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66

범 죄 사 실 [2021고단5166]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연예인인 피해자 B(여, 51세)과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악담을 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이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급기야 연예인인 피해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가. 문자메시지 전송 피고인은 2019. 5. 16.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개무시하고 약올려? 내 주위 사람 안 만나고 수신거부 안하기로 약속해서 포기각서 써줫더니 이 따위로 사람 기만하고 사기를 쳐”, “구속되도 면회 안 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계좌이체 메모란 메시지 전송 피고인은 2019. 5. 31.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원을 이체하면서 메모란에 “증여세일억나온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40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계좌에 1원 또는 100원을 이체하면서 메모란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다.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피고인은 2020. 8. 13.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랫더니 내번호차단을해 몇시간지나면고소장접수할거니그런줄알고 언론에도제보하고 D에도 고소장접수하고 고소내용E에도보낸다. 진짜파렴치한연이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14. 22:00경 여수시 F빌라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위 빌라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G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연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을 잡고 수차례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 3.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성관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빌라의 주민인 H,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B 나와라, 이 꽃뱀에 양아치 같은 년. 넌 내일부터 방송에서도 아웃이고, 성매매 연예인이라고 소문을 내버리겠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5. 10:00경 여수시 J에 있는 갓김치를 판매하는 피해자 운영의 ‘K’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탈세 연예인이다. 시청에 전화해서 AA 탈퇴시킬거다. L 검색 1위 시킬거다. 너는 꽃뱀이고 창녀다. 김치 망하게 할거다. 신문기사에 나오게 할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워 판매장 내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갓김치 판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1. 3.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 방송국 예능프로그램 ‘N’의 L 실시간 댓글 게시판에 닉네임 ‘O’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B에대해서 공익제보합니다. B은저에게수년간수억의돈을스폰받고합의하에광계를 했는데 이사실알려지자 강*간당했다고허위사실유포하고 협박까지해서 특수협박 명에쒜손 으로 고소당했고수사중입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0. 30.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닉네임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단5551] 피고인은 연예인인 피해자 B과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기자들에게 제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토록 하던 중 2021. 3.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를 걸거나 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있었고, 2021. 4. 8.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9. 19:19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허위 강간 고소한 거 내가 무혐의 받고 너 무고로 형무소 보낼 수 있다고 변호사가 자신하더라. (중략) 각오 단단히 해. 내일 계약하고 이제 확실하게 법적으로 너 처벌받게 해주마”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5. 23: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P, Q의 법정진술 1. R, S 작성의 진술서 1. H, I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약7156 약식명령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정83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정110 판결문, 접근금지결정문(2020카합 1286)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고소관련 제출 자료 분석 – 계좌이체 메시지) 1. 각 통화 내역, 각 문자 내역, 댓글 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C은행), 각서, 포기각서, 통화, 문자, 댓글내역, 각 녹취록, 각 토크게시판 캡쳐 사진, L 실시간 검색어 사진, 사진, 문자메시지 화면 캡쳐, 최근기록 화면 캡쳐, 각 기사 댓글 캡쳐, 각 통화내역, 아이디 제목, 사진 캡쳐, 문자, 통화내역, 통화수신내역, 통화, 문자, 댓글 내역, 각 고소인 제출자료(통화기록 등), 각 고소인 제출자료(댓글 등), 각 고소인 제출자료(문자내역 등), 전화내역, 주거지 사진, 각 전화 및 문자내역, 인터넷 댓글, 전화시도, 계좌이체 메시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매출 내역 1. 각 고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답변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5부 [2021고단5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P, Q의 법정진술 1. 접근금지결정문 1. 통화내역, 통화내역 메모, 문자내역, 댓글 캡쳐 사진, 문자 및 카카오톡 내역,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2021. 5. 22. 통화녹취록, 2021. 5. 15. 통화녹취록, 2021. 7. 31. 내지 8. 16. 각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단5166]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제1의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문자메시지 전송은 ‘반복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제1의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1 내지 795 메시지 전송은 그 내용이 화해를 하자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 나. 범죄사실 제2항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거주지 빌라 공용부분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다. 범죄사실 제3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당시 빌라 복도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P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없었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라. 범죄사실 제4항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년경 피고인의 누나와 피해자의 여동생이 의료과실 피해자 모임에 함께 참석한 것을 계기로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 후 두 사람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으며, 2017년 여름경부터 몇 차례 성관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T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다투었으나 그 후 화해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다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다투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였으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9 기재와 같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하면서 메모란에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0.