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경 제주시 B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로서, 같은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C(여, 22세), 피해자 D(여, 21세)과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7. 저녁경 위 'B'에서 피해자 C(여, 22세) 등 게스트하우스에 방문한 손님들과 저녁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3:20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곳 2층 여자 게스트룸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할래, 내일 만날래, 같이 나갈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에 밀친 후 입맞춤을 할 듯이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나와 몸을 피한 후 피고인에게 내려가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나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7. 23:30경 위 ‘B’ 부근에 있는 평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한 손을 피해자의 머리 옆에 짚고서 입맞춤을 할 듯이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었고, 이 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8. 28. 06:32경 위 'B'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 등이 잠을 자고 있던 여자 게스트룸에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피혐의자 진술서(사본)(순번 3번), 발생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내사보고(순번 11, 12, 17번), 관련 사진, 사건현장 사진, 절도미수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백업 CD 1매, 내사보고(CCTV영상 백업), B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통화기록 첨부), 통화기록 캡처자료, 수사보고서(B 및 정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방실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1) 피고인은 술을 더 마시기로 한 피해자 C의 약속에 따라 피해자 C을 데리러 'B'(이하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라고 한다) 2층 여자 게스트룸에 올라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고,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C을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법률적으로 강제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요구대로 자의로 현장을 떠난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 중지미수의 법률상 감경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공소사실 제2항 1)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만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만나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법률적으로 강제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F 및 피해자들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F 및 피해자들은 처음 본 사이로 2020. 8. 27. 저녁경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2층 여자 게스트룸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이 있던 화장실로 들어갔다. 당시 피해자 C은 씻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피해자 C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을 내보냈는데, 잠시 후 피고인이 다시 화장실로 들어왔다. 이후, 피해자 C은 급히 세수를 마친 다음,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1층으로 내려갔다. 2) 피해자 D은 2020. 8. 27.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부근에 있는 평상에 누워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전화통화가 끝날 무렵, 피고인이 평상으로 다가와 누워 있는 피해자 D에게 말을 걸었고, 그 무렵 피해자 C에게 전화가 와 피해자 D이 평상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게스트하우스 부근의 바다 쪽으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 C이 피해자 D에게 “씻고 있는데 그 사람(피고인)이 위로 올라왔다.”며 이전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옆에 있다는 말을 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을 뿌리쳤고, 피고인은 자리를 떠났다. 3) 피고인이 자리를 떠난 이후(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2층 여자 게스트룸으로 올라갔다), 피해자 D은 피해자 C과 계속 통화를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 C이 “야, 이 사람 또 올라왔어. 끊어봐, 끊어봐.”라고 하여 피해자 D은 전화를 끊고 피고인의 친구인 F을 찾아 “그쪽 친구 좀 데리고 내려가시라. 지금 여자 숙소 쪽에 있다.”고 하니 F이 “친구를 데리고 내려와 줄 수 있냐.”고 하여 함께 2층 여자 게스트룸으로 올라가기로 합의한 후, F이 피고인을 데리고 2층에서 내려갔다. 나. 피고인 및 F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인정(공통부분) 니까 내려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내려가는 거 보고 저는 들어가서 친구한테 빨리 오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 녹취서 4쪽). 1)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계속 저희 상황을 자세히 들으시고 대신 계속 미안하다고 했고, 계속 사과를 하니까 저와 이는 놀러온 첫날이어서 좋게 넘어가자 싶어서 괜찮다고, 친구 잘 챙기시면 될 것 같다고 하고 마무리가 되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사건이 터졌던 거죠.”, “그 이후에 저와 이는 2차를 가자고 해서 가는데 파티에서 봤던 부산 분들과 피고인 친구도 있었어요. 같이 마실까 해서 같이 편의점에 가서 술과 과자를 사서, 숙소 앞 평상에서 좀 더 내려가면 정자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같이 마셨어요. 마시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진짜 미안하다고 하면서 계속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됐다고, 친구 분이 사과도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저희는 좋게 넘어가려고 했었죠.”, “예. 마지막 때. 피고인 친구는 저한테 왔었고, 피고인은 이한테 가서 계속 미안하다고만 얘기했어요. 이한테는 어떻게 사과했는지 모르겠고 피고인 친구도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피고인 친구한테 사과를 듣는 거여서 ’왜 그쪽이 사과를 하시냐, 됐다’ 하고 저희는 아침 일정이 있었으니까 바로 택시를 타러 갔죠.”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 녹취서 6~8쪽). 2)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예. 그러고서 친구랑 같이 우리끼리 맥주 한 잔 하자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친구가 밖에 있었고, 그 밖에 있던 친구가 저희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아예 다른 일행들도 있었거든요. 얘기하다가 맥주 마실 건데 같이 마시자고 나가자고 해서 그 주변에서 마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안하다기보다는 자기 친구가, 제가 씻고 있는데 올라왔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 사람 자꾸 올라오니까 제발 간수 좀 잘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제가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친구 대신 사과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다음 날 저희가 숙소를 빠져나오려고 할 때, 저희가 택시를 타려고 짐을 끌고 나오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가 저희 쪽을 보면서 쭈뼛쭈뼛 오더라고요. 