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6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6.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9.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6. 23: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이 운영하는 E 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비틀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주먹을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설득하여 피고인이 현관문 쪽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실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내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고 도움을 요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번)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구 전 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정도가 '높음'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1), 형법 제42조 단서 1) 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된 특정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10209호 특강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는 개정 전 특강법과 달리 형법 제301조에 관해서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는 위 개정된 조항의 의미와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률 제10209호 특강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강간치상의 행위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질러진 경우가 아니라 단순 강간행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경우에는 법률 제10209호 특강법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므로, 강간치상죄의 상해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강간치상죄는 강간죄 등이나 그 미수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죄로서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논거는 피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법률 제10209호 특강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2011. 3. 7. 법률 제10431호로 개정됨으로써 2010. 3. 31. 개정되기 전의 특강법과 같이 단순강간행위에 의한 상해·치상죄도 '특정강력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범죄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어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전부의 법령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법률 제10209호 특강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단순 강간행위에 의한 치상의 죄는 2011. 3. 7. 특강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760 판결 참조), 판시 첫머리 기재 강간치상죄는 법률 제10209호 특강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단순 강간행위에 의한 치상죄에 해당하므로, 특강법 제3조가 아닌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한다. 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상해의 흔적이 뚜렷하고 그 통증과 상처로부터 회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계속된 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까지 함부로 강간치상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미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721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5004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05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노래방 내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비틀 듯이 움켜 쥐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주먹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모를 뜯으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1. 9. 7. 곧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1차 진료를 받았고, 이틀 뒤인 2011. 9. 8. 경찰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반항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물리적인 충돌로 인하여 가슴, 목, 어깨 부위가 아프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경찰에서 찍은 피해자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손으로 긁힌 것으로 보이는 상흔이 육안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뚜렷하게 남아 있는 사실, 피해자는 2011. 9. 16. 에도 다시 정신과 병원을 방문하여 불안증과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받았던 사실, 피해자는 2012. 8. 1,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보호관찰관에게 아직도 자신이 운영하는 판시 노래방에 술에 취한 남자 손님이 오면 놀라고, 악몽을 꾸게 된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손상하고, 육체적·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50¹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특별감경요소가 특별가중요소보다 1개 많으므로,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2년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5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안의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범행방법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편부 슬하에서 따뜻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성장해 온 점, 피고인의 나이에 비추어 볼 때 아직 개선·교화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아울러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께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