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이빈후과에서 피해자 뉴아리원대부업체에게 "전세 주택에 살고 있고, 개인회생변제금 및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무 외에 추가 채무가 없으므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9% 원리금으로 93,960원씩 36개월에 걸쳐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친 명의로 된 보증금 500만 원, 월 임차료 10만 원의 임대차 주택에서 살고 있고, 개인회생 변제금 및 대출금 채무 외에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추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개인회생중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00만 원을 송금 받고 총 8회에 걸쳐 합계 726,907원만을 변제하고 이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나머지 1,273,093원을 변제치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증 1. 개인회생사건기록, 진술서, 임대계약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1. 신용조회기록 1. 변제수행납입증명원 1. 거래내역서 1. 결정문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 추가 녹음파일 제출 보고) 및 녹취CD 1. 녹취서 작성 보고 및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인회생 중인 사실 등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대출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8회에 걸쳐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나머지 금액도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원금의 77%를 변제할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법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09조에 따라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개인회생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도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나, 이러한 법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1년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전주지방법원 2011개회68)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을 수행 중이던 2013. 11. 12. 대부업체인 피해자로부터 개인회 생채무자를 상대로 한 대출상품을 신청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대출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인 "개인신용정보조회 등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 수령중인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서, 대출금을 송금 받을 통장사본, 전주지방법원 2011개회68 개인회생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인증송부서" 등을 모두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통하여 피고인이 2013. 9. 9.경까지 개인회생채권목록에 포함된 채권에 관하여 변제금을 모두 납입하였다는 사실을 토대로 피고인의 신용도를 파악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피해자가 조회가능 한 피고인의 대출채무 중 개인회생채권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4건의 대출금채무 합계 1,584만 원의 존재를 확인하고, 추가채무가 없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신용도를 파악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의 신용도를 평가한 후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개인회생채권목록에 포함된 채무 약 3,000만 원 정도 외에 친구나 지인들에 대한 개인채무 약 2,000만 원이 더 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기 1일 전인 2013. 11. 11. 금광대부파이낸스로부터 약 430만 원의 대출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추가채무가 없다고 허위의 고지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이비인후과의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월 약 150만 원의 수입을 얻어 그 중 약 49만 원의 개인회생변제금을 납입해야 했고, 개인회생절차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채무 약 2,000만 원과 추가 대출금 약 430만 원(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직후에 대출받은 1,900만 원을 포함하면 추가 대출금이 약 2,300만 원에 이른다)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 수입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직후인 2013. 11. 19.에도 대부업체들로부터 합계 약 1,900만 원의 추가 대출을 받아 이를 대출금변제를 위한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8회에 걸쳐 원리금을 일부 상환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이 다른 대출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2014. 8. 6.경 기존의 개인회생절차폐지신청을 하고, 2014. 8. 7.경 기존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자, 2014. 8. 8.경 피해자의 채권을 포함한 개인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였고, 그에 따른 변제계획안에 의하면 60개월에 걸쳐 원금의 약 76% 정도만을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가채무가 없다는 허위의 고지를 하지 않아 추가채무의 존재를 알 수 있었거나, 피고인이 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원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개인회생채무자를 상대로 한 대출을 받았다가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변제계획을 이행할 경우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는 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