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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2고단3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1. 2006,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06. 9. 18.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건물 내 상호불상의 지하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수원 팔달구 F에 지하2층 지상 7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건물 내에서 G 모델과 H 유흥주점 등도 운영하고 있다. 위 건물의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과 관련한 채무가 약 33억 원에 이르러 위 건물에 관해 경매가 개시되었고, G 모텔 및 H 유흥주점의 운영 수익금도 특별히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6. 9. 21.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06.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06. 11.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장 운영비를 빌려주면 빠른 시간 내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6. 11. 16.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E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서류 포함) 1. 차용증 및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되는 점, 판시 사기죄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릴 때 기존의 5,000만 원의 채무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자도 5회까지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불황으로 유흥주점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성인오락실도 개업하였다가 단속되는 바람에 폐업하였기에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변제의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수원시 팔달구 F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비록 위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할 때는 위 건물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의 시설물 및 집기 일체를 피해자가 처분하는 것에 피고인이 동의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단 보건대,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건물 내에서 G 모델과 H 유흥주점을 운영하고는 있었으나 G 모텔과 관련한 대출채무가 약 33억 원에 이르고 이를 갚지 못하여 이미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는 않았으며, 모텔 및 유흥주점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3,000 만 원을 빌리려고 하자 소개인인 I이 다시 돈을 빌리려면 종전 채무 5,000만 원의 일부라도 갚아야 가능하다고 하여 2006. 11. 10.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해주었고,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 및 I과 함께 피해자가 거래하는 농협 은행에서 가서 1,000 만원 권 자기앞수표 5매로 환전한 다음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 때 피고인은 2006. 4. 4.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해서는 변제가 되었기 때문에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신청서 원본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환전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로부터 1억 6,000만 원인가 1억 7,000만 원을 빌려 1억 원을 미국에 송금할 때 자신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라고는 했는데, 언제 가서 변제했는지, 5,000만 원 자기앞수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5,000만 원 채무 중 2,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3,000만 원을 돌려받아 차용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반환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2006. 4. 4.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던 중 2006. 9. 21, 4,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1,000만 원을 합하여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공증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당연히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피고인이 회수하였다는 것이 피해자에게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또 그 회수 시기 또한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07. 3. 20.경 K을 기망하여 K로 하여금 피해자 및 L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빌리게 한 다음 K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케이디스크(www.kdisk.co.kr)에서 아이디 "B"(닉네임:C)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8. 20:38 경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케이디스크(www.kdisk.co.kr)에 피고인의 아이디 "B" 로 접속한 후, 10대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동 영상인 “노모)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러시아애들!!"을 성인게시판 게시물번호:D)에 올려 배포 ·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유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배포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기간 및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01:00경 부산 수영구 C의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13번 코너주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1번 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는 니를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그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니 내하고 뽀뽀할래, 키스 할래"라고 말하였고, 할 말이 없으면 나가겠다고 하면서 문 쪽으로 가려 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양손으로 부둥켜안고 입술을 피해자의 뺨과 입에 대고 비볐으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문 앞을 막아서며 "니 아무리 그래봤자 여기서 못나간다."라고 하면서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잡아 그곳에 있는 소파 위로 밀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종업원 진술), 수사보고(추가진단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갑자기 부둥켜안고 입술을 비벼대는 것에서 나아가 피고인을 피하여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소파 위로 밀치고 몸 위로 올라가 끌어안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불안감과 수치심에 시달리고 잠을 잘 못 이루는 후유증을 경험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1974년에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9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4.14:00경 '위험한 물건'인 2l 상당의 휘발유 1병, 2l 상당의 1)검사는증제2호도몰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증제2호(휘발유1.5l)는감정을 위하여 모두 소모되어 폐기되었으므로이를 몰수할 수는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증제2호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석유 1병, 라이터 1개를 미리 준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으로 찾아가, 그 곳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자신의 처인 E의 납품구역이 변경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휘발유 등을 자신의 몸에 뿌리면서, 그 곳 점장인 피해자 F(42세)에게 "점장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나가라. 여기서 끝장을 낼 것이다. 여기서 죽자."라고 마치 위 업소 내에 불을 지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이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밀쳐내어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재차 휘발유를 가지고 가 몸에 뿌리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같은 날 14:20경 그 부분에 있는 G주유소에서 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여 패트병에 담은 다음 위 D으로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수사 및 사진 첨부), 시험분석결 회신의 각 기재 1. CD에 수록된 동영상의 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협박의 범의가 없었고,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차 휘발유를 가지고 D에 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16. 1. 4. 13:00 이후 무렵 자신의 가족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양손에 휘발유를 들고 사람들은 모두 나가고 점장인 저만 남아 있으라고 하고 저에게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불을 지르겠다고 하여 기름일 것 같아 제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완강히 버티면서 피고인이 양손에 들고 있던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려서 떠밀면서 겨우 밖으로 나갔으나 밖에서도 계속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직원들과 함께 못 들어 가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점장만 남아라. 다른 사람을 나가라. 여기서 끝장을 낼 것이다. 여기서 죽자'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휘발유 등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라이터 역시 소지하고 있었는데, 담배를 피지 아니하는 피고인이 라이터를 소지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에서 밀려나간 후 재차 휘발유를 사서 D에 찾아갔다가 출동한 경찰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는바,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휘발유를 사서 D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12. 17.