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츠 렉카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카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적십자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화사거리 쪽에서 솔안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렉카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이어서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렉카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의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 상해를, 피해자 E,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관련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2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그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해자들의 경우 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08:0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동수원우체국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위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인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에 서있던 피해자 F(2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측 무릎 부분을 충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음주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경찰관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F의 일행인 피해자G(27세)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발로 피해자의 고환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제2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징역 10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5월 기본범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단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상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운전한 C 포르테 쿱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혐의로 현행 범 체포가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 G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하면 전세자금 대출이 용이한 사실을 악용하여 이미 전세권자가 있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하거나 지인의 소유인 부동산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구하고 대출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경 C이 구입하였으나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산 연제구 빌라 402호를 D으로부터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약금 1,200만원, 보증금 1억 2,000 만원에 위 402호를 2년간 임차한다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같은 달 5.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피해회사인 NH농협 다대동지점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위 D은 은행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 402호를 피고인에게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과 D 등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5. 11. 10.경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7,000 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등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대출신청서 등, 거래내역 등, 등기부등본(E건물 402호), 판결문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7,000 만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액이나 범죄수법에 비추어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C 등에 의해 범행이 주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 4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바로 갚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대출 회사로부터 약 1,4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중순경부터 2015.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99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잔존 피해액이 약 1,6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약 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향후 돈을 벌면서 꾸준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자녀 3명을 부양해야 할 처지이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13:2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C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여, 19세)를 보고 뒤에 바짝 붙어 선 상태로 피해자의 짧은 치마 속에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의 카메라 플래쉬 기능을 켠 채로 재생 버튼을 눌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78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2016. 9.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4개의 방실에 노래방 기기 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고 시간당 1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최근 14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의 조 합장으로서, 위 재건축조합의 시공사 선정, 분양, 회계처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E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4. 8. 20. 부산 동래구 F 외 52필지(면적합계: 30,106,20m²)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위 구역 내 건축물 25동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5. 7. 22.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사업구역 내 동래구청 소유의 대지, 답, 도로, 잡종지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재건축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아, 위 대지 등을 동래구청으로부터 519,519,100원에 매입하여 재건축사업을 완료하였다. 이후 재건축조합은 2011. 9.경 도시정비법을 근거로 '위 대지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어서, 재건축조합과 동래구청 간의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 산지방법원에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9259 부당이득금 등)을 제기하였고, 부 산지방법원은 2013. 11. 28. '동래구는 E아파트 재건축조합에 506,985,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4.부터 2013.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하여 동래구청은 2013. 12. 23. 재건축조합에 569,282,170원을 재건축조합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번호: G)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래구청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피해자 재건축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24.경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부산시내 일대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시내 등지에서 총 105회에 걸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합계 484,016,56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6, 15~19, 29) 1. E아파트 재건축조합 법인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조합에 귀속되는 재산에 관하여 조합원들이나 L 에 그 정보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금액이 매우 큰 점, 한편 위 동래구를 상대로 한 소송의 제기 및 진행이 피고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4억 5,000만 원을 피해자조합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8:15경 대구 동구 반야월로에 있는 각산네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혁신도시 쪽에서 반야월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각산동에 있는 한밭식당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2017. 6. 13. 14:30경까지 원주시 B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260주를 재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일관되게 '꽃양귀비 씨앗을 사서 관상용으로 재배했을 뿐, 양귀비라는 사실 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마약으로서 규제되는 양귀비와 관상용으로 재배가 허용되는 '꽃양귀비'를 피고인이 육안으로 구분할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스러운 점, 피고인은 이를 집 마당에서 공개적으로 재배했던 점, 피고인은 재배한 양귀비를 흡연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판매처로 지목한 C에서 '양귀비 종자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제41면 이하 참조), 위 답변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위 답변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본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마약의 원료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양귀비들을 재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기 때문에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 포동에 있는 준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후 불과 1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태도도 불량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7. 07:00경 공주시 C 경비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부 여에 좋은 수박밭 8동이 나왔다. 내일 수박밭을 사러가는데 돈이 있으면 1동에 250만 원씩 4동을 구입해라. 그럼 내 것과 함께 팔아주겠다. 요즘 수박 값이 좋으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수박밭을 구입하여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박밭 구입대금 및 작업비 명목으로 2015. 6. 8. 1,045만 원, 2015. 6. 9. 5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수박밭 구입대금을 지불할 의향을 나타내자, "나도 수박밭 4동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가진 돈까지 합하여 나도 수박 밭 4동을 구입하겠다. 수박을 판매해서 대금을 받으면 이자로 100만 원을 추가해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으로 수박밭을 구입 및 매도하여 이익금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6. 9.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5. 경 공주시 C 경비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구입한 수박 4동에 대해 롯데백화점에 1통당 9,500원에 납품을 했다. 롯데백화점에서 수박을 더 요구하니 2동을 더 사자.