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09

범죄사실 [전과 관계] 피고인 B는 2018. 7. 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 B는 2009. 8.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조합(이하 '피해자 D'이라 한다)에서 여·수신, 채권관리, 총무, 재무 및 회계 등 피해자 D의 제반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토지 거래나 대출 등을 알선해 주면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취득해오는 일을 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 B는 2009년경 대출금 미변제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임은 물론이고 국세 등도 체납된 상태에 있던 E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진 감정평가서를 이용하는 등 담보평가를 부풀려 매매대금보다 많은 담보대출을 받거나 타인 명의를 빌려 신용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A은 2014년경 E으로부터 피고인 B를 통하여 허위 감정평가된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갚기 위하여 다른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니 대출명의자를 소개해 주면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피고인 A은 명의를 빌려줄 명의수탁자 또는 대출명의자를 E에게 소개해 주고, E은 제주도에 있는 임야, 전 등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매수하면서 명의수탁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D에 가서 담보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E이 보내준 대출신청자들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E이 원하는 대출금액만큼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거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자체 감정가액을 부풀려 그에 대한 시세보다 높은 대출금액을 정하여 내부 결재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받은 신용대출신청자들의 신용이 좋지 않아도 E이 원하는 신용대출을 해주고, 피고인들과 E이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중순경 피해자 D에서 F로 하여금 G을 통하여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통하여 신용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E이나 F가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은 물론이고 피해자 D의 대출책임자로서 대출업무가 적절하게 처리되는지 등을 심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F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조된 H 신제주지국장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D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아 2,500만원의 신용대출이 승인되도록 하여 위 금액을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2,000만원의 신용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E으로 하여금 3억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제안에 따라 공동피고인 B에게 대출명의자를 소개해 오다가 신용등급을 갖춘 대출명의자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3. 중순경 제주도 내 불상지에서 공동피고인 B에게 소개해 줄 대출명의자 F가 신문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통하여 F가 2006. 3. 5.경부터 H 신제주지국 영업부에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의 H 신제주지국장 I 명의의 2015. 3. 26.자 F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이 G을 통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E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명의를 빌려줄 대출명의자를 E에게 소개해 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받은 신용대출신청자들의 신용이 좋지 않아도 E이 원하는 신용대출을 해주고, 피고인들과 E이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중순경 피해자 D에서 F로 하여금 G을 통하여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통하여 신용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조된 H 신제주지국장 명의의 F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F 명의의 대출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D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등을 각 대출명의자 명의의 대출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D의 이사장에게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 피의자 A의 대출신청 서류 위조 관련 / D조합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내역 제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재직증명서 사본, 각 급여명세서 사본, 각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각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사본, 각 급여대장 사본, 각 급여지급명세서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검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조회결과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에게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가.의 각 점 : 각 형법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각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다만,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의 양형인자로 취급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피고인 A은 신분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경합범죄 1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 기재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경합범죄 2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1 기재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4년 8개월(= 3년 + 1년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2005. 10. 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신분범인 피고인 B의 판시 업무상배임죄에 가공하여 피해자 D에게 3억 2,000만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 A이 1년 동안 13번이나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1,5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20. 2. 4. 피해자 D을 상대로 1,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2006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2007. 11. 2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직원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D에게 3억 2,000만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 B가 1년 동안 13번이나 위조된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자 D에게 행사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이미 처벌받은 27억 8,500만원 상당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이용한 배임범죄 및 사문서범죄를 저지른 기간(2010. 7.경 ~ 2015. 8.경)에 저지른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