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설비 공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피고인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 중 전국연합건설플랜트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총급여액의 1%를 노동조합비로 일괄 공제하여 그 명세서와 함께 7일 이내에 고소인의 조합으로 교부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C의 권리의무를 승계 받고, 이에 따라 2015. 1. 22.자로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보령시 소재 D 건설현장에서 기계 및 배관설비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위 조합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 등을 고용하였고, 위 단체협약에 따라 피해자 E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2015. 5.경 노동조합비 명목으로 총 급여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90,58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위 조합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D 건설현장'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경까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3,362,750원의 조합비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보령시에 있는 F 건설현장에서 전기집진기 설치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위 조합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 등을 고용하였고, 2015. 9.경 피해자 G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위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비 명목으로 총급여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65,68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위 조합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F 건설현장'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경까지 피해자 68명으로부터 합계 10,591,310원의 조합비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단체협약,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에 있는 창곡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2014. 12. 24.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6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9. 19: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혼의 조건으로 1억 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언제 돈을 줄 것이냐고 다그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폭행에 이른 경위, 각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툼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처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9:30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받질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피해자에게 불상의 둔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위의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망치 등을 포함한 둔기를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상의 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타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우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집 밖으로 나오는 중에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나와 현관문에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라는 취지로, 그리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던진 어떤 물건에 오른쪽 얼굴을 맞았는데 맞고 엎어져서 보니 망치가 있어 망치로 맞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어떻게 맞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집어 던져 얼굴에 스쳐 맞은 후 깜작 놀라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다가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을 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를 때린 장소, 방법,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도구가 망치라는 것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할 때마다 진술 내용을 바꾸어서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섣불리 믿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상해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부위의 좌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상해진단서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망치를 포함한 불상의 둔기를 집어던져서 피해자가 위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검사는 압수품인 망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였으나 그 결과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제134쪽 참조). 4) 검사는 피해자가 불상의 둔기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공소장 변경을 하였다. 그러나 망치 아닌 불상의 둔기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망치가 아닌 불상의 둔기로 맞았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불상의 둔기에 맞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7.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3:25경 대구 북구 동암로에 있는 강북지구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학정로 427에 있는 신한은행 칠곡금융센터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과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 다만, 집에서 술을 마시다 주차를 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1:48경 서울 영등포구 D부근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F(5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은행원인 피고인을 통하여 대출받은 금원의 이율이 높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가고, 위 건물 앞길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이어서 손으로 몸을 가누지 못해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90일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3매,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피해자를 주먹과 구두를 신은 발로 머리 부위 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한 범행 전과도 있다.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한 후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 2층에서 D를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E은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이고, F은 커피심부름,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도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7. 2. 20.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위 D에 정상적인 게임기인 '여신의 바다'로 위장한 '바다이야기 2.0'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에 1만 원을 넣으면 1만점이 생성되고 1회 버튼을 누를 때마다 100점씩 점수가 삭감되며, 상어가 나타나면 10만점 또는 20 만점, 고래가 나타나면 50만점 또는 100만점 등의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그와 같이 획득한 점수 5,000점당 5,000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계산한 후 이러한 상품권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에 대한, 압수물 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여신의 바다 게임물 상세정보, 영업기간 특정 및 영업방법에 관하여, 유통관련업자 등록관리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순수익 182,000원 × 영업일수 3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행성게임장 운영은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서민가계경제의 파탄을 가져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9. 2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만에 또 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40대로서 그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은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E이 게임장의 업주로서 책임을 지기로 사전에 공모하여 그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본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나아가 대구 시내 게임장 업계와 관련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자신의 과오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일수가 3일에 그쳐 영업기간이 짧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게임기 등이 모두 압수되어 사실상 영업재개가 어렵고, 게임기 등은 범행에 제공된 압수물로 몰수될 예정이다.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 169에 있는 르까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20: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26-1 화순군내버스터미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소태길 22-16 대명아파트 C동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주 쪽에서 나주시내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비스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좌상 염좌 및 두경부 요부 흉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음주교통사고 전력도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사고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194에 있는 영등포농협 본점 앞 도로를 우신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신길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자들이 횡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횡단하던 피해자 C(68세)을 위 투싼 승용차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 없는 다발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진단서, 피의자차량 블랙박스영상 및 사고관련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부상정도도 심각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14:05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창동 125에 있는 올리브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902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플레이스테이션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56,000원을 입금하면 플레이스테이션4 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플레이스테이션4 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 스포츠 도박 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6,000원을 피고인의 할아버지인 E 명의의 하나은행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진지한 합의노력을 보여준 점, 피고인과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누범인 점, 가석방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관계에 있는바, 2017. 3. 23. 05: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445동 402호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한 사실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향해 휘둘러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및 119 출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00:05경 광주 남구 노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암동에 있는 행암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1. 2017고단3080 피고인은 2017. 5. 19.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로하스빌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 롯데리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7고단3172 피고인은 2017. 5. 27. 13:25경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륙1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명로 14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17고단3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2012. 11. 29.경부터 병원에서 음주문제 등으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반복하였고, 2017. 5. 28.부터 2017. 8. 18.까지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병명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적절한 치료가 없을 경우 재발가능성이 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2차례 음주운전을 하였음,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수 있는 상태로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있었음 ※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에 해당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청해진남로39번길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완도해경 방면에서 망석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는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C)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P1년) 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2. 0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호프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에 있는 달도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운전종료 시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3. 04:20경 인천 부평구 C원룸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 D가 거주하는 301호에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은 목걸이와 은 귀걸이 세트를 가지고 나오다가, 마침 귀가를 하던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도주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을 소파에 넘어뜨린 뒤 양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졸랐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을 붙들어 C원룸 현관문 출입구 부근까지 내려가 경찰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뿌리치고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로부터 붙잡히게 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원룸에 들어가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주 다니던 술집 사장이 D에 단골손님들을 모아 E로 1박 2일 캠핑을 간다는 공지를 올려놓은 것을 보고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피해자 F(여, 20세)도 위 캠핑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5, 07:0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202호 내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1:3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요양센터 202호에서 피해자 E(여, 80세)이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의 침대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오자,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창문 아래쪽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외상성경막하출혈을 일으키게 하였다. 피해자는 2016. 11. 24. 17:09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부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변사자 사진,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회보서 회신),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의무기록사본 발행 증명서, 진료기록 등, 수사보고(피의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첨부) 1. 변사사건 발생상황보고(112신고 1701번),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변사현장체크리스트, 각 내사보고(현장 임장), 내사보고(D요양센터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내용),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부검사항 및 결과(1차)], 내사보고(D요양센타 관계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CCTV 화면과 요양원 병실 내부사진 비교), CCTV 화면과 실제 장소 사진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장기요양등급 4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으로서 사회생활에서의 판단력이 대부분 손상되어 있고, 치매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요양하고 있는 병원 원장인 H은 '피고인이 치매가 심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딸인 K는 '피고인이 방금 식사를 하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용변처리도 혼자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치매를 앓고 있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이 법정에서의 행동 및 의사소통능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음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만 84세의 고령으로서 중증 치매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나이와 건강상태가 사망에 기여한 측면도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