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의 대표로 E 공사의 현장 업무를 맡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총괄본부장으로 행정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경 전북 장수군 F, G, H, I, J에서 장수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 조성을 목적으로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합계 21,341m² 면적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하고, 위 J에서 장수군수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 부지 조성의 성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석 11,341.7㎡ 상당을 채취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경 위 I, J에서 장수군수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 부지 조성 목적으로 벌목 인부를 동원하여 소나무 등 424 본 398.488㎡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지 위치도, 현황도, 임야대장 1. 산지전용 복구비 산출조서, 입목피해액 산출조서 1. 현지조사 사진 1. 산림경영계획인가 공문, 산림경영계획서, 산지전용 변경협의 통보 공문, 개간사업 준공검사 통보 공문, 산지전용협의 통보 공문, 개발행위허가 통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무허가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적송 42.01㎡ 가액 2,384,907 + 낙엽송 315. 154㎡ 가액 9,243,466원 기타 활엽수 41,324m 가액 433,075원 12,061,448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무허가 입목벌채 행위를 한 경우 그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로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으로서 징벌적 성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 각자에 대하여 관련 임산물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E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인허가가 예상보다 지체되자 허가를 받지 않 1) 수사기록 제40쪽 았음에도 산지를 전용하였고, 그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매우 넓은 점, 또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산지전용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한 토석 및 벌채한 입목의 양 또한 상당히 많은 점, 현재까지도 복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복구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1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앞횡단보도를 연암네거리 방면에서 산격지구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당시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 점멸등에서 적색등으로 바뀐 직후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71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9. 00:21 경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사고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9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금융사기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 금융사기를 통하여 얻은 돈을 국내 현금인출책들에게 인출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금융사기를 총괄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양도받은 타인 명의의 통장을 택배 기사로부터 찾아 가지고 있다가 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위 통장에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인출금액의 5%를 제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계좌로 송금을 해 주는 금융사기 국내 현금 인출책이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6. 4.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E 검사다, 당신 명의가 대출사기 사건에 도용되었는데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돈을 송금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4. 11:43경, 11:44경 2회에 걸쳐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59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15:34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2018, 6, 4, 12:3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213 에 있는 우장산 새마을금고 화곡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59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박군샵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16:1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173 에 있는 신한은행 화곡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박군샵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2018. 5. 16. 경 범행 누구든지 전자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익금을 분배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필리핀 팜 팜가 앙헬레스로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2018. 5. 16. 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태평로34번길 17에 있는 진해 터미널에서 해외 송달 업체 J을 통해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18. 6. 4.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8, 6, 4, 11:5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168에 있는 화곡역 5호선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8:52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168에 있는 화곡역 5호선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및 압수물 1.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계좌별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피의자가 범죄 수익금으로 받은 카카오뱅크 입출금 내역 메시지, 피의자가 전달받은 신한체크카드 입출금 메시지, 피의자가 퀵기사에게 택배를 전달받을 때 주고받은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보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여태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4. 14. 01:05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비전당구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대이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집행유예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8. 25.경 D을 대표이사로 하여 닭고기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E를 설립한 후 위 회사의 지분 절반을 소유한 주주로서 사실상 위 회사를 운영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설립시부터 누적된 경영난으로 인하여 2011. 5.경 무렵에는 생닭 운송을 의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직원을 통하여 운송업자들에게 생닭을 운송해주면 그 운송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4. 김제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 F을 통하여 운송업자인 피해자 G, H 등에게 전남 나주에서 위 주식회사 E 사무실까지 생닭을 운송해주면 그 대금을 1주일 단위로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16. 피해자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운송하게 하고 그 운송요금 30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37회에 걸쳐 생닭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송으로 인하여 발생한 운송비 1,51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G, D, C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 각 진술 부분,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 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통화보고) 1. 4대 보험료 체납안내 및 납부협조 요청, 전기공급정지 예정 안내, 2011년 7월 현재 금융기관 부채명세, 운송일지, 생계 운송비 조정안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23: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호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22세)의 일행인 F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들 상대 수사)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3. 