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372

범 죄 사 실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21. 8. 3.자 사기: 피해자 D 부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F 팀장인데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2021. 8. 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G 대출금 1,400만 원을 다 갚아야 6,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3. 16:20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H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8. 10.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I 부분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IBK기업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정부지원금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J 직원인데 3개월 안에 대환을 할 경우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위반 사항으로 고발되고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10. 14:53경 대구광역시 북구 K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10.경 경산시 L 건물 2층에 있는 ‘M’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8월 10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I,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발생일자 2021-06-17, 대출입금금액 8,000,000원, 발생일자 2021-06-18, 대출입금금액 5,000,000원, … 중략 … 회사명 : ㈜J”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J 옆에 도장이 찍혀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위 PC방에 있는 프린터로 위 문서파일을 출력하고, 나.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나.1)항 기재와 같이 위 I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21. 8. 11.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N 부분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O은행 고객센터인데 본인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 16:00경까지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대출금을 계좌로 입금하면 검수기간이 있어 처리가 지연된다. 내일 본인이 있는 장소로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O은행 P 채권팀장인데 내일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준비해 놓아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11. 10:00경 나주시 Q에 있는 R 주민센터 앞 벤치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11.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S 부근에 있는 ‘T’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채무변제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대출번호 U, 채권 계약자 N,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22,900,000원, 상환일자 2021-08-11, 지점 ㈜O,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 … 중략 … 2021년 08월 11일, ㈜O”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O 옆에 도장이 찍혀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위 PC방에 있는 프린터로 위 문서파일을 출력하고, 다.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1)항 기재와 같이 위 N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29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V 부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0.경 피해자 V에게 전화로 “W은행인데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W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 그리고 기존 X카드 대출금은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X카드에서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W은행인데 국세청 인지세를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X카드에서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인지세를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2. 15:00경 광주광역시 북구 Y에 있는 ‘Z교회’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8. 13. 12:30경 위 교회에서 국세청 인지세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 부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X은행 AA 대리인데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B카드 AC 팀장인데 공탁금 1,200만 원을 납부해야 대출 승인이 난다. 공탁금을 납부하면 위 1,200만 원을 포함한 대출금을 입금시켜 줄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공탁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6. 15:00경 통영시 AD에 있는 AE주유소 화장실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0. 14:53경 이후 대구 북구 K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근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J 대표이사 AF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3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AG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2021. 8. 10.부터 2021.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피해자 B 부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AH AI 팀장인데, 저금리로 3,500만 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어플을 보내줄테니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가 AJ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 1,780만 원을 완납해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네가 2022. 8. 9.에 1,000만 원을 상환하였으나 나머지 780만 원을 AK에서 대납하였으니 그 돈을 네가 부담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2022. 8.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게 지급할 대출금 3,500만 원 짜리 수표가 없어서 4,500만 원 짜리 수표로 지급할 예정이니 차액 1,000만 원을 네가 부담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2022. 8.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거래기록 삭제를 위하여 추가로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0.경 광주광역시 서구 AL빌딩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80만 원, 2022. 8. 1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초과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22. 8. 1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거래기록 삭제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 4항(대구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2965호, 2022년 형제2565호, 대구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6973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화면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감정서 및 지문 인적확인서 첨부, 현금 건넨 장소 주변 CCTV 확인, 피의자 동선 추적),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문서위조 혐의사실 특정 및 네이버지도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 내역 등 확인, CCTV 영상 확인 – 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1. 각 수사보고서(자필 메모지 및 네이버지도 검색기록 등 첨부, 당시 피해자가 건네받은 문서 첨부, 2021. 8. 10. AM은행 입금거래내역서 첨부, 참고인 D 진술 및 사문서위조 혐의사실 관련 발생 장소, 참고인 D이 전송한 M PC방 캡처사진 첨부)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대면편취), 피해신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J 납입증명서, O은행 채무변제확인서, CCTV 영상 CD ※ 판시 제2항(대구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6462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수거책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택시기사 AN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영장결과 회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차적조회 ※ 판시 제3항(대구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0995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붙임) 1. 피의자 사진, 문자메시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 판시 제5항(대구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9231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현철, 피해사실 정정 및 예금거래내역서 편철) 1. 수사보고서(수거책 A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컨설팅 업체 또는 대부업체에 채용되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된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전부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고자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AO에 이력서를 등록해 놓았는데, AP대부업체에서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는 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연락이 왔다. ‘고객들로부터 빌린 돈을 받을 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체이고, 그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AP 대부업체가 정상적인 대부업체로 나와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아무런 보증도 없이 채용하고 해당 업무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수당을 지급함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검색한 회사(인터넷주소 1 생략)는 ‘AQ’로 ‘AP’과는 상호도 다르고, 회사 소개도 기업 컨설팅으로 대부업체와는 하는 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AP 대부업체의 실재 여부나 직원의 인적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직원을 직접 만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8. 경찰조사 당시 “처음에는 이런 알바를 처음 들어서 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해보자는 생각으로 이게 이상한 거면 그만둬야지 하는 생각으로 일단 조금 의심은 있었지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대구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9231호 수사기록 189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할 당시 부정한 행위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21. 8. 6.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질문하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아니다’라는 말만 들을 뿐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부정한 행위를 의심하고 있었음에도 단지 공범에게 의문을 제기하였을 뿐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객관적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이 확인된다. 3)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피해자들을 만나 그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ATM을 통해 조직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한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조직원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분할 송금하였다. 나아가 조직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는 AP 대부업체 명의의 계좌가 아니고, AR, AS 등 제3자 명의의 계좌였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곧바로 송금하는 것이라면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하게 하지 않고 피고인을 채용하여 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는 것인데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송금할 이유도 없으며, 회사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100만 원 단위로 분할하여 다수인의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는 것은 더욱 이례적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방식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한다. 4)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널리 알려져 있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수하여 이를 다시 송금 또는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1년 4개월 가량 유학생활을 하였지만, 2020. 2.부터는 국내에서 검정고시를 공부해 합격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드러나는 거액의 현금을 건네주는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AP 대부업체 명의의 영수증도 교부받지 아니한 채, 단지 전화통화를 한 뒤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상황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양상일 뿐, 정상적인 거래로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J 명의의 납입증명서, ㈜O의 납입증명서를 출력하여 인쇄한 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문서들이 자신이 고용된 회사의 문서가 아닌 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출력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출력한 문서를 제시하고 현금을 교부받았다. 금융 관련 문서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한 것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서로 다른 금융회사 명의의 서류를 제시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문서들이 위조된 문서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적어도 위조된 문서임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6) 이 법정에서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공단에서 나온 것이 맞냐?”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네.”라고 답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한 회사가 아닌 신용보증공단 소속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 B는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 대리’라고 소개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책을 ‘대리’라고 소개하여 자신의 직책을 거짓으로 말한 사정이 보인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자, 자신의 모습을 C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게 하는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를 두고 공동범행을 인식한 채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정황으로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모자뿐 아니라 현금수거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공범들의 유기적 협력에 따라 행하여지므로, 설령 단순한 현금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은 무겁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이라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는 것에서 나아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단기간에 총 6명의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전체 피해금액은 102,700,000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하여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8세로 미성년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점,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로 인한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과반수가 넘는 배심원 4명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것으로 양형의 견을 밝혔고,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배심원들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평결 사기: 무죄 1명, 유죄 6명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무죄 1명, 유죄 6명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죄 1명, 유죄 6명 2. 양형의견 징역 1년: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명 징역 1년, 선고유예: 2명 징역 6월, 선고유예: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