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2.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식당에서 처남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한다. 1인당 3,000만 원만 투자하면 매일 50~70만원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오락실을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4. 28. B 명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베트남의 총리가 자신을 인정하고 있으며 직접 초청을 해주었다, 자동차 부품 수출에 대한 독점권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책임을 지겠으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고, 2017. 2.경 다시 전화하여 ‘2017. 3. 20.까지는 여유가 있으니 틀림없이 3,000만 원을 변제할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베트남 수출 사업으로 금방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원금이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2. 13. 피고인 명의의 D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사본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게임장 영업을 위한 준비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의 단속으로 게임장 영업 개시가 지연됨으로써 게임장 운영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실제로 게임장 영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국내 업체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매수한 다음 이를 베트남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E에게 사업자금을 교부하고, 실제로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아 베트남으로 수입하였으나, E의 사업 실패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자동차 부품 사업에 관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게임장 사업에 3,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하루 70만 원을 지급하고, 폐업한 후에는 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6. 7.경 ‘피고인으로부터 게임장 영업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되었고, 곧 고사를 지내고 오픈식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의 게임장 영업 상황에 대하여는 “일본 친구가 와야 가게를 다시 돌릴 수 있어서 기다린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라서 연말에는 장사가 안 되니까 이러고, 설이니까 설이라서 그런 식으로 계속 늦춰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F은 피고인과 함께 게임장 운영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부담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게임장 영업을 위한 준비가 너무 길어졌다. 기계가 다 들어오고 준비가 된 시점에 장사를 못했다. 그 때가 여름 정도로 기억한다.’, ‘집중 단속 기간이 겹쳐서 오픈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6.경 피해자와 사이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오락실을 언제부터 운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지금 애들이 아직 저기입니다, 형님. 이야기는 다 해놔 갖고 한다고 하는데, 형님.”, “가게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막 구정이라 형님, 막 손님이 떨어진답니다. 형님, 그래서 지들도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다니고 뭐 하고 하나보더라고요.”라고 답변하였고, 2017. 1. 18.경에는 피해자에게 “오락실도 명절 되고 뭐 하고 하니까 저기 하네. 일단 뭐, 만들어보니까 ‘만들어보자, 어떻게든, 명절 전에 오픈은 해야 된다.’ 그 모드로 갔거든요. 형님 내가.”, “그 오락실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형님,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라고 답변하였으며, 2017. 1.31.에는 피해자로부터 “지금 출발이 안 되는 이유가 뭔데? 일할 애들이 없는 거가?”라는 질문을 받자, “형님, 지금 연초라 손님도 없어요.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형님 시작은 할 수 있는데, 하루에 그게 경비 들어가는 게 애들 인건비 하고 뭐 하고 하루에 3, 4백 정도 들어갑니다. 형님, 마이너스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분자들 다 밀어넣어. 이렇게 하면 형님, 그것도 더 힘든 겁니다.”라고 답변하였고, 2017. 4. 12.경에 이르러 피 해자로부터 재차 게임장 영업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정리할 겁니다. 그냥, 정리해야죠. 형님”이라고 답변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B 명의 계좌로 합계 2,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B으로부터 2016. 7. 7. 1,500만 원을, 2016. 7. 11. 1,6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송금받았고, 위 송금받은 금원에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송금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7. 및 2016. 7. 11.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각 1,000만 원을 G 명의 계좌에 게임기(관할 행정청의 심의를 거친 기계이다) 대금 지급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내지 17항 기재와 같이 합계 2,100만 원을 게임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의 대부분은 생활비,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게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치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교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이며, 녹취록 등 진술내용의 일부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존재하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한편 피고인은 적어도 2016. 7.경에 이르러서는 게임장 운영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준비를 마쳤음에도, 그 때부터 2017. 4.경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게임장 영업을 개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장기간 게임장의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임장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게임장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관할행정청의 단속 위험이 있다거나 연말 또는 명절이어서 시기상 영업을 개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말하는 위와 같은 이유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게임장 영업자(피고인 스스로도 과거에 게임장을 영업한 경험이 있음을 피해자에게 언급하기도 하였다)로서 피고인이 영업을 준비할 당시부터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수익금 지급과 원금의 반환을 보장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게임기 명목으로 G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금원을 대부분 게임장 운영자금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므로, 이러한 지출내역에 비추어 볼 때에도 과연 피고인에게 게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나. 공소사실 제2항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피고인과 함께 자동차 부품판매 사업을 하였던 E을 수사기관에 위 사업에 관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진술과 금융거래자료에 따라 작성된 범죄일람표상으로는 피고인은 2017. 5. 18.경에도 위 사업의 자동차부품의 공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E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7. 5. 18.경까지 아직 자동차부품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2017. 5.말경에 자동차부품이 베트남에 수입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베트남 총리가 초청을 했어요. 