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20:57경 서울 동작구 소재 B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2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19:1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1. 단속경위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0:08경 서울 금천구 B에서, 담배꽁초, 껌 등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14:34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역 파출소 희망지원센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주정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9.21:28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B'에서,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10: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미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주정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22:25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파출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주정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1.14:2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0. 13:41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역에서, 죽은 짐승,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13:28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주정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5. 28.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주정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1. 단속경위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7. 10:27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역파출소 앞에서, 담배꽁초, 껌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다. 1. 통고처분서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13:2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주정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07:50경 강원 횡성군 B아파트 건설현장 내에서, 피해자 C(46세)과 공사현장에 쌓아둔 자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약 30cm)로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 1060,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쇠망치로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강도는 사람을 다치게 할 정도가 아니어서 상해가 발생할 수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쇠망치로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쳤고, 이로 인하여 멍하고, 어지러웠다. 그 이후에 바로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내용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9. 7. 30.에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은 후, 2019. 8. 8.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상해의 부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또는 경위와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2019. 7. 30. 당일 통증 및 어지러움 증상 완화 등을 위하여 근육 및 정맥주사를 각 맞고, 약 일주일간의 진통제와 신경안정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두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증인 D은 피고인이 쇠망치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증인 D 의 진술로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내용을 배척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쇠망치로 내리 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가 안전모를 쓰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 칠 경우에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12:00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위 주거지 옆 창고로 이동한 피해자를 따라가 위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뾰족한 물체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옆 부위를 1회 찌르고, 우측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채무변제 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의 회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합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7. 7.경까지 B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가입자 모집, 보험료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C는 B회사의 D보험, E보험의 가입자이다. 피고인은 2010. 7.경 경남 창녕군 F시장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145,5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B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보험금 합계 13,801,3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보험내역,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기간과 피해 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울산 중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밀양에 공장부지 건축허가가 난 임야가 있는데, 내가 이 임야를 구입한 후 공사를 하여 분할하면 이를 구입할 사람도 있다. 은행에서 12억 원을 대출받기로 이야기가 다 된 상태다. 그러니 계약금 및 복비로 사용할 1억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3개월 내에 원금 1억 원에 배당금 1억 원을 보태어 2억 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토목공사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후 대출을 받지도 못하였으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속한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1,800만 원,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4,000만 원,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4,000만 원 등 합계 9,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M,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D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위임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보완요.청, 각 문자메시지, 각 계좌 거래내역, 내용증명, 이행각서,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기망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공소제기 이후 비록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흔적 역시 발견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3. 21:3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성남시 수정구 B건물 지층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우울증 및 이웃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그곳 바닥에 수건을 모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수건과 거실 바닥 일부를 소훼하고 다량의 연기를 발생하게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스스로 119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화재가 진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층 거주자 E에 대하여, 119신고 녹취파일), 현장사진자료,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A7년 6월 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소훼하려 한 것으로,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특성상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불을 붙인 후 직접 119에 신고하여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0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동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6.부터 2019. 8.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647,7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0. 6. 11. 이 법원에 제출된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피해자인 근로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6.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장안교사거리를 장안동삼거리 쪽에서 D 면목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차량이 많아 정체되어 있어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음 신호에 진입하는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사실통지서, 단속경위서 1. 캠코더단속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수사기록 제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한 사안이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핵심쟁점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진행방향 전방 신호등이 녹색일 때 교차로에 진입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교차로에 진입할 때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을 인식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캠코더 영상 CD(수사기록 제30쪽 증거표목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교차로 중간 지점에서 전방의 차량 정체로 인해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앞차에 막혀 브레이크를 수시로 밟으며 서행하고 있는 장면, 이와 같이 서행하고 있을 때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고,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후에도 피고인의 차량은 앞에 정체되어 있는 차량들 때문에 한동안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동영상 맨 앞 시작 부분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교차로 중간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며 서행하고 있을 때 신호등이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장면만을 확인할 수 있어(녹색신호에서 황색신로로 바뀌는 부분은 녹화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할 시점에 신호등이 녹색이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확인이 가능한 위 동영상 재생 시작 후 거의 바로 황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는데 그 시점에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의 거의 중앙 지점에서 앞에 정체된 차량들로 인해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적색신호로 바뀌고 난 후에도 피고인 차량이 한동안 교차로 안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상당한 길이에 걸쳐 많은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어 통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차량 통행에 다소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 방해에 대한 인식이 아주 확고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실제 다른 차량의 통행을 크게 방해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직하여 더 이상 이 사건에서 운전한 회사 차량을 운전하지 않게 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 '포터II' 회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8. 12.28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501 소재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우림시장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하는 D자동차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회전을 하지 않고 겸재삼거리쪽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한 후 후진을 하는 등 약 600m 구간에서 수차례 피해자의 차량 진로를 막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포터 화물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13

