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7:39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서편 1층 화물 엘리베이터 앞에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미상 서류뭉치, 컴퓨터본체, 그래픽카드, 벽걸이 시계, 전동드 라이버 충전기, SSD 하드디스크 등이 담겨져 있는 종이 상자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리어카에 실어 밖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이 쓰레기가 놓여 있는 곳에 있어서 쓰레기인줄 알고 가져갔으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의 직원은 사무실을 수리하고 페인트칠하게 되어 이 사건 물건을 박스에 담아 화물 엘리베이터 옆에 놓아 보관하여 둔 사실, 이 사건 건물에 쓰레기장이나 분리수거장은 다른 곳에 있었고, 위 엘리베이터 옆은 종종 건물 사람들이 물건을 적치해 두기도 하였던 사실, 이 사건 건물은 별도로 청소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사실, 피고인은 택배직원으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왔다가 이 사건 물건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외견상 쓰레기라고 보기 어렵거나 적어도 쓰레기인지 확실하지도 않은 물건을 관리자에게 문의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들고 나온 피고인에게 적어도 절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8: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여, 60세)과 등이 부딪친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벽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사진자료(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진단서, 사진자료(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피고인을 7-8번을 계속하여 찌르다가, 피고인의 옆구리를 꼬집었다.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싫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두 손을 뻗었는데 그 중 한 손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닿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거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을 목격하였던 F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꼬집고 피고인에게 얼굴을 들이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리려고 달려드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2019. 12.19. 20: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사무소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4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 06: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씨발 외국 사람들은 다 보내야 돼씨 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이 식사 중이니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약 2시간 20분간에 걸쳐 계속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2:52경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위 음식점에 다시 찾아와 순대국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유 및 여전히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라 음식을 줄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약 20분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09:00경 위 음식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인 피해자 G과 피해자 D가 귀가하라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음식점 종업원인 위 D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듣고 있는 기회에 피해자들에게 "니미 씨발, 개십새끼, 좆까라 씨발, 씨발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G,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3. 9.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2017.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3. 11:36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동읍 가리 942-에 있는 가리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과 배우자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때로부터 7시간 남짓 지나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데 이는 술을 마신 직후 만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크게 높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다섯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저지른 것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상대방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친 것이기는 하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이버드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0. 8. 14. 04:39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D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여 앞문을 열고 승객을 탑승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버스에 설치된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상황을 살피고, 승차가 완료되면 문을 정확히 닫은 다음 운행을 재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객인 피해자 E(여, 63세)이 승차하고 있음에도 앞문을 갑자기 닫아 피해자를 앞문으로 충돌하여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데 그를 돌봐줄 곳이 마땅하지 않자 피고인의 처와 함께 2012. 8. 27.경 광주 남구 B에서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인 'C'(이하 '이 사건 보호센터'라고 한다)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학교인 D로부터 '특수학교교육대상자 방과후 학교 특수적성교육' 수강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D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가 방과 후에 이 사건 보호센터에서 강좌수강을 희망할 경우 월 9만 원의 수강료를 피해자의 예산으로 지원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로는 D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가 이 사건 보호센터에서 강좌를 수강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강좌를 수강한 것처럼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D의 특수교육대상자인 E 등 6명이 오카리나 지도사 F으로부터 D 방과 후에 이 사건 보호센터에서 주 3회에 걸쳐 음악강좌를 수강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D를 통해 피해자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 재학 중인 위 E 등 6명이 F으로부터 강좌를 수강할 계획도, 수강한 사실도 없었고, 단지 피고인은 방과후 강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특수교육대상자 1명당 월 9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교부받을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경 D 교육대상자 방과후 학교 특수적성교육 지원금 명목으로 이 사건 보호센터 명의 계좌로 54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409,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조서(가명)(증거목록 순번 6, 14) 1. D 방과후학교 특기, 적성교육비 관련 참고자료 의뢰 건 회신 1. 별권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지원비 개별지원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내사보고(H 전화통화) 1. 내사보고(지출품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호센터에서 보호·교육하던 중증장애인(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들의 보호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시설이용료를 경감시켜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은 중증장애인들의 시설이용료로 사용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비록 중증장애인들이 신고된 것과 같은 방과후수업을 받지는 않았으나, 당시 위 중증장애인들은 이 사건 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었고, 피고인은 그들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했었던 점, 피고인은 2012. 8. 27.