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는 위 E에 원단을 납품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1.경 G로부터 작업복 납품을 의뢰받아, H과 공동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아 임가공을 하여 작업복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는 당시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고 거래업체로부터 수주를 받지 못하여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회사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고정적인 지출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이미 발생한 채무가 4,500만 원 이상인 상황이었으므로 J로부터 작업복 납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원단대금을 약정한 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2012. 1.경 피해자 회사 직원 I에게 "원단을 납품해주면 J회사에 작업복을 제작하여 납품한 후 대금을 받는 대로 원단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4.경 시가 61,264,50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회사 직원 I에게 "원단을 납품해 주면 K은행에 유니폼을 제작하여 납품한 후 대금을 받는 대로 원단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당시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고 거래업체로부터 수주를 받지 못하여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회사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고, 고정적인 지출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이미 발생한 채무가 4,500만 원 이상인 상황이었으므로 J로부터 작업복 납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원단대금을 약정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4.경 시가 2,281,00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재무상태표 등,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조회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사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사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공급한 원단으로 제작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공급업체로부터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약속하기도 하였으나 그 담보대출금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았다.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D식당' 음식점에서 요리사로 일하였고, 피해자 E(여, 46세)은 2016. 5.경부터 위 음식점에서 요리사 보조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위 음식점의 주방에서, 피해자가 음식 재료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7. 2. 9. 13:00경 위 음식점의 주방에서, 피해자가 그릇에 날계란을 적게 풀어 놓았다는 이유로 나무젓가락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7. 2. 12.경 위 음식점의 주방에서, 피해자가 그릇에 이물질을 묻힌 채 손님에게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찼다. 4. 피고인은 그 밖에도 2016. 9. 1.경부터 2017. 1. 31. 경까지 사이에 1주일에 1회씩 위 음식점의 주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유사한 범행이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요리사로서, 자신을 보조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약 5개월 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언어 폭력과 함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폭력 행사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조 역할을 하면서 실수를 할 때마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도 참작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위 음식점에서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였고, 퇴직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불면증, 우울증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시달렸으며, 현재도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앞서 든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04:13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 연행된 이후 한 손에만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용인동 부경찰서 형사과로 피고인을 호송할 준비를 하고 있던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34세)과 함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담배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경찰관에게 !!씨 발아, 너 밖으로 나와, 한번 붙자"라고 말하며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재차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손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직무를 수행 중이던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지구대 내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 폭행을 가 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과 관련한 범죄로 십여 차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 경찰관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06

범죄 사 실 2017고단7606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6.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V10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7.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월 중순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장지역 근처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건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4. 23:48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사이다 2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5. 02:55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 창고 문의 손잡이를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8671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8. 16.경 서울 양천구 K,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1.~3.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1차 보충교육에 대한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L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1.경 위 1항 기재 M고시원으로 이전하여 거주하던 중 2016. 10.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역 근처 상호불상의 기숙사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 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3. 13.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의 각 진술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S부동산 CCTV 확인) 및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범행 후 'T' PC방 CCTV 확인) 및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지품(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 경위) 및 LG V10 휴대폰 도난, 분실 확인 캡처,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휴대 폰 관련) 및 도난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서 관련) 및 자필진술서,수사보고(추가 범행 확인) 및 자필진술서, 자필진술서 2부,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휴대폰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 진술 미첨부 건), 수사보고(추가범행 확인) 및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추가 범행 확인 – 10.6.자 G 범행) 및 CCTV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2017고단8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지서 수령 장소 특정), 각 고발장 및 각 첨부 서류(증거 목록 순번 8 내지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및 그 미수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죄에대하여는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예비군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08:00경 광주 동구 C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D(37세)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말을 함부로 하였다고 생각하고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코뼈 패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20년 이상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 오기는 했으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이고 상해 부위 역시 위험성 높은 부위였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5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 부산시청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C),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개설한 후 2017. 2. 10.경 부산 연제구 D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편으로 위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8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11, 정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13회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20, 15: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의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휴대용가스레인지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부탄가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2, 11:13 경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밀고 그 틈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휴대용 가스레인지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부탄가스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부탄가스를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4. 