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8. 08: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 1장을 촬영한 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9세)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관련), 문자내역, 성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16. 21:05경 전남 강진군 D 자신의 집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해자 B(여, 29세)을 지칭하면서 ‘E’이라는 제목으로 “이름 : B, 나이 30세(1991년생), 직업 : 노래방도우미(2018~2019), 출신고교 : 목포 고등학교, 노래방도우미 예명 : , 키 170, (중략), 남을 속이는 사람은 상대방의 절박한 심정을 잘 이용하는 습성이 있다.(중략) 현재 신용불량자라 선불폰을 쓰고 있다. 타 손님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다수에게 돈을 받은 정황, (중략), 절박한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금전적 기망행위를 한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중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6. 13.경 전남 강진군 D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9세)에게 “몸도 안 좋고 고생하는 너를 위해서 이런 일 하지 말고 새출발 하라고 가족들한테 알려야겠다. 남자 돈 빨아먹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유흥업소 종사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다. 명예훼손 1) 2019. 12. 초순경 범행(상대방 F, G)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전남 강진군 D 자신의 집에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9세)을 지칭하면서 피해자의 과거 직장 동료 F,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후배 G에게 각각 “B에게 사기당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B을 H주점에서 작년에 만났으며, 지금까지 저를 속이고 가져간 금액만 2천만 원에 달합니다.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생활하면서 본인의 처지가 딱해서 돈을 송금해줬는데 그 처지가 모두 가짜였습니다. (중략) 업소에서 일할 때는 물만 마시며 돈에 눈이 멀어 수많은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B 형사고소 진행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B의 실체를 모르는 것 같아서 보냅니다.”라고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12. 2.경 범행(상대방 I) 피고인은 2019. 12. 2.경 자신의 집에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9세)을 지칭하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I에게 위 가항 기재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B한테 사기당한사람입니다. 이런 애는 화류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인데 B이라고 이름 짓고 H주점에서 1년 넘게 일했네요.”, “이친구 키170쯤 되고 얼굴 반반하잖아요. 업소에서도 하도 두 얼굴이라 왕따로 지냈구요. 남자친구 없다고 거짓말하고 유흥일 했는데. 소시오패스급 여자입니다. 사기행각 전부 발각되서 잠수탔네요. 가게에서 일하면서 불쌍한척해서 여럿한테 30~50씩 뜯어내고. 도우미 대리고 잘 사시기를 엄청 더럽던데ㅎㅎ. 버리지마세요. 참고로 섹스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는 간만에 봤습니다. 조만간 이 부모님께도 사실그대로 알릴 생각이네요. 2차는 가게서 안가지만 따로 돈주면 만납니다. 이미지 관리를 하더라구요.”라고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9. 12. 9.경 범행(상대방 J) 피고인은 2019. 12. 9.경 자신의 집에서 위 나항 기재 I의 직장상사 J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B(여, 29세)을 지칭하면서 “I의 부인(피해자를 지칭)이 강진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한 적이 있고, 그때 내 돈을 가져갔는데, 지금 연락도 안된다. 남편인 I가 갚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공소제기 이후인 2020. 9. 2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