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50

범죄사실 2016고합50 피고인은 피해자 D(81세)의 이복동생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5, 12:04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자신에게 발 부된 벌과금납부통지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F 형(피고인의 이복형제) 때문에 벌금이 150 만원 나왔는데, 오늘이 마감이라서 그것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들어간다. F를 죽여야 한다. 아들 G까지 죽인다."라고 협박을 하고, "현재 전세를 사는데 8월이 계약 만료라서 3천만 원이 더 들어가니 그 돈을 주겠다는 확답을 하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간 호신용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평 소 폐기종 증상으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에 위스프레이를 3~4회 더 뿌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호신용 전자충격기로 수회 지지고, 플라스틱 끈(일명 '케이블타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결박하였으 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절한 사이에 피해자의 양 손목에 플라스틱 끈 3개를 묶고, 피해자의 발목에 플라스틱 끈 1개를 묶어 피해자를 결박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뿌려 정신을 차리게 하고, 피해자에게 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를 물어보아 금고를 열고자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며 강제로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든 현금, 귀금속 등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고 마침 피해자의 처인 H가 귀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쇄골의 흉골단의 골절(폐쇄성), 우측 제4소지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2016고합68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 또는 I'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I이 관리하는 K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I에서 발행한 관리비 명세서를 위 오피스텔 입주자에게 나눠주고, 입주 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관리비를 I의 대표이사인 L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관리명세서에 기재된 입금 계좌에 피고인 본인 명의의 계좌를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고 그 중 일부만을 위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여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20.경 위 K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306호, 2015년 02월분 관리비 명세서, 수납은행, 우리은행 : N, 예금주: A, 미납액: 294,580원, 미납연체료 8,840원, 납기내금액: 431,850원,연체료: 8,640원, 납기후금액: 440,490원, K오피스텔 관리사무소'라고 입력한 후, 관리 사무소에 있던 빈 관리명세서에 그 내용을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306호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우편함에 위와 같이 위조한 관리비명세서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명의로 된 관리비명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 25.경 위 K 오피스텔 509호에 거주하는 입주자 O로부터, O가 위 오피스텔 관리업체인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2012. 10분 관리비가 93,830원임에도 O로부터 관리비로 186,95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 27.경 87,510원만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금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6,32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0. 22.경부터 2015. 2. 27.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관리비)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 입주자들로부터 총 63,422,920원의 관리비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4,977,72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진단서 2매 1. 현장사진(2016고합50 사건 증거목록 4번), 내사보고(응급실 담당 의사 소견) 및 피 1)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도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방문한 것이 아니고, F를 죽이겠다는 협박은 과장된 것이며, 벌금이나 전세금에 대한 강취의 고의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라는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처음부터 범행도구를 준비해서 강도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산소문제로 피해자를 방문하였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로 정상에 관한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장들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해자 외관상 피해모습 사진 2매,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6고합68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M의 각 진술기재 1. 계약직 근로계약서 1. 관리비 고지서(2015.02.월분), 피고인 작성 관리비 고지서 (2015.02.월분 사본) 1. A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서,관리비조정명세서(2012, 2013, 2015)/관리비미납대장K오피스텔, K오피스텔 관리비 통장 거래내역(L 명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상해 가. 주장요지2) 1)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아버지의 산소에 고압선이 지나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부탁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것이고 강도를 목적으로 방문한 것은 아니다. 종전에 형인 F를 찾아갔다가 조카인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억울한 마음에 맏형인 피해자에게 하소연하는 과정에서 F와 G을 죽인다는 말을 한 것이지 피해자를 협박할 생각은 없었다. 3,000만 원 지급을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여 강도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한 후에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인데, 폭행 당시 강도의 고의는 없었다. 당시 사용한 휴대용 스프레이는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것으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것은 아니고 케이블타이 2) 2016. 10. 20.자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내용 중 공소사실과 상반되는 주장 및 심신장애 주장이다. 도 건물 관리업무에 필요하여 소지하게 된 것일 뿐이다. 