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41

범죄사실 부산 동래구 D아파트(총 4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고 한다)를 신축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이고, 명의상 대표이사 겸 자금집행 업무 담당자는 그의 매제인 피고인 B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단지를 신축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E 명의로 2013.5 . 7. F은행과 사이에 프로젝트파이낸스(PF)대출금 20억 원을 변제기를 2014. 5. 5.로 정하여 대출받는 대출거래약정(이하 'F은행 기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단지 부지에 관하여 G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F은행에 20억 원 한도의 1순위 우선수익자 권리를 부여하였다. E은 2014. 3. 31. F은행 기존대출 원금 20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상환하여 같은 날 대출금 잔액은 17억 5,000만 원이 되었고, 변제기를 2014. 5. 5.에서 2014. 12. 15.로 7개월 10일 연장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단지 전 세대에 관하여, 2014. 12. 19.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졌고, 2014. 12. 29. G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E은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준공 시점에 F은행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하고,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 겸 1순위 우선수익자인 F은행은 G에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공매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데, 공매 처분이 될 경우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F은행과 E 모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E과 F은행은 협상 끝에 2015. 4. 16.경 'F은행이 우선수익권증서의 담보를 해지해 주면, E은 이 사건 아파트단지 전 세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E이 보증한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일부 수분양자들의 F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채무 25억 원 전액과 F은행 기존 대출금 잔액 17억 5,000만 원 중 5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F은행 기존 대출금 잔액 12억 원에 대해서는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단지 전 세대에 관하여 F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44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이 사건 아파트단지 각 세대를 임대하여 받을 임대보증금으로 F은행 기존 대출금 잔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하여 2015. 5. 31.까지 전액 갚는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E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E은 이 사건 아파트단지 전 세대에 관하여 2015. 4. 16. H조합 앞으로 1순위, 2015. 4. 17. F은행 앞으로 2순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무렵인 2015. 4. 16. 당시 피고인 A는 사채 약 10억 원와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수 억 원이 있어 이 사건 아파트단지 각 세대를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사채와 공사대금 채무부터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F은행과의 이 사건 합의는 애초부터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다. 실제로 피고인 A는 2015. 5. 31.까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으로 총 1,893,200,000원을 받았음에도, F은행에는 2015. 4. 21. 금 78,482,084원, 2015. 4. 27. 금 78,314,883원, 2015. 5. 7. 금 47,470,590원 합계 204,267,557원을 변제하였을뿐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변제기인 2015. 5. 31.까지 갚기로 한 12억 원 중 995,732,443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F은행은 위 2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단지 전 세대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11.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단지 40세대 전체는 2016. 6. 3.부터 2016. 10. 27.까지 사이에 모두 매각되었고, 매각대금 합계는 5,571,726,179원이다. E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 관하여 신탁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는 즉시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금융기관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5,990,000,000원(=H조합 1순위 4,550,000,000원 + F은행 2순위 1,440,000,000원) 가량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 관한 경매가 실행될 경우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후순위가 되는 임대보증금 채권을 담보하는 이 사건 아파트단지 40세대의 담보가치는 이 사건 아파트단지 전 세대에 관한 감정평가액 64억 원에서 선순위근저당권상 채권최고액 합계인 위 5,990,000,000원을 공제한 4억 원 가량에 불과하였다. 한편, 피고인 A와 E의 재정상황상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워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개시가 예상되었다. 따라서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위 감정평가액만큼 되더라도 E이 이 사건 아파트단지를 6세대(세대별 임대보증금 8,000만 원) 이상 임대하여 임대보증금 합계가 4억 원 가량 초과할 경우 임차인들로서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대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기 어려웠다. 그리고 피고인 A와 E은 이 사건 아파트단지 외에 뚜렷한 재산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임차인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이 경험칙 상 명백하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신의칙상 임차인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2016고단6141, 이하 '6141'이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4. 27.경 이 사건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실에서 직원 C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을 내고 K호에 전세로 입주하라. 2015. 4. 17.자 설정된 F은행의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 2순위 근저당권은 당신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단지 각 세대의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으로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2015년 5월말까지 말소하겠다. 만약 그 때까지 말소가 되지 않으면 세입자가 요구할 때 언제든지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에서 본 것처럼 당시 H조합 대출금 등 채무가 45억 원 이상이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단지 신축 공사비 등으로 인한 사채가 10억 원 이상이 있어, 피해자 J을 비롯한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으로 이자가 높은 사채를 우선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2015년 5월말까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세입자가 요구할 때 언제든지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과 사이에 E을 임대인으로 하여 K호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15. 4. 27. 금 500만 원, 2015. 4.30. 금 7,5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L, M, N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062, 이하 '8062'라고 한다]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2015. 4. 20.경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실에서 직원 C를 통하여 피해자 O에게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을 내고 P호에 전세로 입주하라. 당신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단지 각 세대 임차인들이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을 모아서 F은행의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 제2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등기를 2015년 5월까지 말소하겠다. 만약 그 때까지 말소가 되지 않으면 당신이 요구할 때 언제든지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는 당시 은행 대출금 등 채무가 45억 원 이상, 이 사건 아파트단지 신축 공사비 등으로 인한 사채가 10억 원 이상이 있어 피해자 0을 비롯한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으로 이자가 높은 사채를 우선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부산 금정구 Q빌라 공사의 완공이 지연되어 추가 공사비용 부담으로 인한 손해를 입고 있어 Q빌라 공사로 인한 수익 역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2015년 5월말까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피해자 0이 요구할 때 언제든지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이와 같이 피해자 0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0과 사이에 임대인을 E로 하여 P호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O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15. 