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흥군 봉래면선적 새우조망어선 B(4.98t)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4. 15:00경 B를 전남 고흥군 봉래면 소재 사양선착장에 입항시켰다. 선박을 선착장에 정박하였으면, 선박을 운용하는 소유자 또는 선장은 입항 후 선체 전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정박 중에도 선박의 침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양선착장 입항 후 선체 파손유무 점검 및 정박 중 선박 침수여부 등을 수시점검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8. 10. 15. 06:15경 위 B 항해 중 원인미상으로 발생한 선저 파공(가로 약 20cm × 세로 약 15cm) 부위에 해수가 침투되면서 B 기관실 연료탱크 내 경유 약 40리터를 배출시켜 그곳 해양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15: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주취자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NO. 6521)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119하고 112 차이가 뭔 줄 알아? 야! 너 이리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0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이면서 판시 특수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의 확정판결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척인 B와 자기앞수표를 위조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이 위조할 자기앞수표를 구해 오면 B가 컬러 잉크젯 사무화자동기기로 그것을 복사하여 위조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 계좌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1,000,000원', 발행일 '2014. 4. 20.'인 E 본부영업점장 F 발행의 자기앞 수표를 발급받아 B에게 제공하고, B는 위 자기앞수표 전·후면을 컬러 잉크젯 사무화자동기기로 복사한 후 위 수표 크기에 맞추어 자르는 방법으로 위 F 발행의 자기앞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수표번호 'H',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4. 5. 23.'인 I 당동지점 과장 J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아 B에게 제공하고, B는 위 자기앞수표 전·후면을 컬러 잉크젯 사무화자동기기로 복사한 후 위 수표 크기에 맞추어 자르는 방법으로 위 J 발행의 자기앞수표 15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불상지에서, K으로부터 수표번호 'L',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5. 30.'인 중소기업은행 M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아 B에게 제공하고, B는 위 자기앞수표 전·후면을 컬러 잉크젯 사무화자동기기로 복사한 후 위 수표 크기에 맞추어 자르는 방법으로 위 M 발행의 자기앞수표 12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K으로부터 수표번호 'N', 수표금액 '1,000,000원', 발행일 '2014. 5. 30.'인 중소기업은행 M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아 B에게 제공하고, B는 위 자기앞수표 전·후면을 컬러 잉크젯 사무화자동기기로 복사한 후 위 수표 크기에 맞추어 자르는 방법으로 위 M 발행의 자기앞수표 27장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K으로부터 수표번호 'O', 수표금액 '1,000,000원', 발행일 '2014. 5. 30.'인 중소기업은행 M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아 B에게 제공하고, B는 위 자기앞수표 전·후면을 컬러 잉크젯 사무화자동기기로 복사한 후 위 수표 크기에 맞추어 자르는 방법으로 위 M 발행의 자기앞수표 17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수표금액 합계 255,000,000원 상당의 수표 72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증거목록 순번 제30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33번) 1. 자기앞수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조한 수표의 수량 및 금액,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수표를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 스스로 위조한 수표를 파쇄하여 폐기하였던 점, 1997. 7.경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I, J, K, L, M, N, O 등(이하 'I 등'이라고 한다)과 순차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J는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I은 자금 투자·회원 모집 및 총판 관리 역할을, 피고인 A은 대포통장 공급·회원 관리 및 종업원 공급 및 관리 등 역할을, M는 중국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N은 중국 사무실에서 수명의 직원들과 함께 총판 및 회원관리, 배당률 조정, 충전 및 환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O, P, K은 범행 수익금을 국내에서 출금 및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D, C은 경기등록·배당·회원관리 등 역할을, 불상의 조선족들은 충전 및 환전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2. 18.경부터 2017. 3. 29.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8. 31.경부터 2017. 3. 29.경까지, 피고인 C, D은 각 2016. 4. 27.경부터 2017. 3. 29.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Q'(사이트 명칭, 도메인 주소는 수시로 변경)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액 명목으로 주식회사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1,121,014,512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베팅금액 합계 109,056,653,795원(피고인 B은 41,749,961,559원, 피고인 C, D은 각 71,615,391,420원)을 송금받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승·무·패 중 하나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 주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을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가. 2016. 5.경 부산 부산진구 S 앞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대포통장을 공급해주면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I의 제안을 받고,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2개(U, V)의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I에게 각 전달하고, 나. 2016. 6.경 부산 사하구 사하구청 부근 커피숍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대포통장을 공급해주면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I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W)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체크카드를 I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형법 제247조, 제30조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인 B, C, D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범 중 J, K, L, O, P에 대하여 각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범행전력,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7:50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으로 이동 중인 무궁화호 B 열차의 3호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옆 좌석으로 가 앉은 뒤 피해자에게 '어디 사느냐, 몇 살이냐' 등의 질문을 하고 휴대전화로 시끄럽게 통화를 하여 피해자가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려고 일어서자 갑자기 허리를 꺾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왼쪽 부분을 1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열차승차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3:46~03:51경 사이 아산시 B에 있는 C 3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12세, 가명)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진술분석의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약, 사건현장 CCTV 확인 및 CCTV 영상) 1.