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5.경 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2009. 2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농업회사법인 D(주)에 실제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523,90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 업체에 합계 7,639,595,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2009. 2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천세무서에 제출하고, 같은 날 2009. 2기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E으로부터 실제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340,00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 업체로부터 합계 6,084,438,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2009. 2기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증언, 증인 H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포괄하여, 벌금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단수금액은 1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경 C을 인수하려는 I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일 뿐이고, I가 실질적으로 C을 인수하여 농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은 허위의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목상 대표이사들을 내세워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입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F,1) G2)는 수사기관 및 이법정에서 'C의 실제 대표는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이 일정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C의 명목상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C에서 감사를 맡았던 H3)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인이 2008년경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표로 신용이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며 회사 대표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J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고 자신은 C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C에서 일한 K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H,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I가 C의 실제 대표자라고 기존 진술을 변경하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F, G의 진술과도 서로 차이가 있고, 그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08. 3. 경부터 2011. 7.경까지 C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1) 2008. 7. 4.부터 2009. 4. 3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 2) 2009. 4. 30.부터 2010. 12, 22.까지 대표이사로 등재 3) 2008. 3. 12.부터 2009. 4. 30.까지 감사로 등재 신용도가 좋은 사람을 물색한 뒤 직접 대가를 약속하고 J, L, F, G 등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시켰다. 반면, 피고인이 C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I가 위와 같은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라. F, G,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K 외에는 당시 C 사무실에 거의 다른 직원이 없었고 K은 피고인을 '사장'으로 칭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C 사무실에 피고인이 업무를 보는 책상이 별도로 놓여 있었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M가 C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를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추가) 26쪽,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C 사무실이 아니라 그 옆의 N 사무실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였을 뿐이라는 증인 O, K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C의 법인통장과 도장을4) 관리하였고[수사기록(추가) 18, 30쪽], C에 부과된 법인세를 직접 납부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의 운영과 관련하여 모든 서류를 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 매입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기 전부터 명목상 대표이사를 교체해 가면서 C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 C의 거래실적이 필요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허위 매입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작성 범행의 동기도 인정된다. 사. 피고인은, C을 인수하려는 I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일 뿐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I가 실질적으로 C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K은 이 법정에서 '2010년경 I가 C에 나오지 않자, 피고인이 C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는 법인도장을 사용하여 C 명의로 부동산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고 이전부터 C의 운영에 관여해 오지 않았다면, 투자를 받은 1가 회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갑자기 피고인이 C의 법인도장을 사용하여 임의로 C 명의로 부동산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바, 사실상 피고인이 이전부터 C을 운영하면서 법인도장을 관리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당초 검찰 조사시 자신이 C을 인수하고 현금과 현물결재로 인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추가) 11, 12쪽]. 이후 피고인은 자신은 투자자일 뿐이고 C을 운영한 실제 대표자는 따로 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정작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J→ P → I'로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I에게 1억 5,000원을 투자하였고 볼 만한 투자계약서나 금원 이체내역 등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I가 C을 운영하게 된 경위나 허위 매입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H을 통하여 C을 인수하여 운영하려는 I를 소개받았다고 주장하나, H은 '피고인이 C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이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여 J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I는 누구인지 모르고 I가 C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도 본 적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전혀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7년 6월 및 벌금 1,372,403,300원5) ~ 3,431,008,250원 6)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로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5) (허위 매입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합계 13,724,033,000원 × 10% ×2) × 1/2(작량감경) 6) (허위 매입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합계 13,724,033,000원 × 10% 5) × 1/2(작량감경)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137억 상당의 허위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그 공급가액 합계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회 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