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598

범죄사실 피고인 장⊙⊙은 2004. 4. 27.부터 2009. 1. 22.까지 수원시 ⓧⓧ구청 과에서, 2009. 1. 23.부터 2009. 5. 10.까지 수원시 ◘◘구청 과에서 지방보건공무원 7급으로 각 근무하면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인허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지도단속에 따른 행정소송 및 과태료 부과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5. 11.부터 2010. 10. 11.까지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지원과에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단속 및 수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고❉❉은 수원시 ⓧⓧ구 타운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심□□는 수원시 ◘◘구 동 5층에 있는 주점 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장⊙⊙ 가.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 장⊙⊙은 2005. 8.경 수원시 ⓧⓧ구 ⓧⓧ동 -2에 있는 박¶¶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위 박¶¶로부터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중과세(지방세)를 면제받기 위해 위 주점 면적을 실제 178.84m²에서 합판을 이용하여 중과세 미부과 면적인 100m² 이하로 줄인 영업장 면적으로 유흥주점 영업허가사항 변경 신고를 접수할테니 이를 그대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시경 위 미♤♤ 주점 건축물대장 도면사본을 보면서 합판으로 막을 부분을 표시해주고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도 직접 작성해주고, 2005. 8. 18. 위 미♤♤ 유흥주점에서 영업면적을 확인하면서 실제와 다른 면적임을 알면서도 위 박¶¶의 청탁대로 그날 수원시 ⓧⓧ구청에 있는 피고인의 위생과 사무실에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위 박¶¶가 운영하는 미♤♤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을 93.24m²로 기재하여 부정하게 공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 장⊙⊙은 위와 같이 위 박¶¶의 업소의 면적을 줄여준 데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박¶¶로부터 2005. 8. 18. 위 미♤♤ 유흥주점에서 현금 17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 장⊙⊙은 2006. 5. 3. 수원시 ◘◘구 5층에 있는 피고인 심□□가 운영하는 제△△ 사무실에서, 피고인 심□□로부터 수원시 ⓧⓧ구와 ◘◘구 등에 있는 피고인 심□□ 운영의 제△△ 주점에 대한 구청의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등 단속 등에서 편의를 잘 봐달라는 취지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시경 피고인 심□□와 1,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하는 투자예치증을 작성하고 매달 정산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갖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당시 적어도 투자금에 대한 금융기관 이자를 초과하는 수익이 예상되는 위 주류판매 사업에의 참여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장⊙⊙은 2007. 3. 말경 화성시 동에 있는 피고인 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고❉❉으로부터 수원시 ⓧⓧ구에 있는 피고인 고❉❉ 운영의 준☆☆ 소주방에 대한 구청의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등 단속 등에서 편의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주면 매달 50만 원, 2,000만 원을 주면 매달 1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07. 3.경 1,000만 원을 위 고❉❉에게 투자하고, 2007. 12.경 1,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 그 후 피고인 장⊙⊙은 피고인 고❉❉으로부터 위 준☆☆ 소주방의 영업이익금과 차용금의 형태를 빌려 2007. 4. 25. 50만 원을 피고인 장⊙⊙이 사용하는 이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날부터 2010. 8. 30.까지 총 51회에 걸쳐 합계 45,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장⊙⊙은 위 45,800,000원에서 위 투자금 2,000만원에 대한 당시 동종 업계의 금리체계에 따른 이자 1,500만 원을 공제한 30,800,000원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 장⊙⊙은 2006. 1. 31. 수원시 ⓧⓧ구청 위생과 사무실에서 위생지도 단속을 통해 건강진단 미필로 적발하였던 캐나 터 업주 피해자 김◇◇에게 전화하여 "지난번에 단속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50만원이 나왔으니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라"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장⊙⊙이적발한 위 업소의 2006. 1. 18.자 수원시 ⓧⓧ구청장 명의 처분사전통지서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태료 20만 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장⊙⊙은 위와 같이 피해자 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으로부터 피고인 장⊙⊙이 사용하는 이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20만 원은 과태료를 대납을 하고, 나머지 차액인 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고❉❉ 피고인 고❉❉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장⊙⊙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장⊙⊙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날부터 2010. 8. 30.까지 총 51회에 걸쳐 합계 45,800,000원을 피고인 장⊙⊙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고❉❉은 위 45,800,000원에서 위 투자금 2,000만 원에 대한 당시 동종 업계의 금리체계에 따른 이자조로 준 위 1,500만 원을 공제한 30,800,000원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심□□ 가. 피고인 심□□는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장⊙⊙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을 하고, 그시경 위 피고인 장⊙⊙과 1,000만원을 투자금으로 하는 투자예치증을 작성하고 매달 정산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갖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당시 적어도 투자금에 대한 금융기관 이자를 초과하는 수익이 예상되는 주류판매 사업에의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심□□는 2006. 5.