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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2

범죄사실 2015고단132 피고인은 2014. 6. 24.경 인터넷 쇼핑몰 "D"에 접속한 피해자 E로부터 미용기구인 열처리기구, 파마기기 등을 주문받은 다음 위 피해자에 "물품대금 34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주문한 미용기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용기구공급업자인 F에 대하여 약 4,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고객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주문받은 미용기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40만 원을 피고인의 사촌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1.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74만 원을 입금 받았다. ¹20151243₁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미용실 인테리어 및 기자재 납품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4.부터 2014. 6.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2014. 5. 분 임금 175만 원, 2014. 6. 분 임금 35만 원 등 합계 21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887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용인시 기흥구 M건물 1층에 개업하는 미용실에 에어컨 2대를 설치해주면 미용실에서 공사비 등을 받는 대로 설치비용으로 41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에어컨을 설치해 주더라도 그 설치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미용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하고, 미용실로부터 공사비 등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에어컨 설치비용 41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O, C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2015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진정서 ¹20152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2015고단132호와 관련하여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의 피해자들의 각 진술내용과 위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병합된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도 영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기도 한 점, 범행 대체로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8. 8. 13:50경 광주 남구 광복마을길 111에 있는 '푸른길 공원 팔각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와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말해줄 것을 요구 받자, 피고인 A은 G에게 "이 경찰 거지 같은 새끼야 니 같은 새끼는 내가 모가지를 짤라 버릴테니까 어디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손가락을 꺾었고, G이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G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약 3회 잡아 흔들어 G을 넘어뜨렸다. 이에 G이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을 들고 G의 머리 및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범죄인데다가 실제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06:0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946호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의 주거지 내 복층 방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바지 허리띠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깊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22:20경 춘천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50세)와 함께 어울리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노래연습장을 나온 후 노래연습장 건물 밖에서 다시 말다툼을 벌이다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8. 23:00경 안동시 지풍로 1471에 있는 풍천면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현관 앞에 있는 소형 장승 및 화분 등으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유리 6장과 화분 1개를 파손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내사보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손괴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마땅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이유에 관하여 '면사무소에서 자신의 부모를 도와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하고, '범행 당시에는 자포자기 하는 마음도 있었으나, 지금은 후회스럽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재활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모두 회복시키고 합의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 선고를 피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수선적 양식장 관리선 F(3.15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H어촌계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은 패류양식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어조합법인 I의 실 대표이고, 피고인 D은 주소지에서 패류양식업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은 가. 2012. 12. 25. 06:00경 전남 고흥군 J선착장에서 피해자 K와 함께 F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L방조제 앞 약 1마일 해상에 위치한 고흥군 면허번호 M 피조개 양식장 내에서 선박에 적재된 형망어구 2틀을 이용하여 피조개 채취 작업을 하게 되었다. 해상에서 형망어구를 사용하여 패류 채취 작업을 할 때에는 형망어구 및 어구 내에 채취된 패류의 중량으로 인하여 선박이 전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양망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5. 15:00경 작업 중인 F의 좌현측 형망어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좌현 어구만 양망한 과실로 인하여 동 선박의 무게중심이 좌현측으로 기울어지면서 전복되어 승선하고 있던 선원 K를 해상에 추락시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나. 위 가항과 같은 과실로 인하여 선원 K가 승선하고 있던 F를 전복시켜 해상에 매몰시켰다. 2. 피고인 B, C 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에 면허된 마을 어업권 및 패류양식 어업권은 어촌계의 계원이나 계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 이외에는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0. 6. 3. H어촌계 마을어업권인 고흥군 면허 M와 H어촌계 패류양식 어업권인 고흥군 면허 N, O, P, Q 등 5건의 어업권을 구성원 모두가 H어촌계원이 아닌 영어조합법인 I의 실 대표인 피고인 C에게 2010. 6. 3.부터 2013. 6. 2.까지 3년간 6,000만 원에 임대하였고, 나. 피고인 C은 위 가항과 같이 5건의 어업권을 피고인 B를 통해 임차하였다. 3. 피고인 C, D 가. 피고인 C은 2012. 4. 6. 어촌계원이 아닌 피고인 D에게 위 2항과 같이 고흥군 면허 M와 고흥군 면허 O, R 등 3건의 어업권을 500만원에 임대하였으며, 다. 피고인 D은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3건의 어업권을 임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답변 1. 행사계약서, H어촌계 의사록 1. 양해서(양식장 경운 및 포획) 1. 어촌계정관 1. H어촌계 명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매몰의 점) 나. 