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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원단 및 의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람으로 주식회사 D의 부도가 예상되자 자금을 마련하여 호주로 도피하려고 마음먹고 2007. 9. 30. 홍콩을 경유하여 호주로 출국하였다.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생활비 및 새로운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호주에서 생활할 목적으로 조선족 브로커인 일명 'E'과, 'E'이 수출하는 물품을 피고인이 수입하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송장 등 수입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 피고인이 수입대금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지급하지 않고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수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받은 'E'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대금 중 절반을 되돌려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19.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은행 잠실역지점에 수입신용장 발행신청을 하면서 위 'E'의 신발 수출업체인 홍콩 소재 H로부터 중국산 가죽 스포츠 신발 7,842켤레를 미화 193,644달러에 수입할 예정임에도, 마치 이를 미화 387,288달러에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허위로 조작하여 작성된 송장 등 수입서류를 제출하여 수입신용장(I)을 개설한 후 2007. 9. 30. 홍콩으로 출국하고, 2007. 10. 10. 위 신발이 부산항에 반입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결제일자인 2007. 10. 11.까지 그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신용장 개설은행인 주식회사 G은행으로 하여금 2007. 10. 12. 미화 387,288달러를 홍콩 소재 위 H에게 대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의 수입가격을 조작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인 주식회사 G은행이 대지급한 수입대금 미화 387,288달러와 실제 신발 수입가격 미화 193,644달러와의 차액 미화 193,644달러를 법령에 위반하여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DW 기업정보, 신용조사보고서(순번 2), 외환거래실적(순번 4), 자료입수보고(순번 5), 수입어음 도착 통지서, 선하증권,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수입결제 내역 조회표(순번 6),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순번 7), 판매사실증명원(순번 8), 출입국 현황(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9호, 제43조, 형법 제30조(수입가격 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재산국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 추징금액의 산정 : 이 사건 도피재산 미화 193,644달러를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9. 6. 13. 15:47 G은행 252회차 고시 매매기준율인 1,183.1원으로 환산한 229,100,216원(= 193,644달러 × 1,183.1원, 원 단위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수입가격 조작을 통한 재산국외도피 범행은 건전한 대외무역 거래질서를 해하고 국부유출과 국민경제 교란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역외탈세, 비자금 조성, 해외 투기 등의 각종 불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역시 사업실패 후 해외에서의 생활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출국한 이후 약 11년 넘게 입국하지 아니한 채 도피생활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가 1회에 그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신용장 대지급과 관련하여 물적담보가 제공되어 있어서, 거래관련자들이 재산상 손해 일부를 충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21:20경 청주시 흥덕구 D빌라 2층 복도에서, 208호 욕실의 복도 쪽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 E(여, 19세)가 남자친구와 함께 샤워를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인 '아이폰5'에 '무음카메라'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은 후 다시 복도로 나왔다. 피고인은 위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킨 후 피해자의 나체를 찍기 위해 위 208호 욕실의 창문 사이로 '아이폰5'를 넣어 10초 정도 초점을 맞추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창문닫아"라며 소리를 지르자 위 204호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8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3. 21: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집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들어간 다음, 혼자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2년 동안 너를 좋아했는데 그동안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로 112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빼앗아 집어던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2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이웃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7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으며, 자신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D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2,6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900만 원에 매도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경부터 2013. 1. 7.경까지 강원도 정선군 B 3층 건물에 있는 'C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업주인 D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환전해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E을 바지사장으로 위 D에게 소개해 주고, D의 부탁을 받아 위 게임장의 카운터를 봐주고, 매출장부 정산서를 작성해 주는 등 D의 불법게임장 운영을 도움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단속경위),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28매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부 1. 업무협조의뢰회신(감정결과-황금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행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21. 확정되었다. 1.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중고컴퓨터 유통업체인 B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이집트인(일명 'C', 이하 'C'라고 한다)으로부터 이집트인들을 허위 초청해 주면 중고모니터를 이집트에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차후 C로부터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이집트인을 초청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 C로부터 이집트인 D, E을 초청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컴퓨터 모니터를 수입하기 위하여 입국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허위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의 초청서류를 위 C에게 건네주었다. 위 D 등 이집트인 2명은 C를 통하여 위 허위 초청장 등을 건네받은 후, 2011. 6. 16.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입국목적 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재심실에서 재심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인천공항 3층에 있는 출입국 민원실에 출석하여 위 D 등 이집트인 2명은 이집트로부터 온 바이어로 자신으로부터 중고모니터를 매입하여 이집트로 수입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이 초청한 것이라는 취지의 '외국인초청 및 출국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위 이집트인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등 이집트인 2명을 허위초청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7.경 위 C로부터 이집트인 F를 초청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가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컴퓨터 모니터를 수입하기 위하여 입국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허위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의 초청서류를 위 C에게 건네주었다. 위 F는 C를 통하여 위 허위 초청장 등을 건네받은 후, 2011. 7. 9.