범죄사실1)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11, 18.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생활체육 교육업 1)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함. 체인 'C'의 중앙 교육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실용힙합댄스 지도자' 자격증을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D에게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8. 같은 장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실버생활요가 지도사' 3급 자격증을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한 D에게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격기본법 위반 관련 수사의뢰 [피고인은 판시 2항의 자격증은 실제 등록한 '실버생활운동 지도사 자격증이나 '요가필라테스 지도사 자격증과 같은 것으로 그 명칭을 오인, 혼동하여 기재, 발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무관청에 'C' 명의로 등록한 '실버생활운동 지도사' 자격증이나 '요가필라테스 지도사 자격증이, 피고인이 실제 훈련과정을 개설한 다음 그 이수자에게 발급, 교부한 판시 2항의 '실버생활요가 지도사' 자격증은 그 명칭과 발급기관이 같다고 할 수 없고, 실제 등록한 자격증으로 오인하여 발급하였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격기본법 제39조 제1의3호, 제17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21965호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1. 21. 승소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피해자는 위 승소판결에 기초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인도 집행을 신청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9. 2. 21. 피해자에게 위 C호에 대한 부동산인도 집행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하였다. 1. 2019. 3. 13.경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피고인은 2019. 3. 13. 14:0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에 이르러, 위와 같이 C호의 점유가 강제집행으로 피해자에게 이전되었음에도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잠금장치를 강제로 뜯어내어 손괴한 후 시정장치를 열고 위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함으로써 그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9. 3. 18.경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피고인은 2019. 3. 18.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호의 점유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으로 피해자에게 이전되었음에도 위 건물에 침입하기 위해 열쇠수리공을 불러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3. 2019. 5. 1.경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피고인은 2019. 5. 1. 1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호의 점유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으로 피해자에게 이전되었음에도 위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함으로써 그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증자료, 수사보고(출입문 잠금장치 손괴부위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14. 2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교회'의 교인으로서 담임목사 지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G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여, 62세)는 위 목사를 반대하는 'F교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함)에 소속된 교인이다. 피고인들 측 교인들은 2018. 10. 14, 16:30경 피해자 측 교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위 교회 1층 행정실의 책상, 의자 등 집기들을 행정실 밖으로 꺼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 교인들과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14, 16:30경 위 행정실에서 피해자가 테이블을 뺏기지 않으려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끌어내리기 위해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테이블 밑으로 끌어내렸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바닥으로 내려온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팔로 1번 밀쳤으며, 피고인 D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교회 내 분쟁 중에 발생한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14

범죄사실 2020고정214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23. 07:59경 성남시 수정구 C, D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진열대에 놓여있는 개수 미상의 빼빼로 아몬드 과자를 몰래 들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7. 12:1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빼빼로 아몬드 3개 등 4,500원 어치의 과자를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정215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2. 09: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슈퍼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진열대에 놓여있는 대봉감 2개(시가 5,000원 상당)를 몰래 들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12. 4. 10:48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봉감 2개(시가 5,000원 상당)를 몰래 들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총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이전 재물손괴 및 절도 사건 자료 2020고정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 소액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준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5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18:25경 김천시 C 아파트 D동 앞 장애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 이웃 주민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뭐라 그랬냐. 미친년아, 코 수술 했냐. 너 그 콧구멍으로 숨은 쉬어지니. 티 존나 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8.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3층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달마와똥파리' 게임물은 배경화면(사운드나 기타효과 등 포함)이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와 연관관계가 없고, 게임기 이외에 IC카드의 데이터를 읽어 들일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없으며 IC카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8.경부터 2019. 8. 27. 17:5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IC카드의 정보를 읽고 초기화할 수 있고 배경화면에 돌고래, 맘모스 등 동물이 출현한 후 골드카드를 획득할 수 있도록 변조된 달마와똥파리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단속현장 손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5. 7. 15: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친 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어 그곳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그곳 침대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입 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ㅅ 1. 현행범인체포서 1. 초진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확정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무단침입하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의 진로를 손으로 막았을 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이루어진 경찰 진술조사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침대 밑으로 밀쳐서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찧었다. 또한 넘어져 있는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워 벽 쪽으로 몰아세우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이 부분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자필진술서를 경찰에 작성·제출한 점,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비교적 신중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경찰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합의를 한 이후에 이루어진 진술로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 경찰 진술 당시 경찰관에 의하여 촬영된 신체 부위 사진들의 각 영상과 위 경찰 진술 직후 인근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의 기재 역시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쌍방 행을 주장하면서 자신으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부정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절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B에 소재한 C조합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복지시설운영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2019. 1. 30.까지 목수공으로 근무한 D의 2019. 1. 임금 2,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3,7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0. 7. 8.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18: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 도로는 아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귀가 조치를 위해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E의 우측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근무일지 1. 현장촬영영상 CD, 촬영영상 캡쳐사진 1. 현장사진(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17:3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효자동 철길 방면에서 D병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D병원 의사 사택 방향으로
울산지방법원-2018고정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강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8.부터 2015. 10. 28.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055,1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퇴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는 요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근로자 D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기 어렵고(관련 사건인 이 법원 2017가단11703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근로자 D에 대한 채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설령 피고인의 근로자 D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 D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할 수는 없다(퇴직금채권은 상계금지채권이라는 것에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회생절차에까지 이른 사정을 감안하여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