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57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7. 30. 21:3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가게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38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가 머리에 착용하고 있던 헬멧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근방에서 흡연 중이던 피해자 F(2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 앞에서, 제1, 2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순찰차 47호를 타고 G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30. 22: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G파출소 앞에서 경찰관이 하차를 요구하자, “씨발새끼들, 니들 죽을 줄 알어. 내가 못할 거 같지.”라고 하며 순찰차 뒷좌석에서 차량 우측의 펜더 C필러 부분을 약 25회 강하게 찼으나 손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F 각 진술, 현장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확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우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기운을 빌어 주변에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신장애가 있는 딸과 동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31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GV80 승용차에 관하여 월 대여료 1,298,000원, 대여기간 인도일로부터 48개월인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2. 12. 25.경부터 월 대여료를 미납하여 2023. 3. 10.경 ‘미납 대여료를 2023. 3. 16.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2023. 3. 17. 계약이 해지되고 즉시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23. 3. 15.경 피해자 회사 담당자와 통화하여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위 승용차의 반납 요구를 받았음에도 미납대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지인 C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반환 요구 관련 사항 확인) 1.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1. 연체이자 상세내역, 상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 판시 승용차가 피해자 회사에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56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2.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구암3.1호 170, 연안사거리 교차로를 조촌사거리 방면에서 금강하구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22. 01:40경 군산시 C, D식당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암3.1로 170, 연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운전거리가 짧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한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2021. 6. 18. 확정되었고, 2022.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 07:12경 부천시 소향로 246 국민은행삼거리 앞 도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전황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동종의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인 2021년 및 2022년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그 상태에서 운전중 차량 안에서 잠이 들어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하는 법률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현재 업무용으로 빌린 운전 차량을 반환하고 차량 없이 출퇴근 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직까지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5. 5.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6. 25. 04:50경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김포시 풍무로 73 풍무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수사보고서(채혈감정서 결과),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관련사건 조회, 동종 확정 판결문 등 편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8%에 이를 정도로 대단히 높고, 그 상태에서 도로를 운전 중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둔 채 잠이 들어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스스로 금주치료와 상담을 받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2023. 1. 24.경부터 2023. 7. 22.경까지 구직급여 10,821,600원을 수급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 B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2023. 3. 19.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군산공장의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2023. 3. 20.경부터 주식회사 E 소속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 1. 17.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취업 중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이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제출하여 2023. 1. 31.경 구직급여액 명목으로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1. 31.경부터 2023.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821,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행위신고서 1. 구직급여 지급내역,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1. 고용보험이력조회, 출장복명서 1. 근로계약서,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를 기망하여 재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지원이 절실한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범행 규모도 작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돈은 상당 부분 반환된 점, 오래전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7. 00:30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 '사람이 도로 갓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위 D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D에게 “개새끼가, 쪽팔리게 생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손으로 멱살을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2008년 및 2012년에 폭력범죄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8. 9.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7. 23:10경부터 같은 날 23:46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부터 부천시 송내대로 450 삼정고가도로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A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통지서,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체포경위 등), 현장 사진(음주측정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8%에 이를 정도로 대단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며, 그 상태에서 교통이 빈번한 고가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중앙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고, 술에 만취하여 분별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고, 스스로 음주운전 재발방지교육과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1회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4. 06:00경부터 08:00경 사이 함안군 B 모텔’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를 향해 허리를 숙여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느낀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9. 5.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6. 22: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김포시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관련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및 2019년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 하는 법률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운전 거리가 짧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현재 운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4.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처남이 장인, 장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큰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장인, 장모에게 5,000만 원을 줘야 그 돈으로 증여세를 지급하고 처남이 부동산을 받아 올 수 있다. 증여세 납부자금으로 2,000만 원을 내게 빌려주면, 한 달 내에 이를 변제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처남이 증여받을 피고인의 장인, 장모 소유 부동산은 없었고, 처남이 기존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미 그를 담보로 한 대출이 수 건 실행되어 있어 추가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고 피해자 운영 사업에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9.경 C 명의 D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2) 1. 대화내역(순번4), 각 금융거래내역(순번5, 12, 14, 17, 19, 21), 차용증(순번6), 신용평가보고서(순번27),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순번29) 1. 각 수사보고(순번8, 15, 22, 24) 1. 판시 전과 : 판결문(순번34), 사건상세조회(순번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자백, 반성, 2,600만 원(피고인의 가족이 2023. 11.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후 2,100만 원은 2024. 1.경부터 매월 210만 원씩 1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함)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었음, 판시 전과의 범행(2019. 5.경 차용금 3,500만 원 편취, 2019. 9.경 카드깡 명목 2,162,600원 편취, 2022. 12.경 차용금 200만 원 편취)과 함께 판단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90

