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D는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및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2012. 7. 20.경 설립되었다. 대한민국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전라남도는 '전남형 예비사회적 기업(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 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을 도지사가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토록 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육성을 지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지원 사업 분야로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려는 기업에 '신규 채용하는 일반 근로자(취약계층 50% 이상)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1인당 월 104만 원'을 보조금(국비 80%, 도비 4%, 군비 16%)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완도군청에서 D에 대하여 취약계층 총 1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일자리 제공형'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9. 18.경 '전남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E 등 10명이 2012. 10.경 이전부터 F 모텔, G 등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2012. 10.경 이후에도 여전히 F 모텔, G 등에서 일을 하면서 업체로부터 직접 월급을 받고 있었음에도 마치 E 등 10명의 근로자들이 D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2012. 10.경 형식적으로 D와 E 등 10명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참여근로자들에게 직접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근로자들이 업체로부터 받은 월급을 D 운영통장(농협 H)으로 송금 받아 이를 다시 참여근로자들에게 송금한 후 2012. 11. 16.경 통장거래 내역 등을 완도군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신규 인력이 채용된 것으로 속은 완도군수로부터 2012. 11. 30.경 10,534,29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5,976,484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위 금원 중 국가보조금 100,781,187원을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신규채용 여부 1) 먼저 피고인이 참여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하지 않았는지를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여근로자들이 형식적으로만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참여근로자들이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D로 출근하여 일하지 않고 기존 업체로 출근하여 같은 일을 하였다. D가 파견업체로부터 참여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받는 대신 참여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아 D의 보조금 관리 계좌와 별개의 운영 계좌에 입금한 후, 입금액과 비슷한 금액을 D로부터 임금으로 받았다. 피고인이 모든 파견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거나 참여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알선한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참여근로자들을 신규로 채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예비사회적 기업의 수익창출 활동으로 긴급일손 도우미, 즉 용역을 파견업체에 제공하는 형태가 인정되고, 피고인도 예비사회적 기업을 신청하면서 긴급일손 도우미를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승인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수익원은 재화의 생산·판매 뿐 아니라 용역 제공도 있는바, 당해 기업의 직원이 재화의 생산·판매 과정에 참여하여 회사에 수익을 창출해주는 것과 용역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당해 기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D의 참여근로자들이 용역제공을 통해 벌어오는 돈은 D의 수익으로서 D에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용역 제공을 통한 영업활동의 경우 당해 기업의 근로자들은 당해 기업으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파견 업체로 출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기업으로 직접 출근 여부를 가지고 당해 기업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관점은 기업의 영업활동을 재화의 생산, 판매쪽으로만 상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D의 거의 모든 참여근로자들은 취약계층인 결혼이민자로서 예비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 취지에 맞고, 이들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비로소 4대 보험에 가입하고 D로부터 퇴직금과 성과금을 받음으로써 고용안정을 보장받는 정규직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긴급일손 도우미의 정의는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바, D의 참여근로자들이 파견된 업체들이 농어촌 지역에 있지는 않지만, 이는 참여근로자들의 선호 및 주요 용역 필요 업체가 농어촌 지역이 아닌데서 오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으로서 2013. 7. 완도군청, 목포노동청 합동점검시 지적을 받은 데서 그쳤다. 피고인이 일부 파견업체와는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D와 파견업체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렇지 못한 파견업체에 대해서도 용역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나. 보조금의 부정사용 여부 1) 피고인이 보조금을 부정사용하였는지를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보조금이 참여근로자들의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이외의 항목에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피고인은 보조금 입금 계좌와 D의 운영 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 계좌로 입금되는 보조금을 운영 계좌로 옮겨 사용함으로써 보조금과 자체 수익금의 수입, 지출 내역이 섞여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참여근로자들이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받던 임금과 체결 이후 받은 임금액수가 비슷하여 참여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보조금 액수만큼 늘어나지는 않은데다가 D의 운영 계좌에 피의자의 임금, D 자체 운영비용으로 89,300,824원(증거기록 1,492쪽 중 4대 보험료 항목 및 참여근로자 퇴직금 항목 제외한 금액)의 지출내역이 있다. 반면, D의 예비사회적 기업 활동기간인 2012. 10.부터 2013. 9.까지 출자금, 참여근로자가 파견업체에서 벌어 온 돈, 보조금을 제외한 D의 수입은 595만 원에 불과하였다. 2) 한편, D의 예비사회적 기업 활동기간인 2012. 10.부터 2013. 9.까지의 1년간 보조금 지급내역, 참여근로자들이 D에 입금한 수익 내역, D의 참여근로자들에 대한 지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3) 위 내역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의 운영 계좌를 통해 지출된 금액의 출처가 보조금인지 자체 수익금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 보조금이 부정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참여근로자들에게 지출한 퇴직금, 성과금을 포함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가 보조금보다 많고, 참여근로자들이 파견업체에서 벌어 온 돈보다 많은 돈을 D로부터 임금으로 받았다. 일례로 참여근로자들 중 I의 2013. 1.부터 2013. 10.까지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I이 같은 기간 D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은 10,194,744원으로서 D에 입금한 금액 9,204,000원보다 많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용역 제공도 기업의 수익활동이므로 참여근로자들이 파견 업체에서 벌어온 돈은 D의 수익이 되는 것이 맞으므로 그 수익을 보조금에 더하여 참여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필요는 없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예비사회적기업의 수익금은 인건비, 퇴직금, 근로조건개선 비용, 예비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순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D는 완도지역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여 왔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필요한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D의 활동 내역 및 D 자체 운영비용으로 사용된 89,300,824원의 사용 내역을 보면, 89,300,824원은 D의 다문화가정 지원활동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수익금 사용 용도에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D 이전에 J라는 기관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하여 2차에 걸쳐 선정되었을 때에는 보조금 계좌와 운영 계좌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사용내역에 문제가 없었다. 다만, 이번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그때와 달리 D의 운영 계좌에서 인건비를 먼저 지급한 후에야 보조금 계좌로 보조금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정산을 위해 보조금을 운영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파견업체로부터 D의 운영계좌로 수익을 직접 받는 대신 참여근로자를 통해 수익을 입금 받은 것도 절차상 미숙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여기에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