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741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화장품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촌 언니가 서울 E시장에서 가게 2개를 가지고 야채를 밭떼기로 사서 파는 야채 경매사업을 하고 있고, 나도 그 언니와 함께 야채 경매사업을 하는데 수익금이 엄청 많이 남는다, 돈을 빌려주면 돈을 운용해서 매달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야채 경매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이 기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야채 경매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C에게 약속한 바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6.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30,5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4,906,5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1. 28.경 광주시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 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사촌 언니가 서울 E시장에서 가게 2개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어떤 야채가 좋을지 알려주면 내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밭떼기로 야채를 사고파는 야채 경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금이 엄청 많이 남는다, 돈을 빌려주면 밭떼기 사업에 투자하고 두 달 후에 원금과 수익금 15%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야채 경매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이 기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의 변제, 피고인이 운영할 공장설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야채 경매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83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그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밭떼기로 야채를 사고파는 야채 경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금이 많이 남는다."는 거짓말을 듣고 이를 진실로 믿고 있던 G로부터 피해자 F의 야채경매 투자에 대한 문의를 받자 G에게 "야채 경매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상환을 보장하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사용하고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G는 피고인의 위 거짓말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야채 경매경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으면 이를 피고인이 기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의 변제, 피고인이 운영할 공장설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야채 경매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 K 명의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2.까지 범죄일람표3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2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6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경 장소 불상지에서 I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I 언니 아는 동생인데, 얘들 둘 데리고 힘들게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하우스나 밭떼기로 농산물을 사서 중간에 넘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여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 장사를 하고 번 돈으로 빌린 사람들한테 이득금을 주고 나도 벌어 쓴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농산물 관련 중개 또는 도매업에 종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농산물을 매수하여 이득을 남기는 장사를 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10%의 상당의 이득금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5.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7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6.경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 N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파 밭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밭떼기로 대파 밭을 사는데 대파를 팔고 나면 3배 이익이 남는다.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7. 말경에 4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야채 경매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이 기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야채 경매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2016. 6.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114 피고인은 2017. 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과 사진을 전송하고, 전화로 "이번에 사과를 밭떼기로 사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있는 대로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100% 수익을 붙여 두 배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농산물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이 기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농산물 밭떼기 구매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700만 원을, 2017. 1. 14.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7고합7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I,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통화), 수사보고(2016. 8. 23. 1억 2,000만 원 투자여부에 대한확인), 수사보고(Q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Q 계좌내역 제출보고),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녹음보고),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녹음), 수사보고(고소인 B 녹취록 제출) 1. 예금계좌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1), 증거제출(증거목록 순번 9), 차용증, 증거서류 제출(증거목록 순번 26), 입금확인증, 수신기간별거래내역, 투자목적물에 의한 차용증사본,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3),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5), 수사보고(A 제출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 문자 메시지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명의 계좌내역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65, 66), 수사보고(국민은행 100만 원권 수표 관련),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6번), 수사보고(수표추적결과보고) 1. 2016. 11. 26.자 녹취록 1, 2(증거목록 순번 1-3, 4),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0 내지 32, 34), 각 진술녹음 CD(증거목록 순번 40, 42) 1. 야채밭 등 사진, N 메시지 내역 2018고합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병합전 2017고단623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밭떼기를 한다면서 문자메시지로 보내준 사진, 고소인(L)과 피 의자 사이 N대화 출력물, 수사보고(고소인 M 제출 문자메시지 출력물들 첨부) 1.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M 제출 전화녹음 청취), 녹취서(녹취서작성보고) 1. 본인금융거래(출금, L), 각 계좌거래내역(2017형제71636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3, 5, 7),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원피고간 금전거래내역표'첨부) 2018고합1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11, 16, 18), 원, 피고간 금전거래 내역표, 공정증서사본 1. 