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163] 피고인은 2010. 9. 6.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음성농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주유소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은행 등에 약 10억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월 이자부담액이 7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버거웠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사채를 사용하였으며, 2011. 10. 17.경에는 자산이 6억 9,700여만 원에 불과함에도 부채가 23억 4,500만 원에 달한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신청을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의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7.경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합계 3억 7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56] 피고인은 2009. 4. 1.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채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11. 10. 17. 청주지방법원 2011회단5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1. 11. 1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회생절차를 대리하던 변호사 G의 사무장 H으로부터 피해자 I을 소개받아 피해자로부터 2011. 12. 12.경 4,0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였다. 위 대여일로부터 1개월 반 정도 지난 2012. 1. 30. 피고인은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 피해자, H 등이 향후 방향을 처리한 결과 피해자는 2012. 2. 1.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4,000만 원을 이자 월 3.5%로 추가로 대여하되, 신용상태가 불량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대여원리금 등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는 2012. 2. 1. 음성군청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임대'를 사유로 석유판매업자 지위승계보고를 하였고, 음성군청은 2012. 2. 3.경 이를 수리하였다. 그 이후인 2012. 2. 27.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월 1.5%로 추가로 대여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이에 위 대여원리금에 대한 이자 지급 문제 등으로 분쟁이 생기자 피해자가 2012. 4. 11.경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자금 계좌로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계좌(F주유소 농협은행 계좌 : J)에 관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폐업신고서 및 지위승계 합의서 등을 위조해 음성군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다시 회복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4. 13.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94-114에 있는 음성소방서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I과 A(피고인)은 F주유소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설치자의 지위를 전 설치자(I)로부터 승계인(피고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합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지위승계 합의서의 전 설치자 주소란에 '서울시 금천구 K 110-108호', 주민등록번호란에 'L',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I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지위승계 합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물 취급소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지위승계합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음성소방서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3.경 충주시 M에 있는 N세무법인 O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 P로 하여금 검은색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폐업신고서의 상호 란에 'F주유소', 성명(대표자)란에 'I', 사업장소재지 란에 '충북 음성군 E',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Q', 전화번호 란에 'R', 신고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I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폐업신고서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13. 충주시 금릉동 277-1에 있는 충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폐업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S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4. 2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21-1에 있는 음성군청에서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임대'를 승계 원인으로 하는 석유판매업자 지위승계보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유소 영업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2012. 4. 13.자 사업자등록증 등(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에 관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폐업신고서를 충주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전제조건이고, 음성소방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위험물취급소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사실을 음성군청에 통보함)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음성군청 공무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석유판매업자 지위승계보고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해 피해자 앞으로 되어 있는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자신 앞으로 변경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임대'를 승계원인으로 하는 석유판매업자 지위승계보고를 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석유판매업자 지위)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H의 각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거래명세표, 약속어음, 공정증서, 가계수표, 각서 1. 회생신청관련서류, 각 등기부등본, 회생신청관련자료 1. 폐업신고서, 폐업사실증명, 금원차용증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채무승인 변제계약, 폐업 신고서류 일체사본, 석유판매업등록승계 신청서류사본,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폐업 및 등록신고서류 송부, 인증서(채무승인변제계약 공증 사본)사본, 회생절차 개시신청(1차)사본, 회생절차 개시신청(2차)사본, 전대차계약서, 부동산전대동의서, 지위승계신고서 및 합의서 사본 1. 석유판매업자지위승계 처분취소 및 배상 판결문 1. 수사보고(개인회생신청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서(37조 후단 경합과 관련된 판결문 첨부 보고) 유죄판단의 이유 [2012고단1163호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D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판시 금원을 증여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거나,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용인하면서 판시 금원을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인 증인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자를 더해 곧 원금을 갚겠다거나 담보를 설정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판시 금원을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다.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진술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약속어음, 가계수표를 교부받거나 공정증서, 현금보관증, 각서 등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금원 대여 사실, 변 제기, 이율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차례 작성했고, 모든 거래는 계좌이체를 통해 이루어진 점(2012고단1163호 증거기록 28쪽~67쪽),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번, 5번, 11번, 18번, 19번 등은 선이자를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빌릴 무렵 약 10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월 이자만 700만 원에 이르렀던 점, 반면에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 등을 통한 피고인의 월 수입은 약 800만 원에 불과했던 점, 2011. 9.경에는 피고인의 자산은 약 6억 9,700만 원인데 반해 부채는 약 23억 4,500만 원에 이르러 결국 피고인은 2011. 10. 17.경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점, 피고인은 이제껏 피해자로부터 빌린 판시 금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점(피고인은 약 6천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보다 적은 돈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증여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거나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용인하면서 이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3고단456호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석유판매업자 명의를 피해자 I에게 임시로 옮겨놓았던 것뿐이고,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원할 때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다시 이전해가도 된다는 명시적·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동의를 받았다.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판시 각 문서를 작성하고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 판시 각 문서를 위조하거나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편취한 바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인 증인 I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2011. 12. 12.경 4천만 원을 빌려주고, 2012. 2. 1. 4천만 원을 교부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승계받고,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위 금원을 변제받기로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자신 명의의 판시 각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여 다시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증인 H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담보해주기 위해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피해자에게 승계해 주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해서 내는 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다 갚으면 다시 피고인에게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돌려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각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진술과 피해자는 심각한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던 피고인에게 이미 2011. 12. 12. 4천만 원을 빌려준 상태에서, 아무런 담보도 없이 2012. 2. 1. 4천만 원과 2012. 2. 27. 4천만 원을 계속하여 교부할 이유가 없고,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 역할을 하는 자신의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에 동의할 이유도 없으며, 아무런 실질적인 권리도 없이 석유판매업자 지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만 빌려줌으로써 자신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을 부담할 이유도 없는 점, 피해자가 판시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승계받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2012. 2. 1.자 전대차계약서(2013고단456호 증거기록 353쪽)의 특약사항에는 '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으로 상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주유소 운영이 될 때까지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전대차계약서는 피해자가 2012. 2. 1. 피고인에게 교부한 4천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져간다는 내용으로 보이며, 단지 피해자 명의로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잠시 이전해 놓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만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H을 통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손익계산, 매출 및 자산 현황, 재고 현황, 지출내역 등을 상세하게 보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T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증인 U의 법정진술은 반드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의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승계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판시 지위승계 합의서와 폐업신고서를 위조·행사하고, 피해자의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합계 약 3억 원의 많은 금원을 편취했고, 그 피해 변제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피고인은 약 6천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그보다 적은 돈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I으로부터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I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였으며, 그 피해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