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6. 이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497 1.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3. 10. 17. 07:30경부터 09:0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210동 704호 앞 비상계단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뒤쫓아 그 집으로 들어가 금품을 강취할 생각으로 적당한 범행 대상을 기다리며 숨어 있다가, 때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 D(여, 35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나, 인기척 소리를 들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깜짝이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22. 11:05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103동 1301호 앞 비상계단에 있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F(여, 42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접근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와주세요"라고 소리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534 피고인은 2012. 4. 24.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기아자동차 H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스포티지R 차량 구입대금 1,8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5. 25.부터 2015. 4. 2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563,000원씩 납부하여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건네받더라도 매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다른 곳에 매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1,8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2013고합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 판시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2013고합497증거목록 순번 21, 25, 27, 28,2013고합534증거목록 순번 4,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도미수죄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강도예비죄, 사기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강도범죄로 3차례에 걸쳐 합계 15년이 넘는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 하였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그 누범기간 중 재차 판시 각 강도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 사기죄의 경우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없고 앞으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시 각 강도범행이 다행히 예비 또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놓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2013고합497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1)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으로서 행위자의 특성이므로,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4. 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1996. 9. 6. 이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 2005. 5. 26. 이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각 강도범죄는 위 강도상해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 6개월 정도 지나 저지른 범행이며, 판시 각 강 도범죄의 범행수법이 위와 같은 3번의 강도범죄 전과의 범행수법과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동시에, 위와 같은 강도범죄 전과 3건은 1993년, 1996년, 2005년 각 1회씩 저지른 것으로 상당히 오래 전 범행이고 범행횟수가 비교적 적은점, 피고인은 과거 강도범행시 과도(1993년), 테이프(2005년) 등 도구를 준비하여 범행을 하였는데 판시 각 강도범행의 경우 아무런 도구도 준비하지 않는 등 수법이 전문화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한 점, 피고인은 위 강도상해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생활비가 없자 바로 판시 각 강도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판시 사기범행을 통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한 점, 피고인은 이후 위와 같이 편취한 돈 및 일용노동으로 번 돈으로 지내다가 고시원 월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궁핍한 지경에 이르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판시 각 강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시 각 강도범행은 강도습벽의 발현이라기보다는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 3)의 내지 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2)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강도의 습벽이 있다거나 판시 각 강도범행이 강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강도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범위 내에 있는 위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