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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0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을 송파구청 방면에서 방이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우측에 있는 E 운영의 'F' 음식점 테라스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임에도 불구하고, 1. 2011. 8. 25. 19:5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9. 5. 육군 제8332부대 4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교육(8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332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고, 2. 같은 날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육군 제8332부대 4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0. 7. 2. 향방기본 2차 보충 교육(8시간), 2011. 9. 22. 향방기본 2차 보충 교육(4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332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고, 3. 2011. 10. 17. 17: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1. 11. 7. 육군 제8332부대 4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교육(4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332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C가 수령하였고, 같은 달 22. 20:50경 위 장소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고, 4.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1. 11. 9. 육군 제8332부대 4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교육(8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332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C가 수령하였고, 같은 달 22. 20:50경 위 장소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고, 5. 2011. 11. 11.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1. 11. 28. 육군 제8332부대 4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후반기 시간미달(향방기본 2차) 보충교육(4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332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C가 수령하였고, 같은 달 11. 22:00경 위 장소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고, 6.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1. 11. 29. 육군 제8332부대 4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후반기 시간미달(동미참 2차) 보충교육(8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332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C가 수령하였고, 같은 달 11. 22:00경 위 장소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1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 10:35경 부천시 C빌라에서 사실은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술 먹고 옥상 위 난간을 걷고 있다. 까딱 잘못하면 죽게 생겼다. 불꽃이 보인다. 신나 뿌리면 출동하지 않겠나.'라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1. 16:30경 부천시 D건물 701호 국회의원 E 사무실 앞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길이 97cm, 삽날길이 30cm) 1자루와 철제 끌(전체길이 40cm, 끌날길이 5cm) 1개를 양손에 들고 위 사무실의 사무국장인 피해자 F(51세)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제2항 기재 국회의원 E 사무실에서 임의로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를 바닥에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 및 위 사무실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수 명의 피해자들에게 "씨발! 개새끼! 좆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종이컵에 담긴 물을 바닥에 뿌리고, 사무실에 비치된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국회의원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범행을 저질러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거짓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국회의원 사무실로 찾아가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방법,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수용생활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업무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의 하한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03: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편의점 내 테이블에서, 평상시 안면이 있는 피해자 F(여, 27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커피 값을 지불하려는 피해자에게 "직접 계산을 해 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테이블로 다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2회에 걸쳐 자리를 비우자, 그때마다 피해자에게 "입술이 도톰해서 예쁘다, 평상시 한번 뽀뽀를 해 보고 싶었다."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거나 입술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경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22:40경 군산시 월명로 429-1에 있는 신호슈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검문 중이던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장소에서 약 30여 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402

범죄사실 [2012고단3402] 1. 피고인은 2012. 8. 16. 23: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아파트 113동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 E 등 수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 H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인생살기 싫다, 파출소로 가자, 이 씹할 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9. 05:1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그곳 손님 K 등 수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L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M에게 "너는 뭐냐, 개새끼, 씹할 놈아, 너 죽을 줄 알아라, 대머리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806] 피고인은 2013. 2. 19. 21:50경 서울시 금천구 N번지 2층에 있는 O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는 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R 경사, 피해자 S 순경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하자 위 O 및 종업원,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니 목을 안 자르면 내가 너를 자르겠다.", "야 이 개새끼야. 니가 옷을 입고 있으면 성을 간다. 좆같은 새끼야"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3고단1205] 1. 피고인은 2013. 2. 25. 01:00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U에 들어가 피해자 V에게 시가 13,000원 상당의 산오징어회 1접시와 시가 3,5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서울 구로구 W 앞 노상에서 위 V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X에게 Y, V, Z 외 5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씹새끼야",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열 받게 하지 마라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내가 너를 자르지 못하면 성을 간다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1413] 1. 피고인은 2013. 4. 4. 00:19경 서울 관악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주점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으니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가로 50cm × 세로 1m)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4. 