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8

범 죄 사 실 2022고단228 피고인은 2021. 12. 28. 03:09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차단문을 넘어 내부로 침입한 다음 마당을 배회하다가 같은 날 03:48경 위 ‘E’ 마당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여수시 엑스포대로 320-66에 있는 ‘여수엑스 포여객선터미널’ C게이트 앞 주차장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302 피고인은 2022. 3. 14. 01:10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H 공장에서, 그 곳 공장동의 출입구 바리케이트를 넘어 내부로 들어간 후 공장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포켓몬스터 스티커(620*800mm) 50여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2074 피고인은 2022. 4. 22. 09:49경 경산시 I에 있는 J 옥산지점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K가 계좌송금 등 은행 업무를 마친 뒤 피해자 소유의 J 통장 1개, J 체크카드 1개,현금 60만 원(5만원 권 4매, 1만원 권 30매 및 10만 원 상당의 5천원 권과 1천원 권)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리엔케이 손가방을 그 곳 현금인출기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지문감정결과), 수사보고서(E CCTV 확인) 2022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H 공장 내부 및 외부 CCTV 영상 확인) 1. 피해품 사진 2022고단20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사진, 사진(피고인 사용 해치백) [피고인은 2022고단2074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해자의 가방이 자신의 가방이라고 착각하여 들고 간 것일 뿐이어서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K의 증언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가방(증거기록 15면)과 피고인의 가방(증거기록 70면)은 색깔은 비슷하지만 외관상 확연히 구별되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카드 하나만 들고 은행에 들어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왼편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을 집어 들어 그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인출한 현금과 함께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은행에서 빠져나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거듭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차량을 절취하였다가 수사가 개시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2022. 1. 초경 조사를 받은 다음 위 사건으로 2022. 1. 19. 기소되었음에도 2022. 3. 14.과 4. 22.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 피해액, 반복성 등에다가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을 뉘우 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00:45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2022. 5. 26. 광주지방법원 순 천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6. 3.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과 한 달이 되지 않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이 1회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1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 천군 B에서부터 C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2. 9. 29.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7.경 김해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D’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F 계정(G)의 계정 정보 및 접속 비밀번호를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별풍선 대리충 전 거래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권한 없이 위 계정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의 계정에 있는 시가 합계 770,000원 상당의 별풍선을 H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에게 전달된 별풍선, 피혐의자와 F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인과의 대화, 내사보고서(F 계정 명의자 I 수사), 영장 2021-3745 J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을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0. 10. 30.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12: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마지막 동종 전력이 2015년의 것인 점과 함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타일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13:30경 다른 업체가 타일공사를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현장관리자인 피해자 C(여, 5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목 뒷부분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상대방 목격자 상대 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타일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한 후 다른 업체가 타일공사를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3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0. 00:18경부터 같은 날 00:27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양주를 구매하던 중 피해자가 바코드를 잘 찍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아 빨리 빨리 해라, 나 가봐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고,오른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금 어디다가 전화하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0. 00:56경 군산시 B에 있는 D 앞길에서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받자 “건들지마, 건들면 좆같지, 내가 너한테 인적사항을 왜 알려줘야 하 냐, 병신 새끼들아 시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배로 F의 몸을 2회 밀치며,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G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F과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2021년에도 특수폭행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21: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 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및 기타 범죄전력, 동종 범행 후 재범시까지의 시간적 간격(2015년음주운전 벌금, 2019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금),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83%로 높다), 사고발생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도로를 북원로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가 피고인의 주행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흉추·요추·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9,889,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주차량 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회복을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음에도 약 150m를 직진하고, 하차한 다음 자신의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도 동승자와 함께 귀가하였고, 술을 마셨다. 교통사고 직후 도로 위에 튄 파편, 피해자의 자동차 블랙박스에서 확인되는 충격의 정도를 고려하면, 즉시 정차할 필요성이 명백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진술한 도주의 동기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으로, 응급구호가 필요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 피해자는 주 도로에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21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4. 09: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 고잔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적발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에는 실형의 처벌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그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08:21경 보령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대천로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거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3:20경 시흥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6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올뉴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에 던져 수리비 약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상황 및 관련자 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경찰관 전화 통화) 1. 견적서 1. 차량 및 라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라이터를 던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격음 이 들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당시 피해자는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라이터를 던진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충격음이 들릴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손괴된 차량 좌측 뒷문 인근 도로 위에서 파손된 라이터가 발견된 점, 위 라이터가 피고인의 것이라는 정황 증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라이터를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09:5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광명간고속도로 수원 방향 13.1km 지점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졸음운전을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차량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니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2. 09:5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구 로구 소재 오류역 부근 도로에서 수원광명간고속도로 수원 방향 13.1km 지점 부근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결과 기록지 1. 진단서 및 소견서 사본(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교통사고로 현실화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 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18: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AK 빌딩 앞 도로에서, A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상남오거리 쪽에서 시민생활체육관 쪽으로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자신의 신체를 부딪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빌미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나 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살피다가 위 승용차의 옆으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고의로 부딪친 후, AL에게 “교통사고가 났으니 보험을 접수하고 병원치료를 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L으로 하여금 피해자 AM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유발한 사고로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21 4. 19.부터 2021. 5. 26.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844,2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험사 제출 자료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전액을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B 아파트 앞 도로를 의왕 방면에서 C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대각선 맞은 편의 군포시 D건물 E호 ‘F’ 유리창 벽면을 들이받아 그곳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G(남, 31세)가 충격을 피하려다 주방 구조물에 충격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 22:30경 군포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자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하려는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발생하였고, 영업 중인 가게를 충돌한 것으로 사고 자체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2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약 20여 년 전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1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D에 있는 E마트 방면에서 남대천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C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6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고 상황에 대한 수사), 피의차(스타리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상표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6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18. 20:57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식당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31세)의 친구 E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것으로 인하여 정차를 한 채 피해자 및 위 E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이유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자, 그곳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막고 서있던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퇴부 및 족관절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장소에서, 피해자 E(남, 31세)가 전항의 D과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막고 피고인이 전항 기재 장소에서 떠나려는 것을 제지하자, 위험한물건인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이전에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23:0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철 5호선 C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는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다리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한 동영상파일 및 해쉬값)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 촬영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촬영횟수가 1회이고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03:49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은 아닌 점, 다만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교육을 받은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12. 13:22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 안내센터 앞 여객대기용 의자 부근에서 열차를 타기 위해 이동 중이던 피해자 B(여,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백인 혐오 발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약 5초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13:24경 위 부산역 2층 대합실 개표 출입구 앞에서, 피고 인을 피해 도망치는 B 일행을 쫓아가 재차 폭행하려다가 순찰 중이던 철도경찰관 C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는 왜 백인 편을 드느냐”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C의 오른손을 잡아 할퀴는 등 철도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철도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B에 대한 폭행장면 캡쳐사진, 철도수사관에 대한 철도안전법 위반 장면 캡쳐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건, 진단서 수리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종혐오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직무를 집행 중인 철도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상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철도경찰관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문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