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21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지상 4층의 연면적 994.2m²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소유자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9.경 대전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위 건물 4층 220.38m² 중 195.41m²(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위락시설인 무도학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사단법인 E(이하 '교육협회'라 한다)의 연수원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교육협회는 그곳에서 댄스스포츠의 보급을 위해 춤을 교습하는 것은 물론, 발표회, 세미나, 강연회 및 각종 대회 개최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대전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교육협회 F에게 교육협회 대전지회의 연수원으로 사용할 공간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F은 이 사건 건물에 댄스스포츠에 적합한 인테리어 시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제4항 자목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 미만인 학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무도학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제16항 마목에서 '무도학원'을 위락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건축법령은 무도학원의 정의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위 건축법 시행령상의 무도학원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건축법의 목적, 무도학원의 사전적 의미, 무도학원 또는 학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관련 법률규정들과의 관계, 건축법이 무도학원을 유흥주점·카지노 영업소 등과 같은 용도인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설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는 평생직업교육학원 기예분야의 교습과정 중 기존의 '전통무용, 현대무용'을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과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6조 제7호는 신고 체육시설업인 '무도학원업'을 수강료를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면서 체육시설법상의 '무도학원업'의 범위에서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도 학원설립법에 의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학원의 설립·운영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학원설립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양 법률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체육시설법은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이용을 규율하는 것인 반면, 학원설립법은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의 교습 또는 학습 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이용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그 규제의 평면 역시 다른 점, 대법원은 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에서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설립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경우 어느 법률의 규율을 받도록 할 것인지의 구별은 '시설의 이용 목적'에 의하여야 하는 점, 한편,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이 무도학원을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도학원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될 경우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130 판결 참조), 일반적인 의미의 '무도학원'은 '수강료 등을 받고 무도(춤, 댄스, 무용)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는 그 의미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학원설립법상의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시설로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댄스스포츠학원'의 경우뿐 아니라, ⓑ 현대무용이나 전통(한국)무용을 교습하는 '무용학원'이나 힙합댄스, 밸리댄스, 재즈댄스 등을 교습하는 '댄스학원'도 여기에 포함된다],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하는 시설 중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학원설립법상의 '학원'에는 해당되지 않고 체육시설법상의 '무도학원업'에만 해당하는 경우,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포함되지 않는 이른바 사교댄스, 지터벅(지루박), 블루스 등을 교습하는 시설로 학원설립법상의 '학원'이나 체육시설법상의 '무도학원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 점, 그런데 위에서 본 광의의 '무도학원' 중 학원설립법상의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경우와는 달리 학원설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원'의 본질적인 속성이나 학원설립법의 규율을 받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제4항 자목 및 제16항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도학원'에는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하여 학원설립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육협회 F에게 임대한 이 사건 건물이 학원설립법상의 학원이 아닌 체육시설법 및 건축법상의 무도학원으로 사용되는 건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