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0고단37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의 보관, 입출금 관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10.경 E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F 일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8. 14. 설계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07. 12. 31.까지 8,803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1,197만 원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8. 9. 3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돈 합계 4,197만 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H과 증인 I의 각 진술 기재와 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J의 진술 기재 및 피고인 통장 거래내역(증거목록 제2번), 피해자 회사의 통장 거래내역(증거목록 제3번), 입출금·미지급원장(증거목록 제7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E, G로부터 합계 2억 5,500만 원을 받아 그 중 2억 1,303만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의 제1번 기재와 같이, 2007. 8. 10.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번호K, 이하 '우리은행 제1번 계좌'라 한다)에,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L, 이하 '우리은행 제2번 계좌'라 한다}로 입금한 다음, 2007. 8. 14. 위 우리은행 제1번 계 좌에서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설계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31.경까지 8,803만 원 가량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지출하였다{위와 같이 지출한 8,803만 원의 내역은 별지 [장부 및 계좌 정리]의 제1번 중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의 제2번 기재와 같이, 2008. 1. 7.경 G로부터 투자 금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의 농협 계좌(번호 M, 이하 '농협 계좌'라 한다)로,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의 우리은행 제2번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2008. 1. 31.경 위 우리은행 제2번 계좌에서 5,500만 원을 인출하여 투자자 E에게 반환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8.경부터 2008. 2. 4.경까지 6,9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였다{위와 같이 지출한 6,900만 원의 내역은 별지 [장부 및 계좌 정리]의 제2번 중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의 제3번 기재와 같이, 2008. 3. 21.경 G로부터 투자 금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2008. 3. 25.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투자자 E에게 반환하고, 2008. 5. 9. 피해자 회사의 계좌(우리은행 P)에 1,000만 원을 입금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위 4,000만 원의 내역은 별지 [장부 및 계좌 정리]의 제3번 중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과 같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의 제4번 기재와 같이, 2008. 6. 9.경 G(Q)로부터 투 자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2008. 6. 10. 위 농협 계좌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위 800만 원은 별지 [장부 및 계좌 정리]의 제4번 중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과 같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의 제5번 기재와 같이, 2008. 7. 10. G(Q)로부터 투 자금 5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2008. 7. 10. 위 농협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50만 원을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인 H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위 50만 원은 별지 [장부 및 계좌 정리]의 제5번 중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과 같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의 제6번 기재와 같이, 2008. 8. 6.경 G(Q)로부터 투 자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2008. 8. 13. 위 농협 계좌에서 75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위 계좌로 입금하였다(위 750만 원은 별지 [장부 및 계좌 정리]의 제6번 중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과 같다}. 나. 피고인이 남은 차액인 4,197만 원을 횡령한 것인지 여부 위에서 든 증거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즉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인정된 2억 1,303만 원 이외에도 피고인은 4,000여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점과 그 지출 내지 송금 시기 및 피고인 계좌의 평균 잔고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와 앞서 본 피고인이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곧바로 입금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남은 차액인 4,197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거나 횡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앞서 인정된 2억 1,303만 원 이외에도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08. 12. 경까지 주유대, 식비, 직원 급여 등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상당한 돈을 지출하였는데, 그 액수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려간 돈을 공제하더라도 별지 [장부 및 계좌 정리]의 '장부' 중 '(비고)'란에 나타난 것처럼 약 2,180여만 원이 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우리은행 P)로 2008. 10. 15.에 220만 원, 2008. 12. 29.에 300만 원, 2009. 2. 9.에 300만 원, 2009. 3. 9.에 200만 원, 2009. 4. 6.에 210만 원, 2009. 4. 16.에 500만 원, 합계 1,730만 원을 입금시켰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E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1억 원 중 8,000만 원과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시키고 나머지 500만 원을 100만 원권 수표 2장과 10만 원권 수표 30장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위 수표들 중 2007. 8. 17. 피해자 회사의 경리 직원인 R의 계좌로 입금된 100만 원권 수표 1장(번호 S), 2007. 9. 11. 피고인의 우리은행 제1번 계좌에서 T(법무사 직원으로 보인다) 계좌로 송 금된 300만 원, 2008. 10. 13.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인출된 280만 원 중 재건축추진위원장인 H의 계좌로 입금된 50만 원(10만 원권 수표 5장, 수표번호 U~V) 등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돈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