00:30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AC' 주점 앞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A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피해자 AE, AF이 위 AB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서울관악경찰서 AD지구대로 데리고 오자, 그곳에 근무하는 다른 경찰공무원들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덤벼봐!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죽어볼래!"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4. 01:00경 사건 조사를 위하여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계되자, 그곳에 근무하는 다른 경찰공무원들과 사건 관련자들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공무원들인 피해자 AG, AH, AI, AJ, AK, AL, AM에게 "이 좆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새끼야! 민생의 지팡이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약 7시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3고단1926] 1. 피고인은 2013. 3. 31. 21:30경 서울 마포구 AN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AO이 끌고 가던 손수레에 발이 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수레 바퀴를 수회 걷어 차 바퀴의 베어링이 빠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인 수십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AP에게 "이 씹할놈아,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고 지랄을 하느냐, 내가 너희들 모가지를 자르지 못할 것 같으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2152] 피고인은 2013. 5. 29. 23:20경 서울 용산구 AQ 앞 길에서 행인 AR 등 10여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AS에게 "야 임마, 야이 새끼야, 니가 뭔데 내 말을 무시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2013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2013고단1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H, AG, AI, AK, AL, AM, AJ,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기도 파주시 F 토지를 4억 9,000만원에 매수하여 그곳에 도시형 원룸주택을 건축할 예정이다. 위 토지 소유자와 토지 매매 계약금만 주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로 사용하기로 이미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 토지매매 계약금인 4,900만원만 빌려주면 약 8억원 상당의 위 원룸주택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파주시 F 토지 소유자인 G과 토지 매매 계약금만 지급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로 사용하기로 협의된 사실이 없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없어 G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할 능력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 4,900만원을 변제하고 하도급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5.30.2,000 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6. 5. 2,9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 생활비가 없는데 500만원을 빌려 달라. 곧 대출이 나오기로 되어 있으니 2012. 8. 23.까지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이 나오기로 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7.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출석거부 및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편취금액 전부가 토지소유자인 G에게 지급되어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없는 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편취금액이 다소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G과 사이에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로 사용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과 사이에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로 사용하기로 협의되었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고, 위 원룸주택건축공사가 실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원룸주택건축공사를 하도급주겠다고 하여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합3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봉준(기소), 박홍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국선) 판결선고 2013. 5.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1. 27. 01:25경 제주시 C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46세)가 운행하는 E 영업용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아라동 방면으로 가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택시가 제주시 F마트" 사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가방을 내 놓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조수석 대시보드 위에 부착되어 있는 카드단말기를 손으로 뜯어낸 후 위 카드단말기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카드단말기로 위 택시에 부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의 액정화면을 수회 때려 깨뜨리는 등 카드단말기 및 내비게이션 등을 수리비 9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5월 ~ 2년 [감경영역 (10월~2년)에서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호 판사 김경태 판사 박소연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08:40경 남양주시 D 소재의 E의 주차장에서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4세)의 몸을 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뇌진탕 상으로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사체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8:00경 인천 서구 당하동 해심원 회집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밴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피해자 B은 (29세, 남)은 C 매장 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15:50경부터 16:00경 사이 평택시 D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피고인의 누나와 피해자가 물품 가격적인 부분에 관하여 언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몸을 밀어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장 관절 및 미추부 염좌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6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E건물 1302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 1) 피고인은 2010. 12.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F(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82,818,18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주)HI)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84,818,18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허위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가 (주)F(G)로부터 공급가액 382,818,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 및 주식회사 B가 (주)H(I)에게 공급가액 384,818,18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영업담당이사인 J은 ㈜F의 K 부장으로부터 (주)F이 주식회사 L로부터 차량신호변환장치를 구매하여 이를 ㈜H에 공급하는데, 주식회사 B를 중간거래업체로 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J은 이를 받아들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0, 12, 21, ㈜H에 견적금액 42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일 발주후 4주 이내, 지불조건 검수후 2주 이내 현금지급으로 하는 견적서를 발송하였고, ㈜H는 2010. 12. 22, 위 금액을 납품금액으로 하는 발주서를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발송하였다. 주식회사 B의 영업 담당직원 M는 2012. 3. 경 이 사건 거래 대금이 수금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2012. 4. 12. ㈜H 사장과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H 사장은 2012. 5. 31.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 위 약정일이 지나도록 대금은 회수되지 아니하였고, M가 2012. 6.경 ㈜H를 찾아갔지만 사무실 문이 잠겨 있어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2. 