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7고단917호)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7. 광주지방법원(2021노448호)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B 명의로 선박건조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조선업자이다. G, H은 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마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선적증서, 어업허가증을 등록해주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선박건조자금 등을 대출받게 해주는 속칭 '작업대출 전문브로커'이고, I, J, K, L, M, N, O은 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선박건조자금의 견적서를 부풀려 과다한 대출을 신청한 대출명의자이다. 피고인과 G, H은 D 신용보증기금(이하 'D'라고 한다)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어업인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있는데 위 신용보증을 받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건조계약서상 건조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G, H은 대출명의자 모집책인 P, Q을 통하여 위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어선을 운영하고 있는 어업인인 것처럼 대출 자격을 작출한 후 D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피고인은 선박건조자금을 부풀려 과다 계상한 허위견적서 등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작하고, G, H은 각 대출명의자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견적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금액의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대출명의자 I을 이용한 범행 I은 G,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경 <주소>에 있는 R협동조합(이하 'R'이라고 한다) 지점에서 피고인이 선박건조대금이 약 3억 8,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6억 8,00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 유령사업자인 'S'이 I에게 6,775만 원 상당의 어구를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물품 견적서, I이 '<주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I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등록한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D의 신용보증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R 소속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박건조자금을 위한 대출금 5억 6,000만 원과 어구구입자금을 위한 대출금 4,000만 원, 합계 6억 원 규모의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신용보증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위와 같이 제출한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I이 실제로 어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B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16. 3. 29. 3억 4,000만 원, 2016. 5. 11. 1억 원, 2016. 12. 5. 1억 2,000만 원, 합계 5억 6,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5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대출명의자 J을 이용한 범행 J은 G, H,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19.경 <주소>에 있는 R 본점에서 피고인이 선박건조대금이 3억 4,3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6억 9,000만 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 J이 '<주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J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등록한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D의 신용보증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R 소속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박건조자금을 위한 대출금 5억 7,000만 원 규모의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신용보증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위와 같이 제출한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위 B 명의 AC은행 계좌로 2016. 7. 19. 2억 8,500만 원, 2016. 8. 25. 1억 7,100만 원, 2017. 3. 21. 1억 1,400만 원, 합계 5억 7,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J과 공모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5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대출명의자 K을 이용한 범행 K은 G,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12.경 <주소>에 있는 R 본점에서 피고인이 선박건조대금이 약 3억 4,3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6억 3,630만 원인 것처럼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 K이 '<주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K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등록한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D의 신용보증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R 소속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박건조자금을 위한 대출금 5억 원 규모의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신용보증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위와 같이 제출한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위 B 명의 AC은행 계좌로 2017. 1. 12. 3억 원, 2017. 3. 20. 1억 원, 2017. 6. 30. 1억 원, 합계 5억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과 공모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대출명의자 L를 이용한 범행 L는 G,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10.경 <주소>에 있는 R AE지점에서 피고인이 선박건조대금이 3억 4,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6억 4,180만 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 L가 '<주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L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등록한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D의 신용보증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R 소속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박건조자금을 위한 대출금 4억 8,000만 원 규모의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L는 신용보증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위와 같이 제출한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위 B 명의 AC은행 계좌로 2016. 6. 10. 3억 5,000만 원, 2016. 7. 29. 1억 3,000만 원, 합계 4억 8,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L와 공모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대출명의자 M를 이용한 범행 M는 G,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경 <주소>에 있는 R AE지점에서 피고인이 선박건조대금이 약 2억 5,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5억 2,060만 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 M가 '<주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M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등록한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D의 신용보증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R 소속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박건조자금을 위한 대출금 3억 원 규모의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M는 신용보증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위와 같이 제출한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16. 12. 20. 2억 원, 2017. 1. 26.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M와 공모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 대출명의자 N을 이용한 범행 N은 G,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경 '<주소>에 있는 R AE지점에서 피고인이 선박건조대금이 3억 4,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5억 8,100만 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 N이 '<주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N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등록한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D의 신용보증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R 소속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박건조자금을 위한 대출금 4억 5,000만 원 규모의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신용보증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위와 같이 제출한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7. 5. 15. 주식회사 U 명의 AF계좌(<계좌번호>)로 2억 2,500만 원, 2017. 6. 12. 1억 3,500만 원, 2018. 6. 28. 6,965만 7,600원, 2018. 6. 28. 주식회사 V 명의 AC은행계좌(<계좌번호>)로 1,815만 원, 같은 날 주식회사 W 명의 AA은행계좌(<계좌번호>)로 219만 2,400원, 합계 4억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N과 공모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대출명의자 O을 이용한 범행 O은 H,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22.경 <주소>에 있는 R AG지점에서 피고인이 선박건조대금이 3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5억 6,810만 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 O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등록한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D의 신용보증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R 소속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박건조자금을 위한 대출금 4억 1,000만 원 규모의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X은 신용보증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위와 같이 제출한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7. 12. 22. FF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억 500만 원, 2018. 1. 16. 8,200만 원, 2019. 5. 9. Z 명의 EE은행 계좌(<계좌번호>)로 8,800만 원, 같은 날 AB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500만 원, 합계 4억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O과 공모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4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4, 26, 27) 1. G, H(순번 42, 44), K, L, J, O, I, N,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대출심사서류(J, DD), 고소장 및 대출심사서류(L, DD), 고소장 및 대출심사서류(K, DD), O 선박건조자금 대출서류, M 선박건조자금 대출서류, N 선박건조자금 대출서류, I 선박건조자금 대출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관련 포항지청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K 대출금 입금 후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K 선박 실제 가격 관련 피의자 G 자필 메모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J 승선사실확인서 및 AH호 선박출입항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J 대출금 추적 #2), 수사보고(피의자 L 및 선박 "AI호" 출입항 실적 없음), 수사보고(O 대출금 추적 #3 - H 현금 500만 원 입금), 수사보고(I 선박건조자금 추적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량에서 발견한 노트(장부) 사진 촬영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확인 등), 검찰시스템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단917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대출명의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대출명의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가, 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중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단917호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항의 다, 라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중 광주지방법원 2021노448호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가, 나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출명의자 J을 이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2항의 다, 라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대출명의자 N을 이용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가, 나 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가, 나 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판시 제2항의 다, 라 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선박건조자금에 관한 은행대출과정의 허점을 노려 허위로 건조대금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여 D로부터 적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건조자금을 편취하고, 그 이후로도 어구구입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명의자, 모집인, 조선업자, 어구업체 등이 관여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기관 및 D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재정악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에서 현실적·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주체는 D임에도 불구하고 D가 향후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방식, 범행기간, 총 피해금액이 32억 7,000만 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공적자금의 부실화를 초래한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에 상응하는 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선박건조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전력에 의한 각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