경 수원시 ◘◘구 동 -2 빌딩 5층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구청 위생과에서 식품접객업소 지도 및 단속 등 업무를 담당하는 윤❁❁에게 수원시 ⓧⓧ구와 ◘◘구 등에 있는 피고인 심□□ 운영의 제△△ 주점에 대한 구청의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등 단속 등에서 편의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하고, 그시경 위 윤❁❁와 1,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하는 투자예치증을 작성하고 매달 정산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갖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당시 적어도 투자금에 대한 금융기관 이자를 초과하는 수익이 예상되는 주류판매 사업에의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 ¶¶, 유◐◐, 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유◐◐, 김◇◇, 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미♤♤ 유흥주점 내부확인), 미♤♤ 관련 허가서류, 수사보고(준☆☆ 업소 현황), 수사보고(제△△ 현황), 수사보고(디안터 행정처분 결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장⊙⊙ :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후 수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각 뇌물수수의 점을 포괄하여, 다만 벌금형 병과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 수수한 금원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고,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나. 피고인 고❉❉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심□□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장⊙⊙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뇌물)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장⊙⊙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장⊙⊙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고❉❉, 심□□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장⊙⊙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장⊙⊙ 부정처사후수뢰죄에 대하여 피고인 장⊙⊙은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중과세를 면제받는 방법을 문의해 온 박¶¶에게 중과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영업장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 준 적은 있으나, 이후 박¶¶가 영업장 축소 공사를 한 후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여 현장에 나가 실측을 한 후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사실대로 관리대장에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피고인 장⊙⊙은 피고인 심□□와 1,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하는 투자예치증을 작성하고 매달 정산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갖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위 투자계약은 피고인 심□□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 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편의제공의 대가로 투자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피고인 장⊙⊙은 피고인 고❉❉으로부터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고❉❉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일정금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투자이익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고 특히 그 중 880만 원은 피고인 고❉❉으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피고인 장⊙⊙의 직무과 관련하여 뇌물로 받은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고❉❉ 피고인 고❉❉이 피고인 장⊙⊙에게 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 내지 사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차용금 명목으로 준 것이지 직무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 심□□ 피고인 심□□가 피고인 장⊙⊙과 윤❁❁에게 제△△ 아주대점에 투자기회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장⊙⊙과 윤❁❁와 사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계약일 뿐 직무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장⊙⊙의 부정처사후 수뢰죄에 대하여 피고인 장⊙⊙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박¶¶는 2002. 6. 25.경부터 수원시ⓧⓧ구 ⓧⓧ동 995-2에서 미♤♤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위 주점은 당시 룸 5개(출입구를 기준으로 왼쪽 2개, 중앙 1개, 오른쪽 2개), 주방, 카운터, 창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영업장 총 면적은 178.84m²이었던 점(수사기록 제29쪽, 제93, 94쪽), 지방세법에 의하면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총 면적이 100m² 이상인 경우 중과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데 박¶¶는 위 유흥주점의 영업장 총면적이 100m² 이상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가 부과되자 피고인 장⊙⊙에게 중과세를 면제받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장⊙⊙은 위 유흥주점의 총면적을 100m² 이하로 축소하기 위하여 구청에 보관 중인 건축물대장의 도면을 복사하여 합판으로 막을 부분을 표시해 주었으며, 박¶¶의 부탁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도 직접 작성해 주었던 점(수사기록 제226쪽, 제915~919, 922~923쪽), 박¶¶는 피고인 장⊙⊙이 알려준 대로 위 주점 입구의 왼쪽에 위치한 룸 2개의 문에 합판을 대고 벽지를 바르는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공사비로 약 20만 원 내지 30만 원 가량 소요되는 간단한 공사였던 점(수사기록 제59~64쪽, 증인 박¶¶의 진술),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허가의 업무처리는 유흥주점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접수되면 행정기관 전산시스템인 새올시스템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용도 및 지방세 완납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기준지 구청 및 동사무소 등에 허가신청인의 신원조회를 의뢰하고, 해당 교육청에 학교정화구역에 포함되는지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에 나가서 실제 면적을 측정하며, 시설조사서에 명시된 공동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내부결재를 받아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유흥주점 영업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업무처리 방식 역시 위생교육수료증, 보건증을 확인하는 절차 이외에는 신규 영업허가에 대한 업무처리 방식과 동일한 점(수사기록 제264 내지 267쪽), 피고인 장⊙⊙은 2005. 