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합14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창녕군 N에 있는 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이 사건 병원의 간호부장이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병원의 간호조무사이다. 2015고합14 - 피고인 A, B, C 1. 사기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간호인력 허위 신고)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요양병원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등수가 1등급 내지 2등급을 받아 그 차액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07. 11.경 친구인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간호사 근무표와 환자 의무기록지에 피고인 B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피고인 B은 한 달에 두 번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자필 서명이 필요한 서류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면허증 대여료 명목으로 월 22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도록 지시하여 이 사건 병원의 실제 간호인력 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A, B,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경부터 2013. 12.경까지 상위등급의 간호인력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56,520,3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의사인력 허위 신고) 피고인 A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요양병원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 의사 P가 비상근 의사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근 의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등수가 1등급 내지 2등급을 받아 그 차액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4.경 이 사건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주 3일 20시간 근무하는 비상근 의사인 P를 상근 의사로 신고하도록 지시하여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의사인력 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경부터 2013. 12.경까지 상위 등급의 의사인력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02,380,4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간호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07. 11.경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 면허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A에게 간호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 B을 소개해주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3. 7.경까지 A으로부터 월 220만 원의 대여료를 받고 A에게 자신의 간호사 면허증(면허번호 Q)을 대여 하였다. 2016고합50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방조 피고인 A은 환자 R를 2011. 1. 3.경부터 2011. 2. 1.경까지 30일간 이 사건 병원에 당뇨병으로 입원시켰다. 그러나 피고인 A은 R가 당뇨병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이미 2008. 8. 12.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기간 중 약물치료만 수십회 반복한 것 외에 다른 처방을 받지 않았으며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나아가 R가 보험회사 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질병명을 바꾸면서 30일 이상 입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에서 R에게 보험회사 제출용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어 R로 하여금 2011. 2. 1.경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우체국보험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입·퇴원확인서와 보험금청구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보험으로부터 입원일당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R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R를 이 사건 병원에 입원시키고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줌으로써 R가 우체국보험 등 7개의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22,712,453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2011. 2.경 이 사건 병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R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를 하였음에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4.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3,4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71,668,3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공동범행(의료법위반) 가. 피고인 A은 C, S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인 S은 2011. 8. 31.경 이 사건 병원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병원 입원환자인 R의 간호기록부를 작성하면서, R가 같은 날 15:54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51에 있는 농협 서부산 승학지점에서 입출금 거래를 하는 등 외출하여 부재중임에도 불구하고 간호기록부에 '15:00 침상 안정 중'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 C, S을 관리하는 의사로서 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허용하여, 그때부터 2013.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R의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A은 C, T와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의 간호조무사인 T는 2012. 5. 11.경 이 사건 병원에서 C의 지시에 따라 R의 간호기록부를 작성하면서, R가 같은 날 11:59경 부산 사하구 옥천로 27에 있는 농협 감천지소에서 입출금 거래를 하는 등 외출하여 부재중임에도 불구하고 간호기록부에 '11:00 개인사정으로 외출, 12:00 외출하셨다가 들어옴'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 C, T를 관리하는 의사로서 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허용하여, 그때부터 2014.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36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R의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 A은 C,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의 간호조무사인 D은 2011. 12. 20.경 이 사건 병원에서 C의 지시에 따라 R의 간호기록부를 작성하면서, R가 같은 날 09:46경 부산 사하구 장림1동 325-39에 있는 부산은행 장림동지점에서 입출금거래를 하는 등 외출하여 부재중임에도 불구하고 간호기록부에 '09:30 정규 처치 후 통증 덜하다 함'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 C, D을 관리하는 의사로서 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허용하여, 그때부터 2015.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5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R의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 A은 C, U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의 간호조무사인 U은 2011. 7. 5.경 이 사건 병원에서 C의 지시에 따라 R의 간호기록부를 작성하면서, R가 같은 날 10:21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1548-35에 있는 부산은행 몰운대지점에서 입출금거래를 하는 등 외출하여 부재중임에도 불구하고 간호기록부에 '10:00 한방, 물리치료 받으심'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 C, U을 관리하는 의사로서 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허용하여, 그때부터 201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내지 5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R의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마. 피고인 A은 C, V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인 V은 2012. 7. 9.경 이 사건 병원에서 C의 지시에 따라 R의 간호기록부를 작성하면서, R가 같은 날 10:50경 경남 창녕군 W에 있는 X식당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등 외출하여 부재중임에도 불구하고 간호기록부에 '10:00 주사 맞고 통증 덜하다 함, 물리치료 시행함'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 C, V을 관리하는 의사로서 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허용하여, 그때부터 2013.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0 내지 68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R의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바. 피고인 A은 C, Y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인 Y은 2011. 