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32

공소사실 피고인 B은 C 중앙점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배우자다.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사위 E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D, E의 처 F으로부터 다시는 E과 만나지 말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다.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5. 13:4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C 중앙점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의 출근과 매장 영업시간을 확인하는 문의전화를 받고 D의 휴대전화번호(H)를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5. 13:50경 D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A에게 D의 휴대전화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고 'D이 회사로 찾아오거나 회사로 전화하지 못하도록 전화해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5. 14:0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가평군청 사무실에서, B이 업무상 전화를 통하여 D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사정을 알면서도 D에게 B에게 전화하거나 B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 찾아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D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H)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B을 통하여 D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2호 소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그런데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의 의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그 업무 즉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담당한 모든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개인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2498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143 판결 참조). 한편 개인정보호법의 입법목적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이고(법 제1조), 이때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이며(제2조 제1호),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다(제2호). 그렇다면,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D의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지만, IC 중 앙점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B이 과연 D의 휴대전화번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고, 만약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D은 피고인 B의 위 영업소에서의 계속 근무 여부를 알아보는 등 위 피고인과의 개인 적 이해관계 때문에 영업소로 전화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남기게 된 것일 뿐, 위 휴대전화번호가 피고인 B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 달리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2016년경 I(주)에 입사하여 현재 C 중앙점에서 근무하고 있고, 주로 I 휴대전화 판매를 전담하고 있었다. 위 피고인은 D의 사위인 E과는 그 이전 신설동점에서 직원과 점장으로 같이 근무한 사이였다. 2018. 5.경부터 E의 처인 F이 E과 피고인 B과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위 신설동점으로 위 피고인을 찾아오기도 했고, 2018. 11.경에는 위 피고인 남편인 피고인 A에게도 알렸으며, 이 사건 직전인 2019. 11. 16.경에는 F과 그 언니, D 등이 위 중앙점으로 피고인 B을 찾아와 위 피고인에게 즉시 퇴사할 것을 요구했다. 2019. 12. 5. D은 위 중앙점으로 전화를 했고, 피고인 B임을 확인하자 "B씨인가 요? 출근했어요?" 등을 물었고, 피고인 B이 그렇다고 하자 바로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 B은 D 등이 다시 영업점에 찾아와 퇴사 요구를 하면서 문제가 커질까봐 불안해졌고, 회사 전화에 찍혀 있던 D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남편인 피고인 A에게 보냈으며, 피고인 A는 그 번호로 D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때 D과 피고인 A 사이에서의 대화 내용은 피고인 A가 "시간을 갖고 생각을 좀 하자, 회사로 무작정 전화해서 그러면 안되잖아요?" 등이었고, D은 "우리는 자제를 안한다, 가정이 이렇게 되었는데 자제가 되겠는가?" 등이었다. D은 경찰조사시 "저희 집의 공기청정기가 필터 교환하라는 알림이 들어와서 그 부품을 사서 수리하고자 2019. 12. 4. 19:58 J 신설동점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2019. 12. 5. 13:40 J 신설동점에 전화를 해서 '매장 영업을 언제까지 하나요'라고 물었는데 전화를 받은 여직원이 B 목소리인 것 같았고 맨 처음 전화를 해 나오는 안내멘트도 정확히 듣지 못했지만 B이라고 한 것 같아 'B씨 출근한 거예요'라고 물었고, B이 '네, 누구세요?'라고 반문했다. 필터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너무 당황하여 전화를 끊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은 법정에서는 "다른 일 때문에 전화를 한 거다. 상담원이 피고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진술했다. D은 이 사건 발생 6일 후인 2019. 12. 10. K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 민원에 대하여 회사측에서 다음날인 12. 11. 작성한 'VOC 발생사유/조치결과' 서류 중 'VOC 내용'에는 "12. 5. 13:40에 C 중앙점으로 통화함. 직원(B) 출근여부 문의를 하려고 매장으로 전화하였는데 본인이 직접 전화받았는데 본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고 함. 남편에게 전화받을 일이 없는데 본인 개인정보를 왜 남편에게 말도 없이 넘기느냐고 함"으로, 'VOC 발생사유/문제점'에는 "B 사원 개인적인 문제로 협박 및 명예훼손 건으로 형사고소 및 소송 진행 중인 건으로 전화한 당사자는 직원을 위협하여 퇴사시킬 목적을 가지고 매장으로 전화해 직원이 출근했는지를 물었을 뿐이며 제품에 대하여 문의한 사항은 없었음. D은 11. 28. 매장에 제품 문의가 아닌 개인적인 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112가 출동하자 돌아갔으며 개인적인 위협을 느껴 남편에게 부탁하여 전화를 한 것임"으로, '조치결과'에는 " … 매니저 통화 요구로 D님에게 전화하여 개인적인 용무로 인한 건으로 개인정보 유출과는 상관없다고 설명드리니 알겠다고 하심"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D의 휴대전화번호가 남겨진 전화가 영업소이긴 하고, D은 자신의 공기청정기 부품 교환과 관련하여 전화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 B이 업무상 관리로 알게 된 것이라는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D의 주거지는 양주시인데 필터 교환을 위하여 우연히 피고인 B이 근무하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지점으로 전화하게 됐다는 설정은 지나치게 작위적이고, 위 에서 본 것처럼, 형사고소에 앞서 회사에 민원을 제기할 때는 D 스스로 'B 퇴사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전화했다'고 알렸다. 회사 역시 D의 당시 전화는 피고인 B에 대한 사적인 전화라고 판단했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