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9. 07:40경 경기 평택시 P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주점에 술에 만취하여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술 취한 손님은 받지 않는다"면서 입장을 거절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노래홀 카운터에 놓여있던 화분 1개(시가 약 150,000원 상당), 전화기 1대 (시가 약 150,000원 상당), 카드단말기 1대(시가 약 370,000원 상당)를 집어던져 부서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물건을 손괴하고 도주하려다가 피해자 Q(45세)으로부터 옷깃을 잡혀 제지당하게 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251] 피고인은 2017. 10. 17. 05:00경 천안시 서북구 S 3층에 있는 T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U(31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대 차 폭행하였다. [2018고단780] 피고인과 피해자 V는 천안시 서북구 W에 있는 호텔 X의 직원으로 위 호텔 직원숙소에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1, 2017.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17:00 경위 호텔 3층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틈을 타 피해자의 여행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여권, 출생증명서, 카자흐스탄 돈 200달러, 미국달러 305달러, 현금 430만 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2. 2017, 11.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3,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은행카드잔액 427만 원), 현금 96만 원, 외국인등록증, 도장이 든 가방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857] 1. 폭행 가. 2017. 12. 12. 1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2, 12:30 경 서산시 Y에 있는 Z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A(41세)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7. 12, 12.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2, 15:00경 서산시 AB 에 있는 AC식당에서, 피해자 AA에게 '나랑 생일이 3개월 차이 나는데 형 노릇을 했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 정강이 부분을 걷어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17. 12. 17.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7. 03:00경 서산시 AD 에 있는 피해자 AE(4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팔을 꺾은 후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2, 15:00경 서산시 AB 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C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순대국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87] 1. 2017. 12, 12.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2, 12:20 경 충남 서산시 Y 에 있는 피해자 AG(여, 57세) 운영의 'AH'에서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도우미의 배를 쓰다듬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인상을 쓰면서 "저쪽 가서 앉아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각티슈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번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12. 13. 공갈 피고인은 2017, 12. 13, 00:30경 충남 서산시 AI에 있는 피해자 AJ(여, 56세) 운영의 'AK'에서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위 도우미가 시간을 채웠다는 이유로 가버리자 피해자에게 "아까 그 아가씨를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늘은 안 된다, 그만 놀고 가라"고 답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도 되냐,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겁을 준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남편인 AL로부터 같은 날 02:40경 위 노래방 근처에 있는 'AM'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7. 12. 13.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3. 14:00경 충남 서산시 AN에 있는 피해자 AO(여, 56세) 운영의 'AP'에서 피해자가 술과 안주 값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돈을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왜 돈을 나한테 달라고 하냐,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7. 12. 1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3. 15:30경 충남 서산시 AQ에 있는 피해자 AR(여, 50세) 운영의 'AS'에서, 이마 정중앙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의 일행 AA의 모습을 본 피해자에게 "칼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점에서 공포스러운 분위기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사람이 칼 맛을 모르는 구만, 말 다했냐, 오늘 이 집 신문에 날 것이다. 연쇄살인이 날 것 같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도 윗옷을 벗고 "누가 신고를 했냐,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피해견적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처 사진 [2018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018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F,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20181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J, AO, AL,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에 처하되, 그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