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11

범죄사실 [2014고합11, 15] 피고인 C은 2014. 4. 11.부터 2014. 4. 23.까지 AJ(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하여 2014. 4. 11. AK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14. 5. 15.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낙선)의 선거사무장으로 신고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3. 12. 31. 퇴직한 AK시 공무원으로 AJ의 비공식 선거 운동원이었으며, 피고인 D은 AJ의 비공식 선거운동원으로 여성선거운동원들을 총괄하는 '여성부장' 직책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선거 전화홍보 운동 경력이 있는 자로서 피고인 A 등의 부탁을 받고 AJ에 대한 전화홍보 업무를 담당하면서 AM재단 사무실 내 전화홍보방의 팀장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은 AJ을 위하여 전화홍보활동을 한 사람이며,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P, Q는 AJ을 위하여 여론을 확인하는 등 홍보활동을 한 사람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성명, 사진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에서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에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A, D은 공모하여 2014. 4. 14. 및 2014. 4. 15.로 예정된(애초에는 2014. 4. 7.경 전화여론조사 예정하였으나 연기됨) 시민 4,000명을 상대로 한 전화여론조사 방식의 AN당 AK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AJ의 인지도를 높이고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 경선에서 AJ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전화홍보활동을 하고 AK시내 상가 등을 다니면서 시민들의 여론을 확인하면서 AJ에 대한 우호적인 지지발언을 하는 '입소문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1. AM재단 사무실 등 전화홍보방 가.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등, 제3자의 기부행위 및 수수 피고인 C, A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선거의 AN당 후보 선정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AJ의 당선을 위하여 전화홍보 일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3.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전화홍보원을 모집하여 각자 주거지에서 유선전화, 유대전화 등을 사용하여 AJ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 일당 50,000원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가 2014. 4. 3.경 AO에 있는 AP공고 총동창회 사무실에 방문하여 2014. 3. 10.부터 2014. 3. 25.경까지 피고인 T 등과 함께 전화홍보 활동한 일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C은 5,238,000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며 피고인 B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선 운동관계자인 피고인 B에게 경선운동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AJ 후보를 위하여 이를 기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3.경 위 AP공고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C, A으로부터 5,238,000원을 기부 받았다. 나.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 당내경선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등, 제3자의 기부행위 피고인 C, A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선거의 AN당 후보 선정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AJ의 당선을 위하여 전화홍보 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14. 4. 3. 및 2014. 4. 11.경부터 2014. 4. 13.경까지 AQ에 있는 재단법인 AM재단 사무실을 빌려 재단법인 이사장 AR 명의로 유선전화 AS, AT, AU, AV, AW, AX을, AY 주식회사 상무이사 AZ 명의로 유선전화 BA, BB, BC, BD, BE, BF을 설치하고, 팀장인 피고인 B 등 전화홍보원(피고인 B, R, S, T, U, V) 총 6명에게 전화번호부 등을 교부하고, 각 일당 70,000원과 식비를 지급하기로 한 후 "안녕하십니까, 저는 AJ 시장의 가족입니다. 4. 7.부터 4. 13.까지 AN당 AK지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여론조사는 집전화로 직접 대화 문답식으로 합니다. 그땐 꼭 전화를 받아야 하고, AJ 시장을 잘 부탁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AK시민들을 상대로 총 2,723통의 홍보전화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4. 13. AJ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B가 위 활동에 대한 대가인 1,340,000원(일당 1,260,000원, 식대 8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자 동액 상당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전화홍보원들(피고인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AM 재단 사무실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선운동관계자인 피고인 B에게 경선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AJ 후보를 위하여 이를 기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3.경 AQ에 있는 AJ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C로부터 1,340,000원을 기부 받았다. 피고인 B, R, S, T, U, V 피고인들은 위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C, A과 순차 공모하여 전화홍보활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BH 식당 부지 내 전화홍보방 가. 피고인 C, A(당내 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 당내 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등, 제3자의 기부행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선거의 AN당 후보선정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AJ의 당선을 위하여 전화홍보 일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4. 4. 2.경부터 2014. 4. 3.경까지 BI에 있는 BH 식당부지 내 사무실을 업주 BJ로부터 빌리고, 피고인 W 등 전화홍보원(피고인 W, X, Y, Z, AA) 총 5명에게 각 일당 70,000원과 식비, 차량 유류비를 지급하기로 한 후 AJ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인 BK 명의로 새로 설치된 BL, BM, BN, BO, BP, BQ, BR 유선전화, 그곳 사무실에 있던 BH 명의의 BS 인터넷 전화(BT, BU, BV 회선으로 나누어짐)를 이용하여 "안녕하십니까. 저는 AJ 시장의 가족입니다. 4. 7.부터 4. 13.까지 AN당 AK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여론조사는 집전화로 직접 대화문답식으로 합니다. 그땐 꼭 전화를 받아야하고, AJ 시장을 잘 부탁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AK시민들을 상대로 총 288통의 홍보전화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홍보원들(피고인 W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3.경 홍보 일을 마치면서 경선운동 관계자인 피고인 W, X, Y, Z, AA에게 경선운동 관련하여 총 841,000원(피고인 W에게 173,000원, 피고인 X, Z, Y에게 각 172,000원, 피고인 AA에게 152,000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AJ 후보를 위하여 이를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W, X, Y, Z, AA(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C, A과 순차 공모하여 전화홍보활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3. AP공고 총동창회 사무실 내 전화홍보방 가. 