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1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C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D지회의 노조원이자 노동조합 내 사조직인 'E단체'(이하 'E'라 한다) 곡성공장의 부의장으로서 2003.경 D 곡성지회의 교육선전부장으로 활동하였고, 2013.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F정당 당원이다. 2.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F정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 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F정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자는 △ 스일반 · 여성 · 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G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H 1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투표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 · 여성 · 장애인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 · 평등 · 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F정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 · 평등 · 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F정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http://newvote.goupp.org)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입후보한 I가 F정당의 비례대표로 선정되게 하기 위하여 처 J(입건유예)로 하여금 F정당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비례대표 후보 선거권을 취득케 한 다음 그녀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아 대신 I에게 투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F정당 당원인 J에게 연락하여 "F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같은 날 J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K 소재 D 곡성공장 노동조합 2층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J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I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권자인 위 J와 공모하여 위계로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 해 줌으로써 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1)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 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은 이 사건 당내 경선에도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대리투표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P 소재지 및 인증번호 등 발송시간 내역 1. J의 휴대폰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금전적 이득 등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대리투표 행위 횟수(1회)와 동종 사건에 관한 하급심 판결의 양형 사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9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4. 02:00경 인천 중구 B 소재 'C 노래클럽'에서, 위 업소 내에서 동 업소 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피고인에게 외상 술값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년 결제를 하라"고 하면서 카드를 카운터로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E(여, 44세)에게 재떨이를 집어던져 왼쪽 눈썹 위 부위를 맞혀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주위부 좌상'를 가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혼들고 벽으로 밀치어 넘어뜨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의 운영자인 피해자 F(51세)이 피해자 D의 전화 연락을 받고 찾아와 "왜 그러나,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만류를 하는데도 계속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 F이 잠시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그 곳까지 쫓아가 목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근을 2회 가량 때리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37

범죄사실 [2014고정1237]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중고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8.경 스마트폰 C에 자신이 중고핸드폰인 아이폰5S를 가지고 있다면서 '돈을 입금해주면 위 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하여 믿게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D)으로 5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1238]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을 배송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5. 경 스마트폰 어플인 'C'에 "코오롱 패딩점퍼를 판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여, 18세)에게 "A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F)로 13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한 후, 같은 날 15:5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계좌로 13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개설은행 및 이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6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3. 22:00경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38세)와 함께 거주하는 제주시 C건물 704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꾼 채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작업용 망치로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위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문밖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잠시 문을 여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현관문을 붙잡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777,000원 상당인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이의 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계약서 등", 수사보고(휴대폰 손괴정도 확인), 사진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5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 도로까지 약 5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의 시누이인 C의 남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4촌 이내의 인척인 친족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초순 2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안성시 D에 있는 'E'에서, 처 C, 처남 F, 처남댁인 피해자 등과 함께 식사 후 위 주점에 놀러가 술을 마시며 춤을 추던 중 처남은 만취하고, 아내가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다른 자리로 피한 피해자의 옆으로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중순 12:00경 안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오이농장에서, 처남과 아내가 점심을 먹기 위하여 위 농장 비닐하우스 안쪽 방에 있고, 위 비닐하우스 내 조리실에 피해자와 둘만 남겨지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조리실 수저통 앞에 서서 식사를 준비하던 피해자의 상체의 측면 방향을 피고인의 양팔로 껴안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말부터 8. 초순 사이 11:30경 제2항의 장소에서, 처남과 아내가 점심을 먹기 위하여 위 농장 비닐하우스 안쪽 방에 있고, 위 비닐하우스 내 조리실에 피해자와 둘만 남겨지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조리실 수저통 앞에서서 식사를 준비하던 피해자의 상체를 뒤에서 피고인의 양팔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약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16. 17:30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오이농장에서, 처남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처남이 오이를 살피기 위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둘만 남겨지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올해 고추 많이 땄냐? 고추를 한 번 보러가자"고 말한 뒤 피해자와 함께 말린 고추가 있는 창고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창고방에서 나가려다가 뒤돌아서서, 고추자루를 묶은 후 전등 스위치를 끄고 위 창고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정면으로 끌어안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피고인의 몸으로 끌어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약 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F,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처 C 수영강습 참여일자 제출)-회원등록관리, 수사보고(피의자 오이농장 하우스 방문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날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역 제출)-통화내역, 수사보고(범죄현장 확인), 고소인 보충진술, 수사보고(제적동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남댁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심신의 상처를 입었고, 다른 가족들 역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Ⅲ 1.