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10. 26. 13:2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가남읍 태평1길 120에 있는 신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전산조회) 1. 의무보험 (미가입)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에 이르지 아니하기 위하여 차량을 매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6세, C)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1. 2017. 7.30.03:00경 인천 남구 D빌딩 지하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주점 남자 종업원과 건배를 하는 등 친하게 행동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저 종업원과 무슨 관계냐?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거냐!"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등을 약 10분 동안 수회 때리고, 2. 같은 날 0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F 104호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침대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약 2분간 조르고, 3. 같은 날 06: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가 침대 밑에 숨겨 놓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4. 같은 날 0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 종업원과 무슨 관계냐?"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팔, 다리를 수회 때리고, 5. 같은 날 0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 종업원과 무슨 관계냐?"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팔, 다리를 수회 때리고, 6. 같은 날 1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 종업원과 무슨 관계냐?"고 하며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7. 같은 날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친구인 'G'의 방으로 도망간 다음 문을 잠그자, 문을 열라며 문을 발로 걷어 차고, 'G'가 문을 열자 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오고, 8. 같은 날 19:00경 위 주거지에서 저녁을 먹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가로막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명치를 2회 걷어 차 피해자가 싱크대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복부 및 명치부분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집행유예 긍정사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이 예상되는 점, 국내에 잔류하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선고형의 결정]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03:23경 부산 동구 C 앞 노상에서 불특정 남성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인근에 있는 D 모텔 101호로 안내하여 러시아 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5.경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구리시 에서, C 명의로 'F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한 다음 청소년이용가능 게임물인 '다빈치'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현금 1만 원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포인트 1만 점이 적립되고 게임포인트를 이용하여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하면 예시 기능 (1차 물방울이 나오면 2만 포인트, 2차 물방울이 나오고 비행기, 새 등이 나오면 4만 포인트, 3차 물방울이 나오고 비행기, 새 등이 나오고 모나리자 그림이 나오면 10만 포인트, 2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를 취득)에 따라 게임포인트를 취득하고, 손님들로부터 위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과 내연관계인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게임기 조달방법과 게임장 운영방법에 관하여 알려주고, 게임장 명의자인 C에게 직접 연락하여 게임장 오픈 준비에 관여하고, 게임장에 간헐적으로 출입하면서 영업상황을 살피고 게임기를 수리해주는 등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5.경부터 같은 달 초순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 중이던 게임장 건물을 A에게 재임대하고, 2017. 1. 5.경 게임장 명의를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한 후 게임장에 출입하는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일당 12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동영상 CD, 게임산업 등록대장,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군 중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의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증거목록 21번 137, 139쪽, 증거목록 52번 276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B, 3. C>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역시 불법게임장 영업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하였다. 게임장 운영방법을 알려주고 오픈 준비를 도와주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등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방조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장에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경기 연천군 B 앞 노상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 및 기업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거래신청서(A), 거래내역조회(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1,050만 원(= 550만 원 + 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7, 13, 25, 26, 56, 63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피고인의 통장에는 통장(카드)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경고 문구까지 있다(증거기록 116쪽).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23:30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816 앞 호암터널 입구 방면에서 산복터널 방향으로 위 택시차량을 진행하던 중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8세) 운행의 티볼리차량이 자신을 급하게 추월하자 화가 나 피해차량을 뒤따라가면서 상향 등을 켜고 끄는 것을 계속하여 반복하다가 위 티볼리 차량을 빠르게 추월한 후 고의로 급제동하여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스마트국민신고 제보 자료, 블랙박스 영상 자료(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증거들, 특히 피해자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보복운전을 하고 급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는 사람인 줄 알고 확인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다는 전혀 수긍되지 않는 변명을 하고 있고,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고의로 급제동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세운 곳은 자동차전용도로, 그것도 1차로였다. 피고인의 행동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탑승자들까지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D 증인신문 녹취서 2쪽). 게다가 피고인은 임의로 E 명의의 목격자 진술서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35, 58, 62, 73쪽)[피고인은 위 진술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추궁에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라고 실토하였을 뿐(증거 기록 58쪽) 사전에 E로부터 동의를 받아 작성하였다는 변소는 전혀 하지 않았다(D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이는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작출하여 정당한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이 2008. 6. 26.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실제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개인택시 운전사임에도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60일간 정지되었을 뿐이어서 계속 업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54쪽) 등을 고려할 때 재범방지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주)D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주)D이 2015. 