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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초기1368

형사소송규칙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소절차속행신청은 상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등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거나 또는 공판정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없이 상소절차가 종결 처리된 경우에 상소포기 또는 취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대법원 1999. 5. 18.자 99모40 결정, 대법원 1972. 8. 31.자 72모55 결정 등 참조). 한편 상고포기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졌다는 이유로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만일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동기를 포함)에 관하여 착오가 있고,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2. 3. 13.자 92모1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2022. 3. 18.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2022. 3. 21. 항소장을 부산구치소장에게 제출하여 이 법원 2022노819호로 소송이 계속된 사실, 피고인은 2022. 5. 16. 항소취하서를 부산구치소장에게 제출한 사실, 대법원은 2022. 5. 17. 부산지방법원 2022노819 사건과 광주지방법원 2022노618 사건을 병합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심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토지관할병합심리 결정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22. 5. 20. 이 법원에 상소절차속행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2. 5. 16. 제출한 항소취하의 효력이 광주지방법원 2022노618 사건에도 미치는 것으로 오인하여 광주 사건은 취하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바, 부산지방법원 2022노819 사건은 2022. 5. 16. 적법하게 항소취하 되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대법원의 토지관할병합심리 결정은 효력이 없으며,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2022노618 사건에 대하여만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절차속행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22.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단25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8. 26. 주식회사 B으로부터 위 회사와 체결한 자문계약에 따라 그 발행주식의 5%에 해당하는 1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자문료 명목으로 양도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5. 8. 2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E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6,500만 원에 피해자 회사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9. 14.부터 2005. 10. 11.까지 사이에 E로부터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35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식회사 B에 양도통지를 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 협조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7. 6. 5.경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위 회사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포기하고 위 회사에 반환함으로써 5,350만 원 상당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8. 27.경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사실, 피고인은 2007. 6. 5.경 위 주식회사 B과의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는 대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보관증을 위 회사에 건네주기로 서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오히려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이 발생하기 전부터 피고인과 위 주식회사 B 사이에는 이 사건 주식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위 E는 2005. 10.경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위 주식회사 B에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점, 위 주식회사 B의 관계자인 G가 수사기관 이래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회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E 역시 이전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의 명의개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4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 관리단 제22기 대표위원이고 2003. 8. 25.경 D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과정을 수료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의 구분소유자이자 E위원회 위원장으로, 2018. 11. 28.경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며 구분소유자들에게 나누어줄 목적으로 공금으로 구입 후 남은 스팸세트 등을 당시 관리단 총무 역할을 한 피해자가 가져갔다고 믿고 관련 의혹을 제기해 왔으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수회 수긍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하자 피해자가 이를 가져갔다고 믿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를 스팸세트 선물세트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2020. 11. 12.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4. 8.경 서울 광진구 C, 12층에서 수인의 구분소유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한 번 또 때려 봐”, “그러면 벌금 왜 물겠어. 칭찬해 줬다고 벌금나오는 거야?”, “도둑놈아, 물어보는 거야. 2018년 5월 25일자 참치세트 300개 어따 뒀어?”, “도둑놈 같으니라고! 그것 당신 꺼야?”, “여기가 뭐 도둑놈들 모여서 아주 작당하는 데에요?”, “참치세트가 니 꺼냐고, 왜 니가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는 싸움닭이에요. 우리 편한테는 욕 안 해. B씨가 2018년 5월 25일자에 참치세트 4만 원짜리 300개 해 먹었어.”, “이 양반이요,저를 폭행해가지고 예전에 벌금 300만 원 맞았어요. 폭행해가지고. 저 놈이 참치 400개를 해 먹었어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이 운영하고 약 7,300명의 가입자가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인 ‘G’에서, ‘H’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B을 지칭하여 ‘B 선생은 E위원회 I 위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면 아무 거리낌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 ‘B씨는 자신의 학력을 D대수료라고 써서 관리단 대표 출마지원서를 냈는데, 소문에 의하면 D대학에 입학한 적이 없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다음카페 게시글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첨부), 서울동부지검 2020형제26625 불기소 결정서 사본 1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주로 피해자 B의 폭행으로 인한 벌금과 학력에 관한 개인적인 내용들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는 부동산경매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가입자는 C 구성원으로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72면 등).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서울 광진구 C, 12층에서 수인의 구분소유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스팸세트 300개가 당신거야!”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가 위 스팸세트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C 관리단 소속인 J에게 ‘B 선생 스팸세트 도둑질 등의 비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J 선생도 이런 자들과 한편이 되어 녹화하는 등 동조하고 있다고 2층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들에게 모조리 알려도 좋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 B이 스팸세트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공금으로 구입한 후 남은 스팸세트 등을 당시 관리단 총무역할을 한 B이 가져갔는지 여부)은 C 관리단의 적정한 운영에 관련된 것으로서 구분소유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5. 22:26경 서귀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비버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비버125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나 된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음주운전 등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9. 중순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헬스클럽’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회원상담 및 지도, 수강료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8. 9.