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정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전기설비업자로, 2018. 6.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건축주 E 명의의 주상복합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서 40kw 전력의 전기공사를 하였다. 1. 2019.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E과 이 사건 건물의 전력을 기존 40kw에서 60kw로 증설하는 내용의 전기 증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약 331만 원을 지급 받았으며, 2019. 9. 24.자로 E으로부터 피고인이 E을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력을 60kw로 증설 신청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전력을 60kw로 증설할 경우 ‘CT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사실, 당초 계약한 공사대금 약 331만원으로는 위 60kw 증설 및 CT 계량기 설치를 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2019. 9. 30.경 E 명의의 60kw 전기사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한국전력공사에 팩스로 전송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로부터 ‘60kw 전기를 사용할 경우 CT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그때서야 위 , 와 같은 사실을 인지한 후 위 60kw 전기사용신청 접수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건축주인 E에게 알리고 그 진행 여부 등에 대해 E과 상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 내용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CT계량기 설치 비용을 E에게 요구할 경우 E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어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이 우려되어,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CT계량기 설치를 요하지 않는 전력인 59kw로 증설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3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의 전력을 40kw에서 59kw로 증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용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신청서 하단의 전기사용자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한문 이름(‘F’)이 새겨진 도장을 날인한 후, 같은 날 위 사무실 내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광주 북구 우치로 222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에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전기사용신청서 1부와 그 별지로서 2018. 6.경 최초 전기 공사 당시 E으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 중이던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E 명의의 전기사용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한국전력공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2021. 1. 27.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전기를 60kw로 증설 해 주기로 하고 E으로부터 위 증설 공사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약속한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E으로부터 2020. 7. 10.경 공사 계약 위반에 따른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광주지방법원 2020가소20547)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 과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E 명의의 60kw 전기사용신청서를 임의로 만들어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2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의 전력을 60kw로 증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용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신청서 하단의 전기사용자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한문 이름(‘F’)이 새겨진 도장을 날인한 후, 같은 날 위 사무실 내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에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전기사용신청서 1부와 그 별지로서 2018. 6.경 최초 전기 공사 당시 E으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 중이던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E 명의의 전기사용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한국전력공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59kw 전기사용신청서, 59kw 전기사용신청서 별지 첨부된 E 신분증, 60kw전기사용신청서, 60kw 전기사용신청서 별지 첨부된 E 신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였고 E의 동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행위한 것이므로 각 문서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E과 사이에 기존 전력을 60kw로 증설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E의 승낙 없이 임의로 기존 전력을 59kw로 증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용 신청서를 작성한 점, E의 남편 G은 피고인이 공사계약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전기사용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허락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설령 E이나 G이 피고인에게 전기사용신청서 제출을 일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사계약 내용대로의 전기사용신청서 작성·제출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E이나 G이 공사계약과 다른 내용의 전기사용신청서 작성·제출을 승낙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E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E이 전기사용신청서 작성·제출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하였던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E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2021. 1. 27.경 범행은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진 행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