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a/s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 휴대폰을 주면 환불처리 해 주겠다. 1대당 10만원씩 나에게 주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회사 규정상 중고 휴대폰의 환불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시가 합계 14,937,000원 상당의 휴대폰 16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서비스센터에 근무하던 중 회사 감사가 시작됨에 따라 휴대폰을 환불해 주지 못하고 있다가 감사에서 적발되어 휴대폰을 환불해 주지 못하고 퇴사하였을 뿐 휴대폰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휴대폰 환불절차는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우 서비스센터에 기본적으로 3회에 걸쳐 수리접수가 되고도 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 환불이 가능한데, 피고인은 고객이 1회 수리접수를 한 이후의 2회 절차는 피고인 자신이 대신 처리해 주겠다고 한 점, 이와 같이 서비스센터의 직원인 피고인이 휴대폰 여러 대의 환불을 대행해 주는 것은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서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피고인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대행하기로 한 접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위 휴대폰 16대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한 휴대폰의 시가 금액,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41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9. 19. 13:3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D가 거주하는 E 304호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현관에 의류 여러 점을 쌓아 놓고 라이터로 의류에 불을 놓아 위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의류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는 물을 뿌려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스스로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9. 14: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F(64세, 남)가 거주하는 E 1205호 앞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한 쪽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 1개를, 다른 쪽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 1개 및 소주병 1개를 든 채로 위 집 초인종을 눌러, 택배기사가 왔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을 열자 그대로 위 집 현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나. 집단·흉기등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9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현주건조물방화 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특히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서의 방화행위는 자칫하면 커다란 인명피해 및 재산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방화범행 이외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 다만, 사건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 등의 증상이 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1. 20.경 피해자 C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후 피해자는 2010. 2. 25.경 3,000만 원을, 같은 해 7. 19.경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수표로 변제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7.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에 피해자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피해자가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 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고 위 차용증 등을 입증서류로 제출함으로써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같은 해 6. 17.경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판단 1. 관련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하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는 각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변론에 현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자기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하여 이를 현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8026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8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사실인정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1. 20. C에게 6,000만 원을 이자는 월 3%, 변제기는 2008. 1. 20.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그 후 C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은 2009. 1. 8. C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원리금합계 8,160만 원을 D가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고, 위 금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다음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C은 피고인에게 2010. 2. 24. 3,000만 원, 2010. 7. 19. 2,000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 C은 2013. 5.경 피고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발생과 관련된 매매계약의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는 한편 2013. 5. 27.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에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기재한 사실, C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이 법원 2013가단8009호로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 C이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자, 2013. 7. 4. 변제사실을 인정하며 위 변제금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에 변제충당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C은 2013. 7. 18.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이 사건 소송에서 C이 변제한 위 5,0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와 일부 원금에 충당(피고인은 C과 이율 월 3%로 정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이율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연 30%의 이자만 인정되었다)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C과 연대보증인 D는 원고에게 57,950,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C으로부터 변제받은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채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에 관한 청구원인 자체가 허위라고 볼 요소는 없고, 당사자주의 소송구조하에서 차용금 중 일부가 변제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은 채무자인 C이 자신의 책임 하에 변론에 현출해야 하는 것이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소송과정에서 현출해야 할 의무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부인에 불과하고, 그 후 C의 이의신청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된 이후 피고인은 일부 변제된 금원을 고려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피고인은 C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 이전에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C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받지 못하다가 2010. 2. 24. 3,000만 원, 2010. 7. 19. 2,000만 원만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원은 각 지급시까지의 이자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 또한 이자제한법을 고려하지 않고 당초 약정된 이율로 계산하면 위 변제금은 모두 이자에 충당되어야 하고, 이자제한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 결과와 같이 대부분의 원금은 그대로 잔존하고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D(여, 13세)을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신창역에서 만나, 위 D이 가출하여 잠을 잘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D에게 잠을 재워주겠다면서 함께 전주로 가자고 제안하여 위 D과 함께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전주로 이동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모텔비 35,000원을 지불하고 위 D과 함께 들어가 위 D으로 하여금 투숙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D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2회)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성매수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0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9. 11. 5. 11:3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 1층 소재 'D'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월 5%(연이율 60% 상당)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2010. 8. 6. E에게 3,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 대부금 합계 276,20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25. 22:4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양지마을 금호 아파트 앞 사거리를 분당고등학교 방면에서 수내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다가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514,8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롯데백화점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정자동 소재 능골공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내용이 중대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기중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14:46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을 공단사거리에서 주안5동 주민센터방향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89세, 여)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변사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 4.경까지 중국 연길시에 있는 간수소(교도소)에서 복역 중 출소하였고, 그 이후 2012. 10. 19.경까지 거주지를 중국 연길시로 제한 받는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 등을 할 수 없게 되자 사실은 당시 중국 내 재산이 없고, 국내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간수소에서 복역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27. 14:00경 중국 연길시 D 빌딩 18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운남성에서 보이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8,000위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재산상태가 위와 같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8,000위안(한화 10,597,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10. 14:00경 중국 연길시 공원로에 있는 중국은행 고객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북한 동포들을 운남성을 거쳐 제 3국을 경유하여 태국으로 가는 경로를 잘 알고 있고 태국 난민 수용소 소장과도 잘 알고 있으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선 급히 사업에 돈이 필요하니 나한테 빌려주면 2012. 12. 26.까지 변제하고, 네가 추진하는 북한 동포 구제사업을 도와 그들을 태국까지 안전하게 데려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재산상태가 위와 같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70,000위 안(한화 3,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0. 30.경 중국 연길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중국 운남성에서 보이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30,000위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재산상태가 위와 같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경 20,000위안을, 2012. 