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25.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현진에버빌아파트 3단지' 정문 앞 편도 2차로를 'CU 장성에버빌점' 쪽에서 '현진에버빌아파트 2단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자동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인 '장성시장' 쪽에서 '현진에버빌아파트3단지 정문 쪽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C(54세, 여)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17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한 것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564,4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25.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뱃머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진에 버빌아파트 3차'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수사보고(견적 금액 확인)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세 차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구조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으나 이후 2시간 여 만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사고사실을 신고하고 음주측정에 응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00:16경 제천시 서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내토로32안길 20-1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0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04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정소영(기소), 이경아(공판)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0. 22:50경 구미시 구미대로 58에 있는 (주)삼성에스디아이 회사 앞길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던 경북구미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하차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위 화물차의 기어를 주행으로 바꾸고 도주를 시도하고, 이에 위 D가 위 화물차 앞을 막고 서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로 위 D의 양 쪽 무릎을 그대로 들이받고 진행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20. 23:11경부터 같은 날 22:43 경까지 구미시 E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혀로 막거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경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기에 감지되었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는 바람에 경찰관의 무릎을 들이받고, 경찰서에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숙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20

범죄사실 [2012고단3920] 피고인은 2012.8.19. 20:3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5세)이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밥상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4243] 피고인은 2012. 9. 7. 18:30경 오산시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승용차를 가로막고 시비하던 중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끌어내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휘두르는 등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92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2012424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7:03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 소재 대구역 대합실 내에서 그곳 여객대기용 의자 앞에 설치된 피해자 Col 관리하는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 벽걸이TV(50인치)를 서서 시청하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왼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길이 8cm 상당)를 TV모니터 우측 상단을 향해 힘껏 던져, TV모니터 액정이 깨져 화면 일부가 나오지 않게 함으로써 위 TV를 수리비 3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피해자 범행장면 사진, 피해물 파손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는 속칙 '묻지마'식 폭력성 범죄전력이 3회 나 있고 같은 종류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아무런 이유없이 동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구치소에서의 생활이나 수사받는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7. 20:5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여, 42세)의 배우자인 F를 폭행하고 그곳 테이블 유리를 손으로 집어던져 재물을 손괴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다가 어깨를 밀쳐 허리와 손이 자동차 수리 기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이 법원의 H한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3 고단192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경위, 폭행행의 태양,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G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목격한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H한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위 한의원의 진료부에는 '2012. 12, 18, 넘어진 후 악화'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해자는 2013. 6. 19.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F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재물을 손괴하여 기소된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92)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한 2014. 1. 15.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 고소 이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12, 13. I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가 2012. 12. 14. H한의원을 방문하였는데, 그 진료부에는 '2012. 12. 14. 무거운 것 들다 삐끗'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판결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7.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다가 어깨를 밀쳐 피해자의 허리와 손이 자동차 수리 기계에 부딪히게 하였다. 나. 피해자는 그 다음 날인 2012. 12. 18, 요통증상 악화로 H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의원 한의사가 그날 피해자의 요통증상 악화에 대하여 문진하자 피해자는 남편 폭행 현장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넘어진 후 증상이 심해졌다고 하였다. 다. 피해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13.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92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의하여 넘어져 통증을 느꼈고 그 당시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여전히 통증을 느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으나, 피해자의 허리가 자동차 수리기계에 부딪힌 점과 그에 의하여 추단할 수 있는 충격의 강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느낀 통증의 부위 및 정도, 그 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상해를 입었거나 기왕증이 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장석광산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음성에 있는 석산 발파에 투자를 하게 되면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총 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한데 일단 충북 음성 석산 계약에 필요한 보증금과 경비로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머지 비용은 내가 구하겠고 위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30만 원을 주고 원금은 3~4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충북 음성 석산 계약을 위한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충북 음성 석산 계약 비용 등으로 더 투자할 돈도 없었으며, 당시 카드대금 약 3,000만 원을 연체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3~4개월 이내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출 부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신용정보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KCB) 1. 신용거래정보 등(A, KCB)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538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남양주시 H 소재 G의 광산에서 광물을 생산하면서, 비용으로 8,000만 원가량을 지출하고도 장비대금 약 5,800만 원, 인건비 약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G으로부터 광물생산대급 2억 3,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장래에 G으로부터 위 광물생산대금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2,000만 원 중, 충북 음성 석산 계약을 위해 사용된 돈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석산의 주인 I에게 지급된 200만 원뿐인데 1), 이 또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1에게 빌려준 것이고, 나머지 돈은 충북 음성 석산 계약과는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30만 원의 이자를 약속하였으나, 2012년 9월에 3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더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은 장비대금, 인건비 채무 합계 약 7,800만 원( = 장비대금 약 5,800만 원 + 인건비 약 2,000만 원) 외에 약 3,000만 원의 1) 피고인은 2012. 9. 5. 피고인의 우체국 예금계좌에서 J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200만 원이 에게 지급된 돈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외에 현금으로 300만 원을 1에게 더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우체국 예금계좌에서 위 2,000만 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현금으로 출금된 돈은 2012. 8. 24, 30만원, 2012. 9. 2. 70만 원, 2012. 9. 8. 100만원, 2012. 9. 14. 30만 원, 2012. 9. 20. 