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3층에 있는 전자 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C'라고 한다)의 지점인 E그룹의 그룹장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2. 18.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4층에 있는 위 E 그룹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 대표가 있는 C의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업에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그 돈을 외환마진 거래사업 등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에 대한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2%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08. 2.경 H 주식회사, 2014. 10.경 C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한 이후 2016. 9.2.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D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 가능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2.경 이후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 버리는 등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D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 수익으로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E그룹의 그룹장으로서, D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D이 사실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 수익으로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D이 운영하는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3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6. 8.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2.항과 같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4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의 합계 216,205,000,000원을 위 D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서울 영등포구 M 빌딩 8층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B, 23층에 있는 C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지에서, 각 지점 별로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D이 각 지점에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로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위 지점 중 E 그룹의 그룹장으로 위와 같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D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D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투자를 한 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3% 정도의 금액을 직급별로 나누어 12개월 동안 지급하므로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21.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사이에 총 8,841회에 걸쳐 합계 216,20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 R, S,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X, Y,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4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출력물 중 일부 진술기재 1. V,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32), A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32),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32), A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고 합 1932), A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32), AM에 대한증인신문조서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32) 1. 수사보고(A 모집 수당률 확인), 수사보고(종합 소재수사 결과보고), 내사보고(협의업체 법인등기부 확인), 내사보고(이메일 자료 회신), 내사보고(제보자 이메일 자료 분석), 내사보고(C업체 관련자 휴대전화 확보경위), 내사보고(제보자가 보낸 휴대전화 문자 내역), 내사보고(C 대표 D 명의 계좌 회신 관련), 내사보고(관련업체 신용분석보고), 수사보고(C 홈페이지 확인관련), 수사보고(C 영업점 여행 프로모션 및 최근 동향), 수사보고(압수물 분석관련), 수사보고(C 임원 동향 파악), 수사보고(피해자 AN, AO 피해진술 확인), 수사보고(C 기획이사 AP 조사 결과), 수사보고(C 전체 투자금 내역 관련), 수사보고 사본(C 본사 압수수색 관련증거인멸 등의 구체적인 정황 확인), 수사보고 사본(수사대상자들 회합 관련), 각 녹취서 사본(D, A), 수사보고(D에 대한 1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D에 대한 2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해액 산출 관련 증거 - 전산내역 및 계좌내역 파일 첨부), 수사보고(사기 부분 -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진정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D과 AQ 변호사 사이의 AR 대화 메시지 분석) 1. 각 투자약정서, 각 입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각 투자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영수증, E 지점 직급자 명단, 각 수혜자정보 확인 화면, C그룹 연락처, E 지점 총 투자유치내역, 각 개인투자약정서,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조회, 지불각서, 인증서, 각 입금확인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약해지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법인등기부 등본, 그룹별 투자금 현황,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A 동종처벌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의 판시 범행전력, 피고인은 약 4년 10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다단계 유사조직의 지점장으로서 약 2,162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동일하고,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상습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금전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C의 E 지점장으로서, 지점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투자자들을 대표하여 C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투자자들의 투자배당금을 지급받아 투자자들에게 분배해 준 정도의 역할만 하였을 뿐이고, D이 돌려막기 등의 방법으로 투자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D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Z 지점장이 운영하던 중앙 지점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중앙지점에서 투자를 받은 사람들로서, 피고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들이다. 적어도 중앙 지점 소속 투자자들이 E 지점으로 옮겨온 2016. 7. 1. 이전의 투자금액 부분은 피고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AS, AT, AU 등 피고인의 형제자매 친족들의 투자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공소사실 중 투자자들이 실제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의 소비대차 또는 투자계약에 대하여 만기연장을 하고 계약서만 다시 작성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투자금액 부분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기존 투자금액 중 일부 금액만 반환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재투자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일부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단순히 만기연장을 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 중앙 지점의 투자자 AV의 경우, 실제 투자한 금액은 2015. 