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초순경 구글 광고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일명 'H'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그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그 금원을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그 대가로 약 200,000원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H'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6. 5. 9. 12:04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부채를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 14:48경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H'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합정역 6호선 6번 출구에서 I로부터 500만 원을 전달받고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재 한국씨티은행에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H'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H'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그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200,000원, 현금인출자와 동행하며 현금인출자를 감시하는 경우 100,000원의 일당을 지급한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A은 현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동행하며 피고인 A 을 감시하기로 하였다. 위 'H'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6. 5. 3. 14:00경 피해자 G에게 NH농협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부채를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6. 13:36경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H'의 지시를 받아 2016. 5. 17. 13:40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 증산역 부근에서 1로부터 1,100만 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H'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B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위챗, 문자,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검거 당시 상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비록 현금 전달에 관여하였지만 보이스 피싱 범행을 방조하고 있었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도 1) 피해자 F은 2016. 8. 17.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배상신청을 취하하였다. 12308 판결). 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피고인이 하기로 한 업무의 난이도, 소요시간, 통상의 아르바이트 수당 등을 고려할 때 일당 20만 원은 지나치게 고액이다. 또한 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짜 명함과 선불폰을 제공받고 가명을 사용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중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채팅프로그램인 위챗으로 지시를 받았고, 지시에 따라 거액의 현금을 전달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변소하는 단순 대출 상환과 관련된 업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자연스럽다. 돈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제3자 명의의 은행계좌 및 인출책을 이용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이고, 이러한 수법은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져 있어 위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J이 저를 감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꾸 제주변상황을 말하고 돈 받는 것도 알고 있어서 주변에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 JI 피고인 B이라는 것은 경찰에서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한다(증거기록 300쪽). 위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대출과 관련된 업무라면 감시자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감시자의 존재 자체가 업무의 불법성을 예상하게 한다. 위 피고인이 대출회사에 고용되어 아르바이트로 일하기로 하였다고 하지만 어떠한 대출회사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대출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본 사정 및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이 현금을 전달받은 후 입금하는 상대방이 대출회사도 아니고, 오히려 위 피고인은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입금받을 곳으로 지정된 6명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적힌 명단을 준비하였던 점, 위 피고인의 본인 소유 휴대폰이 아니라 건네받은 선불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위 피고인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여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은 보이스 피싱 범행에 관련되어 있음을 미필적이라도 인식케 할 수 있는 정황들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범행을 부인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G의 경우 압수된 돈을 환부받아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이외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 피싱 범행 역할분담에 있어 인출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확정된 위 죄 이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이외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