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정4318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C건물에서 위 건물의 소유관계로 다툼 중인 피해자 D이 위 C건물 관리규약을 만들어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C건물 관리규약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유인물에 "(피해자가)1 (세입자들로부터) 도장을 '협박'하면서 받아갔다"는 취지로 사실을 적시한 후 이를 위 건물 세입자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5. 5.부터 2013. 8. 23.까지 피고인의 휴대폰 'E'으로 피해자 F의 휴대폰 'G'에 '시궁창 같은 인간아", "옷에 똥사도록 사는 년", "사기꾼", "니가 인간이가 마귀두목이지"라는 등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욕설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3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임차인 배포 유인물 사본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공소장 기재 (피고인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C건물에서 위 건물의 소유관계로 다툼 중인 피해자 D이 위 C건물 관리규약을 만들어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C건물 관리규약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유인물에 "(피해자가)2) (세입자들로부터)도장을 '협박'하면서 받아갔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후 이를 위 건물 세입자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 2) 공소장 기재 (피고인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1371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다소 과장·왜곡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도 결국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거나, 적어도 허위라는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작성한 유인물에는 '도장을 협박하면서 받아갔다--인정상 어쩔 수 없이 찍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과 D은 판시 건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위 건물의 관리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고, 관련 민사소송 결과 위 건물 1, 2, 5층은 피고인의 남편 H의 소유로, 4, 6층은 D의 소유로 각 인정되었다. 판시 건물 1층 세입자인 I D 이 건물관리규약을 들고 와서 '위층에서는 사인을 다 했는데 사인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사인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218). 판시 건물 2층 세입자인 J는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건물관리규약에 동의하는 서명을 요구하였고, 본인을 포함하여 2명 정도의 세입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자 D이 찾아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서명을 하였다면서 다시 서명을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자 D이 '앞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판시 건물 6층 세입자인 K은 경찰에서 D이 제시한 관리규약의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이에 관한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22 이하). 그리고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판시 건물 6층 세입자인 L, 판시 건물 4층 세입자인 M은 각 상기 규약서를 받았습니다.'라는 문서에 서명한 것은 맞으나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등으로 이 사건에 더 이상 관여하기 싫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판시 건물 4층 세입자인 N은 D이 'C건물 관리규약에 관하여'라는 문건을 받았느냐고 묻기에 이에 서명한 것은 맞다고 말하였으며, 판시 건물 4층 세입자인 O도 위 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19). 위 ~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소유자인 건물 부분의 세입자들 중 I, J 등 적어도 2명이 위 규약에 관한 서명을 거부하였고, 그러자 D은 이들에게 서명을 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D과 별다른 갈등 없이 서명을 한 세입자들은 모두 D이 소유자인 건물 부분의 세입자들이고, 그나마도 이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과 D 사이의 분쟁에 관여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태도를 보였다. 판시 유인물의 내용이, D이 '모든' 세입자들에게 협박하여 도장을 받았다는 내용은 아니고, D이 도장 날인 내지 서명을 거부하는 세입자들 2명 모두에게 협박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그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볼 때 판시 유인물의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판시 유인물에서 언급된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요하는 형법상 의미의 협박이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고, 전체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 내지 위협적인 태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