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2012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5. 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2331₁ 피고인은 출소 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람이 없는 식당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7. 09:46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몰래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청소를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부근 사물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 시가 45만원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105 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가 들어있던 남색 가방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00만원 상당의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766 피고인은 2019. 9. 14, 09:58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게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서 현금 8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922₁ 피고인은 2019. 8. 29, 17:22 경 서울 광진구 H에 위치한 I 식당에서 피해자 J(여, 58세)이 잠시 계산대를 비운 사이 그곳에 침입하여 계산대 밑에 보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만 원과 신용카드 5매 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 옷 속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C, M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현장사진, 범죄현장 CCTV 분석 사진, 피의자 범행후 이동동선CCTV 사진, 피해자가 만들어 'N시장'에 전파한 피의자 A의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발생 당시 확보한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범행으로 3회 이상 징역형 받은 사실 확인), 수용조회, 판결문 사본 2019고단2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절취 장면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율 변경 검토 2019고단2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영상 출력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공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 규정을 형법 제35조의 특별규정으로 보아 재차 누범가중하지 않는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그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피해 규모가 중한 점,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인데다 피 고인이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2022. 9. 7. 구속 기소)과 2022. 6.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이 소위 ‘대포통장’을 매수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조직에 대포통장을 건네준 다음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대포통장 매수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계좌 명의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매수자에게 택배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B의 카카오톡으로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인적사항,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 C 어플리케이션의 현금인출 기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위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어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D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D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택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위 조직원은 2022. 7. 28.경 피해자 G의 딸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엄마 휴대폰 액정 파손되었다. 엄마 휴대폰으로 보험금을 받아야하니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신분증을 보내주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및 거래정보를 취득하고, 위 원격 제어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2022. 7. 28. 17:19경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3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8:34경까지 피해자 2명의 계좌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9,595,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포 통장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2. 7. 2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 1장을 3,000,000원에 매입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모집한 H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H으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택배로 H 명의의 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과 비밀번호를 전달하게 하여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8. 2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줄조서, G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에 유통한 계좌 검색 및 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계좌 정리) 1.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자료 1. 텔레그램 대화사진, 휴대전화 사진첩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각 계좌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정보 등 부정입력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유통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영역의 하한만을 참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돈을 가로챌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피해자들의 것으로 피고인이 기업적·지능적으로 계좌를 수집하여 유통시킨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규모,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에 대한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00:35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이를 목격한 행인으로부터 '음주운전 사고 같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상태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9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목격자 제출 사진 첨부, 방법용 CCTV 영상 캡쳐 1. 음주측정거부 촬영 영상 CD, 방법용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물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로부터는 약 15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00: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이 거주하는 D 원룸에 이르러, 그 곳과 인접한 피고인의 주거지인 E 빌라의 담벼락을 발로 밟아선 후 D의 벽을 타고 올라가 손을 뻗어 피해자가 살고 있는 D 원룸 F호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손으로 열고 그 내부를 쳐다보다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곧바로 창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현장 CCTV 수사) 1. CCTV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물 담벼락에 올라가 건물 2층에 위치한 여성 혼자 거주하는 원룸의 창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4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형을, 2004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원룸에 침입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2009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성범죄 전력이 다수이고, 이 사건 범행 수개월 전에도 2회에 걸쳐 여성 혼자 거주하는 원룸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전력 및 범행 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함께 인천 남구 D에 있는 E모텔 303호에 같이 투숙하고 있던 직장동료인데, 피해자가 2015. 8. 9. 01:10경 술에 만취하여 위 모텔 객실에 들어왔다가 피고인과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01:50경 모텔 앞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 몸통 부위 등을 수 차례 폭행하여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모델 건물 지하의 노래방 업주인 증인 G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긴 하다. 