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6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60, 1220(병합), 1356(병합) 업무방해, 방실침입, 재물손괴, 폭행, 모욕,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김세한, 최미화, 함덕훈(기소), 김신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60] 피고인은 2018. 1, 7, 20:00경부터 2018. 1. 7. 22:00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탁자에 돌아다니며 술을 얻어 마시고,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은 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220]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5. 25. 05:30경 순천시 F에 있는 'G여인숙'에서 피해자 H이 달방으로 거주하는 안쪽 오른쪽 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비어 있는 틈을 타 방안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4. 11, 00:10 경 순천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K(40세)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9. 11:30경 위 'G여인숙'에서 "왜 L 식당 문을 안 열어?"라고 소리를 치자 그곳 마루에 앉아 있던 피해자 M(55세)이 "오늘 주인이 병원에 가서 아직 안 열었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2. 18:20 경 순천시 C에 있는 'E'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N(46세)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차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24. 07:40경 피해자 0(여, 76세)이 운영하는 위 'G여인숙'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시간이 지났으니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등쪽 허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이에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밟고, 양어깨를 발로 1회씩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4. 4. 21:00경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위 'J'에서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식당 테이블을 엎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 다리를 부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4. 07:40경 피해자 0이 운영하는 위 'G여인숙'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화기 2대를 집어던지고, 나무로 된 출입문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업무방 가. 피고인은 2018. 3, 22, 11:4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순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외과의원' 내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피해자에게 진료도 받지 않은 채 "어제 내가 누구랑 싸웠다, 다치고 부었다, 속 쓰릴 때 먹는 약과 파스를 처방해달라."고 큰소리를 치고 병원 대기실 소파에 드러누워 "나 돈 없어, 진료비 안 내."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이 자리를 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 및 진료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9. 15:05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에서 그곳 가게 앞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빼앗아 던져버리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7. 20:27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이 앉아 있는 테이블 좌석에 앉아 마음대로 술과 안주를 먹다가 피해자로부터 "너 손님 좌석에 앉아서 뭐하는 짓이냐?, 남의 술을 마음대로 따라 먹고 그러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신고해라, 개잡년아."라고 욕을 하며 술병과 접시 등이 높여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를 보고 불안감을 느낀 다른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8. 4. 9. 15:05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에서 손님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보지 같은 년, 보지를 찢어버린다"고 크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단1356] 피고인은 2018. 5. 12. 10:10경 순천시 F에 있는 G여인숙 화장실 앞에서 T를 포함한 약 4명이 앉아 있는 마루를 향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보면서 "내 자지 예쁘다! 아나 빨아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N, P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8고단1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 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