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5:45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짭 새 새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11경 대전 유성구 E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순찰차를 타고 도착하여 경위 D이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려주려 하였으나 “야! 너 이리 와 봐. 이 새끼야. 씨발, 건들지 말라고 죽여 버린다. 내가 경찰 안 되고 싶어서 안 된 줄 알아? 불만이세요. 불만이세요”.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밀치고, 손바닥으로 경위 D의 뒤통수와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휴대폰 영상 CD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상황을 녹화한 휴대폰 영상기록 첨부, 근무일지 등 첨부, 택시운전사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경찰관이 범행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얼마나 공권력을 경시하는지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히 처벌함으로써 법의 엄중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많지 않아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판사 김도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을숙도대로 중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10:0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자동차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주차되어있던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갤로퍼Ⅱ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충격하고 피고인에게 사과하지 아니한 채 이동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차량번호 2 생략)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려 하자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머리를 들이밀며 “왜 사람을 폭행하고 가냐. 깡패냐”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그곳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따라오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진시키며 왼손으로 피해자의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떨어뜨린 다음,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와 피고인운전의 승용차 사이에 끼이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범행현장 CCTV 영상 분석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사건 현장사진 1.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블랙박스 영상, 사건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을 앓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09:53경 경기 동두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자동차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주차되어있던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갤 로퍼Ⅱ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충격하고도 피고인에게 사과하지 아니한 채 위 과일가게 앞 까지 이동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니까 죄송하다.보험처리 해주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귀를 못 들었으면 못 들었지, 왜 치고 가냐병신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며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22:45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부터 같은 시 성건동 영마을 삼거리 앞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부터 위 대덕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제11번)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22. 3. 25. 점심경 혼자서 소주 2병을 마셨고, 기억을 잃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음주를 한 후 2022. 3. 26. 새벽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적발된 이후 02:25경 호흡측정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 한 결과 0.144%로 측정되었고, 피고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3:15경 채혈측정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0.210%로 측정되었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피고인의 운전 시점과 시간적ㆍ공간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인 0.144%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2022. 3. 26. 02:25경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측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채혈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03:15경 채혈이 이루어졌는데, 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10%로 측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2. 3. 25. 점심경 소주 2병을 마셨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후 추가로 음주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령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추가로 음주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추가적인 음주량이나, 최종음주 시각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단속된 2022. 3. 26. 02:15경(증거기록 제13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상의 적발 일시ㆍ장소)부터 채혈이 이루어진 같은 날 03:15경까지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02:25경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로 측정되었는데 03:15경 채혈 결과 0.210%로 측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그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는 오히려 호흡측정 방식의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 다소 보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다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에 대한 혈액검사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0%로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44%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바(대법원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초과할 정도의 만취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마신 술의 양, 음주시간, 음주운전 사실 및 교통사고 발생 사실까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하였다고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다투면서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낸 교통사고로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23:22경 파주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올뉴소렌토 승용차 본네트 부분을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안전모로 긁어 수리비 1,128,45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 본네트 부분을 위 안전모로 긁어 위 승용차 본네트 부분에 기스가 나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본네트와 운전석 부분을 위 안전모로 긁어 수리비 1,597,6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태양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6:1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주변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66

범 죄 사 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구리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을 하는 사람이고, E는 피고인의 자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소유의 춘천시 G에 있는 H 건물을 매수하여 사우나 영업을 하기로 하고, 2019. 1.경 위 건물 사우나 중 세신과 매점코너를 피해자 I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경 계약금 5,000만 원, 2019. 2. 9.경 잔금 중 일부 1,000만 원합계 6,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으나 2019. 2.경 F가 피고인에게 위 건물에대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9. 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결국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임대차계약도 파기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4.경 피해자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위 6,0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계약금 등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2019가단15269)하고, 2019. 5. 10.경 위 법원에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 등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9. 5. 27. 