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경북 울진군 B 소재 C 선적의 어선인 D의 선원으로 근무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20. 1. 8. 20:00경 경북 울진군 E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 지인의 송별회에 참석한 후 C 선적의 F 선원인 피해자 G(남, 35세) 등 같은 국적의 선원 일행과 함께 택시를 타고 C에 있는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다투면서 화가 나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8. 20:26경 경북 울진군 H 앞 노상에 도착한 택시에서 하자한 후, 그곳 인근에 있는 외국인 선원들이 기거하는 숙소의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 길이 31.5cm, 칼날 길이 19.5cm)을 꺼내어 점퍼 안쪽에 숨긴 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힘껏 찌르고,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후두부, 왼쪽 겨드랑이, 왼쪽 팔, 왼쪽 허벅지, 왼쪽 무릎, 오른쪽 엉덩이 등을 총 7회에 걸쳐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9. 03:33경 안동시 J에 있는 의료법인 J병원에서 복강내 혈관 손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경 어선원취업(E-10-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8. 5. 15. 체류만료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1. 8.경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 구급활동일지, 감정서, 녹취록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무자격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와 같은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식칼로 수차례 찔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직전에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다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2) 피고인은 숙소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숙소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식칼을 상의 주머니 안에 숨겨 밖으로 가지고 나온 후 곧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찔렀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식칼은 총 길이가 31.5cm, 칼날 길이가 19.5cm에 이르는 것으로서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하다. 4) 피고인이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찌른 부위, 태양, 정도, 횟수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처음 찌른 후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식칼로 계속 찔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