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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 A1은 'OO 조산원' 원장으로서 조산사이며, 피고인 A2은 'XX의원' 원장으로서 의사이다. 1. 업무상 촉탁낙태 피고인 A1은 2007. 6. 6. 부산 수영구에 있는 'OO 조산원'에서, B(34세, 여)로부터 임신일수가 30주 5일인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6. 7. 및 2007. 6. 8. 'OO 조산원'에서 B의 자궁에 자궁수축제인 '프로스토그람딘'을 투여하고, 2007. 6. 9. 'OO 조산원'에서 B에게 유도분만제인 '신토신'을 투여하여 태아를 모체인 B의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1은 의료인인 조산사로서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관련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1은 2006. 12. 25.경부터 2007. 7. 중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에 있는 'OO 조산원'에서 그곳을 찾은 서모 등 56명을 상대로 질염을 치료하거나, 루프 시술 등을 하고 그 대가로 10,000원 내지 12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1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3. 허위증명서작성 피고인 A1은 2007. 6. 14. 부산 수영구에 있는 'OO 조산원'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B의 남편인 C로부터 태아가 자연사산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문서를 요구받자 낙태시술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 A2에게 전화를 하여 "우리 조산소에서 자연분만을 하다가 사산이 되었다. 사산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A2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XX의원'에서 사산된 태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사산(사태)증명서의 사산년월일란에 '2007년 6월 9일 9시 20분', 임신월수란에 '8개월(30주 5일)', 자연사산의 원인란에 '원인불명'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생사에 관한 증명서인 사산(사태)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4. 허위작성증명서행사 피고인 A1은 2007. 6. 14. 부산 수영구에 있는 'OO 조산원'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사산(사태)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1 : 형법 제270조 제1항 (업무상 촉탁낙태의 점, 자격정지형 병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조 제1항(부정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233조, 제33조, 제30조(허위증명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 (허위작성증명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2 : 형법 제233조, 제30조 (허위증명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1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1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조산원을 폐원 하여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065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4. 20.경부터 2012. 9. 4.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가경동, 비하동, 강서동 일대에서 피고인 운행의 75라****호 차량에 (여, 20세), (여, 20세), (여, 40세) 등의 접대부들을 태우고 다니다가 부근의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접대부들로 하여금 노래방에 가서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게 한 후 1시간당 25,000원씩을 받아오게 하여 그 중 7,000원을 피고인이 받는 방법으로 '싸이코'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보도방 이름과 같은 '싸이코'라는 이름으로 피고인과 별도로 보도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29세)이 피고인을 미성년자 고용 영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다는 말을 접대부로부터 듣게 되어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2. 8. 24. 04:00경 청주시 흥덕구 동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전방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 ,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 ,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보도방 영업행위 확인, 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특히 2012. 1. 9.경 단속 이후 2주 만에 다시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2. 4.경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 ◇◇◇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반성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고정1930

범죄사실 [2007고정1930] 피고인은 1998. 4. 20.경부터 2006. 6. 1.경까지 XX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인 바, 2000. 4. 21.경 피고인의 딸인 B에 대해 '주의력결핍, 과잉운동장애'라는 임상적 병명으로 인한 치료비에 관해 종래 가입한 '무배당 21C 넘버원 어린이보험'으로 XX생명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040,000원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B를 주피보험자로 하여서는 재차 보험가입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XX생명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청약서상 주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주피보험자가 특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딸로 정상아동인 C의 명의를 사용하여 B을 주피보험자로 하여 위 보험사에 다시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0. 5. 4.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XX생명 동부산지점 좌동영업소에서, B를 주피보험자로 하여 XX생명 '무배당 내사랑 안전보험' 가입설계를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보험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주피보험자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성명란에는 C라고 입력하게 한 후 그 보험계약청약서에도 주피보험자란에 C라고 기재하게 하여 위 보험을 가입한 다음, 2002. 5. 29.경 같은 장소에서 위 '무배당 내사랑 안전보험' 주피보험자를 C에서 B로 성명 정정신청을 하여 이를 정정한 후, B에 대한 '주의력 결핍, 과잉운동장애' 등의 병명에 대한 치료비에 관해 '무배당 내사랑 안전보험'으로 2003. 1. 6.경부터 2006.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11,9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08고정1384] 피고인은 1999. 4. 9.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피해자 XX생명보험 주식회사 트리플 지점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B를 주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21C 넘버원 어린이' 개인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청약서상의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 중 '1. 현재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한 증상이 있습니까?, 신체장애, 신체적인 결손이나 기능의 이상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모두 '아니오'라고 기재를 하여 보험을 청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는 1997. 