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37

범 죄 사 실 2020고단2237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30.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고 2017. 10.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9. 2.경 피고인 A에게 “정부의 지하자금 활성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수수료 1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지하자금을 활성화해서 100억 원 상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마치 피고인 B가 수입자동차 판매 사업에 대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4.경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B가 외제차 수입하는 사업을 하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고, 벤츠 차량도 1대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외제차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카드대금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경 피고인 A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같은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정부의 지하자금 활성화 작업에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작업을 성사시켜서 돈을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지하자금 활성화 작업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3. E 명의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2,7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164 피고인은 2021. 3. 8.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5호 법정에서 채권자인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재산명시 신청사건(2020카명23252호)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을 성실히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3 생략)에 1,479,000원, G은행 (계좌번호 4 생략)에 888,000원, G은행(계좌번호 5 생략)에 888,000원, G은행 (계좌번호 6 생략)에 888,000원 등 합계 4,143,000원의 예금채권과 피고인 소유의 경기 연천군 H 소재 축사건물, 고양시 덕양구 I 소재 답 3㎡ 등의 부동산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위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각 차용증 1. 이체 확인증 1. 지불각서, 이행각서 1. 민사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차용증 사본 등 첨부) 및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8),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19, 20), 자금 반환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1), 각 차용금 각서(증거목록 순번 22, 23)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B),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B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로부터 지하자금 활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B가 외제차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대보증이 있었기에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B에게 소개하는 역할에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하자금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시점은 피해자로부터 3억 7천만 원을 건네받은 후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나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서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재산에 이미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 증거조사 결과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와 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16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최고서에 대한 회신(G은행) 1. 재산조회 회보내역 1. 부동산 요약정보 1. 토지 등기부등본 1. 건물 등기부등본 1. 선서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판시 G은행 예금채권의 경우 하자보증을 위해 예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인 A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고, 판시 축사건물의 경우 사실상 소극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전무하며, 판시 토지의 경우 기존에 보유한 토지(고양시 K)에서 분할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임을 몰랐으므로 민사집행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등 참조), 판시 예금채권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인 피고인에게 권리가 귀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피고인의 주장대로 L가 수령하기로 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판시 축사 건물의 경우 재산상 가치 유무를 따지지 않는 이상 그 주장도 이유 없으며, 판시 토지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도 다세대건물을 건축하여 매도한 시점이 위 토지가 분할된 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분할되어 나온 위 토지의 존재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범의가 충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재산목록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A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B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고자 B로부터 금원 차용을 요구받고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를 끌어들여 피해자로 하여금 큰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B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지하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기망 내용 등 편취의 방법,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해 변제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2020고단2237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 C이 2019. 3. 15. 2억 2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2019. 3. 4. 빌려준 1억 5천만 원을 포함한 3억 7천만 원의 차용증을 썼는데, 그 사이 변제된 금액(2019. 3. 6.자 7천만 원)과 다시 빌려준 금액(2019. 3. 7.자 2천만 원, 2019. 3. 11.자 2천 5백만 원)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 점, 당시 A의 계좌 잔고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부분은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피고인 A가 B가 지정한 E 계좌로 그대로 송금한 것으로서 공범 사이의 내부적인 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피고인 B가 A로부터 편취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같은 이유로 검사는 애초에 2019. 3. 4.자 송금 행위와 2019. 3. 15.자 송금행위를 기소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