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D(52세)은 위 교회의 집사, 피해자 E(67세) 및 피해자 F(68세)은 위 교회의 장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교회의 성전 건축공사 관련 공사대금 지급 문제 및 목사 청빙 문제 등으로 피해자들과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였다. 1.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3. 7. 11:50경 위 교회에서, 현장예배에 참석한 위 교회의 교인 약 20명 및 카카오톡 단체 라이브톡방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송출되는 현장예배 영상을 시청하는 위 교회의 교인 약 5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E, 피해자 D(이하 제1항에서 통칭하여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비방할 목적으로 “옥상방수 880만 원을 G 거치지 않고 D 집사한테 바로 송금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중략) E 장로가 그날 재정부장 되는 날입니다. 본인 글씨로 옥상방수 8,803,700원을 줘야 된다고 자기사인하고서 내 사인 없이 돈을 온라인으로 보낸 거예요. 880만 원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회에 대한 옥상방수 비용은 해당 옥상방수 공사를 진행한 미래건축’을 운영하는 H에게 송금되었으므로, 피해자 E가 옥상방수 비용 명목으로 88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부당하게 송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예배에 참석한 ‘C교회’의 교인 약 20명 및 카카오톡 단체 라이브톡방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송출되는 현장예배영상을 시청하는 위 교회의 교인 약 5명이 듣는 가운데, “사탄마귀, 악마의 소굴, 사기꾼, 악마의 집단, 불순세력들”이라고 말하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이하 제2항에서 통칭하여 ‘피해자들’이라 한다)의 실명이 포함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위 교회의 스크린에 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 P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상방수 관련 견적서(증7호), 이 사건 교회 2020. 10. 13.자 회의록(증9호), H 예금거래내역서(증10호), 2021. 3. 7.자 이 사건 교회 주일예배 녹취록(증11호), 2020. 12. 27.자 이 사건 교회 재정지출청구서 사본, J 메모지 사본 1. L 사실확인서, K 사실확인서, M 사실확인서, N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2021. 3. 7. 주일예배 녹취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각 명예훼손죄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담임 목사인 자신의 결재 없이 판시 교회의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것을 알린 것이므로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의 목적 또한 없었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악마의 소굴’ 등의 표현을 쓴 것은 피해자들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작당하여 악마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9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발언 내용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되며,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지칭하는 데 판시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교회에는 2020년 여름경부터 옥상 방수에 문제가 있었으나 위 교회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O 주식회사를 통한 옥상 방수의 하자보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이 포함된 위 교회의 제직회는 2020. 10. 13. 피해자 D이 우레탄 방수재료를 제공하고 피해자 E와 P의 협력으로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위 제직회 결의에 따라 H이 2020. 10. 17.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판시 교회의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다. 그런데 위 교회는 H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에 H 등이 2020. 12. 19. 위 교회를 방문하여 강하게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9. 위 교회의 재정부장이었던 피해자 E에게 우선 교회 재정으로 옥상 방수대금을 지급하고 추후 O을 상대로 이를 구상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 E는 2020. 12. 27. 옥상 방수공사 대금에 관한 재정지출청구서를 수기로 작성하였고, 같은 날 H에게 8,803,7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출석한 위 교회의 2021. 2. 14.자 제직회에서 피해자 E는 위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회계보고를 하였고, 위 제직회는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형식상으로 보면 피해자 E가 작성한 2020. 12. 27.자 재정지출청구서에 피고인의 서명이 빠져 있고, 옥상 방수공사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제직회의 사전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사의 진행 자체에 관하여는 판시 교회 제직회의 2020. 10. 13.자 결의가 있었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요청 내지 승낙 하에 H에게 옥상 방수공사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교회의 2021. 2. 14.자 제직회는 위 대금의 지급을 승인하기까지 하였는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위 공사대금의 지급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마치 피해자들이 자신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교회 자금을 지출한 것처럼 표현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의 수령인이 피해자 D이 아니라 H이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위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H과 피해자 D을 경제적 공동체 등으로 볼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이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처럼 말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발언 내용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목적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E, F의 실명이 포함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판시 교회의 스크린에 띄운 상태에서 “사탄마귀, 악마의 소굴,사기꾼, 악마의 집단, 불순세력들”이라고 말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들을 지칭한 표현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한 녹취록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이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와 같은 표현을 한 직후에 문제의식을 느낀 P이 피고인의 발언을 녹음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지 녹취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