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4.08: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168에 있는 화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15경 경기 파주시 문발로77에 있는 북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06:50경 경기 파주시 적성면 국사로297에 있는 자장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천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트럭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장좌리 방면에서 식현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파스타 소재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상에서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4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8. 21:00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D이 운행하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유리를 불상의 물건을 이용하여 깨뜨리고,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및 우측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약 40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공무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8. 21:15경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경찰서 소속 G파출소에 도착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37세)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위 F의 가슴을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공무원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8. 21:20경 위 G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화장실 이용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화장실로 안내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H(26세)의 양쪽 정강이를 발로 5-6회 차고, 위 H의 얼굴에 1회 박치기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손괴된 차량 사진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된 자동차의 운전자와 합의 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22:23경 서울 도봉구 B 부근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피해뒷걸음치는 경사 D의 몸을 잡아 밀치면서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경사 D의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엄단 필요성, 반성, 집행유예 이상 및 동종 범죄전력 부재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5. 08:20경 충북 보은 부근에서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홈플러스 맞은 편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량을 약 4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25. 08:20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한밭대로 홈플러스 맞은편 편도 4차로 길을 대전 IC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그 길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탑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상태 중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H, N, L, J와 합의한 점,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7. 3. 25. 1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인근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5길 100 내부순환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혼잣말을 하며 울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해줄 것을 부탁하자 피고인은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말하고 앞좌석을 향해 발길질을 하다가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각 걷어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50 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5길 100에 있는 내부순환도로에서 '술 취한 승객이 때리고 난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H 경장과 I 경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H 경장에게 "너 나이 몇이냐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어깨를 쳤다. 이에 H 경장이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00 앞 도로에 순찰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H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성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1.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1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 산군 복수면 신대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지량리 3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조현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9: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에 탑승한 후 승객인 피해자 E(19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수회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문지르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버스 내 블랙박스 화면을 촬영한 사진 등, 각 피해자와 F 어플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19. 08:50경 세종 금남면 가동길 12-3 앞 노상에서 세종 조치원 읍에 있는 혹돌흙침대 앞 노상까지 약 20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을 비롯하여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7. 26.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종교시설인 교회, 성당 등에서 절도 범행을 하는 경우 발각되더라도 현장에서 훈계를 하거나 용서와 선처를 하여 주어 법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생활비와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종교시설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8. 09:41~09:55경 동두천시 상패로 25 '동성교회' 예배실에 이르러 신도로 위장하여 열려진 출입문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C이 그 곳 탁자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의 휴대폰(베가)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와 같이 2015. 2. 15.경부터 2017. 3. 17. 경까지 6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69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H의 확인서 1. 동성교회로 들어온 피의자 모습, 피의자 모습 사진 1. 각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1. 각 CCTV 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기록 1. 수사보고(후지 FINEFIX S9600 수사) 1. 절도죄 현장사진 기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 제1항 제외) 1. 미수감경 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일람표 제1항 제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6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에 비하면 피해액은 경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회, 성당, 시민회관을 막론하고 출입이 자유롭고 다 중이 오가는 곳이면 일단 들어갔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면 절취를 하는 행위를 반복해왔다. 즉 건조물에 출입할 때부터 절취의 목적이 분명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해서 그 이전부터도 계속 이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절취행위를 계속해 왔다. 피고인이 건강상의 문제와 빈곤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 중 1인과는 합의를 하기도 했지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피해의 범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말경 저녁경 시흥시 월곶중앙로14번길 87 풍림아이원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번호불상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7.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2017. 4. 12. 01:10경 고양시 덕양구 E역 2번 출구 앞에서 F에게 필로폰약 3g을 210만 원에 판매하려다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마약수사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G) 내에, 필로폰 약 1g, 대마 약 0.3g을 투명 비닐팩과 1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가방 속에 넣은 채, 이를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0조 3항, 60조 1항 2호, 4조 1항 1호, 2조 3호 나목, 61조 1항 6호, 4조 1항 2호(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40조,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7조 본문, 단서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D은 인터넷에서 '통장을 매입한다. 통장 한 개당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 '취지의 광고를 보고 C을 통해 통장을 수집해 위 광고를 게재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말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 하나 은행 계좌(I)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계좌 1개 당 60만 원, 총 120만 원을 받고 B을 통해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로부터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 하나은행 계좌(I)와 연결된 통장, 접근매체, 비밀번호를 받아, 2016. 3. 말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C에게 전달한 후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3. 말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계좌 1개 당 60만 원, 총 1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 우체국 계좌(K)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6. 3. 