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68

범 죄 사 실 2022고합68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11. 8. 07:40경 서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 및 피고인의 일행 E, F이 술을 마시러 들어왔다가 위 E, F이 술을 사기 위하여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호실 침대 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이 위 호실을 찾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이후 위 호실을 떠나려 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제지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부위를 1회 잡아 들어올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105 피고인은 2022. 5. 28. 01:23경 서산시 G에 H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163 피고인은 2022. 7. 4. 03:08경 서산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본네트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찌그러트려 수리비 979,4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합17 피고인은 2023. 2. 21. 03:22경 충남 서산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남자 손님한 명이 가게 문을 부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P지구대 소속 순경 Q(남, 26세), 같은 소속 순경 R(남, 32세)이 만취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제공을 요청하자, 오른쪽 어깨로 위 Q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쪽 어깨로 위 R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합45 피고인은 2023. 2. 21. 03:15경 위 ‘O’ 주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S으로부터 주점 밖으로 퇴거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주점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흔들어 오른쪽 출입문 하단 부위가 벌어지게 하고, 양쪽 출입문 틈이 벌어지게 하여 약 4,280,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 T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소 사진 등, 피해자 제출 사진,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T이 제출한 통화기록, CCTV 녹화영상에 대하여) 2022고합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합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범행 관련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사진 2023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영상 캡쳐본, 피해부위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순경 R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2022고합68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강간미수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22고합68의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이 해당 모텔 호실에 찾아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 사실, 범행 시기(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 초인종이 울릴 때까지),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가 C호 화장실에서 E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 피해자가 범행장소(C호)를 빠져나와 모텔 업주에게 신고를 요청하고, T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위, U호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 U호에서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로 112신고하게 된 경위 등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의 주요 부분과 범행 이후 사정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2022고합68 증거기록 26 내지 28, 142, 143 내지 145, 232, 233쪽, 증인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내지 6, 33쪽 등 참조].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직후인 2021. 11. 8. 08:26경 112에 문자메시지로, “V 2층 와주세요”, “저 맞았어요”, “와주세요 빨리”, “저 죽인다고 협박하고 때려요”, “빨리 와주세요”라고 신고하였다. 위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종결사항’ 란에는 “신고자(피해자)와 관련자(피고인), 참고인(T, E, W)은 금일 처음 본 사이이며, 관련자와 참고인들은 친구들로, X모텔 C호에서 관련자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해 침대에 눕혀 젖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하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신고자가 저항하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 관련자 강간미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여청수사 1팀에 신병인계”라고 기재되어 있다(2022고합68 증거기록 131, 132쪽 참조). 현행범인체포서에도 “112 문자 신고를 받아 현장에 임한바,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양 당사자를 분리하여 그 진술을 청취한바, 강간 범행에 의한 피해를 보았다고 호소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다(2022고합68 증거기록 4쪽 참조). 한편, T은 경찰 조사 당시 “(U호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했고 몸을 만지려고 했다는 말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뽀뽀를 하려고 했다’라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합68 증거기록 98쪽,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18, 19쪽 참조). 위와 같은 T의 진술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내역(문자메시지)에 강간미수 범행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이후 모텔 업주에게 신고를 요청하였다가, E와 T을 만나 W과 T이 있던 같은 모텔의 다른 방(U호)에 들어가 있다가, 피고인이 위 방을 찾아와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관이 오기를 바라면서 112신고를 한 것이므로, 그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피해 사실 전부를 신고하지 못하고, 당시 목전에서 벌어지고 있던 상황 위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종결사항 부분, 현행범인체포서에 모두 피해자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간미수 범행을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스킨십을 시도해서 거부하니까 ‘시발년아 니가 니 발로 왔잖아. 너 경찰 안 부르면 이 자리에서 죽인다’ 등 협박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뺨이랑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렸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2022고합68 증거기록 10쪽 참조), 그로부터 2시간 가량 후에 있던 경찰 조사에서 판시 강간미수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2022고합68 증거기록 23쪽 이하 참조).