30만 원인바, 이와 같은 출금 내역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2,000만 원에서 현금 300 만원이 1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교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1997년의 전과 이외에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상습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9. 하순 14:00 경 부산 동래구 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아파트 출입문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의 공용 계단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 곳 각 층의 소화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126,000원 상당의 소방호스 노즐 7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김해, 부산 일대의 아파트에서 총 1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563,300원 상당의 소방호스 노즐 1,615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물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 17:00경 위 고물상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유인 시가 126,000원 상당의 소방호스 노즐 7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소방호스 노즐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그 무렵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소방호스 노즐을 총 110회에 걸쳐 1kg당 2,8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I, J, K, L, M, N, O, P, Q, R)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물품 수량 및 견본 사진 1. 수사보고(장물처분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상습절도의 점 :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파트 각 층의 소화전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호스 노즐만을 훔쳤는데 만약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칫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22:30경 경기 남양주 C아파트' 정문경비실내에서, 피해자 D(66세)와 아파트 경비 근무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0.0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남면 연당 조전로에 있는 나뱅이골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남면사무소 쪽에서 연당4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좌로 굽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C(여, 67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30. 09:46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감정서(국과수) 1. 각 사진(순번 16, 21, 23번), 현장약도,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사고현장조사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ㅣ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빌라 C호에 피해자 D(여, 41세)는 위 빌라 지층 E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6. 22:05경 위 빌라에 이르러 주거지로 귀가하다가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가 피고인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있는 강아지 우리에 ‘살인미수로 징역 7년을 살고 나왔으니 시비 좀 글지 마라 착하게 살고 싶다’라고 기재한 메모를 붙여 놓고, 이후 위 메모를 보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나 착하게 살고 싶다’, ‘나한테 시비 걸지 마’ 등의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협박성 쪽지 A4 용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31. 00: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빌라 계단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F이 이를 말린 것에 화가 나 위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12:00경부터 2017. 1. 17. 09:45경까지 사이에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는 도로에 철재 펜스를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일반교통방해)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다음지도상 항공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남 완도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철재 펜스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딸을 대신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보존·관리를 한 것일 뿐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위의 도로는 피고인의 딸인 D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C 등 마을 주민들의 승용차,화물차, 경운기, 트랙터 등의 통행로로 이용되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위 도로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10년 전에 마을주민들이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멘트로 포장이 되었던 사실, 위 도로의 폭은 약 6미터로 위 도로를 통하지 않으면 C 등 마을 주민들은 마을 밖으로 나가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도로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도로에 철재 펜스 등을 설치함으로써 C 등 마을 주민들의 차량 등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4:15경부터 05:4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7층 D 찜질방에서,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가슴, 허리, 다리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중이 이용하는 수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8. 7. 14:30경 천안시 서북구 D빌라 205호 E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F, E와 함께 대마초 약 0.5g을 담배 종이에 말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입으로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아큐사인 반응검사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투약·단순소지 등 범죄군의 제2유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 13. 19:20경 경기 오산시 오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진위면 신리 비행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6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8.28.06:00경 피해자 C(여, 58세)이 임차 받아 관리하는 김천시 D에서 버섯을 채취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리 가"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의 목 부분이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4. 11:0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Cl 피고인을 찾아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산에 피고인이 들어온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며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에게 "냄새나요. 더러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낫을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이나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녹취록의 기재 내용 또한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 및 태양, 위험성에 비추어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대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제까지 도박이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책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8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8.13.22:30경 안성시 C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 B(43세)이 기숙사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0세)과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회사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영시 D분교에서 숙소 철거 및 나무 전정작업을 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의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2, 6, 19.부터 D분교에서 숙소 철거, 나무 전정 및 운반작업을 하다가 2012. 6, 23. 10:00경 작업차량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E에 대하여 2012. 6. 23.부터 2012. 10. 11.까지의 진료비 1,633,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 E에 대하여 2012. 6.24.부터 2012, 10. 11.까지의 휴업보상비 5,9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진료비 영수증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보상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 (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8.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진동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성산마을 경남꽃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것은 약 9년 전의 벌금형 전과임을 감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31

범죄사실 배출시설설치 . 운영자, 처리시설설치 . 운영자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이라고 한다)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23.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사(총 2동, 면적 약 439m2, 돼지 700여두 사육)에서 배출시설인 돈사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임시저장조에 가축분뇨를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인 수중펌프와 호스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근에 있는 밭으로 가축분뇨를 살포하여 중간배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5.경 위 축사에서 배출시설인 저장조에 가축분뇨를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인 수중펌프와 호스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6. 3. 23. 자 위반현장 사진, 2016. 7. 5. 자 위반현장 사진 1. 가축분뇨 중간배출지점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