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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23.05:5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에 있는 올림픽공원역 앞 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품 회수되었고,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는데,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절단기를 사용하는 등 단지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 위 불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위 유리한 정상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모로부터 피해자 C(54세)의 처인 피해자 D(여, 56세)과 사이에 전날 사소한 언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2012. 5. 20. 08:2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그곳 마당에서 피해자 C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남의 담에 못을 치고 우리 장모를 괴롭히노."라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입 주위를 1회, 목 부위를 4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D이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노. 당장 나가라."라고 하자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 D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리고 모래를 손에 훔켜쥐고 피해자 D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는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열린 상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61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5. 7.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15. 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매도인란에 'C', D', 매수인란에 'E', 계약금란에 '금오천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고, E의 이름 옆에 자신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E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7.경 속초시 F오피스텔 624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찾아 온 위 계약서의 위 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소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C, D 등 진술조서 첨부하지 못한 사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나의사건 검색,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형이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E에 대한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판시 각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반성,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남 영광군 D에서 골재채취, 생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기관인 영광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09.부터 2015. 12. 21.까지 전남 영광군 E 지선 공유수면에 F(선박번호 G, 길이 67, 너비 20, 깊이 3.7 미터) 등 바지선 5대를 순차적으로 접안한 후 석재를 상차하는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 또는 사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말일경부터 12. 중순경 사이에 전남 영광군 E 지선 공유수면 약 6㎡를 매립면허 없이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의 업무에 관하여 제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H, Ⅰ,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공유수면점사용 민원확인 출장보고, 공유수면매립 민원확인 출장보고, 원상회복명령,원상회복 확인 출장결과 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6,7, 8,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제4호, 제8조 제1항, 제2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 회사의 운영난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이 사건 이후에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점, 이 사건 공유수면의 주변 이해관계자들과도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5. 05:5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근무를 하던 경찰관들에게 "커피를 가져와라, E가 나라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발로 위 지구대 출입문을 1회 걷어차는 등 약 25분간 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웠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5. 18:00경부터 같은 날 18:50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일행인 I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에 취한 채 I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식당에서 나오던 중 음식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회 안 먹었어 씨발, 술값 못내", "씨발 년아 술도 안 먹었고, 회도 안 먹었는데 무슨 돈을 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이 이용하는 탁자에 다리를 올리면서 "왜 쳐다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4.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6. 20:00경 부산 사상구 C약국 앞 노상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D에게 반말을 하다가 피해자 E(46세)으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진단서 1. 의사 H 작성의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50cc 대림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11. 16:10경 군산시 소룡동 소재 외고삼거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해 그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해망동 방면에서 소룡사거리 방면 2차로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정상 작동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신호기를 잘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전방 녹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였다가 때마침 맞은 편 방면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주행중인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소나타 피해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오토바이 전면부위로 피해차량 운전석 쪽 펜더와 앞 문짝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소룡동 동아주택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외고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50cc 대림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수사기록 제46쪽) 1. 감정의뢰회보서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8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89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곤형(기소), 김우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4. 3. 6. 의정부시 C 지하상가 서부 가열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휴대전화가입의뢰를 받을 사실이 없었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KT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하게 하여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서명이 된 E 명의의 위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한 빛정보통신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E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1. 위 D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휴대전화가입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KT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하게 하여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서명이 된 G 명의의 위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한빛정보통신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G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2. 위 D 사무실내에서 H로부터 휴대전화가입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KT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임의로 H의 서명을 하게 하여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서명이 된 H 명의의 위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한빛정보통신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H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6. 의정부시 민락동 693-2 소재 한빛정보통신 민락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E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KT와 연계된 피해자 ㈜한빛정보통신에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4,000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시가 799,700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4. 5. 말경까지의 휴대전화사용료 3,650,15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1. 위 한빛정보통신 민락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G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KT와 연계된 피해자 ㈜한빛정보통신에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4. 5. 말경까지의 휴대전화사용료 4,245,34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2. 위 한빛정보통신 민락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H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KT와 연계된 피해자 ㈜한빛정보통신에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4. 5. 말경까지의 휴대전화사용료 2,105,25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허락 없이 E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허락 없이 G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의 허락 없이 H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제출된 신규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4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 및 이를 행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9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8. 11:55경 평택시 D에 있는 E 입구에서 자신의 트레일러 차량을 주차하던 중 피해자 F(51세)으로부터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던 중 주변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제1항의 트레일러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3.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0년6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3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2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 등을 보면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의 폭력 행사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점심을 먹는 동안 트레일러 차량을 잠시 주차해 둔 것을 두고 피해자가 차를 빼라고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등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현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005년경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로 네 차례의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고 대부분 5년 이상 지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트레일러 기사로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차량 할부대출금을 매달 변제하는데도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스스로 행동을 개선할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올케인 B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을 대리하여 그 소유의 전북 완주군 C아파트 101동 1409호 아파트를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를 임의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5.31. 