피고인 C, A(당내 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 당내 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등, 제3자의 기부행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선거의 AN당 후보 선정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AJ의 당선을 위하여 전화홍보 일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4. 4. 2.경부터 2014. 4. 3.경까지 AO에 있는 AP공고 총동창회 사무실(피고인 C 관리)에서 BW 주식회사(위 피고인이 운영자), BX 주식회사 명의로 기존부터 설치되어 있던 유선전화 BY, BZ, CA, CB을 확보하여 피고인 AB 등 전화홍보원(피고인 AB, AC, AD, AE) 총 4명에게 각 일당 70,000원과 식비, 차량유류비를 지급하기로 한 후 "안녕하십니까. 저는 AJ시장의 가족입니다. 4. 7.부터 4. 13.까지 AN당 AK시장 후보 경선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여론조사는 집전화로 직접 대화문답식으로 합니다. 그땐 꼭 전화를 받아야하고, AJ 시장을 잘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AK시민들을 상대로 총 270통의 홍보전화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홍보원들(피고인 AB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을 통하여 2014. 4. 3.경 경선운동 관계자인 피고인 AB에게 경선운동 관련하여 총 462,000원(일당 420,000원, 식대 42,000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AJ 후보를 위하여 이를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AB, AC, AD, AE(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 피고인들은 위 제3의 가항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C, 피고인 A과 순차 공모하여 전화홍보활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4. 입소문조 운영 가. 피고인 C, A, D(당내 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 당내 경선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등, 제3자의 기부행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선거의 AN당 후보선정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AJ의 당선을 위하여 입소문조를 조직·운영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14. 3. 중순경부터 피고인 E 등에게 연락하여 여성 총 13명(피고인 D이 주축이 되어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를 모집, 피고인 A이 주축이 되어 피고인 O, P, Q를 모집)을 모집하였으며, 활동지역을 정하여 2~3명씩 상가 등을 다니면서 AJ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운동을 하는 대가로 일당 7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인 E 등 팀원으로 하여금 2014. 4. 1.경부터 2014. 4. 7.경까지 AK시내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요즘 장사가 어떻습니까? 이번에 AJ시장 어떻습니까? 한번 도와주십시오."라는 등으로 말하여 지지호소를 하도록 한 뒤, 2014. 4. 8.경 팀원들에게 그 대가로 총 5,810,000원(피고인 E, L, N, M, I, Q에게 각 490,000원, 피고인 F, G, K에게 각 560,000원, 피고인 H에게 350,000원, 피고인 J에게 160,000원, 피고인 O에게 210,000원, 피고인 P에게 280,000원 및 위 피고인들에 대한 차량유류비 1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입소문조 팀원들(피고인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선운동관계자인 피고인 E 등에게 경선운동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AJ 후보를 위하여 이를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P, Q(당내경선 운동방법 제한위반) 피고인들은 위 제4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C, A, D과 순차 공모하여 전화홍보활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1]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B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전화홍보원들이 사용한 전화멘트 사본 첨부, 본건 범행장소에 설치된 BK 명의의 일반 전화번호에 대한, 피의자 A이 메모한 전화홍보방 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전화홍보방에서 사용된 전화번호 확인), 각 첨부된 서류 등 포함 1. 인터넷에서 출력한 언론보도 자료, 멘트 메모, A의 메모 1. AM 재단, AP공고 총동창회 사무실, BH 사진 [2014고합15] 1.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및 휴대전화 통화에 대하여, AJ 예비후보자 AK시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사항에 대한, BH 사무실 압수수색 상황 및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특정 관련, AP공고 총동창회 사무실 압수영장 집행 시 상황 및 범행에 사용된 일반 전화번호 특정 관련, AP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 사무실의 압수물 분석에 대하여, 전화홍 보방 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가입자 특정 등, AP공고 총동창회에서 압수한 '압수자료 ZIP 파일'의 분석, 선거사무소 등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선거사무소 및 장학문화재단 사진 첨부, 증 제21호, 찢어진 메모지 확인, AJ 후보자 선거사무소 압수물 분석, 피의자 C 주거지 압수수색 상황 등, AJ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에 설치된 KT 일반 전화번호 특정, AZ 명의 KT 일반 전화를 이용한 범행장소 AM재단으로 특정 관련, AZ 명의로 개설되어 전화방 범행에 사용된 KT 일반 전화 발신내역 첨부, CG-동창회사무실 전화홍보방에서 사용된 일반 전화 발신내역 첨부, AM재단 전화홍보방 범행에 사용된 AR 명의 일반 전화 통화자료 첨부, BH한식 전화홍보방 통화내역 첨부 등, BH 한식 전화방에 사용된 전화번호 및 통화내역 특정, AK시장 AN당 경선 관련 언론보도자료 첨부, 전화홍보원들이 사용한 전화멘트 사본 첨부, AM재단팀의 선거운동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한, AM재단팀의 금품수수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한, BH, CG팀 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한, 선거사무소 압수물 중 피의자 관련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D 휴대폰의 통화내역 분석 및 통화내역 회신서 첨부), 각 첨부된 서류, 사진 등이 있는 경우 각 서류, 사진 등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 형법 제30조(당내경선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제3자 기부행위 수수의 점) 다. 나머지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D)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한 당내경선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제 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징역형 나. 나머지 피고인들 : 벌금형 1. 경합범의 분리선고(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후단, 제1항 제3호, 제265조(위 피고인에 대한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가항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제3자 기부행위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1) 각 당내경선 운동방법 제한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가항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 각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가항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물건 중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범행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물건은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피고인 B가 수수한 금액 합계 6,578,000원(- 2014. 