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40

범죄사실 FX거래란 달러, 유로화, 엔화 등의 통화를 거래하여 마진을 남기는 투자기법으로 환율의 변동에 따라 한꺼번에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는 고위험 투자이다. 피고인은 2009.경 자동프로그램을 통한 FX거래에 투자를 하여 손해를 본 사실이 있고, 2010. 10. 5.경 C에게 자신이 만든 자동투자프로그램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무조건 올릴 수 있다고 말하여 받은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이에 실패하여 전액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는 등 위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한 FX 거래에 대한 투자가 고위험 투자 상품이고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투자, 방문판매 및 위와 같은 FX 거래 투자 등에서 많은 손실을 입게 되자 위 FX 거래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3.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E에 있는 F의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개발한 해외 FX 거래(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X 거래에 투자를 하면 원금 손실이 없으며, 한달에 백만 원 정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상하이 푸동은행에 개설해 놓은 피해자 명의 계좌로 2,300만 원을 이체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1. 지급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을 개인적인 이익에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부산 남구 C아파트의 경비원들이 자주 경비실을 비우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다고 생각하여 그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3. 19:00경 택시를 타고 귀가하여 위 C아파트 101동 앞에서 마침 순찰 중이던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2세)를 발견하고는 다짜고짜 "야이 씨발놈아, 너거 다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말 함부로 하지 마소"라고 말하고 경비실로 들어가 버리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1동 1907호로 올라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10cm)와 안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 길이 100cm)를 가지고 1층 경비실로 내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에는 골프채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과도를 5~6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엄지손 가락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및 흡기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인치 후 행동 및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 범행을 전후한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심신상태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있음)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15:25경 서귀포시 중산간서로에 있는 '오름이야기'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회수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운전거리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23:12경 울산 중구 동동에 있는 선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과 2010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6.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를 부과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6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3.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을 오른 손바닥으로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지랄하고 있네, 맘대로 해 이 씹새끼야, 이거 안 놔, 이 시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자 오른손 팔뚝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치면서 "야, 이 씹새끼야 어디로 가냐, 에라 이 개씨팔 새끼들 잘났다, 씨발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여 위 D과 업소 내의 종업원 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30.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9. 1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9. 21: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길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1,000원, 17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3장, 805,000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4장, 주민등록증 1장, 외환카드 1장, 신세계씨티카드 1장, 한국투자증권카드1장, 교보증권카드 1장, SKT카드 1장, 국민은행 현금카드 1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수사보고(CCTV 사진과 현재모습 사진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해자 E의 사진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형기종료 일자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만나거나 함께 노래방에 간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절도죄를 저지른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식당에서 30분 정도 술을 마신 다음 노래방으로 옮겨 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갑을 절취당한 후 피고인을 잡기 위하여 거의 1주일에 3일 정도 피고인을 처음 만났던 낙원동으로 가 피고인을 찾았고, 3개월 정도 경과된 2013. 8. 21.경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장소에서 20~3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을 잡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그로부터 3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을 이 사건 절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식당 및 노래방에서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낸데다가 범행 후 피고인을 잡기 위하여 거의 1주일에 3일 정도 1) 피고인을 찾아 다녔으므로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특징으로 식당으로 가다가 복싱 동작 및 발차기를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격투기 도장을 운영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도난 경위 및 체포 경위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절도 범인과 피해자가 식당으로 가는 길에 찍힌 CCTV 영상 사진 상 절도범인의 얼굴과 피고인의 얼굴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기억에 의하여 체포된 피고인과 위 절도 범인의 전체적인 체형과 얼굴 윤곽선 등이 상당히 유사 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절취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장소 근처인 종로3가에 사무실이 있다. 징역 10월에서 2년 [절도범죄군, 일반절도 유형, 가중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절취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인바,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0. 6. 30.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9. 1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2.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발령받았으나, 위 각 범행전력은 취객을 상대로 지갑을 절취한 범행인 반면 이 사건은 피해자와함께 있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한 범행으로 그 범행 수법이 상이한 점,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범행 횟수는 총 5회에 불과하고 그 중 최종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비록 누범기간 중의 범죄라고는 하나 출소 후 2년 8개월 정도 후이고, 최종 절도 범행일인 2011. 7. 6.부터 거의 1년 11개월 정도가 경과한 범행으로서 단 1회의 범행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의 발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절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71

범죄사실 [2014고단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8.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9:00경 충주시 문화동 174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암동에 있는 도장골 낚시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3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1:00경 충주시 D에 있는 원룸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현장책임자인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현장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84만 원 상당의 서포트 80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고물수집상인 F에게 팔아버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하순 12: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205,000원 상당의 서포트 60개와 아나방 25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에게 팔아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2. 2. 11:30경 충주시 G에 있는 H 여관 208호실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I(여, 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성폭력 피의사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데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9.23:50경 안성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0세)이 '씨발년! 왜 내 처를 불러내서 다른 남자랑 술을 먹고 다니냐? 보도방 일을 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연이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허벅지를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목격자로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지고, 맥주잔을 던지는 것을 직접 보았고, E이 맥주잔에 맞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E이 손으로 얼굴부위를 가리고 "아씨"라고 하였고, E의 눈이 시퍼렇게 되어 증인이 물어보니 싸우다가 맞았다고 말하였으며, 증인이 E을 말릴 때 뒤에 있던 피고인이 발로 E을 차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에 맞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던진 맥주잔에 눈부위를 맞아 화가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코 부위를 때렸고, 맥주잔에 맞은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이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넓적다리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3주의 치료기간을 요한다는 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양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먼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도 E으로부터 맞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E은 2014. 