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5. 말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2세)은 2017년경부터 SNS를 통해 피고인 B과 알고 지내오던 중 피고인들이 연인관계로 발전하기 이전인 2021. 5. 18.경 남양주시 호평동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21. 6. 중순경 임신사실을 알게 되자 2021. 6. 18. 03: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임신사실을 알리고 ‘일자를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아이인 것 같으니 낙태 수술비용 등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확신이 없으니 돈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피고인 A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불러 내 낙태 수술비용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6. 18. 05:30경 피해자에게 ‘B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연락하여 같은 날 09:1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D, E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자, 방 안에 있는 소주병을 가리키며 “뒤에 보이냐? 그걸로 너 대가리 깨부수고 싶다”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나는 부모도 가족도 없다. 너 그냥 죽을 때까지 패도 상관없다. 내가 깡패 출신에 MMA격투기 선수였다. 고소해도 감방가면 그만이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수차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방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진 파편 위에 피해자를 강제로 앉게 시키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같은 날 11: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나한테 잘못한 것이 없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A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를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위와 같은 계속된 폭행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잘못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낙태 비용과 치료비용을 전부 부담해라. 그리고 휴대폰 개통해서 넘겨라. 그러면 임신으로 피해 입은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고 요구하고, 위와 같은 폭행과 폭언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2경 피고인 B의 은행계좌로 20,5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그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려 해당 금원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되자 다시 같은 날 15:08경 남양주시 F에 위치한 'G' 편의점에 설치된 ATM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 계좌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뒤 이를 건네받고, 같은 날 15:10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로 67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09경 남양주시 H, 1층에 위치한 I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시가 약 1,175,256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이 그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990,500원 상당과 1,175,256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수사), 내사보고서[휴대폰매장(I) 내 CCTV 수사] 1. 진단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휴대전화 결제 및 이체내역 촬영사진, 피해자가제출한 휴대폰 가게 및 휴대전화 개통문자메시지, 각 휴대전화 대화내역 캡쳐사진 1. 피해자 제출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모두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거나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집에서 때리려고 하는건 아니지”, “때려서 좋을게 없으니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 B이 뒤늦게 피고인 A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으로 보고 말리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말리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나에게 잘못한 거 없냐”라고 추궁하기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잘못을 묻고 이를 부인한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을 한두차례 거친 후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과정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말리다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였다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폭행이 끝난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에 가서 돈을 인출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와 함께 휴대폰 매장에 가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피고인 B은 집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을 건네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너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낙태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에 대해 논의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A : 동종 범죄로 기소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 B : 처음에 낙태 비용에 대해 피해자와 상의를 하려고 하였을뿐 피고인 A와 범행을 공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의 폭행을 말리기도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이용하여 낙태에 필요한 비용을 갈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