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현역복무 중 정신이상 내지 성격이상 등 질병으로 이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공익근무요원 별도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고양시 일산서구 C 1302동 2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세대주인 D가 피고인이 2010. 9. 10.부터 고양시 일산서구청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9. 12. 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보충역 편입자 소집통지 1.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13:35경 광주 광산구 평동공단 선운지구 제3지구 함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지산동 광양숯불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8. 26. 06:05경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송추계곡에 있는 샘터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장흥면 호국로 586-23번지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 1. 경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바 이를 한번 더 믿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시간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 방지를 도모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8. 19. 23:29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121에 있는 구리농수산물시장 3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인창고등학교 방면에서 성신양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40세)의 좌측 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인 점, 사고 소리가 뒤따르던 운전자에 의해 들릴 정도였고, 사고로 우측 사이드 미러가 파손되었음에도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뒤따르던 운전자에 의해 추격되어 검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2. 7. 20.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6. 6. 00: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802호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남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며 바닥에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이 옷 서랍장에 부딪혀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제3쪽)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3. 2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2015. 3. 22. 형의 집행이 종료되면서 부착명령이 집행되어 부착기간 중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3. 03:15경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 117 (학동)에 있는 광주은행 남광주지점 뒤 주차장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가위로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어 떼어낸 후 근처에 버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비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부착한 바로 다음날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한 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차장치를 분리한 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2015. 3. 25.경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2013. 3. 7.경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F에게 "양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낙찰되었으니 4,000만 원을 주면 이 건 공사를 아무런 문제 없이 줄 것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인 D이라는 이름으로 공사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금을 거래할 수 있는 법인통장과 인감도장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당시 수개의 거래처에 2011.경부터 누적된 채무 및 미지급 보험료 등 합계 1억 7,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 등의 내용증명을 받았으며, 관급공사의 경우 조달청 사이트에서 낙찰정보를 누구든지 볼 수 있어 D이 관급공사 낙찰을 받더라도 위 채권자들이 채권보존을 위해 D이 낙찰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온전한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3. 3. 1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계좌인 새마을금고 계좌(G)로 공사 하도급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H의 진술기재 1. 통장입금내역서 1. 채권압류내역 1. 각 공사하도급계약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실 통지 1. 각 채권압류 사실 통지 1. 수사보고[참고인 I(주식회사 J 대표이사) 및 K 전화 진술 청취 및 내용증명 등 접수보고] 1. 각 내용증명{물품대금 미수금 청구의 건 또는 "물품대금 미수금 청구의 건" 지급(상환계획 알림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직원인 H이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양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E에게 하도급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일반적인 경우 거래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기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E과 D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E이 D에 4,000만 원을 선지급하고, E은 D이 양주시에서 지급받게 되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여 그 공사대금에서 반대급부인 하도급대금을 충당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권리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사정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피고인은 거래상대방인 E에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 당시 D이 주식회사 J 등에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D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D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압류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기망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0. 00: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캔커피 70개를 구매한다고 이야기한 후, 피해자가 커피를 가지러 창고로 이동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1,000원짜리 즉석복권 191매 합계 191,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1. 01:00경 목포시 F에 있는 G건물 2층 남탕 탈의실내 카운터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아래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30,61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1. 04:00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점 목포우리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즉석복권 293매(오백원권 110매, 일천원권 140매, 이천원권 43매) 합계 281,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 각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 2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2012년부터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성장배경,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7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4. 20:20경 서울 송파구 B 2호선 승강장에서, 노점상 단속업무를 하던 메트로 직원인 피해자 C(35세, 남)이 불법으로 과일을 팔고 있는 할머니에게 과태료 부과 및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역무실로 가자고 하자 위 할머니가 "명절이라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냐?"고 하여 피해자가 "준 적도 없고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무슨 돈 이야기냐"라고 말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지하철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공무원이 돈 요구해도 되냐? 이 자식 안되겠네. 이 새끼 맛 좀 볼래?", "야이 새끼야 똑바로 해. 이새끼야. 이 새끼가 안되겠구만. 웃기는 새끼네"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등). 나.