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21

범죄사실 굵게{[전제사실] (2019고합21, 2019고합66, 2019고합145 공통)} 1. E 등 사업체의 운영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부산 기장군 F에서 E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가 부지를 직접 매입하여 건물을 시공하고 이를 분양, 임대 및 관리하는 부동산 전문 분양 대행업체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E의 관리이사다. 피고인들은 2005년 ㈜G이라는 상가분양 시행업체에서 영업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이 2010년 위 회사에서 퇴사하고 E를 개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 관리 및 재무이사로 함께 일을 할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 A은 E 등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착공: 2010. 10. 준공: 2011. 9.), 위 F에 있는 K(착공: 2011. 8. 준공: 2013. 2.), 위 L에 있는 M(착공: 2012. 7. 준공: 2014. 1.), 위 N에 있는 O(착공: 2013. 7. 준공: 2014. 11.), 위 P, Q에 있는 R(착공: 2015. 4. 준공: 2017. 7.), 위 S에 있는 T(착공: 2016. 9. 준공: 2017. 12.)를 각 시행 및 분양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6. 5.경 U에 있는 V(착공: 2016. 5. 준공예정: 2018. 6.), 2017. 2.경 W, X에 있는 Y(착공: 2017. 2. 준공예정: 2020. 2.)을 각 시행 및 분양을 계획하였고, 2016. 11.경 부산 기장군 Z면 일대에 'AA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14필지를 매입하였다. 그러나 V 건물은 준공이 늦어져 2019. 1. 31. 준공이 되었고, 157개 호실의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해제하여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Y 건물은 이 사건 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시행 및 분양 방법과 관련하여, I, K, M, O, T는 각 상가 이름을 건축주 및 시행사로 하고, 분양사를 E로 하는 일명 '자가개발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건물규모가 큰 R, V, Y은 신탁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상가 이름과 동일한 개인사업자(피고인 A 및 그의 가족, 지인 명의를 빌림)를 설립하여 이를 위탁자로 하고,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R, V에 관하여) 및 AC(Y에 관하여, 대표자 명의는 임원 AD)을 분양대행사로 지정하여 진행하는 등 피고인 A이 위탁자 및 분양대행사의 지위를 맡았다. I, K, M, O는 100% 분양에 성공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분양계약 유치를 위해 일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준공 후 5~10년간 보증금 및 월세를 보장해 주는 임대보장을 약정하였는바, 피고인 A은 위 임대보장에 따른 차임, 새로운 사업에 대한 비용, 회사 운영 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고수익(연 30~45%)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R, V, Y은 신탁방식으로 시행 및 분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건물의 준공 전까지 분양대금이 AB으로 지급된다. 이에 유동성 있는 자금이 부족해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A은 각 상가건물의 수분양자 및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상대로도 고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하였고, 보다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영업직원들을 늘려감으로써 2018. 9.경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직원 수가 500여명(본사, 영업부 직원, 상가의 직영매장 직원 포함)에 이르게 되었다. 2. 피고인 A, C의 지위 및 역할 가. 피고인 A은 E의 대표로서 투자원금 및 수익금 반환, 회사 운영비용 등의 지출을 위해 수분양자들 및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원금 및 수익금 등의 반환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투자 독려, 수익률 설정, 투자금의 운용 등 범행을 총괄하였다. 나. 피고인 C은 E의 창업 시부터 관리이사('재무이사'로 불리기도 함)로 재직하면서 재무회계팀을 통솔하고, E 등의 모든 사업용 계좌 관리, 분양대금이나 투자금의 입금, 투자원금 및 수익금 반환, 월세 대납 등 입출금 관리 업무, 월계표(입출금 예정표) 등 각종 재무 관련 서류 작성, 결재 및 보고 등 E 등의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영업부 임직원들이 데리고 온 수분양자 및 투자자들을 상대로 본사 사무실에서 2차적으로 분양, 투자 설명을 한 후 직접 분양계약서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매주 월요일 오전 본사회의에 참석한 다음, 위 회의가 끝나면 피고인 A에게 자금 입출금 내역을 개별적으로 보고하였고, 수시로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 AE 전무이사, AF 행정이사 등과 함께 전반적인 회사 운영 및 자금 마련 방법 등에 대한 임원급 회의를 가졌으며, E 등의 경영이 급격히 어려워진 2018. 6.경 이후에는 피고인 A과 잦은 대책회의를 가졌다. [범죄사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가. 2019고합21, 2019고합66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R 등을 시행, 분양하는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에게 5년 이상의 월세 보장을 약정하고, 수분양자들 및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고수익 보장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그로 인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 반환, 월세 및 직원 월급 등 고정지출비용이 과도하게 늘어난 것에 반해, 새로운 수입원은 투자금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 적자가 발생하는 등 회사운영이 심각하게 어려워졌다. 이에 피고인 A은 투자원금 및 수익금 반환, 회사 운영비용 등의 지출을 위해 수분양자들 및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원금 및 수익금 등의 반환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9. 21. E 본사 사무실에서 영업직원 AG을 통해 피해자 AH에게, "E는 여러 상가 건물을 분양하여 현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위 회사가 시행, 분양한 R 건물에 1억 원을 투자하면 2018. 11. 21.까지 수익률을 연 30%로 하여 투자원금 및 수익금 합계 1억 3,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 E는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반환해 줌으로써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번에 특별히 투자자들에게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투자금과 수익금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를 하라"라는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M, O, R, T를 분양하면서 활발한 분양유치를 위해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5~10년 기간의 임대보장 약정을 하여 매월 월세 명목으로 상당한 돈이 고정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새로운 상가에 대한 분양을 진행할수록 임대보장약정을 체결한 호실이 늘어났다. E 등의 수입은 E가 시행, 분양한 상가에 대한 분양수익(직접 시행한 경우 사업이익금, 신탁방식으로 시행한 경우 정산완료 후 신탁회사로부터 받을 정산금)과 E가 분양대행을 함으로써 얻는 분양대행수수료가 대부분인데, 위 분양수익과 분양대행수수료만으로는 회사 운영비(직원들에 대한 고정 급여, 직원 숙소 비용, 리스차량비용, 대출이자지급)와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반환에 모두 충당하기에는 부족하였다. 피고인들로서는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하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E 등에서 각 상가 건물에 직영으로 운영한 학원, 카페, 음식점 및 영화관 등 사업장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이 컸고,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여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다. E 등은 상가 부지에 대한 거액 투자자와 이를 유치한 사람들에게 과도한 수익금을 지급하였고, 분양계약이나 투자약정을 유치한 임직원에게 분양대금의 6%, 투자금의 10%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R, V, Y을 분양받은 피해자들에게, '향후 지급할 잔금을 미리 투자하면 그 투자금 및 수익금을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으로 대체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추가하였다. 그런데 분양계약서 및 피고인 A과 AB이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르면 분양대금은 지정된 AB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 피해자들은 분양대금 납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투자약정서에 투자대상 부동산을 기재하여 투자금이 위 부동산 사업에 투자되는 것처럼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돈이 해당 사업에 투자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구분 없이 혼용된 채 기존 투자금 및 수익금의 반환, 피고인의 개인용도 지출, 회사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정기간 후에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9. 21.부터 2018. 8. 21.까지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C(V)' 명의 AI은행 계좌 및 피고인 A 명의 AJ은행 계좌로 합계 5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1.부터 2018.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490,000,000원(24,547,650,000원 + 50,942,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고합145 피고인들은 2018. 1. 24. E 본사 사무실에서 영업직원 AK을 통해 피해자 AL에게, "E는 여러 상가 건물을 분양하여 현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위 회사에서 시행, 분양하는 Y 건물에 대하여 1억 원을 투자하면 2019. 1. 31.까지 수익률을 연 40%로 하여 투자원금 및 수익금 합계 1억 4,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 E는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반환해 줌으로써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번에 특별히 투자자들에게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투자금과 수익금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일정기간 후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4.부터 2018. 3. 5.까지 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AJ은행 계좌로 합계 3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9.부터 2018.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8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2019고합21, 2019고합66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9. 6.부터 2018. 9. 28.까지 AM 등 E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일정기간 후에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198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254,070,845,50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9고합75 1. Y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W에서 Y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시행 및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부터 2018.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N의 2018년 9월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28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410,1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AO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L에서 AO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외국어학원)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8. 10.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Q의 2018년 10월 임금 2,003,220원, 귀국여비 600,000원, 퇴직금 9,876,9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29~38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기타금품 및 퇴직금 합계 35,244,9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E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F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4.부터 2018.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R의 2018년 8월 임금 3,250,000원, 퇴직금 4,559,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39~90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52명의 임금 및 기타금품, 퇴직금 합계 535,925,8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4. AS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F에서 AS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부터 2018. 11.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T의 2018년 10월 임금 2,056,670원, 2018년 11월 임금 179,4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91~118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8명의 임금 및 기타금품, 퇴직금 합계 187,958,2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5. AC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F에서 A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8.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U의 퇴직금 4,759,8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19~136까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6,101,0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6. V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U에서 V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5.