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북한이탈주민으로 2008. 7.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 B가 2011. 6.경 중국에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인 피해자 E(여, F생, 지적장애 3급)를 데리고 오면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 E가 어린 미성년자이고, 3급 지적장애자로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여 계부인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 피고인은 2011. 8. 25. ~ 2011. 8. 30. 사이 22:00경 원주시 G 아파트 ◇◇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인 B가 전 남편을 만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 그곳 거실에서 남동생 H과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당시 8세)에게 다가가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옷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질속에 성기를 삽입하고, 성기가 계속 빠지자 질속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질 입구를 확장시킨 다음 재차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1. ~ 2013. 6.경 사이 오후 경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 I 아파트 1층 주거지에서 처인 B가 시장에 가고 없는 틈을 타, 거실에서 여동생 J을 돌보고 있던 피해자 E(여, 당시 9세)에게 물을 갖다 달라고 하여 안방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마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치며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고, 손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질속에 성기를 삽입하고, 성기가 계속 빠지자 질속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의 질 입구를 확장시킨 다음 재차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11. 말 ~ 2015. 12. 초순경 원주시 K 주거지에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12세)를 깨워 자신의 방으로 오게 한 다음 침대에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질속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5. 13. ~ 2017. 5. 17. 사이 23: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3세)가 전날 말없이 친구 집에서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같이 누워만 있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7. 5. 13. ~ 2017. 5. 17. 사이 13:00 ~ 14: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처인 B가 병원에 입원 중인 틈을 타, 그곳 세탁실에서 빨래를 꺼내고 있던 피해자 E(여, 당시 13세)에게 다가가 "한번만 딱 하자, 금방 끝나니까 빨리하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쪽으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질속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4. ~ 5. 27. 사이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친모인 B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 방안에서 남동생 H, 여동생 J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당시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H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아빠"라고 소리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30.경 원주시 G 아파트 ◇◇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E로부터 제1의 가항 1)과 같이 계부인 A으로부터 강간피해를 입게 된 사실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계부와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2013. 3. 11. ~ 2013. 6.경 사이 오후 경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 I 아파트 1층 주거지에서 A이 피해자 E를 강간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결국 A의 지속적인 강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5. 12.초순경 임신을 하게 되자 피해자를 중국으로 데려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하였을 뿐 재발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17. 5. 13. ~ 2017. 5. 17. 사이 원주시 L 소재 M정형외과에서 입원을 하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제1의 라항 1)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의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습적으로 강간 피해를 입도록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피해자 상담일지,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3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3, 35, 37), 각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개요서(증거목록 순번 6, 32)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E), 장애인증명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제6조 제5항, 제15조(장애인 위력간음 미수의 점)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가의 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피해자의 모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 있음),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가, 나, 라항 기재 각 범죄 및 다항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 법 부칙(제14412호, 2016. 12. 20.) 제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가의 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 15년(가중영역) 2. 제1경합범죄: 판시 가의 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 15년(가중영역) 3. 제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 15년(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 27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성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의 친딸로서 지적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B와 함께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가 8세에 불과하던 무렵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과 임신중절수술을 겪어야 했고, 피고인의 성폭력 행위는 그 이후에도 장기간 동안 계속되었는바, 달리 의지할 곳 없던 어린 피해자가 오랜 시간 혼자서 감내하여 왔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크기를 짐작조차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욕망과 폭력의 대상으로 삼아왔을 뿐이고, 가족의 일환으로 제대로 보살펴 온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피해자로부터 피해내용을 전해들은 같은 병실의 시민들의 신고로 비로소 중단되었고, 피해자는 장기간 동안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스스로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적인 능력도 갖추지 못한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앞으로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갖고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 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며, 비난가능성이 큰 바,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어머니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피해를 입고 있고 심지어 임신까지 하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수년동안 그와 같은 피해의 재발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위험한 환경에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임신중절수술까지 받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친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어린 나이부터 장기간에 걸쳐 범죄피해를 입으면서 친어머니로부터 조차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실 자체로 인하여도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현재는 피고인과 분리되어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는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을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A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 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0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5점으로 '낮음' 수준에 속한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