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재물보험 뉴 탄탄대로' 화재보험에 보험기간은 2014. 10. 1. 부터 2019. 10. 1. 까지 5년, 피보험자는 피고인, 보험금액은 화재배상책임 대물 3억 원 및 화재손해 건물, 기계, 동산 각 1억 원, 시설 500만 원, 집기비품 500만 원의 조건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대출 한도금액 2,000만 원인 국민은행 마이너스 대출계좌(계좌번호 C)에서 매월 25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2013. 3. 경 포천시 D에서 티셔츠 원단 직조업체인 'E'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2013. 4. 경부터 지속적으로 매출이 부진하고 적자가 누적되면서 대출금으로 생활을 유지해오던 중, 2015. 9. 경부터는 E 공장 건물에 대한 월세 110만 원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5. 12. 경 임대인 F으로부터 명도소송을 제기 당하였고, 2016. 3. 10. 에는 위 계좌를 통한 대출금액이 한도인 2,000만 원에 달하는 가운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이자 및 각종 카드대금, 보험료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자, 화재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E 공장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6. 4. 16. 16:05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F으로부터 임차한 'E' 공장 건물에서, 출입구 우측에 쌓아둔 티셔츠 원단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놓아 불길이 약 100평 규모인 공장 전체에 번지게 하여 약 390,053,56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다. 또한 불길이 계속하여 위 공장과 인접한 피해자 G 운영의 'H' 공장으로 옮겨 붙으면서 약 120평 규모의 공장 건물을 전소케 하고 공장 내·외부에 있던 원사 약 50톤, 원사기계 5대, 합사기계 3대 등을 소훼하여 약 486,472,17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피해자 I 운영의 'J' 공장으로 옮겨 붙어 약 120평 규모의 공장 건물 일부와 원사 약 6톤을 소훼함으로써 약 38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피해자 K 운영의 'L' 공장 건물의 벽면을 태워 약 20,516,49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4. 16.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화재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이 E 공장에 불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2016. 5. 18.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 M에게 6억 1,0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마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E의 건물, 기계, 동산, 시설, 집기가 전소되고 인근 공장 건물까지 소훼되는 피해를 입은 것처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고 피고인의 방화 혐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6. 4. 16. 12:00경 양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55경 포천시 D에 있는 E 공장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19:00경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0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G, I,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보험금 납부 내역 및 여신관련 자료 제출 건), 내사보고(L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E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2016. 3. 11. E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전화조사), 내사보고(R 업주 S 탐문 내사), 수사보고[(주)다스카손해사정에서 제출한 기록 첨부], 수사보고(H 피해견적서 첨부), 수사보고(E 최초 화재 신고 접수 일시 특정), 수사보고(방화 당일 피의자 명의 국민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R S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J 재산피해신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4/16 통화내역 및 국민카드 사용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4. 16. 국민비씨카드로 초와 막걸리를 구입하였다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아파트 등 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불이 난 4. 16. 피의자와 통화한 사람들 확인), 수사보고(T에게 컴퓨터 소재 등 확인), 수사보고(대검 화재조사 담당수사관 유선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현장 사진, 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여신거래내역(국민은행),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L CCTV 녹화영상 사진, 통신자료조회회신, E CCTV 사진 영상, E CCTV 3. 11. 사진, 현장조사 보고서 및 현장사진, 보험증권, 화재 이전 E 공장 내외부 사진,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견적서 21매, 견적서, 보험금 청구서 등, 화재현장 감식 결과 회신(2016-081), 감식결과 및 사진기록, 보험금청구 포기서, 영수증 2매, 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신용정보, 모바일 분석 보고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화재사건 감정결과, 실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공장에 고의로 불을 낸 것이 아니고, 따라서 보험회사를 기망하려 한 사실이나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방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는 없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장에 방화를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발화 원인 가) 발화 및 연소의 형태 이 사건 공장은 샌드위치패널로 구성된 약 660m² 면적의 건물(수사기록 476면)로서, 정문 근처에 양쪽으로 원단이 쌓여 있고, 정문에서 들어와 공장 건물 중간부터 뒤편까지는 9개의 편직기가 놓여 있으며, 정문 바깥쪽에서 공장 건물의 전면을 바라보았을 때 정문 바로 우측 옆 부분 공장 내부에는 냉장고와 냉온수기 등이 놓여 있었다(수사기록 476면). 