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89

범죄사실 2016고단1089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17. 평택시 BC건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같이 살기를 원하던 피해자 BD에게 '위 주거지에 보증금 2,000만 원, 월 80만 원을 내고 있으니 보증금과 월세를 절반씩 부담하고 같이 살자. 보증금은 2015. 12.경 이사 갈 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없이 월세 100만 원을 내고 살고 있었고, 운영하던 주점 수입의 대부분을 속칭 '일수'를 갚는데 충당하면서 일수채무를 포함한 채무가 약 7,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위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7.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BE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6. 12.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BF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의 오빠인 AJ을 통해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AJ을 통해 AJ 이 근무하는 BG 사장 BH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여 BH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위 아반떼 자동차 판매대금 37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월세, 관리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1178 피고인은 여동생인 피해자 BE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과 주민등록초본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5. 5. 6. 경범행 피고인은 2015. 5. 6.경 서울 용산구 BI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 'BJ'에서 웰컴저축은행(주)으로부터 받은 여신거래약정서 및 개인정보조회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여신금액란에 "삼백만원", 생년월일란에 "BK", 성명란에 "B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B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E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 1부와 개인정보조회동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2015.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7.경 위 옷가게에서 현대캐피탈(주)로부터 받은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상품조건 선택신청서 및 개인정보조회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대출약정금액란에 "구백팔십만원", 생년월일란에 "BK", 성명란에 "B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B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E 명의로 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상품조건 선택신청서 1부와 개인정보조회동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5. 6.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웰컴저축은행(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 1부와 개인정보조회동의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5. 7.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상품조건 선택신청서 1부와 개인정보조회동의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5. 5. 6.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사실과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 1부, 개인정보조회동의서 1부 및 보관하고 있던 BE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B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웰컴저축은행(주)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웰컴저축은행(주)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위 BE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5. 7.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사실과 같이 위조한 현 대캐피탈 중고차론 상품조건 선택신청서 1부, 개인정보조회동의서 1부 및 보관하고 있던 BE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B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현대캐피탈(주)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현대캐피탈(주)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그 즉시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9,800,000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D의 대질 부분 1.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BD), 차량등록원부(갑)(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차량대금 입금계좌 내역서 송부),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횡령의 점에 대하여도 피해자 BD에게 대부분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6고단1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E의 법정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개인정보조회동의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상품조건 선택 사본,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개인정보관련동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고객정보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1. B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생인 BE의 허락을 받아서 위 각 행위를 한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E을 허락을 받지 않고 위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 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2월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수단이 된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은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