경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1억 6,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2019. 6.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7.말경 화해하고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신청과 고소를 모두 취하하였으며, 피해자는 2019. 9.경 서울에서 여수로 이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피해자가 2020. 7. 9.경 파주시로 방송촬영을 갔다가 매니저인 S와 같은 방을 사용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6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 내지 1140,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고 2017. 1.부터 2020. 9. 5.까지 피해자에게 대여금 또는 경제적 지원금으로 합계 332,35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161,230,000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1,120,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에 있었고 2016. 1. 1.부터 2021. 5. 24.까지 피고인으로부터 160,1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게 161,230,000원을 지급하여 남아 있는 채권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해자는 2021. 3.경 서울강남경찰서에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2021. 7. 5.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3) 구체적인 판단 가) 범죄사실 제1의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메시지 전송 앞서 인정한 사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메시지 전송은 2019. 5. 16.부터 같은 달 31.까지 15일에 걸쳐 9회 전송한 것인 점, 피고인은 같은 시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9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계좌 이체 메모란에 메시지를 작성하여 보내기도 한 점, 위 각 메시지 전송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말한 것에 피고인이 화가 나 보낸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메시지 전송은 일시가 근접하고 방법이 유사하며 동일한 기회에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나) 범죄사실 제1의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5 문자메시지 전송 앞서 인정한 사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메시지 전송은 2019. 7. 28.부터 2020. 4. 23.까지 약 9개월간 6회 전송한 것으로서, 위 가)항의 마지막 전송시점인 2019. 5. 31.로부터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각 전송행위 사이에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5.경 피해자와 다투었으나 2019. 7.말경 화해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신청과 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각 전송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가벼운 다툼으로 화난 감정을 표현하는 일회적이고 단발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메시지 전송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제1의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1 내지 795 계좌이체 메모란 메시지 전송 이 사건 메시지는 피고인이 2020. 9. 6.부터 같은 달 20.까지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으로서 화해를 제안하는 내용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8. 10.경 피해자와 다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자 2020. 8. 12.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언론에 제보하여 피해자가 방송활동을 못하게 하겠다거나 세금폭탄을 맞게 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문자메시지 중 일부의 내용이 화해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전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화해를 제안하는 것으로 믿기도 어렵고, 피고인으로부터 메시지를 전송받는 것 자체로 극도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메시지 역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범죄사실 제2항 주거침입의 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공용부분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8. 10.경부터 피해자가 매니저인 S와 같은 방을 사용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4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피해자는 2020. 8. 14. 화가 나 전화로 피고인에게 ‘할 말 있으면 여수로 내려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여수로 내려갔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차단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22:00경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용현관을 통해 빌라 U호로 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의 집이 아니었고, 빌라 계단을 이용하여 G호로 올라가 ‘B 나와’라고 소리치며 초인종을 눌렀으며, 잠을 자던 피해자는 초인종 소리에 깨어 현관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으며, 이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피고인과 피고인을 막으려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 P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음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P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특수폭행죄로, P를 폭행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다(다만 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피해자가 ‘할 말 있으면 여수로 오라’는 말을 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말이 밤 10시에 피해자의 집으로 와도 좋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고, 더구나 피해자가 위 통화 후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였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범죄사실 제3항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앞서 나.항에서 인정한 사정에 아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말한 것을 빌라 주민인 H과 I 등이 듣고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복도에서 ‘B 나와’라고 큰 소리를 쳤고, 현관문을 닫고 못 들어오게 하자 복도와 빌라 공용계단에서 30분 동안 큰 소리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큰 소리를 쳤다고 진술하였다. 위 빌라 U호에 거주하는 H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저녁 10시경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어떤 남자가 B을 찾아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자 윗층으로 올라가 10~2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피해자에 대한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빌라 V호에 거주하는 I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빌라 전체가 쿵쾅 거리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 놀라서 나가보니 어떤 남자가 U호를 두드리며 ‘B 나와’라고 외치고 위층으로 가면서 다시 쿵쾅거리고 소란을 피웠으며 2층 계단에서 그 남자와 마주쳤는데 피해자의 험담을 하며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2020. 