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4. C와 혼인하여 그녀의 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1세)의 계부로서 C 및 피해자 등과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9. 5. 21. 부산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죄만 유죄가 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5. 잔형면제 사면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위 C 및 피해자 등과 계속 동거하였으나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여기며 평소 피해자를 원망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24. 16:00경 울산시 북구 E건물 4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C이 출근하여 위 피해자 D(여, 19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를 안고 있다가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자 이를 피해자가 뿌리쳤다. 재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음부 부위에 갖다 대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외출을 하겠다고 하자 엄마가 시킨 것이냐며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화를 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를 사오게 하여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오늘 끝까지 가보자'며 누우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며 누우라고 계속 명령하여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피고인에 의한 심각한 체벌 등 아동학대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억압된 피해자가 겁을 먹고 눕자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질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고, 그러지 말라며 피해자가 울면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노려보며 '거기서 한 발짝만 움직여봐라'라고 말하여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여, 이에 겁을 먹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눕게 한 다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음부 부위를 만지다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입 속에 성기를 넣어 발기시키고, 그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지시하고 뒤에서 다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되지 않자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하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다음 침을 손가락에 묻혀 피해자의 음부에 바르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유전자감정 회신에 대해)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에게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P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이 갓 성인이 된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간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유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다른 가족구성원들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수년 전 피해자에게 가한 지속적인 학대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그 당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거짓진술 등을 원망하여 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은 그와 같은 학대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성행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폭력성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결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상습화된 폭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성폭력의 상습성이나 재범가능성과 동일시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통상의 남자대학생 수준보다 위험성이 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추단할만한 검사는 이루어진바 없는 점, 형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