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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 22:0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의사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간호사에게 양말을 던지고, "씹할, 씹새끼들아. 좆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원무과 직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병원 응급실 CCTV영상), C병원 응급실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생긴 상처의 치료를 위해 응급실에 후송된 피고인이 욕설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위급한 상황에 있는 다른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행이나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주취 중 폭력의 습벽이 있어 보이며,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 약 15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었고 2006년 재물손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동종 범죄 저지르지 아니하여 개선의 모습을 보였다가 비교적 최근인 2015년 상해죄, 2017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6개월 동안 금주하던 중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이후 다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재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과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현재까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할 때 징역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해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선원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新) B(C)를 동생 D 명의로 건조하면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일명 농신보)에서 어업인들에게 신용보증을 하여 주면 금융기관에서 선박건조계약서상의 건조대금 중 약 80% 정도를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선박건조대금을 부풀려 대출금을 많이 받아 구(舊) B(E) 관련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선박건조업체 'F'를 운영하는 G과 사이에 선박건조대금이 실제로는 2억 6,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4억 5,0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선박건조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G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10.경 H에 있는 피해자 I은행에서 D로 하여금 위 I은행 직원 J에게 'F에 지불할 4억 5,000만 원 포함 선박건조대금으로 약 10억 289만 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부풀린 '선박건조계약서'와 함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8.경 D 명의 I은행 계좌(K)로 8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현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형법 제39조 제1항 경합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선원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선원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실제 신 B의 건조에 투입하여 이 배가 현재 조업을 하고 있고 이 배에 부여된 어업허가권도 사실상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현실화될 위험이 아주 높아보이지는 아니하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박 건조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박가격을 부풀려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이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8억 원의 거액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와 채팅 사이트인 F을 통해 만나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으나, 사실은 성매매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9. 20:4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병원 뒤편에서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나 원래 이런 거 하는 애들 잡아서 경찰에 넘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H이 뒷자석에 타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후드티를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많이 잡아서 (경찰에) 다 넘겼는데 그런데 뭐 이런 아들도 있더라고, 한번 해줄 테니까 살려 달라 하면서. 그런데 내가 뭐 한번 해준다고 보내주고 그럴 순 없잖아요", "본인도 몸 한 번 대줄테니까 봐달라고, 몸 한 번 대줄래요? 봐줄께요 그러면", "저 친구는 본인이랑 하려고 하던데 그러면 저 친구랑 할래요?", "아니 저 친구는 그런데 10만원 밖에 없대요", "나도 지금 본인한테 만약에 보내주면 득 보는게 있어야 보내 주잖아요, 본인이 내한테 뭘 해줘야지 곱게 보내주지"라고 말하는 등 성매매를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몰래 112에 신고를 해두어 위치추적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채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800m를 이동하여 약 17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채팅 내용 1. 112 신고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47

범죄사실 2017고단1147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2. 23. 04: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앞 대로변에서 택시기사 B가 택시에서 습득한 삼성 스마트폰(기종불상)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1. 22:43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앞 대로변에서 택시기사 B가 택시에서 습득한 삼성겔럭시노트 스마트폰(기종불상)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8만 원에 매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31. 06: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이마트 사거리 대로변에서 택시기사 B가 택시에서 습득한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3만 원에 매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8. 04: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회사 앞 버스정류장에서 택시기사 B가 택시에서 습득한 아이폰6 휴대폰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7만 원에 매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17. 05:3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J이 절취한 K 소유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7 휴대폰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8만 원에 매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6. 20. 21:00경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10 우리은행 사거리 뒤편 도로에서 택시기사 J이 절취한 L 소유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4 휴 대폰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8만 원에 매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2. 22. 새벽시간 불상의 장소에서 운전 중인 M K5차량 택시에 피해자 성명불상이 두고 내린 시가 미상의 삼성 스마트폰을 습득하였음에도, 습득한 재물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1.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운전 중인 M K5차량 택시에 피해자 성명불상이 두고 내린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노트 스마트폰(기종불상)을 습득하였음에도, 습득한 재물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31. 새벽시간 불상의 장소에서 운전 중인 M K5차량 택시에 피해자 성명불상이 두고 내린 시가 미상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을 습득하였음에도, 습득한 재물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2013 피고인 A는 2017. 2. 11. 18: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2 '삼정그린뷰' 아파트 옆 고가차로 아래에 정차한 피고인 운영의 운행의 N K5택시에서 O로부터 대당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6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대금 12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0. 02:00경부터 2017. 2. 11.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걸쳐 장물인 시가 8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8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J의 절도 판결문 첨부) 1. 