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17:50경 강릉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관련, F 방문수사), 수사보고서(F 사무실 전경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혐의 관련 G 등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F 방문자 H 상대 유선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수사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신고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파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신고 접수 경위 및 관련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 추정 장소 관련, 피의자의 진술 번복 및 G 배달원 상대 재확인), 수사보고서(J지구대 순찰차 도착 시간 관련), 수사보고서(종합보고), CD,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최종음주 시간 및 집에서 술을 마신 음주량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K 소속 신차 테스트 드라이버인 I은 2021. 3. 31. 18:34경 및 18:36경 소금강 삼거리부터 진고개 방면 구간에서 신차 테스트 운행 중 자신의 차량 앞에서 운행 중이던 피고인의 판시 차량이 중앙선을 넘나들고 브레이크를 자주 밟으며 내려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112에 신고하였다. 나. 신고자 I이 당시 촬영한 영상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판시 차량이 상당 구간(약 3.3㎞) 중앙선을 수차례(약 20회) 넘나들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면서 제동 시점이 아님에도 수차례 제동을 하고 갑자기 비상깜빡이를 작동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I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졸음운전이 의심되어 크락션을 수차례 눌렀으나 판시 차량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위험하게 운전하여 112로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강릉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L, 순경 M 등은 2021. 3. 31. 18:36경 I의 위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날 19:0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릉시 C에 도착하여 같은 날 19:38경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였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46%이다. 라. 피고인은 당시 현장출동 경찰관들에게 도로변에 주차된 판시 차량은 자신의 차량이 아니라고 하다가 차적 조회로 피고인의 차량임이 확인되자, 다시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고 계속 집에 있었으며 술은 집에서 마셨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상 위에 있던 뚜껑이 닫힌 소주병(이홉소주, 처음처럼)을 들어 뚜껑을 열고 마시려 하다가 현장출동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였다. 마.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사건 당일 판시 차량을 운전하여 집에 도착했더니 D가 찾아 와서 자신의 집 부엌에서 D에게는 커피 한 잔을 타 주고 자신은 D가 가득따라준 소주를 포함하여 종이컵으로 소주 3잔을 마셨으며, 그런 다음에 방에 들어와서 홍주라는 술이 보여 홍주를 종이컵에 한잔 마시고 저녁을 차리고 있었는데 경찰관들이 도착했고, D가 자신이 소주를 마시는 것을 다 보았으며, 사건 당일 13:00경 넘어 N에서 170만 원을 출금하여, O에 있는 P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Q 사거리 R에서 건어물을 구매하여 택배로 지인에게 보내고, 근처 S에서 물통을 구입한 후, 차량을 세워두고 F 사무실로 찾아 갔는데, 당시 F 사무실에는 T, U이 있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바둑 TV 방송을 보면서 대화를 나눈 후, T이 치과 방문 때문에 일찍 간다고 하여 자신도 같이 나와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갔으며, 당시 탕수육은 자신이 주문한 것이 아니라서 누가 계산을 하였는지도 모른다고 변명하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당시 F 사무실에 있었던 V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당시 탁구를 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탕수육을 시킬테니 한잔하자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탁구를 치던 중 중국집배달원이 탕수육을 테이블에 갖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중국집 배달원인 G 종업원 E는 당시 두 개 테이블 중 한 개 테이블에서 3-4명이 고스톱을 치고 있었고 나머지 테이블에는 소주병과 소주잔이 올려 져 있었고 테이블에 5-6명이 앉아 있었는데, 소주병과 소주잔이 올려 져 있던 테이블에 있던 피고인이 일어나 배달된 탕수육과 서비스로 가지고 온 고량주 한 병을 받은 후 직접 탕수육대금 3만 원을 현금 결제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얼굴 볼 쪽이 약간 붉었고 술 냄새가 풍겼으며, ‘얼마야’라고 말할 때 발음이 부정확한 등 누가 봐도 술을 먹은 사람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H은 당시 F 사무실 안에 7-8명의 친구들이 있었고 사무실 안 2개 테이블 중 1개 테이블에서는 훌라를 치고 나머지 테이블에서는 탕수육에 술을 먹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자리를 가진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음주한 사실에 대한 질문에는 “술을 마셨”이라고 말을 끊더니 다시 술을 마시는 것까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고 약 5분 정도 부엌 밖에 있는 평상 의자에 앉아서 피고인이 타 주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바로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커피를 마시는 동안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다가 19:11경 ‘경찰이 와서 나를 잡아 가려 한다’라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약 4.2㎞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갔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집에서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을 뿐 홍주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소주 이외에 홍주를 먹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바. 피고인은 사건 당일 17:50경 F 사무실에서 나와 18:02경 W교차로 부근에 위치한 X의 주택 앞 노상에 주차한 뒤 X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18:10경 X과 대화를 나누고 차량에 탑승하여 다시 운행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F 사무실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주차된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비틀거리면서 X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다. 사.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F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후 판시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면서 심지어 만약 목격자나 기타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확인되어도 음주운전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