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3.경 D은행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유한회사 E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목적'에 '거래처 입출금 용도'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E 명의로 된 D은행 계좌(F) 1개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항 내지 25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0.경 G은행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유한회사 H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G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H 명의로 된 G은행 계좌(I) 1개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4항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19.경 우체국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유한회사 J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우체국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J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K) 1개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위 2016.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및 3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1)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경 목포시 L에 있는 'M'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N에게 유한회사 O 명의의 G은행 계좌(P)와 연결된 OTP,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현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내지 1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N 등에게 양수하였다. 2)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또는 같은 구 신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불상자에게 유한회사 O 명의의 G은행 계좌(P)와 연결된 OTP,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현금 120만 원을 지급받고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또는 같은 구 신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불상자에게 현금 12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지급받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경 목포시 원산로 45번길에 있는 목포시 보건소앞 노상에서 A에게 유한회사 H 명의의 Q은행 계좌(R)와 연결된 OTP,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현금 80만 원을 지급받고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항 및 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에게 현금 80만 원을 지급받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C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경 목포시 L에 있는 'M'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에게 유한회사 J 명의의 우체국 계좌(K)와 연결된 OTP,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및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의자 A 송치서 사본, 유한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한회사 U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등, 고객정보조회표, 계좌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9번부터 제42번까지, 제47번부터 제49번까지, 제87번), 예금거래신청서 등, 각 거래신청서 등, 사업자등록증, 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목적확인서, V은행 회신자료, Q은행 회신자료, G, 우체국, W은행 회신자료 CD 첨부(증거목록 제102번부터 제107번까지 포함),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J),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H), 수사보고(피의자들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및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1. 추징(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2014. 11. 21.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허위 법인 명의로 10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15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으며, 28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1,85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들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접근매체들을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으로서, 그러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의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이 2018. 4. 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제6번 기재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 C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설한 은행계좌 및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