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6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과 연락하여 오던 중, 2015. 4. 14.경 피해자에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하여 "사채빚⑪과 카드빚을 해결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D역 E 화장품 가게 및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니 1개월씩 나누어서 3개월 후에는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시티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4. 15. 315만 원, 2015. 4. 17. 50만 원, 2015. 5. 6. 40만 원 등 합계 80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7.경 서울 일대 불상지에서 위 C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기 위하여 송금을 하였는데 제대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분증 사진이 필요하다고 한다."라고 말하여 C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하여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C 몰래 C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휴대전화 2대를 개설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르러 그곳 직원인 H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C의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볼펜으로 '서비스신규계약서' 양식 2장,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양식 2장의 신청고객란에 각각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각각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2장씩 작성하고, 이를 일괄하여 위 H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위조된 각 T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과거에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는 비교적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 C(여, 56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남동생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해도 피해자가 남동생만을 두둔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9, 21. 10:10경 포천시 D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그 전날 피해자의 남동생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을 피하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격분하여 사무실 옆 창고에 보관 중이던 경유 20 ℓ 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와서 이를 사무실 출입문에 10 뿌리고 경유를 닦은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제지당하여 예비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유를 뿌리고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위 험한 물건인 과도 3개(총 길이 23㎝, 날 길이 11.5cm 또는 총 길이 23.5㎝, 날 길이 12.5㎝, 증 제1, 2, 3호)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그 옆에 있던 나무의자에 과도 3개를 내리찍고, 다시 사무실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를 들고 와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 철제원형용기에 든 휴지) 1.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된 증 제1, 2,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 3호에 대하여 각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들은 그 소유자, 소지자 및 제출자가 피해자 C이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현존건조물에 불을 놓으려다가 예비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처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의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사람이 현존하는 E 사무실을 소훼하려고 경유를 닦은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법 제164조 제1항에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과 같이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 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3.26. 선고 2001도6641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건조물 소훼를 위한 매 개물인 "경유를 닦은 휴지"에 불이 붙지는 않았다는 것이어서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5.0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OOO(여, 28세)를 발견하고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부축해서 클럽 밖으로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들어 항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및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분석결과, 감정의뢰회보 1.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영수증, 피의자 범행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가정환경,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초면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온두라스 사람으로서 불법체류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8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하순 24: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회식을 하던 중 직장 후배인 피해자 E(여, 당시 19세)1)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안주로 젓가락으로 닭 1)공소사실에는 '29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F생으로 당시19세임이 명백하다(수사기록 19,69,81면 참조). 죽을 찍어 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닭죽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떨어지자 이를 닦아 주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6. 3. 15. 21:0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회식을 하면서 위 피해자(당시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이어 같은 동에 있는 'I'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셔 피해자가 만취하자, 2016. 3. 16. 01:18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모텔 210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4:00경 잠에서 깨었을 때 피해자가 침대 아래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안아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도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시 티비 영상 시디, cc-tv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특별감경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3년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9. 1.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9. 21. 제주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절도 범죄 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22: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의 어머니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수형인 DNA 인적사항조회결과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1)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9.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6개월이 경과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근로를 통하여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단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습관적으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의 절취를 시도하였고, 범행에 앞서 손전등을 준비하거나 소리에 의한 발각을 피하기 위해 건물 밖에 점퍼를 벗어두는 등 다소 계획적이고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아무런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어 그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변경 되었으므로, 개정 전 법률조항을 전제로 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위 법률 개정에 따라 절도범죄군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개정된 양형기준이 시행되었으나, 이 사건은 위 시행일 이전에 기소된 사건이므로 개정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도 없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배달대행업체 운영 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일대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익을 내기에 충분한 거래업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달용 오토바이 임차비용 등 과다한 비용을 계속 부담하게 되는 반면 매출금의 상당 부분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어서 위 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적자를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기에 다른 사람에게서 위 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아래와 같이 배달대행업체 운영 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의 거래처인 피해자에게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오토바이 임차비용에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나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회비 15만 원을 면제해 주겠다. 원금은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월회비를 면제하여 주거나 추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5. 1. 28.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H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2. 14. 같은 계좌로 350만 원울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7.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고인의 거래처인 피해자에게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 임차비용에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나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회비 15만 원을 면제해 주겠다. 원금은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월회비를 면제하여 주거나 추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5. 