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소재 "I" 및 서울 강남구 J 소재 "K"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가. 2009. 6. 26. 경부터 2013. 4. 25. 경까지 서울 강남구 H "I"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려면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1) 및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120세대를 사용목적과 다른 숙박업소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하고, 나. 2009. 6. 26. 경부터 2013. 8. 28. 경까지 서울 강남구 J "K"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려면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2) 및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157 세대를 사용목적과 다른 숙박업소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이라는 상호로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신고 숙박영업을 하였고, 나.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K"이라는 상호로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신고 숙박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아파트 및 오피스텔 모두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8호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2) 위와 같다.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의 진술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고발장(I 및 K) 1. L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2010 형제94963호 증거목록 순번 18) 1. 각 단속당시 현장촬영 사진 (위 순번 20, 26) 1. 사업자등록증 사본(위 순번 21, 27) 1. I 세대 현황표 1. K 세대 현황표 1. 추송서(수사보고 포함) 1. 사실조회요청회신(2009.6.26.~2010.5.12.까지 기간 동안의 K 및 I 거래내역) - 한국정보통신(주) 1. 고발장(2013형제81160호 증거목록 순번 2, 12) 1. 0 작성의 각 진술서 1. K 예약 페이지(호텔잡자) 1. 현장사진(K) 1. 민원서류(P) 1. 각 신용카드전표(위 순번 9, 18) 1. 공중위생관리 질의응답집 사본 1. 현장사진(Q) 1. Q 예약 페이지(호텔잡자) 1. 고충민원 이첩 통보서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 (I 및 R 인터넷 검색결과) 1. 인터넷 검색결과 1. 수사보고(I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우리은행 S ㈜K 1. 수사협조의뢰 (거래내역 내용확인 등) 1. ㈜휴먼터치 K 수사협조 1. 신용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호텔운영 입금내역 정리) 1. 호텔운영입금내역 1. 객실사진 (2013 형제81160호 1권 증거목록 순번 43) 1. 인터넷화면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호, 제3조 제1항(무신고 숙박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임대주택법상의 주택임대업을 한 것이지 숙박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인터넷 호텔예약사이트에 I 및 K(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모두 호텔로 소개되어 있고 1박 요금이 제시되어 있으며, 체크인 체크아웃이나 예약취소 등에 관하여 일반 숙박업소(호텔, 콘도)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이용대금을 입금 받은 계좌내역에 1박 또는 1주일 이내의 단기간 이용요금에 해당하는 내역이 상당수 보이고, 크리스마스이브나 생일파티와 같은 특별한 날에 이 사건 건물에 1박 투숙한 이용객들의 이용후기가 인터넷 블로그에 발견되는 점, 층인 N은 이 사건 건물 객실에 호텔처럼 비품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그냥 맨몸으로 가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M도 이불, 수건 등은 돈을 주고 따로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단기간 투숙하면서 숙박 장소에 개인위생용품(치솔, 치약, 비누, 면도기 등) 외에 침대시트, 이불, 베개 등 침구류까지 가져가는 경우는 이례적으로 보이고(이는 1개월 이상 기간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에서 이용객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세탁물을 모아두거나 침대시트 등을 교체하려고 준비해둔 모습이 발견되는 점, 안내테스크 또는 레지던스 카운터에 있는 직원들에 의해 이용객들의 입실 및 퇴실 절차가 진행되고, 각 객실에는 TV, 냉장고, 조리시설, 에어컨, 세탁기 등 숙박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점,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위와 같이 국민의 위생 및 건강과 직결된 침구류, 냉장고, 조리시설 등을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이상, 설령 물품들에 대하여 추가비용을 지급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위생관리의무 및 보고 및 출입·검사 등의 규정들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객실을 일반 공중이 잠을 잘 목적으로 건물을 드나들면서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그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안전과 기능 등에 대하여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동주택과는 다른 기준에 따른 규제가 필요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객실 일부를 1달 이상의 기간으로 임대하기도 하였지만 이 사건 건물 객실 상당 부분을 다수인을 대상으로 1박 또는 일주일 이내의 단기간으로 투숙하게 한 사실(1개의 객실에 대하여 1달 이상의 기간으로 임대하기도 하였다가 위와 같은 고객이 없어 비어있는 경우 위 단기간 이용객을 투숙하게 한 경우 포함)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숙박업 및 건축법 제19조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헌법률신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취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숙박업을 하면서 숙박업을 하면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분 및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용도변경'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2. 신청대상 법률조항 3. 신청의 요지 주택임대업과 숙박업 구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숙박업을 하면서 숙박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용도변경'을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을 하면서 숙박업에 해당되는 내용의 영업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판결 주문이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죄형법정주의 위배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숙박업을 위한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에 관하여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숙박업의 정의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시설·서비스나 공중위생영업자가 지켜야할 의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숙박을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가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따라 변화되고, 숙박업 운영자의 경영상 판단이나 숙박료 액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숙박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일일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명확성의 정도는 다소 완화될 수밖에 없는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어의에 비추어 숙박업으로 규정지어지는 영업의 형태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설령 어느 정도의 애매함이 내포되어 있다하더라도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조화적인 이해 내지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과 제정 취지에 따른 해석으로 충분히 해소될 여지가 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입법목적과 규제내용이 상이한바,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업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것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영업의 형태에 있어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하고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감독받도록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업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이 일도양단 식으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위 객실들이 일반 공중이 잠을 잘 목적으로 건물을 드나들면서 그 시설과 비품 등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그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안전과 기능 등에 대하여는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또는 공동주택과는 다른 기준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고 또한 그 영업에 있어서 적절한 공중위생관리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정한 절차에 따른 용도변경을 한 후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신고를 마친 후 숙박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형태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의 허용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어떠한 법률조항을 !■!■■■■■■ 하는 것으로 해석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그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한바(대법원 2014. 11. 27.자 2014카기 523 결정 등 참조), 변호인의 위 신청취지는 결국 위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취지이므로 적법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유가 될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