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0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7 가. 범죄단체가입 나. 범죄단체활동 다. 사기 피고인 1. A 2.B 검 사 송명섭(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연섭(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민수(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26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단체의 개요]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조선족 중국인인 C(일명 'D')과 성불상 E은 2016. 10.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사무실을 만들어 한국 내 거주자들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설비와 인원을 갖춘 조직을 구축하기로 마음먹었다. 2.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 등 물적 시설 마련 C(일명 'D')과 성불상 E은 2016. 10.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자금을 투자하고 공동투자자인 일명 'F'을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관리책임자로 두고, 중국 산동성 청도시 소재 아파트 및 빌라 등을 임차하여 각각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마련한 다음 책상과 의자 등의 가구를 비치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전화 등의 집기를 갖추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장소와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할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3.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각 역할 C(일명 'D')과 성불상 E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의 총책, 일명 'F'은 관리책임자 내지 중간관리책으로서 위 사무실을 운영, 관리하면서 피해자들과 전화로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G, H, I, J, K, L, M, N, O, P, Q, 피고인들 등을 하위 조직원으로 끌어들였다. 구체적으로 C(일명 'D')과 성불상 E은 총책으로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차명 휴대전화, 차명 통장을 조달하면서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고 각 조직원들의 실적과 기여 정도에 따라 위 수익금을 배당하는 등의 역할을, 일명 'F'은 중간관리책으로서 위 데이터베이스를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후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고, 조직원들을 추가 모집 및 관리하고, 필요시 직접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들 및 G, H 등 나머지 조직원들은 '상담원'으로서 발신번호가 변작된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체크카드를 양도받는 등의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C(일명 'D')과 성불상 E, 일명 'F' 등은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단기간에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한 후 항공권을 제공하여 중국으로 입국시키고, 기히 모집한 조직원들에게 또다른 지인들을 섭외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모집된 사람들을 위 사무실 및 숙소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대본을 배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교육을 시키는 등 조직원으로 가입 및 활동하도록 하였다. 또한 C(일명 'D')과 성불상 E, 일명 'F' 등은 조직에서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위 조직원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니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함으로써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조직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 체계 및 업무 C(일명 'D')과 성불상 E, 일명 'F' 등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추 후 수사기관의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도록 대비하였고, 조직원들 각자의 휴대전화에는 중국 유심칩을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조직원들의 여권을 수거하여 마음대로 한국에 귀국할 수 없도록 하였고,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한국으로 입국하게 될 때에는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등을 미리 확인하여 사무실 사진이나 총책 및 관리자의 연락처를 삭제하였으며, 업무 지시는 총책, 관리자, 하위 조직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원들은 통상적으로 중국 현지시각 기준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의 한국 거주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는데, 일명 'F'은 실적이 저조한 조직원들에게는 욕설, 폭행 등으로 질책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창출을 독려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C(일명 'D'), 성불상 E, 일명 'F'은 조직원들의 범행 실적 및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였는데, 통상적으로 범행에 성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금 중 10~20% 가량을 이에 관여한 조직원들에게 지급하였고, C(일명 'D')과 성불상 E, 일명 'F'은 나머지 범죄수익금 중 사무실 및 숙소 임대료, 데이터베이스 구입자금, 사무실 운영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각자 나누어 가졌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6. 12. 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1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C(일명 'D'), 성불상 E, 일명 'F', G, H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1. 22.경까지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22, 24, 25, 27 내지 31 각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6,521,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1.경 C(일명 'D')과 성불상 E 등이 운영하는 중국 청도시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같은 조직원 G이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R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카드론을 상환하면 연 이율 3.9%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 가능하니,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는바, 사실은 G 등은 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일명 'D'), 성불상 E, 일명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V 계좌 등을 통해 합계 1,935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 22.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의 [연번 8] 편취 계좌번호란의 'W'은 'X'의 오기, [연번 14] 피해금액의 83,400,000원은 '8,340,000원'의 오기, [연번 25] 편취 계좌번호란의 'Y'는 'Z'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하고, [연번 16] 통화조직원란에서 H을 삭제한다(증거목록 53 H에 대한 판결문, 증거목록 147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고). 이하 같다. 2)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금액 합계 355,141,000원에서 [연번 23, 26] 각 피해금액 합계 8,620,000원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다. 22, 24, 25, 27 내지 31 각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6,52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일명 'D'), 성불상 E, 일명 'F'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6,521,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7.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2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C(일명 'D'), 성불상 E, 일명 'F', G, H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7. 28.경까지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228,000원 4)을 송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3. 24.경 C(일명 'D')과 성불상 E 등이 운영하는 중국 청도시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사무실에서, 같은 조직원 G이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R은행 T 3)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2] 편취 계좌번호란의 'W'은 'X'의 오기, [연번 14] 피해금액의 83,400,000원은 '8,340,00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하고, [연번 11] 통화조직원란에서 H을 삭제한다(증거목록 53 H에 대한 판결문, 증거목록 147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고). 이하 같다. 4) 공소장 기재 217,288,000원은 계산상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대리를 사칭하며 'AB은행과 AC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실적이 올라 5,000만원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니,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는바, 사실은 G 등은 R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일명 'D'), 성불상 E, 일명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 AE 계좌 등을 통해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7. 28.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2,22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일명 'D'), 성불상 E, 일명 'F'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2,22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4,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F, AG, AH, AI, AA,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D,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BD, BE, BF의 각 진정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A, B) 1. 수사보고(I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와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5))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6)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공범들간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면서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국내에 있는 피 5)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그 중 사기죄가 죄질이 더 무겁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209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6) 범죄단체가입 · 활동죄와 상상적 경합관계로 연결되는 각 사기 범행은 각각의 범죄행위를 연결하는 범죄단체가입 ·활동죄의 죄질(불법)이 각각의 범죄행위보다 가벼운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가장 불법성이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각 개별 사기 범죄의 실체적 경합관계는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14 판결 취지 참조). 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상당히 긴 점, 전화상담원 업무는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제 기망의 성공 횟수가 적다하여 범행 가담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지만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반을 주도·계획·지휘한 것이 아닌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모두 돌리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계속 가담하게 된 것에 범죄단체 관리책임자의 압력이 있었던 점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BA, AK, AJ, AX, AU와 각 합의한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26 관련 범죄단체활동 및 각 사기 부분 2. 판단 직권으로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중국 청도시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통화조직원 H에 의하여 2017. 10. 31. 피해자 BG 및 2017. 11. 23. 피해자 BH을 상대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위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범죄단체 활동을 함과 동시에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H은 수사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26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070 전화번호'는 자신이 사용한 전화번호가 아니고, 자신은 보통 대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기망을 하였지 신용등급 상향을 목적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은 없으므로, 위 각 범행은 자신이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점, H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5134호 사기 사건에서, 위 법원은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전국 법원에서 거의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재판들이 계속되고 있고 'R은행 BI 대리'를 사칭한 자가 피고인뿐이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외에도 위 범죄사실과 유사한 수법으로 'R은행 BI 대리'를 언급하며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여럿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판결을 선고한 점(위 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379호)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 내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이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26 기재 각 사기의 점과 이와 관련된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중 각 사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단체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