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67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충남 공주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같은 달 25일경까지 충남 공주시 B건물 C, D, E, F호를 임차하여 침대 등을 구비하고, 태국 국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등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 홍보 싸이트인 ‘G’에 성매매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들을 위 호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성 종업원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충남 보령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충남 보령시 H 오피스텔 I, J, K호를 임차하여 침대 등을 구비하고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국적의 M 등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 홍보 싸이트인 ‘N’, ‘O’에 성매매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7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들을 위 호실로 안내하여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성 종업원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위 1의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광 목적(B1)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M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체류외국인 정보내역(M), 고발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입금 전표 정리 자료, 분석 결과, A 농협 계좌 거래내역 등 1. LINE 메세지, 예약문자메세지 1. 현장사진(성매매장소), 각 사진, 피의자가 임차한 성매매 장소 사진 1. 수사보고(통신사실 분석),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M는 경찰에 단속된 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진술에 임하였던 점, M는 성매매 현장에서 단속경찰관과 함께 있다가 체포되었고, 현장에 있던 물건까지 임의제출한 후에 진술하였던 점, M는 자신이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8년 7월경 입국하여 3개월간의 관광목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무비자 상태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태국 사람의 소개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하자 피고인이 업주가 맞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알려주는 곳에서 기거하면서 밖에 나가지는 않고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였고, LINE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에 QR코드를 스캔하여 피고인을 친구로 추가했으며, 성매매 고객은 하루 평균 7명이었고, 피고인과 분배한 후 본인이 벌어들인 수익이 하루 평균 40만 원이었으며 2019. 11. 6. 위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고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성매매 코스별 가격, 코스별 내용 및 2019. 11. 6. 당일 성매수를 한 남성들의 신분이나 나이, 특징에 관하여도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진술은 실제로 이를 경험하지 않고서 단시간 내에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M는 현행범 체포 당시 이미 자신의 성매매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면받는 등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M가 경찰에서 한 진술에는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50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는데, 특히 판시 제1의 가 범행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판시 제1의 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 경시의 태도를 보였고(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범행횟수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이르러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변론재개 후의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피고인이 그간 법정에서 보인 태도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번의는 경한 형을 받기 위한 태도의 변경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변론재개 이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향후 피고인측 입장의 변경가능성, 진술번복의 경위 등에 비추어 방론으로 기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한다. 1. 주장의 요지 가. 성매매알선 혐의에 관하여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태국 여성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 태국 국적의 어떤 여성과 손님들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인지 범죄사실의 특정도 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태국인 여자친구와 동거하기 위하여 충남 공주시 소재 건물 D호 및 F호를 임차하였고, 여자친구의 지인들에게 전대하기 위하여 C호 및 E호를 임차한 것 뿐이다.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순경 R은 충남 보령시 오피스텔 I호에서 M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M에게 체류자격과 성매매에 대하여 질문한 후 M가 불법체류사실과 성매매혐의를 시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R은 함정수사로서 실제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M와 R의 성매매는 실현가능성이 없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M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며 위법한 체포를 통하여 획득한 증거 또는 이에 근거한 증거는 모두 위법하다. 또한, 당시 M의 임의제출물도 임의성이 없어 위법하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위와 같이 M에 대한 위법한 체포에 근거하여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일부를 M에게 보수로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M를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며,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2727 판결,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6도26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의 일시는 “2019. 4. 15.경부터 같은 달 25일경까지”, 장소는 “충남 공주시 B건물 C, D, E, F호”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범행방법으로는 “태국 국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등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 홍보 싸이트인 ‘G’에 성매매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들을 위 호실로 안내하여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성 종업원과 성교하게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은 그 구성요건에 부합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한 판단 함정수사 또는 성매매의 미수에 불과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태국여성을 고용하는 성매매업소 운영사이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순경 R이 2019. 11. 6. 손님으로 가장하여 예약한 뒤 오피스텔의 위치 및 호수를 안내받아 판시 범죄장소인 오피스디포 I호에 들어갔고, 그 곳에서 M에게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지급한 다음 M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현관문을 통하여 단속경찰관들이 진입하여 M에게 성매매 여부 및 체류자격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M가 이를 모두 시인하자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이 단속을 목적으로 일반 손님으로 가장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 행위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으로서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범의가 없던 피고인에 대하여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의사를 가지고 성매매를 하려는 단속경찰관과 성매매여성을 연결하여 성매매에 이를 수 있도록 주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이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성매매알선죄는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할 의사를 가지고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여성을 연결시켜 주는 행위를 한 이상 단속경찰관이 성매수를 할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성매매알선 범행의 성립 여부가 나눠지지 않으므로, 이를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미수 또는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법한 함정수사라거나 이러한 위법한 함정수사의 결과로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측의 주장 및 성매매의 미수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현행범체포 및 압수가 위법하다는 주장 살피건대, 단속경찰관들이 M를 성매매 혐의로 단속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위 제 항에서 본 바와 같고, 경찰관이 M에 대하여 혐의사실에 대하여 추궁하자 M가 이를 인정하였으며, M는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고 실제로 성매수를 희망한다고 말하는 남성을 방으로 안내하고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성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며 이후 단속과정에서 성매매를 해온 사실을 인정하였고, 불법체류자로서 도주할 우려가 있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된 것인바, M는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고, 현행범인 체포에 관하여 수사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범인·범죄의 명백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와 같이 M는 자신의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콘돔, 마사지젤, 휴지통을 임의제출하였는데, 당시 단속경찰관들이 이를 임의제출받기 위하여 M를 협박, 회유하는 등 임의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상황에서 소지 중이던 위 압수물에 관하여 임의제출을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속경찰관들로서도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임의제출물로 압수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M가 당시 이를 임의로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증인 P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9. 4. 21.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9. 4. 21. 인터넷을 통한 검색엔진으로 성매매업소를 찾아 연락을 하니 남성이 전화를 받아 호수를 알려주었으며 동남아 국적으로 보이는 성매매 여성에게 현금으로 약 13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성매매 여성의 국적 및 지급한 화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Q 또한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9. 8월 초순경, 2019. 9. 22.경, 2019. 10. 3.경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M의 진술 또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으로서 피고인을 업주로 지칭하였고,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총 3명의 태국여성이 성매매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예약시간/코스/가격/서비스 내용’을 전송하여 주면 그 시간에 찾아와 벨을 누르는 사람을 방으로 들어오게 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성매매를 진행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진술 및 기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M를 고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