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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2012. 5. 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알지네이트를 물에 개어 츄레이에 부은 후 위 환자의 윗니에 부착하여 인상을 체득한 다음 그 안에 석고를 붓는 방법으로 본을 뜨고, 이것을 G가 운영하는 H 치과기공소에 보내 틀니 제작을 의뢰하여 제작된 윗니 틀니를 위 환자에게 부착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7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면허 없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2016. 9. 경 충남 홍성군 I에서, J으로부터 8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환자의 치아 본을 뜨고, 이것을 G가 운영하는 H 치과기공소에 보내 틀니 제작을 의뢰하여 제작된 틀니를 위 환자에게 부착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9. 경부터 201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면허 없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건의료인면허(자격) 취득 조회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3:25경 안양시 만안구 B, 7층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 C사우나' 공용수면실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가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19:30경 경기도 양평군 C 앞 도로에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9경부터 20:15경까지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호흡조사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음주측정도 거부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상태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5.00: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나이트클럽 'C'에서, 그곳 무대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23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14: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경인로 580 역곡고가 사거리 교차로를 역곡고가 쪽에서 범박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위 버스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같은 날 17:57경 부천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7

범죄사실 1. 2015.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7. 저녁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에서 위 D 및 처인 피해자 E(여, 2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위 피해 자가 발로 차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그 곳에 있던 선풍기 위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선풍기 날개에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베이는 상처를 입게 하고, 그곳에 있던 이불을 넘어진 피해자에게 뒤집어씌운 뒤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2km 떨어진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와 함께 귀가한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의 타박상, 오른쪽 무릎에 베인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2017.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말 21:00경 속초시 G 5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먹지 않고 집에 있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거실 베란다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위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손바닥 찰과상과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8.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2, 22:30경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고인의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3-4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H(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 있으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 H의 엉덩이 부위를 3-4회 때리고, 이어서 위 피해자를 방 안에 끌고 간 후 그 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H의 방에서 H이 가지고 노는 플라스틱 막대를 가지고 거실로 나와 위 막대를 들어 피해자 E의 온 몸을 약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아동인 피해자 H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1차 피해 일시 특정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부위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처와 자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어린 아들 앞에서 배우자를 폭행하고, 자신을 말리는 아이에게까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향후 아이의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금주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점, 가족들 역시 피고인을 용서하고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복귀하기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3.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4.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4.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7고단1791 피고인은 2017. 7. 6. 22:30경 대구 달서구 본리네거리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장기동 장기 지하차도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017고단2886 피고인은 2017, 9. 30, 09:2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부영 5단지 앞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부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뒷길에서 파지를 싣고 가던 피해자 E(여, 52세)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도와주는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한번만 만지겠다, 신랑 몰래 여관에 가자"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분을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당한 정도로 추행하였다. - 피해자가 큰 공포심,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 다만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www.w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E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2016. 12. 28.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4회차까지 할부금 총 1,590,520원을 상환하고 2017. 5. 2.부터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6. 9.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대부업체 G으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해준 다음, 피해자 측의 차량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수사기록 제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 할부금을 납부해왔다. 근저당권의 채권 가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29.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롯데캐슬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언니와 가게를 차려 일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가게 내는데 돈을 쓰고 곧 돈을 돌려 줄테니 천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게를 차리는데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합계 5,764,720원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0. 경 부산 동래구 E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1항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받은 1,000만 원의 미변제 대출금 4,235,280원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변제해 주겠다. 그러려면 사용 중인 신용카드의 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300 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할머니인 F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통장사본, 거래내역 조회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가게를 오픈하려고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2016. 1. 29.부터 3일 동안 쇼핑 등의 비용으로 600만 원 가까이 소비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책임을 면하려 하는 근거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만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2. 15:00경 양주시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퀵배송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체크카드 양도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져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2017. 12. 20. 01:0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근무하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손님인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에 있는 D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채로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위로 꺼내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리운전 회사 E와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관련) 1. 