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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19

범죄사실 [2019고단4419] 피고인은 2009.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6. 4. 02:5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442]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4.경 서울 도봉구 G건물 H호에서 부산 해운대구 I건물 J호로 주민등록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2019고단5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상정보 제출서(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종전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미제출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9. 15. 01:5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내일 돈을 더 입금해 주겠다고 하면서 다른 손님을 태워서 가라고 하고, 피해자가 '돈을 줘야 가지'라고 하자 택시를 타려는 다른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경찰 부르라고. 이 씨발 놈아, 내가 돈 떼 먹냐. 좆 같은 새끼, 씨발. 야! 경찰 불러."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1. 02: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등), 영수증,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편철), CD, 고소장,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분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를 모욕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14. 22: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용현면에 있는 사천시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우회전하면서 반대차로로 진입하였고 이에 당황한 피고인은 도로의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중앙분리대를 K5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사고 운전사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4.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용현면에 있는 사천시청 앞 도로에서 C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B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사고현장 임장 등), 현장사진 9매(사고현장),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도로에 비산물이 산재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을 앓고 있으며, 한편 피해자 B(남, 70세)은 피고인의 계부이다. 조선족이었던 피고인은 2005.경 어머니를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8.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입국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마땅한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 역시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어 거동이 힘들었기에 피고인의 어머니의 수입으로 3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일을 하기 위하여 외출한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이서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0. 10. 17: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C에 있는 주택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녁 밥상을 차리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집안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흉기 자창에 의한 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응급센터기록지, 112신고내역 1.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1. 현장사진기록, 살인사건 감식결과보고, 피해자 조사결과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범행흉기사진 1. 수사보고(최초 신고 경위), 내사보고(모곡119안전센터 인근 CCTV 영상)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 확인 제적등본 등)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정신병력 관련 의사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유전자감정결과회보 및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계부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밥상을 차리라고 하고 듣기 싫은 욕을 하여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였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여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피해자는 연로하고 거동이 불편하여 저항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의 계부로서 피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사실상의 존속이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인근 119안전센터를 찾아가 스스로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의 유족인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 11. 21.),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3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7. 22:00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33세)가 관리하는 'D' 103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텔레비전 모니터를 깨뜨려 4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노래방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C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은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리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계산대로 도망가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의자는 2018. 7. 7. 22:00경부터 23:3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D'에서 술에 만취하여 제1, 2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 C에게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맥주병 미회수 등 관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1)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 1· 누범 · 특수폭행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다.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1) 특수폭행의 점과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2018. 8. 15. 수정되기 전의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0여 년 동안 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5. 27. 04:30경 대구 남구 B 모텔' C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확인, 피의자 D와 피고인 상호 통화내역 및 문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2014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투약 1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하는 점 --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3.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 없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운전이자 무면허운전이긴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시각 등 음주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0:31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877에 있는 강남순환고속도로 사당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12번),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일시 운전 사실을 부인한데다가, 공판 진행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여 결국 구속된 정황,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1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구금 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새방로 새방지하차도를 C고교 쪽에서 갑을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 구간으로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 파열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F(남, 29세)에게 합계 약 1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회사 앞에서 같은시 서구 와룡로 새방지하차도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공제가입증명원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중하다. 또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6주와 1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그 피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더구나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는 불편한 몸으로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친척,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이혼하고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경 제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어업용품 판매점에서 갈치잡이 선원을 구하고 있는 B 선주인 피해자 C에게 갈치잡이 어선에 승선한 경력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며 "갈치잡이 배를 오래 타 보았다.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2018. 2. 24.경부터 2018. 9. 추석 전까지 B에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갈치잡이 어선에서 선원으로 승선한 경력이 거의 없어 선원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B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통장계좌 사본,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2:28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C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변론 종결 당시 집행유예 기간 도과)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23:40경 삼척시 B에 있는 'C'에서 후배인 피해자 D(남, 41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씹새끼, 너 죽는다 따라 나와"라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83

