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합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경부터 2012. 2. 20.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및 자금 운영 전반을 총괄하여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산으로 다른 회사에 대하여 자금 지원을 하려는 경우 지원 필요성을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하고 지원된 자금의 회수 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후 이사회 등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5.경 친동생 E으로부터 "F, G가 운영하는 회사인 'H', 'I'의 부도를 막게 할 자금이 필요하다. F, G 소유의 서울 J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이를 이용해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위 자금을 'H', 'I'에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서울 J 소재 담보물의 가치를 파악하지 않고, 'H', 'I'의 회사 가치, 변제 능력 등에 대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1. 5. 27.경 K으로부터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10억 원을 빌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음 위 10억 원을 'H'과 'I'에 빌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H', 'I'로 하여금 1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실상 1인 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으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자 L이 제안하는 희토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L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을 받아 'H', 'I'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해 당시 G, F가 상당히 가치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H과 F, G도 연대보증을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물적, 인적 담보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알고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된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동기, 투자의 내용, 당시의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 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므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대여를 실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대출에 대해서도 충분한 담보가 제공된 것으로 잘못 알았던 것으로 보여,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회사가 영위하던 전기통신공사업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었고(증거기록 제329쪽), 피해자 회사가 2009. 9. 참여한 M 구축사업 역시 수익이 거의 없어(증거기록 제287~288쪽), 수익성 있는 신사업을 개척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피고인은 동생 E을 통하여 L으로부터 희토류 수출 사업을 제의받고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L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대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E의 진술, 변호인 제출의 증 제2호증).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함으로써(증거기록 제414쪽) 피해자 회사와 함께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대여 당시 H과 I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F, G는 그들 소유의 서울 구로구 J 토지와 그 지상 공장(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K은 N 운영의 개인사무소이며, 2011. 5. 27. N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에게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당시 감정가는 약 154억 7,000만 원가량이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합계액은 94억 8,0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2억 2,540만 원이어서,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57억 6,460만 원 이상의 재산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므로 담보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증거기록 제212~249쪽). 이 사건 대출 당시 F, G, H은 이 사건 대여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증거기록 제414~415쪽)하고, 피해자 회사와 함께 20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한 뒤 N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하였고, 이를 통해 이 사건 대여에 관한 인적담보가 추가되었다. 이 사건 대출금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모두 E을 통해 L에게 전달되었고, L은 개인적인 용도로 1억 원을 사용하고 난 뒤, F, G에게 8억 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L이나 F, G와 이 사건 대출 이전까지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었다. (증거기록 제84쪽, 제373쪽) 피해자 회사가 부도난 주된 원인은 이 사건 대여보다는 2012. 2. 10.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한 O이 신규 사업 진출 명목으로 40억 원이 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증거 기록 제289쪽), 피고인을 고발한 P 주식회사도 O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던 중 거래관계를 맺은 자이다(증거기록 제58쪽~63쪽).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인이 주식의 전부를 가졌던 실질적인 1인 회사(변호인 제출의 증 제4호증)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크게 고려할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