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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35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30. 03:4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119 안전센터 인근 길가에 술에 취해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B(여, 3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인사불성인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서울 동작구 C 여관으로 이동하던 중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위 C 여관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4:09경 위 여관 D호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들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물어뜯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고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고소장 1. 감정의뢰회보(2018 H-21920), 유전자감정서 1. C 여관 CCTV CD 1장, G CCTV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DNA, 피의자 특정, 피의자 특정 사진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1999년경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인해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운동화(네파) 1개(증 제1호), 츄리닝바지(남색) 1개(증 제2호), 모자(회색 꽃무늬) 1개(증 제3호)의 몰수를 각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증거물들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었던 옷 등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48조 각호의 몰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준강간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특정될 때까지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로 두려움에 떨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초기 수사단계에서 줄곧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인하여 더욱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1999년경 성범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307

범죄사실 2019고정307 피고인은 군산시 B 부근에 막사를 지어 놓고 개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3.경 위 막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영하의 기온임에도 불구하고 보온을 위한 바람을 막을 벽을 비롯한 시설이나 바닥의 보온재 등의 별다른 시설이 없는 상태로 40마리 상당의 개를 위 막사에 가두어 둠으로써,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 고정 118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경부터 2019. 1. 24.경까지 군산시 C에서 배출시설인 개 사육시설인 면적 합계 78.51m² 상당인 축사 2동(면적 66.75m²의 축사 1동, 11.76m²인 축사 1동의 합계임)을 이용하여 가축인 개 25마리 가량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채증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2020고정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본문(동물보호법위반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8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축사를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43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2001년생)의 의붓아버지인데, 피해자의 이성문제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거나 피해자의 휴대폰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피해자에게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여 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피해자로 하여금 가장 좋아하는 댄스 동아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 7. 4. 새벽경 고양시 덕양구 C(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당시 16세)의 목에 있는 멍자국(키스마크)을 보고 화가 나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과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4. 오전경 서울 은평구 E 소재 *******고등학교 3층 피해자의 교실 안에서 위 멍자국 문제로 담임교사와 상담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9. 8. 22:15경 고양시 덕양구 F(G) 부근에서 피해자(당시 18세)에게 "남자 친구 있지? 다 아니까 솔직히 말해."라고 말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0.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 숨소리도 듣기 싫다."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8. 7. 4. 오후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너와 사실(성관계를) 하고 싶다.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올테니 동의하면 안방에 계속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너와 우리 가족 모두와 연을 끊고 이집에서 나가겠다."고 말을 한 후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온 다음 안방 문을 잠그고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동아리 활동을 금지시키고 지속적으로 휴대폰 내용을 검사하는 등 피해자의 사생활을 억압하면서 가정 내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은 위세로, 피해자를 일으켜 양쪽 어깨를 잡아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양손을 잡아 위로 올리고, 입으로 양쪽 가슴을 빨고 배를 핥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경 파주시 H 소재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I 공장 내부에서 피해자와 둘이 박스를 접는 일을 하던 중 위와 같은 위세를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와 섹스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아 눕히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배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한손으로 잡아 위로 올리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1회 피해자를 간음한 후 박스 접는 일을 계속 하던 중 재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위세를 이용하여 "한번 더 하고 싶어."라고 얘기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어깨를 잡아 눕힌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위세를 이용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발을 벌린 채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23.경에서 같은 해 8. 12.경 사이(피해자의 하계방학기간) 위 주거지에서 직장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해 안방으로 불러낸 후 방문을 잠그고 위와 같은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12. 31.경부터 2019. 3. 4.경까지 사이(피해자의 동계방학기간) 위 주기지에서 생리를 하여 성관계를 기부하는 피해자에게 "너 생리하면 손으로라도 해주면 안돼?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못 해주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와 같은 위세를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손으로 안해주면 J(피해자가 좋아하는 춤 동아리) 탈퇴해.", "휴대전화 압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장기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람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4. 21.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부착명령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B에서 설계사로 근무하며, B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 받은 사람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B 회원 가입 시 C로부터 제출 받은 C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사본을 보관하던 중,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2018. 5. 17.