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99

범 죄 사 실 2020고단429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조직에 전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0. 9. 15.에서 같은 달 16.경 사이에 일명 ‘H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주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2만 원 이상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한 후 위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관리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성명불상자는 2020. 9. 16. 12:30경 전화로 피해자 I에게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4.3%이자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며, 계속하여 L M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을 가입하였는데 J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내 줄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자동차원금과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한 885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85만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받은 지시에 따라, 2020. 9. 17. 15:1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천안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L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8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8.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625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0. 9. 18.경 피해자 N(39세, 남)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O에 대출이 있는데 P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업법을 위반하여 금융거래가 모두 정지되었다. 이를 해제하려면 대출금액의 50%인 1,25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5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받은 지시에 따라, 2020. 9. 2020. 9. 18. 17:12경 대전 동구 Q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2020. 9. 10. 10:17경 피해자 R에게 전화로 “L 대출담당자인데, 대환대출로 3,4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에서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한 뒤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전화를 걸어 “다른 은행에 기존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대출위반으로 등록되어 다른 대출 상품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품 전환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받은 지시에 따라, 2020. 9. 16. 16:27경 안산시 상록구 S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8.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7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성명불상자는 2020. 9. 16. 피해자 E에게 전화로 T 직원 U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3,7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에서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한 뒤,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V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대출받은 후 6개월 이후 가능한데, 기존 V이 아닌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에 위반되어 금융위원회에 넘어갔다. V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받은 지시에 따라, 2020. 9. 17. 13:49경 서울 성북구 W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8.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95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5323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B은 X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0. 7. 27.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Y, Z 편의점 앞 도로를 고용노동부 방면에서 천안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대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통계청 사거리 방면에서 AA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AB(여, 26세) 운전의 AC K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B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X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D, AE, R, AF, AG, AH, F, I,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A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각 캡처내역, 각 카카오톡 사진, 금융거래내역, CCTV 캡처 사진, 각 사진, 지도, 완납증명서, CD, 통장 사본, 계좌이체내역, 거래내역 확인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AH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불상자와의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친구인 B, C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내사보고(피의자2 9. 17.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인상착의 촬영 CCTV 캡처 사진 확보),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간 카카오톡 대화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첨부) 2020고단532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각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AB 문자내용 사진,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각 사기방조죄 및 피고인 A의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성명불상자와 달리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경우,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752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34348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가. 피고인 A, C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3범죄(사기방조)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공범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도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B은 더 나아가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AB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각 방조범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실체와 그 사기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 B이 피해자 A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