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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23:55경 안산시 단원구 C,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한주먹이면 너도 때려 눕힐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아니다 한번 해볼 수 있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대 가량 때리고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무릎 윗 부분 자상, 좌측 눈 윗부분 안와골절상, 오른손 새끼손가락 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5쪽) 1. 관련 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4.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13. 9.경 성남시 일대에 소액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배포하였고, 이에 위 전단지를 본 피고인 C가 연락을 해 오게 되자, 피고인들은 자동차할부금융회사로부터 자동차 매수대금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그 판매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동차 할부금융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려고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고인들 모두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정기적으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위와 같은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B은 2013. 9. 4. 10:30경 피고인 C를 인천시 주안역 인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 데려가 자동차 매매계약서와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위 일시·장소에서 기아자동차 판매 영업사원 H로부터 I 쏘렌토 승용차를 3,2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기아자동차 판매영업점 직원과 피해자 회사에게서 3,190만 원을 대출받되 60개월 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다음날인 같은 달 5. 성남시 야탑역 인근에서 위 자동차를 인계받는 한편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기아자동차 판매영업점에 위 대출금 상당액을 직접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와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할부신청서와 할부금입금내역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자신은 이 사건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종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처음 시점부터 피고인 A과 더불어 범행을 모의하고 함께 피고인 C를 차량에 태워 그녀가 관련서류를 작성한 범행 현장으로 데려주기도 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전체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더불어 주도적으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자신이 종범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이 건 범행의 행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판매 회사에 직접 금원을 교부하게 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들이 자동차 판매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매자금 지불의 편의상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의 편취금을 곧바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 자신이 사기범행에 따른 이득을 취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건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2항이 아니라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제1유형(피해금액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위 피고인에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의하지 않고 그 대신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사정을 고려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범행과정에서의 역할, 이 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영역을 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범행과정에서의 역할, 이 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득액,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력,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영역을 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이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득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피해자 C에게 "내 계좌에 4,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3일 후 찾을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서 이미 2억 원 상당을 탕진한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 수입은 없는 반면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500만 원을 직접 교부받고, 2013. 3. 16.경 300만 원을 직접 교부받고, 2013. 3. 17.경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4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1. 통장거래내역사본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2010년), 수회의 이종 벌금형 있음 피해 회복 없음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경 밀양시 B, 답 C, 답 D 합계 871m²에서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 정지작업을 한 후 파쇄석을 타설하고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오토캠핑장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경부터 현재까지(단속일 2014. 6. 19.) 밀양시 E에 있는 하천구역 690m²에서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를 정리하고, 파쇄석을 타설한 후 나무 데크를 설치하는 등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였다. 3.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경부터 현재까지 밀양시 F에 있는 도로구역 774m²에서 파쇄석을 타설한 후 오토캠핑장 손님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여 도로를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심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오토캠핑장 불법행위 검찰합동단속 조사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하천 무단 점용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도로 무단 점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원상회복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09:20경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광주은행 북항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남중앙병원 쪽에서 목포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포터차량 전면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15경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724에 있는 전남중앙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2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비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22:00경 영천시 C, 319동 107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4회 밟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전체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어깨부위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7~8.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52세) 운영의 'E'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3명과 주류, 안주, 음료수를 제공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다음에 줄께, 내가 돈 떼 먹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속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술값 약 189,000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49세)운영의 'H' 노래연습장에서, 일행 1명과 함께 도우미 2명과 맥주 2캔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돈 받으려고 하냐, 도우미하고 맥주 주면 불법이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위 술값 약 100,000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경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54세) 운영의 'K'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와 주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우미를 들여 보내주지 않아 위 노래방에서 술만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신고할까, 도우미 팔고 술 팔고 한다고?"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위 술값 약 40,000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14. 03:35경 이천시 L에 있는 이천 M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119 구급차량을 타고 와 아픈 곳이 없음에도 술이 깨는 수액을 놔달라고 요구하면서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N(여, 32세)에게 약 20~30분에 걸쳐 욕설을 하고, 수액을 맞고 잠을 잔 뒤 같은 날 06:30경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O(30세)가 병원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깨우자 약 50분에 걸쳐 피해자 O에게 돈을 내지 않겠다고 수 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1. 23:36경 이천시 P에 있는 Q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119 구급차량을 타고 왔으나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R(38세)로부터 응급실에서 조치할 것이 없으니 돌아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S병원으로 보내달라고 횡설수설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병원 당직 간호사 피해자 T, 당직 의사 피해자 U에게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N의 각 진술서 1. 당직일지사본 1. 구급활동일지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5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4. 5. 3. 