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10.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784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애인 등을 사칭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무통장입금 받거나 돈을 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체크카드와 연동된 계좌에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환전소에 건네주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0. 12. 말경부터 2021. 초순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내지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 등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각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4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3.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3.경 불상지에서 소개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K에게 호감이 있는 여성(일명 ‘L’)인 것처럼 접근한 후, ‘나는 피부과 직원인데 1회 10만 원짜리 피부관리를 한번 받아봐라, 10만 원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L 혹은 피부과 실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규정상 보증금 50만 원과 수수료 1,400원, 그리고 이전에 입금한 10만 원을 다시 입금하여야 한다, 전산실에서 전산 처리가 잘 되지 않았는데 환불을 위해 다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피부과 직원 내지 실장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부관리를 받게 해 주거나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7.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부관리비용, 보증금, 전산오류로 인해 발생한 환불 비용 등의 명목으로 24회에 걸쳐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합계 71,509,4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위 M 명의의 N은행 계좌에서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거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들로 다시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환전소에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혹은 이미 전달받아 보관하는 체크카드들을 이용하여 2021. 2. 26.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사이에 E은행 신설동 지점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서 22회에 걸쳐 합계 18,014,15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21회에 걸쳐 합계 18,016,56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21회에 걸쳐 합계 18,020,7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P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서 17회에 걸쳐 12,008,1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22회에 걸쳐 18,021,800원을 각각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1,509,400원을 송금 받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2고단5672 사이버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휴대폰 전화,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알몸 화상채팅을 유도하고 이를 동영상 촬영한 후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촬영한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취득하는 ‘몸캠 피싱’, 성매매를 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조건만남 사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투자 사기’, 여성을 상대로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호감을 갖게 만든 후 금원을 송금 받는 ‘로맨스 스캠 사기’, 가족·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하는 ‘메신져 피싱’,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대출 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인출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작방에서 알게 된 중국인으로부터 “우리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한 다음에 환전소에 갖다 주면 된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인출한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 전달하는 일로서 사이버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을 인출,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2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영상통화를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영상통화를 하도록 하는 한편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취득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3. 12:18경 Q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8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2021. 1. 23. 15:2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입금 받고 이후 성명불상자는 위 금원 중 R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입금 받은 800,000원은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1,000,000원은 U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3. 16:27경부터 같은 날 16:30경 사이에 위 S 명의의 T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 800,000원을 포함한 총 3,750,000원을 인출하고, 2021. 1. 24. 7:15경부터 같은 날 7:21경 사이에 위 U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 1,000,000원을 포함한 5,9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을 촬영한 CCTV 파일 편철) 1. 피해자 거래내역서 1. M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서 1. O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서 1. 직후 연결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현금 인출책 CCTV 영상 캡처본 편철) [2022고단5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흐름 확인) 1. 각 회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2022고단5672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거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거래질서를 해하고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도 막대하다. 위와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