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05:09경 논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D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5. 14:40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광혜원에 있는 버스터미널 인근에서부터 같은 진천군 B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대단히 긴 편이어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적지 않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 24. 00:15경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3차로를 D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관리인 위 벤츠 차량을 수리비 2,33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 제공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번동)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위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녹화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리비지급결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8. 7. 16.경 범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상당한 기간 수사를 회피한 정황도 엿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또한 불량한 점, 이미 2003년경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측 보험으로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7. 01:2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건물 건너편 도로까지 약 5.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으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00:25경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울산 C, 1층에 찾아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안방 유리창, 화장실 유리창, D 벤츠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한 공포와 불안을 유발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저지른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2. 16:20경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판시 전력 외에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운전부주의로 도로에서 논으로 추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02:56경 경남 양산시 북정동 소재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봉림길 서낙동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이쿼녹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음주 상태에서 15km에 이르는 긴 거리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소득 수준,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20:20경 대구 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계단을 올라가던 중 반대로 내려오던 손님인 D 등과 부딪쳐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위 C 노래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로부터 상대방에게 다가가지 말고 욕설을 하지 말라는 등으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코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복부와 사타구니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의 범죄전력 1회 외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9세)는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 내에서 피해자가 식칼을 이용하여 2층의 현관 유리창을 깬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난간 막대(길이 63cm, 너비 5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알이 빠지고 안경테가 휘어지도록 시가 불상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진단서 제출) 1. 상해사진, 손괴사진, 부서진 난간 사진, 난간기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만, 특별한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9. 20:25경 평창군 B에 있는 C 뒷편 도로에서부터 평창군 D 마을 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동종 징역형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위 1회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16:2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상품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커버존 아큐어 세럼테스터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닥터자르트 모이스트크림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한율 박하토너테스터 1개, 시가 38,000원 상당의 한율 쑥에센스테스터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한율 박하스팟젤 테스터 1개 등 합계 16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2021. 2. 28. 15:00경부터 2021.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47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1.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 처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별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도 대부분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절도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2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이전에도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1. 23: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6. 22:3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편이며, 음주운전 중 대물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거듭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벌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시청로 20에 있는 시흥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부터 2020. 12. 3.까지 총 34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 22:43경 구리시 B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 21:44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0. 2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대원터널사거리 인근 상호불상 술집 앞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렉서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기결과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5. 23:26경 화성시 B상가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6. 23: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E 반찬가게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4.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목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24.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벌금형 1회 및 이종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6. 20:10 거제시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고약1121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경부터 2020. 8. 7.경까지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D(여, 17세)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가 가출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동거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D는 연인관계인 점, D가 스스로 귀가를 원치 않았던 점, D 및 그 보호자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6.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창원대로 삼동공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삼동공원사거리 부근 도로를 D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잦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 전방에서 피해자 F(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 당시 이미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과실에 의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고령의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에 있는 C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4. 10. 23:25경 위 술집 여자 손님들의 용변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술집 안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양변기 옆에 있는 휴지통 안에 피고인의 휴대폰 1대를 넣고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휴지로 가려 잘 보이지 않게 한 다음 나오고 그 이후 분홍색 점퍼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20~30대 추정)이 들어가 엉덩이를 노출한 채 용변을 보고, 뒤이어 카키색 점퍼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20~30대 추정)이 들어가 엉덩이를 노출한 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각각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6. 18:10경 위 술집 여자 손님들의 용변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술집 안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28세)이 엉덩이를 노출한 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화장실에 2회에 걸쳐 침입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3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물 분석) 및 불법촬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발각 후 피해자에게 순순히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및 수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05: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22번길 17에 있는 수협사거리에서 국민은행사거리 쪽에서 한국은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 교차로 신호는 적색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신호를 준수하고,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차량을 정지시킴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한국은행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502,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던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