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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고단4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D 아파트의 시공사 부도 후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는 자로, 2011. 2.경 위 아파트 49평형을 분양받은 피해자 C으로부터 작은 평형으로의 전환을 부탁받고, 같은 해 5.경 한국토지신탁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아파트 104동 301호 36평형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입금한 바 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중도금을 받아 한국토지신탁에 대신 입금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6. 30. 중도금 명목으로 공소외 E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22,07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날 오후 F 소재 G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직접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의 돈 합계 32,070,000원은 피고인이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고, 잔금 지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명도를 담보하기 위하여 시행사와 피고인이 정한 보관금일 뿐이며,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위 보관금은 피고인이 시행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돈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횡령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피해자는 중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공소사실 기재의 32,07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매매대금의 10%는 계약금으로 지급되었고, 매매대금의 20%를 미리 받아 두면 나머지 70%는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에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결국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매대금의 15%인 32,070,000원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돈이 일부 매매대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한국토지신탁에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입주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잔금지급기일에 잔금 전액을 납입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바, 피고인으로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대출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잔금지급기일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의 15%(당초 20%를 받으려 하였지만 피해자의 사정으로 그러하지 못함)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이러한 조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32,070,000원을 잔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명도를 담보하기 위하여 시행사가 맡아 두기로 한 보관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 법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와 같은 협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잔금지급기일에 위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2,070,000원을 교부받은 후 본인의 필요에 따라 이를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이후 위 금원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인 32,07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이러한 횡령행위를 한 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아파트 해지로 인하여 한국토지신탁에 귀속된 계약금과 계약금 및 공소사실 기재의 중도금에 대한 법정이자, 이사비, 녹취비용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횡령·배임범죄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 ~ 10월 (감경영역 - 상당부분 피해회복)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여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금 전액을 반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을 선고받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바,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횡령금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가 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피해자가 신탁회사 몰래 편법적인 방법으로 아파트에 먼저 입주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로서, 피해자 스스로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사항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양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반영할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69

범죄사실 1. 피해자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9.경 대전 서구 Y에 있는 Z지점에서 피해자 X에게 "투자를 하면 한 달에 배 이상 수익을 올려주겠다. 선물옵션에 투자하는데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 전혀 손실이 없는 구조이다. 수익은 한 달에 배 정도 난다. 손실이 났을 경우 100%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본시장의 변동에 따른 투자의 위험성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고 이익을 발생시켜 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9. 1. 불상지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3. 전남 영암군 AB에 있는 AC 음식점에서 피해자 AA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옵션투자를 하여 투자금의 7%를 수수료로 매월 280만 원씩 주고, 손익과 상관없이 원금 중 2,000만 원은 2011. 6.경에, 남은 2,000만 원은 2011, 10.경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본시장의 변동에 따른 투자의 위험성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고 수수료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부의 금액은 개인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남 영암군 AD 아파트 307동 702호 위 피해자의 집에서 인터넷 뱅킹 방법으로 2,000만 원을,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0만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SBS CNBC 케이블 방송국의 'AF'라는 증권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는 자로, 위 AF 인터넷 사이트에서 강좌를 진행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인 피해자 AE(53세)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2.경 대전 서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보다 선물 옵션이 전문이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원금 보장을 해 주고 8% 정도 수익을 줄 수 있다. 만약 40% 손실이 나면 스톱시켜 안전하게 운영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손실이 큰 상태여서 자본시장의 변동에 따른 투자의 위험성이 큰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고 이익을 발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1.경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20,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0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2.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상사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아우디 중고 차량 대출을 받아 사용하도록 해주면 대출금 변제를 해주고 3개월 안에 대출금 변제를 한 후 차량 명의를 투자자문사로 옮겨 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대출을 받아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를 해 주거나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8.경 3년 할부로 4,200만 원을 대출받아 중고 아우디차량 1대를 매입하도록 한 후 위 차량을 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SBS CNBC 케이블 방송국의 증권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기화로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펀드매니저라고 속이고 금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6. 