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드론 영상 사업'(드론기계를 이용해 촬영한 영상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협의한 뒤, 피고인이 위 사업자금 및 드론기계를 제공하고, 피해자는 위 사업 관련 협력업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상호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촬영기사 비용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하여 달라, 내가 (주)C의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만간 (주)C로부터 돈이 나오는 대로 300만 원을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C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도 없이 7,000 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촬영기사 비용이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 D 승용차 리스료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향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 경비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계좌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개좌분석 및 사용처 확인, 자녀 G에게 이체된 776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 변호인 의견서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촬영기사비용, 드론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드론 영상 사업을 제안한 피해자로부터 그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드론 영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을 수회에 걸쳐 교부받아 편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데다 동종전과 역시 없는 점, 편취액수와 기망행위의 정도 및 방법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 • 내용 .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마를 취급할 수 없다. 1) 사건명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가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추가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31. 13:1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역 앞 노상에서 D에게 하얀 종이에 쌓여진 필로폰 불상량(약 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16. 15:00경 경기도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0. 15: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30. 19:00경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사진,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사본, 각 발신내역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감정결과회보서(대마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N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필로폰 투약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3년 8개월(= 2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의 마약 범죄로 4번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스스로 마약의 중독성과 폐해가 얼마나 큰 지 증명한 것일 뿐 아니라,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도 필로폰을 교부하여 마약으로 인한 폐해의 확산에 일조하였으므로 죄질이 한층 더 무겁다 할 것이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근절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지는 아니한 점, 위와 같이 복역을 마친 뒤로 20여 년간 단약을 하여 오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6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 22:10경 울산 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0세)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혼자 찾아가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여러 차례 시비를 걸고 우산을 폈다 접었다를 반복하고, 다른 손님이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는데 쫓아 나가 욕설을 하고, 반주자에게 이야기를 걸면서 방해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다른 테이블의 손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시비를 걸고,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반주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엎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주점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대금 영수증, 현장사진, 현장 CCTV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성관련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2. 00:45경 김포시 B에 있는 C 김포한강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 · 내용 ·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22:20경 파주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2. 10: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3층 남자 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사용하던 8 번 사물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8번 사물함을 열어 그곳에 있는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세면대 근처 목욕가방 옆에 놓아둔 피해자가 사용하던 53번 사물함의 열쇠를 이용하여 53번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세면대 근처 목욕가방 옆에 놓아둔 피해자가 사용하던 52번 사물함의 열쇠를 이용하여 52번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95,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D, F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부양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이 절취한 돈 중 상당 금액(1,014,000원)은 범행 직후 압수되어 향후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9:50경 진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촉석초등교사거리 방향에서 유현교차로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며 마침 피해자 E(45세)이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 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 부위 및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0. 3. 04:00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출혈성 쇼크, 급성 호흡곤란증에 의한 저산소성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피의차량 영상자료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29

범죄사실 2019고합29 피고인은 2019. 2. 27. 01:19경 경기 양평군 지평면 지평의병로116번길 1에 있는 지평면사무소 출입문 앞에서 민원을 제기하러 갔으나 아무도 없다며 주변에 있던 종이박스 등을 가지고 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공용건조물인 지평면사무소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스스로 119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을 꺼 지평면사무소 출입문 앞에 설치된 점자블록을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31 피고인은 2018. 9. 30. 18:3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57세)의 일행인 E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이마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피해사진, 피해복구사진 1. 견적서 2019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및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사건 관련 신고자 및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공용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방화 전과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7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는 사람이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경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이 같은 해 12. 18.경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아 그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인천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2018. 1. 15.경까지 위 카니발 승합차량의 등록번호판 등을 반환하여 자진말소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4.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불상지까지 13만 원을 받고 운송행위를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2017. 10. 16.경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2018. 9. 28.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059호)에서 이루어진 조정권고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취소처분을 위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60일(운행정지기간: 2018. 5. 8. ~ 2018. 7. 6.) 처분으로 변경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취소처분은 2018. 9. 29. 이 사건 차량에 대한 60일의 운행정지처분으로 변경됨으로써 위 취소처분의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위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7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20. 03:30경 안산시 상록구 B 지하 1층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미닫이문 주변에 떨어져 있던 현금 20만 원, 농협 체크카드(E)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20, 05:20 경 안산시 상록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 노래광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용대금 등 12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0. 06:25 경 위 노래광장에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용대금 합계 6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피의자 사용) 1. 사건사진기록(CCTV자료-체크카드 사용장면), 관련사진 (용의자 사진 및 카드사용내역)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그 집행을 유예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 D에게 카드사용대금을 포함하여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약 5년 이상 동종 범죄를 저지른 바 없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범행방법도 그리 위험하지는 않았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463 엑스포공원 네거리를 전광어린이 공원 쪽에서 갑천 방향으로 차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의 교차로 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원촌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3차로(포켓차로 포함) 중 2차로를 따라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합차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63,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피의자 음주측정상황 및 사고차량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20:45경 시흥시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현관문을 세게 열고 닫아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위 부엌칼을 든 채 칼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칼에 대하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0. 18:3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매장 부근에서부터 울산 중구 반구동 반구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 반구파출소 앞 도로를 학성교에서 반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전방을 잘 살펴 도로에 진입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21%에 이르고 발음이 새고 혀가 꼬이며 술냄새가 나고 눈동자가 풀리는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위 아반떼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차량의 뒷범퍼를 위 아반떼 차량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현장사진, 사고직후 양 차량 촬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콜농동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 채혈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 채혈 1. 진단서 1. 피해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해자 차량 후방 블랙박스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구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범위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사설토토 업체인데, 세금을 감면 받는데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8. 10. 10. 17:00경 대구시 달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 F)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 자료 등 1. H 대화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카드 2장을 양도하였고, 양도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1. 20: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20:25경 같은 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렌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그렌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F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원 쪽에서 옥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피해자 G(25세)가 운전 중인 H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24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담당자인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 계좌를 사용하고 1달 후에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를 천안IC 방향에서 성거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6. 05:4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피해자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3.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4. 6. 00: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다방'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함께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4개와 현금 31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