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6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1. 5.경까지 육군 D(이하 'D'라고 한다)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후 2012년 말경부터 손해사정사 자격 없이 E, F 등 손해사정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손해사정인으로 행세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D에서 복무하던 중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브로커를 통해 허위 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이른바 '세팅보험'에 관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 '세팅보험'을 통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신체훼손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기왕증을 우발적인 보험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공모한 의사를 통해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발급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나아가 사실은 보험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브로커로서 손해사정사를 사칭하여 주로 D 복무자를 다수의 보험에 가입시킨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현역복무 중인 D 후배 대원들을 찾아가 손해사정사로 행세하면서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해 주겠다면서 많게는 월 급여의 5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할 정도로 과도하게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시켰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험에 가입시킨 피보험자들로 하여금 허위내용의 후유장해진단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장해진단을 위한 진료 시 문제가 되는 관절을 평소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절반 정도만 움직이고 의사가 더 움직이려고 하면 아픈 척 하면서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등의 내용을 미리 교육시킨 다음 평소 피고인이 관리하는 의사가 근무하거나 장해진단서를 쉽게 발행해 주는 병원으로 데리고 가 피보험자들이 미리 교육을 받은 대로 행동하도록 하고, 약속한대로 형식적인 진료를 통하여 진단의사로부터 허위 장해진 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주고, 그 대가로 보험금의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피보험자 및 진단의사 등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이 피보험자인 보험금 편취범행 피고인은 2008. 4. 15.경부터 2010. 3. 8.경 사이에 우체국보험, 에이스생명보험, PCA 생명보험, 삼성화재보험, 메리츠화재보험, KB손해보험 등 10여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최종 보험가입 약 1개월 후인 2010. 4.경에서 같은 해 5.경 사이 근육단련 훈련에 쓰는 운동기구인 바벨(barbell)을 이용하여 고의로 어깨부상을 야기한 후 야간훈련 중에 넘어져서 왼쪽 어깨를 다쳤다면서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받고, 2011. 7. 18.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병원의 의사 I로부터 사실은 위와 같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없음에도 좌측견관절 외순파열 등의 상병명으로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16.경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2. 1. 18.경 위 KB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A)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01,146,069원을 편취하였다. 2. 공범들이 피보험자인 보험금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3. 2. 19.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 병원에서, 보험브로커를 통하여 미리 '세팅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 L을 데리고 위 병원으로 가 사실은 L이 어깨에 특별한 상병 및 통증이 없고, 팔과 어깨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음에도, L으로 하여금 미리 교육한 대로 어깨가 상하로 1/2 밖에 움직이지 않으며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면 심한 통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하였다. 위 병원 의사 I는 피고인과 미리 약속한 대로 후유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진료를 통하여 L이 '좌측 어깨부위 관절 불안정성, 근육 및 힘줄손상'으로 좌측어깨에 강직장해 1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다는 내용으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하였다. L은 2013. 2. 21.경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한화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해 3. 4.경 위 한화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I와 공모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I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피보험자 23명) 기재와 같이 2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933,166,91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W, L,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 및 사용내역 1. 피의자 A의 보험사별 입원비 지급내역 1. 각 후유장해진단서, 각 신체장해진단서, 각 자문의뢰 회신, 각 소견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M), 금융거래내역(N), 각 본인금융거래(O), 계좌별 거래명세표(P), 본인금융거래(AD), 본인금융거래(W), 본인금융거래(R), 유동성 거래내역조회(S), 본인금융거래(AE), 본인금융거래(T), 예금거래내역서(X), 본인금융거래(Y), 본인금융거래(AF), 유동성 거래내역조회(U), 본인금융거래(AA), 본인금융거래(V), 본인금융거래(AB), 예금거래내역서(AC), 예금거래내역서(AG), 예금거래내역서(AH), 예금거래내역(A) 1. 보험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7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10년 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이러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사들의 재산적 손해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와 보험시스템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저하시켜 정직하게 생활하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 불신을 야기시키는 등의 부수적인 피해가 막심한 점, 다만 피고인이 최초 수사 당시에는 공범자들과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다가, 그 후 범행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고 수사에도 순순히 협조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