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11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1. 23. 경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 22:40경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104동 802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진술서, 수사보고(간통사건 상황개요, 현장사진, 녹취록 등 증거자료 첨부 관련, 첨부자료 포함), USB, 각 CD,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과 고소인간 이혼소송 진행중 보고) 1. 고소장,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간음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피고인 A에게 이혼을 약속하고 재산을 이전받아 가는 등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간통의 종용이 있었다. 아울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고소인과 이혼한 것으로 알았으므로 간통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간음행위 인정 여부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의 경우, 그 행위가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행하여지므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판단되면 이로써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4977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남편인 고소인과의 불화로 2011, 5. 초순경부터 가출하여 혼자 살고 있었고, 피고인 B은 2007.경 처와 이혼하여 독신으로 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대학교 때 선후배로 알고 지내다가 2010. 3. 경부터 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다시 만나 서로 친하게 지내게 된 사실, 특히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남편과의 불화, 가정 문제 등을 상의하면서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었는데,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단둘이 만나 쇼핑을 하는 등 함께 하였고, 2011. 6. 24. 경에는 함께 익산시 소재 모텔에 투숙하기도 하였던 사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이 사건G아파트로 이사한 2011. 7.경 이후 10여 차례 G아파트를 찾았고 그곳에서 서로 껴안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기도 했던 사실, 그러다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인 2011. 8. 2. 22:40경 운동을 마치고 피고인 A이 혼자 거주하던 위 G아파트에 찾아간 사실, 그런데 그곳에서 피고인 B은 샤워를 마치고 난 후 알몸으로 나왔고, 그 후 불이 꺼진 방안에서 피고인들이 몸을 부둥켜안는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 그 후 고소인은 자신의 누이 2명과 그 남편 2명과 함께 2011. 8. 28. 밤 피고인 A이 혼자 있던 G아파트로 찾아가 피고인 A으로부터 "B, 익산 IC 근처 모텔, G아파트, 2010. 11.월 중순쯤 가까워져서 모텔과 아파트에서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 2011, 8. 28. A"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더하여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이 불이 꺼진 방안에서 성관계 하는 모습을 명확하게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고소인은 피고인 A 이 거주하던 G아파트 뒷동의 계단 창문에서 캠코더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 A 이 피고인 B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녹취록의 기재(USB의 녹음내용)에 의하면 여러 차례 피고인 B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제가 B하고 한거는 진짜 맞는데요"(수사기록 134쪽), "B하고 한건 너무너무 잘못했는데"(수사기록 142쪽), "B하고 한 것은 그것은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라고 말하였고(수사기록 144쪽)}, 아울러 당일 피고인의 언니 H이 왔을 때 H에게 "우리 선생님하고 내가 좋아했어"(수사기록 162쪽)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l H에게 직접적으로 피고인 B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전체 대화내용이 비추어 피고인 B과의 부정한 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맺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한편, 피고인들은 위 진술서가 고소인 및 그 가족들이 폭행과 협박을 가하는 등 위협적인 상황에서 그 작성을 강요당한 것으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고소인과 그 가족 4명이 2011. 8. 28. 밤 피고인 A이 혼자 있던 G아파트를 찾아가 간통사실을 추궁하면서 피고인 A에게 일부 폭행을 가하거나 잦은 욕설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이 다소 두려움이나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비록 고소인의 욕설이나 고소인 누이들의 추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폭행은 초반에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진술서는 그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이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고소인의 매제가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진술서 작성을 권유하였고, 계속 욕설을 하거나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던 고소인과 그 누이들을 만류하며 피고인 A을 설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등학교 교감과의 간통사실에 대하여는 끝까지 부인하면서 피고인 B과의 간통사실에 대하여만 진술서를 작성한 점(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강압적인 상황이었다면, 굳이 피고인 B과의 간통사실만을 자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 측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의 언니 H이 찾아왔는데, 당시 피고인 A H에게 강압에 못 이겨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그때에도 H에게 미안하다며 피고인 B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말을 한 점, 피고인 A이 고소인 등을 주거침입이나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1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서의 임의성 내지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간통의 종용이 있었는지 여부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등 참조), 고소인이 피고인 A에게 이전에 지급하였던 여행경비의 반환을 구하고 자동차 명의자와 보험수익자의 명의자를 변경하는 등 일부 재산이전을 위한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이 가출한 이후 고소인과 주고받은 대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할 경우 고소인이 피고인 A 과 사이에 확정적인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125쪽 내지 130쪽, 199쪽 내지 230쪽), 위와 같은 재산이전 행위는 고소인이 피고인 A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난 후 화가 나이루어진 행위이거나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이혼의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 이혼의사의 합의에 따른 실질적인 이혼을 위한 종국적인 재산이전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달리 피고인 A 과 고소인 사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이 이혼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에게 간통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고소인과 이혼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B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말해 주면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곧 이혼이 될 것처럼 말해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누차 얘기했지만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아직 정식으로 이혼이 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피고인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소인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고인 A은 가정불화로 인하여 가출한 상태에서 이혼의사를 밝힌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간통죄에 대한 위헌 내지 폐지 여부에 관하여 사회적 논의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