부터 2018.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W의 2018년 9월 임금 2,500,000원, 퇴직금 1,489,6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37~16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5,399,0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7. R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Q에서 R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8.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Y의 2018년 8월 임금 3,906,000원, 2018년 9월 임금 3,906,000원, 2018년 10월 임금 3,906,000원, 퇴직금 3,352,6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64~186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4,906,0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8. AZ(만화카페)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Q에서 AZ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등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부터 2018. 11.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A의 2018년 10월 임금 1,299,240원, 2018년 11월 임금 124,000원 합계 1,423,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별지 범죄일람표 4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87). 9. AZ(키즈파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Q에서 AZ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등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부터 2018. 1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B의 2018년 10월 임금 1,934,902원, 2018년 11월 임금 832,0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88~19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834,9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10. BC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Q에서 B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매업 등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6.부터 2018.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D의 2018년 7월 임금 862,930원, 2018년 8월 임금 1,588,710원, 2018년 9월 임금 1,396,810원, 2018년 10월 임금 1,551,180원, 주휴수당 2,082,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93, 19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기타금품, 퇴직금 합계 8,881,0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11. BE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L에서 BE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 등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8. 10.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F의 2018년 8월 임금 3,500,000원, 2018년 9월 임금 3,500,000원, 2018년 10월 임금 1,343,548원, 퇴직금 15,619,1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95~198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549,1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합90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G에서 BH병원(2018. 10. 31. 폐업)이라는 상호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6.부터 2018. 10. 31.까지 사무국 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I의 2018년 10월 임금 3,500,000원, 연차휴가수당 1,890,000원, 퇴직금 6,155,980원 합계 11,545,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BI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4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등 합계 565,818,3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합95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W에서 Y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시행 및 임대업을, 부산 기장군 F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8. 10. 14.까지 E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J의 2018년 9월 임금 2,612,500원, 퇴직금 2,976,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823,4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합129 피고인은 위 2019고합75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Y, AC, AS, V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7.부터 2018. 9. 30.까지 위 V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K의 2018년 9월 임금 2,500,000원 및 퇴직금 1,733,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BK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638,5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1, 2019고합145(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P, AD, AE, AV, AX, BL, BM, BN, BO, BP, BQ, BR, AK, BS, AH, BT, BU, B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 7회) 1. J(증거목록 순번 1829, 2496), B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W, AH, BX(사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고소장, 진술서 1. BY, AB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1. AD 작성 고발장, 업무노트 지시사항 기재내용(증거목록 순번 177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776) 1. 주요사업실적자료 등, 각 투자약정서 및 분양계약서, 임대위임약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및 이체내역, 각 공급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1. 현장별 지출내역(증거목록 순번 151), 직원숙소계약내역(증거목록 순번 152), 용지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689),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등(증거목록 순번 1110),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1270, 1328), 공사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730) 1. 피의자 개인용도 지출내역(증거목록 순번 1804), 각 사업장별 투자약정내역, E 예금잔액표(증거목록 순번 2496-1, 2496-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46, 1807, 1811, 1813, 1814, 1826, 1831, 1933~1938, 2497) 2019고합66, 2019고합145(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P, AD, AE, AV, AX, BL, BM, BN, BO, BP, BQ, BR, AK, BS, B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 7회),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제2회, 제3회), AF, BZ, J(2019고합66호 증거목록 순번 20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J, B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874, 1878) 1. BW, BX(사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고소장, 진술서 1. BY, AB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1. 주요사업실적자료 등, 각 투자약정서 및 분양계약서, 임대위임약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및 이체내역, 각 공급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1. AD 작성 고발장(피고인 C은 위 고발장에 대해 증거부동의 의견을 밝혔고, 이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위 고발장은 피고인 C이 직접 AD 등과 연명으로 작성한 문서여서 전문증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업무노트 지시사항 기재내용(증거목록 순번 1769),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774) 1. 현장별 지출내역(증거목록 순번 148), 직원숙소계약내역(증거목록 순번 158), 용지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686),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등(증거목록 순번 1107),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1267), 컴퓨터 및 서버 저장자료 출력파일 목록(증거목록 순번 1992), 각 사업장별 투자약정내역, E 예금잔액표(증거목록 순번 2000-1, 2000-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44, 1805, 1809, 1811, 1812, 1977~1982, 2001) 2019고합7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진정인 대리인 CA, C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27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74, 2277) 2019고합9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진정인 대리인 B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331, 2404, 2342, 2352, 2364, 2381, 2390, 2404) 1.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2329) 2019고합9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460) 2019고합12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제2회) 1. 각 근로계약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4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금액 합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금액 합계 5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나. 피고인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금액 합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금액 합계 5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들은 투자원금 또는 수익금을 합한 금액(일부 배상신청인들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검사의 몰수 및 추징 청구에 관한 판단 1. 몰수청구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청구 요지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에 근거하여 피고인 A 명의 및 AD 등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 채권 18건, CE 등 명의로 된 부동산 11건, 피고인 A 명의 오피스텔 분양권 1건, CE 등 명의로 체결한 신탁계약상 신탁수익채권 16건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범죄피해재산임을 전제로 이에 대한 몰수를 청구하였다. 나.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 해당 여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므로, 위 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몰수를 명할 수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 해당 여부 2019. 8. 20. 시행된 부패재산몰수법(2019. 8. 20. 개정 법률 제16444호)은 유사수신행위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범행하는 등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였고(제2조 제3호 가목), 부패재산몰수법 부칙(2019. 8. 20. 법률 제16444호) 제2조에 따라 위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데, 아래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A이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시 편취범행을 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몰수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본다.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피해재산'이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제2조 제3호). 부패재산이 부패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는 부패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부패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범죄피해재산의 경우에도 적용된다(제3조 제2항, 제6조). 그런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인 A이 E 등의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아파트, 오피스텔에 관한 것이어서 그 자체가 판시 편취범행으로 취득한 재산 자체가 아님은 명백하고, 위 부동산, 분양권, 신탁수익채권도 그 자체가 판시 편취범행으로 취득한 재산 자체가 아님은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편취범행으로 취득한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지 여부, 혼합재산인지 여부 및 그 비율을 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결론 검사의 몰수 청구는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를 명하지 않는다. 2. 추징청구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청구 요지 검사는 판시 편취금액 전부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2조 제3호 가목에 정한 범죄피해재산이라는 전제에서,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에서 피고인 B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77,688,010,330원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추징을 구하였다. 