경 피해자에게 '나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청와대 신문고에서라도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본사앞이나 경북지점 앞에서 제 몸에 기름을 부어서라도 언론과 I 사장님에게 D점장의 만행을 알리겠음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저의 아내가 담당하고 있던 복지관, 골프장 구역을 저의 아내 E의 동의 없이 가져가서 제가 더 이상 피해자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서 등유 및 휘발유를 구입해서 피해자를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PT병 2개는 석유와 휘발유를 사서 담고, 라이터 1개는 위협하는 데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손에 들고 있던 기름을 저의 몸에 부으면서 뭐라고 하긴 했는데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긴 했는데, 지금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피해자와 이야기하러 갔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남아라고 이야기는 했을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도 세 명 있고, 그냥 텔레비전을 보고 분신소동을 하는 것을 흉내만 내어서 겁을 줄 생각이었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에 공용될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을 지를 수 있는 휘발유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을 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자신의 주장 사유를 관철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이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려고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재차 휘발유를 사서 왔을 때는 피해자를 만나지도 못하고 경찰관에게 체포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이 같은 해 4.경 다니던 회사의 부도로 퇴사하여 퇴직금 등으로 약 3,500만원을 갖고 있고, 같은 해 9.경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보증금 5,500만원의 전셋집에 살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의 처 B의 통장에 1억원이 들어있지 않고, 살고 있는 집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며, 피고인이 PC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버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3,000 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 내가 전세보증금 7,000 만원 짜리 집에 살고 있고, BMW를 타고 있고, 와이프 통장에 1억원이 들어있고, 나중에 가게를 할 텐데 가게 보증금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2. 경 B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0,000,000원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15,000,0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25,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16,7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5.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언니와 '코지사케' 식당을 운영하거나 언니에게 3,000 만원을 내줘야 하는 사정이 없음에도, 남편인 A의 지시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언니와 코지사케 식당을 하는데 언니와의 불화로 3,000 만원을 내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5,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3,22~24, 2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1,5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정액의 이자를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위-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 만원 미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일부 피해 회복,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정액의 이자를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 22: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수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추징금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P-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전반에 폐해를 가져오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 단순 수수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23: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7세)과 사이에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코뼈를 비뚤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확정사실 및 집행유예 선고 실효사실 등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83

범죄사실 1.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4. 11. 14. 익산시 C, 206호에서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D을 설립한 발기인이자 위 회사의 이사로서, 실체가 없는 위 법인을 설립등기한 다음 위 법인 명의로 통장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 익산시 주현로 3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법무사 E를 통하여 유한회사 D의 법인등기를 함에 있어,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입을 가장한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의 자본금의 총액란에 "1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가 같은 장소에 비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설립에 관한 납입을 가장하고,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한회사 D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 2014. 11, 27. 익산시 영등동 롯데마트 앞에서 위 회사 명의로 개설한 신협 통장계좌번호 F), 현금카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ID와 비밀번호를 지인 G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협조 의뢰(법인 설립에 관한 일체 서류 회신 요망, 법인 등기부 등본 회신 요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리) 1. 내사보고(유한회사 출자 납입 방법 확인)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범행일시에 각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가장납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수차례에 걸쳐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도박사이트 운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무렵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전력 외에 달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5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4. 9. 16. 15:20 경 충북 괴산군 D 에 있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B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손 등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1. 사진설명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 A: 피해자 B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 전력이 2차례 있고 2차례 모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으면서 보호관찰을 받기도 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폭력범죄 양형기준≫ 2.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 감경영역 1년6월 - 2년6월]에서 형기를 정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폭력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해자 A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폭력범죄 양형기준≫ 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 4월~1년6월]에서 형기를 정하고 부가적으로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13. 21: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병원 옆 도로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교도소에서 알게 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10 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여 필로폰을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1.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의 복역을 마친 후 한 달 만에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4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11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타우너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580에 있는 현대상가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 여)이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타우너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 보도 사무실의 사장이고, 피해자 D(여, 41세)는 위 보도 사무실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05:30경 인천 서구 E, 102호에 있는 보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에 온 다른 직원들에게 먼저 수당을 지급하여 퇴근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만 사무실에 혼자 남게 한 후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및 녹음자료 저장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21:15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319에 있는 LG전자서비스 광산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307에 있는 하이마트 광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2000년, 2003년, 2014년, 2016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에서 마치 술과 안주를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생맥주 5병, 카프리 맥주 10병, 오징어,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88

범죄사실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3.27.07:0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1) 'C호텔'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17세)과 E(여,16세)를 상대로 신분증 등 청소년 여부에 관한 아무런 확인 절차를 하지 아니한 채 들어가게 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매장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14:30경 서울 중구 B 지하2층 284호 'C'매장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이 자신에게 무례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및 허리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08:43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내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여성 3명의 엉덩이 부위와 치마 속을 4분 49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에 성실히 근무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2: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건너편 주차장에서, 일행들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F, G의 진술서 CCTV 영상 녹화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