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130

범죄사실 [2012고단2130] 피고인 A은 일본에서 수입한 천연석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G 주식회사(다음부터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처남인 H을 위 회사 재무담당 이사로 두고 회사 재무상황을 파악하여 왔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G의 경영을 위임받은 자이다. 피고인 B은 2011. 5. 13.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47세)에게 "파주 신세계 첼시 프리미엄 아울렛에 있는 악세사리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데,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입점하면 월 5,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G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G이 가맹점에 판매할 원석, 부자재 등의 가격과 유통에 관한 모든 결정권이 있고, G의 브랜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회사의 판매 운영과 관련된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가맹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내용의 "G(주) 가맹점 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한 후 같은 날 계약금 1,000만원을 G 명의의 법인계좌로 이체하게 하였으며, 같은 달 17.경 중도금 9,000만원, 같은 달 31.경 잔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H을 통해 피해자가 G 계좌로 입금한 위 돈들이 G의 직원들 임금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G은 2010. 말 무렵 사채 9,000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경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위 가맹점계약을 체결할 당시 G과 파주 신세계 첼시 아울렛 사이에 점포 입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위 가맹점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입점을 시켜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G의 가맹점으로 파주 신세계 첼시 아울렛에 입점을 시켜주더라도 위와 같은 자금난 등으로 정상적으로 일본에서 수입한 천연석을 공급하는 등 가맹점 영업을 보장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맹점계약 대금 명목으로 3회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30] 피고인 B은 G의 대표이사인 A으로부터 G의 경영을 위임받은 자이다. 1. 피고인 B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0. 12. 경 컨설팅 업체인 'L'의 팀장인 M에게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 있는 G 직영매장은 월 평균 매출액이 2,000만원에 이르는 등 수익성이 확인된 것이라고 하면서 일반 가맹점 모집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L 직원인 N 등이 피해자 K에게 '일본에서 수입한 원석 가공 판매업체인 G에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데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매장은 월 평균 매출액이 2,000만원 상당에 이른다.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계약금을 먼저 입금한 사람과 계약을 진행한다'는 등으로 가맹점 계약을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4.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G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같은 달 17.경 서울 강남구 O 소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G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매장에 대한 브랜드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양수대금을 125,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1년 3개월로 약정하고, 같은 달 21. 잔금 명목의 돈 115,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G은 당시 사채부담 등으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 행사기간 3개월인 단기행사(특정매입)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이며, G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사이에 체결된 단기행사 특정매입 계약서에 의하면 '상대방의 동의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사업의 양도 및 매각을 결의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피해자와의 계약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고, 컨설팅 업체 직원인 M, N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매장은 백화점에 정식 입점한 매장이고 1년 3개월의 계약기간 동안 영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금 1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1. 1. 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에 있는 G 매장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권유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브랜드영업권을 양도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1. 1. 20.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Q 명의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G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G과 Q 사이에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매장에 대한 브랜드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양수대금을 135,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2. 28. 잔금 명목으로 105,000,000원을 G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G은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에 전항 기재와 같이 행사기간 3개월인 단기행사(특정 매입)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와의 계약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 매장은 백화점에 정식 입점한 매장이고 피해자에게 1년의 계약기간 동안 영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금 1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130]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R, S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주) 가맹점계약서, 가맹계약에 관한 별첨,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계좌입출금거래내역 [2013고단130]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K, M, P의 각 진술 기재 1. N,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입점계약서,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입점계약서 1. 수사보고(신세계백화점 법무팀 T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신세계백화점 담당자 U 전화통화 보고) 1. 