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23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13세), 피해자 C(가명, 여, 12세)는 강릉시 D에 있는 E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체육수업을 하는 위 학교의 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위 E중학교 내에 있는 체육관 안에서, 체육수업을 마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잡고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2018.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1. 체육관 및 사격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G 전화통화 및 불출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팔뚝이나 손목을 잡는 등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8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체육수업에서 볼링을 가르치며 자세교정을 위해 피해자 C의 손목을 잡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행위 외에도, 정규 체육수업과 토요스포츠 사격수업이 진행되는 기회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5차례(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 9), 피해자 C에 대하여는 3차례(범죄일람표 순번 2, 3, 7) 각각 피해자들의 팔 뚝을 잡아 주무르거나 기습적으로 손목을 잡았다는 피해자들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 B는 2018. 7. 12. 신뢰관계인 상담사 H의 동석 하에, 피해자 C는 2018. 7. 14. 상담사 I의 동석 하에 각 J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관련된 주된 부분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진술 내용에는 피해자로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2) 피해자들의 진술 경위 및 진술 태도는 매우 자연스럽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1차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B는 "체육선생님한테 성추행을 당해서 센터에 왔다. 자신이 생각하는 피해는 다섯 번 정도이고 2018년 4월초부터 7월 초까지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는 "J를 무슨 일이 일어나면 상담하러 오는 곳으로 알고 있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여러 번 있었다."라고 진술하며 피해사실을 개략적으로 언급한 뒤 위와 같이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은 체육교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업 과정에서 겪게 된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명확히 인지하면서 경험과 기억에 의존해 담담히 사실관계 위주로 진술하며 질문자의 개입에 따라 당시 느꼈던 감정이나 의견을 덧붙이는 진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 B는 중학교에 입학한 직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불쾌감을 넘는 수준의 신체접촉을 당하면서도 참고만 있는 상황이 반복되자 불편하고 괴로운 심정을느끼다가, 2018. 7. 3. 피고인이 자신의 팔뚝을 주무르다가 몸쪽으로 잡아당겨 신체 일부가 닿게 되자 동급생인 여학생들과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대화를 하며 성추행의 일종이라는 결론에 이르러 정식으로 학교에 문제제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당일 귀가하여 부모님에게 그간의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들은 2018. 7. 12.경 강릉경찰서에 피고인의 반복적인 성추행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뒤 J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2차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초점을 맞춰 기존 피해사실 진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내용의 질문 위주로 답변을 하였는바, 토요스포츠 사격수업에서 사격장에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며 피고인에게 같이 들어가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여학생 4명이 먼저 피고인의 어깨와 팔을 만지며 악력이 세냐고 물어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 B의 경우, 피고인에게 사격수업에 반대하는 아버지를 설득해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의 경우, 학기 초에는 피고인과 여학생들의 사이가 괜찮은 편이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들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 피고인을 모함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동기는 보이지 아니하고, 제3자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1학년 총원이 남학생 6명, 여학생 5명의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E중학교에 1학년으로 재학 중인 여학생들이고 피고인은 체육과목을 담당하며 학생안전부장을 맡은 교사인바, 학생 규모나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사소한 오해나 불쾌감을 과장하여 진술하거나 허위의 신체접촉을 꾸며내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비리교사로 낙인찍어 E중학교에서 축출하려는 대범한 시도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부담감을 떨치고 용기를 내서 자신들이 겪은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를 진술한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들 또한 학년 초에 피고인이 처음 팔뚝을 잡고 주무르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당황스럽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다가 몇 달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경험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일회성의 단발적인 행동이나 단순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도의 행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추행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강한 확신에 이르게 되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학교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6. 29. 피해자들과 평소 자주 어울려 다니는 다른 여학생 2명이 교내에서 이성교제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들과 여학생 2명을 불러 크게 혼을 낸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들이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의 추행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피해자들은 그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혼이 난 사실에 대해 직접 이성교제를 하지도 않은 자신들까지 함께 혼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그 자체로 피고인에 대한 불만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이지는 아니하였다. 나아가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들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여학생들이 먼저 자신에게 스스럼없이 다가와 어깨를 만지는 등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거나 사격장에 들어가기 무섭다며 피고인에게 같이 들어가자고 부탁을 할 만큼 피고인과 친근한 사이였다는 피해자들이 한 차례 꾸중을 듣고서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으로 돌변하여 허위의 신체접촉을 조작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린 것이라는 그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5) 사격코치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걸 본 적 없고,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대하여 여학생들도 체육교사인 피고인을 잘 따랐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변명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K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부터 피고인의 아들과 교제 중인 관계였고 이후 혼인하여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자신이 사격선수로 있는 3학년 남학생과 1학년 여학생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어 선수관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여학생들의 관리를 부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혼내게 되었는데 그 사건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교직생활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곤란한 입장에서 비롯된 죄책감이나 부담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6) J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여 조사한 경찰관의 질문은 범행 일시와 장소, 추행의 경위와 방식, 추행 부위 등에 대하여 개방형·선택형 질문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주도적으로 기억에 의존한 답변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 질문이나 유도 질문은 발견되지 않는다. 