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0. 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고, 2013. 2. 26.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절도를 이유로 약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월경 전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6에 있는 현대백화점 안에 있는 매장을 같이 돌아다니던 중, 피고인 A은 2013. 7. 14. 15:35경 위 백화점 4층에 있는 'J'이라는 매장에서 그 곳 점원인 피해자 K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약 119,000원 상당의 여성용 블라우스 1장을 들어 피고인 B이 들고 있던 가방에 넣고, 피고인 B은 그 가방을 매고 그 매장에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백화점 4층 행사 매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약 29,800원 상당의 안경케이스 1개를 몰래 들어 자신의 가방에 넣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물건을 가방에 넣을 때 주위에서 바람을 잡아 혼란스럽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 관리의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비너스 속옷 3장,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워모 티셔츠 2장,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68,000원 상당의 빈 바지 1장,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62,000원 상당의 르카프 티셔츠,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의 컨버스 티셔츠 1장,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259,000원 상당의 캠브리지 점퍼 1장,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약 59,800 원 상당의 캐드 키드슨 파우치 1개 등 합계 647,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들의 가방에 몰래 넣은 후 그 매장에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의 진술에 대한 카메라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제출),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내용) 1. M, S 각 진술서 1. 피해품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1. CCTV 녹화 CD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2년6월 2. 양형기준(2013. 7. 1. 시행)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 감경영역(징역 2년 3월 ~ 4년 6월) 원래 감경영역은 '징역 1년 6월 ~ 3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1.5배 가중한 것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 경미,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3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앞부분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절도습벽에 의하여 타인의 의류를 여러 개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하여 두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원래 법정형이 최저 6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 이후인 2013. 5. 8.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백화점에서 의류 절도를 하였다가 2013.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이 역시 피고인의 여러 처지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선처를 해 준 것이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 피해액이 다행히 크지 않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어 피해물품이 모두 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사회에 다시 정착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심리를 거쳐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0년 2. 양형기준(2013. 7. 1. 시행)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단, 1년간의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피고인 역시 A 피고인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바,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한 이상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 피해액이 다행히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심리를 거쳐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1년간의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