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5. 5. 26.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141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법률적 평가만 달리할 뿐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3. 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구 납품업을 하다가 망하는 바람에 인천 남동공단에서 친구가 운영하는 핸드폰 부품 공장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다. 친구가 힘들어서 그 공장을 넘기려고 하니까 인수받아서 공장을 운영해서 노후에 같이 행복하게 살자. 그 공장을 인수받으려고 하니까 비용이 좀 필요한데 빌려 달라. 집사람과 이혼하여 10억 원을 갖고 오니 돈은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차용 금원은 기존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7,418,270원을 송금 및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핀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구 납품업을 하다가 망하는 바람에 인천 남동공단에서 친구가 운영하는 핸드폰 부품 공장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다. 친구가 힘들어서 그 공장을 넘기려고 하니까 인수받아서 공장을 운영해서 노후에 같이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말이 거짓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가져와서 빌린 돈을 갚겠다"가 말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 '무역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휴대폰 부품 사업 역시 피의자 명의로 할 수 없어서 피해자 명의로 하였으며, 사업말기에는 사업자 세금을 내지 못하여 피해자의 통장이 압류까지 된 적이 있고,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한 푼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돈을 빌려 장차 이를 갚을 의사는 있었다고 하지만,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고소인에게 변제하겠다고 하고 돈을 빌린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 전후의 상황으로 보아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속아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구 납품업을 하다가 망하는 바람에 친구가 운영하는 핸드폰 부품 납품 공장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말하였다(공소사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공장을 운영하였지만,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장 운영이 되지 않아 문을 닫게 되면서 돈을 갚지 못하였다(수사기록 129면). (다) 2010. 6. 2. 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변제기, 변제방법 등이 특정된 사실이 없고, 위 일시경 작성된 차용증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갚겠다"는 기재가 있을 뿐, 변제기, 변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 기간 동거하였고, 동거하지 않는 기간에도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가 작성한 수첩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대여금 대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피해자의 친정(삼천포), 피고인의 친가(시골, 장수), 피해자의 오빠집, 동생집(부산) 등에 방문하는 경비, 피해자의 큰오빠 등과의 교제비, 피해자의 오빠에 대한 대여금, 피고인과 피해자 함께 간 여행경비, 보험료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용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피고인의 용돈, 피고인의 핸드폰 요금 등의 명목으로 수수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