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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40

범죄사실 2019고단5640 피고인은 2013.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0. 01:15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기업은행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5875 피고인은 2013.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해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23:0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2.2톤 크레인집게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2.2톤 크레인집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집게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E 아파트 앞 도로를 G 아파트 쪽에서 의정부용현동 우편취급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왕복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H(28세) 운전의 I 투싼 차량의 왼쪽 뒷문과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집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6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채혈감정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197587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0. 혈중알콜농도가 0.210%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9. 10. 25 다시 혈중알콜농도가 0.186%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무려 크레인집게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1명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18. 23: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인 피해자 D(69세)의 머리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0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F(57세)가 다시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위 피해자 F 소유 업소 냉장고를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냉장고 문틀이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피해자 F 전화통화, 피해자 E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인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707호실 안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D로부터 대마초 10g을 40만 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 까지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초 합계 139g을 합계 484만 원에 구입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6. 19:00경 평택시 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구입한 대마초 2g에 불을 피우고,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3. 8. 16:04경 평택시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H BMW 승용차 트렁크 안에 대마초 60g을 피우기 위해 넣어 두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아큐사인 반응검사 1. 수사보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수사보고(현장수사 사항), 수사보고(피의자와 판매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대마 흡연시 사용한 기구) 및 각 첨부자료 1. 피의자가 대마구입비를 입금할 때 사용한 체크카드, 현금입출금 거래명세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8.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 산정근거: 몰수 대상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매수 대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 각 대마 매수 금액 합계 304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3.경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 내지 소지하였는바, 그 범행 횟수 및 거래량이 상당한데다가,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일부를 동거인과 나누어 피우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히 개인적으로 흡연 내지 소지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되팔아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공사현장에서 다친 부위의 통증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처음 대마를 구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면이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상선을 검거하는 데 일조한 점, 국내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C 소유의 클럽하우스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E(51세)은 (주)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클럽하우스 1층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1. 17:00경 위 클럽하우스 1층에 있는 (주)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의 엘리베이터와 인터넷을 끊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위 건물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1층 정문 출입구를 잠그고, 위 출입구에 등록된 피해자의 지문을 삭제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위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피해자는 (주)C의 2017. 7. 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위 선임에 관한 결의는 주주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 및 무효인 2017. 6. 7.자 개정정관에 근거한 하자 등이 존재하여 위법. 무효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C의 적법한 자격을 가진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다. 나. 제2주장 피해자가 ㈜D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먼저 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의 언행이 어디로 튈지 실로 예측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그 당시 ㈜D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최소한의 부득이한 조치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C의 피고인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에 관하여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주)C에서의 대표이사 업무의 수행이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주)D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다른 법적인 구제수단을 취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긴급성 내지는 보충성의 요건 역시 구비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및 업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465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0.부터 2018. 2.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분 임금 224,100원, 2018. 2.분 임금 214,762원 및 2018. 1.분 상여금 74,705원, 2018. 2.분 상여금 74,705원 등 금품 합계 588,2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0:2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역 교차로를 용산역 방면에서 중림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K5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E, F과는 기소 후 합의되었으며, 피고인 운전차량은 G조합의 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대덕대교네거리 교차로를 만년들네거리 방면에서 과학공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 같은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전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이를 위한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고 있지 않으나,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9. 24. C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패소하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어 C에게 520,997,671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종친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이다.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채권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5. 4. 피고인 A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E 대 282.2m²를 피고인 B가 회장으로 있는 D종친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0. 6. 1. 피고인 A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F 572.3m² 지상 G 건물 H호를 비롯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19채를 위 종친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E 대지 및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피고인 A은 2012. 1. 4. 파산선고를 받고 그 파산선고가 2012. 1. 19.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채권자 C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각 판결문, 파산 및 면책 신청서, 파산선고 결정, 파산관재인 보고서, 각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조서, 화해계약, 면책불허가결정, 항고기각결정,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D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이므로,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사기파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소요되는 자금의 출처, 관련 소송에서의 주장 및 제출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채권자 C을 해할 목적으로 파산 재단에 속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법원을 기망한 후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의 공정성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점,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인권 행사가 받아들여진 점, 피고인 A 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에 게시글을 작성해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 다만 불법 도박사이트이기 때문에 당신이 신고할 수도 있어 사이트 이용 흔적을 남겨야 한다. 우리가 당신 계좌에 돈을 이체하면 함부로 이체할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건네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달 14:00 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203 소재 사상지하철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사람이 보낸 한 남성에게 건네주고, F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벌금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여기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예컨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 .· 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다면 그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 게시글을 작성해 주고 하루 10만원씩 받는 일'을 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경제활동을 할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은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23:5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D'호실에서 피해자 E(52세) 및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함께 놀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생겼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폭력 전과가 있긴 하나 30년 이전의 전과인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21:0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태백시 B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 범죄임)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7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을 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9.경 성명불상자(일명 'B회사 C')로부터 D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신용도가 안 좋아 대출이 어렵다. 그런데 작업대출이 있으므로 협조를 한다면 대출이 가능하다. 입출금 내역을 여러 번 만들면 거래실적이 쌓여서 신용도가 높아지므로 대출이 가능한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만들어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20. 경 E은행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고(계좌번호: F)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화장지에 싸 종이상자에 담은 후 포장하여 G을 통해 발송하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D으로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운송장, D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I3년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1)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201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8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1) 2019. 7. 1. 이전에 기소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21:17경 강원 영월군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D(41세)과 술을 마시며 직장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광 현장 방문 시 일일 업무에 관하여 점검을 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점 탁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탁자, 맥주컵,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타인의 신체 ·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산재처리를 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뤄졌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구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은 199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22:29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rod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199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7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현재 직장암 4기(폐로 전이된 상태)로 투병 중으로 향후 재범의 우려가 높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5. 19: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고객센터 안내원 성명불상자에게 "탁송기사입니다, 차량 문 좀 열어 주세요, 네비에 전원이 안 들어오고 브레이크 작동 상태가 불량입니다. 고객 예약 건 취소해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 거래업체의 수리 및 탁송기사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안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안내원이 C 투싼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원격으로 차량 문을 열게 하여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여요금 및 주행요금 합계 826,21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중에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피해회사에 대한 동일 수법의 2017. 11. 26. 자 사기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점 및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준아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06: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72 어은터널 사거리 교차로를 산너머네거리 쪽에서 빙상경기장 쪽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4. 07:1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72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3에 걸쳐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송업체 직원으로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의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호프집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현금 바구니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5. 02:45경 위 주점에 이르러 열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그곳 주방까지 침입하여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현금 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처 C의 언니이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이천시 D에 있는 이천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B이 2018. 8. 19. 02:00경 주거지 베란다에서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작은 방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8. 8. 19.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과 방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포옹만 하였을 뿐 베란다에서 피고인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거나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즉석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 및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진술기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7.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3.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소재 C성당 주변에서부터 D 소재 E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면허조회,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 0. 073%),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확인), 관련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