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1. 2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3.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3. 3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2. 5.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3.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7. 5.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는 2017.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9. 4. 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전제사실]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제도 이용 시 임차인들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보증서 제출이 이뤄지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으로 대출금에 대한 대위 변제가 가능하여 전세계약서 제출, 허위 재직증명서 제출 등의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 임차인으로서 대출을 신청, 범행에 사용할 빌라 등 부동산 물색,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 대출서류 준비 등을 담당하며 전세 자금 대출금 편취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사기미수) 피고인 B는 전남 화순군 N 외 1필지 O건물 P호(이하 ‘O건물 P호’라고 한다)에 대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F은 임차인으로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기로 한 뒤 피고인 A를 임차인 명의 제공자로 모집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피고인 F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는 등 피고인들은 실제 전세계약서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7. 24.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에서, 임대인 ㈜S, 임차인 피고인 A, 보증금 220,000,000원으로 O건물 P호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피고인 A가 ‘T’ 회사에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마련하고, 피고인 A는 2021. 7. 24.경 광주 북구 U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V 광주지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청금액 180,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제출된 재직 관련 서류와 같이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소득에 관한 증빙은 모두 허위였으며, 피고인들은 단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재직 관련 확인 전화를 받은 피고인 A가 제출된 재직 관련 서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의정부시 W 외 1필지 X건물 Y호(이하 ‘X건물 Y호’라 한다)에 대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는 등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1. 11. 19.경 의정부시 Z에 있는 ‘AA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AB, 임차인 피고인, 보증금 200,000,000원으로 X건물 Y호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피고인이 ㈜AC에 근무하며 매월 약 5,5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허위 서류를 마련하고, 피고인은 2021. 11. 19.경 서울 성북구 AD에 있는 AE은행 종암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E을 상대로 신청금액 160,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제출된 재직 관련 서류와 같이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소득에 관한 증빙은 모두 허위였으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단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0.경 임대인 명의 계좌로 16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전남 화순군 N 외 1필지 O건물 P호(이하 ‘O건물 P호’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을 임차인 명의 제공자로 섭외하여 피고인 B에게 소개해주고, 피고인 C은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8. 5.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에서, 임대인 ㈜S, 임차인 피고인 C, 보증금 220,000,000원으로 O건물 P호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2021.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피고인 C이 T㈜에 근무하며 월 급여 약 4,350,000원을 수령하는 것처럼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허위 서류를 마련하고, 피고인 C은 2021. 9. 3.경 광주 동구 A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G 광주지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청금액 176,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제출된 재직 관련 서류와 같이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소득에 관한 증빙은 모두 허위였으며, 피고인들은 단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4.경 임대인 ㈜S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6,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F과 B, AH, AI의 공동범행 B는 광주 북구 AJ에 있는 AK건물 제8층 AL호(이하 ‘AK건물 AL호’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임차인으로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기로 한 뒤 AI을 통해 AH를 임차인 명의 제공자로 모집하고, AI은 B로부터 전세계약을 가장해 대출을 신청할 임차인 모집을 의뢰받아 배우자인 AH에게 명의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AH는 AI의 제안을 수락하여 임차인 명의자로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과 B, AH, AI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AH, AI은 2020. 10. 8.경 광주 남구 AM에 있는 ‘AN공인중개사’에서, 임대인 ㈜AO, 임차인 AH, 보증금 190,000,000원으로 AK건물 AL호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B는 2020.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AH가 주식회사 AP에 근무하며 월 급여 3,180,000원을 수령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마련하고, AH는 2020. 11. 17.경 광주 북구 AQ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V 운암동지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청금액 152,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AH, AI은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AH는 재직증명서 등 기재와 같이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소득에 관한 증빙은 모두 허위였으며, 피고인과 B, AH, AI은 단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B, AH, AI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8.경 ㈜AO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2,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H, AI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5. 피고인 J과 B, AR의 공동범행 B는 광주 북구 AJ에 있는 AK건물 제8층 AL호(이하 ‘AK건물 AL호’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임차인으로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기로 한 뒤 AR을 임차인 명의 제공자로 모집하고, AR은 임차인 명의자로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과 B, AR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AR은 2022. 5. 14.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에서, 임대인 AS, 임차인 AR, 보증금 210,000,000원으로 AK건물 AL호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B는 2022.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AR이 ‘AT식당’에 근무하며 월 급여 약 4,100,000원을 수령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마련하고, AR은 2022. 6. 23.경 광주 북구 AU 피해자 AV 주식회사 광주지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청금액 176,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소속 AW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AR은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AR은 재직증명서 등 기재와 같이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소득에 관한 증빙은 모두 허위였으며, 피고인과 B, AR은 단지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B, AR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경 A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76,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R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6. 