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상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6. 14.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805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9.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PC방에서 온라인게임 '피망'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I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게임 아이템을 매입하겠다'는 글을 읽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54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881,400원을 송금받고, 시가 5,0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았다[다만, 연번 7 피해자 L의 피해금액 '1,560,000원'은 '1,140,000원'의, 연번 32 피해자 C의 피해금액 '128,000원'은 '128,400원'의, 이에 따라 합계 '35,301,000'은 '34,881,400'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 대구 동구 H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인 ㈜제우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3회에 걸쳐 합계 181,878,000원을 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로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충전한 후 해외 축구, 해외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5639 피고인은 2017. 6. 19. 20:5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G이 위 사이트 채팅창에 게시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0만 원을 송금해주면 게임 아이템(정령의 수정)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N이 사용하는 O 명의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N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리니지 쿠폰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176 피고인은 '리니지'라는 온라인게임 상에서, 게임머니 판매자에게는 게임머니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자에게 그 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게임머니 판매자로부터는 게임머니를 받아 그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8. 17:23경 대구 북구 Q 이하 불상지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게임 상에서 만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인 '아덴'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자인 S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S로부터 게임머니인 '아덴'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5.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524 피고인은 2017. 8. 6. 09:30경 대구 북구 Q에서 원룸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시판에 피해자 T이 게시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양도해주면 더 좋은 아이템으로 교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양수하더라도 더 높은 등급의 아이템으로 교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자신의 게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73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16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525 피고인은 2017. 6. 30. 인터넷 온라인게임 '리니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U에게 "80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 1,600만 아데나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80만 원을 W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X)로 이체하게 한 후, W으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전송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W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W으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6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785 피고인은 '리니지'라는 온라인게임 상에서, 게임머니 판매자에게는 게임머니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는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자에게 그 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게임머니 판매자로부터는 게임머니를 받아 그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8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인터넷 아이템 거래사이트 '바로템'에 피해자 Y이 게시한 게임 아이템 구매 희망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Z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A)로 354만 원을 입금하면 '8안타', '8돌장', '8완부', '8완각' 게임 아이템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자인 Z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354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Z으로부터 게임머니 '11억 6,100만 아덴'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자료 포함) 1. J,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I, F,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D, AZ, BA, E, BB, C, BC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더 치트 사이트 등을 통한 피해자 확보), 각 송금내역서(L, BD, BE) 1. 각 송금내역서, 각 증거자료(캡처화면등) 2017고단5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BF에 대한), N 제출자료 1. 송금영수증 사진, 구매관련 문자내역 2017고단6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BG, BH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사유) 1. 피해금 입금 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피해금 입금 거래 명세표, 피해금 입금 거래 내역서 2017고단6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 1. 게임 캡처자료 2017고단6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U, BJ, BK, BL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영장회신결과 1. 각 송금내역서, 대화내역, 출금계좌이체내역 캡처 사진, 구매관련 글, 증거자료(캡처화면) 2017고단6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대화내용 캡처사진, 농협예금거래내역, Z 농협금융거래내역, 게임대화내용 캡처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D, F는 위 각 편취금 외에도 정신적 손해배상 또는 법정이자 등을 함께 구하나,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가석방되자마자 수사기관에 거래정지를 해제해줄 것을 요구하여 곧바로 그 통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고, 이른바 삼각사기를 비롯하여 계획적·지능적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금액이 6천만 원에 육박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