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16년경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바,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의 유무,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추행 부위와 방법,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2016년에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22:30경 부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27세)와 피해자 E(여, 46세)가 함께 버스정류장에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E에게 "대화 좀 하자."라고 말하며 접근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며 자리를 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며 피해자 D의 어깨에 피고인의 어깨를 밀착시켜 비비고, 피해자 E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며 피해자 E의 어깨에 피고인의 얼굴을 기대고 어깨를 밀착시켜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자필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은 매우 나쁘나, 위 실형 전과는 오래 전의 전과이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33

범죄사실 2017고단203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19. 11:53경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297에 있는 도로와 차단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D동물병원 주차장에서 E QM5 차량을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위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점 등 피고인이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2017. 8. 19. 11:58경부터 2017. 8.20. 12:09경까지 이를 계속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올란도 승용차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1043 뽈리나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같은 로 974 오창오일뱅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가량 운전하였다. 2017고단2789 피고인은 2017. 11. 11. 20:30경 피고인의 전 부인인 피해자 I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는 집에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집에 없고, 현관문이 잠겨 있자 위 집 안방 창문 방충망을 떼어내고 안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2017고단2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2.경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에 있는 북안우체국에서 '(주)아이루리아대부'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회원정보 란에 'C', 'D', '영 천시 E',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동의서 회원 란에 'C',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서 회원 란에 'C',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동의서 회원 란에 'C',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 승낙서 회원 란에 'C'라고 개재한 뒤 그 옆에 각각 'C'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매를 작성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아이루리아대부' 대출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제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주)아이루리아대부'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그 즉시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대출거래계약서[(주)아이루리아대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5.경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에 있는 북안우체국에서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회원정보 란에 'C', 'D', '영천시 E',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동의서 회원 란에 'C',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서 회 원 란에 'C',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동의서 회원 란에 'C',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 동의서회원 란에 'C'라고 개재한 뒤 그 옆에 각각 'C'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매를 작성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 대출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가',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C의 동의를 받은 다음, C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고, C 명의로 대출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다. C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는 것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C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2011. 9. 5.자 대출금 500만 원 중 약 150만 원을 C의 학자금 통장에 이체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C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라도 C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이체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한 당시 피고인과 C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에게 금원을 이체할 다른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 피고인은 C의 동의 여부를 비롯하여 2011. 9. 5.자 대출 경위, 대출 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C는 동의 여부에 따라 자신이 대출금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2011. 9. 5.자 대출 당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13:2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에 있는 'D편의점'에서 맥주 2캔을 들고 계산대로 와서 그곳에 근무중이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말을 걸면서 "25살 언니 맞지?"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몇살이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범죄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즉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 점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왼쪽 손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중년의 남성인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의도하거나 원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라는 편의점의 장소적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낯선 손님의 기습적인 신체 접촉으로 인하여 성적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진 평균인의 관점에서 보아도 피고인의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이 반한다.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격려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체 접촉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성별,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어린 여성의 성적 감수성, 정서적 민감성, 현재의 변화된 사회 환경과 성적 가치 기준 및 도덕관념 등을 고려하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사회통념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허용되는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만 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의견 배심원 2명 : 벌금 1,000만 원 배심원 5명 : 징역 1년(실형)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 법률상 부부이다. 1. 