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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52

범죄사실 [2015고단252] 피고인은 2015. 2. 17. 13:00경 사천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트럭을 운전해 가던 중 전방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한적한 곳으로 유인하여 자위행위 등을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아가 "어이 학생"이라고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뭐 좀 들어줄래? 그러면 만 원 줄게."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천시 F맨션 2층 계단까지 따라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7 경 위 F맨션 2층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빈 음료수 통을 건네주면서 들고 있으라고 한 다음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6101 피고인은 2012. 4. 15. 14:15 경 경남 산청군 G아파트 놀이터 앞 노상에서 트럭을 운전해 가던 중 놀고 있던 피해자 H(여, 11세), I(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 피해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유인하여 자위행위 등을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뭐 좀 들어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G아파트관리사무소까지 따라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일시경 위 G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빈 요플레 통을 건네주면서 들고 있으라고 한 다음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영상 CD(E) 1. 속기록 1. 각 사진 [2015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피해자 E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 (피해자 I H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2. 4. 15.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00년경 7세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아동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 및 그 부모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노출증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1)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5고단252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1) 2015고단610 사건은 그 범행일시가 2012. 4. 15. 인데, 그 행위시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어 2012. 3. 16. 시행된 것)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구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의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5고단610 사건의 범행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02:30경 서울 영등포구 C호텔 D호 객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Z 폴드 3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23:50경 구리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감정의뢰 회보 1. 사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대물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7층에 소재한 C김포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력 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5. 입사한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2020. 4. 27.에 2020. 5. 1까지 정리하고 퇴사토록 통보하여,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 30일분 2,06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5.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9,540,05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20년 4월 급여정산, 급여정산, 급여입금내역, 급여정산 내역, 20. 1.~3월 급여정산, 진정인 고용보험 조회자료, 퇴직금 산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출퇴근 증거), 카카오톡 대화내역(급여 증거자료), 당직근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D은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 ~ 135만 원의 기본급(2020. 3. 1. ‘위탁업무 트레이너 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나 지급내용은 동일하다)과, 개인강습(PT, Personal Training) 시간에 따른 수업료, 신규 및 재등록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근무 시간이 14:00부터 24:00로 지정되어 있었고, 지각, 외출 등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통지하였으며, D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체력단련 시설 소속의 트레이너들이 순번을 정하여 주말에 근무하는 당직 제도가 운영되었고, 월차, 연차 등의 휴가 제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고인에게 매일 신규 매출, 청소 및 정리 완료, 전단지 홍보 일정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총괄팀장이었던 D에게 트레이너 및 회원관리, 보고할 사항 등에 관하여 지시한 점, 운동기구, 장비, 비품은 모두 피고인이 제공하였고, D을 비롯한 트레이너들이 개인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D이나 트레이너들의 요청에 따라 고용보험을 포함한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D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범의도 인정된다(피고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퇴직급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D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실제로 해고될 때까지의 기간은 1주일 미만으로(증인 E의 진술 등) 피고인은 30일의 해고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22:3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73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47세)은 피고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06:07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공원에서,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B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소리치다가,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들고 달려들어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3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2. 19:07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차량의 열려있는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아래 수납공간 편지봉투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위조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5매(2017년 02월 23일 D 연성지점 발행 수표번호 E 14매, 2016년 05월 09일 F은행 청라지점 발행 수표번호 G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수표 15매 중 14매가 일련번호가 같고, 수표의 두께 및 질감이 마치 A4용지의 두께 및 질감과 유사하였으며, 수표 앞면 우측 상단에 고무인으로 날인된 부분이 잘려있는 등 사정으로 위 수표들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찾아가 그곳 직원에게 위 수표들을 제시하고 수표들의 액면가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24. 10:17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 본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조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5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 J에게 제시하며, “전세보증금 용도이니 1억 5,000만 원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직원 J이 수표들의 외관이 이상해 살펴보던 중 위조되었음을 확인한 후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상대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조된 수표들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직원이 수표들의 위조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조수표 촬영 사진 첨부), 각 사진 6매, 입건전조사보고서(I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2-2168) 집행결과], 수사보고서(L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경찰청 지문감정 의뢰결과), 지문감식의뢰,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붙임 사진,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절취사실 확인 및 차량 소유주 특정등), 사진 2매, 수사보고서(위조수표 절취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분리 송치예정 및 수표 스캔본 첨부), 수표 스캔본 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차된 차량에서 수표를 절취한 후 해당 수표가 위조되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 이를 제시하여 액면 금액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성의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 구로동 소재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와 친분을 쌓아왔다. 피고인은 2017.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생계자금 대출을 해서 나에게 빌려주면 8월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2,219,1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편철), 입출금거래내역(A), 수사보고(피해금 재산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공판종결 후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서, 대법원 2021도7942 판결, 2012도14516 판결 등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어서 기망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빌려주는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고 새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거나 고가의 첼로를 처분하여 갚겠다거나 지인인 D 이름으로 돈을 빌려 갚을 테니 경비를 빌려달라고 하는 등 지키기 어려운 처지였음에도 구체적인 변제의사나 능력, 차용조건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게 된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배상 신청인이 피고인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피해금액을 포함한 1억 3,500만 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갚기 어려운 금액을 빌린 것으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5. 8.경부터의 금전관계에 관하여 고소하였지만, 검찰은 2017. 4.경까지는 대출 원리금을 갚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이 2019. 4.경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해 준 돈이 5,7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을 보아서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27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피 고 인 A 검 사 주해인(기소), 이대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청 |담당변호사 권택인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 10:30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를 C건물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및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E), 진단서(F)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2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지인 B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C로부터 피해자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건네주면 수금액의 15~3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다. 