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내역 2017고단20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판단] 피고인 A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가 장물인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에 걸쳐 매수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정보나 개인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피해가 크다. 게다가 피고인 A는 휴대전화를 타에 매도하여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하였고 동종 전력도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A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관련자들의 선고 내용과의 형평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B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6. 4. 7.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하여 2017. 1. 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데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각각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104 피고인은 2017. 2. 25. 13:17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된 시가 90만 원 상당 LG-v20 휴대폰 1대를 착용하고 있는 상의 점퍼 주머니 속에 은닉하여 매장을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단5364 1. 2017.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8. 10:00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손님인 척 행세하며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 아이폰7 휴대전화 1개를 고객용 의자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17.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 19:56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 가게 내에서 손님인 척행세하다가, 피해자 K가 종업원의 일을 도와주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3만 6천 원 상당 갤럭시 S7 휴대전화 1개를 몰래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5425 피고인은 2017. 2. 21. 11:50경 경기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는 휴대폰 판매대리점에 들어가 손님인 것처럼 상품 문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혼란하게 한 후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그대로 들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5441 피고인은 N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금사동 소재 도시고속도로 금사교 방향 석대나들목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O 운전의 P 쏘나타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 O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Q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383,0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H, K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모습 캡쳐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02:25경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언주로 565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강남경찰서 F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단속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임의동행동의서의 피고인 진술을 확인하는 부분에 피고인의 서명을 요구받자, 그 성명란에 피고인의 언니 "H"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자리에서 이를 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30경 강남경찰서 I부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임의동행에 응한 후 위 I부서 경장 J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경장 J에게 H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로 작성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그 성명란에 위 "H"의 서명을 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이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 목록 순번 9)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운전면허증 사본(H)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 목록 순번 14), 임의동행동의서(증거 목록 순번 15),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 목록 순번 12)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0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문서위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지는 않아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았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이 각각 2회 있다. 타인 명의 문서 등을 위조행사하거나 부정행사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음주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제9해병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국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3. 31. 가석방되어 2017. 4.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9. 05:11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북쪽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1. 00:4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동쪽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8. 00:25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동쪽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7. 3. 08:47경 제1의 가항에 기재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북쪽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CD 첨부), 각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CD,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사항),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G 내외부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및 현장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 7.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동종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제9해병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국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3. 31. 가석방되어 2017. 4.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9. 7.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바, 그 1심 재판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등(야간이 아닌 경우,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04

범죄사실 2019고단1304 피고인은 2019. 1. 27. 01:45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27 독산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2세)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비의 지급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2202 피고인은 2019. 4. 6. 03: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금천구 소재 독산사거리 인근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날 03:27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5회 때리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약 3분 가량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000 피고인은 2019. 6. 19. 22:2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이 들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S9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집어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타코메타 기록지 1. 수사보고(피해자의 녹취파일 제출), 현장녹음CD 1. 피해사진 [2019고단2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당시 CCTV영상), cctv 영상 출력물 1. 