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고, 2012. 4.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았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135]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4. 4. 26. 03:15경 익산시 D에 있는 'E' 음식점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F(25세)가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상습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4. 26. 03:37경 익산시 D에 있는 'G' 음식점 앞 길에서 피해자 F(2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H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4, 26, 03:45 경 익산시 D에 있는 'I' 노래방 부근 길에서 F와 피해자 H(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질책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3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1. 01:30경 익산시 익산대로 64길 34 에 있는 신동지구대에서, 피해자 J과 그 일행 K으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L이 피해자 등을 폭행한 사건에 대한 정황을 청취한 후, "아무 일 아니잖아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우산 손잡이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상습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괴한 우산으로 피해자 K(26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ZE394]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 제1 ~ 6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1. 피해자 M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 03:10경 익산시 N에 있는 O 앞 도로상에서 친구 P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 M(17세)에게 시비를 건 것 때문에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만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발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 25, 07:20 경 같은 시 R에 있는 S주점에서 T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좌석 손님인 피해자 Q(21세) 등에 미역국을 뿌린 것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T과 함께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불러낸 다음 그 출입문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피해자를 계단에서 구르게 하고, 다시 일어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옆 공터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통을 10여회 걷어차고, T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5회 걷어차 T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U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2. 5. 00:30경 전북 익산시 V에 있는 W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U(25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그곳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7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X, Y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위 U의 일행인 피해자 X(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Y(25세)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해자 Z 에 대한 폭행 피고인 2015. 4. 15. 03:05경 익산시 AA에 있는 'AB' 주점 인근 노상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Z(19세)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며칠 전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술주정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피해자 A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4. 15. 04:00경 위 'S' 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D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AC(23세)의 일행인 AE와 시비가 되자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정297] 피고인은 2014. 11. 8.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새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양동에 있는 주공6단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A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 299]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6.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AG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AH에 있는 AI병원 앞 노상을 우남샘물타운 사거리 쪽에서 새한주유소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중앙에 설치된 피해자 익산시 소유의 중앙분리대 볼라드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전면 및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 볼라드를 수리비 2,674,5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AH에 있는 AI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AG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87, 122, 123쪽) 1. 각 사진(수사기록 2869쪽) [2015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수사기록 35, 64~73쪽) [2015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U,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Q,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AP, AQ, AE,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권 19쪽, 3권 61, 62쪽), 각 진단서(수사기록 82, 155쪽) [2015고정 297] 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5고정 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청구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2015년 형 제5432호 수사기록 1권 28, 103쪽)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상해·상습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기도 하고, 폭력으로 지명수배를 받은 중에도 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수법이나 전후 정상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H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하여 두 차례 뇌수술을 받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피해자는 치료비만 2,0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변제를 하거나 그러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및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량 : 징역 3년 ~ 5년 [상습상해 > 제1유형 > 가중영역(중한 상해)] www.w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범죄사실 모두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인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함. 집행유예 부정요소 : 중한 상해, 동종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