그리고 H가 귀가하기 이전에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그만 두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1)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지원을 거절당하고 나서 곧바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한동안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호신용 스프레이뿐 아니라 전기충격기까지 지니고 있었던 점, 기절한 피해자를 케이블타이로 묶은 다음 물을 뿌려 정신을 차리게 한 점, 금고가 열리지 않자 범행을단념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거듭 폭행하며 다그친 점, 범행 시간이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3 M· 4시간 묶여 있었다고 진술함(2016고합50 사건 증거목록 27번, 수사기록 164쪽)]에 비추어 보면 범행을 미리 준비했던 것이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H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풀어 주었고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H가 도착하기 이전 상황[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손목을 풀어 주면 금고를 열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방에서 꺼낸 펜치로 손목에 묶인 케이블타이를 끊고 피해자를 바닥에 앉혀놓은 채 끌고 안방으로 갔다. 피해자는 안방에 누운 채로 피고인에게 35번을 맞추라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다시 금고를 열려고 시도했으나 열리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65번을 처음 맞추라고 이야기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가 케이블타이를 끊었고, 그때부터 서로 이야기를하고 피고인은 거실바닥에 떨어진 핏자국을 닦았다(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16고합50 사건 증거 목록 27번, 수사기록 163쪽)}]과 이후 상황[H이 어질러진 거실을 보고 피고인에게 왜 와서 행패를 부리냐는 등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그러지 않았다고 하였고 서로 욕을 하며 다투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가방에서 무엇인가 꺼내려고 하자 피해자가 그만 가라고 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다(같은 증거, 수사기록 164쪽]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범행을 중지한 것이 아니라 금고가 열리지 않아 범행을 그만 두려는 중 H가 들어오자 범행을 완전히 단념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1997. 5. 12.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신경정신과 약물을 복용해온 사실, 2015. 6. 18. 상세불명의강박장애, 우울병성 신경증 진단을 받고, 2016. 10, 6. 조울병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장요지 피고인이 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맡은 업무는 건물관리업무 총괄이었다. 건물관리업무 총괄에는 관리비 수금업무도 포함된다. 따라서 연체된 관리비를 수금하기 위해 판시 관리비 명세서(이하 '이 사건 명세서'라 한다)를 발행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에게 관리비 명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입주자에게 부과되는 관리비 명세서는 K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명의로 작성되어 왔고,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명세서도 위 관리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것이다. 피고인이 관리소장이라고 하여 관리사무소 명의의 관리비 명세서를 발행할 권한이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이 2012. 3. 20.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2. 3. 20.부터 2015. 3. 31.까지 K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서 건물관리 총괄업무를 맡았던 사실, 피고인이 관리비 수금업무도 일부 담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한편, L은 피고인의 관리비 수금업무에 관하여 'I을 대신하여 입주자들에게 관리비 납부고지서를 전달하고,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직접 수금하여 회사통장으로 입금시키고 관리비 통장을 보관하면서 납부현황을 보고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관리비는 원래 입주자가 직접 납부를 해야 하지만, 입주자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입주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대신 납부하기도 했다고 한다. 관리비 명세서를 발행하려면 일반관리비, 승강기 대행료, 전기대행료, 수선유지비, 기본전기료 등을 포함한 관리비 금액 산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업무는 피고인이 아닌 I의 경리부서에서 맡았다. 그리고 I 경리부서에서는 관리소장에게 직접 위 산출금액을 알려주고 관리비를 수금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관리비 명세서를 작성하여 우편 등으로 피고인에게 송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입주자들에게 배부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관리비가 연체되면 전기나 수도공급이 중단되고, 입주자들이 연체 관리비를 납부하면 바로 확인해서 즉시 해소 조치를 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에서 연체된 관리비에 한해 관리비 명세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작성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관리비 명세서 작성에 관하여 I의 승낙을 얻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자료도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특별한 내용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관리비와 관련한 피고인의 업무는 'I에서 발행한 관리비 명세서를 입주자들에게 배부하고, 관리비 통장을 보관하면서 입주자들의 납부현황을 파악하여 I에 보고하거나, 개별적으로 부탁받은 입주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직접 관리비 계좌에 입금하는 것'에 한정되고, 위 업무내용에 관리비 명세서 발행까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명세서를 발행한 행위는 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명세서 기재 내용이 작성권자 의사에 부합하는지 여부 이 사건 명세서에 기재된 관리비 금액은 실제 관리비 금액보다 적고[실제 부과된 금액 당월 128,430원, 미납액 600,040원, 미납연체료 29,750원, 납기내 금액 758,220원, 연체료 11,560원, 납기후금액 769,780원임{관리비 고지서(2015. 02.월분)(2016고합68호 증거목록 순번 8}],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관리비를 입금하는 것에 관한 I의 동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명세서는 I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임이 명백하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관리비 명세서를 발행할 권한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명세서의 내용이 본래의 작성권자인 I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047 판결의 취지 참조). 3. 업무상횡령 가. 기소취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받은 관리비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위탁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피해자 회사가 입주자에 부과한 관리비 상당의 금액이므로, 피고인이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 명목의 돈 중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피고인의 횡령액이 된다. 