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30. 19:51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9세)가 거주하는 원룸 앞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갤럭시S7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30. 15:35경 제1항 기재 건물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가 거주하는 원룸 앞에서, 창문을 통해 이웃 주민인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엎드려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4. 23:00경 위 제1항 기재 건물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9 세)가 거주하는 원룸 앞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자료에 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촬영 방법 및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4. 2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9세)가 거주하는 원룸 앞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영상정보가 휴대폰의 저장장치에 입력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카메라이용촬영 범행의 기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조작 실수나 기계적인 오류로 인하여 촬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01

범죄사실 1. 무등록대부업의 점 피고인은 일정한 사무실이 없이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4. 10.경 서울 구로구 B병원 인근에서, 채무자 C에게 300만 원을 선이자 30만 원을 제외하고 65일간 빌려주면서 매일 원리금 6만 원을 변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198명을 상대로 총 242회에 걸쳐 합계 1,350,525,000원을 대여하여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2. 법정이율초과수취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상한이율인 연 24%(2018. 2. 8. 이후)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60만 원을 공제하고 원금 상환시까지 65일 동안 매일 12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540만 원을 대여한 후 2018. 9.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합계 24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280.8%의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530,365,000원을 대여해 주고 합계 731,040,000원의 원리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법정 상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장부 사본,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 채무자들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별권-대부계약서 27건, 대부계약서 보관사진 각 1부 1. 별권-대부계약서 26건, 대부계약서 보관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법정이율초과수취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년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고도 범행을 계속한 점, 범행기간과 횟수, 금액,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범행 규모 작지 않고 피고인이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이자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중 50명과는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임대인 C 소유의 칠곡군 D 및 그 인근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 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며, 폐기물을 운반, 수집, 재활용하는 영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9. 경부터 2018. 12.경까지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 왜관, 김천, 대구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공사 현장 관리자, 주택 거주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쓰레기, 공사 자재, 폐 가구 등을 건네받아 화물차에 실어 이 사건 토지로 가져온 후 일부는 재활용하고, 일부는 이 사건 토지에 적치하여 남겨두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 재활용 및 적치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하순경부터 2017. 11.경까지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 소재 공사장, 주택, 공장 등을 돌아다니면서 관리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냉장고, 텔레비전, 플라스틱, 스티로폼, 변기 등 폐기물들을 건네받아 화물차에 실어 이 사건 토지로 가져온 후 일부는 재활용하고, 일부는 이 사건 토지에 적치하여 남겨두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 재활용 및 적치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폐기물 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 A는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임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임
대구지방법원-2017고합5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조지폐를 만드는 동영상을 함께 보던 중, 한국은행권 1만 원 권 지폐를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초순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고인 A의 숙소인 H, 221호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로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접속한 후 한국은행권 1만 원 권 지폐의 앞, 뒷면 사진을 다운로드 받고, A4 용지에 편집하여 같은 빌딩 내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로 출력한 다음 자신의 숙소로 가지고 와 위와 같이 복사한 지폐 사본의 앞, 뒷면을 가위로 각각 오려내고, 피고인 B은 이를 공업용 접착제로 붙여 한국은행권 1만 원 권 지폐 4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9. 00:33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대화아파트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기사 I이 운행하는 주식회사 J의 K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L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1만 원 권 위조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0. 17:40경 자신의 주거지인 H 앞에서 미군부대 출입 콜택시인 택시기사 M가 운행하는 N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영내식당 O 앞 도로에 이르러 위와 같이 위조한 1만 원 권 위조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위 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 및 회신 1. 수사보고(압수물 '위조지폐' 추가에 대하여,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CID P 수사관 제출 'A' 주거지 압수수색 사진 등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미군수 사대 임의제출물 압수경위, 첨부된 문서 포함), 수사보고(택시기사 M가 촬영한 위조지폐, 첨부된 사진 포함) 1. 