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D에서 'E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같은 달 16.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포커 게임의 원리로 게임이 진행되는 공룡왕 30대, 정글런 20대, 조이조이포카 20대 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수십 개를 게임장에 비치한 다음,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기 좌측 아래 '크레디트' 창에 10,000점이 표시되고, 게임기의 'START'을 누르거나 위 '똑딱이'를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게임이 실행되어 1회당 100점씩 감소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게임 화면 속에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이 바뀌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대 32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며, 그 점수는 게임화면 오른쪽 하단 'BANK' 창에 적립이 되어 'BANK' 창에 적립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고, 손님들로부터 위 'BANK' 창 및 'CREDIT' 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10,000점 당 한 시간이 기재된 무기명 게임이용권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이용권에 기재된 시간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 또는 제3자로부터 위 게임이용권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시간만큼 점수로 환산하여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게임장 업주인 A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기에 점수를 넣어주거나, 게임기에 기재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게임이용권의 발급을 요구받는 경우 게임이용권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게임장 운영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건 업소로부터 발행받은 게임이용권,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A) [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CREDIT'창에 투입한 현금액 상당의 점수가 표시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점수를 획득하면 'BANK'창에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며, 손님이 개인 사정으로 게임을 종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획득한 점수 등을 포기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4. 10. 16. 손님인 G, H이 위 'BANK'창 내지는 'CREDIT'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들에게 'BANK'창 내지는 'CREDIT'창의 점수 10,000점을 1시간으로 환산하여 이 사건 게임이용권을 G, H에게 교부한 점, 위와 같은 게임이용권이 교부되는 경우 손님들은 점수 포기의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게 되고, 이 사건 게임이용권에는 이용시간('한 시간')만 표시되어 있을 뿐 이용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시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게임을 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무기명식 재이용권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그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물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한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게임이용권에는 발급일자가 '10. 1.', '10. 15.'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위 각 날짜에 다른 손님들에게 발급하였다가 회수한 것을 G, H에게 재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16쪽, 227쪽), 2014. 10. 16. 무렵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손님이 보관하는 점수를 장부에 기재하거나 이 사건 게임이용권과 같은 무기명식 재이용권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점(수사기록 213 내지 216쪽, 226 내지 228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물에 '똑딱이'를 부착하여 게임기가 자동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면서 손님들이 단순히 운이나 우연에 의하여 획득한 점수를 게임이용권에 화체시켜주는 방식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은 이러한 영업형태가 사행행위를 방조 내지 조장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영업형태를 취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본문이 "경품 등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할 것"을 금지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지급기준, 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도 위 조항 본문에서 정한 "경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593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20. 선고 2014고정891 판결(2015. 10. 15. 상고기각으로 확정)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F의 교사를 받은 G, H이 지문인식기를 통한 본인 확인요구에도 불응하고 게임이용권을 발급해달라고 요구하며 의도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몸싸움을 유도하는 등 당시 일반 손님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 B이 일반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이 사건 게임이용권을 발행해준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 H이 이 사건 게임장을 방문한 2014. 10. 16. 무렵,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손님보관점수를 장부에 기재하거나 이 사건 게임이용권과 같은 무기명식 재이용권을 손님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고, 피고인 A이 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조사를 받기 직전에야 이 사건 게임장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한 점(수사기록 213 내지 216쪽, 226 내지 228쪽), 그 밖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이용권을 G, H에게 교부하게 된 경위, 당시의 현장상황,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영업장 규모, 예상이득,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