피고인 B와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광주 북구 AJ에 있는 AK건물 제7층 AX호(이하 ‘AK건물 AX호’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계획하고, M는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0. 26. 광주 남구 AY에 있는 ‘AZ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 ㈜AO, 임차인 M, 보증금 238,000,000원으로 AK건물 AX호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M가 ㈜BA에 근무하며 월 급여 4,150,000원을 수령하는 것처럼 사실증명 등 재직 관련 허위 서류를 마련하고, M는 2020. 11. 18.경 광주 동구 B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G BC센터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청금액 200,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는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M는 제출된 재직 관련 서류와 같이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소득에 관한 증빙은 모두 허위였으며, 피고인과 M는 단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M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0.경 임대인 AO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M는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B, 피고인 H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광주 서구 BD에 있는 BE건물 BF호(이하 ‘BE건물 BF호’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H은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B와 M는 대출 신청 시 제출할 허위 재직증명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과 M는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와 피고인 H은 2021. 12. 29.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임대인 BG, 임차인 피고인 H, 보증금 240,000,000원으로 BE건물 BF호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와 M는 202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피고인 H이 BH에 근무하며 월 급여 4,700,000원을 수령하는 것처럼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허위 서류를 마련하고, 피고인 H은 2022. 1. 27.경 광주 북구 AU 피해자 AV 주식회사 광주지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청금액 192,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M는 부동산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H은 제출된 재직 관련 서류와 같이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소득에 관한 증빙은 모두 허위였으며, 피고인들과 M는 단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과 M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4.경 임대인 BG 명의 BI 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92,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M는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B와 M,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J에 있는 BK건물 제2층 BL호(이하 ‘BK건물 BL호’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계획하고, L은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M는 피고인으로부터 임차인 명의 제공자 모집을 의뢰받아 L을 섭외하는 등 피고인과 M, L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와 L은 2021. 12. 28.경 서울 강북구 BM에 있는 ‘B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BO, 임차인 L, 보증금 250,000,000원으로 BK건물 BL호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L이 주식회사 BP에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허위 서류를 마련하고, L은 2022. 1. 26.경 인천 서구 BQ에 있는 피해자 AV 주식회사 신현동지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청금액 200,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 L은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L은 제출된 재직 관련 서류와 같이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소득에 관한 증빙은 모두 허위였으며, 피고인과 M, L은 단지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M, L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4.경 임대인 BO 명의 AV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M, L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B와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용인시 처인구 BR에 있는 BS건물 BT호(이하 ‘BS건물 BT호’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I는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8. 7.경 용인시 처인구 BU에 있는 ‘BV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 BW, 임차인 피고인 I, 보증금 160,000,000원으로 BS건물 BT호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2019.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피고인 I가 주식회사 BX에 근무하며 월 급여 4,900,000원을 수령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허위 서류를 마련하고, 피고인 I는 2019. 8. 16.경 서울 양천구 BY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V BZ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청금액 110,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I는 제출된 재직 관련 서류와 같이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소득에 관한 증빙은 모두 허위였으며, 피고인들은 단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경 임대인 BW 명의 CA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1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용인시 처인구 BR에 있는 BS건물 CB호(이하 ‘BS건물 CB호’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G는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4. 1.경 용인시 처인구 BU에 있는 ‘BV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 CC, 임차인 피고인 G, 보증금 280,000,000원으로 BS건물 CB호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2019.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피고인 G가 ㈜CD에 근무하며 월 급여 5,000,000원을 수령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허위 서류를 마련하고, 피고인 G는 2019. 4. 9.경 양주시 C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A 덕정지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청금액 222,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전세계약서를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G는 제출된 재직 관련 서류와 같이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소득에 관한 증빙은 모두 허위였으며, 피고인들은 단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경 임대인 CC 명의 CA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22,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광주시 CF에 있는 CG건물 CH호(이하 ‘CG건물 CH호’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E은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4. 1.경 광주시 CI에 있는 ‘C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CK, 임차인 피고인 E, 보증금 250,000,000원으로 CG건물 CH호에 대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202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피고인 E이 ㈜CL에 근무하며 월 급여 약 5,200,000원을 수령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허위 서류를 마련하고, 피고인 E은 2022. 5. 19.