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20] 1. 사기 피고인은 우연히 지인 C로부터 특수여객업자인 피해자 D(54세)가 병원 영안실 운영을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2012. 7. 23. 무렵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호텔식당에서 D에게 "세브란스병원 영안실 운영권을 10월 말 무렵까지 인수하게 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병원장, 이사진 등을 잘 알고 있고, 특히 병원장은 선후배관계이며 친분이 두텁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자로서 세브란스병원장 등과는 선후배 사이도 아니어서 병원 영안실 운영권 인수를 부탁할 관계에 있지 않았고, 위 영안실은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 영안실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 병원 영안실 운영권 인수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C 명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25,987,53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42]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초 무렵 서울 종로구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 등을 검색하다가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만들어준다."는 웹사이트를 발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1항 기재 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에 불출석하고 도피 중이었으므로 타인 명의 신분증이 있으면 피고인의 신분을 숨기는 데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위조신분증 제작 관련 웹사이트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H)를 남겼다. 그로부터 약 3일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걸어 "신분증 제작비용은 총 80만 원이며, 증명사진 1매와 착수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내일 오전 10시에 사당역에서 만나자."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다음날 사당역 1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게 되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고향사람 중 인적사항이 비슷한 사람으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용 30만 원을 건네주고, "고향이 전라북도이고, 주민번호가 I로 시작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로부터 약 5일 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9호선 고속터미널역 근처에서 나머지 비용 50만 원을 새로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J 명의 운전면허증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20. 00:20 무렵 고양시 덕양구 K건물 401호에서 지명수배자가 도피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에게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나는 J라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위조면허증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다. 피고인은 1987.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991.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994.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2000.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 2005.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3년, 2012.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13.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라. 과거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죄의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광주시장에게 로비하여 하도급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3억 6,450만 원을 편취하고, 국세청 과장에게 부탁하여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며 2억 4,608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그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용되어 있으면서 다른 수용자를 상대로 교도소 직원을 매수하여 구속집행정지로 석방시켜 준다거나 변호사와 재판장에게 손을 써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2,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종전에 받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바.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25조, 제229조 법정형 : 1월~10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2년6월~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