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8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87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1. 17. 오후경 서울 강남구 B호텔 불상 호실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2명과 함께 각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후 왼쪽 팔꿈치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여성 2명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8. 21:00경 서울 종로구 C모텔 D호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후 왼쪽 손등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여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21. 06: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위 C모텔 D호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E와 함께 있던 중 성관계를 하기 위해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후 손등 내지 팔꿈치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2. 22. 오후경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위 E와 함께 있던 중 성관계를 하기 위해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후 손등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204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8. 새벽경 서울 종로구 F모텔 불상의 호실 안에서 조건만남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성인 G과 함께 투숙 중,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물에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팔 손등 부위에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 피의자의 팔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문자내역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서(제보자를 통한 피혐의자 확인에 대해), 내사보고서(CCTV 열람을 통한 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등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의 마약 투약 범행일시 변경 확인), 수사보고서(마약양성 반응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서(소변 감정 결과에 대해),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1고단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발감정결과)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마약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21고단878 사건의 판시 제1, 2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단878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1. 2. 21. E를 만나 모텔에 투숙한 사실은 있지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21. 2. 21. 당시 피고인이 C모텔 D호에서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용해한 방법, 투약한 경위, 당시 했던 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E가 위와 같은 진술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볼 수는 없다. 2) E가 수사 초기에 이 부분 범행일시와 범행장소를 정확히 진술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과 첫 번째 만난 이 부분 범행일시를 일요일 새벽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2021. 2. 21.은 달력상으로 일요일이 맞는 점, 첫 번째 만난 모텔과 두 번째 만난 모텔이 같은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라는 주요한 부분은 일치하게 진술한 점, E가 피고인과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낼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주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마약범죄의 수사에 협조하여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에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필로폰 투약범죄로 2017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9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 5. 15.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5회에 걸친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