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11. 7.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2고단1953: 피고인 A, B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2.경 피해자 E에게 게임 사업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그 단말기는 타에 매도하고, 유심칩으로 소액결제한 뒤 이를 현금화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8.경 충북 진천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게임 아이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할부금과 요금은 문제없이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그 단말기는 타에 매도하고 유심칩으로 소액결제한 뒤 이를 현금화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휴대전화를 게임 사업에 사용하고 휴대전화 할부금 및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8.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에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Z 폴드2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고, 2020. 12. 9.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에서 시가 1,870,000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맥스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0. 02:59경 충북 진천군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칩을 공기계에 삽입한 뒤, L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42,200원 상당의 ‘제로스킨 판테온 아이폰12’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974,74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가. (인터넷주소 1 생략) 관련 범행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9.경 충북 진천군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한 뒤, E 명의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 한도상향을 신청하기 위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가입신청’ 화면에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E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E 명의 M사이트 회원가입신청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M주식회사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E 명의의 M사이트 회원가입신청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인터넷주소 2 생략) 관련 범행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9.경 충북 진천군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에 접속한 뒤, E 명의의 휴면계좌를 조회하기 위하여 위 사이트의 ‘휴면계좌통합조회’ 화면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E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한 뒤 약관에 동의하여 E 명의 휴면계좌 조회신청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단법인N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E 명의의 휴면계좌 조회신청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604: 피고인 A, B, C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5.경 피고인 C이 물색하여 온 피해자 D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뒤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고, 피해자 사용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소액결제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휴대전화 단말기 사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3. 15:40경 청주시 청원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으로 24시간 게임을 관리하면 월 150만 원 받는 아르바이트인데, 그 일을 하려면 휴대폰 2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타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주시 청원구 Q에 있는 ‘R’에서 1,400,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소액결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3. 18:24경 청주시 청원구 Q에 있는 ‘R’ 앞에 주차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급여를 자동이체 해줄 테니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휴대전화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 S T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110,000원 상당의 ‘4000U’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070,89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대출거래약정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뒤, 위 D의 휴대전화에 V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햇살론 유스대출을 신청한 다음, 다음 날 12: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X학교’ 앞에서 재차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Y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D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에 관한 전자기록를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Y은행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 명의의 Y은행 대출거래약정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대출금 사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D 명의의 대출거래약정 전자기록을 행사하여 피해자인 Y은행에 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이 아니었고, D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허락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4. 12:25경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D 명의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53: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휴대폰 결제내역, 각 소액결제내역 1. 회원가입내역,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AA 각 전화 진술) 2022고단2604: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피혐의자들이 V에 대출신청한 캡처사진, 예금거래내역서, R에서 휴대전화 개통내역서, 대출거래약정서 1. 소액결제내역 1. 수사보고서(AC 회신자료 첨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232조의2, 형법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2232조의2, 형법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시키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각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은 물론, 본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해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하되, 항소심까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본건 범행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가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