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43

범죄사실 [2019고단1143]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은 2019. 1. 29.에 대구 달서구 J, K호를 임차하고, 2019. 2. 14.에 대구 달서구 L, M호를 임차한 후, 그 일시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4~1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9. 1.경부터 2019. 5. 14.경까지 대구 달서구 N건물 O호에서 'P'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사이트 'Q'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410]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5. 8.경 대구 달서구 R건물 S호를 친구 H의 이름을 빌려 임차한 후, 2019. 5. 14.경 성매매 종업원인 T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화대 16만 원을 받아 그 중 11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T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796] 1. 피고인 H,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P'이라는 상호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할 것을 공모한 후, 2019. 5.경부터 2019. 7. 4. 22:00경까지 대구 달서구 U건물 V호 및 대구 달서구 W건물 S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Q' 광고를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모집한 여자종업원을 고용한 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I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H, A과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15만 원 중 1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2019. 7. 4.경 대구 달서구 U건물 V호에서 그 곳을 찾은 성매수남 X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43]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혐의자 적발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추송서(몰수보전명령집행명령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K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M, Y 주민등록증 사진 및 단속 현장 사진 대지, Z 주민등록증 사진 및 단속 현장 사진 대지, 피의자 A(AC) 통화내역 및 문자 내역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추가증거목록 순번 2, 6, 7) [2019고단14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혐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주택임대차계약서, 현장 촬영 사진 [2019고단27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3, 16, 17, 18,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판시 2019고단2796 사건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포함,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H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I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려 6곳을 빌려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중 2019. 3. 11.과 2019. 5. 14. 각각 단속이 되고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9. 7. 4. 세 번째로 단속이 되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H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I 피고인이 과거에도 성매매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