나. 판단 1)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하는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추징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편취범행 액수 전부에 관한 추징을 구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몰수할 수 있었던 범죄피해재산'의 특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일부 피해자들은 선지급수익금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가 있어서 판시 편취금액과 실제 피해금액이 차이가 있는 점, 최초 투자한 돈을 지급받았다가 그중 일부를 다시 투자한 피해자가 있어 판시 편취금액 전부를 범죄피해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징을 구하는 금액 전부를 피고인 A이 이 사건 편취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이라고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검사의 추징 청구는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추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몰수·추징을 청구한 재산이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에 정한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범죄피해재산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결론에 덧붙여, 가정적으로 위 청구재산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거나 범죄피해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판단하더라도, 일부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하여 피고인 A을 비롯한 E 등의 관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특별한 인적관계나 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추징을 선고한 재산의 피해자 환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몰수·추징을 명하는 경우 민사절차에 의한 회복보다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2019. 8. 20. 법률 제16444호로 개정된 부패재산몰수법은 특정사기범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에 추가하였으나, 개정법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범죄피해재산이 자기앞수표나 현금의 형태로 현존하는 등 특정이 가능하였던 경우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고, 개정이유를 보더라도 "…수사 중에 범죄피해재산을 발견하면 국가가 신속히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이 몰수할 수 있었던 재산의 특정 및 혼합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몰수·추징을 선고하라는 것이 개정법의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연이은 상가분양 성공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었다. 다만 2017년 무렵의 부동산 경기 악화, 2018. 6.경 준공예정이던 R 건물의 준공 연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차입이 무산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이다.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을 약정하고 투자를 받은 것은 절세와 분양 촉진, 홍보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즉, 피고인은 E의 부동산 사업 등을 바탕으로 수익을 얻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016년 이후 피고인이 차기 사업부지 매입에 사용한 자금만 해도 400억 원 이상인데, 도저히 2016. 2.경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위반죄 부분 피고인은 2017. 7.경 이후부터 투자약정서에 원금손실가능 문구를 기재하고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약정(이하 '원금보장약정'이라 한다)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투자약정을 통해 받은 돈은 상가 및 시행사업에 투자한 것이므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므로 유사수신행위법이 정한 '출자금'으로 볼 수 없다.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범죄일람표 중, 연번 43, 44, 47, 56, 59, 62, 63은 소액이거나 1원 단위(이하 '단수금액'이라 한다)까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서 투자금으로 볼 수 없다. 연번 171~174 CF, 연번 2077, 2078 CG, 연번 3122 CH는 피고인의 가족이고, 연번 3049, 3362 CI은 피고인 B의 아내이므로 이들은 유사수신행위법이 정한 '불특정 다수인'으로 볼 수 없다. 3)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부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나, 체불된 임금, 퇴직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부분 편취 공소사실 시점(始點)으로 되어 있는 2016. 2.경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E 등이 행하는 사업의 수익가능성을 믿고 있었고, E 등의 경영악화나 채무초과를 알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E 등은 A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운영되던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된 2018. 8.경에야 E 등의 경영악화를 알게 되었으므로, 편취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다. 피고인은 다른 직원이 관리, 보고하는 돈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금 보고가 올라오면 형식적으로 확인, 결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A, 피고인은 2017. 7.경 이후부터 투자약정서에 원금손실가능 문구를 기재하고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기초로 기재되어 있는데, 유사수신행위로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소수의 금액까지도 범죄사실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편취 범의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나. 공동정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다. 유사수신행위법 관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나 위 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 법이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등 참조). 또한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2조 제1호에 정하여진 '유사수신행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신탁업을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상가지분의 분양을 통한 분양대금의 수수라는 외형을 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였고, 또 임대료의 지급이라는 외형을 취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한 행위는 그 실질에 있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한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하여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120 판결 참조). 3. 피고인 A, C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이하 '이 사건 편취범행'이라 한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편취범행은 2016. 11. 21.부터 2018. 9. 17.까지 사이에 있었던 것이다. 피고인 A, C은 전체적으로 사업성, 투자금 상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편취의사 없음을 주장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C은 최초 범죄일시로 기재되어 있는 무렵 E 등의 채무초과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2016. 11.경 전후를 포함하여 E 등의 사업형태, 구조, 판시 투자약정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를 살펴본다. 나. 피고인 A, C에게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사실 1) E등의 운영방식과 사업내용 E는 본사와 영업부가 있었고 피고인 A은 본사와 영업부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를 맡았다. 본사에는 AE을 전무이사로, 피고인 C을 관리이사로, AF를 행정이사로 두었다. 영업부에는 AD, CJ을 영업이사로 두었다(2018. 4. 기준. 2019고합66호 증거기록 12115쪽).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피고인 A은 부동산 시행, 분양대행업체 E를 운영하면서 I, K, M, O 건물의 시행, 분양을 마친 상태였다. 피고인 A은 순차적으로 건물을 시행, 분양하면서 하나의 건물에 대한 준공을 마치기 전에 다른 부지에 토지를 매입하여 새로운 상가건물을 시행, 분양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였다. 위 4개 상가건물 시행이 완료된 후 피고인 A이 계획, 구상하던 사업의 목록에 관한 개요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인 A은 각 상가건물에 대한 시행사업을 할 때 BN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물별 사업자등록(개인)을 하였다. 피고인 A은 명의대여자들과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권 및 사업권 등 일체의 권리가 명의와 무관하게 피고인 A에게 있음을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R, V, Y에 관하여 AB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분양대금은 수탁자인 AB으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 A은 준공 및 시행사업이 완료된 후에 비로소 사업에 대한 수익을 정산하여 받도록 되어 있다. 2) 분양한 상가에 대한 임대보장약정 피고인 A은 R, V, Y을 분양하면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일부 호실에 대해, '각 시행사업자가 수분양자로부터 임대인의 권한을 위임받고, 임대기간 5년(오피스텔에 관하여는 2년을 보장한 경우도 있음. 2019고합21호 증거기록 7047쪽 등 참조)에 대해 공실이 생기는 경우 임대료는 시행사업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임대위임확인서 및 임대관련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임대보장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보장약정에 따라 피고인 A이 수분양자들에게 보장해주어야 하는 차임의 연간 합계는 분양금액의 대략 5.2 ~ 6.1% 내외다(수분양자별로 차이가 있음. 2019고합21호 증거기록 5335~5550쪽 등). 3) 투자유치 방식, 수익률 설정 및 투자금의 사용처 피고인 A은 상가를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2013. 8.경부터 연 20% 내외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하였고, R 사업을 하면서부터 수분양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들에게도 투자를 유치하였다(2019고합21호 증거기록 10514쪽).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약정서에 R, V, Y, AA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이하 'AA지구 사업'이라 한다) 등 투자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표시하였다. E 등의 임직원들은 투자받은 돈이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사업에 투자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하면서까지 투자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투자자들에게, '어차피 건물을 신축하면 내야할 세금이 수백억이라서 수익금을 돌려주는 만큼 절세효과가 있고, 그 이득을 환원하면 분양촉진,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회사도 좋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약정서에 기재할 투자대상물건을 피고인 A이 그때그때 지정해주는 방식이었고, 투자금을 각 사업장별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로 받더라도 계좌 잔액의 다소(多少)에 따라 각 계좌별로 수시로 이체가 이루어졌다(2019고합21호 증거기록 5405쪽 고소장, 진술서 외 다수, 같은 증거기록 8912쪽, 별권2 예금잔액표). 전체 사업기간 동안 피고인 A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률은 연 25~45%(위 범위를 벗어나는 투자자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위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익률'이라 한다) 정도였는데, 투자를 받은 시기(時期)나 업황, 재무상태 등 기준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결정되었다(2019고합21호 증거기록 13645쪽). E의 임직원들은 상가의 수분양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기존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제공하는 특별한 기회'라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약정을 유치하였다(2019고합21호 증거기록 47, 8923쪽 등). E의 임직원들은 상가를 분양받은 투자자들 중 일부에게, 상가에 대한 잔금을 치를 때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으니, E에 투자하면 잔금지급기 또는 투자금반환일까지 일할 계산한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를 권하면서, "원금은 잔금의 일부금액으로 대체처리한다.", 또는 "상가의 소유권이전 시 계약자가 원금 요청할 때 선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특약으로 기재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특약을 '잔금대체약정'이라 한다). 잔금대체약정의 의미에 관하여, 잔금지급시기가 되면 E가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설명을 듣거나 이해한 투자자도 있고(증인 AH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5쪽), 투자금의 원리금만큼을 E에서 AB에 송금하고, 수분양자는 모자란 금액만큼만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을 듣거나 이해한 투자자도 있다(증인 BT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쪽).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 및 각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분양대금은 AB으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상가에 대한 계약금 등 분양대금이 수분양자로부터 E 등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AB으로 이체되기도 하였다(별권2 예금잔액표 중 2017. 7. 1.자).