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5. 4.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7.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친구가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그 회사에서 인테리어 작업 10건 정도를 따냈다. 그 친구가 10건 중 일부 작업을 나에게 준다고 해서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인테리업 사업을 해서 3개월 안에 수익금 10억 원이 생기는데, 그 중 3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C 명의로 된 D은행 계좌로 2017. 8. 1. 22,500,000원, 2017. 8. 10. 20,000,000원 등 합계 4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2. 경 광주 광산구 소재 위 피해자의 집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처리를 바로 할 수 있다. 이 돈을 빌려주면 2018. 2. 까지 저번에 빌린 돈까지 포함해서 일시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 위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공정증서 1. 피의자가 피해자가에게 작성해 준 각서 1. 피해자 명의 금융거래내역서 1. 예금 기록 명세표(D은행)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금융거래내역서 첨부/ 고소인 진술청취-전화녹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대여금이 아닌 인테리어 사업 투자금이며, 피고인이 당시 인테리어 사업을 구상하여 준비하였고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란 사실을 피해자도 인식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투자제안을 거절하고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3달 안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17. 8. 10. 경 피해자에게 차용금액 4,250만 원, 변제기한 2017. 11. 30. 까지로 된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 위 공정증서에 이자약정은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대출받아 그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두면 그 대출원리금이나 이자 등을 모두 피고인이 상환하겠다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판시 제1항 기재 금원은 피해자가 E은행으로부터 1,400만 원, F카드에서 850만 원, G, H, I, J카드에서 각 500만 원씩을 대출받은 금원인데, 피고인이 2017. 8. 11. E은행 대출원리금 50만 원 가량과 2017. 10. 20. 44만 원 가량을 대위변제해 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금원을 송금받기 전날인 2017. 10. 2. 에도 피해자에게 4,300만 원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매달 갚고, 2018. 2. 까지는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판시 기재 각 금원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인 C으로부터 빌려 사용한 동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K)의 이 사건 피해금원 송금 전 계좌잔고는 27,651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나 재산 상태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각 피해금원을 입금받은 당일 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판시 제2항 기재 금원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 자신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을 뿐 인테리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위에서 살펴 본 이 사건 각 피해금원의 재원 마련 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피해금원의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경찰 조사에서도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당시 친구에게 들은 얘기 그대로 피해자에게 설명을 하고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용도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위와 같은 차용 경위와 피고인의 재력, 실제 차용금의 사용용도 등에 비춰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실제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하다가 피해를 입은 점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이후 합의 종용 등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전력이 많은 점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