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87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고모와 과일 도소매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평소 알고 지내온 지인 D의 딸인 피해자 E(여, 30세)이 청과작업 일을 도와주기 위하여 2018. 9. 4.경 위 'C' 점포로 오게 되어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5. 밤무렵 위 'C'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고모와 청과 작업 일을 마치고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더 하자고 하여, 2018. 9. 6. 00: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주점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모친 이름을 들먹이며 "D이보다 너로 정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옆자리로 다가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거리며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에 놀라 위 주점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은 다음,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젖힌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이를 뿌리치고 도망을 가자 같은 날 01:0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주택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붙잡은 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물이 많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이 있은 후 일단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한 다음 2018. 9. 6. 점심 무렵 다시 위 'C' 점포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 점포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던 중 같은 날 13:00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위에서 아래쪽 부위로 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위 주장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을 각 2/3로 감경) 나.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딸인 피해자를 이틀에 걸쳐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