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부산 소재 항공사 승무원입시학원을 다니며 알게된 친구 사이로, 피해자가 항공사 승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수 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하여 항공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1. 15.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항공업계에 종사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몸매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차림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나체 상태의 몸매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모두 탈의한 차림의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항공학과 진학이나 승무원채용면접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에게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자위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삽입하도록 하고 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다음 날인 2020. 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피해자에게 “자위를 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삽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가. 2020.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이 만든 또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의 다이렉트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쇼핑몰을 운영하는 남자인 척 행세하면서 “A에게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모델을 하도록 해주면 너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 A이 모델제안을 거절하면 A에게 선물을 사주면서 설득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약 12만 원 상당의 옷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너랑 같이 파티에 가기 위해서 빌렸던 드레스 값을 지불했는데, 네가 파티에 못갔으니까, 나한테 드레스 대여료를 보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드레스를 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페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현금 1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C대학교 항공과 선배들을 소개해주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이 만든 또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의 다이렉트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C대학교 선배인 척 행세하면서 “A이 C대학교를 꽉잡고 있다. A에게 잘 보이면 학교생활이 편하다. 최근 A의 생일이었으니 선물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불상액의 선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전송한 온라인 쇼핑몰 결제창 링크가 오류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가 싫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제1항 기재 영상에 대해 언급하며, “이전 네가 찍은 동영상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위하는 동영상을 전송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전 너의 영상은 다시 구할 수 있고, 부모님에게 그 영상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삽입하도록 하고 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성기 내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A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및 피해영상첨부),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카카오뱅크 입출금 내역, 영상사본 CD,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및 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서(전자정보압수), 획득된전자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피해자 연령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가.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4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죄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4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4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자위 영상을 찍어 전송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 재물을 교부받거나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