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02

범 죄 사 실 2019고단8002 피고인 A은 ‘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건축 시행 및 자금 융통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개발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E는 부동산 분양 및 매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경 알게 된 피해자에게 거액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오던 중 2017. 3.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3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8.경 서울 서초구 H건물 I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가 경기 김포시 J 공동주택 3,782세대 신축사업을 시행하는데 곧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니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자. 분양대행 이행보증금으로 5억 원을 대여해 달라. 2018. 3. 31.까지 분양개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양대행 이행보증금은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시행자는 K도시개발사업조합이고 2017. 11.경 이미 위 신축사업의 분양대행 우선협상 대상자로 주식회사 L이 선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들 및 D 주식회사는 위 J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 D 주식회사 명의 M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에 가서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중국에 다녀와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다녀온 적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5. D 주식회사 명의 M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6254 피고인은 2019.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1억 4,000만 원의 선금을 지급하면 350억 원을 대출받게 도와줄 수 있다. 날짜가 지나면 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나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선지급금 1억 4,000만 원 중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내가 부담하여 350억 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금원을 보태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5.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954 1.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200억, 300억 대출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현재 700억 대출도 해주는 계획이 있다. 알선수수료로 1억 2천만 원을 선금으로 주면 6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우선 2,000만 원을 지급하면 1억 원을 대출받아 알선수수료로 가져간 다음 총 60억 원의 대출을 일으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6.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 여의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알선수수료 5천만 원을 지급해주면 거제시 Q호텔을 담보로 30억 원 정도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지난번에 대출을 해주지 못했으니 4천만 원만 알선수수료로 지급해주면 내가 1천만 원을 보태 5천만 원을 만들어서 30억 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7.경 서울 R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 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79 피고인은 2014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평소 재력을 과시해 오던 중, 2015. 5.경 서울 서초구 T 쇼핑몰 건물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재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질권 관련하여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는 100% 원금 보장이 되는 안전한 투자이다.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변제를 요청하면 한 달 내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시행 사업에 투자할 목적이었고 시행 사업에 돈을 투자할 경우 투자금 회수 여부나 회수 시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한 달 내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8. 피고인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015. 5. 10.경부터 2018. 8. 1.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335,0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02](피고인 A, B)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분양대행사 ㈜L 전화진술 청취), 추가 수사협조의뢰 회신(U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장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근저당권 양도증서의 담보물 조회보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대행계약서, 영수증(분양대행이행보증금), 등기부등본 2부 1.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처리결과 건벌 상세조회 1. 이행각서 1. 내용증명 [2020고단6254](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영자문 및 개발사업지원 약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1. 화성시 V택지지구 사업인허가 및 시공사선정 자금주선에 대한 컨설팅계약서 [2020고단8954](피고인 A)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O 전화통화)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사진, 자기앞수표사진 1. 거래내역서(O), 입출금 거래내역 [2021고단1179](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S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허위 확인보고), 수사보고(W 대표이사 전화통화 보고) 1. 거래내역,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거래내역 정리, 지불각서 1. 피의자 G은행 계좌거래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단8002 사건에 관하여 가. 판시 범죄사실 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지인 X가 2~3일 내에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렸던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도 있었으므로 그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해당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해당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G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할 때 그 무렵 통장잔고는 26만 원 정도에 불과한 등(Y으로부터 입금된 2,000만 원은 그 다음날 바로 Y에게 반환되었으므로 당시 잔고에서 제외한다) 이 사건 차용 무렵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인이 2~3일 안에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3일 뒤에 변제한다고 말하고 1,000만 원을 빌린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모두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또한 지인이 변제할 것이라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지인의 변제자력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였으며, 자신도 지인이 갚지 않으면 2~3일 내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할 여유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63~164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속적인 변제 요구에 불응하다가 재판 진행 중인 2020. 6. 경에 이르러 1,000만 원을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2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Z로부터 U지구 토지를 매입하고 시행권을 넘겨받기로 하였다는 AA 대표 AB의 말과 그 과정에서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었고, 피고인도 PF대출을 위해 노력하여 AC과 AA 사이에 2,500억 원의 대출약정이 체결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통해 J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면서 피해자에게 ‘J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고, 곧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니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와 D 사이의 분양대행계약 체결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분양대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나 D는 J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된 상황이 아니었고, 위 신축사업에 대하여2013. 7. 22.경 이미 사업시행자로 K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정되어 있었으며, 2017. 11.경 위 신축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주식회사 L이 선정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신축사업에 관하여 자신과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AA에게 시행권이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고(증거기록 593쪽), AA가 Z에 토지매수 계약금으로 500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 신축사업에 대한 피고인 A의 권한이 없어져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71쪽). 상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AC에 500억 원의 자기자본을 예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256쪽). 그러나 피고인이나 상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분양대행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그 중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나아가, AC사에는 U지구 신축사업 관련한 대출건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인바(증거기록 527쪽), 실제로 위 증권사와 AA 사이에 피고인 주장의 대출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2. 2020고단6254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W로부터 컨설팅 비용으로 10억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었으나 위 컨설팅 비용이 지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줄 수 없게 되었고, 피해자도 위 금원을 준비하지 못해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 역시 없다. 나. 판단 해당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해당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원주택 사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35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AD 주식회사(대표이사 AE)와의 경영자문 및 개발사업지원용역계약 체결을 주선하였다. 