4.경 (주)E로부터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 받고 피해회사 대표 H이 피고인에게 위 공사 현장소장을 맡긴 것을 기화로 관련 공사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뒤 부풀린 액수를 하도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위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에서 위 회사 대표 H에게 마치 위 공사현장의 당월분 인건비가 13,680,000원인 것처럼 인건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위 공사현장의 인건비는 10,040,0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위 인건비를 받은 목수 반장으로부터 실제 인건비와 부풀린 인건비의 차액인 3,640,000원을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 대표 H으로 하여금 2015. 5. 8.경 I 명의 부산은행 계좌(J)로 인건비 13,68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즉시 I으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부풀린 인건비와 실제 인건비의 차액 3,6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회사 대표 H을 속여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I에게 합계 94,770,000원을 지급하게 한 뒤 으로부터 그중 32,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인 편취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는 실제 피해자 회사가 수행한 공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술부장 E에게 "공사대금으로 6,800만 원을 주면 부산 F에 있는 마트 신축공사의 철골, 판넬, 샷시, 유리 등 공사를 2016. 7. 25.부터 진행하여 8. 20.경까지 모두 완료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교회 신축공사의 공사 차장으로 위 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2015, 12, 말경부터 위 공사현장 인부들의 인건비 대부분을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공사에 조달할 수 있는 자본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의 일부를 위 교회 신축공사, 양산시 I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 양산시 J에 있는 'K' 공장 보일러실 증축공사, 부산 동래구 L빌딩 리모델링 공사 등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공사대금 또는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철골 등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동업 관계에 있는 M 대표 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O)로 1,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2016. 8. 5.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 같은 달 10.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달 31. 경 자재구매 선급금 명목으로 2,760만원을 각각 이체받아, 마트 신축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5,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나, 이 사건 편취금액 중 3천여만 원은 실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7. 22:10경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시 동일로 790에 있는 털보매운탕 앞 도로까지 B 스파크 자동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등 관련보고),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7.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 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12. 30.경 남양주시 D 토지와 E 토지를 F, G로부터 매매대금 1,325,286,398원으로 정하여 공동으로 매수하며 신용등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들의 지인들에게 매입한 토지를 명의수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지인인 H, I과 피고인 B의 친동생인 J, 피고인 B의 친구 K의 딸인 L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D 토지의 지분권자인 F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H의 명의로 지분 1,329/5,993의 공유등기를, I의 명의로 지분 682/5,993의 공유등기를, J의 명의로 지분 1,250/5,993의 공유등기를, L의 명의로 지분 682/5,993의 공유등기를 각각 경료하고, 위 토지의 지분권자인 G의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H 명의로 지분 1,025/5,993의 공유등기를, J 명의로 지분 1,025/5,993의 공유등기를 각각 경료하고, E 토지의 지분권자인 F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H 명의로 지분 3,943/5,993의 공유등기를, G의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H 명의로 지분 1,025/5,993의 공유등기를, J의 명의로 지분 1,025/5,993의 공유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매매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추가 명의신탁된 토지 발견)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C'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필리핀에 있는 환전소에서 페소화로 환전하여 C에게 건네주기로 모의한 후, 2016. 11.경 C로부터 "돈이 입금 될 것이다, 필리핀 마카티에 있는 'D에 가서 페소로 환전한 후 가져다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무렵 C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0. 31.경 피해자 E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가안전감시계좌를 알려줄 테니 여기에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및 2016. 11. 1.경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G)로 1,760만 원을, 2016. 11. 2.경 H 명의의 우체국계좌(I)로 310만 원을, 2016. 11. 4.경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지시를 받고, 2016. 11. 4.경 필리핀에 있는 'D'에서, 직원인 J에게 "사촌누나 E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기를 원하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J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1,500만 원을 페소화로 환전한 다음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여권사진, J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H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등, F 명의 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영수증 사본, CCTV사진, E 주민등록증 사본,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인출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초범인 점, 사기의 고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이는 점(미필적 고의로 보인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법원 2017노3108) 재판이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3. 24.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해자 0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ASUS 노트북 1대를 대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노트북을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부터 2017. 5. 경까지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의 노트북 반환요구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금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7. 6. 18.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금강제화 상품권 10 만원짜리 7장을 49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9. 13:26 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Q)로 상품권 명목으로 49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금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7. 6. 27.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금강제화 상품권 10 만원짜리 4장을 28 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상품권 명목으로 2017. 6. 27. 21:47경 21만원, 같은 달 28. 11:22 7 만원 총 28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금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7. 6. 28.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금강제화 상품권 10 만원짜리 5장을 35 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8. 