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8. 6. 12. 16:43경 서귀포시 B 소재 피해자 C(여, 58세)이 관리하는 건물에 그 주변 경계석을 무너뜨린 후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 부엌 유리창을 돌로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다가 방안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연필통에서 액수 불상의 동전들을 가지고 감으로써,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2. 2018. 6. 13. 10:46경 제1항 기재 건물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전날 그곳에서 재물을 절취하여 더 이상 훔칠 물건이 없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이불 등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건물의 벽면과 천장 등으로 옮겨 붙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를 소훼하고, 3. 2018. 5. 30.경 서귀포시 D 소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물에 이르러 그곳 돌담 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4. 2018. 5. 30.경부터 2018. 6. 13.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제3항 기재 건물에서 담배를 피운 뒤,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이불에 타다 남은 담뱃불을 비벼서 끄고 그 담뱃불이 완전히 꺼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위 이불에 붙은 불이 위 건조물의 벽 등으로 번지게 함으로써,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고, 5. 2018. 6. 6. 13:00경 서귀포시 F 소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도자기 작업공간인 H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속하여 건물 뒤에 위치한 별채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벽돌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별채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으로써,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2018고합87]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J' 초등학교 방범용 CCTV 녹화영상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과 체포 당시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비교 / 참고인 K 전화통화 / 피의자의 별건 범죄 현장 사진 첨부 / 범죄현장 지문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 절도사건관련 CCTV확인 캡처 1회 / 절도사건관련 CCTV 확인 캡처 2회]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18-00791호 / 2018-00794호] 1.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J초 방범용 CCTV 영상 CD, 채증 영상 판시 제3, 4, 5의 각 사실 [2018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G,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J'초등학교 방법용 CCTV 녹화 영상 첨부 / 피해견적에 대하여 / 본건 방화 관련 / 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G의 전화 진술 청취 / '서귀포시 D' 부지구조 관련 피해자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시시티브이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즉 채증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6. 12. 16:43경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갔다가 16:57경 위 건물에서 다시 나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연필통에 넣어 보관하던 동전이 없어졌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위 연필통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된 점 및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동전(100원 동전 15개, 500원 동전 3개)의 합계액이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액(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동전 2,000원 상당을 도난당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나 동전으로 1,000원이나 2,000원' 또는 '몇 천 원' 정도를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에 근접한 액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연필통에서 동전들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또한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를 소훼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즉 J초 방범용 CCTV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6. 13. 10:47경 위 건물에 들어갔다가 11:17경 다시 나오는 모습 및 그로부터 약 3분이 지난 11:20경 위 건물에서 연기가 솟구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화재발생종합보고서의 기재에 의할 때 '전기 시설에 대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별다른 가연물이 발견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라이터 등을 이용한 접염 착화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체포 당시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건물에서 나온 시점과 이후 연기가 솟구치기 시작한 시점이 시간적으로 매우 밀접해 있으며,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건물에서 나온 이후 연기가 솟구치기 전까지 다른 사람이 위 건물에 출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C이 사건 발생 당일 및 이후 2018. 6. 18. 수사기관에서 '그 전날 도둑이 든 이후 가전제품의 전원을 모두 뽑아두었다'고 계속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이불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조물을 소훼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사실: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사실: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사실: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사실: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판시 제5의 각 사실: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