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69

범죄사실 1. 밀수입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금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2. 9.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5. 12. 10.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200g 짜리 5개를 자신의 항문 속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그때부터 2016. 5. 19. 까지 6회에 걸쳐 시가 280,093,000원 상당의 금괴 6kg 밀수입하였다. 2. 밀수출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소재 D 오피스텔에서 B, C와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2016. 3. 2.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금괴 200g 짜리 5개를 자신의 항문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4. 13. 까지 6회에 걸쳐 시가 284,100,000원 상당의 금괴 6kg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여행자별 출입국 현황조회 순번 5)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밀수입·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운반책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여, 52세)가 절교 선언을 하며 더 이상 찾아 오지 말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구입하여 소지한 채로 2017. 5. 9. 08:5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식당에 찾아가 현관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고 피해자에게 "내가 뭘 좀 사왔어."라고 말하며 시너 2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고 시너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시너 2통을 떨어뜨려 피해자가 시너 1통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며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며 입을 막고, "끝까지 가 보자는 거지."라고 위협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가스밸브를 열고 점화라이터로 불을 지를 듯이 하다가 점화라이터가 작동되지 않고 피해자가 안전스위치로 가스 공급을 차단하려 하자 가스밸브를 억지로 잡아당겨 잠기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7. 5. 9.자)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탐문 수사 및 피해자 상대 재현 사진 촬영)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피해자가 범행을 재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방범용 씨씨티비 채증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하자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소지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해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경찰 신고로 인하여 귀가조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시너를 구입하여 다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의도가 악의적이고, 실제로 불을 붙이기 위하여 가스밸브를 열고 점화라이터를 작동시키는 등 그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근의 무고한 사람들에 대하여도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8. 경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수사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거주지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심장스텐트 시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의 전과가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재활 및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에스 큐4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5.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69에 있는 현대3차아파트 303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철마지구대 쪽에서 신촌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오른쪽 차로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1차로를 통해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에스큐125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슬개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8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M·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불법 유턴하던 중 반대차로를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곧바로 신고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둘째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향후 배우자와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20여 년 동안 운전하면서 처음 겪은 사고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주의 깊게 운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충망 설치 등 건축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0:5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같은 해 4. 하순경 피해자의 집 방충망 교체작업을 한 것에 대한 보수공사를 해주고자 하였으나 출입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자 피해자가 집안에 없는 것을 알게 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집 출입문 우측에 있는 화장실 창문 방범창틀의 나사를 미리 준비해간 전동 드라이버를 이용해 풀고 방범창틀을 해체한 다음,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만 원(오만 원권 지폐 140매)을 발견하고 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사설 및 방범용 CCTV 영상 시간순서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14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70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뇌전증 등의 질환으로 앓고 있어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횟수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15:06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주변 사람들을 향해 "씨발, 개같은 새끼들, 뭘 봐, 아 좆나 재수없어."라고 욕설을 하여, '술 먹은 사람이 행패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소란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자, 주먹으로 위 D의 팔을 3회 때리고 발로 D의 낭심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14:2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5세)이 근무하는 D에서 일용근로를 하였으나 약정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양 손으로 조르고, 그곳 인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목(전체 길이 : 128cm, 직경 : 6cm)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이를 피하기 위해 오른 팔을 든 피해자의 팔뚝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척골 간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현장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1997년경 혼인한 후 2012년경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8. 22:50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가려고 하자 화가 나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가 타고 있던 D 베르나 차량의 앞 유리 및 운전석 문유리를 수회 내려쳐서 깨뜨려 수리비 1,160,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이를 돌려달라고 애원하며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은 피해자의 머리를 주방용 후라이팬으로 약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뒷주머니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잡으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피의자 죄명의율) 1. 상해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재물손괴죄 ] 기본영역 (8월~1년6월) [폭행치상죄]기본영역(4월~2년) [권고형의 범위] 8월~2년9월(기본범죄인 폭행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수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하한은 더 높은 특수재물손괴죄의 하한에 의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 이후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무리 피해자가 전처이고 자녀 양육문제로 다툼이 있어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벽돌이나 후라이팬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1999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21:3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10에 있는 역전시장 옥상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출입할 수 없는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옥상문을 발로 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출동한 경찰관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발로 위 C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촬영 동영상 발췌)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7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C은 형제 사이로 2017년 2월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508호와 1011호를 임차하여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을 하다가 2017년 3월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너의 명의로 성매매 사업을 하자'는 취지로 제의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은 다음 추가로 위 D건물 714호를 임차하였고, 피고인 A은 주간에 성매수남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안내해주고 성매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피고인 C은 야간에 같은 업무를, 피고인 B은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을 구하고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하는 업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3. 22.부터 2017. 5. 15.까지 위 D 건물 508호, 714호, 1011호를 임차하여 장소를 구하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E, F, G, H을 고용하며,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인터넷사이트 'I', 'J' 등에 'K'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2017. 3. 22. 15:10~15:40경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 L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D건물 508호에서 E과 1회 성교하게 하고, 2017. 4.22. 20:00~21:00경 성매수남 M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D건물 714호에서 F와 2회 성교하게 하고, 2017. 