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약 1년간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여,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1. 재물손괴 가. 2020.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22:5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횟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남자가 피해자와 바람을 피운 남자라고 생각하여 화가나, 횟집 앞에 있던 수족관 2개를 손으로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트려 유리를 깨트리고, 다른 수족관 1개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져 유리를 깨트려, 피해자 소유인 수족관 3개를 수리비 180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0.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 16:00경 가.항 기재에 있는 피해자의 횟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식당 벽면에 걸려있던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액자 8개와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화분 5개를 집어던져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20.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16:0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해변을 걷던 중, 며칠 전 피고인이 전화를 수십 통을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확인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순간적으로 화가나 바닷물에 위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상해 가. 2020.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23:3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의심하여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로 된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근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눈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05:45경 제1항 기재에 있는 피해자의 횟집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턱, 코, 팔꿈치를 각 1회씩 지지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내리칠 듯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5. 23:30경 제2의 가.항 기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잔에 오른 손 두 번째 손가락을 넣도록 시킨 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와 위 소주잔에 칼날을 집어넣고 "그 남자와 몇 번 잤느냐. 거짓말이면 자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재물손괴관련)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특수협박 범행도구에 대한), 수사보고(특수상해 도구 '머그컵'에 대한),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수족관' 재물손괴에 대한 견적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액자 및 화분 손괴에 관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담뱃불로 얼굴 부위를 지지는 등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을 가지고 손가락을 자를 듯이 협박한 것으로 범행 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중한 결과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걸쳐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며 재물손괴 범행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함)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 대련에서 수산물 무역업을 하는 자이다. 1. 선박 수속 및 냉각기 설치 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산 활 가리비를 구입하여 중국으로 운반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선박 2척('E', 'F')을 보내줄테니 가리비를 실을 수 있도록 배에 냉각기를 설치해 달라, 선박 2척의 수속 비용과 냉각기 설치 비용은 수리가 끝나고 선박이 출항할 때 모두 지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박 수속을 하여 선박에 냉각기를 설치하더라도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4.경부터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2,531,590원을 들여 선박 수속 및 냉각기 설치 작업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선박 임대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8. 25.경 중국 대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위 'E'를 선주로부터 2013. 2. 27.부터 2014. 2. 26.까지 1년간 임대받았으니 2013. 8. 25.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월 임대료 20만 위안을 받고 당신에게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동안 선주에게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선주에게 돈이 입금되더라도 그 돈은 피고인이 그동안 선주에게 체납한 임대료에 충당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피고인이 선주에게 체납한 임대료를 별도로 변제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으로 선박을 피해자에게 임차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경 G 명의 H은행 계좌로 10만 위안(한화 18,298,105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I 명의 H은행 계좌로 10만 위안(한화 18,298,105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2회에 걸쳐 20만 위안(한화 36,596,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선박매입관련내역, 메일내역, 수리관련내역서, 각 통장사본, 각 청구서, 각 거래명세서, 용선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억원 가량을 편취하였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서 소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1. 19. 10:20경 위 축사에서 피해자 C(56세), D, E 등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위 축사의 지붕 비닐 교체공사를 시행한 사업주이다. 위 공사의 작업장소인 축사지붕의 높이는 지상에서부터 최대 6m에 이르고(피해자가 추락한 지점의 높이는 지상에서부터 3.65m), 위 근로자들이 선라이트(두께 1~2mm)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인 지붕 위에서 지붕 비닐 교체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작업장소에 안전그물망 또는 안전매트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축사 지붕에서 비닐 교체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밟고 있던 선라이트가 깨지면서 3.65m 아래 축사 바닥(콘크리트)으로 추락하게 하여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7. 11. 21. 16:14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이 사건 축사 지붕의 비닐 교체공사를 시행한 사람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는 과거 사업자등록을 하고 축사를 신축하는 사업을 한 바 있고, 1999년경에는 이 사건 축사를 신축하는 공사를 하기도 하였다. 