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의 도시가스 배관설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17. 10:30경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세탁소'에서 도시가스배관 공사를 하던 중 프라게트('ㄷ'자 모양으로 된 배관을 고정할 수 있는 작은 모형)를 쇠기둥에 붙이는 아크 용접을 함에 있어 폭발·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불꽃 비산방지포를 설치하고 작업 장소 주변에 충분한 수량의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E의 딸인 G 등이 현존하고 있는 위 세탁소 내에서 용접불꽃 비산방지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상태로 용접을 한 업무상 과실로 용접 불꽃이 세탁소 내 먼지가 쌓인 곳으로 튀어 발화되면서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철 구조물로 된 약 50여평의 세탁소 및 세탁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소나타 승용차량에 번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E 운영의 세탁소 및 H 소유 소나타 승용차량 등 도합 92,149,966원 상당을 태워 각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접수보고),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이혼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 01:40경 논산시 C, 102동 102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바람을 피우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약 8cm, 증 제1호)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 증 제2호)의 칼날을 밑으로 향하게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침대 밑으로 피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부엌칼로 침대를 수회 내리 찍은 후 거실로 피한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한 움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실에 있던 전화기로 친정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시가 미상의 위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깨트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이혼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특수협박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폭력): 판시 제1항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판시 제2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4월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52쪽 참조), 2004. 1. 15.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21:55경 경기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에 있는 경기건설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내 방면에서 호법면 후안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경기건설 쪽에서 양우내안에 아파트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등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신호등이 꺼져 있었다고는 하나 횡단보도로 항시 사용되는 곳을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전치 10주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 상당 부분이 보전될 수 있고 비록 상해 정도에 비하여 소액이기는 하나 금 200만원에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기초수급자로서 폐색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2014. 11. 14.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2.에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64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5. 1. 8. 14:43경 경인고속도로 상행선 7.4킬로미터 지점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5.2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병합),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7. 21:50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방향 23.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방향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갓길에 정차 중인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타이어 정비를 위하여 갓길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견인차의 뒷부분을 충격한 후 위 견인차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61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를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7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J(여, 7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조사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점, 운전을 한 장소가 고속도로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어머니의 산소에서 음복을 한 것이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2000.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외에 그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지인들의 선처탄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7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 등록한 후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6.경 C으로부터 자동차 등록이 되지 아니한 뷰엘 1200cc 오토바이 1대(차대번호: D)를 양수받았음에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5.28.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위반행위를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8.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뷰엘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경 지인인 Fol F 소유인 'G' 오토바이에 대하여 번호판 폐기신청을 하고 위 번호판을 반납하려고 하자 F으로부터 위 번호판을 교부받은 다음 제1항 기재 뷰엘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5. 28.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E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3항 기재와 같이 'G' 번호판을 부착한 위 뷰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2, 13번) 1. 차대번호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F이 등록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C의 오토바이를 소개하였다는 이유로 담보조로 F 소유인 'G' 오토바이에 대한 번호판을 이 사건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오토바이의 소유 및 운행 관계를 불분명하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게 하거나,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그 가해자 및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등록하려 하였으나 교부받은 서류상의 차대번호가 달라 등록을 하지 못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2. 4. 