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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정38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해자 E(여, 64세)은 모두 'F'라는 경조사 친목회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6. 23:3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노래방 5번 방에서, 그 전 F 회의에서 피해자가 F 회장인 I이 공금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회비 계좌거래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 A는 "씹할년"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소파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손으로 계속 목을 누르고, 피고인 C은 욕설을 하면서 소파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면서 소파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J, K의 진술, 상해진단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112 신고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J은 피해자 측 일행 중 한명으로 피고인들 측 일행을 별건 상해죄로 고소한 사람이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피고인들의 진술은 거짓 반응 또는 판단불능,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 반응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칠 뿐이다. 다음으로, K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할 뿐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112 신고내역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며, 상해진단서는 상해의 발생 원인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라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이해관계로 얽히지 않은 객관적 목격자인 노래방 업주 L 및 노래방 주방직원 M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있었던 노래방 5번 방으로 들어갔다거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판사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달로 377에 있는 금암광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지구대용,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이 사건 당일 01:24경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이므로 음주운전 시점인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는 호흡측정결과인 0.154%보다 낮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8. 25. 22:00부터 00:30경까지 덕진동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2명이 맥주 7~8병을 마셨고, 동료가 먼저 자리를 떠난 이후 혼자서 맥주 1~2병을 더 마셨으며(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맥주 1,000cc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6. 01:05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77 금암광장 5거리 교차로를 경기장사거리 방면에서 전북광장 방면으로 지나자마자 중앙분리석을 올라탄 상태로 중앙분리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01:24경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이 01:50경 채혈을 요구하여 전주시 C병원에서 02:00경 채혈을 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2%로 감정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경찰관에게 "나도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 건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후 경위 D은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피고인의 안면에 약간 홍조를 띠고 있고, 약 1m 앞에서 대화할 때 술냄새가 난다고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리운전을 불렀어야 하는데 '술이 얼마나 취했는지' 대리운전도 안 불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운전종료시점과 호흡측정 시점 사이의 간격이 약 20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약 2시간 30분 동안 술을 마셨고 음주량도 많은 점, 0.154%는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의 처벌기준치인 0. 1%보다 상당히 높은 점, 사고 직후와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이 보인 위와 같은 언행 및 보행 상태 등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내용, 피고인 스스로도 대리운전을 부르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음주운전으로, 2002. 4. 및 2002. 11. 각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011. 4. 22.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음주운전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종 음주전력도 약 7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2013.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5. 3. 18: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의 F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트렁크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합계 70만원 상당의 가방 2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 시가 합계 215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6. 2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I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7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3. 19:05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시가 2,500원 상당의 켄트클릭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0.경까지 범죄 일람표 II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68,9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6. 3. 18:00경 대전 서구 갈마동 366-12 앞길부터 같은 동 352-1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9. 22:0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주공아파트 102동 주차장부터 같은 구 갈마동 계룡병원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 E, R, S, N, T, U, V, W, X, Y의 각 자술서 또는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신용카드 전표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N 피해품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상습성 : 판시 각 전과, 범행 수법·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행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피해품 회복[유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반복,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미회복, 동종 전력 다수[불리한 정상],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009

범죄사실 2017고정1009 피고인 A은 B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1 19:03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에서 SNS C(D)에 오늘 노인정에 E동 아줌마가 와서 할머니 멱살 잡고, 봉사하시는 분한테 막말하고 가칭 부녀회원이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갔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아파트 E동에 거주하고 있는 고소인 G 등 4명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정1010 피고인은 2014. 4. 8.경부터 2016. 4. 5.경까지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F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6기 회장으로 있으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계좌를 관리하고 운영비를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6.경부터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2017. 1. 9.경 피고인과 적법한 회장직을 다투고 있던 6기 회장직무대행자 I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수임료 명목으로 위 계좌에서 J 변호사에게 165만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캡쳐사진, 부녀회 회원모집 광고, 발대식 광고 1. 수사보고(K와 M 상대 수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은 2017. 2.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확인을 받고 '부녀회(가칭)'명의로 부녀회 회원모집광고 게시물을 엘리베이터 게시판, 입구 게시판 등에 게시한 점, 피고인은 K, L가 포함된 기존의 부녀회 회원이었고, K, L가 피고인에게 노인정에서 있었던 일을 전달한 점,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역임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출된 상태에서 회장 지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가칭 부녀회 명의로 회원모집 광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K, L로부터 노인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말을 듣고 행위 주체가 E동에 거주하는 N라고 특정하여 생각하였고, N는 기존 부녀회원이 아님에도 부녀회원이라고 주장하여 '가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변소하나, K, L는 피고인에게 E동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가 노인정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 말을 하였으나 부녀회원인지 여부나 부녀회원이라고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빨리 화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위자를 특정하여 알고 있었다면 직접 화해를 권유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표현의 방법, 적시 내용에 비추어 화해를 권유하려는 의도로 해당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이 사건 이후 이틀만에 N와 K 등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2017. 