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7,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2. 7. 2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8.14. 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 F(여, 49세)를 협박·폭행하고 그 주거에 침입하였다. 1. 협박 피고인 A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화가나, 2014. 12. 16, 14: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딸이 가천대 G과에 재학 중인 사실을 알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마치 피해자의 딸에게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알릴 것처럼 "ㅎ ㅎ - 가천대G과~뒷후비고다닌게아냐페북보니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2. 25. 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는 2015. 1. 15. 20:42 경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동 1층 공동현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여성 속옷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내밀었으나, 피해자가 "싫으니까 가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가라"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 A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아파트 1층 공동현관으로 뛰어가 출입문을 안에서 붙잡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그곳 옆에 설치된 다른 출입문을 밀고 1층 공동복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A가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순번 1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폭력행위 습벽의 발현인 각 협박, 폭행, 주거침입의 점을 포괄하여. 단, 상습폭행 및 상습주거침입의 점은 상 습협박의 점에 흡수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선물을 건네줄 의도를 갖고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명백히 표시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동현관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주거침입의 범의는 인정된다. 또 당시 피고인 A의 신체 일부만이 잠깐 동안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바로 피고인 A 를 피하기 위해 공동현관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아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도 해하여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거침입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2. 인정 및 그 처벌에 대하여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 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피고인 A가 특히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자에 대해 여러 건의 상해, 손괴와 같은 폭력행위를 하여 4차례 처벌을 받은 점, 특히 이 사건 폭력행위(각 협박, 폭행, 주거침입)가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인해 실형선고를 받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저질러졌고, 그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폭력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폭력을 가하는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폭력행위의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위 대법원 2008도3657 판결). 이 사건 각 협박, 폭행, 주거침입이 모두 폭력행위의 습벽의 발현이므로, 상습폭행 및 상습주거침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모두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협박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흡수된다. 양형의 이유1)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종전 실형전과에서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인 점을 1) 상습협박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상습폭행 및 상습주거침입을 다 포괄하여 처벌하는 경우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참고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습협박 및 상습폭력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다음과 같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고려할 때 실형(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방법 및 횟수, 피해 정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년 4월로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14, 10. 26. 20:3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매탄공원 근처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 자꾸 괴롭히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내가 교도소에 있을 때 건달을 알게 되었다. 이제 내가 직접 안하고 꼬맹이 ('건달'을 지칭)를 시켜서 할 것이다. 너한테 안 당한다. 니가 형사들을 알든 뭘하든 상관없다. 알아서 해라.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고, 피고인 A의 친형 I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10.경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동 앞에서 피고인 B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다가 피고인 B을 만나 함께 아파트 주차장 벤치로 가서, "윗층에 사는 여자로 인해 구속되었다가 나왔다. 윗층 여자에게 4,000 만원을 빌려준 것이 있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도와주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너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나를 도와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후 아래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2014.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 A는 2014. 12 중순 05:30경 전화로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딸과 단둘이 자고 있을 때 경비초소 근무자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인터폰해서 아래층에 J(피고인 A의 개명 전 이름)이가 산다고 해라, 그러면 알 것이다. 시끄러우니까 매트리스 다 깔고 살라고 해라'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경비초소 근무자에게 인터폰을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2) 2015. 1. 1.경 범행 피고인 A는 2015. 1. 1.경 주말부부인 피해자의 남편이 집에 와 있을 것을 알고 전화로 피고인 B에게 메모지에 '매트설치해서 생활요청, 엄마 딸 이동시 주의, J 알지'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현관문에 붙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메모지를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붙였다 2. 판단 가. 2014. 10. 26.자 협박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한 폭력행위로 인하여 실형선고를 받아 수감 중일 때에도 피고인 A를 자주 면회하였고, 피고인 A가 2014. 10. 16. 출소한 직후에도 피고인 A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에도 한동안 주 2 ~ 3회 피고인 A를 만났다. 피해자가 진정 좋아서 이런 행동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고 전적으로 피고인 측의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이런 행동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에 나타난 연락횟수나 주체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2014. 10. 경에는 피고인 A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수십 통씩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여 두 사람의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게 된 시점은 빨라도 2014. 11.경으로 보인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과의 공동 협박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공동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각 진술은 추측에 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피고인 B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특히 핵심적인 사실, 즉 피고인 A와 만나서 공모한 날, 피고인 A로부터 범행지시를 들은 날, 당시 실제로 층간소음이 있었는지 등에 관한 부부은 일관되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았다. 또 피고인 A가 2014. 10.경 피고인 B을 만나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0. 경에는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사이가 악화되기 전이었으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범행을 공모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그로부터 2월 이상이 지난 2014. 12.이라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A가 2014. 10.경 피고인 B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B은 2014. 12. 중순경 협박 범행 및 2015. 1. 1.경 협박 범행에 관하여 그 전에 피고인 A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각 범행 무렵 피고인 A와 B이 휴대전화로 연락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범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만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게 된 경위나 동기가 석연치 않게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런 사정만으로는 범죄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습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무죄부분 1. 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2차례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16.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