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053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9. 10: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병, 맥주 2병, 통닭 1마리 등 시가 2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9. 11:3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카드를 교부하였다가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맡겨놓고 갔다가 저녁에 와서 계산하고 찾아가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하여 "내가 해결할 테니 걱정마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종업원에게 욕설 하고 라이터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39 피고인은 2017. 1. 27. 01: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6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000원 상당의 맥주 6병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204 피고인은 2016. 10. 28. 04: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근무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 할, 개 같은 년"이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6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위 식당 손님 접대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701 피고인은 2017. 2. 5. 08:30경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피해자 L(77세) 운행의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국민은행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전화기 한번 빌려주면 될 껀데 누가 가져가나? 개인택시가 손님한테불친절하면 되나."라며 욕설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비를 주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 영감탱이가 돈을 안 줄까봐. 그러나?"라며 욕설하는 등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놈의 영감탱이가 노망했나? 어디 신고를 하노."라며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택시운행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647 피고인은 2017. 8. 28. 01:45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2병, 맥주 1병, 오주어무침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7 피고인은 2017. 10. 17. 06:40경 피해자 P가 운행하는 Q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위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CJ제일제당 공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렀을 무렵 술에 취해 조수석 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썬바이져를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2018고단87 피고인은 2017. 9. 29. 09:30경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며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손님들이 있으니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며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계속 담배를 피우고 식탁을 세게 치며 고함을 질러 손님이 나가버리는 등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8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7고단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7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경찰진술서 1. 사진, 현장사진 [2017고단2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4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경찰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2018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사기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수사기관의 조사 및 재판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중 약 1/2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약 2달 동안 구금 생활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발현된 폭력성 증세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위 증세에 대해 치료 등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업무방해의 정도, 편취 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