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7

범 죄 사 실 2021고단627 피고인은 2020. 7. 18. 21:22경 수원 권선구 U건물 V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그 대금만 가져갈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W ‘X’ 카페에 ‘무선이어폰(에어팟2)’을 판매하겠다고 하여 이에 연락을 한 피해자 Y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Z 예금계좌로 위 이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3. 09:4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명으로부터 합계 4,170,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387 피고인은 2020. 8. 21.경 수원 권선구 U건물 V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그 대금만 가져갈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W ‘X’ 카페에 ‘무선이어폰(에어팟2)’을 판매하겠다고 하여 이에 연락을 한 피해자 AA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위 이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AB으로부터 85,000원, 피해자 AC으로부터 73,000원을 각 송금받아 총 3명으로부터 합계 23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516 피고인은 2020. 12. 26.경 수원 권선구 U건물 V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그 대금만 가져갈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W ‘X’ 카페에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판매하겠다고 하여 이에 연락을 한 피해자 AD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E 예금계좌로 위 판매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3명으로부터 합계 90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737 피고인은 2020. 12. 29. 수원시 권선구 U건물 V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X 사이트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08 피고인과 피해자 AH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에서 용종이 발견되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용으로 25만 원을 빌려주면 실비 보험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강검진을 받거나 폐에서 용종이 발견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다른 채무가 약 2~3억 원 정도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스포츠토토 도박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55,56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498 피고인은 2020. 11. 22.경 화성시 A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W X 사이트에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115,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2세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에어팟 2세대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에어팟 2세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11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628,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AN, Y, AO, AP, AQ, AR, AS, H, AT, AU, AV, AW, L, G, AX, AY, S, B, C, AZ, F, BA, BB, BC, BD, BE, R, N, BF, BG, BH, BI, BJ, I, E, J, P, BK, D, BL, K, BM, BN, BO, B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증거서류 첨부)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21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 자료 포함) 2021고단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고소장 1. BQ, Q, BR, BS, BT, BU, BV, M, BW, O, BX, BY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채증자료 2021고단1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문자내역, X 판매글, AG 계좌내역 2021고단2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및 인출 거래내역서․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21고단3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 CA, AJ, CB, CC, CD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배상신청인 T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T)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액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신고를 단념할 여지가 큰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이 넘는 거래대금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거짓말을 일삼으며 5,500여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및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인터넷 거래 사기 범행의 경우 개별적인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