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68

범죄사실 2013고단168 1. 피고인 B의 절도 가. 피고인은 G, H과 피해자 1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1. 10. 17:15 경 제천시 J에 있는 K PC방 내에서 G은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91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2 휴대전화를 건네받자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0.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6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G, L(개명전 : M)과 피해자 N 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1. 18. 23:40 경 제천시 J에 있는 O PC방 내에서 G은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G 휴대전화를 건네받자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9. 19: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G, H, L과 피해자 P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1, 23, 03:00경 제천시 Q에 있는 R편의점 내에서 H은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를 건네받자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B은 G, L, S과 피해자 T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1. 16. 16:40 경 제천시 U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G은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를 건네받자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G과 2013. 1. 6. 02:00경 제천시 J에 있는 O PC방 내에서 피해자 V1 잠든 것을 보고 그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G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컴퓨터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H, L, S 과 피해자 W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1. 29. 20:00경 제천시 J에 있는 X센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를 건네받자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L과 피해자 Y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1. 30. 20:00경 제천시 Q에 있는 Z학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자신에게 맡기라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그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를 가로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1, 15, 14:00 경 제천시 AA에 있는 AB PC방 내에서, 피해자 AC이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협박 피고인은 2013. 1. 29, 01:30경 제천시 AD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한 후 피해자 Y(15세)에게 "Y아, 너 눈깔에 띠면 뒤진다. 형들을 데리고 오려면 잘 나가는 새끼들을 데리고 오던가, 병신들을 줄줄이 데리고 오면 쓰냐, 너 조심해라. 너 형을 우습게 봤어. 너 진짜 조심해. 너랑 그 형들이랑 같이 뒤질지도 몰라. 살고 싶으면 답장해라. 형이 주는 마지막 기회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6. 02:30경 제천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그와 G이 위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V 소유의 위 갤럭시S2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000원에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9. 20: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 7. 11:00경 제천시 A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G 내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그와 G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AH 소유의 시가 86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HD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0,000원에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1, 30. 2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초순 01:30경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횡성휴게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AI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3458 5. 피고인 B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3. 4. 1. 01:30 경 제천시 AJ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 계산대에 있는 POS(Point of Sales) 단말기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3, 20:03 경 제천시 AM 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3. 3.31. 05:00경 위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AP에게 "사장님에게 카톡으로 가불을 해달라고 하였더니 허락을 했다. 현금 8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80,000원의 임금을 가불해 주겠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P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AP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불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9. 06:00 경위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AQ에게 "사장님이 월급을 준다고 하여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하고 그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웃으며 이야기 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허락한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가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Q 기망하고 이에 속은 AQ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100원을 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7. 02:00경 제천시 고암동에 있는 홍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암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AR 소유의 AS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168] 1. 피고인 A, B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L의 법정 진술(피고인 C는 2013. 1. 30.자 장물취득의 점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진술의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B, L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G의 법정 진술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U, AV, S, N,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AW, P, AH, AX, AC,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사진, 압수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I 상대 수사 등) [20131458]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K, AN,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공모하여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단독하여 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은 휴대폰을 절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고가의 최신 휴대폰만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후배, 친구인 공범들에게 최신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물색하거나 공범들에게 절취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불구속재판을 받던 도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절도, 사기, 무면허운전 등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기존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소년원에서 가출소하여 보호관찰을 받던 도중 저질렀다. 이러한 모든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년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청소년들로부터 절취품인 휴대폰을 매입하였는바 이러한 휴대폰이 유통되어 대포폰으로 사용되는 등 더 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점, 피고인들과 같이 휴대폰을 매입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절취 범죄가 조장되는 측면이 있고, 휴대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면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사진, 메모 등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까지 일시에 상실하게 되므로 휴대폰 소유자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은 휴대폰 가액 이상으로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장물취득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 A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보호관찰을, 피고인 C에게는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