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5. 12:10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208번길 70 앞 약 2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 수치 낮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22:00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855에 있는 서부간선수로 체력단련장 옆 벤치 부근에서 피해자 C(14세), 피해자 D(14세)가 야구방망이로 스윙연습을 한다는 이유로 '에티켓을 지켜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14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 술에 취 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단오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이마트 앞 도로노상 까지 위 차량을 약 600미터 거리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검사의 약식공소장에는 해당부분 적용법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법리검토)에 반하는 것으로 해당 조문은 착오기재된 것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최근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04: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가 운영하는 바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 및 종업원들이 모두 그곳을 떠나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반항을 하자, 중심을 잃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 넣고 자신의 바 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범행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공개 · 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상해, 처벌불원): 징역 1년 3월 ~ 5년이나,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4. 6.경까지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사업소 3층 소재 E협회 김포시지회의 회장으로, 동 지회가 2005. 4. 20.경부터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수탁·운영하는 같은 시 F 소재 공영주차장 G구역의 운영 및 수익금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8.경 위 지회 사무실에서, 주차장 수익금은 위 지회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회원들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수익금 중 140,000원을 자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하여 피해자인 위 지회를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가운데 그 무렵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8.경부터 2014. 4.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1,001회에 걸쳐 합계 95,265,820원 상당의 주차장 수익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차장 수익금은 위 지회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회원들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위 주차장을 이용하고 월 주차료를 지급하는 I유치원으로부터 월 주차료 50,000원을 자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가운데 그 무렵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15.경부터 2014. 4.17.경까지 사이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52회에 걸쳐 합계 2,939,900원 상당의 주차장 수익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돈 98,205,72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압수영장신청관련), 수사보고(G구역금전출납부사본등첨부), 수사보고(A계좌거래내역조회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장기간․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장애인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 소재 D 식당 증축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10. 16.경 위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레미콘을 공급하면 그 대금을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0. 19.부터 2013. 3. 22.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2,384,246원 상당의 레미콘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많은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레미콘 공급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 나. 설사 피고인이 주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히 있었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레미콘 공급요청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고문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10.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레미콘을 공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당시 공사현장 시공자가 불량거래자인 G이라는 말을 듣고 레미콘을 공급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대금은 모두 자신이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여서 레미콘을 공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진지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공사업자인 G은 피고인과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적대적인 위치에 있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일관성이 조금 부족하여 그 진술내용을 모두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판단되기는 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약 10년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자신은 위 회사에 레미콘을 주문할 수 없다는 진술만큼은 진실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공사업자 G의 진술은 위 피해자 고문 F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전화하여 레미콘을 공급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당시 대금지급여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모두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 한가지라도 없을 경우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주문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드러낸 이상, 사기죄의 고의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5. 9.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 고단8367 피고인 A은 2008. 3. 12.경 인천 남구 H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과 '화성시 K 등 9필지(면적 1,408평) 다가구주택 7개동 신축공사'중 골조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진행하는데 급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 반드시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는 PF 대출 성사가 불투명하여 진행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졌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 1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앞서 진행했던 안산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에 대하여 36억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건 사기 사건으로 2007. 6. 28. L으로부터 편취한 1억원을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3.12.800만원을, 2008. 3. 17. 1,200만 원을,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06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의 대표, 피고인 B은 토목업자, 피고인 C은 골조업자로, 피고 인 A은 인천 남구 M 외 6필지(이하 '인천 주상복합건물'이라고 함)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토목공사를, 피고인 C에게 골조공사를 각 하도급을 준 관계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피고인 A이 공사를 한 안산시 상록구 N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안산 주상복합아파트'라고 함)의 공급계약서를 담보로 마련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2. 12.경 성남시 수정구 O에 있는 'P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안산 주상복합아파트가 완공이 되어 분양 중인데, 위 아파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어렵다. 위 아파트 703호의 공급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5부로 주고, 3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인천 주상복합건물의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았을 뿐, 안산 주상복합아파트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은 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1,950,4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C은 21,950,4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3,900,8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B과 C에게 교부한 공급계약서가 잘못되었다. 23,000,000원을 주면 B과 C이 빌린 돈까지 합하여 80,000,000원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안산 주상복합아파트 503호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안산 주상복합아파트는 시공사인 문수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36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Q, A의 각 증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8. 02:27경 성남시 분당구 율동 318 율동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 D에 있는 E건축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02: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건축사무소 앞 도로를 도곡로 방면에서 테헤란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서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가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강남대로 방면에서 논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4세) 운전의 H 트라제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2,460,6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1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7. 