피고인 B, C, D : 각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어업권 임대차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6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22:43 경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에 있는 하심곡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물어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2015. 4. 14. 경까지 서울 금천구 C 2층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속칭 대딸방을 운영하면서, E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F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거나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업소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1차례 단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다가 재차 단속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12:30경 서울 강동구 C 공사현장에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바닥에 물을 뿌리는 일을 하던 중 같은 현장의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는 피해자 D(56세)으로부터 "물을 제대로 뿌려라"는 간섭을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재질의 호스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및 안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재질의 호스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경 D의 중개로 E아파트 분양권을 3,587만 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Dol 근무하는 F부동산 소장으로부터 잔금 2,587만 원에 대한 계산내역과 금액이 적힌 메모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잔금지급기일인 2015. 5. 7.경 Dol 재차 피고인에게 잔금이 2,587만 원이라고 알려주어 D에게 잔금 명목으로 2,587만 원을 교부하자 D이 그 중 2,237만 원은 매도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나머지 350만 원은 매도인 측 중개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D이 피고인에게 잔금이 3,587 만 원이라고 하거나 D에게 3,587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3.경 춘천시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D의 중개로 2015. 4. 15. 3,587만 원에 아파트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2,587만 원이 남은 상태에서, D이 잔금 지급기일인 2015. 5. 7. 피고인에게 "잔금이 3,587만 원이다. 2,200만 원짜리 수표 1매와 5만 원 권으로 1,000만 원, 1만 원 권으로 387만 원을 찾아오라"고 기망하여 피고인이 인출하여 와 교부한 3,587만 원 중 2,587만 원만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착복하여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한 후, 2015. 11. 6.경 춘천시 춘천로 61 에 있는 춘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무고 > 일반무고 [특별감경요소]자백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내지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의 경우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고소인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그릇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22:3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6번 테이블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 피해자 D(여, 20세)이 주문받은 안주를 위 테이블에 놓을 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A•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15:30경 원주시 B, 102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C)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1달에 6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C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같은 달 26.부터 28.까지, 같은 해 12. 9., 같은 해 12. 22. 및 같은 해 12. 23., 2015. 3. 5. 및 2015. 3. 6., 2015. 3. 9. 위 C에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19:4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구미산림조합 앞 도로를 농협중앙회 쪽에서 1호 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한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음주운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3.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E병원에서, "대머리 빠진 새끼 저기 왔네, 개새끼 네가 의사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진료 대기 중인 환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치료가 중단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25. 18:20 경 제1항 기재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업무방해 등) 1. 폭행장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피해자와 언쟁을 하기는 하였으나 업무방해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공소사실 제2항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침을 뱉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업무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협범으로 그 성립에 있어서도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2801 판결).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임대하여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병원의 임대료 문제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는 등 피해자와 갈등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23.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진료접수를 원하였으나 처리되지 않고 지연되자 거칠게 항의하고, 병원 1층, 2층을 오가며 피해자 등에게 큰 소리로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 피해자의 형인 병원 의사에 대해 욕설을 하였으며, 병원 1층 로비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고, 진료실로 무작정 들어가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소란을 피울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고지를 받고도 이를 계속하였다. 당시 대기실에는 진료를 위해 찾아온 환자 10명 정도, 입원을 위해 상담하러 온 사람 1명, 병원 직원들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 직후 상담을 진행하면서 위축되어 상담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병원 협력센터 실장 F은 부수적인 업무인 피고인의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주업무를 볼 수 없었으며, 병원 직원이나 환자들은 불안해하고 웅성거리는 분위기였고, 결국 병원 직원 G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2014. 4. 25. 당시의 CCTV 캡쳐 사진에는 피고인이 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는 동행한 지인이 피고인을 말리자 흥분한 피고인이 바로 침을 뱉었다고 진술한다. 6 피해자는 그 직후 피고인이 자신을 가격할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린 다음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에 근무하던 병원과 관련한 업무방해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E, 1201호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F의 고문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16.