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51

범죄사실 2018고단1151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인지대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중국 현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이나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인출책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조직원 C은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체크카드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8. 3.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햇살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공탁금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3. 09:49 경 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상환 및 예치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3.13. 18:07 경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0만 원을, 같은 달 14. 18:21 경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J)로 300만 원을, 같은 달 16. 경 K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3. 16.경 군포시 금정동 87-1 금정역 1번 출구에서, K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번호: M)를 C에게 전달하였고, C은 2018. 3. 16, 13:44경 서울 중구 을지로2가 기업은행 종합상황실 4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600만 원 등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8. 3.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심사결과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은행거래를 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 10:44경 O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600만 원을, 같은 날 14:28 0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300만 원을, 2018. 3. 19. 11:50 경 R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1,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3. 16.경 군포시 금정동 87-1 금정역 1번 출구에서, O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번호 : T) C에게 전달하였고, C은 2018. 3. 16. 12:00 경 경기 군포시 고산로693, 1층(산본동) 국민은행 산본사거리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600만원 등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8. 3.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새마을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등 각종 경비를 송금받아 왔는데,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지체되어 처음부터 대출신청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추가로 금전이 필요하다. 퀵서비스 기사를 보낼 테니 49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전달해 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3, 20. 12:1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전북 정읍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나 490만 원을 받은 뒤 안산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위 금전을 중국으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3. 20. 15:40경 정읍시 V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5, 18:00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X 앞에서, Y으로부터 Y 명의의 KEB하나은행 체크카드(번호 : Z)를, 2018, 3, 15, 19:00경부터 19:40경 사이 화성시 AA, 1층 AB슈퍼 앞에서, 0으로부터 O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번호 : T), O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번호 : AC) 등, 총 3장의 체크카드를 각 전달받은 후, 2018. 3. 16. 08:30경까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3. 16. 14:30경 군포시 금정동 87-1 금정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사이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K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번호: AD), 국민은행 체크카드(번호: M), 농협은행 체크카드(번호: AE), 하나은행 체크카드(번호: AF) 및 AG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번호 : AH), 우리은행 체크카드(번호 : AI) 등 총 6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2018. 3. 16. 15:00경까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2018고단2810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인지대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중국 현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마련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이나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인출책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위 조직원 AJ는 카드 수거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면서 인출책이 인출한 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위 조직원 AK은 사전에 전달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AJ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8. 3.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나는 새마을저축은행 직원 AM이다.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어 있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안내해 주는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3.경 A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O)로 2회에 걸쳐 700,000원, 800,000원 등 총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3. 13. 16:30경 서울 노원구 AP에서, A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O)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수거한 후 AJ에게 전달하였고, AK은 AJ로부터 전달받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전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J, AK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3. 16:30경 서울 노원구 AP에서, AN로부터 A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O), 국민은행 계좌(AQ), 우리은행 계좌(AR)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경부터 2018.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 21151,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D,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메시지 내용 사진 등 20182810₁ 1. AJ,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이체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폐해도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돈세탁하는 업무라는 말을 듣고도 이 사건 행위가 합법적이라 생각하였다고 하나, 인적사항도 모르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일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불법임을 알면서 가담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행한 행위는 이 사건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할 것이다.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55만 원의 이득을 얻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