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41

범죄사실 1. 사건배경 및 피고인들의 지위 M그룹은 2014. 11. 26.경 N을 포함한 석유화학·방위산업 부분 4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하기로 발표하자 N 창원공장 소속 근로자들 1,300명은 매각결정에 반발하여 2014. 12. 16.경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N지회(이하 'N지회'라고 함)를 설립하여 잔업 및 특근 거부, 파업, 사내집회 등의 방법으로 사측에 매각결정 철회를 지속해서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은 2015. 6. 29.경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P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호를 Q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안건을 의결하기로 하는 등 매각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N지회 소속 노조원들은 주주총회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소액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주주총회를 방해하기로 결의하고 소속 노조원 약 600명이 2015. 6. 29. 00:30경 창원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P 앞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5:30경 마스크와 작업복을 모두 착용하고 주주총회 회의장으로 출입하는 P 앞 인도에 집결하였다. 피고인 A은 N지회 감사로서, 피고인 J은 대의원으로서, 피고인 B, C, D, E, F, G, H, I은 일반 노조원으로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N지회 결의에 따라 P 앞 인도에 집결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다른 노조원 약 125명과 함께 같은 날 06:0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위 P 후문 주차장 앞에서 어깨동무하거나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는 방법으로 P 사무총장인 R을 비롯하여 P 직원 및 주식회사 N 주주 등 20여 명의 출입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 N의 주주총회 업무 및 피해자 P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S), 증인신문조서(T), 증인신문조서(U), 증인신문조서(V), 증인신문조서(W)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125명 정도의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거나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는 방법으로 P 직원 및 주식회사 N 주주 등 20여 명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J: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C, D, E, F, G, H, I: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같은 사건에서의 다른 공범들에 대한 형량, 현재 피고인들 소속 Q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노조원들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N지회 소속 노조원들은 주주총회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소액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주주총회를 방해하기로 결의하고, 소속 노조원 약 600명이 2015. 6. 29. 00:30경 창원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P 앞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5:30경 마스크와 작업복을 모두 착용하고 주주총회 회의장으로 출입하는 P 앞 인도에 집결하였다. 피고인들은 X 등 다른 노조원 약 20명과 공모하여 같은 날 06:30경부터 같은 날 06:43경까지 위 P 후문 주차장 안으로 진입하여 P 경영지원부장 T과 분당경찰서 소속 경비교통과장의 퇴거요청에도 불응하며 어깨동무를 하거나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는 방법으로 주주총회 장소로 들어가는 1층 방화문 앞을 점거하였다. 계속하여 Y 등 다른 노조원 약 100명은 같은 날 09:00경부터 09:20경까지 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 회의장에 들어간 후 물병을 집어 던지거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안요원들을 손으로 밀치고 연단을 점거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노조원 약 146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P 및 피해자 N의 주주총회 및 출·퇴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노조원들의 퇴거불응행위와 주주총회장 안에서의 연단 점거 시도행위에 관하여 직접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피고인들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소액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에 모이게 되었던 점, 피고인들이 사전에 각 행위분담을 계획하거나 지시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위 퇴거불응행위와 주주총회장 안에서의 연단 점거 시도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모두 체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주주총회에서의 발언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상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체포 이후 다른 노조원들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발생되었던 다른 업무방해에 대하여서까지 피고인들이 이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방해행위와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단일죄로 공소 제기되었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12:00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E 내 승려인 F(법명 'G')의 방에서, 피해자 H(남, 64세) 등과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 신을 신는 사이에 피해자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마당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번째 늑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6년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총무원장 선거에 관한 의견충돌과 그로 인한 다툼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그리고 범행경위와 그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 ~ 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미등록 대부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11,27,15:00 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운영의 헤어샵에서 10,000,000만 원을 갚을 때까지 매월 500,000원의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500,000원을 공제한 9,500,000원을 빌려주어(연이율 63.2%)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연 30%를 초과하는 이율로 합계 96,260,000원을 빌려주어 각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27.경부터 2012. 12. 13. 경까지 고성 등지에서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6. 09:40경 피해자 E(여, 47세)의 위 헤어샵에서 피해자에게 빛 독촉을 하기 위해 그 곳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떤 놈이고"라고 묻자 피해자가 "뭐, 어떤 놈"이라며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한 발로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목, 다리의 다발성 찰과상 및 염좌상 등을 가하고, 시가 6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혼 처인 A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가 빌려준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왜 돈을 안갚노"라며 양손으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착) 1. 가납명령 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사실이나 대부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 대부의 반복.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의 금전 대여 행위 횟수가 20여회에 이르고, 피고인이 금전 대여시 선이자를 공제하고, 매달 월 5~10부에 해당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아 온 점, 피고인이 E과 이전부터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음에도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장기간 대부해 온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대부행위에는 계속성, 영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대부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1. 2013. 1. 12. 16:2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D(43세, 여)가 카운터에서 일을 하는 사이 동소 앞에 있는 아이 스크림 냉장고의 문을 열고 피해품인 아이스크림 3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2012. 1. 14. 16:5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는 사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이스크림 2개를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23:20경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복개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동에 있는 동울산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 강북구청 C보건소 D과 일반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10. 25.부터 11. 1.까지, 2013. 11. 4. 및 2013. 11. 26. 복무를 이탈하여 통산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5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2. 26.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소유의 D 124cc 오토바이를 C에게 받아 보관하던 중 위 오토바이의 번호판의 나사를 풀어 떼어낸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 2. 23:10경 울산 동구 일산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동 세 기오토바이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 23:10경 울산 동구 일산동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세기오토바이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상의 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의 점은 법률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집행유예 여부 및 그 유예기간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16:50경 화성시 C 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아들 D의 친구인 피해자 E(16세)가 버릇없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떤 새끼냐, 내가 만만해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18cm)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01:5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처갓집 양념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세계' 약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V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01:50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신세계' 약국 앞 도로를 14번 국도 방면에서 고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오토바이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그 곳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337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오토바이를 도로 위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20:45경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한미약품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율암리 방면에서 조암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정지한 후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후진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31,1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본(D, F), 현장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인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0. 