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9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대구광역시 동구 H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2018. 8. 초순경부터 2019. 1. 7.경에 이르기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피고인 A으로부터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위 H오피스텔 여러 호실 및 J오피스텔 1개 호실을 임차하여 2019. 1. 8.경부터 2019. 4. 29. 경에 이르기까지 'I', 'K' 등의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부터 2019. 1. 7.경에 이르기까지 위 장소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L(여, 19세), M(여, 21세) 등 여러 명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이 찾아오면 1회 약 7만 원의 대금을 수수하고 위 손님을 성매매 여성이 있는 객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거나 성매매 행위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6.경 성매매업소에 취업하고자 하는 N(여, 19세), O(여, 20세) 등의 취업면접을 본 다음 위 여성들을 위 C가 운영하는 'I' 성매매업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소개, 알선을 해주어 결국 위 여성들이 그 무렵부터 2019. 3. 30.경에 이르기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거나 성매매 행위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경 A이 대구광역시 중구 P오피스텔에서 'Q'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함에 있어 건물 보증금 등을 도와줄 것을 마음먹고 위 A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오피스텔 보증금 500만 원을 A에게 제공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2018. 7. 초순경부터 2018. 7. 24.경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Q'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러 명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이 찾아오면 1회 약 7만 원의 대금을 수수하고 위 손님을 성매매 여성이 있는 객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용이하게 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8.경부터 2019. 4. 29.경에 이르기까지 위 H오피스텔 여러 호실 및 J오피스텔 1개 호실을 임차한 다음 'I', 'K' 등의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E는 함께 수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업소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D은 손님 예약 등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함께 R(여, 22세), N(여, 19세), O(여, 20세) 등 여러 명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이 찾아오면 1회 약 7만 원의 대금을 수수하고 위 손님을 성매매 여성이 있는 객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4. 29. 17:00경 위 'I', 'K' 성매매업소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인 S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손으로 S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등 여러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대금을 수수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4. 26.경에 이르기까지 위 T, 'K' 성매매업소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등 여러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대금을 수수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N, M, U, O,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도시가스 가입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1. 통장 및 송금내역 사진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기소전 몰수보전결정)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등영업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직업소개·알선의 점),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직업소개·근로자공급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등 영업방조의 점) 피고인 C, D,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등영업의 점) 피고인 F, G: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직업소개·알선으로 인한 성매매알선 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각 직업안정법위반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각 직업안정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C,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고, C 등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거나 근로자를 공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에게 성매매업소 운영에 필요한 건물보증금을 제공하여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D,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도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각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F, G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