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유한회사 창원1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업무지원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2세)는 같은 공장에서 D의 비서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5.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 14:00경 창원시 성산구 E 이 사건 공장 사무실 2층 여자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려 할 때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4.경 이 사건 공장 사무실 2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신임공장장, 생산본부장과 함께 응접실내 있는 흡연실을 회의실로 개조하는 것에 대한 의논을 하면서 흡연실 쪽을 쳐다보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 녹음 CD, 녹취서 1. 고소장, 인사면담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2. 4.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및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보인 태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행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2019. 11.경 이 사건 공장 인사팀에 최초 피해사실을 밝힐 때부터 2020. 3. 20.경 경찰 조사 2020. 6. 4.경 검찰 전화녹음조사, 2021. 12. 16.경 이 법정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다. 특히, 피해자는 2015, 2016년도에 있었던 피해사실에 대하여 약 4년이 지난 후 인사팀과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고, 그 후 다시 약 1년 6개월이 지나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뒤에서 양손으로 팔을 잡고 허리를 스치듯이 만지며 지나갔다’, ‘뒤에서 누가 손가락으로 양쪽 엉덩이를 찔러서 깜짝 놀라 쳐다보니 피고인이 웃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당시의 상황(장소, 주변 환경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있어서 상당히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각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게 진술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의 각 진술 당시부터 약 4∼6년 전에 발생된 점, 범행의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진술이 일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범행의 세세한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과 같은 피해를 당해오면서도 회사에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거나 회사 내부에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 소문이 나게 될까봐 걱정되어 곧바로 인사팀이나 수사기관 등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짐에 따라 비로소 이 사건 공장 인사팀에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다가 결국 피해자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에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피해사실을 폭로하였으나, 피해자 역시 이 사건 공장에서 퇴사할 것을 각오하고 피해사실을 밝힌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사이동에 대한 불만으로 피고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회사 내부에 문제를 제기하였던 2019년 11월보다 훨씬 이전인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회사 동료인 F에게 ‘피고인이 터치를 한다. 엉덩이를 찔렀다’는 내용으로 사내 메신저를 보낸 사실이 있는바, 피해자가 인사이동에 대한 불만 때문에 허위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