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80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2016. 8. 7.경까지 B시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팀장으로, 2016. 8. 8.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C동장 직무대리로, 2016. 12. 16.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C동장으로, 2018. 1. 1.경부터 현재까지 B시청 도시재생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가. D지구 매립지의 기존 인가조건 전라남도(매립면허관청)는 1994. 2. 28.경 D 공유수면 매립지(이하 'D지구 매립지'라 한다)에 대해 당초 매립면허조건 및 매립공사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도로, 우오수관 공사가 당장 완료되기 어렵게 되자, 주식회사 E(매립면허권자, 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 우선 준공인가를 해주면서 '대로 2-1류, 소로 1-1류 연약지반 구간의 도로포장 및 부대시설 오우수공, 세부도로 가로망 계획 및 도로포장, 부대시설 오우수공'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완료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조건(이하 '기존 인가조건'이라 한다)하에 준공인가를 하였다. 이에 B시는 2003. 10. 1.경부터 2014. 2. 3.경까지 약 20회에 걸쳐 E에 위 조건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 인가조건을 이행해야 D지구 매립지에 대한 토지 등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고 E은 약 100억 원이 소요되는(2014. 10. 22. B시 산정) 기존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D지구 매립지는 조건부 준공인가시부터 약 20년 동안 미등기 상태로 방치되었다. 나. 기존 인가조건의 변경 B시장의 5촌 조카사위인 F은 2015. 7. 20.경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한 뒤 2015. 7. 31.경 기존 인가조건을 G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행하기로 하고 E으로부터 위 매립지를 약 100억 원(2015. 7. 31. 1차 계약금 5억 원, 2015. 12. 31. 2차 계약금 5억 원, 2016. 7. 31. 잔금 90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B시는 조건부 준공인가의 취지대로 기존 인가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존 인가조건 중 중로 1-1 및 그 아래 우수관 공사만 하면 토지 등록이 가능하고 나머지 조건은 토지 등록 이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입장을 변경(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조건을 '변경 인가조건'이라 한다)하였다. 계속해서 F은 H 등으로 하여금 중로 1-1 공사를 이행토록 하였고 공사가 완료되자, 위 매립지에 관하여 2016. 7. 21.경 E에 소유권보존등기가, 2016. 8. 31. G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이루어졌다. 이에 F은 2017. 9.경까지 위 매립지의 99.2%를 합계 약 295억 원을 받고 유한회사 I 등에 매각해 막대한 전매차익을 얻었고 지구단위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다. 다. 피고인과 F간의 유착관계 F은 2015. 7. 31.경 E과 D지구 매립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5. 9.경 B시청 연안관리팀을 찾아가 기존 인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 부서는 도시계획과 소속 도시계획팀이며 팀장이 피고인임을 알게 되었고, 2015. 12. 2.경 인사팀장 J을 포함해 셋이서 만남을 갖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도시계획팀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2015. 10. 28. 경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시설 설치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자.'는 E 명의의 공문이 접수되자, 변경 인가조건이 적합하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설치, 토지등록 방안 보고'라는 제목의 검토보고서(2015. 11. 27. 시장 결재)를 직접 기안하였다. 전라남도, B시가 D지구 매립지 토지 등록을 해주지 않았던 것은 기반시설 설치를 담보하기 위함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토지 등록 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의 담보 장치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위 검토보고서와 같이 인가조건이 대폭 축소될 예정이라는 B시 명의의 공문을 2015. 12. 16.경 F에게 문자로 전송하고, 2016. 2. 11.경 변경 인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7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다는 사실을 실무자와 공사업자가 나누는 얘기를 듣고 F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5. 16.경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서(공사비가 약 3억 4,472만 원으로 줄어들고, 우수관 크기, 매설 위치 변경하겠다는 내용)와 변경인가 신청서대로 공사를 완료했다는 공사완료보고서가 같은 날 접수되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위 공사가 협조과 의견대로 완공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2016. 5. 23.경 E에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함으로써, 2016. 7. 21. E에 소유권보존등기가, 2016. 8. 31. G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 공무상비밀누설 위와 같이 기존 인가조건은 약 20년 동안 변경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이를 대폭 축소해 토지 등록을 해주겠다는 내용은 이제까지 B시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장기간 방치되었던 토지의 개발이 진행될 것을 예측할 수 있어 투기 조장의 우려가 있는 시청 내부의 비밀로, 외부에 무단으로 누설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다. 특히 F은 D지구 매립지의 매수인으로서 2015. 11.경부터 미등기 상태인 위 매립지의 전매를 시작했고 매매대금을 지인으로부터 빌려 지급하고 있었으며 2015. 12. 31.경 E에 5억 원의 계약금을 추가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어, 기존 인가조건의 축소와 같은 주요 정보는 향후 사업 추진, 자금 조달, E과의 계약의 유지 및 계약금 지급 여부에 관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투기조장우려 및 특정인에게만 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실질적 비밀성을 지닌 정보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6.경 중로 1-1에 대해서만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득하여 공사 완료 후 토지 등록이 가능하다는 변경 인가조건의 내용이 담긴 '공유수면매립 공사 준공인가 조건이행 협의회신'이라는 공문을 상사의 결재도 받기 전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3. 뇌물요구 F은 현재 B시장인 K의 5촌 조카사위로서, 2014. 6. 4.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신의 덕으로 K이 당선이 되었고 그로 인해 시장이 함부로 자신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고 시청 내부 인사 정보를 잘 알고 있으면서 공무원들을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동업자 등에게 수차 위세를 과시하였고, 피고인은 D지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F을 알게 되자 직무의 대가로 F에게 승진청탁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지구 매립지 인가조건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내용을 2015. 