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02:35경 세종시 B에 있는 C편의점 남자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를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여자화장실 칸막이 위로 들이밀었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통보, 범행 현장 사진, 편의점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그 범행 전·후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같은 학교 같은 학과 동기로서 친한 친구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갑자기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위를 쳐다보게 되었는데, 남자화장실 변기 칸에 있던 덩치가 있고 검은 패딩을 입은 사람이 남자화장실 변기 칸과 여자화장실 변기 칸 위의 뚫려 있는 공간으로 핸드폰의 카메라 렌즈를 자신을 향해 놓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해자가 위 여자화장실에 있는 시간 동안 위 화장실 옆 남자화장실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고, 위와 같은 사실은 편의점 CCTV CD 영상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피고인도 이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헛것을 본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E의 진술 및 CCTV CD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사리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화장실에서 나와서 곧바로 편의점 내부에 있던 친구 E에게 '자신이 몰래카메라를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2017. 12. 14.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핸드폰을 증거물로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의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7. 12. 13. 핸드폰이 초기화된 것으로 밝혀진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8. 1. 7. 경찰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17. 12. 12. 이전에 게임 관련한 일부 어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핸드폰을 초기화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이후에는 초기화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경찰이 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를 토대로 2017. 12. 13. 피고인의 핸드폰이 초기화된 사실을 추궁하자 그때부터는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2017. 12. 13. 초기화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이 핸드폰을 초기화한 시점인 2017. 12. 13.은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날이자 피고인이 피의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기 하루 전날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발각 여부를 우려하여 불리한 증거를 없앨 의도로 핸드폰 초기화를 실행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