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5

범죄사실 2015고합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4. 12. 25. 02:54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은행 인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28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강간할 마음으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녀의 머리를 수 회 때리면서 옆에 있던 기계식 주차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 "내가 칼을 가지고 있는데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완강하게 반항하다 주차장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26 1. 피고인은 2014. 3. 29. 16:52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롯데씨네마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 09:46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01 화신아파트 앞 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6. 14:19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2층 E PC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자 종업원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0. 17:2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볼링장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4. 17:57경 부산 동래구 H 건물4층 I PC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자 종업원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5. 2. 15:0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지하730 서면지하철역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J(여, 23세)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5. 9. 13:40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 주점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M(여, 18세), N(여, 17세), O(여, 17세)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촬영하였다. 8. 2014. 5. 9. 18:00경 부산 금정구 구서온천천로 31 성일교회앞 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P(여, 15세)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촬영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5. 13. 06:50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R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 여성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촬영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5. 16. 06:12경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T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 여성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촬영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5. 18. 15:24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V 예식장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촬영하였다. 12. 피고인은 2014. 5. 23. 15:59경 부산 중구 구덕로 40-1 남포동버스정류소 앞 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W(여, 16세)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촬영하였다. 13. 피고인은 2014. 5. 23. 16:00경 부산 중구 구덕로 40-1 남포동버스정류소 앞 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X(여, 16세), Y(여, 16세)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촬영하였다. 14. 피고인은 2014. 6. 28. 20:27경 부산 동래구 Z에 있는 AA PC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AB(여, 29세)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촬영하였다. 15. 피고인은 2014. 7. 8. 05:48경 부산 동래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촬영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09. 8. 13.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10. 29.자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A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추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강간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질 생각이었으나 여자친구가 마음대로 집으로 돌아가자,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하고 있던 중 길을 가는 피해자를 보고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07쪽, 139쪽),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 중 강간죄 및 강간미수죄도 이 사건 범행과 범행경위 및 방법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더라면 굳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기계식 주차장으로 끌고 갈 이유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된 USB 1개(증 제1호)의 현존 1. AE, AB, J, M, P, N, O, X, Y,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5, 17, 19, 21, 23, 25] 판시 재범의 위험성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누범 여부 확인 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2009. 8. 13.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및 강간미수죄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중 강간죄 및 강간미수죄는 모두 불특정 여성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주차장 등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매우 동일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피해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상처의 정도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상해에 해당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명 또는 3명의 피해자를 각 동시에 촬영한2015고합26사건의 판시 7항 및 13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위 판시 7항죄에 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위죄에 정한 형으로, 위 판시 13항죄에 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간상해죄에 관하여), 각 형법 제35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10월 15일 ~ 7년 6월[특별감경영역, 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길을 걸어가는 불특정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밀어뜨리고 때리면서 주차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도주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15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강간상해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향후 상당한 기간 심리적·정서적 후유증이 남을 우려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강간미수죄 등으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상해에 있어서는 다행히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