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8. 13:3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28. 13:35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다가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제네시스 자동차의 왼쪽 옆면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539,44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B(남, 17세)과 이웃 관계로, 피해자가 지하 1층인 피고인의 집 창문을 두드리고 집 내부를 들여다보는 일로 아들 C이 놀라는 일이 반복되어 오던 중, 2020. 5. 9. 18:0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창문을 두드리고 안을 들여다보아 피고인의 아들이 놀라 울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주택 옆 골목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앞으로 넘어뜨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가스배관에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목 부위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아동학대의심사례판단결과서 회신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첨부 및 현장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와 방법 및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 아동을 심하게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집을 엿보고 창문을 두드려 초등학교 저학년인 피고인의 아들이 놀라우는 일이 반복되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20고단545]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1.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7. 22. 강원도 양구군 남면에 있는 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061] 피고인은 2020. 3. 7. 00:5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E’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F(남, 28세)이 찜질복을 입고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운 후, 피고인의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8094] 피고인은 2019. 12. 7. 05:06경 서울시 강남구 G, 지하 1층 ‘H’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남, 26세)의 성기를 왼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입영통지서수령증 [2020고단3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8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징역형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2020고단3061호 사건 및 2020고단8094호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병영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2차례 추행의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한편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20. 21:15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충동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25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평택시 서정동 서정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19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4. 27.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국대사거리 쪽에서 구 일산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SM6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4. 27. 22:3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현장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출발장소 특정, 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벌금형 외에 특별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22: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남매인 피해자 D(여, 35세)와 피해자 E(31세)가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 잠시 세워둔 유모차에 부딪힐뻔하자, 자전거를 급히 세우고 “아이씨”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E가 “왜 욕을 하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아이씨가 욕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0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1.경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H 채권추심업무, 남녀노소, 학생 등 구분 없이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과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돈을 빌려 간 채무자들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모의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시 그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20. 8. 21.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J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면 불법이므로, 기존 J에서 빌린 돈을 갚아라. J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딩톡’ 어플을 통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30경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북구청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허위의 ‘J 납입 증명서’를 전달하면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7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4.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2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B, E,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1. CCTV영상 캡처사진 1. 감정서 1. 딩톡 내 지시내용을 촬영한 사진, 딩톡 메시지 대화내용 1. 각 피해금 사진 1. J 납입증명서, O 완납증명서, P은행 납부서, Q은행 부분납입 증명서 사본, R 부분납 입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78, 79)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날 때 가명 및 허위의 신분을 이용을 이용하였는데, 정당한 추심업무를 한다면 이와 같이 행동할 이유는 없는 점, 피고인이 한 행동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아 이를 정체를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거나 다수의 주민번호 및 이름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방법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들을 찾아가 현금을 받은 일을 하였을 뿐인데도 보수가 과다한 점, 피고인은 J 또는 금융위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위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3억 원이 넘고 피해자도 12명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 B, N, S, M, F, G, C, L, K, T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실제 합의금액이 피해금액에는 미치지 못한다(합의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 2억 8,989만 4,000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합계 3,500만 원).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1. 02:52경 C병원 D병동에서 데스크에 있는 컴퓨터로 ‘E’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염산페치딘 처방전을 출력하고, 1층에 있는 응급실에서 성명불상의 간호사에게 위 처방전을 교부한 후 약제과장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167원 상당의 염산페치딘 25mg 1개를 건네받아 환자에게 투여하지 않고 빼돌리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3. 0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57원 상당의 염산페치딘 25mg 앰플 21개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1. 02:52~03:10경 C병원 D병동 간호사 휴게실에 있는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마약인 페티딘(Pethidine)을 성분으로 하는 염산페치딘 25mg 앰플 1개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3. 05:40~0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염산페치딘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7, 18, 19, 20, 26, 27,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마약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약성 의약품을 절취하고 이를 투약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마약의 양과 투약 횟수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5. 8.부터 전자장치가 부착되었다. 전자장치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7. 14:54경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배터리를 충전하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위치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을 생각으로 고의로 배터리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9:13경 전자장치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전원이 꺼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 배터리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보호관찰관련 서류 첨부, 전자장치 수령확인서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첨부, 부착장치 전원 off 경보 상황요약 등 관련 서류 첨부) 1. 보호관찰카드, 부착명령집행지휘서, 부착명령 판결, 전자장치 특별준수사항 추가 결정, 수용(출소)사실확인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전자장치 수령확인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A 부착장치 전원 off 경보 상황요약, 부착장치 전원 off 전자 감독대상자 즉시 검거보고, 보호관찰상황(2020. 10. 14. - 2021. 1.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3.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4. 18:05경 충남 보령시 웅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주차장을 불상의 속도로 빠져나오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의 출구가 도로에 인접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되어 있던 피해자 E(남, 8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수사상황(위험운전치사상 해당 여부 관련) 1. 수사보고(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최근 10년간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장기간 수사에 제대로 임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가 지체되었다.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저속으로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던 중 정차된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발생한 충격의 정도 내지 위험성이 매우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교통 관련 전력이 8년 정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2023년경까지 실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실질적 처벌 효과가 없다고 보인다. 이에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슬라 모델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D 호텔 쪽에서 창곡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비틀거렸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바로 앞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푸조 5008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테슬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푸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21세)에게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2%로서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 이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 22:30경부터 다음 날 00:55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그곳에 근무 중이던 간호사인 D, E에게 ”너네 같은 간호사들 처음 본다. 일 참 편하게 하네.“라고 말하며 채혈실 통로를 막고 큰소리로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간호사들의 응급실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수준과 응급의료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4. 23:27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23:2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가양대교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F(남, 3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피해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공사로 인해 속력을 줄인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H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I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00:47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가양대교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화물차와 F의 승용차 간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 수습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A(남, 3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화물차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 위 화물차의 앞 범퍼가 피해자 F(남, 3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보험회사 직원을 호출하고 차량 안에서 대기하던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추 타박상 등을, 같은 이유로 차량 안에서 대기하던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조기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5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56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으로 차량과 보행자가 많아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B(남, 3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긴장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영주차장 내 약 2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55쪽),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0.157%), 운전 부주의로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운전 등 처벌전력[2012년 벌금 300만 원(0.134%, 2주 상해)]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거리가 짧고, 사고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00:19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출동경찰관이 제출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로, 2021. 3. 18. 19:50경 경산시 강변서로 51길 22, 공원교 부근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9세)를 손님으로 태우고 운행하여 같은 날 20:06경 목적지인 경산시 C아파트 앞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을 건네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꽉 붙잡아 문지르면서 “아저씨랑 여기 앞에 가서 빵 하나 같이 사먹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괜찮다며 거절하였으나 계속하여 “앞좌석으로 잠깐만 와봐라. 잠시만 해줄 말이 있어서 그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앞좌석에 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왼 손에 들고 있던 거스름돈, 지갑,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들고 있는 종이봉투에 모두 집어넣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 팔을 잡아당기며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에서 꺼낸 다음 “지금 내 상태가 이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 손으로 정액이 나와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아파트 앞 방범용 CCTV 캡처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