중순경부터 2015. 5. 12. 경까지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A동 910호, 1004호 2개를 임차하여 'D'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실장으로 광고를 보고 예약을 한 손님들을 위 업소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손님이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E'과 'F'에 업소 홍보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 15만 원을 교부받아 이 중 8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인터넷을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내하여 준 뒤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들이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 1,650,000원 = 범죄수익 1,800,000원 - 이 판결로 몰수되는 15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이미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광고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A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7. 15:00 경 보령시 대천항로에 있는 대천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안로에 있는 갯벌체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 지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34

범죄사실 1. 무등록 광고의 점 피고인 A은 경북 경산시 D. 305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중고가전제품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종업원이다. 대부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8.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교차로, 벼룩시장,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하여 [물건 안 맡기고 돈쓰는 전당포,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문제 때문에 은행권이나 등록대부업체에서도 자금마련이 쉽지 않은 저신용자 층을 위한 합법적 자금조달!]이라는 광고를 내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의 위반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연 이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8. 17.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에게 312,000원을 대부하면서 88,000원씩 5개월 동안 상환 받아 연 이자율 152.1%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대부를 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대부업등록 여부 확인, 거래내역 첨부, 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O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P 전화진술 청취보고,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첨부, 압수물 사본첨부, 이자율 확인 보고,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 광고 금지 위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렌탈영업이 대부업에 해당하거나 대부업에 따른 대부업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교차로 등에 "금전이 필요하지만 신용문제 때문에 은행권이나 등록대부업체에서도 자금마련이 쉽지 않은 저신용자 층을 위한 합법적 자금조달"이라고 광고한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가전제품 등을 매수하는 명목으로 선 렌탈료 및 렌탈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5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일정한 기간 금전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의 대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관찰 관청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렌탈영업을 함에 있어 대부업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렌탈영업이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기간, 횟수, 초과 이자율,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2011. 8.경 사업 확장을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 약 5,000만 원과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 약 75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C에서 보유하던 자동차를 판매하더라도 월세 및 인건비 등 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는 형편이어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순창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5. 3.경 서울 강남구 D 내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E BMW X6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 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9.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F 아우디 Q7. 3.0 TDI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면 틀림없이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2. 8.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2012. 5. 3.경 저당권을 설정해 준 E BMW X6 승용차 및 제1의 나.항과 같이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2. 6. 29.경 저당권을 설정해 준 F 아우디 Q7. 3.0 TDI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채권자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다가 승용차들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여 건의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 중 대부분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2건 등을 변제하지 않은 면은 있으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주식회사 C도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였고 금융거래도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를 사용한 점, 피고인은 판매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의 일부를 대출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예상대로 자동차가 판매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점, 범죄사실에 기재한 자동차는 상품용으로서 주식회사 C 전시장에 보관하도록 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이를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금 변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나 대안을 확보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뒤 담보물을 처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각 사기죄> 유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가 있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 1년(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추가 고려사항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담보물의 소재도 파악되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만, 사기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8.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 23:18경 평택시 포승읍 안정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도곡리에 있는 여술근린공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1:50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미군부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지산동에 있는 비행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한채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91