3. 27.까지도 이 사건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가칭 부녀회 명의로 부녀회 회원모집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노인정에서 행패를 부린 사람이 '가칭 부녀회' 회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가칭 부녀회 회원인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017고정1010]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당선증, 운영비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해임무효확인청구의 소(판결문), 제7기 공고증, 변호사비용송금영수증등, 전자소송확인증, 업무방해금지가처분결정문, 출입금지가처분결정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 임기 만료 후 2016. 10. 23. 선거를 통해 다시 7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인 I가 피고인이 회장으로 선출된 2016. 10. 23.자 선거가 그 절차상 흠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I를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은 2015. 7. 1. 6기 회장직에서 해임되었다가 2016. 10. 26. 해임무효확인청구 사건의 제1심(울산지법 2015가합22393호)에서 해임무효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 사건 당시 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10. 23.경 7기 회장으로 다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해임무효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해임이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 동별 대표자 및 회장이 될 수 없는 점(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5호), 설령 피고인에게 회장이 될 자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6. 10. 23.자 회장선출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I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피고인의 개인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일 뿐, 입주자대표회의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대표자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익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라거나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자금으로 피고인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5:35경 부산 금정구 D건물 'E' 6층에서, 남탕과 바로 붙어 있는 여탕의 열려진 자바라 문을 통해 들어 가 그곳에서 옷을 다 벗고 샤워하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1세)의 몸을 훔쳐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탕에 침입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위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을 마친 후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중, 혐의자로 오인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된 경위 피해자는 위 스포츠센터 샤워실에서 샤워하던 중 뿔테안경을 낀 남자가 자신을 훔쳐 보는 것을 확인하고는, 수영팀장인 G에게 범인의 인상착의(검은 머리카락이 내려와 있고, 뿔테안경을 쓴 남자)를 알려 주었고, G는 스포츠센터 목욕탕에서 동일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을 발견하여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샤워하던 도중 훔쳐보던 범인과 2, 3초간 눈이 마주쳤고, 그 모습(검은 머리카락이 내려와 있고, 뿔테안경을 쓴 남자)을 기억하고 있으며, 종전에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피고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G는 스포츠센터 목욕탕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것과 동일한 모습(뿔테안경을 쓴 남자)을 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목욕탕 밖으로 데리고 나온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욕탕에서 밖으로 나온 후 아무런 추궁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여자탈의실을 가리키면서 '저 여기 안 봤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확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 피해자는 밝지 않은 실내 샤워실에서 잠깐 범인의 얼굴 부분만을 본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의 오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한편, 피해자는 종전에 수영장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있어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으나, 수영모자와 수경을 쓴 얼굴과 벗은 얼굴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G는 스포츠센터 목욕탕에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올 때, 목욕탕에 있던 10여명의 사람 모두를 상대로 뿔테안경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처음 뿔테안경을 낀 피고인을 보자마자 범인으로 생각하여 바로 데리고 나왔던 것으로, 목욕탕에 있던 다른 사람들 중에서 뿔테안경을 낀 범인의 존재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 피고인이 위 항 기재와 같이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범인임을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G는 피고인을 스포츠센터 목욕탕에서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혹시 여자탈의실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훔쳐보지 않으셨냐?"고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위 스포츠센터에서는 종전부터 여성샤워실을 훔쳐보는 사람 2명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소문으로 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스포츠센터의 건물 구조상 범인이 다른 곳을 통하여 외부로 도주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샤워장면을 훔쳐본 범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01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2. 28. 16:10경 전남 진도군 B마을 앞 이면도로상에서 과거 내연관계인 피해자 C(여, 47세)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SM5 승용차량 앞으로 가로막은 뒤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운전석 유리창을 치면서 "씨발년아 차에서 내려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전석 후미등을 내리쳐 3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파손부위,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을 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저지른 폭력범죄는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재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5.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9. 9. 4.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0. 13. 22:3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피해자 E 소유의 F 카이런 승용차가 시동이 켜진 상태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손잡이를 당겨 연 뒤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7. 19:00경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자유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도난 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임장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 거리)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상습절도로 처벌받아 출소한 해에 다시 절취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차량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8

범죄사실(피고인 C)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각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불법 사설 주차대행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05: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G 게이트 앞에서 'H'라는 상호로 주차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I(43세)에게 '나는 돈을 주고 자리 샀는데, 너는 돈도 안주고 여기 와서 영업을 하고 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⑴ 협박 피고인은 2016. 6. 2. 07:1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G 게이트 앞에서 'H'라는 상호로 주차대행업을 하는 I이 G 게이트에서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J(44세)과 피해자 K(43세)이 I으로 하여금 G 게이트에서 주차대행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이 씹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양아치 같은 새끼들 다 도망갔네, 쓰레기 같은 새끼 여기 두 명 있네, 앞으로 여기에서 영업하지 마라, L 게이트 밑으로만 와 봐,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⑵ 폭행 피고인은 2016. 6. 28. 08:30경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36 이마트 인천공항점 주차장에서 'M'이라는 상호의 주차대행업체 직원인 피해자 N(40세)이 B(피고인의 부) 운행의 O 에쿠스 승용차에 부딪친 후 승용차 뒤에 계속 쓰러져 있자, 피해자에게 '그거 가지고 안 죽어!'라고 말하고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후 약 5분 동안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고 승용차 엔진을 공회전 시켜 승용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피해자가 모두 마시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K이 2017. 