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8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차 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7.경 피해자 C 소유의 D 특수화물차를 매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매매가 성사되지 않자 그 대신 피고인이 E과 함께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변경한 후 2012. 7. 25.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전MBC 앞 공터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9.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 번호판 구입비 명목으로 100만 원, 2013.8.20.90만 원, 2013. 9. 13100만 원 합계 29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그 무렵 위 차량 할부금 용도로 190만 원을, 차량 수리비 용도로 100만 원을 함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C에게 29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번호판 구입비 명목으로 용도나 목적이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이 C에게 받은 돈이 용도나 목적이 제한된 돈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C D 화물차(이후 F로 번호 변경, 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의 지입차주였고, 주식회사 대진물류는 지입회사로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였다. C은 2012. 7. 25.경 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인도하면서,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할부금 36회 중 3회부터 30회까지의 28회 61,806,640원을 이, 31회부터 36회까지의 6회분 13,244,280원은 C이 변제한 후 할부금 납부가 끝나면 E에게 이 사건 화물차의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E은 C에게 61,806,640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E의 C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E 2013년 1월경 건강 문제로 이 사건 화물차 운행을 그만두었고, C의 동의하에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이 납부해야 할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대진물류에서 2013년 7월경 위탁관리비,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화물차의 번호판을 회수하였다. C은 당초 이 사건 화물차의 번호판을 달 때 7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주식회사 대진물류는 C에게 미납된 위탁관리비, 과태료 금액 등을 빼고 310여만 원을 반환했다. C은 위 310여만 원을 일단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가, 피고인이 보험료를 내야 하고 번호판을 다시 달아야 한다면서 위 돈을 달라고 요청하자,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2013. 8. 9. 100만 원, 2013. 8. 20. 90만 원, 2013. 9. 13 100만 원 합계 290만 원을 주었다. 그 당시 번호판의 시세는 1,000만 원 이상이었다. 다. 피고인이 C에게 받은 290만 원이 번호판 구입비로 용도나 목적이 제한된 돈이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G(개명 전 C)에 대한 법정녹음파일, C 작성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 기재 부분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방금 든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C에게 번호판 구입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부를 위해서도 돈을 달라고 하였던 점, 당시 번호판 시세에 비해 피고인이 받은 돈이 적어, 번호판을 구입하려면 피고인이 700여만 원을 보태야 했던 점, C이 주식회사 대진물류로부터 받은 310여만 원은 바로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C의 재산으로 혼입된 후 3회에 걸쳐 그 중 290만 원이 전달된 점,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험료를 달라고 하여 처음 100만 원을 보내줬는데, 그것도 피고인이 내야 되는 것이었다.', '번호판 구입은 피고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번호판 구입비를 줄 생각이 없었고 줄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번호판을 달아야 차량을 운행할 수 있고,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부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호의로 도와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할부금 납부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부, 번호판 구입도 피고인의 책임 영역이라고 생각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9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에서 든 증거만으로는 C이 피고인에게 290만 원을 교부한 동기 중 하나가 번호판 구입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돈의 용도나 목적이 번호판 구입으로 제한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03: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업주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병신아 여기서 느그들 영업봐주지", "G, H, 시발놈아", "나한테 손대면 니들에게, 칼낸다", "수갑채워 절대 못채워 병신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신재생에너지업,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건설업자로서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5. C 공사 D지사에서 공고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E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금액 2,971,335,225원에 낙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던 H에게 위 공사 전부를 위 낙찰금액의 약 88% 상당액인 2,624,600,000원에 하도급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B과 G는 2015. 8. 24. 지열 물품 납품 및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점, H가 11억 원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점, 피고인이 H가 발급받은 11억 원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2015. 9.경 H에게 B의 직원으로 등록 하라고 한 점, 일부 G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G에게 일괄 하도급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H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가 계약보증금 2억 3,860만 원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H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H는 위 담보이행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또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2억 원과 기술면허 직원(기계분야 기능사 자격 이상) 2명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G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실제로 서광주세무서에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수사기록 제669면). 이에 피고인은 G가 계약보증금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G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도 되어 있지 않자 H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H는 2015. 9. 1.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해 11. 1. 위 자격을 상실하였고, 실제로 2015. 9. 및 10. 