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5

범죄사실 무안군은 2012년경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우량제품의 공급을 위한 가공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사업비 1,334,000,000원(국가보조금 400,000,000원(30%), 군비 400,000,000원(30%), 자부담 534,000,000원 (40%)의 '2012년 사업'을 시행하여 2012. 2. 21.경 'J' 사업자로 K 주식회사를 선정하였다. 피고인 A은 전남 무안군 L단지에 있는 김 가공업체인 'K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는 시흥시 M에 있는 포장기계 제작업체인 'N'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E은 목포시 0에 있는 종합건설업체인 'P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대구 서구 Q에 있는 맛김 가공기계 제작업체인 'R'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목포시 0에 있는 에어컨, 온풍기, 제습기, 냉동기 설치업체인 'S'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사실은 'J' 공사에 실제 자부담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 이 무안군에 제출한 'J' 공사 설계 내역에 따라 자부담금 534,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여 공사한 것처럼 공사 관련 서류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무안군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D(N)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J' 공사 설계에 따른 공사비로 실제 자부담금을 예정대로 집행하지 않고 2012. 10. 17.경 피고인 A 이 알려주는 T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되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17.경 51,200,000원(부 가가치세 포함되기 전 금액, 이하 같음), 2012. 11. 16.경 38,400,000원, 2013. 1. 15.경38,400,000원 등 3회에 걸쳐 자부담금 51,200,000원(40%)을 포함하여 128,000,000원의 공사대금이 모두 소요된 것처럼 과대계상된 세금계산서 및 공사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무안군 해양수산과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무안군으로부터 2013. 2. 5.경 및 2013. 6. 20.경 2회에 걸쳐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보조금 76,800,000원(국비 50%, 군비 50%)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38,4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EP 주식회사)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J' 공사 설계에 따른 공사비로 실제 자부담금을 예정대로 집행하지 않고 2012. 10. 19.경 피고인 A 이 알려주는 T 명의의 계좌로 60,000,000원을 되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18.경 250,191,900원, 2012. 12. 28. 50,000,000, 2013. 2. 6.283,589,200, 2013. 5. 2. 253,897,900원 등 4회에 걸쳐 자부담금 335,071,600원을 포함하여 837,679,000원의 공사대금이 모두 소요된 것처럼 과대계상된 세금계산서 및 공사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무안군 해양수산과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무안군으로부터 2013. 2. 5.경 및 2013. 6. 20.경 2회에 걸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보조금 502,607,4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251,303,7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및 피고인 C(R)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이 'J' 공사 설계에 따른 공사비로 실제 자부담금을 예정대로 집행하지 않고 2012. 11. 22.경 피고인 A이 알려주는 U 명의의 계좌로 15,000,000원을 되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16.경 50,400,000원, 2013. 1. 31.경 37,800,000원, 2013. 5. 1.경 37,800,000원 등 3회에 걸쳐 자부담금 50,400,000원을 포함하여 126,000,000원의 공사대금이 모두 소요된 것처럼 과대계상된 세금계산서 및 공사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무안군 해양수산과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무안군으로부터 2013. 2. 5.경 및 2013. 6. 20.경 2회에 걸쳐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보조금 75,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37,8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및 피고인 B(S)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이 'J' 공사 설계에 따른 공사비로 실제자부담금을 예정대로 집행하지 않고 2013. 2. 8.경 목포시 O 에 있는 V와 W주유소 사이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3,000,000원을 되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6. 경 6,591,000원, 2013. 5. 1. 경 15,379,000원 등 2회에 걸쳐 자부담금 8,788,000원을 포함하여 21,970,000원의 공사대금이 모두 소요된 것처럼 과대계상된 세금계산서 및 공사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무안군 해양수산과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무안군으로부터 2013. 2. 5. 경 및 2013. 6. 20. 경 2회에 걸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보조금 13,18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국가 보조금 6,591,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5. 결론 이로써 피고인 A은 D, E, C,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합계 668,189,4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334,094,7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는 A과 공모하여 위 금원 중 76,8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 보조금 38,4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피고인 E은 A과 공모하여 위 금원 중 502,607,4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 보조금 251,303,7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위 금원 중 75,6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 보조금 37,8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위 금원 중 13,182,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 보조금 6,59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2012년 J사업 보조금 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2012년 J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 방법 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사대금 등을 부풀리고 부풀린 공사대금 등을 반환받아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안군으로부터 합계 668,189,4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34,094,70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가의 재정을 부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도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 C, D, E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특히 피고인 B, D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무안군을 위하여 합계 9,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와 그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