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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6고합59

범죄사실 2016고합59 피고인은 2016. 8. 1. 03: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E(여, 27세)에게 디스 및 레종 담배 각 1갑을 주문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위 담배 2갑을 꺼내게 한 후, 미리 준비하여 갖고 있던 흉기인 깨진 소주병을 위 E에게 들이대고 '가진 돈을 다 내놔'라고 위협하여 반항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현금 21만 원과 위 담배 2갑(각 시가 4,500원 상당)을 빼앗아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6고합72 피고인은 2016. 7. 17. 06:45경 인천 부평구 F, 1층 소재 피해자 G(48세) 운영의 H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흰색 커터칼을 꺼내 보여 주며 '돈을 다 내놓으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철제의자를 양손에 들고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녹화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관련), 수 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통보 2016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영상 편집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 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3년 ~ 6년) 나. 경합범죄: 특수강도미수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2년 6월 ~ 4년) 다.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3년M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커터칼이나 깨진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거나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전에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많지 않고, 특수강도미수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LG G3cat6 휴대전화를 1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B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8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B,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CCTV회신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상당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3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4. 23:00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28세)일행과 시비가 생기자 양손에 맥주병 2개를 들고 서로 부딪히는 방법으로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목 부위와 오른쪽 허벅지를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 E(29세)의 왼쪽 머리부위를 찔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F(29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깨진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휘두르며, "비켜 안 비키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목 부위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찌른 부위가 목, 머리부위 등으로 그 위험성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해자 3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10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2. 8. 22:3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2. 02:55경 서울 관악구 E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F(여, 17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한 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등,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야간에 생면 부지의 여성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중 1인은 피고인의 무거운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인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형을 정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06

범죄사실 2016고단6106 피고인은 2016. 6. 17. 21: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D(43세), 피해자 E(여, 41세) 및 F와 같이 술을 마시며 놀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주를 들어 피해자 D의 머리에 붓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렸으며 구두를 벗어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6고단7037 피고인은 2016. 10. 3.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조니블루, 조니블랙, 로얄살루트 각 1병,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6106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들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2016고단7037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대금 영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 및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H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61