20, 15:35 경위 '1. 가'항과 같이 절취한 부탄가스를 가지고 나 온뒤위 '1. 가. 장소 부근에서 가스통 주입구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토치를 끼워 가스를 틀고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2, 11:17 경 위 '1. 나'항과 같이 절취한 부탄가스를 가지고 나온 뒤 위 '1. 가.'장소 부근에서 가스통 주입구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토치를 끼워 가스를 틀고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2. 20:00 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에서 부탄가스 4개를 구입하여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가스통 주입구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토치를 끼워 가스를 틀고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 2개를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3회 있고, 2016. 5. 16.경부터 서울 F 병원에 입원하여 휘발용제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 장애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된 캡처사진, 범행 현장 및 범행 모습 CCTV 사진, 적발 당시 피의자 소지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및 첨부된 각 판결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총 13회 있는 점,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10일 만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환각물질 흡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의 경우에도 3일이라는 단기간에 3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고 이를 위한 부탄가스를 타인의 주거지에서 훔치기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중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휘발용제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 장애'의 진단을 받았고 '최소 3개월 이상 부정기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점, 피고인 자신도 치료가 필요한 상 태임을 인정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재범에 이르지 않기를 희망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화학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22.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4년 1월 15일(기본범죄형량범위의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가.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10일 만에 또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이를 위해 부탄가스를 훔치기까지 하는 등 상습성의 정도가 심한 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2차례 절취 행위까지 한 점 나. 유리한 정상 치료를 받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품인 태블릿PC 1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회사 및 D회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2.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C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1수입과자를 많이 사야 싸게 살 수 있는데, 수입과자를 구입할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몇 개월 후나 매점을 하게 될 때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나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거래처에 대한 채무 등으로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C회사 및 D회사 사무실 월 임차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사무실보증금 3,000만 원이 모두 소멸된 것을 넘어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미납 월세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 경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4. 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코카콜라 음료를 사야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장 1. 각 거래내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개인회생 관련 서류, 예금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개인 채무액이 2억 7,000만 원에 이르고, 회사 사무실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상태이며,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객관적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3,94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에게 거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14: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43세)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창고 공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상가에 있는 내 점포 F의 보일러 공사를 해야 하니 관리자인 네가 상가의 수도 스위치를 잠궈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상관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4수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12:25경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9세)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인근 파출소에 가서 해결하기로 하고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공원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긴급성 내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5. 26.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주택에서 담배개비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3. 경 서울 은평구 D빌라 지층 1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 06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제1범죄(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wm특별감경(가중인자 :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0 제2범죄 (대마 흡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필로폰은 습관성 및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이고, 대마는 환각성이 매우 강한 마약류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피고인 본인과 가정,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필로폰 투약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E, F의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E, F으로부터 대마와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였으므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경우 마약류의 부작용 및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은 대마를 1회 흡연하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하는 데에 그쳤다. -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06:40경 영천시 C 소재 D의 집 내에서 피해자 E이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D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런 인간하고 밥을먹노, 친구가 그렇게 없나, 돈이 썩어 나는갑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다발성 신체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쌍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총책이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한민국에 가서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 위해 2017. 11. 14.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17. 11, 13.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으니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돈을 빼기 전에 먼저 산와머니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안전한 곳에 넣어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대한민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산와머니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아 서울로 올라오자, 성명불상자는 2017. 11. 1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산본역으로 이동하여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한 후 인출한 현금, 가방, 체크카드 2장, 신용카드 2장을 물품보관소에 넣어 두어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11. 14. 13:46 경 산본역 물품보관소 11번 보관함에 가방 1개,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 현금 556만 원을 넣어두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11. 14. 14:00경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산본역에 택시를 타고 갈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7 경 위 11번 보관함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방 1개,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 현금 556만원을 꺼내어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 전달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본역 물품보관함 주변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 [1년6월 - 3년] [양형사유와 정상] 비난가능성이 높은 조직 범죄에 가담한 동기와 입국 경위, 피해 회복의 외면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유사한 수거책의 지위에서 피고인이 그 다음날 저지른 별건으로 항소심에 계속 중인 판시 사건과 동시에 처단할 경우와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0월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6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한민국에 가서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하기 위해 2017. 11. 14.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11. 15.