압수한 위조지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07조 제1항, 형법 제30조(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통화위조죄, 위조통화행사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통화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죄는 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화위조 범행의 경우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1만 원 권 지폐 각 면을 복사하여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이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조 상태가 조잡하여 진폐와의 구별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위조하고 행사한 통화의 액수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통화위조죄, 위조통화행사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통화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죄는 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통화위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 범행이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위조하고 행사한 통화의 액수가 크지 않고, 위조통화를 행사한 직후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23:25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에서, '병들고 폭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7세), 경장 F이 종업원 G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3회 깨물고, 위 F에게 "씨발 니 몇 살이고, 내가 니 자식들 애미들 다 죽여줄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었다. 이에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머리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순경 E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된 동종전과가 있긴 하나 지난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신혼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 아내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5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8. 19:50경 B 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고인의 자동차 후방에서 우측으로 끼어들면서 우회전하려던 D 티볼리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티볼리 자동차의 앞으로 끼어든 다음 위 C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인근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수차례에 걸쳐 일부러 급제동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위 티볼리 자동차 앞에서 지그재그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 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F 인근 도로까지 진행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부러 급제동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위 티볼리 자동차 앞에서 지그재그로 차선변경을 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난폭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고 난폭운전을 하며 피해자 차량을 위협한 사안으로 자칫하면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었던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28

범죄사실 1.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9.경 고흥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흥군 D에 있는 2층 원룸에 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F의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고 수수료로 임대인,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1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 영업을 하였다. 2.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름 앞에 'C'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사무실 옥외광고물에 'C 개발, 부동산 컨설팅, 토지, 임야, 건물'등의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영수증 및 명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호(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공인중개사 유사 명칭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2:4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소변을 보다가 이를 지적하던 주변 상인들 및 행인들과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고무대야를 집어들어 행인 중 1명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D(여, 53세)이 말리자, 고무대야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등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미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폭력 전과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6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11. 23:10경 밀양시 C에 있는 D 라이브카페에서, 만취 상태로 E을 폭행하여 그곳에 있던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를 뿌리치며 위 카페 라이브 무대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 마이크(길이 1.5m)를 집어 들어 크게 휘둘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54세)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스탠드 마이크를 크게 휘둘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42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스탠드 마이크를 크게 휘두르며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몸싸움을 함으로써 그곳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LED 모니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대형 스피커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조명등을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7월 라. 다만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C와의 합의를 위하여 C가 요구하는 이행각서에 피고인의 부 D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2층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 C, 피고소인 1. A 2. G, 1. 고소인은 위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여 대구남부경찰서에서 조사 중 피고소인들이 연대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하였다, 아래 가. 피고소인 A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3,000주를 5,000만 원의 가치로 산정으로 2013. 12. 19. 고소인에게 양도한다, 2. 위 별도 피해잔금 8,000만 원은 피고소인들이 연대하여 2014. 2. 부터 연 24% 비율 상당의 이자(월 160만 원)를 매월 18일 지급하고, 피해원금 8,000만 원은 같은 해 6. 25.까지 모두 변제한다'는 이행각서의 각서인 란에 서명, 날인한 후,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D", 주소 란에 "경남 합천군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조한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이행각서 포함), 관련 사건 송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검색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실상의 피해자인 C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C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하고자 위 이행각서를 위조하여 이를 C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C가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이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심지어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삼덕동 소재 상호불상의 도장집에서 도장을 파서 찍었다고 진술하고도, 이 법정에서는 C가 D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찍었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10:0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000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교제 중 다른 남자를 만났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 피해부위 사진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7.