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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10:15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안락동우체국 앞 횡단보도를 C 방면 골목길에서 나와 충렬대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4세)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위로 역과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골반뼈 뿐만 아니라 다수의 늑골이 골절되고 장기까지 손상되는 등 부상 정도가 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13:00경 서울 노원구 B 상가 1층 C 엘리베이터 앞에서 유모차를 끌고 서있던 피해자 D(가명, 여, 나이불상)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모차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3:30경 안산시 단원구 C.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집에서, 연인인 피해자 D가 하의를 벗은 채 피해자 E(36세)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자 격분하여, E을 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베란다로 도망간 E을 따라가 방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E의 얼굴, 몸통 등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밟고,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수회때려 D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D의 복부, 얼굴을 밟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 상의 얼굴열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사실증명서, 소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징역형 포함 8회 있는 점, 이 사건 범죄 행태가 잔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18. 11. 5.자 반성문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제 정신을 차릴 수 있겠냐는 태도를 밝힌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2. 21:0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AW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대로 145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0. 23:25경 대전 서구 둔산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대전 서구 탄방동 세등선원네거리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혈중 알코올농도수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운전거리가 아주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방어권의 실질적 침해가 없으므로 법문의 취지에 맞게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한다. 길지는 않으며,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 범가능성이 있으므로, 계도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6. 02:0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ㅇㅇㅇ'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오고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는 등의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벽에 걸려있던 냉난방기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냉난방기를 수리비 15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란 행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온 피해자 B(32세)이 피고인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자, 왼손으로 위 야구방망이를 잡아서 막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쓰러져 뒤엉켜 뒹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양측 수부 및 양측 하퇴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의 소란 행위에 항의하기위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85cm)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위 야구방망이를 잡아서 막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실랑이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쓰러져 뒤엉켜 뒹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및 타박상·염좌, 양 무릎의 열린 상처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야구방망이 및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 ~ 1,7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N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 징역 1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1: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E공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정면에서 좌회전 신호에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동승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 01:12경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물도소매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대표이사인 E에게 '축산부산물을 공급해주면 월말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B' 업체에 매월 약 1,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약 1억 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회사로부터 막창 등 축산부산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9,840원 상당의 축산부산물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298,559원 상당의 축산부산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전자계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편취의 범의가 비교적 미약해 보이고,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8: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경의중앙선 C역에서 D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발을 밟은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파묻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작성의 진술서,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하철 경의중앙선 D역 CCTV 열람분석) 및 첨부된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로, 현재 사기죄 등으로 제주교도소에 구속 수감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6. 3. 22:00경 피해자 B(남, 26세)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제주시 C 지하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3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9. 3. 5. 판결이 확정된(대법원 2019도 1050) 사기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2019. 3.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93

범죄사실 C(2017. 7. 20. 구속 기소)과 D(2017. 6. 9. 구속 기소)은, C이 대출희망자들을 모집 하고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통장, OTP, 체크카드, 휴대전화, 신분증 등 대출에 필요한 것들을 교부받아 D에게 전달하고, D이 C으로부터 전달받은 것들을 이용하여 대출희망자들이 미리 설립해 둔 유령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급여통장에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가장한 후 대출희망자 명의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후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모의하고 조직적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5. 경 전화로 C으로부터 '체크카드와 통장, OTP,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주면 직업이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급여가 지급된 것 같은 급여통장을 만들어서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C, D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송금받아 나누어 갖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버스터미널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새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OTP 및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한진고속의 고속버스 수화물로 C에게 송부하고, C은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이를 받아 다시 D에게 건네주었으며, D은 위 일시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를 받아 '피고인이 2016. 5. 1. 경부터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37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었다. 그 후 D은 2017. 2. 17. 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것처럼 행세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9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3. 경까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7,690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은행거래내역 제출), 본인금융거래 1. 