진술분석전문가 L은 준거기반내용분석 기법을 적용한 결과 진술내용의 진실성,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준거가 발견되고, 진술의 타당성을 훼손할 만한 외적 요인들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7) 피해자들과 함께 체육수업과 사격수업에 참석하였던 F, G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팔을 만지고 피해자 B를 잡아당기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피해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였고, G의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학년 여학생들이 피고인의 팔을 누르거나 어깨를 주무른 사실이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도 하는 등 객관적 입장에서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추행행위 여부 및 추행의 범의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신체적으로 성숙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팔뚝이나 손목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이른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1984년부터 체육교사로 근무해오며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를 상대로 체육수업을 지도해왔는바, 사춘기에 접어들어 여성으로서 신체발달이 진행되고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신체활동이 수반되는 체육수업을 지도하는 상황에서는 교사이기 이전에 성인 남성으로서 부주의한 언행 또는 부적절한 신체동작으로 여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의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함을 경험적으로 체득하였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더욱이 최근의 학교 분위기는 학생인권이 강조되고 교육현장에서의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보다 엄격한 잣대로 다루어 퇴출까지 염두에 둔 엄중한 제재를 가하여 근절을 위해 노력하며, 그 예방을 위한 교육종사자 대상의 교육과 홍보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실태에 있으므로, 교과목수업과 학생관리 모두에 관심을 두어야 할 교사라면 이러한 교육현장에서의 의식수준 변화와 제도 개선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체감하면서 교사로서의 직업윤리와 수업방침을 변화에 맞추어 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양시켜야 함이 당연할 것인데, 피고인은 정상적인 체육수업이나 교내활동의 일부인 사격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무런 맥락도 없이 피해자들의 팔뚝을 잡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주무르듯이 만지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2) 볼링 수업을 하며 자세교정을 위해 피해자 C의 손목 부위를 잡은 행위에 대하여 보면, 실기지도의 방법으로 교사인 피고인이 직접 자세 시범을 보이거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모범자세와 구분동작을 익혀 여학생들로 하여금 따라하도록 하는 방법, 여학생들 중에서 운동 자세나 세부 동작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그 학생으로 하여금 신체접촉을 수반한 지도를 보조하도록 하는 방법 등 피고인이 직접 신체접촉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고, 효율성 등의 이유로 수업시간에서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수반한 교육이 불가피하거나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미리 그러한 사유와 신체접촉의 부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상대방의 이해와 동의를 헤아려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신체접촉을 수반한 지도로 나아가는 것이 적절한 교수법일 것인데, 피고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양해를 구하지도 않은 채 기습적으로 피해자 C의 몸 뒤에 서서 팔을 벌려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올리거나 펼치는 형태로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한 볼링자세를 만들었고, 그 형태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것과 유사한 모습을 띠게 된다. 이러한 경위와 방식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행위는 비록 체육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볼링자세 교정의 목적에 따라 교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체육수업에서의 지도재량을 넘어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수업에 참석한 11명의 1학년 학생 중 유독 여학생인 피해자만을 골라 자세를 교정해준다며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내세우는 순수한 지도행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 이외에 남학생들까지 자세를 잡아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M은 E중학교 사격부 학생으로서 피고인의 며느리 K로부터 사격지도를 받는 입장에 있고, 경찰 단계에서 전화로 진술할 당시에는 볼링 자세와 관련된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이 법정에서 명료한 기억으로 진술한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려워 그 진술을 믿기 어럽다. 3) 피고인이 볼링 자세 수업을 하며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은 행위는 피고인이 2018. 4. 초순경부터 피해자 B, C의 팔을 주무르거나 손목을 잡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던 중에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개별 행위로 평가하기보다는 특정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은근한 방식의 반복적인 신체접촉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고에 부합한다. 4) 피해자 C는 피고인이 볼링자세를 잡아준 것에 대하여 "막 만지는 것이 당황스럽고 안 만지면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동안의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여자 애들한테 일부러 그런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자신의 팔뚝을 잡고 주무른 행위와 자신의 손목을 잡은 행위를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보며 체육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진 행위를 겪은 당시에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수치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육교사의 신분에서 지도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사제지간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수치심과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추행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로 다른 학교로 전근하여 더 이상 피해자들의 학업에 지장을 줄 우려는 없는 점, 피고인은 35년 가량 체육교사로서 근무하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정서발달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변화하는 시대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경솔한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