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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남양주시 일대의 노래방들을 도우미 고용 또는 술 판매 취지로 수회 112신고한 사실이 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0. 26.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55세)와 피해자 C(남, 41세)에게 ‘1종이 살아야 하는데 노래방은 손님이 있으시죠, 통보 드리는 거예요. D 요즘 장사 안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1종이 죽어가고 있으니, 사장님 가게도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네요. 올해 12월까지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예를 갖출께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각각 보내는 방법으로 마치 노래방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0. 말 19: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F’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게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노래방 가만히 안두겠다.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으로 30만 원을 입금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주는 등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노래방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송금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31. 21:3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찾아가 ‘여기 J(보도방) 아가씨 있네. 가만두나 봐라. J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 대질신문 1. K, B, C,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1. 내사보고(A 112신고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16:40경 순천시 C에 있는 D휴게소에 있는 ‘E’ 가게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0세)의 왼쪽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G의 목격자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본,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0여년 전 강제추행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년 시절 이웃에 거주하는 “B”씨 성(姓)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하여,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대구 C 구의원 후보자인 기호 D번 E정당 F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5. 23. 범행 피고인은 2022. 5. 23. 14:30경 대구 G 공사현장 담벼락에 설치된 위 F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비닐 밖으로 꺼낸 후 손으로 구기고 찢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2. 2022. 5. 24. 범행 피고인은 2022. 5. 24. 10:10경 대구 H아파트 I동 담벼락에 설치된 위 F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비닐 밖으로 꺼낸 후 손으로 구기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3. 2022. 5. 25. 범행 피고인은 2022. 5. 25. 02:35경 대구 H아파트 I동 담벼락에 설치된 위 F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비닐 밖으로 꺼낸 후 손으로 구기고 찢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된 선거 벽보를 총 3회에 걸쳐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훼손된 선거벽보 사진)(증거목록 순번 3), 입건전조사보고서(훼손된 선거벽보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입건전조사보고서(훼손된 선거벽보 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32),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여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발생 장소 주변 CCTV 수사), CCTV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8), 입건조사보고서( 발생 장소 주변 CCTV 조사) 1.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선거벽보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유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1고단836 피고인은 2021. 2. 21. 01:0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절단기로 철조망을 끊어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전선 네 묶음과 에어컨 동파이프 약 50kg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001 1. 2021. 3. 13. 범행 피고인은 2021. 3. 13. 03:58경부터 같은 날 05:04경 사이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위 매장 밖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와 전선을,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3. 27. 범행 피고인은 2021. 3. 27. 2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매장 밖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와 전선을,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84 피고인은 2021. 4. 25. 23:10경 파주시 H에 있는 철거공사 현장에 이르러, 현장 울타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현장사무소 옆에 보관중인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87만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137kg, 동판 16kg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39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0. 13. 01:16경 경기 파주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18인치 자동차 타이어 휠 2개 와 시가 40,000원 상당의 16인치 자동차 타이어 휠 2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9. 00:3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16인치 자동차 타이어 휠 4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19. 00:39경 경기 파주시 J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건물 뒷문 앞에 이르러,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뒷문 문고리를 수 회 잡아 당겼으나,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아니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484 피고인은 2021. 10. 27. 15:30경 파주시 O건물에서,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위 건물 외벽의 ‘O’이라고 새겨진 시가불상의 동판 간판 1개를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동영상 확인) [2021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의 각 진술서 1. 사진, CCTV영상자료 CD,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인 R 아파트CCTV 분석), CCTV영상자료 CD(범행이후 주거지 귀가 영상 등), 수사보고서(피해품 수량 및 금액에 대한 건) [2021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품 보관사진(피의자 거주지내), 동판 숨겨둔 장소 및 피해품 사진 [2021고단2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범죄사실), CCTV 영상 CD 3매, 수사보고서(N 현장 확인-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2021고단2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CCTV사진, CCTV영상자료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범죄를 수회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21:50경 이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택시를 승차하는 순서와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택시에 태우려한 것에 화가 나 위 'E'에 들어가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 B에게 ’ 너 어디 한번 혼나봐라,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위 가위로 찌를 듯이 휘두르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벌금형으로 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2021. 4. 2. 협박 등으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고서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실형 전력도 상당한 점, 각 범행의 죄질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2020. 5. 29. 사망), C는 D(2017. 11. 12. 사망)의 자녀들로서, D는 2005. 12. 19.경 그 소유의 화성시 E 토지를 B, C에게 각 1/2 지분씩 증여해 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토지 위에 신축한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B, C에게 각 1/2 지분씩 증여해 준 후, 그 무렵부터 D와 함께 위 토지 및 건물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가 사망한 후인 2018. 10. 25.경 B의 한정후견인인 B의 아들 F(B은 2011. 2.경부터 치매를 앓고 있다가 2018. 10. 1.경 한정후견이 개시됨)와 위 C로부터 자신이 살고 있던 위 토지 및 건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고, 같은 해 12. 19.경 위 두 사람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게 되자, 사실은 B으로부터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 무렵 B은 치매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나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으로부터 정당하게 증여를 받은 것처럼 관련 민사소송 절차에서 허위의 주장하기 위하여 B 명의의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년경 B과 C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기 위하여 법무사 G를 통해 그와 관련된 증여계약서와 위임장 양식을 작성하였으나, B과 C가 증여를 거부하는 바람에 위 문서들을 완성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의 날인이 없는 증여계약서와 위임장 양식만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8. 