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2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를 여러 군데 진행하고 있는데 자재 구입에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남양주시 E아파트가 자가이고, 강남의 F건물를 몇 채 가지고 있는 돈 많은 투자자가 큰 돈을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20일 사용 후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가가치세를 8,000만 원 정도 체납한 상태이었고, 피고인 운영 사업체에 투자하겠다던 투자자의 실체도 없었고, 남양주시 E에 있는 아파트가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었고, 진행 중이던 공사현장의 공사비가 계획보다 많이 투입되어 하청업체에 대한 미지급금이 6,000만 원 정도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 고인의 공사지연 귀책으로 남양주시 G에 있는 건축주 H의 건물 입주 예정자에 대한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 자재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관련) 1. 도급계약서(K) 1. 거래내역 확인증 1. 거래내역(I은행), 거래내역(L은행) 1. 신용조회회신, 신용정보내역 1. 지불각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차용 당시에 "남양주시 E아파트가 자가이고, 강남의 F건물를 몇 채 가지고 있는 돈 많은 투자자가 큰 돈을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위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인과 H 측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가) 피고인은 H으로부터 3층 단독주택의 신축공사를 의뢰받고, 2016. 8. 1. H의 모(母) M과 사이에서 남양주시 N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8. 2.부터 2017. 2. 2.까지, 공사대금 5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2,000,000원은 계약 당시에 지급받고, 기성고에 따라 합계 268,000,000원을 지급받으며, 잔금 200,000,000원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아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H으로부터 2016. 8. 5. 10,000,000원, 2016. 8. 10. 42,000,000원, 2016. 9. 13. 90,000,000원, 2016. 9. 30. 20,000,000원, 2016. 10. 7. 10,000,000원, 2016. 10. 25. 16,000,000원 등 잔금을 제외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각 송금받았다. 2) 공사의 진행상황 및 피고인의 재정상태 가) 피고인은 2016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C' 상호의 건축업을 운영할 자금이 없었고,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여 힘든 상황이었으며, 8,000만 원 가량의 조세채무와 영업으로 발생한 6,000만 원 가량의 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수사기관에서 조회한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20. 기준으로 O, P, Q, 국세청 등에 합계 약 83,449,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7. 2. 15. 기준으로 신용등급은 10등급이었다. 나) 한편 이 사건 공사는 2017. 2. 28. 경부터 자금 부족으로 중단된 상태이고, 중단 당시 지붕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이 시공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은 100,000,000원에서 150,000,000원 정도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2017. 9. 4.)에 수사관으로부터 공사를 마무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당장은 도움을 받아야 하고 지금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자금을 투자한다는 투자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피고인이 R에 대하여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피고인의 차용 경위와 차용금의 사용내역 가) 피고인은 2017. 2.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중 1,800만 원을 지급받고, 이를 공사대금으로 충당하였다. 그러나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세입자의 입주가 지연되었고, 결국 건물인도의 지체를 이유로 전세계약이 해제되면서 피고인은 H에 대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7. 2. 21. 위 위약금을 변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공사자재비로 사용할 금원을 빌려주면 20일 만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날 위 30,000,000원을 H에게 송금하였다. H은 위 30,000,000원을 세입자에게 위약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4)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여러 곳의 공사 건을 진행 중에 있고, 곧 투자자가 큰 돈을 투자하니 20일 내에 갚아준다고 하여 빌려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수사관으로부터 투자자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강남에 돈이 많은 투자자라고 했고, F건물가 몇 채 있을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이 남양주시 E S호에 거주하는데, 돈을 빌려갈 당시에는 자가라고 했는데, 돈을 갚지 않아 변제 요구를 하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이곳은 T이라는 다른 사람으로 확인되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20일 만에 갚는다고 했고, 공사 마무리 과정에 있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지 H에 대한 차용금 또는 세입자에 대한 배상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사 거의 끝났다고 알았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과 자금조달능력을 허위로 고지하여 기망한 사실, 위 기망 당시에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등급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수급받은 공사를 진행할 자금을 조달할 능력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와 인테리어 공사 등 주요 부분을 미시공한 채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 전세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재정상태가 열악하였으므로 차용금을 약속한기한 내에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 상태에 있어서 공사자재비를 조달하면 공사를 완공하고 차용금을 바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용 당시 재력을 가진 투자자가 있고, 자신은 자가(自家)인 E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E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에 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빙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감경영역 : 1월에서 1년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