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B역 근처의 C 매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사실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D(속칭 유령법인)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 인근의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D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D, 본점 서울시 송파구 E, F호, G호, H, 목적 소프트웨어 개발업, 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I(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호 유한회사 I, 본점 서울시 광진구 J, 3층 K호, 목적 어플리케이션 개발업, 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각각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8. 4. 1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M은행 잠실지점에서 마치 유한회사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에 '급여/거래처 대금 결제'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에 각 '아니오' 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면서 계좌를 양도하려는 목적을 속이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D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4. 10.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피해자 P은행 잠실역금융센터에서 마치 유한회사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있는 바와 같이 현금카드 등의 양도를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았음에도 정상적인 계좌 개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유한회사 D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피해자 M은행 광장동지점에서 마치 유한회사 1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I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목적에 '급여 및 거래처 대금 수령'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에 각 '아니오' 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면서 계좌를 양도하려는 목적을 속이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1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S)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4. 10.경 서울 송파구 0에 있는 피해자 P은행 잠실역금융센터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2개를 개설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2항 가. 및 나.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D 명의의 M 행 계좌(계좌번호 N), P은행 계좌계좌번호 Q)에 연결된 각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2.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M은행 광장동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추가 통장을 개설해주면 1개에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2항 다.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I 명의의 M은행 계좌(계 좌번호 S)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1. V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었고, 이 통장이 다른 범행에 이용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좋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