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신세계 문화상품권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신세계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44,84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증거목록 5번), D, G(증거목록 7번), H, I(증거목록 9번), J, K, L의 각 진술서 1.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 상당부분 회복,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수성4가 소재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 길에서 같은 구 들안로 소재 동일초등학교 앞 길까지 주식회사 인스렌터카 소유의 C K5 차량을 1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20:4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펜션' S.C호실에서 자신의 대학교 제자였던 피해자 E(여, 24세) 등과 술을 마신 후, 속이 좋지 않다며 침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오늘은 여기 이 방에서 나가지 말고, 이방에서 자야 된다"며 피해자를 껴안아 침대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이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현장약도 1. 카카오톡 캡처사진 사본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대학교 제자였던 피해자와 펜션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리면서 올라타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도망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 1) 판시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5. 0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65 귀빈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4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승주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0km 지점을 광주 쪽에서 순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78.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100km인 구간이고 주행 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차량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코란도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코란도 차량 뒷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로 주행 중인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포터 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 차량으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상 등을, 위 코란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분쇄골절상 등을, 위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20세)에게 약 4주가 필요한 흉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J(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12:4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약국 앞길에서, 그곳 약국 앞에 세워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코렉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품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친구를 따라가던 중 숨이 차 위 자전거를 잠시 탄 후 원래 세워져 있던 곳에 갖다 놓으려했을 뿐 절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바,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인 점, 위 자전거는 방치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약국에서 약을 짓는 동안 약국 앞에 잠시 세워 둔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G병원 응급실에 친구인 H를 문병하러 갔다가 함께 술을 한잔 한 후 나오던 길에 자전거가 보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타고 갔다'고 진술하여 자전거를 타고 간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에서 서라고 소리지르는 바람에 멈추어섰고 피해자가 당초 자전거가 세워져있던 곳으로부터 약 30~4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붙잡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취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마침 약국에서 나온 피해자가 추격하여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 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을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E), 수사보고(치료기간 등 관련 피해자의 진술청취 보고), 진료기록부 사본 1부, 소견서(I병원 의사 J), 진리기록부(한글해석)사본 1부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목격자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동시에 "일부러는 모르겠지만 주먹이 얼굴 쪽으로 간 것은 봤습니다"라고도 진술하였는바, F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치게 된 것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눈을 때렸다고 말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눈을 스치게 되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E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아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E), 수사보고(치료기간 등 관련 피해자의 진술청취 보고), 진료기록부 사본 1부, 소견서(I병원 의사 J), 진리기록부(한글해석)사본 1부는 피해자가 눈 부분에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가 있다는 내용이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같은 날 11:18경 G병원에서 이미 결막하출혈 진단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602

범죄사실 [2012고단260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수출품 원자재구매를 위한 금융기관의 무역금융 변제기를 연장받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에 있는 삼성세무서에 위 (주)D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2009년 1기 예정신고)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75,751,000원 상당의 매출·매입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7. 25.경 범죄일람표2(2009년 1기 확정신고)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65,452,000원 상당의 매출·매입내역을, 2009. 10. 25.경 범죄일람표3(2009년 2기 예정신고)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77,928,000원 상당의 매출·매입내역을, 2010. 1. 25.경 범죄일람표4(2009년 2기 확정신고)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21,313,900원 상당의 매출·매입내역을, 2010. 4. 25.경 범죄일람표5(2010년 1기 예정신고)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95,481,800원 상당의 매출·매입내역을, 2010. 4. 25.경 범죄일람표6(2010년 1기 확정신고)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06,522,000원 상당의 매출·매입내역을, 2010. 7. 25.경 범죄일람표7(2010년 2기 예정신고)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73,174,000원 상당의 매출·매입내역을, 2011. 1. 25.경 범죄일람표8(2010년 2기 확정신고)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30,035,900원 상당의 매출·매입내역을 각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3고단308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인데,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수출품 원자재 구매를 위한 금융기관의 무역금융 변제기를 연장받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10.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에 있는 삼성세무서에 위 (주)D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트림소싱팀(사업자번호 : 104-81-85784)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장 103,072,600원과 (주)디자인도모(사업자번호 : 214-87-24693)로부터 세금계산서 7장 295,042,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에 있는 삼성세무서에 위 (주)D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디자인도모(사업자번호 : 214-87-24693)로부터 세금계산서 12장 555,57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일반) 1. 