4. 3. 수수한 5,238,000원 + 2014. 4. 13. 수수한 1,340,000원)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D 및 위 각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D 가. 주장 1) 입소문조 및 전화홍보방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 D 및 입소문조 팀원들, 전화홍보원들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입소문조 팀원, 전화홍보원들에게 일당 등 금품을 제공한 것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지 피고인 C이 관여한 바 없다. 2)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가 성립하려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 C, D, B의 행위는 후보의 경선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그것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한 것이거나 선거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제3자 기부행위나 그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4. 4. 11. AK시 선거관리위원회에 AJ의 선거사무장으로 신고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2014. 4. 3. AP공고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홍보원들 일당조로 5,238,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금원이었던 사실, 또한, 피고인 C은 2014. 4. 13. AJ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에게 전화홍보원들의 일당인 134만 원을 지급하였던 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D과 함께 2014. 4. 8.경 입소문조 팀원인 E의 집에 방문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입소문조 팀원들의 일당을 지급하도록 금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던 사실, 피고인 C은 AP 공고 총동창회의 사무실이자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BW 주식회사의 사무실을 전화홍보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던 사실, 위 AP공고 총동창회 사무실 및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피고인 C의 수첩, 메모지, 봉투, 컴퓨터 파일 등에 AK 시장 선거와 관련된 여러 내용, 입소문조·전화홍보방 운영 현황 및 그 일당 지급내역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과 함께 2014. 3.경부터 AN당 AK시장 후보 경선일 전까지 AJ 선거사무소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던 사실, 피고인 C은 2014. 3. 말경 BH 한식당으로 BJ를 찾아가 선거와 관련하여 AJ을 위한 전화홍보와 여론조사를 사용하는 데 필요하니 사무실을 빌려달라고 직접 부탁하였고, 사무실을 사용하고 난 후 BJ에게 직접 전화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 C은 AJ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으로 AN당 AK시장 당내경선 운동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고, 피고인 A 등과 경선일정, 경선운동 방법, 경선운동원 모집 등 전반에 관하여 수차례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사무실이나 주거지에서 압수된 메모 등의 내용, 입소문조 및 전화홍보원들에 대한 일당의 지급경위 등에 의할 때,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 C 등은 피고인 A이 위 일당 등을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AJ 선거사무소에서의 피고인 A의 지위, 피고인 A이 작성한 장부 등의 기재 내용, 피고인 A의 금융거래내역 및 재산상황, 전화홍보원 등에게 지급한 일당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위 일당을 스스로 부담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스스로 전화홍보를 위한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그 장소를 직접 물색하기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A, D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의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도 '당해 공직선거'를 연유로 한 것이어서 궁극적으로는 '당해 공직선거'와 관련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 즈음하여 제3자가 당내에서 후보선출권이 있고 동시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도 '당해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법 제115조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대법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은 2014. 4. 3.경 피고인 AB에게 462,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당내경선운동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나 제3자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직접 작성한 장부에 전화방 운영현황이라는 내용으로 '2014. 4. 2.부터 4. 3.까지 사이에 AP공고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전화홍보원으로 일한 사람들은 피고인 AB, AC, AD, AE인데, 이들에 대해 일당, 식대 등으로 합계 462,000원이 지급되었고, 그 중 피고인 AE은 2014. 4. 4. 일당 76,000원을 반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E은 수사기관에서 일당을 돌려준 것과 관련하여 '선거운동 대가는 AB 언니가 주머니인가에서 돈을 꺼내서 주길래 내가 이거를 왜 받냐고 하면서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A이 다른 전화홍보방에 대해서도 팀장을 통하여 일당을 모두 지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AB에게 AP공고 총동창회 사무실에서의 전화홍보와 관련하여 462,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D 가.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6월 2) 피고인 C 가) 각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 징역 1월 ~ 3년 나) 각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 징역 1월 ~ 7년 6월 3) 피고인 D: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C: 징역 1년 3) 피고인 D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는 당내경선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C은 AJ AK시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운동을 전반적으로 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 D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불법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은밀하게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법적인 전화홍보활동과 입소문조 활동을 전개하였고, 후보자 사이의 지지율이 거의 대등한 상황에서 AJ 후보자가 경선에서 AN당 후보자로 선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범행이 당내경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당내경선이 선거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정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AJ 후보자의 이른바 선거캠프 참모이다. 