와서 피고인의 친구는 제 친구한테 가고, 피고인은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길래 저는 대답 안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 녹취서 11, 15쪽). 3) 이에 대하여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F에 대한 증이 녹취서 5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사실은 있지만 그 경위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2021. 10. 6.자 변호인의견서 제3쪽).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상황, F, 피고인의 사과를 위한 언행, 이에 대한 자신들의 반응과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가 저희 쪽을 보면서 쭈뼛쭈뼛 왔다.’는 진술은 피고인과 F의 동작, 미묘한 심리에 대한 당시의 생생한 정보를 담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해자들이 F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F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F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전 행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F에 대한 증인 녹취서 5쪽), 이는 F이 피해자 D의 요구로 피고인을 2층 여자 게스트룸에서 1층으로 데리고 내려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F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사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여자 게스트룸의 피해자 C이 있는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C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C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에 관한 판단 - 인정 가)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2층에 있는 여자 게스트룸의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화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화장실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며, 내일 함께 놀러 나가자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는 접근했다.’, “피고인이 접근하자 뒷걸음질하며 뒤쪽의 샤워부스 쪽으로 피했는데, 피고인이 어깨를 잡아 밀쳐 막다른 벽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려는 듯얼굴을 들이밀었다.”,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빠져나오려고 시도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나가자’고 말하면서 어깨를 잡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 녹취서 2~4쪽). 이는 피해자 C가 2020. 8. 28.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내용과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증거기록 18쪽). 나)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 내용은 CCTV 영상(순번 20번)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적에 부합하고, D과의 통화기록(증거기록 128쪽), D의 당시 상황(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한 경위 및 통화 내용, F과 함께 피고인을 데리러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2층에 올라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진술과도 일치하며, 전체적인 진술의 흐름 또한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 피해자 C의 진술 중 주요 피해사실은 물론 피해사실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 F이 피고인을 1층으로 데리고 내려간 경위, 이후 피해자들, F 및 다른 남자 손님 2명과 술을 마시게 된 과정 등에 관한 부분 역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 C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아니 한다(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합의를 요구하였다는 정황도 없다). 라) 이 부분 범행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 C 간의 대화를 직접 들은 E은 2020. 8. 28. 경찰에 “사장님이 오셔서 피의자와 셋이 대화를 했을 때, 피의자는 ‘가방을 뒤진 적이 없다. 그리고 처음에 말했던 차키와 지갑이 아니라 차키랑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바꾸고, 복도만 보고 방 안 쪽만 보고 나갔다고 했다. 다른 여자게스트들이 들어오라고 해서 어젯밤에 갔었기 때문에 차키랑 휴대폰이 방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자 게스트 두 명을 불러서 피의자와 얘기를 해보았는데, 올라오라고 한 적이 없었고, 어제 밤에도 그냥 무단으로 여자 게스트룸 화장실, 샤워실에 들어왔었다고 말했다.”고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증거기록 5쪽 뒷면), 경찰에서 “제가 여자게스트를 깨워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었는데 말이 달라서 여자분 2명을 같이 1층으로 데려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자들은 그 남자를 부른 적도 없고, 남자가 갑자기 들어왔던 것이라고 하면서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다가 문 여는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남자가 들어와서 여기 오면 안 된다고 했더니 뭐하냐고 하면서 말을 걸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쪽).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을 신고할 의사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이처럼 허위사실을 꾸며내 E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주거침입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 인정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이 자신을 데리러 2층 여자 게스트룸으로 올라오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나) 그런데, 피해자 C은 ‘저녁 식사 당시 피고인과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2층 여성 게스트룸으로 올라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더군다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층 여성 게스트룸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남자 출입금지‘라고 기재된 표시가 있는바(증거기록 15쪽), 피해자 C과 피고인 사이에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었다면, 사전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 만났을 것으로 보이고, (비록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 C 혼자 있었으나 다른 여자 손님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2층 게스트룸으로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부탁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2층 여성 게스트룸으로 올라오라고 했다면, 굳이 화장을 지우기 위해 세수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C이 피의자에게 나가라고 했다는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제가 그 여자에게 ’내일 볼래, 나가서 놀래‘라고 하니까 나가서 기다리라고 해서 바로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93쪽), 만약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밖에서 