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60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해자 C은 서울 서초구 D, 2층에 있는 ‘E’ 헬스클럽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위 헬스클럽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헬스클럽의 지분을 소유하는 사람이며, B은 피고인 A의 매제이다. 1. 2020.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00:40경 위 헬스클럽에 이르러, 헬스클럽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헬스클럽 앞 소화전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헬스클럽에 있던 회원카드 등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20.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00:14경 위 헬스클럽에 이르러, 헬스클럽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헬스클럽 앞 소화전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헬스클럽에 있던 회원카드 등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1. 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키를 숨긴 위치) 1. 동업(투자계약서)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2층에 있는 ‘E’ 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헬스클럽’이라 한다)에 들어갈 권한이 있었고 피해자의 동의도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헬스클럽에 들어갈 당시 영업시간이 끝나고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대를 선택하였고 이는 이 사건 헬스클럽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몰래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피고인은 제3자인 B과 함께 이 사건 헬스클럽에 들어갔고, 최초 침입 당시 CCTV를 가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알 수 없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직무 공간에 들어가 피해자가 소유하는 개인 PC 및 가방까지 확인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조합 재산에 대한 정당한 관리 범위를 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헬스클럽 운영에 관하여 자금을 투자하고 피해자 등과 사이에 동업 약정을 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운영 및 회계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헬스클럽을 주로 점유하면서 영업활동을 하였던 것은 피해자 및 다른 트레이너들이고 피고인은 불규칙적으로 이 사건 헬스클럽에 방문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이전에는 영업시간 외에 아무도 없을 때 이 사건 헬스클럽 내에 들어간 사실이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해자가 인식할 수 없도록 영업시간이 끝난 심야시간대에 피고인이 출입하리라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형태의 건물 출입에 피해자가 동의하였으리라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간 분쟁 경과, 동업약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태양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내에 들어갈 권리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해자 C은 서울 서초구 D, 2층에 있는 ‘E’ 헬스클럽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위 헬스클럽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헬스클럽의 지분을 소유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제이다. 가. 2020. 7. 1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17. 00:40경 위 헬스클럽에 이르러, 헬스클럽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헬스클럽 앞 소화전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헬스클럽에 있던 회원카드 등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0. 7. 1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18. 00:14경 위 헬스클럽에 이르러, 헬스클럽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헬스클럽 앞 소화전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헬스클럽에 있던 회원카드 등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이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그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들었을 뿐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간 체결된 계약의 내용 및 영업용 재산에의 접근 권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적법하게 이 사건 헬스클럽 내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고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의 설명을 그대로 신뢰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헬스클럽 내 출입할 수 있는 열쇠 위치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손위 인척으로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의 동행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사건 헬스클럽 내에서 비품 등을 촬영한 점은 인정되나 서류나 PC 내 자료 확인 등 적극적인 탐색 행위는 피고인 A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영업이 끝난 심야 시각대에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헬스클럽 내에 들어갔고, 피고인 A이 CCTV를 가리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비품 등을 촬영하면서 피고인 A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도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 내에 위법하게 침입한다는 인식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범죄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