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모텔의 운영자(F)와 형제사이로서 위 모텔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G(여, 31세)는 2014. 1. 9.경부터 위 모텔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2014. 1. 9. 범행 피고인은 2014. 1. 9. 10:00경 위 E모텔의 안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우리 G"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수회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 10. 오전 범행 피고인은 2014. 1. 10.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옆에서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1. 10. 오후 범행 피고인은 2014. 1. 10. 15:00경 위 E모텔의 옥탑 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증인 H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 G에 대한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가벼운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손바닥으로 친 것으로서 그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이를 크게 문제삼지 않았고,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유사강간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모텔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14. 1. 10.부터 위 모텔의 옥탑 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21:20경 위 E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가 거주하기로 한 옥탑 방에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으니 하룻밤만 재워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 E모텔의 215호실로 유인한 다음, 그때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방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내꺼 이뿌제, 내꺼 송이버섯 같지, 다른 여자들은 내꺼 보면 환장을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밀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강제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질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휘젓고 피해자가 자려고 방바닥에 누워 "더 이상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 위에 손을 대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음부에 갖다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강제로 넣은 다음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휘젓는 등 유사강간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전혀 없다. 따라서 유사강간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유사강간치상죄의 성립여부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한다. 이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와 증인 G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각 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G의 진술은 2014. 1. 11. 아침 무렵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을 당하여 음부 쪽이 아프고 소변보기가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는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각 진단서의 기재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일 뿐 그 발생원인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여부는 과연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2014. 1. 22. 구미여성종합상담소에서 최초 상담을 할 당시에는 이 사건에 관하여 "1. 10. 먹고 자고 일할 수 있다고 하여 면접을 보는 첫날, 함께 있던 두 형제의 사장 중에 형(50대)이라는 사람이 '집구경을 시켜준다며 옥탑방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머물 곳이라며 보여주더니 갑자기 달려들어' 강제로 키스하고 옷을 벗기고 눕히고 젖가슴을 빨고 질에다 손가락을 넣어 성폭력을 하였다. '다음날 너무 억울하고 질 쪽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질 쪽에 상처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쪽).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범행장소를 '옥탑방'이 아니라 'E모텔 215호실'이라고 진술하였고, 처음으로 I 산부인과의원에 가서 통원치료를 받은 날이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이 아니라 '2014. 1. 13.'이며, '방 안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피고인이 방에 들어왔다.'는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비교하여 보면, 그 진술내용이 서로 모순되고 일관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 E모텔 215호실에 들어간 경위에 대하여, 2014. 1. 20.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저를 데리고 어떤 방을 들어가서는 천장이 열리는 방이라며 자랑을 하고는 바로 방문을 잠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2014. 3. 24. 경찰 2회 조사 및 2014. 4. 1. 경찰 3회 조사(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는 스스로 위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모텔방에 일부러 들어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문을 열어줄 테니 청소를 하라고 하여 방에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모텔방에 들어간 경위에 관하여 한 최초진술은 가장 객관적 자료인 위 E모텔 215호실 복도의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고, 피해자가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가고 약 7분 뒤에 피고인이 그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본 이후에는 그 영상에 부합하도록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모텔 방 안에 들어간 직후에 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 침대에서 성폭행을 당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순차적으로 샤워를 하였는지 여부, 유사강간행위의 태양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과정, 갑작스런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태도(예컨대, 피해자가 고소장에서는 유사강간을 당한 직후에 몸도 떨리고 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기재하였으나,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방문을 잠근 직후에 피고인에게 옥탑방에 보내달라고 사정하고 울면서 여러 번 빌었다고 진술함)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그 세부적인 상황묘사에 있어서도 고소장의 기재, 고소인 조사(2014. 1. 20.), 피고인과의 대질조사(2014. 4. 1.) 등을 거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문을 잠가서 겁을 먹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샤워를 하는 동안 문을 열고 도망가지 않았다. 그 이유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문의 안과 밖 모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방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좌우로 돌려서 누구든지 쉽게 열 수 있는 잠금장치임에도 성폭력 피해를 당할 위기상황에 직면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만을 듣고 그 장소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외간남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샤워를 하고 팬티만 입고 있는데도 뒤 이어서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감 없이 샤워를 하고 방안에 그대로 장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점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위 모텔의 종업원인 G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J에게 '어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음부가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쪽). 그러나 J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고, 피고인이 치근덕거려서 잠을 잘 못 잤다는 말은 들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직접 말해주겠다고 했더니 피해자가 모른 척하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와 G, J는 서로 처음 만난 사이이고 특히 J는 30대 초반의 남성인데, 피해자가 평소 친분관계가 두터운 K, L에게도 직접 이야기하지 않은 성폭력 피해사실을 처음 만난 G, J에게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점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4. 1. 11. 일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K, L가 위 모텔로 놀러왔지만,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K, L가 위 모텔을 떠난 후 친구인 K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쪽). 만약 피해자가 그 주장대로 밤새도록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바로 그 다음날 위 모텔로 찾아온 K, L를 만났다면, 즉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함께 빨리 그곳을 벗어나는 것이 성폭행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과 대응태도라고 할 것인데, 수중에 돈이 없다거나 위 모텔에서 일을 계속 하고 싶어서 K, L에게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피해자는 모텔 업주인 피고인의 동생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피고인 측에게 적극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각 진단서(증거기록 12, 62, 105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강간에 의한 질, 소음순 열상) 또는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급성 외음염이 있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한 것이다. 오히려 M산부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와 같은 상처는 정상적인 부부 성생활이나 자위행위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 본인의 진술 이외에는 의학적 소견으로도 위 두 가지 경우를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법정에서는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서도 이러한 피고인의 답변이 진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반응을 보였다(증 제1호증 참조). 4.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