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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0. 08:4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부로26길 46-1 첼로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08:4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소재 D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MBC네거리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의 반대방향 1차로에는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프론트 도어 Assy (좌) 판금 등 수리비 1,884,655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본건 차량 보험적용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w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다가 2차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3. 10. 08:07경 안성시 C아파트 관리동 출입구 및 게시판에 부착한 ‘관리소출입자제 안내문’을 관리자의 허락없이 손으로 잡아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3. 18:04경 안성시 C아파트 관리동 출입구 및 게시판에 부착한 ‘관리소출입자제 안내문’을 관리자의 허락없이 손으로 잡아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7. 15:59경 안성시 C아파트 D동 5~6라인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한 ‘입주자대표 호소문’을 관리자의 허락없이 손으로 잡아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8. 18:45경 안성시 C아파트 E동 7~8라인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한 ‘입주자대표 호소문’을 관리자의 허락없이 손으로 잡아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4. 6. 18:41경 안성시 C아파트 F동 1~2라인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한 ‘입주자대표 입장문, 호소문’을 관리자의 허락없이 손으로 잡아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7. 18:00경 안성시 C아파트 G동 3~4라인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한 ‘입주자대표 입장문, 호소문’을 관리자의 허락없이 손으로 잡아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등 첨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 ‘입주자대표 호소문’ 내지 ‘입주자대표 입장문, 호소문’을 제거한 행위(판시 제1의 다. 및 라.항, 판시 제2항)와 관련하여, 각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내지 선거관리위원으로서 당해 게시물이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I의 퇴임과 관련하여 입주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제거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으로서의 중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넘어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둘러싼 전임 회장 I나 관리소장인 H과의 개인적인 분쟁과 갈등이 그 동기이자 배경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제거한 게시문은 어디까지나 그 내용이 I개인의 입장과 의견을 피력한 형식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입주민들에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혼란을 유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선출이나 구성 및 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나 위험이 초래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더욱이 공동주택 내부에 표지물을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는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의 권한인바(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앞서 피고인들이 제거한 게시물은 모두 관리사무소의 게시 동의를 받은 것들로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이라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제거하는 등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행위는 월권행위라고 평가되고, 달리 이를 직접 해야 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앞서 본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평가되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봄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같은 해 12. 13.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손을 잡거나 교제하는 것처럼 행동하자 이에 부담을 느끼고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었다. 피고인은 2019. 12. 26. 11:00경 서울 종로구 C □□동 △△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연락을 차단하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열려져 있던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증언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순번 5번)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순번 2, 7번) 1. C 오피스텔 CCTV 영상 CD, 캡쳐 사진, 피의자 A으로부터 2019. 12. 26.경 받은 문자메시지, 피의자 A으로부터 수신된 부재중 전화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1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 C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8:18경 남양주시 B 2층 산책로에서, 부녀회장인 피해자 D(여, 62세)이 카카오톡 단톡방에 자신을 초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를 차단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D의 진술 및 녹취록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D이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손목이 살짝 비틀어졌을 뿐 피고인이 힘을 주어 D의 손목을 잡아 꺾거나 비틀지는 않았다(증거기록 2권 6쪽). 다.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의사의 최종 진단이 아니라 D의 주관적인 호소 증상에 입각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다(증거기록 2권 12쪽). 라. D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할 때 휴대폰을 이용하여 당시 상황을 녹음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손목을 잡히기 이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여기 증인좀 서줘요. 얘 나끌고 가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D은 사건 다음날인 2020. 7. 15. 피고인을 고소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2020. 7. 16. 정형외과를 내원하여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D은 손목의 통증보다는 형사 고소에 대비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마. D은 2020. 7. 15. 및 2020. 7. 21. 약국에서 파스를 구입하였는데 이 정도로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바. D은 이 법정에서 “팔목이 아파서 계속해서 물리치료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병원진료를 받은 자료라고 주장하며 에스테틱 고객관리카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권 14쪽). 그런데 위 자료만으로는 D이 어느 부위에 어떠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고, 이는 피부관리실에서 미용 목적으로 받은 자료로 보일 뿐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을 치료받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사. 그 밖에 피고인이 D의 손목을 잡은 행위로 인해 D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9.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4.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 23:2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부모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점, 그런데 누범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23: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이전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여, 43세)와 노래를 부르다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손으로 쓰다듬고,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4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다만, 피해자는 합의의 사를 번복하였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91