축사 지붕의 비닐을 교체하는 작업은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서너 차례 D에게 의뢰하여 비닐을 교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D 일행이 도착하자 조심하여 작업하라고 말하고는 이후 간식을 가지고 나올 때(그 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까지 이 사건 작업 현장에 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축사 지붕의 비닐을 교체하는 작업이 큰 기술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보다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D에게 전적으로 이 사건 작업 진행을 맡겼다고 봄이 상당하다. D는 이 사건 작업을 하러 오면서 헬멧, 안전벨트 각 3개를 가지고 왔고, E은 헬멧, 안전벨트를 착용하였으나 D와 피해자는 각자의 판단대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D, E, 피해자는 종전에도 비닐 교체 작업을 함께 한 바 있으므로 별다른 업무분담 협의 없이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 준비나 작업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여할 여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3명이 와서 이 사건 작업을 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작업의 내용으로 보아 1명은 지붕 꼭대기에서 나머지 2명은 지붕 양쪽 끝에서 작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업 인원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작업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에 사용된 비닐, 나사, 끈 등 자재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도급계약의 경우에도 도급인이 자재를 구입하여 수급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재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을 직접 시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등 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78] 피고인은 2013. 8. 5.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경매3계에서, 위 법원 AW 경기도 연천군 H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AX에서 시행하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1,200,410,19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AY와 위 신축공사를 동업하기로 하면서 위 (주)AY 명의로 2010. 3. 22.경 위 (주)AX과의 사이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 10. 7.경 위 회사와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피고인이 위 (주)AX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E에게 양도한 후 2012. 5. 9.경 (주)AX에게 양도통지하였으며, 한편 (주)AX이 (주)AY에게 2010. 8. 23.경부터 2011. 6. 30.경까지 기성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주)AX에 대한 채권이 없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015고정 1537] 피고인은 2011. 8. 30.경 AZ 에쿠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1. 8. 31.경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이 800만 원인 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V이 수표의 부도를 막을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위 승용차를 팔아 수표의 부도를 막으라고 하면서 위 V에게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78] 1. 증인 BA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A 진술기재 부분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2011가합4206 공사방해금지 판결문, 2011가합10721 기성공사금 판결문 1. 유치권 권리 신고서, 도급계약서(AX : AY, 75억 7,000만 원), 2010. 8. 현장 입출금명세서, 의정부지법 2013고약10227호 약식명령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1심 판결문 첨부보고) [2015 고정 1537] 1. 병합 전 이 법원 2015고정1537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02:14경 서울 종로구 종로 18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김상옥로4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동종 및 이종 각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의 구인광고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B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보내준 서류를 건네주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시키는 일을 하면 된다. 그 대가로 전달한 돈의 3%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해 기망당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뒤,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3.경 위 'C'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1t;2018조사8117&gt;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 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 법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 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잔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시 금융자산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해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시 최고 5천만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송받고, 위 'C'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D백화점 부근 문구점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5매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5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1. 15. 10:5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피의자 F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F이 당신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당신 명의 계좌를 받았다고 진술한다. 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불법 자금인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검수해야 하는데 오늘 중으로 확인이 되면 약식기소가 가능하고, 오늘 중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정식재판으로 가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C'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15. 18:10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301 신방화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에 이름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B 채팅내역, 출금계좌 거래내역 1부 1. 위조서류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중 일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1회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편취금액이 400만 원으로 그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이상으로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조된 공문서는 모두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와 달리 편취금액을 송금하지 않고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가 제보로 이 사건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은 단 1회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되,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7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0. 02:31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에게 캔맥주 2개(1개당 4,000원)를 대금 합계 8,000원에 팔아 주류를 판매하고, F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G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F와 동석하여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단속경찰관이었던 H, I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술을 판매하고 G을 접대부로 알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는 이 사건 당일 단속경찰관들에게 "G은 도우미가 맞고, 이 사건 노래방에서 술을 주문하고 피고인이 도우미를 불러줬다"고 말하였다가, 단속 후에는 "맥주는 내가 산 것이라고 하고, 도우미도 밖에서 만나서 데려왔다고 해라"라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다음 피고인과 같이 지구대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려고 하였다. 그 후 F는 2015. 12. 7.