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오전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 교회 지하 1층 북카페에서 ‘고등학교’의 ‘종교와 철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 아동 C(가명, 여, 당시 16세 또는 17세), D(여, 당시 16세 또는 17세), E(남, 당시 16세) 등 위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 25명에게 “구린내 나는 여자애를 누가 먹고 싶겠니.”라고 말하여 여성들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지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고발장 1. 교장 사과문, 담당교사 사과문 [◼ 피고인과 변호인은, 영화 ‘향수’를 소재로 수업 내용을 전개하며 학생들에게 다소 오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하였을 수는 있지만, 공소사실에 적힌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증인 C, D, F은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이 수업 중 ‘구린내 나는 여자애를 누가 먹고 싶겠니.’라는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영화 ’향수‘의 내용을 언급하고 ’포켓향‘을 나누어 주며 향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구린내 나는 여자애를 누가 먹고 싶겠니‘라는 말을 했다. 깜짝 놀랐고,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수치심을 느꼈고, 화가 났다. 그런 발언이 나올 만한 특별한 맥락은 기억나지 않는다. ’구린내(또는 나쁜 냄새를 지칭하는 단어 사용)‘, ’여자애‘, ’먹는다‘는 표현이 포함된 말을 한 것이 확실히 기억난다. 해당 영화에서 연상되는 내용도 없었다. ’먹는다‘는 표현은 학생들 모두 (비속어로 남자가 여자를 ’따먹는다‘고 할 때 사용되는 말로) 성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당시 상황에 관해 진술하였다. 약 4년 정도 지난 일이지만,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사건에 관한 여러 학생들 공통의 기억인 점, 진술 자체도 선명히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명료하게 말하고 있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악의적으로 덧붙이거나 과장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 점, 학내 문제 제기, 피고인의 사과, 공익제보에 따른 교육청 조사, 고소 등의 과정을 거치며 기억이 환기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학내 분쟁 상황이 피고인에 대한 때늦은 고소를 촉발한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던 피고인이 다시 학교 일에 관여하는 데에 대한 항의 차원의 의미를 넘어 허위 내용으로 피고인을 무고를 할 만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말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수업 이틀 후인 2017. 3. 5.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G학교장은 ”피고인이 경솔한 수업 내용 선택과 단어 선택에 관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교사로서 학생들에게 해서는 안 될 실수였다.피고인의 수업은 더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중단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게시하고, 같은 날 피고인도 ‘수업 중 부적절한 표현과 단어 사용.수업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히 부적철한 행동.으로 인하여 고통과 상처를 받은 학생들과 이 일로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게시한 사실도 확인된다. 피고인이 수업 중 공소사실에 적힌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17조 제2호에서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정 당시부터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성적 학대행위’는 2000. 1. 12. 법률 제6151호로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었고, 그 문언도 처음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였다가 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 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로,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 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각 변경됨으로써 현재는 성적 학대행위의 예로 ‘성폭행’이나 ‘성폭력’은 삭제되고 ‘성희롱’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적 학대행위’가 위와 같이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된 이후부터 아동복지법이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각각 다른 호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면서 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등 법정형을 달리하였으나, 아동복지법이 2014. 1. 28. 개정되면서 같은 호에서 같은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되었다(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참조). 이러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 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이해와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가치와 지식을 전달하고 때로는 지적, 감성적 자극을 통해 이를 촉진하는 방법론을 채택하기도 하는 데에는 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 재량권에도 한계가 따르므로, 학생의 조화롭고 건강한 인격 형성에 현저한 저해를 초래할 만한 언행이 수업, 강의라는 이름으로 미화될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업 중 피고인이 한 “구린내 나는 여자애를 누가먹고 싶겠니.”라는 발언은, 수업 대상인 학생들 중 가정적으로 “구린내 나는 여자애”가 있을 수 있다거나 잠재적으로 그들이 그리 될 수도 있다는 연상을 가능케 하는 모욕적 표현임에 더하여, “여자애를 먹는다.”고 하여 여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먹고 싶겠니.”라고 하여 남성의 시각에서 성관계 대상으로서의 여성을 평가하는 취지의 연상을 가능케 하는 성희롱적 표현에 해당한다. 해당 발언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수업의 내용 및 흐름, 수업 중 예시적으로 제시한 영화의 내용 등과의 맥락이나 연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수업 내용 등에 비추어 필수적인 비유, 유추 등 작용과도 무관하며, 다소 충격적 발언을 통해 사고의 깊이를 더하거나 관심과 토론을 유발하는 수업 방법론의 일환으로 보기도 어렵다. 수업 대상 학생들이 16세 내지 17세의 아동들이었던 점, 대상 아동들이 성년이 지난 현재까지 당시 상황을 선명히 떠올리며 그때 느낀 당혹감과 성적 수치심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수업 중의 이러한 저속한 성희롱적 발언은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선의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품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였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그 발언을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 돌발적․충격적․모욕적 발언으로만 기억하고 있다. 발언의 지나친 저속함, 발언에서 드러나는 성적 대상화, 성차별적 시각, 성희롱적 대상평가 등의 실책이 교사가 가진 수업의 재량권을 일탈하여 수업에 내포된 선의와 교훈을 모두 삼켜버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각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 오전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 교회 지하 1층 북카페에서 ‘고등학교’의 ‘종교와 철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 아동 C(가명, 여, 당시 16세 또는 17세), D(여, 당시 16세 또는 17세), E(남, 당시 16세) 등 위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 25명에게 “룸싸롱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번다.”라고 말하여 학생들에게 여성 접객원들이 남성을 접대하는 장소인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것을 권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룸싸롱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증인 중 한 명(D)은 피고인이 ‘음악만 잘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딴따라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 같다’는 진술을 한 점, 해당 학교는 종교 재단에서 설립한 실용음악학교였고, 피고인은 설립 교회의 부목사 신분이었던 점, ‘종교와 철학’에 관한 수업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해당 발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학생들에게 여성 접객원들이 남성을 접대하는 장소인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것을 권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이를 인정할 만한 것도 없다(오히려 피고인의 직책,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위 발언은 돈을 추구하기 보다는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음악인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교훈을 말하는 과정에서 미숙하게 예시용으로 사용된 정보였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해당 발언이 오해를 살만한 상당히 부적절한 것인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16-17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아는 범위 내의 예시로써 사실 또는 정보의 전달에 그쳤던 이상, 해당 발언 자체도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