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35

범죄사실 2019고합335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2013. 5. 경 입사하여 피해회사의 국내공공법무팀에서 대리로 근무하며 피해회사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 소송 관련 공탁금 출급·회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내공공법무팀에서 가압류 등 업무를 단독으로 맡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회사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피해회사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금을 출급하거나, 피해회사가 가압류 신청사건에서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하여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8.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계에서 C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3823호 채권가압류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회사가 가압류 보증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금제22426호로 공탁한 공탁금 및 그 이자 합계 100,718,525원에 대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이를 회수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회사 명의의 위임장과 피해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탁공무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공탁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피해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위 공탁금 및 이자 합계 상당액인 100,718,525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22.경까지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탁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탁공무원으로부터 피해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위 공탁금 및 이자 합계 상당액인 6,420,232,730원을 송금받고, 2019. 3. 29.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탁공무원을 기망하여 4,749,066,096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공탁금 출급 권한 유무에 대하여 의심을 한 공탁공무원이 피해회사에 피고인의 공탁금 출급 청구 사실을 알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644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회사의 국내공공법무팀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3823호 채권가압류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회사가 가압류 보증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금제22426호로 공탁한 공탁금 1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서의 작성, 제출, 취하, 공탁금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권한을 피해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로 '대리인 A',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사항을 위임한다.', '다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 제22426호에 대한 공탁금회수 청구서의 작성, 제출, 취하, 공탁금의 청구 및 수령하는 행위, 1. 기타 위 사항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 '위임인 피해회사, 서울 종로구 F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재무계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위 위임장의 대표이사 이름 옆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회사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회사 명의의 위임장 27장을 위조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8.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금제22426호로 공탁된 공탁금 1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공탁원리금 수령 영수증의 작성, 제출, 공탁금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권한을 피해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공탁번호 란에 '2013년금제22426호', 공탁금액 란에 '금 일억 원', 공탁자 란에 '피해회사', 피공탁자 란에 'C주식회사', 청구금액 란에 '금 일억 원', 청구인 란에 '피해회사', 대리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고, 공탁금출급·회수 청구서 하단에 '위 공탁금과 이자를 수령하였습니다'라고 인쇄된 부분의 수령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회사 명의의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27장 및 공탁원리금 수령 영수증 27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금제22426호 공탁금과 관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회사 명의의 위임장,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공탁원리금 수령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위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위조한 피해회사 명의의 위임장 27장, 피해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27장 및 공탁원리금 수령 영수증 27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 공탁통지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금1039), 금전 공탁통지서(대전지방법원 2019금334),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 피의자가 범행시인한 26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기록과 횡령금액 이체 일시 비교), 개인별출입국현황(A), 수사보고(D은행 거래내역서 제출등), A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금전 공탁통지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금1039), 금전 공탁통지서(인천지방법원 2018금13380), 금전 공탁통지서(2017금15414), 위임장, 제보증금 내역(공탁금), 고소장(수정), 제보증금 현황(공탁금), 범죄일람표, A D은행 계좌 거래내역, 금전 공탁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최종),수사보고(D은행 계좌 분석자료 첨부), 계좌 거래내역, I 계좌 거래내역, 횡령금원별용처 정리표, 수사보고(J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연결계좌 압수영장집행), D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16번 공탁서 첨부),제보증금 현황(공탁금), 금전 공탁서, 수사보고(추가 고소장 사본 첨부), 고소장 사본, 위임장 사본,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사본, I 계좌거래내역 사본, 피의자 명의 I 계좌내역 발췌 사본, 피의자 명의 K 계좌 송금내역 사본 2019고합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위임장 사본,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사본, I 계좌거래내역 사본, 피의자 명의 I 계좌내역 발췌 사본, 피의자 명의 K 계좌 송금내역 사본(2019형제30506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및 공탁원리금 수령 영수증에 관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항목별로), 각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회사의 전적인 신뢰를 저버린 채 피해회사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거액의 공탁금과 이자를 수차례에 걸쳐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액도 커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약 64억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하고도 이에 그치지 않고 47억 상당을 추가로 편취하려다 발각되어 비로소 범행을 멈추게 된 점, 편취한 거액의 자금을 도박 등에 대부분 탕진하여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피해회사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사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사로서도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중요 업무를 맡긴 후 상당기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