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47-1

범죄사실 [2015고단5647] 피고인은 2012. 9. 3.경 충남 당진군 BD에 있는 주식회사 B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같은 달 21.경 서울 서초구 BF에 있는 법무법인 BG 사무실에서 피해자 BH와 충남 당진군 BD에 있는 주식회사 BE 소유의 공장 내에 있는 전선일체, 배전판 일체, 호이스트 주행빔 일체 및 공장동에 있는 기계설비 일체를 대금 6억 원에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E은 한국수출입은행에 7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BE 소유의 공장에 있는 기계설비 등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을 양도담보권자로 하는 양도담보권 계약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채무 70억 원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위 양도담보권 계약을 해제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BE 소유의 공장에 있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BG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면 한국수출입은행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1주일 안에 해결하고 공장 내의 물건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1.경 피고인 명의 BI조합계좌로 1억 원을, 같은 달 26.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396] 1. 피해자 B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채권 추심 등 업체인 'BK 주식회사'의 실질 운영자이고, BL는 부동산 경매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BM, BN은 위 BL와 함께 부동산 경매 학원을 운영하면서 경매 물건을 소개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가. 사기 1)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년경 ㈜BO(대표자 BP, 부사장 BQ)에 대한 채권자인 BR으로부터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아 위 채권을 추심하여 BP로부터 위 채권에 관한 담보로 BS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 강남구 BT외 2필지상 BU건물 BV호에 관하여 2010. 6. 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 등을 각각 경료받았다. 피고인은 2010. 5.경 그와 같이 채권을 추심하던 과정에서 BP로부터 'BP 등이 2007. 6.경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던 위 BU건물 BW호 등 12개 건물에 대하여 그 건물 시공사인 BX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 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하는 BL에게 유치권을 무력화하는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5.경 BP와 BQ에게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제공해 주고 추후 유치권이 완전히 정리되면 성공보수로 5억 원을 지급해 달라, 파산 공매 방법을 추진하기 위하여 BQ의 장모인 BY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위 BU건물 BW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8억 원 정도의 허위 2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달라'고 요구하여 BP로부터 BU건물 BW호에 관하여 8억 원 상당의 제2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BL로부터 소개받은 BN에게 당시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위 BU건물 BV호, BZ호 등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1억 원을 투자할 사람을 데리고 오면 4억 원 상당의 1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다음 그 투자자에게 이를 기초로 그 근저당권 실행 경매 등을 통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특수경매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P로부터 8억 원 상당의 2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받으면 그 중 4억 원 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질권 설정등기만을 하여 주고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하여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1.경 서울 강남구 CA 소재 BL 운영의 경매 사무실에서 BN, BM을 통하여 피해자 BJ에게 "1억 원을 주면 시가 15억 원 상당인 서울 강남구 BU건물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위 CB의 명의로 4억 원 상당의 1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고, 특수경매를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U 건물에 관하여 BP 등으로부터 1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 줄 수 있도록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어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2번 허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질권 등기만을 하여 줄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BU건물에 대하여 이른바 특수경매를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2010. 6. 15.경까지 BN을 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특수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 등기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6. 21.경 서울 마포구 CC건물 CD호에 있는 CE 운영의 'CF' 법무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2010. 6. 15.경 BU건물 BW호에 관하여 위 BP와 BQ가 허위의 2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자, BN을 통하여 위 BJ와 그 사위인 CB에게는 위와 같이 특수경매를 받게 하기 위하여 1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위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하여 그 관련 서류 작성에 관하여 동의를 받고, 그러한 정을 모르는 위 CE에게 '서울 강남구 BU건물 BW호 부동산의 8억 상당 2번 근저당권 중 4억 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 등기를 마쳐 달라'고 의뢰하여 CE로 하여금 같은 날 'CB가 채무자 피고인 B에게 4억 원을 대여하고 그 채무 변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명의로 설정된 BU건물 BW호의 2번 근저당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이를 등기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부 채권질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CB의 목도장을 새겨 CB의 이름 옆에 이를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B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위 근저당권부채권 질권 설정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6.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에서, 위 CE로 하여금 근저당권부 질권 설정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 설정계약서를 그러한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에서, 위 CE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CB 명의의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 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설정등기 된 BU건물 BW호에 관한 2번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근저당권부 채권질권 설정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를 하게 하고, 그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 기재한 공정증서를 행사하였다. 2. ㈜BE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채권 추심업 등 동업자인 CG을 통하여 충남 당진군 BD, CH 소재 전선 등 제조업체인 CI 운영의 '㈜BE'이 2011년 수해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그 부지 등이 경매 진행 중이고, 사업자 등록이 직권 말소 되는 등의 사정으로 저가에 매수하여 그 공장 내부의 자재 등을 처분하고 경매 절차에서 그 경락자 등으로부터 부지 이전비 등을 받게 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편 당시 ㈜BE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주식을 60% 명의신탁받아 보유하고 있던 CJ는 위 회사의 사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CI로부터 명의상 대표이사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CI와 분쟁 중이었고, 피고인은 사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CI가 위와 같은 경매와 사업 부진 등의 문제로 회사 운영 등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위 CJ에게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CJ로부터 명목상 보유 중인 주식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위 회사를 장악한 후 2012. 