각 회답서 1. 수사결과보고서 1.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보고 1. 고발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 보고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09. 12. 31. 이전 범행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2010. 1. 1. 이후 범행 :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허위기재를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상의 규정은 실물거래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환급하는 국가사무가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사업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으로서 세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대다수의 사업자들과 근로소득자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7. 1월부터 2008. 12월 사이에 허위의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9. 10.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는 등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전문적인 자료상으로 보이지는 않고, 금융기관의 무역금융 변제기를 연장받기 위하여 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던 사업에서 실패함으로써 많은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재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세금계산서의 교부상대방들의 처벌과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0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과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누나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2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한국도로공사 경부선 칠곡휴게소(하행선)운영 관련하여, 2011년 12월에 공식 입찰을 보기로 하고 2011년 1월부터 비공식적으로 운영권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 운영자금을 투자해주면 2011. 9. 1.부터 1년간 커피숍, 호두과자, CD판매소의 수익금 월 500만 원 상당을 분배하여 주고, 투자금 중 보증금으로 사용한 3,000만 원은 1년 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칠곡휴게소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1. 3,600만 원, 같은 해 9. 2.경 50만 원, 9. 8.경 2,400만 원, 9. 27.경 500만 원 합계 6,5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투자설명내역, 내용증명서 및 답변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녹취록 및 계좌내역 첨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방식에 대한, 칠곡휴게소 임대차계약서 첨부 및 휴게소장 전화진술 청취) 1. 녹취록 및 고소인 계좌내역 1. 칠곡(부산방면) 휴게소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편취금액이 총 6,550만 원에 이르고 범행일로부터 약 2년여 가량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2,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350만 원은 변제하지 않고 있고, 더구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재판계속 중 행방을 감추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피고인 B가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취범의가 미약한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36

범죄사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 16.경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대전 유성구 C 전 86.0m² 위에 면적 약 18m² 상당인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불법시설물 제거요청 1. 실황조사서 및 증빙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토지의 소유자는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전 유성구 C 전 86.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므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보관함을 비치한 것은 정당한 소유권의 행사로서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천법 제4조 제2항에는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이를 점용하거나 그 위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토지가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가 제방의 바깥쪽에 위치하여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천법 제2조 제2호의 '하천구역'은 하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의 구역을 말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9.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D로 국가하천인 갑천의 하천구역에 포함시키는 취지의 하천구역 결정(변경) 고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하천구역에 포함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컨테이너가 보관함으로써 공작물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컨테이너는 보관함으로써 공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작물은 '토지에 접착되어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컨테이너 또한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컨테이너의 비치는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비치한 것은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축은 '건물 따위를 새로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은 공작물의 신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19:3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과거 교제를 하였던 피해자 E(여, 53세)을 3년 만에 찾아가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피해자에게 지금껏 피해자를 위해 지출한 3,700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양팔 등 온몸을 약 20여 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때려 쓰러뜨린 후 피해자를 안고 피고인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눕히고 약 2km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잠시 정차한 순간 피해자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승용차 밖으로 뛰어 내리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후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다음 날 08:20 경 광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2시간 50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납치용의자 수배,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해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범죄 / 체포 · .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중),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은 나머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약 12시간 동안 승용차에 감금한 사건으로, 그 범행동기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감금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늑골골절 등의 상당한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급성 스트레스 반응에 따른 불안, 불면 증세를 호소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 3급의 아내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38

