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651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D생)은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는 다른 의붓 남매 지간으로 2004.경부터 함께 살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6세이던 2006.경부터 2017. 9.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부모 등 가족이 알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과 자포자기의 심정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반항이나 항의를 하기 곤란한 심리 상태에 빠져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0. 1.경 사이 오산시 E 612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9세 또는 10세)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 보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빈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12.경에서 2013. 1.경 사이 06:00경 위 E 612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만 12세 또는 13세)의 방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연이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손으로 밀치고 발로 밀어 내보려고 했으나 피고인은 더 강하게 힘을 주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9. 무렵 02:00경 오산시 F아파트 104동 1104호에서, 거실 소파에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바지를 부여잡고 버티자 피고인은 더 강하게 힘을 주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7. 9. 23. 01:00경 오산시 G 2층에서, 소파에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7세)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이불로 피해자의 몸을 돌돌 말아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5. 03:00경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17세)에게 휴지를 든 채로 다가가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팬티를 끌어당기면서 피고인을 밀어내고 이불로 피해자의 몸을 돌돌 말아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6. 03:00경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파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7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그 자리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28. 05:00경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7세)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종아리에서부터 허벅지까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2항 제1호,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6. 19.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 3항, 형법 제298조(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강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범죄사실 제4항 각 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범죄사실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범죄사실 제2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6. 19. 법률 제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법률 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제4조 범죄사실 제3, 4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판시 제1, 2항에 한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 이 부분 범행이 2009. 12.경인지 2010. 1.경인지 특정되지는 않지만, 어느 쪽을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신법, 즉 2010. 1.경을 기준으로 한 법률을 적용함 판시 제2항: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판시 제3, 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위력추행이므로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3년 ~ 7년 2월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 4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부동생인 피해자가 만 6세 정도에 불과한 때부터 성폭력을 가해 왔고, 이 사건에서 인정된 범행을 보면 기껏해야 10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가 13세 정도일 때 심한 추행을 하고 15세일 때 강제로 간음하는 등 17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계속하였다. 이 사건 첫 범행 당시는 피고인도 16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였으나, 두 번째 범행 때에는 이미 19세에 이르렀고 이후 성인이 되고서도 피해자가 고소하기 직전까지 범행을 멈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도가 더하여 갔다. 어린 여동생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삼아온 피고인의 행위는 반인륜적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계속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지금까지 받은 고통이 극심하고, 피해자의 인격 형성에 미쳤을 악영향이나 피해자가 앞으로 겪을 후유증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고심 끝에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용서한다고 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던 점 등을 볼 때 지금은 자신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환경이 범행에 어느 정도나마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며,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