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78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유인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성명불상자는 일명 ‘콜센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 인출 및 전달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25.경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회사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6.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20. 3. 27. 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3. 26.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D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종이박스에 포장한 다음 같은 구 H아파트 I동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 와서 그 대략적인 구조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은 자신이 맡은 업무(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주는 일)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일당 25만 원 및 인출한 금액의 2%)를 약속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과 관련한 회사인데 거래금액이 크다보니 돈을 분산해야 한다.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내주면 된다.’라고 진술하였고, 보이스피싱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D은행에서 위 1,000만 원을 출금하러 가는 도중에 피고인에게 입금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3) 한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은행직원이 거래경위에 관하여 물을 경우 ‘타일공사 시공비’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돈임을 알았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돈이라고까지 인식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2020. 3. 27.경 자신의 위 D은행 계좌가 정지되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지시하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나가버리고 성명불상자와 전화도 되지 않는 등 연락을 할 수 없게 되자, 직접 이 사건의 피해자인 B 및 다른 범행의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였고(다른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곧바로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부산남부경찰서에 임의로 출석하기도 하였다. 5) 비록 피고인이 2014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사건은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직불카드를 양도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과는 행위의 태양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4. 4.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소속 직원 F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G’ 회사 명의로 돈 1,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연 이자율 23.5%를 지급하여 주고, ‘G’ 회사 매출을 통하여 이자를 납부하고 100일 뒤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위 F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자금 1,5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고용한 사람들에게 임금조차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빠져 있었고, 심지어 피고인은 곧 위 회사를 폐업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약정한 바에 따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 F을 기망하고 그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돈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 주식회사 D 등기부등본, G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G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G 등기부등본, 각 H 약정서 사본 1. D 재무상태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4. 18. ‘채무자’로 D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상호명 ‘G’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위 대출은 피고인의 영업장에서 카드결제 매출이 발생하면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 측에서 카드회사로부터 입금받아 매일 변제해야 하는 대출원금 및 이자상당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식회사 피고인 측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대출원리금을 변제하는 형태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출실행 8일 뒤 위 주식회사 D를 분할하여 ‘주식회사 G’을 설립하였다. 법인 분할 및 설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인테리어와 집기들을 이용하여 영업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무렵 피고인은 카드매출액이 입금되는 계좌를 변경하였고, 피해자 회사 측으로 입금되는 매출액의 규모와 횟수가 감소하면서 대출원리금의 변제가 연제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에 앞선 2018. 3.경부터 이미 점포의 임대인과 임대차관계 변경 및 임차인 법인 변경에 대하여 논의하여 왔던 것으로 보임에도 위 대출을 받으면서 법인이 변경된다는 점을 피해자 회사에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계약 체결 무렵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최초 대출을 받으면서 위 점포의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주었음에도 위 대출당시 법인 변경에 대해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2018. 4. 30. 변경된 법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임대인과 기존 보증금을 정산 완료하였던 점, 그 무렵부터 직원들에 대한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대출을 받으면서 영업 부진과 법인 변경 등으로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대출을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장 변경을 통해 편취액이 변경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53세)와 피고인의 애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후각증,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장애,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무후각증,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장애,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자 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E병원 심리평가보고서상 검사결과 피해자의 지능이 110전후(추정)에서 92로 저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전 지능 또한 추정한 것이고 연령 증가에 따라 지능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여지도 있는 점, 피해자가 입원하여 정신을 차릴 때까지 약 3개월 정도 피고인이 간병을 하였고 병원비도 일부 납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일 기준 5년 이내에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이 후로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지로 택배 발송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수증 및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0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전라남도 여수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사금액 274,923,860원에 도급받아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0년 2월 26일까지 시공하는 B 주식회사 소속 대표이사이며, 위 현장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여수시 D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이 2020. 2. 2. 