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12고단5976 (피고인들) 1. 사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L'이라는 상호로 오리고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별다른 수익활동이 없음에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마치 고수익을 내어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서울 서초구 M빌딩 5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이 사건 회사가 L이라는 상호로 오리고기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충분하여 고수익이 보장된다. 1구좌당 1,000 만원씩 투자하면 매월 20%씩(매주 5%씩 4회) 수익금을 지불하고 1개월에서 3개월 후에 원금도 지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의 직영점은 2곳에 불과하였고, 위 직영점들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위 회사 자산도 거의 없어 위 N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N으로부터 2012. 6.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O)로 5,000,000원, 같은 달 18.경 29,5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14.경부터 2012.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83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C, D, E, F은 위 회사의 그룹장인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그룹장들이 모집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 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고, 피고인 B 등 5명의 그룹장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소개수당(투자금의 1%)과 직급수당(투자금의 1.5%)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6. 1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 N에게 "이 사건 회사가 L이라는 상호로 오리고기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충분하여 고수익이 보장된다, 1구좌당 1,000 만원씩 투자하면 매월 20%씩(매주 5%씩 4회) 수익금을 지불하고 1개월에서 3개월 후에 원금도 지불해 주겠다."고 투자설명을 하고, 위 N으로부터 2012. 6. 15.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O)로 5,000,000원, 같은 달 18.경 29,5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 A, B, C, D, E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14.경부터 2012.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838,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F은 위 피고인들에 가담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5, 17.경부터 2012.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3 내지 364 기재와 같이 총 29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20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업을 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바,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7.경 위 회사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현금이 부족한 경우 투자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2,000,000원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 P으로 하여금 위 투자금을 P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금원을 융통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38회 1)에 걸쳐 합계 137,298,5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금원을 융통해 주었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012고단7043 (피고인 A) 4. 피고인은 2012. 9. 3. 16:33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875-7 IBK 기업은행 서울대역지점에서, 피해자 Q 이 같은 날 16:00경 위 지점 내 현금인출기(기기번호 403)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수표번호 R, S)을 인출하고 이를 놓고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자기앞수표 2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997(피고인 A) 5.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2012. 10. 경까지 사이에 과천시 T에서 'L'이라는 상호의 일 1) 공소장 기재 34회'는 '38회'의 오기이므로 정정함 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6.부터 2012. 10. 22.까지 위 일반음식점에서 주방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U에 대한 2012. 7.분부터 2012. 10. 분까지의 임금 합계 8,064,5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순번 1,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464,51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 D, F,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X, Y, Z, AA,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B의 진술부분 기재 포함) 1. AC의 진술서 1. 차용증서, 지급보증서, 메모, 명함, 투자금 정리 전산자료, 조직도, 투자금 지급표, 국민은행 지급보증서, 그룹장 명단, 그룹장 회의록, 각 매수원본 및 자금일보, 각 자금일보 1. 수사보고(현장탐문), 내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투자자 통화진술), 수사보고(전산압수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청취), 수사보고(영농조합법인 설립경위) 1. 계좌영장집행결과 1. A 명의 계좌거래내역(별책) 1. 수사보고서(A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A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A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A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AH 출자내역 확인), 수사보고서(AC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Q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cctv 발췌)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U, AI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포괄하여, 신용카드 이용자금융통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포괄하여,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기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고수익이 발생하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의 직영점이 2곳에 불과하고 위 직영점들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회사의 자산도 거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기에 계속적으로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수익은 물론 원금조차 반환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B, C, D, E, F의 주장요지 피고인 B, C, D, E, F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C은 2012. 4. 14.부터 같은 해 5. 31.까지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29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B는 지인들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도록 소개하고, 이 사건 회사의 그룹장 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운영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전산자료에 2012. 4. 30.부터 같은 해 8. 1.까지 'B라인'을 형성하여 관리비와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C은 2012. 4.경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과천직영점에서 근무하면서 지인들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도록 소개하고, 이 사건 회사의 그룹장 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운영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전산자료에 2012. 4. 18.부터 같은 해 8. 2.까지 영업지원금을 수령하고 'C 라인'을 형성하여 관리비와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따라서 피고인 Cl 2012. 4. 14. 부터 같은 해 5. 31.까지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회사의 '그룹장'이라는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투자자들을 소개하고, 이 사건 회사의 그룹장 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운영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전산자료에 2012. 4. 23.부터 같은 해 8. 1.까지 수당 등을 수령하고, 'D라인'을 형성하여 관리비와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E도 이 사건 회사의 '그룹장'이라는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투자자들을 소개하고, 이 사건 회사의 그룹장 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운영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전산자료에 2012. 4. 16.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수당 등을 수령하고, 'E 라인'을 형성하여 관리비와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F은 2012. 5.경 피고인 A 를 만나 피고인 A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지인들을 소개시켜 주었고, 이 사건 회사의 그룹장 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운영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전산자료에 2012. 5. 17.부터 같은 해 7. 26.까지 영업지원금을 수령하고 'F 라인'을 형성하여 관리비와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 D, E, F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영업방식에 대해 잘 알고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 D, E, F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기적인 수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불법 유사수신업체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운영자인바, 다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약 38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법 유사수신행위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이 주도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가 2010. 1. 7.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11,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 영업행위는 그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서민인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투자 상식을 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편취 또는 수신액 중 상당부분은 투자수익금이나 모집수당 명목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 실제 피해액은 위 편취금 및 수신액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위 피고인들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점, 위 편취 또는 수신액 중 상당부분은 투자수익금이나 모집수당 명목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 실제 피해액은 위 편취금 및 수신액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역할과 범행가담 정도,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72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공동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FF. ,공동피고인 B, C, AJ, E은 위 회사의 그룹장인바, 피고인 F과 공동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동피고인 A는 그룹장들이 모집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 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고, 피고인 F과 공동피고인 B 등 5명의 그룹장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 대가로 공동피고인 A로부터 소개수당(투자금의 1%)과 직급수당(투자금의 1.5%)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F과 공동피고인 A, B, C, D, E은 2012. 4. 14.경부터 201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72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3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F의 변소 요지 피고인 F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2, 4, 14.경부터 같은 해 5. 16. 경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은 2012. 5.경 공동피고인 A를 처음으로 만났을 뿐이고 그 이전에 공동피고인 A 를 알았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영업에 관여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전산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F이 2012. 5. 17.부터 이 사건 회사로부터 영업지원금을 수령하고 F 라인'을 형성하여 관리비와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전에 피고인 F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당이나 관리비, 소개비를 받은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이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한 때는 2012. 5. 17. 이후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 Fol 2012. 5. 17. 이전에 공동피고인들의 투자금 조달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F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순번 2, 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A는 2012. 5.경부터 2012. 10. 경까지 사이에 과천시 T에서 'L'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5. 16.부터 2012. 10. 22.까지 위 일반음식점에서 주방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J에 대한 2012. 7.분부터 2012. 10.분까지의 임금 합계 6,129,0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순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877,41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21.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 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