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6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1. 3. 인천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5, 22:50 경 서울 강동구 길동 413-1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3:05경 같은 구 천호동 3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23:0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51-1 천동초교 방면에서 강동구 민회관 방향으로 노폭 6m의 이면도로를 진행하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내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상황을 잘 살펴며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94,82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피해차량 사진, 현장 사진 등, 동영상 사진 4매, 가해차량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8.17:1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에 있는 채운교차로 앞 도로를 망성 방면에서 강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C(62세)의 허리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8. 20:34 대전시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1,000만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가해차량측 보험회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26.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7.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3.14.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16. 육군제37사단보통군시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9. 위 군사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10. 14. 위 군사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4:0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옷수 선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8. 17: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9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압수물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14-115쪽)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1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장세진(공판)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5. 6. 15. 22:25경 동두천시 평화로에 있는 소요산 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봉동로 40번길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V125B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륜차량을 운전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재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6. 21:10경부터 같은 날 21:50까지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씨발년놈들 친구들 데려와서 쓸어버린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고 욕을 하고, 종업원 피해자 F이 업무를 보던 계산대 안쪽까지 들어와 F에게 시비를 걸고 F을 뒤따라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 것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을 타고 G지구대로 가던 중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뒷좌석에 있던 경찰관 H의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받아 위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한 점, 경찰관의 오른쪽 눈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상해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정선(기소), 방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B, C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22:10경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강아산병원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F(3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로 진탕 및 양성 발작성 현기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하 불상의 술집 근처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0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약 2개월간의 치료를 받은 이후 거의 완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홍득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다음사이트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아이디: E(닉네임 : F)로 접속하였다. 위 다음 사이트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은 접속한 인터넷 유저들 누구나 쓴 글을 읽어볼 수 있는 토론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위 경제토론방에 올린 'H'라는 제목의 글에 사회분위기와 다르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식해도 상무식한 세키'라고 댓글에 욕설을 달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고소장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공격적인 내용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 형식의 글로 게시하였으며 1회에 그친 점,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최근 10여 년 사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확실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01:12경부터 01:3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6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본오동 1147.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7% 술에 취한 상태로 B소유의 C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스티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6.경 대전 서구 월드컵대로484번길 35-7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주)신영모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시가 3,100만 원 상당인 D 중고벤츠 승용차의 매도위탁을 받고,2007. 11. 26.경 중고매매상인 E로부터 위 법인 계좌로 위 차량의 판매대금 2,600만 원을 입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20:1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4세)를 뒤따라와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를 멈추게 한 뒤 피해자에게 "너랑 친해지고 싶은데 전화번호 줄 수 있어?"라고 물어보는 등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정도 만져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사진,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 보는 사이인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 1)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 예규 850호)에 따라 올바른 죄명으로 직권 경정한다. 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2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건물 앞 도로를 신안실크밸리 아파트 방면에서 노을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3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몸통을 위 화물차 좌측 보닛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가해차량 D 및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2)]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 : 징역 6월 ~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도로를 무단횡단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112로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고, 도주 직후 가족에게 연락하여 사고 현장으로 가도록 하였으며, 사고 발생 후 약 30분 만에 스스로 파출소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8. 07:30 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화북로에 있는 월촌고가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18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함에 있어, 2012. 10. 4.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8일간, 2012. 10. 16.경부터 2012. 10. 23. 경까지 6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14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시급히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잔여기간 복무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15: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2-11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C을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강력5팀 담당 경찰관에게 Col 피고인 소유 신한카드, 농협카드를 절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허위 신고를 하고, 2012. 8. 14. 17:30경 위 영등포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위 강력5팀 담당 경찰관에게 위 절도 신고와 관련하여 C으로부터 진술을 번복하지 아니하면 보복을 하겠다는 협박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C)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토니바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4490104084291)로 도박자금을 입금하고 충전 받은 사이버머니를 걸고, 룰렛판이 회전하면서 쇠구슬이 위치하는 숫자를 맞추면 일정한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받는 룰렛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183,800,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룰렛 도박을 함으로써,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계좌 입금내역 CD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자금의 규모 또한 작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13. 00:3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식당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식당 앞 수족관 덮개를 열고 수족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문어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7.