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파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 고문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경영난이 악화되자 피해자 G에게 회사의 주식이 3년 내로 상장되고, 20-30억 원 가량을 벌게 해 주겠다고 하며 회사의 고문직을 주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회사의 주식 등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기하여 2012. 4. 7-8.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거래처에서 수금이 잘 되지 않아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1개월 내로 수금이 가능하다. 회사 주식 5만 주를 견질로 맡길 테니 5,0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24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적자 상태이며 추가 대출도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2. 4. 13.경 피고인 A의 아들인 I 명의 농협계좌(J)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기하여 2012. 4. 30.경 의정부시 K건물 101호 회사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10일만 쓰고 갚을 테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회사 주식 4만 주를 견질로 맡기겠다. 급전이라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24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적자 상태이며 추가 대출도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회사 법인계좌인 기업은행 계좌(L)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2. 5. 15.경 위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심레스파이프 제조기기가 부산에서 2억 5,000만 원에 중고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1억 원만 빌려주면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다른 곳에서 빌려서 구입하겠다. 그 기계를 들여옴과 동시에 선주문이 30억 원 상당이 들어와 있고, 매출도 신장이 되기 때문에 주식이 훨씬 빨리 상장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24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적자 상태이며 추가 대출도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경, 파주시 E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기하여 2012. 11. 10.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M다방에서 피해자에게 "A 이 보내서 왔다. 4억 원 어치의 스텐파이프 원자재가 지금 싸게 나왔는데 1억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24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적자 상태이며 추가 대출도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7. 5. 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M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대표(A)에게 활동 경비를 요청하니 현재 회사에 시재금이 전혀 없으니 위탁시킨 회사 주식 60만 주를 처분하여 경비에 충당하라고 한다.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주식의 가치 평가액이 10-20 배 폭등(주가)한다. 특별히 1주당 1,000원씩 대폭 저렴하게 제공할 테니 3만 주만 팔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24억 원의 채무가 있고 실질적으로 적자 상태로 더 이상 추가 대출도 어려운 상황으로 주식을 상장할 수 없고 정상적인 처분 경로로는 주식을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에게 그 날과 같은 달 11.경 회사 주식 2만 주 대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23.경 위 M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추석도 다가오는데 평소 도움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인 모 경제신문사 모 국장이나 직원들에게 추석 떡값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회사가 주식 시장에 상장되면 주식의 가치 평가액이 10-20배 폭등한다. 특별히 1주당 1,500원씩 대폭 저렴하게 제공할 테니 4만 주만 팔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24억 원의 채무가 있고 실질적으로 적자 상태로 더 이상 추가 대출도 어려운 상황으로 주식을 상장할 수 없고 정상적인 처분 경로로는 주식을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과 2012. 9. 21.경 회사 주식 4만 주 매매대금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대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5.경 의정부시 K건물 내에 있는 회사 분점에서 피해자에게 "주거래 은행인 기업은행에서 원자재 구입자금으로 대출한 6억 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 현재 회사에 자금이 전혀 없다.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되면 지금 한국산업은행과 협의 중인 투자의향서(L.O.I)의 결격 사유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할 상황이다. 주식을 1주당 500원씩에 줄 테니 10만 주만 구입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1) 3,000만원중 피해자에게 교부된 1,000만 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이 있었고, 나머지 돈 중 에게 교부한 1,000만 원은 피고인 B이 수수한 후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24억 원의 채무가 있고 실질적으로 적자 상태로 더 이상 추가 대출도 어려운 상황으로 주식을 상장할 수 없고 정상적인 처분 경로로는 주식을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과 제4회 공판조서 중 위 증인의 진술기재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실조회회신서 1. 각 차용증서, 영수증 1. ㈜F 계좌별 거래내역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관련 자료 사본 1. 부채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 범죄사실 1의 다.라.항 부분 -심레스파이프 제조기기를 구입하려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외에 1억 5,000만 원이 더 필요하였는데, 이를 추가 차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돈이 바로 자재대금으로 인출된 점{㈜F 계좌별 거래내역 등 고려하면, 그 차용 당시부터 차용금을 심레스파이프 제조기기 구입용도로 사용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인정되므로 그 용도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원자재 구매대금 명목으로 빌린 돈 역시 원자재 구매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대출금에 대한 연체금 지불에 사용되었다는 점(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려하면, 그 용도에 관하여도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는 계속 사업을 진행하여 수입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이 사업진행의 용도로 빌린 차용금을 기왕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변제가능성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라서 대여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용도에 관한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w- www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차용 당시의 회사 상황에서는 위 차용금을 기왕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도 약정한 변제기에 변제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그 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죄사실 1의 가나항, 2, 3항의 돈은 피해자가 회사의 발전가능성과 주식의 가치에 관하여 판단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분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주식회사 F는 2011. 12. 말경 심레스파이프열처리 기계를 도입한 후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였고(증인 P의 법정진술), 당시 은행권 대출이 꽉 차 있는 상태라서 수금액이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간신히 운영만 하는 상황이었으며(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회사 장부상으로는 순수익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인 상태였다(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다액의 대출을 받거나 상장하여 주식을 판매 또는 발행함으로써 당시의 상황에서 벗어날 것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위 회사가 한국산업은행이나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각 사실조회회신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출액이 40억 원대이고, 당기순이익이 2억 내지 3억 원대인 위 회사가 단기간 내에 코스닥 상장(매출액 100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원 등)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 이러한 상황에서 1개월 또는 10일 내의 변제를 약속하면서 마치 상당한 가치가 있는 양 주식을 담보로 하여 차용하는 것(범죄사실 1의 가나항), 주식의 가치를 과장하는 것(범죄사실 2항), 성사되기 어려운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하여 주식을 담보로 차용하는 것(범죄사실 3항)은 모두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자금의 규모와 그 조달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단기간 내에 회사가 성장하여 주식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여 교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그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부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고,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편취금을 모두 회사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편취액이 상당히 크고(2억9,000만원), 그럼에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취해진 바 없다는 점, 범죄사실 1항의 편취액은 피고인이 B에게 시켜 받아오게 한 후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라서 보다 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점, 회사 사정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더 잘 알고 있어 대출, 상장 등의 가능성이 희박함을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도 회사의 운영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고 대출, 상장으로 회복도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지만, 직접 회사를 경영한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의 인식이 A과 같은 정도는 아니고, 범죄사실 1항의 편취액을 피고인이 사용한 바는 없음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는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 자신이 경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잘못 알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회사의 발전가능성, 주식의 상장가능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직접 차용등을 요구하였다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