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18:50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 E 쏘울 승용차를 타고 시흥시 월곶동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쏘울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5세)이 운전하던 G 레간자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배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간자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22,125원 가량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피고인의 일부 진술,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CCTV 영상자료조회신청서 1. 시흥시 관내 차량 인식용 CCTV 위치, 방산대로 CCTV 위치, 방산대교 남측부터 사고현장까지 거리 1. 휴대전화 복원 내역 CD 1. 수사보고(CCTV 자료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는 경찰관으로부터 미리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은 후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CCTV 화면과 실제로 조사과정에서 만난 피고인의 옷차림을 본 후에 시간이 흐를수록 가해 운전자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점점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는 객관적인 휴대전화 통화내역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차량 주행 속도에 대한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F의 진술을 비롯한 앞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우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위 사고 이전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는 특별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선서까지 하고 증언을 하였고, 그 증언 태도에도 특별히 이상한 점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가해 운전자를 직접 목격한 피해자의 진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명력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의 인상착의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후 취득한 정보에 근거해 피고인을 가해 운전자로 오인하여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은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가해 차량의 특징에 대한 피해자 진술과 CCTV 촬영 사진에 근거한 것이었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가해 차량은 흰색 또는 아이보리색이고, 차종은 직접 차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하였고, 사고일로부터 1~2일 정도가 지난 후 경찰에 연락하여 가해 차량이 쏘울 승용차라고 이야기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사고 직후 차를 옆으로 이동하자는 가해 운전자의 말을 듣고 옆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가해 차량이 뒤로 이동을 하는 것 같아 차에서 내렸더니, 가해 차량이 다시 앞으로 오는 듯 하다가 후진하여 옆 골목으로 도주하였는데, 차량 디자인은 옆이나 뒤에 튀어나온 부분이 없는 형태였으며,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차라서 거리에 다니는 같은 종류의 차를 보고 가해 차량 차종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처럼 피해자가 차 안에서가 아니라 차에서 내려 도주하는 가해 차량의 앞모습과 옆모습을 보았고, 평소 같은 차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차종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 가해 차량의 색상과 디자인, 차종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따라 사고 지점을 지나가기 위하여 통과하여야 하는 방산대교 남측 및 방산동 CCTV 촬영 사진을 조회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 당일 18:23 경 방산대교 남측(신천 IC 방면) CCTV 근처를 통과하였음이 확인되었고, CCTV 화면상 피고인의 차량 외에 사고 현장 부근을 지나간 쏘울 차량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차량에 대한 CCTV 촬영 사진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한편, 증인 H의 진술에 의하면, 모든 차량이 CCTV에 촬영되는 것은 아니고, CCTV 위치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의 거리 (5.53m), 촬영 시각(오후 6:23경), 사고 시각 (19:00 전후로 추정)의 관계(5.53km를 진행하는 데에 장시간이 소요된 점)를 검토하여 볼 때,촬영 사진만을 근거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2013. 3. 3.자 CCTV 영상자료 조회신청서와 수사보고(CCTV 자료 분석 보고)에 의하면, CCTV 촬영시간이 맞지 않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차량의 주행 경로와 관련하여 방산동 CCTV 촬영 시각이 방산대교남측(월곶 방면) CCTV 촬영시각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논리적임에도, 실제로는 방산대교남측(월곶 방면) CCTV 촬영시각(오후 5:18:43) 이 방산동 CCTV 촬영시각(오후 5:20:33)보다 앞서는것으로 조회되는 등 해당 지역 CCTV 촬영시각에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사고 당일은 2013년 설연휴 마지막 날이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차가 많이 막혀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사고 지점 부근에 이르러 정체가 풀리면서 속도를 조금 올리려고 하는 순간 뒷차가 충격하였다는 것이며, 증인 H도 당시 CCTV를 분석했을 때 교통량이 다소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차량에 대한 CCTV 촬영사진은 여전히 이 사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강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외모와 옷차림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창문을 열고 가해 운전자로부터 차를 옆으로 이동하자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므로, 가해 운전자의 얼굴, 나이, 목소리, 말투, 옷차림 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처음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가해 운전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정도의 젊은 남자였고, 잠바 차림을 하고 있었다고만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담당 경찰관이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하였고,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의 인상착의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진술하였다"고 하였고, 증인 H 역시 "처음 조사 때에는 주로 차량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운전자 얼굴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첫 조사 때에는 가해 운전자 외모에 대해서는 상세히 묻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CCTV에 촬영된 쏘울 차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해 운전자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면서 경찰에게 가해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을 입고 나올 것을 요청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대질조사 당일 피고인을 보고서 운전 당시 입었던 옷을 입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운전할 때 자주 입는 흰색 트레이닝복을 하나 더 가지고 왔다면서 이를 보여주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오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서도 피고인의 얼굴모양, 