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C교회(이하 ‘피해자 교회’라 한다) 건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피해자 교회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치된 위 교회 건축헌금을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중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교회 소유 금원 합계 176,000,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1. 거래내역서(계좌번호 1 생략) 1. 각 공동회의록, 당회의록, 정관 1. 법인등기부등본(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의 건축위원장으로 공동의회 및 당회로부터 신축부지 매입 등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건축헌금을 관리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금원의 대부분은 피해자 교회의 신축부지 매입을 성사시키기 위한 작업비 등으로 선지급된 금원이며, 이후 피고인은 개인 자금을 더하여 교회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건축헌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한 진행 경과를 공동의회와 당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하였으며, 업무 진행 이후 공동의회에 최종결산 보고를 하고 승인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또한 교회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등 참조), 교회의 헌금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속 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교회는 교회 신축을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피해자 교회는 교회의 헌금을 일반헌금과 교회 신축을 위한 건축헌금으로 구분하여 별개로 관리하였는데, 헌금 중 목적헌금, 건축헌금 이름으로 들어온 헌금은 건축위원회 특별계좌로 입금하여 별도로 관리하였다. 2012. 12. 30. 제정된 피해자 교회 정관은 예산과 결산의 채택 등에 관한 의결을 공동의회의 임무로 정하고 있고(제37조), 재정관리와 관련하여 피해자 교회의 재정 및 지원금을 받는 모든 기관의 통장은 본 교회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장은 담당위원회 총무나 담당부서 회계(총무)가 관리하고, 본 교회의 재정 지출은 온라인통장(전자금융거래)으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87조). 또한 위 정관은, 재정집행은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 긴급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선집행하고 공동의회에서 사후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다(제94조). 2018. 1. 28. 개정된 피해자 교회의 정관 또한 예산 및 결산 승인을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고(제19조), 교회의 재정은 공동의회에서 예배, 선교, 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 등을 위해 편성하고 인준한 대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 집행(신청 및 사용․보고) 단계에서는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41조). 피고인은 신축부지 매입 등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는 공동의회 및 당회의 결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건축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에게 신축부지 매입에 관한 업무처리 뿐만 아니라 건축헌금 관리에 관한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의회 및 당회의 임무, 재정관리 및 재정집행 등에 관한 피해자 교회의 정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축부지 매입업무 처리에 관한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축재정에 관한 집행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 피해자 교회의 2015. 1. 25. 공동의회 결의사항 또한 ‘성전 부지는 매각하기로 하고, 매각의 과정은 건축위원회가 주관하며, 그 과정을 당회에 보고하여 최종 결정한다’는 것으로 신축부지 매입 업무처리에 관하여만 결의가 되었다. 피해자 교회의 장로인 H는 이 법정에서 신축부지 구입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개인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있다면 그 비용을 어떻게 할지에 관하여 당회에서 이야기된 것은 없었고, 당회의 결정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피해자 교회는 2017. 2. 26. 당회에서 ‘신축부지 구입과 관련하여 평당 2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성사시 충분한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결의하여 신축부지 구입에 관한 활동비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성사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2018. 9. 23. 당회에서 신축부지 구입과 관련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하여 ’교회가 제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2,300만 원에 대하여 중개업자는 2,700만 원을 요구해 온 바 교회는 2,5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지불하기로 한다‘라고 결의하여 부동산 매수와 관련한 중개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까지 당회에서 논의하여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4번, 18번 내지 21번 기재의 돈은 신축부지 매입 등을 위한 식사비, 접대비, 교통비, 가계약금 등으로 지급하거나 이를 위하여 선지급한 개인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헌금에서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접대비 등을 지출하기로 하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돈을 선지급하기로 하는 공동의회나 당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비용을 선지출하는 데 당회의 결의 등을 거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나 긴급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접대비 등으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건축헌금이 입금되어 있는 범죄사실 기재 계좌에 있는 돈을 개인 자금과 교회 자금을 혼재하여 사용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위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의 사업자금, 카드 결재대금, 자신의 경비 보전자금, 배우자가 운영하는 I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내지 17번 기재의 돈은 피고인의 아들 J이 일으킨 교통 사고의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납부비용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8. 1. 26.경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합의금 등 관련 비용을 피해자 교회 건축헌금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안건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위 비용들을 피해자 교회의 건축헌금으로 지출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2020. 1. 19. 공동의회에서 건축위원회의 2019년 결산보고를 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건축헌금에서 지출한 작업비, 활동비 등을 결산안 또는 그 세부내역 등에 포함하여 보고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지출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축위원장으로 교회신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교회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인 건축헌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 방법, 횡령한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동의회 및 당회로부터 모두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의 교회신축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횡령금액 일부는 피해자 교회에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교회의 상당수 교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