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36

범죄사실 2014고단36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년경까지 전주완산경찰서 C과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2006년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라는 상호의 컴퓨터 수리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 후 각종 사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1억 원 상당을 대부분 잃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급기야 2011. 1. 경에는 대출광고 문구를 보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었다가 되돌려 받지 못하는 처지까지 이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몰리자,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6. 전주시 어느 곳에서, 사실은 당시 운영하던 쌀 유통업이 손실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여력이 되지 않고 나아가 차용한 금원을 다른 용도인 H이라는 사채업자에게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아들 생활비가 필요하다. 빌려주면 월말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기재와 같이 2011. 8. 26. 부터 2012. 8. 24. 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2012. 2. 경까지 제1항 기재 금원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빌려 그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2. 3. 5.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혼자 그 전인 2011. 12. 경부터 운영해 오던 I 일명 '탱크로리' 유류 운반차량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의하여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2,500만 원씩 투자하여 지분을 절반인 50%씩 소유하며 수익과 손실도 같은 비율로 부담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동업을 계속하기가 힘든 것으로 판단하고, 결국 2013. 2.경 위 탱크로리 차량을 매도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21.경 위 탱크로리 차량을 J에 매도하고 위 J으로부터 일부 공제할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31,595,150원을 교부받아 위 동업계약에 따라 그 중 50%인 15,797,57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5,797,575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824 3.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14. 23:44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식당 안에서 피해자 F(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이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부탁하던 중 그가 이를 거부하고 일어서 나가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신발을 신고 있던 피해자를 뒤쫓아 가 그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쪽 허벅지를 붙잡고 넘어뜨려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제압하자, 피고인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을 잡은 채 일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긁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제압을 풀자, 피고인은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훑어내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각 일부 진술부분 1.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정정된 고소장(각 일부) 1. 지분계약서, 각 계좌내역, 피의자 금융거래 내역, 차량양도증명서 등 2014고단8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M의 확인서(수사기록 제58면)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 손등, 정강이 상처, 깨진 소주병 사진, 피해자 왼 손등 출혈 상처, 와이셔츠, 소주병 사진 쟁점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의 각 사기 부분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펀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 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를 하여야 하는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서울에 있는 아들의 생활비에 쓴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자백한 점(수사기록 제 298 면 등), 탱크로리 트럭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지분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에 필요한 상세한 자료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동업약정을 하고 일부나마 수익금도 지급하였던 것과는 달리, 덤프트럭에 관하여는 2012. 4.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받아왔으면서도 구체적인 동업약정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덤프트럭 운행을 통한 수익을 정산해주지 않다가, 2012. 8. 24. 재차 덤프트럭에 관하여 동업자로 인정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받고서도 동업약정서 작성, 수익금 분배 등 그 동업약정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위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제대로 알리지 않고서 만연히 위 돈을 덮 프트럭에 관한 기존 할부금융채무의 변제에 사용해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2, 6 기재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언행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해당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횡령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3. 5.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5,000만원 상당을 들여 마련한 탱크로리 트럭의 운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대여하는 등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의 원리금을 550만 원으로 평가하고 추가로 피고인에게 1,9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위 탱크로리 트럭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5,000만 원의 할 부원리금을 부담함으로써 2,500만 원 상당을 투자한 것으로 평가하여 피고인의 검찰진술, 수사기록 제459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50%의 비율로 지분을 소유하고 수익과 손실을 분배하되, 수익은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공제한 후 순수익을 절반씩 분배하고, 손실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점, 그후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자 위 탱크로리 트럭을 매각하여 동업관계를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2013. 2. 21. 