4. 25., 피해자 N, J이 2017. 7. 19.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1. 13: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S에서 'M'이라는 상호로 주차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P(48세)가 주차대행을 의뢰받은 차량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Q주차장'에 보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주차대행 일을 방해하는 애들은 1번부터 다 죽여버리겠다, R(M 주차대행업체 사장)부터 죽여 놓고 나한테 방해되는 놈들은 전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7. 6.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영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4.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에 있는 충용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2019. 10. 24. 병무청앱을 통해 전자송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모바일 전자우편 송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향후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92.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95.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7. 6.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19. 11:0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안으로 들어가 현금보관함에 있던 현금 14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1. 2013. 3. 19.자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문 9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7. 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현금 145,000원을 절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10:00경 일반 공중 및 차량이 통행하는 피고인 소유의 양주시 D 토지에 양주시 E에 있는 상가가 자신의 위 토지를 진입로로 하여 준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휀스(길이 약 1,233cm)를 설치하여 차량 통행로 폭을 약 194cm로 좁혀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웃에게 자신의 토지를 통로로 제공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사실상의 사도', 즉 토지 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의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의 사도에 포함될 정도는 아니고 다만 피고인이 통행을 용인하여 온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교통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0. 0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위와 같은 개념에 비추어 일반교통죄에서 말하는 육로 역시 토지 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이므로 그 점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반교통죄의 육로와 공익사업법상 '사실상의 사도' 개념은 결국 같다고 할 것이고, 어느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되어 왔고 이를 소유자가 용인하여 왔다는 사정이 있다는 점만으로 언제나 도로로서의 이용 상황이 고착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J 도로에 인접한 대지로 J 도로 폭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여서 위 도로와 인접한 이 사건 토지가 함께 공로에서 K, E, L, M에 이르는 차량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공로에서 이 위 토지들에 이르는 유일한 차량 통행로인 점, 이 사건 토지가 통행로로 이용된 기간은 인근 주민들의 진술에 의할 때 30년에서 50년 이상이라는 것이고, 시에서 이 사건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차량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토지 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로서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0.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무실동 만대공원길 48-20에 있는 틈새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곡동 혁신로 350에 있는 푸른숨LH 10단지 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무래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B NEW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반곡동 무래올 사거리를 푸른숨LH 10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반곡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해자 C(여, 36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행구동 방면에서 인터불고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그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차로를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및 미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1번 늑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각 상해정도가 다소 중한 등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 C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71

범죄사실 2015고단6071 피고인은 2015. 11. 14. 15:30경 화성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다방에 있던 석유난로를 발로 걷어차 위 난로를 쓰러지게 하여 그 난로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 F(여, 50세)의 오른쪽 무릎 안쪽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내측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391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어느 날 05:5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슈퍼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것 같다는 이유로 그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방부목 송판 2개를 위 I슈퍼 출입문으로 던져 시가 8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7. 04:39경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휴대폰 매장에 찾아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 생각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땅을 팔 것을 요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부속품 쇠막대를 위 매장 앞면 유리에 던져 시가 89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7. 06:50경 화성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O이 주차해 놓은 P 갤로퍼 차량을 보고 약 3개월 전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생각나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쇳덩어리를 들고 다가가차량 유리창을 내려쳐 시가 1,220,705원 상당의 차량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9. 02:03경 화성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농원에서 피해자와 중고차 매매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30cm 길이의 사각 쇠파이프를 들어 위 상가 출입문에 던져 시가 424,000원 상당의 유리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28. 07:20경 화성시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으로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의 베란다 유리창으로 던져 시가 미상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 11. 18:00경 화성시 송산면 사강시장길 25번길 23에 있는 동부화재 건물 앞 도로까지 승용차를 운전해 간 후, 차안에서 창문을 열고 차 밖에 서있는 피해자 V(65세)에게 "전라도 새끼, 천한 새끼, 너 누구한테 고자질 하러 왔어 이 씹새끼야, 또 고발해봐 이 천한새끼"등의 욕설을 하며 지팡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뻗자 창문을 올려 피해자의 손이 창문에 끼게 한 후 3m 정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가 차체에 부딪히게 하였고, 이어서 차를 정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운전석 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O, K, W, V,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R, H)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차량 사진, 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쇠막대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Y 진술청취, 피해차량 수리비 대금청구서 캡처사진, 범행도구사진, S 견적서, 휴대폰매장 견적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위험한물건휴대 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과 폭력을 일삼아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고, 위험한 물건이 동원되기도 하여 자칫 인명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다고 하겠으나,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양극성 정동장애로서 의학적으로 본인의 충동을 조절하기 힘든 상황에서 일부 범행이 촉발되기도 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원만히 용서받은 점, 피고인을 둘러싼 보호자들의 보호의지가 강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모욕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5:30경 화성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다방업주 Y 외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여, 50세)에게 "씨팔년, 나가, 너 목사랑 씹했다며"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나. 고소취소 : 2016. 4. 7.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