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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3:00경 광주시 광산구 일대에서 친구인 B과 그가 알고 지내던 C,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D(여,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두 만취하게 되자, 같은 날 06:00경 인근에 있는 광주시 광산구 E원룸 F호 B의 원룸으로 모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같은 곳에서 잠을 자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고 폭력범행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2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6. 1.경부터 2013년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독산냉장의 유통사업부 이사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B은 2006년경부터 2013. 6. 1.경까지 위 유통사업부 축산영업팀 팀장 등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주)독산냉장의 거래처인 E(주)서울사무소 측으로부터 두 회사간 매출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허위 매출·매입계산서를 수수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22.경 위 D(주)독산냉장 사무실에서 E(주)서울사무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16,821,67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102,001,937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들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영리의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충족되어야 하고, 영리의 목적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는 구성요건의 일부이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바217, 253, 2013헌바268, 27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여기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매출을 부풀려 수주를 유지하거나 받기 위한 목적,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 등도 전부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검사는 각 제출한 의견서에서 '매출 증대로 인하여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규모 및 이율에 유리하고, 신규거래처 확보 및 매입단가를 낮게 책정하는 데 용이하며, 실적압박을 받고 있던 E(주) 직원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해당 업체와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 등 간접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단순히 '매출 증대'의 목적 외에 그로 인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그 이외의 다른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규모 및 이율에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또는 신규거래처를 확보하거나 매입단가를 낮게 책정하기 위한 목적 또는 세금탈루 목적 등으로 E(주)과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당시 피고인들이 E(주) 측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제안에 따르지 않았다면 E(주)과 거래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들은 D(주)독산냉장의 직원에 불과하고, 회사의 매출이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들에게 할당된 의무 매출액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이나 D(주)독산냉장이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E(주)으로부터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 외에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다른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만 한 사정이나 증거도 없다. 3.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 그러므로 피고인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마다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7번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7조 및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5. 12. 29.) 제2조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8, 39번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5. 12. 29.) 제2조에 따라 각 공소시효가 모두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18. 12. 19. 제기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22:4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대석길 20 내장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D)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적발경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상당히 높고, 주차된 차량 문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201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시간이 좀 지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잠원점과 수서점을 운영하면서 2014. 3. 29.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수서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물품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4. 1. 훈제연어 등 1,105,000원 상당의 물품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12.까지 합계 20,376,5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14. 4. 1. 설탕(15kg) 등 1,947,950원 상당의 물품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13.까지 합계 34,857,806원 상당의 물품을 각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각 고소장,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매출거래명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1. 파산결정,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10747),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21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뷔페 등 요식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G'(C 잠원점)와 '주식회사 H'(C 수서점)를 운영하였는데, 위 잠원점의 경우 2013. 11.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이후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여 2014. 초경부터 사실상 신규영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위 수서점의 경우 2013. 말경부터 경영난을 겪으면서 2014. 1.경부터 주중 뷔페영업을 중단하고 주말에만 돌잔치행사를 중심으로 영업을 하다가 2014. 4. 중순경부터 직원들이 퇴사하여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점, 이에 피고인은 2014. 7. 11. 위 두 회사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여 주식회사 H에 대하여는 2013. 12. 31. 기준 재무상태표 등에 비추어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2014. 8. 7. 파산이 선고되었고, 주식회사 G에 대하여는 2014. 3. 31. 기준 재무상태표 등에 비추어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9. 3. 파산이 선고된 점,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잠원점에서 근무한 직원 29명의 2014. 2월부터 4월까지의 임금 합계 약 6,700만 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2015. 6.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수서점에서 근무한 직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7,0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금지급을 약속하고 납품받을 당시 처해 있던 재정적 상황, 위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 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80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4.