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30

범죄사실 [2018고단6530]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D에서 카탈로그, 명함 등을 제작하는 'E'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신청일까지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43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8개 항목(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소액생계비) 중에서 선택하여 대부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청서에 근거하여 신용보증예정자로 승인을 해주고, 근로자는 기업은행에 인터넷 대출을 신청하여 돈을 수령할 수 있다. 1. 단독범행 가. F 명의 장례비, 의료비 대부신청 피고인은 모 F 명의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기 위하여 F를 'E'의 직원으로 등재시켰다. 1) 장례비 대부신청 피고인은 2016.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사실은 G이 2016. 8. 7. H병원에서 사망하였음에도 'G이 2016. 8. 17.경 울혈성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H병원 의사 I 명의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F 명의로 장례비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여 2016. 11.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의 1,000만 원 장례비 대출에 대한 보증을 받아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의료비 대부신청 피고인은 2016.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사실은 G의 치료비로 2015. 9.경부터 2016. 8.경까지 6,548,730원을 지불하였음에도 H병원의사 I 명의로 'G이 2015. 9.경부터 2016. 8.경까지 환자부담액 합계 18,038,560원을 지불하였다'는 내용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F 명의로 의료비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2016. 11.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의 1,000만 원 의료비 대출에 대한 보증을 받아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J 명의 장례비 대부신청 피고인은 남자친구의 누나인 J 명의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기 위하여 J를 'E'의 직원으로 등재시켰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사실은 K이 L병원에서 사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K이 2016. 11. 17.경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L병원 의사 M 명의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J 명의로 장례비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의 1,000만 원 장례비 대출에 대한 보증을 받아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N, O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O를 통하여 N을 소개받아 N, O를 'E'의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N, O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을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만들고, N, O가 위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면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가. N 명의 혼례비 대부신청 피고인은 2017.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사실은 N은 2015. 8. 12. P과 혼인신고를 하였지 2017. 9. 30. Q에서 결혼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30. Q에서 P과 N이 결혼식을 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Q 담당목사 R 명의의 혼인예식 승낙서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N은 그 무렵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혼례비 대출을 신청하고 O는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예식 승낙서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같은 해 8.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의 1,000만 원 혼례비 대출에 대한 보증을 받아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N 명의 부모요양비 대부신청 피고인은 2017.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사실은 N의 부모인 S, T 이 병원에서 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S이 2017. 7. 18. 뇌경색 소견이다'라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U병원 명의의 진료소견서와 'T이 2017. 8. 4. 뇌경색 소견이다'라는 내용의 V병원 진료소견서를 위조하고, N은 그 무렵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부모요양비 대출을 신청하고 O는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소견서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및 18.경 기업은행의 각 500만 원 부모요양비 대출에 대한 보증을 받아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O와 공동범행 가. O 명의 혼례비 대부신청 피고인은 2017.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사실은 O가 W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음에도 '2017. 9. 22. O와 W웨딩홀은 2017. 9. 22. 14:00경 W웨딩홀 예식장을 사용하기로 계약한다'는 취지의 W웨딩홀 명의 예식장 사용계약서작성하여 위조하고, O는 그 무렵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혼례비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식장 사용계약서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같은 해 8. 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의 1,000만 원 혼례비 대출에 대한 보증을 받아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O 명의 부모요양비 대부신청 피고인은 2017.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O의 부모인 X, Y이 병원에서 뇌 질환 병에 대한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X는 뇌혈관 질환이 있다'는 취지의 Z 명의의 진단서와 'Y은 뇌경색증이 있다'는 AA병원 의사 AB 명의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O는 그 무렵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부모요양비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같은 해 8.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의 1,000만원 부모요양비 대출에 대한 보증을 받아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692] 피고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정한 조건의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등) 융자를 지원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융자신청서를 접수하고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부모요양비 융자신청 관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부모요양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7. 6. 14. 