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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49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8.경 ‘신용카드를 만들면 캐시백으로 40만원을 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은품 4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 중인 은행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출금한도 1일 600만원, 1회 100만원으로 설정하여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40만 원의 캐시백 사은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신용카드 발급 상담을 받게 되었고, 성명불상의 상담원은 피고인에게 ‘기존에 사용하는 은행계좌(체크카드)에 연결이 되려면 체크카드 출금한도가 1일 600만 원, 1회 100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출금한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인출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를 위해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받아간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어 2022. 9. 8.경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 피고인은 위 당일 밤에 인터넷 검색으로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간 것이 신종 사기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위 상담자에게 취소 요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40만 원의 캐시백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위 캐시백을 체크카드 교부에 대한 대가로 이해한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대가로 이해하였다고 보이며, 체크카드의 교부는 은행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오해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오해는 위 광고 및 체크카드 교부가 필요한 이유에 관한 위 상담원의 설명 등의 적극적인 기망에 의하여 유도된 것이고, 그와 같은 기망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 만한 정황이나, 캐시백 지급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와 같이 기망에 속아서 체크카드를 교부하게 된 경우를 그러한 기망 없이 대가를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8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죄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발신 전화번호 등을 변작하는 등 통신 중계기를 운영·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전화(B)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을 쉽게 속이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신번호가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22. 9.경 친구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 C)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핸드폰 관리일, 유심교체 등의 역할을 하는 관리책으로 가담할 것을 권유받아 이를 승낙하고, 2022. 9.경부터 2022. 10.경까지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대포폰의 전원이 꺼지지 않게 충전상태 점검, 인터넷 전화 충전, 유심카드 교체 등을 하며 대포폰을 관리하였다. 1. 타인의 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7.경 불상지에서 위 조직원이 전달한 대포폰을 퀵 배송으로 수령하거나 직접 구매한 대포폰에 타인 명의 유심칩을 삽입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대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연락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전화번호 1 생략) 등 8개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여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17. 09:51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글메시지 어플리케이션 페어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에게 자녀를 사칭하며 “엄마~ 나 폰 고장나서 수리 맡겼어 문자줘~ 폰 액정보험료 나오는데 회원가입하고 폰으로 인증 받아야 하거든 내 폰으로 인증 받을 수 없어서 엄마 명의로 회원 가입하고 인증 받아줄 수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인인 ‘팀뷰어’를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E 계좌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17. 12: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여 피해자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총 8,000,000원을 F은행 G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메신저 피싱 여죄 발견),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적 역할인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2197-1 도로를 성환철도육교 방향에서 갯방죽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노면에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 할 것을 표시하는 정지선 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정지선에 맞추어 정지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 B(남, 73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5. 16:5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CCTV 영상 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면서 일시정지 및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2. 1.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1. 주거침입 가. 2022.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9. 17:0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위 B 거주 아파트 건물 출입문 앞에 있다가 위 아파트 입주민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출입문이 열린 틈을 타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B 거주 아파트 건물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2.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1. 18: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거주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B 거주 아파트 건물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2. 19. 17:00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거주지 아파트 건물 안으로 간 후 피해자 거주지 현관문 앞에 화장품 상자를 놓아두고, 2022. 12. 21. 18:2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거주 아파트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1. 현장 및 관련자들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별에 대하여 진지하게 대화하고자 찾아갔던 것이어서 피해자를 찾아간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2번 찾아간 것만으로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2. 11. 초순경 이미 피고인에게 이별의 의사를 수차례 밝혔고, 자신의 연락처를 변경하고 피고인의 SNS 연락을 차단하는 등으로 이별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던 점(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말도 하고 100만 원을 주면 헤어져 주겠다고 하여 100만 원을 주었는데도 계속 연락을 해와 연락처를 바꾸고 SNS에서도 탈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 이상 전화나 SNS로 연락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별 이후 피고인이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총 5번 정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각 주거침입 행위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던 행위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 점, 더욱이 피해자는 주거지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바꿈으로써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다른 주민들을 뒤따라 들어가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주거하고 있는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거주지 문 앞에 숨어있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찾아감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내지 동종 처벌 전력이나 2013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전망대 1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F 주식회사는 유람선 G(117톤, 승객정원 233명)의 선박소유자이다. 