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36

범죄사실 2016고단6436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유흥주점 등 업소를 홍보하여 그 업소에 손님을 데리고 가거나 기존 손님을 유치하고 업소로부터 손님들이 주문한 술의 양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는 소위 '영업진' 일을 하여왔다. 피고인 A은 2015.경 서울구로경찰서에서 별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우연히 피해자 E(여, F생, 당시 13세 내지 14세 추정)를 본 것을 계기로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밤일은 어떠냐.'라고 여러번 접대행위에 대하여 권유하였다가, 2016. 3. 28.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인근에서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로 하여금 주점에서 접대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접대행위로 인한 이득액 중 일부를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접대행위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30. 21:00경부터 2016. 4. 1. 새벽경까지 서울 마포구 G빌딩 지하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2시간당 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주점 밖에서 주점 홍보용 전단지를 배포하게 하거나 주점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6. 4. 1. 새벽경 'H' 주점 업주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아 더 이상 'H' 주점에서 피해자가 접객행위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때부터 2016. 4. 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주점에, 서울 강구서 K 지하 1층에 있는 'L' 주점에, 서울 강서구 M 지하 1층에 있는 'N' 주점에 각각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1시간당 3만 원의 보수를 주기로 하고 위 각 주점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 A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3. 30.경부터 2016. 4.6.경까지 위와 같이 접대부가 필요한 유흥주점에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E를 1시간당 1만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보내주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였다. 2017고단1433 피고인 A은 '강원랜드'에서 게임을 하다 돈을 잃게 되자, 아버지 O의 신분증 등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치 O의 위임을 받아 O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자동차구입대금을 대출받고, 그 중 일부대금을 융통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6. 12. 15. 태백시 P에 있는 Q자동차매매상사에서, 자신의 아버지 O으로부터 자동차구입대금 대출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으로 믿은 그곳 직원 R으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 성명 란에 'O', 주소지 란에 '서울시 양천구 S, 506동 1502호', 연락처 란에 'T', 결제정보 은행명 란에 '신한', 계좌번호 란에 'U'라고 기재하게 한 후, 신청인 란에 'O' 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하고, 계속하여 그곳 직원 R으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종 란에 'Tiguan 2.0', 차량번호 란에 'V'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대출금액 란에 '일천팔백구십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O'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장,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R으로 하여금 KB캐피탈 주식회사 제휴점 직원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와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팩스로 송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O으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대출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O의 위임을 받아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장,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1장과 소지하고 있던 O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피해자 KB캐피탈주식회사 제휴점 직원 W을 통해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에 팩스로 송부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본인확인 전화가 걸려오자 자신이 O이고 실제로 자동차구입대금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Q자동차매매상사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X)로 1,89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36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Y,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으로 입력된 피고인 A의 휴대폰전화번호 사진 2017고단14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중고차오토론약정서 1. 이체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1. 문자내역, 자동차등록증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청소년인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의 접객행위로 인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도 실제로 영리를 취한 바도 없고, 아르바이트를 알아봐 달라는 피해자 E의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지도 않았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 E의 접객행위의 방법 및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E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알고서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매개하고 영리를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E가 16살인 것을 알고 난후에 더 이상 접객행위를 알선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A이 피해자 E를 처음 만났을 당시 중학교 3학년으로 교복을 입고 있었다. 2. 피해자 E가 피고인 A에게 먼저 페이스북으로 연락하였을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나이를 질문받자 19살이라고 말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실 당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주점종업원에게 페이스북상의 96년생 표시를 보여준 점 등은 적어도 피해자 E가 성년인 만 19세를 의미하지 않는데도,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정확한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3.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처음 접객행위를 제안하면서 20살이라고 말하라고 하였고, 피해자 E가 미성년자임에도 이를 감수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서 접객행위의 대가로 받은 돈 중 1~2만 원씩을 알선료 명목으로 가져갔다. 4. 피고인 A은 'AB'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E를 유흥접객원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E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한 점, 사기 등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가담한 정도에 불과한 점,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