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01:45경 원주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 부근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D(여, 20세)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몰래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천막 사이로 끌고 간 뒤 바닥에 주저앉힌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8, 20, 25, 34, 45)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캡처화면, 압수품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늦은 시각에 혼자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공포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5년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4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2017. 7.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B 등과 사이에 위 B 등은 'C(인터넷 주소 'D', 'E')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속칭 '총판' 역할을 하며 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27.경부터 2018. 9. 15.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F건물, 2층에서, G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통해 가입한 회원 40명으로부터 합계 1,080,905,000원을 입금받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7. 8. 16.경부터 2019. 3. 9.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태블릿 PC를 사용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B 등이 운영하는 위 'C'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뒤, C 운영자가 지정한 베팅머니 입금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3회에 걸쳐 326,660,000원을 입금해 충전한 게임머니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하고 총 330회에 걸쳐 환전금 407,3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회원가입 당시 입력 계좌번호 예금주 인적사항 확인자료, 위 계좌입출금 거래내역, 위 계좌와 C 계좌 사이 거래내역, 판결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 유사행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각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판역할을 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사행성 행위를 한 것으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해하는 등 불법 도박사이트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사이트로 송금받은 도박자금의 액수와 회원수 등에 비추어 불법영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으나 과거 가벼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일 뿐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1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휴대폰 수리기사로 고용되어 2016. 6. 초순경부터 2017. 7. 31.경까지는 서울 금천구 C건물 지하1층 D호에 있는 'E 수리센터(가산점)'에서, 2017. 8. 1.경부터 2018. 11. 16.경까지는 서울 구로구 F건물 G번방에 있는 'H 수리 센터(구로점)'에서 각각 휴대폰 수리 및 수리비 수납업무, 매장 관리 업무 등에 담당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7. 11.경 위 E 수리센터(가산점)에서 고객이 의뢰한 '아이폰 6+' 휴대폰의 '침수세척, 화이트 상판 교체' 건을 매출장부 상에는 카드매출로 기재한 후, 고객으로부터는 현금으로 수리비 187,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920,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7.경 위 H수리센터(구로점)에서 고객이 의뢰한 아이폰의 '액정수리' 건에 대해 사실은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할 수리비는 70,000원임에도 매출장부에는 '수리비 3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후, 고객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7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0,000원만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40,000원은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위 H 수리센터(구로점)에서 고객이 의뢰한 아이폰 수리 건(액정 수리 추정)에 대해 매출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연번 29, 49, 54, 61 제외)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6,81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27,525,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금원을 횡령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6. 7. 2.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에서 위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인 주식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입금하여 환전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국·내외의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배팅한 후 적중하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적중을 하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잃게 되는 내용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3.경까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918회에 걸쳐 합계 113,851,995원을 도박사이트 계좌로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9. 18: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산타페 승용차량이 운행정지명령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차량 뒤 번호판을 차량 전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5. 9. 18: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부터 E 소재 F지구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 산타페 승용차량을 약 400m 구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조의2호, 제24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64

범죄사실 [2019고단4264(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0. 15. 04: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38세)과 헤어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국물과 칼국수가 담긴 그릇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1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뜨거운 국물이 담긴 칼국수 그릇을 던지자 화가 나 같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내리쳐서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져 8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 상세불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52(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 02:25경 울산 남구 E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F(42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에 걸쳐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수골 기저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438(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2. 04:32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로 위 주점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J으로부터 위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 좌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머리로 위 J의 우측 광대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및 피해현장 사진 [2020고단5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2020고단14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뜨거운 국물이 담긴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화상을 입게 하였다거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밟아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각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각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를 이룬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07: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상호의 애견샵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가련광장 쪽에서 덕진광장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적색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다가 정지선을 지나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좌우에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출발한 과실로 위 트럭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2세)를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그대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0. 1. 30. 07:21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직업 및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종류,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한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도로법위반죄,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기도 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지하1층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9. 4. 02:00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인 일명 'E'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경부터 2018. 9. 4.경까지 10회에 걸처 위 일명 'E' 등 여자종업원들에게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시설에 침대 등을 비치하여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F초등학교로부터 약 160미터 거리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지하1층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마사지업소 및 콘돔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하는 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0만 원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18:35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소속 경위 피해자 C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 D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순경새끼들은 공부도 못해 그냥 들어 온 놈들이 일들도 못한다. 