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6. 13:20경부터 같은 날 14:21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제공되지 않자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야, 왜 이렇게 음식이 늦게 나오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러면 취소하고 그냥 가세요"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씨발, 개새끼들아, 왜 음식을 이렇게 늦게 주냐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6. 16:10경 목포시 B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제1항의 사건으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F에게 "느그들 거지 같은 새끼들아, 거지 새끼야, 씨발 새끼야, 느그 새끼들한테나 그렇게 하라 씨발 깡패네 너 나 알아 몰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팔을 1회 밀고, 계속하여 F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F의 가슴을 5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출동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제출 및 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7. 8.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7. 14:15경 구미시 사곡동 사곡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 금오공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삼진아웃 해당사실),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력과 그 범행 시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2:45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인 B아파트 308동 101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실에 화가 나 위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열어 비밀번호를 누르고 계속하여 위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소리 등을 듣고 놀라 위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4:18 경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청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하로228 에 있는 청하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B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2. 9. 16.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144,118원, 퇴직금 2,061,2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9.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70,921,984원,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8,144,820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목록 7) 1. 진정서(목록 6) 1. 체당금처리내역(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약 2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추가적으로 피고인이 2017. 7. 12. 경 근로자 F, G을 위하여 각 200만원을, 2017. 7. 28. 경 근로자 H을 위하여 417,000원을 각 공탁함으로써, 위 근로자들 24명 중 23명의 피해는 전부가, 나머지 1명의 피해는 일부가 각 회복되었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가을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8.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리조트 투자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배당금을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E리조트에 비밀리에 투자를 하고 있다. E 리조트 객실에 투자하면 배당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마치 피고인이 배당 수익금을 받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의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9. 22.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7,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C, 우리은행,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우체국, S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많으며, 기망의 방법 좋지 않은 점, 받은 금원을 전부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다만 일부 피해 회복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부원장으로 피해자 D(여, 21세)의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7. 4. 6. 22:00경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집에 태워 주겠다고 하여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E로 드라이브 시켜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E해수욕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E해수욕장 모래사장 다리 근처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당겨 피고인에게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서너 번 쓰다듬고,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빨다가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잘근 잘근 깨물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몸을 비틀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쓰다듬고 입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뒤통수 및 얼굴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09.경 원주시 B에 있는 C법률사무소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남편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0%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E)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정보, 공정증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고단499, 2012고단55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편취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7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이미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8. 20:00경 부산 수영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남, 61세)이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아가씨들이 재미없게 놀아 돈을 주지 못하겠다. 신고해라! 장 사도 앞으로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죽이 뿐다 배에 칼이 안 들어갈 놈 이네"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210,000원을 지불받는 것을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래점에서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도 피해자로부터 대금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이를 단념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기재 확정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갈죄 :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처벌불원 등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4:3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OOO마트 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윷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시끄럽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가 윷놀이를 하고 있던 사람들을 해산시키자 화가나,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 놈아, 내가 세금내고 월급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무슨 참견이냐, 호로 새끼들아 경찰 너희들이 사람 새끼냐 평생 순사나해 쳐 먹어라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E의 복부를 찌르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분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직상수급인 D(주) 대표 E으로부터 'F공사'를 하도급받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부터 2016. 6. 3.까지 근로한 G의 2016. 6. 임금 33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체불 임금 합계 53,272,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사실확인서(진정인 및 피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의 규모,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안 쪽에서 서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된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위 택시를 왼쪽으로 전도시켜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 및 같은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무면허운전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않다. 양형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과 약 20년 전부터 동거하여 왔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26. 13:15경 삼척시 D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키 우는 애완동물에게 해가 되는데 왜 자꾸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냐"는 말을 듣고 기분이상해 집 밖으로 나온 뒤 마당 한켠에 설치된 주거용 컨테이너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를 뒤쫓아온 피해자로부터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데 왜 전기장판을 켜놓았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내리쳐 그녀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2. 19. 14: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매물로 내놓은 토지를 살펴보기 위해 찾아온 E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퉁명스럽게 "내 신랑이다, 내 시아버지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 마당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후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방법 및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9. 