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배임증재 피고인 A는 E고등학교 체육부장 교사로 학교 축구부의 행정과 재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학교의 축구부 지도 및 경기 운용을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중학교의 우수한 선수를 우선적으로 고등학교로 영입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스카우트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그 스카우트 비용을 집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서울 중학교 축구부 감독 G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B은 서울 F중학교 축구부 선수 H를 고등학교로 영입하기 위하여, 사실상 선수 진학지도를 전담하고 이적동의서 작성 등 진학 절차에서 전권을 행사하는 위 선수의 감독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고, H로 하여금 E고등학교로 진학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경 영덕에서 개최된 '중등 추계연맹전' 경기장 찾아가 서울 중학교 축구부 감독 G에게 "미안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이들 회식비로 사용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선수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중학교 축구부 감독 J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중학교 축구부 선수 K, L, M를 E고등학교로 영입하기로 마음먹고, 2013. 7.경 E고등학교 운동장에서 I중학교 축구부 감독 J에게 "I중학교 선수들 중에 좋은 선수가 있으면, 고로 우선적 전학을 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자리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축구공 20개를 공여하였다. 다. 경남 N중학교 축구부 감독 0 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남 N중학교 축구부 선수 P, Q, R을 고등학교로 영입하기 위해 사례금을 지급하고, P, Q, R으로 하여금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3.경부터 경남 N중학교 축구부 감독 O에게 "P, Q, R 세 명은 E고로 좀 보내도, 좋은 선수니까 잘 지도해서 키워보고 싶다."라고 한 후 2013. 9.경 N중학교 축구부 숙소 옆 공터에서 0을 만나 "도와줘서 고 맙다."는 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선수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라. 충남 S중학교 축구부 감독 T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충남 S중학교 축구부 선수 U, V을 고등학교로 영입하기 위해 사례금을 지급하고, U, V으로 하여금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7.경 충남 S중학교 축구경기를 관람하면서 S중학교 축구부 감독 T에게 "U, V 두 학생이 괜찮으니까, 우리 학교에 보내주면 좋은 선수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한 후 2013. 10.경 S중학교 인근 커피숍에서 T을 만나 "선수들 보내줘서 고맙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선수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마. 부산 W중학교 축구부 감독 X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산 W중학교 축구부 선수 Y, Z을 고등학교로 영입하기 위해 사례금을 지급하고, Y, Z으로 하여금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8.경 부산 W중학교 주말리그 축구경기를 관람하면서 W중학교 축구부 감독 X에게 "올해는 선수가 좀 어떤노, Y, Z을 E고로 보내 달라."라고 한 후 2014. 2. 경 경남 양산 축구 전지훈련장에서 X을 만나 그 자리에서 선수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의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 가. 증거위조 피고인은 위 A와 사제관계로 피고인이 고등학교 축구부 코치에서 감독까지 역임하는 과정에 스승인 A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터에, A가 2016. 6.경 대구교육청으로부터 축구선수 스카우트 비용 수수 문제로 감사를 받게 되었고, 스카우트 비용으로 지출된 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면 징계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A를 위하여 스카우트비를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축구클럽을 운영하는 후배 AA에게 사실은 스카우트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6.경 고등학교 1층 식당에서 AA에게 "내가 스카우트 비용 때문에 입장이 곤란하니, 교육청에 제출할 영수증을 좀 써 달라."고 부탁하여, AA으로 하여금 'E고로부터 2011년 12월 15일 5,000,000원을 지원금으로 지원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게 한 다음 그곳에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징계사건에 대하여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함으로써 증거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증거사용 피고인은 2016. 6.경 위와 같이 위조된 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대구교육청 감사관실에 위 영수증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X, T, O,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요약서(AB, AC) 1. 수사의뢰협조요청(첨부 각 영수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357 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재직 중인 학교의 축구부에 우수한 선수를 유치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자 하는 이기적이고 그릇된 목적 아래 중학교 축구부 감독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현금 등을 공여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성적 만능의 풍조를 더욱 부채질하여 건전한 학교 스포츠의 발전을 저해하고, 어린 선수들의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사실상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고, 허위의 영수증을 만들어 A로 하여금 이를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악한 선수 유치환경 하에서 피고인들이 좋은 선수들을 스카우트한다는 명목 하에 현금 등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위해 허위의 영수증을 만드는 등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얼마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 A는 오랜 기간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왔고,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 없다. 피고인 B은 위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