대전 중구 부사동 보문산 전망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G(여, 28세)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펀드매니저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금융권 채무가 약 5,000만 원 정도가 있고, 이전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변제하여 주지 못한 금원이 2억 원 정도가 있어서 피해자의 투자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펀드매니저인데 내가 수수료 없이 선물옵션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내주고, 적어도 투자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7,700,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 AE,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납입내역,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1. 명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주식투자의 위험성이 일반적으로 높음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투자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0, 22:30 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유흥주점 4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회사 직장동료인 피해자 B(35세)과 회사 내 서열 문제로 언쟁하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 등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머리를 내리치며, 위 소란을 들은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F(33세)가 위 4번룸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 에게 '씹할 개새끼야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F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5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타박상 및 입술 주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 ~ 3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6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16. 14:00.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직장 동료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C이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D(여, 49세)와 전화 통화를 하며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C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왜 C이 형한테 전화해서 욕을 하냐. 너 뭐냐 이 씨발년아. 너 이 씨발년, 어느 다방년이야. 오늘 너는 내 손에 죽이겠다. 칼로 쑤셔 죽이던 뭘로 죽이던 너는 오늘 살아서는 못간다. 니가 오늘 안 오면 내가 오늘 찾아 가서라도 죽일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D와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남, 51세)가 같은 날 15:20 경위 C의 주거지로 찾아오자, 피고인은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1자루를 집어들고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며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6. 15:45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평창경찰서 G파출소에서, 피고인을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한 후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다른 것은 다 못하면서 이런 것은 잘하네. 씨발새끼가. 씨발새끼,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말하고 의자에서 일어나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위 H의 턱을 피고인의 팔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인 경위 H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협박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0:16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101동 인근에서 피해자 C(여, 33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지금 자기 집 앞이야, 우리 한 번 하고 헤어지자, 한번 자고 헤어지자고, 자기랑 너무 하고 싶어, 너 내가 처음 아니지, 다른 남자 자지 빠니까 좋아? 나랑 하자, 내가 너네 집에 가면 해주는 거지"라고 말하고, 이어 같은 날 00:3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하여 "너랑 너무 하고 싶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19: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배추계약재배에 대한 농산물매매계약을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배추농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봉화군 E 7,000평에 배추농사를 지어 2014. 7. 15.부터 같은 달 20.사이에 배추를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 명목으로 2014. 3. 13. 100만원, 같은 달 20. 500만원, 같은 달 25. 100만원, 같은 달 26. 8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농산물매매계약서, 각 자유저축예탁금 사본, 온라인 보통예탁금 사본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55

범죄사실 1. 2014.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4. 12:3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고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도로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조각(지름 약 10cm)을 들고 D사무실 전면 유리를 향해 던져 시가 2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 전면유리창(가로 3m×세로 3m) 1장, 시가 4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모니터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4,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3, 02:13 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음료수병을 들고 D사무실 전면 유리를 향해 던져 시가 2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 전면유리창(가로 3mX세로 3m)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재무담당 이사로서 2009. 12.경 위 회사가 파산하기까지 위 회사와 관련한 경리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회사운영 자금을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등의 일을 해왔다. 피고인은 2009. 3. 15.경부터 2009. 4. 15.경 사이에 피해자 E에게 "D에서 제품을 양산하는데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5. 15.까지는 변제할 수 있다. 회사가 잘되고 있으며, 이사님(피해자)의 돈은 기계를 팔아서라도 갚을 테니 아무 걱정을 하지 마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D은 2006. 10.경 전주공장을 건립하면서 대출받은 금융권 채무가 133억 원을 상회하였고, 위 공장 생산라인에 필요한 기계류를 구입하면서 소요된 리스비용, 기계수리비용, 금융권 대출 이자 등 회사 운영비용이 매출액을 초과하게 되면서, 2008. 경부터 직원들의 급여가 밀리기 시작하여 2009. 경에는 직원들의 급여가 평균 1~2개월 정도 연체되어 미지급 임금이 4억 3,000만 원을 상회하였으며, 2008.경부터 회사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주식회사 지엠대우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머시닝 센터 기계 2대를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산은캐피탈로부터 리스대금 총 11억 원 상당을 각 송금받기도 하였고, 그 무렵 거래처인 F, G, H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여러 차례 대금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으로, 그럴 때 마다 위 회사는 차일피일 대금지급을 미루면서 어렵게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등 적자재정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사이에 2~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D을 위하여 교부받아 위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각 E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9 내지 52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4번) 1. 사실조회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D의 거래처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액수가 크고, 지금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재무담당 이사로 이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점, 피해자 역시 위 회사와 10년 동안 피고인을 통하여 위 회사에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오는 등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하여 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서 2016. 