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정7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불상 14:30경 부산 금정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떡방앗간'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주먹을 치켜들고 "야, 이 씹할 년아. 내가 돈도 없는데 너희 아들 때문에 벌금을 물었다. 가만 안 두겠다"고 소리치고,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불상 18:00경 위 'E 떡방앗간'에 만취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F 대통령이 내 동생이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까불지 마라. 너 내 전화한통이면 끝이다"고 소리치고 그곳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는 시늉을 하고 가게 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5. 14:58경 위 'E 떡방앗간'에 만취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씹할 년아, 까불지 마라. 까불면 죽여버린다. 가만두지 않는다"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 일자불상 13:0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089에 있는 부산은행 팔송지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G(23세)를 발견하자 험악한 인상을 쓰며 "내가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 밤길 조심해라. 내 동생 누군지 알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 18:0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목욕탕'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다 피해자 G(23세)를 발견하자 험악한 인상을 쓰며 '각오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1. 10. 16:00경 부산 금정구 J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23세)를 발견하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행인 십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목하며 "네가 날 때려 놓고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냐. 젊은 놈이 못됐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91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조직원들을 통해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중순경 피고인에게 '도박자금 출금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한 후 B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을 출금하거나 2016. 10. 23.경부터 출금을 담당한 D으로부터 도박자금을 건네받아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D 및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조직원들은 2016. 9. 15.경부터 2017. 3. 23.경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로 사용된 유한회사 E 명의의 F조합계좌(G)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개 계좌로 총 2,168회에 걸쳐 합계 2,129,488,800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받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베팅하게 한 뒤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6. 9. 15.경부터 2016.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로 사용된 유한회사 H 명의 F조합계좌에서 총 178회에 걸쳐 합계 178,107,950원을 인출해 위 B에게 전달하고, 2016. 10. 23.경부터 2017. 3. 23.경까지 D이 인출한 현금 합계 1,883,006,600원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및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D 및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 및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개의 대포계좌로 총 2,168회에 걸쳐 합계 2,129,488,800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아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출금액 등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작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형이 더 무거운 국 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B와 같이 생활을 하면서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거나 D이 인출한 현금을 B에게 다시 전달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위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2018. 2. 23. 베트남으로 출국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가담기간,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09:25경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566-46 방축2교차로 전 100m 지점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30㎞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속 11㎞를 초과한 시속 41㎞의 속도로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사실통지서 1. 통고처분(범칙금)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이의신청에 관한 답변 [피고인은 단속 장소의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지정되었고 단속 당시 계도기간 중인 것으로 알았으므로 이 사건으로 처벌되는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단속카메라의 옆에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표시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파주경찰서는 위 단속카메라와 관련하여 2020. 10. 5.부터 2021. 2. 4.까지 계도를 실시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기간이 종료된 후 단속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정들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의 부회장의 친척인데, 신입사원 교육, 기존 직원 직무교육 등의 장소에서 보험가입을 위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 그리고 내 작은 아버지가 택시회사 사장이고, 택배회사, 택시회사 등에 인맥이 엄청 많아서 보험가입을 할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다. 최소 180명은 확정적으로 가입시켜 줄 수 있으니 1명당 소개비 3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험가입자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경 70만 원을 현금으로, 2018. 7. 31.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8. 1.경 140만 원을 현금으로, 2018. 8. 2.경 600만 원을 현금으로, 2018. 8. 3.경 100만 원을 현금으로, 2018. 9.