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97

범죄사실 2019고단797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2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카운터를 보면서 게임장 손님 및 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맡은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게임기 구동 및 손님 심부름 등 업무를 맡은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해적왕2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50대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할 때마다 게임기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IC카드를 게임기 카드 투입구에 넣어주고, 손님들이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실행하여 획득한 점수가 IC카드에 저장되어 게임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받으면 업소용 휴대전화로 불상의 환전상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장 부근에서 만나 획득한 점수의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7. 2.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A, B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오면 게임기에 IC카드를 넣어주어 게임기를 구동시키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으로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2027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해적바다' 게임물 60대를 배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대금을 지불하고 그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받으면, 게임기 안에 삽입된 IC카드를 꺼내어 게임포인트를 확인하고, 게임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하여 산정된 금원을 환전을 해줄 수 있도록 피고인 B 및 G, H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환전에 필요한 시재금, IC카드리더기, 현금계수기, 계산기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B 등 종업원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게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기 안에 IC카드를 삽입해주고, 손님으로부터 환전요청을 받으면 IC카드를 꺼내주어 환전 담당자를 통해 위 IC카드리더기를 이용해 환전 금원을 계산하여 미리 준비한 시재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G, H의 공동범행 [환전] 피고인 A은 2018. 9. 초순경부터 2019. 2. 20. 15:55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랜드'에서, 위 계획에 따라 '해적바다' 게임물 6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와 위 G, 위 H에게 환전에 필요한 시재금과 장비를 지급하고, 피고인 B, G, H는 손님이 이용한 게임기 안에 삽인된 IC 카드 정보를 바탕으로 손님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확인한 후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환전할 금액을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위 H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게임기 개조] '해적 바다' 게임기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로서, 게임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외부에 설치된 IC카드 투입구에 카드를 부착하여 손님이 직접 IC카드에 카드를 삽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해적 바다' 게임기를 이용한 게임포인트 환전업을 하기 위하여, 손님이 임의로 IC카드를 삽입하여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로지 자신 또는 종업원들만이 IC카드 삽입 및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IC카드 투입기가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것을 배치하고, 휴대전화에 연결된 IC카드 리더기 등의 장비를 통해 IC카드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게임포인트를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 '게임랜드'에서,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해적왕2' 게임기를 위 '해적바다' 게임기 60대로 교체하면서, IC카드 투입기위치가 임의로 변경된 '해적바다' 게임기를 배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8번) 1. C의 진술서 1. 게임장등록증,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보고서 첨부), 모바일분석보고서 2019고단202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게임기 전산창 사진 15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게임물 등급 분류필증, '해적바다' 게임물 설명서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 개·변조 혐의), IC카드 정보를 휴대전화로 변경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2018. 5. 경부터 2018. 7. 10. 경까지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2018. 9. 초순경부터 2019. 2. 20. 까지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0조(2018. 5. 경부터 2018. 7. 10. 경까지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0조(2018. 9. 초순경부터 2019. 2. 20. 까지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 게임물 관련 범죄는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해적왕2' 게임물 50대를 설치하고 환전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 (2019고단797)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8년 9월경 동일한 게임장에서 '해적바다' 게임물 60대를 변경 설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2019년 2월경까지 재차 환전 영업을 하였다(2019고단2027).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반복성, 총 영업 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이므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환전 영업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A 등과 환전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2019고단797)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게임장에서 A 등과 재차 환전 영업을 한 점 (2019고단2027)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게임장의 관리부장으로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고, 게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