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8. 16: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 아파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상무교 나들목 앞 도로를 하남 방면에서 버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신호 및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H 소재 I 부근 노상에서부터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0. 25. 도주치상 범행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1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북문대로 운암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를 그 중 2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운암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 전 신호 대기하던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F 소재 G 병원 부근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북문대로 소재 운암사거리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8.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01:20경 광주 북구 용봉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고서면 주산안길 56, 주산마을버스 승강장 앞길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등 전과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8. 22:1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마트 부근 이면도로에서부터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4%에 이르렀고,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주취의 정도가 높았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01:0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경암공원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하행) 용봉IC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1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잡아당겨 문이 열리면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 D, E은 2019. 10. 5. 22:00경 남양주시 F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포터 차량(G)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D, E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1개를, D은 100원짜리 동전 10개를, E은 100원짜리 동전 5개를 각각 가지고 나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포터 차량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파크 차량 (H)의 키를 이용하여 스파크 차량의 문을 열고, C와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거듭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보다 나이 어린 소년들을 대동한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재범을 막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소액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점, 현재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20:35경 화성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였으며 단독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00:05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광주남구청 뒤 도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앞 도로를 풍암저수지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2세)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 I(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 0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아파트 부근에서 화성시 C 앞 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기억을 정확히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21:46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충전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이 들어 자칫 도로상의 무고한 시민들에게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97.9km 지점의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 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곧바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1. 02:50경 평택시 고덕에 위치한 주소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고속도로에서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상대차량을 충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차량 운전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05:0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D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5%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분리를 위하여 설치한 볼라드를 충격하고, 재차 도로 좌측에 위치한 볼라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음주운전 범죄에 내재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을 현실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04:1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배우자에 대해 성희롱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주잔으로 피해자 이마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범행이다. 다만 범행 경위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며,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18: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운진각 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6세)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인 K3 승용차를 수리비 628,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J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2. 19:34경부터 같은 날 19:44경까지 광주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으로부터, 피고인이 몸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한 번만 봐달라"라고 말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2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아주 큰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 파손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7. 18.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그 체류 기간이 2020. 7. 17. 만료 예정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자 체류 기간이 연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29.경 경남 사천시 이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에게 22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사진 등을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는 2020. 3. 8. 경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을 삽입하고 외국인등록번호란에 'B', 성명란에 'A', 국가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비전문취업(E-9), 체류 기간 만료일자란에 '2022. 05. 18' 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위조 외국인등록증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국내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판사 조현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 22:45경 양산시 B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4.5.00: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주취남성이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사건 처리 후 귀가를 권유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죄책, 행위태양이 중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음주 습벽, 최근의 기소유예 처분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노력한 점,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2. 21: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21: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G 앞 이면도로를 H시장 쪽에서 I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K7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의 위 K7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1,351,1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 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54세) 운전의 M 벤츠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의 위 K7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 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범행 내용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18: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04. 28. 23:05경 서울 송파구 B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00:47경 서울 강북구 B1)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앞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나오라고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최초 출동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업소에 찾아간 점, 업무방해 행위가 지속된 시간, 행위 태양,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01: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일행이 벌금형 형집행장에 의해 인치되었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로 진입하려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민원인 대기장소에 있으라'는 사유로 제지당하자 "대한민국 법은 이래서 쓰레기야, 범죄자가 쓰레기면 경찰도 쓰레기지, 뒤지고 싶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지구대 자동출입문을 5회에 걸쳐 강하게 내려치며 위협적으로 거동하고, 피고인의 머리나 가슴으로 위 D, E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신가IC 고가도로 아래 영산강변 도로 부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6 01:22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2. 16. 01:22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주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피의자 수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등, 통합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1회, 도주치상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각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