범 죄 사 실 1. 2023.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30. 23:2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C 맞은편에 있는 D 편의점 의자에 앉아있는 E(여, 41세)를 쳐다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3.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1. 16:3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산책로에서 H(여, 26세)을 쳐다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CD,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2),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6.경 벌금형의, 2021.경 집행유예의 각 처벌을 받았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3. 4.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8. 15. 21: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놈아,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음식을 손으로 쓸어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남, 2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목덜미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 전력 등),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및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23. 11. 22. 모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3. 11. 30. 판결이 확정될 예정인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C은 2015. 2. 10.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건물 E동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2020. 9. 2. F조합에게 위 건물에 대해 채권최고액 10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F조합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위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22. 6.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G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되어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자 2022. 9. 15. 피고인의 직원인 H를 통해 유치권 신고금액 란에 4억 4,000만 원을, 그 사유 란에 ‘㈜C 발주자로하여 ㈜B에서 공사대금 오억 원 중 육천만 원 받고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나머지 공사대금 4억 4,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유치권 신고서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이 2억 4,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B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신고한 후 위 건물을 낙찰받기 위해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유치권권리신고서, 경매사건 검색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경매의 공정 침해 및 방해 정도, 실제 경매 진행 경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3. 26. 00:40경 경북 구미시 B,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불능으로 비틀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안왔다. 음주운전을 하고 잘못한 것은 맞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고 피고인의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2023. 3. 26. 00:5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경장 E의 몸에 손을 대고 밀치는 듯한 행동을 하여 순경 F이 “경찰관 몸에 손대지 마세요”라고 하자,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 몸에?씨발 진짜!”라고 말하며 순경 F의 가슴을 피고인의 두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경 F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D파출소로 인치되어 위 파출소 의자에 앉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01:03경 순경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한 양형의 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76

범 죄 사 실 2023고단276 피고인은 2022. 8. 30. 10: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정421 피고인은 2023. 2. 9.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G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정725 피고인은 2022. 10. 11. 04:29경 상님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H(남, 49세)과 채무 문제 등으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근처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며,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 동종 벌금전과 2회 등 반성하는 태도, 피해 없음, 10년 전의 동종전과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7.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대로233번길 19에 있는 ‘정왕보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왕대로 방면에서 B고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앞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958,5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서(보험처리면책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담당 거래처의 물품 발주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거래처 발주량을 실제 발주량보다 추가하여 기입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추가로 반출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고 남은 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22. 7. 11.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물류 창고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자재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거래처에게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77,817,383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반출한 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횡령할 경우 실제로 반출한 주식회사 B 소유의 물품 총액과 실제 거래처에 납부한 물품 총액이 달라 범행이 발각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은닉하고자 거래처에 제공하는 주식회사 B 명의 거래명세서의 금액을 반출한 물품 금액이 아닌 거래처에 납품한 금액으로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 거래명세서 관련 피고인은 2022. 7. 8.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에서 D에 발행한 거래명세서 내 전일 잔액 “47,033,758” 부분에 “10,731,728”이라는 숫자를 종이로 오려 붙인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고, 볼펜을 이용하여 복사된 거래명서세 거래명세서 내 공급가액 “2,384,500” 부분에 삭선을 긋고 “2,312,500”이라는 숫자를, 총액 “13,116,228” 부분에 삭선을 긋고 “13,044,228”이라는 숫자를 각각 임의로 기입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임의로 변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거래명세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D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 거래명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E 거래명세서 관련 피고인은 2022. 7. 4.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에서 E에 발행한 거래명세서 내 전일 잔액 “14,128,550” 부분에 “939,350”이라는 숫자를, 총액 “15,638,950”부분에 “2,449,750”이라는 종이로 오려 붙인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임의로 변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거래명세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E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 거래명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F 거래명세서 관련 주식회사 B에서는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한 경우 회사 내에서 보관하는 거래명세서에 거래처로부터 해당 물품을 납품받았음을 확인하는 의미로 거래처 담당자의 서명 내지 기명날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횡령할 경우, 실제로 반출한 주식회사 B 소유의 물품 총액과 실제 거래처에 납부한 물품 총액이 달라 거래처로부터 서명 내지 기명날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범행을 은닉하고자 임의로 거래처 담당자의 기명날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8.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주식회사 B에서 F에 발행한 거래명세서(공급자 보관용)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F 담당자 G 명의 이름과 도장을 기명날인한 후, 볼펜을 이용하여 거래명세서 내 공급가액 “2,950,400” 부분에 삭선을 긋고 “3,170,900”이라는 숫자를, 총액 “82,590,303” 부분에 삭선을 긋고 “82,810,803”이라는 숫자를 각각 임의로 기입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B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 거래명세서(공급자 보관용)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 메모, A 확인서 1. 각 거래명세서 원본, 거래명세서 변조본,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업무상횡령죄 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1)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업무상횡령죄가 이루어진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판시 각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까지 범하기에 이른 점, 판시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퇴직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일부나마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