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투자자에 대한 반환금, 피고인 A의 개인용도, E 등 전체 사업장 임직원에 대한 급여와 수수료, 임직원 아닌 사람들에 대한 투자유치수수료, 차기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2019고합21호 증거목록 순번 1933~1938, 별권2 예금잔액표). 4) R, V, Y에 대한 신탁계약 당시 예상 사업수지분석 위 상가의 위탁자, AB, 각 건물의 시공사, 대주 사이에 체결한 토지신탁 사업약정서에 첨부된 각 건물에 대한 예상 사업수지분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2019고합21호 증거기록 10662, 10681, 10700쪽). 5) E의 분양대행수수료 수입, R에 대한 임시정산 수입 E는 AB으로부터, R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로 2015. 6.부터 2017. 12.까지 사이에 합계 19,028,675,600원을, V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로 2016. 6.부터 2017. 12.까지 합계 15,578,343,000원을, Y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로 2017. 7.부터 2018. 8.까지 합계 2,655,884,000원을 지급받았다(2019고합21호 증거기록 10638~10640쪽, 별권2 예금잔액표). 피고인 A과 AB은 R에 대한 신탁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손익분기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일부금액에 대하여 임시로 정산할 것을 합의하였다. 위 정산에 따라 AB이 E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은 19,495,002, 000원인데, 그중 10,495,002,000원은 AA지구사업의 토지매입비, 신탁보수와 상계처리하였고, E는 나머지 90억 원을, 2017. 11. 24. 8억 원, 2017. 11. 30. 27억 원, 2017. 12. 1. 35억 원, 2018. 1. 19. 20억 원으로 나누어 지급되었다(2019고합21호 증거기록 9464쪽, 별권2 예금잔액표). 6)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원금보장약정 아래 4. 피고인 A, C의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으면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원금보장약정을 하였다. 7) 피고인들의 지위 및 수당지급 피고인 A은 자신 및 타인의 명의로 여러 사업장의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대외적으로는 'E의 대표이사'로 활동하였으며, E 등 사업 일체의 자금 입출권한, 각 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계좌 사이의 이체, 투자유치계획과 수익률의 설정 등 E 등 사업 전체를 총괄적으로 운영하였다. E 관리이사였던 피고인 C은 영업직원들이 모집해온 투자자들에게 분양계약서와 투자약정서를 직접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투자자들에게 E 등의 사업성 및 투자약정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피고인 C은 E 등 계좌 전체에 대한 예금잔액표를 경리직원 J로부터 보고받았고, 투자원금과 수익금(수익금은 엄밀한 의미의 이자가 아니지만, 편의상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이하 '원리금'이라 이른다)의 만기를 관리하였으며(모든 투자자들이 정해진 만기에 원리금을 반환받은 것은 아니고 재투자를 한 경우도 있다), 반환예정인 원리금이 많아 지출과 수입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 A이나 영업부에 이를 알려 투자 및 분양실적을 제고할 것을 권하기도 하였다(2019고합21호 증거기록 5404쪽, 2019고합66호 증거기록 13373, 13564, 13645쪽). 상가가 분양될 경우 분양금액의 6%(해당직원 2.5%, 부장 0.5%, 본부장 0.5%, AE, 피고인 C, AF, AD, CJ 각 0.5%)가 수수료로, 투자를 유치할 경우 투자금액의 10%(해당직원 8%, 부장 1.2%, 본부장 0.3%, 영업이사 0.5%)가 수수료로 임직원들에게 지급되었다(2019고합21호 증거기록 9361쪽). 다. 피고인 A에 대한 판단(이하 이 항목에 한하여 '피고인 A'을 '피고인'이라 한다) 위 인정 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최초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부터 이 사건 수익률에 따른 원리금 보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수익과 대상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고, 상가를 분양받은 피해자들이 신탁회사에 납부해야할 잔금을 투자금과 수익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허위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 피고인은 E 등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 단독으로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대내외적으로도 사업장 전체의 대표가 피고인으로 인식되었다. 피고인은 E 등 사업장이 사용하는 모든 계좌에 대해 경리 J, 피고인 C을 통하여 매일 잔액을 보고받았다. 계좌별 자금의 상호이체, 자금의 지출 등 자금운용에 대한 사항도 피고인이 전적으로 결정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1, 14쪽 등). 피고인은 주 또는 월 단위 회의를 통해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결정하고 투자대상물건을 지정하는 등 투자 유치와 반환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증인 A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쪽 등). 2) 약정한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의 부존재 E에는 사업대상 부동산을 기획,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피고인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업이 운영되었다.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수익률에 따른 원리금을 반환해주기 위해서는 E의 본래 수익창출사업인 상가분양사업으로 인한 수입과 분양대행수수료 수입이 이 사건 수익률을 상회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토지신탁사업약정 당시 AB이 예상한 사업수지분석에 의하더라도 R의 예상이익률은 약 21.9%, V의 예상이익률은 약 28.5%, Y의 예상이익률은 약 23.5%여서 이 사건 수익률에 미치지 못한다. 위 예상이익률 산정에 '비용' 부분으로 잡혀 있는 분양대행수수료를 E가 취득할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할 이익이 위 예상이익률보다는 다소 높을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위 예상이익률은 해당 부동산이 100% 분양되고 추가비용 발생 없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칠 것을 전제로 산출된 것인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각 상가를 분양하면서 다수 상가에 대해 임대보장 약정을 하였는바 실제 임대되지 않은 공실이 대부분이어서(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7쪽) 그로인한 손실이 매년 분양금액의 5% 내외로 발생하는 점, E 등 임직원이 상가분양계약을 체결시킨 경우 분양수수료로 분양금액의 6%가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던 점, 그 외 직업사업장의 인테리어 비용과 영업적자 누적, 직원들에 대한 고정급여, 직원숙소 및 리스차량비용 등 고정적으로 방대한 회사운영비용이 지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E 등의 상가분양으로 인한 실제 이익률은 가장 낙관적인 전망에 의한 예상이익률에도 현저히 못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받은 투자금의 10%는 투자를 유치한 영업부 임직원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실제로 피고인이 운용할 수 있는 투자금은 원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수익률에 따른 원리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연 38.8% ~ 61.1%의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피해자들에게 원리금을 반환할 수 있다. 일례로 2016. 2.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의 E 등 사업장 계좌 전체의 예금 잔액을 보면, 사업장별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 R에 대한 임시정산 등 수입으로 위 잔액이 80억 원을 넘은 날도 있었으나, 그 수입이 들어온 지 채 1달도 되지 않아 직원수수료 명목만으로 수십억 원이 지출되었는바, 위 기간 동안 위 예금 잔액은 30억 원을 넘지 못한 날이 대부분이었다. 피고인이 행한 사업이 예측 불가능한 외부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무산 내지 악화에 이른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부동산 시행, 분양사업은 부동산 경기, 주변 상가와의 관계 등 외부적 여건에 의한 변동에 의하여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대비책을 마련해놓지 않고 만연히 사업을 진행하였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8년경 자금부족이 심화된 후 피고인이 강구할 수 있었던 자금조달수단은 외부자금 차입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설계변경이나 준공지연 같은 사유도 부동산 시행, 분양사업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소이므로, 특별히 예측이 불가능하였다거나 E 사업의 수지를 급격하게 악화시킨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3) 투자받은 돈이 사용된 방식 및 전용행태 E 등은 자금 입출시 경리담당 직원 J가 적요 란에 용도나 항목을 기재하고, J가 알 수 없는 명목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물어보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예금잔액표를 작성, 관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장래의 투자금 반환이나 기타 다액의 지출을 대비하여 결산이나 검토를 거친 적은 없다. E 등 계좌에 그 고유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투자금은 서로 구분되지 않은 채, 이 사건 편취범행의 피해자 이외의 투자자(토지구입비를 조달한 사람들 등)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의 반환과 소개비, 피고인 개인용도 사용, E의 임직원들의 월급, 수수료 및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가불, 분양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던 T 건설 자금 등 용도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투자약정서에 R, V, Y, AA지구 사업, 즉 투자되는 돈이 해당 건물에 관한 시행사업에 투자되는 것처럼 기재하였고, 그 기재 취지는 해당 상가의 건축주와 분양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상가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수입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다(2019고합21호 증거기록 10554쪽). 그러나 투자받은 돈은 피고인이 임의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었고, 각 사업장 명의로 된 계좌는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상호 이체되었는바, 투자받은 돈은 정해진 용도는커녕 어떤 상가를 위해 사용되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혼용되어 E 등 사업장 전체 경비(임대보장에 따른 월세, 임직원월급과 수수료) 및 기존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 반환에 사용되었다. 만약 투자금이 위와 같이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자금부족상태의 지속 및 공격적인 투자유치방법 대부분의 투자약정은 투자기간이 1년이었는데, 피고인과 E 등의 임직원들은 투자기간이 도래한 일부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원금으로 하는 재투자를 권유하였다(2019고합145호 증거기록 237쪽 등). 시중금리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이 사건 수익률에 따라 원리금을 재투자할 경우, 반환의무자인 피고인의 부담은 더욱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재투자를 권한 것은 당장의 반환자금 부족을 막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정황이다. 2018년 초반의 일부 투자약정을 보면 연 60%, 70%의 수익률로 투자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2019고합21호 증거기록 3378, 6277쪽). 피고인은 2018. 7.경에는 투자기간을 3개월로 한 단기투자금도 유치하였다(A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1쪽). 2018년 초반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 등 사업장의 현금이 부족했었고(2019고합21호 증거기록 10742쪽), 경리직원 J는 엄청난 고정지출 때문에 이를 감당할 잔고가 없을 때마다 피고인과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는데(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9쪽), 피고인은 향후 지급가능성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당장의 자금부족을 모면할 목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를 유치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금부족이 심해진 2018. 5.경에는 '약정기간 6개월. 30%의 수익금을 선 지급하는 방식'을 임직원들에게 제시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투자금 유치를 독려하였고, 불안해하는 고객에게는 V의 미분양호실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라고까지 말하였다(2019고합21호 증거기록 9027쪽). 