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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J에서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선박수리업 등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3.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4,36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 중 순번 3 내지 8, 11 내지 16, 20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0,837,500원(= 67,415,500원 - 26,578,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급여명세서(C 외 15), 근로계약서 사본(C 외 15), 급여명세서(N 외 5), 근로계약서 사본(N 외 5) 1. 자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개인별 체불임금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을 포함한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체불 임금 규모 적지 않음에도 완제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 7인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도 일부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나름대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J에서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선박수리업 등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신호수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 순번중 1, 2, 9, 10, 17, 18, 19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6,578,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에 대한 공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5. 10. 3.자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C로부터 D이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10. 3. 저녁경 서울 동작구 E 인근 노상에서 D, C을 만나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 공급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늦은 저녁시간경 D, C과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필로폰이 들어 있는 소포를 수령한 다음, 다시 택시를 타고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학교 부근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소포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꺼내어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5, 10. 9.자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10. 9. 저녁시간경 C으로부터 D이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동작구 E 부근 노상에서 D, C을 만나 함께 택시를 타고 G 인근 주유소에 도착하여 D로부터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다음 그곳에서 D, C을 기다리게 한 후 G로 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소포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10그램을 건네받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24.경 용인시 처인구 J,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셨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255만 원 = 판시 제1항 매매 알선 필로폰 대금 45만 원 + 판시 제2항 매매 알선 필로폰 대금 200만 원 + 판시 제3항 필로폰 투약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6회)이 있는 점, 판시 제1, 2항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매매 알선한 필로폰 양이 10.7그램으로 상당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10.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이용하게 해주면 계좌당 하루에 7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어,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이용하게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23, 13:00경 인천 남동구 C 앞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D) 1개, 신협 통장계좌번호 E) 1개 및 각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협 통장 내역, 각 우리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8회에 걸쳐 형사처벌(집행유예 2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손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69

범죄사실 [2014고단3569] 피고인은 2013. 7. 29. 경산시 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경산시 시내 등지에서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9,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710] 피고인은 2014. 3. 9.경 불상지에서, 사실 판매할 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더라고 이를 판매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www.naver.com) 중고나라 게시판에 한국문학통사 전집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연락한 후 '한국문화통사 전집을 5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803] 피고인은 2014. 3. 1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아이폰5S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5S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연락한 후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1,09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C, L, M, N, O, P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영수증(송금증), 각 입금내역서, 이체확인서 [2014고단4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4고단4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 금융정보제공자 개설내역 조회,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 고객기본정보조회, 고객정보조회표, 원장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5. 22: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호프에 손님으로 찾아가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에게 "손을 줘바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을 잡아 끌고, 계속하여 "맛있게 생겼네, 니 보지 맛있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씨발, 꺼져라"라고 고함을 치고 술에 취하여 혼자 넘어진 이후 "니 때문에 발에 걸렸다, 왜 넘어뜨리냐"고 하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F의 그곳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5. 22:30경 위 E 호프에서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1세)의 손을 갑자기 잡고, "니 몸 한번 만져보고 싶다. 같이 나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1. 5. 23:1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천로 6 언양파출소에서 임의동행하여 진술청취 등을 위해 대기하던 중, 옆에 서 있는 피해자 F(28세)로부터 "죄송한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아, 한주먹꺼리도 안되는 게 왜 왔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과 자기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참기 어려운 상스럽고 모욕적인 말로 여종업원들을 희롱하면서 강제로 추행하면서 위 주점 영업을 난폭한 행위로 방해했을 뿐 아니라,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를 희롱하며 시비를 걸고, 나아가 수사기관에서까지 폭력행위를 멈추지 않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워 실형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강제추행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5. 7.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18 15: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중암리에 있는 D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24.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일산시장 쪽에서 원당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면 홍조가 생기고, 말을 더듬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2지구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개월 ~ 8개월,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운전한 거리, 과거 음주운전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한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내가 운영하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E, 2층에 있는 F골프장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2014. 12. 1.부터 당신이 직접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투자금은 3년 후에 골프장을 다시 넘겨받으면서 일시불로 반환하되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반환해주고, 위 금원에 대해서는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금을 담보로 보증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짜리인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와 함께 공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스크린 골프장의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밀린 임대료를 내지 못해 보증금이 모두 바닥난 상태였고, 4억 7,0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2014. 12. 30. 불구속 기소되어 2015. 12. 22. 법정구속)으로 급하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의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날짜에 피해자가 스크린 골프사업장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아파트 전세금 또한 피고인의 장모 G의 것으로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고 그가 제시한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또한 자신이 위조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약속한 스크린골프기계를 공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4, 피해자와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 스크린골프장(이하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는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위 돈으로 임대차보증금,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하며, 3년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일시불로 반환하고, 계약 기간 중 해지 요구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투자금 1억 2,000만 원 중 임대차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거나 추후 지급해야 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투자금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금을 담보로 계약서를 보관한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은 임대인 L, 임차인 피고인의 장모 G 사이에 체결된 것임에도, 피고인은 마치 L와 G의 대리인 피고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아 당일 피고인이 사용하던 M 명의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 하였고, 나머지 4,000만 원은 K에게 송금 하여 기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다(피고인은 2013. 