 집행에 관한 결정 권한은 회계과에 있으므로, 결국 예산 편성이나 집행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건설과 소속인 피고인들에게는 결정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예산서 작성으로 인한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