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C로부터 D 1998년식 CTL250/A-K 타워크레인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등록원부에 2003년식 CTL250/A-16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타워크레인이 마치 2003년식 CTL250/A-16인 것처럼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 먹고, 2013. 4. 초순경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건설기계매매업자인 E에게 2003년식 CTL250/A-16 타워크레인을 매도하여 달라고 의뢰하여, 위 E으로 하여금 2013. 4. 8.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타워크레인의 형식이 2003년식 CTL250/A-16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타워크레인을 2억 4,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3. 4. 16. 매매 잔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위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C,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 법원의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고소장,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증, 건설기계 등록원부(갑), 설계검사도서(CTL250/A-K), 각 진정서, 판결문, 타워크레인매매계약서, 녹취록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장 기재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기계의 연식과 기종을 믿었고, 그 원부에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13. 3. 18. C이 대표로 있는 K으로부터 주식회사 L에게 임내되어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 사용되고 있던 D CTL250/A-K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 사건 기계는 CTL250/M에서 CTL250/A-K로 구조변경된 것이다. 제작사인 이탈리아 CODEDIL사의 CTL250은 구모델이고 1998년경에 단종되었으며, CTL250/A-16는 작업반경 (JIB길이)을 5m 확장하고, 일부 메카니즘을 개량하여 2000년 하반기부터 제작한 신모델로서 모델명 중 ''A'는 개량형이란 뜻이고, '-16'은 16톤을 뜻하는 것이다. CTL250/M은 CTL250과 일부 사양이 달라 설계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의로 M이 붙여진 모델이고, 이 기계를 광명건기 주식회사(이하 '광명건기'라 한다)에서 JIB길이를 5미터 더 늘이고 관련 부속품을 임의로 추가제작하여 구조변경하면서 광명건기의 'K'를 붙여 CTL250/A-K로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설계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구모델인 CTL250 JIB길이만 늘려 CTL250/A-16 모델로 변경한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장비 가격은 JIB 길이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같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제작연식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하는데, 1998년식 CTL250 장비는 1억 4,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사이에, 2003년식 CTL250/A-16은 2억 4,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사이에 거래된다. 한편, 장비 매매시 설계검사도서를 반드시 교부하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기계처럼 표준형이 아니고 구조변경된 장비의 거래 시에는 설계검사도서를 교부하는 것이 관행이다. C이 대표로 있는 K은 2008. 2. 19, 광명건기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위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기계가 2003. 6.5. 제작된 'CTL250A-K'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K은 2011. 5. 13. 이 사건 기계의 신규등록을 하였는데, 당시 K이 작성한 건설기계등록신청서에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형식은 'CTL250A-K', 수입 또는 제작일자는 2005. 11. 4.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등록원부에는 광명건기가 이 사건 기계를 수입할 때 수입신고필증 등에 기재한 모델명인 'CTL250/A-16'으로, 연식은 2003년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K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H에게 이 사건 기계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록증, 수입면장, 수입신고필증 외에 기종이 'CTL250/A-K'라고 표시된 설계검사도서를 교부하였다. 이 설계검사도서에는 이 사건 기계가 CTL250-M에서 CTL250/A-K로 구조변경되었음이 기재되어 있고, 양 기계의 비교도와 비교표가 수록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건설기계매매업자인 에게 2003년식 CTL250/A-16 타워크레인을 매도하여 달라고 의뢰하면서, 자신은 2억 원만 받으면 되니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면 나머지는 이 가지라고 하였다. 이에 E은 2013. 4. 8.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에게 이 사건 기계를 CTL250/A-16이라고 말하여 2억 4,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피해자에게 'CTL250/A-K'로 기종이 표시된 설계검사도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H 명의의 경남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13. 4. 16. 매매잔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위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2013. 4. 17. E에게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의 등록원부에 기재된 연식과 기종이 다른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계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1회 피의자신문시, "저도 K(C)으로부터 타워크레인을 매입하면서 원래는 1998년식인데 원부상 년식을 당긴 것이라고 듣고 샀고, 제가 매도할 때도 분명히 중고매매상인 N회사 E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경찰 대질조사시에는 "매도 전 년식이 변경된 사실은 알고 있었고 구조변경된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기계의 연식이 원래 연식과 다르게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된 사실은 알고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C은 이 사건 기계를 1998년식 CTL250/A-K 시세인 1억 5,000만 원에 판매하였고, 판매 당시 설계검사도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아무리 급매물이라 하더라도 당시의 시세와 1억 원 차이가 나는 거래는 이뤄지기 어렵고, 장비 또는 시세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 제품이 아니고는 형성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하는바, 피고인은 10대 이상의 타워크레인을 보유하면서 이를 매매하거나 임대 영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설계검사도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I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소개받았을 때 "시세보다 싸게 나왔으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타워크레인이 아니냐"면서 피고인이 직접 장비를 확인한 후 매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기계가 있는 현장에 가서 기계를 직접 보았고, 그 현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지입하고 있던 지입사 사장으로부터 연식을 2003년식으로 당겨서 등록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겉표지에 'CTL250/A-K'라고 분명하게 표시된 설계검사도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래관행과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소개받아 매수하는 과정에서 연식은 물론 기종도 건설기계등록원부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후 바로 에게 2억 원 이상의 매매가격으로 매도 의뢰를 하여,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지 20일 만에 9억 5,000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고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보면, 당시 CTL250/A-16의 원래 시세대로 매도하여도 이른 시일에 쉽게 매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이 사건 기계를 급히 팔고 싶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가 CTL250/M에서 CTL250/A-K로 구조변경된 것임을 숨기고 CTL250/A-16으로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면 시세보다 1억 원이나 저렴하게 피고인에게 판매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C은 이 사건 기계 매매 당시 피고인에게 설계검사도 함께 교부한 반면, 피고인은 E을 통하여 이 사건 기계를 매매할 당시 피해자에게 설계검사도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기계의 잔금을 지급한 후에야 이 사건 기계의 설계검사도서를 E을 통해 교부받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 2억 4,500만 원 중 피고인의 이득액은 매매차익인 9,500만 원인데 이 중 중개수수료를 공제하면 피고인이 실제 이득액은 5,000만 원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매매차익을 실질적 피해금액으로 보더라도 그 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기계를 매입한 후 제3자에게 임대주어 2014년 10월까지 약 8,59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M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34419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피고인)는 원고(피해자)에게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측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환할 매매대금 중 위 임대료 등 정산할 금액이 남아 있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2016. 1. 22. 선고예정인 위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