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4364

범죄사실 [2011E4364]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1. 2. 18.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K 오피스텔 시행사인 주식회사 L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L 전무이고, 피고인 C는 위 오피스텔 시공사인 주식회사 M 전무이며, 피고인 D은 위 오피스텔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N 의 사장 직함을 가지고 위 오피스텔 분양중개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사실, 위 K 오피스텔 토지 및 건물은 2008. 2. 19.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사업 및 대리사무약정'에 의하여 위 L에서 분양할 경우라도 그 분양대금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고 분양사실이 보고되어야만 수분양자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공사대금도 위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되어 시행사나 시공사가 위 오피스텔을 개별적으로 분양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특히 2007. 11. 7. 자기준으로 위 오피스텔 가운데 810호, 704호 등 총 112채의 오피스텔 중 88채는 이미 제3자에게 분양이 완료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고, 담보로 제공할 권한도 없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2. 15, 서울 서초구 0 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2009. 9. 29. 매수한 오피스텔 208호와 상가 107호에 입주시켜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에 바로 입주시켜 주겠다, 돈이 더 필요하니 중도금 명목으로 1,300 만원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1,3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13장을 교부받아 1,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Q와 공모하여, 2010. 5. 24.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K 오피스텔 603호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2억원(공소장에는 5,000 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에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위 Q와 공모하여, 2010. 5. 28. 위 K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있는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 오피스텔의 시세가 3-4 억 정도 했는데 1208호에 대하여 시세보다 1억 정도 저렴한 2억 8,000 만원에 분양받아라, 돈을 다 입금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친동생 R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그 자리에서 1,000 만원 및 100만원권 수표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Q와 공모하여, 2010. 8. 13.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K 오피스텔 1004호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2억원에 매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친언니 S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3,000만원, 2010. 8. 24,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9. 위 K 오피스텔 현장에 있는 N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위 K 오피스텔의 810호를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받았고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면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810호를 2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6,000만원은 입주시에, 잔금 1억 2,000 만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같은 날 그 자리에서 계약금으로 2,000 만원을 교부받고, 2010.6.30. 위 장소에서 같은 건물 704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4,000만원에 임대하되 계약금 500만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잔금 3,500만원은 준공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그 자리에서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부동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00만원, 가구비용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는 등 합계 4,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T, U, V,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D 및 Q,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U, T,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에 대한 판결문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피고인은, A 이 분양승인을 받아주겠다는 말을 믿었고,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Q의 지시를 받아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피해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고서 한 것이 아니므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M이 L로부터 오피스텔 17세대(201, 202, 203, 209, 210, 301, 305, 309, 310, 403, 405, 409, 410, 509, 510, 609, 610)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았으나, 피고인이 작성한 분양계약서의 세대(603, 1208, 1004호)는 이미 분양된 세대이고, 위 대물변제로 받은 세대는 아닌 점, M은 시공사로서 분양권한이 없는 점, 피고인은 M의 전무로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피고인은 M의 대표인 Q로부터 K 오피스텔 여러 채를 대물변제로 받았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 T가 피고인 C와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알선만 하였을 뿐이고, 위 계약체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계약한 810호, 704호는 M이 대물변제로 받은 세대가 아닌 점, M은 시공사에 불과하고 분양권한이나, 임대권한 없는 점, 피고인은 분양대행사인 N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위 계약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설명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보석결정으로 석방되기까지 약 5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 피고인 C: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Q 의 지시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P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D: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2011고단4364 중 피고인 A, B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시공사인 주식회사 M 대표이사인 Q와 공모하여, 2010. 7. 3. 위 K 오피스텔 1층 사무실에서, 위 Q는 피해자 V에게 "오피스텔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3,000 만원을 빌려주면 담보용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줄 테니 위 오피스텔에 일단 들어가서 살다가 추후 의사에 따라 차용금을 받아 나가던지 아니면 분양을 받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들인 Z 명의로 분양계약서 (704호)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에 위 L 법인인감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 2010. 11, 24, 500만원, 2010. 12. 21, 5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위 M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Q와 공모하여, 2010. 7. 20. 위 K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위 Q는 피해자 U에게 "K 오피스텔 1108호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1억 5,000만원에 분양하는데 5,000만원을 지급하면 3개월 정도면 입주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L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위 M 예금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Q와 공모하여, 2010. 8. 5. 위 K 오피스텔 2층 위 M 사무실에서, 위 Q는 피해자 W에게 "K 오피스텔 709호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1억 8,000만원에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위 L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9. 29. 서울 서초구 Q 빌딩 3층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K 오피스텔과 그 상가 26채에 대하여 소유권신탁등기를 경료한 신탁회사로부터 우리 몫으로 직접 처분할 수 있는 동의를 받았다. 오피스텔 및 상가를 매수하면 매수인을 먼저 오피스텔에 입주시킨 후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 늦어도 2009. 12.까지는 준공이 확실히 난다, 오피스텔 208호와 107호 상가를 합하여 2억 5,000 만원에 팔겠으니 직접 매입을 하던지 다른 매입자를 중개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추가로 위 매매계약에 보증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L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분양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인 2009. 