말경 서울 시내 등지에서 택시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중고 스마트 폰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명함을 돌리고, 그 명함을 보고 전화를 한 택시 운전기사 등으로부터 택시 승객들의 분실물인 휴대폰을 매입하는 등으로 장물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 20:00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E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명함을 보고 연락한 택시기사인 F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분실물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5.말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2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32대를 각각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3.경부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실물인 휴대폰 등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택시 운전기사 등에게 '중고 스마트 폰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명함을 돌리는 방법으로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광고행위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돌린 명함을 보고 연락한 사람을 직접 만나 장물을 매입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17. 02:00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H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돌린 명함을 보고 연락한 I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분실물인 피해자 불상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19. 21:30경 경기도 의왕시 J마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돌린 명함을 보고 연락한 K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분실물인 피해자 불상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5. 초순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L병원 410호실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C로부터 분실물인 중고 휴대폰의 매입 권유를 받고 이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 11. 18:00경 위 병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휴대폰 매입 대금 8,000,000원을 위 C에게 주고 동인으로부터 그가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분실물인 휴대폰 32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괄하여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4.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M시장 맞은 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돌린 '중고 스마트 폰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명함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분실물인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8대를 각각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6. 20:20경 경기도 구리시 O병원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돌린 명함을 보고 연락한 P로부터 그가 습득한 분실물인 피해자 불상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N,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각 진술조서 혹은 우편조서 혹은 전화 진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피고인 A, B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피고인 C, A은 각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16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4. 28. 15: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D에 있는 E모텔 501호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최대 판돈의 2분의 1을 3회까지 더 건 후, 숫자와 무늬가 서로 다른 카드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갖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3.경부터 2015.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세븐포카' 및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2015. 4. 29. 15: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D에 있는 E모텔 501호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최대 판돈의 2분의 1을 3회까지 더 건 후, 숫자와 무늬가 서로 다른 카드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갖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고, 2015. 5. 1. 15:00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도박에 있어서 사기도박이 이루어진 경우 사기죄만 성립할 뿐 도박죄가 성립한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들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들이 사기도박의 증거로서 수사기관에 스스로 제출한 카드 뒷면이 일부 조작된 카드들 및 이에 대한 감정결과 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도박을 하였다기보다는 공소외 F 및 G에 의한 사기도박에 대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내용을 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카드 중 제출된 총 42매의 카드 중 38매가 조작된 카드로 감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사기도박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피고인들은 도박현장이 단속된 후 도박의 죄책을 면하기 위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 스스로 사기도박을 의심하여 카드를 제출하면서 신고하였다),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에 사기도박이 아닌 도박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도박죄의 죄책을 벗어나기 위하여 스스로 사기도박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한편,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진술 중 2015. 5. 1.자 도박 중에는 같이 도박을 하던 H이 구입해 온 정상카드로 일부 도박을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검찰이 이 부분을 분리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일 범행 중 일부만을 떼어서 도박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사기도박의 피해를 밝히기 위하여 스스로 도박 부분을 수사기관에 알림으로써 수사개시가 된 점, 도박횟수 및 도금액수를 고려하고, 각 동종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경위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0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6. 6.경까지 경주시 C 이장으로서 각종 주민 사업 관련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D면에서 '산불방지 이격 공간 조성 및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작업' 용도로 피해자인 C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예산 736,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69,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민숙원사업 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면사무소에서 가져온 '2016년도 주민숙원사업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자연부락명 란에 "G", 사업명 란에 "포장 및 확장", 사업량 란에 "길이 : 300m, 폭 : 4m", C리장 란에 "A", 개발위원란에 "H, I, J"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H, I, J의 각 도장을 날인하고, 2015. 8. 25.