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10:04경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101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10개월 간 동거를 해온 피해자 D(여, 53세)가 이삿짐을 실어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아들이 타고 온 차량 열쇠를 뽑아 들고 피고인 자신의 차량을 타고 가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차량 앞을 막아서서 차량을 세우고 운전석 문을 열어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자, 차량을 후진하여 열려있는 운전석 문에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가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위 차량 운전석 문에 매달려지게 한 채 약 5m를 후진하고 멈춰 곧바로 전진해서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1. 10:04경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101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10개월 간 동거를 해온 피해자 D(여, 53세)가 이삿짐을 실어 떠나려는 것을 말렸으나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9.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70 KB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로 9 군자주공1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3.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5.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9회 있다. 1. 피고인은 2016. 6. 24.02:00경 시흥시 C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 관리의 E아파트 205동에서 208동 각 층에서, 소화전 내부 소방호스에 연결되어 있는 노즐을 절단하여 마대자루에 담아 카트로 실어 이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204만원상당 노즐(40A) 68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24. 03:00경 시흥시 F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G 관리의 H 아파트 101동에서 103동 각 층에서, 소화전 내부 소방호스에 연결되어 있는 노즐을 절단하여 마대자루에 담아 카트로 실어 이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114만 원 상당 노즐(40A)38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7.8. 02:00경 시흥시 아파트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J 관리의 101동에서 103동 각 층에서, 소화전 내부 소방호스에 연결되어 있는 노즐을 가위로 절단하여 마대자루에 담아 카트로 실어 이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132만 원 상당 노즐(40A) 44개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8. 04:20 경 시흥시 K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L 관리의 M아파트 204동 5, 6호라인 각층에서, 소화전 내부 소방호스에 연결되어 있는 노즐을 가위로 절단하여 마대자루에 담아 카트로 실어 이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관리 의 27만원상당 노즐(40A) 9개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11.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위 M아파트 201동에서 203동 각 층에서, 소화전 내부 소방호스에 연결되어 있는 노즐을 분리하여 마대자루에 담아 카트로 실어 이동하는 방법으로 207만 원 상당 노즐(40A) 69개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7. 18, 02:00 경제 1항 기재 E아파트 201동에서 208동각 3, 6, 9층에서, 방수용기구함에 보관되어 있는 노즐을 가위로 절단하여 마대자루에 담아 카트로 실어 이동하는 방법으로 165만원 상당 노즐(65A) 33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발생보고(절도)(첨부서류 포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7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취품이 가환부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7.18.11:00경 통영시 B빌딩 내 공증인가 C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선급금 1,000만 원을 먼저 주면 2017. 7. 28.부터 2018. 8.까지 피해자 소유의 통영선적 근해유자망어선 E의 기관장으로 성실히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 소유의 위 선박에 승선하여 기관장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선급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원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43

범죄사실 2018고단4325(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6. 18:20경 인천 남구 C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2013년식 렉서스를 550만 원에 매수하려고 찾아온 피해자 D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천 서구 E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렉서스 자동차를 보여주며 "50만 원을 깎아 500만 원으로 해주겠다, 대신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다시 찾아오면 출고를 해주겠다, 미리 2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렉서스 자동차는 시가 3,400만 원 가량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5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7. 11. 16. 18:30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7. 14:49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와 I의 공동 범행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1. 17. 제1항 기재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렉서스 자동차를 매수하러 온 D를 상대로 J 렉서스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여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018고단4820(피고인 B) I은 피고인 B보다 1년 선배로 상호 중학생 시절부터 친분이 있고, 당시 같은 업종인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일하던 사이로, I이 피고인 B에게 평소 'I의 2018. 1. 5.경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말하여, I 및 피고인 B은 I이 자동차 운전을 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I은 2018. 3. 7. 15:37경 경기 시흥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자 함께 동승했던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즉석에서 피고인 B이 듣고 있는 가운데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I)가 아니라 피고인 B이 운전했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I의 말을 듣고 I의 거짓말에 동조하여 사실은 I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고, I의 무면허 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으로부터 'I의 말처럼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맞다. 내(피고인)가 운전하였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I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8고단7792(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4. 13. 09:40경 위 인천연수경찰서 M팀 사무실에서, N의 교사에 따라, 2018. 3. 15.경 중고차딜러인 I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O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중고차를 매입하려던 P 등을 약 3시간 15분 동안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사 Q에게 'I과 함께 P 등을 감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N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2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의자 I, A 무면허 운전 구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I, A 매매사원 등록 사항), I, A 매매사원 등록 사항 회신자료 2018고단482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8고단77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매매를 빙자하여 피해자 D로부터 20만 원을 편취하고, 2회 무면허운전을 하며 I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I, N을 도피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는 진범을 은닉하고 수사기관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2. 