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32 1. 2020. 2. 4. 사기 피고인은 2020. 2.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서 “구글 11만당 79,000원 최고가 구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피고인 명의 게임 계정에 게임 아이템 4000 ‘K’를 대리결제 해주면 79,000원을 이체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산이 없고 개인 채무 등이 있어 피해자가 대리결제를 해주더라도 금액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4. 22:43경 구글 머니를 대리 결제하게 하여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4. 7. 사기 피고인은 2020. 4. 7. 07: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서 “구글 11만당 8만원에 구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피고인 명의 게임 계정에 게임 아이템 12,000 ‘K’를 대리결제 해주면 240,000원을 이체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산이 없고 개인채무 등이 있어 피해자가 대리결제를 해주더라도 금액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7. 10:47경 2회, 10:48경 1회 등 총 3회에 걸쳐 구글 머니를 대리 결제하게 하여 합계 3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144 피고인은, 2020. 12.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I’에 ‘구글 75% 판매합니다. 잔액 34만 남았습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구글컨텐츠 정보이용료 대행 수수료를 입금하면 요구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구글컨텐츠 정보이용료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지 약정한 대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여 전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3. 구글컨텐츠 정보이용료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9.경부터 2021. 1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합계 7,66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854 피고인은, 2020. 10. 6.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에서 인터넷 Q 카페 I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S계정 (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하여 모바일게임 S계정의 게임아이템 8,000K의 대금 22만 원 상당을 소액결제해 주면 곧바로 현금 18만 원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게임아이템 대금을 결제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현금 18만 원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2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대금을 소액결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L 작성의 진정서 1. 게시글 및 대화내역, I 카페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 내용, 구글 소액결제 내역서, 이체내역서 2022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U, V, W, B, X, Y, Z, F, AA, AB, AC, E, AD, C, AE, AF, AG, AH, AI, AJ,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M, D, AL 작성의 각 진정서 1. 금융거래요구결과 회신(N은행), 금융거래요구결과 회신(AM은행), 각 금융거래요구결과 회신(기업은행), 각 금융거래요구결과 회신(AN은행) 1. I 사이트 게시글 및 문자내역 등 2022고단1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자료, 구글 결제확인 문자 판시 전과 1. 2022고단532 사건의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후단경합 확인) 1. 2022고단1144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19고단2723 판결문 1. 2022고단1854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 G, H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B, C, D, F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배상신청인들에게 배상신청액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근로를 통하여 생계를 이어나갈 방법을 모색하지 않은 채 동종의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 및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이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Z, B, D, C, M, AG, U, F, L, V, AB, J에게 피해액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일정한 노력을 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1. 6. 29.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6. 29.경 대전 유성구 부근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서 “구글 기프트 카드를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이체하면 구글 기프트카드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기프트카드가 없고 개인채무 등이 있어 대금을 이체받더라도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9. 16:35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같은 날 17:04경 같은 계좌로 45만 원을 각 이체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6. 29. 피고인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35경 50만 원, 17:04경 45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2022고단532 사건의 증거기록 제5권 제11쪽), 피고인이 경찰에서 위 금원 이체내역과 관련하여 ‘자신은 판매할 물건 없이 I카페에서 구글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상대방이 구매한다고 하여 돈을 받았을 뿐이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돈을 이체하거나 메신저피싱 사기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2고단532 사건의 증거기록 제5권 제65쪽),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아들을 사칭한 누군가가 핸드폰 액정 파손을 빌미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내역, 신분증, AM계좌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알려주었고, 이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 내용에 부합하지 않고, 피해자의 AP 계좌에서 앞서 본 피고인의 N은행 계좌로 송금된 95만 원을 제외하고도 같은 날 AQ, AR 등에게 다액의 금원이 수 차례 출금되었는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출금된 금원이 어떠한 명목으로 출금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수사기관에서 ‘I 인터넷 사기를 치고 받은 돈이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는 없고, 2021년 접수된 사건들은 똑같은 수법의 사기건으로 I에서 구글기프트카드를 판매하기로 한 사기건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2021년경 구글기프트카드 관련 사기 범행을 다수 저질렀던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이 그 무렵 저질러 왔던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짐작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 피고인의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