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88

범죄사실 1.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3. 12. 13. 새벽 무렵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36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준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9. 새벽 무렵 광주 서구 화운로220번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36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준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3. 10:0O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14에 있는 기산종합건설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염화로83번길 4-13에 있는 특수부대찌개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G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 1.항 및 2.항 일시 무렵 잠이 든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피해자)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I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운행 차량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1. 감정인 J, K이 작성한 각 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L가 작성한 각 녹취록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가.항 및 1. 나.항 일시 무렵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고 눈을 뜨고 있었으며 피고인을 안아줘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12, 11,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그 다음 날인 2013. 12. 12. 20:00 무렵 피고인의 친구 O와 위 주점을 다시 찾아가 술을 마시다 주점 영업이 종료할 24:00 무렵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권유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주점에서 맥주 8병 정도를 마신 후 피고인 및 O와 함께 광주 P에 있는 'Q노래방'에 가 그 곳에서 맥주 2병 정도를 마셨고, O는 약 30분 후 먼저 노래방에서 나가 집으로 갔으며, 피고인은 정신을 잃고 잠을 자는 피해자를 노래방 웨이터로 하여금 부축하게 하여 E 모텔에 데리고 갔다. 한편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2) 피고인은 2013. 12. 18, 21:00 무렵 지인인 O, H, I과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2013. 12. 19. 24:00 무렵 피고인 및 O, I, H과 함께 주점 인근 광주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 가서 양주 3잔 정도를 마셨고, O, I, H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노래방에 남겨두고 먼저 노래방에서 나왔으며, 피고인은 정신을 잃고 잠을 자는 피해자를 광주 서구 화운로220번길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 데리고 갔다. 한편 피해자가 첫 번째 준강간 범행 이틀 전인 2013. 12. 11. 위 주점을 찾아온 손님인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였던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 대하여 이성적 호감이 없었고 이 사건 당시 사귀는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두 번째 노래방을 갔을 때 노래방에 처음 들어갈 때와는 달리 양주 몇 잔을 마시고는 고개를 숙이고 힘들어하는 표정을 보였고, 노래방에서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피고인이 H에게 "내가 돈이 8만 원 밖에 없는데 모텔비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노래방 비용을 대신 내 줄 것을 부탁하여 H이 노래방 비용을 결제하였으며, 피고인은 H에게 3만 원을 주었다. 4)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있는 자세로 아무 말 없이 성관계를 하면서 콘돔 등의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을 하였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의 첫 번째 범행 후 자신도 모르게 술에 취하여 실수를 하였을 수도 있고 이 사건에 대하여 소문이 나게 되면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에 첫 번째 준강간 범행 직후 피고인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았고 두 번째 노래방에 갔을 때 혹시 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정신을 차려보니 또 다시 모텔에 혼자 누워 있었고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져 있었는데 피고인과 모텔에 간 것과 그 곳에서 성관계를 한 기억이 없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두 번째 준강간 범행 당일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의 두 번째 범행 후 피해자 스스로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동일한 피해를 당한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 수사기관에 약물검사를 요구하였다. 7)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이른바 꽃뱀으로 여긴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작성하던 고소취하서를 찢어버렸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해자가 주점 영업을 종료한 후 손님인 피고인 등과 노래방에 함께 가서 술을 마신 것은 주점 운영자로서 주점 영업에 도움이 되고자 고객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통상 있을 수 있으나 그 것을 넘어 알게 된지 하루 밖에 되지 않은 손님인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콘돔의 착용이나 질 내에 사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이지 않던 피해자가 구토 후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성관계를 가질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어 첫 번째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H에게 말한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은 노래방에 있을 때부터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이 들자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려 하였던 것으로 보여 두 번째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님과 주점 운영자의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을 고소할 경우 주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첫 번째 범행 후 선뜻 신고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므로 고소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었고 피고인을 안아주는 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19,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각 준강간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사회적 ·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안의 특성상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상 노출 및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피고인에게 아직 나이 어린 자녀가 있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어린 자녀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며, 피고인의 사회활동 또한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준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기본영역)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첫 번째 준강간 범행 후 피해자로부터 특별한 항의가 없자 일주일 만에 동일한 수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준강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3년 이상)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