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G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이자 H병원 피부과 의사로서 2013. 3.경부터 2014. 7.경까지 I의 피부과 자문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I의 피부과 자문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당시 J였던 K으로부터 'I의 피부미용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K과 사이에 I을 위해 I에게 보톡스·필러 등 간단한 미용성형 시술을 해드리기로 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약 3회에 걸쳐 I 관저에서 I을 상대로 I의 이마와 눈가 주름이 있는 부분 등에 보톡스·필러를 주입하는 미용성형 시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2.경 동료 의사의 주선으로 미용성형 시술을 주로 하는 'L의 원'의 L 원장을 만나 그가 개발한 안면조직고정용 실을 이용한 주름개선 시술[일명 'M']에 대해 알게 되어 향후 위 'M' 시술의 임상시험에 참여하기로 하고, 2013. 2.경 피고인 자신이 직접 L로부터 'M' 시술을 받아보고, 자신의 지인들에게도 권유를 하여 그들이 L로부터 위 시술을 받는 과정을 참관하는가 하면 L로부터 위 시술에 이용되는 실을 제공받아 H병원에서 자신의 환자에게도 직접 시술을 해보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K과 2013. 7. 28.경부터 2013. 8. 5.경까지 사이로 예정된 I의 여름휴가 기간 동안 I에게도 위 'M' 시술을 해드리기로 하고, 2013. 7. 하순경 L 측에는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L의 처 N과 처남 O을 상대로 "L 원장의 시술 과정에 한 번 더 참관을 하고 싶다."고 하거나 "친척 중에 시술을 해드릴 분이 생겨서 그러니 실을 좀달라."고 요청하는 등 I을 상대로 M 시술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일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 제3회의장 Q에서 열린 'R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S 앞에서, T 위원의 "I에게 M 시술을 하려고 생각했던적이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저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회) 중 일부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6회, 대질) 중 L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P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국정조사 속기록 분석), P자 국정조사특위회의록 1. 수사보고(A 휴대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I 관련 사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위증의 대상이 되는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참조). 피고인은 청문회에서 "I(이하 'I'이라 한다)에게 M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시술을 하려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경험한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관념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증의 대상이 되는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생각"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 어떤 사람이나 일따위에 대한 기억,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을 가짐,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상상해 봄,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을 가짐,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하여 성의를 보이거나 정성을 기울임, 사리를 분별함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T 위원이 청문회에서 피고인에게 한 질문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하려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지 여부"인데, 이는 피고인의 머릿속에만 있는 관념으로서의 "생각", 즉 판단, 기억, 관심, 상상, 의견, 느낌을 물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적이 있는지, 즉 L로부터 이 사건 시술에 사용되는 실을 얻으려는 등 구체적으로 이 사건 시술 준비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까지를 포함하여 물은 것임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그러한 준비를 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청문회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I에 대한 'M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5. 안면비대칭이 심한 환자 1명에 대하여 L 실(안면조직고정용 실)로 한 번 시술하였고 그 후 2013. 7. 말경까지 피고인이 시술한 적이 없으며, 위 환자에게는 부작용까지 발생하였다. 식약처가 2014. 9. 23. L 실에 대하여 제조품목허가를 하여 2013. 7. 28.부터 2013. 8. 5.까지 있었던 I의 휴가기간에는 위 허가도 없었다. 피고인은 N 등으로부터 L 실을 공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3. 7. 28.부터 2013. 8. 5.까지 있었던 I의 여름휴가 기간 동안 I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K과 함께 2013. 7. 28.부터 2013. 8. 5.까지 있었던 I의 여름휴가 기간 동안 I에게 L 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시술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2. 12.경 동료 의사 U의 소개로 L 실의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L, N 부부를 만났고, L 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H병원은 2013. 1.경 L 실의 임상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이 그 책임자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8. L로부터 이 사건 시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료 의사 U, 간호사 V, 피고인의 처 W이 L로부터 이 사건 시술을 받는 과정을 참관하였으며, 2013. 2. 15. 자신의 환자 X에게 직접 이 사건 시술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경 K과 함께 I을 처음으로 진료하였다. 당시 I은 피고인과 K에게 얼굴이 처지는 문제, 눈 밑 지방이 비대칭적으로 튀어 나오는 문제를 말하면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I에게 "보톡스, 필러, 레이저 치료 등 여러 방법이 있고, 그 중 하나가 실리프팅이다."라고 설명하였다. I은 피고인과 K에게 피부관리 방법을 문의하였고, 이들의 설명으로 피부관리·개선 방법 중 실리프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K은 2013. 3. 11. 피고인에게 "A교수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피부미용에 대해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께는 꼭 비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같은 날 K에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이처럼 피고인과 K은 2013. 3. 