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피해자 C(여, 38세, 가명)과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 피해자가 2017. 9.경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피해자를 감시하기 시작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10. 오후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엉덩이 부분 및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댄 모습을 약 3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3. 20: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아산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올뉴모닝 차량을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블랙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LANDO 16G SD카드 1장을 빼내 ㅇ 이를 절취하 3. 감금 피고인은 2017.9.26. 20:00경 서울 광진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이별문제로 대화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자신의 H 테라칸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주행하여 같은 날 20:15 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천호대교 밑에 정차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다시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같은 날 22:00경 차량을 천호대교 위쪽으로 주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안 된다. 내 기분이 풀리질 않는다. 내 기분이 풀릴 때까지는 못 간다", "네가 바람 핀 증거영상이 있으니 함께 보자"라고 화를 내면서 계속하여 집에 데려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부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대교 부근을 왕복하는 등 다음 날 04:00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며 자신을 피해 다니자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할 목적으로, 2017. 10. 초 23:00경 서울 광진구 G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올뉴모닝 차량으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LG X300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인 '지나리 (GNALI)'를 설치하고 GPS를 켠 상태로 방수케이스 안에 넣어 위 차량 뒤 범퍼 안쪽에 부착하고, 위 휴대폰을 통하여 전송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2017. 10. 14. 18:10 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5.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0, 8. 01: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아산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네 영상이랑 사진이 있다. 네가 뒤통수 칠 줄 알고 너 잘 때 찍어 놨다. 내가 이거 들고 네 신랑을 찾아가려했는데 지금 너한테 전화가 와서 여기 온 것이다. 이 사진들을 내 와이프한테 다 보여줘서 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게끔 할 것이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허술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했으니 기대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0. 00:23경 서울 광진구 G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동영상은용량이 커서 휴대폰에 못 담았고, 다른 곳에 저장을 해 두었다. 마지막 제안이다. 나는 너와 못 헤어지겠다. 마지막으로 나와 성관계를 한 번만 더 하면 너의 사진과 영상들을 지워주겠다. 나는 화가 나서 용서가 안 되니 이 분노를 가라앉힐 방법은 네가 나랑자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1.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왜 선물이 마음에 안 들었나봐?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병신인 줄 알았나보지. 이제 시작일 뿐이야. 기대해. 네가 그렇게 남편이랑 헤어지고 싶어 했으니 마지막 소원 들어줄게. 확실하게 헤어지게 도와줄게."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14. 12:45경 경기 하남시 I에 있는 'J'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어머님이 계시려나. 선물 드리러 출발. 빈손으로 가기는 좀 그러니 과일을 사서 가겠다. 화가 나니 이제는 목적이 없고 그냥 네가 모든 면에서 힘들어졌으면 좋겠다. 너 때문에 어머니가 힘들어 지시는게 고민이긴 한데 네가 계속 도망 다니잖아. 어머니도 알긴 아셔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취파일 분석), 수사보고(위치추적 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의뢰 회신 1. 압수물사진 등, K 캡쳐사진, 증거사진 35장 1.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각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제276조 제1항, 위치 정보의 보호 빛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