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577

범죄사실 [2014고단577] 피고인 A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라고 함) H의료원지부장, 피고인 B은 민주노총 H시지부장, 피고인 C은 민주노총 I으로 경상남도의 H의료원 폐업 결정에 반발하며 위 폐업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주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경상남도의 H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도록 하기 위하여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경남도청 신관 옥상에 있는 통신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4. 16. 17:40경 위 경남도청 신관에 이르러, 당시는 경상남도가 H의료원 폐업방침에 반대하는 H의료원 노조원들의 경남도청 진입을 통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그곳 옥상에 있는 통신철탑을 점거하여 현수막을 걸고 H의료원 폐업결정의 철회를 촉구하는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기 위하여 경남도청 청사 방호 업무를 총괄하는 J 피해자 K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현관을 통하여 경남도청 신관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이용하여 옥상까지 올라가 통신철탑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건조물인 경남도청 신관에 침입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3. 4. 16. 17:40경 전항과 같이 경남도청 신관 옥상 통신철탑에 올라가 'H의료원 폐업 조례안 유보하라', '대통령이 나서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2개를 걸고 'H의료원 폐업을 철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그때부터 같은 달 22. 15:30경까지 위와 같이 통신철탑을 계속하여 점거하는 방법으로 H의료원 폐업 반대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C 가. 집시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미신고집회 주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 M, N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3. 4. 10. 14:10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H의료원 폐업 즉각 철회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소지하고 'H의료원 폐업 철회! 공공의료 사수! H의료원 살리기 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한 후 그때부터 같은 달 15. 11:00경까지 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 연좌하여, '돈벌이 병원 절대 안돼, H의료원 폐업 결정 즉각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미신고집회를 주최하였다. 2)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I으로 있는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13. 4. 16.경 창원중부경찰서에 '2013. 4. 18. 12:00 ~ 24:00 O건물 옆 공터, 경남도의회 2·3주차장에서 집회를 개최'할 것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8. 09:45경부터 보건의료노조와 연합하여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경남도의회 앞 인도에서 'H의료원 폐업 결정 규탄' 집회를 주최하며 '강성노조라고 P가 이야기 하고 있는데 강성노조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도록 하자'라고 참가자들을 선동한 후, 같은 날 10:35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신고한 위 집회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H의료원 노조원 등 500여명과 함께 도의회 현관 앞으로 이동하여 경력과 몸싸움을 하며 도의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으로 집회 장소를 이탈하였다. 3) 금지 통고된 집회 주최 가)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13. 4. 22. 창원중부경찰서에 '2013. 4. 24. 17:00 ~ 24:00, 4. 25. 00:00 ~ 4. 26. 24:00 경남도의회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할 것을 신고하였으나, 창원중부경찰서는 2013. 4. 23. 위 경남도의회 앞 인도에서의 집회는 '도의원들에 대한 위해, 도의회 앞 도로 차량 통행 방해, 미신고행진으로 인한 교통 체증 등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로 보아 금지를 통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5. 11:15경부터 12:4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집회가 금지 통고된 장소인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경남도의회 앞 인도에서, 경찰관이 '금지 통고된 불법 집회입니다, 집회 참가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방송을 하였음에도 노조원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H의료원 폐업 철회, 공공의료 사수, 의료영리화 저지 기자회견'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및 '폐업결정 철회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50개를 소지하고 'H의료원 지켜내고 공공의료 사수하자, 돈보다 생명이다, H의료원 지켜내자'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는 2013. 5. 7.경 창원중부경찰서에 '2013. 5. 9.부터 같은 해 6. 6.까지 도의회 앞 인도, 도청 정문, 이마트 근방, Q상가 근방, R병원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함께 집회를 개최'할 것을 신고하였으나, 창원중부경찰서는 2013. 5. 8.경 위 경남도의회 앞 인도에서의 집회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로 보아 금지를 통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건의료노조 S 등과 공모하여 2013. 5. 23. 