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08:16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내 에스컬레이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꽃무늬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미상)의 치마 속 신체부위 등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4. 09: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편집 사진 첨부) 1. CD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체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음 -· 유리한 정상 : 초범,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1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15. 23:2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D(45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보고 항의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너희들 불륜 관계이지."라고 말하고 위 C에게 "너 맛있게 생겼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상세내역, 판결문(이 법원 2015고단20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법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P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N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피해자 C를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D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함 피고인에게 징역형, 벌금형 등 폭력관련 전과가 30회 이상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강제추행의 피해자 C는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처지 등을 이유로 대가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함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행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9. 8. 1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12, 16.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6.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5. 10. 26. 그 최종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14: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3번 출구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중, 맞은편에서 계단을 올라오던 피해자 E(어, 3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갑자기 손으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6회 범하여 처벌을 받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와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2회에 걸쳐 징역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자 최종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 전력의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 부분은 대부분 모르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범행을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수법, 대상 등이 유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와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껴안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및 역무원인 F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기본영역에 해당하는 권고형은 징역 6월 ~ 2년인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르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껴안는 강제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 등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형벌감수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매우 둔하다고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껴안은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2011고단161호) 1. 피고인은 2010. 11. 1. 16:00에서 19:20경 사이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의 F 영업용 택시에 다가갔다. 그리고는 위 택시의 열려져 있는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폐와 동전 합계 8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6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1고단266호) 2. 피고인과 G은 2010. 12. 13.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피씨방'에서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www.hangame.com)에 접속한 후 게임 상대방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0. 12. 13. 09:00경 위 피씨방'에서 아이디 'J'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십이지천2' 라는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상대방인 피해자 K에게 '귓말'(채팅이 가능한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유저와만 대화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로 '18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 아이템인 갑옷 등을 넘겨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8만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게임 아이템 매매대금 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1고단643호) 3. G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2010. 12. 9.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문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샤이야'에 접속한 후 게임 상대방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2010. 12. 9.경 위 피씨방에서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상대방인 피해자 L에게 '귓속말'(채팅이 가능한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유저와만 대화 내용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능)로 "40만 원을 보내주면 금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40만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인 '금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 : G, A) 기재와 같이 G과 함께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355,000원을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2, 30. 16:00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샤이야'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상대방인 M에게 '귓속말'로 "40만 원을 보내주면 금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인 '금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 3, 4 사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1년 형제2564건, 2011년 형제 3099 사건) 1. E, N, O,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경찰에서의 진술서 1. 대구은행 통장거래내역서(증거기록 중 2011년 형제 3099호),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중 2011년 형제 3099호, L 전화진술, R 전화진술, S 전화진술, T 전화진술, U 전화진술, V 전화진술, M 전화진술)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첨부보고, 증거기록 중 2011년 형제2564호 사건의 제227쪽),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중 2011년 형제 2309, 3748호 사건의 제66, 67쪽)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상습절도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앞서 작량감경 사유에서 본 것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판시 첫머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범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며,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1년 6월 미만으로는 선고할 수 없어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4. 19. 05:30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봉오고가부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60 봉오대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1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경 울산 남구 선암동 565-15에 있는 현대자동차 두왕대리점에서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인 C에게 자동차구매자금 2,35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금원을 빌려주면, 월 735,863원씩 36개월간 약정에 따라 납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1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에 관련된 일을 할 생각이었을 뿐 뚜렷한 수입이 예정된 바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 2,35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품신청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0. 03:20경 울산 남구 D 4층에 있는 E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음향이 잘 들리지 않아 업주인 피해자 F(41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불친절하게 옆 자리에 있는 PC를 사용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었고, 위 PC방을 나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인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21:0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39-82에 있는 거리공원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에 있으면서 3일 만에 만난 피해자 B(여, 4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그녀의 얼굴과 몸통을 여러 번 때린 후 그녀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모르는 왼쪽 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0. 10:23경 화성시 B 편의점에서, 계산대 뒤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C(여, 19세)에게 다가가 라면을 갖다 달라고 하며 "씨발 내말이 말 같지 않냐?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빤히 쳐다보면서 "빵빵하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집중적으로 쳐다보면서 "거기 예쁘다."고 말한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향해 왼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며 뒤로 물러나 울음을 터트리고 이를 본 다른 손님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추송서(현장 CCTV 복사본), 수사보고(강제추행 장면 CCTV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카카오톡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통장을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불상지에서 D 명의 국민카드(E) 1매, F 명의 하나카드(G) 1매, 2016. 8. 5.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H 명의 씨티은행(I)계좌의 통장 1매, 2016. 8. 10. 경 인천 남구에 있는 기업은행 부근에서 성명불상자 명의의 우리카드(J) 1매, 2016. 8. 11.