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자원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대상 토지에서 양봉을 하던 업자들에게 벌통이전비, 영업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점을 알고, 수자원공사에 양봉을 하였다고 주장한 후 보상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벌통의 외관을 만든 다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벌통구매자를 모집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만든 벌통의 관리를 돕고, 벌통 소유자인 것처럼 명의를 빌려주었다. 피고인 A는 2009. 7. 27. D에게 위와 같이 영업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벌통을 판매하고, D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부당하게 영업보상금을 신청한 사실이 발각되어 영업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D는 2014. 2. 17. 경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 A를 상대로 6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는 D에게 600만 원의 반환을 면하고자, 마치 D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반소를 제기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D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2. 2. 경부터 2014. 9. 24.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차용증 용지에 수신 란에 "A", 일금 란에 "사백만원(₩4,000,000)", "위 금액을 2009년 12월부터 형편 되는대로 조금씩 갚을 것을 약속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채무자 인적사항 란에 "주소 : 인천 연수구 E, 주민등록번호: F, 성명: D"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가 보상금 신청 명목으로 보유하고 있던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2. 2.경부터 2014. 9. 24.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차용증 용지에 수신 란에 "A", 일금 란에 "칠백만원(₩7,000,000)", "위 금액을 2009년 12월부터 형편 되는대로 조금씩 갚을 것을 약속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채무자 인적사항 란에 "주소 : 인천 연수구 E, 주민등록번호: F, 성명: D"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가 보상금 신청 명목으로 보유하고 있던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9. 24.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민사 53 단독 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G 각 진술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반소장, 각 차용증, 각 거래내역, 소장, 영수증 등 민사소송 서류, 증인신문조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 증인진술서, 각 판결문, 진정취하서, 확인서, 각 지급명령신청서, 통고서, 변론조서, 구속영장 사본, 각 준비서면, 각 사실 확인서, 각 이의신청서, 항소취지 변경 및 항소이유서, 답변서, 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소장,사용증명서, 지도, 통장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녹음 CD, 경찰 의견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이전에 G에게 벌통 10구좌를 판매하였고, G는 D에게 그 중 1구좌를 7,000,000원에 판매하였는데, 피고인 A는 G로부터 G가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벌통대금채권 7,000,000원을 양도받았다. 이후 2009. 12. 2. D의 집에서 D, 피고인 B, H이 점심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A가 원아와 D에게 4,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장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하고, 각 '4,000,000원 차용증', '7,000,000원 차용증'으로구분한다)을 작성하였는데, D가 한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피고인 B이 D의 부탁을 받고 대필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A가 2009. 7. 27. D로부터 이체받은 6,000,000원은 D로부터 벌통판매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G가 D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신은 G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을 G에게 다시 송금해 주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위조하고, 행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D는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12, 2.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들을 만난 사실, 피고인 A로부터 4,000,000원을 현금으로 차용한 사실, G로부터 벌통 1구좌를 구매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09. 7. 27. 피고인 A에게 벌통대금 6,00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 A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기 때문에 2014. 2. 17. 6,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D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나 동기가 없으며, 아래의 사정들이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D에게 벌통 1구좌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로부터 2009. 7. 27. 이체받은 6,000,000원은 자신의 딸의 유학비용으로 빌린 것이며, 피고인 A로부터 위 6,000,000원을 포함하여 3,000,000원, 2,00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관련 계좌내역(수사기록 308 ~310, 314 p322쪽)도 G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며, 피고인 A는 2012. 12.경 G를 상대로 1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이 법원 2012가소172096호)을 제기하여 2013. 6. 2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8. 12. 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 I은 2009. 7.경 수자원공사에서 화성시 J 일대 지역에 대하여 실사를 하려고 하자 벌통에 벌집판을 넣어 진정한 벌통인 양 외관을 만든 뒤 보상기준인 벌통 20군 이상을 1구좌로 만들어 위장 꿀벌통 53 구좌를 구비한 다음, 2009. 8.경 수자원공사 K 보상담당직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은 L 등 33명의 벌통구좌 구매자들이 출석하여 실제 양봉업을 하는 등한 행동을 하여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위 사실을 알고 수사를 개시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I, M, N은 2009. 7.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울 송파구 0 일대 지역에대하여 실사를 하려고 하자 벌통에 벌집판을 넣어 진정한 벌통인 양 외관을 만든 뒤 보상기준인 벌통 20군 이상을 1구좌로 만들어 20구좌를 구비한 다음,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은 P 등 12명의 벌통구좌 구매자들이 출석하여 실제 양봉업을 하는 등한 행동을 하여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안산 상록경찰서에서 위 사실을 알고 수사를 개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8. 20. 확정되었다. 위 형사사건의 의견서(수사기록 447쪽)에 '피고인 A가 화성시 J와 관련하여 D에게 벌통 1구좌를 4,000,000원에 판매하고, 서울시 송파구 0과 관련하여 D에게 벌통 1구좌를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가 직접 작성한 벌통 구좌 판매내역서(수사기록 119, 384쪽)에 D에게 벌통을 4,00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Q 작성의 각서(차용증, 수사기록 206쪽)에 D가 벌통 1구좌의 주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D에게 실제 벌통 1구좌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체포가 되었을 때에 정말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벌 판매내역을 적어보라고 하여 적었는데 D가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자신이 직접 위 판매내역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위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D는 2009. 