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7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9. 8. 14. 04:30경 서울 송파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뇌전증 발작을 하고난 후, 갑자기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칼(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증 제1, 2호)을 집어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면서 아버지인 피해자 D(61세)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 및 오른쪽 어깨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식탁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어머니와 동생이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뇌의 뉴런이 자발적으로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일시적인 대뇌 기능의 장애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뇌전증 환자이고, 본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병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기록부 등 첨부) 1. 압수된 과도 칼날 1개(증 제1호), 과도 칼손잡이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정신감정(법무부 치료감호소)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피고인은 23세경 경련발작을 일으킨 후 뇌전증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약물을 복용해 왔다. 피고인은 약물을 복용하는 중에도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경련발작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눈이 뒤집히고 전신이 뻣뻣해진 상태로 팔다리를 2~3분간 떨어 119를 통해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이후 그 무렵부터 위 병원 신경과에서 뇌전증 관련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위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귀신이 있는 느낌이라든가 누군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고 사람을 고용했다고 생각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부터는 뇌전증 약을 복용하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경련발작을 일으켰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뇌전증에 따른 발작으로 인한 탈억제 행동이 나타나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기간 중에는 뇌파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구속 이후 감정 당시까지 뇌전증 약물을 복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발작의 재발 예방 등을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뇌전증 약물 치료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심신미약자이며 미수에 해당하므로 거듭 감경)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뇌전증 발작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뇌전증 발작 시 수반되는 섬망 증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본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오른쪽 어깨 부분을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도를 뺏기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식탁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하지 않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본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 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를 넘어 위와 같은 능력이 결여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을 감정하였던 의사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 후 탈억제 행동이 나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칼을 휘두르고 난 후 칼을 뺏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식탁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일관된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5년 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 기수 범죄에서 권고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5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을 들고 아버지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뇌전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형의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성실히 치료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을 일으켜 관련 약을 복용해 왔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뇌전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재범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존속에 대한 범행인 이 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2. 판단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고인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그 가족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있다가 뇌전증으로 발작을 일으킨 후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상당기간 동안 감호시설에서 뇌전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전문적인 치료 과정을 통하여 뇌전증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치료감호처분을 받을 의사를 밝히는 등 향후 본인의 질병에 대해 성실히 치료를 받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 역시 피고인이 뇌전증에 대한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