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2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10. 00: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3. 6. 10. 00:55경 위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G 및 피해자인 경위 H(남, 48세)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여 G으로부터 휴대용 정보 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화면에 서명을 요구받자, “니 맘대로 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한 다음, 부근에 있던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를 운전하려 하고, 이에 H이 순찰차 운전석 앞 문짝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순찰차를 앞뒤로 약 10m를 운행하여 H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소견서(H) 1. 피해 경찰관의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적지 아니한 거리를 음주운전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명령에 불응하여 사고를 야기하고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행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지체장애가 있는 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동거가족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 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업체의 사무실에서, 상가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투자할 곳을 찾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서울에 본사가 있고 여기는 지점인데, F 등 대형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가입을 연계해 주고, D 자체의 보험상품도 있다.”라며 위 업체가 보험컨설팅 회사라고 소개하면서, “4,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납입하고 가입하면 5년 만기 후 이자 5,076,000원과 함께 원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상품인 ‘G’이 있다. 만기에 즉시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며 그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7.경 위 업체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보험상품명은 ‘G’, 계약자는 ’E‘, 증권번호는 ’H‘, 가입금액은 ’40,000,000원‘, 만기 이자는 ’5,076,000원‘, 계약형태는 ’일시불, 5년 거치‘, 계약기간은 ’2016. 8. 17.~2021. 8. 17.‘, 만기수익자는 ’E, 수익자 지정약정 Y’, 피보험자는 ‘E’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위 보험상품은 존재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주식 투자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력이 없었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만기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8.경 보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순번 20번) 1. 보험계약증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범죄경력자료조회(순번 17, 18,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 등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준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2023년 1월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원금을 기준으로 4,000만 원에 달하고, 그중 피해가 회복된 부분은 일부에 불과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보험‧금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빌어 그 업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소액이나마 지속적으로 변제하고 있으며, 남은 피해금액에 대하여도 최대한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2. 1. 13. 같은 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은 2022. 1. 13. 같은 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3. 5. 31. 그 판결이 각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6. 수원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 사건(위 법원 2021고단609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D에게 위장결혼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 ‘B를 통해 C에게 위장결혼 제안을 하거나, C에게 E을 소개 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주는 등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C에게 위장결혼을 제안하고 B를 통해 C에게 E을 소개해주었으며, 위장결혼의 방법과 혼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는 등 위 각 위장결혼에 관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27. 수원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A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 사건(위 법원 2021고단609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가 나와 D간의 위장결혼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A는 나와 D가 혼인신고를 한 후에 위장결혼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로부터 위장결혼을 위하여 D를 소개 받았고, A가 위장결혼의 방법과 혼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는 등 위 위장결혼에 관여한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7. 6. 수원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A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 사건(위 법원 2021고단609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가 나와 E 간의 위장결혼을 제안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A는 나와 E이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위장결혼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를 통해 A로부터 위장결혼 제안을 받았고, A가 위장결혼의 방법과 혼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는 등 위 위장결혼에 관여한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이택희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대법원사이트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은 법원 또는 심판기관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와 판단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사법작용 및 징계작용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다행히 피고인들의 위증이 당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진주시 D에 본점을 두고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다가 현재 ‘F’의 실질 대표인 사람, 피고인 B는 위 ‘E 주식회사’의 캐터링사업장 점장으로 재직하다가 현재 ‘F’의 영양사인 사람, 피고인 C는 ‘F’의 조리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2. 4. 15.경 피해자 회사가 경영상의 문제로 도산하게 되자 2022. 5. 3.경 ‘F’를 설립하였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조리도구 등 비품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F에서 사용할 조리도구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조리도구 등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2. 5. 9. 16:00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 소유의 다단식 선반 5개, 무침기 1개, 에어컨 1대, 컴퓨터 1대, 프린트 1대, 보냉박스 30개, 작업대(미니) 2개, 작업대 2개, 제빙기 1대, 계란찜기 4개, 사각받드 20개, 국통 20개, 회전식 솥 3개 등을 피해자 회사 소유의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 옮겨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동으로 시가 약 3,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목 파악 관련), 수사상황(피해품 가액 특정) 1.