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B파출소 C출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09:3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C출장소에서 근무 중 목포해양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계에서 생산한 정보보고서 '관내(신안군청 소속직원) 최초 코로나 확진환자 발생'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 사진파일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이 사건 문건에는 직무상 비밀인 '코로나 19 확진자 신안군청 소속직원인 남직원이 3. 12.자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고 G병원으로 격리조치되었으며, 접촉한 사람이 6명이고 그 6명에 대하여 격리조치를 하였으며, 그 6명에 대하여 신안군 H 소재 모친, 목포 I 소재 배우자 및 딸 2, 노조직원 2'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20. 1. 20. 코로나19. 1번 확진환자 발생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확진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진자의 정확한 동선을 공개하던 상황으로 정확하지 않은 감염병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경우 허위 정보가 양산되거나 국민들의 근거 없는 불안을 가중시키게 되고, 나아가 법령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등 정부의 감염병 관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 09:38경 위 C출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내 J을 비롯한 25명(개인 채팅방 5개소, 단체 채팅방 3개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문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모바일포렌식 자료분석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가 게시한 채팅방 구성원 조사에 대한 건) 1. 유출된 정보보고서 사진파일, 언론보도 기사내역,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유출방지강화지시 공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알림 공문, 모바일 포렌식 분석결과 보고, 알림 공문, 모바일 분석 보고서, 모바일 포렌식 시스템 분석사항(메시지), 모바일 포렌식 과정 중 복원된 정보보고서, 복원된 정보보고서 사진파일, 인사기록카드(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비밀이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 문건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고, 목포시에서 공개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문건 내용이 해양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면 코로나19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문건 내용을 직무상 취득한 것이 아니라 동료 경찰로부터 개인적 친분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직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비밀이 아니라는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규칙 등에서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별적인 정보공개로 인한 혼선을 막고 방역당국의 정보공개에 신뢰를 제고하여, 감염병위기 시 효과적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르지 않은 감염병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경우 허위 정보가 양산되거나 국민들의 근거 없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게 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관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당시 일부 내용이 인터넷 언론매체에 이미 보도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문건에는 그 이외에 감염의심자의 검진장소, 격리장소 등 기존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유출한 이 사건 문건 사진파일로 인하여 부정확한 사실이 전파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제기되었고 목포시 등의 감염병 관리업무에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위 내지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문건 내용의 '비공지성'과 '보호가치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는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법 제127조에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직무상' 비밀이란, 직무담당자가 그직무와 관련하여, 즉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 특히 직무담당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3자로부터 제공된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직무범위 내의 사실이면 그 비밀을 지득한 경위는 물론, 자기 또는 타인 누구의 직무에 관한 것이건 불문하지만, 직무와 무관하게 알게 된 단순한 비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해양경찰은 그 직무 중의 하나로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해양경찰법 제14조 제3항). 감염병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이에 관한 정보는 해양경찰이 수집·작성·배포하여야 할 정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해양경찰로서 이와 같은 정보의 수집 등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실제로 그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동향이나 사건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견문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해오고 있다. F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관내에서 발생한 동향에 관한 것으로서 업무상 참고하라는 의미로 해양경찰인 피고인을 신뢰하여 이 사건 문건 파일을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이다. 위 내지 사정을 종합해보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계에서 생산한 정보보고서인 이 사건 문건을 취득하거나 열람하는 것이 피고인의 직무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은 그 직무 담당자로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F으로부터 이 사건 문건 사진파일을 전송받았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유예할 형: 징역 4월)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고 있으나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하여 왔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