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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34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종건(기소), 정영주(공판) 판결선고 2012. 1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7. 08:40경 광주시 역동에 있는 3번 국도에서 안전지대에서 주차하고 있다가 이천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에서 안전지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오른쪽 앞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2,298,4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1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는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덤프트럭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전날인 저녁 7~8시경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 반병을 마신 것이 전부일 뿐 그 이후로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사고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위 사고 직후에 피해자 C에게 써준 각서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사고 직전인 아침 8:00~8:30 경에 소주 2병을 마신 것을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기소하였고, 위 음주운전에 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작성해 준 각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작성해 준 각서의 기재는, 그 기재 내용이 "5월 27일 아침 8:00에서 8:30 경까지 광주 역동에 있는 설렁탕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바로 운전했다"는 요지이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위 각서 내용은 피해자가 불러주는 대로 적은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데다가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음주량, 음주시각, 음주장소와도 일치하지 아니하여(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사고 당일 00:00 경부터 02:30 경까지 광주시 E편의 점 밖에서 편의점 사장 부부와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위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위 각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소주 2병을 마신 것을 전제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것에 불과하여 역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하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이주현 판사 김봉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8. 0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변동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내동네거리 방면에서 가장교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며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내 출혈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2016. 6. 9.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증거기록 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2. 18.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3 피고인은 2016. 1. 17. 01:30경 거제시 C에 있는 OO주점 0번 룸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D(여, 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그곳 소파 위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고함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입을 오른손으로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른 후 왼손으로 치마를 걷어 올려 팬티를 벗겨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약 3회 가량 집어넣으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오빠 내가 입으로 해줄께, 바지 벗으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바지를 벗는 순간 피해자가 룸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14 피고인은 2015. 6. 1. 22: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0,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미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하되, 그 하한(징역 1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종의 사기 범죄사실 및 다른 범죄사실로 다수의 벌금 및 실형전과가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한지 4개월 만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강간미수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7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08.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7차례에 이른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서울 관악구 B시장 인근에서 상호불상의 옷가게에 손님으로 찾아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을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결혼하여 가정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만나주지 아니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18, 19:59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름), 너 옷가지고 가 전화받아. 아, 정말 좆같네 씨발, 전화받아. 너 인생을 좇같이 한다. 지금 전화 안하면 내일 A(피고인) 성질. 이 가시나 정말 좆같네, 내 너 혼낸다. 지금 전화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8.경부터 2017.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원문은 "녀 옷가지고가 전화바더 나아 정말 족간내 십팔 전화바더 너사이 문자로 조제하면 너인생을 족치한다 지금 전화 안면 내일 A 성질 아침을경두고 이 가시나 정말 촉간내 너 혼난다 직금 전화해 0ㅔ"라는 것으로서, 범죄사실에는 그 의미를 기재하였음(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대부분 맞춤법이 맞지 아니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 C의 피해자 진술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사진 13매, 녹취록, 문자메시지 사진 27매, 전화번호 가입자 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과 및 폭력전과 등 확인), 판결문 4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7. 10. 25.까지 피해자 C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준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7. 9. 5. 피해자 C 명의로 가입된 전화번호 'D'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그 휴대전화가 2017. 10. 18. 해지되었고, 곧바로 2017. 10. 18.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E'의 휴대전화가 가입되어 그 후부터 사용 중인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2번 기재 각 문자메시지의 발신 전화번호가 'D'로 표시되어 있고 그 후에 도착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26번 기재 각 문자메시지의 발신 전화번호가 'E'로 표시되어 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9번 기재 각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2017년 10월경에 피고인이 전화번호 'E'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2017년 11월 이후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전화번호 'E'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2017.10.25. 이후 피해자에게 보내진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어투가 그 전에 보내진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어투와 다르지 아니하여 이를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10. 25.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내지 26번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들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으면서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10여 차례 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고죄로 징역 1년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들의 내용과 빈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하여 위협을 느낀 정도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6. 20:2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칠성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원주유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 12.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2001.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2005. 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2010. 1.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11.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0.201%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1세)는 2015. 8.경 결혼하였다가 2017. 5. 2. 이혼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2. 23. 22:00경 안산시 상록구 E아파트, 910동 1803호에서 피해자, 피고인과 친한 형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오빠 친구들은 전부 다 계산적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니가 내 친구에 대해서 뭘 아냐? 씨발년아, 미친년아, 생각이 없냐?"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6. 11: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장부 정리를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자꾸 욕해?"