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3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1. 8. 28. 14:17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북대구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C 화물차량을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11.8톤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운행제한 위반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 16:00경 원주시 B아파트 앞 길에서, 광고 목적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빌려주고 150만 원 내지 8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종합가구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6.경부터 2018. 10. 4.경까지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월급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경부터 2018. 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6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 등 근로자들 각 진술서 1. 심사결정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도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2018. 3. 26.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5,01:50경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99%의 매우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도로에 차량을 정차해 둔 채 차량 내에서 잠이 들기도 하였는데, 범행 당시 매우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증명된 운전거리는 비교적 길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9.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유동길 40 동산여자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부천시 C, 506동 303호에서 2018. 5. 28.자로 22사단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복무지원서 1. (육군현역병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피해자 B(41세)이 운영하는 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의점에 오지 말라는 요청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위 편의점에 찾아가서 시비를 걸어왔다. 피고인은 2018. 3. 15. 16:30경 위 D 편의점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다가 맞은 편에 있는 'E 수퍼마켓'으로 갔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위 E 수퍼마켓'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게!"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수사 및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가한 이 사건 폭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대마를 취급할 수 없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건물 103동 102호에서 동거녀인 E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지인인 F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연초를 제거한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진술조서 첨부) 1.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피로폰),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 양형의 이유 자수한 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97

범죄사실 1. 2018. 6. 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28. 01: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문을 들어 올린 채로 당겨서 걸쇠를 여는 방법으로 잠겨 있는 위 음식점 뒷문을 연 후 창고를 지나 열려 있던 안쪽 출입문을 통해 음식점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8. 9.20.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9. 20. 01:00경 위 'D'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 있는 음식점 뒷문을 통해 창고로 들어간 후 잠겨 있는 안쪽 출입문의 자물쇠 경첩을 문을 어깨로 세게 밀치는 방법으로 뜯어 손괴하고 음식점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약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8. 9. 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29. 00:00경에서 01:00경 사이에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8. 10. 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9. 03:07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술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술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2018. 10. 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24. 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3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 정하고 같은 기간 보호관찰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이 재판 중 피고인의 부가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2009년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절도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을 먼저 자백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하도록 한 점 불리한 정상 :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횟수가 5차례에 이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1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5. 15. 23:34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고등학교 사거리에서 피해자 B(58세)가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주유소로 가던 중 위 주유소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나 술먹었다고 좆같이 보이냐, 차 세워."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주먹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3.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피해자 B가 운행 중인 택시에 탑승하여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3. 05:13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에 차를 정차하고 잠이 들어 있다가 경찰에 단속된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운영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B는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31. 서울 마포구 C건물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이나 주식회사 F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식회사 B',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E', 공급가액 '1,103,993,612원'으로 기재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전 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07,986,549원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6. 1. 31.부터 2016. 30.까지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B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주)B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인등기부 등 본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조세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허위 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 액수가 약 22억 원에 이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00:32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중앙대로 254에 있는 포산북네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의 등화 상태였고,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교차로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도로에 대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28. 21:20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방안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미국 가서 살집, 생활비를 얼마가 되었든 벌어서 달라. 그거 못 마련하면 너 못놔준다. 죽어도 못놔준다."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29. 02: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일하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한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본 후 피해자에게 "너 무슨 짓하고 왔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세게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찾아온 E이 피고인에게 "왜 사람을 때리냐."라고 말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았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F 내역 1. 피해자의 폭행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범행의 태양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8. 6. 25. 21: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66

범죄사실 2018고단236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아프리카 은행에 예치된 자금 회수 명목 피고인은 2010. 1.경 여수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아프리카 E에 60만 불(6억 6,000만 원)이 있는데 한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곳 변호사를 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06. 04:20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D 산업도로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의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7년경으로서 그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90

