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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합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7: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501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인 E(여, 15세)에게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E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첨부) 및 첨부된 G과의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매매의 상대방인 E이 당시 피고인에게 나이가 스무 살이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큰 키에 얼굴 화장까지 하는 등 외모상으로도 성인으로 보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당시 E의 키가 175cm 정도로 또래 청소년보다는 몸집도 큰 편인 데다가, 얼굴에 화장까지 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몇 살이냐고 물어 자신의 나이가 열일곱 살이라고 말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얼굴의 여드름 자국 등 E의 외모, 법정 태도, 진술 내지 대화 방식을 살펴보더라도 E이 성인이라기보다는 청소년에 가까워 보이고(수사기록 6쪽, 공판기록에 편철된 E의 얼굴 및 전신사진), 성매매 당시의 실제 나이도 성인보다는 훨씬 어린 만 15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도 처음 만났을 당시 E의 나이를 물어보았을 뿐만 아니라, 나이를 의심하여 E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E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까지 요구하였음에도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E의 변명을 듣고서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믿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E이 가출하여 동생 둘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310쪽), 가출 청소년들이 흔히 하는 방식인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E과 성매매의 조건만남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E을 17:00경 시내 병원 근처에서 만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해 성교행위를 한 후 무려 5시간 동안이나 대화를 나누며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 후 E에게 '나중에 20살, 25살 되도 그 착한 거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권익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쾌락을 추구할 목적으로 만 15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E에게 돈을 제시하면서 허위 진술(성매매 당시 E이 나이를 속였다)을 부탁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수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한 후 성적 욕구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서 어린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고, 그 가정형편도 어려운 점(보증금 100만 원, 월세 20만 원의 임차주택 거주)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02: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C 빌라에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에 같은 층에 살고 있는 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30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에 이르러 화단을 밟고 담을 타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마침 피고인을 보고서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등록증 사본 첨부에 대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 및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3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번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방법,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13세이상). 상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태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징역 10년 [수정된 권고형량] 징역 5년 ~ 징역 10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제1항이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신분, 성행, 환경,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174

범죄사실 2012고합174 피고인은 2010. 9. 3. 19:08경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안성지점에 간 뒤, 사실은 LPG 가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종업원인 F에게 “내 차에 LPG 가스를 가득 충전해 달라”고 말하면서 가스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44,442 원 상당의 LPG 가스를 충전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합175 1. 피고인은 2010. 8. 16. 02:00경 평택시 G아파트 309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시가 약 1,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불상의 남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0. 8. 16. 02:00경 평택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옵티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2012. 9. 3. 19:00경 안성시 D 소재 E 주식회사 안성지점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년 형제6157 호 : 각 수사보고(일반) (증거목록 순번 2, 7, 18번), F 작성의 진술서, 영수증, 차적조회, 발생보고(절도), H 작성의 진술서, 현장임장일지 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년 형제8046호 :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진, H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절도 범행의 대상인 판시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사기 범 행의 피해액이 그리 큰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절도 및 사 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불과 1주일 전인 2012. 5. 23. 이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2. 5. 24. 서울고등법원 2012 1766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인 2012. 8. 3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강도상해 범행을 병합하여 심리받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C의 지인으로 2014년 7월경부터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무상임차 형태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26. 04:00경 안방에서 자고 있는 C 몰래, 작은 방에 방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서 "하지 말라, 이러면 안 된다. "고 말하며 반항하는데도, 자신의 바지를 벗고 자신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잡아 당겨 벗기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그 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다시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성폭력 키트 감정의뢰 회보) 1. 각 증거사진(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의 지인인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22:30경 전남 무안군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5세)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4회 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징역 6월~2년)가 법률상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동생을 집에 데려다 주는 호의를 베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향후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였던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4월부터 피해자 C(여, 43세)와 교제하다가 2013. 12. 27.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날 수 없으니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3. 12. 28. 00:1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복사해 두었던 열쇠로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 왔냐. 당장 나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허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방안에 있던 여성용 아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다른 새끼한테는 몸을 주면서 나한테는 주지 않느냐.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내 옆에 살게 하겠다."고 말하고,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모발을 자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속옷을 무릎까지 벗긴 후 "이년 냄새나는 것 봐라."고 말하며, 안방 침대 위에 있던 나무로 된 송곳 모양의 지압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3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증 제1호(지압봉)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이별통보에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가위로 피해자의 모발을 자르기도 했다. 