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32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25.경부터 2010. 3. 17.경까지 사이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 소유의 B 코란도 차량을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위반차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3:2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에 있는 'C' 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경찰관 새끼가 뭣 때문에 왔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3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09:4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5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63세)이 임차인대표회의 참관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아, 도둑놈들"이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에 박치기를 하고, 이어 피고인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22:49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63세) 운행의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암사역 1번 출구 앞길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하차를 거부하여 위 택시를 타고 같은 구에 있는 암사지구대로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너 나한테 죽었어.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2회 차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판결문(성남지원 14고단15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일뿐만 아니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공소제기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 02: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효성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목포시 삼학로에 있는 푸른마을 요양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2. 02: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삼학로에 있는 푸른마을 요양병원 앞길을 목포과학대학교 방향에서 동아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 분리봉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20세) 운전의 D 견인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반대차선 4차로에 주차된 E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문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 02:00경 목포시 삼학로에 있는 구 자유시장 부근에서부터 목포시 삼학로에 있는 푸른마을 요양병원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2. 02:00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삼학로에 있는 푸른마을 요양병원 앞길을 동아아파트 방향에서 목포과학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A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D 견인차 앞범퍼 부분을 A 운전의 C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A 운전의 승용차는 232만 4,2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되고 피고인 운전의 견인차도 834만 5,3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견인차를 그대로 현장에 두고 이탈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증거기록 제125쪽)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조사 및 사고차량 등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등 2부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제89쪽)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조사 및 사고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6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 위험운전치상, 특별감경 행위인자 :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6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이 2013. 1.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면허가 취소된 후 3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등 이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5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및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2. 17:35경 안양시(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무릎 위 길이의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엉덩이와 다리 등 하체 부위를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고발사건 관련 증거 영상 분석자료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것을 통해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로 인하여 성폭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막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촬영된 영상 내용이나 수법, 특히 성적 만족을 위해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 D의 하체 부위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 사생활보호의 자유 등이 중대하게 침해되었고, 특히 피해자 D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위로 금 명목으로 500만 원의 우편환증서를 발송한 점, 피고인이 동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6월 말경 스마트폰 어플 C을 통해 알게 된 여성 D로 하여금 C을 통해 연락해 온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D에게서 알선료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28. 22:00경 D로 하여금 익산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성매수 남성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알선료 명목으로 4만 원을 받고, 2017년 7월 하순경 D로 하여금 익산시 H에 있는 I모텔에서 성매수남성인 J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알선료 명목으로 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SNS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점,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피고인에게 2016년경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성매매알선행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와 부부사이로, 피고인이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돈을 벌어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난 피해자와 2018. 1. 경부터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서로 다른 방을 쓰면서 별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2. 12: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5cm)를 가지고 피해자가 있는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위 과도를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도끼로 보지를 쪼아 버린다. 오늘 쪼아 놓고 본다."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다른 한 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면서 피해자에게 "몇 달 만에 한번 만져나 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위험한 물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폐동 등을 구입·판매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9.경 경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실은 (주)D에 폐동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폐동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51,704,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7.경부터 2012.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D, (주)E,(주)F, (주)G, H 등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41,043,397,960원의 세금계산서 308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액 41,043,397,960원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범칙행위자 성명 등(A), 범칙연월일 및 범칙사실, 증빙목록, 범죄일람표,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C),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C),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기업은행 1개 계좌 거래내역등, 신한은행 1개 계좌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농협계좌) 첨부] 농협 2개 계좌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 여부 검토),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허 위 매출 세금계산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내역,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및 벌금 4,104,339,7961) 10,260,849,490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자료상' 업체인 C의 운영자로서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약 410억 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급가액의 합계액 41,043,397,96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 1/2(작량감경) 2) 위 41,043,397,960원 × 부가가치세율 10% × 5 × 1/2(작량감경) 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거래 알선 브로커로부터 거래 종료 후 3억 5,000만 원 내지 4억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약 6개월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수고비 약 1,200만 원(=월 200만 원 × 6개월)을 교부받았고, 이 사건 범행 중마지막으로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업체가 입금한 3억 3,300만 원을 위 수수료 명목으로 임의로 착복·도주하여 이를 취득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합계 약 3억 4,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년간 도망 다니면서 수사를 회피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범죄수익의 대부분은 위 브로커가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 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12:15경 전주시 덕진구 C 공사현장 부근의 차로의 구분 없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추천대교 방면에서 서곡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에게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진술청취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M20년 2.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후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고려하지 않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mm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켰다. wwww.피고인은 2001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형사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21: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흥로 420에 있는 포항교육지원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 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21: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마석 방면에서 호평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13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3. 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E 소재 'F'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를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0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나와 있는 리어카를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2014.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밤섬 방면에서 내각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E 시내 버스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19:00경 남양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42%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촬영한 사진에 비추어 그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3명이나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8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의회(기소), 이영호(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7. 17:2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부근에서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도로 복정역사거리 방면에서 산성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법리검토-위험운전치상죄성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5. 22:25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 안계시장 부근에서 같은 면 태창양곡상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안계면 안계시장길 도로를 안계우체국 방면에서 용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좁은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52세)의 좌측 발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타이어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으나 모두 6년 이상 지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