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4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7세)는 2011.경 같은 택배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사귀다가 2012. 10.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03: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졸립고 배가 고프니 모텔에서 가서 밥을 시켜먹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와 함께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모텔 305호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305호 내에서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짜증난다,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강제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는 등의 행동을 하여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예전에 잠시 사귀다가 화성으로 이사 간 피고인이 오랜만에 대전에 내려왔다며 연락이 와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모텔로 가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처음에는 거절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잠시 이야기만 하다 가라는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지 못했고, 당시 화장실이 급하기도 해서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다, 함께 TV를 보던 중 피고인이 키스를 시도하여 이를 밀쳐 냈는데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몸을 누른 상태로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5분 정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쳐 내려 했지만 힘이 부족하였고, "오빠 이러는 거 아니야"는 등의 말을 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 성행위 도중 피해자가 몸을 벌떡 일으키며 피고인을 밀쳐 내고, "진짜 뭐하는거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서 키스하려고 하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이 잠들면 나올 생각으로 침대에 앉아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아침에 잠에서 깨자 혼자 모텔을 빠져나왔다, 사건 후 신고 여부로 고민하다가 이 사건 일시로부터 3일 정도 후 원스톱지원센터에 신고하였다'고 대체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특히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진술 내용 전반에 걸쳐 모순이나 합리성을 결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당시 만 17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이었던 사정과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약간의 어려워하는 감정과 두려워하는 감정도 느끼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항거하지 못하였던 피해자의 태도도 나름대로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친구 F을 찾아가 울면서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호소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일시로부터 3일 정도 후에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 사귀다가 피고인의 요구로 헤어진 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신고까지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있었던 피해자가 선뜻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전 10:20경 피고인이 모텔에서 해장국 2그릇을 배달시켜 먹었다는 내용의 'G 식당' 주문 내역을 토대로 피해자와 함께 해장국을 먹었고 이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처신으로는 이례적인 사정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오전에 모텔을 나온 시간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사정까지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네 몸을 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것은 성관계에 관한 동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직후 피고인에게 '미쳤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장난이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피고인의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