경 10만 원을 현금으로 각각 수령하여 합계 1,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본인의 능력을 허위로 과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기망 내용 및 편취금액, 피고인의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94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0.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을 경과한 태국 여성인 B을 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마사지 업소에 고용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경북 영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 20:3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성매매를 요구하자 마사지 및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태국 여성 B을 소개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 관련) 1. B에 대한 단기체류정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76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 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8. 31. 23:02 ~ 23:07경 용산발 목포행 B 열차(이하 '이 사건 열차'라고 한다)가 천안아산역 3번 타는 곳 도착 시 같은 열차 16호차 9B석에서 무임승차로 적발되어 열차승무원과 부정승차와 무임승차에 대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운임을 계산하지 않고 일행과 함께 천안아산역에 하차하여 무임승차에 대하여 천안아산역 직원을 만나따지기 위해 가려고 할 때 열차승무원인 C(여, 30세)에게 일행이 가방을 붙잡히자, 일행을 빼내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C의 양쪽 팔을 끄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열차 내 순회업무 및 승차권 검표 등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31. 22:25 ~ 9. 1. 00:18경 이 사건 열차 용산-광주송정역 사이를 정당한 열차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같은 열차 16호차 9B석에 무임으로 승차하여 여행 중, 피해자인 열차승무원 C가 피고인의 일행이 구입한 어린이용 승차권을 사용하여 부정승차하였다고 하면서 부가운임 10배를 부가하려고 하자, "광주송정역에 가서 해결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열차운임을 지급하지 않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구간에 해당하는 정상운임 4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천안아산역 CCTV 녹화자료 캡처 사진 1. 모바일 앱 승차권 캡처 사진 1.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철도안전법 위반 부분 가. 주장 열차승무원이 피고인 일행의 가방을 붙잡은 행위는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집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철도안전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철도안전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피고인 일행을 구하려는 의사로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철도종사자인 C는 열차 내 순회업무 및 승차권 검표 업무를 담당하고 부정승차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C는 피고인과 그 일행 E이 정당한 운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열차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10배의 부과금을 징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E이 천안아산역에서 하차하여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자 E의 가방을 소극적으로 붙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E을 체포하거나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과금 징수업무를 위하여 피고인과 E의 신병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2) C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이 C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기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급하게 광주로 가려다가 무임승차하였을 뿐, 운임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일행 E은 이 사건 열차 16호차에서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는 8B(성인석), 9A(어린이석) 승차권을 구입하여 탑승하였고, 피고인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열차에 탑승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열차가 용산역에서 출발한 후 16호차 9B석에 피고인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차권 확인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일행이 있다고만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열차가 광명역을 출발한 이후 승객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이지 않고 E만 앉아 있어 승차권 확인을 요청하자, E은 피해자에게 16호차 8B석과 9A석의 모바일 승차권을 제시하였고, 피해자는 E에게 어린이 승차권을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10배의 부과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잠시 뒤 16호차로 돌아가 16호차 9B석에 피고인이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광주송정역장의 지인으로 그와 통화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열차가 천안아산역에 도착하자 E과 함께 하차하여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은 채 E이 어린이 승차권만 구입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열차에 탑승하였고, 천안아산역에 도착할 때까지 운임을 지급하려는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아직까지 철도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www.daum.net"의 'B' 게시판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불상자가 게시한 '겉으론 훌륭한 신부감인데 속으로 열등감이 많아요' 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로 "창원 엘지공장 다니는 남편께 알림. 창원 D아파트 46세 닭띠 E F, 산에 다닌다는 핑계로 수년째 바람났고 남의 가정에 파탄내는 중 남편 좀 알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www.daum.net"의 'B' 게시판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불상자가 게시한 '남편의 과거'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로 "창원 엘지 남편 봐라 마눌 D아파트 닭 46세 E F, 가정파괴범 남자랑 바람난지 수년째 남의 가정 파괴자는 좀 지옥으로 데려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www.daum.net"의 'B' 게시판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불상자가 게시한 '쇼위도우부부'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로 "창원 엘지 공장 남편 보시오 창원 D아파트 E 닭띠 46 F G 우체국 앞 H회사 I이랑 바람났음 주위서."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 및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카페 게재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49

