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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음식배달 종업원으로서 위 음식점의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7. 20:00경 위 'E'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전화기 1대, 음식 배달 용도로 사용하던 시가 200만원 상당의 FCT100 오토바이 1대, 음식대금으로 수금한 38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 위 휴대전화기와 위 오토바이를 버리고, 수금한 388,000원은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차량도난확인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천안지원 2015고단1532)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피고인은 2015.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범죄사실의 범행일시는 2014. 6. 중순 및 2014. 6. 25.로서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2014.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본건 범죄사실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4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버린 오토바이의 소재가 확인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10:3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74세)의 집 근처 고추 밭에서, 고추 지지대를 설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면서 "네가 오줌 누는 것을 봤다", "엉덩이가 흐거니 좋다"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깜짝 놀라 도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입맞춤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피의자 주거와 피해자의 집 주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다른 종류 범죄의 벌금형 전과가 6회 있는 외에 달리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반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촌로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피고인은 하룻 동안 반복하여 성범죄를 범한 점(따라서 공개, 고지명령까지 부과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죄의 처단형,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 07:0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의 집 근처 고추밭에서, "아이고, 이뿐 궁뎅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밭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부분을 주무르면서 "팔십 살이 먹었다고 그것이 안 들어가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2.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05: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인프라뷰티 쪽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 설치된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6. 05:11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였으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5:21 경까지 사이에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23:5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백범로 450 스마일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연희로 고구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서인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인천 서구 C에서 인천광역시장에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한 후 'D노래영상제작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5. 20.부터 2014. 11. 11. 21:10경까지 위 'D노래영상제작실'에서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1시간에 25,000원씩 입장료를 받고 실제는 풍속영업인 노래연습장업을 하여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적발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하였을 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않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나 인가·등록 또는 신고의 유무·형식을 묻지 않고 위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록 일반적인 노래연습장에서는 볼 수 없는 영상물 제작 시설을 갖추고 원하는 고객에게 영상물을 제작하여 준다거나,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하였다 할지라도, 그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것이라면, 그 영업은 위 규정이 정하는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여 이를 영위한 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제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12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노래영상제작실은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방마다 손님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반주장치, 마이크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그 구조 및 형태가 일반적인 노래연습장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점, 이 사건 단속 당시에도 5개의 방 중 3개의 방에서 이용자들이 통상적인 노래연습장의 이용방법과 동일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 중 3번방에 있던 이용자들도 "일반노래방으로 알고 왔다, 영상제작 해준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당시 3개의 방 중 어떤 방에서도 영상물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위 노래영상제작실이 위치한 건물 입구에 'D 노래방'이라고 기재된 공기주입식 입간판이 있었고, 건물 1층의 층별 안내판에도 'D 노래방'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4. 4.말까지 이 사건 노래영상제작실이 있던 장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고, 2014. 5. 20. 같은 장소에서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마친 후 종전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영위한 점,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할 당시 접대부알선과 주류판매 등의 범죄사실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노래영상제작실은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 20.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KBS사거리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5.18기 념회관 방면으로 우회전 하기위해 편도5차로의 도로를 5차로를 따라 약30-40km의 속도로 우회전 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너무 넓게 우회전 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어 직진 하다가 도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수술 후 상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7. 23: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수산시장 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및 그 간격,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22:00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 5호실에서, 지인인 E가 산업통상자원부 동해자유무역지역 F인 피해자 G(58세)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니 자리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련한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로빗코리아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위 E가 부탁한 바와 같이 위 로빗코리아에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위 관리원에서 관리하는 창고를 빌려 달라고 피해자에게 부탁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또 다른 맥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08.