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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8. 같은 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4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경주 장애인체육관 쪽에서 평화정비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나 사고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04:20경 부산 금정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로 있던 C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C의 머리부위를 때리는 등 시비하고 이를 말리는 지인들과 다투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E(56세) 경위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폭력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세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본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2007년 상해죄로, 2012년 재물손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3년에는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산 강서구 C 내에 있는 (주)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B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계 매수 대금을 대출받으려고 하던 중 대출조건인 보증서의 발급이 거절당하자 중소기업은행의 근무 경력이 있는 피고인 A을 소개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중순경 중소기업은행 창원 상남지점 측으로부터 기계 매수 대금 명목으로 6억 5,000만 원 가량 대출이 가능하며, 대신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2억 원을 1년 동안 은행에 정기예금 시켜 놓아야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 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로부터 담보로 제공할 돈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중순경 김해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승인까지 난 상태이다. 그런데 은행에 자기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 시켜 줘야 한다. 2억 원을 빌려주면 회사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잔고증명을 맞춘 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위 2억 원도 바로 인출할 수 있다. 대출받고 2억 원 인출하기까지 늦어도 3일이면 된다. 따라서 3일 내 2억 원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2억 원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1년 동안 정기예금 되어 있어야 하므로, 대출받고 나서 로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D의 채무가 약 42-43억 원에 이르렀고, 적자운영 상태였기에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8. 경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이체처리결과,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H 통장사본), 기계매매계약서, 영수증, 수사보고(기업은행, 대출담당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는,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진실의 사실을 은폐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거나, 이미 착오에 빠진 자에 대하여 그 상태가 계속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예금하였다가 즉시 인출하여 반환할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설명을 믿고 착오에 빠져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기망 및 편취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입장에서 피고인 B가 위 돈 2억 원을 다른 방법으로 조달하여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01.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4년) 나. 피고인 B: 01.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즉시 인출하여 반환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바로 반환할 것처럼 속인 기망행위의 방법이 좋지 않고 기망의 의도도 비교적 뚜렷할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이 2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상적인 사업수행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위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피해금액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1회를 포함하여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다만 2009년 이전 처벌 전력임),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금액은 2013년 4,000만 원, 2014년 3,851만 원, 2015년 3,400만 원, 2019년 2,000만 원 합계 1억 3,251 만 원이고, 피고인은 그 외에도 3,130만 원을 더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피해자는 피고인 B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역시 2019년 82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86

범죄사실 2017고단5886 피고인은 2017. 4. 19. 15:0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2세)이 운 전하는 D 버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 앞을 가로막은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버스로 다가가 열린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5965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3. 02:00경 안양시 만안구 F, 7층에 있는 피해자 G(26세)이 운영 하는 H휴게텔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왜 I이와 같이 동업하자고 말한 것을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면서 "야! 너 몸에 문신한 것 다 벗겨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버스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2017고단5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1. 진료비영수증, 상해진단서, 고소인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경미한 상해)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8월, 경미한 폭행)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권고형의 범위] 2월-1년8월(기본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협박죄 및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각 1/2 및 1/3을 합산) 불리한 정상 - 상해를 포함하는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이종범죄로도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 피해변상이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함. 과거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높다고 보임. 유리한 정상 2008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범행 자백하고 반성함.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01