피고인은 연이은 시행, 분양 성공 및 신탁에 따라 진행 중이던 상가의 분양 완료 등으로 예상되는 수익 등으로 피고인에게 원리금을 반환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투자기간 만료 시 피해자들에게 원리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현금유동성도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인데, 고유의 사업 수익이 이 사건 수익률에 미치지 못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실제로 E 등이 자금상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피고인이 취할 수 있었던 조치는 재투자권유를 통한 만기 연장, 신규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유치, 외부로부터의 차입 정도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신규 상가인 R, V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호실까지 E 등의 적극재산으로 보고 E 등의 채무초과를 판단함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미분양된 상가가 공고된 분양가액대로 환가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를 유동성 있는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5) 돌려막기 방식에 의한 원리금 반환과 및 이에 대한 인식 앞서 본 것과 같이 E 등의 사업수익률은 피해자들에게 반환을 약정한 이 사건 수익률보다 낮았고, 사업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회사운영비용으로 곧바로 사용되어 E 등의 사업수익만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반환의 재원이 된 적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당초부터 사업수익 이외에 새롭게 모집한 투자금으로 기존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반환하였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자금 운용 방식은 기존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할 원리금을 초과하는 신규 투자유치가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반환해야 할 원리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급불능상태가 올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투자를 최초 유치한 이래 수년간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반환해주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편취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오히려 초기 투자자들이 원리금을 회수해가는 현상은 돌려막기 방법에 의한 편취범행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늘어난 신규 투자유치로 인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돌려막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이 사건 수익률에 따른 원리금반환 이행을 지속적으로 감당할만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이 E 등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기타 사정들 피고인은 투자약정에 따라 수익금을 반환하더라도 그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피고인에게는 절세효과를, 투자자에게는 일부 이익환원에 따른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투자를 유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수익금을 판매수수료 또는 분양수수료 등 항목으로 비용처리를 하여 얻을 수 있는 절세 효과가 일부 있다손 치더라도(증인 BS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9쪽, 증인 B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0528~10530쪽), '수익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얻는 세제혜택 금액'과 '향후 수익금으로 지출하여야 할 금액'을 비교하면 후자의 부담이 더 큰 것은 계산상으로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절세 목적은 투자유치의 주된 목적으로는 도저히 보기가 어렵다("10,000원을 비용으로 써서 4,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고 해서, 억지로 4,000원의 절세를 위해 10,000원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BS의 증언이 피고인의 논리의 맹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피고인은 E가 기존에 분양한 I부터 O에 이르기까지 얻은 수익이 약 3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돈의 대부분은 고정 지출이나 차기 분양사업의 자금으로 이미 사용되어서 이 사건 편취범행 시점 무렵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E 등 사업장 계좌에 입금되는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수 억 원~수십 억 원의 대행수수료 등 수익은 입금되더라도 투자금의 반환 및 소개비, 수수료, 임직원월급 등으로 곧바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2019고합21호 증거기록 별권1, 2 예금잔액표). 일례로, 2016. 11. 1. ~ 2016. 11. 30. E 사업장 계좌의 합계 잔고를 보면, 새로운 투자금의 수입을 포함하여 약 7억 원~26억 원 사이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수분양자인 투자자들 중 일부에게 원리금을 분양받은 상가의 잔금에 충당하면 된다는 취지로도 말하였으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잔금을 포함한 분양수입금은 AB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잔금납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C에 대한 판단(이하 이 항목에 한하여 '피고인 C'을 '피고인'이라 한다) 위 인정 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 등의 관리이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금 및 사업자금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는 데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가 2016. 11.경 이전부터 돌려막기 방법으로 이 사건 편취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투자금의 임의적 사용 및 돌려막기 방식의 운영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은 분양계약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는 업무, J로부터 예금잔액표, 월별입출금내역표를 보고받고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E 등의 자금 입출내역에 대해 알 수 있는 직책에 있었다. 특히 영업부로부터 계약자 이름, 원금, 이익금,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투자금반환요청서가 올라오면 피고인이 원금, 이익금, 반환대상자, 반환일자를 확인한 후 이를 결재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쪽). 자금지출의 결정이나 투자유치의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결정권이 있었던 것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E 등 사업의 주 수입원은 무엇인지, 어떤 돈으로 운영경비와 기존 투자금을 반환하는지에 대한 사항은 E의 이사들 모두가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19고합66호 증거기록 12110, 13369쪽) 정기회의 외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을 포함한 이사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였다(2019고합66호 증거기록 13599쪽). 피고인은 2018년 초반 무렵부터 피고인 A에게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돈이 너무 많다는 식으로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2019고합66호 증거기록 13659쪽). 2) 피고인의 공동가공행위 E의 영업부 직원들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고, 모든 투자약정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C의 입회하에 작성되었다(2019고합21호 증거기록 8841쪽, 증인 AP, AD에 대한 각 증인신문속기록).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고객들이 영업부 직원들로부터 들은 설명 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설명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일부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잔금의 일부 금액으로 대체 처리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거나 미분양 상가를 원리금 반환에 대한 담보로 써주기도 하였다(증인 AX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9쪽, 증인 BT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4쪽,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4쪽). J는 이체내역의 적요에 무엇을 써야할지 모를 경우 피고인에게 물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였고(2019고합21호 증거기록 10563쪽), 투자금 반환요청서를 토대로 작성한 대금결재서류의 투자금 반환금액, 반환대상자, 반환일자가 맞는지 피고인에게 결재를 받은 후에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제3쪽). 이는 피고인이 투자약정 및 투자금 반환의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매월 입출금내역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각 영업본부별로 올라온 투자금 반환여부 및 투자반환금액에 관한 서류를 취합하여 보고하였다(2019고합21호 증거기록 10740쪽). 일부 임직원들은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기도 하였다(2019고합66호 증거기록 13567쪽). 4. 피고인 A, C의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금보장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위 피고인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금보장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 임직원들이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교부한 투자약정서 중, 2017. 6.경까지 작성한 것에는 원금손실가능성에 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17. 7.경 이후부터 작성한 것(이하 '수정된 약정서'라 한다)에는 제6조 제2항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수정된 약정서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투자원금이 기재되어 있고(제2조), 약정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 사건 수익률로 계산한 원리금을 함께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제3조, 2019고합21호 증거기록 31쪽 등). 2) E 임직원들이 실제 투자를 유치하면서 설명한 아래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투자약정서 문구의 수정 전후를 불문하고 위 피고인들 및 E의 임직원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투자자들도 원금이 보장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투자의 위험성에 관하여 묻는 투자자에게 영업직원들이 '100%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덧붙여 '그렇지만 건물이 잘 올라가고 분양이 잘 되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나(증인 A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쪽), '원리금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분양받은 상가의 잔금에서 빼준다'는 취지(2019고합21호 증거기록 9119쪽)로 설명하였다. 즉, E의 임직원들이 '100%는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일반적인 위험성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할 뿐, 해당 투자약정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수정된 약정서의 손실가능문구에 의문을 표하는 투자자들이 있었으나, E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BU 변호사는, '예전 약정서처럼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면 투자금유치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사비를 들여서라도 원금을 반환해준다'는 취지로 투자자에게 직접 설명하였고(2019고합21호 증거기록 9063, 9071~9074쪽), E 임직원들 또한 투자자들에게, '변호사 자문 하에 원금손실이 있다는 부분을 적어 놓아야 수익금을 돌려줄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며(증인 AH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쪽), 'AB가 뒤에 버티고 있으므로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손실가능문구는) 형식적으로 적어놓은 부분이다. 회사(E)가 문을 닫으면 AB가 보증을 설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증인 BV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쪽). 3) E 영업부 임직원들은 수정된 약정서가 사용된 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증인 CQ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1쪽).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BU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수정된 약정서에 손실가능문구를 넣었다. 영업직원들이 문구가 변경된 사실을 알았을 것인데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21호 증거기록 10552쪽). 4) E 영업19부장으로 일했던 CR은, '영업부에서는 손실가능문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선택은 본인이 하라는 식으로 투자를 권유한다. 원금에 대한 손실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합21호 증거기록 8362쪽). 앞서 본 것과 같이 E 임직원들은 유치한 투자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므로, 임직원의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원금의 손실가능성보다는 원금보장을 내세우며 투자를 독려할만한 동기가 충분하다. 나.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라는 주장(피고인 A)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투자받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이 사건 수익률로 계산한 원리금 이상의 금액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투자자들도 원리금을 지급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자들이 판시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함으로써 E 등에서 분양하고 있는 상가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닌 점('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란 투자자와 투자를 받는 사람 사이에 '상품의 거래'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투자를 받은 사람이 그 돈으로 실물거래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투자금 수입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이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단수금액, 소수금액,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관한 주장(위 피고인들) 이 부분 주장 및 투자약정서 및 입금내역에 비추어 유사수신행위로 수입한 돈인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피고인 C도 단수금액은 투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검사가 2019. 7. 23.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부분 범죄일람표 중 일부를 제외하여 정리하였고, 그 이후에 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항목이 없으므로 아래 피고인 A의 단수금액 제외 주장에 관한 판단과 함께 판단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A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각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는 피고인 A 및 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근로감독관의 입회하에 작성되었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은 임금의 성격이 아닌 금품(임직원들이 지급받은 분양수수료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체불금품내역에서 제외시키는 등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각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의 신빙성을 뒤집을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체불금품액수에 관한 '부지' 입장을 밝힌 외에 체불금품 액수의 당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C: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판시 범죄사실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2019.