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 현장소장으로서 작업현장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2. 18:3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현대삼호중공업 D도크 E 선수 쪽에서 피해자 F(23세) 등 5명의 근로자로 하여금 도크에 있던 앵커 체인(1개 무게 약 5톤)을 섬유 로프로 연결하여 끌어 올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앵커 체인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제작된 스탠드 롤러에 섬유 로프를 연결한 후 앵커 체인을 끌어 올리도록 작업지휘를 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전 안전점검을 게을리하고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지 관리·감독하지 않고 만연히 작업지시를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볼트와 너트가 마모되어 있던 버티컬 롤러를 이용하여 앵커 체인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하중을 견디지 못한 버티컬 롤러가 파손되고 이에 앵커 체인에 연결되어 있던 섬유로프가 피해자의 몸통을 강하게 타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공중 회전 후 바닥에 추락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감식 결과) 1. - 현장 감식 사진, 변사자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보상금 등으로 3억 5,000만 원이 지급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20:55경 광양시 옥곡면 강변로에 있는 옥곡장례식장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금영로에 있는 상아아파트 뒷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257%에 달하는바, 죄질이 무 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본건 범행 방법과 동일한 허위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2012.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본건 범행 방법과 유사한 허위 대출광고를 통한보증보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본건 범행 방법과 유사한 허위대출광고를 통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2012. 3.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본건 범행 방법과 동일한 허위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죄로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공모경위, 역할분담 및 이익분배 약정 피고인 B는 2010년 가을경 이미 동일한 수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왔던 M로부터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광고를 내고, 그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오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그 대출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입금 받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하여오던 중, 생각보다 연락해오는 피해자 수가 많지 않자, 속칭 'DB업자'를 통해 차명 폰(일명 '대포폰')을 이용,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다량의 허위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더 많은 편취이득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다량의 문자를 전송해줄 DB업자를 물색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 및 피고인 D으로부터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문자를 전송하는 일명 'DB업자'를 아는 피고인 G을 포함하여 5명이, 대출을 받겠다고 연락해오는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질 계획으로 장소도 이미 구하였는데 같이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1.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N 2층에서, '피고인 G이 아는 DB업자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를 전송하게 하고, 우리 6명은 대포폰, 대포통장을 만들어 전화를 해오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여 수수료, 선입금,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그렇게 편취한 돈은 피고인 A에게 찾도록 하자. 편취한 돈은 일단 피고인 G이 DB업자를 소개해 왔으니 20%를 더 갖고, 돈을 인출하는 피고인 A이 10%를 갖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DB업자에게 문자를 발송한 대가로 대포폰 1대당 15만 원을 입금하게 한 나머지 돈은 우리 6명(피고인 B, C, D, E, F, G)이 똑같이 나누어 갖자"라는 취지로 공모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차명폰(일명 '대포폰') 및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를 구하였다. 구체적인 범행 피고인들은 2011. 5.경 서울 강남구 N 2층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각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G은 DB업자로 하여금 대출광고 문자를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포폰 번호를 발신번호로 하여 발신케 하고, 피고인 B, C, D, E, F, G은 이를 보고 전화를 해오는 피해자들에게 '신한금융 Q입니다. 대출을 해 줄 테니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10%를 입금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등이 지정한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면 즉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DB업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을 통해 이에 속은 피해자 P> 으로부터 2011. 5. 27.경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50만 원, 같은 달 30. 0만 원, 같은 달 31. 126만 원, 같은 해 6. 1. 220만 원, 같은 달 1.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8.경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피고인 C, D, E, F, G), 범죄일람표 II(피고인 A, 피고인 B) 기재와 같이 총 113명(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U 제외한 총 1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개의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를 통해 총 264회(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U에 대한 편취 횟수 제외한 248회)에 걸쳐 총 453,712,400원(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미 처벌을 받은 피해자 U에 대한 편취금액 제외한 405,612,400원)을 작업대출 수수료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U,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6, 38번), 계좌내역(증거목록 37번), 금융거래정보회신(증거목록 44번),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46, 48, 84번), 예금실적거래증명(증거목록 55번), 수사 보고서(증거목록 78번), 범죄일람표 2부(증거목록 79번)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14, 63번), 수사보고(증거목록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그 이득액이 4억 여 원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각 범행 가담 정도 및 그 이득액,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E, G은 자수한 점, 피고인들 전체에 대한 형량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9.경부터 2011. 7. 25.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아파트 202동 403호에 있는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영업이사로 일하면서 영업 및 거래대금 회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던 중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거래처인 주식회사 인스파이어 및 주식회사 엘제이사이언스에 2009. 1. 22.경부터 2009. 5. 12. 경까지 제품을 납품하고 받을 거래대금 46,315,000원 중 일부만을 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지인인 D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E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게 한 뒤 이를 다시 지인인 F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횡령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09. 1. 30.경 주식회사 엘제이사이언스에서 주식회사 E의 법인계좌로 8,093,085원을, 2009. 3. 20.경 주식회사 인스파이어에서 주식회사 E의 법인계좌로 10,000,000원을, 2009. 4. 30.경 주식회사 인스파이어에서 주식회사 E의 법인계좌로 9,560,750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27,653,83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예금펀드)-E 1. 횡령내역 1. 사실확인증명서 사본 1. 매출처원장(약식) 사본 1. 계좌거래내역-F 1. 수사보고서(G 제출 내용증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서(C 판매처 원장 첨부) 1. 