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폭력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길운수 소유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13: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통일로 소재 염천교 교차로를 중림삼거리 방면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적신호시 우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 준수 및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특히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에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7세)의 왼쪽 팔 부위를 위 버스의 우측면으로 접촉하여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우측 뒤 타이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경골 개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 1. 각 수사보고(순번 제9번, 제10번, 제11번, 제12번) 1. D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순번 제5번), 버스 CCTV 캡쳐 사진(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위 전과가 이 사건과 동종의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3: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 270에 있는 남대전등기소 앞 도로를 계수약국네거리 쪽에서 부사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며,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1km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2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7. 09:09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에 따른 뇌간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사고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으로 진행하다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무리하게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국동항선적 기선권현망어선 B(34톤) 기관장으로, 위 선박에 설치된 양망기와 이송기 등 시설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06:00경 전남 여수시 삼산면 초도항에서 선원 5명과 함께 위 B에 승선하여 멸치잡이 조업을 위해 출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C 2.6마일 남방 해상에서 양망기를 작동하여 어구 양망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 때 양망하는 그물과 연결된 줄을 선미에 설치된 이송기의 쇠기둥 사이에 두어 양망하는 그물은 쇠기둥 사이에서 정리되어 양망기에 감기게 된다. 이러한 경우 양망기와 이송기 조종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송기 쇠기둥 사이를 통과하는 줄이나 그물의 장력에 의해 쇠기둥이 부러지거나 쇠기둥 사이에서 줄이나 그물이 이탈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송기나 양망기, 그 부속기구의 부식 등 안전을 미리 점검하고, 파도에 의한 선체요동 등에 의해 발생한 장력을 감안하여 이동기나 양망기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전에 이송기 쇠기둥의 부식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좌현으로 그물이 쏠려 큰 장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물과 연결된 어구 줄을 고르게 감기 위해 B 선미 좌현에 위치한 이송기를 우현쪽으로 이동한 과실로, 부식된 이송기 쇠기둥이 어구줄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져 어구줄(두께 52미리미터)이 튕기면서 이 송기 옆 갑판에서 양망작업을 하던 피해자 D(65세)의 다리, 가슴 등 신체를 타격하고, 함께 작업 중이던 피해자 E(60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타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2018. 11. 13. 20:30경 광주 소재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E(6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사고선박 B 현장 확인에 대한, 변사자의 응급환자기록지 및 의사소견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E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이 사망하고, 피해자 E은 사고 이후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중한 상해를 입어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박운영회사와 피해자 D의 유족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기관장인 피고인에 대한 민사, 형사상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8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7. 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의류점에서, 피해자 B에게 "이번에 오라버니가 수령할 번호계의 계금을 빌려주면 1~2개월만 사용한 뒤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봄 무렵 개업한 'D'의 영업 부진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데다가, 피고인 운영의 번호계는 계원 이탈 등의 사정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0. 7. 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에 20번으로 가입하여 매월 200만 원씩 계금을 불입하면 20번 순번에 계돈을 꼭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번호계는 일부 계원들의 이탈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금을 생활비로 유용해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그 순번에 따라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0.까지, 2011. 7.을 제외한 매달 10.경 같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200만 원씩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가게에 급한 일이 있으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3~4달만 쓰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봄 무렵 개업한 'D'의 영업 부진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데다가, 피고인 운영의 번호계는 계원 이탈 등의 사정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0. 7. 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계원이 21명인 계가 있는데, 월 100만 원씩 지급해주면, 내 이름으로 계금을 넣어서 21번째 순번에 계돈 2,380만 원을 타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번호계는 일부 계원들의 이탈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금을 생활비로 유용해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그 순번에 따라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0.까지 매달 10.경 같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100만 원씩 받아 합계 1,600만 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경 제1의 가항 기재 'D' 의류점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2010. 8.경부터 조직한 상조계에 20번으로 가입을 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의 어머니 K에게 줄 이자 30만 원을 계금에 포함시켜, 매월 100만 원씩 불입해야 하는 계금을 70만 원씩만 불입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번호계는 일부 계원들의 이탈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금을 생활비로 유용해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그 순번에 따라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경 2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사본, 차용증 사본, 통장사본,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아직 변제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전력은 없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