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03

범죄사실 [2019고단200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4.경 자칭 'C 한국지사의 D 대리'라고 주장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물품대금을 받아오는 지역 출장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에 10만 원과 출장비 등을 지원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지시를 받고 2019. 6. 8.경부터 2019. 6. 19.경까지 인천, 수원, 천안 등지에서 현금을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6. 26. 09: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초경찰서 수사과장이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에 이용되었으니 수사를 하여야 한다. 수사에 협조 하지 않을 시 구속 될 수 있다. 본인 계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계좌로 이체를 하여 검사를 한 후 문제가 없으면 2시간 뒤에 돌려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4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재차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해서 일련번호를 조회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6:13경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F은행 창원중앙지점에서 현금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5:57 경 위 F은행 창원중앙지점 주차장에서, 자칭 'C 한국지사의 I 팀장'이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00]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6. 18. 11: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K 직원이다. 대환자금과 생활자금으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담보나 보증인이 없더라도 채권담보가 가능하니 채권구입비가 필요하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3:30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2,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 10:19경 위 M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3:28경 위 M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 L에게 현금인출 지시를 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L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여, 피고인은 2019. 6. 18. 14: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M은행 수원역 지점에서, 위 L으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 11:00경 천안시에 있는 M은행 불상 지점에서, 위 L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00경 천안시에 있는 M은행 불상 지점에서, 위 L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6.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K 직원이다. 국민행복기금 마이너스 대출을 저리로 해주겠다. 마이너스 대출이 있으니 정부 햇살론으로 저리에 대출받게 해주겠다. 일단 본인 마이너스 계좌에서 3,000만 원을 회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2:15경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5:26경 위 Q 명의 R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 Q에게 현금인출 지시를 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Q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15경 천안시 동남구 T빌딩 앞길에서, 위 Q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43경 위 T빌딩 앞길에서, 위 Q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6.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K 직원이다. 기한이익 보험에 가입하면 4,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보험금 및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09:38경 V 명의 M은행 계좌(W)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 V에게 현금인출 지시를 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V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34경 구미시 X에 있는 M은행 구미지점 인근 Y 편의점 앞길에서, 위 V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진술조서(진정인 P) 출력본, 진술조서 출력본(U)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내역, 본인 금융거래사본 1. 현장CCTV 사진, Z 채팅 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범행 가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금액이 2억 6,9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편취금액 중 5,000만 원을 가로채 2,000만 원 상당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에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8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판사조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