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00-1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996년생)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서로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1. 2014년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일자불상경 광명시 D 빌딩 7층에 있는 'E' 비상구에서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하여 불러낸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듯이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년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일자불상 오후경 제1항 기재 빌딩 7층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위 비상구로 끌고 간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명시 F, 1313동 1309호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화해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그곳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큰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거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경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불완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지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D빌딩 7층 E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추행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행 전후의 사정과 그 당시 피고인과 나눈 대화, 자신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 E에서 당한 피해를 진술하면서 유사한 피해를 2014년경과 2015년경에 한차례씩 당했음을 밝혔고, 각 피해에 대하여 서로 구별되는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또한 피해자가 핵심적인 피해내용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사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묘사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진술이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위 E에서 3, 4회 가량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적이 있고,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경찰에서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부인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자백한 경위를 설명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진술을 다시 번복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전체 지능지수 47 의 중증도 정신 지체 수준이며 사회연령이 8.67세 수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그 세부적인 부분까지 지어내어 진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관하여 다소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신체부위의 명칭을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을 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2년 6월 (일반영역, 위계·위력 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 나.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4년 7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6월)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3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0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불완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