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21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깅간) 피고인 A 검 사 유지열(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변호사 D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카드대금 등 채무가 9,000만 원 상당에 이르자, 과도를 이용하여 여성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울산 남구 달동 등 번화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 2. 06: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3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울산 남구 소재 원룸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후, 그 부근에 있는 공사장에서 사다리를 가져와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 걸친 다음 사다리를 타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1)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길이 24cm, 칼날길이 12cm 가량)를 들이대고 "눈 감아 엎드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엎드린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다시 피해자를 앞으로 눕게 한 다음 베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덮은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수첩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1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현장사진, 현장약도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목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법정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목에 대지는 않았지만, 얼굴까지 칼이 가까이 왔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였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더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고, 피해자가 춥다고 하자 문을 닫아 주었으며, 강간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등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므로, 강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가져갈 당시에는 강간을 위한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재물 교부를 위한 반항 억압의 수단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단지 공갈죄에서의 폭행·협박에 따른 외포심만을 느꼈으므로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비록 처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을 할 때까지 명시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로 강간에 착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미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여 받은 것은 강취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7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카드대금 채무가 9,000만 원 상당에 이르자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흉기로 위협당하고 강간을 당한 뒤 겁에 질려 피고인의 금품 요구에 따라 돈이 있는 곳을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면서 협박하여 강간을 할 때까지는 명시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하였고, 이미 겁에 질려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서 돈을 요구하여 받은 것은 강취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따라간 이유에 관하여 "빚이 9,000만 원 정도 되고 카드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따라간 것이다", "강간을 하고 나서 원래 목적인 돈이 필요하여 돈을 달라고 하니 수첩에 돈이 있다고 하여 수첩에 끼워져 있던 현금을 들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31, 233,234쪽), "피해자의 원룸 베란다로 침입하였고, 잠에서 깨어 일어난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밀면서 '눈감아 엎드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상의에 티셔츠만 입고 하의는 팬티만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이 일어나 팬티를 벗기고 강제로 성교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제232-233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부터 강도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직후에 과도로 위협을 한 다음에 곧바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강간 범행이 끝나고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현금이 수첩 안에 있다고 일러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2쪽, 제2회 공판조서). 비록 피고인이 돈을 요구할 당시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일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나, 범행 당시는 06:00경으로 이른 새벽이었고, 피해자는 원룸에서 혼자 잠들어 있다가 과도로 위협하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한 점, 피해자는 강간 범행 후에 반항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살해할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에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사건 당일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주거지를 옮기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할 당시까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감경요소 : 처벌불원 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고, 강간 범행 후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편의점 앞에 있는 피해자를 지켜보다 피해자의 주거지로 따라간 다음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로 침입하였고, 미리 과도를 준비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대담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은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재우 판사 김동석 판사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