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4. 9.1.18:54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에게 운전 연습을 시켜주기 위해 C를 위 승용차에 동석시켜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우슬체육공원 내 천연축구 경기장 바깥쪽 도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운전하여 우슬체육공원 실내체육관 방면에서 충혼탑 방향으로 진행하던중위 축구경기장 본부석 부근에 이르렀다. 당시는 해가 지고 있었고, 그 곳은 좌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여서 시야 확보가 어려우며, 사람들이 늘 운동이나 산책 등을 목적으로 위 축구경기장 바깥 쪽 도로를 따라 보행하는 곳이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피고인 쪽으로 스케이트 보드를 타고 다가오던 피해자 D(9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피해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오인하여 위 승용차를 멈추지 않은 채 좌측으로 위 승용차의 방향을 틀어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충격한 후(1차 충격), 1차 충격으로 인해 위 승용차 조수석 쪽 필라 부분(전면 창문과 옆 창문 사이의 차체 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4. 9. 7. 07:55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등 1. 사고 현장, 피고인 차량, 피해자 스케이트 보드 등 사진 1. 사망진단서(D)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합의)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어린 학생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이 받은 상처의 크기와 깊이를 감히 가늠하기가 어려운 점, 피고인은 운전이 미숙함에도 어린 아이나 가족이 많이 놀러 오는 체육공원에서 여자 친구를 태운 채 과속 등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사고 장소의 특성 및 시간대와 진행속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은 정상적인 시야를 확보할 수 없어 피해자를 매우 뒤늦게 발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므로 기존 선례들을 고려한다면 금고형을 선택함이 더 타당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 유족은 아이를 잃은 슬픔과 피고인에 대한 미움, 원망이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한다 한들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바뀌는 것은 없으므로 이를 감당해 나갈 터이니, 그렇다면 나이 어린 학생인 피고인의 장래에 최대한 손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선처해주었으면 좋겠고, 피고인이 직업군인 등 공무원을 준비한다면 이번 사건이 장애로 작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의사(심지어는 이번 사건이 피고인의 전과에 남지 않기를 희망하기까지 함)를 재판부에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D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E은 해남군 F 임야 44,441m², G 임야 17,554m², H 임야 6,681m², I 임야 15,372m² 등 합계 84,048m²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22.경 해남군산림조합으로부터 주식회사 E을 채무자로 하여 188,000,000원을 대출받으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1. 3. 9. 채권최고액 294,000,000원(264,000,000원의 단순 오기로 보인다), 채무자 A(채무자 E의 단순 오기로 보인다), 근저당권자 해남군산림조합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 사건 임야에 지상권자 해남군 산림조합으로 된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목포시 J빌딩 2층 206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L, 피해자 M 등과 함께 '피고인, L 및 피해자 3인은 이 사건 임야에서 토석채취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해 그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할 3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며 위 사업을 통한 수익의 30%에 대한 지분을 갖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위 사업에 제공하며 위 사업을 통한 수익의 40%에 대한 지분을 갖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위 투자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L는 사업에 필요한 토석채취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위 사업을 통한 수익의 30%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동사업 및 업무제휴 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약정서에 대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 3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원래 피고인 소유였으나 경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된 해남군 N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7. 12.경 피고인의 딸 O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이체 받고, 2011. 8. 1.경 주식회사 E 명의 산림조합 계좌로 2억 원을 입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증거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공동사업 및 업무제휴 약정서(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 L의 경찰에서의 진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3억 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겠다고 말한 것을 듣지 못했다는 점)이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핵심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3억 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3억 원 모두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여 위 3억 원 중 먼저 지급한 1억 원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것이었고, 나중에 지급한 2억 원도 원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2억 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후 나중에 돈을 융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3억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하게 원하고, 투자금 3억 원의 사용 목적에 대해 항과 같이 진술하면서도 또 공동사업 및 업무제휴 약정서 기재대로만 판단해 달라며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였는바, 그 이유는 피고인에게 투자금 3억 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기 때문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P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3억 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위 3억 원이 모두 이 사건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확실하게 정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해남군 산림조합은 주식회사 E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담보를 위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 두었다. 그런데 해남군 산림조합 직원인 Q은 이 법정에서 2011. 8. 2. 피고인 및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통한 위 지상권 해지 없이도 이 사건 임야 사용에 대한 해남군 산림조합의 승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이를 듣고 위 피담보채무 변제 없이도 사업 진행이 가능하므로 투자금 중 8,800만 원을 위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필요한 곳에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3억 원 중 8,800만 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1억 8,800만 원 변제에 사용하였고, 공동사업 및 업무제휴약정서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투자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재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8.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27. 대구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5. 21. 1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 내 방 안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11. 16. 22: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진 선면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1. 27.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얼마 근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인 피해자들이 식당 카운터 등에 보관하고 있던 돈을 절취하였다. 이러한 범행 수법은 과거 범행 중 일부와 그 태양이 유사한 것으로, 피고인은 성실하게 근무하여 생계를 영위하는 대신 손쉽게 범죄 행위로 나아가고 말았던바, 피고인에게 과연 법질서를 준수하며 사회에 복귀·적응하려는 진지한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한편 피고인을 신뢰하여 일자리를 제공하였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결코 작다고만은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취품에 대해서도 여전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재심대상 사건에서는 일부 절취행위의 존재 자체와 상습성 등을 부인하였다가 재심이 개시된 후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유년 시절부터 가족도 없이 어렵게 생활하다 절도 범행을 반복하게 되었으나, 수감생활 중의 직업훈련 등을 통해 출소 후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다. 