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2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5.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의류 제조 및 수출업체인 E 주식회사(F 주식회사에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E'라고 한다)를 운영해 오면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신용보증계약(선적 후)을 체결하고 위 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은행과 신용보증부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을 받아 오던 중, E의 부채가 250억 원에 이르는 등으로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WOMEN'S 88% POLYESTER 12% SPANDEX KNIT SHORTS'의 실제 선적일이 '2014. 1. 25.'이고 선적량이 '1,422CARTONS'임에도, 회사 직원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BILL OF LANDING(선하증권)' 용지의 'CONSIGNEE(수입자)'란에 'H', 'NO. OF CONT OR OTHER PKGS(컨테이너 번호 또는 다른 포장의 경우 포장방법 및 개수)'란에 '2,546 CARTONS', 'LADEN on Board Date(선적일)'란에 'JAN. 09. 2014', 'DESCRIPTION OF PACKAGES AND GOODS(물품란)'란에 'LADIES KNIT 88% POLYESTER 12% SPAN PANTS', 명의자란에 'I'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I' 대표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I' 의 명의로 된 선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4.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0.경 위 E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BILL OF LANDING(선하증권)' 용지의 'CONSIGNEE(수입자)'란에 'J', 'NO. OF CONT OR OTHER PKGS(컨테이너 번호 또는 다른 포장의 경우 포장방법 및 개수)'란에 '13,195 CARTONS', 'LADEN on Board Date(선적일)'란에 'May. 20. 2014', 명의자란에 'K'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K'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K'의 명의로 된 선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2014.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이라고 한다) 도산로지점에서, E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보증부 대출을 신청하게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의 명의로 된 선하증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4.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 테헤란로지점에서, E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보증부 대출을 신청하게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의 명의로 된 선하증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4. 1. 13.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I'의 명의로 된 선하증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2014. 1. 9.에 물품을 선적하여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SC은행의 신용보증 대출담당자를 기망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미화 415,507달러(한화 약 438,775,392원)를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5. 21.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K'의 명의로 된 선하증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2014. 5. 20.에 물품을 선적하여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신한은행의 신용보증 대출담당자를 기망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미화 369,474달러(한화 약 378,895,587원)를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배임 가. 2014. 5. 20.경 범행 피고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보험계약자를 E, 수출상대방을 H(이하 'H'이라고 한다)로 하여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4. 3. 24. 피해자 SC은행의 도산로지점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와 H 간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미화 342,201.60달러의 수출환어음매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미화 342,201.60달러를 대출받았으므로, 위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환어음매입계약에 따라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해당 수출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5. 20.경 불상지에서 수출대금 송금계좌를 E 명의의 피해자 계좌에서 E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변경하여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경된 계좌로 해당 수출대금 미화 135,537달러(한화 약 138,925,425원)를 송금하도록 한 후 E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4. 5. 21.경 범행 피고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보험계약자를 E, 수출상대방을 H로 하여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4. 4. 8. 피해자 SC은행의 도산로지점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와 H 간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미화 380,132.40달러의 수출환어음매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미화 380,132.40달러를 대출받았으므로, 위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환어음매입계약에 따라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해당 수출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5. 21.경 불상지에서 수출대금 송금계좌를 E 명의의 피해자 계좌에서 E의 채권자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변경하여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경된 계좌로 해당 수출대금 미화 271,197.60달러(한화 약 277,977,540원)를 송금하게 하여 E의 L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각 수출신용보증서(증거목록 순번 2, 11, 47), 수출신용보증(선적 후)약관, E와 J 사이의 각 수출계약서 및 상업송장(증거목록 순번 4), 각 NEGO 원장조회, E와 H 사이의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및 선하증권(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6), 각 H 제출 합의서, 각 H 제출 송금증 1. 