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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정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11: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코로나 상생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센터를 찾아가,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지원금을 왜 현금으로 주지 않느냐, 담당자가 누구냐”라며 따지다가 위 복지센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관리 담당자인 9급 공무원 피해자 D(30세, 여)가 “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초수급자 자격관리 담당 공무원의 ‘코로나 상생 지원금 지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CD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당시 동영상을 재생한 결과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등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피해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7.30.04:04경 B BMW 320d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이면도로를 수원역에서 갓매산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이면도로에 주·정차된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상황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와 피해자 F1 관리하는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차례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G 승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승합차를 수리비 3,326,168원, G 승합차를 수리비 3,016,437원, I 승합차를 수리비 1,901,36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11경부터 05:18 경까지 약 20여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대물손해사정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주변 cctv 영상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켰고, 적발 당시 태도도 매우 불량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9.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예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인출해 놓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식으로 이를 절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8. 10. 초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손님에게 현금을 받아서 우리한테 건네주는 간단한 업무를 해주면 보수로 손님에게 받은 현금의 5~6%를 주겠다. 하는 일이 위험할 수 있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절대 안 걸린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피해금을 가지고 나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의 카드가 발급되었다. 돈이 다 빠져 나갈 위험이 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전부 인출하여 주거지 내 전자레인지 안에 현금을 넣어두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 성주지점에서 4,845,219원, D은행 심곡동지점에서 14,230,610원, 은행 부천역지점에서 7,153,450원을 인출하여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전자레인지에 넣어두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보안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집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사진이 필요하다고 하며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3 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집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전자레인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228,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발생보고(절도),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검색로그 자료, 메시지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회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감정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의 다른 공범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도록 하고,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를 집밖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지위,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4.2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9. 1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476 피고인은 2020. 3.22. 16: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는 여자 손님에게 "야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년아, 개 같은 년아, 니는 뭔데"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씹할 년, 개 같은 년, 내가 너 장사 못하도록 코로나19 에 감염시키겠다"며 식당 테이블과 바닥에 침을 수회 뱉고, 다른 손님들에게 입김을 후후 뱉던 중 손님인 D이 이를 말리자 위 D에게 '개새끼야 니는 또 뭐야'라고 소리치는 등 식당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856 피해자 E, 피해자 F은 부부로 울산 남구 G이란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2020. 4. 17.경부터 같은 해 5. 21.까지 투숙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1. 17:30경 위 'G' 에서, 위 피해자 E로부터 숙박비 환불을 거절당하자, 술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죽고 싶나 들고 발로 찼뿔라, 내가 니 죽이고 만다. 씨발 때려 죽일까."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면서 "모텔 불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 방에 있던 전기밥솥,전자렌지, 믹서기, 서랍장, 책, 의복류 등을 모텔 정문과 주차장에 집어 던지고 술병을 들고 욕설을 하면서 마당에 포대를 깔고 누워 잠을 자면서 고함을 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숙박업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5.23 16:20경 위 'G'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모텔 앞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의 소유인 모텔 외부 유리창 4장, 안내실 유리창 2장을 내리쳐 이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가 5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435 피해자 E(여, 73세)는 울산 남구 G이란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2020. 4. 17. 경부터 같은 해 5. 21. 경까지 투숙한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7, 21:00경 위 모텔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수돗가 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25㎝, 세로 약 15㎝, 두께 약 6cm)을 들고 위 모텔 1층 3곳의 유리 창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유리 창문 3장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유리창을 깨트리는 것을 제지 당하자,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1. 간이영수증,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7회에 걸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십회의 범죄 전력이 있고, 그 대부분이 동종의 전과이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각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않고, 특히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보복성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감수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함과 동시에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2020. 3. 22.경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8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F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익산시 G 2,320제곱미터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를 F에 임대한 사람이다. 가. 농지를 전용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B은 2010. 7.경부터 2014. 8. 31.까지 농업진흥구역인 익산시 G 중 992제곱미터의 토지에 익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물을 쌓아 두는 등 위 토지를 고물상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 C는 위 토지 사용인인 피고인 B이 위 토지를 F의 고물야적장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토지를 임대하여 피고인 B의 농지전용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H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A은 2010.7. 1.부터 2014. 8. 31.까지 농업진흥구역인 익산시 I 2,195제곱미터의 토지 중 1,128 제곱미터에 익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물을 쌓아 두는 등 위 토지를 고물상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J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D은 2013. 3. 경부터 2014. 8. 31.까지 농업진흥구역인 익산시 K 1,952 제곱미터의 토지 중 495제곱미터에 익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물을 쌓아 두는 등 위 토지를 고물상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고발내용 및 해당 토지 위성사진 1. 수사협조의뢰 및 수사협조 자료제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국제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아들을 납치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유인책)을, 다른 일부 조직원은 피해자들이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돈을 꺼내어 올 자를 모집하여 그에게 돈을 가져오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WeChat)'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직접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현금을 꺼내어 다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한 건당 40~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인책을 맡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7. 5, 10. 10:00경 발신번호 D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사채업자인 것처럼 말하면서 "E 엄마냐? 아들이 친구 빚 보증을 섰는데, 아들 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아 아들을 감금하고 있다. 돈을 보내면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엄마, 나 도와줘, 5,000만 원만 가져오면 나갈 수 있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석수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현금 1,9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인책을 맡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7. 5. 13. 14:00 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4호선 길음역에서 발신번호 G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납치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길음역 6번 물품보관함에 현금 1,150만 원을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관한 위 1,150만 원을 꺼내어 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1. 위쳇 대화 내용 출력물, 번역문 1. 