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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9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93, 2590(병합), 3042(병합), 3174(병합)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업무방해,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우성영, 박혜영, 김미지(기소), 채수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2393] 피고인은 2015. 3. 22. 0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 누나인 D가 운영하는 'E 여인숙' 202호에서, 위 호실에 투숙 중인 피해자 F(52세)이 D에게 "여인숙 계단에서 넘어졌으니 치료비를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노숙자 새끼냐, 여인숙 계단에서 넘어지고 왜 치료비를 달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590] 피고인은 피해자 G(58세)와 의정부시 C에 있는 '여인숙'에서 숙박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친구 H이 피고인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위 H과 합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온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매우 화가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20. 5:05 경위 '여인숙'에서 위 H에 대한 합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여인숙 206호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위 소주병을 막았고, 이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304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1, 2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가 운영하는 E 여인숙 안내데스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씨발년, 개같은년, 다른 놈하고 붙어먹고 사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카운터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11, 20: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여인숙에 투숙 중인 피해자 I(여, 46세)으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뒤로 젖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3174] 피고인은 2015. 6. 11. 00: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E 여인숙에서 피해자 J(54세)가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에게 "나가라"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물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쓰레받이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2393]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지구대 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 의사 면담) 1. 진단서, 각 소견서 [2015고단2590]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53042]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피해자 진술에 관한 건) [2015고단3174]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2015고단3174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260조 제1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5. 9. 24.자 2014헌바154 등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업무방해죄, 특수폭행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여러차례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폭행범행의 피해자 J와 합의가 된 점, 피해자들에게 매우 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고려하여 그 선고형은 권고형의 하한 미만으로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이승엽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6. 07:5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역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2회에 걸쳐 피해자 F(여, 35세)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쓸어 올리는 행위를 하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5. 8,07:51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역에서 도림천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G(여, 30세)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당시 상황 위치도 1. 수사보고(범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7.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 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8. 09:40경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107동 102호 거실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D(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너 왜 이렇게 술만 먹으면 돈 계산을 한다고 하고 자꾸 도망을 가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려치고, 그 소주병이 깨어지자 다시 다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내려쳤으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며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및 수감현황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정도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대전 중구 C빌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시험준비를 도와달라며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고 침대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겨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옷 위로 배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옷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귀와 목에 뽀뽀를 하고,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작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5. 9.8.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 동성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 남부막국수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08

범죄사실 [2015고단1308]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13. 8. 17.부터 2014. 3. 2.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3,778,0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3,568,487원 [ 별지 범죄일람표 체불임금 합계액란 52,107,558원 - 아래 공소기각 부분 임금 합계액 18,539,071원(= C의 임금 8,678,759 원 + E의 임금 3,922,258 원 + D의 임금 5,938,054원)]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4. 3.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의 퇴직금 3,760.666원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급 합계액 9,985,544원 - 아래 공소기각 부분 퇴직금 합계액 6,224,878원(= C의 퇴직금 4,146,824원 + D의 퇴직금 2,078,054)]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2497] 3.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J에게 "휴대폰 통신사를 LG유플러스에서 SK텔레콤으로 이동하여 개통한 후 3개월간 사용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의 단말기 잔여 할부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세금체납액 등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경영난으로 매장을 정리하기 위해 이를 부동산 업체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SK텔레콤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잔여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으나, 약속한 잔여 할부금 20만 원 상당을 지급해 주지 않고 피해자가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임금체불내역, 퇴직금산정내역서, 위임인명단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반이 권고되게 됨. 결국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형의 법률상 하한인 징역 1월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및 결과, 체당금 지급에 따른 미변제 잔액 상황,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전과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G"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12. 8. 27.부터 2014. 3. 2.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8,678,759원 및 퇴직금 4,146,824원, 2012. 8. 25.부터 2014. 3.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922,258원, 2013. 2. 1.부터 2014. 3.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938,054원, 퇴직금 2,078,0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바,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로서, 근로자 C, E은 2015. 10. 7., 근로자 D는 2015. 10, 13.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00:35경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대전 서구 C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에 오게 되었는데, 그곳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인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2세)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쉼터'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18:46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모텔 507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돈을 아껴 쓰라고 말하여 자존심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목 사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소견서 사본 1. 수사보고(병원진료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출혈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출혈부위에 지혈을 시도하면서 경찰관과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C(여,42세)을 알게 되어 2014. 