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C국장의 직책을 맡아 환경운동을 하여온 사람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중단,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의 사용후핵폐기물저장시설(일명 ‘맥스터’)의 건설을 반대하고자 결성된 탈핵시민행동에도 참여하여 원자력 관련 정책에 의견을 개진하여 왔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1:05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서울 종로구 D 부근,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치안센터 앞 등지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E’이라는 명칭 하에 탈핵시민행동, J 등 단체 소속원 등 30여명(이하 ‘집회참가자’들이라 한다.)을 집합하게 한 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엉터리로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결과는 무효”, “핵발전소 이제 그만”, “핵발전소는 10년짜리 핵폐기물생산공장”, ”진짜 탈핵 이행하라”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와 피켓을 나누어 들고, 참여단체를 소개하고 일부 집회참가자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맥스터 건설 중단하라, 핵발전소 폐쇄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여 집회참가자들이 이를 복창하게 하였고, 미리 준비한 모형 방호복을 착용한 일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모형 핵폐기물저장용기 20여개(속칭 ‘드럼통’)를 밀면서 효자동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길을 가로막자 “열어라”는 구호와 함께 위 드럼통을 두드리고 드럼통을 적치한 사진을 촬영하는 등 소위 ‘퍼포먼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의 규율과 무관한 통상의 기자회견을 사회자로서 진행하였을 뿐 집회 주최를 계획하거나 의도한 바 없고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여 이동을 시도하거나 주변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등 문제가 될 만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기자회견이 집시법이 규율하는 집회임을 전제로 한 집시법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판단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참조),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집시법 제2조 제1호). 집시법이 옥외집회에 관하여 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참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옥외집회가 집시법상 신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6885 판결 참조).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B C국장으로 ‘J’ 공동집행위원장이다. J에 참여하고 있는 ‘K 단체’들의 회원들로 구성된 ‘L(이하 ’L‘이라 한다)’은 부산, 울산, 경주, 울진군, 대구, 영광군, 서울 등 전국을 돌려 기자회견 또는 행진에 참여하였고, 2020. 11. 2. 청와대 앞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보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참가자 30여명과 함께 불특정 다수(일반 시민)에게 개방된 노상에서 약 30분 동안 기자회견을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각종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와 피켓을 나누어 들고 참여단체를 소개하고 일부 집회참가자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구호를 선창하여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이를 복창하게 하였다. 부산에서 온 집회참가자들은 예전에도 모형 핵폐기물저장용기(드럼통)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였는데, 사건 당일 기자회견 장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모형 방호복을 착용한 채 모형 핵폐기물저장용기 20여개(드럼통)를 가져와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전날에 이미 ‘부산에서 온 집회참가자들이 위와 같이 모형핵폐기물저장용기를 가져와 퍼포먼스를 진행할 것임’을 알고 있었고, 사건 전날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I에게 전화로 드럼통 반입 문제를 상의하였는데, I은 순수 기자회견은 가능하나 드럼통을 반입하여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드럼통 20여개가 적치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 직후에 드럼통을 준비해 온 집회참가자들을 중심으로 드럼통을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여 퍼포먼스를 진행하겠다는 의사가 표출되었고, 경찰 측은 처음에는 그 이동을 막다가 집회참가자 측과 상의하여 효자치안센터 앞까지의 이동만을 허용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드럼통을 효자치안센터 앞으로 이동한 후 다시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이동하기를 원하였으나 경찰 측이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효자치안센터 앞 차도에서 드럼통을 이용한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드럼통 20여개가 적치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직후에 집회참가자들이 드럼통을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여 퍼포먼스를 진행하려고 할 때에도 드럼통의 이동을 선동하거나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동을 막지 아니한 채 오히려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I에게 ‘드럼통을 어디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또 집회참가자들이 드럼통을 효자치안센터로 이동하여 퍼포먼스를 진행하여 행사를 마칠 때까지 동행함으로써 그들과 행동을 함께 하였다. 사건 당일의 행사는 월요일 대낮에 진행되었고, 그 행사 장소는 차도와 보도가 함께 있고 주변에 상가와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으며 일반 시민들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인바, 피고인과 집회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드럼통을 이동하여 퍼포먼스를 진행한 것은 당시 취재를 온 기자들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사건 당일 행사 진행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과의 구체적인 충돌이나 교통방해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행사 장소의 현황, 참여자의 수, 진행방식 및 시간, 피케팅과 구호제창 및 드럼통을 이용한 퍼포먼스의 진행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애초부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