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 25. 15: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에게 피해자가 같은 건물에서 운영하는 음식점 때문에 마늘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고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 20:49경 위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팔을 만졌으며, 같은 날 20:54경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받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같은 날 21:07경 위 음식점에서 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옆으로 가져가 “아이 러브 유”라고 말한 뒤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이 법정진술 1. 고소장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피고인은 식당 방문 당시 통상적인 인사 내지 고마움을 표현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팔이나 어깨를 가볍게 접촉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에 적힌 추행을 하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 제2항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2020. 5. 2. 20:49경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식당에 들어가며 피해자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면서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이 앉은 자리로 막걸리를 가져다주자, 다시 팔을 만지면서 자리를 가리키며 손짓을 하고, 피해자가 손사래를 치며 인사하고 돌아가려 함에도, 계속 피해자의 팔을 붙잡으려거나 자리를 가리키며 손짓을 하는 장면, 같은 날 20:53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계산서를 가져다주자, 다시 피해자에게 팔을 뻗어 피해자를 접촉하려 하면서 앉기를 재차 권유하고, 피해자는 도망치듯 이를 피해서 돌아가는 장면, 같은 날 20:53경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엉덩이 부분을 가리키며 무엇인가 이야기하다가 자리로 돌아가는 장면, 같은 날 20:54경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가져다주자, 일어나 피해자를 안으려는 듯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는 다시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는 장면, 같은 날 21:07경 식사를 마치고 나가며 카운터로 다시 가 계속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귓속말을 하듯 피해자의 얼굴에 상당히 가까이 다가가는 장면 등이 명확히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 제2항 관련, “피해자가 막걸리를 가져다주었을 때와 계산서를 가져다주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며 계속 자리에 앉으라고 하였다. 거스름돈을 가져다주었을 때는 피고인이 팁이라고 말하면서 돈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려 하고, 피해자가 피하자, 일어나 양팔을 뻗어 피해자를 안으려 하였다. 피고인이 카운터로 왔을 때에는 자신의 엉덩이 부분을 가리키며 ‘지갑이 빠지지 않으니 좀 빼보라’고 말했다. 이후 피해자의 팔을 붙들고 ‘아이 러브 유(I Love You)’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불쾌한 기색을 비추자, ‘끝까지 들어봐야지’라고 말한 후 더 가까이 다가와 귓속말로 ‘비코스 유 워크 하드(Because You Work Hard)’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행동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에서 느낀 성적 수치심과 불쾌함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도 피고인 운영의 C에 내려가게 된 경위, 나눈 이야기, 추행 상황 등에 관하여 명료한 기억을 바탕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말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된 장면들과 정교하게 부합하는 설명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두 믿을 수 있다. 위 증거들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언행은 호의나 감사의 표시라고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반복적이고 집요한 추행행위로 평가된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부위 및 방법, 행위의 연속성, 반복성,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을 합쳐보면,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여러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같은 건물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사이였고, 반복적이고 집요한 방식의 추행이었기 때문에 추행의 정도에 비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성적 수치심, 모멸감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나 동종의 범죄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추행의 정도가 크게 심한 편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