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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8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2 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이평화(공판)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0: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이혼을 요구하자 "신고하든가, 이년아, 그러면. 내가 씨발, 진짜. 좆같은 년 만 나가지고, 아휴.", "크게 후회하고 살 거야.", "너 내가 옛날에 카톡으로다가 니거니, 그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막 그랬지?", "니 보지 사진 찍은 거,", "그 사진 다 퍼뜨릴까 생각 중이야.", "나는 감방 갈 수도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0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00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신미량(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진섭(국선)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류 납품 및 주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부산시 중구 D에 있는 거래처인 'E'에서 수금한 주류대금 8,996,845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마음대로 영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 23곳에서 수금한 주류 등 대금 합계 160,841,06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12,770,000원'은 '11,590,70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3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6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양재헌(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준(국선)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04: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5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굴었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방어하다 손에 맞아 맥주병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우측 손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경위와 동기, 내용과 태양,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수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유정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4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4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석우(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의석(국선)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2.초순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근처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이 깨끗한 렌트카 법인을 1억 4,500만 원에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8. 7. 1.경 서울 영등포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 법인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B 법인은 할부 금융업체인 캐피탈에 대하여 대출금 2,500만 원이 연체되어 있던 법인이었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 법인의 연체 대출금 2,5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경 전항과 같이 B 법인을 양도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 19대에 대하여 "차량 19대는 렌트 비용만 고객들이 내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받은 보증금은 전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차량 19대 중 일부는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렌트 보증금 54,725,000원을 받은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차량 19대를 8,700만 원에 양도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54,725,000원에 대한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회 벌금 이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캐피탈 대출금 2,500만 원 부분은 변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완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0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07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정윤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남다예 판결 선 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주)B은 홈페이지(C)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B" 이라고 함.)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구입 요구가 폭발하고 있고, 이러한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욕구를 이용, 마스크를 사재기 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B에서는 2020. 2. 4. 시행 된 기획재정부 고시(D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제1의 경영방침 'E'(고객에게 깜짝 놀랄 만큼 감동을 주고 만족을 주겠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긍정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및 고객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재기 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 할 목적으로, 2020. 2. 1.부터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크 구매수량을 1회 구매시품목당 구매수량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특히, 약관 제12조 제22항을 기준으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B은 이를 위해 '반복적 다수의 마스크를 주문한 비정상적인 건(30일 이내 400매를 초과하여 주문)에 대하여는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 구축, 서버보안증설, 구매제한 정책에 따른 전담부서를 배정하여, 1회 구입 시 수량 한도를 2개로, 가구당 400매로 시스템 상 제한을 설정(1차적으로 계정 기준)하고,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가구의 거래로 판단되는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해당 아이피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에 인력과 금원을 투자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량의 마스크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1.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자동 새로고침 프로그램인 'G'와 자동 클릭 프로그램인 'H'를 사용하여 위 G 프로그램이 물건이 입고된 마스크 판매자 화면을 자동으로 띄워주면 피고인이 클릭하여 접속하고, 'H'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구매 화면을 띄워주면 피고인이 클릭하여 구매하는 방법으로 마스크 40매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회원계정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총 448회에 걸쳐 합계 10,844매의 마스크를 구입하려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토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B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B 제출자료 재첨부),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일반 소비자들에게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마스크 실수요자의 구매경로를 사실상 차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하려 시도했던 마스크 개수가 상당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9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97 사기 |2020초기45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정혁준(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건협 (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7만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25.경 인터넷 중고물건 거래사이트인 C에 '발렌시아 스티드러너 37사이즈'신발판매 게시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여, 29세)에게 "일단 택배는 접수하고 왔다. 출발은 내일 할 것 같다. 입금 후 문자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만을 입금받으려 하였을 뿐,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택배비를 포함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5,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3.경 인터넷 중고물건 거래사이트인 C에 '이지부스트 V2 트리플블랙' 신발판매 게시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25세)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바로 물품을 보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만을 입금받으려 하였을 뿐,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7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B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B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중고판매자 캡쳐 이미지 제출 / 압수영장 E 회신결과)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확인증, 영수증, 본인금융거래(금), E은행 금융거래내역의 각 기재 1. 각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 만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신용사회 확립에 역행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6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64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유호원(기소), 강가람(공판)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2. 23: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D(여, 24세) 등이 거주하는 E빌라 앞에 이르러, 그곳 F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화장실에서 창문을 통해 불빛이 나오고 물소리가 들리자 열린 창문 틈으로 화장실 내부를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위 빌라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빌라의 공용복도에 침입한 다음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F호 앞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빌라 F호 앞 공용복도에서, 피해자 C의 주거지 화장실 내부를 훔쳐보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 소유인 화장실 창문 방충망에 불을 붙여 가로 5cm, 세로 5cm 크기의 구멍을 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수사, 발생지 인근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각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 1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영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3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3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 A 검 사 박종선(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미 (국선)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선적 연안복합어선인 B(9.77톤)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 B의 기계 및 전기설비의 운전, 유지 관리 및 선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2:00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모슬포항에서 피해자 C(65세), 피해자 D(71세) 등 선원 6명과 함께 B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2020. 4. 8. 