9. 3.경 이미 위 회사의 전선 등 자재 일부를 BH 등에게 대금 3억 원에 매각하는 등의 일을 감행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J로부터 주식을 건네받고 ㈜BE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던 중 ㈜BE이 2011. 6. 29. 그 공장 등 부지인 충남 당진시 BD 및 CH의 일부 토지만을 소유자인 ㈜CK으로부터 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3,6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있고, ㈜BE의 공장 등 임차 부지 일부와 위 BD 토지의 기타 부분에 다른 회사들이 입주하여 있어 전선 등 자재 반출을 함에 있어 ㈜BE의 전직 또는 당시 임원 및 직원들과 ㈜CK의 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자, ㈜BE이 ㈜CK으로부터 그 부지 전체를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23.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부동산 및 임대면적란에 "당진군 BD 및 CH 소재 토지 및 건물 전체", 임대차보증금란에 "십억원", 임대료란에 "일천팔백만원", 임대인 "㈜CK 대표이사 CL", 임차인 "㈜BE 대표이사 CM(전 대표이사)", 계약일자 "2010. 10. 20.", 임대기간 "2010년 10월 20일 ~ 2012년 10월 19일"로 기재한 후 임대인 및 임차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CK과 ㈜BE의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각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K과 ㈜BE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3.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과에서, 당시 ㈜CK의 직원이자 2012. 5.경 ㈜BE이 폐업되기 전까지 ㈜B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CN 등을 피고인이 인수한 ㈜BE 공장에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아래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첨부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검찰청 고소장접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1649]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7. 5.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법무법인 CO의 변호사 CP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2013. 10. 28.경 이후에는 위 CP으로부터 문서 등의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2. 24.경 인천 남구 CQ건물 1층 상가동에 있는 (주)CR 분양사무소에서 '법무법인 CO의 변호사 CP이 ㈜CR에서 진행하는 CQ건물의 매수 잔금과 관련한 자금 조달을 비롯한 금융 자문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금융법률자문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당사자 Z 란에 '법무법인 CO 변호사 CP의 대리인 법률사무원 사무국장 B'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CP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법률자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금융법률자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CR 대표이사 CS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CP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법률자문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18고단1750] 피고인은, 2015. 7. 30. 창원시 마산회원구 CT에 있는 피해자 CU㈜[구 CV㈜, 이하 피해회사라 함] 서창원지점에서, 사실은 피해회사로부터 CW이 임차(리스)하여 사용 중인 피해회사 소유의 CX 아우디 A6 차량을 자신이 월 임차료 1,197,000원에 40개월 동안 임차하더라도 월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성명 불상의 피해회사 직원에게 마치 위차량을 자신이 승계 임차하여 사용하고 월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임차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는 차량을 정상적으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다음날인 2015. 8. 1. 피해회사 서창원지점에서 위 CX 아우디A6 차량(출고가 43,809,564원) 1대를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420] 피고인은 2012. 9. 3. 충남 당진군 BD에 있는 'B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 30. 충남 천안시 서북구 CY에 있는 CZ 사무실에서 피해자 DA에게 부친인 DB을 통해 "BE 주식회사 본공장 내 전선일체와 배전설비 일체, 시험실내 기기장비 일체, 본공장동 내의 고철류 일체를 3억 원에 양도하겠다. 계약금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7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BE 주식회사 소유의 공장에 있는 재고상품, 원재료, 전선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했던 상황임에도 2012. 9. 3. 'BE 주식회사 소유의 모든 공장동 및 연구동, 창고동의 전선일체, 공장동 내의 기계설비 일체, 모든 배전판 일체, 모든 공장동 내의 호이스트·수행빔 일체'를 'DC의 DD에게 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BE 주식회사의 공장부지에 대해 주식회사 CK이 2010. 8. 30.부터 유치권을 행사하며 물품의 외부반출을 막고 있었으며, 역시 2012. 12. 12.에 '한국수출입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품을 제외한 설비 및 고철일체' 등도 (주)DF에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0. 피고인 명의 DG조합계좌(DH)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5고단5647] 1. BH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인증서, 사진,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확인서, 내용증명, 계약서 1. 수사보고(전 대표이사 CJ, 한국수출입은행 채무인수약정서 첨부) [2015고단8396] 1. CN, CL, CJ의 각 법정진술 1. D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한국수출입은행 양도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 첨부 서류 [2018고단164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법률자문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통화) [2018고단175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CW), 차량임대차 승계합의서(CW, B, CU), 차량인수확인서(B) 1.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DK 관리일지 [2018고단242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양도양수 계약서, 인증서,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BE 변동사항 시간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15고단564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권자인 한국수출입은행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협의해 보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을 뿐이다. 나. [2015고단8396] 사건에 관하여 1) 피해자 BJ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BN, BL가 피해자에게 특수경매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BN, BL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BE 관련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다. [2018고단164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CR의 대표이사 CS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금융법률자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라. [2018고단1750]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한 당사자는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DK이다. 피고인이 차량을 임차한 후 약 한 달 만에 구속이 되는 바람에 임차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이를 납부하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 마. [2018고단2420]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BE의 자금 사정을 잘 아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5고단5647]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면 한국수출입은행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1주일 안에 해결하고 공장 내의 물건을 건네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521쪽). 