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40

범 죄 사 실 2020고단7040- 피고인 주식회사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는 양주시 H에 있는 골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폐기물 처리 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일반 농지에 버리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A은 투기 장소, 덤프트럭 운전기사를 섭외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2. 14.경 주식회사 C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680㎡(25톤 덤프트럭 40대 분량)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포천시 I, J 농지에 버린 것을 비롯하여 2020. 1. 8.경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기성오니 1,955㎥(25톤 덤프트럭 115대 분량)를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일반 농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 B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8.경부터 2020. 3. 24.경까지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A에게 주식회사 C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1,955㎥(25톤 덤프트럭 115대 분량)의 처리를 위탁하였다. 3. 피고인 A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양주시장 혹은 포천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 8.경부터 2020. 3. 24.경까지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위 회사가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1,955㎥(25톤 덤프트럭 115대 분량)를 수집한 후 이를 처리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4.경 주식회사 C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136㎥(25톤 덤프트럭 8대 분량)를 K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포천시 I, J에 버렸고, 2020. 3. 24.경 주식회사 C에서 배출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85㎥(25톤 덤프트럭 5대 분량)를 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포천시 L에 버렸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4.경 주식회사 C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136㎥(25톤 덤프트럭 8대 분량)를 M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포천시 I, J에 버렸고, 2020. 3. 24.경 주식회사 C에서 배출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85㎥(25톤 덤프트럭 5대 분량)를 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포천시 L에 버렸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주식회사 C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17㎥(25톤 덤프트럭 1대 분량)를 N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포천시 L에 버렸다. 7. 피고인 C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고,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였다. 2021고단1602- 피고인 B, 주식회사 G 피고인 B은 포천시 O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피고인 G’라 한다)는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8.경 저장소가 아닌 주식회사 G 공장 내 창고에서,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약 3배 초과한 제4류 제1석유류(락카신나, 속건희석제) 약 408L(지정수량 200L) 및 제4류 제2석유류(속건방청프라이마, 속건방청회색, 타워가드프라이마, 경유) 약 921L(지정수량 1,000L)를 각 저장·취급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40- 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등(C) 1. 출장보고서, 현장사진(3.26.) 1. 수사보고(오니배출사업장 점검), 현장사진(C 사업장) 1. 수사보고(신고 및 영업정지처분 관련 자료), 영업정지처분(C), 골재선별파쇄 신고필증, 골재채취법위반자 고발(C), 폐기물 처리비용내역(C), 비상연락망, 사업장 폐기물 위,수탁계약서, 골재선별파쇄신고필증, 골재채취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시험성적서 1. 운전기사 연락처 전송, 토지 위성사진, 토지대장 1부, 건설기계등록원부 4부(F, D, Q, E) 1. 수사보고(불법매립장소 추가), I 반입차량 CCTV 정리결과 1부, 차량 지입 현황(시간수) 2021고단1602- 피고인 B, G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위반 사실 적발 보고서, 위험물 관련 사진 및 매출전표 등, 사업자 등록증, 화재안전정보조사 결과 통지서, 물질 안정보건자료(MSDS) 1. 수사보고(수사자료 확보-거래전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포괄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무허가 처리업자 사업장폐기물 위탁 처리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제5조 제1항(저장소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 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무허가 처리업자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의 점) 라. 피고인 D, E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G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4조의3, 제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과 같은 환경범죄는 피해발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불법 투기 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규모에 달할 뿐만 아니라 무허가 업체에 대한 불법 폐기물 처리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나아가 피고인 B은 락카신나, 경유 등 지정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적발된 이후 투기한 폐기물을 처리하여 농지를 원상복구하였고 사업장에 남아있는 폐기물 역시 합법적으로 처리한 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를 사실상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G 피고인들의 대표자인 B이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F 피고인들은 덤프트럭 기사로서 이 사건 무단투기 일수와 그 분량, 가담정도와 그 내용,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