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요금소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단속 당시 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수사),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1부, 사건요약정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3년, 2015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벌금형의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정순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22:58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강원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한번만 봐달라’, ‘난 안해, 니네 마음대로 해라’ 등의 말을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 24.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동승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로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일 기준으로 약 10년 동안 동종 범행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3.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이 피고인을 위 주점에서 분리조치한 다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내가 누군지 아나 새끼야”라고 하면서 E을 향해 가슴을 들이밀고, E이 피고인을 밀어내자 다시 E에게 달려들 듯이 하다가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건 있으며, 특히 같은 죄명인 공무집행방해죄로도 비교적 최근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 B를 학교에 보내지 않다가 2023.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아동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3. 27.까지 피해아동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고 피해아동의 신체 또는 제주시청 아동보호팀이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보호시설에서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를 명하는 등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3. 1. 30. 13:30경 제주시 애조로215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1층 C 조사실에서 위 C 소속 경사 D, 경장 E으로부터 위 임시조치 결정 집행을 통보받고, 위 B와의 분리 보호가 시도되자, 화를 내면서 ‘야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커피를 위 D을 향해 뿌리고 D, E을 손으로 계속 세게 밀치고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아동학대범죄 임시조치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7. 16:5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 건물 앞 왕복 1차로의 이면도로를 백월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정면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연인 관계였고,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7.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22. 5. 27. 03:3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개, 니가, 쟈놔, 안받으면 성화할거야, 받아’ 등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17. 03:09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7. 03: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11. 21:5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3,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시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21. 15:08경 피해자의 직장인 대전 서구 C, PC방에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12. 17:0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6. 17. 02:10경 대전 중구 D, 'E'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는 피해자를 찾아내어 피해자의 뒷 테이블에 접근하여 피해자를 쳐다보았고 시선을 피해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계속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 1. PC방에서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1. 피의자의 PC방 관련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E식당 CCTV 영상 촬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3항과 같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PC방에 방문하였으나 위 PC방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기 전부터 이용하던 곳으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거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스토킹 범행의 고의 또한 반드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PC방에 와서 단순히 게임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쳐다보거나 카운터로 와서 말을 걸거나 카운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PC방에 근무하는 직원도 피고인이 이 사건 PC방에 와서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는 등 불편하게 하였고, 서로 불편하니까 다른 PC방에 가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횟수, 방법,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PC방에 접근한 것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반복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에 대한 잠정조치 기간 동안 스토킹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15:40경 인천 서구 B, C 뒤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아우디 승용차를 잠시 정차해 놓고 마트에 갔다 온 사이 인천서구청 D 소속 공무원인 E, F이 주정차위반 단속 후 업무용 차량으로 돌아가자 뒤따라가 따지던 중 화가 나, "씨발"이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주차단속 스티커를 운전석에 앉은 E에게 던지고, 이에 E이 운전석 창문을 닫자 "열어 봐라"고 소리치면서 휴대폰 쥔 손으로 창문을 수회 내려치고,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해 와 업무용 차량 앞에 세워 진로를 막는 등 E, F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정차 단속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CD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F의 각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다소 상황을 과장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각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는 점, 그 당시의 사진과 블랙박스에 찍힌 동영상이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전후의 영상과 그 경위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피고인이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 각 진술에 각 사진, CD영상 재생결과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폭언과 위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2. 22.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8. 15:3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까지 약 18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5, 2006, 2022년 벌금 3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5.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3. 07:5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에 있는 부평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23:22경 거제시 B에 있는 ‘C조합’ 부근 주차장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순번1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및 확인서(순번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최근 약 22년간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8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8. 27.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 노상에서 지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C(남,43세)에게 다가가 “뭘봐 시발놈아.”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걷어 차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10. 4. 이 법원에 제출된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3. 19. 17:00경 양산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도로상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 단속된 점에 비추어 교통상의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단속 경찰관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량을 안전하게 이동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귀가하였던 점에서 범행 후 정황 또한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신체와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때가 2009년으로 비교적 오래전임을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8. 11.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3. 12:51경 강원 강릉시 홍제동 156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진부면 진부IC를 경유하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위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37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2.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8. 17: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검찰사건 처분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밀려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까지 연쇄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4%로 상당히 높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운전거리가 약 1㎞로 길지 않음, 위 동종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17:30경 남양주시 삼패삼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17. 09: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일행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님 약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년, 저년”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10:15경까지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7. 1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고, 이에 불만을 품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시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있는 아크릴 판을 수회 발로 차면서 아크릴판 사이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E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대상인 경찰 F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20:3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02: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사거리의 1차로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정차해 놓고 보도에 앉아 있던 중,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도로 한 가운데에 위 승용차를 정차해 두었고,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였고, 음주감지기 감지결과 적색 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 단속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음주측정거부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측면도 있어 죄질이 더욱 나쁘다.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만취 상태에 가까운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05: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노상에서 ‘길에서 사람 한 분이 쓰러져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팔꿈치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위 E을 향하여 때릴 듯이 수차례 팔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 15: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일시와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4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7. 3. 18:20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 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술병과 접시를 주점 바닥에 집어던지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남, 5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3. 03:55경 서울 종로구 종로역 5번 출구 앞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03:22경 안동시 용상동 1543-1에 있는 '용상동 복개천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군위읍 경북대로 3987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군위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피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측정시간 오기 입력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관하여),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피의자 운전종료시간 특정)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측정기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21: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인 D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날 01:00경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을 옆으로 틀어 그만두었고, 약 30분 뒤 재차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옆으로 돌아누워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그만둔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0. 04:00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옆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보고 놀라면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한 번 더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흔들어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다 그만둔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고,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그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달리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유도되거나 주입된 진술을 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고려해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새벽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위에 대하여 ‘당초 지인인 D과의 관계도 있고, 신고를 하면 보복할 것도 두렵고 해서 피고인을 달래서 내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귀가를 하지 않는 데다가 새벽에 계속 생각을 해보니 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다시 집에 찾아오거나 계속 성관계를 요구할 것 같기도 해서 아침 무렵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최초 피해 진술의 시점 및 경위 역시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서로 호감을 표시하거나 대화 도중에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발기가 되자 피해자가 계속 승낙하는 것으로 생각한 채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취지인 점(증거기록 제2권 제76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D을 통하여 처음 만난 사이로서 이 사건 이전에 특별한 친분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사건 직후 D과 나눈 대화 녹취록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특별히 이 사건에 관하여 악의적인 감정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고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부 진술의 차이는 시간적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내지 심리적 불안정 등에 기한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 역시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해야 할 만큼 주요하고도 본질적인 것이라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