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13

범죄사실 [20151013] 피고인은 2014, 10, 4, 16:42경 창원시 성산구 H아파트 105동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I J 콘서트 티켓 2장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티켓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먼저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37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1321]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1.경 창원시 성산구 H아파트, 105동 305호 피고인의 1) 단, 연번 10의 피해자 K L의 오기이므로 정정함 집에서, 스포츠 도박사이트(M)에 접속하여 국내외의 농구경기의 결과를 예측한 다음 환전계좌인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650,000원을 입금하여 배팅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정해진 배당률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22,916,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17.경 창원시 성산구 H아파트, 105동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웰리힐리 파크 콘도 숙박권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예약해 놓은 웰리힐리 숙박권을 25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627] 피고인은 2015. 2. 13, 23:35경 창원시 성산구 H아파트 105동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Q 이 '오크밸리 숙박권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오크밸리 숙박권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 같은 해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1,6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207] 피고인은 2015. 5. 13. 15:49경 창원시 성산구 H아파트, 105동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R(30세)가 올린 '리솜리조트 숙박권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숙박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531] 피고인은 2015. 3. 18. 창원시 성산구 H아파트, 105동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S이 올린 '여수 히든베이 숙박권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숙박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2,39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L, AL, G, AM, E, 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자료, 입금영수증, 입금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이체결과조회서, 거래내역 명세서, 입금확인증 사본, 이체확인증, 송금영수증,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캡쳐출력물,거래내역 확인증, 농협계좌입출금 거래명세표, 물품대금 송금확인증 [2015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정서, 이체영수증 [2015고단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P, AQ, AR, F, 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공용영수증 촬영사진, 각 입금내역자료, 이체처리결과내역서, 이체처리결과조회서, 이체결과조회서 [2015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각 입금내역자료, 입출금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입금영수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자료 [2015고단2531] 1.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받은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도박죄의 규모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들의 도움으로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였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