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경부터 2010.경까지는 아산시 F에서 'G'이라는 명칭으로, 2011. 1.경부터 2013. 3.경까지는 같은 시 H에서 'I'이라는 명칭으로 수용인원 약 25명 규모의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며 그곳의 원장의 직책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국가로부터 소속 장애인들에게 그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2만 원 내지 17만 원 가량씩 지급되는 보조금인 장애수당 및 1인당 매월 40만 원 내지 50만 원씩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금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그 방편의 일환으로 마치 피고인 B이 위 'I'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관계서류에 허위 등재한 후 그 급여 명목의 돈을 책정하여 이를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3. 4.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그곳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원으로 근무하여 그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인 소속 장애인 24명(이하 '피해 장애인'이라 함)에 대한 장애수당 및 기초생활수급금이 보관된 'I' 계좌(농협 J)에서 피고인 B의 계좌(우리은행 K)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96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이 이를 다시 되돌려 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1) 자서전 출판비용 관련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속 장애인들의 장애수당 및 기초생활수급금을 업무상 보관,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자신의 자서전 출판비용 등과 같은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3. 위 'I' 사무실에서, 위 'I'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자서전 출판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2) 개인연금보험 납부 관련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속 장애인들의 장애수당 및 기초생활수급금을 업무상 보관,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자신의 개인연금보험의 보험료로 납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25. 시간불상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I' 계좌에서 자신이 피보험자로 된 개인연금보험인 '삼성생명무배당 프리덤 50 플러스 연금'의 납부계좌(계약번호 L)로 보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위 'I' 지하 1층에 있는 방에서, 그곳 입소자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M(52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방안에 들어가게 한 뒤, 바깥에서 문을 시정하여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4시간 가량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총계정원장, 장부사진 등 1.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사실확인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되고(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횡령죄를 구성하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판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판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횡령의 범의도 인정된다. 기초생활수급금나 장애인 수당은 그 지급 근거가 되는 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수급자가 피해 장애인 본인이므로, 피고인들은 수급자인 피해자들이 수령하여야 할 돈을 피해자들의 위임에 따라 대신 수령하는 지위에 있고, 위 돈은 피해 장애인의 생활을 위해 쓰일 것으로 그 용도나 목적이 특정된 돈으로 보아야 하고, 사회복지시설 안내 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 수당은 장애인 본인을 위한 생활비 등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금은 장애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으면 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료 등 보호시설 운영비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장애인이나 보호자들의 의사도,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금에 대한 권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들에게 양도하거나 관리를 위임한 것이 아니라, 위 돈이 피해 장애인의 생활비, 복지시설 이용료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기초생활수급금나 장애인 수당의 관리를 피고인들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I'이 피고인 A의 개인 운영시설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맡겨진 돈은 그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돈이므로, 기초생활수급금이나 장애수당의 소유권이 바로 피고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수입 중 직원들의 월급 등을 비롯한 복지시설 운영비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위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생활비를 위하여 사용되도록 특정된 돈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초생활수급금이나 장애수당은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피고인들에게 용도를 지정하여 '위탁'한 돈이거나,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피고인들이 그 행위에 기하여 입소자등으로부터 수령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관련 계좌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 및 피고인 A이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하여 지급받은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B이 경매로 취득한 여관 건물을 'I' 사회복지시설로 바꾸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나(피고인 A은 개인연금보험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X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X가 법정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자 위와 같이 수령한 보험금을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리모델링 공사비가 장애수당의 사용용도인 장애인의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운영자 개인이 시설을 제공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 것이므로 복지지설의 건축비는 시설의 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복지시설의 공익적·복지적 성격을 감안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의 생활 지원 및 이를 위한 복지시설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및 기초생활수급금을 지급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장애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금의 사용용도인 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료 등 보호시설 운영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이 2012. 9. 3. 및 2012. 9. 11. 'I'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장애수당 및 기초생활수급금을 자신의 개인 자서전 출판비용에 사용한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입금한 돈은 일단 'I' 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장애수당 및 기초생활수급금 등과 혼융되어 별도로 특정될 수 없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위 돈은 I에 대한 대여금으로 향후 돌려받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입금한 돈만이 자서전 출판비용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2012. 9. 21.자 범행은 이를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I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3회에 걸쳐 자신의 자서전 출판비용에 사용한 것은 모두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횡령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을 직원으로 등재해 놓을 테니 월급이 나오면 현금으로 찾아 피고인 A에게 주면 그 돈으로 위 여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자신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이체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주어 사용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여 범행을 시인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이 허위이거나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횡령 범행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시설의 자금운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장애인들을 위하여 지급되는 장애수당 및 기초생활수급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피고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3.