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최초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지구대에서는 술에 취하여 잘못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서 정신과 약과 술을 복용하면 노래방에 가서 꼭 신고를 하는 버릇이 있고, 도우미 신고 후 노래방 업주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계산을 하지 않아서 공갈미수나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이 날도 술과 약에 취한 상태에서 맥주를 구입하고 G을 만나 같이 이 사건 노래방으로 들어갔는데, 단속경찰관에게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 해 버렸고, 그 후에 잘못 신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려고 경찰관, 피고인과 함께 갔으나 받아주지 않았다.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한 내용은 거짓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F는 계속 그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2) G은 이 사건 당일 '개인도우미로 들어갔다가 경찰에 적발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2015. 11. 7.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는 '경찰관이 이렇게 작성하라고 제시한 내용 그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사실은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들고 있는 F를 노래방 앞에서 우연히 만나 이 사건 노래방에 같이 들어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당일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단속 당시 F는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G을 도우미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피고인에게 '술은 자신이 밖에서 사왔고 도우미도 노래방 오기 전에 불렀다고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겠다면서 스스로 따라왔다. 그런데 같이 단속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만 진술을 받으면 된다고 하여서 F의 진술서를 따로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피하면서 들어간 다른 방에서도 맥주캔이 보였고 주방에서 안주류는 못 보았지만 안주 담는 그릇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 H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단속 당시 F는 G을 도우미라고 했고, G은 개인적으로 업주 연락을 받고 왔다고 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세부적인 수색은 하지 않았다. F가 처음에는 참고인 진술을 완강히 거부하다가, 1시간 쯤 뒤에 피고인과 같이 지구대에 찾아와서 진술하겠다고 하였으나 신빙성이 없어보여서 진술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F와 G의 최초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적발 및 단속이 이루어 진 것인데, F와 G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들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과 같이 F가 밖에서 스스로 술을 구입하고 G을 만나서 위 노래방을 방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3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00:3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E, F에게 카스 캔맥주 6개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등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해당 주류는 E이 외부에서 사온 것이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1) E은 캔맥주를 외부에서 사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E은 최초 'G매장'에서 캔맥주를 사왔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무렵 G매장의 결제 내역을 조사한 결과 캔맥주 판매로 보이는 결제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E에게 안주로 먹을 수 있는 다과류를 제공하였다. 3) 경찰 H는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F이 피고인의 주류 제공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경찰 출동 당시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의 문을 급하게 닫았고, 경찰에게 '한 번만 봐 달라'는 취지로 간청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CCTV 영상을 삭제하였다(증거기록 52쪽). 6)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같이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로 E이 캔맥주를 외부에서 사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E은 캔맥주 반입 경위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무언가를 사서 들어간 것은 대체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G매장 결제 내역에는 캔맥주 결제 내역이 확인되지 않지만, E은 G매장가 아닌 근처의 다른 마트(하나로마트 등)에서 캔맥주를 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근처의 다른 마트의 결제 내역에 당시 캔맥주 결제 내역이 없다는 사실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E이 G매장가 아닌 근처의 다른 마트에서 캔맥주를 사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E에게 다과류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과류는 주류와 무관하게 제공될 수도 있는 것이고, 손님이 외부에서 반입해온 주류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호의로 제공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캔맥주를 직접 판매·제공하면서 안주를 함께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경찰 H는 F이 피고인의 주류 제공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점, F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캔맥주는 E이 사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29쪽) 등을 고려하면, F이 H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예컨대 주류 제공이 아닌 주류 반입에 관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캔맥주는 E이 사온 것이고 F은 E이 노래연습장에 들어간 다음 약 10분 후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26쪽), F이 당시 캔맥주의 출처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4) 비록 피고인이 경찰 출동 당시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의 문을 급하게 닫았고, 경찰에게 '한 번만 봐 달라'는 취지로 간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손님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는 경우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므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별표 제1호, 시행규칙 별표 제2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처분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802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유흥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0. 21:00경 위 노래연습장 손님 E(50세) 외 1명에게 캔맥주 10개를 40,000원에 판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여성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60,000원을 받고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E 외 1명에게 노래방용 무알콜음료(세우스) 10개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주류인 캔맥주 10개를 판매한 사실은 없고, 여성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E 외 1명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도우미로 하여금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경찰은 2016. 5. 1. 02:00경 E으로부터 노래방비용 계산 관련 시비를 이유로 하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 출동하였다. 