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상가 지하 1층에서 'E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4. 15.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H 소유인 I상가 나동 13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360만원에 피해자 J(여, 32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 상가에는 권리금이 있으니 권리금을 주어야 한다. 권리금조로 2,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에는 권리금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1,300만원이며, 그 명목도 권리금이 아닌 작업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I상가는 인기있는 점포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권리금,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 권리금 수수에 관 한 중개수수료를 합한 작업비가 임대차거래에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었고, 1,300만원 중 700만원은 임대인에게 작업비로 지급하고 600만원은 이 사건 임대차를 중개한 피고인과 L이 300만원씩 나누어 가진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K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면서 이를 현금으로 달라고 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만 그 액수에 관하여는 2,500만원이라고 했다가 2,000만원이라고 했다가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2013. 3.경에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임차인에게 지급한다며 받은 권리금이 전임차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최초의 임대차계약서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수년 전 일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권리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하고, 피해자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0. 4. 15. 2,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자료가 나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영업을 하는 임차인을 위한 권리금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권리금 명목의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동산거래 경험이 없는 피해자에게 마치 이 사건 점포에 권리금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그다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15.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H 소유인 I상가 나동 13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360만원에 피해자 J(여, 32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중 개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 상가는 다른 부동산에서 가져온 점포이니 그 부동산에 작업비도 주어야 한다. 작업비로 5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는 다른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에서 가져온 점포도 아니어서 작업비가 발생할 여지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작업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I상가는 임대 목적물로 나온 점포 수에 비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임대인들을 위하여 작업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원도 임대인에게 작업비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점포는 L이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도록 소개한 것이었는데, L은 피고인의 종업원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사람의 점포 거래건이 있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피고인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던 점, 임대인 H도 자신은 피고인은 모르고 L만 알았는데 L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피고인을 데려와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H는 이 사건 점포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외에 L으로부터 작업비란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작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중개업자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국토해양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여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중개를 하면서 2010. 4. 30.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위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중개수수료인 360만원을 초과하여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중개수수료가 아닌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은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해자는 임대차보증금 1억원 중 계약금 1,000만원은 2010. 4. 15.에 지급하고, 잔금 9,000만원은 2010. 4. 30.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이 사건 점포의 종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 8,000만원이었기 때문에 8,000만원은 바로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되었고, 임대인 H는 임대차보증금 차액 2,000만원 중 1,000만원은 계약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잔금 지급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0. 4. 30.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L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고, L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위 돈은 임대차보증금 잔금이라 임대인 H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L의 계좌조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체된 1,000만원에 700만원을 더한 1,700만원이 같은 날 H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H는 위 700만원은 L이 소개하였다가 점포계약이 잘못된 것과 관련하여 위약금조로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위와 같이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송금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