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36

범죄사실 1.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매매거래를 하거나,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대우증권 금천지점 D 명의의 계좌(E) 등 월덱스 주가 시세조종에 사용할 25개의 증권 차명계좌와 자금을 모집하여 직접 또는 후배 F을 통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내어, 2012. 4. 16. ~ 2012. 7. 11.(1차), 2012. 8. 9. ~ 2012. 9. 18.(2차), 2012. 10. 17. ~ 2013. 1. 30.(3차) 사이에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사무실 등지에서 월덱스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시세조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통정 및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2012. 4. 19. 장개시 전인 08:49:31경 현대증권 개봉지점 I 명의 계좌(J)에서 7주 매수 주문을 제출하고 장개시 직후인 09:01:13경 키움증권 국민은행4지점 F 명의 계좌(K)에서 7주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상호간 매매를 체결시키는 등 2012. 4. 16.부터 2013. 1. 30.까지 가장매매 총 1,013회(763,835주), 통정매매 총 58회(31,657주)의 통정 및 가장된 매매주문을 제출하여 795,492주의 매매를 체결시켰다. 나. 고가매수에 의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2012. 7. 6. 09:56:02경 NH투자증권 을지로지점 F 명의 계좌(L)로 직전가 대비 10원 높은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여 100주를 체결시켜 주가를 7,110원으로 상승시키는 등 2012. 4. 16.부터 2013. 1. 30.까지 총 3,709회의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여 1,061,290주의 매매를 체결시켰다. 다. 시·종가 관여에 의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2012. 7. 6. 08:50:49경 당초 예상체결가가 7,050원 상태에서 대우증권 개봉동지점 피고인 명의 계좌(M)를 통하여 7,100원의 매수주문을 넣어 예상체결가를 7,100원으로 상승시키고, 당일 14:51:57경 예상체결가가 7,580원 상태에서 현대증권 독산지점 피고인 명의 계좌(N)를 통하여 7,600원의 매수주문을 넣어 예상체결가를 7,590원으로 상승시키는 등 2012. 4. 16.부터 2013. 1. 30.까지 총 290회의 시·종가관여 주문을 제출하여 249,274주를 체결시켰다. 라.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2012. 4. 16.부터 2012. 7. 11.까지(1차), 2012. 8. 9.부터 2012. 9. 18.까지(2차), 2012. 10. 17.부터 2013. 1. 30.까지(3차) 가장매매 1,013회(763,835주), 통정매매 58회(31,657주), 고가매수 3,709회(1,061,290주), 시가관여 49회(16,975주) 및 종가관여 249회(232,299주) 등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5,078회(2,106,056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월덱스의 주가를 6,490원에서 최고 10,200원까지 상승시켜 717,949,874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량보유 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비율이 당해 법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7. 월덱스 주식 3,809주(보유잔고 353,650주, 보유비율 5.05%)를 취득하여 위 회사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24.까지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대량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원 등의 소유주식 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의 소유상황을, 소유 주식의 수에 변동에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7. 월덱스 주식 23,415주(보유잔고 721,446주, 보유비율 10.31%)를 매수하여 주요주주가 되었음에도 2012. 7. 4.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그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주식 소유상황 및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의 재무이사로서 경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H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한 후 주식매수, 주식담보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89,000,000원을 주식 매수, 대출금 상환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시세조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의 가장통정 매매내역서), 수사보고(피고인의 고가매수, 시가관여 매매내역서), 수사보고(월덱스 시세조종 매매장 및 가장통정고가매수 매매내역서 파일 첨부) 1. 고발서, 조사결과 및 처리(안) [판시 제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대표 P 횡령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선급금 및 가지급금 전표제출), 수사보고(횡령금액 확인 및 전표제출) 1. 고발서, 조사결과 및 처리(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시세조종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 보고의무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임원 등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하였다는 부당이익액 717,949,874원의 추징 및 구 자본시장법 제447조 제1항에 따른 벌금형의 병과를 구한다. 그러나 위 부당이익액에는 약 10억 원에 달하는 미실현이익이 포함되어 있는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시세조종행위 기간이 종료된 직후 월덱스 주가는 대폭 하락하였고 피고인은 시세조종행위 기간 동안 6,500원 내지 8,500원 사이에서 취득한 주식 중 100만 주 이상을 위와 같이 월덱스 주가가 하락한 2013. 1. 31.부터 2013. 2. 5.까지 기간 동안 4,880원 내지 7,230원 사이에서 처분하여 위 미실현이익을 초과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649쪽에 첨부된 매매장 CD자료 참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추징의 선고 또는 벌금형 병과는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세조종범행 이전에 삼성출판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시세조종범행 이후 벌금 5,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위 삼성출판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범행과 판시 제1항 기재 이 사건 시세조종범행은 포괄하여 1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시세조종범행에 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의 시세조종행위 기간 종료일을 월덱스 주가가 급락하기 직전인 2013. 1. 30.로 보고, 시세조종행위 기간을 임의로 3부분으로 나누어 부당이익 액수를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다. 공소장에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부당이익 717,949,874원에는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아닌 Q, R 등의 월덱스 주식 매매로 인한 주가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부당이익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 2. 10.부터 2011. 8. 5.까지 기간 동안 삼성출판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3. 13.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세조종범행 이전인 2010년경부터 2012. 4. 15.경까지 기간 동안에도 월덱스 주식을 매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시세조종 범죄사실에서의 시세조종 대상 종목은 서로 다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세조종범행 이전인 2012. 3.경까지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월덱스 주식을 매수하였던 반면(피고인은 2011년 3분기에 월덱스 주식을 20만 주 이상 매수하여 2012년 1분기 말 약 40만 주에 이르기까지 점차 보유 수량을 늘려갔다, 수사기록 16쪽) 2012. 4. 16.경부터는 기관투자자의 매도로 월덱스 주가가 하락하자 자신이 보유한 월덱스 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하여 최대 200만 주까지 월덱스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는바, 월덱스 주식의 시세조종 범의는 2012. 4.경 생긴 것으로 보여 위 확정판결에서 문제된 삼성출판사 시세조종 범행의 종료일과는 약 8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은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시세조종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서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 종료일인 2013. 1. 30. 이후 월덱스 주가가 8,500원에서 4,880원으로 급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더 이상 자신이 운용하는 자금으로는 주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그 동안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월덱스 주식이 반대매매로 매도된 결과이므로, 시세조종행위 종료일은 2013. 1. 30.로 보는 것이 옳다(다만 그 이후 피고인이 실제 손실을 보았는지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하면 족하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세조종기간을 3부분으로 나누어 부당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전체 기간을 통틀어 부당이익을 계산할 경우, 미실현이익은 시세조종기간 종료일인 2013. 1. 30. 현재의 주가 8,5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기소된 부당이익 717,949,874원보다 훨씬 큰 금액의 부당이익이 산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행한 월덱스 주식 매매가 전체 매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점(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 기간 동안 피고인, S, H, T, D, U, F, I 명의 계좌로 매수한 월덱스 주식 수량은 약 158만 주이고 매도한 주식 수량은 83만 주인바, 피고인이 매수한 주식수는 동 기간 월덱스 전체 거래량 약 270만 주의 58%를 차지한다), Q, R는 피고인의 매매행태를 추종하였을 뿐 월덱스 주가변동에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이익 산정에 기초가 된 월덱스 주가 변동은 전부 피고인의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다.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3년 이상의 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임원 등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이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월덱스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그 과정에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한 점, 피고인은 위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월덱스 주가를 부양하였다기보다는 주식담보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월덱스 주식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월덱스 주식 매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죄의 피해회사인 H과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