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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23. 16:4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5일장' 내 피해자 C(47세, 여)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음식대금이 많이 나온 것에 화가 나 "씨팔년 내가 호구냐. 다 죽여버리겠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스로 옷을 찢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분식집 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3회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집을 나와 수도권 일대를 떠돌며 지내던 중 생활비와 유흥비가 없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판매할 물품도 없으면서 피해자들에 물품대금만 받는 수법의 인터넷물품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B은 물품대금을 받을 통장을 만들고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문자로 알려주고, 피고인은 판매글을 게시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과 B은 2011. 7. 19. 인터넷 네이버 'C'상에서 갤럭시S2 휴대폰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할테니 대금을 B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11. 7. 20. 인터넷 네이버 'C'상에서 갤럭시S2 휴대폰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할테니 대금을 B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매게시글, 문자메시지 사본 1. 이체증,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통장사본 1. 현금인출자판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21:47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90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2. 12. 26.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절도 (2013고단1191) 피고인은 2013. 3. 11. 04:00경 의정부시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2013고단1437) 피고인은 의정부시 가능동 364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3. 12. 부터 2013. 3. 21. 까지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고발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고제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5. 16:00경 B 라노스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청림동 이시 아빌라 앞 도로를 해병대 방면에서 바닷가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으로 도로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뒷바퀴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비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무배당그린라이프원 더풀보험 G4'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31.경까지 9개의 피해자 보험회사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다음, 입원을 하여야만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 입원치료 등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 병인데도 과도한 기간 입원을 한 다음 입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6.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교통접촉사고를 당한 것 및 평소 무릎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무릎, 허리 등이 아프다고 하면서 '슬관절양측'의 병명 등으로 2011. 2. 15.경까지 입원하고, 재차 2011. 3. 28.부터 6. 9.경까지 입원한 다음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사에 장기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각 보험료 420,000원 및 15,090,638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 등을 이유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3,345,173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의뢰(진정)서, 보험범죄 수사의뢰서, 각 진정서, 1. 각 보험계약청약서, 보험금 지급/추산 품의서 1. 보험계약현황, 보험금지급현황, 입원병원현황(증거목록 6, 7, 8번)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현황 등 서류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20.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운교동 네파 대리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강원도청 쪽에서 남부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및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56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정지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에서 건넜기 때문에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4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3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17. 19: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지하철 대림역 D 출구 인근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5,000만원 상당의 청나라, 당나라 시대 순은 은화를 싸게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은화를 매각하는 사람이 나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고, 서로 오랫 동안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가짜 은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금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팔려는 은화는 은 도금이 된 납성분의 골동품으로 순은 은화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은화가 순은 은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대구 중구 G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은화 42점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으로부터 은화 판매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자신도 H로부터 속았다며 H를 무고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7. 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177-15호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에 H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H를 상대로 "피고소인 H가 은 성분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은 납으로 제작된 중국 은화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인(피고인)에게 순은으로 제작된 중국 은화라고 속여 중국은화 42점을 3,00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여 1,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는 피고인에게 위 은화가 순은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H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H, F 각 진술부분 1. 경찰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매매계약서, 고소장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는 등 정신과적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반환받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의 소유자로 위 주택 1층에 살고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18:00경 위 주택 2층에 있는 세입자 D의 집에서 피해자 E(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의 보일러 수리비 1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후 피해자가 재차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방을 빼야죠,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주십시요"라고 하자 D가 이사갈 의사가 없는데도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층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빵칼, 과도, 부엌칼(칼날길이 20cm) 각각 1자루를 들고 D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고 말하며 식빵칼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위 칼을 빼앗아 방바닥에 던지자 재차 부엌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오른팔로 감싸며 막자 그 손가락을 입으로 세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4수지 원위지골 압궤 손상, 뇌진탕 및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06. 