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80

범죄사실 1. 기초사실 및 범행구조 금지금 관련 금융시장의 활성화 및 금지금 거래의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3. 7. 1.부터 한시적으로 금지금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지금 도매업자 등이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면세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그 외의 사업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가 시행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금지금 관련 업체들이 위 과세특례제도를 악용하여 각 업체의 자금력, 면세금지금 취급 자격 여부, 위 시장에서의 신용도 등에 따라 수입·도매·수출로 이어지는 일련의 거래계통에 각자의 위치를 점한 다음, 수입업체는 해외수출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금지금을 수입하여 차익을 남기면서 1차 도매업체에 면세로 매출하고, 1차 도매업체(속칭 '면세도관업체')는 매입한 금지금에 일정한 차익을 남기면서 2차 도매업체에 면세로 매출하며, 2차 도매업체(속칭 '폭탄업체')는 면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여 3차 도매업체에 매출하면서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되,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계획으로 단가를 현저히 낮추어 매출하고(매출단가에 거래징수하여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결국 차익을 얻는다), 3차 도매업체(속칭 '과세도관업체')는 매입한 금지금에 일정한 차익을 남기면서 4차 도매업체에 과세로 매출하며, 4차 도매업체(속칭 '바닥업체')는 매입한 금지금에 차익을 남기면서 수출업체에 과세로 매출하고, 수출업체는 매입한 금지금에 차익을 남기고 수출한 후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거래를 대량적,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많은 이익을 얻어 왔다. 그 거래과정에서, '폭탄업체' 운영자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거래마다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에서 자신의 차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입처에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다음 법인 계좌에 남아 있는 차익 상당의 돈을 거래 당일 곧바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은닉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인 3개월 이내의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금지금의 매입·매출 영업을 한 뒤 폐업하고 도주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면세도관업체'는 수입업체와 폭탄업체 사이의 거래에 개입하여 그들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이 밝혀지는 경우 수입업체에 대한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대가로 돈당 일정한 차익을 취득하며, '과세도관업체'는 폭탄업체와 바닥업체·수출업체 사이의 거래에 개입하여 그들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이 밝혀지는 경우 바닥업체·수출업체에 대한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대가로 돈당 일정한 차익을 취득하고, '바닥업체'는 금지금을 인도받기 전에 먼저 거래대금을 송금하여 그 대금이 과세도관업체, 폭탄업체, 영세·면세도관업체, 수입업체를 차례대로 거쳐 국외업체에 입금되도록 하고 그 직후 그 역순으로 금지금이 인도되도록 하거나 금지금을 인도받은 뒤 1~2일 내에 바로 그 거래대금을 차질없이 송금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매입한 금지금에 차익을 남기면서 수출업체에 과세로 매출하며, '수출업체'는 당일 수입되어 유통된 금지금을 위와 같이 과세로 매입한 뒤 차익을 남기면서 수출한 다음(당일 수입된 금지금이 여러 도매업체를 거쳐 다시 원형 그대로 수출되었는데도 거래계통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거래과정 중간에서 폭탄업체가 부가가치세 포탈을 염두에 두고 매출단가를 현저히 낮추어서 수입단가보다 훨씬 낮은 단가로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결국 폭탄업체가 포탈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계통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거래차익의 형태로 나누어 취득하는 수법의 금지금 변칙거래가 이루어져 오고 있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26.부터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금지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매출처에 금지금을 과세로 매출한 후 그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다음 이를 즉시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폐업 및 도주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속칭 '폭탄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5. 20.부터 같은 해 6. 1.까지 위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영골드, ㈜현대지에스 등 2개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1,995,460,000원 상당의 금지금 2,760kg을 면세로 매입한 다음, 매입가액보다 저가로 ㈜청송골드, ㈜서호교역, ㈜유리골드, ㈜백상골드 등 4개 회사에 총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597,06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상당에 부가가치세 10%인 3,959,706,000원을 포함한 과세금지금으로 매출하고도 매입처에 매입자금을 지급한 후에 남는 금액을 거래가 끝나자마자 법인 계좌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은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아있지 않게 한 채 2004. 7. 25.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959,706,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D 범죄일람표, ㈜D 거래흐름도, ㈜D 전대표 F, G 각 전말서, ㈜D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내역, ㈜D 법인등기부등본, 각 ㈜D 양수도계약서, 조사보고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524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폭탄업체 ㈜D 거래처 매입매출장 등 첨부), 국세청 면세금 거래승인내역(2004년 ㈜D 관련), ㈜대영골드, ㈜현대지에스, ㈜청솔골드, ㈜서호교역, ㈜유리골드, ㈜백상골드 각 면세금지금 매출현황(2004년),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4,5회)(F), 각 진술조서 사본(H, I), 수사보고(㈜D 혐의내역 사본 첨부) 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법인 양도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조세포탈,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 나. 이유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직접적으로 포탈한 속칭 폭탄업체의 대표이사 명의자로서 그 운영에 가담하였고, 포탈세액이 약 40억 원에 이르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쳤다. 또한,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대표자 명의의 대여는 실제 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은폐하며 각종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것이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