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94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송금해 주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B은행 직원 C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연 8.2%대 저금리로 최대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22. 17:08경 서울 동대문구 F ‘G’ 옆 길에서 H에게 현금 747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곧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5. 09: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라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은행이나 I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또한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5. 15:17경 서울 동대문구 J ‘K’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10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 약관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M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2. 13:53경 서울 동대문구 O 아파트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2022고단4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2022. 4. 25. 범행현장 CCTV 등 확인) 2023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및 출석요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이었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합계 2,100만 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각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