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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3.22:4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인근 도로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1:1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그 곳 성명불상 종업원과 시비를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사 E의 왼쪽 어깨 부분을 움켜쥐고 부근에 있는 공영주자창 앞까지 30m 가량 끌고 가다가 갑자기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사 E와 순경 F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다가 다시 놓자 주먹으로 경사 E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동종 범죄전력 1회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전력 10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판사 조현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9.0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여, 45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엎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테이블을 엎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수십 개를 깨트리고, 과일접시 3개를 깨는 등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불리한 정상 ㅁ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2015.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 다만, 선고일 기준으로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함) ㅁ 동종전과 및 폭력전과가 상당히 많음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창원과 마산에 빌라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와 인허가비가 조금 부족하다. 2천만원을 빌려 주면 4개월 뒤에 원금을 변제하고, 다시 3개월 뒤에 이자로 원금의 80%인 1천6백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빌라 공사대금으로 사용 할 것 아니라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쓸 예정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계좌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하여 2,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직장인 'C' 식당을 도박 장소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18. 06:2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집의 현관문 유리창을 걷어 차 시가 50,000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가 경미함 ■ 불리한 정상 ㅁ 도박 신고에 대한 보복적 감정에서 재물을 손괴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범하였음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음 ㅁ 동종전과가 상당하고 폭력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력도 있음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부터 9. 25.까지 사이,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D 여관 내실 또는 상주시 E아파트 부근의 놀이터, 공원 정자, 또는 F 주변에 있는 G 천변, 또는 상주시 부근 밤 농장 등 상주시 부근 일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 05g)을 물, 우유, 커피, 소주, 맥주 등의 음료에 타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30.경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D 여관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I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먼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했다는 H은 2013. 9. 10. 대 전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는 과정에 관하여 '바지 주머니에 있던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필로폰은 운전석 옆에 있었고, 당시 I가 차 안에 있어서 I에게 필로폰을 달라고 하여 받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을 하여 필로폰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하여 진술이 상이한 점, 또한 I는 이 법정에서 재판장의 'H이 피고인을 만나고 난 후 피고에게 필로폰을 팔았다면서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했나요?'라는 질문에, '그냥 저는 돈을 줬으니까 그렇게 응당 거래를 하고 왔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정작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주었다는 H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주고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상반된 점, H이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처음 진술을 한 2013. 9. 10. 이전인, 2013. 4. 30.과 2013. 5. 2. I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말경부터 H과 함께 H이 J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있는데 대전에서 오락실을 하는 사람에게 판매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 2013. 5. 3. 자술서를 통하여 'H과 함께 2012. 12. 30. K이라는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깜빡하고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2012. 12. 30. H과 함께 K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부분은 진술하면서도 같은 날 이루어진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H과 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8:50경 서울 강동구 천중로40길 76에 있는 타워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175길 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결과지,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에 기재된 불법과 전과 이외에도, 이 사건은 적발 경위가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보행자의 발에 충격을 가하여 신발이 벗겨지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가 차량 등록번호를 알려준 목격자의 도움으로 곧바로 경찰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출석하게 한 것인데, 피해자가 통증을 느꼈다고 하므로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치상죄를 적용함에 부족함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나,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인데, 피해자는 사고 즉시 소리를 질렀다고 하므로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음주 사고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상의 불량한 사정을 형기에 반영하되, 합의한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은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9: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사우나 지하에 있는 방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4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요소: 연인 관계의 피해자를 때리고 밟아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쁨. 폭력, 상해 등 동종 전과가 많음.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함. ￮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함. 실형 전과가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71