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려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좌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7. 02:00경 위 주거지에서 각자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같은 날 1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상으로 지인에게 피고인에 대해 "얘가 나 또 때렸다. 미친 놈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귀, 어깨, 허벅지, 팔 등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쇄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6, 11:50경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소유 아이폰 휴대폰을 TV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상당의 65인치 TV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8. 01:20 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자동차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NC백화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4로 220 부근 중앙역 사거리 앞까지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중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눌렀을 뿐이고, 제1의 다항 2016. 8. 17. 2:00경 발로 피해자의 몸은 밟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회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고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죄질 및 범정이 비교적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매그너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04:50경 아산시 E에 있는 F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온양관광호텔사거리 방면에서 송악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통행하게 한 뒤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중인 피해자 G(여, 65세)의 오른쪽 대퇴부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골절 및 대퇴 전자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 원인행위에 대한) 1. 진단서 사본 1. 중상해 여부 조회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4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64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성민(기소), 우기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4. 17. 22:30경 서울 관악구 은천로 삼거리 부근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급히 유턴을 하여 도주하였다. 이에 음주단속 지점 후방에서 도주차량에 대비하여 근무 중이던 서울관악경찰서 D과 소속 경위 이 도주하는 위 SM6 승용차를 뒤쫓아가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 이르러 다른 차량에 막혀 정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SM6 승용차의 속도를 갑자기 올리며 급하게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부분으로 경위 E의 우측 팔꿈치와 우측 무릎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7,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용산구 삼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00다길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피하여 도주하다가 자신을 쫓아온 경찰관을 충격하고 다시 도주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중대한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를 배상하였다.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병철 판사 김형돈 판사 신재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9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4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안미현(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04: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지인의 조카인 D에게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의 턱 부위를 때려 D의 일행인 피해자 E(23세)이 화가 나 욕설을 하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왼손에 들고 과도(칼날길이 10cm)를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와 D를 향해 달려들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동영상 캡쳐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시설, 저장시설 등과 관련한 기술기준에 따라 수요자의 주문에 의하여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매 영업이 종료된 2015. 1. 6. 23:00경부터 같은 달 7. 03:00경까지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용기보관실에 저장하여야 할 50kg들이 충전용기 4개, 20kg들이 충전용기 20개를 가스 배달에 이용하는 F 포터 화물차에 적재하여 주차해 놓은 채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의 기술기준을 유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증 1. 증거자료 1. 수사보고(차량 주차시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15. 1. 28. 법률 제130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범행 규모 및 기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12

범죄사실 2016고단1312 피고인은 2016. 03. 24. 03:2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3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주점 102번 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1회씩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619 피고인은 2015, 10. 8. 05:00경 서울 마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왼쪽 눈이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처 및 죄명 변경에 대한) ¹20167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1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22:30경 제주시 C에 있는 D모텔 305호에서, 피해자 E(34세)과 대화 중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위 모텔 303호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20cm)를 가지고 와 왼손에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침대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에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누르고,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성불상 G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사진, 과도 도화, 범행도구 '과도칼' 발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감경영역, 징역 4월~1년2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거나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7. 11. 1, 과도를 이용하여 돈을 강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22:04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만수119안전센터 앞길을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만수시장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위 쏘울 승용차의 문짝 등 894,648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피해자가 추격하여 위 쏘울 승용차를 가로막고 운전석 창문 틀을 한손으로 붙잡은 후 "사고를 내고 왜 그냥 가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하면 됐지. 더 이상 나한테 뭘 바라느냐?"고 말하며 술에 취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를 출발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약 7~8m 정도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상해를 입히고 재차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2013. 9. 3.경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3년과 2002년에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32

범죄사실 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2 하순 21:00경 인천 남구 C 9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1. 4. 0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모발 감정서 1. 소변검사 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성 나.목 빛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실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 및 흡연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동종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10여 년 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원구치소에서 수용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평택시 B 2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내가 일하고 있는 주류회사의 주류유통사업에서 상당한 마진이 생기고 있는데, 위 사업에 돈을 투자해주면 원금과 함께 높은 이자를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회사에서 주류유통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빚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류유통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9. 5.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E의 송금내역 1. 피해금(H) 송금내역, 피해자(I) 송금내역, D의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용사실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I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횟수, 피해액의 규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