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757

범죄사실 2018고단757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9. 15.경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저수지에서 낚시대회를 진행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낚시 사업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돈이 필요한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E이라는 번역회사에서 번역비가 결제되면 최우선으로 변제하고, ㈜E의 주식 35%를 양도한다는 투자약정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F 번역사이트의 소유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낚시대회 개최 외에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약 7억 원이 넘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인 ㈜E의 운영상황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5. 1. 23.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4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2. 피해자 G 등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경 경기 남양주시 H에서 피해자 G에게 "굼벵이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굼벵이를 구입하면, 구입한 굼벵이를 I에서 위탁관리하고, (어미)굼벵이가 알을 낳아 (새끼)굼벵이가 성장하면 I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30~40%의 가격에 매수하고, 일부는 계속 성충으로 사육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7억 원 이상 초과상태였고, 굼벵이 관련 사업과 관련된 경험이 없어 정상적으로 굼벵이 분양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굼벵이 분양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피해자의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굼벵이 분양대금 명목으로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위 일시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등 6명으로부터 굼벵이 분양대금, 차용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5,3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순번 14 피해자 B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므로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하고 그 경우 합계액은 2억 3,390만 원이 된다. ] 2018고단919 피고인은 2017. 9. 20.경 시흥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굼벵이 수매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 매월 굼벵이를 납품받아 일주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 가맹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7억 원 이상 초과된 상태였고, 굼벵이 관련 사업과 관련된 경험이 없어 정상적으로 굼벵이 분양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굼벵이 분양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권자들의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등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굼벵이를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맹비, 차용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굼벵이를 납품받고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52,79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972 피고인은 2014. 9. 15.경 인천 서구 W건물 X동 인근 Y 사무실에서 피해자 Z(48세)에게 "낚시 제품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투자를 하면 매주 또는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E의 80% 주식 중 10%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낚시대회 개최 외에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약 7억 원이 넘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인 ㈜E의 운영상황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5.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370만 원을 입금 받았다.증거의 요지 2018고단7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J, A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 G, M, N, AA, R,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가맹계약서, 각 입금내역, 수사보고(피해자별 피해금액), 각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I 입출금내역 보고), 수사보고(AB 계좌분석 등) 2018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굼벵이 납품비용 재확인 및 세금계산서 첨부) 2018고단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Z 진술부분 1. 고소장, 투자약정서, 입금내역, 주주명부 [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고단757 사건 중 범죄일람표2 순번 8 내지 13 피해자 O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굼벵이를 위탁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판매하였는데 피해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어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굼벵이를 판매하되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해 주면서 수익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러한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O이 계약을 파기하게 된 사실, 피해자에게 판매한 굼벵이 또한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도 않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굼벵이를 판매한다고 하면서 소위 굼벵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점, 병행 진행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각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사기 피해액이 약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임에도 아직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8고단757 사건 중 범죄일람표2 순번 14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8. 피해자 B에게 "굼벵이를 매수하면 위탁관리 해주고 이후 새끼굼벵이가 성장하면 판매가격의 30-40%에 매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7억 원 이상 초과상태였고, 굼벵이 관련 사업과 관련된 경험이 없어 정상적으로 굼벵이 분양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굼벵이 분양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피해자의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굼벵이 분양대금 명목으로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부분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굼벵이를 팔기로 한 것이며, 그 대금에 상당하는 굼벵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증인 B의 법정진술, 변호인 제출 증거들을 종합하면, B은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에 굼벵이 약 200kg 정도를 인수했으나, 일부 굼벵이에 문제가 있어 굼벵이를 추가로 100㎏을 받은 사실, B도 이 법정에서 적어도 2,000만 원에 해당하는 굼벵이 200㎏ 이상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인 녹취서 9, 16쪽 등 참조)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B에게 받은 대금만큼 굼벵이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