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5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0고합257(살인)] 피고인은 2017년경 대리운전 기사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남, 41세)과 친분을 쌓아오다 2019. 1.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16. 03:3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아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03:5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16. 05: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재차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폭행당하자, 피해자를 말리며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른 뒤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위 식칼로 수회 찌르고, 다시 도망하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같은 날 05:07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위 식칼로 수회 찌른 뒤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재차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힘껏 베어 같은 날 05:49경 피해자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복부, 흉부, 경부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20고합266(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20. 4. 14. 06:50경 안산시 상록구 J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마트’에서 그 전일 피해자의 아들과의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미처 가져가지 못한 소주를 가지러 갔다가 홧김에 외부에 놓여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쓰레기통 안에 들어있던 쓰레기를 꺼내 집어던졌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 던지며 피해자의 남편에게 ‘왜 분리수거를 하지 않느냐.’고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4:40경 위 ‘L마트’에 물건을 사기 위해 재차 방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팔지 않을 것이니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여기서 장사하기 싫으냐.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2020고합257호 사건 범죄사실 기재의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태양,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방범용 CCTV 분석 – 범행장면 확인 등), 사건관련 사진기록(살인사건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등 영상 편집사진)[첨부된 CCTV 등 영상 편집사진 포함], 사체검안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살인사건 현장 사진기록[첨부된 현장사진 포함], 매칭의뢰지문사진, 살인사건 감식 결과보고, 피해자 조사 결과보고, 변사현장 점검목록표, 내사보고(변사자 부검관련 법의관 소견),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추가분석 – 범행장면 등 확인)[첨부된 CCTV 등 영상 편집사진 포함] [판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1.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배, 가슴, 목, 등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거나 베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34점으로 ‘알코올 중독’에 해당돼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2015년경에는 분노조절장애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3~4개월 약물치료 후 임의로 치료중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공갈미수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9회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인 2020. 10. 8. 수용생활 중 폭행을 이유로 ‘금치 21일, 유예 2월’의 징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19점으로 ‘높음’(12점 이상일 경우 이에 해당한다)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나 피고인을 조력할 가족이 주변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 없이 피고인 자신의 의지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2020고합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관련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행위 관련 내사),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영상 내사), 사건 관련 동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행에 관하여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피는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자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나. 제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4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7년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해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차에, 사건 당일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 배, 가슴, 목, 등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거나 베어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고, 그로써 위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K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소란 등을 피워 마트 운영 업무를 2회 방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살인죄 피해자의 유족들 및 업무방해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회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 살인 범행을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해자 B의 폭행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촉발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