각 임금을 수령하였다), 공사 후 남는 이익이 있으면 이를 H에게 성과금으로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B이 C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3일 이내에 G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B은 G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G도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3) 일괄 하도급의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기성고 등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수급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자재대금 등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도급인인 B이 하수급인들이나 자재 공급업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B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자재대금, 노무비, 기타 경비 등을 해당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다. 4) B은 I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직접 감독하였는데, I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H가 보험증권을 발급해오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하고, H를 B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공사를 진행하되 급여와 성과급을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5. 9. 10.자 회의록에서 'H씨 B 직원 등록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에 J 영농조합법인, B 및 C공사 D지사 이외에 G의 서명이나 날인은 전혀 없다. 6) 피고인이 H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15. 8. 24. G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피고인은 공사를 시작한 2015. 9. 1. 이전 광주시청에 확인한 후 H가 사업자등록만 하고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가 위와 같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서 H를 2015. 9.경 B의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2. 8.부터 2017. 9. 19.까지 대구 중구 G상가 3층 129호 B 운영의 'H' 매장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루이비똥 가방 205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총 969점을 위 B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4.경 대구 달서구 I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J차량 내부에 정당한 권한 없이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루이비똥 가방 2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총 156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G상가 3층 129호에서 가방, 지갑 등을 도·소매하는 'H'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H' 매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19.경 위 'H' 매장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루이비똥 가방 230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총 4,135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수사보고(거래 장부 사본첨부), 상표권 침해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과 공급책인 피의자 A의 거래내역 영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표등록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회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회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별도의 위조상품 보관장소를 두고 있을 정도로 상당 규모의 위조상품을 취급한 점,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조 상품이 대부분 압수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 1회 벌금 동종전과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9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2018. 11. 초순경 김제시 D에 있는 E 골프장 3번 그린 앞에 식재된 피해자 F 등의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호랑가시나무 1그루, 6번 홀 주변에 식재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단풍나무 1그루 등 총 1,200만 원 상당의 조경수 2그루를 포크레인으로 굴취한 후 골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15. 09:00경 김제시 D에 있는 E 골프장 클럽하우스 건물의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라는 식당과 'I 커피숍' 외부 화단에 길이 100m가량의 붉은색 띠(너비 10cm)를 두르고, 주차장에 약 1톤의 모래를 쌓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및 커피숍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사진, 견적서, 고소인 제출 자료 1. 수사보고(단풍나무 소유자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나무 3인 공동 소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 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이 임의로 골프장 내 수목을 제3자에게 주어 처분하고, 피고인들이 골프장 내 식당과 커피숍의 주변에 띠를 두르고 모래를 쌓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각 범행의 죄질이 경위, 방법 등의 면에서 좋지 않다. - 피해자 G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 A이 수목을 원상복구하였고, 골프장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수목의 공동소유자 K과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16:00경 평택시 C건물 2층 D단체 경기도지부 평택시지회 사무실에서 D단체 정기총회를 자신들에게 통지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여명과 함께 회의장에 찾아가 피해자 E에게 "왜 우리는 빼고 너희끼리 회의를 진행하냐! 왜 나가라 마냐 하냐. 이 사무실이 너한테 준 사무실이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며 약 20분간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정기총회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정기총회 회의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가 2015. 4. 17. 기존의 F단체 단체들이 통합된 공법단체인 D단체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G과 피고인 등 기존 F 회원들의 회원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총회개최 사실을 통지하지도 않은 사실, 이에 G과 피고인 등 F 회원들 10여 명이 2015. 4. 17. 피해자 E가 진행하는 위 정기총회에 피해자 E의 허락없이 찾아간 사실, 위 자리에서 피해자 E가 회원자격을 인정한 총회 참석자들과 위와 같이 G 및 피고인과 함께 찾아간 F 회원들 사이에 약 20분간 고성과 언쟁이 있었던 사실, 위 자리에서 G이 피해자 E에게 "이 새끼가 평택시 보조금 1,450만 원을 다 해 쳐 먹은 놈이다"라고 소리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해자 및 피해자 측 참고인들은 G과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행한 소란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을 뿐이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G과 피고인이 사람들을 끌고 찾아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측 일행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상당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 E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단체에서의 지위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지 않고,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 등과 함께 위 정기총회에 피해자 E의 허락없이 찾아갔고 피고인 측 일행들과 피해자 측 참석자들 사이에 고성과 언쟁이 오간 사실 외에는, 피고인이 직접 행한 구체적인 소란행위 또는 G 등 다른 사람이 한 소란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등은 D단체 회원자격 및 총회 참석 범위에 관하여 나름의 논거를 가진 이견이 있어 피고인 등을 배제한 정기총회 개최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간 것이고, 피고인 등과 전혀 무관한 피해자의 정기총회 회의진행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집단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보장의 관점에서 제한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위력의 행사로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4. 