9. 21. 5,000만 원, 2016. 5. 13. 5,000만 원, 2016. 6. 10. 3,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이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AV에 대한 피해액에는, 2015. 8. 21. 5,000만 원, 2015. 9. 21. 5,000만 원, 2015. 12. 30. 5,000만 원, 2016. 5. 13. 5,000만 원, 2016. 6. 10. 3,000만 원 등 합계 2억 3,000만 원이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판단 가. 방조범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C E 그룹장으로 활동하면서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D에게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 D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D의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관련 사기 범행과 형사처벌 D은 2008. 2.경부터 온라인 파생상품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를 운영하였고, 2010. 9. 10. FX 마진거래(Foreign Currency Exchange Margin Trading)를 위해 홍콩에 AW를 설립하였다. D은 AW 명의로 외국의 외환거래 전문 금융기관(FDM, Forex Dealer Member)인 AX사, AY사 등에 'FX 마진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에서 적은 비용으로 FX 마진거래를 희망하는 딜러들로부터 위 계좌 보유 금원의 20%에 해당하는 손실담보금을 받은 후 그 계좌와 보유 금원으로 FX 마진거래를 하도록 하고 수익을 정산하는 'FX마진론'을 운영하였고, AX사, AY사의 경우 FX 마진거래시마다 납부하는 수수료 중 일부를 다시 환급해 주는 점에 착안하여 딜러가 부담한 수수료를 이후 AW 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아 수익을 챙기는 수익모델을 고안하였다. D은 FX 마진거래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홍콩 현지에 설립한 AW 또는 AZ의 계좌에 자금을 출자하면, AW 또는 AZ가 외환딜러로부터 FX 마진거래에 필요한 증거금(담보금) 중 일정부분(최소한 20%)만 납입받고 나머지 부분은 투자자들이 출자한 투자금을 딜러에게 대여해주어 FX 마진거래를 하도록 하고, 딜러가 FX 마진거래에 따른 투자손실로 자신이 납입한 증거금 부분을 모두 소진하게 되면 거래가 자동적으로 중단되어 정산이 이루어지는 '로스컷(Loss-Cut) 장치'가 작동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대여한 증거금 부분은 딜러의 손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되며, 딜러들의 손실과 관계없이 거래량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를 취득하여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D은 2014. 8. 29. 이전까지는 투자자들과 대여기간 1년, 이자 월 2~4%,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X 마진거래를 위해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매월 약 1~2%의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원금손실 가능성과 투자금이 D이 운영하는 사업 및 그에 관한 금융비용으로 지출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한편 D은 투자자들에게 "미국에 설립한 BA를 통해 셰일가스를 미국 텍사스 지역에서 시추 및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후 4개월째로부터 매월 3%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2016. 5. 2.부터 2016. 5. 26.까지 203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미화 32,423,900달러(한화 약 35,860,833,400원)를 모집하였고, BB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FX 마진거래 사업을 하는 위 AZ에 투자하면 매월 0.8~1%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2016. 7. 11.경부터 2016. 7. 29.경까지 총 363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5,099,250,000원을 모집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FX 마진거래 사업은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환율 변동성이 높은 국가의 통화를 매매하여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로, FX 마진거래 영업을 하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고, 국내 투자자는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거쳐야만 FX 마진거래를 할 수 있으며,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거래 등 외국환중개 업무를 업으로 하려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했다. D은 FX 마진거래 사업을 추진하던 초반기에는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또는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FX 마진거래를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데,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국내법령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한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 투자자가 직접 해외 투자중개업자에게 송금하여 FX 마진거래를 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절차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D이 FX 마진거래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FX 마진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었고, FX 마진거래를 위한 해외 송금도 제한되었다. 그럼에도 D이 투자자들과 소비대차계약 체결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제시한 외환거래 신용공여(FX Loan) 사업계획서에는 '홍콩법인 AW 계좌에서 운용되므로 100% 합법적인 사업이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단 1%도 없다.', '매월 확정스프레드 수익을 보장받는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운용이 가능하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D이 소비대차계약 체결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던 시기인 2010. 9. 24.부터 2014. 3. 12.까지 AW 명의의 홍콩 계좌에 입금한 금원은 총 미화2,852,577.47달러(한화 약 2,800,000,000원)에 불과하고, 그 중 1,811,992.94달러(한화 약 1,900,000,000원)는 홍콩 현지에서 BC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었다. D은 2014. 9.경까지도 FX 마진거래를 한다면서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2011. 5. 13.부터 2013. 12. 27.까지 AW의 FX 마진거래 관련 수수료를 통해 취득한 이익은 총 미화 240,853.18달러(한화 약 250,000,000원)에 불과하였다. 결국 D은 투자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사업에 사용한다면서 모집한 투자금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D이 투자자들에게 상환한 수익금과 원금의 자금원은 FX 마진거래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었다. 설령 D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FX 마진거래 사업에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수수료 수입으로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D이 투자자들에게 상환한 수익금과 원금의 자금원은 FX 마진거래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었다. 