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북 상주시에서 추진하는 'F'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자부담금 526,24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주시로부터 보조금 517,660,000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G로부터 감정평가액 1,110,000,000원 상당의 쌀국수 공장 관련 기계설비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위 E 명의의 계좌로부터 위 G 명의의 계좌로 2011. 1. 20.경 480,770,155원을, 2011. 1. 25.경 53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으나, 사실 위 평가액 1,110,000,000원은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것으로서 정확한 것이 아니었고, 위 돈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빌린 것으로서 2011. 1. 21.경 위 G 명의의 계좌에서 480,770,000원을, 2011. 1. 26.경 같은 계좌에서 530,000,000원을 각 출금한 후 다시 이를 H에게 반환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입출금 내역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상주시 농업정책과로부터 위와 같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5.경 경북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상주시 농업정책과에 위 사업에 관한 보조금 교부 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농업정책과로부터 2011. 6. 23.경 보조금 명목으로 517,660,000원을 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상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517,66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24,23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는데,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극구 부인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주시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상주시는 쌀가공시설을 확충하여 쌀의 신규수요처를 창출함으로써 쌀 소비가 촉진되어 쌀 재고량 감소 및 쌀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F'을 시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쌀국수 제조라인 증설 명목으로 합계 517,660,000원(= 국비 124,238,000원 + 도비 51,766,000원 + 시군비 341,656,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I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면서 국산 쌀로 쌀국수를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실제 쌀국수 제조라인 증설에 사용되었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을 자격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은 위 특허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의 명목이 되는 기계설비를 6개월 동안 직접 제작하게 한 다음 실제로 납품을 받았다. 즉, 이 사건 보조금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인 사업에 정당하게 지출된 것이다. 아울러 그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데, 피고인은 당시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 기계설비 가격을 책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감정평가사의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2009년 최초로 공장을 설립할 당시 주식회사 피유엠텍으로부터 쌀국수 제조 기계설비를 납품받았을 때의 가격이 1,895,000,000원인바, 피고인이 주식회사 G로부터 납품받은 기계설비의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이기도 한다. 3) 피고인이 비록 H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회사 G에 기계설비 납품대금을 지급한 다음 그 직후 돈을 인출하여 다시 H에게 반환하였지만, 실제로 기계설비를 제작하여 납품을 받은 이상 피고인이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지급한 것을 부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이후 이를 인출하여 H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두고 부정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없어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이상 이를 두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