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03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주소>선적 연안선망어선 선단의 본선 제2구봉호(9.77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선단 부속선 제1구봉호(9.77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30. 10:00경 <주소> 해상에서부터 2019. 11. 24. 22:00경 <주소>까지 위 제2구봉호의 갑판상에 조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자루그물이 부착된 연안선인망어구 1틀을 적재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어선들의 소유자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가 업무에 관해서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했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관련 규정에 위배해서 연안선인망 어구를 적재한 바가 없다. 3. 관련 규정 및 해석 방향 가. 관련 규정의 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과 같고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업의 종류별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연안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2) 수산업법 시행령은 연안어업의 종류와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의 조건을 자세히 규정하는데 연안선망어업은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말하고 연안선인망어업은 2척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을 사용하여 포획하는 어업을 말한다. 연안선망어업은 둘러쳐서 원을 그리듯이 투망한 다음 양망(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어선 위로 끌어 올리는 것)하는 어법이고 연안선인망어업은 주선과 종선이 끌줄을 고정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망(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어선이 끌고 가는 것)해서 어획물을 포획하는 어법이다. 한편 기선권현망어업은 본선 2척이 그물을 나누어 싣고 항해하다가 자루그물부터 투망하고 본선 사이의 간격을 벌리면서 날개그물을 투망한 후 예망하고 예망이 끝나면 날개그물을 감아 들이고 자루그물을 양망하는 어법이다. 3) 연안선인망어업 허가 없이 연안선인망에 사용되는 어구를 적재하면 형사 처벌된다. 나.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했는지는 실제로 행한 어법과 어구의 형태, 어구의 역할, 어법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어구가 어업의 종류에 따라 상정한 표준어구에서 변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형사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은 연안어업의 종류에 대해서 어법을 정하고 그에 맞는 어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어구 자체를 일일이 허가받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나) 수산업법 등은 구체적인 어법의 종류를 정하고 허가를 받도록 해서 어법 자체를 제한하는 입법체계를 채택하고 총 허용어획량을 제한하는 입법체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방식은 기후 변화로 어족이 계속 변화하고 어법도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 결과 어업의 종류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4.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가 허가받지 않은 연안선인망어구 1틀을 적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A, B가 위반행위를 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C의 위반행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A, B가 사용한 어구는 그물을 둘러친 다음 어획물을 들어올리기 위한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을 뿐 이를 이유로 피고인 A, B가 사용한 어구를 배로 양쪽을 끌어 포획하는 형태의 인망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 B는 연안선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해 주로 멸치 어종을 포획했다. 피고인 A, B가 사용한 어구(이하 '이 사건 어구'라 한다)는 연안선망 표준어구와 같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몸그물 부분에 길이가 10m 정도로 볼록한 부분(이하 '이 사건 어구 부분'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어구는 고삐줄과 죔줄을 감으면서 양망하는 구조인데 조임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남해안의 센 해류와 멸치의 아래쪽으로 도피하는 습성 등의 영향으로 어류가 저장되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양망 과정에서 멸치가 모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멸치는 소형어종으로 어구의 그물코가 작아야 하고 그 결과 유수저항이 커져서 어구가 조류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 사건 어구 부분은 이 사건 어구 중간에 위치해서 조류에 밀려 자연스레 뒤로 팽창해서 양망할 때 어류가 저장되어 모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연안선망 그물이 전체 100~200m 정도의 길이라면 이 사건 어구 부분은 보통 10m에서 15m 정도의 길이이다. 다. 이 사건 어구는 인망과 같은 정도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1) 연안선망어업과 연안선인망어업 그리고 기선권현망어업을 구별하는 기준이 분명하지는 않다. 연안선망어업도 본선과 부속선이 어구를 투망하여 양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조류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물을 버텨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물의 소재나 조류의 세기, 어류의 종류와 습성 등에 따라 다양한 양망 형태가 있을 수 있어 단순히 둘러친 다음 양망했는지 예망한 다음 양망했는지 한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연안선인망어업이나 기선권현망어업은 어구를 끄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어법이어서 수중 생물에 큰 위험이 되므로 이러한 형태의 어법을 더욱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회복·조성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연안선망어업과 연안선인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의 본질적인 차이는 예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산자원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는지에 있다. 연안선인망은 날개그물과 자루그물을 전개해서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어류가 자루그물에 차도록 한 다음 끌어올리는 어법이어서 수산자원에 대한 위험이 크다. 기선권현망어업도 연안선인망 어업과 마찬가지로 자루그물을 사용한 예망을 전제로 하는 어법이어서 수산자원에 대한 위험이 크다. 3) 피고인 A, B가 사용한 어선은 망을 끄는 형태의 어업을 할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물 자체도 끄는 형태의 어법을 사용할 경우 끊어질 수 있다. 예망을 위한 어구의 경우 힘줄이 장력이 걸리는 자루그물의 길이 방향으로 부착되어 있는데 이 사건 어구 부분과 몸그물 사이에 예망을 위해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