위 탱크로리 트럭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 중 정산대상 금원인 31,595,150원의 절반을 피해자 몫으로 정산해주지 않고, 위 동업약정과 달리 임의로 피고인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위 탱크로리 트럭의 담보대출금 잔여금(3,600만원상당)의 일부인 20,262,000원의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11,333,150원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부금의 변제, 생활비, 불법적으로 유로화의 환율에 따른 시세차익에 투자하는 업체에 대한 투자금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한 점(피고인의 검찰 진술, 수사기록 제465, 466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탱크로리 트럭을 매각하여 동업관계를 정산하기로 한 약정과 달리 탱크로리 트럭 매각자금 31,595,150원 중 피해자의 지분 50%에 상당하는 금원인 15,797,575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흉기휴대 상해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합의를 요청하면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먼저 돌아가려는 그를 향해 빈 소주병을 휘둘렀다가 이를 피한 피해자에 의해 피고인이 방바닥에 눕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내리누르는 형태로 제압당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저항하다가 일어서게 되자 다시 손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훑어내려 피해자의 안경이 방바닥에 떨어지게 한 점,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다시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행위를 계속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신체를 해하려는 피고인의 의도가 위와 같은 행위 종료시까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던 와중에 피고인이 소지하여 휘두르다가 깨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에 의해 왼 손등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상해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도와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해 제압당하면서도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손등을 긁었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아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양팔을 붙잡아 제지하는 과정에서 깨진 병조각에 피해자의 손등에 상처가 난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수상일로부터 18일 후에 피해자를 진료한 N정형외과의원 소속 의사 O은, 피해자의 상병명을 '좌측 수부 열상 및 염좌 등'으로 진단하고, 보존치료를 시행하였으며, 향후 14일간의 치료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와 피해자에게 상해부위에 통증이 있어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왼손등의 상처가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여 형법 제257조 제 1항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1. 심신미약감경(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1) 한편 목격자인 종업원 M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위에 올라타는 자세로 피고인을 제압한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엎치락뒤치락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후자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일부 사기범행과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 한 점은 시인하고 있으며, 자신이 시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친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해자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동안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15,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의도와 다르게 사업에 실패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사기죄 및 횡령죄과 관련하여 합의를 요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데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실과 달리 용도를 속이거나, 당초 약속한 덤프트럭에 관한 동업약정을 정식으로 체결하거나 그 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감추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이미 동업으로 운영해 온 탱크로리 트럭 사업의 정산을 위해 위 트럭을 매각한 대금 중 피해자 몫의 정산금을 횡령하는 등 피해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기 및 횡령으로 기소되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아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피해변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 2. 15. 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2. 15. 전주시 어느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운영하던 쌀 유통업이 손실상태여서 그 금원을 변제할 여력이 되지 않으며, 나아가 차용한 금원을 다른 용도인 쌀 납품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구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면 이달 말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나. 2012. 7. 13. 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7. 13,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당시 덤프트럭 등의 운임료가 입금되는 계좌에 잔고가 거의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금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어려운 형편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여력이 되지 않으며 채권이 회수될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걸면 1주일 안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채권이 3,000 만원 내지 4,000만 원가량 되니 회수하면 기존 채무까지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2011. 2. 15.경 피고인이 P와 동업으로 운영하던 쌀유통업이 부진하였고 P의 독촉으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빌리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2. 7. 13. 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빌려 실제로 공탁금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판단의 기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2011, 2, 15. 자 사기의 점 앞서 든 증거들과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친구인 P와 동업으로 쌀유통업을 해오던 중인 2010. 10. 27. 피해자에게 쌀유통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형편이 어렵다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쌀 납품관련 비용으로 400만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쌀유통업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의 자금 부족으로 동업자인 P가 먼저 쌀유통업에 필요한 자금을 선 지출하면 나중에 피고인이 P에게 그 부분을 변제하는 형식으로 계산을 해 온 사실, 피고인은 2011. 2. 15. 친구인 P에게 빌린 돈을 갚는다면서 피해자에게 대여를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되 P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피 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P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과 그 외에 추가로 차용한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1년 말경부터 시작한 탱크로리 트럭 운행 사업에 동업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과 사이에 위 150만 원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그 동안 받지 못한 금원을 550만 원으로 산정하여 피해자의 투자금(2,500만 원)의 일부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쌀유통업을 업으로 운영하는 P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빌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위 150만 원을 빌려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2012. 7. 13. 자 사기의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7. 13.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을 350만 원을 차용한 후, 2012. 7. 18. 실제로 위 금원을 자신이 Q 외 1인을 채무자로 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2카단2351호로 신청한 채권가압류의 공탁금 중 일부로 납부하였다가, 2011. 9. 11. 위 공탁금을 회수하였으나,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위 350만 원을 공탁금으로 사용하였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위 공탁금을 회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회수한 공탁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벌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2. 15.자, 2012. 7. 13. 자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