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0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08, 2020고단160,2528, 3193(각 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편 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 A 검 사 채필규, 최진우, 유소영, 김소영(기소), 유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채해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2020고단319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내지 51 기재 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2608 피고인은 2019. 7. 9. 21:5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160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4금융 대출이라서 금리가 36%인데, 24%가 넘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대출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새로 만들어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E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12020 고단25281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3. 01:36경 구미시 H 앞길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23. 01:36경 구미시 H 빌라 앞길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J 방면에서 K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양쪽에 건물이 있고, 길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왼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포터IⅡ 화물차의 오른쪽 옆면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옆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N 소유인 H 건물의 기둥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3,075,5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H 건물 기둥을 복구비 707,8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0 고단31931 피고인은 I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14:42경 대구 달서구 소재 중부고속도로 대구IC 요금소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자카드의 잔액 없이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통과하면서 통행료 6,4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2. 18:0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1)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2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각 요금소의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2020.72 +1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의 수납할 통행료는 6,400원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P은행 거래내역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자료출력 및 첨부)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회신 2020 고단2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최초 I 차량 발견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동승자들의 발견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2020고단31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합미납처리 내역, 위반차량 영상자료, 수사의뢰서, 수사진술 보충자료 1. 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2020 고단25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20 고단319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내지 51 기재 각 편의 시설부정이 용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고단319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내지 51 기재 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 30.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7. 9.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2020. 3. 23.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2020. 3. 23.에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2020고단2528] 사건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이 변제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