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법당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신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3.경 위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전생에 나를 괴롭히는 귀신 이었다.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잘못된다. 전생의 업을 벗어날 때까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업이 소멸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모든 재산을 맡겨야 한다. 너의 죄와 업이 모두 사라지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의 업을 소멸시키기 위해 정상적인 종교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었고,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개명 전 E, (계좌번호 1 생략))로 40,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2,956,44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고소장-예금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부채증명원 등,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F 계좌거래내역서 첨부)-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금융계좌에 대한 분석)-금융정보제공 자기앞수표 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관련사건 사본)-문자메시지,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이나 귀신을 없애기 위해 모든 재산을 맡기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하여 동해시 G, 서해 H, 남해 I, 여수 J, 태안 K 등에서 기도, 제, 의식 등의 무속행위를해주고 그 대가로 정당하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11 기재 각 돈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임차한 공주시 소재 주택에 피해자가 살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을 피해자가 조금씩 갚기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9, 10, 12, 13 기재 각 돈을 받은 것이며, 피해자의 전 남편이 피고인의 D에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미안하다며 D 수리 내지 이전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돈을 주어 받은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돈의 경우 L이 신용문제로 피해자 명의 통장을 사용하면서 L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피고인의 자격이나 경력, 피고인이 자신의 능력 등에 대하여 과장한 정도, 피해자가 무속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예고한 불행이나 약속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실한지 여부, 무 속행위의 형태가 전통적인 관습 또는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무속행위의 대가로 지급된 금전을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대가로 지급받은 금전을 실제로 무속행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인 종교행위로서, 그 시행자가 의뢰자의 의사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내의 보수 내지 비용을 받고 객관적으로 무속업계에서 행하여지는 일반적인 무속행위를 하였다면, 굿 등의 의뢰자가 요구하거나 시행자가 약속한 어떠한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굿 등의 시행자가 실제 약속한 무속행위를 했는지 여부, 그 무속행위의 대가로 받은 금품의 다과, 횟수 등에 비추어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불안한 상태에 있는 의뢰자로부터 과다한 금품을 받아갔다면, 충분히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17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5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곤궁한 심리상태에서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자식이 잘 못되고 귀신과 업을 소멸하기 위해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맡겨야 하며 자신이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종교행위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초기에는 피고인이 자신과 가정사에 관한 고민을 들은 후 대가를 받고 제례와 의식을 치러주었으나, 가정 불화와 식당 경영 악화 등의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자, 피고인이 2017. 6. 23.경은 물론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너는 전생에 나를 괴롭히는 귀신이었다.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잘못된다. 전생의 업을 벗어날 때까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업이 소멸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모든 재산을 맡겨야 한다. 너의 죄와 업이 모두 사라지면 돈을 다시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말에 세뇌를 당하여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이혼 위자료, 보험해약금, 월급 등 가진 모든 재산을 맡기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대출까지 받아 신용불량이 되면서까지 돈을 지급한 것이지, 제례나 의식이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제례를 치러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여기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2018. 8.경 L에 붙은 귀신을 소멸시키기 위한다는 이유로 L의 손발을 세게 묶고 관속에 집어넣은 다음 뚜껑을 닫아 둔 후 L을 관 속에서 장시간 나오지 않도록 하고 이에 더해 냉방장치 가동 금지와 음식물 섭취 제한 등을 하는 의식을 주재하였고 그 결과 L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관제 의식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전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본인도 피해자 다음으로 관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L과 자신에게 붙은 귀신을 소멸시켜 주리라 전적으로 믿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7.