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처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B과 사귀다가 2016. 7.경 B이 피고인의 처와 전화 통화를 하자, B에게 처와 이미 이혼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기 위하여 이미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피고인의 이혼 사실이 드러나도록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마포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전에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발급받은 피고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사항 란의 배우자 항목을 삭제한 후 "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상세내용 항목에"이혼", "[협의이혼신고일] ■■■ / [배우자] D / [처리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라고 기재하고, 위 가족관계증명서의 배우자 항목을 삭제한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영등포구청장 명의로 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진 촬영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SNS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위조된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문서사진(전체모습), 혼인관계증명서 확대촬영사진 1. 피의자 A 증언 녹취서(인천지방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프로그램을 통해 위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피고인에게 10여 년 전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의 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여러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자가 제출하는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질병으로서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를 과장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8-10 현대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인천지점에서 '2009. 12. 14.부터 2010. 3. 22.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2동 207-1 나사렛의료재단에서 요각통으로 99일간 치료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99일 동안 입원을 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실제 입원 필요성이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보험금 3,2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16.경까지 사이에 11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51,712,41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도5598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2. 16.경부터 2015. 2. 9.경까지 지속적으로 주로 주거지 인근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2015. 12. 4.자로 별지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5고약24501)과 같은 내용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5. 12.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29.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입원을 한 후 위 입원기간 동안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임이 인정된다. 다. 비록 피고인이 2007. 12. 16.경부터 2015. 2. 9.경까지 사이에 입원치료를 받은 부분 중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가 미비한 부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입원일수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분 및 위 약식명령 범죄사실 기재 입원치료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기재 각 피해자 보험회사별사기 범행과 그 약식명령 발령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자 보험회사별 사기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여러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기간 동안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피해자 보험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한 것이어서 피해자 보험회사별로 각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8. 5.경 대출 관련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8. 5. 24. 01:20경 부산 이사 불상지에서 자신들이 개설한 C 채팅방으로 피해자 D을 유인하여 그 대화에 참여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E'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를 확인하여야 한다. 돈을 입금하라'고 하고, B는 C 아이디 'F'을 사용하여 '입금 10분 안에 되나요, 지금 입금할게요, 감사합니다, 확인했어요, 네 감사해요 헤헤'라고 하여 마치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른 C 아이디 'G'을 사용하여 '입금했어요, 돈 들어왔어요'라고 하여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J)로 45,500원, B의 어머니 K 명의 L은행 계좌(M)로 170,000원,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1,730,000원, 합계 1,94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21) 1. 거래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1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9. 13.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21:00경 부산시 중구 B,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10. 31.에서 2018. 11. 7.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1. 21:45경부터 2018. 11. 7. 09:45경 사이에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밀감정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법화학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단순 2회 투약인 점 등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12:00경 전남 목포시 B아파트 노인정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신고를 한 후 불상의 출동경찰관에게 C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니 사건 처리를 하겠다고 진술하고, 2018. 12. 24. 불상지에서 자필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자기가 짚고 다닌 지팡이로 10번 이상 내 몸을 쥐어 박았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2018. 12. 21. 12:00경 위 B아파트 노인정에서 C이 지팡이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4.경 목포경찰서에서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1. 14. 목포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입은 상처라며 상처 사진 1장을 제출하면서 "C이 지팡이로 저의 가슴 부위를 10대 이상 찔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처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맞았다는 지팡이 사진 첨부), 지팡이 사진 2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E 면담보고), 진정서 사본 1부 1. 인적변경이력(조회대상자: F), 주민조회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통화 및 고소인의 욕설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참고인 조사 거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노인정에서 시비가 붙자 허위·과장된 112 신고를 하고,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소인이 아닌 사람의 행위로 생긴 상처사진을 찍도록 한 점, 피고소인과 목격자 등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폭행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노인정 노인들이 단체로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이르자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9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등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C, D, E은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며 사이트 운영 및 수익금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F는 스포츠토토 사이트 개설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은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 통장 공급 및 회원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H, I, J는 중국 위해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스포츠 경기 등록, 도금 충전, 경기 결과 공지,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 지급, 사이트 게시판 관리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등은 2014. 7. 1.부터 2018. 7. 24.까지(피고인 A은 2014. 11. 22.부터 2018. 7. 24.까지, 피고인 B는 2014.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중국 청도, 위해에 있는 사무실에서 K[L, K, M 순으로 사이트명을 변경]이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N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 총 22개 계좌로 합계 38,474,956,378원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도금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위와 같이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순번 367)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사이트 화면 캡쳐물 1. K 고객정보계좌 비교 범행금액 특정, K 관리 장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변경 –도박사이트 M 운영내역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2. 피고인 B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72