기다리라는 피해자 C의 말에 수긍했음에도 불과 8분 만에 재차 2층 여자 게스트룸으로 뛰어 올라간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 C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자 다시 여자 게스트룸에 들어가 언제 나오냐고 물어본 뒤 나가서 2층에 벤치 있는 곳 벽에 기대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95쪽) 이는 피해자 C의 전화를 받고, D과 F이 2층으로 올라가 피고인을 데리고 내려온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려운 점(만약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다면, 피해자 C이 D에게 전화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F이 피고인을 데리고 2층에서 내려갈 당시 이를 만류했을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피해자 C과 피고인 사이에 술을 마시기로 한 약속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2층 여성 게스트룸으로 올라오라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추행 여부에 관한 판단 - 인정 가)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범행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 C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 C이 몸을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잡아 벽에 밀친 후 입맞춤을 할 듯이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C의 얼굴에 들이밀었으며,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밀치고 나와 몸을 피한 후 피고인에게 내려가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나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수회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 C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중지미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 부정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7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밀치며 내려가라고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임의로 2층 여자 게스트룸을 벗어나 1층으로 내려간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런데, 앞서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피해자 C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상 중지미수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1층으로 내려가 피해자 C이 추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정이 양형에 참작되는 사유가 될 여지가 있겠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재차 2층으로 올라간 후, F과 함께 1층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2층에 머물며 피해자 C에게 지속적으로 공포감을 안겨주었는바,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1층으로 내려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에 관한 판단 - 인정 가)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평상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자신의 얼굴 옆을 손바닥으로 짚고, 얼굴을 들이밀었다.”, “고개를 돌려 피고인을 피했더니 피고인이 ’재밌네‘라고 말했다.”, “C에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평상에서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고 바닷가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C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며, 피고인에게 시선을 주지 않자 피고인은 가만히 옆에 서 있다가 자리를 떠났다.”는 취지로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 녹취서 2~4쪽). 이는 피해자 D이 2020. 8. 28.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내용과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증거기록 22쪽). 나) 이러한 피해자 D의 진술 내용은 CCTV 영상(순번 20번)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적에 부합하고, D의 통화기록(증거기록 128쪽)과도 일치하며, 전체적인 진술의 흐름 또한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D가) 전화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운 곳은 평상인데 평상에서 봤는지 정자에서 있는 것을 봤는데 헷갈립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5쪽). 다) 피해자 D의 진술 중 주요 피해사실은 물론 피해사실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 D과 F이 만나 피고인을 찾으러 가게 된 경위, 이후 피해자들, F 및 다른 남자 손님 2명과 술을 마시게 된 과정 등에 관한 부분 역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 D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아니 한다(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합의를 요구하였다는 정황도 없다). 라) 피해자 D은 이 사건 피해사실(C의 피해사실 포함)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아침에 여자직원이 저희를 깨웠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왔는데 그분말로는 여자게스트들이 불러서 어제 밤에 와서 지갑과 차키였나, 그걸 놓고 와서 찾으러 들어갔다고 얘기했다, 그게 맞냐고 저희한테 물었고, 저희는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사건을 얘기해 주고, 다시 1층에 가서 사장한테도 사건을 얘기해 주고, 그런데 피고인이 계속 말이 바뀌는 거예요. 사장님도 짜증나서 왜 자꾸 거짓말하냐, 말이 다르지 않냐고 하셨고, 사장님과 저와 이와 여자 직원, 넷이서 피고인이 너무 말하는 게 계속 거짓말하고 너무 그렇다고 하면서 그때 이거 신고하자고 직원분이 먼저 얘기 나왔고 그래서 신고가 진행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 녹취서 7쪽). 즉,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을 신고할 의사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꾸며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추행 여부에 관한 판단 - 인정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범행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 D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평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한 손을 피해자 D의 머리 옆에 짚고서 입맞춤을 할 듯이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D의 얼굴에 들이밀었고, 이에 피해자 D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D의 손목을 붙잡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 D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 8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방실침입의 점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야간에 게스트하우스의 여자 방에 침입하여 화장실에서 혼자 씻고 있던 피해자 C을 추행하고, 평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을 추행하였으며, 새벽에 위 여자 방에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침입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방실침입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