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 3342 신천역 사거리 앞 편도 4차선 사거리를 B시장 방면에서 C 입구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근위부 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피해자는 보험금 52,011,990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00:01경 울산 남구 B 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안 마셨다, 여기 있던 사람은 보내고 왜 나만 음주측정 하느냐, 피를 뽑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말을 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고 경찰공무원에게 “미친놈 지랄하네 개새끼가, 나는 술도 안 마셨는데 나한테 왜 이러냐”고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 관련 영상 CD 재생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기까지 한 점,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 테이블 영업팀 소속 중간 관리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5세)은 위 테이블 영업팀 소속 딜러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04:0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B 카지노 32피트 테이블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근무 마감을 위해 칩을 트레이에 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2-3초간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기록상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당초 CCTV 영상이 존재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회사 내 징계의결 이후인 2019. 7. 말경 폐기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당시 1차 접촉과 2차 접촉이 있었는데, 1차 접촉의 경우 실수라고 생각해서 문제 삼지 않았지만 2차 접촉은 의도적인 것이었다. 2차 접촉 당시 테이블 끝에 있는 칩을 가지고 오려고 허리를 숙여 엉덩이가 뒤로 나와 있었는데, 피고인의 성기가 오른쪽 엉덩이에 2-3초 정도 닿는 느낌이 들었다.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딱딱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위원으로서 CCTV 영상을 본 C은피해자가 허리를 숙이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1면, C 녹취서 3면),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서 CCTV 영상을 본 E 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E 녹취서 4면). 이처럼 추행 당시 피해자의 자세에 대하여 피해자와 CCTV 영상을 본 제3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바, 피해자의 기억에 왜곡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 만성 전립선염 진단을 받고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는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되기도 한다. 이 사건 당시 카지노 딜러인 피해자는 업무 마감을 위해 자신의 테이블에서 칩 정산을 하고 있었고, 중간 관리자(플로어 퍼슨, Floor person)인 피고인은 여러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칩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 E은마감시간에 딜러는 테이블 위에 칩을 모두 펼쳐 놓고 간부(플로어 퍼슨, 핏보스 등)가 올 때까지 테이블 앞만 보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다가 간부가 뒤에 오면 살짝 비켜나는데 그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 피고인이 칩을 확인하고 나오다가 다시 옆으로 살짝 보는 것 같더니 겹쳐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펼치러 들어가는 상황이었다. 다만 2차 접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접촉이 있었는지 자체를 판단하기 애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E 녹취서 3, 4면), C은2차 접촉 당시 피해자는 딜러 석에 똑바로 서서 검수를 받는 느낌이었고(C 녹취서 10면),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 놓여 있는 칩을 확인하기 위해 불편한 자세로 구부려서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121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였다(C 녹취서 9면).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E, C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딜러 석에서 비켜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칩을 확인하다가 신체접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에게 고의성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체접촉으로 인한 성희롱으로 감봉 3개월 및 사회봉사 24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고충처리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다수의 위원들이 ‘피고인이 고의로 행동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노무사가 ‘고의성 여부를 떠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말하자 결국 성희롱이 성립한다는 의결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E 및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F은 이 법정에서CCTV를 봤을 때 피고인이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와 접촉한 것으로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만 성희롱 성립 여부는 피해자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니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의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강제추행죄 성립의 근거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은 B 카지노 내에서 발생하였는데, 카지노의 특성상 도난방지 등을 위해 상당히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사소한 행동까지 모두 녹화가 되고, 이는 피고인과 같은 카지노 직원들로서는 당연히 알고 있는 사항이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 외에 다른 관리자들도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정산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듯 다수의 사람들이 있고 여러 대의 CCTV에 의해 모든 행동이 녹화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2-3초간 가져다 대는 대범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기록상 피고인의 평소 행실, 근무태도 등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반대되는 피고인, 제3자의 진술과 정황을 모두 배척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추행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0.16:5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지구대에서, D 택시 기사 E와 요금 지급 문제가 발생하여 위 지구대에 기사와 함께 방문한 후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택시기사의 '택시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경위를 확인받던 중, 위 경위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경위에게 "야 개새끼야 뭐야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위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경위의 성기부위를 1회 때린 후, 뒤로 돌아 서 있는 위 경위에게 재차 다가가 발로 경위의 엉덩이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경위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지구대 내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신당로 55에 있는 청록공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사람의 통행이 잦은 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곤란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 속도를 줄여 서행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감속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27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 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사고 장소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운전 중 시야가 가려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보여, 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사고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비교적 큰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큰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9.