저금리로 5천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다. F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업체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했으니 기존 대출을 추심하겠다. 그 전에 기존 대출을 받으면 문제가 없으니 F, E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C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C이 다시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4. 14:23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사무실 앞길에서, C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E 론플래너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ㆍJㆍCㆍ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사진, 각 CCTV 영상 및 사진, 내사보고(피해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고 범행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려면 피고인처럼 범행 일부에만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엄중 * 이 사건 공범 C, J는 공주지원 2021고단229 등 사건, K는 안산지원 2021고단1322 등 사건으로 계속 중이고, 또 다른 현금 수거책인 공범 I은 서울동부지법 2021고단1500 등 사건에서 2021. 10. 14. 징역 2년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E 직원 L를 사칭하라고 지시받았고, 한 번 일한 대가로 받기로 한 돈이 적지 않으며, 접촉한 경위나 연락 방법 등에 비추어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임에도 수당 욕심에 섣불리 범행에 가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며, 한 건의 범행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2020. 1.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00만 원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진구 E구역 재개발 공사가 2020. 6.경부터 진행할 예정인데,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장 내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장 내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4.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 등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진, 차용증, 함바식당 운영제안서,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F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21. 6. 17.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6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11. 00:45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1,000원 상당의 펩시제로 1개, 시가 1,100원 상당의 결명자차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오장군 2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42,9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 04:44경 양산시 D에 있는 ‘E’에서 범죄일람표 순번11과 같이 절취한 F 소유 삼성카드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계를 통해 시가 16,100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9,4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카드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가출 중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범한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2022. 7. 4. 부산사상경찰서에서, 사실 피해자가 당원 2022가소7435 사건에 진정한 피고인 명의 각서를 제출하였는데도, 피고인 명의 각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를 신고,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 증인 C, D, B, E의 법정 진술 감정인 F의 지문 감정 결과 고소장, 각서, 소장 및 이행권고결정 각 수사보고서 및 불송치 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6조 법률상 감경 [재판 확정 전 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접 친동생에게 각서를 작성해주었는데도, 이를 바탕으로 소를 제기당하자 각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친동생을 무고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각서에 대한 감정 결과, 손도장이 피고인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반성이나 피해보상은커녕 계속 범행을 부인해서 친동생 등 관계자 다수가 다시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결국, 피고인 신청에 따라 당원에서 각서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에서도 손도장이 피고인 것으로 재확인된 후에야 겨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범행 전후 경위와 내용, 패륜성, 불량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우여곡절을 겪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도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20

범 죄 사 실 [2022고단132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07:20경 서산시 C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전면부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1,234,929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서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420]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6. 2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때부터 2022. 10. 23.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통신자료제공회신(증거목록 제36번) 1. 진단서 1.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K3의 블랙박스 영상 첨부, 주변 CCTV 영상 확보), 각 사건 관련 사진, 블랙박스, E 자재 창고 CCTV 1. 수사보고서(CCTV를 통한 피의자의 도주경로 파악), 사고장소-도주경로 및 CCTV 위치, 각 사건관련사진, 도주경로의 CCTV 영상자료 [2022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장단기 체류 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징역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고, 4년 넘게 체류기간을 도과한 피고인의 범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 체류기간 중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창고에서 샌드위치 패널을 옮기다가 오른쪽 네 번째 발가락이 골절되었음에도 지인의 아들인 B이 운영하는 D(변경된 상호 ‘E’)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다 위와 같이 발가락이 골절되는 재해를 입은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7.경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인은 2020. 12. 13. 15:00경 B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F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오래된 가구를 옮기려다 가구가 손에서 미끄러져 발가락이 골절되었다.’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2. 10.경부터 2022. 1. 6.경까지 휴업급여 51,968,700원, 요양급여 9,215,970원, 장해일시금 12,045,000원 등 합계 73,229,6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7.경 위와 같이 A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발가락이 골절되는 재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발가락이 골절되는 재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일당확인서’, ‘사업장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A이 2021. 2. 10.경부터 2022. 1. 6.경까지 휴업급여 51,968,700원, 요양급여 9,215,970원, 장해일시금 12,045, 000원 합계 73,229,67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A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도와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신고사건 배정 및 관련서류 송부, 부정수급 체크리스트, 급여원부 세부조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일당확인서, 사업장 확인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창고 입구 사진 등, 신고사건 조사결과 보고, 조사결과보고서, 부정수급 사건 조사결과 알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2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것이고, 부정수급한 보험급여의 액수도 적지 않아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B은 종전에 여러 측면에서 자신이나 가족을 지원해 준 피고인 A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그동안 부정수급한 보험급여 중 2,000만 원 이상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징역 8월, 특수절도죄, 사기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인 B로부터 C카드 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C카드를 신청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1. 불상의 장소에서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D 제휴 C카드를 신청하면서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고객정보란에 입력하였고, B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고 D C카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카드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입력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 B 진술) 1. C카드 부정사용 매출에 대한 사고 신고서, C카드 수령증, D C카드 사용내역, D 제휴카드 B 회원 입회신청 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이에 편철된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된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2조의2(징역형 선택) 판시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9. 27. 징역 8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특수절도죄, 사기 등과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을 참작한다(사전자기록등위작을 행한 자가 당해 위작사전자기록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머니 B 몰래 어머니 명의로 C카드 발급을 신청을 하였고, 이를 발급받은 후 이용대금 18,384,770원 중 8,489,184원을 결제하지 않고 연체하고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9고단3514호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저질러진 것이고, 실질적 피해자인 C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합의 등을 통해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2021. 9. 27. 징역 8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특수절도죄, 사기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3.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7. 20:3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 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