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합75

범죄사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7. 2. 2. 22:20경 원주시 AF 소재 피해자 AG(45세, 여)이 운영하는 AH 마트에서, 위 마트에서 구입한 소주를 담은 비닐봉지가 찢어져 소주병이 깨진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 AG에게 "어떤 새끼가 이런 봉투를 만들었느냐"라며 욕설을 하고 깨어진 유리파편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카운터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마침 그곳에 있던 손님 AI를 손으로 밀어 그 뒤에 있던 피해자 AG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A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을 가하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AJ(51세, 남)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 피해자 AJ을 폭행하고 위 피해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이런 개새끼가. 어떤 개새끼가 봉지를 만들었느냐."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깨진 소주병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카운터에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마트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2. 3. 08: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J(51세, 남)에게 "씹새끼야. 너 앞으로 이 동네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2:00경 위 마트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무고 피고인은 2017. 2. 2.경 원주시 AF 소재 AH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위 마트 업주인 AJ과 AG을 폭행하고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자 화가 나, 오히려 A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2.경 원주시 봉산로 1 소재 원주경찰서에서, 그 곳에 있던 경찰관에게 '2017. 2. 2. AH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가는 중 봉지가 망가져 이를 교환하는 과정 중에 모르는 젊은 남성이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어 AH마트 업주 AJ이 자신을 깔고 앉은 후 얼굴을 치고 왼쪽 다리를 깔고 앉아 허리가 아프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J의 얼굴을 폭행하고 AJ의 처 AG을 밀쳐 넘어지게 하였을 뿐 AJ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J, AG, AI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치료확인서,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 전화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10개월 가. 제1범죄 :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개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1,4유형) 라. 제4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 ~ 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제5범죄 :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개월 ~ 8개월)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 2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트 비닐봉투가 찢어졌다는 이유로 마트 주인 부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상해를 입히고 마트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다음날 또다시 마트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협박을 하고도 오히려 마트 주인을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패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마트를 제3자에게 양도할 정도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은 불상의 경위로 마트 비닐봉투가 두 차례 뜯어져 소주병이 깨지자 피고인이 화가 나 마트 주인 부부인 AJ, AG에게 항의하던 중 옆에 있던 손님 AI(26세, 남)가 피고인에게 "별 미친놈 지랄하네"라고 한 것을 계기로 AI와 시비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 AG에 대한 상해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AI의 욕설에 화가 나서 시비 중에 AI를 밀쳤는데 그 뒤에 서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AG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J에 대한 폭행은, AG이 넘어지자 피해자 AJ이 카운터에서 나와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친 것으로 보인다. 협박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시비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한 말로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AJ의 마트 영업을 못하게 하거나 그를 죽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4년경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친척,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의 음주 성행이 교정된다면 어느 정도 재범의 위험이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9.21:3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부용리에 있는 난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 혈중알코올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의료도매사업을 하고 있어서 자판기가 필요하니 커피자판기와 재료를 납품해 주면 즉시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2.경 커피자판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과 재료 시가 11만 원 상당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4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B 통화, 고소인 추가 통화에 관한, 피의자 A의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범행 내용 및 피해액,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기죄를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징역 6개월)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2. 7.6.01: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로미오모텔 앞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99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메데스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01:35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나이스모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불 먹거리 타운 방면에서 삼호 축구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도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잘 살펴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대불마트 쪽에서 KT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E, 2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F,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2,354,8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8. 01:35 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아젠클럽 앞 도로부터 같은 리 나이스모텔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5cc 메데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G, H,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C, G, H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E, F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이 국내 입국 이후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1고정3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3. 05:2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바이더웨이 쪽에서 시민교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차선 및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가 주변 삼거리 도로로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F(19세) 운전의 자전거 앞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 뒷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손목 염좌 및 좌상 등을, 위 자전거에 뒤쪽에 동승한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등뼈, 허리뼈, 무릎,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춘천시 석사동 석사3지구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음주부분)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자전거견적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G 운전 자전거와 피고인 운전 택시가 충돌하지 않았고, 설령 충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자전거 운전자인 F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F G, H이 공모하여 고의로 일으킨 사고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G의 모(母) H에게 빌려준 돈 350만 원을 받지 못하여 H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이 법원 2009 카단1975호)를 하고 H을 상대로 위 금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가 H이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계속중이었던 사실(이 법원 2009가소17322호),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얼마 전에 G과 H이 수차례 통화를 하였고, 사고 발생 후 몇 분 후에 H이 사고현장에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위 자전거는 기아크랭크교환비 2만 5,000원 등 합계 5만 5,000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었고, 택시 좌측 뒷바퀴에는 어떤 물체에 쏠린 듯한 흔적이 남아 있는 점, F G 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이 보험가입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각각 50만 원 정도씩의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F 운전 자전거 앞바퀴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 택시 좌측 뒷바퀴 부분이 서로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F1 G 뒤에 태운 채 우회전하고 있었고, 이 자전거를 운전하던 방향의 도로가 다소 내리막길이었지만,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주취상태에서 안전운전을 소홀히 한 채 택시를 운전하다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F의 일방적인 과실이 아닌 F과 피고인의 쌍방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H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본안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을 뿐 강제집행의 단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H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금원도 3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H이 아들인 G이 다치는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G을 시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게 하여야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절박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자전거를 운전한 F의 경우 G의 친구에 불과하여 사고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G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H이 G에게 고의로 사고를 내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G이 거의 만취한 상태였고 자전거의 운전은 F이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H이나 G의 의사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F G, H이 공모하여 고의로 일으킨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4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6. 