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5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15. 10. 1.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기술부장으로서 염료배합비 처방전 개발, 품질 및 생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6. 30. 퇴사한 이후 피해회사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회사는 2015. 1. 8.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로 열차 바닥재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2. 염료배합비 등 처방전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열차 바닥재의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색상을 구현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개발한 염료배합비 등 처방전을 개발자 등 관련 업무 담당자 이외에는 취급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임직원들로부터 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염료배합비 등 처방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자신도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회사의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의 자료를 회사 밖으로 유출하지 않아야 하고, 퇴사할 경우 자신이 보유하던 피해회사의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퇴사를 준비하면서 ‘E에 적용염료배합비 등 열차 바닥재 생산정보가 담겨있는 ‘전동차(F)’ 처방전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각 기재와 같은 처방전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파일 2개를 피고인 개인 소유의 USB 저장장치에 복사하여 회사 밖으로 반출한 다음 피해회사와 동종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C로 이직한 후 위 컴퓨터 파일을 피고인이 C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다시 복사하여 보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염료배합비 등이 담겨 있는 처방전은 이를 이용하면 별다른 노력이나 시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열차 바닥재 발주처가 요구하는 색상을 곧바로 구현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곧바로 발주처가 요구하는 색상의 열차 바닥재를 만들 수 있는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열차 바닥재 생산용 처방전 2개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여 퇴사 후에도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하지 아니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회사 B의 조직도, 고소인 B 처방전, 피의자 A 노트북에서 입수한 철도 처방전, A 휴대전화에 나온 문자메시지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각 유출 처방전(이하 ‘순번 2, 3 각 처방전’이라 한다)은 널리 알려진 L의 기본베이스 및 색상배합표를 이용해 피고인과 I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만든 것으로,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순번 2, 3 각 처방전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 가. 순번 2, 3 각 처방전은 피해회사가 열차 제작사로부터 전달받은 디자인과 색상을 구현하기 위해 피해회사의 직원인 피고인과 I이 피해회사의 안료와 설비를 이용해 만든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열차 바닥재는 발주처(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가 선정한 디자인을 열차 제작사(M 등)가 파일 또는 인쇄물 형태로 협력업체(C 등)를 통해 생산업체(피해회사 등)에게 전달하고, 생산업체는 안료의 배합, 계근, 믹싱롤 투입, 개발용 프레스 압착 등의 과정을 거쳐 발주처가 요구한 색상과 디자인을 구현한 샘플을 제작하며, 협력업체와 열차 제작사가 샘플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해 이를 승인하면, 생산업체가 최종 승인견본을 만들 때 사용한 처방전을 이용해 열차 바닥재를 생산한다. 순번 2, 3 각 처방전도 위와 같이 피해회사가 인력과 비용 및 시간을 투자하여 협력업체와 열차 제작사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이고, 열차 제작사가 요구한 디자인과 색상을 구현하기 위한 안료의 구성과 배합비율을 기재되어 있어 경쟁업체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피해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다. 실제로 피해회사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L에 근무할 당시 만든 처방전을 토대로 M에 N 바닥재를 제작·납품하였고, 위 처방전 내용을 O, P 전동차 바닥재 제작에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도 피해회사의 순번 2, 3 기재 각 처방전 내용을 C의 Q과 R의 처방전 작성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바닥재의 물성을 결정짓는 베이스 처방과 달리 색상배합 처방은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M의 바닥재 부품규격서(증거기록 제3권 591쪽 등)에는 외관검사 항목으로 ‘표면의 색상과 모양은 승인된 견본과 동일할 것’을 점검사항으로 두고 있고, M에서 근무하는 K이 경찰에서 “납품 시 디자인이나 색상이 승인받은 것과 차이가 나면 불량처리하고 재생산하게 한다. 인테리어 제품이기 때문에 철도 바닥재디자인이나 색상은 중요하게 관리하는 품목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색상배합 처방도 베이스 처방과 마찬가지로 바닥재 제작 및 납품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무죄 부분 1. 