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67

범 죄 사 실 2022고단2067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를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30.경 구인광고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 금원을 수금한 뒤 100만 원씩 쪼개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수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2.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 E 팀장을 사칭하며 'D에서 대출 가능조회를 해주겠다. 대출한도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D와 거래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 2,317만 원을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1. 13:40경 익산시 G빌딩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2,317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일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2.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9% 저금리 대환대출. 신용대출.’이라는 카카오톡 광고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메시지가 온번호로 연락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J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기존 I저축은행에 대한 약정위반이다. 원금에 2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된다. 827만 원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1. 16:09경 익산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827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일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2.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울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며 ‘M에 대해 알고 있냐. 최근 1개월 이내에 서울이나 수원 쪽에 방문하여 N은행에서 거래를 한 사실이 있냐. 지갑을 분실한 적이 있냐. 개인정보가 도용당하였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서울중앙지검 O 검사를 사칭하며 ‘지금부터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거짓말 하지마라. 현금에 일련번호가 있는데 그 돈이 합법적인 돈인지 확인해야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970만 원을 준비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2. 13:00경 서산시 P,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일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2. 7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 S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 4,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계약위반이 있어서 법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기존에 T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1,915만 원을 준비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 16:15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283에 있는 IBK기업은행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915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일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2446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를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30.경 구인광고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 금원을 수금한 뒤 100만 원씩 쪼개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수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2.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대출을 받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W X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카드 대출과 이자를 오늘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으니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 1,500만 원을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0. 15:44경 청주시 상당구 Y 빌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일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B의 각 진정서 2022고단24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이므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형사공탁함으로써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29만 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수인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 후 전문적·조직적으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단기간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피해금액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들에게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방조범으로 개입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하여 2,688,000원을, 피해자 H을 위하여 959,000원을, 피해자 B을 위하여 1,127,000원을, 피해자 R을 위하여 2,226,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