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05

범 죄 사 실 2020고단1305 피고인은 2019. 8. 7.경 강원 원주시 시청로 139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B, C이 2014. 8. 25.경 강원도 원주시 D 외 7필지 E아파트 제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 5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4. 9. 15.경 B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5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상가를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강원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강원원주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인 경감 F에게 “B와 C에게 2014. 8. 25.자 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B와 C이 약속을 어기고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2020. 9. 8.경 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출석하여 “B, C 등이 이 사건 상가를 뺏기로 공모하여, 10억 원 이상 가치가 있는 상가를 5억 원에 달라고 하여 위 사람들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었는데, 현재까지 5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B, C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5억 원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매대금인데, 위 사람들이 위 상가를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G 명의로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위 상가를 준공ㆍ분양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위 상가의 근저당권자인 H, I이 2013. 10. 2.경 위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등 위 상가에 가압류, 가처분 등 다수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위 상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위 상가의 준공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H, I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대신 변제하여 준 C, B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C, B와 협력하여 위 상가를 준공하려고 한 것일 뿐, C, B에게 상가를 매매하거나, 위 상가의 매매대금으로 5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B, C에게 이 사건 상가를 5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었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상가를 편취당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위 강원원주경찰서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B, C을 무고하였다. 2020고단1405 피고인은 2020. 11. 12. 12:15경 원주시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C(여, 66세)과 ㈜L 법인등기 이전과 관련하여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합의서(2014. 8. 2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주식매매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G 등기부, 합의서(2014. 10. 22.), 부동산매매계약서, 담보제공승낙서, 대부거래계약서, 근저당권양도양수통고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결정문, 약정서,약정서에 의한 특약사항, 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결정문, 소장, 대법원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문, 차용신청서, 차용지불약정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 통지서, 고소장, 판결문(원주지원 2012가합2435호), 가압류결정문(N), 가압류결정문(O), 공정증서, 차용증,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4형제12139호 사건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각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4형제12139호 사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상가 등기부등본, 채권양수도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2부, 조합원명부 사본 2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54, 55, 56번) [2020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무고의 점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상가를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B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B와 B를 대리한 C은 피고인에게 상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B, C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상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생각하여 B, C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고소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폭행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손으로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59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무고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며 B, C을 고소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의 쟁점은, B를 대리한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5억 원의 성격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매대금인지, 아니면 이 사건 상가를 비롯한 E 아파트 등의 분양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정산금인지 여부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비롯한 E을 시공하였으나,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이 사건 상가 부지는 주식회사 P(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가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E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 여러 법인을 거쳐 이전되었고, 최종적으로 Q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다. 또한, 이 사건 상가에는 2009. 12. 24. 피고인의 H, I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0. 5. 26. 채권자 O 명의로 청구금액 1억 5,375만 원 상당의 가압류결정, 2011. 1. 31. 채권자 N 명의로 청구금액 7억 원 상당의 가압류결정, 2013. 2. 20. 채권자 P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존재하고 있었다. 3) H, I은 2013. 10. 2.경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C은 2013. 11. 20.경 피고인의 H, I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B 등 명의로 근저당권자를 변경하였다. 4) 피고인과 C은 2014. 8. 25.경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신탁받은 V과 다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2014. 10. 22.경 피고인과 C, W(V을 대리함)이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6) 일반적인 상가매매계약이라면, 피고인이 상가 소유권을 C 측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돈이 지급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2014. 8. 25.자 합의서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인이 G를 정상적인 법인으로 회복시킴과 동시에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이 법인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2,000만 원만 지급받고 소유권을 C 측에 넘기기로 합의하였다. C 측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원상회복 등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한 기재도 없다. 7) 2014. 8. 25.자 합의서 5항에 전체금액을 5억 원으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합의서 5항은 ‘4항을 전제로’라고 표현하고 있고, 4항에서 피고인이 R농업조합법인의 주식 22,500주를 취득하여 C 측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부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5억 원은 마치 R영농조합법인 주식 22,500주의 대금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편, 위 5억 원의 지급시기를 이 사건 상가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한 Q, 부지를 소유한 P에게 각 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는 2014. 10. 22.자 합의서에도 같은 취지로 되어 있고, 나아가 ‘R아파트 준공 조건에 충족’, ‘토지를 책임지는 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이 사건 상가에는 위 2)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채권자들이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임의경매개시신청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 소유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며, 특히 상가 부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확보할 가능성도 낮아 장기간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C이 이 사건 상가를 5억 원에 매수할 동기가 부족하다. 8) C은 2014. 9. 15. B 명의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시 제출된 2014. 9. 5.자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C은 ‘피고인이 H, I에게 빌린 돈의 원금이 2억 원이니 우선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자고 피고인이 제안하였고,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매매계약서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9)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과 M의 증언까지 두루 살피면, 피고인이 B, C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법률상 원인을 형식상 ‘매매’로 기재하였을 뿐, 실제로 ‘매매’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B,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5억 원은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상가 등 분양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정산금 혹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대금을 감액할 것을 조건으로 한 성공보수로 봄이 타당하다. 10) 피고인도 5억 원이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Q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B 명의로 이전한 사실을 두고 피고인, C, B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무상배임 피의사건(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4년 형제 12139호)에서 ‘C과 M가 2014년 여름경 찾아와 상가 부분이 경매 중인데 상가가 제3자에게 낙찰되면 준공에 어려움이 생기니 상가의 소유권을 V이 관리할 수 있도록 B에게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B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준 이후 V 또는 C 측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공사를 빨리 준공시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폭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딱밤식으로 이마를 맞았는데 열흘 동안은 부어서 아팠던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사건 당시 피해자와 L 인수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얼굴을 들이밀기에 저리 가라고 하면서 이마를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한 발 정도 피고인을 향해 움직였을 뿐 피고인 가까이 가거나 피고인 쪽으로 몸을 들이미는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 발 자국 움직이자마자 바로 폭행한 점, 사건 현장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었고,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를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공권력의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하고, 수사대상이 되는 피무고자 개인의 법적 안정과 이익을 해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B, C은 수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소명하여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까지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기간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C을 1회 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실형, 벌금형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임이 발견되어 B, C은 불기소처분되었고, 그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