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범죄사실 중 권고형의 하한이 가장 높은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이므로, 위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양형에 참고한다.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6월 이상(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1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A, C에게 공통되는 정상 및 각 피고인에게 개별적인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C에게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여러 개의 상가건물을 시행, 분양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지급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40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0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로 받은 금액도 매우 많다. 돌려막기 방식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직접 피해자인 위 수백 명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력에 의존하거나 영향을 받는 가족들 등 수많은 경제주체들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금액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판시 편취범행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2017. 5.경부터 투자한 사람들인데, 위 피해자들의 투자약정이 만기가 될 무렵인 2018. 5.경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E 임원들은 원리금을 반환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E 등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음을 확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투자 유치를 멈추기는커녕 기존투자자에 대한 갱신, 고수익을 미끼로 한 신규투자유치 등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유치한 결과 2018. 5.경 이후에도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본연의 분양사업을 함과 동시에 투자금을 유치하였는바, 아무런 사업의 실체도 없이 투자금을 유치한 사기 유형과는 달리 볼 부분이 있다. 단기간에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기대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범행 및 유사수신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하였으며, 수백억 원에 이르는 돈을 체계적인 검토나 계획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E의 과거 실적에 기댄 낙관적 전망, E의 이익을 함께 누린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비난, 경기 불황과 외부적 여건에 따른 사업 악화 등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받은 투자금 중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E와 다수의 직영매장을 운영하면서 수백 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였는데, 그 결과 위 근로자들이 입은 재산적 피해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상당액이 기존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 반환, E의 사업 경비로 사용되었고, 판시 편취금액 전부를 피고인 혼자 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E 설립 초기부터 이사로 일하며 재무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E가 투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않았다(피고인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을 피해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판시 편취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양수수료를 받은 것을 제외하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C의 D, DD, D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순번 1 피해자 D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판시 편취범행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7. 13.부터 2016. 11. 23.까지 사이에 피해자 D으로부터 881,5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D의 투자 및 피해 경위는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위 피고인들의 투자유치방법 및 기망방법과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D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D은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V의 건축주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다. 피고인 A에게 건축주 명의를 대여한 BN, CN, BQ, CO, CP, 피고인 C은 명의를 대여한 대가로 일정한 돈을 매월 지급받았고, 판시 편취범행의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들의 투자 경위가 판시 편취범행의 피해자들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 위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작성한 '투자관련 확인서'는 2016. 7. 13.자로 작성되어 있으나, 위 피해자는 2015. 4. 15. 및 2015. 10. 30.에 피고인 A에게 직접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J가 작성, 관리한 예금잔액표의 해당일자에도 입금내역이 없다). 위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위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작성한 투자관련 확인서 어디에도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률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2019고합21호 증거목록 순번 1, 같은 증거기록 38쪽) 어떠한 조건으로 투자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사기 순번 58, 59 피해자 DE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 위 피고인들은 판시 편취범행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2. 25. 1억 원, 2018. 4. 25.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DE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DE가 작성한 고소장, DE에 대한 투자약정서(2019고합21호 증거기록 7194~7206쪽), 각 사업장별 투자약정내역, E 예금잔액표(2016. 3. 18.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 A과 DE는 2016. 2. 25. 신탁예치금대체 명목으로 8,000만 원, 2016. 3. 20. 2,000만 원을 이체하기로 하고 1억 원에 대하여 수익금을 3,000만 원으로, 원리금 반환일자를 2017. 4. 25.로 하여 투자약정을 한 사실, DE는 위 약정에 따라 2016. 3. 18. 2,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인 A과 DE는 2018. 4. 25. 다시 투자약정을 하면서, 당초 투자약정의 만기인 2017. 4. 25. 받았어야 할 1억 3,000만 원에 1년간의 운용이자조로 2,000만 원을 더한 1억 5,000만 원을 다시 원금으로 정하여 2019. 4. 25.자로 1억 9,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관련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DE의 피해금액은 장부상 재투자한 것으로 처리한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최초 편취금액인 1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피해자도 2억 5,000만 원이 피해금액임을 전제로 고소하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기망행위가 개입되었으므로, 범행일자는 직권으로 수정한 범죄일람표와 같이 재투자약정을 한 2018. 4. 25.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8. 4. 25.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순번 125 피해자 DD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 위 피고인들은 판시 편취범행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5. 2. 11.부터 2016. 12. 19.까지 사이에 피해자 DD로부터 767,04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DD가 작성한 고소장, 이체내역, 확약서(2019고합21호 증거목록 순번 1617~1619)에 의하면, DD는 2014. 4. 24. ~ 2015. 2.11.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게 합계 711,650,000원을 이체한 사실, DD가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재투자를 권한 사실, 이에 DD와 피고인 A은 2016. 12. 19. 위 투자금액의 원금과 일부 수익금 합계 767,043,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AA지구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인 A이 지급할 수익금은 691,000,000원으로 정하여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나)항 기재 관련 법리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DD의 피해금액은 최초 편취금액인 711,65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피해자도 711,650,000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에 기재하였다). 다만 새로운 기망행위가 개입되었으므로, 범행일자는 기존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재투자약정을 한 날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711,6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2019고합21, 2019고합66) 피고인 A은 R, V, Y을 시행, 분양하면서 신탁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상가명과 동일한 개인사업자(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지인의 명의를 빌림)를 설립하여 이를 위탁자로 하고, 피해자 A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수탁자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분양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E(R, V) 및 AD가 명의상 대표로 있는 AC(Y)을 분양대행사로 각 지정하여 피해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 및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은 신탁재산에 해당되고, 위와 같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 권한은 수탁자인 피해자에게 있으며, 분양대금은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 공급자(신탁회사)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탁자이자 분양대행자인 피고인 A으로서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잔금을 포함한 분양대금 전액을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분양대금 등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신탁재산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수탁업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신탁회사에 입금되어야 할 잔금을 수분양자들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이를 E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 반환, 회사 운영비 지출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C이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투자약정서를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수분양자들에게 투자금의 잔금대체 약정을 직접 설명하고, 이를 투자약정서 등에 기재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11. 21. E 본사 사무실에서 V DF호를 분양받은 DG, BT에게, "V DF호의 잔금으로 지급할 돈을 미리 투자하면, 그 원리금을 잔금지급일에 잔금으로 대체해 주겠으니 3억 원을 투자하라. 어차피 잔금을 지급해야 하니 나중에 원리금 합계 4억 2,600만 원을 잔금으로 대체하면 더 유리하다. 안심하여도 된다."라고 말하여 그들로부터 2017. 1. 5. 피해자 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V(C) 명의 AI은행 계좌로 3억 원을 받아 E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 반환 등 사업 자금 내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123명의 수분양자들로부터 합계 18,726,350,000원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별도의 사업계좌로 받아 임의 사용하고,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잔금을 피해자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8,726,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E에 지급한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잔금지급의무가 면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손해발생의 위험도 없다. 다.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참조).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이든 묻지 않고, 사실상의 그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참조). 라. 판단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사이에, R, V, Y 상가분양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중 Y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2019고합21호 증거기록 5283쪽).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위탁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피해자(이하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위탁자는 별지 기재 토지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별지 기재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이하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 있다. 