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30. 10: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귀금속 판매점에서, 마치 반지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결제를 시도하게 하여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위 귀금속판매점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2돈)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CCTV사진, E은행 CCTV사진, 체크카드사본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결제가 되지 않는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반지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07:30경 인천 미추홀구 로***번길 ** ***호에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침대 위에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20회 정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위협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앞으로 숙여 빌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뒷목을 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뒷목의 찰과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코의 표재성 손상, 볼의 표재성 손상,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6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5. 19:30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8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 등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개년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 등으로 약 2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5. 21:52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계단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팔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고, 계속하여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5부 1. 휴대전화 동영상 캡처사진 2부, CCTV 영상캡처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67

범 죄 사 실 2022고단3267 1. 2022.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9. 02:32경부터 같은 날 02:37경 사이 서울 강북구 C빌라 D동에서, 운동화를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반지하까지 침입하여, 그곳 E호 현관문 앞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운동화(뉴발란스) 1켤레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4. 02:54경 서울 강북구 G 주택에서, 운동화를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2층까지 침입하여, 그곳 현관문 앞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9,000원 상당의 운동화(디스커버리) 1켤레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43 1. 피고인은 2022. 11. 25. 00:00경 서울 강북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무인 판매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중국음식 2개(7,000원), 음료수 2개(3,000원), 과자 2개(2,400원), 조각 케이크 2개(5,200원) 등 시가 합계 17,6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13. 21:13경 서울 강북구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무인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허쉬초콜릿 1개(1,800원), 사브레과자 1개(1,500원), 섬유향수 1개(500원), 조지아 캔커피 3개(2,100원) 등 시가 합계 5,9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486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7. 15:08경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공동출입문을 열고 그곳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현관문 앞 신발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3,1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0. 22:4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자전거에 부착된 잠금장치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해제한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836 피고인은 2023. 1. 17. 23:50경 서울 성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무인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4,800원 상당의 소시지 4개, 시가 2,800원 상당의 조각케이크 1개 등 시가 합계 7,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535 피고인은 2022. 7. 8. 불상지에서 인터넷 T에 접속하여 ‘BHC 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2명에게 판매하여 피해자가 이를 넘겨받더라도 먼저 주문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기프티콘을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2023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23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V 게시글 캡처 사진, CCTV 현장사진 2023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3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4. 23:40경 부천시 오정구 D빌라 101동 402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여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손바닥으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왼쪽 뺨, 왼쪽 팔, 왼쪽 옆구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9. 15, 01:2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계속된 욕설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태도를 취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봐, 경찰 오기 전에 칼로 찔러 죽여버릴테니깐"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23:27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C, D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통화 및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09년 벌금형 2회)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2021. 10. 18.까지 대전 중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 판매와 개통 및 수금 등 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경 위 ‘D’ 매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중고 휴대폰을 인터넷 E를 통해 판매하고 고객으로부터 판매대금 20만원을 피고인 부친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그 중 18만원만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2만원은 이체하지 않고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09번 기재와 같이 10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로부터 받은 휴대폰 판매대금 차액 합계 6,349,400원을 횡령하고, 2021. 9. 22.부터 2021. 10. 14.까지 위 범죄일람표 110번 내지 116번 기재와 같이 매장 내 카운터에 보관하던 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736,000원을 횡령하고, 2021. 3. 22.경부터 2021. 10. 14.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117번 내지 141번 기재와 같이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받은 현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불상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피의자의 부 F 계좌 내역, 피해자 제출 추가 피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80만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6:20경 경남 남해군 북변리에 있는 버스공용터미널 앞 신호 등이 있는 횡단보도상을 시속 약 60km 속도로 남변신호대 방면에서 고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가해차량 전면 부분으로 보행자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2세, 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같은 날 17:09 남해군 화전로 169 남해 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G 블랙박스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 한 점, 나이 등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부부 사이로 김포시 C에 있는 ‘D’ 대표이며, 피해자 E은 김포시 F에 있는 ‘G’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09:50경 위 ‘G’ 후문 주차장에서, 조경수 비료 문제로 피해자 E(남, 67세)과 시비가 되자, B과 공동하여 H은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아리 근육층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도 함께 울타리를 넘어와서 둘이서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두 사람이 저를 밀치는 바람에 다리로 버티다가 왼쪽 종아리가 파열되는 상처를 입었다/두 사람이 밀치니까 저도 밀리지 않으려고 몸으로 밀리지 않으려고 몸으로 밀쳤고 피고인이 계속 저를 밀치면서 다가오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밀치는 손을 뿌리쳤더니 넘어졌다] 1. 경찰 수사보고서(CCTV 수사) 및 CCTV 사진 1. E의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소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뿐이므로 이를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거나 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설명에 의하면, B이 울타리를 넘어와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던 중 피고인도 울타리를 넘어와 B과 피해자 사이에서 서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 피해자가 계속하여 B에게 다가가려고 몸을 들이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강하게 밀어내었고, 그러던 중에 피해자가 강하게 밀치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이 자신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사실, 이를 본 B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밀쳐내었고 이후 다가오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의 가슴을 여러 차례에 강하게 밀쳐낸 행위는 B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한 사소한 신체접촉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에 대한 적극적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다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 스스로도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22:25경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B에 있는 C 앞 사지교차로에 이르러 보람동 쪽에서 대평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유도선 안쪽으로 통행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유도선 밖으로 나가 진행하면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SM6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음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 E에 있는 ‘F’ 주차장부터 세종 G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음주수치) 1. 