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관악구 B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정비사업 추진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등 일정한 내용의 사업추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7.경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조합이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12억 4,000만원을 차입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자금을 차입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정비사업 시행 관련서류 및 자료 열람 및 복사 요청 미이행 조합원이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관련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24. 조합원 J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및 자료를 관할 관청인 서울관악구청에 열람 및 복사 요청을 하였고, 이에 서울관악구청은 같은 달 29. 신청자인 위 J에게 해당 자료를 열람 및 복사를 해 주라는 취지로 조합에 이첩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 및 복사를 해 주지 아니하였다. 3. 정비사업 관련서류 및 자료의 미공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작성된 서류 및 관련자료는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조합이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2016. 12. 29. 15억 5,000만 원을, 같은 달 30. 6억 원, 2017. 3. 31. 15억 원을 각 차입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정보공개청구 이첩통지(관악구청), 서울시클린업시스템출력물, 관리처분인가서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답변 1. 총회책자(2018. 3. 24.)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이사회 회의록(수사기록 1권 4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조합총회 의결 없이 정비사업 추진의 점),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정비사업 관련 서류 및 자료 열람 및 복사 요청 미이행의 점), 각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정비사업 관련서류 및 자료 미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정비사업이 추진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모두 조합 총회에서 추인이 이루어졌고, 이사회, 대위원회 등에서 논의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전횡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전후 조합의 운영사항 등이 공개되어 조합원들의 알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조합장에 연임되어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들이 정비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한 도시정비법위반의 점 2016. 10.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 부분과 관련하여, 2016. 6. 25.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15억 원 차입에 관한 의결 거쳤고 그 의결에 따라 2016. 10. 7.경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12억 4,000만 원 차입하였으므로, 총회의 사전결의를 거쳤다. 2017. 3.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 부분과 관련하여, 기존 채권자인 M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담보로 제공한 조합원 소유의 아파트 100여 채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될 상황. 총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어서 조합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써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나. 정비사업 시행 관련서류 및 자료 열람 및 복사 요청 미이행으로 인한 도시정비법위반의 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2017. 12. 31.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여야 하였으므로, 급박하게 절차가 진행되다보니 2월말까지 신청서류 보완작업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류는 그 양이 방대하여 신청서류 복사에 200만 원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조치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신청인에게 모든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J에게 열람복사가 필요한 문서 특정을 구두로 요구하였음에도 J이 회신하지 않아 복사해주지 못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서류의 사본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2월 말에서야 제본이 이루어졌다), 2018. 1. 29.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J에게 열람 및 복사해 주는 것은 기대 가능성이 없다. 다. 정비사업 관련서류 및 자료의 미공개로 인한 도시정비법위반의 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도시정비법상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니다. 2. 판단 가.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한 도시정비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2016. 10.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 부분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는 벌칙규정까지 둔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조합 임원에 의한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2016. 6. 25.자 정기총회에서 'N건축사무소, 주식회사 O'에 관한 비용 명목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15억 원을 연이율 6%로 정하여 차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서 2016. 10. 7.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사이에 이자율을 직전 년도 공사 3년 평균차입이자율에 가산금리(0.25%)를 더한 비울로 정하여 12억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의 2016. 11. 26.자 임시총회에서, 'O, 현금청산자 강제경매중지를 위하여 기집행' 명목으로 12억 4,0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추인하고, N건축사사무소 채무(4억 5,000만 원), M 강제경매중지 등 사업비(13억 1,000만 원) 명목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17억 6,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에 대한 총회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2016. 10. 5.에 이루어진 이사회 회의에서, O에 대한 채무 10억 원, P에 대한 채무 1억 6,000만 원, 총회개회비용 8,000만 원에 대하여 먼저 차입한 후 추후 대위원회 및 총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정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 10.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은 2016. 6. 25.자 정기총회에서의 차입 목적, 내용을 일부 일탈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6. 10.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조합총회의 사전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7. 3.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이 채권자인 M으로부터 채무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고, 2017. 3.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이 모두 M에 대한 채무변제에 이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M으로부터의 채무변제 독촉이 급박하게 개시된 것이 아닌데다 해당 채무변제가 조합의 중요한 문제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해결을 위한 자금차입 등에 대하여 사전에 필요한 자금의 범위를 어느 정도 특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정비사업 시행 관련서류 및 자료 열람 및 복사 요청 미이행으로 인한 도시정비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이 2018. 1. 24. 관악구청에 "2017. 12. 29. 관리처분인가서류(열람복사신청), 도시정비법 48조 1항 2호~5호 공개요청 합니다"라고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관악구청은 2018. 1. 29. 피고인과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이 사건 조합의 공동시행자이다)에게 위 사항을 통보하면서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할 것을 통지한 사실, 피고인은 이를 늦어도 2018. 2. 2.에는 서울시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수신한 것으로 보이는데(해당 시스템의 수신일자는 2018. 1. 29.이기는 하나, 등록자란의 피고인명에 부기된 시각은 2018. 2. 2.이다)하였는데, 2018. 2. 14. J에게 '최근 관악구의 보완요청에 따라 관련자료를 수정하여 작성 중에 있으므로 작성이 완료된 후에 관련자료를 사용목적을 포함하여 재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관악구청은 2018. 2. 9.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합의 2017. 12. 29.자 관리처분인가신청서에 대한 보완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J에게 관리처분에 대한 개별 통지서는 개인정보로서 정보공개대상이 아니고, 관리처분자료는 현재 진행 중으로 자료가 확정되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문서를 복사해주지 않다가 2018. 2. 14.경에서야 관리처분인가를 수정 중이어서 열람·복사신청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3 내지 5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공람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만으로는 J이 열람 등을 구하는 서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는 하나,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J에게 그 범위의 보완을 요청하였다면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3 내지 5호에서 정한 서류로 특정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J에게 문서 범위를 특정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나 2018. 2. 14.자 공문에는 그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관악구청의 신청서류 보완지시는 2018. 2. 9.에서야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약 1주일간 J의 열람 등 청구에 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2018. 2. 8. 이사회를 개최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하였다),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3 내지 5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 1개월 전에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당연히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것 외에도 전자문서형식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서울시클린업시스템에 공개된 바에 의하면 그 분량이 방대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J에게 서류의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정비사업 관련서류 및 자료 미공개로 인한 도시정비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제81조 제1항과 제86조 제6호가 신설된 점,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공개대상을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로 규정하고 제8호에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금의 입출금이 진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해당 자금의 입출금이 조합원총회 등에 따른 의결에 따라 올바르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입출금의 근거서류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8호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의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은 이상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