5,2, 16:50 경 성매수남 N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D 건물 508호에서 G와 1회 성교하게 하고, 2017. 5. 15. 17:20 경 성매수남 0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D건물 714호에서 H과 1회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2.부터 2017. 5. 15.까지 2016. 4. 29. 여행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2016. 7. 29.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중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F와 2017. 2. 27.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E을 위 성매매 업소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L, F, M, G, N, H,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내사보고(피의자 불법체류 사실 확인) 1. 월세계약서 1. 압수된 한국은행권 1만 원권 7장(증 제1호), 갤럭시 노트3 1개(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 규모가 작지 않고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여성 외국인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에 비해 가담의 정도가 경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6. 28. 22:50경 춘천시 동면 만천로 173 에 있는 한우마을 앞에서부터 춘천시 수풍골길 7 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16:30경 충남 홍성군 C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길에 누워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욕설을 하면서 도로에 버티고 있었고, 이에 위 E 경장이 피고인을 도로 옆으로 잡아당겨 끌어낸 후 다른 신고사건의 처리를 위해 순찰차를 타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일어나 순찰차 뒤를 가로막았다. 위 E 경장이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비켜서지 않았고, 이에 E 경장이 피고인을 도로 옆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손으로 위 E 경장의 얼굴과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부자지간이고, B은 논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E(19세)은 위 D에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5:20경 위 D 도장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B에게 눈을 부릅뜨고 덤벼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도장부 안으로 멱살을 잡고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묻던 중 피해자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찼으며, 그곳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페인트 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피해자 상처부위), 페인트 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페인트 통을 피해자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D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0: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형남중학교 쪽에서 파리바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여, 3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아래쪽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장애등급 결정서 등 첨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감정촉탁회신서 1. 진단서,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P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10:00경 논산시 계백로 강경상고 옆 상강경교(구교) 위에서 피고인 소유인 C 아반떼 차량 내부에 워셔액 1통 분량의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소옹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차량소유 확인)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4:05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어양주공6차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B(남, 18세) 및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4. 06:25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에 있는 휴게소 주차장에서 같은 면 제일리 양지I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보유의 B 프린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3. 5. 1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교통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2010년경 이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8:55경, 중증의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후군이 있는 상태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205호실 내에서 임차료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경위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위 G, H를 향해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찌를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및 가위 사진, 수사보고(E 업주 상대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각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우울증 및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이 출동하자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우울증의 영향으로 막연한 보호본능이 작용하여 경찰관을 협박한 정황도 엿보이며, 사건 후 주위의 권유로 정신과병원에 입원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1:3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47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입장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1cm)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그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의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회답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서부지법 2017고단383,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근처 상점에서 칼 두 자루를 사서 돌아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등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11. 29. 10: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앞 해안가에서 그곳 바위틈 사이에 보관해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활소라 10kg이 들어있는 그물 망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보관 장소에서 소라가 담긴 그물망을 약 3m 떨어진 곳까지 들어 옮긴 후 방파제 위에서 해녀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흰색 쓰레기 봉투에 소라를 담아 가져가기 위해 소라가 담긴 그물망을 그곳에서 다시 약 10m 떨어 진위 G 앞 방파제 테트라포드(일명 삼발이) 밑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6. 27. 경 무사증 관광비자(B-2-2)로 입국한 중국인으로 30일의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7. 27. 을 도과하여 2017. 11. 29. 10:45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앞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3. 18. 무사증 관광비자(B-2-2)로 입국한 중국인으로 30일의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5. 4. 17. 을 도과하여 2017. 11. 29. 22:20경 서귀포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절도사건 피의자가 촬영된 CCTV 현장 확인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1. 고발장, A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내역, 피의자 B의 출입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이나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품의 종류와 가치, 피고인들이 피해품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 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체류기간을 지나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말경 서울 마포구 B건물 1610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 'D' 등에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 매매대금으로 A코스(30분) 8만 원부터 F코스(60분) 16만 원까지를 받은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4. 23:40경 위 B건물 1610호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그곳에 대기시켜놓은 성매매여성 F와 성교하게 하고, 2017. 6. 19. 21:35경 위 B건물 1610호에서 G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쿠폰 11만 원 상당을 받고 그곳에 대기시켜 놓은 성매매여성 H과 성교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 월세 계약서 및 전화통화내역 첨부)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을 병과)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속을 당하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한 점, 이 사건 영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04:2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F(가명, 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1)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4.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항거불능"으로 되어 있으나, 형법 제299조를 적용함에 있어 수면 중인 사람은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76. 12. 14. 76도3673 판결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면 심신상실의 상태라 할 것이므로 이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면 준강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위 판시의 항거불능이라는 표현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준강간으로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비록 피고인이 표면적으로는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해 놓고도 피해자가 일부 피고인의 행위에 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던 부분을 들어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노상에서 장시간에 걸쳐 추행을 지속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3 년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거침입강간죄로 처벌 받은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피해자 지원단체에 기부를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으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