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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84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2, 2020고단981(병합) 사기 |2020초기73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황성규(기소), 이상윤(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842 1. 2019.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다른 곳에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매월 50만원씩 갚고, 만일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전액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9. 3. 4. 300만원, 2019. 3. 11. 700만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9.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곳에 돈을 빌린 것이 있어 변제해야 되는데 320만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81 피고인은 2019. 5. 12.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담뱃값이 필요한데 6만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것에 비하여, 이미 다른 지인인 D 등으로부터 약 1,3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행 계좌(L)로 6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서 합계 20,254,5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이체결과확인서, 차용증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2020 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송금내역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공탁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편취한 금액의 액수, 기망한 방법을 감안하였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B를 위하여 피해금의 상당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9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최진우(기소), 권예리(공판) 판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6. 중순 1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에서 성 불상 D에게 현금 35만 원을 건네주고, 성 불상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 14:00경 포항시 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 15:00경 포항시 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8. 8.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14:00경 포항시 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36쪽, 464쪽)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1) 판시 각 투약 대상 필로폰은 판시 매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A~1년 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A~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횟수,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9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강민욱(기소), 오정헌(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C 편의점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3.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휴게시간 미제공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3.부터 2020. 2.22.까지 상품관리 및 계산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근무일에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하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휴게시간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휴게시간 미제공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김동민(공판) 판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B회사 삼송점 딜러로 근무한 사람인바, 2017. 9. 28.경 피해자 C에게 '자동차용품을 외상거래로 공급해주면, 매월 말에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 역시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용품을 공급받더라도 매월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90,000원 상당의 자동차용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4,07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포함) 1. 거래처별 매출관리 월보, 일일작업 내역서, 고소인 제출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고, 범행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피해자와의 일부 거래에서는 정상적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등1)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있으나 9년여 전의 벌금형 전력이고, 그동안 벌금형 1) 약 3,700만 원 중 약 1,300만 원 정상결제. 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 등을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6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9 수산업법위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최진우(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9.1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로,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판시 제1 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판시 제2 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이후사면받은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2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2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정연(기소), 이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승환(국선)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판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9. 7. 판결확정 제2전과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2013년 - 2014년 발생 범죄)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10. 11.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9층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4․부터 2017. 3. 4. 까지 창원시 D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도배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 2. 분 임금 2,380,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0명의 임금 합계 43,170,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고 2018. 5. 2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입금 50원 가중사유 : 적지 않은 체불액, 선고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체당절차 진행(미지급 잔액: 순번 제30, 31, 35번 근로자 합계 총 408만 원), 부양가족(와병중인 노부, 미성년자녀 외), 동종 전과 없음 등 판사 오원찬
춘천지방법원-2018고정29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297 횡령 피고인 A 검 사 정보영(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주동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병원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의료장비, 가구, 집기 등 197점의 유체동산을 춘천지방법원 E 유체동산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사람이다. 피해자 D은 2013.경 C병원에서 위 유체동산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과 유체동산에 대한 매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아니하여 무산되었고, 이에 2015. 1. 9.경 유체동산을 회수하여 처분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대가(사용료 또는 매매대가)를 받기 위하여 F에게 위 유체동산에 대한 채권 및 물품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로부터 위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유체동산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1) 살피건대, 설령 피해자 D이 집행관으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여 그 소유자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 D이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라고 본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우선 횡령죄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물론 위탁관계는 계약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 · 관습 · 조리 • 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해자 D은 이 사건 유체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각받은 사람에 불과하고, 기존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보관, 사용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 D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피고인과 사이에 조리 .신의칙상 위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집행관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위탁 · 보관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매절차에 있어 매각을 받은 피해자 D과 피고인 사이의 위탁관계로 이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만약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위탁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F가 피해자 D을 대신하여 2015. 3. 중순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F는 2015. 3. 중순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의 반환요구를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은 그와 같은 반환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F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지 않고, 이 법원이 채택한 다른 증인들의 진술에도 F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은 없다.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5. 5.