범죄사실 2019고단5272 피고인은 2014. 12. 18.경 서울 강남구 B단지에서, C 스포티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그 차량 구입대금 2,500만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은 2014. 12. 18.경부터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으로 매월 890,074원 씩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위 차량에 대하여 1,250만원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년 불상일자경 경기 평택시 불상지에서, 위 대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던 중 중고차매매를 하는 성명불상의 딜러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7012 피고인은 2015. 9. 25.경 인천 연수구 E에서 F 포터 중고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G로부터 그 차량 구입 대금 1,020만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은 2015. 5. 2.부터 36개월간 원리금 균등으로 매월 368,242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10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경 경기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대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던 중 중고차매매를 하는 성명불상의 딜러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편철) 1. 자동차등록증 및 채권계약서, 할부거래 약정서, 할부금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던 중 일시 돈을 융통하기 위하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찾지 못하게 된 점,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인천지방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Z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인천 부평구 AA빌딩 AB호에 있는 위 ㈜Z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자금력이 없는 상황에서 ㈜Z가 진행하는 별다른 수익사업도 없었고, 피고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매수한 후 스크린골프연습장 및 인터넷쇼핑몰 스튜디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는 서울 강북구 AC(구 C) 건물은 위 건물 리모델링 공사대금 및 매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건물을 정상적으로 매수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추가자금을 조달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위 건물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AD에게 피해자를 관리직으로 고용하여 월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할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위 건물 2층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스크린골프연습장 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주면 적어도 2개월 후까지는 위 건물을 인수한 후 담보대출을 받아 피해자가 대출받은 위 원리금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스크린골프연습장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 2. 9.경 AE은행으로부터 스크린골프연습장 설치자금으로 1억4,5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위 기일에 그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변제책임을 부담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차용증, 업무지시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4고단200, 인천지법 2014노3292 판결문 1부, 확정일자조회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7고단2666, 인천지법 2018노1752 판결문 1부, 확정일자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철거현장에서 철거작업 중 다리를 다친 사고 후 자신을 고용한 ㈜D 측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철거현장에 있는 굴삭기 등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10. 20:14경 ㈜E의 아파트 건설 공사예정지인 위 철거현장에 이르러 위 현장을 관리하는 경비원 피해자 F의 허락 없이 출입문 바리케이트를 타고 넘어 철거현장 내부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0. 20:14경부터 20:44경까지 위 철거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G 굴삭기 버켓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굴삭기, 피해자 J 소유인 K 굴삭기, 피해자 ㈜L 소유의 분진망용 비계파이프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의 위 굴삭기를 수리비 약 35,117,280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위 굴삭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위 비계파이프를 수리비 약 4,62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N, F의 각 진술서 1. 굴삭기 피해사진, 피의자 문자메시지, 현장 사진, 수사보고(경비원 상대 탐문 수사),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들의 차량등록증, 견적서, 피해자 O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음),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피해 내용), 범행 후 정황(H과는 원만히 합의함)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오후 무렵 충주시 성터8길 31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 단양지사 앞길에서 B의 사무국장인 피해자 C(54세)과 위 사업의 하도급 문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불상)를 꺼내어와 피해자의 왼팔과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및 골프채 헤드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 및 범행 도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작량감경을 한 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2. 22.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B건물 C호에 있는 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부원장 겸 관리본부장으로 연구 용역 수주, 법인운영 및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 G와 함께 혁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되, 피고인, E, F은 각 3,000만 원의 재단법인 출연금을, G는 6,000만 원의 재단법인 출연금을 마련하기로 약정한 후, 2015. 10. 12.경 피고인은 재단법인 출연금 마련을 위해 E, F으로부터 각 1,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출연금을 납입할 시기가 되었으나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을 이미 소비하여 출연금이 없자 F 등에게 피고인은 위 법인에 출연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F, E은 피고인이 변제할 1,500만 원을 더하여 각 4,500만 원을 출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15.경 F, E에 대한 개인 채무 각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F, E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였고, 따라서 피고인과 위 법인 사이의 금전 차용거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전담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법인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은행 J대학교 안산캠퍼스 출장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을 채권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법인 계좌를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경리사원 K에게 위 법인의 I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L)에서 출자금 대납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M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법인 자금 합계 84,561,2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F, E, G의, 제4회 공판조서 중 P, K의 각 진술기재 1. Q의 각 진술서 1. R 계좌내역서, 피의자의 동생 S 계좌내역서, 피의자 현금 지출내역, 법인설립 전사용금액 원장님 보고자료, F 통장내역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규정집, 피의자가 사용한 타인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각 지출내역서, 피의자 제출 미국계좌, A 이메일 회신내용(계약서), 피의자 제출 이메일 등, 수사보고(참고인 R의 전화진술), 이메일, 영문계약서, 인터넷출력물, R 통장사본, 무보수 법인대표자 확인서 등, 이사회의사록, 각 지출결의서, F 계좌 거래내역, 각 해외송금영수증, 자기앞수표, F 계좌, T 원장공단 신고내역, 각 법인계좌, 회계자금흐름보고서, 자금횡령 흐름표, 수사보고(피의자, F, E, 재단법인 D과 사이의 금원관계 정리), 수사보고(사업장 고용정보 현황 출력물), 사업장 고용정보 현황 출력물,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공정증서 사본, 지급결의서 및 각 이체확인증, 현금수령증, 2016년 3월 급여대장, 법인통장 사본, 재단법인 D 회계기록 및 자금흐름 통제보고서, 특임교수 임용신청서 및 이력서 등, 근로계약서 및 사직원, 내용증명, 통장사본, 통장사본 출연자 확인서, E의 계좌 거래내역서, 이체영수증, 자금흐름도, 비전임교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거나 급여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법인 설립과정에서의 자금흐름 및 관계자들 사이의 금전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에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된 서류는 피고인의 일방적 진술이나 지시로 기재된 것이고 이 사건 법인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8. 