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8.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3. 21:0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모텔에서 R으로부터 정신지체 3급인 S(남, 35세)를 소개받았는데 이들은 정신지체인 S 명의로 대출받고 핸드폰을 개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3. 11. 4.경 지인인 피고인 O, 피고인 P에게 전화를 걸어 'S과 함께 휴대폰 대리점을 찾아가 S 명의의 핸드폰을 개설해오라. 그러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지시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1.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3. 11. 4. 08:00경 R으로부터 소개받은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 S(남, 35세)이 통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피해자를 취업을 미끼로 기망하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4. 08:36경 피고인 운전의 T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농협 유동지점 앞까지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월급 300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취업시켜주겠다. 그에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인출해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80만 원을 인출해오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고 '인출해온 돈을 달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어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과 R(사망)의 사기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R은 마치 자신들이 S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S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사용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그 수단으로 S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통장, 보안카드 등을 만들어두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1. 4. 09:30경 광주 동구 계림 1동 사무소에서 피해자 S에게 '취업을 위해 네 명의의 신분증이 필요하니 발급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신분증을 발급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2013. 11. 4. 09:59경 광주 북구 국민은행 운암동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취업을 위한 통장과 보안카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 통장 및 보안카드 1장을 발급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R은 2013. 11. 6. 13:13경 광주 북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성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마치 자신들이 S이며 돈을 빌린 후 정상적으로 갚아줄 것처럼 행세하며 S의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해 S 명의로 5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어,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S 명의인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다. 피고인과 R은 2013. 11. 6. 14:00경 광주 북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S 명의로 4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어,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S 명의인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라. 계속하여 피고인과 R은 2013. 11. 8. 15:50경 광주 북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S 명의로 4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어,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S 명의인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R은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통장, 보안카드 각 1장을 교부받고, 3개의 대부업체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과 피고인 P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S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해 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되팔 생각이고 그 기기 요금도 납부하지 않을 생각임에도, 2013. 11. 4. 10:51 경 광주 북구 U에 있는 V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줄테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 아무 피해가 없을테니 걱정마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2,204,620원인 '갤럭시노트3' 2대를 개설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과 피고인 Q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S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해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되팔 생각이고 그 기기요금도 납부하지 않을 생각임에도, 2013. 11. 5. 11:53경 전북 W에 있는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 줄테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 아무 피해가 없을 테니 걱정마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819,800원인 '갤럭시노트3' 1대 및 '갤럭시S4' 1대를 개설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 Z,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본인 금융거래 내역서, 각 올레 신규신청서, 각 통화상세내역서, 각 채무확인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O, P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O, P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제2범죄(공갈) 일반공갈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N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정신지체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누범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액수, 범행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