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년 8월 중순경 인터넷 B 카페에 '고수익알바'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문화상품권을 매입하는 업체인데,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 원이 입금되면 95만 원 어치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나에게 보내주고 5만 원은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가지면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를 알려주었고, 이후 피고인 명의의 C계좌로 여러 사람이 돈을 입금하게 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고인은 돈을 송금한 사람들과 전화통화를 하여 성명불상자가 B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항의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대신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일당으로 20~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년 8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대리 구매 아르바이트를 할 것인지 의사를 묻고 D이 이를 허락하자 성명불상자에게 D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D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문화상문권을 대리 구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그 핀번호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B 물품거래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문화상품권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8.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E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유모차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입금받고, D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그 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2017년 8월 중순경 D이 위와 같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소식을 들은 D의 지인인 H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자신도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I'에게 H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H을 소개하였으며, 이후 H도 성명불상자에게 H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문화상품권을 대리 구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그 핀번호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B 물품거래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문화상품권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8.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J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유모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유모차를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모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H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받고, H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그 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22.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3회에 걸쳐 합계 4,06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운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년 8월 하순경 성명불상자가 실제로는 판매할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컴퓨터를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면 현금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8. 3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자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0만 원을 나에게 입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대화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물품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한 후 컴퓨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2017. 8.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계좌를 제공한 H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자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0만 원을 나에게 입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대화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물품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한 후 컴퓨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2017. 8.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계좌를 제공한 H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O, P, N, Q, M, R, S, T, U, V, W, X, Y, F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각 계좌이체내역, 각 계좌이체 확인증, 각 계좌송금 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본인금융거래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송금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동종 인터넷 물품사기를 범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에 다시 같은 수법의 인터넷 물품사기를 범하여 판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또는 사기범행을 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높은 선고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