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과거 산부인과 전문의로 구(舊)‘D병원’ 개설자이나 2018. 11. 1. 의사 면허 자격이 취소되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 신경외과 전문의이며 ‘D병원’이 폐원하자 같은 장소에 ‘E병원’ 개설자로 관계당국에 신고하는 등 새롭게 개원하였고, 피고인 C은 폐원한 ‘D병원’과 새롭게 개원한 ‘E병원’ 병원 행정을 총괄하며 접수 및 의료행위 보조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1) 2019.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 14:02경 서울 강남구 F건물 ‘E병원’ 처치실에서 외래환자 H(여, 39세)를 상대로 안면 실 리프팅 시술을 하였다. 2) 2019.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 15:17경 위 ‘E병원’에서 전문의료기기인 G 레이저(젠틀맥스프로 레이저)를 이용해 외래환자 I(여, 42세)를 상대로 목덜미 제모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총 2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1:15경 서울 강남구 F건물 ‘E병원’ 지하 주차장 내 임차한 J회사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바이브 주 1%(프로포폴) 10ml 15병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2018. 11. 1.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A가 개설자로 있던 ‘D병원’을 폐원하자 2018. 11. 1. 서울 강남구 F건물에 ‘E병원’을 개설하고 고용의사 K, L, 간호조무사 C, M, N 등을 고용한 후, A가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위와 같은 장소와 시술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고용한 위 간호 조무사들로 하여금 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보조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9.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 14:02경 위 ‘E병원’에서 외래환자 H의 접수를 받고 A가 제1의 가의 1)항과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외래환자를 안내한 후, 사전 처치실에서 시술을 보조하고, A가 아니라 고용의사 K이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로 외래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나. 2019.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 15:17경 위 ‘E병원’에서 외래환자 I의 접수를 받고 A가 제1의 가의 2)항과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외래환자를 안내한 후, A가 아니라 고용의사 K이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로 외래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N,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업무협조 회신(D병원), 수사보고(피의자 A 이용차량 등록원부),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의무기록 해석 및 분석 결과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D병원 건물 주차장 수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와 의사 K의 모습 비교),수사보고(불법진료 환자 확인), 수사보고[불법시술장면 폐쇄회로(CC)TV 정지화면 첨부], 수사보고(E병원 로비에 비치된 홍보책자)의 각 기재 및 영상 1. 실 운영사실 확인 사진(첩보접수 후 현장 확인시), CCTV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1. 의사 면허 자격이 취소되자 A가 운영하던 ‘D병원’을 피고인이 같은 층에서 운영하던 ‘O병원’와 통합하여 ‘E병원’을 개설하면서 ‘D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간호조무사 C, M, N 등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 A가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하면서 진료실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들은 고용의사 K, L뿐만 아니라 A도 보조하게 되었는바, 이는 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A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A가 운영하던 ‘D병원’과 동일한 장소에서 ‘E병원’을 개설하였고, 형식적으로는 피고인의 ‘O병원’와 통합되었으나, 실제로는 ‘D병원’과 ‘O병원’가 분리되어 운영되던 상황과 구조, 시설 등에 변경된 사항이 없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D병원’, ‘O병원’의 상호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간판이나 건물 외벽, 엘리베이터, 출입문, 복도 등에 광고도 ‘D병원’, ‘O병원’로 구분하여 유지하고, ‘D병원’ 내부의 비치된 홍보책자에서도 A를 대표원장으로 홍보하는 등으로 개설자만 변경되었을 뿐 A가 ‘D병원’에서 의사로서 진료행위를 하였던 것과 동일하게 운영하여 ‘D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A가 진료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도록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3 내지 18, 260, 261, 459면), A는 ‘D병원’에서 원장으로 호칭되면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D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에게 A의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다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간호조무사 C만이 A로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증거기록 제216, 222면) 다른 간호조무사들은 A가 의사 면허가 취소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다만, 고용의사에게 진료를 안내해 주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증거기록 제428, 429, 440, 441면)], 이에 간호조무사 M은 2019. 4. 22. A의 안면 실 리프팅 시술을 보조하였고, 간호조무사 N은 2019. 4. 23. A의 목 덜미 제모시술을 보조하게 되었던 점(증거기록 제429 내지 431, 441 내지 443면), 피고인은 고용의사인 K, L에게도 A의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다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점, ‘D병원’ 내부 CCTV가 2019. 4. 20.부터 2019. 4.23.까지만 보존되어 있어 위 기간 중 A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공소사실 기재 2건이 확인된 점이나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이를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A가 ‘D병원’에서 기존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인식이나 예견 하에서 위와 같은 방조행위를 한 것은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A가 의사 면허가 정지된 것으로 잘못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A가 아니라 고용의사 K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외래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에 참고로 공하여지는 진료상황부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은 후에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 종료 후의 단순한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은 2019. 4. 22. 외래환자 H의 시술이 이루어지는 동안 사전 처치실에 함께 있었고, 2019. 4. 23. 외래환자 I의 진료기록부(증거기록 제338면)에는 레이저 제모 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A의 의료행위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CCTV영상 CD의 영상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데스크에서 외래환자 H, I의 접수업무를 처리하면서 A에게 안내하여 이후 위 외래환자들이 A로부터 시술을 받게 되었으며, 외래환자 H에 대한 시술의 전 과정에 동석하여 A를 보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각 의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부정의료행위 중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향정 라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4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몰수(증 제10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1. 1. 의사 면허 자격이 취소되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하는 등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폐원 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이 면허 취소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그 범행방법이 불량하며, 프로포폴을 전량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잔량을 폐기하지 않고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확보한 프로포폴을 차량 내에 소지하는 등 그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한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년 9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C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방조행위가 없이는 피고인 A의 범행이 불가능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방조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 C은 간호조무사로서 고용관계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