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3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4. 20. 09: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67세)의 농막에 찾아가 작년에 여름 장마철에 폭우로 인하여 피해자의 논에 물이 가득 차자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는 피고인의 논으로 물을 내려 보내는 바람에 논둑 5개 군데가 무너졌을 때 피해자가 논둑 보수를 해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논둑을 고쳐 달라"고 따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늘이 한 일을 내가 왜 해 주노."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괭이(총 길이 1m 30cm, 날 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치는 시늉을 하다가 그곳 농막 쇠기둥을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안동시 E에 있는 도로에서 과거 농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한 곳을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자동차 도로로 이용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가로막은 다음 "내려와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자, 피해자가 "왜 그라노"라고 반문하자 우측 손에 들고 있던 삽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니 대가리를 곡괭이로 죽여뿐다, 니 한 놈 없애도 된다. 역적 같은 개새끼야"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6. 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29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원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중개사무소에 대한 개설등록을 마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중개업자이다.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중개대상물인 E 소유의 강원 F 전 1,69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 G와 매도대리인 H 간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분묘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묘자리를 찾고 있는 중개의뢰인인 매수인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분묘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G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후, G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6,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장사법 제1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는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가족묘지 또는 종중·문중묘지는 도로,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그리고 20호 이상의 인가밀집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하나,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판단 위 각 규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분묘를 설치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법률규정들은 사설묘지 설치기준을 나열하면서, 다만 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토지나 지형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근 시설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사설묘지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인근 학교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 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I교육지원청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이 사건 인근에 J중고등학교가 있으나, 개인묘지는 학교보건법이 정하는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답변하였다. I군은 '이 사건 토지에 개인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가'라는 질의가 담긴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장사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묘지설치 신고 또는 허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묘지 설치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회신하였다. 즉 관할관청도 이 사건 토지에 분묘설치가 금지된다고는 답변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토지 주변은 위 법률규정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임에도, 그 곳에 여러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분묘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20

범죄사실 C이 2013. 7.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카합32호로 피고인 외 1명을 상대로 경작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피신청인들은 전북 순창군 D 답 1,63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피신청인들은 위 토지에 출입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이 내려졌고, 2013. 10. 2.경 위 가처분결정 정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소속 집행관 E가 2013. 10. 10.경 위 C의 위임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도 집행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위 가처분결정의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 팻말을 설치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도 집행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일자미상경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가 못자리를 설치하고 볍씨를 파종한 후, 같은 해 5. 말 일자미상경 모내기를 하고, 이어서 같은 해 10.경 추수를 하는 등으로 농작물을 경작함으로써 위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4년경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보존목적으로 경작을 하였기 때문에 위법성이나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소하였으며, 그 결정문이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던 점, 피고인 자신도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었음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집행관이 이 사건 토지에의 출입 및 경작을 금한다는 취지의 고시문을 팻말에 붙여 설치하였는데,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팻말이 설치된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및 그에 따른 강제집행이 있었음을 명확히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여 경작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위법성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법성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보전할 목적으로 경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4세의 고령으로 월 150만 원 가량의 연금에 기초하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가처분결정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강제집행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8. 01:05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손으로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건조물인 식당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 00:30경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삽을 유리창 출입문 틈새에 집어넣고 젖히는 방 법으로 출입문을 열어 건조물인 식당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분석 및 용의자 동선 추적수사),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용의자 동선 추적수사-2), 수사보고(유전자감정의뢰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임장 및 복면을 만든 바지 등 사진 첨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2013년과 2014년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14. 5. 22. 확정된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과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6.경부터 같은 달 12일 22:40경까지 김포시 B 가-102호에 있는 , CPC방'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8대에 D에서 제공하는 'D맞고', 'D바둑이', 'D포커' 등 도박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위 'D맞고', D바둑이', 'D포커' 게임물은 모바일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상품권, 쿠폰 5가지로 충전한 캐쉬로 유료상품을 구매하여 게임에서 사용가능한 알머니를 지급받는 간접충전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이용에 제공한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매장관리자가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해 게임머니를 직접충전해 줄 수 있도록 개·변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게임물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24.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3. 5.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9. 확정되었다. 1. 2009, 5. 18.경 각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5. 