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1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1.경 휴대전화로 전송된 '전국 출장 가능한 분, 부업, 일비 및 고정급여 지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이를 전송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 10~15만 원의 일당 및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피해금을 전달받아 불상자가 알려주는 ㈜D 명의 E은행 계좌(F) 등으로 송금하라는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는 2019. 12. 9.경 피해자 G(여, 45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짓을 H은행 직원 I으로 소개하면서, '기존의 차량 대출금을 상환하고, 향후 대출해 줄 대출금에 대한 세금을 선입금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9. 12. 10.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60만 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2019. 12. 11.경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니 세금 명목의 1,2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2:25경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출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1. 13:55 경 이천시 L에 있는 M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 H은행 직원을 사칭한 일원과 통화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과장 내지 대리 행세를 하면서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9. 12. 11.부터 2020. 1. 9.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43,100,000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3. 대전 서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싼타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확인증,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통장사본, 납부증명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CCTV 캡처 사진 4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이체내역, 후불하이패스 이용내역 등, 녹취록 2부, 내사보고(통장 명의자 전화, S 추가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C은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을뿐더러,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른 점, 사기죄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거의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고비조의 금액만을 분배받았을 뿐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공범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을 유도하거나 인출 등을 지시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돈을 수령,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된 바는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현금 수령 및 송금을 지시한 성명불상자 등은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각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 각 사기의 점의 경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은 뒤 제3의 수거책이 해당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사기범행의 기수 이후에 피고인이 제3의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측의 계좌에 입금한 시기와 장소, 금액, 입금계좌만 특정하고 있을 뿐, 사기범행의 피해자, 범행방법 및 범행일시를 특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액에 관하여도 피해자별로 각각의 편취범행에 따른 피해액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입금한 현금만을 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공소사실로는 사기죄에 있어 피해자나 그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