말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위 B을 통해 A로부터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 하나은행 계좌(I)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말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위 F으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J), 우체국 계좌(K)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대전 대전 유성구 유성홈플러스 인근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양도받은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 하나은행 계좌(I), F 명의의 농협 계좌(J), 우체국 계좌(K)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6. 3. 말경 대전 유성구 유성홈플러스 인근에서 C으로부터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 하나은행 계좌(I), F 명의의 농협 계좌(J), 우체국 계좌(K)와 연결된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수받고, 그 대가로 48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말경 대전 동구용전동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 하나은행 계좌(I), F 명의의 농협 계좌(J), 우체국 계좌(K)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3. 경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서 C으로부터 '통장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면 계좌 1개 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C에게 위 B 소개시켜 주어, B으로 하여금 A 명의의 접근매체를 C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의 전달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계좌내역 (신한은행) 1. 수사보고(피의자 F 양도 계좌번호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F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E: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F)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F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F)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피고인들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A: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B: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C: 동종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접근매체를 양수 받은 후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즈 피고인 D: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양도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E : 본건 범죄로 취득한 이익 적은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F : 동종 범죄전력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6. 23:30경 용인시 처인구 백령로 101에 있는 신토불이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금학로 345에 있는 연세미즈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6. 10.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반년이 지나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반성 • 자숙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MA피고인은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16

범죄사실 2017고단1216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2. 19:15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동거남을 찾기 위해 들어가려는 데 대하여 위 피해자가 "왜 우리가게에 들어 오냐, 오지마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손등 및 얼굴 등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3107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6, 20:0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혼자 욕설을 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 H에게 "씨발 년. 이년아 뭘 조용히 해? 개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식탁에 있던 휴대용 가스버너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50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건 그에 첨부된 CD 1. D 피해 사진 2017.Z3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현장에서 음식을 시켜먹은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진하여 알콜 남용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8. 23:3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불상의 행인들 및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분당경찰서 E과 소속 경찰관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팀장인 피해자 경위 F(54세)에게 "씨발, 병신, 이게 씨발 대한민국 경찰이냐, 나이 처먹었으면 배집어 넣어라, 개 병신, 아, 씨발 벌금 낼께, 눈깔 깔아, 이 돼지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3.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04: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에 손을 대었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 1회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1. 17:03경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있는 반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남동에 있는 중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미오 이륜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23:5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1차로를 따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황색 신호에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BMW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이륜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부일로 430-6에 있는 '산'횟집에서부터 같은 시 부천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서 상당히 높은 점(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물로입을 헹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 처리를 한 것 이외에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27

범죄사실 2017고단172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3. 17. 00:41경 광주 광산구 송정로51번길 15에 있는 대천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F 소유의 G 오피러스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의 I 갤 로퍼 승용차, 피해자 J 소유의 K 포르테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982 - 피고인 B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31. 18:17경 목포시 L에 있는 목포경찰서 M지구대 내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위 N로부터 자필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진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소란에 '광산구Q', 내용란에 '2016년 12월 31일 목포를 놀러왔다가 R이랑 S를 만났습니다. (중략) 애들이 사라져서 어딨는지 몰라서 R이를 불렀는데 여기라해서 T이랑 씽씽카를 타고 있었는데 뭐하냐니깐 돌리고 있다해서 저희는 씽씽카만 타고 있었습니다. (중략)', 말미에 '2016.12.31. 작성자 O' 이라고 기재한 뒤 O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7고단298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R,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 제 234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절도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연 20%로 주고 2년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4,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중 사채가 1,500만 원 상당으로 매월 사채 이자로만 400만 원 이상을 변제하고 있었고, 월세 50만 원도 10개월 이상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8. 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E)로 1,8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사 송주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경 피해자 C(40세)가 근무하는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D' 정비소에서 자신이 정비를 맡긴 E 제네시스 승용차가 정비 이후에도 여전히 브레이크 밀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며 불만을 표시하여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운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채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계속해서 큰 소리로 불만을 표시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차를 갓길에 정차하고, "차량 수리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만 좀 하세요."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젊은 새끼가 어디서 싸가지 없이 이래? 내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 이상이 있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6회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 전력 다수인 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근래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15: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주민센터 1층 민원상담 창구에서, 같은 날 오전에 기초생활수급 신청과 관련하여 위 주민센터 소속 담당 공무원 E이 불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종이컵에 담긴 물을 위 E의 얼굴 등을 향해 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의 기초생활수급 신청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형: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폭력 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