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210호에서 'F분양사무소'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경 안산시 상록구 G 건물 4층(582.59m2), 5층(582.59m2)의 소유자 H과 매매대금 12억 5천만 원에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즉시 지급하고, 잔금 11억 5천만 원은 2013. 11.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1억 원의 계약금을 지인인 I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상태에서, 2013. 11.경에 이르러서도 막연히 위 건물 4층과 5층을 전매하고 받는 대금으로 위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도 없이 개인 채무가 7억 원에 이르고 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잔금과 관련한 별다른 자금 조달 계획이나 투자자 모집도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건물 4층과 5층을 다른 사람에게 분양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20151985] 피고인은 2013. 11. 14.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건물 416호를 5,200만 원에 분양을 받으면, 당해 건물에 대한 구분 등기를 한 후 2013. 12. 20.까지 피해자 D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1. 15.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울, 2013. 11. 20.경 선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J)로 송금 받고, 2014. 2. 6.경 잔금 및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26,385,000원을 K 법무사사무소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52548] 피고인은 2013. 9. 24.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자인 L를 통해 피해자 M에게 '원래 5,500만 원인데 4,000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 4,000만 원을 주면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건물 418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를 통해 즉석에서 분양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D, N,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진술 부분)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F 분양계약서 1. 상가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I이 잔금에 대한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건물 4층과 5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편취 혐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바(대법원 2000. 1.28. 선고 99도2884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은 1992년경 완공된 이후 피고인이 2013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까지 4층, 5층이 숙박시설로 구분되어 층별로 구분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을 뿐이고, 위 4, 5층은 다시 층마다 20여 채의 방실로 나누어졌으나 각 구분소유권등기가 되지 않은 채 임대목적물로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매입한 이후에도 위 각 방실에 대한 구분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방실을 특정하여 분양받더라도 각 구분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 못할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구분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분양 업무를 하였다(각 분양계약서에는 해당 방실의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이 표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H 공동매도인으로 기재한 위조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마치 소유자가 직접 분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H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분양계약이 이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피해자 D에게 416호를 5,200만 원에, 피해자 M에게 418호를 5,500만 원(실제 납입금은 4,000만 원)에 분양하였던 점에 미루어 이 사건 건물의 방실 40개가 모두 분양될 경우 분양수익금은 약 20억 원 상당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투자자 I은 자신들이 직접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방실들을 쪼개어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을 기대하고 H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이 원활하지 않자(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총 3개의 방실만이 분양되었다) 당초 자금을 대기로 한 I이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 I의 투자이행을 담보할 만한 뚜렷한 대책이나 기타 잔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1이 투자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게 되었음에도 2014. 2. 6.경 피해자 D으로부터 나머지 분양대금 약 2,600만 원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일부 변제 및 합의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