13:00경부터 18: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집회가 금지 통고된 장소인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경남도의회 앞 인도에서, 경찰관이 수회에 걸쳐 '금일 집회는 금지 통고된 불법 집회입니다. 해산하지 않으면 주최자, 참가자 모두 사법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경고방송을 하였음에도 보건의료노조원 등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돈보다 생명이다, H의료원 폐업 중단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피켓 및 현수막 등을 소지하고 '폐업보다 생명이다. 공공의료 사수하자'는 등의 구호를 제창을 하는 등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금지를 통고한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6. 17:4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통신철탑 점거농성을 하는 A, B을 따라 경남도청 신관 옥상으로 올라갔다. 이에 경남도청 청사 방호업무를 담당하는 K은 피고인이 위 A 등을 따라 통신철탑에 올라가거나, 투신 등 돌발행동을 하여 비상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같은 날 18:05경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옥상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경남도청 공무원인 T, U은 위와 같이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들과 함께 피고인의 팔다리를 들고 옥상 입구 쪽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무원들에게 '이 씹할놈들이 하지 말라는데도, 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T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T 등이 피고인을 들어 옥상 출입문 앞에 내려놓자 U에게 '이 새끼야,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U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공무원인 T, U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4. 10:20경 H의료원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경남도청 앞 광장에서 'P는 H의료원 폐업 만행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고, 이후 위 노조원들은 경남도청 앞 광장 바닥에 매트를 깔고 불법점거농성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경남도청 소속 청원경찰 V가 노조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 점거농성을 막기 위하여 노조원이 깔고 있는 매트를 수거하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V의 목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공무원인 V의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과 보건의료노조 W은 경남도청에서 H의료원에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H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직무는 하지 않고 H의료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퇴원시키는 등 H의료원을 폐업하기 위한 업무만 수행하려 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H의료원 건물 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내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2013. 5. 24. 08:00경 경남도청 파견 공무원 X, Y가 근무하고 있던 Z에 있는 H의료원 본관 2층 사무실에 들어가, 당시 H의료원 소속 노조원 등 30여명이 위 H의료원 본관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위력을 과시하면서 위 W은 '사무실에서 나가라, 조용히 나가지 않으면 험한 꼴을 볼 것이다,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조합원을 동원하여 강제로 끌어내겠다, 좋은 말 할 때 빨리나가라'고 위협하며 Y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은 후 X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Y의 손목을 잡아끌며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다, 조합원 여러 명이 오기 전에 나가달라, 아는 처지에 험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의료원 밖으로 나가라'라고 말하며 X의 양복 상의를 들고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당시 1층 로비를 점거하고 있던 H의료원 노조원 20~30여명은 '도청 직원 물러가라'라고 하는 등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피고인들 및 노조원들로부터 어떠한 위해를 입을 것을 우려한 위 X, Y가 업무를 중단하고 H의료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위 공무원들을 협박하여 그들의 H의료원 운영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W, AA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원들의 H의료원 출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H의료원 소속 노조원 등 30여명과 함께 H의료원 본관으로 통하는 4곳의 출입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바깥 손잡이를 각목으로 막아 외부에서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W, AA과 공모하여 2013. 5. 24. 10:00경 Z에 있는 H의료원 본관 현관 앞에서, H의료원 소속 노조원 30여명이 H의료원 본관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위력을 과시하면서 H의료원으로 발령받은 H의료원장 직무대행 AB 및 X 등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H의료원 관련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H의료원 본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현관 앞을 막고 밀어내며 이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AB 등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H의료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자 이들에게 욕설을 하며 각자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손과 몸으로 공무원들을 밀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40분에 걸쳐 직무를 집행하려는 공무원들의 출입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A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위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H의료원 운영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S 및 H의료원 노조원 등 40~50명과 공모하여 경상남도의 H의료원 폐업 방침에 반발하며 H의료원 본관 건물을 점거하고 집회 등을 지속하는 방법으로 H의료원 폐업 반대 활동을 계속 해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S 등과 공모하여 2013. 