1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 명의로 금전을 대출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리드코프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채무자 성명: C,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D, 채무자 주소: 부산 해운대구 B 최초 대 3 출금액: 삼백만(3,000,000), 대출계약일: 2009년 5월 18일, 대출만기일: 2014년 5월 18일, 대출이자율 연 48%, 연체이자율: 49%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C'라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직후에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리드코프 F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에 속은 피해자 ㈜리드코프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6. 25.경 각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 25.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명의로 금전을 대출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산와머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계약일자: 2009. 6. 25, 계약완료일: 2011년 11월 24일, 최초 이용금액: 이백만원정, 대출이율: 연 48.1%, 연체이율: 연 48.1% 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 란에 'C'라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직후에 부산 해운대구 H건물 8층에 있는 산와머니 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속은 피해자 산와대부㈜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C와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부거래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8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9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의 기재 및 판결문 등본(증거기록 제122~126)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10:10경 전남 함평군 D마을 앞 도로에서, 종친인 피해자 E(82세)이 피고인에게 "문중 토지보상금 2,000만 원 중 임의로 사용한 640만 원을 다시 돌려놓아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문중에서 빠져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골절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일부 진술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광주상무병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정도에 대하여 점차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믿었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또한, 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닿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서 말다툼을 하였다고 보인다. 결국,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폭행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가중영역, 6월 ~ 3년 (특별가중 행위인자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충분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영업부 부장, 피고인 C 주식회사는 1998. 9.경 에나멜 동선을 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이하 '(주)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G은 (주)F H 주식회사(이하 'H(주)'라 한다)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에나멜동선을 생산하여 H(주)에게 납품하는 것을 기화로, (주)F H(주)의 허락 없이 아래 상표(이하 '전선 상표'라 한다)가 표시된 에나멜동선을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납품하면 피고인 B이 H(주)의 검사성적서를 위조하여 마치 H(주)의 정품 제품인 것처럼 위 동선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마진을 늘리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2010. 1.경부터 2012. 2. 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건물 E동 B103호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되어있는 전선 상표(상표등록번호 : J)가 부착된 에나멜동선을 공급받은 후 상표권자인 H(주)의 허락 없이 383,956kg(금액 4,849,404,572원)을 공급받아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0. 1. 5.경 광명시 I건물 E동 B103호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으로부터 받은 'E/WIRE 검사 성적서'의 하단 부분을 오려낸 후 정상적인 H(주)의 검사성 1) 적서 하단에서 오려낸 '검사 성적서는 귀사가 요구한 품질 기준에 따라 제조 및 검사된 성적서임을 증명함. 품질보증팀장 (인) H(주) 소재사업팀 부분을 그 위에 덧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고, 해당 복사문서를 에나멜 전선 납품처인 주식회사 K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1회에 걸처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명의로 된 검사성적서 441매를 위조하고, 441회에 걸쳐 그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검사성적서 1부, H 정상검사성적서 2부, 각 짝퉁 에나멜전선 매입현황 1부 1. 각 제출서류 1. 각 세금계산서 1. 내사보고(위조된 검사성적서 440매), 수사보고(H OEM 공급 자료 등), 수사보고(상표도용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1. 제조 표준하도급(임가공) 거래 기본계약 1. 상표공보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상표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C 주식회사 : 상표법 제97조, 제93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 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3범죄(지식재산권)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2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상표 침해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 행사한 점, 주도적 위치에 있었던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 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3범죄(지식재산권)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2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상표 침해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 행사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 02:10경 파주시 C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 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위 주점에서 나오는 손님인 F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에 집행유예의 판결이 취소되지 않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교육의 정도와 직업, 가족관계에 비추어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2

범죄사실 [2016고단22] 피고인은 2016. 1.22. 19:30경 전북 순창군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남원방면 순창 IC를 운행 중이던 B 고속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을 보고 위 버스의 왼쪽 창문과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 틈 사이로 왼손을 뻗어 약 5분 가량 피해자의 왼팔과 가슴 등을 수회 반복하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35] 피고인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여자 손님들을 훔쳐 볼 목적으로, 2016. 3. 9. 13:27경 남원시 D에 있는 남원농협 지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고, 2016. 3, 10. 11:52 경 같은 장소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Z+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2016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내용과 죄질,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에 반복적으로 침입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렌탈비나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예정임에도, 렌탈업체에 마치 물건을 렌탈할 것처럼 행세하며 물건을 받은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득할 것을 B에게 제안하고, 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B 명의의 통장 및 신분증을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1.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TV 렌탈을 신청하면서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팩스로 B 명의로 작성된 렌탈신청서와 B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고, 2014. 1. 2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구 북구 C, 101호에서 시가 886,380원 상당의 LG TV 1대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2. 18.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노트북 렌탈을 신청하면서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팩스로 B 명의로 작성된 렌탈신청서와 B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고, 2014.2.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구 달서구 D에서 시가 1,892,589원 상당의 LG 울트라북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778,969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부터 2014. 11. 30.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회사 자금의 입출금 보고 및 집행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7.