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 D의 여동생인 피해자 B에게 "세네갈에서 곧 8억 원이 들어 올 예정인데, 그 돈이 들어오면 기존에 D으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갚아주겠다. 세네갈에서 8억 원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세네갈에서 곧 8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세네갈에서 8억 원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위 1 ~ 5, 7, 10, 12~16, 21 ~ 25, 27 ~ 38 부분과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14,80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80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물품 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5.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F 카페(G)의 오픈장터란에 "소니 RX1R2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E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해자에게 "선급금으로 1,800,000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카메라를 택배로 발송할 테니, 택배 송장 확인 후 나머지 잔금으로 1,050,000원을 입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실제 카메라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선급금을 받은 후 불상의 물품을 택배 발송하고 택배 송장을 촬영하여 촬영 사진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택배 송장을 확인한 피해자가 잔금을 송금하면 즉시 택배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 받고, 2017. 5. 11.경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5. 19.경 피해자 E에게 "시계를 수입하였는데, 세관에 걸려 연체료를 내지 않으면 구류를 살아야 되며, 여기서 잡히면 카메라 값을 돌려 줄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계를 수입하거나 세관에 적발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3,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우체국택배 영수증, 우체국택배 사진, 문자메시지 채팅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현금을 받은 적이 없고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 E에게 설명한 것에 따라 그가 도와준 것뿐이지 편취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자신이 그동안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정리한 것(증거기록 77쪽)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입금 부분의 경우 그것이 각 거래명세표와 부합하는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세네갈에서 8억 원이 온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그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자신을 I에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한 점, 피고인은 바로 배송접수를 취소한 점, 이후 피고인이 카메라 값을 돌려주겠다며 빌린 명목에 관하여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E에 대해 돈을 빌리며 설명하였던 상황은 모두 사실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세네갈에서 받을 돈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세네갈 또는 가나에 송금한 내역들을 제출하였지만 종교기관 선교비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변제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편취 범행은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과 판시 제2의 나.항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피고인은 얼토당토않은 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냥 도움을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점, 피해자 B의 경우 그 처지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위 6, 8, 9, 11, 17, 18, 19, 20, 26 부분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을 그때그때 정리하였고 입금한 것의 경우 거래명세표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으며 정리한 것(이하 '정리 내역'이라고만 함)에는 현금을 지급한 것과 계좌에 입금한 것을 나누어 기재하였다. • 이 부분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위 6, 8, 9, 17, 18, 19, 20, 26 부분에는 피고인이 현금을 교부받았다고 기재되어 기소되었으나 정리 내역에는 '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이 부분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위 11 부분은 피고인이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내역이나 거래명세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