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소지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거통편 매매 피고인은 새터민들이 주로 활동하는 ‘B’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미탈 성분이 포함된 거통편(중국에서 진통제로 통용되는 의약품의 명칭이다)에 대한 판매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C로부터 2022. 11. 28. 20:33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거통편 매매대금 55,000원을 이체받은 다음, 2022. 11. 30. 18:20경 거통편 114정을 C이 지정한 주소지로 배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을 매매하였다. 2. 거통편 소지 피고인은 2023. 4. 6. 10:31경 공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 8정을 약 봉지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카톡단체방 정보, 피혐의자와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1. 계좌입금내역 1. 각 국과수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혐의자 판매 홍보 사진,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취한 백색의 알약과 거통편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택배물 영수증에 대한), 수사보고서(거통편 포함 택배물 전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위법성 인식 및 발송정보 변경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함정수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거통편을 구할 의사로 피고인에게 연락한 C은 경찰관이므로, 이 사건은 범의를 가지지 않은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케 하여 피고인을 검거한 것으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이 피고인에게 연락하기 전부터 탈북민들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B”에서 “F”이라는 닉네임으로 약이나 식자재를 판매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을 확인한 경찰관 C은 아무런 친분이 없던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거통편의 판매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바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가격도 최초 50알에 50,000원이라고 제시하였다가, 스스로 50알에 25,000원으로 정정하였으며, 이에 C이 거통편 100알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자발적으로 배송받을 주소 등을 요구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C이 왜 거통편을 구입하려 하는지 확인하였고, 이에 C이 “스트레스하고 두통이 심한 편인데 먹으면 효과가 좋더라구요. 개인적인 용도입니다ㅜㅜ”라고 답하자 “잘못하면 걸리는거 아시죠?ㅋ”라고도 답변한 점, 피고인은 C에게 거통편 대금 수령 계좌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거통편의 발송은 피고인이 아닌 “G”의 명의를 사용하였고, 보내는 사람의 주소도 피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공주시 봉황로 26”이라는 허위의 주소(위 주소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주지사의 주소지이다)를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래 향정신성 의약품인 페노바르미탈 성분이 포함된 거통편을 포함한 중국 의약품을 판매할 범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 범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C의 피고인에 대한 거통편 구매에 관한 청약 행위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법률의 부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에서는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의약품인 거통편이 대한민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인 데다가, 설사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그릇된 인식을 하게 된 것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거통편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거통편 소지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사법부 등의 국가기관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은 탈북민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중국에서는 거통편을 해열제의 용도로 구입하여 복용하고 있는 생활 양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거통편의 수량이 많지 않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