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008. 1. 16.경 부천시 원미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식당'에서, 피고인은 "내가 식당을 인수받아 운영하겠다."라고 말하고, C는 "A이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면 내가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G의 구내식당으로 활용하면 되고, 내가 몽골에 몇 십억을 투자해 놓았으니 이 식당으로 양고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면 된다. 그런데 A 이 이 식당을 인수할 비용과 내 사업을 진행할 비용이 필요하니 신용카드에 가입하여 그 신용카드를 우리에게 빌려달라. 그 카드대금은 기일내에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그 무렵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 7개(외환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엘지카드, 기업은행카드)를 건네받아 2008. 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782,826 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제4회 및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겸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및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C 진술부분 각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사본 1. 사용협약서 및 각서 사본 1. 각서 사본 1. 임대료 선수금 사본 1. 지불각서 사본 1. 카드발급내역 및 사용내역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1. 확인서 사본 1. 입출금내역서 사본 1. 통장사본 1. 사실확인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1. 외환은행 카드건별 청구내역서 1. 비씨카드 거래승인 조회서 1. 중소기업은행 및 국민은행 통장 사본 1. 카드매출전표 사본 1. 카드사별 거래내역서 사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기업은행 카드사용 내역서 1. 청구내역서 1. 이동전화 계약서 사본 1. 신용카드매출전표 3부 1. 검찰 수사보고 및 롯데카드, 비씨카드, 신한LG, 삼성카드, 외환카드, 신한카드(각 가입신청서 및 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을 인수하거나 운영하려 한 사실도 없고, 단지 피해자를 위해 신용카드 모집인인 J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는 피고인과 무관하게 C가 사용한 것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H의 각 진술과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C와 함께 피해자의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앞서 설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즉,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카드 모집인 J을 식당으로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2건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업은행 통장을 관리하였고, C는 신용불량을 이유로 피고인의 통장을 사용한 사실, 식당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기재하여 계약하고, C는 보증인으로 서명날인 한 사실, 실제 식당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2008. 1. 16.경 피해자의 롯데카드로 40만원의 현금서비스가 되었고, C는 당일 피해자의 남편 I에게 식당계약금으로 40만원을 지급한 사실, 또한 피해자의 롯데카드로 2008. 1. 16. 농수산물직판장에서 60만원이 결제된 후 당일 피해자의 통장으로 528,000원이 곧바로 입금되었고, 피해자의 신한LG카드로 2008. 1. 28. L에서 400만원이 결제된 후 당일 피해자의 통장으로 352만원이 곧바로 입금된 사실, C가 2008, 1. 19.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구입하여 준 다음 피해자의 현대카드로 핸드폰 대금 22만원을 결제하였고, 피해자의 외환카드로 2008. 2. 14. C의 핸드폰 요금 199,080원이, 2008.2.20. 피고인의 핸드폰 요금 200,000원이 각 결제된 사실, C는 2008. 4. 10.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 7장의 사용한 것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고 갚아 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용협약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2008. 1, 17.부터 2008. 3. 5.까지 피해자의 BC카드 사용대금(70만원) 및 피해자가 1개월 34일간 일한 노임 60만원을 2008. 4. 6.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주로 C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속칭 카드깡으로 현금을 조달하여 사용하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과거 두부에 입은 중한 상해로 인해 기억과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실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각서에 기재된 BC카드 사용대금 70만원 이외에 핸드폰 구입 및 사용대금 합계 42만원 상당이 있을 뿐이어서 그리 많은 금액이라 할 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의 부녀자인 점, 피해자와는 이 사건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1. 7.경부터 2010. 8. 6.경까지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을 판매·제조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2003. 4. 경부터 2010. 8. 6.경까지는 중국에서 설립된 유사 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0. 하순경, E 등으로부터 투자받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위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경영대리인인 F에게 엘지전자 천진 주식회사 명의의 승인원을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F은 중국 천진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승인원'(아래에서는 이 사건 승인원이라 한다)이라는 제목을 달고 "D 주식회사의 G 제품에 대한 실험 결과 파괴강도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고압 가스관이다."라는 취지의 제품소개와 실험테스트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 제목 아래 승인 란에 엘지로고를 표시하고 그 옆에 'Lg Electronics Tianjin Appliances Co.,Ltd'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위 회사 관계자가 서명한 것처럼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G전자 천진 주식회사 명의의 이 사건 승인원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0. 하순경 서울 서초구 H빌딩 9층 E가 운영하는 I 투자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E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J 진술 부분 1. 증인 F, K, E, J의 각 법정진술 1. G 승인원 1. 이메일 사본(증거기록 71쪽, 233쪽)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신이 F에게 이 사건 승인원을 위조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툰다(이 법정에서는 엘지가 이런 종류의 승인원을 만들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승인원이 위조된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대, F은 이 사건 승인원을 위조한 경위에 대하여 '2008년 7, 8월경 고압파이프를 중국 천진에 있는 엘지 연구소에서 실험을 한 후 실험보고서를 피고인에게 보냈는데 피고인이 이 서류는 쓸데가 없으니 승인원을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엘지의 사인이 들어가지 않은 승인원을 보냈더니 다시 피고인이 표시에 엘지 로고와 서명을 넣으라고 하여 이 사건 승인원을 위조하게 되었다. 이 사건 승인원 표지에 있는 서명과 엘지 로고는 전에 D이 엘지 전자 천진공장으로부터 받은 승인원의 표지를 도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피고인이 2008. 10. 24. 받는 사람을 J 과장으로, F을 참조로 하여 보낸 이메일에 D,G(사업계획서).pdf 파일이 첨부되어 있고, '보내 주신 엘지 TEST 결과 잘 받아보았습니다. 