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21:4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고향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듬북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례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양산시 B아파트 101동 50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6부 이자를 주고 원금도 10월 말일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거의 없고, 약 5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남편은 신용불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5.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오랜 기간 지났음에도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의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9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지인 C, D과 함께 2013. 11. 11. 제천시 E 아파트 주변의 상가 뒤편 공터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운 후 대마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2. C과 함께 2014. 1. 중순경 강원 영월군에 있는 동강대교 밑 둔치 주차장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운 후 대마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3. C과 함께 2014. 1. 말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운 후 대마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4. C과 함께 2014. 2. 20. 제천시 F에 있는 'G' 횟집 주차장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운 후 대마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 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3,000원 (청주 지역 대마 1회분 가격)×4회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1999년에 처벌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02: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집에 이르러 집담장을 넘어 시정되지 아니한 다용도실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깨어난 피해자에게 "움직이지 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눌러 엎드리게 하고 "움직이면 칼로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그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 곳 침대 위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정취 보고)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다른 장소에 버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로 인하여 여성인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를 고려해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PC방 등을 전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 외에 나머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28.01:1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 3호실 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E, 위 E의 지인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47세)이 들어오자갑자기 "후배 각시 따먹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1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던져 G의 왼쪽 광대뼈 부위에 맞은 것이라면 깨진 맥주병 파편들이 D유흥주점 3호실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어야 할 것인데, 위 3호실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깨진 맥주병 파편들이 주로 테이블 아래에 모여 있는 점, 사건 당시 D유흥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하였던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맥주병 깨지는 소리는 못 들었고 크게 욕설하는 소리만 들었으며,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깨진 맥주병 파편들이 대부분 테이블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그런데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을 2개 정도 던져 그 중 1개로 왼쪽 광대뼈 있는 부분을 맞았으며, 바로 직후 피고인이 달려들어 다시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깨진 맥주병 파편들이 주로 테이블 아래에 모여 있었던 점, G G 이 사건 이후 약국에서 연고를 사서 바른 것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0. 16:20 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가든에서 피해자 B(55세)이 고스톱을 치는 것을 보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불상의 방법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60세)이 위와 같이 자신을 때리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부위의 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일부) 1. 증인 B(피고인), G, H, I의 각 일부 증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을 뿐 피고인 B에게 두피부위의 열상을 가하지 아니하였고, 위 상처는 피고인 B이 불상의 경위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입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날 피고인들 사이의 싸움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한 증인 B(피고인), G, H, I의 각 증언이, 피고인 A의 가해행위와 그에 따른 피고인 B의 보복행위 사이의 시차나 구체적인 범행장소 등에서 다소간 차이가 나는 것과는 달리, 피고인 B이 욕설 등 부적절한 말을 하자 이 말을 들은 피고인 A이 화가 나 피고인 B을 때린 시점부터 피고인 B이 소주병으로 피고인 A을 때린 시점 사이에 피고인 B의 머리에서 피가 묻어 나온 사실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 사이의 상호 폭력행위 이외에는 피고인들 사이에 별다른 신체접촉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이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머리부의의 열상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때린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머리부위를 때릴 때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주먹으로 때렸는지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머리부위를 불상의 방법으로 때려 그에게 두피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등)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함께 공사를 맡은 공사현장 직원들의 단합대회에서 일시 오락을 위하여 노름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내뱉은 욕설에 피고인 A 이 반응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들 모두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비록 피고인 A 이 폭행을 넘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실제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도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08:00경부터 16: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피해자 D가 그곳 토지에 심어놓은 양파, 마늘, 시금치, 대파 등의 농작물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갈 아엎고, 농작물 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길이 10m, 높이 1.5m)와 배수로에 설치한 PVC 배관를 함부로 철거하며, 농자재 보관 막사를 부수고, 쌓아놓은 퇴비를 함부로 치워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회장인자인 바,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서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8. 경부터 2013. 9. 6.까지 사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인 경기도 남양주시 D 소재 E역 경춘선 고가하부의 철도부지에 2층 컨테이너 1층 24m2, 2층 24m2를 비롯하여 별지도면 표시 1번 내지 13번과 같이 총 13개 건축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무단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토지, 인증서(피의자 작성 철거이행 각서), 행정대집행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철도부지는 국가의 소유인 적이 없어 국유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에 의하면 철도시설을 국가의 소유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19조에 의하면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사건 철도부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소유로서 철도시설이므로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은 5개동이고, 8개는 이미 2011.경에 철거되었으며, 음식점 2개는 피고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시에 건축물이 철거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 즉 검사 제출의 고발장, 인증서, 행정대집행 현장사진 등증거기록상의 증거들과 이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한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일시 기간 동안 피고인이 위 각 건축물 등을 점유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일한 장소에서 위 컨테이너 등의 설치·점유와 관련된 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위 컨테이너 등의 철거를 미룬 채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처벌과 수사를 통하여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적법상태로의 회귀를 거부하면서 그대로 범죄의 영역에 머물기를 고집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억울한 일이 생겼을 경우 사회구성원의 결의에 따라 마련된 사회제도 내의 여러 절차를 통하여 그 구제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고, 이는 그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자세 내지 구성원 사이에 지켜져야 할 약속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적법 절차를 무시한 채 자신의 억울함만을 내세워 위법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바, 피고인의 의식에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다만 피고인의 최초 건축물의 설치·점유가 철도부지의 이전 소유권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의 협의 하에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시설물의 경우 철거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4. 