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59

범죄사실 [2016고합159] 1. 피고인 A, B 및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1. 7.경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가 SNS(H)에 "잘 곳을찾는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혼자 자취하고 있으니 와서 지내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I건물 ***호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찾아오게 하였다. 피해자는 지인 J과 함께 2016. 1. 7. 저녁경 위 원룸으로 찾아가 짐을 놓고 외출하였다가 2016. 1. 8. 낮경 다시 원룸으로 돌아왔으나, 누군가가 자신들의 짐가방을 허락 없이 만진 사실을 발견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의 후배인 F은 2016. 1. 8. 13:00경 위 원룸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장품 박스를 누군가 만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범죄자 취급을받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입, 머리 등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넘어뜨렸다. 피고인 A는 F의 연락을 받고 E, 피고인 B과 함께 원룸으로 들어와,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옷을 벗기고 촬영하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들 및 E, F은 모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집안 구석으로 몰아세워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팬티만을 남긴 채 피해자의 나머지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17세)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6. 1. 12. 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K'에서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성 손님을 모집한 후 청소년인 위 J(여, 17세)에게 회당 10만 원의 대가를 주기로 하고 J으로 하여금 2016. 1. 12. 02:07경 안산시 단원구 L 앞길로 나가 남성 손님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2016고합208]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는 2016. 4.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는 2016. 4. 27. 00:30경 안산시 상록구 O에 있는 'P주점'에서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업주 Q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습득한 N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Q에게 제시하여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E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8번)에 수록된 피해자 G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39, 133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H메시지 [2016고합2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합동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합동하여) 1. 법률상감경(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피고인 A)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이므로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나.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18세의 청소년으로서 성관념이나 준법의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모의 부재 및 어려운 경제사정 등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 G 및 J을 자신의 집에서 잘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특수강제추행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바, 위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위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하고, 위 피해자가 신고를 하도록 도운 E에게 SNS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협박을 한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무면허운전, 특수절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5. 12. 29.경 공동폭행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2016. 2. 23.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다)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어린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 등과 함께 있는 기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가담 정도도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점, 위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나이 어린 피고인에게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정상이 나타나므로,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