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6고합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1.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4. 9. 00:30경~01:20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0 관악아파트 116동 앞 1번국도 경수산업대로변에 있는 '관악타운'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괜찮아요?"라고 말하면서 그를 부축해주는 척 하며 피해자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권 7매 합계 현금 35만 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점(카드번호: H)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회색 반지갑 1점,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점을 꺼내어가, 시가 합계 1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2016. 4. 3. 02:15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부근에서, 술에 만취해 있던 피해자 I(여, 4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군포시 J에 있는 'K모텔' 특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 3. 03:19경 위 나항 기재 K모텔 특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삼성 갤럭시 A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 I의 가슴, 엉덩이 등 총 7장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알몸을 약 7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2016고합1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가 취객에게 부축빼기 수법으로 지갑을 훔쳐 신용카드 등을 입수하고 연락을 하면, A를 만나 A가 훔친 신용카드 등으로 다량의 담배를 구입한 후, 이를 한 보루당 3만 원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9. 01:25경 A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부근에서 취객을 상대로 체크카드를 훔쳤으니 담배를 사서 팔자'는 전화를 받고,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 건너편 2층 'NPC방' 부근에서 A를 만나 A가 운전하는 O 하얀색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역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A로부터 절취한 G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P)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2:02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메비우스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S에게 제시하고 담배대금 45,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2: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905,000원 상당의 담배 20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64번, 7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6고합1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A는 2016. 1. 1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피고인 A의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50년 나. 피고인 B: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을 준수) 나. 피고인 B 1)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 동종 누범(가중)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음에도, 상습절도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누범기간 중에 술에 만취해 있는 피해자 I를 발견하고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그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이 절도죄 및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6. 5. 11. 16: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 A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군포시 J에 있는 'K모텔'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카드결제내역 영수증 사진을 첨부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사진이 몇 장 더 있는데 T아니면U로 보낼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조용히 마무리 댓가는?'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9. 13.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