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95

범 죄 사 실 2021고단699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소기업은행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E 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E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행 신규대출은 계약위반으로 금감원에 접수가 되었다.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F연합회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문제없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5. 17. 16:35경 수원시 영통구 G건물 입구 앞 노상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교부받고, 2021. 5. 20. 13:0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94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 지원자금으로 연 2.8%,최대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 상환이 끝나지 않았는데, 신규로 대출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5. 11. 16:30경 경기 광주시 K, L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77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경찰을 사칭하며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편함에 넣어놓으면 불법 여부를 수사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수사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향후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3. 11:36경 남양주시 N아파트 1층 우편함에 현금 600만 원을 놓아두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위 현금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2,75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기업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등을 변제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등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5. 4. 13:55경 인천시 서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8.경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기업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등을 변제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등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4. 28. 14:35경 서울시 성동구 R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Q, S, T, C로부터 합계 1억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카카오톡대화내역, U 회신 1. D의 진정서 2022고단4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로드뷰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완납증명서 이미지 파일 및 관련사진 2022고단5779 [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W 위챗 번역),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위챗 번역, 피의자 특정, 피의자 A 위챗 번역, 피의자 특정, 성명불상 피의자 지인 B에 대하여, 성명불상 피의자 사용 중국 전화번호 등에 대하여, 현장 임장수사, CCTV 확인수사, 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주변 CCTV 등 수사) 1.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3 범행장면 확인 및 동선추적, 피혐의자2 범행장면 확인 및 동선추적) 1. 피의자 A과 친구 Z 위챗 대화내역, 피의자 A과 피의자 B 위챗 대화내역, Y 통화목록,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 및 자동차 등록원부 등 1. O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S, T,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AA대학교 B 인적정보 회신) 1. 각 내사보고서(2021. 4. 28. 범행 CCTV 내사, 2021. 4. 29. 범행 CCTV 내사, 피의자 동일인 여부 내사, 현장 CCTV 열람, 대면편취 CCTV 추적수사 보고) 1. 피의자 B의 네이버 지도앱 검색 내역, 피해자 S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C 계좌내역, 통화내역 등, 완납증명서, 피의자 A과 피의자 B 위챗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역할·지위·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 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자신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다가 공판 도중 출국하여 국외로 도주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Q, C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S를 위하여 635만 원을, 피해자 T를 위하여 2,665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B을 기망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은 2021. 5. 17. 13:12경 고앙시 일산동구 AC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을 만나 피해자 AB으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번 기재 각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과정 초기부터 일관되게 일산에서 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49쪽, 제1권 제158쪽).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CCTV 영상은 제출되어 있지 않고, CCTV 영상 캡처 사진이 제출되어 있을 뿐이다. 사진의 화질 내지 촬영 각도 등으로 인하여 제출된 사진만으로는 2021. 5. 17. 1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AC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여성이 피고인 B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의 네이버 지도앱 검색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인 2021. 5. 17. 무렵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AD”을 검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불상 남성이 이동할 주소를 위챗으로 알려주면 네이버 지도 검색을 해서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불상 남성이 알려준 주소를 검색하기는 했는데 멀어서 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58, 159쪽). 실제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장소들 외에도 여러 장소들을 검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이 범행 장소를 검색한 기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21. 5.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AC로 이동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