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G에 있는 도로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H'의 관리집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7.경 피해자 I이 J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뒤편에 위치한 피고인 A의 주택 조망을 훼손하고, 부근에 위치한 'H' 소유 부지 출입문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의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G, F 도로를 통행 할 수밖에 없으며 피해자가 당시 주택신축 및 내부 인테리어, 마당 정비 공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G, F 도로가 피고인 A 및 'H' 소유 부지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택 부지와 도로 부지 사이 경계면에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주택과 도로 사이의 통행을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0. 경과 2013. 10. 12. 경 2회에 걸쳐 피고인 A 소유인 위 F 도로와 피해자의 주택 사이의 경계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고, 이에 피해자가 G도로를 이용하여 출입과 공사를 계속하자 2014. 3. 18. 경 G, F 도로와 피해자의 주택 사이의 경계에 새로이 철제 울타리를 가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택신축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사진 설명 및 사진, 현장사진 1. 지적도 등본 1. 공사진행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측 제출자료)-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제1항 유죄의 이유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 의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 10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569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업무방해죄에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물론이고 널리 업무의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 (화성시 F 및 G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인접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조망권 및 경계침범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면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으나 그 지목은 '도로'로서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펜스를 설치할 무렵 피해자는 주택 내부 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실제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공사자재를 이동하는데 불편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펜스 설치 이전에 비해 주택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와 피해자 주택 사이의 경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주택 신축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후 피고인들은 민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하였던 철제 펜스를 모두 철거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원룸의 101호와 201호, 203호, 204호를 임차하고 C와 D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위 B 원룸 204호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8만 원을 받은 다음 그 중 4만 원을 위 C에게 나누어 주고 그녀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함으로써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 불리한 사정 : 성매매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2014. 5.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현재 다른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9. 13. 1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덕호리에 있는 영광공설운동장 앞 편도 1차로를 장등교차로 방면에서 코펙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피해자 F(여, 6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8,043,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사본(수사기록 44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라. 판시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을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양형의 최하한으로 함.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10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모아놓는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약 8,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1. 장부, 각서, CCTV 사진기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범절도 >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이 사건 피해금 전액을 공탁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13.04:00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광주 서구 D, 203호에 있는 위 C의 원룸에서 피해자 및 위 C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부터 05:00경 사이 위 원룸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과 팔을 만져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왼쪽 손을 끌어당긴 후,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으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를 양손으로 잡고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 불리한 사정 :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도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서울 강북구 C 2층에서 'D 마사지'(인터넷 광고상으로는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카운터 1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성매매 방실 4개 및 샤워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하여 손님들을 유인하여, 성매매 1건당 받는 대금 6만원 내지 8만원에서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으로 하여금 2014. 7. 28. 23:40경 위 업소에서 대금을 받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 H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12:4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7-3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계단에서, 자신의 가방 안에 숨겨진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푸른색 원피스 스커트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 초반)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22. 20:00경부터 같은 해 9. 5. 12:4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여성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촬영된 영상들의 음란성 정도가 중하고, 범행횟수도 많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8. 6.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으로 체류기간을 연장 받아 현재 양주시 일대 공장에서 공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두바이에서 'C'을 통해 성명불상의 국내 입국 알선브로커가 작성한, 경기도 양주 D에 있는 E수출검사소 대표 F 명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사증발급신청 서류를 전달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E수출검사소나 F을 전혀 알지 못하며 그 업소와 물품거래를 할 계획이 없었으며 국내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생각이었으나, 초청장 등에는 수출검사소와 바이어 자격으로 비즈니스를 할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두바이에 있는 주(駐) 두바이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사증발급목적에 '비지니스'라고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사증발급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담당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2013. 7. 31.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대한민국 체류를 허가하는 단기일반(C31) 사증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등록외국인기록표, 초청장 내역(인증서) 사본, 피의자 여권사본, 사증발급신청서 등 초청 관련자료 사본, 개인별출입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거짓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국 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22.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 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4. 2. 16, 23:2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D식당 앞 길가에서 피해자 F(25세)과 G이 인근 주점에서 술을 먹고 나와 서로 다투다가 G이 피해자 F을 때려 피해자 F1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한 대 크게 맞았네."라고 야유를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H(24세)이 피해자 F을 말리며 주변 사람들이 본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F이 "어떤 씨발 놈들이 쳐다봐."라고 소리지르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에 위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H 쪽으로 걸어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강타하고, 재차 옆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약 2~3회 가량 때렸으며, 다시 피해자 H에게 다가와서 발로 피해자 H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서 쓰러뜨리고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 H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양중절치 치관 파절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과 F을 때린 후 현장에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 G이 피고인 A에게 대항하려고 달려들자 피해자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G이 다시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심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1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 확정된 위 죄의 범죄사실과 그 정상관계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 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 동기 ·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피고인 B]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다만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기타: 별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범행 동기 ·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2013.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411, 피고인은 2014, 3, 18, 17:50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39세)이 술에 취해 주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코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두통, 눈과 코 주위가 붓고 콧등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2461a 피고인은 2014.5. 