초순경부터 I에 대한 정기적인 피부관리 방법을 논의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야 된다고까지 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피고인은 실제로 I에게 2013. 3. 25., 2013. 7. 30., 2013. 8. 23. 보톡스·필러 시술을 하였고, 추가로 레이저치료도 1회 실시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20. N(개명 전 Y)에게 "Z K 원장님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N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교수님~~! 제가 일본에서 오신 분이랑 함께 있어 12:45 이후에 전화드리겠습니다.~~K원장님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6) 그 무렵 K은 피고인에게 "I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해드리면 어떻겠냐, 그러니 빨리 좀 진행을 해보자."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N에게 "I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였으나 N은 임상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등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동의해 주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N에게 K과 통화하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문자로 K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 당시 N은 K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시술에 매우 부정적인 N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시술에 적극적인 K과 I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할 것인지에 대해 또다시 불편한 통화를 하게 했다는 마음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문구를 문자메시지 말미에 넣어 보낸 것으로 보인다. 7) 그 후 K은 동료 의사 U에게 L 실을 거론하면서 L, N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였고, U의 소개로 K은 2013. 3. 24. AA호텔에서 L, N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L 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 후 N은 피고인과 K이 I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임상시험을 대비하여 H병원에 공급했던 L 실을 전부 회수하였다. 8) I의 여름휴가가 2013. 7. 28.경부터 2013. 8. 5.경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다. K은 2013. 7. 24. A에게 "A 교수 지금 저쪽(AB 측)에서 기다리고 있어 빨리 답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A은 같은 날 K에게 "그쪽(L 측)에 이야기는 했는데 상의 후에 답을 준다고 합니다. 답을 들은 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9)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3. 7. 25. 07:19경 N에게 "모처럼만에 시원한 밤이었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경황이 없으신 것 같고 아직 계약도 안 됐으니 저녁식사하는 것을 다음주 목요일로 연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K은 2013. 7. 25. 20:37경 A에게 "그리고 제가 실을 직접 얘기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A은 같은 날 20:40경 K에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식약청 심사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어서 안 될 것 같고 제가 이야기하고 바로 선생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면 용도를 짐작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0)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증인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당시의 사정이 추단된다. K은 2013. 7. 24. 이전에 AB 측(I으로 보인다)으로부터 I의 여름휴가 기간 동안 I에게 L 실을 이용한 이 사건 시술을 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K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위해 2013. 7. 24. 이전에 L 측에 L 실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3. 7. 25. 오전에 N에게 부부 동반 저녁식사 약속을 연기하자고 하면서 "이 사건 시술을 한 번 더 참관하고 싶다."라고 하였고, N의 동생 O에게 "친척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하려고 하니 L 실을 좀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N과 O이 I의 휴가 일정을 확인한 후 L 실에 대한 임상시험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K이 직접 L 측에 L 실을 제공해 달라고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K과 자신이 계획한 L 실의 용도, 즉 I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하는 데 L 실을 사용한다는 것을 L 측에게 알려 질 것을 염려하여 K을 만류하였다. 11) L와 N은 2013. 12.경 AB를 방문하여 I을 처음 만났다. 당시 I은 L와 N에게 AC 사건으로 생긴 얼굴의 흉터 관리, 그로 인한 감각 이상 문제에 대해 문의하면서 "왜 J가 실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셨어요? 왜 실을 빼앗아 갔어요?"라고 물었다. 12) 2013. 7.경에는 피고인과 L, N이 L 실에 관한 임상시험 계약으로 인해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임상시험 허가 전(L 실에 대한 임상시험 허가는 2014. 1. 15. 나왔다)이라도 임상시험 책임자는 임상시험 대상 재료를 이용하여 시술해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시술이 I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L, N이 H병원에 제공하였던 실을 전부 회수하거나 피고인에게 L 실을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고, 실제 피고인도 2013. 2. 15. 자신의 환자에게 직접 이 사건 시술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13)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3. 7. 24.경 L 측에 L 실을 요구한 것은 I이 퇴임한 이후에 I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해 주기 위해 피고인과 K이 L 실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는 I의 취임 초기였고, I의 퇴임 이후인 5년 후의 시술을 대비하여 미리 L 실을 검토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L 실에 대한 임상시험 책임자로서 I의 퇴임 전에 임상시험을 하면서 충분히 L 실의 효과를 검토할 수 있었다. 14) 피고인은 피부과 전문의로서 2004년경부터 실을 이용한 리프팅 시술을 해 왔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인은 2013. 2. 8. L 실을 이용한 이 사건 시술을 직접 받아 보았고, 자신의 처 등 3명이 이 사건 시술을 받는 것을 참관하였으며, 2013. 2. 15. 