그러나 증인 G는 당시 노래방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하여 처음 이 사건을 목격하다가 현장으로 이동하여 싸움을 보던 중 다시 노래방으로 내려와서 CCTV 화면을 통해 목격한 것으로, 그 시간적 간격이나 CCTV 화면의 사각지대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비록 G가 이동하는 사이 다른 종업원이 CCTV 화면을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전부 목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1대 때린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1대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동료로서 현장에 있었던 증인 F의 경우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1대 때리면서 시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직장동료인 증인 F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당시 싸움이 발생된 경위, 피해자 및 증인 F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1대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싸움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피해자에게 있었다고 여겨지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하여 중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24

범죄사실 [2018고단4924] 피고인은 2018. 10. 17. 22:00경 부산 B에 있는 C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서의 경비 근무를 수행하고 있던 위 경찰서 경비과 소속 의경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청사관리 및 민원 안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935] 피고인은 2019. 2. 16. 13:30경 부산 E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F1 관리하는 'G' 액세서리 가게 앞에서, 피고인이 그곳 지하도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출입구 앞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13,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20191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N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M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10. 4.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지 불과 10여일 만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경찰관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면서 또 다시 가방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보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 자체가 미약한 것으로 보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D회사' 소속 직장 동료들이다. 피고인들과 C은 2015. 7. 19. 20:00경 아산시 E 소재 F 운영의 G 포차'에서, 피고인 A이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J이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사건처리절차 등을 안내한 다음 순찰차에 탑승하여 약 1m 정도 진행하였을 무렵, 피고인 A은 "내가 반장이다. 짭새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수회 내리치면서 차문을 계속 여닫고, 피고인 B은 경위 J이 차문을 닫지 못하도록 문틈에 자신의 팔을 집어넣고 "짭새들, 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경위 I J 이 순찰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은 경위 J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I, J을 밀치고, 이에 경위 J이 피고인 A 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C은 현행범 체포를 저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경위 J의 몸을 수회 밀치고 J의 팔 등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던 경위 I의 몸을 수회 밀치고 I의 팔 등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C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및 현장 촬영 동영상 CD, 현장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공용물건손상의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17-1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D회사' 소속 직장 동료들이다. 피고인과 B, C은 2015. 7. 19. 20:00경 아산시 E 소재 F 운영의 'G 포차'에서, B이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J이 B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사건처리절차 등을 안내한 다음 순찰차에 탑승하여 약 1m 정도 진행하였을 무렵, B은 "내가 반장이다, 짭새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수회 내리치면서 차문을 계속 여닫고, C은 경위 J이 차문을 닫지 못하도록 문틈에 자신의 팔을 집어넣고 "짭새들, 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경위 I, J이 순찰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자 B은 경위 J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C은 손으로 I, J을 밀치고, 이에 경위 J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현행범체포를 저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경위 J의 몸을 수회 밀치고 J의 팔 등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던 경위 I의 몸을 수회 밀치고 I의 팔 등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및 현장촬영 동영상 CD, 현장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동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0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부터 2014. 6. 27.까지 신탁업자인 B신탁㈜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탁계약 및 그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C가 시행하는 경기 가평군 D 소재 ‘E사업’과 관련하여, B신탁㈜가 ㈜C, 그 시공사인 ㈜F 및 ㈜G, 중도금대출금융기관인 H조합과 ‘사업약정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그리고 위탁자 ㈜C, 우선수익자 H조합과 ‘담보신탁계약’을 각각 체결함에 있어 담당 직원으로서 위 계약체결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3. 12. 20. 위 대지에 대하여 ㈜C로부터 B신탁㈜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 업무 및 수익증권발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한편 위 담보신탁계약과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C의 대리인 I의 부탁을 받고 H조합의 직원 J와 K에게 부탁하여 위 사업의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알선한 바 있었으며 위와 같은 대출 알선행위는 B신탁㈜ 직원들이 담보신탁계약 사무와 관련하여 밀접하게 처리하고 있는 사무였다. 피고인은 2013. 12. 20. 위 E사업의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이 B신탁㈜ 명의 계좌에 입금되자 ㈜C와 ㈜F 등의 자금집행 요청을 받고 그중 일부를 ㈜C 계좌에 입금해준 후, 직무과 관련하여, ㈜C로부터 장모 L 명의 M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2. 24.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B신탁㈜ 건물 1층에서 I로부터 수표 1,000만 원권 2장, 100만 원권 5장 합계 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6, 9) 1.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2호 및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탁원부, 자금집행요청서, 효율적 업무진행을 위한 변동사항 통보 및 협조요청의 건, 각 경력증명서, 위임장 1. 각 회신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벌금 4,000만 원~1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금융회사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공공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우리의 현실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에 대하여 그 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인바,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는 공무원 등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출과 관련한 알선행위를 하면서 금품을 적극 요구하여 시행사인 ㈜C 측으로부터 4,000만 원 상당액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채무가 변제되지 않아 P조합에게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재정적 압박을 받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23. 1. 10.