범죄사실 2017고단1471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피고인들은 2017. 6. 19. 21:58경부터 같은 달 20. 01:54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일대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가게를 털어보겠느냐, 잘 알고 있는 휴대폰 가게가 있다"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위 C에게 "내가 예전에 일하던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LG유플러스 I점에서는 가게의 열쇠를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에 맡겨놓는데 편의점에서 열쇠를 받아 LG유플러스 I점에 들어가 휴대폰을 훔쳐서 팔면 돈이 될 것이다"라고 하며 구체적인 범행 장소와 방법을 말하여, 이에 위 휴대폰 가게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된 피고인 C이 같은 달 20. 02:16경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LG 유플러스 1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J 소유의 스마트폰 28대 시가 23,977,8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C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6. 20. 02:16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LG유플러스 1점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인근 편의점에 보관되어 있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매장 출입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J 소유의 스마트폰 28 대 시가 23,977,8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 A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7. 6. 20, 03: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일대에서 위 C으로부터 전화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폰을 사 줄만한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개비로 200 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C에게 절취한 스마트폰을 매수할 K을 소개하여 장물인 위스마트폰 28 대 시가 23,977,800원 상당의 처분을 알선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D의 장물운반 피고인들은 2017.6.20.03:00경 부산 일대에서 위 C으로부터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폰을 옮겨 보관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06:00경 부산 서구 L 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목욕탕의 65번 락카에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절취하여 보관 중인 휴대폰 26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함께 꺼내어 피고인 D1 운전하는 승용차에 싣고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피고인 A 주거지인 N 204호에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5. 피고인 D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6. 20. 저녁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204호에서 그곳에 있던 아이폰7플러스 시가 미상 1대가 위와 같이 위 C이 절취한 장물임을 알면서도 위 A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904 1.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10.8,07:45 경 부산 사하구 에 있는 P편의점 앞 길가에서, 피해자Q(20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 D에게 "오토바이 좀 조용히 타라!"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자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배 부위를 번갈아가며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도기재질의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진 후 계속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 E은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안쪽)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Q을 때리던 중 피해자 R2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7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정서 장물 입건자 수사에 대한) 1. 압수목록 및 사진 2017고단190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1조 제1항,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C: 절취품의 액수가 크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상피고인 A, B에게 절취품을 처분해줄 것을 부탁하는 등 범행수법 또한 대담하다. 비록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처분된 절취품을 장물업자로부터 압수한 것에 불과하다.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매우 많다.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절도범행을 적극적으로 교사하였고 범행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으며 절취품의 처분행위를 주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결코 정범인 피고인 C보다 약하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 D, E : 피고인 D은 절도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건 것이 원인이 되었는바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25. 22:30경 김천시 C에 있는 D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주취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치매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3: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점집'에 위 점집 사진 촬영과 관련하여 방문하였다가,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으면서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영도구에 있는 G 소속 잠수팀장으로서 2016. 12. 8. 09:30경부터 거제시 장승포동 장승포항 동방 2.2마일해상에 정박중인 H의 선저 이물질 제거작업을 위해 피해자 I, 피해자 J를 비롯한 9명의 다이버를 인솔하여 잠수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잠수작업 현장 팀장으로서 안전체크리스트 기재대로 잠수작업 전 작업 대상 선박의 프로펠러 등 작동장비를 멈추게 하여 위 장비에 잠수작업자들의 공기호스가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공기압축기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잠수작업자에게 잠수작업선과 신호 송수신 수단으로 신호밧줄이나 통신수단을 교부하여 비상 시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신호밧줄이 없는 상태에서 공기호스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공기호스의 줄이 적절한 장력을 유지하게 하여 공기호스로 소통을 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사전에 다이버들에게 잠수작업을 행하는 해역의 특성, 장비 가동 여부 및 대비책을 알려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선저 이물질 제거 작업은 7분 40초마다 1회전 하고 있는 H의 프로펠러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안전체 크리스트에 기재된 대로 위 프로펠러를 정지하게 H에 요청하지 않았고, 잠수작업자들에게 공기호스 외에 선박 위 감시자와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교부하지 않았고, 공기호스의 줄의 장력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고 줄을 지나치게 풀어주어 제대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상시 제대로 잠수부를 구출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잠수 작업자들에게 조류 및 바람으로 인한 배의 이동 시 물의 흐름이 세게 발생할 수 있는 해역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도 잠수부들에게 해역 상태나 비상 시 대비책 등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2016. 12. 8. 14:35경 H 프로펠러 인근에서 선저 이물질 제거 작업 중이던 피해자 I은 I과 H를 연결한 공기호스가 회전 중이던 프로펠러에 감기고 선미 부분에서 와류가 세게 발생하자 입에 물고 있던 레귤레이터를 놓치고 제때 출수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피해자 J는 강한 와류로 인하여 공기호스 줄과 함께 당초 작업장소에서 반대편으로 넘어갔다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 I을 발견하고 와류를 헤치고 급하게 수면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잠함병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K,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변사자 I과 같이 잠수작업을 하였던 다이버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실황조사에 관한 – 수중 캡쳐 사진 포함), 수사보고(변사자 I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1. 