수사보고서(F 계좌거래내역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중앙시장 사거리를 연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진마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49세)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염좌 및 우측 족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4월 이상 10월 이하,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기본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12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8.17. 17: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평택시청이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K7 승용차의 앞등록번호판을 압류해 가 더 이상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종이로 제작하여 양철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8. 17.경부터 2014. 8. 20.경까지 평택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 번호판 위치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부착했던 번호판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3.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3. 01:20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에 있는 세반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1127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0년 및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4.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나를 알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그 손님으로부터 '모른다'는 말을 듣자,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1, 04:40경 제주시 F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왜 쳐다보는데, 죽고 싶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이 "약주를 많이 하신 것 같은 데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 일행인 I과 다른 경찰관 J, 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좆같은 새끼, 씹할 놈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H에게 "내 후배가 음주단속 당했는데 빼주지 않으면 여기 다 불질러 버리겠다, 내가 못할 것 같아, 여기 다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 넌 꼭 죽여버린다, 넌 얼굴 똑바로 봤어, 넌 꼭 죽여버리겠어, 네 새끼까지 전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D 작성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심신장애)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및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언동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행위태양(협박) 및 공무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는 않은 점(공무집행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업무방해)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2013. 12, 19, 특수공무집행방해죄,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이외에도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으로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사정) 및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알콜의존증)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74

범죄사실 1.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15.경부터 2014. 8. 4.경까지 안성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컴퓨터 6대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 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컴퓨터를 제공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F)에서 현금 1만 원당 게임머니 1만 점을 입력시켜 주어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서 획득한 포인트를 1만 점당 현금 1만 원씩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18:35경 청주시 상당구 C 앞길에서, '남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4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담배 불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해들이대며 지지려하였다. 이에 위 E이 "위험하니 치우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자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 경미하며,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24

범죄사실 1. 간통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11. 6.경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의 호실불상의 방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경 A으로부터 배우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A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항 기재와와 같이 A과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3. 3. 31. 경 쌍둥이 딸이 출생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보험, 무상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딸들을 C의 자녀로 출생신고,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7. 31. 경 광명시 철산2동 주민센터에서 쌍둥이 딸(D, E)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D, E가 혼인중의 출생자로서 그 부가 자신의 법률상의 배우자인 C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D 및 E의 부가 C'라는 내용으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여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1. 이혼청구 소송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41조 제1항(간통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00년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 A은 C와 이혼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딸들을 자녀로 등록한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7:18경 서울 송파구 B, 202호(B)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 사용하는 휴대폰(E)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사진 2장을 전송하고, "요즘.섹스.자주하시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물(발송 음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음란사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장과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당시 고등학생인 D를 알게 된 후 2013년 가을경 D의 소개로 그녀의 여동생인 피해자 E(여, 15세)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2013. 12. 말경부터 2014. 1. 초순경 사이에 피해자 E를 통하여 또래 친구인 피해자 F(여, 13세) 등을 만나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연락을 하며 지내오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함께 처음으로 맥주를 마신 날로부터 약 1-2주가 지난 2014. 1. 초순 21:00경 서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맥주 1병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맥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여 엎드린 자세로 잠이 들자 피해자의바지 위로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돌려 바른 자세로 눕힌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을 돌리는 과정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뭐하는 짓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소리치고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피해자 E에게 "너 갖고 싶다, 사랑해 주고 싶다, 너 아르 바이트 그만해, 내가 돈 줄게"라는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고 돈을 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2014. 2.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생일(H)이 지나면 피해자에게 6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지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일이 지나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기회를 살피던 중 2014. 5. 31. 