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정68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와 F, G의 공동범행 범죄일람표 와 같이 F, G은 고의사고를 만들어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차량을 고의사고에 이용하는 대가로 교통비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2011. 11. 2. 00:02 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코오롱 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F는 H 차량을 운행하고 G은 피고인 B 소유의 I 차량을 운행하던 중 고의로 충격한 뒤 부주위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LIG손해보험사에 사고접수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LIG손해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렌트카 미사용료 등 도합 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와 F, G의 공동범행 범죄일람표 과 같이 피고인 A F, G은 고의사고를 만들어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차량을 고의사고에 이용하는 대가로 렌트카를 이용하고 교통비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2011.12.26. 01:30경 성남시 분당구 율동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A 이 운행하던 J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 소유의 I 차량을 부주의로 충격하였다며 사고접수하였으나 사실은 F가 피고인 B 소유 차량을 사고 장소에 주차해 놓고 피고인 A이 고의로 충격한 뒤 부주위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메리츠화재보험사에 사고접수 하여 이 사실로 믿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렌트카 미사용료 등 도합 9,46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B와 K, G의 공동범행 범죄일람표 와 같이 K, G은 고의사고를 만들어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차량을 고의사고에 이용하는 대가로 렌트카를 이용하기로 공모하여, 2012,8, 7. 18:06 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나이트 주차장에서 G이 피고인 B 소유의 I 차량을 운행하다 정차중일 때 K가 N 차량으로 고의로 충격한 후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동부화재보험사에 사고접수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렌트카비용 등 도합 10,299,00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는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고가 고의사고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모사실을 부인하면서 운전부주의로 공원에 주차된 차량을 빼다가 우연히 접촉사고를 내 자신의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G은 자동차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공업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고의사고를 만들거나 허위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한 사기범행을 주도하였고, F는 위 공업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부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G과의 관계가 틀어져 위 보험사기 범행을 제보하였다. F는 최초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고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면서 고의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22면). 이후 F는 G과의 대질조사에서도 피고인 A 등과 고의사고에 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고, 사고에 대하여 들은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504)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어진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에서도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를 비롯한 위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진술번복경위에 대해 "경찰관이저를 옥상으로 불러서 'G의 진술이 자세하고, 구체적이니까 너만 진술하면 더 이상 직장생활하는데 자꾸 불려 다닐 필요도 없고, 네가 이 사건 하나 더 만드나 안 만드나 벌금은 같다'라고 설득을 해서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소유의 고가의 마세라티 차량을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에 G에게 부탁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공원에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자신은 사고가 난지도 몰랐으며, 피고인 A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l 공소사실 기재 사고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증거가 없다. F는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A에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현금을 Gl 직접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G은 경찰에서 F를 통해 피고인 A에게 3,000,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500,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 다시 3,000,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상호 진술이 모순된다. G은 경찰에서 자신과 피고인 A, F 등 3명이 이 사건 공업사에 모여 고의사고를 공모한 후 피고인 A, F가 각기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고 직전 피고인 A은 친구들과 함께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는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G 및 F 진술부분,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고, 피고인 B 소유의 차량이 3차례나 사고에 연루된 점, 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업사 직원이 자신의 고가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음에도 또다시 정비를 맡긴 점 등 다소 석연치 않은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우선 2011. 11. 2. 자 사고의 경우, F는 자신이 연루된 보험사기 범행을 제보하면서 이루어진 조사로서 신빙성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는 제1회 경찰 참고인신문에서 "피고인 B는 고의사고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 그 이유는 나중에 보험사에서 차주에게 전화를 하자 차주가 공업사에 와서 항의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면). 2011. 12. 26.자 사고의 경우,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고의사고로 보기 어렵다. 2012. 8. 7.자 사고의 경우, 두 번째 사고로부터는 7개월여가, 최초 사고로부터는 9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발생하였다. 피고인 B 소유의 차량은 각 사고에서 모두 피해차량이 되었고, 위 피고인은 모든 사고 현장에 부재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차량의 소유자로서 수리기간 동안 보험회사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다른 차량을 렌트하거나 휴차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며, G이 편취한 다액의 대물수리비 내지 미선수선비 등을 나누어 가지지 않았다(수사기록 83면). 피고인 B 소유의 마세라티 차량은 고가의 수입차로 사고이력이 있을 경우 중고차로 매도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게 되는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얻은 이득액에 비추어 그와 같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G 주도의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수시로 이 사건 공업사에 차량의 정비를 맡겨왔는바, 이는 도색, 특히 컬러코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