이 사건 화재는 정문 바깥쪽에서 공장 건물의 전면을 보았을 때 정문 바로 우측 옆 부분의 공장 내부에서 발화가 되어 원사들을 연소시킨 후 공장 건물의 후면 방향으로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785, 787, 789, 790면). 이 사건 공장 바로 우측에 위치한 'L' 공장의 운영자인 K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직후 현장에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170면) 경찰에서 '정문으로 들어와 보니 E 공장 우측 첫 번째 정문 쪽에서 유리창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불꽃이 솟아 위로 올랐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71면), CCTV 화면에서 확인되는 화염 역시 위 부분에서 관찰된다(수사기록 169면). 나) 다른 발화원인이 존재할 가능성 우선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으로는 전기 합선 등 전기적 요인, 화학적 요인, 가스 폭발, 자연적 요인, 실화 및 인위적인 방화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인위적인 방화를 제외하고 다른 요인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즉 전기시설에서의 발화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화재 2일 후인 2016. 4. 18. 과 20일 후인 2016. 5. 10. 각 이루어진 포천소방서의 화재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내부 기계용 컨트롤박스에서는 일부 전선의 용융이 관찰되었지만 전기적 특이점은 보이지 않았고, 편직기기계에서도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으며, 최초 발화 지점 부근에서도 화재를 일으킬만한 전기설비 등이 식별되지 않았다(수사기록 785면).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 발생일 2일 전부터는 공장 기계를 가동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97면), 화재 발생 부위 근처에 배전반, 냉장고, 냉온수기 등 가전제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수사기록 785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포천소방서 화재조사 결과 그 부분에서 화재를 일으킬만한 전기설비가 식별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냉장고, 냉온수기 등과 원단 사이에는 약 2미터 이상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603면),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가 단순히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했다기보다 피고인이 일으킨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더 많으므로, 이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거나 그로 인해 원단에 불이 옮겨 붙어 공장 건물이 전소되었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포천소방서의 화재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내부에 화학적 반응에 의한 발화가 가능한 물질 등이 식별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장에서 가스를 사용한 바도 없으며, 화재 당시 낙뢰 등 자연적 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다른 발화 원인이 인정하기 어렵다(수사기록 790면). 한편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사건 당일 공장 내부에서 '물 한 잔 먹고 그냥 있었다', '멍하니 있었다'고만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434, 507, 611면)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643면), 피고인에 의한 실화의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으로 가정할 수 있는 다른 원인들이 모두 화재의 형태, 이 사건 공장의 상황, 화재 후 조사결과 등과 부합하지 않는 이상,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 공장에 발화를 시킨 것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이 사건 화재 전 피고인의 공장 출입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기 전 이 사건 공장에 도착해 약 1시간 정도 공장에 머무르면서 공장 내부에 용도를 알 수 없는 물건을 가져다 놓거나 공장에서 물건을 꺼내어 오기도 했는데, 피고인이 공장에서 나가고 난 후 15분 정도 안에 이 사건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즉 이 사건 공장 옆에 위치한 L 공장에 설치된 CCTV 영상, 이 사건 공장 출입구 우측 상단과 공장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16. 14:54경 이 사건 공장에 도착하여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4분 후인 14:58경 공장에서 나왔으며, 15:00경 자신의 자동차에서 병 1개와 하얀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병 2개 등을 꺼낸 후 다시 공장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33분이 경과한 15:33경 공장 밖으로 나와 자동차에서 티슈를 가지고 다시 공장으로 들어갔으며, 4분 후인 15:38 공장에서 병을 한 개 밖으로 가지고 나와 자동차에 넣고 다시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곧장 공장 안에서 용도를 알 수 없는 물건 몇 개를 가지고 나와 자동차 트렁크에 넣고 다시 공장으로 들어갔으며 그로부터 16분 정도 경과한 15:55경 공장에서 나와 알 수 없는 물건을 컨테이너에 가져다 놓은 후 다시 공장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분 후 빈 사발면 용기를 들고 나왔다가 다시 공장으로 들어가 약 3분 정도 지나 공장에서 나왔고, 16:05경 자동차를 타고 이 사건 공장을 떠났다(수사기록 198 내지 223면). 