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13:2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를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밖으로 도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대걸레 자루(길이 : 14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온몸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30. 충주시 E에 있는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이곳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다. 당신이 이 공사를 인수하여 진행한 후에 마무리되면 건축주로부터 미리 받아둔 공사대금 4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웠고, 위 공사현장의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4천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애초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공사를 마쳐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영수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H회사 대표 G 전화조사), 수사보고(건축주 I 전화조사) 1.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차용증 1. 신용보고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인한 이득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장기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피해자에게 위 2천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1:3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D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할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이에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엘피지(LPG) 가스통의 밸브를 분리시켜 가스를 방출시키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하여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칫 가스 폭팔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출동 경찰관들의 생명 등 인적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05년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완강히 저항하여 급기야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바, 종전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은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D 렉서스 IS250 중고 승용차를 2,500만원에 매입하면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매월 1,032,739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2012. 5. 4.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가액을 1,750만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8.부터 2013. 1. 8.까지 8개월 동안의 월상환금만 변제하고 나머지 월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3. 2.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수납청구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액 규모,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8:20경 파주시 C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 승용차를 주 차해두었는데, 위 공사현장의 인부인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취지의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장 안전모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내리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공사장 안전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안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04:33경 혈중알콩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울 상일동 방면에서 하남시 황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 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오피스텔 206, 629, 810, 1219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8. 23. 23:00경 위 629호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으로 D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위 오피스텔의 위 각 호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남성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성애자 포털사이트 'E' 등에 구인 글을 게시하여 남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위 'E'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은 후,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그 요금의 50%를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2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3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이체결과조회서 각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산정: 종업원의 몫을 제외하고 매월 평균 2-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고, 수익이 적을 때는 100만 원을조금 넘기도 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따라 검찰 수사보고(범죄수익 관련)에서 산정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산정함(다만, 위 금액이 피고인이 각 호실에 관하여 지급한 월 차임이나 관리비 등 1)을 제외한 금액인지가 진술의 맥락상 불분명하나, 기록상 이를 구별할 자료가 뚜렷하지 아니함)]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영업 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등 1)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에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금품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추정할 가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2007도8600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영업 기간이나 규모에 비해 밝혀진 수익은 크지 아니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과 없고 특히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7: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약국 앞에 있는 교차로에서 장미마을 방향에서 관광호텔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78세)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0:35경 C 할리울트라 리미티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면 소재 달성보 방향에서 같은 면 소재 달성공단삼거리 방향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시속 1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의 도로이므로 운전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 도로 1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피해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가 운행하던 번호 없는 49cc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뒷자리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0세)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D는 외상성 뇌손상(추정)으로, E는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운행한 차량의 사고 당시의 속도에 대하여) 1. 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11.경 강릉시 C에 있는 B동대본부에서,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에 있는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2016. 11. 21. 실시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 같은 달 22. 실시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이월 훈련), 및 같은 달 23. 실시 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 3매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각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6.경 강릉시 D아파트 3동 308호에서, 2016. 11. 25. 강릉시 구 정면 어단리에 있는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작계훈련(1일,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예비군 지휘관 범죄사실 경위서 1. 각 고발장(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의뢰) 1.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범죄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향군법'이라 함)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믿는 종교(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구 향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예비군훈련 불참행위를 계속하여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바, 이 사건 처벌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려면 예비군훈련 불참행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다시 같은 처벌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이거나 면소판결의 대상이다. 2. 판단 특정 종교의 교리에 따른 행위라는 점이 구 향군법상의 예비군 훈련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벌조항에 따른 범죄행위는 '예비군복무기간 전체에 관한 훈련 불응행위'가 아니라 '소 집통지서를 받은 당해 예비군 훈련에 불응한 개별적 의무불이행행위'임이 명백한데, 전체적인 의무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의무불이행행위를 처벌함에 있어, 이를 전체로서 하나의 범죄행위로 구성하여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그 각개의 의무불이행행위를 별개의 범죄행위로 구성하여 처벌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22:00경 목포시 B에 있는 주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여,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랑 만날래"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위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63