비록 D이 2014년 후반경부터 투자자들과의 투자계약 형태와 약정문구를 일부 변경하고, AZ가 홍콩에서 사업에 필요한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외환거래의 적법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미미하나마 사업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였더라도, 기본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위 투자금을 이용한 돌려막기 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한 수익금 지급 등은 근본적으로 변한 바 없었고, 그에 관하여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었다. 세일가스 사업의 경우도, D이 위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수익의 실현 가능성이 없었고, 투자자들에게 상환한 수익금과 원금의 자금원은 셰일가스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었다. ⑩ 한편, D은 2015. 6. 19. 'D이 FX 마진거래 수수료 수입 등으로 원금과 이자 또는 수익금을 상환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2012. 1. 5.부터 2014. 7. 11.까지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2014고합1130), 2016.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2015노1850), 위 판결은 2016. 8. 29. D의 상고(2016도 2786)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런데, D은 위 종전 확정판결 관련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여전히 FX 마진거래 사업의 수익으로 계속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기망하면서 FX 마진거래 사업의 수익성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투자 안전성 등을 설명하며 투자자들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⑪ D은, 위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D이 운영하는 사업 수익으로 원금과 이자 등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X 마진거래 수수료 수입 등으로 원금과 이자 등을 상환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6. 9. 4.경까지 피고인이 유치한 피해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 사실로,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2016고합932), 2017. 9. 13.항 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2017노595), 위 판결은 2017.12. 13. 대법원에서 D의 상고(2017도16223)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확정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 경력과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5.경부터 2006. 3. 28.경까지 금융다단계회사인 주식회사 BD의 대표사업자로 활동하면서 부산, 마산, 창원, 진주지점에서 투자설명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BE 등과 공모하여 BF 독점판매 사업으로 투자금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끌여들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약 78억 원 상당의 금원을 수입하는 행위에 관여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6.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단2131, 2006고단2205(병합), 2006고단3260(병합)] 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이와 별도로 주식회사 BD의 대표이사인 BE을 비롯한 위 회사의 등기이사 BG, 회장 BH, 영업총괄이사 BI, 관리이사 BJ는 BF 독점판매 사업으로 투자금 원금과 고율의 이자 등을 상환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007. 2. 7.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06도3190)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07. 2. 15. 상고기간 경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9. 30.경부터 2011. 3. 4.경까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BK의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가 운영하는 국세 물납주식의 매수·매도 사업에 대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위 회사의 회장인 BL 등과 공모하여 국세물납주식의 매수·매도사업을 통하여 투자금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 등을 상환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6억 3,000만 원 상당의 출자금을 교부받고,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에 관여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합225)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5. 17.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1노3375)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상고기간 경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의 CE 지점장으로서의 활동 경위와 내용 등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D의 FX마진거래 중개사업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D에게 7~8,000만 원을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그 무렵 순차적으로 2억 원을 투자하였고, 위 투자금에 대하여 D으로부터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억 원을 투자한 이후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다가, D이 서울 영등포구 BM빌딩 BN호에 H 본사 사무실을 차리면서, 같은 빌딩에 D의 비용으로 사무실을 마련하였고, 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투자자 유치를 하던 중인 2013.경 지점장을 맡아달라는 D의 요청에 따라 위 사무실의 명칭을 BO 지점으로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으로 위 BO 지점의 사무실을 옮기면서 명칭을 E 지점으로 변경하였다(증거기록 151쪽, 152쪽, 1812쪽~1815쪽). D이 구속된 2016. 9. 당시 D의 FX 마진 중개거래 등 해외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였던 지점으로는 피고인의 E 지점 외에 BP 지점, 서울 지점, BQ 지점, BR 지점, BS 지점, BT 지점, 여의도 지점, BU 지점, 영등포 지점, BV 지점, 중앙 지점, BW 지점, BX 지점, BY 지점, BZ 지점, 강남 지점, BO 지점 등 18개 지점이 운영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각 지점 중 11개 지점을 총괄하는 그룹장으로 활동하였고, 이에 투자자들은 위 E 지점을 E 그룹으로, 피고인을 E 그룹장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그룹장으로 활동하였던 피고인은 D과 별도로 협의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및 하위 모집책들은 투자자를 유치한 대가로 모집수당 명목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 대비 월 0.7% ~ 1.2%의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월 5%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172쪽),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일정한 비율(FX 마진거래 사업은 월 5~5.2%, 셰일가스 사업은 월 7%, BB 사업은 월 4~4.2%)에 따른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였고, 그 중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수당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와 지점 운영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이 정한 비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하위 모집책 등의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그룹장으로서 총괄하던 11개 지점 중 BT 지점(지점장 CA), 여의도 지점(지점장 CB), 영등포 지점(지점장 CC), 중앙 지점(지점장 Z), BY 지점(지점장 CD)의 경우, 위 각 지점의 지점장들이 당초 피고인이 관리하는 하위 모집책으로 활동하다가 D과 피고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지점장으로 승격되어 분리된 지점들인데, 피고인은 위 분리된 각 지점으로부터 위 각 지점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수수료 중월 0.2%를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지급받았다(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157쪽, 158쪽). 