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4

범죄사실 I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은 2012. 1. 11.경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1. 24.경 조합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현 조합장 J, 구역 면적 163,168m², 건립세대수 : 3,585세대, 조합원수 : 2,605명)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정비업체인 K㈜의 직원으로서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L의 운영자이며, M은 ㈜N의 대표이고, O은 ㈜P의 대표이다. 1. 2017고합14 사건 피고인 B는 2012. 1. 11.경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당시 조합장인 Q과 총무이사인 R의 이권다툼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양측에 협력업체 선정을 중재할 사람으로 피고인 A를 소개하여, 피고인 A는 위 Q, R을 중재하면서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들과의 리베이트 수수 문제를 처리하고, 피고인 B는 내정된 업체들이 협력업체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조합의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협력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함에도 사전에 내정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내정한 업체에 유리한 내용으로 입찰 자격조건을 공고하고, 동종 업체들에게 소위 '들러리'를 부탁하여 입찰을 진행한 후, 형식적인 이사회결의, 조합총회 절차를 거쳐 협력업체를 최종 선정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B는 2013.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N(이하 'N'이라 하고, 이하에서는 모든 주식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운영자인 M으로부터 위 업체를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와 함께 N을 협력업체로 선정하기로 내정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M에게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협력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용역대금의 15%를 소위 '리베이트'로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2. 27.경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게시하면서 위 M이 요청한대로 N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입찰 자격조건을 공고하였으며, 그 후 형식적인 이사회의결 과정을 거쳐, 2013. 4. 29.경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N이 용역금액 420,000,000원에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협력업체로 최종 선정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5. 3. 16.경 N에 대한 1차 용역비 175,254,750원(부가세 포함), 2015. 4. 6.경 2차 용역비 175,254,750원(부가세 포함)이 집행되자 M에게 약정한 리베이트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 소재 식당에서 M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23,890,000원을, 2015. 4. 중순경 경기도 소재 S 골프장에서 M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23,890,000원을 각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47,7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는 2013. 초순경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협력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P의 운영자 O에게 '협력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 15%를 달라. 조합장에게 3%, 총무이사에게 5% 등의 인사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리베이트 약정에 따라 2015. 4.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K 사무실 인근에서, 위 업체 직원 U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1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 임원들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였다. 2. 2017고합119 사건 피고인 B는 2012. 1. 11.경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당시 조합장인 Q, 총무이사인 R의 이권다툼 또는 조합 집행부와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 사이의 분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위 Q 등에게 '분쟁 등을 중재하고 사업 추진을 담당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A를 소개하여, 피고인 A는 Q 등을 상대로 분쟁을 중재하는 한편 협력업체 선정 및 그 협력업체들로부터 선정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고, 피고인 B는 내정된 업체들이 협력업체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조합의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협력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함에도 자신들이 사업주와 친분이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운영 등에 관여하고 있는 N, P 등을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협력업체로 내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위 각 업체의 대표인 O, M과 미리 입찰 자격조건을 협의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입찰공고를 하고, O, M으로 하여금 소위 '들러리'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이에 O, M은 피고인들로부터 입찰 자격조건을 제공받고 친분이 있는 동종업체 관계자들에게 소위 '들러리' 입찰을 하도록 부탁하고, 협력업체로 낙찰되면 피고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2. 27.경 O, M과 협의된 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공원설계 및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용역의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O, M은 2013. 3. 4.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과 미리 협의된 대로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 N, P의 입찰을 각 신청(각 입찰업체 연번 '1'번)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업체들인 V, W, X와 공원설계 등 업체들인 Y, Z의 각 대표로 하여금 N, P 보다 더 높은 금액 등으로 입찰을 신청하게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이사, 대의원 등을 상대로 입찰 1번 업체를 선택하도록 하여, 2013. 4. 29.경 N, P가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협력업체로 최종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M과 공모하여 위계 및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78번) 중 AA의 진술기재 1. AA, R,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2, 18, 24, 29, 65, 86, 88, 93, 99, 103, 108번)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8, 21, 106번), 리베이트 계산 내역 메모지(증거목록 순번 제11번) 1. 광명시 재정비 촉진사업 및 재건축정비사업 추진현황 제출(증거목록 순번 제2번),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제7, 13, 100), 등록증(증거목록 순번 제19번), 이사회의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제25번), 협력업체 용역대금 지급 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0번), 각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36, 37번), 조합사업자경비계좌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47번), 6개 분야 현장 설명회 및 입찰 참여 명단 1부(증거목록 순번 제87번), 피의자 A가 발송한 이메일 및 첨부서류 4부(증거목록 순번 제89번), 각 자료 및 서류(증거목록 순번 제94~98번), A 휴대전화(증거목록 순번 제104번) [판시 제2항]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4조,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4조, 형법 제30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4조,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수뢰 또는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합계 6,188만 원 중 각자가 실제로 수수 또는 분배받은 금액인, 피고인 A 4,188만 원, 피고인 B 1,000만 원)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N의 대표 M과 리베이트 비율문제로 다투게 되어 직접 돈을 받기 껄끄러워지자, 위 두 업체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에게 돈을 대신 받아 달라는 심부름을 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뇌물이나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바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2)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나중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뇌물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뇌물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그 뇌물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65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N과 P를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협력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받기로 명시적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공모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가 N의 M과 P의 U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각자 자신의 몫을 받아감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B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K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에서 협력업체 선정 절차는 형식적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나, 실질적으로는 조합원들이 재개발사업의 절차 진행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져, 통상 조합 임원들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추천이나 의견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재개발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조합업무를 대행 또는 관리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반적인 조합업무를 대행 또는 관리하는 K과 그 전담 직원인 피고인 B는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협력업체 선정 절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 B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이권다툼 등이 발생하여 사업진행이 더뎌지자, K의 대표 AB와 당시 조합장이었던 Q 및 총무이사 R 등에게 '분쟁을 중재하고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리베이트 문제를 정리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 A를 소개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협력업체 선정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고, 특히 피고인 A가 추천한 업체들은 모두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협력업체로 선정되었다. 