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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15:50경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2021고정643호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지금까지 피고인을 만나면서 피고인한테 욕설하신 적 있으세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어요. 저 여자가 했지, 저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경찰서에서 피고인한테 욕설한 적이 없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그냥 마주치니까 분해가지고 떨리기만 막 떨리고 그러더라고요.”라고 증언하고, 판사가 “증인이 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나요.”라고 재차 질문하자 “없습니다. 뭐라고 욕을 해요.”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의정부경찰서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을 시작하자 증인은 몹시 흥분하여 ‘썅년아, 신발을 벗어 던져 버린다’라고 하였는데, 그런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경찰서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할 때 피고인한테 욕한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가 재차 “증인이 피고인에게 ‘썅년아, 신발 던져버린다’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경찰서에서 피고인과 마주쳤을 때 욕설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죽이고 싶다는 말은 했는지 몰라도 안 했습니다. 얼굴 보는 순간 막 그냥 막 이렇게 분하더라고요, 그 맞은 게”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20:00경 의정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소속 경찰관 경사 C으로부터 위 폭행 사건에 관련하여 B과 함께 대질 조사를 받던 중, B에게 “썅년아, 신발을 벗어 던져버린다.”라는 욕설을 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위 대질조사가 중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각 1심, 2심) 1.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1. 수사보고서(대질신문 시도 및 피해자의 행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피고인은 주거침입미수죄등으로 2022. 4. 14.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위증한 발언과 판시 폭행 사건 공소사실의 관련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23: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택지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못 맞추고 비틀거리면서 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이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 혈색이 많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더하여 음주운전의 적발을 어렵게 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8년 이상 경과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1. 2.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동생이 부동산 투자업을 하는데 돈이 약간 모자라다. 약 3개월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금방 변제가 가능하고 3부의 이자를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동생을 통해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2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30,289,68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약속어음,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내역 1. 각 은행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확정판결, 재판계속),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장기간 계속된 기망 내용 및 편취 경위,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20: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과거 현행범체포 된 사건에 대한 이유를 묻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남, 32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D), C지구대 근무일지(2022. 8. 30. 야간) 1. 수사보고서[(경찰관의 바디캠 영상(범행 일부) 열람), 수사보고서[범행 영상(지구대 CCTV) 열람],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구대를 방문하여 정복을 입고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과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지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21: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노상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자발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1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다수의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내장 수장 공사 등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4.부터 2020. 6. 18.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F병원’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내장 인테리어 목수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20년 3월 임금 3,4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61,0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2022. 11. 22.자 고소취하서, 양형조사보고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1:0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64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인근 갓길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오토바이에서 내린 후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관련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 D 추가 제출 상해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벌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특수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01. 18: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서로20길에 있는 모현체육공원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차량블랙박스 캡쳐사진 1.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 음주운전 종료시간 확인 관련)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종전 전력은 2018년의 것으로 비교적 최근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60

범 죄 사 실 [2022고단2560]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오토바이정비센터를 운영하다가 2021. 12. 20.경 폐업하였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12. 8.경 위 오토바이정비센터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교통사고로 파손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MSX125 오토바이 1대의 수리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위해 위 오토바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2. 1. 3.경 위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임의로 사용폐지하고 거래업체인 ‘E’ 운영자에게 판매하여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8.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수리를 의뢰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G에게 “매장 내에 수도관이 파열되어 매장으로 오면 안 되고 직접 가지러 가겠다. 아는 상사를 통해 수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오토바이정비센터는 2021. 12. 20.경 폐업하여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를 의뢰받더라도 이를 수리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약정대로 수리 후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2. 1. 3.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D의 오토바이 1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청서’의 위임장 위임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파둔 D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사문서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청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4.경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 G의 오토바이 1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청서’의 위임장 위임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파둔 G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G 명의의 사문서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청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699] 피고인은 2022. 1. 7.경 서울 동대문구 H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수리가 필요한 오토바이와 수리비 10만 원을 주면 내가 운영하는 C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오토바이를 수리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토바이 수리센터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수리 의뢰 명목으로 오토바이를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오토바이를 수리한 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이체받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혼다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 G, I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0:00경 태백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2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거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3:0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51세)의 주거지에서 서로 교제하며 함께 동거하는 사이인 피해자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거실로 이동하여 소파에 앉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제출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과 발로 각 1회씩 구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상처부위의 수, 상처 부위의 상해정도를 종합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폭력행사를 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비와 약제비 등 치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도 위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1. 특수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25. 