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87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의 전 남편으로서, 1997. 5.경 피해자와 혼인한 이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의심을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왜 전화를 안 받냐, 죽여버린다"라고 협박을 하고, 2015. 4.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처증 증세를 1)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의 예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공소장 변경을 위하여 이사건을 재개하지는 않는다. 참지 못하고 가출을 하자 휴대전화의 발신내역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적하거나 심부름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새로운 주소지, 만나는 사람을 알아내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2015. 10.경 피해자와 이혼한 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갖은 욕설과 협박을 지속하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8. 2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다시 함께 살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같은 날 23:3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걷어차고 "문 열어라, 문 안 열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설득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광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은 다른 남자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배신감에 앙심을 품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9. 01:00경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재차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7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채증사진, 녹음 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살인예비죄의 고의는 엄격히 인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 있어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기준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11. 7. 2014노203 판결(상고기각으로 확정됨) -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2231 판결 3.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전처인 피해자가 G 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 및 G을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왔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수십 통의 전화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을 보여 온 사실, 피고인은 사건 전날 23:30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되었고, 귀가조치되는 과정에서도 "저년을 죽여버려야겠다. 내일 아침에 칼 가져와서 밖에 나오면 죽여버려야지"라고 말하여 이를 들은 경찰관이 강력하게 계도한 사실, 피고인은 집에 돌아와서도 피해자에게 3~4차례 전화를 하였고, 사건 전날 23:57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갈 것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을 칼로 죽이겠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와 다툰 사실, 피고인은 전화를 끊고서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2~3km 떨어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문을 발로 차고 잡아당기면서 계속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피해자는 심각한 공포를 느꼈던 사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남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면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진짜 죽여 버리려고 칼을 가져 왔다. 다시 가져가야겠다'고 말하면서 맞은 편 건물로 걸어가 경찰관이 칼을 발견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혼 이후 G과 외도를 한다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서 찾아간 것이다. 자신이 미쳐서 홧김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왔다는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살인예비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의 일이므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여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이고), 나아가 그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특신상황도 인정된다. 또한 평소 의처증 증상이 있던 피고인은 사건 전날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의심하였고 집으로 돌아 와서도 계속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자 심각한 분노를 느껴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분한 마음에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할 의사로 위와 같이 칼을 들고 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간 경위, 칼을 들고 간 경위에 대하여 계속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의 변소는 그 어느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찾아간 행위는 그 범행도구가 가 2) 즉,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5831 판결이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지는 살상의 위험성이나 준비성 등에 비추어 단순히 살인 범행의 추상적인 의사 또는 계획만을 가지고 있는 단계를 넘어 살인죄를 범할 목적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로 평가된다. 비록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칼을 준비한 후 옆집에 칼을 올려둠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를 포기 내지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살인예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를 위하여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피고인은 16년 이상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