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6.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04:02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로 영종소방서 용유안전센터 건물을 들이받은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2경부터 04:32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올 때까지 측정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위 승용차에 뛰어들어 시동을 걸려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후 음주감지기 시험에 순순히 응하기도 하였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종국적으로 거부한다는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당시 단기 반응성 정신병으로 인해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이면서 자신의 언니를 불러달라고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강압적으로 음주측정을 시도한 것은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5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경찰관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계속 언니를 불러달라, 무섭다라는 등의 이유로 측정에 불응하고 오히려 차에 타서 운전을 하려고 하기까지 한 이상 이로써 피고인의 음주측정 불응의사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0. 9. 2. 03:32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2) 경찰관 E, D은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서 피고인의 위치를 찾고자 피고인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정확한 장소를 말하지 않은 채 횡설수설하였고,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여 따라 가다가 2020. 9. 2. 04:00경 공소사실 기재 영종소방서 용유안전센터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였다. 3)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대자 음주반응이 나왔다. 4) 경찰관 D은 2020. 9. 2. 04:12에 1회, 04:22에 2회, 04:32에 3회 등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경찰관 맞냐’, ‘무섭다’, ‘언니를 불러달라’라고 하면서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5)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위와 같이 세 차례 측정요구가 있었던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보통은 5분 단위로 측정요구를 하는데 피고인이 계속 언니를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넉넉하게 30분 정도 여유를 주자 해서 10분 단위로 측정요구를 했는데, ‘경찰관 무섭다’, ‘가라’고 해서 측정을 못했다.”라고 하면서 당시 10분 단위로 측정요구한 상황을 명확하게 증언한 점, 당시 현장에는 용유안전센터 소속 소방관들도 나와 있었고, 용유안전센터 소방관 중 한 사람이 피고인의 언니인 F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을 해주기도 한 상황이었던 점(증인 F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따른 불이익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음주측정을 시도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강아지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부당한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은 3차 측정이 끝날 무렵인 04:35경 갑자기 자신의 차에 타서 운전을 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경찰관 E, D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2017. 4. 11.자로 시행된 것) 제31조 제5항 제2호는 주취운전이 의심되는 자가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때’에는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통단속 처리지침이 정한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행동’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7) 피고인이 단기 반응성 정신병을 앓고 있고, 당시 ‘경찰관 맞냐’,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주취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요청대로 그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질환에 기인한 불안감, 공포감을 느끼고 있던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