11. 10.경 부산 동구 좌천동 병원에서 전반적 발달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 4. 21.부터 2006. 10. 4.까지 사이에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중 10, 18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과 같이 35회에 걸쳐 B의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통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48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07고정1930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008고정1384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08고정1384)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무배당 21C 넘버원 어린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B가 전반적 발달장애의 의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만 있을 뿐이고 이러한 사실은 보험계약시 고지해야 할 사항이 아니거나 그러한 사항임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보험계약 청약서상에는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 중 '1. 현재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한 증상이 있습니까?, 신체장애, 신체적인 결손이나 기능의 이상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이 있고,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 즉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보험에 가입하면서 주계약 이외에 특약으로는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치료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어린이MC' 특약에만 가입한 사실, 1997. 11. 10. 당시 만 4세에 불과했던 B가 병원에서 발달성 언어장애 혹은 전반적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언어평가 및 치료, 필요시 작업치료 등을 권유받은 사실, 그 후 1999. 9. 16.부터 신경정신과에서 주의력 결핍, 운동과당성 장애 등을 원인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 당시에도 B가 정신 또는 행동상의 이상 또는 장애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이 B가 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 또는 보험계약 당시에 B의 정신, 행동상의 이상 또는 장애상태는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위 보험계약 당시 보험모집인으로 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2008고정1384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일람표 중 10, 18항의 돈을 편취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통해 이를 편취한 것이라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합242

범죄사실 1. 피고인 A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시에 의하여 제조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의하여 규격에 맞게 제조되어야 하고, 참기름의 경우 그 제조과정에서 참기름 외에는 일체의 식용유지를 혼합하여서는 아니되고, 리놀렌산 성분이 0.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08. 3. 6.경부터 2009. 2. 23.경까지 김해시 어방동 0000-3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 식품' 공장에서 위 피고인이 자체 제조한 참기름 원액에 시중에서 구입한 옥수수기름을 2:8 등의 비율로 혼합하여 5% 이상의 리놀렌산이 포함된 1.8L 들이 참기름 15,023병 시가 123,377,900원 상당을 제조하여 이를 피고인 A2가 운영하는 '◈◈식품'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A1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0.경부터 2009. 2. 25.경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1.8L들이 참기름 17,583병 시가 152,317,900원 상당을 제조하여 5개 도매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2 피고인 A2는 2008. 3. 6.경부터 2009. 2. 2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000-16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품'에서 위와 같이 제조된 참기름이 소위 '가짜참기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1로부터 1.8L들이 참기름 15,023병 시가 123,377,9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별지(생략)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부산 등지에 있는 14개 도매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3 피고인 A3은 2008. 8. 4.경부터 2009. 2. 2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000-16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제조된 참기름이 소위 '가짜참기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2로부터 1.8L들이 참기름 6,720병 시가 56,206,4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 등 부산 등지에 있는 여러 도매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각 유기징역형 선택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1은 범정이 더 무거운 부정식품제조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A2, A3은 각 범정이 더 무거운 부정식품판매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이 사건 가짜참기름이 인체에 무해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1, A2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2, A3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A2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식재료인 참기름에 다른 식용기름을 섞어 가짜참기름을 제조하고 판매한 것인데,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중국산 참깨로 만든 100% 참기름에 비해 절반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판매하였으므로 당연히 소비자도 가짜참기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로부터 직접 가짜참기름을 구입한 식당경영자가 아니라 가짜참기름을 먹게 되는 일반 국민을 피해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A1은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직접 참기름과 옥배유를 2:8 내지 3:7로 섞은 가짜참기름을 제조하고 식품도매상들을 찾아가 가짜참기름 구입을 권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하였으며, 판매한 가짜참기름이 17,583병으로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2는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피고인 A1이 제조한 가짜참기름의 대부분을 구입하여 가짜참기름이 빠르게 유통되게 하였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 A1의 구입 권유를 받고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3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2와 같은 장소에서 식품도매업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2로부터 가짜참기름을 구입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단11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5. 10. 21:00경 부산 남구 감만2동에 있는 피해자 V1의 집에 이르러 마당 빨래건조대에 여자용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집 담을 넘어 들어가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브래지어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21. 20:25경 부산 남구 감만2동에 있는 피해자 V2의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마당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1개를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문 옆에 있던 쓰레받기로 안방 창문을 깨뜨려 잠금장치를 풀고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V2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인 여성용 팬티 9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90-1