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출금채무 회수가 지연되는 피해를 입은 P조합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수액 4,000만 원을 모두 공탁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58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8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왕선중(검사직무대리, 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2. 13. 16:4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250,000원, E카드, F은행카드, 보안카드 및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지갑 1개를(증거기록 제10쪽 참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조)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C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5회'에 달한다(증거기록 제45, 52쪽 참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44쪽, 공판기록에 첨부된 2020. 1. 10.자 거래내역확인증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2:42경 서울 용산구 B 앞에서 119 구급대원이 C(피고인의 일행)을 조치하는 것을 방해하여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에게 '병신같은 놈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 턱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이 머리로 E의 턱을 들이받는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을 보면 단순한 몸부림으로 보이지 않고 E을 타격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행위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E에게 했던 말("네가 경찰이냐. 나 해병대 나왔다. 한판 붙자. 경찰은 아무것도 아니다")을 보면 피고인은 폭행의 상대방이 경찰관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을 폭행하면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형법 제10조 제2항은 2018. 12, 18.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 감경사유로 개정(법률 제15982호)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개정 형법 시행 후에 저질러진 것임이 명백한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함,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백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황지교사거리 방향에서 화전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태백시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163,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나중에 판시 중앙분리대가 수리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515 피고인은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0, 11, 00:51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82,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11. 00:55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이 분실한 체크카드임을 모르는 편의점 종업원인 H에게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물품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04경 수원시팔달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이 분실한 체크카드임을 모르는 편의점 종업원인 K에게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물품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 과자 1개를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하였다. 2018고단208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건네주면 사업자를 내서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L)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¹20177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편의점 영수증 1. 체크카드 사진, 음료수, 담배 사진 1. 체크카드 사용내역 (피해자 스마트폰 화면), 편의점 CCTV 영상 캡쳐화면 ¹20182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영장 회신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 및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려 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등으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으며,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위 사기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다가 분실된 지갑을 보고 이를 가지고 가서 편의점에서 과자 등을 사먹은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액수가 경미하다. 위와 같은 각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35

범죄사실 [2017고단1635]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2. 23. 09:18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수집해 놓은 시가 12,000원 상당의 폐지가 실려 있는 철재 수레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김해시 등에서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중순 07: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주)H의 공장에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그 공장 울타리를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 마당 안 마대자루에 담겨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스크랩(조각) 45Kg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말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김해시 등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1880] 1. 김해시 I에 있는 J주차장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1, 09:55 경 김해시 1에 있는 J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승합차의 조수석 창문시가 80,000원 상당을 인근에서 주워온 블록으로 수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뒤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수평 레이저 레벨기 (건축장비)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김해시 M 주택가 골목길 범행 피고인은 2017. 4. 15. 09:15경 김해시 M 주택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N 소유의 O 더블캡 포터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의자에 있던 통장 2개, 건축도면 8매, 보안카드 3개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서류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김해시 P 상가 앞 노상 범행 피고인은 2017. 4. 20. 11:55경 김해시 P에 있는 Q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마티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내부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현금 300,000원, 10,000원 상품권 2매, 보조배터리 1개, USB 4개가 든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져 가 합계 6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김해시 T 에 있는 U어린이집 주차장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 09:47경 김해시 T에 있는 U어린이집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의 W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 가 뒷좌석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찰스앤키스 검정색 복주머니가방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회색 구찌지갑 1개, 피해자 및 처의 운전면허증 각 1매, 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 50,000원권 지폐 3매, 10,000원권 지폐 22매, 5,000원권 1매, 1,000원권 25매가 들어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990] 피고인은 2017. 3. 28, 17:25 경 김해시 X 에 있는 피해자 Y가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장을 본 후 장바구니를 창고 안 자전거 위에 올려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샴푸 1개, 시가 14,000원 상당의 호두 1통, 시가 150,000원 상당의 타파 물병 1개 등이 들어 있는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 합계 1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Z, AA, AB, AC, G,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AK의 피해신고서 [2017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K, N, R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견적 영수증 편철 보고) [2017Z1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횟수가 상당히 많고,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