경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정신빠진년들 나하나 못잡아 먹어서 오리지널 귀신 옆에끼고 잘들 놀아나고 뭔 지랄들 하는지 다들 귀신한테 홀려서 집구석 망하고도 정신 못차리고 아직도 옆에 끼고도 뭐가 뭔지 모르니 환장할 노릇 귀신이 귀신을 가지고 노는 법이니 인간이 끌려가는 법이지, 아무리 소리 지르고 욕을 해도 안되는거지 매칭이 되 질 않으니 결국 귀신하고 놀아나는 수밖에 빙신”, “너보고 하는 소리다”, “이년들 정리하려면 한사람 또 한사람 또 한사람 바이러스 옮기게 해서 시간 끌게 하고 전쟁나게 하고 시끄럽게 해서 정치 못하게 하고 사탄들 내 몸 병들게 하는 악마들 바이러스들 무당골”라는 등의 L과 피해자에게 씌인 귀신과 관련된 내용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에게 현재 상황을 보고하거나 피고인의 문자에 존댓말로 답변하는 내용이다(증거기록 제191 내지 198면 참조). 다) 피해자는 L의 위 사망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죄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범행 부분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피고인과 다니고 여러 번의 일을 했을 때는 귀신 이야기라는 거는 전혀 나오지도 않았고 하지 않았었다. 근데 L과 인연이 되면서부터 귀신 이야기가 됐었고 L이 귀신의 우두머리고 저는 거기에 연결돼 있는 귀신이어서저랑 L이가 귀신을 다 소멸해야지 조상 대대로부터의 업이라든가 귀신 소멸과 자손 대대로 내려가야 될 업을 다 소멸한다고 해서 그걸 L이랑 굳게 믿었다”, “저하고 L이한테 돈이 하나도 없어야 귀신이 다 소멸된다는 이유로 저한테 보험도 다 해약을 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3건의 보험 다 해약해서 피고인에게 줬다”, “L이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번 돈은 A한테 다 보낸 걸로 알고 있다”, “저도 제주도에 내려가 식당에서 번 돈을 다 피고인에게 보냈다”, “피고인이 벌전금 다 탕감해 준다는 이유로 1,300만 원 내라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제가 대출을 받아서 지금은 신용불량자가 됐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고, 이는 이 사건 고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정도 이전에 한 진술이었으며, 피해자 및 피고인이 L과 교류한 시점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전인 2016년 가을경부터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보내게 된 경위 내지 이유에 관하여, 2017. 5.경 전 남편과의 협의이혼 신청을 한 직후 피고인이‘물에 대한 고가 있으니 제주에 가서 업을 씻고 와라’, ‘업이 소멸되기 위해 모든 재산을 맡기고 가야 한다’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이혼 후 받은 위자료 등의 돈, 제천의 식당을 정리하고 남은 돈을 전부 피고인에게 송금하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돈) 제주도로 내려가서 식당 등에서 일을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월급에 대해서도 ‘업이 소멸되기 위해 모든 재산을 맡겨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일을 하고 받은 돈을 모두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으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9, 10,12, 13 기재 각 돈), 피고인이 2017. 11.경 자신을 제천으로 부른 다음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돈은 없고 보험 밖에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러니까 업이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당장 해약하라’고 지시하여 즉시 보험을 해약하고 그 해약금을 전부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돈), 피고인이 2018. 3.경 ‘마지막으로너의 업과 죄를 소멸하기 위하여 그 값으로 3,300만 원이 나왔는데 너는 돈이 없으니 1,300만 원으로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1,3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당시 돈이 없어 두 차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총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돈)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보내게 된 이유 내지 경위에 관한 진술은 앞선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증언 내용뿐만 아니라, 이혼 시기, 제주도에 내려간 시기 등과도 부합하고, 피해자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보험해약 및 대출 관련 내역, 부채증명원, 신용회복지원확인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내용에도 부합한다. 2)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전혀 없고,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 각 돈을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생에 ‘업’이 있다는 취지로 업에 관한 말을 한 적은 있으나 ‘귀신’과 관련된 말은 한 적이 없고, 업이나 귀신을 없애기 위해 모든 재산을 맡 겨야 한다는 말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앞서 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과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11 기재 각 돈의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하여 동해시 G, 서해 H, 남해 I, 여수 J, 태안 K 등에서 제례를 해주거나 100일 기도 등의 무속행위를 해주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돈의 경우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L이 피해자 명의 통장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제례의 대가로 지급한 돈이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사용하던 자신 명의의 계좌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우체국 계좌뿐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 계좌내역상 위 각 돈의 지급 시점 전후 피해자가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거래내역만 확인될 뿐 지례나 기도 등의 무속행위를 위해 사용한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제주도에 가면서 이혼 위자료 등 가진 모든 재산을 피고인에게 맡기려고 송금한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L에게 자신 명의 통장을 빌려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오히려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계좌의 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돈 등을 피해자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과 피해자의 보험금, 통신료 등이 지출되는 등 피해자가 위 계좌를 사용하는 내역이 