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동업하여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주유소를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 D, E는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주유기에 연결된 비밀배관을 통하여 가짜휘발유 및 가짜경유를 판매한 위 주유소 직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A, B는 2012. 7.초경 위 M주유소를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관할기관의 단속을 피한 채 정상 주유기를 통하여 가짜석유를 판매할 목적으로 M주유소 사무실 옆 창고 벽면에 건물 뒤편 유류저장탱크의 모터밸브 전원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 수신장치를 설치하고, 주유기와 주유용 유류저장탱크가 연결된 배관에 건물 뒤편 유류저장탱크와 연결된 'T'자형 이중배관을 설치한 다음, 주유원이 리모컨을 이용하여 하나의 주유기와 연결된 두개의 저장탱크의 모터밸브를 각 작동시켜 정상석유와 가짜 석유가 선별적으로 주유기 노즐을 통하여 주유되도록 설비를 갖추었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리모컨을 조작하여 가짜석유를 선별적으로 주유할 수 있는 주유원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C, D,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경 위 주유소에서 건물 뒤편 유류저장탱크에 톨루엔 등이 혼합된 가짜휘발유와 실내등유에 윤활기유 등이 혼합된 가짜경유를 보관하고 있다가 위 리모컨과 설비를 이용하여 주유 손님들에게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 연료인 것처럼 판매하는 방법으로 판매대금 17,568,743원 상당의 가짜 휘발유 42,593 ℓ 와 판매대금 64,540,503원 상당의 가짜 경유 188,089 ℓ 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4.경까지(피고인 D은 그 무렵부터 2012. 10.말경까지, 피고인 E는 2012. 10. 25.부터 2012. 11.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판매대금 합계 75,381,901원 상당의 가짜 휘발유 181,608 ℓ 와 판매대금 합계 380,230,964원 상당의 가짜 휘발유 1,016,195 ℓ 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2012. 11. 18. 시흥시 N에 있는 O주유소 내에서 앞서 'M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들을 대신하여 '업주'로 조사를 받을 사람을 물색하던 중 주유 종업원으로 근무한 C에게 바지사장으로 경찰 조사를 받도록 권유하여 그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피고인 B가 '전대인', C이 '전차인'으로 기재된 'M주유소'에 대한 허위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C로 하여금 아래 3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인천계양경찰서에 출석하여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이 주유소를 운영하며 가짜석유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자백을 하고 위 허위 전대차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 11. 19. 인천계양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기존 업주인 B와 그 전 다른 주유소에서 피고인을 고용하여 가짜석유를 판매해왔던 A이 위 M주유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A과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D 등이 종업원으로 위 주유소에서 가짜휘발유와 가짜경유를 판매해 왔음에도, 위 가짜석유 판매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P에게 "2012. 10. 1.부터 B로부터 M주유소를 전대받아 직접 운영하였으며, 그 때부터 내가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하였으며, B와 A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자신이 임차인으로 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와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제10호 USB 저장파일 확인결과), 수사보고(M주유소 유사석유 구입내역 확인), 수사보고(M, O주유소간 7~9월 지원내역) 1. 1차 선별시험결과서,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 유통검사 시료채취 등 거부 확인서,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통검사 결과 알림 1. 가짜석유제품 판매업소 단속보고 1. 임대차계약서 원본, 석유판매업등록증, 통장거래내역서, X(A 모)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 석유 판매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 석유 판매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허위 전대차계약서 작성과 제출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C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자고 제의하였고, 자신에게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들어있는 USB를 주어 O주유소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B는 이 법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피고인이 "A4 용지가 깨끗하기 때문에 흐릿하게 보여야 된다, 나중에 제출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다리미로 다려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사석유를 판매한 전력이 있는 점,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USB에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저장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미 이전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가 단속 당한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또다시 가짜 석유를 취급하였고,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말하고 C 등을 이용하여 수사에 혼선을 야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가짜 석유를 판매하고, 피고인 C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여 진실이 오도될 뻔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 C의 경우 A, D, E와 일당을 이루어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여 당초 목표한 결과는 이루지 못했고,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피고인들이 A, C과 일당을 이루어 가짜 석유 판매 범행을 계속하여 오다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을 뉘우치면서 성실하게 살아 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