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박99와 2010. 7.경 결혼하여 남양주시 _에서 피해자,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인 박98의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처사와 잦은 폭언, 남편인 피해자가 최근 4개월간 실업상태로 있으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등으로 인해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다. 그러던 2011. 6. 15. 20:10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시어머니 박98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박98로부터 뺨을 1대 맞고, 옆에 있던 피해자마저 시어머니에게 대들었다며 피고인의 뺨을 1대 때리자 위와 같은 불만누적과 남편인 피해자에 대한 원망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부엌으로 뛰어 들어가 부엌 싱크대 밑 칼 정리함에 있던 흉기인 과도(손잡이 11cm, 칼날길이 11cm)를 오른손에 들고 와 순간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연속으로 옆구리를 1회 더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자상에 의한 위, 비장, 횡경막, 폐 손상 등의 중상을 가하였을 뿐 옆에 있던 위 박98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박99, 박98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시어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부엌으로 가 싱크대 문을 열고 오른 손으로 과도를 집어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곧바로 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른 후 다시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고, 피해자가 반항하고,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가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의 등에 칼을 꽂아둔 채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 비장, 횡경막 등의 손상을 입었고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혹은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만을 놓고 본다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스물을 갓 넘긴 나이에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와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인 피해자와 약 1년의 결혼생활을 하였는바, 그 결혼생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고인은 중풍을 앓고 있는 시아버지를 보살피고, 집에서 부업을 하다가 공장에 나가 일을 하였던 반면에, 시어머니와 피해자는 별다른 수입이 없이 피고인이 벌어오는 수입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에게는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사주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너희 나라는 가난하다. 너희 나라 사람들은 입이 튀어 나오고 못생겼다. 너를 데리고 오기 위해 돈이 많이 들었으니, 그 돈을 물어주면 네 여권을 돌려 줄테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등 갖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에는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의 책임도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검사도 이례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구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는 수술을 잘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처한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1년 - 3년 4월[살인범죄군,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감경영역, 미수감경]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47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학창시절부터 인천 중구 도원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고, 2009년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방 (80세)와 단둘이 거주하여 왔으며, 피해자가 그곳 안방을, 피고인은 그곳 작은방을 각각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11. 16.경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조현병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약 3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뒤에도 2015. 7. 15.경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잔류조현병의 치료를 받았고, 2015. 7. 15.경 이후에는 조현병 증세 완화를 위한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증세가 더 심해져 2016. 5. 29. 당시 조현병의 증상인 환청,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29. 22:30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TV를 밤늦게까지 본다는 이유로 꾸중을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전거 체인을 닦기 위해 집 안에 보관해 두었던 등유 약 1.2ℓ 를 작은방의 바닥과 그곳에 있던 이불에 뿌린 뒤 두루마리 휴지에 1회용 라이터(압수 제1호)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그 불붙은 휴지를 등유가 뿌려져 있던 방바닥과 이불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고인의 집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70만 원 상당의 주택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 및 화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의 증상인 환청,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 방□□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시결과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사 관련 사진, 변사사건 사진기록 1. 화재상황보고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에 정신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입원 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 회신(입원확인서 등)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조현병의 증상인 환청,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 증상을 겪어 왔는데, 위 증상으로 인하여 이전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불을 지른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치료감호소로부터 정신장애의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해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주위 사람들만의 보살핌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2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부친인 피해자가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라이터와 자전거 등유, 휴지 등을 이용하여 집에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집 전체에 번지게 하여 집을 전부 소훼함으로써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질식 및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발병한 이후로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한 집에 살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참담한 결과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강하게 의욕하고 위 방화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 피고인과 가족들의 관계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콜센터를 설립하고 상담원들을 모집한 후 상담원들로 하여금 롯데캐피탈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저신용자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하여 저렴한 이자율로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도록 하고 대출 신청자들로부터 약속이행보증금을 교부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6.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있는 00빌딩 907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B(여, 50세)의 휴대폰으로 "롯데캐피탈에서 연 5.2%의 이자율로 대출을 하여 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한 후 그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B에게 "2012. 