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안경제조·도소매 업체 'D'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안경을 구성하는 재질 중 티타늄의 함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재질의 배합비율을 속여 안경을 제조한 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E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재료 가격을 절감하여 회사의 영업이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여, 2018. 9. 18.경 위 ‘D’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경 500개에 상당하는 제조대금을 주면 테의 주요 부분인 브릿지, 다리템플, 코패드, 탑바가 모두 티타늄으로 된 ‘F’ 안경을 틀림없이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안경을 실제 제조하는 ‘G’ 업체의 대표인 H로부터 안경의 브릿지와 탑바 부분을 티타늄이 아닌 일반 메탈로 하는 경우 1개당 4,500원의 원가가 절감되므로 코패드의 일부 부분만 티타늄으로 만들고 나머지 브릿지, 다리템플, 탑바 부분은 일반 메탈 재질로 만들도록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안경테의 주요부분인 브릿지, 다리템플, 코패드, 탑바 모두가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안경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18. 9. 20. 선급금 7,425,000원, 2019. 4. 10. 잔금 4,950,000원, 합계 12,3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H의 각 법정진술 1. 독점판매계약서 1. 내용증명(제품 부위별 소재 불일치로 인한 환불 입금 요청) 1. A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중국 D 상호등록 관련) 1. 시험성적서 1. D와 주고 받은 이메일(환불요구 관련) 1. 소재불일치를 사유로 둔 환불과 계약불이행에 관한 송달서 1. E에게 발송한 메일(제조명세서, 특허출원자료) 1. H에게 발송한 메일(F 오더장) 1. D에 발송한 메일(F 오더에 대한 답변) 1. 작업지시서 1. 각 D에 발송한 티타늄 단가 관련 이메일 1. 중국도면 1. 최종단가 및 결제내역에 대한 진술 1. D 관련 기사 1. 메일 캡처사진(제조명세서 관련)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안경 소재에 관한 논의를 한 바 없었으므로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선급금은 피고인들이 제조업체와 단가 결정을 마치는 등 거래행위를 하기 이전에 지급된 것이며, 이후 피고인들은 제조업체에 작업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제조명세서와 작업지시서 간의 소재 불일치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8. 7.경 있었던 피고인들과 중국 내 D 브랜드 제품 판매사업 관련 미팅과정에서부터 F(이 사건 안경)이 선글라스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서 피고인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고 안경테가 고급 티타늄 재질로 만들어져 가치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것이 해외수출에 있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들과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티타늄은 메탈 소재에 비해 가볍고 피부 접촉 부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없어 고급 소재로 취급되는 점, 이 사건 안경은 기본 안경에 선글라스를 부착할 경우 2개의 안경이 결합되는 형태가 되고, 기본 안경 프레임 윗부분에 ‘ㅡ’ 모양의 탑바를 추가로 부착할 수도 있으므로, 안경 재질에 따른 무게 차이도 구매자의 제품 선택에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안경의 주요 부분 소재가 티타늄인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원래 이 사건 안경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이었는데, 피해자가 made in korea,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일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들은 안경제조업체인 G의 대표 H에게 이 사건 안경 제작을 의뢰하게 되었고, H에게 D가 중국에서 생산한 안경샘플과 도면을 보내주면서 견적을 요청하였다. H는 2018. 8. 9.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안경을 일반 재질로 만들었을 때와 티타늄 재질로 만들었을 때의 단가를 비교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에는 ‘현재 중국에서 양산하고 있는 사양인 브릿지(안경, 클립), 탑바는 티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메탈로 할 경우 무게나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금형작업 후 차후 티탄으로 변경할 경우도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서 선급금을 받기 이전부터 H 사이에 이 사건 안경을 메탈로 만들었을 경우를 전제로 한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018. 9. 17. 견적서를, 2018. 9. 18. 제조명세서를 각 보냈는데, 2018. 9. 18.자 제조명세서에는 안경테의 주요 부분인 코브릿지, 코패드, 다리템플의 소재가 모두 티타늄이라는 점 외에도 부분별 세부 단가, 수량(500개), 단가(개당 49,500원)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면에도 안경테 각 부분마다 티타늄, 스틸 성분이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 위 제조명세서 등은 피고인들이 H를 통해 재질에 따른 단가 차이, 무게나 성능 차이에 대하여 확인한 다음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최초 주문한 이 사건 안경 500개에 대하여테의 주요부분이 모두 티타늄으로 제작된다는 것을 고지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는 2018. 9. 20. 위 제조명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이 사건 안경 500개에 대한 제조원가 총액 24,750,000원(= 49,500원 × 500개)의 30%인 7,425,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후 피해자가 티타늄이 아닌 다른 상품의 판매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안경에 있어서는 위 제조명세서에 따라 주요 부분을 티타늄으로 제작하여 납품했어야 한다. 그러나 H가 2018. 11. 26.경 피고인들에게 보낸 최종 작업지시서에는 코패드 부분만 티타늄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H는 “재질과 관련하여서는 변경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뭘로 하겠냐고 결정이 나면 굳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어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위 작업지시서에 기재된 티타늄 제작 부분은 D가 중국에서 생산하던 안경의 기존 사양은 물론 2018. 9. 18.자 제조명세서에 기재된 사양과도 차이가 있는데다가, 애초부터 재질이 티타늄인지 메탈인지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고, H가 피고인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티타늄을 메탈로 재질을 변경하여 안경을 제작할 만한 이유도 없으므로, 피해자가 주문한 이 사건 안경의 주요 부분이 메탈로 제작된 것은 단순한 부주의라기보다 피고인들의 지시 내지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들도 H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후 틴트렌즈에 대해 논의한 사정은 있어도 재질변경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D 직원이 2018. 10. 10.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는 “‘현재 공장에서 작업이 진행 중’이고, J(피해자 회사)에서 요구하시는 렌즈 같은 경우 제조과정 중 가장 마지막 작업이기 때문에 변경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 처음 가격에서 틴트렌즈 단가를 빼시고 데모렌즈 단가로 변경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H와 D 직원이 주고받은 메일에서도 틴트렌즈 결정 여부, 렌즈 컬러 등에 대한 사양 변경만이 확인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제조명세서와 달리 재질이 메탈로 변경된다는 점에 대하여 따로 고지한 바도 없다. 이 사건 안경의 주요 부분을 메탈로 제작할 경우와 티타늄으로 제작할 경우의 개당 4,500원의 차이가 있어 원재료에 따른 단가차익이 과소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독점판매계약에 의하면, 제품 주문 시 발주총액(제조원가 총액)은 모두 피해자가 부담하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제조원가를 제외한 수익금을 50:50으로 배분하는 점, 이 사건에서 안경 500개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24,750,000원인 반면 피고인들이 H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16,817,185원에 불과하고, 원재료 가격 절감에 따른 차익 상당액은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귀속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경제적 유인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