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22:55경 서울 강남구 산성동에 있는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진입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앞으로 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음주감지 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3경부터 23:3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8, 3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입힌 점,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가입된 보험으로 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 07:50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종전 범죄와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 1회 전과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0. 00:1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충격하였고, ‘음주운전자가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5부터 같은 날 00:4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장시간 불응한 점, 한편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는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도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16:1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룡터널 쪽에서 연암배면교차로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다른 자동차들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고 비틀거리며 운전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자동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9세) 운전(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대로 약 150미터 정도 밀고 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운전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등 경찰공무원 2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고, 갈지자 보행을 하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검붉은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 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3회에 걸쳐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3매)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내사보고서(현장 도착 및 피혐의자 언행 및 태도에 대한, 운전자 진술 및 블랙박스 분석, 피의자 상태와 관련), 측정거부사진(6매), 블랙박스영상캡처(13매),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만 76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은 없고 최근 약 30년 동안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 19:38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8. 19:52경 경북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여성을 때리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2경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측정하겠다. 난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이메일수신 화면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4.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2로11번길 22-30 식사동 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대리기사인데 손님이 차를 몰고 가버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그곳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측정에 응하는 척을 하면서 숨을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기재한 대로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1. 19:57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D파출소 경장 E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2경부터 20:1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9. 19:46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1회 위반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거부 1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23: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 장소까지 약 1㎞를 운전하고, 다시 위 출발 장소에서 같은 구 구암동 615-9 운암지수변공원 주차장까지 약 3㎞를 (차량번호 1 생략)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7경 1회, 같은 날 23:36경 2회, 같은 날 23:43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뿔대에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21:47경 서울 관악구 B 앞 이면도로를 문성로 방면에서 건우봉 방면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맞은편에서 도로 좌측부분으로 전동킥보드를 끌고 보행하는 피해자 C(62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교통과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C) 1. CCTV 및 블랙박스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1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상당 시간 불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하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21:4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구 고잔동 540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에서 약 26분간 9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실제 입김을 불어넣지는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각 교정 완료 통보서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기 교정 및 수리 여부)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정상적으로 입김을 불어넣었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정상적으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 음주 사실이 감지되었다(증거기록 제34, 55쪽). 이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였으나 계속하여 ‘호흡이 충분하지 않다’고 표시되었다(증거기록 제47쪽). 이에 경찰관들은 다른 음주측정기로 다시 측정을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호흡이 충분하지 않다’고 표시되었다(증거기록 제47, 48쪽,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에게 두 번째로 사용한 음주측정기는 이 사건 하루 전인 2021. 1. 22.경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증거기록 제14쪽, 제77 내지 80쪽). 위 음주측정기에 대한 2020. 11. 24.자 및 2021. 4. 1.자 품질기준 검사 결과 역시 ‘적합’으로 회신되었다(증거기록 제16, 17쪽).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 여부가 논란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6, 47, 49, 54, 55쪽), 경찰관들이 당시 상황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양형의 이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9. 08:1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송악읍 가교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262km 지점 도로까지 약 7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관련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이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 19:3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규암 쪽에서 은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가 위 쏘렌토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급조향 및 제동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량 내부에 머리와 무릎 등을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 19:35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인적 사고를 야기시키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종전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9. 9.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20.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1. 03. 18. 16:50경 천안시 서북구 B 부근 공사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운전하다 ‘굴삭기가 길을 막고 있어 소통에 방해를 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50경부터 17:06경까지 약 16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거부, 거부, 거부’라고 대답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제44조 제1항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사실’란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제44조 제1항을 추가한다),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도로에서 굴삭기를 운행하던 중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20.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시 집행유예 판결의 취소가능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9. 21:10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19. 21:26경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3. 23:07 수원시 영통구 B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05:11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 차선에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SM520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B아파트 D동 주차장으로 SM520 차량을 운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6경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46경부터 06:14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2:55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00:12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 소유자인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5경부터 01: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음주운전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측정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 영상자료, 영상자료 캡처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인과 말다툼 후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 00:19경이고 피고인이 경찰조사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시각을 00:12경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0. 01:0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에 달하지 아니하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