12. 18. ㈜H에 대금결제를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고, 2013. 1. 15. ㈜H에 전화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출을 취소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H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였다. 한편 ㈜F의 대표이사인 N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영업직원으로부터 매출보고만 받았는데, 이후 거래대금이 수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2013. 8.경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H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F에도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F이 2013. 12.경 주식회사 L에 확인한 결과 ㈜H에 이 사건 차량변환장치가 납품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매출을 취소하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H가 이미 폐업하여 (주)H로부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F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과일, 채소 등 식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3.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EE, 여)를 월 1,166,000원을 주기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 까지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19 명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 진술서 1. 고발장 1. 의견서(F) 1. 심사결정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피단속 외국인 및 고용업체 명단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여 범칙금을 3차례나 납부한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사업장 규모를 줄여 한국인만을 고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22: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길을 부산교통정보서비스센터 쪽에서 토곡교차로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주차된 피해자 E의 모닝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여 수리비 443,265원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11. 01:0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우야우야 대패삼겹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전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가정보육시설인 'D어린이집'과 같은 동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인 'E어린이집'을 매입한 후, 'E어린이집'의 시설장 및 원장으로 등록을 하고 'D어린이집'은 보육교사 F을 명의상 원장으로 등록하여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위 두 곳의 어린이집은 모두 만 0~2세의 원아들을 보육하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영도구청을 통해 어린이집 전용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인 '기본보육료' 및 보호자들이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하여 입금하는 '보육료'등으로 보육교사급여, 급간식비, 기타 운영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시간연장보육은 보호자의 생업 등을 이유로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초과하여 19:30경부터 21:30 경까지 필수적으로 근무하고 최대 24:00 까지 아동을 보육하는 것으로 시간연장보육을 하려면 시·군·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간연장보육에 전종하는 '급여형' 교사는 매월 급여 1,200,000을 지급받고, 일반보육교사가 야간까지 초과근무를 하는 '수당형' 교사는 수당 400,000원을 지급받고 있다. '시간연장보육료'는 시·군·구청에서 어린이집 전용계좌로 이체하면, 원장이 전액을 시간연장교사의 급여계좌로 지급해야하며,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고, 구청 복지사업과에서 보육교사의 급여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근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수당'과 함께 국고보조금에 해당된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어린이집'에서 위 어린이집을 인수할 당시에 시간연장 급여형 교사로 근무하다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려던 G에게 근무시간에 대해 편의를 봐 줄 테니 하루 2시간 가량 파트타임 형식으로 근무하되 형식상 시간연장 급여형 교사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위 G 급여를 수령하면 이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돌려주고 그 중 20-30 만원 상당을 실제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G이 하루 2시간 가량 파트타임 형식으로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육통합포탈시스템에 G이 마치 시간연장 급여형 교사로 정상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입력하고, 이를 근거로 영도구청복지사업과에 G에 대한 시간연장보육료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 2014. 1. 24.경 영도구청 사회복지과로부터 E 어린이집 전용계좌인 국민은행 계좌로 G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100만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G에 대한 제수당 명목으로 각 15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즉시 위 급여 100만원을 G에게 이체한 후 2014. 1. 29.경 위 G으로부터 위 금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4. 경까지 사이에 보육교사인 G, H, I, J, K, L, M, N 등 8명을 시간연장 급여형 교사 또는 시간연장 수당형 교사로 고용한 후 실제로는 이들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55,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I, Q, G, H, R, S, T, U, F, K, L, V, W, X, Y, B, Z, AA, AB, M, AC, AD, A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보육사업 국가보조금 교부신청서,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소재 (주)C의 대표자로 공소외 D에게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회사 소재 지역 상인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회사직원들 점심식사를 제공해 주면 월말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 20. 경부터 2013. 12. 30.까지 점심식사로 백반 등 합계 25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백반 등 합계 25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F를 만나 저수저장조와 공장내부급배수공장 공사와 에폭시 공사를 계약금 1,100만 원에 구두계약하고 위 피해자에게 선금 700만 원을 지불한 후 '공사 완료되면 급배수 공사 대금 4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 지급채무 400만원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앵글을 설치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앵글적재대 297만 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앵글 297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2.경 부하직원인 공소외 으로 하여금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종이박스 가로465×세로405×높이265 규격 1,500개를 납품해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종이박스 1,500개 시가 1,732,5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종이박스 1,732,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5.경 부하직원인 공소외 K로 하여금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컴퓨터 수리를 하여달라, 대금은 2013. 11, 30 까지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파워교체, 공유기 설치, 잉크교체 등 합계 175,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1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말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물품을 납품해주면 1주일마다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1. 22.경까지 쌀, 야채, 소스, 고기류 합계 1,527,14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식자재 1,527,1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 F,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H, F, L, J의 각 고소장 1. 범조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가 재판계류 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