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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6:5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202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 21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쇼핑백을 들어 준다."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쇼핑백을 건네받은 다음 핸드폰카메라로 사진을 찍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의 상체에 밀착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목 쪽으로 손을 뻗어 갑자기 머리카락 및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티셔츠의 목 부분을 잡고 들추어 가슴을 들여다보려고 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을 어리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재범을 우려하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지수 43, 사회연령 및 사회성숙지수가 만 5세 2개월에 불과하여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호자가 철저한 보호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95

범죄사실 2017고단695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4. 09:4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4, 09:40경 안성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O 20171885,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6. 16:20경 충북 음성군 금율로554번길 3 에 있는 호산 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923 피고인은 2017. 7. 4. 10: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율면 고당로 144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8691번길 1-4 에 있는 주은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호조회 [2017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16. 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3333

범죄사실 [2012고단3333]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D 투자자 모집광고를 통해 피해자 C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원금을 투자하면 손해 볼 일이 없고, 안전하다, 나이트클럽 웨이터들에게 돈을 투자하여 돈을 벌려고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친구가 운영하는 'E'를 가리키며 동업하지도 않으면서 친구와 동업하고 있다며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경 인천 시내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을 작게 하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률은 5% 에서 15% 정도를 주겠다”고 말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대부에 사용하여 수익을 내서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1. 5.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483] 피고인은 2011. 12, 20. 14:00 경 인천 서구 F아파트 105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D 까페에 접속한 후 '아이패드2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현금 40 만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H), 수협계좌(계좌번호 I)로 합계 4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7731] 1.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6. 25.경 인천 부평구 E 가게 앞에서 피해자 J에게 “빌라 담보로 받은 대출의 만기가 되어 갚아야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전액 갚고, 매달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8. 26.경 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일수놀이를 하면 더 빨리 갚을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27.경 인천 서구 K병원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인수로 넣어야 된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일수에 대한 이자로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고 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8. 경위 K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열흘 안에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돈을 더 빌려 주면 열흘에 한번씩 15% 정도 되는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경 현금 99만 원을 교부 받고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1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M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임장 사본, 각 차용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 각 주민등록표 초본 사본, 각 수사보고, 각 고소장 사본, 신한은행 거래내역, 고소장, 각 계좌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공정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아파트 월세계약서 [2012고단3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2012고단7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고소장, 공정증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 금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징역형으로 수형생활을 하기 전 4개월 동안 피해자 C(여, 31세)와 교제하다가 위 수형생활 중 서로 헤어지기로 합의하였으나, 2012. 4. 17. 위 교도소에서 벌금형 노역장유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후 곧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교제하자고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4. 18. 17:00 경 서울 관악구 D 건물 옥상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교제 요구를 계속 거부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힘껏 누르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9,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 가슴,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1. 15: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져로 "마음 같아서는 좋지 않은 육체적 사진을 니 가족에게 보내서 너를 나와 같이 의욕 없게 만들고 싶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24, 13:5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귈 때 네가 쓴 돈을 모두 내놓아라. 월요일까지 내 돈을 내놓지 않으면 너의 직장에 찾아가서 깽판을 치고, 너의 나체 사진을 너의 엄마와 언니의 휴대폰에 보내 도배를 하겠다"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및 문자 메시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화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기본범죄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를 기본범죄로 함(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정한 후 그 하한에 따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 5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본건 강간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6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여관에서, 성매수를 위해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위해 대기 중이던 D를 전화로 불러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를 하도록 소개하고 화대 25,000원을 받아 그중 15,000원은 성매매대금으로 D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0,000원을 성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7. 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5. 10. 11. 10:28경 같은 장소에서 성매수를 위해 찾아온 에게 성매도녀인 F을 불러 E과 성교를 하도록 소개하고 화대 25,000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풍속영업장인 'C' 여관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9. 목포시청 보건위생과로부터 이전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위반 내용으로 2015. 9. 14.부터 2015. 12. 12.까지 영업정지 90일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2015. 10. 11. 10:28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숙박업소 행정처분 결과 하달 1. 현장사진, C 여관 사진 등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포괄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점, 포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관을 폐업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71년에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F는 G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H에 I의 차선도색작업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3. 10. 8.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서 피해자에게 48,970,68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소유의 특허권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고 F의 제조, 도소매, 정보통신공사업 등의 사업부분을 J 주식회사에 분할, 합병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2. 31. 불상의 장소에서 F의 제조, 도소매,정보통신공사업 등의 사업부분을 J 주식회사에 분할, 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14. 5. 20. 이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고, 2014. 4. 7. 불상의 장소에서 F의 특허권(특허번호 K, L, M, N)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해권고결정문 1. 특허등록원부 1. J 등기부등본 1. 공사(용역)계약서 1.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1. 특허권 등 압류명령 신청, 특허등록 원부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관련 자료 1.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1. 공정증서 정본(건외 J 인수합병에 대해) 1. 주식회사 다엔시스 법인등기부 등본 1.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 등본 1. 등록특허공보 1. J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실제 경영자인 상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광주시 C, 3층 소재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보험계약 관리 및 보험납입금의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10.