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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18세)의 아버지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24.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천시 D빌라 E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내인 피해자 B를 상대로 외도 여부를 추궁하며 피해자 B에게 "너 그러지 마러. 두 가정 파탄 내지 마러. 옛날 내 성격 나오게 하지 마러"라고 말하고 쇼파 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30cm)을 꺼내들어 피해자 B의 목에 들이 대며, "빨리 말하라고, 13일도 그 놈이랑 차타고 나가서 연애하고 왔지. 8일은 또 우리 아들 옆에서 자고 있는데 그놈하고도 붙어먹었지. 그리고 C(피해자 C) 오기 전에도 그놈하고 40분 동안 하지 않았냐. 죽여 버리겠다. 바른대로 말해"라며 위 낫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딸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저지하기 위해 피해자 C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불상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위 낫으로 힘껏 내리 찍고,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위 낫의 칼등 부분으로 1회 내리찍어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약 3.5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재차 피해자 C가 쇼파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 C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B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전화를 위 낫으로 힘껏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범행 도구(낫) 사진 1. 수사보고(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 20일(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0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상해 또는 폭행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2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샤워시설, 밀실 5개, 종업원대기실 1개 및 CCTV 등의 시설을 갖춘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5. 17:2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대가로 9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을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2. 5. 20.경부터 2014. 6. 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20.경부터 2014. 6. 5. 경까지 위 'C'에서, 샤워시설, 밀실 5개, 종업 원대기실 1개 및 CCTV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운영하여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본건 업소가 학교 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본건 성매매업소의 위치 출력본, 화서초등학교 학교위생정화구역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된 행위를 한 점 :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서울 광진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타투샵에서 열쇠공을 불러 출입문을 열어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피해자 소유인 타투머신 6개, 타투 잉크 1세트, 스케치북 1개, 연필 1개, 가위 1개, 전기 테이프 1개, 아이맥 컴퓨터 1대, 컴퓨터 프린터 1대, 스탠드 2개, 의자 1개, 마사지 베드 1개 시가 합계 40~50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와 미리 준비한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수사보고(차용증 작성 당시 함께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타투샵을 점유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거침입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는 피고인과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는 비밀번호 버튼을 누르는 시정장치만이 있었지만 피고인과 관계가 틀어진 후 열쇠로 문을 시정하였고,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한 날 피고인에게 앞으로 출입을 할 수 없음을 알렸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열쇠가 없어 열쇠공을 불러 타투샵의 출입문을 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타투샵을 점유할 권한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절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8. 28.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건들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과 강요를 당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위 차용증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차용증 작성 당시 함께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적어도 차용증의 내용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건들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금액, 피고인이 오래 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0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3. 23: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3층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벽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6,000원 상당의 1층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건조물의 일부 등을 손괴한 경우 그 재물손괴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는 상습특수절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미 위 법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법조 소정의 상습절도죄 외에 별개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절도의 목적으로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였으나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재물손괴에 그친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절도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이상 재물손괴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별개로 재물손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종 전과 7회 있는 사람으로 2014. 3. 중순 02:00경부터 2014. 4. 3. 03:3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등에서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4.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에 나타난 범죄사실의 시간적·장소적 접근성, 그 이전 범죄전력에 나타난 범행수법, 당시 현장상황,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절도의 목적으로 사무실 유리창을 손괴한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므로, 결국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는 위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흡수되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건물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및 관리비예치금 수납, 수도요금, 전기요금, 통신비, 방송수신료 등 납부, 건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관리비, 관리비예치금 횡령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C건물에서 피해자들인 D 등 입주민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관리비 및 관리비예치금을 이체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6. 3.경 피고인의 처 F에게 1,200,500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5.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3회에 걸쳐 합계 34,415,297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월세 횡령 피고인은 2012. 4. 2.경 위 C건물에서 509호실 소유자인 피해자 G을 대신하여 위 509호실 입주민인 H으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월세 300,000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리비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용도가 제한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범행 이후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C건물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I, J, K, L, G을 위해 합계 4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2

