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이하 ‘C’라고 함)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하수도 흄관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2010. 6. 30.경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자이고, 충남 B에 있는 ㈜D(이하 ‘D’이라 함)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농수로관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2012. 8. 3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자이고,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E(이하 ‘E’이라 함)의 대표자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흄관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2009. 11. 30.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자이고,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이하 ‘G’이라 함)의 대표자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천 부평구 등 다수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2010. 3. 3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자이고,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H㈜(이하 ‘H’이라 함)의 실경영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장비 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2016. 10. 3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2017. 9. 2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자이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가. C 근로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07. 7. 25.부터 2020. 11.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5개월 치 임금, 연차미사용 수당 등 25,295,184원을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6,552,4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D 근로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D 사업장에서, 2010. 8. 3.부터 2020. 1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8개월 치 임금, 연차미사용 수당 등 31,704,644원을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14,709,8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다. E 근로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서, 2015. 3. 5.부터 2020. 11.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7개월 치 임금, 연차미사용 수당 등 28,536,980원을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8,757,9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라. G 근로자에 대한 범행 사업장 근로자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G 사업장에서, 2019. 9. 9.부터 2020. 10.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1개월 치 임금 4,167,000원을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25,036,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현장 근로자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G의 인천 부평구 소재 건설현장에서, 2020. 8. 3.부터 2021.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 5개월 치 임금 18,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마. H 근로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H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0. 10.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2개월 치 임금 5,040,000원을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1,5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또한, 사용자는 퇴직연금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2항). 또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3항). 또한,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5항). 가. C 근로자에 대한 범행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미지급 및 부족분 미지급 피고인은 C에서 2007. 7. 25.부터 2020. 11.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연금 적립액 47,585,1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지 않았고, 퇴직금 발생액 대비 퇴직연금적립액의 부족액 5,798,9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C에서 2017. 2. 21.부터 2020. 12. 4.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의 퇴직금 9,457,646원 중 출국만기보험금에서 충당할 5,898,670원을 제외한 3,558,9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672,08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D 근로자에 대한 범행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미지급 및 부족분 미지급 피고인은 D에서 2010. 8. 3.부터 2020. 1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퇴직연금적립액 8,808,3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지 않았고, 퇴직금 발생액 대비 퇴직연금적립액의 부족액 25,328,6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D에서 2017. 1. 31.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P의 퇴직급여 발생액 8,193,377원에서 출국만기보험금에서 충당할 5,615,500원을 제외한 2,577,8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순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160,92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다. E 근로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에서 2015. 3. 5.부터 2020. 11.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연금적립액 6,086,1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지 않았고, 퇴직금 발생액 대비 퇴직연금적립액의 부족액 13,922,0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연금적립액 합계 18,972,9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지 않고, 퇴직금 발생액 대비 퇴직연금적립액의 부족분 합계 43,717,18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G 근로자에 대한 범행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미지급 및 부족분 미지급 피고인은 G에서에서 2006. 12. 15.부터 2021. 1.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Q의 퇴직연금적립액 17,575,4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지 않았고, 퇴직금 발생액 대비 퇴직연금적립액의 부족액 34,915,3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의 순번 2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연금적립액 합계 95,477,8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지 않고, 퇴직금 발생액 대비 퇴직연금적립액의 부족분 합계 189,675,75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부족분 미지급 피고인은 G에서 2019.9. 9.부터 2020. 10.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퇴직금 발생액 대비 퇴직연금적립액의 부족액 4,333,2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마. H 근로자에 대한 범행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미지급 및 부족분 미지급 피고인은 H에서 2014. 2. 10.부터 2020. 12.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R의 퇴직연금적립액 520,4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지 않았고, 퇴직금 발생액 대비 퇴직연금적립액의 부족액 19,116,5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피고인은 H에서 2014. 2. 10.부터 2020. 12.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S에 대한 미납부담금 8,013,611원과 지연이자 398,860원 등 8,412,47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순번 2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2017. 9. 28.부터 2020. 12. 3.까지)에 대한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합계 21,736,528원과 지연이자 합계 848,0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H에서 2019. 3. 1.부터 2020. 12.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T의 퇴직급여 5,432,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순번 6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9,636,10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R, W, X,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별 피해 근로자 작성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5개사 퇴직연금지급조치 문건(신청서) 1. 퇴직연금가입내역 1. 각 체불내역 1. 각 퇴직금 산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제3항(퇴직연금 미지급 및 부족분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가 매우 많고, 체불된 임금 등의 합계액이 상당한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기상악화, 자금경색 등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있어서는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자금을 유용하거나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자료는 제출된바 없는 점, 이 사건 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