경 서울 성북구 C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A CN센터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청금액 210,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전세계약서를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E은 제출된 재직 관련 서류와 같이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소득에 관한 증빙은 모두 허위였으며, 피고인들은 단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5.경 임대인 CK 명의 CO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1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B와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전남 화순군 N 외 1필지 O건물 CP호(이하 ‘O건물 CP호’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K는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7. 18.경 광주 서구 CQ에 있는 ‘CR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AO, 임차인 피고인 K, 보증금 230,000,000원으로 O건물 CP호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2020.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피고인 K가 ㈜CS에 근무하며 월 급여 약 4,500,000원을 수령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허위 서류를 마련하고, 피고인 K는 2020. 8. 21.경 광주 서구 CT에 있는 피해자 AV 주식회사 쌍촌동지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청금액 184,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K는 제출된 재직 관련 서류와 같이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소득에 관한 증빙은 모두 허위였으며, 피고인들은 단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1.경 임차인 피고인 K 명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84,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피고인 F 제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F에 대하여는 B의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피고인들(피고인 F 제외) 및 CU, AR, L, AI, CV, CW, CX, AH, AI, CY,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F에 대하여는 B, CZ의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A, DB, DC,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전세자금 대출신청 서류, 각 전세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대출신청서 등 피의자 C 대출 관련 자료, 개인보증(근로자) 보증원장-C, 각 (계좌)거래내역서, 전출입자 명단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순번 3, 5, 6, 10, 33, 34, 36, 40, 44, 46, 47, 52, 58, 61, 66, 76, 78, 83, 85, 95, 104, 120, 126)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순번 22, 26, 27, 28,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F: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G, H, I, J, K: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C, G, K) 형법 제35조(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미수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3, 6, 9, 10, 12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D, F,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 총책인 피고인 B의 주도 아래 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한 조직적, 계획적인 사기범죄를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 나아가 정부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까지 피해를 끼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이 각 수행한 역할 및 범행에의 가담 정도와 내용, 범행 횟수, 편취한 총 대출금의 규모, 범죄수익 여부와 액수,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을 비롯한 개별적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대출사기범행 조직의 총책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하여 다른 공범들을 끌어들인 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전세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교묘하며 피해액만 무려 14억 9,400만 원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이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을 대출이라는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하여 범죄에 가담시키고 그들을 허위임대인 또는 허위임차인으로 내세워 자신의 정체는 숨기면서도 그들에게 법적책임을 떠미는 한편 상당한 수익을 가로채갔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경제적 약자들을 이용하였다는 측면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나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별건 진행 경과도 아울러 고려함).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건의 범행에 가담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C]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대출명의자로 범행에 가담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D] 대출명의자 모집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E, I] 피고인들 모두 대출명의자로 범행에 가담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 모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I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F]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출명의자 모집책으로 2건의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가담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G]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대출명의자로 범행에 가담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살인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H]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대출명의자로 범행에 가담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J]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대출명의자 모집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K]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대출명의자로 범행에 가담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F) 1. 공소사실 B는 서울 은평구 DE에 있는 DF건물 제6층 DG호(이하 ‘DF건물 DG호’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임차인으로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기로 한 뒤 CZ을 임차인 명의 제공자로 모집하고, CZ은 임차인 명의자로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과 B, CZ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CZ은 2020. 7. 25.경 서울 은평구 DH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DI, 임차인 CZ, 보증금 280,000,000원으로 DF건물 DG호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B는 2020.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CZ이 주식회사 CL에 근무하며 월 급여 5,400,000원을 수령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마련하고, CZ은 2020. 8. 21.경 인천 부평구 D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G 부평지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청금액 220,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Z은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CZ은 재직증명서 등 기재와 같이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소득에 관한 증빙은 모두 허위였으며, 피고인과 B, CZ은 단지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B, CZ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8.경 DI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22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Z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 CZ의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B는 자신에게 CZ을 임차인 명의 제공자로 소개해 준 사람이 피고인인지 다른 사람인지 명확하지 않고, 솔직히 CZ을 누가 소개해줬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CZ은 피고인은 처음 보는 사람이고 자신을 B에게 소개해 준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Z을 모집 또는 소개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