경 이 사건 보호센터를 개설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성실하게 이 사건 보호센터를 운영해왔는데, 특히 중증장애인들의 보호와 복지 등을 위해 노력해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을 모두 환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보호자들, 운영위원회 위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4.5톤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08: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에 있는 편도 3차로 반천산단 2번 교차로를 C 공장 방면에서 3차로를 따라 반천산단 1번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시설물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이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윙바디 화물 차량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재함의 덮개를 정확히 닫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의 적재함 덮개를 닫지 않아 개방된 상태로 운행한 과실로 사고지점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인 울주군청이 관리하는 신호등을 피고인 화물차의 열려 있던 적재함 덮개 부분으로 충격하여 신호등이 꺽여 신호등 끝부분이 3차로 상에 닿은 상태로 매달려 도로를 막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3,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조사 등), 수사보고(피의차량 특정)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22: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노래광장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노래방 요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320,000원 상당의 노래 이용 요금,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23-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주류 및 안주 대금과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함께 유흥주점에 가서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시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10. 20. 21: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뒤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를 주문하고, 위 주점에서 이용료 6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서비스 및 봉사료 14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주류,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30,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영수증, 발생장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5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전취식 범행으로 2019. 8.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지속적으로 불응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 명의 B 액티언 화물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1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운전해서는 아니 됨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 내 골목길인 좁은 이면도로를 마을 안쪽 방면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 담벼락 아래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67세)을 미쳐 발견치 못하고 피의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과 담벼락 사이에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을 범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창군 E 에서부터 C 까지 약 30m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2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다액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높고,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으나 운전 거리 짧은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D(50세)는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20:00경 위 아파트 E호 앞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회생활 몇 년이나 했어. 이 새끼야, 나이 몇 살 처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 21:00경 위 식당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D(여, 15세), E(여, 18세)에게 소주 2병을 포함하여 합계 3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되던 식당을 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서울 구로구 C건물 D동 상가에 있는 'E' 마트 계산대 근처에서, 피고인이 뒤쪽에 있던 피해자를 돌아보다가 얼굴이 지나치게 가까웠던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로 위 마트를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7. 23:12경 위 D동 상가에 있는 'F' 술집 근처 길에서, 위와 같이 감정이 상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왜 그쪽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되냐?'고 따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정육점 외부 CCTV 영상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판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 가 세우면서 가슴 부위를 1회 치는 모습과 피고인이 다시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들고 있던 봉지에 맞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행위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81

범죄사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과천시 B 토지는 2011. 10. 5. 국토해양부 고시 C로 'D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지구에서 조성사업을 시행할 시행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위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면서 닭을 사육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 토지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해, 위 토지의 수용개시일인 2017. 6. 6.까지 보상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위 토지들에 있는 지장물인 비닐하우스 등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고소장 1. 국토해양부고시 C, 토지수용사실확인서(A), 판결문(A), 수사보고(수용재결서 첨부) 1. 비닐하우스 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태도, 미이전 일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판사 허문희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0.경부터 2020. 4. 20.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4인용 테이블 20개, 냉장고 4대, 가스가열기구 1대, 수족관 3대 및 기타 조리기구 일체를 갖추고 조개구이, 소주, 맥주 등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월 약 4,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체크카드에 원금과 이자를 매월 입금해 주면 이를 출금할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4. 23. 1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영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화물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01: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 앞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C(여, 3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배성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인을 알수 없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 14: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암사역지점에서, 위 지점 부점장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CTV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시 CCTV 확인을 위해 현장 사무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강제하는 물리력 등 강압적 수단이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점,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행동이나 외양만으로 정신 상태나 향후 행동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CCTV 확인을 위해 사무실로 이동하기 이전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을 하였고, D은 CCTV 확인을 위해 사무실로 이동한 후 피고인의 주변에 공구가 있어 위험할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이동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D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즉, 