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1. 21: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예식장 뒷길 주차장에서 D 렉스턴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피해자 E(49세)의 처 F과 함께 차안에 있던 중, 피해자가 차량에 다가와 차량내부를 살피며 조수석 쪽 문을 열려고 하자 차량을 그대로 출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 조수석 쪽에 매달린 채로 ‘차를 세우라’라고 소리를 쳤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차량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도로에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위 렉스턴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이 차량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E이 입은 상처가 이 사건 당시에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상처부위 사진, 현장검증 사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각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증거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이 사건 직후 ‘차량 내부에 아내와 피고인이 같이 있는 것을 목격하고 차량을 막으려고 하였는데 충돌 후 도주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차를 막으려고 했는데 나를 치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E은 2019. 8. 12. 이 사건에 관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신고 내용, 진술서 내용과 다르게 “(피고인의 차량) 손잡이를 잡고 조수석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져 있었으며 그래서 “문열어, 문열어”라고 소리를 쳤더니 조수석에 있던 남자가 운전석 쪽으로 다급히 넘어간 후 왼쪽으로 출발을 하였고, 그때 제가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약 5m 가량을 끌려가다가 서지 않길래, 차 세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두 손으로 우측 백미러를 붙잡은 채 매달려 약 5~10m 가량을 더 끌려갔지만 피고인이 차를 세우지 않은 채 계속 진행을 하였고, 그때 제가 잡고 있던 백미러가 부서지면서 제가 땅바닥에 뒹굴면서 다쳤던 것입니다.“, ”차에 끌려가다가 넘어지면서 양쪽 팔과 다리, 어깨 등 온 몸에 타박상의 피해를 당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2019. 9. 11. 경찰관과 함께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연하였는데, 당시 왼손으로는 사이드미러, 오른손으로는 윈도우브러쉬를 붙잡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고, 경찰관에게 이 사건 당시 사이드미러 부분을 잡은 채 보닛 위로 올라탔다고 진술하였다. E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저는 오른손으로 피의자 차량 윈도우브러쉬 몸체 부위를 잡고, 왼손으로는 차량 백미러 부위를 잡은 채, 제 오른 다리는 차량 보닛 위에 걸쳐서 차량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왼발도 바닥에 떠 있는 상태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오늘 진술한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백미러만 잡았다면 그렇게 다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백미러가 부서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마 접혀져서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E은 2019. 8. 12. 04:51경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의료진에게 “서있던 중 차에 치인 후 땅에 굴러 떨어져 다쳤다”고 말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 발행일이 2018. 8. 13.인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은 “팔꿈치의 타박상, 무릎의 마모, 팔꿈치의 마모, 무릎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고, 향후치료소견란에는 “수상 후 2주간의 고정기간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E은 2019. 10. 11. 수사기관에 진단일이 2019. 8. 30., 발행일이 2019. 10. 11.로 기재된 진단서를 다시 제출하였는데, 위 진단서의 병명란에는 앞서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되었던 병명에 “요골목의 골절, 폐쇄성”이 추가되었고, 향후치료소견란에는 “수상 후 5주간의 고정기간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3.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이 “출발한 후 조수석 손잡이를 붙잡은 채 끌려가다가 다시 백미러를 붙잡은 채 차를 세우라고 소리쳤다는데 왜 정차하지 않았나요”라고 질문하자, “놀래서 차를 세우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E이 차량 옆에 있는 것은 봤는데 차에 부딪쳐 넘어졌는지는 모르겠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이후 검찰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조수석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어서 ”문열어, 문열어“라고 소리쳤다는데 그 말을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시 놀래서 그대로 차량을 몰고 갔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F이 남편이라고 하여, 놀래서 급히 차량을 출발했는데,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려 있는 것은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일관되게 E이 차량을 잡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이 차량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차량에 E의 아내와 함께 타고 있다가 E을 발견하고 당황하여 차량을 출발하였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피고인이 2011. 8. 11. 22:30경 E과의 전화통화 도중 E이 “너 나 상처 어떻게 할건대, 팔 부러졌어 개새끼야.”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건 죄송합니다. 치료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답변 내용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과 아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는 E의 감정을 자극하기 않기 위해 위와 같이 답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진술 내용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E이 이 사건 이후 여러 시간이 경과한 다음 응급실에 내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입은 상처가 이 사건과 관련 없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