11. 16. 2,000만 원이 대출되는데, 약속이행보증금 400만 원을 달라. 대출이 되는 경우 약속이행금은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주)00파워 명의로 된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약속이행보증금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5.경부터 2013. 3.2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3,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당초 약정에 따른 저렴한 이자율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화면영상 1. 경찰 압수조서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및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속되어 있었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가 3,970만 원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경부터 부산 강서구 동 000에 있는 농협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2. 10.경부터 위 농협 채권관리계 과장대리로 근무하면서 채권관리 및 대손충당금, 배당금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1. 피고인의 전 처 홍의 모 박이 위 농협에서 취급하는 생명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알고 마치 박이 이를 담보로 위 농협으로부터 속칭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처럼 대출서류를 위조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3. 4. 11.경 위 농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펜을 사용하여 인쇄된 자립예탁금대출약정서의 채무자란에 박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출금 란에 '육천만 원'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사무실에 있던 이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박 명의의 자립예탁금대출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 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립예탁금대출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003. 5. 23.경 위 농협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펜을 사용하여 인쇄된 자립예탁금대출거래추가약정서의 본인 및 담보제공자 란에 박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금차증액하는 금액 란에 '일천만 원', 총한도금액 란에 '칠천만 원'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사무실에 있던 이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박 명의의 자립예탁금대출거래 추가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 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립예탁금대출거래 추가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003. 10. 30.경 위 농협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펜을 사용하여 인쇄된 자립예탁금대출거래추가약정서의 본인 및 담보제공자 란에 박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금차증액하는 금액 란에 '구백만 원', 총한도금액 란에 '칠천구백만 원'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사무실에 있던 이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박 명의의 자립예탁금대출거래추가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 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립예탁금대출거래추가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03. 4. 11. 위 농협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박 명의의 자립예탁금대출약정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고 박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38,493,643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3. 11. 5.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박 명의의 대출관련 약정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78,793,643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고, 2. 2003. 8. 25.경 위 농협 사무실에서 대손충당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농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대손충당금 중 7,000,000원을 임의로 박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그 무렵 부산 시내 일대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5. 3.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합계 512,662,524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송, 천,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양 작성의 고발장 1. 자립예탁금대출약정서, 자립예탁금대출거래추가약정서, 각 입출금전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채업자를 통해 경북 영덕에 있는 다방 아가씨들에게 다시 빌려주고, 다방 아가씨들로부터 차용금 100만 원에 한 달 이자로 30만 원을 받아서 그중 15만 원을 돌려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월급 100만 원 내지 120만 원을 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높은 수익을 올려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3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바와 같이 76회에 걸쳐 합계 95,75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경북 영덕군 일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투자한 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하는 동생에게 대출을 부탁하여 빌려간 돈을 갚아주겠다. 농협에서 선박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 준비 중인데 출자금을 넣으면 3억 정도 대출금이 나온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사채업자를 상대로 소송 진행 중인 것이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줄 동생도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할 선박이나 다른 담보물이 없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4.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18회에 걸쳐 합계 153,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피해액수가 합계 2억 5,000만 원 가량에 이르며 피해변상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동종전과가 20여 년 전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누이로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점, 위 편취금이 주로 피고인 부부의 생활비 내지 피해자의 친오빠인 남편의 형사사건 합의금 등으로 사용된 점, 피해자로서도 이미 1억 원에 가까운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1억 5,000만 여원의 돈을 더 빌려주어 피해가 확대된 점 등을 형기에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552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1. 8. 19. 11:00경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남편 이OO이 피고인이 출산한 피해자(여, 생후 15일)의 혈액형이 이상하다면서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자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전신을 수건으로 덮은 후 그 위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눌러 피해자를 질식케 하여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1. 8. 30. 10:00경 대전 동구 중동 중앙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수건에 감싸 비닐봉지와 쓰레기봉투에 담은 후이를 쇼핑 백 안에 넣어 위 화장실 안에 두고 나와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OO, 강OO, 이O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사 사건 수사) 1.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의뢰회보 1. 시체검안서 1. 