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16: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의 미수금 7,170만원과 내일 구입할 1억1,000만원 상당 상품권대금을 합한 약 1억8,000만원 중에서 우선 8,000만원을 내일 바로 입금해 주고 나머지 1억원은 하루 이틀 내로 반드시 입금해 줄 테니 나를 믿고 1억1,000만원 상당 상품권을 공급해 달라. 나를 못 믿느냐, 내가 직접 처음 와서 부탁하는 것이다. 빌라를 팔았는데 내일이라도 그 빌라 판 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F주유소, G주유소 등을 운영하면서 누적된 적자만 20억원에 달하게 된 반면, 당시 E가 보유하던 3억원 상당 법인의 채권은 3-4년전에 발생하여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악성채권에 불과하여 회사 경영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회사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상품권을 이용하여 GS칼텍스로부터 구입한 유류를 판매한 대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직원에 대한 급여나 퇴직금변제 및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자신이 운영하던 울산 남구 H에 있는 G주유소 건물 및 부지는 2012. 7. 23. 채권자 울산제일새마을금고에게 채권최고액 6억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2013. 6. 11. I에게 매매를 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경주시 J 외 3필지에 있는 F주유소 건물 및 부지는 2012. 7. 23. 채권자 울산제일새마을금고에게 채권최고액 6억5,000만원의 근저당권을설정해 주고, 2013. 6. 19. 채권자 K에게 채권최고액 2억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해 주었다가, 2013. 7. 1. L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울산 중구 M에서 피고인이 추진하던 N 원룸건립사업도 2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건립된 N 건물에 대하여 2013. 6. 25.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O에게 공사대금변제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같은 날 그 매매대금과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차액 1억원을 송금받아 2013. 6. 25.과 2013. 6. 26.에 걸쳐 5,000만원은 자신의 채무변제에 이미 사용하였고 나머지 5,000만원은 지인 P의 명의를 차용하여 위 N 원룸에 대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O에게 제공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Q아파트 102동 708호도 채권자 울산제일새마을금고에게 채권최고액 2억3,4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2013. 6. 25. R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는 등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음에도 자금이 부족하자, 2013. 6. 27.경 울산 중구 반구동 소재 주식회사 케이에이알대부의 운영자에게 주유소와 G주유소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속이고 1억원을 편취한 후 그 편취금액 중에서 8,000만원을 상품권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을 정도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1,000만원 상당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하루 이틀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8.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합계 1억 1,000 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8)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1. 등기부등본 1. 유동성 거래내역 1. 판결문(증거기록 순번 29)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거래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중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의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 범행 및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사기의 범행전력 및 실형전과가 없는 점, 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미수금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변제받는 것이 법의 원칙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C과 '오이쪼이'라는 도박을 하였다가 600만 원을 잃게 되자, B의 주도 하에 B, D, E, F, G 등과 사기도박을 하여 딴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G은 센서가 달린 목화투 2목과 목화투의 신호를 수신하는 카메라, 카메라로부터 신호를 받아 바닥에 깔린 패를 미리 알고 이를 전송하는 컴퓨터와 송·수신기, 컴퓨터로부터 수신된 내용을 진동을 통해 도박 참가자에게 알려주는 신호기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 D,F에게 건네주고, B은 도박 자금 약 4,000만 원 가량을 피고인, D, F에게 지급 하고, 피고인, D, F은 위 신호기를 브래지어 등에 부착한 채 C과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B은 2007. 11, 1. 18:00경 목포시 H건물 201동 3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을 불러내어 도박판을 벌이기로 하고 피고인, D, F에게 도박자금을 지급하고, G은 사기도박에 필요한 기계를 설치하고 피고인, D, F에게 신호기를 나누어 주었다. 피고인, D, E, F은 2007. 11. 1. 18: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사실은 센서가 달린 목화투를 이용함에도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 자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도박 전문가 속칭 '타짜'인 피해자가 그러한 방법을 눈치 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잃게 되었다. 2. 피고인, D, E, F은 2007. 11. 2. 18: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 자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도박 전문가 속칭 '타짜'인 피해자가 그러한 방법을 눈치 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잃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 G, B, D, E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8. 초순 19:00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부근에 주차한D의 베라크루즈 승용차에서,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30. 18:00경 양주시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그 무렵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D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하순 18:00경 위 공설운동장 부근에 주차한 D의 베라크루즈승용차에서, 그 무렵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D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5. 