8. 20.자 전화통화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해 여기 와서 동네방네하고 이 안에서까지 뭐 꽃뱀이라고 그러고 야 도대체 동네에서 누구냐고 그러더라 도대체 누구냐고’ ‘너 정말 그만큼 망신 줬으면 됐지’라고 항의하는 내용이 녹취되어 있다. 위 빌라는 총 4층으로 층마다 2세대가 마주보고 있고 현관문을 열면 공용계단이 있는 구조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 앞과 복도에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경우 빌라 2층에 있던 H과 I을 포함한 빌라 거주민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구조이다. 라. 범죄사실 제4항 업무방해의 점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8. 14. 10:00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 주지 않자 다음날인 2020. 8. 15. 1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을 찾아간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일 몇 차례 매장을 들락거렸고, 당시 매장 내에 손님 3명 정도가 있어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만들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못 들어오게 만들었다고 진술한 점, R은 수사기관에서 매장 안에 자신과 손님들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큰 소리로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하여 손님들이 그냥 나가버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여수시 특산품인 갓김치 등을 판매하였는데, 당시는 광복절이자 토요일로서 관광객이 많은 때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손님들이 있을 때 피해자에게 ‘야 너 세금내 나한테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 내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장에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큰 소리를 쳐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피고인이 장기간 다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0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20. 11.경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2021. 3.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카합1286호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2021. 4. 8.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피고인과 피해자의 2021. 4. 1.자 전화통화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결정사실을 알려주는 대화내용이 담겨 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생에게도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나 매장을 방문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댓글게시판에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L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출연하던 방송프로그램에서 중도하차하였고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그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2018. 10.경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간 피해를 주장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로부터 사과 받을 목적이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였으나, 이후 재판과정에서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2015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요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7. 28.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완전미친것들이 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0. 20.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여수시청 W과 홍보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내가 B을 고소하여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니 더 이상 AA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또는 여수시청 W과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총 24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요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가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문자메시지 전송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관련 법리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표현의 내용이나 방법 및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이와 같이 발언자와 상대방 및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여수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하거나 여수시청 사무실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공소사실 제1의나항 기재와 같이 말한 행위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2016. 11. 25. AA로 위촉되어 활동하여 왔다. 2) AA 운영조례 제4조 시장은 AA가 AA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제3호), 그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해자는 2021.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약7156 사건에서 2020. 8. 15.경, 2020. 8.말경, 2020. 10. 7.경 및 2020. 11. 3. X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다만 피해자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021. 9.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정83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용인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4) 피고인은 여수시청 담당공무원인 Y 주무관과 전임 주무관인 Z 주무관에게 22회에 걸쳐 전화하고 2회 여수시청 W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공무원들에게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를 AA에서 해촉할 것을 요구하였다. 5) 피고인이 위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은 여수시 담당공무원이고, 공무원은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것으로서 외부에 전파될 경우 여수시가 형사사건에 연루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을 AA로 위촉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6) 피고인이 방문한 여수시청 W과 사무실에는 총 30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Y은 수사기관의 전화조사에서 피고인이 방문하였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나 대략 4~5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Y의 위 진술만으로는 담당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다른 공무원들이 들었더라도, 공무원의 신분과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높은 정도로 비밀의 보장이 기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가항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또한 형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