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7. 03:5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에게, "요즘 잘나가는 햄버거 세트 3개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주문을 도와주었지만, "금액이 비싸다"며 항의를 하여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햄버거를 주문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주문한 햄버거를 받아들고 "양이 왜 이렇게 적냐! 씨발 새끼! 똑바로 못 듣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그러자 이를 옆에서 지켜본 다른 피해자 E(여, 27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대한 불만으로, 피고인은 "이 씨발년아! 니가 먼데 두 눈 부릅뜨고 이야기를 하냐?"고 쌍욕을 하며 자신이 구매한 햄버거를 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며 큰소리를 지르며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〇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리베라 화물차량의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19:1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70-4 마도소방파출소 앞 교차로에서 송산 방향에서 남양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의 우측 후면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70-4 마도소방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호흡측정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약 2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들은 2016. 10. 중순 새벽경 서울시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부근 길가에 세워진 번호불상의 검은색 승용차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F'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구입하고자 투약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1회 주입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1회 주입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메스암페타민 매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 메스암페타민 약 0.99g을 현금 5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다. 대마수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종이에 쌓인 대마 0.41g 및 파이프에 담긴 대마 1회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라. 대마흡연 피고인들은 2016. 10. 30. 19:50경 부산시 동래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컴퓨터 도매상가 부근 골목길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파이프에 담긴 대마 1회분을 파이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어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메스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6. 10. 30. 20:35경 부산시 동래구 H에 있는 I모텔 705호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메스암페타민 0.99g을 1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눠 담아 위 모텔방 안에 있는 침대 이불 밑에 보관하여 메스암페타민 합계 0.99g을 소지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경 위와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한 점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고성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하여 탑승한 J 스타렉스 승합차 뒷좌석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종이에 쌓인 대마 0.41g을 주머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추송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스암페타민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메스암페타민 관련 전과가 없고, 2000년 이후로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6년 이후로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0:5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D(24세)이 위 B에게 신고경위를 확인하는 동안 갑자기 편의점 밖에 있던 우산꽂이를 집어 던지고 편의점 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사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어뜯고, 순찰차에 태우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7. 00:5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B(49세) 운영의 F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냉장고 문을 세게 닫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0.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생활관계, 나이, 직업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00:0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익산시 동산동 상호미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인화동 부킹스탠드바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6. 6. 30. 20: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한약방 지하 사무실에서, 지압용 침대를 설치하여 놓고 반으로 자른 골프공과 지압용 나무 막대를 이용하여 허리 치료를 목적으로 찾아 온 F(여, 34세)을 침대에 눕도록 한 뒤 양손으로 허리 부위를 비틀고, 위 골프공과 나무 막대를 이용하여 허리 부위를 누르는 등의 치료를 해주는 대가로 20,000원을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1회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불과하지만 피고인은 상당 기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1976년, 1999년에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적시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고 통증을 호소하며 신고한 F이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999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오랜 기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m² 이하의 공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경기 광주시 D외 2필지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에게 75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E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린 후, 2015. 8. 19.경 ㈜E 명의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498.2m²의 공동주택 3동(건축주 F, 건축주 G)을 각각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경기 광주시 H외 3필지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에게 45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E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린 후, 2015. 10. 19.경 ㈜E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642.04m²의 공동주택 1동(건축주 I), 연면적 639m²의 공동주택 1동(건축주 I), 연면적 578.12m²의 공동주택 1동(건축주 B)을 각각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착공신고서, 수사보고(건설업등록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5호, 제21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2호 제가목,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3. 15: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정육점 앞길에서 피해자 E(여, 31세)와 부딪히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강하게 스쳐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피해자 E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재활용 구리를 매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는 형태의 동업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업에서 배제하려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로부터 구리매입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재활용 구리 19톤을 확보하였으니 그 대금을 입금해라, 그러면 그 즉시 구리를 옥산 창고에 입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매입한 구리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구리를 매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도 이미 그전에 구입할 때 촬영하였던 구리 사진을 다시 재전송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리매입대금 명목으로 153,554,500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계량증명서 사본, 매매내역조회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이체확인증 사본, 재활용품장부 사본, 재활용품 구입현장사진(2015. 9.), 재활용품 구입현장사진(2015. 10.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기망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20.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현북면 동해대로1611-7에 있는 심미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심미아파트 쪽에서 강릉 하조대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과 탄력규제봉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강릉 하조대 쪽에서 양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프레지오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및 좌측 앞 펜더,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5. 20. 23:04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고현장 조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두 차례나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7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7. 20:1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역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57세)의 딸 피해자 F(여, 22세)가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내 딸 같으면 저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녔으면 때려죽였다, 왜 그렇게 짧게 입고 다니냐"고 소리쳐 이에 피해자 E의 지시로 피해자 F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 F가 전동차에서 내리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 딸이 이렇게 입었으면 때려 죽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입고 다니지 말라, 옷을 찢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오른 손 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피해자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들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서로 모순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각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강제추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E부동산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2016고단2938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화성시 반월동 412 수원삼성축구단클럽 하우스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G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F에서 가지고 있는 전남 해남군 H 외 4필지 땅이 향후 개발가치가 높은데, 1억 2,000만 원에 위 토지 중 1,320 제곱미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1주일 안에 현장을 확인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대금을 모두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위 회사의 소유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자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 경비 지급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그 대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G을 통하여 자기앞수표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824 피고인은 2010. 