범죄사실 1. C사이트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D과 함께 국내 영업권자들이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E, F, G)를 국내 도박자들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고 베팅 결과의 정산 등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한편, H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 운영 총책으로서, I는 콜센터 운영 및 대포통장 관리책으로서, J은 총판 관리 및 콜센터 운영자로서, D은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E, F, G)를 연결해주는 브로커로서, K은 피고인과 함께 국내 영업권자들이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국내 영업권자들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고 베팅 결과의 정산 및 관리를 해주는 사람으로서, L와 M은 각 콜센터 직원으로서, N과 O은 각 도박자를 모집하는 총판업자로서, P, Q과 R은 각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K과 함께 2016. 2. 27.경부터 2016. 3. 22.경까지 H, J이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연계된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 본사로부터 부여받은 계정코드를 제공하여 위 S 등으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T은 도박사이트 제작공급업자로서 2015. 10.경 위 S 등이 해외 스포츠도박사이트에 연계된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P, Q은 위 사이트 운영에 자금을 투자하고, S, H, J, I는 위 사이트 운영자들로서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U빌라 201호 등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V', 'W' 등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총판을 통해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위 사이트 영업 계좌[(주)꼼수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등 법인계좌 5개,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개인계좌 9개]로 베팅할 돈을입금 받은 후, 위 H 등 사이트 운영진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피고인, K 및 D 등을 통해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 F, G'으로부터 부여받은 한국총판 관리자 권한을 이용하여 도박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든 다음 도박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만큼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를 부여하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에 따라 베팅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D 등과 공모하여, 2016. 2. 27.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Y사이트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D, K, T과 함께 2015.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선릉역 인근 오피스텔 호수불상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여러 대를 설치하고, D은 운영총책, 피고인과 K은 관리자, T은 사이트 프로그램 제작자로서 각 역할을 담당하며 'Y'사이트라는 이름으로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베팅금원을 입금받고, 자신들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F, G'으로부터 부여받은 한국총판 관리자 권한을 이용하여 도박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든 다음 도박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만큼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를 부여하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에 따라 베팅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K, T과 공모하여, 2015.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M, L, I, O, N, H, Q, Z, AA, S, K, T,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영업계좌 및 회원명부 첨부, R 씨티은행 거래내역 첨부, 도박사이트 금융계좌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기간, 피고인이 얻은 수익, 공범자들에게 확정된 형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2.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는 경마에 관하여 우승마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거나 기수, 조교, 마사회 직원들을 상대로 접대를 하거나 또는 금전을 수수하여 특정 말이 경마에서 우승하도록 소위 작전을 짜고 우승 경주마에 대한 마권을 구입하는 등으로 고액의 배당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1.경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60배 배상마권 사진과 그날 들어온 말 번호를 마사회 사이트에서 보여주면서 "내가 사설 경마를 하는 사람인데 경마 관련하여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조교, 기수, 마사회 직원 등과 작전을 짜면 투자한 금액의 10배 이상을 벌 수 있다, 우선 1,000만 원만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9,9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3회에 걸쳐 합계 207,1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의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보고),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C 계좌), 각 계좌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신한은행 C, D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자료, 수사보고서(후단경합전과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2012. 9.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 H, I, J, J, K, L, M, N, O, P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도박개장에 필 요한 역할인 총책, 딜러, 상치기, 문방, 꽁지, 박카스 등을 모집한 뒤 도박판을 개장하여 이들을 통제, 관리하는 소위 '하우스장'을, 피고인 B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 장소로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한 뒤 무전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모집된 도박참여자(일명 : 찍새)를 차량에 태워 도박장소까지 이동하며 도박장소 물색 및 예약 등의 역할을 하는 소위 '문방'을, F는 찍새와 함께 딜러가 돌린 패 중 하나의 패를 잡는 소위 '총책'을, G은 화투 패를 돌리는 소위 '딜러'를, H는 승부가 날 때마다 도박판에걸린 돈을 수거하거나 찍새들에게 돈을 분배하는 소위 '상치기'를, I, J는 도박장에서커피, 담배 제공 등 심부름을 하는 소위 '박카스'를, K, L, M, N, O은 찍새들에게 돈을빌려주는 소위 '꽁지'를, P은 찍새들을 모아 와서 하우스장에게 돈을 받는 소위 '모집책'을 각각 담당하고 7끗 이상의 패를 가진 찍새의 베팅금액에서 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1. 