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2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9. 10. 7. 21:35경 서울시 동작구 B 소재 'C' 식당 내에 있는 공용화장실 남성용 용변 칸에서, 그 옆 칸인 여성용 용변 칸에 상부의 뚫린 공간을 통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위 여성용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촬영 오류로 촬영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 칸에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과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범행도구 촬영사진, 현장 촬영사진,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아직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과거 연인 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18. 3. 25.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앞모습을 10회, 피해자의 뒷모습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1. 14.경부터, 피고인 B은 2018. 11. 28.경부터, 피해자 D(19세)는 2019. 1. 21.경부터, 피고인 C은 2019. 2. 1.경부터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6수용동 하층 E에 수용되어 함께 수용생활을 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9. 07:30경 위 부산구치소 제6수용동 하층 E에서, C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누나와 펜팔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러한 요청을 전달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라며 물구나무를 서게 한 뒤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피해자가 물구나무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일부러 못 버티는 척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배에 힘줘라."라고 말한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에게 "너도 한 대 때려봐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으며, 이후 피고인 A이 재차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10. 19:30경 제1항의 거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안대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양손으로 벽을 짚어 엉덩이를 뒤로 뺀 자세로 서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의 시야를 차단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바깥쪽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발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바깥쪽을 1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양쪽에서 2명이 때렸는데,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 B을 지목하자 피고인 A, B은 재차 위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바깥쪽을 1회씩 때린 다음, 이번에는 피고인 B이 "누군지 맞춰봐라."라며 피해자를 조롱하였고, 이때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비키라는 손짓을 하며 발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바깥쪽을 1회 때린 다음 "그만해라."라고 말하며 말리는 시늉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 A, B이 본인을 때린 것 같다고 대답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정답을 맞추지 못한다고 놀리면서 번갈아가며 무릎, 발 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바깥쪽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술서, 수사보고(D 폭행피해 사진 및 의무기록부), 수사보고(D 폭행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 전력) 및 첨부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고인 C 후단경합) 및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판시 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 가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12. 01. 0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3층 수면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 또는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과 등 부분 등을 치다가, 갑자기 자신이 덮고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몸을 덮은 다음 이불 속으로 발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파일 첨부),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3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5. 15: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대합실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여, 18세)를 발견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쓸어내렸다. 이후 피 11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E로부터 "하지마시라.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된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서 묶듯이 하여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쓰다듬고 머리를 만지듯이 하며 목 뒤쪽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제1항 기재 B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의 머리를 손으로 약 3회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손으로 약 2회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현장사진,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관련), 수사보고(D 대합실 CCTV 캡쳐본 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수강명령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63