경부터 'G'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을 돌보아 오다가 입소한 장애인들의 수가 늘어나 위 시설의 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그 무렵 피고인 B이 경락받은 여관을 리모델링하여 'I' 사회복지시설을 개소하여 장애인들과 함께 이주한 점, 이 사건 횡령금 중 상당 부분은 위와 같이 장애인과 함께 이주하기 위하여 위 여관을 복지시설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공사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 복지사업자에 대한 감독관청의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관리 감독이나 행정지도를 통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나 당시 그와 같은 관행이 확립되었거나 원활하게 관리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1999.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실제로 'I'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주어 장애인들을 위하여 지급되는 장애수당 및 기초생활수급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횡령금 중 상당 부분은 위와 같이 장애인과 함께 이주하기 위하여 여관을 복지시설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공사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E의 급여 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I'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 중 피해자 E을 'I'의 소속 직원(생활지도원)으로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그로 하여금 장애인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여 매달 그 급여 명목의 돈을 'I'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다시 자신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피고인은 2012. 7. 24. 'I' 사무실에서, 'I' 계좌에서 피해자의 농협계좌(Y)로 1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입금한 뒤, 곧바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779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사적인 용도로 임의소비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E의 급여를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이 작성한 침해사실 확인서에는 '관리실장이 되면서 급여를 준다고 했는데 원장이 관리해 준다며 주지 않고 있다, 급여 통장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가 들어오는지 현재 얼마나 있는지도 본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이 E의 급여 통장을 관리하여 지급 내역 및 사용 내역 등을 알 수 없다는 취지일 뿐으로,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관리하던 E의 급여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Q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E로부터 피고인 A이 E에게 급여를 주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E로부터 차비가 없다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거나 집에 가거나 볼 일을 보러 가야하는데 돈을 안 줘서 못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으로, 그 진술내용이 E로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들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E이 작성한 침해사실 확인서의 내용이 피고인 A이 E의 급여 통장을 관리하여 지급 내역 및 사용내역 등을 알 수 없다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E이 Q에게 한 말도 그와 같은 취지일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Q의 위 진술도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관리하던 E의 급여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은 I의 사무국장이던 X와 함께 E의 급여를 관리하면서 E을 위해 사용하였을 뿐 자신이 개인적으로 임의소비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는데, E은 2012. 7.경부터 I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였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었으며, I에 입소한 다른 장애인과 같이 지적장애인이 아니라 지체장애 5급으로 알코올 중독이 있었고, 실제로 I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수차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등 문제를 일으켜 이와 관련하여 술을 마실 경우 즉시 퇴소하겠다는 등의 각서를 작성하여 I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A 등 I의 관계자들이 이와 관련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이 E이 신용불량자이고 알코올 중독 등으로 건전한 소비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를 관리하여 위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 A이 E의 급여 계좌에서 돈을 송금받은 피고인 A 명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E 급여 계좌에서 이체된 돈 중 상당 부분이 E의 병원비로 지급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것이 확인되는 점, 당시 사무국장이던 X도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수긍할 수 있다. E은 2012. 7. 26. '2012. 6. 28.부터 2012. 7. 23.까지 근무한 급여 중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I'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달리 피고인 A이 E 급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 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2. 13. 시간불상경 'I' 건물 내에서, 그곳 입소자로 뇌병변 장애 1급인 피해자 Z(53세)이 대변을 본 후 벽에 대변을 칠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식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무릎개방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A의원의 촉탁에 대한 회신, P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먼저 AA의원의 촉탁에 대한 회신은 2013. 2. 13. AA의원에서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넘어지며 다쳐서 좌무릎개방창으로 봉합수술을 받았다는 것일 뿐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P의 진술은 피해자가 똥을 싸서 벽에 묻히는 등 행동을 하여 밤에 잘 때 침대에 묶어 놓았다는 것으로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피해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폭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은 2013. 2. 15. 07:45경 'I' 식당 내에서, 그곳 입소자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W(50세)가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3~4차례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2. 17. 07: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W의 뺨을 3~4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Q, P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먼저 당시 조리사였던 Q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런데 피해자인 W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폭행을 당한 적이 없고 당시 간호사나 시설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 A이 자신을 때렸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이와 같은 W의 진술에 비추어 Q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P의 진술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혼내는 것을 보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는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E의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상해의 점, 폭행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