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9세)과 D(남, 22세)은 친형제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7. 22. 05:1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앞에서 C이 째려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이 주먹으로 C의 머리를 때렸고, 이를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폭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 A이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때리려고 달려들고,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피고인 A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공동으로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이 째려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와 D이 휴대폰으로 폭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 Bl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몸을 잡아끌고, 피고인 A 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2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5.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소속 C 사무관 및 금융감독원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통장이 성매매업체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잔액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면 현금에 있는 코드번호를 통해 불법 자산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6. 13:09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73번길 46 관악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발생장소 CCTV 수사 및 피의자가 범행 후 이용한 택시 특정 / 피해자 상대 피의자 선면수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16고정3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2. 22:50경 춘천시 신동면 김유정로 1435에 있는 김유정역 역사 내에서 피해자 F(58세)이 분실한 삼성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가. 2015. 7. 3. 00:27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편의점에서, 담배 심플클라스 1보루를 구매하기 위해 그 곳 업주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분실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내급 43,000원을 결재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같은 날 01:28경 춘천시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자신의 소유인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면서 그곳 업주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분실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유대금 41,000원을 결재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같은 날 01:33 경 춘천시 D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 심플클라스 1보루(43,000원)와 심플에이스 1보루(45,000원) 등 시가 총 88,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그곳 업주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분실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88,000원을 결재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7. 3. 00:27경부터 같은 날 01:33 경까지 합계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영수증,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용카드 결재 대금 전액을 신용카드 회사인 삼성카드에 이를 송금하여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554, 피고인은 2018,11,26,08:15 경 인천 남동구 B건물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성명불상의 행인과 다툼이 생기자 칼을 가지러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E건물 1층 'F' 식당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1. 26. 08:25경 위 식당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아침부터 술 마시고 다니냐, 그럴거면 일하지 마라"라고 나무라면서 식칼을 빼앗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식당에 비치된 휘발유통에 들어있던 휘발유 중 약 1/3을 위 식당 바닥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서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집을 소훼하여 시가 합계 97,735,200원의 손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수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 1637, 피고인은 2019. 2. 3. 06: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피해자 I(남, 34세)가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I의 머리를 맞혀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벽면에 설치된 피해자 J소유의 노래방 벽면 흑거울을 깨뜨려 시가 25만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J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1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J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2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 L, M, N, O,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Q호), 피해 견적서(R호), 피해 견적서(S호), 피해 견적서(T호) 1. 화재감식 결과서,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의무기록), 감정의뢰회보, 피해사진 등, 화재현장 조사서, CCTV 캡처 사진, 피해 사진 2019-637₂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4) 1. 피해자 I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6), 피해자 J의 피해견적서(증거목록 순번 7)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상당한 금액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의 안면부에 치유하기 어려운 심각한 화상을 입게 하였고, 그럼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또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실형 선고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손괴된 재물의 수리비 또는 소훼된 건조물의 복구비를 부담하는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상해 사건의 피해자 I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범행 직후 피해자 D을 구조하였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P,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7. 00:47경 인천 남구 C 소재 'D'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E(여, 4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8.01: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약 2회 차고, 그 곳에 있던 쟁반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눈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31, 19: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일을 그만 두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약 2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쟁반 사진 첨부보고) 1. 상해진단서(2016. 10. 7.자) 1. 피해자 E 피해부위(오른쪽 뺨 사진), 동물병원 내부 CCTV 동영상 CD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8월20일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중에는 실형전과도 있으며, 현재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도 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역시 이 사건과 유사하게 내연관계에 있는 여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죄를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선처는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위 양형인자와 같이 폭행 및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형기에 반영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878 피고인은 2018. 4. 9. 14:15경 서울 구로구B에서 피해자 C(여, 88세)가 산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236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2, 23:15 경 서울 금천구 D 에 위치한 E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술드신 분이 오셔서 사장님을 위협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깨우자 화를 내면서 '경찰 새끼들다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을 폭행하여 G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9. 22, 23:20 경위 E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금천경찰서 F 파출소를 경유, 서울금천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인치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9. 23. 04:50 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 소재 서울금천경찰서 형사당직실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내가 왜 공무집행방해냐, 나랑 싸우자'고 고함을 치면서 발로 그 곳에 설치된 칸막이를 수회 걷어 차 부서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용물건인 피의자 대기실 내 칸막이 1개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2018236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취소란에 관하여 / 피의자 공용물건 손상에 관하여 / 형사당직 CCTV 녹화영상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가중영역(1년~4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다. 제3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4월~2년3월)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88세 여성),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6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누범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7회나(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앞선 전과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이나 행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취시의 자신의 폭력성향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선의 태도가 보이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5.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 안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고, 위 카페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과도 시비되어 위 피해자 및 카페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수사보고(D 업주 전화 진술 청취) 1. 이 사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1. 테이블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우면서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과도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소리를 지르며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 듯한 과격한 행동을 보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영업방해의 정도가 가벼웠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시비가 붙은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영업방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0

