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6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215만 원 이하인 경우 월 9만 원 내지 월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명목의 보조금에 대하여 알게 된 후, 위 회사 근로자들의 월급을 이전부터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매월 급여를 최저 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1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E에게 2018. 1.분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8. 4. 17. 13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17.경부터 2020. 9. 15.경까지 총 141회에 걸쳐 합계 17,725,8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고, 그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경 위 회사가 태양광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고, 그들이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불상의 법인 컨설팅 업체를 통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 11.경까지 F의 전기공사기능사 자격증(등록번호: G)을, 2018. 1.경부터 2020. 9. 11.경까지 B의 전기공사기사 자격증(등록번호: H)을 각 빌렸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고, 그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20. 9. 11.경까지 A에게 전기공사기사 자격증(등록번호: H)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전화진술청취 1. 각 D 일일업무보고서 또는 일일업무보고,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I 등 6명), 고용산재보험 월평균 보수변경신고서(J),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고용산재보험 월평균 보수변경신고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K 등 2명),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I), 각 주식회사 D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내역, F 국가기술자격증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가납명령 〇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D가 교부받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관련 공문을 수령한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이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보조금 부정 수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에는 주식회사 D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 환수와 더불어 그 금액의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사업주) A (날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등이 각 첨부되어 있는바, 이 사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를 주식회사 D의 담당 직원이 작성․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일자리 안정자금은 주식회사 D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는 대부분 주식회사 D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주식회사 D의 직원에 불과한 E이 형사처벌이나 제재부가금 부담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거짓 신청할 합리적인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E이 2020. 1.경 주식회사 D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확인서 제출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일자리 안정자금이 주식회사 D의 법인계좌로 입금되면, 담당자가 그 내역을 일일업무보고서에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므로,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일자리 안정자금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수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명목의 보조금을 교부받는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거짓 신청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명목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는바, 이는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기간이 길고 그 횟수가 많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F, B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음에도 그들이 주식회사 D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였는바, 이는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하려는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에 부정수급한 일자리 안정자금 상당인 17,725,800원을 반환한 점,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증 차용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하려는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기술자격증인 전기공사기사자격증을 빌려주었음에도 정상적인 고용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고 받은 금액,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