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같은 해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진하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백양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의 처벌전력만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1.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28. 01:00경 안산시 E에 있는 '' 피시방에서 처음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서로 돈이 없는 것을 알고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9.5cm)를 이용하여 타인의 돈을 빼앗기로 한 후, 위 피시방을 나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일대에서 범행 대상을 찾다가 안산시 F에 있는'■■'여인숙을 발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28. 06:40경 피해자 G(여, 61세)가 운영하는 위 여인숙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는 위 과도로 위 여인숙의 여종업원을 위협하고, 피고인 A은 계산대에 있는 금원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과도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B가 먼저 위 여인숙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숙박료가 얼마인가요?"라고 말하며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여인숙 내부에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에게 돌아와 "여자가 혼자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함께 위 여인숙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여인숙 방을 확인하는 척하면서 시선을 끌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뒤에서 흉기인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옆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뭐야"라고 소리치며 나오자 범행을 중단하고 함께 위 여인숙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나.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경찰 압수조서 라.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수용자 검색결과 다.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나. 피고인 B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4.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6.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신고형의 결성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새벽에 여관에 들어가 피고인 B가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틈을 타 피고인 A이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은 흉기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피고인 B가 먼저 여관에 들어가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제압하는 역할과 그 틈을 타 재물을 강취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도구로 사용된 과도의 위험성도 커서 자칫하였더라면 인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 A은 2012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 준강도,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러 1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준강도 범행의 수법이 이 사건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생활하던 중 폭력범행을 저질러 2013. 9. 9.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1.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 A은 책임이 무 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B는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말미암아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소리를 크게 지르는 바람에 피고인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망가게 되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이혼하여 보육원에서 지내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 A은 이제 만 20세, 피고인 B는 반 26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66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8. 22. 05:20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서, 때마침 귀가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남자와 술을 마시고 왔냐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눕혀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11. 16. 05: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상무점 옆 광장에서, 피해자가 남자와 술을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가져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화가 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2021. 7. 21.자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02: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대금 결제를 종용받던 중, 술에 취하여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경찰관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150만 원을 지급하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5세)과 친목, 봉사 단체인 C의 회원으로 알던 사이 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22:36경부터 23:15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D에 주차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E) 안 뒷좌석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키스를 하며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손으로 강제로 잡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들어 올리고 내의를 손으로 찢은 뒤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턱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감정의뢰 결과 회신, 피의자의 DNA 검출 사실 유선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감정서 2부, 국과수 감정서 1. 상해진단서, 상해 피해 부위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다음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 바, 그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신체적 상해 이외에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안정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유소 임대인인 E와 F로부터 G를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4. 11:00경 위 주식회사 D 주유소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2012. 5. 1.자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 원본 양식에 "임대차기간은 2013년 1월 1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3년 1월 1일, 임대인 : E (H), 서울특별시 서초구 I건물 비301, F(J), 용인시 기흥구 K아파트 103-1102, 임차인 : ㈜D(L),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C, 대표이사 A(임대보증금 50%), 공동 임차 계약인 : G(M)(임대보증금 5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N아파트 A동 401호"라고 각 작성 후 2부를 출력하여, 문방구에서 새긴 임대인 E, F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 2부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제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된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 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 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O이 G가 요구한다면서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의 지분 50%를 G 명의로 한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위 임대차계약서 2부를 임의로 작성하고, 그 중 1부를 G에게 교부하였던 것으로, 당시 임대인들의 동의가 없었음을 O과 G도 알고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G는 경찰에서 '피고인 혼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컴퓨터를 통해 작성하고 출력을 하여, 나와 0이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져온 것이다,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내 이름 옆에 도장을 직접 찍었다,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위임을 받아 작성하는 계약서인 줄만 알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로 알고 날인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임대인들이 도장까지 피고인에게 맡겨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을 위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컴퓨터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들의 도장이 날인된 경위나 임대인들의 동의 여부에 관하여 사채업을 함께 하고 있는 O과 G가 확인을 시도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O은 고소 당일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2013. 5. 23.