차량내부 블랙박스 영상 CD [2019고단4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사진) 피의자가 손괴한 피해자의 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불리한 정상: 6개월 만에 3회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 불량한 점, 특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큰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폭력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중 C, I과는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토목,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한 피고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변경 전전 상호: ㈜D]의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시공 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는 2014. 3. 4. 세종시 교육청과 세종 E 유·초등학교 신축공사를 2015. 2. 27.까지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7. 10. 건설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닌 무등록업체인 F에 목창호공사를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의 법인으로 피고인 A가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고발, 감사원처분요구서, 감사원감사결과 관련 시공사 통보, 물품납품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피고인 2: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1: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반성하는 점 등) 1. 가납명령 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6. 4.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5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 9. 04:00경 안산시 단원구 C, 102호에 있는 D 회사 숙소에서 룸메이트인 피해자 E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 E이 머리맡에 놓아둔 LG V10 휴대전화의 배터리 커버를 분리하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유심칩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 9. 05:30경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유심칩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 A5 휴대전화에 삽입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리니지M 게임에 접속한 다음 게임 내 현금결제가 필요한 콘텐츠는 유심칩 정보에 따라 결제되어 해당 유심칩 명의자의 휴대전화 요금에 대금이 청구되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유심칩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부정한 결제 명령을 입력하여 110,000원 상당의 리니지M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애플리케이션 운용회사로 하여금 E에게 대금을 청구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0회에 걸쳐 합계 745,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00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 1. 02:00경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잠겨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F의 체어맨 승용차에 다가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대시보드에 들어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 1. 17:22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휴대전화로 권한 없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정보를 입력하고 '구글DCB'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다음 '17게임즈'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5,500원 상당의 게임 콘텐츠를 구매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소액결제편취내역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293,930원 상당의 콘텐츠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93,9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2018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 결제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8. 5.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D, 304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F(여, 14세)에게 18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매수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수의 상대방인 F이 청소년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매수의 상대방인 F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새벽 무렵 F과 처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대화하며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한 뒤,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사거리 인근에 정차한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F을 만났다. 피고인이 위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F에게 나이를 묻자 F은 자신의 나이를 'E' 프로필에 표시된 나이와 다르게 20세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F에게 진짜 나이가 20세가 맞느냐고 되물었다. 나.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이 자신의 나이가 20세라고 대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F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F을 그냥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F을 그냥 돌려보낸 이유에 관하여 F을 만난 시각이 늦은 시각이어서 다음날 출근에 지장을 줄 것 같았고, 성매매가 처음이라 꺼려져서 돌려보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조사에서는 "실제 얼굴을 보니까 실제 성년으로 단정 짓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애 때어 보였고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아 어려 보였기 때문에 혹시 성년이라고 저를 속이고 성매매 하러 온 미성년일수 있다는 생각에 나이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 보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을 돌려보내면서 '민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미성년자 아니냐, 너무 어려보인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돌려보낸 뒤 다음날 저녁 무렵 다시 F과 연락하여 자신의 집으로 F을 오게 한 뒤 성매매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F의 신분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F이 성인임을 확인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관계를 하기 직전에 서로 담배를 피면서 제가 찜찜 해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성인이라고 어제 말했는데, 정말이냐, 확실 하냐, 신분증 가져 왔냐'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냥 맞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성관계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F은 성매매 당시 14세에 불과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F의 외모, 신체, 태도, 말투 등에 비추어 F을 대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F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F이 처음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의 외양에 관해 눈 화장이 진했고, 머리가 약간 말린 헤어스타일이었다는 등으로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차량 안이 다소 어두웠다하더라도 피고인이 F의 외양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미성년자의 문신이나 흡연, 자취생활, 구직활동 등이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피고인 역시 F과 서로 담배를 피면서도 다시 한 번 F이 성인인지 묻기도 하였다), F이 문신을 하고 담배를 폈다거나 피고인과 자취생활과 구직활동에 대해 이야기하였다는 사정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 행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3:40경 목포시 B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3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의 주거지에 계단을 이용해 올라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거침입 발생보고(D),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당시 집 안 상황 관련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11.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0.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새벽 시간 피고인의 주거 침입으로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