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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3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5.경부터 B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05. 2. 27.경부터 2011. 4. 14.경까지, 2014. 3. 20.경부터 2023. 3. 19.경까지 B의 비상임 감사로 근무하였으며,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B의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다. 1. 호별방문 등의 제한 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6. 10:25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창녕군에 거주하는 선거인인 B의 조합원 C 등 총 8명의 주거지 또는 축사를 찾아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생각인데 잘 부탁한다.” 또는 “조합장 선거에 투표를 해달라.”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B의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하였다. 2.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2022. 9. 21.부터 2023. 3. 8.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창녕군 D에 있는 B의 조합원 C과 함께 사는 C의 배우자 E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B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E에게 사료값 인하와 관련된 자신의 조합장 선거 관련 공약을 얘기해주며 “조합장 선거에 투표를 하러 올 때 택시라도 타고 오라.”라고 말하며 현금 60만 원(5만 원 권 12장)과 시가 13,000원 상당의 두유 1박스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부터 7번까지 기재와 같이 선거인인 B의 조합원 총 7명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합계 210만 원의 현금과 시가 78,000원 상당의 두유 6박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N, F에 대한 각 문답서 1. K, I, H, L의 각 확인서 1. H, J, N, M, O, P에 대한 각 조사경위서 1.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디지털포렌식결과(A)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순번 70, 71, 83) 1. Q 돈 봉투, 각 삼육두유 박스 사진(순번 5, 23), 명함(A), 각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순번 12, 39), CCTV 사진, 봉투(순번 24), 삼육두유 박스 사진(M), N 자택 CCTV 영상 캡쳐 사진, I 자택 CCTV 확인자료, E 제출 CCTV확인자료 1. 창녕거주 B 조합원 명단,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결과 보고(참석자 등록부), 입후보안내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사본, 입후보안내설명회 사진, 조합원 명부, B정관, B 공식 홈페이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 금전 제공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를 제외한 각 선거인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와 금전제공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금전제공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선거인 E에 대한 금전제공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기존의 혼탁한 조합장 선거를 바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조합장 선거는 투표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여서 위법행위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3. 4. 8. 15:0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300,000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9. 01:00경 시흥시 E호텔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이수 또는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외로 강제 퇴거할 가능성이 높아 이수 또는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한국 내에서는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iX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7.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범박터널 방면에서 오류역 방면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흰색 실선을 침범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와 좌측 앞바퀴 휠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1,206,5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7.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i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G의 진술서(목격자)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이와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150만 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7. 0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 991에 있는 동소정사거리 우회전 전용차로를 따라 부개사거리 방면에서 농협로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와 연결되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앞쪽으로 일시정지를 알리는 규제표지 및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쪽에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여, 56세)의 좌측 몸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몰랐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덜컥하는 느낌이 들어서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였다고 생각하고 사고 장소로부터 조금 앞쪽으로 진행하여 정차하고 차량을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뒤를 보았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버스정류장 근처에 정차하기는 하였지만 차량에서 내리지는 않았고 자신이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한 후 붕 떠서 넘어질 정도로 충격이 상당했기 때문에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모를 수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횡단보도 근처에서의 충격을 인지하였으면서도 사고 장소가 정차 장소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에도 사고 장소까지 돌아와 사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조차 하지 않고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03:28경 대전시 이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논산시 벌곡면 덕목리 호남지선고속도로 논산방면 약 21km 지점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1.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5. 21:3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입건전조사보고서(검찰사건 처분결과),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상상적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23년 1월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불과 약 4개월 만에 재범한 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위와 같이 2023년 1월경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00:17경 시흥시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서 검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주취운전 관련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발견된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함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주취운전을 한 거리가 긴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직전 주취운전 관련 전력은 2016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는 일정 수준의 시차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45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거나, 대포통장을 통해 송금 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다. 위 범행의 실행 및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타인 명의로 개통 및 개설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는데, 대포유심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포유심 개설 및 유통을 총괄하는 '대포유심 총책', 인터넷, SNS 등에 광고하여 명의자를 모집하여 이동통신 판매점에 알선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이른바 '토스실장', 대포유심을 개통, 관리, 유통하는 '대포유심 개통책', '대포유심 관리책', '대포유심 유통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모 및 범행의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선불유심(이른바 '대포유심')을 개통한 후 인터넷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하여 구매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판매하는 대포유심 개통책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SNS, 지인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명의자를 모집하던 중 명의자들을 상대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전화번호 1 생략)(명의자: B, 통신사: C, 개통일: 22. 