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959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G오피스텔의 분양대행업을 하던 사람이다. 위 G오피스텔은 시행사인 ㈜H가 한국자산신탁에 소유권을 신탁하였고, 한국자산신탁이 ㈜H와 시공사인 I의 분양, 임대 및 입주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8.경 위 분양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위 오피스텔 704호를 2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받고, 2011. 4. 2.경 중도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9. 6.경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한 위 704호에 다른 사람이 이미 살고 있으니 분양대상을 606호로 바꿔주면 매매대금에서 1천만 원을 빼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위 606호를 1억 9천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잔금 9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월세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나머지 7천만 원을 잔금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위 오피스텔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8491 2.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 가. 분양대금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오피스텔의 분양대행업을 하던 자로서, 시행사인 (주)H는 (주)한국자산신탁에 G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하였고, 그 신탁계약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만이 위 오피스텔을 분양할 수 있으며, (주)한국자산신탁의 (주)H와 시공사인 (주)에 대한 분양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라 G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 임대, 입주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상태였고, 또한 위 G 오피스텔 706호, 1501호 등 20세대를 양수하는데 시행사인 (주)H로부터 양도 권한을 받았다는 (주)에게 4,5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주)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양도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오피스텔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 G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위 G 오피스텔 706호, 1501호의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완납증을 각각 제시하며 "시행사인 (주)H에게 위 706호, 1501호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니, 분양해주는데 아무런 문제없고, 특별히 원가 수준인 분양대금 286,725,000원에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위 706호, 1501호를 각각의 호수에 살고 있던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 12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대금 286,725,000원(= 706호 179,300,000원 +1501호 227,425,000원 - 전세보증금 12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7.부터 같은 해 3. 20.까지 양도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6,7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거나 수표로 교부받았다. 나. L상가의 식당 인테리어 용역사기 (주)M는 2010. 3. 18. (주)N로부터 파주시 L 3층 상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20,000,000원 등의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피고인은 2012. 3. 5.경 위 (주)M로부터 위 3층 상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00원, 임차보증금 지급기일 2012, 10.까지로 위 기일까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전대차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등의 조건으로 전차하였으나, 2012. 10.경까지 위 (주)M에게 위 임차보증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전전대하여 받은 임차보증금으로 위 (주)M에게 위 임차보증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J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 위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2012. 10.경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전대차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약정이 있는 사정을 숨긴 채 "위 (주)M의 대표이사 O에게 임대차보증금을 10억 원을 지급하였으니 안심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2012. 6.경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시가 204,00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L상가 3층 식당오픈 용도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M에게 1,0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위 J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L 3층 상가 식당오픈 비용에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부족한 생활비나 다른 사업경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위 G 오피스텔 1208호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위 G 오피스텔 1208호가 존재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담보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7. 위 G 오피스텔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J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 K에게 "식당을 오픈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2. 7. 31.까지 상환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위 G 오피스텔 1208호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P 로드샵 차용금사기 위 (주)N가 보유하고 있는 P의 로드샵 운영권을 임차하려고 하는 사람은 위 (주)N에게 수수료만 지급하면 될 뿐 권리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피고인은 위 (주)N로부터 위 로드샵 운영권을 임차하거나 임차를 알선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J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업경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로드샵 운영권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J에게 "P의 로드샵 소유자에게 권리금으로 지급하는 데 20,000,000원이 필요하니, 나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해주면, 위 로드샵 운영권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같은 해 5. 13. 15,000,000원, 같은 해 6. 12. 5,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683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Q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자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R 명의로 되어 있는 대전 유성구 S건물 102동 1501호(이하 '대전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0. 19. 서울 양천구 신정4동 1009-11 법조타운빌딩 2층 남부종합법 무법인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건물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서울 영등포구 G 오피스텔(이하 'G 오피스텔') 704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G 오피스텔 704호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시행사 주식회사 H 대표이사 T 명의의 완납증, 'G 오피스텔 19세대를 A에게 일괄매각하였다'는 취지의 시공사 I 주식회사 대표이사 U 명의의 일괄매각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G 오피스텔 19세대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오피스텔은 한국자산신탁에 신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한국자산신탁과 별개로 오피스텔을 처분할 수는 없었고, 위 완납증, 일괄매각확인서는 V의 지시를 받은 W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도 위 완납증 등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G 오피스텔 704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1. 대전 건물에 대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받는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331 4.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16.경 고양시 덕양구 Y건물 208호 Z 분양 사무실에서 사실은 부동산 소유권자들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부동산을 매매할 권한이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분양사업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X에게 "남양주시에 있는 덕소 전철역 부근 지하상가 400평을 11억 원에 매매계약을 하면 대출을 13억 정도 받을 수 있어 그 차액이 2억 원 정도 생긴다. 분양사업에 투자를 해주면 15일 이내에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1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3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4.경 고양시 Y 건물 AC 학원 로비에서 사실은 부동산 소유권자들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부동산을 매매할 권한이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분양사업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B에게 "나는 분양 회사에서 상가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위 분양사무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3개월 뒤에 원금 및 분양금액의 1)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로서는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실행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의 소멸로 말미암아 이러한 변제를 받게 되는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근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근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이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참조). 40% 정도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A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369 6.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1. 7. 7.경 서울 영등포구 G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G오피스텔 20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오피스텔을 저렴하게 매각하고 있어 매입하면 큰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AE을 통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서 및 각 세대별 분양대금 완납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오피스텔 19세대에 대하여 2010. 8. 27.경 위 오피스텔 시공사인 주식회사 I에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 등은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분양계약서 및 각 세대별 분양대금 완납증은 I의 직원인 W에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허위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허위로 작성하여 발행받은 것이었으며, 위 오피스텔은 2008. 2. 19.경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된 후 2010. 11. 27. 공사중지 및 분양금지 가처분결정이 공시되어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할 수 없는 부동산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 및 피고인이 지정하는 A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 3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8,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0회 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V, AG, A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W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AI, U의 각 진술녹음 1. 제10, 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X, AB의 각 진술녹음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E의 각 진술녹음 1. 2013고단959호 증거 중 입금증, 매매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판결문, 결정문(분양금지가처분), G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1. 2013고단1849호 증거 중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분양계약서, 완납증, 양도양수서, 견적서, 피해자 J의 통장내역(예금주 : AK),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한국자산신탁의 회신공문,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및 전대차계약서 1. 2014고단1683호 증거 중 전(월)세계약서, 완납증, 일괄매각확인서, 분양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축허가서, 위임장, 인감증명서(I 주식회사), 신탁부동산 공매공고(2011. 3. 18.), G 오피스텔 사실확인 요청 관련 회신의 건, 내용증명사본, 영수증 사본 1. 2014고단2331호 증거 중 각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서, 이행각서,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서 1. 2014고단2369호 증거 중 계좌거래내역, 각서, 공정증서, 차용증,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G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계약서, 인증서, 확인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완납증, 지급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611결정문, 내용증명,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2014고단2331호 증거 중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동종전력 판결 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 6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4, 5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그 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각 사기 범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납득되지 않는 변명을 해오다가 마지막 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한 점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피해자들이 실제로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E를 제외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E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는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