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부산금정경찰서에 K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부산 강서구 AY 외 30필지는 K이 그 사촌동생 AZ 명의로 70%의 지분을, A(피고인)이 그의 처 BA 명의로 30% 지분을 소유한 토지로서, K은 2015. 11.경 위 부동산을 대금 20억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매매대금 30%에서 가압류변제금 28,837,420원을 제외한 571,162,580원을 A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K은 2018. 4.경부터 2018. 10.경까지 A(피고인)이 N로부터 받아야 할 유치권 합의금 3억 5,000만 원을 그의 아들 P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A에게 이를 돌려주지 않아 횡령하였다. 그러나 위 항의 고소 내용의 경우 피고인은 2006. 11. 21. K에게 부산 강서구 AY 외 30필지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 30%를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며 단지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K이 2015. 11.경 위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20억 원에 대한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고소 내용은 허위였다. 위 항의 고소 내용의 경우 피고인은 2018. 3. 21.경 K과 사이에 N로부터 유치권 합의금을 받으면 K이 그 돈을 지급받아 그 전 K이 유치권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충당을 하기로 하고 K이 유치권 합의금을 직접 회수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K이 피고인 소유의 유치권 합의금 3억 5,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위 고소 내용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고소인 K)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정경찰서 제출된 고소장(2019. 7. 3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약정서, 약정서 및 계약당사자의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산 강서구 AY 외 30필지(이하 ‘BB 토지’라 한다)의 지분 30%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치권 합의금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BB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A이 BB 토지의 BA 지분을 AZ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2006. 11. 21.자 매매계약서,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을 영수한다는 BA 명의의 자필 영수증, BB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서 필요한 시기에 토지거래허가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주겠다는 BA 명의의 약정서 등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서류들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러한 서류들은 BB 토지 매매를 위해 형식상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 이후 피해자가 BB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BA은 별다른 대가 없이 동의를 해주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7,000만 원이 피해자가 소유했던 BC 나이트클럽 건물의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로 피고인이 제시하는 이행각서에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금원의 명목이 공사대금이 아니라 ‘감리비’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거나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위 이행각서의 작성자도 피해자가 아닌 AT인데 AT는 2017. 9.경 사망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어서 이를 근거로 앞서 본 영수증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BB 토지의 최초 매매계약 당시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BB 토지의 매매계약이 있었던 시점은 약 20여년 전이어서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BB 토지의 매매를 주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계약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신고를 한 사실도 인정된다. 나. 유치권 비용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유치권 합의금의 당사자인 피고인, L, 주식회사 M 사이에 2018. 3.경 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유치권 합의금 29억 원 중 14억 6,930만 원을 비용 명목으로 먼저 지급받는 것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인 점, 피고인은 위 약정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약정서에는 피고인이 2018. 3. 21.경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달리 약정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유치권 합의금 중 일부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위 약정서를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치권 합의금의 전체 금액은 29억 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금액은 12억 원이어서, 위 약정서에서 피해자가 선지급 받기로 한 14억 원 상당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 이상이 남아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약정서에 따라 금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녹취록의 대화시점에는 이미 위 약정서에 따라 일부 금원이 피해자 측에 지급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이의 반환을 요구하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으로 위 약정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도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개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