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21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11. 28. 03:08경 광주 북구 D 아파트 E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C(27세,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발견하자,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및 조수석 문을 각각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내 선글라스 보관함, 글로브 박스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000원, 시가 합계 7,680,000원 상당의 귀금속(18K 반지 5개, 18K 팔찌 1개)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748,000원 및 시가 합계 10,0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1. 11. 28. 02:41경 광주 북구 F빌딩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내에서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21. 7. 26. 01:00경부터 03:00경 사이 의정부시 H 앞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벨로스터 차량을 발견하자,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내 콘솔 박스에 있던 현금 35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1,295,000원, 시가 합계 1,17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2고단224(피고인 A) 4.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를 하며, 위 편의점 관리 및 물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02:00경 위 'L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8,2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38,2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그 무렵 개인적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사실]2022고단2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C, M, N, O, I,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피해자 진술 및 사건현장 CCTV 분석 등, 피해자 G 전화통화)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각 현장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지문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판시 제4의 사실]2022고단2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영수증, 포스기 캡쳐,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등의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타인의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는 이 사건 특수절도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귀금속 등을 현금화하여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만 20세로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나이가 어린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위 판결 직후 이 사건 특수절도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만 21세로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나이가 어린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