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21

범죄사실 2020고합321 [전제사실] 피고인 D은 석유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H은 I 소속의 주유소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I가 싱가포르 등에서 수입하는 초저유황 경유는 외국선용품 적재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선박에 선적하여 수출할 수 있고, 국내에 반입하여 자동차용 경유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 제25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하여 보세구역에서 초저유황 경유에 바이오디젤(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을 화학처리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 경유를 대신하거나 경유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연료)을 첨가하는 등으로 품질을 보정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은 다음 통관절차를 거친 후에야 자동차용 경유로 정식 유통이 가능하다. I는 초저유황 경유를 수입하여 울산에 있는 J, K(이하 ‘K’라 한다) 등의 임차 탱크에 입고시킨 후에 일부 물량은 품질보정 및 검사, 통관절차를 거쳐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로 수송하여 임차 탱크에 저장한 다음, 자동차용 경유로 국내 주유소 등에 판매하고, 나머지 물량은 외국선용품 적재용으로 M로 수송하여 임차 탱크에 저장한 다음, 외국선박에 선적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D과 E(I의 육상영업팀 이사), F(I의 육상입출하를 담당하는 직원), G(I의 해상입출하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N 소속 파견 직원)은 수입한 초저유황 경유를 자동차용 경유로 정식 유통하기 위해서는 품질보정비용이 발생하고 통관절차를 거쳐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수입한 초저유황 경유 중 외국선용품 적재용을 자동차용 경유와 혼합하여 국내에 자동차용 경유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품질보정비용과 세금 등이 절감되기 때문에 큰 이득을 남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유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경유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내 다른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자동차용 경유 또는 I가 수입한 초저유황 경유 중 품질보정 및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에 자동차용 경유로 유통할 수 경유(이하 ‘규격 경유’라 한다)와 품질보정 및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초저유황 경유(이하 ‘비규격 경유’라 한다)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을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거나,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는 자동차용 경유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9. 4. 23.경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K의 503번 탱크에서 M의 1021번 탱크로 비규격 경유 127,638리터(640드럼, 화물번호 P)를 이고하여 기존 자동차용 경유 등 재고와 혼합하고, 같은 날 위 M의 1021번 탱크에서 M의 617번 탱크로 위 혼합유 192,000리터(960드럼)를 이고하여 기존 재고와 혼합함으로써 비규격 경유와 자동차용 경유가 1:2 비율로 섞인 가짜석유제품 371,246리터를 제조한 후,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달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Q주유소 등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4. 24.경부터 2019. 9. 4.경까지 총 714회에 걸쳐 Q주유소, R주유소, S주유소, T주유소, U주유소 등에 가짜석유제품 20,311,433리터 시가 25,347,072,244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관할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규격 경유를 국내에 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0.경 위 M에서 규격 경유나 다른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자동차용 경유가 저장되어 있는 1021번 탱크에 위 가항과 같이 V호로 운반한 비규격 경유 683,109리터(432,407,997원, 화물번호 W)를 추가 입고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경유를 혼합한 후 X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Y주유소에 판매하는 등 비규격 경유 683,109리터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관할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규격 경유 8,110,541리터 원가 4,899,862,388원 상당을 국내 주유소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다. 각 관세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관할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규격 경유를 국내에 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23.경 위 M에서 규격 경유나 다른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자동차용 경유가 저장되어 있는 1021번 탱크에 위 가항과 같이 V호로 운반한 비규격 경유 127,638리터(75,944,510원, 화물번호 Z)를 추가 입고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경유를 혼합한 후 AA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AB주유소에 판매하는 등 비규격 경유 127,638리터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관할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규격 경유 159,590리터 원가 94,956,050원 상당을 국내 주유소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D은 2019. 9. 4.경 대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위 1항의 혐의로 I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자 금전을 미끼로 피고인 H을 끌어들여 향후 피고인 D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실제 행위자로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6.경 부산 해운대구 AC, AD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 H에게 ‘나를 대신하여 네가 책임지고 선박용 경유와 자동차용 경유를 회사 몰래 빼내어서 섞어서 판매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아라. 다른 직원들이 앞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내용을 네게 알려주고, 네가 경찰에서 진술할 내용도 알려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H이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I 직원인 E, F, I가 임차한 M의 탱크 관리자인 G, I의 경유를 운반했던 운전기사 X, AE, AF, AA, AG, AH, AI에게 ‘피고인 H이 경유의 혼합을 지시한 자’라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하여 위 E 등의 승낙을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D은 피고인 H에게 사전에 조사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수시로 교육하고, 2020. 1.경부터 4.경까지 2회에 걸쳐 현금 7,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H은 2019. 10. 11.경, 2020. 2. 3.경, 2020. 2. 4.경 2020. 2. 11.경 대전지방경찰청에 총 4회에 걸쳐 출석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전에 말을 맞춘 대로 반복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피고인 H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D을 도피하게 하였다. 2020고합369 [피고인들의 신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D은 석유수입·판매업체인 I의 대표이사, 피고인 E은 I의 육상영업팀 이사, 피고인 F은 I의 육상입출하를 담당하는 직원, 피고인 G은 I의 해상입출하를 담당하는 직원(N 소속 파견 직원)이다. I가 싱가포르 등에서 수입하는 저유황 경유는 외국선용품 적재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선박에 선적하여 수출할 수 있고, 국내에 반입하여 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제25조(품질검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3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에 의하여 보세구역(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에서 저유황 경유에 바이오디젤(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을 화학처리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 경유를 대신하거나 경유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연료)을 일정 비율 이상 혼합하는 방법 등으로 품질을 보정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은 다음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등 통관절차를 거친 후에야 국내에서 자동차용 경유로써 정식 유통이 가능하다. I는 저유황 경유를 수입하여 울산에 있는 J, K 등의 임차 탱크에 입고시킨 후에 일부 물량은 품질보정 및 검사, 통관절차를 거쳐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로 수송하여 임차 탱크에 저장한 다음 자동차용 경유로 국내 주유소 등에 판매하고, 나머지 물량은 외국선용품 적재용으로 M로 수송하여 임차 탱크에 저장한 다음 외국선박에 선적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수입한 저유황 경유를 국내에 자동차용 경유로 정식 유통하기 위해서는 품질보정비용이 발생하고 통관절차를 거쳐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수입한 저유황 경유 중 외국선용품 적재용을 자동차용 경유와 혼합하여 국내에 자동차용 경유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품질보정비용과 세금 등이 절감되기 때문에 큰 이득을 남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유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경유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내 다른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자동차용 경유 또는 I가 수입한 기름 중 품질보정 및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에 자동차용 경유로 유통할 수 경유(이하 ‘규격 경유’라 한다)와 품질보정 및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저유황 경유(이하 ‘비규격 경유’라 한다)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을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거나,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9. 4. 23.경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K의 503번 탱크에서 M의 1021번 탱크로 비규격 경유 127,638리터(640드럼, 화물번호 P)를 이고하여 기존 자동차용 경유 등 재고와 혼합하고, 같은 날 위 M의 1021번 탱크에서 M의 617번 탱크로 위 혼합유 192,000리터(960드럼)를 이고하여 기존 재고와 혼합함으로써 비규격 경유와 자동차용 경유가 1:2 비율로 섞인 가짜석유제품 371,246리터를 제조한 후,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달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Q주유소 등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4. 24.경부터 2019. 9. 4.경까지 총 714회에 걸쳐 Q주유소, R주유소, S주유소, T주유소, U주유소 등에 가짜석유제품 20,311,433리터 시가 25,347,072,244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9. 5. 10.경 위 M에서 규격 경유나 다른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자동차용 경유가 저장되어 있는 1021번 탱크에 위 가항과 같이 V호로 운반한 비규격 경유 683,109리터(432,407,997원, 화물번호 W)를 추가 입고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경유를 혼합한 후 X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Y주유소에 판매하는 등 비규격 경유 683,109리터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관할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규격 경유 8,110,541리터 원가 4,899,862,388원 상당을 국내 주유소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다. 각 관세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9. 4. 23.경 위 M에서 규격 경유나 다른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자동차용 경유가 저장되어 있는 1021번 탱크에 위 가항과 같이 V호로 운반한 비규격 경유 127,638리터(75,944,510원, 화물번호 Z)를 추가 입고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경유를 혼합한 후 AA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AB주유소에 판매하는 등 비규격 경유 127,638리터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관할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규격 경유 159,590리터 원가 94,956,050원 상당을 국내 주유소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20. 12:09경 (차량번호 3 생략) 탱크로리 화물차를 이용하여 비규격 경유 31,802리터를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로 입고하는 과정에서 20,000리터만 입고하고 2020. 5. 20. 12:41경 나머지 11,802리터를 탱크로리에 실은 채 부산 사하구 AJ에 있는 AL AM 출고대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국내 다른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자동차용 경유 19,902리터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AN에 있는 AO주유소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0.경부터 2020. 5.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234,328,425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241,825리터를 제조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AO주유소 등에 판매하였다. 나. 각 관세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20. 12:41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M에 입고하지 않은 비규격 경유 11,802리터(싱가프로 등지에서 수입)를 실은 (차량번호 3 생략) 탱크로리 화물차를 부산 사하구 AJ에 있는 AL AM 출고대로 이동하여, 비규격 경유 11,802리터와 국내 다른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자동차용 경유 19,902리터를 혼합한 다음,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혼합된 비규격 경유 11,802리터를 마치 규격 경유인 것처럼 위 탱크로리 화물차를 이용하여 AO주유소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0.경부터 2020. 5.