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 A, B, C는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당(2012. 2. 2. G당으로 당명 변경) 소속으로 당선된 경주시의회 의원들이고(다만, 피고인 C는 2013. 2.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피고인 D은 2010. 6.경부터 2012. 3.경까지 'F당 H위원회(이하 'H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 A, B, C는 2010. 6. 24.경 경주시 I에 있는 J리조트에서, 위 선거에서 F당 소속으로 당선된 경주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람들과 함께, 'F당 경주시 시·도의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조직하고 회비를 조성하여 F당 경주시 산하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경주시장, 경주시의회 의장, 경북도의회 의장은 각 매월 500,000원씩, 경북도의원, 경주시의회 상임위원장은 각 매월 300,000원씩, 그 외 경주시의원들은 매월 200,000원씩 회비를 납부하기로 하여,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1,600,000원의 회비를 조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7.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위 협의회 회장을, 피고인 B는 그 뒤를 이어 2011. 7. 1.경부터 2012. 3.경까지 위 협의회 회장을, 피고인 C는 2010. 7. 1.경부터 2012. 3.경까지 위 협의회 총무를 각 맡아, 피고인 A, B, C는 위와 같이 조성된 회비를 집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협의회 회장을 맡으며 2010. 9. 16.경 피고인 C에게 H위원회 등 F당 경주시 산하 위원회에 추석 명절 선물을 건네주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는 위 지시에 따라 경주시 K에 있는 협의회 사무실에서 D을 만나 "명절도 되었는데, 당을 위해 열심히 도와준 위원회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협의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각 위원회에도 좀 나눠 주세요"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조성된 회비로 마련한 1,050,000원 상당의 경주법주 100병과 현금 2,000,000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 C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5 기재와 같이 2011. 4.경까지 1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조성된 회비로 마련한 합계 13,050,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F당 경주시 산하 위원회 위원장들에게 건네주어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위 협의회 회장을 맡으며 2011. 9. 11.경 피고인 C에게 H위원회에 추석 명절 선물을 건네주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는 위 지시에 따라 경주시 K에 있는 협의회 사무실에서 D을 만나 "의원님들이 각 위원회에 개인적으로 인사를 못하니깐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조성된 회비로 마련한 현금 5,000,000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B, C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19 기재와 같이 2012. 1. 22.경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조성된 회비로 마련한 합계 13,500,000원 상당의 현금을 F당 경주시 산하 위원회 위원장들에게 건네주어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H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와 같이 A, B, C로부터 현금 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8, 11, 16, 18~19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1,050,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건네받고 이를 H위원회 회원에게 나눠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기부행위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자필조서(AG) 1. 내사보고(C 예금계좌 확인: 회비납입 관련)-거래명세표, 협의회 회비 사용내역 자료, 내사보고(2011. 12. 8. AH뷔페 6개 단체 통합 단합대회 사진 자료)-사진, 내사보고(외근내사), 내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피고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기부행위 주체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등 개인인데, 이 사건 기부행위는 'F당 경주시 시·도의원 협의회'란 단체가 F당 경주시 산하 단체를 상대로 한 것일 뿐, 비록 피고인 A, B가 위 협의회 회장이라고 해서 위 피고인들 개인의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F당 경주시 시·도의원 협의회는 정당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이 공식적으로 설치한 당원협의회가 아니라 F당 소속으로 당선된 경주시장, 도의원, 시의원이 친목 도모 등의 목적으로 결성한 사적 단체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기부행위는 위 협의회 회비로 충당되었고, 위 협의회 회비는 구성원인 경주시장, 도의원, 시의원이 월 일정액을 출연하여 마련한 것인 점, 비록 위 협의회 이름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경주시에 있는 F당 당원들로 조직된 F당 경주시 산하 단체로서 위 협의회의 구성원이 F당 소속으로 당선된 경주시장, 도의원, 시의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여겨지므로, 이 사건 기부행위의 효과는 결국 위 협의회의 구성원인 경주시장, 도의원, 시의원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단체인 위 협의회가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인 점, 당초 위 협의회의 설립 목적에는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기부행위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협의회라는 단체를 통하여 산하 단체를 후원할 목적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부행위는 위 협의회 구성원 개인들이 공모하여 행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B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이익이 개입하여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C가 위 협의회의 회장과 총무로서 협의회 회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협의회 결의를 얻어 회원들의 회비집행에 대한 포괄적 위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그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 때문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시기로부터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에서 기부행위로 받은 이익은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D이 받은 금품을 제공한 자의 뜻에 따라 F당 산하 단체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소비하였다면 그 이익은 피고인 D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