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5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1. 3. 28.경부터 2021. 3. 29.경까지 위 식당에서 일용직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21. 3. 29.경 위 식당 내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다음날부터 식당에 출근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3. 30.경 피고인 A에게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식당에서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인권위원회, 고용노동청 등 관할관청에 고발하겠다, 언론사에 인터뷰를 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2021. 3. 30.경 평택시청에 위 식당이세척제를 과다 사용하고 음식물을 재사용한다는 등의 내용의 민원신고를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9. 21: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B(여, 50세)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 이 늙은이 할머니 노동청에 고발할거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오른손으로 찌르고, 식탁에 마주 앉은 채 언쟁을계속하던 중 오른손을 뻗어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69세)이 제1항과 같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찔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식탁에 마주 앉아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세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3. 30. 08: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에게 휴대폰으로 ‘보건복지부 방역수칙위반죄 노동부 인격모독죄 식약부 위생법 숙지하도록 하세요’, ‘손님 과태료 10만 원 업주 300만 원 과태료 위생법 벌금 or 영업정지 3개월’ 등의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54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1. 3. 30. 09:3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에게 휴대폰으로 ‘손님 과태료 10만 원 업주 300만 원 과태료 위생법 벌금 or 영업정지 3개월’, ‘E 출연요청해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3:25경 피해자에게 ‘사과 오늘까지 안하면 고용노동부와 인권위원회에 사건개요와 고발조치들어갑니다. 모욕죄와 공갈협박이 얼마나 큰 법적인 처벌 강한지는 알고 있을거라 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관할관청에 고발하거나 언론제보를 하여 피해자가 영업을 하기 어렵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자신에게 사과를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수사협조의뢰(단속제보서 등 자료 회신), 문자내역, 녹취록,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적 전송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폭행은 피고인 B이 행패를 부리면서 퇴거에 불응하자 피고인 B을 내보내기 위해서 한 접촉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가한 폭행의 내용은, 피고인 B과 판시 전제사실과 같은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먼저 피고인 B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찌르고 그 이후 식탁에 마주 앉아 언쟁을 하다가 서로 일어난 상태에서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은 것인 점,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기보다는 피고인 B에 대한 선제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퇴거요청에 불응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고인 A의 법익의 종류나 정도가 피고인 A의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의 침해된 법익인 사람의 신체의 안전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의 행패나 퇴거불응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는 등 폭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러한 폭행이 상당한 방법이라거나 폭행을 하지 아니하면 피고인 B을 저지할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판시와 같은 폭행은 피고인 B의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폭행죄: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멱살을 잡자 방어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그 내용 또는 불안감을 유발할만한 것이 아니었다. 3) 강요미수죄: 사과를 강요할 의사가 없었고, 모욕감을 준 행위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해 우발적으로 문자를 보낸 것이다. 나. 판단 1) 폭행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가한 폭행의 내용은, 피고인 A과 판시 전제사실과 같은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찌르자 오른손으로 피고인 A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치고 그 이후 식탁에 마주 앉아언쟁을 하다가 서로 일어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멱살을 잡자 오른손으로 피고인 A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친 점,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기보다는 피고인 A의 폭행에 맞서 더욱 강한 정도로 가한 공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폭행을 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고인 B의 신체의 안전이 피고인 B의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인 피고인 A의 신체의 안전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의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는 등 폭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러한 폭행이 상당한 방법이라거나 폭행을 하지 아니하면 피고인 A을 저지할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판시와 같은 폭행은 피고인 A의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보낸 문언에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식당에 대한 고발조치 등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과태료나 벌금,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식당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평택시청에서 위 식당으로 현장단속을 나오기도 하였던 점,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 A의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경우 식당의 평판이 저해되고 손님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직간접적인 유무형의 손실을 받게 되므로 판시와 같은 피고인 B의 메시지로 인하여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B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하여 17차례에 걸쳐 피고인 A에게 판시와 같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고인 A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강요미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식당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평택시청에서 위 식당으로 현장단속을 나오기도 하였던 점, 판시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사과를 하게 하기 위하여 평택시청이나 방송사에 피고인 A을 고발 또는 제보할 것이라는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그 의도나 목적인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A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당신이 사과하기 싫다면 안해도 되요 그러나 그 이후는 책임 못집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별지 범죄일람표 중 2021. 3. 30. 17:54경에 보낸 문자메시지), 피고인 B의 남편 또한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피고인 B에게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사과를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언쟁을 벌이다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가한 폭행의 정도를 넘어서 보다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감독기관에 제보하여 피고인 A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피고인 A을 괴롭혔다. 피고인 B은 실제로 평택시청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식당에 관한 민원신고를 했는데, 피고인 B의 신고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원만히 사태를 해결하기보다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쌍방에 일정한 책임이 있고, 상호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강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도 동종 폭력 전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