범 죄 사 실 2021고단3091 피고인은 2021. 8. 8. 13:55경 광주 광산구 S시장 버스승강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T(여, 73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입고 있던 하의와 속옷을 함께 내리고, 피해자에게 “이년아 봐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4543 피고인은 2021. 8. 26. 17:18경 광주 북구 U시장 앞에서 V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W(가명, 여, 16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뒤에 그려져 있는 곰돌이 캐릭터 그림을 가리키면서 “마사지를 하는 장면이냐, 마사지 잘하냐, 위에 있는 캐릭터가 여자냐, 아래에 있는 캐릭터가 남자냐”라고 말하고, 갑자기 마스크를 내리더니 피고인의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빨면서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신음 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자필진술서 2021고단4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고령의 피해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 등의 성희롱을 한 것으로, 이로 인해 침해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정도, 피해자들이 느꼈을 수치심과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정신질환에 기인한 바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가정환경,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9.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피해자 C(여, 25세)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함께 놀다가 여자친구와 방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거실에 혼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겨 무릎 부분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분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똑바로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장,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캡처(고소인과 피의자),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캡처(고소인과 참고인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 집 거실에서 잠을 자던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와 엉덩이를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거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사안이다. 인적 신뢰관계에 반하여 여자친구의 친구를 추행한 점, 여자친구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추행행위를 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D도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을 호소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거제시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신문사 직원 급여 명목의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뒤 돈이 들어오면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신문사 직원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체납세나 개인채무 등 변제해야할 금액이 약 1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0. 차용금 명목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5.까지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아래 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5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내지 50만 원을 교부받은 돈은 빌린 돈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방식은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 방식인 점, 위 각 계좌이체 일자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건네줄 당시 둘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 23:1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술을 마시러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위 주점으로 찾아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막히자, 다시 같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깨진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다시 같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어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없고,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16:50 경 구리시 C에 있는 D시장의 'E' 상점 앞에서, 피해자 F(남, 43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넘어지자 이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장소 주변의 'G' 상점 앞 도마에 놓여 있던 고등어 손질용 칼(총길이 26cm, 칼날길이 14.5㎝, 증 제1호)을 들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팔과 좌측 흉부를 각각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좌측 횡경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각 CCTV 사진, CCTV 녹화영상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매우 날카로운 흉기 (고등어 손질용 칼로서 회칼과 비슷하게 매우 날카로운 형태이다 ; 수사기록 18면)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좌측 횡격막이 파열되고 흉벽에 열상이 생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좌측 팔에 관통상(좌측 전완부 철골신경 및 동맥 파열 등)을 입힐 정도로 칼로 힘껏 찔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맞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변에 있던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2차례 칼로 흉부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3개월 가까이 구금된 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많이 맞게 되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 모두 4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모두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고, 그 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2년 4월 M8년(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및 집행유예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평소 피해자와 별다른 원한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한 점, 이전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폭력의 습벽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부터 2013. 9월경까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인 'D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으로서 위 동문회의 장학기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2.경 위 동문회의 장학기금 172,521,32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정기 예금하여 위 동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21.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4에 있는 기업은행 인사동지점에서 위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위 예금액에 이자가 가산된 172,581,309원의 장학기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목적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판시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피해 동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07호]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영업이사인 E에게 "냉동 미삼겹살(껍질을 벗겨내지 않은 삼겹살) 5톤을 공급해 주면 곧바로 물건을 판매해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이미 고기대금 1억 원 정도를 미지급하고 있어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금하는 돈으로 위 미지급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돼지고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3. 