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43세, 지적장애 3급)과 2018. 8.경부터 동거하였고, 피해자 C(여, 당시 15세)은 지적장애 2급(IQ 35~50)의 장애인인 청소년으로 B의 친딸이다. 피해자는 2015.경 부모가 이혼하여 부와 살게 되자, 주말 또는 연휴기간에 자주 B을 찾아갔고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고, 평소 B을 잘 따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도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4. 22:00경 강릉시 용지로 176 강릉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 피해자와 함께 한방에서 투숙하던 중,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갑자기 올라 타 강제로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B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해자 역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고, 평소 B을 잘 따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도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5. 저녁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12에 있는 소래포구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 피해자와 함께 한방에서 투숙하던 중,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갑자기 올라 타 강제로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진술 1차 영상녹화 CD 및 피해진술 2차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각 C의 진술 1. 각 진술조력인보고서,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개별상담일지, G 카드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개별상담일지 추가 제출 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사용 G 카드 거래내역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B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일시에 B, 피해자와 함께 속초에 놀러가 함께 숙박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범행장소인 인천 소래포구 근처에 간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매우 추상적이고, 피해자의 지적장애에 비추어 경험한 시간, 장소 등을 착각하여 인지하거나 다른 성폭력 경험을 혼동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 의하여 유도되어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 및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해자는 2018. 10. 3. 경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8. 11. 20. 경찰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한 행동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B의 만류와 이에 따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단,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통증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범행의 순서, 행위 태양 등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주요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B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렸고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피해자에게 "아프면 엄마에게 그냥 말해라. 엄마가 미안하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이러한 B의 언행은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어서 한 이야기라고 보기 어렵다. 진술 당시 질문자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위력 간음 범행 후에도 집을 나오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묻자 피해자는 "엄마랑 있고 싶어서."라고 답변하였는데, 사건 직후의 피해자의 이러한 대응 방식이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나 당시 B의 피해자에 대한 언동 등에 비추어 부자연스럽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는 구체적인 범행 시각에 대한 질문 등에 관하여는 대체로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요소이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에 관하여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집'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에서는 '강릉에서 잡은 방(모텔)', '인천에서 잡은 방(모텔)'으로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지적능력의 정도, 피해자가 B과 함께 이 사건 이전에 몇 차례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하기 전으로서 추석 연휴기간의 첫날인 2018. 9. 22.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숙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1차 조사시에 범행 장소를 착오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B 및 피고인과 함께 강릉 및 소래포구 근처에 머물렀던 사실은 피해자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위와 같이 범행 장소에 관하여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발생일이 B과 피고인을 만난 추석연휴 기간 중인 2018. 9. 24. 및 같은 달 25.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2차 조사에서 강릉, 인천으로 이동한 경로와 당시 이용한 교통수단 및 지불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다) 피해자가 위 각 진술을 할 당시 조사자는 피해자의 지적장애와 언어장애를 감안하여 피해자의 말을 따라가며 진술을 끌어내려고 했을 뿐,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암시하는 질문을 반복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오도하거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언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가 다니던 J의 사회복지사가 2018. 9. 27.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성인남자의 사진을 발견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담당 사회복지사인 E이 피해자에게 그 사진에 관하여 질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삼촌은 아니에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스무 살 되는데 임신되면 어떡하냐고 말렸어요. 엄마는 말렸는데 삼촌이 계속했어요. (가슴을 가리키며) 만지고 빨았어요. 넣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했어요."라고 진술하여, E은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담 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사실의 인지 경위나 신고 경위는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버지 등 주변 인물이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이나 동기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마) 피해자가 E에게 이 사건 각 범행 피해 사실을 말할 당시, B의 전(前) 동거남인 핸드폰 사진 속 인물이 아니라 "엄마의 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해 시점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2018년 추석연휴 기간이라고 특정하였는데, 피해자와 B이 위 연휴 기간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인 점, B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을 "K"라고 지칭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이름을 "K"로 잘못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피해자를 대면해 본 전문가들이 "피해자는 피암시성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B의 전(前) 동거남 등 제3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과 오인, 혼동하거나 상담자 또는 조사자 등에게 유도되어 잘못된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경찰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서울지방경찰청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L은 "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진술을 하였고 2개의 유사한 피해를 구분지어 보고한 점,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진술을 하였고 맥락적 정보,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충분히 보고한 점, 특히 어머니의 제지에 의해서 행위가 중단된 특수한 상황을 잘 보고한 점, 행위 당시 자신의 기분, 생각을 자연스럽게 언급한 점, 진술 중 기억나는 부분이 있으면 순서와 상관없이 보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서 사건과 피해자 및 진술조사 환경의 특수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모순은 발견되지 않았기에 진술의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각 경찰진술 당시 진술조력인으로 참석한 D,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이기는 하였지만 사람이나 시간, 장소 등에 관한 지남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진술이 가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피해자가 피암시성에 대한 저항력이 있고 일화적 기억회상능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3) 피고인 및 B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8. 9. 23. B, 피해자와 함께 강릉으로 1박 여행을 갔다 왔고, 2018. 9. 26. 소래포구 근처에 간 사실이 없으며 B, 피해자와 함께 집 근처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18. 9. 23. B, 피해자와 함께 속초에 놀러가서 투숙하였고, 같은 달 25. 소래포구에 안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B은 경찰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2018. 9.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강릉에 놀러가 설악산 구경을 하고 모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와 다시 청량리로 돌아 왔다. 2018. 9. 25.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잤고 다음 날에는 동대문에 가서 구경을 한 뒤 피해자를 집으로 보냈다. 피고인과 B은 2018. 9. 26.이나 그 다음날에 소래포구에 갔으나 피해자는 간 적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 진술, B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B, 피고인이 함께 2018. 9. 24. 강릉의 모텔에 투숙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피해자, B, 피고인이 2018. 9. 25. 함께 소래포구 주변에 간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B의 위 각 진술내용이 상호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진술을 믿을 수 없다. 결국 범행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가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찰관 및 전자장치의 부착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등록, 그 이후의 취업제한명령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