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22

범 죄 사 실 1. 2022. 3. 3. 01:00경 협박 피고인은 2022. 1. 말경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B(가명, 25세, 여)과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2022. 3. 3. 01:0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끝에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내일 갈게. 씨발년 성병 걸려서 남자들 다 끌어들여서 떡칠한거 너거 엄마한데 다 이야기할게 씨발년아. 한 달만 더 싸우고 끝내자. 개판 내고 경주경찰서에서 다 찾아오고 난리 날 때까지 회사 사람들 다 알고 깽판 날 때까지 씨발 것 하고 끝내자”, “내가 낮에 가서 너거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회사 6시 너 끌어 잡아 볼게.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줄게.”라며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에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명예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2. 3. 3. 11:24경 지난 밤의 일을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무조건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일하고 있으니 나갈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 경주 간다. 고속도로 탔다. 한 40분 뒤에 도착한다.”, “(피해자가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그럼 내가 사무실로 들어갈게.”라고 말한 뒤, 같은 날 13:30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직장인 경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도착해 약 5시간 가량 피해자를 기다렸다. 같은 날 18:30경 일을 마치고 퇴근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반하여 피고인을 피하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행패를 부릴 것을 우려하여, 마지못해 피고인의 자동차에 동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워 경주시 G에 있는 H공원 실내체육관 옆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큰 화물차들 사이에 피고인의 자동차를 주차한 후, 자동차 안에서 새벽에 전화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위협한 점에 대하여 수차례 사과하며 계속하여 교제할 의사를 전했으나, 피해자로부터 ‘다시 만날 마음이 없다.’는 취지로 거절당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있자 손으로 턱 앞쪽을 눌러 피해자의 입을 벌려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시트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리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누르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성교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 이렇게는 하기 싫다. 날 왜 이렇게 만드냐.”라고 말하며 울먹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지금 연기하냐. 나랑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하지 말라고 하냐.”라며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행패를 부릴 것을 우려하였고,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힘으로 제압하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직후인 2022. 3. 3. 19:30경 위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를 내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무서워 녹음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하차한 다음, 인근에 있던 돌멩이로 휴대전화를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S21)를 손괴하였다. 4. 2022. 3. 3. 20:00경 협박 피고인은 2022. 3. 3. 20:00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H공원 주차장을 출발하여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경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어떻게 녹음을 하냐. 씨발 당장 네 집에 가자. 부모님한테 네가 전에 유부남 만나고 성병 걸리고, 어플 통해서 남자 만나고 다녔다고 다 얘기할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명예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22. 3. 8. 협박 피고인은 2022. 3. 8. 15:58경 부산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중 피해자로부터 다시금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희 부모님한테 너거 딸년이 성매매하고, 오만 남자하고 떡치고 하는 거 얘기 할 거다. 다 박살내야지. 너거 회사에 가서 너 몸 파는 년이라고, 유부남하고 개떡 친거 씨발 다 이야기 할거다. 니 전화번호 싹 다 깐다.”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로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에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명예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제5.항 기재와 같이 전화를 이용하여 수차례 피해자를 위협하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위 제2.항 중 앞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3. 8. 17:30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18:03경부터 18:50경까지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F 직원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진정서(탄원서 형식)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판매원 상대 수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직장에 찾아오는 스토킹범죄 현장 CCTV 캡쳐 사진 11장, 피해자와 직장동료들 간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 2개,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 CD 1장, 피해자의 통화목록 촬영 사진 8장, CCTV 사진 17장, 피의자 차량 실시간 통화 이력 1부, 피해자가 제출한 2022. 3. 4. 자 카카오톡 발췌 내용 자료 1부,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22. 3. 3. 20:00 피해자를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입을 억지로 열거나 다리를 벌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2. 3. 3.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할 만한 심리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만 49세, 피해자는 20대의 젊은 여성으로, 피고인은 2022. 1.말경 채팅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났고, 1회 만남에 2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다가 피고인의 요구로 2022. 2.경부터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인관계로 지내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정상적인 연인관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피고인 이전에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를 만났다가 집착으로 힘들었다고 피고인에게 하였던 피해자의 호소, 짧은 시간 만남에서 주로 성관계만 하였던 모습 등을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이 과장되거나 경찰 신고 이후에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022. 3. 2. 피해자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만나기로 한 약속을 미루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다투었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피해자의 성생활을 가족과 직장에 폭로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그 다음날에도 모욕감과 공포감이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가 차 안에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고자 하였고, 피고인이 휴대폰을 파손한 후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자 끝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파일이나 연락처 등을 이용하여 가족·지인·직장 등에 사진을 유포하는 등 협박한 내용을 실행할 것을 두려워하여 휴대폰 판매점에 미리 전화하여 휴대폰을 폐기하도록 유도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2022. 3. 3.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여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성관계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거나 성관계에 응할 만한 심리적 친밀감을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마음이 누그러졌다고 해석할 만한 언행이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사과를 하여 상황이 유연해져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빨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라거나(증거기록 제103면), ‘제가 3. 11. 11시경부터 피해자에게 전화로 계속 사과를 했고, 또 그날 차에서도 미친 듯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제 사과를 받아줬다고 생각했고, 그 때는 성관계를 한 것이 화해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51면), 자신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 행동만을 설명할 뿐이었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언행을 보이면서 피고인을 용서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야 할 말이 아닌데 피고인이 한 말들이 잊혀 지지 않는다’고 말하였는데, 그러다가 휴대폰을 파손한 이후에 피해자가 저를 용서하는 분위기가 생겼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56면), 이는 피고인이 한 협박의 말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피해자가 휴대폰까지 파손 당한 후에 갑자기 용서하는 분위기가 생겼다는 것으로 자연스럽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경과과정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그날은 오로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빈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그 차 안에서 남자로서 내 다른 사람한테 창피해서 처음에는 말은 안했지만 두 손을 모아서 빌었습니다. 