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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1. 10:35경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에 있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95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 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50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에 위 권삼득로 95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전북지방경찰청 순찰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범죄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 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벌금, 집행유예, 실형)받았으면서도 집행유예기간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오토바이로 상대적으로 그 위험성이 적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14:00경 여수시 C아파트 309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평소 일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전화로 장모에게 계속 일을 해 왔다고 말하여 처인 피해자 D(여, 28세)이 피고인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조르고 눌렀으며,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집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니 오늘 죽을 거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과 배에 들이대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영역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8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9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중개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약 3,000만원에 이르러 채무변제와 도박자금에 사용할 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고객으로부터 차량 매수 의뢰를 받아 출고된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후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영천시 N 소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등록비를 지급하고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으면 코란도 승용차를 출고하여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를 출고 받으면 이를 되팔아 버릴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5.경 자동차등록비 명목으로 4,423,34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캐피탈로부터 승용차 판매대금 26,600,000원 상당을 할부 대출받게 하고 2012. 1. 19. 코란도 승용차를 출고 받은 후 출고된 Q 코란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R에게 재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023,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68-6 서대문구청에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의 신소유자 (양수인)란에 "A", 구소유자 (양도인)란에 "P, S, 사용본거지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T", 자동차등록번호란에 "Q", 하단의 위임장 위임자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T, P, S"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P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란에 "P, S,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T", 양수인란에 "A", 자동차등록번호란에 "Q"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의 양도인란 "P"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P의 인감과 유사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P 명의의 이전등록신청서 1장과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서대문구청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이전등록신청서 1장과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 및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등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Q 코란도 승용차의 소유자 P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서대문구청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경료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7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C는 D 화물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8. 26. 19:45경 경부고속도로 4.32Km 서울방향 부산영업소에서 제한 축중 40톤을 초과하여 44.22톤 석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1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9. 19.경 경남 창녕군 E 토지에 저장탱크 13개(10,000 ℓ 9개, 8,000 ℓ 3개, 2,000 ℓ 1개), 모터 등을 설치하여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을 만든 다음 피고인 B, 공동피고인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5:3:2 비율로 혼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G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남지IC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유사석유제품 구매자로부터 탱크로리를 건네받아 위 공장으로 이동시키고, 피고인 B, 공동피고인 F은 위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소매용 용기(18 ℓ 용량의 캔) 및 성명불상의 유사석유제품 구매자들의 탱크로리에 유사석유제품을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F 및 G와 공모하여 2011. 9. 19.경부터 2011. 12. 9.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유사석유제품 약 200,000 ℓ 시가 2억 6,000만 원 상당을 제조하여 성명불상의 유사석유 구매자들에게 1 ℓ 당 1,300원 상당에 판매하고 2011. 12. 9.경 판매할 목적으로 위 공장에 설치된 저장탱크 등에 유사석유제품 36,000 ℓ 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피고인 F 및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작업일지사본 등 첨부, 현장상황, 각 현장사진 첨부), 시험분석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5. 22:48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28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 2번방에서, 피해자가 "시간이 다 지났고 예약 손님이 기다리고 있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호프잔, 과일안주, 재떨이, 탬버린 등을 TV와 벽면에 집어 던져 시가 약 1,2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이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전항과 같이 위 E노래방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15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2. 9.경까지 서울 강남구 D 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E, F이 운영하는 G병원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기업에 속한 직원들을 상대로 위 병원을 홍보하고 라식·라섹 등 안과 수술 환자의 유치 및 수술비 상담·수납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자들을 상대로 수술비를 상담함에 있어서는 원장인 피해자들이 정한 수술비 범위 내에서 수술비를 정하여야 하고 자신이 임의로 이를 감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25.경 위 병원에서 환자인 H와 상담을 하면서 '원래 수술비가 130만 원인데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100만 원에 수술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위 H로부터 자신(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계좌(I)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위 병원에는 미수금으로 보고하고 위 H의 수술을 시행하게 하여, 위 H에게 3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각 수술비 감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합계 52,45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H의 수술비를 100만 원으로 임의로 정하고 자신 명의의 위 대우증권계좌(I)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병원 부근 등에서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환자들로부터 수술비 명목으로 합계 81,350,000원(계좌입금 71,650,000원, 현금 9,7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유흥비, 접대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자들에게 임의로 수술비를 감면해주거나 직접 수술비를 받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어 2012. 9. 24. 위 안과 병원에서 퇴사하였다. 가. 피해자 J 피고인은 2012. 10. 4.경 회사 사원 게시판에서 위 안과 광고 글에 게시된 피고인 연락처를 보고 라식 수술 의향을 밝힌 피해자 J에게 라식 수술에 관하여 설명한 후, 같은 달 2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수술비를 선입금하면 2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주고 수술을 해주겠다. 수술비 중 60만 원을 내(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말하고, 다음 날인 2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머지 수술비 60만 원도 내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라. 2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더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병원에서 퇴사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술비를 받더라도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 60만 원, 같은 달 27. 60만 원, 합계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계좌(I)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K 피고인은 2012. 10. 10.경 회사 사원 게시판에서 위 안과 광고 글에 게시된 피고인 연락처를 보고 라식 수술 의향을 밝힌 피해자 K에게 라식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위 병원에서 라식 수술을 해주겠다. 카드 결제 수수료와 병원 세금 문제로 수술비는 내(피고인)명의의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병원에서 퇴사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술비를 받더라도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3. 55만 원, 같은 달 16. 30만 원, 같은 달 18. 20만 원, 합계 1,0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계좌(I)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L, M, N, O, P, Q, R, S,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술서, 각 사실확인서 1. 피해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현금영수증 등, 카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배임),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 배임),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단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 K와 합의하고, 피해자 J에게 12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각 업무상 배임행위는 병원의 매출과 자신의 실적을 무리하게 올리려는 과정에 발생한 일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일부 횡령금의 사용처도 병원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의료업계의 영업 현실 및 행태,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9.