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85

범죄사실 □ 피고인의 경력 및 활동 피고인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함) 공공운수노조 산하 B단체 조직국장과 C지부 지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09. 6.경 포털사이트네이버에 ID 'D', 닉네임 'E'으로 가입한 다음, 인터넷 포털 사이트 상에 회원들에 의하여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하거나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등이 게시되는 이른바 종북 카페인 F 회원으로 가입하여 'G' 등급을 부여받은 회원으로 가입,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위 'F'가 2010. 12. 1. 종북활동 등에 따른 문제로 폐쇄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역시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하거나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등이 게시되는 또 다른 '종북카페'인 H 회원으로 가입, 활동하였다 또한 2012. 9.경 위 'F'회원으로 활동하던 닉네임 'I'이 태국에 서버를 두고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선전·선동 및 김일성, 김정일, J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K 사이트를 개설하자 이 카페에도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고, 북한은 미제국주의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남한은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한반도의 분단이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위와 같은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4. 7. 김일성 사후 김정일 정권 출범과 더불어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라는 선군정치를 내세우고, 이를 통해 구축된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전국적 판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여 자주통일 위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그리고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이를 빙자하여 선언의 이행 주장 또는 선언에 포함된 '우리민족끼리',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의 용어를 앞세워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배제,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폐기, 반미 민족공조, 반통일 및 사대매국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소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다. 더 나아가 1999. 6. 15.과 2002. 6. 29. 제1, 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과 2009. 4.경에는 각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급기야 2010. 3. 26. 대한민국 영해에서 훈련 중인 천안함을 어뢰로 격침시켜 대한민국 해군 46명을 사망케 하고, 2010. 11. 23.경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여 대한민국 해병 2명과 민간인 2명을 사망케 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하고 주체사상 및 민족해방 인민민주의의혁명론에 입각하여 대남혁명의 구체적인 경로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한반도 적화통일'로 설정한 다음, 대한민국 내 추종세력들로 하여금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에 따라 반미의식 고취를 위한 민족애 교양,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위한 민주주의 교양 등을 통하여 대중을 의식화하고, 지도핵심을 발굴·육성하여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와 강령 아래 민중을 조직화하며, 선군정치, 6·15 및 10·4공동선언 이행 또는 선언에 포함된 '우리민족끼리'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실현 등을 내세워 소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투쟁에 나서도록 지속적으로 선전·선동하고 있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은 2010. 9. 26.경 진주시 L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F' 카페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닉네임 'E'으로, '문장력이 부족해서' 라는 문건을 만들어 위 카페에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북한 주민들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 고난의 행군도 마다하지 않는다며 국토를 복원하는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다면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J 등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하여 반포하였다. 2. 이적동조 'M' 문건에 대한 댓글 작성 피고인은 2010. 6.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닉네임E으로 'F' 카페에 접속하여 닉네임N이 게시한 'M'제하의 문건을 열람하고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남조선이 공격해오면 이번 기회에 조국해방전쟁 때 하지 못한 조국통일 위업을 성취하라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명령 및 활동사항을 찬양하는 글을 열람하고 이에 동조하여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많은 동지들, 조국통일만세"라는 취지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O' 문건에 대한 댓글 작성 피고인은 2010. 6.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닉네임E으로 'F' 카페에 접속하여 닉네임P이 게시한 'O' 제하로 게시한 문건을 열람하고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북한의 최첨단 공작기술을 찬양하는 내용의 북한자료를 열람하고 이에 동조하여 북한이 강력한 힘으로 세계질서를 재편하고 통일하면 사람중심의 사회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등 북한의 기술력을 찬양하고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Q' 문건에 대한 댓글 작성 피고인은 2010. 10.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닉네임E으로 'F' 카페에 접속하여 닉네임N이 게시한 '[편지] Q' 제하로 게시한 문건을 열람하고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북한정권이 김일성, 김정일, J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을 찬양하고 J에 대하여 자본주의를 정리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는 북한 J을 찬양하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R' 문건에 대한 댓글 작성 피고인은 2011. 1.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닉네임E으로H카페에 접속하여 닉네임S가 게시한 'R' 제하로 게시한 문건에 대해 그 내용을 열람하고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연평도 사태로 인한 전쟁의 위기를 북한의 자제력으로 재난을 극복했으며 대한민국을 미국에 의한 지배와 간섭을 받는 식민지 국가로 폄하하고 미군을 몰아내기 위해 투쟁하라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게시된 북한 원자료를 열람하고 '조국통일 만세' 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댓글을 작성,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T' 동영상에 대한 댓글 작성 피고인은 2011. 