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N(일명 '0') 가. 피고인은 2016. 3.25. 21:00경 평택시 E 205호 A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향정신정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속칭 야바 1정을 교부받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은박지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종이로 빨대모양을 만들어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무상 교부받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3. 22:00경 평택시 P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에게 현금 7만 원을 주고 위 야바 1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N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무상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 N으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받고 야바 1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N)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확정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들은 메스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를 교부 또는 매수하여 투약하거나, 교부 또는 매도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0. 04:30경 평택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값 계산을 하지 않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하자, 갑자기 "네가 조폭이냐"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제1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18: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주은행 사거리 쪽에서 수협 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6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현장약도, 관련사진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지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공성면 옥산3길에 있는 옥산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상대로에 있는 고속주유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0. 02:0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성주로에 있는 왕장배수펌프장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의 무쏘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 23. 11:2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 IC 앞 도로부터 강원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61km 지점의 조양 I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운수 소속 D 20번 시내버스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12:20경 목포시 E건물 605동 앞 평화광장 방향 우로 굽은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시내버스를 운행하다가, 피해자 F(43세)이 위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시내버스 앞에서 느리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경적을 수회 울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47인승 시내버스의 속도를 높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을 듯이 피해자의 승용차 진행방향 바로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블랙박스 캡쳐화면 1. 현장 약도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1)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1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D은 거제시 E에 거주하는 어민들로 구성된 F의 어촌계장이고, 피고인은 같은 어촌계의 간사였는바, D과 피고인은 위 어촌계 공동어장에 인접한 G에서 펜션을 신축하고 있던 피해자 H(60세)으로부터 펜션 신축공사로 인해 마을 공동어장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빌미로 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3. 11. 20.경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계침범을 이유로 재측량을 요구하면서 "펜션 공사로 어촌계 공동어장에 피해가 예상되는데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어촌계에서 협조할 테니 피해 보상금 및 마을 발전기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 인근에서 수련원을 운영하는 사람도 수련원 공사 중에 어촌계와 마찰이 있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민원 제기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2013. 12. 25.경에도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금전 교부를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2. 23.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펜션 공사를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 등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우선 첫 번째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H의 법정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D이 마을 어촌계의 간부로서 H의 펜션 공사에 따른 피해 발생을 예상하여 H에게 피해 담보 또는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일행의 위와 같은 요구는 마을 어촌계의 논의를 거쳐 그 결의에 따라 H에게 요구한 것인 점, 그 목적도 펜션 공사로 손해가 생길 경우 이를 담보하거나 마을 발전기금 명목이라고 하여 그 목적을 명확히 한 점, 그 과정에 피고인 일행의 개인적 유용이나 착복 등의 정황은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H 또한 이 법정에서 '어느 정도의 압력은 느꼈으나 자신이 여생을 살 곳에서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또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금의 예납 형태로 그 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만 방법상의 문제에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돈을 주지 않은 것이고, 공갈에 해당할 정도의 협박이나 압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여기에 이 사건이 적발된 경위가 피해자 H이 공갈 피해자로서 고소 또는 진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H이 마을 이장과 돈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상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일행과 대립관계에 있던 그 마을 이장이 수사기관에 진정하여 사건화된 것인 점 등의 사실과 정황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이 다소 부적절한 방법과 절차로 피해자에게 피해 담보 명목 등의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나아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 일행이 H에게 형법상 공갈에 해당하는 협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다음으로 두 번째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로 합의금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처지는 못된 사실, 이에 안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다는 것이 다소 이해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갚겠다고 하면서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무서워서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측은하다는 마음에서 심지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돈을 빌려준 사실, 피고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그 돈을 갚지는 못하였으나 그때마다 전화 또는 문자로 피해자에게 변제가 늦어진 데 대해 사과 또는 양해를 구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수사 이후이기는 하나 빌린 돈을 모두 갚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두 번째 공소사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판결 공시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0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악기 반주자인 피해자 Dol 피고인의 신청곡을 빨리 연주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피해자 얼굴에 던져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5년 폭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도 4회의 벌금형 전과가 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각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초순 저녁 무렵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D에게 5만 원을 지급한 후, 필로폰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 저녁 무렵 C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D에게 5만원을 지급한 후, 필로폰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매매,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각 약독물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필로폰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제2경합범죄(필로폰 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3. 다수범 가중결과: 10월~3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 경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18: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석 앞바퀴가 펑크 난 차량을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사 D와 순경 E에게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한 후 팔과 다리를 휘두르면서 난동을 피웠고, 순찰차 앞좌석에 앉아 있던 순경 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E의 좌측 팔을 손톱으로 할퀴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뒷머리를 10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의 좌측 종아리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D, E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아리 교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19, 21:47경 서울 금천경찰서 F 파출소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금천경찰서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서 인계된 피의자(A) 정황 사진, 경찰관 상해 부위 및 현행범인 체포 당시 차량 사진,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2009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9.