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541

범죄사실 2021고합541 피고인과 피해자 A(가명, 여, 17세)는 D 애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관계로, 피고인은 2021. 6. 1.경 피해자에게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 20: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걸터앉은 상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가랑이 사이 바닥에 피고인을 등지고 앉게 한 다음, "저번에 온다고 했는데 안 왔으니 소원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겉으로 만지고, 양손을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132 피고인 C, 피고인 B는 각각 피해자 E(가명, 여, 12세)와 D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 C 가.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5. 1. 15:20경 <주소> 앞 노상에 주차된 <자동차번호> 아반테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 세는 나이로 14살이라고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와 성관계 중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하여 미수에 그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5. 12. 15: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21. 11: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내 방에서, 피해자가 보여주는 초등학교 졸업앨범을 보고 피해자가 중학생이라고 알려주었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러브젤을 바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D 채팅방 사진) 1. D 대화창 사진, 속기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합1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장에 적시된 피의자들의 아파트 입출입 현황 사진 및 동영상 편철),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회신 자료 중 일부 범죄사실 관련 자료 편철), 수사보고서(피해자와 D으로 나눈 대화 시진 캡처본 편철), 수사보고서(피해자 졸업앨범 사진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C 상대 발생장소 탐문 및 차량 사진 편철) 1. 고소장, 각 속기록, 각 진술분석 의견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300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300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고합132 사건 범죄사실 제1의가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2022고합132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21고합54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2021. 6. 18.경 F센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3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피고인과 채팅을 할 때 자기소개를 하면서 '<주소> 사는 19살 여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62쪽), 2021. 7. 21.경 대구북부경찰서에서도 "연애하자고 오픈채팅방을 올렸는데 피고인이 처음에 채팅방에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혹시 몇 살이세요?'라고 물어서 '19살이예요.'라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학생이네. 고3이라 힘들겠네.'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124쪽),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말해 주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C: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는 피해자 A, E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C도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가 '피해자 A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제외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는 2023. 1. 9. 피해자 A를 위해 1,000만 원, 피해자 E를 위해 2,0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하였고, 피고인 C는 2022. 12. 9. 피해자 E를 위해 5,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