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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5. 5.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811 피고인은 2021. 6. 3.경 B 사이트 게시판에 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 안전결제로 5,700,000원을 결제하면 약속한 금을 보내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약속한 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안전결제를 통해 5,698,238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422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4. 8.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8.경 주민등록상 주소를 대구 동구 E, F호에서 경북 구미시 G, H호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초순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해제하여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87 1. 사기 피고인은 2022. 4. 14.경 경북 구미시 G,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I(27세)에게 ‘딸이 아파서 약값이 필요하니 5만 원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2022. 4. 20.까지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약값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4. 27. 18:2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틱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위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채팅장에 ‘5만 원을 갚으라’고 이야기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좆만한 새끼가 도랐네, 인성 시발련이 닌 진짜 구미쳐오면 디졌다, 이십새기야 가족도 없는 십새키들이 닌진짜 구미오면 디졌다, 형이 너거집앞에서 존버할게"라는 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전력,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22고단4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추가자료 제출, 피고소인 택배영수증 제출 및 운송회사 사실확인, 운송회사 택배접수 사실) 2022고단5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 및 종합검색 캡쳐사진, 통신자료 회신, 판결문 사본 2023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체내역 화면, 피고인 통장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I에 5만 원을 반환하였다. 별건 절도죄 등이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2021. 12.경부터 2023. 2. 8.경까지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로부터 향후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2023. 2. 9. 10:1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표시가 되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12. 11: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2. 10. 19:0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친언니인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던 중, 과거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았던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C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등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1. 피고인과 피해자간 대화내역, 스토킹 내역, 각 ‘전화 수신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해자의 언니에게 보낸 메시지 내역, 피해자의 언니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역, 전화 수신 내역 1. 메시지 전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기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촬영·반포등)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616 피고인은 2020. 4.경 양산시 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침대 매트리스 등 가구를 보내주면 이를 판매하여 2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 가구사업을 하면서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사업 과정에서 다수 거래처를 상대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0.경부터 2020. 6. 12.경까지 시가 합계 33,500,000원 상당의 흙침대 등을, 2020. 5. 14.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시가 합계 110,335,000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 등을, 2020. 5. 27.경부터 2020. 6. 8.경까지 시가 합계 17,920,000원 상당의 침대 프레임 등을 각 납품받아 시가 합계 161,755,000원 상당의 가구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693 피고인은 2021. 12. 14.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가구 도소매업체인 ‘D’ 사업장에서, 사실은 경산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급가액 26,181,818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5.경부터 202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755,675,427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130장을 발행하였다. 2023고단2671 피고인은 2022. 4. 초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거래처 대금 지급을 오늘 당장 처리해 줘야 한다, 신용 대출을 받아주면 5 ~ 6개월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납 세금이 2억 4,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8.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29,48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16 1. 각 수사보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계좌거래내역 1. 신용보고서 1. 물품지급 확약서 1. 출고내역서 및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전과 확인결과보고 2023고단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발생내역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2023고단2671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이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기망을 하지 않았고 범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범죄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기망 내용, 당시 피고인의 자력, 피고인이 재물을 받은 후 보인 태도, 변제능력과 계획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의 합리성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가구를 편취한 규모 또한 상당히 크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41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6. 06:3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노상에서 ‘취객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남, 30세)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팔로 위 F의 다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사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E 및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을 향하여 큰소리로 “야 이 씨발 년들아, 아가리 닥쳐”, “계속 좆같이 구네, 씨발”, “개 같은 년아, 좆같은 새끼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6. 06:4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다 뒤져버려라, 씨발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같은 날 07:30경까지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고소장 1. 진단서(F)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동영상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D지구대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모욕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상해죄, 모욕죄) 및 벌금형(경범죄처벌법위반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이 상당한 부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우울증 등 각종 질환을 앓고 있고, 이는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21: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16세), 피해자 E(남, 16세)를 상대로 “씨발놈들아, 뒤질래, 다음에 한번만 더 보이면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245만원 상당의 무스너클 패딩 점퍼 1벌을, 피해자 E로부터 시가 109만원 상당의 몽클레어 패딩점퍼 1벌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설 및 기타 해악의 고지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함께 있던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는 언동으로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해악에 이르게 할 것과 같은 인식을 갖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범행 당시 사용한 협박의 수준이 세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해물품을 돌려받은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 피고인은 2021. 3. 28. 00:00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후문에서, D의 부탁을 받은 E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위 E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알선을 거쳐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3. 8. 