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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357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25. 11:0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배식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2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8. 15:30경 서울 은평구 F 앞길에서, 그곳에 서 있던 행인인 피해자 E에게 “천안에서 강사 일을 하고 있고 지금 급하게 천안에 내려가야 하는데 가방을 분실하여 교통비가 없다, 택시비를 빌려주면 내일 오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휴대전화조차 소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9. 12:33경 서울 은평구 H에 위치한 ‘I’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G에게 “교통비가 없는데 15,000원을 빌려주면 내일 저녁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휴대전화조차 소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13 피고인은 2021. 10. 11. 19:03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치과기공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판시 제1항 사실), 수사보고서(피해금 송금 내역), 고소인 제출 A 사진(판시 제2의 가항 사실), 112신고 관련 제출자료, 매장내 cctv 캡처사진, 계좌이체내역, 112신고 사건처리표(판시 제2의 나항 사실) 2022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시각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CCTV CD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및 판결문 등 첨부(2021고단3357),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판결문 등 첨부(2022고단4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절취한 휴대전화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14. 16:24경 서울 종로구 B 빌라 부근에서 피해자 C(남, 15세)이 신문 가판대를 넘어뜨리고 주인에게 사과를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517

범죄사실 2017고단517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유료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부들을 데리고 서울과 속초에서 건물 건축 공사를 진행할 것인데, 나에게 인부들의 인건비를 주면 이를 인부들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전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출력일보 상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허위의 인부들의 이름을 기재하여 인건비를 과다 수령한 뒤,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청구할 의사도, 나중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경 피고인 명의 농축협 은행 계좌로 피고인을 포함한 총 6명의 인건비 명목의 금원 1,06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57,232,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8. 23.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I 소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임대기간 1개월, 임대료 8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9. 6.경 인천시 남구 주안1동 석바위 사거리에서 J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J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축협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위 J에게 임의로 건네주어 시가 1,283만 원 상당의 위 차량 1대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96 1. 피고인은 2017. 9. 6. 인천 남구 K상가 89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원금과 이자 100만 원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익이 없었을 뿐 아니라 건설사로부터 공사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금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공사현장 인부 인건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때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400만 원을, 같은 달 8. 위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N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렌트가 회사에 2,0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LF소나타(I)가 있는데, 5년이 지나면 내 소유가 된다,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현금을 빌려 달라, 빌려준 돈은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F소나타 승용차는 피고인이 2017. 8.경 월 80만 원에 임차한 차량이었고, 임차비용으로 선금 50만 원을 1회 송금한 이후 임차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아니하여 임차비용이 밀려있었을 뿐만 피고인은 당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 현금 3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6. O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P)로 100만 원을, 같은 달 13.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Q)로 1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출역점검표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렌트차량임대계약서 2018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고소인진술조서(G) 1. 은행거래내역, I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은 렌트한 차량의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횡령하여 추가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928

범죄사실 [경위사실]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팔당 상수원이 위치해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다산유적지, 양수리생태공원, 운길산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6. 6. 2.경부터 2016. 11. 2.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약 10m²의 공간에 싱크대, 냉장고 등의 조리시설 및 탁자, 의자 등 객석 일체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홍어회 무침, 미나리전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여 불상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무신고 영업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영업장 내에서 주류를 음용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간이소매점을 운영한 것 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C'을 운영하면서 미나리전, 무침 종류 등을 조리·판매하고, 맥주와 소주 등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였을 뿐 영업장 내에서 주류를 음용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전, 무침 등과 같이 주로 안주류에 해당하는 음식을 판매하였고, 영업장 내부에 '실내포차'라는 문구를 기재하기도 하였던 바, 영업장 내에서 주류를 음용하게 하지 않았다는 위 변소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바, 가사 피고인이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주류를 음용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 무침 등을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요한 영업형태로 삼은 이상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일반음식점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모친인 D이 2012년경부터 이 사건 장소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2016년경부터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서 동일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이로 인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25. 확정되었고, 2020. 7. 16.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1.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1. 07:3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8. 23.경 입국하여 재외동포(F-4-27)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19. 12. 16.경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20.경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장으로부터 불허 결정을 받고 2020. 5. 4.까지 자진 출국할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5. 1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불허된 것을 알지 못하여 불법체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2. 31. 도래하는 체류기간 만료를 앞두고 2019. 12. 16.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한 점, 피고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2020. 4. 20. 불허가된 점,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는 피고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 과정에서 두차례 걸쳐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출석에 응하지 않아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를 직접 교부할 수 없어 출입국관리법 제91조에 따라 2020. 4. 20. 출국기한이 2020. 5. 4.로 기재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같은 날 불허 공고를 하면서 출국기한을 2020. 5. 4.까지로 명시한 점, 우편으로 송부한 불허결정 통지서는 2020. 4. 21. 피고인의 배우자가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2020. 5. 4.임을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체류기간 만료 일자 및 소재 등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폴리폰 조회내역(체류여부), 운전면허대장 1. 출입국사범고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된 이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는 외국인인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출국기한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불허가되어 결국 짧은 기간 불법체류가 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2019고단154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19: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첫다리 사거리 쪽에서 등기소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K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2823 피고인은 2019. 4. 15. 08:30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O BX212 28인승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30년 가까이 동종전과 없는 점, SM5 승용차를 타고 있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다수이고 K7 승용차를 타고 있던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기소된 이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17:13경 춘천시 B 앞에서, ‘남편이 술을 마셔서 행패를 부려서 감당이 안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로부터 아내와 함께 계속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욕설과 소리를 지르며 위 경장 D의 몸을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0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인격장애 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정신적 소인에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반복하여 반성하는 뜻을 표시하며 사죄를 구한 점, 피고인은 최근 약 10년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14:35경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36에 있는 수원역환승센터 앞 노상에서 B가 전도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가 "무슨 일로 그러시냐"며 묻자, 술에 취한 상태로 욕을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주먹으로 경장 D의 오른팔을 수 회 때리고, 왼쪽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54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5. 00:30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1층, 'D' 5번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온 피해자 B(43세, 여)이 시간이 다 되어 나가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다시 피해자가 겉옷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과 함께 유흥접객원으로 온 피해자 E(35세, 여)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노래방의 휴게실에 있는 것을 발견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려는 피해자 F(33세, 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하반신을 발로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8. 접수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77

