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해자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는바, 피고인 개인채무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분양대금 납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분양대금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7. 말경 경산시 C에 있는 B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계약한 D호의 분양대금 납입금액은 59,251,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E로부터 2억 원을 빌리는데 사용하기 위해 분양대금 263,343,000원 전액을 납입한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E 귀하, 분양대금 263,343,000원을 정히 영수하고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발행인 B지역주택조합”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B지역주택조합의 직인을 날인하여 완납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B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 D호를 E가 계약하고 그 분담금을 모두 완납된 것처럼 완납으로 표기한 후 B지역주택조합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2019. 7. 29.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E의 집에서 E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완납증과 가입계약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으로 하여금 실제로 납입되지 않은 금액인 204,092,000원을 받지 못하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E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말경 위 B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는데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채권자 G, 채무자 B지역주택조합, 금액 일금 오천만원” 등으로 기재된 B지역주택조합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채무자 이름 옆에 B지역주택조합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이를 망 H에게 제공하고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망 H는 2019. 8. 2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에서, G에게 위 차용증을 담보로 제공하고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G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망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완납증, 가입계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개인적인 자금 마련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위 조합 명의의 허위의 분양대금 완납증을 작성하여 E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또 위 조합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망 H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함으로써 위 조합에 손해 발생의 위험성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E, G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재판 과정에서 E에 대한 편취액 중 약 1억 원, G에 대한 편취액 중 약 3,700만 원이 변제되어 위 조합에 대한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다소 줄어든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00:00경 무렵 B,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길거리에서 위 B과 안면이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일행을 만나게 되어 서귀포시 소재 ‘E’ 주점으로 가위 C,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인 F와 함께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위 F가 먼저 귀가한 후 피해자 및 위 C과 함께 술을 더 마시고 위 주점을 나와 위 C에게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에서 같은 날 05:43경 사이에 서귀포시 G 골목길에서, 왼손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깍지를 낀 상태로 걸어가던 중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잘 건데 함께 자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절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그럼 모텔 안까지만 데려다줘라. 담배 하나 피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골목길 부근에 있는 ‘H’ 모텔 I호에 입실한 다음 그 곳 침대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운 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거부의사를 계속 표현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반복하여 만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유사석유제조에 사용되는 석유제품인 용제(일명 신나)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이를 탱크로리에 실어 중간판매상에게 판매할 것을 공모한 후, C은 용제를 구입하여 판매수량 및 금액을 정해 중간판매상에게 용제를 판매하면서 피고인 등을 지시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고, D은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의성군 I 소재 J 주유소를 용제보관 장소로 제공하고 용제 구입비용을 지원하기로 하며, E은 총 2만 리터 용량인 탱크로리(K)를 운전하고, 피고인 및 G, F, H은 불상의 장소에서 중간판매상의 차량을 몰고 와 위 탱크로리에서 중간판매상의 차량으로 용제를 옮기는 작업(속칭 '차치기')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D, E, F, G, H은 2012. 1. 중순경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대량으로 구입한 용제를 위 J주유소에 보관한 후 심야를 틈타 위 탱크로리에 용제를 싣고 이 위 탱크로리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L 소재 'M'식당 근처 공터 등 장소에 세워두고, 피고인 등이 중간판매업자를 제3의 장소에서 만나 그가 타고 온 트럭을 몰고 위 탱크로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용제를 옮겨 담은 후 중간판매업자에게 다시 운전하여 가 전해주는 방식으로 일일 평균 12,000리터 내지 16,000리터의 석유제품인 용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전력,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불과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탱크로리를 구입하고, F, H을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는 등 범행에 있어서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 이 사건 재판 도중 도주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늦게나마 변호인을 통하여 공판기일지정신청을 한 후 임의로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72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2.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1. 19: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키박스에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2.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5. 22: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매장’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F매장’ 회사 소유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키박스에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1. 19:3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노상부터 H 일대를 경유하여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물류기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5.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매장’ 뒤편 주차장부터 대구 북구 K에 있는 ‘L’ 공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촬영에 대하여)에 첨부된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차량 주차시간 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회수현장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1. 