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매 사이인 피해자 B(가명, 여, 21세), 피해자 C(가명, 여, 20세)과 각각 처조카와 고모부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전남 무안군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모를 같이 기다리고 있자. 이불 속으로 들어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불 속으로 들어와 눕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9. 말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들은 다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성 예방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손가락 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당기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0. 12. 30. 20:25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눈이 너무 와서 운전하기가 힘들어 쉬었다 가겠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뒤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뒤 볼과 입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를 안고 몸으로 눌러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봄 또는 가을경 전남 무안군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불 속으로 들어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불 속으로 들어와 눕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가족관계 확인 관련, cctv 영상확인 관련, 12. 30일 피해당시 피해자가 친구와 나눈 카톡 대화확인), 수사보고(범행일시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가족관계증명서 등, CCTV 영상 캡처화면, 카카오톡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들을 어렸을 때부터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과정,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 분노, 무기력, 굴욕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