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5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5. 23:13경 경기 남양주시 해밀예당1로 36 롯데시네마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일행과 승차하였으나, 카카오택시를 부른 손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시가 불상의 택시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5. 23:18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등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니가 뭔데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야."라며 양손으로 경사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우측 어깨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같은 출소 소속 순경 H이 이를 제지하자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팔로 H의 어깨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I, J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재물손괴죄: 손괴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재물손괴 등)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감경인자] 재물손괴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재물손괴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공무집행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1년 9월{= 1년 6월 + 3월(= 6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를 손괴하다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증거기록 48, 49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20. 01:2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88번 코너 안쪽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7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4. 20. 01:40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하여 플라스틱 물병을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추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늑골 골절,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0. 01:34경 위 주점 88번 코너 앞에서 일행인 A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범죄사실 1. 의 나. 항은 제외)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76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7. 23:39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처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별거중인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창문 유리에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2. 14. 22: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앞으로 된 모든 프랜차이즈들 본사에서 영업정지 당하고 고소 들어가게 만들어줄게 지금 내가 만만하게 보는가본데 완전히 수습 안 되게 만들어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신체나 신상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1회, 2회) 1. 카카오톡 문자내용 1. 문자내용 사진 1. 문자메시지 정리 내역 1. 사진(수사기록 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 • 누범 • 특수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N1년 6개월 나. 판시 제2의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2개월M1년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8개월 ~ 2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처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대형 유리문을 돌로 깨어 부수고, 비슷한 기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 인하여 여성인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실제로 불안장애와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부정을 의심하여 벌인 범행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인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은 포천보건소 D에 근무하는 임상심리사로 피고인을 약 1년 간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8. 14:30경 포천시 E 피고인의 집에서, 소식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에게 상담요청을 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방문을 닫은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뽀뽀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선생님 한번만 안아보면 안돼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02년경 강제추행으로, 2004년경 청소년 성매수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기타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1: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만지고 도망간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8: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C' 앞 도로에서 서울시청 D과 소속 주차단속 주무관 E, F이 도로에 불법주차중인 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니들이 뭔데 와서 단속을 하냐, 이렇게 하면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에게 가까이 다가가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배로 E을 3회 밀치고 양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을 강하게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차 단속 중인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4. 7.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이동 해군골프장 부근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자로 10 에너지환경 과학공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B CT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전력(그 중 1회는 최근 3년 내의 것이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범행의 수단,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인바, 2017. 5. 15.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6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19.자로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346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에 비추어 현재의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30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에 있는 소죽도찜질방 앞 도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77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그 중 1회는 최근 5년 내의 것이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 거리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별내소방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i30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7세)과 피해자 G(여, 36세)에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들 상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201%로 높았던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음 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들 상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피고인의 환경, 경제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6. 17.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피해자 시티은행)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09동 1901호를 처( ) E 명의로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F, G은 대출브로커로, 다른 대출브로커 일명 'H'과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H'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대출금 배분 등 본건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고, F, G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고인을 위 'H'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위 D아파트 109동 1901호에 관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고, I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 씨티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4.경 안산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위 G이 미리 준비해 온 '위 D아파트 109동 1901호를 I이 피고인의 처인 E으로부터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된 아파트전세계약서'에 처인 E 명의의 도장을 찍어주었고, 위 G은 같은 날 위 계약서를 위 'H'에게 건네주고, I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K 1층에 있는 L공인중개사 부근에서 위 계약서를 위 'H'으로부터 건네받고, 다음 날인 2014.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이 마치 'M' 라는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M'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 'H'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에 I은 2014. 9. 25.경 경기 성남시 야탑동에 있는 씨티은행 야탑역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자에게 1억 2,500만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및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씨티은행으로부터 2014. 10. 2.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억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씨티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피해자 새마을금고 서달로지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 새마을금고 서달로지점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2014.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아파트 109동 1901호를 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임대인:E, 임차인:B)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근거로 2014. 12. 24.경 피해자 새마을금고 서달로지점에 임대차 보증금 명목의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O)로 1억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3, 23번)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3051, 3801(병합), 위 법원 2017노403 각 판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027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정된 보증여력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의 빈틈을 노려 결과적으로는 선량한 근로자들에게 투입되어야 할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거짓 서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어 범행한 것으로서 그 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다. 편취액도 많다. 