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8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고, 당신도 그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어 통장에 있는 돈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 전부 찾아서 보관하다가 그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두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한민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6 경 서울 강남구 수서역 물품보관함 21번에 2,200만 원(루이비통 가방 속에 넣어둠)을 넣어두게 한 후, 피고인에게 위챗 메시지를 통해 위 '물품보관함으로 가서돈을 찾아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위 물품보관함에서 위 2,200만 원이 들어 있던 돈봉투를 찾은 후 택시를 타고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그 돈봉투를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속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다른 계좌의 돈도 모두 인출해서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7 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 물품보관함 32 번에 300만 원을 넣어두게 한 후, 피고인에게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위 물품보관함에 가서 돈을 찾은 후 전 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19:00경 위 물품보관함에서 위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찾아 택시를 타고 불상지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7. 11, 15. 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대한민국 검사를 사칭하며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하는 범인들이 당신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사용하였다. 향후 90일간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거래가 정지되는데, 만약 내가 시키는 대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건네주면 계좌정지는 안 되도록 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중고나라 사기범들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다음 날 11:40경 인천 부평역 지하철 광장 물품 보관함 26호에 그 대출금 중 1,800만 원을 보관하게 한 후 1), 피고인에게 위챗 메시지를 통해 위 물품보관함에 가서 돈을 찾은 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물품보관함에서 위 돈을 찾으려던 중 근처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로, 경찰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 1,800만 원을 보관함에 넣어두지는 않았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과 E, F의 각 위첫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항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2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 [1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미수범과의 경합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양형사유와 정상] 국내에 잠입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갈수록 진화하여 다국적의 길을 걷고 있다. 피고인의 경우 한국에 들어온 입국 목적 자체가 범죄의 가담이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의 역할은 일정한 범죄수익을 분배받기 위하여 현장 검거의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조직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하위 가담자의 분포와 성향, 다양한 국적을 가진 총알받이용 조직원들의 유입과 꼬리자르기 수법, 피고인과 동질성을 갖는 신규 가담자에 대한 조직의 수요, 입국에 선행된 범행 모의, 피해 회복의 외면 등을 헤아려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양형에서는 특히 국내 범죄전력의 유무에 관하여 비조직적이거나 단발적인 성격을 갖는 일반 범죄의 처우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설령 전문적 분업관계의 하위 조직원에 머무른다거나, 거듭된 범행 중에 잠복 경찰에 붙잡혀 2건의 기소에 그쳤다고 하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과 개선가능한 연령, 미수범의 경합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17:20경 양주시 광적면에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에 같은 날 17:49경 위 E 주식회사 앞 노상에서 파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 12) 1.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영상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명품핸드백 사업에 1억이 투자되어 월 1,5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고, C 피자박스 사업에 1억을 투자해서 월 8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최근 미국 내 지인으로부터 D 담요납품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3,000만원이 부족하다. 3,000만원을 차용하여 준다면 매달 월급으로 4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품 핸드백 사업, C 피자박스 납품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D 담요납품권을 양도받으려고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 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급 명목으로 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경 1,000만원, 같은 해 2. 28.경 500만원, 같은 해 3. 2.경 5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의 모 E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5. 2. 26. 9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총 2,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 내용 및 기망 금액,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를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7. 중순 1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홈플러스 D매장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g을 5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F원룸 302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2. 20: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40 만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13. 18: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모텔 뒤 골목길에서, 제1항 기재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14. 20:00경 제4항 기재와 같은 K 모텔 305호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예금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수사협조 하였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회의 필로폰 매수, 2회의 투약, 1회의 매도범행을 저지른 점, 4회의 동종실형전과가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5

범 죄 사 실 2017고단205 1. 피고인은 2014. 3. 3.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세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원을 투자해주면, 나도 2,000만원을 투자하여 합계 4,000만원으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수익을 남겨, 2014. 4. 1.까지 원금과 이익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어 중고자동차 매입에 2,000만원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2,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중고차를 판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4. 경 대구 동구 신천동 139-8 풍산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대구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서 36개월간 매월 159,000원씩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350만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게 2,000 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350 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5. 13.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SM5LPG 2011년식 차량을 구매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는데 살 생각이 있느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SM5 승용차 소유자를 만나, SM5 승용차 소유자로부터 "SM5 승용차의 대금을 받는 대신 모닝 승용차로 대차(교환)도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4. 5. 14. 경 피해자에게 "G 소유인 모닝 승용차를 795만원에 구입할 수 있으니, 우선 G에게 795만원을 주고 모닝 승용차를 구입한 후 SM5 승용차와 대차(교환)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SM5 승용차 소유자와 SM5 매입약정을 취소한 상태였고, 미리 G에게 "피해자로부터 795 만원이 입금되면 바로 나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795만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G에게 795만원을 보내주더라도 SM5 승용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닝 승용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4. 5. 15. G의 계좌를 통하여 795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66_ 피고인은 2013. 4. 19.경 대구 달서구 H 소재 I에서 피해자 J에게 "모친 K 명의의 그랜져 차량을 2,850만원에 매도하겠다. 현재 현대캐피탈에 3,400만원 상당의 할부금이 있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차량 대금을 주면 할부금을 변제하고 채무를 해결하여 차량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할부 원금을 변제하여 저당권을 해제한 후 차량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그 즉시 25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4. 23 차량 매매 잔금 명목으로 2,6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8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G 상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C 및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예금통장 사본, 차용증서 2017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합계 6,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변제가 거의 되지 아니한 점, 기망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약속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다만 피고인이 매월 소액을 피해자들에게 송금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