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1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4.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밖 계단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가 위 건물을 청소하는 아주머니로부터 전화를 오게 만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현관에서 피고인을 따라 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거지로 끌고 들어가 거실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4. 1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7:00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F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조사를 진행하던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 G에게 “너희들 다 죽고 싶어, 가만두지 않겠어, 특히 너 이 또라이 새끼, 집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 내가 변호사 사서 너 옷 벗기고 구속시켜 버리겠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보여주겠어.”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고,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위 G이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대신 받자 갑자기 위 G의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주거지 복도 앞에서 뺨을 2대 정도 때리기는 하였으나, 발로 옆구리를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발로 밟거나 머리채를 잡고 주거지에 끌고 들어가거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주거지 안에서 목과 가슴 부위를 밀어서 무서워서, 더 맞으면 안되니까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주저앉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피고인과 D 사이 싸움의 동기와 D 가 방문을 잠그고 112 신고를 하게 된 경위, 경찰관 출동 직후 지구대에서 조사받을 당시 D의 상태와 태도, 신고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과 옷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범행 다음날 이루어진 것으로, D가 피고인과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그 내용이 구체적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 사실에 관하여도 D가 미리 기재해두었던 메모를 토대로 스스로 진술하였던 점, D의 진술 당시 태도, 그 진술 내용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약 2시간만에 D가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 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1. 진단서 1. 폭행피해 사진 1.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과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이 불법적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간 후 수갑을 뒤로 채우고, 물을 달라고 하는 피고인의 요구를 묵살하여 이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 G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G이 전화가 걸려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해 발을 뻗었을 뿐, G의 허벅지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G의 중지 요구에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휴대전화로 G을 촬영하여 G이 이를 제지하며 휴대전화를 가져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허락 없이 다른 경찰관의 책상으로 가 전화를 사용하려 하는 등 진정이 되지 않아, G 등이 순차적으로 피고인에게 수갑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G 등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수갑을 차고 있는 피고인 대신 휴대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켜주기도 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 상황, G이 상황설명을 위해 휴대전화를 대신 받게 된 경위, G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물을 떠서 먹여주거나 전화통화를 시켜주다가, 피고인이 발로 찬 당시에는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G에게 구두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등 피고인이 발로 찬 당시 상황, 피고인이 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말의 내용, G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고의로 휴대전화에 촬영된 동영상을 몰래 삭제하거나, 증거로 제출된 CCTV 파일을 조작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8번, 46번 각 CD에 관하여 동의하였다) 등과 수갑 등의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의 내용,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점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에 관한 각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범죄 수사과정에서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단순한저항의 차원을 넘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G을 협박하고 G의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해 범행의 폭행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있어서는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었고, 그 폭행의 정도가 심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