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59

범죄사실 2020고합259, 2021고합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년을, 2017. 11. 22.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8. 3.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과거에 늦은 새벽 시간에 손님을 가장해 모텔에 들어간 다음,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모텔 객실 중 시정되지 않은 방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잠이 든 투숙객들의 물건을 절취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출소 후 마땅한 직업을 구할 수 없자 종전 처벌전력과 같은 수법으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8. 05:41경 대구 서구 B 모텔’ 앞에 이르러, 수부실 내에 잠들어 있던 모텔 관리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통해 3층에 이르러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객실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투숙해있는 E호 객실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E호 객실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여행가방 및 위 가방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 신한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등 시가 합계 122만 원 상당의 물건과 피해자 D이 테이블 위에 올려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및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과 농협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국민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등 시가 합계 54만 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11.부터 2020. 9. 22.까지 총 6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2회 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재차 누범기간 내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8. 06:37경 대구 서구 F에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술과 안주에 대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약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해서 먹은 다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인 신한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D 소유인 농협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국민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위 농협은행 카드로 2020. 9. 18. 06:37경 5만 원, 위 국민은행 카드로 같은 날 06:38경 10만 원, 위 신한은행 카드로 같은 날 06:44경 10만 원, 06:45경 10만 원, 06:45경 10만 원, 06:46경 5만 원을 각각 결제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 3장을 사용하였다. 2020고합299 피고인은 2020. 9. 21. 05:05경 대구 남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1만 원 상당의 라면 1그릇, 시가 1만 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9만 원 상당의 여성접객원(2명) 접대 등 합계 30만 5천 원 상당의 음식 및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13 1.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9. 23:52경 창원시 성산구 M 소재 피해자 L가 관리자로 근무하는 ‘N 나이트클럽’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4만 원 상당의 양주세트와 시가 2만 원 상당의룸 대여 용역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0. 04:43경 창원시 성산구 P빌딩 3층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 Q’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와 신한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를 훔친 다음,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종업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691,000원 상당의 주류 등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0. 06:36경 창원시 성산구 S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T’ 주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1,63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용역을 제공받은 후 훔친 O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와 신한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1,630,000원 상당의 주류 등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나, 다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체크카드 2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59, 2021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G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20년 형제22309호의 증거목록 순번 10, 20, 22번, 각 첨부자료 포함, 2020년 형제25074호의 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번, 2020년 형제29452호의 증거목록 순번 6, 8, 14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2020년 형제22309호의 증거목록 순번 8번) 1. 피의자 범행 사진 14장, cctv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용자검색결과서 1부,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의율 변경),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0고합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촬영 사진 및 cctv 캡처사진 [2021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8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매출전표, 무전취식 관련 현장사진,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의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출소 후 약 1개월이 지나자마자, 누범기간에 6회에 걸쳐 이전의 수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상습절도를 저지른바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생계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절도를 범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대부분 자신의 유흥비로 사용한 것에 비추어 위 주장은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해주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각각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이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