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8. 21.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128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재무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전라도 지역에 개발 예정에 있는 좋은 땅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땅을 사서 시세차익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전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라도 지역의 땅을 사서 피해자에게 시세차익을 실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4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5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려 하는데 투자를 하면 5부 이자를 받아 줄 수 있다. 또 청와대에 지인이 있는데, 매일 나에게 정보를 준다. 목포와 여수에 특급 호텔이 생기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수 있으니 투자할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전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채업을 운영하거나 호텔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목포시 I에 있는 C 운영의 'J'에서 C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내가 M의 펀드 매니저인데 나에게 돈을 주면 N 등 11개 종목 펀드에 투자를 해주겠다. 내가 지정한 종목에 투자를 하면 틀림없이 돈을 벌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전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펀드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경 3,500만 원을, 2017. 6. 1.경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3,8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정부 정책자금 대출 빙자 사기 피고인은 'M지점'에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개인 사채 등의 변제 독촉 등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인이 관리하는 M 고객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목포시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 꽃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저는 M지점 지점장인데, 심사 결과 사모님이 중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을 대출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예치금과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정책자금 대출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전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U계좌(계좌 번호 V)로 2017. 2. 1.경 550만 원을, 2017. 2. 10.경 50만 원을, 2017. 3. 2.경 500만 원을 각각 대출수수료 등 명목으로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정부 정책자금 선납세금 할인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 3.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정책자금 대출로 3억 5,000만 원이 지급되나,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선납으로 납입하면 많이 할인이 되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정책자금 대출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선납 세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전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T 명의의 U 계좌로 대출금에 대한 선납 세금 명목으로 1,155,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M 공모주 매입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7. 6. 9.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M과 O은행 합병에 따른 공모주 200주 싸게 1주당 6,000원에 사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공모주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공모주 매입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1420 1. 채권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6. 20. 14:00경 목포시 W에 있는 M지점 사무실에서 투자 상담을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E에게, "M에서 판매 중인 '글로벌채권' 상품이 있는데, 가입을 하면 매 월 4%의 고수익이 발생하고 원금도 보장이 되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전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위와 같은 채권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2017. 7. 3.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주식 매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비상장주식인 (주)X의 주식을 매입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전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1.경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투자금 명목으로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18 피고인은 2016. 7.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M에 VIP고객 대상으로 운영하는 펀드가 있는데, 입금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50만원의 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거나 매월 50만원의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호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117,906,4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89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 B,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금융거래내역 [2017고단142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기간수익률 등 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2018고단11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기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한편, 배상신청인 D은 편취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원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2억 7,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2017고단1289 사건의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