8. 4.경 이 사건 병원에서 C의 지시에 따라 R의 간호기록부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16:34경 R가 경남 창녕군 도천면 도천중앙로 50에 있는 농협 도천지점에서 입출금 거래를 하는 등 외출하여 부재중임에도 불구하고 간호기록부에 '16:30 마사지 해주고 물리치료 격려함, 침상 안정 중'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 C, Y을 관리하는 의사로서 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허용하여, 그때부터 201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내지 90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R의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사. 피고인 A은 C, Z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의 간호조무사인 Z은 2012. 9. 8.경 이 사건 병원에서 C의 지시에 따라 R의 간호기록부를 작성하면서, R가 같은 날 09:56경 경남 창녕군 AA에 있는 AB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등 외출하여 부재중임에도 불구하고 간호기록부에 '10:00 정규 처치 후 통증 덜하다 함'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 C, Z을 관리하는 의사로서 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허용하여, 그때부터 2015.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 내지 9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R의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017고합1 - 피고인 D, A 1. 피고인 D굵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약사법위반]} 피고인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6. 6. 7.경부터 2016. 6. 9.경까지 이 사건 병원 2층 조제실에서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병원 입원환자인 AC 등 40여명이 복용할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 졸피뎀, 알프라낙스 14일분을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였고, 2016. 6. 21.경부터 2016. 6. 23경까지 AD 등 40여명이 복용할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 졸피뎀, 알프라낙스 14일분을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였으며, 2016. 7. 5.경부터 2016. 7. 7.경까지 AE 등 40여명이 복용할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 졸피뎀, 알프라낙스 14일분을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였고, 2016. 7. 19.경부터 2016. 7. 21.경까지 AE 등 40여명이 복용할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 졸피뎀, 알프라낙스 14일분을 처방 전에 따라 조제하였으며, 2016. 8. 2.경부터 2016. 8. 4.경까지 AC 등 15명이 복용할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 졸피뎀, 알프라낙스 14일분을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였다. 2. 피고인 A굵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사, 약사법위반교사]} 피고인 A은 D이 간호조무사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5고합14]}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간호 근무일지, B 작성 간호기록지 사본, B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요양병원 급여대장 분석, B 임금(면허 대여료) 명목 지급 금액] 1. 출장복명서, 사업자등록조회서, 출입국조회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요양급여비 내역 굵게{[2016고합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V, D, S, Y,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O병원 요양급여지급내역 첨부) 1. R 범죄일람표, R 입원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계좌 거래내역, R 금융거래내역 및 의무기록지 비교분석자료, 요양급여비 청구현황, 진료비 심사결과 통보서,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의무기록분석내용, 의무기록 사본 굵게{[2017고합1]}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약품촬영 및 사진 첨부, 법률검토 등, 현장 단속사진 첨부 및 처방전 별지 첨부) 1.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다만 간호인력 허위 신고로 인한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의료법(2015. 12. 22. 법률 제13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본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간호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호 라목, 형법 제31조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조제 교사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의약품 조제 교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면허증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조제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의약품 조제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간호인력 허위 신고로 인한 사기죄 관련 가.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피고인들의 요양급여비용 편취행위에 관한 신고가 접수된 2013. 10. 7.경 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알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그 이후인 2013. 10. 26.경부터 2014. 1. 26.경까지 위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2013. 9월분 - 2013. 12월분 요양급여비용)은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어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위 피고인들은 2011. 10.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피고인 C를 간호인력 수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인 C를 간호인력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를 감안하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 B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의 입원료 차등제 등급에는 변화가 없어 결과적으로 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도 편취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간호조무사 AH는 2013. 10. 7.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건 병원의 간호인력 및 의사인력 허위 등록사실에 대해 신고한 사실, 피해자는 2013. 11. 5.경 AH와 AJ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13. 12. 30.경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였으나, 2014. 3. 11.경 자료 미비를 이유로 현지조사 의뢰가 반려된 사실, 이에 피해자는 2014. 4. 24.경 경찰에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에 관하여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수사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 피해자의 자체적인 조사 결과만을 기초로 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정지할 수는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2013. 10. 7.경 이 사건 병원의 간호인력 및 의사인력 허위 등록사실과 관련하여 신고를 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A, B, C의 기망행위를 명확하게 인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에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는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환자 수 대 간호인력 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 확보수준을 1등급 내지 8등급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9호)상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C가 간호사들 중 최연장자였던 탓에 간혹 간호근무표 작성, 신규 간호사 채용 면접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C의 업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일반 간호사와 동일한 간호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 C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06. 12.경 이 사건 병원에 간호과장으로 취직하여, 2010. 6.경 간호부장으로 승진한 사실, 피고인 C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간호부장으로서 환자 간호 및 간호사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2015고합14 증거기록 1권 476쪽, 480쪽, 499쪽, 732쪽), 이 사건 병원의 간호조무사였던 AJ, 총무과장인 AO, 원무과장인 AP 역시 간호과 책임자는 간호부장인 피고인 C이고, 간호근무표 작성, 직원 관리 등 병원 업무 대부분을 피고인 C가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2015고합14 증거기록 1권 138쪽, 385쪽, 414쪽, 418쪽), 2014.