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19:00경 광명시 광명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C에게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충남 아산시 E 외 8필지(토지 총 9필지 + 건물 6동)를 28억 8,000만 원에 매수했다는 내용의 2019. 11. 6.자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충남 아산시 E 외 3필지와 지상 건물(2층 단독주택/ 미군 랜탈하우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어 우리 소유이고 매도할 권한이 있으니 5억 3천만 원에 매입해라. 중도금은 계약 후 늦어도 10일 이내에 3억 3천만 원을 대출 받게 해 줄테니 대출을 받아서 주식회사 B에 2억 2천만 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당신이 사용해라. 그리고 잔금은 추후 평택 미군에게 임대를 한 후 1년 임대로(일시불 약 5,000만 원)가 들어오면 다른 투자자에 6억 원에 되팔아 줄테니 그때 정산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주식회사 D 소유의 부동산으로, 주식회사 B에서는 주식회사 D과 위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계약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주식회사 B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이 없었고, 위 부동산에 건축될 건물들은 준공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1년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6억 원에 되팔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B으로부터 5억 3,000만 원(토지 4필지 – 1억 5,000만 원, 건물 1개동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 I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1. 녹취록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중도금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3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지급하라고 제안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1억 원을 사용하라고 한 적 없다. 또한 피고인은 D 대표이사인 H와 2019. 12. 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았으며, 피해자에게 위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매수 단계임을 고지하였다. 다만 이 사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될 건물들의 준공이 늦어지면서 대출을 받지 못하여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2019. 11. 6. D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H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아산시 J 소재 토지 7필지와 지상건물 4개동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8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2. 4. 매도인을 ’B 대표이사 K‘으로, 매수인을 ’ L 외 1‘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3,000만 원으로, 계약금은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금액과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인측 소개인으로 I이, 피해자측 소개인으로 G이 참석하였다. 다. 피해자도 위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D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매수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며 토지상의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은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러나 피해자와 G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D에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매도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중도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3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줄 것이니 2억 2,000만 원은 B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수인이 사용하고, 잔금은 1년 후 피고인이 매도하여 줄 것이니 매도금으로 대출금과 잔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측 소개인인 I 역시 법정에서 동일하게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D과의 매매계약서에는 마치 계약금이 지급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마.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계약금만 지급하면 중도금과 잔금 지급에 대한 부담 없이 오히려 대출금 1억 원을 유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L으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빌려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해자와 G 사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용하라고 한 대출금 1억 원에서 피해자가 지급한 계약금 2,000만 원의 2배인 4,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G이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마.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D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약정금 2,500만 원만 지급하였고, H는 G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2020. 9. 3. 확인서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면 B이 잔금 지급을 보증하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I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매매계약 체결 전 M에 중도금 대출을 문의하였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몇 차례 들었으나, 피고인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못해서 대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도 받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피해자 또는 매수인측이 제공한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2억 2,000만 원을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에 이른다. 이 사건 피해액이 2,000만 원으로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고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