경 서울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트 앞 노상에서 K 명의의 국민카드(L) 1매,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에 있는 뚝섬역 부근에서 M 명의 신한카드(N) 1매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와 카톡 대화명 C의 대화 내용) 1. 피의자 A와 C의 카톡 대화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그 은행계좌 등이 사기 범죄의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10. 21. 21: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선주인 피해자 D에게 일을 그만 두겠으니 임금을 계산하여 달라고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일 연락하라면서 전화를 끊은 것에 화가 나, 위 다세대주택 1층에 설치된 출입문의 틈새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공용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인 2층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고, 2. 2017. 2. 19, 17:50 경 서귀포시 E 소재 피해자 F(여, 가명, 58세) 운영의 G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그곳 홀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만졌는데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만지지 못하도록 하고 인근 다방에 일을 하러 가야 한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두 손으로 조르고 왼팔을 비틀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며, 피해자에게 "오늘 너와 꼭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주점 내 룸 안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탐문 및 현장사진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임장 등 / 피해자 진술에 의한 사건 당시 상황 재연 / 피해자의 피해 당시 의류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 피해자 진단서 제출] 1. 관련 사진 (범행 장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신은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의 접촉을 포함하는 봉사료인 이른바 '도우미 비용'을 지불하고 단란주점 내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도중에 나가려 하여 이를 저지하고자 피해자를 잡아 자리에 앉도록 하려는 과정에서, 룸 문턱에 발이 걸려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며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상처를 입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는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단서와 관련 사진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현장건물의 구조 및 상황과도 부합하는 데다, 달리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야 할 마땅한 사정도 찾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도록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4:35경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있는 일운면사무소 앞에서부터 같은 날 14:40경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있는 일운번영회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 소유인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피고소인 C이 고소인을 성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즉시 이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22. 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2015. 11. 19. 10:30경 C이 성관계를 요구하기에 싫다고 거절하자 강제로 키스를 하고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성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동거하다가 헤어졌던 사이로 피고인이 C의 집을 찾아갔다가 약 10일 동안 머무르면서, 피고인이 먼저 C의 가슴을 만지며 애무하는 등 성관계를 요구하여 C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고소인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그릇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하여 다행히 C에게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17:15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백암순대국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금강로 1095 소재 우석헌 자연사 박물관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무려 9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번이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1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선고받은 500만원의 벌금형은,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선처하여 벌금형으로 석방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은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경고를 확실히 받았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수치도 무려 0.136%나 되는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그 가벌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특히 우리나라는 대리운전 제도나 대중교통 체계가 발달되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어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할 것을 고민하였으나,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이 처한 사정과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07

범죄사실 [2016고단207]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17. 01:00경 여주시 청심로의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 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D 대림125cc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뒤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7. 0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여주시 청심로의 노상에서부터 피고인의 집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대림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 12. 19:2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천시 E에 있는 F회사 앞 도로를 공설운동장 삼거리 방면에서 증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G 운전의 H 트랙스 승용차가 우회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승용차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정면으로 피해자의 트랙스 승용차 뒷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792,77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과 I은 2016. 1. 13. 20:52경 이천시 영창로314번길에 있는 갈산주공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I은 위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K A-4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뒤 I과 함께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3. 20:5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천시 영창로314번길에 있는 갈산주공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촌길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16고단490] 피고인은 2016. 4. 23. 17:5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네네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창로124번길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대림 씨티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L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압수조서 1. 차량사진, 오토바이 사진, 현장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차적조회 1. 아파트 cctv 영상 사진, cctv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제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나이임에도 특수절도,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고 형벌의 엄중함을 깨우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깊이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불우한 성장환경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하였던 오토바이는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이 사건 범행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02:50경 문경시 C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되어 있는 D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에 서서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E(여, 39세)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출동경위 및 피혐의자와 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현장조사),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F모텔 앞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고의성 없이 스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쪽),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10쪽). 그 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잠바를 잡아당기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서 성기 부분을 움켜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 18, 74쪽),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바로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5쪽).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의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것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나)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귀가조치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간 직후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고 파출소로 출석하여 피해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달리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도 없다. 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가 매우 진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만진 신체 부위, 그 방법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제시되는 등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놓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나온 상황에서 자신의 진술을 수정한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에서 끌어내려 하고 피고인을 이를 거부하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추행을 당하는 상황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치하는 이상 위와 같이 진술의 일부 불일치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마) 따라서 피해자의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쳤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쳤는데 그와 같은 행동은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친 것을 고의로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신체 부위,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