1. 7.경 전화로, 피해자 C(여, 26세)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고양시 일산동구 D 847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있던 E가 현관 문을 열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고 다시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하백, 좌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실에 있던 플라스틱 장식용 꽃병을 던져 피해자 F(여, 28세)의 이마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식탁 옆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 전기밥솥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고장을 냈고, 바닥에 있던 좌식테이블을 걷어 차 테이블 다리를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청취) 1. 발생보고(폭력)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제3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선교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욕설에 화가나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폭행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동상해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결과,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06:27경 <주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01:00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사무소 앞 공중화장실의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후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 공중화장실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때마침 그곳 우측 안쪽의 시정되지 않은 용변 칸에서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만취하여 그곳 변기와 벽 사이에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3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속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항문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 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공중화장실 현황자료 첨부에 대한,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소견서 첨부에 대한, 현장주변 사진 첨부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에 대한 감정의뢰 3 회보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해 정도 청취), 영상녹화 CD, 피해자 사진 등 11매, 1 현장사진 등 10매, CCTV 영상캡처 사진 24매, 남해군 2016년 공중화장실 현황 실태 조사, 112 신고사건처리표, 전자정보 상세목록, CCTV 영상자료 CD, 소견서, 현장주변 사진 13매, 각 감정의뢰회보 1. 성폭력 피해자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여성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때마침 시정되지 않은 용변 칸에서 만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상해를 가하였다. 비록 간음행위가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기본범죄인 준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7. 16:25경 목포시 C에 있는 D 공원에서,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E을 위 공원 풀밭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내 말 안 들을래,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어라"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웃옷과 청바지를 벗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레지어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방과 유두를 주무르고,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가명)의 속기록 1. 범행장소 관련 사진 등 1. 장애인증명서 (피해자 E) 1. 심신미약 :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유사강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음부 1)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08. 10.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12, 14.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을 면회 온 C에게 "침대 밑에 무엇이 있으니 D이 보고 처리하라고 해라, 그리고 영치금이나 좀 넣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 열쇠를 건네고, C으로부터 그 말을 전해들은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침대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찾아내어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접견녹취파일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누범으로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는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위 징역 1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현재 투석을 해야 하는 만성신부전증, 당뇨합병증 등을 앓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4. 02:03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 버스 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4. 02:31경 고양시에 있는 '문촌마을' 정류장 방면으로 진행하는 위 버스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25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자신의 팔을 그녀의 팔에 걸어 팔짱을 끼고 오른 손으로 그녀의 왼쪽 허벅지를 주물러,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강제추행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여성들을 찾아 자리를 옮겨 다니는 등 범행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개선을 위하여 피고인이 상당기간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69

범죄사실 1. 대마매매 피고인과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년 11월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 11. 16:09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마 구매자금 명목인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1. 11. 22: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탄천공원 앞 도로에서 E로부터 대마 약 10g을 건네받고, E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위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11, 11, 23:3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130 승용차 안에서 C에게 그 몫의 대마 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흡연 가. 피고인과 C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11. 23:3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i30 승용차 안에서 대마 0.5g을 시가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인 후 파이프 끝에 입을 대고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23. 저녁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시가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인 후 파이프 끝에 입을 대고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검사결과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1. 통화내역서, 계좌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의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2의 나항의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대마 매수대금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조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1 : 판시 제2의 가.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2 : 판시 제2의 나.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1년 6월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행위자는 물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2009년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대마가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매매 범행의 상선인 E에 대하여 진술하여 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는 등 수사에 중요한 협조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