3. 27.경 광주시에 있는 F에서 돼지고기 미삼겹살 2톤을 공급받고, 2013. 4. 1.경 돼지고기 미삼겹살 3톤을 공급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돼지고기 미삼결살 총 5톤 시가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1.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성실히 결제하겠으니 3억 원 상당의 축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달라. 대신 시가 4~5억 원 정도 나가는 당진시 J 임야 29,554m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이미 고기 대금 1억 원 정도를 미지급하고 있어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금하는 돈으로 위 미지급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돼지고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 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K 냉동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돼지고기 목전지(목살 및 앞다리살) 215박스 39,030,072원 상당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22호] 피고인은 L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3. 3. 초순경 문경시 M에 있는 피해자 N 양돈영농 조합법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총무인 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 또는 토요일까지 매일 평균 60두 정도의 생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달라. 대금은 그 다음주 수요 일마다 결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생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5.경 남양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P 소유인 매매시세 1억 6,000여만원상당의 경기 가평군 Q 임야 3,306m²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이미 고기 대금 1억 원 정도를 미지급하고 있어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금하는 돈으로 위 미지급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위 부동산 소유자인 P에게도 1억 4,000만 원 상당의 위 부동산 매매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돼지고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부동산은 이미 67,105,430원 정도의 세금 미납 등으로 압류되어 있어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경부터 2013. 3. 21.경까지 164,624,326원 상당의 생돈 662두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7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13. 10. 18.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팩스조서 첨부, 부동산 소유자 R 전화통화) 1. 거래처 원장 [2014고단622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S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P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참고인 P 자료제출) 1. 생돈(규격돈) 공급계약서, 미수금 내역 [판시 전과] 1. 2014고단307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2014고단622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 2014, 12. 17. 제6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면서 선고기일을 고지받았음에도 고지된 선고기일인 2015. 2. 4. 불출석하였고, 이후 소재불명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기심 내지 재미로 위험한 물건인 전문가용 새총에 쇠구슬(지름 약 7mm)을 장전하여 지나가는 보행자, 차량 또는 건물 등을 쏘아 맞추기로 마음먹고, 1. 2017. 11. 15. 01:30~01:50경 자신의 주거지 C아파트 베란다에서, 해운대구 D 맞은편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남, 22세)을 발견하고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쏘았으나 빗나가고 동시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액정을 맞추어 수리비 101,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2. 2017. 11, 26. 02:07 경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D 맞은편에 피해자 F가 정차해둔 G 영업용 택시차량을 발견하고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하여 차량을 향해 쏘아 운전석 차량 앞 유리, 운전석 앞문, 뒷바퀴 충격막이 부위를 파손하여 수리비 496,6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3. 2018. 1. 6.00:20~00:30경 자신의 H K3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I 오피스텔을 지나던 중 차량 안에서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하여 피해자 J 관리하는 오피스텔 312호 창문을 향해 쏘아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8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4. 2018. 1. 6. 00:32 경위 K3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K아파트 상가 앞을 지나던 중 차량 안에서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하여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상가 'M' 점포를 향해 쏘아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5. 2018, 1, 4. 경부터 같은 해 1. 9. 경 사이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베란다에서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하여 피해자 N이 관리하는 맞은 편 O 아파트 204동 206호를 향해 쏘아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6. 2018. 1. 23. 00:43 경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베란다에서 D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P 운행의 Q 택시차량을 발견하고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하여 차량을 향해 쏘아 뒤편 유리를 깨트려 수리비 112,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7. 2018.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1. 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R빌딩 앞에서,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하여 피해자 S가 관리하는 위 빌딩 유리창을 향해 쏘아 빌딩 1층 및 4층의 전면유리를 깨트려 수리비 20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8. 2018.3, 3. 00:30 경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D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T 운행의 U 택시차량을 발견하고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하여 위 차량을 향해 쏘아 뒤편 유리를 깨트려 수리비 11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 E,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전문가용 새총 1개(증 제1호), 쇠구슬 871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상해미수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위험성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실제 중한 결과를 초래한 바는 없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천안한방병원 앞길에서부터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에 있는 초원아파트 앞길까지 B 익스플로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75%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09:40경 경남 양산 C에 있는 D병원 재활병원 열전기 치료실 내에서 재활치료사인 피해자 E(여, 29세)가 피고인의 앞에서 허리를 숙이며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핫팩을 치우려 하자 갑자기 우측 손등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추행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