검시조서 1. 변사사건 초기 현장사진, 변사자 I 검시사진, 안전 체크 리스트 1. 시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9.1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도척로 200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척로 163에 있는 곤지암119 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많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3:10경 파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D 및 D의 일행인 E를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0세)에게 위 D이 "너는 군인이니까 말리지 말고 빠져야 돼"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너 군인이지, 그럼 맞아야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뺨 4회, 머리 3회, 왼쪽 턱 1회를 때리는 방 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부터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폭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부산연제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고, 같은 해 12. 30. 같은 경찰서에서 같은 혐의로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혐의에 대해 병합하여 2015.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2. 20:05경 혈중알콜농도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여동 인근의 수협을 거쳐 같은 구 반여로 165에 있는 영진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링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5.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30

범죄사실 1. 2017. 9. 23.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23. 02:00경에서 같은 날 02:46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소재 B 구정문 소재 'C' 술집 부근에서, 피해자 Dol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신한은행 체크카드 각 1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구찌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소유할 의사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7. 9. 23. 02:44경부터 같은 날 02:46 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상가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편의점에서, 마치 위 D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2회에 걸쳐 결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말보로골드 오리지널 답배 2갑 시가 9,000원 상당, 종가집 맛김치 2개 시가 4,600원 상당 합계 13,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3, 02:52 경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H 편의점에서, 마치 위 D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비비고 썰은 김치 3개 시가 3,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이어 같은 날 02:54 경 위 D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말보로 골드오리지널 담배 3갑 시가 13,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동항과 같이 4회에 걸쳐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 2매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4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2. 2017. 10. 3.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 03:42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85 소재 웰가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이 술에 취해 다리 사이에 지갑을 떨어뜨리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금 5,000원, 우리은행 카드 및 농협 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7.10. 3. 04:08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피해자 K 관리의 L편의점에서, 마치 위 I 명의 농협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삼양라면 5개 시가 4,000원 상당, 비비고 김치 5개 시가 6,000원 상당, 말보루 담배 2갑 시가 9,000원 상당 합계 19,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 여 위 일시부터 같은 날 06: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4번까지는 위 1명의농협카드를 연번 제5~7번까지는 위 I 명의 우리은행 카드를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각각 결제하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5,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45 경 전주시 덕진구 M 소재 피해자 N 관리의 편의점에서, 사용이 정지된 I 명의 위 농협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정당하게 결제할 권한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말보루 담배 한 보루 시가 45,000원 상당, TOP라테 1개 시가 2,900원 상당, 볶음김치 4개 시가 9,200원 상당, 아사히캔500ml 2개 시가 7,800원 상당, TOP스윗아메리카노 380ml 1개 시가 2,900원 상당 합계 67,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항과 같이 7회에 걸쳐 절취한 I 명의의 신용카드 2매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7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내지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 징역 4월N10-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분실한 카드나 피해자 I이 갖고 있는 카드 등을 절취하여 각종 음식이나 물건을 산 행위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여 그 부분 범행내용은 중한 점, 위 피해자들 외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 I, N과는 합의한 점, 이 사건 전체 피해액이 크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06:17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강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K5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운전자인 위 피해자 E와 승객이었던 피해자 G(22세), H(여, 19세), I(여, 19세), J(2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13,3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화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사람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쁨.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 ❍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음. 의무보험에 가입함. 피해자들과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10.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5. 21:56경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에 있는 '퐁낭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에 있는 '옹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판사 한정석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7: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길에서 폭행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순경, F 경사가 사건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야 똥파리 왜 왔냐"라고 말하며 머리를 들이밀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팔을 때리고, 발로 위 F의 왼쪽 발을 밟고,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유리한 양형요소: 동종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