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정1980

범죄사실 I은 대구 남구 봉덕동, 대명동 일대에서 'J'라는 상호로 무등록 직업소개소인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들을 유흥주점 등에 알선하는 알선책이고, 피고인들은 보도방 업주 I으로부터 미성년자들을 공급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미성년자들을 고용한 주점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중구 K 지하 1층에서 'L'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5. 9. 3.경부터 2016. 11. 12.경까지 I이 운영하는 'J 보도방'에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I이 보내준 청소년 M(여, 17세) 등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L'에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 3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남구 N 지하 1층에서 '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5. 9. 18.경부터 2016. 11. 16.경까지 I이 운영하는 'J 보도방'에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I이 보내준 청소년 M(여, 18세) 등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O'에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 3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P에서 'Q'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5. 11. 8.경부터 2016. 12. 18.경까지 I이 운영하는 'J 보도방'에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I이 보내준 청소년 M(여, 18세) 등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Q'에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 3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대구 남구 R 지하 1층에서 'S'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6. 5. 31.경부터 2016. 11. 16.경까지 I이 운영하는 'J 보도방'에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I이 보내준 청소년 M(여, 18세) 등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S'에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 3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대구 남구 T 지하 1층에서 'U'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5. 9. 3.경부터 2016. 10. 6.경까지 I이 운영하는 'J 보도방'에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I이 보내준 청소년 M(여, 17세) 등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U'에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 3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대구 남구 V 지하 1층 'W'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5. 9. 10.경부터 2016. 8. 14.경까지 I이 운영하는 'J 보도방'에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I이 보내준 청소년 M(여, 18세) 등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W'에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 3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대구 남구 X 지하 1층 'Y'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5. 11. 18.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I이 운영하는 'J 보도방'에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I이 보내준청소년 M(여, 17세) 등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Y'에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 3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대구 남구 Z 지하 1층에서 'AA'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5. 9. 8.경부터 2016. 10. 1.경까지 I이 운영하는 'J 보도방'에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일명 아가씨)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I이 보내준 청소년 M(여, 17세) 등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AA'에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 3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증언 1. 증인 I의 일부 증언 1. I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업장부 1.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 청소년 유흥주점 알선 확인), 회신(구청별 영업허가증 첨부) [피고인 B, D, F, G, AL과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주점에 고용된 접대부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주점에 고용된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변조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거나 변조된 주민등록증의 변조 부분이 긁혀 있어 피고인들이 위 접대부들이 청소년일수도 있다고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주민등록증 확인 장비 등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청소년 보호법[2016. 3. 2.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각 구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