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92] 피고인은 2021. 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H’에 ‘닌텐도스위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1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7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45] 피고인은 2020. 10. 2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K’이라는 온라인 게임의 ‘L’ 아이템을 13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15만 원을 상계한 나머지 115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뒤 위 아이템을 양도하였고, 같은 해 11. 5.경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에 맞는 계정을 1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위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계정을 양도하고 그 계정에 위 아이템을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위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위 계정 및 아이템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피고인 자신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한 뒤 위 아이템을 다시 타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 M, N, O, P, B, Q, E, D, R, C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결과확인서, 이체내역서, 각, 계좌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2021고단645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하여 받을 돈이 100만 원~200만 원 상당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아이템을 처분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판매한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아이템을 처분한 행위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설서버거래사이트에서 ‘온라인 사설서버를 설치해 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있던 중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물품대금 1,936,700원을 선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온라인사설서버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으로부터 사설서버설치대가를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1. 7. 19.경 F으로부터 ‘U’ 게임의 온라인사설서버설치대가로 1,936,700원을 받았음에도 F의 컴퓨터에서 위 게임의 온라인사설서버가 구동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최초 F의 남자친구의 컴퓨터에 ‘U’ 게임의 온라인사설서버설치에 필요한 파일들을 설치하였다가 서버 구동에 실패한 후 다시 F의 컴퓨터에도 위 파일들을 설치하였던 점, 피고인은 F의 남자친구와 F의 컴퓨터 사양이 좋지 못하여 온라인사설서버가 구동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온라인사설서버가 구동되지 않은 원인이 피고인이 설치한 파일 문제인지, 피고인의 작업능력 문제인지, F 측의 컴퓨터사양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도 온라인사설서버설치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F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연락을 두절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온라인사설서버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대가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사기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각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