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는 같은 대학교 동급생이지만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한 적이 있을 뿐 실제로는 서로 만난 적이 없었고, 2021. 9. 29.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고백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19:30경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인천 계양구에 있는 □□식당으로 찾아와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왜 아는데 모르는 척하냐. 너 때문에 자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2. 11. 23. 19:00경 위 식당 앞 복도에 다시 찾아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25. 17:00경 위 식당 출입문 근처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든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맥주병 안에 남아있던 소량의 맥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잡고 있자 위 맥주병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을 길거리 헌팅으로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18. 01:4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린 상태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잡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또는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불이익 또는 부작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3. 저녁경 경상남도 의령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3.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군북IC’ 방면에서 ‘군북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차선을 지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가는 자동차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맞은편에서 마주 오는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다시 중앙선 우측으로 끼어들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피해자 D(여,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7세), 피해자 F(남, 13세), 피해자 G(남, 10세), 피해자 H(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E, D, F,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은행 보문동 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위 지점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1. 저녁경 서울 성북구 E 인근 ‘F’ 식당 및 인근에 있는 와인바에서, 피해자, 또 다른 직장 동료인 G, H 함께 회식을 한 후, 같은 날 22:30경 다른 직원들이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한 잔 더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같이 같은 구 I, ‘J’ 식당으로 옮겨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맞춤을 수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택시결제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각 블로그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22:3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음식을 먹고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야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안경을 낚아채면서 E의 눈 주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와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식대금 청구 영수증, 음식대금 결제내역서 1. 폭행당한 경찰관 사진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경찰관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 밖에 폭력 또는 경찰관에 대한 모욕 등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 E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3고합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15:3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음식점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이마에 2회 입을 맞춘 다음, 자신의 가슴 부위를 보여주며 ’근육이 있으니 만져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B(가명)]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처음 본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8. 21:53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여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17:52경 서산시 B,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E 옆 F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6.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서 1. 사고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현저히 높고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015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범죄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13:30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센터 복도에서 갑자기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고 이끌면서 호텔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수사보고(영상분석 결과 통보) 및 이에 첨부된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외국인인 피고인이 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다고 보이므로)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를 받던 중 본국으로 귀국하여 도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03:35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5. 25. 2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약 5m 가량 이동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이동주차를 위한 단거리 음주운전이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19:30 ~ 20:14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C에 있는 D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서비스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곳에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방문한 손님 2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4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약 1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8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9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21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을 고치지 않고 만연히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3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3. 14:4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불상의 거리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주민조회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9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청주대학교사거리를 청주시청 방면에서 내덕칠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면서 교차로에서 하수도 공사가 진행 중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하수도 공사를 위하여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5세)의 등을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3. 02:35경청주시 상당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B 앞 청주대학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내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거나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 하여금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19:15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을 제기동역 쪽에서 경동시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용두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4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적용)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한 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의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차량 진행 상황 등을 살피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에게 2011년경 위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03:38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괴산읍 중부로에 있는 3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1.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인근 왕복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팔달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봉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중앙선 오른쪽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왼쪽 차선으로 차량을 진행하다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오른쪽 차선으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중앙선 오른쪽 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제스트리어댐 도색 등 수리비 합계 1,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1. 18:2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인근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위 ‘C’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덕진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2%로 높았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정차하지 아니한 채 운전을 계속하다가 피해자 E의 차량을 재차 충격한 점, 피고인은 사고처리를 예상하고 다른 장소를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 가는 척하다가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도주를 계속한 점, 피고인을 결국 신호기 기둥을 충격하면서 정지한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 16: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19: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보완수사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위성 사진 첨부), 무면허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중 기물 충돌 관련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차적조회서, 수사보고서(사진, CD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1. 삼성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0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천안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당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C’라는 이름의 부유식 계류장(면적 280㎡)을 설치하여 소유·관리하는 사람이다.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9.경부터 같은 해 11. 8.까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공작물인 위 계류장을 개발제한구역인 양산시 D, B, 낙동강변 지번 불상지로 옮겨 가며 상습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 공작물을 상습설치하였다. 나.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구역 안에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2. 5. 9.경부터 같은 해 11. 8.까지 위 계류장을 하천구역인 양산시 D, B, 낙동강변 지번 불상지로 옮겨가며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구역 안에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위반확인서, 위반 현장 확인 사진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 구역 지정 내역 확인 및 조치계획 보고) 1. 수사보고(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 관련 공문 첨부) 1. 수사보고(범죄기간 검토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확정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상습 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속을 피해 소재지를 옮겨가며 수상스키 연습 등 목적의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한 점, 같은 장소에서의 동일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친척관계에 있는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자녀의 교사 임용을 알아봐 줄 수 있다, 안양에 있는 중학교에 채용될 수 있게 해주겠다, 채용을 위해서는 학교에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C으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자녀를 교사로 임용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1.경 피해자의 자녀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사임용 알선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4. 9. 19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을 주식투자 등으로 소비한 후 변제할 자력이 없자 해외로 도피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해외도피 중 필리핀에서 검거되었고,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국내로 송환되기까지 필리핀수용소에서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