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05

공소사실 2022고정1205 피고인 A, B, C, D, E은 2021. 10. 29. 11:22경 수원시 장안구 H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하 1층 기계실 안에 있는 정화조의 청소를 위해 기계전기실 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시건장치의 고리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끊음으로써 시건장치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정1206 피고인 F은 이 사건 건물 J호의 구분소유자인 A의 직원이고, 피고인 G은 이 사건 건물 1, 2층의 위탁관리업체인 ‘K’ 소속 직원(관리사무소장)이며, 피해자 I(남, 63세)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3층 및 4층의 구분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 지상 1, 2층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들로 구성된 ‘H 입점자 번영회’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 및 4층의 구분소유자인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 공용 부분의 점유 및 관리 문제 등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21. 10. 22. 11:16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기계전기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정화조 청소를 목적으로 위 기계전기실에 들어가기 위해 그곳 출입문을 시정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00원 상당의 자물쇠 1개를 절단기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21. 11. 19. 12:20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기계전기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정화조 청소를 목적으로 위 기계 전기실에 들어가기 위해 그곳 출입문을 시정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물쇠 1개를 절단기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기계 전기실에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건장치 고리나 자물쇠를 절단한 사실이 인정되고(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절단행위가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나. 위법성 1)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3층 및 4층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인 A, B, C, D, E은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내지 2층의 구분소유자들이며,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직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상의 관리단이 운영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 1, 2층의 구분소유자들은 H 입점자 번영회라는 비법인사단을 구성하여 위탁관리업체인 ‘K’에 이 사건 건물 1, 2층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였는데, 피고인 G은 ‘K’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는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기계전기실이 위치하여 있는데, 피고인 G은 기계전기실에 직접 들어가서 정화조 청소를 하여 왔다. 라) 피해자와 위 번영회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공용 부분의 점유 및 관리 문제 등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1. 7.경부터 이 사건 기계실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였고, 2021. 9. 17. 위 번영회에서 관리단장의 역할을 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법원의 판결대로 피고인 G 등은 더 이상 지하 1층, 지상 3~4층에 출입할 수 없다. 2021. 9. 17.부터는 지하 및 기타시설에 출입을 요할 시 출입자 명단을 반드시 제출해 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마) 피고인 A은 2021. 10. 22. 피해자에게 ‘정화조 점검 및 청소를 할 예정이니 기계 정비실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출입명단을 제출하였는데, 피해자는 ’허락없이 사유지를 통과해서는 안 되고 향후에는 최소 1일 전에 요청하기 바란다.‘라는 답변을 하고는 기계 전기실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바) 이에 피고인 F이 2021. 10. 22. 11:16경 기계 전기실 출입문을 시정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절단하였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 C, D, E이 2021. 10. 29. 11:22경 기계 전기실 출입문의 시건장치 고리를 절단하였으며, 같은 이유로 피고인 G이 2021. 11. 19. 12:20경 기계 전기실 출입문을 시정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절단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이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절단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계전기실 내에는 정화조, 물탱크, 소방펌프, 전기시설 등이 있어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정화조의 스크린 망을 자주 청소하지 않는 경우 오수가 역류하여 다른 전자장치가 망가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절단행위는 이 사건 건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共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지만,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6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계전기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거나 이들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사람들이므로, 피고인들의 절단행위는 공용부분의 관리행위 내지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절단행위를 공용부분의 관리행위 내지 보존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시정장치를 절단하였으므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기계전기실 출입문 자체를 손괴한 것이 아니고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빠른 시간 내에 원상회복할 수 있는 자물쇠나 시건장치 고리를 절단한 것이므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보호하려는 법익인 이 사건 건물의 안전 등이 침해법익 보다는 훨씬 우월한 것으로 보이고, 정화조를 수시로 점검하고 청소하지 않으면 정화조의 스크린 망에 휴지, 생리대, 기저귀 등이 갑자기 쌓여서 오수가 역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자물쇠나 시건장치 고리를 절단하고서라도 기계전기실에 들어가 정화조를 점검하고 청소해야 할 긴급한 사정도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건물에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운영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다른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관리단의 집회결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법적 구제 수단으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통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다. 당시 피해자는 기계전기실을 시정하고서 정화조를 방치해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절단행위 외에는 정화조를 청소하여 이 사건 건물의 안전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수단이나 방법을 생각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