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명의로 광주 광산구 D 소재 건물의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차하고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5. 2. 5.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주점을 실제 운영해왔다.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합명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가 피고인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17,515,567원)에 대하여, 채무자 C(임차인), 제3채무자 G(임대인)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10. 30. 위 법원 2015타채1756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피고인은 주점 내 자신의 다른 재산인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5. 11. 3.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을 H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첨부하여 위 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H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신청을 하여 같은 달 6. 위 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H로 변경되도록 함으로써,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 공정증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2번의 전과가 있고 그 중 2번은 집행유예 전과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2.경 G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2년간 임차한 다음, 같은 달 5.경부터 그곳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은 종업원인 C의 이름을 빌려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5.경 F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주류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F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운영자금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5. 3. 6.부터 20개월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갚기로 약정하였다. 다. F는 2015. 2. 13. 피고인에게 2,340,120원어치의 주류를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5. 9. 25.까지 합계 8,476,820원어치의 주류를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7.부터 2015. 11. 9.까지 F에 합계 7,727,570원의 주류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F는 2015, 2. 16. 다음날 피고인에게 약정한 대여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8. 위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F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채무자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C, 연대보증인은 피고인의 아들과 혼인을 앞두고 있던 K로 하였다. 피고인은 F에 6번에 걸(2015. 4. 24., 2015. 5. 27., 2015. 6. 26., 2015. 7. 29., 2015. 8. 25., 2015. 10. 12.) 100만 원씩을 상환하였다. 마. F는 2015. 10. 30.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C의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7,515,567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제3채무자인 G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 피고인은 2015. 11. 3. G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기간을 2015. 11. 4.부터 2017. 2. 22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번에는 임차인을 C 대신 아들인 H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6.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H의 이름으로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다음, 'L'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다. 사. F는 2015. 11. 25.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이 사건 점포 내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그 점유자가 C이 아닌 H라는 이유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의 위층에서 소음 문제로 자꾸 민원을 제기하자, 손님들이 편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하였는데, 이 명의 대여를 거부하는 바람에 아들의 이름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변경할 것일 뿐,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다툰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C에서 H로 변경할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 면탈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2. 13. F와 주류 거래를 시작한 이래 주류대금을 모두 지급한 적이 한 번도 없이 매번 외상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약정과 달리 2,000만 원의 차용금을 2015. 4.부터 변제하기 시작하였고, 그마저도 2015. 9. 에는 이행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F는 2015. 10.부터 피고인에 대한 주류 공급을 중단하였다. 2) C은 허리가 좋지 않자 2015년 여름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후인 2015. 11. 6.에야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아들로 변경하였다. 3) 이 사건 점포의 위층에서 소음 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시점은 2015. 7.경으로서, 피고인이 그로부터 4개월이나 지난 지점에야 굳이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으로 업태를 변경하고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바꿀 이유가 없다. 4) F는 2015, 10. 주류의 공급을 중단하기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대여금과 주류대금의 지급을 독촉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것, 즉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설 것임을 충분히 고지하였다. 5) F의 직원인 I은 그 무렵 피고인이 다른 업체에서 주류를 공급받는다고 하자, 다른 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서라도 채무를 이행하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