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E에서 'F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A와 함께 종업원 및 손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아내 G 소유인 H 승용차 안에서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D, 분리 전 공동피고인 I는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 종업원의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게임장에서 '성이다Ⅲ'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소위 '똑딱이'를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이 A와 함께 게임물을 구입하고, 피고인 A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 위 게임장 종업원들을 관리 및 환전상에게 환전에 필요한 현금을 지급하는 등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이 위 게임장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차량에서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2013. 2. 8.경부터 2013. 3. 1.경까지 위 장소에서 박쥐 등 동물의 출현순서가 다르고, 아이템 카드가 1회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 모양에 따라 계속 배출되는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는 다른 '성이다Ⅲ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그림 등 점수에 따라 '아이템 카드'를 경품으로 주어, 게임장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환전업자 피고인 C을 통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아이템 카드 1장당 현금4,500원으로 환전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당을 받고 게임기 관리,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를 하는 등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 C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및 환전행위 등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1. 몰수(피고인 A,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 L의 거래내역 중 2013. 2. 12.경 50만 원, 388만 원, 77만 원, 같은 달 14. 299만 원, 같은 달 16.경 168만 2,000원, 134만 원 합계 11,162,000원, 증거기록 352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25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6.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외상 미수금이 많이 깔려 있어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수금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6.경 3,100,000원, 2011. 3. 22. 400,000원, 2011. 3. 23. 3,000,000원, 2011. 3. 29. 5,000,000원, 2011. 5. 26. 4,000,000원, 2011. 5. 27. 1,380,000원 합계 16,88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곧바로 차용금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나,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가계수표 등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05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못한 점(피고인 및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차용 당시 화장품 대금의 수금이 원활하지 않아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카드 사용대금 미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한 점(피고인의 경찰 진술), 피고인은 차용 당시 3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C과 2006년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서 차용 당시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 않은 점(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대부분을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변제, 계돈의 지급, 카드사용대금의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는바(피고인의 경찰 진술, 수사기록 41쪽~45쪽), 피고인에게 전반적인 부채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1. 5. 26. C으로부터 빌린 4,000,000원으로 C의 굿 비용 2,000,000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2011. 7. 20.까지 C의 굿 비용 5,000,000원을 C 대신 지급한 점 (피고인 및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경찰 진술, 수사기록 45쪽, 증 제3호증), 피고인은 2011. 5. 30. C으로부터 1,000,000원을 차용한 후, 그 날 C에게 900,000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피고인의 경찰 진술, 수사기록 45쪽), 피고인은 차용 당시 화장품 영업 및 D과 동업으로 한 주점의 운영으로 일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에 대한 7,000,000원의 채권을 비롯하여 화장품 판매 미수금 등도 상당금액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및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2013. 4.경까지 C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전액 변제한 점(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웃에 살면서 어릴 때부터 자신을 "큰아빠"라고 불러온 13세 미만의 피해자 C(여, 11세)가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반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2011.경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접촉을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 15:30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자신의 집 2층 방 안에서,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게 한 다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1.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게 한 다음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첫 월경을 시작하여 속옷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 간음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영상녹화 CD, 진술녹취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간음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미만 대상) 중 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13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간음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 D, E(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사실은 E이 C에게 춘천시 F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사용권을 6억 7,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의 토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하며 피고인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국수력원자력'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G에게 불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이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토지사용권을 6억 7,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가지고 이 사건 토지의 토지사용권의 가치를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사용권에 대한 전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C, D, E은 2006. 1.초경부터 2006. 2.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H에 있는 I시장 J 상가지주회 사무실 및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사용권을 경작권자인 피고인, L, M으로부터 각 매입하였는데, C이 이를 E으로부터 6억 7,000만 원에 재매입하였다. 피해자가 그 매매대금 6억 7,000만 원에서 2,100만 원을 더한 6억 9,100만 원을 주면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팔겠다. 이 사건 토지를 1년 안에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불하를 받을 수 있게 하여 큰 이익을 보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등은 2006. 2. 24.경 C이 E으로부터 위 토지사용권을 6억 7,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고인은 2006. 4. 10.경 D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이 토지사용권을 갖고 있던 토지(이하 '피고인의 경작 토지'라 한다) 관련 토지사용계약서 등을 건네주어 D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토지사용권을 원경작자인 피고인, L, M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N에게 중간 생략 형식으로 직접 이전하는 내용의 토지사용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도록 하고, 2006. 4. 13. 서울 중구 0에 있는 P법률사무소에서 D로 하여금 위 매매계약서를 공증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사용권 매수대금 및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 공증비용 등의 명목으로 2006. 2. 28.경 6,800만 원, 2006. 3. 15.경 2억 6,700만 원, 2006. 4. 10.경 2억 원, 2006. 4. 13.경 1억 3,500만 원, 2006. 4. 14.경 3,100만 원, 2006. 4. 14.경 110만 원 등 합계 7억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경작 토지의 토지사용권을 C에게 매도한 것이고 C이 다시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관여하지도 않았다. 3. 