경 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입국목적 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재심실에서 재심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인천공항 3층에 있는 출입국 민원실에 출석하여 위 F는 이집트로부터 온 바이어로 자신으로부터 중고모니터를 매입하여 이집트로 수입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이 초청한 것이라는 취지의 '외국인초청 및 출국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위 이집트인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집트인 F를 허위초청하였다. 2.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다시 위 C로부터 이집트인의 허위 초청을 부탁받았으나, 전항과 같은 허위초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이집트인을 초청할 수 없게 되자, 2014. 1. 하순경 지인인 G에게 G의 명의로 이집트인을 초청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2.경 C로부터 이집트인 H를 초청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가 I로부터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한 품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입국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G 명의의 허위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의 초청서류를 G에게 건네주었고, G은 이를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2014. 2. 6.경 피고인을 통하여 위 C에게 건네주었다. 위 H는 C를 통하여 위 허위 초청장 등을 건네받은 후, 2014. 2. 13.경 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입국목적 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재심실에서 재심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G인 것으로 가장하여 위 인천공항 3층에 있는 출입국 민원실에 출석한 후, 위 H는 이집트로부터 온 바이어로 I로부터 화장품를 매입하여 이집트로 수입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초청한 것이라는 취지의 G 명의의 '외국인초청 및 출국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위 이집트인이 입국할 수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집트인 H를 허위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외국인초청 및 출국보증각서, 초청보증인 화면 출력물, 출입국민원실 방문 CCTV 영상화면 및 피내사자 신분증 사진, 내사보고(피내사자 외국인 초청 및 출국보증각서 제출 현황 등 기록 첨부)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좌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단독으로 행한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관세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04. 16.경 김포시 양곡1로 38번길 10 공중전화에서 피해자 D(52세, 여)이 운영하는 인천시 강화군 E에 있는 F팬션 전화하여 펜션을 예약하지 않았으면서도 '펜션을 예약하였는데 취소를 하여야 하니 21만 원을 환불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펜션에 예약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인 농협(G)으로 송금하게 하여 21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04.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52세, 여)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통장으로 18만 원을 송금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05. 0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60세, 남)이 운영하는 충북 제천시 I에 있는 J펜션에 전화하여 펜션을 예약하지 않았으면서도 '펜션을 예약하였는데 취소를 하여야 하니 20만 원을 환불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펜션에 예약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인 국민은행(K)로 송금하게 하여 2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05. 0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52세, 여)에게 전화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45만 원을 환불을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위 1, 2항과 같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던 피해자는 사기임을 눈치 채고 112로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 L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거래내역 자료제출 건), 수사보고(피해자 통장거래내역 자료제출 건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상가 D동 241호 소재 C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9.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주)한국인포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C', 공급받는자 '한국인포콤', 공급가액 '310,710,000원', 품목 '전자부품(다이오드, 케이블, 시거잭)'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8.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주)한국인포콤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한국인포콤', 공급받는자 'C', 공급가액 '27,504,686원'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5. 16.까지 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38,214,686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20,000,000원(벌금 5,000,000원 × 4회,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대가를 받고 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B)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5고단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0. 12. 23. 가석방되어 2001. 4. 3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2. 12, 12, 21:3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교문동 825 에 있는 동양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5번 종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엘란트라 승용차의 좌측면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엘란트라 승용차가 밀리면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엘란트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엘란트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피해자 I(4세), J(3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부타박상을, 피해자 K(여, 35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L(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엘란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4,632,127원 상당,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671,407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견적서(E), 견적서(G),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도로교통법(법률 제7545호) 부칙 제8조 제7항에 따라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50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부칙(2005. 7. 29.) 제2항 단서,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2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못지않은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중순경 이복 이모인 C을 통하여 D가 승려인 피해자 E(65세, 법명 : F)과 불륜관계인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C과 공모하여 가족들에게 알겠다며 위 D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여 오다가 위 D에게 더 이상의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피해자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G을 만나 "스님에게 돈이 받을 것이 있는데 같이 가서 받으면 안되겠냐"라고 하여 위 G을 통해 덩치가 큰 H를 소개받아 위 G, H와 함께 대전으로 내려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8. 10:00경 위 G, H를 대전으로 내려오게 한 후, 대전 동구 I에 있는 'J렌트카'에서 'K' 스타렉스 승합 차량을 렌트한 후 G은 밖에서 대기하고, 위 H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후, 같은 날 시간 미상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센티 가량) 1개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H와 함께 2009. 