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35

범죄사실 2019고합35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모 C은 2014. 4. 4.경 재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 피해자 D(14세)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2. 1. 16:00경 충남 홍성군 E아파트 F동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C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반항할 틈도 없이 갑자기 뒤에서 양 팔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5초 동안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3. 16:00경 위 가.항 장소에서 C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반항할 틈도 없이 갑자기 뒤에서 양 팔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5초 동안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중순 저녁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친딸인 H과 싸웠다는 이유로 빗자루(노란색 플라스틱 재질, 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엉덩이 부분을 약 30회 때려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42 피고인은 2019. 3. 4.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2019. 4. 3.까지 피해 아동(B, D)의 주거인 충남 홍성군 E아파트, I호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2019. 4. 3.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임시조치를 2019. 6. 3.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연장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9.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집에 들어와 안방에서 잠을 자는 등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366 상담내용(C), 각 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주민등록표 2019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임시조치결정문 및 연장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13.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해자 B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17년경부터 학교를 휴학하고 집에서 지내면서 C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 C과 자주 다투었는데 피고인은 2019. 2. 1. 피해자와 C이 거실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반갑고 고마워서 피해자의 뒤에서 목 부분을 살짝 안아주며 "이렇게만 엄마랑 지내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이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 B이 무슨 일을 당하였는지 집에 와서 손에 칼로 자국을 내는 행동을 하고 남자들을 무서워하니 이야기를 해 보라는 말을 듣고 지켜보던 중, 2019. 2. 13. 피해자와 C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의 뒤에서 목 부분을 감싸며 "엄마와 잘 지내 고맙고, 아저씨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다."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친딸 H과 싸워 오빠인 피해자를 나무라며 약 30cm 길이의 플라스틱 자로 피해자와 H을 2대씩 때린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빗자루로 약 30회나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존부 1)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44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추행행위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9. 2. 1. 및 2019. 2. 13. 두 차례에 걸쳐 C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자신을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내 딸이 아니니 괜찮다.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 집에서 내쫓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만 진술하였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건 전후의 세밀한 사실관계나 언동에 관한 기억이 흐려지는 것은 불가피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처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추행행위 자체의 존재를 부인하다가 두 번째 피의자신문에서부터는 피해자의 신체를 껴안은 사실은 있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다며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대낮에 가족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다는 것이 경험칙상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몇 초에 불과한 짧은 시간 동안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행위는 주간에 가족들이 함께 있는 공간이라고 하여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거실에 함께 있던 다른 가족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유심히 쳐다보지 않는 한 추행행위를 목격하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 주기 위해 피해자을 껴안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평소 의붓자녀 또는 친자녀들을 친밀하게 대하지 않았고 친자녀인 J, H에게도 안아주는 행위는 하지 않았던 점, 특히 피해자는 부여에서 살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샤워 중인 화장실 문을 열어 매우 불쾌하였다는 진술을 매번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친밀하지도 않고 어린 아이도 아닌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는다는 것은 추행의 의사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진정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줄 의사였다면 먼저 서먹한 관계를 풀기 위해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였을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할 의사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존부 앞서 본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초등학교 2학년 때 부여에서 살던 시절 H과 포켓몬스터 포스터를 서로 보겠다고 다투다가 결국 포스터가 찢어져 발로 차면서 싸웠는데, 피고인이 H으로부터 피해자와 싸운 이야기를 듣고서는 플라스틱 빗자루로 자신의 다리, 엉덩이를 약 30회 정도 때려 멍이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홍성으로 이사온 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자녀들과 C의 자녀들은 함께 살게 되면서 각각 C과 피고인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였고 현재까지도 그러한 갈등이 유지되고 있는바, 피해자가 약 5년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 또한 피해자의 누나인 B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갔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어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끌어내고는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를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렇게 심하게 때리는 데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자녀인 J, H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빗자루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태도 역시 피고인의 자녀들과 C의 자녀들 사이의 갈등 때문으로 보이고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자신들과 친밀한 관계도 아닌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굳이 오랫동안 기억할만한 이유도 없으므로 J, H의 진술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및 B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많으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나. 아동복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범죄 > 중한 유기·학대(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에 따른다] 마.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혼한 C의 자녀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C의 딸 B을 강제로 추행하고 C의 아들 D을 때려 학대행위를 하는 한편 위 범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를 받고서도 이를 위반한 사안으로, C과 함께 피해자들을 양육하기로 결심하고서도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B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D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이후 친부에게 보내졌다가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 학대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는 점, C 및 그 자녀들은 오랜 기간 피고인의 수입에 의지하면서 살아 왔고 피고인도 자녀들과 C 사이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자신의 자녀들을 전처나 모친에게 맡겨 양육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에는 집행유예 기준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는 없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두 가지가 존재한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강 내 종양이 발병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2019고합35호 제1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5. 23:00경 충남 홍성군 E아파트 F동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아내인 C을 때리고 있던 중 피해자 B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넌 뭐냐 넌 내 자식이 아니지 넌 죽어도 된다. 내 말 안 듣고 나에게 대들 거면… 나가서 죽어."라고 말하면서 빗자루(플라스틱 소재, 길이 약 50-60c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C과 말다툼만 하였는바, B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피고인이 B의 허벅지를 때렸다는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C과 B은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9. 2. 5. 23:00경 안방에서 C을 폭행하다가 그걸 보고 B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B은 피고인의 자식이 아니라며 대들 거면 나가서 죽어라고 하며 빗자루로 B의 허벅지를 10여 차례 폭행하였고, 그 후 B은 손목을 칼로 그어 자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맞았는지, 몇 대를 맞았는지에 관하여는 '그냥 여기 저기', '엄청 많이 맞은 건 아니고, 그냥 많이는 안 맞았어요.'라고 두루뭉술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답변하였다. 한편 C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C을 폭행하다가 B이 싸움을 말리러 안방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이 거실로 나가 빗자루로 B을 폭행하였고, 이후 안방으로 돌아와 C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은 이 법정에서는 과거 부여에서 살 때 피고인이 B과 D을 때렸다고 상세히 진술하면서도(B을 때렸다는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고, D을 때렸다는 부분은 판시 2019고합35호 제2항 범죄사실이다) 홍성에서 살 때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D도 홍성으로 이사를 온 뒤로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C의 딸 D도 홍성에 와서는 피고인이 B을 때린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 초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작성된 문서(증거기록 순번 8)를 보더라도 B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 부여에 살 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고 피고인이 샤워 중인 화장실의 문을 열었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B이 더 오래 전 부여에서 맞은 것보다 훨씬 최근에 벌어졌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B의 동생들도 홍성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와 피고인,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애증의 감정까지 섞여 진술이 번복되거나 사실관계를 과장, 축소하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실제 경험을 진술하였다기보다 C의 진술에 맞추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