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4.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D 행정복지센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와 G 사이에 위치한 육교 밑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I 옆 J 내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되돌아와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N(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가명), N(가명), H(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6, 17, 27) 1. 메모, 피해자가 제출한 메모 1. 이동 동선 및 관제센터 CCTV 캡쳐 장면 등, 관제센터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관한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범행 직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연락처를 물어보기에 거절했는데 '친하게 지내자. 연락처를 달라.'고 하면서 엉덩이를 만졌고, 그 후에도 나이를 묻는 등 계속하여 말을 걸면서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 24쪽), 이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하여 "흰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키는 꽤 컸던 것 같으며, 자기 입으로 자기가 17살이라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15. 81쪽, 82쪽), 그 진술 중 피고인의 나이와 위 피해자에게 친구로 지내자라고 말을 하였다는 부분을 연결 지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 즉 아동·청소년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E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공소제기 시 19세 미만인 소년이었으므로, 이 사건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단시간 내에 홀로 있는 불특정 여성들을 무차별적으로 기습추행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은 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나이, 향후 위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정서적 발달을 하는 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아주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0. 23. 여성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를 저질렀음에도 그 다음날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제 갓 19세가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으로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봉사활동을 하거나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 기부를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