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D(여, 당시 30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8. 23: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식당 인근에 주차 중인 피고인의 G 아반떼 승용차로 데려가 뒷좌석에 태운 다음,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비비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앞까지 운전하도록 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2016. 7. 19.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그곳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취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친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경위 및 전후 사정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이 법정에 이르러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설시한 목격자 I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차례에 걸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해선 전혀 진술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해자가 2017. 7. 15, 경찰에서 마지막 조사를 받고 2017. 7. 22. I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비로소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인지하게 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진술하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꾸준히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거나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면회를 가서 피고인을 위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취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으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지만, 피해자는 지난 결혼생활 동안 힘들게 살았던 피고인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단념한 채 피고인과 예전과 같이 지내기 위해 노력하는 등 자신의 친부인 피고인에 대한 정이 깊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연민의 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범행 이후 피고인에 대해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한 나머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후에도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선 피해자의 진술과 그 내용,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 등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정신질환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심해 보이지도 않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 등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차량 창문에는 썬팅이 짙게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창문 밖에서는 차량 내부를 볼 수 없으므로, I가 차량 창문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창문에 접근하여 손으로 반사되는 빛을 가리고 들여다보는 경우에는 육안으로 충분히 차량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나아가 감정인 K이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창문을 통해 차량 내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의 아래층에 살고 있었던 J도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연민의 정이 깊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단념하였다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새엄마의 가방을 살 돈을 달라는 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에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늦게 고소한 이유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 후 행동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아빠 왜 나한테 그렇게 했어?"라고 묻자 '미안타'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그런데왜 그래 해? 왜 그랬어? 나한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거잖아'라고 말하자 '아빠 미안타, D. 아빠도 미안해 죽겠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계속해서 '아빠 진짜로 용서받을 수 없다, 미안타, 잊어뿌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나를 성폭행하고 내가 무마를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 난 아빠를 용서해줬는데 명품 빽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새엄마 빽을 사주라메, 나를 성폭행 했으 면서, 어떻게 딸내미랑 잘 수가 있어?'라는 말을 듣고는, '그래 미안하고, 아빠가 미안하지, 아빠가 항상 마음 저리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산다' 라고만 대답하였고, 달리 피해자의 말을 반박하거나 변명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조건 또는 합의금 2,000~3,0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고, 구속 이후 자신을 면회 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도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관해선 아무런 불만도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우연히 옷을 벗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의 고소로 자신이 궁박한 처지에 몰리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피고인의 입장에서 거듭 고려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해 위와 같이 행동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FASHI기본영역, 징역 5 8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P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0년 6월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을 더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3~2004년경 2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까지 했는바, 범행의 대상 및 그 내용에 비 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범행을 당해 자살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관해서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2003~2004년경 2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만 30세인 친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의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한편 향후 피고인이 출소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 점 1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피고인이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일부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대체로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였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주거지에서 처와 함께 살고 있었는 등 경제적 자립능력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