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36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0. 18. 22:33경 서울 강북구 B, 3층에 있는 ‘□□고시텔’에 이르러 피해자 C의 명시적인 거부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단을 통해 위 고시텔 거주자들이 흡연을 하거나 빨래를 널 때 사용하는 4층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고시텔에서 내쫓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2개 및 건조대 2개 등 재물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0. 18. 23:16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제1, 2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신병대기하고 있던 중, 소지하고 있던 원통형 차량용 재떨이(높이 약 7.5cm, 지름 약 6cm)를 집어던져 파출소 내에 비치된 TV(가로 약 124cm, 세로 71cm)의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3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0. 19. 00:27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강북경찰서 F 사무실에서 의자를 발로 차고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찰서 F 소속 경사 G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갑자기 왼발로 G의 옆구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경찰서 F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난폭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며 다가가자 욕설을 하며 얼굴을 향해 3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9. 00:46경 가항 기재 강북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던 도중, 위 경찰서 I 근무자인 경위 J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얼굴에 2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유치장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827 피고인은 2020. 10. 18. 03:30경 서울 강북구 K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L, 피해자 순경 M에게 다가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왕래하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사람들 웅성대는데 뭐하냐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옷 벗고 남자대 남자로 뜨자, 창자를 꺼내서 도로에 뿌려주겠다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각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2020고단4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H, G, J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이 침을 뱉어 F 사무실 벽면에 묻어 있는 사진, 피고인이 손괴한 피해품 촬영사진 첨부, 피고인 강북서 F 사무실 인치 후 공무집행범행 추가범행 관련, 피의자가 손괴한 피해품 촬영사진 첨부, □□고시텔 CCTV 확인, 우리서 수사과 유치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첨부, 피의자 공용물건손괴 범행 도구 특정 및 사진 첨부, E파출소 전화통화)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공용물건 피해품 촬영사진 2020고단4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4365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2020고단4827사건의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20. 10. 18.까지 판시 고시원의 거주자로서의 자격이 있었으므로 위 고시원 건물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 건물 옥상에서 화분 등 물건을 던진 적이 없으므로 재물손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10. 18. 22:33경 위 고시텔 옥상에 올라간 것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고, 당시 피고인이 화분 2개, 건조대 2개를 던져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의 4층 옥상은 3층 고시원 관리자가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3층과 같이 관리하는 공간으로서, 주로 고시원 거주자들이 빨래를 널거나 흡연을 하는 장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10. 18. 낮에 위 고시원 퇴실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20. 10. 18. 22:33경에는 위 고시원의 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낮에도 위 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위 고시원의 관리자인 C은 피고인에게 퇴실 후 다시는 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는바, 피고인이 같은 날 밤에 다시 찾아와 난동을 부릴 목적으로 위 고시원 옥상에 올라간 것은 관리자 C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위 고시원 거주자인 증인 N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옥상에서 쿵쾅거리는 소리와 욕설 소리를 듣고 나갔을 때 피고인이 옥상으로 가는 계단에서 건조대를 부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112신고를 한 후 피고인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옥상에 가보니 화분 2개, 건조대 2개가 깨지고 부서져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옥상을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에서 화분 2개, 건조대 2개가 손괴된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위 화분과 건조대를 손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다수이고, 동종 전과도 여럿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종전 범행들도 대부분 누범기간 중 재차 범하여 진 것인바,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행패를 부리고, 구속되어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구치소에서 폭언과 폭력으로 문제를 일으켰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