공소가 제기될 당시의 근거법률이었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이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됨에 따라, 결국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더 가벼운 형법 제332조, 제329조가 적용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7명), 무죄(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3명), 징역 2년 10월(1명), 징역 3년(3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22: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개새끼야, 장사 그만해라, 씨발놈아, 아작을 낸다. 너 이 개새끼 오늘 한반 잡아 뿌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20분 동안에 걸쳐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검찰통합사건시스템 검색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5. 7.경부터 2016. 9. 26.경까지 위 C 식당에 테이블 8개, 의자 32개 및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조리, 판매하며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3.경 위 식당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와 안주 등을 판매하기 위해 테이블 5개, 의자 20개 등을 도로위에 설치하여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영랑동 해안도로 지적도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관계 공무원 진술 청취 등), -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일 범죄로 5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영업장소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곳이었던 점, 피고인은 영업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교차로를 F 식당 방면에서 삼성2단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G 방면에서 경동5차빌라 방면으로 진행 중인 H운전의 I i3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에 탑승 중인 피해자 J(여, 5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62,94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차량의 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반성하는 점, 2003. 9.경 이후로는 자동차 운전 관련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사정] 2003. 8.경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은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22:1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니가 편의점에서 일하니까 이 정도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일해라, 나는 갑이고 니는 을이다,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음에도 몇 분 후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 '물건이 비싸다, 맛이 없다, 내가 편의점에서 일해 봐서 아는데 다 엉망이다, 쓸데 없다'라는 등 큰소리로 떠들고,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씨발년, 내가 이 동네 사는데 나는 여기 올 수 있다, 니가 오라 가라 뭐라 말할 것이 못된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던 중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그 손님과도 말다툼을 벌이고,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꺼내 피우려 하고 소주를 마시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업무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17:3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중앙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삼성생명빌딩 방면에서 삼일상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C가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위 승용 차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승차한 피해자 D(2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황중연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5. 17:13경 김해시 상동면 용산리에 있는 용산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04:20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31세)이 승용차 경적을 울리는 것에 항의하다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26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5. 20.부터 2013. 11.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망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880,3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C 관련자료, 고용보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사정 및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근로자 D은 사망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그 상속인인 배우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자의 상속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지급 임금 등 액수와 변제를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 17:30경 정읍시 태인면 소재 태인 버스터미널에서 친구인 피해자 C(16세)을 우연히 만나 약 3개월 전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서로 욕설을 주고 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해 "창녀"라는 등 심한 욕설을 문자로 보냈던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터미널 뒤편에 있는 정자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범행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단초가 피해자의 피고인 모친에 대한 욕설이었던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17. 22:18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광시당사거리 방면에서 북영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80,756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G)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주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북영주사거리에 미치지 못한 곳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위 화물차로 뒤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후 자신의 화물차에서 내렸으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거나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신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위 택시에서 내려서 피고인을 향해 사고현장에서 떠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좌우로 벌린 상태로 떠나지 못하게 막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시 위 화물차를 타고, 사고가 난 2차로에서 1차로로 방향을 바꾸어 현장을 떠났다. 한편, H은 피해자와 같은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는 택시 운전기사인데, 위 택시회사로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무전으로 듣고, 마침 택시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지나던 중, 그곳을 떠나는 피고인의 화물차를 보고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이 운전하던 택시의 경적이 울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앞으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북영주사거리에서 적색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앞으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약 80미터 내지 1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자신의 화물차를 세웠고, 뒤따라온 H도 위 화물차 앞에 자신의 택시를 세운 다음, 차에서 내려 떠나려는 피고인을 위 택시에 태워 도주 여부를 추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H에게 수리비 또는 택시비를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화물차를 세운 장소는 사고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사고현장에서는 위 피고인의 화물차가 잘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한 상태여서 도주할 동기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서 그에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동안 여러 형태의 사회봉사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B를 운영하면서 총괄매니저인 C 및 초빙 강사 D와 함께 수시로 직원들에게 부동산 관련 강의를 해주고 직원들과 그 지인, 친척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충주시 E 임야 7,894m² 및 F 전 1061m²를 소유자인 G으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H 명의로 평당 13만 원에 매수한 후 이를 곧바로 직원 등에게 3.5배의 가격인 평당 45만 원에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I, J, K 등 여러 직원들에 대한 강의 시간 또는 조회 시간에 "충주시 L 일대는 역세권이라 개발이 되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우리 연구소에서 고급 정보를 입수하여 주변 시세보다 싸게 좋은 부지를 입수하였다. 