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405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6. 27.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알코올중독 및 충동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7. 9. 6. D병원에서 의사인 E으로부터 외출허가를 받으면서 음주를 하고 귀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2017. 9. 7. 08: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D병원으로 귀가하였다가 E로부터 술을 완전히 깨고 병원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병원 내에 있는 보호실에서 해독치료를 받든지 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밖에서 술을 깨고 들어오겠다."라고 말하고는 D병원 옆에 있는 슈퍼에 가서 또 다시 술을 마시고 D병원으로 들어와 "보호실에 들어가 해독치료를 받느니 차라리 퇴원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병실에 올라가 피고인의 옷가지와 책 20여 권을 가지고 D병원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7. 9. 7. 18:00경 D병원 건물 외벽에서 자신의 옷가지와 책 20여권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7고합451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알코올중독 및 충동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7. 9. 7.경 퇴원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 9. 03:40경 위 병원에서, 전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있으면서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병원 1층 출입문을 3~4회 차서 열고,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병원 1층에 있는 원무과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병원 1층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9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병원 1층 원무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집어 던져 시가 907,500원 상당의 PC 모니터 5대, 시가 75,900원 상당의 키보드와 마우스 각 3개, 시가 29,700원 상당의 케이블 등의 컴퓨터 관련 소모품, 시가 250,000원 상당의 카드체크기 1대, 시가 220,000원 상당의 사인패드 2대, 시가 315,700원 상당의 의자 2개, 시가 594,000원 상당의 키폰 전화기 1대 등을 손괴하였으며, 그곳에 있던 컴퓨터 본체를 수리비 248,600원과 출장셋팅비 55,000원, 바닥 및 벽지를 수리비 1,05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916,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범행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검토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범죄현장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범행현장 촬영사진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등 첨부), 피해사실 확인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자기 소유 일반물건 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D병원에서 알코올중독 등으로 치료를 받던 피고인이 의사의 지시가 불만스럽다거나, 퇴원 후 의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위 병원 건물 외벽에서 옷가지 등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위 병원에 침입하여 내부 집기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병원 건물까지 소훼할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이 불을 붙여 병원 환자 및 의료진이 현주하는 D병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치솟는 불길을 발견한 병원관계자들이 119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입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병원 건물 외벽에서 자신의 옷가지와 책 20여권에 불을 붙였을 뿐 현주건조물인 위 병원 건물을 소훼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D병원 건물 외벽에 피고인의 옷가지와 책 20여 권을 쌓아두고 불을붙여 이를 소훼한 사실, 당시 발생한 불길이 비교적 높게 치솟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옷가지 등을 태울 의도로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병원 건물에 불이 번질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할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옷가지 등에 불을 붙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병원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어 옷가지와 책을 태우게 된 것이고, 앙심을 품고 위 병원 건물을 소훼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17년 형제46518호 증거기록 41, 42쪽). 피고인은 위 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옷가지 등에 그대로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이를 위 병원 건물 외벽 옆 주차장으로 옮겨와 불을 붙였고, 옷가지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것을 넘어서, 휘발유나 신너 등 건물에 불길이 번지게 할 만한 가연성 매개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위 병원 건물 외벽은 모두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특별히 위 건물 외벽으로 용이 하게 불이 옮겨 붙게 할 만한 매개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발생한 화재로 위 병원 건물 외벽이 거의 그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017년 형제46518호 증거기록 19, 20, 52쪽). 위 병원 의사 E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방화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2017년 형제46518호 증거기록 31쪽).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