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대기 중이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50,000원 상당의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16:48경 양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H에 있는 I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Ⅲ 1.2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9. 16:48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사고현장에서 도주하여 양산시 H에 있는 I 앞 공터로 진입하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적색 등화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러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다가 "나는 못하겠다, 봐 달라"라고 말하며 음주측정 거부의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등 첨부), 현장 사진 17장,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등 첨부), 영상사진 30장,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등 첨부), 영상사진 25장,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피의자 음주 측정거부에 대한 수사보고, 내사보고, 운전자 음주감지 등 장면 사진 21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5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양형기준 미설정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6회(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전력이 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각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6. 자본금 8억 1,000만 원에 금융, 유가증권 투자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주식지분 100%를 보유한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B이 2013. 12. 23.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12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기까지 일부의 채무만을 변제하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2014.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C와 피고 B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15.까지 10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B이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은 C에 10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을 기망하여 C가 B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해자가 양수하게 하고, 피해자와 이 사건 채권을 면제받고 새로운 채권을 발생하게 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있는 이 사건 채권의 채무를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에 대한 당신의 채권액과 이 사건 채권의 채무액이 10억 원으로 동일하니 C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 방식으로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으면, 내가 현재 주가가 뛰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발행한 10억 원의 전환사채(CB)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채권을 대신하여 2015. 3. 30.까지 전환사채 337,382주를 주거나 현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전환사채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 H로부터 전환사채에 대한 우선인수권을 확인받았을 뿐 위 전환사채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전환사채를 2015. 3. 30.까지 337,382주의 주식으로 전환해 주거나 현금 1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4.경 C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대물변제 방식으로 양수받게 한 후 1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B에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채무변제 유예의 정도를 넘어서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그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또는 면제시키는 채권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71 판결 참고).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채권의 채무를 면제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B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4. 12. 19. 피해자와 작성한 '약정계약서' 제1, 2항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또는 G가 소유한 F 발행 전환사채 10억 원을 양도하거나 만기 시 현금 10억 원 및 발생이익(10%)을 지급할 경우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는 소멸한다'는 내 용인바, 이 조항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전환사채 양도 등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해석되므로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물변제 방식으로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으라고 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2015. 3. 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채무이행각서'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채권과 피해자의 C에 대한 채권을 상계처리하였다'는 내용이 나오기는하나, 여전히 '약정계약서에 따라 2015. 3. 30.까지 F 주식을 입고하거나 피고인의 지정 계좌로 10억 원을 입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 채무이행각서는 약정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전환사채 양도 등이 이행되어야 이 사건 채권이 소멸된다는 전제에서, 약정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전환사채 양도 시기를 특정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나 B 역시 F 발행 전환사채 양도 등 약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채권이 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위 약정이 이행되어야 비로소 이 사건 채권 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고, C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위약정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는지에 관한 증거도 전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환사채 양도 등 약정으로 인해 C나 B으로부터 변제받을 권리나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 C 등 상대로 아무런 민사적 조치도 취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C나 B이 변제능력이 없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으려고 하다가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형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의도가 엿보인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C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면제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피고인이 C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C측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 자료(변호인 제출한 증 1 내지 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C와 B 간의 조정성립을 포함하여 이 사건 채권이나 F 전환사채 양도 등 일련의 과정은 C가 피해자에 대한 채권 변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협의 하에 진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12:50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2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인 'D'을 통해 알게된 E(여, 14세)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2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대상청소년 인지경위), 채팅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03

