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2013. 8. 13.자 범행)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 범죄단체조직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D파 소속의 행동대원으로 2012. 6.경부터 2012. 9.경까지 베트남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을 배운 후 2012. 9.경 D파 소속 행동대원 중 중국어에 능통한 E을 섭외하여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근거지를 두고 아래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송금받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가.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피해금원을 중국으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나. 사무실 등 물적 시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E에게 지시하여 2012. 9.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F아파트에 4개의 사무실을 임차하고, 각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인터넷 전화, 컴퓨터, 오토콜 전화(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순차 발신하고 수신은 불가능한 전화), 기타 사무실 집기를 설치하여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다. 역할 분담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베트남에서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자신이 만든 위 범죄단체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범죄단체를 운영하면서 G을 포함한 범죄단체의 간부들로부터 편취실적과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범죄단체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편취금을 전달받아 매주 금요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E은 위 범죄단체의 관리자로서 조직원들의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등 범죄단체의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 G은 부사장이자 선임팀장으로서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하여 각 팀장들에게 제공하면서 수익금을 팀장들에게 배분하고 각 팀의 조직원이 부족한 경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조직원을 제공하는 역할, H, I, J, K는 팀장으로서 각 팀에 소속된 조직원들의 여권을 빼앗아 보관하여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G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베이스를 자신의 팀에 소속된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G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G을 비롯한 각 팀장들은 자신들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보증보험료나 전산작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담당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기준 및 교육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조직원 가입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 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친인척, 친구 등 지인들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팀장인 I, J이 새로 선발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기재된 매뉴얼을 지급하여 약 1~2주의 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설명해 주며 문구를 암기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한 다음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게 하였다. 마. 조직구조 및 직책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총 5개의 콜센터 팀이 있고, 각 팀은 1명의 팀장과 6~9명의 상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사장이자 선임팀장인 G이 각 팀장들을 통솔하고, 총책인 피고인은 G과 조직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E을 지휘하며 조직을 총괄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각 콜센터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L저축은행, M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하였고, 각 팀의 팀장은 선임팀장인 G으로부터 받은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상담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바.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보이스피싱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금리 대출상품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상담원이 상담하는 '인바운드' 방식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원이 직접 전화하는 '아웃바운드' 방식을 모두 사용하였고, 상담원이 L저축은행, M저축은행 등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저금리로 N 대출이 나왔다. 그런데 당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거나,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이 고액이라 대출금 일부를 먼저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면 계속하여 '상환능력 확인을 위한 이자 선입금', '기간 연장에 따른 이자', '전산삭제비용', '공탁예치금', '전산등록비용' 등 상황에 맞는 명목을 내세우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추가 송금을 유도하였다. 사. 범죄수익 분배방식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일정한 기본급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콜센터 상담원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의 10~15%를 분배받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다른 상담원이 재차 전화하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할 경우 그 편취한 금원의 10~15%를 기존 상담원과 절반씩 분배받았으며, 팀장은 상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배받음과 동시에 팀 전체 수익금의 2~5%를 추가로 분배받았고, 부사장이자 선임팀장인 G 및 다른 팀원을 끌어들인 조직원의 경우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배분받은 수익금에 더하여 자신이 다른 팀에 가담시킨 조직원들이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부를 추가로 분배받았으며, 관리 업무를 담당한 E은 일정한 기본급을 받음과 동시에 자신이 조직원을 제공한 팀으로부터 수익의 2%를 추가로 분배받았고, 남은 범죄수익금의 상당 부분은 총책인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아.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총책인 피고인을 정점으로 하여 관리자, 부사장, 팀장, 상담원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총책은 부사장을 통해, 부사장은 직접 또는 팀장을 통해, 팀장은 직접 상담원을 관리하는 등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팀장은 상담원들의 여권을 모두 수거하여 자신들의 승인 없이는 마음대로 귀국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7: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외출은 금지되었으며 예외적으로 외출을 하더라도 팀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2~3명이 1조로 함께 외출하게 하여 도주나 신고를 방지하였다. 자. 검거대비 조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대한민국이나 중국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국내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 중국 여행을 왔다고 해라. 