10:05경 위 C빌라의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폐가인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주택에서 악취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주택의 담장 옆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위 담장을 넘은 다음 위 담장에서 바로 연결되는 위 주택의 지붕으로 올라 가 소리를 지르고, 위 지붕에 설치된 기왓장을 들어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주택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동대문경찰서 청회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2:20경 다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택의 지붕으로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주택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주택의 지붕에서 위 지붕 전체를 덮고 있는 방수용 타포린 천막을 걷어내기 위하여 손과 발을 이용하여 위 천막을 수미터 가량 찢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천막을 걷어낸 다음 그 밑에 설치된 기왓장 약 30~40장을 위 주택 앞 골목 등으로 집어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위 천막과 시가 약 6~8만 원 상당(1장당 시가 약 2,000원)의 위 기왓장들을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1. 15:40경 위 C빌라 앞 골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쇠파이프(길이 약 123센티미터, 지름 약 2센티미터)로 위 골목에 설치된 음식물 수거용 쓰레기통 2개를 수회 내리 쳐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동대문구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위 쓰레기통들을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2. 26. 16:25경 위 C빌라 앞 골목에서 피해자 F(남, 26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뒤질래, 나 여기 청소 중이니까 딴 데 가서 담배 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 곳에 있는 소주병을 벽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이를 손에 쥐고 약 3~4미터 거리에 있는 피해자에게 '너 뒤질래, 신고해봐 씨발새끼야,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런거야,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8. 21:30경 위 C빌라 인근에 있는 G맨션 앞 골목에서 나무 몽둥이(길이 약 120센티미터, 지름 약 5센티미터)를 들고 서 있던 중 피해자 H(여, 40세)이 위 골목길에 주차한 다음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씨발, 차를 왜 이딴식으로 대'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약 3~4미터 거리에 있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 나 오늘 한 명 죽일꺼니까, 저 쪽으로 그냥 쭉 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몽둥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에 대한 내사, 기와장당 가격 확인), 견적서 및 기와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주거지에 바로 붙어 있는 폐가에서 악취가 나서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건조물침입, 재물손괴의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84

범죄사실 2012고단3084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냉동옥수수 1짝당 1,000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구두의 위탁판매 약정을 체결한 후 2011. 4.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3,540,000원 상당의 냉동옥수수 160짝에 대하여 판매위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 15.경까지 합계 367,625,500원 상당의 냉동옥수수 17,769짝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아 D농산 등의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중 228,435,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판매수수료 17,76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1,421,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3792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1. 9. 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1짝(박스)당 1,000원씩의 수수료를 받고 냉동옥수수를 건네받아 위탁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12.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경동시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판매금액 49,317,000원 상당의 중국산 냉동옥수수 2,580짝(박스)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한 후 위탁수수료 2,580,000원과 경비 7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 45,997,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31. 경까지 별지 'AE 옥수수 판매·입금 및 미수금 현황' 기재와 같이 127회에 걸쳐 합계 396,728,5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3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증언 1. 장부사본 2013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증언 1. 지불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계속된 위탁거래에서 미수금의 범위를 둘러싸서 나타난 사건이어서 민사적 성격이 강한 점, 피해자와 미수금 해결을 위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판제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써, C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간판제작과 관련하여 C을 알게 된 이후 수년 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C이 안양시 동안구 D상가 401, 402, 403호에 있는 C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 대해 2009. 5. 26.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영업을 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9. 7.경 안양시 동안구청 세무과로부터 위 유흥업소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15.경 안양시 F에 있는 G연구소에서 C으로부터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부과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자 C에게 '내가 H 시의원을 잘 알고 있으며, H 의원의 지역구인 I의 동장을 하였던 자가 동안구청 세무과장으로 갔다, H와 세무과장이 절친하니, H 의원을 통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주겠으니 이를 위해 로비자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C으로부터 2009. 7. 16.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고, 2009. 7. 17.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보신탕집에서 300만원을 신한은행 10만원권 수표 30장으로 교부 받았으며, 2009. 8. 10.경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N)로 100만원을 송금 받고, 2009. 8. 21.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C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으면서 현금 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66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증언 1. 고소장, 각 수사보고(다이어리 사본 등 각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9.경 서울 종로구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수입, 판매하는 동물주입형 트랜스폰더 마이크로칩 E 제품은 적법하게 시험과 검수를 거쳐 프랑스에서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F 홈페이지(G) 공지사항 게시판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H"는 제목 하에 "……중국산 마이크로칩은 중금속(납)이 함유되어 있어 반려견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실제 확인된 마이크로칩은 매우 조잡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성남시에서는 중국제가 프랑스제로 위조된 마이크로칩이 유통되었으나 연구소와 수의과학검역부에서 확인한 결과, 이는 중국산 마이크로칩으로 판명되기도 하였다.