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2020. 1.경 피해자의 소셜네트 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7. 23. 14:41경 강원 양구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피해자의 “C”에 접속한 후 “제가 옛날부터 기획했던 프로젝 트인데요 님이 중딩때부터 지금현재도 사귄남자들이랑 찍어서 C에 올린사진들 한 300장 + 그들과 나눈댓글들 전부 캡처했습니다 ㅋㅋ 나중에 님 결혼하시면 과거 추억 하시라고 남편한테 보내드릴게여 한번뿐인 청춘 재밌게 즐겨보세요 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7. 08:35경 강원 양구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인 피해자의 “D”에 접속한 후 “중딩때부터 섹.스하고 다닌이 은근 걸.레라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있었지ㅋㅋㅋㅋㅋ 시집은 열두번도 더간년 ㅋㅋㅋㅋㅋ 님 저번에 남친이랑 놀러가서 거품목욕할려고 스토리에 사진찍어올린거 저장해놓음ㅋㅋㅋㅋㅋ 자료 300개 넘음 ㅅㄱㅇ”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7. 16:57경 강원 양구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의 “D”에 “돈많이벌고 사랑하는사람이랑 결혼<--- 이과거 자료 보내주면 이는 걍 섹,스토이 취급 ㄹㅇㅍ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2. 17.경 강원 양구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D”에 “이 자궁에 정액 싸주고싶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의자가 보낸 C 메시지 및 D 게시물 첨부), D 게시물 1. 수사보고서(D에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내용),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서(압수물 휴대폰, 테블릿PC 디지털포렌식 결과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압수한 사진 8장 첨부에 대하여), 사진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판시 제1의 나.항과 다.항은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과 다.항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검사는 증 제2호의 몰수도 청구하였으나, 증 제2호가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 제2호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의하더라도 증 제2호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3 내지 10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3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9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일면식도 없는 19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녀가 교제하였던 남성과 관련한 사진 등을 그녀가 결혼하게 될 배우자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공간의 익명에 숨어 피해자의 성적 이력이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피해자는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고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호소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다소간 의문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장난이었다는 진술을 반복하였고, 이 법정에서 합의를 해도 어차피 처벌받으니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왜곡된 성인식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1세로 아직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살고 있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남아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 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