경 수원시 권선구 A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이미지 파일을 내려 받은 뒤,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단서의 성명란에 피고인 B의 모친인 'AD'의 이름을 입력하고, 생년월일란에 'AE생', 주민등록번호란에 'AF', 주소란에 '경남 남해군 AG' 이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고, 계속하여 후유장해진단서의 성명 및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위와 같이 AD의 정보를 입력한 후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병원 의사 AI 명의의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에 있는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진단서와 후유장해진단서를 팩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7. 6. 14. 경 대구 서구 A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부모요양비)를 신청한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인 소득금액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와 후유장해진단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0. 경 IBK기업은행의 부모요양비 융자에 대한 보증을 받은 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계좌(AK)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혼례비 융자신청 관련 가. 견적서 위조 및 행사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혼례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7. 6. 21. 경 수원시 권선구 A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AL 웨딩홀 직인 이미지가 삽입된 예식장 견적서 이미지 파일을 내려 받은 뒤,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식장 사용에 관한 견적내용을 임의로 입력한 후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 웨딩홀 명의의 예식장 견적서를 위조하고, 2017. 6. 26. 경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에 있는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예식장 견적서를 팩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7. 6. 21.경 대구 서구 A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혼례비)를 신청하고, 피고인 A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1.경 IBK기업은행의 혼례비 융자에 대한 보증을 받은 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계좌(A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영수증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들은 혼례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수령한 뒤 피해자에게 허위의 예식장 이용영수증을 제출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9. 16. 경 수원시 권선구 A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예식장 사용 영수증 이미지 파일을 내려 받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식장 비용을 임의로 입력한 후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 웨딩홀 명의의 예식장 사용 영수증 1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스캔하여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B은 2017. 9. 16. 15:09경 위와 같이 위조된 영수증 스캔 파일을 이메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제2의 다항 1) 기재와 같이 위조된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영수증이 사전에 제출한 견적서와 날짜만 바뀌고 같은 형식이며, 실제 예식에 대한 상세 내용이 확인 불가능하니 영수증을 다시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새로운 영수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9. 20. 경 수원시 권선구 A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간이영수증 이미지 파일을 내려 받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급자란에 'AL 웨딩홀', 성명란에 'AM', 공급대가 총액란에 '4,750,000'라고 입력한 후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 웨딩홀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영수증을 스캔하여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B은 2017. 9. 20. 10:11경 위와 같이 위조된 영수증 스캔 파일을 이메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은 제2의 다항 2) 기재와 같이 위조된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서식이 맞지 않으니 영수증을 다시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새로운 영수 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9. 20. 경 수원시 권선구 A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간이영수증 이미지 파일을 내려 받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급자란에 'AL 웨딩홀', 성명란에 'AM', 공급대가 총액란에 '6,020,000'라고 입력한 후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 웨딩홀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고, 2017. 9. 20. 17:34경 피고인 A의 사무실 인근에 있는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영수증을 팩스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전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의료비 융자신청 관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료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7. 9. 21. 경 수원시 권선구 A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진료비 영수증 이미지 파일을 내려 받은 뒤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수증의 환자 성명란에 'B', 진료기간란에 '2017. 8. 31. ', 진료비 총액란에 '5,500,000'이라고 입력한 후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N의원 AO 명의의 외래진료비 영수증을 위조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의 사무실 인근에 있는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외래진료비 영수증을 팩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7. 9. 21.경 대구 서구 A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의료비)를 신청하고, 피고인 A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외래진료비 영수증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위조 서류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P의 각 진술서 [2019고단26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각종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할 혜택을 가로챈 점 등에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전체 범행금액이 9,000만원(사기미수 500만 원 포함)에 이르고, 본인이 영득할 의사로써 범행을 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피고인 B 등 다른 사람들에게 편취의 방법을 알려주고 그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한 다음 수수료를 수취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도 폭력으로 인한 오래 전의 1차례 벌금 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변제와 현금입금 등으로 변제를 해 나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