다음과 같은 피해자 W을 비롯한 투자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B그룹의 그룹장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투자자들에게 'C의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을 모두 지급해주고, 매월 투자금 대비 1~4%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투자설명 등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E 지점의 투자자임과 동시에 하위 모집책이었던 피해자 Y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로스-컷 시스템이 적용되어 원금 손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투자설명을 하고 적용 사실에 대하여 외우라고 하였다. 다음 날 암기한 사람들에게는 1만 원, 5만 원씩 돈을 주었다. 지점에서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오시면 퀴즈를 풀어 답변을 잘하면 5만 원, 10만 원씩 보상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3쪽), 이 법정에서 “E 지점의 투자설명 강사로부터 'FX 마진거래 사업을 통하여 이익이 나는 돈으로 투자원금과 투자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준다.'는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이 매일 나와서 강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투자자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는 것 등을 관리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Q은 이 법정에서 “CE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C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 CE이 ‘오늘 프로모션이 걸렸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100만 원을 보너스로 준다'는 식으로 전화를 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다. CE, C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프로모션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이 사무실에 나와서 프로모션이 있으니깐 돈을 투자하라는 권유 전화를 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 증인이 투자를 하면서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D이 하는 C 사업이 틀림없다.'고 이야기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W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E에 갔을 때 피고인이 '이렇게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경영이 되고 있다.' 면서 믿으라고 소개를 해주었다. 그러면서 그 때 ‘월 수수료 수익이 수백억씩 난다. 거래하는 딜러들이 수천, 수만 명이다. 회사에 돈이 넘친다.' 라고 말을 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다. 증인이 투자했던 돈은 D이 운영하는 FX 마진거래에 모두 투자가 되고, 그 돈이 딜러들에게 가서 운영이 되었을 때 로스컷 장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금손실은 절대 없다고 안전하다고 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증인이 만난 모든 모집책들이 ‘투자약정서에 원금 손실을 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넣는 것이고, C D 대표는 절대 손실이 나는 사업은 하지 않으며,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N은이 법정에서 ‘E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5~6번 정도 보았는데, 간혹가다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본인이 지점에서 투자설명을 하였는데, 본사에서 나오는 매뉴얼에 대한 설명, 경험담, 회사가 FX 수수료 사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투자설명을 하였다.' 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55쪽).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D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인의 처인 CG를 통하여 수표나 현금으로 C 본사에 투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지점 내 하위 모집책들의 직급을 정하고, 하위 모집책 및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의 비율을 임의대로 정하여 지급하는 등으로 지점을 관리하였다(증거기록 1839쪽, 1843쪽). 라)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의 FX 마진거래 중개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금융다단계 사기 업체에서 투자자모집책의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사기죄 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D이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던 초기에 위 사업에 참여하여 국내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무렵부터 점차적으로 위 사업 투자에 대한 지점의 수와 규모가 확장되고 다수의 국내 투자자들이 유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C의 국내 지점 중 최대 지점인 E 지점을 포함한 11개 지점을 총괄하는 그룹장으로 활동하면서 C의 해외 사업에 대한국내 투자자 모집 업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신용불량자였던 피고인이 초기에 대출받은 2억 원을 D에게 투자하기 시작하여 D이 구속되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투자 종료된 투자금이 약 34억 원, 진행 중인 투자금이 약 73억 원이라는 것인바, 신용불량자였던 피고인이 불과 5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이와 같은 거액의 투자금을 투자할 만큼 D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 등을 통하여 수익을 취득하였던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본인의 사업 초기 투자금에 대하여 월 10%라는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받았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직접 D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월 5%의 수익금을, 피고인의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대하여는 모집수당 명목으로 월 투자금 대비 0.7% ~ 1.2% 등의 수익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지점으로부터 분리되어 나간 지점들의 투자금에 대하여도 월 0.2%의 수익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투자약정 당시 피고인 본인이 임의 대로 정하여 지급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거의 매일 C 본사에 방문하여 유치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C 본사에 가져다 주고, 자신의 관리 하에 있던 지점 투자자들에 대한 모집수당 등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인이 수년간 최대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그에 대하여 고율의 모집수당과 고율의 수익금을 계속 하여 지급해 온 D이 과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위 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한 바가 없었던 점[C의 전산실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V은 수사기관에서 '지점장들이 최소 하루에 한 번은 본사 전산실을 방문하여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입금하고, 매월 지급받는 이자를 현금으로 봉투에 담아 가지고 갔다. 