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초본, 캐더링 자산리스트, 견적서 및 절취 이후 보관물품 리스트(A 제출) 1. 녹취록(J 제출) 1. 현장촬영사진, 차량촬영사진, 고소인 제출 자료(사진 및 블랙박스 캡처 화면 등), 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2022. 6. 15. 23:4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5. 23: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 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1,47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나. 2022. 6. 15. 23:54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54경 업무로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 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이레6톤활어운반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다. 2022. 6. 15. 23:5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5. 23:55경 업무로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H 방면에서 무전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6. 01:06경 통영시 I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같은 시 J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메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의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한 징역형과 각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만 그 형의 집행을 유예)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또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뿐만 아니라 제3자의 신체·재산에 대해 중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에 대한 변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10:41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1층 승강기 앞 복도에서, 아파트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된 댓글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남, 38세)과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안경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8. 10:41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1층 승강기 앞 복도에서, 아파트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된 댓글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남, 38세)과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안경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이 있은 다음 날인 2021. 2. 19. E의원에 방문하여 방사선 촬영을 거쳐 골절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날인 2021. 2. 20. F병원에 방문하여 목과 허리가 불편하다고 호소하면서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은 사실, 그 후 피해자는 2021. 3. 10. 위 E의원에 다시 방문하여 위 2021. 2. 19. 당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이 존재하였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부터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안경을 집어 던질 당시 피해자는 그 전부터 증거수집을 위하여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존부 및 정도를 다른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E의원에서 발급받은 위 상해진단서는 사건이 발생한 2021. 2. 18.로부터 21일 후인 2021. 3. 10.에 발급되었는바, 위 상해진단서는 치료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서야 사후적으로 발급된 것으로서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란과 ‘상해의 부위와 정도’란이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되었다. 다만, E의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거쳐 제5요추와 천추 사이가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상해진단서의 ‘임상적 추정’란에 ‘피해자에게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위 E의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이 반드시 외부적 충격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제5요추와 천추 사이가 좁을 경우 일상생활에 항상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리 저림이 계속 있으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날로부터 2일 후에 한방병원 진료를 받았을 뿐 그 외에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폭행 내용,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모습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할 만한 정도였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F에 있는 G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작물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6.경부터 2021. 8. 4.경까지 위 사업장 사무동 및 기숙사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H의 임금 571,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 H에 대한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F에 있는 G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작물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경부터 2021. 10. 23.경까지 위 사업장 사무동 및 기숙사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B의 임금 합계 5,4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43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2. 4. 12: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교회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D(여, 27세)이 바지와 속옷을 벗고 용변을 보는 용변칸 옆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12 pro) 카메라 렌즈를 D을 향하게 한 채 용변칸 칸막이 아래 틈으로 들이밀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백업 [ 피해자는 피해 전후의 상황, 칸막이 밑으로 들어온 휴대전화의 카메라 배치, 피해 내용, 그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화장실 내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고, 건물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 이후 여자 화장실 밖으로 나와 범인을 찾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뭐야”하고 소리 지르면서 카메라를 향해 헛발질을 하자 옆 칸에서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났고, 용변을 마치고 나왔을 때 아무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나올 때까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한 점, 건물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의 모습을 계속 쳐다보는 모습(CH16 12:43:09~12:43:20), 피고인이 화면이 밝게 켜진 휴대전화를 들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CH16 12:44:31), 피고인이 빠른 걸음으로 여자 화장실에서 나와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모습(CH16 12:44:55)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남자 화장실에 핸드타월이 없어 코를 닦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잠시 들어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기는 하나,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마스크나 코 쪽을 만지는 등 콧물 때문에 불편해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전에 피해자가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 내부에 여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남자 화장실 용변 칸에서 화장지를 찾거나 여자 화장실 입구 쪽에 있는 핸드타월을 뽑아오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20초 넘게 머물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화장실의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F은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매주 월요일, 금요일에 화장실을 청소한다. 