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으로부터' 위챗(we chat)'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몫으로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D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 관리책으로서,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 등을 사칭하여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 1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하나은행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3,000만 원이 대출되어 있다. 빨리 저축되어 있는 돈을 빼지 않으면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되니 2,000만 원을 인출해서 나에게 건네주면 국가에 대신 납입해주고 나중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D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포항시 남구 일월로 78에 있는 동해초등학교에 가서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동해초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만나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0만 원 중 200만 원을 피고인의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 1,800만 원을 D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 19.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여 "농협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전화를 끊지 말고 농협에 가서 5만 원권으로 돈을 찾아서 주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D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포항시 북구 해안로2626번길 34에 있는 조사리 보건진료소에 가서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조사리 보건진료소로 가서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농협은행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 사진, 피의자 휴대폰상 통화기록 캡쳐 사진, 피의자 휴대폰 We Chat 앱 'H'과 내용 중 지도 캡쳐사진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순심부름을 한 것이므로 종범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3.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D'의 돈심부름을 한다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나, 실제 D을 만나거나 한 바 없이 오직 위챗을 통한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통화만으로 연락하였던 점 피고인의 업무는 지시받은 장소에 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는 단순한 일인데 그에 반해 피고인이 대가로 받는 금액은 송금액의 10%에 달한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수행하는 단순한 일에 비해 그 대가가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정상적인 업무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D'과 전화번호 앞자리가 'I'으로 시작하는 국제통화로 전화연락하였고, 그 통화음성을 들은 피고인의 배우자나 피고인 모두 대화 상대방이 중국사람 같았다고 느낀 점 피고인이 위챗앱을 통하여 'D'(위챗 아이디 'H')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상의 지도 캡쳐 이미지에는 상대방의 이동전화 통신사가 중국 통신사인 '중국연통'임이 표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D이 나눈 위챗 메시지에는 D이 '지금 오다집 소식 기다리는 중. 연락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라는 내용이 있어 D 또한 어떠한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1일에 불과하고 단순가담자인 점, 생계비 마련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8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행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인출책, 현금 전달책, 송금책 등 하위 역할분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이른바 '송금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