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30km 내지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인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모닝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모닝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1 코란도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모닝 차량을 수리비 5,714,28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코란도 차량을 수리비 764,784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남동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파트 L동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결과단속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미조치현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첨부 및 약식명령문 및 각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03: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고소장,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행위를 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학 후배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방에서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8. 22:53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로 단속되어 수원남부경찰서 F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피고인의 형 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어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출동한 위 G으로부터 음주운전한 사실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등 피고인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서명란에 ‘H’이라고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서명을 위조한 음주단속결과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한 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혈액 측정 원하지 않음. 물로 입안 헹굼’이라고 쓰고, 하단의 성명 및 서명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지, 음주측정결과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7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형의 서명 등을 위조, 행사까지 하였다. 범행의 내용,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직접 자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 각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위 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23:30경 논산시 B 소재 C대학교 후문 부근 길에서, 전봇대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D(여, 20세, 가명)가 지나가자 동인을 바라보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4.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 앞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G(가명), H(가명), I(가명), J(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2018, 4, 28.자 불상 피해여학생의 피해 게시글 캡쳐 자료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각 사진 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제3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일정한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감과 혐오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심리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77

범 죄 사 실(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경 인터넷 SNS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알게 된 미국에 있는 대마 판매자(닉네임 ‘C’)로부터 대마 1oz(약 28g)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대마 판매자에게 미화 750달러를 지불하고 대마를 수취할 수취인‧수취지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었으며, 대마 판매자는 2020. 12. 26. 미국에서 대마 약 28g을 국제 특급우편물(D)로 포장한 후 ‘수취인 란에 A / 수취지 란에 전남 무안군 E, F‘를 기재한 다음 이를 발송하여, 위 국제우편물이 2020. 12. 30. 13:01경 G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국내로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2021.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경 제1항 기재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2oz(약 56g)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대마 판매자에게 배송비를 포함하여 미화 1,325달러를 지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우편물 수취정보를 알려주었으며, 대마 판매자는 2021. 2. 18.경 미국 에서 대마 약 54.54g을 국제 특급우편물(H)로 포장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취인‧수취지를 기재한 다음 이를 발송하여, 위 국제우편물이 2021. 2. 19. 17:10경 I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국내로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우편물 발신처 및 대마초 판매회사 B 계정 피의자 가입사실 확인), 수사보고(우편물 수취인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대마초 판매회사 B 계정 가입탈퇴 사실 등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각 기재 1. 우편물 인계인수서, 마약류 적발보고서, 각 분석결과회보서의 각 기재 1. A B DM메시지 출력본, 피의자 거주지 월세계약서 사본, 범칙물품 관련 국제우편물배송내역, 범칙금액 산정 관련 환율내역, 증제9～12호의 각 기재(또는 영상) 1. 적발물품 사진, A 압수수색 결과 추가 적발된 대마초 0.23g 및 휴대용 저울(대마초 측정용)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조 1항 5호, 3조 7호(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아래 양형의 이유를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62조의2 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7조 본문, 형법 48조 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7조 단서(피고인이 소비한 대마 27.77g의 원화 환산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조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횟수, 수입한 대마의 수량‧가액, 범행 후 반성의 정도, 전과관계(초범) 등을 두루 살펴, 양형기준이 설정한 권고범위(기본영역/다수범죄 처리/징역 2년 6월에서 6년) 내에서 주형을 정하되, 이번에만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21:15 경 인천 남동구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에 이르도록 술을 마셔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업무로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구포역 쪽으로부터 D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프라이드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해 위 피해자와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21.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2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F 모텔'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공사금액 4억 5,000만 원에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우리 업체에서 전주에 있는 G호텔을 6개월간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 10억 이하의 공사 정도는 무리 없이 돌릴 만큼 자금력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의뢰한 모텔 대수선 공사를 할 자격이 없었고, 위 G호텔의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없으며, 10억 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고인들의 기존 경력이나 시공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위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7. 21. 2,250만 원, 2017.8.1. 2,250만 원을 각 계약금 명목으로, 2017. 8.28. 4,500만원, 2017. 8. 29. 4,500만원, 2017. 9.29. 4,500만원, 2017. 10. 11. 4,500만 원을 각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H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금액 명목으로 합계 2억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조서 수정요청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수정요청서 1. 각 녹취록(수사기록 제3권29~45,46~58,68~74,133~168,169~186,187~204, 205~225쪽) 1. 감정서, 계약서, 최종내역서, 현장점검 확인서 소견서, 계약금, 중도금 지급 내역, 각 공정표, 각 증거제출서, 감정회신자료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권(5-3) 133~182쪽] 1. 수사보고(G호텔 지배인 I 전화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 파일), 수사보고(종합건설면허 관련 구청 담당자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편취액이 큰 점, 피해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편취금 중 일부를 실제 공사비로 사용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를 대부분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는 2013. 