4. 20. 금 1,000만 원, 2015. 5. 5. 금 7,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O, R, S, T, U(U, 국 내거주 재러시아동포), V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984, 이하 '3984'라고 한다] 중 피고인 A 부분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E 직원인 C는 2015. 4. 1.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실에서 임대인을 E로 하여 피해자 W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단지 X호를 임대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W이 전입신고를 하기 전 이 사건 아파트단지 전 세대에 대해 채권최고액 합계 5,990,000,000원 가량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할 예정이고, 아파트 전 세대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신탁등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단지 각 세대의 임대보증금이 다른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다. 신탁등기가 해제되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자."라는 취지로말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C에게 "피해자 W이 위 경매절차에서는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배당받기 어렵고, 피고인 A와 E이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반 환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W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던 것이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직원 C를 통하여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5. 4. 1. 금 8,000,000원, 2015. 4. 3. 금 72,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는 2015. 4. 15. 위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실에서, E을 임대인으로 하여 피해자 Z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단지 AA호를 임대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Z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 이 사건 아파트단지 전 세대에 대해 채권최고액 합계 5,990,000,000원 가량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할 예정이고, 아파트 전 세대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고, 또 H조합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등기부상 표시된 2015. 4. 21.경 피해자 Z에게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시세가 65~70억 원 정도이고, 전세계약은 10세대 정도만 소량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H조합의 근저당권을 감안하더라도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전세세입자 10세대에 대해서는 2015. 4. 28. 일괄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위 경매절차에서는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배당받기 어렵고, 피고인 A와 E이 임대차기간만료 시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Z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직원 C를 통하여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5. 4. 15. 금 10,000,000원, 2015. 4. 20. 금 30,000,000원,2015. 4. 21. 금 30,000,000원, 2015. 4. 22. 금 1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는 2015. 4. 20. 위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실에서, E을 임대인으로 하여 피해자 AB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단지 AC호를 임대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단지 전세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인 F은행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신청 중이라는 사실과 아파트 전 세대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C에게 '피해자가 위 경매절차에서는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배당받기 어렵고, 피고인 A와 E이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A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던 것이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직원 C를 통하여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5. 4. 20. 금 10,000,000원, 2015. 4. 27. 금 60,000,000원, 2015. 4. 28. 금 1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는 2015. 4. 21. 위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실에서, E을 임대인으로 하여 피해자 AD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단지 AE호를 임대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H조합 명의의 근저당권과 별도로 이 사건 아파트단지 전 세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인 F은행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신청 중이라는 사실과 아파트 전 세대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고, 2015. 4. 22.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단지 전 세대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4,550,000,000원인 근저당권만이 설정되어 있다. 건물 시세가 70 내지 80억 원 정도 되니 안전하다. 전세세입자는 10가구만 받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위 경매절차에서는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배당받기 어렵고, 피고인 A와 E이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던 것이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직원 C를 통하여 피해자 A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5. 4. 21. 금 30,000,000원, 2015. 5. 7. 금 5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AD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는 2015. 4. 21. 위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실에서, E을 임대인으로 하여 피해자 AF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단지 AG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H조합 명의의 근저당권과 별도로 이 사건 아파트단지 전 세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인 은행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신청 중이라는 사실과 아파트 전 세대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C에게 '피해자가 위 경매절차에서는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배당받기 어렵고, 피고인 A와 E이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AF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던 것이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직원 C를 통하여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5. 4. 21. 금 10,000,000원, 2015. 4. 30. 금 7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변호인은,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임차인들이 이미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담보대출 사정을 알았고, 피고인 A, B의 판단으로는 E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 관한 이 사건 무렵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이 사기죄에 해당함은 비록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인 B만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이 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1198 확정판결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인 점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 B/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614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진/영상출력물(컴퓨터 모니터 인터넷블로그 영상출력물, 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감정평가표 [8062]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T, AH, S, R, O, V의 법정진술, 증인 AI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1. AJ 작성 