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59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19. 23:30경 부산 부산진구 C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6세)가 평소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린 후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6. 20. 00: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경위 G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을 때 주방 싱크대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 제1호, 칼날길이 19cm, 폭 3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F을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밀어 위협하고, 계속해서 계단 쪽에 있던 G을 뒤따라가 동인의 뒤에서 부엌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F, G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F을 계단에 부딪치게 하고, G을 계단 위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F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뚝 부위 찰과상 등을, G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상처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처를 위협하려는 의도였지 경찰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참조), 형법 제144조 제2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에서의 폭행은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1항),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이 사건 당시 경찰관 G, F은 피고인의 처인 D의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에서 퇴거하던 중이어서 경찰관으로서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이었던 점, G, F은 당시 정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처가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같이 왔다고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위 경찰관들이 공무집행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G, F은 퇴거하려는 피고인의 처와 자녀를 보호하면서 현관문 밖으로 나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나와 현관문 앞에 서 있던 F의 앞쪽으로 휘두르고, 다시 칼을 든 상태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G 쪽으로 뛰어 내려갔다고 일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칼로 찌르려고 하지 않았고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경찰관 F의 가슴 쪽을 향하여 칼을 앞으로 내밀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53, 68쪽), 이는 위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 할 것인 점, 설령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를 위협하려는 의도만으로 부엌칼을 휴대하여 처에게 접근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G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를 방해하였고, 자신의 행위가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며, F, G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다 각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5월[=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 4년 + 5월 (= 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 10월 × 1/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 불원(일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부엌칼로 위협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그 죄질도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는 점, 경찰관들의 상해는 흉기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그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