투자금을 많이 유치하면 대표가 이자율도 0.2%나 올려주고 하니까 지점장들이 혈안이 되었다. FX 마진거래 중개사업에 투자금을 얼마나 보내고, 수수료 수익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진 지점장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저 이자가 부족하게 들어왔거나 제 날짜에 입금이 안 되었다는 등 불평만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195쪽], 오히려 피고인은 D이 종전 확정판결 관련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여전히 FX 마진거래 사업 등 해외 사업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점, BR 지점의 지점장인 X은 수사기관에서 "D이 지점장 회의에서 계약서 문서를 갖고 와서 계약서 뒷장에 확인서 형태로 'D 대표가 형사 재판 계류 중인 것을 알고 있나', '당신의 투자금이 다른 사람의 이자 지급에 사용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점장들이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면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넣지 말자고 해서 안 넣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21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최대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국내 투자자 유치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모집수당을 지급받아 오면서 적어도 D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을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였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을 경험칙상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은 D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일반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로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도주하거나 지점 단위로 투자자들의 피해 신고를 막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지점장들과 함께 수사 문답 사항을 정리하고, 유사수신이나 다단계 및 사기 쟁점별로 답변을 준비하면서 'D에게 미루기', '실제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돌려막기에 대해 아는 바 없다'는 식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하였다.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돈이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피고인이 받은 수당금액을 거의 대부분 실제로 재투자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의 사기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신용불량자였던 피고인이 초기에 대출받은 2억 원을 D에게 투자하기 시작하여 D이 구속되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투자 종료된 투자금이 약 34억 원, 진행 중인 투자금이 약 73억 원이라는 것인바, 피고인이 재투자하였던 금원의 거의 대부분은 결국 피고인이 관리하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금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모집수당 등의 수익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E 지점에서 분리된 지점들의 투자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 가족의 명의로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 관리하는 E 지점을 포함한 11개 지점에 대한 투자금의 규모, 피고인이 직접 D에게 투자하는 경우 월 5%의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지점의 투자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임의로 수수료율과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의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취득한 수익금의 대부분을 다시 위 사업에 재투자하였는지도 의문이고,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모집수당 등 수수료의 지급방식, C 지점의 조직체계와 구성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피고인이 관리하는 지점의 투자규모가 확대되어야 피고인의 지점장으로서의 위치가 유지되거나 더욱 공고화되고, 피고인이 직접 D에게 투자하는 경우 더 높은 수익률의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에게 거액의 금원을 재투자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사기 방조 범행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2016. 7. 1. 이전 중앙 지점에 대한 투자금의 제외 여부 중앙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Z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에 의하면, Z이 2015. 2. 14.경 중앙 지점을 설립한 후, 그 때부터 2016. 6.경까지 중앙 지점의 지점장으로 위 지점을 운영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의 18개 지점 중 11개 지점을 총괄하는 그룹장으로 활동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룹장으로서 총괄하던 위 11개 지점 중 Z이 지점장으로 있었던 중앙 지점의 경우, Z이 당초 피고인이 관리하는 하위 모집책으로 활동하다가 D과 피고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지점장으로 승격되어 분리된 지점이었고, 피고인은 위 분리된 중앙 지점으로부터 위 지점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수수료 중 0.2%를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지급받아 온 점, 피해자들 중 일부 투자자의 경우에는 중앙 지점과 E 지점에 동시에 투자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중앙 지점과 E 지점 중 어느 지점에 투자하였는지 알지 못한 채 투자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던 점, Z은 피고인의 E 지점에서 하위 모집책으로 활동하다가 지점장으로 승격되어 중앙 지점을 설립하면서 기존의 E 지점에 속해 있던 자신의 하위 투자자들을 데리고 나와 중앙 지점 소속으로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Z이 D과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중앙 지점의 지점장을 그만두게 되자, 피고인이 기존의 중앙 지점 소속 투자자들을 E 지점으로 다시 흡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중앙 지점은 피고인이 그룹장으로 있었던 E 그룹의 하위 지점으로서 피고인의 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D이 중앙 지점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행위 전부에 대하여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들 중 AS, AT, AU 등 친족들의 투자금 제외 여부 살피건대, 검사는 이미 수사과정에서 CG(피고인의 처)의 투자금 1,122,000,000원, CH(피고인의 동생 CI의 남편)의 투자금 360,000,000원, CJ(피고인의 딸)의 투자금 7,526,000,000원, CK(피고인의 부)의 투자금 1,565,000,000원, CL(피고인의 아들)의 투자금 816,000,000원, CM(피고인의 딸)의 투자금 570,000,000원, CN(피고인의 동생)의 투자금 220,000,000원, CO(피고인의 동생)의 투자금 90,000,000원, CP(피고인의 동생 CQ의 처)의 투자금 225,000,000원을 이 사건 피해액에서 제외하고 피고인을 기소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명단 중 AS, AT, AU 등이 피고인의 친족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AS, AT, AU 등이 피고인의 친족임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액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현실적인 금원 수수 없이 연장된 투자금 제외 여부 살피건대, C의 투자관리시스템에 의하면 소비대차나 투자가 종료되어 원금이 반환된 경우는 '종료투자금', '원금배당정지투자금' 등으로 명시하여 분류하였고, 차용 또는 투자원금이 잔존한 채로 금전소비대차계약 혹은 투자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매 번 연장될 때마다 차용 내지 투자내역을 중복하여 생성하지 않고 기존의 차용 내지 투자 내역에 연장된 취지를 반영하였으며 연장 프로모션도 이를 기초로 산정·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S 등 이 법정에 출석한 일부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원래의 예정투자기간인 1년이 지나서 돌려받은 후 다시 재입금하여 투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투자연도만 다르고 월, 일이 같다고 하여 현실적인 금원의 수수가 없었다고 곧바로 보기는 어려운 점, D에 대한 관련 확정판결 재판 과정에서도 D과 그 변호인이 현실적인 금원 수수 없이 연장된 투자금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기소된 금액 그대로 피해금액으로 인정되어 