범죄사실 1. 2018.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월 세보증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달라,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세보증금이 아닌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권 채무 약 1,000만 원, 개인 채무 약 1억 5,000만 원 등 거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2018. 10.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2.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약 1,000만 원, 개인 채무 약 1억 5,000만 원 등 거액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광고대행업은 수익성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0. 22.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순번 10번),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 이후 4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라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인 식품위생법상 1종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9. 04:30경 청소년 D(남, 19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위 유흥주점에 출입을 하게 하였다. 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청소년 D을 상대로 술과 안주 등 17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청소년 D의 부친 및 외삼촌 상대 통화), 내사보고(청소년 D 父 E 통화 - D이 C 유흥업소 측과 문자를 주고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음), 수사보고(D 父 E 통화 - D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나, 사건 당일 D이 신분을 속이고 술을 마신 것 같다고 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주류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소년인 D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연령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를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 출입시키고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D이 적극적으로 대학생 행세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4: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B(남,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겠다고 말했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지 말고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1회, 손으로 3회 가량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3회 가량 찬 후 1회 밟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서 2회 가량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쓰러지자, 새로 산 실내화로 2회 가량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해 4. 16. 03: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를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사망자 사체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캡쳐 사진, 변사자 동선 CCTV 캡처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범행장면 및 피해자 이송 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 상담내용 및 개인건강기록, 구급활동일지, 경과기록,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입퇴원요약기록, 간호일지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에 관한 건, 피해자 사망통보 등에 관한 건, 압수물건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를 뇌의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행위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미 바닥에 쓰러져서 움직임이 없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행위의 태양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2.경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 2017.경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8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6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옷을 계속 잡아당기며 시비를 걸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89

범죄사실 2020고단589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피해자 G으로부터 장어납품을 받던 중 2016. 7.경 목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돈 있는 동업자를 하나 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내 통장에 돈이 있어야만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다. 통장에 잔고가 없으니 중간정산을 미뤄달라. 한달 정도만 잔고를 만들어주라, 장어를 납품해주면 한달 뒤에 장어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당시 장어 미수금이 114,656,000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이 피고인이 장어를 공급받은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처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어 자금의 여유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장어를 판매한 금액으로 생활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다른 거래처 장어 대금 납부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장어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장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2. 시가 12,150,000원 상당의 장어 450kg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62,075,000원 상당의 장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98 피고인은 2017. 8. 24.경 목포시에 있는 피의자 운영의 I에서 피해자 E에게 "장어유통 거래처가 많이 늘어 돈이 부족하니 투자해 주면 이에 대하여 매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 또는 채권자에게 소위 '돌려막기'로 수익을 주거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J 명의 K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합계 5억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55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작년에 서울로 배송중인 장어차량이 전복되어 보험사에서 손해액에 대한 보상금이 미지급되었고, 투자자 중 일부가 원금을 회수해 가서 장어유통 거래처에 납품할 장어를 구매할 돈이 부족하니, 장어 구매 대금을 투자해 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장어 납품업자 G에게 약 2억 6,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투자자 E으로부터 약 4,000만원의 대금을 투자받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장어 구매 대금을 투자받더라도 그 금원의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 또는 채권자에게 소위 '돌려막기'로 수익을 주거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2.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10. 2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26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1. 수사보고(J 통장 거래내역 첨부),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변제 금액 검토) 1. 수사보고(범행시점 및 피해액 검토) 2020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B,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본인금융거래내역(E), 수신원장(C), 예금거래내역서(F), 예금거래내역서(B),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사실 특정) 2020고단1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첨부: 고소인 문자내역) 1. 수사보고(첨부: 피의자명의 L조합거래내역) 1. 수사보고(첨부: 피의자 별건 사건 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 입금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자신의 처인 E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월이율 3%, 변제기 24개월로 대여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과 E의 F에 대한 2억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인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미 위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G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010. 6. 1.까지 위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같은 날 G과 사이에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G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 전액을 담보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그 양도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6. 3. 대여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일반,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고양지원 2014고단589호 판결문, 2014고단589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피해자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손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회사는 현재 사실상 폐업상태이기는 하나 범행 당시 피해자 측 담당자였던 I의 진술에 따르면 처벌불원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피해자의 채권 일부를 담보할 수 있었던 점과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니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1회의 경미한 이종벌금형만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