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14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성]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일명 'B', 이하 'B'이라고 함)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피고인을 비롯해 일명 'C', 'D', 'E', 'F'(각 조선족)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체포되었는데, 당신도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되니 수사에 협조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그들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알 수 있는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G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을 받아 이를 사전에 준비한 일명 '대포 통장'으로 이체한 뒤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 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과 위 'C' 등 관리책임자급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10. 초순경 중국 길림성 화룡시에 있는 'H' 별관 1층 건물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곳에 범행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공유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이 운영한 위 콜센터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물적 설비를 구비하는 총책인 B, 총책인 B을 보조하며 범행 아이템과 매뉴얼 등 범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 간부인 피고인과 'E', 콜센터 내 상담원들을 관리하며 상담원들을 추가 모집하는 역할을 맡는 간부인 'C', 'D', 'F', 한국인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팀장인 I 및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들인 J, K, L, M, N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상담원들은 B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관련한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거짓말하며 미리 준비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설치하도록 하고, 위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취득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통해 G 계좌를 개설한 뒤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뒤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여 B이 각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총책 B의 지시를 받은 L 등 기존 조직원은 인터넷 상에 '불법 알바카페', '고수익 알바카페' 등의 홍보글을 올려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고, 대상자가 모집되면 B이 항공권을 마련해주며, 대상자가 중국으로 오면 B과 'D'이 공항에 나가 대상자를 데리고 온 후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B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이 최초 중국에 오면 그들의 여권을 회수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귀국 시에는 가지고 온 짐을 그대로 두고 가라고 하거나 귀국 경비 외에 소지하고 있는 돈을 가지고가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B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상담원들로 하여금 업무 시간에는 서로를 가명으로 지칭하도록 하고, 휴대전화는 모두 B의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여 휴대전화의 사용을 금지시켰으며, 서로 간에 사적인 대화도 금지시키고, 업무 시간 외에는 식사나 술을 함께 하며 "너희들이 도망가봐야 공안에게 잡힌다. 배신하면 죽인다. 이렇게 합숙을 하고 어느 정도 통제를 받아가며 생활을 해야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단속하고, 내부 질서를 유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B이 운영한 위 콜센터는 총책인 B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팀장 이상의 상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사무실 내에서 독립된 책상이 지급되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B이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을 통해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조직원들은 향후 적발 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30경부터 17:00경까지로 엄격히 제한되었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 상위조직원으로부터 질책을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사무실 근처에 B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렀으며, 숙소에서는 조직원 3~4명이 함께 생활하였고, 외출은 제한되었다. 6. 범죄단체 조직 및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역할 B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 8.경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총책(사장)인 B은 사무실 및 물적 시설 마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DB 수급, 범죄수익금의 관리 및 배분 등의 역할을, 피고인과 'E'은 총책인 B을 보조하며 범행 아이템과 매뉴얼 등 범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C', 'D', 'F' 등은 콜센터 내 상담원들을 관리하며 상담원들을 추가 모집하는 역할을, I은 한국인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J, K, L, M, N 등은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친구인 'C'의 제의를 받고 그 무렵부터 위 B 등이 운영한 중국 화룡시 콜센터에서 범행 아이템과 매뉴얼 등 범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상담원들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8. 10. 16. 11:00경 중국 길림성 화룡시에 있는 'H' 별관 건물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가 사설 도박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니 신분증 등을 촬영해 보내주고, 인증 절차를 이행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인증 절차를 이행하며 입력한 피해자의 개인 정보 등을 G 계좌 개설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P)를 개설한 뒤 G의 '비상금 대출' 절차를 통해 대출 받은 50만원을 미리 준비한 '대포 통장'인 Q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R)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8. 10. 16.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금원을 직접 이체 받아 재물을 교부받거나,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49,020,41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범행 아이템과 매뉴얼 등 범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상담원들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B 및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12번, 제14번 내지 제18번, 제20번, 제21번 기재와 같이 2018. 10. 16.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합계 243,668,000원을 위 Q 명의 우체국 계좌를 비롯한 '대포 통장'으로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해오거나 피해자 명단을 구해오고, 매뉴얼을 작성하여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며, 수익금 중 상당액을 취득하는 등으로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가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고, 다른 공범의 탓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