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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05

범죄사실 2017고단805 피고인은 2017. 3. 7. 17:1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76에 있는 샘터마을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있는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C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41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17: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햇빛마을 23 단지 앞 교차로를 일산 방면에서 화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변속장치를 후진으로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66세)가 운전하는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3. 7. 17:12경부터 17:52 경까지 고양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햇빛마을 23 단지 앞 도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H파출소 소속 경위 C 및 경위 I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8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141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E의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측정거부당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술을 먹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오히려 상대방운전자 탓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오래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에는 동종전과 없는 점, 다행히 중한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6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6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화(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1,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에 있는 명지새동네 회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신호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1. 23:45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신호대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부산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에게 위 제1항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D의 운전면허증이 촬영된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E를 알려주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단속 경찰관인 경사 C가 운전자 'D'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하여 제시한 PDA 조회기에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 내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란을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 경사 C에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및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동의자 및 확인자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각 'D'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의 인 란에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 및 채혈동의 및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전화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며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강순영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12:3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닭·오리고기 도소매 업체인 'E'에서, 평소 단골손님인 자신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5만 원을 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씨발년아, 생기다 만 년아, 덜 자란 년아, 못 배운 년아, 넌 주먹 한방이면 끝나, 이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밥통 및 선풍기를 집어 던지려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같은 날 13:00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수명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통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감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C공사에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3. 4. 9.부터 2013. 4. 12.까지, 2013. 4. 15.부터 2013. 4.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 서류(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23:15경 강릉시 B 3층에 있는 C(23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 E와 함께 들어가 660,000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대금지급 문제로 C와 실랑이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35세), 경사 H이 E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았으나, E는 위 주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술값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G가 E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형 전과 및 최근 15년간 범죄전력 없고, 범행을 반성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64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수급하고 제조를 하는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도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3.경부터 2012. 8. 2. 22:00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공장에서 프로메터기 1대, 모터펌프 1대, 플라스틱 용제통 등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불상의 업체로부터 구입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각 3 : 3 : 4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18ℓ들이 캔에 나눠 담아 1캔당 19,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약 5만ℓ의 가짜석유제품(시가 5,270만 원 상당)을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분석결과 1. 사진(수사기록 제35 ~ 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의 정상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관여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규모·기간·방법,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방법,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 요인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20:05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카이즈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덕천동 방면에서 수정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운전하였다. 이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지중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 앞으로 밀리면서 연속하여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피해자 G(여, 43세)가 운전하는 H 쏘울 승용차, 피해자 I(39세)가 운전하는 J K5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E, G,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G, I. C, K, E)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합의,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2. 8.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에 있는 중해전 교차로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익산 쪽에서 삼례 쪽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 약 100m 전방에서 정지신호인 빨간 신호를 보았음에도 막연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1세)의 몸통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았고, 그로인해 피해자의 몸이 공중으로 뜨면서 머리 부분이 승용차의 정면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들이받은 후 바닥에 떨어져 피해자에게 두개골골절상 및 뇌출혈 등을 입혔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F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교통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없음) 감경요소(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신호위반) 감경요소(자동차 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 전력없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하기로 함.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없음 - 부정적 사유: 사망사고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사유: 신호위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던바, 과실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가 모두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초범이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위 학원에서 윈터스쿨 사감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인사를 하는 정도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7.경위 학원을 그만둔 피해자에게 식사를 함께 할 것을 제안하여 저녁을 먹은 후, 같은 날 23:3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노래방' 10번방에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려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를 내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으며,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로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0. 12: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이어리 용지에 보라색 펜을 사용하여 "합의서, E, 407호, 상기 본인은 피의자 A씨를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읍니다. 2013. 4. 10. E"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제1항 기재 피해자인 E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담당수사관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합의서 원본 1. 수사보고서(합의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가중참작사유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 피해자는 정기적으로 심리상담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2. 감경 참작사유 ·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유형력을 과도하게 행사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과 거래 관계에 있었으나 2010.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산물 대금 약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가 끊겼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을 개업했는데, F을 운영하면서 예전의 채무를 분할로 상환하겠으니 수산물을 2회 또는 3회 공급해주면 바로 완납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처인 G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F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사업실패로 누적된 적자가 3억 원 상당이었고, 2011. 3.경 사채를 얻어 인수한 마트도 기존의 과다한 채무로 인해 납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송부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로 'F'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을 개업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에 갈치 27상자(3,885,000원 상당)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1. 18.까지 합계 14,873,000원 상당의 갈치 130박스 및 고등어 7박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서(2012고단1214 사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16

