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3. 10.경부터 2013. 9. 1.경까지 순천시 F에 있는 G농업협동조합(이하 'G농협'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 5. 1.경부터 2013. 8. 23.경까지 위 조합의 전무로서 미곡종합처리장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농업협동조합법위반 -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관련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 및 G농협 정관 제37조 제1항 8호 가목에 따르면,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수지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G농협은 2009.말경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확정시 양파, 마늘, 감자 등 채소류 매취판매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7. 6.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채소류 매취판매사업을 하면서 총회의 의결 없이 채소류 구입 대금 2,676,824,000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농업협동조합법위반 공동범행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 및 G농협 정관 제37조 제1항 8호 가목에 따르면, 수지예산 확정 후 발생한 사유로 소요되는 총지출예산의 추가편성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관련 G농협은 2010.말경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확정시 채소류 매취판매사업에 대하여 2,400,000,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10.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채소류 매취판매사업을 하면서 총회의 의결 없이 채소류 구입대금으로 편성된 예산 2,400,000,000원에서 205,855,000원이 초과된 2,605,855,000원을 감자, 마늘, 양파의 구입대금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채소류 매취판매사업을 하면서 총회의 의결이 감자 등 34개 품목 구입대금으로 총 10,542,913,354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나.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관련 G농협은 2011.말경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확정시감자 매취판매사업에 대하여 979,000,000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비롯하여 감자 등 18개 품목 매취판매사업에 대하여 총 5,800,000,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4.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감자 매취판매사업을 하면서 총회의 의결 없이 감자 구입대금으로 편성된 예산 979,000,000원에서 2,168,307,000원이 초과된 3,147,307,000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매취판매사업을 하면서 총회의 의결 없이 감자 등 18개 품목 구입대금으로 편성된 예산 5,800,000,000원에서 32,891,964,791원이 초과된 38,691,694,791원을 감자 등 20개 품목 구입대금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 B은 피해자 G농협 전무로서, G농협의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에 따라 거래처에 계속적으로 물품을 외상판매할 경우 여신한도의 설정조건에 필요한 인적·물적 담보를 취득하여 여신한도를 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거래를 하는 등 채권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 제주올레마씸유통사업부와 거래 피고인 B은 2011. 8. 16.경 G농협 사무실에서 (주) 제주올레마씸유통사업부와 외상거래한도를 50,000,000원으로 설정하였고, 그 당시 (주) 제주올레마씸유통사업부에 채무잔액이 49,396,592원에 이르렀음에도 15,750,000원 상당의 갈대쌀 450kg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외에도 2011. 8. 16.경부터 2013.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외상거래한도를 초과하여 ㈜ 제주올레마씸유통사업부에 합계 48,15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31,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제주올레마씸유통사업부에게 48,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농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 농업회사법인 천지인팜과 거래 피고인 B은 2011. 11. 4.경 G농협 사무실에서 ㈜ 농업회사법인 천지인팜과 외상판매를 위한 여신한도를 정한 사실도 없고 ㈜ 농업회사법인 천지인팜로부터 인적·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않은 채 ㈜ 농업회사법인 천지인팜에게 160,000원 상당의 혼합곡 40kg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외에도 2011. 11. 4.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0회에 걸쳐 외상판매를 위한 여신한도를 정한 사실도 없고 인적·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않은 채 ㈜ 농업회사법인 천지인팜에게 합계 78,319,600원 상당의 농산물을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농업회사법인 천지인팜에게 78,31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농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H과 거래 피고인 B은 2012. 1. 20.경 G농협 사무실에서 H과 외상판매를 위한 여신한도를 정한 사실도 없고 H으로부터 인적·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않은 채 H에게 1,975,000원 상당의 갈대쌀 50포를 외상으로 공급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외에도 2012. 1. 20.경부터 2012.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외상판매를 위한 여신한도를 정한 사실도 없고 인적·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않은 채 H에게 합계 8,002,500원 상당의 갈대쌀을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6,773,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8,00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농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삼일영농조합법인과 거래 피고인 B은 2012. 12. 3.경 G농협 사무실에서 삼일영농조합법인과 외상판매를 위한 여신한도를 정한 사실도 없고 삼일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않은 채 삼일영농조합법인에 675,000원 상당의 차수수 50kg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외에도 2012. 12. 3.경부터 2013.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7회에 걸쳐 외상판매를 위한 여신한도를 정한 사실도 없고 인적·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않은 채 삼일영농조합법인에게 합계 64,238,840원 상당의 농산물을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63,85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삼일영농조합법인에게 64,238,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농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마. 농업회사법인 (주)대상농산과 거래 피고인 B은 2011. 12. 30.경 G농협 사무실에서 농업회사법인 ㈜ 대상농산과 외상판매를 위한 여신한도를 정한 사실도 없고 농업회사법인 ㈜ 대상농산으로부터 인적·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않은 채 농업회사법인 ㈜ 대상농산에게 132,260,000원 상당의 적두 11,813kg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외에도 2011. 12. 30.경부터 2013.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외상판매를 위한 여신한도를 정한 사실도 없고 인적·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않은 채 농업회사법인 (주) 대상농산에게 합계 143,66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137,9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 대상농산에게 143,6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농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바. 