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02:1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68길 6, 방공포병학교 앞 교차로 인근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B 소속 경찰관인 C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음주운전 취소수치가 나와 음주운전 단속 통고서에 서명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과 가슴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8, 9, 16, 25~27)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걸쳐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래 전에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금주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곡동에 있는 관산중학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혼자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0.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정101] 피고인 A는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05:19경 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2세)가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뒤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뒤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후벽의 타박상, 좌측을 가하였다. [2020고정130] 피고인은 2019. 10. 8. 09:40경 김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마트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H 및 피해자 I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 상임이사 J 외 마을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 새끼”라고 수 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처부위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붙임), 수사보고(피해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CTV 저장 붙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끌려 나가던 중 이를 벗어나가 위해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밀쳤을 뿐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 특히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당에서 나오자 피해자가 따라 나온 사실, 피해자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막아섰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뒤로 밀친 사실, 피해자가 양손을 벌려 피고인의 몸에 닿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계속 막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침해행위에 대항한 소극적 방위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정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고소장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확정자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06:45경 원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막읍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문막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이노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0. 04:28경 경기 부천시 B건물 앞부터 같은 시 C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05:00경 위 오토바이를 사천시 어시장길 12-1에 있는 도로에 주차하였다가 운전하기 위해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B(남, 49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1. 7. 10.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0.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주취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E(47세, 남)의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 재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9.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9.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2.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6. 5.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1.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2017.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6. 07:4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치매를 앓고 있는 비동거 친족의 부양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여 한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두 차례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술을 마신 직후 만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작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00:22경 문경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지막은 201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5%로 매우 높고, 단독으로 길을 벗어나 공사현장의 안전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그 상태에서 잠이 든 것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대단히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간의 유대가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2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도로를 학운산업단지 방향에서 해병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주변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해병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C)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나아가 그 와중에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그 위험을 실현시키고야 말았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8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02:10경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원로9번길 1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당시 학교 정문 앞에 설치된 바리게이트를 충격한 점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의 처분을 하여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아도 이 사건 운전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다른 음주운전 사건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처벌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C 화물차량 운전자의 1996. 8. 16.자 과적운행 2. 판단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2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3. 24. 00: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라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F(1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몸을 가격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번갈아가며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어깨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I 진술부분은 피고인 A에 한하여), F 사진, 현장 사진, 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수사),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신고자 G 상대 수사, G 진술부분은 피고인 A에 한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A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불법하게 공격하여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두 팔을 잡은 것은 피해자를 진정시킬 목적으로 한 행위로 폭행 및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신체의 안전에 부당한 침해 상태를 야기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한 의사로 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당시 경위 및 피해자가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기 전까지의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일행으로 목격자인 I, H도 A과 피고인들의 폭행행위에 관하여 각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며, 위 각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주요 부분이 서로 일치하는 점, 반면 피고인들과 A은 수사기관에서 서로 유사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 상황과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각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해달라거나 기억이 나지 않아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자세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진술하거나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각 증인신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년 내지 1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이루어졌고, 각각 피고인들 측의 행위를 목격한 시점이 달라서이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의 작성자들은 사건 현장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 진술도 구체적이지 않은바, 위 각 사실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폭행 및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판시와 같은 폭행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각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동종범죄로 피고인 A은 2차례 벌금형의 처벌 및 2차례 기소유예처분을, 피고인 B는 2차례 기소유예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 비해 그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64

범 죄 사 실 2021고단464 피고인은 2020. 11. 3.부터 2020. 11. 8.까지 이천시 B, 2층에서(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함) C로부터 공사금액 1,620,000원에 철거공사를 의뢰받아 철거공사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13:4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남, 54세)에게 일당 12만 원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해머로 벽을 부수면 피해자가 이를 마대자루에 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하게 철거작업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축물 바닥 및 벽체 철거작업을 하면서도 사전조사 실시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채 해머를 이용하여 벽을 부수던 중 벽이 무너지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를 무너진 벽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3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갈비뼈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단666 피고인은 2009. 7.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8.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장호원읍 경충대로에 있는 샘재고개삼거리 부근 밭을 경유하여 이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각 사진 2021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음주운전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과실 내지 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사망),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의 단속경위(사고발생),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는 상대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8.경 D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 위 마사지업소에서 문으로 구획화되어 그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는 구조로 된 밀실 형태의 방 6개를 갖추고, 각 방에 침구를 비치하고 샤워실을 별도로 설치한 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신체를 손을 이용하여 주무르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게 하는 등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한 건) 1. 내사보고(‘C’ 시설 및 영업형태에 대한 건) 1. 내사보고(상대보호구역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계속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204에 있는 양지사거리 교차로를 용인시내 쪽에서 이천 방향으로 진행하다 1차로에서 시속 약 5km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유턴 허용시기를 좌회전시와 보행신호시로 제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과 안전표지를 준수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가 없는지 잘 살펴 유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를 준수하여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7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양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입혔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단속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가 불량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9. 2. 13:25경 서귀포시 C 앞 편도 2차로를 서홍동 방면으로부터 고근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상에 선행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급격히 진로를 변경하다가 도로 우측 편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 흉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중한 사고를 냈고,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19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5. 05:25경 청주시 흥덕구 경부고속도로 305 한국도로공사 청주영업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행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화물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측정회피차량 관리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18:1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조리한 떡 볶이에 손을 집어 넣고 튀김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사진 캡처 및 녹화영상 CD 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08: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1세)으로부터 쓰레기를 같이 줍자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들고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고, 이어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자 특정 당시 소지하고 있던 청소도구(폭행 당시 범행 도구)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였을 뿐 빗자루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빗자루로 목과 뒷목 부분을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을 무렵 바로 신고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맞은 부위를 정확히 지목하였으며, 당시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 목의 정면 및 뒷면 부분이 다소 발개진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뒷목을 맞기 전후 상황에 대해서는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한 측면이 있긴 하나 뒷목을 맞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빗자루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친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5. 23. 04:53경 C 17.5t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대진고속도로 통영기점 196㎞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추부영업소 앞 노상에서 법정제한 축 하중 10t을 초과하여 위 트럭의 제3축 하중을 11.3t인 상태로 운행하여 차량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7. 23:45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화물터미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8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20. 6. 28. 18:00경 동백나무 절도 사건 특정에 대하여)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각 CCTV 영상 녹화 CD, 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후 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차량과 인원, 도구를 동원하는 등 범행 방법 불량한 점, 피해품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피해품은 반환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