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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3. 08:1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정차 중인 광주발 용산행 C 무궁 화호 열차의 3-4호차에 승차하면서 출입문 오른쪽에 등을 돌리고 서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쓰다듬어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4. 10. 08:1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정차 중인 광주발 용산행 C 무궁화호 열차의 3-4호차에 승차하면서 출입문 오른쪽에 서 있는 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등으로 1회 치고 4호차 쪽으로 걸어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맞은 편 문 쪽으로 몸을 피하자 다시 3호차 쪽으로 걸어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쓰다 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각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자연스러운 내용이다. 또한 피해자가 그러한 진술이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행동을 꾸며내었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2020. 4. 10.자 범행을 당한 후 바로 핸드폰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고 객실로 피고인을 따라가서 따졌으며, 경찰에도 바로 신고하였다. 실제로 추행을 당한 직후가 아니라면 도저히 보이기 힘든 행동이다. 반면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따지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앉아 있다가 바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였는데, 무고한 사람이 갑자기 추행범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보일 만한 태도인지 의문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20. 4. 10.자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따지면서 2020. 4. 3.자 범행까지 함께 언급하며 따졌고, 이후 위 범행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2020. 4. 3.자 범행에 대한 고소 경위도 자연스럽다. 각 범행이 이루어진 통로는 사람이 서로 닿지 않고 지날 수 없을 만큼 비좁거나 한 것이 아니었고 다른 승객들로 차 있던 것도 아니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의로 만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설득력있게 진술하였다. 더구나 마지막 범행은 피해자가 몸을 피하였는데도 굳이 피해자 쪽으로 가면서 피해자의 배를 만진 것이다. 피고인이 실수로 또는 의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을지 모른다는 의심은 충분히 배제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휴대폰 캡처건) 1. 범행장소 약도,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주일 간격으로 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습상해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 수용되어, 2017. 9. 15.경부터 2017. 9. 27.경까지 춘천교도소 B실(2인 독거수용거실, 6.24㎡, 약 1.9평)에서 13일간 피해자 C(남, 30세)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5. 16:50경 위 거실에서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7. 9. 27. 07:40경까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1. 18. 11:00경 춘천교도소 기결 D실에서, 수용동 도우미 E번 F와 온수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인 수용동 근무자 교도 G이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화가 나, 위 F 등 다수의 수용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노려보며 큰소리로 “그냥 가라고!”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라고 말하자, “그냥 꺼지라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문 따고 나가서 한 대 치기 전에 그냥 꺼지라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H, I, J, K, G, C,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내용 첨부) 1. 근무보고서 1. 범행도구, 상해부위사진,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교도관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판시 제1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이고, 피해자 C와 D는 친구사이로, 2012. 9. 18. 00:05경 서울 관악구 E호프'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배와 다리를 각 걷어차고, D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잡고 미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호프집 출입문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 깨어진 소주병의 파편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범행도구나 피해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초순 의정부시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6그램 상당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초순 수원시 장안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8.경부터 2021. 2. 9.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려 하였으나 혈관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21. 2. 12.경 같은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3. 4.경 같은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3. 5.경부터 2021. 3. 6.경까지 사이에 같은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색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려 하였으나 불 조절 실패로 필로폰을 태워버려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2021. 3. 7. 오전 같은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21. 3. 7. 11:37경 같은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의 휴대전화 촬영 영상, 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형 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배우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 - 단순 투약에 그쳤음 - 공판 과정에서 단약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게 있고, 배우자도 피고인의 성행 개선에 함께 힘쓰겠다고 밝히며 선처를 바라고 있음 - 판시 제1, 2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23:06경 시흥시 정왕동에서부터 같은 시 역전로60, 수자원공사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91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 14: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면세점 모객 영업을 하는 여행가이드로 근무하면서 관광객의 면세점 입장 및 수수료 관리를 위하여 G 등 관광객들로부터 여권사진과 개인정보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된 선불폰을 개통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2020. 6. 26.경 불상지에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서식에 위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하여 임의로 위 G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H의 개통 업무 처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명의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의 명의로 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H에 제출하여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26.경 불상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신규 개통회선 1건당 5천원 내지 1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면세점 모객 여행가이드 등으로 근무하면서 습득한 G의 여권사진을 위 ㈜H 담당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여권사진을 위 ㈜H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회신결과-F J지점, 계좌명의자 E 인적사항 특정, 범행계좌 이용 출금 관련 CCTV 분석결과, CCTV 자료요청 및 결과-K L지점, 현금인출책에 대한 CCTV 수사, 인출책 운행 이륜차량 관련 수사, 인출책 남성 인적사항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선불유심 개통 현황) 및 첨부된 통신사 M 대화내역, N 개통현황, 여권사진(10명),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외국인 출입국 내역 조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사용하고, 관광객 상대 면세점 모객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선불 이동전화 개통 업체에 제공하면서 그 명의자들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실제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이종 범죄 벌금형 1회 뿐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00:0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미닫이 출입문 양쪽 손잡이에 묶여 있던 자전거용 자물쇠를 손으로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풀고 그 안에 들어가 벽면에 설치된 CCTV의 전원 코드를 뽑아 작동하지 않게 한 뒤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껴 현금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매장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품목 수사)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일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한 8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는 피고인의 최후의 범죄전력으로부터 2년이 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여 판시 범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0. 2.