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관할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원가 25,232,955원 상당의 비규격 경유 82,731리터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21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 BI, BJ, AE, 피고인 H, AA, X, AI, AF, AH,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AP 진술 부분 포함, G, BK 대질 부분 포함) 1. BL, BM, BK, BN, F, GM,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BK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D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자수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변경), 수사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60번), 수사보고(밀수입 범죄일람표 작성경위), 수사보고(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죄일람표 변경), 수사보고(경유에 대한 체적팽창계수 확인), 수사보고(가짜석유 제조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경위 확인 및 수정), 수사보고(밀수입 관련 M 812탱크 화물번호), 수사보고(탱크로리 차량 추적 사진 관련), 수사보고(BQ주유소 압수수색 관련), 수사보고(I 압수영장 집행), 수사보고(M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K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T주유소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BS주유소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차량번호 4 생략) 미행수사), 수사보고(가짜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수사보고(탱크로리별 방범용 차량 CCTV 조회결과), 수사보고(I BT PC에 저장된 I 계좌 내역 분석보고서), 수사보고(N 관련 수사), 수사보고(BU 저장탱크 및 BK 관련 수사),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바이오디젤 분석 값), 수사보고(순수원가 및 유통단가 비교), 수사보고(BU 선용품관리대장 분석결과), 수사보고(수사개시 이후 무자료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 수사보고(추적시 바이오디젤 함량비교), 수사보고(AS기사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운행일지), 수사보고(T주유소 입고장부), 수사보고(BV주유소 입고리스트 정리), 수사보고(무자료 수송현황), 수사보고(E-AI기사간 통화녹음), 수사보고(제보자 1 제보내용), 수사보고(제보자3 제보내용), 수사보고(BV 입고파일-무자료거래), 수사보고(급유선 입출항 내역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I 수사대책회의 녹음파일), 수사보고(고발의뢰경위 등), 수사보고(입출고시 선박용경유 비중), 수사보고(10P 유통구조 및 품질검사결과), 수사보고(가짜석유 여부에 대한 검토), 가짜석유제품 압수물 가환부 결정에 대한 법률검토, 수사보고(품질기준 부적합 제품의 혼합), 수사보고(품질부적합 선박연료 혼합 증거), 수사보고(M입출고-BT 작성), 수사보고(F 장부 등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BV주유소 입고리스트), 수사보고(1차 가짜 자동차용경유 범죄일람표 일부변경), 수사보고(1차 밀수입 범죄일람표 일부변경) 1. 관세법(밀수입)위반 관련 고발 의뢰, 고발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에 따른 입출항 기록 회신, 수사협조의뢰회신(순번 293번), 각 요청자료 회신(순번 311, 334번) 1. 고발장 1. I 관련 답변서 1. 시험결과서(증거기록 1권 83쪽),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통보,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BS) 알림,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순번 248, 249번), 10P 품질검사 결과 1. F 장부 혼합내역 정리자료, 가짜석유 제조, 판매 일람표, 수입원가 및 유통단가 비교표, I 추정손익 계산서, I BD함량 비교자료, I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 범죄일람표 변경근거자료 1. 탱크로리 및 의심업소 정보 등, 의심 주유소 정보 1. BW 작성 I 화물현황, BT 작성 M입출고 현황, K 회신자료, 광주세관 회신자료, M입출고내역, M입출고내역, F 작성 메모 등, 선용품관리대장(사본), BT PC에서 확보한 I 법인계좌 거래내역 정리자료, I 탱크 임대 현황, (차량번호 4 생략) 운행일보, T주유소 입고일지, BV주유소 입고리스트 정리자료, 무자료 수송현황자료, BV 주유소 무자료 입고자료, 범죄일람표 화물번호 관련 선용품적재 자료, 외국선용품(M.G.O)의 관리대장, I 선용품 출하요청서 자료, CCTV 영상 기반 M안벽 선박 접안기록 1. 각 E 녹음파일 녹취서(순번 444, 534번), 20. 6. 13. 제보자1과 수사관의 통화내용, 20. 6. 13. 제보자1과 수사관의 통화내용, 20. 1. 1. H, E 관련 통화내용, 20. 1. 17. D 등 I 회의시 녹음내용, 20.6. 15. BX 사무실 회의시 녹음내용, 20. 6. 19. BC와의 대화 녹음내용, 20. 6. 16. BX 사무실 내 대화 녹음내용, 20. 6. 26. D 통화내용, 20. 6. 30. 제보자와 수사관의 통화내용, 20. 6. 30. 제보자와 수사관의 통화내용, 20. 6. 30. 제보자와 수사관의 통화내용, 각 20. 7. 3. 제보자와 수사관의 통화내용(순번 548, 549번), 수사대책회의 녹취록 1. 수입신고필증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순번 296, 298번),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순번 317번), 하역업등록증 사본, 인사카드(G)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3건(G) 사본, 수료증(G) 사본, 전자세금계산서(사본), 무자료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1. 용역 계약서(I-N) 사본, 계약서(I-BU) 사본, (순번324번), 계약서(I-BU)(순번332번) 1. 탱크로리 추적 사진(1-5차), M 현장 및 압수물 사진, K 현장 및 압수물 사진, T주유소 집행시 사진, BS주유소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미행시 촬영한 사진, AQ 휴대폰 메모 캡처 사진, CCTV 사진(감천항 BY부두: M안벽) 2020고합369 1. 피고인 D,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D,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피고인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Z, BD, BE, BF,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I, BJ, AE, H, AA, X, AI, AF, AH, AG,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AP 진술 부분 포함, G, BK 대질 부분 포함) 1. BL, BM, BK, BN,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의 진술서 1. 자수서 1. 수사보고(M 압수수색 관련), 수사보고(T주유소 압수수색), 수사보고(BS주유소 압수수색), 수사보고(가짜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수사보고(최종 대책회의 녹음파일), 수사보고(입출고시 선박용경유 비중), 수사보고[초저유황경유(10P) 유통구조 및 품질검사결과), 수사보고(가짜석유 여부에 대한 검토), 압수물 가환부 결정에 대한 법률검토, 수사보고(품질기준 부적합 제품 혼합), 수사보고(품질부적합 선박연료 혼합 증거), 수사보고(밀수입 범죄일람표 작성경위), 수사보고(M입출고 파일), 수사보고(F장부 등 첨부), 수사보고(BV주유소 입고리스트), 수사보고(1차 밀수입 관련 812탱크 화물번호), 수사보고(M 출입 중량계근), 수사보고(2차 범행 물량 특정), 수사보고(2차 밀수입 국내반입신고 여부), 수사보고(2차범행 선용품 적재 신청), 수사보고(탱크로리 차량 추적 사진 관련), 수사보고(BQ주유소 압수수색 관련), 수사보고(탱크로리별 방범용 차량 CCTV 조회결과), 수사보고(I BT PC에 저장된 I 계좌 내역 분석보고서), 수사보고(N 관련 수사), 수사보고(BU 저장탱크 및 BK 관련 수사),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바이오디젤 분석 값), 수사보고(순수원가 및 유통단가 비교), 수사보고(BU 선용품관리대장 분석결과), 수사보고(수사개시 이후 무자료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 수사보고(추적시 바이오디젤 함량비교), 수사보고(AS기사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운행일지), 수사보고(T주유소 입고장부), 수사보고(BV주유소 입고리스트 정리), 수사보고(무자료 수송현황), 수사보고(E-AI기사간 통화녹음), 수사보고(BV 입고파일-무자료거래), 수사보고(급유선 입출항 내역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10P 유통구조 및 품질검사결과), 수사보고(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죄일람표 변경), 수사보고(탱크로리 운전기사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1, 2차 밀수입 관련 고발장 첨부), 수사보고(CA 진술 청취), 수사보고(비규격 경유 밀수입 관련, 벌금 병과액 및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1차 가짜 자동차용경유 범죄일람표 일부변경), 수사보고(1차 밀수입 범죄일람표 일부변경) 1. 요청자료 회신(가짜석유 관련 질의), 요청자료 회신 1. 각 고발장(순번 2, 3번), 1차 범행 관련 고발의뢰 공문 및 회신자료(고발장 포함), 2차 범행 관련 고발장 사본 1. I 관련 답변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BS주유소),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BQ주유소),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CB주유소),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1. 범죄일람표 연번별 작성 근거자료, BV주유소 입고리스트, I BD함량 비교자료, 범죄일람표 변경근거자료 1. 탱크로리 및 의심업소 정보 등, 의심 주유소 정보 1. M입출고내역(617탱크), M입출고내역(1021탱크), 각 F 메모(순번 25, 71번), 2019년 M입출고 파일 출력본, F 장부(1021탱크), F 장부(617탱크), F 작업지시서, I 품질검사 신청 내역, 보세공장 사용 신고필증 등 품질검사 관련 서류, I ‘화물현황’ 파일 중 본건 추가 범행 관련 자료, 2020년 M 입출고 상황표, K 출하내역, BU 탱크터미널 보세 운송 작업내역, AL 자동차용 경유 출하내역, 가짜 자동차용 경유 제조 현황, K 출고자료, ㈜I 선용품 적재내역, I 입출하 현황자료, 선용품관리대장(사본), 방범용 CCTV로 확인된 각 탱크로리별 이동내역, BT PC에서 확보한 I 법인계좌 거래내역 정리자료, I 탱크 임대 현황, 무자료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T주유소 입고일지, BV 주유소 무자료 입고자료, 무자료 수송현황자료, BV주유소 무자료 입고자료, 외국선용품(M.G.O)의 관리대장, I 선용품 출하요청서 자료, CCTV 영상 기반 M안벽 선박 접안기록 1. 최종 대책회의 녹취서, E 녹음파일 녹취서(순번 241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I), 등기사항일부증명서(N), 사업자등록증 사본, 하역업 등록증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3건(G)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용역 계약서(I-N) 사본, 계약서(I-BU) 사본, 계약서 2부(I-BU) 1. 문자메시지 수발신내역, F 작업지시 카카오톡 대화내용, 탱크로리 운전기사 통화내역 1. M 압수수색 현장 및 압수물 사진, K 압수수색 현장 및 압수물 사진, T주유소 관련 압수수색 현장 사진, T주유소 압수물 관련사진, BS주유소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탱크로리 화물차 입고 장면, M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AF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탱크로리 추적 사진(1-5차), CCTV 사진(감천항 BY부두: M안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제4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품질검사 미이행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6, 8, 9번 기재 각 미신고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5, 7, 10, 11번 기재 각 미신고 수입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2 순번 1, 2번 및 범죄일람표 4 기재 각 미신고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제4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품질검사 미이행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6, 8, 9번 기재 각 미신고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5, 7, 10, 11번 기재 각 미신고 수입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2 순번 1, 2번 및 범죄일람표 4 기재 각 미신고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제4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품질검사 미이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6, 8, 9번 기재 각 미신고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5, 7, 10, 11번 기재 각 미신고 수입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2 순번 1, 2번 기재 각 미신고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2 순번 8번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벌금형 부분은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E, F, G: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H: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F,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D, E, F, G: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제269조 제2항(피고인 D, E에 대한 추징금은 1차 수입 물품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7,447,372,599원과 2차 수입 물품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38,879,745원을 합산한 7,486,252,344원이고, 피고인 F, G에 대한 추징금은 1차 수입 물품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7,447,372,599원이다) 피고인 D, E, F, G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 1. 각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입한 초저유황 경유(황성분 함량 10ppm 이하) 중 일부를 기존 자동차용 경유 등 재고와 혼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그러한 혼합에 사용한 선박용 경유는 바이오디젤 함량을 제외하고는 자동차용 경유와 성분이 동일하여 자동차용 경유로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이는 ‘선박용 경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위반일 뿐, 석유사업법 제29조에서 금지하는 ‘가짜석유제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기준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외에도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석유의 품질관리를 규정한 제6장에 제26조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입법 취지는 품질이 낮은 가짜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류 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이 낮은 가짜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의 적용대상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생산·판매되는 가짜석유제품 중 휘발유 또는 경유보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도552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호,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의 입법 연혁과 경위,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 확보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유사석유제품 중 특히 유사휘발유 내지 가짜휘발유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 미달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질 낮은 유사휘발유가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류 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의 배출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24 결정 등 참조),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는 정상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혼합한 이상 그 제품이 같은 법 제18조의2 제3항,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1996. 12. 31. 통상산업부령 제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2항에 의한 제2호 소정의 자동차용 휘발유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함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41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을 가짜석유제품으로 보고 그 제조 및 판매 등을 금지하는 현행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초저유황 경유의 수입 및 유통 과정 1) 일반적인 절차 초저유황 경유를 수입하여 이를 자동차용 경유로 국내에 판매하려면 초저유황 경유를 수입한 후 석유사업법 제26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품질보정행위(석유제품의 품질을 품질기준에 맞도록 보정하는 행위)를 거쳐야 하고, 석유사업법 제25조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은 후에 관세법에 따른 관세 및 세금을 납부(통관절차)하고 일반 대리점에 유통시킬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초저유황 경유를 수입한 후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선용품 적재신청’ 또는 ‘반송’ 명목으로 세관에 신고를 한 후 외국항행선박에 바로 유통하거나 수출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저유황 경유를 수입한 후 다음과 같이 유통하였다. 