경부터 2009. 10. 5.경까지 48일간 제5번 천추 골절, 요추 염좌'로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위 입원일수 동안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2. 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에서 48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3,698,9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7.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84,940,76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보험가입내역 확인, 적정입원일수 분석결과 회보) 1. 보험가입내역 1. 입원기간별 입원목록, 입퇴원 및 재입원 내역, 외출/외박대장 1. 각 청약서, 각 진료기록차트, 각 지급서류 및 청구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개월 20일~2년 6개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금 전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0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효자촌사거리 돌마지하차도 방면에서 장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5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직진신호에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교차로 맞은편 샛별사거리 방면에서 돌마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6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배상금 지급하고 합의함. 상해 정도, 초범인 점 및 사립학교법 제57조의 당연퇴직 사유 등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채석장의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20. 09:40경 위 채석장에서, 피해자 E(45세)으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발파 후 경사면에 남아있는 큰 돌을 경사면의 아래쪽으로 밀어내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곳은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암석의 분할방법 등을 기재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현장에서 근로자가 큰 돌을 경사면의 아래쪽으로 밀어내는 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 작업현장과 떨어진 곳에 있어 근로자의 위 작업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가 큰 돌의 아래쪽에 포크레인을 두고 큰 돌과 맞닿은 경사면의 흙을 긁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큰 돌이 포크레인이 있는 곳으로 굴러 내려와 포크레인과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지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에 대한 확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비록 피고인에게 1990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때부터 약 26년이 지난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23:32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충청내륙로 국동리 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수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조등을 깜박이고 경적을 울리는 등 정차신호를 보내며 피고인의 승용차를 쫓아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막아서는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옆을 막아서자 또다시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1,3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E),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견적서 1. 사진(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진(사고상황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24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6. 16. 20:30경 동두천시 C단지 앞에서, 피해자 D(62세)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그대로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10만 원 상당의 경륜예치권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이를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1:43 경부터 같은 날 22:37 경 사이에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강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총 3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강취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1. 각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기록, 노래장 CCTV 사진기록, 피해품 사진기록) 1. 진료소견서, 국민은행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각 국민은행 신용카드 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4년 9월 이하 {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은 위 권고형량에 의하고, 다만 위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에 그치지 않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위 강도상해 및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그 편취액을 변제하지도 않은 점,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도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많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5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4. 04:08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이바돔감자탕 앞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주 차장 앞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고령의 조모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23:5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못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3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두부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14. 12. 8.경부터 2017. 11. 8.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0월분 임금 1,070,000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35,660원, 합계 1,105,660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2,211,32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14. 12. 8.경부터 2017. 11. 8.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63,570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1,674,77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2018. 4. 16. 자 고소취소장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13: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적중면 부수리 방면에서 청덕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60㎞의 빠른 속도로 위 트럭을 운전하면서 피해자 D(여, 7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다발성 장기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사체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금고 2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25

범죄사실 [20161825] 피고인은 2015. 12. 29.경 서울 금천구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게임인 암드히어로즈 게임 어플에 접속해 '게임머니를 싸게 팝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싸게 판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2, 29, 18:53 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게임머니대금 29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94,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617] 피고인은 2016. 2. 27, 18:0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I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J 이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수협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각 첨부된 입금영수증,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포함) [2016고단2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 동종 사기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약 780만 원에 이르며,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각 개별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고,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남은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으로 아직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소년호보처분 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향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게임습벽 또는 ADHD 개선 프로그램 참여 등을 포함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