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3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2015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황재동(기소), 박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8.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4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동해시 D, 2층에 있는 'E' 체육관 관장으로서, 관원들이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할 시 위 체육관이 소속된 특공무술협회와 협약을 체결한 대학교 경호학과에 관장의 추천으로 우선 입학할 수 있고, 관원들이 체육관 사범으로 취업할 경우에도 관장의 추천이 있으면 더욱 더 좋은 조건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 취업에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관원들이 관장인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 체육관에 소속된 관원들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여, 당시 15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체육관 차량으로 체육관 관원들을 집에 모두 귀가시킨 후 2013. 2. 16. 20:00경 체육관 차량에 승차 도우미로 탑승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데리고 동해시 동회동에 있는 청운교 근처 도로 상으로 가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겸 친구, 애인, 조력자 역할을 해 주겠다"라며 피해자 입에 뽀뽀하다가 피해자의 입속으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 23:00 경 동해시 G아파트 113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가던 중 9층에서 내린 피해자를 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3월 중순 23:00경위나.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입에 키스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년 3월 말 20:00경 위 E 체육관 입구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화장실 입구 쪽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년 4월 초순 21:00경 피해자를 체육관 차량에 태워 동해시 동회동에 있는 청운교 근처 노상까지 데리고 가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년 4월 중순 21:00경 위 마.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여, 당시 15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7.22. 12:00경 체육관 차량에 승차 도우미로 탑승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데리고 관원들을 태우러 가던 중 동해시 용정동에 있는 북평중학교 근처 노상에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애인 사이로 지내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한 다음 피해자에게 뽀뽀하라고 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입에 뽀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2, 00:00경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준다며 동해시 G아파트 뒷길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여, 당시 14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10. 5. 20:00 경 E 여자 탈의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나도니 아빠다, 친구가 되어 주겠다, 힘들 때 나한테 기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초순경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치료해준다며 E 관장실로 불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바지를 내리게 한 다음 스팀타월로 찜질을 해주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4월 중순 17:00경 E 관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몸매 관리도 해주고, 아토피도 없애주고, 골반 교정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팬티와 브래지어만 착용하게 한 상태로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와 배, 팔, 얼굴에 오일을 발라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J(여, 당시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년 2월 중순 15:30경 E 관장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가 되어 주겠다, 운동도 알려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체육관 관장 및 대한특공무술연맹 K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도 하에 있는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내용,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체육관 차량의 의자를 젖히고 처음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고무줄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더듬듯이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에게 '전에는 말로만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았는데 방금 일로 인해서 너의 마음까지 다 가진 것 같다'고 말하였으며, 이 일을 계기로 피해자가 체육관을 그만둘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고 당시 상황, 피고인과 나눈 대화 및 그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29쪽). 그리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19쪽). 2.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몸매관리와 아토피, 골반 교정을 위한 마사지 명목으로 상·하의뿐만 아니라 브래지어까지 벗게 한 후 위 피해자의 몸 위에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물렀고, 위 피해자가 옷을 입고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자, 눈빛으로 압박을 주며 벗고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이 마사지하면서 판시 관장실의 문을 걸어잠그기까지 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4세에 불과한 위 피해자를 마사지하면서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마사지한 지 3일째 되어서 특별한 설명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무르는 등 그 마사지 방법 또한 일반적인 마사지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위 피해자의 등을 마사지하기 위하여 브래지어를 풀었다고 하면서도(수사기록 124쪽) 그 후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마사지할 때 위 피해자에게 다시 브래지어를 착용하게 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마사지하다가 가슴부위를 지나간 것이지 가슴을 주무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록 123쪽),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181쪽), 다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오일을 바르면서 미끄러져 가슴 쪽을 스친 것이라며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마사지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앞서 경찰에서 한 진술을 재차 번복하는 등 그 일관성이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비롯한 판시 체육관 관원인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F에 대한 각 위력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H, I, J에 대한 각 위력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8월~4년 8월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반복적 범행 - 실형권고사유: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2년 8월~8년 6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및 제3의 다. 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판시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관리하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이용하여 공탁한 것으로 보이고, 공탁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진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추행 등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그 피해자들에게 운동을 가르쳐주지 아니하거나, 그 피해자들이 담당하여 가르치던 학생들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인계하는 불이익을 주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동규 판사 김세욱 판사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