가) 피고인은 I를 통하여 초저유황 경유를 수입한 후 자동차용 경유로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분할하여 K 107번 탱크에 보관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으로부터 원료과세승인을 받고 바이오디젤을 혼용하는 품질보정행위를 거쳐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은 후 수입신고필증을 받아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과정을 모두 거친 자동차용 경유를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K에서 바로 주유소, 일반대리점으로 유통하거나 M로 수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입한 초저유황 경유 중 자동차용 경유로 사용할 부분으로 분할하고 남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K 503번 탱크에 1차 저장을 하였다가 보세운송신고를 하여 선박 또는 탱크로리 차량을 통해 이를 M로 수송하여 2차 저장을 하였으며, M에 경유가 도착하면 I 직원이 보세운송 도착보고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였고 그 후 세관허가서를 받으면 위 경유의 외국선용품 적재 및 수출이 가능하였다. 라) I는 M에서 5개의 탱크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M 2028번, 2029번, 812번 탱크는 외항선용 연료 저장 용도로, M 617번 탱크는 자동차용 경유 저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M 1021번 탱크는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었다. 마) 피고인은 K 107번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품질검사 및 통관 절차를 모두 거친 자동차용 경유와 K 503번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비규격 경유를 M로 입고하는 과정에서 위 각 경유를 서로 혼합하여 보관하거나, M에 있는 각 탱크에 따로 보관한 후 비규격 경유를 기존 자동차용 경유 또는 K 107번 탱크에서 수송되어 온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규격 경유와 자동차용 경유가 1:2 비율로 섞인 경유(이하 ‘이 사건 혼합 경유’라 한다)를 제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M 2028번, 2029번, 812번 탱크에 저장된 외항선용 연료는 세관으로부터 외국선용품 적재 허가를 받은 후 급유선을 통해 외국항행선박에 유통하였고, M 617번, 1021번 탱크에 저장된 이 사건 혼합 경유는 탱크로리 차량을 통해 주유소, 일반대리점 등으로 유통하였다. 다. 판단 1)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인데,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가목),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라목)에 의해 제조된 것은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입한 초저유황 경유 중 일부를 분할하여 품질검사와 통관 등의 절차를 거쳐 자동차용 경유를 제조한 다음 그 자동차용 경유에 비규격 경유를 혼합하여 이 사건 혼합 경유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는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한 비규격 경유는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 가목의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같은 호 라목의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용 경유에 비규격 경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이 사건 혼합 경유는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규격 경유는 자동차용 경유와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석유사업법 제2조 제2호는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준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에 의하면, 자동차용 휘발유는 1호 보통휘발유, 2호 고급휘발유로, 경유는 자동차용 경유와 선박용 경유로, 중유는 A 중유, B 중유, C 중유로, 부생연료유는 1호(등유형), 2호(중유형) 등으로 각 등급이 분류되어 각 등급별 품질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비록 피고인이 수입한 초저유황 경유 중 자동차용 경유로 분할되고 남은 비규격 경유는 그 자체로 국내에서 선박용 경유로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석유제품이라고 할 수 없고 선박용 경유로 신고되거나 등급 분류를 받은 적도 없어 석유제품 중의 하나로서 선박용 경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외국에서 경유라는 석유제품 형태로 제조되어 수입되었고, 별도의 품질보정 없이도 위 고시에 따른 선박용 경유로서의 품질기준은 충족하고 있었던 이상, 적어도 선박용 경유에 준하는 석유제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입한 초저유황 경유 중 일부를 분할하여 품질보정 및 통관 절차를 거쳐 자동차용 경유로 제조된 석유제품과 그러한 품질보정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비규격 경유는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한 비규격 경유는 바이오디젤 함량만 제외하면 자동차용 경유와 성분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비규격 경유는 바이오디젤 함량이 자동차용 경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므로 자동차용 경유와 성분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한 비규격 경유 중 2019. 5. 18. CD호로 수입한 초저유황 경유(화물번호 CE)는 밀도가 838.3이고, 2019. 6. 28. CF호로 수입한 초저유황 경유(화물번호 CG~CH)는 밀도가 845.7인데,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의하면 자동차용 경유는 “밀도@15℃(kg/㎥)” 항목에서 “815 이상~835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위 경유들은 모두 위와 같은 밀도에 관한 품질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나) 설령 비규격 경유는 원래 외국항행선박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일 뿐 국내에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석유제품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품질검사 등의 절차를 통해 경유로 판정 또는 분류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석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석유제품 중의 하나로서의 경유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초저유황 경유로서 주 구성성분을 탄소와 수소로 하는 석유의 한 유형인 것만은 분명하므로, 적어도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 라목에서 말하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에는 해당하므로, 자동차용 경유에 비규격 경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이 사건 혼합 경유는 여전히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혼합 경유가 결과적으로 자동차용 경유로서 국내 품질기준을 충족하거나 자동차용 경유로 사용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짜석유제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는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 포함)이나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을 가짜석유제품을 정의하고 있을 뿐, 그것이 해당 석유제품으로서의 일반적인 품질기준에 미달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령 이 사건 혼합 경유가 위 고시에 따른 자동차용 경유로서의 국내 품질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동차용 경유로 구분되어 품질검사 등을 모두 거친 석유제품에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에 해당하는 비규격 경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이 사건 혼합 경유가 가짜석유제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혼합 경유가 실제로 자동차용 경유로서의 일반적인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석유제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즉,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의 품질기준에 의하면 자동차용 경유는 “바이오디젤 함량(부피%)” 항목에서 “2 이상~5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M 1021번 탱크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혼합 경유는 바이오디젤 함량이 1로서 위와 같은 자동차용 경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였다. 더구나 2019. 4. 29.부터 2019. 9. 5.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혼합 경유를 공급한 주유소에 보관된 자동차용 경유 중 총 25개의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바이오디젤 함량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실무상 반올림하여 2.0으로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경유는 바이오디젤 함량이 그에 훨씬 못 미치는 0.7, 0.9, 1.3 등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역시 자동차용 경유로서의 품질기준에 미달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혼합 경유가 자동차용 경유로서의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이상, 그것이 자동차용 경유로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혼합 경유를 공급한 주유소에 보관된 자동차용 경유 중 총 25개의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그 중 일부는 자동차용 경유로서의 품질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이를 피고인이 수입한 초저유황 경유에 품질보정행위를 한 후 K 107번 탱크에 보관된 상태로 품질검사를 받았던 자동차용 경유와 비교해 보면, 바이오디젤 함량이 절반 또는 1/3까지 감소한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인 자동차용 경유보다 품질이 낮은 제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즉, 피고인이 2019. 4. 16. 품질검사를 받은 자동차용 경유의 바이오디젤 함량은 2.5인 반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혼합 경유를 공급받은 주유소에서 채취한 시료의 바이오디젤 함량은 1.3에 불과하였고, 2019. 4. 29. 품질검사를 받은 자동차용 경유의 바이오디젤 함량은 4.4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혼합 경유를 공급받은 주유소에서 채취한 시료의 바이오디젤 함량은 1.3, 1.9, 1.6, 2.0에 불과하였으며, 2019. 7. 3. 품질검사를 받은 자동차용 경유의 바이오디젤 함량은 4.4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혼합 경유를 공급받은 주유소에서 채취한 시료의 바이오디젤 함량은 0.9, 2.1, 1.9, 0.7, 2.9, 2.8, 2.6, 2.7에 불과하였고, 2019. 8. 5. 품질검사를 받은 자동차용 경유의 바이오디젤 함량은 4.2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혼합 경유를 공급받은 주유소에서 채취한 시료의 바이오디젤 함량은 1.7, 1.5, 3.2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혼합 경유는 품질검사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판매한 정상적인 자동차용 경유보다 품질이 낮은 제품이므로, 품질이 낮은 가짜석유제품이 자동차용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류 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이 낮은 가짜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석유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혼합 경유는 가짜석유제품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각 품질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혼합 경유는 이미 품질검사를 받은 자동차용 경유에 비규격 경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것이므로, 그 중 이미 품질검사를 받은 자동차용 경유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규정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혼합 경유는 그 전에 품질검사를 받은 자동차용 경유와 동일한 석유제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혼합 경유 전체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석유사업법 제24조, 제25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별표 4의 1.가.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석유정제업자 등은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품질검사의 대상이 되는 석유제품은 ‘국내에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석유제품 자체’를 말한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별표 4의 3.가.2)항에서 품질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았을 때의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석유제품의 판매 또는 인도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 또는 인도된 석유제품에 대한 회수 및 보관 중인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보정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품질검사의 대상은 판매 또는 인도하는 바로 그 석유제품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을 받았을 때 그 제재방법으로 해당 석유제품의 판매 또는 인도가 중지되거나 회수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정상적인 자동차용 경유에 비규격 경유를 2:1의 비율로 섞어 제조한 이 사건 혼합 경유라는 석유제품 자체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인도한 것이지, 그 속에 혼합되어 있는 자동차용 경유와 비규격 경유를 따로 구분하여 별개의 두 가지 석유제품으로 판매하거나 인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혼합 경유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품질검사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인도하려고 한 이 사건 혼합 경유에 이미 품질검사를 받은 자동차용 경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동차용 경유에 비규격 경유가 혼합되는 순간 이미 혼합 전에 받았던 품질검사와는 각 항목별 수치에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어 더 이상 혼합 전의 자동차용 경유와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고, 국내에서 판매 또는 인도되는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한 석유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합 전 자동차 경유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비규격 경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새로운 석유제품인 이 사건 혼합 경유 전체에 대하여 새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혼합 경유를 공급받은 주유소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의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유가 다수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속에 이미 적법한 품질검사를 받은 국내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자동차용 경유 또는 규격 경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혼합 경유가 자동차용 경유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정한 품질을 갖추었는지를 전혀 보장해 주지 못하므로, 그 중 이미 품질검사를 받은 자동차용 경유 또는 규격 경유를 제외한 나머지 비규격 경유에 대해서만 품질검사를 받더라도 이 사건 혼합 경유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런 품질검사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피고인도 피의자로 경찰 3회 조사를 받으면서 “울산에서 내려올 때는 육상 출하와 해상 출하 쪽이 차가 밀려 있으니까 바이오디젤 기준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입고 밸런스를 맞춰서 집어 넣으면서 출하를 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입고 밸런스를 맞췄다고 표현했지만 결국에는 보세용 기름을 육상용 탱크에 입고하라는 지시를 피의자가 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예, 탱크 사정상 그 부분이 안 맞으니까…. 