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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08.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18: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로얄사거리 쪽에서 우방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수리비 391,6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11. 18: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과 기재와 같이 1차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다가, 칠곡군 I에 있는 J식당 앞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47세)이 운전하는 L 벤츠 CLS35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벤츠 CLS350 승용차가 같은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M(50세) 운전의 N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벤츠 CLS350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벤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O(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포터 1차 사고 및 1차 사고 블랙박스 영상),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리비견적서(F),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피해차량 충돌부위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캡처, 수사보고서(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 E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였고, 도주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밀려난 K의 승용차가 피해자 M의 승용차까지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K, O, M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는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5회에 더하여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 M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K, O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7: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4093호 B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허위보험금청구 범행 피고인 B와 함께 한 것 맞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사실 B 님은 여기에 관여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피고인 B를 보호하고자 허위 진술하는 것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아니예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피고인 B 씨가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 보험금 청구한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어쨌든 보험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건 오래전이라 기억을 못하겠지만 사촌오빠하고 공모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B 님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걸 다시 얘기 드리고 싶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와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B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위 B로부터 건네받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었고 피고인에게는 사촌오빠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4093 공소장 사본, 위 사건 제2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선서서 사본,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포함),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위 사건 제3회 공판조서 관련 C에 대한 증인신문 진술 녹취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주식회사 작성 진정서 사본 1. 일반보험청약서 사본, 손해사정보고서 사본, 보험금청구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진단서 사본, 통장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4093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소송절차에서 위증을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형사사건 확정 전에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1.경까지 피해자 B과 사귀었던 사람으로 평소 자신이 1,000만 원 이상의 월수입이 있는 등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6.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C라는 친구에게 10만 원을 보내주면 나중에 내가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으며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기는 했지만 개인생활비 등으로만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6.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C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1,686만 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86만 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피의자 명의 D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1. 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액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10:3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 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니 죽고 나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 바닥에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다시 위 식칼을 대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범행도구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재단법인 C ‘D’ 사찰의 사망한 전 주지 E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F(49세)은 위 사찰 내에서 ‘G’이라는 상호로 납골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가 납골당 분양사무실로 사용하던 위 D 내 사무실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용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23. 18:30경 위 ‘D’ 내에서, 위 ‘G’ 직원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분양사무실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려는 것을 보고, 위 직원 H, I,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F은 감방에 갔다 온 전과자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편의점 내에서, 인터넷 트위터 등을 통하여 불상의 판매자가 ‘각종 야동 판매합니다. #로리 #초중고딩’이라는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것을 보고 이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판매자에게 구매대금 5,000원을 송금하고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주소를 획득한 다음 해당 링크를 통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등으로 보이는 어린 아동이 나체로 자위하는 사진 등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개의 사진 또는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그것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사용 계좌 예금주 인적사항, 위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위 계좌 뱅킹 접속내역 1. D 계정정보, 아동성착취물 폴더정보, D 주소정보, 판매자 D 주소 및 연결 폴더, 파일 썸네일 이미지 출력자료, 폴더구조 요약자료, 폴더 전체구조 도식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변론종결 이후에 2021. 5. 3.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영상물 중 순번 16 기재 영상물은 노출행위가 없고, 순번 4, 7, 13, 14, 20, 21, 24, 25 기재 각 영상물은 등장인물의 얼굴이 전혀 나오지 않으며, 순번 3, 5, 6, 15, 22, 23, 27, 30 기재 각 영상물은 등장인물의 얼굴이 일부 밖에 보이지 않아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없고, 순번 1, 2, 8, 9, 10, 11, 12, 28, 29 기재 각 영상물은 등장인물의 얼굴이 보이더라도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트위터에 야한 동영상과 함께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판매자로부터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등이 나오는 여러 종류의 야동이 있다는 설명을 듣자 판매자에게 야동구입대금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판매자가 보내준 D 링크주소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한 다음 거기에 저장된 여자고등학생의 영상통화 중 자위영상을 시청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시청한 위 동영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영상물은 D의 새폴더 〉영상 〉E 〉영상 〉F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F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들 중 일부는 등장인물의 얼굴이 보이지 않거나 얼굴 일부만 보기는 하나, 확인되는 얼굴이나 신체의 특징만으로도 충분히 등장인물이 아동 내지 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각 영상물의 등장인물이 보여주는 행동이나 표정을 보면 이들이 자위행위 등 노골적인 성적 행동을 하거나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임을 알 수 있는 점, 거기에다가 F 폴더 이외에도 위 D의 나머지 하위폴더들 안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 내지 영상들은 모두 동양 혹은 서양의 아동들 내지 청소년들을 이용한 음란물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영상물은 모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각 영상물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되고 불건전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을 부추겨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젊고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음란물 파일의 수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14: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친구인 D, E와 함께 앉아 있던 중 피해자 F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10일 동안만 빌려주면 2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카드는 반환할 것이고 카드 사용대금은 10일 안으로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대출금 10억 원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사용하던 통장 잔액도 거의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F카드 (G) 1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현금서비스 30만 원, 2017. 