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84

범죄사실 국회의원 B(3선, C)는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하여 국회의 D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2016. 12. 9. 당시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그가 실제로 탄핵소추안에 찬성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 1. 피고인은 2018, 1, 22, 12:24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E 밴드에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F 도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도지사 후보적합도 분석결과 B, Gl 2강에 속하고, H, I가 2중에 속한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면서, 위 기사 밑에 선거후보자인 B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큰일입니다. F가 위험하네요. 지금 F 도지사 후보지지율?을 보니 배신의 당 BD 대통령 님 탄핵찬성한 놈)가 1등이네요 큰일입니다 ㅠ ㅠ 이제 F도 배신의 당으로부터 무너지는 건가요? 제가 구미에 사는데 불안합니다. 존경하는 J 대통령 각하님 제발 대한민국과 F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글을 B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올려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2. 12:56 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K 밴드에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F 도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F도지사 후보 적합도 분석 결과 B, G이 2강에 속하고, H, I가 2중에 속한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면서, 위 기사 밑에 선거후보자인 B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큰일입니다. F가 위험하네요. 지금 F 도지사 후보 지지율?을 보니 배신의 당 BD 대통령 님 탄핵찬성한 놈)가 1등이네요 큰일입니다 ㅠㅠ 이제 F도 배신의 당으로 부터 무너지는 건가요? 제가 구미에 사는데 불안합니다. 존경하는 J 대통령 각하님 제발 대한민국과 F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글을 B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올려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의원 탄핵 관련 뉴스(인터넷 기사 첨부)] 1. SNS 캡처 자료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표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의 그에 대한 인식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위 공표사실의 허위성 및 그에 대한 자신의 인식 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바 있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지 않은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자백과 보강증거가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한데(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B 의원 탄핵관련 언론기사 내용 및 고소장 기재내용과 고소대리인의 경찰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위 공표사실의 허위성과 피고인의 그에 대한 인식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변호인은 위 각 공표 당시 B가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B가 위 각 공표 당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표내용이 정치적 의견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일 뿐, 사실의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고,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행위들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각 사회관계망서비스(L 밴드)에 두 차례에 걸쳐 올린 글의 내용 중에는 허위의 '사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이와 같은 허위사실의 공표는 보호받아야 할 의사표현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다. 변호인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전파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범정이 더 무거운 제1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이2,25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감경요소] 전파성이 낮은 경우, 선거 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벌금 150만 원 ~ 600만 원 (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600만 원(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벌금 250만원 ~ 900만원(=600만 원 + 600 만원 / 2)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F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던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해당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2곳의 M정당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L 밴드)에 게시하였다. 이러한 범행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인들의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에 해당 후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과 범정을 가벼이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초기 위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였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고, 해당 후보자도 선거일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기도 하였다. 해당 후보자는 F 도지사로 당선되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그 무렵의 언론보도 내용, 해당 사회관계망서비스들의 이용자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각 게시글의 전파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력, 태도,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