경 서울 성동구 E, 1201호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알루미늄 잉고트(알루미늄 원자재) 수입을 위한 신용장을 개설한 후, 알루미늄 잉고트를 수입하여 우리 회사 하청회사인 (주)H에 납품하고 알루미늄 완제품을 만들어 그 완제품을 판매하면 이익이 많이 나온다, 수입통관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겠다, 피해자는 신용장 개설을 위해 30만 달러를 투자해 달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신용장 개설금액과 신용장 개설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익금(총 33만 달러)을 신용장 개설 후 40일이 되는 날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주)F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의 월급이 체불된 상황이었고 2013. 9. 23. 경부터 어음결제를 해야 함에도 그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알루미늄 잉고트를 수입하더라도 이것으로 알루미늄 완제품을 만들 의사가 없었고 알루미늄 잉코트를 곧바로 판매하여 그 대가로 받은 매매대금을 어음결제 자금 등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2013. 10. 27. 경까지 피해자에게 약 33만 달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9. 17.경 피해자로부터 30만 달러의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여 알루미늄 잉고트 149.99 톤을 수입한 후 (주)H에 알루미늄 잉코트를 판매하여 같은 날 (주)H로부터 알루미늄 잉고트 매매대금으로 346,321,146원을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위 금원 중 36,993,316원을 수입통관비용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267,022,319원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42,305,000원은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각각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8)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추가고소장, 고소대리인 변호사의견서(순번 4),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확약서 사본, 수사보고(B의 추가 진술), 고소장, 계약서, 은행거래내역,당좌수표 앞/뒤면 사본, 수사보고(알루미늄 시세 확인 보고), 수사보고(출금전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알루미늄 판매대금 사용처 추적 보고), 수사보고(발신기지국 위치확인 보고), 확인서(순번 33), 녹취서(순번 34) [피고인들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신용장개설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1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A은 2013. 9. 경 채무가 100억 원을 초과하였고 주식회사 F은 2013. 11. 4.경 최종부도가 났으며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과 주식회사 F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점, 주식회사 F이 2013. 10.경 중국 회사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알루미늄 잉코트를 ㈜H에 판매하고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약 7,000만 원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2억 6,700여만 원을 취득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3회(실형 3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취득한 이익을 초과하는 1억 원을 반환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1억 7,6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피고인 A에 대하여는 합의 기회의 부여를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872

범죄사실 1. 이 사건 집회·시위의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매년 B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민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 · 농민(서울 태평로) • 시민대학로로니에공원) · 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C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고,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본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같은 날 16:40경 태평로 일대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단체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6: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서울시청광장 앞 도로에서 위 시위대와 합류하여, 그 무렵부터 21: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서울 종로구 소재 서린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시위대 68,000여 명과 함께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1. 내사보고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도로가 선제적으로 통제되어 있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앞서 설시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의 신고내용 및 개최과정, 이 사건 집회의 참가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찰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위 집회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위대가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방면으로 금지된 행진을 시작함으로써 위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집회나 행진으로 인하여 차량 등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경찰이 당시 차벽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경로를 현저히 벗어나 진행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의 행위와 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법익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침해된 법익의 종류 및 위법성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목적, 이 사건 집회 및 시위가 이루어진 장소, 차량 소통 방해의 정도 및 일반 시민들의 이에 대한 수인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방해 행위 자체'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는 그리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게 된 경위와 가담한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투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백수낚시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상곡 방향에서 삼계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움직여 중앙선을 넘어가려고 시도하다 다시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움직이는 바람에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시에이 110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갤로퍼투밴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원위 요골 및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C)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0여 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