8. 18. 위 유흥주점에 나가 영업장 면적에 대하여 실측을 한 후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재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박¶¶는 위 유흥주점의 룸 5개 중 입구 왼쪽에 위치한 룸 2개의 문을 합판을 이용하여 막고 그 위에 벽지를 바르는 공사를 실시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 장⊙⊙은 중앙 룸 1개 및 중앙 룸과 왼쪽 룸 2개 사이의 복도 부위도 모두 영업장에서 제외되어 있는 내용의 도면을 첨부한 시설조사복명서를 작성하여 식품위생과장 강명석의 결재를 받은 후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상 영업장면적을 178.84m²에서 93.24m²로 변경 기재하였고, 같은 날 ⓧⓧ구 세무과에 유흥주점 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리사항을 통보하였으며, 박¶¶로부터 이에 대한 사례로 170만 원을 받아 이를 자신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인 이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점(수사기록 제26~29쪽, 제224~225쪽, 제228 ~ 230쪽, 제1896쪽, 증인 박¶¶의 진술), 위 통보에 따라 ⓧⓧ구 과 담당공무원이 위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축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나갔는데 현지실사 당시 담당공무원은 합판을 대고 벽지를 바른 부위를 송곳으로 찌르자 합판이 넘어졌고 합판으로 공사를 한 입구 왼쪽 룸 2개의 내부 집기가 그대로 있던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 영업장 면적이 축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계속하여 중과세를 하였던 점(증인 박¶¶도의 진술, 수사기록 제295~298쪽), 그 후 박¶¶는 벽지와 합판을 모두 제거하고 다시 왼쪽 룸 2개도 원상태로 회복하여 영업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세무과 담당공무원의 현지실사를 통해 영업장 면적이 축소되지 아니한 사실이 드러난 것을 알게 된 피고인 장⊙⊙은 위 유흥주점을 찾아와 영업장이 원상태로 회복되어 있는 것을 보고 박¶¶로부터 받았던 돈을 되돌려 주기 위하여 당시 자신의 수중에 있던 130만 원을 건네 주었던 점, 피고인 장⊙⊙은 위와 같이 박¶¶가 영업장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박¶¶의 요청에 따라 2005. 12. 8. 세무서장에게 '실사결과 영업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창고면적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위 사항을 제외한 실면적(93.24m²)으로 축소처리한다'는 내용의 유흥주점 허가사항을 통보하기까지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92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미♤♤ 유흥주점의 영업면적이 실제로 중과세가 되지 않는 면적인 93.24m²로 축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마치 위 업소가 3개의 룸 및 일부 복도가 폐쇄된 것처럼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 위 영업장의 면적을 93.24m²로 기재하여 부정하게 공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장⊙⊙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심□□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그 성립에 있어서 반드시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이나 뚜렷한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과 개개의 구체적 직무행위 사이에 대가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뇌물수수죄에서 문제되는 직무는 이익을 수수한 공무원이 독립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 직무에 한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에게 별다른 편의를 줄 여지가 사실상 없는 경우라도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5135 판결 참조),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도582 판결 참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장⊙⊙이 피고인 심□□로부터 주류판매 사업에의 참여기회를 제공받은 것과 피고인 장⊙⊙의 직무와 사이에 수뢰죄에서 말하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장⊙⊙은 2004. 4. 27.부터 2009. 1. 22.까지 수원시 ⓧⓧ구청 위생과에서, 2009. 1. 23.부터 2009. 5. 10.까지 수원시 ◘◘구청 위생과에서 각 지방보건주사보로 근무하면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인허가, 지도단속 및 지도단속에 따른 행정소송·과태료 부과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심□□는 ✿✿상사라는 식품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2004. 6.경부터 수원시 ◘◘구 ▣▣빌딩 5층에서 제△△라는 상호로 주점체인점을 운영하였는데 위 체인점 중 ⓧⓧ점, 점 등 3개는 ⓧⓧ구청 관할이고, 점, 점 등 2개는 ◘◘구청 관할로 피고인 장⊙⊙의 지도단속 대상업소에 해당하여 피고인 장⊙⊙의담당업무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443쪽), 피고인 심□□는 피고인 장⊙⊙을 통하여 매년 11월경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정기점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정기점검에 대하여 미리 준비를 한 바 있을 뿐 아니라(수사기록 제1859쪽), 피고인 장⊙⊙이 피고인 심□□에게 투자한 기간(2006. 5. 1.부터 2007. 4. 30.까지) 동안 수원시 관내에 소재한 제△△ 체인점은 단속된 사실이 없었던 점(수사기록 제162~163쪽, 제443~444쪽), 또한 피고인 심□□는 제△△ 주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실시하면서 체인점 11개 중 10개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피고인 심□□가 직접 관리·운영하였던 제△△ 점은 2005. 5. 10. 정화조 용량문제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어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피고인 심□□는 2006. 10.경 기존의 허가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 업종도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피고인 장⊙⊙에게 문의한 바 있었으나 2008. 3. 31.에서야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결국 피고인 심□□는 2005. 5. 10.부터 2008. 8. 31.