3)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도움으로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자 피고인 B에게 협력업체로 추천할 만한 곳이 있으면 소개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인 N과 P를 추천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두 업체가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협력업체로 최종 선정되도록 그 대표인 M, O과 미리 입찰 자격조건을 협의한 후 입찰공고를 했고, M, O으로 하여금 소위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입찰 1번 업체를 선택하도록 하는 등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한 논의 및 역할 분담을 했다. 4)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협력업체 16곳 중 피고인 B가 추천한 업체는 N과 P 뿐이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곳도 위 두 업체 밖에 없다. 5) 협력업체 선정과정에 있어 피고인 A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서류 작업이나 조합 임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정비업체 직원인 피고인 B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했다. 특히 N과 P는 피고인 B의 추천과 위와 같은 도움으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위 두 업체로서는 피고인 A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도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N의 대표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협력업체에 선정되기는 했지만, 피고인 B가 아닌 피고인 A에게 그 대가를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직·간접적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표시를 할 생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협력업체 선정은 종국적으로 조합의 권한 사항이므로, 정비업체 전담 직원인 피고인 B의 역할이 결코 적지 않았던 점, 이를 M도 알고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공무원 신분으로 의제되는 것을 알고 그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M의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6)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이르러 'N과 P가 협력업체로 선정된 후에야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N과 P가 협력업체로 선정되기 전에 그 대표인 M과 O으로부터 용역대금의 15%를 리베이트로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종전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 A의 검찰 제2회 진술에 의하면, 'N과 P는 당연히 리베이트를 준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 B로부터 소개받은 업체'였던 점, 이 사건의 리베이트 비율은 관례라는 10%보다 높아서 이를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피고인 A가 위 업체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바로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전이므로, 피고인 A로서는 당연히 위 시기에 리베이트 비율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자신의 죄책을 덜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 B는 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알면서도 N의 대표 M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친 후 현금을 건네받았고, P의 직원 U과 함께 P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리베이트 금액을 계산했다. 이는 피고인들이 N과 P로부터 청탁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 관하여 공동의 인식이 있었고, 피고인 B는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8) 피고인 B는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사무장 AA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위 두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6,188만 원을 전달했는데, 피고인 A는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B와 AA을 위해 남겨두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조합 공금으로 보관하라고 해서 AA과 각자 1,000만 원씩 나누어 보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가 이를 받은 지 10여 일만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를 위해 남겨둔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고,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도 상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도 이 사건이 밝혀지기까지 약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하도록 피고인 B에게 보관시킨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 등에 대해 묻지 않은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솔직히 당시 분위기로는 피고인 A가 내 몫으로 돈을 남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 후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아 쓰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간 및 피고인 B와 AC간의 대화 녹취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B는 N과 P에 대한 리베이트 비율 15% 중 5%를 자기 몫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는 위 1,000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긴 것으로 보인다. 9) 다만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N과 P의 대표들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는지까지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는바, 앞에서 본 금품의 요구·전달·분배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위 두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 B의 직무이자 이 사건 재개발 조합의 임원들이 취급하는 사무인, 협력업체 선정에 관하여 청탁·알선·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여겨지고,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공동 가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및 벌금 4,778만 원 ~ 11,94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 1.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요구(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 2) 제1 경합범죄 :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군 > 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제2 경합범죄 : 입찰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 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1월 [3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6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5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각 합산]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 1.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2) 제1 경합범죄 :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군 > 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제2 경합범죄 : 입찰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 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9월 [3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5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4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재개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6,188만 원을 수수하고, 그 과정에서 소위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수법, 금품 수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재개발조합 업무의 청렴성 및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득은 고스란히 위 조합과 조합원들의 피해로 돌아가므로 그 병폐가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피고인 A :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대부분의 이익을 취득했으며, 현재까지 자신이 수수한 금품을 반환하지도 않았던바, 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금품 수수 사실 자체와 입찰방해의 점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가장 최근의 범죄전력도 약 14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인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 신분과 지위 등을 감안할 때 위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직무상 염결성의 정도가 직업공무원과 같은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1,000만 원인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