10. 25.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B과 C가 위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 4부’ 및 ‘증여 절차에 관한 권한을 위 법무사 G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2부’에 각각 증여인으로 기재된 B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갖고 있던 B의 막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증여인 B 명의의 증여계약서 4부과 위임장 2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25.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변호사 H을 통해 B과 C를 상대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 처분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 4부과 위임장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9. 6. 14.경 같은 법원에서 위 변호사 H을 통해 B과 C를 상대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분이전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재차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 4부과 위임장 2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에 B의 승낙 없이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토지는 D(2017. 11. 12. 사망)의 소유였고,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의 소유였는데, 2005. 12. 20. B과 C에게 각 1/2 지분씩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D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B은 2011. 2.경부터 치매를 앓았고, 2018. 10. 1.경 아들 F를 한정후견인으로 하여 한정후견이 개시되었다. F와 C는 피고인에 대하여, 2018. 10. 25.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8. 12. 19.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B과 C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B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B은 2020. 5. 29. 사망하였고, 위 도장을 B이 직접 날인한 것인지,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승낙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임의로 날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B의 진술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에 B의 도장이 날인될 무렵인 2018. 10.경부터 B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2019. 1. 23.경까지 B은 스스로 거동할 수 있었고, B의 처인 I도 이 법정에서 그 무렵 B이 버스, 오토바이 등을 타고 돌아다닐 수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였으며, 버스를 타고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을 방문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I이 B의 인감도장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건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은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B이 본인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날인하였을 가능성 또는 이를 피고인에게 승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B이 피고인을 찾아와 이 사건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에 막도장으로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 무렵 B과 통화하면서 F와 C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였다고 하면서 ‘형님이 와서 돌려줘’라고 말하자, B이 ‘내일이라도 물 뜨러 가 가지고서는 너한테 들리마’라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작성·제출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80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2020. 9.경 피해자 C에게 충북 음성군 D 소재 유리온실 철거공사(이하 ‘D 철거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피해자가 2020. 9. 14.부터 같은 달 26.까지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7,114,000원 및 자재비용 9,000,000원 등 합계 26,11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 중 5,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남은 공사대금 21,114,000원의 지급을 요청받게 되자, 2020. 9. 26.경 “잔금은 못줄 것 같다. 대신 충북 충주시 E 소재에 약 400평의 건물 철거 공사(이하 ‘E 철거공사’라 한다)를 주겠다. 그 건물을 철거하고 고물 등을 처분하면 약 40,000,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D 철거공사 잔금을 위 공사권한과 상계 처리하자.”라고 거짓말하면서, B이 매도인, 피고인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중고기계 고철 매매계약서’ 및 피고인이 위 철거공사 및 고철의 수거 권한을 피해자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E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E 철거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마치 수익이 나는 건물 철거공사를 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자신들의 D철거공사 대금의 잔금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D 철거공사 잔금 21,114,000원을 E 철거공사권과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 지급 의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D 철거공사 잔금 지급의무 주체와 E 철거공사와의 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D 철거공사는 원청업체, B, 피고인, 피해자에게 차례로 도급 또는 하도급 등이 이루어진 점, 2020. 9. 26. 장소는 충북 충주시 E, 매매대금은 1,200만 원, 매도인 B, 매수인 피고인이라는 내용의 ‘중고기계 고철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증거기록 제17면), 같은 날 피고인이 F 일대 공장 철거, 고철권을 피해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된 점(증거기록 제18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 철거공사를 받고 D 철거공사 잔금을 면해주기로 하는 합의를 할 때 피해자, 피고인, B, G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신문녹취서 제9, 12, 13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철거공사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임이라는 형식적 문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철거공사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대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잔금 지급의무를 면제받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합의의 법적 성격 1)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위 잔금 지급채권은 금전채권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E 철거공사에 관한 권리는 비금전채권이므로 동종의 채권이 아니다. 따라서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를 상계 합의로 볼 수는 없다. 3) 오히려 이 사건 합의는 피고인이 위 잔금 지급채무에 갈음하여 피해자에게 E 철거공사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이므로 대물변제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다. 재산상의 이익 취득 여부 1) 민법 제46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물변제는 요물계약(要物契約)으로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채권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E 철거공사 대상인 공장 건물의 소유자는 H인 점(증거기록 제26면), 피고인이나 B이 E 철거공사나 위 공장 건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E 철거공사 관련자 I는 ‘피고인과 B은 E 철거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제7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 철거공사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D 철거공사 잔금 지급채무라는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E 철거공사에 관한 권리 양도라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피해자의 D 철거공사 잔금 지급채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그 결과 피고인으로서는 위 잔금 지급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D 철거공사 잔금 지급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30

