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4125 피고인 A은 측정대행업체인 D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피고인 B는 D의 부장이며, 피고인 C은 D에서 측정데이터 분석·정리 업무 담당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측정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해당 분야 별로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환경영향평가란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는바, 열병합 발전소의 설치 등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등 중요 국책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현재 상태의 대기질, 수질, 토양, 악취, 소음·진동 등 환경상태에 대한 측정서를 첨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제출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주민의 견수렴 등을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의에 따른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상태에 대한 측정서를 첨부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D의 대표인 E 등과 공모하여 2012. 8. 17.경 경기 H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J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업자인 주식회사 K로부터 J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첨부할 대기측정대행을 위탁받아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하면서 분석 자체를 하지 아니하고 이산화황(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미세먼지(PM-10), 납(Pb), 벤젠, 비소(As), 베릴륨(Be), 카드뮴(Cd), 니켈(Ni), 크롬(Cr), 수은(Hg)에 대해 허용치 이내의 숫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K을 통해 환경부에 제출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검토 내지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한 방류수 배출 기준 등 협의 내용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E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1. 2. 9.경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153회에 걸쳐, 피고인 C은 2011. 3.경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06번 내지 153번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환경영향평가 내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검토 내지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한 방류수 배출 기준 등 협의 내용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B는 E 등과 공모하여 2012. 3. 2.경 위 D 사무실에서 쓰레기소각장인 M군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대기측정을 M군으로부터 의뢰받아 실제로는 측정하지 아니하고 마치 측정한 것처럼 황화수소(H2S) 외 21개 항목에 대해서 기준치 이내인 허위의 수치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30.경부터 2016.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대기측정기록부 68장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피고인 B는 E 등과 공모하여 2015. 2. 23.경 위 D 사무실에서 하수처리시설인 Q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측정을 Q군으로부터 의뢰받아 분석자가 총질소(T-N), 총인(T-P)에 대해서 수(手)분석을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하였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에 대해서 정확한 산정을 위해 역가(力價, 적정에 쓰는 표준 용액의 작용의 세기로서 일반적으로 화학시약의 순수성 정도를 나타냄)를 산정하지 아니한 채 측정하여 기준치 이내로 수질이 측정되도록 한 후 마치 수분석과 역가산정을 거친 후 분석자가 분석을 한 것처럼 수질측정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3경부터 2015.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481회에 걸쳐 수질측정기록부 481장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위 A, 위 B, 위 C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016고단4704 피고인 E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G는 D 주식회사 전무이며, D 주식회사는 측정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E 가. 사기 피고인 E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는 2012. 2. 14.경 M군과 쓰레기 소각장인 M군 환경자원사업소에 관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위 M군 쓰레기 소각장에 대하여 대기오염측정을 대행하였다. 피고인 E는 2012. 3. 2.경부터 2012. 4. 13.경까지 경기 H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M군 쓰레기 소각장에 배출되는 황화수소(H2S) 외 22개 항목에 대해 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E의 직원인 B로 하여금 마치 측정한 것처럼 기준치 이내인 허위의 수치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대기측정기록부 3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M군 담당 공무원에게 3회에 걸쳐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2. 5. 10.경 D 주식회사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달치 측정대행용역비 명목으로 1,51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6.경부터 2016.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개 소각장에 대해 합계 884,544,730원을 편취하였다. 나.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해당 분야 별로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D 주식회사는 M군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 M군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할 때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측정대행을 위탁받았다. 피고인 E는 사실은 위 M군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황화수소(H2S) 외 22개 항목에 대해서 실제로는 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2. 3. 2.경 위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부장인 B(2016. 10. 13. 구속기소)에게 허위로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B는 이에 따라 분석책임자로 하여금 대기측정기록부 측정분석값 황화수소(H2S)란에 ‘0.22ppm', 시안화수소(HCN)란에 ’0.018ppm', 불소(F-)란에 ‘0.313ppm', 페놀란에 ’불검출(ND)', 암모니아(NH3)란에 ‘1.10ppm', 니켈(Ni)란에 ’0.007㎎/S㎥', 카드뮴(Cd)란에 ‘불검출(ND)', 납(Pb)란에 ’0.005㎎/S㎥‘, 크롬(Cr)란에 ’0.008㎎/S㎥‘, 구리(Cu)란에 ’불검출(ND)', 아연(Zn)란에 ‘0.007㎎/S㎥’, 이황화탄소(CS2)란에 ‘불검출(ND)', 벤젠란에 ’불검출(ND)', 염소(Cl2)란에 ‘0.06ppm', 수은(Hg)란에 ’불검출(ND)', 비소(As)란에 ‘불검출(ND)', 브롬(Br2)란에 ’0.019ppm', 포름알데히드(HCHO)란에 ‘0.017ppm', 먼지란에 ’3.3㎎/S㎥‘, 질소산화물(NOx)란에 ’41.9ppm', 일산화탄소(CO)란에 ‘4ppm', 염화수소(HCl)란에 ’6.71ppm', 황산화물(SOx)란에 ‘2.49ppm' 등 기준치 이내의 수치를 임의로 기재하게 하여 허위의 대기측정기록부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경부터 2016.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3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국에 산재한 소각장 및 공장, 업소 등에 대한 대기, 실내 공기질, 수질, 악취, 소음 등 측정기록부 2,354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B 등과 공모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다.