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818 1, 2017, 7. 12. 절도 피고인은 2017. 7. 12, 06:2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5705 2, 2017. 4. 10.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10. 16:00경 안산시 F 202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신발장 위에 점퍼를 벗어 둔 채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점퍼 안에 있던 현금 4천원, 체크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와 시가 40 만원 상당인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4. 28.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28 16:0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에 이르러 1층에 있는 가건물 지붕과 에어컨 실외기 등을 차례로 밟고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H의 집인 위 건물 202호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7, 4,28. 피해자 J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28, 18:11 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에 이르러 1층에 있는 담을 밟고 피해자 J의 집인 위 건물 102호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7, 5, 6. 주거침입, 각 절도 피고인은 2017. 5. 6. 15:00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밟고 피해자 M의 집인 위 건물 302호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안방 저금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과 우리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1 경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20 에 있는 우리은행 상록수지점 365코너 현금지급기에서 위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현금 21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¹20176963, 6. 2017. 5.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경 안산시 상록구 N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0의 집에서 피해자 P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10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쓴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10장 89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상품권은 뒷면의 스크래치가 이미 벗겨져 있어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F 건물에서 8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076 7. 2017. 5. 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9. 05:00경 인천 연수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주점의 주방창고 문을 열고 주점 안까지 침입하여 주점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00원, 시가 25,000원 상당인 보조배터리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인 태블릿 PC(모델명: LG G패드2 10.1)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43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2017, 5. 1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11, 08:45 경 인천 연수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중국 집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위 중국집의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원, 통장 4개, 삼성 신용카드 1개, 롯데 신용카드 1개, 현대 신용카드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7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2017, 5.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5. 11. 09:36경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103 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연수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8항과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U 소유인 롯데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150만원을, 현대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200만원을, 삼성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140만원을 각각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490만원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4818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D피씨방 카운터 CCTV 사진, PC방 업주가 경찰서로부터 받은 피혐의자 사진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출소증명서 2017고단5705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개요, 피해자 진술, 현장감식, CCTV 수사 등)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건사진기록, 각 족적감정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 도주로 : PC방 이용 확인 등), 사건사진기록 1. W PC방 피의자 회원정보, 42번 좌석 IP 확인자료, 네탄자료 1. 사건사진기록(CCTV 수사 - 5.3. PC방 이용), 41번 좌석 IP 확인자료, 네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내사보고(첩보입수경위, 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CCTV 1차), 사건사진기록 1. 내사보고(CCTV 2차), 사건사진기록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유전자 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해품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 회수에 대한) 1. 내사보고(피혐의자 2회 출석불응에 관하여)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용 휴대폰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자칭 X 인상착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2017고단6963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뒷면 사본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상품권 사용내역 1. 내사보고(신세계상품권 사용자 Y과의 전화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진정서 2017고단7076 1. Z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U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범행장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추적), CCTV 사진 1. 피해품 처분장면 사진 1. 현장감식보고서, 현장사진 1. 각 범행장면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과 동종 전력 (사기, 절도)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대범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