22:4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서둔동에 있는 농촌진흥청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C, D, E과 함께 2013. 7. 29. 18: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200원씩 계산하여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50여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18:30경 파주시 C 뒷마당에서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D(여, 71세) 소유인 수령 15년 된 대추나무를 농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톱을 이용하여 베어내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지적도 등본,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대추나무는 D의 소유가 아닌 토지 소유자 F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대추나무가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는 F이나 피해자 D는 2001년경 자신 소유의 토지라고 생각하고 그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대추나무를 식재하였고, 2012년경 대추나무가 소재한 토지가 F의 토지임을 측량 결과 알게 된 이후에도 토지 소유자의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위 나무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추나무는 D에게 귀속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업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43

범죄사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12. 2. 23:23경 서울 마포구 C 3층 'D' 주점 13번 룸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와 함께 온 일행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12, 2, 23:40경 서울 마포구 C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1.항과 같은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순경 G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체포하려 하자 이에 불응하며 한손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할퀴고 상의점퍼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을뜯어내고,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지구대로 가는 도중에 발로 배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0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2. 12, 3, 00:1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경찰관 5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손님이 왕인데, 정신상태가 썩어빠졌다.야이 주항색옷 입은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약 2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11:00경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지하 1층에서 피해자 E(여, 31세)가 지상 로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올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윗칸에 서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6.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09. 11. 22:45경 양산시 명동 감포항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조은현대병원 앞 도로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양산시 명동에 있는 조은현대병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 D의 주민등록번호(E)를 마치 피고인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단속경찰관에게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단속경찰관 경장 C으로 하여금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알려주는 개인용 휴대단말기(PDA)에 피고인이 알려준 D의 주 민등록번호, 주소, 음주운전 단속경위 등을 입력, 저장하게 한 다음 그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하면을 제시하자 그 화면상 운전자 확인한에 단말기용 펜을 사용하여 어지럽게 휘갈겨 써 임의로 D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 경장 C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운전 등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교통관리계 경장 F이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D' 이라고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장 F에게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전문감식의뢰에 대한 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 위조사문서 각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22: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언쟁을 벌이다 술잔을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2세) 쪽으로 던졌다. 재차 탁자위에 있던 것을 팔로 쓸어버리면서 그 위에 있던 병이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 쪽으로 가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불만을 품고, 동소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옷을 찢어지게 하고 머리부위로 피해자의 코부위 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얼굴부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5: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전처인 피해자 E을 만나 점심식사를 하고 난 후, 피고인이 점심값을 이미 계산하였음에도 그사실을 숨긴 채 위 E에게 점심값을 계산하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점심값이 없다는 위 E에게 그녀의 애인인 피해자 F를 불러 계산하게 하라고 요구하여 F를 위 음식점으로 오게 하였으나, 위 F로부터 '찌질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빈 맥주병을 들고 위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F를 향해 위 맥주병을 던진 후, 다시 다른 빈 맥주병을 깨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의 절단된 부분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각각 1회 찌르고, 오른발로 넘어진 E의 머리를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 우측 옆구리 열상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상해진단서, 각 범행현장 및 상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02: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아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아들을 때리려 하여 출동한 경찰관인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2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F의 하퇴부를 수회 차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장 G의 왼팔을 이빨로 1회 물고, 발로 피해자의 하퇴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좌측팔꿈치의 열린 상처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근무일지,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4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주민센터 앞 횡단보도를 방어진농협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방어진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2세)의 다리부위를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음주운전과 횡단보도 사고인 점 등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여 징역형 선택 다만, 이 사건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9. 21:32경 안성시 인지동에 있는 인지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건지동에 있는 건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4. 23:3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중앙대학교 후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대덕면 차골길에 있는 모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4. 6. 14. 23:3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중앙대학교 후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대덕면 차골길에 있는 모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14. 2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차골길에 있는 모아식당 앞 도로를 중앙대 후문 쪽에서 죽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모닝 승용차 및 피해자 F 소유인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은 다음 후진하다가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E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9,000원, G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445,000원, I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약 843,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각 1회씩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다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및 음주운전 하여 물피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구속된 이후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점, 홀로 7세 및 9세 된 아이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서울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트레이스 주식(비상장 주식)을 시가보다 20 내지 25% 정도 싸게 매입할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주면 매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시가보다 싸게 트레이스 주식을 매입하려면,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헐값에 보유자산인 위 주식을처분해야 하는 비알엔(BRN)사이언스 주식회사로부터 그 주식을 매입했어야 하는데, 위 회사가 보유한 위 주식 87,000주 전량을 피고인의 중개로 E와 F 등이 20 내지 25% 정도 싸게 매수하기로 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주식중개수수료 예상 수입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주식중개수수료는 예측이 불가능한 주가 변동에 따라 그 수취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트레이스 주식을 싸게 매입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7. 피고인의 아내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트레이스 주식 매입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11:15경 경주시 용강동 롯데슈퍼 맞은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신아파트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택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갑골 몸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안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