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VF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5. 22. 16: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교차로를 F 쪽에서 G마을 쪽으로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이며, 피고인 진행방향 차선이 좁은 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B가 운전하는 H 포터Ⅱ 화물차 앞면을 피고인 오토바이 우측 옆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을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다발성 장기 부전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중학교 쪽에서 K면사무소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이며, 피고인 진행차선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A이 운전하는 C 오토바이 우측 옆면을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 앞면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 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을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다발성 장기 부전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1. 내사보고(사망진단서 등 첨부) - 사망진단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소견서 1. 내사보고(진료기록지 등 첨부) - 각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교통사고 피해자 상해부위 확인 등 촉탁 답변서(L병원 감염내과) 1. 수사보고(M협회 회신서 첨부) - 의료사안 감정회신서 1. 회신서(의견서) 1. 진단서(A)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 I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I이 입은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상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9. 5. 22. 16:20경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A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우측 옆면을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 앞면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A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고 2019. 5. 22. 16:54경 119 구급대에 의하여 N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는 상해 부위의 수술을 위해 N병원에 입원하였으나,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아니하여 수술을 바로 시행하지 못하고 대기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9. 5. 29. 06:30경부터 갑자기 빈맥과 고열 증상을 보였고, 간기능검사 수치상승, 신기능검사 수치상승, 심장효소 상승 등 전반적인 혈액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에 2019. 5. 29. 상급병원인 L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시 N병원으로 되돌아왔고, 2019. 5. 30. 05:06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고혈압, 당뇨병, 부정맥, 뇌경색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병력이 있었으며, 심박조율기를 부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위 기저질환이 악화되거나 이상증세를 보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없다. N병원 의사 O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직접사인의 원인으로 ‘스트레스성 심장근육병증 추정’,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를 진료한 N병원 의사 P은 다발성 장기부전 등에 관한 정확한 인과관계는 파악할 수 없으나 교통사고 이후에 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으로 인하여 원래 가지고 있던 질환이 악화되면서 장기부전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에게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한 후 피해자가 이송되었던 L병원 의사 Q은, 피해자에 대한 우회혈관에 대한 조영술 시행결과 혈전 등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심장효소 상승은 감염이나 다른 기관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으로 추정되고, 기저질환이 많았던 피해자가 심부전 및 심인성쇼크나 골절에 의한 지방색전 또는 새로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인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7일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나, 반대로 기저질환이 없었다면 골절상만으로 7일 만에 사망할 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는 의견을 밝혔다. M협회는 피해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원인과 관련하여, 흡인성 폐렴, 색전증, 심부정맥혈전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지방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 등은 대부분 다발성 손상, 골반골, 인공관절 치환술 등과 관련이 있고, 상완골 단독 골절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골절로 인하여 발생한 폐색전증, 지방색전증, 감염, 폐렴,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처의 사망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중한 점을 부정적인 정상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A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