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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2, 대 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6:20 경 보령시 대천동 이하 번지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신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5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차하고 있는 선행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다.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전까지의 처벌들로 인해 피고인이 법질서의 중요함과 형벌의 엄중함을 제대로 깨달았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웃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20:35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D(62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에 물을 부은 후 그 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21:05경 강릉시 교동택지에 있는 이대감 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작로 60(교동)에 있는 참맛왕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및 2008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두 아들의 대학등록금이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인천에 있는 아들 G의 집이 현재 월세로 놓아져 있는데 이를 전세로 바꾸어 한 달 후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G를 보증인으로 세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6,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가게 운영이 계속 어려워져 채무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렉차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학등록금이 아닌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G 명의로 된 집은 피고인의 지인 부탁으로 G의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나 G 모두 그 집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으며,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G의 명의나 도장 인영은 피고인이 임의로 서명 날인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을 타개하거나 변제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23:5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자신을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파출소 우측 벽에 설치된 시가 38만 원 상당의 민원인용 '맥슨' 전화기 1대 및 아크릴 전화기 보관 거치대를 벽에서 떼어 내 바닥에 던져 손상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5, 20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 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감경인자] 없음(피고인이 손괴한 전화기 및 거치대를 새로이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38만 원으로 경미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금액이고, 그 위치가 파출소 정문 바로 옆인 점과 그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경사유인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4.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지구대 내에 있는 정수기를 파손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4. 7.경 면사무소 내에 있는 접대용 테이블 유리를 깨뜨리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2014. 9.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5. 10.경 파출소 내의 탁자 유리를 깨뜨리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2016. 2.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경 또다시 공무소의 물건을 손상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계속되는 동종 범죄에 대하여 선처라면 선처라고 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 밖에도 피고인의 전과는 20회에 이른다. 피고인에게는 법 경시의 태도가 있다. 그리고 달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00:20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5세)이 거주하는 'D,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바닥까지 내려와 있던 셔터를 위로 들어올린 뒤 안으로 들어가 유리로 된 출입문을 수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02: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그곳 마당에서 칼을 들고 화분을 깨뜨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을 보고 화가 나, "씨발놈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복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식칼 및 피해자,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및 치료명령의 필요성 해당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정도, 구체적 언동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위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인 사람이다. 향토예비군대원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이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6.경 서울 중구 C에서 경기 수원시 팔달구 D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1. 3. 직권거주불명등록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거주불명자 초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7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6. 5.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4.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4.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11회 있다. 피고인은 2016. 6. 30. 13:0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8 에 있는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보도블럭(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4cm)을 그출구에 설치된 시가 합계 126만 원 상당인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소유인 대형 유리벽(가로 1m, 세로 2.5m) 2개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퇴행, 황폐화, 과대망상 등의 증상을 동반한 편집조현병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시멘트 보도블럭 사진,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편집조현병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최근에도 퇴행, 황폐화, 과대망상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차례 공용물건손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에는 법원에서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치료감호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증상의 재발방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반면,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모두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6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2유형(상습특수·누범특수손괴)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컨테이너 운송업을 하면서 피해자 C(가명, 여, 35세)의 남편인 D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중, 2016. 7. 9. 02:00경 경남 양산시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이불을 갖다 주는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당겨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방바닥에 눕힌 후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등 사진, F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F 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에게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검지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쉿"이라고 말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9쪽)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3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처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22:15경 통영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E 아파트 204동 앞 도로에까지 이른 다음, 주변에 행인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고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혐의자 범행 직전·후 이동경로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끌고 가려다가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서, 노상에서 처음 본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09:27경 충북 진천군 C 앞 D 회전교차로를 D 파출소 방면에서 산업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주행중이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회전교차로로 피해자 E(78세)이 운전하는 F SCR110 이륜자동차가 G 방면에서 산업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주행중이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회전교차로에 우선 진입하여 운행하는 다른 차량에게 통행권을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부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토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충격여부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교차로 선진입에 대한 보고) 및 각 사건관련 CCTV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교차로에 우선 진입한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고,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 사이에 직접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피고인 차량의 경우 원형 교차로에 바로 진입한 지점임에 반해 피해자 오토바이는 원형 교차로에 진입하여 반바퀴 가량 진행하여야 도달하는 지점인 점,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 오토바이 우측 후면부를 충격한 점, 당시 CCTV 촬영장면,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선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사고 이후 차량에 부딪쳐 '붕~' 뜨는 느낌이 들더니 그 이후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 부딪치는 충격으로 허리가 뒤쪽으로 꺾이는 장면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책임보험을 통해 대부분의 치료비는 지급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7.