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1. 창간한 전북 완주군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유가(有價)로서 주간으로 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한회사 D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서 정기간행물인 위 신문의 발행부수 결정 및 게재할 기사내용 편집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B은 위 D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 · 취재 또는 집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자이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한 신문, 인터넷신문 및 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발행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및 간행물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 등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4. 5. 22.부터 2014. 6. 3.)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신문 및 간행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전북 완주군과 전주시는 인접한 곳으로 통합논의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나 2009년 통합찬반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있었고 다시 통합논의가 되어 2013. 6. 26. 주민들의 통합찬반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당시 완주군수였던 E(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주시장 후보자)은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당시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농협 조합장이었던 H(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주군수 후보자)은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피고인들이 발행하는 D은 완주군의 보도자료를 충실히 게재하며 전 E 군수의 각종 행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도하였고 그에 따라 H의 통합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도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3. 6.자, 2013. 4. 3.자, 2013. 4. 24.자 신문에서 "H 본부장, 몸싸움 사태 비난여론",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찬성과 중립은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묶어 찬성 및 중립 사회단체 33개로 플래카드를 내걸어 사기극을 하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기사를 게재한 사실로 인하여 H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다가 2013. 8. 27.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한편 H에 대하여 완주군수로서의 자격이 의심된다는 등의 취지를 기재한 기사를 작성하기로 논의하였고, 신문사 운영· 취재·편집 과정에서 H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완주군수로, E은 완주군수 또는 전주시장으로 각 입후보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3. 9. 5.경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제60호 제작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및 취재기자 J, 편집기자 K가 참석하는 편집회의에서 논의하여 H 또는 E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검찰 'H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보도 '무혐의 처분'의 제목으로 제1면 머릿기사로 게재하여[기사 중 일부 인터뷰 기사를 옮기면, 현재 통합무산 이후 H(H을 의미)은 내년 지방선거에 군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완주를 사랑해서 통합을 반대했다면 본인의 진심을 군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내년 지선에서 완주군수직에 출마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발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신문을 가져다가 주변에 뿌려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9. 5. 자신의 주거지인 전북 완주군 L아파트와 인근 M아파트, N아파트에서 위 신문 약 100부를 세대별 우편함에 1부씩 무료로 넣는 방식으로 배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25. 같은 방법으로 H 또는 E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고소·밀실 합의서·몸싸움 방관·시내버스요금 인상 "H 본부장·O 반대특위 위원장은 책임져라"의 제목으로 제1면 머릿기사로 게재하여 D 제62호[기사 중 일부를 옮기면, 일부 주민들은 도내 언론보도를 인용, 내년 지방선거에서 H의 완주군수 출마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번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중단과 같은 통합무산의 후유증으로 완주군민이 겪어야 할 피해 해결 방안 없는 군수 출마는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를 발행하였고, 피고인 B은 위 L아파트에서 위 신문 약 100부를 세대별 우편함에 1부씩 무료로 넣는 방식으로 배부하였다. 피고인 A은 나아가 D사 소속 기자 J에게 지시하여 D 제62호 및 유사한 취지로 H과 E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2013. 10. 2.자 주민, "H은 완주군 사회단체 마음대로 주무르지 마라"는 제목 등의 기사가 게재된 D 제63호[기사 중 일부를 옮기면, 장애인 단체 회원 P씨는 "58개에서 55개로 완주군 사회단체를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고무줄처럼 여기는 H은 군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면서], 2013. 10. 22.자 E 군수의 민선4기 ·5기, 교육예산 7억에서 143억으로 증가, 시내버스요금 인상 등 통합 무산 후유증 '확산', 주민들 "H·O 등 반대 대책위원들 책임져라"는 제목 등의 기사가 게재된 D 제66호[기사 중 일부를 옮기면, 완주전주 통합 반대를 주도해왔던 Q운동본부 H 본부장.(중략).등은 오로지 내년 지방선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양새다.(중략).전모 어르신은 "이런 사람들을 뭘 믿고 뽑아주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를 포함한 D을 직접 배부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J는 2013. 3.경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 사우나에 매주 약 20~30부씩 38회에 걸쳐 합계 약 760~1,140부를, 2013. 9.경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U' 찻집에 매주 약 20~30부씩 11회에 걸쳐 합계 약 220~330부를, 2013. 9.경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V아파트 장애인협회 지회장 W에게 매주 약 20~30부씩 11회에 걸쳐 합계 약 220~330부를, 2013. 11. 26.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전주시에 있는 약 550곳의 경로당에 3회에 걸쳐 합계 약 1,680부를 각 무가지 형태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또는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문 또는 간행물의 발행인·편집인 또는 상시고용되어 편집 · 취재·집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문답서 1. Y, Z, AA 작성의 각 확인서 1. 각 D 발행 및 배포 현황, D 사본, D 기사내역(E 관련) 1. 수사자료통보(살포되어 있는 신문 자료 포함) 1. 고발장 첨부자료(D 제33호~76호, 총 44부) 1. 각 수사보고(B 기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혐의처분 사건 불기소이유서 등 편철, 2013. 12.경 D 탈법배포 언론보도자료, E, 전주시장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H, 완주군수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KPS뉴스 방송화면 캡쳐 및 신문 배포수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신문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의 점), 각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5호, 제53조 제1항 제8호(부정선거운동의 점), 각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신문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의 점), 각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5호, 제53조 제1항 제8호(부정선거운동의 점), 각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일자별 신문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일자별 신문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5.자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5.자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신문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적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 중 범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4월 ~ 1년 6월이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블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행위 요소), 동종 전과(행위자 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배부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여 상당량의 신문을 배부한 점, 피고인은 이미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전주지방법원 2010. 8. 10. 선고 2010고합118 판결 참조) 및 피고인이 신문사 대표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900만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신문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적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 중 범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권고형량의 범위는 벌금 100만원 ~ 600만원이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블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행위 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벌금 100만원 ~ 600만원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배부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고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배부한 신문이 200부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H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음을 알리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