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301

범죄사실 [2011고단7771] - 피고인 K 피고인은 2011. 6. 2. 20:30경부터 N단체(이하, 'N단체'이라 한다) 소속 회원 70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에 있는 KT 앞 노상에서 미신고로 개최된 '반값 등록금 이행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단체 소속 회원 등 300여명과 함께 2011. 6. 2. 22:10 경부터 23: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광화문우체국 앞 도로에서 종로1가 방향으로 진행방향 편도 4차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약 60분 동안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4301, 5009] - 피고인 B, C, D, E, A, F, H, I, J, K 1. 피고인들 신분 및 본건 배경 피고인 B은 O당 이천시 지역위원회 회계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O당 용인시 지역위원장이자 O당 중앙위원으로 현재 P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며, 피고인 D은 Q노조 R지부장이자 O당 당원이고, 피고인 E은 O당 동두천시 지역위원장이자 O당 중앙위원이며, 피고인 A은 Q노조 경기북부지부장이자 O당 당원이고, 피고인 F은 O당 구리시 지역위원장이자 O당 중앙위원이며, 피고인 H는 O당 양주시 지역 부위원장이자 O당 중앙위원이고, 피고인 I은 O당 양주시 지역위원장이자 O당 중앙위원이며, 피고인 J는 O당 이천시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이고, 피고인 K는 O당 당원이다. S당, T당, U당의 합당으로 결성된 O당(당시 공동대표 V, W, X, Y)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2012. 3. 9.부터 2012. 3. 18.까지 O당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는데, 그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어 Y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비례대표 경선 과정의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였다. 진상조사위원회는 2012. 5. 2. 위 비례대표 경선을 총체적인 부실·부정 선거로 규정하면서 대리투표 등의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이에 V 공동대표 등을 중심으로 한 S당계 주류파인 소위 당권파는 위와 같은 진상조사결과 발표에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O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전원 사퇴 등을 안건으로 하는 혁신결의안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2012. 5. 5. 개최된 전국중앙위원회도 일부 당권파 당원들이 '운영위 해산' 등을 주장하면서 회의장 진입을 저지하고 회의진행을 막기 위하여 몸싸움을 벌이는 등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의견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하였다. 그러던 중 2012. 5. 12. 개최되는 O당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공동대표단과 비례대표후보자 및 당선자 전원이 총사퇴하고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당 혁신결의안, 강령개정안 등이 상정되어 이를 심의하게 되었던바, Y 공동대표가 발표한 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위 안건들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비당권파와 그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위 안건들의 가결을 저지하고자 하는 당권파 사이에 회의 진행을 둘러싼 물리적인 충돌까지 우려되는 등 갈등이 고조된 상태에 이르렀다. 2. 피고인 B, C, D, E, K의 공동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 및 Z(2012. 6. 22. 사망)는 2012. 5. 12. 14:40경 고양시 일산서구 AA건물 3층 그랜드볼륨에서 개최된 O당 제1차 중앙위원회에 중앙위원 내지 참관인 자격으로 각각 참석하였다. 당권파 당원들은 중앙위원회 개회 이전부터 '진상조사보고서 폐기' 촉구 집회를 개최하였고, 개회 이후에도 당권파 중앙위원들 내지 참관인들은 T당계 중앙위원들 일부의 자격 문제 등을 내세워 의사진행발언 내지 집단 구호제창 등으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하여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21:40경 회의를 주재하던 X 의장이 1차 안건인 강령개정안을 가결시키려고 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당권파 중앙위원 내지 당원 수십여명은 중앙위원회의 안건 가결을 저지하고 회의 진행을 무산시키기 위하여 일제히 회의장 단상 앞으로 몰려가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운영요원 내지 당직자 등을 상대로 단상 점거 등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E은 단상 앞으로 다가가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등과 서로 밀고 잡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면서 대치하던 중 단상 오른쪽 계단을 통해 단상으로 올라가다가 넘어지면서 다른 당원들로 하여금 뒤따라 단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게하고, 이어 단상 위에서 질서유지인 등과 몸싸움을 하던 중 질서유지인인 피해자 AB(37세)을 피고인 C이 쓰러뜨릴 때 함께 양손으로 AB을 밀쳤다. 피고인 C은 다수 당원들과 함께 단상 위로 올라가 있던 중 단상을 점거한 당원들을 제지하고 있던 한 남자의 팔을 잡아당겨 단상 아래로 떨어뜨리고, 이어 AB의 목과 팔 부분을 잡아 당겨 바닥에 쓰러뜨린 후 넘어진 AB의 등 부분을 발로 차 단상 아래로 떨어뜨렸다. 