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외제차를 수입하거나 해외에서 국산차를 역수입 해 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외제차 수입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외제차 구입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7. 24.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외제차를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00만원을 송금해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대학선배로 행세하며 외제차 수입을 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돈을 빌려 쓰더라도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4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79,194,1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 대구 수성구 K아파트 상가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Jeep사의 그랜드 체로키를 수입해서 2012. 8. 7.까지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계약금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8.경 대구 수성구 L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MW를 미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700만원이 모자랍니다.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차량이 입고 되는대로 판매하고 바로 갚아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5.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4.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해 오는 차량의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지불하고 차량이 수입되면 팔아서 갚아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5.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2. 23:0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후배(피해자가 소개해 줌)와의 자동차 수입 계약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수입하기로 하였는데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차량을 수입하지 않으면 저의 신용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후배가 구입하는 차량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1,000만원을 다시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BMW를 수입할 계획도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소개시켜 준 후배를 위해 차량을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3. 대구 동구 P건물 506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하려면 외제차를 운행해야 되지 않겠냐, 외제차를 싸게 구해 줄 테니까 한번 타봐라, 내가 싸게 구해 주는 거니까 산 다음에 다시 팔기만 해도 천만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외제차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벤츠E220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8. 대구 수성구 Q오피스텔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외제차를 수입해 오려고 하는데 5,000만원이 부족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500만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2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외제차를 수입할 계획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1.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700만원을 입금해 주면 BMW 520d를 2013. 3. 30. 까지 출고해서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입하여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7.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를 봐서 손해를 보고 아우디 A4. 2,000만원에 구해 주겠다, 일단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5.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8.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7. 대구 동구 P건물 506-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륜 오토바이 2대를 2,400만원에, BMW 520d 중고차량을 3,800만원에, Ford f150 중고차량을 2,100만원에, Benz E220cdi 중고차량을 3,500만원에 각각 수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4륜 오토바이나 차량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3. 2. 28. 6,600만원, 같은 해 3. 14. 1,700만원, 같은 달 28. 2,000만원 등 합계 1억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 D, T,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내역 및 기망내용,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신한은행), 거래내역(하나은행), 거래내역(국민은행), 거래내역(하나은행), 거래내역(대구은행), 각 공정증서,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각 입금표, 각 판매계약서, 송금자료, 차량계약서 사본, 각 수입대행계약서, 피의자가 사용한 명함사본(M),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조회, 피의자가 사용한 명함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80의 죄 및 판시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의 죄 상호간 및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80, 판시 제2 내지 8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3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외국으로 출국하여 도피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