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810 피고인은 2012년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전화번호부 제작업체인 'E 주식회사' 및 각 그 자회사인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의 사실상 1인주주로서 '회장'이라는 직함을사용하며 위 회사들의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그 무렵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 있던 H과 불화가 생기자, 그를 대표이사 등의 직책에서 해임하고 그에게 명의신탁 해 둔 위 회사들의 주식을 은밀히 회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H 명의의 사임서, 주식양수도계약서, 과세표준신고서를 각각 위조하여 관계서류의 증빙으로 첨부하여 법원 또는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의 점 가. 사임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0. 1. 시간불상경 'E 주식회사'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사임서'라는 제목 아래 "일신상의 형편으로 그 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2012. 10. 1. 사내이사 H"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사임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주식양수도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0. 1. 시간불상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상기 양도인 H은 양수인 I에게 F 주식회사 소유주식 총 200주를 2012년 10월 1일자로 양도함"이라는 기재 및 양도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0. 15. 시간불상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양식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10. 15. 원주시 소재 원주세무서에서,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의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대표이사 등 변경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10. 5. 시간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사임서를 'E 주식회사'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대표이사 변경)에 첨부한 후 그곳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정증서인 'E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사임 등기를 경료하게 한 뒤,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곳의 법원 등기과에 위조된 사임서를 제출하여 각각 사임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910 피고인은 2012. 11.경 충남 태안군 J 인근에 있는 위 E 주식회사 중부지사 워크샵행사장 인근 봉고차 안에서, 위 회사 천안지점 TM부 직원들인 K, L, M, N에게 "H 대표와 O 본부장이 내연관계였고, H 대표를 관사에 내려주면 O 관사가 있는 수원으로 가서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O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양도계약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주주명부, 각 법인등기변경신청서의 각 기재 2015고단19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 Q, R의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취 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2015고단1910 사건의 수사기록 제36면), 수사보고(피의자 명예훼손 공소장 및 2심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천안지원 2014고합45), 판결문(대법원 2015도4948), 판결문(천안지원 2015고합66, 103(병합), 118(병합)), 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15노645)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8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2015고단1910 사건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수긍하는 취지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어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우선, 피고인이 질문에 소극적으로 수긍하는 취지의 답변만을 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K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 주식회사의 직장 내 기강에 비추어 직원들이 회장인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말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권 제119면). 나. 피고인은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제1권 제83, 84, 88면), 질문에 소극적으로 수긍하는 취지의 답변만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H이 내연관계에 있다는 말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사실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H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한편 피해자와 H의 내연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2012. 10. 중순경 피해자와 H이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85, 86면),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앞서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만한 동기는 충분히 인정된다. 라. 피고인은 2012. 10.경 S, T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던바(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합45호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본건 외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인다(추가증거기록 제10, 25, 35면). 마. M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대화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고, 피고인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M의 그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증인 U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의 불륜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공연성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직원 4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점(피고인과 위 4 명의 직원 사이에는 회장과 직원 사이라는 점 외에 특별한 인적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K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천안지점을 비롯한 다른 지점의 친한 직원들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8면), 피해자도 그 사실이 전파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전파된 사람들의 성명을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31면, 제2권 제107면), H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해자는 본부장으로 재직한 바 있어 직원들 사이에 서로 내연관계였다는 사실이 전파될 개연성도 충분한 점, K은 결국 피해자에게도 이를 전파하기에 이른 점(수사기록 제1권 제31면)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의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제2범죄(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위조·변조 등 중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제3범죄(명예훼손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7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H을 E 주식회사의 경영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통해 4차례에 걸쳐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5고단1910 1.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서울 송파구 V 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회장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O이 공갈, 협박, 횡령, 절도 등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내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회사 소속 25명의 지점장들에 대한 업무지시사항 문서에 "O이 현재 공갈, 협박, 횡령, 절도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본인은 물론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간주되어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사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임원진이 신용불량자를 업무 역량이 있다고 하여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지 않고 고위 직급과 직책을 부여해 준 잘못이 있기에 이를 반성하게 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전송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송파구 V 7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 H을 통해 지점장들에 대한 업무지시사항 문서에 "O이 현재 공갈, 협박, 횡령, 절도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본인은 물론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간주되어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사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임원진이 신용불량자를 업무 역량이 있다고 하여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지 않고 고위 직급과 직책을 부여해 준 잘못이 있기에 이를 반성하게 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사내메신저로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O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지시사항 문서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퇴사 