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D, E, F과 G, 피해자 H(여, 18세) 등은 모두 천안지역의 중·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강요 피고인은 2018. 2. 2. 16: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I 204호에서, E, D, F, G, J, K, L 등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D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말투가 띠껍다, 싸가지가 없다, 마음에 안 든다는 등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 혼을 내주기로 마음먹고, D을 통해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I 건물 인근에 도착하자, D에게 피해자를 위 204호로 데리고 들어가게 지시하고, J 등은 건물 3층으로 올라가게 한 다음, D이 피해자를 204호로 데리고 들어가자, 3층에 있던 J 등과 함께 204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라고 하며 욕설을 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너 내 욕을 하고 다닌 적이 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런 적 없다'는 말을 듣자, '증거가 있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D 등에게 '가위가 어디 있느냐'고 하여 D으로부터 가위를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머리끈을 던져 주며 '머리를 묶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묶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5~6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럼 다음 피고인은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라'라고 말하여 D이 피해자에게 '왜 남들에게 우리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느냐'며 따지자, 피해자가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똑바로 말 안 해'라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때릴 것이면 똑바로 때려라, 여기 때려라, 빨리 때려라' 등의 말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고, D은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리고, E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을 주먹으로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서 있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 전신사진을 수회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나체 사진을 페이스 북 등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의 전 남자친구인 M이 G과 교제 도중임에도 그녀가 M과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해 '자신이 나중에 G에게 말하겠으니 말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사실에 대해 G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2. 1. 02: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N오피스텔 405호에서 G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 장소에 오게 하였다. 그 후 G과 피해자의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M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진작 알고 있었음에도 G에게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이 난처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 왼팔 멍든 부위), 수사보고(잘린 머리카락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한 피해자 나체사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횟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