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9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96, 39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이현주, 윤신명(기소), 장욱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윤준용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1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1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여름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필로폰 투약, 대마흡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여름 저녁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8. 9.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B, E, F, G, H과 공모하여 2018. 9. 밤경 서울 강남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8. 10. 하순경 범행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B, E, F, G, H과 공모하여 2018. 10. 하순 밤경 제2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E, F, G과 공모하여 제3의 가항과 같이 대마를 흡입한 다음날 새벽경(2018.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클럽 뒤편에 주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8.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E, F, G과 공모하여 2018.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 사이 새벽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M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8. 12.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E, F, G, N과 공모하여 2018. 12. 24. 점심경 강원 인제군에 주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9. 1. 31.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31. 새벽경 서울 서초구 O건물 P호에 있는 Q의 사무실에서 R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E, G, N과 공모하여 2019. 1. 31. 점심경 강원 인제군에 있는 펜션 부근에 주차된 G의 차량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7. 2019. 2. 중순경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G, S, N과 공모하여 2019. 2. 중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T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피고인은 G, S, N과 공모하여 제7의 가항과 같은 날 새벽경 서울 구로구 U,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고,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8. 2019. 3. 29.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3. 29. 22:58경 제6의 가항 기재 Q의 사무실에서 R이 피고인에게 교부하기 위해 금고 아래 부분에 숨겨놓은 비닐 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9. 2019. 3. 30.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3. 30. 21:00경 제6의 가항 기재 Q의 사무실에서 R이 피고인에게 교부하기 위해 금고 아래 부분에 숨겨놓은 비닐 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3. 30. 23:10경 제6의 가항 기재 Q의 사무실에서 R에게 비닐 지퍼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3그램을 건네받고 그 무렵 R에게 3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10. 2019. 4. 3. 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4. 3. 밤경 제6의 가항 기재 Q의 사무실에서 R이 사용하는 W 명의 계좌로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R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씩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2그램을 매수하였다. 11, 2019, 4․ 12.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4․ 12, 20:45경 제6의 가항 기재 Q의 사무실에서 R로부터 투명 비닐지퍼팩 안에 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2019. 4. 12. 20:45 경 제6의 가항 기재 Q의 사무실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2. 2019. 5․ 중순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9. 5. 중순 새벽경 태국 방콕에 있는 'X' 클럽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13. 2019. 중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9. 5. 중순경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불상 클럽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020 고함 39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8. 11. 30. 필로폰·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11. 30. 09:50경 Y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Y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꽁'(필로폰), '떨'(대마) 한 개씩만 주세요"라고 말한 후, Y 명의 Z은행 계좌(AA)로 4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서초구 AB, AC호에 있는 Y의 주거지에서 Y으로부터 필로폰 약 1g과 대마 약 1g을 각각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9. 1. 2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 20. 01:00경 서울 서초구 AD, 지하2층 'AE' 노래방에서 Y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22:42경 Y 명의 Z은행 계좌(AA)로 30만 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 F, G, S, 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압수물, 소변, 모발 감정 결과, 공범 B, G 외 2명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0) 2020고합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A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정리, A와 피의자가 통화한 내역 정리, 피의자 압수품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압수한 Y 명의 Z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A가 피의자에게 발신 통화한 내역, Y이 A에게 발신 통화한 내역, 감정의뢰 회보서, 계좌주 인적사항, 계좌입출금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합196 판시 범죄사실 제9의 나항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3,615,000원2,865,000원 + 750,000원 2020고합196호 : 2,865,000원(=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 소매가 100,000원 및 대마 1회 흡연분 소매가 3,000원 +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1회 흡연분 소매가 3,000원 1) +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대마 1회 흡연분 소매가 3,000 원 +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 소매가 100,000 원 + 판시 제4항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 소매가 100,000 원 + 판시 제5항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 소매가 100,000원 + 판시 제6의 가항 기재 필로폰 1g 소매가 300,000원 + 판시 제6의 나항 기재 대마 1회 흡연분 소매가 3,000원 + 판시 제7의 가항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 소매가 100,000 원 + 판시 제7의 나항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 소매가 100,000원 및 대마 1회 흡연분 소매가 3,000 원 + 판시 제8항 기재 필로폰 1g 소매가 300,000원 + 판시 제9의 가항 기재 필로폰 1g 소매가 300,000원 + 판시 제9의 나항 기재 대마 매수가 300,000원 + 판시 제10항 기재 필로폰 매수가 600,000원 + 판시 제11의 가항 기재 필로폰 1g 소매가 300,000원 + 판시 제12, 13항 케타민 및 엑스터시 매수가 150,000원) 2020고합392호 : 750,000원(=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및 대마 매수가 450,000원 +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 매수가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 2020고합196호 사건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필로폰 1회 투약분 소매가 100,000원을 함께 추징금으로 산정하였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에 필로폰 투약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하였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인들과 함께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 흡연하였고, 그 중 일부는 직접 매수 또는 수수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일부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우 판사 윤중렬 판사 박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