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29.경부터 2018. 4. 1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처 영업관리 및 납품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1. 25.경 피해 회사가 정상적으로 납품해 오던 거래업체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으면 그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회사 자재창고에 있던 제품을 차에 싣고 가 거래업체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 2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자재창고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물품을 보관하던 중, 거래업체 운영자인 D으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방열고무, 몰딩액 등 물품을 위 자재창고에서 임의로 꺼내어 가 이를 D에게 납품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물품대금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5회에 걸쳐 합계 140,462,920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꺼내어 가 거래업체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영업관리 및 납품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거래처들로부터 납품의뢰를 받았다면 정상적인 가격에 이를 납품하여 피해 회사가 정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 회사가 납품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래처를 관리·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가. 정상가격 이하로 F에 납품한 점 피고인은 2015. 4. 22.경 거래업체가 피해 회사에 물품을 주문할 경우 정상적인 가격 및 절차에 따라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이 피해 회사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여야 할 업 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물품 납품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가 정상 가격의 70% 가격으로 피고인이 처남 G로부터 명의를 빌린 F에 물품을 납품하고, F이 위 물품을 피해 회사의 거래처에 정상가격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2.경 거래처인 'H'으로부터 물품을 주문받자 피해 회사가 F에 정상 물품 가액의 70%로 물품을 납품하고 F이 'H'에 정상 가격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G 명의 I은행 계좌(J)로 572,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1,576,75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 회사의 거래처를 가로챈 점 피고인은 2015. 4. 9.경 거래업체에서 제품을 주문할 경우 피해 회사에서 K에 외주용역을 주어 물품을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이 피해 회사에 입금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가 거래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주문을 위 F이 받도록 하여 거래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9.경 피해 회사의 거래업체인 L에서 PE폼 제품을 주문하자 피해 회사가 아닌 F이 L에서 주문을 받도록 한 후 K에 외주 용역을 주고, L로부터 G 명의 I은행 계좌(J)로 물품 납품대금 4,762,7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7,302,4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기업은행 계좌 입금내역작성 첨부, F 매출·매입내역 첨부, 누락자료 추가 제출 - F 18년 상반기 매입목록, F 매출·매입내역 재작성 첨부, 피의자의 업무상배임 금액 판단, 고소금액 관련 확인한 사항 정리, 거래업체 상대 확인사항, 횡령금액 추가, 배임 관련 이득액 수정)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의 기업은행 계좌 입금내역, F 매출·매입 내역,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18년 상반기), F 매출·매입 내역(18상 매입 추가), 피의자의 업무 상배임 내역, 현금결제내역, C 몰드액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1부, 각 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 회사의 물품을 횡령하고, 별개의 사업체를 통해 피해 회사의 거래이익을 가로챘는바, 범행 기간, 횟수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3억 원을 변제하고, 피해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피해 회사를 위하여 1,600여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