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7. 4.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0고단6587 피고인들은 2019. 1. 11.부터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에 함께 수감되었고, 특히 2019. 3. 17.부터 2019. 4. 5.까지 위 구치소 C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었다.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8년 7월경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서 소변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성분이 양성으로 감정되어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2018. 9. 12. 인천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2018. 11. 30.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어 위와 같이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었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마시던 술잔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사실을 모른 채 그 술을 마셔 위와 같이 필로폰 성분이 양성 반응으로 감정되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2019년 2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사이에 위 구치소에서 함께 수감 중인 B에게 “2018년 7월경 함께 술을 마실 때 네가 소주잔에 필로폰을 타서 술을 마셨는데, 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내가 너의 소주잔에 있는 소주를 마셨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5. 2.경 B로 하여금 인천지방법원 2018노4208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 제2항과 같이 허위로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9. 5. 2. 16: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이 법원 2018노4208)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에게 필로폰 양성 반응에 나온 경위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제가 2018년 7월경 A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소주잔에 몰래 필로폰을 타서 술을 마시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이 저의 소주잔에 있는 소주를 마셨다”, “제가 구속된 이후 우연히 A을 구치소 안에서 만났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 A에게 사실대로 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탄 소주를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21고단6584 3. 피고인 B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15. 21:4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G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21. 5. 15. 22:58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무인계산기를 통해 물품대금 4,500원을 결제하면서 F 소유인 제1항 기재 G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카드는 F가 분실한 것을 피고인이 습득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카드대금을 위 F에게 부담시킬 생각이었을 뿐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12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B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G카드를 제4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6859 6. 피고인 B의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1. 6. 22.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22. 23:0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ATM 기기 앞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N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21. 6. 27.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27. 01:19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 판매점에서 피해자 Q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R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7. 피고인 B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2. 23:11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편의 점’에서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 소유의 N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62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7. 01:5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663,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8. 피고인 B의 사기미수 가. 2021. 6. 23.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23. 00:00경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편의 점’에서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 소유의 N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1,42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6. 27.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27. 01:50경 인천 남동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관리하는 ‘AA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Q 소유의 R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2,3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7. 01:31경 인천 남동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무인판매점에서 1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Q 소유의 R카드를 무인결제단말기에 접촉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8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6465 제1회 공판조서 사본, 인천지방법원 2018노4208(이하 위 형사항소사건을 “관련사건”이라 한다) 제1회 공판조서 사본, 제4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선서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녹취서 포함) 사본, 관련사건 제6회 공판조서 사본 1.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6465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9도11410 판결문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보호관찰관 작성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A 작성 진술서 사본 1. 사실조회회신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사본, 정밀검사 확인서 사본, 감정의뢰 회보 사본, 마약감정서 사본, 통신요청결과 통보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수사접견 및 보호관찰 담당자 상대 전화 면담) 사본, 수사보고(통신사실 회신자료 분선 등) 사본, 각 녹취서 사본, 항소이유서 사본 2021고단658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각 매출전표,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영수증 2021고단68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 AE, AF, W, AG, AH, AI, Z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각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결제 문자내역, 내사보고서(범행장면 및 인상착의 확인), 각 영수증, 내사보고서(사기미수 범행 CCTV 내사), 수사보고서(사건병합), 112신고 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범행 전․후 동선 추적, 사건 병합),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용 차량 차량번호 특정 등),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가. 피의자 진술, 나. 점유이탈물횡령 발생지), 수사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발생지 변경에 관한 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내사자 B의 누범사실 확인 및 수용현황 첨부) 및 첨부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이상 2020년 형제52011호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죄(위증죄)와 2019. 11. 29.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 내지 제9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고, B가 관련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바 없고, 단지 관련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보호관찰관의 조사 당시 “절대 마약을 하지 않았고, 혹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약을 탄 음료를 주었고, 제가 그것을 마신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될 뿐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검사결과가 나왔을 때에도 보호관찰관이 저한테 모른다고만 하지 말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술자리 같은데서 실수로 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제 기억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보호관찰소에서 본인도 모르게 누가 음료에 타서 먹게 했을지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은 보호관찰관이 그런 식으로 물어봐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지, 저는 투약하지 않았을 뿐 따로 의심가거나 해서 말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관련사건의 제1심 법원(이 법원 2018고단6465)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단지 정신과와 내과 진단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 A은 2019. 1. 11.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 누군가 음료에 마약을 탄 이른바 ‘몰래뽕’을 당한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자신이 하는 중고차 할부금융업의 특성상 거칠고 불량스러운 사람들을 만날 일이 잦아 그런 만남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았을까 막연히 추측할 뿐이라며 그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3) 피고인 A은 2019. 2. 19. 및 2019. 3. 2. 자신을 접견 온 지인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아래와 같은 대화내용, 피고인 B가 2019. 1. 24. 필로폰 제공, 투약(2회), 소지로 구속기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이미 다수의 필로폰 투약 등으로 기소되어 필로폰 소지가 추가되더라도 형량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B를 인천구치소에서 만나자 피고인 B와 협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심 사건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자기가 먹으려고.나랑 술자리 4) 피고인 A은 필로폰 투약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술자리의 참석자들이 대부분 마약전과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는바, 만약 피고인 B가 관련사건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3회 투약분의 필로폰을 넣은” 술을 피고인 A이 의도치 않게 마셨다면 즉시 투약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등 술자리 참석자들을 의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관련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9. 1. 11.까지도 피고인 B나 위 술자리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관련사건에서 피고인 B로 하여금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며, 이에 반하는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은 모두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서, 형사사법절차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하고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횡령하고 이를 사용하여 사기 등을 범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위증 외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Q, M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제2 위증죄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2019. 11. 29.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