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23. 14:0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동 5층, F 송파5캠프교육장 교육실에서 택배기사 교육을 마치고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4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고 비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23. 14:1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동 5층, F 송파5캠프교육장 입구 부스에서 의자에 앉아 근무 중이던 피해자 G(가명, 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24. 13:58경 서울 서대문구 H, 건물 앞 노상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24. 14:04경 서울 서대문구 J, 건물 인근에 노상에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여, 1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가슴을 만져 아동ㆍ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24. 14:18경 서울 서대문구 L, 건물 인근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K(여, 23세)의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10. 23. 15:00경 제1항 및 제2항 범행으로 인하여 서울 송파구 N, 서울송파경찰서 O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3. 15:00경 서울 송파구 N, 서울송파경찰서 O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M(여, 30세)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미는 등 기습적인 추행을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예뻐서 그랬어요.”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G(가명),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5)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P 전화 진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체포자 Q 체포 경위 등 청취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의자 사진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사진 촬영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기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C 증거자료 제출) 1. CCTV 범행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2. 8. ‘2형 양극성 장애 우울 삽화’로 약 1달 정도 치료를 받다가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적이 있고, 그때부터 약물 복용 및 중단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3. 2. 지속적으로 투약이 끊어져 재발하여 다시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한 달에 약 1-2회 병원에 내원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10. 26. 병원에 내원하였고, 약제 순응도 저하로 인한 재발 등을 이유로 2021. 10. 27.부터 2021. 11. 27.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점,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는 조증 삽화와 우울증 삽화를 보이는 기분 장애의 일종으로서, 조증 삽화 시기에는 성욕의 증가나 성적 환상 및 성적 행위의 증가가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관이 범행 이유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들이) 예뻐서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심지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기 위해 지구대로 임의동행 된 상황에서도 여성 경찰의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하기도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부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약을 복용하면 상태가 호전되는데,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몇 개월 전부터 상태가 안 좋아졌고, 그때부터 약을 정상적으로 먹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데도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그 증상이 심해진 상태였고,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양극성 장애 등 과거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만으로는 배상신청인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위 영수증은 2022. 4.경 진료 받은 것이어서 배상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6항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 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참고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판시 제6항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여성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지구대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에도 여성 경찰관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종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평소 앓던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판시 제6항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