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고의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편취 범행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21. 12.경 재차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하였고, 위 범행을 함께 할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모집하여 B은 보험금 배분, 인원 통솔 등 전체적 업무를 총괄·지시하는 ‘실장’, 피고인은 차량을 렌트하고 교통사고 방법을 알려주고 교통사고 후 병원을 데려가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현장 진행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C은 D나 토토사이트에 ‘돈 필요한 사람, 당일 급전 필요한 분, 당일에 50만 원~150만 원 뽑아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사람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 E은 주로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매니저’, F 및 G는 피고인과 같이 현장에서 교통사고에 가담하는 자들에게 범행방법을 알려주고 보험금 청구를 하는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H는 C과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사람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원’ 으로 직급 및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의 B, H, G, I, J, K과의 공동범행[2022. 1. 11. 범행] 피고인, B, H, G 등은 I, J, K에게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 150만 원, 동승자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같은 제안에 응한 I, J, K과 함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 G, I, J, K은 2022. 1. 11. 12:55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인근도로에서 위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에 H, I, J, K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N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쏘렌토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H, G, I, J, K 등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O, P(주)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1.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 P(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999,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03,001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B, H, Q, R, S, T와의 공동범행[2022. 1. 19. 범행] 피고인, B, H 등은 Q, R, S, T에게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 150만 원, 동승자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같은 제안에 응한 Q, R, S, T와 함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 Q, R, S, T는 2022. 1. 19. 11:10경 서울 송파구 U건물 인근 도로에서 위 Q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에 H, Q, R, S, T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V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티볼리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싼타페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H, Q, R, S, T 등은 공모하여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O, P(주)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1.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 P(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8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91,9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의 B, H, C, W, G와의 공동범행[2022. 2. 28. 범행] 피고인, B, H, C, G 등은 W에게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 150만 원, 동승자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같은 제안에 응한 W과 함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H, C, W, G는 2022. 2. 28. 12:00경 대구 중구 공평로 83에 있는 대구시청 작은도서관 인근 도로에서 W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5 생략) K3 차량에 피고인, H, C, G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X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K3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H, C, W, G 등은 공모하여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P(주)와 피해자 Y공제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2.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57,8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의 B, H, C, Z, AA과의 공동범행[2022. 3. 11. 범행] 피고인, B, H, C 등은 Z, AA에게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 150만 원, 동승자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같은 제안에 응한 Z, AA과 함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H, C, Z, AA은 2022. 3. 11. 06:53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93-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세류역 인근 도로에서 Z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 H, C, AA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B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쏘나타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아반떼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H, C, Z, AA 등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O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4.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198,3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96,6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의 H, C, AC과의 공동범행[2022. 3. 16. 범행] 피고인, H, C은 B의 주도 하에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해 오던 중 제4항 기재 범행 당시 B이 보험회사로부터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자 B을 제외하고 범행을 계속하기로 모의한 후, AC에게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 150만 원, 동승자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같은 제안에 응한 AC과 함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H, C, AC은 2022. 3. 16. 14:00경 대구 수성구 AD에 있는 AE 범어동지점 인근 도로에서 AC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9 생략) K5 차량에 피고인, H, C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F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쏘나타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K5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 C, AC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G(주)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3.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 AG(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699,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193,7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Z, C, H, AC,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2022. 3. 11. 범행 (미수▶기수) 변경 사유 / 피의자 AC 상대, 선면수사 / 피의자 H, 피의자 C 상대 추가 피의자 등 범죄집단 확인) 1. 텔레그램 대화내용,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내역표[각 보험사 별] 1. 각 현장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 신뢰를 깨뜨리며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일부 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