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21. 08: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시 C 앞 편도 4차로 중 4차선에서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E 마이티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위 승용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지켜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많이 충혈되고 말투가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위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조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채혈측정결과 및 위드마크공식 적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관련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을 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로 된 적극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매월 합계 2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을 비롯하여 합계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 중 B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부천지원 2019고단4312호 판결문, KICS 사건검색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8.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구)코스모스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음 날 00:0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코스모스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BMW X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23:40경 제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북로 쪽에서 연삼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2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행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변경 시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679,7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 및 위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발생 이후 정황에 대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사고현장사진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면허도 없이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무보험 차량이어서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벌금 전과 3회 등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6.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6.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의자는 2020. 11. 30. 06:5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주취상태로 D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9. 04:00경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15에 있는 '상동호수공원' 놀이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6세)으로부터 오토바이를 공원에 타고 들어와 라이트를 켠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A과 다투고 있을 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진술),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수차례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B이 ‘C’이라는 취지로 트위터에 게시한 판매 광고글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텔레그램으로 위 B에게 연락하여 1만 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핀번호 ‘D’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성인 남성의 성기를 여아의 성기에 삽입하는 동영상을 포함한 273건의 아동 성착취물을 받을 수 있는 E 링크를 전송받아 이를 클릭하여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동영상을 구매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아동성착취물 판매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영상채증),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소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3호) ,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86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B 소재의 C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로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19. 6. 17.부터 2020. 2. 1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9년 8월 임금 2,000,000원, 동년 9월 임금 2,000,000원, 동년 10월 임금 2,000,000원, 동년 11월 임금 2,000,000원, 동년 12월 임금 2,000,000원, 2020년 1월 임금 689,600원 임금 도합 12,689,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2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1. 8. 29. 혼신신고를 한 후 2020. 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드단52852호, 2019드단51610호로 재판상 이혼이 성립한 사이로, 위 판결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인과 피해자 B 모두에게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피해자 B은 2020. 1. 13.경부터 매월 말일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된 후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현재 연인관계로 지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1. 31.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압박하여 양육비를 받아내고, 피고인의 요청에 답변하지 않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20. 1. 31. 22:5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D 프로필에 피해자의 증명사진을 게시하고, 대화명에 ‘승소했는데 B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두아이 생명은 양육비입니다. 아이들 열이나도 수액못맞혔고 오직 C만’이라는 내용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고 인의 D 프로필에 피해자에 대한 사실 및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및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이혼한 전 남편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양육비 지급요청에 응답하지 않자 B을 압박하여 양육비를 지급받고, B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20. 1. 31. 22:5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D 프로필에 B의 증명사진을 게시하고, 대화명에 ‘승소했는데 B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두아이 생명은 양육비입니다. 아이들 열이나도 수액못맞혔고 오직 C만’이라는 내용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고인의 D 프로필에 피해 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05:25경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장수군 계남면 한거 1길 24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음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차로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8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무리하게 추월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부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CD 사본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같은 진행방향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앞지르려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교통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별도의 형사합의금 지급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처벌전력은 벌금형 이상에 처해진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3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해당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카드론 대출 약관에 위반됨을 근거로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는 등의 사기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 형태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통장 등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피해금을 받아 송금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무직자 대출’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받고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30만 원 정도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텔레그램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피해자에게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1. 26. 12:45경 익산시 D아파트 앞 노상에서 마치 정당한 수금업무를 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역 사진촬영)의 기재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순 채권 추심 업무에 종사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추적을 탈피하기 용이한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을 통해 수금 지시 등을 받아온 점, 위 텔레그램의 대화방 내용 중 개인정보를 절대 묻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600만 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보이스피싱 신고를 할 정도로 수금한 돈의 송금하는 업무가 통상적인 절차에서 벗어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있고 이를 용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은 판시 범행 직후 체포되어서 피해자가 그 피해를 즉각 회복할 수 있어 그 범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가담하였다기보다,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이를 용인하며 그 행위에 나아간 정도에 그쳤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0. 12.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받은 다음 위 B으로부터 소개받은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 실장’)으로부터 피해자의 성명·나이·인상착의·회수할 금액·피해자를 만났을 때의 인사말·택시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면 ‘D 대리’라는 가명과 직함을 사용하여야 하며, 피해자와 유인책이 전화통화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주면 “네. OO님(피해자) 만났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하라는 등의 지시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교부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직원 G’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회사에 기존 대출이 있으니 이를 상환한 이후에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곧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회사 관계자 I’를 사칭하며 ‘금융거래위반으로 원금과 위약금을 포함하여 1,100만 원을 갚아야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시간이 늦어 돈을 마련할 수 없다는 피해자에게 월요일까지 돈을 마련하라고 말하였다. 