까지 휴게음식점에서 팔 수 없는 주류를 판매하였으면서 아무런 단속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장⊙⊙ 역시 제△△ 점이 휴게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주류가 판매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실을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443쪽, 제690쪽), 피고인 장⊙⊙은 2005년 말경 술자리에서 피고인 심□□를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알게 되었을 뿐이고(피고인 심□□의 법정진술), 둘 사이에 주류판매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할 만한 개인적인 친분관계 내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심□□는 제△△ 점의 수익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수익률을 보장해 주기로 한 약정 때문에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자금관리 담당직원과 불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유◐◐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426쪽), 피고인 장⊙⊙은 피고인 심□□와 작성한 투자예치증 상의 투자자를 자신의 처인 최♡♡으로 하였을 뿐 아니라 투자에 대한 이익금은 차명계좌인 이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은 점(수사기록 제1824쪽), 피고인들의 변소취지와 같이 피고인 장⊙⊙ 이외에도 주류회사 직원인 김▤▤, 신☒☒으로부터 1,000만 원씩 투자를 받고 똑같이 이익금을 배분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장⊙⊙에게 제공된 주류판매 사업에의 참여기회의 직무관련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장⊙⊙이 식품접객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로서 지도단속 대상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심□□로부터 주류판매 사업에의 참여기회를 제공받았다면 이는 피고인 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장⊙⊙이 피고인 심□□로부터 주류판매 사업에의 참여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장⊙⊙이 담당하였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피고인 고❉❉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1) 직무관련성 유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장⊙⊙이 피고인 고❉❉으로부터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과 피고인 장⊙⊙의 직무와 사이에 수뢰죄에서 말하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장⊙⊙은 2004. 4. 27.부터 2009. 1. 22.까지 수원시 ⓧⓧ구청 위생과에서 지방보건주사보로 근무하면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인허가 및 지도단속, 지도단속에 따른 행정소송·과태료 부과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고❉❉은 1998년경부터 조형물의 제작, 설치, 벽화제작,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나라라는 업체를 운영하여 오다가, 준☆☆라는 업체의 마감조각 인테리어 업무를 많은 것을 계기로 2005. 9. 30. 수원시 ⓧⓧ구 ⓧⓧ동 소재 건물 6층에서 일반음식점인 준☆☆ 소주방을 운영하였고, 2006. 12. 19. 위 소주방 영업면적 중 약 1/3을 유흥주점인 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게 되었는데, 위 업소들은 모두 피고인 장⊙⊙의 지도단속 대상업소에 해당하였는데(수사기록 제356쪽, 제1828쪽, 제1906쪽), 이와 같은 피고인 장⊙⊙의 담당업무 내용 및 피고인 심□□의 사업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장⊙⊙이 피고인 심□□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고❉❉은 2006. 12.경 타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을 때 유흥주점 허가담당자인 피고인 장⊙⊙을 알게 되었을 뿐이고(수사기록 제1906쪽), 둘 사이에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제공할 만한 개인적인 친분관계 내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고❉❉은 위와 같이 유흥주점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수원시 교육청에서 교육심의필증에 대한 심의를 받지 못하여 경기도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받는 과정에 피고인 장⊙⊙으로부터 여러차례 자문을 받은 바도 있어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장⊙⊙과 업무상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37쪽, 제560쪽), 피고인들은 피고인 고❉❉이 피고인 장⊙⊙에게 지급한 금원이 피고인 고❉❉이 운영하던 사업에 대한 투자수익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내역, 투자방법, 약정수익률 등에 대한 아무런 정함이 없이 피고인 고❉❉의 매출액, 사업수익률 등과는 무관하게 매월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고❉❉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에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금의 여유가 없을 때조차도 동서, 형수, 조카 등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장⊙⊙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도록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907~8쪽), 피고인 고❉❉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장⊙⊙이 ⓧⓧ구청 위생과 공무원이 아니면, 투자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많은 배당금을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수사기록 제564쪽)', '실제로는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이 아니라 피고인 장⊙⊙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여 제가 농담삼아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한 것이 실제로 투자가 된 것이며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피고인 장⊙⊙을 도와줄려고 이익금 명목으로 돈을 주게 된 것입니다'(수사기록 제1907쪽)라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법정에서도 '누구나 그렇듯이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잘해 주고 싶은 것이고, 피고인 장⊙⊙이 다른 일을 했었다면 (투자금을) 안 받았을 것입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고❉❉은 2010. 9.