문자메시지 확인서, 사과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언진술), 녹취록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L, M,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에게 차용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를 다투고 있어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차용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용도나 이자를 특정하여 빌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G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을 비교해 보면, 범죄일람표3(주위적 공소사실)에는 2016. 4. 28.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순번 2), 실제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은 3,000만 원이고, 2016. 9. 22.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순번 7), 실제 수령한 금원은 3,800만 원이어서 피고인이 G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피해자 F에 대한 피해금액을 특정하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나.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 존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하 '피해자 C 등'이라 한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C 등은 피고인이 '사촌 언니가 서울 E시장에 상회를 2개 소유하고 경매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채소밭을 구매하여 그 밭에서 나는 채소를 경매로 팔면(이를 일명 '밭떼기'라고 한다) 수익이 많이 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면 위 밭떼기를 통해 수익을 내어 원금에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더하여 1~2달 이내에 반환하겠다'고 피해자들에게 말하였기에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에서도 잘드러나 있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2017고합741호 증거기록 2권 852-853, 855면, 879면). 2)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에게 한 번도 야채 경매사업의 실체로서 언급하고 있는 '사촌 언니'를 만나게 해 주거나 사촌 언니가 운영하는 서울 E 시장 내 상회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사촌 언니가 놀랄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촌 언니의 이름, 연락처, 상회 이름에 관한 수사관의 질문에 모두 함구하였고, '단지 실제 사촌 언니가 상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주장만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O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사촌 언니라고 하던 S과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통화하였던 상대 휴대전화 번호인 "U"의 명의자인 'S'은 실제 피고인의 사촌 언니가 아니라 피고인과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였던 것으로 사후에 밝혀졌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E시장에서 20년 넘게 장사한 사촌 언니'의 실체에 대해, "사실, 사촌언니는 아니고 자신이 여주에서 재판 받을 때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언니로, 그 후 중개업을 그만두고 신둔에서 비닐하우스로 상추를 키우고 그 후 E시장 옆에서도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다가 2016년경까지 중간 상인으로 E시장에서 가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그 언니를 통해서 경매를 한 것이 많아야 4번 정도 밖에 되지는 않는데, V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잃고 곤궁에 처해, 다른 사람들에게 야채 경매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리게 되었고, 그렇게 빌린 돈으로 그 전에 빌린 다른 돈을 돌려 막는데 계속 사용하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과 그 언니는 사실상 아무 관계가 없어 신분을 밝히기 어렵고, 현재는 야채 경매도 하지 않기 때문에 신분을 밝힐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에 대한 사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밭떼기 명목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그 명목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 도중에 일부는 '밭떼기'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였다. 4)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금원을 입금할 때마다 피고인은 각 금원이 어떠한 명목인지를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 주는 것은 몇월 며칠 자 입금분에 대한 수익금이고 이것은 당시 원금의 몇 퍼센트다', '다른 투자자에게 주는 것은 내가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주는 것이다', '이번에 입금하는 것은 몇월 며칠 자 원금이다' 등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입금하는 금원에 대한 명목을 특정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메모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밭떼기로 산 밭을 찍은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내주면서, 각 사진에 대한 설명도 메시지로 덧붙였는데, 대표적인 것을 보면, "제주도 무밭, 제천의 파밭" 등이 있다. 이러한 사진 및 피고인의 설명은 피해자들의 밭떼기 경매사업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한에 수익금을 포함한 원금을 반환함으로써 신뢰를 쌓아 나갔다. 그러나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데 동원된 자금은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내세운 야채 경매 사업에 사용하는 대신 다른 피해자들에게 돌려막는 식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N 메시지를 통해 "추석배추 팔아서 많이 벌어줄게요.", "배추가 추석전에 엄청 비싸게 팔아요 많이 사면 돈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배추 3단에 이만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등으로 위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위 피해자가 약속된 돈이 입금되지 않아서 재촉하는 문자를 보낼 때에도 "돈들어오는 데로 바로 넣어줄게요" "29날 보낼께요. 오늘 내가 바빴네요" "오후에 넣어줄게요"라는 등의 답변으로 차일피일 입금을 미뤘으며 그 이후에는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8) C, W, X, 피고인 사이에 2016. 11. 26. 12:12경 있었던 대화 녹취록에도 W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밭떼기'나 '수익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면, 피해자들에게 한 기망의 내용은 '피고인이 사촌 언니와 함께 야채 경매 사업을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정 비율(피해자들마다 상이하다)에 해당하는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것이었고, 만일 피고인이 위 돈을 야채 경매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F과 일면식도 없어 기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이름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G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기망내용을 자신의 친구(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그 친구가 피고인에게 야채 경매 명목으로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G를 통해 피해자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채무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6. 3.경 F과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올케에게 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많이 받고 있다. 너희들도 투자해 볼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그 후 F도 투자하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016. 