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70

서울중앙지 방법원 제 2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물위반(대마) 피고 인 A 검 사 서정화(기소), 박성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홍기정 판결 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84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 있는 B 및 C 등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하되, 필로폰은 B이 피고인에게 공급해주고 대마는 피고인 및 C가 직접 재배한 후, 위 B이 마약류 매수자들과 직접 연락하여 판매가격, 판매지역 등을 정한 뒤 피고인과 C에게 알려주면 피고인과 C는 B이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수량의 마약류를 가져다 둔 후 그 위치를 촬영하여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B에게 보내고, B이 다시 매수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필로폰 판매미수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9. 4. 11. 02:00경 B으로부터 필로폰 매수자가 있으니 필로폰 약 30그램을 서울 성동구에 은닉해둔 후 그 위치를 전송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성동구 D건물 남자 화장실 변기 뒤쪽에 홍삼박스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28.03그램을 은닉해 둔 후 B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 매수자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필로폰을 발견한 경찰관이 압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B이 캐나다에서 필로폰을 보내준다고 하자 C의 주소지로 필로폰을 받기로 하고, 위 B이 2019. 4.경 캐나다 토론토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60그램을 영양제 캡슐에 나눠 은닉한 다음 수취인 'E', 수취지 'INCHEONGYEYANGGU F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여 2019. 4. 18.경 위 우편물이 G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2019. 4. 22.경 위 수취지이자 C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F오피스텔 H호에서 C로 하여금 위 우편물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3. 대마 재배 피고인은 C와 함께 대마를 재배한 후 위 공모내용에 따라 B을 통해 판매하기로 하고, 2018. 9.경 대마 재배 장소로 인천 부평구 아파트 J호를 C의 이름으로 임차한 후 그로잉텐트, LED 조명, 환풍기 등 대마 재배시설을 구비한 다음, 2018. 10.경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대마 종자를 물에 적신 키친타올 위에 올려두어 발아시켜 화분에 옮겨 심은 후 C와 함께 번갈아 물을 주고, LED 조명을 이용하여 빛을 비춰주는 방법으로 2018. 11.경부터 2019. 5. 1.경까지 대마 72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를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4.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 및 위 2. 항1)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등을 C의 집에 보관하기로 하고, 2019. 5. 1. 저녁경 위 2.항 기재 C의 주거지인 월드 오피스텔 H호에 필로폰 약 25.4그램 및 대마 약 85,76그램을 보관하여 C와 공모하여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7, 26, 28), 압수현장 사진 1. 각 감정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3, 36, 37) 1. 수사보고(필로폰 은닉장소 전경 사진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거래 접선장소 등 cctv 열람, 분석 관련), 수사보고(증제1호 압수물에 대한 지문감식 의뢰에 대한 감정결과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3.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항'의 오기로 보인다.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밀수입한 필로폰 EMS 우편 배송 상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밀반입 혐의 관련 증거자료 소포박스 첨부),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수사보고(대마밀경 장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공범 L, C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공범들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재배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소지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2) 2) 검사는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과 대마를 함께 보관하여 소지한 것으로 사회관념상 1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매매 미수 및 필로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13,84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60g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다가 압수된 필로폰 25.4g) × 필로폰 1g당 소매가 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필로폰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미수범이고,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필로폰 수입은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는 실제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마 재배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로 도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유통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해외도피 중 수사기관에 자수의사를 밝히고 자진 입국하여 수사에 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 다만,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고, 양형을 정함에 이를 참고한다.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3.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7년 나.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3. 수출입 제조 등 > 제1유형(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2년 등의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양철한 판사 구현정 판사 김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