21:30경 서귀포시 남동방 30 해리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친 후 엔진 등 항해장비를 작동한 상태에서 닻을 내려 정박한 다음 선원들로 하여금 취침에 들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장 겸 기관장이자 항해 당직자인 피고인에게는 선내 전기설비의 이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여 누전 등으로 인한 선박 화재를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와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조기에 발견하여 진화하거나 구조요청을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수의 전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화재발생위험이 있는 기관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고, 항해 당직자로서 조타실에 설치된 기관실 CCTV 모니터를 통해 기관실 내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선원들과 함께 취침하여 2020. 4. 9. 03:00경 B의 기관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구조요청 등을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B가 전소되어 2020. 4. 9. 07:07경 매몰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화재를 피하기 위하여 바다로 뛰어들어 표류하던 피해자 C로 하여금 2020. 4. 9. 08:46경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20. 4. 9. 07:45경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의 현존하는 선박을 매몰되게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의 기재 1. 제주시장 작성의 수사자료(선적증서 및 어선원부)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사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작성의 수사업무(해기사 면허 확인) 협조 의뢰 회신 사본, 수사업무 협조 의뢰 회신 사본의 각 기재 (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출입항 상세정보 출력물 사본, 선박상세정보 출력물 사본, B 화재선박 관련 승선원명단 사본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D, C에 대한 각 사체검안서 사본의 각 기재 1. H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소속 감정인 I 작성의 각 부검감정서 사본의 각 기재 1. 506함 B 화재 사건 관련 채증 사진 사본의 각 영상 1. H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소속 감정인 I 작성의 각 부검사진 사본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업무상 과실로 사람의 현존하는 선박을 매몰되게 한 점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판시 행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각 사망에 이르게 한 점 :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이 사건 각 범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죄는 B의 기관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구조요청 등을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죄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선장 겸 기관장인 피고인이 어로 작업을 함에 있어 위험을 예방하거나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아니하여 선박이 바다에 매몰되고, 2명의 선원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B의 선주 측과 J공제회 측이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2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2, 342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염준범(기소), 이윤정(공판)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2022 피고인은 2020. 6. 21. 22:35경 김해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3429) 피고인은 2020. 8. 28. 22: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D에 있는 E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유동에 있는 율하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 고단202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2020 고단3429]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2020고단2022), 피고인은 2020고단2022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2020고단3429). 이와 같이 음주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이외에는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9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 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형섭 (국선)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02:5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43세), 피해자 경사 F(35세)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던 중, 갑자기 피해자 E에게 "니 애미 뒤질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명치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달려들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G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 G,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채증영상 분석결과)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1 작성의 E, G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행위 중 각 상해를 가한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상해죄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사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학생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8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미 (국선)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24-33에 있는 광치기해변 정류장 인근 도로까지 약 1.3㎞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편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15. 7. 1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11%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4년 이상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7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75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지언(기소), 박노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한(국선)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9.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B' 어플에 '아이폰8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20,000원을 송금하면, 위 아이폰8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3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B' 어플에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을 44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40,000원을 송금하면, 위 패딩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4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9.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B' 어플에 '아이폰8을 28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5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8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50,000원을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친구 N으로부터 N 명의의 O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받아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J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건) 1. 이체내역, 대화내역, 회신, 수사보고(피해금 출금 CCTV 촬영자료 첨부), 피해금 출금 CCTV 영상촬영자료 1. 입금내역서, B 대화내용,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관련 1심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이었던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 근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7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7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준호(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8. 12. 5.경 위 상호로 D카드 등 8개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5.경 E를 통해 'C'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서울 강남구 F에서 'G'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대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각 유흥주점 관계자에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C'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어 합계 151,13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금외출금 거래내역 관련 / 현금출금 거래내역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의 기재 1. 강남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1.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전문번호 포함한 신용카드 승인 내역, 변칙거래 일자별 명세, 거래사실 확인서, 대표자 내방 및 자료제출 공문, 신용카드사 가맹점 가입신청서 등,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조합 금융거래내역, J은행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에 대한 회신, A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회신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5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0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탈루 등에 악용될 수 있고, 신용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함으로써 건전한 경제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69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경문(기소), 조동훈(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22: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고, "주취자가 잠을 자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특별자치도 D지구대 소속 경위 E(46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려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얼굴 부위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폭력범죄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9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9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태완(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정(국선)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27세)이 있던 옆 테이블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이에 머리를 맞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그림, CCTV CD 및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경위와 동기, 내용과 태양,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자칫 피해자 및 그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신체적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1회 있긴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대의 젊은 사람으로서 아직까지는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 판사 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