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9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당 수원병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한 후 다시 같은 당 화성을 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피고인 B는 G대학교 초빙교수로서 다수의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들은 2012. 2. 1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출마 경험이 없는 피고인 A을 위하여 피고인 B가 J 등 이른바 '전문선거컨설팅팀' 3명과 함께 공천 관련 서류 제출, 공약 개발, 홍보물 작성 등의 선거기획, 전화 홍보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선거운동 수행 및 유세차량 운용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지원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식비, 교통비 등의 경비를 포함한 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2012. 3. 1.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고인 A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은 그의 처 L를 통해 피고인 B에게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내거나 공직선거를 치른 경험이 많은 J, M, N를 데려와 J으로 하여금 공천심사서류 및 홍보물 작성, 전화홍보내용 개발 및 전화선거운동 전략 수립, 전화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교육 및 출근상황 점검, 전화선거운동의 결과 분석 및 보고 등 전화선거운동을 총괄하는 업무를, M으로 하여금 문자메시지 발송 기타 에스앤드에스(SNS) 선거운동 총괄, 선관위 신고서류 작성 업무를, N로 하여금 피고인 A을 수행하고, 유세차량 운영 일정을 계획하는 등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각각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지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2. 3. 20.경 화성시 O건물 201호에 있는 A의 선거사무소에서, 제1항과 같이 A의 선거운동을 수행하던 중 피고인이 데려간 전문선거컨설팅팀 팀원으로서 전화선거운동 등을 총괄하고 있는 J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17.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컨설팅팀 팀원으로서 선거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J, N, M, 선거운동원 P, Q, 전화선거운동원 R, S, T, U에게 식비, 교통비, 주유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J, N, M,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각 문답서, 자원봉사자 명단, 수사관련 자료송부,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수사관련자료 송부, 의원총회 비공개부분 브리핑 1월 17일 등,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글과 문장 모음, 선고홍보 요약글, 자기소개서 등,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집, 책자형 선거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천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L가 2012. 3. 1.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선거운동 관련성 유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2. 2. 11. B에게 지급한 500만 원이 공천서류 작성을 위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진술인 (B)이 데리고 온 팀이 선거운동을 하는 데 있어 교통비 및 식비 등 선거운동 전반에 의한 비용이다"라고 하여(증거기록 제226면) 위 금원이 선거운동 전반에 대한 대가라는 취지로 진술할 뿐, 위 금원이 공천서류 작성에 대한 대가라는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 1. B에게 지급한 500만 원은 전략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B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2012. 3. 1.은 피고인이 공천을 신청했던 수원 팔달구에서 피고인의 공천탈락이 확정되기 전이고,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최초에는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위 500만 원은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 내지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바꾸어 "피고인이 B에게 2012. 2. 11. 500만 원을 주고, 이에 따라 B가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 달 정도 지나 돈이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329면), 위 500만 원이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2. 2. 11. 및 3. 1. B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B와 B가 데려온 선거팀의 식대, 기름값 등 비용이 포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330면), B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선거와 관련되어 지급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B는 "진술인(B)이 자원봉사자를 통한 전화선거운동을 기획했고, 전화선거운동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은 시의원 3명과 선거본부장에게 맡겼다"(증거기록 제58면), "진술인(B)이 피고인의 선거 캠프에 있었던 시의원들에게 선거사무원 35명 중 32명을 지역별로 안배해 달라고 요청했다"(증거기록 제60면)고 진술하여 B가 피고인의 선거대책 본부 내에서 선거대책을 총괄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자원봉사자에 불과한 B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B는 "진술인(B)이 J으로부터 'V 시의원이 추천한 사람들이 불만이 많다'는 말을 듣고 진술인의 돈으로 J을 통해 V 의원에게 V 의원이 추천한 4명에게 식사비 명목의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61면), 위 금원 및 B가 데려온 팀원, 자원봉사자 등에게 지급한 금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에서 충당하였는데(증거기록 제65면), B가 단순히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자원봉사자에 불과하였다면 자신의 돈으로 위와 같은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위 금원은 피고인과의 사전 약속에 따라 선거운동 비용을 지급하되,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서 이를 변상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는 "전화홍보 책임자는 진술인이 피고인 후보 캠프로 데리고 온 J이 맡았다", "J이 전화홍보 멘트를 시기에 따라 제공했으며 전화통화 성공률, 통화반응 등을 체크하여 진술인(B)에게 2일 내지 3일에 한번씩 보고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58면), 실제 J은 각종 선거홍보물, 피고인의 일정 기획, 연설문 등 각종 문서와 전화선거운동에 필요한 멘트 작성 등의 업무를 맡았는데(증거기록 제325), 피고인과 아무런 인적관계가 형성된 적이 없고, 선거대책본부에서 특별한 직책도 없었던(증거기록 제187면) J이 단순히 자원봉사의 차원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는 "한번 도움을 제공하면 선거일까지 도움을 줘야 하기 때문에 진술인(B)은 피고인이 포기하지 않고 출마하면 선거일까지 도움을 주려고 했다"(증거기록 제343면), "진술인이 2012. 2. 10. 피고인에게 '본선거에서 월 5,000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당선된다면 진술인이 데려온 J이나 N, M을 보좌관이나 비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과 얘기가 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65면)고 진술하여 B가 지급받은 위 금원은 피고인의 선거대책본부에서 하게 될 공천 이후 본선거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L를 통해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인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 L를 통하여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2. 2. 말경 B에게 피고인의 처를 통해 5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이 바빠서 직접 전할 수 없어 처를 통해 전달하였다"(증거기록 제319면)고 진술하고, B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도 처 L가 500만 원을 준 것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99면).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처가 B에게 2012. 3. 1. 5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관이 "피고인의 처를 불러 조사하겠다"고 하여 두려운 마음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처를 통해 위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이후 검찰 조사까지 위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과 함께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지급한 위 금원 중 일부가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되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그 무렵 위 금원의 지급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금원을 선거자금으로 신고하거나 기타 위 금원의 지급을 합법화하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금원의 지급을 허락하였거나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범죄유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매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벌금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범죄유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매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벌금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받았으며, 피고인 B가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및 선거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된 점, 피고인들이 제공하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1,000만 원의 거액인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제공한 금품 중에 공천서류 작성 및 선거 관련 상담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금품 중 상당 부분을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수정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