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0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등과 함께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위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A와 E, D의 공모범행 피고인 B는 2011. 10. 27. 18:15경 인천 서구 가좌동 가좌고가교 앞에서 F 카렌스 승용차량에 피고인 A, E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마침 G이 운전하는 H 베스타밴 승합차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베스타밴 승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손해보험주식회사 등에 사고를 접수한 후 I한방병원에 각각 35일 동안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2011. 10. 27.경부터 2011.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480,720원을, 피고인 A는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6,380,5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E, J, K, L, D의 공모범행 J은 2011. 12. 24. 17:23경, 인천 서구 가정동 서인천IC 앞에서 M 쏘나타 승용차에 E, 피고인 A, K, L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마침 N 봉고 밴 승합차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봉고밴 승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손해보험주식회사 등에 사고를 접수한 후 O 의원과 P병원에 51일 동안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E 등과 함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2011. 12. 24.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4,776,1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와 Q, R, D의 공모범행 Q는 2012. 1. 31. 18:17경, 인천 서구 가정동 서인천IC 앞에서 R 소유의 S 액센트 승용차량에 피고인, R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운전하는 U 소나타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액센트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손해보험주식회사 등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은 P병원에 40일 동안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등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Q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2012. 1. 31.경부터 2012.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6,156,1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와 Q, D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2, 5, 15, 17: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홈플러스 부근 앞에서 F 카렌스 승용차에 Q를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V이 운전하는 W 쎄라토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 등은 위 세라토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손해보험주식회사 등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은 43일 동안 P병원에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등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보험회사로부터 2012. 5. 15.경부터 2012. 4.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6,143,5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X, 피고인 A와 Y, Z의 공모범행 X는 2012. 5. 30. 19:38경 인천 서구 가정동 서인천IC 앞에서 AA 봉고 승합차에 피고인 A, Y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AB가 운전하는 AC 마이티카고 화물차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은 AD 정형외과에 46일 동안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X 등과 함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보험회사로부터 2012. 5. 30.경부터 2013. 5.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합계 18,549,5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E,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AE, T,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등(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 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 피고인 A는 합계 약 8,000만 원, 피고인 B는 합계 약 4,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들이 회복된 바 없는 점, 판결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커서 실형을 선고한다.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피고인 A는 동종 벌금전력 2회, 피고인 B는 사기미수죄 등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