그 날 잘못했다고 화낸 거 통화 상에 내가 잘못했다고 술 먹어 술이 너무 많이 취했다고. 절대 폭행한 적 없고 협박한 적 없습니다, 그날은. 키스를 먼저 했고, 아주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됐을 때 그리고 조수석으로 넘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하여(피고인신문 녹취록 제8면), 관계회복을 시사할 만한 피해자의 언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못하였고, 오로지 자신이 사과했다는 사실만을 강조했다. 요컨대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만큼 사과하였으니 성관계가 허용될 만큼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을 뿐이라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피고인에게 ‘감자옹심이를 주문해서 나눠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미 마음이 풀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연인관계로 만나기로 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아니하였고 특별한 애정이 없었던(정상적인 연인관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자 협박을 당하였고, 오지마라고 하였음에도 부산에서 경주 직장까지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퇴근시간 6시간 전부터 직장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피고인의 집착적인 모습에서 오히려 두려움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SNS 메시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직장까지 찾아와 장시간 차에서 기다리며 사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찾기 어렵고, 6시 30분경 퇴근하여 8시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하며 만남의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거나 피고인이 갑자기 온 것에 대하여 우회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항의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2) 피해자는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눌러 입을 벌리게 하여 키스하였고, 갑자기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를 누르고 힘으로 다리를 벌려 성기를 삽입하였다.’라거나(증거기록 제21면, 제262면, 법정진술 녹취록 제9면), ‘피고인의 어깨를 밀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증거기록 제22면, 제86면, 법정진술 녹취록 제9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2022. 3. 4. 이루어진 아래와 같은 SNS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성기 삽입을 거부한 사실, 일방적인 성기 삽입 후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젤을 바르고 다시 한 번 성기 삽입을 한 사실, 피해자가 성관계시 통증을 표현하고 키스도 하지 않는 등 성관계에 호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4) 피고인은 초기 경찰진술 당시 ‘제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할 때 피해자가 입을 안벌려서 손으로 턱을 잡고 여러 번 벌린 적은 있는데 그게 그날인지는 잘 모르겠고’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턱을 잡고 벌려 키스를 하였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고(증거기록 105면),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시에 눈시울을 붉혔다는 점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106면)는바, 이는 성관계시 울면서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5) 피해자의 고소 경위와 진술 과정에 비추어 보면 거짓으로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스스로의 신변을 걱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71면). 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처음에는 어떻게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서 고소를 한 것이고, 구태여 피고인을 강간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어서 고소한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인이 계속 강간을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284면).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술하게 된 경위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히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한 것에 부정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는 언뜻 자신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내용들, 예컨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이 성관계 중에 젤을 바른 사실, 피해자가 관계 도중 (성기 삽입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손으로 해줄까?”라며 제안한 사실, 2022. 3. 4. 피고인과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서로의 성기를 만지면서 장난을 친 사실, 2022. 3. 4. 및 2022. 3. 6. 특별한 폭행이나 협박 없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1면, 제263면 등). 7)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정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 사건 성관계는 일몰 이후 이루어진 것이고 젤을 바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정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이를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한 것을 탓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해 줄 것을 제안한 점 등을 피해자가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는 근거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임신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사정 전에 엉덩이를 뺐다.’라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제22면, 제248면),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해주겠다고 한 것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표지라기보다는 단지 질내사정을 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인다. 8)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시점은 성관계 이전이고, 피고인이 성관계가 녹음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손괴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 휴대전화 손괴 사실을 강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제반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손괴한 시점이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강간죄의 성립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강간죄가 인정되기 위하여 휴대전화 손괴시점이 강간 이후의 시점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파손까지 하고 돌려달라는 요청도 무시한 피고인과 화해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이 자연스럽지 아니하다. 나. 2022. 3. 3. 20:00경 협박죄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최초 경찰진술 당시 2022. 3. 3. 20:00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협박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3회 경찰 진술 당시 이 부분 진술을 보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 주는 차량 내에서 계속 따져묻기에 나이 많은 사람 만난 거 후회된다고 말하니까 저의 멱살을 잡고 ‘뭐라고 했냐’라면서 재차 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7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2022. 3. 4. 카카오톡 대화내용,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 많은 사람하고 만나면 안된다.’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화가 난다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제278면, 281면),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자녀분이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직원을 욕설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325면), 피해자는 ‘어제 화니니 또 그랬잖아 집에 말한다고 다. 그게 그럼 협박 아니가’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2. 3. 3.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적인 성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하면서 집요하게 만남을 강요하였다. 강간에 대하여 신고할 생각이 없었으나 협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원할 때마다 만나 성관계를 하며 끌려 다니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 신고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해자의 두려움 등 심리적 고통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강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 당시 피해자의 직장 경비실 직원에게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등 협박 내용을 실행한 점, 이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였고 이 사건 강간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인 장난을 치거나 자유로운 의사로 성관계를 한 점도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