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대전지방법원에서 C를 피고로 한 대여금반환 소를 제기하면서 C의 동의 없이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C 명의의 차용증, 과 함께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법무사가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차용증에 첨부된 것으로 알고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민사소송을 위하여 법무사에게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공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인 점, 피고인이 원고로서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법무사는 그 소장 작성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C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반환받고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C의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게임장의 사업주 명의를 빌려준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13.경부터 2019. 7.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9000. 10대, 미스터손 20대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현금을 투입하고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가명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1. 내사보고(D 풍속업소정보 및 미단속보고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동영상에 대해), 상가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계좌내역에 대해)-예금거래내역서(A)·계좌별거래명세표(B)·계좌별 거래명세표(G), 수사보고(피의자 B, A 통화내역 분석)- H 통화내역(A·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 - 없음 피고인 B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 B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0. 판결이 확정되어, 2018.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108] 피고인은 2019. 4. 15.17:24경 장소불상지에서, B 검색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22세)의 휴대전화로 발신자표시제한 기능을 사용해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성관계 또는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1409] 피고인은 2019. 4. 4. 07:38경 장소불상지에서, B 검색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하여 마치 성관계 또는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신음소리를 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8. 04: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2535] 피고인은 2018. 4. 14. 09:3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18세)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하여 마치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좋아해,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2. 0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2714] 피고인은 2019. 7. 7. 11:22경부터 2019. 7. 30. 06:34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8세)에게 전화하여 마치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신음소리를 내거나 "보지에 박고 싶다.", "니 후장에 보지에 박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등 3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가명),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통화내역, 통화목록 1. 대화내용, 녹음파일CD, 통화내역CD 1. 내사보고(피해자 통화기록 목록 첨부, 녹음파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출소한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B 등 SNS를 통해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수십 차례 음란전화를 하였는바, 범행시점, 기간, 횟수, 피해자의 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충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바, 피고인 스스로 극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8. 18:04경 서울 동작구 C, 107동 1603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을 통해 "애자매"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토렌트 사이트에서 '변태(變態:へんたい) 애니메이션'을 지칭하는 "애니H"란 검색어로 공유 애니메이션 동영상 "애자매'를 찾아 내려받았으나, 교복 입은 캐릭터의 성행위가 나와 바로 삭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인식이 본래 없었고, 동영상을 보고 그러한 인식이 생긴 직후 삭제하였기 때문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청법'이라 함) 제8조, 제5항의 소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소지죄의 구성요건에 헤당하더라도, 위 법조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므로 피고인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3. 판단 가. 아청법에 관한 위헌 의심 먼저, 변호인의 지권 위헌법률심판제청 촉구에 관해 본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하여(제2조 제5호), 예컨대 교복이나 세일러복을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라고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소지하는 행위까지 형사처벌할 뿐만 아니라(제8조 제5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2호) 신상정보등록(제33조)과 10년간 취업제한(제44조) 등을 과한다. 살피건대, 만화와 같은 표현물은 그야말로 '가상'의 것이므로, 비록 음란성이 인정되더라도, 실재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와 본질적 관련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535 U.S. 234 참조}. 그러므로 이런 가상의 음란물에 관하여는, 반포·판매·공연전시 등을 하거나(형법 제243조. 인터넷을 통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반포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형법 제244조)를 처벌하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와 달리 아청법으로 가상의 표현물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로 간주하여 단순소지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으로 의심된다(당원 2012고단3105 사건에 관한 2013. 5. 28.자 위헌심판제청결정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정2192 사건에 관한 2013. 8. 12.자 위헌심판제청결정 참조). 그러나 아래와 같은 무죄 선고사유가 있으므로 직권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지 않는다. 나. 구성요건 해당성: "인식"과 "소지"에 대한 검사의 증명부족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죄를 구성하는지 본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인터넷으로 '단순히 보는 행위'와 '관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내려받은 행위가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죄를 구성하려면, 피고인이 공유파일을 내려받기 전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했다거나 만약, 실제 시청하고 나서 비로소 인식이 생겼다면, 그 이후에 단순히 1회적으로 보는 것 이상의, 즉 반복시청·배포 등 최소한의 의도에 따라 사실상 지배하는 소지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필요하다(U.S. v. GOURDE. E,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개념에 관한 검토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312면에서 인용). 살피건대, 피고인이 검색 후 내려받기로 선택한 파일의 제목 "애자매'를 봐서는 그 내용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연상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최소한의 의도에 따라 소지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내용부인으로 증거로 불채택됐고, 피고인의 2013. 7. 18.자 법원제출 반성문은 국선변호인 선정 이후 철회하여 부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20

