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2. 9. 26.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3. 6.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5. 2. 2.부터 현재까지 B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계 소속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범죄정보의 수집·분석, 관내 정당·선거 등과 관련한 상황 파악, 언론보도 확인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8. 2.경까지 위 정보계 소속으로 C청·의회·선관위를 담당하는 정보외근 보직으로 근무하면서 C의회 의장 D, C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이자 D의 동생인 E와 알게 되어 서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었는데, D이 2020. 6. 27.경 C의회 전 의원이었던 F로부터 ‘혹시 성추행을 한 적이 있나, C의회 의원 G이 고소를 할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20. 6. 29.경부터 2020. 7.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G이 나를 성추행으로 고소하였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 08:05경 부산 H에 있는 B경찰서 내에서, G의 D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사건담당자인 B경찰서 여성청소년팀 소속 경위 I로부터 ‘G이 D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군의원 관련 사건이므로 정보과에서도 알고 있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경위 I를 찾아가 그 고소 내용과 함께 ‘이 거 크게 사건 될 만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08:30경에는 위 여성청소년팀에서 작성한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사실 요지, 고소장 접수 일시, 고소인 출석예정일시 등이 기재되어 있는 ‘C의원 추행 관련 진행상황 보고’ 문서를 전달받게 되자, 같은 날 08:11경부터 08:3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D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고소사실 등을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26경 경위 I에게 전화를 하여 위 고소사건의 진행상황을 문의하여 ‘G이 출석예정시각을 7. 5. 14:00경에서 7. 3. 09:00경으로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같은 날 13:43경 D의 동생 E에게 전화를 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고, 2020. 7. 3. 16:17경 다시 경위 I에게 전화를 하여 ‘G이 B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위 I와 면담을 한 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지 않고 가져가서 고소장을 반려 처리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같은 날 16:19경 E에게 전화를 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강제추행 사건 고소장 접수 여부, 고소사실 및 내용, 담당경찰관의 의견, 출석예정일자 등 수사 진행상황을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공무상비밀누설의 누설 대상은 강제추행 사건 고소장접수 여부, 고소사실 및 내용, 담당경찰관의 의견, 출석예정일자, 출석예정일시 변경, 고소장 반려 처리 등 수사 진행상황이고 피고인이 이를 누설하였다고 전제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2020. 7. 2. 08:11경부터 08:3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D에게 전화를 하여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사실 요지, 고소장 접수 일시, 고소인 출석 예정일시 등을 알려주고 같은 날 13:43경 D의 동생 E에게 전화를 하여 고소인의 출석예정일시 변경 사실을 알려주고 2020. 7. 3. 16:19경 위 E에게 전화를 하여 고소장 반려 처리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측에게 강제추행 사건 고소장 접수 여부, 고소사실 및 내용, 담당경찰관의 의견, 출석예정일자, 출석예정일시 변경, 고소장 반려 처리 등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의심이 되기는 하지만 누설 대상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누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D 측에게 누설하였다는 내용은 모두 강제추행 사건 고소장 접수 여부, 고소사실 및 내용, 담당경찰관의 의견, 출석예정일자, 출석예정일시 변경, 고소장 반려 처리 등 수사 진행상황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수사의 보안 또는 기밀을 침해하여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 등 이해관계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누설내용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들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으로서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D 측이 미리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 내지 경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D 측으로부터 그 대응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자 D 측에게 그 대응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D 측과 전화통화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내용이 피고인을 통하여 D 측에게 알려지더라도 수사의 보안 또는 기밀을 침해하여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이해관계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어서 비록 그 내용이 비공지의 사실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이 D에 대한 G의 강제추행 사건 고소장 접수 여부, 고소사실 및 내용, 담당경찰관의 의견, 출석예정일자, 출석예정일시 변경, 고소장 반려 처리 등 수사 진행상황 사실을 담당자인 B경찰서 여성청소년팀 소속 경위 I로부터 알게 된 무렵 D이나 D의 동생인 E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전화통화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D 측에게 그 내용 전부나 일부라도 알려주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D이나 D의 동생인 E가 그 전화통화 이전에는 이를 전제로 하는 어떠한 반응이나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그 이후에서야 비로소 강제추행 사건 고소장 접수 여부, 고소사실 및 내용, 담당경찰관의 의견, 출석예정일자, 출석예정일시 변경, 고소장 반려 처리 등 수사 진행상황을 모두 알게 되어 이를 전제로 어떠한 반응이나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 밝혀져야 하는데도 이에 관한 증거는 전혀 없는바(즉, D 측이 위 전화 통화 이후 비로소 강제추행 사건 고소장 접수 여부, 고소사실 및 내용, 담당경찰관의 의견, 출석예정일자, 출석예정일시 변경, 고소장 