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홍성군 D, 2층에 위치한 'E'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건물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9. 경부터 2017. 8. 30. 경까지 위 E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F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8. 경 및 2017. 2. 15. 경 위 E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17. 7. 17. 경 전 업주인 G이 소개한 A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8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위 E를 임대함으로써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미단속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 3부 1. 수사보고(건물주 통지문 관련) 1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충남 홍성군 D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이 성매매장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것은 A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기 전이었으므로, 새로운 임차인인 A 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위 건물을 제공한 바는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일한 내부시설과 상호로 영업하였던 서로 다른 임차인들이 2016~2017년에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다가 연달아 적발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전과 동일한 차임을 받으면서 동일한 내부시설과 상호를 사용하여 A에게 영업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A 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그 건물을 임대하여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2층을 H에게 임대하였는데, H가 2016. 5. 18, 위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바 있고, 피고인은 2016. 7. 7. 이를 통지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그 후 2016. 8. 8. H의 소개로 E의 종업원이었던 G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80만원(부가세 8만원 별도), 임대차기간 2018. 8.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G은 동일 상호와 내부시설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2017. 2. 15. 다시 성매매 등 알선 영업으로 단속되었고, 피고인은 2017. 3. 9. 이를 통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2017. 5.경 검찰 조사를 받았고 2017. 6. 5.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7. 7. 17. A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을 그 전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80만원(부가세 8만원 별도)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A은 2016년경 G과 함께 위 E에서 성매매 종업원으로 종사하다가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는 자로서 G의 소개로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의 잔여 임차기간 1년을 승계받으면서 그 내부시설을 포함한 영업권 또한 그대로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E'라는 상호도 계속 사용하였다(A은 이 법정에서 G의 소개로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G의 소개로 A에게 위 건물 2층을 임대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A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G의 잔여 임차기간 1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위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과 A 사이의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1. 현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3. 임차인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불법영업행위(퇴폐영업)로 인한 적발시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고 임대부동산을 원상복구하고 권리금 인정치 않고 이사하기로 한다. 4. 불법영업행위 적발시 임차인은 타인에게 임대부동산을 양도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타인과의 계약을 거부해도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과 G 사이의 위 건물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던 내용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A 에게 위 건물 2층을 임대하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3층에 거주하면서 위 건물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 하루 14-15시간 동안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 2층에서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지 비교적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2017. 8.초 낮에는 위 2층 내부에 여전히 침대와 샤워시설이 있음을 확인한 바도 있다. 그러나 간판, 입구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등 이 사건 건물 2층의 외관은 E를 H가 운영할 당시부터 A 이 운영할 때까지 변경된 부분이 전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다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B은 A으로부터 범행기간 동안 2회에 걸쳐 월 80만 원씩 합계 160만 원의 차임을 지급받은 사 실이 인정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은 그 성질상 수익금으로 보기 어렵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규모,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특히 그 중 한 차례는 이 사건과 같은 업소에서의 범행이었던 점 2. 피고인 B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 영업에 제공한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