범죄사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6. 8.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우리은행 SH공사지점에서 사단법인 B경제연구원의 원장인 피해자 C로부터 위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 관리를 의뢰받아 그 예금통장을 관리하면서 법인 신용카드 결제대금 명목으로 756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756만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도박 자금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8.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대청역 부근 의 우리은행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500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법인 자금 500만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도박 자금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27.경 전화로 피해자 D(여, 43세)에게 '내 아이가 의식을 잃어 E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비가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돈을 도박 자금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아이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화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여, 42세)으로부터 2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전화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37세)으로부터 3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2:25 무렵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3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화장실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몸을 잡고 돌려 벽을 바라보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가명, 피해자), D(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소인 주점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영향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간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태양광설비업체의 설치 보조 근로자로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술을 다소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음주습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 중에도 일부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심야 시간에 홀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를 화장실까지 쫓아가 완력으로 옷을 벗겨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뜻밖에 범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혼 관계 배우자 두 사람 모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상흔을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끝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해소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는 힘쓰고 있는 점, 그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여 스스로 그릇된 성행을 바로 잡을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1층에서 'C PC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0.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위 'C PC방'에서 컴퓨터 5대에 D 사이트의 ,바둑이, 홀덤, 세븐포카, 맞고' 등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에 온 손님인 E, F, G, H 등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지급하는 돈을 1원당 1점으로 계산하여 게임점수를 지급하고, 게임을 끝낸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에 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등록증 제출), 내사보고(피혐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일반인들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이 크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3.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위 C피씨방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본인 인증을 통한 회원 가입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뉴원더풀 바둑이, 포커, 맞고, 홀더'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본인 인증 없이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개, 변조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C PC방 단속현장 촬영본 첨부), 감정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기간이 상당하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동종 전력이 없다. 게임기 압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8. 18. 위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6. 12. 22. 위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되어 2018. 10. 29.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0. 28.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서, 지인 D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위 D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필로폰 대금 5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29. 경 위 D이 택배로 보내온 필로폰 약 0.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모발 감정결과 12cm에 이르는 모발의 전 구간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는바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5. 새벽시간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친형 C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필로폰 약 0.08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오른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에서 상호 없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1.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밀실 4개 등을 갖추고 카운터를 담당하는 직원 1명 및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밀실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입과 손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성매매 여성과 남성 손님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3 1. 현장사진, 수사보고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은 그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8:00경부터 08:15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 육교 인근에서, 택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CCTV 수사 보고/피해자의 택시요금 카드결제 문자내역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몸을 일으켜 깨우려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가명)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서 잠이 들었다가 무엇인가 입술에 닿는 느낌과 차가운 손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게 된 상황, 피해자가 깨어났을 당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위치, 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신체 부위와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 추행 이후 피고인이 했던 말과 추행 이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집 근처까지 오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를 탄 후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으로 범행 부위, 강제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두려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