3. 19.부터 2018. 6. 14.까지, 피고인 C는 2018. 3. 26.부터 2018. 6. 14.까지 피해자 D(남, 44세)와 인천 학익동 소재 인천구치소 E에 함께 수용되어 있었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인천구치소 E에서, 피해자가 자기 표현을 잘하지 못하고 말이 어눌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억지로 오목, 장기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한 뒤 벌칙이라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이나 발바닥,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옆구리를 세게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6. 12.경 피해자가 설거지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주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2018. 6. 초순경까지 위 E에서, 피해자가 자기 표현을 잘하지 못하고 말이 어눌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억지로 오목, 장기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한 뒤 벌칙이라는 이유로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발바닥, 손바닥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견 서신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피해자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옆구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2018. 6. 초순경까지 위 E에서, 피해자가 자기 표현을잘하지 못하고 말이 어눌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억지로 오목, 장기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한 뒤 벌칙이라는 이유로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발바닥, 손바닥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자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 사진, 피해자 의무기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본건 발생 당시 수용 중이던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의자들과 피해자 수용현황 확인 보고), 2019. 2. 19. 자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른 사건으로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실수에 욕설과 폭력으로 대응하였으며, 피고인 C는 같은 수감기간 중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으면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소지가 높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처를 확인한 후 해당 부위에 연고를 바르거나 찜질하여 주는 등 치료를 위해 노력한 바 있고, 피고인 B이 한 벌칙 이외의 폭력은 우발적인 범행으로볼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 C의 범행은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오목을 둔 이후 벌칙의 명목으로 2~3회 정도 때렸다는 것에 불과하다. 당초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게임을 하며 가하였던 벌칙이 점차 폭력으로 변질되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폭력의 태양, 횟수, 수단과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들 모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82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높은 이율의 대출을 낮은 이율의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송금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교부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1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가정책자금이 있는데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제2금융권 대출을 우선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국가정책자금으로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 10:40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2017. 12. 20. 11:19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우장산 D은행에서 3,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고, 2017. 12. 20. 11:22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2,000만 원을 이체한 뒤 다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화곡 D은행에서 위 자기앞수표 3,000만 원중 1,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은행 화곡역지점으로 이동하여 나머지 자기앞수표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재차 교환하여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5,50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려는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1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입니다. 고객님께서 사용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하여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는 대출 금액 일부를 변제하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 15:37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2017. 12. 20. 15:57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강서 G은행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여, 2017. 12. 20. 16:10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지하철 5호선역 O 빌딩에 있는 햄버거집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80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려는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통장사본, 대출계약서, 휴대전화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기방조범행에서의 피고인의 고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보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15: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산의 노름방에서 꽁짓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는데, 1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2~3일 후에 원금과 수수료 15%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카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편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에 사용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23: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동생과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15세)에게 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어보고, 피해자로부터 이름과 나이를 듣자 피해자에게 "너가 나이가 많으니까 생리를 더 빨리 하겠네?", "조건만남 해봤어?" 등의 말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와 볼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4:55경 B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원종IC 방면에서 원종사거리 방면으로 약 20km/h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5세)의 좌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사고현장사진 포함),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D) 1. 각 내사보고(신고경위·관련자 진술·블랙박스 영상확인, CCTV 영상확인·신호주기표 확인 - 피해자 보행자신호위반의 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좌회전신호 중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운전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일반운전자보다 심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며, 2012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3년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피해자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