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07

범죄사실 1. 신용보증기금은 2009. 3. 26.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이 농협에서 337,5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286,875,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D이 2012. 7. 27. 이자 연체로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2012. 8. 9.경 ㈜D의 토지인 화성시 C 토지 및 건물 등에 가압류를 하였으며, 결국 ㈜D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보증 약정에 따라 2013. 1. 21.경 294,719,970원을 농협에 대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있게 되자, 서울 금천구 E건물 1306호를 본사로, 지점은 위 화성시 C ㈜D 소재지로 하며 F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주식회사 G'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D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3, 4, 7, 8, 10, 11, 13, 15 내지 19, 23의 각 기계설비를 그대로 양도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D의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서울 금천구 E건물 1306호에 F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D의 기계설비를 주식회사 G에 그대로 인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9. 20:29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물왕동 364-2 물왕교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 J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경매배당표, 등기부등본, 신용보증약정서, 신용보증서, 대위변제증서, 각 홈페이지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기계설비를 주식회사 G에 양도한 사실이 없고,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위 각 기계설비는 공장저당의 대상으로서 신용보증기금이 양도 이전에 이미 가압류하였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G를 J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그 지점의 소재지를 위 기계설비가 있던 공장으로 지정한 사실, 주식회사 G는 위 기계설비를 특별한 대가 없이 사용한 사실, 홈페이지 출력물의 기재에 의하면, ㈜D이 보유한 기계장비와 주식회사 G가 보유한 기계장비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기계설비를 주식회사 G에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주장과 같이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가압류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에도 동일한 효력이 미치나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건물에 설치된 기계 등에 대하여도 저당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매배당표에 첨부된 부동산의 표시(16고단 6107 증거기록 제44쪽, 이하 같다)의 하단에 기재된 기계기구목록에는 범죄사실 기재 기계설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기계설비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기계설비는 강제집행면탈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전과 1회 있으나 강제집행면탈의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기계설비의 가액이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D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자 2012. 12. 18.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5, 6, 9, 12, 14, 20, 21, 22 각 기계설비를 양도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압류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으므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그 소유권으로 가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가압류 채무자가 이를 제3취득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476 판결 등 참조). 한편,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은 목록으로 제출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건물 등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위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미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제3취득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D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기계설비 양도 전인 2012. 8. 9.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건물에 대하여 이미 가압류기입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공소사실 기재 기계설비에 대하여는 공장저당 설정 당시 기계기구 목록으로 제출이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연번 2 'Angle Banding M/C'는 3-5 앵글 벤딩 M/C와, 연번 5 'Over Head Crane'은 경매배당표에 첨부된 부동산의 표시 3-1, 2의 각 천정크레인 15톤과, 연번 6 'Gantry Crane'은 3-3의 세미켄트리크레인과, 연번 9 'CO2 Welder'은 3-6의 Co2 용접기와 일치, 연번 12 'TIG Welder'은 3-7, 8의 각 Tig용접기와, 연번 14 'Air Plasma'는 3-9 프라즈마절단기와, 연번 20 'Forklift'는 3-10 지게차와, 연번 21 'Plate Bending Roller M/C'는 3-4 Plate 벤딩롤러 M/C와, 연번 22 Hydraulic Punching M/C'는 3-12 유압펀칭기와 각 일치하는 것으로 보임, 나머지 3-11 파이프절단기와 일치하는 기계설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음], 위 기계설비에 대하여는 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인이 위 기계설비를 주식회사 G에 양도하였다 한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기계설비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