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96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3. 13.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D은행에 1,500만 원, E에 258만 원 등의 대출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소득으로 생활비 외에 기존 채무 이자를 지급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을 주택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6.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추가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해 주고, 기존에 빌린 1,5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D은행 등 금융기관에 3,300만 원, E에 1,508만 원 등의 대출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소득으로 생활비 외에 기존 채무이자를 지급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빌린 1,500만 원의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을 주택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주 만나며 성관계를 하는 사이였는데,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 등 자신의 사정을 피해자에게 말하여 왔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1년경 피고인에게 5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위 돈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에는 피고인이 2014. 3. 13.경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렸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2014. 4.경 수원시 영통구 F연립으로 이사하였고, 2014. 2. 말경 신용대출로 위 집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해 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1,500만 원으로 위 신용대출금을 갚았으므로(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신용대출로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땅을 담보로 제공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대출을 갚고 저금리의 은행이자를 지급하라고 제안하였다고 하는데, 차용 경위에 관한 위 주장이 부자연스럽다거나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위 1,500만 원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1,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은행 대출이자를 대신 갚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2014. 4. 11.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매월 피해자를 대신하여 은행 대출이자를 갚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나와 ‘처음에는 안 된다고 몇 번 거절했다. 담보도 없고 보증인도 없고 뭘 보고 빌려주겠느냐고 하면서 거절했다.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얘기했고, 착실히 이자를 갚겠다고 했다. 내가 먼저 적금을 하나 들어서 돈을 모아 나에게 주든지 아니면 나중에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아 주든지 하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예”라고 해서 그 말 한마디 믿고 빌려줬다’, ‘내가 지금 너한테 빌려준 돈은 내가 속는 셈치고 하도 울고 눈물 흘리기 때문에 내가 인정상 빌려준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특별히 변제기한 등을 정하지 않았으며, 임대차 만료일 등에 관하여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경제 사정이 나빠져 2015. 12. 말경 이후로 피고인의 은행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였고, 2016. 2.경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연체 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만남을 유지하였고, 2014. 3.경부터 피고인에게 지어다 준 몸에 좋다는 비싼 한약을 2017. 1.경까지 가져다주었으며(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순수한 약재 비용만 1억 7,000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후 피고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으로 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어보이자 2022년 3월경에 와서야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그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이후에 500만 원을 더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500만 원이 포함된 피해자의 피고인을 상대로 한 차용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이 다투지 아니하여 무변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1. 26.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추가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였는지 불분명하고(차용 용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고, 이미 임차를 하여 이사를 간 이후인바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는다), 앞서 본 사정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알고 있었고, 앞선 차용금들도 갚지 않은 상태였으며, 달리 피고인이 그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