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30

범 죄 사 실 2020고단430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행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석방의 대가로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한 후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받아 이를 위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7. 14: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는 바람에 아들을 잡고 있다. 돈을 보내주면 아들을 풀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엄마 미안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못해 잡혀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친구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 7. 오후경 성명불상의 지시책으로부터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받을 금액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5:50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9. 1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을 납치하였으니 5,500만 원을 준비하라. 돈을 보내주면 아들을 풀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 16. 오후경 성명불상의 지시책으로부터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받을 금액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7:02경 대전 유성구 E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상액의 현금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07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행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석방의 대가로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한 후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받아 이를 위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의 딸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는 바람에 딸을 잡고 있다. 돈을 보내주면 딸을 풀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친구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 1.경 성명불상의 지시책으로부터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받을 금액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1:00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65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행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석방의 대가로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한 후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받아 이를 위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1. 11: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도망을 갔다. 당신 아들을 잡아 놓고 있다. 아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장기라도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엄마 잘못했어. 한번만 살려줘. 돈 있는 대로 찾아서 갖다 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 11. 오전경 성명불상의 지시책으로부터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만나기로 한 장소, 받을 금액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2:07경 서울 종로구 I빌라 J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A 휴대전화 캡처사진(텔레그램)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범행 장면 확인, 피해내역 확인, 피혐의자가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확인) 2020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현장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인이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사기미수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액이 3,000만 원에 이른다.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20고단565 사건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3:0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고 헤어진 후 수표 4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고 다시 피고인을 만나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1,500만 원을 교부받는 CCTV 영상은 있으나, 그 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만나 400만 원을 교부받는 CCTV 영상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 검거된 직후부터 ‘서울에서 3회, 대전에서 1회, 공주나 세종에서 1회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한 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 H과 합의를 하기도 한 점, 이처럼 피고인은 검거 직후부터 다른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만을 거짓으로 부인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긴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선행 범행 당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다른 사람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비슷한 모습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그를 피고인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