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27

공소사실 피고인은 B(9세, 스펙트럼 자폐 1급)의 모친이고, B은 2018.경부터 C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며, 피해자 D은 위 학교의 방과후 돌봄교실 교사로서 2019. 3. 2.경부터 B이 하교하면 13:00경부터 18:00경까지 미술놀이 등 각종 지도를 담당하던 중, 2019. 9. 24.경 및 2019. 10. 4.경 피해자가 위 B을 학대하였다고 주장하여 방과후 돌봄교실 관리교사 E 등과 함께 면담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인하자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0.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위 학교에서 축제에 참석한 다수의 학부모 등에게 ‘C학교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하에 “(생략)종일반 선생님 중에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하는 선생님이 ‘D 강사’라는 분입니다. 그동안 학대와 방치 당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략) 매일 복용하는 약 자주 빼먹고 안 먹 임 15회 이상 멍들고 글키고 다친 상처와 귓속 이물질 제거 2회 후 치료와 간호 안함 (생략) 학부형에 전화 문자 카톡 무시하거나 답변 없음 / 부재중 전화가 온 적이 없다 거짓 주장함 학부형이 보낸 문자를 받지못했다고 거짓으로 주장함~(생략)~ 아이에게 무서운 얼굴표정으로 겁을 주고 큰 목소리로 군대처럼 강하고 명령함~(생략)~C 학교 종일반에 아이들을 학대 방치하는 양심없는 ‘D’이라는 강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세요(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개학 첫 날 및 피고인의 요청이 없었던 2019. 5. 24.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때 마다 약을 먹였으므로 매일 복용하는 약을 자주 빼먹고 안 먹인 일이 없었고, 2019. 7. 19.경 피고인이 B의 귀를 봐 달라고 요청하여 육안으로 관찰하는 등 조치를 하는 등 간호를 하였으므로 15회 이상 멍들고 긁히고 다친 상처와 귓속 이물질 제거 2회 후 치료와 간호를 안 한 일이 없었고,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로 계 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으므로 학부형의 전화, 문자, 카톡을 무시한 일이 없었고, B에게 겁을 주고 군대처럼 강하게 명령한 일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F 수영장에서 수영강사 3명 등에게 위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31. 위 학교에서 학부모 3명 등에게 위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배포한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 중 결론에 해당하는 것은 ”피해자가 학생을 학대하고 방치하였다”는 것이다. 학대와 방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기술이 아닌 평가를 담고 있는 개념이다. 학생에 대한 어떠한 행동이 학대 또는 방치에 해당되는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 등에 따라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사실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유인물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한 일이 학대와 방치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유인물 중 “매일 복용하는 약 자주 빼먹고 안 먹임” 부분은 그 주된 취 지가 “약을 먹이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약을 먹이는 일을 자주 빠뜨렸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학생에게 약을 먹이지 않은 횟수나 빈도가 어느 정도일 때 “자주” 빠뜨린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고, 이 사건 유인물에 위와 같은 주장 외에 피해자가 학생에게 약을 주는 것을 자주 빠뜨렸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5회 이상 멍들고 글키고 다친 상처와 귓속 이물질 제거 2회 후 치료와 간호 안함” 부분은 문장 자체로 어법에 정확히 맞지 않고 그 정확한 취지를 파악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치료와 간호를 안했다”는 취지는 충분한 조치를 안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또한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4) “학부형에 전화 문자 카톡 무시하거나 답변 없음 / 부재중 전화가 온 적이 없다 거짓 주장함 학부형이 보낸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거짓으로 주장함” 부분 또한 그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연락에 적절한 응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 내지 의견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 “무시” 해당하는지 역시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아이에게 무서운 얼굴표정으로 겁을 주고 큰 목소리로 군대처럼 강하고 명령함” 부분 또한 어떠한 행위가 무서운 얼굴표정을 한 것에 해당하는지, 겁을 준 것에 해당하는지, 군대처럼 강하게 명령한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증거에 의하여 밝혀질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기재로 보기 어렵다. 나.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이 진실과 일부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피고인이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1) 피해자 스스로도 B 학생에게 약을 먹이는 것을 빠뜨린 일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고, 약을 먹이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을 복용할지를 묻는 문자를 보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을 왜 먹이지 않았는지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도 있다. 피해자가 B에게 약을 먹이지 않은 것이 “자주” 먹이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지와 피해자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인지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가 옳은지는 논외로 하고, 이 사건 유인물 중 약을 먹이지 않은 것과 관련된 부분 중 사실을 나타낸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B이 피해자의 돌봄을 받던 기간 중에 멍이 관찰된 일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의 귀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한 일, 피고인이 B의 귀에 있는 이물질을 병원에 가서 제거한 일이 있었음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B의 몸에서 관찰된 멍이 피해자의 돌봄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발생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여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B의 귀에서 이물질이 보이지 않아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B의 멍과 귓속 이물질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지 또는 정당한지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옳은지는 논외로 하고, 이 사건 유인물 중 “15회 이상 멍들고 글키고 다친 상처와 귓속 이물질 제거 2회 후 치료와 간호 안함” 부분에 포함된 사실에 관한 기재가 전혀 근거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즉시 답변하지 않은 일이 있었음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업무시간이 아닌 지나치게 늦은 시간 등에 연락하여 다음날 업무시간에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상황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무시하거나 거짓주장을 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옳은지는 논외로 하고, 이 사건 유인물 중 “학부형에 전화 문자 카톡 무시하거나 답변 없음 / 부재중 전화가 온 적이 없다 거짓 주 장함 학부형이 보낸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거짓으로 주장함” 부분에 포함된 사실에 관한 기재가 전혀 근거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G은 2019. 7.경 피고인을 도와 B를 하교시키기 위해 학교에 갔다가 피해자가 돌봄교실 장소인 도서관 안에서 B으로 하여금 옷을 입고 가방을 맨 상태로 있도록 한 장면을 목격하였고 피해자의 얼굴이 무서워 보인다고 인식하여 피고인이게 이를 전해 주었다. 피해자가 한 행위가 겁을 주거나 군대처럼 강하게 명령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평가가 옳은지는 논외로 하고, “아이에게 무서운 얼굴표정으로 겁을 주고 큰 목소리로 군대처럼 강하고 명령함” 부분에 포함된 사실에 관한 기재가 전혀 근거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