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21

범 죄 사 실 2020고단1112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9. 9. 말경 경기 시흥시 월곶에 있는 불상의 모텔 앞에서 사회선배 B로부터 소개받은 마약판매상 F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 지퍼팩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2g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20. 11.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1회 매매, 2회 수수, 2회 제공, 5회 투약하고, 1회 투약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수수, 제공, 투약하거나 투약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은 2020. 3. 중순 저녁 무렵 인천 서구 G건물 H호에서 플라스틱 재질로 된 요구르트 병의 은박지로 된 뚜껑 위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태운 다음 이때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술에 대고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B, D, C, E과 한 사람당 4장의 카드를 받아 3장의 카드를 바꾸면서 최종적으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기 다른 사람들 중에서 그 숫자의 합의 가장 낮은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카드에 미리 표시를 하여 둔 속칭 ‘표시목’을 이용하거나, 준비된 순서대로 카드를 배치하여 각자의 승패를 미리 정해 둔 속칭 ‘탄’으로 카드를 바꿔치기하여 도박의 승패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도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하고, D, C, E은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일명 ‘타짜’ 내지 '선수‘로 도박에 직접 참여하여 준비된 카드를 이용하여 승패를 조작하는 역할을, B은 일명 ’바지‘로 도박에 참여하여 돈을 따거나 잃어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 대상인 ’호구‘를 물색하여 데리고 오는 역할 및 일명 ’재떨이‘로 잔심부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그 과정에서 ’호구‘로 하여금 도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흥분과 고양감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필로폰을 탄 믹스커피를 먹이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D, C, E,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14. 21:10경부터 2020. 2. 15. 02: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I건물 J호에서 피해자 K을 불러 ‘바둑이’ 도박에 참여하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탄’과 ‘표시목’ 카드를 피해자 몰래 바꿔치기 하고 모의한 대로 피해자가 패할 수밖에 없도록 카드를 배분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땄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C, E, B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4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 E은 A과 한 사람당 4장의 카드를 받아 3장의 카드를 바꾸면서 최종적으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기 다른 사람들 중에서 그 숫자의 합의 가장 낮은 사람이 승리하는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미리 정해둔 사인을 교환하여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서로 알려주는 속칭 ‘캉튀기기’를 하거나, 준비된 순서대로 카드를 배치하여 각자의 승패를 미리 정해둔 속칭 ‘탄’으로 카드를 바꿔치기하여 도박의 승패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도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한편 일명 ‘타짜’ 내지 '선수‘로 도박에 직접 참여하여 준비된 카드를 이용하여 승패를 조작하고, 피고인 D는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한편 일명 ’바지‘로 도박에 참여하여 돈을 따거나 잃어주고, 피고인 E은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한편 도박 자금을 ’호구‘에게 빌려주고, 피고인 B은 전체적인 범행 구도를 짜는 한편 일명 ’바지‘로 도박에 참여하여 돈을 따거나 잃어주고, A은 범행 대상인 ’호구‘를 물색하여 데리고 오는 한편 일명 ’재떨이‘로 잔심부름을 담당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 C, D, E과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14. 21:10경부터 2020. 2. 15. 02: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I건물 J호에서 피해자 K을 불러 ‘바둑이’ 도박에 참여하게 한 다음 사인을 교환하여 패를 공유하는 ‘캉튀기기’를 하거나 미리 준비한 ‘탄’ 카드를 피해자 몰래 바꿔치기 하고 모의한 대로 피해자가 패할 수밖에 없도록 카드를 배분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땄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은 A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2019. 9. 중순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검정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1g이 생수에 희석된 채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를 A의 왼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20. 4.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4회 매매, 1회 사용, 6회 투약, 4회 제공하고, 1회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필로폰을 4회 매매, 1회 사용, 6회 투약, 4회 제공하고, 1회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B은 2020. 3. 중순 저녁경 인천 서구 G건물 H호에서 A, F과 함께 플라스틱 요구르트 병에 노란색 고무줄을 꽂고 은박지로 된 뚜껑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1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L계좌 예금거래내역서, 피해금 이체내역 등, A과 E(P)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 캡쳐, 각 착발신내역 피의자들 사진 1. 각 수사보고(모발마약감정서, 마약감정회신, 피의자 A 압수물 감정서 회신, 피의자 A 소변감정서 회신, 추징금 산정 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류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021고단94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금융거래기록, 카카오톡 캡쳐, 통화내역 자료, 관련자 사진, 감정의뢰회보, 피의자 B 필로폰 투약흔 사진, 피의자 휴대폰 구글앱 ‘내 타임라인’ 기록 캡쳐화면, B 제출 대마 놓인 장소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자수경위, 소변모발 임의제출 및 감정의뢰, 범죄인지 사본)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에 따른 범죄 혐의 소명, 사기도박시 피의자들 수신호 내용, 압수물 마약감정서 회신, 추징금 산정 보고, 공범자 F 판결문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별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전신성의약품 매매․투약․제공․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전신성의약품 투약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전신성의약품 사용․투약․매매․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전신성의약품 사용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나.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범행의 횟수가 상당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어리숙한 피해자를 끌어들여 사기도박을 하고 5,000만 원을 편취한 점에서도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마약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기도박 피해자가 다른 공범들과 합의하면서 피해액을 모두 변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범행의 횟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사기도박 범행을 계획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단약의지를 보이며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치의와 법무부치료감호소장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도박의 피해자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각자 ‘타짜’ 내지 ‘선수’, ‘바지’, ‘전주’로 역할 분담하여 어리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저질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 C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기술자로서 이 사건 사기도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D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