5. 29.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Z에 있는 H의료원 본관을 점거한 채 H의료원장 직무대행 AB과 X 등 경남도청 파견 공무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지속적으로 H의료원 폐업 반대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4고단2470] 피고인 C은 민주노총 I으로서 2014. 2. 25.자 'AC 퇴진! 노동탄압 분쇄!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민주주의 사수! 국민파업결의대회'의 주최단체인 가칭 '국민파업경남조직위원회'의 AW이고, 피고인 D는 민주노총 경남본부 AD으로서 위 집회의 사회자이자 질서유지인이며, 피고인 E는 민주노총 경남본부 AE으로서 위 집회의 연락책임자이자 질서유지인이다. 위 위원회는 '민주노총, AF정당, 농민회 등 참가예정인원 3,000~4,000명이 2014. 2. 25. 14:30경부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창원Q상가, 창원시청 등에서 집회한 후 같은 날 18:00경 성산아트홀 앞 도로에서 3개 차로를 점거하여 마무리 집회를 하겠다'는 취지로 2014. 2. 19. 15:10경 창원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창원중부경찰서는 같은 달 20. 18:50 피고인 D에게 '교통소통의 장애를 이유로 마무리 집회는 성산아트홀 앞 도로 중 2개 차로만 점용하여 집회를 개최하라'는 취지로 옥외집회 제한통고서를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2. 25. 16:4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위 제한을 위반하여 위 집회 참가자 1,600여명과 함께 위 도로 편도 5차로 모두를 점거하여 집회함으로써 일반차량이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집회에 관한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7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X, U, V, T, Y, AG,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C 및 S, AA, W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T,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A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Q, AR, AS,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소유권포기서, 압수물폐기 동의서 1. 수사의뢰서(증거목록 순번 19, 25), 각 증거사진, 집회상황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31), 각 집회금지통고서, 각 집회신고서 1. 현장사진, 공문(퇴거요구), 등기부등본, H의료원 폐업공고문, 출입금지안내문, H의료원 주요장비현황, 법인등기부등본, 노조사무실 이전통보 등 공문, 인사발령통지, 신문기사,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2014고단2470]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 C,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AV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제한통고서 사본,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정보상황보고, 각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피고인 C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일부 공모하여, 금지통고된 집회 주최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D, E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호, 제12조, 형법 제30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위반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의 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주최한 2013. 4. 10.부터 같은 달 15.까지의 집회는 경남도의회와 잇닿아 있는 현관 앞에서 이루어졌고 그곳은 그동안 경남도의회의 허가에 의하여 집회가 이루어져 왔던 장소인 점, 집회 참가자들은 당시 민주개혁연대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과의 교감에 따라 농성을 한 것인 점,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는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 자리를 깔고 앉은 정도에 불과하고, 구호를 외치거나, 도의원, 직원, 민원인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이 미신고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집회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151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주최한 2013. 4. 10.부터 같은 달 15.까지의 집회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경남도의회 현관 앞 마당에서 개최된 사실, 위 집회는 2013. 4. 10. 14:00경 H의료원 노조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H의료원 살리기 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H의료원 폐업 즉각 철회하라', '돈벌이 병원 절대 안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 마이크와 앰프를 이용한 참석자들의 발언이 이어진 후, 같은 달 15. 