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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빌라의 재건축조합장으로서 2015. 5.경 위 B빌라를 재건축한 ‘C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차용한 자금 때문에 2015. 6. 5. D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C건물의 소유권을 D 주식회사에게 이전해 주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1.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과 위 C건물 H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대인의 대리인,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C건물은 담보목적으로 D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는데 B빌라 재건축조합 소유이다.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건물의 소유권은 D 주식회사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신탁회사의 권한위임이 없는 한 독자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인데 위 신탁회사로부터 어떠한 권한위임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재건축 관련 미납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과 재건축조합 모두 별다른 자산 없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6. 10. 2. 600만 원, 2016. 10. 10. 6,3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성북구 상세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위 C건물 H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대인,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연장 체결하면서 ‘추가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달라. 임대한 위 C건물은 아무런 문제 없이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건물의 소유권은 D 주식회사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신탁회사의 권한위임이 없는 한 독자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인데 위 신탁회사로부터 어떠한 권한위임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재건축 관련 미납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과 재건축조합 모두 별다른 자산 없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7.경 추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이체내역 1. 임대차계약서, 신탁원부,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상고심재판 계속 중인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으로서 같은 재판절차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판결 확정 이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전체적인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도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9. 28.경부터 2020. 10. 24.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D, 5층 279.6㎡에 ‘E’이라는 상호로 태블릿 PC 100대, 감시용 CCTV 등 설비를 갖추어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코코랜드’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이른바 ‘정산’이라고 함)을 요구하면 획득한 포인트에서 10% 비율로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2020. 9. 일자불상경부터 2020. 10. 24.경까지, 피고인 C는 2020. 10. 19.경부터 2020. 10. 24.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E’에서 종업원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pc 게임장에서 환전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안내하거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의 전항 기재 범행을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 등), 각 미단속보고, 현장단속사진,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A 실업주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가.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나.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위 게임장의 규모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2011. 12. 26.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A의 범행을 방조함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고,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A의 범행을 방조함에 그쳤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건물의 지하 1층에 있는 C의 임대인 D(여, 86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E(여, 53세)은 위 C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피해자는 2009. 9. 25.경 임대인과 위 C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을 내용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9.경 피해자의 개인 사정 등으로 위 C의 영업을 일시 중단하면서 당분간 월세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임대인에게 통지하자 임대인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경 장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리 통지 등을 하지 않고 시정되어 있던 위 C의 철문을 열고 들어가 철거업자 F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래방 기기, 모니터, 피아노 등을 철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21:30경 부산 사상구 B에서,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6만원을 받고 B건물 C호로 안내한 뒤 성매매 여성인 D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C호로 들어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내사보고(피혐의자 성매매 알선 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 93만 원 = (3만 원 × 7회 × 4개월) + (3만 원 × 3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가지는 5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몰수를 구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5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몰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에 관하여 보건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범죄수익법 제2조 제2호 (나)목 1)은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위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를 하는 타인에게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목이나 (나)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위하여 업소의 건물을 제공한 이상, 그 보증금반환채권은 위 범죄수익법에 따라 몰수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위 법률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고,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몰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몰수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의 규모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규모, 범죄행위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2019. 8.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9. 10.경부터 2020. 2. 13.경까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제주시 B건물 2층 상가에서 ‘C’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D, E, F, G 총 4필지의 농지(면적 합계 34,178㎡)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고,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거나 위 농지 위에 주택을 신축할 목적 등으로 위 농지를 취득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서귀포시 H에 있는 서귀포시 I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자란에 ‘신규영농’,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농업경영계획서의 주재배 예정 작목란에 ‘감자’, 영농착수시기란 ‘2016. 5월’, 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란에 ‘본인 및 처’, 직업 ‘농업’, 영농경력 ‘20(년)’, 향후영농여부에 ‘계속’,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의 자기노동력, 일부 고용란에 ‘’, 농업기계·장비의 보유현황란에 기계·장비명 ‘관리기’, 규격 ‘61p’, 보유현황 ‘1’이라고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영농경력 각 20년인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들이 관리기 등 농기계를 이용하여 자경을 통하여 감자를 재배하는 등으로 위 농지를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2016. 2. 22.