경 위 D 헬스클럽 내에서, 헬스클럽 회원인 E으로부터 수강료 48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현금을 금고에 넣지 않고 그 무렵 울산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수강료 합계 26,96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30. 05:5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 위 D 헬스클럽 내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헬스장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추가 범행 확인), 회원별 수강료 내역, 수사보고(사진 첨부), 사진, 피의자 근무기간 확인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사진, 지불각서 사본,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헬스클럽에서 수강료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횡령하고, 위 헬스클럽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게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액 중 37만 원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하는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7.경 울산 일대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B’에 운전교육 홍보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C에 대해 차량조작, 차선변경, 유턴방법 등 운전교육을 해주고 교육비 명목으로 27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운전교육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0,208,5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B 홈페이지 캡처 등 자료 첨부) 1. 하나은행 거래 내역 1. 통화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 61세)은 E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로 통하는 출입로를 만들기 위해 울주군청으로부터 하천부지(지적도상 F 천) 내 진출입로 공사허가(G)를 득한 후 진입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8. 18:50경부터 같은 해 3. 2. 11:09경까지 위 공사 진행 소음 등으로 인해 자신이 사육하는 소가 조기 출산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유 트랙터 등 농기계 2대를 이용하여 공사장 출입로를 막아 공사 장비 등이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 야간공사 소음으로 인해 피고인이 사육하던 소들이 놀라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사정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나, 피고인으로서는 업무방해를 지속하는 대신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 적법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21. 3. 5.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음에도 울주군청에서 현장에 나올 때까지 위 행위를 지속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2021. 3. 10.경까지도 피고인의 업무방해로 공사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그 금액을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경부터 2018. 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통장과 도장 등을 관리하였고, 거래대금 입출금 등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통장과 도장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컴퓨터 회계장부를 조작해 회사 공금을 임의로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4. 양산시 C에 있는 D은행 양산지점에서 피해자의 법인 통장인 D은행 통장(계좌번호 : E)과 도장을 이용하여 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 걸쳐 합계 85,925,000원 상당의 현금을 위 통장에서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85,92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내역 확인 보고), 판결문, 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업무상 횡령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과 관련한 횡령금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인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3.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6.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2009. 1.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을,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7. 4.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7. 13:2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백화점 2층 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여성의류 매장에서 종업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 진열 중인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거위털 검정색 패딩 점퍼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공소장에는 피해자가 매장 종업원인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품은 매장의 운영자 소유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피해자를 매장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 고친다). 2. 피고인은 2017. 12. 16, 11:50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4층 'I'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가 매장 안쪽에 놓아둔 검정색 롱패딩 점퍼 주머니에서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28. 12:10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3층 'K' 매장에서 손님인 피 해자 L이 옷을 고르기 위하여 잠시 내려 둔 가방 안에서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40만 6,000원 상당의 현금, 신용카드 5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10. 7. 16:10 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 앞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노점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가방에서 현금 4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F,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CCTV 열람), 내사보고(피해 경위 재청취),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발췌 판독) 1. 압수품 사진, 발생매장 CCTV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 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최종 출소 후 6개월도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 J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O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다. 피고인은, 2008. 7. 2. 인천 부평구 C 1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의 사업도 여의치 않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기일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와 남편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아들 학교 담임선생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을 상대로 마치 다른 사람에게 잠시 빌려주는 것으로 용도를 기망하거나 자신의 변제자력을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가 장사를 하는데 잠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1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변제할 것이니 2,000 만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0. 5.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변제자력 및 사용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4,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채무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피해금액, 기망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를 운영 중인데 입금 계좌가 부족하니 통장 카드를 대여해 주면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7.8. 중순경 제천시에 있는 B 약국 앞에서 국민은행 계좌(C)에 대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금원 계좌거래내역 및 현금인출책 CCTV 자료 첨부) 1. 거래내역서, 압수영장 회신자료, CCTV 최신자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회의 실형 전과가 있고,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 관한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익을 취득하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출산으로 인하여 돈이 급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밝히고 있고, 향후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돌보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3층에서 'C'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화장실, 욕조 등을 갖추고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 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후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 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9.