압수물사진, 길음역 물품보관함 cctv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1 - 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1)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적용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인질을 가장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중 현금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도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범행 전후 정황도 불량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만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들을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미리 준비해 둔 대포계좌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3명의 성명불상자는 공동 사장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D/B 정보 제공, 조직원 모집, 검찰청 유사 사이트 관리 등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중국 소재 3개의 콜센터 사무실과 국내에서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서울팀 1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팀장 E, F, G는 각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며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팀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E의 팀원으로 H, I, J, K, L 등과 함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위와 같이 H, I, J, K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6. 24.경 중국 청도 M 소재 콜센터 사무실인 N 아파트 4동 201호에서 1차 작업자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가 P이라는 사람을 금융사기 사건으로 검거를 했는데 검거현장에서 본인 명의의 통장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돈을 받고 P에게 대포통장을 판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이 개설되고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조사를 해 보아야 하는데, 본인께서 P과 관련이 없고 피해자가 맞는다면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합동수사를 해서 실시간 감시 보호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증명을 위한 몇 가지 확인 후 검사님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인적정보와 신용카드 개수, 은행 잔고 등을 알아낸 다음, 위 정보를 2차 작업자에게 건네고, 계속하여 2차 작업자는 검사를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검찰청 사이트와 유사한 허위의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내고, 이와 동시에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국내에 있는 PC방 컴퓨터에 팀 뷰어 (원격제어프로그램)를 작동시켜 놓고 대기하고 있던 중 위 금융거래 정보를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계정에 접속하여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5. 6. 24. 11:13 경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Q)에서 대포 계좌인 R 명의의 신한은행계좌(S)로 2,98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8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위와 같이 H, I, J, K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3. 31.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5. 3, 31. 11:13 경 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에서 대포 계좌인 (유)스타일펌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400-1087-6431) 1,800만 원, (주)티엘피엔 명의의 농협 계좌(3550-0335-22433)로 1,000만 원, V 명의의 농협 계좌(W)로 800만 원, 유회사플러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5-0024-61409)로 800만 원 등 합계 4,400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4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 J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X,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피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의 범행 피해자 T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실제로 취한 이득, 관련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건당 5~10만원 상당을 대가로 지급해준다는 제의를 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피고인들은 D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후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본점 F과에 근무하는 G이다. 현재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저금리 형식으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I)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들은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부평시에 있는 미추홀신협 청천지소에서 300만원을,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199만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서, 이러한 전화금융사기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행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피해자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인출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으로 피고인들은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들이 기망행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고 D의 주도 하에 움직인 점, 피고인 B 2000년의 벌금 50만 원의 사기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1998년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금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60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9.경 시흥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직장 내 직원이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되어 피고인 역시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시흥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5. 29. 경부터 2020. 6. 8. 경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6. 21:00경부터 2020. 6. 7. 04:3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시흥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방문하는 등 위와 같은 자가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가격리자 위반사항 경위서, 자가격리자 위반사항 관련 사진 1. 격리통지서 및 수령증 1. 카드사용내역, 통신사 통화내역, 인터넷 지도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밖에서 꽤 오랜 시간을 머물렀다. 다만, 그 외에는 외출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곧 자가격리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26

범죄사실 1. C에 대한상해 피고인은 2015. 4. 4.00:05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9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시동을 켜놓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F 렉카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핸들과 기어를 만지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지금 뭐하는 거냐, 남의 차량에서 빨리 내려라"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년 뭐냐, 문 닫아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사이 다시 피해자의 차량에 올라타는 중 피해자가 다시 제지를 하자 억지로 차량 문을 닫아 피해자의 좌측 엄지를 문틈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모지 원위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4. 4. 00:25경 제1항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37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이냐 너도 맞아야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C, G)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중 1명인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량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199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이후 성폭력 범죄와 폭력 범죄로 2회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 그 밖에 다른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13: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단로 842에 있는 교차로를 불로지구대 방면에서 김포 방면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의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남, 67세)을 위 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진단서, 방범용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검사는 당초 기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적 사고를 일으켜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차량은 당시 서행 중이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약 20년 1회의 이종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6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설치한 뒤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한 뒤, 2020. 11. 25.경 재차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 대출을 받으려면, 1,200만 원을 보내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18: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청주시 상당구 D ‘E학교’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한 뒤, 재차 “대출 코드가 걸려 있어 그걸 풀지 않으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대출 코드를 풀려면 현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 15:25경 화성시 H ‘I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한 뒤, 재차 K은행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급 정지 되었다. 대출잔금과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 16: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용인시 L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 J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수거책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개월~1년 6개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C, 지하 1층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손님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서구청장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에 따라 2021. 10. 18. 00:00부터 2021. 10. 31. 24:00까지 서구 소재 노래연습장에 대해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집합제한조치를 시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1. 10. 20. 00:36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B의 요청을 받고, B, E, F, G을 출입시켜 노래연습장 시설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10. 20. 00:36경 위 노래연습장의 운영자인 A에게 요청하여 일행인 E, F, G과 함께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노래연습장 시설들을 이용함으로써 위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사회적 거리두기 공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E(62세, 여)은 다른 호실의 환자 간병인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15:30경 위 병원 9층 세탁실에서, 피해자가 순서를 지키지 않고 새치기하여 세탁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화나 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손가락, 팔 및 허벅지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30경 위 병원 906호 병실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시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 손, 어깨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골절상, 안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범행모습이 찍힌 현장cctv영상 캡쳐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지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 적용 가. 권고형 : 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없음 2. 판단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이후 피해자를 다시 만나자 똑같은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