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1)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1)자동차운전면허증에는 성명이 '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무원증에는 성명이 'F'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고소장에는 "2014. 7. 31, 00:28경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15 중앙시장에서 고소인이 연루된 음주소란 사건과 관련,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고소인에게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고소인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4. 17:30경 위 고소장을 천안동남경찰서 지능팀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2014형제28468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소송기록 2014 고정 922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포장마차 업주와의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스티커를 발부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 경찰관의 이름을 메모하려고 하자 순찰차 운전석 쪽에 있던 경위 이 피고인 쪽으로 다가와 피고인의 멱살을 밀치면서 낮은 목소리로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E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되며, I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위 E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함께 있던 경사 H과 현장을 목격한 G도 E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특히 H은 피고인 및 E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G은 피고인이나 E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사건 당시 피고인 주변에는 경위 E, 경사 H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J, I를 비롯하여 포장마차 손님, 행인 등 10여 명이 멀지 않은 거리에서 사건 처리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경찰관 E이 갑자기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J는 사건 당시 덩치 큰 경찰관(E)이 이사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였다고 기재된 2014. 8. 4. 자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E을 모욕,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 위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제32쪽), 그 후 J는 2014, 10. 2.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경찰관이 멱살을 잡는 것을 본 것은 아니고 욕하는 것을 들은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작성해 준 적은 있는데 진술서에 멱살을 잡았다고 적은 것은 잘못 표현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89, 90쪽). 그 뒤로도 J는 2014. 12. 5. 전화 조사를 통하여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을 말릴 때 제지하는 과정에서 목이나 가슴 쪽에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멱살을 잡았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 제지하면서 밀치듯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11쪽), 2015. 5. 28. 전화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 번복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1쪽). I가 작성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4. 8. 4. 자 진술서에는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아 억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경찰관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거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E을 상대로 "야, 씨발새끼야 잘 먹고 잘 살아라, 니 새끼 내가 가만 두나 보자, F 개새끼야 한번 두고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E을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재판 결과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이 법원 2014 고정 922), 그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부영6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군보쌈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A), 광주지법2013고약전3989약식명령 등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적시 2차례 이외에도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그러나 또 한편 그 외에는 최근 20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8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8, 03: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먹고 밖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나는 공산당원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왼쪽 발로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옆구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탁자 위에 있던 조명장치 조작용 노트북 컴퓨터를 손으로 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시가 438 만 원 상당의 조명장치 조작용 노트북 및 제어프로그램 등을 고장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해가 작지 않고,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10년 이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E 사장 F로부터 피고인이 (주)E에 재직시 미지급된 급여 500만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2012. 7. 25. 14:30경 당진시 G에 있는 (주)E 사무실로 찾아갔다. 당시 피해자 H(47세)은 (주)E에 자재를 납품하는 (주)I의 자재관리담당으로서 F과 위 장소에 있는 (주)E 사장실에서 자재부분에 대한 결산 문제를 상의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본인이 (주)E에서 해고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사장실에 피해자가 보이기에 대화를 나누기 위해 같은 날 15:00경 위 (주)E 사장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대화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주)E를 알게 됐으니 (주)E로부터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라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자, 피고인은 사장실 건너편에 있는 탕비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총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와 왼손에 숨기고 있다가 다시 사장실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왼 손에 숨기고 있던 과도를 오른 손으로 옮겨 쥐고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비골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된 과도칼(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비교적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 없이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5.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9. 창원시 성산구 B건물 105동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소유인 D 체어맨 승용차를 3,500만원에, 피해자 E 소유인 F 렉서스 승용차를 2,500만원에 각 판매하여 주기로 하고 위 각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위탁을 받은 위 렉서스 승용차량을 같은 달 18. G에게 매도하고 지급받은 대금 2,600만원 중 2,500만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량을 같은 해 11. 3. H에게 매도하고 지급받은 대금 3,050만원을 피해자 C을 위하여 각 보관하던 중 각 그 매매대금 수령일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2회에 걸쳐 합계 5,550 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23:1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대흥칼라 앞 도로를 논산 방면에서 안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오토바이에 4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경에는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문화가정의 가장인 피고인 외에 노부모와 가족들을 부양할 사람이 현실적으로 없는 점, 판결전 조사의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량보다 가중된 범위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강의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12. 11. 21. 