피고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성기에 지압기까지 삽입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04:30경 경기 광주시 C 소재 D병원 1층 환자대기실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안면이 비뚤어져있고, 소파에 구 부정하게 앉은 상태로 무릎에 허리벨트를 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장애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리벨트를 왜 무릎에 감고 있냐. "라고 하면서 그녀의 허벅지를 쓸어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나쁜 놈. "이라고 욕을 하면서 화를 내고, 그녀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상의 안으로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여자화장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만져보라고 하고, 병원 입구에 서서 담배를 피우던 중 환자대기실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구석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복지카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1. 발생현장 CCTV카메라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떠민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병원 1층 환자대기실에서 잠지와 가슴을 만졌는데,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고,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자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서 자기 몸을 만져보라고 하면서 성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병원 밖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당일 "처음에 손부터 잡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밑에 가랑이도 막 만지고 저의 가슴도 만지고 그리고 그 분의 혀바닥을 저의 입으로 막 넣을려고 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때부터 4일 후 실시된 경찰 조사에서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발생현장 CCTV카메라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 새벽 4시 31분경 피해자가 병원 1층 환자대기실 2열 의자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1열 의자에 앉은 다음 몸을 뒤로 돌려 피해자를 바라보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새벽 5시 27분경 피해자가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자 피고인 역시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여 그 앞을 서성이는가 하면, 피해자가 있는 여자 화장실 안쪽까지 들어갔다 나온 후 새벽 5시 40경 피해자가 병원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약 1분 간 머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동 경로 및 그 당시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과 모두 일치한다. 반면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여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76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01

범죄사실 2013고단2901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1. 14. 00:4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401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고 하던 피해자 D(32세)과 서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칼날부분의 칼집이 찢어져 있는 칼집에 넣어진 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부위에 2-3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291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28. 16:05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401동 앞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33세)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붙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따라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427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14. 23:0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401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 D(33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와라"라고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소견서, 상해진단서 2014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4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부모들이 피고인을 적극 치료하고, 이사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말 일자 불상 08:05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815동 부근 놀이터 앞에서 등교하는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맞은 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4세)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을비롯하여 2014.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L, J, D, K, L, M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4, 17~19, 24~27) 1. 각 수사협조의뢰, 피의자 A 화상사진, 지도검색, 범행장소, 피의자동선파악 등, 범행장소(영통8단지) 지도 1. 각 CCTV 영상,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5, 23, 32, 33, 35~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17.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범죄일람 1, 2, 4-13)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4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 기본영역(1년8월~3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나. 강제추행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범죄일람표 3)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 3개 이상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경합하므로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 형량범위 상한에 그 상한의 1/2 및 1/3을 각 가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0여 일간 13회에 걸쳐 불특정 여자 청소년들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다수의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6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4. 2. 15. 21:30경 서대전 나들목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화성시 E 아파트 402동 2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4. 2. 16. 03: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레지어 끈을 풀려고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안할 테니 내꺼 만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강제로 끌어당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 카카오톡 휴대폰 저장사진, 엘리베이터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rog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4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감경 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여자 청소년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5. 2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피자가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피자를 주문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에게 "예쁘네, 우리 딸처럼 예쁘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3회 정도 툭툭 친 후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목격자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아울러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점의 남성 접대부로 근무하던 중, 2013. 11. 20.04:00경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E(여, 28세) 및 그 일행이 모텔을 잡아달라고 하 자 이들을 주점 맞은편에 있는 F 모텔 301호로 안내해 주고 모텔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다시 위 F 모텔 301호로 가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1회 넣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침대 사진 및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모텔 상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6년 전 소년보호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 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주점 손님인 피해자와 그 일행을 접대한 뒤 모텔에 안내해주었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향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1회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접대부일을 그만두고 회사에 취직하는 등으로 건전한 사회생활에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계부가 운영하는 D이발소의 단골손님이고, 피해자는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평소 서로 안면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 10:00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가 혼자 안방에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됨)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향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으로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