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07

범 죄 사 실 2020고합1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5. 5. 1. 대전고등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6.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14. 14: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거주의 D여관 E호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원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20. 3. 29. 19: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교회의 잠겨있지 않은 보일러실 문을 열고 그곳 창문을 통해 피해자 H 거주의 위 교회 사택에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원을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20. 4. 6. 17:41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교회의 창문을 통해 피해자 K 거주의 위 교회 사택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20. 4. 6. 18:2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1층 창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갔다. 5. 피고인은 2020. 4. 6. 18:54경 제3항 기재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시가 1,000원 상당의 콜라 1병을 꺼내가고,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갔다. 6. 피고인은 2020. 4. 9. 20:00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병원 건강증진센터에 침입하여 3층 전공의 여자숙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P이 피고인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4. 15. 08:50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R에 침입하여 2층에 잠겨 있지 않은 탈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옷장 안에 있는 피해자 S의 가방 속지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내갔다. 8. 피고인은 2020. 4. 18. 09:30경 천안시 동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 주거지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은 2020. 4. 18. 09:30경 제6항 기재 O병원 건강증진센터에 침입하여 5층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사람이 있어 그냥 나오고, 계속하여 3층 전공의 여자숙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 V의 “누구세요”라는 물음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2020고합1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5. 5. 1. 대전고등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6.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 09: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W에 있는 ‘X 교회’에 이르러, 교회 출입문 옆에 있는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문지방에 놓여 있던 저금통에서 피해자 Y 소유의 현금 2,4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6. 2. 0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 또는 건조물에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796,950원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 U, Z, H, C, S, M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발생보고(주거침입), 각 내사보고(사건 현장 등),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주거침입) 1. CCTV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용의자 사진 등,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2020고합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Y,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여죄현장 확인, 피해자 진술서), 발생보고(주거침입)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범행 현장사진(피의자 동행),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검증 사진(여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내사보고(현장 출동 및 피의자 검거 경위), 사진, 현장사진(CCTV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인 점,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거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