또는 9. 26. 저녁 무렵 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필로폰 약 0.1g을 미에로화이바 음료수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감정결과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죄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판시 제2 내지 4죄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2 내지 4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4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제 1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행한 동종 범행으로 투약뿐만 아니라 D에게 마약을 제공하여 마약류를 확산시키고 마약류 관련 범죄를 유발함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터미널해장국사거리 앞 도로를 현대백화점 쪽에서 신삼성자동차 학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이면도로의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교차로로 전방 좌, 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개인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및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22세)에게 각각 약 3주 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678,2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초동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3.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3. 8. 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경부터 2013. 8. 하순경까지 대구 남구 B에서 피해자 C이 'D'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헬스보충제 판매업체에서 영업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3.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헬스보충제를 납품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 합계 27,134,8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부사본(미수금 현황)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 21:10경 삼척시 교동 후진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머구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교동에 있는 비치조각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2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교도에 있는 비치조각공원 앞 편도 1차로를 후진해수욕장 쪽에서 비치조각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좁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BMW 520D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테라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520D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1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통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3명에 이르는 점, 2011년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70년대 초반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이 전일인 2014. 6. 12. 야간에 위 음식점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일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러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왜 사람을 무시하냐, 너는 위아래도 없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 가 "너희는 여기에 뭐하러 들어왔냐, 다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여 여러 손님들이 식당을 떠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점장, 너 담뱃불 좀 붙여봐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2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주로 음주로 인하여 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인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13.05:30경 충북 단양군 C빌라 2동 앞길에서 피해자 D(여, 61세)가 자신의 집에 드나들고,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도둑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위험 한 물건인 빗자루(길이 1.5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채 피해자를 넘어뜨려 3m 정도를 끌고 간 뒤 주변에 있던 쓰레기봉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어른 주먹크기의 벽돌을 집어 들어 "씨팔년 죽여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소견서, 입원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는 치료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범행 다음날)에 바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21: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16세)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피고인의 발등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17세)에게 욕설을 하며 위 F의 얼굴을 팔꿈치로 밀고, 또 다른 손님인 피해자 G(16세)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법정진술 1. G, F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의 멱살을 잡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G의 멱살을 잡았다고 증언한 점, 증인 F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G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G 역시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G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위 전과와 이 사건을 포함하면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계속하여 폭력범죄를 범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여인숙 307호 투숙객이었다. 피고인은 2014. 6. 28. 