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2012. 10.경까지 인천 B 일대 토지 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C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이 사건 조합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22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2007. 12. 27. 및 2009. 1. 7. D 및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인천 F 체비지(이하 '이 사건 제1 체비지'라 한다), 인천 G 체비지(이하 '이 사건 제2 체비지'라 한다)를 포함한 41개 필지의 체비지를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담보신탁하고 D을 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하되, D은 그 우선수익권에 관하여 E에 질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그 무렵 위 각 체비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인 체비지원부의 명의변경사항 1회차 양수인란에 "H"이라고 등재하였다. 한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추었다면 그 매수인은 다른 이중양수인에게 그 권리취득을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당해 토지에 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위 법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이 사건 조합은 2011. 10. 24.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H에 신탁한 위 각 체비지는 신지번이 부여되어, H은 위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인 2011. 10. 25.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이 사건 조합의 사업비를 충당할 필요가 있자, 위와 같이 H이 이 사건 토지들을 원시취득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기회로 삼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인천 K에 있는 인천광역시 L구청 내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인천광역시 L구와 사이에 인천 J 주차장 1,714.5m²(이 사건 제1 체비지)와 인천 J 주차장 1,136.7m²(이 사건 제2 체비지)를 합계 1,798,403,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토지는 2011. 10. 25.경 H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고, 이 사건 조합이 2010. 5. 10.경 D과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0. 4. 1.경 H으로부터 E의 동의가 없는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통보받았고, 그 후 E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해지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1, 2 체비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인 체비지원부에 위 각 체비지의 양수인으로 H이 이미 등재된 사실, E이 이 사건 조합과 D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무효 합의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시 위와 같은 사항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경 이 사건 조합 명의 M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1,798,40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비지 소유권 취득시기 법리검토)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 C 공영주차장 조성 체비지 매입 계획, 체비지(주차장) 협 의취득 계약서, 환지확정증명원 2부 및 환지확정조서 2부, 각 체비지원부 2부(증거목록 순번 6, 23), 등기완료 통지서 2부, 구획정리환지(보존)등기촉탁서, 등기부등본 2부, C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토지매입비 지급,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해지 통보의 건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27), 합의서, 판례(증거목록 순번 54),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른 범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H이 원시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마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토지에 관한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허위의 부동산등기가 이루어지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억 원이 넘는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 피해 규모,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 사건 체비지의 권리 관계나 관련 서류의 확인 등을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감행한 피해자의 잘못도 가볍지 않다. E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진행 중인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