경 피고인 장⊙⊙으로부터 차명계좌인 이 명의의 통장이 압수되어 피고인 고이 피고인 장⊙⊙에게 보내준 돈이 모두 발각되었다는 내용의 통화를 한 이후 피고인 장⊙⊙에게 투자금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제1910쪽), 피고인 장⊙⊙이 식품접객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로서 지도단속 대상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고❉❉으로부터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피고인 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장⊙⊙이 피고인 고❉❉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것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장⊙⊙이 담당하였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장⊙⊙이 수령한 금원 중 880만 원이 차용금인지 여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장⊙⊙이 피고인 고❉❉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880만 원이 차용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장⊙⊙과 고❉❉ 사이에는 위 돈과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으며, 송금 당시 변제기, 이율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정함이 없었던 점(수사기록 제1908쪽), 피고인 장⊙⊙은 피고인 고❉❉에게 2007. 3.경 1,000만 원을 투자한 후 2007. 12.경 추가로 1,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바, 피고인 장⊙⊙이 이 피고인 고❉❉에게 금원을 투자하는 시기에 피고인 고❉❉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5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금원을 차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 고❉❉은 피고인 장⊙⊙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2,000만 원에 대한 반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차용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고❉❉은 피고인 장⊙⊙에게 차용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투자금 2,000만 원에 대하여 기존과 동일한 금원(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매월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 장⊙⊙은 피고인 고❉❉에게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도 변제한 사실이 없고 돈을 갚지 못해 죄송하다거나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는 말을 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 고❉❉ 또한 최초로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2007. 5. 10. 이후부터 4년 이상의 기간동안 피고인 장이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고❉❉은 피고인 장⊙⊙에게 매월 일정금원을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도 위 차용금에 대하여 아무런 상계조치 등을 취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 고❉❉은 '사실은 피고인 장⊙⊙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여 주었지만.(생략).꼭 변제를 받겠다고 하고 준 것은 아니며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돈을 보내준 것입니다'(수사기록 1908쪽), '제가 유흥업소와 소주방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 장⊙⊙이 허가업무와 지도단속도 하는 환경위생과 공무원이기 때문에 도와준 것이며 인간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준 것입니다'(수사기록 1909쪽)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장⊙⊙이 이 피고인 고❉❉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880만 원 역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금원과 함께 모두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장⊙⊙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범죄유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3유형(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3년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결정] 동종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라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제3유형, 기본영역), 한편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품접객업소 인허가, 지도단속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지도단속 대상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고 다른 동료공무원(윤ㅇㅇ, 성 + +)들에게도 위 업주에게 투자를 하게 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손상시켰을 뿐 아니라, 실제로 유흥주점의 면적이 지방세가 중과세 되지 않는 면적으로 축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 영업허가면적이 축소된 것으로 기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의 합계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김◇◇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는 별다른 비위사실 없이 약 15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의 액수, 횟수, 금품의 수수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범죄유형] 뇌물공여,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1년 6월) [집행유예 일반 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방 및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구청에서 위 업소의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4. 6. 2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5회의 벌금형을 받았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전과를 받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범죄유형]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동종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라 공여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 제1유형,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집행유예 주요 긍정사유]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라는 주류판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구청에서 위 업소의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