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53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 B는 2013.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보험금 사기 내지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들은 2010. 11. 8.경 서귀포시 천지동 번지불상 도로에서 피고인 A 이 운전하던카렌스 승용차가 D이 운전하던 트럭과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고만 한다)에 보험사고를 접수한 후 사실은 위 카렌스 승용차를 긴급 견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견인 사실이 없어도 허위의 견인확인서를 제출하면 견인료 상당의 보험금을 더 지급받을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 E의 말을 듣고 2010. 11. 17.경 'F'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견인 사실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견인확인서를 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1. 18, 긴급비용 명목으로 보험금 1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E, G(피고인 B와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 H, I, J, K, L, M, N, O, P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함으로써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5, 19, 20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741,923원을,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10~15, 18~20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143,627원을 각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17 기재와 같이 합계 600,000원을 편취하려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가. 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위조 등 피고인은 2012. 4, 28.경 서귀포시 R에 있는 주식회사 S 대리점에서, 동일한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등을 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로 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던 Q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T)를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구매자, 신청인, 가입자명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U", 고객주소란에 "V"을 기재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양식의 동의인 성명란에 "Q"을 기재하고 각 그 이름 옆에 Q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W 명의의 오토바이 매매계약서 위조 등 피고인은 2011. 12. 28.경 제주 서귀포시 X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사실은 2011, 12, 22. 피고인의 아들 Y이 넘어지면서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도 함께 넘어져 파손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로부터 파손된 오토바이에 대한 매매계약서 제출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오토바이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보험회사에서 사고 발생 경위를 의심할 것이 우려하여 W을 찾아가, W이 과거 오토바이를 판매처로부터 구입하였던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W이 이를 거절하자 임의로 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고, 서귀포시 Z에 있는 AA 판매처에서 양도인을 'AA'로 하는 매매계약서 양식을 교부받은 다음, W이 AA에서 배기량 124cc의 '쥬드' 오토바이를 2011. 7. 15. 매매금액 90만 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수인 성명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AB", 주소란에 "서귀포시 AC"을 각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에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보험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가. Q, AD 명의의 각 합의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2. 8. 1.경 제주 서귀포시 X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 G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Q. AD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한 후 위 회사로부터 보행자들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임의로 Q, AD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회사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A4 용지에 "합의서"라는 제목을 기재한 후 위와 같은 G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Q, AD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과 그 작성일자인 "2012년 8월 1일" 등을 기재하고, 피고인 B는 합의인으로 "Q"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Q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로 "U", "서귀포시 AE"를 기재한 다음 Q의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합의인인 Q과 AD의 필체를 달리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의 아들 Y으로 하여금 합의인으로 "A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AD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로 "AF", "서귀포시 AG" 를 기재하고 AD의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AD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된 합의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에 있는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보험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K, W, P,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및 관련서류 일체 및 사고접수지, 계약장표, 관련사진, 대물종결품의서, 수리비 지급 결의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견적내역서, 피해물 조사일보, 차량면책 품의서, 보험금 지급/추산 품의서, 보험금 청구서, 견인확인서, 보상처리 확인서 등 등(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제231조, 제234조(판시 제2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판시 제3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적용되는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1)), 징역 1년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 합계가 약 1,000만 원 정도로서 아주 크지는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1993년 이후로 벌금형을 1) 사문서위조 범행 수반 넘는 전과가 없는 점(A), B가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A까지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위해 여러 대의 휴 대전화를 사용하고 관련서류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2)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B)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의 범죄사실(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한 요치 3주의 상해, 교통사고 등을 가장한 보험사기 및 차용금 등 사기범행을 통해 합계 약 1,160만 원 편취, 친분이 있는 피해자 부부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각종 사회복지급여 등 약 479 만원 횡령)과 그 정상관계 및 이사건 범죄사실과 제반 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동기 · 경위(생활고로 인하여 범행 계획),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