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정3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 09: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마을 입구 농수로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60세)과 위 공사 관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업방식을 지적하는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다툼을 피하기 위해 뒤돌아서자 피해자의 뒤쪽에 착용한 못 주머니를 잡아당겨 끌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피해자가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근위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및 관절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고소 당시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손 부위를 비트는 폭행을 하였는데, 이를 피하려고 뒤돌아서자 갑자기 피고인이 뒤쪽 못주머니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내동댕이쳤다’며 ‘바닥에서 일어선 뒤에도 피고인이 넘어뜨리려고 하여, 이에 대항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는데, 이를 피하려고 뒤돌아서자 갑자기 피고인이 뒤쪽 못주머니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내동댕이쳤고, 바닥에서 일어서자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손 부위를 비트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면서 폭행의 방법과 선후관계에 관한 진술을 달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업방식을 지적하는 잔소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인근에서 함께 작업하던 인부들 중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폭행이 시작된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근에 있던 E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하던 곳을 찾아가서 말다툼을 심하게 한 다음 같이 내려왔는데,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잡이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은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손가락의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해자를 고소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진술단계에 따라 범행의 주요부분인 폭행의 방법과 선후관계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고 있음에도, 그 경위를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탔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그만 두자고 말하여 다툼을 끝내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목격자인 E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였고, 그만 싸우라고 하자 피해자가 빠져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직후 피고인에게 ‘돈 물어주는 것 없이 한 판 붙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에게 다툼을 그만 두자고 하였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손을 비틀어 손 부위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서도 피해자가 그 직후 위와 같이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압박을 가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으로 여겨진다. 피해자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을 몇 차례 만나서 안면이 있는데, 이 사건 이전에도 말다툼을 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팔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졸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2고정7, 43(병합)].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았던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을 개연성도 있다. 2)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1) 설령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비틀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9:00경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같은 날 18:21경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검사상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위 병원 의사는 피해자에게 이를 설명하였는데, 피해자는 CT 촬영을 하기를 원하여 그 다음날인 2021. 5. 3. CT 촬영을 하였고, 위 병원 의사는 ‘손가락의 타박상,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으로 진단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약 14일 동안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을 계속하였고, 2021. 5. 17.경 대구에 있는 G병원에 내원하여 위 병원 의사에게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옆으로 꺾였다’면서 ‘사고 다음날 정형외과 CT 검사상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목수의 일을 계속하였고,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서는 상해의 경위에 관하여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이 맞는지 여부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정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2021. 6. 23. F병원에서 ‘우측 제4수지 근위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및 관절 아탈구 등’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이후 약 2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정형외과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었으므로, 그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진단의 내용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러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