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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2. 01:1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공소외 D의 집에서, 그 전에 사촌매제인 피해자 E(48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던 것으로 인해 화가 나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밟은 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코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 8, 9번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2, 12:00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한 번 죽어봐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지당하자 다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을 것처럼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H, I의 각 법정진술 1. D, E,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엑스레이 영상 CD 1. 피해자 사진, 맥주병 등 사진, 119신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상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몇 차례 때리고 코를 비튼 사실은 있지만, 판시 1항과 같이 가슴부위를 때리거나 밟은 사실이 없고, 판시 1항과 같은 골절상은 피고인이 2015. 12.경 이 사건 폭행과 무관하게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인 E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D, H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위와 같은 진술들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직후에 119에 신고한 내용,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와 정도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D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은 중립적인 사람으로,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4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인 2015. 12. 14.경 동일한 부위에 골절상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금이 간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이 사건 폭행 이후에 뼈가 서로 어긋난 상태로 골절이 심화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판시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그와 같은 골절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당시 판시 2항과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맥주병이나 가위를 들고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인 과 그 상황을 목격한 I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까지 주요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E은 피해자 본인이고 은 E의 형으로서 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고소의 핵심은 판시 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골절상을 입었다는 것이므로 굳이 판시 2항 부분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근처에 맥주병과 고기를 자르는 가위 등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정황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과 I이 판시 2항에 관하여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술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맥주병 등 사진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잘못된 언행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5:30~06:30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서 고려대학교 동기인 피해자 D(여, 23세)과 함께 E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른 후 피해자의 항문, 둔부, 음부 부위를 피해자의 옷 위로 문지르고, 계속하여 서울 성동구에 있는 F 모텔 앞에 위 택시를 정차시켜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모텔로 끌고 가려했으나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처녀막 손상시키지 않아도 기분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는 등의 음란한 귓속말을 하며 모텔 앞에 주차된 차에 기대게 한 채 피해자의 음부 부위의 옷 위로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여러 차례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있고(용서나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버지는 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는 취지의 보증서를 제출하기도 함), 초범에다 나이는 성년이나 아직은 자기절제나 도덕관념,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자기성찰이 부족한 어린 대학생이며, 피고인의 부모나 부모의 지인, 피고인을 지도하는 교수, 피고인의 선배 등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장래를 걱정하며 피고인의 잘못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긍정적으로 고려할 양형요소가 있다. • 그러나 범죄사실에 나타난 추행의 부위, 정도 및 방법, 추행 후의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또한 피고인과 같은 학과 동급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범행의 충격과 수치심으로 각인된 부정적 기억에서 쉽사리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을 용서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피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앞서 본 긍정적 정상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겪었거나 앞으로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을 외면한 채 피고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처를 구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피고인의 장래만을 걱정하고 그 장래를 위하여 피고인만 특별히 선처를 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양형 요소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벌금형 선택으로는 2차적 피해발생 방지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극복 및 일상복귀를 촉진하기 어려운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격리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긍정적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양형기준에서 본 권고형량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피고인으로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는 한 공인회계사가 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겠지만 피해자 재학 중에 피고인이 군복무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사실상 격리될 수단이 마련되거나 구체화되지 않는 한 피해자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적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3.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징역 4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아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변경 후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17 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하나로에 공급가액 109,974,000원, F에 공급가액 13,111,000원, G에 공급가액 132,210,370원(증거기록 374쪽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의 "132,210,000원"은 오기이다), 아도전기 주식회사(변경 후 이레산업이엔지 주식회사)에 25,351,000원, H에 공급가액 4,500,000원 상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25.경부터 201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매출)부터 범죄일람표 7(매출) 기재와 같이 허위 기재 공급가액 합계 5,377,266,021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7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도봉세무서에서 남승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43,497,672원(증거기록 394쪽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의 "43,497,000원"은 오기이다), 주식회사 지원시스템으로부터 공급가액 63,988,600원(증거기록 394쪽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의 "63,989,000원"은 오기이다) 상당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25.경부터 201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매입)부터 범죄일람표 7-1(매입) 기재와 같이 허위 기재 공급가액 합계 4,996,158,734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7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액 50억원 이상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 1. I, J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고등법원 2016노216호 사건 판결문과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수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와 이에 따른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9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벌금형: 518,671,237원(= 10,373,424,755원 × 1/2 × 1/2 X 부가가치세율 10% 2배, 원미만 버림, 이하 같음)~1,296,678,094원(= 10,373,424,755원 1/2 × 1/2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개월, 벌금 750,000,000원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상당히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때 별지 범죄일람표 1(매출) 중 순번 5의 공급가액을 5,500,000원으로, 범죄일람표 2-1 (매입) 중순번 4의 공급가액을 727,333,000원으로, 범죄일람표 4(매출) 중 순번 3의 공급가액을 30,000,000원으로, 순번 7의 공급가액을 14,250,000원으로, 범죄일람표 4-1(매입) 중순번 2의 공급가액을 672,624,000원으로, 범죄일람표 5-1(매입) 중 순번 3의 공급가액을 151,500,000원으로, 범죄일람표 6-1(매입) 중 순번 1의 공급가액을 261,334,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 거짓으로 기재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74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1세)과 E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이가 12살이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1, 15:50 경 포천시 F에 있는 G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에 태우고 30m 가량 떨어진 인근 공터로 가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하의를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5. 10. 12. 16:27 경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통신매체인 채팅앱인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오빠꺼 ㅋㅋㅋ"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 21:40 경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5살 따먹은거"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성관계하는 약 15초 분량의 동영상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D)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위 내사보고 첨부 사진 사본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폐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초범),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13세 미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차례에 걸쳐 음란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784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G은 2014년 6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H빌딩 3층에서 '주식회사 I'이라는 핸드폰 판매 대리점을 동업하다 경영상 이유로 동업관계를 청산한 후,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J빌딩 3층으로 회사를 이전하여 피해자와 독립적으로 각 주식회사 I을 경영하고 있고, 피고인 D은 A가 운영하는 회사의 기획실장, 피고인 C은 이사, 피고인 B은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대표이사 피고인 A) 명의로 계약된 수원시 팔달구 K 소재 주식회사 I의 사무실 임대차기간이 2015. 