11:00경까지 피고인 C과 L, M, N 등의 철야 연좌농성의 방식으로 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집회는 H의료원 폐쇄를 반대하는 참가자들의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전달하기 위한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상 신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밖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위 집회가 일부 경남도의회 의원들과의 교감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집회 참가자들이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다는 등의 사유는 집시법상 신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아무 관련이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의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변호인은, 2013. 4. 18. 09:45경에 있었던 행사는 기자회견일 뿐이고 집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참가자들이 위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사전에 신고한 집회장소인 경남도의회 2·3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을 두고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집시법에서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I으로 있는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13. 4. 16.경 창원중부경찰서에 '2013. 4. 18. 12:00 ~ 24:00 O건물 옆 공터, 경남도의회 2·3주차장에서 집회를 개최'할 것을 신고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3. 4. 18. 09:45경부터 보건의료노조와 연합하여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한 장소가 아닌 경남도의회 앞 인도에서 H의료원 노조원 등 100여명의 참석 아래 방송차량 4대, 피켓 80개, 플래카드 30장, 유인물 1,000장, 머리띠 등을 준비한 상태에서 집회를 시작한 사실, 위 집회는 'H의료원 없애려는 P의 잘못된 생각을 보여주도록 하자'는 내용의 보건의료노조 S의 대회사 낭독, '강성노조라고 P가 이야기 하고 있는데 강성노조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도록 하자'는 내용의 피고인 C의 투쟁사 낭독에 이어, 참가자들이 '우리의 힘으로 H의료원을 지켜내자'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어서 같은 날 10:35경부터 위 참가자들이 도의회 현관 앞으로 이동한 후 뒤이어 도착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5:30경까지 경력과 몸싸움을 벌이며 도의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2013. 4. 18. 09:45경부터 시작된 위 집회는 설령 기자회견의 형식을 겸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집시법상 신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C의 금지통고된 집회 주최의 점 변호인은, 피고인 C이 2013. 4. 25. 및 2013. 5. 7. 각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집회를 주최하였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집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 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고, 집시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집회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의료공공성확보! H의료원 폐업철회! 경남대책위원회'를 주최자로 하여 2013. 4. 22. 창원중부경찰서에2013. 4. 24. 17:00 ~ 24:00, 같은 해 4. 25. 00:00 ~ 4. 26. 24:00 경남도의회 앞 인도에서 '공공의료 지키기! H의료원 폐업철회! 경남공동행동'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사실, 관할경찰관 서장인 창원중부경찰서장은 2013. 4. 23. 집회 주최자인 위 대책위원회가 2013. 3. 13. 발족한 후 'H의료원 폐업결정 규탄집회'를 하면서 같은 해 3. 14., 같은 해 3. 27., 같은 해 4. 18. 신고장소를 이탈하여 도의회 및 도청 청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대비경력을 폭행하거나 도의원 등의 등원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였고 행진을 하면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신고된 집회는 '도의원들에 대한 위해, 도의회 앞 도로 차량 통행 방해, 미신고행진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아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한 사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는 2013. 5. 7.경 창원중부경찰서에2013. 5. 9.부터 같은 해 6. 6.까지 도의회 앞 인도, 도청 정문, 이마트 근방, Q상가 근방, R병원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함께 'H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지키기 규탄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사실, 관할경찰관서장인 창원중부경찰서장은 2013. 5. 8.경 보건의료노조가 2013. 3. 4.부터 'H의료원 폐업결정 규탄집회'를 하면서 같은 해 3. 14. 및 4. 18. 도의회 대비경력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등원하는 도의원을 저지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한 장소 중 도의회 앞 인도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금지통고된 위 각 집회를 개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관할경찰관서장이 불과 1개월 내지 2개월 전에 반복적으로 폭력사태가 발생한 집회와 실질적 주최자, 개최 목적, 참가단체, 집회장소 등이 사실상 동일한 위 각 집회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한 것은 적법하고, 위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집회 주최를 강행한 피고인 C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 C의 2013. 5. 24. 