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95

범죄사실 2012고단6395 피고인은 2012. 3. 28.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집에서 대출알선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E1)에게 "덤프트럭(F)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싶으니 대출업체인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대출계약을 알선하여 대출금을 받아 주면 그 대출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덤프트럭을 매입하고 명의 변경하여 당신 회사 1)공소장 기재 'G'는착오 기재이다. 에 대출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설정하여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매입하기 위해 그 소유자와 협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통하여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덤프트럭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를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9,9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8689₁ 1. 피고인은 2011. 11. 29.경 경북 달성군 C 소재 'H'가게에서 피해자 1에게 "덤프트럭 2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주면, 덤프트럭 기사들이 매달 대출원금과 이자를 내면 되고,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덤프트럭 1대 당 4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고, 덤프트럭을 구입한 후 바로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명의이전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 J과 건설기계 운송사업체인 'K'를 운영하면서, 카드사용대금 미결제로 신용불량이 되었고, J은 2007.경 부가가치세 3,000 만 원을 체납하여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L, M 등에게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기존에 구입한 건설기계의 할부대출금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으면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채 및 건설기계의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주거나, 피해자 명의의 할부대출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하고, N 덤프트럭을 구입하는 명목으로 그녀의 명의로 현대커머셜과 할부대출약정을 하게 하여 2011. 12, 1.경 현대커머셜로부터 할부대출금 6,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0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9. 까지 6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대커머셜 및 NH농협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합계 4억 4,2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아는 사람이 급하게 돈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러니 15일간만 빌려주면 이자로 10만 원이면 괜찮지 않느냐, I씨가 대신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농협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923, 피고인은 2011. 10. 17.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H가게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막창집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계약금과 권리금을 나누어서 내야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아울러 묵은 차용금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P에 있는 'Q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을 뿐 위 가게의 업주와 사이에 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O 명의의 계좌로 48만 원을 교부받은 이외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703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1985, 1. 피고인은 2012. 3. 6. 경 경북 달성군 C에 있는 'R커피샵'에서 피해자 S에게 "덤프트럭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당신 명의로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의 10퍼센트를 당신에게 주겠고, 덤프트럭을 구입한 후 바로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명의 이전을 하는 등으로 조치하여 대출금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M 등에게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기존에 구입했던 건설기계의 할부 대출금을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대출금을 받으면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및 기존 건설기계의 할부 대출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의 친언니인 I의 명의를 빌려서도 2011. 11, 29.경부터 2012. 4.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억 4,200만 원의 대출을 일으키는 등 경제적 파탄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일으키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8.경 T 덤프트럭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현대커머셜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2011. 3. 8.경 현대커머셜로부터 대출금 7,996만 원을 피고인의 딸 0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3, 15. U 덤프트럭을 구매한다는 명목의 대출금 7,996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5,99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27.경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뒤 높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9.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24,178,8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3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건설기계 등록원부 사본, 대출금거래내역(입금), 현대커머셜 상품신청서 일건 서류, 통장내역서 사본 2012고단868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V, E,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추가진술서(개인 차용 내용) 1. 건설기계 6대에 대한 구입 및 할부대출 등 일체 서류, 입금확인증 사본 3매, W, X 건설기계 할부대출금 입출금예금계좌내역, Y NH농협캐피탈 할부대출금 입출금 예금계좌 내역, 0 대구은행 통장 사본 팩스, S 명의 통장 사본 2013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2013 고단1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 명의 거래내역 1. 수사보고(일반) - 현대커머셜 상품신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일반) - 현대커머셜 상품신청서(T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사기범행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고단639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와 2012. 11. 25.부터 2015. 1. 25.까지 매월 3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처음 3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2012고단8689 사건에 관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덤프트럭의 매각대금 272,500,000원 상당을 대출금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고,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6번의 대출금 8,000만 원을 E가 대신 변제하되, E는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해자 I 이 부담하는 나머지 대출금채무로 89,827,110원) (대출원리금에서 272,500,000원과 8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남아 있는 점, 2013고단923, 1985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S는 피고인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1,500만 원 상당을 대신 변제하였고, 그 후 현대커머셜과 사이에 피해자 S가 덤프트럭 2대의 처분에 동의하는 대신 나머지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덤프트럭 2대는 1억 원에 매각된 것으로 보여 대출과 관련한 피해자 S의 실질적인 피해는 1,500만 원 상당이고, 이를 포함하여 피해자 M, S의 차용편취액 전부에 대하여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결국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7억 2,300만원 상당인데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2억 2,300만원 상당으로 그 피해 규모가 큰데다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고 할부대출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8대의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을 운영한 점,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해자들에게도 수수료 등에 솔깃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2) 피해자 I, S 의 2013. 5. 20.자. 진정서 참조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