경 위 회사 직영 피부관리실인 D의 입출금통장인 대구은행 통장(예금주:E, 계좌번호 : F)을 관리하면서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통장에서 현금 32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839,10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실확인서, 1차 횡령 관련 통장 사본, 1차 횡령일자 및 액수정리 내역, 2차 횡령 관련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거래명세서, 1차 횡령일자 및 액수 재정리 내역의 각 기재 1. 카메라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1세 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B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광주 남구 F에 있는 C 소유의 건물 2층에서 G(H의 장인)가 운영한 'I 노래방'(사업자는 G의 사위인 H 명의로 등록을 J이 양수하는 계약을 중개보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광주 동구 동명로 303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J이 H, G(H의 장인)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2 가단35687호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원고(J)의 소송대리인으로터 "이때(2011. 2. 24.에) 피고 이 참석했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 "안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011, 2, 24. H은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1항 기재와 같이 J K으로부터 위 노래방을 인수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2012. 11. 14. 광주 동구 동명로 303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원고(J)의 소송대리인으로터 "이때 (2011. 2. 24.에) 피고 H이 참석하였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 "안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011. 2. 24. H은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노래방이 있는 4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광주 동구 동명로 303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피고들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원고 측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고 H이 오지 않은 것이 확실한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예, 저는 못 보았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011. 2. 24. H은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118-145쪽) 1. 권리(시설) 양수, 양도계약서(증거기록 1권 199쪽) 1. 감정의뢰 회신(증거기록 1권 77쪽), 감정서(증거기록 1권 211쪽)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입금내역 및 카드결재내역 첨부) 1. 노래연습장 소송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답변서(증거기록 2권 58쪽) 1.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영업 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등록어선을 임차한 선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에서 함께 작업한 자이고, 피고인 C은 시흥시 F 소재 'G'을 운영하면서 위 어선에 승선하여 함께 작업한 자이고, 피고인 D은 인천 중구 소재 'H'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 이 채취한 어획물을 매입한 자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7.23.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메추리섬 남동방 약 2.4 마일 해상에서 위 무등록어선 선미에 형망 어구를 변형한 일명 펌프망 어구를 설치하여, 해수를 빨아들인 후 고압으로 분사시켜 그곳 해저를 파헤치면서 개불을 포획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개불 약 5,000마리 (50마리 X 100명)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 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6. 경부터 같은 해 8. 23 경까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펌프망 어구를 이용해 불법 포획한 개불 합계 약 240,800미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96,320,000원 (마리당 약 400원)을 그 대가로 지불받고 D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 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6.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등이 불법 포획한 개불 합계 약 240,800미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96,320,000원(마리당 약 400원)을 그 대가로 지불하고 A으로부터 매입한 뒤, 매입가에서 마리당 50원의 이문을 더해 전국 불상의 횟집에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선박 적발보고 1. 각 거래내역조회 1. 무등록어선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진, 활어차 단속 및 방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D: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요소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요소 : 피고인 A, D의 경우 불법 포획되어 판매한 수산물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C, D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및 경위, 불법 포획한 수산물의 양, 각 피고인별 가담정도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장인으로서, 중고건설장비매매업체인 'D'를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던 중, 중장비 명의이전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C 명의의 인감증명서 5매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C을 위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7. 23.경 대전 서구 F 공증인사무소에서 사실은 C이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증인 G에게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C이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 8,850만 원을 연대보증하기로 한 것처럼 진술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 G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 증서 H로 C의 E에 대한 연대채무를 공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공증사무소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케 하고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정본,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형법 제228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형법 제2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위인 점, 채권자 E에게 피고인이 상당부분 변제를 하였고, 피해자와 채권자 E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일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소유의 위 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6. 6.경부터 같은 해 8. 19. 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마사지 룸 6개를 설치한 다음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F G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위 F G으로 하여금 손과 발을 이용하여 남자손님들의 허리, 어깨 등을 주물러 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법위반행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경 A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 2층을 임대하여, A 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약식명령 사본,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의료법위반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피고인과 변호인은 A이 성매매알선을 하는 줄 몰랐는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매매알선을 하는 J에게 이 사건 영업장을 임대한 적이 있었고, J가 단속되자 경찰서로부터 J의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단속사실을 통지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대리인 H을 통하여 A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H으로부터 Al J를 대신하여 이 사건 영업장에서 맛사지 영업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들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의 성매매알선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제1호증),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2호증)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영업장에 하루 평균 5명의 손님이 왔고, 대금으로 100,000원을 받았으며, 여종업원들에게 손님 1명당 4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은 22,500,000원(5명 × 60,000원 × 75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위 금액을 추징액으로 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대만 GTS 125cc 이하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18. 22:05경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 경남은행(용지로지점) 앞 도로를 시청 쪽에서 도립미술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던 피해자 D(37세)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원위 쇄골 골절', '좌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우수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2016. 5. 25.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