범죄사실 [2012고단2390] 1. 피고인은 와 합동하여, 2012. 8. 7. 08:10경 0000 포터 화물차를 타고 고물을 수집하러 다니던 중 청주시 흥덕구 000 앞길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H빔 1개, 수도관 파이프(4m) 2개, 펌프카 자바라 파이프(4m) 1개, 상수관 파이프(4m) 1개, 발판(4m) 2개, 스틸 그레이킹 뚜껑 1개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발견하고는 이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은 뒤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013고단729] 2. 피고인은 와 합동하여, 2013. 1.경 0000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000에 있는 군도를 지나다가 도로정비공사 현장에 적치되어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청원군청 소유의 가드레일을 발견하고 함께 위 가드레일을 들어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와 합동하여, 2013. 3. 25. 22:00경 충북 보은군 000에서, 위 밭에 세워져 있던 시가 2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농업용 관리기(M010618) 1대를 함께 들어 제2항 기재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와 합동하여, 2013. 3. 29. 17:00경 충북 청원군 000 비닐하우스에서, 위 하우스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000 소유의 농업용 관리기(BAA80-4041) 1대를 함께 들어 제2항 기재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와 합동하여, 2013. 4. 9. 21:00경 충북 청원군 000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노상에 세워져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 소유의 경운기 1대를 함께 들어 제2항 기재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와 합동하여, 2013. 5. 1. 23:00경 충북 청원군 내수읍 입동리에 있는 청주공항 진입도로 건설현장에 세워져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 소유의 건설장비 'PT아시바'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 운전하여 온 0000 봉고프런티어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충북 청원군 000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인적이 드문 틈을 타 그곳에 세워진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 소유의 경운기 1대를 임의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체포된 적이 있고 또한 해당 범행으로 기소가 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범인 에 대하여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후에도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범행들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주된 공범인 에 대한 처벌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9고단4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2008. **. **. 21:20경 김해시 <삭제>면 <삭제>리에 있는 <삭제>마을 앞길부터 같은 면 <삭제>리에 있는 <삭제>마을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70%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대림 시티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34경 김해경찰서 <삭제>지구대 <삭제>치안센터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던 중,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가 많아 중한 처벌이 예상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AAA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AAA과 동일한 사람이고, AAA이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실확인서의 성명란에 "AA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A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삭제>지구대 소속 경사 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증거 기록 제21쪽), 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증거 기록 제8쪽),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만취에 가깝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나아가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추가 범행으로까지 나아간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은 후 요양 중에 있고 거동이 불편한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정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김C을 처음 만나 피고인의 명의로 김 C이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임하여 처리하는 대신 그 대가로 김C으로부터 월 200만 원씩 지급받기로 상호 약정하였다. 그 무렵 이미 김C은 법무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임하여 처리할 계획 하에 같이 일할 법무사를 찾는 한편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건을 개인적으로 미리 수임해오고 있었고, 2004. 12. 27.경 부산 남구 문현4동 에 있는 ◇오피스텔 XX1호를 법무사 사무실로 직접 임차하고 김C1(같은 날 불구속 기소)등 직원들도 고용해놓은 상태였다.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김C 등은 2005. 1. 4.경 위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이C2를 상담하고 그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해 주기로 계약한 후 수임료 명목으로 70만 원을 김C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50******57)로 송금받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대리인을 피고인 명의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는 등 이C2의 개인회생절차사무를 대행해줌으로써 임의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김C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생략)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45회에 걸쳐 합계 1,932,700,000원의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C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곤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김C, 김C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C3, 이C4, 이C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그 사본 1. 