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6. 10.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5.경부터, 피고인 C는 2015. 5.경부터 서울 종로구 R빌딩 501호, 서울 종로구 S빌딩 607호 소재 T 운영의 'U', 'V' 본사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서 책자 판매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7. 7. 10.경부터, 피고인 E는 2016. 7.경부터, 피고인 F은 2016. 9. 경부터, 피고인 G은 2016. 6.경부터, 피고인 H는 2015. 10. 2.경부터 서울 종로구 W빌딩 605호, 706호 소재 X 운영의 'Y지사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서 책자 판매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 1은 2015. 1.경부터 서울 종로구 R빌딩 306호 소재 AA 운영의 'AB팀'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서 책자 판매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 J는 2016. 10.경부터, 피고인 K는 2016. 7.경부터, 피고인 L은 2016. 12.경부터, 피고인 M은 2016. 10.경부터 서울영등포구 AC 2층 소재 AD 운영의 'AE지사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서 책자 판매를 한 사람이다. [범행 공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T으로부터 전화번호부, 동창회명부 등을 받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각 피해자의 성씨별 종친회를 사칭하며 마치 종친회에서 발간한 책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AF 등의 책자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시기에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위 X으로부터, 피고인 1은 위 AA으로부터,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위 AD으로부터 각 전화번호부, 동창회명부 등을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T, X, AA, AD과 피고인들 및 그 밖의 고용된 불상의 텔레마케터들은 순차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책자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범행 실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T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텔레마케터가 2014. 9.경 위 R빌딩 5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여기는 AH씨 종친회 사무실이다. 이번에 AF을 편찬하였다. 자식들 뿌리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책자이다. 종친회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니 한번 받아 보시고 구입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F(AH씨의 유래 및 중요인물 등이 소개된 책자)은 출판등록이 되지 않았고 저자도 알 수 없는 책자로, 책자를 고가에 판매하기 위하여 종친회를 사칭하며 마치 대금이 종친회를 위해 사용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T은 위 텔레마케터로부터 주문 내용을 전달받아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AI', 'AJ', 'AK' 등 3권이 1 질로 구성된 책자를 발송하고, 2014. 9. 23.경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12만원을 텔레마케터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별 편취액]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T, X, AA, A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A는 2016. 10.경부터 2017.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478번 M25304번 기재와 같이 총 14,826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3,771,64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각 피고인들은 별지 피고인별 편취액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X, AD, AL, AA,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우편진술조서(순번 28) 1. 내사보고 - 참고인 AW 전화통화 내용(순번 3) 참고인 AX 전화통화 내용(순번 4) 1) 순번 123, 증거목록에는 'AY'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A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참고인 AZ 전화통화 내용 및 문자 사진 제출(순번 5) - 참고인 BA 전화통화 내용(순번 6) 1. 수사보고 - 피해자 12 명 전화통화 내용(순번 8) www.w피해자 BB 등 5명 자료제출(순번 11) - 피해자 13 명 전화통화 내용(순번 12) - 피해자 20 명 전화통화 내용(순번 15) 피해자 16 명 전화통화 내용(순번 16) - 피해자 BC 등 4명 진술서 및 자료제출(순번 17) - 피해자 16 명 전화통화 내용(순번 19) - 피해자 BD 등 7명 전화통화 내용(순번 20) - 피해자 BE 등 6명 전화통화 내용(순번 23) -피해자 BF 등 21 명 전화통화 내용(순번 29) - 피해자 BG 등 6명 전화통화 내용(순번 30) - 피해자 BH 등 11 명 전화통화 내용(순번32) 피해자 BI 등 17 명 전화통화 내용(순번 33) - 피해자 BJ 진술서 팩스 제출(순번 34) - 피해자 BK 등 2명 문자메세지 제출(순번 35) - 피해자 BL 등 5명 전화통화 내용 및 문자메세지 제출(순번 400 피해자 BM 등 9명 전화통화 내용 및 문자메세지 등 사진 제출(순번 41) www피해자 BN 이메일 자료 제출(순번 42) MOM피해자 BO 등 8명 전화통화내용 - 2016년도(순번 43) 국민신문고 민원(BP) 접수 및 민원인 전화통화 내용(순번 44) · W빌딩 압수물 분석보고(순번 94) - R빌딩 3층 압수수색 관련, 주요 압수물 정리 (순번 95) S빌딩 압수물 분석보고(순번 100) - 피해자 BQ 등 11명 전화통화 내용(순번 112) - BR씨 중앙 종회 자료 제출(순번 113) 피해자 BS 등 7명 전화통화 내용(순번 114) - 피해자 BT 전화통화 내용(순번 116) - 피해자 BU 등 7명 전화통화 내용(순번 117) - 피해자 BV 등 8명 전화통화 내용(순번 118) - 피해자 BW 등 4명 전화통화 내용 번 125) -피해자 BX 등 17 명 전화통화 내용(순번 126) - 피해자 BY 등 19 명 전화통화 내용(순번 127) - 피해자 BZ 등 25 명 전화통화 내용(순번 128) 피해자 CA 등 9명 전화통화 내용(순번 129) - 피해자 CB 등 19명 전화통화 내용(순번 130) - 피해자 CC 등 18 명 전화통화 내용(순번 131) - 피해자 CD 등 42 명 전화통화 내용(순번 132) - 각 지사장들의 이익금 부분(순번 133)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전체 범행에서의 역할 및 실제 얻은 수익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별 근무 기간 및 편취 금액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