엘지 담당자 SIGN 들어가 있는 걸로 (마크도 있으면 좋고) 부탁드립니다. TEST 한 놈 사인이 있어야, 엘지가 TEST 한 지 알지요'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승인원의 표지는 D에서 작성한 문서의 중간에 엘지 로고와 담당자의 서명이 있는 칸이 삽입되어 있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2008년경 즈음에 C는 개발한 파이프를 엘지연구소에서 실험을 하려고 하였던 것은 사실인 점, F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승인원을 위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반면에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피고인은 최초의 경찰에서는 이 사건 승인원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진술하다가 F과 대질 이후에서야 위조된 것이라고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엘지에서는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 당시에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과정이어서 이 사건 승인원이 절실하게 필요하여 위조의 동기가 충분한 점(피고인은 위조의 동기를 부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승인원이 별다른 효력을 갖지 않는 것처럼 진술하나 위 이메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투자자들이 투자하는데 있어 이 사건 승인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19:24경 서울 구로구 C 앞에서 피해자 D(47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앞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세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230호를 임차하고, C,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E'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F'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1. 14:50경 위 오피스텔 1230호에서, 위 업소에 찾아 온 남자 손님 G로부터 현금 32만 원을 교부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G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2, 31.경부터 2016. 2. 1.1.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의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영업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 한 차례 경찰 단속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또다시 단속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23:10경 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차량의 진로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막아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려고 하자,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4쪽)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6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버스터미널에서 수하물을 찾아 자신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일당 7만 5천원과 교통비 등 실비를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7. 14: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하물을 찾아 자신의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1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 관리 사무소에서, 시외버스택배를 통해 운송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C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계좌 D), 국민은행 체크카드(계좌 E) 각 1장이 들어있는 종이박스 1개, F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계좌 G), 새마을금고 체크카드(계좌 H) 각 1장이 들어있는 종이박스 1개, I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계좌 J), 기업은행 체크카드(계좌 K) 각 1장이 들어있는 종이봉투 1개를 위 사무소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전달하기 위하여 양수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체크카드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고,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하물을 전달하는 일을 한 처음부터 그 수하물이 체크카드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 이틀 전에 비로소 알게 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5.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생태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서 피해자 D(61세)이 E을 때려 념어뜨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막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2개가 빠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소견서 1. CCTV CD(증거목록 순번 20)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5. 22: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D(33세)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 여성을 불러 성매매를 알선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단속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을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30.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지리 덕지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해평면 구미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18:40경 충남 서산시 C아파트 테니스장 옆 도로변에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석이 인도로 향하도록 주차하여 놓고 운전석에 앉아 그곳을 지나가던 E(가명) 등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인근 아파트 주민, F여고 학생 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8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대생 기숙사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인근 여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16:00경 전북 정읍시 정읍 톨케이트 앞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 안에서 피해자 이(여, 58세)과 그 일행들이 춤을 추며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0초 정도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 모습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강제추행의 수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제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6.06:0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LPG충전소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개인택시의 운전석 뒷바퀴에 장착된 타이어를 콘크리트 못으로 찔러 구멍을 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 타이어 1개를 수리비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사진 1. 피해자 제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 현재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광고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8.부터 2015. 12.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367,604원과, 2013. 6. 20.부터 2015. 12.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859,279원 등 합계 12,226,8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7.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5. 04:50경 서울 금천구 두산로 71에 있는 '빅마켓'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디지털로 211에 있는 디지털단지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많이 높지는 않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후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하다 경찰관에게 검거된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0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23:50경 대구 달서구 본동 본리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월성동 남대구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침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직인인 2013. 10. 경에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077%)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