1. 선박안전법위반 가. 선박소유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한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임의로 은폐·변경 또는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6.경 인천 동구 H 소재 I의 용접공 J로 하여금 1,950mm로 지정되어 있는 유람선 G 선박의 좌현 만재흘수선을 약 190mm, 우현 만재흘수선을 약 180mm 정도 각각 위로 올리게 한 후, 용접기를 이용하여 탈·부착 하는 방법으로 좌현 만재흘수선을 약 1,760mm로, 우현 만재흘수선을 약 1,770mm로 각 변경하였다. 나. 선박소유자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의 지정된 위치를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임의로 유람선 G의 만재흘수선의 지정된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의 지정된 위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2013. 3. 18.경부터 2013. 7. 20.경까지 인천 항동 연안부두에서 인천 중구 팔미도까지 유람선 G를 약 136회 운항하면서 항해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소유자의 대표자로서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4. 21. 15:00경 피고인 소유의 유람선 G에 승객 약 120명이 승선하여 15:45 경 인천 중구 운남동에 있는 팔미도 선착장에 승객들이 하선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6:18경 위 유람선 승객인 K이 팔미도 등산로를 향해 걸어가다가 선착장 끝단에 설치되어 있던 계단을 내려가던 중, 아래로 추락하여 두개내 경막외출혈 및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F 주식회사가 피보험자로 되어 동부화재해상보험에 가입한 선주배상책임보험은 그 약관상 선박 외에서 승객이 부상을 당할 때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K에게 지급할 치료비를 마련하고자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 K이 선박에서 하선하던 중 추락하여 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 후 2013. 4. 24.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콜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승객 K이 선착장 접안시 충돌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가슴 충돌로 사고를 당하였다"며 허위내용의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2013. 7. 5.경 사고경위를 허위로 작성한 문답서, 사고확인서, G 선박서류, 당시 승선한 승선원 명부를 피해자 회사로터 보험사고조사 업무의뢰를 받은 아세아 손해사정(주) 소속 L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일반보상파트 담당자 M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제보 받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K의 상해가 유람선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닌 것이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Q, R, S, T, U, V, W, X, L,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선박검사증서(수사기록 제336면) 1. 사고조사 SHEET, 손해사정 업무의뢰, 현장조사보고서, 중간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선박안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4항, 제1항 제8호, 제27조제1항(만재홀수선 임의 변경의 점), 선박안전법 제84조 제4항, 제1항 제3호, 제8조 제2항(만재홀수선 위반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만재홀수선을 임의로 변경하여 유람선의 안전에 다소간 위험을 초래하고 그 위험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승객정원 230명인 유람선을 약 136회 운행함으로써 위 유람선에 승선한 다수의 승객들에게 안전상 위험을 초래한 점, 일부 선원들이 위 유람선의 안전상 위험을 이유로 하선하기도 하는 등 평상시 위 유람선의 안전관리에 소홀하였던 점, 유람선의 승객인 K의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사고신고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비교적 다액인 16,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함. 판사 권순엽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모친과 동거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10:55경 인천 부평구 소재 피해자와 모친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맞닥뜨리자 피해자에게 “너 엄마한테 전화해서 빨리 돈 내놓으라고 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의 옷에 달린 모자를 잡은 후 팔을 잡아당겨 멈추게 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이 쥐 좆 만한 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마치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17: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연무삼거리 쪽에서 C매장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삼거리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입한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0세)의 왼쪽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9. 16:53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E)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별도로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62

범 죄 사 실 2022고단3462 피고인은 2022. 6. 22. 03:0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동전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비닐봉투에 몰래 담아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22 피고인은 2022. 11. 20. 17:10경 안산시 상록구 E, 1층에 있는 ‘F’에서 그곳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운동화 한 켤레를 몰래 신고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사건관련 사진 기록(범행장면 등 CCTV 영상 편집 사진),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경위) 2023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물품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17:08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D 정문을 경유하여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수치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4고정18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과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인바, 1. 피고인 A은 2003. 7. 18. 부산 사상구 D 소재 (주)B 직업장 배수로 공사현장에서,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기구인 승강기에 대하여는 출입문에 인터로크 장치를 부착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E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면서 화물용승강기 1층 출입문에 인터로크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채 동 승강기를 사용하게 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A 이 근로자의 협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정 진술(일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사체검안서, 감정서, 현장사진 및 약도 법령의 적용 피고인 1.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2.