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97

범 죄 사 실 2022고단299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15. 10: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길에서 미리 구매하여 갖고 있던 소주 2병을 한의원 유리벽에 던지고, 위 한의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45세), 피해자 E(여, 21세)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위 한의원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들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손에 쥐고 칼날을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8. 15. 21:3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이후 갑자기 위 파출소에 방문한 뒤,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그곳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위 파출소 출입문 인근 화단에 심어져 있는 메리골드 1뿌리를 뽑아 위 파출소 출입문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3고단583 1. 2022. 11. 9.경 범행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1. 9. 19:2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순찰차에 부착되어 있던 ‘2030세계박람회’ 홍보 깃발을 손으로 부러트리고, 이를 위 파출소 출입문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부러뜨린 홍보 깃발을 파출소 출입문에 집어 던지는 것을 발견한 부산동래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왜 그러냐”라고 이유를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H을 향해 플라스틱 물병에 들어있는 물을 뿌린 다음 물병을 집어 던지고, 이어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I의 왼쪽 어깨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 뺨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I을 동시에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시설 및 장비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2. 11. 10.경 범행 피고인은2022. 11. 10. 00:15경 위 파출소 앞에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파출소 사무실 창문을 강제로 여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장 J가 제지하자, 화단에 있던 흙을 위 J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이어 달걀과 음료수 병을 파출소 외벽과 보도를 향해 던지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K가 제지하자, 위 K에게 깨진 유리병이 들어있는 종량제 비닐 봉투를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L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위 L의 오른쪽 손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을 동시에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시설 및 장비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남, 28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M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CD [2023고단5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각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2022고단2997호 범죄사실 제2항 부분) 이 사건 메리골드 1뿌리는 공용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제2주장(2023고단583호 범죄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은 종량제 비닐 봉투를 K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파출소 옆 보도를 향해 던졌으며, L의 뺨을 때리지 아니하였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달걀과 음료수 병을 파출소 바닥이 아닌 파출소 옆 보도에 던졌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이어 달걀과 음료수 병을 파출소 바닥과 벽을 향해 던지는 것을” 부분은 “이어 달걀과 음료수 병을 파출소 외벽과 보도를 향해 던지는 것을”로 공소장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다). 다. 제3주장(심신미약)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메리골드는 G파출소 출입문 옆 화단에 심어져 있던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2022고단2997호 증거기록 제46쪽), 이 사건 메리골드는 파출소의 조경을 위한 용도로 식재되어 관리되는 물건이므로,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3고단583호 범죄사실 제2항 부분 기재와 같이 종량제 비닐 봉투를 K에게 던지고 L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K는 경찰에서 “현장에 도착해 보니 피고인이 파출소 옆 인도에 쌍화탕 음료병을 던졌고 K가 피고인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귀가하라고 이야기를 하니 갑자기 재사용 종량제 봉투(20리터)를 쌍화탕 병과 쌍화탕이 깨져 내용물이 흘러 있는 상태로 K에게 던졌다. L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진정시켜 귀가시키려고 다가가자마자 피고인이 L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3고단583호 증거기록 제91쪽). L은 경찰에서 “현장에 나갔을 때 피고인이 G파출소 앞 보도에서 K와 마주본 상태에서 유리로 된 음료수병을 바닥에 던졌고, 이에 K가 ’진정하고 오늘은 집으로 가라‘고 하며 다가가자 피고인이 음료수병 3~4개가 든 종량제 봉투를 K에게 던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L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닌 뭔데 내가 니한테 했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L의 뺨을 1회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3고단583호 증거기록 제97, 98쪽). K, L의 위 각 진술은 상호간에 주요부분이 일치하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년경부터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정신과진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들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H, 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J, N, L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L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상상적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들을 저질렀고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2023. 2. 3.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각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피고인이 손상시킨 메리골드 1뿌리가 심어져 있던 화단에 국화 모종 6그루를 심은 점(2023. 4. 12.자 변호인의견서 제32쪽), 피고인이 피해경찰관 H에게 30만 원, I에게 50만 원, J에게 30만 원, K에게 30만 원, L에게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2023. 7. 18.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각 금전공탁서(형사공탁)],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