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7747]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6층에 있는 '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곳 원장인 H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I에게 "내가 신차 프로모션을 위해 BMW 신차 20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차량 구입 한도가 넘어가서 더 이상 신차를 뽑을 수가 없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의 명의를 3달 동안 잠시 이전 받아주면 사례금으로 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5. 11. 12. 인천 서구 가좌동 178-105에 있는 '엠파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면 내가 중고차를 사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면서 의문을 제기하자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에 다시 명의를 이전받겠다. 그 사이 차량 할부금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또다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이 넘는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할 차량은 피고인 명의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사업상 알고 지내던 J에게 넘겨 이를 J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명의를 3개월 뒤에 다시 피고인 명의로 이전 받을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약속했던 바와 같이 사례금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아울러 그 차량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2. 위 '엠파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 할부금으로 34,100,000원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K BMW520d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차량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109] 2.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D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차량 구입 자금을 대출받아 화물 차량 1대를 매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3. 10.경 4.5톤 트럭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대커머셜(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85,000,000원 중 2016. 3. 10.경 45,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6. 5. 13. 10,000,000원을 N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5,000,000원을 피해자의 뜻에 따라 보관하다가, 그 중 52,630,000원을 위 트럭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회사 운영비용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화물 차량 1대를 추가로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3. 10.경 피해자가 메가트럭 구입대금 명목으로 BMK 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0원 중 28,500,000원으로 2016. 5. 9.경 O 메가트럭을 구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자동자 이전등록을 한 후 위 트럭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 초순경 P에게 3,600,000원을 빌리면서 시가 28,500,000원 상당의 위 트럭을 P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4537] 4. 피고인은 2016. 5. 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이 회사의 대표인데, 피해자 명의로 화물차를 할부로 구매한 후 위 회사에 해당 화물차를 위탁하면, 내가 아는 운송회사에 지입하여 연 천 만 원 가량을 벌게 해줄 수 있다. 원할 경우 1년 뒤에 내 명의로 이전해가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 1대(R)를 구입하게 한 다음 해당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16. 여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위 화물차를 담보로 맡기고 400만 원을 받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7747)]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문자 캡쳐화면 등 1. 차량인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J의 부탁에 의하여 J에게 피해자를 연결해 주었을 뿐이고 J가 할 부금이나 약속한 400만 원을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I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3개월 후에 명의를 이전해 가고 400만 원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응하게 된 것이며, J에 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변경되고 있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아도(수사기록 17~21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독촉에 대하여 J의 사정을 이야기한 바가 전혀 없고, 그 내용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 3의 사실(2016고단81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S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은 판시 제3죄에 관하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업무진행확인서, 위임장 및 업무협약약정서(증 제1, 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는 것을 동의하여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 제4의 사실(2017고단4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을 소개한 J와 전화 통화 진술 청취) 1. 이행약정서, 자동차등록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1. 사건상세조회(대법원 2017도221 A), 대법원 2017도221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5노4092(2016노4149 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접근하여 대출을 받아 화물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차량을 담보로 잡히고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량의 소재는 찾지 못한 채 고율의 대출금만을 부담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범행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의 피해액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게 55,000,000원을 피해자의 뜻에 따라 보관하다가 그 중 2,37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N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2016. 5. 13. 2,370,000원이 현대커머셜 계좌로 입금되어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트럭의 할부대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 제3, 5호증). 그렇다면, 위 금원은 화물 차량의 구입대금에 이용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