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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15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12. 1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관련 없는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13.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개인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채권자 F, 채무자 C 주식회사, 채권금액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에 기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고, F는 이를 근거로 2013.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회사가 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 회사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2018. 2. 28. 확정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F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H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구 I 앞 3차로의 도로를 도화오거리 쪽에서 박문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J(40세)가 운전하는 K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싼타페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산타페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싼타페 승용차가 차선변경을 위해 제동을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공정증서정본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청구이의 판결문 1. 채권채무조회서 1. 당사 직원 체불 급여 직접 지급 요청 1. 입금증 1. 고소인 제출자료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민사판결문 3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미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업무상배임미수)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갖고 있었고, F에 대하여는 1억 4,000여만 원의 대여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F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결국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해자 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배임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일 무렵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진정한 채권양도를 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배임행위를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적 손해를 가할 위험을 만들었고, 피해자 회사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나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동두천로 129 삼거리를 동두천중앙역 방면에서 지행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트랙스 자동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트랙스 운전자 C 진술에 대하여, 사고당시 신호에 대하여),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 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를 급히 병원에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차량 보험에 의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934

공소사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 5.경 B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한 종전 거주자들의 이주자보상대책의 일환으로 조성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자 2015. 7. 17.경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과 사이에 향후 피고인이 취득하게 될 고양시 덕양구 B공공주택지구 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그 택지를 전매하였다. 2. 판단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의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법 제31조의2는 위 조문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바, 그 법문상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그 택지를 전매'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 명백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B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5. 1. 23.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장에게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하여 2015. 6. 24.경 1순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5. 7. 17.경 D에게 장차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게 될 이주자 택지의 분양권을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고양시 덕양구 E 대 220m²(필지 번호 F, 가지번 G) 이주자택지를 공급금액 632,041,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 분양권을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상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택지를 전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9:35경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지청 1층에 위치한 근로개선지도1과 사무실 내에서, 근로감독관 앞에서 피해자 B와 언쟁을 하다 화가 나 왼 손 바닥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동종전력이 있기는 하나 유형력의 행사정도가 미비한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이곡역 쪽에서 성서산업단지역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66세)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2,3 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위치확인 1.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G 보험사 사고 확인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다행히 인적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원하면 전화기를 개설하여 보내 달라. 이력작업을 하여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전화기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6. 18.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D의 유선전화 E, F, G, H, I, J, K, L, M, N 등 10개 회선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후 이 전화기 10대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6.경 서울 금천구 B건물 O호에서 P의 유선전화 Q, R, S, T, U, V, W, X, Y, Z 등 10개 회선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후 이 전화기 10대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통화내용 수사보고, 변경신청서 발신번호,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신자료 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22:4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남탕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D(남, 26세)의 락커 옆자리에서 옷가지를 펼치고 옷을 입던 중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어린 놈이 눈 똑바로 안 뜨고 다니냐"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야구모자의 챙 부위를 손으로 잡아 위 아래로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탐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2. 10:05경 창원시 성산구 B,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채혈검사)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4. 08:25경 강원 동해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자금 문제로 인해 공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공구 등을 차량에 싣던 중 위 공구를 내리는 피해자 D(56세)를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대방이 먼저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밀면서 상대방이 화물차에 허리를 부딪친 것으로 폭행이 아니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동의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구를 내리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상대방은 피고인의 목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상대방을 밀치면서 쌍방 폭행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벌금액에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에게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1. 피고인은 2019. 8. 18. 22:30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위 B의 모친인 피해자 E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와 십할, 십할 년아. 얼른 나와. 문 열어, 씹할 년아. 3억을 떼먹은 사기꾼 새끼, 니 아들 불러. "라고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발로 차고 강하게 두드렸다. 2. 피고인은 2019. 8. 20. 01:00경 위 피해자 E의 집을 찾아가, 위 B의 동생인 피해자 F이 집 앞에 있는 차량에 있던 담배를 꺼내는 것을 보자,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친형은 어디갔냐?", "왜 연락을 안 받느냐", "니네 회사에 내가 압류를 걸 수 있다. "라고 하며 피해자를 따라 건물 2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제2항에 관하여는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심야인 01:00경 채무자인 B이 아닌 그 동생 F의 주거지를 찾아가 채권추심을 시도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위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는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서 C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D은 위 미용실에서 2019. 