04: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출입을 거절당하자 업주 및 종업원들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몸을 1회 밀쳐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7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몸을 1회 밀치는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서 알 수 있는 싸움의 발단과 경위, 피고인이 취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그 정도, 싸움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여러 명의 여성들이 피고인에게 가한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일행과 노래클럽의 종업원들이 시비하는 소리를 듣고 휴게실에서 나온 피해자 D이 먼저 손으로 피고인 일행을 밀쳤고, 이에 실랑이가 되자 피해 자들을 포함한 여성 3명이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 일행을 카운터 앞에서 출입구 방향까지 손으로 밀었다.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으로서 피해자들과는 상당한 체격과 힘의 차이가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들에게 떠밀려서 출입구까지 갔다. 피해자 D은 출입구 앞에서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잡아당기고 있었는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밀치자 피해자 D은 피고인을 놓치고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의행위는 피해자 D이 잡아당기는 것을 뿌리치는 행동에 가깝다고 보이고, 이를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을 비롯한 여러 명의 여성들이 합세하여 피고인의 머리카락과 옷을 잡아당기면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때 여러 명의 여성들이 피고인의 몸이 크게 휘청거릴 정도로 잡아당기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은 여성들을 뿌리치기 위하여 팔을 휘두르거나 팔을 들어 얼굴을 막는 등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을 밀쳤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던 중, 노래클럽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싸움이 중단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맞은 부위를 보여주며 피해를 호소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공격하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3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0.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카페 D에 접속하여 ‘아이폰XS를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이폰XS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XS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57,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C, S, T, U, V, W, X, Y, Z, B, AA, AB, AC, AD, AE,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4),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6, 17, 21, 47, 53, 61, 67, 79, 95, 99, 102, 106, 123),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8, 13, 43, 109), 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5, 36, 58, 74, 91), 송금결과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8), 이체결과내역(증거목록 순번 87), 거래내역(증검고록 순번 115, 128) 1.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 7, 9, 14, 18, 23, 27, 32, 35, 39, 44, 48, 52, 57, 63, 68, 75, 80, 88, 92, 95, 97, 103, 106, 110, 116, 119, 124, 127), 판매글(증거목록 순번22, 26, 45, 51, 57, 62, 76, 81), AF 게시글(증거목록 순번 1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허위의 판매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약 34일 동안 2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5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기간,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5개월 만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9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 수법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처벌받은 사기죄의 범죄 수법과 상당히 유사한 점 등판사 김유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8.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경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 U에게 "사무실에 급히 돈을 쓸 데가 있다. 700만 원의 경비가 들어간다, 이전에 밀린 술값과 같이 갚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공정증서, 송금내역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편취액과 외상 술값을 합한 1,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편취금액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닌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5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25. 19:2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씨발년아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기타 손목,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5.경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위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6. 16:5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바로 옆에 있는 대구 남구 E에 있는 F식당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씨발년, 무고죄로 잡아 넣어버린다. 지도 왔다갔다 고생해봐야돼. 씨발, 개같은 년, 나를 잡아넣다니. 개 씹같네. 범인으로 왜 잡아넣는데. 내가 월요일되면 무조건 니 죽일거다.”라고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D’ 식당의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이들을 따라 들어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손을 휘둘렀으며, 그 과정에서 식당 내 유리잔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고, 같은 날 17:30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씨발년, 잡아죽인다. 가만두지 않겠다. 무고죄로 신고한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약 4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8. 25. 폭행사건 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범행장소 확인), 수사보고(상해 검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2022. 8. 25. 현장 CCTV 캡처사진, 2022. 8. 26.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업무방해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식당에서 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석방되자, 다음날 피해자의 식당을 또 찾아가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상해죄 등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다. 