범죄사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 2016. 2. 12.경 신체검사 장소에 늦게 도착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2016. 2. 19.로 신체 검사 기일을 조정하였으나, 2016. 2. 19.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용증명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한 군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8. 11:15경 안동시 육사로 소재청소년수련관 주차장에서부터 안동시 안기천로 소재 권씨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20:00경 영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아들인 피해자 D(46세)로부터 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운기를 운전하였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부엌 씽크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왔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알콜의 의존증후군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 교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22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는 2016. 10. 5.경부터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들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는 한편,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준다는 명목으로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된 돈이 특정 계좌에 입금되면 그 계좌 명의자를 만나서 명의자로부터 그가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또 다른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전달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10.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D에게 "경매관련 일을 하는데 경매 낙찰 수수료를 입금 받을 계좌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송금 받는 수수료의 3%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D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6. 10. 24. 11: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됐고 그 통장이 중고 물품거래 사기로 이용되어 현재 상대방이 고소한 상태이다. 우선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해 놓으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보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8경 D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 같은 날 12:43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4. 12:35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위 와 같이 송금한 돈을 전달받기 위하여, 계좌 명의인인 D을 만나 경매회사 직원인 척하면서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채팅 내용 캡쳐화면, 피의자 휴대전화로 전송된 문자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역할이 단순 가담에 불과하고 개별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인출된 현금을 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역할을 맡아 활동하면서 그 범행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2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돈을 교부받는 방법의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 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친구이자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E로부터 '대출상담원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주변에서 한국 사람으로 중국에서 일 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16. 5. 초경 지인인 F에게 연락하여 '중국에 가서 대출상담원 일을 하면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숙소와 식비도 제공해 준다고 하는데 일을 하겠냐.'는 취지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고 2016. 5. 29.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가 있는 중국 연변주 훈춘시로 갔다. G은 2016. 6. 초순경 중국 연길에서 친구이자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H의 제안을 받고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일을 할 사람을 소개하고 그 돈이 중국으로 송금되는 것까지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고 일정 금액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H에게 지인 I을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일을 할 사람으로 소개하였다. J는 2016. 6. 말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K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일을 하는 조직원들이 피해자들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도록 위조 신분증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약속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K이 지시한 대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위조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은 후, 2016. 7. 1. 15:00경 서울 중구 광희동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부근에서 위 I을 만나 위 쇼핑백을 건네주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6. 7. 5. 14:48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안전히 보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I은 같은 날 18:45 경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4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8,137,050원이 든 종이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E, K, G, J,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F을 소개시켜 준 것은 맞다'는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검 2016형제 104101호 피의자신문조서 및 F 작성문서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15:36경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115에 있는 항만소방서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 자백, 반성,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10.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D와 함께 'E'라는 양초, 방향제 판매 매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D와 다툼이 발생하자 D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E'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과의 공동 명의로 변경하여 위 매장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7.경 불상지에서 한글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갑)과 D(을)는 향초물품을 제조하여 판매 하는 영업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로 한다."는 내용 등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동업자(갑)'란에 'D'라고 기명하여 출력한 뒤 그 옆에 피고인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동업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7.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24길 15에 있는 용산세무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동업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수사보고(동업계약서 접수방법 확인보고) 1. 위조된 동업계약서 사본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애초에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과 D의 진술 내용이 서로 대립되는 점, 피고인이 위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의 관계가 이미 상당히 악화된 상황으로서 파경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는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 및 주된 목적이 D와의 관계가 완전한 파경에 이르기 전에 위 사업체의 운영, 수익과 관련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서, D의 이해와는 배치되는 것이라는 점, 피고인은 위 동업계약서 말미의 D 기명 다음에 대리권 등에 대한 기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마치 D가 직접 무인한 것처럼 보이도록 피고인 자신의 무인을 찍는 등 그 동업계약서의 작성 방법이 이례적이라는 점, 특히 위 동업계약서 본문은 단순히 쌍방의 동업관계를 확인하는 정도를 넘어, 현재까지도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쌍방의 동업 출자액 중 D의 출자액 부분을 확정하고 있고, 동업 관계에서는 이례적으로 향후 D의 피고인에 대한 고정된 수익 분배 의무까지 명시고 있는 반면, 동업에 따른 피고인의 손실부담이나 출연의무는 거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D에게 크게 불리한 취지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그 작성 후 D로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동업계약서에 첨부된 D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D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D와 공유하던 컴퓨터 저장장치 내에 보관된 사본을 그대로 출력하여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 내용에 일부 들어맞는 증인 F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나, 결국 D가 동의하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를 쉽게 믿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위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D로부터 명시적으로 승낙을 받았다거나 D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16:55경 서울 양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겹살과 굴비 등 시가 합계 45,90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8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경북 칠곡군 C빌라 입구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낚싯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1. 10:57경 경북 칠곡군 D 주택 입구에서,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화장품, 치약 등이 들어 있는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손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경북 칠곡군 원룸 1층 창고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LED 23인치 모니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8.28. 12:20 경부터 같은 날 21:20 경 사이 경북 칠곡군 H 원룸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모닝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 들어 있던 약 20,000원 상당의 현금(1만원 1장, 5,000원 1장, 5,000원 상당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9, 1. 22:10 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 사무실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포터 화물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9, 2,00:25 경위 제2의 가항 기재 'L' 사무실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발견한 후 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자동차 손잡이를 잡아 당겨보았으나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2. 00:34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L'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2층 기숙사에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LED 32인치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I, O,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품 및 범행 당시 cctv 녹화사진 등, 범행현장사진 14매) 1. 현장 및 증거물 사진 6장, 각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4회의 절도, 2회의 절도미수, 1회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기숙사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O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 M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취한 금품이나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9세)는 친형제 관계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02:4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기 남양주시 D, 205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는 데 돈을 많이 쓰지 말라고 훈계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날 길이 19cm)을 가져와 손에 들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고, 방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칼(총 길이 20cm, 날 길이 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범죄현장 사진, 압수된 식칼, 등산용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로 친동생인 피해자의 대퇴부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2:55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그 곳에서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과 피해자 E(4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소된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D (닉네임 : E)", "F", "G" 등에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성매매 암시 글을 게시하고, 이에 응하는 남성을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H(아이디 : I)" 등에 접속하도록 하여 성매매 대금, 성매매 장소, 성매매 방법 등을 상의 한 후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5.00:00경 서울시 구로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 "G" "H"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한 L으로부터 현금 18만 원을 받고 L과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348회에 걸쳐 합계 6,516만 원의 금품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저장내역(M) 1. 디지털 분석자료저장CD 1. 성매매 홍보 문구 1. 각 요청결과통보, 각 통신자료조회회신, 각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 답변의 건, 통신자료 회신, 각 요청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약 10개월 동안 348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17:3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이 신축 중인 주택 앞 전신주의 변압기를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집 앞으로 옮겨달았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7cm, 두께 5cm)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목, 혈흔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각목으로 내리쳐 10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1:30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매암동에 있는 효성공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여천사거리 쪽에서 매암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속도를 줄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아우디A8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G(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3,273,4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부터 위 효성공장 앞 도로를 거쳐 경찰의 추적에 의해 정차한 지점(위 효성공장 앞 도로로부터 약 1km 떨어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차적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1년 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교통사고 후 도주 등 범행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합의, 종합보험 가입,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3. 06:00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친구인 D과 함께E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배회하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하는 피해자 F(여, 20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D,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6:0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오피스텔 호에 도착하여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7:00경 잠에서 깨어, 술에 만취하여 하의 속옷을 드러낸 채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G CCTV 영상자료 CD, 피해자 휴대폰 사진, 현장사진 1. 각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 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유인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