위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2019년 겨울방학 학교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감독 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본관 1, 3층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면서 빗자루 및 쓰레받기를 비치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는 제1호에서 제12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제123조 제1항은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7조 제1항은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나. 판단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근로감독관 E이 실제 이 사건 공사의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한 이 사건에서 E의 진술이나 단속 경위를 기재한 서면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 A이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근로감독관 E은 2020. 2. 2.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작업점검을 위해서 방문하였다가 피고인 A이 석면 해제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는 이미 이 사건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는데 3층에서 빗자루가 발견되었고 진공청 소기에 대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였으며 바닥이 말라 습윤작업이 없었으므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사용해 청소한 것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변소한다. 피고인 A은 2019. 12. 19.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해서 2020. 1. 20.경 일부 공사를 마쳤으나 나머지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중단했다. 피고인 A은 2020. 1. 28. 석면조사기관이 2020. 2. 2. 조사를 위해서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고 보양작업만을 하고 조사를 기다렸을 뿐이다. 피고인 A은 이미 진행된 공사 부분은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했고 진공청소기를 사용해서 작 업을 했으며 빗자루를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에 사용하지 않았고 진공청소기가 꽉 차있었으나 필터를 교체하고 먼지통을 비우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기준 미준수로 처벌하려면 사업주가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을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는 등으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E은 공사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고 작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방문했다. 방문 당시 현장에서 빗자루 등이 발견되었지만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이나 잔재물 처리 작업을 목격하거나 빗자루를 사용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다. 단속 당시 현장에 물기가 없이 말라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습윤을 위한 장비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변소처럼 작업을 중단한 상태였거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했다면 물기가 말랐다는 것만으로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단속 당시 진공청소기에 잔재물이 가득 차 있었다고 보이지만 이물질 제거 후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여지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현재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범행이고, 종전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운전이기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운 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08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리를 위탁받은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시설에서 2019. 2. 1.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0. 15. 연장근로 수당 62,370원, 2020. 1. 10. 연장근로수당 51,490원 합계 113,86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F에 대한 민사상 책임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자 F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의 존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C 주식회사는 2019. 2. 1.경부터 전남 보성군 E시설 관리를 위탁받아 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원래 주식회사 G 소속으로 2016. 2.경부터 위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F를 계속 고용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의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09:00~18:00), 1주 40시간이고, 연봉총액 34,050,000원, 월 급여 2,490,000원이며 각각 연장근로, 당직수당이 별도라는 취지가 덧붙여 기재되어 있다. C 주식회사는 E시설이라는 사업장 특성상 상시 정상가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평일, 휴일당직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대략 5일 내외 주기로 당직근무가 편성되며, 당직근무 다음 날에는 휴무가 보장된다. 다. F는 위 회사 재직 중 당직근무를 하면서 2019. 2.경부터 2020. 1.경까지 당직근무 일수에 따라 적게는 230,000원에서 많게는 335,000원 상당의 당직수당을 지급받았고, 위 당직근무 이외에 2019. 10. 15. 4시간(03:00~07:00), 2020. 1. 10. 3시간(23:00~ 다음 날 02:00) 동안 연장근로를 하고 각 연장근로 다음 달에 연장근로수당 32,000원, 24,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라. F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당직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C 주식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그 중 연장근로에 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원이나 대리의 경우에는 시간당 7,000원, 과장 이상의 경우 시간당 8,000원으로 각각 책정되어 있고, F는 3급 과장에 해당한다. 마. 위와 같은 연장근로수당과 당직수당 지급기준은 2012. 6.말경 당시 재직 중이던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2012. 7. 1.경부터 시행된 것이다. 당시 재직 중이던 전체 근로자 수를 기록상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2/3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위 수당 변경과 관련한 ‘당직수당 등 변경의 건’이라는 2012. 6. 27.자 문서의 내용에 따라 당직수당 등이 변경 시행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근로자들이 작성한 동의(합의)서를 여럿 확인할 수 있고, 그 중에는 2019년에도 이 사건 보성군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H의 것도 있다. 바. C 주식회사는 2012. 7.경부터 위 수당 지급기준을 시행하였고, 그 무렵부터 주당 실제 근로시간을 가리지 않고, 즉, 해당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위 기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왔다. 2012. 7.경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위와 같은 회사의 방침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사. 피고인은 2012. 7. 1.경 위와 같이 변경된 수당 지급기준이 실시된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는 급여와 수당 체계 등 회사 지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준법서약서에 서명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F가 서명한 근로계약서나 준법서약서에 연장근로수당 등에 관한 지급기준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계약서 중 연봉이나 월 급여와 관련된 부분에 ‘연장근로 및 당직수당 별도’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F에게 교부된 2019년 연봉내역서에도 ‘당직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별도임’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2. 7.경부터 시행되고 있던 C 주식회사의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설명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 특성상 상시 근무를 위한 당직근무가 필요하고 당직근무일 다음 날에는 휴무가 보장되어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고, 연장근로 자체가 대단히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정산하는 대신,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을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19. 