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22:5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를 호출한 피해자 D(여, 49세)의 위치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이유로 화 가 나 피해자에게 "위치를 똑바로 말을 않으면 어떻게 하냐! 빨리 타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택시를 어떻게 타겠습니까? 못 타겠습니다.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보쌈김치 등이 들어있는 흰색 비닐봉지를 빼앗아 땅바닥에 뿌리고 발로 밟아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음식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21년 6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N10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4개월 ~ 1년 11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택시기사로서 택시를 이용하려던 여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힌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과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중하거나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높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0:45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친구 2명 및 주점 업주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인 F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술값 바가지를 썼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 사기쳤다, 니 가만히 안둔다"고 욕설을 하며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 2016. 3.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22:50경 세종시 도담동 한신휴시티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해피라움 7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양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판사 조현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1:20경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987 농수산물도매시장 대전청과 앞 도로부터 위 시장 청과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T-15x 전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가 아닌 시장 내에서 전동차를 운전한 사안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1. 5.경까지 금호생명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B과는 2009년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새로 이사를 갈 집 중도금을 줘야 하는데 주지 못하고 있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뒤에 이자까지 더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사갈 계획이 없어 중도금을 지불해야 할 일이 없었고,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하여 무리하게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하였으나 보험계약명의자들이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 이를 대납하여야 했는데, 피고인의 월급으로도 이를 지불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액수가 많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 1.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475만원, 같은 달 2.경 위 계좌로 500만원, 같은 달 9.경 위 계좌로 1,500만원, 같은 달 위 계좌로 400만원 합계 2,875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5.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21:45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거북로에 있는 고려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과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기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건설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5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20:00경 경기 의정부시 E 2층에 있는 위 C 숙소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서 아프다는 핑계로 회사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퇴사하기 위해 짐을 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00:55경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농협 앞부터 같은 구 동부로 154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ㆍ피고인은 2015.부터 동종 범죄를 집중적으로 저지르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지금까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던 E 택시의 승객이었다. 피고인은 2015. 6. 12. 03:45경 인천 남구 제일로 50 도로에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다른 승객을 합승시켰던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 앗아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진 다음 발로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약 120,000원 상당의 기종 교체 비용 등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2. 04:00경 제1항의 상해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을 하려고 했던 인천 남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동서인 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I)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8. 24. 10: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았고 달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그의 지인인 M은 2016. 11. 27. 00:4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51세)이 운영하는 P 노래방에서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M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M이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감싸며 움직이게 못하게 제압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머리빗의 손잡이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찍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으며, 피해자가 그의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과 M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약 168,500원 상당의 수리비용 등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O 진술 부분 1. D,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2회, 3회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2, 36) 1. 각 상해진단서(순번 13, 35) 1. 영상자료 캡처사진 1. 피해자 D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0), 수사보고(죄명 정정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판시 제1, 2의 상해죄, 재물손괴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상해죄, 재물손괴죄,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3, 4의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3, 4죄의 경우에는 현재 동종 특수폭행죄 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05: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위 클럽 손님으로 처음본 피해자 E(여, 22세)의 일행인 F를 팔로 쳐 위 F가 착용하고 있던 콘택트렌즈가 떨어져 분실되자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변상해달라는 요구를 듣던 중 그 자리를 이탈하였다가 피해자의 뒤로 다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 E의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및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F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피해 직후 그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추궁하게 되는 과정을 비롯한 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의 경우 출동 경찰관에게는 자신이 렌즈 분실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2주 후에 실시한 경찰 피의자신문 시부터는 렌즈 분실조차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말을 바꾸기도 하고, 또 112신고 전후의 경위에 대하여도 마치 피해자 일행과 렌즈에 대한 변상 문제로 다투다가 자신이 경찰을 부르라고 하여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오자 그제서야 피해자가 경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등 (그러나 112 신고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이유로 신고를 한 것이다)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추행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 2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현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은혜양분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남방동 양주시청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산북동 방면에서 양주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이-마이티 화물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 덕계동 번지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방범용CCTV), 방범용CCTV영상 캡처 사진, 교통신호주기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C)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 197%였다. 피고인은 만취해서 사고 당시는 물론 그 전후의 상황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정상적인 운전이 전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교차로에 이르러서도 전혀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신호위반한 결과로 이어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따른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본인 또한 크게 다쳐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7.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0,000 원 각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6. 