결국 횡령금액의 산정방식은 "피해자 회사가 부과한 관리비 금액 피고인이 송금한 금액"(부과한 관리비보다 피고인이 입주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많은 경우) 또는 "피고인이 입주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 피고인이 송금한 금액"(부과한 관리비보다 피고인이 입주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적을 경우)이 되고, 이에 따라 횡령금액을 산정하면 별지 1-1 범죄일람표(관리비)-공소장 합계와 같이 19,620,160원이 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1) 미입금 관리비 산정 가) 관리비 청구금액 미입금 관리비 산정을 위해서는 실제로 입주자들에게 부과된 관리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반영하면 별지 1-1 범죄일람표(관리비)-공소장의 '관리비 청구금액' 중 일부는 감액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2 관리비 청구금액 표 중 '피고인 주장'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별지 1-1 범죄일람표(관리비)-공소장의 'A 통장 입금액' 중 2015. 1. 808호 관련 금액(2015. 2. 2. 70,560원)은 입금되지 않았다. 다) 추가 공제금액 3) 별지 1-3 추가공제 주장 표 중 '추가공제 주장'란 기재와 같은 계좌이체 또는 현 3) 검사는 피고인의 주장 중 일부를 반영하여 2017. 7. 5. 공소장변경을 하였는데, 이 부분 주장 설시는 공소장변경 이전에 제출된 증제8호, 증제10호 기재에 의한다. 금 입금액도 미납입 관리비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입금내역 중 타인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부분은 입주자들이 피해자 회사에 직접 관리비를 입금한 것이다. 그 동안 관리비 이중지급에 대한 민원이 없었던 이상 해당 입주자들이 피고인 계좌에 입금하였던 금원 중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이체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관리비가 아닌 청소, 도배, 수리 등 각종 업무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다. 따라서 타인명의 계좌이체 부분도 미입금 관리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현금으로 입금한 부분은 10원 단위까지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입주자들이 입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정산하여 입금한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관리비를 지급한 입주자들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 다시 관리비를 입금한 경우가 빈번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입주자들로부터 이중지급의 민원을 받은 것도 없으므로 현금입금 부분도 미입금 관리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 위 1) 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미입금 금액을 계산하면 피고인의 재직기간에 비하여 그 액수가 많지 않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재직기간 동안 미입금 금액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계산착오나 바쁜 업무로 입금을 망각하여 입금하지 못한 금액도 있으며, 피고인이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에는 관리비가 아니라 전유부분을 수리하고 그 수리비를 받은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판단 1) 미입금 관리비 산정 가) 관리비 청구금액 피해자 회사의 2017. 1. 25.자 사실조회회신자료(변호인 제출의 증 제7호)에는 해 당월 부과액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자료에 기재된 금액만을 부과된 관리비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보관을 위탁한 금원은 당월 부과액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미납관리비 및 이에 대한 연체료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각 해당월 현재 해당세대에 대하여 산정된 당월관리비, 미납관리비, 연체료 현황 등은 별지 1-2 관리비청구금액 표 중 '관리비 조정명세서 또는 미납대장의 기재'란과 같다[관리비조정명세서(2012, 2013, 2015)/관리비미납대장 K오피스텔(2016고합68 사건 증거목록 24, 25번)]. 이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한 내용은 위 표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다[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부분 : 2013. 6. 614호 171,200원 부분, 2014. 8, 518호 51,270원 부분 금액 삭제(음영처리한 부분)]. 나)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피고인 계좌에 2015. 2. 2. 70,560원(2015. 1. 808호 관련 금액)이 입금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 계좌 입금액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다) 추가공제금액 피고인 주장의 입금내역과 관련하여 별지 1-3 추가공제 주장 표 중 '거래내역' 기재와 같은 입금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거래형태에 따라 나누어 판단한다. 현금입금 및 타인명의계좌이체 금원 (가) 타인명의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은 피고인이 입금한 금원이 아님이 명백하다. 현금입금의 경우 그 내역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내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부분 금액과 관련한 피고인 계좌 입금액의 문제점 피고인은 전유부분 수리비와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한 번에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그 내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수리비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관리비 고지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계좌로 돈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받은 돈은 대부분 관리비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해당세대에서 피해자 회사에 금원이 계좌이체된 경우에는, 오피스텔 입주자나 구분소유자들이 피해자 회사에 관리비 외에 다른 명목의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그 돈이 관리비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 계좌에 관리비를 납입한 사람이 똑같은 관리비를 다시 피해자 회사에 납입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입주자는 피고인에게 구분소유자는 피해자 회사에 관리비를 각각 납부하여 이중으로 관리비를 납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중으로 납부된 사실도 검사가 증명해야 하나, 이 사건에서 이에 관한 증명은 없다)을 고려하면 앞서 항에서 언급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계좌로 받은 돈이 전부 관리비라는 사실이 합리적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L이 입주자들이 관리소장인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관리비를 건네주며 납부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 피고인이 종종 현금을 직접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나 입금자명에 오피스텔 호수가 적혀 있는 송금액을 관리비 외의 다른 명목의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현금입금액이 관리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금으로 입금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별지 1-2 관리비 청구금액에서 본 바와 같이 다액의 관리비를 연체하는 세대도 있어 이를 분할 납부하는 상황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세대로서는 피고인 계좌에 관리비를 입금하더라도 이후에 새로 발생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도 부담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관리비(별지 1-3 추가공제주장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같은 표 '피고인 계좌 입금내역' 란 기재 금원), 이후 해당세대 명의로 관리비 계좌에 계좌이체되거나 현금입금된 금원(같은 표 '거래내역'란 기재 금원)의 액수, 입금일시 및 위와 같이 해당세대 명의로 관리비 계좌에 입금된 날 무렵의 관리비 부과내역을 비교해 보아, 해당세대 명의로 관리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별개의 관리비라고 봄이 타당한 경우에는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관리비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해당 타인명의 계좌이체나 현금입금 부분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 계좌에서 이체된 금원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회사 계좌로 관리비 외에 다른 금원도 송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입주자들의 피고인 계좌 입금일과 피고인의 계좌이체일 사이에 해당 입주자들의 다른 관리비가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계좌이체한 금원이 이러한 다른 관리비의 지급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계좌이체 부분은 해당 관리비의 지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본인이 수령한 관리비를 뒤늦게 피해자 회사에 송금한 적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P로부터 2014. 