2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예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위 원룸 304호로 들어가기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밟고 올라가 위 304호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4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와 피해자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7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개 등 총 1,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죄가 습벽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기 힘든 점, 피고인이 물건을 되돌려 주려다 체포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품은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며 다만 범죄의 내용과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3, 14, 15대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F당)과 G공사 사장을 역임했던 자로서 2007. 4.경부터 2011. 9.경까지 H 친목단체인 'H대종회' 회장을 맡아 대종회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4.경부터 2011. 3.경까지 대종회 사무국장을 맡아 대종회 자금 집행 및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대종회 회비 등이 입금된 농협 계좌 3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 21.경 위 3개의 계좌 가운데 정기예금(I) 1억원의 만기가 도래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1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1억 5,000만원으로 만들어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위 1억원의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1억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건네주어 피고인 A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억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자기앞수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횡령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권고형 범위] 1년 ~ 3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H대종회 회장으로써, 피고인 B이 사무국장으로서 종회의 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건 횡령을 범한 것은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종회의 피해액이 1억원에 이르고 이에 대하여 근래에 지급한 500만원 이외에는 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 A가 종회 회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지급한 돈이 있으나, 이 돈을 피해 변제액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에 비추어 보면, 위 횡령을 주도적으로 지시하고 이를 소비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종회 회장으로서 4000여만원을 운영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5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이 1970년대에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으며 스스로 사용한 금원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15:50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소재 가스충전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하진부리 소재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최근 3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4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10: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옆 방충망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2. 4.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6.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9.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상습으로 2012년 4월 초순경부터 2012년 5월 초순경까지 4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3. 4.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84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의 1죄만을 구성하고 이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앞서 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절도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선고일인 2013. 4. 2. 이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0:5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건물 지하주차장 내에서부터 주차장 밖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112사건 신고 접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 건물 지하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밖으로 나가기 위해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살피지 못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제네시스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와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문짝과 뒤 범퍼로 충격하고, 이어 피고인 차량 전방 측면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티볼리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문짝 부분 등으로 연속하여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차량에게 견적 미상의 피해를, 티볼리 차량에게 626,200원 상당의 피해를 각 입히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고는 피고인이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그 측면 및 전방 측면에 주차된 차량 2대를 손괴한 것인데, 각 피해차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시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부품이 제네시스 차량 앞쪽에 떨어지긴 하였으나, 그 비산물의 형태 및 크기, 사고 장소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 등이 발생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이 사건 이후 구 도로교통법이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어 2017. 6. 3.부터 시행 중인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이 사건과 같이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그 처벌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운전자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 발생된 경우이므로 신설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C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질적으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고, E는 피고인의 누나로서 위 D에서 이사로서 근무하며 공사현장의 인력 및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E는 2011. 3. 초경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도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F 개선공사(공사금액 769,676,590원, 이하 '전체공사'라 한다)를 D 명의로 수주하였고, 2011. 3. 8.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위 전체공사 중 하수관 및 도로확장 공사(이하 '1차 공사'라 한다)를 완공하였으며, 한편 2011. 3. 10. D이 위 전체공사를 완공하여 위 국도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이미 G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2. 5. 초순경 피해자 H에게 위 전체공사 중 교각 확장공사를 비롯한 토공사및철근콘크리트 공사(공사금액 346,720,000원, 이하 '2차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는 조건으로 그에게 1억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2012. 5. 초순경제천시 I에 있는 J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차 공사를 하도급 주고, 그 1억 원으로 1차 공사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모두 정리하고 그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2차 공사를 완공할 경우 공사대금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차용금의 담보명목으로 G에게 양도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해 주겠다. 2012. 12.까지 2차 공사를 완공하면 그 때 공사대금과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1차 공사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데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 D의 체납세금 납부 등 1차 공사와 관련이 없는 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E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8천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위 전체공사를 완공하여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지급받을 위 7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피고인의 다른채권자들이 19억 원 상당의 피보전채권으로 모두 압류한 상황이었으며, 달리 G에게 양도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해자에게 이전시켜 줄 자금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4. 제천시 K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현금 5천만 원을, 같은 해 6. 