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00:2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 주인인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D을 폭행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F에게 '네가 뭔데 한쪽 말만 듣고, 나를 영장 없이 체포하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G에게 발길질을 하며 G의 허벅지와 머리 부위 등을 발로 1회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시에 위 경찰들의 112신고처리 등 순찰근무, 현행범인체포 및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00:28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주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이 씹할, 왜 못 들어가게 하냐, 내가 애들 풀어서 보복할 거다, 죽여 버릴 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11.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19: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0000 빵집에서 빵을 고르면서 맨손으로 빵을 만진 문제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맨손으로 빵을 만지면 빵을 사야한다고 말하자 "내가 널 만지면 널 사야 되냐?"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3번)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2007년경 강간치상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8. 1. 임금 2,553,872원, 2018. 2. 임금 2,463,9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총 30,363,141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155,8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총 13,254,411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요소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벌금 4,5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서 형사로 근무하다가 2009. 5.경부터 2015. 2.경까지 F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으로서 2008. 경 경찰서 소속 형사로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G에 대한 형사사건 조사를 위한 수사접견 과정에서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9.경 출소하여 대부업에 종사하게 된 G 과 개인적으로 만나 G으로부터 G에 대한 수배조회 및 G이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차량의 도난 수배를 실시해달라는 말을 부탁을 받고 승낙한 후 G에 대한 수배 조회 등을 해주며 G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게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2010.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광장 부근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G의 지인인 H에 대하여 서울 경찰서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의 담당형사에게 청탁하여 H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2011.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부터 Il G을 고소하여 경찰서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담당 형사에게 청탁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처 J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부터 KG을 고소하여 계속 중인 형사사건 등에 대하여 담당 형사에게 청탁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위 나항 기재 J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2012. 8.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G으로부터 G에 대한 수배 조회 및 G이 담보로 제공받는 차량의 도난 수배 내역을 조회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2011. 3.경 200만원, 2011, 4, 21.경 90만 원, 2011. 6. 22.경 100만 원을 각각 제1의 나항 기재 J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1. 9. 2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8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인 1,24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이 사용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순번 1), 수사보고서 (G이 A에게 뇌물러서 송금한 내역 등 확인보고)(순번 2), 수사보고서(경찰청 단말기 조회내역 확인보고)(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형법 제134조 후문[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죄와 뇌물수수죄로 수수한 금원을 합산, 1,690만 원 (200만 원 + 100만 원 + 150만원) + 1,24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벌금 1,240 만원 ~ 3,1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뇌물수수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N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300만 원 이 사건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수수하고,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1,240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또 그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왔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부탁을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청탁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G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04:45경 C 박스터S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독립로 218 천교 앞 도로를 천변우로 중앙대교사거리 방면에서 천변우로 양동시장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백운동 방면에서 금남로5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박스터 S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와 위 박스터 S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7세), 피해자 G(60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59세)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46세)에게 각각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 ㄱ ㅣ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6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6:32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원서로 39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의 법정진술 0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교통범죄로 6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상당수는 최근의 것인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등총 12회의 폭력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22: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D' 마트에서, 며칠 전 피고인과 시비를 하였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피해자가 모른다는 이유로, 계산대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을 뿐 아니라 2015. 8. 경 상해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이건 범행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관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1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중고차매매업소에서 D 카니발2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연 29.5%의 이자를 지급하고, 대출 원금과 이자를 36개월에 걸쳐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니발2 승용차를 구입하는 즉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재차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이자 및 원금을 위 약정 내용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2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10: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외출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낸 후 같은 날 10:40경 위 주유소 내 2층 기숙사에서 짐을 싸 도망하려는 것을,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F(남, 53세)이 금고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놓고 가라”며 도망하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5회 때리고 계단 아래로 내려가면서 “안 놓을 거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 하면서 바닥에 있는 돌을 줍는 등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폭행,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첩보보고, 피해자지원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범죄유형의 결정]강도범죄, 일반적기준의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을 절취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폭행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종업원 일을 그만두면서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가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D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699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고, 피고인 A는 E야학에서 교사로 활동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F지역공동체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G연대는 2011. 5. 25. 15:30~22:00, 보건복지부 앞에서 '부양의무제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집회신고를 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1, 5, 25, 17:30 경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보건복지부 후문 주차장 출입구에서, G연대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위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를 진행하던 중 보건복지부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피고인 C은 이를 저지하던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소속 경찰관인 H를 향해 휠체어로 돌진하여 다리 부분을 충격하고, 같은 기동단 소속 경찰관인 I, J. K 등을 손과 발로 메리머, 피고인 B는 진압 경찰관들을 향해 몸을 던져 밀어붙이고 경찰관들의 방패를 빼앗으려고 하고, 피고인 A는 위 경찰관 H의 가슴을 양손으로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며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L, H, M, N의 각 법정진술 1. O, J, K, I,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1일 5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각 초범이고, 범행경위에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한 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31. 