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P 주식회사에서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축 공사의 수주 업무를 맡고 있는 '공공건축사업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B, C는 같은 팀에서 각각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인바, 피고인들은 위 회사가 진행하고 있던 Q 건립공사관련 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설계 관련 용역을 R건축사사무소(주)에 발주하는 대가로 R건축사사무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말경 내지 2016. 초순경 P이 주관사로서 S 및 T과 함께 진행하고 있던 Q 건립공사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은 P 공공건축사업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1. 초순경 R건축사사무소 설계사업1부문 건축설계1본부장 U에게 위 'Q 건립공사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R건축사사무소에 발주하여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달라고 요구, R 측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6. 1. 11.경 R건축사사무소와 정식으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6. 7. 7. 15:00경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P 지하주차장에서 위 U으로부터 위 용역 계약을 R건축사사무소에서 발주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2017. 1. 24. 13:00경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X편의점 근처에서 위 U으로부터 위 용역 계약을 R건축사사무소에 발주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C는 2017. 2. 28. 21:30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제과점에서 위 U으로부터 위 용역 계약을 R건축사사무소에 발주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피고인들은 총 3회에 걸쳐 위 U으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AA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 관련)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P 주식회사에서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축 공사의 수주 업무를 맡고 있는 '공공건축사업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AA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관련 설계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설계 관련 용역을 R건축사사무소(주)에 발주하는 대가로 R건축사사무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말경 P이 주관사로서 AB와 함께 진행하고 있던 AA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에 대한 기술제안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P 공공건축사업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R건축사사무소 설계사업1부문 건축설계1본부장 U을 통해 R건축사사무소 측과 위 'AA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기술제안 및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R건축사사무소에 발주하여 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다음, 2016. 2. 17.경 R건축사사무소와 정식으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27. 15:00경 기술 종로구 V에 있는 P 1층 로비 근처에 주차된 U의 차 안에서 위 U으로부터 위 용역 계약을 R건축사사무소에 발주한 대가로 3천만원을 수수하고, 다시 같은 해 11. 29. 18:00경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AD 식당에서 위 U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7천만 원을 수수하는 등 합계 1억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A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U 진술과 통화내역, 휴대폰 분석내용 비교분석 결과보고) 1. 수사보고(P 관련 준비금 내역서 별도 정리) 1. 실시설계 기술제안 용역계약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명의우리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는 R와의 계약 체결이 확실시 된 상황에서 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이다. 2) 피고인 A는 R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 없다.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 준 U에게 부정한 청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와 R 사이에는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는 P 공공건축사업팀 차장으로서 공공건축사업팀이 준비하는 건축 프로젝트와 관련된 설계업체들을 관리하고 합동사무소를 꾸리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2) 피고인 A가 2015. 말경 먼저 R 건축설계1본부장 U에게 Q 설계계약과 관련하여 2억 원, AA 아파트 설계계약과 관련하여 1억 원을 각 요구하였다. 3) U은 R 사장 AG와 대표이사 AH에게 피고인 A의 요구를 보고하자 AG와 AH는 계약할 금액에 비하여 금액이 너무 커서 난색을 표하였고, U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거듭 감액을 요청하였다. 4)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U에게 위 각 설계 계약 체결 무산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면서 자신이 요구한 3억 원을 받기로 한 요구를 관철시켰고, R가 피고인 A가 요구한 3억 원을 받아들이는데 2주간 시간이 지연되면서 위 각 설계 계약이 체결되었다. 5) 피고인 A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처럼, 기존 계약 금액이 존재하고 이에 단순히 3억 원을 더하여 부풀려 계약하고 단지 부풀린 금액을 '그만큼' 되돌려 받은 것이라면, R로서는 위 각 설계 계약이 무산될 경우 입을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난색을 표하는 등 고민할 필요가 적은 상황이었다. 