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백화점 상품권을 유통하는 서울 강동구 D 6층 소재 ㈜E의 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는 사람들로서, 2017. 7.경 ㈜E가 F백화점 상품권 매매코드를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여 F백화점 상품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중순경 부산시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E는 현금 100억 원 이상의 잔액을 보유하면서 F백화점 상품권 매매코드를 가지고 상품권을 구매하여 매일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한다. 1억 2,500만 원을 투자하면 상품권을 매매해서 바로 110만 원의 수익이 나니 내가 중간 마진 20%인 22만 원을 챙기고 88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을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투자 권유에 속아 2017. 9. 20.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자 실제로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매매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상품권을 매매하여 11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다음 날인 2017. 9. 21. 1억 2,61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고, 다음 날인 2017. 9. 22. 피해자가 1억 2,522만 원을 다시 송금하자 그날 오후에 피고인 A이 수익금 75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597만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상품권 매매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2. 125,194,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12.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1.항의 상품권 투자에 대한 수익금 및 원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따지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상품권 사진을 보여주면서 “상품권이 이미 나와 있는데 F쇼핑 계좌번호로 돈을 넣으면 2017. 10. 10.경 이미 할당되어 나와 있는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경비 및 비용으로 2,5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상품권을 더 구매하여 수익을 더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받더라도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수익금 또는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J 계좌(K)로 2,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16. E 사무실에서 위 1.항과 2.항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H이 항의하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F 담당자 및 F상품권 관련자들과 식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주면 나중에 상품권을 팔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상품권 구입 및 판매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나중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7.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합잔액 증명서, 현금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F상품권 사진, 피고인들의 명함, 명함, 공정증서, 각 차용금 상환 이행각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입금확인증, 약정서 사본, 확인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A-L증권 및 기업은행 거래자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피고인 B, C이 피해자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투자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없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투자하겠다고 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빌려준 것이지 F상품권 담당자들에 대한 식사 접대 비용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피고인들이 과거에 유사수신행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받았고, 특히 피고인 A, B은 동일한 조직에 속해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처벌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들의 과거 처벌전력 및 그 범행내용,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나머지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백화점 상품권을 유통하는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이사,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을 통해 돈을 받았다. 상품권이 곧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관련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2017. 12. 28.경 및 2018. 2. 22.경 ‘152,000,000원을 피고인 A이 상환하는 것에 대해 보증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 상환 이행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수사기록 99, 100쪽).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2, 3항과 같은 이야기를 피고인 C로부터 듣고 금원을 송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고인 C이 보여줬다고 하는 약정서와 F상품권 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06쪽 이하), 특별히 피고인 C을 모함하여 허위진술할 동기는 없어 보여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입금한 돈은 2017. 9. 22. 피고인 B 계좌로 3천만 원이, 2017. 9. 25. 피고인 A 계좌로 7,100만 원이, 2017. 9. 26. M(피고인 C의 처) 계좌로 500만 원이, 2017. 10. 14. M 계좌로 2,200만 원이 각 송금되는 등, 상품권 구입과 무관하게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의 죄질 자체는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