피고인 D은 단상 위로 올라가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등을 잡아 단상 아래로 끌어 내리고 이어 한 당직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피고인 B은 단상 위로 올라간 후 O당 공동대표이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피해자 Y(53세)를 발견하고 그 뒤에서 오른손으로 Y의 어깨 부분을 붙잡고 왼손으로 Y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Z는 Y의 목과 팔 부분을 잡고 돌려세운 후 양손으로 Y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K는 오른손을 뻗어 Y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재차 왼손으로 Y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그 외에도 위 당권파 중앙위원 내지 당원 수십여명은 위와 같이 중앙위원회 안건 가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단상 앞으로 몰려나가 단상 위, 아래를 점거하면서 중앙위원회회의 진행을 막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질서유지인 등과 피해자 Y를 비롯한 X, W 등 O당 공동대표들을 상대로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 K는 Z 등 수십여 명의 당권파 중앙위원 내지 당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Y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가하고 피해자 AB 등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폭행)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 당원들과 함께 단상 위로 올라가 단상을 점거하고, 이어 단상 아래로 내려와 있던 중 '진실을 은폐한 진상조작보고서 폐기되어야 한다'라는 피켓을 든 상태로 단상 위로 올라가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등을 밀친 후 들고 있던 피켓을 바닥에 내려치고, 이어 회의 재개를 막기 위해 단상 바닥에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질서유지인 등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 C, D, E, A, F, H, I, J. K의 공동 범행(업무방해) 피고인 B, C, D, E, A, K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X 의장의 강령 개정안 가결 선포에 즈음하여 이에 반대하는 수십여 명의 당권파 중앙위원 내지 당원들과 함께 단상 앞쪽으로 몰려나가 단상 위, 아래를 점거하고,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등과 Y 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H는 단상 앞쪽 가운데에 설치된 중앙위원 발언용 마이크를 잡고 중앙위원회 안건 가결에 항의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이에 호응하여 Z 등 당권파당원들이 단상 앞쪽으로 몰려나오자 이에 합세하여 단상 앞으로 다가가고, 이어 다수 당원들과 함께 단상 위로 올라가 단상을 점거하고, 피고인 F은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갔다가 질서유지인 등에게 제지당하고, 피고인 I은 Z 등 당권파 당원들이 단상 앞쪽으로 몰려나올 때 이들과 합세하여 단상 앞으로 다가가고, 이어 다수 당원들과 함께 단상 위로 올라가 단상을 점거하고, 피고인 J는 단상 앞쪽으로 나가 그곳에서 '강행처리 반대', '진상조사보고서 전면 폐기' 등의 피켓을 들고서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고 있던 수십여 명의 당권파 당원들과 함께 서서 그곳을 점거한 채로 중앙위원회 안건 가결 등에 항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위 당권파 당원들이 위와 같이 단상 앞으로 몰려나가 단상 위, 아래를 점거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등과 Y 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자, X 의장 등 대표단은 부득이 회의 진행을 중단한 채 회의장 밖으로 피신하였고, 대표단이 퇴장한 후에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당권파 당원들은 "불법중앙위 해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단상 위, 아래를 계속 점거하면서 회의가 속개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X 의장 등 대표단은 결국 같은 날 23:30 무기한 정회를 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등 수십여명의 당권파 중앙위원 내지 당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O당 중앙위원회 회의를 중단시키고 회의가 속개되지 못하도록 막아 결국 무기한 정회가 선포되도록 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O당 중앙위원회 회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J(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 5. 31. 18:41경 원주시 단계동 811-3에 있는 단계 우편취급소 앞에서, 위 제2, 4항과 같이 Y에 대한 상해 등의 범행을 한 후 도피 중인 B을 피고인 소유의 AC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그곳까지 데리고 가 B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가족에게 전화 연락을 하도록 하는 등 B에게 도피 교통수단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2고단6012] - 피고인 K 피고인은 N단체 소속 대학생 등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 참가자 700여명과 함께 2011. 9. 29. 22:15경부터 23: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을지로입구 사거리에서 양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약 1시간 25분 동안 연좌하며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771]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채증사진, 정보상황보고 사본 [2012고단4301, 500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C, E,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채증사진자료 및 인터넷 발췌증거 사진, 채증사진 자료, 채증분석 자료, 현장촬영 동영상 CD [2012고단6012]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K에 대한 채증사진 첨부)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B 등과 공동하여 Y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수의 당권파 당원들이 단상위로 올라가 공동대표단을 에워싸고 