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703 1. 2019. 7.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7. 24.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8병, 한치 한 접시를 주문하고, 그 비용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한 100,000원 권 구매권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20,000원 밖에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지불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위 구매권은 변조된 것이었으므로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3,000원 상당의 맥주 8병과 한치 한 접시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8. 2.자 사기 피고인은 2019. 8. 2. 23:31경 안양시 F에 있는 구(舊) G 부근 복개천 주차장입구에서 피해자 H가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고 피해자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 8번 출구로 가자고 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한국마사회에서 발행한 100,000원 권 구매권 1장을 택시비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위 구매권은 변조된 것이었으므로 택시 운송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송서비스를 제공받고 47,000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9. 7.자 사기 피고인은 2019. 9. 7. 20:40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6병과 과일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1,000원 밖에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지불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과 과일안주 합계 72,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교부 받았다. 2019고단3142 1. 유가증권위조 가. 2019. 8. 10.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경 과천시 M에 있는 'N'에서, 그곳에 있는 마권발급기계를 통해 100원 짜리 마권(123EA-460F-69DA)을 발급받고 복도에 떨어져 있는 100,000원 짜리 마권을 주운 뒤, 위 100,000원 짜리 마권의 금액 부분만 가위로 오려낸 다음 위 100원 짜리 마권의 금액란 위에 풀로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마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9. 8. 23.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마권발급기계를 통해 1,000원 짜리 마권(65141-5365-69E2)을 발급받고 복도에 떨어져 있는 100,000원 짜리 마권을 주운 뒤, 위 100,000원 짜리 마권의 금액 부분만 가위로 오려낸 다음 위 1,000원 짜리 마권의 금액란 위에 풀로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마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2019.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술값 명목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식당 업주 Q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마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9. 6. 범행 피고인은 2019. 9. 6.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R에 있는 S주점에서, 술값 명목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술집 업주 T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마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9.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제2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약 3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그 대금 명목으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Q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마권을 교부하면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것으로, 경마장에서 교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마권은 100원 짜리로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9. 6. 범행 피고인은 2019. 9. 6. 18:00경 제2의 나항 기재 술집에서, 약 1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그 대금 명목으로 위 술집 업주인 피해자 T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마권을 교부하면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것으로, 경마장에서 교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마권은 1,000원 짜리로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172 피고인은 2019. 8. 3. 00:15경부터 약 1시간 동안 고양시 덕양구 U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V로부터 택시비를 달라는 요청을 받자 8만 원 상당의 마권을 제시하며 6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 V를 향해 큰 소리로 "개새끼, 씹새끼."라고 계속 욕설을 하였으며 아파트 경비실에 있던 택배물 건 등을 들고 나와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 보닛으로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쳐 피해자 W 소유의 차량 보닛이 움푹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V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V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W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463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9. 8. 16.경 과천시 M에 있는 'N'에서 그곳에 있는 자동발급기를 통해 1,000원 권 마권 구매권(642A6-CAB7-69DD)을 발급받고 복도에 떨어져 있는 100,000원 짜리 마권을 주운 뒤, 그 마권의 금액 부분만 가위로 오려낸 다음 위 구매권의 금액란 위에 풀로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마사회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인 마권 구매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9. 8. 17. 00:30경 고양시 덕양구 X아파트 Y동 앞에서 택시비 담보 명목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택시기사 Z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인 마권구매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8. 16. 23: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Z이 운전하는 AA 택시에 승차하여 고양시 덕양구 X아파트 Y동까지 이동한 다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마권 구매권을 교부하면서 "이 마권을 맡겨두고 택시비를 가져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구매권은 1,000원 권의 금액란을 100,000원으로 위조한 것으로 택시비에 상응하는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다른 방법으로 택시비를 지급하고 위 구매권을 되찾아갈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34,800원 상당의 위와 같은 택시운전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618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9. 8. 4.경 과천시 M에 있는 'N 신관 AB건물' 5층에서, 그곳에 있는 자동발급기를 통해 1,000원 권 마권 구매권 3장(84A37-C7A9-69D6, 24A56-79D5-69D6, 47D34-982B-69D6)을 발급받고, 그곳에 떨어져 있던 100,000원 짜리 마권 구매권을 주은 후 구매권의 금액 부분만을 커터칼로 오려낸 다음 위 1,000원 권 구매권의 금액란 위에 접착제로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마사회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인 마권 구매권 3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9. 8. 4. 20:40경 과천시 AC역 3번 출구 뒤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5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인 마권 구매권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구매권은 1,000원 권의 금액란을 100,000원으로 위조한 것으로 술값에 상응하는 가치가 없었으므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5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인 마권 구매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53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9. 6.경 과천시 M에 있는 'N'에서 그곳에 있는 자동발급기를 통해 5,000원 권 마권 구매권(DA0EE-110B-69AC)을 발급받고 복도에 떨어져 있는 100,000원 짜리 마권을 주운 뒤, 그 마권의 금액 부분만 가위로 오려낸 다음 위 마권 구매권의 금액란 위에 풀로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마사회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인 마권 구매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9. 6. 16. 15:00경 서울 종로구 AE에 있는 'AF' 식당에서, 손님인 A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인 마권 구매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마권 구매권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으로 100,000원 상당의 가치가 없고 이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도 없음에도,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식당 손님인 피해자 AG에게 '이 마권 구매권을 마사회 창구에 내면 언제든지 현금 10만 원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조한 마권 구매권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조회결과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682 판결문 2019고단2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및 참고사진, 구매권 원본 첨부), 현장 등 사진 2019고단3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 구매권, 위조된 마권 2019고단3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V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피해사진 2019고단3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 영수증, 마권 2019고단3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구매권 금액확인 공문첨부) 1. 위조된 유가증권 사본 2020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조 마권구매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고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 H, K, Q, T에게 피해액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편취 피해액이 고액이 아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