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6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2019. 5. 28.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328주를 재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작하는 판시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텃밭에서 양귀비 328주(이하 '이 사건 양귀비'라고 한다)가 자라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약 3년 전 한 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본 후 양귀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방치해 두었는데 스스로 번식하였을 뿐 재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양귀비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텃밭의 세군데에 군락을 이루어 자라나 있기는 하나, 압수품 사진(증거기록 10쪽)에 나타난 군락 장소는 텃밭 가운데 부분이 아니라 옹벽이나 텃밭 경계 부근 등 텃밭 주변부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양귀비가 세 군데에 군락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그 군락 안에서 생육 위치나 생육 정도가 일정하지 않아 관리된 상태라기 보다는 무질서하고 조악한 상태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양귀비가 발견된 장소는 주택가 도로와 연접해 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로 이를 통행하는 주민들이 이 사건 양귀비가 발견된 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양귀비가 발견된 텃밭을 경작하기는 하였으나, 위 텃밭의 소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임차하여 관리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자신이 경작하는 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양귀비의 위치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귀비가 피고인의 텃밭 경작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양귀비를 식별할 만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에서 마약을 추출하려고 시도하거나 계획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양귀비가 자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앞서 든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임을 알았거나 이 사건 양귀비를 재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5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8. 10:00경 B은행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이율 3.7%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점수가 낮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든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금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2. 18.경 B은행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나는 B은행 J 대리이다. 피해자가 다른 카드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5.3%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여 하였으나 피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1.경 B은행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업은행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거래실적을 쌓는 작업을 할 수 없다. 그러니 피고인이 직접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고, 이를 박스에 포장한 다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 주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5년경 취업을 시켜 주겠다며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일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 작성한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의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고 했나요?'라는 문항에 '아니오'라고 허위로 기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36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에 있는 기업은행 독산역 지점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9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같은 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입출금전표,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현재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으며, 위 병으로 분별력이 떨어져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정문 쪽으로 시속 약 33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초등학교 후문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33km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하다가 도로로 들어오는 피해자 F(여, 7세)의 왼쪽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경골 및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1차량 사고 전 속도관련)[첨부된 사진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어린이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7세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고인의 과실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오래 전에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 차량 쪽으로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것으로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다. 사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1: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신사역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5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진로변경제한선 표시)이므로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G90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택시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게 한 뒤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의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바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비가 내리는 와중에 무리한 진로변경을 하여 사고를 유발하였고, 이 사건 이전 다수의 사고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는 차량 신호가 적색등화된 상태에서 시속 94km로 운행하다 피고인 차량을 피해 역주행한 판시 제네시스 차량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당시 사실대로 112신고를 하였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연락처를 기록하게 한 정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무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21:2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난곡치안센터 쪽에서 난곡우체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백색실선(진로변경제한표시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어긴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WW125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17: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약국’에서 ‘30분째 행패를 부린다’는 위 약국 한약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이 도둑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분을 1회 밀치고, 낭심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전화를 하던 위 F의 낭심 부분을 2회 걷어차고, 팔로 F의 머리 부분을 감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및 사진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2017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14:0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7976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3번방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B)과 대화할 때 서비스라고 말하는 손으로 사정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성관계 관련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성관계든 손으로 사정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손님이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나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거절한 것이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명확하게 거절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증인은 C에게 성매매 대금이 추가로 얼마가 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이야기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위 B 뿐만 아니라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경찰관(C)과도 성매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 운영의 업소 3번방에 들어가기 전 B으로부터 ‘마사지를 마치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해주는 유사성행위를 서비스로 해주라’는 말을 전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도 ‘손으로 사정해줄 것이고, 추가적으로 5만 원을 지급하면 성관계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B의 지시로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녹음파일 녹취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판결문 1. 현장단속 사진, 영상 및 녹취파일 CD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B은 판시 형사사건에서 “2020. 9. 14. 21:50경 피고인(B)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에게 ‘정통마사지를 해주고 마무리는 손으로 해 준다’, ‘8만 원부터 마사지 후 서비스(대딸)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8만 원을 받고 위 손님을 3번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 A(피고인)에게 위 8만 원 중 4만 원을 주기로 한 후 3번방으로 들여보냄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21. 