00:21경 전남 고흥군 D에 피해자 운영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C가 이용하는 방에 마음대로 합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가정주부고, 혼자서 놀고 있는데, 왜 아저씨가 합석을 해서 놀고 있냐, 다른 방으로 가셔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으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 행위를 말리면서 112에 신고하라고 말을 화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쳤으며 다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점 업주인 피해자 B와 손님인 C를 맥주잔으로 폭행하고, 맥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내지 처벌불원, 피해의 정도와 사건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9. 11:5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C 옆 골목길인 B을 중앙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B에서 중앙로로 진입하는 곳으로, 진입하기 직전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로로 진입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자전거를 타고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없는지 등에 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B에서 그대로 중앙로로 진입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남, 72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상으로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0. 21.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2고정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10:26경 제주시 B에 있는 단독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75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핸드폰 1대, 현금 15,000원, 농협체크카드 1매, 부적 2매가 들어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핸드폰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소유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본래 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려 피해자가 발견할 수 없게 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핸드폰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주변에 있던 사람이 위 핸드폰을 우연히 발견하여 피해자가 이를 회수하였다고 할지라도 달리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에게 위 핸드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 및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도리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2020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22:17경 군포시 B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를 운행 중인 C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이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집행유예 2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성범죄 전력이 없고, 최종 범죄전력은 1981년 전의 것이다.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소위 ‘기습추행’의 유형에 해당하고,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준하여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0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구간 및 거리 특정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1:3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755에 있는 송도2교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1. 11.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10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0 피고인은 2019. 9. 8. 06:33경 춘천시 P 앞 노상에 자신이 들고 있던 쓰레기를 버림으로써 쓰레기 등 투기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33 피고인은 2019. 9. 26. 01:34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공지로 571 춘천경찰서 소양로지구대까지 택시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6 피고인은 2019. 10. 13. 00:01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Q 앞까지 택시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0 피고인은 2019. 10. 20. 20:50경 춘천시 석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R 앞까지 택시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5 피고인은 2019. 10. 21. 11:10경 춘천시 S 앞 노상에서 바닥에 침을 뱉음으로써 노상 방뇨 등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48 피고인은 2019. 10. 26. 17:08경 춘천시 T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2022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2022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2022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2022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2022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1058, 1159(병합)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0노308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9고합106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1195, 1251(병합)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1304 판결문,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노69, 96(병합), 97(병합) 판결문, 대법원 2020도16699 판결문, 각 판결 확정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쓰레기 등 투기의 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무임승차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각 벌금형 선택 노상방뇨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벌금형 선택 음주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무임승차 등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0.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C사무소에서, 사실은 농지를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전매하여 시세 차익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업 경영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전북 부안군 D, E, F, G 전 1,128㎡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의 ‘취득목적’에 ‘농업경영’을 기재하고, ‘농업경영 노동력의 확보 방안’에 ‘자기노동력’을 기재한 다음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918㎡의 농지에 대하여 거짓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토지대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직불금 수령내역, 토지매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각 구 농지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각 구 농지법(2018. 1. 18.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시세차익을 누리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이 없음에도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뒤 이를 단기간에 되팔았는바, 농지 및 전매차익의 규모가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 및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및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25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2. 8. 7. 15: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매장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C 매장 2층으로 올라간 후 비상구 계단을 통하여 3층 직원 휴게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원 휴게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의 지퍼를 열고 현금 15만원, 백화점 만원 권 상품권 3장, 부산은행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보관된 지갑을 가져가려고 하던 중 위 C매장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자사진, 피해품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매장 직원 E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및 CD 첨부),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서(범행장소인 C매장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등 첨부), CCTV 영상 캡처 및 범행장소 사진 15매, 수사보고(C매장 직원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매장 휴게실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바, 특히 2021. 6.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22:32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삽천길 이하 불상의 도로를 지나 다시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운전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년 ~ 2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2013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2006년도에는 특가법(도주차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에 이용한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위험성이 감소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14:25경 양주시 B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 중 펜스를 충격하고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물피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 매우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전과 중 마지막 것도 1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되었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우울증을 앓고 있어 치료 중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14. 22:02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계속중인사건진행상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01:34경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지상 1층 주차차단기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장소 및 운행거리 참작,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각 2008년경 처벌받은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10년 이상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