16:3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완산구 C에 있는 'D'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52세)에게 다가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110cm, 지름 3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행인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과 그 위험성,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우려되는 재범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와병 중인 장모와 처를 부양하고 보호해야 하는 사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프라노밀러 1대(중량 200톤)에 대한 위탁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위 D에서 F 및 G고물상에 위 프라노밀러를 8,000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H에게 지급한 2,000만 원, 피해자에게 지급한 1,000만 원, 장비 임대료 5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47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횡령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던 I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프라노밀러 판매를 위탁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4,470만 원의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프라노밀러의 판매를 위탁받을 당 시 판매대금 중 2,000만 원을 H에게 지급한다는 것 이외에 나머지 판매대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피해자와 별도로 약정한 바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원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4,47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은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681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횡령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횡령금의 사용처,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08:4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18길68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림동 쪽에서 대림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3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2008. 1.8.12:27경 B 화물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한국도로공사 청주영업소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실측정치 11.7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하고, 같은 달 21. 11:06경 한국도로공사 청주영업소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실측정치 11.0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2002. 3.11. 12:28경 B 화물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경부고속도로 안성영업소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실측정치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7, 35, 38,44,70 (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2001. 12. 29. 15:27경 B 화물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경부고속도로 청원영업소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실측정치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7, 35, 38,44,70 (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20.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4. 09. 05:30경 부산진구 B빌라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이 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C지구대 경찰관인 경사 D이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위 경사 D이 피고인을 검문하며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묻는다는 이유로, 경찰 근무복 상의 왼쪽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손을 잡아채며 '씨발새끼야, 너 뭐야', '계급장떼고 한판 붙자'라며 계속하여 '씨발'이라며 신고자 앞에서 4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계란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23:30경 위 계란판매점에서 위 업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업소 후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6. 24.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09고단6호 C에 대한 위증 등 사건의 6회 공판기일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D으로부터 소유권의 명의를 이전받기 위해 E로부터 3,500만 원을 빌려 D에게 지급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그 후 증인은 E로부터 빌린 3,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각각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2003. 6. 30.경 인천 옹진군 F 토지를 D으로부터 매수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바, 그 대금 명목으로 D에게 지급된 3,5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닌 C가 차용한 것이었고, C가 2005. 10. 4.경 E에게 모두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사건의 12회 공판기일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G에게 C가 구속전피고인신문 절차에서 제출한 차용증에 대하여 "증인이 본처와 이혼할 때 2억 원을 주기로 해서 그 때 쓴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2003. 8.경 다른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되어 준 대가로 C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과 합동하여, 2013. 3. 3. 00:30경 제천시 D 주변에서, 피고인이 미리 렌트카 업체에서 빌려 준비한 E 쏘나타 승용차를 길에 세워 두고 망을 보는 가운데, C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타고 올라 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시가 합계 1,671,000 원 상당의 전선 552m를 절단한 뒤 이를 가지고 내려와 함께 위 승용차에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3. 3. 3. 부터 2013. 4.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8,137,040원 상당의 전선 2,452m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GPS 기록내용, 수사보고(M 고물상 상대 수사), 각 전선도난보고, 배전공사 예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렌트하여 단기간에 반복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1999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그 외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15:00경부터 2013. 2. 26. 17:00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창고 내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가 들어 있는 게임기 23대를 설치하고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및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유동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명덕고등학교 옆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농어촌공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실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0. 09: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내 제 3작업장에서 피해자 C(42세)과 동료 수감자 D이 신문 속에 과자 부스러기가 들어 있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싸우려는 것에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입술 안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증거(사진4장), 수용자의무기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복역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나이 어린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3. 17:05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시장닭발집 앞 노상에서같은 리 달성슈퍼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4. 21:45경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적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동에 있는 원동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에스엠(SM)5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가입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20:35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3층에 있는 D식당 앞 복도에서, 일행인 피해자 E(53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식당 출입문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C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D의 부 망 C의 분묘 1기가 안치되어 있는 양주시 E 임야를 개발하기 위하여 위 분묘 1기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등 유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3. 5. 하순경 임의로 인부들을 동원하여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후 유골은 LPG 가스통에 연결된 소형 화염방사장치를 이용하여 화장하게 하는 방법으로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D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내용증명 1. 개장신고수사사항 알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D 등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종손으로 선산에 있던 13구의 분묘를 발굴하여 납골당으로 이장하면서 백부인 망 C의 분묘를 함께 발굴하여 이장한 점, 손괴한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의 형태를 갖추는 등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장례 방식을 취하였고, 납골당 조성비용 등을 부담한 점, 유족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3.22:0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직장 선배인 피해자 D(남, 53세)이 빌려준 돈 65만 원을 달라고 독촉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25cm, 칼날길이 1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손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