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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14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9. 17:04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 D(여, 15세)의 다리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의 다리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7:30경 안성시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옆 자리에 자리를 잡고 누운 다음 잠을 자는 척하며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준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준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준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사우나에서 잠을 자던 어린 여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경 대구 달서구 B역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 회사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안마의자를 네 명의로 구입을 하면 그 할부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여는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채무가 8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안마의자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안마의자 대가 2,013,000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사본, 일시불·할부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C 봉고화물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봉고화물차 운행 피고인은 2012. 8. 1. 06:26경,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하송교회 앞 도로에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번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화물차를 7회에 걸쳐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B 마티즈 승용차 운행 피고인은 2016. 10. 23. 07:08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광화문풍림스페이스본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1번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마티즈 승용차를 4회에 걸쳐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1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봉고화물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마티즈 승용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에 있는 건축시행사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시흥시 E, F 지상에서 G병원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1억원을 주면 위 공사현장에 들어올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아무런 자금도 없었고, 위 병원부지에 대한 매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재판 중이던 별건 사기 사건의 합의금 등 용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5.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위 C 사무실에서 C의 감사인 I를 통해 피해자 H에게 ‘내가 시흥시 E, F 지상에서 G병원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10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하면 위 병원 신축 후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아무런 자금도 없었고, 위 병원부지에 대한 매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재판 중이던 별건 사기 사건의 합의금 등 용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1.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장례식장운영약정계약서, 현장위성사진, 사업진행상의 차질에 대한 이유 및 대안, 매입의향서, 각 지불각서, 의료법인 K G병원 신축공사 사업에 관한 용역계약 지연에 관한 통지, C 사무실에 비치된 병원신축 조감도 캡쳐분 1. 식당운영계약서사본, 현금수령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시흥시 E 임야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2019. 3.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8고단2876)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5.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이에 검사는 위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적시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2019. 3. 15.자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L과 공모하여 2016. 8. 23. 피해자 M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이전인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확정판결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일시는 2018. 12. 5.경부터 2019. 2. 11.경까지인바 이 사건 범죄와 위 2019. 3. 15.자 확정판결의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처리는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변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CX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19: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하단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평 방면에서 하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등화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를 받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26세)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경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8주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향후 안전운전을 위하여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9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가명, 여, 5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피고인이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내 ‘E’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의 몸을 마사지하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머리에 닿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 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마사지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성기를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중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가명, 여, 4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3. 위 가항 기재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의 몸을 마사지하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을 뻗게 한 다음 피고인의 몸을 움직이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닿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1.부터 2019. 1.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G(가명, 여, 2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3. 00:20 위 가항 기재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의 몸을 마사지하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반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척추를 풀어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쪽 하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계속하여 가슴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소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반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1. 초순경부터 2019. 2. 3.까지 방문취업(H-2) 자격을 받았을 뿐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F(가명), 증인 G(가명),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음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B(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피해자들의 각 진술 내용의 구체성,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각 추행내용의 유사성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한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취업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이 판결 확정 시의 피고인의 국내 체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이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국적, 이 판결 확정 시의 피고인의 국내 체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강제추행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의 불법체류 경위, 구체적인 각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0. 02:46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남 당진시 합덕읍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영상 및 CCTV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음주 관련 범행으로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버섯을 재배하는 농업에 종사하며 버섯종균을 구매하려는 고객이고, 피해자 B(여, 64세)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 회사 직원이다. 1. 강제추행 가. 2020.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18:30경 위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씨, 둘이 만나서 술 한 잔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3회 정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14:20경 위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버섯거래명세서를 작성중인 피해자의 뒤에서 “B씨하고 나 사이에 영수증이 무슨 필요가 있냐, 술 한 잔 먹으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스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버섯종균 값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세게 쥔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버섯종균 값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회사 직원 E과 피고인의 처가 있는 가운데 “이년 얼굴 봐라, 여우 같은 년, 남자 여럿 해 먹을 년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등 1. 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기에 밀었을 뿐으로 상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모욕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직장 동료와 피고인의 처가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한 것에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E의 진술에 의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뒷받침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그리고 상해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폭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이 분명하다. 모욕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도 피해자의 직장 동료와 피고인의 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점에 대해 시인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 78세의 고령인 점, 현재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크론병을 앓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1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가해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 농협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택배로 보내 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피해 금액 98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여러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0:55경부터 같은 날 21:1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소재 C 맞은편에서 피해자 D(57세) 운행의 E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 목동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핸드폰을 쥔 손으로 수 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01:0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채 잠이 들어 있었는데, 자동차가 도로 한복판에 멈춰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일곡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3.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2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575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7. 29. 20:09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골목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가져가려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2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골목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E CT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려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0:37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I CA110V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오토바이 핸들을 푼 다음 양손으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173 피고인은 2018. 8. 8. 19:44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못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시티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2018고단4175 피고인은 2018. 6. 25. 18: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달성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M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176 피고인은 2018. 6. 중순 17:00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O 앞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M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오토바이 절취 및 도주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1. 사진 2018고단4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4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4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형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0여 차례에 걸쳐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연이어 혈중알콜농도 0.2% 내외의 만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뚜렷한 법 경시의 성향이 엿보이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인 오토바이가 이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2012.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1. 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9. 위 각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8. 7. 21:19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우편함 안에 들어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E 사무실과 이어진 주택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방 안에 있던 남성·여성용 라이딩 기어 (루까) 점퍼 및 바지 세트 각 1벌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7, 9, 19, 30, 3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1), 각 판결,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범행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빌딩 C호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등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 주식회사는 피고인에게 복사기 등을 공급해 온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피해자의 성명불상 영업담당 직원에게 "대구시청 산하 F센터에 칼라출력기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물품을 공급해 주면 센터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채무가 5억원에 이르고, 매출도 없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회사는 자본 잠식 상태로 2016년경 손실이 2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12. 27. V80형 디지털 고속 칼라출력기 1대, D125 디지털 고속출력복합기 1대를 73,700,000원에, 2017. 1. 13. 무선제본기 1대, 전동재단기 1대, 코팅기 1대, 델 컴퓨터 2대를 103,400,000원에, 2017. 1. 20. 델 모니터 2대를 418,000원에(합계 177,518,000원) 피해자가 F센터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물품들을 피해자로 하여금 F센터에 설치하도록 한 후, 2017. 2. 21. 대구광역시로부터 그 대금 246,063,15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 회사 운영비 등에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면담 및 회사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첨부)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물품대금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함. 그럼에도 피해가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거래를 지속해 오던 중 사업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범행에 이르렀고,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임차보증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함.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경부터 2018. 3. 19. 경까지 대전 서구 C 3층에서'D'를 운영하면서 태국국적의 성매매여성 E과 F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60,000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알선료 명목으로 30,000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녹취록), 단속현장 사진, 국민신문고 신고내용, 수사보고(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2017. 3.경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2017. 7.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얼마 안 되어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