14:50경 위 여인숙 307호에서 함께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친구가 집으로 가버리겠다고 말하고 나가버리자 갑자기 죽고 싶다는 생각에 그곳 방바닥에 피고인 소유의 점퍼 1개, 바지 2개를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타올랐으나, 마침 피해자가 타는 냄새를 맡고 올라와잠겨있는 문을 두드리며 열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무서운 마음에 물을 부어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사건현장 상황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15:20경 대전 대덕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있던 애인인 피해자 D로부터 전화로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거실에 피해자의 옷가지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꺼내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의 옷과 신발, 위 종이박스, 벽지 및 바닥 장판 등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등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장소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통화),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옷가지만을 태울 의도였기에 옷이 다 탄 후에는 물을 부어 불을 끄고 집을 나온 것인데, 이후 꺼지지 않은 불이 건물에까지 옮겨 붙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건물까지 소훼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불을 놓은 것은 종이박스 안에 있던 청바지, 작업복, 운동화, 티셔츠 등의 옷가지들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적지 않은 옷들이 모두 탔고, 종이박스의 절반가량도 같이 탔으며, 그 과정에서 불꽃이 20 ~ 30㎝까지 올라왔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건물 내부에서 불에 쉽게 타는 종이박스 안의 옷을 태우면 불이 종이박스와 건물에 차례로 옮겨 붙어 큰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옷들이 모두 타자 12 짜리 물통에 물을 담아 2 ~ 3번 부어서 불을 껐다고는 하나, 위와 같이 옷들이 많이 탄 상황에서 이러한 정도로 불이 쉽게 전소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울뿐더러, 피고인 스스로도 이후 옷을 들추어 안에 있는 불꽃이 다 꺼졌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5쪽), 위와 같이 옷가지들이 타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연기가 발생하였고, 특히 건물 1층에 거주하는 E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2층에서 연기가 나서 올라가보려 할 때 피고인과 마주친 일이 있으며, 이미 이때도 숨을 쉬지 못할 만큼 연기가 많이 나서 결국 올라가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위와 같이 불이 완전히 꺼졌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황급히 건물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방화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건물 소훼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옷가지에 불을 붙임으로써 화재를 발생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wwww.•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는 부부 사이로서 2012. 7.경부터 피고인의 외도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별거하면서 자녀들을 돌보는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녀들과 함께 만나 식사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25. 23:00경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생일 축하 겸 자녀들과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곳으로 온 후 피해자의 귀가 권유를 무시하고 갑자기 성욕을 느껴 안방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오렌지색 재킷, 상의,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겨 침대로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몸부림을 치는 등 항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이유에서 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자녀들,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10회의 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 9회)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별거 상태에 있던 처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아니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1. 8.경 서울 강북구 D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올려놓은 '중고 DSLR카메라 구입' 글과 그 연락처를 보고 피해 자에게 판매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중고 카메라가 없어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0경 F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4. 1. 20. 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5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금융거래내역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각 문자메시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매제인 D이 운영하는 E주유소(구 F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경 위 D과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한 후, 2013. 2. 13.경 위 주유소에서 D G에게 윤활기유 24,000리터를 주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G이 위 주유소로 운송해 돈 위 윤활기유를 지하저장탱크로 옮긴 다음 등유 72,000리터, 경유 24,000리터를 윤활기유에 섞어 등유와 경유, 윤활기유가 6:2:2의 비율로 섞인 가짜 경유 120,000리터를 제조하여 그 무렵 위 주유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7. 3.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등유와 경유, 윤활기유를 섞은 가짜 경유 300,000리터와 등유와 경유를 섞은 가짜 경유 20,000리터를 제조하여 그 무렵 위 주요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 합계 320,000 리터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J GS칼텍스 출고내역 1. F주유소 등유, 경유, 휘발유 구입내역 1. G이 사용한 K 명의계좌 입금내역 1. E주유소 경리가 작성한 입출금 장부 사본 1. 사업자 등록증 1. F주유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짜경유 320,000리터를 제조 · 판매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매제 D의 제의에 따라 종업원으로 일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24. 