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덤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소재 하상주차장에서 무극리 금왕지구대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주민자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및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3. 3. 01:02경 국도 23호선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계룡과적차량 검문소 앞길에서 논산방향에서 공주방향으로 운행중 제한위반차량 단속 도로관리원 B이 C 화물차량의 차량운행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자 측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7. 02: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33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우보면 선곡리에 있는 28호 지방도를 금성면 방면에서 우보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사고 지점은 편도 1차선의 지방 국도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경운기를 보지 못한 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경운기의 적재함 후미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9세)로 하여금 2013. 1. 31. 23:50경 F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초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유 : 사망 2명 -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초범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유 : 없음 -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24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0.7.경부터 2013. 9. 3. 03:00경까지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총포 소지에 관한 평창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피고인이 버드나무, 쇠파이프, 쇠, 대못, 스프링 등을 이용하여 만든 엽총 안에 러시아제 툴라 엽총 총열을 끼우는 방법으로 제조한 엽총 1개를 소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1세)과 약 1개월 동안 사귀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 D이 이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도 않자, 엽총을 가지고 가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을 만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3. 06:4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현관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의 F 무쏘 스포츠 차량에서 제1항 기재 엽총을 가지고 와 위 집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다시 피해자 D에게 현관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이 다른 남자와 같이 있다고 하면서 현관문을 열기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하늘을 향해 위 엽총을 1발 발사한 후, 엽총의 개머리판을 베란다 창문에 내려쳐 깨트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과 함께 있던 피해자 G(41세)을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 G이 현관문을 통하여 집 밖으로 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집안에 없음을 알고서 이들이 차로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D 소유의 H SM5 승용차의 운전 석쪽 뒷바퀴에 위 엽총을 1발 쏘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엽총을 휴대하여 피해자 D, G을 협박하고,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위 집의 집주인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18,850원 상당의 외부 베란다 창문 3장 및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9,500원 상당의 SM5 승용차 타이어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사건현장 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초동수사, 피해 현장 2차 확인, 피해차량 좌측 뒷바퀴 피해 상황, 피해견적 확인 관련, 불법 제조 엽총 발사 실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엽총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58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3. 8. 16. 14: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같은날 10:00경 동두천시에 있는 'E병원'에서 퇴원하였지만 길을 몰라 옷가방을 든 채 배회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4세)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 2급으로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갈 곳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우리 집에 짐을 놔두고 살 집을 알아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8. 16. 18:00경 의정부시 G빌라 D동 101호에서 위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샤워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후, 욕실에서 피해자에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들게 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피해자를 거실로 데려가 바닥에 눕혀 놓고 피해자의 음부와 유방을 만지고 빨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F의 진술 1. 피의장소 현장 확인 1. 장애인 등록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4유형(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간음유인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유리한 정상] 동종 및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큼, 계획적 범행(피해자 유인),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삭제>에 있는 <삭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삭제>초등학교 쪽에서 <삭제>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시간대로 교통이 혼잡하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갤로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 차량이 정차하자 뒤따라 차하는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380,5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5. 14. 18:0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45세)이 위 카렌스 승용차의 위치를 노면에 표시하고 위 갤로퍼 승용차로 다가가는데 위 D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 같다고 말하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카렌스 승용차에 올라타 출발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의 열려진 창문을 붙잡고 피고인에게 "가지 말고 옆으로 붙여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카렌스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m를 창문을 붙잡은 채 끌려가다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추가 진술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차량 수리견적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에 녹화된 사고영상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 상호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 그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경찰공무원을 창문에 매단 채 끌고 가다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노모와 처자식을 부양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해 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9. 21:39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치킨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다시 위 가게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내 지갑을 찾아내야 할 것 아냐,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휴대용 부탄가스를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 던질 듯한 기세를 보이며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지갑을 찾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돈이 있으면 이걸 확 던져버릴 텐데"라고 말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제지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업주인 D, 성명불상의 여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 야 이 호로자식아, 너부터 내가 죽여, 이런 좆같은 새끼야", "꺼져 이 씹할 놈들아, 지랄하고 있네, 꺼져 이 개새끼들아, 내 지갑 내가 찾았으면 됐지뭔 말이야 새끼야, 꺼져, 안 꺼져 이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C 소재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1995. 10. 20.경부터 중소기업은행 김포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하던 가운데, 2014. 9. 15.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4. 10. 15.', 액면금액 '7,950만원'으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당좌수표 3장 수표금액 합계 1억 8,850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사본 1. 수사보고(수표발행일시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지급되지 않은 수표 중 액면금 1억 4,700만 원짜리 수표를 회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급되지 않은 일부 수표(액면금 1억 원짜리)는 견질용으로 발행된 점,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35년 이상 경과하였고, 벌금 전력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지급되지 않은 수표가 회수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위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03:4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05:1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 학산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는 피해자 C(63세)운전의 D 갤로퍼밴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우회전하여 도로 가에 잠시 세운 다음 다시 위 택시를 출발하였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근처 마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운전의 F 매그너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갤로퍼밴 화물차를 수리비 739,5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수리비 594,7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운전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005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고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