경 J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농지취득자격증명 등 확인), 내사보고(본건 농지를 촬영한 연도별 로드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매우 큰 규모로써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비트코인 채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호주 법인인 ‘B’은 40달러 단위로 투자를 받아 13개월(400일) 동안 투자금의 200%를 수익금으로 배당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 투자금의 누적 액수에 따라 차등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 모집책을 관리하였고 C,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설명을 듣고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C, D과 순차로 공모하여, C와 피고인은 2018. 10. 26.경 청주시 흥덕구 E 3층 사무실에서 F에게 ‘B에 투자하면 400일 동안 투자금의 0.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투자금 대비 200% 지급을 보장하고,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유치한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며, 추가 투자자를 유치하여 2명의 하위 투자자가 팀을 이루면 해당 팀의 투자금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같은 날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입금내역 및 카카오톡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79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영업보상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미사지구가 개발되면 곧 토지가 수용되는데 해당 부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에게 LH 공사에서 영업보상권을 준다. 영업보상권이 있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구성하여 LH 공사에서 공급하는 생활대책용지를 매수하여 건설회사에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영업보상권을 매수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매도인 계좌로 직접 매매대금을 이체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는 영업보상권과 전혀 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지인이나 친척의 계좌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이를 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인 등 피해자에게 영업보상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1.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 2009. 8. 12. F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2009. 8. 19. 같은 E 명의 계좌로 1,700만 원, 2009. 9. 1. 같은 F 명의 계좌로 1,200만 원, 2009. 9. 5.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09. 9. 14.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09. 9. 28. 같은 H 명의 계좌로 1,700만 원, 2009. 10. 21. 같은 G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생활 대책용지 계약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매입한 영업보상권으로 조합이 구성되었고, 생활 대책용지 구입이 확정되어 LH 공사에 지급할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1인당 1,150만 원을 이체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보상권을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어 생활 대책용지를 구입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인 등 생활대책 용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0.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4. 11. 25.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4. 11. 26. 같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 2014. 12. 11. 같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첨부 포함), 각 계좌명의인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2)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기망내용 및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2,600만 원에 이르러 작지 않다. 피고인은 2009. 8. 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1의 사기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별건 사기죄 등으로 2013. 12. 27.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었음에도(그 사건의 판결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4. 6. 27. 선고되어 2015. 1. 23. 확정되었다) 판시 제2의 사기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4.경 예정된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직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에도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합의서는 2020. 1. 14. 제출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를 회복하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건물 지하 1층 소재 주점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10:00경 피해자 D(남, 19세)가 주점에 미성년자 출입 사실을 신고하려고 한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지인인 E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 사장인데 가게 앞으로 잠시 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 업소로 유인한 후, 같은 날 12:20경부터 15:15경까지 위 업소 직원인 F, G가 있는 가운데, 손과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너는 오늘 집에 못간다. 내가 술을 먹는 이유는 술을 먹고 사람을 때리면 감형이 되기 때문이다. 성폭행 피해자가 현장에 올 때까지 머리를 박고 있어라. 만약 경찰에 신고를 하면 집주소를 가지고 있으니 가족들을 죽이겠다. 나에게 50대를 맞고 끝내거나, 폭력 조직원들을 부를 테니 싸우거나, 성폭력 혐의를 자백하여 감방을 가거나 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도록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옷을 벗고 무릎을 꿇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무릎을 꿇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55분 동안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자료 분석 1. 사건관련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에 대한 전화수사), 수사보고(최초신고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지하 1층 C호에서 ‘D’란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이 위 오피스텔 F호, G호, H호에서 ‘I’를 운영하려다가 중단한 것을 기화로 자신의 간판으로 교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4. 14:00경 이 사건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그곳 케노픽스 상단의 전면과 좌우에 설치된 ‘I’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에서 그 글자를 모두 제거한 후 전면에 ‘J’, 우측에 ‘K’, 좌측에 ‘L’란 글자를 부착하여 간판교체 수리비 약 2,7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 사건 간판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오피스텔 지하 1층 F호실 내지 M호실(N호실 제외) 합계 18개 호실을 임차한 뒤 이 사건 오피스텔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오는 옥외 입구 3면에 이 사건 간판을 부착하고 지하 1층 각 호실에서 마트를 운영하였는데 2019. 7.경 공사업자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마트 시설물을 뜯어가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지하 1층 각 호실에 대한 차임이 미지급되면서 2019. 9.경 각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였다. 그러던 중 이 사건 오피스텔 지하 1층 C호에 관하여는 임대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이 2020. 4. 3. 임대인으로부터 위 호실을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지하 1층 각 호실을 구획하는 벽면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배전반이 각 호실에 대응되지 않아 임차인인 피고인이 2020. 7.경까지 시설물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시설물 공사를 하던 중인 2020. 6. 14. 이 사건 간판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쇄업체 간판으로 교체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는 적어도 2019. 7. 무렵에는 마트를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9. 9.에는 각 호실의 임대인으로부터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마트 운영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는바, 이 사건 간판은 그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이 된 점(설령 이 사건 회사 또는 피해자가 다른 장소에서 마트를 운영할 계획이어서 간판을 재사용할 가능성을 상정해 보더라도 기술적으로 간판의 재부착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같은 상호로 마트 운영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기존 간판의 효용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간판의 교체 여부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문의하였고 부동산중개사무소로부터 버려진 간판이니 교체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변소하고, 임대차계약 당시 지하 1층 대부분 호실이 공실인 데다가 마트로 운영하던 흔적이 남아 있어 시설물 공사에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하 1층에 입주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간판 교체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선뜻 지하 1층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에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문의하는 방법으로 지하 1층 각 호실의 기존 임차인인 이 사건 회사 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간판 교체에 대한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자신이 설치한 간판을 내버려두는 경우가 자주 있는바, 수 개월간 공실이었던 임대차목적물에 입주하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간판을 버려진 물건으로 인식한 것을 넘어서 타인 소유의 물건임을 인식하고 이를 제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고, 피해자 D는 위 회사의 투자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5.