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70

범 죄 사 실 2021고단1370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데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의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말경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 대행사를 두고 있는 여행사다, 고객을 만나 여행대금을 받아 이를 입금해주는 일을 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은 2021. 2. 3.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D은행에서 4,500만 원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위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기존 대출채무가 변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1. 2. 5.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신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행된 대출금 4,500만 원의 50%인 2,250만 원을 맡기면 대출이 실행될 것이고 그때 위 2,250만 원을 함께 보내주겠다, 피해자의 계좌가 막혀 있으니 사람을 보낼 테니 그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5. 14: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위 C을 만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미리 받아놓은 G 명의로 작성된 ‘공탁 보증보험 가입 확인서’ 파일(C이 2021. 2. 5. 금융감독원의 공탁보증보험 4,500만 원의 잔액 50% 2,250만 원을 납입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임)을 문서로 출력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G 명의의 공탁 보증보험 가입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1448 2.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 12: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B가 대출금 2,000만 원을 (주)I에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I J’와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주)I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I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2,000만원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직원을 보내면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 14:42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I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I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I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00 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은 2021. 2. 4.부터 같은 달 5.까지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O과 전화통화 등을 하면서 ‘4,000만 원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P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P회사의 론플래너의 가상계좌에 돈을 넣어야 하는데 P회사의 론플래너인 Q 대리를 보내겠으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5.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20경 서울 광진구 R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자신이 마치 P회사 론플래너 Q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17 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대출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S은행 대출은 약관 위반으로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8. 11:58경부천시 U에 있는 V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치 T은행 소속 ‘W’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기존 대출을 상환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가 다시 대출을 진행하려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X은행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S은행 대출은 약관 위반으로 기존 X은행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 13:13경 부천시 U에 있는 V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치 X은행 소속 ‘W’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91 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은 2021. 1. 18. 10:30경 피해자 Y에게 전화를 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지원 자금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고 대출신청서, 계좌번호, 신분증 사진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이후 다시 T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20.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40경 남양주시 AA빌라 앞 노상에서 T 채권팀 외주직원 행세를 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57 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5.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한 다음, 계속하여 I, AD카드, AE카드, 자산관리공사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법 위반이다. 아니면 범칙금을 내야 하니 바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범칙금을 낼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1. 25. 12:2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F 앞 노상에서 마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715 7.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9. 10:00경 김포시 양포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AG이 2021. 1. 29. 대면추심 방식을 통해 AH은행의 채무 14,166,000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H은행 대표이사 AI’과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AH은행 대표이사 AI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은행 대표이사 AI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AJ캐피탈 및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직원을 보내면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9. 11:00경 김포시 AK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H은행 대표이사 AI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4,1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H은행 대표이사 AI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1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탁보증보험 가입확인서, 수사보고서(20대 피의자 추적수사 등), CCTV 사진, 감정서 2021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I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사본), 내사보고서(관제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도주 시 승차한 K7 택시),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A 휴대전화) 2021고단1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내사보고서(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 자료 확인),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1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택시 탑승장면 및 택시차량 사진자료, AM 운행이력 사진자료, AN 회신서,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서, 피의자 A 무통장입금 CCTV 사진자료,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범죄 계좌 추적수사) 2021고단2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거래내역, 현장사진, 통화내역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와의 통화),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AO 회신 파일(인적사항) 출력물, AO 회신 파일(카드정보) 출력물, 방범용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통화) 2021고단2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대출사기),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양관제센터 CCTV 캡쳐자료 2021고단2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정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 A 사진 선면), AH은행 대출금상환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해 17일간 7명의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1억 1,8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편취하고 그 수단으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거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가담한 죄가 무겁고 피해 규모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범죄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고, 갓 19세의 나이에 저지른 범죄로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