경 주유소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들의 동의를 받아 G를 공동임차인으로 해 두었다며 2013. 1. 1.자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2013. 9. 11.경 임대인들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법적 조치를 하면서 실제 주유소임대차계약서 원본은 2012. 5. 1.자로 작성되었고,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할 당시 임대인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을 당시에는 아직 임대인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교부한 다음에 사후에 임대인들의 허락을 받겠다고 이야기하기에 알았다고 했다, 피고인은 분명히 임대인들에게 허락을 받기 전에 본인이 작성해 준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임대인들의 동의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O, G 모두 일치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에 G가 날인하고 교부받을 당시 세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G는 피고인이 사후에 임대인들의 동의를 받겠다고 말하였는지에 관한 검사의 수회에 걸친 질문에는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건 부연설명인데 잘 모르겠다'거나 'O이 뭐라고 부연설명을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는 등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G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피고인이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O은 이 법정에서 '내가 2013. 5. 23. G에게 전화로 물어보고 문자로 받아서 피고인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데, G는 이 법정에서 '집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 측에 알려준 바 없고 알려줄 이유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어, 위 임대차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는 행위 자체를 O, G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O과 G는 위 임대차계약서가 임대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작성된 것임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검사 제출의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G가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0. 4. 1. 수원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3.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0. 26. 12:4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교회 사택에 들어가 그곳 장롱 및 화장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6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18K 남자반지 2개, 진주반지 2개,금배지 3개, 18K 팔찌 1개, 18K 귀걸이 3세트, 진주목걸이귀걸이세트, 진주소형알목걸이 1개, 진주알중목걸이 1개, 여자용 코치 시계 1개, 여자용 금강 시계 1개와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6. 12:40경 대전 중구 유천동 신라장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신라장 여관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사진 1. 수사보고(F 차량 명의인 상대 탐문, 피의자 A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인 반지 1개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 변제가 일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23. 00:5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전일 있었던 자녀의 100일 사진 촬영에 관해 피해자가 불만을 말하던 중, 갑자기 흥분을 하며 "씨발, 씨발"하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세탁실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위 주거지 내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를 반으로 접어 피해자의 정강이와 무릎 뒤쪽 부분을 약 10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뒷무릎부 멍동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마시고 있던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와인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 폭행사실을 알리려고 하자 시가 약 4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SE2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다음, 피해자를 위 1항과 같이 폭행하면서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 시가 합계 약 90만 원 상당의 무전기 10대를 손괴하였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방 내부 석고보드를 주먹으로 2회 내리쳐 총 시가 약 15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고소장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관련)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제출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무전기 손괴관련), 손괴된 무전기 사진 및 가격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빨래건조대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 등을 피해 작은 방으로 도망쳤는데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와 옆에 있던 빨래건조대를 접어서 자신을 향해 내리쳤고, 문 앞에 있던 무전기 바구니를 자신과 강아지가 있는 쪽으로 던졌으며, 자신이 하지 말라고 빨래건조대 끝을 잡고 말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빨래건조대를 자신의 다리쪽으로 내리쳐 무릎 아래 뒤쪽 다리부분을 가격 당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걷기가 힘들어 다리를 절뚝거리다가 다음날 피멍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빨래건조대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내리쳐 걷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성이 있고 상세하여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증거기록 29쪽 이하, 53쪽, 86쪽 이하), 피해자의 좌측 뒤 무릎 아래 부분에 멍이 든 사정이나, 이에 대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39, 43쪽), 피고인의 변호인이 들고 있는 피해자 진술 관련 사정(2021. 4. 26.자 변호인 의견서 등)은 ‘피고인이 빨래건조대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주된 취지와 상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뒤쪽 무릎 아래 부분에멍이 든 것이 이 사건 폭행 경과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빨래건조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주된 범행 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 소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이 확정되어 이에 따른 위자료 1,5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위 동종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C 3층에 있는 D학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A에게 고용된 위 학원의 수학강사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또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D학원에서 피해자 메가스터디 주식회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2018뉴런-기하와벡터' 교재 1권을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여 위 학원의 수강생 3명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의 직원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피고인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친고죄: 각 저작권법 제140조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29.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취소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12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2011. 10. 19. 허가 제323호) 대전 중구 D 지하 1층 약 229제곱미터에서 "E 가요주점"이란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아니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직원인 F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1. 6. 경 위 주점에 취업을 하기 위해 찾아온 청소년 G(여, 17세)를 시간당 3만원을 지급키로 하여 같은 달 14. 22:00경까지 위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8)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1, 22) 1. G, I의 각 자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2. 1. 17. 법률 제11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려는 청소년보호법의 목적, 고용된 청소년의 나이, 종사한 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8. 22: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E(18세), F(17세)에게 주류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청소년 E 등이 피고인 몰래 소주를 꺼내 마셨을 뿐, 피고인은 청소년 E 등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청소년 E 등이 피고인 몰래 소주를 꺼내 마신 것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함께 일하던 G가 당일 위 E 등에게 소주를 가져다주어 판매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각 자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6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7. 