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6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B과 사이에 피해자 C, 피해자 D를 낳아 양육하면서도 계속해서 술이 마셨는데, 그 횟수와 정도가 점점 늘어나면서 4∼5년 전부터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횟수와 정도도 점점 심해졌고, 2018. 4.경 이천시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부터는 매일같이 술을 만취할 때까지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소위 ‘의자벌’(의자 없이 의자에 앉아 있는 듯한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것)을 시켜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때리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성폭력까지 행사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대전 대덕구 로 , 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처인 B과 다투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10세)에게 오라고 하여 다리로 피해자 C의 다리를 감싸고 팔로 피해자 C의 오른팔을 끼워 구부려 오른팔 척골을 부러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9년 겨울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C의 발에 많은 물집이 잡히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년 겨울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가 위 의자벌을 잘 서지 못한다는 이유로 헤어드라이어 줄로 피해자 C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을 때려 피가 나게 하고 이로 인해 다리에 흉터가 남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고막에서 고름이 나오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6. 일자불상 0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가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4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20.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등, 팔목, 손가락을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12. 14.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자고 있는 피해자 C를 깨워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12. 15. 저녁 무렵 전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처인 B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방과 후 외할머니 집으로 간 피해자 C와 피해자 D(남, 7세)를 찾아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오면서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 C의 아랫입술을 눌러 터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9. 3. 내지 4. 일자불상경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10세)의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C를 깨워 바지를 벗으라고 위협하여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 C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C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 C를 간음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긋는 흉내를 내면서 피해자 C의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 C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경 내지 8. 일자불상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11세)의 방 안으로 들어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가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 C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C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 C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 C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당시 11세)의 등을 두드려 깨워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 C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C에게 침대 위로 올라가 다리를 벌리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 C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 C를 간음하고, 피해자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 C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새벽 무렵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당시 11세)를 깨워 안방으로 데려가 강제로 피해자 C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C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 C를 간음하고, 피해자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 C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2. 13. 새벽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 C(당시 12세)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는 요구를 거부하면서 “싫다.”라고 소리치자, 피해자 C에게 조용히 하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강제로 피해자 C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 C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 C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 C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4, 15, 23, 41번) 1. 폭행 발생보고(아동학대), 수사보고, 각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응급조치결과보고, 임시조치결정문 1. 피해자 C 사진, 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외래진료기록지, 각 진료확인서 1. 진술분석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아동학대범죄의 상습성: 범행의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 판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 C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판시 제2항의 각 강간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의 성적 욕구에 대한 자제력이 매우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판시 제2항 각 강간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판결에 따른 교정기관에서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하더라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강간행위별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 12. 1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판시 제1항에 대하여), 이수명령의 미부과(판시 제2항에 대하여) 판시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판시 제2항의 각 강간 범행에 관하여는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나항 내지 라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마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2의 가항 내지 라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의 마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2항의 각 강간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판시 제2항의 각 강간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B가 이혼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주거가 분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자칫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려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집 안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C를 상대로 패륜적인 성폭력범죄를 일삼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성폭행과 학대 범행은 도저히 친딸에 대한 행동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 수법과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잔혹하다. 피고인은 만 10세 내지 12세에 불과한 어린 딸인 피해자 C를 반복적으로 강간하였고, 구강성교까지 강요하였으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성폭행 사실을 엄마에게 알리지 말라고 위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팔에 피해자 C의 오른팔을 끼워 구부려 피해자 C의 오른팔 척골을 일부러 부러뜨렸고, 피해자 C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C의 발에 많은 물집이 잡히도록 하였으며, 헤어드라이어 줄로 피해자 C를 마구 때려 다리에 흉터가 남게 하였고,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귀에서 고름이 나오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학대 범행으로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을 배출하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으로 삼았다. 아버지인 피고인이 저지르는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수치심, 두려움,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지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향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정서적 발달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 기간과 횟수,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인적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 C 및 B 이 이 법원에 ‘피고인을 용서하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범행으로도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죄 전력,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2항의 각 강간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나 해당 구간(13점 ~ 29점)에서 낮은 편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