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재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위 성형외과에 찾아가 쌍꺼풀 재수술이 잘못된 것 같다며 상담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3개월 후 붓기가 빠진 뒤 다시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2. 14. 10:30경 위 성형외과에 찾아가, 쌍꺼풀 재수술이 잘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장 G, 간호사 H 및 진료 대기 중인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돌팔이새끼, 개눈깔이라서 수술을 이따위로 해놨냐? 씨발놈아, 개 새끼야, 씨부랄놈아, 병신같은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호로새끼, 정신병자같은 새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려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6개월이 지나야 수술부위가 자리를 잡고 그때가 되어야 수술이 제대로 되었는지 알 수 있으니 6개월만 참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지금 당장 재수술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원을 가만두지 않겠다, 병원 앞에서 소란을 피워 병원 문을 닫게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며 "이놈이 내 얼굴 다 망쳐놨다, 당신들도 얼굴 망치고 싶지 않으면 여기서 수술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이를 말리는 병원 직원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원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도 "이놈이 내 얼굴 다 망쳐 놨다, 당신들도 얼굴 망치고 싶지 않으면 여기서 수술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상담을 받거나 수술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환자들로 하여금 접수를 취소하고 돌아가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에 대한 상담 및 수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부 사본 1. 현장사진 및 현장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가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의 경우 공연성이 없고, 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 행위였으며, 공갈미수의 경우 피해자의 물음에 답한 것으로 공갈의 고의가 없었고, 업무방해의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및 G, H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피해자는 지역 의료기관인 점을 고려해 처음에는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2014. 3.경 피해자와 직원들을 공동감금 및 공동상해로 고소하여 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도 2014. 7.경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뒤늦게 이 사건 각 범행을 고소한 것에 대해 이해할 만한 사정이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그 때부터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단계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전후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그에 대한 대응, 당시 느낀 감정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와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험한 사무장 G, 간호사 H는 자신이 목격하고 기억하는 내용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G, H의 진술 중에는 피해자가 진술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바{간호사 I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손가락을 하나씩 풀어서 떼어냈다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42쪽, 49쪽)} 이는 피해자와 경험한 사실이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면이 존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H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증거기록 42쪽)고 진술하거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면서 손이 앞으로 팍 나가니까 피해자가 막는다고 손을 휘둘렀는데 그게 얼굴에 맞아 싸움이 커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도 하고 있는바, 무조건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들이 피해자의 피고용인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G, H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별다른 자료가 없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4)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행위만 상세하게 진술하고 자신의 행위는 진술하지 않거나 축소해서 진술하다 보니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측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고,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경험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수술이 잘 되지 않아서 따졌는데 피해자가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여 그런 식으로 서로 옥신각신 하면서 언성을 높여서 싸우게 되었다'(증거기록 195쪽)고 진술하나 그 내용이 욕설이라는 점에 대해 부인할 뿐 1시간 반에 걸쳐 나눈 대화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왼쪽 따귀를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증거기록 97, 197쪽)는 취지인바, 그 진술로는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하게 된 동기를 이해할 수 없고, G이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은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제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명패나 감사패에 손을 댄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사무장이 간호사들에게 진료실 안의 감사패를 치우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상황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나. 법률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G, H가 피해자의 피고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진료실과 대기실이 문 하나만 두고 있어 근접한 사실, H도 대기실에 나와 있다가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진료실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외부로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상태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공연성이 인정된다. 2)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폭행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피고인이 먼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려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갈의 고의가 없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수술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먼저 '어떻게 해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달라고 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그러나 앞서 신빙성을 인정한 피해자,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병원 운영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잘못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는바, 이는 위 돈을 받기 위해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공갈의 고의도 인정된다. 설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01 판결 참고), 피고인의 공갈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4) 위력을 보인 적이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 동기, 피고인이 한 말과 욕설의 내용,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즉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6월~1년11월 ※ 다만,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갈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외모와 관련된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갈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