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8세)는 모자지간으로,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03:00경 위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에 들어가 식칼을 피해자의 배 위에 들이대면서, “엄마 죽이고, 나도 죽는다. 돈 100만 원만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발 칼만 갖다 놓아라. 낮에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자 안방에서 나온 뒤, 곧바로 재차 안방에 들어가 식칼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들이대면서 “돈 2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칼을 갖다 놓으면 낮에 돈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다시 안방에서 나왔다. 그 직후 피고인은 다시 안방에 들어가 식칼을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면서 “돈 200만 원만 달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칼을 갖다놓으면 낮에 돈을 주겠다.”라고 말한 뒤 같은 날 06:41경 위 장소에서 나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및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 경위, 압수물 사진 첨부, 범행 장면 재연, 아파트 CCTV 캡쳐 사진 첨부) 1. 압수물 및 범행장면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방문 앞에서 식칼을 들고 스스로 자해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누나에게 말을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복부에 칼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강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설명에 따라 이루어진 범행 재연의 모습, 피해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특수강도의 고의로 피해자의 배에 칼을 대고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건 당일로부터 5일 뒤인 2021. 10. 25. 범행 현장인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이루어진 범행 재연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에 칼을 대고 있다. 이 무렵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재연이 이루어질 수 없었으나, 피해자가 직접 피해 당시 자신의 자세를 취하는 등 피해자의 설명에 따라 범행 재연이 이루어졌다(증거기록 65면 이하). 나) 피해자는 2021. 11. 2.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2021. 10. 20. 03:00~04:00경 큰 방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방에 들어오더니 식칼을 피해자의 배에 갖다 대면서 ‘엄마 죽고 나도 죽는다. 돈 100만 원만 달라’고 하였다. 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피고인한테 ‘제발 칼만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 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부엌에 칼을 갖다 놓았으나 그리고는 거의 곧바로 다시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배에 칼을 갖다 대면서 ‘돈 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누워 있었는데, 아들에게 빌면서 ‘돈 해줄 테니까 칼만 부엌에 갖다놓아라’고 하였다. 피고인이잠시 나갔다가 다시 방에 칼을 들고 들어와서 몸에 칼을 들이대면서 ‘돈 200만 원만 달라’고 하였다. 이때는 도저히 무서워서 누워있을 수가 없어서 앉아 있었다. 피해자는 ‘돈을 낮에 줄 테니 칼을 부엌에 갖다 놓으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아파트에서 나와 딸의 집으로 갔다. 아파트에서 나온 시간이 06:41인데 피해를 당하고도 3시간 동안 집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이유는 너무 무서워서 피고인이 잠들면 밖으로 나가려 했기 때문이다. 그 시간쯤에 피고인 방에서 아무 소리가 없어서 아파트 밖으로 나왔다. 딸의 집에 가서 조금 누워 있다가 10:00경에 딸의 집에서 나와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 전에는 욕을 하고, 소리만 치면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칼을 들고 돈을 달라고 한 것은 처음이다. 오죽하면 부모가 아들을 신고하겠나.“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사건 발생 5일 후 이루어진 범행 재연의 모습과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주요 내용이 일관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잠들자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딸인 E의 집으로 가 E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에 칼을 들이밀면서 돈을 달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자신의 집에서 나와 딸인 E에게 한 말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위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칼은 대지 않았다. 기존에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은 모두 거짓이다. 피고인이 조금 구속되었다가 나오면 정신 차릴 것 같아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한 진술은 앞에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후로부터 수개월이 흐른 후 이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가 한 진술에 관하여 질문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 한 자신의 진술은 무조건 거짓말이었다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의 석방을 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보인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속되어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거짓 신고를 하였던 것이라면, 피고인이 구속된 직후나 피해자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는 거짓 신고를 하였던 사실을 밝혔을 수 있었으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검찰에서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문 앞에서 칼을 들었으나 그 칼을 자신에게 향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에 칼을 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던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찰 조사에서는 ‘칼을 든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2면).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의 어머니인 피해자의 배에 칼을 들이대면서 돈을 달라고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면서 범행을 제지하였는데도 반복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아들인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받으며 돈을 요구받은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