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8. 03:05경 포항시 남구 C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6. 23:30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 있는 소돌해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SCORT 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6. 22:30경 강릉시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 있는 소돌해변을 경유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5년에 동일한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3.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6고단119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7:09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음주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2. 22:44경 부산 해운대고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은 편이 아닌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15: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세)에게 술을 한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 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바 자칫 피해자가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5. 15:15경 대구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가 소주 1병을 외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장사 못하게 해줄까,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8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받고 "외상으로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어디서 함부로 지껄이느냐, 내가 G 협회 회장이다. H 태권도 교관출신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좆만한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F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리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영업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03:00경 서울 금천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5.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7. 04:23경 혈중알콜농도 0.071퍼센트의 술의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건물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1층 주차장 출구 앞까지 D 카니발 승용차를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및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2:2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위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느그씹할 경찰들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D의 목 부위와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고단561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9.20.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여의2교 방면에서 서울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였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전방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전면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후면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013 피고인은 2019. 10. 22. 01:05경 서울 강동구 소재 G공영지하주차장부터 같은 구 H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실황조사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가 있고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이 사건 2019고단5615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그 이후에 이 사건 2019고단6013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10:13경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전곡리 202-15, 구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85

범죄사실 2019고단585 1. 협박 피고인은 2018. 3. 14. 22: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C 나와, 안나오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4. 12. 10:30경 경기 용인시 D에 있는 E 건설회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자동차 앞에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를 세워 진로를 방해한 후 차에서 내려 위 피해자에게 "내가 데리고 온 동생이 주변에 있다, 동생들에게 잡혔으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 내려서 이야를 하자"라고 말하고, 112에 기소중지자가 있다고 신고를 한 다음 "네가 기소중지 상태인 것을 알고 있다, 경찰이 곧 오는데, 나랑 얘기할래, 경찰이랑 얘기할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F 자동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같은 날 11:00경 용인시 처인구 G 마을회관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를 차에서 하차하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안성시 고삼면 고삼저수지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하고, 피해자를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8. 4. 19. 12: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자동차를 뒤쫓아 온 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을 막고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자동차 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허튼짓 하지 말고 한적한 곳으로 가라, 눈이 돌아가면 다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분 동안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8. 5. 31. 22:10경 금산군 L에 있는 M대학교부근 N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타고 있던 O 은색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유리창문을 주먹으로 5회 가량 치면서 "당장 내리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준 후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753 피고인은 2017. 12. 14. 16:28경 경기 용인시 각 P에 있는 Q은행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죽더라도 30분만 만나고 죽어요. 아시겠어요? 내 눈깔에 걸리면 뒤진다. 똑바로 하고 다녀 너 지금부터 내가 너 지금부터 찾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R, 증인 S, 증인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W병원 진료차트 확인) 2019고단2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부를 자백하며 전반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전후 상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동훈(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동호(국선)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23:18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동서1길 31에 있는 의성경찰서 정문 초소 안에서 안경을 찾아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니가 경찰관이가, 이 자식 완전 똘아이네, 100만 원짜리 안경이야, 씹새끼야, 완전 양아치네" 등의 욕설을 하고, "야, 내가 특수부대 출신이다, 맞짱 한 번 뜨자"라고 말하며 C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증 정신장애인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4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고종완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6. 5.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고인이 경계측량을 한 결과 위 집의 대문 기둥과 좌측대문이 자신의 어머니 D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만 원 상당의 대문 기둥과 좌측대문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7. 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자신의 정화조를 찾는 다는 이유로 텃밭에 심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7,200원 상당의 더덕과 시가 54,000원 상당의 취나물을 파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6. 4. 경 자신이 경계측량을 하였는데 그 결과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앞 진입로가 자신의 어머니 D의 토지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6. 20. 경부터 그곳에 창고를 짓는 기초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구덩이를 파고 자갈 등의 자재를 쌓아 놓았다. 그런데 그곳은 피해자의 집 대문 앞 진입로로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주의 표시 등을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사람들이 통행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9. 7. 10. 