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은 일용직을 같이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9. 3. 26. 19:00경 피고인, 같이 일용직 일을 하는 C, D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E병원 부근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면서 일용직 팀장인 G이 피해자에게 일용직 일거리를 덜 배정한다는 이유로 G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에 C은 G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G과 말다툼을 하였으며, 그 직후인 같은 날 20:00경 G이 'F'로 찾아왔다. 피해자는 'F'로 찾아온 G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 H, D이 이를 만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고 화가 난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C, D, G이 말다툼을 만류하여 피해자는 'F'를 떠나게 되었고, 피고인, C, D, G은 다시 술을 마시러 'F' 인근에 있는 'I'로 갔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로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내가 J이(피고인의 여동생) 집에서 너를 기다린다. 나 J 이 집으로 갈 거야", "J이한테 가서 한잔 먹고 가겠다. J이한테 오게? J이한테 오라. 되지?"라는 등 피고인의 동생을 언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K 공원 앞에서 만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I'에서 나와 그곳에서 약 230m 떨어진 서울 영등포구 L 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2. 5cm, 칼날 길이 19. 5cm)을 오른쪽 소매에 넣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K공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9. 3. 26. 21:15경 'K'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소매에 숨겨두었던 부엌칼을 왼손으로 꺼내 든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와 오른쪽 복부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6. 22:35경 서울 영등포구 N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2019. 3. 26.자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B), 피해자 B에 대한 부검감정서 1. 범행도구 부엌칼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녹취록 영상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 행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범죄이므로 살인죄의 양형에 있어서는 침해된 법익의 중대성과 그 회복불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을 언급하는 것에 격분하여 부엌칼을 가지고 가 술에 취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찔러 살해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였고, 유족들 또한 치유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시켜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였고,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으며,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특별한 동기 없이 술에 취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약 10년 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기록상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