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합31

이 사건 재심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가.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78호로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2003. 3.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징역 5년을, 판시 제2의 나, 다.죄 및 제4죄[2007. 9. 2.자, 2008. 4. 24.자 및 2007. 8. 28.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강도죄]에대하여 징역 5년을, 판시 제3, 5, 6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2013. 1.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7년을 각 선고받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과 배상신청인 C, D, E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2013노307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4. 2. 6.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제외한 피고사건 부분에 대해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대법원 2014도3073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이 2014. 4. 24. 상고기각판결을 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인 제1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이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중 판시 제3, 5, 6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2013. 1.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3항, 제2항 단서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청구를 받아들여 2010. 11. 3.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판시 제3, 5, 6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2013. 1.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강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죄사실을 이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하되 재심사유가 없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2013. 1.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강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8.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8.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1. 10. 13. 05: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서울 은평구 P건물 201호에서 피해자 Q(여, 40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과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14k 반지 1개, 18k 팬던트 1개, 14k 목걸이 2세트, 귀걸이 2세트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 쇼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소리에 잠에서 깨자 "이불 덮어, 소리 지르지마"라고 협박한 후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치마를 올려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강도 가. 피고인은 2013. 1. 30.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서울 은평구 T건물 201호에서 이르러, 피해자 U(여, 48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몸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눈감아! 쳐다보지 마!"라고 협박한 후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씌워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옷을 벗긴 뒤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돈이 어디 있냐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안방 서랍과 거실 핸드백 안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가져가 강취하였다. 3.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3. 1. 20:46경 서울 은평구 V건물 203호에서 피해자 D이 외출한 틈을 타 위 빌라 다용도실 창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빌라에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35만 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백금목걸이 1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오만 원권) 3장, 신세계백화점 상품권(만 원권) 8장, 현대백화점 상품권(오만 원권) 1장, 아웃백상품권(만 원권) 3장과 작은방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메탈시계, 시가 10만 원 상당의 리복 농구화 1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3.부터 2013. 3.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 D, W, X, Y, AB, Z, AA, C, AC, E,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2), 수사보고(관제 CCTV 녹화자료), 수사보고(사건인지 및 사건인계 등),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관련),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절도사건 발생 및 현장임장 관련), 수사보고(주변 사설 CCTV 확인),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다이아반지 보증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등) 1. 각 현장사진, 범행현장사진, 현장임장일지 및 현장사진, 현장 CCTV 녹화자료, CCTV 녹화자료 비교, 현장 CCTV 녹화사진, 현장 CCTV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각 피해품 사진, 피해현장사진, 1. 유전자분석의뢰(국과수), 각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1. 추송서(압수한 귀금속 등의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전과 범죄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수법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절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판시 제3항: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8. 10. 10.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절도 및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모두 유사하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