[2019고단153(병합)]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02: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26세)가 불상의 여성에게 담뱃불을 붙여주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 무단 불출석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등 공소기각 부분 - [2018 고단3590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00:15경 김해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21세)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0조 제1항 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B은행 문흥지점과 배우자 C 명의로 가계종합예금계좌를 개설하고 C 명의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 영등포구 D빌딩 5층에 있는 지인 E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65,000,000원, 발행일을 기재하지 않은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2017. 5. 17. 같은 장소에서 E을 통하여 수표의 발행일을 2018. 4. 15.로 기재하게 하여 보충하였다. 그리하여 그 수표 소지인인 G가 2018. 4. 4. 서울 용산구에 있는 H은행 남영동지점에서 위 수표들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 발행일자 등 확인) 1.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회수하지 못한 수표의 액면금이 6,5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아니하기는 하나, 이 사건 수표들은 모두 자금 융통을 위한 담보로 발행된 것으로서 유통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초 문제되었던 3장의 수표 중 2장은 피고인이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4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546, 2019고단166(병합), 2019고단745(병합)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2019초기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주영선, 정거장, 김지혜(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가람 담당변호사 최원준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7. 2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8,667,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65,66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8. 21:01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그곳 계산대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7세)을 보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기로 마음먹고, 계산대를 들어 올려 그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팔로 밀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고 끌어안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편의점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2018고단398) 피고인은 2017. 10.30. 속초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속초 시내에서 E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채를 빌린 것이 있다. 그 사채로 인해 매월 170만 원씩 갚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3,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사채를 갚아갈 것이고,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60만 원씩 갚아가고 원금은 3년 후에 갚아주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에 1,500만 원을, 2017. 11. 2.에 1,5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9. 8.경 F 중고 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1,500만 원을 48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자동차 할부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9. 9.경 위 카니발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액 1,0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할부금 잔액 6,575,785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였음에도, 2018. 3. 경 정선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H전당포에서 차용금 2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카니발승합차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차용증, 대출내역서, 중고차오토할부신청서,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서, 자동차등록원부,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및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 구속취소 결정으로 제주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7.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2. 21.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2016. 6. 4.부터 2박 3일간 제주도 가족여행을 가려 하니, 총 9명의 부산발 제주행 왕복 항공권 구매 및 렌터카 임차를 대행하여 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대기항공권을 구매하기 위해서 항공사 여러 곳에 예약금을 보내야 하니 400만 원을 송금하면 항공권 구매 및 렌터카 임차를 하여 주고, 대행 수수료 등을 제외한 잔액은 2016년 6월 내로 환불하여 주겠다."고 말한 후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항공권 구매대금 및 차량 임차료 명목의 돈 4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2016. 6.경 피해자에게 총 9명 몫의 항공권 구매 및 차량렌트를 대행하여 준 다음 항공권 구매 대금, 렌터카 임차료 및 대행 수수료 등을 제외한 후 발생한 잔액 2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게임 아이템 구매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피해자들과 모임을 하던 중 함께 해외 여행을 갈 것을 계획하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1인당 여행경비 150만 원씩을 지급하여 주면 그 돈으로 2018. 1.경 베트남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항공권 구매를 비롯한 전체 여행 일정을 맡아서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1억 원 상당의 은행권 채무 및 1,500만 원 상당의 사채 등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은 없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항공권 예약 등 여행 일정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12. 11. 부터 같은 달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행경비 명목의 돈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금 입금내역,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17년 1월경 판결이 확정된 각 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 죄의 경우 피해금이 변제된 점, 2017년 1월경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판시 제2죄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고교동창들인바,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1에 소재하는 (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유·무선통신기기)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2.부터 2018. 4. 20.까지 근로한 B의 2018. 3. 임금 2,500,000원, 2018. 4. 임금 1,974,670원, 연말정산환급금 179,96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80,419,5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2․부터 2018. 4. 20.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17,058,74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144,313,16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B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체불내역 1.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 근로자의 수와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I에 소재하는 (주)J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유·무선통신기기)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9. 1.부터 2018. 4. 20.까지 근로한 E의 2018. 3. 임금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20, 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004,78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03. 9. 1.부터 2018. 4. 2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20, 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9,227,75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 H, E, F, G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