11:00경 춘천시 퇴계로 220-10 소재 봄내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C(여, 8세), 피해자 D(여, 7세)가 그네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C에게 '예쁘다'라고 이야기하며 손으로 그네를 잡고 있던 위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풀어 만지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손을 만진 후 다시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영상녹화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각 진술, 각 강원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범행 당시 복장 관련), (피의자 사진 선면 관련) 1. 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옷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지적장애 2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 8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1월 ~ 10월(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의제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 양형이유 피고인은 아직 어른들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고, 피해자들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각 추행한 부위나 추행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도가 강하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한 양형인자들과 그 이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상의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서 피고인에 대한 총점이 13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위 평가는 피고인 및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요소만을 수치화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위 평가 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앞서 든 증거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및 그 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8년 전에 단 1회의 동종전과(1996. 1.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가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이며, 지적장애인인 피고인이 보호자 없이 방치된 상태로 생활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전고56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별지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9조 제4항 제2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26. 사망하였고, 2015. 3. 23. 대구고등법원에서 이를 이유로 피청구자에 대한 본안사건(특정범죄사건)인 2014노67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8:20경 업무로서 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분당수서로 탄천IC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분당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와 동승하고 있던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1,900,0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⑴, ⑵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자리를 이탈하였을 뿐, 당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초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당시 각 차량의 속도, 도로현황, 차량의 손괴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위 각 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는 데 무리가 없는 점, 피고인은 충격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고 말한 뒤 피해자가 사고 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차에서 내려 충격 부위를 확인하거나 피해상황이 없는지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것 외에 피해자들에게 다친 곳이 있거나 몸이 괜찮은지 여부를 묻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그에 대한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태백시 C에서 약 22평 규모의 성매매업소인 'D'을 운영하는 자인 바, 2014. 3. 17.부터 2014. 6. 3.까지 위 장소에서 여성종업원인 E(여, 51세)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가로 7만 원 상당을 받아 E과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총 73회에 걸쳐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6,750,000원을 화대로 받아 그 중 3,375,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수첩 복사본,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014. 3. 16.부터 2014. 6. 3.월까지 약 3개월간 이 사건 성매매영업으로 인한 화대합계 6,750,000원(수사기록 98~99쪽) 추징대상 금액( 5:5 내지 평등분할 추징) 3,375,000원(=6,750,000원/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 동종의 범죄로 1회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및 그밖에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기간, 이득액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1: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위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옆에 있는 'D' 주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29.5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나와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과 피해자 E를 향하여 수차례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C 진술기재 포함)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 16: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집에서, 안방으로 피해자를 밀어 들어가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4.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5.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잡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고인의 입으로 음부를 깨물고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세게 항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범행을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45

범죄사실 2014고합745 피고인은 2014. 10. 8. 07: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등교를 하던 피해자 E(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부딪히는 척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818 피고인은 2014. 9. 28. 15: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맞은편 구두 수선점 앞에서, 피해자 H(남, 60세)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사서 피우라고 충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합8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여 년간 정신분열증을 앓아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8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3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성범죄 범행의 경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범행의 경우 그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성범죄 범행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으로, 현재 80대의 노모가 피고인을 보살피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7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5고약2185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 2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3. 6. 10경부터 2013. 6. 14.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실과 방 2개를 설치하고, 피고인 B는 위 기간 중 2013. 6. 14.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당 4만 원에서 5만 원을 받고 자위행위를 해주게 하는 등 영업으로 유사성매매를 알선하여 위 기간 동안 33 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에서 비철, 구리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사업주로서, E(기소중지), F(2015. 1. 12. 구속 기소)으로부터 고철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비철 kg당 30원을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E, F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할 거래처를 가져오고, 피고인은 무자료 비철 중개브로커인 G(2014. 7. 24. 구속 기소) 등으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F이나 G의 직원 H에게 건네주고 D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실행행위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속칭 '자료상'을 함께 운영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판매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아산시 I에 있는 (주)J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J에 비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J의 운영자 K에게 공급가액 109,751,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8.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J 등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2,834,666,8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8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48매 공급가액 합계액 12,834,666,8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G,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년 6월 ~ 15년 나. 벌금형: 벌금 1,283,466,681원 ~ 3,208,666,702원(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3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자료로 비철을 거래하는 속칭 자료상의 사업주가 되어 실질적인 운영자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으로서,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20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분배받은 이득액도 거래규모에 비해 그리 많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