피해자는 이 사건 기계설비에 관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권리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설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2015고단8396] 사건에 관하여 1) 피해자 BJ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및 등기비용을 교부받은 사실, CB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 이를 바탕으로 불실의 등기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 준 BL, BN, BM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BN에게 유치권 해결을 위해 1억 원의 비용이 필요한데 1억 원을 조달해주면 4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BN은 BM을 통하여 1억 원의 투자자를 알아보았고, BM은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1억 원을 투자하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 BN, BM은 B을 찾아가 1억 원을 전달하였고, B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유치권 해결 문제를 BL와 의논하였는데, BL가 피고인의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해주면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고 질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BL, BN, BM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BL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BL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5고단5647, 8396(분리), 인천지방법원 2017노451].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부한 돈을 BM, BN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일부를 BL, BN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BE 관련 범행에 관하여 임차인인 ㈜CK의 대표이사 CL, 부사장 DI의 각 진술, 2010. 9.경부터 2012. 5.경까지 ㈜BE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했던 CN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회사의 전임 대표이사 CJ로부터 다른 서류들과 함께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나, CJ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CJ가 그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넘겨줄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 [2018고단164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CP의 위임 없이 CP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금융법률자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CS이 위 서류의 작성을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CS이 CP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기재 내용(증거기록 제2권 제7쪽), 담당 경찰관이 CS과 통화한 내용(증거기록 제2권 제19쪽)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CS은 피고인이 CP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금융법률자문계약서의 내용은 CS이 운영하는 ㈜CR가 보수를 지급하고 CP의 법률자문을 받는다는 내용인데, CS으로서는 피고인이 CP의 대리인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해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2018고단1750]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이 사건 차량을 넘겨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차량을 인수한 직후부터 피해자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DK의 영업장을 여러 차례 찾아가 보았으나 아무런 영업시설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DM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DK인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33쪽).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해당 차량을 넘겨받아 이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마. [2018고단2420]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기계설비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이중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기계설비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송금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제4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4억 원이 훨씬 넘는 고액이다. 피해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구속취소로 풀려난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상당 기간 도망을 다니다가 붙잡혔는바, 법원의 재판절차를 무시하고 회피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E의 실제 사주이자 운영자인 CI가 대리인 CN에게 지시하여 2012. 8.경 ㈜CK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 중이던 경매 절차에서 (주)BE이 별도의 권원에 기하여 건축하여 보유 중이던 건물 2동이 그 감정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로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위임장과 함께 집행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이를 정당하게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 기초하여 해당 사건의 수사 진행 중이던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에서, '피고소인 CN은 2012. 8. 30. 10:00경 당진시 BD에 있는 ㈜CK 사무실에서 ㈜BE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BE 명의로 된 동의서 및 확약서, (제출)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위 회사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경매계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동의서 및 확약서, (제출)위임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추가 고소장을 CG을 통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N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N을 무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서류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제출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서류의 작성 당시 ㈜BE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CJ였다. ㈜BE의 법인인감은 2012. 7. 10.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각 서류에는 위 변경 전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307쪽, 제160쪽). CJ는 이 사건 각 서류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동의서 및 확약서 상의 발신인은 BE인데, 회사의 명칭만 기재되고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을 뿐 대표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제출)위임장에도 수임인으로 'CN'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에 회사의 명칭이 기재되고 법인 인감만이 날인되어 있다.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에는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되어야 유효하다는 점에서 위 각 문서는 일반적이지 않다. 이 사건 각 서류의 작성자이자 제출자인 CN은 2010. 9.경부터 2012. 5.경까지 ㈜BE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6.경부터는 ㈜CK에서 근무하였는바(증기기록 제2권 제470쪽), 이 사건 각 서류는 CN이 ㈜CK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작성·제출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문서의 수신인은 ㈜CK이고, 그 내용은 ㈜CK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CK에게 유리한 내용의 문서이다. 이 사건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고, 경찰에서 고소인 진술을 한 CG은 경찰 조사에서 '회사의 대표는 피고인인데 왜 부사장인 CG씨가 대신 고소를 추가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추가 고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알아낸 사실이고, 피고인이 바빠서 추가로 고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피고인의 대리로 온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169쪽), CG이 고소장 작성 및 제출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