3. 10. 01:07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204-22 한국도로공사 유성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량 10톤과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5축이 11.13톤, 총중량 44.42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76

범죄사실 2017고단3476 피고인은 2013.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6.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7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9.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이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금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에 있는 '부흥레이져'라는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347 피고인은 2017. 7. 12. 10:30경 인천 남구 도화동 나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주대로 286 인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47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채혈감정회보서,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22번) 2017고단5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제1차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하는 등 그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음주운전의 경우 그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재차 저지른 무면허운전의 경우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며 내연관계에 있는 F과 함께 동거하게 되었고, F의 배우자인 G은 2012. 5. 19.경 그 사실을 알게 되어 2012. 6. 4. F에 대하여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2013. 8. 9. 피고인에 대하여는 혼인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소송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3. 12. 30.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46에 있는 국민은행 원곡동 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현금 56,800,000원을 피고인의 여동생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인 G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이혼소송접수내역, 각 판결서, 손해배상접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의 통장 압류가 예상되자 이 사건과 같은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돈을 대부분 소비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해자의 채권액,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692-7에 있는 '아이리스' 카페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능평리 100-1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의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04: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주점 계산대 앞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일으켜 세운 뒤 부축하여 같은 날 05: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 여전히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1. A의 주거지, 피해자, D 주점 사진 1. D CCTV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일면식 없는 사이로서 우연히 술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이고, 약 1km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서까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수사과정에서 유전자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3년]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8.28.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9.초경 김포시 C건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 02:30경 서울 성북구 C노래방' 5호실 내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21세, 여)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순간 욕정을 품고 다가가 자신의 무릎에 피해자의 머리를 올려놓고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머리까지 덮어씌운 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범죄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계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다만, 동종 전과 없고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04:4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전주서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홍산교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여, 80세)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41 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결과(사망)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겔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비사벌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정해진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직진해오던 F(57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중앙선침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월~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동종 범죄(음주운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14:10경 안양시 동안구 C빌라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칼을 들고 자해를 하는 행동을 저지당하자 갑자기 양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www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4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60세)는 2014. 8. 18.경부터 2015. 8. 14.경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21:00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하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속옷을 벗기고 미리 준비해 간 압박붕대를 매듭지어 피해자의 목에 걸어 뒤에서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위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은 사이 위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몸과 양팔을 묶었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위 압박붕대를 위로 들어올려 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방바닥에 수회 내리찧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당겨서 바닥에 눕히고 무릎으로 배를 누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실랑이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쫓아 나가 거실 현관 신발장 앞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무릎으로 목을 누른 다음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때리다가 이를 피하여 피해자가 마당으로 나가자 재차 피해자를 마당 바닥에 눕히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및 양측 하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압박붕대를 미리 준비해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잠바 주머니에서 압박붕대를 꺼낸 것과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조른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압박붕대에 매듭이 지어져 있는데(수사기록 82면), 피고인은 매듭을 만든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범행 후 바로 수사가 개시된 이 사건에 있어서 제3자가 매듭을 만들었다고 볼 가능성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위 상황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면서 현관 출입문 아래쪽 유리가 깨어진 사실(수사기록 74면)이 있는바, 피고인이 현관에서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던 상황에 부합한다. 게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에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고(수사기록 80~81면), 피해자는 상의도 입지 못한 채 집 밖으로 나와 도움을 요청하였는바, 피해자가 목이 졸리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행위태양이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범행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당시 공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위태양을 축소하여 진술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범행의 죄질 및 정상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이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는 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걸림돌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상해와 관련한 피해회복으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2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2. 12.20.20:5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