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박을 롯데백화점에 납품하거나 추가 납품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수박밭을 구입하여 이익금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박밭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6. 6. 15. 140만 원, 같은 달 22. 6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고소인 진술서, 녹취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 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편취 방법 및 편취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8: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부근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리어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 소유의 E 차량 뒤에 밧줄로 묶어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품 가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 8. 31.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8.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S, U과 함께 2016. 4. 21. 20:00 ~ 4. 22. 04:00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호텔 파티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물이 들어 있는 유리관을 통해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U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X, U, Y, S에게 필로폰 합계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3, 18:00경 Z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조선족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B)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역 12번 출구 앞에서 후배인 일명 'AC'을 통해 필로폰 약 1그램을 Z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3.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역 6번 출구 앞에 정차된 Z의 승용차 안에서, Z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Z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고인은 2016. 5. 중순 16:00경 ~ 17:00경 X으로부터 일 ㄷ 'AD'가 사용하는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불상의 택시 기사를 통해 인천 남동구 AE에 있는 AF모텔 앞으로 배송하여 X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X, S, Y,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및 각 공소장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범죄사실 1, 2항 투약 및 교부한 필로폰 각 0. 5그램의 가액을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여 20만 원으로 보아 총 40만 원으로 산정하고, 범죄사실 3, 4, 5항 필로폰 판매대금 120만 원(= 40만 원 + 30만 원 + 50만원)의 합계 160만 원(40만 원 + 120만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투약·단순소지 등 범죄군의 제3유형(향정나. 목) 및 매매·알선 등 범죄군의 제2유형(향정 나. 목) > 특별양형인자 : 각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 > 집행유예 가부 : 부정(다수의 범죄)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9

범죄사실 1.2017고단69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 2016. 10. 27. 14:05경 위 사무실에서 경비업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인 경찰관 E, 같은 소속 피해자 F에게 2016년 상반기에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돈도 안 되는 경비업하면서 내가 과태료를 얼마 냈는지 알아. 경찰들이 G 보지나 핥아주고 있네."라며 위 사무실 직원 H가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2018고단237 피고인은 2017. 8. 30.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E을 모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E은 내가 2016. 10. 27. 14:0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원 H가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돈도 안 되는 경비업하면서 내가 과태료를 얼마나 냈는지 알아, 경찰들은 G 보지나 핥아 주고 있구만'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자신을 모욕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였으니 E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접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및 2016년경 경비업법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2회 부과받았음에도 재차 경찰관인 E 등으로부터 지도점검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와 같이 E에게 말하여 E을 모욕한 사실이 있었고, E은 피고인을 허위 고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의 E,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녹음조사 요약보고) 1. 수사보고(보강지휘 관련) 1. 문자 메시지(2018고단23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7번) 1. 고소장(2018고단23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번)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피고인이 경비업 지도점검을 하던 경찰관들인 피해자 E, F을 향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직무 집행을 경멸하는 감정을 표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92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E, F을 제외하면 판시 사무실에 H만 있는 가운데 판시와 같이 모욕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의 직원일 뿐인 H가 피고인의 행위를 타인에게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의 모욕행위가 '위 회사와 H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9조 기밀유지 조항과 H가 작성한 근무서약서에 따라 타인에게 누설하면 안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H가 모욕 사건 발생 후 4일 만인 2016. 10. 31.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점, H와 피해자들 사이에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모욕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외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E, F을 모욕하였고, 허위사실로 E을 고소함으로써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인 E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들의 죄질이 나쁘다. 모욕죄 피해자이자 피무고자인 E과 모욕죄 피해자인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21: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 전화를 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피해자로부터 "뭐 하시는거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경부터 2016. 6. 2. 15:44경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C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뉴 다비드' 게임기 내부 보드에 리모콘 수신 장치를 설치하고, 심의 버전에서 영업용 버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리모콘을 조작하여 게임기 버튼 중 좌·우 버튼이 눌러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시작 버튼과 발사 버튼만 눌러지도록 하고, 라운드 실패 후 게임 재시작 시 'TOTALSCORE'가 초기화 되지 않고 특정조작법(좌·우·발사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아이오보드의 SW 2번째 버튼을 5회 입력)에 의해 초기화가 되도록 설정한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 후 주어지는 점수 10,000 점당 10%를 공제한 9,000점을 9,000원으로 환산하여 '월드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직접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령할 수 있도록 환전해주었고, D, E,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로서 게임장 청소 및 포인트 적립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현장사진, 수사보고 (게임설명서 및 현장사진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31. 10:27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국밥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2. 부터 2016. 9. 7. 까지 2회의 업무방해와 1회의 무전취식 사기죄'를 저질러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같이 이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과 같은 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저질러진 범죄일 뿐 아니라 피해액이 9,000원에 불과하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지만,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형을 추가로 선고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 11:26경 인천 중구 을왕동 을왕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서동 북측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스탕 컨버터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식당을 오픈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고 5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공사대금 채무 1억 5,000만 원, 사채 채무 3,000만 원)가 있었고, 운영하고 있는 식당 등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사채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매월 약 1,000 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녀 G 명의 농협계좌(H)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7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손해의 규모,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있으나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1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25. 00:52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190길 65 '철길공원'에서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여, 77세)로부터 '시끄러우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 왜 여기서 담배를 피우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팽개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 1항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위 C 등 경찰관 4명이 피고인을 상해죄로 현행범 체포하자 '내가 왜 현행범이냐'라고 말하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공용물건인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발로 수회 가격하여 수리비 694,032원 상당이 들도록 뒷문을 구부러지게 하여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경찰 장구 사용보고 및 피의자 행태 관련)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49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은 2010. 7. 29.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77세의 노인인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의 부위 및 정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