불지만 않으면 증거가 없어서 금방 풀려난다", "중국 공안에 검거되면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라인이 있다"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도록 교육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는 국내에서 사용하던 유심칩을 휴대전화에서 제거하고 중국 전용 유심칩을 사용하거나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사무실 사진이나 사무실 인근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교육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9.경 공범 O의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0. 경까지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전화 상담원 역할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16.경 공범 P의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렵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전화 상담원 역할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피고인 B은 제2의 가항, 피고인 C은 제2의 나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Q, R, S, T, U, V, G, H, W, X, Y, Z 등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3. 4. 16.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L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저축은행 AB 대리를 사칭하면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신용조회비 20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인 AC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3. 4. 16.경부터 같은 해 8.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40명으로부터 합계 391,905,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2013. 4. 16.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계 250,485,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C은 2013. 7. 16.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41,2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각 제3의 가항 기재의 기간 동안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각각 송금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V, U, X, W, H, G, Y, AF, AG, AH, AI, AJ, AK, P,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녹취서) 사본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사무실 구조도, 숙소 구조도 1. 각 구속영장 사본, 각 판결문 1. 피해 진술서 등 관련 자료(증거기록 6권~7권),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서(AQ)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V, U, X, W, H, G, Y, AF, AG, AH, AI, AJ, AK, P,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녹취서) 사본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Q, R, T, U, V, G, H, W, X, AH, AG, AF, P, AN, AL, AM, Z,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X, AK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조직도 작성 및 첨부, 사장 A 및 관리자 E 조직폭력 조직 가담 관련, 개인별 출입국 현황 및 가담기간 특정에 따른 범죄일람표 작성, 피해자 추가 특정-대포계좌 및 사용 전화번호 추가 특정),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범죄일람표, 사건 상세내역, 사무실 구조도, 숙소 구조도, 조직도 1. 각 구속영장 사본, 각 판결문 1. 피해 진술서 등 관련자료(증거기록 6권~7권),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서(A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모두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모두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모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2013. 8. 13.자 범행)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모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모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 산정근거] 피고인 A :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죄단체와 관련하여 1년 동안 4~5억 원 정도의 수익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조직이 처음 결성되던 2012. 9.경 무렵보다 이 사건에서 기소된 범죄단체활동 기간인 2013. 4. 16.경부터 2013. 8. 26.경 사이 더 많은 조직원들이 범행에 가담하여 더 큰 수익을 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1년간의 최소 수익금 4억 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범죄단체활동 기간에 따른 피고인의 수익금을 산정함이 과다 산정의 우려가 없는 합리적인 산출방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부터 145,753,424원{= 4억 원 × 133일(2013. 4. 16.~ 2013. 8. 26.)/365일}을 추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 : 위 각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범죄수익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모두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단체조직죄 등 관련 피고인 A은 실제 총책인 AR이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담하여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범죄단체조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등에 관한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할 수 없다. 나. 판결이 확정된 종전 범행 관련 피고인 A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총책인 AR 밑에서 중간관리자인 지역사장 역할을 하며 동일한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에서의 범행과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이어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기,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범행에 미쳐 면소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위 광주지방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다. 사기 피해사실 특정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사실은 공범들이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피해자와 피해액 등을 경찰의 회유에 따라 인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범죄단체조직죄 등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을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장 내지 총책(총책임자)으로 알고 있다는 다수의 콜센터 상담원 지위에 있는 공범들의 진술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측근으로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선임팀장 내지 팀장 지위에 있는 G, H 모두 검찰에서 "2012. 2.경부터 2012. 8.경까지 중국 및 베트남에서 당시 AR이 운영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이 '독립하여 중국에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직접 운영할 것인데, 와서 직원으로 일하면 더 챙겨주겠다'고 해서 베트남에서 같은 팀이었던 I, J 등과 함께 피고인 A이 만든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다"며 피고인 A이 2012. 9.