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인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약속, 수수하고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1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2019. 3. 11.경 서울 은평구 C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 및 계좌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각각의 체크카드 총 2장을 건네준 사실이 있고, 그 중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는 성명불상자가 B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 중 일부 편취금인 600만 원을 수수하는 데 사용된 사실이 있었는데, 그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은 해당 피해자의 신속한 신고로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거래정지가 되어 인출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건네준 2장의 체크카드 중 'SC제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의 대여사실에 대하여는 2019. 5. 3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SC제일은행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가 해제되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은행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까지 해제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전히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에 편취금원이 보관되어 있음을 알고, 이를 자신의 또 다른 별도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9.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던 피해자 B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하여 송금한 피해금 중 일부인 5,5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F)로 이체한 후, 같은 날 통신요금,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카카오톡 메시지, 각 계좌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우리은행계좌 사용가능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범행에 대한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대여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한 점(피해금액 600만 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임의 소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4.경 유통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유통업을 하는데 세금 문제가 발생하여 대금을 입금 받을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수금된 돈의 20%를 지급하겠다. 1장당 1일에 최대 6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6. 26. 16:2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소재한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D은행 계좌(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우체국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동시에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98면)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C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11: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예식장에서 딸의 혼사를 치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대여금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지불각서라도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많은 하객들이 보는 가운데 미리 준비한 "B 사기꾼 내 돈 1억 원 내놓아라"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들고 큰소리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외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예식장에서 딸의 혼사를 치르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종래 지급했던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지불각서라도 작성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1981년경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2017년경 선고유예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93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G고시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김포시 H, 3층에 있는 I고시텔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인천 계양구 J고시텔, 인천 중구 K고시원, 부천시 L고실텔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화성시 M빌라의 관리자이고, 피고인 E은 수원시 팔달구 N, O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F은 인천 서구 P건물 Q호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R은 파키스탄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2004년경 혼인귀화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안산에서 중고화물차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체류기간을 더 연장하거나 난민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체류자격(G-1) 변경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외국인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그 절차를 대행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서는 체류지를 입증할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R은 안산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 연장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고시원 입실계약서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주면 1장당 10~12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G고시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입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고시원 등을 운영하는 지인들에게도 부탁하기로 하여 R의 제안을 수락한 다음, 2016. 11.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고시원 등을 운영하는 지인인 피고인 B, C, D, E, F에게 "외국인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나 입실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 1건당 5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 C, D, E, F 역시 이를 수락하여, R, 피고인들은 순차 외국인에게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해주어 이들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알선해주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6.경 위 G고시원에서 실제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S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G고시원에 입실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곳에 입실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입실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S에게 건네주었고, S은 같은 날 안산에 있는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대한민국 내 주소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위 허위 입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이 R과 공모하여 S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6.경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범죄일람표 연번 1~99번), 피고인 B(범죄일람표 연번 38~45번에 한함), 피고인 C(범죄일람표 연번 46~75번에 한함), 피고인 D(범죄일람표 연번 76~81번에 한함), 피고인 E(범죄일람표 연번 82~94번에 한함), 피고인 F(범죄일람표 95~99번에 한함)은 R(범죄일람표 연번 1~99번)과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4회)(순번 58, 60) 1. 외국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 16, 33, 39, 42, 54, 57, 62~65, 68~72, 76, 77, 80, 81, 83, 84, 86, 87, 88)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78, 79) 1. V, W의 각 진술서(순번 73, 75) 1. 수사보고(상피의자 R 판결문 사본 첨부) 1. 각 압수조서, 사진, 압수물 사본 및 사진 1. 각 통합신청서, 각 첨부서류, 각 난민지위인정신청,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입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각 난민신청서 사본, 각 신청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출입국관리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체류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 D, C, E, F의 경우, 피고인 A의 제안으로 명의 사용을 허락하긴 하였으나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에 관한 지시를 받고 수거한 현금을 전달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5. 10: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명의 도용이 되어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다.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범죄 가담 확인 등 수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C에 있는 무인 택배보관함에 현금 575만 원을 넣어 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1경 위 현금을 꺼내어 간 뒤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수금책 또는 현금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입국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46면 참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4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7. 15: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사거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붕어빵 노점상에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사본, D은행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유상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점,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4.경 서울 성북구 B원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유희왕 카드게임을 취미로 하는 33명이 참여한 D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저작권법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처분결과통지서를 채팅방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진실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30.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61