23:10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171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응암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의 지인인 B를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형 풀어줘, 이 시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환경미화용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화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는 점, 공용물건손상의 경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2018. 7.경부터 2018. 12.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2018. 9. 28. 상해 피고인은 2018. 9. 28. 22: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이를 피하여 화장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화장실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코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0. 1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13.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그곳 방바닥에 놓여있던 끓는 두부찌개를 올려놓은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손으로 집어 올려, 끓는 두부찌개를 피해자의 온몸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끓는 두부찌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몸통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2018. 12. 19.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9. 00: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통화내역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의 이름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화상피해사진,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및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 진단서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치료비를 일부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5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군 B 소재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는 D 주식회사, 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인데, C의 전 대표이사인 E이 1990. 8. 29. 충청남도에 지역발전협력금 25억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위 F 일대에 42만평 규모의 골프장 사업을 승인받으면서 지급기일 백지의 5억원짜리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G, 발행일 1991. 9. 26.), 20억원짜리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H, 발행일 1992. 2. 27.) 등 액면금 합계 25억원의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여 충청남도에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2003. 1. 17. C를 인수하면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충청남도에 교부한 사실과 골프장 착공시 및 회원모집시에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백지보충권을 부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들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 1. 2. 천안시에 공사착공서를 제출하고 골프장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충청남도로부터 위 어음에 기한 어음금 지급을 청구받을 것이 예상되자 어음금 지급을 면탈할목적으로 2004. 3. 2. I은행 압구정동지점에 사고내용을 분실·도난으로 하여 위 약속어음 2장에 대한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신청을 한 다음, 2004. 3. 11.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E이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충청남도에 교부하여 충청남도 측이 이를 적법하게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약속어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어음금 채무를 면제받을 의도로, 법무사인 J에게 의뢰하여 위 약속어음 2장에 대한 제권판결을 구하기 위한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 "2003. 1월말경 이전에 위 약속어음 2장을 분실하였다"는 허위의 사유를 들어 위 법원의 담당재판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재판부로부터 2004. 6. 28. 위 약속어음 2장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25억원 상당의 어음금 지급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L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참고자료 및 관련자료), 각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2.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09. 4.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0. 01:38경 하남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향 286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의무, 차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다한 양의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차량을 고속도로에서 100km 가량 사고 없이 운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판시 전과 중 2012년의 전과는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것이며 판시 범행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상당한 장거리를 고속도로에서 운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 중 실제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판시 범행을 반성하면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시도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567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평교 쪽에서 중랑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정체로 인하여 차들이 정지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판시 범행은 적지 않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간선도로에서 상당한 장거리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다. 다만, 피해 정도 가벼운 편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고등학교 3학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재고단1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1998. 1. 22. C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2. 27. 12:00경 서울 은평구 D 모텔’ 호실불상에서 배우자 있는 A와 1회 간음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0. 5. 7.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2010. 9. 14.자로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부터 2017. 1. 경까지 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2007. 12. 20.부터 2017. 1. 경까지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으로 위 회사들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의 주식 25,000주 및 E 주식회사의 주식 60,000주 전부를 4,350,000,000원에 평소 알고 지내던 F 등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위 주식양도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위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3,110,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2.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거창세무서 등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F 등에게 위 주식 전부를 4,350,000,000원에 양도함에도 3,110,000,000원에 위 주식을 양도한다고 기재한 후 이를 근거로 실제 양도가액과 허위 양도가액의 차액인 1,240,000,000원을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 254,209,150원, 증권거래세 6,200,000원 합계 260,409,15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기재) 1. 문답서(F)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각 1부, 주식양도양수거래 신고내역 등 각 1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 등 각 1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들을 대금 43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음에도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31억 1,000만 원으로 과소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 260,409,150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공정한 조세징수질서 확립을 저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조세포탈 범죄는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포탈한 세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양도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도 위 포탈세액을 납부하기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포탈세액 중 3,100만 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포탈세액도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