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B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4세)는 위 B중학교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해지게 되자, 2021. 3.경부터 피해자의 모 D 소유 건물인 충남 서천군 E, 다세대주택 원룸 F호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당시 위 D는 위 건물 G호에서, 피해자는 위 건물 H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4.경부터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1. 7. 12.경 사이 위 원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3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7. 3. 19: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지 마사지 좋은데? 그럼 나 입으로 해줘, 입으로 안 해줄 거야?”라고 말하고, 같은 날 23: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 고추 긁어야지, 간질간질해서 좋은데, 키스혓바닥 날름날름, 나는 누워 있고 너는 위에 있고, 내일 아침에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탄원서, 참고서면(피해자 모) 1. 사고사실확인서(피해자 모), 각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을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로 신고한 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노트북에서 출력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출력),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중 통화 기록 출력),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중 피의자와 피해자 메시지 수․발신 내역 첨부), 메시지 수․발신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휴대전화로 발신된 내역), 통화내역, CCTV 사진, 임대차계약서, 가처분사건 관련 피의자 측 답변서와 준비서면, 준비서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이의신청서, 각서 및 확인서, 반성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농담을 하여 그에 호응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에 주고 받은 메시지로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도 않았으므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의사, 성별, 연령,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인과의 사이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규범적 판단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존중될 필요가 있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4세의 학생으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육체적․정신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취약한 연령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B중학교 기술․가정 교과목 담당 교사였고, 피해자는 같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36세의 성인이었고, 피해자는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으로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22살이다. 다.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만 13세) 때인 2020년경 기술․가정 교과목 담당 교사인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교우 관계 상담, 학습지도를 받으며 교류하다가 피고인이 집이 멀다는 이유로 2021. 2. 27.경부터 피해자의 모친인 D 소유의 다세대 주택 F호에 기거하게 되면서 급격히 가까워지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의 모친인 D는 위 다세대 주택의 2층에 거주하였는데, D는 피해자를 2층에서 자신과 함께 살도록 하지 않고 피고인의 옆 방인 1층 H호에 내려가 생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가용을 이용해 피해자와 함께 등․하교하였고, D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식사를 챙겨주는 등 피해자를 돌봐주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음을 고백하여 2021. 4.경부터 서로 교제하게 되었다. 라. 피고인은 모친인 D가 집을 비우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와서 씻을래?”라며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오게 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평소 전화 통화를 할 때에도 “나는 누워 있고, 너는 위에 있고”, “내일 아침에 (섹스) 하자”, “자지 마사지 좋은데?”라는 등의 음란한 대화를 서슴지 않았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과 급격하게 가까워지고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된 데에는 평소 가족들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던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모친인 D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였고, 모친이 평상시 수시로 욕을 하며 신경질적으로 대하고 화를 많이 내 무서웠으며 자신에게 “너는 무당이 될 팔자다. 너는 나 없으면 죽는다”라고 세뇌를 시키는 등 자신의 모친이 ‘비정상’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1. 10.경 모친인 D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청소년 보호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재 모친 D는 피해자의 가정 복귀를 희망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집에 돌아가면 맞아 죽을 것 같다. 너무 무섭고 힘들다”며 가정에 복귀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평소 모친에 대한 원망, 적개심이 상당 수준을 넘어 상당히 누적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서적 결핍,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성적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이 다소 왜곡되었고 판단능력 역시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성관계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 피해자의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임에도 제자인 피해자에게 스스럼없이 성적인 농담을 하고, 학부모의 눈을 피해 성관계를 하였는바, 이는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날 뿐 아니라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누구보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학부모의 눈을 피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성적 농담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이 드러난 직후 교직을 그만두었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교제하게 된 것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고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강압적 언사나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현재까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고마움과 걱정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며 2억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