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6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29. 13: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59세1)로 하여금 사실혼 관계인 E과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E이하고 연 끊어! 씹새끼야, 아그들 몇 명 데리고 와 꽉 짓눌러 놓기 전에, 알았어? 개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나이가'60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F 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나이가59세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새끼야"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0, 20:36 경 인천 서구 왕길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를 주행 중인 차량 내에서, 피해자 D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협박공갈로 신고해봐,병신아, 신고도 못하는 새끼가 야 변호사 샀다며? 왜 변호사가 안 와? 너 같은 것들 필요 없어, 나는 내가 피 빨아먹을 만큼만 되는 거고 새끼야 니가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는 다음 타자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 내가 여기 좀 짓누르고 있으니까, 너 좀 짓눌려봐, 어, 그러니까 해 봐, 내가 이 피 빨아먹고 니 대가리피 빨아먹으러 갈 거니까, 너 이게 끝난 거 같지? 너 앞으로 4~5년은 빠지고 있을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 알어? 너 병신아 이게 끝난 것 같냐? 이거는 시작이야, 병신아, 그러니까 한 번 피 빨아먹을 각오하고 있어봐, 아이고, 참 너 참 이게 시작인거 같지? E이 같은 년 내가 피 빨아먹어, 너는 새끼야 대가리 피 빨아, 너도 피 빨아먹을 거니까둘다 조심해, 너 한번 징그러운 꼴 당해봐라, 개새끼야, 눈알에 먹물을 쏙 빨아먹을 때까지 있을 테니까, 너 지금 우습지? 이 피 빨아먹은 다음에 너한테 가서 대가리 쭉 피 빨아먹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 개새끼야, 아가리 돌리지 말고, 씹할놈아'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휴대폰 문자내역서 1. 각 녹취록(순번 6, 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사실이 없고, 당연히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이므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이 발생하기 나흘 전인 2018. 10. 25. 경 "G 사진 다 내리셔", "이 땜에 한 번 참았는데. 무슨 일을 도모하시기 전에 후폭풍을 예상하시고 일을 벌리시길 바랍니다(후략)"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2018. 10. 25.경 이전에는 "내 사무실로 갈게 지눌러2) H3) 커피나 주셔"라고 문자메시지를 발 송하는 등 이 사건 이전부터 판시 제1항 범죄사실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과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찾아갈 것을 예고한 바 있었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이 발생한 직후 2018. 10. 29. 13:51경 바로 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실제 두려움을 느꼈으니 E도 피고인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그 당시 전화통화 내용의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번)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공장에 왔다 갔어. 공갈협박하고.", "(피고인이) 말로 나한테 한바탕 퍼붓고 갔다고, 나도 공포에 불안에 떨어서 못살겠다.", "걔(피고인을 가리킨다가와가지고 공포 주고,…", "애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진상부릴 모양이야.", "나한테도 협박과 공갈을 이래 하고 욕 어 떻게 하는 거 보고… 나도 겁나 죽겠는데.", "내가 죽지 싶어. 걔(피고인을 가리킨다)보다는 힘이 없으니까 내가 죽겠어. 지금도 와가지고 협박공갈하고 갔잖아.", "자기(E 가리킨다) 때문에 내가 가만히 참고 있는 거야, 이 주위 사람들한테 망신당해도. 아무 소리 안 했어. '우리 사무실 왜 신발 신고 들어오십니까? 누구십니까? 초면에."라고말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이 발생한 이후 같은 날인 2018. 10. 29. 저녁 무렵 피해자 2) '기다려'의 오타로 보인다. 3) 판시 제1항 범죄사실 피해가 발생한 C회사 사무실 주소이다. 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E이 운영하는 세탁소로 직접 찾아가 피고인과 대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외포당하지 않은 결과라기보다는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E 및 피고인 사이의 삼각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의도가 컸다고 보이는바(피해자는 결국 E에 대한 감정이 격해진 탓에 위 2018. 10. 29. 21:00경 E의 자동차를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피고인을 만났다는 사정 자체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성립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미 2018. 10. 17. E과 혼인신고를 한 사이로서 E과 피해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고, 아울러 피고인 및 피해자 상호간의 감정적인 충돌로 다른 폭력 사건 등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한편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