9. 5), (전화번호 2 생략)(명의자: D, 통신사: E, 개통일: 22. 9. 5.), (전화번호 3 생략)(명의자: F, 통신사: G, 개통일: 22. 9. 1.) 번호의 대포유심을 개통하고, 2022. 9. 6.경 안양시 만안구 H 부근에서 이를 판매하려 하는 등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유심칩)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트위터에 게시된 불법 대포유심 판매 광고글 1. 성명불상의 개통책(I)이 텔레그램 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피의자 A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통화내역(피의자 A 업무용 휴대전화 촬영), 개통 여부 확인내역, 피의자와 성명불상의 개통책 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대포유심 개통 관련) 1.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개인 명의의 전기통신기기가 동일인 확인 등 각종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신뢰사회의 근간을 해치고, 제공된 전기통신역무가 보이스피싱, 도박 등 후속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01:30경 목포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음주운전, 도주차량 등 교통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직전 전력이 2008년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2. 3. 17: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B 주변 도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35km/h를 초과하여 85km/h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E(남, 61세)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해가 져서 어두운 상태였는데 피해자는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은 채 자전거를 타고 왕복 6차로 중 한쪽의 3차로를 주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직전에서 2차로로 진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30년 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21. 2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3번방 손님으로 온 D에게 캔맥주 4개를, 2번방 손님으로 온 E에게 캔맥주 8개를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 2013년, 2014년, 2022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23:4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1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 13:2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남편이 폭행하고 차를 타고 나갔다, 남편이 무면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남, 50세)이 사건의 경위를 묻자 ‘너희들은 알 필요 없다. 개새끼들아. 꺼져라. 거지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손과 어깨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6. 29.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9. 09:00경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2:00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7. 1.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경 ‘가’항 기재 장소부터 같은 날 1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화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횟수 및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면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나아가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두 달 간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경 불상지에서 병무청 어플을 통하여 “2022. 8. 18.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벼운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67

범 죄 사 실 2022고단156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8. 23: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주점 직원과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려고 하는 등 위 주점 내에서 같은 날 23:45경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4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8. 23:4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남, 38세)이 자신을 제지하면서 주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F에게 “야 씨발새끼야 건들지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손으로 F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31 피고인은 2022. 9. 13. 18:20경 구미시 G 앞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H(남, 6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수회 밀치고, 목을 조르고,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근무표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공무원증 사본 첨부에 대한)-E파출소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F 공무원증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피해 부위 사진 첨부)-피해자 F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채증 캡처 사진 자료 첨부)-사진 4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2023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H 피해 부분 촬영 사진 관련)-피해자 피해부분 촬영 사진 2장 1. 수사보고서(현장 및 범행에 사용된 플라스틱 간이 의자 확인 관련)-현장 및 플라스틱 의자 사진 4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장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분 촬영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저해한 것인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 H과 다투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들고 내려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12.경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2022. 9. 8.경 재차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였고, 폭력 행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 H이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 H과도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05: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대덕대로 178 경성큰마을 사거리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여러 건인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 가정형편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6. 26.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더욱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525,9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6. 22: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적용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07:07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CCTV 확인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2. 7. 20.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7일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피고인은 지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 피고인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죄증을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동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작은 구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얼굴이 붉은 상태인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2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운행거리 특정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인 앞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면책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급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 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20:55경 경남 산청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7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 및 2022년 음주측정거부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제3자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