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이동거리 및 수거 횟수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음을 의심하면서도 별다른 확인 없이 위 제안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과 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9. 2. 20. 12: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조합 직원 행세를 하면서, "신용 점수가 부족하니 다른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이 같은 날 D 명의의 C조합 E 계좌로 1,120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에서 D을 만나 D 이 현금으로 인출한 1,12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근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조직원이 지정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건네받은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명의 통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피고인 명의 계좌 내역, 계좌 거래 내역, M 메시지 내용, 사업자등록증, M 내용,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계좌 거래내역서, M 대화내용 제출, N 및 방범용 CCTV 사진 첨부, 정읍시 통합관제센터 CCTV 확인, 기업은행 정읍지점 CCTV 캡처 사진 첨부, 피해금 이동 경로에 대하여, 피의자 A의 휴대전화 O 메신저 사진첨부, 디지털포렌식 분석 자료 첨부) [피고인은 적법한 수금 업무로 알고 일을 처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답변한 것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스스로도 혹시 불법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의문을 품기도 한 점, 통장 거래는 안 되고 반드시 직접 가서 돈을 받고, 수표를 받지 않고 반드시 현금으로만 받으며, 돈을 받은 후에도 상당 거리를 이동하여 은행 창구가 아니라 ATM 기기 무통장입금 통해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명에게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추심 업체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지시를 받는 자에게 '경찰 부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겁난다, 본인 인증 샷을 고객에게 제공하냐'는 등 문자를 보내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매주 수거일을 하여 정상적인 추심업체가 아님을 잘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수거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은 일당, 수당, 사용 경비 등이지만, 피해액이 합계 4,400만 원 정도로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 4회 정도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 2018. 8. 17.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9. 2. 7.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0, 21, 13:3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5그램을 택배박스에 넣어 위 C택배로 D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9. 10. 27. 11:30 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9. 10, 28, 13:20 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5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1.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9. 11, 1. 13:52경 제1항 기재 C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5그램을 택배박스에 넣어 위 C택배로 D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0. 24, 12:30경 부산시 사상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20. 21:00경 부산시 사상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이를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1, 20:00경 위 G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이를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5, 23:00 경 경남 창녕군 E아파트에서 필로폰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각 우편물 발송인 및 수취인, 종추적 조회 결과내역, C 접수창구 CCTV 사진, D, A 통화내역, 각 요청 결과 통보, 각 통신자료조회 회신,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A CCTV 사진, A 농협계좌 관련 문자메시지 사진 1. 아큐사인 시약반응검사 확인서, 각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31.경 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매, 수수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필로폰 투약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M3년 8개월(= 2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동안 마약 범죄를 거듭하여 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이 개시된 지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대는 등 마약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매매하여 유통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므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마약 관련자들과 관계를 끊을 것을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공급책 4명이 검거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490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4. 17:4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4,000원 상당의 여성용 겨울 자켓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2. 9. 22:05경 서울 은평구 고시원 복도에서, 3일 전부터 소음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F로부터 "단체생활인데 남들에게 피해는 주자 말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2618 피고인은 2020. 3.22. 17:35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불광점' 옷가게 앞에서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5,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방문 및 CCTV 영상 분석) 1. 범행현장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 발생지(D) CCTV 영상 자료 CD 1매 2020고단2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판매금액 정정)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1)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1) 2019고단4490 사건 수사기록 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폭행 등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폭행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각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절도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피해품을 반환하고 용서를 받았고, 절도 피해자 H에 대한 피해 대부분은 금전으로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2:53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노상까지 약 900m 구간에서 F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 시동을 켜둔 채 주차되어 있는 피혐의자 운전차량 사진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및 음주측정 사유), 수사보고(CCTV 확인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증포동사무소' 쪽에서 'E마트' 쪽으로 시속 약 30~3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면서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7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로를 건너던 7세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사고 영상에 나타나는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피해자가 어린이임에도 차에서 내려 피해상황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을만 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1.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6.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2011. 1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2011. 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2011.12.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2. 10.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25. 13: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19%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하동 로타리 쪽에서 고려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량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차량을 계속 진행하여 같은 날 여주시 B에 있는 F 앞 도로 부근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량 뒷 부분 및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565,3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5.25. 13: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여주시 하동 오케이 할인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여흥로 57번길 21번지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동종 전력으로 수회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계속된 형사처벌에도 음주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고, 다만, 이 사건 사고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사실을 스스로 자백하고, 음주수치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1.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2:20 경에서 익일 02:00 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유료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E 제네시스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의 손잡이를 당겨 승용차 문을 열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옆 암레스트(콘솔박스)에 놓여있던 종이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의 수표번호 F부터 G까지, 각 액면금 100만 원, 각 발행일 2017. 6. 12.로 되어 있는 우리은행 자기앞수표 20매를 꺼내 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수표사본, CCTV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축구선수로서의 꿈을 포기한 이후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를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자세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재범에 이르렀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 106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1. 29.경 위 C아파트 106동 3-4라인에서, 피해자가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공고하기 위해 아파트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부 게시판에 부착한 '1월 입주자대표회의록' 공고문을 떼어내고, 같은 날 30.