9. 30. 수령한 관리비를 2015. 1. 12. 에서야 피해자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다(2016고합68 증거목록 순번 22, 수사기록 548쪽)], 피고인 계좌로 관리비가 입금된 날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날이 상당기간 떨어져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따른 각 입금내역에 대한 판단은 별지 1-3 추가공제 주장 표 중 '결론'란 기재와 같다(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는 부분은 음영처리함). 라) 위 인정내용을 반영하여 미입금된 관리비를 산정하면 총 14,977,720원이 된다. 2)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회사에는 관리비가 입금되는 관리비 계좌가 따로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관리비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리비를 자신의 생활비 등이 입출금되는 개인계좌로 수령하여, 관리비를 개인자금과 혼입되도록 함으로써 언제든지 쉽게 소비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업무를 하지 않는 주말에 연체 관리비가 입금될 경우 확인하기 어려워 부득이 개인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을 택하였다고 하나, 본인이 관리비 통장을 소지하고 있어 현금자동입출금기에 통장을 넣어 입금된 금액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을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임의로 자신의 계좌를 입금계좌로 명시한 관리비 명세서를 발행하여 입주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피해자의 돈이지만,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나 입주자와의 개인적인 업무위탁에 따라 수리비 등을 받은 것으로 전유부분의 수리비는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관리비와 수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받아 왔으며, 스스로도 그 내역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라. 결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관리비 14,977,720원을 횡령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나. 제2 범죄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제3 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2년25년 5월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5년 5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강도상해의 경우 사용한 범행 도구 및 수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노인인데다가 폐기종을 앓고 있어 행위의 위험성도 매우 컸고, 실제로 피해자는 호흡곤란을 겪고 기절까지 하였다. 범행 도구를 은폐하고 수사단계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 나머지 범행의 경우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횡령죄의 경우 관리소장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회사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았다. 한편, 강도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었다. 피고인은 20년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이러한 건강상태도 고려하여야 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가족들이 계속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업무상횡령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5.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오피스텔 410호에 거주하는 입주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관리업체인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2012. 9. 분 관리비가 137,390원임에도 위 입주자에게서 관리비로 382,69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137,39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0. 15. 부터 2015. 2. 27. 까지 별지 3 무죄부분 표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 입주자들로부터 총 7,024,110원의 관리비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4,642,440원(공소사실 기재 횡령액과 범죄사실 기재 횡령액의 차액이다)을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3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오피스텔 518호에서, 위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I으로부터 입주자들에게 예치금을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518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1이 각 입주자의 관리비 등 미납에 대비하여 예치금을 받고 있는 것처럼 기망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예치금)와 같이 합계 14,700,000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다만 위 특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해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형식이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014 판결).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된다.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합범이어서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이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오피스텔 호수 다음에 예치금 등이라고만 기재하고 피해자들의 숫자를 특정하지 않은 부분이 다수 있고, 피해액도 피해자별로 각각의 편취범행에 따른 피해액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그 합계액만을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다수 있다. 더욱이 입주민의 이동이 잦아 호수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이름이 없이 호수 일부만 기재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입주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입주자들에게 용도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하고 동의하는 입주자에 한해 예치금을 받았으므로 입주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인 입주자에 대해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 진술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