범죄사실 1.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할 수 없다. 그런데도 태국 국적인 피고인은 2016. 2. 7. 관광목적의 사증면제(B-1, 체류기간 :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5. 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12. 5. 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한 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태국 국적인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2018. 8. 경부터 2019. 5. 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호텔(연산점)'에 취업하여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다. 3.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점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태국인들을 모집하여, 제조업체, 농장, 숙박업소 등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에게 태국인들의 불법고용을 알선·권유하기로 D,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F 계정에 취업알선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G(G, 'H생 여), I(I, 'J생 남)을 2019. 7. 20. 경기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펜션'으로 데려가 위 펜션 운영자 M에게 소개하여 이들의 고용을 알선 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 부터 2019. 11. 20. 까지 D, E 등과 공모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30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허위난민신청자 P 진술조서사본 1부 1. 내사보고(피내사자 불법고용 알선 광고물 추가), 내사보고(피내사자 불법취업혐의 인지), 내사보고(피내사자 불법고용 알선 광고물 추가2), 내사보고(피내사자 금융계좌 사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불법고용 알선광고물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D·A에게 불법 고용 알선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개 업체 및 피알선인 2명의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A에게 불법고용 알선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및 피알선인 추가 확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확인서, 압수증명 1. 피내사자 F 취업알선광고(2017. 12. 1. 오후 1:30분 게시), 피내사자 F 취업알선광고(2017. 12. 6. 오후 5:24 게시), A F(취업알선 광고게시물), 피의자 AF 게시물 캡쳐 2장 1. 장단기체류외국인 조회 출력물(A),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 피알선인 안면검색 결과 1장 1. Q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회신문 포함), 피의자의 계좌(R) 급여입금내역 출력물 1부, A과 D의 상호송금내역 2장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 초과하여 체류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자에 대한 고용 알선·권유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체류하면서 자신의 F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한 점, 취업알선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잠비크인으로 난민(G-1) 체류자격으로 2018. 7.경 입국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평택시 송탄에 있는 B에 근무하면서 직장 숙소 룸메이트인 C(국적, 인적사항 불상)와 그 친구인 D(남아프리카공화국인)를 알게 되었다. C와 D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영국인 행세를 하면서 젊은 여성에게 접근하여 마치 연인으로 사귈 것처럼 위장하며 한국으로 선물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D는 자신 명의 체크카드를 피고인과 C에게 범행에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관하며 직접 피해 여성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C 및 D가 지시하는 일명 'E'(국적 및 인적사항 불상) 등 제3자에게 현금을 전달해주기로 하고, D는 2018. 10. 4.경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하고, C는 2019. 4. 5.경 모잠비크로 출국하여 2019. 4. 5.경 이후에는 피고인 혼자 한국에 남아 범행하기로 하였다. 가. C 및 D는 2019. 3. 28.경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나는 영국인이고 당신과 한국에서 함께 살고 싶다. 나의 짐과 당신에게 줄 선물을 먼저 한국으로 보내주겠다. 짐과 선물을 한국에서 받으려면 통관료가 필요한데 통관료를 먼저 지불해주면 나중에 내가 한국으로 들어가 통관료를 돌려주고 선물도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돈만 가로채기 위한 것일 뿐이고 선물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및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관료 명목으로 2019. 4. 11. 2,290,694원, 2019. 4. 12. 9,339,825원 등 합계 11,630,519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인출하여 C 및 D의 지시에 따라 'E'에게 건네주었다. 나. C 및 D는 2019. 3. 31.경 피해자 G에게 가항 방법으로 영국인 행세를 하며 짐과 선물에 대한 통관료를 요구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돈만 가로채기 위한 것일 뿐이고 선물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및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관료 명목으로 2019. 4. 11. 2,290,694원을 D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인출하여 C 및 D의 지시에 따라 'E'에게 건네주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5.경 평택시 불상의 장소에서, 1항 모의에 따라 모잠비크로 출국하는 C로부터 C가 보관하고 있던 1항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1항과 같이 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다만 범의 부인) 1. 피고인신문 결과 1. G, F 진술조서 혹은 진술서 1. cctv 자료 화면 회신, 인출장소 화면 캡쳐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전자금융거래법 49조 4항 2호, 6조 3항 3호, 형법 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요지는 D나 C 등이 한국에서 물건을 떼다 아프리카에서 팔고 판매대금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기도 하였으므로 그들의 사업자금 이동, 관리를 도와준다고 알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은 입국 경위에 대해 모국 모잠비크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살기도 좋고 난민 신청이 가능한 곳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고 난민 절차나 인정 여부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도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로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어떤 나라도 난민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은 난민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조사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주장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또한 미리 잘 알았을 것이다. 입국 경위에 대한 진술은 허위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난민을 신청한 목적은 난민 인정이 아니라 최종 판정으로 강제출국될 때까지 임시로, 안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체류기간 동안 피고인이 체류하려는 목적(가령, 일시 취업, 한국 생활에 대한 경험이나 여행 등)에 대해 일응 수긍할만큼 주장하지 않는 이상 결국 피고인이 가담한 일이 동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피고인이 실제로 한 일, 행위 과정에 피고인의 인상을 숨기고자 한 점, 돈의 처리 과정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인출하여 다시 입금하였다고도 하다가 대부분을 'E'에게 건넸다고 하는데 기억 혼선이 있을 만큼 오랜 일이 아니므로 사실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한 진술이 아니라고 볼 것이고, 여러 차례 E를 방문하여 전달한 것이라면 주소, 연락처 등을 밝혀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지도 않는다) 등 다른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의가 추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에 피해금은 전부 회수된 점,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 명의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받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확보된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사람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체크카드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5. 오후 불상경 서울 구로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카드전달책으로부터 B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5. 20:50경 서울 금천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카드전달책인 F으로부터 G 명의 H은행 체크카드(I) 1장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의 일명 K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대출로 2,500만 원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15.6%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원리금 자동이체를 위해 전산등록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20. 3. 5. 12:51경 하순 날짜불상경 인천 계양구 L빌라 M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H은행 계좌(N)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 명의 H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할 당시 봉투에 무엇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F으로 위 봉투를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카드 수령 경위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F으로부터 받는 물건이 체크카드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피고인은 실제로 인출행위를 한 바 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26

