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3. 08:2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20, 지하철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 동대문역으로 가는 전동차(이하 '이 사건 전동차'라고 한다) 내에서 피해자 B(여, 28세)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여 비비는 등 약 7분간 공중이 밀집되어 있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나. 피고인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하차하였다가 반대 방향 전동차를 타고 성신여대입구역으로 간 다음, 다시 동대문역으로 돌아가는 이 사건 전동차를 타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적을 보였다. 위와 같이 행동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얼마 전에 갑상선과 식도암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서 힐링을 하라'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권유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이 사건 당일은 특히 출근시간이 넉넉하다 보니 지하철을 왕복하여 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로부터 "출근길에 회사로 가지 않고 사람이 가득 차 있는 만원 지하철을 타고 왕복하는 것이 힐링이 되는가?"라는 추궁을 받자, "그것은 아니지만, 그냥 지하철 타는 것이 좋아서 계속 탄 것이다"라고 대답하는 등 납득하기 어렵고 일관되지도 않은 해명을 하였다. 여기에 단속 경찰관인 위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동차를 타기 바로 전에도 미아사거리역에서 동대문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에 승차하여 다른 여성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다만 그 여성이 피해 진술을 거부하여 그냥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하철에 승객들이 밀집된 틈을 타 추행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전동차에 승차하였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라. 그러나 한편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를 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전동차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를 따라온 경찰관 C의 요청을 받고 피해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그렇다면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생각한 데에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경찰관의 요청으로 인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C은 피해자에게 "저 사람(피고인) 동영상 촬영을 했다. 성추행 피해가 있었느냐?"라고 질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 6쪽), 피해자로서는 경찰관이 동영상 촬영까지 실시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성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기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피해진술서에는 사건의 장소가 '성신여대입구역에서 동대문역 구간 사이 전동차 안'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승·하차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범행 장소의 특정에서도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에 미친 영향이 엿보인다. 2) 범행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위 영상은 피해자와 그 뒤에 가깝게 서 있는 피고인의 왼쪽 측면만을 근접 촬영한 것인데, 피고인의 왼손 손목 윗부분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영상 12~25초 부분), 나아가 왼손 손바닥이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는지 여부는 식별하기가 어렵고, 피고인의 왼팔이 피고인 및 피해자의 하체와 카메라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신체와 밀착되었거나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비볐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곤란하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느끼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몸을 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위 영상에서 피해자가 몸을 트는 장면이 나오기 10초 전(영상 25초부분)부터 위 장면(영상 35초 부분)에 이르기까지 추행행위가 가장 유력하게 있었을 법한 구간에서는 피고인의 모습이 전혀 촬영되지 않았다. 3) 위 영상을 보면 이 사건 전동차에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밀집하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위 영상 37초 부분부터는 피고인의 뒤편도 촬영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바로 뒤에 불상의 중년 남성이 자신의 배 위에 오른손 주먹을 올려놓은 채로 서 있었는바(이러한 모습은 위 영상 55초 부분에서도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뒤편의 공간이 더욱 좁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변의 사람들에 밀려 피해자와 신체적으로 밀착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틀어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을 피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위 영상을 촬영한 경찰관 D은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반면 경찰관 C은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접촉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이 사건 당시 C은 피고인의 오른쪽 뒤편에 서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9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동차가 사람들로 가득 차있고, 특히 불상의 중년 남성이 피고인의 바로 뒤에 서 있었던 상황에서, C이 피고인의 왼손을 제대로 관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보인다. 5) B은 이 법정에서 "뒤에 서 있던 남성이 성기를 증인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기도 하였습니까?"라는 검찰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D도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 부분에 밀착해 비빈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찰의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답하기는 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그러나 한편으로 1 B는 사건 직후 작성한 피해진술서에는 "모르는 남성이 제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었던 점(수사기록 제4쪽), C도 이 법정에서 "첫 번째는 피고인이 앞에 있는 피해자 뒤에 밀착해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뺀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는 것을 봤고, 두 번째는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앞에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계속 접촉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역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에게 비볐다는 취지의 진술은 없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왼쪽 편에서 영상을 촬영하였던 D은 피고인의 왼팔로 시야가 가려져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비비는 모습을 직접 관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비빈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범행 시간은 '7분간'으로 특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이 사건 전동차에 승차하여 동대문역에서 하차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영상은 이 사건 전동차가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출발한 이후에 바로 다음 역인 한성대입구역에 도착하기 전까지 약 1분 9초 분량만이 촬영된 것이고, 피해자는 "피해자가 몸을 튼 이후(위 영상 35초 부분)로는 추행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위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성신여대입구역에 승차한 직후부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더라도 다음 역인 한성대입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범행을 종료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범행 시간에도 의문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