11. 2. 10,000위안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교통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0위안(5,481,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1. 8.경 중국 연길시 공원로 농업은행에 있는 고객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북한 동포들을 운남성을 거쳐 제 3국을 경유하여 태국으로 가게 하는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2012. 12. 26.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재산상태가 위와 같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0,000위 안(1,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11. 9.경 중국 연길시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게임 관련해서 F와 사업을 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재산상태가 위와 같았을 뿐만 아니라 F와 같이 동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20,000위 안(한화 40,196,2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으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C은 중국 내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갈 곳이 없어 집에서 재워주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별다른 재산이 없는 피고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약정을 하지도 않았고, 차용증 등 증빙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C의 사촌동생인 G는 이 법정에서 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3, 4항 기재 금원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금원은 C이 자신에게 빌려달라고 하여 C에게 빌려준 돈이고, C은 자신에게 피고인과 둘이 장사한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라고 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 기재 금원을 피고인 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C과 G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C과 피고인은 함께 사업 내지 동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실제 C로부터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이 있다면 그 돈은 일종의 투자자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C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중국 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내역서들(순번 9, 10)은 그 실체를 인정하기에 어렵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이고, 설령 C이 중국 내 은행들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거나 빌려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C의 강요에 의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일 뿐 실제 C로부터 돈을 빌렸기 때문에 작성해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런데, 앞서 본 피고인과 C의 관계, 차용증의 작성 시기,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인은 C의 일행들이 함께 있었고, 달리 피고인의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2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4. 9.8.00:06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및 2004. 11. 14. 14:05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1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340-7 앞 사거리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곰달래로 쪽에서 까치산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물티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9. 13.부터 2013. 1.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E의 퇴직금 15,01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92,243,1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체불된 퇴직금의 액수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4세)은 과거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빌라에 각자 거주를 했다. 피해자는 2011. 11.경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위 빌라의 관리비를 관리했다. 피고인은 2011. 4.경 관리비로 지붕 방수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방수공사와 관련된 비용 정산문제로 피해자와 계속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29. 13:50경 서울 동작구 E상가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사하면서 관리비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자신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나는 전립선암에 걸려서 3년밖에 못 살지만 너는 오늘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꺼내어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등산용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산용 칼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3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주머니에 등산용 칼이 있다는 말을 하였을 뿐, 위 칼을 꺼내 휘두른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점퍼 안주머니에서 파란 수건에 싸여 있던 칼을 꺼내어 자신을 찌를 듯이 휘둘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낸 적이 없다면,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굳이 칼을 숨길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칼이 파란 수건에 싸여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휘두른 것으로 인정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22:0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119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 피해자 F(여, 29세)에게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 술 안 먹으면서 왜 나와 있냐 보지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안마시면 병으로 머리를 찍는다'며 협박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안주를 던지고, "여기는 바가지 씌우는 술집이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이고 피해자 C(34세)과 약 1년 전부터 교제하는 사이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동거 중인 애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05:40경 김포시 D 아파트 208동 9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과거 여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흥분하여 몸싸움을 벌였다. 피고인은 몸싸움 중 피해자로부터 목이 졸려 숨쉬기가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풀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놓아주었으나 화가 풀리지 않자 주방으로 가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 35cm, 칼날길이 : 21cm)을 집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고 다가오자 뒷걸음을 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소견서, 진단서 1. 사건현장 감식기록, 구급활동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김기동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13. 21:00경 창원시 성산구 D건물 103동 2602호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이전 동종범행 판결문 첨부-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투약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향후 마약을 단절하고 갱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3. 09:20경 구로역과 가산디지털단지역 사이를 운행 중인 광운대발 병점행 제433 전동차 1호 객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5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선 다음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자신의 성기로 계속 찌르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449-18 앞 도로를 소사역 방향에서 가톨릭대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도로를 역곡 방향에서 소사역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봉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봉과 화물차가 도로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피의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쇄 관절 후방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봉고 화물차가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32,8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 중한 피해자인 F과는 합의한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는 각 전치 3주의 상해로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2003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대화역 쪽에서 하나로 마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고 횡단보도의 녹색 등화에 따라 사람들이 길을 건너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사람들이 길을 건너기를 기다려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하여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의 좌측을 차체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9. 08:3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09:2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과거 다수의 음주 및 무면허 등으로 말미암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유발하고도 도주하였고 배우자가 운전한 것처럼 속이려고 하기도 한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여기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는 음주 및 무면허 등으로 단속된 적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채 판시 제2의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고가 난 후에도 추가로 술을 마셨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짙게 측정된 부분이 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몸무게는 79kg 정도이고 성별은 남자이며,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같은 날인 2014. 7. 9.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참이슬 후레쉬 소주 약 2/3병을, 맥주 약 1,000cc 정도를 마신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고려하여 추정한 운전할 무렵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별지 위드마크공식 계산 근거 기재와 같이 0.08%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하는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1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04: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야 이리와 봐"라고 말한 후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 E(23세)이 뒤를 돌아보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F이 도망가고 피해자 E이 혼자 남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 E이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3회 내지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04: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야 이리와 봐"라고 말한 후 그 소리를 듣고 E이 뒤를 돌아보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23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F은 공소 제기 후인 2014. 11. 2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18:30경 인천 서구 B건물 212호에 있는 피해자 C(56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4. 1. 15. 이 법원의 양형조사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01:00경 태백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에 술을 쏟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