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4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4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감금 |2018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유승진(기소), 원상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매매 어플 및 C 메신저를 통하여 성매수를 시도하였으나 성매도자들이 선입금 등을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성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자 휴대전화기를 찾는 것을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어린 부녀자를 모텔 방으로 유인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1. 16:4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O모텔 302호에 투숙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어 숨기고 모텔 주변의 길거리를 서성이며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인근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혼자 걸어오는 피해자 E(가명, 여, 13세)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렸는데 휴대전화기의 플래시 기능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를 찾는 것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를 위 모텔 주차장으로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모텔 주차장에서 휴대전화기를 찾는 척 하다가 "휴대폰이 없네. 방에 휴대폰이 있는 것 같은데 남의 휴대폰을 제가 가져갈 수 없으니 괜찮으시면 함께 올라가서 찾는 것을 도와 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16:57경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모텔 302호실로 올라가 열려진 문 앞 복도에 서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들고 피해자를 모텔 방 안 침대에 내팽개치고 방문을 닫았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면서 "학생이다, 왜 이러세요, 신고 안 할 테니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을 잡고 "전 여자친구가 생각난다"라고 말을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다른 쪽 팔을 잡으려고 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안으로 끌려 들어갈 당시 지르는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모텔업주가 방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치고 문을 여는 틈에 피해자가 모텔 방 밖으로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같은 날 17:00경까지 약 3분 동안 피해자를 모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E의 진술,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E(여, 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처 및백업 첨부),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후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탄원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이전행동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바지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어 본 상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자신의 휴대폰 확인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섹스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성매매 목적 업체 운영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I'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첨부 만남 시도), 수사보고(피의자 성매매 대금 떼인 후 반환해 달라는 내용 C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성매매 목적 C 대화 및 선입금 거부 관련 대화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성매매 여성과 나눈 C 대화 첨부 - 성매매 불발 후 아쉬워하는 피의자 모습), 수사보고(피의자 채팅 앱을 통한 여성과의 만남 시도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메모 내용 첨부), 수사보고(모텔 안에서의 피해자 납치 및 도망 영상캡처, 각 해당시간 및 감금 시간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여중생과 성매매를 하려고 한 사실 확인 및 C 대화 내용 첨부) 1. 피고인 범행 준비 및 범행 장면 영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탄원서, 각 CCTV 캡처 사진, J모텔 CCTV 영상 CD, 사진 2부, 각 관련 사진, 문자메시지 3부, 피의자 범행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C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 1. 압수물 총목록,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 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는 미수범이고, 판시 감금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평일 오후 시간에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며 13세에 불과한 여중생인 피해자를 모텔 객실로 유인한 후 감금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 장소와 동선을 확보해 두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숨기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려던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대상,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다른 여성을 상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였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정도로 강간의 범의가 매우 강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모텔 주인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더욱 커다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까지 '휴대전화기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간 것이고,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의 여중생이고, 범행이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범행 무렵 성중독 내지 성적 몰두 증상을 보이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에서 전체 평균 점수가 규준 집단인 남자대학생의 점수인 2.39점보다 낮은 2.15점으로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인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에서 총 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재 33세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퇴거불응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법정에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형생활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 교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식 판사 이은주 판사 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