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969

범 죄 사 실 2023고단96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사봉면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87.1km지점 편도 4차로를 3차로를 따라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진 진행 중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충돌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연속적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후방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승용차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인해 피해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그곳에 있던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옹벽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의 수리비 9,45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3고단1248 피고인은 2023. 3. 25. 15:50경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의 모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목천읍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27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물적피해 불입건에 대한) 2023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가볍지 않음,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이후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민한기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7. 19:33경 경북 청도군 B 번지 불상의 양파 밭에서부터 같은 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오토바이 확인에 대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및 2004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5년에는 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일회적 사건이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연로한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06:15경 진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성동 진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음주운전 제반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22:38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 내부순환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암동 방면에서 정릉터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서울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2022. 11. 4. 23:05경 112 신고를 받고 위 병원 응급실로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결과 적색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날 23:20경 1차 음주 측정 거부, 23:25경 2차 음주 측정 거부, 23:30경 3차 음주 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CD(음주측정거부영상 및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및 적정한 처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 경시의 성향에서 비롯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음주운전 중 졸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조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결정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약 7m), 운전한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및 그 내용,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3회 벌금형, 1회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으나 징역형 및 집행유예는 2001년경 처벌받은 것임)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23:14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네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약 4년 전의 것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2022. 3.경부터 2022. 11. 7.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7. 00:10경 충남 태안군 C 소재 D글램핑장 E동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열람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하는 동안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허리 및 골반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4부, 피해부위 사진 1. 발생보고서(데이트 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하여 전치 6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혔다. 현장사진이나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진단서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사건 이후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하는 등 2차 가해로 보일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 벌어진 일이기는 하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6. 22:45경 경기 양평군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3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숙대입구역 쪽에서 삼각지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6차로 쪽으로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6차로 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F 주차장에서 같은 시 용산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3. 21:4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등 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과는 골프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운영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 ~ 4일 후에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다액의 금융 채무가 존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4. 18.경 8,000,000원, 2022. 4. 19.경 7,000,000원, 2022. 4. 19.경 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B 주식회사), 각 카카오톡, 입금내역, 입금내역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종전력으로 인한 수많은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변론종결 이후 편취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바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 동종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20: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남, 52세)이 집에 돌아가는 자신을 불러 세워 먼저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오른손바닥으로 자신의 뺨 부위를 1회 때린 것에 화가 나서 왼손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뻗어 이로 인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양팔을 두 손으로 잡아 바닥에 주저앉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맞서 반격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싸움에 있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극적 저항을 넘어 적극적으로 공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1회 외 별다른 전과 없고, 피해자가 만취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자녀들과 귀가 중이던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것이 발단이 된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6. 20:40경 대전 중구 문창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전 동구 충무로 222 대전동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0.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0-2에 있는 유통단지사거리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1. 10. 00:02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유통단지사거리 쪽에서 명학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 중 앙선에 설치된 무단횡단금지펜스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음으로써, 수리비 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무단횡단금지펜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 피의자 차량 사진 /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판시 제2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4.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21. 22:0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XC60D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11. 1.경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고 위 판결이 2017. 12.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30. 20:5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순번 3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12:2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D(남, 53세)와 동네 노인회 운영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손괴된 안경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도구 및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해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0. 01:23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내 C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같은 날 01:30경 음주감지기 검사를 받은 결과 적색과 청색이 번갈아 들어오며 감지신호가 울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중에 채혈하겠다, 경찰서에 가서 불겠다, 체포하세요”라고 말하며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음주 전력 검토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더하여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데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00:26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1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손소독제에 불을 붙여 소훼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장소 CCTV 열람 결과, 손소독제 성분 및 제조회사 전화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8. 22: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9.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병적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피해자 B(여, 29세)과 같은 아파트에서 서로의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였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접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8. 10:19경 시흥시 로 -,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잠금장치 번호를 무작위로 수회 눌러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고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8. 17: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접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사진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등 확인) 1. 이 법원의 국립법무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2. 22. 선고 2017고합308, 2017감고6(병합)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원의 국립법무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안산보호관찰소 담당자 통화)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존의 치료감호가 가 종료된 2022. 7. 6.경 만성 조현병의 잔재 증상이 남아있는 상태였음에도 이후 적절한 유지치료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조현병으로 인하여 공격적이고 현실 분별력이 흐려지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후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상태로 누범기간 및 보호관찰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게 하였다. 나아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망상 증세를 보이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현재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되어 조현병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등의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여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7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6. 14:50경 부산 중구 B 'C'에서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D’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반지 5개, 펜던트 1개 및 ‘E’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반지 4개, 팔찌 2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및 진열대에 전시하여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상표법위반)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0번) 및 그 첨부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7번)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8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4.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C 앞 교차로 부근 1차로를 D고교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50세)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1세)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SM3 승용차의 운전자 F, 그 동승자 H(남, 54세), 위 쏘나타 택시 운전자 B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 651 완정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십여 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4. 06:30경 김해시 D시장에 있는 ‘E 식당’에서, 며칠 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피해자 F(여, 53세)이 유리컵과 술병을 깨뜨린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 년아, 사과를 왜 안하노”라고 말하면서 위 식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바닥으로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고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정정), 발생보고서(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16:01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4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2002년, 2009년, 2010년, 2014년 각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 중 앞선 세개는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