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7.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220 피해자 B(여, 39세)는 인천 미추홀구 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피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피해자의 가게에 손님으로 와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가게의 단골손님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일단 소액을 빌린 다음, 사실은 어머니 사망보험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사망보험금 12억 원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배분 문제로 소송을 걸어 소송비용이 필요하다', '보험금이 계좌로 입금이 되었는데 계좌가 압류되어 압류해지 비용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돈을 빌려줄 수 밖에 없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전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사망보험금 12억 원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상속 배분문제로 소송을 걸어서 소송비용이 급히 필요하다.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사망보험금 입금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 사망보험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소송을 제기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3억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3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남동생 E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4.경부터 2018.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어머니 사망보험금 12억 원이 존재하지도 않았음에도 어머니 사망보험금만 받으면 기존에 빌렸던 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사망보험금관련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압류해지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68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328,3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인천 미추홀구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 내 젓갈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업체에 물건을 납품해야 하는데 재료비가 없으니 일단 네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다음 달에 카드대금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3억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J카드(K)를 교부받아 2017. 12. 28.경 인천 미추홀구 H 소재 I마트에서 재료 등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의 위 J카드로 1,000,27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합계 17,061,04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97682, 피고인은 2019. 5. 31. 인천 미추홀구 L빌라 M호에서, 피해자 N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하여 "5억 원이 넘는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이 F은행 계좌에 있는데, 상속세 1,38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계좌가 압류됐고, 오늘까지 세금을 내지 못하면보험금이 국가에 귀속되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니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 사망보험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였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P조합 계좌로 1,38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9. 6. 3. 700만 원, 2019. 6. 5. 28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8450 피고인은 2018.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Q에게 '아버지가 매우 위독하시고 급하게 수술이 필요하다. 어머니 사망보험금 14억 원이 곧 나오는데 보험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지 몰라서 아직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세금은 일부라도 내면 보험금을 곧 찾을 수 있으니 아버지 수술비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 사망보험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는 수술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3억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162,97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99674₁ 피고인은 2019. 9.경 인천 R시장에 있는 할인마트 점장인 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 중인 사기 사건에서 위 할인마트 발행의 영수증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에게 인천지방검찰청장 명의의 출석요구서와 은행장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으로 인천지방검찰청장 인장과 F은행장 인장을 각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미수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9. 9. 19.경 인천 미추홀구 S,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 애플리케이션으로 심부름업체 '애니맨'에 접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상호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미리 피고인이 인천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수령한 인천지방검찰청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 사실증명원 사진 파일을 보내주며, 사실증명원의 제목을 '출석요구서'로 바꾸도록 하고, 신청인 란을 '피해자' 란으로 바꾸어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를 각 기재하도록 하고, 피의자 란을 '참고인' 란으로 바꾸어 O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증명내용 란을 '출석사유' 란으로 바꾸어 '피의자 가족 재수사 요청으로 인해 출석요구'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증명내용 란을 '출석일자' 란으로 바꾸어 '2019년 10월 1일 오후 13시 722호 U 검사실'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용도 란에 '출석요구용'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위 업체 직원 V로 하여금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기재 옆에 위조된 인천지방검찰청 명의의 인장을 찍도록 하였으나 V에게 위조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미수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9. 9.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애니맨'에 접속한 후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O 고객님 귀하, 은행 본사 W 대표입니다. 2019년 8월 31일자 A 고객님으로부터 98,000,000원에 대한 예금을 O 고객님 X조합 계좌(Y)로 예약이체 접수된 사실이 있었으나 입금 당일 본인 인증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 의무자 대상자로 전환되어 2019년 9월 23일 F은행 본사로 9시~13시 30분까지 지점 내방하여 지급수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는 등의 안내문구를 기재하도록 한 후 위 업체 직원 V로 하여금 위조된 F은행장 명의의 인장을 찍도록 하였으나 V에게 위조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순번 2, 3, 4, 5, 6), F카드 내역, J카드 내역, Z카드 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인증서, 카톡 문자 내역, 회원 거래내역 (OP조합), 예금 거래내역 (OX조합), F은행 거래내역 10매(E), 수사보고(순번 21) ¹2019768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 20198450₁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계좌별거래명세표(AA),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순번 9, 10) 2019967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공인위조 등), 위조된 인천지방검찰청 인장사진, 위조된 F은행 접수인 사진, 위조된 은행장 인장 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우편 봉투 사진, 위조된 은행 안내문(W 대표) 사진, AB 명의 AC카드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인천지방검찰청 인장을 날인 출석요구서 카카오톡 캡처 사진, 2019. 9. 19. 영수증, 통화 내역 캡처 사진 판시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형기 종료일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5조(공문서위조미수의 점), 형법 제235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9674 판시 각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문서위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