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의사 등'이라고만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7. 12. 4.경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천안시 동남구 E에 주사무소를 둔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그때로부터 현재까지 위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2007. 12. 20.경 의료인 13명, 의료기사 5명, 종업원 43명, 입원실 20실 등을 구비한 위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G병원을 H로부터 양수한 후, 같은 달 24.경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이용하여 의사 H, I이 개설자로 있던 G병원을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개설자를 변경하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충청남도청에 제출하여 같은 달 31.경 개설자 변경 허가가 됨으로써,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의료기관개설허가대장,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정관, 청문결과보고,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자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F의료생협'이라 한다)이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인 위 G병원 개설자 변경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개설자가 된 사실은 인정하나, F의료생협은 특별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적법하게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으로서 그 설립이나 운영 과정에 위법이 있다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할 뿐 F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 자체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등이 아닌 자(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이 이처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것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인을 고용하고 이를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의 경우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0. 3. 22. 법률 제10173호로 전부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은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이처럼 예외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라 한다)이 비영리법인이어서 영리 추구로 인한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조, 제6조, 제12조 등 참조). 이를 종합하면 의료생협은 앞서 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에 맞는 실질을 갖추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비의료인이 처음부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면, 이러한 의료생협의 설립 및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위반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발기인명단(증 제3호증의 1), 출자자명단 및 출자액수표(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의료생협의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3,000만 원 대부분을 자신의 며느리 등 친척, 지인들 위주로 납입하여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발기인 35명의 전체 출자좌수 약 3,000좌 중 피고인을 포함한 그 측근들 7명이 2,800좌를 인수하였고, 나머지 발기인 28명은 각 1좌씩만을 인수하였을 뿐이다), 위 G병원을 개설할 때 필요한 설비나 그 비용(건물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의료장비, 의료시설 등)을 대부분 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하여 마련하였을 뿐 G병원의 전체적인 개설 비용 액수(당시 G병원은 17실의 병실과 119병상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소규모 의료기관이 아니었다)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합 출자금 3,000만 원은 극히 미미한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G병원의 개설 과정에 있어서 F의료생협의 조합원들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의사 H, I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던 위 G병원을 인수하면서 인수 직전에 F의료생협을 만들어 그 명의로 운영을 시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는 F의 료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꾸민 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F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인데다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규정취지를 교묘히 잠탈하는 탈법적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또 위와 같이 관련법의 규정을 교묘히 회피하여 설립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경우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료생협이 난립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료생협 활동을 통해 복지 향상을 이루려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생협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