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협회 여수지부장이고, 피해자 D는 E의회 의원이다. C협회 여수지부에서 해고당한 직원 F가 2015. 3. 5. 여수시 감사실에 위 지부에 대한 장애인활동보조지원비 부정수급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고, 같은 달 12. 여수시와 국민연금공단은 위 지부에 합동으로 지원비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을 나갔으며, 같은 해 6. 18. 지적장애인인 G의 어머니인 H가 여수시청에 방문하여 자신이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였고, 같은 달 19. 위 G의 활동보조인력으로 근무한 I도 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4. 10.경 여수시청 노인장애인과를 통하여 피해자 D가 운영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로 'G의 아버지가 G를 성폭행한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G는 약 3개월간 위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으며, 같은 달. 24.경 여천전남병원에서 성폭행 피해 여부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7.경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전남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전문상담사와 상담을 하였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9.경 누구든지 접속하여 볼 수 있는 E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D 의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과 장애인 단체를 있지도 않은 보조금횡령과 부정수급의 불법영업함을 공론화하였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4. 1.경까지 총 7회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총 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하고 전송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의사소견서, 진단서 자유게시판 게재문, 도의회 자유게시판 게재글, 여수시지부 게시판 게재글, 도의회 의원들에게 보낸 게재글 장애인협회 민원 관련 조사보고, C협회 지원 결과, 도의회관련 조사결과보고서 상담사실 확인서 수사보고(C협회 보조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이유는 C협회 여수지부의 이익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협회 여수지부(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는 2015. 4. 10.경 협회에서 활동보조를 해주고 있는 장애인 G에 대한 친부 성폭력 의심 사례를 여수시에 신고하였고, 당일 여수시에서 여수성폭력상담센터로 사건이 이첨되었다. G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관하여,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 동부 해바라기 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G 및 어머니 H 등을 조사하였고, G가 2015. 4. 24. 성폭력 피해 관련 병원 검사를 받았으나, 조사 결과 G가 성폭행 당한 적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사건은 종결처리 되었다. 피해자 D는 G가 성폭행 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2015. 6. 4.경 성폭력 관련 강의를 하던 중 장애인에 대한 친부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의 사례 발표를 하였다. E 감사관실에서 2015. 7.경 이 사건 협회에서 해고당한 F의 2015. 3. 9.자 여수시 민원제기 및 H의 2015. 6. 18.자 부정수급 자진 신고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이 사건 협회에서 부당하게 청구된 활동지원급여비 환수, 관련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협회 사무국장 K, 협회 사무처장 L, L의 아내이자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한 I은 2016. 5.경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사건 협회가 보조금횡령, 불법수금 등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D가 마치 협회가 보조금을 횡령한 것처럼 이를 공론화 시켰는지, 피해자 D가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유린하고 자신의 공적을 위해 장애인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덮으려고 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이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협회가 고발한 G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여수성 폭력상담소,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G가 성폭행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는 취지로 사례 발표를 하였다고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유린하거나 자신의 공적을 위해 장애인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협회에 관하여 부정하게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E 감사관실에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고 관계자들이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협회에 대하여 존재하지도 않은 보조금횡령 및 불법수금 문제를 공론화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7차례에 걸쳐 게시하거나 팩스, 이메일로 전송한 이 사건 글의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가 가진 E 도의원으로서의 사회적 평가를 충분히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1)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위 대법원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 친부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고 발표하였음에도 사건 결과에 관하여 협회에 별다른 통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건을 은폐하고 사건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을 2015. 6. 9.경부터 2016. 4. 1.경까지 10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E 의회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도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팩스, 이메일로 전송한 점, 이 사건 협회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로 관련자들에 대하여 여수시 및 E 감사실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 결과에 따른 형사 고발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협회를 보조금 횡령 업체로 매도하였다는 식으로 글을 게시한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으로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이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임을 알았거나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허위사실 및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글을 게시한 것인지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부장 및 협회장으로 몸 담고 있는 이 사건 협회와 여수시, E 사이에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분명 합법적이고 행정적인 경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활동지원비 불법수령 문제가 불거지자 도의원인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처벌 1회 외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