범죄사실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4. 16.경 목포시 C아파트 205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화장품 대금과 휴대전화 요금 등을 변제해야 한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1,500만 원 등 개인적인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카드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4. 2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비씨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면 나에게 빌려 달라, 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초과상태 및 생활고 때문에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비씨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6. 8. 경까지 합계 1,790,089원 상당을 결제하였음에도 2016. 7. 23. 경 카드대금 명목으로 383,096원을 변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1,406,993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6. 말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사촌오빠가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어 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로 세람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19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남아있는 것을 알고 이 돈을 편취하여 사채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8.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할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네 새마을금고 계좌에 988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잘못 입금된 돈이다, 사촌오빠에게 돌려줘야 하니 내 통장으로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70만 원, 2016. 7. 13. 경 18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1. 통장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표,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회원거래계좌별내역,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은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절반 상당인 7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5.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하여 위 제1항 기재의 D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그 내용을 확인하려는 서울성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3세)에게 "씨발놈, 다 죽여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신발을 집어던져 위 G의 얼굴을 맞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범행 내용,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4. 9. 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6. 14:00자로 충남 논산시에 있는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실확인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헌법 등에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상, 병역법 제88조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병역법시행령 제 136조 제 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 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1. 6. 00:3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식당에 이르러,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창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 금고에서 7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8. 1.부터 같은 해 11. 8. 까지 김해시 일원에서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식당 등에 들어가 시가 5,848,000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8, 51~79, 81~84, 88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87, 89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대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자백·반성하는 점, 나이 어린 청년이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1. 00:25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위례신도시 건설현장에서부터 01:10경 같은 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써니포차'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구 공단파출소 앞 노상주차장을 미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각각 피해자 C에게 1,184,750, 원, 피해자 E에게 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1. 01:1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소속 경장 I 등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욕을 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I을 때리려는 기세를 취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경위 J, K를 향해 음주 측정기를던지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의 진술서 1. E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7.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1. 17. 순천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7. 9. 21:10경 순천시 C에 있는 'D포장마차'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3세)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와 등 부위,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할퀴어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에는 현황상 시멘트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오래전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위 현황상 시멘트 도로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토지경계 문제로 인해 잦은 불화가 있던 중위현황상 시멘트 도로에 넓이 약 3m, 높이 약 1m 가량의 철제 대문을 설치하여 2016. 8.26. 이후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2016. 9. 19.경 위 현황상 시멘트 도로의 시멘트 포장을 굴착기를 이용하여 훼손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적도, 발생보고(일반교통방해), 현장사진(굴착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목이 전인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하여 지목이 도로인 국유지가 있어 피고인이 행정관청에 지목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아무런 개선이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는 1970년대부터 마을 주민들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1990년경 현재와 같이 시멘트 포장이 되어 마을 주민들의 중요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9년경에서야 이 사건 토지와 인근 토지를 매입하였고 매입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4. 4. 이 사건 토지에 철제 대문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6. 8.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철제 대문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을 굴착기를 이용하여 훼손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 저질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부터 춘천시 C 소재 D를 운영하면서, 2014. 12. 26.경 피해자 KB손해보험(주)과 부동산 담보 한도 1억 원, 동산 담보 한도 2억 원, 시설 담보 한도 1,000만 원 등 보험가입금액 총 3억 1,000만 원 상당의 사업번창종합보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인불명의 화재가 2015. 2. 20. 02:00경 위 D에서 발생하여 건물과 내부의 스키 장비가 전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경 춘천시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피해자 KB손해보험(주)의 위임을 받은 태양화재특종손해사정 소속 G인 H에게 동산의 실제 손해액이 105,305,000원에 불과함에도 204,469,000원을 부풀린 309,774, 000원 상당의 재고 및 손해명세서, 허위의 거래명세표 및 차용증, 실제 권리금 액수보다 금액을 증액하여 기재한 권리금 계약서(이른바 '업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동산 보상 한도액인 2억 원의 화재보험금을 청구하여 차액 94,695,000원(=2억 원-105,305,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금액을 과다하게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의 각 확인서 1. Q 권리금 명목 계약서, 내사보고(전업주 I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일반보험증권, 사업번창종합보험 1. 차용증, 거래명세표(M), 거래명세표(N), 거래명세표(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하려던 이득액이 94,695,000원으로 상당히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중공업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소사장)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2. 부터 2016. 3. 5. 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5. 12월분 임금 541,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18, 23, 27, 29, 35 내지 37, 42, 53, 60, 63, 64, 67, 68, 79 내지 81, 87, 88, 93, 96, 107번 각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157,157,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출근부,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약 1억 5,700만 원 정도에 이름 원청 업체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음 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상당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었고, 추가로 체당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있음(미지급된 임금의 규모가 약 8,900만 원 정도에 이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중공업 내에서 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소사장)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6.부터 2016. 2. 5. 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K의 2016. 1월분 임금 2,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내지 17, 19 내지 22, 24 내지 26, 28, 30 내지 34, 38 내지 41, 43 내지 52, 54 내지 59, 61, 62, 65, 66, 69 내지 75, 77, 78, 82 내지 86, 89 내지 92, 94, 95, 97 내지 106번 각 기재 근로자 82명의 임금 합계 391,074,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2016. 11. 3. 자 및 2016. 12. 2.자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