선하증권(증거목록 순번 6, 20), 상업송장(증거목록 순번 18), 포장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I' 명의의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H에게 수출대금 송금계좌의 변경을 요청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H에 대한 수출대금채권 매입 대출과 관련하여 H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아 SC은행에게 지급하는 사무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의 대출채무 변제사무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H와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체결한 수출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발행된 수출신용보증서에는 특기사항으로 '수출대금의 입금계좌를 대출은행 명의의 계좌 또는 대출은행에 개설된 대출은행이 관리가능한 수출자 명의 계좌로 지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E가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해자 SC은행과 체결한 수출대금채권 매입 대출계약에도 위 특기사항과 같은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점, E는 피해자 SC은행에게 H에 대한 해당 수출대금채권의 매입을 의뢰하고 해당 수출대금 상당의 대출을 받은 점, 피해자 SC은행의 매입원장에는 E로부터 H에 대한 해당 수출대금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E가 피해자 SC은행에게 선적서류 등을 제시하고 수출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수출대금채권 상당액을 대출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수출대금채권을 타에 처분할 권한이 없고 위 수출대금채권은 피해자 SC은행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담보 목적으로 수출대금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SC은행이 그에게 귀속된 수출대금채권을 원만하게 추심할 수 있도록 피해자 SC은행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이는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상호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전형적·본질적으로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1 내지 3의 각 범행을 자백하고 판시 4 범행에 대해서는 순순히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E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를 모면할 생각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돈을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를 작출하여 선하증권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문을 받아 어느 정도 생산을 마친 거래에 관하여 선하증권을 위조하였고, 이후 E는 판시 위조된 선하증권에 기재된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을 마쳤다. E는 판시 3의 가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SC은행에게 피해액 중 미화 233,487.51달러를 변제하였고, 판시 3의 나 범행과 관련하여 E의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판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한국무역보험공사에게 J에 대한 미화 238,198.34달러의 수출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판시 각 피해액의 대부분을 대위변제하여 판시 사기 및 배임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E에 대한 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48)에서 회생계획안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채무 중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7%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3%는 10년간 분할하여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고, 피고인은 회생채무자 E의 관리인으로서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2016. 2. 4. E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각 유가증권위조 및 그 행사 범행은 외국회사들 명의의 유가증권을 위조한 후 이를 부정하게 수출대금채권 매입 대출을 받는 데에 이용한 것으로 법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행위는 위 각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외적 신인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E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회생절차개시 신청 직전에 판시 1의 나, 2의 나, 3의 나 범행 및 판시 4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2억 3,400만 원을 넘는 다액이고, 회생절차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그다지 크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9.경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험계약자 E, 수출계약상대방 N(대표자 O, 이하 'N'라고 한다), 신용보증한도 미화 700,000달러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과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와 N 간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2014. 2. 17.경 미화 629,276.40달러의, 2014. 3. 3.경 미화 70,713.75달러의 각 수출환어음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미화 699,990.15달러를 대출받았으므로, 위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환어음매입계약에 따라 N이 피해자에게 수출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5. 초순경 N로 하여금 수출대금 미화 349,161.29달러를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임의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N에 대하여 수출대금을 E의 피해자 국민은행 계좌가 아니라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변경 요청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피고인이 N로 하여금 수출대금 미화 349,161.29달러를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N 측에게 물품대금 송금계좌의 변경을 요청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N에 대한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2014. 2. 17.경 미화 629,276.40달러의, 2014. 3. 3.경 미화 70,713.75달러의 수출대금채권 매입 대출을 받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4. 4. 14. 미화 342,739.95달러의 수출대금채권 매입 대출을 받았다. E는 협상을 진행하여 2014. 5. 14.경 N와 사이에, N가 물품대금으로 클레임 비용 등을 공제한 미화 966,364.24달러를 지급하되, 그의 에이전트인 P 명의의 우리아메리카은행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기로 하였다. 이에 N는 2014. 5. 14.경 P 명의의 우리아메리카은행 계좌로 미화 966,364달러를 송금하였다. E 직원은 2014. 5. 15.경 N의 에이전트인 Q의 직원에게 N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중 미화 342,739.95달러는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나머지 미화 463,624.29달러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분리하여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변호인 제출 증 제12호증). 