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35

범죄사실 기초사실 최근 국내 각 통신사와 업무적으로 위탁계약을 맺고, 개통하는 휴대폰 대리점 또는 판매점들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로 휴대폰으로 개통하는 실적과 수수료만으로는 사무실을 운영이 어렵게 되었고, 각 통신사의 매월 정책에 의해 차등 지급되는 개통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고객이 아닌 주변 지인, 가족들 명의로 가개통(실제 개통이 아닌, 통신사의 실적을 위해 단말기의 개통번호만 전산상으로 입력한 상태에서 유심을 장착하지 않은 것, 즉 가짜로 개통하는 것을 뜻함)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런 편법 운영을 통한 가입자만으로도 현통신사 업계의 실정은 마찬가지로 대리점 및 판매점 운영은 건물 임대료 및 직원들 월급을 충당하기에도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각 통신사의 개통 대리점 및 판매점들은 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지급되는 개통수수료와 개통된 단말기가 개통된 후 그 단말기에 꽂은 유심칩이 3개월만 유지될 경우 통신사에서 마치 개통된 유심이 개통된 단말기에 꽂힌 채 통신사 전산상에 가입자가 실제 사용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개통시 지급되는 수수료를 환수하지 않은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런 점들을 상세히 알고 있는 개통대리점과 판매점 운영자들은 인터넷상에서 업자들끼리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속칭 '찌' 프로그램업자인 이미 구속된 B에게 찌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1건당 현금 40만 원 ~ 80만 원에 거래하여 노트북에 설치하고, 위 불법 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개통된 단말기의 휴대폰의 고유번호 값인 IMEI 값을 복제한 후, 중고 스카이 단말기 및 LG 중고 단말기에 케이블을 연결하여 복제된 중고 단말기가 가개통된 단말기처럼 통신사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휴대폰을 조작하여 허위의 통화량을 만드는 편법을 이용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매형인 C가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직영매장(F)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작된 대포폰, 대포 유심칩을 보관, 유통하며 위 대리점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부터 서울 양천구 D 에 있는 'G직영대리점 내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H I 주식회사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산에 통신사에서 고객들과 정상개통을 하기 위한 휴대폰 가입신청서가 아니어서 통신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통신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G 통신사에게 제출하고, 이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개통실 직원들에게 실제 사용하기 위해 가입자가 개통하는 것처럼 속이고,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폰으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인 속칭 '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개통된 단말기의 아이폰6플러스 등의 단말기 IMEI 값을 중고 단말기에 복제한 후 허위의 통화량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8.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사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개통수수료 4,807,093원 (J 통신사, K는 익월 15일 기준, G 통신사는 익월 4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전산상 개통날짜를 기준으로 1건당 책정됨)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전파법위반(휴대폰 IMEI 복제 관련) 피고인은 1개월간 통화건수 20건 이상, 통화시간 20~30시간 이상 발생시켜야 하는 등 3개월 동안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통화량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동통신회사에서 불법, 편법 영업행위로 간주하여 개통대리점에 부여된 코드를 취소하지 않으나,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한다는 정을 알고,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를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제한 후 복제된 휴대전화 단말기로 통화량을 발생시키기 위해 복제 프로그램 개발자인 B으로부터 구입한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복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복제프로그램을 구입한 후 2015, 6. 12.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내에서 주식회사 L 명의로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모델명 SHV-E120K(일련번호:M)에서 분리한 유심칩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넣은 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에 단자를 통해 연결한 다음 복제프로그램 화면상에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입력하여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신규 개통된 주식회사 L 명의 휴대전화를 복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와 같이 복제된 중고 휴대전화의 사용을 마치 신규 개통된 주식회사 L 명의 휴대전화 단말기의 사용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전파법위반)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2대의 휴대전화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인 휴대전화를 복제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4. 경 서울 양천구 D 에 있는 E 매장 내에서 '2015. 2. 초순경부터 사건 외 N이라는 자에게 O(번호불상)번으로 중국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피고인이 가개통한 회선에 대하여 지인들(P 등)의 명의로 명의변경하거나 사건 외 N이 보내준 Q 주식회사 법인서류(신분증, 가입신청서 등)를 이용하여 R으로 일부 신규개통하고, 명의변경한 지인들의 회선은 일명 "찌"라는 불법 변조프로그램으로 가개통한 아이폰 등 신규 단말기의 IMEI 값을 중고폰 단말기에 복제한 후 신규단말기는 성명불상의 장물업자에 처분하고 복제한 중고폰 단말기는 유심을 장착하여 사건 외 N이 지시하는 S, T, U에게 갤럭시 II 등 모델 시가 5만 원~10만 원 상당의 단말기를 택배로 상호불상의 장소로 보내주는 수법으로 위와 같이 가개통된 단말기인 속칭 대포폰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5.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재와 같이 Q 주식회사 명의로 R으로 가개통된 단말기 갤럭시 IⅡ 등(시가 5만 원~10만 원 상당)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권 제106쪽, 제2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 10 제1항(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 복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단말기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이 계획적이고, 모바일기기 식별번호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위하여 38,00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