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3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병적 방화 및 주요우울 장애,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2018고합39] 1. 2018. 5. 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8. 01:3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타운경로당에서, 열려 있던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약 10만 원 정도의 동전 등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5. 9.경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9. 02:00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마을 경로당에서, 열려 있던 화장실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약 2만 원 정도의 동전 등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5. 9. 09:55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김천시 H 원룸에서, 소지하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I가 거주하는 원룸 201호 및 피해자 J 이 거주하는 원룸 502호의 현관문에 부착된 디지털 도어락 기기에 각각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시가 불상 물건을 소훼하여 그들의 거주지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게 하는 등의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2018. 5. 10.경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5. 10. 04:30경 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편의점 창고에서, 소지하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창고 안에 있던 목장갑, 대형 천막 등에 불을 붙여 창고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종업원이 불길을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2018. 5. 11.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5, 11. 19:00경 제3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이 청소를 하느라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뒤편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학생증(김천대학교)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8.5, 11, 20:46 경 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ㅇㅇㅇㅇㅇ마트에서, 식료품 등을 구매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06,420원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1. 21:05경 김천시 부곡동에서부터 신음동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전의 택시를 이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7,700원을 결제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1, 21:10경 ~ 21:15 경 김천시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ㅇㅇ ㅇㅇㅇㅇㅇ PC방에서, PC 서비스를 이용하고 음식 등을 구매한 다음 그곳 종업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3회에 걸쳐 17,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1,320원 정도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5, 2018, 5. 12.경 범행 가.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5. 12, 01:24 경 김천시 Q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화원에서, 소지하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무실 겸 주거지 및 매장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1동에 불을 붙여 관엽식물 등 약 1,200만 원 정도의 화훼와 공사비 1,478만 원을 요하는 비닐하우스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나.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 거주의 집 앞에서, 소지하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집 앞에 쌓여져 있던 폐지, 나일론 끈 등이 들어 있던 포대에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불상 물건을 소훼하여 피해자의 거주지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게 하는 등의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12. 01:45 경 김천시 T 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ㅇㅇㅇㅇㅇ 매장에서, 열려 있던 건물 1층 뒤편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등이 자고 있던 2층 주거지까지 올라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깨어난 피해자 등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54] 피고인은 2018. 4. 5. 23:47경 경남 창녕군 V에 있는 피해자 W 소유인 X아파트 101동 203호에서 피해자의 아들 Y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Y로 인하여 낙태를 하게 되었음에도 Y가 이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고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거실에 있는 불상의 물체, 안방에 있는 침대 이불, 작은방 창문에 있는 블라인드에 순차적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203호 전체 및 2층 복도 등에 번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44,450,950원 정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18¹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M, Z, I, J,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18. 5. 12. 01:30경 범행시 CCTV 영상 첨부, 현장 감식 사진 첨부, 2018. 5. 11. 절도 사건 관련 편의점 CCTV 영상 첨부, 2018. 5. 10. 04:35 경 편의점 앞 방범 CCTV 영상 첨부, 타운 경로당 CCTV 사진 붙임, 피해자 C 피해물품 내역 송부, 피해자 C 비닐하우스 사용방법 확인, 감정의뢰 회보서 붙임)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촬영 관련, 식자재마트 영수증 첨부, 현주건조 물방화 사건의 현장 사진에 대한)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증거기록 제210)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촬영 사진 [2018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창녕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광역과학수사팀 화재감식결과 보고서, A 및 Y 손등의 탄화물 감정결과 등에 대한 피해 특정에 대한) .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공판기록에 편칠된 소견서 및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나타난 다음 기재 각 사정들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자살과 오빠의 폭행으로 우울감과 자살 충동을 겪었고, 성장 후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낙태를 경험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우울감이 증폭되었다. 이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동거남과의 결별과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지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 소속 감정의는, 피고인을 병적 방화, 주요우울장애 등으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이 고도 수준의 우울을 보이며, 자기감찰능력의 부족과 충동적 행동 조절의 어려움이 관찰되고, 자살사고, 의욕 및 즐거움의 저하와 같은 우울증상이 만성화되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우울증으로 인하여 상황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로 인하여 충동적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위 감정의는 피고인을 위하여 지속적 약물 치료 및 정신치료 등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중단할 경우 증상이 곧바로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현재 생계를 함께 하는 가까운 가족이나 의지할만한 지인이 없다. 피고인이 유일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어머니는 양형조사 당시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신의 건강상태도 좋지 못하다."라는 취지를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취지를 진술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및 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2항(현주건조물방화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사건이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2018. 5. 9.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한하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각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자 I, S에 대한 각 일반물건방화죄에 한하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피해자 I, S에 대하여)/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피해자 J에 대하여)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사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131,320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현존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 3년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1달여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방화 및 절도 범행 (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등 범행 포함)을 시도하거나 저질러 1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다. 그중 피해자 W, C이 입은 피해액은 수천만 원에 이르러 그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 더구나 방화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은 무겁게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병적 방화, 주요우울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는 그와 같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현존건조물방화 범행(2018. 4. 5.자 범행 동기에는 특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그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불우한 환경적 요인이 이후의 각 범행 동기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W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함께 명하므로 피고인의 병적 방화, 주요우울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통하여 그 재범위험성이 어느 정도 저지되거나 완화될 가능성도 기대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