이후 위 ‘H회사 관계자 I’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 11: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의 현재 위치와 인상착의를 물어본 다음 피해자에게 ‘제주시 J에 있는 K 편의점으로 이동해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다가가 말을 걸 것이니 그에게 현금 1,100만 원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제주시 J에 있는 K 편의점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C 실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D 대리’가 아님에도 마치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G’, ‘I’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1차로 만난 인출책 모습), 대환대출신청서, 카카오톡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 30만 원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에 따른 추징을 구형하였다. 부패재산몰수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등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와 부패재산의 반환 및 환수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법 제6조는 원칙적으로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고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닌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을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른 추징을 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서 위 요건이 구비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같은 시기에 범한 동일 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거나,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이 때때로 후진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인 차량의 뒷범퍼에 거의 닿을 듯한 위치에 정차하였다가 전방의 차량이 우연히 후진하는 경우 이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부딪히게 하는 사고를 유도한 다음 그 충격이 경미함에도 일부러 오토바이와 함께 땅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3. 10:3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오르막 도로에서 D 가와사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E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에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 위 오토바이를 정차한 후 위 승용차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약간 뒤로 밀리게 되어 위 승용차의 뒷범퍼가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와 경미하게 접촉하자 위 충격이 경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E으로 하여금 보험회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한 다음 2017. 4. 14.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8,350,7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술청취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사고 당시 영상 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자동차보험 사고사실 확인원, 자동차 합의금 지급결의서,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 합의금 산출내역서, 각 구급활동일지, 각 감정의뢰회보, 각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내용 및 의문점, 합의서, 현장출동 확인서, 각 사진,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 인사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각 사고접수조사서, 각 종결보고서, 외래초진기록지, 간호기록지, 입퇴원 확인서, 사고내역,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교통사고분석의뢰결과 회신, 교통사고 초동조치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21.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러한 종류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엄벌히 필요하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보인 태도도 매우 불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였는바 대부분의 피해 보험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1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8. 10. 09:3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전북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이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귀가시키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려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F(여, 26세)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F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를 폭행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 주인 및 식당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경찰관인 E에게 ”계급이 뭐야, 나이가 몇 살이야, 야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수 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생활고에 아침부터 과음을 한 상태에서 일어난 범행인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고, 여자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상해까지 입힌 행위는 엄중하게 비난을 받아야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건물 C호의 구분소유주이고, 피해자 D는 위 ‘B건물’ E호, F호의 구분소유주이고 위 센터 관리단의 임원으로써 총무직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건물’의 임원회의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리비 체납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의 참여를 막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B건물’ 구분소유주, 거주자, 임원단 등에게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 12:51경 위 ‘B건물’의 구분소유주, 거주자, 임원단 등 9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8층에 있는 관리단 총x는 G호 관리비 미납금 2019년 4월 미납금이 약 400만 원 정도 미납된 것으로 우연히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이 두개를 가지고 있으니 대충 될까요 얼마나. 더욱 잘못된 것은 작년 H 회장이 임원으로 가입하라고 해서 이것도 불법이지만 B빌딩을 정상화를 위해 들었고 그 자리에서 관리비 미납금이 있으니 관리비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랬는데 임원 회의에서 왜 나를 초청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총무가 관리비 미납금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던데 이제와서 보니 총무도 관리비 수백만원이 체납된 것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현소장에게 물었더니 미납금 없다고 하네요. 이것은 완전 개판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 B건물(이하 ‘B건물’라고만 한다)는 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로 운영되는데,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기도 하고 공실도 많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B건물 입주자들에게는 관리비 납부 여부가 중요한 사항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가수금 형식으로 B건물의 관리비를 미리 납부하였지만, 관리비 입금은 위 가수금에서 관리비를 공제처리 해야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당시 관리비 공제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관리비 고지서에 관리비가 미납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피고인은 ‘B건물’의 구분소유주, 거주자, 임원단 등 9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소사실 기재 글을 적시하였는바,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가 B건물의 운영과 직접 연관 있는 사람이고,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적시한 글의 주된 내용은 “총무인 피해자에게 미납 관리비가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는 B건물 관리단의 임원으로서 B건물 입주자 등에 대해서는 공적 지위에 있고, 임원의 관리비 납부 여부는 B건물 입주자들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적시한 글 중 ‘이것은 완전 개판이다’라는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미납 관리비가 있음에도 현장소장이 이를 부정하는 상황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공격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B건물 관리단 임원으로 선임되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해하기 위하여 위 글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23:45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사 내 고객지원실에서 C역장 및 사회복무요원 2명이 있는 가운데 ‘조선족 애들이 잡고 있다, 시비 있는데, 잡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진술할 것과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위 경위 E에게 “병신새끼, 한글도 모르는 병신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위 모욕죄에 대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도보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하다가 피고인의 다리로 위 경위 피해자 E의 다리를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F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 C역 CCTV 영상 사진자료 1. - 2021. 3. 4. 피해자 근무일지 1. - 바디캠 영상 캡쳐 자료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각 수사보고(C역 CCTV 영상 발췌 및 분석결과, 피해자 E D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피해자 경위 E 바디캠 영상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현행범 체포되던 중 경찰관을 넘어뜨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모욕) 피고인은 2021. 3. 3. 23:45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사 내 고객지원실에서 C역장 및 사회복무요원 2명이 있는 가운데 ‘조선족 애들이 잡고 있다, 시비 있는데, 잡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진술할 것과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한글도 모르는 병신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2021. 6. 8. 제1회 공판기일에서 구술로써 위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공소기각 결정 :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포시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19. 7. 1.부터 2019. 8. 16.까지 전기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일용근로자 F의 2019. 7. 임금 100만 원, 2019. 8. 임금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 내역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 1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