범죄사실 1. 2018. 9. 초순경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8. 9. 1.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세신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 업소 여성 탈의실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 등 손님들이 그곳 사물함 위에 보관 중이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19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샴푸, 린스, 바디제품 등을 몰래 가지고 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물함, 캐리어에 넣어두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9. 10.경 범행(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9. 10. 저녁 무렵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NH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0, 19:37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백화점 1층 'I' 매장에서 3,414,000원 상당의 팔찌와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를 대금 지급조로 그곳 직원 J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50 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에서 256,53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를 대금 지급조로 그곳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2회 사용하고, 위 각 업소의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670,530원 상당의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N, J, M의 각 진술서 1. D,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카드 사용장소 재확인),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L 결제 영수증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C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들은 이전에 세신사로 근무하던 사우나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 출근하기 시작한 9. 1. 직후부터 물건이 없어지기 시작하였고, 9. 8. 피고인의 사물함에서 이와 같은 다량의 목욕용품이 발견되었던 점, 목욕탕 손님들인 각 피해자들은 남은 분량과 상표 확인 후 자신들이 잃어버린 물건이 맞다고 확인하였고, 해당 물건들 중에는 각질제거용품 뿐 아니라 샴푸, 린스, 바디로션, 헤어오일, 클렌징 오일까지 포함되어 있어 세신 일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까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그처럼 다량의 목욕 용품을 정당하게 입수할 만한 다른 경로에 관하여 계속 말을 바꾸며 신뢰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증거들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5.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9.5 20: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상점에서 피해자 D가 식사를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 15:4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교회 사무실에 침입하여 훔칠만한 물건을 찾기 위해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가방 안을 뒤지던 중 목사 H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 11, 14 15:55 경 청주시 청원구 1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5만원권 65장 합계 325만 원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J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각 내사보고(CCTV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절도죄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각 개인별수용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5.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절취금 325만 원을 돌려주어 그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피해액이 6만 원으로 소액이며,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0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2. 23. 18:0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던 중 다른 손님 C이 ‘조용히 하여 달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맥주병 두 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 F(여, 6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23. 18:00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업주인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나와 도주하려 하는 것을 다른 손님 B와 위 C이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B의 목 뒷 부분을 수회 때리고, C의 오른쪽 쇄골 부분을 3회, 목 뒷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3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순찰차에 대한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2. 23. 18:4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 좌석에 탑승한 뒤 동승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이에 응하지 않자 오른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3회 걷어 차 손괴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154,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유치장 시설에 대한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2. 23. 20:23경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 유치장 보호 유치실에서 그 곳 벽지를 입으로 물어뜯고,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353,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견적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공용물건 손상 관련 사진 첨부), 관련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관련), 블랙박스 관련 사진, 영상 CD 1. 입건전 조사보고서(유치장내 공용물건 손상 CCTV 영상 관련), 관련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유치장시설에 대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음식점 주인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후 순찰차나 유치장 시설을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이나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며 비난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2016년 출소 후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보호관찰 상황통보서에 드러난 제대로 교육받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한 피고인의 어린 시절과 가족관계 등의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23. 18:0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C(남, 61세)이 ‘조용히 하여 달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맥주병 두 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근처에 있던 F(여, 6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나와 도주하려 하는 것을 피해자 B(남, 61세)와 피해자 C이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목 뒷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오른쪽 쇄골 부분을 3회, 목 뒷 부분을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362

범 죄 사 실 2023고단4362(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118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17:20경 인천 미추홀구 C 주차장에서 지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성분으로 하는 ‘아티반정’ 1mg 2정을 복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승학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할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승객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 I(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2. 17:20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의 약물 ‘아티반정’ 1mg 2정을 복용한 후, 위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일자불상 경기 시흥시 월곶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낚시터에서 지인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의 ‘아티반정’ 1mg 2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023고단5917(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7. 1. 16:21경 인천 남동구 J빌딩 2층 K호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게임 가게 앞 복도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기묘한이야기 레고 브릭' 1개, '쥬라기월드 랩터브릭'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36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혐의 정정에 대한 건) 1. 각 진단서, 처방전(B) 2023고단591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복용 후 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라목(로라제팜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모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절도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마약류 관련 전과는 없는 점, 절도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약을 준 것으로 불법성의 인식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0, 3, 17:40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를 '형제카센타' 방면에서 '양평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공흥교회' 방면에서 '형제카센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의 소유자이자 여자 친구인 B에게 B이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6. 10. 6. 21:00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양평경찰서 H 사무실에서 순경 I에게 "교통사고 당시 내가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3, 17:40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 의 나.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16. 10. 6. 21:00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양평경찰서 H 사무실에서 순경 I에게 "교통사고 당시 내가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A은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피고인 B 명의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는 피고인 A 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부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 B이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10. 3.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원에게 "내가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승용차가 망가졌고, 동승자인 피고인 A이 다쳤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10, 13.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CCTV영상 캡처 사진, 사고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CD 1. 대인지급결의서, 보험가입증명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사증 면제(B1)로 입국한 뒤 2016. 2. 12.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까지 불법체류 중인 러시아 국적의 사람이고, 피해자 B(남, 37세)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6년 전 인력시장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3. 16:30경 서울 중구 C 소재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을 피해자가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같은 날 19:09경 서울 중구 E 소재 F편의점에 방문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일명 ‘커터칼’, 칼날 길이 약 12cm) 1개를 구입한 뒤, 이어서 같은 날 19:13경 서울 중구 G 소재 H편의점 옆 골목길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찾아 간 뒤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위와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칼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크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좌측 눈 아래에서 코를 지나 우측 뺨까지 약 21cm를 가로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및 좌안 공막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좌안이 실명에 이르는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CCTV), - 범행전후 CCTV 확인 자료, -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도구 구매 사실 확인, 112신고자 통화진술, 피해자 면접),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상해에 대한 의사 소견 등), - 상해진단서 2부 1. 피의자 범행 CCTV 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던 러시아 국적의 피고인이 지인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피해자의 얼굴을 공업용 칼로 베어 좌안 공막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범행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좌안 실명이라는 영구장해를 입게 되어 향후에도 극심한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시비가 되어 한차례 말다툼 및 몸싸움을 하였다가 피해자 일행의 만류로 헤어졌으나, 그 직후 화를 참지 못하고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