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경 'B'이라는 상호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에서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D)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회사 G'를 사칭하며 '대환대출 형식으로 저금리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같은 달 21.경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합계 1,776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전혀 알아보지 아니하였고, 과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어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 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창구에서 금원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에게 인출 명목을 사실대로 진술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데다가, 실제로 인출 과정에서 은행 직원 및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집에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찾는다'고 거짓말하였고, 인출 과정에서 은행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서류를 교부받아 읽어보고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을 보았기에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5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조합 J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에 입금된 1,776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같은 날 같은 구 K에 있는 L 앞에서 위 대출업체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피해금 인출 장소) 1. 거래내역, M 명의 C 계좌의 금융거래정보 등 1. 피의자 작성 예방 문진표 자료 1부 1. N 대화 내역 캡처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것일 뿐 피고인이 전달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기방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N을 통해 대화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B'의 상담사 O이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P은행, Q, R 등으로부터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하였음에도 위 회사가 실재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연락처를 주지 않자 '혹시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므로,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체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작업대출의 방법을 듣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자 상대방이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여 주어 믿게 되었고, 이미 R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한 바 있음에도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는 말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주민등록증을 받아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나, 대출회사의 상담사가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소속과 직급, 담당 업무 등을 나타내는 신분증이나 명함 대신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대출회사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S에서 대출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심사를 받아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데,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기 시작한 2019. 1. 18.경부터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2019. 1. 21.까지 어떠한 서류도 작성·제출하지 않았고, 자신의 신용도에 관한 심사를 받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21. 13:37경 판시 C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찾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준 후 다시 판시와 같이 1,776만 원을 입금받아 인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을 'T'의 대출 진행담당 U 과장으로 지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지점과 인출 시각을 미리 고지받았고, 지점에 도착한 후 대기자 수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5만 원권과 1만 원권 등 현금으로 출금하라는 지시를 받아응하였는바, 단순히 피고인 계좌에 이체 내역을 남기려는 방법의 지시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경찰관이나 은행 직원이 물어보더라도 작업대출 등의 용도를 비밀로 하도록 지시받았고, 이에 위 1,000만 원을 출금할 당시 은행 직원에게 집안에 일이 있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금인 1,776만 원을 인출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질문에도 집안일이 많아 필요한 돈이라며 거짓말하였다. 또한 위 1,000만 원의 인출 당시 판시 기재 C 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를 받아 작성하면서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여행목적 등으로 환전한다는 등 은행 직원이 현금인출/송금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물음에 모두 '아니오'라고 거짓으로 표기하였다. 위 문진표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범행수법을 예시로 보여주어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은 위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인출의 목적을 허위로 말하는 것이 이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9. 1. 21. 3,000만 원의 대출 실행을 약속받았음에도 이 사건 피해금을 전달한 후 연락이 되지 않자 'U'과의 대화창에 "진짜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죠. 답이라도 줘봐요."라는 문자를 전송하였고, 다음날 'O'과의 대화창에도 "똑같은 사기꾼"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약속한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계속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발생할 피해를 애써 외면하고 용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일단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 검거나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사회적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편승하여 피해금을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 사건 피해금이 1,776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쳤고, 범행의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처벌전력 없고, 동종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