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6. 10:38경 화성시 B에 잇는 'C'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의 다리, 치마 안쪽 등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동영상 촬영한 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5.부터 2021.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85명의 신체 부위를 총 10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피해자3), F, G, H(피해자7)에 대한 진술조서 1. D, I(피해자2), J(피해자34), K(피해자35), L(피해자36), M(피해자45), N, O(피해자64), P, Q, R(피해자61), S, T(피해자62)의 각 진술서 1. CCTV 정지영상 사진, 프로그램 사진, 피신조서 첨부자료, 동영상 정지영상 사진(수정본), 동영상 종합분석정리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사설 및 방범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U, V 매장 입장 및 매장 내 CCTV 수사), 수사보고서(별건 범죄관련 동영상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H(피해자7) 특정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K(피해자35), J(피해자34), L(피해자36) 특정 및 진술서 작성 경위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M(피해자45) 특정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O(피해자64), P, Q, R(피해자61) 특정경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F, G 특정수사],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동영상 W 범행일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수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S, T(피해자62)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5, 17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16, 18 내지 104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5,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16, 26 내지 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5,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18 내지 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 17명 중 8명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등이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약 4년 동안 104회에 걸쳐 8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나체, 속옷만 입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 치마 속 신체부위, 상의 속 신체부위, 성관계 사진,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촬영 대상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의류매장 등 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마를 입은 업주나 종업원들의 치마 속이나, 상의 안쪽 부분을 촬영하거나 피고인의 거주지 맞은 편에 거주하는 이웃의 일상을 촬영하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23. 확정되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점, 위와 같이 합의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