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19

범죄사실 2020고단2619 피고인은 2019년 10월 초순경 음악봉사 단체인 'B'에 가입하면서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1.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대구 서구에 있는 정비공장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이 있고, 렌트카 10대, 레커차를 운영하면서 매월 약 1,300만 원의 수입이 있다. 그랜저의 경우 차량 가격의 20%만 투자하면 법인 명의로 출고하여 2년간 법인에서 운영하여 월 수익 1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고, 2년 후 그 승용차를 개인 명의로 이전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2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이름으로 차량을 한 대 신청하였으니 투자를 하라. 매월 100만 원씩 벌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비공장에 5억 원을 투자하거나 렌트카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당시 3,000 ~ 4,000만 원 상당의 사채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신용상태가 불량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렌트카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22. 800만 원, 같은 달 28. 580만 원 등 합계 1,380만 원을 F 명의의 G 계좌로 입금받았다. 2020고단2772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9. 7. 9.경 범행 피고인은 대구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I 'J'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렌트카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이 생기니 이에 투자하라. 차 한 대분 값으로 300만 원을 투자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다액의 다른 채무가 있어 신용상태 또한 불량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렌트카를 운영하여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7. 9.경 K 명의의 L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렌트카를 한 대만 운영할 경우 매달 가져가는 수익금이 적고, 2~3대를 운영하면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며, 나중에는 차도 개인소유로 바꿀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다액의 다른 채무가 있어 신용상태 또한 불량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렌트카를 운영하여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7. 30.경 M 명의의 G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9.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800만 원을 렌트카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원래 렌트카를 3대 운영하기 위한 투자금은 원래 1,400만 원이므로 600만 원을 더 투자하여야 한다. 내가 300만 원을 대신 투자할테니 300만 원만 더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다액의 다른 채무가 있어 신용상태 또한 불량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렌트카를 운영하여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8. 13.경 K 명의의 L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년 1월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I 'J'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고, 한달에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 위 렌트카 사업에 투자하면 그 돈으로 차를 출고하여 2년간 법인에서 운영하여 월 수익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2년 후에는 개인 명의로 이전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다액의 다른 채무가 있어 신용상태 또한 불량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렌트카를 운영하여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5.경 O 명의의 P 계좌로 1,000만 원, 2020. 1. 16.경 F 명의의 G 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렌트카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2. 3.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I 'J'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형 그랜져 2대에 투자하면 매달 8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다액의 다른 채무가 있어 신용상태 또한 불량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렌트카를 운영하여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2. 25.경 F 명의의 G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견인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년 3월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견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월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서 괜찮다. 수성구 지역의 운영을 맡기겠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 비용으로 14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다른 채무가 있어 신용상태 또한 불량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성구 지역의 견인사업 운영을 맡길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0.경 F 명의의 계좌로 80만 원, 2020. 3. 31. 위 계좌로 60만 원 등 합계 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84 1. 2019.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1.경 경산시 R에 있는 S병원에서 I 'J'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면 렌트카를 대여해 주어야 하고,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교통사고는 항상 나므로 경기를 타지 않는 사업이다. 피해자 명의로 렌트카를 돌리면 월 250~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줄 수 있고, 2~3년 후에는 직접 운전해도 되고 이를 되팔더라도 원금 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채무가 있어 신용상태 또한 불량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렌트카를 운영하여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4.경 U 명의 우체국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6.경 경산시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렌트카가 40여 대 정도 되는데, 법인회사로 운영하려면 50대는 있어야 한다. 제주도에 깨끗한 렌트카 법인회사가 있는데, 대표가 간암에 걸려 급하게 처분한다고 하니 그 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2주 뒤에 갚고, 앞서 출고한 렌트카 부가세도 곧 환급되어 나오니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렌트카 법인회사를 인수할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채무가 있어 신용상태 또한 불량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9.경 U 명의 우체국 계좌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331 피고인은 2019. 3. 10.경 대구 달서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내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에 월급 300만 원을 주면 수리 및 정비를 요하는 차량을 최소한 한달에 6~7대를 입고해 주겠다. AA에 부채가 650만 원이 있는데 그 돈을 갚아야 Z에서 근무할 수 있으니 보증금 형식으로 1,400만 원을 달라. 1,400만 원을 주면 AA에 650만 원을 갚고,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에서 100만 원씩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정비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피해자의 공장에 수리를 필요로 하는 차량을 입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8. 200만 원, 2019. 4. 11. 650만 원, 2019. 4. 12. 55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AB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신용정보조회결과 1. 고소장 1. 수사보고(AC에 확인한 내용) 2020고단2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5, 17, 18, 19, 20, 21, 27, 32, 34) 2020고단3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차용증, 확인서, 명함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2020고단3331 1. 증인 Y, AD,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사실확인서 1. 각 차용증 사본, 이행각서, 계좌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피고인은 2020고단3331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차량을 모두 입고해 주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장에서 월 300만 원을 받고 근무하면서 한 달에 최소한 6대 이상의 차량을 입고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으로 출근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입고하여 수리가 완료된 차량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AF이 입고한 차량에 대해서는 AF에게 차량수리비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점이 없는 점,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AF은 수사기관에서 '2019년경 2-3달 가량 피해자 공장에 수리가 필요한 차량을 입고해 준 적이 있다. 피고인과 1달 가량 동업형식으로 같이 일을 하였는데 그 때 피해자의 공장에 차량을 입고하고 수수료로 2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서만 거래한 부분은 알지 못한다. 그 당시 피고인의 차량도 자신이 피해자 공장에 입고를 했고 200만 원을 받아 피고인과 반반씩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장에 입고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차량은 피고인이 AF과 위와 같이 동업을 하면서 입고한 차량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피해자가 AF에게 정산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9,6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들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20고단3331 사건을 제외한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N, T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 Q에 대해서는 피해금액 중 일부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