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피해자 E(여, 21세)과는 회사동료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4:05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뒤 속옷 안으로 자신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위 아래로 왕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5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을 믿고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며 생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6. 6. 25. 14:25경 대구 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31세)이 피해자의 차량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도중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2주간의 치료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력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7회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컨테이너로 물품보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5.경 피고인 경영의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변제기는 2015. 3. 5.까지로 하고, 이자는 연 30%로 하여 매월 5일에 지급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 D에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 21개를 피해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위해 위 컨테이너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말경 다른 채권자인 F으로부터 3,000만 원가량의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위 컨테이너를 F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컨테이너 시가 약 4,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3. 14:3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웃거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14:3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4차로를 성대 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E 라보 화물차 후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이어 피해자 D 이 화물차에서 내려 사고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라보 화물차 왼쪽 방향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도주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에 의해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이 가로막히자, 승용차를 멈추지 아니하고 피해자 D이 서 있는 방향을 향하여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 D이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와 충격하게 하였고, 이어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라보 화물차가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767,470원이, 피해자 F 소유의 위 K7 승용차가 옆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668,16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재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계속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함. - 유리한 정상 피해자 D,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905호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7.부터 2015. 3. 29.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5. 2월 임금 544,4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4,446,33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 외 3명에 대한 진술조서, G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은 '실사주인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주)C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률상 대표이사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Fol 실사주로서 사업경영에 관여하여 피고인이 그 권한행사에 제한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628

변경된 공소사실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고, 피해자 E은 (주)F 부사장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위 F 705호에서 "상습 도박꾼에 신용불량자로 알려져 있는 E이라는 사람과 어울려 F을 다시 '점령'하겠다는 흉계를 꾸미기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신뢰와 단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고 2014. 10. 27. G 등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에게 보여주고 동의를 받은 후 2014. 10. 28. 위 F 입주자 약 150세대에 배포하였다. 1)제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상습도박꾼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나.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당시 피해자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이사이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부사장이었다. I는 H의 이사 겸 F의 대표이사였으며, 20년 이상 피해자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2) H는 2006. 12. 13. 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이하 '실버타운'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2007. 3. 22. 강서구청에 F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를 하였다. 3) H는 그 무렵부터 입주자들과 사이에 F 전유부분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후 H는 F에 실버타운 운영을 위탁하였다. 5) 실버타운 관리비 등의 납부 및 시설운영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다. 실버타운 입주자들은 2014. 7. 30.경 F 측에 실버타운의 재정악화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4. 8. 6.경 입주자총회에 참석하여 이를 설명하였다. 6) 피고인을 포함한 실버타운 입주자들은 2014. 8.경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I는 2014. 8. 20.경 F 사무실에서 비상대책회의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 회원으로부터 '2014. 8. 6.경 입주자총회에서 말한 피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자, 피해 자를 소개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게임, 카드놀이를 좋아한다', '노는 것, 도박, 내기를 좋아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0. 26. 실버타운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입주자들의 신뢰와 단합이 요구되며, 실버타운의 11월분 운영관리비는 비상대책위원회 측 은행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유인물을 작성하면서, 유인물 중 일부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 도박꾼으로 알려져 있는 E이라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고 그 후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8) 한편 실버타운 입주자들은 2015, 1, 14, 실버타운을 자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L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관리비 수납 및 지출, 직원채용, 식당운영, 시설관리 등을 하면서 실버타운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인물에 기재된 '상습 도박꾼으로 알려져 있는 E이라는 사람' 부분이 사실은 피해자(E)는 상습 도박꾼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아울러 피고인이 '상습 도박꾼으로 알려져 있는 E이라는 사람' 부분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당시 도박꾼으로 알려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I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와 함께 필리핀에 출장하기도 하였는데 그가 밤새워 도박하는 것을 보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그 당시 실버타운 사무실에서 카드놀이를 하는 것이 이따금 I, N에게 목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카드놀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소문이 2014. 8.경 이후 입주자 내지 직원 사이에 퍼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스스로도 '구두상으로 떠돌던 말이 입주자들에게 유인물로 배포되어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