4. 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LPG 밸브 등 가스기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F판매소에서 물품대금 1,814,9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전 시내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91,197,98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20: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야, 씹새끼야, 네가 경찰이냐, 나는 깜방 가는 게 편하다. 니들 다 칼로 쑤셔 버리겠다"고 하여 위 D과 함께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같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내 몸에 손 대지 마라 다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넘어진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부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피해자 G에게 '형부가 미래에셋증권에 다니는데, 그곳에 2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후에 투자원금 및 이자 4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나도 여기에 투자해서 이자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급히 사용할 생각이었지 미래에셋 등 투자회사에 투자할 생각도 없었고, 당시 미래에셋증권에 아는 사람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금융권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이자 등 변제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단기간에 투자 원금과 함께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10.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1.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34회에 걸쳐 합계 860,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조회제출, 첨부문서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P, K 피해금 관련 전화진술) 1. 녹취록 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편취금의 약 50% 정도 상당액을 변상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편취금이 다액이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결코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E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122-2에 있는 진량우체국 앞길을 봉화 삼거리 쪽에서 진량고등학교 삼거리 쪽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 진행하여 주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 소유의 F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사무실의 출입문을 파손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면서 사고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슈퍼캡 49cc 오토바이와 피해자 I 소유의 택트 49cc 오토바이, 피해자 J 소유의 자전거 1대와 진량 우체국 맞은편 버스 정류장 부스, 피해자 J 소유의 K 상가 출입문, 피해자 E 소유의 광고기획 건물 전면부를 순차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성 두통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아반떼 차량을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712,765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376,137원이 들도록, 인쇄소 기기 등을 수리비 9,069,400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K 상가출입문 등을 수리비 2,97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62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845,000원이 들도록, 경산시 소유의 버스 승강장을 수리비 4,895,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여 수리비 합계 33,493,302원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견적서, 청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 C, E, J, 경산시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06

범죄사실 2013고단4406 피고인은 2013. 2. 6.경 구미시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개설된 자동차동호회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가 게시한 "자동차 부품을 구입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자동차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부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5회에 걸쳐 합계 24,011,12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014 1. 피고인은 2011. 12. 16.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자신의 차를 팔아서 갚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를 사야하는데 270만 원을 빌려주면 가지고 있는 차를 팔아서라도 2012. 1. 1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 25. 이전 피해자로부터 받아 둔 현금카드로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 같은 달 20. 20만 원, 같은 달 28. 3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자신의 차를 팔아서 갚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를 사야하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팔아서 갚겠다"라는 문자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1. 불상지에서, 사실은 자동차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자동차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G 카페에서 피해자 H가 게시한 '자동차 부품인 사이드댐을 구입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협계좌로 7만 원을 송금하면 사이드댐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7. 불상지에서, 사실은 자동차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자동차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다음카페에서 피해자 I가 게시한 '자동차 부품인 다운 스프링을 구입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운 스프링을 1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1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오늘 바로 부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문자 메시지 전송내역 1.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A), 대구은행 통장거래내역(A), 농협 통장거래내역(J), 대구은행 통장거래내역(J),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2013고단5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통장송금내역, 거래명세표, H 거래내역(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뢰받아야 할 인터넷 사이트상의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려 187회에 걸쳐 2,42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F, E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70만 원을 각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피해자의 수나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3,1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데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가 이혼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 성장한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10: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2층 폐쇄병동 복도에서 간호사실로 걸어가고 있는 간호실습생인 피해자 E(여, 20세)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후 피고인은 왼쪽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후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팔을 밀치며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브래지어 끈을 집어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원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간호실습 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환자인 피고인이 의료종사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스스럼없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면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또다시 동종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를 여의고 편부슬하에서 불우하게 성장하였으며, 피고인의 형과 주치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19:55경 경기 여주시 오학동 61-5에 있는 고성버섯 농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학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20:00경 경남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에 있는 고향산천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금평 1구 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수차례 있고, 2010년도 이후에도 음주측정거부 범행 등으로 인해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앞으로도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727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2. 