각 수사보고(명의대여료 추정 급여 입금내역 첨부보고, 이A 통장사본 첨부보고),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1. 각 금융정보 조회자료, 계좌거래내역, 이A의 □은행 계좌통장 사본 1. 2005. 급여신고내역, 고객목록 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2005. 1.부터 2007. 6.까지 월 2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추징액을 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67조의 2에 의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액수만큼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위증교사 피고인은 2008. 5. 7. 02:15경 부산 사하구 장림1동 에서 주먹으로 택시기사인 이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이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08고정6820호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고자 2009. 2. 25. 22:39경 자신의 휴대폰(X-X-X)으로 당시 일행이자 태권도 사범 후배인 김C1의 휴대폰(XX-XX-XX)에 전화하여 김C1에게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면서 자신이 당시 이C을 때리지는 않고 멱살잡이만 하였고 멱살잡이하는 것을 김C1이 중간에 들어가 말렸다는 식으로 쓰면 된다고 말한 후 “증인으로 얘기를 해놓았으니 니가 한 번 나와서 증언을 해줘야겠다”라고 증언을 부탁하고, 2009. 5. 8. 부산 사하구 장림2동에 있는 극동정림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의 차량에 김C1을 태운 후 위 법원으로 가면서 재차 김C1에게 탄원서에 쓴 내용대로 증언하면 된다고 말하여 김C1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C1로 하여금 2009. 5. 8. 16:00경 부산 연제구 미남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이C을 때리지 않았고 멱살잡이만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8. 5. 7. 02:20경 부산시 사하구 장림1동에 있는 장림1동 치안센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고지하여야 하자 사하경찰서 신평지구대 소속 경사 서C2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서C3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고지함으로써 서C3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C1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08고정 6820호 사건의 제3, 4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이C, 김C1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김C1의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김C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이C의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사본) (수사기록 제21쪽, 제23쪽, 제41쪽, 제71쪽, 제257쪽)의 기재 및 영상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9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V(38세)와 약 7년 전 목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약 7개월 전 피해자와 함께 부산 기장군에 있는 음식점 공사 일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속 하여 그 노임 3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0. 19. 21: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어렵다. 돈을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음에도 약 20살 정도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조금 더 기다리라"라는 말만 듣게 되어 이에 화가 나 평소 건방지게 행동하면서 위 노임 30만 원을 7개월이나 연기하면서 지급하지 않는 피해자를 더 이상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칼로 피해자를 찌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 가량, 증 제1호)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팔을 2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 식칼로 재차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인 B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한 것에 그쳤을 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고려)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할 당시에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총길이가 약 30cm, 칼날길이가 약 18cm 인날카로운 식칼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한번 찌른 후에도 다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팔로 방어를 하여 피해자의 팔을 찌르게 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부위는 피해자의 갈비뼈 사이의 가슴 부위로 자칫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부위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5cm 정도 깊이의 가슴 부위 자창을 입었고, 만약 조금만 더 깊이 찔렸다면 간이나 폐를 다쳐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V,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개월 정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자, 미리 칼과 가위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식당의 통로로 사용되는 엘리베이터 앞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곳임에도,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09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형제지간,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부자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8. 중순 16:00경 대구 <삭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최(여, 당시 13세)를 옆으로 눕힌 채 움직이지 못하도록 뒤쪽에서 피해자의 몸을 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9. 20.경 경북 <삭제>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집 뒤뜰에서 가족, 친척들과 반딧불 잡기 놀이를 하던 중 친조카인 위 피해자가 경사진 곳에서 미끄러지자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척하며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고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4. 1. 22. 01:00경 경북 <삭제>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전부 또는 일부 진술 1. 증인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제적등본, 각 주민등록표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 조 다.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는 설날 연휴였던 2004. 1. 22.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오지 않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중학교 3학년이었던 해 설날에 <삭제> 할머니집에 친척들이 모여 피고인 C와 함께 SBS에서 하는 드라마 '천국의 계단'을 보고 피고인 C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잤는데, 그날 새벽 인기척이 느껴져 잠에서 깨었으나 계속 잠을 자는 척하고 있으니 피고인 C가 자신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너무 떨려 조용히 울고 있으니 피고인 C가 '악몽 꿨냐'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자료가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ek.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친부, 큰아버지, 사촌오빠인 각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 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성장과정에 있는 피해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은 또다른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 A. B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는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단4639