폭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피고인들도 이에 가세하여 공동대표단으로의 접근을 막고 있던 질서유지인 등과 몸싸움을 하면서 AB을 함께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 B 등은 Y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그 당시 폭력 가담 인원과 성향, 범죄장소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등과 함께 중앙위원회의 안건 가결을 저지시킬 목적으로 동일한 기회에 서로의 폭력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공동으로 AB 등을 폭행하고 Y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A, F, H, I, J의 업무방해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업무방해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중앙위원회는 당권파 중앙위원 및 당원들의 무분별한 의사진행발언, 집단 구호제창 등으로 무려 7시간 동안 정회 및 속개만을 반복해 왔고, 그러던 중 X 의장이 1차 안건인 강령 개정안을 가결시키려고 하자, 당권파 중앙위원이던 피고인 F은 단상위로 뛰어 올라가는 등 다시 의사진행을 방해한 사실, 그 후 X 의장이 강령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자, 곧바로 수십명의 당권파 당원들이 단상앞으로 몰려나와 단상 앞과 단상 위를 점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에 가세한 가운데 그 상황이 지속되는 바람에 중앙위원회가 무기한 정회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당시 업무방해에 가담한 인원, 성향 등 제반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등 다수의 당권파 당원들과 사이에 중앙위원회의 안건 가결저지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명시적, 묵시적 의사 연락 하에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J의 범인도피 변호인들은, 피고인은 B이 바람을 쐬면서 가족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고 하여 차량을 1회 태워다 준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방법에 제한이 없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이던 B을 그녀의 거주지역이던 이천에서 만나 다른 지역인 원주로 데리고 가 가족에게 전화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B에 대한 체포・ 발견을 곤란하게 한 행위로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형사사법작용의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B, C,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H, I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J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K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E, A, J, 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H, I, J)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F, H, I,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B, K :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행은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공동대표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여 각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자수하였고, 초범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나머지 피고인들 : 이 사건 업무방해의 죄질,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은 폭행 또는 상해 범행에 가담하지 않거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C, D, E, K가 판시 [2012고단4301, 5009]의 제2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H는 단상 앞쪽 가운데에 설치된 중앙위원 발언용 마이크를 잡고 중앙위원회 안건 가결에 항의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이에 호응하여 Z 등 당권파 당원들이 단상 앞쪽으로 몰려나오자 이들과 합세하여 단상 앞으로 다가가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등을 몸으로 밀치고, 이어 다수 당원들과 함께 단상 위로 올라가 단상을 점거하고, 피고인 G은 안건 가결에 항의하기 위하여 단상 앞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등을 몸으로 밀치고, 피고인 F은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면서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등을 밀치고, 이후 단상 아래로 내려와 단상 위쪽에 서 있던 질서유지인의 조끼를 잡고 단상 아래쪽으로 당기고, 피고인 I은 Z 등 당권파 당원들이 단상 앞쪽으로 몰려나올 때 이들과 합세하여 단상 앞으로 다가가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등을 밀치고, 이후 피고인 F이 위와 같이 질서유지인의 조끼를 잡아당길 때 함께 그 질서유지인을 잡아당기고, 이어 다수 당원들과 함께 단상 위로 올라가 단상을 점거하고, 피고인 E은 단상 앞으로 다가가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등과 서로 밀고 잡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면서 대치하던 중 불상의 여성을 밀쳐 쓰러뜨리고, 피고인 A은 판시 [2012고단4301, 5009]의 제3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고인 A, F, G, H, I은 피고인 B, C, D, E, K 및 Z 등 수십여명의 당권파 중앙위원 내지 당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AB 등을 폭행하고, 피해자 Y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가하였으며, 피고인 B, C, D, E, K는 피고인 A, F, G, H, I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질서유지인 등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 B 등이 판시 [2012고단4301, 5009]의 제4항 기재와 같이 단상을 점거하여 O당 중앙위원회 회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B 등 수십여명의 당권파 중앙위원 내지 당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K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2011고단7771]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를 검거한 채 미신고집회를 진행하여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집회 등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2011. 