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및 케타민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방조 피고인은 2020.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베트남에서 물건을 받는데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말을 듣고, B가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수하여 국내로 밀수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마약 매수 대금을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3.경 피고인 명의 D계좌(E)에서 B가 알려준 베트남 외국인 F(일명 'G')이 사용하는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마약 매수 대금 1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B에게 마약 매수 대금 15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에 B는 위 돈을 위 'C'에게 송금하면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인천공항을 통해 보내달라고 주문하고, 위 'C'은 엑스터시 95정을 건강기능식품 통속에 넣고 새 제품처럼 밀봉하고, 크림제형의 화장품 통속에 은박지로 싼 케타민 13.3g을 은닉하여, 옷가지 등과 함께 포장 박스에 밀봉한 후, 수취인을 'J', 수취지를 'K, TAEGU KOREA'라고 기재한 ㈜L 항공특송화물(B/L M)을 발송하여, 2020. 4. 2. 02:48경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엑스터시 95정, 케타민 13.3g에 관한 밀수입 범행을 방조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1. 25. 새벽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에서 B로부터 엑스터시 1/2정을 교부받고, 2020. 1. 26. 16:5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D 계좌(E)에서 B 명의 P은행 계좌(Q)로 126,5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 새벽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엑스터시 1/2정과 케타민 불상량을 교부받고, 2020. 3. 2. 17:5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D 계좌(E)에서 B 명의 P은행 계좌(Q)로 135,500원을 송금하여 이를 각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5. 새벽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엑스터시 1/2정 및 케타민 불상량을 교부받고, 2020. 3. 16. 13:1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D 계좌(E)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베트남인 R이 사용하는 S은행 계좌(T)로 48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각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31. 새벽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베트남인 R으로부터 엑스터시 한 정 및 케타민 불상량을 교부받고, 2020. 6. 4. 17:4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D 계좌(E)에서 위 R이 사용하는 S은행 계좌(T)로 150,500원을 송금하여 이를 각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3)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8)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기 내 저장 사진 확인) 1. 성분검사의뢰서 및 회보서, 마약감정서 1.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출력물(계정, 연락처, 통화기록, 메시지) 1부, D 회신내역, 기업은행 회신자료, D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엑스터시 및 케터민 수입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또는 케타민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각 엑스터시 또는 케타민 매수 범행의 각 매수대금 합계 892,500원(126,500원 + 135,500원 + 480,000원 + 150,500원), 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입 방조 범행의 경우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되었으므로(증거목록 순번 18)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방조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방조로 수입된 마약류는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스스로 투약할 목적에서 마약류를 매수하였을 뿐 이를 전파시킬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의 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입 범행을 도와주고 엑스터시 또는 케타민을 4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한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마약이 국내에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의 폐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수입 범행에 가담한 행위를 엄정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