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7조 제1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합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7.22,21:3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신아나고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구과학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5.경부터 2020. 8.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 3월분 임금 1,374,697원, 2020. 4월분 임금 5,158,427원, 2020. 5월분 임금 5,117,225원, 2020. 6월분 임금 5,141,946원, 2020. 7.월분 임금 5,088,384원, 2020. 8월분 임금 3,141,952원의 합계 25,022,6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2,847,6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5.경부터 2020. 8.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5,664,0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7,439,1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E 퇴직금, F 퇴직금, G 퇴직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미청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근로자 2명이 체당금조로 1,000만 원씩 지급받은 점(다만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그 구상의무를 이행한 것은 없다), 피고인이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특별히 표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22:05경 남양주시 B 소재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70

범 죄 사 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7. 30.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2020. 가을경 D 인터넷 쇼핑으로 구입한 정글도(총길이 63cm, 날 길이 44.5cm)를 그곳 카운터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을 소지하였다. 2.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F생)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2. 7. 30. 18:10경 전항 기재 C 식당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날 밤 미리 허락을 받은 친구의 집이 아닌 다른 친구의 집에서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전항 기재와 같이 소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총 길이 63cm, 날 길이 44.5cm)를 가져와 칼등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현장사진 및 도검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중생 딸인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무차별 폭행하는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고 소지하던 정글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에 칼로 사람을 상해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그 이후 약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0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20. 08:5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23세)과 스크린골프 내기 비용 계산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2. 12. 20. 09:00경 위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총 길이 약 91cm, 손잡이 두께 약 3cm, 헤드 두께 약 8cm)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목을 밀며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1. 각 재물손괴 피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이후 1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야구 선수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자신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9.04:00경 택시기사인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였음에도 다시 목적지가 아니라며 200m를 더 가달라고 요구하는 등 목적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생기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택시 보닛 위로 수차례 내려찍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04:3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송파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자 이에 앙심을 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20.경 불상지에서 사촌형인 F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택시기사인 피고소인 피해자는 2016. 5. 19, 04:00경 택시 안에서 고소인이 목적지로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고소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고소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팔을 잡아끌며 손등을 할퀴었으며, 이후 고소인과 서로 욕을 하며 다투다가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머리를 붙잡고 차량 본네트에 머리를 누르자 고소인을 블랙박스가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로 끌고 가서 발로 고소인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팔로 피고인의 팔과 어깨를 꺾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2016. 5. 21.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손님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거나 손등을 할퀸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후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해자가 경찰에 '택시 손님이 폭행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본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가방을 붙잡은 다음 피고인을 택시 앞 쪽으로 데려오자 오히려 피고인이 택시 앞 쪽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택시 보닛 위로 내려찍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들고 있는 가방만을 계속 손으로 잡고 있었을 뿐 피고인을 블랙박스가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로 끌고 간 적도 없고, 발로 피고인의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팔로 피고인의 팔과 어깨를 잡고 꺾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 기능, 심판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수사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무고인과 사이에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5. 22:27경 세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화로 18에 있는 세종시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2006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전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인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0. 23: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사지교차로를 대림로 방면에서 두암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남, 37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녹화영상 캡쳐, 가해차량 도주경로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07: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성군 B에 있는 C 앞길부터 보성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2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약 20m)],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