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닉네임 'C'로 접속하여 활동하던 중 닉네임 'D'인 피해자 E(여, 13세)의 카카오톡 계정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 피고인은 2014. 4. 29. 경부터 2014. 5. 1. 경까지 부산 북구 F 602호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하며 "옷 벗고 찌그면 되. 얼굴도 가치 나오게", "보지 안 벌린 것도 보고 싶고 다 보고 기억해서", "보지 사진 내놔 여보", "여보가 어제 내가 준 사진에서 손으로 가리는 거만 허지 말고 찌거줘", "보지 문지른는 거 동영상한 10초라도 찡거줘", "소리 나면 좋구 손가락 넣는 거 한 번 해줘봐", "자위하면서 C 사랑해 해주기 동영상으로", "여보 물 빼는 거까지 보여줘", "살짝 문지르고 손가락 하나까지만", "지금 얼른 해줘 보지 얼굴 가슴 다 잘 보이게 해줘. 소리도 내주고, C 사랑해도 해줘", "나 여보랑 섹스하고 싶어", "관계도 해보고 싶어", "나는 여보랑 1대1 2대1 둘 다 좋아", "보지 문지르고 손가락 하나 넣어보고", "오빠가 섹스 해주께", "보지 문지르는 거 보고 시퍼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채팅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음부를 노골적으로 노출한 채 이를 만지는 등의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받고, 그것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CD,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카톡 대화내역 첨부, 전송받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이 이제 막 성년에 이른 대학생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대구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5. 상소권 포기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B와 공모하여 2019. 11. 12.경 MDMA 107정, 필로폰 약 20.99g, 케타민 약 19.97g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중 B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범행한 사실을 자백하자 B의 조모인 피해자 C, 부친인 피해자 D, 삼촌인 피해자 E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편지봉투 겉면의 보내는 사람 란에 ‘A, 대구 수성우체국 사서함 F’, 받는 사람 란에 ‘B 가족, 대구 구 로 동 호’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빨간색 펜으로 ‘死(죽을사)’라고 크게 기재하고, 편지지에 “2020년 02월 03일 월요일. 잘못을 덮는 자는 그 잘못을 고칠 수 없어 영원히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이 하늘이 그들에게 내리는 형벌이다. 삼촌이 변호사던 뭐던 진실을 밝히고 맞써 싸우겠다”, “2020년 02월 05일 수요일. 배운 것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밑천도 없는 아들 ‘B’ 덕분에 평생 마약 중독자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마약을 권유 해 20대의 꽃 같은 나이에 구치소에 집어 넣은 것이냐. 정말 사람을 잘못 건들인 듯 하네. 조사는 이제 끝이지만 재판은 이제 시작이다. 깨끗한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주마. ㅎㅎ 生卽必死 死卽必生(생즉필사 사즉필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라고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C와 피해자 D의 주거지로 우편으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게 협박성 편지를 3회 보내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협박성 편지를 1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고발장, 가족관계증명서, 발송 편지 등 1. 수사보고(고소·고발 대리인 E 고소보충 전화진술), 피의자 면담 요약서, B 면담 요약서, 수사보고(대구지법 2019고합449호 사건진행내용 및 참고판례 첨부), 사건진행내용(증거기록 제151면 내지 168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구속일자 등 확인보고), 사건정보 등 조회화면, 판결 확정 사실 확인(첨부 조회결과, 관련사건 목록, 판결 포함),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 D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판시 각 죄 중 일부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협박성 편지 발송을 중단해달라고 거듭 호소함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불안,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10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미등록 별정통신사업 경영의 점)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S, 피고인 A은 AU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케이티와 (주)에스케이텔레콤이 관리·운영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원래 해외 송화자가 국내로 전화를 걸면 해외 이동통신사, 해외 국제전화사업자, 국내 국제전화사업자, 국내 이동통신사를 거쳐 국내 수화자에게 통화가 이루어진다. 이때 전화요금은 해외 국제전화사업자가 해외 송화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여 통화연결에 도움을 준 국내 국제전화사업자에게 약정에 따라 송금하는 방법으로 정산되게 된다. 그런데 유심박스(USIM-BOX)를 이용하면 해외 국제전화사업자가 송신한 국제전화를 수신할 수 있고, 국제전화를 국내전화인 것처럼 변환할 수 있으며, 타인 명의의 휴대폰(이하 '대포폰'이라 한다)을 확보하여 대포폰의 유심(USIM)을 빼서 유심박스(USIM-BOX)에 장착하면 유심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주)케이티와 (주)에스케이텔레콤이 관리·운영하는 통신망을 사용함에도 국내 국제전화사업자인 (주)케이티와 (주)에스케이텔레콤을 거치지 않고 국제통화가 가능하게 된다. 피고인들과 위 AU는, 위 AU가 본건 범행 계획, 유심박스 구입과 시스템 장비 및 관리, 피고인 A이 대포폰의 구입 및 이를 통한 유심 조달, 피고인 AS이 해외 국제전화사업자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위 AU는 2013. 7.경부터 2014. 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AV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 2014. 1.경부터 2014. 9.까지 피고인 A의 주거지 및 서울 강서구 AW빌딩 오피스텔에, 2014. 9.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AW빌딩 오피스텔에, 위 AU가 구입한 유심박스를 설치하고, 피고인 AS이 거래한 미국과 홍콩에 있는 해외 국제전화사업자가 보내온 국제전화신호를 위 AU가 관리하는 유심박스로 수신한 다음, 그 유심박스에 장착된 피고인 A이 구해온 대포폰 유심들을 이용하여 위 국제전화를 위 대포폰이 송신하는 국내전화인 것처럼 권한 없이 발신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케이티와 (주)에스케이텔레콤의 전기통신설비를 거쳐 국제전화를 중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U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위 AU는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유심박스를 사용하여 국제통화를 국내통화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해외 송화자와 국내 수화자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U, AX,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내사보고[불법국제전화(DMT)의 흐름 및 범죄수익금 편취경로 확인 등, DMT 사용 의심 대포폰 선정 관련, 대포폰 실제 가입자 및 개통 대리점 확인, 대포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분석 결과, W·AY 통신허가신청 관련] 1. 