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674

범죄사실 2020고단674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8.10:40경 부산 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D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있던 차량키를 찾아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위 엑센트 승용차와 승용차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06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2, 8. 10. 46.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서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기름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521,51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한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 고단958, 1. 피고인은 2019. 10, 30. 02:00경 김해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J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10, 30. 03:10경 김해시 K에 있는 'L 대리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승용차 후사경이 접히지 않아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금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용차 문을 잡아 당겨도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248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2. 23.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O에 있는 P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Q마트 방향에서 R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정체로 서행 중인 피해자 S(49세) 운전의 T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대해 수리비 447,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0고단13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경 부산 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일을 시켜주면 열심히 하겠다.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W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C, Z, AA, AB, AC, AD, AE의 각 피해자진술서 1. AF의 피해신고서 1. 2020. 2. 1. 차량털이 절도사건 등 관련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얼굴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주유하는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AG 차량 피해자 AA 진술 구두 청취),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카드 사용 내역 문자 사진, 카드 사용처 CCTV 사진, 카드 사용 영수증 1. 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쳐,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및 결제 영수증, 현장 CCTV 캡쳐 사진, 피해차량 사진 및 카드사용처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지구대 동행 후 진술 및 추가 피해자 확인), CCTV 영상캡쳐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실황조사서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D) 1.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 첨부 견적서 포함 2020고단1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이체내역자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9. 9. 17.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2회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9. 9. 17.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절취한 자동차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다행히 도주치상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절취품 중 고가인 차량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절취품의 가액이나 피고인이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한 물품의 가액은 상당한 고액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불우한 환경,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