범죄사실 피해자 A는 베트남 출신의 여성으로, 2017. 12.경 베트남 사람들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에서 대출을 검색하던 중 '외국인 대출을 도와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베트남 출신의 여성인 'B'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말에 서투르거나 한국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인 일명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및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비대면 대출신청을 하여 그에 따라 실행된 대출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와 연락하여 '내가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통장, 카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말경부터 2018. 1. 5.경까지 피해자 명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과 함께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1대,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 및 △△은행 계좌에 대한 각각의 통장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은행에 피해자 명의로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로 대출금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0.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합계 8,08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8,0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가 외국인인 것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초경 택배회사에 근무하던 중 보통 택배기사가 수령인의 부재 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택배상자를 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아파트 건물에 침입하여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인 타인 소유의 명절 선물세트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6. 16:28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3-4호 라인 건물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입주민이 올 때까지 기다린 후 불상의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갈 때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위 건물 맨 위층으로 올라가 계단을 이용하여 한 층씩 내려오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7:25 경 위 건물 18층에 이르러 피해자 A의 집 현관 앞에 있던 피해자 A 소유의 시가 약 46,000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 1상자 및 시가 약 64,000원 상당의 스팸선물세트 1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집어 든 후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건물 17층 피해자 B의 집 현관 앞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곶감 선물세트 1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집어 든 후 다시 아래 층으로 내려와 위 건물 16층에서 발견한 버려진 수레에 훔친 물건들을 싣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제329조(각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행한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변복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출소 후 택배회사 등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명절을 앞두고 약 3개월 간 급여 지급이 되지 않아 피고인 자력으로 모친과 장모에게 명절 선물을 하기 어렵게 되자 명절 선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모두 변제되어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들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아들의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속 이후 100여 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11: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A(59세, 여)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내가 코로나 환자다'라고 소리치면서 기침을 하고 가래침을 뱉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호복을 착용한 공무원과 소방관들도 함께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 공무원들과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의 배팅금을 입금 받아 인출하여 전달해 주는 송금업무를 해주면 일당 10~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의 계좌번호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주었다. 피고인은 2019. 10. 31. 12:37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C이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한 57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3:09경부터 13:14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역 부근 E은행 ATM에서 5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정보제공 인적 사항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7.경 동종 범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2020. 4. 9.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횡령금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 상세불명의 고혈당증, 경추간판장애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노부모와 19세의 딸을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9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모집책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인출책에게 대포카드를 수거 후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챗에서 'B'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대포카드를 수거 후 보관하며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일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소위 현금 '인출책'으로서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3. 10.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조합의 E 과장, F카드의 G 과장 등을 사칭하며 "D조합 대출 진행 중인데, F카드론을 받은 상태로 대출진행을 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기 때문에 대출을 진행하려면 F카드론을 먼저 변제하여야 하니 1,2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2경 H 명의 I은행 계좌(J)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48경부터 18:54경 사이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D조합 독산동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I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고, 이어 위 H 명의 I은행 계좌에서 H 명의 L은행 계좌(M)로 총 594만 원이 이체된 후인 같은 날 19:52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L은행 구로디지털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H 명의 L은행 계좌와 연결된 L카드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1,200만 원 중 67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저녁 경 경기 안산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환전소에서 위 670만 원 중 일당 40만 원을 제외한 630만 원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0. 17: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8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4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인출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및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C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약 20명이 참여한 'D'이라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에 닉네임 'E'로 접속한 뒤,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F"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고, 2019. 8.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오픈채팅방에 "G 임신한거 아닌가. 8시간 빨아재꼈는데 노콘으로 쿠퍼액으로 임신가능?"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고, 2019. 9.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오픈채팅방에 "우리 G 인신 안했단다 밖에 싸서"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피의자 형의 성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