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64

범 죄 사 실 2020고단4064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송금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송금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려고 했는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이 계약 위반이니 당장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3.경 남원시 비석길 72에 있는 죽항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현금으로 12,290,000원을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929,000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절도방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무죄를 입증하려면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출금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금융감독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현금을 들고 공무원을 만나면 안 되니 일단 계좌에서 1,900만 원을 출금하여 모텔에 맡겨두고 잠시 금융감독원에 다녀와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찾아갈 생각으로 같은 날 대구 동구 E모텔 F호실에 현금 1,500만 원과 수표 400만 원을 잠시 놓아두도록 하고,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나간 사이에 피고인은 위 F호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98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8. 09:5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도를 상승시켜야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9. 15:50경 부산 수영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5571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기업은행, 피해자 H은행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0. 7. 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현금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씩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7. 6.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0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MBC 출장소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H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I 등 16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6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1,468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유한회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 등으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 피해자 H은행이 각각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 47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4,568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 진정서 1. D 작성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대화내용, 위조된 상환확인서 등 1. 각 CCTV 사진, 납입증명서 촬영 사진, 각 타임라인 사진, 이용내역 사진, 각 대화내용 및 거래명세표 사진 [2020고단4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P 수사 지원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1.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사진, 각 현장 주변 CCTV 사진 [2020고단5571]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 진정서 1. D 작성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시중 주요 은행 ATM 금융사기예방 및 무매체 입금 한도 안내문 첨부)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대화내용, 위조된 상환확인서 등 1.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한도 정리 1. 각 CCTV 사진, 납입증명서 촬영 사진, 각 타임라인 사진, 이용내역 사진, 각 대화내용 및 거래명세표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 방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해자가 속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둔 곳에 놓아 둔 돈을 가져가 절도범행도 방조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금의 전달을 위하여 무매체 입금 한도 제한 관련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 역시 범행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행위로 방조범으로서의 가담정도 역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금의 크기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다.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