다만, 판시 제2죄의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범들의 처벌이 다소 낮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들과의 처벌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경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서울 종로구 C 건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 총수인데 구권, 달러, 금괴, 채권, 비실명 통장 등을 현금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에 투자를 하면 수수료 명목인 공로금을 받아 원금 및 거액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총수가 아니며 구권, 달러, 금괴, 채권, 비실명 통장 등을 현금화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거액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7.경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64,495,3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056 1. 피고인은 2015. 8. 3.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나와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권력 실세인데 그 사람이 내가 추천해주는 사람을 고위 공직자리에 인사추천해주기로 하였다, 내가 당신을 추천할테니 우선 인사실무작업자 식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위 공직자리에 추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경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획기적인 국내 신기술 특허로 귀금속, 희토류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이다, 특허받은 기술을 이용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금을 주면 몇 배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허받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2. 3.경 50만 원, 2016. 2. 4.경 2,95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서, 합의서, 채권양도통지위임장, 각 이메일출력물, 차용증, 피의자 I 이 제공한 달러견본(100만 달러), 위임장, D의 새마을금고 예금통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2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무존재 및 상환이행확인서, 각 거래내역, 메일내역(회사소개서), 회사소개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2017고단1825 사기범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전체 편취금액이 합계 1억 원을 넘고, 기망수법 및 행위태양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고단1825 사기 범행 중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8번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면소판결 대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법익 및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진행하는바(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42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연번 행위는 피해자가 D으로 동일하고 각 편취수법, 기망 일시 및 금전 교부 시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법익 및 범죄 태양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포 괄하여 1개의 범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행위 중 최후의 행위 일시인 2010. 2. 12.로부터 10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이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조영기범죄일람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2. 22:3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를 운행하던 C 마을버스 내에서, 위 버스 맨뒤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왼쪽 편에 앉아있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보고는 성욕이 생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쓰다듬으며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위 및 그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7. 5.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제주시 연동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에 '미니 제빙기(신일)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B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제빙기를 판매하겠으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제빙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좌이체 결과조회서, 입출금거래명세표(변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공판진행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면제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8. 25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3, 디지털엠파이빌딩 B동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18. 22:30경 위와 같이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평촌역 사거리 방향에서 벌말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BMW 528i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BMW 5281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위 BMW 528i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영역(8월~2년) -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10

범죄사실 2017고단1410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G에 있는 지상 7층 건물의 공동 소유자이며, 피고인 C는 위 B의 친언니로서 위 건물을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면서 피고인 A 등 성매매 업소 운영 희망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6. 12. 5.경부터 위 건물의 일부를 월세 50만 원에 임차하여 'H'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6. 20:30경 위 H 성매매 업소 부근 노상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중 위 H내 성매매 업소 단속을 위해 찾아간 대구지방경찰청 I 소속 경사 J에게 '성매매 1회, 20분에 10만 원이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그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603호에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6. 6. 8. 위 지상 7층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무렵부터 자신의 친언니인 피고인 C에게 위 성매매 업소 입주 건물의 임대차를 포함한 운영 및 관리를 하게하고 그 임대료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고, 피고인 C는 위 B의 부탁에 따라 위 성매매 업소 입주 건물을 운영,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 입주 건물을 운영, 관리하던 중, 2016, 12. 2. 경 위 A에게 월 임대료로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 업소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해 주어, 그때부터 2016. 12. 6.경까지 사이에 성매매 업주인 A으로부터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661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2. 7. 21: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에서, 남자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K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H의 건물주로서, D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7. 2.경 위 건물을 D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2017. 2. 7.경부터 같은 해 5. 19. 경까지 사이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4432 1.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D은 2017. 5. 19. 23: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에서, 남자 손님인 L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M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위 H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10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단속 당시 현장 사진첨부) 2017고단1661 1. 피고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M, L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성매매 여성 M 전화 진술 청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 진술 청취) 사본 2017고단443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M,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위반에 대해),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내 확인), 수사보고(성매매 여성 M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2017고단1661호 사건의 범죄수익 22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범행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피고인 B: 초범이나 2016. 6. 8.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건물을 증여받은 이래 피고인 C를 통하여 꾸준히 성매매영업 장소로 임차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성매매알선 영업에 제공하여 처벌받아 오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아무런 전력 없는 점, 범행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C: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는 등 재범우려 있는 점, 다만 건물의 소유주는 아니고, 고령이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피고인 D: 범행 단속 이후에도 재차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초범이고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8. 19. 08:08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한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청주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에 이르렀다는 점, 음주수치가 높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전날 음주 후 잠을 자고 난 다음날 아침에 일을 하러 운전하여 가다가 단속된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는 술이 모두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1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7.부터 2017. 5. 25.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게임장'에서 '바다구만' 게임기 36대, '흑룡성' 게임기 30대 등 게임기 총 66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환전을 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66대의 게임기를 갖추고 영업을 하여 그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도 상당히 길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유니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0: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천시 속구미길 2-5에 있는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칠칠사거리 쪽에서 공단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현대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좌회전 금지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하며 현대아파트 방면의 도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D(45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2세), G(여, 62세), H(6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7세), J(여, 8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구차를 운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차량에 탑승하였던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