수사보고(AU 상대 압수 유심카드 617개의 미납요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별정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국제전화를 불법으로 중계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고인 A은 대포폰의 구입 및 유심 조달의 업무를, 피고인 AS은 해외 국제전화사업자들과의 계약체결 업무를 각 담당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대포폰 명의자들에게 부과된 통화요금이 납부되지 않아 결국 국내 이동통신사가 큰 피해를 입게 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17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21:40경 제주시 B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정차된 위 i30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대리기사를 기다리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오토홀드 기능(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도 브레이크가 걸려 차가 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기능)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기어를 ‘P’ 상태가 아닌 ‘D’ 상태로 유지하던 중, 현장에 도착한 대리기사가 운전석 문을 여는 바람에 오토홀드 기능이 갑자기 해제되어 위 i30 차량이 앞으로 전진하자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엑셀을 밟은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21:40경 제주시 E 호텔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 백업 CD, 교통수사 EDR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리운전기사와 쉽게 만나기 위해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하였던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렌트 차량)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6: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상을 제주시 방면에서 서귀포시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편도 3차로에서 편도 2차로로 도로의 폭이 줄어들다가 다시 편도 1차로로 도로의 폭이 줄어드는 도로이다. 이러한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속도를 감속하여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편도 3차로로 운행하다가 편도 1차로로 도로의 폭이 좁아지는 사고 도로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도로에 진입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부로 도로 우측에 있는 신호기 설치 기둥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C에게 중증 뇌손상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5번 방출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4. 15:47경 제주시 E에 있는 F식당 서측면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상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액감정의뢰 회보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들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망 C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위 망인의 유족들과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28

범죄사실 [2015고단1128] 재물손괴 1. 2015. 1. 8.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8. 18:50경 광주 서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및 그의 처인 피해자 E에게 보일러 소리가 시끄럽다며 수차례에 걸쳐 항의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집과 집 사이 슬레트 차양을 치고, 계속하여 옥상에 받아놓은 물을 피해자들의 집 보일러실과 방으로 뿌려 전구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슬레트 차양과 전구를 수리비 시가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5. 1. 14.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들의 집 사이에 있는 슬레트 차양에 벽돌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슬레트 차양을 수리비 시가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5. 2. 9.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손과 빗자루로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들 집 사이에 있는 슬레트 차양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슬레트 차양을 수리비 시가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156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6. 18: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담을 사이에 두고 이웃한 피해자 E의 보일러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 넘어 피해자의 집 쪽으로 고무호스를 이용해 물을 뿌려 피해자 소유의 문짝을 물에 젖도록 하여 수리비 시가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1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5. 17:57경 전남 화순군 북면 옹리에 있는 야산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무등로에 있는 장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SH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28]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사진설명 부분 제외) [2015고단1564]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피의자 경력 및 출동현장 상황에 대한) 1. 현장사진 [2015고단1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형태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3.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재물손괴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3. 9. 4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은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인데다가,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재물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이 징역 4월 내지 10월[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재물손괴 등)의 기본영역]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12