경 기준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약 30명, 입원실 34실 및 병상 145개(실제 사용 병상 135개)인데, 이 사건 병원에 피고인 C 외 간호사 관리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간호사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간호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입원환자의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C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대상이 되는 간호인력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는 없다. 다) 가사 피고인 C를 간호인력 산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병원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 B을 마치 위 병원의 간호사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C가 실제 간호업무를 전담하였는지 여부는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이를 통해 위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여러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면허증 대여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관련 가.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면허증 대여"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의료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인데, 피고인 B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받은 A은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C는 단지 이 사건 병원의 간호인력 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면허증을 빌려준 것이어서 위와 같은 행위는 이미 요양급여비용 편취로 인한 사기죄의 불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면허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의료법의 입법취지와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에 관한 의료법 관계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면허증 대여"는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의료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인데(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도1937 판결), 면허증을 대여받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 등 다른 사람이 실제로 그 면허증의 명의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고, 따라서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이 무자격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자격 있는 의료인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면허증 대여자 자신이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 의료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할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고, 나아가 실제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C의 간호사 면허증 대여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 대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2) 사기방조죄, 각 의료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사죄, 약사법위반교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 원장으로서 상당 기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편취 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 횟수 및 규모도 크다. 특히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재정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A은 2011. 12. 2. 이 법원으로부터 C와 공모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에 대하여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환자평가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14,495,26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부당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은 모두 환수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벌금형 외에 실형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2) 의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 원장인 A과 공모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병원의 간호부장으로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2. 2. 이 법원으로부터 A과 공모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에 대하여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환자평가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14,495,26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 벌금형 외에 실형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위 피고인들의 역할이 필수적이었기는 하나 A이 그 범행을 주도한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큰 수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D은 A에게 고용된 신분으로 A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간호사 면허증 대여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 C와 공모하여, 간호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C는 2007. 11.경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 면허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간호사 면허를 가진 B을 소개해주었고, B은 그 무렵부터 2013. 7.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220만 원의 대여료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자신의 간호사 면허증(면허번호 Q)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와 공모하여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나. 판단 간호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는 B이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한 범행과 대향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B으로부터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받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총칙상의 공범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을 B의 범행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조항인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을 보면 면허증을 대여한 자"라고 되어 있고, 이는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를 처벌하는 법조항인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은 자"라는 내용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2.경 이 사건 병원에서 R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를 하였음에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4.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3,4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71,668,390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판단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은 일관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제공받는 진료행위, 장애인이 제공받는 보장구 등 실물 혜택'에 관하여는 '보험급여'(이 중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은 진료행위는 '요양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물 혜택인 보험급여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보험급여 제공 기관에 지급하는 대가'에 관하여는 '보험급여비용'(이 중 요양기관의 진료행위에 대한 금전적 대가는 '요양급여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둘의 의미를 명백히 구별하고 있는 점, 위 구별에 따라 위 법 제57조 제1항에서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법 제115조 제2항 제2호의 제정 배경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의 "보험급여"는 법률이 일관적으로 사용한 당해 용어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환자가 제공받는 진료행위 등 실물 혜택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혜택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금전적 대가의 의미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요양급여비용'을 부풀려 받은 것일 뿐 '요양급여' 자체를 부정하게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위 규정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R의 입원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편취로 인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