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84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학교의 기술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5세)은 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학교에 입학한 이후 피고인에게 수차례 상담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의지하게 되자, 피해자가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이러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4. 19.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17:40경 위 학교에 있는 교육정보부실에서, 의자에 앉아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왜 애매하게 구냐, 왜 일정 거리 이상 다가오지 않냐, 네가 진짜 나랑 하고 싶었으면 나를 만지거나 스킨십을 했겠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껴안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자에 대해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4. 20.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 점심시간 무렵 위 학교에 있는 교육정보부실에서, 그곳으로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혼했는데 왜 그러냐, 어제 왜 그랬냐”고 항의하자, “어제 뭐 했는데”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자위는 많이 하냐, 물은 많이 나오냐, 솔직히 성관계하면 너도 기분 좋지 않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 교육정보부실에서, 피해자가 위 교육정보부실에 다시 찾아오자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위에 앉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만지다가 “자위 연습 좀 해라, 그 전에도 한 적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눌러 만지고, 피해자에게 “내꺼 만져 볼래?, 이거를 못하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 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1. 4. 23.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17:30경 위 학교에 있는 교육정보부실에서, 피해자가 다시 찾아오자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위에 앉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에 증인 D, E, F의 진술 등은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여부가 달려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는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자퇴하고, 혼자 공부하여 중학교 및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학교생활을 하고 싶어서 만 15세인 2021년경에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2021. 3.경에 있었던 반장선거에서 떨어진 피해자가 학교 로비에서 울고 있었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고인이 이를 위로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부터 피해자의 교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교육정보부실에 피고인을 만나러 자주 찾아갔고, 다른 친구들이나 담임선생 E, 부모에게 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무 자주 찾아오자 오지 말라고 이야기도 해보고 대꾸도 거의 하지 않고 무시하기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주 찾아오자 2021. 3. 중순경 피해자의 담임선생인 E에게 ’피해자에게 자주 찾아오지 못하도록 말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였고, E은 피해자에게 ’거기에 너무 찾아가면 선생님이 일도 해야 하고 쉬어야 하는데 니가 가서 그렇게 방해를 하면 안된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찾아가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그 뒤로도 자주 피고인이 있는 교육정보부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교육정보부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의 얼굴 가까이에 피해자의 얼굴을 갖다 대거나, 피고인에게 목, 가슴에 뿌린 향수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는 등의 말과 행동을 하자,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학교측에 교육정보부실에 CCTV와 녹음기를 설치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학교에서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학교관계자들은 피해자를 잘 달래서 학교를 계속 다니도록 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2021. 4. 13.경 피고인은 아내에게 교육정보부실에 피해자가 자주 찾아오는데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교육정보부실 한쪽 벽면 모서리에 뒤돌아 서 있는 모습을 사진 찍어 보내기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주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이 2021. 4. 14.경 피해자에게 온라인클래스 쪽지로 전송한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남자친구보다는 여자친구를 사귀어 고민을 털어놓고 해결하는 것이 좋겠고, 공부 열심히 해서 자신감을 기르고 수업도 잘 듣기를 바라는 내용으로서 피해자를 위한 조언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에게 남자로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1. 4. 16.경 피고인은 온라인 화상 수업을 진행했는데, 수업을 마치고 다른 학생들이 모두 나갔음에도 피해자만 남아 피고인에게 ’자기는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성적으로 좋아한다, 예쁜 사람을 보면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은 매우 당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해 더욱 경계심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공개되어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교육정보부실에서 피해자에 대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2021. 4. 19.경 점심시간에 교육정보부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결혼한 상태이고, 아내가 임신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이후 같은 날 수업을 모두 마치고 교육정보부실에 피고인을 찾아갔고, 2021. 4. 20.경 점심시간 및 수업을 마치고도 교육정보부실에 찾아가 ’집이 그렇게 좋냐?, 궁금하다, 왜 섹스 안해줘요?‘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2021. 4. 23.경 수업을 마친 후 콘돔을 들고 교육정보부실로 가서 피고인에게 콘돔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2021. 4. 19. 