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6100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2011. 6. 8. 이전 명칭 '메스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교부·투약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판매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2. 29, 20: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우체국 뒷골목에서 B로부터 150만원을 받고, B로 하여금 피고인이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미리 위 뒷골목 부근 가로수 옆 쓰레기봉투 옆에 숨겨놓았던 필로폰 약 5그램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5. 25. 20:00경 위 G우체국 뒷골목에서 B로부터 150만원을 받고, B로 하여금 피고인이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미리 위 뒷골목 부근 가로수 옆 쓰레기봉투 옆에 숨겨놓았던 필로폰 약 5그램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하순 08: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은행 뒷골 목에서 B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B로 하여금 피고인이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미리 위 I은행 뒷골목 부근 화단 밑에 숨겨놓았던 필로폰 약 3그램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9. 3. 18:40 경위 G우체국 뒷골목에서 B로부터 90만원을 받고, B로 하여금 피고인이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미리 위 뒷골목 부근 가로수 옆 쓰레기봉투 옆에 숨겨놓았던 필로폰 약 3그램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범행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150 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150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필로폰 약 3 그램을 100만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9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필로폰 판매 범행 피고인은 2012. 3. 초순 16:0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L에게 1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2그램을 10만원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판매)과 같이 11회에 걸쳐 L 또는 L, M에게 필로폰 합계 약 5.6그램을 총 425만원 받고 판매하였다. 4. 피고인 B의 필로폰 교부 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14:0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L에게 1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교부)와 같이 7회에 걸쳐 L에게 필로폰 합계 약 1.9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2. 2. 29. 22:0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투약)과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필로폰 약 1.9그램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115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1. 05:46 경 서울 중랑구 N 소재 O모텔 앞 노상에 주차한 B의 번호불상 승용차 내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20만원을 건네받고 P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3.2470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Q과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 중순 15:00경 서울 중랑구 R 소재 S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Q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월 하순 11:00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과 같이 6회에 걸쳐 Q으로부터 총 70만원을 받고 필로폰 합계 약 1.3 그램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초순 19:00경 위 S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Q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Q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Q에게 필로폰 합계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P과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2. 하순 23:0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번지불상 소재 성불상 T의 주거지에서, P으로부터 50만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하순 2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과 같이 12회에 걸쳐 P으로부터 총 29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합계 약 3.1그램을 판매하였다. 3. L과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 12:00 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부근에 주차한 번호 불상 K5 승용차 내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Q이 L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L으로부터 그 대가로 7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70만원을 다시 건네주는 방법으로 L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013고단747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3, 19: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이하 번지 불상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소지하고 있다가 그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덜어 넣은 다음 U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4. 1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U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10. 12: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상호 불상 모텔에서, U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1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B, M,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 M, P, 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각 감정회보서 [2013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2013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L, P,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각 수사보고 [2013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고인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 A는 가. 2012. 4. 초순 20:00경 고양시 소재 G 우체국 뒷골목에서 B로부터 150만원을 받고, B로 하여금 피고인이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미리 위 뒷골목 부근 가로수 옆 쓰레기봉투 옆에 숨겨놓았던 필로폰 약 5그램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고, 나. 2012, 9, 25, 19:50경 위 G우체국 뒷골목에서 B로부터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먼저 70만원을 받은 다음, B로 하여금 피고인이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미리 위 뒷골목 부근 가로수 옆 쓰레기봉투 옆에 숨겨놓았던 필로폰 약 5그램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는 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150만원에 매수하였고, 나.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90만원에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2012. 4. 초순경 피고인 B를 만난 사실조차도 없으며, 2012. 9. 25.에는 피고인 B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B는 위 각 일시 경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자백진술 만이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A가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 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 법정에서 위 각 일시 경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각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이 피고인 A의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이다. 과연 이러한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2. 4.초순경 M, L과 함께 자신이 빌린 렌트카를 타고 일산소재 G우체국 쪽으로 가서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M는 2012. 4. 초순경에는 피고인 B, L을 만난 적도 없으며, 2012. 4. 8.경 L을 처음 만났고, 2012. 4. 10. 피고인 B를 처음 만났는데 그 무렵 피고인 B, L과 함께 렌트카를 타고 일산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러 간 적이 없으며, 자신은 2012. 6.경 L의 권유로 최초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L도 이 법정에서 M, 피고인 B와 함께 필로폰을 구하기 위하여 일산으로 간 사실이 있는데 그 정확한 일자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이 권유하여 2012. 6.경 M가 처음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인데 그 필로폰 투약 이틀 전에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는 2012. 9. 25.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2012. 9. 25.경 70만원을 주고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가 그 전 판매한 필로폰 대금 미수금과 W2에 대한 개인 채무금을 먼저 지급하면 필로폰을 주겠다고 하면서 필로폰 지급을 거절하였고 다만 치킨과 음료수를 사서 같이 먹고 해어 졌고, 그 다음날 아침 혼자서 피고인 A 를 만나 필로폰을 받았다. 치킨을 먹은 날은 필로폰을 받지 않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마지막으로 필로폰을 H에서 받았다고 각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나아가 M, L의 진술과도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있는 점 3)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위 각 일시 경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위 자백진술에 대하여 쉽사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M, L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바는 없고 다만 피고인 B가 서울구치소에 있는 W씨(W으로 보인다)라는 사람의 동생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온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피고인 B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1) 수사기록 125 면 2) 피고인 A의 친형으로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3) 피코인 B는 이로 인하여 2009. 11. 6. 성남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상 필로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에 해당하여 기본형이 징역 1년~2년이 되는데, 필로폰 투약 • 소지 등은 각 징역 10월에서 2년이 양형범위가 되는바, 다수범의 처리기준에 따르면, 매도 및 매수의 형의 상한에 그 2분의 1과 3분의 1을 각 합산하면 피고인에 대한 양형범위는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 10월이 되는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