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정112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 2015. 2.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퇴직한 후에도 매주 3회 가량 일당을 받고 위 약국에서 근무하였음에도, 2015. 2. 24.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2015. 2. 1.경 위 약국에서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뒤, 2015. 3. 10.경 위 노동청에 2015. 3. 3.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실업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 2015. 3. 10.경 위 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로 321,4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위 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로 합계 7,231,6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 2015. 11.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퇴직한 후에도 매주 3회가량 일당을 받고 위 약국에서 근무하였음에도, 2015. 12. 22.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2015. 11. 17.경 위 약국에서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뒤, 2016. 1. 5.경 위 지청에 2015. 12. 29.경부터 2016. 1. 5.경까지 실업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 2016. 1. 5.경 위 지청으로부터 실업급여로 321,4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위 지청으로부터 실업급여로 합계 3,414,9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서구 F에서 'G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직원인 A, B이 각각 위 약국을 그만둔 후에도 일용근로자로 위 약국에서 근로하였음에도, A, B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목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A가 2015. 3. 10.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7,231,640원의 실업급여를, B이 2016. 1. 5.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414,930원의 실업급여를 각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각각 방조하였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G약국에서 근무하였던 H(익명)은 2016. 3. 21.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 A, B이 위 약국에서 퇴직한 뒤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도 실제로는 퇴직하지 않은 채 일주일에 3일 정도 출근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일당 7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보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A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G약국에서 퇴직한 2015. 1. 31.경 이후인 2015. 4. 15.부터 2015. 8. 29.까지의 발신내역과 그 기지국 위치내역을 조회한 결과, 피고인 A가 위 약국의 소재지인 부산 서구 F에 위치한 기지국을 통하여 약 200회 발신통화하고, 이러한 통화가 있었던 날은 약 60일에 이르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위 약국에서 퇴직한 2015. 11. 16.경 이후인 2015. 12. 31.부터 2016. 3. 21.까지의 발신내역과 그 기지국 위치내역을 조회한 내용에는 피고인 B이 위 약국 소재지 인근인 부산 서구 I에 위치한 기지국을 통하여 약 60회 발신통화하고, 그 통화일수는 약 25일에 이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 G약국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후임자에게 업무처리 방법을 알려주거나 예전 직장동료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위 약국에 방문한 적이 있고, 2015. 10.경부터는 매월 말일 후임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 등을 청구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 약국에 방문한 뒤 피고인 C으로부터 차비로 2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역시 경찰에서, 위 약국에서 퇴직한 뒤에도 예전 직장동료들을 만나기 위하여 위 약국에 방문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의 수사보고에는, G약국에 2015. 1. 23.경 취직하여 피고인 A로부터 전산업무를 인계받아 수행하다가 2015. 6. 20.경 퇴직한 J가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 A가 퇴직 후에도 일주일에 2일 정도 점심시간이 지난 뒤 위 약국에 나와 전산 업무를 도와주고 퇴근시간 무렵까지 조제실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약국에서 2014. 2. 10.경부터 2016. 2. 13.경까지 약사로 근무한 K은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 A는 퇴직하고 몇 달 뒤 위 약국에 나와 새로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도와주곤 하였고, 피고인 B은 퇴직 이후에도 몇 번 위 약국에 놀러와 일이 바쁘면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는 1982년생으로 G약국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 31.경 퇴직하였고, H은 1959년생으로 위 약국에서 조제실 보조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5. 15.경 퇴직하였으며, 피고인 B은 1985년생으로 조제실 보조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1. 16.경 퇴직하였다. 