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서 택시운전을 하면서 상대 차량이 진로변경, 유턴 및 우회전 등을 하는 경우 충분히 이들 차량과 충돌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급제동하는 방법 등으로 상대방 차량과 충돌한 다음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상대방 운전자나 그가 보험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취득하거나, 부득이하게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한 다음 피해를 과장하여 상대방 운전자나 그가 보험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6. 22:3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종암사거리 근처 도로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길음역삼거리 방면으로 D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마침 길음역삼거리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싼타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는 것을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보아 약 50m 앞에서 발견하여 피고인의 택시를 정차하거나 또는 차로를 변경하여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을 생각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싼타페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가볍게 들이받고, 그 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G보험에 보험금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과장해 병원치료비, 택시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2011. 5. 11.경부터 2016.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11, 14, 16, 22, 29, 30의 각 기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11, 14, 30의 각 '수법'란 기재 각 '고의사고'는 삭제하여 본다)와 같이 9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491,01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11, 14, 30 관련 공소사실 중 각 고의사고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할 것이로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피해과장에 의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범죄일람표 연번3 기재 범죄사실]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6. 6. 2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3번 사고기록(증거기록 766면 이하) [범죄일람표 연번4 기재 범죄사실]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6. 6. 2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4번 사고기록(증거기록 771면 이하), 4번 사고 의무기록지(증거기록 222면 이하) [범죄일람표 연번6 기재 범죄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6. 6. 2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6번 사고 경찰기록(증거기록 551면 이하) 1. 피의자 회사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11번 사고기록(증거기록 883면 이하), 11번 사고 경찰기록(587면 이하), 11번 사고 진료기록부(증거기록 246면 이하) 1. 피의자 회사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 범죄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관련), 감정의뢰회보 1. 14번 사고기록(증거기록 921면 이하) 1. CD 첨부자료(영상), 피의자 회사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범죄일람표 연번 16 기재 범죄사실]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6번 사고기록(증거기록 950면 이하) 1. 16번 사고 가해차량 현재 차량 상태 사진, 피의자 회사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범죄일람표 연번 22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22번 사고기록(증거기록 1,066면 이하) 1. 피의자 회사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범죄일람표 연번29 기재 범죄사실]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우편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관련),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L(29번 사고) 관련 사고 피해액 내사} 1. 29번 사고기록(증거기록 1183면 이하), 29번 사고 경찰기록(증거기록 686면 이하), 29번 사고 진료기록지(290면 이하) 1. CD 첨부자료(영상), 피의자 회사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범죄일람표 연번 30 기재 범죄사실]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관련), 감정의뢰회보 1. 30번 사고기록(증거기록 1204면 이하), 30번 사고 경찰기록(증거기록 706면 이하), 1. CD 첨부자료(영상), 피의자 회사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소속 택시기사로서 오랫동안 택시 운전을 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고의사고 또는 피해과장을 통한 사기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의 사기범행이 매우 교묘하여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와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미심쩍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손해배상요구, 보험금청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편취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서 택시운전을 하면서 상대 차량이 진로변경, 유턴 및 우회전 등을 하는 경우 충분히 이들 차량과 충돌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급제동하는 방법 등으로 상대방 차량과 충돌한 다음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4. 01:22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면목역 인근 도로에서 N(64세)이 운전하는 O 소렌토 승용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한 다음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P 택시 차량으로 위 소렌토 차량의 뒷범퍼 및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Q에 보험금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929,39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2, 5, 7 내지 10, 12, 13, 15, 17 내지 21, 23 내지 28의 각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518,015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사고가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한 사고라거나 피고인이 사고의 피해를 과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