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17

공소사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성명불상 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 모집 및 피해금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총책으로부터 중국정부가 한국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여 중국인 관광객에게 전달하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제안이 사실 정상 업무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Ⅰ. 2019고단2417 1. 피고인 A 전화 유인책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6. 28.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서울서부검찰청 검사다. 귀하의 계좌가 대포통장에 이용되어 다수의 사람들이 1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니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1억원 상당의 돈을 입금해줘야 한다. 귀하의 계좌에 있는 돈과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 달라, 조사 후 이상이 없으면 원상복귀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8. 13:1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만날 장소를 알려 주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2,000만 원을 전달받아 자신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 지시책이 알려주는 F 명의 G은행 계좌에 제3자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수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전화 유인책은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8. 15:17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만날 장소를 알려 주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2,000만 원을 전달받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시책이 알려주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제3자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수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Ⅱ. 2019고단3518 (피고인 B)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카페에서 건네받고 현금을 출금한 다음 무통장송금을 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9. 6. 19.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에서 L으로부터 L 명의 M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 사기방조 전화 유인책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6. 17. 10:00경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O회사인데, 대환대출로 5,000만 원을 3.06%로 대출해주겠다. 신용점수가 낮으니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L 명의 M은행 계좌로 2019. 6. 20. 13:35경 500만 원을, 13:36경 1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3 ~ 14:24경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M은행 Q출장소 ATM에서 1항과 같이 미리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598만 원을 인출하였고, 계속하여 M은행 Q출장소 ATM 근처에 있는 R조합 ATM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판단 1. 변론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없으므로 무죄라는 것이다. 가. 피고인 A 한국으로 유학 와 2019. 2. S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에 정착하기 위하여 구직 활동을 하던 중 국내 중국인들이 여러 생활정보를 공유하는 'T' 사이트에서 중국어 통역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곧 'U'라는 사람으로부터 중국인 관광객 상대 통역이나 가이드 일이라는 설명과 일을 잘하면 피고인의 체류 연장을 위한 비자를 9월에 내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일을 하기로 하였고, 2019. 6. 26. U 지시로 지방에 갔으나 약속이 취소되어 돌아온 적이 있으며, 2019. 6. 28. 갑작스럽게 일을 지시받으면서 피해자가 중국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는 것이라고 들었고, 처음엔 바로 중국 사람에게 전달하는 줄 알았는데 받을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갔으니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작지 않은 돈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없어서 따르게 된 것이며, 그 과정에 범의가 없었으므로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인상착의를 가리지 않았고, 나중에 잘못된 것을 알고서 모두 변상하고 합의하였다. 나. 피고인 B 2017년 가을학기부터 유학 온 V대학교 사회학과 3학년으로, 넉넉지 못한 가계에 도움을 주고자 재한중국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W'에서 2019년 4월경 아르바이트 구직 활동을 하던 중 2019년 5월 초에는 X 운영 주점에서 저녁 서빙 일을 하기도 하였고, 그러던 중 미리 이력서를 넣었던 '새로 설립되는 중국과 한국 합작 금융회사의 한국사무소'에서 서류 전형이 통과되었다며 면접을 보자고 하여서 회사가 설립 중이라 아직 사무실이 없다는 이유로 2019. 5. 8. 강남의 카페에서 면접을 보았고, 피고인은 학기 중이라 기말고사가 끝나야 한다고 연기하던 중 2019. 6. 19. 'U'로부터 직원이 급한 일이 생겨 대신 하여 달라며 '카페에 가서 물건을 받아 보관하다가 직원이 찾아가면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의심 없이 공소사실 Ⅱ, 1항과 같이 카드가 담긴 상자를 받게 된 것이고, 바로 직원이 찾아갈 것이라는 설명과 달리 다음날에도 연락이 없어서 피고인이 'U'에게 시험기간이라 기다릴 수 없다고 하자 'U'는 상자 안에 든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면 되고 이것은 채용 여부를 위한 테스트라고 하여 믿고서 공소사실 Ⅱ, 2항과 같이 하게 되었고 일이 아니라 선발 과정이므로 따로 보수를 받지 않았으며, 6. 21. 채용 확정 후 'U'의 지시에 따라서 6. 28. 공소사실 1항과 같이 일하게 된 것인데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6. 25. 현금 1천만원, 6. 26.경 7백만원, 6. 28. 오전 7백만원 등 총 3건의 일을 하였고 위 3건은 아무런 피해 신고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스스로 진술하였고, 피해 신고가 된 공소사실 Ⅰ, 2항 및 Ⅱ, 2항은 모두 변상하고 합의하였다. 2. 검찰의 증거 검찰은 다음 정황으로써 피고인들의 범의가 추단된다는 것이다. 가. 피고인 A 연로하고 평범한 피해 여성을 만나 돈을 받으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을 인정하는 점, 여러 해 한국에서 공부하고 사회 경험도 있어서 보이스피싱이 만연한 한국실정에 무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구직 과정에 직접 면접하거나 관계자를 만나거나 회사를 방문하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에 자주 이용되는 '위챗'으로 연락한 점, 수금한 돈을 수십명의 명의로 송금하고 수취 계좌 'F' 명의는 피고인 변론과 연관이 없는 점, 주범 지시로 'Y 과장이 보내서 왔다'고 설명한 점, 과도한 보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 나. 피고인 B 공소사실 Ⅰ, 2항과 관련하여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길에서 할머니로부터 현금을 받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낀 것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금융회사 면접 과정에 설명들은 일과 실제로 현금을 받아 송금한 일은 틀린 점, 마찬가지로 여러 해 한국에서 생활하여 한국 실정에 무지하지 않고 '위챗'을 사용하였으며, 수금한 돈을 수십명의 인적사항으로 송금하였으며, 'F'은 금융회사와 무관하고, 4건 현금 전달 일로 48만원이라는 과도한 보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범의가 추단된다. 3. 