범죄사실 1. 무고 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3. 11.경 여자 친구인 C가 피고인과 사귀면서도 D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알고, D와 만나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추궁을 하던 중 D로부터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여 모텔에 갔고, C가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키스를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C가 D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C에게, 'D를 경찰서에 신고해서 합의금을 받아 내고 교도소에 넣어라, 합의금을 받으면 니 양심껏 나한테도 돈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D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13. 11. 29.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대구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호프집 아르바이트 동료인 D가 2013. 9. 23. 모텔에서, 신고인 C를 강제로 옷을 벗긴 후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D와 함께 모텔에 간 후 D에게 먼저 키스를 하며 성관계를 하자고 말을 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D가 C를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D를 허위로 신고하게 하여 무고를 교사하였다. 2. 사기미수 교사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허위 신고를 하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신청하고,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자 2013. 12.경 C에게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받아 낸 다음 미안한 만큼 나에게도 돈을 달라, 너희 부모님이 알면 돈을 나에게 못주니까 부모님한테도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C로 하여금 국선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D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13. 12. 1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종합민원실에서,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고 D는 '아무 짓도 안하겠다'며 원고(C)를 기망하여 모텔로 유인한 후술에 취하여 항거가 불능한 원고를 강간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법원을 기망하여 2,500만원의 손해배상이행판결을 받아 D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소송 제기 후 C가 재판에 2회 불출석하여 2014. 11. 25. 소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26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사본(증거기록 순번 3번) 1. - 소장 첨부, 수사보고(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경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미수교사의 점),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자 친구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을 알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여자 친구를 압박하여 피해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피고인 A는 2014. 4. 21. 08:00경 평택시 가재동 소재 송탄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B(41세) 운전의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평택시 산단로 65 (모곡동)소재 JH산업단지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이 최초 목적지와는 다른 장소로 운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팔꿈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운전석 창문으로 밀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목격자 F의 유선통화 내용 건 / 피의자 B의 녹취서 제출건 / 당시 상황에 대하여)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G 작성의 B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제16~18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발령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의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4. 4. 21. 08:00경 평택시 산단로 65 (모곡동) JH산업단지 앞길을 운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E 택시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A(25세)가 최초 목적지와는 다른 장소로 운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8.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6. 9. 3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4 피고인은 2016. 12. 19. 15:5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백제주유소 앞에서부터 논산시 논산대로 119에 있는 대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16 피고인은 2017. 3. 1. 15:17경 속초시 청학동 번영로 42에 있는 금강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20경 같은 시 동명동 장안로 16에 있는 속초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70 1. 2017.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 15:30경 속초시 번영로 42에 있는 금강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로1길 7에 있는 동방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1. 16:10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설악금강대교로 67에 있는 속초수협 앞길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89 피고인은 2017. 4. 06. 03:00경 속초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G(48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H이 피고인에게 수회 전화하여 위 'F' 단란주점으로 오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F' 단란주점에 찾아가 H의 얼굴에 술을 뿌리고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넌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목격자 H 전화통화, 참고인 I 상대수사, 참고인 J 전화통화) 1. 