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있는 D의 한국 지사를 E과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하고 2009. 2. 2.경 공동출자하여 조선기자재생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한다)를 설립한 다음 위 F의 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법인 명의의 계좌 등 회사 자금 관리, 영업 및 직원 관리 등을 비롯한 회사 업무 전반을 운영하던 중, F가 신생 회사로서 회계업무 처리 등에 관한 투명한 절차가 구비되지 않아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회사 소유 금원을 사용하고 그에 따른 장부 정리 또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외부 업체로 하여금 대여금이나 가수금 등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등 F의 회사 운영 자금을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회사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2.2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경영지원 팀장인 HO로 하여금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로 31,100,5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무렵 J 사무실 임대료, 직원 임금 등 J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586,161,906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27. 경위 F 사무실에서 위 으로 하여금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580,044,7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1. 20.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1631-3에 있는 외환은행 녹산지점에서 위 으로 하여금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F 명의의 외환은행계좌(M)에서 1,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오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59,0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5. 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H으로 하여금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N) 에서 H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이를 다시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이체하게 한 다음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9,761,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인신문조서 1. 각 계좌내역 및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5년(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3년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3년이 하한이 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전체 횡령액이 2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액 중 상당한 부분을 영업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도 배임증재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으로서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점(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 제기 이후 횡령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횡령액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피해 변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과정을 거쳐 왔고, 협의된 금액 중 4억 4천여만 원 정도가 아직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C보습학원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습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0.부터 2014. 4.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14. 3. 임금 2,838,7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알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939,65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미지급 내역서, 공정증서 정본,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증, 체불 내역서, 급여대장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11:09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대합실에서, 그곳에서 청소하던 피해자 B(여, 57세)에게 "아줌마, 아줌마"라고 불러, 피해자가뒤돌아보자 "왜 내 머리를 만지고 가냐"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캡쳐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9. 인터넷 게임 "러브비트"에서 피해자 B의 아들인 C에게 "성인인증을 도와주면 캐쉬를 충전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B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전화번호 등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D 명의로 만든 넷마블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위와 같이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함으로써 3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넷마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그 결제대금 30만 원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재통화내역 1. 사건검색자료(대구지법 2014고단1742), 각 판결문[대구지법 2014고단1742, 1827(병합),2153(병합), 2435(병합), 2530(병합), 2846(병합), 3024(병합), 3304(병합), 3835(병합); 대구지법 2014노30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7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1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불친절하다는 피해자의 항의를 듣고 위 장소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의 목을 3회 잡아 흔들고 몸을 7회 정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피해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부위 사진이 있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잡고) 가슴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여 그 순서, 횟수, 폭행수단(주먹인지 손바닥인지)이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진술의 일관성은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달태도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 항의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속되는 전화에 배송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였는데, 시간상 가장 먼저 이루어진 녹음파일은 '아저씨 왜 목을 자꾸 때리고 난리세요, 저를'라는 피해자의 말에 피고인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새끼, 날씨가 덥냐?, 날씨가 더워?"라고 대꾸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점,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경찰관에게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그 경찰관의 초동수사내용에는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살펴보았으나 폭행으로 인해 몸에 상처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조사된 점(증거기록 8쪽),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폭행 직후 수사기관으로 바로 찾아가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럼에도 당시 피해 부위에 대한 사진은 촬영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부위 사진은 살갗이 붉어진피부로는 보이나 사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의 어느 부위의 사진인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진단명은 '경추부염좌, 흉부 타박상, 우측 슬관절 염좌'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목과 가슴의 통증을 이유로 응급실에 방문하였고 그 다음날 오른쪽 무릎의 통증을 이유로 병원에 재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재방문 당시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응급실에서는 진단서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등을 보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진료 및 발급된 상해진단서와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사진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87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22:22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철길 방면에서 동인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이면도로에서 자동차도로로 합류하는 지점으로서, 자동차도로의 신천교 방면에서 동인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운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GTS125cc 이륜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면도로에서 자동차도로로 진입하기에 앞서 일시 정지를 한 다음,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자동차도로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자동차도로에서 직진 운행을 하던 피해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 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과 발목 부위 사이에서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에 있는 연기사거리 교차로를 봉암리 방향에서 연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여야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점멸 신호가 들어오는 사거리 교차로를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차량 운전석쪽 적재함 측면부가 충돌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연기리 방향 좌측 도로변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으로 돌진하여 그곳 주차장에 서있던 피해자 F(여, 42세)이 돌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C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 F)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C), 진단서(G), 진단서(F)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2013. 11.경 내가 C을 때린 사실로 구속되어 있을 때, D가 면회를 와서 나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C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해 줄 테니 신용카드를 달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당시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의 한도에서만 사용하라고 용도와 금액을 정하였음에도, 위 허락 범위를 넘어 300만 원을 개인 유흥비로 사용하고 합의금도 400만원을 인출하여 총 700만 원을 사용하였으니 이를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8. 17.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연제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11. 