확정되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새로운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자관리시스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피해액 중 현실적인 금원의 수수가 없었음에도 새로운 차용 및 투자로 중복하여 집계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AV의 투자금 오류 여부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 및 피해액수는 C가 자체적으로 관리한 투자관리시스템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고, AV에 대한 피해액수를 포함한 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 및 피해액수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죄의 정범인 D의 관련 확정판결에서 이미 D의 편취금액으로 선고되어 확정된 점, 수사기관에 투자관리시스템상의 투자 내역을 제출한 전산실 직원 V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투자관리시스템을 보면서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투자내역을 정리하였는데, 투자관리시스템에서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증인이 출력을 해줄 때는 당연히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투자관리시스템과 일치하는 내용을 USB에 담아서 그것을 보기 좋게 줄도 치고, 필요한 부분만 딱 잘라서 프린트를 하였던 것이다. 증인이 임의로 변경한 것은 없었고, 투자관리 시스템에서 다운을 받아 지점장들이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하여 주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투자관리시스템상 내용 자체의 오류나 V이 엑셀파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투자관리시스템상의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상 피해자 AV의 피해액수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E 지점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것은 사실이나, D 또는 C에 대한 순수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단순히 금전을 투자받은 위와 같은 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상의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운영한 E 지점에는 지점장, 본부장, 팀장 등의 명칭으로 불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명칭에 따라 당연히 할당된 일정 비율의 수수료가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고, 특정 투자자에 대한 투자유치에 관하여 각자의 역할분담의 정도와 기여도에 따라 적당한 수수료가 분배되는 구조였으므로, E 지점은 다단계 조직 또는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다. 개정 방문판매법(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어 2012. 8. 18. 시행된 것, 이하 '개정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활동의 내용으로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 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을 규정하였고, 제2조 제7호는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음 각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경제적 이익이 지급되는 사항의 내용으로 "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을 규정하였다. 개정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을 규정하면서 제2조 제9호에서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 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규정하였다. 나. 위 관련 법령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는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현재 많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의 일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거나 방문판매업자로만 신고한 채 사실상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에 관한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하위 단계의 판매원이 그 상위단계 판매원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아니거나,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더라도 그 모집과정이나 사업계획에서 소매이익 또는 후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삭제하는 등 다양한 탈법수단을 동원하여 법적 규율을 피해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의 해당 요건 중일부를 고의적으로 누락 내지 변형시킨 다단계판매조직은 법적 규율을 피해 다단계 판매를 금전투자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다단계판매조직보다 규제의 필요성이 더 큰 한편, 그 조직과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나날이 변화·발전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그 형태와 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단계 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이란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단계판매조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다단계 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조직으로서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09헌바329 결정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2008. 2.경 H를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0. 9.경 홍콩에 AW를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사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2. 1. 2.부터 2014. 8. 27.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277,570,000원을 FX 마진거래를 한다는 명목으로 모집하여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종전 확정 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AW를 설립한 이후부터 FX 마진거래를 위하여 조직적으로 대규모의 투자금을 모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D이 FX 마진거래 사업의 투자자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투자관리시스템은 FX 마진거래 사업에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각 지점을 통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각 지점에 지급할 유치수수료 등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2011. 11. 21. 이후 모집한 투자자와 관련된 부분'도 위 투자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었으며, 투자조직을 관리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사람들이라고 보이는 '수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위 '수혜자'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이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조직한 각 지점의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이라고 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FX마진거래를 위해 투자금을 모집하기 시작한 시점과 모집한 투자금의 규모, 수혜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 모집이 시작된 2011. 11. 21.