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689 피고인은 C이 D 명의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E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여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이고, C은 D 명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그 반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8. 29. 18: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아이폰SE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0. 8. 29. 인터넷 E 사이트에 '아이패드와 에어펜슬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아이패드와 에어펜슬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2 피고인과 C은 I 명의 계좌번호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E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여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이고 I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10. 23. 01:4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아이폰MAX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030 피고인과 C은 K 명의 계좌번호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인터넷 사이트 E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이고 K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에어3와 애플펜슬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8:48경 K 명의 J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1. 00:5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3,94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계좌내역, 각 대화자료 1.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91호 등) 공판조서 사본 2022고단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사이버범죄신고 및 진정서 1. N, B, O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각 E 게시글 및 대화내용, 각 송금내역, 송금영수증, 송금확인증, 이체결과 조회 등,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내역 1. 수사보고서[A 명의 이체내역 확인, ㈜P 명의 Q 계좌 정보 회신, C 명의 R 계좌 정보 회신] 2022고단10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T, U, V의 각 진술서 1. L, W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X, Y, Z, AA, AB, AC의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등 1. 각 이체내역서, 각 E 대화내역,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등 제출자료, 입금확인증·이체내역서 등 제출자료, 각 회신자료, 압수영장 회신, 죄명변경 1. 내사보고(진정인의 송금결과확인서 추가 제출에 대한), 내사보고서('I' 명의 범행 계좌에서 피해자의 피해금이 송금된 2차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 2차 계좌 'A' 명의 J 계좌 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진술에 관하여, 편취 계좌에서 이체된 2차 계좌, 영장집행결과-피의자 A J, Q)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등 확인, 본 건 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누범인 사실 확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단독으로 사기범행을 한 것이지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C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C은 2021고단3689호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돈을 구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가 중고거래 사기범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편취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고 2020. 8. 29.경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범행에 이용한 아이디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D의 것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 경위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오히려 위 진술이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2020. 8. 29.경부터 C과 중고거래 사기범행을 함께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C과 중고물건 판매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 피해금 입금계좌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직접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과 메신저로 대화를 하였으며, 입금받은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중고거래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같은 내용의 사기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며, 확정된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이 사건과 별도로 계속하여 중고거래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과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C이 사기범행을 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가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C은 중고거래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을 받았는데(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391 등 사건), 그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C은 위 형사사건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중고거래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C은 이 법정에서 2022. 4.경 자신에 대한 마지막 공소장을 받아보고 나서야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2022. 4. 15.경 위 형사재판의 변론이 종결되고 2022. 5. 10. 그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진술대로 하더라도 C에게는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다툴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공범 관계에서 역할 분담은 공소사실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양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확정된 판결은 공범에 대한 사건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만일 실제로 피고인과 공모한 것이 아니었다면 관련사건에서 C이 공모 사실에 대해 다투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 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 거래를 이용한 사기범행은 개개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인터넷 거래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여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많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 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