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과 인천 일대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C, D 및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평소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매하여 알고 지내던 마약류 판매상인 피해자 E(26세)를 미리 준비해놓은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약류와 금품, 현금 등을 강제로 빼앗아 나눠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C는 차량에 회칼, 야구방망이, 너클 등 흉기를 비치하고 피해자를 직접 폭행 또는 협박하는 역할을, D은 강도 범행에 이용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강도 위와 같은 공모 하에, 피고인 A은 2022. 8. 14. 23:00경 피해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케타민 5g을 구매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들과 C, D은 2022. 8. 15. 00:17경 약속 장소인 서울 용산구 F아파트 G동과 H동 사이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가면서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재차 도망치자 피고인들과 C, D은 다시 피해자를 붙잡아 위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C는 위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을 출발하고, 피고인 B과 D은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옆에 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C, D은 2022. 8. 15. 00:17경 서울 용산구 F아파트 G동과 H동 사이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에 강제로 탑승시킨 후, 같은 날 00:49경 강남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2분간 피해자의 양옆에 앉은 채로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영상녹취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570~572면)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K에게 압수한 압수물 회칼 및 반지 사진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주변 CCTV 영상 확인 – 범행장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감금된 시간 및 차량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차량 탈출 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F아파트 외부 CCTV 영상 확인 – 범행장면), 수사보고서(용산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관련), 수사보고서(발생 당일 용산서에 접수된 신고건수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공모 장소 ‘O’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2-10710) 집행 결과 – 카카오톡 메시지, 동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3명의 범행 전․후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8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6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2명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무차별적인 폭력을 보여 가면서 그를 감금하고 재물을 강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겪은 극심한 공포로 인해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 회복을 위한 뚜렷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음은 물론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부터 폭력 범죄를 비롯해 여러 범죄를 저질러 왔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았다.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공범들의 지위․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까지 여겨지지는 않는다. 피고인 B은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