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73

범 죄 사 실 2022고단12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제1죄) 피고인은 2022. 1. 19. 00:20경 대전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국인이 때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니 애미 병신아, 맞장까자, 두렵냐”라는 등 욕설하며 손으로 위 순경 E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제2죄) 피고인은 2022. 1. 18. 23:00경 대전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주거지 안에 설치된 임대인인 피해자 F(남, 28세) 소유인 인터폰 수화기를 뜯어내고, 출입문 도어락에 충격을 가해 작동되지 않게 하고, 출입문 문고리에 충격을 가해 돌아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23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제3죄) 피고인은 2022. 3. 2. 22:22경 대전 중구 B건물 복도에서 피해자 G(여, 30세)에게 2층 계단까지 데려다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그곳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 발기 됐으니까 우리 집에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제4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가 그곳 B건물 H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에게 “이 남자 이상해, 문 닫아”라고 외치고 이에 피해자가 H호 현관문을 닫자 이에 화가 나 발로 문을 수회 걷어 차 손괴하여 도어락이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도어락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폭행(제5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발로 문을 걷어차자 이에 밖으로 나온 피해자 I(22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제6죄) 피고인은 2022. 3. 2.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날 길이 9cm)를 들고 피해자 G와 피해자 I에게 들이대며 “나 칼 들었다, 무섭지”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2고단3800 1. 절도(제7죄) 피고인은 2022. 8. 9. 23:53경 대전 중구 J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제8죄) 피고인은 2022. 8. 9. 23:53경 대전 중구 J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L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산정 근거 등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 경합범확인), 조회결과서,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2022고단2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CCTV 캡처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동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3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공무집행방해죄, 각 재물손괴죄, 강제추행죄, 각 폭행죄 및 각 특수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각 재물손괴죄, 강제추행죄, 각 폭행죄 및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한바(형법 제10조 제2항), 이미 음주상태에서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던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이른 것은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감경해 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 1 내지 6죄: 징역 1월∼15년 나. 판시 제7, 8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만 검토함)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건인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 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을 강제추행하고, 주민들을 폭행하는가 하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협박하였는바, 행위태양, 유형력행사의 부위 및 정도, 재물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물질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22. 1. 18.자 재물손괴죄를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을 교화·개선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강제추행죄 및 특수협박죄는 2022. 4. 8.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및 특수협박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