범죄사실 1. 20171116, 성명불상자 등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생활자금 대출의 보증금 또는 정부기금이용 대환대출의 예치금 등을 빙자하여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위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출금하여 편취하는 범행 (일명 '보이스 피싱')을 위하여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들은 매일 20만 원 내지 30만 원의 돈을 주겠다는 위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싱'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3. 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금을 받게 해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 I에게 전화로 "고액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선대출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인증서 비용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1,800,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들은 함께 자동차로 다니면서 각 은행 ATM기기에서 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 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1등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8,5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18,56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3. 9. 경 사실은 대출금을 받게 해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 L에게 전화로 "고액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선대출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인증서 비용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1,540,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이 은행 ATM기기에서 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8.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L 등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67,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67,1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71503, 성명불상자 등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생활자금 대출의 보증금 또는 정부기금이용 대환대출의 예치금 등을 빙자하여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한 후위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출금하여 편취하는 범행 (일명 '보이스 피싱'을 위하여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A(2017. 6. 16, 구속기소)과 B(2017. 6. 16. 구속기소)은 매일 20만 원 내지 30만 원의 돈을 주겠다는 위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싱'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3. 2.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금을 받게 해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 에게 전화로 "고액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선대출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인증서 비용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P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Col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2.28.부터 2017.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O 등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4,6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L,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회신내역서, 농협거래내역확인서,계좌내역서, 입금내역서,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입금확인증 1. 각 통신자료회신내역, 공범 A 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인터넷 지도 1. 각 피해자 관련 서류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록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L, Y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편취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O,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63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인 B이 피해자 O의 피해를 회복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8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속칭 “D"라는 성매매업소집결지의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2.경부터 2011. 11. 27. 경까지 위 E에서 약 75㎡ 면적에 여종 업원 대기실 1개, 밀실 3개 등을 설치하고 F(여, 32세)를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손님으로 찾아온 G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회 시간당 15분에 7만 원, 30분에 12만 원, 1시간에 18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위 F로 하여금 손님들과 1회 성교하게 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약 3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F를 만나 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선불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고, 위 "D" E을 운영하는 위 A 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서 위 F를 위 A에게 여성 종업원으로 소개시켜 고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전과 등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의 형태, 규모, 횟수, 기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2:00경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려는 것을 편의점 종업원인 E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란을 피우던 중 "남자 손님이 편의점 안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25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병신 새끼야 여기 있다. 좆만한 새끼가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2017. 4. 21. 구속된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가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는 것에 그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4. 23: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곳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은 후, 술값 계산을 끝내고 위 주점 앞길로 나와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약 10분 동안 위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야, 너희가 무엇을 알아, 씹새끼야, 죽여 버릴거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현장출동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현장출동-보고서 1. 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F에게 7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06

범죄사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6.경부터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7.경 서울 중구에 있는 하나은행 을지로 지점에서 (주)코댁대부로부터 차용한 300,000,000원을 C 주식회사 주식납입금으로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8.경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를 이용하여 C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20,000,000원에서 32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위 300,000,000원을 인출하여 (주)코댁대부에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5. 5. 8.경 위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위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가 첨부된 변경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은 위 회사의 주식회사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는 '2,000주'에서 '32,000주'로, 자본의 총액은 '20,000,000원'에서 '32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주식회사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3.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법원 상업등기소에 제2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주식회사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 법인등기부 등본 확보 및 자금유입 경위 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 A 법인등기부 사용처 등 확인, 내사보고-(주)코팩대부 업체 상대 피내사자 A 대부자료 확인, 업무협조의뢰(등기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정상 관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 강남구 C건물 619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도매사업에 투자를 하면 한 달 후 원금과 수익금 1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탁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금도매사업에 금원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재판진행내역 확인), 수사보고(사건검색조회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3963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위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금에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1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203동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4. 주식회사 국제저축은행(이하 편의상 주식회사는 생략함)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1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국제저축은행 등에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국제저축은행은 2011. 12. 9.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함)이 진행되었다. 1. 피고인 A 가. 경매방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C와 알고 지내던 중 위 아파트에 대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C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3,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3,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 중 2,7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임의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고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경매4계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임의경매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인을 피고인, 신고금액을 2,7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에 허위의 지불확약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2. 2. 29.경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2. 29.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경매4계 사무실에서 1의 가.항과 같이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2012. 10. 2.경 위 법원에 유치권포기서 등을 제출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경매방해 피고인 C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인 국제저축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를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지연시키고, 경매결정시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11.경 위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위 아파트를 임대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11. 25.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2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취득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2. 29.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경매4계 사무실에서, '채권자 B, 채무자 C,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0만 원, 점유기간 2011. 11. 10.부터 2011. 11. 9.까지, 전입일자 2011. 11. 25., 확정일자 유(2011. 11. 25.)'라는 내용이 기재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를 제출하면서 위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위계로써 이 사건 임의경매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9.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경매4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채권자인 국제저축은행이 위 법원 2012가단22992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15. 승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진술서 첨부 등에 대한) 1. 내사보고서(참고인 I 상대 진술 청취에 대한) 1. 수사보고서(유치권 관련 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서(본건 경매 사건 관련 인터넷 정보 출력물 등 첨부) 1. 수사보고서(사진 출력물 첨부 등) 1. 수사보고서(욕실 면적 등 확인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서(욕실 타일 견적에 대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연람내역, 주민등록등본, 유치권권리신고서, 각 지불확약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임대차관계조사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경매 진행 상황, 경매사건 상세내역, 등기부등본, 사진, 판결문, 유치권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C 1) 각 경매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2) 각 사기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마치 유치권자, 임차권자인 양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경매를 방해하고, 허위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고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경매절차를 주관하는 법원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여 결국 경매의 공정성을 해치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행이므로, 엄한 형사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 B는 관련 민사소송절차에서도 끝까지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기범행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이 유치권을 포기하고, 피고인 B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다소 오랜 시간이 지나기는 하였지만 경매절차는 원만히 종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