피고인이 떠난 후 약 15분이 경과한 16:20경부터 공장 내부에 화염이 발생하였고(수사기록 238면), 16:24경부터는 연기가 밖으로 새어 나왔으며 공장 창문으로도 화염이 보이기 시작했다(수사기록 159 내지 172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을 다녀간 후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자물쇠로 문을 잠그고 다녔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509면)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을 떠나면서 공장 정문을 잠근 사실이 인정되며(수사기록 222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장 측면의 출입문은 모두 잠겨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바(수사기록 601면) 피고인이 공장을 떠난 후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공장 내부로 진입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라) 피고인에 의한 지연착화의 가능성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원인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을 다녀간 후 다른 사람이 공장에 출입한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지연 착화를 통해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P은 법정에서 '5분이라는 시간은 화재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15분은 상당히 화재 발생에서 긴 시간이다'라고 진술하면서도, '10분에서 15분은 착화를 지연시킨 시간으로서는 짧은 시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 11면), 대검찰청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양초, 원단, 원사 등을 이용하면 쉽게 지연 착화가 가능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15분 정도 후에 화재가 발생하도록 지연 착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809면, 증거목록 순번 69, 70번).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공장에 가기 전인 13:08경 양주시 U에 있는 'V마트'에서 제사용 양초 1개를 구입하였고 13:27경 양주시 W에 있는 'X'에서 막걸리 4병을 구입하였는바 위 양초를 지연 착화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초는 화장실 냄새를 없애려고 구입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643면), 수사기관에 의해 위 마트에서 구입한 물건이 양초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모른다'고 진술하거나, '한 곳은 복권을 구입했고, 한 곳은 막걸리를 구입했다'고 진술하는 등 막걸리를 구입한 내역은 정확히 진술하면서도 불을 붙이는 데 사용가능한 물건인 양초를 구입한 사실만은 진술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527, 606면), 피고인이 위 마트에서의 구매내역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오전에 S의 공장에 갔다'고 진술하는 등 위 마트에 들렀던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전에도 양초를 산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이전에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양초를 산 적이 있다'고 답변하여(수사기록 645면) 이 사건 전에 화장실 냄새를 없앨 목적으로 양초를 구입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양초를 구입한 후 2시간도 안되어 이 사건 공장으로 갔으며 CCTV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물건을 비닐봉지 안에 넣고서 공장으로 들어갔는바 그 물건이 위 양초일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위 시간에 단순히 화장실 냄새를 없앨 목적으로 양초를 샀다기보다는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미리 양초를 구입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재산 상태(범행 동기 관련)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E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마이너스 계좌나 대출을 통해서도 더 이상 생활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궁박한 경제적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장 건물의 소유자인 F에게 지급할 임대료를 연체하여 명도소송이 제기되어 있던 상태였고, 2014. 2. 5. 이후로는 F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지급하지 못한 임대료 액수가 이미 보증금 액수를 초과하여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47, 733면). 다) 피고인은 국민은행 계좌만을 사용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면 위 계좌를 통해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631면), 피고인이 사용했던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4. 마이너스 대출의 한도인 2,000만 원이 거의 다 차게 되자 화재보험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2014. 8. 22. 또다시 마이너스 대출의 한도가 거의 다 차게 되자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2016. 3. 10. 마이너스 대출의 한도가 모두 차게 되어 더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일부 금원을 입금하였다가 2016. 4. 15. 에 이르러 다시 마이너스 대출의 한도가 거의 다 차게 되었던 상태였다(수사기록 711, 714, 726면). 라) 피고인의 재산으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이미 그를 담보로 하여 4,000만 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는 이를 통해서도 더 이상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마)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6. 3. 경부터 신용카드 대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납입 독촉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사건 전날인 2016. 4. 15. 에는 신용카드 일부가 대금 납입 연체로 인해 사용이 정지되기도 하여, 사건 당시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생활비를 조달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수사기록 778면). 바)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장은 2013. 3. 2. 경부터 처음 6개월 정도만 정상 가동되었고 이후 공장이 가동되다가 되지 않기를 반복하였고 불이 나기 2일 전부터 운영하지 않았다', '공장을 운영한 기간은 3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장을 운영해도 매출이 얼마 안 되고 계속 적자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수사기록 590. 