피고인은 2020.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9. 18.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16. 광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7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5. 15:20경 목포시 삼학도 이하 불상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식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택시비를 이체하여 주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목적지인 목포시 C건물까지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7,2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5. 16:32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일반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병, 과일 안주 등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27. 13:35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일반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병, 피자 등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9. 15:39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일반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곰탕, 공깃밥, 주류 등 시가 3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76 피고인은 2022. 5. 1. 14:00경 목포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O(여, 23세)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하며 위 식당 화장실에 다녀온 뒤,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놓고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나를 쳐다봐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2022고단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 J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2022고단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모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일에 상관하고 싶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사기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공연음란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계속 자신의 성기를 쳐다보라고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한편, 사기 범행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 피해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A동 8호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시공, 태양전지 및 기타 발전세트 제조업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3. 4.말경 주식회사 D와 경남 합천군 E 외 1필지의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720,000,000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28. 공사를 완료하여 위 D의 대표이사 F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654,545,454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6. 28.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덕암으로부터 용역이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363,636,364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작성,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3. 조세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C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제1항의 매출금 654,545,454원을 누락하고, 위 제2항의 매입금 363,636,364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출금과 매입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29,090,909원과 그에 따른 법인세 45,306,424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표준공사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제2, 3, 6, 7,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한 포탈세금을 모두 완납하였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직업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8:00경 인천 연수구 B 건설현장 부근에 피해자 C로부터 렌트한 'D' 흰색 K5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자살을 기도할 생각으로 승용차 내부 운전석·조수석 바닥 및 뒷좌석 바닥·시트에 시너를 뿌리고 1회용 라이터로 조수석 바닥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운전석, 조수석 시트 일부, 천정, 대쉬보드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비 6,612,485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발생보고(일반건조물방화),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자료 첨부, CCTV 녹화 영상 사진 자료 및 영상 저장 CD 첨부(증거기록 제90 내지 95쪽), 피의자특정, 피해 차량 'D' 견적서 자료 첨부} 1. 현장 약도 및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량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하려다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사람들이 없는 공사현장이어서 다행히 피해자 차량 외에 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에프티에프텔레콤 소유의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14:5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를 구 미도파백화점 삼거리방면에서 용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를 3차로에 정차하던 중, 동승하던 위 E이 하차하기 위해 연 조수석 문에, 위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6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왼쪽 기름통이 충돌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가 수리비로 1,3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 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4. 14:5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를 구 미도파백화점 삼거리방면에서 용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동승하던 E을 하차시키기 위해 일시정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동승자가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는 장소에 자동차를 정차시키고, 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동승자를 하차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위 승용차를 3차로에 정차시키고 E으로 하여금 하차하도록 하여, 위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왼쪽 기름통과 위 E이 연 조수석 문이 충돌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을 일시 정지하던 중에 동승자 E이 갑자기 내리겠다며 조수석 문을 열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동승자 E은 '피고인 운행 차량이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자신이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수사기록 12, 14, 68쪽 등 참조), E이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여는 것을 피고인이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