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입 화물의 통관 및 배송을 대행하는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부산지역 업무를 담당하는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중구 F빌딩 203호에 있는 G관세사무소(구 H관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대출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고, 이를 갚지 못해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피해 회사가 관세사무소를 통해 실화주의 관세 등을 선납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 회계팀에 제출된 관세사무소 작성의 수입신고서(견본)만을 기초로 그 수입신고서(견본)에 기재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 상당을 관세사무소에 미리 송금해 준다는 점에 착안하여, 허위의 수입신고서(견본)를 생성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은 2016. 3. 22.경 피해 회사와 거래하고 있던 G관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20년지기 친구인 B에게 관세 약 2,000만 원 상당이 산출되도록 허위의 수입신고서(견본)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B이 같은 날 '신고번호: I, B/L번호: J, 수입자: (주)K, 모델: TWIN HJ364 WATER JET, 수량: 1SH, 총세액합계: 19,858,040원'으로 작성된 허위의 수입신고서(견본)를 보내주자,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 회사 회계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이 피해 회사의 자금 19,858,040원을 G관세사무소의 국민은행 계좌(L, 계좌명의인은 관세사 M)로 송금하자, B으로부터 이를 다시 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2.경부터 2017. 1.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총 62회에 걸쳐 합계 914,203,78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6. 3. 22.경부터 2017. 1. 18.경까지 사이에 G관세사무소에서, A이 위 피고인이 작성해 준 허위의 수입신고서(견본)를 가지고 피해 회사의 자금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수입신고서(견본)를 작성해서 A에게 교부하고, 피해 회사에서 위 수입신고서(견본)에 기재된 총세액합계액 만큼의 돈을 G관세사무소의 계좌에 송금하면,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제출 계좌거래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O 진술청취) 1. 고소장, 공금유용내역 리스트, 수입신고서(견본) 사본, 입금액 반환내역, 우리은행 거래내역, 녹취록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 O,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제출 계좌거래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O 진술청취) 1. 고소장, 공금유용내역 리스트, 수입신고서(견본) 사본, 입금액 반환내역, 우리은행 거래내역,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위 피고인이 피해회사가 맡긴 돈을 M 관세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위 피고인의 계좌로 반환받았으나, 그 돈이 물류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은 위 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를 잃은 적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판단 먼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은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 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라고 설시한다. 위 판결에 따른다면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M 관세사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가 되는 순간 계좌이체금액에 대하여는 M가 계좌개설 은행에 대해 예금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고, 피해 회사나 그 직원인 위 피고인은 보관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음으로,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설시한다. 그런데 본건 범행에서 M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은 피해 회사나 그 직원인 위 피고인의 착오에 따른 것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죄로 의율할 수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해 회사가 수입통관을 위해 관세사에게 지급한 돈은 통관을 대행해달라고 맡기는 대납금이어서 관세납부가 완료될 때까지는 처분권한이 관세사에게 있지 않는바, 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통관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전담직원으로 알고 있던 A이 돈을 반환해 달라고 해서 그 사유를 물어볼 여지도 없이 반환하였을 뿐이므로 A의 범행을 알고서 방조한 사실이 없고, 혹시 과실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과실에 의한 방조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A이 피해 회사로부터 통관비용을 송금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서(견본)'가 필요하고, 그 작성에 있어서는 관련 서류를 기초로 해야 하는데, 위 피고인과 A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2016. 3.경부터는 그와 반대로 위 피고인이 '수입화물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A이)필요한 금액'과 '화주'만을 A으로부터 전달받고 A이 요구하는 예상자금에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수입금액을 산정한 다음 수입신고서(견본)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는 점, A이 M 관세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반환받을 때 피해 회사의 계좌가 아닌 A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였는데, 2016. 3. 22.부터 2017. 1. 18.까지 10개월간 62회에 걸쳐 9억 원이 넘는 돈을 피해 회사로부터 받았음에도 A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A 개인 계좌로 송금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업무처리라고 보여 지는 점, 2015. 8. 7. G관세사무소가 피해 회사로부터 3,027,420원을 송금받았으나 A이 카드빚 변제에 필요하다며 반환요청을 하자 위 피고인이 그날 같은 금액을 A에게 송금해 준 적도 있는 점, A이 2015. 11. 20. 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기 시작하였는데, 범행이 한창이던 2016. 6. 1.부터 2016. 12. 12.까지는 총 5회에 걸쳐 1,650만 원을 위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고, 현재까지 1,5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바, 자신의 대출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A이 자신의 빚 변제에 쓰지 않고 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다는 것은 A과 위 피고인이 20년지기 친구라는 점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과 그밖에 앞서 적시한 증거들을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에 미루어 보면, 위 피고인이 A의 범행 사실을 알고서 이를 방조하였다고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위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업무처리 과정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9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여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현재 미회수 금액이 3억 6천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관세사사무소 직원으로서 적법하고 공정한 관세사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세업무처리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A으로 하여금 거액의 돈을 편취하도록 도와준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