육상에 나가는 부분은 관리원에서 제시한 바이오디젤 기준점 안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그런 문제가 없을 때는 정상적으로 나갔습니다”라고 진술을 하면서도 ‘그렇게 섞었으면 품질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으므로,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혼합 경유 전체에 대하여 새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 1. 각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입한 초저유황 경유 중 일부를 기존 자동차용 경유 등 재고와 혼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그러한 혼합에 사용한 선박용 경유는 바이오디젤 함량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동차용 경유와 성분이 동일하고 자동차용 경유로 사용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없으므로, 자동차용 경유와 ‘등급이 같은 석유제품‘으로서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 가목에서 말하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중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석유사업법은 비규격 경유와 자동차용 경유를 혼합하여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염두에 두고 별도로 제39조 제1항 제8호, 제9호에 금지규정을 두고 제46조 제10호에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비규격 경유와 자동차용 경유를 혼합하는 행위는 가짜석유제품 제조와 구분되는 별개의 행위로 취급해야 한다. 나. 판단 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한 비규격 경유는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 가목의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같은 호 라목의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용 경유에 비규격 경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이 사건 혼합 경유는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 2)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제9호는 “개별소비세법제18조 제1항 제9호 및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의 연료 외의 용도로 반출하거나 반출된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는 행위”를 각 금지하고 있고, 제46조 제10호는 그 중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해당하는 행위가 보다 가벼운 다른 위반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하여 그런 사정만으로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반행위의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은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및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연료 외의 용도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것으로서 그 문언에서 알 수 있듯이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이나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그 상태 그대로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지, 선박용 경유나 외국항행선박 등에 사용하여야 할 석유류를 다른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거나 그런 용도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이나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그 상태 그대로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다른 석유제품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가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와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여 소비자 보호 및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라는 석유사업법의 입법취지를 더 크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석유사업법은 선박용 경유나 외국항행선박 등에 사용하여야 할 석유류를 다른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용 연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로 보아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각 품질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혼합 경유는 이미 품질검사를 받은 자동차용 경유에 비규격 경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것이므로, 그 중 이미 품질검사를 받은 자동차용 경유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혼합 경유가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자에게 품질검사를 받아 가짜석유제품을 유통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고, 이 사건 혼합 경유의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하는 행위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만으로 이미 완전히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로 처벌이 필요하지도 않다. 나. 판단 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혼합 경유는 그 전에 품질검사를 받은 자동차용 경유와 동일한 석유제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혼합 경유 전체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참조),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람이 새삼스럽게 가짜석유제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어느 경우에나 가짜석유제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받을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구나 비록 관세나 품질보정비용 등 부담을 덜기 위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혼합 경유가 자동차용 경유로 사용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성분 또는 품질을 갖추었다면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정상적인 자동차용 경유로 유통하기 위해 품질검사를 받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 그러한 품질검사를 받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혼합 경유에 대해 품질검사를 받을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한국석유관리원 특수감사팀 직원인 AP도 이 법정에서 “가짜 석유를 제조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품질검사 받는 경우는 없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만일 서로 다른 석유제품을 섞어서 품질기준에 만족할 수 있다면, 품질검사를 받고 유통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는 “석유관리원에 신고하는 분들은 석유사나 정유사, 아니면 석유사업자들이 신청하는 것이고요. 유사석유업자들은 신청할 때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쪽에 의뢰를 해서 하긴 하는데요, 경유에 등유가 들어간 것은 어딜 가나 다 표시가 납니다. 본인들이 혼합을 했다면 우리도 혼합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유와 유사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식별제’ 라는 것을 제거해버리면, 증거가 없는 이상 정상적인 경유하고 품질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용을 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식별제를 제거했을 때 우리한테 테스트를 요청했겠죠. 그런데 이것은 수입사에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공장을 차려놓고, 아니면 농공단지 같은데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박스, 아니면 조립식공장 안에다가 자기들끼리 정화조 통 같은 것을 갖다놓고 거기서 제거하고, 다시 정상경유 혼합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에 저희한테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크로마토그램’에서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이 사람들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도 의심을 합니다”라며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람 중에도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한 업자들이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품질검사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에도 “예”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AP의 진술도 결국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사람이 품질검사를 받는 것이 드물긴 하여도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3) 석유사업법 제44조 제3호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고, 석유사업법 제45조 제4호는 제조한 석유제품이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든 가짜석유제품이든 상관없이 이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으로서 그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전혀 다르므로,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이미 ‘품질검사를 받지 않는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항상 품질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석유사업법 제45조 제4호도 ’제25조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품질검사를 받지 않는 행위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가 종료한 이후 가짜석유제품을 운송·보관·판매하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의 행위와 시간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피고인 F, G] 1.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은 수입한 초저유황 경유 중 일부를 기존 자동차용 경유 등 재고와 혼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은 선박용 경유와 자동차용 경유를 혼합하였으므로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 가목에서 말하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중 ‘다른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그러한 혼합에 사용한 선박용 경유는 바이오디젤 함량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동차용 경유와 성분이 동일하고 자동차용 경유로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도 없으므로 자동차용 경유와 ‘등급이 같은 석유제품‘일 뿐,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은 단순히 I의 직원 또는 I에 파견된 직원으로, D, E이 지시하는 대로 시키는 작업만 담당하였을 뿐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를 공모하거나 계획한 일은 없다. 나. 가짜석유제품 해당 여부에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한 비규격 경유는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 가목의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같은 호 라목의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용 경유에 비규격 경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이 사건 혼합 경유는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고의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 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 행위자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F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E의 지시에 의하여 탱크로리 차량기사들에게 비규격 경유 또는 자동차용 경유의 수송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로 비규격 경유와 자동차용 경유가 혼합됨으로써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아래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공동으로 가담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I에서 육상 입출하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2017. 12.경부터 M에 있는 저장소(탱크)를 관리하는 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특히 자동차용 경유의 저장 용도로 사용하는 M 617번, 1021번 탱크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위 탱크에 대한 경유의 입고, 출고 및 탱크로리 차량기사들에 대한 배차업무를 맡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비규격 경유와 자동차용 경유가 혼합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의자로 조사받은 경찰 1, 2회 조사를 제외하고는 경유 혼합의 경위와 방법에 대한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K 및 M의 입출고현황 또는 피고인이 업무상 작성한 장부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E 이사가 정확히 K에 있는 탱크 2개 중 하나가 선박용 경유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K에는 탱크가 2개가 있고 하나는 자동차용(과세), 나머지 하나는 선박용(면세) 경유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E 이사의 작업 지시로 우리 기사들을 통해 K에서 받아오는 경유의 전표를 보면 K 탱크 2개에서 모두 받아오고 있어 자동차용과 선박용 경유 모두를 받아 617번과 1021번 탱크에 저장하고 있다가 출하하고 있습니다”, “E 이사가 지시하는 대로 617번과 1021번 탱크에 저장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자동차용과 선박용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하여 저장을 했다가 출하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도 M에 있는 탱크에서 비규격 경유와 자동차용 경유가 혼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은 그 후 피의자로 조사받은 경찰 1, 2회 조사에서 비규격 경유와 자동차용 경유를 혼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3회 조사에서 다시 혼합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방법에 대하여 “K에 보세용 경유와 통관용 경유를 따로 저장하고 있다가 E 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탱크로리 또는 배를 이용해 M로 운송을 합니다. 그러면 M 1021번 탱크에 통관용 경유 및 보세용 경유를 싣고 온 탱크로리를 차량을 이용해 바로 혼합하는 경우도 있었고, 통관용 경유와 보세용 경유를 따로 저장하였다가 탱크간 이고를 통해 혼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617번 탱크에서는 탱크로리로 운송해 온 즉시 혼합한 적은 없고, 보세용 경유가 저장된 812번 탱크에서 617번 탱크로 이고하여 혼합하여 출하하였습니다. 이고작업을 할 때는 G 부장이 밸브 조작을 하였고, 지시하는 양만큼 이고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유 4사 제품을 I 또는 BR 명의로 구입해서 M로 오는데, 그 물량도 617번과 1021번 탱크에 입고하여 혼합시킨 후 출하하였습니다. 