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D이 페이스북 사이트에 게시한 대출 관련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겁을 주어 속칭 '휴대폰깡' 등을 통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고, H, I은 옆에서 피해자를 겁주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피고인 B, C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한편, 휴대폰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좋게 말하니까 착한 사람으로 보이느냐, 대출한다고 해서 대출서류를 만들어서 윗사람에게 보고를 했다. 밤 12시 안에 서류값 4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속칭 '휴대폰깡'을 통한 공갈 범행 피고인들 및 H, I은 2017. 4. 11. 15:00경 마산시 J에 있는 'K안과'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 휴대폰대리점까지 걸어가면서 피고인 A은 "대출서류 값 4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우리 윗사람인 형님들이 찾아가서 죽기 전까지 패서라도 받아낸다. 대출 서류대금 400만원을 갚으려면 휴대폰 6대를 개통해야 한다."라고, 피고인 B는 "내가 장기를 팔아버리지는 않지만 다 터질 때까지 때릴 수 있다."라고, 피고인 C는 "내가 소년원 갔다 왔다. 때리긴 해도 상처 안 나는 곳만 때린다."라고 각각 말하고, H, I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침을 뱉는 등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 및 H, I은 계속하여 위 휴대폰대리점에서 그곳 직원 N가 미리 준비해둔 'LG모바일가입신청서(O)', 'SKT서비스신규계약서(P)', LGU+ 인터넷 및 TV 가입계약서, SKT 인터넷 및 TV 가입계약서에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도록 하여 2대의 휴대폰과 인터넷 및 TV에 가입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휴대폰 등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해당 휴대폰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에게 입금된 2,200,000원을 건네받고, 대리점 업주 등으로 하여금 개통장려금으로 3,55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H, I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고인 A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인 대리점 업주 등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 1) 피고인들은 2017. 4. 12. 14:00 창원시 마산회원구 천하장사로78(성호동) 가구 거리 앞 도로에서 번호불상의 아반떼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A, B는 "아까도 형 님들한테 전화 왔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B는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반지를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피고인 C는 이를 받아 전당포에 맡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8,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4. 13. 14:20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R' 부근에서 휴대폰 대출이 더 이상 되지 않자, 피고인 A은 "이래가지고는 대출서류 금액을 맞추기 힘들다. 오늘 추가로 회사 윗사람한테 보내야 대출을 진행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의 주변에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서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4. 14. 시간불상경 부산 명륜동 불상지에서 창원시 마산 양덕종합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S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5. 시간불상경 위 양덕종합시장 앞 도로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스파볼링장 주차장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D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등에게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98년생 생일만 지나셨다면 모두 가능하세요. 미필 상관없습니다. 필요하신만큼만들어 드립니다. 꽁돈 상품 필요하신 분들도 연락주세요. 힘드신 분 잘 보세요.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 당일 빠르게 도움 드립니다. 만 19세 이상 남녀불문 돈 필요하신 분, 군 미필 가능, 상담 받아보시고 된다 안된다 확실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등이라고 게시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1 내지 4회),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휴대폰가입사실 확인서(SKT, KT, UGU+),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D의 페이스북 대출광고 캡쳐, 협박성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등, 유선상품 강비확인서, T의 진술내용 정정, A 무면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무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의 경우 피해자에 대해 여러 차례 공동공갈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C는 각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을 주도하였으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의 경우 아직 소년으로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되어 현재 소년원 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각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 측에서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