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의 친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화를 잘 내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점 및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적관념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가을 무렵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C 아파트 D호 거실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 옷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 무렵 위 주거지 거실에서 위 피해자(당시 13세)가 누워서 잠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 옷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B(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 - 진술조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판시 제1항 기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6. 3. 22. 법률 제1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제2항 기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제3항 기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판시 제2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➂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판시 제3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빈 사실은 있으나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F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제3항 기재 범행(가장 최근 범행), 제1항 기재 범행(최초 범행), 제2항 기재 범행 순서로 범행 시기와 장소,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피해자의 느낌 등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제1, 3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았으며,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반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유사성행위에 더하여 “아빠 성기를 제 성기에다 넣었어요”, “손가락 넣고 만지다가. 아빠가 이렇게 자기 바지를 벗고 넣었어요”라며 앞의 두 범행과 구별되는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성기의 삽입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조금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휴식시간을 가진 후 이어진 조사 과정에서도 조사경찰관이 “조금 들어간 것 같다고 했거든?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라고 묻자 “반도 안 들어갔는데”라고 답변하고, 바로 이어 “반도 안 되는 거? 그러면은 손가락으로? 너가 따지면은 반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손가락을 벌리며 그 정도를 표시하였으며, “2센치에서 3센치 정도 얘기하는 거야?”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또한 조사경찰관이 곧바로 “2센치에서 3센치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했다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거야. 너는 어떤 감촉이었어?”라고 묻자 “그냥 뭔, 무언가가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대답하였다. 다.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삽입의 정도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와 당시 느낌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성기가 삽입되지 않았는데 삽입된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가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조사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도적으로 개입하거나 암시를 주어 특정한 답을 유도하는 등의 정황은 특별히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굳이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할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나는 성기가 안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피해자가 성기가 들어간 것을 느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기삽입 여부를 제외한 이 사건 범행들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해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간음, 유사성행위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일상화된 성적학대를 감내하며 매우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과정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