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해자 F(55세)은 부산시 G에서 ‘F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5.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5.경 위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던 D으로부터 “병원 내에서 불화가 있는 직원인 H이 치위생사 자격 없이 치석 등 침착물 제거술(일명 ‘스케일링’)을 한다, H을 무자격자로 신고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전하자, 피고인 B는 ”그럼 내가 아는 동생을 시켜서 H에게 스케일링을 받아서 골탕을 먹이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으로 하여금 2017. 5. 27. 위 ‘F 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 자격이 없는 접수담당 직원인 H으로부터 치석 등 침착물 제거술을 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7. 6. 7.경 부산시 기장군 보건소에 전화하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스케일링을 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6. 15.경 마치 자신이 피고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케일링 후 잇몸의 출혈이 멈추지 않아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나 인권위원회에 고발해서라도 가만히 안 두겠다, 병원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7. 6. 20.경 사실혼 배우자인 I에게 그 동안의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해주면서 피고인 C이 합의금을 받으러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장소에 동행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고, I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I는 2017. 6. 21.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의 친오빠 J이다, 이번 일로 치과병원 문을 닫느니 합의하는 것이 서로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피고인들과 함께 2017. 6. 21. 22:00경 울산시 남구 K에 있는 ‘L’ 커피숍 앞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C과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만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보건소 계장을 잘 알고 있다, 그 계장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F 치과의원’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2. 00:32경 피고인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D은 2013.경부터 2018. 9.까지 위 ‘F 치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6. 12. 1.경부터 2017. 6. 30.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7. 6. 초순경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A 등이 위 병원에 대해 ‘면허가 없는 사람이 스케일링을 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것을 알게 된 후, 피고인 E에게 “이러한 일에 우리가 관여된 것을 원장님이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원장님이 허위로 의료보험금을 청구한 진료 차트를 촬영해두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E은 위 병원 환자 M과 N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진료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진료기록부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8. 3.경 위 병원 원장인 F이 위 C을 협박, 공갈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이 연루된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위 A에게 위 진료기록부로 겁을 주어 신고를 취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후,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위 진료기록부 사진을 A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진료기록부 보존 업무 등을 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3.경 대구 달성군 O 아파트 P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F치과의원’의 환자 M과 N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진료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진료기록부 사진을 E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경 위 O 아파트 P호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M과 N의 진료기록부 사진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이를 I에게 전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D은 2018. 3.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관여가 되어 있는 것이 밝혀지기 전에 네가 한 것으로 하면 모든 게 끝나니까 원장님을 만나보라, 원장님이 뭐라고 하면 허위 의료보험 청구한 진료차트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F 치과의원’의 원장인 피해자 F을 만나 C을 협박, 공갈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을 취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전송받은 M과 N의 진료기록부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의료보험금 부정수급 등의 사실을 신고할 듯 한 태도를 보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8. 3. 31. 14:00경 위 ‘F 치과의원’에 찾아가,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원장님 저와 우리 신랑이 전에 치과에서 치료도 받지 않았는데 치료를 받았다며 의료보험 허위청구를 한 것을 알고 있고, H가 무자격자인데 저의 이 치료를 다해준 것이 내가 증인인데 C이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허위로 의료보험금을 청구한 M과 N의 진료기록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면서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이를 신고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취득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누설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누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2018. 3. 31.자 협박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의료보험 허위청구를 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A이 진료기록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으므로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할 수도 없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스케일링을 받은 이후로 사건 진행 경과를 전달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사과한다고 해서 커피숍에 갔고 피고인 B의 부탁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줬을 뿐이므로 공갈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첫째, 피고인 B는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해자를 만나러가기 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진료기록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51, 152, 206, 396쪽).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진료기록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B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진료기록부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가기 전에 진료기록부가 있다는 것을 피고인 B에게 말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피고인 A이 진료기록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피고인 A이고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자신이 치료 안 받았는데 보험금 청구한 것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은 자신의 병원에서 오래 일하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없었고 당시에도 피고인 A은 그런 취지의 말을 직접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과 남편이 H에게 진료를 받은 부분이 있으니 좋게 하자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206쪽), 검찰에서는 ‘피해자에게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면서 무자격자가 스케일링 시술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허위 보험 청구한 내역을 알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395, 396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B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셋째,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있는 자리에서 허위 보험청구와 관련된 진료기록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2018. 3. 31. 피고인 A, 피고인 B가 찾아왔을 때는 허위로 의료보험금을 청구한 진료기록부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협박은 들은 사실이 없고, 이후 I가 돈을 갈취하러 왔을 때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의료보험 허위청구 한 것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진료기록부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3권 제399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이러한 진술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임에도 이를 허위로 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 F은 I로부터 협박을 받을 때에 진료기록부를 실제로 확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진료기록부에 관한 이야기를 피고인 A으로부터도 들었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2018. 3. 31.자 협박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진료기록부가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이와 같은 말은 피고인 B가 있는 자리에서 한 것이다(증거기록 제3권 제400쪽).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의 병원에서 스케일링을 받고 기장군청에 민원을 제기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병원에서 스케일링을 받은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병원에서 스케일링을 받은 이후 무자격자가 스케일링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장군청에 피해자 병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B로부터 피해자가 사과를 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합의 장소에 나갔으므로, 합의 장소에 나갈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C이 받은 무자격자 스케일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러 갔고 피해자를 만나는 자리에 피고인 A의 내연남인 I를 자신의 친오빠인 것처럼 동석하게 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I와 함께 대화를 시작하고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은 후 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 A의 내연남인 I가 자신의 친오빠인 것처럼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았고,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은 후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라는 말을 들은 상태였으므로(증거기록 제1권 제286, 287쪽), I가 사과 이외에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요구를 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 C은 앞서 본 사정들 때문에 커피숍에 피해자와 I를 남겨두고 나와서 B에게 “지금이게 무슨 상황이냐? 뭐하려고 그러냐?”고 물어보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68쪽), 피고인 C이 당시 I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하였더라도 피고인 B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한 시점에는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자신의 계좌번호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B에게 전부 송금한 점,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모두 친분이 있고 이 사건 이후 같이 술을 마시기도 한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에서 50만 원 정도를 카드 연체비 납입 등을 위해서 지급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9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갈 및 협박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병원에 다니던 환자의 개인정보를 받아 이를 협박 범행에 이용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C 명의로 공갈 범행의 피해 금원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으로부터 사정을 들은 후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A과 C을 연결하여 A과 함께 공갈 범행을 주도하고 그 범행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은 점,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A과 피해자를 찾아가 허위보험청구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A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부분에 관하여 관계자들의 일치된 진술과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C 명의로 공갈 범행의 피해 금원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B가 피해자의 병원 운영을 괴롭힐 목적이라는 것을 잘 알았고 결국에는 합의금을 받으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만나는 등 실행행위를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록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는 않았지만 E을 이용하여 진료기록부를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A을 설득하였으며 이 사건의 발단 또한 피고인과 A의 대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이 피해자를 협박하는데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료기록부를 A에게 제공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