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6.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8, 초순경 범행[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초순 20: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D(79세)의 집 안방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아버지 재산을 다 받아 놓고 나를 도와주지 않아 지금까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개 같은 자식아. 너를 오늘 죽여 불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 소유의 싱크대를 2회 내리 찍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4. 8. 20.경 범행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4, 8,20, 21:00 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형수가 살아 있었으면 나를 이대로 안 두고 도와 주었을텐데, 형이란 놈이 동생을 돌봐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안방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곳에 있던 베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살인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인 피해자 D이 평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고, 피고인이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8. 초순 및 같은 달 20.경 피해자의 집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2014. 10. 2. 17:00경 장흥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조사를 위하여 장흥경찰서로 출석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2. 20:0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망치(총 길이 약 44cm, 머리길이 약 14cm)를 꺼내어 평소 타고 다니던 자전거에 싣고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방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접근금지 해 놓았는데 왜 들어 왔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팽개친 후, 술을 마시기 위하여 안주로 할 만한 음식을 찾아 피해자의 집부엌에 있는 냉장고를 뒤지던 중, 겁을 먹은 피해자가 대문 밖으로 도망하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격분하여 미리 준비해 간 위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앞지른 후 뒤돌아 서서 피해자를 마주보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망치로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이어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망치로 약 7회 내리쳐 피해자를 다음 날인 2014. 10. 3. 02:18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사체검안 및 사망진단서 첨부) 1. 박종태 작성의 부검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살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까지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기본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0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년 ~ 16년 9월 10일[= 16년 + (1년 ×1/2) + (10월×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 외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도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 살인범행의 죄가 매우 무겁고, 특히 피고인은 과거 친형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2006년경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인미수죄까지 저지른 점, 이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찾아갔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가 망치로 머리를 가격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 외에 달리 의지할 곳이 없는 불우한 환경에서 피해자로부터 홀대받은 것에 불만이 쌓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 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G)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점~2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총점 2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25점 ~ 40점)에 해당하긴 하나, 이는 과거 다수의 폭력 전과와 1회의 살인미수 전과가 반영된 결과로서 위 살인미수 전과의 경우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불만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임을 고려하면 이를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 척도로 삼기는 무리인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형으로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