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23

범죄 사실 2020고단3223 1. 2020. 6. 29.자 사기 피고인은 2020. 6. 29.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주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 맥주 23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대금 합계 61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1. 1.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라는 주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20병, 샴페인 2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대금 합계 53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3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11. 18.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8. 03:30)경 경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T '노래연습장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J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및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0. 11. 18. 07:08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 마사지업소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용요금 13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8:03경 같은 방법으로 추가요금 13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8. 08:11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2,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18. 09:55경 고양시 일산서구 O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용요금 132,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35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23. 01:00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이라는 주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4병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맥주 4병 대금 46,000원 및 테이블 사용료 30,000원의 합계 7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3. 0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술값 문제로 112신고를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래! 경찰 빨리 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에서 60,000원 상당의 '양키캔들' 램프 1개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 32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계산서 1. 수사보고(CCTV 모습), 현장사진 1. 112신고접수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피의자 사진 1. 내사보고(노래방 수사), 내사보고(마사지업소 수사) 2021.24-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피해장소 및 피해품 사진 1. 사업자등록증(S) 사진 1. 영수증 1. CCTVO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 개월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3223 제3항 범행의 피해자 J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2016. 4. 28.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3223 제3항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