공무집행방해의 점 변호인은, H의료원 노조원들이 경남도청 광장에서 점거농성을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청사방호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한 경남도청 청원경찰에게는 이를 강제로 해산시킬 권한이 전혀 없으므로 노조원이 깔고 있는 매트를 수거하려고 한 청원경찰 V의 행위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불법적인 공무집행에 해당하여 이를 방해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청원경찰법 제3조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을 그 직무로 하고 있다. 위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경남도청 소속으로서 청사방호 및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원경찰인 V가 H의료원 노조원들이 경남도청 현관 앞 광장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지 못하도록 노조원이 깔고 앉아 있는 매트를 수거하려 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폭력으로 방해한 피고인 C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변호인은, X, Y 등 H의료원 건물 밖으로 퇴거당한 공무원들이나 AB 등 출입을 저지당한 공무원들이 당시 공무가 아닌 H의료원의 고유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이 AB 등의 출입을 저지할 당시 행사한 유형력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수단인 폭행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H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상남도가 설립한 의료기관인바, 지방의료원법 제2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경남도지사는 2013. 2. 26.경 H의료원 폐업 발표 후 입원환자의 보호, 증명서 발급 등 각종 민원업무 처리,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근로자의 보수 등 지급업무 처리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2013. 2. 28.자로 AB 등 3명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2013. 5. 6.자로 X, Y 등 6명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각 H의료원 파견근무를 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X, Y 등 당직 근무 중 피고인 A 등에 의해 H의료원 건물 밖으로 퇴거당한 공무원들이나 AB 등 출근을 저지당한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등에 의한 파견 공무원들에 대한 퇴거 및 출근 저지가 있던 당일인 2013. 5. 24. 08:00경에는 노조 측에서 H의료원 본관 1층 현관문을 제외한 나머지 출입구를 밧줄, 각목 등으로 모두 봉쇄하고 30여명의 노조원들이 1층 현관 로비를 점거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관리과 총무팀 사무실에는 위 X, Y 등 2명의 파견 공무원만이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 노조원인 W은 위 X과 Y에게 "사무실에서 나와라, 조용히 나가지 않으면 험한 꼴을 볼 것이다.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조합원을 동원하여 강제로 끌어내겠다" 라며 Y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들고 나갔고, 피고인 A은 "아는 처지에 험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의료원 밖으로 나가라" 라며 X의 양복윗도리를 들고 나갔으며, 당시 사무실 밖 복도에도 3~4명 정도의 노조원들이 복도 출입문을 잠근 채 서있었던 사실, 위 X 등은 위와 같은 상황에 위협을 느끼고 자신들의 소지품을 챙겨 피고인 A 등 3~4명의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여 건물 밖으로 나갔고 1층 로비에 모여 있던 다른 노조원들은 이 광경을 보고 박수를 치거나 야유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X 등이 현관문 밖으로 나가자 노조원들이 건물 안에서 현관문을 걸어 잠근 사실, 피고인 A과 W, AA 등은 같은 날 10:00경 본관 건물 현관 입구 앞에서, 위와 같이 노조원 등 30여명이 본관 출입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본관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H의료원 원장직무대행 AB과 X 등 경남도청 파견 공무원들을 약 30~40분에 걸쳐 몸으로 가로막으며 밀어 내어 위 공무원들이 H의료원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건물을 점거하고 있던 노조원 30여명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서 집단성을 띠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피고인 A의 퇴거불응의 점 변호인은, 피고인 A이 H의료원 본관을 점거한 것은 적법한 노조활동에 해당하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경남도의회는 2013. 6. 11. H의료원을 해산하는 내용의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의결하였고 위 조례는 2013. 7. 1. 공포됨으로써 H의료원은 해산된 사실, 피고인 A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은 2013. 5. 24.경 H의료원 본관 건물 내에 있던 X 등 파견 공무원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폐쇄한 후 위 건물을 점거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7. 16.까지 H의료원 원장 직무대행 AB 등의 거듭된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H의료원 폐업 철회를 주장하면서 항의 농성과 집회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이미 H의료원의 해산이 확정되고 근로자들이 모두 해고된 상태에서 근로조건의 향상 혹은 근로자의 복직과 관계없는 내용의 건물 내 농성과 시위는 허용될 수 없는데도 위 피고인이 강제로 위 건물을 점거한 후 농성과 시위를 하면서 AB 등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이상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의 목적이 공공의료기관인 H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장에 참작할 바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면서 실정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음. 피고인들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범행의 가담정도, 동종 범죄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