07:00경 피해자가 밭에 가기 위하여 대문 앞을 나오다가 피고인이 파 놓은 구덩이에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구급활동일지 1. 피해금액 산정, 견적서,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2019. 7. 5. 촬영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현장 항공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추가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대리인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대리인 E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19가단13877, 2019가단16661(반소)}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및 합의서를 제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위 민사사건이 종결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 04:00경 부천시 B, 지하1층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여, 17세)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D에게 13만원 상당의 양주 골든블루 1병 등 술과 안주류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당 청소년이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종전에도 이 사건 가게에 몇 번 왔기 때문에 성인인 줄 알고 당일에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고, 해당 청소년이 화장도 진하게 하고, 술집에 다닌다고 말하면서 양주를 시키고 호스트바에서 남성종업원과 시간을 보내는 등 성인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그때 비로소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청소년인 D이 제시한 신분증은 D이 진하게 화장했던 사진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기 충분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단속 경찰 관도 신분증을 보고서 D과 동일인으로 판단하였다가 지문확인을 할 때는 판단불가가 나왔고, 그 후 SNS 계정을 통해 D의 신분증이 아님을 밝혔다고 주장하지만, 단속 경찰관이 신분증 사진과 D을 동일인으로 판단하였다면 추가적인 확인 조치인 지문검사 및 SNS 계정 확인 등의 조치를 취했을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이고, 단속 당시 상황이 담긴 내사보고에도 D의 실물과 신분증 사진이 상이해서 추가적인 확인조치를 취하였다고 기재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청소년 연령확인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미필적 고의로 청소년에게 술과 안주류를 제공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증 스캔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충분한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연령확인을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인천 강화군 C에 대한 토목공사를 의뢰받아 위 현장을 관리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토목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기사 D과 포크레인 기사 E의 위 현장 내 컨테이너 이동 작업 대가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관리하고 있던 위 현장의 흙 중 D은 15톤 트럭 6대 분량을, E은 15대 분량을 각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시가 약 210만 원 상당의 흙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캠프장 부지의 토목공사, 컨테이너 건물 설치, 도로 공사 등의 감독을 의뢰하였고 위 각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관련 비용은 피해자가 직불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2015. 9. 11.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공사 현장에서 시세가 대당 15만 원가량인 덤프트럭 80~100대 분량의 토사를 반출하였고 이웃 주민의 제보로 이를 즉시 인지하였다."라고 하면서도, "그 이후로 2016. 3.경 계약을 해지하기까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위 현장 감독 업무를 맡겼고, 토사 반출을 인지한 이후에도 당초 약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E과 안면이 있는데도 E에게 토사 반출의 경위 또는 반출한 토사의 수량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동의 없이 반출해간 데 대해 항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인 등에게 반출한 토사의 수량을 확인하려 하였음을 엿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토사 반출 사실을 안 뒤에 피해자의 대응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D과 E은 '포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하여 컨테이너 3대를 위 공사현장 내로 옮기는 작업의 대가로 이 사건 토사를 반출해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위 컨테이너 3대의 이동 작업이 피고인에게 의뢰한 업무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을 상대로 이 사건 현장 관리 업무의 대가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토사 반출일로부터 15개월 이상 경과하고 나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아래 토사를 반출하게 하였을 가능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공사현장의 토사 반출을 허락한 적이 없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7. 7. 30. 위 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0세)은 약 10년간 같은 꽃게잡이 선박의 선원과 선장으로 일을 한 사이로서, 피고인은 그동안 일을 잘 하지 못하고 돈을 함부로 쓴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질책을 받아와,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7. 2. 16: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지인인 D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여러 곳을 옮겨가며 술을 마신 다음, 2019. 7. 3. 01:00경 같은 구 E맨션 F호에 있는 위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함부로 쓰지 말고 보험료를 제때 내라는 등의 잔소리를 듣고 무시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악한 감정이 커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D의 집을 나와 인근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03:50 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금방 J호에 있는 선원사무실로 가,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 (총 길이 : 29cm, 칼날 길이 : 18㎝) 을 점퍼 안주머니에 숨긴 채 택시를 타고 위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같은 날 04:50 경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주차장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가 건물에서 내려와 주차장으로 나오자마자, 점퍼 안주머니에서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붙잡고 제지한 후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혈기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3)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징역(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5년 이상'을 그 1/3인 '징역 5년 이상'으로, 상한인 '무기징역 이상'을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각 감경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 신고를 하여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나, 범행도구인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범행장소로 간 점, 피해자를 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유인한 점,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슴 부위를 포함하여 총 4회나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점, 다량의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간 점 등을 고려할 때, 뚜렷한 살인의 의도를 가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진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7.경 '주류회사 B의 C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절감을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300만 원의 계좌대여료를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9, 30, 14: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원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행을 가능하게 하고, 그 명의의 타인성으로 인하여 실제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을 한 자를 검거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8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m 구간에서 D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3%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신일1톤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골프장 진입로를 D 골프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이었고, 당시는 비가와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제동하여 빗길에 위 화물차가 미끄러져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6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상황 및 대물불입건)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상황 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