범죄사실 2020고단2463 피고인은 2019.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0. 3. 31. 22: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 주택가에서 'B'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위 주택가 양수기 함에 은닉해 둔 필로폰 불상량과 엑스터시 2정을 수거하고, 같은 자리에 대금 100만 원을 은닉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 31. 22: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C BMW 승용차 내에서 쿠킹 호일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 01: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위 BMW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3. 31. 18: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원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 00: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서울 강남구 및 서초구 일원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09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등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 클럽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들어 있는 불상의 둥근 알약 1개를 입에 넣고 위스키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E번지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가루를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하순 새벽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은박지 호일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녹인 후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1. 압수물 중량확인 수사보고, 압수물처분 관련 수사보고, 추징금산정 관련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집행유예기간 확인 수사보고 2020고단4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검찰청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및 회신, 추징금산정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몰수 및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인 경우라도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 가상화폐가 더 비싸게 거래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 또는 일본 등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받아 이를 판매한 다음 일정 수수료를 얻고 나머지 금액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5. 29.경 중국인 B이 피고인 명의 계정인 가상화폐 거래소인 C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보낸 비트코인 1.495개를 가상화폐 거래소에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550,000원을 이체한 다음 수수료 1~1.5%를 받고 B에게 동액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 24.경까지 총 944회에 걸쳐 합계 3,653,679,880원을 송금하여 주고 36,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중국 및 일본 간의 금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외국인들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매도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매도대금을 현금(원화) 교부, 상품권 교부,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에서 정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거래한 외국인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외국통화(위안화 등)를 원화로 환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외국인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공모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으로 외국환업무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8.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3. 08:43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E CA110 오토바이가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3. 09:0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의정부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97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경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구매대행업체인데 거래처에 지급할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기 어려워 코인으로 결제하고 있다. 코인 구매대행 일을 해주면 거래금액의 1%를 지급해 주겠다. 돈을 송금해주면 코인을 구매한 후 알려주는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사기 피해금원을 입금 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고, 2019. 3. 11. 10:40경 위 계좌로 사기 피해자 D 명의로 2,000만원 및 같은 날 17:20경 사기 피해자 E 명의로 3,000만원이 입금되자 그 입금액 중 수수료를 공제한 4,950만원으로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정범의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이고, 위 조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4, 5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방조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인 정범이 위와 같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탈법행위'는 '강행 법규의 적용을 회피·잠탈(潛脫)하여 법의 명령·금지를 위반하는 일'을 의미하므로, 탈법행위인지 여부가 판명되려면 그 행위가 어떠한 강행 법규의 적용을 회피·잠탈하려는 것인지가 특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막연히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코인 구매대행 일을 해주면 거래금액의 1%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인 정범에게 알려준 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해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은 이를 예상하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을 사기방조죄로 기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의 행위는 '가상화폐를 거래자의 실명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로 구매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데, 현행법상 가상화폐 매매를 자기의 실명으로 하도록 명하거나 타인 실명을 이용한 가상화폐 매매를 금지하는 강행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위 '코인 구매대행' 행위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의 행위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 명의 금융거래 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정범의 행위를 두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4, 5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타인 명의 금융거래 행위'라고 인식했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다(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의 행위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 명의 금융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막연히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자백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도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6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14:3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79 홍실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D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5세)가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와 마주치게 되자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진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쫓아가면서 경적(klaxon)을 울리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왼쪽 방향으로 추월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급정거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또한 해악은 경우에 따라 언어가 아닌 거동에 의하여 고지할 수도 있는 것이나, 어떠한 행위를 거동에 의한 해악의 고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의한 해악의 고지와 동일하게 평가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자동차의 운전을 통해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려면 자신의 차로 상대방의 차를 충격하려 한다거나 상대방의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음이 명백한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보 문제로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면서 E의 승용차를 쫓아간 사실, 그 후 아파트 단지를 나와 좌회전을 하며 도로에 진입하는 E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E가 운전하는 차량 왼쪽 방향에서 끼어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 E의 진술 및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이 E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시점에는 두 차량 모두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E의 차량과 부딪힐 정도로 근접했던 것이 아니고 이에 E도 차량을 급정거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살짝 정차하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차량을 진행한 점, E의 차량 동승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에 대해 "왜 저런데!"라고 하며 불만을 표시하였고, E는 곧바로 하차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사진을 찍은 점, 하차 후 피고인과 E의 일행 사이에 잠시 언쟁이 벌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E가 어느 정도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수는 있어도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식당 유리창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위 식당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6. 23. 14: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66세)이 외상값을 달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를 건딜어. 너거는 좋 돼게 해줄게. 기름 가지고 가서 불 싸질고 간다 개새끼들."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칩입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 23: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층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 D가 거주하는 2층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74

범죄사실 2020고단220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8. 31. 20: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1층 출입문 유리창을 근처에 있던 빗자루로 쳐서 깨뜨린 다음 깨진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 장치를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원 상당의 라면 15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식용유(500ml) 10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치약 10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휴지 3개 등 시가 합계 50,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9. 3. 20:3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과 마주친 피해자 C(남, 20세)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274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0세)이 2020. 9. 3.경 피고인을 특수절도 및 폭행으로 112신고하여 형사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13. 18: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롱노우즈(펜치의 일종, 총 길이 1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 창문 유리를 수리비 10만원이 들도록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장구사용), 수사보고(순번 3, 5),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부 상대 2020. 8. 31.자 사건 확인 등에 대한) [2020고단2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파손된 출입문 유리 및 창문유리 사진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행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20일 남짓한 기간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보복범죄적 성격도 엿보인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징역형(1년)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94

범죄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경 피고인의 구직광고 게시글을 보고 전화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장소와 수금할 금원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목포로 가서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0경 목포시 E 앞 노상에 이르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현행범체포 인수 관련 수사보고,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휴대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 태양 특성상 피해변 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경제적 수익 도모에 급급해 만연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확정적·계획적 고의로 적극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진지한 반성과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기타 범행 전후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군산시 C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20. 4. 8.경부터 2020. 4. 10.경까지는 직접, 2020. 4. 11.경부터 2020. 4. 21.경까지는 피고인 A에게 위 D게임랜드의 운영을 위임하여, 위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배경 영상에 따라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일명 '예시' 기능과 위 기능에 따른 당첨금을 게임물 메모리 내에 저장하는 별도의 정산 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신천지v3. 0' 게임기 6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적립한 후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거나 적립된 점수를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 이를 묵인하고 손님들 간에 점수를 이동시켜 줌으로써 점수를 취득한 손님들로 하여금 그 점수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압수물 관련), 게임장 내·외부 등 사진,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사행심을 조장하는 방식의 불법 게임장 운영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고려한 죄책을 엄히 물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과 규모, 범죄수익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별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