……"라고 기재하고, "중국제 마이크로칩을 프랑스제로 위조판매"라는 문구 바로 아래 피해자의 제품명, 모델명, 회사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는 제품 사진을 함께 올려놓고, 그 바로 밑에 "**위 사진에는 'Made in Europe'이라고 인쇄되어 있는데 제품에는 이렇게 기재한 상품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원산지는 중국제임 ***프랑스에는 마이크로칩을 만드는 회사가 프랑스 내에 하나도 없다.……"라는 허위내용 등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식회사 D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이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등 고소장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수입업허가증, 수입신고필증, 수입실적증명서, 수입원산지결정 기준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불법·불량 마이크로칩이 유통되어 반려견 등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막을 목적에서 작성되었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고,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사실은 이 사건 제품이 정상적으로 프랑스에서 수입한 것이고 중국산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위 제품을 중국산으로 단정하고서 피해자인 C이 이 사건 제품을 프랑스산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한 것으로 표현하고, 중국산 제품이 당시 보이고 있던 문제점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제품이 중국산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C 등 관계자들에게 문의하는 방법으로 쉽게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52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천안시 동남구 F 1층에 소재 'G'(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본건 게임장에서 손님 응대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4.경부터 2015. 3. 3. 15:45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포커 게임물인 '슈퍼드래곤'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1,000원, 5,000원 또는 10,000원짜리 지폐를 투입하면 투입한 금액만큼 'CREDIT'창에 점수가 표시되고, 'START' 버튼을 누르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00점씩 감소하면서 카드 5장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에 따라 취득한 점수가 'BANK' 창에 적립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점수를 손님들끼리 10,000점에 7,000원 등 서로 협의한 비율로 환전한 후 그 결과를 알려주면, 점수를 산 손님의 게임기에 직접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A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과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함.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은 본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자신들이 취득한 점수를 서로 환전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게임방 내에서의 환전을 금하는 내용을 공지하는 등 사행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본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지 못하도록 안내하고, 고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그밖에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본건 게임장 인근 주차장에 현수막을 친 공간 뒤에서 손님들끼리 서로 환전하도록 안내하거나, 적어도 손님들끼리 서로 협의에 따라 각 게임기에 누적된 자신의 점수를 환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손님의 요구에 응한다는 명목으로 한 게임기에 누적된 점수를 다른 게임기로 옮겨주거나, 다른 손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결국 손님들이 실질적으로 본건 게임장의 각 게임기를 사용하여 얻은 점수를 환전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들도 손님의 요구에 따라 다른 게임기에 누적 점수를 옮겨주는 일을 해주었음을 인정하였다). 비록 피고인들이, 손님들로 하여금 본건 게임장에서 획득한 점수는 개인별로 지문인식을 통해서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이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생년월일과 비밀번호를 아는 경우 지문인식 없이도 적립 가능한 것이어서 손님들간의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환전에 이용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누적한 점수를 다른 게임기로 옮기고 다른 손님이 그 게임기를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여 환전이 가능하도록 한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F (주)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A의 남편으로 위 회사의 회장으로 행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3.경 (주)G 사무실과 성남시 분당구 H 피해자 E(5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1이라는 이온수기를 판매하는 회사의 바이어로부터 1,500대(대당 80달러) 주문이 들어온 것이 있다. 부품은 모두 입고되어 2주 정도 조립만 하면 된다. 미국에서 송금이 늦어져 회사 자금 흐름이 나빠졌다. 7,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주)G 제품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하겠다. 대당 60달러에 공급해 주겠다. 금형 500벌이 있고 공장의 크레인을 포함한 자산이 수십억 원이 넘는다. 미국 바이어가 주문한 수소수기 제품 1,500대를 조립하여 J에 입고하여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번갈아 말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달 26. 서울 강남구 K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상품공급계약서, 독점판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주)G 법인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주)G은 임대료 및 임금 미지급으로 강제집행까지 당할 정도로 재정사정이 어려웠고, 금형 등 공장설비를 L에게 매도하는 등 피고인들의 자산이 없었으며, Ⅰ사에 대한 제품 공급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수소수기 1,500대를 제조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품공급계약서 사본 1. 공증서 사본 [(주)G과 L 사이의 2010. 11. 16.자 금형 등 동산매매계약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서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장 현장확인 건), 현장진열 미완성제품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측 M 부장 완성제품 사진제출 건), 제품사진 1. 과세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국세체납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급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이 최근에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고령인 점, 피해 변제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01:20경 강릉시 옥가로 26 (옥천동) '후궁노래공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64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입술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및 안와부의 타박상, 입술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B에 대한 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최근 5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노모를 혼자 부양)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경 전남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오는 4월에 해남 조각공원에서 F리조트 사업 착공식을 할 예정이다. 