운전면허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순히 이동수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면허도 없이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차량 절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우울증 등을 앓고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그러한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을 D 방면에서 학교 주차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2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앞서 언급한 형사처벌의 경우 벌금형만이 선고되었으며 그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그 시기도 2002년경으로 상당히 먼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를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년 12월 중순경 광주 광산구 B, 2층 C과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과 함께 C, D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필로폰 0.05g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년 12월 중순경 광주 광산구 F, 1층 피고인과 E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2. 12. 이후에도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E, H, I,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장, 단기체류외국인조회,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내에 장기간 불법 체류하면서 필로폰 매매, 투약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 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18: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124cc 포르테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의무보험조회(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본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2002년, 2005년, 2009년, 2017년)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만 다쳤을 뿐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고, 상대방의 물적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4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E 쪽에서 월영광장 쪽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코란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코란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 13. 제출된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0고단1705-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광명시 B408동 6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호 없이 무등록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21.경 부천시 원미구 C 근처 편의점에서 D, 피해자 E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고 D을 주채무자,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아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초본, 신분증사본, 기업은행 통장, 핸드폰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등본, 초본, 신분증사본 등을 대부중개업자인 F에게 팩스로 보내, 같은 날 16:19경 현대스위스로부터 4,855,000원을, 같은 달 22. 09:58경 메트로아시아로부터 3,000,000원을, 같은 날 11:00경 웰컴크레디라로부터 3,000,000원을, 같은 날 14:51 경 주식회사 하트캐싱에서 3,000,000원을, 같은 날 15:11경 주식회사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같은 날 15:56경 KJI원더풀로부터 3,000,000원을, 같은 날 16:14경 스타크레디트로부터 3,000,000원을, 같은 날 16:25 경 유아크레디트로부터 2,000,000원을, 같은 날 17:09 경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28,855,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고,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의 기업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받은 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카드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10. 6. 21.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 중 12,605,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에 "1-9등급 누구나 가능한 신용대출!! 소액당일대출 핸드폰, 신불, 불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 대출액 500만원-2억원까지!!"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을 의뢰한 D, E으로부터 E의 신분증 사본 등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2010. 6, 21, 16:19경 대부업체인 '현대스위스'로부터 4,855,000원을 대출받게 하는 등 위 가항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28,855,000원을 대출 받도록 중개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원을 지급 받는 등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 (무등록 대부중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대전권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등과 관련하여 관광버스를 이용해 학생 운송을 전문으로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경 대전교육청 소속 C초등학교, D고등학교, E초등학교, F초등학교, G초등학교와 위 학교들의 수학여행 관련 버스 임차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위 학교들은 사고예방 및 학생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구입 후 5년 이하(차량 연식 2006년 이후 출고) 차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버스 임차 용역 특수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전 내 초, 중, 고등학교의 수학여행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어 차량 수요가 많아 위 학교에 2006년 이후 출고 차량을 공급하기 어렵게 되자 자동차등록증의 연식을 위 학교들이 제시한 특수조건에 맞는 연식으로 마치 신형인 것처럼 변조해 학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5. 20.경 대전 서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학교들과 버스 용역 임차 계약체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 상의 글씨체와 같은 글씨체로 '2006' 이라는 문구를 인쇄한 후 이를 오려서 위 회사 소유의 H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과 형식 및 연식란에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연식을 2006년으로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B(공문서변조 및 행사)와 같이 자동차등록증 사본 7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23.경 대전 대덕구 C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차량연식을 변조한 H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이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위 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자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는 등 별지 B(공문서변조 및 행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7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초등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자 1에게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H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이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마치 위 버스들이 구입 후 5년 미만의 차량인 것처럼 1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관광버스 임대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B(사기)와 같이 피해자 학교들로부터 관광버스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679 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초등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자 에게 그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이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학교와 버스 임차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버스 임차 용역 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B(위계공무집행방해)와 같이 C초등학교, D고등학교, E초등학교, F초등학교, G초등학교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의 문답서 1. 