4.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닉네임E으로H카페에 접속하여 닉네임U이 게시한 'T' 제하로 게시한 동영상에 대해 그 내용을 보고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민족의 봄은 온 민족이 가슴에 불을 붙이고 하나로 뭉쳐 통일의 길에 나설 때 올 것이며 자주, 민주, 해방과 통일도 그렇게 평화, 평등, 정의와 진리가 하나로 뭉쳐 통일의 길로 나설 때 온다는 동영상과 백승의 선군정치에 대한 세계의 격찬 동영상은 북한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실시하여 제국주의는 조선의 자주권을 건드리지 못하고 선군영도가 있어 조선은 비약하며 발전하여 핵문제에서도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무기 보유를 찬양하는 동영상을 열람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댓글을 작성,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V' 문건에 대한 댓글 작성 피고인은 2011. 5.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닉네임E으로H카페에 접속하여 닉네임W이 게시한 'V' 제하로 게시한 문건을 열람하고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북미대결에서 미국은 패배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강력한 핵무기 체제를 선전하고 있는 문건을 열람하고 '위대한 대조선 만만세'라고 북한을 찬양하는 댓글을 작성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X' 문건에 대한 댓글 작성 피고인은 2011. 8.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닉네임E으로H카페에 접속하여 닉네임U이 게시한 'X' 제하로 게시한 문건을 열람하고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김정일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종북세력을 선동하며 F 카페지기 Y이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치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조 및 지지하는 댓글을 작성,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Z' 동영상에 대한 댓글 작성 피고인은 2011. 10.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닉네임E으로H카페에 접속하여 닉네임I이 게시한 "동영상Z" 제하로 게시한 문건을 열람하고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우리민족이 분단된 원인을 미국의 강요라고 주장하며 선군정치와 김정일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연방제 통일을 평화통일이라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문건을 열람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AA' 문건에 대한 댓글 작성 피고인은 2011. 12.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닉네임E으로H카페에 접속하여 닉네임AB이 게시한 'AA' 제하로 게시한 문건을 열람하고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북한 김일성, 김정일의 지도력 및 선군사상을 찬양하는 한편 남한에서 북한을 칭송하는 인터넷 글이 많다고 선전하는 문건을 열람하고 절세위인을 흠모하는 1인이라며 북한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댓글을 작성,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AC' 문건에 대한 댓글 작성 피고인은 2011. 12.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닉네임E으로H카페에 접속하여 닉네임AD이 게시한 'AC' 제하로 게시한 문건을 열람하고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북한 김일성, 김정일, J 삼부자를 위대한 영도자라고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북한 원자료를 열람하고 북한 김정일을 찬양하는 댓글을 작성,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였다. 'AE' 문건에 대한 댓글 작성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닉네임E으로H카페에 접속하여 닉네임AF가 게시한 'AE' 제하로 게시한 문건을 열람하고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J을 군사적 천재라고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한편, 북한의 선군정치로 인한 군사력으로 대한민국 군부가 무장해제 당하면 쿠테타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바, 국민들은 깃발을 흔드는 등 북한군을 환영하라고 선전·선동하는 문건을 열람하고 이에 동조하여 깃발도 준비해 두었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였다. 'AH' 동영상에 대한 댓글 작성 피고인은 2012. 5.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닉네임E으로H카페에 접속하여 닉네임U이 게시한 동영상 'AH' 제하로 게시한 문건을 열람하고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북한 김일성, 김정일의 선군정치 등 뛰어난 정치력 및 리더십으로 폐허가 된 북한이 단기간에 지상낙원으로 변했다는 등 노골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열람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댓글을 작성,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였다. 'AI' 문건에 대한 댓글 작성 피고인은 2012. 8.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닉네임E으로H카페에 접속하여 닉네임AJ이 게시한 'AI' 제하로 게시한 문건을 열람하고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북한의 공영방송인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내용으로 김일성, 김정일 부자 및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한·미군사합동훈련을 대북침략 전쟁연습이라 주장하는 한편 전쟁 발발시 대한민국은 파멸을 맞을 것이며 최후의 승리는 북한이라는 등의 찬양하는 문건을 열람하고 이에 동조하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였다. 'AK' 문건에 대한 댓글 작성 피고인은 2012. 12.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닉네임E으로H카페에 접속하여 닉네임AL가 게시한 'AK' 제하로 게시한 문건을 열람하고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AK 제하의 침침한 방공호 연기에 그슬려 꺼매진 벽에 뚜렷이 씌어있는 력려한 글자 조선 로동당 만세!, 아 천명 당원들의 하나의 유서여 그들의 영원한 삶의 호소여 조선로동당 만세! 라는 내용으로 북한 조선노동당을 찬양하는 문건을 열람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댓글을 작성,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AM' 문건에 대한 댓글 작성 피고인은 2013. 1.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닉네임E으로K사이트에 접속하여 닉네임AN이 게시한 'AM' 제하로 게시한 문건을 열람하고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2013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체사상탑 사진과 K 회원들에게 감사의 글을 게시하며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선구혁명 총진군을 다그쳐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는 북한을 찬양하는 문건을 열람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AO' 문건에 대한 댓글 작성 피고인은 2013. 1.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닉네임E으로 'K' 사이트에 접속 하여 닉네임AP가 게시한 "AO" 제하로 게시한 문건을 열람하고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입장에 서서 전 민족적 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 든 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는 북한 문건을 열람하고 북한에 주장에 동조하는 댓글을 작성,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3. 