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20: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12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며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1. 휴대폰 음성파일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그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대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길에 피고인과 마주쳤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바람에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여 버스를 타고 동춘동으로 가서 아들에게 연락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관이 와서 집으로 다시 돌아온 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집에서 아들과 식사를 하다가 피고인이 문을 발로 차는 것 같아 문을 살짝 열었고, 그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면서 주방 싱크대까지 들어왔으며,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을 집 밖으로 끌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손바닥 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밀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밀려 넘어지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아들인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여 집으로 불려가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와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피고인이 찾아와 문을 발로 차는 것처럼 두드렸으며,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부엌까지 밀고 들어와 자신이 밖으로 피고인을 끌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피고인과 언쟁이 있었고, 언쟁 중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휴대폰으로 녹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범행의 태양에 관한 본질적인 부분에서 대부분 일치하고, 그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오른쪽 얼굴에 빨갛게 부어 오른 상처가 보이는 피해자의 사진과 범행 경위에 관한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범행 경위 및 태양에 관한 증인 E의 진술 내용에도 부합하며, 피해자 및 E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찬 적이 없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밀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을 밀쳐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그 당시 술을 먹어 취한 상태였으므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과정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집 문을 노크하자 피해자의 아들이 문을 열어주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경찰관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기억이 없는 것인지를 묻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를 만난 것이 집으로 찾아간 사실 한 번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경찰관이 두 차례에 걸쳐 출동한 내역이 나타나 있는 112 신고 사건 처리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재생하여 조사한 휴대폰 음성파일 CD에 따르면,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이는 음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 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나. 제2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그 주거에까지 침입한 것으로, 신체적으로 연약한 여성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범행 동기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적인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에도 이웃에 사는 피해자에게 외설적인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법행은 평온함이 보장되어야 할 피해자의 주거에까지 침입하여 이루어진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폭력행위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특히 주취 중 폭력행위는 그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와 화해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다투면서도 사건이 이렇게 확대될 줄 몰랐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가 조기에 진압되어 피해가 확대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2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1999년경 및 2004년경의 전과로서 모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으로서 배우자와 이혼한 후 홀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공근로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명하되, 피해자에 대한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