03: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피해자 D(여, 16세)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다툰 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밟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7.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석남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 05:50경 서산시 H에 있는 'I' 앞 대로변에서, 피고인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 순경 L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이에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2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L에게 "이년아, 왜 내 휴대폰을 망가뜨리느냐, 내 휴대폰 가지고 와라"라고 하고, 순찰차에 타려는 L에게 "야 씨팔 년아 문 열어"라고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 유리창에 휴대전화 1대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K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K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 개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K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L에게 "이년아, 너 잘못 하는거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사진,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 :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하였다. 이 사 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양형기준 및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경 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하면 200~300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구미시 B건물 201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악용된 점, 2009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범행에 악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범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2017고단321 피고인은 2016. 12. 3. 00:50경 원주시 C, 204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휴 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흥분시켜줘, 폰섹하자."라고 말을 하며 신음소리를 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1경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며 "주인님의 개가 되고 싶어요. 주인님의 강아지가 되고 싶어요. 신음소리 내주세요."라고 말을 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각 도달하게 하였다. 2017고단493 피고인은 2016. 12. 8. 09:30~20:00경 여주시 E, 1005호에서 피해자 F(여, 19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신음소리를 내어,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와 피해자 간의 통화내용 1. 내사보고(순번 30) 2017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19

범죄사실 1.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16. 2. 25.경 강원 홍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2016. 3.31.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한데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에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와 가족 등에게 3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2013. 10.경부터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계원인 D 등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한 결과 위 차용 당시 나머지 계원들의 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번호계 계원의 계급으로 지급하거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2.25.경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4. 2.경 다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계급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30.경 강원 홍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1구좌 당 월 120만 원인 26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하려고 하니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겠다. 3구좌를 가입하면 제1항과 같이 차용한 돈의 이자로 월 360만 원에서 60만 원을 공제한 300만 원만 납입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위와 같은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피고인, 피해자, D, E 등 16명의 계원을 확보하였으나, 그 중 5구좌를 가입한 D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2013. 10.경 조직한 번호계에서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전력이 있었고, D을 포함한 8명의 계원들이 총 12구좌에 가입한 후 처음부터 전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합계 약 4억 3,000 만원 상당의 기존채무에 더하여 피해자에 대한 3,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추가로 부담한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번호계의 3구좌에 가입하게 하고, 그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6. 5. 30. 180만원, 2016. 6. 2. 120만원, 2016. 6. 27. 300만 원, 2016. 7. 30. 130만원, 2016. 8. 1. 170만원, 2016. 8. 30. 3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7.경 강원 홍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1구좌 당 월 120만 원인 26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하려고 하니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위와 같은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피고인, 피해자, D, C 등 16명의 계원을 확보하였으나, 그 중 5구좌를 가입한 D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2013. 10.경 조직한 번호계에서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전력이 있었고, D을 포함한 8명의 계원들이 총 12구좌에 가입한 후 처음부터 전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약 4억 3,000 만 원 상당의 기존채무에 더하여 피해자에 대한 3,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추가로 부담한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급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번호계의 1구좌에 가입하게 하고, 그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6. 5. 27. 120만 원, 2016. 6. 24. 120만원, 2016. 7. 6. 120만 원, 2016. 8. 26. 12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4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차용금증서, 수사보고(피의자 차용증 등 자료 제출), 현금차용증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금원 사용처 자료첨부),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F 상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E 제출자료), 계금확인서,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및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차용증 등 피의자 제출자료,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대화녹음 파일 첨부), 각 현금차용증서, 수사보고(피의자 차용증 등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D 남편 G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 명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8. 3. 피해자 C에게 차용금 3,000만 원과 계급 1,2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7. 8. 1.까지 피해자 에게 계금 480만 원 전액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06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6. 9.8. 16:10경 양산시 B에서 피해자 C(여, 49세) 및 일행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ol 마당의 평상 위 텐트에서 잠이 들자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잠이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추행을 하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밀어내어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여, 49세)으로부터 자신의 텐트에서 나오라고 고함을 치며 항의를 받자 텐트에서 나와 위험한 물건인 과실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술을 쏟아 붓고 바로 과실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안면이 없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실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위 상해 범행이 성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에 대한 항의를 이유로 이루어진 점에서 그 동기와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형식상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치료비조차 보상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감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기일에 도주하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8, 2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일행 3명과 함께 107,000원 상당의 고기와 술을 주문하여 먹은 후 음식이 형편없다는 이유를 대며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음식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8. 21:52경 1항의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가로막는 위 F의 형광 조끼를 양손으로 붙잡아 3회 가량 강하게 밀치고, F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3회 움켜잡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해사실 확인 통화 내용)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으며,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