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피해자 C(여, 22세)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중 2015. 12.경 방학을 맞은 피해자가 기숙사에서 나와 생활할 곳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이 비어 있으니 그곳에서 생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말경 위 원룸으로 이사 오게 한 후, 그때부터 위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하였다. 1, 2015, 12, 1.자 범행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5. 12. 1. 05:08 경 위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2, 1. 05:01 경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5)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모습과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장면을 약 2분 33초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08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잠을 자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는 장면을 약 3분 16초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2. 20.자 범행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20. 13:07경 위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정액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5)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맨살에 정액을 뿌리는 장면을 약 41초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6. 3. 4.자 범행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6. 3. 4. 14:23 경 위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5)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3 의 가항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는 장면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만지는 장면을 나체 상태의 모습과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장면을 약 2분23초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6. 3. 7.경부터 2016. 3. 19. 경까지의 범행 가 강간, 감금 피고인은 2016. 3. 7. 새벽경 피해자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편의점 점장 E와 스킨쉽을 하는 것을 보게 되자 같은 날 오후 위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E와 잠자리를 했는지를 확인하던 중 평소 자신과는 성관계를 거부하였던 피해자가 E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3. 7. 18: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지 마라, 밑에 형님들이 기다리고 있다. 여자 장사하는 형님들을 내가 불러놨다, 니 팔아버릴거다, 니 오기 전에도 어떤 애 팔고 왔다'라고 말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4 의 가-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후, 다음날인 2016. 3. 8. 새벽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신고하거나 도망가면 집에 찾아가겠다, 언니에게 해코지를 하겠다, 부모님 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저장해두었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여러 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1) 그때부터 2016. 3. 19. 07: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0, 저녁경 위 원룸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감금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위 원룸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감금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18. 오전경 위 원룸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감금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19. 04:49 경 위 원룸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감금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에게 '당구장 사장을 패서 길가에 버리고 왔다, 너도 패서 강가에 버려줄까? 뒤지기 싫으면 최선을 다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6. 3. 10. 저녁경 위 원룸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5)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4 의 가-3) 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 1) 검사는 강간죄와 감금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감금 범행은 강간 범행의 수단이 된 것에 그치지 않고 강간 범행 이후에도 감금행위가 계속되었으므로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8, 13:13 경 위 원룸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5)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4 의 가-5) 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2회에 걸쳐 약 6분 2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강요 1) 피고인은 2016. 3. 18, 13:16경 위 원룸에서 위 4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내 똥구멍 핥는거 찍어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5)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1분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9. 05:10경 위 원룸에서 위 4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동영상 찍어라, 확실히 못 찍으면 알제? 집에 못 갈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5)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13번),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5 휴대폰 1개(증 제1호)의 현존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의 증거물분석에 대한), 녹취서 작성보고(녹음파일 녹취서 4부),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영상녹화 CD 첨부), 수사보고(추가 확인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19.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강간죄, 각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2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10일 이상 감금하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대부분의 성범죄 범행 장면을 스스로 촬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촬영하도록 강요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여러 차례 성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바늘로 찌르고, 피해자의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였으며, 범행 장면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이 정상적인 성적 관념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엽기적이고, 변태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강ㄱ 컨셉으로 연기를 한 것'이라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는 모습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가학적 성범죄자'로서 타인의 입장이나 감정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욕구만을 주장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횟수와 방법,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시금 동종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각 강간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10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