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해당 분야 별로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란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는바, 열병합 발전소의 설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사업장 설치 공사,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국책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현재 상태의 대기질, 수질, 토양, 악취, 소음·진동 등 환경상태에 대한 측정서를 첨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제출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주민의 견수렴 등을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의에 따른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상태에 대한 측정서를 첨부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피고인 E는 2012. 8.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J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업자인 주식회사 K로부터 J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첨부할 대기측정 대행을 위탁받아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 측정과 분석 자체를 하지 아니하고, 이사인 A, 차장인 C에게 허위로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A 등은 이에 따라 분석책임자로 하여금 대기측정기록부 이산화황(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미세먼지(PM-10), 납(Pb), 벤젠, 비소(As), 베릴륨(Be), 카드뮴(Cd), 니켈(Ni), 크롬(Cr), 수은(Hg) 등 모든 항목에 대해 허용치 이내의 숫자를 허위로 기재하게 하고 이를 K을 통해 환경부에 제출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201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1,994회에 걸쳐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A, C 등과 공모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환경영향평가 내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검토 내지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한 방류수 배출 기준 등 협의 내용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G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해당 분야 별로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D 주식회사는 2015. 2. 12.경 Q군과 Q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해 수질모니터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Q공공하수처리시설로부터 처리되어 배출되는 수질에 대한 측정을 대행하였다. 피고인 G는 사실은 위 Q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어 배출되는 하수의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Chemical Oxygen Demand)의 측정에 있어 역가(力價, 측정에 쓰는 표준 용액의 작용의 세기)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분석하고, T-N(총질소), T-P(총인)의 측정에 있어 검량선(檢量線, Calibration Curve, 기기분석에서 정량적 측정을 하기 위해 표준액에 대하여 나타나는 출력신호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 작성을 위한 흡광도(吸光度, absorbance, 어떤 물질에 빛 등 에너지 복사가 액체를 투과할 때 액체가 빛 등 복사에너지를 흡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를 구하지 아니하고 임의의 수치를 입력하여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BOD(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iochemical Oxygen Demand)의 측정에 있어서는 채집한 용액을 5일간 냉장보관 후 소모된 산소의 양을 구하는 방법으로 측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자 분석 자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5. 2. 23.경 위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B에게 허위로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B는 이에 따라 분석책임자로 하여금 수질 측정분석성적서 분석항목 COD 측정결과란에 ‘7.5㎎/L', BOD 측정결과란에 ’1.3㎎/L‘, T-N 측정결과란에 ’7.728㎎/L’, T-P 측정결과란에 ‘0.062㎎/L’ 등 기준치 이내의 수치를 임의로 기재하게 하여 허위의 수질 측정분석성적서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0.경부터 2015.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1,0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국에 산재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골프장, 고속도로 휴게소, 공장, 업소 등의 수질모니터링과 관련한 수질 측정분석성적서 1,077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는 B 등과 공모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1)헌법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제12조 제1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2조 제3항 본문). 2)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2011. 7. 18. 법률 제10864호(시행일 2012. 1. 1.)로 개정되기 전에는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제106조 제1항),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제215조 제1항) 각 규정하였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106조 제1항).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제114조 제1항).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제215조 제1항).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제215조 제2항). 3)형사소송규칙 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95조). 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5.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107조). 1. 제9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2. 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나 물건, 3.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사유 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08조 제1항).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의 수색을 위한 영장의 청구를 할 때에는 압수하여야 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08조 제2항).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아래 1차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6. 16.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하 ‘1차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는데, 1차 영장에는 피의자는 ‘R 주식회사’, 압수할 물건은 ‘R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와 환경전문업체로부터 대기 및 수질의 측정대행을 위탁받은 계약서 및 측정대행비 수수내역이 기재된 금융거래내역, 장부, 세금계산서, 환경공영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할 관청에 관리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청구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서류 및 이를 지급받은 내역 등 기타 서류, 측정대행 및 측정과 관련된 각종 자료와 위 자료가 전산화된 경우 해당 전산자료, 파일, 전자메일, 해당 자료가 저장·수록된 컴퓨터, 주변기기, 외장 하드디스크 및 복사본, 저장매체, USB 메모리 등 이동식 저장장치, 컴퓨터 출력물(직원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 USB 메모리 포함)’ 등, 압수·수색할 장소는 ‘R 주식회사의 사무실 및 창고 등 부속시설, D 주식회사의 본점 및 지점 사무실 및 창고 등 부속시설’, 영장 범죄사실은 ‘피의자 성명불상은 측정대행업체인 R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의자 R 주식회사는 측정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1. 