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수수료 또는 휴대폰 대금을 송금하라고 속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포 통장을 수거하여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1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우리금융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이자를 10%대로 해 주겠다. 산와머니를 취소하고 1,000만 원을 대환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산와머니인데 취소를 잡아 주겠다. 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부산은행 계좌(H)로 5,000,000원을, C 명의 우리은행 계좌(I)으로 5,029,000원을,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1,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1,029,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C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입금된 5,029,000원중 1,4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3,630,000원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L 명의 SC제일은행 계좌 (M)로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때부터 2015. 4. 14.경까지 위와 같이 대출 수수료 또는 휴대폰 대금을 송금하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89,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5. 4. 13.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정구청 앞에서, C으로부터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N), 우체국 계좌(O), 우리은행 계좌(I)의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5. 6, 9. 12: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앞에서, B으로부터 P 명의 우리은행 계좌(Q)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5. 6. 9. 19:30경 서울 영등포구 R역에 있는 S식당 건물 앞에서, B으로부터 T 명의 신한은행 계좌(U)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5. 6. 9. 12: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앞에서, A에게 P 명의 우리은행 계좌(Q)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5. 6. 9, 19:30경 서울 영등포구 R역에 있는 S식당 건물 앞에서, A에게 T 명의 신한은행 계좌(U)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톰장을 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4. 13.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정구청 앞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N), 우체국 계좌(O), 우리은행 계좌(I)의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AI의 진술서 사본 1. 추송서(피해자 AJ 진술조서) 1. 캡쳐사진,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CCTV 화상자료, 수사보고(AK CCTV 영상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CCTV 영상자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죄 부분은 누구와 공모하였는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AL로부터 연락을 받고 의뢰를 받아들인 단순한 택배 배달원에 불과할 뿐 사기의 구체적인 공모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55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수거하여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고 기재되어 누구와 공모하였는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공모가 은밀하게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공모자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기 범죄사실은 일자, 범행수법, 피해자, 이체계좌정보, 피해금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회사를 그만두고 탁송명함을 새겨 버스나 지하철 등지에 꽂아 두었는데 그 명함을 보고 연락이 온 AL와 하루와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3. 20. 경 Viber 앱을 설치한 후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받거나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일을 하였는데 나쁜 일에 연루되고 있다는 생각은 하였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일하였던 점, 중간에 어린 여학생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는 것을 보고 그만두기도 하였던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L로부터 연락을 받고 의뢰를 받아들인 단순한 택배 배달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싱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는 행위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