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7

범죄사실 2017고단257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자로서, 2009년 6월 이후 진행 중인 공사건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수입도 전혀 없는 상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3.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경기도 광주시 H 전원주택 조성공사 중 부지조성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지공사 착공식에 수건 200장과 추리닝 40 벌, 멧돼지 2마리 등을 사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는 인 •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토지 매입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부지공사 착공식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직원인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6. 19.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비품 구입 비용 명목으로 위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 2.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위 G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붙박이장과 책장 등을 설치해 주면 설치가 완료 되는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0. 3. 6.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10,98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30. 경 경기 시흥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붙박이장을 설치해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데로 앞서 지급하지 못한 공사비와 함께 8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정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1. 9. 초경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20. 경 경기도 시흥시 L에 있는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시 노원구 0에 신축예정인 근린생활시설의 터파기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133,000,000원을 터파기 공사 종료 즉시 절반을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근린생활시설의 2층 골조공사가 마무리하면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였고, 위 근린시설의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2억원 중 1억원을 공사소개비, 건설면허 대여비 등으로 이미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터파기 공사를 마친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1. 9.경 터파기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중 45,45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87,5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위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영월군 P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해주면 한 달 안에 선수금 1억 원 및 미지급 공사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였고, 위 공사는 피고인이 수주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토목공사를 마친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2. 1.경 토목공사를 마쳤음에 불구하고 공사대금 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경기 시흥시 L에 있는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R에 신축중인 근린생활시설의 유리공사 등을 하도급 주겠으니 공사 경비로 2,000 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1. 9. 경위 R 공사는 이미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리공사 등을 하도급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S 명의 농협계좌(T)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0.경 강원도 원주시 V에 있는 W건설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권 가계수표 4장을 주면 수일 내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수일 내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권 가계수표 4장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으로 1,550만 원을 지급하고, 4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34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자로서, 2009년 6월 이후 진행 중인 공사건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수입도 전혀 없는 상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Y에 있는 Z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서울 마포구 AA 신축송사 현장의 터파기 공사, 골조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을 하도급 주겠다. 그 대신 2,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A공사 현장은 공사자금 부족으로 일부 터파기 공사 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의 골조공사 등을 피해자에게 하도급해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 충북 제천시에 있는 AC 공증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AD에게 3,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해달라. 그 대신 영월군 AE 외 6필지를 2012. 1. 20. 까지 내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로 위 영월군 토지의 소유자인 AF에게 약속하였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AD에 대한 3,000만 원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Y에 있는 Z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경북 청도군 AH의 신축공사현장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 나오는 H-빔 약 800톤에 대한 우선매매권을 주겠다. 그 대신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은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H-빔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82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7. 5.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7. 9.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9. 18. 경남 사천시 AJ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AK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마치 피고인 A가 AM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AN 주식회사가 시행하고, AO 주식회사가 시공한 경남 사천시 AP 소재 'AQ호텔'의 신축공사의 토목공사 부분을 AM에서 하도급 받은 상태인데, 당신이 운영하는 ㈜AR에서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15일안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소개비로 1,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현재 관광호텔 사장과도 이미 이야기가 다 되었고, 착공과 관련해서는 사천시장과도 이야기가 다된 상태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AM의 대표도 아니었고, AN 주식회사나 AO 주식회사로부터 AQ호텔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와 권련해 하도급을 받은 것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AQ호텔 신축공사의 토목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8. 피고인 B의 지인인 AS 명의의 KB은행 계좌(AT)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U, Q,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5, 6) 1. 견적서, 지불각서, 광고물제작 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민간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 현금지불각서, 지불이행각서,영수증,차용증 및거래전표, 이체확인증,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내역서, 각 원가계산서, 각 견적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7) 2017고단3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 X,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7) 1. 수신원장, H-빔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차용증,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현금 차용증서, 영수증, 이행각서, 공정증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판결서, 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30) 2017고단18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L 진술 부분 1. AL,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명함 사본, 인감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약정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합계 2억 8천여만 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금액이 큰 점, 기망의 방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AV(피해금액 : 1억 4천 7백여만 원)과 합의한 점, 각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편취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 B이 취득한 이득은 300만 원 정도인 점,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 후로 성실하게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