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3년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4. 5.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D'이라는 부동산 투자사를 운영하고 있다. 채무 관계로 위기에 처한 외국회사를 인수해서 상장시킨 다음에 다시 매도하면 큰 수익이 나는데 인수자금 1억 원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1%를 지급하고 원금은 매도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니 3개월 이후에 변제하고 늦어도 1년 이내에는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사를 실제로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8.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인근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친누나인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9,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2014. 7.경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경매로 나온 남양주 주택을 매입하려고 한다. 계약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1%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로 주택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 E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10. 6.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 6.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남양주 주택건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주면 주택을 매도 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로 주택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억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 입금증, 차용증, 영수증,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공판 진행 중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15:30경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소재 여주교도소 B에서,C의 D(65세)와 텔레비전 볼륨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실 출입문 유리창(42cm×44cm)을 오른쪽 발로 1회 세게 걷어차 시가 77,000원 상당의공용물건인 강화유리 1장을 파손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자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피해변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도소에서 동종 행위로 훈계를 받은 바 있다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은 불리한정상으로, 시인하는 점, 영치금으로 변상한 점, 분노조절장애 등 경도의 지적 장애가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6.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므로 징역형에 처하되,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11년 전의 것이고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22. 07:3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카페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모닝 승용차의 열린 창문에 손을 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보안카드, 액수미상의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3. 12:32경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F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무인결제기에 부착된 카드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사용요금 2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7. 23. 14:53경 서울 마포구 G 소재 H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12,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D 1. 내사 및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임장 확인,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출소 직후 재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 앞 도로를 D 정문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44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22:25경 김해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왜 술값을 계산하지 않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위 순경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해서 그에게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왼손을 들어 그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최근 15년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9.08. 19:5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송파구 송파대로 553-2 잠실대교 남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오래 전의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80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B는 2013. 7.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5층에서 처 D 명의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등록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종업원으로서 대출영업과 수금, 대출광고전단지 배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4.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대출금 200만원 중 선이자 및 수수료 42 만원을 제외한 158만원을 현금으로 빌려주고 57일간 매일 4만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6. 30.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연 34.9%의 이자율을 초과한 연 407.5%) 내지 495.8%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합계 16,500,000원을 빌려주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571 소재 광나루역 인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제1항과 같이 대출해 준 원금 및 초과이자 상환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여받고, 2015. 9.경 위 체크카드를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F, K, J, I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의 292.1%는 오기로 보인다. 2) I은 현재 소재불명이고, 은 경찰에서 "2015. 6. 19.부터 이 사건 대부업체에 근무하였고, A은 2015. 10. 말경까지 같이 근무하였으며, 2015. 추석(9.27.)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F도 인계받았고 그 당시 F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았다"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 초과 수령의 점, 채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고 진술하였다. F은 처음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였고, 이후 1이 피고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계속하여 체크카드에 연결된 통장에 이자를 입금하고 1이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다가 1이 체크카드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2016. 11. 7. L 명의 M은행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1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I이 2015. 추석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F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았다는 진술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외부적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양형기준 설정 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법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기간이 짧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9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90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공무집행방해 다. 도로교통법위반 라. 협박 마. 상해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다.라.마. B 검 사 진경섭(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설하(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 23: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시흥시 역전로 430 에 있는 오이도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B과 번갈아가며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3. 00:40경 시흥시 역전로 430에 있는 오이도역 2번 출구 앞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후에 임의로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다가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 23: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시흥시 역전로 430에 있는 오이도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A와 번갈아가며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 23:50경 시흥시 역전로 430 에 있는 오이도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뒷바퀴로 위 오이도역 2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진 피해자 G 소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장소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대해 항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0. 2. 3. 00:20경 위 오이도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 교통사고를 신고한 피해자 G(48세)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손으로 가리키며 "자전거를 충격한 차량의 운전자가 저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뭘 알아 죽여버린다.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순찰차에 탑승하자 그 순찰차량 뒷좌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너 딸래미 이쁘더라. 가족들 조심하라 그래." 라고 크게 소리를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일행인 A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려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달려들었다가 시흥경찰서 지구대 경찰관 H와 피해자인 경찰관 I(20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팔꿈치로 위 H의 복부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위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의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교정완료통보서, 스티커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1. 각 피해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피고인 B의 경우 징역형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술에 만취하여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물적, 인적 피해 정도가 다행히 크지는 않다. 피고인들이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기록상 알 수 있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를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판사 박정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8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80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진수(기소), 김선태(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8. 02: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전에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였던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내가 생각나지 않느냐. 나랑 싸웠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나냐,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등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5. 18: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청소년 D(여, 15세)에게 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3병, 자몽에이슬 소주 1병을 합계 6,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단기간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23:32경 서울 시청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양녕로 446 한강대교 남단 끝 지점 부근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9.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6. 07:28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지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까지 약 6.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2020. 9.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6.00: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10.04:35경 서울 강북구 길음동에 있는 '미아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99에 있는 '대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화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01:48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0:33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시흥대로 548 연성로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흥등기소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K5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출력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만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모두 10년 전의 벌금형 전력인 점, 사고 충격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준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8. 17:00경부터 같은 날 17:37경까지 서울 용산구 B시장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값을 내라는 피해자 D의 말에 화가 나 막걸리를 피해자의 머리에 쏟은 후 이를 음식점 곳곳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개년.',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며 쓰레기를 음식점 안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방문 피해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23:25경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의 오른쪽 등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 가슴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목격자 자필 진술서 1. 현장CCTV 영상 캡쳐분석사진, 현장영상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부위,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20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0. 24.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당시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0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수회1)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종아리와 배를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1.19:00경 창원시 성산구 E상가 1층 비상구에서 위 피해자의 1)때린 횟수에 일부 다툼이 있고피해자로서 때린 횟수를 정확히 계산하여 기억하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하같다.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3, 19:00경 위 교회 4층 세미나실에서 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27, 15:40 경위 교회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모소유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머리를 잡고 차량 유리창에 밀어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10, 15:40경 위 F교회 1층 사무실 옆에 있는 자료실에서 예배때 위 피해자의 옆에 남자가 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두손으로 밀치고, 뺨을 때리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밀어 피해자를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1․ 4․ 18:0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F교회 3층 기도실 야외 계단앞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벽에 밀친 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바닥에 부딪혀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손가락 인대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 피해자 증언 내용으로 수정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피해자, H, I, J, K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공판조서 포함) 1. 대화내역, 진단서, 소견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때린 횟수에 일부 차이가 있고 일부 범행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및 사진, 치료내역, 피해 후 지인에게말한 정황 및 이후 치료상담을 받은 경과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서로 사귀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지나친 집착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아직 피해배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 외 판결전 조사결과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3) 피고인에게 3) 양형기준 참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실형을 선고하되, 향후 피해배상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금공탁절차에 피해자측은 동의하지 않았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선고시에 법정구속은 하지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01:4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 밀양시 D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16:47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시남리 468-4 시남저수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역 환승 주차장'을 경유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종점에 도착하는 D 버스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E(가명, 여)은 위 버스의 탑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01:30경 위 C대학교 종점 주차장에 이르러 위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뒤 '이제 막차가 없다. 방향이 같으니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소유의 F 프라이드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곳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문지르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시 G 아파트 입구에 있는 H 앞에 도착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버스승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추행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인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