베트남 총리하고 막 그런 애들도 형님,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는 한 80만 원만 넣어도 형님, 그냥 예를 들어 원가가 우리가 한 3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형님, 나머지는 다 먹는 겁니다. 베트남에서 진짜 H 받는 걸, 그 J, H 거 부품 받은 애들인데 저희가 다 받아왔어요. 지금, 중단된 그런 거까지 무조건 달래요, 형님. 자기가 독점한다고. 50억이든 30억이든. 무조건 달래요. 형 님 선불 넣고 무조건 간다 이거예요. 형님, 이런 게. 이런 게 대박이거든요. 형님 저를 믿고 한 번 하시죠, 형님,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갔다 온 것도 형님, 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 온 거 아닙니까. 형님? 제가 모시는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예? 제 눈으로 어떻게든 확인을 하고 가서 뭐 총리 만나고 하는 것도 눈으로 직접 보고, 예? 세관 통과하는 거까지 제가 눈으로 다 확인해갖고. 형님 힘 한 번만 써주시죠, 형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송금한 3,000만 원의 지출용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숙소와 사무실 집기를 마련하고, 서열 3, 4위의 서기장 등의 고위 간부에게 교부할 뇌물이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8쪽).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월 중순 지나서부터는 주문한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제3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에게 3월 20일까지 변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하자, 피고인은 “그렇죠. 여유 무조건 있죠. 형님.”이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07쪽).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형님이 무슨 수를 쓰든 간에 5,000만 원은 맞추십시오. 형님.”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추가로 금원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므로 거절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마련해 보라고 권유하면서 제3자(이른바 ‘I 형님’으로 호칭)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서 자신에게 지급하면, 3월 초순경에 위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을 예정인 1억 원으로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115쪽 이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형님, 형님들이랑 같이 가려고 같이 승승장구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됐든 정상에 지금 계단 하나 남았다 그러고 끝나는 건데, 형님,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모든 걸 다책임을 질 테니까, 형님 걱정하지 마시고요(증거기록 117쪽)”라고 말한 사실도 있다. 라) 피고인은 당초 변제기한으로 정한 2017. 3. 20.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4월 달에야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증거기록 123쪽), 그 다음 날인 3월 21일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에게 30일에 부품대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그 때 부품대금을 선적한 배가 출항하면 베트남에 도착할 때까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 세관 통과하는 데에 이틀 정도 소요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넉넉잡고 4월 10일이면 돈은 나올 것 같은데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5쪽). 피고인은 2017. 3. 29. 피해자로부터 연기된 변제기한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전화를 받자 4월 20일 안에는 변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고(증거기록 128쪽), 2017. 4. 10.경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129쪽). 피고인은 2017. 5. 10.경에는 피해자에게 부품 수입이 늦어져서 오늘은 수입이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7. 5. 11.경에는 피해자에게 ”거 돈을 못 갖고 나왔대요, 형님. 거기 거래처 있잖아요. 일단 뭐 거기서 계좌로 자기네들 계좌로 해야 한다. 그래서 계좌로 보내갖고, 한국 계좌로 돈을 보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 계좌가 안되잖아요. 해외송금, 해외에서 입금 그거 지금 받을 수 있는 그거 해 놓은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된다고 하니까 기다려 봐야죠.“라고 말하였으며(증거기록 139쪽), 2017. 5. 15.경에는 피해자에게 베트남에 다시 입국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회수하여 오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돈을 찾아갖고 들고 나와야죠. 여기서는 지금 만 달러씩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이제 만 달러 막아놓고 그것도 뭐 이틀인가 3일 이따가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은행 갔다 왔거든요. 형님.“이라고 말한 사실도 있다(증거기록 142쪽).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자동차 부품 사업에 관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치 피해자에게원금과 수익금을 교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베트남 총리가 초청을 하였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투자하는 사업이 신뢰할 만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실제로 베트남 총리가 피고인을 비롯하여 위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초대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그러한 정황이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들면서 위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가장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2017. 5. 18.경 베트남으로 수입할 예정인 자동차부품에 관한 대금조차 완납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3. 20.까지는 이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여 마치 위 사업에 따라 자동차부품을 공급받고 이를 베트남 현지 업체에 판매함으로써 2017. 3. 20.경에는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고, 2017. 5. 15.경에는 수익금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국내로 회수하는 작업이 곤란하여 시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는 등 같은 취지로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2.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2017. 3.경에 실제로 1억 원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으나, 위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고, 실제로 1억 원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은 2016. 12.경에 베트남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사업준비를 시작하였고, 2017. 5. 18.경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부품에 대한 공급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2017. 3.경에 위 사업에 관하여 1억 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천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해자는 지인들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차용 당시부터 매월 위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용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장기간 동안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회피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고통이 막대하였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로 고소한 이후에는 B에게 피해자를 공갈협박으로 고소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말하였고(증거기록 274쪽 이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고, 그 죄질이 나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