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7. 1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91, 피고인 A은 2017.2.28,00:00경 서울 도봉구 F빌딩 지하1층 G노래방 103호 룸에서, 도우미로 부른 몽골국적인 피해자 H(가명, 38세, 여)와 피해자의 친구(I) 및 피고인 A의 지인('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의 친구와 그 파트너인 J는 먼저 가겠다며 자리를 떠나고, 피해자도 집에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시간 연장을 했다, 실장하고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더 있다 가라'고 하여 계속하여 피고인 A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08:00경부터 10:45 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방 105호 룸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으며 "너랑 하고 싶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 A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만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된다, 이제 집에 가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을 밀쳐내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는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손에 들은 상태로 "씹할 년아, 앉아! 앉으라고", "죽기 싫으면 앉아!"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른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집어던진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골광대뼈접합부 골절, 우측 안와바닥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121 피고인 A은 2016. 12, 16, 12:3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속칭 '먹자골목' 노상부터 같은 구 한천로 107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에스엠 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128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선배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350만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피해자 J가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갖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6.9.30. 10:00 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J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채무자냐, 씨발놈아 넌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면서 팔꿈치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가슴과 얼굴을 걷어찬 뒤,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이마에 스치게 하고, 소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우측 눈 밑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해서 자신의 일행인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J를 지목하며 "야 저 새끼 때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그의 팔을 잡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데려와"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앞에 무릎 꿇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J의 일행인 피해자 N이 자신을 말리자 "야,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고 내 몸에 손을 대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등 부위를 걷어찬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소주잔을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가 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씨발 놈아 너 빨리 얼굴 닦고, 똑바로 닦아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물티슈를 던졌고, 이어서 피해자가 코피를 제대로 닦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고합9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1. 피해자의 외상 사진 10매 [2017고합1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기록표 및 교정완료 통보서) [2017고합1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N,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범행장면 CCTV 녹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단, 강제추행상해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한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뒤이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목에 키스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얼굴을 쥐어 강제로 키스를 하도록 하고, 허리를 팔로 감싸 안아 당겼으며,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폭행의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가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피고인을 밀쳐내며 가겠다고 하며 성기 만지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아무런 모순 없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에 간 것도 처음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방을 바꾼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함께 있었던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친구와 피고인의 친구인 J가 자리를 떠난 뒤 피고인과 둘이 있게 되자, 112신고를 빨리 할 수 있도록 112 에 전화를 걸어 통화목록에 남겨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추행의 위험을 느끼고 한 행동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빨거나 피고인과 키스한 것은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과 만날 당시 피고인의 스킨쉽을 뿌리쳤고, 이에 피고인이 일명 '실장'에게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의 스킨쉽에 임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I는 "피고인이 자신을 'V'라고 소개하였고 정말 깡패 같아서 무서웠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및 I는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N5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N10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1월P15년 9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상해죄는 중한 상해에 해당하여 가중영역(징역 4년 ~ 6년)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5년 이상 나. 피고인 B: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피고인 C: 징역 4월 ~ 2년 3월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 인 징역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추행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무자비하게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뒤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J, N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3회, 벌금형 4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H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안면 수술을 하는 등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는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J,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J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갈죄로 벌금 1회를 받은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J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N의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피고인 A 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