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9세)를 부산 수영구에 있는 C에서 만나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5:3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의 며느리인 E 등으로부터 다시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고인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1, 18, 22, 30) 1. 진료차트 1. 피해자 주거지 사진, 피의자 허리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인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F이 허위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신발을 들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와 함께 있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변공원에 나타나지 않아 걱정이 되어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며느리로부터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경위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치매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이 사건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제시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도 누구인지 모른다고 답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불꽃 놀이를 보기로 약속했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오라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배가 많이 나와 바닥에 앉을 때 불편하여 허리 띠를 풀고 피해자 옆에 앉아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허리부위 사진(증거 목록 순번 30, 31), 이 법정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체형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에 바로 허리띠를 풀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방 안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의 며느리로부터 다시 피해자의 집에 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