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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4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의 사촌동생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46, 사회지수 48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어 성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초순 16:00경 사이에 김제시 D 다동 209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할머니 집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 21:00~23:00경 사이에 위 김제시 D 다동 209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할머니 집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4. 22:00경 김제시 E빌라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잠을 깨우러 찾아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C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영상 녹화 및 속기록 첨부), 각 수사보고(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관련), 내사보고(피해자 C 장애진단서 첨부관련), 수사보고(범죄현장인 피의자 주거지 촬영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죄(판시 제2의 나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 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 기본범죄와 같은 범죄로 양형인자와 권고형의 범위는 위와 같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 + 3년 6월(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의 1/2) + 2년 4월(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얻기 쉽지 않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하여 3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로 233 도화초교 사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쑥골고가교 쪽에서 도화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4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중 범행이긴 하나,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인 점,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1회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소재의 E 앞 도로를 문학초등학교 방향에서 문학경기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과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중이던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가 974,0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52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설묘지 내지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말경 묘지 외의 구역인 논산시 C에서 피고인의 부친 망 D의 분묘를 설치하고 D의 사체를 매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항공사진 등,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42면, 제57면), 현장 분묘사진, 분묘사진, 분묘위치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3:2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D가 거주하는 'E' 아파트 101동 앞에서 'D가 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위 말다툼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넌 뭐야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그 근처 나무에서 나뭇가지를 꺾은 후 이것으로 위 경찰관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나뭇가지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행사된 유형력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2.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모친인 D 명의의 농협계좌로 구매대금 50만 원을 이체 받은 다음 2016. 5. 12. 21: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에서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로 향하는 버스 수화물편으로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종이박스 1개를 보냈고, 같은 날 C은 H에서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내역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최근 10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7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위 주식회사 베트남지사 임시사무실에서 2011. 4. 11.부터 2013. 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2. 8.부터 2013. 9.까지의 임금 합계 108,953,210원(= 8,336,640원 × 5개월 + 8,410,270원 × 5개월 + 8,406,220원 × 3개월)을 F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F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8세)로부터 '서울 중구 D빌딩 1층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를 소개해 주었다. 1.2013. 3. 27. 범행 피고인은 2013. 3. 2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빌딩을 임차하기 위해서는 E 강북자산센터 담당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우선 5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빌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E 담당자에게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4. 17. 범행 피고인은 2013. 4. 17.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빌딩 1층을 식당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설계비용 200만 원을 건축설계사무소에 지급하여야 한다. 200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선배 G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비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3. 4.경부터 5.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피해자에게 마치 위 F가 E 담당자들에게 로비를 하여 낮은 차임으로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전 임차인보다 차임이 낮아졌으니, 임대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E 담당자에게 소개비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2013. 4. 8.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4. 15.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5. 6.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E 담당자들에게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이체확인증,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2권 12쪽 이하),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이 충분하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각각 송금한 이유와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 담당자인 H 또한 'E 빌딩 1층을 임대하면서 피고인이나 F로부터 인사 또는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임대료를 이전보다 낮게 정한 것은 당시 임차목적물이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임대차계약 성립과 임대료 액수 부분은 F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는 2013. 8.~9.경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송금한 돈이 E 담당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만약 위 돈이 E 담당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F에게 돈을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용도 변경을 위한 설계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그 돈은 G에게 빌려주기 위한 것이었고, 그 이후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비용이 지급되지 않아 용도 변경 등의 절차가 지연되었으며, 결국에는 피해자가 다시 그 금액 상당의 돈을 건축설계사무소에 지급하였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가 합계 3,2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그 대금을 납부하겠다, 구상 중인 사업이 곧 시작을 하는데 조만간 사업을 시작하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진행된 사업내용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3. 10. 1. 경부터 2014. 4.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된 삼성카드로 총 64회에 걸쳐 10,903,151원 상당을 결제하고, 2013. 10. 10. 경부터 2014. 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된 국민카드로 총 11회에 걸쳐 593,142원 상당을 결제하고, 2014. 2. 13. 경 피해자 명의로 된 대구은행 BC카드로 392,29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11,888,58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이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40여일 이상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롯데마트 행신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정 쪽에서 행신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및 경부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필요하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마지막 처벌은 1996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중역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 신호등과 보행신호가 작동되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56세)와 피해자 G(62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23:50경 서울 은평구 불광로 129-1에 있는 독바위역에서 출발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연신내역 사이를 운행하는 6호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팔짱을 낀 손으로 피해자 C(여, 24세)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05: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54 북가좌초교사거리를 북가좌동 삼호아파트 방면에서 북가좌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부딪쳐 피해자를 횡단보도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보행자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00:40경 부천시 오정구 작동 25-7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36번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하는 자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11. 