특히 선거사무장의 경우,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일부 죄에 대하여서는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라 당선된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당선이 무효가 되고,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도 해당 선거구의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따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이 점에 주목하여, 그들이 지지하는 AJ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의도 하에 모두 입을 맞추어 자신들의 해당 범행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C의 공모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제출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와 피고인 B 등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명백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논거를 들어 C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법정에서의 그들의 태도는 자못 의연하기까지 하다. 법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비호하는 것이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사명이라면,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실체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원의 사명이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C, A, D에게는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더 엄한 규율을 받는 선거사무장의 지위에 있다는 점, 사실상 이 사건 전체 범행의 주범이라는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특별한 반성의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장기간 도주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 D의 경우 각 범행 가담 정도,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동종 전과나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으며(A), 초범인 점(D)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각 제3자 기부행위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3)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2월 10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취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불법 경선운동이 실제 당내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 지역정서에 의한 AN당 당내경선의 중요도, 피고인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원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범행의 가담정도가 다른 주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선거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나머지 피고인들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0만 원 ~ 6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 주문 기재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취지,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 및 기간, 피고인들의 불법 경선운동이 실제 당내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 지역정서에 의한 AN당 당내경선의 중요도, 피고인들의 선거범죄 관련 처벌전력,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입소문조 활동의 죄질이 더 나쁜 것으로 보아 관련 피고인들에게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본문과 제2조 및 제57조의2 제1항과 제57조의3 제1항 본문의 내용, 체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법 제254조 제2항, 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135조 제3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원뿐만 아니라 경선선거인단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유사기관의 설치금지)의 규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가 난립함으로 말미암은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문의 체계나 입법 취지와 함께 당내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가 선출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위배하여 유사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당내경선운동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점, 구법 제89조 제1항과 입법 취지가 유사한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이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기타 단체의 설립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어떠한 기관·단체·시설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그 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구법 제89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도305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주위적 공소사실은 모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된 범행들이므로,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입소문조, 전화홍보방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일당을 지급한 것이 '당내경선운동'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따라서 그 판단을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가 AJ을 당내경선에서의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당내경선운동을 구실로 실질적으로 시장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였는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2014. 6. 4.로 실시 예정된 AK시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앞두고, AJ은 2014. 3. 12.에, CH은 같은 달 14.에 AN당 경북도당에 각 공직후보자 추천을 신청하였고, 위 두 후보자와 AN당 경북도당은 같은 달 24.경 AN당 AK시장 후보경선을 100%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2)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최초 발표된 내용은 2014. 4. 6.부터 13일 사이에 시민 4,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두 후보 중 0.01% 포인트라도 지지율이 앞서는 후보가 공천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후 같은 달 4. 14.과 15.로 일정이 변경되어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 3) 2014. 3. 중순 이후 위 두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AJ과 CH의 지지율은 35.5% : 35.4%, 42.3% : 43.9%, 41.4% : 41.4%로 계속하여 박빙으로 나타났는데, 위 4. 14.과 15. 양일간에 걸쳐 이루어진 경선 여론조사 결과 AJ의 지지율이 CH을 앞서 결국 AJ이 AN당 AK시장 후보로 선출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들의 전화홍보활동은 AM재단의 경우 2014. 4. 3. 및 같은 달 11.부터 13.까지, BH 식당 부지 내 전화홍보방은 2014. 4. 2.부터 같은 달 3.까지, AP공고 총동창회 사무실 내 전화홍보방은 2014. 