즉, H은 적어도 피고인 B이 위 약국에서 근무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주로 카운터나 조제실 입구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일당 70,000원을 받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직접 피고인 A에게 일당을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이 일당을 받는 것은 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 B으로부터 퇴직한 뒤에도 다시 나와 일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증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일당을 받았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매우 미약하다. 또한 만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약 5개월간, 피고인 B이 약 3개월간 H의 증언대로 매주 3일 정도 출근하여 카운터나 조제실 입구에서 날마다 현금으로 일당을 받았다면, 이를 목격한 다른 직원이 있을 터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경찰의 수사보고에 의하더라도, 이미 위 약국에서 퇴사한 J, K은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 A, B이 일당을 받는 것을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H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퇴직할 무렵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C이 '너 같은 사람은 필요없다'며 나가라고 하여 퇴직하였고, 피고인 B도 비슷한 경위로 퇴직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는 이직사유가 "손님과 트러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13쪽), 피고인 B에 대한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는 "조제실에 차질이 생겨 권고사직(업무능력)"이라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39쪽), H의 진술대로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은 경위로 퇴직한 것이라면, 피고인 A, B이 퇴직한 직후 피고인 C이 다시 일당을 주면서 근무하게 한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더구나 피고인 A가 퇴직하기 직전인 2015. 1. 23.경 J를 전산업무를 담당할 직원으로 신규 채용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매월 80만 원 상당의 일당을 지급하면서까지 피고인 A, B의 근무형태를 H의 진술대로 변경하여야 할 경제적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이 일주일에 3일 정도 출근하는데, 월요일, 목요일은 확실하지만 다른 요일은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H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H이 제보를 한 이후 경찰에서 위 약국에 방문하였지만 피고인 A, B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후 위 약국에 다시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하였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발신내역과 그 기지국 위치내역에 대하여 피고인 A는, G약국 인근에 있는 상가에서 부친과 오빠가 경매 관련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그곳에 자주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A의 모친은 위 약국의 소재지인 부산 서구 F의 바로 옆 지번인 부산 서구 L에 위치한 상가를 소유하고 있고, 위 약국과 위 상가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기지국은 부산 서구 F에 위치한 것이다. 또한 위 발신내역 중 2015년 4월의 것만 보더라도, 피고인 A가 위 기지국을 통하여 발신통화한 날짜는 2015년 4월 1일, 9일, 13일 내지 16일, 21일, 22일, 24일, 30일로, 이는 첫째, 둘째 주 각 1일, 셋째, 넷째 주 각 3일, 다섯째 주 1일에 해당하고, 그 요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하지 않다.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불규칙하게 위 약국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는 것은 H의 앞서 본 진술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출근할 때마다 현금으로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면 적어도 출근할 무렵에는 피고인 C과 연락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할 것임에도, 그 사이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휴대전화나 위 약국 전화번호로 발신통화한 것은 2015. 4. 6.과 2015. 4. 18.의 각 1회가 유일하다. 앞서 본 피고인 B의 발신내역 중 G약국 부근에 있는 부산 서구 소재 기지국을 이용한 것도 2016년 1월 중에는 7일, 11일, 14일, 15일, 20일, 25일, 28일로, 이는 둘째 주 1일, 셋째 주 3일, 넷째 주 1일, 다섯째 주 2일에 해당하고, 그 요일도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로 다양하며, 그 사이 피고인 C의 휴대전화나 위 약국 전화번호로 발신통화한 내역은 없다. K은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 A, B뿐만 아니라 그전에 퇴직하였던 사람들도 가끔 G약국에 놀러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이나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G약국에서 퇴직한 후에도 피고인 A, B과 연락하고 같이 만나 밥도 먹는 사이이다"라면서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약국에서 일당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을 위 피고인들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 A, B과 H의 연령이나 앞서 본 발신 통화내역에 나타난 통화횟수, H이 이 사건을 제보하게 된 경위 및 이후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H의 진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H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이 못마땅하여 제보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H의 각 진술은 섣불리 믿을 수 없다. 그 밖에 발신통화내역 및 그 기지국 위치내역, G약국에서 근무한 직원들과의 통화내용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약국에서 각각 퇴직한 이후에도 일당을 받으면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