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65

범죄사실 2022고합765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2021. 4.경 <주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지수 옵션을 양매도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반드시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투자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양매도가 아닌 손실의 위험이 큰 상품에 투자하거나 피고인에게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원리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안정적인 투자가 계속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고자 투자 수익률을 조작한 증권프로그램 수익창 촬영 이미지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상황이었으며, 지속적으로 투자에 실패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5.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 계좌(<계좌번호>)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9.경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에게 양매도 또는 공모주 투자 명목으로 투자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4,909,883,83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7.경 <주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지수 옵션을 양매도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반드시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투자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양매도가 아닌 손실의 위험이 큰 상품에 투자하거나 피고인에게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원리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안정적인 투자가 계속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고자 투자 수익률을 조작한 증권프로그램 수익창 촬영 이미지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상황이었으며, 지속적으로 투자에 실패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7.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 계좌(<계좌번호>)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8.경부터 2022.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에게 양매도 또는 공모주 투자 명목으로 투자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1,47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법인을 세워야 하는데 3억 원 가량 필요하고, 이 중 5,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약속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식 선물투자 운용에 차용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속적으로 투자에 실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1.경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 계좌(<계좌번호>)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2.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전세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약속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식 선물투자 운용에 차용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속적으로 투자에 실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 계좌(<계좌번호>)로 교부받았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주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C'라는 개인 사업체의 운영자로서 H에게 지수 옵션 양매도 상품에 대한 가입을 권유하여 '주식 등 투자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운용하되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5%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취지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21. 7. 7.경 H로부터 투자금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 계좌(<계좌번호>)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8.경부터 2022. 4.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6,388,883,8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2023고합20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 M에게 "연 8%의 고수익은 물론 원금을 보장 해주는 안전한 금융상품이 있으니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손실 위험성이 높은 선물·옵션에 투자하거나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원리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진행하던 투자는 지속적으로 실패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 계좌(<계좌번호>)로 2020. 3. 19. 1,000만 원, 2021. 1. 4.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8 내지 90) 1. 각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32, 94 내지 98) 1. H, J, O, K, D, L,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9 내지 63, 66 내지 69, 72 내지 74, 77 내지 82, 103 내지 108, 110 내지 122, 125 내지 127, 131, 136, 143 내지 147, 15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23고합2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미등록 금융투자일임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L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L)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 L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년~13년6개월(동종경합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지인들의 돈을 받아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 그 과정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하면서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해 고위험 투자를 한 사안이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약 71억 원에 이르며,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고, 기망행위 과정에서 허위로 수익률을 조작한 사진들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자수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피해자 F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상당 금원을 지급하였던 점,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