경찰은 이 사건 노래방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의 주류 판매 및 도우미알선에 관한 진술을 들은 다음 이 사건 노래방 현장을 수사하였는데, E과 그 일행인 F이 있던 6번방을 비롯한 이 사건 노래방 전체에서 E 등에 대한 주류 판매 및 도우미알선의 증거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7번방 옆의 비상계단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비어 있는 맥주캔 5개는 7번방 손님들이 가져와 마신 것으로 현장에서 확인되었다). E은 "노래방비용 25만 원 속에 여성 도우미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2016. 5. 1.자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E 등이 이 사건 노래방에 들어온 2016. 4. 30. 20:30경 내지 21:00경부터 노래방비용 255,000원을 카드결제한 2016. 5. 1. 01:45경까지 약 4시간 45분 내지 5시간 15분 동안 이 사건 노래방에 머물면서 노래방이용서비스, 마른안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결제금액 255,000원 속에 반드시 여성 도우미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E 등에게 노래방용 무알콜음료(세우스)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주류인 캔맥주를 판매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인 2016. 3. 11.경부터 2016. 5. 6.경까지 수회에 걸쳐 G으로부터 '세우스(알카리음료)'를 공급받은 내역이 확인된다(증 제1호증의 1 내지 5).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E 등에게 주류인 캔맥주를 판매하고 여성 도우미로 하여금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E과 F 모두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노래방에 들어갈 당시부터 상당히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임차인 B가 운영하는 C의 건물 소유자이고, 피해자 D(44세, 남)는 C을 관리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12:30경 경기도 광주시 E에 있는 C에서 골프클럽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자신 소유의 지하수를 무단 사용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골프클럽 밖에 설치된 피해자 관리의 지하수 모터펌프(이하 '이 사건 펌프'라 한다.)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이하 '이 사건 호스'라 한다.) 고정나사를 풀고 발로 차 연결 부위가 빠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336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2. 6.경부터 광주시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부동산에 이 사건 펌프를 설치하였다. 위 부동산 인근에서 C을 운영하던 B는 2018. 11.경부터 이 사건 펌프에 호스를 무단으로 연결하여 지하수를 사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25. B가 이 사건 펌프에 재차 연결하여 놓은 이 사건 호스를 발견하고는 위 호스를 발로 건드려 이 사건 펌프에서 분리시켰다. C 직원인 피해자 D는 위 현장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호스를 들고 서 있는 장면을 목격하자 '피고인이 지하수 연결 호스를 가위로 끊어놓았다(수사기록 8, 10쪽)'며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호스를 절단하거나 물리적으로 훼손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알고 보니 피고인이 호스를 절단한 것이 아니라 호스 연결 고정나사를 풀어 호스를 빼놓았다'고 진술을 정정하였고(수사기록 16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호스를 분리시키는 모습은 목격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펌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이 사건 펌프를 소유, 관리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권한 없이 이 사건 펌프에 연결한 호스를 분리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호스는 애초부터 수도관에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제조된 것이고, 그 연결나사가 풀어졌더라도 호스 자체가 손상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호스는 피고인이 이를 분리한 후에도 펌프 등에 용이하게 연결할 수 있는 상태였고, 여기에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호스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건물,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8.부터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1시간당 2만 원씩 받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월 평균 1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주류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5. 21:30경 위 C 3번 방에서 남자 손님인 D 등 2명에게 카스 캔맥주 2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내사보고(최초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해) - 빈 캔맥주 2개의 사진, 수사보고(손님 D 상대 확인 내용)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 등이 피고인이 마시려고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캔맥주를 마음대로 꺼내 가서 마신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등록을 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08고단6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밴 차량을 이용하여 B터미널에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이다. (2008고단6159) 피고인은 2008. 10. 12. 17:50경 C에 있는 B터미널 1층 3번 출입문 횡단보도 건너편 도로상에서, 위 카니발 밴 차량을 주․정차금지 구역에 주차해 놓아 이를 발견한 D경찰대 소속수경 E(22세) 등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말하자, 이를 거부하며 "어린 놈의 새끼들이 영업방해를 한다, 씹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위 E 등에게 뱉어 뿌리고, 위 E의 가슴을 밀며 꼬집고, 손바닥으로 위 E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위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08고단6649) 피고인은 2008. 9. 19. 11:40경 C에 있는 B터미널 1층 12번 C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카니발 밴 차량을 주차해 놓은 채 외국인 승객들을 호객하다가, 성명불상의 일본인 관광객들을 손님으로 태우기 위해 그들의 화물 가방 1개를 싣고 있었다. 때마침 F기관로부터 공항 내 교통관리운영을 위임받은 'G 주식회사'의 단속요원인 피해자 H(23세)이 이를 목격하고, 위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정식으로 허가받은 택시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며 나머지 화물 가방을 싣지 못하게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허리 띠 부분을 잡아당기며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우측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쳐서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 부위를 누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항 내 교통관리 및 주차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2008고단7254) 피고인은 2008. 9. 16. 16:15경 위 B터미널 1층 5A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세워두고 영업을 하던 중 D경찰대 소속 경사 I로부터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약 40분 가량 계속하여 그곳에 차량을 세워두었다. 피고인이 차량을 세워둔 차로는 공항리무진 버스들이 통행하거나 차량을 주차하여 승객들을 승․하차 시키는 곳으로서 모든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40분에 걸쳐 위와 같이 차량을 세워두고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그 곳을 통행하는 버스의 교통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8고단6159)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얼굴사진 등 (2008고단6649)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2008고단7254)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85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의 점과 상해의 점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