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89

범죄사실 [2013고단189] 1. C,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보령시 E에 있는 토지를 C를 통하여 D 등에게 1억 3,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9,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잔 금 4,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협계좌(F)로 입금받아 실제로 피고인이 위 잔금을 소비한 것일 뿐, C 등이 위 계좌를 사용하여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7. 24.경 보령경찰서에서 'C, D은 공모하여 2007. 11. 5. 위 토지 잔금인 4,500만 원을 C 등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이체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속해서 2012. 8. 14. 보령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C, D을 무고하였다. 2.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 피담보채무 등 합계 2,500만 원을 위 토지를 매수한 D으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한 후, D이 대위변제한 위 채무를 D에게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D이 이를 위조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7. 24.경 보령경찰서에서 'D이 2011. 6. 9.경 피고인이 D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위조한 후, 2011. 10. 7.경 위 차용증을 홍성지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속해서 2012. 8. 14. 보령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2013고단668]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 D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5. 18, 16:05경 보령시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H으로 전화를 걸어 "너 내 땅 안 찾아주는 날이면 니놈의 새끼 모가지 칼 아직 12개도 더 찔러 죽일 테니까 알아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외에도 그 때부터 같은 달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3. 12. 19: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H으로 전화를 걸어 "이 사기꾼 놈의 새끼들, 이놈의 새끼들, 이 몹쓸 개새끼들, 사기꾼들, 아주, 요것들 아주 상습적으로 처먹는 사기꾼들 도둑놈의 새끼들, 내가 두고 볼란다."는 음성 메시지를 전송한 외에도 그 때부터 같은 해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9호의 판시 제1사실]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2013. 6. 13.자 지문감정촉탁회보서, 2014. 1. 8.자 필적감정촉탁회보서 1. 영수증 중 피고인의 무인 부분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거래명세표(대천농협) 1. 자기앞수표 사본(수사기록 제61면) 1. 거래내역(수사기록 제504면), 출금전표사본(수사기록 제509면, 제523면, 제531면), 자기앞수표 번호별 거래원장조회(수사기록 제510면, 제517면), 자기앞수표의 지급내역서(수사기록 제524면) [2013고단189호의 판시 제2사실]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73면) 1. 차용증 중 피고인의 인영 부분 [2013고단668호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각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 전송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3 고단189호의 판시 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소 당시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13 고단189호의 판시 제1의 각 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소인 D은 피고인에게 분명히 잔금 4,5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에 서명과 무인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 영수증을 제출한 점,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자기앞수표의 발행일은 2007. 10. 31. 이고 피고인의 서명과 무인이 있는 위 영수증의 작성일자는 2007. 11. 2. 이며, 위 영수증에 찍힌 무인은 감정결과 피고인의 것으로 밝혀져 D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7. 11. 5. D으로부터 수표와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원산도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337면), 위 2,000만 원의 입금시각은 13:24 이고, 판시 기재 농협계좌(F)에 4,500만 원이 입금된 시각은 13:30 이며, 원산도우체국과 원산도농협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농협계좌에 4,500만 원이 입금된 무렵부터 2008. 5.경까지 위 농협계좌의 통장을 C 가 관리하면서 C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고 피고인은 전혀 위 통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농협계좌에서 2007. 11. 8.경 출금된 11,000,000원은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출금전표가 제출되어 출금된 돈이고, 2007. 11. 8. 출금된 10,000,000원에 대한 출금전표의 서명 필적이 피고인의 것과 다르기는 하나 위 10,000,000 원 중 100만 원 권 수표 2매는 피고인의 아들 J과 조카딸인 K가 사용하였고,2008.1.22. 출금된 8,000,000원에 대한 출금전표의 서명 필적도 피고인의 것과 다르기는 하나 그 중 4,000,000원은 피고인이 소송을 위임한 변호사에게 보수 명목으로 입금되었으며, 2008. 2.25. 출금된 20,000,000원은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한 출금전표에 따라 출금된 돈이고, 원산도농협에 근무하던 L은 위 2007. 11. 8.자 및 2008. 1. 22. 자 각 출금전표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농협통장으로 2,000만 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이를 C에게 빌려준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농협통장에서 수천 만 원을 출금하면서 그 잔액 등을 확인해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4,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스스로 사용하였고 D, C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시 기재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D, C를 허위로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3고단189호의 판시 제2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소인 D은 2011. 6. 9.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대위변제한 채무의 변제 또는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여 분명히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날인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판시 기재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가 위 차용증 작성일자인 2011. 6. 9. 근저당권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신청되었으므로, D은 2011. 6. 9.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D은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C가 빌려간 돈이므로 C가 갚아야 말소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D이 위와 같이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D에게 대위변제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으로부터 위 차용증에 도장을 찍어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인의 도장은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일치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D이 위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판시 기재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고소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인해 피무고자들이 상당 기간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피무고자들이 무혐의처분을 받자 피해자 D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70대로 고령인 점과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