13:34 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상품권 명목으로 3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S, R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11월] 기본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 가중영역 [1년 - 2년6월] wm·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제2범죄 : 횡령(제1유형) > 감경영역 [- 10월] 특별감경인자: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일반가중인자 : 이종 누범 [양형사유와 정상] 열악한 환경과 근로의지의 박약, 피해자의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온라인 편취 습벽의 고착 등으로 재범 가능성이 현저하다. 적지 않은 연령임에도 성행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한 채 누범과 구금을 반복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의 궤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다만, 판시 항소심 사건과 병합되거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처벌의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1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4월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8: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E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타인에게 물적 손해를 야기한 점, 음주수치 또한 0.2%를 초과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9.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F) 계좌로 2016. 3. 22.경 390,000원, 같은 달 23.경 같은 계좌로 260,000원 등 합계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8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양형사유와 정상] 도박에 심취한 나머지 온라인으로 손쉽게 대금을 편취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동일한 범행을 일삼다가 구속되었다. 피해 회복의 정도 또한 미흡한 편에 속한다. 다만, 피고인은 그동안 가족의 품이나 사회의 손길로부터 적절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병역복무 도중에 가족이 안타깝게 해체되는 불행을 겪기도 하였다. 아직까지 중죄를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응보에 치우쳐 실형을 유지할 경우 피고인의 갱생능력이 시작단계에서 허물어져 버리거나 오히려 재소자들로부터 악풍이 감염될 우려도 있다.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가 피고인에게 미약하게나마 남아 있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E 앞 2차선 도로에서 소명지하차도 방면에서 부천 북부역 방면으로 좌회전 운행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F 소유의 G 봉고 화물차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판넬 수리도색 등 수리비가 약 2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3. 16:00경 부천시 소사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 시원 미구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물적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를 야기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도주한 점, 음주 수치 또한 0.2%를 초과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7.20:30경 인천 남구 B아파트 404호에서, 남편인 피해자 C(40세)가 바람을 피워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어오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그의 내연녀 집으로 함께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씹할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소리치며 부엌으로 가 그곳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9.5cm)를 집어 들고 안방으로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그의 복부를 겨냥해 과도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집행유예 긍정사유] 전형적인 격정범 사안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사건의 발단과 당사자 관계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현저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에 사용된 소형 과도의 특성, 응보에 치우친 격리와 구금보다는 불안 장애 극복과 알콜 의존의 치유를 위한사회내처우와 치료의 필요성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양정하고,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49

범죄사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0. 17: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라는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온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F으로 하여금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폐업사실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일 장소에서의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 기간이 하루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7:40경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404번길 70, 송천교 부근 삼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0세, 남)이 운전하는 D 모닝승용차량이 양보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404번길 70 송천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LG교차로 부근 농로길까지 약 10km를 피해자의 차량을 근접하여 쫓아가 경적 및 2차로에서 차선을 넘어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밀어 붙이고 "세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였고, 정차한 피해차량을 가로 막은 후 피고인이 차량에 내리면서 "약 올리냐 약 올리냐고"라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의차량에 타면서 "이 새끼들이 "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6. 22:15경 피해자 B(여, 52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맥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넣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에게 "아가 씨들이 놀지 못한다. 어떻게 책임을 질꺼냐. 씨발꺼. 여기서 술을 팔아도 되나. 112에 신고할까. 술값 계산한 거 빨리 주고 100만원 내놔라. 안 그러면 고발할거다"라며 말하여 겁을 주고, 마치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류 및 노래방비용 등으로 결제한 48 만원 중 카드결제 금액인 30만원을 결제취소 받고, 현금결제 금액인 14만원을 돌려받고,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카드 영수증 첨부, 동영상을 캡쳐한 용의자 사진 및CD 첨부,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진, 압수영장 집행 관련 카드 사용 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형 확정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이 실효되어 2017. 6.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010]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8. 22:4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호프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담배값 명목으로 10,000원을 빌려주면 술값과 함께 계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담배값 명목으로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9. 14.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94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고 말을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226] 피고인은 2017. 7. 26. 03:25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9. 1.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88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의 진술서, 피해신고서 영수증 CCTV 캡쳐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동종 사기로 10회 이상 처벌받았고,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돈이 없음에도 여러 차례 수십만 원 상당의 술을 마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출소 후 성실하게 근로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