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가. 2018. 12. 25.자 범행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12. 24.경 C과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상호 연락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C이 사용하는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4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25.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에서 C이 수화물 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1.6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2. 1.자 범행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0. 1. 31. H과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상호 연락하고, 피고인 B은 2020. 2. 1.경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12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H 명의 부산은행 계좌(J)로 위 돈을 송금한 후, 부산 부산진구 K건물 7층에 있는 H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피부샵에서 필로폰약 2.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20. 3. 5.자 범행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0. 3. 4. L과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상호 연락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2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L이 사용하는 M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N)계좌로 위 돈을 송금한 후, 2020. 3. 5. 경북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L이 우체국 택배로 보낸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초순 10: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Q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하순 22: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내방 경위 및 마약투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들 마약 간이시약 검사 키트 첨부), 간이검사 키트지, 수사보고[피의자 A이 필로폰 투약(범죄사실 10)시 사용한 주사기 관련),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양손등, 양 팔 사진 첨부), 피의자들 손등, 양팔 사진,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서 등 침부),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내역 수사),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책 L, H 인적사항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책 C 인적사항 등 확인관련), 수사보고(필로폰 매매대금 입금내역 첨부),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 요청 답변, 수사보고(A 거래내역을 통한 판매책 계좌번호 확인) 1. 감정의뢰 회보(소변),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A), 마약감정서(B), 수사보고(A의 식별코드 확인),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 수색, 검증 결과), 피의자 A 주거지 및 주사기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1.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행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미 같은 죄명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특히 2020. 3. 5.자 범행으로 매수한 필로폰의 양은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필로폰 한통에 해당하는 10g으로서 그 양이 상당하고, 그 이전에 구입한 필로폰 양도 합계 4g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이 전혀 압수되지 아니하여 불상지에 상당량이 숨겨져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만약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더 이상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죄질이 더욱 나쁘다, 이를 모두 투약하여 소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공범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투약사실을 본 것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위 매수량 및 매수시기 등으로 보아 상당히 자주 투약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그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오히려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이었음이 분명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피고인 B을 마약에 끌여들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피고인 B을 음해하는 등 죄질도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자수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처음 마약에 접한 것은 피고인 A의 권유에 의하여 자발적이었으나, 이후 추가 가담시에는 피고인 A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계속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자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자수로 인하여 현재는 피고인 A 및 그 가족들과 마주치기도 두려워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