범죄사실 아래 사건은 모두 2017. 8. 27.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 "D노래방"으로 함께 놀러갔던 피고인들과 E1) 세 명 사이에 벌어진 한바탕 싸움(이하 '이 사건 싸움'이라 한다) 및 그 직후에 일어난 일들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공용물건손상 가. 상 해 피고인 A은 일행인 피해자 B(47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 B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눈 부위가 부어오르는 등 상해(치료 일수 불상)를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싸움으로 인하여 그곳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순찰차 문을 수회 걷어차 공용물건인 F 순찰차의 문짝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377,606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피의자 B의 특수상해 피고인 B은 피해자 A(45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어 좌측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찔러 피해자 A에게 오른쪽 팔꿈치 부위의 열상 등(치료 일수 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폭행 혐의이나 합의하여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 경위 G에 대한 진술조서, E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2, 9), 각 사진/영상출력물, 견적서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2) 비록 견적서상 차량번호가 "H"로 이 사건 순찰차와 다르나 오기로 보인다.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폭력 전과가 상당하고, 공용물건손상 등 공무 집행방해 범행도 전과가 있는 점, 순찰차의 수리비가 변상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이 사건 싸 움의 일부로 피해자에게 보호가치가 높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폭력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A의 출혈이 심해 현장에서 지혈이 되지 않고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할 정도로 살이 깊게 파였고 상해가 가볍지 않았던 점, 한편,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이 사건 싸움의 일부로 피해자에게 보호가치가 높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대마를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초순 20:00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지인 H와 함께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초순 20:00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지인 H와 함께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 16:0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갈비집 부근 주차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지인 H와 함께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16, 20:0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징역 6개월 N10개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흡연 횟수가 적지 않고, 지인에게 전파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경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대포통장'을 검색하여 나온 '통장 매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그 글을 게시한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의 접근매체를 3개월간 대여하는 대가로 하루에 10만 원씩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9에 있는 청주고속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B에게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2:1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찜질방 공용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와 가슴을 수회 만지고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5년 12월경 한국에 입국한 이래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5. 1. 15.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5. 5. 19.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1),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사 1)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형기종료일을"2015.1.15."로기재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수용현황과 판결문 등의기재에 의하면, 위와같이구속취소된후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집행이 종료된것으로보아야 하므로 직권으로 위와같이 고쳐기재한다. 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09. 27.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은행 일산지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과 동시에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처를 간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23: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동서대로에 있는 변동오거리를 안골네거리 방면에서 유등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변동네거리 방면에서 가장동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견봉 쇄골관절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발생한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 E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공문서위조, 폭력 등 실형 전과 4회 포함 전과 다 수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 2015. 8. 12.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위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6.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22 00:53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길을 진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E와 차량 정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를 땅에 집어 던져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품(휴대전화) 사진 1. 견적서(휴대전화 수리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데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려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F의 법정진술은 범죄사실 기재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강제추행죄 등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 이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첫머리의 강제추행죄 등의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피고인은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스스로 음주 경위로 '애인과의데이트'를, 음주량으로 '캔맥주 1캔'을, 운전 동기를 '차량 이동 위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운전행위를 종료한 후에 홧김에 캔맥주를 마시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데다가 경찰 단계에서 허위로 음주운전사실을 시인하였다는 등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음주운전행위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같이 맥주 2캔을 마신 경우라도 혈중알콜농도가 곧바로 0.141%에 이를 수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중한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여 준법의식도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60

범죄사실 2017고단1560 피고인은 2017. 5. 20.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상태로 대구 달서구 신당 동 계대동문 근처 길에서 같은 동 성서주공 1단지 옆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15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1), 2017. 6. 3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다(위 2017고단1560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20,02:3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GS25시 대곡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혈중알코올감정서, 채혈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조치 경찰관 작성 수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1. 추송서, 블랙박스 영상 2017고단1585 1) 피고인은 2005.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적용 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5. 20.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한 달도 채 지나기 전인 2017. 6. 20.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전과(각주 포함)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17고단1560 사건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2017고단1585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범행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 짐하면서 차량까지 처분한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이에스 로드스터2 견인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5: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사리골사거리 방면에서 안말사거리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 화물차 좌측 앞 문짝 등 부위를 피고인의 견인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우측 반대차로로 튕기면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를 위 봉고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고, 재차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K5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위 봉고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게한 후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4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K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등 부위를 위 K5 승용차 우측면 부위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K5 차량이 후진하여 3차로에 후미에 신호대기 중이던 L 운전의 M 알페온 차량 앞 범퍼를 위 K5 승용차 뒤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고, 피 고인 운전의 견인차는 충격으로 인해 좌측으로 틀어지면서 주차되어 있는 N가 운전하던 O 소유의 P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1 피해자 D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Q(2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함께 동승한 피해자 R(19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다발성 열상 및 피부결손, 전경골근건 파열, 우측 하퇴부 근육 내 이물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S(1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T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 J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U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⑩ 동승한 피해자 V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W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X)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 Q, U, V,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약도 및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크고, 피해자 수가 12명에 이르러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위 조합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과 치료비가 지급된 점, 피해자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7.03:30경 이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 D에게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D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술집에 있던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사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위 H, 순경 I, 순경 J 등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2. 04:4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전막교차로' 앞 도로를 강북교 1)공소장에 적시된죄명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이나,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죄명에 관한예규(2016.7.1. 대검찰청예규제850호로개정된 것)에 비추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오기이므로,직권으로경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3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15. 13:00경 서울 용산구 B 2층 'C' 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의 팔을 잡아 끌어 당기고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5. 13:20경 위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 이태원파출소에서 대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야 이 시발 경찰새끼들아, 내가 경찰옷 몇 명 벗긴지 아냐? 너네 옷도 다 벗겨 버릴거야, 야 시발놈아 날 여기 왜 묶어나'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구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1:30경 서울 중랑구 C 앞 인도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를 폭행한 사실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33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고, 위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위 F의 허벅지를 입으로 1회 깨물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고, 위 F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30세)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2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심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해죄 피해자이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F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