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86

범죄사실 2020고단1586 성명불상자(일명 'D 팀장')는 전화로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0. 3. 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가 기망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인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뒤, 곧바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대부업체인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약정을 위반하였으니, 24시간 안에 대출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부산 기장군 H아파트 앞길로 찾아가 금융업체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 부근으로 찾아가 금융업체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2명을 기망하고 이들로부터 현금 합계 1,1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58 1.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D 팀장')는 전화로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0. 3. 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가 기망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인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뒤, 곧바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대부업체인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약정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 잔액 7,900,000원을 모두 갚아야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울산 남구 P에 있는 Q대학교 정문 앞길로 찾아가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100,05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0. 16:12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기업은행 무거동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N으로부터 7,900,000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이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R'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그곳 현금자동출납기에 입력한 후 주식회사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1,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원인 현금 합계 129,500,000원을 타인 명의로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8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각 범행현장 CCTV 영상사진 1. 피의자 명의 U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0고단195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C, W, X,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문자메시지), 각 CCTV 영상사진, 피해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1. 피의자 A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거래명세표 사본, 전자정보출력물(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대출금 수급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명 D 팀장 등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D 팀장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 기업의 부서장 등으로 여러 해 동안 활동함으로써 풍부한 사회경험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비정상적이어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D 팀장 측으로부터 "강원도 Z 주변에 있는 'AA' 팀장인데, Z에 도박을 하러 온 사람들이 받은 대출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해 볼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은 후 곧바로 수금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맡은 대출금 수금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정작 AA 측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면접도 없이 곧바로 수금업무를 맡겼다. 또한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대부업체가 강원도 정선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 위 업체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직접 위 업체를 방문하거나 D 팀장 등 직원을 만난 적도 없으며, 위 업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업체의 존재나 D 팀장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D 팀장으로부터 현금수거 등에 관한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났는데, 수금업무의 담당자임에도 정작 피고인 자신은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했다는 피해자들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이나 심지어 피해자들이 상환하기로 한 대출금이 얼마인지에 관한 정보조차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J은행' 등 AA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업체의 소속직원인 것처럼 사칭하거나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모두 D 팀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은 D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절대로 세어보지 말고 돈을 받은 즉시 이동을 하라는 지시를 듣고 그대로 이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영수증도 주지 않느냐"는 항의를 듣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하였고, 돈을 송금받는 상대방도 '(주)S', '(주)AB'와 같이 대부업체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업체들이었다. 게다가 수금업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대부업체가 수금액을 확인하는 등 수금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 등을 받아챙기는 등 비정상적으로 수당지급이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직후부터 업체 직원과의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소한 조짐이나 징후에도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도 납득하기 어려운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지시나 설명,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변명에 불과하여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 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1억 1,0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