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원을, 2008. 3. 12.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기 선고받아 2011. 12. 5. 군산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1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1. 15. 23:0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12, 3. 5. 23:00경 정읍시 C에 있는 'G마트'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00 만원 상당의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2012. 3. 8. 09:30경 정읍시 감곡면 오리에 있는 '우리손영농조합법인' 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우리손영농조합법인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2012. 3. 10. 10:00경 정읍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잠겨진 뒷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00원 상당이 든 저금통 1개, 농협통장 1개, 5,000원 상당인 에쎄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12. 3. 18, 22:00경 익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O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바. 2012. 3. 20. 21:00경 정읍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슈퍼에 이르러 그곳 뒷문의 유리창을 깨고 시정장치를 푼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가, 나, 다, 마항 각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2131] 피고인은 I 뉴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6. 08: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자영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한라아파트 방면에서 자영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접어들고자 했던 차선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S이 운전하는 T 쏘나타 택시가 손님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주의 깊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좌측 부분으로 위택시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1,299,8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249] 피고인은 2012, 2. 14, 21:00경 김제시 U에 있는 'V' 식당에서 피해자 W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가 계약한 방의 계약금으로 지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 1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를 보관, 관리하던 중 2012. 2, 15. 07:32 경 김제시에 있는 농협 김제시지부에서 100만 원을, 같은 날 08:30경 익산시에 있는 농협 익산중앙지점에서 390만 원을 각 인출한 후 그 무렵 익산 일원에서 생활비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위 49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Y, Q, N의 각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범죄현장 감정결과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관련) 1. 자동차 면허 조회 1. 각 관련사진,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 전과 및 형 집행종료일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피고인이 출소 후 약 1개월 만에 과거 범행과 동일한 수법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201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2¹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서 첨부, 농협 익산지점 CCTV 화상자료 첨부, 농협 김제시지부 CCTV 화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p징역 6년 나. 경합범죄(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징역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3년 ~ 징역 6년 7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6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길가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를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후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회수되었거나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