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B의 처이자 C 및 D의 친모이다. B가 2014. 8. 24.경 사망한 후 피고인과 공동상속인이었던 C과 D이 2014. 10. 20. 서울가정법원에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하고 2014. 12. 3. 그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피고인은 망 B의 상속인으로서 용인시 처인구 E 대 596m² 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 및 창고 건물, F 전 2,720m² 토지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였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제기한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2015. 6. 11.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1,424,462,988원의 물품대금 채권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6. 30.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위와 같이 C·D의 상속포기로 피고인이 단독상속하여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자신의 명의가 아닌 D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재차 피고인의 모친 H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C과 D은 이미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상속인들(피고인, C 및 D)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이 아니라 D이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뒤, 그 무렵 이를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D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이 마치 D의 소유인 것처럼 등기가 경료되게 하는 등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7. 29.경 제1항 기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망 B의공동상속인이던 D, C이 2014. 10.경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피고인이 망 B의 사망일로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D과 C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공동상속인들(피고인, C 및 D)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D이 상속하기로 협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의 서류를 위 등기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B로부터 D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필요한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용인등기소 소속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닌 D이 단독상속한 것처럼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등기관인 용인등기소 소속 담당공무원의 등기심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민사 판결문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결정서 등,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순번 19, 2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동상속인인 D 등이 B에 대한 재산상속을 포기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허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모친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자신의 모친에게 가서 난리를 치는 등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어 자신의 아들인 D 명의를 거쳐 모친에게 증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모친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진의에 따른 양도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미 범죄가 성립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이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허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