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 여, 가명)이 근무하는 C 사장으로 피해자를 고용하고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관계이다 1, 2018. 7. 3.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7. 3. 17:10경 경기 광주시 D에 위치한 'C' 내에서 피해자가 슬리퍼로 갈아 신기 위해 주방 부근에서 허리를 숙이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톡톡 두들겨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3. 19:00~20:00경 위 'C'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밀착시켜 지나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2018.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3. 18:30경 위 'C'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양치질을 하러 화장실에 가려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감독을 받는 직원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각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첫 번째 추행과 관련하여, "일하는 첫날 출근 직후 마루 아래 신발을 갈아 신는 공간에서 슬리퍼를 갈아 신고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톡톡 두들겼다. 첫날이라 '이게 뭐지?'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두 번째 추행과 관련하여, '그 같은 날 주방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허리 양쪽을 붙잡고 제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켜 부딪치면서 지나갔다, 그때 피고인의 성기 느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세 번째 추행과 관련하여, "2018. 8. 3. 양치질을 하러 화장실로 가는데 피고인이 제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당시 생리 중이었는데 생리대 느낌이 날 것 같아 너무 수치스럽고 더러워서 그때 용기를 내서 '자꾸 이러시면 성추행이에요.'라고 웃으면서 말했다."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세 번째 추행 이후 피고인이 또다시 신체접촉을 하자 '그만하시라구요!'라고 정색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그 후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거나 지나가면서 성기를 비비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나 음담패설 등은 계속하였고, 피해자가 원래 담당하기로 하였던 홀서빙 업무 외에 배달업무나 청소업무를 추가로 시켰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피고인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고 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부적인 정황까지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가 각 추행 일자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접촉이 빈번하게 존재했기 때문으로 보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각 피해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8. 17. 이후 C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하게 지내는 듯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은 각 추행행위가 발생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이후의 것이고, 위 영상에 C의 모든 장소가 촬영되지 않은 점, 피해자도 당시는 일단 참고 계속 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므로, 위 영상의 내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8. 9. 9.경 피고인에게 배달일은 할 수 없다고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가 해고예고수당 문제로 1달만 더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 2018. 9. 19. 피고인이 손님에게 피해자의 욕을 하는 것을 듣고 재차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112에 직원이 난동을 부리고 업무방해를 한다고 신고하였고, 피해자도 그 자리에서 '근무하면서 성추행 당했고, 갑자기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해결해달라'고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추행 직후가 아니라 피고인과 고용관계가 파탄나면서 이 사건을 고소한 점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8. 8. 3. 추행 후 피고인에게 강력하게 항의한 사실이 있고, 스스로 힘들지만 참고 일해보기로 마음을 먹은 상황이었다는 점,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했던 피해자가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실직을 각오하고 피고인을 추행죄로 신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까지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C의 주방은 두 사람이 교행할 때 허리를 만지거나 엉덩이나 성기를 밀착하지 않고도 충분히 교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1. 53~54, 71쪽). 피해자가 우연히 스치는 느낌과 피고인이 고의로 성기를 엉덩이에 접촉하는 느낌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수회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고,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정 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