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에서 2016. 9. 1.부터 2018. 1. 28.경까지 행정관리부 인사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8. 1. 29. 직위 해제되었다. 1. 2016년도 무기계약직 경력경쟁 채용 관련 업무방해 공단에서는 무기계약직인 기록물관리요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시험계획안을 수립한 후 2016. 11. 23.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위 시행 계획에 의하면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1차 합격자를 선정하고,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면접시험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이에 공단은 위 시행계획에 따라 응시자 중 6명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하였고, 위 합격자 중 D이 면접시험 점수 127점으로 1위, E이 면접시험 점수 125점으로 2위를 기록하였다(D과 E의 서류심사 점수는 82.88점으로 동일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과에 따라 면접시험에서 1위를 차지한 D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여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2016. 12.경 공단 행정관리부 사무실 내에서 '무기계약직 채용시험 결과보고'에 최종결과(서류, 면접 종합평점)이라는 제목 아래에 지원자들의 면접시험 점수가 아닌 서류심사 점수를 기재한 다음 'D과 E이 면접시험에서 공동 1위를 기록하였으나 거주지를 감안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D보다 김천에 거주하는 E을 선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인사업무 담당 상급자인 행정관리부장 F, 사무총장 G, 이사장 H에게 순차로 허위 보고하여 이들의 결재를 받아내고, E이 채용시험에서 최종 합격했다고 통지하였다. 그 결과 E이 2016. 12. 21.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 공단의 무기계약직으로 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공단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년도 일반직(운전 기능직) 경력경쟁 채용 관련 업무방해 공단에서는 2017. 5.경 일반직(운전 기능직) 직원 1명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공단 인사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채용계획을 15일 이상 공단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채용 통합사이트(I) 등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위 공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J을 위 운전 기능직 직원으로선발하기 위하여 인사업무 담당 상급자인 행정관리부장 F, 사무총장 K, 이사장 H에게는 '특별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마치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 보고한 후 2017. 5. 22.경 공공기관 채용 통합사이트에는 채용 계획을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단 홈페이지에 2017. 5. 22.부터 5. 26.까지 5일간만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채용공고 장소와 기간을 규정보다 단축함으로써 공단에 운전기능적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공단의 위와 같은 채용 계획을 알 수없거나 알기 어렵게 하였고, 그 결과 위 J을 제외하고는 1명만이 채용절차에 지원하였으나 위 J이 면접시험에서 경쟁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공단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무기계약직(기록물관리사) 직원 채용 공고, 2016년 무기계약직(기록물관리요원) 최종합격자 공고, 2016년 무기계약직(기록물관리요원) 직원 채용 관련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관련 서류 사본 1. 2017년도 일반직(운전기능직) 경력경쟁채용 계획(안) 및 시행공고 등, 2017년도 일반직(운전기능직) 경력경쟁채용 계획(안) 관련 내부 문건 등, 2017년도 일반직(기능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종결과 보고서에 면접채점표 원본을 첨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E 사이에 직·간접적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채용시험 계획(안),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등을 직접 작성하였고 '서류전형 합격자들 사이에서 면접 점수만을 토대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는 채용 기준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6명에 불과했고, 피고인은 면접이 끝난 뒤 그들의 면접 점수를 비교해보았으므로 최종합격자가 D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인지한 상태에서, 채용시험 결과 보고서의 "3. 최종결과"란에"(서류, 면접 종합평점)"이라고 기재한 것, 제목은 위와 같이 기재하고도 해당 항목 내용에는 서류전형 점수만 기재한 것이 모두 실수라 단정하기 어렵다. 2.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J을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데 상급결재권자들과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공단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킨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인사 업무 관련 상급자였던 행정관리부장 F은, J이 검증된 직원이라 모든 위원들이 똑같이 느끼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인사담당자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 규정을 준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하여 이를 믿고 결재하였다', '사전에 J을 뽑기로 의견을 나눈 적은 없고 이사장으로부터 지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03, 404, 408, 409쪽),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K['인사 업무는 기존 매뉴얼대로 담당자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 믿고 있어서 그렇게 진행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물었더니 문제가 없다고 해서 결재하였다'(수사기록 1013쪽)], 이사장이었던 H['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른 절차를 잘 지켜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을 의식하지 못했다'(수사기록 1038쪽)]의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위 감경요소와 같은 사유에 해당함)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의 양형 요소] 피고인에 대한 결재권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 공단에도 이 사건에 관한 책임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두 건 모두 사적인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보다는 결과적으로 피해 공단에 이롭다는 생각으로 본 건에 이르렀다. 20여 년 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잘못으로 정당하게 채용되어야 할 사람이 채용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채용 여부가 뒤바뀐 당사자들과 채용될 기회를 박탈당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은 지금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다. 자신이 속한 조직에 관련된 눈앞의 이익이, 기준과 절차 그리고 결과의 공정이라는 가치에 우선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