12:47경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친해질수록 위험할 것 같다’, ‘정신병까지는 아니나 임상적으로 뭔가 있다’는 등으로 약간의 거리감 내지 경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른 교사가 와서 피해자에게 회의를 해야 하니 갈 것을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도 교육정보부실로 자신을 찾아올 때는 어떤 이유를 가져올 것을 부탁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다른 교사가 있어서 그런지 ‘학교가 수능시험장이었는지를 물으러 왔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피해자는 2021. 4. 24. 21:57:18경 ’학교 선생님이 신고자를 성추행했다, 신고자 17세(여학생), 자세한 사항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말하겠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으나, 아버지와 함께 해바라기센터로 가서는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진술 과정에서도 다른 곳에 전화를 하는 등 비협조적 자세를 취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좋아하는 선생님으로부터 자기의 애정표현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종결하기까지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밤과 다음날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여 죄송하다. 저도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선생님이 결혼을 했는데, 임신까지 했는데 저한테 그러시는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서‘, ’쌤, 갑자기가 아니라 저는 월요일부터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결혼도 했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저를 더 이상 안본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나?‘등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대화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피해자의 갑작스럽고 돌출된 행동에 당황하거나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뿐 어떤 범행을 한 사람의 행동이나 말로 보이지는 않는다. ⑩ 더욱이 2021. 4. 25.경 00:09분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보면, 피해자는 ’다른 사람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신고하였다‘는 말을 하면서도 ‘선생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며 자책하기도 하면서, 피고인이 대화를 녹음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화를 내면서 갑자기 ‘왜 자신을 만졌냐? 왜 월요일 날 갑자기 급발진하셨어요?’라고 말하기도 하고, ‘친구 중에 일을 크게 만드는 걸 잘한다. 그 친구가 언론사에 퍼트리고, 그 친구를 자신의 말을 잘 듣는다‘는 취지로 오히려 피고인을 협박하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또, ’그만 멈춰 달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는 ’자신이 멈추면 무엇을 해 줄 것이냐‘고 하기도 하는데 피고인의 애정에 목말라 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⑪ 피해자는 2021. 4. 27. 19:09경 피고인에게 ’며칠 기절했다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서 제가 선생님을 왜 신고했을가요?‘라고 후회하기도 하고, ’차라리 저를 좀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을 하시지 그랬어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신고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였다. ⑫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1. 3.경부터 이 사건 최초 범행이라는 2021. 4. 19. 전까지 교육정보부실에 자주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교육정보부실에 자주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직접 하거나 피해자의 담임선생을 통해서 자주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하였으며, 학교측에 CCTV나 녹음기 설치 등의 요구를 하는 등 피해자가 찾아오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피해자가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찾아오는 것을 단호하게 막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으로 좋아해요‘, ’섹스 왜 안해줘요‘라는 등의 성과 관련된 대화를 하면 피고인은 ’그건 아닌 것 같다, 걱정된다‘라고 대꾸하는 등 계속해서 피해자와 거리를 두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거나 살 좀 찌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보라‘는 이야기 등을 할 뿐 피고인이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2021. 4. 19.경, 2021. 4. 20.경, 2021. 4. 23.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너는 왜 애매하게 구냐, 왜 일정거리 이상 다가오지 않냐, 물은 많이 나오냐, 자위 연습 좀 해라’는 등의 말을 하였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 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찾아간 횟수, 대화내용과 대화횟수, 대화시간, 문자메시지 등을 전체적으로 보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대화하며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협박하는 모습도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선생으로서 조언하거나 경계를 할 뿐이다. ⑭ 한편,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피고인이 마치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대화내용이 있으나, 그 내용에서조차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유죄든 무죄든 사건이 계속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사과를 하면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피고인이 지우라고 하는 문자도 피고인이 사건을 멈춰달라는 문자인지 범행을 인정하는 문자인지도 알 수 없으며, ’앞으로 안 그럴 거야. 진짜로‘라는 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나 회유하는 말을 한 것은 있으나(피해자도 피고인의 말을 유도하는 면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대화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사를 받을 때 ’피해자의 나이를 만 16세 이상인 것으로 알았다고 하면 합의하에 한 것이 되어 처벌할 법이 없다‘라는 등을 알려주기도 하였으며, 내용이나 대화맥락이 연결되지 않아 일부 내용이 삭제되었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증거기록 1권 644쪽 이하)를 마치 전체적인 대화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⑮ 위와 같은 점에다 이 사건 전후로 피해자가 보인 태도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태도와 진술하는 모습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받은 실망감 내지 배신감을 느끼고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