10.경부터 현재까지 여수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해임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D의 횡령 혐의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9. 6.경부터 피해자가 홀로 근무하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2013. 경부터 2017.경 사이 위 아파트 관리비 회계 및 공사에 관련된 모든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6. 3, 10:56 경부터 같은 날 11:30 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계서류 상 계정과목 회계처리 중 피해자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 감사지적을 받아 시정조치 한 부분에 관하여 "스스로 목을 조이고 있구만. 처음부터 나한테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왔다. 책임을 추궁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회계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4. 16:00 경부터 같은 날 16:15 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요청을 하면서 복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복사 신청은 일주일 안으로 해주면 된다고 말하며 즉시 복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막가파'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회계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4, 10:45 경부터 같은 날 11:55 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3건의 열람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다 열람할 것이냐고 되묻는다는 이유로화가 나, "3 건 다 할거니 갖다줘. 한글도 못 읽냐. 체크 2군데 다 해놨는데 지체 없이 즉시 해달라, 과태료 물게 하려고 그런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회계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6. 28. 오전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가 먼저 열람 신청을 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람만 하려는게 아니고 문제 제기하여 사법 당국에 수사 의뢰하기 위해 초안을 잡아 놨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9.15:4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알고 찾아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철저히 밟아 버리겠다. 공금 횡령죄에 무고죄가 추가된다. 무고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니 주소를 적어 달라. 건방 떨지 말라. 앞으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오나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1. 자료신청 의뢰서, 녹취록 [변호인과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서 또는 단순히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 보다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회계관리상 문제점을 파악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주점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들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5. 4. 23:0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여)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칵테일 2병, 예거 칵테일 1병 등 합계금 80,9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내사보고(청소년 주민등록 초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청소년 진술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청소년출입금지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E, F, D, G 등 4명은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 F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당시 E, F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는 척이라도 하자고 말하였고, E, F는 피고인에게 신분증이 아닌 체크카드 등을 보여주고 입장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은 D에 대하여 대학교 학생증을 확인하였고, G에 대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확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학생증에는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성인 신분증 사진은 인터넷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유출될 수 있고, 스마트폰의 특성상 사진을 쉽게 위조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같은 일행인 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학생증과 성인 신분증 사진을 묵인해 주었다면 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확인만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4항,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나이 확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을 유흥주점에 출입시키고 주류를 판매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매된 주류의 양,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아파트 C동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K7 승용차 안 컵홀더 안에 필로폰 불상량(약 2회 투약분량)을 비닐팩에 담아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차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D의 전체 진술 등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의 차에 필로폰이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D은 수사관으로부터 아파트 맨홀에서 자신의 디엔에이와 필로폰이 검출된 주사기가 발견되었다는 것과 함께 필로폰의 출처에 대해 추궁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2칸이 담겨 있는 주사기1개와 빈 주사기1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은 자신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등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차를 빌려 운전했었는데 차 안에서 하얀 가루가 들어있는 비닐팩을 발견하고 필로폰이라고 여겨 하얀 가루 중 일부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D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필로폰을 훔쳤다고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절도 전과가 많아 두렵기도 했고 상선에 대해 진술하면 다소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침 별건으로 구속된 지 얼마 안 된 피고인이 떠올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투약한 필로폰이 누구의 것인지를 밝히는 것으로도 마약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미 자백한 필로폰 투약에 더하여 소지 자체가 금지된 필로폰의 1회 절취가 유죄로 인정되는 것이 D의 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했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 법정의 진술도 선뜻 취신하기 어렵다. D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20. 2.경 피고인의 차에서 몰래 가져온 필로폰을 2020. 2.경 및 2020. 5. 12. 2회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2020. 5. 19.경 D으로부터 채취한 모발감정결과 모근에서 5cm까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고 D은 당시 알고 지내는 마약사범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모발감정결과 추단되는 필로폰 투약의 반복성과 기간 등에 비추어 D이 이 사건 무렵 피고인 외에 다른 출처로 필로폰을 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01:0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출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렉서스 LS4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목격자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7경, 01:38 경 약 11분간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왜 불어야 되냐? 측정 못한다.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에 편철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는바,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2016년, 2017년에 이어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에 나아갔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3회에 걸친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주차장 차단기에서 공로로 나오기 전에 음주운전을 중단하였고 그 위험성은 비교적 적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