위 계약서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1억 3,000만 원을 부담하여 35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기로 한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1,000만 원 외 추가 비용 부담의무는 없었으므로, 피해자도 추가 비용을 준비하지 못해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계약서를 피고인의 집에서 대표이사 AE의 대리인이라는 ‘X’와 작성하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52쪽), 위 계약서에는 대표이사 AE의 위임장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작성 장소도 피고인의 주거지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AD 주식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 위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위 회사의 대표라는 ‘AF’는 이 법원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고 350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2021. 3. 5.자 사실확인서(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AF’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D’가 자신의 지인에게 450억 원을 대출해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35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위 회사를 피해자에게 소개해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쪽). 그러나 위 회사가 실제 450억 원의 자금을 조달 내지 대출해주었다는 객관적 자료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W과 체결하였다는 화성시 V택지지구 사업인허가 및 시공사 선정, 자금주선에 대한 컨설팅 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피고인의 수임내용은 ‘사업대상지의 건축/건설에 대한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주선’이고, ‘㈜W은 위 수임내용 등이 진행되었을 경우 피고인에게 컨설팅 비용의 댓가로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인 2018. 12. 3.경 위 계약에 따른 자금주선 의무를 이행하여 10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3. 2020고단8954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대출을 알선하였으나 대출이 무산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해당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해당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부업자인 X(본명 AF)를 통해 실제 대출을 알선하였다고’ 하면서도 X의 연락처와 사무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자금주 AD[회장 X, 대표 AE]을 통해 알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2022. 1. 11.자 및 2022. 9. 20.자 변호인 의견서) 그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는바(피고인의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X 또는 AE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하였을 뿐 증인신청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실제 X 등을 통해 대출을 알선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1. 2,000만 원 지급받아(1,000만 원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P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1,00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대출 알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X에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X의 인적사항 등도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기 전 피고인의 G은행 계좌에는 179,411원만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거제시 Q호텔 관련 대출 알선의 경우, 피해자가 알선수수료로 4,000만 원을 마련하였어야 하나 3,000만 원만 지급하였기 때문에 대출 알선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자신이 알선수수료로 보태기로 한 1,000만 원을 마련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지급받고 대출 알선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X가 3,000만 원으로 일단 진행해주겠다고 하여 자신이 돈을 더 보태어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3,000만 원(자기앞수표)을 X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4. 2021고단1179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질권 사업 에 쓰겠다고 말한 금액은 1억 2,000만 원이고, 나머지 차용금은 피해자가 사업상 현금화를 위해 계좌이체 내지 카드사용대금을 이체한 금원이거나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대여한 돈이다. 피고인은 1억 2,000만 원을 실제 질권 사업에 투자한 후 변제하였고, 나머지 차용금은 특별한 차용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해당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해당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차용 용도 등 ◆ 2015. 5. 10.~2015. 11.17. 2억 3,077만 원 송금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10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질권 관련 투자를 하고 있는데 100% 원금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이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원금과 이자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하여 2015. 5.경부터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질권 관련 내용 이야기 한 사실 및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환 요청에도 1달 이내에 원금 등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6년 말경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질권 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고 주택조합개발 시행사업에 투자한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고(증거기록 481쪽),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사이의 대화 녹취록(2019. 5. 6.자)의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행사업 관련 이야기를 하였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은 질권사업이 시행사업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질권 관련 투자’는 원금 보장이 확정된 투자라는 점에서 투자금 회수여부가 불확실한 시행사업과는 다르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질권 사업 명목으로 차용한 1억 2,000만 원을 실제 ㈜AI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AI에 1억 원을 입금한 시기는 2016. 12. 8.로서 위 각 금액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시기이고(증거기록 427쪽), ㈜AI는 화성시 V택지개발사업에 투자한 회사로서(증거기록 426, 440쪽) 결국 피고인은 위 금원을 택지개발 시행사업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용도대로 금원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엔틱사업을 함에 있어 현금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현금으로 변제받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오로지 현금화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현금화를 위해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2016. 3. 29.~2018. 8. 1. 1억 4,28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11~16, 18, 20~24번) 및 2017. 10. 10. 및 2017. 11. 11. 2,97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17, 19번) 송금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1억 4,280만 원을 대여하였고,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2,97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1억 4,28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빌렸음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70).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차용금을 시행사업에 투자하였는데 막연히 시행사업이 잘되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는 것인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차용일 또는 피해자의 변제 요청일로부터 ‘한 달’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구체적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1. 11.자 2,000만 원에 대하여 실제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빌렸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에 관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변제 의사 및 능력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이자도 한 두 번 밖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17. 5. 22. 1,500만 원 및 2017. 9. 28. 300만 원의 카드론 대출, 2017. 9. 29. 15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며 위 대출금 등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6. 7.경부터 2019.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143,050,000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2015년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만 2억 3,000만 원이 넘고, 총 차용금이 335,050,000원이며, 아직까지 나머지 1억 9,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화성시 V택지개발 사업에 관하여 ㈜AI에 투자하였고, 위 사업이 진행되면 컨설팅비용으로 10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며 그 근거로 피고인과 ㈜W, ㈜AJ 사이에 2017. 4. 26.자로 체결된 화성시 V택지지구 사업인허가 및 시공사선정, 자금주선에 대한 컨설팅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계약서는 ㈜W의 대표이사 AG 및 공동대표이사 AH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그 효력이 불분명하고, 계약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10억 원을 지급받는 시기가 명확히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위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었다. 즉 피고인에게는 당시 시행사업에 투자하여 변제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만 있었다고 보일 뿐, 피해자의 변제 요청에 응해 1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E, N, O에게 자신이 자금 융통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알선 명목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S에 대하여는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허황된 명목으로 장기간 금액을 지속적으로 편취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편취액은 합계 335,050,000원에 이르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도 1억 6,000만 원에 달함에도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S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미변제금 1억 9,200만 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사기죄, 2014년 횡령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E에게 피해금 중 일부(4,000만 원)를, N, O에게 각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사과정 및 재판에 불출석 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의 편취금액 및 일부 변제된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