당시 회사의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H과 피고인을 공갈, 협박한 사실이 있었고,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 노트북, 휴대폰 등을 반납하지 않고 회사에서 대여한 전세보증금 8,000만원을 반납하지 않아 그와 같은 행위를 공갈, 협박, 횡령, 절도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서를 발송한 것은 업무상 목적으로 인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업무관련성이 있는 지점장들에 대하여만 송부한 것으로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이 있는 지점장들에 대하여만 송부한 것으로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공갈, 협박, 횡령, 절도' 등의 표현만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하는 과정에서 친분이 있던 지점장들에게 회사 및 피고인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청주에 경쟁업체인 'W'라는 회사를 창업한다는 소문이 있어 심리적으로 동요하는 지점장들을 상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업무상 목적으로 업무지시사항 문서를 발송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사실은 피해자 O이 공갈, 협박, 횡령, 절도 등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없음에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O이 고소당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O이 공갈, 협박, 횡령, 절도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실이 허위사실인지에 관하여 본다[당초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에는 '정보유출'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253호 사건에서 피해자 O은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고 공소사실에서 위 '정보유출' 부분은 제외되어 있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O, H, X의 각 법정진술, 메일문서, 고소장 사본, 녹취서, 인증서(H, O), 판결문(천안지원 2012가단3437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2. 6. 27.경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본부장에서 지사장으로 강등한다는 통보를 받고 임의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등으로 인사조치에 항의하면서 회사 차량,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대한 반납요구에 불응하고 있었다. 2) 피해자는 2012. 6. 말경 수원시 권선구 Y 빌딩 8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E 주식회사의 지역별 고객 상호, 업종, 전화번호, 주소, 광고종류, 광고문구, 광고금액, 지불방법, 고객 계좌번호, 상담내용 등이 기재된, '지역별 전체 데이터 파일', '광고주(마감) 파일', '광고주(진행) 파일', '취소광고리스트 파일', '취소·환불리스트 파일' 등 합계 1,474,761건의 데이터를 이동식메모리디스크(USB)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취득한 후 반출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등 조치에 항의하자 인천지점 또는 부천지점을 위탁경영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었으나, 피해자는 안동지점 또는 원주지점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4) 피해자는 2012. 7. 초경 H과의 전화통화에서 원주지점을 요구하고 수원남부경찰서로 나올 것을 요구하는 등의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53면 이하). 이에 H은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여 주식회사 E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된 바 있다. 5) 피고인은 2012. 7. 16.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지시사항 문서를 작성하여 H의 검토를 거친 다음 이를 사내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점장들에게 발송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7. 18.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5,000만원(퇴직금 포함)을 지급받고 피해자가 보유하던 영업 관련자료, 회사 차량을 반납하며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추가증거기록 제45면). 7)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지급받고 회사 차량, 휴대전화, 노트북을 반납하였으나, 영업 관련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회사 차량,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가지고 나가 반납하지 않은 채 그 반납요구에 불응하였고(이를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영업 관련자료를 임의로 다운로드 받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을 하였던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공갈, 협박, 횡령, 절도 등의 행위'라고 표현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표현이 단순한 정황의 과장을 넘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피해자가 현재 그와 같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에는 피해자 O이 공갈, 협박, 횡령, 절도 등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적시한 위와 같은 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를 적시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다수의 지점장들에 대하여 위 업무지시사항 문서를 발송한 이상 그 공연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은 조각되는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 O은 E 주식회사의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2012. 6. 27.경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본부장에서 지사장으로 강등한다는 통보를 받고 임의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등으로 인사조치에 항의하면서 회사 차량,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대한 반납요구에 불응하고 영업 관련자료가 저장된 이동식메모리디스크를 반출하였고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에게 원주지점을 요구하거나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 O이 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사하게 된 경위(피고인의 입장에서 본 퇴사 경위를 의미한다) 등에 관하여 경기, 강원 지사의 지점장, 임원진, 본사 간부진, 지사장에게만 알린 바 있었으나, 이후 2012. 7. 16.경 피해자 O의 퇴사 경위 및 퇴사에 따른 지사장들에 대한 업무지시사항 등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지점장들에게 사내메신저로 발송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업무지시사항 문서를 발송하게 된 경위 및 업무지시사항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E 주식회사 구성원들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퇴사 과정에서 있었던 피해자 O의 행위를 적시하여 지점장들에 국한하여 그 사항을 사내메신저의 방식으로 알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피해자 O과의 감정적인 대립에 따른 사익적인 동기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주된 동기는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지점장들에게 회사 내부사정을 알리고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밝히는 등의 업무상 목적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E 주식회사 구성원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고단6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O은 E 주식회사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E 주식회사를 상대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나 고발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경 위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150여명에게 "O이 회사를 경찰과 검찰에 고소하여 회사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O과 통화한 사람을 찾아야 하니까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통화 내역서를 제출하라"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기지역 지점장 5명에게 피해자가 회사를 고소할 예정이라는 말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원 150여명에게 피해자가 회사를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회사 또는 피고인을 고소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사실이 있고 이후 실제로 여러 차례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참조). 한편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6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소를 한 바 없음에도 고소를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짐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질 수 있어야 비로소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Q, P의 각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O의 고소장의 기재, Q, R의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등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직원들로부터 통화 내역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회사를 고소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와 같이 고소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O의 진술 또한 회사를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만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수사기록 제14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회사를 경찰과 검찰에 고소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