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67

범 죄 사 실 2021고단276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기존 대출금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인한 뒤,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했으니 이를 즉시 상환해야한다. 우리가 보낸 금융기관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 변제금을 넘겨줘야 한다”는 등의 방식으로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소지한 채 일정한 장소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21. 6. 9.경 구인광고를 보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취한 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미리 받아둔 E, F, 금융감독원 등 명의의 서류 파일을 출력하여 소지한 채 위 지정된 장소로 나가 해당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그 중 피고인의 몫인 수거 현금의 2%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3. 무렵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면서 C에게 보여주라는 지시와 함께 G 명의의 “채권자 F, 채무자 C, 채무금액 일금 16,000,000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 채권대면상환”이라는 내용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파일과 F 명의의 “C가 F에 대한 대출금 잔액 16,000,000원을 상환하여 잔액이 0원이 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은 뒤, 2021. 6. 23.경 아래 제1의 나항과 같이 C를 만나기 전에 C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파일들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1매,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거래상환확인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앞서 본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기존 F에서 대출받은 카드론 16,000,000원을 오늘 바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가지고 천안 서북구 I에 있는 ‘J’ 식당으로 와서 우리가 보낸 F 직원에게 현금을 넘겨줘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소지한 채 2021. 6. 23. 16:02경 위 ‘J’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채권대면상환 증명서’와 ‘금융거래상환확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F 직원으로 믿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채권대면상환 증명서’와 ‘금융거래상환확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피해자 K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년 6월 하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K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면서 K에게 보여주라는 지시와 함께 “K에 대한 대출금 18,000,000원이 2021. 6. 24.자로 상환종료되었다”는 내용의 E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은 뒤, 2021. 6. 24.경 제2의 나항과 같이 K을 만나기 전에 K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종료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앞서 본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년 6월 하순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50,000,000원을 신청하게 한 뒤, 다시 연락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50,000,000원 대출 신청은 기존 계약 위반이다. 그 대출이 취소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 18,000,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가지고 대전 동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주차장으로 와서 우리가 보낸 E 직원에게 현금을 넘겨줘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소지한 채 2021. 6. 24. 17:25경 위 N초등학교 주차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대출종료확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E 직원으로 믿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대출종료확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년 6월 하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면서 B에게 보여주라는 지시와 함께 “B에 대한 대출금 11,150,000원이 2021. 6. 25.자로 전액 상환되었다”는 내용의 금융감독원 명의의 ‘통합 상환 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뒤, 2021. 6. 25.경 제3의 나항과 같이 B을 만나기 전에 B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인 ‘통합 상환 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앞서 본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년 6월 하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다시 연락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대환 대출 신청은 금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금융법 위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대환 대출도 예정대로 받을 수 있다. 현금을 가지고 천안 동남구 Q 앞길로 와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넘겨줘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소지한 채 2021. 6. 25. 14:40경 위 ‘Q’ 앞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통합상환 증명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믿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150,000원을 교부받고,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위 ‘통합 상환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762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로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 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사기 행위를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거나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4. 인터넷 사이트 ‘R’의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S’)의 지시에 따라 ‘T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 받은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9.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U 대출 담당 직원이라면서 “이율 2.1%로 48,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가 다시 V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라면서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조회를 의뢰하면 대출 계약 위반이어서 은행 거래가 정지된다. 그러나 기존의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정지된 은행 거래를 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6. 10. 16:22경 청주시 상당구 W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만나 마치 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작성 경찰 진술서(피해신고서) 및 B, C 각 작성 경찰 진술서(진정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CCTV 영상 캡처 사진, 차적조회, 가족관계증명서, 면허대장조회 등, 수사보고서(CCTV 차량 탑승영상 첨부), 현장 사진, 출금내역 사본, 수사보고서(지문 감식 의뢰 결과),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통합상환증명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 대하여), 금융거래상환확인서 등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서(피해금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A 여죄에 대한 수사보고), 카카오톡 출력물(C),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수사에 대하여), 피의자 A 범행현장 인근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관련 피해 입증자료 제출 보고), 이메일, 채권대면상환증명서 등 출력물 2부, CCTV 영상 1. 통합상환증명서 1부 2021고단3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경찰 진술서(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CCTV 수사 등), 차량조회(차량번호 1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등,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카카오톡 회신자료 수사), CCTV 영상, 수사상황(피해자 전화 통화),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R’ 사이트를 통해 ‘Y’이란 채권추심업체에 취업하여 피고인이 직접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위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도 않았으며 위 문서들이 위조된 사정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거나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R 사이트를 통해 ‘Y’ 소속인 ‘S’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고, 그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하는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면 위 교부금의 2%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S’의 본명조차 알지 못하고 이를 대면하지 않은 채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만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았고, 별도의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은 사실,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를 몇 차례 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금액의 수당 등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S’ 등이 지시하는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시간, 장소, 상대방의 인상착의, 상대방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할 행동, 현금을 송금하는 방법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지시받아 이를 그대로 실행한 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일방적으로 지시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던 점(실제로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사이의 메신저 내용은 모두 삭제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T’란 가명을 사용할 것과 피해자들에 대하여 금융사의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적극적으로 금융사 소속인 ‘T 대리’로 소개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사 명의로 위조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인쇄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지정된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송금 방법 자체가 이례적이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고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고 그 과정에서 공․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3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