착공식에 도지사와 국회의원, 연예인도 온다. F리조트 사업은 1,000억 원 규모의 공사인데 10%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다. 착공식 비용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시작되는 대로 곧 갚아 주겠고 토목공사 중 일부를 당신에게 하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 F리조트 착공식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다른 공사 현장의 미지급 공사 대금으로 지출할 생각이었고, 한편 피고인은 2009. 말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G 주식회사의 운영비를 지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위 회사의 2010.경 4대 보험 체납액은 84,394,410원(2010.경 누적 체납액은 224,861,631원)에 이르고 법인세 체납액은 총 514,125,580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위 리조트 조성 공사는 현재까지도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은 위 F리조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그 사업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고 하도급 공사를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0. 피고인의 계좌로 2,9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31,436,873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각 통장 사본(수사기록 1권 6쪽, 157쪽), 각 계좌 내역(수사기록 1권 134쪽, 137쪽),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수사기록 1권 159쪽), 카드사용 내역(수사기록 1권 177쪽), 협약서(수사기록 1권 72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1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번부터 5번까지 각 범행의 경우 진행이 불분명한 공사를 확실하게 진행되고 그로부터 수익금이 발생할 것이며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던 점, 범죄일람표 6번, 7번 각 범행의 경우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 시까지도 피해변상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2건의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 명목으로 늦게나마 2,800만 원 상당을 공탁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5. 1.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합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 18:23 무렵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한국인들이 외국인인 자신에게 장난을 치면서 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2개(전체길이 140cm 1개, 95cm 1개)를 양손에 들고 위 도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66세) 소유의 F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 유리창 및 사이드 미러를 향해 휘둘러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어깨 및 등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 유리창 및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척골간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압수조서, 견적서(영수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및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심리상태, 본국으로 강제퇴거될 것인 점 등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월 중순 19:00경 세종시 C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 들어가 D이 관리하는 피해자 E 소유의 철근 100kg 시가 100,000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월 초순 20:00경 위와 F에 있는 G웨딩홀 앞 노상에서 H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가로수 보호용 철판 덮개 10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초순경 J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 들어가 K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철근 600kg 시가 1,000,000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초순경 19:00경 위와 M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 들어가 N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O 소유의 철근 200kg 시가 200,000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20: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H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가로수 보호용 철판 10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 가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해 8.6. 23:30경 위 P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 들어가 Q이 관리하는 피해자 R 소유의 철근 1,000kg 시가 1,000,000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N, K, Q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이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절도범행의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범행횟수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56

범죄사실 2020고단1556 피고인은 2020. 2. 15. 18:53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죽동리 6, 곡성삼강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읍내리에 있는 곡성읍사무소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897 피고인은 2015. 12.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오래된 F 포터 초장축 슈퍼캡 냉동탑차의 폐차를 의뢰받아 2016. 3. 7.경 남원시 G에 있는 'H'에서 위 냉동탑차를 폐차하였고, 폐차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3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폐차대금) 1.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27. 01:30경 인천시 부평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8세)이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자,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그곳 여종업원의 하이힐 구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일어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와 내벽과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 27. 01:30경 인천시 부평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그곳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A(28세), 피해자 B(28세), 피해자 C(29세)가 자신이 양주를 주문한 것에 대해 참견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변론종결 후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이 먼저 상피고인들에게 유형력을 가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