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 517 어린이 교통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계역 방면에서 동부간선도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오른쪽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365,418원이 들도록 피해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위 하한 등만을 참조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3회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까지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사업자를 내고 구리 농수산물 시장이나 가락동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 있으면 돈놀이 해볼 생각 없냐. 내 수중에 4억 원 정도의 돈이 있으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주겠다. 걱정 말고 해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2015. 1. 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입금하면 10일 후에 원금 포함하여 이자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식으로 대부업을 등록한 사람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5. 29. 경까지 12회에 걸쳐 7,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에게 "형님, 제가 요즘 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그 수입이 짭짤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에게 투자를 하여 돈을 많이 벌었는데 형님도 돈 벌 생각 없으신가요. 혹시 돈이 있으면 저에게 투자를 하십시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고, 차량 담보를 잡은 물건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8.경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2. 4. 경까지 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 거래내역, 차용증, 공정증서, 각 이체계좌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편취금액은 합계 1억 3,25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이고, 특히 피해자 D로부터 편취한 돈만 해도 7,600 만 원이나 된다. 편취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약간의 이자를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증거기록 400쪽, 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증거기록 13, 218쪽).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위 피해자에게 "드디어 이렇게 됐구나. 고맙다, 썅년아.", "고소? 넌 방법이 틀렸어.", "고소까지 했으면 막장이네 너 그치 나 좀 볼래?" (증거기록 300쪽), "취하하지 마, D. 조사받고 검찰조사받고 재판받고 징역 갈라니까."(증거기록 299쪽)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 23:35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오토랜드카센타 앞 도로에서 맞은편 도로까지 약 15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단속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3.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구글의 통장 대여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2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화곡로에 있는 지하철 화곡역 1번 출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관련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5. 02:00경 오산시 B 아파트 후문 앞에서, 여자친구에게 집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여자친구가 더 놀다가 들어가자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여자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짭새가 왜 왔어"라며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D에게 삿대질을 하다가 이에 D가 삿대질을 하지 말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D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경찰관이면 다야, 너 이리와봐"라고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21: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 2층 복지동에 있는 부부인 피해자 E(45세)과 피해자 F(여, 38세)의 방에서, 한 달 전에 일을 하면서 피해자 E과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총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의 식칼을 가지고 찾아가 잠에서 놀라 깨어난 피해자 E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이를 막으려던 위 피해자의 좌측 팔뚝 부분을 다치게 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왼쪽 팔을 위 식칼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이상 3년 9월[= 2년 6월 + (2년 6월 X 1/2)]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소방서 C에서 근무하였던 의무소방원이고, 피해자는 같은 곳에 근무하였던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청소시간을 정하는 문제로 하여 서로에 대하여 이전부터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17:20경 제주시 D 제주소방서 C 서쪽 출입구 있는 쪽에서, 피해자 E(남, 21세)와 센터 내에서 청소 시간을 정하는 문제로 말을 하였던 것에 대하여 다시 대화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잠깐 와봐라, 너보다 4살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할 것 아니냐'고 말을 하자 '나이가 많은게 벼슬이냐'고 대꾸를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밟아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배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증거기록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그에 방어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더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제3자에 해당하는 증인 F이 말다툼 끝에 피고인이 먼저 멱살을 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전에 오른쪽 발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긴 하나 사건 당일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술을 받았던 오른쪽 발을 다시 밟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치료 예상 일수 등에 비추어 이전에 받은 수술의 원인이 된 상처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띤다고 할 것인 점,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 정도 및 사건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오로지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행사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벌금 2,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한국산업은행 산업금융채권(증권번호 : E,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위조된 산업금융채권 10장을 소지하게 되자,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 채권을 이용하여 자금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서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G에게 '오래된 산업금융채권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여 G이 '산업금융채권으로 자금을 만들어 줄 사람을 알고 있으니, 산업금융채권을 주면 그 사람을 통해 자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하며 이를 승낙하자, 같은 달 17. 오후경 다시 G의 사무실에 찾아가 액면금 1억 원의 이 사건 채권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인 양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인 이 사건 채권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 3. 경 I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I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한국산업은행 채권 10장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J의 소개로 부동산 사업을 하는 G에게 이를 건넨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채권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검사 제출 증거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행사할 당시 그것이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J의 수사기관 진술 등이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3. 