2.경부터 2020. 1.경까지의 급여지급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 2월, 4월부터 9월, 12월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한 근로자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 기간의 경우에도 연장근로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사업장의 특성, 2012. 7.경 수당 등 지급기준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C 주식회사가 2012. 7.경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 등에 관한 별도의 지급기준이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선뜻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23:30경 전남 장흥군 C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일어난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참고인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 기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1) 2019. 11. 18.자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상해발생일, 상해의 원인, 상해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2019년 10월 20일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을 가격하였고 골절, 열상, 부종을 동반하지 않은 타박상이라는 환자 본인의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합병증 발생가능여부 및 상해에 대한 소견에 관하여는 ”현재 골절, 부종, 열상, 색소침착 등의 합병증은 발견되지 않으나 환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대증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발생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한 뒤에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상해발생의 원인과 부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에 불과하고 병원에 내원할 무렵에는 상해로 인한 객관적인 증상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에게 2019. 10. 20.경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머리로 들이받았다는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재미로 사는 여자이고, 별다른 이유가 없다거나 이유를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발생 당일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든다. 사건 발생이후 즉시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에는 돈이 없었고, 2019. 10. 22. 임시조치결정(접근금지 등)을 받았으나 임시조치위반으로 2019. 11. 8.경 장흥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19. 11. 17.경 출소하여 병원에 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고발생일 다음날인 2019. 10. 21.에도 낙지를 채취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바다로 출항한 점, 피해자는 사고발생이후부터 수감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감생활마친 직후 병원에 내원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9. 10. 24.경 자신에 대한 임치조치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도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하나 수사기관에서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점, 또한 피해자는 교도소 내에서도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하나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도 알기 어렵다. 상해 정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한 ”외상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멍 같이 아프다가 며칠 있다가 딱지가 앉았다고“라고 진술하였고, ”피고 났냐“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질문에 “그 이후에요”, “안 찢어져도 멍이 들었다가 나중에 딱지가 않지 않잖습니까”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9. 11. 18. 진단서를 발급받은 병원에 내원할 당시에는 타박상만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와서는 찢어진 상처도 없는데 멍이 있다가 딱지가 생겼다고 진술함으로써 피해 상황을 과정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찍힌 상처나 딱지, 지속적인 통증 호소가 있었다면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수감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없었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가정폭력사건 조사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상해 발생 및 상해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3) D은 2019. 12. 5.경 수사기관에서 ”사고 발생 다음날 피해자의 눈두덩이가 부어있고, 빨갛게 어디에 찍힌 것 같은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었더니 ‘허허 여자(집사람 A)가 잠자다 일어나서 박어브렀단 말이요’ 이러더라구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처음 병원에 내원할 무렵부터 ”타박상“이라고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D을 만난 당일에 딱지가 생긴 것이 아니고 며칠 후에 딱지가 생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내용과도 상이한 점에다가 D과 피해자의 관계(D이 피해자의 호의에 의해 2020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기도 한 점)를 더하여 보면 D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0. 14:00경 B 월변대출담당자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변 대출 금리 24%로 2,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고양시 일산동구 강성로 123(백석동)에 있는 고양백석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려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21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및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7. 피고인이 대기측정대행을 하는 인천 서구 F에 있는 ㈜G에서, 흡수에 의한 시설의 HCl(염화수소), HF(불화수소), Cr(크롬) 농도를 측정하였어야 함에도 실제 측정을 하지 않고 2017. 11. 6.자로 작성한 대기측정기록부에 ‘HCl 0.41ppm, HF 0.260ppm, Cr 불검출’로 임의의 농도를 기재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다음 위 측정기록지를 ㈜G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부터 2019.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51회에 걸쳐 대기측정기록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대기측정기록부 1. 대기측정부 허위측정 내역,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매수 1. 측정대행업등록증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감사보고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업무의 점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및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2019. 9. 30. 폐업)은 대기측정대행업체이다. 가. 피고인 A 측정대행업자는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1. THC(총탄화수소) 항목에 대한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가 2016. 12. 24.부터 2017. 3. 23.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9. 주식회사 B의 대기측정대행업체인 인천 서구 F에 있는 ㈜G에 대한 대기 측정대행 계약을 유지하면서 대기측정 업무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등 2017. 1. 1.부터 2017.