위 법원에서 2019카단10611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말경 위 D 카운터에 설치된 피고인의 D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연결된 계좌가 가압류되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D에 자녀인 E 명의로 남탕매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입욕료 등을 결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위 D 카운터에 설치된 피고인의 D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을 중지하고, 그곳에 E의 남탕매점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D에서 발생하는 매출 총 90,436,910원 상당의 요금 등을 E의 남탕매점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받아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D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E의 남탕매점 신용카드 매출채권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합계 90,436,910원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9. 5. 31.경 위 D 카운터에 설치된 D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을 중지하고, 그 곳에 E 명의를 빌린 남탕매점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D에서 발생하는 매출 총 90,436,910원 상당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남탕매점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받고, 그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생하게 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남탕매점 사업자등록정보 첨부, 남탕매점 매출금액 확인 관련) 1. 고소장,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사건진행내용(2019가단15269), 판결문사본(2019가단15269), 채권가압류 결정문사본(2019카단10611), J카드 진술최고서에 대한 회신, K은행 제3채무자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목욕장업신고관리대장(D), 영업신고증(D), 각 과세정보요청에 대한 회신(D․남탕매점),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자료(D․남탕매점), 사건 일반내용(2019카단106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0조(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 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은닉한 신용카드대금이 9,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빌딩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학과목을 가르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3~14세)는 위 학원에서 2020. 3.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수학 과목을 수강하고, 2021. 1.경부터 2021. 10. 28.까지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영어 과목을 수강한 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20. 6. 24. 16:26경부터 18:00경 사이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13세)의 왼쪽 옆에 앉아 문제풀이를 해주면서 오른쪽 팔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앞쪽으로깊숙이 뻗어 오른쪽 손등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스치고, 오른손에 잡 고 있는 펜을 까딱까딱하면서 펜 끝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간지럽혔다. 2. 피고인은 2021. 10. 28 17:40경 위 학원 자습실에서 공부하는 피해자를 상담실로불러 상담실 소파에 앉아 과자를 먹고 있는 피해자(14세)의 오른쪽 옆에 앉아 “남자 친구 있니? 남자와 자본 적 있니? 관계를 몇 번 해봤니?”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개인상담일지,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학원 출입기록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 학원 출입기록에 관한), 각 출입기록 1. 사진, 학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등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고, 이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가목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서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대상 범죄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강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원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없고,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추행함에 있어서 추행행위 외에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5. 2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가흥로 55에 있는 문정교차로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민운동장 쪽에서 위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B(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아슬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영주시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당심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88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7.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1. 5. 7. 13:30경까지 위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 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경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14:00경 술을 마신 채 군포시 B,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업주인 D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C회사에서 부수고 난리가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 F(37세)의 팔을 2회 정도 깨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29. 14:00경 술을 마신 채 군포시 B,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D(62세)로부터 “무슨 일로 왔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목과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몸을 수회 물어뜯음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09:11경 서울 마포구 C 13층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근무하고 있는 E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돈을 갚아라, 개만도 못한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2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스마트폰 게임인 C에서 피해자가 만든 채팅방(D)을 보고 피해자가 ‘세는 나이 15세인 여성’임을 알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1. 3. 31. 17: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마트에서 술과 안주를 구입한 후 함께 차량을 타고 포항시 북구 G무인텔 H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위 무인텔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녹취록[피해자 B(가명)]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 장소 특정 관련, 붙임 자료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감정의뢰회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39세의 성인인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 아동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18:00경 B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육청사거리 쪽에서 평동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들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스포티지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E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동승자 D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 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2016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6.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8. 12:3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더러우니 치워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CCTV캡쳐사진 11매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2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공판기록 중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나의 사건검색(2021노29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9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범죄로 인한 재판 진행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절취액이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통화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의 직원 급여로 사용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을 돈으로 한 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5. 6. 4.경부터 불법 의료기관 운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2015. 6. 9.경에는 위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예정통보를 받아 이후로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이 정지되고 직원들의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2015. 8. 31.경에는 위 공단으로부터 기존에 지급받은 약 18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결정 통보를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4.경 1,000만 원, 2016. 2. 10.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에 대한 출금내역서 1.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예정 통보 공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회복된 피해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편취액 및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