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52

범죄사실 [20162052] 피고인 A, C은 함께 2015. 1. 초순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울산 남구 G에서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공동 운영하다가, 2016. 3. 초순경 장소를 울산 남구 I 2층으로 옮겨 그때부터 같은 해 6. 16. 경까지 같은 상호로 운영하면서 손님 및 종업원 관리, 자금 관리 등을 한 실업주이다. 피고인 D은 2015. 1. 초순경부터 2016. 3. 25.경까지 피고인 A 등과 함께 위 'H' 운영에 관여하면서 손님 및 종업원 관리,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16. 경까지 위 'H'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한 종업원이고, J, K, L, M, N, O, P는 2016.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16. 경까지 울산 남구 I에 있는 위 'H'에서 성매매를 한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C은 2015. 1. 초순경부터 2016. 6. 16. 경까지, 피고인 D 2015. 1. 초순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위와 같이 손님 및 종업원 관리, 자금 관리 등을 하면서 'H'를 운영하거나 운영에 관여하고, 피고인 B은 2016.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16. 경까지 'H'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곳을 찾은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원에서 15만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인 J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C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C은 함께 2016.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16. 경까지 울산 남구 I에 있는 위 'H'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N, 카자흐스탄 국적의 O, P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죄수익 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소위 차명계좌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H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으로 생긴 범죄수익금 900,000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Q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R)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기재와 같이 총 282회에 걸쳐 합계 230,125,000원을 위 Q 명의의 농협계좌 등에 입금하여 관리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S, L, K, J, T, P,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장 1.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손님 이동 차량 명의자 확인), 각 수사보고(성매매 단속 당시 녹취파일 내용 및 첨부)(CD 포함), 수사보고(피고인 A 검거 경위)(체포 당시 사진 포함), 수사보고(2016. 6. 16. 재단속시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피고인 A 휴대전화 은닉에 대하여), 수사보고(성매매 여성 체류자격 확인), 수사보고(체포영장 집행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1. 각 미단속 보고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진,일일 영업메모 사진, 휴대전화 캡쳐 사진, 각 문자메세지 분석(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C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C 등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범죄수익 243,000,000원을 공동 운영자인 피고인 A, C에게 안분한 금액임]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직접적인 성매매를 알선하는 전형적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는 위 성매매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을 뿐 아니라, 1차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 다시 장소를 옮겨 성매매 알선의 범행을 지속한 점,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고 법정에서도 책임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전체 범행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C 역시 성매매 알선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전체 범행에 관하여 주도적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단속 후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심지어 2차 단속 후에 다른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의 범행을 준비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 D 역시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증거 은멸로 상피고인들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피고인 A와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관계에 있으면서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직접적으로 향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역시 성매매 알선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나.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그 부분은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전력이 없고, 전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의 지위에서 관여하였고, 가담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