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84

범죄사실 2020고단984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8. 30.경 익산시 D, E호에서 피고인 명의로 'F' 지게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3,36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담보로 위 지게차에 대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자금경색으로 위 대출금 상환이 어렵게 되자, 성명불상의 중고업자에게 9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지게차를 판매하여 소위 '대포 지게차'로 유통되게 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건설기계 4대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물건을 각각 은닉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년 상반기부터 2015. 12.까지 익산시 H 'I'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공급받아 이를 위탁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2015. 7. 1. 위 'I' 사무실에서 K에게 피해자 소유인 스키드로더(HLS850-7A) 1대를 3,223만 원에 판매하면서 K이 김제시청으로부터 교부받게 될 농가보조금 1,200만 원으로 판매대금 중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K을 대리해 김제시청에 농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5. 10. 2. 피고인 명의 L 계좌(M)로 보조금 1,2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익산시 등지에서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판매대금 합계 8,655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800만 원짜리 지게차가 있는데, 1,800만 원 중 600만 원은 당신의 중고 지게차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1,200만 원만 송금해 주면 2015. 12. 18.까지 지게차를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지게차 공급업체인 'N'에 발주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1억 원을 상회하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자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지게차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계좌(M)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P의 전라북도 총판 점장을 맡게 되었다. 계약금 5,0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1,000만 원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달라. 캐피탈 할부금 납부가 끝나면 지게차를 팔아서 2015. 12. 14. 까지 원금에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해 합계 1,2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P의 전라북도 총판 점장을 맡고 있었거나 맡기로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주식회사 P에게 지급하지 않고 1억 원을 상회하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 L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46 피고인은 2015. 11. 16. 김제시 Q 피해자 R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케터필러 지게차 부문 전북 지점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실적을 쌓아야 하는데 이번에 나온 지게 차를 마진 없이 원가로 주겠으니 이를 구입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케터필러 지게차 부문 전북 지점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1억 원을 상회하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지게차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계좌(M)로 지게차 계약금 명목의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49 피고인은 2015. 4. 3.경 전북 임실군 S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로우더 1대를 3,2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다음 5. 30.경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인도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2015. 6. 5.경 작동방식을 자동식 에서 수동식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해 "유압밸브와 케이블 등 부품만 수리 교체하여 작동방식을 바꾼 다음 1~2개월 내에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위 기계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6. 초순경 김제시 T에서 U에게 위 기계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424 1. 중고 지게차 매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7.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정읍시 W에 X가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정읍시 Y 소재 Z가 보유 중이던 중고 지게차(모델명 PF30D)를 살펴보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주면 이를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억 원을 상회하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중고 지게차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M)로 44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말경 현금 16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 편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 정읍시 AA 위 피해자 운영 'AB'에서 피해자에게 "대형지게차를 구입할 돈이 부족한데 1,5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이를 되팔아 차용원금에 판매 이익금의 절반을 더한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억 원을 상회하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대형지게차를 매입하고 이를 되팔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B, A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조회결과, 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 각 고소장(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수사보고(확인서 첨부 관련), 김제시 보조금 지출 관련 서류 사본(스키드로더 구매자 AF), 각 수사보고(지게차 구매대금 지급내역 및 스키드로더 보조금 지금내역 첨부, 피의자 AC이 AF로부터 구매대금 1,800만 원 입금받은 내역), 채권양도 및 수탁(수임)사실통지서 1·2차, 건설기계등록원부, 각 수사보고(사건 외 AH 전화통화, ㈜P 물류장비팀장 AI 전화) 2020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장, 건설기계매매계약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2020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건설기계매매계약서, 거래영수증/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회수한 건설기계 처분 경위 등), 고소장(첨부 문서 일체 포함),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사진 첨부 차대번호, J 확인 등, 로더 소재 확인 등) 2020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첨부), 고소장, 고소인 제출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미 피고인에 대한 확정 지급명령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범행내용과 전후 정황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외의 처벌전력 없는 전과관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