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105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1.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F)에 '롯데닷컴에서 30% 할인받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이 있으니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께 쿠폰을 이용하여 대신 결제해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점퍼를 구매해 달라고 부탁한 피해자 G에게 '38만 원짜리 점퍼를 할인해서 구입하고 대신 결제하였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결제하여 나중에 실제로 입금이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결제가 취소되도록 해놓고는 마치 대금 결제를 완료한 것처럼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었으므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대신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9.부터 2014.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61,818원을 물품 대금, 티켓 대리 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2. 3. 피해자 H이 성명 불상자에게 속아서 갤럭시 노트2를 구입하기 위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28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427 피고인은 2014. 1. 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공연티켓을 갖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티켓을 보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다음의 I카페에 '맘마미아 R석 티켓 2장을 14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14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티켓대금 명목으로 14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38 피고인은 2014. 1. 3. 07:32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사실은 구매 비용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KTX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앱 'tikle'을 이용하여 'KTX티켓을 30%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대행해준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으로부터 티켓 대금명목으로 14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663 피고인은 2013. 12. 26.경 서울 마포구 L, 나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KTX 승차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M)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승차권 2장을 85,000원에 판매합니다.'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으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하나은행 주식회사 창조광고 대행 계좌(계좌번호:AV)로 KTX 승차권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779 피고인은 2013. 1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구매비용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KTX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O 까페'에 접속한 후 'KTX 티켓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대행하여 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으로부터 (주)창조광고대행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W)로 티켓대금 명목으로 14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07,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증거의 요지 [2014고단1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U, V, W, X, Y, Z, AA, D, AB, AC, H,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회신(우리은행, E, KT, 신한은행, 네이버, 기업은행 등) 1. 은행거래내역, 코레일 발권내역 [2014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고소장 및 진술서 [2014고단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증빙자료 [2014고단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AN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증거자료 첨부) [2014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내역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의 선고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개별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나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