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4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불상경 동해시 C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2010. 8. 1. 11:00경 피진정인 D가 삼척시 E에 있는 진정인 A의 집으로 찾아와 진정인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피진정인의 휴대전화로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진정인을 협박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는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에 있는 근덕우체국에서 위 진정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2010. 11. 1. 국방부 민원실에 도달하게 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0. 12. 초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진정서를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에 있는 근덕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2010, 12, 초순경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에 있는 해군헌병단에 도달하게 하여 D를 무고하였다. 3.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1. 중순경 동해시 C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에 있는 근덕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2011. 1. 20. 경남 창원시에 있는 진해 해군기지사령부 헌병전대에 도달하게 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본, 고소장 사본, 녹취록, 형사고소관련자료,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최근 2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10. 불상경 동해시 C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D가 자신 소유의 토지 18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진정인 A로부터 계약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D와 피고인간 매매조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송금하였고, 추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D가 계약금을 다시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에 대한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D가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삼척시 근덕면 교리에 있는 근덕우체국에서 위 진정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2010. 11, 1. 국방부 민원실에 도달하게 하여 D를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0. 12. 초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진정서를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에 있는 근덕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2010. 12. 초순경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에 있는 해군헌병단에 도달하게 하여 D를 무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1. 중순경 동해시 C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에 있는 근덕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2011. 1. 20, 경남 창원시에 있는 진해 해군기지사령부 헌병전대에 도달하게 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D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DC 공유지분 447/469) 와 망 F(공유지분 22/469) 이 공유하는 삼척시 G 소재 토지 중 일부(약 15평 정도)를 피고인 소유 주택의 대지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건물의 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건물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요청하여 매매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계약금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D가 직접 자신의 계좌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과 D는 매매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D가 여름 휴가 때 피고인이 사는 고향에 내려오면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 후, D는 피고인에게 위 토지는 등기분할의 형태로 매각할 것이며, 위 토지의 등기분이 가능한 최저평수가 18 평이므로 18평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고, 18평에 해당하는 부분의 측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D의 동의를 받아 2010. 7. 30. 18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측량을 마쳤다. 한편, 측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D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망 F의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등기 분할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협의하기 위하여 2010. 8. 1. D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등기분이 여의치 않으므로 지분매각의 형태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하였으나, D는 피고인이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와야만 매매가 가능하고, 지분매각을 할 의사가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0. D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D가 피고인에게 지분을 매도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2. 4. 13. 성립됨으로써 종결되었다. 나. 판단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4173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진정 내용의 요지는 D가 계약금을 수령한 이후에, 토지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등기분할이 불가능하다며 계약을 파기하였고, 피고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임대료로 전환하여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공소사실과 같이 D와 피고인 사이에 매매조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송금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금이 송금될 당시 매매금액과 그 지급방법 및 매매면적 등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매매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었고, D가 피고인에게 직접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분할등기가 가능한 최저평수도 가르쳐 주고, 그 평수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토지측량에 동의까지 해 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D에게 계약금을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계약금을 송금할 당시에는 등기분할을 위해서 토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이후 D가 토지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등기 분할이 가능하다면서, 피고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매매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등기부에 기재된 공유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 상속인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동의를 받아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로 보이며, D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지분 매각은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바, 계약금을 이미 송금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대상 토지의 측량까지 마친 피고인으로서는 D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 비록, D가 피고인과 D 사이에 매매협의가 결렬된 직후인 2010. 8. 1.경 송금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기는 하였으나, D는 2010. 8. 23.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 납부 요구 통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받은 돈은 필요시 그동안의 무단점유에 대한 차임 명목으로 공제 후 잔금을 반환하거나 부족할 경우 추가 금액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바, 피고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임대료로 전환하여 반환을 거부한다는 진정 내용이 반드시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고소를 할 당시에는 피고인으로서는 D가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앞에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