판단 피고인 경작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토지사용권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데에 직접 관여한 D와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피고인 경작 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 D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D와 C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서, 2012. 12. 21. 22:3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부자네조개구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K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2. 00:09경 포천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사실은 위 A이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A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뒤 음주측정을 하였고, 2012. 12. 30. 14:53경 포천시 구내면 구읍리에 있는 포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K, B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의차량 사진 1. CCTV 영상자료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112신고내용에 대하여) 1. 피의자 A의 이동경로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경찰조사를 받기전 A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일 내용 편철), 카카오톡 분석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2009년 집행유예를 받은 이종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그럼에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친구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진술하게 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수회에 걸친 경찰과 검찰의 조사시에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6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과 E은 2013. 8. 22. 17:25경 의사인 피해자 F(36세)이 청소년인 E(일명 : G)과 속칭 원조교제를 했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2013. 8. 22. 19:0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E은 피해자가 원조교제를 한 상대방임을 확인시켜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아는 형사에게 신고하겠다. 병원에도 알리고 인터넷에도 올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여 겁을 주었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앉아 위세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먼저 위 커피숍을 나간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9:18경 피해자에게 "인생 똑바로 사십시오. 내일 경찰서에 접수하겠습니다. 병원에도 알리고 제가 처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습니다. 바르게 사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합의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합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합의금으로 G에게 가게를 차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방에서 가게를 하려면 1~2억원 하는데 서울에서는 3억원 이상일 것이다. 그 정도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아는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신고한 것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수차례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후, 2013. 9. 9. 11:00경 위 호텔 1층 커피숍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갈취금원은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범행가담 정도 경미한 점, 범죄 수익을 보유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55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9. 인천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11:5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임의 동행되어 사건 처리를 기다리던 중, 다른 경찰관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약 20분간 피고인을 임의동행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새끼야. 니가 E이야? 야 이 개새끼야. 나이 먹었으면 똑바로 살아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 맘대로 해. 나 A이니까 잡아넣어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15. 피해자 E이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18. 18: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5-9 지하철 3호선 교대역을 출발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서 자신의 몸을 밀착시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대는 수법으로 위 전동차가 고속터미널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4분간에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고등학교 교감이고, F은 위 고등학교 계약직 교무실무원이며, G는 위 고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한국생산성본부는 정보기술자격증(ITQ) 발급 업무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ITQ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시험을 준비하던 중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여 취득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시험 전날인 2012. 11. 9. 10:00경 위 고등학교 1층 현관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던 F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위 ITQ 시험을 응시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F은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2012. 11. 9. 14:00경 위 고등학교 2층 교사휴게실에서 시험감독자로 선정된 G에게 위 F이 자신을 대리하여 위 ITQ 시험을 치를 것이니 잘 봐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G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F은 2012. 11. 10. 10: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위 고등학교 제1고사실에서 피고인으로 가장하여 위 ITQ 시험 문제를 풀어 답안지를 작성·제출하고, G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 답안지를 제출받았으며, 그결과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 ITQ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G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보기술자격증(ITQ)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정보기술자격(ITQ) 취득 내역성의 기재 1. 응시자 확인(대조 및 서명)리스트, 정보기술자격(ITQ) 시험 답안파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무가 있는 선생님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감의 지위를 이용하여 교장 승진 가산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의 지배범위 내에 있어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운 계약직 교무실무원과 교사에게 대리시험 및 감독묵인을 지시해 위 교무실무원과 교사도 형사 처벌을 받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6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9. 21:3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앞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F아파트 출입구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3. 6. 29. 22: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역 역사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H아파트 상가 승강기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강제추행미수의 점 :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주거지까지 뒤따라가 강제추행 또는 강제추행미수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E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도 이루어진 점 등 앞서 본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사정들과 인천보호관찰소장 작성의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종합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음'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10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7. 19. 14:00경부터 같은 달 31. 13:00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충주시 C 106동 108호 내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0대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 00:00경부터 같은 달 5. 