제10조(선관주의 의무) 수탁자는 건물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기타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처리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신탁재산) 신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 2. 신탁부동산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이하 각호 생략) 제21조(신탁보수) 신탁업무에 따른 수탁자의 신탁보수는 금 49억 5,000만 원으로 정한다. <분양형토지신탁 특약> 제5조(자금의 관리 및 집행)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소요자금을 조달한다. 1. 분양수입금 2. 신탁회사의 차입금 3. 기타수입금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약 제5조에 따라 수탁자가 고유계정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신탁사업에 투입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등 본 계약 당사자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신탁재산에서 최우선적으로 자금을 집행하여 투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고, 신탁재산이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에서 가장 우선하여 위 신탁사업 투입금을 지급받는다. 이에 대하여 위탁자, 수익자 및 우선수익자는 동의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수탁자는 신탁사업에 의하여 개발되는 물건의 분양률이 양호하여 신탁사업에 대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토지비를 대여한 자가 수익권에 대한 질권자 또는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있을 경우에 한하여 토지비를 대여한 자에 대한 토지비 등을 선지급할 수 있으나, 수탁자가 그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선지급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상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에 정한 범위 내로 한다. 제1항의 선지급과 관련하여 수분양자의 보호를 위해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 PF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분양계약서에 명기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 수탁자, 시공사, 대주는 '토지신탁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2019고합21호 증거기록 10649쪽).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제1조(목적) 이 약정은 분양형토지신탁 방식으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탁자, 수탁자, 시공사 및 대주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위탁자, 수탁자, 시공사 및 대주는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1. 위탁자는 본 사업의 위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제3자의 제한권리 및 보전처분 등 완전한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각종 권리의 말소 및 그 비용 부담 마. 수탁자의 분양 업무지원 2. 수탁자는 본 사업의 위탁자로서 위탁자, 시공사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라.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수납 마. 총 4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신탁자금 차입 바. 공사대금의 지출 등 자금의 집행, 관리 제23조(분양방법) 분양은 위탁자, 수탁자 및 시공사가 상호 협력하여 수행하고, 분양광고, 분양방법 및 분양에 따른 분양수입금 등 자금수납 및 관리 등은 수탁자가 주관한다. 공급계약서의 계약내용은 사전에 수탁자의 최종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공급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기로 한다. 1.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약정 수탁자 명의의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분양대금지급의 효력을 가지며, 타 계좌 및 여타의 방법으로 분양대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제25조(수익의 교부) 수익의 교부는 수탁자가 사업의 성과가 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시기까지 유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종료시점에 신탁사업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민원(하자민원 포함) 또는 소송 등으로 인하여 신탁종료 후 수탁자의 부담으로 비용이 집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신탁재산에서 유보하고 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 다) 각 상가건물에 대한 공급계약서에는, "분양대금 납부계좌: xxx-xxx-xxx, 예금주: AB / ※ 분양대금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 공급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들은 일부 수분양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이 판결서 36쪽 기재와 같이 잔금대체약정을 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탁자인 피해자가 신탁부동산을 활용하여 분양을 시행하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 수익을 위탁자인 피고인 A에게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상가건물 분양사업을 성공시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도록 각자 고유의 업무를 정해두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채권관계상의 상호 협력의무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 A에게 신임관계에 기한 사무처리자로서의 신분을 발생시킨다고 볼만한 내용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없고, 법령 기타 관습에 의한 신임관계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은 피해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대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납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피해자는 고유계정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신탁사업에 투입한 경우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투입한 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민원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서 유보하고 수익을 지급할 수도 있다. 또한 수탁자가 지급받을 신탁보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상가건물 분양사업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신탁종료 후 정산 받을 돈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요소인바, 이러한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신탁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신탁사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탁자인 피고인 A 자신의 사무라고 할 것이고, 분양수입금을 피해자가 수령하도록 한 것은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위 상가건물 분양사업에서 업무경험과 자력이 풍부한 피해자를 분양자로 정한 것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며, 이는 수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나) 또한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피고인 A은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기일까지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수분양자들에 한하여 잔금대체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모집한다는 목적으로 잔금대체약정을 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등 계좌로 받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해 추후 원리금 상당액을 잔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처럼 처리할 수 없음에도 잔금대체약정을 한 것은 피고인 A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투자자들이 피해자에게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편취범행으로 인한 결과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고, 다만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마.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전제사실] A은 2010년부터 부산 기장군 F에서 E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가 부지를 직접 매입하여 건물을 시공하고, 이를 분양, 임대 및 관리하는 부동산 전문 분양 대행업체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로, 2010년부터 A과 함께 위 상가분양 사업을 기획하면서 상가를 지을 부지를 물색하고, 사업 진행에 필요한 건축주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유치해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되 A으로부터 상가분양 사업에 따른 이익금 중 50% 상당을 분배받기로 한 A의 동업자이다. A은 E를 운영하면서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착공 : 2010. 10. 준공 : 2011. 9.), 위 F에 있는 K(착공 : 2011. 8. 준공 : 2013. 2.), 위 L에 있는 M(착공 : 2012. 7. 준공 : 2014. 1.), 위 N에 있는 O(착공 : 2013. 7. 준공 : 2014. 11.), 위 P, Q에 있는 R(착공 : 2015. 4. 준공 : 2017. 7.), 위 S에 있는 T(착공 : 2016. 9. 준공 : 2017. 12.)를 각 시행 및 분양하였고, 2016. 5.경 위 U에 있는 V, 2017. 2.경 위 W, X에 있는 Y을 각 시행, 분양하기 위해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2016. 11.경 새로운 사업을 위해 부산 기장군 Z면 일대에 'AA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14필지를 매입하였다. 시행 및 분양 방법과 관련하여, I, K, M, O, T는 각 상가명을 건축주이자 시행사로 하고, 분양사를 E로 하는 일명 '자가개발방식'으로 진행하였고, 건물규모가 큰 R, V, Y에 대하여는 신탁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상가명과 동일한 개인사업자(A 및 A의 가족, 지인의 명의를 빌림)를 설립하여 이를 위탁자로 하고, AB을 수탁자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R, V) 및 직원 AD 명의의 AC(Y)을 분양대행사로 각 지정하여 진행하는 등 A이 실질적으로 시행 및 분양을 관리하였다. 한편 I, K, M, O에 대하여는 100% 분양에 성공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분양계약 유치를 위해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준공 후 5~10년간 보증금 및 월세를 보장해 주는 임대보장을 약정하였고, 위 자금 및 새로운 사업에 대한 비용, 회사 운영 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고수익(연 30~45%)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R, V, Y을 신탁방식으로 시행 및 분양을 진행함에 따라 위 각 건물의 준공 전까지 분양대금이 AB에서 묶여 있는 등 사정으로 E의 유동성 자금이 부족해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A은 각 상가건물의 수분양자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상대로도 고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하였으며, 보다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영업직원들을 늘려감으로써 2018. 9.경에는 E의 직원 수가 500여명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A의 동업자로서, A이 위와 같이 각 상가건물의 수분양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상대로도 고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투자금을 유치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지인이나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 등을 상대로 E에 투자를 하도록 권유하고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을 E 사무실에 데려가 투자약정서를 쓰게 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하여 2018년 말경까지 약 20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유치하고 A으로부터 합계 약 40억 원의 수익금을 교부받았다. [범죄사실] A은 위와 같이 R 등을 시행, 분양하는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에게 5년 이상의 보증금 및 월세 보장을 약정하고, 수분양자들 및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고수익 보장의 투자금을 유치함으로 인해 투자원금 및 수익금 반환, 월세 및 직원 월급 등 고정지출비용이 과도하게 늘어난 것에 반해, E로서는 위 투자금 이외에 별도의 수입원이 없어 적자가 발생하는 등 회사운영이 심각하게 어려워지자, 투자원금 및 수익금 반환, 회사 운영비용 등의 지출을 위해 영업직원들을 추가 고용한 뒤 그들을 통해 수분양자들 및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새로운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원금 및 수익금 등의 반환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17. 10. 18. 위 E 본사 사무실에서, 영업직원 AM을 통해 피해자 DH에게, "E는 여러 상가 건물을 분양하여 현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위 회사에서 시행, 분양한 V 건물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8. 12. 18.