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1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경까지 E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하반기에 F를 무용학과 교수로 특별채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같은 과 교수인 피해자 G가 F의 자격을 문제 삼아 반대하여 채용이 어렵게 되자 2013. 11. 중순경 E대학교 예술대학 무용연습실에서 피해자에게 ['그 논문 때문에 안 돼갖고 얘네들이 그러면은 . 논문이 어떤가 보자. 쟤네들이 그렇게 나온 거 같더라고. 그랬더니 선생님 논문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표절이 나왔는 모양이더라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지금이라도 F를 받아주면은 없는 것처럼 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 부서의 의뢰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일단 스톱시켰어.', '그런 애들은 선생님만 오케이 하면 F가 . 이렇게 올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런데 내가 오케이를 해서 그거 다 무마를 시키겠다 이거지?'라고 묻자 '응'이라고 답변하고, '딱 선생님 논문을 이렇게 딱 했더니 딴 거는 하나도 안 뜨고 E대학교 그 자기네들 선생님 논문하고 H 논문이 딱 뜨더래. 그래서 그거 봤대. 봤더니 한 페이지인가 두 페이지인가 하여튼, 내가 선생님한테 첫 페이지만, 두 페이지인가만 빼놓고 다 똑같더래.', '선생님 임용될 때 석사 박사 임용됐으니까 석사 박사만 해갖고 I대학교하고 J대학교만 보냈어. 보내갖고 걔가 나오면은 학교 . 걔가 나오기 전에 다 무마시키는 걸로 하자. 오늘 내가 만나기로 해갖고.', '이제 그게 표절이냐. 이제 임용 때 한 거니까 징계수위가 나와야 돼.', '얘 네들은 자기네들은 징계로 양이 안 찬다. 우리는 하겠다. 그 다음에 학교에 제시한 거 외에 알파로 우리는 바깥에서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학교에서 막아 달라. 그래서 학교에 내가 뭐냐면 교무처장한테 학교 징계 . 다 없애라, 내가 책임을 지고 졸업생을 막는다. 막을 테니까', '어저께 대표 와서는 나는 어저께, 지금 내가 좀 단순하잖아. 일단 멈춰라. 그리고 또 처장님도 다 막으세요. 하여튼 그거 . 그렇게 하니까 일단 멈춰라. 멈추고 . 내가 한 번 . 해보겠다.', (피해자가) '제의를 받아들이겠으면 자기네가 민원 논문 표절을 무마시키겠다?'라고 묻자, '접수하고 시켰던 거다 덮겠다.'](이하 '이 사건 발언내용'이라고 한다)라고 말하는 등 F를 교수로 채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피해자의 과거 논문 표절을 문제삼아 징계함으로써 피해자의 교수로서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대학교 무용학과 학과장으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피해자와 K, F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F가 교수로 최종 선발될지 여부도 불분명하니 채용과정 자체를 문제삼지 말고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설득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내용을, '피해자가 F의 교수임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학교에서 피해자의 과거 논문 표절을 문제삼아 징계함으로써 피해자의 교수로서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공소사실 기재 자체 즉 이 사건 발언내용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직접적인 해악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내용을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우선,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내용을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E대학교 내에서 가지고 있는 학과장이라는 지위와 피고인과 F 및 K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혹은 F 등을 교사하여 피해자의 논문표절을 문제 삼을 수 있거나 그러한 의사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논문 표절 문제를 빌미로 피해자를 징계할 수 있거나 그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먼저, 피고인이 직접 혹은 F나 K 등과 공모하여 내지는 F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논문표절을 문제삼았거나 그러한 의사가 있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증인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단순한 추측성 진술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F의 교수임용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F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논문표절을 문제삼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학교내 무용학과 학과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 사건 발언 내용 중 '그래 내가 일단 스톱시켰어'라고 말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지위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논문표절을 문제삼아 피해자를 징계하거나 피해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수직을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영향력 내지는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발언내용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년 이전부터 E대학교 출신의 무용과 시간강사였던 F의 교수임용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사실, 이에 F와 E대학교 무용학과 동문회장 K은 이에 대한 반발로 피해자의 석사 및 박사학위 등 교수임용논문의 표절을 문제삼아 E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표절여부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 이에 교무처장 L 교수는 이 문제가 학교 내외로 확대되는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F 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라고 지시한 사실, L 교수는 피해자에게도 학과장인 피고인을 만나 도움을 받으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L 교수의 지시에 따라 2013. 11.경 피해자를 만나, F가 피해자의 논문표절을 문제삼고 있고, 논문표절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며, 논문표절이 인정될 경우 학칙상 징계가 가능함을 말해 주면서, 피해자가 F의 교수임용에 동의한다면 피고인이 나서서 F로 하여금 피해자의 논문표절을 문제삼지 않도록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발언내용과 같이 말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거부하고 2014년에도 계속 F의 교수임용을 반대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내용은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F의 교수 임용에 동의하면 피고인이 나서서 F가 피해자의 논문표절을 문제삼는 것을 막겠다'라는 취지일 뿐 나아가 위 발언 내용을 '피해자가 F의 교수임용을 동의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나서서 혹은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논문표절을 문제삼거나, 문제삼도록 하겠다'는 취지로까지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위와 같이 확대해석하려면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 해석에 의지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및 피해자도 '제의를 받아들이겠으면 자기네가 민원 논문 표절을 무마시키겠다?'라고 말하고, 2015. 1. 5.경 항고이유서에도 'F 특별채용문제, 보복성 논문표절 의혹제기, F 채용과 논문표절 의혹 무마와의 딜(Deal) 제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내용을 피해자와 F간의 거래(딜)를 제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후 수차 피해자에게 '선생님도 한발 양보하세요'라고 말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논문표절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해악의 고지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논문표절을 문제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F가 논문표절을 문제삼는다'라고 전달한 것을 어떠한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내용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이른바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F간의 분쟁을 조절할 의사외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