병신새끼야", "난 60살 되면 경찰 놈 죽여서 유치장 갈거다, 조심해 씹새끼야", "지구대 새끼들은 알어, 씨발놈 새끼야", "저 씨발놈 새끼, 저 개새끼는 안 돼"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4.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남양주보건소 E 소속 공무원 F을 상대로 진맥한 후 '췌장이 부어있고 혈액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며 위 업체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인 G, H을 처방하고, 위 기관 소속 공무원 I을 상대로 진맥한 후 '혈액이 부족하고 위장 쪽에 막혀 있는 부분이 있으며 비만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위 업체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인 J을 처방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현장사진 등 1. 무면허의료행위 사진 1. 영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인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고, 자신의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의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도2974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피고인의 진맥·처방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진맥·처방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착오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2014년경의 동종 실형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2회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행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33에 있는 피해자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벤츠S350 차량을 담보로,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27%, 월 1,510,50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 피고인을 채무자, 채권가액을 3,70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7. 1회 원리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연체하였고, 2013. 12. 23.경 불상지에서 담보 명목으로 C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으며,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위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1. 자동차임의경매통지(D) 1. 결정문(D, 임의경매) 1. 오토담보론 약정서, 오토담보론 대금지급요청서, 오토담보론 계약해지 통보문 1. 거래조건표 1. 자동차(건설기계)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소유의 벤츠 S350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위 차량을 제3자에게 인도하고,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담보물의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 등 재산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21:55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1층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여, 22세)이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요구르트 병에 피고인의 정액을 담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가 일을 그만둔다는 이유로 빈 요구르트 병에 피고인의 정액을 담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싱크대에서 채취한 오수를 뿌린 것일 뿐 정액을 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감정 결과 정액 양성 반응 및 위 정액과 피고인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론이 나 오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위행위를 한 후 정액을 싱크대에 버렸는데 오수와 섞여 정액반응이 나온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마침 범행 전날 자위행위를 하다가 마침 근처에 있던 빈 요구르트 병에 정액을 담아 이를 버리지 않고 근무복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었는데 마침 범행 당시 주머니에 들어 있던 요구르트 병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정액을 뿌리게 된 것이다'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2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5. 15. 01:5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편의점 상가 내 여성용 화장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여성용 화장실의 용변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의 용변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가 옆에 있는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삼성 스마트폰을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내밀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초점을 맞추던 중,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고 손으로 위 휴대폰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자 핸드폰, 피해자가 그린 발생지 구조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촬영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 이후 여러 차례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9: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역 1층 여성용 화장실 3번 용변칸으로 들어가 변기에 올라선 후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D(여, 18세)를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6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6. 2. 17:05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 소재 서울구로경찰서 정문민원안내실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여성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위 경찰서 정문 앞 차도에 뛰어들고 호루라기를 크게 불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제지받게 되자 화가나 위 경위 C에게 "머리 빠진 늙은이 아웃, 개새끼 꺼져!"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 종이컵에 들어 있던 물을 그의 가슴에 뿌리고, 이어서 그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계속하여 위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공용물인 정문 앞 대형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꽃(품종 메리골드)을 뽑아 그의 머리에 수차례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체포되어 서울 구로구 D 소재 B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 2020. 6. 2. 19:10경 위 지구대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벗은 채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혀를 깨물고 죽겠다. "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여경인 경장 E 등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여자 화장실로 접근하자 피고인은 "못생긴 년은 꺼져라! 안으로 들어오면 볼펜으로 바로 찔러 죽인다! 나를 당장 집에 보내라! 씨발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자해 방지 등의 신병 관리를 위해 여자 화장실 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위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접근하자, 피고인은 위 경장 E에게 "이 씨발 년아! 저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그녀의 이마와 콧등을 내려치고, 이어서 발로 그녀의 복부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피의자에 관한 신병관리 및 지구대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아 왔고, 불안정한 정신·심리상태가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사회적 격리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꾸준한 치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공용물건손상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0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배달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2019.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가 취소되어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자 이를 비관한 나머지 분신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28. 19: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일부는 피고인의 몸 전체에 뿌리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담았으나 봉투에 구멍이 있어 휘발유가 세어나가자 주유소 운영자인 피해자 D(남, 45세)과 직원인 피해자 E(남, 40세)에게 비닐봉투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휘발유가 담긴 비닐봉투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나 말리면 여기서 다 죽는거야'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꺼내 마치 피고인의 몸에 불을 붙일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E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휘발유가 담긴 비닐봉투를 빼앗으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범죄 공용물 촬영 사진 및 CCTV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개의 특수협박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참고로만 본다)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유소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주유소 바닥에도 휘발유를 흘린 상태에서 자신을 보내주지 않으면 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겠다고 한 것으로서, 실제로 피고인이 불을 붙일 경우 피고인 본인에게 발생할 피해뿐만 아니라 주유소와 그 인근까지 큰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어,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고, 피해자들이 당한 공포와 심리적인 고통의 정도가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자들을 협박할 생각은 없었으며, 폭행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한 행동이 피해자들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