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아 2013.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5331 1.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폐자재 철거 및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의 등기이사로서 실제 대표이고, E은 폐자재(고철, 비철 포함) 철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F은 G(이하 'G')의 대표이다. 피고인, E, F은 2010. 8.경 H의 서울 영등포구 I건물(동관, 서관 및 연결부)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J(이하 'J')이 전반적인 철거공사(폐전선, 공조기 등 제외)를 하도급 받고, K 주식회사(이하 'K')가 폐전선 철거 및 신규 전선 설치를 하도급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2010. 9. 3.경 비로소 G 명의로 J과 대금 2억 원에 건물 서관의 고철에 한하여 철거 및 반출 사업을 계약하고 D이 G으로부터 이 고철 물량만을 인수하여 판매하기로 하였을 뿐임에도, 그 이전인 2010. 8.경부터 마치 D이 건물 폐자재(폐전선 포함) 물량 전부를 확보한 것처럼 가장하여 여러 폐자재 업자들에게 폐자재를 납품해주겠다며 그 계약금 또는 선급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F은 2010. 8.경부터 주식회사 L(이하 'L')의 대표이사인 M에게 D에서 확보한 I건물 리모델링 공사 폐자재 전부를 매도해줄 것처럼 말하면서 계약보증급 등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2010. 9. 3. L와의 사이에 비철, 작업철 등을 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매도 대상과 대금을 증액하여 2010. 9. 29. 폐전선을 포함하여 고철, 작업철 등 폐자재 전부를 35억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6.경부터 11. 5. 경까지 약 16억 원 가량의 매각대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의 '폐전선' 철거 및 신규 전선 설치 공사를 수주한 K은 2010. 10. 20.경 및 2010. 10. 27.경 2회에 걸쳐 J과 대금 합계 5억 2,000 만원상당의 '폐전선' 철거 및 신규 전선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 12, 7, J으로부터 위 권한을 넘겨받은 N(이사 O, 이하 'N')와 다시 대금 8,239만 원 상당의 '폐전선'철거 및 신규 전선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국 O가 2010. 10.20.경부터 2010. 12. 7.경까지 합계 6억 239 만원 상당 물량의 '폐전선' 철거 및 반출사업권을 확보하였고, E은 2010. 11, 24.경 위 폐전선 등 물량에 대하여 O 와 1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여 2011. 4.경 결국 위 계약이 파기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E, F은 I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의 폐전선 물량을 판매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설혹 O로부터 폐전선 물량을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2010. 9. 말경부터 L에게 폐전선을 포함한 폐자재 전부를 매도하기로 하고 약 16억 원 가량의 매각대금을 미리 받았으므로 다른 업체에게는 폐전선을 판매할 수가 없었다.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은 2010. 11. 22.경 위 건물의 철거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현장에서 나오는 시가 10억 원 상당의 폐전선 약 300톤 전량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폐전선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E,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2.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Q)로 3,000만원, 2010. 11. 23. 같은 계좌로 1억 원, 같은 달 24. 같은 계좌로 7,000만 원, 2010. 11. 25. 같은 계좌로 1억 원 등 선급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F은 2010. 11. 26.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S에 있는 D 컨테이너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I건물 리모델링 공사의 폐자재는 G이 받기로 하였고, D이 G으로부터 위 폐자재 전량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당신이 운영하는 T에서 계약금 3억 원에 위 폐자재 전량 150-200톤 가량을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폐전선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E,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6. D 명의의 위 계좌로 2억 원, 2010. 11. 27. 같은 계좌로 1억 원 등 선급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6020 2.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과의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필요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한 후 2012. 2. 20. 피해자로부터 그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인 123,311,1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V)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5. 31. 피해자에게 4,900만 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74,311,100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고단5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M,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폐전선 매매계약서, 전선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예금통장사본, 확약서, 계약이행각서, 공정증서 사본, T(주) D 물품계약서, (주)J G 폐자재 도급계약서, 계약이행 확인서, 지불각서, 계좌이체영수증, (주)N O 와 피의자 E 작업부산물 매매계약서, 고재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주)K 입금내역, 견적서, 각 납품계약서, 전선확인서, 고재 양도 및 포기 각서, 양도 및 포기각서 1. 수사보고 (주식회사 L과 (주)D의 물품(고철) 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J과 G의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 거래내역서 등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 (참고인 O 상대 유선진술청취), 수사보고((주)K 상대 유선진술청취), 수사보고((주)J 담당자 유선진술청취), 수사보고(본건 [건물 고재매매계약힌 다른 업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O 진술청취), 수사보고서 (참고인 M 진술청취), 수사보고서(고소인 R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AA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AB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Y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0 전화 진술 청취보고3), 수사보고(본건 각 계약 내용 정리보고) ¹2013602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횡령금 변제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철거현장의 고철, 비철 등에 관하여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그 대금을 타인의 자금에 의존하면서 물량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2중으로 계약을 하여 피해를 양산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이 사건 편취 및 횡령의 합계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의 상당 부분은 공범인 E, F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연로한 부모와 암 투병중인 장인, 장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