범죄사실 2020고단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4. 19:4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63세)가 운영하는 'D' 편의 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 찾아 온 손님들에게 어깨를 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고,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4. 20:22경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안성시 H오피스텔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려다주자 경찰관들에게 통고처분이 과다함을 항의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어 들고 "죽고싶냐?"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71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30. 16:45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64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편의점 안에서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5cm)를 휘두른 후 위 편의점 안에 있는 테이블을 치며 "찌르면 안 들어가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51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31. 14:0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63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 2병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마시면서 위 편의점에 찾아 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수 회 편의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25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업무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며 그 곳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바디캠 동영상 CD [2020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2020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제2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칼을 들고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인근 편의점의 점주에게 칼을 휘두르며 협박하거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업무를 방해하거나 퇴거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가정과 사회에서 지지할 환경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울감과 정서불안으로 알코올 의존도가 심화된 것으로 보이고,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면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통하여 알코올의존증을 극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임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7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C은 삼척시 E에서 'F'라는 상호의 펜션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로 2017. 9. 13.경부터 2018. 7. 12.경까지 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남편으로 위 펜션을 위 기간 동안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9. 12.경부터 2017. 9. 12.경까지 위 피고인들로부터 위 펜션을 임대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7. 13.경 위 펜션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9. 12.경부터 2017. 9. 12.경까지 삼척시 E에서 연면적 518.1m² 규모의 3층 건물에 8개의 객실을 마련하고, 'F'라는 상호로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C, B는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9. 13.경부터 2018. 7. 12.경까지 삼척시 E에서 연면적 518.1m² 규모의 3층 건물에 8개의 객실을 마련하고, 'F'라는 상호로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D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7. 13.경부터 2018. 8. 11.경까지 삼척시 E에서 연면적 518.1m² 규모의 3층 건물에 8개의 객실을 마련하고, 'F'라는 상호로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펜션 홈페이지 화면 첨부) - F펜션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업소 신고 접수에 따른 조사의뢰 - 민원신고서, 제보사진, 인터넷 블로그 캡처, 현지 확인 보고서 1. 내사보고(F펜션 미신고 영업확인) -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토지계약서, 숙박예약 정산서 1. H은행 거래내역(C), I은행 계좌거래내역(K), H은행계좌 거래내역서(D), J은행 계좌 거래내역서(D), H은행계좌 통장 사본(A), H은행계좌 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D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피고인 B, C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14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가. 2018.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1. 16:49경 원주시 B에 있는 C은행 단계동지점 ATM기기 365코너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D'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유)E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G 명의로 현금 54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다음 날 오전경 성남시 분당구 H 부근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초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19.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3. 21:35경 위 가항 기재 C은행 ATM기기 365코너에서, 가항 기재 (유)E 명의의 C은행 계좌에 I 명의로 현금 72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오후경 가항 기재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초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19.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 19:40경 위 가항 기재 C은행 ATM기기 365코너에서, 가항 기재 (유)E 명의의 C은행 계좌에 J 명의로 현금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위 가항 기재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초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2. 23.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K에 있는 L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명의의 M 시트로엥 C4 칵투스 승용차 안에서, 플라스틱 커피통의 은박지 덮개에 바늘구멍을 낸 후 그 위에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3g을 올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를 꽂아서 입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피의자 명의 N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O 발신내역 조회자료, C은행 (유)E 계좌(F) 무통장 입금내역 1부, 입금 전 출금영상 캡쳐 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21.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각 매수한 대마의 매수대금 합계 2,260,000원(피고인의 각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대마를 반복적으로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구체적 내용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이종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다가 사채 빚이 생겼다, 사채 빚은 4,900만 원이고 매월 이자로 500만원씩내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채를 전부 갚고, 이자 및 원금으로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더 이상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지 않고 빌린 돈 전액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의 일부를 계속하여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5,000만 원 전액을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5,000만 원 전액을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지 않는 이상 고액의 사채 이자로 인하여 채무가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스포츠토토 도박의 고위험성으로 인해 도박 자금에 상응하는 수익도 전혀 보장되지도 않았고, 비록 당시 직장 급여, 식당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매월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으나 스포츠토토 도박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채무와 그 이자를 모두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이자 및 원금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5,0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3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9. 4.경 같은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추가확인-토토도박 사용 내역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스포츠 토토에 사용된 금액은 극히 일부인 점,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경부터 2018. 6. 말경까지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인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B학교(이하 B학교라고 약칭한다) 행정실에서 행정계장으로 근무하며 학교예산의 지출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1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위 B학교 행정실에서 B학교를 위하여 학교예산을 D조합 예금계좌에 넣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학교급식비로 3,471,730원을 지출한다는 허위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한 다음 학교급식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꾸미고 위 D조합 예금계좌에서 학교예산 3,471,73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지인 E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E으로부터 이를 다시 피고인의 F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4.