7. 27. 피고인 A에게 6,0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G에게 6,000,000원을 이체하였는데(수사기록 106쪽), 당시 G는 피고인 A보다 D와 더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으므로 직접 현금 또는 계좌로 받지 않고 피고인 A 의 계좌를 거 쳐 D로부터 돈을 빌릴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위 관련사건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벌통 1구좌에 대한 대금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G는 2015. 3.경 피고인 A를 상대로 '벌통대금과 관련하여 2009. 12. 7. 작성한 공정증서에 기한 56,000,000원의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법원 2015가단16704호)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4. 7. 이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2017나2120호)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23.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반면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객관적인 자료와도 모순되어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000,000원 차용증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일관되게 2009.12.2. D에게 4,000,000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그때 기억에 4,000,000원이 맞춰지지는 않았는데 여기저기 모아서 4,000,000원을 만들어서 D에게 줬던 걸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52쪽), 이후에는 'R를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현금을 늘 갖고 있었는데, D에게 지급한 4,000,000원은 이와 별도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돈이었다. 당시 자신은 벌구좌를 판매하면서 현금으로 대가를 받기로 했는데 은행에 가지 못해서 제가 보관하고 있었을 때 D의 연락을 받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299쪽) 위 현금4,000,000원의 출처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은 '돈을 빌려주기 하루 전 S에게 3,000,000원을 빌려줬다가 현금으로 받았던 것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99쪽), 위 금원을 S로부터 계좌이체로 받았을 뿐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반소를 제기하기까지 약 5년 동안 D에게 변제 독촉을 하는 등 차용금에 대하여 아무런 추심 절차를 취한 적이 없다. 7,000,000원 차용증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일관되게 'G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G가 그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무렵 G가 D에게 벌통을 판매하거나 또는 금원을 대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G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2009. 7. 27. 6,000,000원은 자신도 모르게 이체된 금원을 G가 다시 송금하여 달라고 하여 그렇게 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 및 수사기관에서 G에게 3,000,000원, 3,000,000원, 4,00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가 하면(수사기록 212쪽, 563쪽), '2012. 12. 6.경 저희집에서 벌구좌 대금으로 차용증을 쓰면서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수사기록 296쪽)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이에 대한 G의 진술과도 배치된다(G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게 6,000,000원, 3,000,000원, 2,00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 A가 D에게 4,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4. 10. 말경 G와 통화를 할 때에는 여러 차례 '피고인 A가 D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또한 위 통화에서 '피고인 A가 D한테 그 돈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H이 2009. 12. 2.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작성일과 동일함) 피고인 A에게 써준 차용증상의 피고인 B의 필적과 이 사건 각 차용증상의 피고인 B의 필적이 유사한 필기구에 의한 필적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D는 자신의 이름 정도는 한글로 쓸 줄 알고, 다른 중요한 문서들(수사기록 97 ~ 99쪽)에는 D가 직접 이름을 기재하고 지장을 찍은 점(같은 날 H이 작성한 차용증에는 H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차용증도 D로부터 서명을 받거나 지장을 날인 받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D는 H과 친분이 있었을 뿐 피고인 B과는 거의 친분이 없었는데(피고인 B도 차용증을 써준 날 처음 D를 봤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426쪽), H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면 D가 H에게 대필을 부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같은 날 H으로부터도 차용증을 받았다면 피고인 A가 준비해간 차용증(2장)에 D, H이 각자 1장씩 차용증을 기재하면 되는데 굳이 H은 수기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도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점(D의 차용증에 4,000,000원, 7,000,000원을 함께 기재하면 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작성방식 및 경위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할 특별한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판결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집행유예기간과는 무관한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D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벌통을 구매한 사람들로부터 향후 민사소송 등 벌통판매대금의 반환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위조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가 실제로 현금 4,000,000원을 지급하거나 7,000,000원의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D에 대한 벌통판매대금과 관련하여 D와 함께 형식적으로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하여 보았으나, 피고인 A는 법정에서 현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7,000,000원의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D에게 현금을 주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가능성은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라. D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제출한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D 또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벌통을 구매하였으므로 D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양형요소들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보상금을 취득하려고 한 범죄사실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수사를 받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나.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D로부터 벌통판매대금의 반환 소송을 당하자 법원에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관련 민사소송[이 법원 2014가소44782(본소), 2014가소105823(반소)]에서 D는 패소판결을, 피고인 A는 일부 승소판결(4,6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판결결과가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 D와 합의 내지 D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D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도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