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6.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메트암페타민, LSD, MDMA 공동판매 피고인은 2017. 11.경 인터넷 C 아이디 'D'를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자(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LSD, MDMA(일명 '몰리')를 배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D'는 C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매수자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G)로 입금하도록 안내하고, 피고인은 위 'D'가 알려준 위치에 마약류를 은닉하거나, 각 지역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로 마약류를 보낸 후 위 판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E 명의 계좌로 입금된 마약류 판매대금에서 일정 비율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위 'D'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는 2018. 2. 2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F은행 계좌로 매수대금을 입금하도록 안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3경 필로폰 판매 대금 11만 원이 위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날 23:09경 위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H 건물 1층 단자함에 필로폰 약 0.1g을 은닉해 두는 방법으로 위 'D'와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1. 22.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41번, 순번 46번 내지 48번 기재와 같이 위 'D'와 공모하여, 순번 42번 기재와 같이 C 아이디 'I'를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자(이하 'I'라고 한다)와 공모하여, 순번 43번 내지 45번 기재와 같이 C 아이디 'J'를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자(이하 'J'라고 한다)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마약류 매수자들에게 총 48회에 걸쳐 시가 미상의 대마 약 86g, 필로폰 약 3.9g, LSD 45탭, MDMA 0.1g을 각각 판매하였다. 2. 대마 및 대마종자 매수 가. 2017. 11. 24. 대마 공동매수 피고인은 2017. 11. 24. 20:03경 인터넷 C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D'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D'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 대금 27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마포구 K 빌딩 3층 남자화장실 세면대 천정에서 두 개의 비닐 지퍼백에 나누어 포장된 대마 약 30g을 찾아 가져오는 방법으로 위 'D'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17. 11. 26. 대마 및 대마종자 공동매수 피고인은 2017. 11. 26. 19:3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D'와 대마, 대마종자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D'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구미 L 건물 앞 길 위에서 비닐봉투와 비닐 지퍼백에 나누어 포장된 대마 약 154g, 대마종자 약 83g을 찾아 가져오는 방법으로 위 'D'와 공모하여 대마 및 대마종자를 매수하였다. 다. 2018. 3. 9.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3. 9. 20:45경 인터넷 C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I'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광진구 M 1층 단자함에 은닉되어 있는 대마 1g을 찾아 가져간 뒤, 2018. 3. 10. 01:47경 매수 대금 17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위 'I'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으로 전송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2018. 3. 18.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3. 18. 20:30경 인터넷 C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N 도로 쪽 계량기 안에서 1g으로 나누어 포장된 대마 총 3개를 찾아 가져간 뒤, 매수 대금 312,000원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위 'D'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으로 전송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위 'D'가 네덜란드에서 국제통상우편물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을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로 발송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위 'D'와 암페타민을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D'는 2017. 12. 중순경 네덜란드에서 암페타민 약 12.21g을 은박 비닐 지퍼백에 담고 진공포장한 후 휴대전화 유심카드 포장지 속에 넣어 은닉한 다음 국제통상우편물로 국내로 발송하여 2017. 12. 25. 15:19경 O 비행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4.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P과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P과 함께 대전 동구 Q 인근으로 이동하여 P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760만 원을 교부하고 P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를 만나 그로부터 필로폰 약 20g을 매수하게 한 뒤, P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매매 목적 LSD,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3. 21. 14:45경 서울 강남구 R건물, S호 주거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LSD 15장을 국제우편물 봉투, 투명 비닐 지퍼백에 나누어 담고, 대마 약 3.47g을 진공 포장하여 전기테이프로 감싸고, 대마 약 4.96g을 투명 비닐 지퍼백 6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각각 선물상자 등에 넣어두거나, 방바닥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할 목적으로 LSD, 대마를 소지하였다. 6.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경 위 'D'로부터 '내가 판매한 마약류 판매 대금을 대신 송금 받고 이를 비트코인으로 환전해서 내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5~10% 정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7. 11. 24.경 위 'D'가 인터넷 C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대금 65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아 이를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D'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D', 'J', 'I', 인터넷 C 메신저 아이디 'T'를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자가 총 157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대금 합계 68,173,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위 E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암페타민 12.21g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페타민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C 대화 내용 별책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및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C 내역 일부 첨부), 수사보고(포렌식 분석 내역 첨부), 수사보고(C 내역 정리: 마약류 판매, 매수, 