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의 수학강사이고, 피해아동 D(남, 12세), 피해아동 E(남, 13세)은 위 학원 수강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19. 14:19경부터 15:03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피해아동 D이 수업에 집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아동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목을 잡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배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아동 목을 감싸 만지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심하게 잡아 끌어당겼다. 나. 피고인은 2020. 5. 20. 14:34경부터 14:4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피해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아동의 목뒤를 잡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0. 5. 21. 14:23경부터 14:51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피해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 팔과 등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목을 세게 잡아 주무르고, 마스크를 쓴 피해아동의 입을 손으로 잡아 꼬집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팔을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20. 5. 22. 14:15경부터 14:37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피해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손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목을 세게 주물렀다. 마. 피고인은 2020. 5. 25. 14:48경 위 C에서, 피해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이마에 딱밤을 1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20. 5. 26. 14:10경부터 15:12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피해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 이마에 딱밤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아동 손을 때리고, 피해아동을 꼬집고, 피해아동의 등 부위를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18. 16:49경부터 17:03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피해아동 E이 수업에 집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을 꼬집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놀라게 하고, 손을 들어 피해아동을 때릴 것처럼 위협을 가하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이마에 딱밤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꼬집었다. 나. 피고인은 2020. 5. 20. 17:25경 위 C에서, 피해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팔을 때린 다음 비틀고, 피해아동을 때릴 것처럼 위협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2. 16:06경 위 C에서, 피해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 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일지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아동들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훈육목적의 가벼운 신체접촉행위로서 아동학대행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법리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구 아동복지법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나. 신체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피해아동들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해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강의실 내이고, 수업시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주로 피해아동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지시한 문제를 풀고 있지 않을 때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 부분은 피해아동들은 물론 수사가 중단되었던 다른 아동들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물론, 수강생들이 문제를 빨리 풀지 못할 때도 소리를 지르고, 때리거나 꼬집은 적이 있다는 아동의 진술도 있었다). 특히, 피해아동들은 경찰에서 조사받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받을 때 ‘부모님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수업에 집중하지 않은 것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C의 원장인 F의 진술에 의하면, C의 강의실에 설치된 CCTV의 영상보존기간은 2주이다. 이 사건 역시 문제가 된 시점으로부터 과거 2주간의 영상을 근거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위 2주간의 영상만으로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대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한 행위들을 살펴보면, 피해아동들의 팔이나 등을 때리거나, 배나 명치부분을 찌르거나, 목 뒷부분을 세게 주무르거나, 머리카락을 잡는 것 등이었다. 피해아동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수강생이었던 아동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무섭다거나, 아팠다거나,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이 중 ‘무섭다’는 진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피고인이 수업시간 중에 자주 소리를 질러 수강생들이 피고인의 얼굴을 잘 쳐다보지 않았고, 때리면서 화를 낸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피해아동 D은 12세, 피해아동 E은 당시 13세에 불과한 초등학생들이었고, 심리상담을 받았던 다른 수강생인 학생들도 비슷한 나이의 아동들이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특별히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아동들 이외에 다른 수강생인 아동들도 피고인으로부터 팔이나 등을 맞거나 꼬집히거나 하는 등의 가해행위를 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아동들의 부모가 가족회의를 통해 더 이상 사건화하는 것에 반대하여 수사가 중단되었다. 즉, 피고인은 여러 수강생인 아동들에 대하여 습관적으로 판시와 같은 행위들을 해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훈육 의도였다고는 하나, 반복적인 체벌행위는 분명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아동과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피고인 스스로 피해 아동 D에게 사과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외에 별다른 사과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위 항의 사정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대체로 훈육 의도로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기에 그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는 ‘훈육 의도의 체벌이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시대흐름을 제대로 인지하게 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