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1. 3.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유리병과 빨대를 이용해 제작한 필로폰 투약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3. 17. 01:15경 서울 구로구 F 호텔 G호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들은 2021. 3. 초순 일자불상 19:00경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필로폰 판매자 H에게 연락하여 약속을 정하고, 피고인 C은 필로폰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이하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아우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H를 만나 피고인 C은 H에게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인 I를 통해 중국 인민폐 1,000위안(한화 약 17만 원)을 H에게 이체하고, 피고인 A은 H로부터 담배갑 안 비닐포장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5g을 건네받아 공모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1. 3. 중순 일자불상 17:00경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필로폰 판매자 H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거래 약속을 정하고, 피고인 C은 위 I로 H에게 1,000위안(한화 약 17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구로구 J 배수구 안에서 H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75g을 가지고 가 공모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3. 초순 일자불상 19: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초순 일자불상 22:05경 서울 구로구 K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1. 3.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구로구 K 앞 도로에서 H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포장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5. 01:21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된 N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N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6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3. 8. 19:00경 서울 구로구 F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과 빨대를 이용하여 제작한 필로폰 흡입도구 위에 올려놓고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초순 일자불상 04: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02:12경 서울 구로구 F호텔 G호에서 2021. 3.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42g을 비닐봉투에 담아 보관하고, 위 호텔 뒤편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 같은 날 매수한 필로폰 약 0.69g 및 약 0.71g을 황색 테이프에 싸인 비닐봉투 2개에 각각 보관하여 필로폰 합계 약 1.8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N,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N, O,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마약 투약 추정장소 특정 관련 및 긴급체포), 수사보고서(P지구대 소속 경찰관 지원 및 여성 경찰관을 통한 A의 신체수색 및 소변 채취), 수사보고(피의자 A과 N의 메트암페타민 거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모발에 대한 마약 성분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소변), 감정서(압수물),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매매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공범 등에 대한 제보와 체포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6세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4. 확정되었으며, 2020.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29.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B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C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소지까지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를 매매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들 모두 공범들에 대한 제보와 체포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