4. 2.부터 4. 3.까지 각 이루어졌고, 입소문조 활동은 2014. 3. 중순경 팀원을 모집한 다음 같은 해 4. 1.부터 4. 7.까지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은 모두 위 AN당 경선 여론조사 기간에 임박하여 그 직전에 이루어졌다. 5) 전화홍보원이 사용하였던 전화홍보멘트는 대부분이, 'AN당 AK시장후보 경선여론조사 때 AJ 시장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였다. 또한, 전화홍보원들은 피고인 A, C의 지시로 경선 여론조사 직전에 전화홍보활동을 중단하였고, 여론조사 직전에 그때까지의 활동비를 정산하여 지급받았다. 다. 판단 1)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의 법체계 및 그 해석상 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은 명백히 구분되고, 따라서 당내경선에서 후보자 선출을 위한 행위는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선운동관련죄로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당내경선운동이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선거운동으로 보아 선거운동관련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선거와 관계없이 순수하게 정당 간부를 선출하는 당내경선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공직선거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한 경선운동의 경우, 그 본질상 경선운동의 목적과 함께 종국적으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고자 하는 목적의사도 어느 정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실질적이고 주된 목적의사가 어떠한지는 결국 행위의 동기와 시점, 구체적인 활동내용,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효과 등을 증거와 논리법칙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100% 여론조사로 실시하는 AN당 후보경선을 앞두고 그 무렵 여러 차례에 걸친 모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박빙으로 나타나 경선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자, 지지율 상승을 위하여 경선을 며칠 앞둔 시점에 선거운동전문가를 동원하여 경선일 직전까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전화홍보활동과 입소문조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전화홍보원들은 미리 준비된 문구에 따라 공통적으로 AK시장후보 경선여론조사가 실시되면 잘 부탁한다는 내용으로 경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홍보하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처음부터 경선에서의 승리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정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AK시는 지역적 특성상 경선에서 AN당의 공직선거후보자가 되면 본선에서 당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반면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할 경우에는 아예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점(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 참조)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1차적이고 주된 목적의 사는, 경선에서 탈락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 하에서 우선 전화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에서 AJ을 AK시장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이 당내경선운동을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검찰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일반 시민들의 여론조사'만으로 정당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고, 경선운동의 개념을 확대할 경우 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간의 기회균등의 원칙이 침해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므로,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57조의3에 의하면, 당내경선에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가 포함되고,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정의 내용이나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의 선거기회 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국민의 의사를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에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로 위 법규정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민들의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경선도 당연히 공직선거법상의 규율을 받는 경선에 해당하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검찰의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검찰은 경선운동방법제한에 관한 위 법 제57조의3 제1항의 '투표권을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은 여론조사는 위 '투표권'의 행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은 선거운동관련죄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조항의 '투표권'의 행사를 그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법 제57조의2 제1항 등 다른 규정들과의 유기적인 해석상 여론조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검찰이 제기한 무소속 후보자간의 형평성 문제에 관하여 보건대, 공직선거법이 정면으로 당내경선에 관한 규정을 도입한 이상 이는 정당민주주의 내지 국민의 선거참여 기회 확대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로 볼 수 있고, 한편 공직선거법은 제60조의 3 이하에서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여 정당 소속 후보자와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시정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문제만으로 선거운동의 개념을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검찰은, 최근 당원 외 일반시민의 여론조사 등을 반영하는 경선방식이 확대되면서 경선 운동과 선거운동의 경계가 불분명해졌고, 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방식에서는 경선운동의 개념을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경선 선거인단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두고 경선운동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면,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은 그 시기 및 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행위자의 실질적인 목적의사에 따라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이 준별된다. 경선방식이 불특정 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방식이어서 경선 운동이 사실상 선거운동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게 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이 이른바 '국민경선'에 관한 절차를 도입함에 따른 부득이한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경선운동을 선거운동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고,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으로서는 위 법리에 따라 불법행위자의 실질적인 목적의사가 어떠한지를 진지하게 탐구하여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준별해 내고, 이에 따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