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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60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0, 2020고단2252(병합)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유광선(기소), 정제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전정필(국선) 판결 선 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560 피고인은 2018. 8.경 창원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취업 준비 중으로 별다른 직업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나는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5급 공무원 발령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2018. 9.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5.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정부에 신고 없이 달러를 보관하던 것이 적발되어 외국환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벌금 납부를 해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러를 보관한 사실이 없었고, 채무가 1억 5천만 원을 상회하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부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0,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52 피고인은 2020. 4. 15. 23:30경 의정부시 가능동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거래내역,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첨부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개인별출입국현황(A), 문자캡처 사진, 통장거래내역(A), 수사보고(고소인 입금 내역 확인) 2020 고단22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수사보고(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기망의 수법과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편취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 금원(800만 원)을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2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1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진덕(기소), 홍등불(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서정빈(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이승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노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인 'D'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고, 피해자 E(여, 73세)은 알콜성 치매질환 등을 앓고 있어 위 시설에서 요양 중인 노인이고, 피해자 F(여, 83세)은 알츠하이머, 뇌경색증 등을 앓고 있어 위 시설에서 요양 중인 노인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 12. 16:07경 위 'D' 2번 방에서, 피해자 E이 평소 늦은 저녁이나 밤에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부르고, 소변을 보지 않았는데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노인인 피해자 E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2. 2. 20:05경 위 'D' 2번방에서, 제1.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 E의 뺨을 오른손으로 2회, 왼손으로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7-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노인인 피해자 E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3. 20:29경 위 'D' 2번방에서, 피해자 F이 낮에 잠을 잔 후 밤에는 잠을 자지 않으며 수시로 목에 가래를 제거하여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의 손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와 피해자 E의 얼굴과 손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노인인 피해자 F와 피해자 E의 각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피고인 B,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사고경위서, 진술서 1. 노인학대발견 체크리스트, D 업무분장 및 근무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순번 31), 노인학대사례 판정서 발송공문 및 판정서, 수사보고(F의 법적 보호자 및 진단서), 수사보고(A의 범죄행위 캡쳐사진), 수사보고(B의 범죄행위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별 피의사실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B 범죄사실), CCTV 영상 CD(A 범죄사실), 수사보고(B의 1번, 12번 범죄영상), CCTV 영상 CD(순번 66), 수사보고(본건 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순번 52), 수사보고(E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순번 63,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노인복지법 제59조의 2, 제55조의 2(상해의 점, 포괄하여),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요양보호사인 피고인들이, 알콜성 치매질환 또는 알츠하이머, 뇌경색증 7 등을 앓고 있어 거동조차 어려워 일상생활을 피고인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노인인 피해자들을 간병하던 중에, 상해를 가하거나 수차례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상태 및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 B은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 이 사건으로 처벌받게 되면 피고인들은 요양보호사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는 등(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다) 형사처벌 이외에도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적지 않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보호자와는 합의하였고 위 보호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경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1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8, 2338(병합)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 인 A 검 사 김승곤, 윤기선(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영민(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518 피고인은 2020. 3. 14. 06: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확인받고, 도착한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해 귀가조치를 받게 되자 갑자기 E에게 달려가 "씨발, 한판 뜨자, 경찰관들 좆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혼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2338 피고인은 2020. 3. 14. 06: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F 운영의 C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F과 그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경찰새끼, 나랑 한판 붙자. 폴리냐? 요즘 경찰새끼들은 개나 소나 아무나 하나. 덤벼봐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 고단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모욕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김호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9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 인 A 검 사 박경남(기소), 성인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복행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대로 839 한양빌딩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안산시청 방면에서 C매장 방면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 등 교통검문을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급제동 및 급후진을 반복하는 등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기 위해 차량들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에 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검문에 불응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던 E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140,1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G건물 앞 공영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은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H 건물 앞 도로, 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D), 진단서(F)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E) 1. 관련사진 1. 경찰차 블랙박스 영상 및 경찰관 촬영영상 복제 CD,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복제 CD, 피해차량 블랙박승 영상 복제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고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으로 인해 정차한 후 뒤따라온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하차할 것을 요구받고도 도주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다시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2%로서 높고, 2018. 7.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되었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준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3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37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정영지(기소), 박형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효희(국선)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6. 11: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돌멩이를 이용하여 뜯어내어 약 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창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선반 위에 있던 돼지저금통을 뜯은 후 안에 보관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약 2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5. 17. 07:34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700,000원 상당의 G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 1. 