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2021고단67] 1. 횡령 피고인은 2019. 11. 13.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참조기(굴비) 매입 대금 명목으로 311,189,760원을 받아 참조기를 매입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의 냉동창고에 위 피해자 소유의 참조기220미 613상자, 참조기200미 1,768상자, 참조기180미 490상자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경부터 같은 달 21.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위 참조기(굴비) 판매를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참조기를 피고인의 거래처 E(대표 F)에 채무 4억 원의 대물변제 수단으로 공급해주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위 E 등 거래처에 8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G에게 4,7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직원 급여와 전기세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 피해자에게 참조기(굴비)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부세를 구입한 후 기존 거래처에 대물변제 형태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7.경 전남 영광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요즘 참조기(굴비) 상태가 좋다. 싸게 해 줄테니까 구입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참조기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참조기(굴비)가 아닌 부세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대물변제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어 피해자에게 참조기(굴비)를 구입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참조기(굴비)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1473]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에 있는 굴비․부세 보관 및 도소매 업체인 ‘D’을 운 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은 전남 영광군 K에 있는 굴비․부세 유통업체인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별도 구입한 냉동 부세 100박스의 냉동보관을 의뢰받고, 2020. 3. 5.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부세 630박스의 냉동보관을 의뢰받아 그 무렵부터 보관료 월 700,000원을 받고 전남 영광군 M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냉동창고에 피해자 소유의 부세 총 730박스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4. 8.경 전남 영광군 N에 있는 ‘O’을 운영하는 P에게 부세 200박스를 대금 56,000,000원에 임의로 처분한것을 비롯하여 2020. 3.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소매가격 365,000,000원 상당의 부세 730박스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3756]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서 굴비 등 보관 및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경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냉동조기가 싸게 나온 게 있다. 조기를 사놓았다가 요청할 때마다 줄 테니 계약금 1,000만 원을 먼저 보내 달라. 계속 돈을 보내주면 일단 조기를 구입해서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등 기존 거래처에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 G에게 약 4,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의 피해자인 B에게 피해금 약 3억 원 상당의 횡령 및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사기를 범하였고, 또 다른 사건의 피해자인 J에게 약 3억 6,500만 원 상당의 횡령을 범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기존 채무 및 피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조기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H 명의 I계좌로 조기 대금 명목으로 2020. 4. 10.경 1,000만 원, 같은 해 5. 11.경 2억 원, 같은 해 5. 19.경 7,700만 원, 같은 해 6. 17.경 3,650만 원, 같은 해 7. 8.경 4,000만 원 등 합계 3억 6,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입출고보관증, 인수증, 계약서, 1억 7,000만 원 이체 증빙자료,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세무관련 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2021고단1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L), 거래장부, 부세생물 구입내역 1. 수사보고(Q은행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외근수사, U영어법인 사무실),수사보고서(참고인 V 전화통화, W 대표), 수사보고서(외근수사, X) [2021고단3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H 명의 I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재물을 횡령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여기에 피해금액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B에게는 1억 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