1. 10. 주유대금 3만 원, 2017. 1. 13. 차량 이전비 114만 원 등 합계 1,470,000원을 결제하였으나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670,0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1. 부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20:0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9세)에게 위 식당을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임대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증언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및 현장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 선배인 피해자 B(여, 26세) 및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위 C과 함께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D에 있는 건물 호로 데려다주었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우산을 들고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0. 8. 2. 01:40경부터 06:30경 사이 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4, 12, 15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13, 16번),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압수증명(증거목록 순번 14, 17번),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2, 33, 38, 41번),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인 피해자의 주거지 확인),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29번),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업주 진술 등), 거래영수증, 내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 등 첨부), 각 CD(증거목록 순번 19, 25, 27번), 영상 캡처사진, 통화내역 캡처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확인 등), 피해자 주거지 CCTV의 정확한 녹화시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주변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첨부한 CCTV 녹화영상 주요 장면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선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준 후 피해자를 뒤따라 집 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서 상당한 정도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D은 2016. 4. 11. 23:00경 대전 대덕구 E건물 F호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고소인 소유의 노트북 모니터를 부수어 수리비 36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9. 12. 31.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0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G팀사무실에서 D에 대한 주거침입 등 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위 H에게 고소장 기재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4.경 무렵 연인관계인 D과 위 E건물 F호에서 동거하면서 현관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D의 출입을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4. 9.경 피고인의 폭행으로 D가 좌측 제4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피고인은 2016. 4. 11.경 D를 병원에 데려가고, 상해로 일을 하지 못하는 D와 E건물 F호에서 함께 지냈기 때문에 D 혼자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 노트북 모니터를 손괴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대전대덕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D에 대한 주거침입 등 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탄원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은 D를 무고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무고인 D는 이 법정에서 ‘2016. 4.경 E건물 F호를 자유롭게 왕래하였다(살다시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차례 D와 동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D는 2016. 4. 9.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손가락에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재물손괴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16. 4. 11. 오후에는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같은 날 밤에 술을 마시고 노트북을 손괴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게다가 D는 2016. 4. 11.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노트북 수리비를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무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중앙로225에 있는 오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포항역사거리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선행 차량의 뒤를 따라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8%에 이르렀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6. 23:3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불상 빌라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중앙로225에 있는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2명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 범버끼리 살짝 부딪친 정도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1. 추송(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없는 점, 다만, 초범이고 고령인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14:00경, B 아파트 C동 인근, 재활용분리수거장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D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을 향해 '세금 안 냈으니 도둑놈이지, 도둑놈이지 세금 안 냈으니까, 세금 안 냈지, 두부 팔아서 세금 안 냈지.'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5. 말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부산진구 E 토지에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데 공사 초기 자금이 필요하니 110,000,000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고 공사 완공시까지 수익금 및 시행 지분 중 배당금으로 200,00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 현장의 공사 초기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5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고 배당금으로 약속한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일부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의 기재 1. 협약서의 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회신(F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이 사건 재판 도중에는 도주하여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110,000,000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은 6,00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1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64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58세)는 C사무소 면장으로 공무원이고, 피고인은 C 주민으로 피해자와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9:50경 안동시 D에 있는 안동시 E행정복지센터 면장실에서, 피해자와 직전에 전화로 욕설을 하며 다툰 사실로 화가 나, 면장실에서 F 이장인 G와 면담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팔 니가 면장이면 면장이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행정 관리 업무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06:1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한 후,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F 서버의 링크(F)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여, 13세) 등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 등 총 363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여 시청한 후 2020년 4월경 위 파일을 삭제할 때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여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여겨 스스로 태권도사범의 일을 포기하기까지 한 점, 소지한 음란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고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2017.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25. 13:06경 전남 보성군 B마을에 있는 하우스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단독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안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30경 위 경위와 함께 같은 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이동한 후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은 마셨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 측정하나 마나 똑같다.”라고 대답하며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5. 13:0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보성군 G 노상 앞에서부터 B마을 하우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H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서(경위 D 진술) 1. 내사보고서(오토바이 주차장소) - 사진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다만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에 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행위에 나아갔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11:2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종친회 주차장에서 종원 약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너는 양아치야 양아치 건달이라면 너 같이 행동 안해 너 건달이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의 다툼 경위, 표현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