2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현 C고등학교에서 피해자 D에게 "일요일에 전주 E에 있는 F교회 신도들을 운송하는 차량 기사가 그만 둔다고 하는데 40만 원을 주고 들어와 그 돈을 돌려주어야 하니까, 40만 원만 주면 신도들 운송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4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F교회 운송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교제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둔산공원에서 피해자 G에게 "전북 도청에서 통근버스 2대를 가지고 들어가 운행할 수 있는 연봉 9,600만 원 짜리 계약 건이 나와 있는데, 나와 같이 각 1대씩 가지고 들어가자"고 거짓말을 하면서 교제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전북 도청 통근버스 운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교제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2. 8.경 전주시 완산구 H상가 201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도청에 45인승 승합차 2대와 도청 장학숙에 25인승 승합차 5대를 증차할 계획이 있는데 300만 원을 주면 도청과 장학숙에 차량을 넣어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운행계약을 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을 통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 같은 달 22.경 100만 원, 같은 달 24.경 100만 원 등 합계 250만 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34,864,5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12. 18.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전라북도 전주 장학숙에 등하교버스 임차용역건이 나왔는데 1대당 500만 원의 경비가 필요하니 우선 1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400만 원은 계약이 끝나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장학숙 등하교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을 통하여 그 무렵 교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2. 27. 오전경 전주시 덕진구 L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라북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연봉근로계약서"라는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자(甲)란의 성명란에 "M", 사업의 종류란에 "전라북도", 사업체명란에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란에 "전라북도 완산구 N"라고 각 입력하고, 위 양식의 말미에 있는 사용자(갑)란에 "전라북도 도청"이라고 입력하여 위 연봉근로계약서를 출력한 후, 위와 같이 "M", "전라북도 도청"이라고 기재된 각 부분 옆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라북도 도청 명의로 된 연봉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0에 있는 P카센터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봉근로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2. 오전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라북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전라북도 도청 통근차량 임대차계약서"와 "전라북도 장학숙 통학버스 계약서"라는 양식을 각 내려받아 계약 당사자란의 을의 명칭란에 "전라북도 도청", 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N", 사업자 번호란에 "Q"라고 각 입력하고, 위와 같이 "전라북도 도청"이라고 기재된 각 부분 옆에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전주세무서장 명의의 직인을 옮겨 붙인 후, 위 전라북도 도청 통근차량 임대차계약서와 전라북도 장학숙 통학버스 계약서를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라북도 도청 명의로 된 전라북도 도청 통근차량 임대차계약서와 전라북도 장학숙 통학버스계약서 각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경 위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라북도 도청 통근차량 임대차계약서와 전라북도 장학숙 통학버스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R, S,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라북도 도청 통근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라북도 장학숙 통학버스 계약서 사본, 연봉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사기의 경우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운송일을 알선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전북 도청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3,6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현재 소재 불명인 점,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K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00:50경 의정부시 C건물 202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43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직장에서 해고된 데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일당 벌이가 더 나으니까 일당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진작 직장을 그만두고 일당 일을 하였으면, 해고되는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고 하였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자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오른 손에 쥐고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쳐서 소주병을 떨어지게 한 다음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친 후 "나를 때렸어. 너도 당해봐"라고 소리치면서 우측발 뒤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려찍었다. 피고인은 바닥에 있던 깨진 소주병 조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열상(폭 10㎝, 깊이 1㎝)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되어 다툼을 벌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병으로 머리를 얻어맞고 깨진 병으로 찔리자 격분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이 사용한 깨진 병조각은 단면이 매우 날카로워 이로써 사람을 공격하면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범행도구인 점, 피고인이 공격한 목부위는 동맥과 주요 신경이 지나는 주요부분으로 충분히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목은 폭 10cm, 깊이 1cm로 절개되었고 당시 다량의 출혈이 있었던 점, 깨진 병조각으로 사람의 목을 그을 경우 치명상을 입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동기, 사용된 범행도구의 종류와 용법, 범행의 내용,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었고, 그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 6년 8월 (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8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방법, 공격한 부위,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 범행내용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다툼이 발단이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