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4. 8. 4.부터 2016. 7. 12.까지 광주서부경찰서 D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9. 23:2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일신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 B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지신호를 하였음에도 순간적으로 속도를 올려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운전석 쪽 유리창을 잡고 반복하여 멈추라고 소리쳤으나, B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시킴으로써 피고인은 그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고 승용차에 끌려가다가 승용차에 몸을 부딪쳐 도로 위에 넘어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광주서부경찰서 같은 과 소속 경장 F이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차량 번호를 확인하여 112지령실에 무전으로 상황보고를 한 뒤, 피고인과 F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를 검거하고자 차적 조회를 통하여 알아낸 차량 소유주(피고인의 처)의 주소지 등을 탐문하고, 운전자로 의심되는 피고인의 친척인 G을 만나 운전 및 음주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실제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경찰서로 복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6. 4. 30. 09:00경 위 G을 통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게된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저녁 경에 당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했던 사람이 B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B의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입건하여 수사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4. 30. 18:09경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한 사람이 B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사건무마 명목 등으로 B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5. 1. 17:00경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서부경찰서 D 앞에서 같은 명목 등으로 B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8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9. 23:20경 광주 서구 운천길에 있는 일신아파트 앞 도로에서 E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광주서부경찰서 D 소속 경위 A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도주하기로 마음먹은 뒤, A이 경광봉을 들고 정지하라는 신호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잠시 멈추었다가 순간적으로 속도를 올려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A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운전석 쪽 유리창을 잡고 반복하여 멈추라고 소리쳤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시킴으로써 A이 그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고 승용차에 끌려가다가 몸을 승용차에 부딪치게 하고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6. 4. 30. 18:09경 광주서부경찰서 D 소속 경위 A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2016. 5. 1. 17:00경 같은 A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여 A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8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근무일지 등 편철, 경찰청 음주단속 매뉴얼, 참고인 I와 통화 사항) 1. 농협은행 입출금거래내역(J) 1. 메시지 내역 사진(수사기록 17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단,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나. 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2년 판시 제1의 가.죄(직무유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8개월)에 의함 나.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판시 제2의 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다수범죄 가중 결과: 1년 ~ 4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B의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함을 잘 알면서도 그 수사를 임의로 사실상 종결하고, 이와 대가성이 있는 금원을 수수한 점, 피의자에게 자신의 상처를 강조하며 경찰 관서 외부에서 만남을 제안하는 등 간접적·암시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요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뇌물을 제공받은 다음 추가로 요구하여 다시 제공받은 점,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과 경찰 조직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 B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뇌물로 제공받은 돈이 많다고 하기 어렵고, 뇌물로서의 성격과 함께 약값 또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 점, 초범인 점, 25년 가까이 비교적 성실하게 복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 피고인 B: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단속을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점,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모면한 점 유리한 정상: 뇌물공여의 경우 현직 경찰관이자 피고인의 피의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A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공여액이 많지 않은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결과로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