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65

범 죄 사 실 2020고단265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그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해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20. 5. 26.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이다. 6.5% 금리로 3,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20. 5. 27.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대출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시간과 약속장소를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2020. 5. 27. 아산시 F아파트 상가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그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약 20만 원) 나머지 현금을 ATM을 이용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위와 같이 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7.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220,106,505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9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그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해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20. 6. 1.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전화번호 1 생략)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I은행 직원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대출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시간과 약속장소를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8. 15:30경 청주시 K 근처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29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약 20만 원) 나머지 현금을 ATM을 이용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3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그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해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20. 6. 12.경 ‘L’의 대금 결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M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경찰에 연락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N 경위, 금융감독원 O 팀장, P 검사를 사칭하여 ‘금융범죄에 연루된 것 같으니 당신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돈을 찾아 수사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시간과 약속장소를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서울 영등포구 Q아파트 R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5,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약 20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ATM을 이용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3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그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해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20. 6. 10.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T 대리이다. 6%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같은 날 11:00경에서 12:00경 사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U 직원이다. U에서 대출받은 상품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기존의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시간과 약속장소를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11. 11:40경 서울 동작구 V에 있는 W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2,31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약 20만 원) 나머지 현금을 ATM을 이용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3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그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해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2. 오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Y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Z 주식회사에 있는 기존 대출금 중 12,731,000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압류가 들어가 카드, 통장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해 6. 3. 오후 무렵 피해자가 위 돈을 마련하여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잘못으로 가상 계좌번호는 만들 수 없는 상태이니 무조건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 16:56경 서울 동대문구 AA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봉제공장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31,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약 30만 원 상당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송금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2,73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AB, 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AC,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B이 작성한 진술서 1. AD이 작성한 진정서 1. AE, AF, AC이 작성한 각 진정서 사본 1. AG이 작성한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금융감독원 민원서류, ATM 거래명세표,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사본, 계좌내역사본, 캡쳐사진 사본, 각 계좌내역, 각 CCTV 캡쳐사진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AI 상대 전화진술 청취 등) 2020고단2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가 작성한 진정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1. CCTV 영상 CD, 결제내역서, CCTV 캡쳐사진 2020고단3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3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화내역 캡쳐 사진,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4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가 작성한 진정서 1. 완납증명서 1부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보이스피싱 일당들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널리 알려진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마치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기관(주식회사 AJ 등) 명의로 된 채무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으며,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공무원이 맞느냐는 피해자들의 물음에 ‘맞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채무자들로부터 단순히 채권회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현금을 수령하면서도 그와 같이 수거한 현금 액수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들이 건네는 현금을 그대로 수령하였고, 수령 직후 피고인은 그 현금을 근처 은행의 ATM 기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으며, 수취 계좌 명의인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한 금융기관과 관련이 없는 회사나 개인명의 계좌로서 일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위와 같은 일련의 금전거래형태는 일반 사회인이라면 그 불법성, 나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에 대해 의심을 품기에 충분한 매우 이례적이고 변칙적인 형태의 것이다.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에서 ‘AK’라는 채권회수를 담당하는 회사의 ‘월 급여 300만 원 및 수당 추가 지급’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취업을 하게 되었고,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회사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화 통화만으로 고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채용을 담당한 사람이나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AL’)의 연락처나 신원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며, 위 회사의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대표나 직원, 담당자 등을 만나본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수금 및 송금 지시 역시 휴대전화 메신저와 전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지급받은 수당도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일부를 피고인이 먼저 가진 후 나머지만을 다른 일당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를 갖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수금 및 송금을 지시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AL’)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면 ‘Z AM 과장님이 보냈다고 하면 된다, AN 과장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면 된다, AO AP 팀장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면 된다, AQ AR 팀장이 보내셨다고 하면 된다, Z AS 과장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된다’는 등 전혀 일관성 없는 지시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약 3주 동안 경기도 평택시, 이천시, 강원도 원주시, 충북 제천시, 광주광역시 등 전국을 돌며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원이 넘는 편취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서 편취 범의 존부 판단에 있어서 일회성․단발성의 현금수거 및 송금의 경우와는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각 범죄사실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전체 피해규모에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된 이득은 크지 않고, 확정적인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에 그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5. 27.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약 3주 동안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 합계액은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아직까지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종 범행으로 10회 넘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