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3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와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자로, 피해자는 동물권 대표 단체인 ‘C’의 소속 회원이고, 피고인은 위 ‘C’의 활동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E 계정에 접속하여,B야~ 단톡방은 정보조회 가능한 거 알지? 날 장기매매? 전번.집주소 언급하며? 너의 심각한 범죄는 무조건 처벌이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그 아래에 “: E에서 제가 그렇게 본거 같아요”, “A”, “제발좀”, “감옥좀 쳐넣어주세요”, “A 전번,집주소 대표님께 드렸는데 받으신거죠?”, “씨발새끼, 호로잡새끼, 장기매매하고싶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의 대화메시지를 캡쳐하여 첨부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처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었고,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최초로 작성할 당시 대화메시지의 작성자가 피해자가 아닌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이 사건 게시글 중 피해자를 지목한 부분을 삭제한 점, 초범인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게시글의 ‘B’라는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특정의 정도는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지인․주변인이 해당 내용이 피해자에 관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을 통하여 동물권 단체인 ‘C’와 위 단체를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글을 게시해왔던 점, 피해자는 ‘C’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었는데, 피해자를 알고 있던 ‘C’ 소속의 회원이 이 사건 게시글의 ‘B’를 보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게시글을 알려주었던바, ‘B’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인지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E에 게시되는 글은 ‘C’와 관련된 사람들이 보는 것을 알고 있었고, ‘C’와 관련된 사람들은 ‘B’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의 ‘B’라는 기재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전달받은 단체채팅방의 대화메시지는 텍스트 파일 형식이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메시지의 작성자를 피해자로 착각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대화메시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게시글 중 ‘B’ 부분을 삭제하였던바,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화메시지의 텍스트 파일 형식의 경우, 전송일시 바로 뒤에 닉네임이 나오고 그 뒤에 대화메시지가 나오며, 닉네임이 없는 사람이 대화메시지를 작성할 경우 닉네임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으므로, 각 대화메시지의 작성자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텍스트 파일의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화메시지가 노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메시지의 작성자를 피해자로 착각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대화메시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해당 단체채팅방에서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이 사건 대화메시지에 동조하였으므로 실제 작성자와 마찬가지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위법성 조각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은 단체채팅방에서 장기매매 등의 중대한 불법행위가 언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동물보호활동이 적정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게시글은 동물보호활동과 관련이 없었던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익 목적이 없었던 이상 이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익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에도 그와 같은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과 분쟁관계에 있던 ‘C’의 회원들이 단체채팅방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대화를 한 것에 화가나 이를 비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위 주장과 같은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거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책임 조각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동물권 단체인 ‘C’에 대한 고소 등으로 살해협박을 받아오던 중 해당 단체채팅방에서 장기매매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알리려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대화메시지를 작성한 것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비난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607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