보일 뿐, L이 위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내역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이전까지의 금 전 지급 내용에 관하여는 무속행위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모두 맡겨야 한다는 말 때문에 지급한 것이라 억울한 점이 많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제례나 의식을 치러준 것이 맞다거나 일부 기억이 나므로 문제 삼지 않고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였으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제례나 의식을 전혀 치러준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과 함께 앞선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관련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내지 진술은 믿기 어렵다(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돈을 지급한 이후 피고인이 주재하는 K 제례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L을 위한 제례이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고, 설령 위 K 제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기도를 하여 준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1)항에서 본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 내용과 피해자의 당시 심리상태, 자력상태 등에 비추어 위 돈이 무속행위의 정당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9, 10, 12, 13 기재 각 돈의 경우, 2017. 4.경 공주시 소재 주택을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수리비로 500만 원을 별도로 지출하였는데, 그 무렵 이혼 후 기거할 곳이 없던 피해자가 L과 함께 위 주택에 들어가 식당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허락하자 피해자가 위 주택 관련 비용 약 2,000만 원을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겠다고 하면서 위 각 돈을 지급하여 이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중에 업과 귀신이 소멸되면 살 수도 있는 곳이라고 언뜻 이야기하며 청소를 시켜 청소를 한 번 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 위 주택에서 구체적으로 살라고 하거나 위 주택 관련 비용을 부담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고 위 주택 계약에 관한 사정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L 사망과 관련한 업무상과 실치사사건 때부터, 피고인이 귀신과 업을 소멸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맡기라고 하여 자신과 L이 식당 등에서 번 돈을 계속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주택 관련 비용을 지출한 시점은 2017. 4.경으로 보이는데, L이 사망한 2018. 8.경까지도 피해자가 위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거주 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 8.경 구속되면서 위 주택 관련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것이라 하나,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위 돈 중 일부라도 돌려준 바도 없는 점, 달리 피해자가 위 공주 소재 주택 관련하여 그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비용을 승계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내지 진술도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돈의 경우 피해자의 전 남편이 피고인의 D에 찾아와 폭력과 난동을 부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면서 D을 옮기거나 수선하는데 사용하라면서 준 돈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 가입 사실을 알게 되자 업과 귀신을 소멸시키기 위해 왜 모든 재산을 맡기지 않느냐고 하여 즉시 보험을 해약하여 전부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L 사망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사건 때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남편의 행패로 D에서 살 수 없어 원주 소재 주택을 구하였고 피해자가 준 위 돈을 그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그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계좌내역과 관련한 조사를 받을 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일시로부터 3개월 전인 2017. 8. 16.경 M에게 지급한 1억 7천만 원이 원주 소재 주택값이라 진술한 바 있어, 서로 진술 내용이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전 남편과 이혼한지 수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전 남편이 피고인의 D에 찾아와 어떠한 행패를 부렸는지, 그로 인해 피고인의 D에 어떠한 손상을 주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내지 진술도 믿기 어렵다. 마) N이 일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하거나 시점이 특정되지 않는 대략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그 이외 N이 직접 경험한 내용 등도 N이 L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한 N의 진술 내용과 태도, N이 피고인을 위해 처리해 준 일들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N의 관련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이종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범행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법당을 운영하던 자로 위 법당에서 피고인의 신도였던 피해자 B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0. 130만 원을 피고인의 조카 O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2018. 2. 20.자 130만 원 부분은 피해자의 이름을 B으로 지어준 개명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B의 이름을 지어주었고 피고인이 개명값을 요구하여 위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위 130만 원이 개명의 대가로 지급될 수 있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 이름을 지어주고 개명의 대가로 지급받은 위 130만 원 부분도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교부받은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