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18

범 죄 사 실 2021고단1818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원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원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전화(속칭 ‘대포폰’)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정보지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서류를 교부하고 현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송금하면 일당및 필요경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2세)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피해자가 대출은 신청하자 이후 또 다시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에 대출 신청한 내역이 확인이 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6. 1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C로부터 1,07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40경 안산시 단원구 E 빌라 앞 길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0만 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현금 1,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8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7. 11:00경 안양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제목 하에 ‘B님 위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1. 06. 17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주)F저축은행’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던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 저축은행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5. 11:00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보낸 링크를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2021. 6. 16. 오전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은 불법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7. 12: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매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저축은행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4,3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F 저축은행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3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피해내역서, 범죄현장 CCTV 발췌사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텔레그래 대화, 인터넷 검색 기록 2021고단20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완납증명서 첨부 및 피혐의자 A 죄명 추가), 완납증명서,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정상적인 업무인 줄 알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업무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이 전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졌는데, 고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이 위와 같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에서 수당과 경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다수의 제3자 명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송금 방식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보수로 건당 20만 원의 수수료 및 교통비를 지급받았는데, 이와 같은 보수는 피고인이 한 업무 수행의 대가로는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 취직하였다고 생각함에도 수개의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받아 출력하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정상적인 업무내용이 아님을 쉽게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성명불상자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기하여 수금책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은 본인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후 경찰에 자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