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

범 죄 사 실 2022고단44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와 관련된 범행(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2.경 경기 안양시에 있는 D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상환 증명서”, 발 행번호 란에 ‘E’,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 20,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10.12’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B 님 위 F은행 대출상품을 2021. 10.12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F은행 대표이사’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F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서민금융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이미 대출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일 중으로 현금상환해야 한다. G 소속 직원이 방문하면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서울 성동구 H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가항과 같이 위조한 F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상환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상환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와 관련된 범행(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I에서 대출받은 것 때문에 대출금 지급이 정지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I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대출 관련 계약위반으로 지급정지가 되었다.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곧바로 지급정지가 풀린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4. 13:33경 서울 관악구 J아파트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61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총책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제목란에 ‘F은행 완납증명서’, 본문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성명 K, 상환금액 31,350,000원’, ‘발행 담당자담당자 L, 상환내용 약관위반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 09. 03.’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F은행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경기 평택시 M 부근 N PC방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 10: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특별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고객센터를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은 금융법위반으로 신용불량이 되고 재산이 압류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출장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를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9. 3. 13:00경 경기 의왕시 Q빌딩 1층 R 내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058 피고인은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미결수용 중인 자로 위 서울구치소 S실에 입감된 사람이고, 피해자 T(남, 63세)도 같은 S실에 입감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6. 12:50경 위 서울구치소 S실에서 휘파람을 불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휘파람을 불지 말아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환증명서 2022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완납증명서 2022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6월인바(실질적 피해 회복 또는 처벌불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가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