9.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5. 4. 24.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2015.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출소하였고, 출소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대구 소재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와 다시 동거하게 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6. 1. 5. 23:5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식당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사로 인한 폭행을 염려하여 도망가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부위 등을 10여 차례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서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4번) 1. 내사보고(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별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1년경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복역을 마친 이후에도 상해죄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았고, 특히 2015. 6.경에는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구속재판을 받다가 벌금 7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일자불상 23:5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G' 모텔 603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몰래 도망가려고 객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객실 내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2014. 5.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5. 0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검안로100번길에 있는 아이원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쳐 내고 의식이 없는 것처럼 도로에 눕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J건물 3층 소재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휴대전화 회로기판 등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15. 5. 16.경까지 K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L의 2015. 4. 임금 1,800,000원, 2015. 5. 임금 807,751원 합계 임금 2,607,751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중 5. M, 9. N, 10. O, 11. P, 12. Q, 13. R, 14, S, 17. T 합계 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25,898,290원 및 S의 퇴직금 4,227,760원 합계 30,126,05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산하지 아니한 금품이 적지 아니한 점, 이로써 다수 근로자에게 피해가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1, B, 2. C, 4, D, 6, E, 7. F, 8, G, 15. H, 16, I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정(고소취하서"가 이 법정에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사정,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3건의 벌금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15. 3. 1.경까지 K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4. 12. 임금 1,136,200원, 2015. 1. 임금 35,240원 및 퇴직금 2,530,270원 합계 3,701,71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2. C, 4. D, 6. E, 7. F, 8. G, 15. H, 16. I 합계 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214,83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고소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5. 과 2016. 9. 2. 에 이 법원에 각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사하구 D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9. 21:10경 부산 사하구 E 앞 노상에서 위 조합 조합원,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수회 고함을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인근 주민들에게 위 피해자에 대하여 "돈 받고, 돈 받아 쳐먹고 반대하는 나쁜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2. 22:40경 경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고수부지 산책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벤치에 내리쳐 깨뜨린 후 그 병을 움켜쥐고 위 장소에서 산책 중인 피해자 E(39세)에게, "너 죽을래!"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상해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술을 마신 피고인이 산책하고 있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위협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 경 광명시 소재에서 그 무렵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판매자인 B이 트위터에 올려놓은 광고 글을 보고는 B에게 연락하여 3만원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B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합의한 후 B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C)로 3만 원을 송금하고 B으로부터 4.87기가 상당의 압축파일로 된 아동 음란물을 피고인의 네이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음란물 구매자 사용 계좌 일람표, 피의자가 B으로부터 야동 구입시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B의 광고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아동음란물 정보 일람표 및 캡쳐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00:40경 경기 시흥시 C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 나하고 한판 붙어보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주취 중에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월 말경 'B' 채팅 프로그램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33세)에게 500,000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6.3.26.09:00경 시흥시 D, 3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금원의 상환을 늦춰주는 조건으로 그녀와 성관계를 하던 중,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건으로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의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등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3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37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오세영(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17. 23:00경 서울 동작구 D빌딩 1층의 피해자 E(남, 33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맥주를 가지고 오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아이 왜 그래"라고 하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금 50,000원짜리 1장을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시비를 거는 거냐?"라고 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G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마시고 있던 맥주를 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집어 피해자의 가슴에 던지고 주변에 있던 에어컨 리모컨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는 심하지 아니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공동폭행죄에 있어서의 공범인 G에 대한 처벌 결과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우희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2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30. 05: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G 운전의 SM3 승용차에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와 시비가 있었던 것을 계기로 위 SM3 승용차에 부딪혀 다쳤다는 이유로 2016. 10. 2.경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1,150,000원, 2012. 10. 17. 치료비 명목으로 615,700원 합계 1,765,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은 'G가 운전하는 차량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에서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공범으로 기소된 H도 자신이 운전한 차량에 충격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H의 경우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고의로 자신의 발을 G가 운전하는 차량에 집어넣은 것이기는 하지만 G가 운전하는 차량에 충격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바, G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진술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은 사고 이틀 후인 2012. 10. 2. 대전 동구 소재 I의원에 입원하여 약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발급된 진단서에는 주상명으로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부상명으로 다발성좌상(좌상은 타박상으로 근, 건, 골막이 손상되었다는 뜻으로 보통 손목, 발목, 허벅지, 허리, 어깨부위 등이 부어서 아픈 경우를 뜻한다)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진단이 허위로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사고 후 바로 입원하지 않고 이틀 후에 입원하였으나, 이는 사고일인 9. 30.과 그 다음날인 10. 1.이 휴일이었고, 피고인의 상처가 중상은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G가 운전하는 차량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피고인이 G 운전의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약국 앞 사거리를 터미널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차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교행하는 자동차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D,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9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사고의 내용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