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81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서귀포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B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G 보험에 가입된 보험금 600만 원을 찾아 나에게 주면 1년 후 원금과 이자 20%를 더한 720만 원을 주겠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니 절대 손해 볼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 투자를 위해 전문가에게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년 뒤 원금과 이자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022고단8196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5. 대전 동구 I에 있는 J 카페 내에서, 피해자 C에게 “환급받은 보험료 중 958만 원을 주식회사 K에 일시납으로 5년 10개월 동안 투자를 하면 2021. 11. 5. 수익금으로 821,340원을 지급하겠다. 지급률은 5%에서 20%까지 매년 오를 것이고, 원금은 2027. 8.에 환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년 전 우연히 주식회사 K의 투자계약서 양식을 얻은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였을 뿐, 실제 주식회사 K에서 투자자 모집업무를 정식으로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회사 K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8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5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9222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3. 17.경 서울 마포구 L, M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주식투자 K의 대표이사 N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K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 K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건네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7. 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12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7. 9.경 인천 서구 O, P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생활비를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기관 등에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21. 7. 9.경 100만 원, 2022. 4. 12.경 13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투자 K 투자 계약서, 투자자 : D, 주식투자 K과 투자자 D 사이의 금융 투자와 투자금액의 지급금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식투자 K 대표이사’란의 옆에 ‘N’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주식투자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투자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투자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건조회내역 [2022고단819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14, 15] 2022고단5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16) 1. 투자 안내 제안서, 거래내역 상세조회서, 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조회동의서 및 회답서 2022고단8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대화내용, 이체내역, 투자 계약서, 계좌입출금 거래내역서 2022고단9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 통장 사진, 주식투자 K 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D: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약 5,3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투자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금액의 합계가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