경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4회에 걸쳐 B학교 학교예산 합계 금 437,502,774원을 임의로 빼돌려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의자 횡령 지출 내역 첨부), 수사보고(추가 횡령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D조합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학교 추가자료 제출) 1. 각 업무상횡령사건 회계서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을 취한 특수학교인 피해자 재단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에산 지출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15. 9. 14.경부터 2018. 6. 28.경까지 무려 4억 3,700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하여 본인의 생활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위 재단이 운영하던 특수학교의 운영비인데 피고인이 이를 횡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특수학교에 다니던 지적장애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10여년 전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에서 근무하는 것에 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재단에 2억 6,0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역시 8,500여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액의 3/4 이상이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재단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같이 하지 않겠냐. 원금 보장된다. 중국 옷공장에 투자하여 옷을 만들면 도매처에서 옷을 구매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중국 옷공장에 투자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 수익을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4,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6,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고소인) 1. 피의자·고소인간 카톡대화, 카카오톡 대화내역(2019. 1.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1~8항, 제9~16항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일부 범행은 적극적 기망행위를 수반한 범행인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5. 29.경 부산 D 빌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체지방 세포를 파괴하는 의료기기인 '울트라 쉐이프' 렌탈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의료기기 렌탈사업은 수익금이 별로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에 먼저 투자를 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후에 투자하는 피해자의 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의료기기 렌탈 수익금을 매월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9.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1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울산지사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0. (주)E 계좌로 3,000만 원, 2009. 8. 11. 7,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울트라쉐이프 위수탁관리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에 대한)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 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90

범죄사실 1.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7. 19.경 경기 여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2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B 등 9명에게 합계 3,500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C과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 5. 경기 이천시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고 매일 6만 원씩 60일 간 지급받아 연 226%의 이 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30.경부터 201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4, 5, 7, 8, 12, 16, 18, 19, 21, 24~27, 31, 32, 35, 36, 40~44, 51의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 E 등에게 합계 3,600만 원을 대부하고 최저 연 126%, 최고 연 226%의 이자를 교부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부분 피고인은 2011. 3. 14.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E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 원을 공제하고 95만 원을 대부하고 매일 2만 원씩 60일 간 지급받아 연 292%의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10.24.경부터 2011.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3, 6, 9~11, 13~15, 17, 20,22,23,28~30, 33,34,27~39, 45~50, 52~86의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위 E 등에게 합계 1억 1,300만 원을 대부하고, 최저 연 176%, 최고 연 306%의 이자를 교부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I, C,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등록대부업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단독 대부행위 관련재조사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제보자 통장 사본, L 계좌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C 농협 각 계좌 거래내역, M 농협, 대구은행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N, O, H, P, Q, R, S 각 농협계좌 채무자별 입금내역 정리), 수사보고(G 명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수금사원 담당지역 조사), 수사보고(대부업 사용 총계좌내역 정리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정산불입금 원장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불입금원장 351매 대출상세내역정리 및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사용 L농협계좌 대출상세내역정리 및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사용 각 농협계좌 대출상세내역정리 및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 사용 농협계좌 상세 대부내역정리 및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J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 사용 농협계좌 상세 대부내역정리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수사보고(초과이득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으로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단독으로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대부업종사기간, 횟수, 이자율, 다른 공범들의 처벌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3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 A는 2014. 10. 12. 06:50경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 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D주점 종업원 G가 있는 곳에서 "와 느그 뭔데, 씨발 경찰서로 가자, 씨발놈"이라고 욕을 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위 F가 A를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을 보고 경위 F의 머리채를 잡고 "씨발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F의 얼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근무일지,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자료 첨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는 등 피고인 B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8.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7. 18:00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96에 있는 광혜병원 앞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3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7. 19:00경 김해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15. 16:00경 제1항 기재 광혜병원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29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15. 17:00경 김해시 G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인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고, 당시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있던 E이 함께 투약할 수 있도록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인 약 0.03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마약류를 투약,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건 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C 사건송치서 등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마약류 매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