그리고 혼합된 경유는 우선 I이 관리하는 주유소들에 공급을 하고, 그 외 차량 간 이고 또는 M에서 직접 실어가는 기사들을 통해 전국으로 공급하였습니다“라고 상세히 진술하였고, 경찰 4회 조사에서도 ”617번 탱크와 1021번 탱크에 J이나 K에서 수송해 온 해상유와 통관 받은 자동차용 경유 그리고 정유사에서 수송해온 경유를 혼합한 적이 있고, 해상유가 들어 있는 812번 탱크에서 자동차용 경유 내지 이미 해상유와 혼합되어 있는 617번 및 1021번 탱크에 직배관을 이고해 주는 방법으로 혼합한 적이 있으며, 차량을 이용해서 617번 및 1021번 그리고 812번 탱크에 서로 운송하는 방식으로 혼합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경찰 6회 조사에서 “제가 M 소장으로 파견된 2017. 12. 1. 이후부터는 자동차용 경유와 선박용 경유를 M 617번과 1021번 탱크에 입고하여 혼합하는 작업을 경찰 단속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장으로 파견되기 전에는 (차량번호 5 생략) 기사로 일했는데 그때 CI에서 수송한 자동차용 경유와 선박용 경유 대부분을 M 617번과 1021번 탱크에 입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로 근무했을 때나 소장으로 근무했을 때나 CI과 K에서 수송하는 자동차용 경유와 선박용 경유를 M에 입고하는 패턴은 비슷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소장으로 근무하기 전에도 비규격 경유와 자동차용 경유 혼합에 관여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은 M에서 비규격 경유가 저장되어 있는 탱크에서 자동차용 경유가 저장되어 있는 탱크로 직접 이고작업을 하기도 하였고, 탱크로리 차량기사들에게 K에서 M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비규격 경유와 자동차용 경유가 혼합되도록 직접 지시하기도 하였다. I에서 해상입출하를 담당하는 직원인 G은 경찰 조사에서 “812번 해상유 탱크에서 F이 관리하는 1021호 육상탱크로 해상유를 이전해준(이고) 사실이 있습니다”, “F 소장이 회사의 지시를 받았다면서 이전(이고)해달라고 요구할 때 해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F씨가 저한테 부탁을 하여 저장탱크 간 이고작업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고작업을 통하여 해상유와 육상유를 섞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직접 G에게 탱크 이고작업을 통한 경유의 혼합 행위를 부탁하였다는 취지이다. I의 육상영업팀 이사인 E은 검찰 1회 조사에서 “저는 해상유의 육상 출고 업무를 총괄했으며, F은 제 지시를 받아 출하, 배차 등 현장 실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F은 해상유와 육상용 정상 경유를 혼합하면 안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렇게 하면 불법이니까요”, “(본건 1차 범행에 F, G이 연관되어 있냐는 질문에) 예, F과 G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1차 범행시 F, G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F은 실제 실무자로서 제 지시를 받아 혼합 작업을 하였고, 혼합된 기름을 배차 지시를 통해 유통시켰습니다. 그리고 G은 D사장님 지시를 받아 비중 조작, 칼치기 등을 통해 육상유와 혼합할 해상유를 비축해 두는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4회 조사에서도 “제가 F이나 BI에게 지시할 때는 보세용 몇 개, 자동차용 몇 개 등 물량을 내리라고 먼저 말한 후 M에 입고할 때 탱크를 지정해서 몇 개를 입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선박용 경유가 몇 개 남으니 옮기라고 저한테 지시하고, 저는 F에게 연락해서 몇 번 탱크에 몇 개 있으니까 몇 번 탱크로 넘길 수 있냐고 물어본 다음 F이 몇 번 탱크에 여유가 있다고 말하면 그 쪽으로 넘기라고 제가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E의 지시에 따라 경유 혼합 행위의 실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이다. I 소속의 주유소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H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가짜석유제품을 회사 몰래 제조하고 판매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5회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밝혔는데, 당시 “F 소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F 소장은 M에 근무하면서 육상유 입출고를 담당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K에서 배를 이용해 M으로 가져오는 것은 오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육상으로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I에서는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서 엄청난 양을 K에서 M으로 운송을 했어요.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면 이고하기도 좋고 오염될 확률도 적기 때문에요. 그래서 F 소장이 K나 J 등 보세 탱크에서 탱크로리에 싣고 내려온 기름을 M에 입고하는 역할을 하고 배차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했고, “F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가짜 기름 제조에 대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봐야겠지요?”라는 질문에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진술하였다. 탱크로리 차량기사인 AQ, AS, BJ, AU, AE, AA, X, AF, AH, BB 모두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탱크에서 기름을 받아 어디로 얼마만큼 이송하는지 등에 모든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탱크로리 차량기사들은 대부분 I 측 사람으로 피고인 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도 경찰 7회 조사에서 “M에서 탱크간 이고할 때 피의자가 직접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E 이사가 몇 번 탱크에서 몇 번 탱크로 몇 개(드럼)를 이고하라고 전화로 지시하면, 제가 G 부장에게 찾아가 그 말을 전하고 G 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이고작업을 하였습니다. 이고작업은 컨테이너 앞에 있는 작업대에서 이루어졌는데, 812번 탱크에서 1021번이나 617번 탱크로 이고하려면 812번 탱크 출고배관에서 617번 및 1021번 탱크 입고 배관으로 호스를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이고물량은 탱크게이지를 보고 정하였습니다. 이런 작업을 G과 제가 같이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직접 혼합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D, E이 지시하는 대로 시키는 작업만 담당하였을 뿐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공모하거나 계획한 일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 고의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아래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F의 업무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F과 혼합된 경유를 제조, 판매하도록 사전에 모의하였거나 사후에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 사전에 모의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그러니까 석유를 섞어서 파는 거니까 불법성이 있다는 것 정도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는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F이 ‘이거 섞어서 팔면 이거 불법 아니냐’고 얘기를 해서 증인이 ‘맞다’고 얘기해줬다는 겁니까?”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대답하였는데, 이러한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최소한 이 사건 혼합 경유가 불법이라는 점에 대한 공통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과 D 둘 다 이 법정에서 “2019. 9.경 H의 허위 자백을 모의하는 대책회의에 피고인은 마지못해 참석한 것 뿐이고, 이 사건 혼합 경유 제조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특별히 이익을 분배하거나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그러나 2019. 9.경 H이 회사 몰래 이 사건 혼합 경유를 제조, 판매하였다는 허위 자백을 모의하는 대책회의는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범행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인데, 이는 가짜 범인을 내세워 수사에 혼란을 주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성격상 공범과 같이 범행의 전모를 잘 알고 있는 한정된 사람들 간에 매우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런 대책회의에 참석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범행에 깊게 관여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그리고 범행수익의 분배 여부나 분배 정도 등에 따라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고,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도한 E 역시 특별한 이익을 분배받았거나 특별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범행수익을 분배받거나 특별수당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공모 여부 및 고의를 판단하는 데 크게 고려할 사항도 아니다. 피고인은 D과 E에게 이 사건 혼합 경유가 불법이 아닌지 물어봤으나 D과 E이 ’별 문제 없다.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이를 믿고 단순히 D과 E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2.경 소장으로 M의 탱크 관리 업무를 맡기 이전부터 8년간이나 탱크로리 차량기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6회 조사에서 “기사로 근무했을 때나 소장으로 근무했을 때나 CI과 K에서 수송하는 자동차용 경유와 선박용 경유를 M에 입고하는 패턴은 비슷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정도의 상당한 경력을 가진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2019. 4.경부터 M에서 비규격 경유와 자동차용 경유를 혼합하는 이 사건 범행이 불법이라는 점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그런 피고인이 D과 E의 말만 믿고 이 사건 혼합 경유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좀처럼 믿기 어렵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조사를 받은 탱크로리 차량기사들 중 AQ, AS, AA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면서 비규격 경유와 자동차용 경유가 혼합되고 있는 불법적인 상황에 대한 의심 또는 인식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단순한 운송만을 했던 탱크로리 차량기사들조차 그러한 상황에 대한 불법성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 이미 탱크로리 차량기사 경력만 해도 8년에 이르고 M에서 소장으로 근무한지도 거의 1년 6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에 있었던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리 없다. 피고인도 검찰 1회 조사에서 “제 생각에는 이 일을 하면서 꺼림칙하기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E 이사가 저에게 ‘같은 기름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고 하였고, 월급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을 했습니다”, “보세 기름과 과세 기름을 하나의 탱크에 넣고 혼합하는 것이 꺼림칙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불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이 사건 혼합 경유가 불법이 아닌지 계속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비규격 경유와 자동차용 경유를 혼합하는 행위는 2018. 5.~6.경부터 있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 4.경부터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혼합 경유 제조에 가담한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시간도 있었다고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혼합 경유가 M에서 출고된 이후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판매되는 것인지 전혀 확인해보지도 않았다. E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기름이) 다 통관됐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통관된 기름도 있었고, 통관 안 된 기름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가 이렇게, 저도 지시받으면 (피고인에게) 혼합해가지고 출하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계획한 사실이 없다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했으므로, 그런 E이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더구나 탱크로리 차량기사인 AS은 경찰 2회 조사에서 “자세한 것은 몰랐지만 의심은 했습니다. K에서 M으로 운송을 하고, 정유회사 제품도 M으로 운송하여 같은 탱크에 넣었는데 왜 그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이고작업은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F에게 항의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뭐라고 했죠. 자꾸 왜 이렇게 하냐고 물었더니 F이 ‘싫으면 그만둬’라면서 회사가 하는 일이 싫으면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을 했어요. 저는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6회 조사에서 “일반수송과 보세수송한 것을 같은 탱크에 입고하면 혼합된다는 것을 기사들도 다 알고 있었을 거 같은데 항의하지 않던가요?”라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혼합하는 이유에 대해 항의한 적은 없고, 다만 일이 너무 많다고 저한테 항의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회사 일이 원래 그렇고 앞으로 바뀌지 않을테니 싫으면 그만두라’는 그런 취지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는 어느 정도 앞서 본 AS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D과 E의 말만 믿고 그에 따라 탱크로리 차량기사들에게 이 사건 혼합 경유의 불법성을 모른 채 업무지시를 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항의에 대해서 피고인도 ‘문제가 없다. 불법이 아니다’라는 등의 대답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이 회사 일이 원래 그렇고 앞으로 바뀌지 않을테니 싫으면 그만두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혼합 경유의 불법성을 이미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로 그 범행에 가담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같은 범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범행에 대해 단순히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짜석유제품인 이 사건 혼합 경유를 대량으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비규격 경유와 자동차용 경유를 하나의 탱크에 바로 혼합하거나 비규격 경유와 자동차용 경유가 각 저장되어 있는 탱크를 서로 이고하는 방법이 이용되는데, K에서는 탱크 및 탱크로리 차량의 입출고 관리 등이 엄격하여 결국 M에 있는 탱크에서 이 사건 혼합 경유의 제조 작업이 전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M에 상주하면서 K에서 M로 입고되는 모든 탱크로리 차량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그 탱크로리 차량 기사들에게 M 내에 있는 탱크에 어떠한 경유를 얼마큼 입고하는 지를 직접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혼합 경유 제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혼합 경유 제조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그런 피고인이 단순히 D, E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 주는 정도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혼합 경유는 최종적으로는 자동차용 경유로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되었으므로 자동차용 경유로 출고될 수 있는 탱크에서 경유가 혼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M에서 이 사건 혼합 경유가 제조된 탱크는 자동차용 경유 저장 용도로 사용되는 M 617번 탱크 및 M 1021번 탱크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M 617번 탱크 및 M 1021번 탱크를 관리하는 소장으로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한 경유 혼합 외에 M에서 비규격 경유를 저장하고 있는 탱크에서 위 M 617번 탱크 및 M 1021번 탱크로 직접 이고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M의 나머지 탱크에 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G에 비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탱크 이고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3) 피고인 G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D의 지시로 외항선용 연료의 출하량을 조작하는 것이 비규격 경유를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여 발생하는 부족한 부분을 비축하기 위한 것이고 자신이 F과 함께 M의 탱크간 경유를 이동시키는 등의 행위로 비규격 경유와 자동차용 경유가 혼합됨으로써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다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아래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N 소속 파견 직원으로 2013. 