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의 귀화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광고를 통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하여 경기도 일대의 농장, 식당 및 공장에 소개한 후 그 대가를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9. 5. 21. 김포시 C에 있는 농장에서 복수단기방문(C-3-91)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D을 그 곳 농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위 농장의 운영자로부터 10만 원을, 위 D으로부터 베트남화 2,400만동(한화 12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9. 부터 2019. 8.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525만 원 및 베트남화 1억 9,200만 동(한화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대화, B 광고 등 임의제출물, D 임의제출물 번역문, 출입국기록조회(A) 1. 입출금 거래내역 전체 1. 수사보고(A의 불법입국 및 취업알선자 추가 특정), 수사보고(A 고용알선 업주 및 업체 특정), 수사보고(A 압수물 분석결과) 및 각 그에 첨부된 서류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의 국내 입국을 도와주고 취업을 알선하였다. 자신의 B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점, 입국 및 취업알선을 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범행 기간이 길며 그 과정에서 올린 수익도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법취업알선에 대한 중대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연히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4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25. 04: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1회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C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D(5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재정상황이 다소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CJ 오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적지 않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 러시아)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8. 03:39경 부산 동구 C 앞 노상에서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이가 몇 살이야?'라고 물어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상 피의자의 범행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행위의 음란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상용 4.5톤 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0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 제주시 임항로 57에 있는 용진교 앞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국제여객터미널 방면 1차로에서 탑동 방면 2차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9세)을 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6. 02:50경 제주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관련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2년 이하의 금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함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 죄책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지점 교차로에 신호기는 없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교통사고 전력이나, 음주운전 등의 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가족과 이미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2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4. 18.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 17:54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통해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2. 14:4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5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다시 우리측에게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C은행 및 E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어 2019. 4. 19. 18:46경부터 2019. 4. 22. 15:44경까지 위 2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656만 원 중 651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가담 경위, 피해액을 일부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C의 'D' 카페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그 작성자인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9만 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발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4명으로부터 합계 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33

범죄사실 2019고단733 피고인은 2000년부터 일본 동경에서 'B'이라는 상호의 식품점을 운영하면서 송금대행업무를 해왔고, C은 서울 강서구 D오피스텔 E호에서 환전업소인 F을 운영하였고, G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금원의 이동을 희망하는 송금 요청자들로부터 수집한 엔화를 국내로 반입하여 영수한 뒤, 지정된 국내 거주자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외국환 영수업무를 영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8. 13.경 G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엔화를 H은행 명동지점 등지에서 은행매도 환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환전하고 환치기 차명계좌인 I 명의 J은행 계좌(K)에 입금한 후, 환전소 지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전한 금원과의 차액을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원 67,000원을 지정된 (주)L 계좌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국내로 반입한 엔화를 환전하여 19개의 환치기 차명계좌에 분산입금한 후, 위와 같이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송금 요청자들이 지정한 국내 거주자의 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송금하는 등 일본에서 반입하여 영수한 엔화를 42,720회에 걸쳐 국내 거주자의 계좌로 합계 124,157,400,854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019고단991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M와 함께 2012. 6. 18.경부터 2014. 5.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N 소재 O은행 소공동지점 등지에서, 피고인은 일본에서 국내로 엔화를 송금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엔화를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고, M는 위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으로부터 엔화를 수령한 후 O은행 소공동지점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P 명의의 O은행, H은행 계좌와 M 명의의 Q은행, O은행 계좌로 분산 입금하고, 다시 피고인은 인터넷뱅킹으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송금요청자들이 지정한 국내 거주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32회에 걸쳐 합계 금 5,159,819,023원 상당을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딸린 업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O은행, Q은행) 1. P 명의 O은행, H은행 통장 각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각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형법 제7조(피고인은 2019고단991호의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중 일부 범행으로 2014. 12. 19. 동경지방재판소에서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150만엔을 선고받아 2016. 12. 15.경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형의 일부인 6월을 이 사건 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환전액이 1,200억원을 넘는 상당한 거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불법 환전의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일본에서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150만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피고인의 공범인 M도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B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6:3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E앞교차로 방면에서 D초교앞교차로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내리던 비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7세) 운전 G 포터 화물차량을 뒤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원활하게 조작하는 한편 앞 차의 동태를 두루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이던 위 포터화물차량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환경과 이 사건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을 감안하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31.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고, 2017.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4.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설계기사로 입사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의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정보 지위 및 변경여부 확인결과 송부, 재직증명서,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등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처분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2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E F노조 G지부의 H 실천단장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E F노조 G지부 소속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12. 07:0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I에 있는 J중학교 건설현장 정문 앞에서 위 건설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시공하는 피해자 K(주)가 E 조합원들을 채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L 등 다른 E 조합원들 수십 명과 함께 출입구 앞에 서서 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 현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몸으로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3. 