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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광주지 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12. 16. 22:52경 광주 서구 V, W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G 친구인 X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Y(여, 12세)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너의 G 친구 18명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체 상태로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5. 15. 19: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9. 5. 14. 17: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영상통화로 음란한 행위를 하던 피해자 Y에게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면 영상통화 횟수를 7회로 줄여주겠다"고 말하면서 마치 문화상품권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통화로 음란한 행위를 계속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G 메신저를 통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 5,000원권을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26. 11: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Y에게 "2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면 영상통화를 그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마치 문화상품권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통화로 음란한 행위를 계속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바일 문화상품권 20,000원 권을 전송받고, 2019. 5. 27. 15:38경 모바일 문화상품권 5,000원 권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전송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Z 속기록(피해자 Y 진술) 1. 증거사진(G 대화내용 캡처사진) 1. G 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이미지(4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2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 제2조,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고, 공갈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이 어린 피해아동을 협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갈취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아직 나이가 어리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74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열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8. 8. 30.까지, 2018. 9. 3.부터 2019. 10. 29.까지 각각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6월 임금 1,448,739원, 2019년 7월 임금 1,903,250원, 2019년 8월 임금 1,984,800원, 2019년 9월 임금 1,971,950원, 2019년 10월 임금 1,469,098원 등 임금 합계 8,777,8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8. 8. 30.까지, 2018. 9. 3.부터 2019. 10. 29.까지 각각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587,983원(대상기간: 2016. 7. 1. ~ 2018. 8. 30), 2,159,431원(대상기간: 2018. 9. 3. ~ 2019. 10. 29.) 등 퇴직금 합계 5,747,4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1. 1. 22.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9. 02:4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을 경유하여 목포시 F건물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F건물 맞은편 도로를 H대학교 방면에서 대양검문소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심한 밤이었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도로선형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셔 피곤하고 졸린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조향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좌측에 있던 중앙분리대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당시 피고인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목포시청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 화단 경계석을 수리비 11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I·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중상해 촉탁의뢰, 의사 진술서 1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용 등), 블랙박스 CD 1매,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고를 내어 회사 동료에게 중상을 입혔음에도 본인이 받을 처벌만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를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직장 대표가 피고인의 평소 성행 및 현재의 어려운 사정을 언급하며 선처를 탄원하기도 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자숙을 엄히 명하는 취지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7. 22. 03: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 쪽에서 F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3세)이 운전하는 H K5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K5 택시를 수리비 2,638,9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의차량 특정)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하게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13:0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시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14:20경 위 C시장 부근에서부터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4:20경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F가 스충전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마교 방면에서 머티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65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자)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1,059,7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서 마치 피고인의 아내인 K이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기둥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3. 11:04 경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K이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경위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864,762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20. 7. 14.경 경찰관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보험접수를 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보험수리비 견적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입고당시 가해차량의 사진, 가해차량의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사고접수지, 사고조사일보(면책), 계약장표, 보험약관 사본, 사고접수 모니터 화면 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내사보고(보험사 상대 내사), 내사보고(N 상대 내사), 수사보고(참고인 M이 제출한 자료), 내사보고(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수사상황(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그 후 거짓으로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으려고 시도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보험사기미수 범행 부분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G, I, (자)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과 부녀지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5. 20:00경 부산 영도구 D아파트, E호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작은 방에 있던 돌(길이 약 10cm, 무게 약 1kg)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부터 23:50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 C의 방으로 들어가자 약 4시간 가량 "씨발년, 개같은 년, 혼자 못 죽겠다.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방 문을 위 돌을 이용하여 수십 회 내리 찍고, 거실에 있는 식탁도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날 선고하는 2020고단4750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전체 양형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10:1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D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름(다만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 도과)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동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3.부터 2019. 11.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0월 임금 3,000,000원. 2019. 11월 임금 700,000원 임금 총액 3,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4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3.부터 2020. 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12월 임금 3,235,95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총액 15,595,7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 서면 포함) 1. E, F, 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1. 20:56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중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대왕암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렉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동구 등대 3길 교차로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대왕암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여서 차선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할 경우 역주행 할 위험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회전교차로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운전해 오던 피해자 E(여, 62세)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103,84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바, 그 책임이 중한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7. 15:20경 경기 화성시 B 인근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점, 한편 혈중알코올농도가 다소 높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S5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강서구청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9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및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들과 합의함 불리한 정상: 형사처벌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형사입건되어 가정보호사건,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으로 종결된 경우가 다수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B 벤츠 S5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강서구청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수리비 291,7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2021. 3. 31.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방송(유튜브)을 하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월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의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유튜브)에 영상통화로 출연하여 약 1천명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방송 중에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려 약 3초간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위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전시, 배포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발장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C미술학원 대표로서 학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과 2011. 2. 1., 근로자 E과 2015. 1. 6.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각명시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개시 및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의 갈등 원인 등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6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1.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을 고용하여 근무를 시작하게 한 기간은 2019. 4. 15.경이 아닌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2019. 4. 23.경부터이고, D에게 2019. 5. 21.경 2개월 휴직을 통보하여 그때부터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D에게 구두로 월 급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사실이나 2019. 5. 13. 및 2019. 5. 21. 구두로 급여를 월 20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2019. 4. 23.경부터 2019. 5. 21.경까지 근로한 D의 급여 2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설립 이전부터 D을 데리고 와서 봤다고 진술하고, E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이 급여를 줄 테니 D을 채용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이전에도 D과 함께 일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D이 이 사건 회사 설립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설립 이전에는 D과 동업관계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나, 동업관계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D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2019. 4. 15.경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D에게 2019. 5. 21.경 2개월 휴직을 통보하여 그때부터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D은 2019. 5. 22.까지만 근무한 것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무급휴직을 하기로 동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는 점, 급여 부분에 관하여도 D이 월 20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D이 작성한 수첩에 "차후에 보전 및 제대로 책정된 봉급을 지불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5. 20:54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일곡마을로 41 돌샘어린이공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일곡우체국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주차된 차량과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53세)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경추 염좌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인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97,000원, 피해차량인 K3 승용차를 수리비 33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자 F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일곡마을로 41 돌샘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H에 있는 I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이 출시, 배급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 슈팅 게임 C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주)B의 승낙을 받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변조하여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일명 D(E, 벽 넘어 보이지 않는 상대편의 캐릭터 위치를 알 수 있는 투시력 기능), F(총 쏠 때 반동이 없도록 하는 기능), G(H, I,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아도 적을 자동 조준하는 기능) 등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일명 게임 핵프로그램)을 구매한 후 일정한 이윤을 남기고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음성채팅 사이트 L에 M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19. 5. 29. 20:13경 N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조합 계좌(번호: P)로 45,000원을 입금받고 N에게 C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 악성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 및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코드를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위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경부터 2019. 7.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5회에 걸쳐 합계 4,671,600원을 입금받고 위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각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C 게임 핵프로그램 판매내역 1. 내사보고(A 범죄일람표 및 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