20:17경 서울 서초구 F 앞 노상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G에게 현금 1,3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13. 11:30경 서울 서초구 H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3. 13. 01:00경 위 3항의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로 말아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3. 13. 21:13경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I호에서, 착용하고 있던 자켓 주머니 안에 필로폰 합계 약 6.81g(5g 및 1.81g)과 대마 약 0.18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전자정보 압수에 관한 건)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통화내역 분석) 사본,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가입자에 관한 건)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통화내역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중 필로폰 중량 측정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압수물 증1호, 증3호, 증4호, 증8호 반환 및 중량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 필로폰, 대마 모두 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3. 3. 8. 필로폰 매수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국과수 감정결과), 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서(압수물 증8호 대마꽁초 유전자 감정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장소 사진, 피의자 압수 필로폰 중량 사진 1. 각 국과수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공문 및 감정서 각 2부,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매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매도 관련 추징금 1,000,000원, ◯2 판시 제2항 기재 매수 필로폰 중 압수된 부분을 제외한 필로폰 관련 추징금 414,700원(= 1,300,000원 × 3.19g/10g, ◯3 합계 1,414,7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필로폰 투약으르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8.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 매매, 밀수와 관련한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08:55경 인천 부평구 C 모텔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잘거니가 먼저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가길 어딜가”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발버둥침에도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3)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범행 장소,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3. 20:00경 피해자 B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말라는 문자메세지를 수신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14. 07:20경 위 건조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건조물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건조물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건조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부로 들어갔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뢰로 이 사건 건물에서 공사를 수행하였고, 2021. 10. 13. 사다리 등 피고인의 짐을 이 사건 건물 안에 둔 상태에서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해자는 2021. 10. 13. 20:0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허락 없이 들어가지 말라는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라 한다)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4. 07:21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자신의 공구, 사다리 등과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설치하였던 씽크대 등을 가지고 나오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21. 10. 14: 07:32경 이 사건 건물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2021. 10. 14. 07:33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서면을 촬영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문자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자신의 공구 등을 가지고 나왔고, 이 사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할 때 이 사건 문자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 출동 후 이 사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기 전에 이 사건 문자를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이 사건 건물에 같이 들어갔던 D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건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보거나 전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이 공사를 수행한 장소로, 피해자가 이 사건 문자로 자신의 허락 없이 출입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하기 전에는 피고인이 자유롭게 출입하였다. 경찰관들이 이 사건 건물에 출동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목록 순번 30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관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고, 피해자는 경찰관과 이 사건 건물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촬영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진 전송 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들어가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구두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나, “싱크대를 가져가지 말라고 했나요. 건조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두개 다 했을 수도 있는데,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가져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6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월 18만 원 이자금 납입 조건으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현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11. 14:00경 충남 보령시 AG에 있는 ‘A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1. 8. 12.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2021. 8. 1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그 후 A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차량리스비를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금으로 상환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8. 천안시 동남구 A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통장거래내역 등,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 수사보고(별전 재판 계속 중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F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회복 또는 합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모야모야병을 앓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23. 2. 23. 범행 피고인은 2023. 2. 23. 09:33경 부천시 소재 부천남부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O(6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차량에 승차하여 마치 운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김포시 P, 앞 노상으로 이동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금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까지 약 22.62km의 구간에서 택시를 운행하게 한 뒤 택시요금 총 25,7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2023. 2. 28. 범행 피고인은 2023. 2. 28. 14:00경 김포시 Q 소재 'R' 식당에서 피해자 S(54세, 여)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여 주면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금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찌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3. 2. 27. 12:22경 김포시 T빌라 U호 앞 공용복도까지 열려진 공동 현관을 통해 침입한 후 위 공용복도에 놓인 피해자 V 소유의 택배 상자에 들어있던 약 148,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3.경까지 사이 합계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의 소유 물품을 절취하고, 같은 기간 동안 합계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주거침입) 기재와 같이 각 건물 내부의 공용복도까지 들어가 각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V, W, X, N,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된 블랙박스, CCTV 영상 캡처사진 1. 택시요금 영수증, 각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물품 사진, 중간계산서, 현장사진 및 유류품 사진,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관련사건 조회, 재판 중 사건 공소장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들의 피해액.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20년 이전 징역형 3회(최근 10년 이내), 2013년 이전 징역형 3회, 벌금형 2회(단, 최근 10년 초과)],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피해회복 없음, 피해자와 미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