저렴한 가격에 땅주인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기회이니 땅을 매수해두라."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2014. 4.경 본건 토지를 G으로부터 평당 13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H 명의로 매수하기로 합의되어 그에 따라 2014. 6. 18. 매도인을 G, 매수인을 H, 매매대금을 평당 13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사실은 피고인의 연구소가 G 소유의 땅을 매입하여 3.5배의 비싼 가격으로 그 직원 등에게 매도하는 것이나, 마치 G의 땅을 직원 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G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본건 토지 매수인 N을 대리한 직원 I과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총괄 매니저인 C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중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청북도 충주시 E 중 일부 100"(진입로 포함)', 매수인란에 'N', 매도인의 주소란에 '충청북도 충주시 O',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P', 매도인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 계약서 2장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I을 통해 N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2014. 6. 18.경부터 2014. 7. 2.경까지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2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매수인 N 등에게 위조한 위 계약서 중 6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H,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직거래닷컴 캡쳐, 각 위조된 매매계약서, 본건 토지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본건 토지 소유자 G과 공범 H 간 작성된 매매계약서 내용) 1. 수사보고(G 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43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이 사건 대상 토지를 매수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토지 소유자 G과 사이에 H 명의로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대상 토지를 매수한 다음, 잔금 지급 기일 전후로 약 20명의 사람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3.5배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면서 G의 동의를 받지 않고, G과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처럼 G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G은 피고인이 임의로 도장을 만들어 자신 명의의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투자자를 모아서 땅을 산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고, 땅을 보러온 매수인들에게 직접 또는 피고인의 회사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복숭아를 보내 주기도 하였다. 고소인들 6명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 또는 그 지인들로서 개발이익이 있는 토지를 피고인 회사를 통해 싸게 매수한다고 생각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하면서 최초 매수가액의 3.5배로 매매대금을 책정하였고, 이로 인한 차액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피고인 등을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범죄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G, 매수인들의 관계, 피고인은 1993. 5. 15.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C(여, 당시 21세)를 알게 되어 수차례 만남을 가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정상인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냐?"고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지적장애 3급이다."는 대답을 들었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봄 또는 여름경 피해자를 불러내어 같이 놀던 중,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는 서울 구로구 E역 부근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이 방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D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아파,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그냥 해."라고 하며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다시 모텔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싫다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고, D는 그 옆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봄 또는 여름경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청량리역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청량리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모텔에 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맛있는 것을 시켜줄 테니 같이 가자."고 하면서 청량리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하기 싫다."며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30조(공동 장애인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단독 장애인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2013. 3. 30. 이후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가중영역(8년 ~ 12년) [특별가중인자] 윤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와 함께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윤간하고, 다시 단독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3급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공범인 D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에 나타난 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3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7. 02:35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서울 동작구 C 피해자 D가 근무하고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음료수 냉장고 앞에 누워 잠을 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씨팔새끼, 개새끼야, 꺼져"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 손님들에게 상품을 팔이지 못하게 함으로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7. 02:4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와 손님 3-4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꺼져 씨발, 지랄하지 말라, 좆같은 새끼야, 가서 범인이나 잡아 병신아, 지랄 염병하지 말고, 씨발 새끼야, 옷을 벗겨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증언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맞서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F이 이 사건 당시 정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 위 F이 위 편의점 내 냉장고 앞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깨우면서 "선생님 집에 가셔야지요"라고 수회에 걸쳐 말한 사실, 피고인이 위 F에게 "꺼져 씨발, 지랄하지 말라, 좆같은 새끼야, 가서 범인이나 잡아 병신아, 지랄 염병하지 말고, 씨발 새끼야, 옷을 벗겨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이 경찰관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에 취하여 위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석바위로 120에 있는 한미약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주안동로 4에 있는 백악관나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22: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행인 피해자 D(남, 44세)과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어린데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2~3회,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3~4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 쓰레기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 받은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 1년 2월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