돌발 상황을 대비하여 위험 요소를 줄일 필요성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할퀸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의 수준을 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병력 및 정서 상태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느꼈을 감정이나 위험 인식 수준이 일반인과는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일반적 관점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위험이나 고통을 타인으로 하여금 감수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이 조성하고 있는 D단지 사업전체를 인수할 예정이다. E과 접촉해 진행하고 있다. D단지 조성인수공탁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스님인 F 명의로 공탁을 할 것이고, 내일 바로 공탁금을 찾아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단지 조성인수공탁금이 아닌 사채업자인 G에게 주어 대출을 받기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대출은 실체가 불분명한데다 가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음날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약정서 초안사진, E 서명약정서 일부 사진,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11),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실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가 직권말소 등록된 사실을 통지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4. 관할구청에서 B 차량등록번호가 말소된 사실을 통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 제13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 남)은 서로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5:4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자 이에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 부위를 몸으로 밀쳐 폭행 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20. 12. 4.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0. 03:5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는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이라는 제목 하에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에서 정한 위와 같은 구성요건행위 중 어떠한 행위를 어떻게 하였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서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인근 상호 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자녀 학비 문제로 급전이 필요하다. 학비를 몇 달치를 못 내서 퇴학을 당할 수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어머니의 반지를 맡기겠다."고 말하였고, 2014. 1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70만 원이 더 필요하다. 70만 원을 더 빌려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8,700,000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이 제공한 반지 또한 특별한 가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4. 11. 11. 경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의 딸 D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달 18. 경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7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래내역, 보석감별서, 문자내역, 반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제출 및 E 조회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그 외에도 2000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2020. 4. 25. 피해자 B에게 3,7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모두 상환한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6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말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텃밭 조성 및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기 위하여 B 대표 C에게 300만 원을 지불하고 작업을 지시하여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영천시 D 임야 중 약 573m² 상당을 굴삭기를 이용해 그곳에 자생하는 아까시나무 약 28본을 제거하는 등 산림 훼손하여 복구비 약 11,217,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위성사진, 산림훼손지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용, 과거 항공사진, 현장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20:45경 청주시 서원구 M 소재 'N'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O(58세)이 "젊으신데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려 넘어 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P(48세)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0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0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N' 업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가해행위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 O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의 일행이었던 목격자 Q의 진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지위에 있는 목격자 R의 진술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받았던 벌금액은 가벼우므로 이를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9:48경 광주 서구 B에서 C 아파트까지 약 58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및 운전면허대장 첨부)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범행 내용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8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익산시 B 임야 10,711m²에서, 과수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로를 개설하고 트랙터를 이용하여 잡목을 제거하거나 잔뿌리를 굴취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7, 18), 임야도 및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차수사보고서, 담당공무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기계인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0. 12. 11:00경 여수시 B 도로 옆 논에서 도로 건너편 논에 빠진 포터 화물차를 위 트랙터와 와이어로 연결하여 고정시킨 후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견인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와 농기계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신호수를 두어 주변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수신호를 하게 하거나 러버콘 또는 안전 표시를 하여 주변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 안전하게 견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호수를 두거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주변을 통행하는 운전자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와이어로 위 트랙터와 화물차량을 연결한 뒤 위 화물차량을 견인한 과실로, 당시 위 도로에서 C 방면에서 D건물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8세)으로 하여금 위 와이어를 발견하지 못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이 위 트랙터가 화물차를 견인하기 위해 당기던 와이어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프레임 부분 교환 등 수리비 5,683,5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전거 견적서 등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행속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05

범죄사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6.경 전주시 일원에서, B 전주지점의 택배배달 대행의뢰를 받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C 봉고3 화물차를 이용하여 택배물 36개를 배송한 다음 그 대가로 100,800원을 교부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등에 관하여) 1. 내사보고(B 전주지점 D 부장 진술 및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