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4.경 및 같은 해 6. 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 근처에서 2차례 D을 폭행한 내용으로 폭행죄 등으로 기소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179호로 재판을 받던 중 2016. 8. 25. E가 위 법원 법정에 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D을 폭행한 것을 2차례 모두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법원에서 기소된 내용이 유죄로 인정되어 2017. 8. 22.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자 위 E와 D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 내에서, 위 E,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F로 하여금 '피고소인 D은 2016. 8월경 피고소인 E에게 고소인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행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4. 24. 및 2014. 6. 10.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사무실 근처에서 A이 D과 G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하였고 이에 따라 E는 2016. 8. 25. 위 법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허위 증언을 하였으니 피고소인 D을 위증교사로, 피고소인 E를 위증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여, 2018. 7. 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8. 8. 6.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고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장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와 같이 2차례 D을 폭행하였고, 이를 E가 목격하여 E가 위 법원 법정에서 한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 아니고, 그에 따라 D 역시 E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라고 교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D과 E를 무고하였다. 2.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전제 사실 가. 피고인은 2014. 6. 3. D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2014. 8.경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6. 4. 29. 'D을 2014. 4. 24.과 2014. 6. 10. 각각 폭행한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179),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1142)은 2018. 2. 8. 피고인의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가 기각되어 2018. 5. 30.경 확정되었다. E는 위 사건 제1심의 2016. 8. 25.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이하 '제1차 증언'). 다. 피고인은 '2014. 4. 24. G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정327), 법원은 2018. 10. 26. 피고인의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280)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E는 위 사건 항소심 2018. 6. 22.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이하 '제2차 증언'). 라. 피고인은 2018. 7. 5.(E의 제2차 증언 이후이고 '형 면제 판결' 선고 이전이다)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3.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9297 판결 등 참조).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2998 판결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105 판결 참조).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E의 제1차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E가 기억에 반하지 않는 제1차 증언을 하였고, DE E에게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지 않았다. 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E의 제1차 증언과 제2차 증언을 비교할 때,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3회 모두 보았는지 여부' 등에 차이가 있는 점, 제1차 증언의 주된 내용은 E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에 전체적으로 부합하는데, 해당 사실확인서는 D이 초안을 작성하여 E에게 보낸 점, 제2차 증언에서 E는 사실확인서는 D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고 증언한 점, E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나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 등을 D이 독려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금액까지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가 제1차 증언에서 자신의 기억과 다른 증언을 하였고, E가 그러한 증언을 하는데 D이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E는 2018. 3. 28. 피고인에게, 'D의 부탁에 따라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확인한 E의 문자메시지 중에는, E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거의 같은 내용의 D이 보낸 문자메시지, D이 제1차 증언(2016. 8. 25. 공판기일) 이전인 2016. 8. 22.과 2016. 8. 23. E와 만나는 약속을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제1차 증언 이후인 2016. 8. 26.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E가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E는 2018. 6. 22. 제2차 증언을 하면서, 위 자수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불러주는 대로 적은 것이라고 증언하면서도, '폭행은 한 번만 있었다. 사실확인서는 D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 등 위 자수서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도 함께 증언하였다. E가 피고인에게 작성해준 자수서의 내용, D과 E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E의 제2차 증언 내용 등에 근거하여, D이 E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자신이 원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도록 하였다고 피고인이 의심하고 고소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3) E가 피고인에게 자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과를 살펴보면, E는 2018. 3. 13. 피고인에게 '어쩔 수 없이 제1차 증언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해를 구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2018. 3. 17. 피고인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2018. 3. 28. 자수서를 작성하였다. 자수서의 작성 경위와 자수서의 내용 중 '폭행은 1차례만 보았다', '사실확인서는 D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였다' 등은 2018. 3. 17. 피고인과 만나서 나눈 내용이나 제2차 증언 내용과도 크게 다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사실과 다른 자수서를 작성하였다는 E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E가 사실과 다른 자수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이 고소를 하면서, 고소장에 '자신이 D 등을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폭행하였다고 허위증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그중 '피고인이 D 등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판결에 따라 확정된 사실에 반하는 내용인 점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위증죄는 증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증인의 기억과 부합하는지에 따라 그 성부가 결정된다. 객관적 사실과 달라 허위증언이라는 피고인의 고소장 기재는 범죄 성부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였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