환전),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별책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LSD 공동판매 및 매매 목적 LSD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LSD 공동판매의 점에 대해서만) ∘ 암페타민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 대마 공동판매 및 매수, 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판매의 점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각 대마 공동매수의 점에 대해서만) ∘ 대마종자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 다목(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 필로폰, MDMA 공동판매 및 필로폰 공동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 불법수익 수수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5, 15, 18, 23, 24, 27 기재 LSD와 대마 공동판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5 기재 필로폰과 대마 공동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3 기재 LSD, 필로폰과 대마 공동판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공동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5 기재 MDMA와 대마 공동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대마 및 대마종자 공동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공동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매매 목적 LSD,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등 공동판매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항): 20,966,580원[확인된 판매금액 5,215,000원 + 그 밖에 판매된 금액 15,751,580원{대마 9,864,000원(137,000원/1g × 72g) + 필로폰 1,127,580원(939,655원/1g × 1.2g) + LSD 468만 원(12만 원/1탭 × 39탭) + MDMA 8만 원(0.1g, 대검찰청 마약동향 2018년도 2월)}] 대마 등 매수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2, 4항): 16,782,000원(2018. 1. 중순경 필로폰 20g 매수 760만 원 + 2018. 3. 9. 대마 1g 매수 17만 원 + 2018. 3. 18. 대마 30g 매수 31만 2,000원 + 2017. 11. 24. 대마 30g 매수 270만 원 + 2017. 11. 26. 대마 154g 및 대마종자 83g 매수 600만 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6항): 68,173,000원(불법수익 수수 총 157회) 합계: 97,613,175원(총 판매금액 20,966,580원 + 총 매수금액 16,782,000원 + 불법수익 68,173,000원 - 압수된 마약 8,308,405원), 증거기록 569쪽 이하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2017. 12. 25.자 우편으로 암페타민이 수입되는지 몰랐으므로, 'D'와 암페타민 수입을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마약류의 일종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중 하나인 암페타민이 수입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암페타민 밀수입에 있어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공범인 'D'가 주문한 우편물의 수령을 담당함으로써 'D'와 암페타민 수입 범죄를 공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지인인 E에게 2017. 12. 25.자 우편물을 받아달라고 부탁하거나(증거기록 290쪽), 위 우편물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여, 2018. 2. 1.부터 같은 달 2.까지 위 우편물이 배달된 편의점 직원 및 퀵 배달부, PC방 직원과 통화하여 마약이 들어있는 2017. 12. 25.자 우편물의 이동이나 보관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303, 351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 12. 25.자 우편물에 마약이 들어있었고, 위 마약이 타인에게 판매된다는 점, 자신은 밀수입된 마약의 수령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점 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증거기록 307, 357쪽 등 참조), 그 내용물에 대하여는 "당초 암페타민이 수입될지 몰랐고, '엘(LSD)'이 올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3쪽).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LSD는 암페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면서, 암페타민과 달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분류되어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도 사용되지 않는 마약류이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 별표 3의 14번 참조]. 피고인은 'D'로부터 2017. 12. 25.자 우편물(판시 범죄사실 제3항) 외에도, 마약이 담긴 우편물을 2017. 12.경 및 2018. 12.경 두 차례 더 수령하였는데, "그중 2017. 12.경에 받은 우편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4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취급하는 'D'로부터 마약류를 수령하면서 어떤 종류의 마약인지 세부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한편 특정 마약류를 아예 거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우편물을 받기 전인 2017. 10. 16.경 'D'와 암페타민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48쪽 이하 참조). 피고인은 당시 'D'와 암페타민 수입의 위험성을 대화하면서도, 암페타민의 세관 통과 방법 및 수입하였을 경우 수익의 규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화한 내역도 존재한다(증거기록 449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LSD 공동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년 6월~5년) 나. 제2범죄[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년 6월~5년) 다. 제3범죄[대마, 필로폰 등의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8월~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2년 6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암페타민을 수입하였고, 대마, 필로폰, LSD, MDMA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동판매하거나 매매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대마 또는 필로폰 등을 매수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대금 약 7,000만 원 상당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수익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약 밀수는 세관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마약이 국내로 반입되어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야기되는 등 죄질 및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로서,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LSD를 판매하거나 매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LSD가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점을 감안하여 이 역시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대마, LSD는 상당한 양으로(증거기록 358쪽), 만약 압수되지 않았다면 많은 양의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규모 및 범행 가담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고,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범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