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여온 자로 과거 2000년경 피해자 B(여,41세)이 사는 집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2010년 말경까지 그녀와 여러 투자를 하는 등 서로 가까이 지내다가 2011년경 피해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그 무렵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한 두 차례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하다가, 2017. 10. 중하순경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빌려준 돈을 갚아 달라'라고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이 '현재'공사가 진행 중이라 돈이 생긴다, 돈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조만간 만나기로 한 후, 2017. 10. 26. 19:00경 광주 북구 C 소재 D 주차장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난 이후 '모텔 공사하는 현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받을 돈이 있다, 같이 가자'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광주 북구 E 모텔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 사장에게 오늘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다, 근데 배가 고파 일단 모텔방에 들어가 밥을 시켜 먹어야겠다'라고 얘기하며 모텔방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위 모텔 F호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백반과 소주를 모텔방 안으로 배달시켜 그곳에서 식사를 마친 후 침대에 누워 TV로 야구를 시청하고, 피해자는 탁자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같은 날 20:00경 갑자기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양쪽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잡고 쥐어짜듯이 비틀고, 피해자를 억지로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누른 뒤 입술을 깨물고, 계속 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브래지어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양 가슴을 세게 만지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손으로 잡아끌어 내려 한꺼번에 모두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하의도 모두 탈의한 채로 피해자의 얼굴 볼을 세게 잡고 눌러, 벌려진 피해자의 입속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뒤로 꺾어버리는가 하면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두 차례가량 가격함으로써 더 이상 항거할 수 없도록 제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과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소견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차용금증서 사본,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6번, 47번), 현장 CCTV 영상 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과거 연인관계였고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모텔에 가게 된 이유, 피해 사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진술 내용에 별다른 모순점도 없고, 시간적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7년경부터 일정 금액의 돈을 빌려주었고, 2010. 8월경 전체 채무액을 5,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후에도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았다. 이 사건 며칠 전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공사가 진행 중이니 곧 돈이 생긴다. 돈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고, 이 사건 당일 광주 북구에 있는 D 주차장으로 나오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만났다. 남편과 함께 점심경 피고인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저녁에 혼자 만났다. 피고인이 '모텔 공사하는 현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받을 돈이 있다. 같이 가자.'고 말을 하여 모텔에 가게 되었고, 밥을 시켜 놓은 게 있으니 들어가서 밥을 먹고 이야기하자고 하여 이 사건 장소인 객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객실에 들어가 피고인이 밥을 먹은 후 침대에 누워 야구를 보았고, 자신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피해자가 돈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이 '돈 얘기를 계속하면 가만 안 놔둔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몸을 못 움직이게 하였다. 몸부림을 치며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침대 위로 데리고 갔다. 위와 같은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가슴을 쥐어짜듯이 했으며, 주먹으로 가슴과 복부를 때렸다. 이후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강제로 넣었고, 자신이 피고인의 성기를 물자 피고인이 성기를 입에서 뺐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으면서 몸을 못 움직이게 되었고, 피고인은 성기를 삽입 한 상태에서도 가슴을 긁듯이 만지다가 몇 분 후에 '흥분 안하냐고 물었고, 자신이 '미쳤냐, 그게 할 소리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자신의 입술을 깨물고 사정하였다. 이후 더럽다는 생각이 들어 샤워한 후 피고인과 함께 모텔방을 나왔고, 피고인에게는 '아는 사람을 만 났으니 오해가 없도록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후 다시 모텔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신고를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도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주변 정황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변소에 비하여 신빙성이 높다.1) 2)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와 객관적 정황이 존재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채무관계존부 피고인은 2010. 8. 2.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채무를 2011. 12. 1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45번)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1)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공사 중인 모델에 받을 돈이 있어서 모텔에서 밥을 시켜 먹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것과달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족발을 시켜 먹는 것에 동의하여 모텔 객실로 가서 배달스티커를 찾았으나 모텔에서 족발은 배달이 안된다고 하여 백반을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2019. 1. 9.자 변호인 의견서 9쪽), 모텔 측은 객실에서 족발 음식 배달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189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술을 시켜서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종이컵 가득 소주를 떠나 억지로 먹이려고 하여 안 먹는다고 하는 과정에서 소주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권, 32쪽), 바닥에 쏟은술을 닦은 휴지를 경찰관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35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지만, 위 차용증서는 피해자가 2008년경 전남편과 이혼 후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성형수술비 등으로 사용한 이후, 위 5,000만 원의 사용처를 추궁하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변명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작성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년의 피해자가 이혼 후 지급받은 위자료의 사용처에 대해 자신의 모친에게 변명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허위 차용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2010년경부터 현재의 배우자와 교제하다가 2011년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2010. 8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을 무렵에도 현재의 배우자와 교제 중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213쪽).2) 피해자가 현재의 배우자를 만난 후 피고인과 인적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적어도 차용증을 통해 채권을 확인받으려는 행동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관계가 정리되는 상황에서 굳이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해 줄 이유가 없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굳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부탁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를 녹음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6번, 47번)에 의하면 피해자는 차용증 작성 당일 저녁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이 채무를 진정으로 변제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차용증서의 목적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보여줄 목적이었다면, 피해자가 차용증 작성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변제 의사를 확인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후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재촉하는 피해자에게 짜증을 내는 등 피고인의 주장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2) 시점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도 피해자가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여 2010년 말경 헤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변호인의 2010. 