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8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885 가. 사기 |2018고단4927(병합) 나. 사기미수 |2018고단6648(병합)(분리)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8고단8603(병합)(분리)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마.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 인 1.가.나.다.라.마. A |2.가.라. B |3.가.라.마. C |4.가.라.마. D 검 사 신영민, 이근정, 김진영(기소), 장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철구(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에이디엘(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상철 |법무법인 온세상(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설현섭 |변호사 오현종(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885] 누구든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E이 직접 위조하거나 E이 구해온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금은방 등에서 현금화가 쉬운 귀금속 등을 구입한 후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5. 3. 16:36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E은 미국 H Bank에서 성명불상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카드번호: I)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준 후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5. 2.경부터 2017. 5. 9.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1의 '승인' 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3,672,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거절' 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8,13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결제 승인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84927]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 및 피해금 입금 내역 등을 관리하는오더맨, 피해자를 대면하여 피해금을 입금받거나 피해금을 수거하는 전달책,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장집,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J(일명 'K'), E, L, M, N, 피고인 A,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을 위한 장집을 운영하여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7. 8. 24.경부터, 피고인 B은 2018. 2. 말경부터 J, 이 장집 운영을 위해 마련한 중국 청도 청양구 O건물 P호에서 보이스피싱에 의해 입금된 피해 금원에서 20~30%를 수익금으로 배당받아 위 금원에서 주거 및 생활비를 지원받는 이외에 모집한 계좌 1개당 20~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포통장 모집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J, N, E, M, L 등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2017. 9. 22.경 중국 청도 청양구 O 건물 P호에서 Q에게 전화하여 "R에서 알바를 모집한다. 회사 자금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지만 환불시 구직자 본인 계좌로 환불금을 입금 받아야 하니 환불금 수령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위일시경 서울 은평구 S건물 앞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 입금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Q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U)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2017. 8. 28.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명 명의의 21개 계좌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은 2017. 8. 2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채무를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일부를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을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J 등 공범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Y)로 300만 원, Z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J 등 공범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2,510,4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J, M, L, E 등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2018. 3, 23.경 중국 청도 청양구 O 건물 P호에서 AB에게 전화하여 "대출에 필요한 신용등급을 올려줄테니 주민등록증, OTP, 통장 사본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B으로부터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AC호텔 앞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 입금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D)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2018. 3. 21.경부터 2018. 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명 명의의 6개 계좌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은 2018. 3. 2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연애를 하려면 마담에게 돈을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조건 만남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성매매 여성 등을 공급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 및 L 등 공범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로 50만 원, AF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 AH)으로 281만 원, AI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 AK)으로 270만 원 합계 601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L 등 공범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다만, AJ은행 계좌번호 중 'AL' 부분은 'AM'로 정정함)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68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648] 피고인들이 소속된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 알선 등을 내세워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콜센터 담당(일명 오더집)', 피해금을 입금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일명 장집)', 위 콜센터 및 통장 모집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금의 인출 및 다른 계좌로의 송금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고 지정 계좌로 송금해주는 '인출책' 내지는 '송금책', 전체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C(일명 'AN')은 태국 방콕 AO건물에 콜센터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책' 및 '장집'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AP(일명 'AQ')은 위 피고인 C의 관리 하에 대포통장 1개당 20만 원을 지급받고 생활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장집' 역할을 맡은 다음, 피고인들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위 통장을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위 통장 계좌로 송금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3. 6.경 태국 방콕에 있는 위 콜센터에서 AR에게 전화하여 "쇼핑몰 댓글 알바를 모집하고 있는데, 실제 구매자만 댓글을 달 수 있어서 일단 물건을 구입하고 댓글을 단 후 바로 반품하여 환불받는 방식이다. 환불금 수령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R으로부터 위 일시경 인천 AS에 있는 AT대학교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 입금 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A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U)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의 순번 5 내지 9기재와 같이 6명 명의의 체크카드 5장을 양수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은 2017. 3.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AW은행 AX 대리를 사칭한 후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출해주는 연이율 3%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대출자격 점수를 높이기 위하여 돈을 지정한 계좌에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항 A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7. 4.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8603] 피고인들이 소속된 금융사기 조직은 금융기관 사이트를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웹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그들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 공인인증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수집한 금융정보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이른바 '파밍' 방식의 범행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를 기망하고 그들로 하여금 직접 지정한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방식의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 C(일명 'AN')은 태국 방콕 AO건물에 콜센터를 둔 금융사기 조직에서 '관리책' 및 피해금이 입금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장집'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AP(일명 'AQ')은 위 피고인 C의 관리 하에 대포통장 1개당 20만 원을 지급받고 생활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장집' 역할을 맡은 다음, 피고인들은 다른 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위 통장을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위 통장 계좌로 송금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4. 