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80

범 죄 사 실 2021고단208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3. 19:00경부터 20:30경 사이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다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F(남, 37세)과 경장 G(남, 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모욕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112 차량에 태우려하자 이빨로 경장 G의 왼쪽 발목을 1회 물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439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0. 04:57경부터 같은 날 05:14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부터 J 앞 도로까지 약 1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50㎞ 이상 초과하여 질주하고 진행방향을 따라 차량진행신호가 연이어서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등 신호 위반 5회, 중앙선 침범 4회, 진로변경 금지 위반 3회 등을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05:14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J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남교차로 쪽에서 연평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 지점이며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는 진행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줄지어 정차하여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과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80㎞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우회전하면서 속도를 미처 줄이지 못한 과실로 차량이 미끄러져,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 진행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K(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량이 왼쪽 앞으로 밀리면서 그 옆 차로인 2차로에서 진행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L(남, 45세)가 운전하는 경기(차량번호 3 생략) 14톤카고트럭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위 쏘나타 승용차량 앞에서 진행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M(여, 2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량의 펜더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수리비가 9,335,972원이 들 정도로, 위 14톤 카고트럭 화물차량을 수리비가 605,000원이 들 정도로, 위 K5 승용차량을 수리비가 2,677,013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1. 업소 CCTV 영상 CD, 바디캠 영상 CD 2021고단2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K), 진단서(M), 진단서(L), 견적서(카고트럭), 견적서(K5), 견적서(쏘나타) 1. 사고현장 사진 1. 불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속도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였고, 난폭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 3.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2021. 1. 12.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로, 2021. 1. 23. 특수절도죄 등을 저질러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21. 3. 6.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저질러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데, 2021. 5. 20. 또다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도 반복하여 범죄를 범하였는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태도가 심각하여 재범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오로지 피고인의 부모님의 노력으로 위 각 사건의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거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인받았다. 피고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되었고, 구속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2080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화를 내며, 위 식당 손님들 다수가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쌔끼”, “쳤냐, 쳐 봐라, 짜바리, 돈을 얼마 버냐.”, “짭새”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8.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