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95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D가 언니 E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대전 서구 F 아파트 G호에 대한 매각을 부탁받고 이를 관리하던 중, 대출브로커인 H으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게 해주면 위 아파트를 매입하고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인 E를 허위의 임대인으로 내세우고, 피고인 A은 위 H으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을 통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허위의 임차인이 되는 방법으로 함께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7. 3.경 대전 유성구 I 상가 J호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 피고인 B은 H의 제안에 따라 허위 전세자금 대출신청에 협조할 생각이었을 뿐 위 F 아파트 G호를 피고인 A에게 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인 E 등에게는 마치 위 아파트에 전세를 한 번 설정해야 매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전세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공인중개사 L을 통하여 '임대인 E, 임차인 A, 전세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0.부터 2015. 7. 10.까지 24개월'로 정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주식회사 M 명의로 된 허위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13. 7. 5.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은행 둔산중앙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신청 서류를 피해자 O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3. 7. 12.경 위 E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6,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L 등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308- 피고인 B, 피고인 C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는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서민을 대상으로 전세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피고인들은 위 제도의 운영취지에 따라 각 대출금 취급은행에서 현장조사 없이 서류만으로 대출 여부를 간략히 심사하고, 그 회수절차 또한 다른 대출제도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취급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눠가질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전세자금대출 브로커 H을 통해 어머니 P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Q 제1층 R호'(이하 'R호')에 대해 위 P은 허위 임대인이, 피고인 C은 위 R호의 허위 임차인이 되는 방법으로 함께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3. 21.경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T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B의 어머니인 P 명의의 위 R호를 피고인 C에게 실제 임차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을 통해 '임대인 P, 임차인 C, 임대 차기간 24개월, 임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U로부터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V 대표이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친징수확인서를 건네받아, 2012. 4. 6. 성남시에 있는 피해자 W은행 성남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서류를 피해자 W은행 성남지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 피고인 B의 어머니 P 명의의 O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5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은 일부 진술) 1. D(제1회), L(제3회, 제4회), D(제2회, 피고인 B 및 H각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입금증),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각 영수증, 각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아파트전세계약서, 통장사본, 수사보고(주식회사 X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및 각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4308]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은 일부 진술) 1. 증인 H, C,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전세자금대출 관련서류, 수사보고(피의자 C '금융거래정보 등 동의서' 집행결과보고) 및 우체국 거래내역, 수사보고(임대인 P 전화통화보고),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O거래내역(P), 계약(전세)해지 계약서, 영수증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공범사건 처분결과 확인), 각 판결문, 수사보고(임대인 B 항소심 판결문 첨부보고),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단195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이 부분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의 이 부분 범행의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이 부분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B이 맡은 역할,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고인 B의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하여 단순한 방조를 넘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7고단430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이 부분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H에게 위 R호의 매도를 부탁하였을 뿐,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는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R호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H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자신의 남편인 Y를 부동산사무실에 보내 피고인 C과 사이에 위 R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위 R호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나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R 호에 대한 전세계약금조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위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할 때 첨부 서류로 제출되었던 점, H은 수사기관에서 당초에는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실행 이전에는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하여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검찰 제2회 진술부터는 '피고인 B에게 처음에는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당초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실행 이전인 2012. 4. 2.경 피고인 B에게 사정 설명을 하면서 허위 임차인을 이용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서 '처음부터 피고인 B과 공모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위 R호를 매도해주는 과정에서 이 부분 범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당초에는 피고인 B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작성한 전세계약서 등에 비추어 당초 진술이 허점투성이라는 것을 알았고, 더 이상 수사에 혼선을 주면 안 되겠다 싶어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의 임대차계약은 자신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금이 입금될 P 명의의 계좌번호를 H에게 알려주어 위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5,000만 원이 입금되도록 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 B은 H의 요청에 따라 P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대출금 5,000만 원을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C의 계좌로 전액 송금하였는바,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H으로부터 '위 R호의 매매잔금이 부족하니 C과의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은행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C에게 돌려주면 후에 매매잔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에게 위 돈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면, 임차인 측의 사정으로 전세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임에도 위약금 등을 전혀 공제하지 않은 채 위 5,000만 원을 전액 반환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H에게 위 R호의 매도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C과의 임대차계약은 그 매매대금 지급 과정에서 매수인 측의 자금 확보를 위한 협조 차원이라고 생각해서 H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동산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 B이 잘 알지도 못하던 H의 말만 믿고 매매를 의뢰했던 위 R호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지급받지도 않은 임대차보증금 영수증을 작성해주고, 임차인 측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위약금 등을 공제하지 않은 채 지급받은 돈을 전부 반환해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위 R호의 매도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매도가 쉽게 되지 않자 힘들어 하던 중 평소 안면도 없던 H에게 그 매도를 의뢰했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위 R호에 대해서는 시세보다 다소 높은 가격(1억 500만 원)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총 매매대금 중 600만 정도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위 R호에 관한 소유권을 매수인 명의로 이전해 주기까지 하였는바, 부동산사무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 B으로서는 그 매매 과정에 다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 개입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 위 R호를 처분하기 위해 이를 용인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실행 이전에 피고인 C과의 임대차계약이 허위이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P 명의로 송금받은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금 5,000만 원을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C에게 송금함으로써 H 등의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6,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O은행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665만 원을 상환하는 등으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총 편취금액이 1억 1,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복을 위해 총 8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대출금 중 1,450만 원을 변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