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71

범 죄 사 실 2021고단3171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와 ‘B’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수거금액의 약 2%를 그 대가로 바로 취득한 후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P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이라고 하면서 ‘현재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P은행에서 다시 대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P은행이나 기업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8. 13:49경 세종 조치원읍 대첩로 116에 있는 세종시민체육관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96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와 ‘B’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수거금액의 약 2%를 그 대가로 바로 취득한 후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을 하며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상담한 후, 다시 A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D은행에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 불이익이 가니,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4. 10:10경 서울 동대문구 AN아파트 AO동 앞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현금 28,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영상자료, 택시촬영사진 및 차적조회 상세내용, 택시거래내역 회신서 2021고단3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피해자가 제출한 위조문서, 용의자 사진, 택시하차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회적 폐해가 큰 조직적 사기 범죄로 이에 가담한행위는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 2명에 총 피해액 3,650만 원 상당으로 고액이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상의 전과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