중순경 K로부터 1,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약정하고 7,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송금할 때까지 채무를 변제한 적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 중 2014, 10. 29. 1,000만 원을 I 명의 계좌에 송금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에 관하여 돈을 사용한 바 없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20. I 명의 계좌에 공사대금으로 1,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같은 날 N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지급한 것이다. 라. J은 피고인으로부터 2014. 10. 24.경 1,000만 원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인건비 등 공사대금 지급하지 않아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인이 2014. 12. 20.경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약 2,700만 원이 있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달라고 독촉하였으나 주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고인은 J에게 공사대금으로 6,700만 원을 받았다고 경찰관에게 거짓말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에 관하여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여 양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2.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광주 북구 우산동 광주은행 우산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영광에 16개국 참전 용사 위령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공사를 땄다. 그런데 오픈식 비용이 없으니 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투자를 받아서 2012. 8월 말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같은 달 14.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전남 영광군 소재 C에서 500,000원, SK텔레콤에서 440,440원, D에서 467,000원, E에서 1,391,500원, 주식회사 에스원에서 1,126,000원을 결재하도록 하는 등(총 결재 금액 3,924,940원)토록 하는 등 도합 5,924,9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경부터 2016. 2. 25. 21:20경까지 위 'C'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이 찾아오면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위 손님들을 함께 밀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사한 전과로 2014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 규모 및 기간, 불법 수익의 정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2016. 6. 22. 23:00경까지 술을 마시다가, C과 Dol 강릉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행인을 폭행한 사실로 신고를 당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위 D을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짜바리 씹새끼야'라고 외치며 발로 피해자 H(49세)의 목 부위를 걷어찬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 I(35세)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함께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 I의 턱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1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4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2. 12. 27. 10:30경 인천 중구 신흥동 서해안고속도로 입구 노상검문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5.6t 초과하여 15.6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1, 16, 2003고약3340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07.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8.30. 18: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378-470 ‘토크쇼’ 호프집 부근 시흥4동 사거리 교차로를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수리비 1,020,7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0:5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복룡동에 있는 대한씽크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D과 상주시 E에 있는 C파출소에 임의동행한 후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고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고,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1경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수사기록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건 후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4. 21. 확정되는 등 동종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인바, 2013. 9. 7. 15:5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의 집 앞길부터 전남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에 있는 현경할인마트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을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15:40경 전남 C에 있는 D도서관에서, 피해자 E(여, 16세)가 그곳 2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칸으로 들어가 변기 위에 올라간 후 칸막이 위로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상황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D도서관 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9.8,광주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3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2001년 사고로 뇌손상을 당하여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으며 앞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들은 2011. 5. 5. 오전경 화성시 F에 있는 G 소유의 임야에서, 피해자 H G의 의뢰를 받아 그 곳에 있던 G의 조상인 I, J의 묘소를 개장하고 유골을 꺼내는 등 이장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유골을 함부로 들고 가고 K의 봉분 위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개장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묘지이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1. 5. 5. 오전경 화성시 F에 있는 G 소유의 임야에서, 분묘개장업자 H과 피고인의 일행, G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곳에 있던 사촌누이인 피해자 L(75세)에게 '이 씹팔년아, 개 같은 년아, 제 씹으로 나온 년아, 씨부랄년, 좆같이개지랄 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조카며느리인 피해자 M(56세)에게 '이씹팔년 보지를 찢어버릴까 보다. 종부면 다야, 내가 더 촌수가 높다 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1. 5. 5. 오전경 화성시 F에 있는 G 소유의 임야에서, 피해자 L(75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1-7) 1. 수사보고(불기소결정문 사본 첨부) 1. 진료차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G이 이장하려 한 분묘들의 수호 관리자는 G이 아니라 N종중이고, 종중의 정관 부칙 제3조에서 "종친의 직계자손이라도 종친 운영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묘지를 신장 및 구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G이 K의 묘라며 이장하려 한 분묘는 실제로는 G의 직계존속이 아닌 O의 묘이므로, G의 위법한 개장행위에 항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은 종중이나 그 후손들 모두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분묘에 관한 호주상속인에게 전하는 것인데(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190 판결 참조), 다만 종손이 아닌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 관리권은 종중에 귀속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N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2009. 11. 15.경 P 25세손 I를 공동선조로 하여 Q 등 36 인이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B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결의를 하였으나 위 결의는 종중원들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지절차를 결여한 채 개최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었고, 이후 다시 위 종중이 2010. 6. 13.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종중은 위와 같이 2009. 11. 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종중으로의 유기적 조직을 갖추고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게 된 점, 1990년경 G을 포함한 R, S, A, B, T, Q의 7집이 함께 I에 대한 한식 제사를 함께 지내기로 하고 일부 돌아가면서 음식을 준비하였던 바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종중이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종손인 G이 위 분묘들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를 맡아 온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분묘의 수호 관리권이 이 사건 종중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가사 피고인들이 개장작업을 방해한 분묘 가운데 Gl K의 묘라고 주장하는 묘가 실제로 O의 묘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묘의 개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묘가 O의 묘이기 때문이라도 주장한 바는 전혀 없는 사실(피고인들은 범행 당시뿐 아니라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고,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이러한 주장을 하였을 뿐이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죄 성립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의 각 모욕 및 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D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L, M을 모욕하고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L, M은 피고인 D이 판시 제2항과 같이 L, M에게 욕설을 하고 L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 G은 Lol 피고인 D에게 '누구를 떠미느냐'고 말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 DI L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묘지개장업자 H은 이 법정에서 '누가 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듣기 흉할 정도로 욕이 오고 가는 것은 들었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사진을 보고 피고인 D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심한 욕설을 하였고, 나이든 여자와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들 측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 측의 묘지개장을 방해하면서 피고인들 측과 피해자들 측 사이에 상당한 물리적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L, M을 모욕하고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