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848] 피고인은 2011. 10.경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에게 "기업에 콜자금을 넣어서 이자를 받는 일을 8년간 했는데, 월 약 5~6%의 수익을 보장하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업공증절차를 다 거쳐서 하는 것이니 손해 볼 일이 전혀 없다. 투자를 해봐라"라고 말하여 C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C은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한 후 약간의 수익을 지급받게 되자 수익성을 확신하고 2012. 8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을 말을 그대로 전달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오히려 그 이전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권리금의 일부를 지급하는데 사용해 왔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을 보장하거나 이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0. 에 1,000만원, 같은 해 9. 12. 에 1,000만원, 같은 해 9. 19, 2,000만원, 총 4,000만원을 C을 통해 C을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1845]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6.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기업 회장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확실한 사업이니 나를 믿고 투자하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오히려 그 이전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원리금의 일부를 지급하는데 사용해 왔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을 보장하거나 이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6.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3. 7. 까지 총 69회에 걸쳐 합계 482,3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E에게 말하여 투자를 받았다. E은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한 후 약간의 수익을 지급받게 되자 수익성을 확신하고, 2011. 5. 초순경 광주 치평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오히려 그 이전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원리금의 일부를 지급하는데 사용해 왔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을 보장하거나 이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9. 위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19.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E에게 말하여 투자를 받았다. E은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한 후 약간의 수익을 지급받게 되자 수익성을 확신하고, 2012. 9. 중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오히려 그 이전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원리금의 일부를 지급하는데 사용해 왔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을 보장하거나 이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0. 9. 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은행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피해자 D 콜자금 투자 사실확인 등) [2016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투자금 반환 확약서, K 명의 신협, 농협계좌, I 명의 계좌, 농협계좌, 무통장입금 확인증,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L 명의 국민은행계좌 사본, M 명의 농협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도 과다한 1)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익을 기대하고 별다른 조사 없이 투자하는 등 피해확대에 기여한 점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