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도 E에서 'F'라는 상호로 간판 및 광고물 제조사를 운영하면서 G협회 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이장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군에서 J 지구의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간판정비를 위해 도 보조 30%, 군 보조 60%, 자부담 10%의 비율로 사업기간 2014. 10. 1.부터 2015. 7. 20.인 K 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K 주민추진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 부위원장 및 회계책임자 : 피고인 A)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자, 위 G협회 회원들에게 "상가업주들이 자부담금 때문에 K 사업에 참여하려 하지 않으니 자부담금을 대납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제의하여 회원들의 동의를 받은 후 피고인 B과 G협회 회원들이 상가업주들의 자부담금을 대납하여 위 협회에서 관련 공사를 담당하기로 하되 마치 자부담금을 직접 상가업주들이 부담한 것처럼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7. 20.경 위 I군청에서 마치 L 등 상가업주들이 갹출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자신 명의의 위 농협 계좌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마을 주민 L 등이 자부담금 10%를 부담하여 본건 사업에 참여할 것에 동의하였고 자부담금 50,000,000원을 지급하여 본건 사업을 완료하였으니 보조금 423,574,86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주민추진위원회 명의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시교통과 도시디자인 담당 주무관 M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부담금은 피고인 A가 위 G협회 소속 24개 업체로부터 갹출한 것으로 실제 L 등 상가업주들은 자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해 7. 2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423,574,86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V,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L, BN, BO, BP, BQ, BR,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BX, CB, CC, CD, CE, CF, CG, CH, CI, CJ의 각 진술서 1. K 사업 추진현황, 보조금교부신청서, 통장사본, K 사업완료보고 등, K 사업보조금 지출결의, K 사업보조금 정산보고 등,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담당자인 피해자 I군청의 담당자인 M이 자부담금을 G협회 회원들이 대납한 사실을 보조금 교부 이전에 미리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설령, M이 대납사실을 미리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M이 자부담금을 협회 회원들이 대신 납부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어 이를 오인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업 담당자인 M이 2015. 2.경 피고인 A로부터 타시군에서 자부담금을 대납하여 사업을 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들에게 자부담금을 대납하여 사업을 하면 안된다는 말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M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M이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자부담금을 대납하여도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행동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보조금 지급신청 전에 M에게 제출한 자부담금이 입금된 통장내역에 자부담금이 거의 2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입금되어 있었음에도 M이 그 내역을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이나 상가업주들에게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보조금 신청서류 작성에 서툰 피고인들을 위하여 상가업주들의 자부담금 납부내역을 실제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엑셀표에 의하여 자부담금액을 총사업비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2015년도 K 사업 완료내역을 피고인들에게 작성해 주어 피고인들의 보조금교부 신청에 도움을 준 사정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M이 상가업주들이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협회 회원들이 자부담금을 대납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M의 행위만으로는 M이 자부담금 대납사실을 미리 인식하고 있었다고 피고인들이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인은, M이 수사기관에서 2015. 5.경 자부담금이 입금된 통장내역을 보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보조금 지급 신청 무렵에 위 통장내역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M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M은 수사기관에서 위 통장내역을 본 사실이 있다고는 진술하였으나, 그 시기가 2015. 5.경이라고는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변호인이 들고 있는 M에 대한 2016. 3. 14.자 경찰 진술조서 1342면에 의하면, M은 자부담금이 입금된 통장내역사본을 2015. 7. 20.경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첨부되어 제출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M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보조금은 간판설치 공사에 실제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시행, 시공한 위 공사가 모두 완료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나 협회 회원들은 공사과정에서 일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 B은 주민대표로서 범행에 가담한 것일 뿐 개인적으로 범죄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 편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 추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이 약 4억 2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도 마쳐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각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