08. 22:00경 남양주시 Q에 있는 'R' 황토방 내에서 찍새 32명을 모집한 후 화투 20매를 4개의 패로 나누고 그 중 1개의 패를 버리면 총책은 남은 3개의 패들 중 1개의 패를 먼저 선택하고 찍새들은 나머지 2개의 패 중 1개 패를 선택하여 일정 금원을 걸어두고 각자가 가진 패의 화투 5매에서 그 수의 합이 10 또는 20이 되는 3매를 버리고 나머지 2매의 수를 더하여 그 합이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총책이 승리하게 되면 찍새들이 걸어둔 금원을 모두 가져가고 찍새들이 승리하게 되면 총책이 해당 금원을 찍새들에게 지급하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L, S, T, U, M, P, N, V, W, X, Y, Z, AA, AB, AC, AD, AE, AF, O,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 B, 각 압수목록 사본, 각 압수증명 사본 1. 내사보고(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자들 사진 및 화장사자료를 통한 피의자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은, 그 가담자가 13명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고, 도박개장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도박장소로 이어지는 도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은 다음, 도박장소로 가는 사람을 확인한 후 통과시켜 주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도박장소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도박장소로부터 떨어져 있는 특정 장소로 도박참여자들을 안내한 다음, 위 장소에 대기시켜 둔 승합차에 도박참여자들을 탑승시킨 후 이들을 다시 도박장소로 안내하고, 무전기를 이용하여 상황을 전파 및 보고받는 등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도박개장과 관련된 사람을 제외하고도 도박참여자의 수가 20명 정도로서 위와 같이 개설한 도박장의 규모 역시 상당하므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은 도박 관련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며, 2013. 5. 15.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A는 도박 관련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며, 특히 2007.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도박 및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2017. 8. 31.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보면, 이미 수차례에 걸친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도박 범죄에 관한 경향성이 완화되었다거나 개선, 교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향후 도박 범죄를 의욕하지 아니하고 포기할 정도의 무거운 처벌을 통하여 비로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죄적 경향성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76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E종교단체 F교회의 안수집사이고, 피고인 B는 위 교회의 신도이다. 피해자 G은 위 교회 재정위원장, 피해자 H는 위 교회 재정부장, 피해자 I는 위 교회 총무국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교회 안수집사인 J를 중심으로 속칭 'K'(F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라는 교회 내 사조직을 구성하여 주 2회 정기적으로 회합하면서 위 교회 내에서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르지 않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신도들과 갈등관계를 지속해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교회출입을 막아 교회 관련 업무에서 피해자들을 배제하기로 L, M과 공모하여 2012. 6. 3. 07:30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N 소재 F 교회 입구에서 피해자들이 헌금계수 등 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C은 "더러운 새끼 비열한 자식", "그런 더러운 짓 하지 마라고!"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의 진로를 막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야 이 새끼야 가라고!"라고 욕설을 하고, 양팔을 벌려 피해자 G의 진로를 막고, L은 피해자 I의 팔짱을 끼며 삿대질을 하고, 신도 O의 몸을 배로 밀치고, M은 L의 뒤에 버티고 서서 피해자들의 진로를 막고, 피고인 B는 "꺼져! 당신 왜 왔어!"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G, H의 교회 재정업무를, 피해자 I의 교회 재정위원회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 급여 및 공과금을 지불하는 등의 총무국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사진관련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경위,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A: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재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4.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0.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8.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07. 25. 16: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 1갑을 사다 달라고 부탁한 후, 이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곳 주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던 18K 목걸이 1개, 14K 귀걸이 5개 등 시가 합계 410,0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 이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만 21세부터 현재까지 36년 동안 상습절도, 준강도, 준강간상해 등 범행으로 선고된 형기가 합계 15년 8개월에 이르는 데도 출소 후 별다른 갱생의지를 보이지 않고 단기간 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절취물품의 행방에 관해 일부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공판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한 차례 범행에 그쳤고 피해금액 또한 적은 편인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출소 후 생활비 등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4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3. 24.부터 2003. 5. 11.까지 피해자 C의 부친 D에게 총 1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아 오다 피해자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이자납입을 하지 못하고 독촉전화를 회피하자, 2014. 3. 26. 