경 위 아파트 106동 1-2라인에서, 피해자가 현관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부 게시판에 부착한 위 공고문을 떼어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각 고소인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공고문은 동대표의 서명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공고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고문은 동대표 등의 날인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의록에 대해서 절차를 위반하여 게시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이었고, 이에 피고인이 잘못된 사실이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직접 떼어낸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고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공고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면 이를 공식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등 다른 방법이나 절차에 의해 그 시정을 구하거나 또는 법적 절차를 취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 낸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 방법의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마트' 야채 코너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15:00경 위 야채 코너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E(여, 49세)이 피고인과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따지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등 부위를 2회 가량 미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D(CCTV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판시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폭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년 여성인 피해자의 몸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목과 허리 등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4. 12, 19. F 연합의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이틀간 주사, 약물처방,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바닥에 넘어진 직후 어깨 등에 통증이 있어 남편을 불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 09:10경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숙박할 것을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호텔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은 6층까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9층에서 자살을 하려하니 구해야 한다'고 말하며 모텔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저지당하자 들고 있던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수회 휘두르고, 모텔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모텔에서 애기가 죽어가고 있다. 불에 타고 있다"고 말하고, "엄마가 번개탄을 3개 피우고, 애가 살려달라고 한다, 모텔주인이 못 들어가게 한다, 소리만 들린다"고 112에 신고하여, 위 모텔 앞과 모텔 내부에 경찰관과 소방관(순찰차 4대, 소방구급차량 1대, 소방장비운반차량 1대)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위 경찰관 등이 모텔 내부, 옥상 물탱크 안 등을 전부 수색한 후 해산할 때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112에 거짓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45 경위 모텔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33세)이 신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하자 "너 이 새끼 빨리 올라가라. 내 아들이 너랑 동갑이다. 니가 다 책임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입구 계단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모텔 옥상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고, 2층 카운터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33

범죄사실 2019고단253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2. 03:30경 제주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휴대전화 1개, 신분증 1개, 체크카드 2개, D 명의의 E통장(F)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 04:1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신제주지점에서, 피해자 II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명의의 통장을 집어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 1,0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총 6회 입력하여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1949] 1. 특수절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0. 7. 20.경 제주시 J에 있는 K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M 차량 뒷좌석에 술에 취해 탑승하여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뒤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차량 인근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양복주머니 안쪽 지갑에서 현금 33,000원을 꺼내고, 피해자가 팔에 차고 있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서브 마리너 시계 1개를 풀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23.경 제주시 N에 있는 O유료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술에 취해 길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 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순금 5돈) 1개를 풀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253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수사보고(E은행 CCTV 확인) 2020 고단1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피해품사진, 112신고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Q 내부 CCTV 영상 및 피의자 1 결제 영수증), Q 내부 CCTV 영상 사진, Q편의점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1, 2 범행 전후 이동 동선에 관하여), 피의자 1 범행 전 동선 사진, 피의자 2 범행 전 동선 사진, 피의자 1, 2 범행 후 동선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의 범행 및 차량 트렁크 내 물건에 대하여), 범행장면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진술하는 시계에 대하여), 피해자 유흥주점에서 나가는 모습 사진,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R 주정차 CCTV 영상, 각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이동경로 CCTV 확인), S 주차장, 방범용 CCTV 영상, 범행 후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T 업주 상대 수사), 내사보고(U 상대 수사), 내사보고(V 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방을 습득하여 그 안에 있던 통장으로 6,000,000원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시계 등을 절취하였으며 취객의 순금 5돈 금목걸이를 풀어 가져 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시계 등 피해품 일부가 압수된 것 이외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시계 등 피해품 일부는 압수되어 반환되거나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5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20.0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동 로비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E에게 "이 씨발놈아, 너도 똑 같은 새끼다. 너는 찍혔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얼굴 부위와 배를 때리고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15:10 경 제주시 G 앞 제원사거리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청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I(61세) 운전의 J K5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화면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9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 2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형에 대하여 자랑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4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하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3세) 운영의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의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불안에 떨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6. 7. 01:17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H(57세)이 피고인에게 도로 상에 적재해둔 피고인 소유의 물건들을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치워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비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H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증거기록 30쪽)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나머지 각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 ~ 징역 2년6월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함부로 폭행하고, 인근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선량한 서민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인근 상인인 또 다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최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특히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에도 피해자를 수차례 발로 밟는 등 무참하게 폭행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비록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그동안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00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0. 26.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일정한 직업, 수입, 주거지가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건조물 등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초순 17:0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101동 10층 복도에서 위 아파트 10XX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베란다 측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복도 측 창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외벽 쪽으로 손을 뻗어 가스 배관을 잡아 매달린 다음 건 너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 측 창문을 손으로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의 귀금속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금목걸이 2개, 금팔찌 2개, 금반지 7개, 돌 반지 10개, 진주 귀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8.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4. 03: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후문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후문 쪽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금고의 열쇠 부분에 가위를 넣어 금고를 열고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8.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 04: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J' 식당 후문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가, 2018,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 03:32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건물 2층의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4.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 03:39 경위 3. 의 가항의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의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내부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G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1. 현장 및 주변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여죄 수사 관련), 금은방 매입 장부 사진 1. 수사보고(금은방 탐문 및 현장검증 관련), 현장 검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건의 피해품 추가) 1. 수사보고(출입문 파손 확인, 특수절도 적용, 현장 사진 첨부), M, O 현장 사진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수사단계에서부터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 규모도 적지 아니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으며 갱생의 의지가 약해 보여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아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