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24

범죄사실 1. 2020.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20:00경 구미시 B 모텔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C(여, 14세)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31,000원과 담배 2갑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20.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 16:00경 구미시 D무인텔 E호에서 위 C(여, 14세)과 성교행위 및 유사 성교행위를 한 다음 그 대가로 현금 30,000원과 담배 2갑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CTV 사진 7장, 사진 3장,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3. 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20. 2. 1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2020. 3. 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9월 판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가. 판시 각 범죄의 가벌성과 양형에서의 고려 사유 1) 성매매는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하여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는 행위로서 그 본질은 바로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 성판매자의 인격적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까지도 허물어뜨리게 되는바, 이러한 성매매의 사회적 유해성은 성판매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본질에 있어 차이가 없다. 따라서 성매매의 근절을 위하여 성판매자의 자발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2)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성을 사는 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지적·정신적·인격적 측면 및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 아직 미성숙하거나 또는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어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유해성과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매매에 비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하여 온정주의적 선처를 베푸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극히 신중을 요한다. 나.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이 C와 연락하게 된 경위 및 의도 먼저, 피고인이 C와 연락하게 된 경위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피고인의 내심적 의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고, 그와 관련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인 C은 2020. 2. 14.경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에 '구미 알바'라는 채팅방을 개설하였고, 피고인은 위 채팅방에 들어가서 C에게 '알바 구하냐 키알(키스알바)도 하느냐'라고 물어보았으며, C가 '그게 어떤 거냐'고 묻자 '만나서 스킵십하고 수다 떨고 그러는 거다. 최고 수위는 입으로 해주는 거다' '4-5만 원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C와 만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07면). C의 진술에 따르면 위와 같이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에 '알바 구함'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할 경우 대부분이 성매수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온다고 하며(증거기록 40면), C는 이런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고 돈을 버는 것을 친구로부터 배웠다고 한다(증거기록 39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C는 성매수자를 찾을 생각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고, 피고인도 처음부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성매매를 할 생각으로 C에게 의도적인 연락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은 C와 성매매의 방식과 조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C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아 카카오톡 메신저 기능을 차단하였음에도 다시 새로운 계정을 통해 C에게 연락하여, 이번에는 '수위를 조금 더 올리자'고 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C로부터 성을 매수하려고 시도하였다(증거기록 40, 41, 42면, 94면). 2) 판시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구체적 언동 또한, 판시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구체적 언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고, 그와 관련한 사정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만 31세의 직장인이고, C는 당시 만 14세의 중학생으로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 아동·청소년이다. C이 채팅 대화를 시작할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자신이 16세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였음에도(증거기록 68, 107면), 피고인은 C을 올바른 길로 계도하기는커녕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나아갔다. 도리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C에게 성매매를 제의하였고, C가 처음의 성매매 이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다른 계정을 이용하여 유사성 행위를 넘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성도덕에 비추어 볼 때 지탄받아 마땅한 언동을 하였다(증거기록 41 내지 44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C에게 정기적으로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93면),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총 2회에 그쳤으나 이는 자신의 내면적 변화가 아닌 2번째 성매매 과정에서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외부적 사정 때문에 더 이상 성매매 범행을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판시 각 범행을 피고인의 단순한 호기심이나 성적 충동에서 비롯된 일회성의 범행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3)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 판시 각 범행은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다. 판시 각 범행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으로서는 자신을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성인으로부터 기만당하고 성적으로 이용, 착취당하였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에 빠져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자기 파괴적인 행동까지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한편, 위의 불리한 정상과는 별개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각 반성문 참조).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경시하는 반사회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연령, 소득 및 가계상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경우 향후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20. 3. 16.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과정(5시간)을 수료하는 등 자신의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증거기록 150, 151면). 라. 종합적 양정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하되,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건전한 삶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며,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또다시 반복할 경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