1. 9.자 의견서 6쪽). <2010.8.2. 자 동화> 피고인: 일이 안 돼갖고 전화를 못줬다. 내가 지금, 위와 같이 피해자는 2010. 7. 20.부터 2010. 10. 22.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2008년경 대구 G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이른바 'H'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 하소연하는 취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녹취록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수차례 변명하는 것일 뿐이고, 어디에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투자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H'에 대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내용을 피고인에게 호소하는 것이라면 그와 관련된 통화 내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2009, 2. 18.경 1,000만 원을 사기당했다는 취지로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 누군가를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나(증거목록 순번 59번), 위 신고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과 전혀 부합하지 않고, 그 외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08. 6. 27.경부터 2010. 1. 20.경까지 피고인의 아내 I의 금융 계좌로 총 35,250,8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125번), 피해자는 피고인에 3)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신고 사실은, 피고인이 2008. 10. 23. 경 서울 명동 소재 커피숍에서 '30억의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상대방의 말에 속아 1,0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내용이다. 게 카드 대금, 현금 등 합계 1억 원을 넘는 금액 4)을 빌려주었고, 위 내역이 그 일부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위 내역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수행한 피해자의 집 인테리어 공사대금 및 추가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년에 걸쳐 총 13회에 걸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I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위 기간 중 피해자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고, 그 공사대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받았다는 주장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 2017년 여름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니 피고인이 '첨단에 있는 모텔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 그쪽으로 찾아와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을 찾아갔더니 피고인이 태도를 바꿔 '돈을 받으려면 나중에 와라. 다음에 올 때는 내가 일하는 모텔 안으로 들어와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되돌아 오게 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J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돈 받을 것이 있다며 함께 가자고 부탁을 하였고, 광주 첨단지구 K 부근의 모텔 밀집 지역으로 찾아갔다. 자신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 사람을 만나고 왔다. 그때 듣기로 피해자가 5,000만 원인가 받을 것이 있다고 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있었고,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빌미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4) 피고인에게 빌려준 금액, 횟수, 방법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이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억이 다소 불분명해지는 것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하여 5,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핵심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과거 연인관계였다고 하여도, 피해자는 2011년경 혼인하여 배우자와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현재의 혼인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사전에 교감하는 과정이 존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나L 내역, 연애성 녹음내용, 편지, 이메일 등에 관하여 따로 저장되거나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12쪽). 그럼에도 피해자가 약 7~8년 전 헤어진 남자에게 전화를 하고, 만난 직후 곧바로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합의하에 성관계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배 등을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7. 10. 26. 광주지방경찰청 M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상처 부위를 촬영하였다.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가슴, 복부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을 보면 피해자의양쪽 가슴에 손톱 등으로 긁힌 상처가 확인되고, 복부 부근에도 붉게 달아오른 상처가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7. 10. 27. 광주 N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피해자의 진단서에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등이 기재되어 있다. O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P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 손상에 대해 '할퀴듯 가해진 손상으로 생각되고, 통상적인 성행위 과정에서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폭력행위'로 해석된다는 의견을 제시(증거기록 2권, 306-307쪽)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전문가 의견 등은 모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한 과정에서 가슴을 할퀴고, 복부 등을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이다.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시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최초에는 '피해자의 가슴 쪽에 긁힌 상처를 본 적이 없다. 성관계 전에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의 피해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는 '본인이 긁었을 것입니다. 당시 목욕하러 들어갈 때 분명히 없었는데 나중에 나올 때 보니 긁힌 흉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겁니다. 왜 그러느냐고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33~134쪽). 이후 경찰3 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몸에 긁히는 등의 흉터가 전혀 없었다. 저번에 사진은 긁힌 상처가 크던데, 당시 제가 봤던 것은 가려워서 긁은 정도로 작은 것이었습니다. 크게 긁힌 상처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자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관계를 하던 도중에 피해자를 때리거나 폭행이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95~196쪽), 검찰 조사시에는 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피해자의 가슴에 상처가 없었으나 성관계가 끝나고 피해자가 씻고 나온 후 피해자의 가슴에 약간의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한 사실이 없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1~282쪽).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를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위 상처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피해자가 스스로 상처를 낼 수 없는 곳은 아니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피해자의 위 상처 사진은 이 사건 당일에 촬영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병원 진단 또한 이 사건 다음 날 이루어졌으며, 목욕 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긁힌 흉터나 상처를 보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모텔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복부 등을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빙자하여 가정이 있는 피해자를 모텔 방으로 유인하여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유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가정파탄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이후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