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2021고합11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8. 29. 02:36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5. 02:15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를 노출한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7. 03:14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를 노출한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10. 새벽경 부산 동래구 E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나체를 노출한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8. 29. 02:36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7. 03:14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5. 25. 02:15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4. 30. 16:00경부터 19:18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앱으로 문자 대화를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 ‘모텔에서 옷 다 쳐벗고 있는 거, 사진이 100개는 더 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 지울거다, 안남길께, 모든 걸 니 몸을 허락한다고 써 가지고 내한테 보내 빨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가슴 다 내놓고 다니는거 몰래 노트북 캠으로 다 찍었다, 이걸 누구한테 보내지, 너희 아빠한테도 보내삐면 좋겠구만’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행동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75] 5.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9. 20:28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5.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음성 파일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간의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나체사진에 대한, 피해자가 제출한 5/20 음성파일 첨부, 피의자 휴대폰 내 동영상에 대한) 1. 음성파일 CD, 피해자 사진, 나체 사진 등, 파일 CD [2021고합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첨부) 1. 각 피해자 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1.의 가. 내지 다.항 및 6.항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1.의 라.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범죄사실 3.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2018. 5. 25. 피고인에게 ‘자신이 술에 취해있으니 성관계를 하고 싶으면 먼저 자신을 흥분시켜 달라’는 말을 하면서 자위기구를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뜻대로 피해자를 흥분시키기 위하여 손가락,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던 중 피해자가 잠들었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유사강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22호까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부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하게 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하는 것일 뿐 피고인이 저지른 성범죄의 범죄사실마다 취업제한 명령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에 적용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개정을 거듭하여 오면서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 추가되었을 뿐 기존에 규정하고 있었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 삭제된 적은 없으므로, 범죄사실마다 취업제한 명령을 할 필요도 없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명령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최후 범죄사실에 관한 행위시법을 적용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하고, 범죄사실의 일시에 따라 적용 법률을 구분하여 기재하지는 않는다. 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에 자위기구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2018. 5. 25. 02:15경 2분 50초 길이의 영상, 02:27경 29초 길이의 영상, 02:32경 3분 3초 길이의 영상을 3회 촬영하였다(증거기록 138면). 그 영상에 나타나는 사건당일 02:15경부터 02:32경까지의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위기구를 삽입하자 피해자가 잠깐 동안 신음 소리를 내었을 뿐, 그 이후에는 누운 자세만 바꾸면서 계속하여 잠들어 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부에 자위기구를 삽입했는데도 잠결에 신음소리를 내는 것 외에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49면), 피해자가 잠들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전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자위기구나 손가락을 삽입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승낙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7. 12. 24. 피해자의 성기에 자위기구를 삽입하고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촬영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하고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는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손님과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뒤 8년 동안 알고 지내왔지만 연인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9. 1. 14.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준유사강간 범행 당시 그 모습을 촬영한 부분과 그 범행의 전과 후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그 모습을 촬영한 준강제추행 범행 등에 대하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준유사강간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등을 가진 경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준유사강간 범행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어렵다. 4)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게 잠이 든 상황에서 손가락 등으로 삽입행위를 계속 한 것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유사강간행위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거나 만지고, 그 모습을 촬영하여 그 사진과 동영상을 소지하다가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진과 영상을 지워달라며 간곡하게 요청하자 피고인이 원할 때마다 성적 대상이 될 것을 강요하였고, 피고인의 협박에 피해자가 괴로워 하면서 촬영물 삭제를 애원하는 모습을 즐기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고통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