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의 112신고 문자메시지에 강간미수 범행 사실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 중 일부 번복된 부분이 있음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피해자의 진술 중 최초에 X모텔 C호에 들어간 사람이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었는지 아니면 피고인과 피해자와 E, F 4명이었는지, 피고인이 범행 도중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몸을 눌렀는지와 관련하여 경찰 1회 조사 당시의 진술과 이후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다.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 당시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술을 사야한다고 해서 피고인 외 남자 2명이 편의점에 간다고 하길래 저도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피고인이 ‘너는 나랑 먼저 들어가자’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냥 다 같이 편의점에서 술을 사고 들어가면 되지 않냐. 둘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는 좀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피고인이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텔에 들어갈 때 4명이서 들어가는게 더 눈치 보여, 카운터에서 볼 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라고 모텔에 들어가기 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X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의 지인들 두 명은 술을 사온다며 함께 들어가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X모텔의 객실에 먼저 들어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 처음 기억은 그랬는데. 그 이후에 조사도 받고 잘 생각을 해보니 제가 계속 ‘단 둘이는 같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결국 넷이 같이 들어갔다가 그 두 명은 나중에 술을 사러 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합68 증거기록 141, 142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의 상황과 피고인과의 대화, 실제로 모텔에 들어간 이후 E, F이 술을 사러 나가서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남게 된 상황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최초에 X모텔 C호에 들어간 사람이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인지, 피고인과 피해자와 E, F 4명인지에 관하여 기억을 혼동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진술을 정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는 “(모텔에 들어간 이후)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피고인이 저를 침대로 밀어서 눕히고, 위에서 몸으로 누른 상태에서 제게 키스를 하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지는 않고 옆에서 계속 키스하려고 하고 옷을 벗기려고 했어요. 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손으로 쳐냈고요.”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침대에다가 저를 던지듯이 눕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벗어나려고 하니까 저를 확 밀쳐서 제가 뒤로 눕게 되었고, 피고인이 제 위로 올라가기도 하였습니다. 제 위로 올라와서 계속 똑같은 행동(키스를 하려고 하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합68 증거기록 26, 27, 143, 233쪽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의 행위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마치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면서 옆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고 옷을 벗기려 한 행위와 피해자를 밀친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옷을 벗기려 한 행위는 짧은 시간적 간격에 따라 양립 가능한 행위로 보이고,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수사관이 질문을 하고, 피해자가 기억을 떠올려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위는 누락하고 다른 행위만 진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부 진술의 번복만으로 피해자의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했다’라고 말한 부분이 E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다툰다. 피해자는 E와 F이 X모텔 C호에 돌아온 뒤 E에게 담배를 피우자고 화장실로 데려가서 거기서 ‘피고인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집에 가야할 거 같다.’라고 말했고, 이후 피해자가 C호에서 빠져나와 2층 복도에서 E를 만나서 U호에 들어갔을 때도 E에게 위와 같이 강간당할 뻔한 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하였다[2022고합68 증거기록 144, 146, 236쪽, 증인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참조]. E는 피고인의 후배이자 아는 동생이면서 피해자와는 원래 모르던 사이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여지가 있는 점, 당시 E는 술을 많이 마셨던 상황인 점(2022고합68 증거기록 69쪽 참조), E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말과 피해자가 그에 대응하여 한 말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는 점,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종합하면,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이나 강간당할 뻔했다’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부분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07:32부터 07:39까지 불과 7분의 짧은 시간 동안 술을 사러 간 일행이 곧바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이제 사람들이 올 건데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전화해서 당장이라도 안 오게 하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라고 하면서 범행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2022고합68 증거기록 143, 233쪽, 증인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 양형기준을 필요한 범위에서 참고한다.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22고합68 사건의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면서 수령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형사공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고합163 및 2023고합45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 만나 술자리를 같이 한 피해자 D(가명)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이 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그 뒤에는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중 음주운전, 각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 S에 대한 재물손괴 범행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D(가명)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성적 불쾌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간미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합45 중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21. 02:54경 서산시 N에 있는 피해자 S(남, 41세)운영의 ‘O’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