07:00경 평택시 M아파트 공사현장 내 소출입구에서 시공사인 N 조합원들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L 등 다른 E 조합원들과 함께 N 조합원인 피해자 0 등 6명이 일을 하기 위해 현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몸으로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7. 06: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I에 있는 J중학교 건설현장 정문 앞에서 위 건설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시공하는 피해자 K(주)가 E 조합원들을 채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L 등 다른 E 조합원들 수십 명과 함께 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 현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몸으로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증거기록 제1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정보과 채증자료 1. 내사자료(피해자 2회 조서작성 및 1회 조서 사본첨부 경위) 1. 각 내사보고(Q 차주 R 전화 통화 내용 / 각 피혐의자들 채증자료 첨부) [판시 제2의 점](증거기록 제4권)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첨부) [판시 제3의 점](증거기록 제3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공문 및 채증자료 1. 내사보고(2018. 6. 7. J중학교 업무방해 채증 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 3항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K 주식회사가 불법 하도급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였으므로, K 주식회사의 위 J중학교 건설공사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어,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사람(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이 그 사회적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나, 그 해당 여부는 그것이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181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위 J중학교 건설공사 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위 업무가 위법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측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가담정도,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경까지 주식회사 B의 C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D와는 회사 동료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 삼촌이 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 아버지가 보증을 서게 되었는데, 공장인수 실패로 아버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역시 아버지의 보증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등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생겼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위와 같이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유흥비나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금융권 채무가 5,000만 원 가량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7,000만 원 가량이 각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141,36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에 의거 사실확인서 및 범죄일람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3.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3.경 경기 의정부시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직장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기의정부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고용보험 이력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민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대금 회수 용도를 위한 개인 계좌를 임대받고 있습니다. 계좌를 단기간으로 3일간 임대를 해주시면 한 계좌당 30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23. 경 남양주시 B건물 C동 공동현관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두어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래명세표 포함)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E와 합의하였다)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6:16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민지원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23:35경 의정부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자택인 D아파트로 대리운전을 의뢰하였으나 대리운전 기사의 착오로 D아파트가 아닌 인근의 B아파트에 운전을 해주었고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후 자신의 집이 아닌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은 당황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4년생 진도와 세퍼트 잡종견을 사육하던 사람이다. 그곳은 주거 및 하소천에 인접하여 그 주변을 지나는 사람이 많고 위 개의 경우 멧돼지를 퇴치하는 용도로 사육되어 사납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개의 목줄을 견고히 하고 주거지 울타리가 벌어진 곳은 없는지 여부를 상시 점검하여 위 개가 주거지를 벗어나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1. 16:30경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약 4년에 이르는 동안 위 개의 목줄을 바꾸지 아니하여 부식되고 주거지의 울타리 중 일부가 넓게 벌어져 있었음에도 이를 점검하지 않은 과실로, 위 개가 목줄을 끊고 넓게 벌어진 울타리 부분을 통해 주거지를 벗어나 그곳 주변에 있는 하소천에서 애완견과 함께 산책 중인 피해자 C(여, 60세)에게 달려들어 위 애완견을 물어 죽게 하고 피해자의 손, 팔, 다리 등을 수회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손목 및 무릎 등 부위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등 확인 촬영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 놀이를 하는 부자 친구가 있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 친구에게 맡겨서 고수익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돈은 필요한 때 얘기를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친구에게 돈을 맡겨 고수익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줄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C은행 계좌(D)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계좌분석) 1. 무통장 입금증 사본 등(수사기록 제19쪽 이하)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1. 고소장 첨부서류 1. 각 녹음파일 녹취서 [위 각 녹음파일 녹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거기에 위 각 나머지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기망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 23:2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16:0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E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 F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차를 들이받고 그 냥 가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같은 날 16:40경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18:16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성산대교를 지나는 B 시내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있던 피해자 C(여, 56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한 채 수회 비벼 공중이 밀집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검사는 벌금형을 구형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 추행 방법과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13: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대에 있던 1,200원 상당의 삼각김밥을 주머니에 몰래 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영상확보 및 범행인근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일대 공장 단지(이하 '이 사건 공장 단지'라고 한다)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자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이하 위각 업체를 통틀어 '시행사'라고 한다)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위 공장 단지 내에 있는 F 토지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 토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위 G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행사가 주식회사 H을 시공사로 하여 진행한 이 사건 공장 단지 내 토목공사비용 정산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 회사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2018. 5. 24. 경부터 2018. 6. 3. 경까지 위 F 지상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 I QM5 차량을 주차해 두어 건설차량과 자재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8. 5. 29. 경부터 2018. 8. 6. 경까지 J SM520 차량, 2018. 6. 3. 경부터 2018. 8. 6. 까지 K 쏘렌토 차량 등을 번갈아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공사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12쪽)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A이 제출한 인천 서구 B 일원 토목공사 자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장 단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C 및 D는 그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공장 단지 일대의 기반시설을 완공하였는데, 일부 토지 소유자인 G이 그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행사가 마련한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위 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시행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남겨 두고 차량을 주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위해서 피고인 측에서 공사한 기반시설을 이용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측이 공사한 시설을 이용한다거나 훼손하려는 테세를 보였다는 사정도 없는 점, 실제로 공사 재개 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측이 조성한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 측이 조성한 기반시설을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측의 권리 보호에 시급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긴급성, 상당성이나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주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