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위 회사의 수박유통을 담당한 자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은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에 수박을 납품한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박을 납품해 주면, 납품받은 수박을 kg별로 선별해서 5kg이하는 1개 3,000원, 5kg이상은 1개에 10,000원, 등급 외 수박은 1개에 3,000원씩 계산해서 수박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수박 시세가 낮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품받은 수박이 약속한 수박 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세로 거래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중간도매상으로 F마트 등에 수박을 납품하고 있었으나 납품에 소요되는 경비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박을 납품받더라도 수박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 약 11,562,000원 상당의 수박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6. 8.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6,955,000원 상당의 수박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박을 공급해주면 F마트 등 대형마트에 납품해서 3일 내지 5일 간격으로 약속한 수박 kg별 단가로 계산한 수박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수박 시세가 낮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품받은 수박이 약속한 수박 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세로 거래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중간도매상으로 F마트 등에 수박을 납품하고 있었으나 납품에 소요되는 경비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박을 납품받더라도 수박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경 21,463,500원 상당의 수박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6. 16.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261,339,500원 상당의 수박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경남 의령군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합니다) 소속 수박산지담당직원인 G에게 “내가 합천에서 수박유통을 하고 F마트에 수박을 납품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나에게 수박을 납품해 주면 내가 F마트에 납품하는 수박단가에 맞춰 수박의 kg별로 단가를 정해주고, E에서 납품받은 수박을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받으면 약속한 kg별 단가로 계산한 수박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수박 시세가 낮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품받은 수박이 약속한 수박 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세로 거래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중간도매상으로 F마트 등에 수박을 납품하고 있었으나 납품에 소요되는 경비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박을 납품받더라도 수박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6. 3.경 19,164,000원 상당의 수박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3 기재와 같이 2018. 6. 1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90,369,500원 상당의 수박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법인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결과), -신용정보조회결과 1. 고소장(순번 19), -수박납품목록 1. 고소장(순번 42), -확약서, -수박거래내역 1. 고소장(순번 47), -채무확인서, -수박거래내역, -사실확인서,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수박대금을 지급할 변제능력은 부족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수박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여 신용등급 10등급으로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실, 피고인은 수박 도매업을 하다가 2018. 5. 23.경부터 수박 시세가 낮아 수박을 납 품받아 청과시장 등에 납품하더라도, 이를 선별 및 운송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등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등 납품에 소요되는 경비가 이미 과도하게 발생하여 손해를 보는 적자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수박을 납품받은 후 이를 다시 매도하여 받은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의 채무초과상태로 타인의 명의로 수박 도매사업을 하였는데, 그 사업마저 이미 적자인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박대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위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위험은 피해자들에게 전가시켰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최소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에게 피해금 중 1억 2,000만 원 정도는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D, 피해자 회사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전체 피해금액이 398,664,000원으로 4억 원에 가깝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금액이 2억 원이 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