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투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울산 남구 두왕동 505 신두왕사거리 편도 5차로를 제네삼거리 방면에서 두왕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 내지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흐름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싼 타페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2세)가 운전하는 G 뉴클릭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차량의 뒤 범퍼 우측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ㅎ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0.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 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불상 건물의 지하주차장 앞길에서 울산 남구 신두왕사거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들 운전의 차량 2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2명이고, 손괴된 차량이 2 대로서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2014. 10.경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8.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21: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버스장류장에서 교복을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부분을 건드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검거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형량 하한 및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교복을 입은 초면의 여학생을 기습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대상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그녀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약한 편이다. 1992년경의 이종 벌금형 전력 1회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15: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도시철도 C역 3호선 고객센터 맞은편 공중 화장실 앞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을 보고 다가가 "애가 왜 이렇게 작냐. 여자가 맞느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쓰다듬고 계속해서 여자가 맞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여자면 가슴이 나와 있겠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한차례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애가 왜 이렇게 작냐", "니가 무슨 여자냐, 고추 있나 보자"는 등으로 계속하여 말을 걸고, 피해자가 본인이 여성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에까지 나아갔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8. 5. 하순경부터 2018.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식당의 종업원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은 채로 피해자의 몸을 위로 들어 올림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2018. 6. 13. 23:20경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외도동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그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너 가슴에 뽕 넣었니? 가슴 예쁘다."라고 말하고, 제주시 E 소재 'F' 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오른손을 뻗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2018. 6. 중순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무르고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안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녹화 녹취록 1. 영상녹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1, 3 의 각 사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2의 사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 제3조[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한 것으로서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고,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장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이후에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내지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04:00경 강릉시 B에 있는 민박 C호실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방 오른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며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끈을 푼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죄현장사진 등, F 신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실효성이 낮아 보이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브래지어의 끈을 풀지 않았고 한쪽 가슴만 만졌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망하였다가 체포되어 범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때에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피고인의 몽골인 일행들이 머물고 있던 방으로 착각하고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방에 들어갔고, 피해자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한 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인 줄 알고 가슴을 만질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직후 수사기관에서 사건 경위 및 피해사실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아서 피고인에 비해서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방 앞에 피해자 일행들의 신발이 아닌 다른 신발이 있어 그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가해자일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15:10경 충남 서천군 B 소재 C에서 통근버스 옆자리에 승차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24세)이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성적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손을 뻗어 옷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 녹화CD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전문가의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45년 전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금방 발각되어 피해자의 옷 위로 판시와 같이 추행한 것을 넘어서 더 이상의 심한 추행으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78세로 고령인 점, 45년 전 도박죄로 벌금 2만 원형을 받은 외에는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 결정 : 집행유예 3년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둘째 아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집행유예 기준상의 일반긍정사유가 존재하는 반면 일반부정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식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03:5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6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속옷과 상의를 탈의한 채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분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1)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9. 12:5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워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물컵을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소지하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잡고 근처 다리 난간 쪽으로 끌고 가 마치 피해자를 난간 아래쪽으로 떨어뜨릴 것처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위 피해자 C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0.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식당에 총 4회에 걸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폭행 신고 사실을 언급하며 "씨발년아, 왜 신고를 했냐,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신고를 했냐, 기다려, 너 집에서 칼 가져와서 죽일 거다"라고 수회 소리를 지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음성녹음 파일 저장 CD, 폭행 및 보복협박 범행 당시 CCTV영상 CD 및 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음성녹음파일CD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동영상CD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나. 제1 경합범죄: 판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 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자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그 다음 날 4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하여 '칼 가져와서 죽일거다.'라는 내용으로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횟수,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5개월도 안되어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심각한 법 경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창환(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뒤사거리를 E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이고, 당시 피해자 G(남, 54세)이 운전한 H 그랜저 승용차가 우측도로에서 동시에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44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청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세희(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1. 20: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이 근무 중인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사상품인 음료수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안사 씨발.',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내 테이블에서 '남의 새끼한테 이런 취급당하고 살아야 되냐.'고 큰소리로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D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비상벨' 112 신고를 받고 위 편의점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가 신고자인 C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한 뒤,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상의를 탈의하고, 왼손을 들어 올려 경찰관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를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E지구대 주차장에서의 범행 경장 F는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피고인을 순찰차 18호에 태워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주차장까지 오게 되었다. 그 후 경장 F는 피고인을 지구대 내로 인치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였고, F가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서 끌어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F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고 손가락이 접히는 반대 방향으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20. 5. 26. 21:15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D편의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너 나 기억하지. 나 몇 살인지 아냐. 경찰관에게 개처럼 끌려가서 얼마나 억울한지 아느냐. 또 경찰에 신고해 봐라.'고 말하고, 주머니에 있는 동전 등을 바닥에 던지고, 음료수병을 밖으로 던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신고)를 제공하고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에 대해서 등),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녹음 파일 제출 및 녹취록 정리), 내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 던진 현금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 위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 C을 찾아갔는데, 위와 같은 보복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 판사 정영민 판사 이선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0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태훈(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하(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19:05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D(57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채 피고인의 아내와 통화하던중알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눈 부위를 주먹으로 2대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팔뚝 부위를 주먹으로 3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깨진 안경사진,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함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재판장 판사 이수열 판사 이인호 판사 김웅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만 6세)의 친삼촌으로,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형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밤경 위 주거지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밤경 위 주거지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 다리를 꼬면서 거부하였으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뺐다 한 후,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 살며 피해자의 양육을 함께한 친삼촌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올바른 성인식을 형성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모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가족의 생계유지에 피고인이 필요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22:33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전경련 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동 250에 있는 월드빌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가량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6. 23. 1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능곡동 831 앞 편도3차로 도로를 화정동 쪽에서 신안인스빌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남)가 운전하는 D 레인지로버 스포츠차량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뒤 옆면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5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5,990,97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해차량 앞, 뒤부분 사진, 피해차량 파손 부분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자료, 피의차량 파손 부분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인바, 2013. 3. 16. 03:48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E(99년생, 여) 등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처음처럼 소주 4병, 카스 캔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주류 사진 1.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학생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