경부터는 단계적인 조직구조를 갖추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형태를 갖추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투자계약서의 형식이 투자자와 D사이의 소비대차계약 또는 투자계약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D은 각 지점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데, 위 각 지점은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의 단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각 지점 중 11개 지점을 총괄하는 그룹장으로 활동하였다. D은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일정한 비율(FX 마진거래 사업은 5~5.2%, 셰일가스 사업은 7%, BB 사업은 4~4.2%)을 매월 각 지점에 보내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지점장, 팀장, 하위 모집책 등의 수수료 지급 등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그룹장인 피고인은 D과 별도 협의해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D은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투자를 직접 유치하였거나 투자유치 조직을 관리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지점장, 팀장, 모집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투자관리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였고, 각 지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 비율, 해당 투자자를 모집한 모집책 등에게 돌아갈 수수료, 지점장이 가져갈 비율 등을 정해오면 이를 승인해 주었다. D이 개발한 투자관리시스템에 의하면 투자자에게 지급될 수익금 외에 각 투자자 별로 2~5명 정도의 '수혜자'들이 기재되어 있고, 각 '수혜자'들에게 돌아갈 수수료 비율도 기재되어 있다. 위 '수혜자'들은 각 투자자 별로 투자를 유치하였거나, 투자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지점장, 팀장 등이고, D은 이들에게도 각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각 지점의 지점장은 투자자들을 유치해 오는 영업을 담당하는 팀장을 관리하면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0.5%)를 지급받고, 팀장 등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2~3%)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구조이다. 한편 D은 신규투자자를 유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수수료를 각 지점에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D은 각 지점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투자금의 약 5%를 매월 각 지점에 수수료로 지급하였고, D이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투자금을 모집한 팀장 또는 모집책 등에게 지급하는 투자유치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수료와 팀장 또는 모집책 등을 관리하는 상위의 지점장 등에게 하위 팀장 또는 모집책들이 유치한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Z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지점에서 나와 2015. 2. 14.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중앙지점을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는데, Z이 당초 피고인의 하부 투자자였다가, 피고인의 추천에 따라 중앙 지점을 설립하게 된 점,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인은 중앙 지점 등 피고인으로부터 분리되어 나간 지점들에 대하여 E그룹장이라는 직함으로 투자자들에게 불리었고, 실제로 위와 같이 분리된 지점에서 0.2% 수당을 지급받았던 점, 동일한 투자자가 중앙 지점과 E 지점에 투자한 경우도 있어 보이고, Z이 중앙 지점을 그만두게 되자, 피고인이 중앙 지점의 투자자들을 E 지점으로 다시 흡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앙 지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지점의 하위 지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 기간에 대하여 방문판매법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D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데 이용한 위 각 지점이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한 다단계판매조직의 요건, 즉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일 것, 하위단계의 판매원은 상위단계 판매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일 것, 구 방문판매법이 규정한 소매이익과 후원수당 모두가 경제적 유인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구 방문판매법 관련 부분) 등의 요건을 모두 그대로 갖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D 및 피고인은 그룹장,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각 지점을 이용하여, D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투자자들에게는 수익금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영업활동을 한 팀장 또는 모집책 등에게는 투자유치금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수료 등을, 직접 투자유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점과 팀장을 관리하는 등 영업활동을 한 지점장 등에게는 팀장 또는 모집책들이 유치한 투자금의 일정 비율의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는 바, 이와 같이 위 각 지점의 구성원과 조직 형태는 실질적으로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고, 여기에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의 일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방문판매법상의 규제를 회피하려는 다단계 판매조직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크다는 것 등을 감안하여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방문판매법의 입법 취지와 이 사건 투자금 모집 방식, D이 지급하는 수익금과 수수료의 성격과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을 이용하여 수수료의 지급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그 문언상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유사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지점장인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4725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단순히 금전을 투자받은 이 사건의 경우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991. 12. 31. 법률 제4481호로 제정된 방문판매법은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으나, 1995. 1. 5. 법률 제4896호로 전부 개정된 방문판매법은 제32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그 후 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부 개정된 방문판매법 제23조 제2항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 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였고, 개정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 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률 규정의 해석은 무엇보다 먼저 그 문언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고, 기존에 없던 법률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을 경우 그 법률 규정을 만든 입법자의 의도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 규정의 문언에 들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을 제정할 당시의 목적만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법률 규정에 관한 입법자의 의도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먼저, 개정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24조 제1항의 '다단계판매조직'은 재화 등을 판매하기 위한 조직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법 제24조 제1항은 '또는' 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다단계판매조직과 병렬구조로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병렬적인 조문의 구성 형태, 구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조직'으로 