변사 현장 사진, 중앙시장 내 CCTV 사진, 출산자현황(을지대학병원), 현장 사진(범죄현장 및 중앙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3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10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사체유기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이고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자녀를 돌보아주고 보살펴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녀를 살해한 경우 막연한 동정심만으로 그 부모를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피해자가 친자가 아니라는 의심을 받고, 여러 번 협박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자신이 낳은 어린 딸을 스스로 살해하는 행동에 이르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생후 15일의 영아는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 보지도 못한 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그 사체를 열흘이나 옥상에 방치하다가 공중화장실에 버렸고,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후에는 "내 딸은 입양시켰다."라며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의심이 든다. 비록 유족인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부는 이 사건의 결정적인 계기와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 처벌불원 의사를 크게 참작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남편과 별거하면서 세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남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자 두려운 마음에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 외에도 12세, 8세, 7세인 세 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산물 운반차량 기사로 일하면서 2013. 1.경부터 농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김에게 수산물을 공급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6.경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워 불상지로 데리고가 그 사실에 대하여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2. 05:20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거마비치 앞 노상에서 베르나 승용차를 정차하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새벽장사를 하기 위하여 출근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으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 조용히 하고 차에 타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타게 한 후 경주 방향으로 7번 국도를 따라 운전해 가면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출근해야 한다, 가게로 가야하니 차에서 내려 달라"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 인근 불상지국도까지 운전하여 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용변을 보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국도 옆에 차를 잠시 주차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차에서 하차한 후 다시 승차하길 거부하면서 도주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차량 조수석에 눕힌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옆에 있던 흉기인 생선을 손질하는 칼(총 길이 25cm, 칼날길이 미상)을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너 죽이려고 일부러 이 칼을 사 왔다."라고 말하고 위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여 산길로 올라가면서 "이 산으로 올라가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 너 죽이고 가면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포항시 불상지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울산 방향으로 유턴하여 울산으로 돌아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를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포항 불상지까지 운전하여 가던 중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칼'이 있었던 위치 파악을 위한 차량 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내연의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짐을 고하자 칼로 협박하고 감금한 후 도망가려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1996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2006년 이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중학생인 아들을 부양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3. 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2. 5. 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4. 15. 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5. 03:30경 서울 양천구 동 피해자 박의 집에서 대문 및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의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의 어머니인 정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박의 진술서 1. 범죄현장족흔적 감정서 1. 범행현장 사진, 피의자의 족적 및 신고 있던 신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행수법이 종전에 처벌받은 범행의 수법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하고 다수의 범죄전력 및 유사한 범행수법, 음주행태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5명 전원 유죄 의견 양형에 대한 의견 : 배심원 5명 전원 3년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21:25경 대전 서구 도마동 소재 효성아파트 앞 노상에서 이(여, 50세)이 운행하는 대전 60바92**호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충남교육청 앞 3가를 지나 충남대학교병원 주차장에 이를 무렵 위 택시의 양쪽 창문이 다 열려 있고 그 주변에 불특정 다수의 택시기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위 택시의 뒷자리에 앉아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주무르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이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술을 마시면 손이 떨리는 증상(수전증)이 있는데,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술을 꽤 마신 상태에서 택시를 타는 바람에 그 안에서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 택시기사인 이이 이를 자위행위를 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당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증의 기재, 박□□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의 위 주장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또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5.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1995.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0.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7. 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7. 11. 20: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82에 있는 롯데마트 화정점 지하 1층의 생활용품 매장에서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강O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4,000원 상당의 3M 스마트펜 등 별지 피해품 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시가 합계 269,300원에 이르는 피해품들에 부착되어 있는 도난방지 태그를 미리 준비해 간 니퍼와 전지가위로 제거한 후 피해품들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실형 전과가 4회 있고,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있으며, 2013. 3. 10. 출소하여 넉 달 만인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동종 실형전과의 범행내용은 피고인이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유사하므로,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아충동조절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5.