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합313 피고인은 2017. 12. 5.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테이블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에게 '헬스클럽 선생님이 100명과 잤다'라는 등의 야한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옆테이블로 가자 재차 야한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겨드랑이, 머리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주방으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0고합300 피고인은 2020. 5. 5. 06:53경 서울 동대문구 D, 3층에 있는 'E' 마사지 업소 로비에서 카운터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36세)에게 마사지를 해 달라고 요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이후 계산대에서 장부를 적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고합406 피고인은 2020. 5. 5. 10:18경 서울 동대문구 D 3층에 있는 'E' 마사지 업소 10번방에서, 피해자 G이 잠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벽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청바지를 들고 세탁실로 가져간 후, 청바지 주머니에 있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순금 30돈 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의 롤렉스 시계 1개, 십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판시 제2, 3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자료 CD 1. 피해품 사진, 매입장부 사본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확인 1. 내사보고(E 마사지 내 CCTV 영상 확인 결과), 수사보고(발생 당시 불상 손님 행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담뱃값 지문 채취), 수사보고(피고인 주민등록 사진과 불상 손님 사진 비교),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합313호 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엎드려 있어서 괜찮으냐고 물으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술집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표시는 수사기관에서의 1차 진술이고, '' 표시는 수사기관에서의 2차 진술이며, '' 표시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홀에서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앞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팔을 잡고, 겨드랑이 부분을 잡아 일으켜 앉히는 장면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4, CCTV 영상 CD).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을 당하자마자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지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집적된다'라고 말하였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과 지인이 현장에 도착하였다(증거기록 제3, 20쪽). 3) 피고인은 CCTV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장면만을 인정하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피고인이 판시 제3죄에 관하여 당초에는 해당 마사지 가게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CCTV 영상, 지문 등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자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자백한 사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징역 6개월, 판시 제2, 3죄 징역 8개월, 각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이나 마사지 가게에서 운영자인 피해자 C, F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G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C, F는 이 사건 각 강체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 범행을 포함한 다수의 벌금 전과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1죄를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 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이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심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판시 제1죄는 2018. 12.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3.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제1죄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은 성폭력치료강의를 이수하였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로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의 선고가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죄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제2, 3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