경 친구인 피해자 E에게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새로운 보험 상품을 소개하면서, 보험계약 후 최소 12회에 걸쳐서 보험금을 납부할 경우, 위 보험회사로부터 월 보험금의 약 600%에 해당하는 수당을 일시적으로 지급받아 목돈으로 융통할 수 있고,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1년 뒤에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기지급된 보험금을 상당 부분 환급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보험 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마침 목돈을 필요로 하던 피해자가 보험금 월 약 1,7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월 30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월 2,000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행복든든종합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2012. 7. 30.경부터 2013. 3. 4.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쳐서 피고인의 회사 여직원인 F 계좌로 보험금 합계 1억 3,6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경 위와 같이 E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보험금 납입을 하지 않아 E 명의의 행복든든종합보험이 실효되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인 G와 사이에, G의 친누나인 H로부터 돈을 빌려서 밀린 보험금을 지급하고 위 보험을 부활시킨 다음, 위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위 보험을 해지하여 그 해지환급금을 H 명의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에게 그의 명의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로부터 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2012. 12. 28.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행복든든종합보험의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변경신청서의 계약자명 란에 'E', 증권번호 란에 'I', 기타변경사항 기재 란에 '계약자 변경(E→ H), 환급금 수익자 변경'이라고 각 기재한 후, E의 명의로 서명·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E 명의의 보험계약자 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8.경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보험계약자 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문답서 1. G의 진술서 1. E 보험금 입금내역 1. 보험계약자 변경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0. 06:15경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석문면 삼화리 20-1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과거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본 건의 혈중 알콜농도,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88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28.23:00경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A(4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팔로 이를 막자 위 목검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고리 뼈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4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처인 E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위 부엌칼을 뺏자, 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위 부엌칼마저 빼앗자,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바닥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전화녹음조사 실시 보고), 수사보고(범행 도구인 부엌칼 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이나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행위 자체의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는 없고,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02.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삼거리를 덕이초등학교 쪽에서 가좌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트라제XG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편타성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현장CCTV분석)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17. 23:00경 서울 도봉구 D학교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흰색 SM5 승용차 안에서, E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 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7. 15: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흰색 SM5 승용차 안에서, E에게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9. 01: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사거리 부근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흰색 SM5 승용차 안에서, E에게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9. 17:00경 동두천시 G병원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흰색 SM5 승용차 안에서, E에게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이를 투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자로서 E의 권유에 의하여 처음 필로폰을 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약방법 (문과 함께 삼키는 방법)에 비추어 보면 투약의 습벽이 생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약 1달이 넘는 기간 구속되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노부모를 비롯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은 면하도록 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0.22:00경 충북 청원군 강내면 저산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원개발이 시공하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있는 배수로의 철근 덮개(일명 스틸그레이팅) 10개 시가 합계 859,000원 상당을 C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26.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31,843,400원 상당의 스틸그레이팅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약 2달 반에 걸친 절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설치비를 포함하여 약 3,180여만 원에 이르러 피해액도 크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훔친 물건을 고물상에 처분하여 얻은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23: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휄웨딩홀빌딩에 있는 청해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3가 12에 있는 필링크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4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2. 2. 10:24경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7톤의 합성수지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23. 95고약75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산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03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7. 6. 18. 09:24경 한국도로공사 영동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3축에 11.3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9, 11, 2007고약1677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옴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0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방지형(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 19:35경 순천시 C 소재 피해자 D(47세) 운영의 E마트 계산대에서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외상으로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돈 많이 벌었네, 죽어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카운터 위쪽 진열대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복분자 술병(높이 18cm, 직경 6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판사 김영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30. 04:5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레이크 호텔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5:02경 같은 구 올림픽로 3260 송파구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30. 05:02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0 송파구청 앞 사거리를 잠실역 사거리 쪽에서 몽촌토성역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로체 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피해자 C(5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봉 쇄골 관절 분리증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지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 경남 거창군 이하 불상의 농협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B에게 "안성시 C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4,8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D 명의 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각 계약내역서, 차용증(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는 없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통하여 F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돈을 피해자가 관리하던 중 그 중 4,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된 점, 피고인이 G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여 F에 대한 위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G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여 F, G에 대한 차용금 채무 잔액이 현재 합계 5,000만 원이 남게 된 것인 점, 위 차용금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사업자금 채무의 성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남은 채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