3. 12.경 전화로, '내 친구도 밭떼기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는데, 나와 같은 조건, 즉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후에 원금과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을 줄 수 있냐?'고 묻자, 피고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후 F으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구체적이고, G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정황도 없어 신빙성이 있다. G는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지인들의 투자금 액수와 투자금 받은 시기를 적어 놓고, 수익금을 지급받을 시기가 되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언니(피고인), 며칠날 간 내 친구 돈 얼마에 대해서 한 달이 되었으니 원금 및 수익금 10%를 맞춰주세요"라고 하면, 피고인이 그 말에 따라 돈을 넣어주었기에, G에게 입금된 돈이 누구의 돈에 대한 원금 또는 수익금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G가 사용한 K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적요에 G가 진술한 바와 같은 내용의 메모가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G와 돈을 주고받던 중간에 G로부터 'Y에서 장사하는 친구가 투자하는 돈이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도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G로부터 각 금원을 교부받아 B, C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하는 데 모두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가 G를 통해 전달한 명목인 '야채 경매' 사업에는 위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G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G가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그 금원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았고, 초기에는 G의 요청대로 교부받은 금원에 대한 수익금을 K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서 G의 신뢰를 계속해서 쌓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로부터 올케가 야채 경매 사업을 하는데 수익금이 많이 난다며 같이 투자하자고 하여 투자하였다. 친구인 G에게 돈을 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야채 경매 사업에 투자한 것이다. 피고인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은 없다. 그런데 원금이 계속 회수되지 않아 고소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G의 남편인 K의 전화로 전화를 하여 '돈을 갚아주겠다'고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친구인 G가 추천하는 투자처였기에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3(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의 일시 및 지급방법은 피고인이 G에게 한 기망내용을 피해자가 G로부터 전달받고 G가 사용하던 사실혼 배우자 K의 농협 계좌(Z) 또는 신한은행 계좌(AA)에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것인 점, G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B) 내지 농협 계좌(AC)로 이체하였고, 현금으로 지급받은 1,800만 원은 피고인의 차 안에 놓아두었으며, 1,200만 원은 K의 차 안에 두면 피고인이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실제 피고인과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K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6. 3. 15. 5,000만 원, 2016. 4.18. 3,000만 원, 2016. 5. 20. 1억 원 및 3,50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6. 7. 27. 4,000만 원, 2016. 8. 23. 3,500만 원, 2016. 9. 22. 3,800만 원이 각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위 각 금원에는 피해자가 G를 통해 피고인에게 투자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 G는 위 각 금원을 이체할 당시 'Y투자'(2016. 3. 15.자), '투자'(2016. 4. 18.), 'AD'(2016. 5. 20. 1억 원, 3,500만 원), 'AE'(2016. 7. 27. 4,000만 원), 'AF'(2016. 8. 23. 3,500만 원), 'AG'(2016. 9. 22. 3,800만 원)라고 각 금원의 이체 명목을 빠짐없이 메모해 두었고,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A)에서 농협 계좌(Z)로 다시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받은 금원의 송금인에 'F' 명의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F꺼'(2016. 4. 18.자 2,000만 원)라는 메모를 부기해 두는 등으로 그 금원을 특정해 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G를 통하여 지급한 피해금액은 충분히 특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4년 ~ 13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피해자들 중 1인(피해자 O)의 고소취하장이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가 다수인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보기에는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양형인자는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로만 고려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명 밭떼기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억여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로부터 다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 중 피해자 O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경 화성시 D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화장품 대리점에서 C에게 "사촌 언니가 서울 E시장에서 가게 2개를 가지고 야채를 밭떼기로 사서 파는 야채 경매사업을 하고 있고, 나도 그 언니와 함께 야채 경매사업을 하는데 수익금이 엄청 많이 남는다, 투자를 하면 돈을 운용해서 매달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C은 이와 같은 기망내용을 피해자 R, T, AH, AI, Q, AJ, AK, AL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야채 경매경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으면 이를 피고인이 기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야채 경매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 4. 12.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000,000원, 피해자 AH으로부터 10,000,000원을 C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주위적 공소사실) 순번 25, 26, 31, 32, 34 내지 41, 43 내지 49 각 기재와 같이 C을 통해 피고인의 기망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 R으로부터 합계 720,000,000원, 피해자 T로부터 합계 1,300,000,000원, 피해자 AH으로부터 합계 10,000,000원, 피해자 AI으로부터 합계 350,000,000원, 피해자 Q으로부터 합계 178,000,000원, 피해자 AJ으로부터 합계 50,000,000원, 피해자 AK로부터 합계 400,000,000원, 피해자 AL으로부터 30,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피해자들은 C에게 투자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C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인들에게도 투자 권유를 하라고 하여, 지인들에게 투자 권유를 하게 되었고, 지인들이 자신에게 송금을 하면, 곧바로 그 금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수익금의 비율도 피고인이 직접 정하였는데 그 약정 비율은 그때그때 달랐고, 자신의 투자금이 아닌 다른 지인들의 투자금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10% 정도를 공제하고 그 수익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C의 요청으로 C이 지정하는 각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수익금을 이체한 것이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에게 직접 야채 경매사업에 관한 이야기와 투자를 권유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C이고,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은 경위로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서 조성한 금원을 C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R, T, AH, AI, Q, AJ, AK, AL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R은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C 자신이 조합비를 내고 조합에 가입하여 야채 경매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결정하였고, 피고인의 존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2016. 