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5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B은 2018. 10. 9. 12:00경 강원도 정선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 이하 피해자 또는 E이라 한다)의 집에 이르러 닫혀 있는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것에 대해 따지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7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1. 이 법원의 정선군립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1. 수사보고(순번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B이 당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갔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참조). 앞서 본 각 증거 및 이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피해자는 검찰조사과정에서 사건발생 무렵의 상황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수일 전부터 수백 통의 문자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므로 피해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피고인과 B이 문밖에서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고, 뒷문으로도 들어오려고 방의 유리창문을 열어 젖히기도 하였으며, 문이 부서질 정도로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고 걷어차서 겁이 나고 당황해서 수분 동안 방안에서 기다리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현관문을 열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형제2159호 증거기록 제104-105쪽).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과 B이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문밖에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준 것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도 된다고 허락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들어와"라고 해서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위와 같은 정황 및 B이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집 문을 발로 차고, 문고리를 수회 잡아당긴 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거지에 들어간 것을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에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지는 않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피고인과 함께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2019형제2159호 증거기록 제39쪽), 피해자가 피고인과 B으로부터 어떤 위해를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자신의 집에 들어오라고 말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및 이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자신의 몸 위로 올라 타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가(2019형제2159호 증거기록 제14, 16쪽)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공소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더 일관적이다.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정선군립병원에서 정선경찰서까지 자신의 자동차로 피해자를 태워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아서 멍이 들었다고 하면서 아파서 자신의 가슴을 자꾸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F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2쪽).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을 당한 당일인 2018. 10. 9. 곧바로 정선군립병원으로 가서 우 제7늑골의 골절 등의 진단을 받은 뒤, 다음날인 2018. 10. 10.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2018. 10. 9.부터 같은 달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조회결과, 피해자가 2018. 1. 1.부터 2018. 10.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치료 이외에 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음이 확인되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강원도 정선군 G에 있는 H주점에서 사실은 E에게 자녀가 없음에도 위 H주점 사장인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I을 지칭하며 '애가 있는 년이 없는 척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명예훼손의 고의로 E에 대해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E는 수사기관에서 F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는 경찰수사에서 2018. 1.경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기 위해 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B이 E에 대하여 "싸가지 없는 년, 애가 있는 년이 없는 척한다"는 식으로 계속 욕을 하면 피고인은 "나도 그 말 들었다. 싸가지 없다"는 식으로 맞장구를 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B이 E에 대해 강하게 욕을 하면 피고인은 이에 대해 대꾸를 하거나 맞장구를 치는 정도로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F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B의 말에 소극적으로 대꾸하였을 뿐 E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B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소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