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21:3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사 내 지하 1층 분수대 앞 남자화장실에 가던 중 피해자 D(남, 19세)과 피해자 E(남, 19세)이 위 화장실 첫 번째 용변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용변칸 앞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위쪽으로 손을 뻗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건 현장 사진, 사건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들이 남자화장실 용변칸 내에서 하의를 모두 벗고 밀착하여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노출된 신체 부분이 촬영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칸막이 위쪽에서 촬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얼굴 또는 어깨 등 상체 부분이 주로 촬영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하의를 벗고 밀착하여 있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얼굴 또는 어깨 등 상체 부분을 촬영 당하게 되었다면 이로 인하여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분을 촬영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D, E는 부부 사이이며, 피고인 D, F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2. 10. 20. 23:58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H 휴대폰판매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함께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노상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 일행에게 경적을 울렸고, 이에 그 일행이던 피해자 D(남, 41세)이 항의하여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 I(남, 49세)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기절하게 하였고, 양손으로 피해자 D, F(남, 41세), E의 몸을 각각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면서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왼팔로 피해자 I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관골 및 상악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무릎의 타박상,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E,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D은 양손으로 피해자 A(남, 24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피해자 A를 벽에 부딪히게 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 B(남, 24세)의 턱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F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A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E는 손으로 피해자 C(남, 21세)의 얼굴 부위를 밀고, 피해자 A의 손가락을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 E,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쌍방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경위와 정도, 동종전력 유무를 포함한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세탁소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사건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바 있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0.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범계지하차도를 범계사거리 쪽에서 방축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흰색 실선이 그려져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레스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및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레스 승용차를 1,322,2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영상사진자료 1. 진단서(B), 외래진료기록부(B)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기 전에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도주하게 된 동기에는 음주 후 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을 위험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3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9세)의 어머니인 C와 연인관계로서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와 C의 주거지에서 그들과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11:2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가 먼저 출근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다가 가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현관 쪽으로 도망가자 뒤쫓아 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안방으로 끌고 가 벽으로 밀치며 “엄마에게 말하면 산으로 데려가 죽이겠다. 몸을 불로 태우겠다.”라고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어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이 유일하다(피해자의 어머니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 중 주요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는 2011년 8월 출생하여 사건 당시 및 최초 해바라기센터 진술 당시 만 9세로서 초등학교 4학년에 해당하였고, 한국어 구사는 서툴렀으나 영어로 해당 연령의 통상적인 수준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02쪽 진술조력인 보고서). 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태양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삽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건드렸다고 정정하면서 삽입이 있었다면 느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7, 146, 147쪽). 그런데 법정에서는 다시 삽입이 있었고, 몇 차례 반복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6, 9쪽). 한편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C는 수사기관에서 한 2회의 진술에서 모두 삽입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섹스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1, 62, 273, 275, 276쪽). 이에 관하여 피해자 및 C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진술 당시 경황이 없었고 영어에 능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삽입이 없었다는 취지로 잘못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령, 진술의 전후 맥락 등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범행일로부터 3일 후인 2021. 6. 2.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사건발생일을 3일 전인 직전 일요일이 아니라 2주 전의 일요일(수사기록 153쪽), 1주 전의 일요일(수사기록 154쪽)로 특정하기도 하였다. 이에 관하여 C는 피해자가 날짜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4쪽). 그런데 피해자의 연령, 사건발생일과 진술일과의 간격(3일) 등을 고려할 때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행 후 나의 팬티를 창밖으로 던졌다’라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35, 148쪽),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였고 수사과정 통역에 참여한 경험도 있는 피고인이 증거물을 위와 같이 처리하였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치에 그 팬티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한편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CCTV 등으로 자신에게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추궁하여 비로소 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35쪽), 법정에서는 C의 진술과 유사하게 사건발생일로부터 2일 후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고 진술을 다소 변경하였다. 5)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삽입을 반복한 셈이 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고인의 타액이나 콘돔에 사용될 수 있는 전분 및 실리콘 오일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상처가 생겼다고 볼 자료도 없다. 라. 계좌거래내역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 C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평소 둘 사이에 영업과 관련한 거래가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C가 자신에게 약 1,700만 원 내지 1,8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이를 갚지 않기 위해 사건을 꾸며냈다고 주장하였고, C는 약 3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나 정산이 이루어졌고 오히려 자신이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둘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는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한편 피해자가 사건 후 입은 팬티 중 음부 주위 부분, 그 무렵 입은 바지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STR이 검출되었고(수사기록 303, 304쪽), 사건발생일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카드를 주어 사용하게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이 C와 연인관계로서 C,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상당 기간 함께 지내온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8. 