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08

범 죄 사 실 2019고단4108(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A으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E 아파트 F호의 피트 공간의 조적벽 철거를 의뢰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8. 1. 12:05경 위 아파트의 피트 공간의 조적벽을 철거하여 공간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피해자 G(59세)를 섭외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B는 브레이커와 망치 등으로 조적벽의 벽돌을 부수는 작업 등을, 피해자는 철거된 벽돌 등을 정리·반출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 곳 공사현장은, 3미터 높이의 벽돌로 된 조적벽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곳이어서, 조적벽을 중간부터 해체할 경우 상단 부위가 무너져 내려 그 아래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 벽돌에 맞을 위험이 큰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는,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도면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철거 작업을 담당한 피고인 B에게는 붕괴의 위험을 고려하여 조적벽의 상단 부위부터 철거를 하거나, 상단 부위가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근로자가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등의 업무상 과실로, 또한 피고인 B는 상단 부위부터 철거를 하거나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통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조적벽 상단 부위 벽돌이 무너져내려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하고, 피고인 A은 그와 동시에 산업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단1722(피고인 A)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0. 2. 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1,450만 원이 소요되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인터넷도박 등에 빠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6.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20. 2. 12. 같은 계좌로 싱크대 비용 명목으로 50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9.경 김해시 K아파트에서 피해자 J에게 ‘아파트와 L아파트 벽아트월과 바닥 폴리싱 작업을 해 주면 세대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임금 및 자재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세대주들로부터 이미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인터넷도박 등으로 인하여 이를 탕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임금 및 자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 1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체 검안서 사본 1.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각 E 84B 타입 평면도, 각 사고현장 사진(4장) [피고인 B는 ‘피고인 B는, 피고인 B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작업장에서 일하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사이에서의 분업적 협동·공동작업에 의하여 함께 내력벽 철거·반출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통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철거·반출작업의 사업주인 공동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일련의 철거·반출작업을 의뢰한 것으로서 A과 피고인 B 사이에 도급계약에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A과 피해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면), A은 철거작업의 전문가인 피고인 B(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면 참조. A은 피고인 B를 ‘완전 전문가 A급이라는걸 인정한다’고 평가하고 있다)를 전면적으로 신뢰하여 피고인 B에게 당일 현장에 동원할 인부의 수와 구체적으로 누구를 부를 것인지 등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전적인 재량을 부여하였고, 피고인 B는 이러한 A의 전적인 위임에 기초하여 피해자를 당일 작업을 시킬 인부로서 부른 것인 점(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면),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철거의 방법·순서 등에 대해서도 사업주 A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피고인 B에게 위임이 되어 있었던 점(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철거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주의의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증인 M은, 자신과 피고인 B, 피해자가 모두 단순한 인부에 불과할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사업주 A과 피고인 B 사이의 위 법률관계 및 특수한 신뢰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 B가 M·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인부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2020고단17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 결과건별 상세조회, 문제메시지,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해자 G의 사망이라고 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기죄의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존재하고 사기죄의 피해자들과의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역시 피해자 G의 사망이라고 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범죄전력만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