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1,000만 원 당 100만 원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데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0.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6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8. 12. 21. 피해자가 "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 달라, 돈을 더 빌려주지 않으면 애들을 풀어서 마사지 숍을 몰살시키고, 피해자 재산에도 추징금을 맞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99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계 3,10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 D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하면서 피고인을 오로지 '사기죄'로만 고소하였다가, 검찰 조사 및 최초 증언 당시에는 '2019. 1. 11.' 이후 건네준 피해 금액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교부하였다면서 '공갈' 범행을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 2회 증언할 때에는 '2018. 12. 20.'부터 교부한 돈만 피고인의 '공갈' 범행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교부 경위 및 시기에 관하여 그 진술이 계속 변경되어 왔다. 우선 '사기'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1,000만 원 당 100만 원의 월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오다가, 2회 증언에 이르러 '(2018. 12. 10. 최초로 교부한 400만 원에 관하여) 4만 원의 이자를 준다고 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약속한 이율 부분에 관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최초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E 오락실에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부터는 '피고인이 사채업을 한다며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진술이 변경되었다. 게다가 피해자는 '(1,000만 원 당 10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1,000만 원을 제가 맞춰서 준 것 같다'고 증언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시로 일정하지 않은 금액이 교부되었을 뿐 1,000만 원 단위로 돈이 수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과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기망 방법'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해자는 2018. 11. 말경 피고인을 처음 만난 후 2019. 1. 16.까지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수시로 연결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짧은 기간 동안 합계 4,366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교부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기도 하였으며, 달리 차용증, 소비대차계약서 등 금전 차용관계를 확인할 만한 문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다소 이례적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면서 피해자 명의 카드나 휴대전화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피해자는 애초부터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을 돌아다니고 있어서 피해자 소유 서울대입구 소재 오피스텔을 전세로 내어주겠다는 제안을 한 적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변제 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자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공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9. 1. 10.경 피해자 집 현관문 앞에서 돈을 더 빌려주지 않으면 애들을 시켜서 재산에 추징금 맞게 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운영 업소는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만으로 거액을 건네줄 정도로 외포되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깡패들을 데려와서 시퍼런 문신을 보여주며 돈을 투자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별건 구속된 후) 피고인 후배들이 찾아와서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나오면 가만히 안둘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깡패를 데리고 와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은행까지 쫓아와서 강압적으로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동하는 숍에 가서 망신을 줘버린다고 협박했다'라는 등 추가로 협박을 당한 정황에 관하여 증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그와 같은 언급을 한 사실이 없고, 협박을 당한 시기나 장소에 관하여도 진술이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그에 따라 검찰에서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행 장소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2018. 12. 20. 이후 피고인에게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능력 있는 여자 만나라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네가 오라면 가고 가라면 가고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돈 나한테 맡겨 놨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별건 구속된 후에도 계속 편지를 보내어 '딸 잘 있냐'면서 계속 협박했다고 증언하였는데, 그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고, 피해자 역시 '모두 찢어버렸다'고 하여 더 이상 편지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최초 증언 당시 "피고인과 내연 관계로서 '구로동 콜라텍'이나 '경마장'에 함께 간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저는 안 갔습니다, 언니하고 같이 갔습니다"라고 대답하다가, 재차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아는 언니와 셋이 콜라텍 1번, 경마장에 1번 같이 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회 증언에서는 다시 "(경마장 1번 외에는) 아는 언니와 피고인과 함께 어디 놀러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고 하여 진술을 달리 하였다. 경마장에 가게 된 이유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최초 증언에서 '돈 거래하는 아주머니들이 있다고 해서 한 번 갔다'고 하다가, 2회 증언에서는 '호기심에 말 뛰는 것 보고 싶다고 했더니 경마장 구경 시켜주겠다고 하여 갔다'고 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오피스텔 1층 뒷문이 항상 열려있어 세이프 카드 등이 없는 피고인도 공용 부분까지는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었지만 피해자가 거주하던 오피스텔 전용 부분에는 피고인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뒷문이 존재하나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배치되고, 피고인은 피해자 오피스텔에 수회 출입하여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교체했는지 여부를 비롯한 방 구조나 가구 배치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배송된 택배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2018. 11.경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피해자 측과의 내연 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 오피스텔에 수회 출입하여 지인 F, G와 식사를 하기도 하였으며, 세탁소와 경비실에서도 피해자와 함께 다니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되묻는 외에는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