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 B(여, 22세)과 잠깐 교제하였으나 이내 이별하고 연락이 단절된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12. 03:10경 창원시 성산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거인 D에게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위 D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15. 1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부 기재 1. 각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의 태양 및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판시 제1항의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최초 방문하였을 당시 ‘다음 주에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재방문을 허락하였고, 위 주거지의 공동거주자였던 D 역시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바, 피고인이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사실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D도 2022. 6. 4. 이 사건에 관하여 담당 경찰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맞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후 D은 그 다음날인 2022. 6. 5.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i) D은 담당 경찰과의 2022. 6. 4.자 통화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22. 6. 5.자 참고인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경찰서에 동행하기도 하였던 점, ii) 위와 같이 진술이 번복된 경위에 대하여 D이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iii) 진술내용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등 이 법정에서 보인 D의 진술태도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다수 있는 점, iv) D이 과거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친구이기는 하였으나 현재는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v) D이 2022. 2. 15.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을 ‘발정난새끼’라고 지칭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2. 6. 4.자 통화 이후 번복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어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고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피해자 증언녹취서 12/13면), 이 사건에 관한 고소가 다소 지연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다.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과 사귀다가 헤어진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5년 전의 일이고, 둘 사이에 특별한 악감정이 있어 결별하게 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한 금전적인 보상을 먼저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바(오히려 E, F과 같은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의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할 당시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묵시적이나마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22. 2. 12. 및 2022. 2. 15. D에게 “(피고인은) 왜 온거야”, “나 나가고 싶다”, “진짜 개빡치네”, “존나 피곤한데 또 왜 처와”, “문 잠그고 가지”, “니가 있어야 안온다”, “아 이 집에서 못살겠어”, “짜증나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방문한 상황에 대하여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바 있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2022. 2. 12. 피해자의 주거지에 최초 방문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1주일 뒤에 생리가 끝나니 그때 오라”고 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재방문한 판시 제2항의 일시는 그로부터 불과 3일이 지난 2022. 2. 15.이었다. 앞서 항에서 본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22. 2. 12.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재방문을 권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지 자체에 대하여 의문이 들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한 사실이 있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위 1주일이 도래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것까지 승낙한다는 추정적 의사가 피해자에게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할 무렵, D이 피해자에게 “문 잠그고 있어라”, “간다고 해서 미리 잠그라고 했는데”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D이 위 거주지의 공동거주자로서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했다기보다는, 거주지에 방문한 후 그 주거에 현존하는 공동거주자인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보고 출입하라는 의미에서 “피해자가 집에 있으니까 가보라”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 없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주거침입의 경위, 범행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된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