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92

범죄사실 [2012고단617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2011. 8. 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전기자전거의 배터리·모터 제어장치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밀사항과 중요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시하였고, 한편 피해자는 연구실 출입문에 출입통제설비를 설치하는 등 영업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취급한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이를 피해자에 반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1. 7. 29.경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전기자전거 배터리 수납구조 도면 파일 등 190개 파일을 USB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가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107] -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2002. 6. 14.경부터 2011. 10. 8.경까지 피해자 유한회사 M의 개발부 총괄이사(연구소장)로 근무하면서 무선전력전송기술 연구개발 및 무접점충전기 개발 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2006. 3. 6.경부터 2006. 12. 31.경까지 피해자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무선전력전송기술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퇴사한 다음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 B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비밀을 재직 중, 퇴직 후에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회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도 작성하여 주는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취급한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며 퇴사할 경우 이를 피해자에 반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이를 각 위반하였다. 무접점 근거리 전달장비 구매 관련 피고인은 2008. 11.경 피해자를 위해 무접점 근거리 전달장비를 구매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로부터 3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음에도, N로부터 1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위 회사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2. 3.경 C에게 위 장비 1대를 20,000달러에 납품하겠다는 취지의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N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N에 장비대금으로 20,000달러를 지급하게 하였고, N는 위 장비를 O로부터 17,512달러에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N에 2,488달러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퇴사시 자료 유출 관련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2011. 10. 8. 해고되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무선 충전 기술 관련 파일 등 3,275개 파일을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한 다음 이를 회로도 등이 기재된 연구수첩 1권, 일본 P 회사와의 제휴계약서 등이 포함된 검은색 서류 폴더 1개와 함께 가지고 나오고, 그 후 위와 같이 유출한 파일들을 자신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기공명방식 무선전력전송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가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나. 영업비밀 누설·사용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각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C 관련 피고인은 2008. 12.경 C에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무선전력전송 관련 연구과제를 N 명의로 위탁받아 진행하자고 제안한 다음, 위 연구원 소속 Q, R에게 N를 소개하였고, N는 2009.경부터 위 연구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08. 12. 5.경 위 연구원으로부터 위탁받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자기공명방식 무선전력전송장치 도면 파일을 C이 사용하는 N의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C에게 각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경부터 위 연구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과제들(무선에너지 송·수신부 회로제작 관련, 무선전력전송 효율 최적화를 위한 전력시스템 관련, 자기공명형 전력전달을 위한 멀티노드 수전시스템 관련)을 수행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누설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탁받은 연구과제들을 수행하던 중, 2010. 12. 28.경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자기공명방식동향조사에 관한 파일을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0 기재와 같이 위 연구원 및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과제들을 수행하면서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100개의 파일을 열람·수정하여 사용하였다. S 관련 (가)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위 연구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S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한다)도 참여하게 되자, 2010. 9. 15.경 피해자의 자기공명방식 회로도 등 관련 파일을 S의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1 내지 18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S에게 각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경부터 N 대신 T 명의로 연구과제들(무선충전기 자기공명에 관한 고효율 공진형 무선에너지 전송 기술개발 관련, 능동형 PID 전력제어 및 Full-wave 동기정류 관련)을 위탁받아 수행하여 오던 중, S와 공모하여 2011. 1. 5. 경 피해자의 무선충전기 전력제어 기술설명 자료 파일을 열람·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 내지 183 기재와 같이 위 연구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과제들을 수행하면서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83개의 파일을 열람·수정하여 사용하였다. U 관련 피고인은 2008. 4.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52에 기재된 무접점 충전기 관련 파일 등 52개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구로구 V에 있는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U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X, Y 관련 피고인은 2009. 1.경 Y으로부터 '캡슐에 코일을 달아 자기공명 무선충전 방식으로 캡슐에 에너지를 전달하여 캡슐을 암세포에 접근시키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사업을 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Y과 사이에 자신은 특허를 출원하는데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고 Y은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2. 28.경 Y으로부터 'X이 특허출원서, 명세서 등을 잘 작성하니 관련자료를 보내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복수부하 동일충전효율 신규구조에 관한 파일을 X과 Y의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9, 10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X, Y에게 각 누설하였다. Z 관련 (가) 영업비밀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1. 5.경 AA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Z으로부터 '사람의 걸음걸이를 파악하여 잘못된 걸음걸이를 교정하고 치매위험도, 낙상도 등을 예측하는 신발(이하 '스마트슈즈'라고 한다)에 사용될 무선충전기를 개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자기유도방식 무선충전기 수신부 회로도에 수정하거나 삭제할 부분을 표시하여 피해자의 연구원인 AB에게 건네주면서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의 국책과제사업 중간평가보고를 하는데 필요하다, 회로도, PCB 파일을 수정하고, 송신부는 기존에 사용하는 회로도를 그대로 사용하여 작업한 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A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8, 9 기재 파일들을 수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7 기재 파일들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작업을 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1. 5. 13.경부터 2011.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수정되거나 사용된 파일들을 압축한 파일 등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각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들을 이용하여 Z으로부터 부탁받은 무선충전기 개발 업무에 사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각 사용하였다. (나)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B으로부터 파일들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보관하던 중, 2011. 8.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에 기재된 무선충전기 수신부 회로도 파일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보호회로 부분 등을 삭제한 다음 이와 같이 수정된 파일을 Z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Z에게 누설하였다. AC 관련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Z으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 9. 