2017. 11. 21.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1.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이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깨워 "내 돈이 우습냐!"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피해자의 왼팔에 던져 맞추고 밥상을 피해다의 다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및 왼다리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위 아파트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 대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11. 25.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5. 03:10~06:4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옷 방에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 넘어뜨리고,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내가 그냥 너 때리고, 빵 갈께."라고 소리치며, 넘어진 피해자의 목과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우흉부좌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15cm 가량의 쇠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8 핸드폰을 부수고, 위험한물건인 야구 방망이와 쇠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가구(시가 80만 원), 삼성 텔레비전(시가 200만 원), 화분(시가 75만 원)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인 합계 4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 사진, 피해자의 멍든 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9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유사한 행위로 가정보호처분이 청구되어 가정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방법의 폭력이 반복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최근 26년간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07

범죄사실 1. 2018. 7. 22.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2. 11: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D이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씨발 이게 뭐하는 짓인데요"라는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함에도 이에 불응하며 계속 소리를 지르고 소란행위를 하여 매장 안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몸과 손으로 위 F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위 D이 작성 중이던 진술서를 손으로 뺏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8. 7.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7. 01:00경 서울 강서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PC방'에서, 피고인이 에어컨 날개를 잡고 바람을 쐬는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요금을 환불해 주며 나갈 것을 요구하자, "씨발 좆같네"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 소속 순경 J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채증을 하겠다고 고지한 후 카메라가 내장된 경찰관 업무폰으로 촬영을 하자 "휴대폰 촬영을 왜 하느냐"라고 말하며 경찰관의 손목을 내려쳐 위 업무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시가미상의 휴대폰 케이스를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2018.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5. 17:29경 서울 강서구 K건물 L호 피해자 M의 집 현관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현관문을 수 회 걷어차 페인트가 벗겨지고 흠집이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죄영상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동영상 분석), 영상 장면,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공용물건손상 및 재물손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84

범죄사실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등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일본 등지에 사무실 및 컴퓨터, 서버를 설치하고 종업원을 고용한 후, 수시로 사이트 주소와 입금계좌를 변경하면서 그 내용을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 모집한 회원으로 하여금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에 있는 조직원을 통해 도박대금 정산 계좌를 조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큰 규모의 스포츠토토 사이트(일명 '본사'라고 함) 운영자가, 위 사이트 프로그램을 사용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사용비를 받은 후 사이트 접속 초기화면과 배경 그림화면만 위 본사 사이트와 다를 뿐 대상게임, 베팅방식, 배당 률 등은 동일한 인터넷 사이트(일명 '대리점'이라고 함) 주소를 개설해 운영토록 해주는 일명 '본사-대리점' 방식이 등장하였고, 이 경우 대리점 운영자는 프로그램을 별도 관리할 필요 없이 위 대리점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스포츠토토 영업수익을 챙기게 된다. 피고인들은 L, M, N, O 등이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대리점 운영자인 P, Q 등의 지시를 받고 중국 광저우에 있는 대리점 사무실에서 충·환전 업무 및 사이트 게시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이다. 위 L, M, N, P, Q 등은 순차적으로 2011. 2.경부터 2016. 1.경까지 중국 광저우, 대련 등지에 설치한 사무실에서 'R', 'S', 'T', 'U' 등 사이트(일명 'V', 'W' 등이라고 함)를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가입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정산계좌로 약 114억 912만 6,489원을 송금 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를 이용해 사이트에 게시한 농구, 축구, 아이스하키 등의 경기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한 다음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1. 5.경부터 10.경까지, 2012. 10.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인 B는 2011. 10.경부터 2012. 9. 경까지, 피고인 C은 2012. 3.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인 D은 2012. 5.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사이트 본사 운영자 L, M 등, 대리점 운영자 P, Q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고,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의 도금 규모 등 파악2) 사본, 수사보고(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공범 중 C, X, D, Y, Q, M 인적사항 특정), C, B, D, M, Y, Q 사진 자료, C, B, D, M, Y, Q 개인별 출입국 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66 판결문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517 판결문 1부, C 입금자 발취 사본 1부, 피의자 P, L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1부, P 2회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P 4회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L 변론요지서 사본 1부, P, L, Y 공판조서(2016. 9. 23.) 사본 1부, P, L, Y 공판조서(2016. 1. 21.)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 B, D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기간 및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