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인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8.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8. 2. 21:40경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서 성불상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주고, 소형 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20g과 별도 지퍼백에 담은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2015. 8.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받고, 소형 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20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마약을 매매하였다. 3. 2015. 8.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4. 20:00경 대구시 동구 G에 있는 H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주사기를 통해 혈관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전화녹음 CD 1매 및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교부서 1. 수사보고(제보자 및 A 문자메시지 내용 편철), 수사보고(I가 임의 제출한 필로폰 촬영), 수사보고[I가 임의 제출한 필로폰 계량 고정 사진 편철 및 매입한 양(20.98그램) 확인], 수사보고(필로폰 감정의뢰를 위해 용기에 담는 과정 사진촬영), 수사보고(A 체포 및 차량 압수수색 과정 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거래상황 및 휴대전화 녹음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생활한 J건물 301호 압수수색과정 및 압수목록 교부서 편철),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에서 압수한 물건 개봉 과정 및 필로폰 추정 물질 계량(1g)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간이 시약검사 및 필로폰 양성반응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필로폰을 투약한 왼쪽 팔뚝 사진 촬영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필로폰을 판매자 운행 차량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F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D주유소 앞 인터넷 지도 검색 편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범죄경력 조회 및 마약관련 판결문 편철),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나쁜 2015. 8. 2. 필로폰 매도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애당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전에 수사기관과 모의한 F이 지인의 마약 사건에 대한 공적을 쌓고자 위법하게 피고인을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 ·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F은 피고인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의 첩보에 의한 내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 2015. 7. 28.경 이전부터 이미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다량의 필로폰을 매매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7. 28. 이전에 이미 F에게 필로폰 20g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F은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의 내사 개시 다음날인 2014. 7. 29. 09:36 경 피고인에게 사전에 필로폰 매매에 관한 얘기가 있었음을 전제로 구체적인 거래일시·장소를 확인하는 와 "오빠내가언제오빠만나냐구요오빠대구갈 때 내가먼저 가이을려고욕 ㅋ "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2분 후 "2일 밤 10시 K"라는 거래일시와 장소를 특정하는 문자메시지를 바로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F이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것일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몰수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8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누범 기간에 다량의 필로폰을 매매하고, 스스로 투약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람을 비난하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사람의 신원을 묵비하는 등의 태도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은,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일부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 범행 무렵 피고인의 생활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