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합26

범죄사실 2019고합26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15세)은 지능지수(IQ) 67점, 사회연령(SA) 9세, 사회지수(SQ) 65점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임에도 또래에 비해 지적능력이 떨어져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7. 01:00경 밀양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지인들이 모두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9고합27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2. 16:04경 밀양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전동 킥보드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준사기 피해자 H(19세)은 지능지수(IQ) 66점, 사회연령(SA) 10,2세, 사회지수(SQ) 63점으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 등으로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 17:36경 밀양시 I에 있는 J 내일동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18:00경 밀양시 K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1대를 개통해주면 요금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496,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3. 절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7. 13:20경 밀양시 L에 있는 M은행 밀양삼문동지점 앞에서 H에게 "체크카드를 주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등급이 되는지 확인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H 명의의 M은행 계좌(N)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은 다음, M은행 밀양삼문동지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M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3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은행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H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4.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과 피해자 O의 아들인 P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22:30경 밀양시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P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에 침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S 포터 차량의 열쇠를 몰래 가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간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약 20분 동안 밀양시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30. 22:30경 위 Q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출발하여 약 20분 동안 밀양시 일대를 경유한 다음 다시 위 Q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S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30. 23:10경 위 Q아파트 T동 13-14라인 4층과 5층 사이 계단에 설치된 소화기를 발로 차 소화기를 고정시키는 시가 1,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이음새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 설치된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시가 11,000원 상당의 유리 1매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속기록 1. U, V, W, X,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8, 9, 13)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6, 17, 18, 19, 20, 21, 25, 26, 27, 28, 32) 1. 진단서(B) [2019고합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H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A, A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0, 12, 13, 29, 31, 32, 33, 44, 45, 46, 58, 64, 74)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6, 17, 18)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복지카드(H), 각 통장사본 등, 휴대폰 가입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장애등급 결정 통지, 장애등급 결정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킥보드 사진, 각 창문 사진, 차량 사진 등, 차량에서 발견된 피고인 지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사람을 속여서 획득한 접근매체 사용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각 준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자동차등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청소년성보호법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준사기, 절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지적장애자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피해자 H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능검사 결과 전체지능지수(FSIQ)는 '66점', 전반적인 인지능력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백분위 1%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사회성숙도검사 결과 사회연령(SA)은 '10.2세', 사회지수(SQ)는 '63.75점'으로 실제 연령보다 매우 낮은 사회연령 및 사회적응능력을 보이고 있으며, '돈의 용처를 구별하여 유용하게 사용하거나, 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임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능이 다소 모자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9. 3. 17.경 피해자로부터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아이폰XS 1대,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게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청소년성보호법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2019. 3. 18.자 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2019. 3. 16.자 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간음하거나, 장애인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단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H, G, Q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위반(장애인간음죄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청소년성보호법위반(장애인간음) 범행 당시 19세를 갓 넘긴 나이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장애인간음)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