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파마나 국적 한진해운 주식회사 소유 컨테이너운반선 D(D, 이하 영문 생략)호의 갑판수로 승선한 사람들이고, 피해자 E(여, 22세)은 위 선박의 실습기관사로 승선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6. 9.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9.경 위 D Upper-DECK 및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30. 16:00경위 D Upper-DECK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탑승하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끝부분을 만지기 시작하여 정수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어깨 위에 손을 얹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한 브래지어 어깨 끈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6.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 22:00경 위 D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탑승하게 되자 피해자 앞에 선 다음 엘리베이터 내부 난간을 양쪽 손으로 잡아 피해자가 이동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6,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10. 12,23:00 경위 D E-데크 복도 엘리베이터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방 쪽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16. 10. 20. 경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 11:40 경위 D E-데크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마주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 위를 잡고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매주 토요일 오후에 위 D 선내 쓰레기 수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수거된 쓰레기는 보관창고에 보관하는데 피고인은 보관창고의 열쇠 꾸러미에 선내 거주구역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함께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10. 29.경 A가 청소를 위하여 위 선박의 1등 항해사로부터 받아온 보관창고 열쇠 꾸러미가 보관창고 문고리에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뽑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속옷을 찾아보기 위한 목적 등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9. 14:00경 피해자의 개인 침실이 위치한 위 DE-데크 복도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게 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피해자의 침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피해자의 침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H, I, G의 진술서 E의 J 대화내용 출력물 이메일 수신내역 출력물, D 선원명부 녹화동영상 화면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 A는 국내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본국인 필리핀으로 강제출국 조치를 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국내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항해를 하는 선박이라는 이동이 제한된 공간에서 국적이 다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비슷한 행위들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설령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져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이나 목, 어깨 부위를 강제로 만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받은 행위는 성폭력 행위로서 처벌받아야 한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A도 일부 행위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가 행한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외국 국적 선박에 탑승한 외국인 선원들로서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으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필리핀으로 강제퇴거 당하게 되는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국적,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2. 01:1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군포로 553에 있는 우리은행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편의점 부근 골목길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후방에는 편도 3차선의 도로가 인접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에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승객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열려있던 조수석쪽 뒷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에서 하차하기 위해 조수석쪽 뒷문을 열고 내리던 피해자 H(44세)이 위 조수석쪽 뒷문과 택시 차체 사이에 끼이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문 판금 등 수리비 약 618,31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사고 후 대리운전기사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C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14가단36066호 손해배상 등)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합의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B을 대리하여 C 측과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사실은 C 측과 'B이 C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의금을 1,300만 원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C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B을 속여 실제 합의금 800만 원과 위조된 문서 상의 합의금 1,300만 원의 차액 5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12.경 광주 동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란에 '합의서', 사건번호 란에 '2014가단36066호 손해배상 등', 원고 란에 'C', 피고 란에 'B', 내용 란에 '원고 C은 위 사건에 관하여 손해배상금 1,300만 원을 피고 B으로부터 2014. 12. 12. 지급받고 소취하장을 제출한다.'고 기재한 문서를 만들어 이를 출력하고, 같은 날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C의 대리인 E과 합의금을 800만 원으로 정하면서 합의서에 합의금이 1,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모르는 E으로부터 C의 도장을 건네받아 위 문서에 있는 C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2.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2.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B(81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과의 사건에서 우리가 1,3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주기로 하고 소취하를 받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실제 합의금 800만 원만 C에게 지급하고 차액 5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1,300만 원 모두를 C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C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800만 원만을 C에게 지급하고 차액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위조된 합의서 사본(수사기록 9쪽)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판매를 위해 위 오피스텔에 진열한다는 명목으로 시가 합계 59,000,000원 상당의 펜디 가방 등 수입물품 81개를 인수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수입물품 81개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오피스텔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28,848,486원 상당의 수입물품 총 37개를 마음대로 D, E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C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순번 제2번) 1. 고소장 1. 물품보관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2016. 8. 2. 01:00경 위 카페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그곳 종업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카페 불법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인근에 있던 피고인 B을 위 카페로 불렀다. 피고인 B은 위 카페에 도착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로 인해 기분이 나쁘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카페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카운터에 내리쳐 이를 깨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우리 형님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의자에 앉도록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유리잔 4개를 피해자의 뒤쪽 벽을 향해 연속해서 던지면서 "야! 십할년아 사과해, 죽여버린다, 십할년아 니가 나를 무시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맥주병을 깨거나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가 영업방해를 비롯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194