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00:52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 주방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횟칼 1자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00:05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 주방 문을 흔들어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지적 장애가 있어 사리분별이 어려운 점, 문어 절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7. 3. 23. 경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한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15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19:37경 D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80만 원, 같은 날 22:23 경 7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 함께 D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F건물 202호 부근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 A은 위 주거지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그 안에 들어가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7. 4. 1. 새벽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G아파트 402동 302호에서 위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H'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시간 불상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약 0.05g을 비닐봉지에 넣어 테이프로 도시가스 배관함에 붙여 놓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떼어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9. 02:00경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G아파트 402동 302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6. 04: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1. 22. 시간 불상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I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23 23: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D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매수한 필로폰의 수량이 약 5g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매수 또는 투약한 횟수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총 5회, 피고인 B의 경우 총 4회로서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93

범죄사실 20146493 1. 성매매업소 'F' 운영 부분 피고인 A는 수원시 권선구 G 오피스텔 1425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6. 16. 22:50경 위 오피스텔 4층 비상계단에서 성매수 남자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3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 여성인 H가 대기하고 있는 1425호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말경부터 같은 해 6.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업소 'I' 운영 부분 피고인 A는 수원시 권선구 G 922호, 1326호, 1521호를 임차하여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7. 16, 22:40경 위 오피스텔의 9층 비상계단에서 성매수 남자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및 J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각 현금 14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 여성인 K 및 L이 대기하고 있는 1326호, 1521호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0경부터 같은 해 7.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2359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M건물 418호, 430호, 1310호를 성매매 장소로 임차하고, 성매매여성 N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0'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P'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말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이중 9만 원을 여성종업원에게 주고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4649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K, S,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20152359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의 규모와 그로 인한 수익 또한 크지 않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 'F'를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던 중 2014. 6, 16.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그 다음 날 석방되자 장소를 바꾸어 성매매업소 'I'를 운영하며 영업 성매매 알선을 하던 중 2014. 7. 16. 다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며, 그 다음 날 석방된 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 또다시 장소를 바꾸어 성매매업소 'P'를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60세)은 위 부동산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3:28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 135만 원을 모두 1천원 권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30. 23:25경 진주시 B 1층에서 3층 거주자가 시끄럽게 하여 밖으로 나가 3층을 향해 조용히 하라고 하자, 피해자 C(여, 43세) 외 누군가가 피고인을 향해 1층 방향으로 침을 뱉은 것을 피해자가 침을 뱉은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서 자신의 집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출입문을 수회 때려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잠금장치와 문 손잡이를 부수어 합계 3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 이 법원 2012고단1621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반성, 피해자와 합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피해의 정도 등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든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59

범죄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을 주축으로 한 53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13:00경부터 16:30경까지 '노동개악 중단' 등 11개 사항을 요구하면서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약 47,000명, 서울역 앞에서 약 3,000명,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대학교 앞에서 약 6,000명 등 68,000여명이 참가하여 부문별 집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6:35경 위 집회참가자 68,000여명은 세종대로 사거리,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청계남로, 서린로터리 방면 등으로 나뉘어 각 도로 전차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위 집회참가자들 중 서울광장에서 출발한 약 47,000명은 같은 날 16:35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다가 파이낸스빌딩 (코리아나호텔, 조선일보사) 앞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으로 계속하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다른 참가자들 약 21,000명도 서린로터리, 안국로터리 전 차로 등을 점거하면서 경비 경찰과 대치하는 등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중구, 종로구 일대 주요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건설기계노조 영천지회 소속 조합원으로서 같은 날 16:40경부터 17:05 경까지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서울 중구에 있는 코리아나 호텔 앞 태평로 전 차로를 무단 점거하는 한편, 위 호텔 앞 도로에서 차벽으로 사용되고 있던 경찰버스(서울지방경찰청 11기동대, D)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으로 위 경찰버스를 수리비 18,810,51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위 코리아나 호텔 앞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위 경찰버스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및 집회상황 정리), 각 수사보고(피의자 시위현장 채증사진 및 전체 시위자들 행진요도, 경찰버스 차량 특정 경위) 1.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해산명령 녹취록 1. 수리견적서 1. 민중총궐기대회 세종대로 현황 사진, 현장사진(피의자의 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공용물건손상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 이상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이탈하여 도로 전체를 점거함으로써 서울 도심지역의 교통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그와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버스를 파손하는 데까지 가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참가한 집회·시위는 대규모 인원이 합세하면서 질서를 유지하지 못한 채 과격한 폭력시위로 변질되었고, 그로 인해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와 불편을 야기한 것은 물론이고, 여러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집회·시위의 배경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의 개별 근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해고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었고, 그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와 경찰 차벽의 설치 등 일련의 조치들을 그러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노조 및 근로자 측을 탄압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인식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시위를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데에 직접 관여한 적은 없는 단순 참가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제 시위 현장에 머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시간도 길지 않고 경찰버스를 직접 타격한 것은 아니며 시위 도중 지방으로 복귀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닌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노모와 배우자 및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22:40경 양주시 C에 있는 양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타고 온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기사의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위 E에게 "씨발, 그러다 죽는다, 뒷감당 할 수 있나, 거짓진술 하면 죽는다"라고 욕을 하고, 위 E의 팔 부위를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