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0.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경 서울 송파구 일원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2. 21:30경 서울 송파구 일원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E카드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12. 00:00경 서울 광진구 일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G카드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13. 17:31경부터 같은 달 15. 17:59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일원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E카드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를 횡령하였다. 마. 피해자 I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29. 20:00~23:40경 서울 광진구 J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신분증, 학생증, K카드 2매, 현대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카드 지갑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바. 피해자 L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경 구리시 일원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G카드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사. 피해자 M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경 서울 마포구 일원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G카드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아. 피해자 N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16.경 인천 연수구 일원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O카드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B 명의 체크카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30. 17:00경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승차 및 하차 개찰구 단말기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B의 체크카드를 가져다 대어 지하철 요금 1,250원을 결제함으로써 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서울교통공사가 제공하는 지하철 여객 역무를 이용하여 그 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같은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74,41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스스로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스스로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D명의 체크카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3. 05:41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승차 및 하차 개찰구 단말기에 위 1.의 나.항과 같이 취득한 D의 체크카드를 가져다 대어 지하철 요금 1,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지하철 여객 역무를 이용하여 그 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3,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F 명의 체크카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5. 13:09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승차 및 하차 개찰구 단말기에 위 1.의 다.항과 같이 취득한 F의 체크카드를 가져다 대어 지하철 요금 1,250원을 결제함으로써 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제공하는 지하철 여객 역무를 이용하여 그 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12,9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4. 3. 10:39경 서울 구로구 P건물 내 Q에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돌반지 1개를 구입하겠다며 위 1.의 나.항과 같이 취득한 D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71,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위 돌반지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5. 17:59경 부천시 R 지하상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하여 관리하는 음료수 자판기의 단말기에 위 1.의 라.항과 같이 취득한 H의 신용카드를 투입하거나 가져다 대어 대금 1,500원을 결제한 뒤 그 자판기에서 나온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5. 18:02경 부천시 R 지하상가에 있는 ‘S’ 귀금속 판매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돌반지 1개를 구입하겠다며 위 1.의 라.항과 같이 취득한 H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89,370원을 결제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돌반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423,130원 상당의 물건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 사진자료, 각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1. 카드 사용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5), 수사보고서(순번 30, 31, 48 내지 53, 56, 6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순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된 신용·직불 카드 등 사용의 점), 형법 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물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현저히 미약해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개별 피해자별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고, 금전 피해 총 합산액도 51만 원 가량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