17: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E 사무실에 찾아가 동료직원 F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부친이 차용한 7,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이자납입도 안되고 있으니, 차용증을 작성하던지 아니면 아버지를 데려와라'고 말하여 공연히 연대보증채무자인 피해자의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알렸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의해 특정되는 범죄장소가 사무실 밖 복도를 포함하는 것인지의 점 1) 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해 특정되는 범죄장소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 사무실'이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26. 17: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E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복도의 한쪽 끝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피고인이 일관되게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안에서는 피해자의 채무 내용을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자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그 범죄장소를 피해자의 사무실 밖 복도까지 포함하는 취지로 기소되었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설령 공소사실 기재 범죄장소가 사무실 밖 복도까지 포함하는 의미라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장소에는 F 등이 없었다. 나.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였는지의 점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7호의 문언해석상 금지 및 처벌되는 행위는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이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호에서는 명문으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상황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요건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채무 상황을 알린다 함은 직접 제3자에게 이를 고지하는 방법 외에 다수인이 있는 장소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무독촉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주변에 함께 있던 다수인이 제3자가 채무상황을 인식하게 될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 3)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 사무실 복도에는 다수인이 모여 있지 않았으며, 동료직원인 F 역시 팀장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가 복도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한 정도였을 뿐 당시 사무실 밖 복도에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아가 위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기는 하나, 당시 다른 동료직원들이나 제3자 등 다수인이 복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또한, 피고인이 복도에서 피해자와 나눈 대화의 수준은 일상적인 대화 크기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해자 및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수준은 일상적인 것으로서 대화자 이외에 제3자가 복도를 오가는 경우라면 누구라도 다 들릴 정도로 고성을 지르거나 고함을 치는 등 방법으로 채무독촉을 하였던 것도 아니다. 5) 따라서 제3자에게 공개된 장소인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채무에 관한 대화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판결요지의 공시를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7. 4. 25.까지 B(주)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B에서 시공하였던 용인시 기흥구 C타운하우스(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 한다) 신축공사현장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다. B(주)은 2015. 11. 10. 피해자 D(주)에 위 공사 중 철근큰크리트공사(1, 2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위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6. 30. 건설인부 임금 등 397,240,000원을 미지급 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B은 그 무렵부터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근로기준법상, 직상 도급인인 B은 체불임금을 D과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놓여져 있었던 피해자 소유의 건설가설재(이하 '이 사건 건설가설재'라 한다) 시가 170,725,060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함으로써 추가 공사비의 일부라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2. 위 장소에서 E 트럭에 위 가설재를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5.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6. F 차량에 같은 방법으로 위 가설재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 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 제출한 자료들(수사기록 1권 77쪽, 82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 D이 이 사건 공사의 공정율이 70% 정도인 2016. 6.말경 공사를 중단하여, (주) B이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였고, 이후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주) D측에 이 사건 건설가설재를 치워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주) D 측에서 응하지 아니하자, 가설재반출장소(화성시 H) 및 운반업체(I)를 (주) D에 통보한 다음,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건설가설재를 옮겨 보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 B의 현장소장이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공사기한을 맞추고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부득이하게 다음 공정 공사를 위해 이 사건 건설가설재를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서 떼어 내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설가설재를 화성시 H 소재 창고로 이동시킬 당시에 소유자인 (주) D을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만약 피고인에게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이 사건 건설가설재를 이동시킬 장소를 가르쳐 주거나, 2개월간 타인의 창고에 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증인 J는 이 사건 건설가설재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J가 D에 이 사건 건설가설재를 판매한 이상, 그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점유를 이전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D의 소유에 속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