592, 632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무렵에는 공장을 가동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아, 공장 운영으로 인한 수입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일당으로 10만 원 정도를 받고 다른 공장에서 일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으나 '일이 없을 때는 한 달에 일을 하나도 못할 때도 있고, 많을 때는 한 달에 19일 정도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636면)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3) 범행 전 피고인의 행동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한 달 전인 2016. 3. 11.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4개의 CCTV 가운데, 공장 내부를 비추는 CCTV만을 천장 부분으로 돌려놓는 등 공장 내부에서 피고인이 하는 행동이 CCTV 영상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놓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232, 233면), 이와 같이 CCTV를 돌려놓았던 2016. 3. 11. 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마이너스 대출의 한도가 모두 차 있던 상태로서 이 사건 당시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의 생활비 조달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3. 11. 경부터 이미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T이 사무실에 와서 CCTV를 보면서 자신에게 일거리가 있다는 것을 소문내었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일거리를 빼앗아 가서 화가 나 CCTV를 돌려놓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그 내용 자체로 합리성이 없어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CCTV를 돌려놓은 후 T이라는 사람에게 돌려놓은 이유에 대하여 말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T의 언행에 대해 항의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45면)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주장은 믿을 수가 없다. 4)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소방관에게는 '자신이 사건 당일에 공장에 온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783면), 약 9일 후인 2016. 4. 25. 경찰에서도 처음에는 '화재가 발생하기 3일 전에 공장 문을 닫은 이후에는 공장에 한 번도 와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재차 '공장에 다녀간 사실이 전혀 없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오전 10:00경 돈을 받아야 하는 R 사장 S을 11:00경 찾아가 돈을 받고 함께 있다가 S으로부터 저희 공장에서 연기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공장으로 왔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97면) 화재 발생 15분 전까지 자신이 공장에 있었던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려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후 경찰에서 CCTV를 확인하여 피고인이 화재 발생 전 공장에 다녀간 사실이 밝혀지자, 'S에게 전화한 후 12시 조금 넘어 이 사건 공장에 도착했다. 공장에서 물 한 컵 마신 후 S에게 전화한 후 S의 공장으로 갔으나 아무도 없어서 다시 공장으로 왔다. 그 후 전화통화가 되어 S의 공장으로 가서 50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며(수사기록 434면) 마치 S에게 가려다가 S을 못 만나 다시 S을 만나기 전까지 기다리기 위해 공장에 온 것일 뿐 다른 목적으로 공장에 나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했다. 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공장에 앉아 물을 마시고 S과 전화통화를 시작했다', '공장 밖으로 나가서는 S에게 전화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고(수사기록 507, 519면), 검찰에서도 'S에게 돈을 받기 위해 오전에 S의 공장에 갔는데 공장에 아무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아 갈 곳이 없어 저의 공장으로 왔다. 공장에 있다 전화를 하니 S이 전화를 받고 오라고 하여 다시 S의 공장으로 갔다'고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수사기록 594면) S은 수사기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당일 오전에 피고인이 온 사실이 없다'거나(수사기록 252면) '당일 오전에 저는 계속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535면).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9:30, 15:14에 S에게 전화를 한 후 16:26에 전화를 했는데(수사기록 375면), S은 수사기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과 2회 전화통화를 한 후에 피고인을 만났다. 16:26에 전화한 것이 있다면 자신은 16:26 이후에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35, 536면), 이 사건 화재가 신고된 것은 16:24인바(수사기록 497면), 피고인은 공장에서 15:14경 S과 전화통화를 한 후 16:05경 공장에서 나왔음에도 S의 공장으로 가지 않다가 이 사건 화재가 신고된 후에야 다시 S에게 전화를 하고 S의 공장으로 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S의 공장까지 가는 데에 20분 정도 걸리므로(수사기록 417면) 피고인이 16:05경 이 사건 공장에서 나왔다면 16:26경에는 이미 S의 공장에 도착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장에서 나간 후 S과 함께 있었고 그러던 중 화재 발생 사실을 알았다'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공장에 갔던 것이 밝혀지게 되자 공장에 간 이유나 공장에서 나간 후 화재 발생을 알게 된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방화 및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공장 건물에 불을 지른 후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주변 공장에까지 화재가 번짐으로써 상당히 큰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을 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이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