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남편이고(현재 이혼소송 중), D은 A의 친구이고, E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 A과 D은 위 C 몰래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E에게 C인 것처럼 행세하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전화통화를 하여 본인인증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E은 이를 수락하였다. 1. 창신신협 계좌 개설신청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 A은 C로부터 휴대전화 보험가입 명목으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D, E을 만나 위 주민등록증을 E에게 건네주었고, E이 위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 명의의 계좌를 신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 E은 2014. 9. 17. 11: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에 있는 창신신협에서, D, 피고인은 창신신협 앞 도로에 번호 불상의 렌트카를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E은 위 창신신협으로 들어가 계좌개설신청서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계좌개설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창신신협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300만 원 대출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 D, E은 2014. 9. 17. 제1항 기재 창신신협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은 C 명의로 개통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C인 것처럼 행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C 명의의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C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 E은 2014. 9. 17. 오후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E은 대출거래계약서에 대출금 3,000,000원, C의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C'로 서명하여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800만 원 대출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 E은 2014. 9. 17.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E은 대출거래계약서에 대출금 8,000,000원, C의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C'로 서명하여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D, E은 2014. 9. 17.경 제1항 기재 창신신협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은 C 명의로 개통된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C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오케이저축은행에 대한 800만 원 대출관련 범행 피고인은 오케이저축은행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러쉬앤캐쉬(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보다 이자율이 낮으니 오케이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할 것을 제안 받고, D, E과 함께 C 명의로 추가로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E은 2014. 10. 1.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이 피해자 오케이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과 C인 것처럼 통화를 하여 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C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신청서, 신협계좌거래내역, 대출거래계약서(미즈사랑, 러시앤캐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의 처벌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E, D과 공모하여 E이 피고인의 처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의 처 명의로 대출받기 위해, 예금거래신청서, 대출거래신청서 등 다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재직확인을 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D과 E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형의 다른 범죄들을 다수 범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행행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예스자산대부 주식회사에 매각됨)의 피해 전부와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에 대한 피해 일부(C와의 민사소송에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3,200,000원)를 C가 변제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570만원을 변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