범죄사실 2015고단219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없는 124CC 오토바이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06:2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 보도를 따라 같은 동에 있는 구덕터널 쪽에서 학장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위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통행하다가 맞은편에서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G(56세)의 왼쪽 다리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구학마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328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9. 16:20경 번호판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망미교차로쪽에서 신리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중이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골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86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인근 도로부터 연제구 H에 있는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5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형의 선택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징역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벌금형(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인 점,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처분하여 재범 가능성이 희박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318

범죄사실 'B㈜'와 '㈜C'는 모두 부산 해운대구에 본점을 두고 무역거래 정보제공 및 중개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이고, 피고인은 대표자이다. D㈜는 김해시 E에 본점을 두고 화학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F은 실사주이며, G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D㈜가 제조한 최루탄 등의 수출을 중개해왔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3. 9. 7.경까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최루탄 제조업체인 D㈜의 상호, 표장 등을 도용하여 홈페이지(H)를 제작·운영함으로써 D㈜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년 6월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I건물, J호 'B㈜' 사무실에서 바레인 거래처인 K과 L에게 "나는 D의 부장으로서 영업과 무역을 전담하고 있다. D은 지난 3년간 규칙을 2번 위반하여 6개월간 사업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C'라는 회사로 입찰하겠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지난 3년간 규칙을 위반하거나 사업정지를 당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년 7월 초순경 터키 거래처인 'M'으로부터 D㈜와 확고한 신뢰관계 하에 거래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D㈜가 'M'에 터키에서의 D㈜ 제품 독점판매권을 부여한 것처럼 D㈜ 명의의 '독점판매권 부여협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4.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SOLE DISTRIBUTOR LETTER FOR THE TURKEY MARKET'이라는 제목 하에D㈜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최루탄 제조업체인바, D㈜를 대신하여 터키에서 D㈜의 제품 공급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M에 부여한다.라는 취지의 영어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에, 무단으로 'D㈜ 회장'의 서명 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D'(D㈜의 영문 약어)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독점판매권 부여협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M'에 위와 같이 위조된 '독점판매권 부여협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보냄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N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위조된 독점판매협약서가 터키바이어에게 전달된 사실확인)의 기재 1. 견적서 사본(증거기록 제44, 45면), KDI 카탈로그 사본(제48~59면), 'H' 캡처(제60, 61면), 'O' 캡처(제62, 63면), 이메일 출력물(제113~117면), SOLE DISTRIBUTOR LETTER FOR THE TURKEY MARKET(제174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타인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935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2. 9. 1. 05:00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이전에도 보험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고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사정 등의 이유로 피고인 B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B는 같은 날 05:3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악사손해보험에 전화하여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대인배상금 1,289,900원, 같은 달 13.경 대물배상금 500,000원 등 총 1,789,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에 대한 손해금 3,100만원이 발생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자기차량손해금 3,1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결국 피고인 A가 운전한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공소사실 가항(대인배상, 대물배상 관련)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가입된 보험은 소위 '누구나 보험'으로서 피보험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인 사실, 피해자 보험회사는 사고피해를 당한 F, G가 치료를 받은 병원에 대인배상금을 지급하였고, 대물배상금은 피해차량을 수리한 정비소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피고인 B가 운전자인 것처럼 기망하였더라도, 위 보험상품의 특성상 운전자가 누구인지와 관계 없이 피해자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병원치료비, 수리비 등으로 대인배상금과 대물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망행위와 재물의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위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시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6]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사항, 3. 사고발생시 의무, 의 항 다목 참조), 피고인 A는 자신이 가해자임을 피해자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 경우 보험회사가 면책되는 보험금은 의무불이행으로 '늘어난 손해액 또는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에 한정되는데([6]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사항, 3. 사고발생시 의무, 항 참조), 적어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가해차량 운전자가 바뀌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대인배상, 대물배상 손해액이 늘어났다거나 그 손해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해자 보험회사에 가해자의 주소, 성명을 기망하였더라도 '늘어난 손해액 또는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보험약관의 대물배상과 대인배상의 면책조항을 보더라도 가해차량 운전자를 고의로 바꾼 경우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책되는 조항이 없다. 다만,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사고부담금(대인배상 200만 원, 대물배상 50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 A가 피해자 보험회사에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뿐이지 피해자 보험회사가 보험금(대인배상금, 대물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거나 음주운전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이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의 면제'가 아니라 '대인배상금, 대물배상금'인 이상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공소사실 나항(자기차량 손해금 관련)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위 보험상품의 약관상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기차량손해에 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책되는 사실, 여기서 음주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 즉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것이 기망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A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H, I의 각 확인서의 기재, 증인 I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 A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것을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마이티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방면에서 의료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을 1,972,9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