1. 28. 광명시 I아파트 205동 1002호에서 직원 G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전남 해남군 H 외 4필지 땅을 주식회사 F에서 매입하였는데, 5-7년 지나면 이쪽 지역 개발되어 땅값이 크게 폭등할 것이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구입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땅은 주식회사 F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자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 경비 지급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K 중 661m² 매수대금 지급 명목으로 2010. 1. 28. 2,600만 원, 2010. 3. 31. 2,6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제일은행 계좌(L)로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678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M, N에게 '전남 해남군 O 외 4필지를 소유주로부터 매입해서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잔금 8,000만 원과 등기비용 2,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니 잔금과 등기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O 토지를 투자자들에게 분양해서 2010. 9.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 경비 지급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일시경 채무규모만 2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0. 7. 22.경 위 주식회사 F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달 27일경 위 제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38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2016고단3824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6678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주식회사 F을 상대로 이 사건 편취금이 포함된 1억 4,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86

범죄사실 피해자 B(47세)은 2009. 11.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용신안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4. 6. 14.경 같은 법원에서 신용훼손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2013년 10월 초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약식명령문과 판결문을 발급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8.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약식명령문과 판결문을 롯데닷컴의 직원 E, 신세계몰의 직원 F에게 이메일로 발송함으로써 각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10월 초순경 위 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위 약식명령문과 판결문을 중소기업 유통센터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9.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약식명령문과 판결문을 롯데닷컴의 대표이사 성명불상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이메일 송부자료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행위를 알린 것일 따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알려준 행위가 피해자의 위법행위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피해자의 범죄사실이 적시된 문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위 약식명령문과 판결문을 상대방에게 메일로 전송해 주었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랫동안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분쟁을 벌여 온 쌍방 당사자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와 같은 분쟁에 있어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약식명령문과 판결문을 상대방에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 함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서,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 위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국가법질서가 추구하는 사회의 목적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6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41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4. 07:00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D아파트 39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전에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1.7그램 중 필로폰 약 0.44그램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6. 10. 24. 18:30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청도공항에서 필로폰 약 1.26그램을 투명 비닐에 싸서 피고인이 착용한 팬티 안에 넣어 이를 은닉한 다음 중국동방항공 E에 탑승하고, 위 항공기가 같은 날 20:4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모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 목록 순번 5, 6) 1.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의뢰회보 1. 승객예약자료 상세조회, 각 압수품 사진 1. 중국 청도 여행자 메트암페타민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약 1.26그램은 전량 감정에 사용되었으므로(수사기록 제269쪽) 별도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1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9세 때 부모가 이혼한 이후 중학교 때까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았고, 고등학교 때부터 피자배달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였으며, 성인이 되서도 민간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등으로 근무하며 어렵게 야간 대학교를 졸업하는 등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0.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경남 함안군 C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2009. 7. 27.경 마산세무서에 2009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E 등 7개 업체와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309,267,1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그 무렵 정부(마산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년 2기 868,893,294원, 2010년 1기 698,252,800원, 2010년 2기 524,774,090원, 2011년 1기 177,174,140원, 2011년 2기 460,563,000원, 2012년 1기 538,141,050원, 2012년 2기 398,322,010원, 2013년 1기 212,605,100원, 2013년 2기 334,512,720원, 2014년 1기 280,622,250원, 2014년 2기 341,104,250원 등 합계 5,144,231,804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그 무렵 정부(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고발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거래업체현황, 입출금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실물거래에 따른 것으로 거짓 기재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운영한 D은 사업장을 비롯하여 고철업 운영에 필요한 아무런 시설을 갖추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였다. 즉 세무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경남 함안군 소재 사업장은 콘테이너 박스 1동만 있는 폐허로서 계근대와 같은 고철사업 관련한 기자재는 찾을 수 없었고, 이후 이전한 부산 거제동 소재 사업장 역시 고철사업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대형트럭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계근대도 비치되어 있지 않는 등 판시와 같은 대규모 거래를 지속적으로 할 만한 여건이 아니었다. 나. 객관적 매입자료와 거래대금 수수 경위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신고한 것과 같은 매출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매입 현황을 보면, 피고인이 한국철도공사 등으로부터 사들인 고철 매입금액은 약 1억 9,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나머지 매입분에 대하여 의제매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과 같은 대다수 의제매입자들은 고령이거나 무료급식소에서 생활하고 있어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세무서의 조사에서 D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소명한바 있기도 하다. 거래대금 수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매출처라고 신고한 업체들에게 같은 날 내지 다음날 신고금액 상당액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반환하거나 현금 출금 내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 더불어 피고인은 제3자에게 지급한 대금의 용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차용금 또는 선수금 명목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용증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였다고 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일부 제출된 자료들 역시 그 내용상 믿을 수 없거나 가공거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수반되는 것들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피고인이 실물거래업체라고 주장하는 E(G)의 경우에는 이미 동일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확정된바 있기도 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514,423,180원~1,286,057,950원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2유형) > 기본영역(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저질러졌고 가공 부분의 합계액도 약 51억 원에 달하는 등 그 범행 규모가 큰 점, 피고인에게 종전 조세 관련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조세 징수에 심각한 장애까지 초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적 이익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D이 폐업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해 왔고 앞서 동종 전력은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 없이 2016. 1. 5.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위 E에서 거래처인 '㈜엠케이푸드'와 '㈜사조화인코리아(제일푸드)'로부터 닭정육과 육계11호를 매입하여 'F' 체인점 42곳에 시가 합계 1,722,376,846원 상당의 닭정육 총 244,499kg 및 시가 합계 178,944,800원 상당의 육계11호 48,588마리를 판매하여 미신고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업소 위반사항 관련 사진, 임의제출(사업자등록증사본, 매입매출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신고 영업의 규모, 자백, 반성,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