3. 6.경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사이에 I에게 합계 7,000 만원 가량을 대여하였고, 그로부터 약 1년 후 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액면 합계 10억 원의 한국산업은행 채권 10장을 교부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I는 이 법정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유효기간이 지나 못 쓰는 채권이라는 말을 듣고 받아 두었다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의 의미 없이 단지 참고하라는 의미로 건네준 것이고, 자신도 위조 여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거나 대가를 받을 생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I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건네받은 후인 2014. 7.경 지인인 J를 통하여 G을 소개받았는데, J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피고인이 '기한이 지난 실효채를 갖고 있는데 이거라도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여 피고인이 기한이 지난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그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고, 강남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G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채권 이야기를 하자 G이 피고인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G과 만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 을 만나 G이 진행하는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혹시 투자할 자금이 있느냐는 G의 제안에 이 사건 채권을 갖고 있는데 어떨지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답한 것이지, G에게 이 사건 채권을 이용하여 자금을 만들고 싶다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G의 진술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반면, 피고인이 G을 만난 것이 피고인이 아닌 G의 요구로 인한 것이었던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하여 액면금 합계 10억 원인 한국산업은행 채권 10장을 G에게 인도하기로 하면서도 특별히 대가를 지급받지는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이 사건 채권은 상환기일이 2002. 10. 26. 로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반면, 총재의 직인, 취급점장의 기명날인 등 한국산업은행 채권으로서의 형식을 대체로 갖추고 있고, 일반인이 육안으로 보아 위조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며, 1) 위조된 경위도 밝혀지지 않았다. 1) 한국산업은행에서는 전산조회 결과 이 사건 채권과 일치되는 채권번호가 있으나, 이미 상환된 채권이고 매출일, 발행일, 상환기일정보가 불일치하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위조된 채권으로 판명하였다. 한편 검사는 이 사건 채권의 발행인으로 기재된 'K'이 당시 한국산업은행 총재의 성명이 아님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채권 뒷면에 발행인으로 기재된 'K'은 한국산업은행 총재가 아니라 L으로 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생명보험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 위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이 위조된 것임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19:14 경 위 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D 앞 노상에 있는 도로를 포동사거리에서 동신기업쪽으로 2015. 5.05. 27 16:00경 시흥시 정왕동소재 소망공원에서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사고를 야기하여 시흥경찰서 E지구대 순경 F로 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월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개당 50만 원을 받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기로 한 후, 2015. 6. 중순경 서울 강북구 소개 미아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신한은행 계좌(C)의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03:1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주점에서 자신의 업소에서 일하던 피해자 F이 업소 손님을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이유로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G의 진술부분 1. 발생보고(폭력), 현장사진 10매, 피해 사진 2매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술서 첨부 보고),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불량하고, 피해 변제되지 않아 상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11.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주취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삼성병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망포동에 있는 망포고등학교 앞도로까지 5.64km 가량 C 볼보 씨30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새터사거리를 곡선사거리 방면에서 매탄역사거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옆차선에서 D 이에프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 (39세)가 경음기를 울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향 등과 경음기를 작동하면서 위 이에프쏘나타 차량을 뒤쫓아가게 되었는데, 위 이에프쏘나타 차량이 매탄역사거리에서 권선지하차도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권선지하차도 입구에 이르자, 피고인 운전 차량을 급가속하여 위 이에프 프쏘나타 차량을 앞지른 다음 급정지하여 위 이에프쏘나타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범퍼 부분에 충돌하게 하여, 위 이에프쏘나타 차량에 수리비 722,000 원 가량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2쪽, 제82쪽)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에서 보상금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에 더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4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4. 8. 5.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고등학교 후배인 피고인 C과 친구인 F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제안하고, F, 피고인 C은 이에 동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C,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7. 5. 14:45경 인천 계양구 계산4동에 있는 계산여고 후문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이 오토바이로 F을 들이받은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9. 경부터 2008. 7. 10. 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919,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C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19,32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 G, H, I 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고등학교 후배인 피고인 C, G, 친구인 1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 G, I은 이에 동의하고, G는 고의 사고 상대방으로 H을 섭외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D, C은 G, I, H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11. 21. 17:48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 사실은 H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I이 운전하고 피고인 C, G가 동승하고 있던 아반떼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범행 발각을 두려워하여 접수 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D, 피고인 C, G, L의 공동범행 피고인 D, L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C, G는 피고인 D의 고등학교 후배들인바, 피고인 C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D, G, L은 이에 동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D, C은 G. L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0. 