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당시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고, 2021년부터는 같은 구 E에 있는 F초등학교에서 피해자 G(여, 12세)의 담임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학급 내 학생들을 지도하는 담임교사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충학습을 시행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신체접촉을 하여 다음과 같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9.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여름방학이 지난 불상의 일자 오후 3시경, 위 C초등학교 5학년 1반 교실 내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학원에 가지 않고 교실에 남아 학원 숙제를 하다 풀리지 않아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달래 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자신의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9. 9. ~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 10. 불상의 일자 주말경, 학교에서 정한 규칙을 어긴 피해자에게 명심보감을 써야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C초등학교 교실로 오게 한 후, 학교에 와서 명심보감을 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다. 2021.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경 평소 왕래가 없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방탄소년단 포토카드를 준다며 사진을 전송하고는 피해자에게 내일 오후 1시까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6학년 5반 교실로 오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1. 4. 3. 오후 1시경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가 비를 맞아 상의가 젖었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앉아있는 교실 뒤쪽 소파에 앉을 것을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앉으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 위에 앉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아랫 배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라. 2021. 4. 10.경 범행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행위 이후 집으로 가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음 주에 F초등학교 교실로 찾아 올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21. 4. 10. 오후 1시경 위 교실을 다시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교실을 방문한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자기 집에 가서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경남 창원시 의창구 H,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고, 자신의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었으며, 이어서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가락 한 마디 정도를 넣어 음부 위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21.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7. 11:00경 피해자가 등교 시간에 지각을 하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교시 수업이 이루어지는 해당 교실에 피해자를 보내지 않고 6학년 5반 교실 내에 피해자를 혼자 남게 한 후 훈계하였고, 피고인의 훈계를 들은 피해자가 울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이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피부에 손이 닿게 하여 허리 부분을 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2021. 5. 2.경 범행 피고인은 학습 보충 및 반성문 작성을 위해 피해자를 학교로 등교하게 하여, 이에 피해자는 주말인 2021. 5. 2. 14:00경 위 F초등학교 6학년 5반 교실에 혼자 등교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숙제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훈계하였고, 피해자가 위 훈계를 듣고 울자 피고인은 울고 있는 피해자 가까이 의자를 당겨 앞쪽에서, 양손을 옷 안으로 넣어 허리 부분을 잡고 피해자에게 “괜찮아?”라고 묻고는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에 손을 얹은 다음, 가슴 부위에 귀 부분을 갖다 대고 “가슴이 아직도 빨리 뛰네”라고 말하며 다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내용, 심리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인다. 1. 증인 J, D, K, G, L, M의 각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 영상 녹화 CD, 피해진술 영상녹화 CD(D 가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7신고 접수사건 관련 자료 송부,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부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자 D(가명)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O와의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G부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D(가명)에게 발신한 이력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자료 선별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상담녹취록 관련) 1. 13세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9번), 진술분석결과보고서(증 제1호) 1. 범죄현장 촬영 사진, 대화 내용 자료 촬영 사진, 통화기록 자료, 문자메시지 자료, 통화 내역 세부자료, 문자메시지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항, 라.항 및 제2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다.항, 라.항 및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판시 제1의 다.항, 라.항, 제2항 각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판시 제1항)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추행한 적이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피고인의 행동 및 대화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범행의 경우 그 피해일시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최초 진술시를 기준으로 약 2년이 지난 범행이므로, 판시 제1의 다.항 및 라.항 범행과 달리 피해일시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마지막으로 추행하였을 때,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계속 자신의 몸을 만지면 신고, 고소할거라고 하자, 피고인이 고소하면 자신이 더 이상 선생님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기 죽어야 한다는 등을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당시 실제로 피고인을 고소하지는 않았고, 이후 피고인이 G을 추행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 전도사, 학교 상담선생님, 부모님에게 사건에 대해 알리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G과 나이도 다르고,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당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고 있다가 또 다른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를 의심할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2020. 1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잘못 건 적이 있는데, 그 때 ‘피해자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이직한 피고인이 다시 자신의 학교로 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대화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잘못 걸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당시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이 이상하니 피고인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는 것일 뿐이다. 그 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점, 위 대화 이후로는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거나 따로 연락을 한 적이 없었던 점,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생기지도 아니한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2020. 