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900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900 가. 범인도피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1. 가.나. A 2. 나. B 3. 나.다. C 검 사 안재욱(기소), 이한별(공판) 변호인 변호사 D, E(피고인 A, C를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0. 17.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7, 4, 5, 관할관청인 춘천시장에게 피고인 A의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등록한 다음 2017. 4. 8.경부터 2017. 4. 12.경까지 춘천시 G 2층에 신천지게 임기 약 50대를 설치하고 'H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C에게 게임장 등록자 명의와 임대차계약 및 전기공급계약 명의를 빌려주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할 경우 피고인 C를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환전 등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8.경부터 2017. 4. 1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신천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무기명 IC카드(점수보관증)에 입력시키고, 위 무기명 IC카드를 손님들끼리 매매 내지 교환하게 하거나,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할 경우 점수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후 그 금액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3. 중순 14:00~ 15:0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팔호광장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A에게 "H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속칭 '바지사장'을 해달라, 그 대가로 한 달에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 "고 부탁하였고, A은 이를 승낙한 후 위 게임장의 임대차계약, 전기사용계약 등을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고 춘천시장에게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등록하였다. 이후 2017. 4. 14. 춘천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들이 위 게임장을 단속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7. 4. 16. 오후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팔호광장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니가 사장으로 되어 있으니 경찰에서 잘 진술해 달라,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I라는 사람을 동업자로 내세우고 그 사람이 게임기를 가져갔다고 진술하면 된다"라고 부탁하면서, J, I라고 기재된 메모지를 A에게 교부하였고, A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7. 4. 17. 과 2017. 4. 27. 그리고 2017. 5. 23. 총 3회에 걸쳐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강원춘천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출석하여 위 메모지를 제출하면서 위 H게임랜드의 실제 운영자는 A과 동업자인 I이며, 위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기는 동업자인 I가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3. 중순 14:00 ~ 15:0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팔호광장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C로부터 "H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속칭 '바지사장'을 해달라, 그 대가로 한 달에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게임장의 임대차계약, 전기사용계약 등을 피고인 명의로 체결하고 춘천시장에게 피고인 명의로 위 게임장을 등록하였다. 이후 2017. 4. 14. 춘천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들이 위 게임장을 단속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7. 4. 16. 오후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팔호광장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C로부터 "니가 사장으로 되어 있으니 경찰에서 잘 진술해 달라,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I라는 사람을 동업자로 내세우고 그 사람이 게임기를 가져갔다고 진술하면 된다."는 부탁과 함께 J, I라고 기재된 메모지를 교부받고, C의 위와 같은 부탁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17.과 2017. 4. 27, 그리고 2017. 5, 23, 총 3회에 걸쳐 춘천시 춘천로 61 에 있는 강원춘천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출석하여 위 H게임랜드에서 이루어진 환전 및 사행행위 조장 혐의 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1가 위 게임장의 실제업주이며, 위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기는 동업자인 I가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C로부터 교부받은 위 메모지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각 관련사진, I의 연락처가 기재된 메모, 수사보고(I 통화내역 관련),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사항 통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 환전행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 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 환전행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게임기 판매대금 1,50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범죄 (사행성 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사행성 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다. 피고인 C 1) 제1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2) 제2 범죄 (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사행성 ·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등록과 임대차계약을 자신의 이름으로 해 놓고 게임장 운영에도 참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C로부터 교부받은 메모를 제시하면서 자신과 I이 게임장의 실제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만 근무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근무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고인 A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불법게임장이 단속된 이후에도 피고인 A을 적극적으로 교사하여 수사기관의 범인의 발견 및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