규정하였다가 개정 방문판매법에서는 단순히 '조직'이라고만 규정하여 '다단계'라는 구성요소를 삭제함으로써 '조직'에 해당하는 범위를 훨씬 넓힌 점, 조직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포괄하는 개념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에는 재화 등을 판매하는 조직뿐만 아니라 재화 등의 판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직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비록 방문판매법의 목적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개정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가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상 이는 그 문언 그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법률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입법자의 의도를 존중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이는 법률 규정의 문언이 불명확하거나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때 그 해석 방법의 하나로서 채택될 수 있는 것이지 법률 규정의 문언이 오해의 여지가 없이 분명함에도 입법자의 의도 등을 들어 그 법률 규정을 문인과 달리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축소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판매법에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졌을 경우 그 법률 규정을 만든 입법자의 의도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 규정의 문언에 들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정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이루어지는 소위 '금전 다단계' 내지 '금융다단계'를 금지할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개정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나, 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다.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 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방문판매법 제23조 제2항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 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32조의2는 위 가. 내지 다.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개정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가. 내지 다.목은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중 금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참조). 따라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도 위 가. 내지 다.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지된다는 견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사정 이 사건과 같은 금융다단계 사기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D은 다단계 금융조직을 이용하여 실제로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사가 FX 마진거래 사업 등 해외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선전하여 약 4년 10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조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C의 최대 지점의 지점장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인에게 위와 같은 사업을 홍보하고 하위투자자의 모집을 독려하는 등으로 D의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2,162억 원 상당의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신용불량자였던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고인 본인과 가족들 명의로 약 228억여 원의 금원을 재투자하였다고 주장할 정도로, 피고인은 C의 E 그룹장으로 활동하면서 고율의 수익금을 취득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오히려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라는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동종전과가 없다.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동안 이자나 수당 등의 명목으로 고율의 수익금을 취득하였고, 그 중 일부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모집한 것에 따른 유치수수료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2. 18.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4층에 있는 위 E 그룹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 대표가 있는 C의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업에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그 돈을 외환마진 거래사업 등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에 대한 이익 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2%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08. 3.경 H, 2014. 10.경 C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한 이후 2016. 9. 2.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D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12.경 이후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 상환,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 버리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C의 홍콩 FX 마진거래 사업의 실제 투자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영업방식으로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계속하여 자금을 수신하지 못하면 종국적으로 투자배당금 및 투자원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은행 계좌(J)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1. 21.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4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6,20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11개 지점을 총괄하는 E 그룹의 그룹장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투자수익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D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D 및 다른 지점장들과 함께 종전 확정판결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투자자들에 대한 홍보 방향 등에 대하여 지점장회의를 하였고, 위 종전 확정 판결 재판 과정에서도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 D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피고인이 수사를 회피하고 도주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D이 운영하는 C 회사의 투자금 운영, 관리, 수익구조 등을 비롯한 위 회사의 내부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이에 대하여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D이나 X 등 다른 지점장들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D과 지점들 사이에 개최된 지점장회의는 사업의 주요 내용을 의논하여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C의 대표 D의 의사나 결정 사항 등을 공표하고 전달하는 성격의 회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의 대표 D 및 위 회사의 임원들과 직접 접촉하거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이 사건 투자모집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정범인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