범 죄 사 실 2022고단313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7. 4.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2. 7. 4. 22:00경 서울 중구 B 객실에서 온라인 메신저 ‘C’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C’ 아이디 ‘D’를 사용함, 이하 ‘D’라 함)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5g을 35만 원에 사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연락을 하였다. E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2022. 7. 4. 22:30경 위 객실로 찾아와 ‘D’에게 필로폰 약 0.5g을 35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22. 9.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10. 02:00경 서울 종로구 F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은 후 오른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2. 9.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18. 20:00경 서울 중구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은 후 오른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고단18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러쉬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21. 3. 21. 21:49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잭디를 통해 알게 된 K로부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10ml를 2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러쉬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러쉬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매수한 러쉬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과 E 사이의 M 대화 메시지(순번 7) 1. 숙박업소 예약내역(순번30)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3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2021. 3. 21.경 이동동선 및 ATM기기 거래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필로폰) 매매알선,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2호, 제3호(임시마약류인 러쉬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알선의 점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필로폰 매매알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러쉬 매수와 투약에 대하여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못한 채 필로폰 매매알선 및 투약을 하였으므로 범행들의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8. 20.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20. 01:09경 충주시 B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가 피해자 아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 11. 13. 내지 2016. 11. 14.자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1. 13. 10:30경부터 다음 날 11:00경 사이에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에 이르러, 위 컨테이너의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컨테이너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9. 6. 2.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2. 22:20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복숭아 과수원 작업장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작업장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4. 2021. 5. 1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15. 22:48경 충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농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농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종류와 시가를 알 수 없는 식료품을 절취하고, 절도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위 농막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9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 1대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5. 2021. 7. 6.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6. 23:50경 충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과수원 창고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쌀과 김치 그리고 시가 40,000원 상당의 하이썬 부탄가스 28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내사보고서(피해 경위 확인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서(범행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서(사건번호 L 피해품 가격 관련) 1. K의 진술서, 내사보고서(피해 경위 확인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서(범행 영상 확인 등) 1. G의 진술서,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현장 등 사진, 내사보고서(범행 영상 확인 등)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디엔에이형 일치 사건 확인),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서류 1. E의 진술서,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DNA 감정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2조, 제329조(절도 미수,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내지 건조물 침입,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각 실형에 처한다.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는 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 판시 제1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징역 2월에 처한다. 판시 제3, 4, 5죄에 대하여는 침입절도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절취 가액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 가명)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22:34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안쪽과 성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B(가명)가 작성한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는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사경 조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만진 부위를 ‘엉덩이랑 그 밑에 부분’(수사기록 15면), ‘엉덩이 가운데 쪽으로 손을 넣고 밑에 성기 부분까지’(수사기록 16면)라고 실질적으로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였고, 여기에 피고인이 접촉을 인정하는 엉덩이 부위와 성기 부위가 가까운데다 당시 피고인이 욕구를 자제할 수 없을 만큼 술에 취하여 거동을 통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이로써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충분한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늦은 시간 길을 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범행장소와 시각, 범행경위와 범행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20. 02:3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피고인 A은 E고등학교 방면에서 석바위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로, 피고인 B는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9㎞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지자전거 및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남, 4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카올 및 핸들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의 2차로에 쓰러지도록 하고, 곧이어 피고인 B는 마찬가지로 제한속도를 시속 약 49㎞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로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전신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분석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4,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O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던 중, 피고인 A은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피고인 B는 자동차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B가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소년인 점, 피고인 A의 가족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 A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식자재 배달업무를 하면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차량을 정차하고 인근 가게에 식자재 배송을 마친 후, 2022. 5. 15.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E 방면에서 등촌역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가속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을 출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가속페달을 밟으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38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5. 22. 04:1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1,2),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면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및 그 유족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05년, 2008년)이 있으나, 이후 10년 이상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23:37경 하남시 B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남편하고 싸웠다, 남편이 문을 잠그고 안 열어준다, 쌍욕을 하고 들어오면 죽이겠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사정을 청취하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들어오지마, 가씨팔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위 D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순경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가슴과 목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9매, 바디캠 영상사진기록(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반성하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