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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2015고단442 피고인 A은 2012. 3. 28. 경부터 2014. 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401호에서 게임기 제조 판매 업체인 E(사업자등록번호 :F)를 운영한 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 A은 2013. 3. 6.경 위 E 사무실에서 G에게 성인용 게임기를 판매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그 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8.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932,136,36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 A은 2013. 1. 30.경 위 E 사무실에서 I로부터 게임기용 케이스를 매입한 후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그 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8.경부터 2013. 4. 10.경까지 별지2 세금계산서 미수취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55,901,817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799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와 2013. 6.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게임 프로그램의 운영정보장치를 설치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피고인은 위 기간 위 사무실에서 보라카이, 심플포커, 홍콩카지노, 레드오션, 크로우포커 등 운영정보표시장치(OIDD) 550개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아 280개는 오락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270개는 오락기계의 프로그램을 교체해주고 판매하여 2012년 1기 동안 공급가액 269,5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2013년 2기 동안 공급가액 63,0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332,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 기간 위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부정한 행위로 별지 3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세액 합계 32,630,631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K에서 L 명의로 게임프로그램의 운영정보장치를 설치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피고인은 위 기간 위 사무실에서 보라카이, 황금용포커, 시드니포커, 미라클포커 등 운영정보표시장치(OIDD) 3,221개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아 1,718 개는 오락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1,503개는 오락기계의 프로그램을 교체해주고 판매하여 2012년 1기 동안 공급가액 333,46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2012년 2기 동안 공급가액 1,472,18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1,805,64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 기간 위 사무실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부정한 행위로 별지 3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세액 합계 271,991,885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범죄사실 2015고단442 1. 고발장 1. E 매출누락명세서 1. 공급계약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5고단1799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지 아니하여 세금을 포탈한 점, 포탈된 세액이 2억7천여만 원에 이름에도 포탈된 세액이 전혀 납부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법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37 대명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명아파트 방면에서 현대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17세), 피해자 E(17세)를 위 승용차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증인 E, D, F, G의 각 증언,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인 F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8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대근(기소), 오준근(공판)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3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여수시 청 방향에서 흥국체육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22세), 피해자 D(여, 1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었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C 지상 무허가 건축물에서 'D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로서, 교회 집사이자 토지 소유자인 E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위 C 전 1,12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교회 부지로 사용하던 중 E이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을 당하게 되어 교회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E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교회 신도인 피해자 F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E의 부채를 해결하고 피해자로부터는 10년 동안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교회 운영을 계속할 방법을 강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27.경 위 D교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이천시 C, 전, 1177m²", 매매대금 란에 "이억일천팔백만원(￦218,000,000원)", 매도인 란에 "이천시 G아파트 102-1505, H, I,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2억 1,800만 원 중 계약금 및 잔금 1억 원 지급, 중도금 신협 대출금 채무 1억 1,800만 원 인수)하면서 마치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수여받은 사실이 없어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3. 8.경 관할 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교회 식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약 56m² 면적의 조립식 판넬 건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주장 매매대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불법 건축물 면적 등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녹취록(대화자 : J, K), 녹취록(A 외 5명), 이메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건축물 건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원(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및 위조된 문서의 문서명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동종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합4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4. 07:00경 만취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욕정을 품고 "니 참 섹시하게 생겼네, 우리 한번하자. 그 씨발년 참 섹시하네, 그거 맛있게 생겼네." 등의 말로 희롱하면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자리를 지나 주방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왼손으로 움켜쥐고 이에 항의한 후 물건을 꺼내 다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자리를 지나 이동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꼬집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를 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5. 12, 26. 08:10 경위 D식당을 찾아가 위 죽집의 이전 업주인 피해자 F(여, 74세)이 위 강제추행 사건을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신고했제"라는 등 신고사실에 대해 따지면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렸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는 위 D식당의 현재 업주인 피해자 에게 "니년이 신고했나, 야이 씨발년아 빠구리 한 번 하자" 등의 욕설과 희롱을 하며 약 1시간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죽집에 방문한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위 죽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 1년 4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N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고, 죽집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3. 7. 31.까지 경산시 C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3. 경부터 위 아파트 108동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맡았고, 2015. 3. 1. 위 아파트 제7기 동대표 선거에서 입주자대표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제7기 동대표 선거에 108동 동대표로 출마한 피해자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2015. 1, 15, 22:0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지금 제7기 동별 대표자(2015년 3월 1일 - 2017년 2월 28일)로 입후보한 101동(저층) 대표, 108동 대표는 다음과 같이 학력을 허위로 작성하여 입주민을 기망하면서 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차기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한 자들입니다. (중략) 입증자료(선거관리위원회 열람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라며 거절) 제6기 동별 대표자 입후보시 제출서류 (중략) 2) 108동 대표 대학교 졸업 - 대졸 (실제 전문대 졸업)" 이라는 내용의 알림문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101동, 108동 각 세대의 출입문 옆 광고지 우편함에 위 알림문을 꽂아두는 방법으로 약 250부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09. 8. 22.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4년제 대구사이버대학교 법무부동산학과를 졸업하였고 동대표 입후보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사실조회(대구사이버대학)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6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20. 02: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과 범칙자적발보고서가 있다. 