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9.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9.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09. 5. 15.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는 자로서, 기존 질환인 양극성 정동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합4] 1. 모욕 피고인은 2012. 12. 29. 00:25 경 서울 은평구 C노래방'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에게, 위 'C노래방' 업주 F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씹새끼야, 너 왜 왔어? 이 좆같은 새끼, 잘 만났다.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냐, 넌 뒤져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54세)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 경위 E, 피해자 경사 G(38세)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에게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후 목을 조르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하의 속옷까지 모두 벗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은 후 목을 조르고, 이어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머리를 향해 위 노래방 통로 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36cm, 무게 1.5kg)를 잡고 휘둘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3고합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5, 13:4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신발상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신발이 얼마 안되어 찢어진 문제를 항의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유리창(세로 약 30cm, 가로 약 100cm)을 발로 차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판신발이 너무 일찍 떨어졌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상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발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에 대해 지속적인 진료 및 약물 복용을 요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출소한 후로부터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 1. 의사 K 작성의 E, G에 대한 각 소견서 1. 피해자 E, G의 각 상해 사진 1. 사건발생지내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누범전과 확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의사 L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 등 동종 내지 유사의 범죄로 수차에 걸쳐 징역형 내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성 장애로 수차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그 증상이 악화되어 2012. 10. 경 또다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던 점, 종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 질환을 상담. 치료하였던 의사 L은 기존의 정신 질환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현실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으며, 병의 재발과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바 있는 점, 서울고등법원은 2011. 8. 19. 피고인에 대해 강간상해죄 등의 판결을 선고할 당시, 장기간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왔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한바 있었던바, 피고인은 위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9. 29. 출소하였으나, 그로부터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차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죄에 경합범가중) 5.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행 당시 오른팔을 다쳐 반깁스를 한 상태였는데, 피해자들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소화기를 든 사실은 있으나, 소화기를 들자마자 피해자들에게 제압되는 바람에 이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이에 동료인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자, 'C노래방' 통로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한 손으로 들고 휘둘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화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휘두른 소화기에 피해자들이 직접 맞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판시 범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위 감경영역 범위내의 형량이 권고되는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모욕죄, 재물손괴죄 및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판시 각 범행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래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바, 특히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 술에 취한 채 나체 상태에서 소화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등, 위 범행의 과정에서 자칫 큰 인명피해를 발생케 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기존 질환인 양극성 정동성 장애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I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사회에 복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현재 피고인은 이혼하여 노모와 중학교에 재학중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