경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반환 내지 보상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녹취서 5쪽), 위 내용증명의 내용은 그 제목이 " 무단사용 의료장비 및 가구, 집기류의 결제 청구건"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결제와 임대료를 청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즉 위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어디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반환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그 전체적인 취지는 이 사건 유체동산을 F가 책정한 가격에 매수하고, 그 동안 무단사용으로 인한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엄상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8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86 과실치사 피고인 A 검 사 고은별(기소), 남도현(공판)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8:10경 오산시 B빌라 C호 소재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길이 130cm, 너비 70cm, 깊이 40cm의 그곳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운 후 옷을 벗고 들어가 욕조 목욕을 하면서 생후 5개월 17일로 키 67cm, 몸무게 7.4kg인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남, E생)을 같이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의 배 위에 올려놓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생후 5개월의 유아인 피해자를 씻길 때에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의 몸을 지지하면서 코와 입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에 올려놓고 욕조 안에 누워 잠에 들은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배 위에서 미끄러져 욕조 안에 몸 전체가 빠지게 하여 2019. 10. 2. 19:36 화성시 F 소재 G병원에서 익사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내사보고(부검 소견에 대하여), 119구급활동일지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의 단순한 부주의로 태어난 지 불과 6개월 가량 된 영아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서, 되돌릴 수 없는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침해가 일어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과 배우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늦은 나이에 시험관시술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 피해자를 비롯한 쌍둥이 남매를 자식으로 얻었고, 자식들이 태어난 후 술도 잘 마시지 않았으며 퇴근 후 피해자의 목욕은 물론이고 육아에 열심히 참여하는 등 평소 자식들을 깊이 사랑해 온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신체에서도 아무런 학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보험에 가입해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사랑하는 자식을 잃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이미 스스로 겪고 있을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고통이 피고인의 인생에서 언제쯤 끝날지도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전혀 없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도 없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2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윤희(기소), 김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5. 21:00경 울산 울주군 B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후로 현재까지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4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정나영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8.경 사이에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상호불상의 미용실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는 미용사들인 피해자 성명불상1, 피해자 성명불상²가 다른 손님의 머리를 하고 있는 틈을 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9.경 사이에 구리시 B에 있는 C 상담실에서 웨딩플래너인 피해자 성명불상3과 결혼 상담을 하던 중 테이블 밑으로 휴대폰을 내려 피해자의 다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2. 16. 12:53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E'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A입니다. 동영상은 존재합니다. 영통으로 하던 것들도 사진이 있지요. 페북이며 여기저기 다 쏟아낼까도 했습니다.', '영상들과 사진 그리고 이야기들을 뿌리면 당신이 늘 이야기 하는 품위유지. 문제가 되겠지요. 혼사길은 커녕 동네에서도 그 좁은 동네에서도 안좋겠지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영상통화 등을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사진 파일을 아직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카카오톡 협박 메시지 캡처사진, 미용사 불법촬영 사진 선별, 웨딩플래너 불법촬영 사진 선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과거 연인사이였던 자로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 영상 등이 있다는 식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결혼할 상대인 여성이 헤어컷을 하기 위해 간 미용실과 결혼을 위해 방문한 웨딩플래너와의 자리에서 다른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 등을 촬영하였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협박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언급한 성관계 영상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기타 사진자료 등을 유출하지도 않았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창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13, 2019고단1451(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주혜(기소), 이기명(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중용 판결 선 고 2019.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 실1) 1) 2019고단1451 사건 중 근로자 B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C 3층에 있는 D병원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병원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의사로 근무한 근로자인 B의 임금 37,929,6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임금 37,929,688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인,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영하던 병원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근로자 B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상 피고인이 모든 성의나 노력을 다하였어도 임금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찾을 수 없고(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절차에서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도 않은바, 단지 병원 경영이 어려워서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환경, 전력(초범), 체불한 임금 액수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2019고단1113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8. 12.분 임금 935,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9,841,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2,178,4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89,653,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19고단1451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C 3층에 있는 D병원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병원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8.부터 2018. 8. 31.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근로자인 G의 퇴직금 11,991,911원을, 2018. 4. 23.부터 같은 해 10. 8.까지 의사로 근무한 근로자인 H의 임금 19,000,000원을 각 근로계약 당사자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〇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〇 처벌불원의사 : 2019. 7. 9. 접수 각 진정취하서, 2019. 7. 18. 접수 G의 진정취하서 및 2019. 8. 6. 접수 각 고소취하서 0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원석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7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우(기소), 서민우(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남대교 앞 교차로를 대전역 방면에서 둔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다. 위 교차로에는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를 한 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을 하여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대리운전 기사인 C가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남, 38세), F(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시가 3,144,26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순번 22, 24),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피해자 차량사진, 차적조회(D), 교통사고상황보고, 차적조회(B),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가해차량 사진, 음주측정사진, 영상캡처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자수),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및 사고 내용, 피고인이 사고 직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도주하였다가 약 1시간 뒤 스스로 경찰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7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1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전정우(기소), 김병희, 이수행(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 23:50경 여수시 B 모텔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와 이유 없이 "차키를 내 놓아라.", "모텔에서 불법행위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정수기에 왜 물이 없느냐." 라고 하였다. 이에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야이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고 승강기 등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모텔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모텔에서 욕설을 하고 시비 중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하는 경장 E에게 자동차 열쇠를 꺼내어 들고 "너 잠깐 따라와라 차키로 니 눈을 쑤셔버리겠다."라고 말한 다음 재차 제지를 받게 되자 위 E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 받고,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처벌불원이 있으나, 이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특별양형인자이므로 아래 일반양형인자로 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양형사유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2019. 7.경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국(기소), 서민우(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7.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0.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48번길 120 '을미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과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편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