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42

범죄사실 2019고합42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B(여, 58세)가 다른 남성과 노래방에 출입하고 외박을 하는 등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여 평소 자주 다투어 오던 중, 2019. 2. 24. 피해자가 평택시로 일하러 나간 이후 귀가하지 않자 평택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가면 가서 다 때려 부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같은 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그 날 석방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신과 무시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2019. 3. 3. 10:50경 피해자가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자 위 집 작은 방에서 식칼을 피해자 앞에 놓고 미리 작성해 둔 유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읽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식칼을 부엌에 갖다 놓고 유서를 읽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유서를 읽기 시작하였고 이를 듣던 피해자가 답답한 나머지 작은 방에서 나와 거실 식탁 의자에 앉자 피해자를 따라 거실로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혼인 신고를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무슨 혼인신고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이 살기 싫다는 거지'라고 말하면서 작은 방에 있던 쇠망치(전체 길이 약 43cm, 쇠뭉치 길이 약 12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려는 피해자에게 '잘 가'라고 말하면서 다시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려는 순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쇠망치를 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계속하여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피해자가 쇠망치를 잡아 빼앗은 다음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84 피고인은 2019. 2. 24. 20:22경 평택시 E 앞 노상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58세)에게 전화하여 영세민 주유카드를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서, "성질나면 내가 거기로 쫓아가고, 가서 다 때려 부수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14쪽), 압수목록(증거기록 15쪽) 1. 상해진단서, 사진 2019고합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피의자, 피해자 통화 녹취파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쇠망치는 전체 길이가 약 43㎝, 쇠뭉치 길이가 약 12㎝에 달하는 것으로 이를 휘두를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이다. 위와 같이 흉기인 쇠망치로 사람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가격하면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죽이려고 쇠망치로 머리를 내려 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은 유서를 작성하여 놓고 피해자를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유서를 읽고 피해자에게 혼인신고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한 피고인은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고,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더 가격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방식, 부위, 강도, 횟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갔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경합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2009. 5.경에도 당시 동거생활을 하던 여성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로 내리쳐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점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통화 중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말투나 상황 등에 비추어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범행 후경찰서에 직접 신고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장애5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