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00:2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서변동 소재 롯데리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학정동 산재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이태리 명품의류 등을 수입판매하는 'C' 운영자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대로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9. 이탈리아로부터 수입신고번호 D로 신발 38개를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4,870유로임에도 2,922유로로 낮게 수입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1,948유로(원화 3,095,859원)에 해당하는 관세 402,4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 19.경부터 2012. 6. 29.경까지 18회에 걸쳐 이태리 명품의류 등 2,595개를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390,957유로임에도 105,201유로로 낮게 수입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285,756유로(원화 435,966,915원)에 해당하는 관세 53,505,11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F(G)사건 압증 제27호 내지 142호 사본, C 수입실적, 관세포탈내역1, 2 1. 조사보고(종합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관세를 포탈하였고, 포탈한 관세가 5,000여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한 관세를 모두 납부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화장품의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20. 11. 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B’에 관하여 ‘항산화, 피부개선, 피부재생에 모두 탁월’하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제조, 판매하는 화장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자료제출)의 기재 1. 고발장, 점검 결과 보고서, 확인서 등(제7면 제외),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화장품법 제39조,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한 광고는 판시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없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화장품에 대하여 광고한 내용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함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소비자 오인의 핵심은 제품의 효능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일반 화장품에 기대하는 수준을 넘어 의약품과 같은 수준의 치료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 등에 따라 미용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가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사회적 상황과 국민보건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관하여는 화장품 사용의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이 좁은 의미의 질병 치료·예방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 이외에 피부미용 목적의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도 규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다. 판시 광고 내용 중 ‘피부재생’이라는 표현은 의학적 효과로 해석되고, 그 중 ‘재생’이라는 치유를 암시하는 용어의 사용은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치유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소지를 만들고 있으며, ‘항산화, 피부재생’과 같은 효능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부에 관한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를 벗어나고, 피고인들은 판시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판시 사이트 내에 ‘피부과 의원과 피부과 전문의의 구체적 명칭과 자문의, 자문병원’이라는 문구도 사용하였는데(증거기록 제9면), 일반 소비자가 판시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서의 효능을 가진 것처럼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들의 한 광고는 ‘전체적인 성분들의 함유량을 높여 항산화, 피부개선, 피부재생에 모두 탁월한, 중·건성 혹은 트러블성 피부, 수분부족형지성 피부에 적합합니다’라는 내용인데(증거기록 제8면), 이는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화장품이 ‘항산화, 피부개선, 피부재생’ 모두에 복합적이고 탁월한 효과를 가지는 것처럼 광고를 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화장품에 포함된 개별 성분들의 효능 내지 효과를 광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광고 문구를 별개로 분리하여 의약품으로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 12.경 공표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증 제1호증의 1)에서 ‘항산화, 피부개선’은 금지표현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으나(생리활성 관련 표현으로서 ‘피부재생’은 금지표현으로 적시하고 있다), 위 가이드라인에 의하더라도, 위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침해하였고 그 광고기간도 짧지 않아,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관할관청의 적발 이후 광고의 문제된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광고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광고 내용, 광고 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95

범 죄 사 실 2020고단795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8. 12:2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가래침을 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아내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249 1.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2. 08: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야, 씹할년놈들아 왜 쳐다보냐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과실치상,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길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물건이나 사람을 밀치거나 던져 다른 사람과 부딪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함에도 마침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G쪽으로 위 제1항과 같이 F를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F에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후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029 1. 피고인은 2020. 7. 31. 13:11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I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J의 주거지와 피고인의 주거지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담장이 자신의 집 안쪽으로 약 30cm 정도 침범하여 설치되어있다는 이유로 위 담장을 손괴하기로 마음먹고, 망치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위 담장(약 2m 23cm 상당)을 수회 내리쳐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5. 1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망치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위 담장(약 50cm 상당)을 수회 내리쳐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21고단945 피고인은 2021. 2. 10. 13:5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택배 배달원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었으나, 가스 배달원인 것을 알게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우측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124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등 첨부에 대한), 동영상 캡쳐 사진, 범행장면 CCTV CD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 정도에 대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F, G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특히 범행 당시의 CCTV 영상,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40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동영상 등 첨부에 대한), 판결문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담장을 손괴하기는 했으나, 위 담장이 자신 소유로 알고 있었으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다. 피고인은 동종 상해죄,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 등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12:30경 서울 용산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양복점'에서, 피해자가 주차장 출구에 주차하여 둔 승용차를 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양복점에 찾아가 '몰상식한 인간이 도대체 차를 세워 놓고 전화번호도 남겨놓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큰 소리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양복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D의 법정진술 등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어느 정도 양복점 영업에 지장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 G의 법정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 일행이 위 건물의 식당에 가기 위해 식당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주차장에 주차한 후 나와 보니 주차장 출입구를 피해자의 차량이 막고 있어 나가지 못하던 중, 그 차량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양복점 차량인 것을 알고 찾아가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주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러 차를 빼 주지 않고 밖으로 밥을 먹으러 나간 사실, 이에 피고인이 경찰을 불러 피해자에게 연락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는 경찰관의 요구에도 차를 빼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양복점에 찾아가 다소 큰 소리로 항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상당한 시간 동안 차를 빼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었던 점, 어렵사리 출입구를 막은 차량의 주인을 알게 되어 이동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일부러 차를 빼 주지 않고 나가 버린 점,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안내한 식당에 항의를 하여 피고인 차량을 주차장에서 빼도록 조치함이 상당한 점, 나아가 좁은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서울이라는 삶의 터전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주차공간으로 인한 다툼에 대하여 국가형벌권이 적극 개입하기보다는 시민들 스스로 이웃에 대한 관용과 배려를 통해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이 회복적 사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6 08:30경 지하철 4호선 미아삼거리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서 졸고 있던 피해자 B(20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측 등 뒤에 밀착하고 서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 2. 