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2003. 1. 3. 혼인한 부부 사이로 2021. 9.경부터 별거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4. 19. 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22. 4. 25. 1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자녀들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2층까지 올라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 1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딸 D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집 안에 있던 D에게 “집에 있으면서 왜 문을 안 열어주느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으로 뜯어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출입문 도어락 견적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분석 관련) 1. 고소인 B 피해부위 사진 6장, 피해자 주거지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2장, 주거침입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2장, 도어락 파손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1회 벽으로 민 사실이 있을 뿐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거나 머리를 발로 1회 찬 사실은 없고, 두 차례 가스 배관을 타고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도 그 집의 거주자였으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어락을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재물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상해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남편이 먼저 저의 뺨을 때리기에 저도 화가 나서 남편의 얼굴 아래 목 쪽으로 1회 쳤지만 안경이 떨어지고 한 적은 없고, 남편이 화가 났는지 저의 뺨을 1대 때렸는데 저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발로 저의 옆구리, 허리 등을 여러 번 차기에 제가 일어서서 왜 때리느냐 나가라고 하면서 남편의 가슴 쪽을 여러 번 밀쳤는데 남편이 저의 머리 뒤통수를 여러 번 쳤고,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다고 화가 났는지 지나가면서 앉아 있던 저의 머리를 발로 1번 더 찼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겠다고 했더니 더 이상 폭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자신의 대항행위까지 숨김없이 진술한 점,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내용, 상해진단서와 피해부위 사진,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의 내용이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위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주거침입에 관한 판단 피해자, D의 각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9. 12.경부터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아져 피해자가 2020. 1. 1.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 피고인이 바뀐 비밀번호는 알지 못하였지만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어 2020. 1. 1. 이후에도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고 1주일에 1-2회 정도 왔던 사실, 피고인이 2021. 9.경 추석 무렵 가족들과 갈등을 겪은 이후로는 집에 오지 않았고, 따로 원룸을 구하여 생활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22. 4. 19.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후 피해자가 도어락 자체를 바꾸어 달았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9.경 스스로 별도의 주거공간을 구하여 생활하게 된 때부터는 피해자 등 가족들과의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여 이 사건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2022. 4. 19. 집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까지 벌어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도어락을 바꾼 것은 지극히 정당한 행위로 보이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22. 4. 25. 및 2022. 5. 2. 당시 이 사건 주거의 공동거주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베란다를 통하여 침입하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다. 재물손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 등기가 피고인의 모 E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주택의 점유⋅관리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도어락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타인과 공유관계에 이는 물건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므로(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55 판결 참조), 도어락을 손괴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보호자가 되어주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의 신체와 주거의 안전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재물손괴 피해도 소액인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