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 E] 피고인 E는 N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주민등록시스템 열람 등의 권한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O는 P Q군수의 비서실장이다. 한편, 주민등록제도는 주민등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군·구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각 행정청이 그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복지민원계장 등 극히 제한적인 공무원들에게만 주민등록조회시스템의 접속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2. 오전경 충북 N면사무소에서, 위 O로부터 '메일을 보냈으니 그 명단 중 전출자와 전출일자를 빨리 파악해서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메일에 N면 주민 266명의 주소와 이름이 기재된 파일이 첨부되어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N면사무소 컴퓨터의 주민등록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조건 검색 등을 통해 주민 약 26명의 전출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중 4명(R, S, T, U)의 전출 여부와 전출일자를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추가로 표시하여 다시 Q군수 부속실 여비서 V의 메일로 전송하여 O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집된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O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E의 일부 진술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V,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Q군수 P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자료 첨부, 비서실 직원 V이 각 읍면 민원담당계장에게 발송한 명단의 출처 확인) 담당자별 개인정보열람/처리 현황, 메일(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1일 10만 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하면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미숙한 업무처리에 대해 반성하며 향후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거주 주민의 전출여부와 전출일자에 관한 정보는 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Q군수 비서실장인 O의 지시로 O에게 제공한 것을 두고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O가 Q군의 행정목적에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므로 피고인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1)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므로, Q군 관내에 거주하던 주민이 전출하였다는 정보와 전출일자는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2)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의미하는 '제3자'란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를 제외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O는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전출자와 전출일자라는 개인정보를 O에게 제공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법률에 저촉됨을 몰랐거나 정당한 직무행위라고 여긴 것은 법률의 착오 혹은 위법성의 인식 문제에 불과하다. 그런데 군수비서실장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이 아닌 한 임의로 주민등록조회 시스템을 통하여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권한은 없고, 피고인이 법령의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주민들 전출여부 및 전출일자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O는 P Q군수의 비서실장이다. 피고인 A은 X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 피고인 B은 Y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 피고인 C는 Z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 피고인 D은 AA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 피고인 F는 AB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 피고인 G는 AC 면사무소 복지민원계 주무관, 피고인 H은 AD 사무소 민원봉사계장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시스템 열람 등의 권한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2. 오전경 충북 X면사무소에서, 위 O로부터 '메일을 보냈으니 그 명단 중 전출자와 전출일자를 빨리 파악해서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메일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X면 주민 146명의 주소와 이름이 기재된 파일이 첨부되어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X면사무소 컴퓨터의 주민등록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출자명부, 개인별명부 등을 조회하여 약 9명의 전출여부와 전출일자를 확인한 후 이를 위 명단에 표시하여 다시 Q군수 부속실 여비서 V의 메일로 전송하여 O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집된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O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2. 오전경 충북 Y면사무소에서, 위 O로부터 '메일을 보냈으니 그 명단 중 전출자와 전출일자를 빨리 파악해서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메일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Y면 주민 242명의 주소와 이름이 기재된 파일이 첨부되어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Y면사무소 컴퓨터의 주민등록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출자명부, 개인 별명부 등을 조회하여 약 6명의 전출여부와 전출일자를 확인한 후 이를 위 명단에 표시하여 다시 Q군수 부속실 여비서 V의 메일로 전송하여 O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집된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O에게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12. 오전경 충북 Z면사무소에서, 위 O로부터 '메일을 보냈으니 그 명단 중 전출자와 전출일자를 빨리 파악해서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메일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Z면 주민 260명의 주소와 이름이 기재된 파일이 첨부되어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Z면사무소 컴퓨터의 주민등록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조건검색 등을 통해 약 88명의 전출여부와 전출일자를 확인한 후 이를 표시하여 다시 Q군수 부속실 여비서 V의 메일로 전송하여 O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집된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O에게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5. 