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 (유)A은 정읍시 C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5. 10. 7. 설립된 법인으로, 2018. 6.경 전북 임실군 D 소재 'E'(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위 (유)A의 실제 경영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6. 29. 14:30분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A 소속 근로자인 F(55세)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현장 농로와 접해 있는 작업로 입구 부근에 있는 벽면 다지기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하여 위 근로자가 굴삭기를 이용하여 벽면 다지기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가 높이 3m 아래 현장 바닥으로 전복되면서 위 근로자의 전신을 덮치게 하여 현장에서 건설기계에 의한 압박에 따른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격 등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위 F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유)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망 F 변사사건 기록 일체, 법인등기부등본 1. 각 현장사진, 직원 명부, 공사계약변경서, 표준근로계약서, 건설기계등록증, 송금확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전문,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전문,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미자격자 취업제한 위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미자격자취업제한 위반),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자격자인 망인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운전하게 하면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각 범행으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 망인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B의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위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다. - 망인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18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4층에 있는 C주식회사 및 위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유한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2. 14.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C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D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0월 임금 197만 원, 2019. 11월 임금 197만 원, 2019. 12월 임금 197만 원 등 임금 합계 59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6,496,9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사유 E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4.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1. 23. 21: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 편도 2차로의 'D' 앞 도로를 미원사거리 방면에서 명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2세) 운전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51세) 운전 H 티볼리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자 G, 위 G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K(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어떠한 경각심도 없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범행 내용 그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2.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결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서울 노원구 B빌딩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D은 2011. 8.경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012. 2.경부터는 대외적으로 바지사장 행세도 해온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1. 11. 중순경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화대비 4만 원에서 6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손으로 위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속칭 '핸플'을 하는 방법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합계 1,86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1. 8.경부터 2012. 2.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구직싸이트인 "E"을 통해 F, G, H 등 여종업원 10명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D의 국민은행 예금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우리은행 예금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업소 운영사이트 출력물) 1. 수사보고(매출액 추정 검토) 1. F, H, I, J의 각 진술서 1. 키스방 내부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과거 성매매알선 등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업무취업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위 업소를 실제 운영하였음에도 종업원인 D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였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판시 집행유예 전과 외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위 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제목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C 등이 발주한 제주시 D 소재 'E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9. 3. 16.경부터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시공 중인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9. 9. 17.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지상 1층 슬래브 단부에 설치한 안전난간 높이를 140cm로 하면서도 중간 난간대를 100cm 높이에 1단만을 설치하였다. 나.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9. 9. 17.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지상 2층 F호 세대 거실창단부(높이 270c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계단의 난간 위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9. 9. 17.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 외부계단의 개방된 왼쪽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인 공동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작성의 시정명령서의 기재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확인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1. 시정결과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계 사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2013. 1.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들 측이 적발된 지적사항을 모두 시정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측이 적발된 지적사항을 모두 시정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회사의 연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1.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1. 4: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CTV 영상 확인, 단속경찰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말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통장을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150다길 3 방학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B)의 통장 1개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은 실제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2016년경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어(그때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었다),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신의 범행이 어떤 피해를 야기하는지 알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제주시로부터 B이 운영을 위탁받은 제주시 C에 있는 D 수련원의 원장으로서 위 수련원의 운영,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수련원의 원장이자 사업주로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따라 리프트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를 미리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달기체인을 양중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위 수련원에 설치된 화물운반용 리프트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위 리프트에 심하게 변형된 달기체인이 사용되도록 방치하고, 리프트에 사용되는 달기체인을 사용 전에 미리 점검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련원의 시설팀장인 피해자 E(70세)의 고소작업시 안전모 또는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이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9. 2. 27. 09:53경 피해자가 위 수련원 3층 창문을 통해 벽면에 설치된 화물운반용 리프트의 점검차 위 리프트에 탑승하여 호이스트를 점검하던 중, 위 리프트에 연결된 체인링 1개가 파손되면서 피해자가 리프트와 함께 약 8.1m 높이에서 추락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9. 2. 28. 17:35경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법령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경찰 작성의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중대재해발생보고(팩시밀리 송부), 상근직원 사고 경위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변사사건 현장 및 검시사진 첨부 / 사건관계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현장 사진 등 첨부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재해조사 복명서 첨부) 사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D수련원 위수탁협약서 사본, D수련원 임면보고 사본, 2018년 D수련원 임면보고 사본, D수련원 근로계약서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의 각 기재 1. 의사 J 작성의 사망진단서의 기재 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소속 검시조사관 K·L 작성의 검시결과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 형법 제268조 판시 행위 중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및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산업재해로 처리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유족보상금 등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운전하는바, 2020. 12. 14. 00:5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산오거리 방면에서 E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 G QM5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F 소유의 위 차량 앞부분이 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H 소유 I K5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K5 차량 앞부분이 피해자 J 소유 K 제네시스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로 11,560,908원이,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로 9,909,958원이,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로 4,956,749원이 각 들도록 피해자들의 차량 총 3대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L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등, 각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어떠한 경각심도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피해를 가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반영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B(주)가 군산시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C공사(2차)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바, 사실은 B(주)가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증빙자료인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해 군산시에 제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군산시 D건물 2층 'E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있는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전에 유한회사 F으로부터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에 '작성일자 2017. 3. 31.', '공급가액 2,250,000', '세액 225,000', '합계금액 2,475,000'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이어서 '작성일자 2017. 5. 30. ','공급가액 400,000', '세액 40,000', '합계금액 440,000'이라고 수정하여 출력하고, '작성일자 2017. 7. 30.', '공급가액 3,346,000', '세액 334,600', '합계금액 3,680,600'이라고 수정하여 출력하고, '작성일자 2017. 9. 20.', '공급가액 1,220,000', '세액 122,000', '합계금액 1,342,000'이라고 수정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F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말경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G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H에게 C 2차분 준공서류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월별 사용집계표를 제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전자세금계산서 4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공사에서 2017. 3. 31. 2,475,000원, 5. 30. 440,000원, 7. 30, 3,680,600원, 9. 20. 1,342,000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출한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전자세금계산서 4장, 거래내역서 4장 및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안전모, 안전화 등의 안전장비를 찍은 사진을 피해자 군산시 소속 G과 담당공무원인 H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것일 뿐 실제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피해자 군산시로부터 2017. 12. 29. 제경비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989,000원을 B(주) 명의 KB국민은행 계좌(I)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을 관리하는 공무원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납내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월별 사용집계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감사 결과 통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현황,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2017년 4월 안전관리비 집행 내역 등 첨부, 각 첨부 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반환이 이루어진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8. 03:50경 인천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부천지원 2007고약5126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22:4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9. 23:4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22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굵게{[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골사거리 쪽에서 E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F(남, 57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늦게 작동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7. 23:00경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14에 있는 전북지방병무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5경 같은 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없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2. 7. 11: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을 통해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D에게 3만 원을 송금하고 E 링크를 제공받은 뒤, 그 링크를 클릭하여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드러내거나 성인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82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9. 23:32경 F 대화방에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이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이 보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관련 자료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제5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과 징역형 8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고, 전주지방법원에서 2020. 5. 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2020. 10. 22.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가지는 심각성과 그것을 다수가 볼 수 있게 한 행위는 엄중하게 비난받아야 한다. 피고인에게 범죄를 반복하는 성향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는데, 같은 내용의 전력은 없었던 사정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60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9. 25. 21:09경 부천시 춘의사거리부터 같은 시 소사로 584 부천종합운동장역 앞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