경 위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부착될 QR 마크 사업이 있으니, 여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10억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QR 마크 사업은 그 실체가 없으며, 피고인이 QR 사업을 진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3. 27.경 위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원, 2018. 4. 17. 같은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계약서 1. 사업입안서(증거기록 204면~284면) [피고인은 자신이 2016. 3.경 QR 코드 사업을 주관하는 F로부터 한국 내 대기업들에 대한 QR 코드 사업 시행권을 취득하였으므로, QR 코드 사업은 실체가 있고,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C이 F로부터 한국 내 대기업에 대한 QR 코드 사업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F로부터 QR 코드 사업권을 어떻게 수여받았는지 질문을 받고 중국 내 장관․차관과 인맥이 있어 가능하였다고 답변할 뿐,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F라는 기관이 중국에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QR 코드 부착 사업을 실제 벌이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피고인이 F로부터 한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QR 코드 사업을 시행할 권한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C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회사에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한 투자금 이외에는 사업을 진행할 아무런 자금원이 구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피고인이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QR 코드 영업을 하였다는 근거로 제출한 사업입안서(증거기록 204면~284면)의 기재 내용 또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2017. 11.경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피해자 C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공장 건물인 광주 광산구 D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료를 지급받으면 공사비 지급 등에 사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1. 22.경 E와 위 건물에 관하여 임차료를 2년에 1,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12. 18.경 광주 북구 F주택 사무실에서 임차인 E로부터 위 공장건물의 임차료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현금으로 425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정보시스템 직원 상대 확인 내용), 수사보고(J인터넷 요금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위임받은 바에 따라 425만 원을 지출한 것이므로,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수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2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수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수회 면회 간 것 이외에 특별히 피해자 운영의 회사(B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관련 일을 처리해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 이 사건 회사로 주소지를 옮겨놓고 복사기를 비치하는 등 이 사건 회사를 자신의 사무실처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공과금으로 25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지출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G에게 공사대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G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G의 요청에 따라 K, L에게 200만 원(M 명의 70만 원, N 명의 13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금액을 500만 원으로 특정하여 지급하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K, L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G이 K, L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이유도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G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 이전에 K, L 측에게 7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97

범 죄 사 실 2019고단8497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와 우편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10,000,000원을 연이율 27.9%로, 변제기를 2021. 1. 29.로 정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식당건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사정을 이용하여 2016. 12. 15.경 위 식당건물의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연체된 월세 및 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19,199,390원을 임대인 E으로부터 피고인 남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유인 19,199,390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135 피고인은 2016.경 용인시 처인구 B, 1층에서 ‘C’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H과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상권 분석, 사업체 인수 등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I 주식회사의 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서울 동대문구 J 지하 1층에서 운영하는 오믈렛 판매업체인 ‘K’ 매장에 대한 영업권을 양수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하고,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7. 6. 5.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00원을, 2017. 6. 8.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3,000,000원을, 2017. 6. 30.경 피고인 명의 위 L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2017. 7. 12.경 피고인 명의 위 L은행 계좌로 9,000,000원을, 2017. 8. 2.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2017. 10. 하순경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K’ 매장 영업권 양도·양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해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작성해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채무 45,000,000원 중 20,000,000원은 2018. 2. 28.까지, 25,000,000원은 2018. 3. 30.까지 상환하기로 하여 채무변제기한을 연장 받으면서, 피해자가 속한 I 주식회사가 아닌 타 업체의 컨설팅 등을 제공받아 위 ‘K’ 매장의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반드시 통보해주고, 그 경우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O에게 위 ‘K’ 매장의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2017. 10. 23.경 47,000,000원을, 2017. 10. 27.경 3,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5,000,000원을 양도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미 위 매장의 영업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기한을 연장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기한을 연장받아 변제기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 첨부된 임대차보증금 수취계좌 거래내역서 포함), 수사보고(C 임대인측 Q 및 공인중개사 전화조사 – 첨부된 보증금 출금내역 포함) 1. 고소장[첨부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등, 대출거래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등 포함] 2020고단11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K 점포권리양수도계약서 및 양수도 권리금 지급내역 첨부 – 첨부된 K 점포권리양수도계약서 등 포함), 수사보고(R 운영자 S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주장 내용 확인 – 첨부된 통신자료제공요청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포함) 1. 고소장(첨부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약속어음, 차용증 약정 합의서, 2017. 6. 8.자 위임장, 2017. 12. 6.자 위임장, 2017. 12. 6.자 합의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