16:45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서 그 곳 원룸 402호, 502호, 602호를 각 임대한 후각 룸에 마사지 전용침대, 샤워실 및 오일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 종업원 C, D, E 등을 고용한 뒤, 여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불특정 남성 손님을 상대로 1인당 7만 원 내지 9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을 이용하여 마사지 한 후 사정시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상당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0.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울산 중구 옥교동 번영교 지하차도 진입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으로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정체중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동승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C) 1. 견적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은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실장, 이하 'E실장'이라고 한다)와 공모하여, 2012. 12. 1.경부터 2013. 1.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F건물 2호에서, 피고인은 네이버 사이트에 연관 검색어 광고를 하거나 증권 전문 사이트인 G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인 H를 홍보하여 선물 및 FX 유로선물 투자 회원들을 모집하고, E실장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선물 및 FX 유로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 계좌를 대여한 후 콜센터를 운영하여 위 계좌를 통해 선물 및 FX 유로선물 거래를 하게 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투자자들이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I 명의의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E실장이 개설한 증권계좌를 통해 선물 및 FX 유로선물 거래를 하게 하였음), 월 평균 1,6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실장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캡처 자료 1. 제도권금융회사조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2. 12. 4. 동종 범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모집 회원 수,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중순경부터 2012. 10.말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G오피스텔 709호에서 'H'이라는 속칭 보도방을 차려놓고 운영하면서, 2012. 7. 16. 04:4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노래주점'의 업주 K에게 L를 유흥접객원으로 소개시켜주고 L가 K으로부터 받은 시간당 25,000원의 도우미 대가 중 시간 당 5,000원을 L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중순경부터 2012. 10.말경까지 사이에 하루 평균 약 7명 내지 8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주점에 도우미로 소개시켜주고 소개비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K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휴대전화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범행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이 유예된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30. 14:4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F등 80대 노인 4~5명 등에게 "야, 씨발! 너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30. 15:20경 위 'E' 음식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 드셔서 어르신들한테 함부로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니네들이 뭔데 지랄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것이 막히자 머리로 위 H의 얼굴을 들이밀었으며, 손에 쥐고 있던 김치를 위 H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폭행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수렵협회 회원이자 고성군 수렵인연합회 소속 엽사로서, 유해 야생동물 수확기 피해방지 구제기간인 2014. 8. 21.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고성군 일원에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7. 06:55경 경남 고성군 D에서 미국/레밍턴 12Ga구경 수동5연발엽총 1정(총번E)을 소지하고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수색을 하였는바, 그곳은 인가가 멀지 않은 야산이고, 유해 야생동물 구제 활동 시에는 해제 구역별로 2인 이상이 포획활동을 해야 하며, 유해동물을 발견하고 총을 발사할 경우에는 먼저 위험성 유무 및 포획대상을 확인한 다음에 총을 발사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혼자 수색을 하던 중 약 10m 거리에 있는 산중턱 방향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막연히 멧돼지로 추측하고 포획대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엽총을 발사하여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76세)의 허리 부위에 명중, 관통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0경 실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조사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 불리한 정상: 2인 이상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포획대상에 대한 확인도 소홀히 한 과실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피해 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유해동물을 포획하려다가 발생한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수렵보험금과는 별도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25년 이상 아무런 전과가 없고 그 이전의 전과도 교통사고 관련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중한 과실과 엄중한 결과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D의 주지로서, E 등 신도들에게 기부금을 받았다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면 위 신도들이 이를 이용하여 소득세를 공제 받는다는 것을 알고, E로부터 2011년도에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경 위 D에서 E로부터 19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 E이 2011년도 근로소득세 181,890원을 공제·환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20명의 신도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 그 신도들이 합계 118,704,874원의 2011년도 근로소득세를 환급·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로부터 2012년도에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경 위 D에서 F로부터 1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 F가 2012년도 근로소득세 136,661원을 공제·환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79명의 신도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 그 신도들이 합계 132,403,803원의 2012년도 근로소득세를 환급·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 총 899명의 신도들과 각 공모하여,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D 기부금내역, 기부금 추정 입금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의 2012년도 근로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3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행위자 개인에게 조세포탈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신도들과 공모하여 포탈한 세액의 합계액이 2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이로 인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조세권이 저해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기부영수증불성실가산세 등은 전액 납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약 35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0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6. 10. 21:40경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2톤을 초과한 11.2톤의, 3축에 0.7톤을 초과한 10.7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63