부터 2019. 3. 6.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D유치원으로부터 약 176 미터)에 있는 위 'C'에서, 안마 침대가 비치된 10개의 밀실과 샤워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을 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또는 유사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GIS상 상대규역 거리캡쳐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26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누구든지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남편과 별거 중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되자 아이를 입양시키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브로커 B을 통해 미국 시민권자들인 C, D 부부에게 아동을 입양시키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후 같은 달 9. 12:00경 C의 친언니인 H에게 신생아를 건네주고, 병원비, 생활비 및 출생증명서 위조 등의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300달러, 같은 달 30. 500달러를, 피고인의 딸 I 명의 계좌로 2017. 1. 13.경 100만 원, 같은 달 16.경 50만 원, 같은 해 3. 17.경 56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7. 3. 28. 600달러, 같은 해 4. 12. 500달러를 각 송금받아 총 3,900달러(원화 약 4,479,970원) 및 20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돈을 받고 아동을 매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경 C, D으로부터 피고인이 출산한 신생아(일명 J)를 C, D의 자녀로 주한미국대사관에 출생등록을 한 후 미국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하려고 하니, J의 부모를 C과 D으로 하고 출생일을 C에 한국에 입국한 이후인 'K'로 하는 출생증명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류 위조에 필요한 돈을 받고 J에 대한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7. 인천 남구 L에 있는 'M'에서, 컴퓨터, 스캐너, 프린터 등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G병원'에서 J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발급한 'E자 출생증명서(병록번호 : N, 연번호 : O)' 원본을 스캔하고, 한글 파일로 동일한 양식과 내용의 출생증명서를 작성하면서, 부모 란에 '부 : D, P, 모 : C, Q생'이라고 입력하고, 출생일시 란에 'K 15시53분', 발행일 란에 'K', 의사 란에 '의사 R'이라고 입력한 후, 의료기관인 G병원과 의사 R의 이름 옆에 J에 대한 출생증명서 원본 스캔파일에 있는 G병원 명의의 직인과 의사 R의 인장 부분을 복사하여 오려붙인 다음 이를 그림파일로 저장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R 명의의 J에 대한 출생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회신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아동매매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임신중이던 피고인이 브로커를 통해 장차 태어난 아기를 대가를 받고 매도하기로 하고 이후 실제로 이를 실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아기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3:21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4개와 유리컵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와 머리 등을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캡처 사진, CD 1. 내사보고(진단서 및 피해부위 추가 사진 첨부), 진단서, 일반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소년법상의 소년이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23: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PC방 건물 1층에서 D, E과 함께, 피고인은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하고, D과 E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4. 01:57경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서 G 개인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고, D은 H 오토바이에 E을 태운 채 위 택시를 뒤따라가 I에 있는 J편의점 옆 골목에서 피고인이 택시 뒷문을 열자 위 오토바이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D, E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택시 운전사 K으로 하여금 피해자 조합에 사고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733,5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1) 불리한 정상 : 1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1)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 아래의 형을 선고한다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이므로 권고형은 1년 6월 ~ 3년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7. 17:10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LG농기구에서 같은 군 마산면 냉천리 삼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고, 2. 2017. 6. 14. 11:50경 전남 구례군 화엄사로 15(마산면)에 있는 함흥냉면 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구례1길 83(구례읍)에 있는 진산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2차례나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위 집행유예 전력은 특별 사면되었고, 피고인이 문맹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수 월하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특별히 고려할 사정이 있기에,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경 이천시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을 21,200,000원으로, 대출기간을 48개월로, 이자율을 연 17.9%로 정하는 내용의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2013. 7. 5.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 회사로, 채권 가액을 10,6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9. 27. 원주시 문막읍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 하자,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상의 자동차 공업사로 견인하여 인도하였고, 그 이후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현대캐피탈 중고차 할부 신청서 사본,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근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개월 정도만 원리금을 상환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4,200만 원이 넘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에 끼친 피해가 크며, 가까운 시일 내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공업사에 견인시킬 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저당 설정금액이 1,060만 원이어서, 대출 피해 중 일부만 담보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13:20경 서울 관악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주방에서 소변을 보려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이용 중이던 위 노래연습장 11번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벗기고, 피해자에게 "나이는 쳐 먹은 게 가슴은 크네, 가슴을 빨고 싶다, 하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가슴과 배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 2. 12.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폭력전과가 수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1: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약 1주일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낸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너 오늘 죽어봐 한번."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니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 났냐? 니가 무엇 때문에 나를 무시 하냐? 너는 오늘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밟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1. 각 진단서, 각 수술확인서, 입원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사진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많이 흘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으로 비골골절되어 수술을 받고 치아를 발치하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10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4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집행유예 판결은 범행 억지력이 없다고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중학교 1학년 아들을 홀로 양육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