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사무실을 차려놓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회원 정보를 이용하여 각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잔여 게임 포인트가 남아 있으니 현금으로 환전 신청하세요’라는 유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환전을 받고자 연락해오는 회원들에게 “현금으로 환전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추가로 현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본 범행의 총책임자로서 B을 중간 책임자로 두어 B으로 하여금 2019. 3.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G 오피스텔 H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I 오피스텔 J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와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도록 지시하고, B으로부터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았고, D과 C, F, E는 ‘K’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유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게임 포인트의 현금 환전을 요청하며 연락해오는 피해자들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거나 인터넷 고객센터 게시판의 관련 문의글에 답변글을 게재하는 등 응대하고, 환전의 조건으로 추가 입금을 요청하는 콜센터 담당자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9. 3. 13.경과 2019. 3. 1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M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소멸 예정인 잔여 게임 포인트가 남아 있으니 환전을 받으시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환전을 받으시려면 추가로 돈을 입금해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8. 14:10경 258,000원을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8,335,91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B, P, E, C,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이체확인증․계좌거래내역 및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각 사이트게시판 글 캡쳐사진, 피해자 X 피해사건 송치기록 1. 수사협조의뢰(스팸 접수 내역 등) 및 회신, 내사보고-허위문자 발송업체 Y로 확인, ‘Z' 아이디 접속기록, 내사보고 - Y에서 문자발송내역 확인, 내사보고 - Y에 접속한 ip가입자 요청, 내사보고-1차 계좌 출금 CCTV 회신자료- CCTV 회신자료, 내사보고-AA PC방에서 Y에 접속한 자는 D으로 판단됨, 내사보고-압수영장(2019-2454-2차) 출금관련 CCTV 회신자료-CCTV 회신자료 1. 수사보고 - 피의자 D 휴대전화에서 범행 관련 계좌․범행관련 상황별 조치요령․범행 관련 문자발송 내역․AD사이트 확인, 수사보고 - 피의자 B 명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 – D이 진술한 허위문자 발송 관련자, 수사보고 - E, D, B, C, F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 - 부산범행장소에서 발신한 번호 가입자 요청, A 등 휴대전화 가입자 1. 수사보고-B 체포현장에서 수색한 내역(사진첨부), 수사보고-B이 사용한 텔레그램 대화내용에서 확인된 범죄관련 내역,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SM-G850K)에서 허위문자 발송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B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내역, 수사보고-압수한 USB에서 확보한 자료(DB, 계좌) 1. 수사보고 - 범죄일람표 작성(최종)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대화내용 중 A이 총괄 책임자라고 판단한 근거, A의 B, C과의 통화내역 1. 수사보고- B 면회자 중 A이 총책임자로 진술내용 확인, 녹취서(목포교도소 접견실, B, AB) 1. 수사보고(압수한 갤럭시 노트 10(SM-N976N) 증거분석 내용) 1. 수사보고(A 출금 장면) 1. 수사보고(디지털 분석 결과 – 추출 파일) - 포렌식 결과 CD 1. 수사보고(피의자와 변호사 AC과 전화통화 녹취서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 녹취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B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전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B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 금융거래내역 및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공범자들의 진술, B 체포 이후 드러난 피고인 관여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필요자금을 제공하고 B에게 구체적 실행행위를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B에게 죄책을 전가하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 31. 01:30경 전남 무안군 B 상가 부근에서 출발하여 목포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까지 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외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의미에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전남 신안군 일대에서, 피해자 B가 양돈하기 위하여 돈사를 신축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돈사 신축을 위한 토지 매수, 허가취득부터 축사신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처리까지 일괄하여 책임지고 해 주겠다.”라고 접근한 다음, 2018. 2. 21.경 목포시 정의로 30에 있는 법무법인 새천년 사무실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고, 본건 계약은 돈사 허가를 조건으로 한 계약으로서 피고인은 계약금 지급 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남 신안군 C 일대 토지에 대한 돈사 신축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 일대 토지에 대한 돈사 허가와 관련한 허가 및 민원 처리 업무를 6개월 이내에 수행할 능력이 없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사 신축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3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8. 2. 2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 2018. 3. 20.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확약서, 특약사항, 고소인-피의자 문자내역 1. 수사보고(첨부: D 회신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돈사 허가와 관련한 아무런 경험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돈사 허가를 받는 데에 보통 1년이 걸린다는 점을 인정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6개월 이내에 돈사 허가를 받아주고, 그러지 못할 경우 3억 원을 반환해주기로 약정하고 위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 중 1억 5,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반환해줄 만한 자력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7. 9. ~ 2018. 9.경 연인 관계였고, 피해자는 인터넷 방송BJ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주식 종목이 나왔는데, 돈을 빌려주면 투자를 해서 수익을 지급해주겠다. 현재 주식으로 많은 수익 얻고 있으니 원금도 충분히 보장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8.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14.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G 계정 및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G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정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모바일 비상금 대출서비스’를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 G 계좌로 대출금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 명의 G 계좌를 개설하면서 F 주식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비대면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고양시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 앞면을 사진 찍은 다음, 위 사진파일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전송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18.경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마치 피고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위조된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B에게 제시하여 피고인이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B에 대한 채무변제기한을 연장받기 위하여, 그곳 컴퓨터에 설치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작성하면서 ‘1동의 건물의 표시’란에 ‘경기도 오산시 H아파트 I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오산시 J’, ‘등기원인과 그 연원일’란에 ‘2016년 5월 13일’, ‘등기권리자란 중 성명’란에 ‘A(소유자)’,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경기도 오산시 J, I호’, ’최종지분‘란에 ’단독소유(순위번호 1)‘를 기재한 다음 ’관할등기소‘를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장 명의의 공문서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 있는 B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8. 9. 1.경 B와 헤어지게 되자 B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넷 K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 란에 미리 알고 있던 B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B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7. 협박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여, 24세)와 헤어지게 되자 인터넷 방송 BJ인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8. 12. 11.경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어찌되든 내 탓하지 말고 너 자신을 탓해라. 이젠 미안한 마음도 없다. 내가 하고 싶은대로 살거고 니가 잘 살아가는지 지켜볼게. 니가 날 이렇게 만든거야. 예의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이런 하자있는 애랑 결혼안한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다 정리해놨다 기다려라. 니가 제일 행복한 순간을 젤 슬프게 만들어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릴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8. 26. 광주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0.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경 전남 함평군 AA 아파트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E 까페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위 게임기를 37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교부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C 계좌(AD)로 37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4,847,000원을 각 물품 판매대금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Z, AF, W, Y, U, AG, S, R, X, V, Q, T의 각 진술서 1. 