범죄사실 2019고단12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7. 2. 04:35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413 피고인은 2019. 6. 29.경 강릉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G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휴대전화기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J은행 계좌(K)로 15만 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29.부터 2019. 7.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4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집 CCTV 영상 캡처, 현장 사진, 출발지점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019고단1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H의 각 진술서 1. 공용영수증, 상호간의 대화 자료 및 게시글 1. J은행 회신자료 1. 이체내역 및 상호간의 대화 자료 1. 이체확인증, 상호간의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던 점, 각 사기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 사기 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45만 원으로 아주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8:5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금면 소재지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쏠라티 승합차 왼쪽 뒤 펜더를 위 코란도 승용차 왼쪽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쏠라티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P(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5. 18:50경 전남 완도군 S에 있는 T식당 앞 도로부터 전남 완도군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3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57%)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76

범죄사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5. 29.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완도지부에서, 검사관 D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완도 보길면 선적 E(1.24톤, F)의 정기검사를 받던 중 E 조타실 상단에 완도군 군외면 선적 G(1.27톤, H)의 어선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경부터 2019. 6. 23. 경까지 전남 완도군 보 길면 앞 해상 등지에서 위와 같이 G의 어선표지판이 부착된 E를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3.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전남 완도군 노화읍 죽굴도 남방 약 100m 인근 해상에서 잠수용 슈트, 산소 공급장치, 산소통 등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손으로 시가 10만 원의 상당의 소라 15kg,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복 5kg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쿠버장비를 이용하여 어업을 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어선원부, 각 어선검사증서, 선적증서 1. 선박출입항관리종합시스템 상세정보 출력물 각 1부, 선박출입항관리종합정보시스템 'E' 출입항 현황 1. 각 채증사진, 어선표지판 압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포괄하여),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면허, 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방법에 의한 수산동식물 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으로써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에 의한 수산업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채취한 수산동식물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이하 'B'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30.경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공장을 신축하고 있는데 공장신축비용 2억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3개월 후에 갚고 월 500만 원씩 이자도 주겠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B 명의의 충남 예산군 F 공장부지와 처 G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HI호 빌라에 대해서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B의 물품대금 채무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장신축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처 G으로부터 위 빌라의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빌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권한도 없었으며, 위 공장부지의 감정평가액이 약 8억 9,000만 원이고 J은행이 2016. 3. 4.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약 1억 7,000만 원 가량의 담보가치가 비록 잔존하였으나 추후 제3자에게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위와 같은 물품대금 채무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공장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회생 신청 중이고 B 또한 9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에 반하여 차용 당시 B 명의의 계좌 잔액은 약 139만 원에 불과하고 B의 월 수익은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016. 5. 30. 경 1억 3,000만 원, 2016. 5. 31. 경 7,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32쪽, 430쪽) 1. 각 계약서, 등기신청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증명서, 차용금 지불각서, 각 감정평가서, 각 결정문,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배당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은미(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20. 2.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7:40경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5세) 및 그 일행인 D(가명), E(가명)과 만나 피해자 및 그 일행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가명)이 그린 현장 약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E(가명)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식당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일행이 있는데도 추행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지지환경이 미약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공황장애로 약 3년 동안 치료를 받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국선변호사조차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여러 질환을 겪고 있는 데다가, 건강이 좋지 않은 처까지 부양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김해마루 판사 서진희
대전지방법원-2019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22:5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친누나 사이에 위 식당 운영으로 인해 가정불화와 분란이 생기게 되자 식당이 없어지면 불화가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한지에 불을 붙여 위 식당 건물 외벽 창문 아래에 이를 수차례 던지고, 엔진오일을 뿌려 그 불길이 위 건물에 번지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현장 확인 사진 첨부, 피해현장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F에 인화성물질을 보관하는지 확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피고인의 형 명의의 건물에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화재 장소 바로 옆에 자동차정비소가 있어 자칫 불이 번졌다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피해가 크지는 않았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