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6. 4.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6.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 18.경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1. 18. 오후경 평택시 C에 있는 D 내 조형물 뒤에 B이 놓아둔 필로폰 약 1g을 수령한 후 같은 날 17:40경 B 명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B으로부터 대마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1. 26. 23:00경 평택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B이 그곳 점원에게 맡긴 종이박스에 포장된 말린 대마잎 약 100g을 수령한 후 같은 날 23:30경 B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위 각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I으로 하여금 필로폰 및 대마 매수 대금을 B에게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I이 B으로부터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수사보고(A의 휴대폰의 문자메세지), 수사보고(피의자의 H 계좌의 A의 송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마약거래장소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I의 J거래내역 첨부), 회신자료, 수사보고(2020. 1. 18. 피의자 A, 피의자 B 동선 확인), 피의자 A, 피의자 B 2020. 1. 18. 발신기지국 동선, 수사보고(공범 B 재판계속 중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8. 6.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특히 피고인은 2020. 4. 13. 경찰 조사에서 2020. 1.경 B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이후 경찰은 2020. 5. 11. 피고인과 B 사이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2020. 5. 28.경 필로폰 및 대마 매수 자금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각 확인하는 등 공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다. 한편,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은 2020. 5. 6. 공소제기 되었고, 2020. 10. 15.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바(항소심은 2020. 12. 23. 선고되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이 사건 필로폰 및 대마 매수 사건의 공소를 제기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2021. 10. 20.에서야 위 각 범행을 기소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미 재판받은 대전지법 사건의 내용과 중복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필로폰 및 대마매수범행에 미치지는 않지만, 비법률전문가로서 당시 모든 범행을 자백한 후 처벌까지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자백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이미 처벌받았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사건에서 이미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라는 비교적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 마약류범죄는 통상 매매나 수수 등 마약을 유통한 경우에 형량이 높아지는데,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한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판결선고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사건과 위 각 범죄가 동시에 판결할 경우 징역 2년 6월을 초과한 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과 대마 약 100g이 압수되지 않았으므로, 그 매수 가액의 합계액인 3,1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판결의 기판력이 판시 범죄사실에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0. 1. 초순경 및 2020. 2. 초순경 I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무상으로 주었고, 2020.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는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0. 1. 18., 2020. 1. 중순경 B으로부터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위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에 판시 범죄사실이 포함되지 않음은 판결의 문언상 명백하고, 달리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판시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세종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세종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유죄의 심증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310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위 각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서가 증거로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장면을 목격한 자의 증언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2020. 1. 18.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고, 2020.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3회 투약한 범죄사실 등은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에 의하여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투약 사실에 관한 추정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고), 개개의 범죄에 대한 개별적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위 법리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20. 3. 초순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이 그 이전인 2020. 1. 중순경 및 2020. 2. 중순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보강증거가 될 수도 없다(더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2020. 3.경 3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소변 또는 모발감정조차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