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26

범 죄 사 실 2021고단3926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20. 12.경까지 창원 성산구 D 2층 E호, F호에 있는 G상가 H호에서 ‘I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원룸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인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 부동산을 위탁관리하되 임대인에게 매월 특정 금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수익금을 위탁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대인과 약정한 위탁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보증금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7. 위 I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J오피스텔 K호 내 L호실, M호실, N호실, O호실, P호실’의 소유자인 피해자 C과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의 건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호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총 6,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총 6,000만 원을 초과한 임대차보증금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금 등을 마련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5. 8. 17.경 위 J오피스텔 P호에 관하여 임차인 Q와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19.경 위 J오피스텔 L호실에 관하여 임차인 R와 임대차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15. 위 J오피스텔 M호실에 관하여 임차인 S과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12. 7. 위 J오피스텔 N호실에 관하여 임차인 T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15. 위 J오피스텔 O호실에 관하여 임차인 U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2. 위 J오피스텔 O호실에 관하여 임차인 V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 위탁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한 총 2억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취득하여 위 임차인 U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및 위 위탁보증금 6,000만 원을 제외한 1억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피고인 운영의 위 ‘I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경남 밀양시 W, X Y건물 Z호’에 관하여 소유권자인 AA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Y건물 Z호를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Y건물 Z호의 임차인을 물색한 후, 그 무렵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인 AB(같은 날 구약식 기소)에게 “임대인 AA, 임차인 AC, 임대차기간 2015. 10. 2.부터 2018. 10. 1.까지,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으로 정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교부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B으로 하여금 AA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위 AB은 2015. 9. 21. 위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전세 계약서’ 서식에 ‘임대할 부분 경남 밀양시 W, X Y건물 Z호’, ‘보증금 칠천만원’, ‘임대기간 2015년 10월 2일부터 2018년 10월 1일까지’, ‘임대인 AA’, ‘임차인 AC’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위 AA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AA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임차인 A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A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여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2022고단264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9. 29.경 피해자 B(1984년생, 남)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AD건물 AE호 오피스텔(소유자 주식회사 AF)을 보증금 8,000만 원, 계약기간 2018. 10. 10.부터 2020. 10.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위 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8. 10. 10.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경 창원시 성산구 D, H호에 있는 ‘I’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8,000만 원 중 5,000만 원만 우선 지급하겠다. 다만 전세권 설정등기를 먼저 말소해 주면 2020. 10. 9.까지 나머지 보증금 잔액 3,00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채무 및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도 제때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이 어려웠고 달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더라도 위 기간 내에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전세권 설정등기로 담보된 채무액인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93 [범죄사실]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의자는 2017. 1. 23.경 경남 진주시 AG 소재 ‘A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당시 사귀던 피해자 AI(1977년생, 여)에게 “잠시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1주일 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진행하던 부동산임대업도 기존 채무로 인해 재정이 열악하였고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도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J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9,815,721원을 송금 받거나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명의를 차용한 대출채무 미변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경남 밀양시 AK 건축에 내 돈이 들어갔고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빌라가 분양되어야 한다. 일단 나를 대신해서 당신 명의로 AK건물 AL호, AM호, AN호, AO호를 분양 받고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내가 대출채무를 모두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및 기존 채무 해결에 충당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를 빌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1.경 부산 부산진구 AP 소재 AQ에서 위 AK건물 AL호, AM호, AN호, AO호에 각 채권최고액 105,3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고 각 호실당 81,000,000원씩 합계 324,000,000원의 담보대출을, 같은 날 같은 AQ에서 추가로 67,000,000원의 신용대출을 각 받게 하고도 이를 제때 갚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391,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899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 H호에 있는 I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곳 소장인 AB을 통해 피해자 AC(1980년생)과 사이에 경남 밀양시 X, W 소재 Y건물 Z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5. 10. 2.부터 2018. 10. 1.까지,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으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Y건물 Z호는 등기부상 AA 소유이나 실제 내 소유이고 AA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Y건물 Z호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고 소유자인 AA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6. 계약금명목으로 300만 원, 2016. 9. 21.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6. 10. 2. 잔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AB 명의의 A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S의 증언 1. AT, AU,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등기부등본, 확약서, 송금확인증, 소취하서, 거래내역, 사실관계확인서, 문자메시지, 사진, 이체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방배임은 인정하나 임대차계약서 위조 부분은 부인하며, Y건물 Z호는 실제로는 피고인이 실소유자인데 명의자인 AA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증인 AA, AS은 ‘처형인 AS이 부탁하여 AA가 Y건물 Z호를 담보대출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기록 182쪽) AS의 동거남 AU(피고인의 직원이었다)이 대출원리금을 책임진다고 알았다. AU이 대출에 필요하다고 하여 AS이 AA의 도장을 받아 AU에게 주었을 뿐, 피고인에게 빌라의 전세계약을 위임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AA의 도장으로 임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세입자 AC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것은 나중에 알았다’고 증언하는바, 피고인은 전세계약서 작성과정에서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고 전세금 7천만원도 피고인이 받아 사용한 점(1천만원은 중개사무소를 같이 운영하던 AB에게 지급),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AB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21고약7488호)이 발령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AB에게 지시한 것으로 문서위조교사죄가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등기부, 내용증명, 차용증 1. 수사보고 2022고단4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증언 1. 각 통화및문자내역, 등기부, 이체내역, 대출신청서, 거래내역, 저당권설정동의서, 확약서, 송금확인증,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귀던 피해자와 동업을 한 것이라며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돈을 빌려줬고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 등 명목으로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었다. 또한 자신 명의로 담보대출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여 현재 자신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없는 것을 몰랐다’고 증언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순수하게 동업 내지 투자한 돈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 및 각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인식 및 관여하지는 않았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변제의사 및 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채무를 부담시킨 것으로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2022고단8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S의 증언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 집합건축물대장, 문자메시지(일부), 등기부,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단3926호 관련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Y건물 Z호의 실소유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임차인에 대한 기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소유자라거나 소유자의 허락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아 사용했는데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되고,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교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교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원룸관리업을 하던 피고인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배임 및 사기, 문서위조범행을 하였고, 이로써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거나 소유자가 보증금반환책임을 지는 피해가 2억원이 넘는다. 또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로부터 보증금반환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피해를 입힌 금액도 6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자금이 모자라자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피해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