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82

범죄사실 2020고단82 [기초사실] 전자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콜센터를 두고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대출 등을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편취한 금원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전달받거나 계좌명의자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직접 전달받거나 다른 지정계좌로 송금받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중순경 인터넷사이트에서 일자리를 검색하던 중 '단순 알바 모집' 광고를 보고 구직을 문의하는 피고인에게 "단순히 채권을 회수해 주면 일당 20만 원 상당의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부터 2020. 6. 3.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으로 고객의 인상착의, 연령, 이름, 고객을 만날 시간, 장소 등을 전달받고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인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할 계좌, 수취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받아 피해금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 왔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2.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었을 뿐 D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만 원을 준비하게 한 후 같은 날 14:18경 충북 옥천군 E빌라 앞 도로에서 위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을 사칭하면서 "6,500만 원을 8%의 이자로 대환대출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었을 뿐 G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준비하게 한 후 2020. 6. 3. 17:10경 대전 동구 H앞 도로에서 위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6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20. 3. 30.경 서산시 I에 있는 J 앞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K 계좌(L)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0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5.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 09: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O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이 있는데 일부 금액을 선 상환하면 8.7%의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 11:30경 서산시 P아파트 정문 앞에서 마치 현금을 수금하러 온 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달라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는 사진, 현장 CCTV 사진,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첨부) 2020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2020-5500) 회신 건] 2020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망하여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에 속아 7,000만 원가량의 돈을 편취당하고 범죄조직에 접근매체를 대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노력하지 아니하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돈을 편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불과 이틀 사이 3명이나 되는 피해자들로부터 4,34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르는 사기 범행의 의미나 그 위법성에 대하여 비교적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후 2020. 6. 3. 오전경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에도 그 회복은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