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알게 된 후배 B과 함께 물건을 구입하는 척하며 아이스크림 등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3. 19. 03:5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구입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사이 B은 매장 밖 쇼케이스에 있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 아이스크림 4통을 가지고 가고, 피해자가 B을 쫓아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은 매장 안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 마일드세븐 담배 1 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은 수회 받았으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규모가 소액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수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5. 13:5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씹할년놈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의 퇴거 요청을 무시하고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옷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선고형 : 벌금 7,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15:2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인형뽑기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피해자 C(13세)의 뒤쪽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입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17. 경부터 2017. 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증제1호 사진 1. 범죄일람표 피고인 촬영 동영상 화면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매 4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 B를 위하여 요양보호시설에 요양보호를 신청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4세, 가명)는 요양보호사로서 2018. 6. 4. 경부터 서울 성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매일 3시간씩 주 5회 방문하여 위 B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6.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위 B를 간호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진맥을 봐준다는 핑계로 갑자기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경위 장소에서 위 B를 간호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위 주거지에 있는 위 B의 방에서 위 B를 간호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브라자 찼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그녀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8. 7. 5. 16:05경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를 마사지해주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그를 덮쳐 이불 위로 쓰러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두 손목을 한 손으로 잡고, 이에 피해자가 온몸을 버둥거리며 피고인의 팔을 물어뜯는 등 강하게 저항하자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녀의 어깨, 다리 등을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그녀의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그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 · 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피고인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상황과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신체적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정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나. 제2, 3범죄: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징역 3년~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추행한 부위도 가슴과 성기 등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90세가념은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아 주는 점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를 보살피고 있었던 점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볼 때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 경영의 (주)D 배송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6. 3. 4. 부천시 오정구 E 소재 "F마트"에 쌀, 잡곡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 9,06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8.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577,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표,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 영역,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고, 이에 따른 피해변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사정,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8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3. 23: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들의 통행을 막고 있다가 피해자 E(17세)이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자신을 끌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일회용 라이터를 주먹에 쥔 채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4, 00:3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충북청주청원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지구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G지구대 경위 H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또다시 H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06:20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김광석 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07:55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302동 1403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6세)이 피고인이 외도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차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허리, 목, 어깨 등 온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허리뼈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D의회 의원을 역임하였으며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과시하였고, 2012. 4. 29.경 별건 고소사건의 해결을 부탁하는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경찰관을 소개하는 등 도움을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30.경 부천시 소사구 아파트 103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후배가 강화도에서 건축하고 있는 건물이 완공되면 1,000 만원의 이익금을 낼 수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후배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후 2012. 5. 23.까지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2012. 5. 23.경까지 피해자에게 2,000 만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5.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행각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유 있으면 한 달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뿐이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아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1985년과 2000년경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및 처 명의로 상당한 재산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 변제는 일체 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는 있고, 추후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된 동기의 일부는 순수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8.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1997. 3. 19.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5.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23:50경 경남 거제시 C건물,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E(24세)에 의해 같은 날 23:40 경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G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씹할 것들, 좆 같은 개새끼들, 니미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턱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상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 다만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인 점을 선고형 결정 시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족 등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며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도 여러 차례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여 피해 경찰관이 상해까지 입은 점, 출소한 지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79

범죄사실 2015고단3479 피고인은 2015. 5. 30. 04: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해자 D(60세)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고함을 지르며 사무실 안을 왔다 갔다 하고, 피해자 진술을 하고 있는 위 D에게 다가가려 하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는바,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순경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 놈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5334 피고인은 2015. 6. 10. 03:4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주점사장인 H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1이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업주 편만 들고 있다고 생각하여 위 H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짜바리새끼야 업주가 부당요금을 청구한 것인데 내가 왜 처벌을 받는데"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폭행피해자), E, I, H(모욕사건 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죄, 모욕죄 등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법원 2015고단3479 사건의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요지는, 피고인이 2015.5.30. 03:05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마트' 앞 노상에서 그 직전에 피고인이 이용하였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60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돈 없다, 어쩔건데"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8.23:00경 태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 전에 위 식당에 있던 지역 후배인 E와 통화를 하면서 E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을 찾아가 E에게 이를 따지는 상황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F(49세)가 피고인에게 'E사장(E)이 농담 좀 한 것 가지고 뭐 그래?'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식당업주 및 현장확인, 진단서 및 진료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원(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3단지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국내 쇼핑몰인 롯데닷컴(롯데빅마켓)으로부터 폴로의류 5,000장씩 3회 주문을 받았는데 폴로의류 구입대금 2억 원 중 1억 6천만 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니 부족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E" 의류매장 직원급여가 체불되고,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입금의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국내 유명 쇼핑몰에 폴로 의류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폴로의류 구입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에게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54

