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76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9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삭제> 불상의 룸에서, 의자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 뒷부분으로 오른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였음에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삭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이 노래방에 다녀온 뒤 식탁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사귀어 본 적 있냐, 가슴 커서 남자친구가 좋아하겠다, 남자와 관계를 해본 적 없냐, 처음 하면 아프니까 안 아프게 해줄테니까 나랑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붙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아빠와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동생 A가 자고 있는데 뭐하는 거냐", "내일 나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말하여 이에 피고인이 살짝 물러난 틈을 타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피의자 E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청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서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거야"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치우는 방법으로 재차 거부의사를 표시한 사실, 그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재차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붙잡았음에도 피고인은 그 손을 빼더니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 이에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울먹거리면서 "동생 A가 자고 있는데 뭐하는 거냐", "내일 나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말하여 이에 피고인이 살짝 물러나자 피해자는 그틈을 타 주거지에서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보태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녀지간이고, 피해자는 "다른 남자였으면 때리고 강하게 거부를 했을 텐데 아빠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집에서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숙취해소제를 사가지고 오겠다고 말한 후 집을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생도 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었던 것에는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건장한 남성이고 피해자는 당시 19세에 불과한 여성이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을 밀었으나 밀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당시의 상황, 조사 및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거나 강제로 추행을 하는 행위 외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울먹거리자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되어 형법 제26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범행이 이루어지는 도중에 피고인에게 울먹거리면서 "동생 A가 자고 있는데 뭐하는 거냐", "내일 나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잠시 물러났을 뿐이고 피해자가 그 틈을 타 현장을 이탈하여 범행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중지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셔서 만취한 상태였고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나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반인륜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 발생 이후 피고인이 머무르고 있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시원 생활을 전전하였으며, 약 4년이 지난 시점에도 당시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리다가 고소에 이르는 등 최근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이 1회, 미수에 그쳤고 계획적인 동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만나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이 사건과 유사한 가해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였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