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4. 대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권 100장(합계 50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큐빅 18K 금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십자가 18K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59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수사기록 제13쪽), 각 감정서 1. 각 사진, CCTV 캡처 사진, 캡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통신사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용의자 범죄경력조회 및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3개월 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사건 당일 피고인은 사건현장 길목에 렌트한 차량을 주차한 후 14:25 경 피해자의 집 쪽으로 걸어갔다가 14:36 다시 걸어나왔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시간에 달리 피해자의 집 쪽으로 간 사람은 없다. 나. 피해자는 노란색 고무줄로 묶어놓은 5만 원권 100장을 도난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건이 발생한 2016. 7. 21. 현금 25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6. 7. 23. 수사기관에 체포될 때 노란색 고무줄로 묶어놓은 5만 원권 40장을 차량에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현금으로 200만 원 정도를 출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5만 원 권을 노란색 고무줄로 묶어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에 보유하고 있던 위 200만 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500 만원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다.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윤적과 피고인이 당일 신었던 신발의 바닥문양이 일치하고, 바닥면의 길이, 마모도 등의 상태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족윤적은 피고인의 신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9.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8,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농협상품권 1장, 시가 불상의 반지, 시가 불상의 시계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범행이 피고인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수사기록 제241쪽), 족적 사진 및 감정서(수사기록 제212쪽),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이 있고, 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9. 19:33:19경 원주시 단계에서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통화한 기지국과 사건현장 사이의 거리는 약 6.8km인 사실, 피고인이 그 무렵 사건현장이 있는 G에 간 적이 있고, 그 무렵 체크무늬가 있는 남방셔츠를 즐겨 입었으며, 검은색에 가까운 진남색 계열의 가방을 메고 다닐 때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당일 13:00부터 16:00 경 사이에 체크무늬 남방을 입고 검정색 가방을 멘 40대 초반의 남성이 주변을 서성였다는 주민의 진술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현장에서 발견된 윤적과 피고인 신발의 바닥문양의 인상된 선의 위치와 개수가 동일하고 피고인 신발 특유 문양이 현장 족적에도 동일하게 인상되어 동일문양으로 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위 , 의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발생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다거나 그 주택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려운 점(당일 피고인과 행색이 유사한 남성이 주변을 서성였다고 진술한 주민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주민으로부터 그곳에 있었던 남성이 피고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지도 않았다),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은 피고인 신발의 문양과 일치할 뿐, 사진 왜곡 및 겹친 윤적으로 길이 및 마모 상태 등은 감정되지 않아 그 윤적이 피고인의 신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서 피해품이 발견되거나 피고인이 그 피해품을 처분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