5. 27.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B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은 B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경찰조사 과정에서 “당시 중국전통마사지 업주(B)로부터 마사지 손님이 왔다는 연락을 받아 업소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마사지 비용은 총 8만 원으로서 손으로 마사지를 다 해주고 전립선 마사지까지 해주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 및 제출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9. 14. 21:5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이 “옛날에는 돈 내고 연애 되는 걸., 아니, 예전에는 저기 15만 원짜리 그냥 연애하는데 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냥 무조건 손으로만 마무리 해 주는, 빼 주는 거예요?”라고 묻자 “응.”, “연애하고 싶으세요?”, “손으로는 해 줄 수 있는데.”라고 대답하였고, 뒤이어 위 경찰관이 ‘돈을 얼마나 더 주면 연애가 가능하냐’는 취지로 묻자 “5만 원.”이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위 경찰관이 “그냥 개인적으로 5만 원 더 주면 그냥 여기서 하는 거예요?”라고 다시 묻자 웃으며 “그런데 여기, 그 저기 여기의 흐름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손으로는 해 주는 것 같은데.”라고 대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위증의 동기, 경위 및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00:15경 화성시 B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내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28세)이 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킥보드를 발로 2회 걷어차 킥보드 하단에 설치된 라이트부위를 파손시켜 시가 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킥보드 및 폭행 부위 사진 1. 현장임장 사진 파일 1. 내사보고서(4층 ‘D’ 유흥주점 업소 관리인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00:15경 화성시 B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내에서 대리기사인피해자 C(남, 28세)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며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8. 18:16경 인천 서구 B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4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18. 18:16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해오던 피해자 E(51세)와 교행하다가 시비가 되자, 오토바이에서 내려 “술 먹었냐”라고 물으며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두 차례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20: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우현로67번길 20 도로를 동인천삼치골목 방면에서 경동사거리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골목길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차량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을 서행하면서 진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의 우측 갓길을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B(남, 75세)의 좌측 상반신 부위 및 왼쪽 발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및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영상 캡쳐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21:18경 여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112 신고), 위 112 신고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1회의 동종전력(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22. 03:15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강월초교 사거리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금실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6%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해태하여 1차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좌측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6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2. 03:1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화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는 이 사건 이전인 2021. 1. 1.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사채업자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대출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사채업자 C으로부터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9,000만 원을 차용하는 대출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금은 채권자로부터 수금업무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채권자에게 전달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2014. 5. 9.경 대출 원리금 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채권자 C에게 전달해 피해자의 채무가 변제되도록 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소비해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3,802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채권자 C에게는 그 중 675만 원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3,127만 원은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납부한 대출 원리금이 정상적으로 C에게 전달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출이자 불입확인서’라는 제목으로 “1. 담보물건: 강원도 원주시 E, F 인천광역시 옹진군 G, H, I. 채무자 성명: B, 대출일: 2014. 4. 22, 대출금액: 90,000,000원, 이자율: 월 2.5%, 4. 대출이자불입 금액: 2014년 4월분 - 2015년 7월분까지 이자불입은 B이 불입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J가 직접 불입함. 1) B 이자변제금액 6,750,000원임, 2014. 12. 22. - 2,250,000원/12월분, 2015. 3. 23. - 2,250,000원/3월분, 2015. 8. 17. - 250,000원/7월분, 2015. 9. 8. - 1,500,000원/7월분, 2019. 9. 9. - 500,000원/7월분), 2) 2015. 08월분부터(B에게 직접 별도청구하고 있으며 불입확인서에는 제외함), 당사(채권자)는 위에 사실을 이상 없이 확인 발급함. 2015. 10. 26.”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문서 하단에 ‘대부채권자’ 란에 “C”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다음 그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 이자 불입확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대출 이자 불입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이자 불입확인서(위조서류)의 존재 1. 계좌거래내역 1. D 명의 농협계좌, 하나계좌, K 명의 농협계좌 1. 대부거래표준계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2. 20. 선고 2012고단1722 판결이 2013. 2. 28. 확정됨)에 이 사건 횡령 범행을 개시하였다. 문서위조의 방법을 동원하여 횡령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를 가중시켰다. 한편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임피파출소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2,473,5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E),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탓에 피고인이 음주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과거에 전과가 상당히 많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택을 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119 구조대원들에 의해 구조가 완료되는 모습을 확인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22:1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1: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기는 하지만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19:2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3: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피해는 발생하지 않음)를 일으켰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49%로 상당한 수준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2009년)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6. 08:4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자신의 지인 집 앞 마당에서 피고인이 기르던 진돗개의 목줄을 허술하게 묶어놓은 과실로, 위 개가 목줄을 풀고 때마침 그 집 앞을 통행하던 피해자 C(49세, 여)에게 달려들어 수회 물어 피해자에게 좌측 팔, 우측 대퇴부 및 무릎에 열린 상처, 이로 인한 급성 스트레성 우울장애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3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1. 16:54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E에 ‘아이폰X 256GB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부족한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7. 14:04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E에 ‘아이폰11 맥스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부족한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년 및 2020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22: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어정로 62-7 지석초교입구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수정)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8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리의 인도로 올라가 그곳에 설치된 난간을 충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고 보이고, 자칫 큰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