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10.경 양주시 E에 있는 건물 3층에 있는 F이 운영하던 'G게임장'이 불법게임장으로 단속되자, 2016. 9. 8.경 위 'G게임장'의 사업자를 피고인 A 명의로 청소년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을 한 다음, 피고인 A은 그 무렵 게임기 외관에 '아쿠아캐논'이라고 기재된 '고래 신'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하고 위 게임장의 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피고인 B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장 운영을 알리는 문자메시지 전송, 게임기 및 금전 관리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C은 게임기 내 현금 수거, 커피 제공 등의 일을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중순경부터 2016. 12. 2. 18:50경까지 위 G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고래 신' 게임기 40대를 진열, 보관한 후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영업정지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7.경부터 2016. 12. 2. 18:50경까지 위 G게임장에서 양주시장으로부터 '2016. 11. 17.부터 2016. 12. 16까지 30일간 위 게임장 영업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영업정지처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게임장을 운영하여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게임장 사진, 게임기 사진 등, 문자메시지 사진, 현금 사진, 각 진술서(증거목록 11 내지 15번), 게임장 변경등록 사항 알림,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 알림, 등급이력(고래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9호, 제35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정지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범죄사실 제2항)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업정지 명령 위반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업정지 명령 위반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9호, 제35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에 기해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다. 2. 관련 법률 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1)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음비법'이라 한다)은 게임장업자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 동법 제3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 그리고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 일반 게임장업자 등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제50조 제7호), 음반등 제작업자 등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제51조 제7호).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라 한다)도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 게임제공업자 등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 동법 제3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제3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45조 제9호).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9호의 의미 가. 법률조항 해석에 있어서의 문제점 1) 그런데 구 음비법 제50조 제7호와 제51조 제5호가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던 것과 달리 게임산업진흥법 제45조 제9호는 '제3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해석에 있어 '제35조 제2항 제2호에 기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문제가 있다(게임산업진흥법 제46조 제5호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나. 두 가지 해석 방법 게임산업진흥법 제45조 제9호의 '제3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1) 우선 '제35조 제2항 제2호'가 '영업정지명령'만을 한정하여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제1견해). 이 경우 제35조 제2항 각호(제2호 제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제45조 제9호에 의해 처벌받지 않으며, 그 영업정지명령을 다시 위반하여 제35조 제2항 제2호에 기한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에만 제45조 제9호에 의해 처벌받는다. 즉, '제35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법률로 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제45조 제9호의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2) 다음으로 '제35조 제2항 제2호'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전체를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제2견해). 즉 '제35조 제2항 제2호와 같이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제35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첫 번째의 영업정지명령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할 경우 제45조 제9호에 의해 처벌된다. 다. 제2견해가 타당함 1) 그런데 제1견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바로 '두 번째 영업정지명령'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제35조 제2항은 그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와 제2호(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의 경우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다시 영업정지명령을 할 수 없고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제1견해에 의할 경우 첫 번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제45조 제9호의 처벌대상이 아니고) 두 번째 영업정지명령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45조 제9호는 처벌대상이 없는 조항이 되고 만다. 이는 처벌대상을 극단적으로 좁히는 법률해석방법으로 입법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게임산업진흥법의 제정이유가 "게임물이 음반, 비디오물과 함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게임이용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게임물에 관한 법체계를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게임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것" 등이었고, 구 음비법이 첫 번째 영업정지명령 위반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2) 따라서 제45조 제9호는 제2견해에 따라 '제35조 제2항 제2호와 같이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규범 체계와 입법의도 등을 고려한 법률 문언 내에서 가능한 범위의 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제1견해와 같이 해석할 경우 제45조 제9호는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법률로 전락하고 처벌대상에 대한 큰 입법공백이 생겨, 법의 해석으로 입법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업정지 명령 위반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환전 행위는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불법게임장 영업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