피의자 설명불상은 환경전문업체로부터 의뢰받거나 위 R 주식회사가 환경전문업체로서 직접 실시한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수질검사에 대해 수질시험성적서의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고, 2. 대기오염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로부터 측정대행을 위탁받았음에도, 대기측정기록부의 측정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으며, 3. 피의자 R 주식회사는 피의자 성명불상이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는 ‘S의 공동대표인 U, V, W은 피의자 R로부터 허위의 수질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관할관청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인 Y는 측정대행업체들이 허위의 대기측정기록부와 허위의 수질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의자 R 주식회사가 수질뿐만 아니라 대기에 대해 측정대행업 지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범죄의 소명이 있음. 피의자 R 주식회사는 2007. 5.경 D 주식회사로부터 분사하였고, D 주식회사의 이사로 피의자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Z가 등재되어 있는 점, V는 원래 D으로부터 허위의 수질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분사 이후에도 D은 수질 및 대기에 대해 측정대행업 등록을 하고, 자가측정부에 대기측정팀과 수질측정팀을 두고 측정대행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 R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는 동일한 경영주체에 의해 경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등 밀접한 관계에 있어 피의자 R 주식회사의 본건 범행과 관련하여 D 주식회사의 본점 및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이 1차 영장에 따라 R 주식회사의 사무실과, D 주식회사의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한 결과,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는 ‘수질 및 대기측정’ 관련된 각종 자료들이 압수되었는데, 그 중에 ‘거짓 대기측정기록부 작성방법, 거짓성적서의 특정값을 기재하도록 메모된 수첩, 영향평가 대기질 거짓 분석일지, 거짓 검량선-UV선 만드는 방법, 거짓 검량서 및 그래프, 수질분야 등 영향평가 거짓 성적서, 수질모니터링 관련 성적서 및 분석일지’ 등(이하 D에서 1차 영장 집행결과 압수된 위 증거물을 ‘1차 압수물’이라 한다)이 있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은 위 압수물을 분석하여 D 주식회사의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점을 발견하고 수사를 개시하였으나, 위 피고인들로부터 1차 압수물을 임의로 제출받거나 1차 압수물에 대해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다. 1차 압수물에 의하여 소명되는 혐의사실은 R가 아닌 D이 대기측정이나 수질검사를 거짓으로 하여 측정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는 등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일응 범행의 객관적 내용만 볼 때에는 1차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종·유사의 범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1차 영장에서 당해 혐의사실을 범하였다고 의심된 ’피의자‘는 R에 한정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이 D에서 압수한 1차 압수물은 D의 범행에 관한 것이었고, 검찰도 1차 압수물을 기초로 D의 별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 더욱이 R는 2007. 5.경 D에서 분사되었고, R의 대표이사인 Z는 D의 이사였다가 2007. 6. 27. 사임하였으며, S도 2008년 이후에는 R와만 거래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검찰도 R와 D이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도, 검찰은 마치 R와 D이 동일한 경영주체에 의해 운영되는 것처럼 기재하여 R에 대한 범죄사실로 D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소명하여 1차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위 압수수색청구 당시 1차 영장에는 D은 피의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D의 범죄사실도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D의 혐의점에 관해 압수수색영장을 받을 만큼 소명된 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D을 피의자로 기재하여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1차 압수물 중 일부가 1차 영장의 범죄사실, 즉 R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고,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지언정, 1차 압수물을 1차 영장 범죄사실과 무관한 D의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1차 압수물이 R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하다고 하여 D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즉 1차 영장은 ‘R 주식회사’를 피의자로 하여 R가 대기측정이나 수질검사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혐의사실을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된 것으로서, R의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하라는 취지가 명백하므로, 1차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전혀 다른 ‘D이 대기측정이나 수질검사를 거짓으로 하여 측정분석결과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등의 혐의사실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결국 수사기관이 1차 압수물에 대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압수한 1차 압수물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되어 2012. 1. 1.부터 시행된 것)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는 ‘피고사건’ 내지 같은 법 제215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압수에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차 압수물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절차적 위법은 헌법상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는 이상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등 참조). 2)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차 압수물은 R의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결과물인데, 검찰은 D에서 압수된 1차 압수물을 기초로 D의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위, 압수수색영장의 기재내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이후 수사과정, 즉, 피고인들과 직원들은 1차 영장 집행 당시, D이 피의자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피의사실로 수사가 개시되어 혐의사실을 소명할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가 압수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위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및 직원들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1차 압수물을 제시받으면서 조사를 받았고, 당초 혐의사실을 부인하다가 인정하는 진술을 하게 된 점 등을 두루 살펴보면, 검찰은 1차 영장을 발부받기 이전에 이미 D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한 이후에 R뿐만 아니라 사실상 D에 대한 혐의사실도 밝히기 위하여 1차 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1차 영장을 발부받아 D 사무실에서 1차 압수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는 수사기관이 영장주의의 정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한 것이어서 영장주의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것이고, 1차 압수물을 기초로 하여 얻어진 2차적 증거(2차 영장에 의한 압수물과 피고인들 및 직원들의 진술을 포함한다.)도 영장주의의 취지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달리 1차 압수물의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된다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