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2. 1.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2.8. 17. 부산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00년경 딸 J에 대한 바이올린 교습을 부탁하면서 그 선생님인 피해자 K를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국내에서 재산을 축적, 관리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자, 2001, 7. 11.경부터 2004, 12.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21억 원 상당을 송금 받아 그 돈으로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구입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여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03. 12. 23. 경 자신 명의로 있던 서울 서초구 L아파트 601호에 관하여 대금 4억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한 후,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2009. 12. 30.경에서야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그 전인 2009. 7. 29.경 이미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 상도 2, 3동 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후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자신이 종전에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던 4억 원을 지급해줄 것으로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1억 5,000만 원이 입금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예금계좌(계좌번호 M)통장사본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 돈으로 대출금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피해자는 2010. 2. 19.경 위 예금에 청구금액 5,000만 원의 가압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268)를 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H은 피고인 A를 2007.경 내지 2008.경 N의 소개로 알게 되어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을 도와주면 3억원 상당의 금원을 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가 상당한 재력가인 피해자 K로부터 받았던 21억 원 가량의 자금문제로 다툼이 있고, 또 그에 따라 피고인 A의 위 예금채권에 청구금액 5,000만 원의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A와 사이에서 위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해주면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3. 21. 부산 해운대구 0에 있는 P콘도 커피숍에서, 피고인 H은 피해자에게 "내가 170억 원을 통장에 넣어 놨다, 300억원 상당의 공장부지에 대한 지분 50%를 가지고 있다,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할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아파트를 3억 5,000만 원에 사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3억 5,000만 원을, 동생(피고인 A)이 5,000만 원을 보태서 금 4억 원을 지급할테니 (피고인 A의 예금채권에 대한 청구금액 5,000만 원의 ) 가압류를 해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도 "오빠(피의자 H)는 예전에 창원, 마산에서 'Q'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300억 원 상당의 공장부지를 가지고 있어 상당한 재력가이다. 오빠가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3억 5,000 만 원을 지급하고, 차액인 5,000만 원은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H은 당시 실제로 170억 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 (주)대주토건이 (주)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는 것과 관련해서 (주)Q 의 대표이사 자격이 없음에도 (주)Q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Q 명의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으로 사실상 (주)Q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고인 A로부터 위 가압류가 해제된 직후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 내부적으로 피고인 H은 가압류를 해제한 이후에 피고인 A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2.경 위 가압류를 해지하도록 하여 위 가압류된 예금채권의 청구금액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6. 8. 17: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2012고합23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을 하면서, 자신은 K에게 통장에 170억 원을 넣어놓았다거나 R 에 300억 원짜리 공장부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재력을 과시한 사실이 없고, K가 약정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서울에 갔다 와서 회사인감과 신분증 사본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K에게 A의 예금채권 1억 5,000만 원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2010. 3. 21. 당시에는 가압류 이야기가 나온 적도 없으며 자신은 A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2010. 3. 29. 이후)에야 K가 A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2010. 11. 30.경 S호텔에서 K, A와 만난 자리에서 K가 차용금 5,000만 원이 A의 돈이기 때문에 A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3. 19.경 K, A와 만난 자리에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의 채무 21억 원 중 12억 원에 대하여 대신 변제해 주겠다고 하면서 약정서까지 작성하는 방법으로 K의 환심을 산 후, 2010. 3. 21.경 K, A와 다시 만나 K로부터 K 소유의 서울 서초구 L아파트 601호를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3억 5,000만 원을 2010. 5. 20.경 2억원, 2010. 11. 30.경 1억 5,0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면서 자신이 통장에 170억 원을 넣어놓았다면서 재력을 과시하였고, K가 A의 국민은행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것을 해지해 달라고 이야기한 사실, 같은 날 K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사본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지 않은 사실, 2010. 11. 30.경 S호텔에서 K, A와 만난 자리에서 K가 피고인에게 A에게서 빌려간 5,000만 원이 K의 돈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 K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녹취록 사본 1. A의 국민은행 통장사본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H의 집행유예 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A에 대한 별건진행내역), 판결문(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819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1의 죄와 2012. 5. 19,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는 사기죄에 관하여 자신은 이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H은 자력이 없어 위 가압류 해지 이후 피고인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H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알고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다. 2. 피고인 H은 사기죄에 관하여 자신은 위 아파트 매매 당시 1억 8천만 원의 대출금과 관련한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로 인한 의견대립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일 뿐 이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2011, 3, 21.자 녹취록(증거기록 434면) 및 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428면) 등에 의하면 대출금에 관하여 위 L아파트 매매 당시 H과 K 사이에 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피고인 H)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8. 17: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2012고합23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을 하면서, 2010. 6. 18.경 K와 통화하면서 자신의 회사가 R에 250억 원짜리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토지 지분의 50%를 소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6. 18.경 K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의 회사가 R 250~300억 원짜리 공장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 50%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H이 위와 같이 증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증거기록 523 면)의 기재에 의하면 "2010. 6. 18. K의 핸드폰으로 통화를 할 때 증인(H)은 K에게 '증인이 R에 250억 원짜리 공장부지를 가지고 있고 그 부지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K와 전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화로 얘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K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