진단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에 범하였는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내지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다. 공소기각부분 1.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06. 04:00경 속초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48세)과 다툰 후에도 계속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이 너 죽인다. 어! 너가 속초에서. 야! 이 좀만한 새끼야, 형이지. 너 죽인다고. 어? 나오라고,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7. 2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2017. 7. 24.자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렌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단로744번 1길 16, 삼보해피하임1차 아파트 앞 도로를 삼보 해피하임2차 아파트 방면에서 불로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54세)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8. 17:05경 인천 서구 인천 서구 검단로744번1길 16, 삼보해피하임 1차 아파트 앞 약 20m의 도로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8. 17:08경 인천 서구 검단로 744번1길, 삼보해피하임 1차 아파트 앞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음주운전측정을 요구받자, 손으로 F의 양팔을 잡고 2~3회 흔들고, 어깨를 6~7회 때려 폭행하고, 이후 피고인은 순찰차에 임의 동승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하차를 요구하여 하차한 이후 E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를 2~3회 밀고, 배로 수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응급외래기록지, 수사보고(증거목록 1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그에 나아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후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3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2. 06:00경에서 같은 날 06:30경 사이 대전 유성구 C 소재 피해자 D(남, 21세)의 주거지에서, 상의와 하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나는 게이다, 너랑 포르노도 함께 보고 침대에서 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속옷까지 벗은 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2. 06:30경 대전 유성구 E건물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추행을 당한 D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D의 집에서 도망 나온 후, 근처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F(48세)의 뒤에서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고 약 5분 정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어깨와 팔꿈치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9. 2. 06:30경 대전 유성구 E건물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28세)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가 체포하려고 하자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로 올라가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수강·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평소 남성에 대한 성적 취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되고,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강·이수명령을 시행하는 데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폭력성의 정도,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벌에 처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의 점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과 각 합의되었고 경찰관 H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몽골유학생으로서 학교관계자들과 지인들의 간절한 선처 탄원이 있는 점과 5개월여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중학교 3학년 8반 담임교사 겸 미술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4세), C(가명, 여, 14세)는 위반 학생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2. 08:30경 위 교실에서, 첫 수업을 진행하던 중 맨 앞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넌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쁜 아이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5. 08:30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 등이 책상에 낙서를 하는 것을 보고 "계속 그렇게 낙서해 놓으면 부모님을 부른다. 그래, 부모님을 불러서 옷을 다 벗겨 버릴 거다. 아, 부모님을 부르면 엄마 옷을 벗겨야지."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6. 15:30경 위 교실 앞 복도에서, 쪼그려 앉아 신발을 신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서서 "엉덩이를 차버리고 싶네. 엉덩이가 보인다. 선생님과 단 둘이 떡볶이 먹으러(생리 중인 여자와의 성관계를 뜻하는 은어) 갈까?"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9. 13:30경 위 교실에서, 전에 근무한 학교 학생들의 작품을 설명하던 중 피해자 등이 작품 속 인물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을 듣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려면 옷을 벗겨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등이 화장을 하면서 성형 수술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을 듣고 "너희는 얼굴이 예뻐야 된다. 눈, 코, 다 고치고, 물방울 수술(가슴수술)도 할 거잖아. 여자는 화장을 하고 예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08:30경 위 교실에서, 맨 앞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치마가 왜 이렇게 짧냐?"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안 짧은데요."라고 응대하자 "길긴 뭐가 기냐? 한 번만 더 짧은 거 입으면 확 벗겨버린다."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내용 및 그 경위 등을 살펴 벌금액수를 정함)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6.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