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05

범 죄 사 실 2016고단2205 1. 피고인은 2016. 7. 11.경 청주시 서원구 C빌딩 2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집이 대전 신탄진인데, 아이의 학교도 멀고, 청주에 있는 직장까지 다니기도 힘들어 청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 청주에서 살 집의 계약금과 월세 지급에 필요한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청주로 이사를 하면 회사에서 계약금과 월세 60만 원의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 돈이 나오면 바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 전혀 없었고, 가진 돈도 없었으며 캐피탈 회사로부터 빌린 돈은 2개월째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와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회사로부터 돈이 지원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19.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주로이사 갈 월셋집 보증금 3,000만 원 중 부족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일까지 회사에 이사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5일까지 회사에서 지원금 관련 결재가 되니 지원금을 받아 그때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고, 회사에서 지원금도 나오지 않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 사정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123 피고인은 인터넷 재혼 중매 사이트인 "F"에서 피해자 G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한 전 남편이 나와 같이 살면서 내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나를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법원에서 위와 같은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독촉장이 와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이 있으면 좀 빌려 달라.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다음 전 남편의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하여 그 돈을 갚겠다. 또한 전 남편에게 양육비도 신청하고 재산분할도 받아 돈을 갚을 것이니 돈이 있으면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전 남편과 합의이혼 하여 추가로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거나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없었고, 전남편이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전 남편의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채 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2,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54 피고인은 인터넷 재혼 중매 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성들로부터 합계 약 2억 원 상당을, 다른 지인들로부터 합계 약 8,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변제를 독촉받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I 코란도 승용차를 피해자 주식회사 샤인캐피탈대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9.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700만 원, 이율 연 34.8%, 변제기 매월 25일, 할부기간 36개월"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출계약서를 FAX로 전송받고 자필로 위 대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대출금 700만 원을 할부대출로 받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코란도 승용차에 채권가액 2,500만 원에 해당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2016. 3. 23.경 및 2016. 4. 7.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각 "대출금 400만 원, 이율 연 27.9%, 변제기 매월 25일, 할부기간 60개월"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출계약서 들을 작성하고, 추가로 할부대출을 받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5.경부터 대출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저당권 행사를 위한 자동차 인도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코란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중순경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주공5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상자에게 위 코란도 승용차를 매도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연락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신탁조회서, 예금신탁계좌조회서 2017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등, 확인증 등, 공정증서정본 등, 통장거래내역 2017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한 불상자에게 연락 시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문자발송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등, 대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금원 등 피해액이 2억여 원에 이르는 점, 결혼을 위해 피고인을 만난 일부 피해자들의 선의를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