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0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30.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인천 서구 C빌딩 303호에서 D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을 받고, 손님들이 메인컴퓨터와 연결된 음란사이트에 접속 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표현물을 볼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인들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표현물을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등을 관람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 상영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비디오물 등을 관람·열람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전화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음란 동영상을 관람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화방을 폐업한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4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회사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면 다시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말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피해금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탈법행위를 위한 입금 계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금융거래계좌번호를 알려준 사람을 위 법률위반방조로 처벌하려면 정범이 금융거래계좌 제공자의 실명으로 입금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B'라는 대출회사의 C 과장을 자칭하는 사람(공소사실에는 성명불상자로 지칭되어 있다. 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예금거래 실적을 쌓으면 위 대출회사에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대출회사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하여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번호를 알려주었고, 이 사건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검사 역시 피고인의 위 진술이 신빙할 만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방조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55면 수사보고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예금거래실적 외관의 작출을 위하여 일단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하는 성명불상자와의 합의에 따라 장차 성명불상자가 직접 또는 위 대출회사의 직원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여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식한 것이지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금융거래합의와 무관한 제3자로부터 입금을 받을 것이라고 인식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결론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금융기래합의가 예금거래실적 외관의 작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입금받을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반환하겠다는 이면합의와 결부된 것이라는 사정에 의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01:00경 서울 광구 B 지하에 있는 연습실에 깔린 매트 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입술과 목 등에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관련), 각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모텔'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모텔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70대 여성으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허락한 후, 2018. 4. 5. 01:47경과 같은 해 4. 12. 01:44경 위 'B모텔'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C로부터 성매매 대금 각 4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고,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2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자료 제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 : 4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텔을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렀는데,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4. 17.경 이 사건 모텔을 폐업한 점, 피고인의 최종 전과가 약 16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2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8. 7. 23:30경 구미시 B 원룸 C호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만난 D(여, 20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위 D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등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인 위 D와 성교행위를 하기 전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활성화하여, 나체 상태로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모바일 분석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수를 하면서 상대방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불법 촬영 영상이 따로 보관되거나 유포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9. 12. 16. 오전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 확장공사 현장을 지나면서 공사현장에 적치되어 있는 비계파이프를 훔쳐 염소를 키우기 위한 축사를 건축하는 데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함께 비계파이프를 가져오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2. 16. 23:33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포터 트럭을 타고 위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개당 15,000원 상당의 비계파이프 37개(4m 길이 17개, 6m 길이 20개)를 위 포터 트럭에 옮겨 신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비계파이프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6. 23:00경부터 다음날 01:40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F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까지 왕복하여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분석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 징역 1월 이상(피고인 A에 대하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공사현장에 있는 비계파이프를 절취하였고,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트럭을 운전하였다.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A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절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과 2017년 및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2018. 4.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 특수절도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간병할 아내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2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5.경부터 2020. 1. 15.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 성인용 게임기 약 90대 및 자동 게임실행장치를 구비해 두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자동 게임실행장치로 게임한 결과물로 점수를 획득하면 이를 저장해 주고 그 손님이 요청하면 저장해 둔 점수만큼 게임기에 다시 넣어주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다. 피고인은 2019. 12.경 손님 D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줄 것을 요청하자 화장실 창문틀에 현금을 놓아두고 손님으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환전해 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주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가 제출한 동영상 첨부), 제보영상 CD 1장, 영상분석사진, 수사보고(C 허가증 첨부), 각 허가증, 수사보고(태블릿PC 점수내역), 점수적립내역, 수사보고(일반게임제공업허가관련 수사), 수사보고(종업원 G에 대한 수사), 사진, 수사보고(태블릿PC에 적립된 점수에 대한 수사), 각 점수적립 변동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보관증 1. 범죄경력 자료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및 변호인은 압수된 증 제1~3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H의 소유이므로 H에게 환부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압수물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이용된 이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게임물은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법 조문상 필요적 몰수임이 분명하다. 또한, 이 규정은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근절하고 재범을 방지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게임물을 필요적으로 몰수하여 해당 게임물을 사행행위 등에 제공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바, 이를 몰수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3자 소유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환전게임장의 업주로서 구비된 게임기의 수량 및 압수된 현금의 액수에 비추어 게임장 규모가 상당한 점,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도 2개월 정도 되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7

