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19. 2. 22. 재혼한 부부 관계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삼척시 D에 있는 ‘E’ 관리실에서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C(남, 22세)은 위 B의 아들이고, 피해자 F(여, 26세)는 위 C의 여자친구이다. 1. 2022. 8. 8.자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8. 05:32경 위 ‘E’ 관리실 출입문 앞에서, 위 C이 위 F를 데려와 평소 피고인이 생활하던 공간인 관리실에서 함께 자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2장을 집어들고 위 관리실 출입문에 순차로 집어던져, 피해자 B 소유인 위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약 4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위 관리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관리실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수회 밟고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냉장고에서 500ml 들이 생수병을 가져와,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에 물을 붓고, 빈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마당에 설치된 몽골식 텐트 근처로 이동하여 근처에서 긴막대기를 찾아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다가오다가 다른 사람이 만류하며 막대기를 뺏어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콘크리트 바닥을 기어와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수회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수회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2L들이 생수병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붓고, 빈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무릎, 발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 C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를 손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담벼락에 허벅지와 무릎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7:00경 위 ‘E’ 관리실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등 혼자 남게 되자,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실내 적외선 CCTV 카메라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1,033,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9,000원 상당의 프린터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각 손괴하였다. 2. 2022. 9. 7.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7. 03:00경 삼척시 원덕읍 임원1리 임원항구 주차장에서부터 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B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 명령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삼척경찰서 여청수사팀 수사관으로부터 위 내용을 전화로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7. 03:03경 피해자의 직장인 위 E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삼척시 G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E’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그곳 마당에 설치된 몽골식 텐트를 철거하며 약 20분 간 머무르는 등 임시조치 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피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가족·혼인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피해 상처 확인), 피해자 C 피해 상처 확인, 피해자 F 피해 상처 확인,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 흔적 사진), 재물손괴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에 따른 피의자 통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집행지휘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임시조치결정, [가정폭력]임시조치통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파손 물품에 대한 견적서 등 첨부), 견적서(강화 유리문), 견적서(CCTV 견적), 수사보고서(파손된 프린터기 가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재물손괴(CCTV, 프린터기) 혐의 발생 시간에 대해),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임시조치 위반)), CCTV 영상 분석(임시조치 위반), CCTV 동영상 분석(추가), CCTV 영상 캡쳐 10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상해진단서(C), 진단서(C),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로 입건되어 공소권없음 및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