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피고인이 욕설을 할 당시 주변에 여성 승객 한 명이 그 대화를 들었다고 주장하나, 그 인적사항, 대화를 들은 위치, 시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C이 당시 촬영한 영상에도 승강장을 통행하는 승객들 외에 피고인과 C의 주변에서 대화를 듣는 승객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치, 목소리, 열차 소음 등을 고려할 때 통행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들을 수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C에게 단속당하였던 노점상 D는 상대방의 입을 보고 겨우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중증 청각장애인으로, 사건 당시 피고인이 C과 싸우는 것을 보고 도망쳤을 뿐 피고인이 C에게 어떤 말을 하였는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장소가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지하철역 승강장이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C이 D에게 단속 무마 대가를 요구하면서 무례하게 대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C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게 된 것이므로, 비록 위와 같은 욕설이 상대방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위 발언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모욕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억 원의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지내던 중 돈이 필요하자, 친누나인 B 명의의 휴대전화, 통장, 체크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3. 3. 경 구미시 C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B 명의의 스마트폰(D)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단박대출' 대출금 신청을 위한 전산망에 들어가, 위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본인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한글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계좌번호란에 B 명의 농협 'F', 대출금액 '1,000,000원'을 입력하고 B 명의 체크카드 유효기간을 입력한 다음, 위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승인번호를 위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서 파일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12. 경 2,000,000원의, 2012. 8. 9. 경 690,391원의 각 대출신청서 파일을 작성함으로써,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식회사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3회에 걸쳐 위작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신청서 파일을 위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3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B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출업무에 관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B 명의의 농협계좌로 피해자로부터 2012. 3. 3. 경 1,000,000원을, 같은 달 12. 경 2,000,000원을, 2012. 8. 9. 경 690,39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690,39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청자료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6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 22:5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우며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마당을 통하여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깨트린 유리창을 통해 팔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려고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장현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까지 이천시청 B에서 일반 행정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단지 생계가 곤란하고 벌금 수배가 있다는 이유로 2013. 7. 8.부터 2013. 7. 12.까지 5일, 2013. 7. 15.부터 2013. 7. 18까지 4일 등 9일간 근무지인 위 이천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복무이탈자 고발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국에 체류하는 피해자 B 소유의 예금과 부동산 등 국내자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8. 24. 서울 서초구 서초2동에 있는 하나은행 강남역지점에서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2. 1.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28.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D 건물 1403호에 대한 임대료 11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0. 10.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 13,9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토, 계좌 및 카드로 사용한 내역 검토) 1. 하나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지입한 자신이 관리하는 관광버스의 교통사고로 수리업체인 D에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수리가 완료되었음에도 수리비 4,500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못하여 D에서 주식회사 C의 법인통장 등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5. 18:46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 주식회사 C의 대표 F, 배차담당 직원 G과 함께 찾아가, D 측에 가압류 해지를 해 달라며 사정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위 F으로부터 질책을 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 앞에 있던 폐신나가 들어 있는 깡통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와 깡통에 들어 있던 폐신나를 머리 위에 쏟아 부어 사무실 바닥에 폐신나가 흐르도록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바닥에 흘러진 폐신나에 불이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위 사무실이 있던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위 F, G이 현존하는 위 D(운영자 H)의 10평 규모 사무실 및 집기류 등을 소훼(소방서 추산 피해액 21,267,000원)하고, 위 사무실 옆에 있는 I 주식회사(운영자 J)의 20평 규모 사무실 및 집기류 등을 소훼(소방서 추산 피해액 43,825,000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G, L,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발생보고(화재), 결정문 사본, 현장 사진, 화재 손실피해 견적서, 수사보고서(화재피해 조사서 편철),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이 현존하는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폐신나를 끼얹고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사무실과 인근 사무실에 번지면서 사무실 및 집기류 등을 소훼한 것으로, 이와 같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다액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해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여 고민이 크던 차에 이로 인해 심한 질책까지 듣게 되면서 순간적인 화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H, J 등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얼굴 및 상반신 등 신체의 상당 부분에 3도 화상을 입어 수차례 수술을 받기도 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어 건강이 크게 악화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01:3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평상시 자신이 잠을 자던 자리에서 피해자 B(남, 54세)이 자고 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차 오른쪽 눈썹 윗부분이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165-13에 있는 굿모닝 연세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숭의오거리 쪽에서 화백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슈퍼캡 오토바이의 오른쪽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반대편 차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슈퍼캡 오토바이를 수리비 6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8년과 2001년에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16. C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25.23:00경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6. 15:00경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설악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5:3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포월리에 있는 7번 국도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을 저지른 지 2개월이 채 되지도 아니하여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무면허 운전에 그치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대구 동구 G 소재 H 주식회사의 각 중개보조원이고, 피고인 C은 위 H 주식회사의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11. 7.