검토 가. 공통 주관적 구성요건인 범의는 구체적 범종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막연한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만으로는 사기의 범의가 되기 부족하다. 피고인들도 인정하듯, 문제없는 금전 거래라면 작지 않은 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계좌이체 방법으로 하여야지 그러지 않고 중간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현금을 받아 전달하거나 다시 송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거래는 계좌간 거래로 근거를 남길 수 없는 수상한 거래임은 정상인이면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것인데, 더구나 피고인들이 직접 만난 피해자 C은 나이 많은 평범한 여성이어서 회사와 사업자금을 거래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으므로, 결국 정상적이지 않은 불법적인 거래라고 의심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는지 본다. 나. 피고인 A 사건 당일 무렵 갑작스레 지시를 받고 일하게 된 것이고 미리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보거다 듣지 못한 점, 정식 직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직원이므로 반드시 면접이나 회사 방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위챗'은 보안이 뛰어난 이유로 너무나 넓게 쓰이는 메신저이므로 이로써 사기 범행 도구라고 인식하기는 무리인 점, 'Y 과장'이 실제 회사 직원인지 혹은 피해자와 일을 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으로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어서 허위라고 인식할 수 없는 점, 수십명 인적 사항으로 분산하여 알 수 없는 회사 명의로 송금하고 최저시급보다 다소 많은 보수를 받은 점 등은 정상적이지 않은 금전 거래에 관여한다는 의심의 이유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금전 거래에는 범죄단체 자금이나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자금 세탁 등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건에서는 그 중에서도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의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지, 피해자가 농락되었다면 송금하게 할 수 있음에도 번거롭게 행동책을 보내 현금을 직접 받아서 다시 전달, 송금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을 구체적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 증거로는 피고인의 범의를 추단하기 부족하다. 다. 피고인 B 대체로 피고인 A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고, 차이점은 직접 회사 관계자라는 사람과 면접을 보았다는 점에서 더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다. 한편 공소사실 Ⅰ, 2항과 같이 일을 하기 전에 비슷한 방법으로 3건의 일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삼을 수 없는 것은, 만약 이 3건도 사기 피해 신고가 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이를 통해서 미리 피고인이 수상한 금전 거래에 관여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 검토할 수 있겠으나 아무런 피해 신고가 없고 범죄 인지도 되지 않은 점에서는 오히려 정상적인 회사 업무이거나 불법적인 금전 거래이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무관한 거래일 여지가 더 높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 증거로는 피고인의 범의를 추단하기 부족하다. 4. 결론 피고인들 사건은 전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엄격한 증명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이 형사정책적으로도 고수되어야 하는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로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여윳돈을 전부 긁어 갈 뿐 아니라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까지 일으키게 하여 받아가고, 사회 전체적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수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아, 엄단이 필요함은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주범이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행동책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거의 주범과 같은 책임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엄단의 필요성이 자칫 형사원칙의 왜곡이나 완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원칙의 완화는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거니와 이와 결합한 과중한 양형은 아래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라는 형사정책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주범 억제 효과가 없다. 행동책은 주범들과 사전 면식이 있거나 일정한 관계, 지인들이 아니고 국내, 국외(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 중국인이 거주하는 아시아권 모든 국가)에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무한대로 조달될 수 있는 '일회용 도구'에 불과하므로 행동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주범들에게 범행 자제나 회피로 연결되지 않는다. 조달에 약간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하지만, 지급 정지될 경우 미련 없이 버리면 되는 '대포 계좌'와 같은 것이다. 수사기관의 주범에 대한 근원적 수사 독려가 필요하다. 현재 행동책이 체포되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체포되었다고 발표하고는 사건을 종결 짓고, 주범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는다. 범인을 체포하였으니 사건을 해결한 것이다. 중국 등 외국 기관과의 공조, 메신저나 휴대폰 등 통신 자료 추적 등 개별 사건의 처리 뿐 아니라 범행의 도구로 쓰이는 통신중계기에 대한 일반인의 사용 자체의 금지(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휴대폰 번호로 변조하는데 활용, 현재는 범행 등 부정한 목적인 경우만 처벌) 등 제도적으로도 보완할 요소가 많다. 잠재적 행동책에 대한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이론적으로는 형벌 목적 중 하나는 일반인에 대한 범죄예방효과이고 엄한 처벌은 더 큰 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그러한 효과가 매우 의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일상화된 사건이어서 사건 자체가 뉴스 거리가 되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되지 않는 데에만 빈약한 홍보가 있을 뿐 수많은 실직자나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쉽게 잠재적 도구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는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원인이다. 원칙의 왜곡, 완화와 과도한 처벌로써 피해자 보호(무일푼인 대부분의 행동책은 배상능력이 없다)와 사회 방위를 다 하고 있다는 생각은 실태에 무지한 자아도취이고, 보이스피싱 사건이 전혀 줄지 않는 현 상황을 오히려 고착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수사 및 공판 관행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심리를 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은 새로운 접근(주범 수사, 다각도의 적극적인 홍보, 제도 정비)이 필요함을 수사기관과 제도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및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