첨부서류(거래내역 등),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예금거래내역조회서, 문자내용, 증거자료(입금확인증, 문자메세지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각 첨부서류(입금확인증, 문자메세지 내용 등), 증거서류(이체확인서, 문자메세지 내용 등), 금융거래 정보제공 관련 회신(AH), 제출서류(송금확인증,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제출서류(송금결과 확인서, 문자메세지 내용 등), 각 첨부서류(이체확인증, 문자메세지 내용 등), 첨부서류(이체확인증, E 게재글, 문자메세지 내용 등), 첨부서류(송금확인증, N 대화내용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재범하였다. 동종 전력 다수 있고, 피해회복되거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범행횟수와 피해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18: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 앞 길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인 피해자 D(68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강하게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쥐고 길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내밀며 “나를 쑤셔부러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여전히 깨진 맥주병을 오른손에 쥔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내사보고(현장부근 CCTV 영상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참고인 E 목격내용에 대한), 현장사진, 진단서, 진료기록 발급요청에 관한 건, 응급환자기록지,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1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진단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사진 1. 의무보험조회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여부 : 사고 직전과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증인 B의 증언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사고 직전 농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려고 잠시 멈췄던 것으로 보이며, 충돌 당시 사고를 피하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다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 사고 직후 파편이 피해자 진행 차선에 비산된 점, 양 차량의 진행 방향과 도로의 구조, 형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결국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음주 등 피해자 측 과실 요인도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범죄 관련 전력이 없는 점 등 - 기타 중앙선 침범 경위,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1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B시장’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약 5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아직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음주운전을 한 거리, 그 외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9. 9. 6. 목포시 B 3층 ‘C’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회신, 내사보고(피해금 이체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을 알게 되어, 2019. 5. 18. 오전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역에서 위 게임을 하는 피해자, 다른 남성 2명(게임 닉네임 ‘C’, ‘D’)이 게임 정모(게임하다 친했던 사람들끼리 현실에서 만나는 것을 뜻함)로 만나, 식사 및 게임 등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남성 1명(게임 닉네임 ‘D’)이 떠난 후, 2019. 5. 19. 저녁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F건물 G호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2019. 5. 20. 0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쉬고 있던 중 남성 1명(게임 닉네임 ‘C’)도 떠났다. 피고인은 2019. 5. 21.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약 이틀간 게임을 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심신상실인 상태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전과 없음),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푼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아주자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 역시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자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2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CD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 계속 중 및 동종 범죄전력 보고) 2021고단1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5. 2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3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력 있고, 2021고단1332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주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무보험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7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20.8.8.(토) CCTV 분석 결과]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기록 제203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 짧지 않고, 취득한 범죄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한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5회 이상의 동종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0년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0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력 여럿인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20:20경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8. 18:33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매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인바,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54

범 죄 사 실 2021고단1024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8.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 피해자 C과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01:25경 목포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시비걸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기(길이 약 70cm)로 위 B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해) 1. CCTV 영상 CD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피고인의 폭행 여부 : 피고인의 특수폭행 범행에 관한 증인들이 진술이 모두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피고인이 막대기를 휘두르는 CCTV 영상을 비롯한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 범행이고, 협박 범행으로 형사재판 진행 중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특수폭행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1고단1024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8. 15. 01:30경 목포시 F에 있는 목포경찰서 G파출소에서 피고인의 B에 대한 범행 사실 신고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C(남, 40세)을 발견하자 그곳 부근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위 C의 허벅지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때릴듯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21고단754-협박의 점 피고인은 목포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맥주병을 들고 일면식이 없는 J을 따라다니며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J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K 2층에 있는 L PC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7. 03:03경 위 PC방까지 J을 쫓아갔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여, 25세)이 J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고, 여자분이 놀랬으니 그냥 가달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PC방 출입문을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검정 마스크 너 나와, 가만히 안 놔둔다, 너 죽었어, 나와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신안 D 앞바다에 총 200칸 정도의 전복 가두리 양식장을 설치하여 전복 양식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전복을 판매한 수익금의 9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전복 가두리 양식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던 것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 1억 원 상당의 세금 체납 및 금융기과 채무가 있고 신용불량자였기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전복 가두리 양식장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8. 10. 23.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55,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이력 편철), 수사보고서(계좌별거래내역 편철) 1. 타행환입금영수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편취금 사용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3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 있고, 이를 포함하여 2006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이번이 4번째로 동종 범죄로 단속된 것인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적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5. 2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05:30경 여수시 B에 있는 ‘C교회’에서, 목사인 피해자 D가 새벽기도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위 교회 출입문을 열고 예배당을 지나 피해자의 침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만 원, 상품권 2장(시가 17만 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범행일 일출시각 확인), 일출시각 검색 결과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와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6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4년과 하한인 징역 2년을 1.5배씩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