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3

범죄사실 [2017고합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6. 12. 30. 01:30 경 경주시 E에 이르러,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시가 2억 2,000만원상당의 G 트레일러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 화물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치 화물차 타이어에 구멍이 난 것처럼 몸짓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물차 밖으로 몸을 내밀어 타이어를 확인하려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화물차 밖으로 끌어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10여회 이상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차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위 화물차에 올라타 조수석에 앉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위 화물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합계 2억 2,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6. 12. 30. 01:08 경 경주시 H에 있는 'I' 중국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J 이 운행하는 K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갈 생각으로 차량 열쇠를 찾다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자 피고인 A가 위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단말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12.30. 02:30 경 경주시 L에 이르러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N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조수석에, 피고인 A는 운전석에 각각 탑승한 후 위 승용차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7]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2. 30, 01:45 G 스타니아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구황동에 있는 경주국립박물관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배반사거리 쪽에서 경주시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을 단속하고자 뒤따라 진행하던 경주경찰서 소속 경위 ㅇ 운전의 P 교통순찰차가 위 화물차의 우측 앞에 정차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순찰차의 우측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화물차의 운전석쪽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쪽 뒷방향 지시등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경주시 성동동 경주역 삼거리 부근에서 중앙분리대를 화물차 운전석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서라벌여자중학교 정문 앞 삼거리에서 좁은 골목길로 좌회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경주시 Q 건물을 들이 받고 정차하게 되자, 화물차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찰차를 피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 및 좌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순찰차를 수리비 783,308원을,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300,00원을, 피해자 R 소유의 위 건물을 수리비 8,240,000원을 각각 요하도록 손괴하도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9]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2. 30, 05:0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동대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산업로 2874-0 에 있는 영지신호대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병원 후송 및 신고경위),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S 원룸 CCTV 확인-트레일러 강취), CCTV 영상 캡처 화면, CCTV 영상 첨부 CD, 수사보고(피해자 F 소유 휴대폰 확인 및 인계 관련) [2017고합3-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도난 피해 현장 및 장소, 수사보고(K 모닝 내비게이션 절취 장면 CCTV 영상 캡처 첨부), 각 CCTV 영상 캡처 화면, 각 CCTV 영상 첨부 CD, 차량 도난 신고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N 모닝차량 특수절도 사진 첨부) [2017고합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각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강도상해 피의사건 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산출), 수사보고(중앙분리대 파손에 대한 수사) [2017고합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4년 ~ 7년) 나. 제2, 3범죄: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 중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새벽에 화물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강도상해 범행의 범행시간이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강도상해 범행 이후 강취한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고인 A도 특수절도 범행으로 절취한 승용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피고인들은 준법의식이 매우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특수절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도상해 피해품 중 화물차와 특수절도 피해품 중 승용차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