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8. 17.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7. 1.부터 2016. 4. 1.까지(2014. 10 20. 지방행정주사로 승진) 경기도 B군 안전행정과 인사팀에서 근무하면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구의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렬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개정 등을 하려는 경우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 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B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B군수로부터 개정하려는 규칙안에 대한 결재를 받고, 법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를 거친 후 B군청 기획감사실에서 이를 취합하고, 해당 규칙안을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B군수로부터 결재가 이루어진 심의 안건으로 확정된 규칙안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B군수에게 보고하고, 다시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8.경 조직 개편에 따라 사서, 사회복지직 등에대한 직급별 정원 조정을 검토 후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개정 내용 등이 포함된 B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기안하여 B군청 소속 인사팀장, 안전행정과장, B군수로부터 결재를 받고, 2015. 5. 6.경 위 시행규칙 개정안을 B 군청기획 감사실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정원 기관별 직렬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2015. 5. 6.경 기획 감사실에 제출된 정원표 개정안이 같은 날 군수의 결재를 거쳐 확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관리운영직군에 대한 신규 충원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정원표를 다시 수정할 목적으로 2015. 5. 8.경 B군청 안전행정과 인사팀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B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별표6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7급 행정직 41명을 42명'으로, 시설직 '6명을 7명'으로, '행정, 사서직을 2명에서 1명'으로, '행정,전산직 4명을 5명'으로, '사무운영직을 2명에서 3명'으로, '시설관리직 3명을 1명'으로, '화공운영직 1명을 0명'으로, '9급 행정전산직 2명을 1명'으로, '행정시설직 8명을 7명'으로, '공업 환경직 1명을 2명'으로 변경하여B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문서에 일체화되어 있는 별표6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부분을 처음 B군수로부터 결재 받은 개정안과 다르게 인원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B군수 명의의 위 조례 시행규칙안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8.경 B군청 안전행정과 인사팀 사무실에서 B군청 기획 감사실법무팀 지방행정 7급 직원인 C에게 전화하여 "오탈자가 있으니 시행규칙(안) 정원표별표6을 바꿔달라"고 하였고, 위와 같이 변경된 사실을 전혀 모르던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전자 우편으로 보낸 바뀐 시행규칙 정원표 개정안 첨부 문서를 이전 문서와 교체하게 하여 같은 날 조례·규칙 심의회 위원들에게 전자 우편으로 이를 전송한 후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11.경 B군청에서 개최된 B군 제391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2개 직급 11개 직렬에 대해 전에 B군수로부터 결재 받은 개정안과 다르게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으로B군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이 가결되어 2015. 5. 28.경 위 조례 시행 규칙이 공포·시행되게 되어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기도 징계요구자료, 2015. 5. 26. 정원조례 개정 최종안, 2014. 7. 8. 인사팀 업무 분장, 2013. 12. 12. 지방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 특례지침, 2012. 9.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2015. 4. 8. 정원조례 일부개정 규칙안, 수사보고(정원표 개정안 변경내역), 2017. 9. 18. B군 정원조례 규칙 공포, 법제심사의뢰(B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외 2건), 수사보고(결재받은 문서의 수정시 처리규정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내부문서인B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이하 '이 사건 개정안'이라 한다)을 정정한 행위는 공문서 변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종 결재권자를 보조하여 문서의 기안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이미 결재를 받아 완성된 공문서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52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고려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변호인이 위 무죄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판례는 명백한 오기의 정정에 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가 없이 정정한 것에 관하여 공문서변조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이 사건의 경우 명백한 오기의 정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개정안의 정원표상 인원들을 기존 B군수가 결재한 것과 달리 변경하여 심의회에 안건 상정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2013. 12. 12. 안전행정부 예규 제53호 공문 "지방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 특례 지침"상 '관리운영직군으로의 신규충원은 금지한다'는 내용에 따라 잘못된 내용을 변경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의 위 공문상 신규충원 금지에 대한 내용에는 채용금지의 '예외규정'도 존재하고 있었으며, 위 공문내용에 반하는 등으로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떤 방식으로 변경할지에 관해서는 결재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어 새로이 변경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었으므로(실제로 이 사건 이후인 2017. 9. 18. 정원표 개정안에는 관리운영직군에 포함된 7급 사무운영의 직렬 정원이 늘어나는 등 신 규충원이 금지되지만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단순히 오기를 바로 잡는다는 것과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점, 정원표의 개정은 직급 등의 공석과 연관될 수 있어 승진대상자들의 승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실제로 이명란 등이 이 사건 개정안이 변경된 내용으로 승진을 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이 사건 개 정안의 변경 등에 관해 감사요청이 접수되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던 점, 피고인이 임의로 수정하기 전에 군수의 결재가 된 부분에 대해 잘못된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심의회에 상정되어 심의회에서 수정의결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담당직원에게 '오탈자가 있으니 개정안 전체를 교체해 달라'고 얘기한 뒤 임의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등 결재받은 문서를 수정할 경우에 지켜야 할 관련 처리규정조차도 전혀 준수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개정안이 단순히 내부적인 의미의 문서여서 공문서변조의 대상인 공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공문서의 오기 정정에 해당하여 공문서변조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5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이 결재권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정원표를 변경하고 이를 그대로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시킨 행위의 가벌성이 낮다고만은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해오며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한 직무수행을 해왔던 점, 1998년경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위지침의 해석을 충실히 따르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