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06

범죄사실 2013고단3206 피고인은 2013. 10. 1. 21:40경 시흥시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6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96 피고인은 2014. 2. 10. 04:12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사실은 술값 등 유흥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도우미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용역과 함께 맥주 6병, 노래방 서비스 등 시가 8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05 1. 피고인은 2014. 1. 17. 21:30경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J 소재 'K'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4. 23:00경 피해자 L(공소장에는 '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임)가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N 소재 'O'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5. 04:00경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Q 소재 'R'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01 1. 피고인은 2014. 2. 19. 23:00경 시흥시 S,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가요주점 종업원인 V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4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 21:30경 시흥시 W, 2층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가요주점 종업원인 Z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5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노래방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5. 00:00경 시흥시 F 10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AA'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5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노래방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77 피고인은 2013. 12. 11.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7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30 1. 피고인은 2014. 2. 20. 01:20경 시흥시 F 30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4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2. 03:00경 시흥시 함송로 15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D'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3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D,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업허가증, 각 계산서, 각 영수증, 간이영수증 1. 수사보고(무전취식 금액 정정) 2014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간이진술서 1. 간이영수증 2014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예금거래 내역서 2014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X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각 현장사진, 각 간이영수증 2014고단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B,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M, X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영업허가증, 각 사진, 사업자등록증 2014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저지른 범행 횟수가 총 21회에 이르고 심지어 무전취식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곧바로 다른 주점에 들어가 또 다시 무전취식을 하기도 하였던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하여 피해액이 상당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