범죄사실 자동차를 매매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사건 외 B에게 C 뉴에쿠스 3000차량을 500만원에 양수 받고 이전등록 없이 2016. 4. 11.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무인단속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3:20경 서울 양천구 D 앞 보도에서, 술에 취하여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33세)과 서로 술을 사라며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1회 얻어맞아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누른 다음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에 걸쳐 강하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로고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8. 20. 00:19 경 뇌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9구급대원 및 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피해자 사망통보에 대한 치료 병원 등 상대 수사) 1. 폭행현장 요도, G식당 cctv, 사망진단서 사본, 양천소방서(H안전센터) 구급활동일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질의 회보서, E 고대병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피고인이 양 주먹을 크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결과도 매우 중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피고인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14:49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러 D에 있는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경우 이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11세)의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목격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인 뒤 신용등급 상향 등의 명목으로 현금 또는 현금 인출수단을 교부받아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거나 체크카드 등 현금인출수단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수거책·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 8.경 저금리 대출 관련 광고를 보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입력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링크를 보내줄테니 터치를 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해 인적사항과 대출신청 금액을 입력하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이를 이용하여 재차 2020. 1. 10. 11:21경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귀하는 기존 C에서 대출을 받을 때 타사 대출로 대환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D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다. 기존 C 대출금 1,1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통장거래가 막히는 등 불이익이 있을 것이니 오늘 당장 변제부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요구할 권한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18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C세요?”라는 피해자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곧바로 택시를 이용해 인근 기업은행 ATM으로 이동한 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해준 불상의 계좌번호 11개를 위 ATM에 입력하여 100만 원씩 11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여 수금한 현금 1,1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설치 어플리케이션 캡처본, 피해자 휴대전화 다운로드파일 목록 캡처본, 어플리케이션 접속화면 캡처본, 피해금원 교부장소 로드뷰 캡처본, 통화기록 캡처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본, 카카오톡 대화 중 전송사진 출력본,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조회 캡처본, 수사보고(외근수사-CCTV 영상 분석 및 피해금원 수거책 특정), 수사보고(차량종합조회-피해금원 수거책 이용 택시), 차량종합상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수금 및 송금책으로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판시 기재 확정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다짐하고 있는 바, 피고인에게 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단순 가담 등 - 다만,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6.경부터 2013. 4. 4.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로부터 인도산, 수단산, 파키스탄산 참깨 56포대 합계 1,680kg 가량을 1포대당 시가 약 12만원 내지 13만원에 구입한 다음 이를 가공하여 '통깨', '복음통깨', '깨소금' 등의 제품명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통깨'(50g)의 원산지 표시란에 '중국산 100%', '깨소금'(50g)의 원산지 표시란에 '중국산 60%, 인도산 40%', '볶음통깨'(500g)의 원산지 표시란에 '중국산 50%, 인도산 50%', '볶음통깨'(220g)의 원산지 표시란에는 '중국산 70%, 인도산 30%'로 각각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확인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생산 또는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01:52경 업무로써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미소노래연습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동병원 쪽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숯탄돼지식당 쪽으로 우회전을 하며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숯탄돼지식당 쪽에서 강동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좌측 뒤 펜더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E마트 외벽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회사 소유의 위 택시 뒤 펜더 등을 수리비 638,27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위 마트 외벽 등을 수리비 641,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 중 또 다른 사고를 내고 다시 도주한 점, 2010. 4.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11.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에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피고인의 형 D 소유의 E 제네시스쿠페 차량의 스포일러 부분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마트국민제보 공문 1. 수사보고(스포일러 탈거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02: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939에 있는 석바위시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석암고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안전하여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5:16경 인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사면 인화리 교동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04: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3층 복도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4세)를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골반 부위를 양손으로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연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8 23:17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이동 612 터미널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6.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햄버거 매장에서, 피해자 D(24세)가 배달을 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에게 시키면서 게임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약식명령 청구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5.14.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암동 방면에서 창원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E(46세)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337,8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치상 후 도주 6월 ~ 1년 8월~1년 6월 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경미) ▶ 권고형량 : 감경영역 (6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음주운전 전과(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경미, 종합보험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3. 08:16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마을 5, 6단지 버스정류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뒤로 접근한 후 치마 밑으로 위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음부 부위 및 허벅지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경부터 2015.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각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잠복수사 및 용의자 특정 경위) 1. 피해자 E, C, F, G, H, I 신체 부위 사진,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확정일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에 대하여 벌금형,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40 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재판을 받던 중은 물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동일 범행을 40회에 걸쳐 반복하였고, 버스정류장에서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키고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다가가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치마 밑에 넣어 촬영한 수법의 대담성, 계획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싸이클팀 코치로서 약 200만 원의 월수입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당시 사귀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와의 애정 관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3. 동두천시 지행동 721-1 동두천농협 송내지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숙소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내가 사람을 때려서 고소를 당하게 생겼다. 돈을 물어주어야 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사건을 무마한 뒤 즉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대출금이나 카드값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1. 의정부시 의정부1동 146 농협은행 의정부역지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음에 드는 차를 사고 싶은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예전에 빌려준 500만 원과 같이 2개월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그 중 일부만 차량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카드값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돈 사용처 전화조사 보고)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 피해자와 미합의,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1,07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서로 혼인실체를 구성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혼인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7. 5. 서울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혼인신고를 하는 것처럼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혼인신고서를 함께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원부 전산기록에 피고인들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원부 전산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석에서 가족관계등록원부 전산기록에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혼인관계에 관한 공적기록 등의 업무에 혼란을 가져오고, 그 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