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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99

범죄사실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목재 규격 .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목재펠릿 등을 수입하여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에 판매하는 회사로, 위 피고인 회사의 펠릿 구매 담당 직원인 H은 2014. 2. 5.경 광양세관에서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펠릿 234,000kg을 수입신고(신고번호 I)하여 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1,223,129kg(시가 9,141,233,712원) 상당의 목재펠릿을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여 통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담당 직원들이 위와 같이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통관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대리인 J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입펠릿 통관적법성 정보분석 결과보고 1. (주)A 목재펠릿 수입실적, (주)A 제출 엑셀파일 1. 2014. 1. 1. 이후 목재펠릿 수입신고서 등, 국내 판매계약 등 관련 서류 1. 광주지검순천지청 문의사항에 대한 산림청 의견제출 사본, 산림청 담당자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답변 자료, 목재법 제정 등 언론 홍보계획 자료(2012. 5. 11.), 목재법 관련 언론 보도내용 등, 목재펠릿 제조시설 일제 점검계획(2014. 2.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목재펠릿에 관한 수입신고를 한 자로서 수입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목재펠릿을 수입한 점), 각 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명을 약칭하여 '목재이용법'이라 한다)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2항 본문(목재펠릿을 수입한 자로서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목재펠릿을 통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3,000 만 원으로, 연번 8번 기재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100만 원으로, 나머지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각 5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회사가 한국임업진흥원의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펠릿을 수입신고하여 통관한 횟수가 8회에 이르는 점, 통관된 목재펠릿의 양이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회사가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목재펠릿 생산 공장에 대한 실사를 시행하거나 발전회사가 지정한 대로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 인정기관을 통한 규격·품질 검사를 마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규격· 품질 기준에 적합한 목재펠릿을 수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세법위반죄의 보호법익이 크게 침해되지 않은 점,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다른 회사들도 관련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산림청의 목재이용법 홍보가 발전회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고인 회사가 목재이용법의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2고단5596] 피고인은 2011. 6. 4.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인하여 알아낸 피해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오픈마켓 '11번가(http://www. 11st.co.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D에게 240,000원을 받고 위 아이디를 판매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22361] 1. 피고인은 2012.2.22. 21:00경 화성시 E 205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가스배관을 타고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농협통장 2개, 도장 1개,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2.28,00:00경 화성시 G 1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가스배관을 타고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개, 동전 4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0. 12:00경 화성시 I 2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가스배관을 타고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117,500원 상당이 들어있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3.21,20:00경 화성시 K 103호에 있는 피해자 L, 피해자 M의 주거지에 가스배관을 타고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피해자 M 소유인 동전 11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3. 31. 22:00경 화성시 N 104호에 있는 피해자 O 의 주거지에 가스배관을 타고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 만원 상당의 삼성디지털카메라 1개, 동전 4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5. 3. 05:30경 화성시 P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창문 틈 안으로 손을 넣어 차문을 열다가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만한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H,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J, M, L,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1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그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검수를 한후 이상이 없으면 반환해주겠다'고 기망하고,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건네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중국 은행 계좌로 일명 환치기 수법을 통해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9. 13. 10:5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E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범인을 검거하고 계좌를 보호하려면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검수 후 혐의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돈은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나오도록 하였다. 위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앞에서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공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945(남현동) 지하철 4호선 사당역 4번 출구 앞에서 위 B으로부터 위 B의 보수 1,300,000원을 제외한 48,700,000원을 전달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운영의 환전소에서 피고인의 보수 1,000,000원을 제외한 47,700,000원을 위 1에게 교부하고 위 I K 명의 중국공상은행 계좌에서 L 명의 중국공상은행 계좌로 287,300위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8. 9. 14, 08: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1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나오도록 하였다. 위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5경 서울 중구 다산로 174(신당동) 청구역 인근에서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공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1)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성당 앞에서 위 B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안화로 환전하여 송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와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등, I 명의 중국공상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1.0 대화내용 1.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실제로는 5,000만 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만든 가방을 받았다. 피고인은 범의를 다툰다. 