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3104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 21:40경 서울 송파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26세) 및 그와 교제 중이던 여성 F가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G 아반테 승용차 안에서 서로 장난을 치던 중 위 F가 피해자에게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는 것 같다."며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열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형사다. 새끼야, 가만히 있어. 이 새끼 안 되겠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9. 5.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2세)가 운영하는 'J'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노래반주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4병 및 노래반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합계 17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경 위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위 피해자 I의 원피스 위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경 위 단란주점에서, 위 피해자 I로부터 술값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내가 지방검찰청장인데 내 부하 2명이 지금 1층에 있다. 나는 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으니 내 부하들이 와서 계산을 해야 된다."며 시간을 끌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다시 독촉받게 되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꽃병 쪽으로 집어던져 위 꽃병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고단3753 피고인은 2016. 9. 3. 23:31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깐쇼새우, 밀면, 고량주 등을 제공받고도 합계 57,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934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30. 18:30경 서울 송파구 N 아파트분양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O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P건물 1층에 있는 'Q' 음식점으로 나오게 한 후, 음식을 주문하여 회와 주류 시가 합계 11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계약할 사람을 소개시켜 줄 생각이 없었고, 아파트를 계약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대금 113,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8.21.09:21 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4길 25 개포동 성당 성전 앞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 19:20 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피해자 T 이 근무하는 롯데하이마트 U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70 만원 상당인 아이파드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1. 15:20경 서울 노원구 V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W지구대에서, 그곳 경찰관 X에게 '같은 날 14:50 경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617 동 옆길에서 손에 지갑을 들고 걸어가던 중, 불상의 남자 1명이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쳐서 떨어뜨리고, 또 다른 불상의 남자 1명이 그 지갑을 주워 미리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불상의 남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여 현금 24만원, 국민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 당하였다'고 피해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갑 등을 절취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도 아니한 범죄를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4.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9. 1, 17:22경 서울 송파구 Y 소재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택배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주택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위 다세대주택 201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Z의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나이키 트레이닝복 하의가 담긴 택배 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04중 폭행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F를 강간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정당방위)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어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F를 강간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112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폭행은 피해자와 F가 피고인에게 강간 상황이 아님을 설명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 자체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단3104중 사기, 강제추행, 재물손괴의 점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단란주점 내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전처 진술) ¹20164375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증거기록 15쪽) 20163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Z,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에 대한 제반 정상을 참작한 결과 위 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전과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것인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5. 03:30경 위 단란주점에서 위 2항 내지 4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03:40경 서울 송파구 AA에 있는 송파경찰서 AB지구대에 인치된 후, "내가 아는 사람이 경찰관이다.", "내가 검사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 피해자 AC(37세)에 대하여, 위 1등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너 죽여 버릴 거야.", "밖에서 만나면 가만히 안 놔둔다.", "조그만 새끼가, 말투를 들어보니 전라도 새끼네.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너 같은 새끼는 경찰이나 하는 거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3.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