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으로 2020. 5.경부터 동거하던 관계이고, 피해자 C(남, 6세)는 B의 아들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말 22: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 ‘즐챗’을 통해 알게 된 마약판매상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승용차 뒷바퀴에 현금 40만 원을 올려두고 잠시 후 마약판매상이 돈을 수거하면서 올려둔 필로폰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필로폰을 7회 매매, 7회 투약, 1회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4.경 피해자 B(여, 34세)과 만나 동거하면서 평소 필로폰에 중독되어 환각, 환청 증세를 보이던 중, 2020. 7. 21. 16:30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가 남자와 통화하는 것을 듣고 불륜을 의심하여 주먹과 발, 나무로 만든 효자손으로 피해자 얼굴, 팔 다리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10. 저녁경 2.항 장소에서 필로폰 중독으로 불안 증세를 겪던 중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자동녹음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불륜을 의심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 목 부위에 찌를 듯이 대고 “목주리를 콱 베어버린다. 배를 찔러서 휘저어버린다”고 말하여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식칼로 피해자 왼쪽 손목 부위를 약 1cm 가량 베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 2020.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20:30경 2.항 장소에서 아동인 피해자 C가 글씨를 잘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엉덩이와 배꼽 부위를 손으로 꼬집고, 효자손으로 손가락을 수회 때린 후 머리를 바닥에 대고 뒷짐을 진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약 30분 동안 하도록 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오줌을 지리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 저녁경 2.항 장소에서 아동인 피해자 C가 글씨를 잘 쓰지 못한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를 세운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두루마리 휴지를 말아 사타구니 부위 허벅지와 허벅지 사이에 끼운 다음 라이터에 불을 붙이고 들이대면서 “너 앞으로 말 잘 듣지 않으면 불을 붙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울면서 용서를 빌었음에도 계속하여 라이터를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강요 가. 필로폰 흡입 관련 강요 피고인은 2020. 8.말 저녁경 2.항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도 필로폰을 투약해라. 만약에 경찰에 신고하면 너도 공범이라고 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하여 은박지에 필로폰을 올리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고무빨대를 통하여 흡입하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 필로폰 흡입기를 피해자 코에 들이대고 피해자로 하여금 연기를 들이마시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혼인신고 관련 강요 피고인은 2020. 11. 20. 오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 단원구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B에게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너희 엄마도 죽이고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저히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다음 ‘오늘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혼인신고서에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폭행도구, 상해흔적 등 사진, 효자손 사진, 식탁 및 칼 사진 1. 속기록(피해자 C)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하고 평온하여야 할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강요, 폭행 범행 태양과 동기가 각각 극히 불량하다.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신고를 단념하게 하는 등 행동을 하면서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범행 후 정황 또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또한 매매를 비롯한 범행 횟수와 필로폰 양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 중 앞서 든 사항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되,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