경 경주시 K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숙원사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J의 공동 명의로 된 '2016년도 주민숙원사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시배정사업 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면사무소에서 가져온 '2016년도 시배정사업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사업명 란에 "L 진입로", 사업량 란에 "길이 : 약 1500m, 폭 : 4m", C리장 란에 "A", 개발위원 란에 "H, I, J"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H, I, J의 각 도장을 날인하고, 2015. 8. 25.경 경주시 K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시배정사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J의 공동 명의로 된 '2016년도 시배정사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면 회계자료(2013년/2015년), 수사보고(한수원·C마을 자매결연 및 예산 집행 관련), 한국수력원자력㈜ 자매마을 활동 추진계획서, C 예산 송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D면 주민숙원사업/시배정사업 신청서 자료, 2016년도 주민숙원사업 신청서(C), 진술서 8부, 계좌거래내역서, D면 회계자료(2014년), 2016년도 시배정사업 신청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 금액 모두 원상회복 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약 20년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정8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31.경부터 2015. 3. 14.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 아파트 앞길에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D(여, 18세)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낙태한 것을 약점으로 잡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임신과 낙태사실을 네 아버지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6. 19:00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602동 8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에게 임신 및 낙태사실을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10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포괄하여 공갈죄로 처벌,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막소년을 벗어난 시기에 여자친구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악성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포탈 사이트에서 'B'이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4.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D'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의류홍보사진 37매를 무단으로 복제한 다음 피고인의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저작권법 제140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침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10:00경 광주 북구 C건물 305호실에서 피해자 D(남, 44세)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경위와 일시, 폭행 횟수' 등에 관해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던 점(피해자가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고, 정신지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소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단호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곧바로 112 피해 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 역시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 또는 몸싸움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을 고지받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아파트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1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면서, 그 이전에 피해자가 관리소장인 자신에 대한 해고를 회의 안건으로 올렸다는 이유로 D,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오늘 선정된 건물 안전진단업체 대표와 아파트 대표회장(피해자) 사이에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비리가 있다. 2015. 10. 23. 03:40경에 회장이 관리사무소 전화기로 안전진단업체에 4번이나 전화를 걸었고, 그 후에 업체 사장이 휴대폰으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다. 회장이 떳떳하면 왜 새벽에 관리사무실에서 비밀리에 전화를 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통화내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일시경 안전진단업체에 전화를 걸거나 위 업체 대표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었고 위 통화내역은 안전진단업체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관리사무소로 견적서를 보낸 내역에 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안전진단업체 대표와 새벽에 통화를 하는 등 안전진단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제13대 9회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록(2015. 10. 30.)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컴퓨터 전화번호 수신기록상 2015. 10. 23. 새벽 03:34경부터 03:41경까지 3차례에 걸쳐 특정 안전진단 업체의 팩스번호 수신내역이 남아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수신기록을 본 것 이외에, 나아가 입주자대표 회장인 피해자가 위 2015. 10. 23. 새벽 피해자가 관리사무실에서 해당 안전진단업체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별다른 확인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안전진단 업체 선정에 관하여 어떤 비리가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자신의 추측만으로 2015. 10. 30.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확인 결과 피고인이 주장한 관리사무소에 걸려온 안전진단업체의 전화번호 수신내역은 해당 안전진단 업체의 팩스번호로 밝혀졌고, 위 팩스번호 수신내역은 해당 안전진단업체가 2015. 10. 23. 새벽에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관리사무소의 전화번호를 '전화 및 팩스 겸용' 번호로 오인하여 몇차례 팩스 송신을 시도하다가 남겨진 내역에 불과하였던 점, 이러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으로서도 사전에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등과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이 허위사실의 발언을 한 동기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허위사실 적시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최소한 그 위험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에서 자신이 발언할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한 아무런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발언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오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말경부터 주식회사 F가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G을 인수·합병하여 우회 상장을 하는 일에 관여를 해 온 사람으로, 채권자들로부터 개인 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자 F의 전환사채를 양도하여 위 채무를 해결할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0.초순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I가 대표이사로 있는 F가 G을 인수·합병하여 우회 상장을 하려하고 있다. 5,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그에 상응하는 F 신주인수권부 무보증전환사채(이하 '전환사채'라 한다)를 곧바로 양도해 주겠다. 우회상장이 100% 확실하고, 우회상장이 되면 최소한 1억 원 상당의 가치는 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F의 전환사채를 소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인수·합병이 성공되어 우회상장이 되어야만 그에 대한 공로로 F로부터 전환사채를 무상으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G의 기존 경영진들은 인수·합병에 계속하여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던 중 위 I가 2009. 9. 