각 용역계약서, 각 전세버스임차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손님이었던 피해자 C을 알게 된 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 받아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부터 허리협착증 수술 등으로 거동이 힘든 상태인 피해자를 간병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며 친분을 쌓게 된 것을 기화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대구 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이용해 돈놀이를 하여 돈을 불려주겠다, 1,000만 원을 빌려줄 경우 매월 원금 100만 원, 이자 30만 원을 합쳐 합계 130만 원씩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아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와 같이 사적 대부 행위를 할 계획이 없었으며,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소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기거하게 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된 것을 기화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3.경 위 피해자의 집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 중인 고물상 운영과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고물상 운영으로 얻은 수익이 미미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도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 채무 및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그때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게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합계(피고인 A 6,500만 원, 피고인 B 2억 1,000만 원)가 거액인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변제금 2억 원을 2022. 3. 12.부터 2026. 5. 12.까지 월 400만 원씩 50개월에 나누어 변제하고 이를 단 2회라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적이나 민사적인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합의서로서 이를 두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가 동종범행으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편취금액 일부(1,000만 원)를 변제한 점, 피고인 A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가 최근 2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18: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의 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소주병에 눈 부위를 맞아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20. 12. 5.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1. 5. 12. 07:15경 술을 마시고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63 AM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촌네거리에 이르러 진행방향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1,485,22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자동차등록원부,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범죄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가 2022. 12. 29. 제출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피하고자 G에게 부탁하여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소위 대포차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 10:50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부근의 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모란로 1모란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04:00경 서울 강남구 C 102호 D의 집에서 그와 함께 잠을 자다가, 그곳 화장대 위의 보석함에 들어있던 D의 여자친구 소유의 여성용 반지 3개, 목걸이 1개, 팔찌 1개, 시가 합계 816,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매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의 구속 경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19:40경 강릉시 B 부근 약 4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8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12. 6.경 대한민국 국적의 케미칼운반선 ‘C호’ 등에 승선하기 위해 교대선원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 12. 22.경 출국심사를 마치고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항에 정박 중이던 위 ‘C호’에 승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2. 1.경 제조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양산, 함안 등에 있는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D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6.경 선원(E-10)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E호 선박에 승선하였다가 위 선박에서 이탈하여 부산, 순천, 양산, 광양 등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B는 2021. 12. 22.경 위와 같이 ‘C호’에 승선하기 위해 출국심사를 받아 입국 시 부여받은 교대선원(C-3) 체류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심사를 받아 입국하여야 하고, 잠시 하선하여 상륙하기 위해서도 상륙허가를 받아 상륙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 C호가 선박수리를 위해 부산 영도구에 있는 F 조선소에 정박 중인 것을 기화로 입국심사 또는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선박에서 무단이탈한 뒤 대한민국에 입국 또는 상륙하여 불법 취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승선 중인 선박에서 무단이탈한 B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위 B로 하여금 불법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B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1. 교통수단 등 제공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함께 2022. 12. 1. 17:30경 와츠앱을 통해 B와 연락하면서 B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대기시켜 놓은 부산 서구 G에 있는 주차장으로 올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2022. 12. 1. 19:15경 B를 미리 준비한 위 승용차에 탑승시켜 대구 칠곡에 있는 공장으로 이동한 뒤, B로부터 그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B를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였다. 2.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경 제조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4. 19.이 경과하였음에도 2023. 2. 27.경 김해시 H건물 I호에서 긴급보호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1부 1. 등록외국인 기록표, 2022. 12. 5. 정보보고(무단이탈) 1부, ‘B’ 개인별출입국기록 출력물 1부, ‘F 조선소’ 이탈 당시 ‘B’ 모습이 확인된 CCTV영상 출력물 1부, 부산광역시 서구‧중구 일대를 걷고 있는 ‘B’의 모습 및 피의자의 차량에 탑승하는 ‘B’의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 출력물 각 1부, 고발장 1. 수사보고(불법입국자 ‘B’ 도주경로, 공범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불법 입국 외국인 은닉 및 은닉 목적 교통수단 제공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19:23경 영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도로를 막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곤란하게 하는데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동종범죄로 인한 마지막 처벌이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C은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6. 10.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위 PC방에서, PC 본체 및 모니터 각 6대를 갖추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 페이지를 개설한 '화이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