03:43경 제주시 B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8. 03:51경 제주시 C 앞 노상에서 ‘앞 차량이 음주운전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 경사 F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체포해라 새끼야”, “뭐 씨발놈이”라고 하며 양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경사 F의 손을 1회 때려 F이 들고 있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감 E의 가슴을 손으로 3회 밀치고, 양손을 휘둘러 경감 E의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공무집행방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경 이전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네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구간단속 전 50m 지점까지 약 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5. 1.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구간단속 전 50m 지점을 김해 방면에서 창원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9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4년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1. 4.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4. 15.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7. 02:25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 42번 국도를 원주 방면에서 여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과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의 좌측 뒤 안전대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890,3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부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면제를 복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7. 02:25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 42번 국도를 원주 방면에서 여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과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의 좌측 뒤 안전대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등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변에서도 후유증이 걱정되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여 병원에 가 2회 정도 물리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고개가 젖혀지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긴장을 하고 갑자기 신경을 쓰다 보니 목에 뻐근함 등의 긴장 증세가 느껴졌다. 제일 아픈 것을 ‘10’이라고 하고 거의 안 아픈 걸 ‘1’이라고 할 때 ‘2’, ‘3’ 정도의 통증이 있었는데, 교통사고 없이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통증을 느꼈다면 병원 방문 여부는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치료를 받은 E병원은 이 법원의 물건제출명령에 회신하면서 “피해자의 증상은 굳이 병원에서 치료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2014. 11.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0. 13. 00:3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는 주택에서, 전날 밤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다투게 되자 격분하여 술에 취한 채로 경남 거창군 D 소재 피고인 소유의 딸기하우스를 들러 그곳에 있던 휘발유 1통(약 20L)을 들고 위 주택으로 귀가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같이 죽자, 태워 죽인다”, “집에 불을 내겠다,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며 위 주택 거실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몸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수회 흩뿌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들어 부싯돌 점화장치를 수회 돌리며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곧바로 불꽃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그 직후 주택 밖으로 도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는 바람에 방화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주택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주택 밖으로 도주하려 하자 이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과 몸싸움 끝에 위 주택 밖 계단까지 나온 피해자의 목과 팔목을 계속 잡아당기며 약 5분 가량 피해자를 휘발유가 뿌려진 위 주택 내부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과 팔 부위의 피하 출혈을 동반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감식 사진 및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처,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및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자신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자신과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데 성공하였다면 위 주택이 소훼됨은 물론 피고인과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을 것이 명백하고, 피해자는 야간에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음주 습벽을 개선한다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00: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혼자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위 상황을 모면하고자 주먹을 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C’ 옆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발생지 사진 등),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1. 진단서, 감정서 1.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모친은 고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46

범 죄 사 실 2023고단746 피고인은 2023. 1. 15. 0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6:45경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598, 경부고속도로 367k 부산방면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1328 피고인은 2023. 3. 17. 02:00경 대전 유성구 D빌딩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앞 길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five-doo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34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0. 01:43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장대네거리 방향에서 죽동네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5차로로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5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I(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1,751,5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운행거리) 2023고단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3고단1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관제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3고단746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고단1328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3. 1. 15.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23. 2. 28. 기소되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2023. 3. 17.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과 최근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12

범죄사실 2023고단21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23. 16:00경 불상 장소에서 녹음파일 또는 영상을 업로드하여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B’에 접속한 뒤 피해자 C이 개설한 게시 공간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3. 4. 13. 19:00경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속초시 D에 있는 ‘E교회’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상·하의를 모두 탈의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344 피고인은 2023. 7. 16. 20:20경 피해자 속초시가 관리하는 속초시 F에 있는 ‘G센터’ 건물에서, 당시 그곳이 공휴일 야간으로 개방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나체 상태로 위 건물 뒤쪽 시정되지 않은 쪽문을 이용해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분석서 첨부) 1. B 어플리케이션 캡쳐 사진, 현장사진 2023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2023고단21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1988년경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수적으로 복용하여야 하는 약물에 충동조절기능을 약화시키는 성분이 있었던 것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2023고단212, 2023고단344의 각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