범죄사실 [2015고단954] 피고인 A은 2014.6.9. 14: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된 동네 선배인 피해자 G 소유 H EF쏘나타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 새끼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0~25cm)을 피해자 배와 허벅지를 향해 찌를 것처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1075]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대게 판매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J' 종업원이며, 피고인 K은 상호 없이 대게 유통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포획·채취한 암컷 대게와 체장 9센티미터 이하 대게나 제품을 소지 •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암컷 대게와 체장 9센티미터 이하 대게를 유통 · 보관 ·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5. 1. 6. 03:3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에 있는 구룡포 축구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포획한 암컷 대게 410마리, 체장 9센티미터 이하 대게 420마리를 구입하여 이를 J 내 수족관까지 탑차를 이용하여 운반한 후 같은 달 7. 17:20 경까지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21.경부터 2015. 1. 7. 경까지 13회 에 걸쳐 암컷 대게 2,945마리, 체장 9센티미터 이하 대게 1,430마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3회에 걸쳐, 포획·채취한 암컷 대게와 체장 9센티미터 이하 대게를 보관 또는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포획 · 채취한 암컷 대게와 체장 9센티미터 이하의 대게나 그 제품을 소지 ·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2. 26. J에서 A B로부터 체장 9센티미터 이하 대게 30마리를 건네받아 이를 포항시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고, 같은 달 28. J에서 A B로부터 체장 9센티미터 이하 대게 10마리를 건네받아 이를 포항시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고, 같은 달 29. J에서 A 과 B로부터 체장 9센티미터 이하 대게 10마리를 건네받아 이를 포항시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포획·채취한 체장 9센티미터 이하 대게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0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단속현장 채증사진 1. 대게 암컷 등 판매장부 사본, 증거물(거래장부) 원본 사진 1. 수사보고(거래 장부 기재내용 및 범죄일람표 작성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것)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것) 제64조 제1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9 기재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26,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1) 피고인 A2), 피고인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검사는 압수물 중 '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증 제2호'에 대하여 몰수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2)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만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몰수 대상물은 피고인 A과 공동범행 과정에서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특수협박의 경우 식칼로 피해자 배 등을 찌를 듯이 하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수산자원관리법위반의 경우 보관, 판매한 암컷 대게 등 불법 포획 수산자원 양이 많고 같은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 B: 보관, 판매한 암컷 대게 등 불법 포획 수산자원 양이 많은 점 - 피고인 C: 같은 종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된 점,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피고인 B: 종업원으로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C: 판매한 체장미달 대게 수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2. 00:5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운영 'E' 주점에서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10경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로 인치되게 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수배되어 있는데다, 평소 형인 G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 체포와 관련된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G"라고 기재하여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G의 서명이 기재된 위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에서 경장으로부터 위 폭행사건에 대해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G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G"라고 기재하여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G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번)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 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고 사서명위조의 점은 곧바로 발각된 점,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2, 0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운영 'E'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행패를 부린 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주점에서 일시 나갔다가 다시 위 주점에 들어간 후,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남, 48세)에게 다가가 "니는 뭐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30.16: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해망로 40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서래내길에서 시외버스터미널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위 갤로퍼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차량의 앞 범퍼를 위 갤로퍼 차량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군산시 구암3.1로 군산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해망로 30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02:09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0경부터 02:50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제천경찰서 경위 F로부터 같은 날 02:20경부터 020:50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른 범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6. 2. 12. 경 별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중인 상태(위 범행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6. 2. 25.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에서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01

범죄사실 특정 성범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22.자로 강간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4. 12. 19.경 실거주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에서 안산시 단원구 B, 202호로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1. 주민등초본 사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옅보이는 점, 변경신고를 완료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5. 14:15경 안산시 상록구 원당골1길 23-14(수암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신로(본오동) 북고개 삼거리 편도 4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5. 14: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본오동) 북고개 삼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인로 방면에서 본오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를 뒤따라 가던 중 위 투싼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위 SM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가 있는 사람이다(장애 6급). 1. 피고인은 2015. 1. 중순 오후경 대전 서구 괴곡1길 121-3에 있는 농막에 설치된 피해자 대전 서구청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창문틀 샤시 6개 및 그곳 계단 난간에 설치된 스테인레스 휀스 손잡이를 손으로 흔들어 떼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1. 15:00경 대전 서구 괴곡동에 있는 고릿골 구름다리 버스정류장에서 마을로 내려가는 계단에 설치된 피해자 대전 서구청 소유인 시가 110만 9,9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손잡이 휀스를 손으로 흔들어 떼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각 견적서 1. 장물처분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 및 이득액 규모, 뇌병변 6급장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8. 20:1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E에게 죠니워커 블랙 양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만원 상당의 위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그곳 계산대 방면으로 던지고, 피해자 E에게 "씨발년"이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큰소리를 질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사기 피해액 공탁,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7. 12.경 대전 유성구 E 오피스텔 1222호, 1310호, 1318호를 임대하고 위 오피스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종업원을 면접하여 손님 1명에게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8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2014. 7. 16. 11:00경부터 2014. 7. 17. 22:20까지 위 E 오피스텔 1318호에서, 전화예약으로 찾아 온 손님에게 성매매대금 130,000원을 받은 후, 성매매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그 손님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총 1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1,23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영업수익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재판진행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피고인들),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피고인 A),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B), 일부 범행경위, 영업일수, 이득액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내지 추징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