사고사진,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운전 차량 사진, 음주측정 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험성이 큰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0: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판매장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 매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매장에서 나가라며 피고인을 밀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영업 중인 매장에서 말다툼하던 피고인을 나가라며 밀친 것은 영업방해의 위험을 모면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들어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해자의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5.경 구인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여러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시 우리 측에 송금 해 주면 송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역할 제안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51세)에게 ‘정부특별보증상품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C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다시 AD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여 불법이고, 계좌도 정지될 것이며 대출도 진행되지 않는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3.경 위 AE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인출 및 재송금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4. 00:36경 서울 중구 AG에 있는 AD은행 영업1부 지점에서 위 AE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5,991,1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H,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대화내역, 영장회신자료, AE 대화내역, AE 거래내역 조회 등 1. 수사보고서(AD은행 영업1부 CCTV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건), 재판진행내역 2부, 판결문(1심)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어 일부 행위만 분담한 사람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편취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판시 범죄전력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36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1. 8. 22:42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택시 손님이 마스크도 안 하고 행패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중부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자인 택시기사 E과 그곳을 지나던 행인 등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내 나이가 70이다”, “야이 씨발 놈아 하지마 이 개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8. 23:25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부산 중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전항의 이유로 체포되어 인치 중인 피고인이 파출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는 것을 부산 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H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씨발”, “야이 개새끼야”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H을 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강하게 집어던져 폭행하고, 다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려 하는 H을 양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보호조치 및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범행 당시 장면 사진, 범행 CCTV,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8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이 67세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욕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H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2023. 4. 28.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각 공탁서(형사공탁)],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03:20경 전남 강진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집안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이불을 거실에 펼쳐놓고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붙여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 내에서 이불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이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화재를 진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1.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라쥬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11. 16:55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1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2000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7년에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경 인천 남동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F 주식회사의 호텔신축공사 기성금 1억 1,000만 원에 대한 압류를 해지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때부터 2012. 12. 28.경까지 인천시내 일대에서 피고인의 벌금납부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 의 진술과 피고인이 'F이라는 고소인 회사가 서울 송파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세금체납으로 그 공사대금이 압류가 돼서 풀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여 제가 그 명목으로 송금받았습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제40, 79쪽)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3,000만 원을 가압류 해지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날부터 가압류 해지 명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점, 판시 3,000 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G 명의의 통장에는 286,636원 정도만 남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18:20분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기 위하여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량 및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22:4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동전노래연습장 12번 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한 부위 및 정도 ◇ 초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60-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860-1(분리) 도박장소개설(인정된 죄명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 A 검 사 진정길(기소), 홍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4. 26. 16: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사설도박장'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사설도박장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커피를 가져다주는 등 심부름을 해달라는 D의 부탁을 받고 일당을 받기로 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22:30경까 1)이사건 공소사실중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지 이 사건 사설도박장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커피를 가져다주는 등 심부름을 하여 D이 손님들을 상대로 일명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도박장소 개설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윤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61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2018. 9. 28.경 여주시청에 ‘경기도 여주시 B에 있는 답 3,940.1㎡ 및 경기도 여주시 C에 있는 답 2,041.7㎡에 관하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벼를 매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8. 11. 19.경 여주시청에 ‘경기도 여주시 D에 있는 답 4,572㎡에 관하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벼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들을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로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 10. 2.경 경기도 여주시 B에 있는 답 3,940.1㎡ 및 경기도 여주시 C에 있는 답 2,041.7㎡에 관하여, 2018. 11. 21.경 경기도 여주시 D에 있는 답 4,572㎡에 관하여 각 농지취급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 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지 매매를 통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농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농지법이 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농지 매매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업체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23:41경 인천 연수구 B건물 2층 주차장 내에서부터 불상의 장소를 거친 후 다시 위 B건물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 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다음 날 01:01경, 01:12경, 01:23경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총 3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현장촬영 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징역 1년 ~ 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행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최근에 피고인의 아들이 태어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