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196

범죄사실 2017고합196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B은 도박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차용한 뒤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모텔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수시로 폭행, 협박을 당하면서 감시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F'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자인 피해자 (여, 17세, 지적장애 3급)와 문자와 음성 통화를 자주 하고 지낸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장애 및 연령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준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8. 11. 16:14경 양산시 G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통화 후 밀양에서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를 위 모텔 302호실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고인 B은 사전에 계획한대로 인근에 있는 'H 피시방'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기다리며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해도 돼, 해도 돼?'라고 물어보면서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꼬집듯이 만지자 이에 피해자가 손을 밀쳤으나 계속하여 손으로 가슴 및 음부를 만지고 저항하면서 다리에 힘을 주는 피해자에게 '너 지금 막나'라고 말을 하면서 하체에 힘을 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들어 올린 뒤 다리를 잡고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힘을 주어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394 피고인 A은 2017. 9. 26. 15:00경 양산시 I에 있는 'J'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K(17세)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으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9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CD(순번 36, 37, 38), 진술녹취록(순번 14) 1. 수사보고(순번 31, 계좌별 거래명세표, 발신・역발신 통화 내역 포함) 1. 수사보고(순번 41, 피해자 진술녹취 포함)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순번 16), 진술분석 결과통보서(순번 42) 2017고합3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 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 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들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잠깐 동안 모텔방에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만지거나 신체접촉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 B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L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내용 피해자는 2016. 8. 21. 부산 해바라기센터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처음 진술하였고, 이후 추가적으로 2회(법정진술 포함)에 걸쳐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을 만나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감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힘들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16. 8. 11. B에게 전화를 했는데, A이 대신 전화를 받았다. A은 B을 보러 와라. 택시 타고 오면 돈하고 다 주겠다. 대신 자기 '성'을 빨아 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성(피해자는 성기를 '성'으로 표현)을 빨아 달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택시비를 내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성을 빨아 달라'는 요구를 했음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방에 도착한 후 화장실을 간 사이에 B이 곧바로 나갔고, A과 단 둘이 남게 되었다. A은 화장실에 가서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 나왔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나를 억지로 침대에 눕혔다. A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꼬집듯이 만졌고, 내가 A의 손을 밀치거나 움켜쥐는 등으로 막으려 했으나 '너 지금 막나'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가슴과 밑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고 자기의 성을 제 성에 이렇게 꽂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3회에 걸친 진술에서 위와 같은 핵심적인 피해사실 내용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범행 이전의 정황(피고인 A과 방에 단둘이 남게 된 경위, 피고인 A이 입고 있던 속옷 등), 피고인 A의 행동 및 언행, 대화내용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나타난다. 피해자는 범행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A이 전화로 B을 불러줄 테니 나가라고 했고, 모텔 1층에서 B을 기다리고 있다가 B과 함께 다시 방에 올라갔다. A이 B에게 '돈 줘서 빨리 집에 보내라'라고 말하며 카드를 주었다. B은 나를 옥상에 데려가서 눕힌 후 관계를 하려고 했다. 이후에 B이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인적사항 및 행동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은 통화기록(17:23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발신), 카드 거래내역(18:01 피고인 B이 IBK 기업은행에서 만 원 인출)에 나타난 객관적인 정황과도 일치한다. 2) 피해자 진술의 허위가능성 피해자의 3회에 걸친 진술 중 사건의 시간적 순서, 피고인들의 행동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 이 사건 이후 상피고인 B과의 관계 등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만 17세의 지적 3급 장애인으로 언어능력 및 주의력 역시 제한되어 있어 일반인에 비하여 자신의 경험을 원활히 진술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되는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주변 사항에 불과한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B과 애정관계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 B과 연락하는 등 피고인 B의 부탁 또는 피고인들을 서로 혼동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A과 B의 인적사항 및 행동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과의 사이에서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는 A과 1~2분 정도 방에 같이 있었을 뿐이고, 집에 돌아가기 위하여 부산역에서 19:20분 기차를 타고 밀양역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버스를 탄 M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부산역까지 대중교통으로 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바,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방에 함께 머물러 있던 시간은 극히 짧았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만 17세의 지적장애 3급인 점, 당시 핸드폰, 손목시계 등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부산역에서 19:20분 기차를 탔음에도 21:00 넘어서 밀양에 도착했다(부산-밀양 열차의 소요시간은 통상 38~55분)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로 인하여 피해자의 전체적인 피해사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3)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 피해자의 부산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N은,피해자의 경우 일부 지적능력에 문제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해 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타나고, 전체적인 일관성이 높다. 또한 피해사건의 상황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으며, 가해자의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이 자연적으로 진술되었고, 자신의 주관적인 정서경험과 시간, 장소, 사건 당시에 있었던 대화내용도 진술에 포함되는 등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대검찰청 O부서 진술분석관 P은,피해자 진술에서는 사건 발생 이전 피고인들을 만나게 된 경위, 사건 발생 장소로 이동한 정황, 피해 당시의 상호작용 및 대화내용,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이 나타나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 상황이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달리 피해자 진술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발견되지 않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진술분석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는 등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관점에 맞추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고, 피고인 B의 진술과 피해자의 행적이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집 근처 모텔에 피고인 B을 숙박하게 하면서 피고인 B의 통장과 카드를 사실상 관리하는 등 피고인들의 관계가 수평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 A과 관련된 부분을 다르게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밝히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범죄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PC방에 한 시간 정도 있다가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돌아왔다", "피고인 A이 카드를 주어 기업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교통비로 만 원을 지급하였다" 등 진술은 통화기록, 카드 거래내역에 나타난 객관적인 정황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 B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과 후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경찰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성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상해죄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어 이 사건 성범죄를 주도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행동의 책임을 피해자의 정신장애 탓으로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성범죄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상피고인의 성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에 시달리고 있던 탓으로 상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라는 요구에 범행에 가담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의 감정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의 안위·상태를 걱정하기보다 자신의 성욕을 앞세우는 등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