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9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고인의 모친 B이 C와 재혼함에 따라 2008. 9.경부터 2019. 6.경까지 위 C의 딸인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 E(여, 16세)과 거제시 F 아파트 동 호 등 같은 주거지에 살게 되었고, 2011. 1. 17.경 위 C의 양자로 입양되어 피해자들과 이복남매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보다 7살, 피해자 E이 피고인보다 8살 어리고, 피해자들은 위 B이 피해자들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며, 위 C는 업무로 인하여 위 주거지를 비우는 경우가 잦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반항하거나 주변에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일자불상 야간경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들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거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해온 것을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5. 27.경부터 5. 30.경 사이 일자불상 야간경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술을 마시고 위 F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당시 13세)이 E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행위에 놀라 잠든 척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밀고 비비면서 자위를 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5.경부터 5. 17.경 사이 일자불상 02:00경 술을 마시고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D(당시 16세)이 E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행위에 놀라 잠든 척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밀고 비비면서 자위를 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1. 20.경 사이 일자불상 야간경 술을 마시고 C가 피고인의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실에 설치한 홈캠 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베란다를 통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E(당시 14세)이 술에 취하여 혼자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간음하기 시작하여 통증으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저항할 때까지 계속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1.경부터 2. 28.경 사이 일자불상 02:00경 술을 마시고 위와 같이 베란다를 통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E(당시 15세)이 혼자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간음하기 시작하여,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저항할 때까지 계속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5.경 사이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평소 용돈이 부족해 고민하고 있는 피해자 E(당시 15세)에게 “돈을 줄테니 내 방으로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으로 오게 한 후, 손으로 지폐를 높이 들고 피해자에게 “줄까 말까”라고 말하며 장난을 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옷 위로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가슴을 직접 만지기 위하여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할 때까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5.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술을 마시고 제2의 가.항과 같이 베란다를 통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E(당시 15세)이 혼자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교복 단추를 풀어 헤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를 직접 만지기 위하여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할 때까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와 속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5, 6), 서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양관계증명서 등, D 수사자료 협조의 건, 현장사진 등, 각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2, 33) 1. 내사보고(피해자 부 전화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부 상대 피해사실 확인 등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보호쉼터 상담사 상대 신고경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시설 상담일지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사실 관련 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2016년경 범죄 일시 특정에 대하여)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판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미성년자이자 의붓동생인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하여야 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19. 1. 1.경부터 1. 20.경 사이 일자불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붓오빠로서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할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한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성범죄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높음’ 단계의 점수 중 가장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결과 총점 1.70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