범죄사실 피고인 형□□은 2010.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0.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형□□은 금속노조 ✡✡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조직실장, 피고인 최△△은 위 노조 화성지회 조직 2부장, 피고인 김✢✢은 위 노조 화성지회 조립공투위 의장이다. 피고인들은 2010. 6. 30.경 광명시 소하리 ✡✡자동차 ♧♧공장에서 ✡✡차지부 쟁대위 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0. 7. 2.경 화성공장에서 조합활동 말살에 따른 확대간부순회 규탄집회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김⊗⊗과 공동하여 2010. 7. 2. 11:48경 화성시 우정읍 XX리 ✡✡자동차 화성공장 본관 앞에서 2010년도 임단협 교섭과 관련하여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교섭에 불참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형□□은 마이크를 이용하여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들에게 "본관을 향하여 계란을 투척하자."고 말한 후 계속하여 "이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니 동지들은 앞으로 나와서 항의표시 하십시오."라며 외치고, 피고인 최△△은 준비한 수십 개의 계란을 회사 본관 건물을 향하여 던지며,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바닥에 "투쟁"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김✢✢은 스프레이 페인트를 들고 본관 건물 기둥에 "투쟁, 2010 임단투 승리 투쟁", 본관 바닥에 "교섭 나와라"라고 낙서하고, 김⊗⊗은 붉은 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건물 입구 바닥에 "10 투쟁, 투쟁"이라고 낙서하여 수리비 3,45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자동차 주식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견적서(본관 진입로 환경개선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범행의 방법과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형□□)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 측에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46

범죄사실 [2012고단6446] 1. 피고인은 2012. 8. 중순 07:50경 수원시 권선구 연립빌라 앞길에서 등교하고 있는 김◉(여, 13세)외 1명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말 07: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김◉(여, 13세) 외 1명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4. 07:50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빌라 현관 앞에서 김◉(여, 13세) 외 2명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230] 피고인은 2012. 12. 16. 11:2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 옆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김(여, 17세) 외 1명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나이 어린 여학생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음란행위를본 여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단1886

범죄사실 1. 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5. 11. 17:20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하양시장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하2리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남하2리 쪽에서 대구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신호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영천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직진하던 박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강(여, 57세)으로 하여금 2009. 5. 16. 12:20경 대구 중구에 있는병원에서 뇌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1. 소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나. 다.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집행유예기간 중, 무보험, 피해변제 전무, 도망 중 구속)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14:30경 시 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376호 이♆♆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진♇♇에게 검사의 '그러면 발로 정강이를 때린 적은 없는가요.'라는 물음에 대해,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재떨이로 맞은 적은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대해,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원형테이블로 증인의 얼굴을 향해 내리친 적은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대해, '아니오,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펜싱 사브르 종목 국가대표 코치였던 이♆♆과 함께 홍콩 전지훈련을 떠나기 위해 2008. 12. 13. 10:4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대기하던 중 이♆♆이 발로 피고인의 정강이를 차고, 같은 날 17:30경 홍콩 호텔 객실에서 이♆♆이 피고인을 재떨이로 때리고, 이♆♆이 원형테이블로 피고인을 향해 내려쳤으나 이를 팔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이♆♆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징계무효확인사건), 김☦☦ 상해진단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사유 : 초범인 점,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위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직업, 나이, 환경 등을 참작, 선고유예의 형 : 벌금 500,000원, 1일 50,000원 노역장 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39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2.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2012고단3390] 피고인은 2012. 9. 5. 10:30경 대전 대덕구 법동 선비마을 1단지 부근 공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 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1553] 피고인은 2012. 8. 17. 20:26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뚜레쥬르' 제과점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 앞에서 하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노출 한 채 부근 일대를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2. 9. 5.자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