수사보고(사건당일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녹취된 음성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03: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신논현역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4길 33에 있는 노들길 선유육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육교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 앞에는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D 대우트랙터 화물차가 시속 60km로 직진 주행 중에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규정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에 맞추어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앞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극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운전을 고려하게 되더라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 경미한 점, 벌금형 한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숭미초등학교 방면에서 광산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도로 오른편에는 택시 등이 일렬로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차량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던 중도로 오른편에서 피해자 E(60세)이 정차해놓은 F 택시 운전석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펜더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손과 택시의 운전석문짝 테두리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및 피부결손'을 입게 하고 동시에 문짝교체 등 총 1,178,7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뺑소니 도주차량 발생보고) 1.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가 완료되기 전 도주한 점, 벌금형을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를 병원까지 이송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점, 치상 후 도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요소 적용, 징역 6월 ~ 1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6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 23:02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14(상봉동) 동부시장 앞에서, 피해자 B(여, 23세)이 자신을 만나러 나오기 전에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신변보호 목적으로 동행한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거의 닿을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신변보호를 위해 동행했던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위 D, 경장 E 등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이 새끼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경장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변보호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F 진술서 1. 사건 현장 녹화 동영상 CD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있는 상황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선원으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B(여, 38세)와는 추자도에서 거주할 때 이웃으로 알게 되었으며, 약 4년 전부터 피해자와 연락을 하며 가끔씩 만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6. 30. 저녁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만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2:44경 제주시 C에 있는 D모텔에 방을 잡은 후, 같은 날 23:1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2018. 7. 1. 01:20경 제주시 G에 있는 H단란주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같은 날 02:20경 위 D모텔 I호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 새벽 D모텔 I호 침대 위에서, 피해자에게 "아까 술집 밖에서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오빠가 뭔데 간섭을 하냐, 오빠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왜 남의 일에 신경을 쓰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평소 일반인들과 달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언청이라는 사실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던 까닭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런 씨발 년이!"라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침대 위로 쓰러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실신한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끌어내린 후 엎어져 누운 상태가 된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타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선풍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매듭을 지은 상태에서 전선을 손으로 위로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 새벽 제주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카드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J은행 체크카드 1장, J은행 K카드 1장, L 체크카드 1장, M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D모텔 사용 0체크카드 명세표 첨부 / H유흥주점 및 P편의점 명세표 첨부 / D호텔 1호 객실료 결제 카드 및 내역 확인 / 피의자가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 사진 첨부 ] 1. 시체검안서 사본, 유전자감정서, 변사기록(감식결과보고서, 검시결과서 등) 사본, 부검감정서 및 사진 1.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살인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가장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고,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하는 최고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피해자의 유가족 중에는 미성년의 자녀들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과거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관 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콤플렉스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하였으며, 만성적인 열등감과 부적절감, 낮은 자존감으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해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는데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외부 자극이 있는 경우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 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이 말하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ORAS-G) 적용결과 그 재범위험성이 총점 11점의 '중간 수준(7~11점)'으로 평가되었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죄질이 몹시 불량하나, 그 내용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자를 향한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97년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 200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장기간의 징역형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12. 0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부엌의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7.02:2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환풍기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불과 몇 달 전 절도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 아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31. 02:12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로 117 주점부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읍 성산중앙로 43-1 GS25 성산중앙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음주운전 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추정에 대하여)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나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여 정차한 직후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놓은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당시에는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다(이에 따라 경찰관은 피고인을 잠을 자게 한 후 06:41 경에 음주측정을 하였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직 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시기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22: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2019. 1. 4. 2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Z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가동 601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사업장에서 2009. 10. 29.부터 2017. 4.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 10. 임금 1,571,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D 체불내역 기재와같이 미지급 임금 합계 87,456,3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사업장에서 2009. 10. 29.부터 2017. 4.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2,451,4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 확인서, 퇴직금 미지급 현황, 급여 미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민사소송절차에서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60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 근로자에게 분할 지급하는 등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22:3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E, F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3: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532번길 17에 있는 관악치안센터에 인치되었는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좆같은 새끼들, 좆 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4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쪽 무릎으로 위 경장 H의 낭심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www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도 어렵다.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