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합4

범죄사실 [2016고합4] 피고인은 2015. 11. 2.경 경북 영덕군 C 소재의 'D다방' 앞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53세)가 피고인의 친구 F을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듣자, 그 보복을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이에 피고인은 2015. 11, 4, 21:10 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식당 앞으로 가,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든 다음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화냥년아. 네가 F을 고소했어?" 라고 따지며, 들고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냉장고에 집어던져 냉장고 유리문을 수리비 약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한 후, 다시 식당 뒤쪽 출입문을 향하여 그 앞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유리로 된 출입문 1개를 수리비 약 77,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 및 소유하는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F 재물손괴죄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따지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식당 바깥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7]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2. 6, 14:00 경 경북 영덕군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발로 그곳에 있는 난로 연통을 차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5,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가 상태가 좋지 아니한 안주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엎어 테이블 위에에 있던 소주잔 2개, 사기 재떨이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 J(여, 61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파출소에 신고하려고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번째 손가락 첫마디뼈의 골절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9. 18:5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J가 피해자 L(48세)의 테이블에만 앉아있고 피고인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바닥에 넘어뜨리며, 발로 옆구리 부위를 3~4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견적서 2매,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등), 수시보고(피해사진 등 첨꾸 건), 수사보고(112 신고자에 대한 진술 청취 건) [2016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L) 1. 내사보고 (사진첨부), 내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사진), 내사보고(피해자 L 추가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I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범.특수 > 제1유형(상습범·특수손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6월 이하 라,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마.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2년 7월 [기본법적인 특수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 그 형량범위의 하한이 위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식당 주인과 손님에게 상혜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타인의 형사사건을 신고한 고소인에게 보목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재물손괴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L를 때릴 때 피해자 J(여, 62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6. 3.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