6) 위 각 설계 계약은 기존 계약 금액이 존재하고 이를 증액하는 형식으로 체결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단지 부풀린 금액을 '그만큼' 반환받는 방식이라면 R로서는 그에 따른 세금 및 필요경비도 반영되지 않은 채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설령 피고인 A가 U에게 요구한 각 금액이 반영 내지 고려되어 각 계약 금액이 증액되어 결정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각 계약 금액이 R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7) 피고인 A는 위 각 설계 계약 체결 권한 내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R는 그 당시 이미 위 각 설계 계약 관련하여 일을 시작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위 각 설계 계약 체결이 무산될 경우 입을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인바,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먼저 부정한 청탁을 전제로 한 금품의 교부를 요구하고 위 각 설계 계약 체결 및 향후 P과 관계를 유지하고자 R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2.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는 P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영문도 모르고 U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의 행위를 알았거나 그와 공모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는 2014. 경 P 공공건축사업팀 차장, 피고인 B은 2014. 2. 1.부터 P 공공건축사업팀 과장, 피고인 C는 2014. 1.경부터 P 공공건축사업팀 과장으로 함께 근무하여 왔다. 2) P의 공공건축사업팀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 공사의 수주를 맡는 팀이고, 피고인들은 공공건축사업팀이 준비하는 건축 프로젝트와 관련된 설계업체들을 관리하고 합동사무소를 꾸리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3) (가) U은 피고인 B에게 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과 약속한 2017. 1. 24. 점심 무렵 P 본사에 도착하여 공공건축사업팀 팀장 AI 일행을 우연히 마주쳐 같이 점심을 먹은 후 피고인 B과 둘이서 커피를 마신 후 커피 값을 피고인 B이 계산하여 자신이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사서 한갑은 피고인 B에게 건네고 흡연구역에서 같이 담배를 피운 후 헤어지면서 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U은 피고인 C에게 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C로부터 2017. 2. 28.경 'A 차장이 해달라고 한 거 나한테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C가 자신의 집 근처 Z 제과점으로 오라고 하여 만났으며, Z 제과점 이름이 특이하여 기억하고 있고 제과점에서 간단히 이야기를 한 후 헤어지면서 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U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 C에게 돈을 전달한 경위,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통화내역 및 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에 의하여 보완되고 있는바, U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4) (가) U은 수사기관에서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를 대신하여 돈을 받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고 있고, 쇼핑백 안에 얇은 종이로 포장되어 있던 상태이고, 쇼핑백이 열려 있는 상태이고 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C 모두 U으로부터 쇼핑백을 건네는 방식으로 선물이나 돈을 받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물에 대하여 묻지도 않고 고맙다는 말도 없이 일상 이야기만 잠깐 나누고 헤어진다는 것은 위 피고인들이 교부되는 쇼핑백 내용물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추론할 수 있다. 5) 피고인 A와 위 피고인들이 R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지 않고 피고인 A가 단독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한 것이라면, 피고인 A로서는 U으로부터 은밀하게 직접 이를 건네받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된다 할 것인데, 피고인 A는 같이 근무하는 피고인 B, C 2명을 시켜 각 나누어서 2회에 걸쳐 돈을 전달받았다. 더구나 피고인 A는 U으로부터 이미 교부받은 2억 원을 공공건축사업팀 사무실 내 PS실에 보관하면서 사용하고 있었고 당시 돈이 많이 남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자신이 바쁜 일정을 이유만으로는 서둘러서 피고인 B, C 2명을 심부름을 시키면서 각 나누어서 각 5,000만 원씩을 U으로부터 교부받을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P 공공건축사업팀 차장으로 협력업체 선정 등 실무를 총괄하는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대기업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공받은 금액이 3억 원으로 큰 금액이다. 피고인이 수주받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설계 수주와 관련된 업체에게 연관된 2곳 사업에서 각각 금원을 정하는 방식으로 먼저 금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난색을 표하는 상대방에게 설계 계약 무산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각 설계계약 금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금액 요구를 관찰하여 거액을 받고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B, C와 공모 관계를 극구 부인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태는 대규모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업체로 하여금 설계 부분 경쟁력 확보에 치중하기 보다는 수주를 위한 로비 및 리베이트 제공을 더 우선시 하는 잘못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P에 입사하여 오랜 기간 비교적 성실히 근무한 점, 수수한 금원 중 일부는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금액과 변상한 금액을 합하여 취득한 이익금액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범행을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를 때까지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 C가 P에 입사하여 상당 기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비추어 P에서 지위 및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 관여 정도가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 중 일부는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금액과 변상한 금액을 합하여 취득한 이익금액이 실질 피해자 회사에 반환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