20:00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208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콜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5.03:50경 부산 사하구 장평로 198(장림동) 부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앞 노상에서, 도박장에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허탕을 친 피해자 C(남, 35세)로부터 "이제 도박을 하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때 피고인의 일행인 D과 E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및 피해회복, 최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02:5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인제삼거리 교차로를 삼방동 방면에서 동김해IC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동김해IC 방면에서 인제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라세티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067,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4, 7~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9. 16.부터 2011. 12. 1.까지 메리츠화재보험사 (무)메리츠가족단위보험 1건, 신한생명보험사 신한올터치상해보험 1건, 메트라이프생명보험사 (무)마스터플랜보험 1건, 롯데손해보험사 (무)롯데미소드림건강보험 1건 등 4건을 가입하여 월보험료 222,340원을 납부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00. 9. 5.부터 2011. 8. 30.까지 메트라이프생명보험사 (무)마스터플랜 종신보험 1건, 삼성생명보험사 (무)여성시대건강보험 1건, 퍼펙트통합보장보험 1건, 신한생명보험사 신한올터치상해보험 1건, 현대해상보험사 (무)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1건, 메리츠화재보험사 (무)알파플러스보장보험 1건 등 6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411,570원을 납부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3.부터 2012. 5. 11.까지 28일간 김해시 D 소재 E병원 호실 불상의 병실에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로 입원하였다. 보험금청구서에 첨부된 진단서에는 위 진단으로 2012. 4. 16.에 활액막절제술 및 반 월상연골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의료기 판매상인 F G가 튀어 나온 연골을 정리하는 수준의 변연절제술만을 하였다. 위와 같이 반월상연골절제술을 하지 않았다면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입원 후 수액 1회, 주사제 1 내지 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외에는 특별한 치료가 없는 상태에서 외출, 외박으로 병원 외부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병실 부족으로 다음 환자들에게 병실을 비워 주기 위해 가퇴원 하였음에도 각 보험사에 계약한 입원비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받을 욕심으로 29일간 충실히 입원 치료 받은 것처럼 입퇴원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11.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신한생명보험사,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사 각 담당직원에게 입퇴원증명서, 보험금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5. 15.에 신한생명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60,000원, 5. 31.에 메리츠화재 보험사로부터 1,170,000원, 5. 14. 롯데손해보험사로부터 2,633,173원, 5. 14.에 메트라이프생명보험사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5. 15. 메트라이프생명보험사로부터 1,600,000원 등 합계 5,663,173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1. 12. 14.부터 2013.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제와 같이 처음부터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입원이 필요 없거나 입원하더라도 적정 입원 기간보다 길게 입원하는 등 총 266일 동안 장기간 반복 입원하여 피해자들인 각 보험사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40,931,02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26.부터 2012. 4. 23.까지 29일간 김해시 D 소재 E병원 호실 불상의 병실에 우측 족관절 관절염, 좌측 족부 내향성 발톱으로 입원하였다. 보험금청구서에 첨부된 진단서에는 위 진단으로 2012. 3. 28.에 골천공 및 활액막절제술, 발조술을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피고인의 발목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의료기 판매상인 F G가 진단적 검사만 하였다. 위와 같이 골천공 및 활액막절제술을 하지 않았다면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입원 후 수액 1회, 주사제 1 내지 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외에는 특별한 치료가 없는 상태에서 외출, 외박으로 병원 외부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병실 부족으로 다음 환자들에게 병실을 비워주기 위해 가퇴원하였음에도 각 보험사에 계약한 입원비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받을 욕심으로 29일간 충실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3., 4. 30. 그 정을 모르는 메트라이프생명보험사에 퇴원증명서, 보험금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4. 24,, 5. 3. 메트라이프생명보험사로부터 수술비 명목으로 300,000원, 질병입원비 명목으로 1,300,000원, 4, 23, 삼성생명보험사, 신한생명보험사, 현대해상보험사, 메리츠화재보험사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7. 16. 삼성생명보험사로부터 851,751원, 4. 24. 신한생명보험사로부터 290,000원, 4. 30. 현대해상보험사로부터 1,907,500원, 4. 25. 메리츠화재보험사로부터 870,000원 등 합계 5,519,251원 상당을 통장으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1. 9. 5.부터 2013.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제와 같이 처음부터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입원이 필요 없거나 입원하더라도 적정 입원 기간보다 길게 입원하는 등 총 292 일 동안 장기간 반복 입원하여 피해자들인 각 보험사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48,120,90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사 중 삼성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과 합의하였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4,000 만원 이상으로서 적지 아니하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외에 피고인 A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