05. 28. 21:0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뜯어 간 돈 있지 않느냐, 그 돈을 받으러 왔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여자와 성관계하면서 받은 돈 토해 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미리 준비해 간 과도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너하고 여자들하고 성관계하는 테이프가 있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여자하고 성관계한 테이프를 인터넷에 올리고 조계종으로 보내 중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 3천만 원을 주면 테이프 원본과 복사한 테이프를 모두 주겠다"며 말을 듣지 아니하면 D와의 불륜관계를 인터넷과 조계종에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위 H는 피고인의 옆에 서 있으면서 만약 피해자가 반항을 하면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지금은 돈이 없고, 내일 오전에 돈을 찾아 올 테니 절에서 만나자"라고 하여 피해자의 약속을 받고 절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다음 날 돈을 주기로 했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N렌트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H와 함께 미리 준비한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폭행, 협박이 이루어 진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으나 피해자가 실종되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

범죄사실 1. 2019.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철원군 B에 있는 야산 중턱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여, 12세)와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감싸듯 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말경 철원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자신의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D센터 속기록, 피해자 작성의 그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 제305조(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로서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면서도 웃으며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하는 등 지적장애를 일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큰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는 자에 준하는 자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에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자의 아버지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딸이 강제추행 당한 일의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기에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0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1단지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여, 44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약 100m 가량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치려 하자 재차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팔짱을 낀 상태로 약 200m 가량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 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서울시 B 매매단지 H동 124호에 위치한 (주)C에서 D 그 랜저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피해자인 하나캐피탈에서 36개월 상환 조건으로 금1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초순경부터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모텔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모텔 관리, 월세, 전기세 등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3.경 위 모텔에서 206호 세입자 E으로부터 4월 월세 및 전기세 362,800원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고, 2014. 4. 15.경 202호 세입자 G로부터 4월 월세 및 전기세 374,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교부받고, 그 무렵 401호 성명불상의 세입자로부터 4월 월세 및 전기세 3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그 무렵 306호 성명불상의 세입자로부터 4월 월세 및 전기세 41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1,496,8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도세, 청소비 등 지출 총계 412,000원을 제한 1,084,800원을 피해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했음에도, 그 무렵 문경시 점촌동 일대에서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9.경부터 2014. 1. 2.경까지 서울 강남구 B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 등)"에 접속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를 예상하여 금원을 배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31,520,000원을 입금한 후 수차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3면), 관리자페이지(수사기록 제4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68

범죄사실 2014고단2268 피고인 A은 2011.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1.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은, C이 45%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D렌트카가 2013. 6. 27. 인천 광역시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되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에 따라 직권말소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에 의거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구청에 제출하면 위 차량을 신규등록이 가능한 차량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는 점과, 그와 같이 직권말소된 차량의 점유자가 차량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 서류의 발급 대가로 법인에 1건당 100~300만 원씩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M로부터 법인 양도양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친구인 E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위 D렌트카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1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적어도 3~5억 원 정도 벌 수 있다. 나를 믿고 투자해 주면 투자금은 1~2개월 후에 모두 해결할 수 있고, 늦어도 3개월 후에는 모두 회수 가능하다'라고 설명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할 것을 결심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함께 2013. 7. 11. 경 군포시 F에 있는 위 E 운영의 G 사무실에서, C은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에게 주식회사 D렌트카 법인 주식 100%를 양도해 주고, 당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해주며,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렌트카 72대 전부에 대해서도 차량을 부활시킬 때 차량점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류발급비용을 받게 해 줄 테니 법인양도양수대금으로 8,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2. 경 안양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발행인 A, 액면금 1억원, 지급기일 2013. 10. 15. 인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법인 주식의 일부만 보유하고 있어서 위 법인을 임의로 양도할 권한이 없었고, J 등 다른 주주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며, 2010. 경 K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이 위 법인 소유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위 법인의공동대표이사로 위 K의 처 L가 등재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위 법인 및 그 소유 차량에 대한 처분권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양도양수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합계 8,5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C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