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8

범 죄 사 실 2021고단45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 22. 03: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아파트 상가 밖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상가 1층 남자화장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1층 남자화장실에 있는 수도관과 연결된 호스를 1층 복도로 가지고 나온 후 수도를 열어 물을 흐르게 하고, 1층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세면대 수도를 열어 물을 흐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지하 1층 E 동호회 호실 천장에 물이 새게 하여 천장 수리비 및 집기류 교체비 약 8,7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859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22. 21: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교회 앞에서, 피해자 G(남, 60세)가 자신의 승용차 열쇠를 빌려가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 25. 23:30경 광주 북구 H아파트 I동 앞을 술에 취한 상태로 걷던 중, 피해자 J(남, 23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옆으로 지나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2. 17. 13:00경 광주 북구 K아파트 상가의 화실 앞에서 화실의 문을 열어달라며 문을 두드리다 그 곳에 있던 피해자 L(여, 54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곧 때릴 듯이 주먹을 수 회 치켜들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8. 20:25경 광주 북구 K아파트 M동에서, 피해자 N(남, 60세)이 거주하는 O호 현관문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산스틱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초인종을 수회 내리쳐 위 현관문에 구멍을 뚫고 초인종을 깨뜨려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4. 19:30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R 등 여자 손님들에게 “안주 좀 나눠 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빨리 술을 마시고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가 니땅이야. 장사를 이따구로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마시고 있던 요구르트 병을 다른 손님들을 향해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을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특수폭행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3. 6. 18:15경 광주 북구 K아파트 상가의 슈퍼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S(여, 53세)를 발견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년, 거지 같은 년, 하수구에서 나온 년”이라고 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6. 18:2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T(남, 60세)을 발견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6. 19:1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U(남, 68세)이 운영하는 가항 기재 장소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는 콜라를 집어 들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음료수를 개봉하여 마시고, 피해자로부터 '그래, 그거 마시고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콜라를 뿌리고, ‘니미 씨발놈아, 똑바로 해라. 앉어, 씹할놈아’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옷을 수 회 잡고 당기고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1050 피고인은 2021. 2. 20. 12:00경 광주 북구 서하로172 광주북부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V(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피고인의 일행 2명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여 목적지인 광주 북구 D아파트 부근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에 보관된 현금 38,000원을 꺼내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985 피고인은 2021. 02. 13 17:30경 광주 북구 D 복지관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W지구대 소속 경장 X으로 부터 인적사항 등의 질문을 받자 ‘개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X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피해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손괴의 고의를 부인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재물손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8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Q, J,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G), 진단서(G), 소견서(G) 1. 현장사진(J), 관련사진(Y 폭행) 1. 사진(특수재물손괴), 내사보고서(특수재물손괴 아파트 CCTV 확인) 1. 현장사진(업무방해) 1. 알루미늄 봉 사진(특수폭행 범행도구) 1. 내사보고서(피해자 S, T 피해부위 사진 촬영) 1. 사진(U 폭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제4항의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제5항의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부인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4항, 제5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1. 인수증(38,000원), 사진(피해금) 2021고단19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현장 CCTV 중요장면 캡처 및 CD 제작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보고) 1. CD(증거목록 순번 11번)[제3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은 3개를 초과하는 다수범죄를 저질렀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다수범죄를 처리한다. 다만 나머지 범죄들은 양형인자로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특수폭행의 피해자 T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조현 정동장애의 정실질환을 앓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 및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수사가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2021. 1.경부터 2021. 3.경까지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 및 절도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