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690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A'라고 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 상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상피고인 C'라고 한다)는 각 설탕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B과 상피고인 C는 1991. 1.경부터 2005. 9.경까지 D, E, F을 비롯한 피고인들 등의 설탕사업부문 본부장, 임원, 영업부장들이 매월 서울 시내 호텔, 음식점 등지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설탕의 내수부문 반출비율을 일정한 비율(C 48.1%, A 32.4%, B 19.5%)로 유지하고, 설탕의 내수부문 공장도가격을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비율로 변경, 유지하기로 합의한 다음, 위 합의내용을 실행하여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C 대리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O,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M, AE, AF, AG, AH, AI, AJ, AK, AL, AM, N에 대한 각 사법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C의 생산 및 반출 현황, 각 설탕 수급현황, 각 반출실적, 각 설탕 수요예상, 각 반출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유죄이유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소정의 '합의'의 성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은 "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합의(부당한 공동행위)'의 성질에 대하여 보면,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기본 합의 및 그에 따른 추가적인 합의를 수회 계속한 경우, 각각의 합의를 개별적인 합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하나의 합의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장기간 걸친 수회의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것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참가자 등에 일부 변화 또는 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체적으로 1개의 합의 행위(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를 각각 별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과 상피고인 C는 1990년 말경 본부장 회의 및 영업임원 회의 등을 통해 기존의 원당수입추천비율에 맞추어 '설탕의 내수부문 반출비율을 일정한 비율(C 48.1%, A 32.4%, B 19.5%)로 유지'하고, '설탕의 내수부문 공장도가격을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비율로 변경,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 이후 위 3개사의 임원 등은 2005. 9.경까지 매달 1~2회 정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본부장 회의, 영업임원 회의, 영업부장 회의 등을 개최하여 위와 같은 기본적인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각 회의 당시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급물량이나 공급가격 변경 등을 수시로 협의해온 사실, 위 3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05. 9.경 각각 상대방 회사에게 기존 합의를 파기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및 상피고인 C가 1990년 말경부터 2005. 9.경까지 사이에 공동으로 하였던 기본 합의 및 그에 따른 수회의 구체적인 추가 합의는 모두 전체적으로 1개의 합의 행위(부당한 공동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3개사의 합의는 2005. 9.경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은, 위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C 사이에 1990년 말 이후 계속 유지되어 오던 합의는 설탕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된 1999년 말경 위 피고인들이 기존 합의에 반해 반출량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파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후 상피고인 C의 요구로 2001. 11.경 위 3개사가 모여 다시 새로운 합의를 하였으므로, 2001. 11. 이전에 이루어진 합의는 공소시효 3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1999년 말경 설탕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된 후 2001. 11.경까지 사이에 당초 위 3개사 사이에 합의된 반출량을 초과하여 반출한 사실 및 그에 따라 2001. 11.경 위 3개사 사이에 추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같은 각 증거에 의하면, 위 3개사는 위 기간 사이에도 기존과 같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본부장 회의, 영업임원 회의, 영업부장 회의 등을 개최하여 기본적인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각 회사의 공급물량이나 공급가격 변경 등을 협의해온 사실, 위 기간 사이에 위 3개사 중 어느 누구도 대외적으로 합의 파기를 통보한 바 없는 사실, 위 피고인들의 초과 반출은 상피고인 C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실, 위 3개사는 2001. 11.경 상피고인 C의 제의로 초과 반출에 대한 정산 합의를 하였고, 그 결과 위 피고인들이 초과 반출한 물량은 2002년 이후의 반출량에 반영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피고인들이 초과 반출한 양도 위 3개사 사이의 기존 합의가 묵시적으로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3개사가 1990년 말경 이후 유지해온 합의는 위와 같은 2001. 11.경의 추가 합의에도 불구하고 파기됨이 없어 2005. 9.경까지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 A, B이 상피고인 C와 함께 이 사건 합의(부당한 공동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및 그 동안의 경과 내용, 위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C가 이 사건 합의에서 차지한 역할 및 각 시장점유율 정도,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의 정도, 위 피고인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액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상피고인 C에 대해서는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점, 법정형(벌금 2억 원 이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벌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 1억 2,000만 원을 각 선고함이 적정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 D, E, F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상피고인 A, 상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설탕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D는 2001. 9.경부터 2006. 11.경까지 위 A 식품사업부문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12.경부터 위 A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AN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E은 2000. 12.경부터 2004. 12.경까지 위 B 제당·식품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1.경부터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F은 2000. 11.경부터 2005. 11.경까지 위 C 당분류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고, 2005. 12.경부터 2006. 12.경까지 경영지원단에서 근무하다가 2007. 1.경부터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C는 상피고인 A, B과 함께 1991. 1.경부터 2005. 9.경까지 피고인 D, E, F을 비롯한 피고인 C 등의 설탕사업부문 본부장, 임원, 영업부장들이 매월 서울 시내 호텔, 음식점 등지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설탕의 내수부문 반출비율을 일정한 비율(C 48.1%, A 32.4%, B 19.5%)로 유지하고 설탕의 내수부문 공장도가격을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비율로 변경, 유지하기로 합의한 다음, 위 합의내용을 실행하여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E, F은 2001. 11.경 서울 시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제당 3사{AO(2002. 10. 17. C로 상호변경), A, B}는 1999. 12. 이후 특별소비세 폐지에 따른 일련의 국내 반출량 오류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며, 향후 동일한 오류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내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 합의된 양식에 따라 작성된 세부자료를 매 익월 15일까지 상호 교환한다. 교환된 통계자료의 최종점검을 위하여 매 반기에 1회(5월, 11월) 설탕 및 원당 재고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한 다음, 그때부터 2005. 9.경까지 (피고인 E은 2004. 12.말경까지)의 합의내용에 따라 제당 3사간에 설탕내수부문 출고량 관련 자료를 상호교환하면서 제당3사간에 일정한 반출비율을 유지하고, 그 무렵 제당3사간에 설탕의 공장도가격을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비율로 변경, 유지하기로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소정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33조 소정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즉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발이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및 실제 행위자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에 대한 고발이 실제 행위자에 대해서도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소송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고발은 단순한 범죄사실의 신고가 아니라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어서, 행정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전속고발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인만을 고발대상자로 명시하고 그 대표자나 행위자를 고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수인의 공범 중 일부 행위자만을 고발하고 나머지 행위자를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누락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권자의 소추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78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이 제223조 ~ 제233조에서 고소절차, 고소의 취소, 고소의 불가분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제234조, 제235조에서 고발 및 준용 규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고발의 경우 고소에 관한 제224조만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고소의 불가분'에 관한 제233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은 점{대법원도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반면, 일본의 경우 일본 형사소송법 제238조 제2항은 고발에 대해서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그리고 같은 제2항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사업자를 고발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각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역으로 검찰총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전속고발이 친고죄에서의 고소와 유사한 점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나, 전속고발과 같이 '처벌과 직결되는 소송조건'에 대한 유추적용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유추적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소정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에 대해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