9. 29. 3,000만원, 2009. 10. 12. 1,500만원, 2009.10. 20, 5,500만원 합계 1억원을 위 L 계좌로 송금받고, 추가로 2010. 2. 15. 0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에 바로 입주시켜 주겠다, 돈이 더 필요하니 중도금 명목으로 1,300 만원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1,300 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13장을 교부받아 1,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V, U, W 부분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M에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17세대(201, 202,203,209,210,301, 305,309,310,403,405,409, 410, 509, 510, 609, 610호)의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고, Q의 부탁으로 추가로 4세대의 분양계약서(세대를 특정하지는 않았다)를 견질용으로 교부하였는데, 그 계약서의 양식이 같은 점(계약서 맨 아래 당사자란에 '매도인, 매수인, 회사'로 기재되어 있다), V, U, W 명의로 작성된 분양계약서의 세대는 이미 분양이 된 세대인 점, V, W의 분양계약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 Al Q에게 교부한 분양계약서 양식과 다른데(당사자란에 '시행사, 시공사, 입주자'로 기재되어 있다),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Q의 지시로 L의 인감으로 분양계약서 30~40장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V, W의 분양계약서는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분양계약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 U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L 법인인감을 발급해주었다'는 것이나, U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법인인감이 없었으나 계약서를 공증할 때 C가 나중에 가져왔다'는 것으로서 피고인 A 이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급해 준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1, V, U, W은 이 법정에서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A은 그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분양계약서에 L의 인감이 찍힌 경위에 대해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분양계약서 작성을 허락하였다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J 부분 1) 1억원 편취 부분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는 2004. 4.경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와, 'AA K 오피스텔을 1) C는 이 법정에서 M이 L에 법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하여 M의 직원 AB과 함께 L의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006. 6.까지로 준공하고, L는 공사대금 약 136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차례 공사가 중단되는 등 AA의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L는 2008. 11, 21. AA에 위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를 한 점, L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AA 등을 상대로 공사중지 및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9. 5. 22. 이 법원으로부터 공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2009카합45), AA은 여전히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던 점, L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당시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속히 재개할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을 동원하여 점유를 회복할 계획을 갖고 있던 상황이라 용역비가 필요하였던 점, 피고인 A은 AC을 통해 J를 알게 되어, 2009. 9. 29. 피해자 J에게, 미분양된 이 사건 오피스텔 208호와 상가 107호를 매매대금 2억 5,000만원(계약금 1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매도인은 계약금을 사업진행 상 용역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추가한 점, 매매계약체결 당시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유권신탁등기를 경료한 신탁사로부터 처분권한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는 말하지 않고, 신탁사로부터 동의를 받아주겠다고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시세보다 50% 가량 저렴하게 매매대금이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09. 11. 13. 용역을 동원하여 공사현장을 회복하였으나, 그 이후 AA 등이 다시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 한편, J는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부동산중개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종전 시공사인 AA의 대표이사 AD의 중개의뢰를 받아 K 오피스텔과 상가를 중개한 적도 있고), AD으로부터 3억원에 오피스텔과 상가를 매수하기도 하는 등 이 사 2) J는 이와 관련하여 2012 11. 2.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0고단2450 등),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건 공사현장과 관련된 사실적, 법률적 분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던 점, J는 위 2009. 9. 29.자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2010. 5. 28. 과 2010. 8. 13. K 오피스텔 1208호와 1004호를 C로부터 추가로 저렴하게 매수한 점 등 이 사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매매계약 체결 전 ·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J는 이 사건 공사현장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고, 위 계약금 1억원이 공사현장 회복을 위한 용역비에 사용되리라는 사정도 알고 있었던바, 결국 J는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알고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피고인 A, BJ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1,300 만원 편취 부분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1,300만원은 피고인 A 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J에게 1,300만원을 받아 이를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있는바,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의 공모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3단79(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K 오피스텔 시행사인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다. 사실, 위 K 오피스텔 토지 및 건물은 2008. 2. 19.경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사업 및 대리사무약정에 의해 위 L에서 분양할 경우라도 그 분양대금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고 분양사실이 보고되어야만 수분양자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공사대금도 위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되어 시행사 및 시공사가 위 오피스텔을 개별적으로 분양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7. 11. 7.자 기준으로 위 오피스텔 중 88채는 이미 제3자에게 분양이 완료되어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다. 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0. 5. 28.경 위 K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있는 ㈜ L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 J에게 'K 오피스텔의 시세가3-4 억원 정도 하는데 1208호에 대하여는 시세보다 낮은 2억8,000만원에 분양받도록 해주겠다, 계약하고 돈을 다 입금하면 준공 즉시 입주 시켜주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동생인 R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15. 경까지 6회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분양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C 및 Q와 공모하여, 2010. 8. 13. 경위 1항 기재와 같은 ㈜ L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C, Q와 함께 피해자에게 'K 오피스텔의 시세가 3-4 억원 정도 하는데 1004호에 대하여는 시세보다 낮은 2억원에 분양받도록 해주겠다, 돈을 다 입금하면 준공 즉시 입주 시켜주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언니인 S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4.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분양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 A C, Q의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보건대,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점(J는 2012, 11, 30,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A이 계약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C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계약 당시 피고인 A은 계약 당시 현장에 없었고, J 또한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2009. 9. 29.자 사기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