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46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주소>에 있는 E(가명)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E, 피해자 F(가명, 여, 62세)와 함께 나란히 잠을 자던 중 잠이 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5. 12. 11:00~12:00경 <주소> D 앞에 있는 피고인의 마늘 밭에서, 피해자가 마늘쫑을 뽑으며 허리를 숙이고 있자 피해자 뒤에서 "여자들은 이렇게 하니까 허리가 타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며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8. <주소> 주변 피해자의 밭에서, 마늘쫑 작업을 하면서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자네 유방이 오늘은 유난히 더 크네."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F(가명)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2. 초순경 E의 집에서 E,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한 사실이 있고(1차 추행), 2019. 5. 12.경과 2019. 5. 18.경에도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2, 3차 추행) 진술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먼저 1차 추행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과 추행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E의 집에 가게 된 경위, E의 침대에서 피고인, E와 함께 잠을 자게 된 경위, 세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던 위치(창문에 가까운 순서대로 피고인, E, 피해자가 침대머리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나란히 누워있었다고 진술), 잠을 자던 중 E가 소리를 질러 잠에서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져 재차 잠에서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었으며,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면서 거듭하여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점, 당시 피해자가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였다는 점 등의 피해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만 60세로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당시에는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늦은 시간까지 E와 대화를 하다가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로와 약물의 영향으로 잠이 들었다가 깨는 것을 반복하였고, 잠이 들어있는 순간에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었거나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부위로 가슴과 음부를 언급하였으나 법정에서는 가슴만을 언급하여 그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다시 살펴보면, "자신이 잠이 들어 있었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기에 잠결에 옆에 누워 자고 있는 E의 손으로 생각했으나 손을 잡아보니 촉감이 거칠어서 피고인의 손임을 깨닫고 소리를 지르며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 이후 다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다가 피해자의 거부로 그만두었다. 음부까지 손이 들어가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명확하게 음부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검찰 진술을 살펴보면 "가슴과 음부를 훑으면서 만졌다"는 진술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행위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도록 질문을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해내용을 개략적으로만 설명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가슴과 음부를 언급한 반면 법정에서는 가슴만을 언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E의 침대에 성인 남녀 세 명이 나란히 누워서 잠을 자는 이례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E가 방에 보일러를 켜지 않아서 방바닥이 매우 차가웠고 침대 위에는 전기장판이 깔려 있어 따뜻했기 때문에 모두 침대에서 잘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E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E가 집에 보일러를 켜지 않아 방바닥이 매우 차갑다는 사정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2017.경 E의 집에서 잠을 잔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조카며느리인 G과 함께 E의 집에 갔다가 E의 침대에서 세 명이 함께 잠을 잤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시경에 E,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E의 집에 방문하거나 E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잔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2, 3차 추행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2, 3차 추행에 관하여서도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과 추행이 발생한 일시, 장소, 피고인의 발언 등 피해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차 추행의 일시와 관련하여 경찰 1차 조사 당시에는 사월초파일(석가탄신일)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차 조사 당시에는 어버이날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사월 초파일로 정정하여 피해일시에 대해 일관성이 부족한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경찰 2차 조사 외에는 일관하여 사월초파일을 피해일시로 진술하고 있고 사월초파일과 어버이날 모두 특별한 기념일이라는 점,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접촉한 일자가 혼동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통사고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고소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지인인 E, H(가명)로 하여금 피고인을 강제추행,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도록 유도하였으나 E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치료비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며, 그 무렵 강제추행에 대한 고소도 함께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경위가 금전적인 동기에서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추행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었음을 바로 추단케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무렵 피해자의 지인인 E, H(가명)도 피고인을 준강제추행,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고소장을 모두 피해자의 배우자가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E로부터 돈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다가 E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진술할 무렵에서야 변제하였던 점, 피해자가 상당히 과장된 어조와 태도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고자 하였다면 구태여 1차 추행에 대해서만 E에게 거짓의 목격진술을 모의하고 2, 3차 추행에 대해서는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E가 수사기관 등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이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의 존부 등에 관하여 매우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와 달리 1차 추행이 발생한 일시, 피해자가 E의 집에 가게 된 경위, E의 침대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만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의 피고인의 반응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었다고 쉽사리 추단하기는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2차 추행이 있었던 날 오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점심을 먹었고 3차 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통장을 대여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한 점에 비추어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반응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 반드시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피해자다움'의 행동 양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성정,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2년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