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안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3. 23. 03:28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정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출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로 인하여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후진한 다음 다시 가속하여 전진하는 방법으로 승용차 앞부분을 위 차단기에 충격하여 수리비 합계 2,3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차단기를 손상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3. 23. 09:01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주차장 내부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빠른 속도로 위험하게 운전하였고, 이에 위 경찰서 B 소속 경위 C, 경장 D 등의 경찰공무원들은 순찰차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진로를 막아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전진하는 방법으로 위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재차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로를 막고 있던 위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청사 방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를 수리비 합계 514,590원이 들도록, (차량번호 3 생략) 순찰차를 수리비 합계 3,137,902원이 들도록 각각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제2항 기재 수원남부경찰서 E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23. 09:19경 위 E 사무실에서 입감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찰차를 충격하였고, 발음이 부정확하였으며, 음주 여부에 관하여 “소주 2병 마셨지”라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약 22분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고, 같은 날 14:00경 재차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8, 24, 27, 29, 3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5, 13, 15, 21, 35, 36, 39, 41, 45, 50)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진료기록부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판시 각 순찰자에 대한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년가량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불안장애,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적응장애’ 등으로 진단받았던 점, 피 고인에 대한 2022. 3. 21.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꿈을 꾸고 그것을 현실로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 집인 줄도 모르고 헤매기도 하고, 누가 불러 나가기로 하고”라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22. 3. 19. 112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112신고 사건 처리표에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사이비단체가 쫓아온다’라는 등으로 횡설수설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의 임대인은 ‘피고인이 2주전부터 심각한 정신착란 증세를 보였으며, 자신의 집안에 젊은 남녀가 살고 있다는 등 이상한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확인하여 준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범행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누가 나를 도청한다’, ‘누가 나를 쫓고 있다’라는 등으로 비현실적인 말을 반복하면서 이상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별다른 범행 동기가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경위, 심신미약의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불안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측정거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용 물건을 손상하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한 사안으로, 그 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또한 이와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랜기간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