3. 27.경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H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공원에서 예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L에게 "배달대행업체를 동업하여 운영하자.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거래업체에서 입금되는 월회비의 절반인 15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월회비를 면제하여 주거나 추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5. 4. 2.경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H 계좌로 200만 원을, 2015. 4. 8.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선불금 사기 피고인은 2017. 6. 30.경 수원시 팔달구 M 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중국음식점에서, "선불금 27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내일부터 열심히 배달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1개월 급여 상당인 위 돈을 먼저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식당에서 계속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7. 6. 30. 150만 원을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7. 7. 4. 피해자의 위 식당에서 현금 20만 원을 직접 교부받은 뒤, 2017. 7. 9. 1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L가 작성한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텔레뱅킹거래상세내역서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4336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9노57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합계 1,7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19:04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3명에 의하여,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무안경찰서 D파출소로 보호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6. 19:11경 위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발로 위 G의 양 허벅지 부분을 각 1회 걷어 차고, 위 D 파출소 순경 H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발로 위 H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구타하는 등 범행의 내용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경찰공무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약 5개월 간 알콜중독치료를 받았고 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텐마트'를 경유하여 같은 읍 삼계리에 있는 삼계회전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21:17경 서산시 C에 있는 'D모텔'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여, 59세, 가명) 운행의 F 택시 조수석에 앉아있던 중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손 겨드랑이 아래로 넣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내부 블랙바스 영상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2.3.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8월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액 4,000만원 편취) 경과 : 2009, 2. 11.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동대문구 C시장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남양주시 E에서 납골당 신축공사 중 발파 공사를 곧 해야 하는데 공사 준비 자금이 필요하다. 돈 2,0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바로 시작하여 1차 기성금을 받아 1,300 만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600만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납골당 신축공사는 관할관청의 인·허가도 득하지 못하여 사업의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고, 피고인이 위 납골당 신축과 관련하여 발파 공사를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나 기성금을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이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발파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4.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 30만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형 : 벌금 400만원 □ 가중인자 : 적지 않은 편취액(2,000만원) 등 □ 감경인자 : 번의 자백,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온캐시대부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CNC 가스절단기 1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지 않고 담보목적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몰래 위 기계를 처분하여 사업자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2015. 8.경 진주시 사봉면 사봉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신흥기업에 위 기계를 2,800만 원에 매각하여 담보목적물의 가치를 상실시킴으로써 미변제 대출금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 1. 담보권설정계약서, 담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등 참작) 판사 장수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9. 2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경 서울 마포구 B 지하1층에 위치한 C이 운영하는 DPC방에서, C으로부터 PC방 요금 중간 정산을 요구받게 되자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의 구매들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플레이모빌 2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플레이모빌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은 비록 소액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6.경에는 유사한 방법으로 인터넷 중고나라 싸이트에서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6:4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음주소란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위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내가 왜 인적사항을 알려줘야 하느냐. 씹할 새끼야 할 수 있으면 해 봐라."라고 욕을 하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팔꿈치로 몸을 밀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이 타고 온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수사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 정부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중랑천 방향에서 병무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앞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H(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9:5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축제장에 있는 피해자 F(56세)이 운영하는 사주코너에서 사주를 보던 중 피해자가 사주를 잘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 부위 옷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발생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마땅함.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철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삼각지역 쪽에서 용산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소견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렌터카공제를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00:1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지하철 홈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이 피고인에게 싸움을 한 경위를 묻자 갑자기 "야, 씹할놈들아, 다 죽여버리겠다.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10년 감방에 살고 나와도 너희들 다 죽일거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B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여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C 사무실로 이동한 후 재차 위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B의 무릎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역시설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폭행장면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유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5.경 충북 증평읍 시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 부인 D 소유 땅을 개발하여 공장부지로 팔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부인 땅 밑에 있는 충북 진천군 E, F, G등 3필지 땅의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그 땅을 매수하여 함께 개발하고 2~3개월 안에 다시 매도하여 원금을 포함하여 1억 5,0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위 토지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지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4. 01:35경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당직 의사로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27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119 구급차에 후송되어 온 피고인을 진료하려 하자 집에 가겠다며 진료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머니가 응급실로 오시기로 하였으니 함께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씹새끼야, 새파랗게 어린놈이, 니가 뭔데 엄마를 부르노"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실에 설치된 CCTV 확인), 응급실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경주지원 2005고단13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피해 의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판사 권기만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6.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9. 22: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개미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3.15성역로75에 있는 '국립 3.15 민주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