수사보고(범행 전 피해품 위치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가 그린 피해품이 있는 위치의 약도 및 사진, 수사보고(우리서 오토바이 절도 피의사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이에 첨부된 E 오토바이 절도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결과) 및 이에 첨부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집 방충망을 뜯고 집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나왔고, 길가에 세워져 있는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별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판시 제2의 나항 절도 범행의 피해자 F은 피해품인 오토바이를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191면 참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판사 김혜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1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20:28경 영덕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 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4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41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1) 피고 인 A 검 사 박세진(기소), 김호중,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규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이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 1) 검사의 공소취소로 2020. 10. 13. 공소기각 결정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5. 03:3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식당에서 다른 손님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그 손님에게 "씨발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5. 03:5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곧이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무릎으로 위 E의 낭심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현장CCTV 수사, 출동경찰관 바디캠 확인) 1.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바디캠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였다. O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56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56 가. 공문서위조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 인 1. A |2. B 검 사 최혜민(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종혁(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2018. 7. 29. 난민신청(G-1-5) 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7. 31.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2020. 8. 26.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2019. 9. 16. 제조업(E-9-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6. 5.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2020. 8. 26.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성명불상,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에 사용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등록증 위조 단체의 속칭 '모집책'을 통해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23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빈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 등록번호란에 'C', 성명란에 'A',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 등을 각각 인쇄하는 방법으로 대구출입국·외국인 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한 뒤 이를 피고인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2020. 8. 6.경 경산시 D에 있는 베트남 국적의 지인 E의 주거지에서 택배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성명불상,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제1의 나항과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에 사용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등록증 위조 단체의 속칭 '모집책'을 통해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빈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 등록번호란에 'F', 성명란에 'G',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 등을 각각 인쇄하는 방법으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 등록증 1장을 위조하게 한 뒤 이를 피고인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2020. 7. 21. 경 경산시 D에 있는 베트남 국적의 지인 E의 주거지에서 택배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운송장 등 1. 위조 외국인등록증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4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48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양서원(기소), 임성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김선철, 김범수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 03:00경 오산시 B 건물 뒤편 분리수거장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온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찌르고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5.22. 04:00경 오산시 B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플라스틱 밥상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tv에 던져 4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tv를 손괴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른 다음,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나를 화나게 하지 마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0. 5.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07:50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허리와 얼굴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목을 손으로 조른 후 슬리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플라스틱 밥상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간판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끊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의 112신고내역 첨부 - 첨부된 목격자 통화목록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피해자 사진, 각 진단서, 피해자 몸에 난 멍자국 사진, B건물 CCTV 캡쳐화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7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성규(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설세웅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09:40경 대구 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09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음주습벽 및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후 곧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의 숙취가 덜 깬 상태인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은 아직 음주운전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판사이은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77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77, 4836(병합)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정훈, 이성호(각 기소), 이준명(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용화(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677]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3. 00: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 곳 주방 앞 선반 위 보관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체온계 1개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5. 0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E아파트 F동 뒤편 주차장 내에서 이동주차를 위하여 약 3m 구간에서 G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약 3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G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4836] 피고인은 2020. 7. 12.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H에 있는 T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J에 있는 K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1) 증거의 요지 [202고0단 4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데, 이는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취지 참조). 1. 의무보험조회 1. CCTV 영상 CD [2020고단4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2020고단4677 사건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2020고단4836 사건 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절도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알코올의존증 치료명령 피고인은 절도죄 등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제질렀고, 특히 단기간 내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에서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함께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7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진용(기소), 주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회재로에 있는 대주파크 사거리에 이르러 마재우체국 방면에서 C한방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다른 승용차들이 운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4차로로 진로변경 하였다가 다시 3차로로 진로변경 하는 과정에서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위 택시 조수석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830,6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21:34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G호텔 인근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H아파트까지 약 14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을 입히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1차례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35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진용(기소), 주재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장기영(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순천 방향 동림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2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9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범행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에나타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부가하되 그그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이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