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7.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445 피고인은 2018. 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해 주면 1개 계좌 280만 원, 2개 600만 원, 3개 9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 22.경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2개(계좌번호 : E, F),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맡겨 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 3장을 찾아갈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2018673 피고인은 2018. 5. 10, 19:00경(공소사실에는 범행일자가 2018. 5. 5.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영수증 등 증거에 의하면 아래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2018. 5. 10. 이 범행일자로 인정되어 위와 같이 수정함) 통영시 I에 있는 J 통영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소유의 시가 26,400원 상당의 터닝메카드 장난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물품들을 카트에 담은 다음 포장을 뜯어내고 미리 준비한 계산완료 스티커를 물품마다 붙여 마치 대금을 이미 지불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계산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합계 315,5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095 피고인은 2018. 2. 12.경 통영시 K에 있는 공증인가 L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자녀 병원 수술비 및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보험회사로부터 남편 사망보험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 내가 거주하는 통영시 N에도 보증금 5,500만 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보험금이나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할 임대차보증금이 없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O)로 1,9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9 1. 2018.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6.경 통영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음식 대금을 결제할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19,500원 상당의 돈까스, 육개장, 김밥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경 통영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S 운영의 피자가게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음식을 배달해주면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자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음식 대금을 결제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73,200원 상당의 피자 1판, 샐러드 3개, 파스타 1개, 콜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3 피고인은 2018. 12. 22. 14:00경 통영시 T 에 있는 'U 통영무전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V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탱글엔젤 체럼 핑크 빗 1개를 비롯한 시가 합계 120,700원 상당의 화장품 등 물품 10개를 외투 호주머니와 비닐봉지에 몰래 넣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5 1, 2018, 6. 15.경 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명의가 지인 W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8. 6. 15.경 통영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W 명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X의 가입 담당자인 Y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W인 것처럼 행세하며 X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등의 가입을 신청하고, 위 Y에게 W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터넷, 전화, 텔레비전,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1,797,3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경 통영시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단말기 3대 에 대한 금액을 2018. 12. 3. 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7,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7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20, 15:30경 통영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AD마트'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5만 원 상당의 소고기, 돼지고기 등 생필품을 쇼핑카트에 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도난방지 경고 장치가 울리지 않는 경로를 통하여 경고 장치 밖에 쇼핑카트를 놓아두고 상황을 틈타 쇼핑카트에 담겨진 물건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오려다가 그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0, 15:20 경 통영시 T 에 있는 피해자 AE이 관리하는 'U' 매장에서 진열대에 보관 중인 도라에몽 츄러스 3개, 클렌징 티슈 2개, 초콜릿 1개 등 시가 합계 12,7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7. 1. 통영시 RA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에 전화를 걸어 종업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를 할 것처럼 시가 미상의 '떡볶이, 비빔밥, 납작비빔만두, 오므라이스 각각 1인분, 치즈돈까스 2인분, 사이다 4개'를 주문하고, 2018. 7. 12.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된장찌개, 김치찌개 각 1인분, 오므라이스 2인분, 사이다 2개, 콜라 2개 등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수중에 대금을 결제할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7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019고단104 피고인은 2018, 12, 10, 14:30경 통영시 AI에 있는 'AJ 통영점'에서 강아지 용품 등을 구매한 후 피해자 AK에게 "보안카드가 없어 이체가 불가능하니 당일 집에 가서 비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빚이 약 1천만 원이 있고, 기초수급으로 생활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9,800원 상당의 강아지 용품 등을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07 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3. 3. 07:05경 통영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 AM까지 태워주면 택시요금은 한 달 뒤에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금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령하는 수급금은 생활비 및 자녀 병원비를 충당하기도 모자랐기 때문에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고액의 장거리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부산 AM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7, 02:26경 통영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AO'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닭찜, 공기밥, 당면사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수중에 대금을 결제할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3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6 피고인은 2018. 8. 28. 11:02경 경남 통영시 AP에 있는 피해자 AQ가 관리하는 Q마트 죽림점에서, 마트 내에 있던 베이킹소다 3개, 기저귀 3개, 여성용 옷 5벌 등 시가 합계 152,300원 상당의 물품을 카트에 담은 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계산하지 않은 채 그 정을 모르는 아들 AR(8세)로 하여금 물품이 담긴 카트를 마트 밖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17,86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26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0. 통영시 B에 있는 AS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AT에게 마치 AU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AT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V 휴대전화 이용신청서의 고객정보란의 고객명란에 'AU', 생년월일란에 'AW', 연락처란에 'AX', 주소란에 '통영시 R',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AU'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임의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로 된 이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AT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주식회사 AV에 위와 같이 위조한 이용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S 매장 직원인 AT에게 마치 AU로부터 휴대전화 개통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AT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AU 명의 이용신청서를 위조하게 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AV에 제출하게 하여 AU 명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U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4,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Y, AZ,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신청서, 금융정보회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물, 문자메시지 촬영화면 2018고단67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 1. J 현금(소득공제) 계산서 1. CCTV 캡처 2018고단109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나의 사건 검색하기(사건일반내용) 2019고단3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피해품의 상품명 및 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2019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관련 서류, 서비스 신청서 2019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의 진술서 1. 피해품목 영수증(재출력), 영수증 1. 범행장면 사진, 내사보고(cctv영상 첨부) 2019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 5. 9.부터 7. 2.까지 피의자와 문자메시지, 택시 운행 및 택시요금 내역 메모 사본 1. 주문 영수증 2019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절취물품 목록,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현장사진촬영), 각 CCTV캡쳐화면 2019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AV 이용신청서, 주식회사 BB 모바일 가입신청서(2018. 4. 9.자), 주식회사 AV 이용신청서(2018. 4. 10.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아들을 이용한 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8고단1095 기재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2019고단85 기재 2018. 6. 15.경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2019고단107 기재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제2 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3. 경부터 2018. 12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3,370만 원을 편취하고, 약 10회에 걸쳐 지불능력을 속여 합계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였으며, 약 10회에 걸친 절도 범행으로 약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에 다시 각종 범행에 이른 데 대하여 열악한 경제적 여건에서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벌인 일이라고 변명하나, 생활필수품뿐만 아니라 인터넷방송서비스, 화장품, 장거리 택시, 심지어는 강아지용품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생계형 범죄로 보아 정상을 참작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다만, 차용금 사기 금액을 제외하고는 개별 사기, 절도 범행의 피해 금액이 다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편취한 차용금 중 420만 원, 마트에서 절취한 물품대금 315,550원 등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