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스마트폰 'C' 채팅앱을 통해 2018. 6. 26. 새벽경 처음 만났는데, 피해자는 지능지수(IQ) 45 이하, 사회적응력 지수(SQ) 38(사회적 연령 6세)인 지적장애 2급의 여성으로 시선처리가 불안하고 말투가 어눌하며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져 일반인보다 성 관련 분별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26. 02:00경 위 'C' 채팅앱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목포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아파트 앞까지 오게 한 후, 피해자가 바지에 대소변을 본 것을 확인하자 "내가 방을 하나 잡아줄 테니 거기 가서 씻고 자다가 가. "라고 말하고 같은 날 03:00경 목포시 F모텔 G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위 객실 화장실에 들어가 바지를 세탁하고 몸을 씻고 나올 때까지 객실 안에서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렇지 않게 하의를 속옷까지 벗은 채 객실로 돌아오자, 정신 장애로 항거가 곤란함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8. 7. 17.자 진술녹화CD 1매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피해자, 장애진단서 1. F모텔 CCTV 영상 CD 1매 1. F모텔 숙박 대장 사진, 사건 현장 사진(F모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라 함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구 성폭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항거불능 상태 뿐 아니라 '항거곤란 상태'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2015. 5. 27.경 이루어진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대한 검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신과 면담, 지능 검사(IQ=45), 사회 성숙도 검사(SQ=38) 결과 낮은 지능과 사회 적응 능력의 저하가 나타나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주위의 도움 및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되었다. 피해자의 모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가 간질로 인해 뇌가 손상되어 정신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말을 어눌하게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반말을 하는 등 누구든지 피해자와 말을 하다보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바지를 입은 채로 대소변을 보았고, 모텔 내에서는 하의를 아무것도 입지 않고 피고인이 있는 객실로 가는 등 평범한 일반인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들을 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보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의 말에 두서가 없고 피해자가 바지에 똥을 싸는 등 말과 행동이 이상한 점을 보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피해자가 성행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할 능력이 안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바로 다시 채팅앱을 통해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