3. 2.자로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서 영업을 계속할 태세를 보이자 공동하여, 2015. 2. 27. 19:20경 수원시 팔달구 H빌딩 3층 301호에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중인 위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피해자로부터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일단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00:3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C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들어간 사무실에 대한 정당한 임차인이자 주거권자는 피고인 A이고, G은 불법 점유자로 퇴거요구를 할 수 있는 주거권자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가사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와 같은 조에 규정된 퇴거불응죄의 보호법익 역시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퇴거불응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퇴거불응죄는 적법하게 주거에 들어간 자(처음부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뿐이다)가 거주자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보호법익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퇴거요구를 하는 거주자는 실제로 주거를 점유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와 G은 주식회사 I 명의로 임차한 수원시 팔달구 H빌딩 3층 301호, 302호에서 주식회사 I을 함께 운영하였으나, 금전 문제 등으로 인해 피고인 A가 2014. 10.경 직원들을 데리고 서울 서초구 J빌딩 3층으로 사무실을 옮긴 이후 피고인들이 위 사무실을 찾아간 2015. 2. 27.경까지 G이 위 사무실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G이 위 사무실을 점유할 법률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위 사무실을 찾아갔을 당시 위 사무실을 점유하면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던 자는 G이라고 할 것이며, 일시적으로 G이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사 피고인 A가 위 사무실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들이 위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 사무실에 있던 L이 문을 열어주어 특별한 문제없이 위 사무실 내부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당시 위 사무실을 점유하던 G이 피고인들의 방문 사실을 알고 위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G이 위 사무실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사무실을 인도받기 위해서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사무실에 들어가 G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및 직원들로서 위 사무실에 찾아가 G에게 사무실의 인도를 요구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G, 주식회사 I 사이에 청산해야 할 법률관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위 사무실에서 특별히 소란을 피운다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고, 피고인 A, B, C에 대해서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피고인 D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가 불가능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213호에서 C PC방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경 불특정 손님들에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RINGPOKKER"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게임머니 1일 10만 원 초과 소진 시 접속 차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접속 차단 없이 이용하도록 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5.경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5고정1346] 1. 피고인은 2015, 4. 28. 19: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81세)이 운영하는 위 D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정 120] 2. 피고인은 2015. 4. 13. 16:00경 예전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F(57, 여)를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노래방 별관으로 가서 담배를 피우다가 자전거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3. 18:40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에 위치한 'H' 305호 피해자 F가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피해자 F 소유 시가 35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손괴된 유리문 사진 [2016 고정 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인터넷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5.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북정굴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179%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6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K5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20:15경 광명시 하안동 소재 주공아파트 104동 주차장 앞 노상을, 주공 105동 방면에서 104동 출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써는 전방에 보행자나 정차 한 차량이 없는지 등 전방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D(당36세, 남)의 오른쪽 팔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접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야간에 저속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의 팔부위를 가볍게 충격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변이 어두운 야간이었던 점,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설령 피고인이 이를 알고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신의 차량에 있던 아기를 안고 집으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가 활동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사고 직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나, 이 법정에서는 반차를 내어 잠시 병원을 다녀왔다고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도 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로 입원할 만큼의 상해를 입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이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의무보험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3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5. 29, 14:40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인천 부평구 부평구 442-1 부평보건소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있던 용변칸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B(여, 51세)의 신체를 사진 촬영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압수물인 휴대폰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E와 함께 각각 50만 원씩 부담하여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2. 20:50 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F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3. 2. 3. 00:00경 G아파트 앞에 주차한 F의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3. 00: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캔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E와 함께 각각 100만 원씩 부담하여 H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3. 오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H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3. 3. 3. 19:00경 G아파트 앞에 주차한 H의 승용차에서 H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가득 채워 넣은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H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3,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유리로 된 향수병에 집어넣고 향수병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할 때 필로폰이 타면서 생기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첨부), 수사보고(F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 3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각 필로폰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각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중 징역 8월 ~ 2년 9월 집행유예 여부 - 실형 < 집행유예 · 주요부정사유 :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 주요긍정사유 : 중요한 수사협조, 자수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해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통상적인 경우라면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회의 필로폰 매수와 투약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처벌을 무릅쓰고 자수한 점, 다수의 마약사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소재파악에 적극 협조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번을 계기로 마약을 끊으려는 강력한 의사와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E가 자살하여 피고인도 느끼는 바가 많을 것이며, 피고인이 E의 자살현장을 목격한 뒤 그로 인한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증상과 불면, 과도한 죄책감, 무기력, 흥미 저하 등 주요 우울장애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현재 피고인에게 마약류에 대한 중독 또는 금단증상은 없다는 진단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1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24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위 C 커피숍 출입문을 몸으로 밀쳐 문고리가 빠지게 하여 그 수리비 1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4, 13, 1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 점장인 피해자 D에게 "씨발 비켜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7. 피고인과 합의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2013.3. 2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238-71에 있는 붉은노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액감정의뢰, 혈중 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전과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