9.경 약속한 수익금 등 돈이 제때 나오지 않아 C에게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듣고 처음 알게 되었다", "C이 서울대학교 병원에 갈 때 차를 운전해 준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함께 동행하였으나 C의 지인으로만 소개받았을 뿐 야채 경매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 "2016. 8. 23.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C이 '야채 경매가 잘 되지않아 돈이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자신의 돈으로 송금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도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으며, R은 자신이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C을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하고 2017. 11. 28.경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2) T는 2017. 10. 19. 수사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과 조합에 가입해서 야채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과 함께 만날 것을 요청하여 2016년 초경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화성시 AM에 있는 공장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인 X을 만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파 밭 사진을 C으로부터 받은 적은 있는데, 위 사진은 피고인이 보낸 사진이라고 하였다", "투자금은 C에게 입금하였고, 수익금도 C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수익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직접 독촉하는 내용의 통화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2016. 9.경부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T의 위 진술 및 T와 피고인과의 2016. 9. 27., 2016. 10. 18., 2016. 11. 1.자 각 통화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T가 C에게 투자하기 직전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의 대화를 통해 C이 T에게 말한 야채 경매 사업의 실체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 후로도 T는 투자금을 C에게 입금하고, 수익금 또한 C으로부터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에게 직접 반환을 요청한 것은 금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어 C이 피고인의 연락처를 각 피해자들에게 알려준 2016. 9.경 이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T는 피고인과 통화를 하는 와중에도 계속하여 'C씨'를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T는 C이 피고인과 함께 야채 경매 사업을 한다는 말을 믿고 C에게 금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AI은 2017. 3. 25.경 피고인과의 대화에서, "C이 AI에게 '자신도 조합원이고, 여자 조합원 3명, 사장님들, C, 피고인 이렇게 함께 야채 경매 사업을 한다. 그래서 새벽에 무도 사러 가고 곡성에 멜론도 보러 가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C이 "피고인을 통하는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 AI은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이후인 2016. 11. 11.경 C과의 전화통화에서, C이 '자신이 무슨 이익을 바라고 투자금을 전달한 것은 아니다. 자신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할 뿐이다. 피고인이 직접 일을 하는 사람이니 피고인에게 직접 통화하시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나는 AN(C)를 통해서 피고인을 아는 것이고, 피고인과 연결되었다고 해서 피고인하고만 연락하는 것도 도리는 아닌 듯 하다. 피고인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니 AN가 수고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4) Q은 2017. 10. 19.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2016. 초경 C으로부터 조합원으로 농산물을 밭떼기로 팔아서 돈을 벌고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권유를 받아 2016. 5.경부터 투자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C이 자기가 직접 조합에 가입하여 야채 경매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수익금 이야기를 하여 그 말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것이고, C으로부터 파밭 사진 등을 전송받기도 하였다.", "C이 2~3회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2016. 9.경부터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독촉하자 그제서야 피고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피고인과 같이 야채 경매일을 하는데 C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피고인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건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것이라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으나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피고인을 직접 만나볼 것을 요구했다", "자신은 항상 C에게 돈을 지급하고 수익금도 C을 통해서만 받았는데, 한번 C이 공인인증서가 안 되서 야채 경매에 넣을 돈을 피고인에게 직접 송금해주라고 하여, 2016. 9. 9. 5,000만 원, 2016. 10. 12. 3,000만 원을 각 송금해준 사실이 있다. 이 돈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것이니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며 8,000만 원을 직접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Q은 결국 야채 경매 사업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7. 3. 9.경 C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C은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Q이 2016. 8. 23.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은 "A이 직접 Q에게 배춧값으로 투자를 하라고 권유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Q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진위를 알기 위하여, 검찰 수사관이 2017. 11. 29. Q에게 재차 통화를 한바, Q은, "2016. 9.경 이전에는 피고인의 존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 전에 C과 피고인과 함께 피부과를 간 일이 있었음에도 당시 피고인을 C의 지인으로 소개받았을 뿐 야채 경매와 관련된 사람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2016. 8. 23.자에 송금한 3,000만 원도 C의 말을 듣고송금한 것이지, 피고인의 말을 듣거나 통화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AJ은 C과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절반 정도씩 나누어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진술이 없고, AH, AK, AL에 대한 진술도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는 않으나, 앞서 든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직접 투자한 것이고 C은 단지 전달만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C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AH, AK, AL도 C에게 투자할 의사로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