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여행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07. 22. 23: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노래방’ 2번방 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왜 그래? 하지 마”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가 손을 휘저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에 밀착한 상태로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4번)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해자의 복장 확인) 1.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1. 피해자가 그린 노래방 내부 모습,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폭행·협박으로써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으로써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 전후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그 당시 느꼈던 감정,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그 진술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성관계 직후 위 노래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황한 기색으로 검정색 민소매 티셔츠의 끈을 올리면서 노래방 밖으로 나온 다음 노상 도로에서부터는 다급히 뛰어서 도망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도 하였는바, 이는 강간 피해를 당해 황급히 그곳을 벗어나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의 주장처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이와 같이 피해자가 집으로 도망칠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그 다음 날 새벽 1시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강제적인 성관계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한 점,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함께 그 다음 날 오전 5:30경 피고인을 불러내 그 전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셨던 주점 앞 인도에서 위 세 사람이 만났는데, 그때 피해자가 경찰서에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는 장면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에게서 강간당한 사실을 말하고 그 다음 날 바로 112에 신고하였는바 신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동기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에 나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고 지낸 기간 및 만난 횟수, 그 동안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통화 내역, 위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다중이용시설인 노래방으로서 개방성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으로 성관계를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인식되는 장소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이 바로 인근에 있었음)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라도 위 장소와 상황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을 감안하면,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넉넉히 평가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상태에서 5분 정도(또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의 성기 내부와 주변에서 정액 반응이 양성이고 피고인의 디엔에이만 발견된 것 역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성기 삽입 후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확인하자 바로 성행위를 중지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취신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폭행으로써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법, 범행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