반려 처리 등 수사 진행상황을 알게 되고 이를 전제로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과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논의하는 등의 반응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중 어떤 내용을 D이나 D의 동생인 E에게 알려주었는지 알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평소 D과 직접 전화하는 사이이고 고소장 접수 여부 등도 알려준 상황에서 출석예정일시 변경, 고소장 반려 처리 사실만은 D에게 직접 알리지 아니한 채 D의 동생인 E에게 알려주었어야 할 이유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과 D이나 D의 동생인 E가 이 사건 이외에는 그 전후로 전화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D 측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 주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피고인과 D이나 D의 동생인 E는 그 전후로도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이 판단하기도 어렵다. G은 자신이 D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2020. 6. 30. 당일에 D이 K 의원에게 피소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누설의 시기보다 훨씬 이전의 시기이다. 나아가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고소 이후 고소, 출석예정일시 변경, 고소장 반려 사실 등을 당 활동을 같이 하는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모두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G은 2020. 6. 27.경 F 의원을 만나 고소 관련 대화를 나누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이후로 고소 당일인 2020. 6. 30. F는 D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날인 2020. 7. 1.에는 G이 F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다. 더군다나 G은 2020. 6. 28. D에게 L으로 M 행사장 사진과 장문의 글을 보내 강제추행 문제를 항의한 적이 있는데 당시 M 행사장 단상 위에서의 행동과 삼계탕집 식사자리에서의 행동이 강제추행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D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강제추행사건에 대하여 J 변호사와 여러 차례 상담을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인 2020. 7. 2. 06:30경 피고인에게 L으로 위와 같이 고소인인 G으로부터 받은 M 행사장 사진과 관련 내용을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를 받은 후 I를 통하여 알게 된 G의 고소내용(M 행사장 단상 위에서의 행동과 삼계탕집 식사자리에서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과 직접적으로 일치한다. 나아가 고소장 접수시기인 2020. 6. 30. 09:30경부터 이 사건 최초 발생시기인 2020. 7. 2. 08:11경까지 거의 만 2일이나 되는 시간 사이에서(고소장 반려 처리 시간부터 피고인이 위 E에게 전화한 시간까지도 약 7시간이나 되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강제추행 사건 고소장 접수 여부, 고소사실 및 내용, 담당경찰관의 의견, 출석예정일자, 출석예정일시 변경, 고소장 반려 처리 등 수사 진행상황을 알고 있거나 보고받은 B경찰서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당시 B경찰서의 모든 직원들, 특히 이를 알고 있거나 보고받았을 경찰서장, 여성청소년과 과장, 여성청소년수사팀 팀장이나 조원, 정보과 계장이나 과장의 통화내역을 분석하여 그들이 D 측과 통화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G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위와 같은 2차례의 행동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행동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I를 통하여 지득할 수 있었던 고소 내용은 공소사실 기재 ‘C의원 추행 관련 진행상황 보고’ 문서 상의 내용이 전부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문서에는 위와 같은 2차례의 행동만이 사건개요로 나와 있다. 그렇다면 D 측이 고소인인 G 측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미리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듣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D 측이 미리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이외의 고소인인 G 측이나 다른 사람 특히 B경찰서 직원 등으로부터 먼저 들어 알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D 측으로부터 그 대응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자 D 측에게 그 대응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D 측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에 관하여 대화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D 측으로서는 오직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서야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고소장 접수 여부, 고소사실 및 내용, 담당경찰관의 의견, 출석예정일자, 출석예정일시 변경, 고소장 반려 등 수사 진행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과 D 측의 통화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D 측과 통화를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강제추행 사건 고소장 접수 여부, 고소사실 및 내용, 담당경찰관의 의견, 출석예정일자, 출석예정일시 변경, 고소장 반려 처리 등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의심이 되기는 하지만 위와 같이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지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직후 D 측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누설한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함부로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2020. 7. 2. 08:11경부터 08:3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D에게 전화를 하여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사실 요지, 고소장 접수 일시, 고소인 출석 예정일시 등을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D 측은 그 전에 이를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이 같은 날 13:43경 D의 동생 E에게 전화를 하여 고소인의 출석예정일시 변경 사실을 알려주고 2020. 7. 3. 16:19경 E에게 전화를 하여 고소장 반려 처리 사실을 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D 측은 그 전에 이를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