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매포읍 고양리에 있는 지경터 마을 근처 단양지하차도 입구 5번 국도를 제천시 방면에서 단양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에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럽고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 방면 전방의 지하차도 표지석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도로 우측에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T6, T7) 부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4. 00:4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도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본(2차 후행사고) 1. 진단서(C)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현장사진(1차 선행사고), 교통사고 현장사진(2차 후행사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내동로348번길 10(가좌동)에 있는 가좌주공그린빌아파트 후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면 내동로에 있는 태성축산판매장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5. 12:55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이편한세상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가구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월성이 편한세상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15, 12:5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가구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황금네거리 쪽에서 들안길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여, 22세)이 운전하는 F 벨로스터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산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697,277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사진(현장, 피해차량, 피의차량)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 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위드마크적용), 수사보고(피의자, 피의차량 특정 음주측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시간 경과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차적, 의무보험조회서(F)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는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돌하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행거리도 장거리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내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1.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포에 전화하여 이자 연 34.9%의 조건으로 2020.5, 21까지 5년간 자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부(대출)를 받더라도 대부 약정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구은행계좌(B)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객원장 및 대출상세내역, 대부거래계약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7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6. 23:25경 삼척시 C에 있는 D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 도로가 펜스에 설치된 피해자 E(47세) 소유의 현수막을 보고, 현수막 설치장소가 아님에도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위 현수막을 고정시키고 있는 노끈을 풀어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피해자들 소유의 현수막을 떼어냄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9. 28. 10:30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G(54세)가 운영하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한 것을 피고인이 갑자기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사진을 찍고 남의 가게에 와서 피해를 입히느냐"라고 따지자 화가 나, "너는 뭐하는 새끼냐,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9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 G,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품 및 관련 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4.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 교차로 D병원 앞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백양터널 쪽에서 구모라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된 사상구청 녹지공원과 관리의 화단을 들이받아 그곳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를 1차로 상에 넘어지게 하여 가시나무 식재비 등 8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현장을 이탈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에 있는 골드클래스 원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센트럴하임 쪽에서 씨앗호떡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된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후미를 위 K5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도로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그곳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69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625,1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최초 신고자인 목격자와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견적서 첨부)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음주수치도 높은 편인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물적 피해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뉴그랜버드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06:4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본사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운로 방면에서 서초대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났는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일시 정지를 하거나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남, 76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위 버스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경,비골 골절 및 하지부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진단서(정형외과), 진단서(척추정형외과), 진단서(성형외과), 의무기록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현 상태 및 치료경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치료경과, 현상태 및 피의자와 합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G 공제조합 가입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입된 공제조합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0.01:00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423 한국전력공사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등록번호 불상의 1톤 트럭 적재함에 놓여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가 들어있는 공구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3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 D과 합의한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두루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시작한 국제결혼 사업의 결혼 성사금을 수년 간 받지 못하여 자금이 바닥나고 채무만 쌓여 신용카드사에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 채무 약 2,000만원,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약 1,000만원 합계 3,000여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은행에서 집 담보로 대출한 채무의 이자를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며 특별한 수입원은 없는 상태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해자 C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한두 달 내에 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및 이자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9.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 여성과 결혼할 남자 2명이 갑자기 추가되어 베트남으로 가는데 비용으로 쓸 달러가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결혼 성사금을 받아 조만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8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1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3. 1. 2.까지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80 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2, 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 경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3. 1. 16.까지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8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4.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연체를 막을 돈이 없으니 당장 현금이 없으면 언니가 갖고 있는 순금메달 2개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달라. 내 카드 값을 갚으면 남편이 기업은행에 근무하고 있어서 신용이 좋아지기 때문에 1억 정도를 대출할 수 있으니, 1억을 대출하여 먼저 빌린 2,000 만원을 변제하고 저당잡은 금메달도 찾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금메달을 전당포에 맡기고 마련한 32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2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전당표,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4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페이스북에서 "E서비스센터 노조원들이 사장이 일감을 주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항의 방문을 하러 갈 사람들은 동참을 하라"고 게재된 글을 보고서 피해자 F 운영의 E서비스센터에 항의하러 가기로 마음먹고 2014. 3. 27. 