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업주 E로부터 위 사무소의 운영을 위탁받아,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위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와는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김천시 F 임야 2,182m²(이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매수를 중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1억 4,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위 임야는 문중 땅이라 문중 집안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500만 원을 부동산 중개비 명목으로 주면 문중 사람들을 설득해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6.경 피고인의 지인 G 명의 H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부동산 중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5.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임야를 지칭하며 "부동산 소유자가 땅을 판다고 하니 계약하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찾아오자 "이 땅을 1억 4,000만 원에 매매하는데 우선 계약금으로 3,000만 원, 중도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5,000만 원은 2016. 11. 15.경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 잔금을 받고 난 다음 등기 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7장, 현금 2,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부동산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2. 8.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지칭하며 "잔금을 주면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 현금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12. 12.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전에 가서 매도인 J를 만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받아 법무사에게 전달했다. 등기이전비용과 수고비를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전에 가서 J를 만나거나,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전달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만 원을 등기이전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중개비, 부동산 매매대금, 등기이전비용, 수고비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J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5.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부동산 표시 소재지 란에 '경북 김천시 F', 토지 지목 란에 '임야', 면적 란에 '2,182m²', 계약 내용의 매매대금 란에 '금 일억사천만원(140,000,000)', 계약금 란에 '삼천만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란에 '금 육천만원정은 2016년 7월 5일에 지불하며', 잔금 란에 '금 오천만 원정은 2016년 11월 15일에 지불한다'라고 각각 기재하고, 매도인의 주소 란에 '대전시 대덕구 K아파트 L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전화 란에 'N', 성명 란에 'J', 매수인의 주소 란에 '경북 김천시 O',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전화 란에 'Q', 성명 란에 R외1인'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매도인의 성명 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R의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공인중개사자격증, 사업자등록증, 중개사무소등록증,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수사보고(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서 첨부), D부동산내부 사진 1부,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죄는 사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 다액인 점,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범행 이후 도주한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