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교회의 장로로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15. 12. 4.경 위 E교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교회의 지출결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교회의 일반재정을 관리하는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145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위 E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G와 그 부인인 피해자 H를 위 E교회에서 나가게 할 생각으로, 2012. 3. 7. 14: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456에 있는 한국사회복지협회 사무실에 찾아가 I에게, 피고인 B은 "G 목사고 H 사모가 목회를 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목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예요", "G를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 경상비 외에 쓰지 못할 그런 돈들도 우리가 다 이렇게 G, 그게 뭐냐면 G하고 H하고 개인 돈 다 쓴 거예요", "G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아주 그냥 한마디로 지금 다 말아 먹어버렸어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목사하고 사모가 앞뒤로 새벽기도 때 난리예요. 뭐 교회에 어떤 방해하는 세력들은 물러나라. 아주 그냥 교회가 떠나가라고 악을 쓰고 막 난리예요. 미쳐도 어떻게 보면 절반 미친 사람들 같이"라는 허위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9. 19.경 피해자 E교회 소유의 부천시 J 주택 1층을 K에게 임대하고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받고, 2015. 10. 31.경 잔금으로 1,800만 원을 받아 위 교회의 재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2. 18. 12:00경부터 14:00경까지 위 E교회 본당에서 사무총회를 하면서 L, M, N 등 다수의 교회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교회성도들에게 "교회 재정을 G 개인적으로 다 썼다"라는 허위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담임목사 청빙서, 각 통장 사본(순번 15), I 녹취록,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경상재정장부 등 사본, E교회 명의 기업은행 계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2항 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범죄사실 3항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부분(범죄사실 1의 가항)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은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들이 E교회의 일반재정 계좌에서 145만 원 상당을 인출하면서 교회 지출에 관한 적법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개인 비용으로 145만 원 상당을 초과하여 교회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납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또한 위 145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부분(범죄사실 1의 나항, 3항)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한 발언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들이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회가 어렵다'는 것으로서 이는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의 적시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 G의 E교회 청빙 당시 조건(자녀교육비 등을 보조하기로 약정), 교회의 재정이 열악하게 된 경위, 녹취록 등에서 확인되는 대화 내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각 발언 내용은 허위이고, 공연성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