공소사실 피고인과 B(여, 57세)은 사돈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8. 17:00경 서울 구로구 C 사망한 자신의 딸 D의 E병원 장례식장에서 B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모두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B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4. 14:00경 서울 강서구 F 앞 길가에서 사망한 자신의 딸 D 문제로 인해 B과 서로 다투던 중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양손에 들고 B을 향해 "죽인다." 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벽돌을 B에게 던질 듯이 위협을 하며 협박하였다. 판단 1.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아가 이로 인하여 B이 상해를 입었는지 보건대,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B,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B, G의 위 각 진술은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내용에 반하는 것인데, 2015. 10. 11.자 CCTV 사진, B, G과 피고인 사이에 D의 사망, J의 양육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던 점, B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여가 지나 비로소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위 진단서 역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여가 경과하여 발급된 것이고, '향후 치료 의견' 란의 상해 원인은 B의 진술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이에 비추어 위 진단서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양손에 벽돌을 들고 B에게 던질 듯이 위협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B,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행패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며 //시비하는 소리", "싸우려고 시비건다고" 신고되었을 뿐 피고인이 양손에 벽돌을 들었다는 내용은 없고, 피고인 등이 "K과 함께 사는 손녀딸을 보러 온 것으로 시비된 것으로 손녀딸 보고 안전히 귀가조치"하여 종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5. 10. 4.자 CCTV 사진에서도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G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신청한 접근금지가처분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20340호)의 신청서에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G을 찾아와 차량 안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 줄을 자신의 목에 감으면서 "나도 죽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쳤다, 피고인이 고성을 내며 G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하여 G의 가족들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B과 피고인 등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소란이 있었다는 등 이날 있었던 사건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 B에게 던질 듯 위협을 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여기에 앞서 본 B, G과 피고인 사이의 분쟁, 고소장이 제출된 시점 등을 더하여 보면, B, G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양손에 벽돌을 들고 B에게 던질 듯이 위협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3. 04:5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초량3동)에 있는 부산역광장 분수대 잔디밭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C(54세), 피해자 D(43세)에게 다가가 "야! 담배하나 도!"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D으로부터 "담배 없다. 그냥 가라"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코를 1회 때려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자 "씹새끼, 나는 뭐꼬?"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과 입술을 2회 때려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사건상세조회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84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6. 22. 21:45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107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D)를 정차 후 손님을 내려주었는데, 이때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따라 오던 피해자 E(57세)이 갑자기 택시를 세워 손님을 내려주면 어떻게 하냐고 묻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기생오라비 같이 생긴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볼펜을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어올려 마치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901

공소사실 피고인은 D종중 정관 및 회의록(1989. 11. 30.자 작성)이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2013. 4. 일자 미상경 위 정관 및 회의록을 그 정을 모르는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종중 정관 및 회의록이 위조되었는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먼저 1989. 11, 30.자 D종중 정관 및 회의록(이하 '이 사건 종중 정관 및 회의록'이라 한다)이 위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G, H의 각 사실확인서의 진술기재, 고소장, 녹취록의 각 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F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G, H, I의 각 진술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G, H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F 등의 부탁에 따라 사실확인서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고, 이들이 이 사건 종중이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의 피고 및 관련 토지들의 보상금 수령 주체로서 이 사건 종중과 대립적인 지위에 있어서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녹취록에 기재된 I(J)의 진술은 당시 회의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한편, 관련 토지들은 이 사건 종중 회의가 있었다는 1989. 11. 30. 보다 훨씬 전부터 K, H, 피고인, G, F 등 종중 구성원 다수의 공유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이 사건 종중 등록 이후에는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재산세가 납부되어 왔다. 피고인 역시 관련 민사소송의 피고 및 관련 토지들의 명의인이면서도 일관되게 당시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인 K, 총무인 J, 감사인 H, 재무인 피고인, L에 사는 A 등 5인이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나머지 6인은 회장인 K1 사전 위임을 받았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K은 이미 사망하여 피고인 진술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종중 정관 및 회의록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이 위조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종중 정관 및 회의록을 제출하였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중 정관 및 회의록이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인 K의 말을 듣고 그 지시에 따라 종중 등록을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이 2013. 4.경 이 사건 종중 정관 및 회의록이 위조되었음을 알고 이를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6.경 서울 관악구 B 가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5.19.부터 같은 달 21.까지 52사단보충대병력동원지원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가 신봉하는 여호와의 가르침에 의한 종교적 양심, 헌법 및 국제규약에 의하면 종교적 양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아니하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도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48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계양구 B 답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 약 441m2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인천서구청장으로부터 2015. 1. 28.경 2015. 2. 27.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 2015. 3. 5.경 2015. 4. 6.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 및 2015. 5. 18.경 2015. 6. 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각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촉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30. 22:15경 서울 중랑구 B에 들어가 그곳 출입문 옆에서 서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동종전력 없고, 범행경위 및 추행정도 등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