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 08:43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해자 C(여, 27세) 근무의 D약국 내에서, 배송 받은 물건을 검수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인수증에 서명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CCTV 영상 확인) 중 피해자 진술을 제외한 부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D 약국 CCTV 촬영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21. 11. 29. 발생지인 'D약국'현장 조사), 수사보고서(D약국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D약국 내 발생 장소 표시) 중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진술을 제외한 부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피해자 제출 자료(2021. 7. 6. A 작성 각서),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피해자나 피고인의 각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비록 피해자 진술 중 일부(아래 무죄부분의 공소사실 관련)에 대하여 신빙성을 부정하나, 나머지 피해자 진술을 보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진술 내용이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에도 부합하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 부분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이 담긴 CD(증거순번 18번)의 영상을 기준으로, 피해자는 3차례( 08:43:50경, 08:43:58경, 08:44:55경)에 걸쳐 추행 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제1번). 위 08:43:57경 ~ 08:43:58경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데스크 위에 올려놓은 이후 배송 받은 물건을 검수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고, 그 직후 바로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피고인을 바라본 사실이 확인된다. 위 08:44:55경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수증에 서명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할 당시 피고인의 오른손은 손가락은 바닥 방향으로, 손바닥은 피해자의 엉덩이 방향이었고, 무엇인가 움켜쥐려는 모양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엉덩이로 근접시킨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까이 접근하자 순간적으로 피고인을 향하도록 몸을 돌리면서 데스크 쪽으로 몸을 붙인 사실이 확인된다. 나. 비록 위 각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만진 사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이는 CCTV의 촬영 각도나 사각지대의 존재 등이 원인인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따라 신체접촉 사실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반사적 반응으로 뒤를 돌아보면서 피고인을 바라보거나 몸을 돌리면서 데스크 쪽으로 몸을 붙이며 피고인과의 거리를 떨어뜨리려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위치하였던 약국 내 데스크 안쪽이 협소한 장소가 아닌 것으로 보임에도(증거기록 2권 제62, 84, 85면), 피고인은 단시간 내에 피해자의 신체에 매우 가까이 접근하는 행동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인수증에 서명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할 당시 피고인의 오른손 모양, 피고인이 손으로 인수증에 서명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동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몸을 돌리는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순간적으로 닿았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약국의 약사와 피고인이 소속된 배송업체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권 제8, 12면), 피해에 대한 즉각적 반응으로서 주변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배송기사였던 피고인이 여성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약국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첫 번째 강제추행 범행 부분)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물건을 배송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데스크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여부에 관하여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와 별도로, 피고인의 추행 범행 태양에 관하여 사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이 담긴 CD(증거순번 18번)의 영상을 기준으로, 피해자는 3차례( 08:43:50경, 08:43:58경, 08:44:55경)에 걸쳐 추행 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제1번). 위 08:43:50경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왼손과 오른손을 이용하여 물건의 아래쪽을 받치는 형태로 각각 물건을 잡고서, 피고인의 왼손 쪽이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면서 데스크에 서 있는 피해자 뒤쪽으로 가까이 접근한 사실(증거기록 1권 제13면, 2권 제75면), 이후 피해자는 뒤를 바라보며 피고인을 보고 옆으로 비키면서 피고인과의 거리를 둔 사실, 위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과 피해자의 신체는 접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왼손과 오른손에 잡고 있는 각각의 물건을 데스크 위에 올려놓은 직후 피고인의 왼손을 보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서류를 잡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서, 피고인이 물건의 아래쪽을 받치면서 서류를 잡고 있었던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이루어진 1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첫 번째 신체접촉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세게 누른 것처럼 만졌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권 제8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시각으로 목격한 것이 아니라, 촉각을 통하여 접촉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이 부분 신체 접촉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이나 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을 신빙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피해자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손에 들고 있던 물건 등이 피해자의 신체(엉덩이 부위)와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08:43:50경 영상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그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