23:4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한 번 줄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나러 온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들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종업원들과 4명의 손님이 있던 위 식당에서, 피고인을 피해서 그곳 주방 쪽으로 가 있던 위 F 앞에 다가간 다음,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첨부, 미상전과 등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를 대리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을 해주면 E 캐딜락CTS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것처럼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64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게서 약 2,6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데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형의 집행을 받고 있고, 그 잔여 집행기간이 상당히 길게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심홍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E에 있는 'F교회' 목사의 부인으로 피해자 G과는 20여년간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I이 운영하는 'J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우나 건물 안에서 칼국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내가 알아서 식당을 운영하고 월 2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만일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으면 언제라도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사우나 및 칼국수 식당을 운영하면서 적자상태가 지속되어 공과금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칼국수 식당의 인테리어 비용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대금지급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돈으로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을 보장해 줄 수도 없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명현학교 및 한독병원을 인수하려는데 돈을 투자하라는 제의를 받고 여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약 1억 8천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원금도 회수되지 않아 위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7.경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L)로 1,000만 원, 2011. 8. 22.경 I 명의의 농협 계좌(M)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6.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2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2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J휘트니스 찜질방에서 G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A4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차용증, 일금 : 오천오백만 원정(55,000,000), 위금액을 2014. 2. 2.~2014. 3. 30.까지 차용하여 매월 20일에 차용 수수료 일백일십만원을 G 농협 O 계좌로 차용인 P씨가 입금하기로 합니다(이자 수수료는 본인이 잘 챙겨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차용인 : P, Q, 보증인 : I, R"이라고 기재한 후 P, 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P,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I 명의로 된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차용증 및 확인서 등, 통장거래내역서, 입금내역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순번 1, 2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순번 4 내지 23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제2 범죄 사문서) 사문서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0일 ~ 3년6월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피해액수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작성명의인이 피고인의 가족이고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편취 액수, 기망의 방법,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 혐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1: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3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5번늑골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안: 일반상해의 기본 영역, 4월 내지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과거에 동종의 전과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우려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개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맥주를 시켜먹고 소주병을 깨뜨리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 F의 얼굴과 어깨를 툭툭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씹할 놈들아"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2차로의 도로를 개봉고가 쪽에서 광명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신호등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개봉동 쪽에서 천왕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뒤 펜더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5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3,4,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4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 02:0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에 시동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에 올라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서구 B 앞 도로를 위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m 정도 전진하다가 약 1m 정도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C(40세)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옆으로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 1, 2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부터 같은 달 17. 21:0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B 소재 건물 5층 502호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8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여 누적된 점수에 따라 게임기에서 책갈피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책갈피를 제시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단속 사진,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9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1. 2.경까지 경남 거창군 B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석장 복구지를 개간하여 임야 11,968m²(복구비용 49,596,000원)를 훼손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산림훼손지 위치도 및 구역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징역형 선택(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넓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전용된 산지가 상당 부분 복구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1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성당에서 같은 성당을 다니며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마치 유한회사 F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내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공사현장이 있다. 인건비와 자재비가 부족하여 당장 돈이 필요한 데 내가 2012. 5. 20.경 매형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5. 20.까지 반드시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F의 대표가 아니었고 건설회사와 건축주 사이에서 공사를 소개하여 준 후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 이외에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매형에게 빌려 준 돈은 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1. 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왕 빌려주는 김에 5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2. 5. 20. 에 앞서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2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군산남중 부근에 연립주택 공사를 따냈는데 공사를 하려면 펜스를 설치하여야 하고 돈이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건축주에게 계약금을 받아서 5월 말까지 앞서 빌린 돈과 함께 2,000만 원 전액을 변제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관한 부분)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수사기록 8쪽), 명함 사본(수사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8.08:30경 서울 성북구 B빌라 앞에서 피해자 C(34세, 여)이 이사를 위해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여, 승용차를 이동하던 중 이삿짐 운반용 수레에 승용차를 긁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5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3. 28. 17: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직전 식당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트린 후 발로 턱을 수 회 걷어차고, 재차 피고인과 B은 주먹으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 사진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9:50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47길 179 중랑구청 4층 통합부과관리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분신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분신하려고 한다"고 하는 등 신고접수하여 거짓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구류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2. 03:0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그 곳에 특수조명, 레이저 조명, 디제이 박스, 스피커 등을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작성의 각 종업원 자인서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0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33세) 운행의 E 영업용 콜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저지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차에서 내린 후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택시요금조차도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