7.2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근무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25.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와 급여 정산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 소유의 구입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이발기계 3개, 구입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가위 3개, 구입가 합계 49만 원 상당의 매직기 3개, 구입가 3만 원 상당의 드라이기 1개 등의 미용도구를 가져가 사물함에 넣고 시정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 원장과의 문자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미용도구의 시가를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당초 공소사실에서는 미용도구의 가액을 모두 '시가'라고 표기하였으나,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이를 모두 '구입가'로 정정하여 시가에 관하여는 사실상 다툼의 실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용도구를 찾아갈 것을 요구한 점, 실제로 피해자 거주지 인근 부동산에 미용도구를 맡기고 피해자에게 찾아가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할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잠시 유치하였으므로, 민법상 유치권 행사로서 정당행위이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97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기재 미용도구는 피해자 소유로서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 놓아두고 사용하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그만두기로 하고, 2019. 8. 25. 미용실에 찾아가 미용도구 등 물품을 챙긴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밖에 잠시 나가 보아야 한다며 피해자의 미용도구를 사물함에 넣고 시정하였고 피해자는 미용실을 떠난 사실, 피해자는 2019. 8. 29. 피고인에게 '토요일부터 일해야 하니 제 짐 찾아가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미용실을 찾아갔지만 미용도구를 가져오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2019. 9. 6.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과 지인이 무료 또는 할인가격으로 미용시술을 받았는데, 무료 또는 할인가격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면서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반납하고 미용도구를 가져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는 2019. 8. 30.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9. 9. 11.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인근 부동산에 피해자 소유 미용도구를 맡긴 뒤 피해자에게 찾아 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25.부터 2019. 9. 11.까지 기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 소유의 미용도구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의도적으로 그러한 상태를 초래한 피고인에게 재물은닉의 범의도 인정되므로(피고인의 재물 반환 의사는 피해자의 경찰 고소 이후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받을 미용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채권과 피해자 소유 미용도구 사이에는 아무런 견련관계가 없으므로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미용도구를 점유할 만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당행위의 요건을 따져보아도, 피해자 소유 미용도구를 점유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미용대금 채권 확보에 상당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어 다른 적법한 방법으로도 미용대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긴급성이나 보충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미용도구를 은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미용도구를 점유한 기간과 미용도구의 가격,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용도구를 반환한 사정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81

공소사실 1. 2019. 9. 18. 모욕 피고인은 2019. 9. 18. 오후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여러 남자들한테 씹이 꼴려 몸을 팔고 다니면서 돈을 뜯는다. 모지리 같은 년이 많이 컸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9. 10.경 모욕 피고인은 2019. 1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니미 씹할년아. 좆 같은 년아. 간덩이 큰 년아. 팔푼이 같은 년. 병신같이 생긴 년이 남자들을 밝히고 다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 311 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0. 고소취소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18.19: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두 시간 전 그 곳에 손님으로 들어와 혼자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이 일행과 함께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는 사이 피해자의 의자 위에 있던 지갑 속에 든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18. 17: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50,000원 상당의 볼락구이, 가오리찜, 맥주 3병, 소주 3병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 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1. 판시 전과: 1심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벌금 2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에서 다른 손님의 지갑 속에 있던 10만 원을 절취하고, 5만 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복역 후 출소한지 한 달 만에 한 범행으로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10회가 넘는 동종 전과도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액이 총 15만 원으로 금액이 비교적 적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200만 원)이 다소 무거우므로 이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5: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실내 배드민턴장에서 피해자 D(24세, 남)의 지인 E에게 운동을 마친 후 '청소하고 불 끄고 가라'고 하여 이에 E이 , 네' 하고 답하자 '대답만 잘 해'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E의 머리를 살짝 미는 것을 본 피해자가 '왜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세요, 애 머리 만지지 말고 그냥 가세요'라고 하자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폭행영상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10.경 경북 포항 북부 해수욕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해결해야할 돈이 5,000,000원 정도 있는데 이 돈을 해결해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해서 돈을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11.경 자신의 벌금 100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같은 날 16:23경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과 피의자 대질조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과 피의자 대질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공소장 1부, 판결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때의 형량, 피고인의 편취 금액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07:5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오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20. 3. 23.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4개월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능동에 있는 반송마을사 거리 편도 5차로 도로의 잎새지하차도 방향에서 하나지하차도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약 365,32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능동에 있는 반송마을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각 사고현장 사진 1. 동영상자료 CD,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진단서, 입통원확인서, 진료기록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1996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5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인천 부평구 C 소재 'D'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0. 00:26경 위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노래방 직원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그만 귀가하시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왼쪽 갈비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분석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4. 03:4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86에 있는 '잠원한강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11. 00:37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 순경 E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E의 목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는 경위 D의 턱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순경 E의 왼쪽 계급장을 잡아 뜯고, 경위 D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