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배기량 125cc)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10. 16: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C에 있는 D은행 신마산지점 앞 도로를 E대학교 쪽에서 마산중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에 있는 G 부근에 이르러 신호위반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관 H이 손을 들며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인 후 유턴하여 E대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턴할 때 H은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아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H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음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 H이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될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H을 매단 채 106m 가량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H을 뿌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편집사진 첨부) 1. 진단서(H)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경찰관 H이 오토바이에 타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도주를 저지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경찰관 H은 피고인을 부적법하게 붙잡으려다 바닥에 넘어지면서 스스로 상해를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은 H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다. 2. 관련 법리 교통단속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찰관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운전자에 대하여 정차를 요구하고 현장에서 출석지시서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운전자가 이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단속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범칙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방법으로 재차 면허증 제시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명 등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고 면허증 제시요구를 거부하며 차량을 출발시키는 경우에는 재차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기 위하여 서서히 진행하는 차량의 문틀을 잡고 정지할 것을 요구한 경찰관의 행위는 범칙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범칙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도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는 교통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의 범위 안에 든다고 못 볼 바 아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88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경찰관 H은 2020. 7. 10. 16:05경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맞은 편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I으로부터 "오토바이 한 대가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E대학교 방향에서 마산 중부경찰서 쪽으로 가고 있다."는 무전연락을 받았다. 2) 경찰관 H은 해당 오토바이를 단속하고자 곧장 도로 안으로 걸어갔는데, 피고인이 탄 오토바이가 경찰관 H을 보고는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유턴하려 하자,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다가가 오른 손을 들어 피고인의 오른 팔에 올리면서 "정지하세요."라고 말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관 H의 정차 요구에 잠시 멈칫 하더니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오토바이를 진행하려 하였고, 경찰관 H은 피고인의 오른 팔에 자신의 손을 올린 상태로 약 4m 가량을 뛰어가면서 계속하여 정차 요구를 하였다. 4) 피고인이 경찰관 H에게 "씨발, 놔라."라고 말하며 오토바이의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경찰관 H은 즉각적으로 피고인의 오른팔에 자신의 오른팔을 감아쥔 채 뛰었으나, 이내 오토바이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여 피고인의 팔에 매달린 상태로 가다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팔 부위에 찰과상 등 상해를 입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 H이 자신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오토바 이를 진행하려는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아 제지하는 행위는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공무집행 범위 내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3조 제1항, 제165조 제1항에 따르면, 신호위반 등 제162조 소정의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을 하되,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 당시 경찰관 H이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것만 보았을 뿐 손을 드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설령 경찰관 H이 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서 정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경찰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전방을 보니까, 보도에서 차도로 내려서는 경찰관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9쪽), CCTV영상 편집사진(증거기록 제58쪽)에는 경찰관 H이 피고인을 마주보고 도로를 걸어가면서 왼팔을 들어 정차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바, 피고인이 그 당시 경찰관 H의 정차 요구를 보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경찰관 H의 팔을 들어 정차를 요구하는 행위는 '교통정리를 위한 수신호의 표시'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단속하고자 정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적인 직무집행이라 할 것이어서, 경찰관 H의 정차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지점에서 약 115m를 진행한 후 경찰관 H이 피고인을 단속하고자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도주한 이상 경찰관 H의 교통단속 업무는 종료되었고, 그 이후 방해될 정당한 직무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성명, 주소 등 아무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경찰관 H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였으므로, 경찰관 H이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신원확인이나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감싸 쥐고 뛰어가면서 정차를 요구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범칙행위와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찰관 H을 비롯한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도로를 구간별로 나누어 교통단속을 하는 중이었는데, 경찰관 I은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를 목격하자마자 경찰관 H에게 무전으로 연락하여 피고인을 단속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동거리가 약 115m에 달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교통단속이 연속적으로 이뤄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장소적 밀접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관 H의 정차요구에 불응한 것은 인정되나, 경찰관 H의 도로교통법상 면허증 제시요구가 1회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범칙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재차 그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2) 폭행 여부 및 폭행 범의의 유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 H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다는 범의를 가지고 폭행을 가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경찰관 H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팔에 매달려 뛰어가면서 정차하라고 고함을 질렀는데,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오토바이의 속도를 올려 주행하자 그대로 끌려가다가 도로에 떨어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8쪽), 이는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제53쪽)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 H이 부적법한 직무집행 중 스스로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 H이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아 제지하는 행위는 교통단속 경찰관으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이고, 경찰관 H은 처음부터 고속으로 주행하는 오토바이에 탄 피고인에게 매달렸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속도를 점차 가속하자 신체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피고인의 팔을 놓지 못한 채 따라갔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9쪽),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 H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이 다칠 것 같아서 저도 중간에 오토바이를 세울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다쳐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팔에 매단채로 달렸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0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에게 경찰관 H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 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채 그대로 도주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공무원 개인의 신체, 생명에 대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전반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한편, H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잘못에 대하여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H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