경 위 H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겸 H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의 명의를 사용하여 I 소유의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K에게 매도하는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C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고 그 대신 그 중개업무로 인한 중개수수료 수입 중 20%는 H주식회사의 수입으로, 나머지는 피고인 A, B 등 중개업무를 하는 사람이 각 가지기로 피고인 A, B과 약속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 B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4. 11. 7.경 위 'H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겸 H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의 명의를 사용하여 I 소유의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K에게 매도하는 중개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검찰통합사건시스템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범죄사실 기재 중개행위(이하 '이 사건 중개행위'라 한다)와 관련하여 성명을 사용하게 한 바 없고, 피고인 A 이 피고인 C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고인 C의 성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 중개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다고 함은 외관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타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 C은 중개보조원에 불과한 피고인 A, B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이 사건 중개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H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이 약 40명 정도이고, 중개보조원이 본인에게 부동산을 중개했다고 보고하면 그냥 그런 줄 안다. 이 사건 회사에서 중개수수료의 20%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중개보조원에게 중개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다. 피고인은 중개보조원들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모두 알지 못한다", "본인이 부재중일 경우에는 N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본인의 직인을 계약서에 날인하고 사후 보고한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A, B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운영되었다면 중개업무의 거의 대부분은 중개보조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피고인 C이 중개업무에 관여하는 정도는 계약서에 이 사건 회사의 직인이 날인될 무렵 또는 날인 후에 중개사실을 확인하는 정도이므로, 결국 피고인 C이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은 거의 없는 셈이다. 이 사건 중개행위에 있어서도 매매당사자로부터 중개에 관하여 위임을 받고, 거래조건을 협상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 피고인 C이 전혀 관여한 바 없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중개행위를 하면서 피고인 C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었음에도 경리직원 등을 통하여 계약서에 이 사건 회사의 직인을 날인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 C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중개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중개행위에 대하여 부동산실거래신고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중개행위로 인하여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의 80%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피고인 A, B에게 수익금으로 지급된 이유는 위 항과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운영되어 피고인 C이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 소득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20%만을 이 사건 회사가 취득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 C이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개보조원이 본연의 업무인 중개보조업무만을 수행하여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의 80%나 지급받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인바, 2012. 12. 24. 대전 서구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채권자 천열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7742호 집행력이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위 B 소유의 컴퓨터 1조 시가 10만 원 상당, 삼성 복합기 1대 시가 3만 원 상당, 신도리코 복사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 등 9개 품목 평가액 합계 52만 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압류를 하고 각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2013. 4. 초순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업주 E에게 위 신도리코 복사기 1대를 임의로 양도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D 사장 E 전화통화)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를 보유하던 중, 위 그랜저 승용차의 자동차세 미납 사유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관할관청에 영치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앞 번호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26. 01:00경 시흥시 F 앞 노상에서,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C SM5 승용차의 앞 번호판 1개를 손으로 떼어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위 번호판을 차량운행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부착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3. 3. 21. 경까지 안산 등지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및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71조 제1항(등록번호판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11. 5. 12. 범행 피고인은 2011. 5. 12. 21:13경 원주시 명륜동 소재 명륜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따뚜공연장 입구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13. 4. 18. 범행 피고인은 2013. 4. 18. 22:00경 원주시 명륜동 소재 쪼끼쪼끼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봉산동 소재 전약국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4. 18.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1. 5. 12.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3고합84

범죄사실 2013고합84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 C와 함께 2008.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D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2012. 9. 1.경 피해자가 "너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버리겠다. 내 짐을 싸서 내 집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한 뒤 위 집을 나가자, 이튿날인 2012. 9. 2.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짐이 없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 자신의 집을 나간 뒤 다른 여자의 집으로 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을 불태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 08:50경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후 피해자의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가 위 휘발유를 그곳에 있던 카페트와 쇼파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와 종이로 카페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쇼파와 쇼파 뒤쪽에 있던 창문 커튼을 거쳐 조립식 2층 가옥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족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원 상당의 가옥 1동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3고합109 피고인과 C는 2012. 4.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동산 보조급전구분소 옆 공사자재 야적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트러프(공동선로관)의 일부를 싣고, C는 철로 공사 후 쌓아둔 재고 자재 중 피해자 F 소유의 트러프(공동선로관) 71개 시가 355,000원 상당을 C가 운행하던 화물차량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감식결과서,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 : 양형기준 미설정 나. 판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처벌불원)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의 방법, 내용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과 수년간 동거해 오던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홧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