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G, H, I,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일명 ‘J’) 등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K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L(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M’((인터넷주소 2 생략) 등)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중국 심천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직원들을 교육 및 관리하며 위 사이트의 고객 응대 및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와 F, G, H, I 등은 게시판 관리, 충·환전 업무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8. 11.경부터 2021. 6. 말경까지, 피고인 B는 2016. 3.경부터 2021. 6. 말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1.경부터 2021. 6.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11.경부터 2020. 2.경까지, 피고인 E는 2018. 1. 18.부터 2019. 4. 9.경까지 위 각 역할을 담당하며, 2016. 1.경부터 2021. 2.경까지는 중국 심천에 있는 사무실에서, 2021. 2.경부터 2021. 6.경까지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주식회사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2020. 1. 1.부터 2020. 12. 4.까지 합계 47,927,870,795원을 입금 받는 등 다수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금원을 입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배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배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 I, F, 성명불상자 등과 전항과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M’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금을 충·환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도박사이트 ‘M’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주식회사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10개의 도금충전용 대포계좌로 합계 47,927,870,795원을 입금받고, 충전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주식회사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38번 기재와 같이 28개의 2차 계좌 내지 환전용 계좌로 분산 이체하여 관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8개의 대포계좌 등을 이용하여 위 M 도박사이트의 충·환전, 수익금 관리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G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계좌일람표 특정) 1. 내사보고(추가사이트 확인), 수사보고(M사이트 운영자 추가계좌 확보), 수사보고(IP 통합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E: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의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2년 피고인이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6년 1월경부터 2021. 6.경까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직원들을 교육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추징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D, E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의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변론종결 이후 추징금 중 1억 4,200만 원을 추징보전 계좌에 이체한 점, 피고인 B가 추징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E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담기간, 가 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