저녁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I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애무하는 대가로 30만원을 주기로 하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와 함께 서산시 G에 있는 J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K 카니발 차량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반쯤 벗은 채 앉아 있자 피해자의 옆으로 나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한쪽 다리에 걸쳐 있는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려고 하다가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깨물고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붙잡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소리치고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준강간 또는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술과 담배를 사주거나 용돈을 주면서 만남을 지속해오던 관계였던 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준강간 및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 E와 합의였고, 피 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이나 일본에 거주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C스님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고, 출 소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돈을 갚거나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8.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의 어머니 집에서 피해자 E에게 C스님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2012.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51,756,0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E, G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편지(해석본 포함), 현대카드입금내역, 삼성카드 입금내역, 우리은행카드 이용대금명세서, 공증각서, 개똥쑥차 등 발송내역,우편물배달증명서, 거래내역, 현대카드 거래내역, 삼성카드 사용내역서 1.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감되어 있을 무렵부터 피해자 E, G에게 편지를 보내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알려 온 것으로 보이는 바 위 피해자들이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자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출소한 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I라는 회사를 설립한 바가 있기는 하나 위 회사도 별다른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위 회사가 2억 5천만원 가량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다는 시점은 2012. 11. 경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양형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는 피해금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H은 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G에게 일부 피해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E, G가 거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금원을 교부하여 주었는바 이것이 피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8. 14.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4. 12. 01:00경 광주광역시 이하 번지불상에 있는 E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B 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4. 23:30경 울산광역시 동구 F에 있는 G 모텔 501호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15, 새벽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H에 있는 I 모텔 314호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4, 16, 24:00경 위 I 모텔 211호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A), 휴대전화 통화내역(A), 2013단973호 이혼 등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11.경 대구 동구 C 상가 신축 건물을 분양하는 분양사무실 내에서, D이 2014. 12. 18.자로 위 상가 107호(17.5평)에 대하여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1차 5,500만 원, 2차 6,500만 원, 잔금 52,000만 원'으로 작성된 C건물 공급계약서에 대하여 정식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임의로 '계약금 6,500만 원, 중도금 6,500만 원, 잔금 52,000만 원'으로 기재하고 매수인란에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C건물 공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 경 대구 달성군 E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C건물 공급계약서를 그러한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D 명의 C건물 공급계약서 1매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법정진술,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D의 진술서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D 명의의 2015. 3. 11.자 C건물 공급계약서(이하 '2차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서 위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다. 피해자는 2014. 12. 18.경 피고인을 통하여 주식회사 F의 C 상가건물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서(이하 '1차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4. 11. 27. 주식회사 F의 '농협 계좌'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2015. 3. 11. 주식회사 F의 '대구은행 계좌'에 5,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 11.경까지 계약을 유지하다가, 2015. 11. 20. 피고인에게 "염치없고 도리가 아닌 줄은 알지만 고의는 아니고 정말 너무 아는게 없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몸도 안 좋고 신랑이랑 큰소리 내고 가정도 안 좋으니 맘도 안좋고 요즘은 나 스스로가 초라하기 짝이 없네요. 소장님 믿고 따라와서 좋은 결과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돼 버려 정말 한없이 제 자신이 작아지네요. 등기칠 능력은 없구요. 제발 좋은 쪽으로 서로 상처 덜 받으며 진행되길 바랍니다. 잘 부탁드릴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1. 피해자와 주식회사 F 사이의 1차 계약서와 거의 같은 내용의 2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2차 계약서의 차이점은 제2조 제2항의 공급대금납부일정 및 계약금, 중도금의 액수(계약금이 1,000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중도금이 합계 12,000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변경됨), 제2조 제3항의 매매대금 납부금융기관의 정보(농협 계좌에서 대구은행 계좌로 변경됨), 공급계약서 작성일자(2014. 12. 18.에서 2015. 3. 11.로 변경됨), 매수인란에 날인된 피해자의 도장 부분(1차 계약서는 피해자 본인 도장 날인, 2차 계약서는 피해자 명의 조립식 도장 날인)이다. 그런데 1, 2차 계약서 모두 제11조 제1항에서 계약금 액수와 상관없이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2차 계약서의 작성으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거나 피고인이 이익을 얻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굳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이유가 없었다. 피해자는 2015. 3. 11. 2차 계약서의 내용대로 주식회사 F의 '대구은행 계좌'에 5,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2015. 11. 20. 본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하면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주식회사 F이 2016. 1. 21.경 피해자에게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자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2차 계약서 작성에 관한 승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9.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증인 G은 "피고인이 2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전화통화로 피해자의 승낙을 얻는 것을 직접 들었고, 피해자는 2차 계약서 작성 후에도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수차례 방문하여 2차 계약서 작성 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다른 부동산 투자계획에 문제가 생겨 이 사건 C 상가건물 공급계약의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10:15경 영천시 B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망정동 영천 망정4단지 주공아파트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3. 9.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23:45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상사마을 입구 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행주대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뉴그랜 저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뉴그랜저XG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0. 23:45 경 경기 파주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424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3회째 음주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 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