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44

범죄사실 피해자 D는 2008. 5. 20. 경산시 E아파트 건축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F과 액화석유가스 시설물 설치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4. 가스공급시설을 설치완료하고 2009. 10. 24. 위 아파트를 일괄 매수한 G과 위 계약에 대한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 20여 세대에 가스공급을 해오면서 가스집하장을 적법하고 평온하게 점유해오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위 가스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변제받지 못하여 가스집하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9. ~ 10.경 위 아파트 11세대를 경락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30.경 위 가스집하장에서, 피해자를 배제하고 가스집하장을 직접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시정해놓은 자물쇠를 파손하고 위 가스집하장에 침입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점유·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가스집하장에 다른 자물쇠로 시정장치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스공급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액화석유가스 시설물 설치 및 공급계약서, 액화석유가스 시설물 설치 및 공급계약 승계 계약서, 사진 1. 가스공급계약해제 등 통보 관련의 건, 입주안내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계약 체결 요청의 건, 충전확인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계약서 1. 납세사실증명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스공급세대현황, 2015. 12. 가스사용료청구의건, 2015. 12. 관리비부과내역서, 관리비 입금계좌내역, 가스공급계약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가스집하장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니므로 적법한 점유관리권이 없고, 이 사건 가스집하장은 E아파트의 부속물로서 아파트입주자들의 공유시설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소유권의 행사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며, 설령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입주민들에게 가스공급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죄는 당해 건조물 관리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그 간수자가 건조물을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967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8. 5. 20. E아파트의 신축사업 시행주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해자가 그 비용으로 E아파트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되 위 시설물을 소유하고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가스를 공급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시설물 설치 및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과 사이에 기존 위 가스시설물 시공사에게 미지급한 공사비를 포함한 피해자의 가스시설 설치비용을 4억 원으로 확정한 사실, 피해자가 기존 시공사인 I 주식회사에 4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이 작성되어 있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 기존 가스공급 사업권자인 H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권을 양수한 사실, 피해자는 2008. 8. 27. 경산시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허가를 받은 사실, 그 후 피해자는 2009. 10. 24. F로부터 위 아파트 전체를 일괄 매수하였다는 임대사업자 G과 사이에 위와 동일한 내용의 시설물 설치 및 공급계약 승계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09. 9. 4.경 사용검사가 이루어지고 입주가 시작되자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발생 무렵일까지 이 사건 가스집하장에 시정장치를 하는 등 관리하면서 E아파트 약 24세대에 대하여 가스를 공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8. 5. 20.경부터 이 사건 가스집하장을 관리하면서 위 아파트에 관한 집단가스공급사업자로서 입주 세대에 대하여 가스공급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가스집하장을 관리하고 가스공급업무를 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가스집하장의 적법한 유치권자 또는 소유권자인지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집행권원을 통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가스집하장에 침입하고 출입문을 차단하고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스공급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를 구성하고, 피 고인이 인도 판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물리적 실력 행사로 점유를 취득하려 한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민사소송 등 정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가스집하장에 대한 점유권을 회복할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실력 행사를 통해 피해자가 가스집하장에 설치한 자물쇠를 손괴하고 임의로 가스집하장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가스공급업무를 방해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E아파트 다수 세대의 소유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설립되기 전 사실상 다수의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업무처리를 하여 왔고, 현재 입주자대표로 선출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입주자들 사이에 가스공급시설 분담금 등에 관하여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아니하고 문제 해결이 지연되자 입주자들에 대한 가스공급을 위하여 이 건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