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6. 2. 경부터 부산 남구 H에 있는 I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계속 재직하여오던 중 2014. 12. 10. 실시된 위 새마을금고의 제15대 이사장 선거 (제14대 이사장 임기만료일은 2015. 2. 10.)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같은 날 실시된 위 새마을금고의 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들이다. 당시 이사장 선거는 피고인 A 외에 1명이 출마하여 경선으로 치러졌고, 부이사장 선거는 J가 단독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되었으며, 이사 선거는 총 7명을 선출하는데 피고인 B, C을 비롯한 11명이 출마하여 선거인 1인당 이사 선출 인원인 7명까지 투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인 임기만료일 전 70일부터 선거일까지 회원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새마을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새마을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전화 및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3. 19:0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J를 통하여 위 새마을금고 이사 선거 후보자 중 B, C, M, N, O, P, Q 등 7명을 불러 모임을 개최하고, 피고인의 이사장 재선을 당연시하면서 B 등 7명의 이사 후보자들에게 기탁금을 떼이지 않도록 서로 열심히 하고 나중에 당선되면 같이 잘 해보자는 등으로 말을 하였으며, 식사대금 215,000원을 계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및 위 B 등 7명의 이사 후보자들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임기만료일 전 70일부터 선거일까지(2014. 12. 2.~2014.12. 10.) 위 J 등 8명의 새마을금고 회원들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고, 이들에게 총 191,111원 상당(총 식사대금 215,000원에서 피고인 부분을 공제)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5, 19:00 경 부산 남구 R에 있는 식당에서 J를 통하여 위새마을금고 이사 선거 후보자 중 B, C, M, N, O, P, T(중도 사퇴한 Q 대신 참석) 등 7명을 불러 모임을 개최하고, 피고인의 이사장 재선을 당연시하면서 B 등 7명의 이사 후보자들에게 기탁금을 떼이지 않도록 서로 열심히 하고 나중에 당선되면 같이 잘 해보자는 등으로 말을 하였으며, 식사대금 256,000원을 계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및 위 B 등 7명의 이사 후보자들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임기만료일 전 7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4.12.2.~2014.12. 10.) 위 J 등 8명의 새마을금고 회원들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고, 이들에게 총 227,555원 상당(총 식사대금 256,000원에서 피고인 부분을 공제)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C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을 비롯한 모임 참석 이사 후보자들의 기호를 적은 표를 만들어 이를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할 생각으로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은 기호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2014.12.4.10:00~11:00 경 부산 남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인 V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모임 참석자들인 C의 기호 1번, P의 기호 2번, M의 기호 3번, Q 의 기호 6번, N의 기호 8번, 0의 기호 9번, B의 기호 10번을 순차로 기재하여 '1.2.3.6.8.9.10'이라고 작성한 기호표를 여러 장 제작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12. 5. 19:00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모임에서 그 자리에 참석한 O, M 등 이사 후보자 4명에게 각각 책상 밑으로 위 기호표를 주면서 "기호 1번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새마을금고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새마을금고법상 허용된 것 이외의 방법으로 피고인 C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W, Q, C, O의 각 법정진술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호명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향응제공의 점),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5호(회원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한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오랫동안 새마을금고이사장과 의회의장 등을 역임하여 선거기간 중 향응제공 등이 금지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이고 오래 전에 3회 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유권자들만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투표권이 없는 이사후보들도 그 대상으로 하여 식사를 제공한 것에 비추어 실제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향응제공의 방법과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식사모임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후보자들 상호간 비방을 자제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 또는 범의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1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오랜기간 부산 남구 U 일대에서 생활하여 오면서 1986년부터 현재까지 약 30 년 동안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의 장을 역임하는 등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이 모임을 주관한다는 사실 자체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많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선거에서는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이사 7명을 선출하기로 하였는데, 이사장 후보로는 피고인과 W 2명이, 부이사장 후보로는 J가 단독으로, 이사 후보로는 11명(중도 사퇴한 Q을 제외하면 10명)이 출마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이사장 후보로 출마한 W는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새마을금고에서 이사로 근무해오다가 2007년부터는 부이사장으로 근무해온 사람이다. 다. 이 사건 선거일정을 보면 2014. 12, 1.까지 후보등록을 하고, 그 다음 날에는 후보자들의 기호를 추첨하고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며, 2014. 12. 10. 선거가 치러지는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마한 후보자들과 2차례에 걸쳐 식사모임을 한 시기는 선거를 불과 5~7일 앞둔 2014. 12. 3. 5.(이하 시간순으로 이 사건 1, 2차 모임이라 한다)로써 후보자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시기이다. 라. 이 사건 1, 2차 모임은 이사장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이 부이사장으로 출마한 J에게 지시하여 마련된 자리로서, 그 취지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공정한 선거를 다짐하기 위한 것이라면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을 초대하였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경쟁자인 이사장 후보자 W를 우선적으로 초대하였어야 할 것인데, W는 이 사건 1, 2차 모임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초대를 받거나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1, 2차 모임에는 이사 후보들도 정원과 부합하는 7명만이 참석하였는데(1, 2차 모임 참석자 중 6명은 동일한 사람이고 1차 모임에는 Q 이 참석하였다가 Q 이 후보에서 사퇴한 이후인 2차 모임에는 Q 대신 T이 참석하였으며 1, 2차 모임 모두 Z, X, Y은 한번도 초대조차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이사장 후보로 출마한 J는 이 사건 1, 2차 모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Y, X, Z에게 연락조차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X과 Y에게는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도 없고 진술내용도 납득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마. 이 사건 1, 2차 모임에서 피고인은 참석자로부터 이사장 후보인 W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면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이사장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피고인의 이사장 당선을 당연시하면서 '나는 무조건 당선된다. 표차이가 얼마나 나는게 문제지'라는 말과 함께 참석자들에게 나중에 당선되면 함께 열심히 해보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바. 나아가 선거관리위원이 아니라 경쟁자가 있는 이사장 후보 중 한 명에 불과한 피고인이 선거과열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이사후보자들 중 일부를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아무런 권한이나 이유가 없다. 사.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과 이사후보자들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들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고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M, T의 증언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