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9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카드사 직원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2. 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또는 조직원이 개설한 카카오톡 대화명 'C'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할 경우 일당 10-20만 원 및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총책 또는 조직원이 개설한 대화명 'D'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792 성명불상자는 2020. 3. 6. 09: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64세)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 담당직원, G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3.6%이율로 4,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G에 부담하고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당신은 계좌가 막혀있어서 돈을 이체해서 갚을 수 없으니 사람을 보내겠다. 그 사람에게 직접 돈을 주도록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2020. 3. 11. 10:30경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었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12. 09: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 담당직원으로 행세하면서, 'G 대출은 갚았는데 H에서 지급정지가 추가로 되어 있다. 돈을 더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H 융자센터(I)에 문의해보라.'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알려준 H 융자센터로 전화를 걸자 H 융자센터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약금을 물던가, 최소 3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 당신은 가상계좌가 안 돼서 직접 갚아야 하니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F은행,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더라도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양시 J에 있는 K 정문 주차장으로 3천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0경 위 K 정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2,4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광양시에 있는 L식당 인근 현금인출기에 동행하여 그곳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천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일부 변제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서명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피고인의 일당 및 경비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M 인근 N은행 현금인출기에서 2천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했고, M 인근 P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었고, 진주시 Q에 있는 R은행 현금인출기에서 7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R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3. 12.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융자센터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에 한번 알아봐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불상의 금융감독원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금융감독원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자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를 하면서, 'H에서 지급정지 2번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돈을 더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H 융자센터로 전화를 걸자 '금융감독원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3천만 원은 더 주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3. 13. 09: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 담당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대출 서류는 다 준비가 되었는데, H에서 요청한 지급정지 건이 풀리기만 하면 F은행에서는 1시간 이내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09:59경 H 융자센터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우수 고객이니까 금융감독원에 요청을 해서 지급정지를 풀어주고 F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2천만 원을 갚아라. 어제와 같은 장소로 영업팀 사원이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F은행, H,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더라도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 K 정문 주차장으로 2천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9경 위 K 정문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996 성명불상자는 2020, 3. 2. 10:30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기존 T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면 기존 금액보다 많은 대출을 해주겠으니 T카드 직원을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3. 5. 17:00경 광주시 동구 U에 있는 V 카페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서명을 받은 다음, 위 1,000만 원 중 피고인의 일당 및 경비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W 명의의 N은행 계좌로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391 성명불상자는 2020.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대출을 제안하면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이 같은 F계열사라서 대환 대출을 하려면 위약금인 20만 원을 보태어 총 600만 원을 Y 은행징수원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야 대출이 된다. 그렇게 하면 정부지원 대출 혜택을 받아 더 저렴하게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3. 6. 12:45경 전남 장흥군 Z 소재 AA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600만 원 중 피고인의 일당 및 경비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W 명의의 N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792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일부변제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지시를 받은 D과 텔레그램 대화 내역 및 AB 이용 내역 첨부) 및 피의자의 D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 및 AB 이용 캡쳐사진 출력물 12매,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2020년 2월 범행 관련 사진 첨부) 및 대출금 상환 증명서(금융감독원) 사진 2020고단996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가 임의제출한 서류 2매 촬영 사진 첨부) 및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매,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매, 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메시지 확인) 및 출력물 35매 2020고단1539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와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깊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범행으로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금액은 합계 6,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가담한 역할은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