11:00경 익산시 D아파트 상가 107동 103호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대표자 F으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전라북도 완주군 C아파트 101동 1409호", 매매대금 란에 "금팔천이백만원정(₩82,000,000--", 계약금 란에 "금일천오백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란에 "금육천칠백만원정(₩67,000,000)", 잔금 지급일 란에 "2012년 7월 31일", 매도인 란에 "주소 : 익산시 G, 주민등록번호:H, 전화:I, 성명:B, 대리인주소:J건물 101/1006, 대리인주민등록번호:K"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검정색 볼펜으로 위와 같이 출력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도인 측 대리인 성명 란에 피고인의 이름 "A"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영수증 사본 1. 내용통지 사본 1. 수사보고(M 진술서 첨부) 1. M, A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20:25경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친목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61세)와 회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피해자 B(여, 52세)과 동거하는 사이로, 2015. 12. 16. 22:0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건성으로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식당에서 만나는 남자 있지, 어떤 놈하고 붙어 먹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걸어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사냥용 칼(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을 들고 위 칼을 피해자의 목 주변으로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도끼로 내 손가락도 자른 놈이다, 너 하나 못 죽이겠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사냥용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발생 수개월 전인 2015. 8.경에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죄를 저지른 바 있는 점(위 상해죄에 대하여는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0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6. 위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0. 11. 11. 대법원 2010도9308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작은 아버지가 유명한 증권회사 부회장으로 있는데, 주식에 투자할 돈을 나에게 맡기면 2달 안에 큰 수익을 남겨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8.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로 1,000만원을, 2007. 3. 29, 같은 방법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경 창원시 B 소재 'C' 찜질방 카운터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로그인기록, 송금 영수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16

범죄사실 [사건경위] 피고인은 문경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등산복 전문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17세)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22:00경 위 매장에서 퇴근하는 성명불상의 아르바이트생을 배움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던 중, 때마침 위 매장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갑자기 열리는 출입문에 놀라 멈춰 서자,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퇴근하여 귀가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모전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우연히 그 곳 노상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 유리문을 내려 피해자를 불러 집까지 태워주겠다면서 위 승용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몇 차례 거절하였으나 신호등이 진행신호로 바뀌면서 위 승용차 뒤 쪽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출발할 것을 재촉하자 위 승용차 조수석에 올라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할 것을 권유하면서 키와 몸무게를 물어보고는 "오~ 죽이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신고 있던 검은색 스타킹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 구멍이 생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학생을 나갔네,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위 스타킹의 구멍으로 오른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스타킹 구멍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인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및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하등의 이유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금전적 보상의 요구 등 그 신고경위를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승한 거리가 짧았던 사정이나 운전 중이던 차량 안이 어두워 스타킹의 구멍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사정 등을 언급하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범행 자체가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가 찢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거듭 피해사실을 증언하도록 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위 및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직 동종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직장 및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주문과 같은 벌금형 및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과 같은 제재만으로 응분의 징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9. 17:00경 충북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슈퍼'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G(여, 14세)가 슬러시를 사 먹으러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슬러시를 무료로 건네주어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교복을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슬러시를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교복 상의 넥타이를 내리고 단추를 푼 다음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7.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슬러시를 사서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점퍼 지퍼를 내리고 티셔츠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환자소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또는 음부를 만져 추행한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추행행위 이외에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2유형 중 감경영역의 권고형량범위인 징역 1년 6월 ~ 3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51

범죄사실 피고인 A(58세, 여)는 안산시 단원구 B213호 소재,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을 영위하는 업주는 누구든지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5.18.21:00경 위 업소 2호실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카스맥주' 1캔당 4,000원씩 도합 8천원 상당의 '카스맥주 2캔을 판매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 21:00경 위 업소 3호실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카스병맥주' 1병당 4,000 원 씩 도합 2만원 상당의 '카스병맥주' 5병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6. 7. 21:40경 위 업소 3호실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카스캔맥주' 1캔당 4,000원씩 5캔, 5호실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카스맥주' 1캔 당 4,000원씩 10캔 도합 6만원 상당의 '카스캔맥주' 1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2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12: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창군 풍산면에 있는 풍산교차로 편도 2차선 도로를 풍산면사무소 쪽에서 27번 국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적색 점멸신호등이 작동되는데다가 내리막길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옥과 쪽에서 순창읍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인한 파편 등이 그 장소를 운행하던 피해자 E 소유인 F 그랜져 승용차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8세)에게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209,43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 보닛 판금 등 수리비가 429,568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 9.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각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최영의(기소), 정진웅(공판)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01:48경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상호미상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35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9. 15. 0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덕풍골 삼거리 도로를 고골 쪽에서 하남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한솔아파트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였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안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여 한솔아파트 쪽에서 하남 쪽을 향하여 진행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약 98,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7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가 서로 부딪히는 사고를 낸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지는 않았고, 다만 충격으로 칠이 약간 벗겨지고 뒤로 접힌 사실, 사고 직후 피고인이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자 피해자는 전조등을 깜빡거리고 경음기를 울리면서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까지 1km 정도 쫓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비교적 경미한 사고로서 파편물이 주변 도로상에 비산되는 등으로 교통장해를 일으킬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주취 중이었던 사정으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고 말았지만,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방지·제거할 사고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이주헌 판사 김봉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6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 00:45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옆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 Dol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E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 장소에서부터 안동 시내를 경유하여 안동시 대안로 86 에 있는 신시장마트 주차장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고인 운전면허 상세내역 조회 자료 붙임), 수사보고(견적서 붙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절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에게 절도품이 환원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