경 이 사건 범죄단체를 새롭게 조직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실제 위 진술 그대로 피고인 A부터 중국에 입국하여 숙소 등을 마련하고 곧이어 G, H, I 등이 중국에 입국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등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단체가 형성된 점, 데이터베이스나 통장 등의 공급책인 증인 AS은 이 법정에서 "AR으로부터 'A이 내(AR) 밑을 떠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정할 수 없으니 중국으로 들어가는 A에게 데이터베이스 등을 제공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며 적어도 당시 피고인 A이 기존에 AR이 이미 만들어 놓은 조직이 아니라 독립하여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려 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위와 같이 AR 내지 베트남에서의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관하여 알고 있는 위 G, H 및 AO(가명) 등 팀 장급 이상 조직원 모두 검찰 내지 관련 사건의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조직된 이 사건 범죄단체를 사장 내지 총책으로서 운영하였다며 피고인 A의 역할분담 등에 관하여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그대로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책이 자신이 아니라 AR이라며 이 사건 범죄단체가 조직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나 G, H 등에게 실은 총책이 자신이 아니라 AR이라는 취지로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정작 G, H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까지 일관되게 총책이 피고인 A이라고 진술하였고 AR이 총책이라는 취지로 전혀 언급한 바 없었던 점, 6 실제 AR은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범행장소인 중국에 출입한 바 없고, 피고인 A이 AR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단체를 조직하였다거나 조직 이후라도 운영에 관하여 AR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판단계에서 처음으로 피고인 A 신청 증인들인 G, AT, AS, I 등은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 A이 수직적 관계에서 AR의 지시를 받아 행했을 것이라며 피고인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들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이전 AR과 피고인 A의 관계나 그 무렵 보이스피싱 범죄 세계에서 AR이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추측한 것이거나 혹은 그 지시 내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이 2012. 9.경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였고, 위 단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설령 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A이 AR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제공받고 일정한 수익금을 배분하였다거나, 자금 등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단체가 2012. 9.경 처음 조직된 경위와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관한 앞서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적어도 AR과 공범으로서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 A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죄의 성립을 부정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피고인 A이 자신 밑의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다는 등 피고인에 대한 사장 내지 총책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달라져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결이 확정된 종전 범행 관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광주지방법원에서 2015. 2. 13.중국 등지에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AR의 지역사장으로서,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2. 2. 8.부터 2012. 3. 29.경까지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AU오피스텔 AV동 4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국내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54명으로부터 합계 47,129,852원을 송금받았다는 내용의 사기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1. 2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편의상 '광주 확정판결'이라 한다). 2) 그러나 앞서 인정된 이 사건 범죄단체가 조직된 경위, 피고인이 위 광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이 중국에서 범행을 하다가, 이후 장소를 베트남으로 옮겼다가 다시 새롭게 중국에서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이 광주 확정판결의 범행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거나 광주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범행에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이 광주 확정판결의 확정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2.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편의상 '범인도피죄 판결'이라 한다)이 인정되는바, 위 광주 확정판결에 따른 전과는 위 범인도피죄 판결의 확정일인 2012. 6. 30. 이전인 2012. 2. 8.부터 2012. 3. 29.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인도피죄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범행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사실 특정 관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사실은 이 사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복 사용된 계좌명의,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복 사용된 전화번호, 콜센터 상담원 등 이 사건 공범들이 사칭하였다고 자인하거나 데이터베이스와 대포통장 등을 각 팀에 전달하였던 AI가 기억하는 것으로서 중복 사용된 가명들로 특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단체의 범행과 그 연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특히 범죄일람표1의 순번 제12, 14, 15번의 AW, AX이라는 가명은 당시 AR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필리핀에서 사용한 가명이기도 하므로 위 각 순번 기재 피해사실은 이 사건과 무관할 수 있다 취지로 주장하나, 사칭된 가명을 차치하더라도 위 각 순번의 피해자들에게는 이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용된 명의인의 계좌(AY, AZ, BA, BB, BC, BD 등)도 사용되었고, 그 기망 내용도 이 사건에서의 전형적인 멘트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사실로 보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조직내 지위나 역할, 범행 가담기간, 편취액, 자신이 얻은 이득액,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다른 공범자들의 처벌 수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그 규모가 상당한 이 사건 범죄단체6)를 조직하고 최상층부에서 사장으로서 이를 운영한 자로서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그 이득액도 상당한 점, 그러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기에 급급하여 정작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2013. 8. 13.자 범행)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상담원 역할을 한 점, 범행 가담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편취액도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상담원 역할을 한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그 기간 동안의 사기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합의서 받아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