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58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1. 2013. 3. 2. 범행 피고인은 2013. 3. 2. 22:00경 서울 노원구 D, 101동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음의 대화(피고인은 '몸의 대화'라고도 하며, 서로 옷을 벗고 만지는 행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발로걷어차고, 주먹으로 턱을 때리고, 휴대폰과 컴퓨터 마우스를 파손하고, 안방에 화장실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를 쏟는 등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서로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4. 13. 범행 피고인은 2013. 4. 13.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칼과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찢고,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도 옷을 벗고 "성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콘돔을 꺼내 자신의 성기에 끼우고 자위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유두를 양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6. 22. 범행 피고인은 2013. 6. 22. 저녁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고, 집안 물건들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3. 7. 1. 범행 피고인은 2013. 7. 1. 0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옷을 찢고, 주먹으로 몸 전체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자르겠다며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3. 7. 16. 범행 피고인은 2013. 7. 16.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력과 추행으로 반항할 의지를 잃게 된 피해자에게 "마음의 대화를 하자"고 하여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으로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13. 7. 17. 범행 피고인은 2013. 7. 17. 02:00경 전남 순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력과 추행으로 반항할 의지를 잃게 된 피해자에게 "몸의 대화를 하자"고 하여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젖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만지고,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CD 1.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 3. 2. 및 2013. 4. 13.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나머지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복지카드 사본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장애등급 3급의 지적장애인(지능지수 50)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이해력, 판단력 등이 현저히 낮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7. 17.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동종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장애등급 3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7 ~ 12점)이고, '정 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