까지 수익률을 30%로 하여 투자원금 및 수익금 합계 1억 6,9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 E는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반환해 줌으로써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번에 특별히 투자자들에게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투자금과 수익금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은 M, O, R, T를 분양함에 있어 활발한 분양유치를 위해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5~10년 상당의 임대보장 약정을 하여 매월 보증금 및 월세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월평균 약 3~4억 원 상당)이 고정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2018년에는 월세대납 관련 고정지출 비용이 매월 약 9~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새로운 건물 및 호실에 대한 분양을 진행할수록 위와 같은 비용은 늘어만 갔고, 위와 같이 수분양자들에게 교부해야하는 월세 등이 그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상당에 이를 정도로 E 재정상황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 E의 수입은 E가 시행, 분양한 O 등 건물에 대한 분양수익(분양대금, 신탁회사로부터 받는 정산금 및 E의 분양대행수수료) 외에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이 대부분인 바, A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E가 위 상가건물들을 분양함으로 인해 얻는 분양수익금을 위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반환,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투자원금의 30%~45% 상당) 반환까지 고려하면 A으로서는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실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E에서 M, O, R 각 건물에 학원, 카페, 음식점 및 영화관 등 직영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지만, 위 상가 호실에 대한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 지출 및 영업 부진으로 매월 적자 운영을 하였으며, A이 주력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R 건물 내 DI 영화관, 및 DJ 등은 이미 E의 재정상황이 악화된 이후인 2017. 11.경 이후 개점하였고, 이 역시 특별한 수익 없이 몇 달을 운영하지 못한 채 영업을 중단하였다. 또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자들을 물색하여야 했고, 이를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할 영업직원들을 계속하여 추가 고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2018. 9.경에는 E의 직원이 500여 명에 이르는 등 E로서는 위 직원들에 대한 고정 급여, 분양 및 투자 수수료(분양대금의 6%, 투자금의 10%) 지급, 직원 숙소 비용, 리스차량비용 등 방대한 회사 운영비용을 지출하였다. 특히 2016. 9.경 착공한 T와 관련해서는, A이 개인적으로 DK를 짓기 위해 회사 자금을 활용하여 시행, 분양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위 자금 역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실제 위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E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A은 E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A의 가족(부 DL, 누나 DM, 형 DN, 장모 CE), 지인(사업명의대여자 BN, CP, C, AE, CN, CO, D 등), 동업자인 피고인에게 매월 상당한 금액의 급여 내지 수익을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차량리스비용을 대납하고, E가 개인사업자임을 이용하여 165억 원 상당의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A은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5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85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고, 대출만기일까지 납입해야 하는 이자 합계액이 16억 원 상당에 이르렀다. A은 R, V, Y을 분양받은 피해자들에게 향후 지급할 잔금을 미리 투자하면, 그 투자금 및 수익금을 잔금지급일에 잔금으로 대체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V C 명의 AI은행 계좌 등 A이 운영하는 별도의 사업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R, V, Y을 시행, 분양함에 있어 수탁자를 AB으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은 신탁재산에 해당되고, 분양대금은 위 신탁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 공급자(신탁회사)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잔금기급기일에 수분양자들을 대신하여 잔금을 입금해줄 능력도 없어 잔금대체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및 사기방조 가) 2019고합37 피고인은 각 상가분양사업에 관한 전체적인 수입규모와 지출규모, 수익창출방법 등 전반적인 사업내용과 자금흐름에 대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대비 30%~50%의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이 동종 업계의 상식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가분양수입만으로는 사업에 따른 제반 비용을 제하고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수익을 지급할 수 없고,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않으면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의 동업자로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각 상가분양 사업을 기획하고, 상가를 지을 부지를 물색하고, 특히 사업에 필요한 건축주 BQ, CO를 소개하며, 피고인이 직접 또는 전 직원 DO을 통해 DP, DQ, DR, DS, DT, DU, DV, DE, DW 등 일반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약 2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이 2016. 2. 25.부터 2018. 9. 17.까지 공소장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576,90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19고합145 피고인은 각 상가분양사업에 관한 전체적인 수입규모와 지출규모, 수익창출방법 등 전반적인 사업내용과 자금흐름에 대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대비 30%~50%의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이 동종 업계의 상식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가분양수입만으로는 사업에 따른 제반 비용을 제하고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수익을 지급할 수 없고,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않으면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A의 동업자로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각 상가분양 사업을 기획하고, 상가를 지을 부지를 물색하고, 특히 사업에 필요한 건축주 BQ, CO를 소개하며, 피고인이 직접 또는 직원 DO을 통해 DQ, DT, DU, DV, DR, DE, DW, DX, DO, DY, DZ 등 일반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약 2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등 방법으로 A, C이 2017. 8. 19.부터 2018.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8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2019고합37)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 진행에 필요한 투자금을 유치해 오기로 한 A과의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지인이나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E에 투자를 하면 일정기간 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투자자들을 E 사무실에 데려 가 투자약정서를 쓰게 하는 방법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20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3. 9. 6.부터 2018.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98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254,070,845,507원을 교부받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의 상가시행 및 분양사업에 대하여 일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E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알 수 없었다. 피고인이 판시 편취범행 및 유사수신범행에 기재된 투자자를 소개하거나 유치한 사실도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7229 판결). 나아가 공모가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범죄 될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결합이 있었다는 것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고 증명되어야 하므로 그와 같은 구체적인 특정 및 증명 없이 막연히 정범의 범죄 실행행위에 기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직책 등의 기재만으로 쉽게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6도2696 판결 등 참조). 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C과 유사수신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A, C이 상가 시행, 분양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위가 A, C 등의 이 사건 편취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까지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거나 예견하고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 즉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한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E 임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의 동업자 또는 A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는 하였으나, E의 임원, 부장급 직원들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A을 어떻게 도와주는지는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AP, AD, AE에 대한 각 증인신문속기록). 피고인은 E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지 않았고, 위 임직원들이 지급받는 정률의 분양수수료나 투자수수료를 지급받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A의 부동산 시행사업(이하 A이 행한 일련의 부동산 시행, 분양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이 연달아 시행되는 바람에 피고인과 A은 구체적인 손익정산을 하지 않았고, 필요에 따라 피고인이 요청하면 A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식으로 거래하였다. 나)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의 성격 피고인이 데리고 온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 사건 사업의 토지매입자금을 대여하고 건축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었다.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자들과 이 사건 편취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투자 경위나 대상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A과 피고인이 공동투자자로 기재되어 있는 BQ, CO의 투자약정서(2019고합37호 증거기록 11789쪽)의 내용은, R의 공동건축주이자 대지 매입비용을 조달한 BQ, CO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이 A과 함께 투자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고, 작성 시기도 2013년이어서 이 사건 편취범행과 관련이 없다. 이 사건 사업을 도와준 행위와 이 사건 편취범행 및 유사수신범행을 도와준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 검사가 공소장에 방조행위로 기재한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범행의 피해자가 아닌 다른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이 사건 사업자금'을 조달한 것이 이 사건 편취범행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공소장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이 사건 사업은 일반적인 부동산 시행, 분양 사업이고, 위 사업에 편취나 유사수신행위가 필요적으로 수반되는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이 유치하였다고 하는 투자자인 DP, DQ 등은 모두 이 사건 편취범행의 피해자, 유사수신범행의 입금자가 아니고, 이 사건 편취범행의 피해자, 유사수신범행의 입금자 중에 피고인이 소개한 사람은 없다[범죄일람표 1 순번 59의 피해자 및 범죄일람표 3 순번 1058, 1138, 1139, 2266번의 입금자인 EA는 피고인의 소개로 투자한 DE와 동명이인이다(변호인 제출 증 제4호증 EA 작성 사실확인서 참조. 앞서 본 DE 명의 고소장의 인적사항이 다르다), 범죄일람표 3 순번 2818번 입금자인 DU는 E 영업직원 AU, EB이 권유하여 2017. 9. 12. EC와 함께 1억 원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EC가 6,000만 원, DU가 4,000만 원을 입금한 것이어서 피고인과 무관하게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2019고합21호 증거기록 5975~5976쪽, 별권1 각 사업장별 투자약정내역)]. 다) 피고인이 A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BQ, CO 등 자신의 지인들을 위주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를 소개,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부동산업자로서 자신의 본업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E 등의 사업계좌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과 관련된 항목으로 보이는 출금내역이 다수 있으나, 이는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자금을 조달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이 사건 편취범행 및 유사수신범행에 대한 대가로 볼 자료는 없다. 라) 이 사건 편취범행 및 유사수신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A에게 투자한 BQ, CO가 자신에게 책임을 묻자 A을 대신하여 2018. 4. 11. 자신의 돈으로 그들에게 32억 원을 수익금 조로 주고, 나중에 A으로부터 돌려받을 생각을 하였다(증인 BQ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019고합37호 증거기록 12420쪽, 2019고합37호 증거기록 13524쪽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E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E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는 등 판시 편취범행 및 유사수신 범행에 관하여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가의 분양이나 운영, 구성에 관해 피고인이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A의 진술이나(2019고합37호 증거기록 12553쪽), 분양 업무를 제외하면 이 사건 사업의 주요사항 결정을 함께하였다는 A의 진술이 있으나(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3~40쪽), 어디까지나 이 사건 사업의 의사결정에 관한 것이다. 라.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