22:19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되어 서로 주먹으로 때리며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 경사 H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고 식당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 B는 위 F의 근무복을 붙잡고 흔들면서 "이 씨발 놈아, 나를 강제로 끌어 냈어, 좆같은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B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게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가만 안 놔둬"라고 소리치며, 위 G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00:10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차량 운전석 선바이저를 뜯어내고 약간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창문을 잡고 힘껏 앞으로 당겨 간격을 벌린 다음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차량 내부 콘솔박스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화물운송자격증 1장, 신용카드 1장 등과 현금 약 2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MCM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6.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0. 00:47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산업용품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정환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1)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1) 2013. 5. 16.자 범행 2013. 7. 7.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신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시 신곡동 690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크라이슬러 짚 컴패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상황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후, 2013. 5. 16.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당하고도 그로부터 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차량을 매각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이를 한 번 더 믿고 피고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6:1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동 태진아름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곡 6동 방면에서 등촌로 방면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주택가 주변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시립도서관 방면에서 미도유치원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2세)의 좌측을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하지의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8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5.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로부터 제지를 받아 술집 밖으로 나가게 되자 손님들을 밀치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다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5. 22:24경 고양시 관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하나로 가구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6.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9.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약 1.82g을 소형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후 자신이 운전하는 C 그랜저 차량의 트렁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0:40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36-7에 있는 육교 위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면서 투병 중에 있는 피고인의 자녀를 가만 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자 화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골간부분쇄골절, 우측족근관절내과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일부 인정되는 점,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를 완산소방서 방면에서 강변공원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후진하면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잘못하여 다시 주차하기 위해 차를 이동한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약 1m 또는 2m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피해 운전자가 팔을 찧는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그로 좌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긴급피난의 점에 대하여 1) 관련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2) 음주운전이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인정된 경우 음주운전이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인정된 판례를 보면, 음주한 사람이 운전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리기사 등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하지 아니한 장소에 주차한 경우, 소규모 점포가 난립한 혼잡한 도로에 주차하여 그대로 두면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교통방해나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큰 상황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운전이 위험을 회피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경우 등이었다. 3)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와 피고인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이미 주차를 완료한 상태에서, 단지 주차된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아 피고인이 후진하였던 것인바, 비록 주차된 도로의 사정이 혼잡하였더라도 음주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운전해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긴급피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운전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22: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능곡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90-96에 있는 유림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전과 3회 있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00:30경 파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18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위 편의점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F 제네시스 승용차 트렁크에서 낚시 도구와 함께 보관 중인 회칼(칼날길이 약 17cm, 전체길이 약 30cm) 1자루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칼날이 피해자를 향하게 쥔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수사) 1. 회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아 2007. 12.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발령받아 2009. 7.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발령받아 2010. 12.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10:4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신성교통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112에 있는 비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3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3585부대 일봉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26.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1동 608호에서, "2012. 10. 15. 천안시 동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1년 동미하령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23:20경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남원주순복음교회 앞 도로를 한성이발관에서 남원주순복음교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남, 26세)이 D 뉴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방향 기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교차로 사거리 중앙 부근으로 진입하여 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04,5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C),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전화국사거리 쪽에서 부천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운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투가 어눌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20: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터미널에서, 부산 방면으로 운행하는 D 시외버스에 승차한 후 위 버스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치마 속에 손을 넣고 허벅지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