여신거래약정서, 주민등록표(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신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1억 7,690만 원으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주범은 아니고, 피해금액 중 7,600만 원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초과하여 1억 5,790만 원을 변제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검사의 구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11:3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삼거리 부근 교차로를 D공고 방면에서 지도 못골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피고인이 좌회전 진행하려는 방향에는 횡단보도가 각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0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CTV영상캡처,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20:24경 제천시 B의 주거지에서 "10분 전에 누가 창문을 두드렸다. 예전에 도둑을 맞은 적도 있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20:40경 위 주거지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주변을 순찰하고 확인한 후 복귀하겠다"는 취지의 신고사건의 처리 절차를 고지받자,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순경 E의 목과 가슴부분을 각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성파일),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하고 수사하는 등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봉사하는 경찰관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명예감정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매우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14년 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공동공갈, 공동상해, 상해, 공동폭행, 공동협박, 공동손괴,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흉기등협박, 흉기등재물손괴 등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2004년경에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구항면 충서로 87821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천 쪽에서 홍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5.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20:14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천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3년과 2010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김천에 땅이 있는 사람이 E조합에 22억 원을 대출받아 쓰고 있는데 이자를 내지 못 하니 이번에 밀린 이자를 내면 F조합에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바로 갚을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땅주인에게 빌려주고 바로 원금과 사례비를 포함해서 4,5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김천 땅 소유자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당시 피고인은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 경비를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재개발 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서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1:30경 여수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위 D주점 종업원인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밖으로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E을 때린 후 위 D주점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마네킹을 잡아 바닥에 던져 위 마네킹을 부서뜨려 수리비 741,795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신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청구서 1. 증거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밀양시 단장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에서 심리스팬티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면 마진율 20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함께 사업을 하자. 물건 1개 판매 시 나에게 100원의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라고 동업을 제안한 뒤, 2018. 7. 19.경 동업을 수락한 피해자에게 "중국 내 물건 중개업체와의 계약이 성사되었다. 물건을 구입해야 하니 2,960만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2,960만 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 때부터 2018. 8.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389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21:3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1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 신고'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해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광진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 너는 계급이 뭐냐? 우리가 미성년자도 아닌데 왜 단속을 나오고 지랄이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F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손목을 잡아 끌고, 뒷덜미를 잡아당기며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 2 양형 이유 현장에서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폭행과 욕설을 약 1시간 가량 지속하여 행위 태양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3차로를 D 방면에서 잠실종합운동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 신호등이 설치된 삼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며 교차로로 진입하다가 위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아반테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277

공소사실 [2018고정277] 피고인은 통영시 C 소재 (사단)D 직무대행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욕업인 E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 부터 위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E스포츠센터 소장으로 근로하여 온 F의 2018. 4월 임금 2,558,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8. 5. 5. 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276] 피고인은 통영시 C 소재 (사단)D 직무대행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욕업인 E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 부터 위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E스포츠센터 소장으로 근로하여 온 F의 2018. 3월 임금 2,2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8. 4. 5. 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의 실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해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 부터 2018. 1. 26. 까지 현장관리 반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10월의 일부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10월~2018. 1월 기간의 총 체불임금 12,354,8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임금을 월 200만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01:35경 영천시 B, C식당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33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안에 혓바닥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02:43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신천대로1)를 성북교 지하차도 방면에서 침산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분리대의 우측 도로를 따라 안전 1) 공소장에 기재된 '침산대로'는 오기로 보여 직권 정정함 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분리대의 좌측 도로를 주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정상 진로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역주행 방법 및 역주행 인지가능 사실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심야시간에 자동차전용도로를 역주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종전에도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초행길에 지리가 익숙하지 않아 생긴 사고였고 피고인도 중상을 입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31. 23: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상호 의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평소 블라인드를 치지 않고 늦게까지 영업을 하여 맞은편 주거지에 불빛이 들어와 잠자기 어렵고, 직원들이 가게 창문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거지같은 년 어디서 놀던 년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가게 내실로 피하자 이를 쫓아가 "나 옆집 사는 사람인데 나 모르냐"라고 하며 가게 내에서 담배를 꺼내어 피우고, 테이블 위에 있던 반찬통을 엎어버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 00:0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F에게 운전면허증을 꺼낸 후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퇴골 무혈성괴사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