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53에 있는 부평IC사거리를 갈산역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5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XM3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와 위 말리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3세)에게 각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342,4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B의 말리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B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고 당시 ‘쿵’하는 정도의 충격,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다시 뒤로 돌아오는 정도의 충격이 느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 역시 뒤에서 ‘쿵’하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들은 모두 사고 다음날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전치 2주의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고, 이후에도 계속 어깨통증 등을 느껴 약 3주에서 한 달 정도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 B에게 보험처리를 하지 말고 100만 원 정도에 따로 합의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자신의 보험사에 연락을 하는 것을 보고도 사고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들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물어보거나 차량 파손 부위를 살펴보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피고인의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다. 이러한 이상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한 바 없다거나 외관상 상처가 없었다는 사정, 또는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피해자 쪽 보험사 직원은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차량 사진, 번호판 사진 등을 찍은 후 피고인에게 우선 차량을 옆으로 빼자고 하였고, 피해 차량은 먼저 사고 지점에서 100~200미터 떨어진 장소로 이동하여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따라 가려다가 잘 보이지 않자 그대로 집으로 귀가하였다(당시 막연히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야간에도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고가도로 위이고, 사고 당시는 비가 많이 오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뒷범퍼와 뒷바퀴 부분에 흠집 및 파손이 발생하였다(수리비 1,342,450원 상당).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피해자 쪽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진을 찍는 등 행위를 하는 10~15분 가량의 시간 동안 직접 피해 정도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 또는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 쪽 보험사 직원이 차량을 우선 앞으로 이동시켜 세우자고 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러한 이상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로서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에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천안시 동감구 C에서 D 주식회사의 E 사업부를 운영하였고, F은 위 사업부의 당진 지점장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에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12%의 이율로 매달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5년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사업부는 매년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직원 급여 지급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억 원에 이르는 개인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9. 28.경 4,000만 원, 2016. 9. 30.경 4,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6. 10. 14.경 당진시에 있는 공증인I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약속어음용지의 금액 란에 ‘팔천만원정’, 지급기일 란에 ‘2021년 9월 27일’, 발행일 란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란에 ‘서울 용산구 J, 3층 D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F, K’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 주식회사의 법인사용인감을 날인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액면금 8,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D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I으로 하여금 ‘발행인 채무자 D(주) 공동대표이사 F, K의 촉탁인 피고인은 본 공증인에게 이 증서에 부착된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I사무소 증서 2016년 제343호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정증서를 위 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인 공증인I사무소 명의의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경합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종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경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편의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 관리 및 물품 판매, 자금보관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3. 11.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지급받은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본사 송금용 현금매출 400,000원을 본사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코인투자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4,809,670원을 코인투자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피해금 특정), 수사보고서(피해금 특정) 1. 문자메시지 내역, 송금대상액 조회, 송금내역, 사진(누계미송금액 내역 등 일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여 약 1,48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사기, 절도 등 재산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경부터 미분화조현병 등으로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0세)은 2021. 4. 22.경부터 위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05:15경 위 병원 E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야지, 기상시간도 아닌데”라며 TV 리모콘을 빼앗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재차 자리에 주저앉아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안와 내벽의 골절, 안와천장의 골절,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에 나아간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에도 치료 중이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30

범 죄 사 실 2020고단5830 1. 피고인은 2018.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자동차 소유한 분 일당 현금지급’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카지노 인근에서 전당포를 할 것인데, 자동차 운전을 담당하면 된다. 우선 보증금 70,000원과 추가 금액 30,000원이 필요한데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어 약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 등을 받더라도 전당포를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금원 상당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위 보증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피고인의 C 계좌로 합계 1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2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786,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0.경 강원도 정선군 D에 있는 E 부근에서 위와 같이 B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고인이 B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B의 아이디로 로 그인되어 있는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B의 지인인 F에게 B 행세를 하며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조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함께 생활하며 B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인 척 행세하여 B의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위와 같이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의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1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1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49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3. 4.경부터 2020. 6. 1.까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서산시 I 호텔’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객실을 안내하고, 숙박비를 받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0:51경 위 호텔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숙박비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장부에는 4만 5천 원만 받은 것으로 기재한 후 그 차액 5천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5천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1. 01:45경까지 위 호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 합계 3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1. 04: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의 차량 키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던 중 피해자가 위 차량 내부 콘솔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300만 원을 발견하고, 그중 395만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3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1. 수사보고(G 이체확인증 첨부-고소인 계좌),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각 금융거래내역, 페이스북 대화 내역 출력물, 예금거래내역서, 휴대폰가입신청서 ｢2021고단204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호텔거래장부 1. 