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20

이하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및 판단은 각 사건 별로 본다. 2019고단4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13: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건물의 10층에서 출입문 시정 장치 1개, 변전실의 앞문과 뒷문에 설치된 2개의 시정 장치, CCTV 연결선을 각 절단기로 끊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CCTV CD,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변전실은 주식회사 E가 아니라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F을 위하여 위 건물을 관리하던 중 출입문과 변전실에 못 보던 자물쇠를 발견하고 건물 전기 공급에 이상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급하게 자물쇠를 절단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범죄(대법원 1960. 12. 7. 선고 4293형상304 판결 등 참조)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인 이상 누가 점유하고 있었는지는 불문한다(같은 취지에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부분을 삭제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각 시정장치 및 CCTV 연결선이 피고인 또는 F의 소유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인은 각 자물쇠가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이라 절단하였고, CCTV 또한 설치되어 있는지 몰랐으며, 누가 관리하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법원에 위 변전실 전기공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각 시정장치, CCTV 연결선에 대한 소유권과 직접 관련은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의 요건인 긴급성, 보충성(대법원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5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23:1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건물 2층에서, 피해자 G이 설치한 천막에 일부러 넘어져 천장에 고정된 천막을 뜯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CTV동영상(CD복사첨부) 2019고단5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소속 총괄 지배인으로, C 지하5층에서 15층까지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이고, 피해자 H(남, 48세)은 I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1층에 있는 J마트의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17. 20: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C 건물 1층 J마트에서, 순찰을 돌던 중 건물 1층 입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자,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양 손으로 닫혀있는 자동문을 강제로 열고 J마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7. 20: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정된 자동문을 양 손으로 강제로 개방하여 수리견적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던 중,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의 휴대폰을 밟아 시가미상의 플립케이스를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동영상 분석), 주거침입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F은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자로서 적법한 점유, 관리 권한이 있었다. 피해자가 2020. 5. 14. 고소를 취하한 것은 이를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나. 피해자들이 자동문을 고정해둔 각목을 빼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들어오라는 뜻인 줄 알고 들어갔을 뿐이므로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문을 양쪽으로 열었을 뿐 강제로 연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자동문이 손괴된 것도 아니다. 다.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폰을 실수로 밟았을 뿐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각 범죄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F에 위 건물 1층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건조물침입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된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참조). 피해자가 뒤늦게 유치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고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유치권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범죄의 성립에도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2. 4.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다. -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싼 유치권 분쟁 중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 재물 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 피해자 G(2019고단5043), H(2019고단5508)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3520) 피고인과 피해자 H(남, 48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건물에 대해 유치권 분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21:25경 위 건물 1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와 유치권 및 불법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피해자와 말다툼 중 얼굴을 들이대 귓속말을 하였을 뿐 입을 맞춘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입을 피해자의 얼굴이나 귀 쪽으로 가까이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입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는 장면은 보이지 않고 촬영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얼굴 간 거리나 각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입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가와 뽀뽀를 하여 손으로 제지하면서 사진 촬영하겠다고 경고한 뒤 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다가와 뽀뽀를 하여 그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을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동영상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의 실랑이를 시작할 때부터 피고인이 자리를 뜰 때까지 5분 여 간의 모든 상황이 촬영된 것이어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전과 후에 두 번 입을 맞추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판결 요지 공시는 원치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5508의 다.항 기재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11. 17. 20: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건물 1층 J마트에서 피해자 H(남, 48세)이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과 좌측 손을 각각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