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송파구청 사거리를 송파구청 사거리 방향에서 잠실역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의도한 대로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B(여, 55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교통회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올림픽로에 있는 송파구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14:45경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9세)을 지켜보며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아이고 귀엽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볼을 엄지와 검지로 꼬집는 방법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미끄럼틀 아래로 내려가 친구들과 놀다가 다시 미끄럼틀 위로 올라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 위로 피해자의 입술 가운데 부분을 수회 비비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다시 미끄럼틀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2~3번 손으로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과정에 대하여),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C 내부 CCTV 확인), 캡처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이고,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1: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접지하차도 방면에서 D식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견적 합계 1,330,7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방범용 CCTV 영상, 사설 CCTV 영상, 주정차 CCTV 영상의 각 영상 1. 차량사진, 감정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30. 17:31경 전라북도 장수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구도동에 위치한 대전-통영 고속도로의 대전방향 20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포터2 화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항 기재 대전-통영 고속도로의 대전방향 204km 지점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술에 취한 상태로 주시의무를 태만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선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가 C(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위포터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66-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66-1(분리), 2016고단620(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레법위반방조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 이성범(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9.1. 확정되었다. 2015고단2166 D, E은 천안시 서북구 F 2층 소재 'G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이라 함)에 공동 투자한 각 실업주이고, H은 그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을 등록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받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면서 본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고, I은 본건 게임장의 종업원들을 지시, 감독하면서 본건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J, K, L, 피고인, M, N는 각 종업원으로서 본건 게임장에서 태블릿PC에 쿠폰 입력,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피고인은, 가. H D, E과 공모하여 2015. 4. 6.경부터 같은 달 8. 16:40 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기 및 태블릿PC 각 50대를 설치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오션파라다이스 및 '화이트웨일' 게임물이 저장된 태블릿PC를 게임기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 금위 각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범행을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태블릿PC에 쿠폰 입력,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고, 나. H D, E과 공모하여 2015. 4. 15.경부터 같은 달 22. 18:35 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기 40대 및 태블릿PC 36대를 각 설치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SUBSHOOTER' 게임물이 저장된 태블릿PC를 게임기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모바일쿠폰'으로 교환해주고, 위 쿠폰에 저장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범행을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태블릿PC에 쿠폰 입력,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620원 피고인은 O, P과 공모하여 2015. 7. 13, 09:00경부터 같은 날 19:20 경까지 대전 동구 Q에 있는 조립식 창고 건물에서 R, S이 성명불상자(일명 'T')와 공모하여 R은 S으로부터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속칭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고, S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에 나타난 고래, 상어, 해파리 등에 의하여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해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출입장 감시, 청소 및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과 공모하여 R 등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천안지원 2015고단1091), 통합사건조회 검색,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¹20152166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V, W, X의 각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게임기 감정결과 회신서 1. K/ N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내용 발췌,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내용발췌 (일부), 메시지 출력물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단속현장사진 2016고단620 1. O, P,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등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수사기록 5권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특히 2015고단2166 범행은 1차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과 7일 만에 같은 장소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임),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역할이 종업원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18:1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약 9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인바, 2012. 5. 2.경 피고인의 집인 양산시 C아파트 109동 907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 (http://www.fileguri.com)'에 접속한 뒤 위 사이트 게시판에 'NEW 2012년 4월 소리 끝내주는 젊은 **.avi'라는 제목으로 D. E이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함으로서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술서 1. 파일구리사이트 동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피해자 E의 얼굴 및 성기 등이 노출되며 성관계를 갖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불특정 다수의 다른 회원들이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 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위 피해자들이 2013. 1. 10. 이 법원에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7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며 “D 대출을 보유한 채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즉시 D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 계좌로 상환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대출금 지급이 지연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즉시 상환 처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5. 15:59경 서울 중랑구 E 앞에서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5. 16:17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은행 망우본동자동화점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으로부터 교부받은 불법재산인 300만 원 중 27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준 H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I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 J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죄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3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23:3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3세)의 주거지에서 이웃인 피해자가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벽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총 길이 약 42cm, 지름 약 24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폭력전과 다수 등 반성하는 태도, 경미한 상해, 합의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54-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국유림이 허가지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7. 중순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 임야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하면서, 위 임야 내 산림 5,100m㎡에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허가받은 지반 높이보다 낮게 절토하는 등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고 그 과정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 69,960m를 채취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A주식회사의 대표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토사석 공사 도급 계약서, 내역서, 원석반출일지, 장비사용현황,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