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및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7. 20. 15:00경 동해시 B에 있는 C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7g을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6. 저녁경 동해시 B에 있는 C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7g을 D으로부터 건네받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7. 21.경 서울 용산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 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증류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11. 2. 06: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지하철 H역 남자 공중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그 연기를 종이 빨대를 사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사용 가. 피고인은 2021. 7.경 서울 용산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집어넣고 증류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되는 진통제라고 하며 I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7. 12:45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 로폰 불상량을 집어넣고 증류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약이라고 하며 L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1. 2. 16:35경 구리시 M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필로폰 약 0.66g을 비닐지퍼팩 2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외투 안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11. 12:00경 서울 용산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N(여, 64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위험한 물건인 필로폰 불상량을 섞어 만든차를 마시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N에게 눈 흐림, 심장박동수 증가,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치료일수 불상의 급성 심내막하심근경색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필로폰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L, I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등 의무기록,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40, 41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직후 조사 대상자가 버린 쓰레기의 내용물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진입로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건 발생 직후 일회용 주사기 등이 담긴 쓰레기봉지를 버리는 CCTV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L 진술 관련 – K매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앞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발신내역 및 D 역발신내역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중량및 암거래 가격 확인), 수사보고(압수 필로폰의 실중량 확인), 수사보고(P병원 법무팀 통화 보고), 수사자문위원 전화 면담 1. 21. 9. 7.자 K매장 CCTV 녹화영상 CD, CCTV 사진, 주사기 등 압수물 사진, CCTV 1. 마약감정서,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3, 88번), 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필로폰 양성반응-감정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필로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중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 통념상 이러한 필로폰을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 N 몰래 신체에 투여한다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여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섞어 만든 차를 마시게 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는 눈 흐림, 어지러움, 구토 등 신체적 이상 증상을 호소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며, 검사 결과 혈류량 증가로 인한 급성 심내막하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점, 필로폰을 기존에 투여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투여할 경우, 신경전달물질을 과다 분비케 하여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 심근 또는 관상동맥을 좁게 하여 쇼크 또는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73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필로폰 투여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소지․사용․투약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증 제10호 필로폰 0.33g 중 반환받은 0.22g을 제외한 나머지 0.11g과 증 제11호 필로폰 0.33g 중 반환받은 0.13g을 제외 한 나머지 0.2g은 감정으로 소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681쪽), 증 제10, 11호는 잔량에 대해서만 몰수할 수 있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628,571원, 산정근거 : 2021. 7. 20.자 필로폰 0.7g 수수 범행에 대해 600,000원 + 2021. 8. 16.자 필로폰 0.7g 매수 범행에 대해 매수한 필로폰 0.7g 중 압수된 0.66g을 제외한 나머지 0.04g 가액 28,571원(= 500,000원 × 0.04g / 0.7g, 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매수하여 수회에 걸쳐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명에게 필로폰을 진통제, 피로회복제 등인 것처럼 속여 투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급성 심근경색증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법이나 마약류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1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