1. 12. 오전경 충북 AA 면사무소에서, 위 O로부터 '메일을 보냈으니 그 명단 중 전출자와 전출일자를 빨리 파악해서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메일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AA면 주민 128명의 주소와 이름이 기재된 파일이 첨부되어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복지민원계 담당 직원인 AE에게 위 명단을 건네주며 '전출일자를 파악하여 V에게 보내주라'고 지시를 하였고, 위 AE는 컴퓨터의 주민등록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출자명부, 개인별명부 등을 통해 약 81명의 전출여부와 전출일자를 확인한 후 이를 표시하여 Q군수 부속실 여비서 V의 메일로 전송하여 O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집된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O에게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1. 12. 오전경 출장을 나가있던 중 위 O로부터 '메일을 보냈으니 그 명단 중 전출자와 전출일자를 빨리 파악해서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AB 면사무소 복지민원계 담당 직원인 AF에게 '내 메일함에 있는 AB면 주민들의 전출일자를 파악하여 V에 보내주라고 지시를 하였고, 위 AF는 컴퓨터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메일로 받은 AB면 주민 218명 중 약 100명의 전출여부와 전출일자를 확인한 후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은 명단에 추가로 표시하여 Q군수 부속실 여비서 V의 메일로 전송하여 O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집된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O에게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1. 12. 오전경 충북 AC 면사무소에서, 위 O로부터 '메일을 보냈으니 그 명단 중 전출자와 전출일자를 빨리 파악해서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메일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AC면 주민 260명의 주소와 이름이 기재된 파일이 첨부되어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AC 면사무소 컴퓨터의 주민등록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출자명부, 개인별명부 등을 조회하여 주민 약 41명의 전출여부와 전출일자를 확인한 후 이를 표시하여 다시 Q군수 부속실 여비서 V의 메일로 전송하여 O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집된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O에게 제공하였다. 사.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1. 12. 오전경 충북 AD사무소에서, 위 O로부터 '메일을 보냈으니 그 명단 중 전출자와 전출일자를 빨리 파악해서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메일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AD 주민 1,505명의 주소와 이름이 기재된 파일이 첨부되어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AD사무소 컴퓨터의 주민등록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별명부등조회를 통해 주민 약 517명의 전출여부와 전출일자를 확인한 후 이를 표시하여 2015. 1. 14. 경 다시 Q군수 부속실 여비서 V의 메일로 전송하여 O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집된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O에게 제공하였다. 2.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법률을 위반하여 이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는 O로부터 받은 Q군민들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 전출자의 이름과 전출일자이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O로부터 연락을 받은 2015. 1. 12.에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각 면, 읍사무소에서 주민등록조회시스템, 사회복지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출자명부', '개인별명부', '조건검색'을 조회한 각자의 조회건수(증거기록 제965쪽 이하)를 기준으로 삼아 그 건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전출여부와 전출일자를 확인하여 이를 명단에 표시하여 이에게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위 조회건수에는 처리건수가 0건으로 되어 있어 처리되지 않은 개인정보도 있고, 처리건수가 표시되어 처리가 된 개인정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 이 사건 당일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처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누구의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그 정보주체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와 피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명단에 있는 수십 명혹은 수백 명의 사람들 중 누구를 전출자로 표시하여 이에게 제공하였는지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반면, 피고인 E는 이로부터 제공받은 명단에 R, S, T, U 4명의 정보주체에 대한 전출일자를 표시하여 제공한 점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증명된다. 검사가 제시한 다른 사건들에서 인정된 수백 명, 수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일일이 열거되지는 않았지만 압수조서, USB에 저장된 자료와 이메일 출력물 등의 증거에 의하여 그 수만 명에 이르는 각각의 정보주체가 특정 되었다는 측면에서 입증 정도가 이 사건과 다르다). 게다가,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 F는 O로부터 받은 메일 명단을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었을 뿐, 주민등록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주민들을 조회하거나 명단에 전출자를 표시하여 V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지도 않았다. 3)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누구의 전출여부 및 전출일자를 제공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는 이상 주민등록조회시스템 상의 2015. 1. 12.자 '전출자명부', '개인별명부', '조건검색' 조회건수만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들이 법률에 위반하여 특정 정보주체에 대한 전출여부와 전출일자라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