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5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20:5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B에 있는 C앞사거리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재능대삼거리 방면에서 박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의 아파트 및 주택가로 인해 여러 사람이 빈번히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48세) 및 피해자 E(여, 3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우측편마비 및 인지저하 등의 불치 내지 난치의중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골, 늑골 등 다발성 골절 및 내부 장기의 손상 등으로 인한 지속적 통증의 장애 등 불치 내지 난치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무단횡단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들을 발견한 즉시 차량을 제동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2018. 10. 18. 밤 시간인 20:59경 발생하였다. 사고 장소는 인천 동구 C앞 부근 편도4차선의 도로였다. 피고인은 당시 녹색신호를 따라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같은 진행 방향으로 2차로와 4차로로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다. 피해자들은 당시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색깔(검정색 및 회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주변은 어두웠고, 피고인 운행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증 제1, 2호)에 의하면 반대 차선의 차량 전조등 불빛이 반사되었으며, 2차로상의 선행 차량으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되었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뛰어서 무단 횡단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다. 도로교통공단은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영상을 기초로 이 사건 사고내용을 분석하였는데,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 피해자들을 인지할 수 있는 시점(2차로의 선행차량에 제동등이 점등하고, 횡단 중인 피해자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 보이는 시점)에서의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약 62.1km/h 정도이고, 이 경우 제동거리는 약 36.23m인데, 당시 피해자들은 제동거리보다 안쪽 위치에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인지한 후 바로 제동한다 하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분석하였다(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대한교통사고감정원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같은 영상을 토대로 사고내용을 분석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은 약 63km/h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고, 충돌 약 3.03초(2차로에서 앞서 주행하던 차량에 제동 등이 점등한 때로부터 인지반응시간 1초를 더한 시간)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 이때 바로 제동하는 경우 필요한 제동거리는 37m이고, 피해자들은 제동거리 내에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사고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분석하였다(대한교통사고감정원 교통사고감정서).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들을 발견한 즉시 제동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차량의 주행속도는 사고 전 구간을 4개로 나누었을 때, 처음 16m 구간에서는 55.74km/h, 그다음 13.8m 구간(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인지한 시점의 구간이다)에서는 62.1km/h, 그 다음 18.9m 구간에서는 65.85km/h, 그 다음 20.75m 구간(충돌 직전의 구간이다)에서는 52.12km/h로 주행한 것으로 분석된다(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분석서 7면).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으로, 피고인 차량의 운행속도가 일부 구간에서 이를 상회하기는 하나, 상회하는 정도와 크지 않고 해당 구간이 길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2건의 교통사고 분석결과는 모두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촬영된 영상을 기초로 한 것인데, 블랙박스가 설치된 위치는 운전자인 피고인의 시야보다 더 오른쪽으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운전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실제로 발견할 수 있었을 시간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들이 찍힌 시점보다 더 늦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이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평소 무단횡단 또는 사고가 잦은 곳이라거나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확인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E의 중상해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가 다친 정도가 상해에 해당할 뿐 중상해에는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11번), 위 피해자는 계속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담당의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 2개월가량 경과한 후인 2019. 12. 6. 위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다발성 골절 및 내부 장기의 손상으로 인한 통증이 1년 넘게 지속되어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보이며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약 12주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며 추후 상황은 재진에 의해 판단을 요한다.’는 취지로 진단한 사실(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증거목록 순번 18번)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난치의 질병상태에 이르렀고 이를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