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863 피고인은 2022. 9. 4. 04:26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밖에 진열되어 있던 선물세트를 열어 내용물을 꺼내어 놓고, 12,900원 상당의 다른 선물세트 1개를 가져가 위 편의점 옆에 있는 지하철 부산역 계단 부근에 가져다 놓은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이 꺼내진 선물세트 내용물을 정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36,000원 상당의 위스키 1병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안에 넣어 가져가고, 위 정리를 마친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위 편의점 밖에 설치된 냉동고에 있던 합계 1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0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합계 60,9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172 피고인은 2022. 8. 28. 08:58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주 5병, 시가 4,000원 상당의 안주 1개 합계 시가 14,0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합계 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276 피고인은 2022. 8. 21. 08:45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식당 옆 피해자 K 운영의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노점상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절단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412 피고인은 2022. 8. 29. 08:54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KTX 열차를 하차하며 피해자 L이 위 열차의 10호차와 11호차 사이 물품보관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캐리어 1개, 18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 30만 원 상당의 의류 약 10벌, 시가 불상의 화장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2. 9. 2.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77,8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978 1. 피고인은 2022. 8. 28. 06:21경 피해자 M이 관리하는 부산 동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4,150원 상당의 소주 5병, 콜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8. 23:5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6,900원 상당의 ‘후라이드 진미채’ 냉장식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112 피고인은 2022. 9. 4. 04:00 부산 동구 N에 있는 ‘O’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트려 앞바퀴 커버를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측 보디커버 교환 등 수리비 1,123,3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4446 1. 피고인은 2022. 8. 25. 19:2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대구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R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소주, 과자, 마스크 등 합계 75,5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6. 08:22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1,400,000원 상당의 프레임 자전거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27. 11:15경 대구 중구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자전거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56 피고인은 2022. 8. 22. 06:26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에서 KTX 열차를 하차하면서 피해자 Y가 위 열차의 6호차와 7호차 사이 물품보관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캐리어 1개, 시가 미상의 의류 수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632 피고인은 2022. 8. 30. 08:54경 대구 중구 P에 있는 'R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5,900원 상당의 다용도 넥워머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CCTV 캡처사진, 각 사진 2022고단31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영상 2022고단327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최초 목격자 Z 상대 유선상 진술 청취) 1. 각 피해품 등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2022고단34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참고인 진술, 피해품) 1. 각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등, 현장 사진 등, 피해품 촬영사진 2022고단397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411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사진, 견적서 2022고단444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X, Q, U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Q이 문자로 전송한 피해품 및 가격 등)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2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용의자 사진, 피고인 열차 탑승 전·후 CCTV 캡처 사진, 피해품 회수 현장 사진 2023고단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CCTV 영상 확보 및 피해자 진술서 첨부 등), CCTV 영상 캡차 사진 4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의율죄명 및 동종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 횟수도 많은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일부 범행(2022고단3412호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및 2023고단256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반성하지 아니한 채 합리적 이유 없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부인하는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