5.경 태국 방콕에 있는 위 콜센터에서 AY에게 전화하여 "쇼핑몰 댓글 알바를 모집하고 있는데, 실제 구매자만 댓글을 달 수 있어서 일단 물건을 구입하고 댓글을 단 후 바로 반품하여 환불받는 방식이다. 환불금수령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Y으로부터금융사기 범행 피해금 입금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AY 명의의 AZ은행 계좌(BA)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4. 7. 16: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B의 노트북에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거래은행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세요'라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AZ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 속하여 AZ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등 불상의 수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AZ은행 계좌(BC)에서 BD 명의의 '은행 계좌(BE)로 50,000,000원을 송금하고, 그 중 4,927,905원을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모집한 AY 명의의 AZ은행 계좌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88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용카드 사용장소 탐문 및 CCTV 녹화영상 발췌), 범행 장면 및 범행차량 CCTV 발췌사진, BG K7 차적조회 화면발췌, 범행장소 관련 지도, 수사보고(피혐의자 E 통화내역 발췌 등), 수사보고(AJ카드사 추가사용내역 제출), 결제내역, 수사보고(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서 및 E 통화내역 대조), 수사보고(참고인 A 관련 자료첨부), E과 A 휴대전화 발신, 착신 내역, 범행장소 CCTV 발췌사진 및 A 사진, A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통신사 회신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받은 카드,수사보고(임의제출 신용카드의 위변조 여부 확인), 위쳇 메신저 대화내용, 주민등록 증 사본, 수사보고(위조 신용카드 정보 확인), 신용카드 발급정도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A가 제출한 자료 [20184927] 1. 제3회 공판조서의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의 증인 A 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I, BJ, BK, Q, BL, Z, BM, BN, BO, BP, AB,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가명), BU, BV, V, BW, BX, BY, BZ, CA, CB, AE, CC, CD, C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G, CH, CI, CJ, CK, CL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위챗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리스트 내용, 내사보고(혐의자들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현황 비교), 출입국내역, 내사보고(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각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중 받은 사진 등, 표준근로 계약서 샘플, 카톡 멘트, 신청서, 내사보고(첩보 입수 경위 및 대포통장 명의자 확인), 각 사건검색 출력물, 사경의견서,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내사보고(추가 피해자 확보), 알바몬 홈페이지 출력물, 메모, 각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이체명세서, 범행에 사용한 카카오톡 아이디, 콜센터 주소, 내사보고(별건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 사건에 대한 사건 송치서 첨부), 사건송치서 등, 내사보고(혐의자들이 사용한 카카오톡 아이디 확인), 대출광고, 내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 및 사기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사진 등, 내사보고(보이스피싱 콜센터 위치 특정), 수사보고(대포통장 모집 대출광고 캡쳐사진 첨부), 대포통장 모집광고, 수사보고(피의자 J 위책 닉네임 특정 및 추가 범죄사실 특정), 각 사건송치서, 의견서, 수사보고(콜센터사진 및 자필로 작성한 콜센터 구조 사진 첨부), 콜센터 사진, 현장그림,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카카오톡 대 화내용 분석(1차)], 사진 및 카카오톡 회신 내역, 수사보고(통장명의자 추가 특정), 카카오톡 메시지,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L 범죄일람표 첨부), 각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압수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의 특정), 통장사본 등,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위체 대화내용 첨부), 회신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B, N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 N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본건 범행에 사용한 카카오톡 아이디 추가 특정), 인터넷 대출광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에 저장된 'L와 위체 대화내용' 발췌), 휴대전화사진, L와 위체 내역, 수사보고(CM과 주고받은 위챗 대화내용첨부), 위챗 대화메세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콜센터 주소사진 확인), 전자정보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 추송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등이 모집한 체크카드의 국내 유통책에 대한 사건 확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1부, 수사보고(계좌번호 등 확인), 은행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이 모집한 체크카드의 국내 인수책에 대한 유죄판결), 판결문, 수사보고(통장대여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계좌양도인 CN에 대한 사건 확인), 공소장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추송서,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분석결과 첨부),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복원파일추송 관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범죄사실 중 AB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사실만 있을 뿐 나머지 범죄사실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의 출입국 내역, 위 피고인의 출국비용을 공범자 중 한 명인 E이 부담하였던 점, 위 피고인이 출국 전에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점, 위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장소에 거주하였던 점, 위 피고인과 다른 공범자들이 사용하였던 카카오톡 아이디의 대화내용, A와 피해자들의 구체적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664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하여) 1. AR, CO, CP, CQ, C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각 경찰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 CS, AY, CT,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V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자필메모지, 계좌거래별 명세표 및 문자 사본, 카카오톡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각 문자 및 카카오톡 사본, 입금내역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D의 말투를 지적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수고비 등 돈의 지급을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에게 속칭 '장집'의 실장으로 앉혀주겠다고 말하였고, A의 귀 국 비행기값을 주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의 수사를 대비하여 피고인 C이 작성한 자필메모지의 내용,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A, D의 구체적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860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하여) 1. AR, CO, CP, CQ, CR, AY, CW, BD, C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각 경찰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 CS, AY, CT, CU,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V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자필 메모지, 계좌거래별 명세표 및 문자 사본, 카카오톡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각 문자 및 카카오톡 사본, 입금내역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카카오톡대화 캡쳐본, 이체내역 명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거래내역조회서 [피고인 A, C, D 및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체크카드를 양수한 것은 그 체크카드를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실제로 그 체크카드가 이 사건 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에게 전달되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 A의 경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두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