살피건대, 간단한 돈 심부름 1회에 100만 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하는 점에서 불법에 관여되었다는 것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고, 이러한 돈 심부름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처음 환전 및 송금을 한 후 1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시도한 점, 피고인이 L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L과의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한 점, 피고인은 L이 보험금을 받았는데 이를 중국으로 송금할 것을 부탁하여 이를 수락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험금의 지급관행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I에게 환전 및 송금할 당시에는 다른 이야기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확히 사전 공모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더라도 늦어도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미필적 고의를 가졌다고 추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를 가진 것으로 보여서 가담 정도가 낮고, 수익의 대부분은 주범에게 귀속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해 금액,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공범의 형량,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5. 08:40경 전남 강진군 춘전리 보전마을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프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강진경찰서 소속 순경 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F1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에 피고인이 알려준 G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화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운전자 확인란에 단말기용 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확인 부분을 위작하고, 즉석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확인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내부 전산망으로 전송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운전자 확인란에 본인 서명을 한 것이므로,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는 음주운전단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사실을 통보하는 공전자기록인 통보 부분(공전자기록)과 음주운전자가 이를 확인하였다는 확인 부분(사전자기록)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G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어 경찰관이 G 명의로 생성한 위 음주운전자 확인 부분에 서명하여 'G이 음주운전 단속사실을 통보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전자기록을 완성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의 명의를 모용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사전자기록에 해당하는 G 명의의 음주운전자 확인 부분을 위작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단말기에 생성된 이 사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G의 확인 부분은 "G"이라고 적혀있고, 그 옆에 서명란이 있다. 2) 피고인은 본인서명이라고 주장하나, 제3자가 보아 누구의 서명인지 알기 어렵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사전자기록위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하한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무면허운전 5회, 음주운전 7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5, 10. 14.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G(피고인의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받았고, 2011. 7. 2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목포경찰서 연동파출소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G의 명의를 모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죄로 처벌받은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거의 없거나 극히 적어서 개선의 정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4. 21:00경부터 같은 달 15. 07:0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서부터 동두천, 양주, 의정부, 서울, 철원을 경유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장삼거리 쪽에서 전곡 쪽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5. 07:0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위 N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실이 탄로날까 우려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O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현장조사관리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사고가 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했다. 이 사고로 모두 7명이 다쳤고 그 중에는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이들과 합의했다는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을 이용하여 자금확보 확실히 도와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줄 테니, 금원이 계좌에 송금되면 이를 반환해라."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B)를 알려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2020. 2. 12.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컴퓨터 구매결제가 되어 대금이 청구되었다'는 문자를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통화하면서 "여기는 검찰청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용돼 수사 중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도 있고, 보안조치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경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9,500만 원(2020. 2. 13. 11:00 2,000만 원, 같은 날 12:47 5,000만 원, 같은 날 13:56 2,5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이 송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된 각 금원을 D(주)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바로 송금한 다음 그 즉시 광주 서구 F에 있는 'D' 대리점에서 3회에 걸쳐 동액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교환받고,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주유상품권을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정서 1. 송금영수증,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거래 내역 분석)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유상품권 구매 내역 확인 - 회신문 첨부) 1. 수사보고(D 주유상품권 판매 담당자 통화내용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전송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삭제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25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 명의로 된 차용증을 위조하여 진정인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일자불상 경 불상지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차용증, 오백만원정(₩ 5,000,000), 상기 금원을 채무자 F은 2012년 4월 17일 채권자 J으로부터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원금변제기 : 2013년 월 16일 이자율 : 연 15 ··· (중략) 2012년 4월 17일, 채권자(갑) J, 주소 대구 서구 L에 있는 M, 주민등록번호 : N, 채무자(을) 성명 F, 주소 : 대구시 중구 0 2층, 주민등록번호 : P'라고 입력하고 1장을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불상자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7.경 대구 서구 Q, 1층에 있는 'M' 미용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금융업을 하는 F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년 뒤에 이자 15%를 쳐서 통장으로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고객의 돈을 지급해야 한다. 당장 현금이 없으니 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12월 말경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경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이메일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3년,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7. 8. 9.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507] 피고인은 2017. 12. 11. 05:1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PC방 61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32번 자리에 2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212] 피고인은 2018. 8. 25, 18:13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피시방' 65번 좌석에서 피해자 H가 지갑을 탁자 위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7고단2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G피시방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의 점유 정도가 다소 느슨하였던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E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917