1.경부터 I에서 해상입출하를 담당하고 있었고, 특히 외항선용 연료 저장 용도로 사용하는 M 2028번, 2029번, 812번 탱크를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비규격 경유와 자동차용 경유가 혼합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할 비규격 경유의 출하량을 일부러 조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만 제외하고는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812번 해상유 탱크에서 F이 관리하는 1021호 육상탱크로 해상유를 이전해준(이고) 사실이 있습니다”, “F 소장이 회사의 지시를 받았다면서 이전(이고)해달라고 요구할 때 해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의자로 조사받은 경찰 1회 조사에서 “선박으로 기름을 받을 때 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이고작업을 하였는데, 812번에 있는 해상유 중 여름의 경우 기온 등으로 인해 부피가 늘어나는데, 이 때 F 소장이 요청하면 812번에 있던 해상유를 육상 출하용 경유가 저장된 617번으로 이고를 해 주었던 적이 4~5번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경찰 2회 조사에서도 ”2018. 9.월경부터 매주 2-3회 정도 해상유를 자동차용 경유 탱크에 이고작업을 통해 혼합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그 후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 위와 같은 경찰 2회 조사 때까지 일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면서도 비규격 경유와 자동차용 경유를 혼합하였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에서 “CD호로 수입한 화물을 1021번에 보관하였다가 617번으로 이고하여 혼합한 것은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을 하면서 “해상경유작업 진행하면서 탱크에 저장중인 일부 남는 경유를 육상용 경유에 이고하는 과정에 이렇게 작업을 하여도 되냐고 반문을 해서 I에서 나중에 통관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듣고 육상 책임자인 F 소장이 이고작업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고작업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경찰 4회 조사에서는 “선박으로 수송한 선박연료의 M 입고는 D사장이 직접 저한테 전화로 지시하였습니다”, “(입고할 때 자동차용 경유가 저장된 탱크에 입고를 지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M에 보세수송한 선박연료를 나중에 통관절차를 밟을 예정이므로 아무 이상이 없다면서 자동차용 탱크에 입고하라고 D사장이 말했습니다”, “수입한 선박연료를 M에 입고하는 부분은 저한테 지시하였는데, 이후 탱크간 이고는 저를 통하지 않고 F 소장이 저한테 회사 지시가 있었다면서 수량을 불러주면서 이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F의 요청에 의하여 경유를 혼합한 것 말고도 D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경유를 혼합한 적도 있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 ”F씨가 저한테 부탁을 하여 저장탱크 간 이고작업을 한 적이 여러 번 했습니다. 이고작업을 통하여 해상유와 육상유를 섞었어요“, ”F 소장 말로는 E 이사의 지시를 받았다 하데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I는 초저유황 경유를 수입하고 그 중 일부를 자동차용 경유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를 외항선용 연료로 사용한다고 신고하였고, 보세운송신고서 및 적재허가서 등에 의하면 그 과정에서 경유량의 누락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항선용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한 비규격 경유를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여 국내에 유통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외항선용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유가 부족해지므로, D은 이를 막기 위하여 비규격 경유를 외항선용 연료로 출하할 때 그 출하량을 임의로 조작하여 잔량을 남겨 그 부분을 이용하여 비규격 경유를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면서도 서류상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였는데, 이러한 실무는 I의 해상 입출하를 담당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는 수입량이 많지 않아 육상유 탱크로 이전(이고)을 해주지 않았는데 최근에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기름의 비중이 늘어나 수입량보다 많아질 경우 F이 해상유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때 이전해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의자로 조사받은 경찰 1회 조사에서도 “선박으로 기름을 받을 때 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이고작업을 하였는데, 812번에 있는 해상유 중 여름의 경우 기온 등으로 인해 부피가 늘어나는데, 이때 F 소장이 요청하면 812번에 있던 해상유를 육상 출하용 경유가 저장된 617번으로 이고를 해 주었던 적이 4~5번 있습니다”라며 외항선용 연료로 출하할 때 자연적으로 생기는 잔량을 이고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의자로 조사받은 경찰 2회 조사 때부터 종전 진술은 허위였음을 인정하면서 “I D에게 해상유 입출고에 대하여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 전화상으로 자주 지시를 했습니다”, “D 사장이 저에게 출하되는 해상유의 량을 줄여서 출하하도록 지시해 출하할 때마다 수출량보다 조금씩 출하했고, 또한 온도 상승에 따른 비중 증가로 인한 양으로 자동차용 탱크에 이고한 해상유의 양을 채웠습니다”, “(D이 출하되는 해상유의 수량을 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양을 줄여 출하하였냐는 질문에) 400톤 나갈 때는 5~6톤을 잘라내고 남기고, 20톤 정도 나갈 때는 400리터 정도 잘라내고 출하를 하는 방법으로 잔량을 남겼습니다”라며 일부러 출하량을 조작하였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4회 조사에서 “(선박연료를 보충하기 위해 어떻게 했냐는 질문에) D사장이 끊어먹기 하라면서 급유선에 줄 때부터 조금씩 덜 주었는데, 큰 배는 많이 빼라고 하고 작은 배는 작게 빼라고 하면서 수량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가령 500톤 짜리 배라면 5~6통 정도 빼라고 지시했고, 10~30톤 정도의 물량이 출하될 때는 2~3드럼 정도 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 방법 밖에 없냐는 질문에) 선용품 출하지시서를 저한테 보내줄 때 비중 값을 수입할 때보다 높게 책정하는데 그것을 CJ상무가 했습니다. 수입한 화물마다 비중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계산을 CJ상무가 해서 직원들 통해 출하지시서 형식으로 저한테 보내주었고, MGO와 LSMGO를 몇 대 몇 비율로 섞을지는 전화로 CK부장이 알려주었습니다”, “(비중값 조작과 끊어먹기를 D사장과 CJ상무가 따로 지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혼합된 선박연료 수량을 보충하기 위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며 출하량을 조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진술하기도 하였고, 그러한 출하량 조작은 비규격 경유를 자동차용 경유와 혼합하는 데 사용하면 생기는 부족량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D은 ‘비중, 온도차, 수량차에서 수시로 잔량이 발생하는데 이를 과세유와 혼합하였다’라거나 ‘수입 해상유를 보관하던 중 발생하는 잔량을 육상 출하유와 일부 혼합하여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해상유 잔량을 육상유와 섞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비중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으니까요. 예를 들어 해상유를 입고할 때의 서류상 비중이 0.8310이라 할 때, 출고시 비중을 0.8460으로 처리하게 되면, 10,000T(12,033,000ℓ)의 경우 213,000ℓ정도의 양을 비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비축한 해상유를 육상유와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이죠. I 사무실에서 CJ 상무가 저에게 해상유를 출하할 때 적용할 비중 수치에 대한 오더를 내려주면 저는 그 수치를 적용해서 출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D 사장은 저한테 수시로 ‘양을 좀 줄여서 출하를 하라’는 식의 지시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조작을 이용하고 거기에다가 출하량까지 조금 줄이게 되면 적지 않은 양의 해상유를 비축할 수 있습니다”, “(CJ가 어떠한 방법으로 비중 수치에 대한 오더를 내렸냐는 질문에) CJ 상무가 경리 직원을 통해 I 대표 이메일을 이용하여 제 개인 메일로 출하지시서를 보내주는데요, 그 출하지시서에 비중 수치가 적혀있습니다”라며 출하량을 조작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로 1회 조사를 받을 때에도 “비중, 온도, 출하량 조작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비중 조작은 I 사무실 CJ 상무로부터 출하 시 적용할 비중 수치에 대한 오더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아 작업을 했으며, 온도 조작과 출하량 조작은 D사장으로부터 직접 전화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대략 일주일에 대략 2~3번 정도의 온도, 출하량 조작 관련 연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고, “비중 조작, 온도 조작, 출하량 조작을 통하여 해상유를 비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육상유와 섞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I의 해상유-육상용 경유 혼합 제조·판매 및 이에 필요한 해상유 밀수와 관련하여 피의자의 역할이 무엇이었나요?”라는 질문에도 “D 사장님, CJ 상무님의 지시를 받아 비중 조작, 온도 조작, 출하량 조작을 통하여 해상유를 비축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F 소장의 부탁으로 이고작업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라고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진술했다. 피고인은 D과 E이 지시하는 대로 시키는 작업만 담당하였을 뿐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공모하거나 계획한 일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 고의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아래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E과 D은 이 법정에서 “2019. 9.경 H의 허위 자백을 모의하는 대책회의에 피고인은 마지못해 참석한 것 뿐이고, 이 사건 혼합 경유 제조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특별히 이익을 분배하거나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런 대책회의에 참석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범행에 깊게 관여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고, 피고인이 범행수익을 분배받거나 특별수당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공모 여부 및 고의를 판단하는 데 크게 고려할 사항도 아니다. D은 이 법정에서 “2019. 9. 대책회의 즈음에 피고인으로부터 ‘왜 일을 이렇게 만들었냐’며 자기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일만 도와줬는데 불법적인 일에 연루가 된 것에 대해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오랫동안 I의 해상 입출하를 담당해오고 있었고, D의 지시를 받아 비중값 조작과 일명 ‘끊어먹기’ 방식으로 외항선연료의 출하량을 조작하고 있었는데, 그 방법은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와 같이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비중을 인위적으로 수정하고 정해진 수량보다 임의로 적게 출하시키는 것으로 누가 보아도 불법성이 명백히 확인되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그런 행위의 불법성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그제야 D에게 자기는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원망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항선용 연료 출하량을 조작하는 것 외에 F을 도와 비규격 경유를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는 이고작업 하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불법이 아닌지 D과 CJ에게 물어보았으나 ‘나중에 통관이 되니까 합법이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믿었고, 나중에는 D이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거나 I로부터 결제를 받기 위하여 강요에 의하여 경유 혼합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I에서 해상 입출하를 담당하고 있었고, 검찰 1회 참고인 조사 때 “해상유와 육상유를 혼합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상유는 해상유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상유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해상유의 경우에는 통관절차를 거친 후 육상유로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과 같이 비규격 경유와 자동차용 경유를 혼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미 불법성이 명백한 외항선용 연료 출하량을 조작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던 피고인이 비규격 경유와 자동차용 경유를 혼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저 D이 ‘나중에 통관이 되니까 합법이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좀처럼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혼합 경유가 M에서 출고한 이후 적법한 통관절차 등을 거쳤는지 확인해보지도 않았다. 피고인도 경찰 2회 피의자 조사에서 “처음에는 D사장이 나중에 통관이 다 되니까 합법적으로 괜찮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믿었는데, 나중에는 결국 불법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계속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3회 조사에서도 “해상경유 작업을 진행하면서 탱크에 저장 중인 일부 남는 경유를 육상용 경유에 이고하는 과정에 이렇게 작업을 하여도 되냐고 반문을 해서 I에서 나중에 통관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듣고 육상 책임자인 F 소장이 이고작업을 도와 달라고 하면서 이고작업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작업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작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I가 저의 한 달 매출의 6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이고작업을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다니는 회사 매출이 떨어져 결국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입장이고 아마도 I에서도 저의 입장을 알고 계속 일을 시켜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는 피고인도 적어도 범행 중간에는 불법적인 일임을 알았음에도 비규격 경유와 자동차용 경유를 혼합하는 행위를 계속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 3회 피의자 조사에서 “해상경유 작업을 진행하면서 탱크에 저장 중인 일부 남는 경유를 육상용 경유에 이고하는 과정에 이렇게 작업을 하여도 되냐고 반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1회 피의자 조사에서도 “(입출하시 비중 수치를 조작하는 것에 대하여 CJ에게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이의 제기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CJ상무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CJ상무는 ‘통상적으로 그렇게들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F이)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해상용 탱크에 들어 있는 기름을 육상용 탱크에 옮겨야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D사장에게 전화를 해서는 ‘F 소장이 해상유를 육상유 탱크에 이고해 달라고 하는데 해도 되느냐’고 물어보기까지 하였는데, D사장이 ‘앞으로 통관할 화물이니까 상관없다’고 하데요”, “(조작으로 인하여 비축한 해상유는 세관신고를 거친 제품이냐는 질문에) 신고를 거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아무래도 통관 절차 없이 팔려 나가는 것 같아 제가 D사장한테 전화를 해서는 ‘이거 통관 안 되고 나가는 것 같다. 