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에 기재된 PCB 제작용 거버 파일을 수정한 다음 그 파일을 AC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AC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 C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6. 3. 6.경부터 2006. 12.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비밀을 재직 중, 퇴직 후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취급한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며 퇴사할 경우 이를 피해자에 반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06. 12. 31.경 퇴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무접점 충전 수신부 회로기판 관련 파일 등 185개 파일을 CD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오고, 그 후 위와 같이 유출한 파일들을 자신이 설립한 N의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가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나.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각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AD 관련 피고인은 2008. 3. 28.경 중소기업청 등에서 주관하는 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자료가 필요하자 피해자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AD으로부터 피해자의 무선충전 자기유동방식 코일 측정데이터 자료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D으로부터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각 취득하였다. B 관련 (가) 피고인은, 제1의 나, , (가)항 기재와 같이, 2008. 12. 5.경 B으로부터 피해자의 자기공명방식 무선전력전송장치 도면 파일을 N 이메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B으로부터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의 나, , (나)항 기재와 같이 N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2009. 7. 18.경 피해자의 무접점 코일 사양 관련 파일을 열람·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21개 파일을 열람·수정하여 사용하였다. Q, R 관련 피고인은 2009. 12. 11.경 피해자의 자기공명방식 무선전력전송 관련 자료가 포함된 보고서 파일을 Q의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11개 파일을 Q·R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각 누설하였다. 영업비밀 부정사용 (가) 피고인은 2008. 2. 14.경 N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피해자의 무선전력 전송장치에 관한 자료 파일을 열람·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46개 파일을 열람·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4.경 주식회사 AE으로부터 의뢰받은 개발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의 무선전력전송장치 송신부 회로도 관련 파일을 열람·수정하여 사용한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63개 파일을 열람·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1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G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경찰 내사보고(N드라이브 접속기록 확인) 1. 범죄일람표 출력물 자료 [2013고단110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에 대한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진술기재 1. AC, AB, Z, AD, S,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AC, AB, Z, S, AD,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증거목록 순번 5, 7, 8, 9, 51, 52, 58, 143, 162) 1. 각 이메일 출력물 등 (증거목록 순번 6, 10, 36, 45, 85, 121, 179, 184, 185) 1. 특허분석결과, 변리사 의견서, 공개특허공보, 출원사실증명원(증거목록 순번 12, 15, 16, 174) 1. 녹취서 (증거목록 순번 13) 1. 근로계약서, 서약서 등 (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5, 126 내지 131) 1. 각 고용보험이력 조회 (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4) 1. 각 경찰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37, 43, 49, 132, 135, 136, 141, 186, 190, 197, 208)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증거목록 순번 40)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배임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영업비밀 누설·사용의 점 :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 {판시 2013고단1107 범죄사실 제1의 나, , (나)항 및 (다)항, 제1의 나, , (나)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영업비밀 취득·누설·사용의 점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판시 2013고단1107 범죄사실 제2의 나, , (나)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가액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유형을 선택함)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이 가지고 나온 파일들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도 위 파일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 피고인 B·C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총 가액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유형을 선택함) 지식재산권범죄군 영업비밀침해행위 제1유형 - 국내침해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배임범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영업비밀침해범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 9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유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된 경우, 취득·사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영업비밀을 누설·취득하고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범죄의 경우 영업비밀 보유자의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 영업비밀 보유자의 연구개발에 대한 의욕을 약화시키는 등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불신을 조장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그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퇴사하면서 또다시 피해자의 자료들을 가지고 나온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부분 - 2012고단5792 (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 3. 19.경 유한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에서 퇴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전기자전거·로봇청소기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자료 438개 파일을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B은 2012. 2.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전기자동차용 BMS(Battery management System)를 개발하는데 필요하니 전기자전거·로봇청소기 배터리 개발에 사용된 자료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2. 10.경 위 파일들을 자신의 인터넷 네이버 N드라이브 계정 중 'M'이라는 폴더에 저장해 둔 다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네이버 N드라이브 들어가시면 L 폴더와 M 폴더가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및 기타 회의록까지 다 압축해서 올려놓았으니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아이디 및 PW는 AN/AO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B은 2012. 2. 15. 22:40경 및 2012. 2. 16. 01:03경 피고인 A의 위 계정에 접속하여 위 파일들을 다운로드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은 M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피고인 B은 M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는데, 위 영업비밀의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해당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등).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2005. 3.경 M에서 퇴사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을 가지고 나온 사실, 그 후 피고인 A이 2012. 2.경 피고인 B에게 위 파일들을 전달해 준 사실은 피고인 A, B도 인정하고 있다. 다. 그러나 증인 AP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Q에 대한 각 진술기재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퇴사할 당시 M이 위 파일들을 비밀로서 유지·관리하여 왔고, 이러한 사정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 A이 퇴사한 이후 위 파일들이 비밀로서 유지·관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A, B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2005. 3.경 위 파일들을 가지고 나와 2012. 2.경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위 파일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인 A이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피고인 B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아울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