이적표현물 취득, 소지 'AQ 결성 21돌 기념 및 2012년 양대선거 승리 결의 대회'자료집 취득, 소지 피고인은 2011. 12. 18.경 광주 AR에 있는 AS대학교 AT 대강당에서 AQ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AQ 결성 21돌 기념 및 2012년 양대선거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기념대회는 AQ 남측본부 의장 AU의 대회사, 격려사, 공동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고,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자료집이 배포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장소에서 배포된 자료집 2권을 취득하여 2013.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고, 자료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회사 : AQ 남측본부 AU 의장 연대사 : AQ 북측본부 연대사 : AQ 공동사무국 연대사 : AV본부 AQ 결성 21돌 기념 남,북,해외 공동결의문 中위 자료집은 AQ 결성 21주년을 맞아 AQ의 이적활동을 정당화하면서 AQ이 상설적인 3자연대의 조직적 연합운동으로 강화 발전되었고 북한에서 주장하는 소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조국통일 3대헌장'의 기치 아래 민족공동의 사업과 투쟁을 벌여나갔다고 자평하면서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고 연평도 사건을 일으켰다고 비난하고 '남북공동선언 고수이행, 국가보안법폐지, 3자연대 강화, AQ 확대강화' 등을 결의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취득, 소지하였다. '한국 통일의 날' 소지 2013.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AW 명의의 '한국통일의 날' (부제, 북한 전쟁과평화의 시나리오)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북한은 붕괴하지 않으며 김정일이 경제를 완전히 돌려세우고 한반도를 통일하여 통일정부의 최고지도자가 될 것이고, 김일성을 항일무장투쟁의 전설적인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영웅으로 표현하는 등 북한 김일성, 김정일 부자와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남한정부는 민족적 정통성과 합법성이 없는 미국의 속국으로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001 민족민주전선 일꾼 전진대회' 소지 피고인은 2013.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주체로 진행된 '2001 민족민주전선 일꾼 전진 대회' 자료집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문건은 6.15 공동선언 이후, 연방제 통일조국 건설이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 역량의 반제투쟁이 북한의 사회주의혁명 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반제전선에 가세, 결집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북한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고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로 군사적 지배뿐만 아니라 사상적 예속, 정치적 지배, 경제적 수탈, 문화적 침탈을 당하고 있으며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제1회 전국연합 민족간부학교' 자료집 소지 피고인은 2013.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회 전국연합 민족간부학교' 자료집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자료집은 자주, 민주, 통일을 강령으로 하는 제대로 된 남한민족민주전선을 만들어 내자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미군철수를 핵심과제로 민족자주를 실현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북미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연방제 합의 확산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잃어버린 남한 노동사' 소지 피고인은 2013.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어버린 남한 노동운동사'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자료집은 '조선의 노동운동은 일제 식민지 시절부터 무자비한 탄압에도 결코 단절되지 않았고 이를 계승한 전평의 남북노동 형제들의 투쟁은 결코 좌절될 수 없었다. 빨갱이들이 누구였던가, 정의의 수호자들, 상식의 대변자들, 민중의 호민관들이 아니었던가' 등의 내용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며 남로당 활동 등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민족민주운동의 평가와 향후 전망' 자료집 소지 피고인은 2013.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에서 발행한 '민족민주운동의 평가와 향후 전망(토론용 초안)' 자료집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자료집은 6.15 공동선언 이후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로 규정할 수 있어 향후 10년을 전후해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을 완성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열린 것이라며 연방제 통일조국 건설이 주장하고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로 군사적 지배뿐만 아니라 사상적 예속, 정치적 지배, 경제적 수탈, 문화적 침탈을 당하고 있기에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세기와 더불어' 발췌 문건 소지 피고인은 2013.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발췌한 문건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의 내용을 발췌하여 만들어진 문건으로 소위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과 사회주의 혁명 과정을 서술하면서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민족간부육성과 소모임 운동' 자료집 소지 피고인은 2013.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에서 발행한 '민족간부육성과 소모임 운동' 문건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한반도 통일정세의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결정적 힘은 '북'으로부터 나오고 한반도 통일정세의 종착점은 자주적 연방통일 조국건설이며 이는 남한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통해 굳건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 이러한 남한 사회에서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은 오로지 남한 민족민주 세력의 손에 의해 가능할 뿐이라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남한에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북한에서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남조선당국(미제)에 보내는 공개 질문장" 유인물 소지 피고인은 2013. 6.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던 승용차 안에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2012. 2. 2 발표한 '남조선 당국 (미제)에 보내는 공개질문장' 유인물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유인물은 북한에서 발표한 담화문으로 우리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천안함 폭침 등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취득·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