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범 C등의 범행계획 본 사건 총책 C, D(이하 C 등이라 함)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를 할부로 구매하면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데, 이 보증서로 대출을 해주고 할부 구매는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휴대폰 등을 가로채서 이를 처분하는 일명 '휴대폰 대출사기'라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C 등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0. 10.경부터 2012. 3. 경까지 중국 연태시 래산구에 있는 E, F, G, H 등 4개소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C 등은 위와 같이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순차 개소하면서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 팀장과 그 휘하에서 직접 전화 업무를 담당할 상담원을 선발하였으며, 국내에서 편취한 휴대폰 등을 수거하고, 이를 처분한 현금을 C 등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관리팀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2. C 등이 운영한 일명 '휴대폰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체계 및 역할 C 등이 조직한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 상담원'으로 구성되고, 국내관리팀은 '물품 수거 및 처분 책임자, 송금 및 급여 지급 책임자'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중국 콜센터는 관리책임자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그 주된 업무는 C 등이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입수하여 관리책임자 및 팀장에게 전달해 주고, 이를 건네받은 관리책임자 및 팀장은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상담원들은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대출 희망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카드 할부로 구매하면 보증보험사에서 신용채권보증서가 발급되고, 보증서 1장당 500만 원까지 고정금리 5.9%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할부는 취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할부로 구매한 휴대폰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수거하도록 하는 것이고, 국내관리팀의 주된 업무는 일정 장소에 도착한 물품을 이를 수거하여 처분한 후, 그 수익금을 C 등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3. 범행 가담자 C 등을 총책으로 하여, 관리책임자(부장) I은 총책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아 개인정보 DB 및 중국 내 자금관리, 중국의 사기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각팀 관리책임자(팀장) J, K, L, M은 구성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 활동 등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을 비롯한 상담원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O,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등을 할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내관리팀 BJ, BK, BL, BM은 휴대폰 등을 수거 및 처분하는 역할을, BN는 총책에게 수익금을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4. 범죄사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과 AA, AB, AR, AF, AH, AI, R은 중국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등을 할부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중국 총책 및 관리책, 상담원, 국내팀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1. 12. 16.경 입국하여 2011. 12. 18.경 중국 연태시 래산구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O에게 전화하여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카드 할부로 구매하면 보증보험사에서 신용채권보증서가 발급되고, 보증서 1장당 고정금리 5.9%로 500만 원까지 당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할부 거래는 취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등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가 휴대폰 등을 할부구매를 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475,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할부로 구매하여 판매점 매장에 보관하도록 한 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이용하여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등을 비롯한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 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235대, 시가 229,836,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 AH, AB, AR, AI,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1심 판결문 등 첨부, 이송 필요성 검토, 공범 선고 결과 확인) 1. 출입국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계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오래 전에 국내에 출현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언론의 홍보 및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점, 피해액이 229,836,200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