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20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5세)는 위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03:00경 피해자가 투숙한 객실 앞 복도에서 잠겨있지 않은 그곳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팔과 다리로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팔과 다리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고 몸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옷을 벗는 사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나가!”라고 말하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바, 범행 횟수, 대상, 방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0, 12)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잠든 투숙객을 상대로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마친 바가 있음에도 수법과 대상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총점: 9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명령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을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로서 투숙객들을 보호하고, 시설을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는커녕 투숙객, 특히 그 중에서도 혼자 여행 온 여성이 묵는 객실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고인을 믿고 투숙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추억으로 남았어야 할 여행지에서의 기억을 두렵고 끔찍한 것으로 각인시킨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종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이 종료된 지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 그 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의 객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 횟수, 범행 대상,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객실에 들어가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처벌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유사한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총점 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총점 5점), 강간통념척도 검사(KRMAS-R) 실시 결과 피고인의 강간통념 수용도 점수는 전체 평균점수 1.36으로 남자 대학생 비교 기준점인 2.4보다 낮아 성폭력에 대한 왜곡적 통념 또한 높지 않은 편으로 평가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교화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인바, 이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