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0. 10. 28. 22:50경 부산 연제구 C, 5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 곳 바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다가가 왼손을 피해자의 등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A는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아내E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남, 31세)으로부터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9세)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아내 E을 추행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무선용 마이크(총 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1번 치아의 파절 및 31번 치아의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D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이 마이크로 피의자 A를 때렸는지 여부에 대한 CCTV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G 통화 및 마이크 크기 특정) 1. 상해진단서(A),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1. 피고인 A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 B의 눈 부위가 찢어진 사진, 마이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A에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 A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마이크를 들고 피해자 A의 이마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즉시 마이크를 손에서 놓았고, 그 후에는 마이크를 휴대하지 않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가격하여 치아 파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일 뿐이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 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판결 참조),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법원에서 재생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오른손에 마이크를 든 채 피해자 A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A의 얼굴을 향해 내리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그 후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 B을 말리는 과정에서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과 싸울 당시에는 마이크가 제 손에 들려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당시 자발적으로 마이크를 내려놓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러할 경황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 B이 그 당시 스스로 마이크를 손에서 놓고 피해자 A에게 재차 달려들면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당초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하에 마이크를 들고 피해자 A에게 달려들어 실제로 피해자 A의 이마를 1회 때렸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 B의 일련의 폭행은 매우 짧은 시간적 간격인 1분 내에 모두 발생한 점,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 B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가 발생한 이상 당시 피고인 B이 들고 있던 마이크도 피해자 A를 제압하여 상해를 가하는데 이용되었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휴대한 채 피해자 A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는 특수상해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아내인 피해자 E의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그러한 일로 피해자 B과 시비가 붙게 되자 피해자 B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 또한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성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무선용 마이크를 소지한 채 피해자A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A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가격하여 치아의 파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 A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그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A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A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아내 E이 추행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