6. 2. 22:15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28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43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등 도심에서 개최된 '반값 등록금 실현촉구'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위 집회에 관하여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은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피고인 등에게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나, 위 피고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같은 날 22:23경 1차 해산명령, 22:25경 2차 해산명령, 22:28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채 도로 점거, 연좌농성 등 집회 및 시위를 지속함으로써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H, I의 폭행 및 상해 관련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H는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안건 가결 직전에 단상 앞쪽 가운데에 설치된 중앙위원 발언용 마이크를 잡고 의사진행관련 발언을 하고 이에 호응하여 Z 등 당권파 당원들이 단상 앞쪽으로 몰려나오자 이들과 함께 단상 앞으로 다가가고, 이어 다수 당원들과 함께 단상 위로 올라간 사실, 피고인 I은 안결 가결에 즈음하여 당권파 당원들이 단상 앞쪽으로 몰려나올 때 함께 단상 앞으로 다가가고, 이어 단상 위로 올라 간 사실이 인정될 뿐,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질서유지인 등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위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들의 폭행 또는 상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G의 폭행, 상해 및 업무방해 관련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G은 안건 가결 직전에 의사진행에 항의하기 위하여 단상 앞으로 다가가려다가 질서유지인 등으로부터 제지당한 후 자리로 돌아간 사실이 인정될 뿐,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이 질서유지인 등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위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의 폭행, 상해 또는 업무방해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F의 폭행 및 상해 관련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F은 단상 위에 올라가 불상의 남자와 부딪히고, 단상 아래로 떨어지면서 질서유지인의 조끼를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피고인이 폭행의 범의로써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F은 안건 가결 전에 발언권을 주지 아니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 공동대표단 쪽으로 다가가던 중 불상의 남자가 갑자기 진로를 가로막는 바람에 피할 겨를 없이 그 남자와 부딪힌 후 곧바로 질서유지인 등에게 떠밀려 단상 아래로 떨어지면서 본능적으로 질서유지인의 옷을 잡은 사실이 인정될 뿐, 폭행의 범의로써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위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의 폭행 또는 상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E의 폭행 관련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은 안건 가결 직후 계단을 통해 불상의 여성을 따라 단상 위로 올라가려다 걸려서 넘어지면서 그녀를 본능적으로 민 사실이 인정될 뿐, 위 피고인이 고의로 그녀를 넘어뜨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의 폭행 및 상해 관련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은 당시 피켓을 들고 단상 위로 올라가 질서유지인을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위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의 폭행 또는 상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들 특히,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 등의 집단적 폭력행위가 모두 종료되고 단상을 점거한 자들도 거의 대부분이 철수한 상황에서 운영요원 등이 회의를 속개하기 위하여 집기를 다시 설치하려고 하자, 회의 속개를 막기 위하여 혼자 단상 위로 다시 올라가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K는 공소사실 기재의 각 미신고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여 3차에 걸친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국가기관이 해산명령을 함에 있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미신고 옥외집회 내지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이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2012고단4301, 5009]의 제3항 기재 질서유지인을 폭행한 것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위 질서유지인에 대한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