12. 16.경 F에게 알려주는 등 F의 사업에 도움을 주다가 2016년도 상반기 B시청 인사와 관련하여, 2015. 12. 29. 12:52경 F에게 문자로 '동생 12월 31일경 5급 이상 승진 전보인사를 한다네, 오늘 퇴직이나 명퇴, 공로연수 들어간 자리를 인사한다고. 인사팀장에게 물어보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이네, 자네 힘이~~.'라는 내용으로 5급 승진청탁을 요구하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인 2016. 1. 26. 23:26경 F에게 문자로 '동생 시간 늦었는데 죄송하고, 토일시장 ㅇㄱ 최종결재 했다면서 난 어떻게 되냐고 걱정해준 사람들 문자가 많네, 동생 신뢰하지만 다른 소문도 있어 늦었지만 연락하네, 답주면 고맙겠네.'라는 내용으로 F으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자신의 승진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F에게 승진청탁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증인 M, 증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2018. 4. 20.자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2018. 3. 27.자 검찰 진술조서 1. 전송한 공문서 사진파일 문서 1. 수사보고(A F 주고받은 메시지 확인) 및 그에 첨부된 메시지 내역, 각 문서 쟁점에 대한 판단 1. 공무상밀누설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서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등 참조), 그 내용이 사전 누설이 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또는 부동산투기 등을 일으키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실질적으로 비밀성을 지닌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1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전송한 기안문(이하 '이 사건 기안문'이라 한다)의 내용은 그것이 누설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또는 부동산투기 등을 일으키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형법 제127조에 정한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기안문의 내용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타민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이를 F에게 전송하여 알린 것은 그 누설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D지구 매립지는 약 20년 동안 기존 인가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기안문의 내용은 종전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D지구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F이 대표로 있던 G는 E으로부터 D지구 매립지를 매수하였여 2015. 12. 31.까지 E에 계약금의 잔금 5억 원을 납부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F으로서는 위 계약금 잔금 납부일 이전 시점에 D지구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조건의 변경 여부 및 그 내역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물론 매도인인 E에게도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그런데 이 사건 기안문의 바탕이 된 내부 검토보고서는 2015. 11. 27.경 이미 내부결재(B시장 결재)가 완료되었음에도, E에 대한 최종 회신공문은 위 계약금 잔금 납부일인 2015. 12. 31.에서야 발송되어 2016년이 되어서야 E에 도착하였다]. 이 사건 기안문은, 피고인이 E이 공문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내부 결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E에 회신하기 위하여 기안된 것이다. 그런데 F은 당시 E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수인인 G의 대표로서 E과의 매매계약의 상대방 당사자 측에 있던 사람이므로 위 회신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당초 협의를 요청한 E 측도 아닌 F에게 이 사건 내용을 전송해준 점이나 M의 진술내용, 피고인과 F의 접촉 여부 및 그 빈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F이 D지구 매립지를 매수하여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만약 미등기를 이유로 방치되어 있던 D지구 매립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향후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2. 뇌물공여 가. 관련 법리 1) 뇌물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등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유형, 무형의 일체의 이익이 포함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1762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등). 2)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3) 나아가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자신에 관한 승진청탁을 요구하는 취지로서 이는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도시계획팀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D지구 매립지의 인가조건과 관련한 업무도 맡고 있었다. F은 D지구 매립지를 매수한 G의 대표로서 D지구 매립지의 인가조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하여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F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얼마 전인 2015. 12. 16.경에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D지구 매립지의 소유권등기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F은 B시 공무원들의 승진인사에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위세를 과시했고,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들, 특히 피고인이 승진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자네 힘이~'라는 부분이나 다른 사람이 최종결재된 바 있다는 소문을 언급하면서 '동생을 신뢰하지만 다른 소문도 있다', '그래서 늦은 시간이지만 연락한다'는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F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공무원이 소속기관 인사권자와 전혀 무관한 사람에 대하여 승진에 관한 말을 부탁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듯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정도로 승진을 희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F은 원래부터 친분이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F이 D지 구 매립지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시작한 뒤부터 상호간에 더 자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형법 제127조 뇌물요구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본건에서의 뇌물은 무형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수뢰액을 평가할 수 없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여러 정황, 피고인이 F에게 승진청탁을 적극적으로 부탁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뇌물요구 이후 그 요구된 뇌물을 받았다고 볼 명백한 자료는 없고, 요구된 뇌물도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인 점, D지구 매립지 관련 현재 상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