24.경 G의 이사직에서 해임되어 G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G을 인수·합병하여 우회 상장하는 것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제3의 상장사를 인수·합병하기에는 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는 바,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잔금 수령과 동시에 전환사채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6. 1,500만 원을, 2009. 10. 22. 3,500만 원을 각각 전환사채 양도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환사채 양도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인수·합병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고,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전환사채를 양도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외부적인 요소도 작용한 것으로 보여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은 면하기로 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우15.5톤 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 2. 20: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모텔 앞 3번 국도를 이천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주행하던 중 사거리교차로 시작점의 곡각지점에 있는 우회전 차로에 위 트럭을 주차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는 우로 굽은 도로에 있는 사거리교차로가 시작되는 곡각지점의 우회전 차로로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었고,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전방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정차금지지역을 피해 차고지나 주차장 등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등 및 차폭등을 켜거나 반사판을 설치하는 등 후행 차량들이 주차차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등 또는 차폭등을 켜는 등 피고인의 트럭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과실로 2015. 5. 3. 00:30경 피해자 F(18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운전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트럭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함몰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초동조치용 현장사진, 2차 현장검증사진, 관련 차량 사진 1. 사체검안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중함,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형 트럭을 인식할 수 있는 수단 등이 전혀 없이 주차한 과실이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과속으로 운전을 한 피해자의 과실 또는 사고의 발생 및 피해결과 확대에 상당부분 기여함, 합의된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 2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22: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607 신동아파트 116동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위 화물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주정차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장시간 그곳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특히 야간에는 어두운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식별이 쉽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안전표시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정차금지구역인 2차로 도로상에 화물차량을 주차한 과실로, 같은 달 27. 00:50경 위 도로를 백운공원 방면에서 동암남부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오토바이 진행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량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수사보고(사고경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226%의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 미합의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빌딩 1층에서 'F'이란 상호로 축산물, 식육 및 부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 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F 사무실에서, G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돈육 등을 그 무렵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실제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431,120,000원 상당의 허위 내용의 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수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온샘푸드로부터 공급가액 41,631,000원 상당의 정육 등을 그 무렵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01,252,000원 상당의 허위 내용의 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다.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2. 9.경 서울 성동세무서에 전자신고 방법으로 위 F에 대한 2013년도 사업자현황 신고를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G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200,700,000원의 재화, 주식회사 명성비엔피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150,420,000원의 재화, H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8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총 합계 431,12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라.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2. 9.경 위 다.항과 같이 신고를 하면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온샘푸드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501,25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동액 상당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F 사무실에서, F 대표인 위 A이 G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돈육 등을 그 무렵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을 '공급자', G를 '공급받는 자'로 한 같은 금액의 계산서 1장을 A으로부터 교부받고 이를 G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수수행위를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을 '공급자'로, G, 주식회사 명성비엔피, H를 각 '공급받는 자'로 한 계산서를 A으로부터 교부받아 총 26장 공급가액 합계 431,12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G 등에 각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수수행위를 각각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조사종결보고서, 각 세금계산서, 사업자현황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제10조 제3항 제4호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소득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나.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제2호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를 알선)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이 431,120,000원,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이 501,252,000원에 이르고, 직접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처인 (주)온샘푸드를 섭외한 점, 피고인 B가 알선한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이 431,120,000원에 이르고, 피고인 A의 세무대리를 하는 사무소의 직원으로서 직접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들의 거래처 3곳을 섭외한 점,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1999년의 집행유예 전과 이후에는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