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경 피해자 B(가명, 남, 11세)와 C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피해자를 알게 된 뒤 피해자와 C과 D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9. 13. 16:15경 목포시 E모텔’ F호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옷을 벗은 뒤 서로 상대방의 몸을 만지고 상대방의 성기를 입 안에 넣고 빨아준 다음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쉽게 되지 않고 피해자가 “너무 아프니 그만하자.”라고 말하여 이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14:46경 피고인의 집인 목포시 G아파트 H에서 피해자와 D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동영상과 같은 동작을 시키고 이를 보며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 남성이 항문을 보이면서 엉덩이를 흔드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 0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보며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전송한 동영상과 같은 모습으로 엉덩이를 흔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바지를 내리고 항문을 보이면서 엉덩이를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채팅을 하면서 남자 아동이 성기를 빨고 있거나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44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저장한 뒤 2021. 1. 26.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속기록, 영상녹화 CD, 내사보고-피해자의 어머니와의 면담, 수사보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제출한 ‘D’ 대화 내역 첨부, D 대화 내역, 수사보고-피해자의 어머니가 제출한 ‘C’ 대화 내역 첨부, C 대화 내역, 수사보고-A의 인적사항 확인 및 선면수사 미실시, A 주민등록 화상자료,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전문가 분석, 진술 분석 의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CD, 전자 정보 상세 목록, 피의자와 피해자의 채팅 내역 전자정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C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C 대화 내역 분석, C 대화 내역 시각화 파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확인, 피의자 A의 성착취물 소지 목록, 성착취물 소지 목록 관련 엑셀 및 사진 파일 CD, 수사보고서-C 대화 내용 확인을 통한 성적 취향 파악, 불상자들과의 C 대화 내역, 전자 정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만 11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소지하고 있던 남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이 수백여 개에 이르고, 그 표현의 수위가 지나치게 적나라하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순순히 유사 성교 행위를 중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