21: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3가역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공공장소이니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16쪽)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지 전과 기재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약식명령 : 벌금 100만 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7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4. 01:04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위 어린이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건물 뒤편 계단을 이용해 잠기지 않은 2층 교실 화장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1층 원장실 책상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9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4, 00:01 경위 가항 기재 어린이집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1층 원장실 책상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약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4. 01:57 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1층 이슬반 교사 옷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277,600원, 향기반 컴퓨터 책상 위 바구니에 보관 중이던 현금 608,000원, 2층 미소반 교사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현금 121,000원 등 합계 현금 1,006,600원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14. 01:43 경 경북 울진군 1에 있는 피해자 J운영의 K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위 어린이집 옆에 있는 폐건물 옥상을 지나 그곳과 연결된 어린이집 2층 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을 통해 어린이집 2층 베란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출입문을 당겨보았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복장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한), 수사보고(H어린이집 사설CCTV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인근 방범용CCTV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E어린이집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K어린이집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판시 제1의 가, 나항은 포괄하여),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어린이집에 침입하여 합계 200만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0.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309 피고인은 2012, 10, 31, 11:24 경 부산 남구 감만동 8 소재 피해자 M가 관리하는 홈플러스 매장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쇼핑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의류 매장에 진열해 놓은 시가 합계 721,700 원 상당의 자켓 등 의류 6점의 가격표를 떼어낸 다음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 고단389, 피고인은 2012.10.31,17:47 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P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 만원이 들어 있는 소형금고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M, P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동종의 절도 범행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10월의 형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경부터 B공단 공원운영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으로서, 그 복무기간 중인 2009. 12. 25.부터 2009. 12. 27.까지 3일 동안 위 공원운영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6.부터 2010. 9. 8.까지 3일, 2010. 9. 13. 1일, 2010. 10.25.부터 2010. 10. 29.까지 5일 간각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주거지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9.경 피고인의 주거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103동 11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은 후 유리관 밑을 불로 가열하여 연기가 나자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E모텔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12.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E모텔" 506호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12. 13:45경 위 모텔 506호실 탁자 위에 필로폰 약 3.67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및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종이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1, 17, 23),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포함),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마약류 월간동향,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8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감정결과 피고인이 밝혀진 것보다 훨씬 많은 횟수의 투약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약 100회의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을 소지하다가 적발된 점, 피고인과 그의 가족은 '피고인이 외국인바이어와 8월 3일 만나야 하니 그 전에 풀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무역업자의 경우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어 전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피고인의 법 경시적 성향을 보여주는 점, 한편,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투약 및 소지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22:3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4호선 C역 4번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본인소유 갤럭시노트2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스파이캠 어플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던 중인 피해여성의 치마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파노라마 방법으로 몰래 283컷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0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4.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3. 22. 1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경찰관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상의 및 바지를 모두 벗고 성기를 보이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28경 같은 동 1601-3 에 있는 신원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E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상의 및 바지를 모두 벗고 성기를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16:10경 신원주민센터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순경 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F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1. 녹취서작성 보고(E) 1.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은 판시 누범전과뿐 아니라 2001.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2. 10. 1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2006.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 총 8회에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3.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여성회관사거리를 인쇄창사거리 방면에서 뱅뱅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차량 지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량 뒷부분을 1차 충돌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SM3 차량이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벤츠 승용차량 뒷부분을 순차적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3. 06:0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노걸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성정동 여성회관사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1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6. 19:00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184에 있는 이마트 연수점에서 매장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이마트 소유인 남자용 점퍼 2개 등 시가 합계 223,800원 상당의 의류 3개를 준비해 간 니퍼로 도난방지장치를 떼어낸 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2. 18,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매장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거녀인 C와 함께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0,220원 상당의 남성점퍼, 셔츠, 바지, 여성속옷 등 의류 16개를 장바구니에 집어넣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의류에 붙어있는 도난방지장치를 떼어낸 다음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피해품 거래보류 영수증, 피해명세서, 피해품 사진, 피의자 승용차 사진, 범행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2. 제2 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1년6월)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4월 ~ 2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니퍼를 이용하여 도난방지장치를 제거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에 있는 행정타운 앞 교차로에 이르러 탑동에서 수원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고색동에서 탑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 화물차의 앞부분을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D(53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고,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및 전자부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특별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독립된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감안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4월)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및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재범방지의 필요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8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강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판시 제11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11. 9.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1개당 4,500원에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