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정9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22.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C㈜로부터 5억원을 빌려 ㈜B의 등기이사 겸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위 5억원 중 3억원을 E 명의의 계좌에서 ㈜B 명의의 계좌로 다시 이체한 것으로, E가 ㈜B에게 3억원을 빌려준 것이 아님에도, “농업회사 법인 ㈜B의 등기이사 E가 농업법인 ㈜B이 제주시 F 외 3필지에 시행하는 호텔 건설에 필요한 자금(건설사 계약금) 일금 삼억원(계좌 송금장 첨부)을 대여해 주고, 이자는 5%로 하며, 준공 전 또는 준공 후 현물출자 등의 방식으로 액면가액에 유상증자를 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을’란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대표 G’이라는 고무인을 찍고, 그 이름 옆에 법인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이 사건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G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66505 주식인 도청구 소송4)5)의 증거자료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제1, 3회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대법원 전자소송(2018가단221453, 2018가단5166505) 자료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공동 시행사업 계약서 사본, 각 사실확인서 사본,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사본, 금전차용증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준비서면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과 동업으로 ㈜B 명의로 호텔 시행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의 법인 도장 등을 가지고 ㈜B의 호텔 인허가 업무, 자금 및 회계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였으므로 ㈜B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 위 시행사업 과정에서 공사자금 조달계획은 피고인의 구상에 의하여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여 허위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G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권한 내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을 뿐이다. 2. 판 단 보건대,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6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G은 2013. 10. 24.경 호텔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을 설립하여 농업회사법인 ㈜I 소유의 제주시 F 대 443㎡ 외 7필지 면적 합계 5,298㎡를 매수하기로 하였던 점, 농업회사법인 ㈜I를 대표한 G과 피고인․J은 2013. 11. 1.경 위 각 토지 지상에 관광호텔(후의 D)을 공동시행하여 공동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시행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측이 10일 이내에 유상증자대금 중 2억원을, 60일 이내에 나머지 유상증자대금 3억원을 각 납입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2014. 5. 19.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E를 ㈜B의 사내이사로 등재하였던 점, ㈜B과 수급인인 C㈜는 2014. 6.경 관광호텔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B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기자본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C㈜가 ㈜B 측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기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시공사[C㈜]가 시행사[㈜B]의 금융기관 계좌로 바로 이체하면 안 되기 때문에 C㈜과 ㈜B은 ㈜B의 대표이사인 G 개인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G은 2014. 6.경부터 2014. 9.경까지 서울과 인천 등에서 하고 있던 사업으로 제주에 자주 오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B의 고무인과 법인인감, 법인통장을 주면서 인허가 관련 업무에 사용하라고 하였던 점, G은 ㈜B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2014. 7. 16.경 C㈜의 실질 운영자인 H에게 전화하여 5억원의 차용을 부탁하였는데, C㈜은 착오로 G 개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B 명의의 K조합 계좌로 위 5억원을 입금하였고, 이에 ㈜B은 2014. 7. 17.경 C㈜에게 위 5억원을 반환하였던 점, H은 위 5억원을 G 개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4. 7. 21.경 H을 찾아가 농어촌개발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서 위 5억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C㈜는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5억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C㈜에게 채무자를 ㈜B로, 연대보증인을 E로 하는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은 2014. 7. 22.경 E 명의의 계좌에서 ㈜B 명의의 K조합 계좌로 3억원을 송금한 다음 바로 위 3억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그 무렵 E가 ㈜B에게 위 3억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C㈜이 2014. 7. 21.경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위 5억원은 ㈜B이 모두 변제하였고, 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B이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에 대표이사인 G이 개인적으로 차용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던 점, ⑩ 이와 같이 C㈜와 ㈜B 및 피고인은 2014. 7. 21.경 C㈜가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위 5억원의 실질적 차주가 ㈜B임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급박하게 농어촌개발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E 명의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았다고 하더라도 농어촌개발분담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원을 ㈜B의 대표이사인 G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계좌에서 ㈜B 명의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C㈜와 ㈜B 사이의 금원 거래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인 점, ⑪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C㈜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을 ㈜B의 주주․임원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할 목적이면 ㈜B이 주주나 임원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였다는 취지의 단순한 ‘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이면 충분한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에 “준공 전 또는 준공 후 현물출자 등의 방식으로 액면가액에 유상증자를 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B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관광호텔(후의 D) 신축공사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B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E가 2014. 7. 22. ㈜B에 3억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위 금원을 ㈜B의 유상증자 자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G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