진술서, AK, AI, A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감정평가표,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전 부증명서, 법원경매부동산 매각공고, 여신거래조건변경신청 및 추가약정서, 확약서,이메일출력물, 감정평가서, 수신원장, 대출거래내역조회, 건설사업관리계약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물품임대계약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공사감리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책임시공계약서, 설계계약서, 승강기제작판매설치계약서,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AM프로젝트, 사업자등록증, 입금확인증,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계약금수령확인서, 등기권리증, 경매사건기본내역출력물, 수사보고(순번 63) [398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AN 작성 사실확인서, AN, Z/AD/AF에 대한 각 진술조서, AK, A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B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사본,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진/영상출력물(컴퓨터 모니터 인터넷블로그 영상출력물, 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순번11, 12, 18, 24, 25, 36 내지 38), 감정평가서, 진정서, 감정평가표, 법원 경매부동산 매각공고, 여신거래조건변경신청 및 추가약정서, 확약서, 이메일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4개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5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2009년 동종의 실형전과도 있는 점, 피해액 합계가 10억 원이 넘는 점, 이 사건 아파트단지 각 세대 입주 임차인들로하여금 입주시점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차를 늦추도록 하여 임차인들의 피해를 극대화한 점, 한편,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개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8개월~5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사항 외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액 합계가 거의 5억 원에 이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3984] 공소사실 및 피고인 C/변호인의 변소 검사는, 피고인 C가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6개월간 공동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당시 전(全)세대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5,990,000,000원 가량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줄 예정이고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었던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임대 업무를 담당한 사람인데, 공동피고인 A로부터 "임차인들이 위 경매절차에서는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배당받기 어렵고,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기도 어렵다."는 사정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ⅰ) 2015. 4. 1. W과 사이에 X호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W이 전입신고를 하기 전 그에게 "신탁등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단지 각 세대의 임대보증금이 다른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다. 신탁등기가 해제되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ⅱ) 2015. 4. 15. Z와 사이에 AA호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또 H조합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등기부상 표시된 2015. 4. 21.경 Z에게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시세가 65~70억 원 정도이고, 전세계약은 10세대 정도만 소량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H조합의 근저당권을 감안하더라도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전세세입자 10세대에 대해서는 2015. 4. 28. 일괄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ⅲ) 2015. 4. 20. AB와 사이에 AC호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iv) 2015. 4. 21. AD와 사이에 AE호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2015. 4. 22.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단지 전 세대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4,550,000,000원인 (H조합 1순위) 근저당권만 설정되어 있다. 건물 시세가 70 내지 80억 원 정도 되니 안전하다. 전세세입자는 10가구만 받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v) 2015. 4. 21. AF과 사이에 AG호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W, Z, AB, AD, AF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3984]의 경우 피고인 C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변호인은, 피고인 C가 직원으로 임대업무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단지 각 세대의 임차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E의 자금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E의 실질적 운영자인 A와 대표이사 B가 말한 대로 임차인들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법리 및 쟁점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등 참조). 만약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기 어렵고, 경매절차에 들어갈 경우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제대로 배당받기 어려운 사정을 알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결국 이 부분의 쟁점은 고지하지 않은 내용이 신의칙상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이었는지가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단지 각 세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증금을 임대인인 E 측으로부터 반환받기 어렵고, 경매 절차에 들어갈 경우 제대로 배당받기 어려운 사정(이하 '이러한 사정'이라 한다)을 피고인 C가 잘 알고도 임차인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 C가 이러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넘어서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즉 피고인 C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을 단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부분 공소사실조차도 "A는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을 기소한 검사 스스로 공동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를 사실상 부인하는 내용인바, 이는 그 자체로 모순이다. 게다가 피고인 C는 사실상 동일한 사정에 기초한 [6141], [8062], [3984] 사건에 관하여 모두 임차인들로부터 고소되었는데, [6041], [8062] 사건과 관련하여는 담당검사가 '피고인 C가 이러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였다.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C 측의 변소를 수긍하여 무혐의처분을 한 반면, [3984] 사건을 담당한 검사만 유독 피고인 C를 기소하였는바, 이는 적어도 이 사건을 담당한 다수의 검사들조차 '피고인 C가 이러한 사정을 잘 알았고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음을 의미한다. 이 사건 아파트단지 세대별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과정 및 그 이후 알려줄 내용, 즉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 안심하고 입주하여 살면 된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먼저 공동피고인 A가 B에게 지시하고, 다시 B가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이루어졌다([3984] 증거기록 132쪽 등).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피고인 A는 당시 피고인 C에게 F은행 기존 대출 등 F은행 대출관계에 관하여 잘 알려주지 않았고(이는 공동피고인 A가 수사단계부터 계속 인정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다), 그로 인하여 B도 피고인 C에게 F은행 대출이 있다는 점을 말하지 않았다([3984] 증거기록 293쪽). 당시 공인중개사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중개를 하였던 AN은 "(피고인 C는) H조합 근저당권에 대하여만 말했지, F은행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F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았다면 임대차체결을 권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수사기관에 지출한 <사실확인서>에서 밝혔다([3984] 증거기록 92쪽). 결론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단지 각 세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담당한 피고인 C는 당시 이와 같은 기망의 핵심부분인 F은행 기존 대출금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F은행 2순위 근저당권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C가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한 관계라고 본다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3984] 중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