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57

범 죄 사 실 1. B 컴퓨터 횡령 피고인은 2018. 12. 20.경 광주 북구 C 3층에 있는 B에서 피해자 ㈜D로부터 114,950,000원 상당의 컴퓨터 100대를 임차하면서, 임대료는 2018. 12. 20.부터 2022. 1. 1.까지 36개월간 월 3,290,589원씩 납입하되, 렌탈 채권은 E㈜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B에 컴퓨터 100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 컴퓨터 100대를 설치하고 PC방을 운영하면서 컴퓨터를 보관하던 중, 2019. 1. 24.경 F에게 위 컴퓨터 100대를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G 컴퓨터 횡령 피고인은 2019. 2. 27.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G에서 피해자 ㈜D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데스크탑 40대 및 모니터 20대를 임차하면서, 임대료는 2019. 2. 27.부터 2022. 3. 1.까지 36개월간 월 1,407,423원씩 납입하되 렌탈 채권은 E㈜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G에 컴퓨터 데스크탑과 모니터 60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 컴퓨터 데스크탑과 모니터 60대를 설치하고 PC방을 운영하면서 컴퓨터를 보관하던 중, 2019. 6. 6.경 I에게 위 컴퓨터 데스크탑과 모니터 60대를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렌탈계약서, 각 렌탈물건 확인서, 각 견적서, 각 양도담보권 설정 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고객별 수납현황(B, G), 각 중도상환산출내역 1. 수사협조요청(PC방 대표자 확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하던 컴퓨터를 권한 없이 처분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PC방을 그대로 양도하면서 렌탈료 채무에 관한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PC방을 양도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렌탈료을 납부하여 실제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9.경 광주 광산구 K 2층에 있는 L에서, 피해자 E㈜와 271,211,000원 상당의 컴퓨터 세트 99대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2023. 3. 29.까지 36개월간 월 5,273,500원씩 납입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M으로부터 1억 원을 연 24%라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하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차용을 하면서 L 내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M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리스물품을 받을 경우 위 물품에도 담보약정의 효과가 미쳐 향후 강제집행 등을 통해 처분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담보제공 사실에 관해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경 위 L 내에서 컴퓨터 세트 99대를 설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해자에게 리스 물품의 담보제공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에 계약보증금 8,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계약 이후부터 2020. 4. 27.까지 리스료로 합계 23,145,661원을 납부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각 PC방 개설과 관련하여 리스계약을 할 때마다 피고인의 신용상태와 신용등급을 파악하였고, 그에 따라 리스료와 보증금의 액수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1.경 N 명의로 O을 운영하고 있었고, 2019. 10. 27. 피고인이 운영하던 P을 매각하고 곧바로 2019. 10. 30. Q을 개업하는 등 계속하여 PC방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영중인 PC방을 매각한 것은 당시 피고인에게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PC방을 고가에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새로운 PC방을 개업하여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일종의 사업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유죄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B, G을 매각한 이후에도 2020. 4.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각 PC방 컴퓨터의 렌탈료를 납부하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더 이상 PC방 운영이 어려워져 렌탈료 및 이 사건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M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L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위 PC방 컴퓨터에 대한 리스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과 M 사이의 담보약정 효력이 제3자인 피해자 회사에 미치지도 않으므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M과의 담보약정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담보약정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