수사보고(업무상횡령 범죄사실 관련 CCTV 영상 내용), 수사보고(피해금액에 관한 피해자 J 통화내용), 내사보고(CCTV 분석)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편취액 및 횡령액, 절취액의 합계액이 1,400만 원을 초과한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범행은 수사기관에서 시인한 점, 횡령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청명산로 2에 있는 청명IC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청명IC 방면에서 B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이후 피해자 C의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트래버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래버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에 수리비 12,855,478원, 피해자 D의 승용차에 수리비 11,622,81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도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할 뿐 아니라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은 2019.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12,855,478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11,622,81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21.부터 2020. 10. 20.까지 근무한 E의 2020년 10월 임금 4,400,0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8,846,8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고소인 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 1. E, L, M 작성의 각 진술서(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가 9명이고, 체불한 금액 합계액도 약 5천만 원에 이르는 등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이 임금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볼만한 별다른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29. 23: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D와 일행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농협 체크카드 각 1장과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현금 138,000원, 부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장지갑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30. 01:53경 서울 종로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주점에서 3시간 동안 유흥을 즐기는 비용 명목으로 30만원을 결제하고, 그 직후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돌려주면 유흥접객원에게 팁을 지불하고 마지막에 정산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명의의 국민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고, 피해자의 주점에서 유흥을 즐기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흥접객원에게 팁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도주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30. 05:49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H 가맹점주인 피해자 I로부터 전화영어교습 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전화영어교습 서비스 이용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카드를 제시하며 “여자친구의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사용권한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국민카드로 전화영어교습 서비스 이용대금 55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아니고, 피고인은 D 명의의 국민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화영어교습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국민카드의 소유자인 D의 도난카드 사용신고로 위 결제내역이 취소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국민카드 승인내역 명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진 1. 발생현장 인근 CCTV 영상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누범전과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식당 영업이 종료되면 지인들을 위 식당으로 불러 모아 자주 바둑이 도박을 하곤 했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위 C 앞에서 D(2021. 6. 8.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며칠 전지인 E의 일행과 바둑이 도박을 했을 때 사기도박을 당한 것 같다’는 대화를 하던 중 불상의 40대 남성으로부터 “사기도박을 잡으려면 특수렌즈와 특수카드(일명 표시목)가 필요하다. 내가 쓰던 물건을 팔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남성에게 10만 원을 주고 특수렌즈 1개와 특수카드 2목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은 특수카드를 보관하고 D은 특수렌즈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6. 00:00경 D에게 도박을 하러 오라고 전화를 하면서 “오늘 렌즈, 카드 한 번 사용합시다.”라고 제안하고, D은 이에 동의하여 위 특수렌즈 1개를 가지고 C으로 찾아가 피해자 F, PC방 사장 G와 함께 4명이서 바둑이 도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바둑이 도박을 하던 중 돈을 많이 잃게 되자 테이블 밑으로 D의 다리를 수 회 차면서 사기도박을 하자는 신호를 보냈고, D이 이에 동의하여 화장실에 가서 특수렌즈를 끼고 오자,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카드를 교체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카드 보관함에 있던 특수카드 1목을 가져와 카드를 교체한 다음 바둑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1시간 가량 피해자를 속여 수 회 승리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이 제출한 발생지 영상자료 등 확인사항, 사기도박에 이용한 범행도구 확인사항)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기도박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D, F, H, G, I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사전 공모 하에, 피고인은 바둑이 도중 특수카드를 제공하고, D은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직접 바둑이에 참가하여 위 특수카드를 읽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범, 피해자, 목격자 등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공범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액 이상을 회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K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남사거리 방면에서 오목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L(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작구 M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L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민사상의 손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21:20경 업무로써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에 있는 화암네거리 편도 4차선 도로를 B 방면에서 전민동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직진 및 좌회전 차로인 2차로를 따라 B 방면에서 북대전IC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카운티 승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토요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여, 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남, 1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남, 1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남, 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여, 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피해자 L(남, 9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남, 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남, 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737,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내사보고서(용의차량),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서(용의차량 사진), 사진(피혐의자 차량)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서(진단서 미제출), 수사보고서(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 사본,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여부), 수사보고서(특가법-도주치상 등 여부)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서, 다수의 어린이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다른 범행을 숨기려 도주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효성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를 부평IC 방면에서 서인천 IC 방면으로 3차도로의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7. 02:00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효성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7%로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2015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84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를 실제로 운영하는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9년 8월 임금 3,000,000원, 2019년 9월 임금 3,000,000원, 2019년 10월 임금 3,000,000원, 2019년 11월 임금 3,000,000원, 2019년 12월 임금 3,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D의 퇴직금 4,655,4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2.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21. 4.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766,1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명,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1. 7. 29. 피해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서울 관악구 D 상가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1. 25.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일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0,37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E, F,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일용노무비지급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현장노임지급현황 [피고인은 E에게 도급을 준 것이지 E 등 9명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 등 9인은 피고인이 고용한 현장소장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 인건비 외 경비를 E가 아닌 회사에서 부담한 사실, 회사와 E 사이에 도급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던 사실, E와 피고인 사이의 정산은 공사에 투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E 등 9인과 피고인은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05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에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5.부터 2020. 3.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3월 임금 2,715,000원, 2020. 3. 5.부터 2020. 3.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3월 임금 1,932,000원 등 임금 합계 4,64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