3. 10. 피고인과 합의를 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그 후 재판에 불출석 하다가 중국으로 출국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1:30경 서울 영등포역 부근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일행이 미리 지급한 요금 3만원에 부천남부역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1:45경 오류역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미리 받은 3만원이 뇌물이라는 등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유한대학교 정문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이놈의 새끼, 죽여, 살려!"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택시의 핸들을 붙잡아 이로 인해 피해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목적으로 역곡역 사거리 부근에 있는 치안센터를 향해 운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 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부 및 우측하악관절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합의서 및 탄원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권고형의 수정]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9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12. 31. C병원에서 알코 올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던 중 퇴원하여 고물을 팔기 위해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고물상에 이르렀으나, 위 고물상 주인이 더 이상 고물을 취급하지 않으니 오지 말라는 말에 낙담하여 술을 마신 후 죽고 싶은 생각에 집에 불을 질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31. 22:40경 안양시 만안구 E빌라 302호에서 그곳에 있던 린시드오일, 테라필오일, 등유 등을 방안, 현관문, 현관바닥 등에 뿌리고 분신자살을 하겠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112신고내역 및 내용), 사진, 수사보고(국과수감정결과회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등 첨부), 판결전조사서,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으로 2000. 5. 19.부터 2013. 12. 31.까지 총 11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존적인 음주 기왕력 및 알코올 섭취 상태로 인한 일시적인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정서 불안정, 절망감, 기억력 장애, 판단력 장애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위와 같은 증상의 재발방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그 간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화를 예비한 곳은 다세대주택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하는 사람인데, 2010. 1.경 D로부터 연신내 재개발지구의 고철을 9억 5천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한 다음, 그 고철을 모두 명산철재에 공급해 주기로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E(42세)로부터 고철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에게 위 지구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에스오일 공장의 윤활유 탱크 철거를 위해 청소비로 차용한 돈의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고철 공급을 빌미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30. 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은평구 연신내의 재개발 지구의 고철 계약을 하였으니 1억 3천 만원을 송금해주면 재개발 지구에서 나오는 4억 원 상당의 고철 1,000톤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억 3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상세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및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약 20톤 가량의 고철을 공급하는데 그쳐 피해회복을 거의 못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도 자신의 거래업체로부터 원활한 수금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9. 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송천역 앞삼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산동 방면에서 호성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중앙선 근처에는 교통사고 관련하여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 좌회전 차로 쪽에 서 있던 피해자 C(25세)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 피해자 D(26세)의 오른쪽 골반 부분, 피해자 E(26세)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위 송천역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E로부터 순천 아파트 공사 현장의 드라이비트 공사대금으로 2,2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E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없이 서울 중랑구 B 소재 건축주 C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2014. 5. 25.부터 일 평균 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직접 시공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 같은 해 7. 3.경 위 신축현장에서 현장 주출입구 상단에 방호선반 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신축건물 1층에서 4층 사이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신축현장 1층에서 4층 및 계단 등에 폐자재 등을 방치하여 청결상태 및 통로를 확보하지 않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현장 감독결과 확인서 1. 감독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9.23:39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에서부터 같은구 덕릉로 143길4 동막골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오토바이의 경우 일반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작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빌딩에 있는 C피씨방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씨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3.부터 2014. 5.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24,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지하 C 헬스장 입구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헬스 운동복 상·하의를 세탁하기 위해 자루에 담아 헬스장 입구에 내놓은 사이에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의류 자루 8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시 상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2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범칙금 납부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2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혈중알콜농도 0.095%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2010. 11. 17. 혈중알콜농도 0.077%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2010.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5. 2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약 30 미터의 도로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혈중알코올 농도 역시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D 아우디 A5 승용차에 대하여 월 리스료 1,356,100원, 리스기간 36개월, '고객이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약정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리스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일주일에 150만원의 차임을 받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임대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3. 5. 경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전화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리스약정서 1.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4. 01:3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중랑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 곳에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상의를 벗어 던져 문신 있는 몸을 드러내며 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자신의 처 D를 때리는 피고인을 순경 E이 제지하자 E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약 40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피의자 A가 상의를 벗고 등에 문신이 보이는 상태로 C지구대 앞 계단에 앉아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양도 ·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6.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현대증권 금남로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현대증권 금남로지점에서 개설한 현대증권통장(B)의 사본 1장, 증권카드 1장 및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특정금융거래정보, 2014년 정보 제190438호, 내사보고 1.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23. 서울 성북구 B 소재 C 앞 공원에서 같은 달 22. 북서울농협월계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불상의 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종중의 대표자로서 위 종중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종중의 종원인 E, F 등과 종중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겨 2013. 5.경에는 '종중회의록을 위조하고 종중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종중의 공금을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업무상횡령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위 형사사건과 관련된 변호사비용을 위 종중의 자금으로 지출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12. 경 법무법인 G을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그 변호사비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D종중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H)에서 종중자금 5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법무법인 G의 이름을 모르는 변호사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종중자금 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결산서(종중회) 1. 변호사 보수 반환 및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것에 불과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대학생), 경제사정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13: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고물상 하는 집 아들이 장가를 가서 집을 얻어야하고, 결혼식비용이 필요해서 빌려주려고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되는 날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고물상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