범죄사실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는 '장성호 둑 높임사업'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에 있는 물건들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사업지구 내에 있는 물건들의 소유관계 조사를 의뢰하였고, 한국감정원은 조사 후 피해자에게 장성군 D에 있는 주택 1채에 대하여 피고인의 소유라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위 주택 1채는 E의 소유로써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상물건 내역에 대하여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보상물건 중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위 주택 1채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16, 11:50 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 주택 1채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믿고 있던 피해자의 직원 G에게 위 주택 1채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경 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H)로 위 주택 1채에 대한 21,168,6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보상물건의 표시 및 보상금, 보상금 입금받은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철저하지 못한 조사에 편승하여 위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기망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분실 또는 도난 휴대전화를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이른바 '폰팔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14:00경 B의 알선으로 C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삼성 휴대전화 1대를 16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번에 걸쳐 휴대전화 6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대를 매수하고, 1대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장물인 휴대전화 5대를 취득하고, 1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27. 18:00경 서울 도봉구 E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주운 뒤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점유를 이탈한 휴대전화 1대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가.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5. 12. 28.경 C으로부터 2항과 같이 횡령한 휴대전화 1대를 팔아주면 대금의 반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폰팔이 A에게 16만 원에 팔아 주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장물인 휴대전화 1대를 알선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1. 6. 02:25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내실에서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이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G의 엘지(LG) 브이(V)10 휴대전화 1대(70만 원 정도)와 그 곳 서랍에서 피고인이 G에게 술값으로 지불한 현금 29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G의 물건과 돈을 훔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J, K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62조 제1항, 제2항, 제329조, 제3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2년 9개월(피고인 A), 징역 6개월에서 2년 3개월(피고인 B) 2. 형의 결정 : 모두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벌금 2번, 피고인 B는 집행유예 1번, 벌금 2번, 피고인 C은 벌금 5번의 경력이 있다. 범행의 기간, 회수와 죄질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60

범죄사실 2016고단360 B은 구미시내 폭력조직인 'C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대구시내 폭력조직인 '향촌동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과 B은 2015. 6. 30, 07:50 경 구미시 D빌딩 2층 'E'에서 피해자 F(25세)이 평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B은 위 피해자에게 "너 많이 컸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이 씨발놈들이 쳐 돌았나,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을 들고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00:20경 서울 중구 C 오피스텔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4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나랑 연애하자'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를 인근 건물 쪽으로 끌고 가 벽 쪽으로 밀친 후 다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진술 부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누군가 '오빠, 술한잔 할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은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범행동선, 피고인의 행동 등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과 구조요청 경과 등에 대하여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으며 허위가 게재될 정황이 없고, 당시 목격자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법정 진술들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직업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필수적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2005년 이전의 전과 외에는 전과 없음, 동종 전과 없음,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한 범행으로 사후에 기억이 부분 해리된 것으로 보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도 없으며,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붙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09. 07:30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 피시방 내에서 피해자 D이 PC게임을 하다 잠시 잠든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 둔 현금 13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4만 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합계 67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2984 피고인은 2015. 3. 30,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인천 동구 송현동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13에 있는 옹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176 피고인은 2015, 3. 31, 23:35 경 인천 동구 화평동에 있는 동인천북광장 앞 도로부터 인천 동구 염전로 4 에 있는 유진소재산업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84 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3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판시 확정 범죄로 재판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0일 정도 지난 2015. 3. 30.경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다음날인 2015. 3. 31. 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확정범죄가 실효되어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계좌번호: B)와 연계된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9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성산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C 자동차 등록번호판 2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C 자동차등록번호판 2장을 E 봉고 1톤 트럭의 앞면과 뒷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1. 5. 07:00경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 839-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2항과 같이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E 봉고 1통 트럭을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5. 07:00경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39-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 자동차등록원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들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이후에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등으로 5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였고 그 이후 재판에도 출석치 않는 등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