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448]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의 전(前)남자친구인 B과 교제하였던 사이로, 위 B의 휴대전화에서 B이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하였던 B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혀로 피해자의 얼굴을 핥으려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발견하고 화가 나, 위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뒤 유포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반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5. 0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D 계정(‘E’)에 위와 같이 확보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촬영물인 B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혀로 피해자의 얼굴을 핥으려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촬영물을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2. 4. 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글쎄용? 또 제 친구들이 D 올릴지도 모르죠”, “고소취하하면 다 내릴게용, 이에는 이 치에는 치죠, 전 어느 쪽이돈 상관없어서 알아서 하새용ㅎ!”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을 취소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친구들이 위 제1항 기재 촬영물을 추가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47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5. 21: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가방 속에 부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제피로스 듀오 노트북을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5. 8. 00:11경 안산시 상록구 H건물 I호에서 위 피해자 B이 샤워하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제피로스 듀오 노트북과 시가 3,35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 CD 1매, 대화내역서, B이 제출한 J와의 카카오톡 대화화면 캡처본 [2022고합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절도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다만 피해자 C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8. 23:5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의 1번방에서 피해자 M(여, 30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M는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