22:40경까지 충주시 D 2층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10,000점을 제공해 주고, 게임 결과 취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진열·보관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의 수와 영업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21:2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건물1층과 2층 계단 중간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옆 칸으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것을 촬영하기 위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뚫려진 천정을 통해 내밀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방향을 잘못 조절하여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29세)은 인천 서구 D단지 내 'E'이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 사무실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등 위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에게 여러날에 걸쳐서 "중국에서 SK 이노베이션에서 동아시아 지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중국 상해 부주석을 잘 알고 있다, 중고차를 중국에 수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중국에서 원전을 발견하였는데 S-oil과 7,000억원에 계약을 하여 그 돈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 1차로 90억원이 들어오는데 그 돈으로 수출할 중고차를 구입해라, A이 형한테는 2,000만원 정도를 주겠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집을 사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환심을 샀고, 피고인 등 위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은 피해자가 중국에 있는 불상자와 중국어로 통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의 말을 믿게 되어 피해자에게 술 등을 사 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과 달리 중국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자, 2013. 8. 12.과 같은 달 13. 피해자가 임시로 거주하던 인천 서구 F에 있는 G모텔 302호로 찾아가 돈이언제 나오는지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곧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2013. 8. 13. 19:00경 자신이 술을 사겠다면서 인천 H에 있는 'I'라는 룸쌀롱으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J을 데리고 갔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날에도 위 'I'라는 룸쌀롱에서 위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K 등과 술을 마시고 62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못하였기에 피고인 등은 위 룸쌀롱 직원으로부터 술 등을 공급받지 못하고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다음날인 2013. 8. 14. 21:00경 위 G모텔 302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을 했는지를 따졌고, 그동안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내가 대표인데 대표한테 버릇없이 말하느냐"라는 등 횡설수설 하자, 갑자기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3. 8. 15. 16:00경 중국으로부터 실제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L에게 "형 내가 4,500만원을 보내라고 얘기를 하면 알았다고 얘기해 달라"라는부탁을 한 후, 위 G모텔 302호로 피고인을 불렀고,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 L에게 전화하여, "내일 11시까지 4,500만원을 시티은행으로 보내라"라고 하고, L이 "알았다"라고 대답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중국에서 돈이 송금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3. 8. 16. 10:30경 달력을 말아서 만든 종이 몽둥이를 들고 위 G모텔 302호로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이제 30분 남았다, 11시가 넘어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1분 당 1대씩 맞아야 한다"라고 겁을 주고, 11시가 지나서도 돈이 송금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자 화가 나서, 종이 몽둥이로 손등을 내밀게 하여 손등을 내리치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종이 몽둥이로 무릎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해자 C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은 피해자가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중고차량을 할부로 구매한 다음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여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8. 16. 14:00경 인천 서구 D단지 내에 있는 (주)M를 통해서 K7 중고차량을 2,300만원에 할부로 구입하였고, 그 무렵 중고차 딜러인 N에게 850만원에 매도하였으며,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에게 지출한 돈을 300만원으로 계산하여 위 대금에서 300만원을 가졌다. 피고인은 2013. 8. 16. 17:00경 위 G모텔 302호에서, C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검색한 합의서 양식을 보여주면서 A4 용지 2장을 건네주고 "이대로 써"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4 용지에 "합의서, C과 A은 C이 당한 타박상이나 찰과상에 대해서 법적으로 A은 무관한 것으로 합의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 1장과, "합의서, C이 A한테 300만원을 준 것은 개인적인 채무에 관한 것을 지불한 것으로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 1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K, J, C 등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각 통화내역 및 사용기지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강요의 점 : 형법 제32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선행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폭행이나 강요행위가 촉발되는 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는 점,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72세)과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D(여, 47세)와는 부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16:0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고인 가족 운영의 ' 펜션'에서 위 D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펜션을 수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쟁반과 손바닥으로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를 집어 들어 D을 향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C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를 협박하였으며,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매우 폭력적이며 위험하고, 특히 피해자 C의 상처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본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가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09: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인 D(82세)에게 무단히 시비를 걸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짚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손으로 빼앗아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목을 눌러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3. 10: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여, 56세)의 아버지인 D을 폭행한 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인 F가 D을 폭행하였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을 뿐 피고인은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F는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D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방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 때 자신이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집 밖으로 나왔으며, 잠시 후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그 때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려고 하여 오른손으로 방어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을 꺾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집 방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뺨을 두 대 때리고 멱살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방 밖으로 나왔고 그 때 피고인이 욕을 하며 달려들어서 자신이 피고인을 치려고 팔을 들었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꺾었다고 진술하여, 전체적으로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한 후 방 밖으로 나와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방안에 있던 G, H는 F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F가 먼저 방 밖으로 나간 후 경찰이 왔고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가자 F가 다시 피고인의 집 앞으로 왔으며 경찰이 도착한 이후 피고인과 F 사이에 몸싸움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F의 진술과 상반되는데,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I, J는 이 법정에서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 방안으로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F는 자신들이 출동한 후 어디선가 왔으며, 자신들이 출동한 이후에는 피고인과 F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고 진술하여 G, H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F는 아버지인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