15:50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G, H, I, J(각 같은 날 기소유예) 등과 함께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E서비스센터 안으로 들어가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L을 바꾸자, 우리의 삶을 바꾸자"라는 문구가 적힌 노란조끼를 착용하거나, "E센터 사장님 노동조합 조끼입었다고 일 안주고 차별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E센터 사장님! 이거 E센터 직원 월 급명세서 맞아요?", "특명 감금된 엔지니어를 구출하라!", "E센터 사장님 노동조합 조끼 입었다고 사람을 탈의실에 가둬놨다는 게 사실이에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서 있거나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있고, 노트북에 윈도우의 재설치 및 제품에 관한 단순설명을 요구하는 건으로 수리 접수를 하는 등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지 항의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즉 피고인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기재된 글을 읽고 개별적으로 이 사건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사람들로서, 일감을 받지 못하는 노조원들에게 실제로 수리의뢰를 하기 위하여 찾아간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수리 요청을 하고 대기하는 시간 동안 공소사실 기재 피켓을 들고 대기석에 앉아 있거나 서 있었을 뿐 달리 구호를 외치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며, 서로 떨어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컴퓨터가 느려지자 배터리 소모가 빠른 점과 관련한 수리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은 노트북을 포맷하기 위해 수리 접수를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프린터 수리 요청을 하였는데, 당일 피고인들은 실제 수리 서비스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들이 방문하였던 시간은 고객들이 많지 않아 한산한 시간이었으며,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M도 이 법정에서 '수리업무에는 방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강제조치를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E서비스센터는 판매점이 아니고 수리점으로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중 수리를 원하는 인근의 사람들이 주 고객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위 서비스센터의 향후 영업에도 별다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업무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30. 16:20경 천안시 서북구 C 원룸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남, 43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멱살을 잡듯이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도연맹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망 C의 아들로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4. 13. 서울고등법원 2010나106063호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에 대하여 망 C의 손해배상금 중 14,365,072원 상당의 상속분이 인용되자, 피해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속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어느 날,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상속분을 수령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동의서 양식에 판결원리금 채권 수령인을 피고인으로 기재하고 동의인란에 피해자의 이름인 'D'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E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동의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법무법인 E 소속 직원으로부터 2012. 8. 30.경 피해자의 상속분 중 변호사비용 등을 공제한 13,359,517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재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5.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2. 8. 16.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012. 8. 23.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3. 2. 22.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각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3.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12. 2. 23:50 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그랜져XG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G) 1장을 꺼내고, 운전석쪽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7.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약 1,26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7. 전남 장흥군 N에 있는 O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의 농협체크카드(AI)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7. 02:28경부터 2013. 12. 7. 04: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2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12. 7. 전남 장흥군 N에 있는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의 농협체크카드(AI)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사용한 위 농협체크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비 약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7. 02:28경부터 2013. 12. 7. 04: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2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53,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7.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교육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N에 있는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P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R, Q,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도난신고서, 각 카드영수증, 카드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수리불능확인서, 농협 신용카드 사용내역, 체크카드 사용내역 1. 각 CCTV 캡쳐 사진, 각 피해장소 사진, 포터 화물차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AJ 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보호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날로부터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검거를 피하기 위해 절취한 자동차 번호판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는 등 지능적인 범행 수법을 사용하여 범행의 죄질도 매우 불량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거나, 절취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절도 범행 이후에도 여러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4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춘성(기소), 안대희(공판)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화산면 연곡리 앞 도로를 고천암 쪽에서 연곡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0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0. 00:1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사우나' 내 남자 목욕탕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남, 17세)이 온탕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어디 사느냐, 여자친구와 성관계는 해보았냐?"라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한번 쓰다듬고, 이를 피해 온탕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동성애자는 어떠냐, 아직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안 해보았으면 아저씨가 가르쳐줄까?"라고 말하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이어 성기를 1회 쓰다듬고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23. 01:30경 서울 송파구 F, 3층에 있는 G고시원에서 피해자 H(남, 34세)의 방인 39호실 앞을 지나가다가 열려진 방문 틈으로 반바지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열려진 방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안에 침입한 후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 허리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밑으로 내려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관련 등),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형 또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가 더 무겁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성애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합의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범행 또한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그의 주거지에 침입해서 강제추행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공판과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만나 달라거나 외로움을 달래 달라는 취지로 연락을 하여 사실상 2차 피해까지 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범행 중 준강제추행 부분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이 아니라 다소 우발적으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합의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01:15경 광양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물품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너 나 어디서 봤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인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20:50경 전북 무주군 H에 있는 I펜션 201호 여자방에서, 함께 놀러온 피해자 J(여, 20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은 후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관련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음에는 범죄사실을 부인했으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