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테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12:45경 구리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 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갈매역에서 서울 중랑구 신내동 방향 편도3차로 도로를 2차로로 속도미상 진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진행방향 4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5세)이 운전하던 H K5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뒷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683,4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차량수리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피해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1. 사고관련CD사본(1.피의차량 사고충격장면 2.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의 과실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와 관련하여서는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진 것이 전혀 없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위 법 위반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내심적 사실인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3)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사고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교통상의 장해 발생 여부를 볼 때 구호조치 및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과 3차선 내에서 충돌하였고 아직 주유소 입구에 들어서기 전이었으므로 주유소에 들어가는 둔턱으로 인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2) 피고인은 주유소에 들어가 약 30초 가량 멈춰있었던 것이 114에 코스모스공원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고 114에 전화한 시간이 2015. 9. 19. 12:36이므로 그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대략 12:51:50경이고, 주유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12:55:43경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면서 주유소 쪽으로 들어가려던 중 덜컹거림을 느꼈다는 것인데, 당시 충돌 부위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문의 뒷부분이므로 그 흔들림이 아래쪽에 둔턱이 있어 덜컹거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 당시 도로에 진행하던 차량이 많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2차로에서 3차로를 지나 주유소로 갑자기 들어가던 중이었으므로 충분히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흔들림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나아가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나 각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흔들림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둔턱으로 인한 덜컹거림으로 인식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실제로 여러 차례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약물치료도 하였고, 당시 충격 정도를 보았을 때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구호조치가 필요 없었다고 할 수 없다. 6) 사고 후 미조치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에 차량이 많은 상황이었고 사고 직후 피해자의 차량이 도로에 정차한 상태여서 뒤 차량이 경적음을 울리는 등 교통상의 장해가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