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9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C 및 D(여, 24세)과 함께 2019. 6. 3. 03:33경 화성시 E 모텔에서,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담배 4개비에 나누어 넣은 후 각자 담배에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준강간 피고인은 2019. 6. 3. 05:29경~05:50경 위 'E' 모텔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D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이후 정신을 잃은 것을 보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의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3. 03:0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산시 G에 있는 H병원 부근을 경유하여 화성시 E 모텔 부근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추송서(사건 관련 감정서 1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소변검사 시인서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B, C 소변 감정 결과) 1. 대마 그램 측정 사진, 피의자 차량 내부 사진 1. 소변검사시인서 및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모텔 외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준강간죄 부분)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판시 준강간죄 부분)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대마 1회분에 대한 수원 지역의 암거래 가격 3,000원을 각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6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대마를 흡연하였고, 대마흡연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 D를 준강간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마약범죄는 전파성, 환각성과 중독성 때문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A가 저지른 준강간 범행의 범정도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경미한 이종의 벌금형 1회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대마 흡연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음은 앞서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본 것과 같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흡연한 대마는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것인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 전력만 있을 뿐인 점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중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 및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