13. 19:43 경 인천 계약구 서운동에 있는 서운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D, L, G가 동승하고 있던 뉴EF쏘나타 승용차로 M이 운전하던 윈스톰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4. 경부터 2009. 12. 10.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10,378,4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C, G, L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378,44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N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N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은 2009.8.28. 23: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두산아파트와 동아아파트 사이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길을 가던 피고인 D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520,2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20,32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D, O, L, P, Q의 공동범행 피고인 D O, L, P, Q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O, L, P, Q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4. 14. 08:50 경 인천 계양구 R아파트 부근 S편의점 앞도로에서, O은 L, P, Q가 동승하고 있던 티뷰론 승용차로 노승만이 운전하던 베리타스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6.경부터 2010. 6. 23.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4,241,1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O, L, P, Q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241,17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A, T, U, V의 공동범행 피고인 B, A은 U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제안하고, U은 고의 교통사고 상대방으로 T을 피고인 B, A에게 소개시켜주고, T은 범행에 동의하고, V은 피고인 B, A의 차량에 동승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상호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 A은 T, V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7. 15. 22: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삼보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T은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A, V 이 동승하고 있던 아반떼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7.경부터 2008. 7. 23.경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2,641,1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T, U, V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41,1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306면),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권 102)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고인 B : 형법 제37조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00:50경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108동 9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아들인 D을 배드민턴 라켓으로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위 D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야, 경찰 너희들이 뭔데, 내 자식 내말대로 못하게 해, 이 새끼들아, 내가 죄인이냐"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밀쳐 위 F가 벽에 부딪히게 한 뒤 위 F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행위 태양이 지니는 법익 침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6.23:58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본청결격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이 건 각 범행에 이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산시 E 203호 소재 'F마사지'(이하 본건 업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본건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을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7.경부터 2016. 1. 12, 20:15 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간이침대를 설치한 방 4개, 샤워실 1개 등을 설치하고, G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로부터 11만원을 받고 그 중 6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을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2012.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7.00:15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불상의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곡동에 있는 '용두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006.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24. 12:3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상가 205호에서 피해자 이 옷을 구경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들고 있던 점퍼로 피해자의 코트 주머니를 가린 후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5,000원, 국민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각 1장, SC제일은행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1. 24, 13:23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디스 담배 5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1만 원 상당의 담배 5갑을 편취하려다 위 카드가 사용 정지된 신용카드로 확인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절도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관련, 도주로 CCTV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 도난카드 사용처 수사 관련, 지하철 여의도역 수사 관련, 지하철 공덕역 수사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조회 관련, 관련사건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2. 9. 2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지갑 안에 있었던 현금은 13만 5,000원이 아니라 6,370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금액을 13만 5,000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에서 절취한 국민카드를 사용하여 담배를 구입하려다 카드가 사용정지되어 결제가 되지 않자 피고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로 결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를 시도한 직후 피고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할 경우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농협체크카드로 담배 구입대금 1만 원을 결제하였다는 점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1만 원 이상의 절취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 이 피해금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계속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인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의 범죄전력 등 동종의 절도 범죄로 이미 1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이 끝난 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피해금액 외에는 범행 자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호감호 기간을 포함하여 약 47년이나 수감생활을 하였고, 오랜 수감생활과 고령으로 출소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경제적 곤궁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