범죄사실 2015고정917 1.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인터넷 모바일 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 3 중고 팝니다"는 판매 글을 올리고 그 글을 읽고 연락 온 피해자 B(여)에게 마치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을 배송할 것처럼 속이고 2015. 3. 27, 08:24경 피고인 명의 신협 C 계좌로 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7회 모두 1,24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정 918 2.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의 '중고나라'카페에서 '그래픽카드를 14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5. 1, 9. 19:31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14만 원을 입금하면 그래픽카드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E) 계좌로 14만 원을 입금받고, 2015. 1. 16. 09:52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13만 원을 입금받는 등 2회에 걸쳐 27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정919 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경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에 "G 콘서트 16일 중콘, A2구역 양도합니다" 는 판매 글을 올리고 그 글을 읽고 연락 온 피해자 H(여.22세)에게 마치 콘서트 티켓을 배송할 것처럼 속이고, 2014. 4. 17, 10:57경 피고인 명의 수협 I 계좌로 13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 J(여.18세)에게 G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2014. 4. 20. 17:15 경 피고인 명의 수협 I 계좌로 13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 KL, 22세)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2014. 4. 21, 16:11경 피고인 명의 수협 ㅣ 계좌로 115,100원 입금 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2015고정 920 4. 사기 피고인은 2015. 3.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사이트에 '삼성 갤럭시 노트 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M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구매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13만 원을 자신에게 입금하면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주기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 갤럭시노트 2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중고 휴대폰 구매 비용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70,000원 상당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5.경 전주시 완산구 N, 101동 108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O의 허락 없이 O의 주민등록번호(P)로 인터넷 네이버(www.naver.com)에 회원가입함으로써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B, T, U, V1)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5고정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5고정919]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5고정 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W, X, 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네이버 아이디 명의자 O 전화통화), 각 압수영장 회신 1. 각 진정서 1) 증거목록상 'AA'는 'V'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방법, 피해자의 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제안으로 편취금액의 8%를 대가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편취금액을 전화금융사기조직에 송금해주는 '송금책'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경찰이나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며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통장·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인출책'이나 '송금책'에게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거나,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 등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국내인들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7. 11. 1. 12: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경찰서 D과장인데, 지금 신한은행에서 직원 4명이 사건에 관련되어 2명을 체포했고, 2명은 수배 후에 체포하려고 한다, 그 사람들이 당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가려고 하니 빨리 신한은행에 가서 1,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다가 사복경찰관에게 건네주라, 그러면 국가에서 그 돈을 보관하다가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계좌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10경 강원 동해시 E에 있는 F매장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소개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출한 1,1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7. 11. 2.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는 금융위원회 H 과장인데, 당신 명의로 된 불법 위조통장을 막아야 하니 계좌에 있는 1,000만 원을 인출해서 가지고 있다가 사복경찰관에게 건네주라, 그러면 국가에서 그 돈을 보관하다가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식당 맞은편 골목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을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출한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어플 위챗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한 사정이 딱하기는 하다.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과 같은 하부가담자가 없으면 범죄수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의 역할을 단순히 단순가담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88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전달하거나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18, 10:00 경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C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 측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5 경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감독원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중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칼라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어느 문구점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 10장을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의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각 위조한 후, 그 중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별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이 1번의 의뢰로 같은 내용의 문서를 10장 출력함으로써 성립하는 10개의 문서위조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이므로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단계에서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편취금 수령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편취금의 수령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양 행세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