자신의 환자에게 직접 이 사건 시술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L 실을 이용하여 I에게 직접 이 사건 시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청문회 당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청문회에서 T 위원으로부터 받은 질문을 "피고인이 I 자문의로 재직 중에 I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하였느냐 또는 이 사건 시술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이해하였다. 피고인은 I에게 실제 이 사건 시술을 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시술을 계획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위 내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특검에서 조사받기 전까지 2013. 7. 25. K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청문회 당시 T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억에 따른 답변을 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에게 실제로 시술했던 보톡스, 필러, 레이저치료와 I에게 하려고 계획했던 이 사건 시술은 I의 피부관리를 위해 함께 검토·고려되었던 방법이고, 피고인은 이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K과 함께 2013. 7. 28.부터 2013. 8. 5.까지 있었던 I의 여름휴가 기간 동안 I에게 L 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시술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K과 함께 2013. 3. I 자문의로서 처음 I을 진료하면서 피부관리 방법으로 실리프팅이 있다고 설명하였고, 그 직후부터 K과 I의 피부미용, 피부관리 방법을 논의하였으며, 실제 I에게 보톡스, 필러, 레이저치료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L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K과 함께 2013. 7. 28.부터 2013. 8. 5.까지 있었던 I의 여름휴가 기간 동안 I에게 L 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시술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K은 L 실을 구하지 못하여 I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P일자 청문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쯤에 출석통보를 받았다. 당시 청문회는 I에 대한 속칭 'AD진료' 문제, 그러한 AD진료진들이 AE 당일에도 I에게 특정 시술이나 진료를 하였고, 그로 인해 I이 AE에 대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에 대해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3) 피고인은 I의 피부과 자문의로서 I에 대한 진료행위를 담당했었고, L와 함께 I에게 미용성형 시술을 실시한 당사자로 주목받고 있었다. 따라서 청문회에서 있을 피고인에 대한 질문내용, 즉 I에게 어떤 진료를 하였는지 등이 충분히 예상되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피고인과 K은 H병원 차원에서 대책회의까지 열었다. 4) 당시 I이 실리프팅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가 제일 큰 논란이었다. 피고인과 K은 I에게 L 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시술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하였지만 실제 이 사건 시술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대책회의에서 청문회에서는 보톡스, 필러 등을 하지 않았고, 실리프팅도 계획하거나 시술하지 않았으며 일상적인 진료만 하였다고 답변하기로 정하였다. 5) 피고인은 청문회에서 이 사건 시술을 계획하였다고 인정하면, 실제 이 사건 시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시술을 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당시 L 실은 임상시험 허가가 없어 이를 이용한 시술은 불법이므로, 그로 인해 자신과 H병원이 피해를 볼까봐 두려워 거짓 증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청문회 당일 오전 증인신문 때 T 위원은 피고인에게 "I에게 L 원장이 개발한 M 이 시술을 소개한 사실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 후 청문회 당일 오후 증인신문 때 T 위원은 L에게 먼저 "AF이 그것(M 시술)을 I에게 시술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였고, L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그 다음 T 위원은 피고인에게 "그것을 오전에 말씀한 사실이 없었다는데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까?"라고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예."라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T 위원은 피고인에게 "I에게 M 시술을 하려고 생각했던 적이 없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7) 이러한 T 위원의 질문 순서와 질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T 위원이 피고인에게 갑자기 I에 대한 이 사건 시술 계획을 질문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T 위원의 질문내용을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I 자문의로 재직 중에 I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하였느냐"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여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2유형(모해위증)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E 당일에 I에게 보톡스, 필러 등 미용성형 시술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R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I에 대한 불법시술 계획 및 그와 관련한 언론 보도로 자신과 소속 병원이 입게 될 피해를 막는 것에만 급급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I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언동은 대한민국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위증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시켰다(피고인은 I에게 보톡스, 필러 시술을 하였음에도 청문회에서는 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이 부분은 위증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어 특검이 기소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문회에서 기억에 반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특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급기야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그 위법성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의 계속된 거짓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I 자문의로서 I에 대한 속칭 'AD진료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1984년 G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까지 33년 동안 피부과 전문의, 특히 피부암 분야의 권위자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였고, 교수로서 성실히 후학을 양성하였다. 피고인은 대한피부암학회 등 여러 학회에서 활동함으로써 우리나라 피부과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