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3. 1. B은행에 입사하여 2005. 8. 16.부터 2010. 1. 28.까지 B은행 당 감동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및 총무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외환선물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대표이사 C', 위 회사 전산실장 C''을 B은행 당감동지점에 상당한 금액의 예금을 입금한 우수 고객으로 알게 되었다. C'는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외환선물거래를 통해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2008. 10. 초순경 법인 자금을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C'에게 맡겨 두었고, 그 후 C''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을 통해 자금세탁을 하여 현금 또는 소액권 수표로 교환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억 원 수수 C'는 2009. 2.경 부산구치소에서 C''에게 C 등 법인자금에서 인출한 양도성 예금증서 9장 액면금 합계 1,796,766,685원에 대해 자금 추적이 되지 않도록 현금화해 놓으라고 지시하고, C''은 위 지시에 따라 2009. 2. 23.경 B은행 당감동지점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위 양도성 예금증서 9장을 건네주며 자금 출처가 추적되지 않도록 수표 등으로 교환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D에 있는 B은행 당감동지점에서 사실은 위양도성 예금증서 9장의 최종 소지인이 C', C''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E를 최종 소지인으로 기재한 후 양도성 예금증서 9장 액면금 합계 1,796,766,685원에 이자 등을 더하여 100만 원권 수표 1,800장으로 교환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2009. 2. 23.경 B은행 당감동지점 인근에서 C''에게 100만 원권 수표 1,800장 액면금 합계 18억 원을 건네주면서, C''으로부터 양도성 예금증서를 100만원권 수표로 교환해 준 대가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3억 원 수수 C'는 2009. 3. 중순경 C''에게 C 등 법인 자금에서 인출한 70억 원에 대해 자금 추적이 되지 않도록 100만 원권 수표 등으로 교환하라고 지시하고, C''은 위 지시에 따라 2009. 3. 16.경 B은행 당감동지점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권 수표 140장 액면금 합계 70억 원을 건네주며 자금 출처가 추적되지 않도록 100만 원권 수표 등으로 교환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B은행 당감동지점에서 사실은 위 수표의 최종소지인이 C', C''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E를 최종 소지인으로 배서한 후 10억 원권 수표 1장, 1억 원권 수표 10장, 100만 원권 수표 5,000장으로 교환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2009. 3. 16.경 B은행 당감동지점 인근에서 C'에게 10억 원권 수표 1장, 1억 원권 수표 10장, 100만 원권 수표 5,000장 액면금 합계 70억 원 상당을 건네주면서, C'으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수표를 100만 원권 수표 등으로 교환해 준대가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3. 3,000만 원 수수 C'는 2009. 4. 초순경 피고인 C''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환한 100만 원권 수표 중에서 약 2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라고 지시하고, C''은 위 지시에 따라 2009. 4. 7.경 B은행 당감동지점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13억 9,8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주고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8.경 E와 함께 부산 일대 B은행 지점들을 다니면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2009. 4. 8.경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B은행 전포동지점 인근에서 C''에게 현금 13억 9,800만 원을 건네주면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준대가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1,000만 원 수수 C'는 2009. 4. 초순경 피고인 C''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환한 100만 원권 수표 중에서 약 2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라고 지시하고, C''은 위 지시에 따라 2009. 4. 14.경 B은행 당감동지점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14억 9,9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주고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4.경 E와 함께 부산 일대 B은행 지점들을 다니면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2009. 4. 14.경 저녁 무렵 부산 남구 H동 OO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C''에게 현금 14억 9,900만 원을 건네주면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준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수수금액합계 이렇게 하여 금융회사 등의 직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4회에 걸쳐 합계 5억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3, 4, 5회)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인사기록카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제5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6월, 벌금 540,000,000원 ~ 1,350,000,000원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5억 원 이상(제6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 12년(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및 벌금 6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의 직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 및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켜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액수가 5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자금을 세탁하여 준 판시 금원은 C 등의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등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인바,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판시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위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수수한 금원의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는 않고,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수사과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도피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15년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