통관 되는 것이 맞느냐’고 몇 번 물어봤거든요. 그러자 D사장은 ‘통관할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대꾸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 더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D사장이 ‘자꾸 그렇게 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지시받은 대로 작업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D에게 계속 불법이 아닌지 물어봤다는 것은 피고인도 이 사건 일련의 경유 혼합 작업의 불법성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과 그동안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비규격 경유와 자동차용 경유를 혼합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몰랐리는 없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런 불법성의 가능성 내지 위험을 용인하고 계속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D이 ‘자꾸 그렇게 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위협하거나 피고인이 이고작업을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입장이라서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경유 혼합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D은 이 법정에서 “G이 증인에게 2019년 7월경 ‘기름이 통관된 것이 맞느냐’고 휴대전화로 물어보자, 증인은 ‘다 통관된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날짜를 딱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통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내용의 전화 통화 내용은 저하고 극히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혹여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건이 내려왔을 당시에 통화를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일일이 통관됐다, 안 됐다, 이런 거를 저하고 상의하고 의논하고 확인하고 하는 이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계획한 사실이 없다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했으므로 그런 D이 굳이 위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범행에 대해 단순히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외항선용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한 비규격 경유를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여 국내에 유통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외항선용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유가 부족해지므로, 비규격 경유를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는 범행이 발각되지 않으려면 혼합에 사용되는 비규격 경유의 양 만큼 추가로 외항선용 연료로 사용할 경유가 비축되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M에 상주하면서 I의 해상 입출하를 담당하며 I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기도 하면서 비규격 경유를 외항선용 연료로 출하할 때 그 출하량을 임의로 조작하여 잔량을 남기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혼합경유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부분이고, 피고인은 외항선용 연료에 대한 출하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유일하게 그러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D과 E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 주는 정도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각 품질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혼합 경유는 이미 품질검사를 받은 자동차용 경유에 비규격 경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것이므로, 그 중 이미 품질검사를 받은 자동차용 경유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혼합 경유는 그 전에 품질검사를 받은 자동차용 경유와 동일한 석유제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혼합 경유 전체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 및 각 관세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혼합하고 있는 경유가 세관 신고가 된 것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었고, D과 E에게 물어보았을 때 D과 E이 ”모두 통관이 된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신고 수입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D 및 E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F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E의 지시에 의하여 탱크로리 차량기사들에게 비규격 경유 또는 자동차용 경유의 수송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로 이 사건 혼합 경유가 제조되고, 그 제조에 사용된 비규격 경유가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내 주유소 등에 판매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아래 이 부분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과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혼합 경유를 세관에 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따로 담당한 업무가 없었고, 이 사건 혼합 경유가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경유라는 사실조차도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에게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이 사건 혼합 경유를 수입함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거나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참고인으로 받은 최초 경찰 조사 때부터 “E 이사가 정확히 K에 있는 탱크 2개 중 하나가 선박용 경유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K에는 탱크가 2개가 있고 하나는 자동차용(과세), 나머지 하나는 선박용(면세) 경유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K 탱크가 과세용과 면세용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정도는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찰 3회 피의자 조사에서 경유 혼합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K에 보세용 경유와 통관용 경유를 따로 저장하고 있다가 회사 E 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탱크로리 또는 배를 이용해 M로 운송을 합니다. 그러면 M 1021번 탱크에 통관용 경유 및 보세용 경유를 싣고 온 탱크로리를 차량을 이용해 바로 혼합하는 경우도 있었고, 통관용 경유와 보세용 경유를 따로 저장하였다가 탱크간 이고를 통해 혼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차량 이고작업을 통해 M에서 출하된 경유는 어떤 기름이었냐는 질문에) 통관용 경유 및 정유사 경유와 보세용 경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경유를 출하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4회 피의자 조사에서도 ”617번 탱크와 1021번 탱크에 CI이나 K에서 수송해 온 해상유와 통관 받은 자동차용 경유 그리고 정유사에서 수송해 온 경유를 혼합한 적이 있고, 해상유가 들어 있는 812탱크에서 자동차용 경유 내지 이미 해상유와 혼합되어 있는 617번 및 1021번 탱크에 직배관을 이고해 주는 방법으로 혼합한 적이 있으며, 차량을 이용해서 617번 및 1021번 그리고 812번 탱크에 서로 운송하는 방식으로 혼합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통관용 경유와 보세용 경유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었고, 통관용 경유와 보세용 경유의 보관 및 운송 절차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런 피고인이 통관용 경유와 비통관용 경유를 혼합하여 탱크로리를 통해 국내 주유소로 출고되도록 하면서도 그 비통관용 경유에 대해 적법한 통관절차가 이루어졌거나 곧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1회 피의자 조사에서도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상유를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하게 되면 밀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앞서 본 기존 진술과 달리 “글쎄요, 통관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통관이 된 해상유를 혼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관 신고를 한 이후에 그 기름을 M으로 가져오고 그 이후에 육상유로 판매할 때 세금을 내는 것 아닌가요”라고 진술하면서도 정작 “그렇다면 피의자는 육상용 경유와 혼합한 해상유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제품이라는 사정을 알고는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예, 맞아요. 세금을 내지 않은 해상유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통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납부했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도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혼합 경유에 사용된 비규격 경유가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러한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는 곧 비규격 경유가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내에 유통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과 다름 없다. 피고인은 D과 E으로부터 통관이 된 기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기름이)다 통관됐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통관된 기름도 있었고, 통관 안 된 기름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가 이렇게, 저도 지시받으면 (피고인에게) 혼합해가지고 출하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G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D의 지시로 외항선용 연료의 출하량을 조작하고, F과 함께 M의 탱크간 경유를 이동시키는 등의 행위로 이 사건 혼합 경유가 제조되고, 그 제조에 사용된 비규격 경유가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내 주유소 등에 판매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아래 관세법위반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과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혼합 경유를 세관에 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따로 담당한 업무가 없었고, 이 사건 혼합 경유가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경유라는 사실조차도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에게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이 사건 혼합경유를 수입함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거나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1회 피의자 조사에서 “그렇다면 보세운송을 하는 탱크로리 기사들이 몇 번 탱크에 입고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본 것은 812번, 1021번, 2028번, 2029번에 탱크로리 기사들이 입고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617번에 입고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3회 피의자 조사에서도 “해상경유작업 진행하면서 탱크에 저장 중인 일부 남는 경유를 육상용 경유에 이고하는 과정에 이렇게 작업을 하여도 되냐고 반문을 해서 I에서 나중에 통관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듣고 육상 책임자인 F 소장이 이고작업을 도와 달라고 하면서 이고작업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경찰 4회 피의자 조사에서도 “입고할 때 자동차용 경유가 저장된 탱크에 입고를 지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M에 보세수송한 선박연료를 나중에 통관절차를 밟을 예정이므로 아무 이상이 없다면서 자동차용 탱크에 입고하라고 D사장이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면세유를 운송하는 보세운송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외항선용 연료를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통관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1회 참고인 조사에서 “해상유와 육상유를 혼합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상유는 해상유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상유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해상유의 경우에는 통관절차를 거친 후 육상유로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통관절차의 의미와 필요성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1회 피의자 조사에서 “조작으로 인하여 비축한 해상유는 세관 신고를 거친 제품인가요?”라는 질문에 “신고를 거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아무래도 통관 절차 없이 팔려 나가는 것 같아 제가 D사장한테 전화를 해서는 ‘이거 통관 안 되고 나가는 것 같다. 통관 되는 것이 맞느냐’고 몇 번 물어봤거든요. 그러자 D사장은 ‘통관할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대꾸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 더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D사장이 ‘자꾸 그렇게 하면은 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지시받은 대로 작업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해상유가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판매된다는 사정을 어떻게 알고 이를 D에게 문의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해상유 탱크에 있던 기름이 자꾸만 육상유 탱크 쪽으로 넘어가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요. 이를 F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통관 없이 팔려나가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D 사장님한테 이러한 사정에 대해 물어봤던 것이고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D에게 계속 통관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를 물어봤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피고인은 이미 세관신고 등 통관 절차를 밟지 않고 국내로 반입되어 판매될 가능성 내지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I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런 불법성의 가능성 내지 위험을 용인하고 계속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D과 E으로부터 통관이 된 기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오히려 이 법정에서 “통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내용의 전화 통화 내용은 자기하고 저하고 극히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혹여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건이 내려왔을 당시에 통화를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일일이 통관됐다, 안 됐다, 이런 거를 자기가 저하고 상의하고 의논하고 확인하고 하는 이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출하량을 조작하면서까지 비축했다는 해상유를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쳐 육상유로 판매한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및 벌금 9,799,724,776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1.