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주)T(위폐계수기 제조업체로서 코스닥 상장사였다가 2013. 7. 24. 상장폐지되었음, 이하 "T"이라고 함) 사주 U으로부터 시세조종을 의뢰받아 V 등 시세조종 세력들에게 다시 시세조종을 의뢰한 브로커이다. 피고인 B는 시세조종 주포 V으로부터 돈을 받고 T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을 한 사람(속칭 "선수")이다. 피고인 C은 2015.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시세조종 주포 V으로부터 돈을 받고 T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을 한 사람(속칭 "선수")이다. 피고인 D은 시세조종 주포 W으로부터 돈을 받고 T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을 실시한 사람(속칭 "선수")이다. 2.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U은 2013. 1.경 T을 인수한 후 주가가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T 주식이 반대매매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2.경 피고인 A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시세조종 자금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14억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21.경 V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그때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시세조종 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약 8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3. 2. 25. X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V은 2013. 2. 21.경 W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그때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합계 약 3억원을 지급하였고, 2013. 2. 21.경 Y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그때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합계 약 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2. 21. 피고인 C과 피고인 B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3. 2. 25.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50만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5,250만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V은 2013. 1.경 Z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건네받은 단주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3. 3. 초순경부터 대량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고, 2013. 2.말부터 3.초순경까지 Z에게 전화로 T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부탁하여 Z로 하여금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게 하였다. 한편, W은 2013. 2. 22. AA을 통해 AB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3. 2. 22. AA과 AC을 통해 피고인 D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3,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2. 26. AD을 통해 AE와 AF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두 사람에게 합계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3. 시세조종 실행행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V, W, Y, X, AB, AE, AF 등은 위와 같이 시세조종자금을 수령한 후, 2013. 2. 21.부터 2013. 3. 15.까지 AG, C, D, AH, AI, AJ, AK 등 23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T 종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59회(77,306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6,233회(446,168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32회(150,413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회(167,872주)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2회(299,863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을 제출하는 등 총 137,222회(1,141,622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다. 4. 결론 이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U, V, W, Y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T 주식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시세조종을 함으로써 T 주가를 3,955원(시세조종 시작 직전일인 2013. 2. 20. 종가)에서 4,365원(시세조종 기간 중 최고가를 기록한 2013. 3. 5. 장중 최고가)까지 상승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은 2회) 1. AB,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이상거래 심리결과 1. (주)T 공시자료, (주)T 공시내용, (주)T 주가자료 1. 단주매매 프로그램이 저장된 CD 1장 1. 범행에 이용된 계좌 목록, 호가관여율, 범죄일람표 저장 CD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공소장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주가를 조종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한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범죄행위이다. 피고들은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각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코스닥 상장사인 T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였고, 그 범행의 규모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각 구금 기간,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와 경위, 피고인별 역할,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의 정도, 피고인들 모두 대체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피고인 D은 2회 검찰 피의자신문 때부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다가 아래 피고인별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이 U으로부터 시세조종을 의뢰받아 이 사건 시세조정의 주포 V 등에게 시세조정을 의뢰함으로써 이 사건 시세조정을 주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주포나 선수를 연결만 하였을 뿐 실제로 시세조정 주문을 하지는 않은 점, 위 피고인이 U으로부터 시세조정을 의뢰받을 무렵 받은 돈 중 일부는 다른 용도도 겸하여 받은 것으로 보여 위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취한 이득은 많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비록 이종의 실형 범죄 전력 등이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오래된 이종의 벌금형 전과들 외에 동종이나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C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정산금을 V과 시세조정 손실 관련 약정에 따라 정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 가담 정도나 규모가 크지 않고 취한 이득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판시와 같은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D: 가담 정도나 규모가 크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