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D건물, 2층에 있는 'E 치과의원'을 운영하기 위해 치과의사면허 대여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B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면허를 대여하여 위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며, 피고인 B과 치과 재료상인 피고인 C가 2,000만 원씩 위 치과의원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매달 400만 원의 급여와 300만 원의 투자수익 등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6. 16.경 위 치과의원의 대표원장이었던 F으로부터 피고인 B의 명의로 치과의원을 양수받아 2019. 4. 4.경까지 위 치과의원 운영 및 보철 등 의료행위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치과의원 운영 전체를 피고인 A에게 일임한 채 봉직의사 선발 업무에 관한 조언만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의료행위를 보조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6. 16.경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개설자로 하여 E 치과의원에 대해 개설자 변경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19. 4. 4.경까지 위 치과의원을 운영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E 치과의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명의로 개설신고가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8. 5.경 위 치과의원을 피고인 B의 명의로 운영하면서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 8,807,130원을 거짓으로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7.경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8,444,1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85,628,860원을 교부받았다. 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 누구든지 치과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명의로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보철 등 진료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10. 28.경 E 치과의원에서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I로부터 진료비로 42,820원을 받은 후 '보철 본뜨기'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09년경부터 서울 중구 J 이하 불상지에서 'K'라는 상호로 치과재료 납품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16.경부터 현재까지 E 치과의원에서 근무 중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간호사의 업무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간호사 면허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 없이 2017. 12. 19.경 위 치과의원에서 A가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 진료를 할 때 의사의 진료가 용이하도록 석션 기계를 이용하여 환자들의 혈액과 타액을 흡입하는 등 진료의 보조를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6.경부터 2019. 3.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E 치과의원에서 A 및 치과의사 L, M, N 등이 행하는 치과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요양급여 수령계좌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진료차트), 수사보고(건물주 T 진술) 1. E치과 조사보고서, 협조의뢰 회신서(의료기관 개설자료), 협조의뢰 회신서(인력 및 요양급여 청구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요양급여 내역) 1. 동영상 캡쳐자료, 각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계좌거래 내역 [피고인 B은 봉직의사를 통하여 또는 자신이 실제 진료행위를 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요양급여 청구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설령 그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도136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E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A가 위 치과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 B에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고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조직적·체계적으로 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이 치과를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이득액 또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치과의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무면허 진료를 시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 A,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취득한 이득, 사기범행의 피해금액, 무면허 의료행위의 내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