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63

범 죄 사 실 2020고단2163 피고인들은 정부의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 위 지하자금 창고(일명 ‘창’)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몇 배를 수익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1. 3.경 서울 용산구 D 호텔 1층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이 정부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국가정보원 등 7개 정부부처와 함께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2억 원을 투자하면, 1억 원으로 지하자금 20억 원을 양성화하여 가지고 나올 수 있고, 나머지 1억 원으로 위 20억 원을 100억 원으로 만들 수 있다. 2억 원을 지급하면, 3일 내지 10일 이내에 20억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그러한 지하자금 창고가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약정한 금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5.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차장에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 합계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71 피고인 B과 E는 마치 정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창고가 있고, E는 F의 경호단장을 하면서 위 비자금 창고에 대해 알고 있으며, 피고인 B은 위 비자금 창고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른바 ‘지하자금 양성화’를 하여 투자액의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자를 구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E와 공모하여 2017. 11. 27.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H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 I에게, E는 ‘1억 원을 투자하면 1억 원을 이자로 지급하여 자금주로부터 100억 원을 빌리고, 100억 원을 기반으로 2017. 12. 1.까지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100억 원의 이익을 낸 뒤 이익금의 70%를 주겠다. 1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2017. 12. 1.까지 원금 1억 원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E가 100억 원을 확보해 오면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100억 원의 이익을 낼 수 있고, 보증인으로서 일이 잘못될 경우 모든 것을 책임지고 1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은 실체가 없고, 피고인들은 4일 내에 100억 원을 빌려 100억 원의 이익금을 만들 아무런 대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수표 9매, 500만 원권 수표 1매, 현금 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J 전화진술 내용, 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1. 통장 사본 1. 각 수표 사진, 현금 사진 2020고단2971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보관증 1. 수표 사진, N 채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0고단2163 1. 피고인 B의 주장 H, K, 일명 ‘L’ 등으로부터 1억 원의 보증금으로 J의 100억 원을 움직여 지하자금 200억 원을 양성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피고인 A에게 그 말을 전달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이 1억 원을 가져 오기에, 위와 같은 지하자금 양성화에 사용하고자 받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마치 지하자금의 실체가 있고, 자신이 직접 그 지하자금의 관리에 관여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음으로써,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6년경 또는 2017년경부터 피고인 B이 지하자금 양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자신과 자신의 동생, 그리고 다른 기관이 일명 ‘트라이앵글’로서 지하자금을 관리한다, 지하자금 양성화에 필요한 200억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리기 위하여 2억 원이 필요하고, 그 200억 원으로 지하자금 6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은 대화 중 지하자금 관리하는 사람과 통화한다면서 자리를 비우곤 하였다. 그 후 2019. 8.경 피고인 B이 돈다발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하자금 양성화에 돈을 투자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지하자금 양성화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했던 말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2019. 11. 5.경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위 2억 원 중 1억 원을 곧바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2019. 11. 19. 피고인 B이 15억 원을 주겠다고 연락하여, 당일 피해자와 함께 약속장소에서 기다렸으나, 피고인 B이 하루 늦어진다면서 나오지 않았다. 2019. 11. 20.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B을 만났는데, 피고인 B이 일명 ‘제품’ 즉, 지하자금인 돈다발이 잘못되어 또 며칠 늦어진다고 말하였다. 그 후 2019. 11. 27. 피해자에게 1억 100만 원을 돌려주었다. 피고인 B은 2019. 12. 5. 돈다발 사진을 보내면서 지하자금이 목포에 도착하여 확인 중이라고 말하였는데, 그 후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말을 듣고, 2019. 11. 5.경 피고인 A에게 판시 2억 원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이익금을 받지 못하였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였다. 이에 2019. 11. 20.경 피고인들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은 “아이, 또 안 되었어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B은 얼버무리면서 회피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았다. 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일명 ‘L’로부터 자신이 지하자금 관리자를 위하여 일한다는 말을 들었고, 1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J과 ‘L’를 연결시켜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K가 자신에게 ‘L’를 소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K는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은 ‘L’라는 사람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L’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H을 통하여 J과 연락하여 J으로부터 지하자금 양성화에 필요한 은행거래내역이나 여러 서류들을 건네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J은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단지 H이 PF 대출을 알아봐 준다고 하여 몇 가지 서류를 건네주었다가 돌려받은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B이 들었다는 지하자금 양성화의 실체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1억 원 대부분을 채무의 변제, 유흥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2020고단2971 1. 피고인의 주장 E가 1억 원으로 100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을 뿐이고,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 중 누가 주도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과 E가 공모하여 정부 비자금의 실체가 있고 거기에 일정한 돈을 투자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보관증(증거목록 순번 제2번)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H 소개로 2017. 11. 27. M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E 등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E는 자신을 F 경호단장을 지낸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1억 원을 투자하면 자금주로부터 100억 원을 빌리고, 위 100억 원을 기반으로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100억 원의 이익을 낸 뒤 이익금을 주겠다. 1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2017. 12. 1.까지 원금 1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하였다. E가 위와 같이 말하고 보관증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도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주로부터 빌린 자금을 자신이 처리할 것이고, 일이 잘못될 경우 모든 것을 책임지고 1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1억 원을 E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이익금을 받지 못하고 1억 원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반환을 독촉하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로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다가, 피해자와의 연락을 회피하였다. 나. E의 말을 믿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E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동생이 청와대에서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일정한 자금이 있으면 거액의 비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말하고, 돈다발 사진, 금괴 사진을 보여주어, 비자금 양성화에 관한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비자금 양성화에 필요한 50억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리는 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관리해 달라고 하여,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판시 1억 원을 받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지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허황된 이익추구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고, 편취금액이 2억 원에 이른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허황된 이익추구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돈 중 1억 원의 대부분을 채무의 변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이나 E 등에게 책임을 미루려고 할 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