농업회사법인 솔내음 ㈜와 거래 피고인 B은 2013. 7. 4.경 G농협 사무실에서 농업회사법인 솔내음 ㈜와 외상판매를 위한 여신한도를 정한 사실도 없고 농업회사법인 솔내음 ㈜로부터 인적·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않은 채 농업회사법인 솔내음 ㈜에게 29,371,500원 상당의 감자 41,990kg을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회사 법인 솔내음 ㈜에게 29,37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농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사. I과 거래 피고인 B은 2013. 7. 4.경 G농협 사무실에서 I과 외상판매를 위한 여신한도를 정한 사실도 없고 I으로부터 인적·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않은 채 I에게 19,686,800원 상당의 감자 28,810kg을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19,68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농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부분 1. 증인 B의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K, L,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판매품 매입내역 확인서, 2011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011년 상품집계 원장조회 집계표, 2011년 상품집계 원장조회, 2012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012년 상품집계 원장조회 집계표, 2012년 상품집계 원장조회, 2011년종합수치현황 전산출력분, 2011년 손익명세표(신용) 전산출력분, 2012년 손익명세표(경제) 전산출력분, 2011년 건의문 계약서 지급회의서 사본, 2012년 건의문 계약서 사본 1. L의 고소사건 요지, 년도별·품목별 손실발생내역 1. 고소장, G농협 종합감사결과 통보서(1차), G농협 부문감사결과 통보서(2차) 1. Q과 체결한 약정서, R과 체결한 약정서, S과 체결한 약정서, T과 체결한 약정서 1. 2013년산 감자 판매사업 추진 결정의 건, 협약서, 2012년산 씨감자 매입의 건, 감자 사업거래 약정서, 임시이사회회의록, 2013년 감자 생산계약 약정서 1. 2012년간 일반벼 판매계약서, 매입대금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1조 제2호, 제35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1조 제2호, 제35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마항 기재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비록 판시 제1, 2항의 예산지출에 관한 승인권이 없지만 G농협 이사회가 위 예산지출을 사후적으로 승인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G농협 총회의 의결 없이 집행한 예산의 액수가 매우 큰 점, 위 예산지출의 결과 G농협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 배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아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판시 제2항의 예산지출에 관한 승인권이 없지만 G농협 이사회가 위 예산지출을 사후적으로 승인한 점, 업무상 배임죄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G농협 총회의 의결 없이 집행한 예산의 액수가 매우 큰 점, 위 예산지출의 결과 G농협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 배임죄의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채소류 구입대금 2,676,824,000원은 비례성 예산에 해당하므로, 총회의 결의 없이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농협의 예산편성대상이 수지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성되고, 그 중 수지예산이 지출예산 등으로 구성되며{G농협 기획규정(이하 기획규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비례성 예산은 지출예산 가운데 사업취급물량의 증감에 비례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관한 예산인 사실(기획규정 제17조 제3항), G농협 총회가 2009년에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마련할 때에 채소류 매취판매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례성 예산은 어떠한 재원이 지출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지출예산에 관련된 사업취급물량의 증감에 비례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뜻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채소류 구입을 위한 지출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회의 결의 없이 그 구입을 위하여 2,676,824,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지출액은 비례성 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의 죄 관련 가. 총지출예산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채소류 매취사업을 하면서 구입대금을 지출한 사실은 있지만, 위 지출에 따라 총지출예산을 초과하기에 이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채소류 구입대금 지출에 따라 G 농협이 기획규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지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비례성 예산에 해당한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은 비례성 예산에 해당하므로, 총회의 결의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지출예산 가운데 사업취급물량의 증감에 비례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관한 예산인 비례성 예산은 이를 초과집행할 수 있다(G농협 정관 제37조 제1항 제8호, 기획규정 제26조 제3항).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사회의 의결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사업취급물량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예산을 초과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업취급물량의 증가는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정한 기획규정 제4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사업취급물량의 적법한 증가뿐만 아니라 '위법한 증가'에 비례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비례성 예산으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이다. 그런데 아래 , 항의 사정에 의하면, 비례성 예산은 사업취급물량의 적법한 증가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비례성 예산의 초과집행 액수의 상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취급물량의 위법한 증가에 따른 초과집행을 허용하면, 사업취급물량의 자의적인 증가에 따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총회는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는데(기획규정 제4조 제1항), 사업계획에는 사업별 목표 또는 취급량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기획규정 제8조 제2항), 예산은 사업계획에 기초하여 편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기획규정 제18조). 그리고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기획규정 제4조 제2항). 따라서 사업취급물량의 위법한 증가에 따른 초과집행을 허용하면, 총회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편성에 관한 권한 및 이사회의 조합장에 대한 업무집행상황 감독권한(농업협동조합법 제43조 제4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3. 판시 제1, 2항의 각 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G농협 이사회가 판시 제1, 2항의 예산지출을 사후에 승인하였으므로, 비록 총회의 의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예산 지출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예산지출에 관하여 그 의결 없이 지출행위를 마친 이상 이사회가 이를 사후에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