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정1173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 B, C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들로, 이들은 실손 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의 90% 상당을 보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80만원 상당의 입원 패키지 치료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위 금액에 경옥고 등 고가의 한약과 아로니아 등 건강식품, 면역주사, 고주파 치료 등을 추가할 수 있게 하면서, 환자들이 위 금액 전부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비용보다 10% 부풀린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주고, 한방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양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내역서를 발급하며, 보험이 면책되는 기간에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풀린 진료비를 적립시켜 주고,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입원시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E한방병원이 위와 같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비보험 및 보장성 보험을 이용해 위 E한방병원의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하고, 위 B, C과 공모하여 2015. 12. 21.경부터 2016. 1. 20.경까지 총 31일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2016. 2. 3. 피해자 F(주)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비급여 주사료, 입원료 등 명목으로 보험금 4,718,86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3,244,43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29.경 G병원에서 림프종 진단을 받고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마친 후 3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있어 정기적인 통원치료로도 치료의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별도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달리 약물투여나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 병원 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입원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 외박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생활을 하지 않았으며, 항암치료와 관련 없는 보존적 치료를 받는 것에 불과하여 통원치료도 충분히 가능했으므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예비적 공소사실] B, C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들로, 이들은 실손 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의 90% 상당을 보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80만원 상당의 입원 패키지 치료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위 금액에 경옥고 등 고가의 한약과 아로니아 등 건강식품, 면역주사, 고주파 치료 등을 추가할 수 있게 하면서, 환자들이 위 금액 전부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비용보다 10% 부풀린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하고, 한방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양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내역서를 발급하며, 보험이 면책되는 기간에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풀린 진료비를 적립시켜 주는 등의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E한방병원이 위와 같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비보험 및 보장성 보험을 이용해 위 E한방병원의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하고, 위 B, C과 공모하여 2015. 12. 21.경부터 2016. 1. 20.경까지 총 31일간 위 병원에 입원한 E한방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료비계산서,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진료비계산서, 진료내역서 등과 같은 내용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6. 2. 3. 피해자 F(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한방 치료를 받았음에도 양방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진료내역서 및 실제 치료받은 금액보다 10% 부풀린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718,86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3,244,43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변소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5년경 G병원에서 림프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과정에서의 부작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것이고, E한방병원이 허위의 진료내역서 및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보험금 편취의 고의로 B, C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B 및 C 등이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환자들을 판시와 방법으로 입원시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에서 당시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위 병원관계자들과 공모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5년경 G병원에서 림프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및 방사 치료를 해오다가 2015. 12.경 E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바, 암은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하고 항암치료 과정은 각종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입장에서 다른 질병 내지 상해에 비하여 입원을 통한 진료 내지 요양의 필요성이 높다. (나) 피고인의 입원은 E한방병원 의사의 지시·결정에 따른 것인데,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환자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인인 의사가 입원치료를 권할 경우 그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더구나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다) H는 사실조회회신에서 피고인이 입원기간동안 한방적 치료가 필요했다고 판단하고 입원기간도 환자의 증세가 나쁘다면 적정한 입원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회시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헤리주, 아스코빅주, 압노바 비스쿰A, 셀리뉴주 등을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 정맥 내 점적 주사하는 방법으로 치료 및 고주파온열치료 등을 받았는데, 위 치료는 암환자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암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치료 역시 의료진의 처방에 따른 것으로서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그 의학적 효용을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치료가 항암 치료 과정에서의 회복과 무관하다거나 의학적 근거가 결여된 치료라고 단정할 수 없다(더구나 실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있고 그렇지 아니한 치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등 환자들은 의사의 처방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진료비 내용이나 치료 내용이 어떠한 항목에 포함되는지 등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라)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한 시기는 2006. 6. 초순경으로 판시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기 약 10년 전에 가입한 것으로 본 건 입원을 위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거니와 보험사는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내부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도 보인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진료내역서 및 실제 치료받은 금액보다 부풀린 진료비계산서를 작성한 주체는 E한방병원인 점, 설령 E한방병원이 진료내역서 등 일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발급받을 당시 관련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거나 B 등과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