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2. 14.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은 전직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의뢰인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G자동차매매상사 운영자, 피고인 B은 AH자동차매매상사 운영자, 피고인 C은 AI자동차매매상사 운영자로서 각 개인택시 면허 불법양도 알선책이고, 피고인 D 및 AJ, AK, AL, AM, AN, AO, AP는 개인택시 면허 불법양도 알선 및 양도의뢰인에 대한 허위진단서 작성 알선책,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신청 담당이며, AQ, AR, AS, AT, AU, AV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면허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고서라도 면허를 양도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기관은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가 마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신청서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기로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허위진단서작성 Q은 2013. 4.경 인천 남구 AW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AG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고인 A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AJ에게 위 Q의 개인택시면허 불법양도를 위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AJ은 허위진단서 발급 알선책인 AK에게 Q에 대한 허위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AK은 2013. 4. 하순경 인천 부평구 AX에 있는 AY병원에 Q과 함께 가서 그곳 의사 AQ에게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해야 하는데,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AQ은 2013. 4. 29.경 위 AY병원에서 Q을 진료한 결과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K의 부탁에 따라병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 . , 치료내용 : .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 장애가 관찰되어 향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직업적인 운전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A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Q, AJ, AK, AQ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23.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개인택시면허 양도의뢰인, 불법양도 알선책, 허위진단서 알선책, 허위진단서 발급의사 등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AJ은 2013. 4. 2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K을 통하여 의사 AQ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을 담당하는 AL에게 건네주고, AL은 2013. 5. 21.경 인천 중구 관동1가 9에 있는 인천 중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Q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AZ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고, 그 무렵 인천 중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Q, AJ, AK, AL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서 인천 중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19.경부터 2013.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개인택시면허 양도의뢰인, 불법양도 알선책, 허위진단서 알선책,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 담당 등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허위진단서작성 S은 2010. 12.경 인천 동구 BA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AH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개인택시면허 불법양도 알선책인 AO에게 위 S의 개인택시면허 불법양도를 위한 작업을 하도록 요청하고, AO는 허위진단서 발급 알선책인 AN에게 S에 대한 허위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AN은 2010. 12. 하순경 시흥시 BB에 있는 BC병원에 S과 함께 가서 그곳 의사 AV에게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해야 하는데,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AV은 2010. 12. 21.경 위 BC병원에서 S을 진료한 결과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N의 부탁에 따라병명 : 추간판 탈출증, 요추 1-2번, 우측, 향후 치료의견 : . 발병일로부터 향후 1년 이상 운전을 금하며 안정 가료 및 기타 치료를 요합니다. 운전 지속시 신경학적 악화 소견 가능성 높아 직무 전화 등에 대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A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S, AO, AN, AV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개인택시면허 양도의뢰인, 불법양도 알선책, 허위진단서 알선책, 허위진단서 발급의사 등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1. 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사 AV이 발급한 허위진단서를 AN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2011. 1. 11.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08에 있는 인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S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BD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고, 그 무렵 인천 남동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S, AO, AN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서 인천 부평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개인택시면허 양도의뢰인, 불법양도 알선책, 허위진단서 알선책,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 신청 담당 등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2. 15.경 인천 남구 BE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AI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돈을 차용하고자 하는 BF에게 BG 개인택시를 담보로 연리 36%, 월이자 30만 원의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대부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4억 430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허위진단서작성 R는 2013. 10.경 인천 서구 BH에서 무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개인택시면허 불법양도 알선책인 피고인 A에게 위 R의 개인택시면허 불법양도를 위한 작업을 하도록 요청하고, 피고인 A은 허위진단서 발급 알선책인 AM에게 R에 대한 허위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AM는 2013. 10. 하순경 인천 서구 BI 에 있는 BJ병원에 R와 함께 가서 그곳 의사 AU에게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해야 하는데,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AU는 2013. 10. 28.경 위 BJ병원에서 R를 진료한 결과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M의 부탁에 따라질병명 : 경추 4-5, 6-7 추간판 탈출증 . , 치료내용 : . 장시간 운전 등의 차량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1년 이상 경과 관찰을 요함 .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A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R, 피고인 A, AM, AU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21.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개인택시면허 양도의뢰인, 불법양도 알선책, 허위진단서 알선책, 허위진단서 발급의사 등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다.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AM는 2013. 10. 28.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의사 AU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신청을 담당하는 AO에게 건네주고, AO는 2013. 12. 6.경 인천 연수구 동춘3동 923-5에 있는 인천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R가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BK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고, 그 무렵 인천 연수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R, 피고인 A, AM, AO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서 인천 연수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15.경부터 2013.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개인택시면허 양도의뢰인, 불법양도 알선책, 허위진단서 알선책,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 신청 담당 등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가. 허위진단서작성 AB은 2011. 3.경 인천 부평구 BL에 있는 AO 운영의 BM자동차매매상사에서 AO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AO는 허위진단서 발급 알선책인 피고인 D에게 AB에 대한 허위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D는 2011.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BN에 있는 BO병원에서 AB을 만나 그곳 의사 AT에게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해야 하는데,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AT은 2011. 3. 17.경 위 BO병원에서 AB을 진료한 결과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의 부탁에 따라질병명 : 척추 측만증, 흉추 8, 9번 간판 탈출증, 치료내용 : . 상기 병명으로 향후 약 1년 이상의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B, AO, AT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개인택시면허 양도의뢰인, 불법양도 알선책, 허위진단서 발급의사 등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D는 2011. 3. 1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사 AT으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신청을 담당하는 AO에게 건네주고, AO는 2011. 3.경 인천 서구 심곡동244에 있는 인천 서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AB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BP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고, 그 무렵 인천 연수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O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서 인천 서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개인택시면허 양도의뢰인, 불법양도 알선책,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 담당 등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P, M, Q,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 R, AC, AD, AO, AE, Z, AN, W, Y, M, AB, V, S, T, AK, AQ, AJ, AT, Q, AV,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각 진단서, 각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수리통보 1. 수사보고(C 대부 내역 정리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3조, 제30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작성진단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3조, 제30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작성진단서 행사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4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정한 기간 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그 범행수법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의 유무(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 있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다), 범행횟수 및 범행의 종류(피고인 C은 무등록 대부업 범행도 있다),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익의 액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