11.경 피고인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20. 11.경 이전에 추행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4. 10.경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포토카드를 주기 위하여 다시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가고 싶다고 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갔고, 피곤하다는 피해자를 잠시 재운 뒤 피해자를 돌려보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포토카드를 줄 목적으로 만났고, 피해자가 피곤해하였다면 피해자에게 포토카드를 전달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 될 뿐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과거 근무하였던 초등학교의 담당 학생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 나이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재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 등에게 연락을 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2019년도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 4월에 다시 피고인을 만나러 왔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러 온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2019년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의 의미를 잘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2021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화했던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데, 그 녹음 대화의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의 말투가 상당히 강압적이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가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압적인 말투로 피해자에게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보인다. 당시 피고인의 말투,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과거 담임선생님이었던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진술분석결과보고서(작성자 M 등)에는 피해자 진술이 실제 경험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가 사건 당시 세부적인 상황까지 모두 진술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위 진술분석결과보고서는 진술타당도분석(Statements Validity Analysis) 방법에 의한 것인데, 위 진술타당도분석 절차에 따르면 분석 대상자와 면담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피해자와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제공한 자료만을 토대로 분석이 이루어져 한계가 있다(이에 반하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아동, 장애인 성폭력 진술 전문가인 K는 진술분석을 위해 피해자를 직접 면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 사건의 내용, 수사기관에서 진행된 영상녹화 당시 피해자의 태도,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피해자의 태도,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의 경우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진술이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모순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판시 제2항)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추행한 적이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피고인의 행동 및 대화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 또는 가슴을 어떻게 만졌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못하고, 2021. 5. 2.자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당시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앉아 있다가 서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1. 4. 27.자 범행 및 2021. 5. 2.자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도 높은 훈계를 듣고 울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어떤 손으로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만졌는지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범행 당시 12세에 불과하였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구체적인 방법 등을 당시에는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후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년 2개월 이후에 이루어졌고, 두 차례의 범행 당시의 상황(피고인으로부터 훈계를 듣고 울고 있던 상황), 범행방법(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 또는 가슴을 만지는 방법)도 유사하여 피해자로서는 위 각 범행 당시에 취하였던 자신의 자세를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진술하지 못한다거나 피해자의 자세를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해왔고, 피고인으로부터 훈계를 듣고 그 벌로 ‘명심보감’을 쓰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1. 4. 27.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온 당일 자신의 어머니인 J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J은 피고인이 또 다시 추행을 하면 이를 자신에게 알리라고 하였다. 그 뒤 피해자는 2021. 5. 2. 또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자 이를 J에게 알리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직후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2021. 4. 27.자 범행 당시에는 명심보감을 쓰는 벌을 받지도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명심보감을 쓰지 않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거나 학업을 열심히 이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자신의 부모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은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대부분 학업과 관련된 것으로 피해자가 학업을 소홀히 한 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외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어린 나이임을 감안하더라도 명심보감을 쓰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담임선생님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자신이 담임으로 있었던 반의 학생인 D(판시 제1항 피해자)을 추행한 바 있다(D의 친구인 O에게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부친 P에게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직접 뵙고 사죄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부모님과 의 마음을 감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 더욱 죄송합니다. 부디 제가 직접 뵙고 진심으로 사과드릴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진술분석결과보고서(작성자 M 등)에는 피해자 진술은 실제 경험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당시 상황을 물어보는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거나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나이 어린 피해자가 법정에서 위축되거나 당황하여 대답을 제대로 안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진술한다는 것이 오히려 쉽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자신의 부모에게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비교적 일치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분석결과보고서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자신이 담임교사였던 반 또는 현재 담임교사로 있는 반의 어린 여학생들을 자신이 학생을 교육하는 교실이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 가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의 정도는 가볍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이 강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