02:1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마트 1층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 출입문 아래 틈으로 기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현금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원 및 시가 1,000원 상당의 키친타월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3. 25. 23:30경 피해자 G 이 관리하는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I 1층 여자화장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비어있는 위 화장실 우측 세 번째 칸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10번)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2, 7,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1:09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용신리 근흥파출소 앞길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처분결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2013. 8. 9.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서산시 읍내동 86-20에 있는 삼성카메라 서비스센터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 영월군 D 일대에 오토캠핑장이 조성되어 나중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위 임야에 관한 처분 권한이 있는데 위 임야를 분필한 위 E 내지 F 사이의 임야 중 1,740평을 3,500만 원에 매수하면 곧바로 이전등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야를 매수한 G에게 일정 금액을 투자하였을 뿐이고, G가 H과 I이 공유하는 임야를 매수한 뒤 I의 지분만을 이전한 상태로 H의 지분은 아직 이전받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위 임야는 각종 채무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의 피담보채무 약 2억 원을 변제하기 전에는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부담이 없는 상태로 위 임야 중 1,74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매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인 탓에 피고인은 위 임야를 피해자에게 곧바로 이전등기해 줄 수 없는 상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이전하여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표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당시 경매가 개시되고 가압류가 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즉시 등기를 이전하여 줄 수 없는 토지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도 못하였고,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천동초등학교 방면서 천일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모닝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다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D(69세)가 운전하는 E 개인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모닝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개인택시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음, 피해자 처벌불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E 현지법인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고인이 2013. 11. 25. 피해자 C, F, G과 함께 작성한 현금차용증을 근거로 피해자 C 외 2명을 상대로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376,997,135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여금 청구 소송의 근거로 제시한 현금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채무자인 피해자와 사이에 명확한 근거자료를 확인한 후 작성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본사 대표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 회사 업무와 별도로 개인적으로 수행한 공사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현금차용증에는 "2013. 3. 20., 119,770,525원, 비계비용외"로 기재된 금액까지 대여금 총액 376,997,135원에 포함시켜 작성된 것이었으며, 이미 2014. 2.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차용증을 대체하여 작성된 현금차용반환확인서만이 유효한 문서이고 현금차용반환확인서에 기재된 차용금액의 구체적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까지 받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미 현금차용증 기재만으로는 피해자를 상대로 '비계비용외'라는 명목으로 119,770,525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H로부터 실제 150,000AED(아랍에미리트 다르함)만을 차용하였고 365,000AED(한화 108,448,61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대여금 청구 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2014. 9. 2. 위 순천지원 제2민사부 재판부에 자신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이 발생한 금원의 출처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 피고인이 미리 지인인 I에게 부탁하여 'I이 피고인에게 34,500AED(아랍에미레이트 다르함, 한화 1,000만 원 상당액임)씩 10회에 걸쳐 지불한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로 작성된 I 명의의 지불증 10매와 함께 미리 지인인 H에게 부탁하여 'H가 피고인에게 365,000AED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로 작성된 H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로 작성된 지불증들과 차용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위 순천지원 제2민사부 재판부를 기망함으로써 그에 속은 위 재판부로부터 현금차용증 기재 금원 중 228,219,135(119,770,525 + 108,448,610)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내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소송진행 과정에서 I 명의의 지불증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피해자가 항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사본 중 I 진술 기재 1. 판결문(순천지원 2014가합1400) 1. 소장(2014가합1400) 1. H의 사실확인서,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소송을 제기한 채권은 모두 존재하지만, 그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무리하게 증거 자료를 확보하려던 과정상의 잘못일 뿐,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피고인, 피해자, G 등의 사이에서 작성된 현금차용증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차용증상의 채무를 아무런 조건 없이 부담한다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될 경우에 그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제기한 위 민사소송에서는 위 현금차용증의 붙임에 기재된 각 채권액의 입증을 위해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 내용의 지불증, 차용증을 작출해 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송을 제기한 채권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일부 채권은 G으로부터 회수하였다),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초 약식 기소될 당시와 달리 피고인이 허위로 작출한 증거자료가 I 명의의 지불증에 그치지 아니하고 H 명의의 차용증까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추가로 드러났고, H 명의의 차용증은 피고인이 위 소송의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하는데 그 증거로 채택되었기에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업체 소유의 F 트레일러를 구입하면 매매대금을 받아 기존에 트레일러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고정적으로 매월 약 1억여 원이 지출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위 회사 운영 상태도 어려워 추가로 피고인의 딸을 통해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트레일러의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트레일러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해 12. 11. 2,6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 받고, 같은 해 12. 11. 위 주식회사 D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 입금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9년 전에 피해자 C(C, 여, 26세)와 태국에서 혼인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21:00경 양산시 D에 있는 (주)E 기숙사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손에 쥐고 있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장칼(전체길이 53cm, 칼날길이 34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장칼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18:43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2동 31**호 피해자 D의 집 앞 복도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5만 원 상당의 자전거 6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117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86면, 94면, 129면, 153면, 15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회수되거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이 사건 피해품의 시가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