범죄사실 [2016고단307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5. 22:40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역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 소재 선유로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907]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350에 있는 두산아파트 앞 도로를 문산사거리 쪽에서 KT 문산지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G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 소유인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2015. 6. 8. 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이와 같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무면허운전에 따른 면책금을 부담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생각으로 집에 있는 G에게 전화를 걸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운전면허가 유효한 G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G는 2016. 8. 1. 09:57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위 공모한 내용과 같이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8. 2.경 합의금 명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 D 및 동승자 F에게 각 1,200,000원, 2016. 8. 4.경 렌트비 명목으로 H에 266,000원,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D에게 2,372,180원, 자차 수리비 및 부품비 명목으로 I에 12,870원, 주식회사 진흥공업사에 647,100원, J에 543,73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6,241,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6고단3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고내역표,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및 계약장표, 차량사진, 입퇴원 증명서, 보험금 지급내역 및 편취금액 산출표 1. 수사보고(죄명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범죄사실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2 범죄사실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음주운전으로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를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의 방법으로 보험사기까지 저질렀으며, 그럼에도 자숙함 없이 그로부터 불과 1개월 정도 후에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여 그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 음주수치가 0.132%로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회복을 받았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보험회사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처와 미취학 연령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처와 형이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이자를 계좌에 매달 입금하면 그 금액을 인출하기 위해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2018. 8. 20. 14:0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부,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A)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이 실제로 입금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피해자에게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5:2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조례사거리 방면에서 팔마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가 4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심야시간에 왕복 8차선 도로에 차량을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정신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병원'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75세)는 알콜의존 증후군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위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으로 알콜의존 증후군, 기타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를 입원 치료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병원 운영자로서 입원실 및 치료실 창문에 방범창, 안전망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환자들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과거 음주 문제로 수회 입원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고 지속적인 음주 문제로 2018. 5. 11. 위 병원에 입원한 후 2018. 5. 13.부터 부적절한 행동, 혼돈 상태, 지남력의 장애와 기억력 저하 등 금단 증상을 보여 집중관찰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이상·위험 행동 등에 대비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관리, 관찰할 충분한 인력을 배정하고 추락 위험에 대비하여 피해자를 수용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처치를 함에 있어서는 추락 방지 시설이 구비된 곳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6. 23:00경부터 2018. 5. 17. 04:00경 사이에 위 병원에서 당일 혼자 당직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 E으로부터 피해자가 병동을 배회하여 다른 환자들의 취침을 방해하고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화 보고를 받고, 같은 날 04:00경 위 병원 2층 집중치료실(격리실)에는 방범창 및 안전망 등 추락 방지 조치가되어 있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E에게 피해자를 2층 집중치료실로 옮겨 진정제 주사를 투여하라고 지시하고, E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위 병원 2층 집중치료실로 옮기고 출입문을 밖에서 잠근 후 피고인에게 상황을 보고하 고 진정제 주사를 준비하는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집중치료실에 혼자 있도록 하여, 2018. 5. 17. 04:50경 피해자가 2층 집중치료실 창문을 열고 아래로 떨어져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를 위 병원 2층에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7. 17:32경 F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원 내부 사고 장소 및 피해자 추락 장소 사진 1. 내사결과보고,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1. 구급활동일지 사본 1. 진단서, 소견서, 사망진단서, 요양급여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및 통합사건조회 결과, 판결문 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가 병원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초래하였다. - 피해자가 당시 알코올의존 증후군으로 치료받고 있는데, 다른 환자들에 비해 돌발행동 발생의 위험이 적었고, 개방병동에서 입원 중이었으며, 당시 3층 이상의 층에는 방범창 및 안전망이 있는 격리병동이 있었는데 다른 환자들이 입원한 상황이어서 사건 당일에 사용할 수 없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2층에서 진정제 주사를 놓으려고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피해자는 추락 후에도 의식이 명료하였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실수로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였고, 소송에서 정해진 손해배상금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모두 지급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입구 삼거리를 D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 삼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E(63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5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05:00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영통고가도로를 수원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며 주변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B(남, 44세)이 운전하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포르테 차량을 수리비 1,562,000원 상당의 프론트 휠가드교환 등이 필요하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9. 05: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소재 수원역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주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도주한 거리가 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 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0. 21:18경 수원시 권선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졍결과지,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