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영업정지 기간 중 대기측정대행 업무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환경시험검사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6호, 제17조 제1항 제8호는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 업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구 환경시험검사법이 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면서, 제18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에 제2항을 신설하여‘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도,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의 경과나, ‘측정대행 업무를 재위탁하는 행위’와 ‘측정대행 업무를 직접 하는 행위’ 사이에는 그 행위 태양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측정대행업자가 위탁받은 측정대행 업무를 다른 측정대행업자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구 환경시험검사법 제33조 제6호, 제17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측정대행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라오스에서 피해자 B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라오스, 베트남에서 숯을 구매하여 국내로 보내는 업무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라오스에 주택을 지어서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7.경 약 4억 원을 투자해서 주택을 지었으나 잘 팔리지 않아 손해를 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라오스에서 국제전화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추가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내가 라오스 반끈에서 사채를 해서 매월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수천 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로 생활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채를 할 생각이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0.경, 같은 해 4. 12.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23,200,000원을 송금받아 13,800,000원을 숯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 9,400,000원은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0.경부터 2019. 9. 2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84,775,000원 및 79,970달러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은 후 위 B가 믿도록 하려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라오스인 명의로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경 라오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계약서, 채권자 D, 차용인 E, 차용금액 3,000달러, 차용기간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1일까지, 월 이자는 300달러, 2019년 7월 1일' 등을 기재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 이름 아래에 임의로 서명을 기재하거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름을 알 수 없는 라오스인 명의의 차용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여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순번 2), 인증서, 이체결과 조회, 인터넷사이트 출력물 1. 거래내역서(순번 63), 회사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3,1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제417쪽), 이종의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한 점, 지금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아내인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카라반 사업에 투자하면 월 5~10%의 수익을 매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서 기존에 운영하던 필리핀 게스트하우스 운영 경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인 C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3. 2. 26.400만 원, 2013. 3. 4. 1,0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C 자료제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 다고 하더라도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C 도시개발지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으로서 C 도시개발지구 내의 주택 소유자이며, 도시개발조합과 보상 협상 중에 있었고, 피해자 D(남, 29세)과 피해자 E(남, 32세)은 위 조합에서 채용한 용역직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한 위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은 같은 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의 보상금 지급에 불만을 품고 B단체 회원들과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단체행동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9. 8. 21. 13:00경 평택시 F 앞 노상에서 철거대상 가옥 뒤쪽의 판넬에 올라갔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최루성 액체가 담긴 스프레이를 뿌렸고, 같은 날 15:00경 지붕으로 올라간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에 같은 스프레이를 다시 뿌렸으며,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E의 얼굴에도 같은 스프레이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법화학감정서 1. 채증영상 캡쳐 및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에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일 법원 집행관들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단62339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같은 법원 H 부동산인도집행에 착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집행에 항거하며 건물 지붕 위에 올라간 사실, 조합 측 용역 직원인 피해자 D이 조합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피해자 D이 지붕 위에 올라서자마자 피고인이 다가가 주머니에서 최루액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 내어 위 피해자 얼굴을 향해 분사한 사실, 피해자 D이 팔로 얼굴을 막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위 피해자 얼굴을 향해 스프레이를 분사한 사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부둥켜안고 넘어진 사실, 이후 조합관계자가 피해자 D을 데리고 오라고 하므로 용역직원인 피해자 E이 건물 뒤 철조망을 타고 지붕위로 항한 사실, 피해자 E은 그 과정에서 철조망에 바지가 걸려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이때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향해 위 스프레이를 분사한 사실, 피고인의 분사행위가 계속되자 다른 조합 측 용역직원이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벽돌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한 행위는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폭력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원의 판결에 따른 집행관의 정당한 퇴거 집행 절차를 방해하기 위하여 건물 지붕 위로 올라가 실력행사를 하면서, 자신을 방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조합 측 고용직원인 피해자들의 얼굴, 특히 눈 부위를 겨냥하여 직접적으로 최루성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사람의 매우 중요한 신체부위를 노린 매우 우려 스러운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 자칫 실족하여 크게 다칠 위험마저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럼에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몇 개 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러한 동종의 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I(남, 47세)은 판시 도시개발조합 시행사 J 관리부장이다. 피고인은 2019. 8. 9. 11:00경 평택시 K에 있는 위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인 L의 집 앞 노상에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결정에 따른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L이 설치한 망루 위에 올라갔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망루에 올라가려고 하는 피해자 I의 손과 얼굴을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I이 작성한 합의서(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I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