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259 1. 스토킹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및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7.경까지 피해자 B(여, 54세)와 교제한 사이로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으면서 더 이상 접근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16.경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및 주거침입으로 입건되어 위와 같이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가. 2022.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 00:4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리다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나. 2022. 10. 2.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 1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22. 10. 2. 16:4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 16: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라. 2022.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7. 저녁경부터 2022. 11. 8. 11:00경까지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 운전석 문 손잡이 부분에 “경찰 조사 받고 얼굴 한번 뵈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수요일에 한번 봐요. 달게 받을께요.”라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놓아두었다. 마. 2022.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6. 1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린 후 그 앞에 과일바구니를 놓아두었다. 바. 2022. 11. 17.경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7. 10:00경 의왕시 청계동 백운호수 화장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위 모닝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사. 2022. 11. 17.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7.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모닝 승용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21:33경 안양시 동안구 F 앞 교차로를 학운공원사거리 방향에서 한양스포츠센터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한양스포츠센터사거리에서 G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차로의 차량신호가 적색등이었으며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등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고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야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우회전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등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등인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달안동행정복지센터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H(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520 승용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3고단363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7.경까지 피해자 B(여, 55세)와 교제한 사이로서, 2022.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23. 2. 13.까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12. 15. 09:22경 안양동안경찰서로부터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가. 2023. 1. 28.경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3. 1. 28. 11:31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안양종합운동장 앞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의왕시 I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고, 피해자가 그곳에서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지인의 아반떼 차량으로 옮겨 타자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후 위 아반떼 차량의 뒷좌석 창문을 두드리고,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3. 1. 31.경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3. 1. 31. 21:40경 안양시 동안구 J, 지하1층에 있는 K노래방 3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통화 중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는 등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23. 2. 1.경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3. 2. 1. 15:49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을 보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내 얼굴에 상처가 났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1. 31. 21:40경 위 K노래방 3호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통화 중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목을 조르며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촬영사진 첨부), 피해자 촬영 피의자 사진, 현장사진,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선물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지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자료(쪽지) 제출], 모닝 승용차량 운전석 옆에 꽂아둔 쪽지 2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쪽지 제출), 모닝 승용차량 운전석 옆에 꽂아둔 쪽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접수경위 및 사고장소 등), 피의자 차량사진, 피해자 차량사진, 교차로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확인서 제출 등), 수사보고서(사고 현장조사), 현장 사진 1. 진료확인서 2023고단3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스토킹 잠정조치 법원 결정문 통보, 집행지휘서, 결정문(2022초기1165 잠정조치),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관련), 2023. 1. 31.경 폭행 관련 피해부위 사진, 2023. 1. 28.경 범행 관련 피의자가 차량으로 따라오는 모습 촬영사진·피의자가 차량 창문을 두드리는 모습 촬영사진, 촬영일자 상세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잠정조치위반 관련 현장 CCTV 확인),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사실1의 다항 내용설명 및 피해자 주거지 현장조사 등), 현장사진, 잠정조치통보서 [판시 전과] 1. 후단경합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3고단363사건의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어깨에 두 손을 갖다 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3호실에 들어오자마자, 계속 이야기를 하자는 피고인을 피해 위 3호실에서 나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주지 않아 실갱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꽉 잡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소파에 앉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서 피해자가 뒤로 벌러덩 넘어졌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도 하고, 때리려는 피고인을 뿌리치다가 피고인의 얼굴 왼쪽 부분을 살짝 스쳤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목격자인 L도 ‘피고인이 대화를 거절하며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못 나가게 하고, 피해자와 L의 휴대폰을 뺏어 112신고를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매고 있는 스카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서 패대기를 쳐서 소파에 넘어 뜨려 소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고 밟았고,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도 피고인이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바닥에 패대기를 쳤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3고단259호 사건의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0. 1.부터 2022. 11. 17. 사이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7회에 걸쳐 접근하거나 기다리거나 쪽지를 놓아두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2022.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이를 통보받았음에도 2023. 1. 28.부터 2023. 2. 1.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계속 접근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위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상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22. 11. 16. 위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경우에 따라 강력범죄로까지 악화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며,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H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폭행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