12: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의료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인터넷 상에 대출을 받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하나저축은행 C 대리인데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3,000만원이 든 계좌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테니 이를 인출하여 다시 우리 직원에게 전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2. 이와 같은 제안에 따라 만난 하나저축은행 직원이라는 D(2017. 1. 5. 사기죄로 구속기소)의 오른손 손등 전체에 커다란 문신이 있는 등 은행 직원의 외모가 아니고, 2012년경에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양도하였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사기죄로 조사 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사람과 D이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임을 예상하였음에도 D에게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E)의 통장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게 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에게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게 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를 확보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6. 12. 22. 11:10경 피해자 F(여, 26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검찰청 검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범죄에 가담한 것인지, 단지 대포 통장으로 이용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 확인 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9,200,000원을 이체하게 이를 편취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지금 돈이 입금되었으니 바로 돈을 인출하여 함께 있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금원이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위 금원을 인출 한 후 이를 D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 되어 이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사기 피해액이 모두 피해자에게 회복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추가로 1백만원을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 은행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체포가 임박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것이어서 자수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 1. 봉사명령 형법 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4. 2. 17:30경 인천시 계양구 D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치킨집 문 앞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놈아!"라고 수 차례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 19:00경 위 D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중화요리집에 들어가 "씨발, 너네 무허가로 영업하면 다 때려 부셔버린다, 신고해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3. 17:00경 위 D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분식집에 이르러 상가 주차장에 있던 음식물쓰레기통을 위 가게 출입문 바로 앞으로 끌고 와 소리를 지르며 마치 엎어버릴 듯이 세게 흔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잠그자 손잡이를 붙잡고 세게 흔들고, 재차 찾아와 음식물 쓰레기통을 위 가게 앞으로 가져온 뒤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5. 15:40경 위 D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이발소에서 "씨팔, 악취가 나서 못살겠다", "씨발, 손님이 있으면 다냐, 주민이 못살겠다는 데"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발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에 위 이발소 앞에서 구청 직원들과 불상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꺼져 씨 발, 너같은 새끼들은 내가 잘 알아, 좆같네, 왜 나한테 이러는거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J, C, F, H, E, L,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업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영업을 방해한 업소들이 있는 D 상가 사진 첨부) 1. J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사건 확정일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사건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J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 표시가 있으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거나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굳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인지, 아니면 처벌은 하되 가볍게 처벌에 달라는 의사표시인지 명확하지 않고, 곧바로 말을 바꾸어 '처벌을 원한다'라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진실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라기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수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의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 불과 며칠 사이에 범한 것이다. 집행유예 사건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안겠다고 다짐한 사정이 양형에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판결의 피해자 중 하나인 분식집을 운영하는 G을 찾아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개전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앞서 본 유리한 사정과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기에 반영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구청 직원들과 불상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I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6. 8.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월경 불상 장소에서 전 택시기사 동료이자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내가 공사현장에서 아시바(비계) 설치 일을 하면 일당 30만 원을 받는데 그것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비계 설치일을 하더라도 일당은 7-8만 원에 불과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일당을 받더라도 경마 등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2012. 10. 31.부터 2013. 3. 25.에 이르기까지 약 5개월간 사용하면서 합계 870,700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70,7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월경 불상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고향에 문중의 산이 있는데 그 산을 팔면 내 앞으로 2억 원이 나온다, 그것으로 개인택시도 구입하고 거주할 집도 마련하고 빌린 돈도 갚을테니 그 때까지의 생활비와 병원비로 쓰도록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문중 소유의 선산이 없었고, 달리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5. 7. 서울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6.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총 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2017차542), 각서 1. 대출거래내역현황, 대출금 완납 확인증 1. 핸드폰요금 납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8.10:56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원대오거리 부근 유영철강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달로37길 14-14에 있는 센트로파크 앞을 경유하여 위 출 발장소인 유영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1. 22: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점입구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양손 손바닥을 번갈아 휘두르며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정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의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진술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1년 후로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 콜센터 담당직원으로부터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진행 중인 것이 있는지 묻는 질문을 받고는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2. 27.경 우리은행에 1,000만 원, 제이티저축은행에 2,000만 원을 각각 대출 신청하여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 콜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과 대출약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27.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로 3,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 1. 신용상세정보 1.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용도와 피고인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피해자 회사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1.02:55경 경남 양산시 물급읍 범어리에 있는 부산대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가촌리 13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그 외에도 1회의 무면허운전, 1회의 교통사고 전력이 있다),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단 대리기사를 불러 음주운전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1. 03:1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인근 강변북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 포커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잠실대교 진입 램프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의 진입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의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포커스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박스터 승용차의 앞 펜더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박스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사고모습, 블랙박스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