범죄사실 2020고단167 1. 2019. 12. 27. 16: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 16:30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55세, 여)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 가져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물통과 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2. 28.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14:00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E(53세, 여)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술 가져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놓여 있던 그릇과 술병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12. 28.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22: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38세)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양꼬치 100개를 주문하고 피해자가 주문한 양의 음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내 돈 내고 음식을 먹는데 뭔 상관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4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6. 23:00경 부천시 I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집어든 다음 테이블로 던져 깨뜨리고, 빈 술병을 들고 주점 안을 돌아다니다가 "씹할 새끼, 개새끼, 집어가서 엄마 죽인다. 나는 오늘 일을 낼 꺼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원미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주점 운영자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새끼들이 씹할 새끼들, 개새끼들아, 양아치 새끼들 니들 나중에 뒤져. 집에 가라고 새끼야"라고 하는 등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중요범행모습 캡쳐사진 2020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업무방해 및 폭행 행위로 수사 내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업무방해 등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유사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8. 22: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38세)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N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식당 주인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너는 빠져 개새끼야!", "세트로 지랄이네, 너 씨발 무고로 법원에 찌른다"라고 하는 등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23.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7. 04:5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04:5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는 정차 중인 택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4세)의 I 택시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방범 CCTV 확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지인(J)이 도로 한가운데 차를 정차하는 바람에 사고 방지와 다른 차들의 통행을 위하여 안전한 곳으로 자동차를 조금 이동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당시 승용차의 엔진시동이 꺼진 상태였고 후진 기어를 넣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8%의 만취상태였으므로 섣불리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오히려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2407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승용차는 이른바 STOP&GO 기능이 장착된 사실, 당시 지인(J)이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해 엔진시동을 걸었으나 STOP&GO 기능에 익숙하지 못해 시동이 꺼지고 차가 뒤로 밀린 사실, 그러자 지인이 차를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이 자리를 바꿔 운전석에 탑승한 사실, 이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방의 택시를 충돌한 사실, 피고인의 운전석 탑승 후 충돌시까지 차량의 후미 제동등 및 보조 제동등이 반복적으로 점등 및 소등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조작하면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본인의 의도와 달리 차가 뒤로 밀렸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과소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7: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C의원 건물 앞 도로에 피해자 D가 세워둔 E 스파크 승용차의 보닛에 보드마카펜으로 '주차금지'라고 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1. 차량사진, 피해차량 사진 6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단주차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물로도 쉽게 지워지는 보드마카펜을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의 보닛에 글자를 쓴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특히 차량의 보닛 등 외부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그 차량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차량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차량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과 미관을 해치는 정도, 차량 소유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적, 감정적으로 차량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차량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낙서만으로 차량의 운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거나 차량 보닛이 그 본래의 효용이라고 할 수 있는 차체유지 및 엔진룸 보호 등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차량은 차량 소유자의 운송수단일 뿐만 아니라 차량 소유자 개인의 개성을 나타내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그 외관이 계속적으로 노출되므로, 차량의 기능뿐만 아니라 차량의 외관 또한 소유자에게 중요한 이용 요소 중 하나라 할 것이다. 따라서 차량의 기능 자체를 훼손하지 않는 낙서 행위로도 차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피해자 소유 차량의 보닛은 짙은 남색 계열의 색상을 띄고 있는데, 피고인은 밝은 주황색 계열의 보드마카펜으로 차량 보닛 한 가운데 글자를 썼고, 피고인이 쓴 글자는 멀리서 보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의 큰 크기이다. 또한 피고인은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순한 낙서를 한 것이 아니라, 차량 보닛 한 가운데 '주차금지'라는 글자를 기재함으로써 차량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주차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이 차량 외관을 해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낙서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차량을 제대로 사용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강한 불쾌감과 저항감을 표현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차량 무단주차 문제를 언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한 경고의 의미로 위와 같은 낙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거듭된 경고에도 피해자가 주차를 반복하자 피해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 등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낙서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낙서는 물로는 제대로 지워지지 않은 채 그 내용이 비교적 선명하게 남았고, 이에 피해자는 공업사를 찾아가 연마기를 이용하여 보닛 표면을 마모하는 작업을 통해서 낙서를 제거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작업비용을 실제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낙서가 그 제거에 특별한 작업이 필요한 정도였음은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가 낙서제거에 별다른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18:59경 정읍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지인인 피해자 D(남, 6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주방 칼꽂이에 꽂혀 있던 식칼(총 길이 : 32cm, 칼날 길이 : 19.5cm,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와 피해자의 우측 쇄골 아래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목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흉부 열상 및 목의 전면부 열상(길이 : 15cm, 깊이 : 2.5cm)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 녹취파일 첨부 및 피의자의 음성기록,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의 손과 팔을 찍은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검거경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압수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2015. 7.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45] 피고인은 2018. 11. 12. 11:15경 순천시 P, 2층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주점에 이르러, 1층 우편물 보관함에 주점 출입문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시정된 주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5,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732] 피고인은 2019. 6. 13. 07:24경 순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주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 단자함에 들어 있던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9고단2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징역형의 집행 중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출소 후에 일정기간 성실히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