하순경 D에게 자신 명의의 국민카드와 신한카드를 주면서 위 C과의 합의금으로 이미 공탁되어 있는 200만 원 외에도 새로 400만 원을 인출하여 총 6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그 외 경비 등으로 필요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있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허락에 따라 D는 합계 약 687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400만 원을 C과의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을 위한 영치금 입금 및 교도소 물품구입에 약 30만 원을 사용하고, 그 외 피고인의 구속기간 동안 영치물품 구입비,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과의 식사비, C과의 합의를 위한 경비 등으로 합계 약 157만 원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정한 용도 및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인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D), 영치금 및 영치품 내역 송부요청 및 회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그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 D를 상대로 저지른 폭력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무고 사실이 발각되어 위 D가 형사소추를 당하지는 않은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21:44경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사철집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런 의미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가 있기는 하나 10년 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현재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징역 2년의 형까지 추가적으로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원이대로를 무궁화아파트 방면에서 창 원시청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씨빅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씨빅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8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H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L(12세), M(7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개나리3차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음주 정도, 각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20: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그곳 흡연실 밖으로 나오던 중 흡연실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이 반바지를 입은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부터 음부 쪽까지 피고인의 손으로 쓸어올리며만지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D을 뒤따라 흡연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33세)의 음부 부분을 손으로 쓸어올리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태양 및 정도, 연속하여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행위를 저지른 점, 범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4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원룸 104동 101호 소재 상호없는 무허가 게임장의 실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2. 20.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인 야마토 1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손님들에게 게임점수 100점당 1만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5% 상당을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하게 등록되지 않은 사행성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조장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7.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6.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5 01: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북구 만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정동 493-6에 있는 동김해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에 있는 'F식당' 앞편도 2차로 도로를 은행동 방향에서 매화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는 피해자 G(남, 59세) 운전의 H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튕겨나가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삼각근 파열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남 68세)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주막하출혈 및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및 현장약도,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J1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J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74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6.00:20경 구리시 왕숙천로 339 왕숙교의 아래쪽 도로에서 B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C 소속 의무경찰인 D로부터 정지 신호를 받고 음주감지기로 음주측정을 받았다가 음주반응이 나와 차량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고도 차량에서 바로 내리지 않았다. 이에 위 D는 왼손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운전석의 손잡이를 잡고, 구리경찰서 E계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은 오른손으로 조수석 앞 유리를잡고 왼손으로는 조수석 손잡이를 잡은 채로 피고인에게 2~3회에 걸쳐 하차하라고 재차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위 경찰관들이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위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바닥에 쓰러질 뻔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단속경찰관들의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구리시 수택동 롯데백화점 앞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는 등 반복하여 신호 및 지시 위반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난폭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을 피하고자 차량을 급출발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이후 난폭운전을 하여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사망)에게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제공하고, 위 B은 한국기술자격감정원 명의의 건설기계조정사 면허증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구입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위 B은 위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자격번호가 'C', 자격종목 : '굴삭기운전기능사: 성명 'A', 생년월일 'D', 합격연월일 '2010년 06월 14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영리 법인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이사장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국가기술자격증 용지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붙여 이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명의의 국가기술자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22.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건설기계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자신이 굴삭기를 운행할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조정사 면허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면허증을 위조한 것이어서 정상적으로 굴삭기를 운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G 건설기계 굴삭기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일자불상경 경북 김천에서 B에게 위 건설기계 굴삭기를 임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가기술자격증, 자격증 진위확인 1. HK Auto Loan 신청 약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대출원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리행사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11월20일 ※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자격증발급 및 중기계 관련 금융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0년 전의 2차례 처벌전력(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저당권 해지를 이유로 피해자가 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공범이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주로 실행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95

범죄사실 2016고단695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3. 22.경부터 2016. 5. 15.경까지 사이에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국적의 여성D과 E을 고용하여 숙소 등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120,000원을 받으면 그 대가로 4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여성으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2016고단836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H과 I는 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위 'G'에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9:30경 위 'G'에서, 위 업소를 찾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 밀실로 위 손님을 안내한 후, 위 H 등으로 하여금 위 밀실에서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2016. 6. 16.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2016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콘돔 및 성매매장소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12,960,000원 = 1회당 피고인 수익 80,000원 × 162회 (= 하루 평균 성매매 인원 3명 X 영업일 54일)] 양형의 이유 1.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 3월 ※ 다만,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단속 이후에 다른 영업장을 찾아 계속 영업한 점, 성매매 알선의 영업규모가 상당하고 외국인까지 동원한 점, 영업기간 및 성매매 알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부인하고 단축된 영업기간에 부합하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를 은폐·축소하려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과는 이웃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4. 17:00경 상주시 C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2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향해 겨누며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식칼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자체의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15:50경 상주시 함창읍 함창로 581 승춘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윤직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유결격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9:50경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 은하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은로 옥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일수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C(여, 54세)과는 애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6. 07: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신 것과 관련하여 따져 묻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 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20:23경 경북 문경시 문경읍 하리 소재 '콩요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요성리 472-1 소재 (주)문경택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