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으면서 충동조절장애로 치료감호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들 중에서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골라 남자 런닝, 스마트 펜, 갤럭시 노트 파손방지필름, 샤워타월 등을 절취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훔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절취하는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전형적인 절취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 점, 미리 준비해 간 니퍼, 전지가위로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한 후 피해품들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온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동기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수입이 없어 돈이 없는데, 런닝 등의 물건에 돈을 쓰자니 아깝고 담배 살 돈도 필요하여 피해품들을 훔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3월 ~ 4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음,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동종 실형 전과 수 회 있음, 누범기간 중 범행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6월 : 1명 - 징역 2년 : 3명 - 징역 3년 : 3명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7.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개인 법당에서, B, C, D로부터 창원시 E 재개발 관련 이주대책 추진위원장 Fol 대동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C이 국회의원선거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창원지검 부장검사 등에게 부탁하여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C, B,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비지출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수수한 금액이 2,000만 원으로서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없는 점(이에 더하여 기록상 위 금액 외에 수 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신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고등법원-2014초재413

공소제기 부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정신청 중 피의자 유GG, 이BC, 정SS, 최HH, 유O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기재 사건 부분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2. 피의자 유GG, 이BC, 정SS, 최HH, 유O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재정신청 부분과 피의자 정JJ, 강FG, 강KK, 김LL, 박MM, 유HI, 정QQ, RR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재정신청 이 부분 검사의 불기소이유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불기소처분을 변경하기에 부족하다(피의자 유G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아산공장 근로자 홍AA, 윤CC, 영동공장 근로자 이DD, 홍BB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인 위 나머지 근로자들이 재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들이나 그 변호인이 위 나머지 근로자들을 대리한다거나 위 임금 미지급 부분의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피의자 김N, 최OO, 조PP, 유TT, 이UU, 강VV, 고WW, 정YY, 김ZZ, 신AB, 장CD, 조DE, 박EF에 대한 재정신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은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심판범위를 한정하고 신청의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이 사건 재정신청서에 위 피의자들에 대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신청 중 피의자 유GG, 이BC, 정SS, 최HH, 유O기업 주식회사의 별지 기재 사건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를 명하고, 위 피의자들에 대한 나머지 재정신청과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2. 30.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6.경 포천시 OO리에 있는 OO자동차 판매점에서, **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차량 대금 중 20,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이율 5.90%, 연체이율 24.00%, 원리금 균등분할 방법으로 매월 468,785원을 48개월 동안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대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 약 20,000,000원가량이 연체되고, 마이너스 통장 9,000,000원 대출을 받은 상태로 속칭 '카드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중고로 되팔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회사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세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예전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가정폭력을 일삼아 가정이 정상적으로 꾸려지지 못한 것과 최근 피해자가 지내던 각 요양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간호사들로부터 자주 연락을 받은 것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14.경 피고인의 주거인 울산 남구 E 원룸 내에서, 그날 요양병원에서 강제 퇴원한 피해자와 단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집을 나와 인근 등산용품점에서 약 4미터 길이의 등산용 로프를 사온 뒤 이를 올가미 모양으로 만들어 위 주거 화장실 문틀 상부에 설치되어 있던 철봉에 묶고 2토막으로 자른 뒤 피해자에게 "갈 때 안 되었나, 빨리 가라, 몇 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가라, 여러 사람 피해 끼치지 말고 자살을 해라"라고 계속 자살을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는 것도 때가 있다, 아직 죽을 때가 멀었다"라고 하면서 자살을 거부하자, 남은 로프를 올가미 모양으로 만들어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에 걸고 약 10초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캑캑거리면서 한 손으로는 로프를 풀려고 하고 다른 손으로는 주먹을 휘두르는 등 반항하자 마음이 약해져 로프를 잡고 당기던 손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상해없음 포함),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3년 4월 ~ 10년 8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3년 4월 ~ 7년 6월(권고형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권고형의 상한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당뇨병을 앓아 오른발목을 절단하는 등 거동이 불편한 직계존속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의지할 곳이 사실상 피고인뿐이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부모 D부터 별다른 도움 없이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곤궁하게 대학교를 다니던 중, 과거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자신과 가족에게 폭언만을 일삼던 피해자가 당시 입원해 있던 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등과 마찰을 일으켜 강제 퇴원조치를 당하여 갑자기 자신의 집으로 오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원망의 마음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살해행위에 착수하였다가 곧바로 중단하여 이 사건 범행은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고, 그 직후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던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제 갓 청소년기를 벗어난 23세의 대학생으로서 그동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에 열중하여 대학교에 진학할 정도로 모범적으로 생활해왔고, 피고인의 친척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여 보호관찰 아래 사회 내 처우를 통해서도 교화 개선될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