범칙자적발보고서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위 범칙자적발보고서에는 범칙자 서명란에 '날인거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법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한 경위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3. 06: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186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중랑교 방면에서 이화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04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제한시속 80km 지점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며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고 있던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D, E),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사고직전 택시속도 및 제한속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빗길에서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4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파이프 압출기계 7대를 1억 2천만 원에 구입하겠다, 기계를 천안에 있는 창고에 옮겨주면 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인도받더라도 약정대로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1억 2,000 만원 상당의 PE 파이프 압출기 7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1. 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서울지사장 G으로부터 약속어음 4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할인을 의뢰받은 위 약속어음 4장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 중 액면금 합계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2장(어음번호 'H', 어음금 '5,300만 원', 발행인 '주식회사 F'인 약속어음 1장, 어음번호 'T', 어음금 '4,700만 원, 발행인 주식회사 F'인 약속어음 1장)을 피고인의 거래처인 J의 대표 K에게 안전발판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3. 7.경 경기 부천 소사구 L,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어음번호 'N', 액면금 '오천만원'인 약속어음 및 어음번호 'O', 액면금 '오천만원'인 약속어음의 각 발행인 란에 '주식회사 M 대표이사 P'이라고 기재된 고무명판을 각 날인하고, 그 옆에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M의 법인 사용인감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M 명의로 된 약속어음 2장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3. 7.경 경기 양주시 Q에 있는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R 대표 S에게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2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함께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도난 전자어음 관련 내역 [피고인이 처음부터 기계를 매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기계를 인도해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인도 받은 이상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사정은 이미 성립된 사기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종이어음 할인 업무 약정서 1. 약속어음 앞면 사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할인을 의뢰받은 어음을 임의로 피고인의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제3자에게 교부해 줌으로써 횡령죄는 이미 성립한 것이고, 그 이후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1. 당좌계정거래 인감도장 확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와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횡령 범행과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고, 사기와 횡령 범행의 각 피해자 및 유가증권위조 범행의 피모용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2015. 10. 17. 15:20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광양읍 방면에서 중마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시 3차로에서 진행하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H(28세)이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급격히 오른쪽으로 조작하여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이 도로변에 있는 화단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승용차는 전복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 스포티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050만 원 상당인 피해 차량을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스포티지와 시내버스 블랙박스 CD 1장 각 진단서, 차량가액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해 차량이 전복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특히 피해 스포티지 차량과 시내버스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면, (i)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하다 시내버스 앞에서 2차선으로 변경한 후 2차선으로 계속 진행한 사실, (ii) 피해자 스포티지 차량이 시내버스를 앞질러 3차선으로 진행할 때 피고인 차량은 2차선에서 거의 스포티지 차량 옆에서 나란히 달리면서 차선을 3차선으로 바꾸었고 스포티지 차량이 이를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붙다가 화단에 걸려 전복된 사실, (iii) 스포티지 차량은 전복된 후에도 화단을 넘어 진행 방향으로 상당 거리 굴러가다가 멈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스포티지 차량 옆에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행위로 스포티지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은 당시 3차선 스포티지 차량 앞에 화물차량이 진행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전복되는 피해자 차량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스포티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스포티지가 전복될 당시 화물트럭은 상당 거리 앞서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물트럭이 피고인의 시야를 가렸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차량이 전복되어 수리가 힘들 정도로 파손되었으므로 사고 결과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지는 않은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연기획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및 여행사인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K-POP 공연을 강남에서 준비 중에 있는데 공연에 필요한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수일 내에 공연 수익금이 나오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사채 6,000 만원 내지 7,000 만원과 금융권 대출 채무 1억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D의 공연기획 사업은 비용회수 조차 어려운 적자운영 상태였으며, G의 선산 판매대금 약 56억원 중에 약 13억원 상당을 받을 예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금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H)로 1,000 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이행합의서, 각 현금보관증, 인증서,영수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각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약식명령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양형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돈을 지급받을 때마다 명백한 거짓으로 피해자의 금전 지급을 유발한 점,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을 회피하여 온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구금기간 동안 미안해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거듭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3. 9. 5. 09:1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도2동 3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4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3. 19. 22: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조용히 해라 씨발 오늘 씨발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가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성명불상의 손님이 앉아있는 자리에 가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위 1항 같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상해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의 위험성이 크나 상해정도가 중한 편이 아니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8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2. 00: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약혼녀인 피해자 C(여, 29세, 임신 8주)의 집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다른 남자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게 다 네 탓이다. 애기 지워라. 앞으로 절대 보지말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가위를 들어 옷을 자를 것처럼 행세하고 아이스하키 스틱으로 벽을 치고 천장 형광등을 깨뜨린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부엌칼을 손에 쥐고 수건으로 감은 뒤 "경찰이 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 똑똑히 봐라."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마치 피해자나 피고인 자신에게 휘두를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빨래건조대를 발로 밟아 부러뜨리고, 시가 4만 원 상당의 서랍장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현관 문고리를 잡아당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해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부엌칼을 들고 임신 중인 약혼녀를 협박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연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에 있는 현하교 편도 1차로 도로를 임하면 쪽에서 길안면 쪽으로 시속 약 70-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6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서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