업무상 배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번)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각 기재 유출 처방전 파일(이하 ‘순번 1, 4 기재 각 처방전’이라 한다) 2개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여 퇴사 후에도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하지 아니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순번 1, 4 기재 각 처방전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C는 M으로부터 열차 바닥재를 수주 받아 L에서 제작한 열차 바닥재를 공급하여 왔고, 이에 C의 대표 S는 2014. 7. 10. L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N 바닥재 견본 제작을 요청하였다. 2) L은 2015. 1. 22. 고무바닥재 사업을 ㈜T에 양도하였고, L에서 근무하던 고소인 G은 그 무렵 L을 퇴사하여 고무바닥재 생산 등의 업무를 하는 피해회사를 설립하였다. 3) 이에 C는 피해회사에게 N 바닥재 제작공급을 요청하면서 M에게는 2015. 2. 4.경 피고인이 제작한 견본을 제출하였고, M이 2015. 2. 17.경 위 견본을 승인하자, C는 2015. 2. 23. 피해회사에게 최종 견본 제작을 요청하였으며,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제작한 N 견본과 처방전을 토대로 최종 견본 승인을 받아 C를 통해 M에 바닥재를 납품하였다. 4) 피해회사는 2015. 3. 23.경 C로부터 M이 발주한 O, P 열차 바닥재 제작을 요청받고 2015. 8. 30.경 바닥재를 납품하였는데, 각 열차 바닥재 제작에 사용 된 처방전 중 순번 1 처방전(U)은 V 처방전과 순번 4 처방전(W)은 X 처방전과 색상배합이 동일하다. 5) 한편, S는 2015. 3. 23. 고소인 G 등에게 M에서 받은 ‘[O, P 88량] 승인 샘플 제작 요청’ 메일을 전달하며, 피고인을 참조하여 ‘A 과장님 승인 견본 제작에 협조 요청드립니다.’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이 제작한 N 견본의 처방전이 O, P 차량에도 그대로 사용되므로, 피고인에게 협조 내지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6)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순번 1, 4 기재 각 처방전은 피고인이 L에 재직할 당시 만든 N의 처방전을 그대로 옮긴 것인바, N 처방전은 L의 직원인 피고인이 L의 재료와 설비를 이용해 만든 것이므로 L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나, 피해회사는 L 또는 L으로부터 바닥재 사업을 양수한 ㈜T으로부터 상당한 비용이나 대가를 지불하고 위 처방전에 관한 권리를 정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염료배합비 등 처방전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에서 유출한 '전동차(F)' 처방전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파일에서 ‘U’ 열차 바닥재 염료배합비를 복사한 다음 C의 처방전 컴퓨터 파일 중 ‘Y’ 염료배합비 부분에 붙여 넣어 열차 바닥재 생산을 위한 처방전을 만들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유출 처방전을 ‘이 사건 각 처방전’이라 한다)와 같이 피해회사의 처방전에 기재되어 있는 염료배합비 4개를 복사하여 붙여 넣는 방법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C의 염료배합비 처방전을 만들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회사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회사가 이 사건 각 처방전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방전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피해회사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직원 채용 시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비밀을 누설할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는 비밀누설금지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나 기타 제3자에게 절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작성 받았다. 그러나 위 각 문서에는 어떤 정보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2) 피해회사는 영업비밀 취급에 관한 사내 규정 또는 지침을 두고 있지 않고,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3) 피해회사는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처방전을 비롯한 영업비밀과 일반 자료를 구분하여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피해회사는 이 사건 각 처방전의 내용을 공장 벽면에 붙여 놓는 등 출력된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인가받지 않은 개인용 USB, 외장하드의 사용 제한 등 기본적인 보안조치도 하지 않았다. 5) 피해회사의 처방전에는 ‘영업비밀’, ‘Confidential’, ‘대외비’ 등 영업비밀임을 나타내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6) 피해회사는 처방전 작성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과 I에게 업무용 노트북을 제공하였는데, 노트북은 그 특성상 휴대성이 높아 자료의 외부 유출 및 사용이 용이함에도 피고인과 I에게 처방전의 보호와 관리에 관해 따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것이 없고, 위 노트북과 개별 처방전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USB 등 외부 저장장치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다른 직원이나 외부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피고인과 I이 처방전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순번 1, 4 기재 각 처방전에 관한 업무상배임 부분은 순번 2, 3 기재 각 처방전에 관한 업무상배임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분에 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