30, 03:35경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에서 F 택시에 타고 있던 중택시기사인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0만원, 신용카드 4매,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24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6. 02: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병원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인근 우림공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여, 54세)가 혼자서 소변을 보러가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변을 보느라 방심하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정면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중순 15: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M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에 올려놓은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폭행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7. 10, 11:00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54세) 운영의 'P' 식당에서 일행들과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을 피해 식당 출입문을 잠그자,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를 쳐서 깨뜨려 수리비 7만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7, 18. 14:4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Q' 공원에서, 피해자 R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경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5 19:00경 위 Q 공원에서 제2항의 피해자 M(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해병대를 전역하였다고 하면서 우쭐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희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및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 등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죽고 싶냐, 너 장사 다 한 줄 알아라,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손을 올리며 겁을 주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2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3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O,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피해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29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형적인 주취폭력자로서, 동종의 전과가 수십 회에 이르고, 그 누범기간 중수 차례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술을 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3:30경 강동구 천호동 166-112 천호 119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 C(43세)이 위 여성에게 치근대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09. 21:30경 광주 광산구 C 2층 D노래방 통로에서, 화장실을 가고 있는 피해자 E(여, 3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서 만지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거나 양팔로 껴안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도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1:30경 서울 강동구 C빌딩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턱 부분을 맞자 냉장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2cm)를 집어 들고과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과도의 손잡이 부분으로 때린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 만원을 공탁한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5. 27.www2013. 5. 28. 범행 피고인은 2013. 5. 27, 20:23 경 경기도 광주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채팅으로 처음 만난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입은 다리 부분을 휴대전화를 밥상 밑으로 들이대서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3. 5. 28, 02:4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인 'I'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2. 2013. 6. 17. 범행 피고인은 2013. 6. 17, 14:20 경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511 에 있는 횡성휴게소에서 안마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입은 다리 부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3. 6. 17, 14:28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인 '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I 게재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발적으로 성폭력 관련 예방교육을 수강하고, 상담과 치료를 받는 등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5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1.초순경부터 2014. 4. 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 3층에서 'D'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객실 8개, 카운터,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어 놓고 카운터 종업원 F, 여종업원 G 등을 고용한 후, 'H', 'I' 등의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35,000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남자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4. 8.경부터 2014. 10. 8.경까지 서울 강서구 K 3층에서 'J'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객실 3개, 카운터, 여종업원 대기실 2개 등을 갖추어 놓고 카운터 종업원 L, 여종업원 M, N, O, P를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Q, R, S, T 등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35,000원 또는 39,000원의성매매 대금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입이나 손을 이용하여 남자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인 '립카페'를 운영하면서 업소의 출입문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N, O, P, R,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업소폰 문자메시지 내용 촬영 사진, 업소 여종업원 프로필 사진 1. 영업장부 사본 1. 각 현장사진 1. 모바일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고용제한 미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52일×10명 ×15,000원)+(184일×15명×14,000원)=61,44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총 세 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조사 이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위와 같은 불법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2:1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이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다가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G을 데리고 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 배상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속초시 번지미상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소나무 매입비를 받더라도 소나무를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위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쓰거나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소나무 약 200그루를 3,000만 원에 사서 다시 팔면 3개월 이내에 2배 이상의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입비 명목으로 2010. 11. 1. 150만 원, 2010. 11. 11. 1,600만 원, 2010. 11. 17. 1,350만 원,2010. 11. 19. 150만 원, 2011. 1. 17. 250만 원, 2011. 1. 21. 1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피고인 딸인 E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충남 연기군 남면 양아리 산15-1에 있는 세종시 공원구역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소나무 매입비를 받더라도 위 공원구역 내에 식재된 소나무들은 매매가 불가능한 소나무여서 피해자에게 위 소나무를 매입해 줄 수 없었고 위 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임씨 종중 소유의 소나무 200그루를 4,000만 원에 매입하여 주겠다."고 거 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입비 명목으로 2011. 2. 12. 400만 원, 2011. 2. 16. 1,000만 원, 2011. 2. 17. 150만 원, 2011. 2. 28. 1,700만 원을 요구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250만 원을 피고인 딸인 E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4. 30. 청주시 상당구 G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소나무 매입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소나무를 매입할 의사가 없이 위 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소나무 200그루를 반반씩 부담하여 공동명의로 매입을 하자. 이를 되팔아 3개월 이내에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소나무 매입비용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딸인 E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10. 26경 사실은 피고인은 충남 연기군 용화군 일대에 있는 느티나무의 실제 소유자와 느티나무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 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느티나무 매매를 중개해 줄 수 없고 위 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운영의 'I'에 전화하여, "내가 수목을 소개하는 중개업자인데, 충남 연기군 용화군 일대에 느티나무 50전짜리 6주를 가지고 있다. 540 만원 상당의 느티나무를 매입하도록 주겠으니, 우선 선금으로 300만 원만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나무 구입 선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명세표(L 명의 농협은행), 상동(L 명의 국민은행) 1. 차용증 사본(2012. 5. 12 작성, 8,200만 원), 차용증 사본(2012. 5. 16 작성, 3억 원), 각서 사본 1. 수목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는 3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60세 이상),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기존에 처벌받은 범행의 수법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간격, 수사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구속기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남아 있고 반성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시간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