1. 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천만 원을, 같은 달 7. 위 계좌로 1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이체처리결과, 약정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기본), 1억원 입.출금 내역, 지출내역, 수사자료제출(F 개선공사) 공문, 2012년 D(주) 국세납부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04:3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주점 A룸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F와 피해자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이마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다만, 피고인이 2008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에도 2010년, 2011년 각 상해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어 재범이 우려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과 약 3년 정도 동거하다가 2012. 12.경부터 별거중인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20. 22:4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전남 장흥군 D아파트 1011호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놈과 바람을 피냐?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까 성관계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 새끼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손과 무릎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턱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과 입술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4. 11.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같이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손목을 잘라버리고 집안에 불 질러 버린다. 절대 나 혼자 죽지 않고 너랑 같이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에 대한 의사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후 위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여 유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그 뒤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체장애 및 시각장애를 겪으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으며, 병원에 입원한 아들을 보살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04:45경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에 있는 옥천낚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마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7쪽)의 기재 1. 사진설명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은 0.227%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본 건 이전에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05:40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탑승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도 않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여 영업을 방해받고 있다는 D의 민원을 받고, 현장에서 귀가를 권유한 C지구대 1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49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38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1. 3. 25.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받았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진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0. 신상정보를 등록한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새로 촬영한 사진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2. 4. 9.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서울 중랑구 B에서 서울 광진구 C고시원 30호실로 변경하였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23:32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 기사인 피해자 C(남, 49세)이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행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중학교 체육교사이고, 피해자 C(2015. 12. 14. 사망)은 2015. 3. 1. B중학교에 초임 교사로 부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보령시 D에 있는 B중학교 체육관에 있는 교사 사무실에서 출제한 시험 문제를 수정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교사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너 이 새끼! 고치라는데 왜 고치지 않냐? 네가 무슨 닭대가리도 아니고!"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 유족들의 탄원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정어린 반성과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2015. 9. 11.경, 같은 달 25.경, 같은 해 10. 30.경 3회에 걸쳐 보령시 D에 있는 B중학교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여 H 등 배구부 학생 7명에 대한 동아리 수업을 배구부 코치인 I에게 대신 진행하도록 하였음에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일명 'NEIS')에 마치 피고인이 동아리 수업을 진행한 것처럼 입력하고, 수업 내용도 실제와 다르게 임의로 입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위 B중학교 체육관에 있는 교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디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실제로 수업한 내용과 달리 2015. 9. 11.자 동아리 활동내용 란에 '공격 스윙 동작 익히기', 2015. 9. 25.자 동아 리 활동내용 란에 '공격 스탭 익히기', 2015. 10. 30.자 동아리 활동내용 란에 '블로킹의 기본자세 익히기'라고 각 입력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B중학교에서 배구부 동아리를 담당하는 교사였고, 위 배구부 동아리에 소속된 H 등 7명의 학생은 모두 배구부 선수들이었던 점, 동아리활동기록을 입력하려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담당교사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다음에 학생생활-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활동이수시간기준등록에 들어가서 등록을 해야 하는 점, B중학교 교사인 J은 이 법정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동아리 누가기록이라는 것을 입력한다. 배구부 동아리 활동내역의 누가기록은 담당 교사인 피고인이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체수업의 경우 대체교사가 진행을 하지만 기록은 원래 담당교사가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동아리활동내역을 입력할 때 수업을 진행한 강사가 누구였는지는 입력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배구부 동아리 활동을 피고인 대신 진행한 배구부 코치인 I은 이 법정에서 "배구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매뉴얼에 따라서 한다. 위 배구부 동아리에 소속된 H 등 7명의 학생은 배구부 특기생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격 스윙 동작 익히기', '공격스탭 익히기', '블로킹의 기본자세 익히기'는 항상 매뉴얼대로 계속하는 게 맞고, 배구 부 동아리 활동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간다. 자신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고소인을 만취상태로 만들어 허위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하게 한 후, 그에 기하여 법원에 차용금 청구를 함으로써 사기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였으나, 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허위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하게 하거나 그와 같이 작성된 허위 내용의 차용증에 기하여 차용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5. 13: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4. 4. 15:4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피고소인은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원에 차용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소송사기로 고소한다"는 취지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피무고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치하고 상세한 점, 진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을 뿐 아니라, 관련 민·형사 사건의 진행경과 등에도 부합함) 1. 고소장, 차용금증서, 각 판결, 각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일반무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해당사항 없음 [권고형량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고 이 사건 무고로 피무고자가 수개월 동안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점,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검사의 구형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