고소장 및 각 브랜드영업권 양수도 이행계약서, G(주) 가맹점계약서,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백화점 단시행사 특정매입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해자 K,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2항 {검사는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의율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이 G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지 않는 한, 형법 제347조 제2항으로 의율함이 타당함}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편취금액의 규모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해자 J에 대한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피해자 J과 사이에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위 파주 신세계 첼시 프리미엄 아울렛(신세계백화점 파주 첼시점)의 G 매장에 대하여 V과 사이에서 이중으로 가맹점계약에 체결된 점{G(주) 지정점 매출대비 수익 보장 계약서(2011년형제104168호 수사기록 15~17쪽)}, 피해자 J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B이 'W'라는 상호로 쇼핑몰입점업체 중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R로부터 신세계백화점 파주 첼시점 내 매장의 입점을 권유받은 적이 있을 뿐, 신세계백화점 측과 사이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위 신세계백화점 파주 첼시점 내 G 가맹점의 매장입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최소한 미필적인 편취범의 혹은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피해자 J과 사이에서 위 가맹점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A이 계약체결 장소에 동석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B이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아 위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점{G(주) 가맹점계약서, 가맹계약에 관한 별첨(2011년형제104168호 수사기록 6~10쪽)}, G의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H이 J으로부터 가맹비(가맹점가입비) 중 중도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점, J으로부터 교부받은 가맹점가입비 전액이 G 법인 계좌에 입금된 점, 위 가맹점가입비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 그 일부라도 신세계백화점 파주 첼시점 내 G 가맹점의 매장 입점을 위하여 적립되거나 보관되지 않은 채, 위 피해자와의 거래를 알선한 창업컨설팅회사에 대한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하거나 G 직원 급여 등 회사운영비로 지출된 점, 피고인 A이 당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카페에 개설되어 G의 전직원이 회사업무를 수시로 보고하는 '업무보고 카페'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묵시적인 가담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피해자 K, P에 대한 피고인 B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G이 당시 새로이 G 가맹점주를 모집하여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기존의 본사 직영 매장에 대하여 가맹점 매장으로 전환하는 영업방침을 세우고 있었고, G이 신세계백화점 내 매장에서 판매하는 원석에 대하여 허위의 원산지표시를 한 사태로 인하여 신세계백화점측이 2011. 7. 15.경 일거에 모든 신세계백화점 내 G 매장에 대한 입점 계약을 해지하여 G으로 하여금 신세계백화점 내 모든 매장에서 철수토록 함으로써 더 이상 G의 가맹점 매장을 신세계백화점에 입점시킬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L' 소속의 창업컨설턴트인 M, N을 통하여, 피해자 K과 사이에서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내 G 매장에 대하여, 피해자 P과 사이에서는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내 G 매장에 대하여 'G 가맹점계약' 및 '브랜드영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G 가맹점이 입점할 신세계백화점 내 매장이 적어도 매장사용기간 1년 이상의 정상매장(고정매장)이라고 고지받아 이를 믿고 있었던 점, 그러나 G과 위 피해자들과의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G과 신세계백화점 간의 기존의 (G 본사 직영) 매장 이용계약은 G이 통상 2~3개월 동안 임시로 매장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정매입(단기행사) 계약에 불과하였던 점, 따라서 신세계백화점과의 사이에서 '단기행사' 입점계약을 체결한 G이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제3자에게 그 매장을 전대하거나 그 매장에 관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즉 신세계백화점 측의 승인이나 양해)이 없는 한 입점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적어도 미필적인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위 M, N을 통하여 G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들로부터 가맹점가입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게 하였다고 봄이 마땅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상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징역 10월(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2유형(편취금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 묵시적 범행가담} 선고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 묵시적 범행가담, 처벌불원(피해자 J이 2013. 2. 13. 피고인 A과 합의함), 일부 피해회복(G과 피해자 J과의 계약을 알선한 창업컨설팅회사로 하여금 G이 컨설팅비, 즉 알선수수료로 지급한 1,800만원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G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에 대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도록 함)을 집행유예 하는데 긍정적 사유로 참작함}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징역 10월(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2유형(편취금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에 이른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 K, P과 사이에서 합의되지 아니한 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피해자 K, P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의 단독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으로 기소된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에서는 주동적 역할을 담당함),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수수한 점(피해자들과의 계약 체결이 성사될 때마다 G으로부터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보임)을 집행유예 하는데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이유 {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에서는 공동피고인 A과 위 피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외에 피고인 B과 위 피해자 사이에서도 이 판결 선고 전인 2013. 5. 3.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K, P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단독범행으로 기소되어 있으나, 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이 G 법인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인 A에 의한 실질적인 자금 관리 및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만이 단독 기소된 피해자 K, P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K, P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경기점 내 입점 매장이 이른바 "스파이시 매장"(짜투리 공간을 이용한 임시매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 B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입증할 기회를 줌으로써 불구속 상태에서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K, P으로부터 교부받은 편취금원이 G 회사 내부에서 어떠한 경위와 어떠한 용도로 지출되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밝힐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B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