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3유형] 대규모 (50만 리터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법률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1.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2유형] 일반규모(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법률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제3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경제적 대가의 수수,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법리적인 주장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은 품질검사를 받은 정상적인 자동차용 경유에 비규격 경유를 2:1의 비율로 혼합한 것으로서 그 품질이 정품과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약 6년 전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5년 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4개월이 넘는 장기간 동안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수입원가만 해도 약 50억 원에 달하는 800만 리터가 넘는 다량의 비규격 경유를 밀수입하여 시가 250억 원에 달하는 2,000만 리터가 넘는 가짜석유제품을 반복적으로 제조·판매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기간과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질서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훼손한 정도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범행을 적발하고 수사를 본격화 해 가짜석유제품이 저장된 탱크 등을 압수하자 범행을 중단하고는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여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만하여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죄책을 모면하려고 하였으며 그 대가로 해당 직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그렇게 한창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대담하게 또 다시 같은 수법으로 비규격 경유를 밀수입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금도 자신의 그릇된 행동이 갖는 의미와 결과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채 이 법정에서조차 일부 범행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아 정상유에 혼합하여 판매한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훨씬 더 큰 규모의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2.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경제적 대가의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와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경솔한 판단으로 회사 대표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계속된 추궁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뒤늦게나마 수사 도중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그 경위를 소상히 밝히는 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동안 동종전과는 없고 오래 전 폭력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으며, 최근 8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가짜석유제품이 저장된 탱크 등을 압수하며 수사를 본격화하자 진범인 D의 교사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여러 번에 걸쳐 허위 진술을 반복하여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만하여 진범과 범행의 전모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의 대가로 진범으로부터 7,000만 원에 달하는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기까지 했다. 3.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및 벌금 4,899,862,388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1.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3유형] 대규모 (50만 리터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법률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1.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2유형] 일반규모(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법률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법리적인 주장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솔한 판단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대표의 지시에 순응하여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조·판매에 가담한 가짜석유제품은 품질검사를 받은 정상적인 자동차용 경유에 비규격 경유를 2:1의 비율로 혼합한 것으로서 그 품질이 정품과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특별히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약 14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4개월이 넘는 장기간 동안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수입원가만 해도 약 50억 원에 달하는 800만 리터가 넘는 다량의 비규격 경유를 밀수입하여 시가 250억 원에 달하는 2,000만 리터가 넘는 가짜석유제품을 반복적으로 제조·판매하는 대규모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기간과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질서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훼손한 정도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기획한 주범의 지시를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범행을 적발하고 유류저장탱크 등을 압수하자 공범들과 수사를 교란시킬 대책을 논의하고 그렇게 한창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대담하게 또 다시 같은 수법으로 비규격 경유를 밀수입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추가 범행에 가담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금도 자신의 그릇된 행동이 갖는 의미와 결과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채 이 법정에서조차 일부 범행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4.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및 벌금 4,899,862,388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1.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3유형] 대규모 (50만 리터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법률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솔한 판단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대표 등 상사의 업무상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전모나 실체를 정확히 인지하지는 못한 채 전체 범행을 기획한 회사 대표 등 공범들이 지시하는 대로 현장에서 실무를 분담했을 뿐이므로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특별히 취득한 개인적인 이익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4개월이 넘는 장기간 동안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다량의 비규격 경유를 밀수입하여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가짜석유제품을 반복적으로 제조·판매하는 대규모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기간과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질서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훼손한 정도도 작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지금도 자신의 그릇된 행동이 갖는 의미와 결과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채 이 법정에서조차 죄가 되지 않거나 몰랐다며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5.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및 벌금 4,899,862,388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1.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3유형] 대규모 (50만 리터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법률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솔한 판단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파견회사의 대표 등 상사의 업무상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전모나 실체를 정확히 인지하지는 못한 채 전체 범행을 기획한 회사 대표 등 공범들이 지시하는 대로 현장에서 실무를 분담했을 뿐이므로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특별히 취득한 개인적인 이익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적만 있을 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4개월이 넘는 장기간 동안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다량의 비규격 경유를 밀수입하여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가짜석유제품을 반복적으로 제조·판매하는 대규모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기간과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질서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훼손한 정도도 작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지금도 자신의 그릇된 행동이 갖는 의미와 결과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채 이 법정에서조차 죄가 되지 않거나 몰랐다며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9. 4. 23.경 위 M에서 규격 경유나 다른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자동차용 경유가 저장되어 있는 1021번 탱크에 V호로 운반한 비규격 경유 127,638리터(75,944,510원, 화물번호 Z)를 추가 입고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경유를 혼합한 후 AA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AB주유소에 판매하는 등 비규격 경유 127,638리터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5, 7, 10, 11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관할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규격 경유 3,464,553리터 원가 2,107,707,723원 상당을 국내 주유소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나. 판단 1) 무신고 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밀수입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시기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무신고 수입행위는 그 행위의 태양, 수법, 품목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각각 1개의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64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수입한 물품의 원가를 기준으로 이러한 관세법 위반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무신고 수입행위를 포괄하여 수입한 물품들의 원가를 합산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소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무신고 수입행위는 비록 각 수입행위별로 근접한 시기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전체를 통틀어 보면 그 범행기간이 2019. 4. 23.부터 2019. 9. 4.까지 무려 4개월에 걸쳐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수입행위별로 보더라도 짧게는 1일, 길게는 23일의 간격을 두고 있으며, 그 방법도 외국에서 초저유황 경유를 수입하게 되면 이를 M 탱크에 입고한 다음 적절한 시기와 수단을 택하여 필요한 양만큼 탱크 간 이고작업 등을 통해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여 출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위와 같이 서로 다른 시기와 기회에 행하여진 위 각 무신고 수입행위가 그 행위의 태양, 수법, 품목 등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 계속되고 단일한 범의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별도로 각각 1개의 밀수입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나아가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미신고 수입행위 전부에 대하여 수입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성립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번 기재 각 미신고 수입행위는 각 수입 물품의 원가가 2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7, 10, 11번 기재 각 미신고 수입행위는 각 수입 물품의 원가가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5, 7, 10, 11번 기재 각 미신고 수입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를 구성하지 못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축소사실인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E, F, G에 대한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9. 4. 23.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에서 규격 경유나 다른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자동차용 경유가 저장되어 있는 1021번 탱크에 V호로 운반한 비규격 경유 127,638리터(75,944,510원, 화물번호 Z, 싱가포르 등지에서 수입)를 추가 입고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경유를 혼합한 다음,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혼합된 비규격 경유 127,638리터를 마치 규격 경유인 것처럼 AA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탱크로리 화물차 등을 이용하여 AB주유소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3.경부터 2019. 9.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5, 7, 10, 11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관할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규격 경유 3,464,553리터 원가 12,107,707,723원 상당을 국내 주유소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나. 판단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5, 7, 10, 11번 기재 각 미신고 수입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를 구성하지 못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축소사실인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