남자 화장실에 비치한 핸드타월은 채워 넣는 방식이라 항상 가득 채워놓고, 이 사건 발생 전날에도 가득 채워놓았다. 일요일에 다수의 교인들이 방문하므로, 이 사건 발생일인 토요일에 남자 화장실 핸드타월이 모두 소진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동안 그런 적도 없다. 남자 화장실보다 여자 화장실의 핸드타월 소진율이 더 높다‘라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조사 당일(수요일) 갑자기 이루어진 현장 조사 결과로도 남자 화장실에 핸드타월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확인된 점, 판시 교회의 목사 E도 ’주일에 신도들이 많이 오므로 주일 전에 핸드타월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고, 교회에는 여성 신도가 60~70%로 훨씬 많으므로 당연히 핸드타월 소진도 여자 화장실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아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이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초순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이를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8.경 당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다가 2019. 4.경 퇴직한 F의 급여 9,208,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2020.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급여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음), 미납국세 및 건강보험료가 약 1억 원에 달하였고,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개월 내에 이를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주)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19. 8. 5.경 1,000만 원, 2019. 8. 14.경 1,000만 원, 2019. 8. 30.경 500만 원, 2019. 9. 11.경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경 미납 국세 및 건강보험료가 약 1억 원에 달하였고 금융회사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약 1억 3,000만 원이었는데 당시 운영하던 배달대행업은 월수입이 거의 없었고 그 직원들에 대한 월급 등도 체납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개월 내에 갚을 수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개월 내에 갚겠다고 말하며 돈을 차용한 사실(피고인도 2022. 1. 17.자로 ‘1, 2개월 내로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돈을 차용한 것은 맞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2층에 있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을 사용하여야 하니, 있는 대로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10%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8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경 500만 원을, 같은 달 16.경 5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2,000만 원을, 2019. 9. 19.경 1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교부받아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위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을 사용하여야 하니, 있는 대로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10% 이자를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6.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2,000만 원을, 2019. 9. 6.경 100만 원을, 같은 달 18.경 190만 원을, 2019. 10. 25.경 30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각각 교부받아 합계 3,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약속어음, 각 입출금내역, 공정증서 2매 1. 예금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 피고인은 당시 H, I, J 등에 대하여 수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담보가 없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3년가량 추심되지 않는 등에 비추어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채권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10.경 건물 2채의 소유권을 대물 변제로 취득하였으나, 이는 위 부실채권 변제 명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건물 시가에 근접하여 담보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인 점, 2019. 8. 1.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인이 주로 이용한 딸 E 명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은 바로 다른 곳으로 이체되어 잔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 점, 피고인은 2019. 11.경까지 4개월 남짓 이자 일부만 지급하고 이후 이자나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2020. 2.경 경마장운영 중단으로 피고인의 대부업이 일부 중단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중단 이후 관련 대여금 회수내역이나 피해자들 차용금 변제 내역이 전혀 없는 등에 비추어 경마참가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채권으로 보이므로 경마장 중단은 차용금을 변제하기 못하게 만든 주된 이유로서 당초 예측하지 못한 후발적 사정변경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액 합계 6,69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대부분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인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0. 6.경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등급 5급)인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교제하였던 사이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놀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7. 25. 17:42경 아산시 C시장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45경 위 공중화장실 인근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5. 19: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에서 F편의점 사이의 도로에서 피해자 및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G센터 속기록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3,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거나 어깨동무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연인관계였던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024

범 죄 사 실 2023고단1024 피고인은 2023. 7. 21. 01:25 통영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38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9. 18:22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H 쪽에서 I교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G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J(남, 1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J과 피해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K(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2023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첨부 : 진단서(J), 붙임 : 촉탁서(진단서) 및 진단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경위와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