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피고인 B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휴대폰판매업체인 'N'에서 피고인 A은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A이 모집한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다음, 피고인 A은 휴대전화 명의자에게 40~70만 원의 돈을 지급하고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6. 4.경 위 'N'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O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O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전기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아이폰6+(64G) 휴대전화 단말기에 휴대전화번호 'P'을 부여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8.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O 등에게 40~70만 원을 지급하고 SK텔레콤 주식회사와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중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명의자들이 통신사업자와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분실 보험계약도 함께 체결하게 한 다음, 사실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른 곳에 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단말기를 분실한 것처럼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고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명의자 명의로 보험금청구서를 위조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교부해 준 스마트세이프보험금청구서 용지의 명의자란에 'Q', 주민 등록번호란에 'R', 휴대폰수령희망지역란에 '청주시 흥덕구 S'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보험금청구인란에 'Q'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보험금청구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등의 명의로 된 보험금청구서 48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메리츠화 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금청구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시밀리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청구서 48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시밀리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 6.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마치 Q인 것처럼 행세하며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고 허위의 분실 신고를 하고,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Q이 실제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분실한 것처럼 팩시밀리로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로 된 보험금청구서 1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6.경 보험금 명목으로 아이폰6 휴대전화 단말기 1대 시가 상당인 640,000원을 교 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 의 제1항 내지 제44항까지 총 44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557,050원을 교부받고, 범죄일람표의 제45항 내지 제48항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 단말기 시가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인 B이 Q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Q 명의로 허위의 휴대전화 단말기 분실신고를 하기 위해 분실신고 절차에 필요한 Q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Q의 신분증 사본 1장을 위 B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인 B이 업무상 알게 된 Q의 개인정보를 B으로부터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개인정보처리자인 B이 업무상 알게 된 Q 등 23명의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마.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규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이 없거나 개통 당시 교부받은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된 유심칩이 분리되면 보험회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분실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의 휴대전화 단말기 분실신고에 앞서 중고 휴대전화단말기에 이미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IMEI :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등을 복제한 다음 유심칩을 삽입함으로써 마치 실제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분실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T')에게 U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기종(아이폰6S)과 고유번호(V), 일련번호(J)를 기재한 메모지를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부착하여 송부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만 원을 받고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송부받은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위 메모지에 기재된 고유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4대를 복제하였다. 3. 피고인 B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6. 2. 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과 통신사업자 사이에 휴대전화 서비스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약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 손님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기록, 저장, 검색, 이용,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이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명의로 허위의 휴대전화 단말기 분실신고를 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중개해 준 Q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Q의 신분증 사본 1장을 A에게 교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A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업무상 알게 된 Q 등 23명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A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2015. 5. 6.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A이 사실은 Q 명의로 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른 곳에 처분하였음에도 마치 휴대전화 단말기를 분실한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고 Q 명의로 보험금청구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음에 있어, 권한 없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Q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Q의 신분증 사본 1장을 A에게 제공하고, A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N'의 컴퓨터, 팩시밀리 등 기기를 사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위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의 제1항 내지 제44항까지 총 44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557,050원을 교부받은 사기 범행, 범죄일람표의 제45항 내지 제48항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 단말기 시가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는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A이 사실은 W 명의로 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른 곳에 처분하였음에도 마치 휴대전화 단말기를 분실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고 W 명의로 보험금청구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음에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마치 W인 것처럼 행세하며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고 허위의 분실신고를 함으로써 위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9항, 제10항, 제19항과 같이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일부 법정진술 1. 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의 각 진술서 1. 수사 협조의뢰, 내사보고-X의 추가개통 전화번호 확인, 내사보고-각 대상자들의 진술청취, 내사보고-제보자 제출자료(별권) 중 범행과정에서 작성한 메모내용 확인, 수사보고-제보 원본자료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물사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서류를 보내준 것은 맞지만 보험사기에 이용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특히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피고인 A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스스로 한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있어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등의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신빙성이 있다)을 보면, 피고인 B은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매장에서 이른바 '휴대폰 깡'을 하는 'T'이라는 사람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위 두 사람과 피고인 B이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피고인A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폰을 개통해주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고객들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꺼내어 쓸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융통 조건부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권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제공의 점), 각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10 제1항(적합성 평가받은 기자재 복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융통 조건부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권유의 점), 각 개인정보 보 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2, 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범행의 성격, 규모,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쁨. 동종 전력이 있음. 유리한 양형요소: 각 보험회사에 피해금액을 변제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불리한 양형요소: 범행의 성격,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유리한 양형요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3. 피고인 C 불리한 양형요소: 보험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