목소리, 입모양은 가해 차량 운전자와 똑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며칠 후 다시 한 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대질 조사를 할 당시 A가 입고 왔던 옷이 맞는데 진술인은 왜 그 옷이 아니라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당시 속에 흰색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은 맞는데 화면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속에 입었던 흰색 옷이 흰색 츄리닝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고, 위 답변 취지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기억으로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입은 옷이 어두운 색으로 알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흰색이 일부 확인되고, 피고인이 가지고 온 옷도 흰색 트레이닝복이어서 옷이 다른 것 같다고 생각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져온 옷의 지퍼를 끝까지 올리면 목부분은 검은색이고, 목 아랫부분은 흰색이라는 것을 확인하여 옷차림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이 부분 진술은 그 조서 기재만 보아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나 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질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다소 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도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사정에 대하여 한꺼번에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는 편이고, 말이 다소 빠른 편이며,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여 진술하는 경우가 잦고, 사고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서도 말로 풀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 보다는 동작과 표정을 섞어 가면서 진술을 하는 유형이어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모두 다 진술조서 등에 완벽하게 기재되었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토대로 위 조서의 진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 이후 피해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 운전자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특히 치아 모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치아 모양에 대해서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대질 조사 당시 피고인을 쳐다보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뭘 끼워 맞추려고 그렇게 쳐다보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상세하게 치아 이야기까지 하면 피고인이 교정을 하거나 이를 뽑는 방법으로 범행을 숨기려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입모양이 같다고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날이 갈수록 더욱 구체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초기 조사에서는 가해 운전자의 인상착의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기 전에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운전면허 사진을 받아 미리 확인한 후 피고인을 만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운전면허 사진만 보아서는 실제 피고인의 얼굴과 아주 비슷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사진을 보고서도 직접 얼굴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다고 하면서 대질을 요청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해 차량 운전자로 지목한 것은 목소리와 치아 모양, 말하는 모습, 옷차림 등 여러 가지 이유에 근거한 것이었던 점,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운전 당시 옷차림을 하고 와 줄 것을 요청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적어도 가해 차량 운전자의 옷차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열린 창문으로 상체를 약간 숙인 채 이야기를 하는 가해 차량 운전자를 보았기 때문에 목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실제로 가지고 온 흰색 트레이닝복의 흰색 부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점은 오히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 주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또한 치아 모양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미리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피해자가 나름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대면하였을 때부터 가해 운전자임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나중에 가해 운전자의 인상착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화되면서 비로소 피고인을 가해 운전자라고 확신하게 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서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이 갈수록 구체화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차량 주행 속도 및 휴대폰 통화내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보통 사람이 차량 주행 속도를 시속 50km 또는 시속 20km 등으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오히려 쉽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차가 막혀 느리게 가다가 약간 속도를 내려고 하는 순간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어, 속도에 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나머지 진술에 대해서까지 신빙성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휴대폰 통화 내역에 대해서도, 이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었고, 당시까지는 CCTV 촬영 지점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와 시간 등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그에 대해서 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진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적절하지 않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가해 운전자의 얼굴, 목소리, 옷차림, 치아 모양, 가해 차량의 형태 등 여러 가지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가해 차량 운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태도,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가해 차량을 쏘울로 특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당시 사고 지점 부근을 통과한 것으로 촬영된 유일한 쏘울 차량인 점, 피고인은 당시 차량 조수석에 소개팅을 한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연락처는 전혀 모른다고 하였으면서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다가, 2013. 5. 경이 되어서야 위 여성을 카카오톡에서 친구로 만났는데 곧바로 친구삭제를 하여 자료가 없다며 조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의 휴대폰 복원 내역에는 위 여성의 연락처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아무런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본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과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