그런데 P는 2014. 5. 19.경 N의 E에 대한 물품대금을 모두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송금액 중 미화 342,739.95달러가 E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고, 나머지 미화 349,142.82달러가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E 직원이 위와 같이 2014. 5. 15.자 이메일에 의하여 대금을 분리 송금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P가 2014. 5. 19. 그 요청 내용과 달리 대금 전액을 E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이유에 관하여는 밝혀진 바 없다. M은 'N 측이 E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을 모두 송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좌 변경을 요청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근거가 제시된 바 없다. 따라서 P가 그 회사 또는 N의 사정으로 위와 같이 수출대금을 E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일괄하여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 종로구 종로14 (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험계약자 E, 수출계약 상대방 R(대표자 S, 이하 'R'라고 한다), 신용보증한도 미화 7,600,000달러의 단기수출보험계약(수출채권유동화)증권을 발급받아 2014. 5. 9.경 E와 R 간 2014. 5. 9.자 미화 189,600달러의, 2014. 5. 12.자 미화 145,200달러의, 2014. 5. 19.자 미화 581,420달러의, 2014. 5. 22. 미화 102,564달러의 각 수출채권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게 매도한 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미화 1,018,784달러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단기보험증권 및 수출채권매입계약에 따라 R가 중소기업은행에 수출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4. 7. 초순경 불상지에서 R로 하여금 수출대금 미화 203,756.80달러(한화 약 205,183,097원, 2014. 7. 4. 환율 기준)를 E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R에 대하여 2014. 5. 23. 이후 선적분에 한하여 수출대금 지급계좌를 E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 중소기업은행에게 매입의뢰한 2014. 5. 22. 이전 선적분에 대한 수출대금채권의 지급계좌를 위 시티은행 계좌로 변경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피고인이 R로 하여금 수출대금 미화 203,756.80달러를 E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R에게 물품대금 송금계좌의 변경을 요청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R로부터 주문을 받아 2014. 5. 9. 미화 189,600달러의, 2014. 5. 12. 미화 145,200달러의, 2014. 5. 19. 미화 581,420달러의, 2014. 5. 22. 미화 102,564달러의 물품을 각 선적하고(이하 위 각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각 선적일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 수출대금에 상응하여 수출대금채권 매입 대출을 받았다. 이 사건 거래의 송장에는 물품대금 지급계좌로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가 명시되어 있다. E는 R와 선적 후 1주일 이내에 1차로 물품대금의 80%를 지급받고 선적 후 60일 이내에 2차로 나머지 20%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이에 따라 R로부터 1차 물품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014. 5. 13.경 미화 151,680달러를, 2014. 5. 19. 미화 116,160달러를, 2014. 5. 21. 미화 465,136달러를, 2014. 5. 27. 미화 82,051.20달러를 각 송금받았다. 한편 E는 이 사건 거래 이외에 추가로 R로부터 주문을 받아 2014. 5. 25., 2014. 5. 31., 2015. 6. 1. 각 물품을 선적하였는데(이하 '추가 3건 거래'라고 한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이후 R와의 거래에 관하여 수출대금채권 매입 대출을 실행해 줄 은행을 중소기업은행에서 씨티은행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추가 3건 거래에 관한 송장에는 물품대금 지급계좌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었다(변호인 제출 증 제19, 20, 21호증의 각 1). E는 추가 3건 거래에 관하여 씨티은행과 수출대금채권 매입 대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여신거래를 하였는바, 이에 관한 송장에는 물품대금 지급계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R에게 추가 3건 거래에 관하여 물품대금 지급계좌가 씨티은행으로 변경되었다고 통지할 필요가 있었다. R는 2014. 7. 1.부터 추가 3건 거래에 대한 물품대금을 E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러던 중 2014. 7. 8. 이 사건 거래의 2차 물품대금 미화 203,756,80달러도 위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R가 물품대금 지급계좌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으면 그 무렵부터 법인의 재산 처분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 사건 거래의 1차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시기에 비추어 만일 피고인이 계좌 변경을 요청하였다면 그 시기는 E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2014. 5. 23. 이후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거래의 2차 물품대금의 변제기한을 고려할 때 E가 변경 요청한 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회생법원은 2014. 6. 11. E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2014. 6. 26. E의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 이하 'CRO'라고 한다)를 선임하였고, CRO는 회생법원에 E의 2014. 6. 11.부터의 자금수지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의 2차 물품대금 입금내역도 보고하였으며, 위 물품대금은 입금된 날 피고인과 CRO의 결재를 거쳐 법원이 관리하는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그렇다면 E가 구태여 R 측에 이 사건 거래의 2차 물품대금 지급계좌의 변경을 요청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R에게 2014. 5. 23. 이후 선적분에 대한 물품대금 송금계좌만을 씨티은행으로 변경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증인 T의 진술도 이에 대체로 부합한다. 한편, 'R가 이 사건 거래의 2차 물품대금을 E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좌 변경을 요청하였을 것'이라는 M, U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추심기관인 International Advisor에게 R가 물품대금을 중소기업은행과 씨티은행으로 나누어 입금한 경위 조사를 의뢰하여 받은 이메일에는 단지 'R 관계자에 의하면 공급자가 계좌변경을 요청하였다고 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E가 계좌변경을 요청한 시기, 계좌가 변경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는바, 그와 같은 조사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의 2차 물품대금 지급계좌의 변경을 요청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