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D), E(F)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이를 공급하고, 위 C 등 대포통장 모집책은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7. 2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G'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C, E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7. 25.경 신한은행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오티피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C, E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인 C, E 등과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4.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7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7. 2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G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2014. 7. 24.경 영등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G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4. 7. 25.경 서울 영등포구 I에서 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G 회사를 설립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H)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신한은행 영등포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C,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현황 등 첨부) 1. 계좌 개설신청서 사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에 함께 양도한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29번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조직적·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이른바 '유령법인'들을 설립한 후 그 법인들에 대한 공전자기록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하게 하고, 은행들의 계좌개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법인들 명의의 접근매체 등을 개설한 후 양도하여 수익을 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스포츠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범인들을 검거하기 어렵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등 거악의 씨앗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처벌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영업적·조직적으로 불법수익을 창출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허위로 개설한 법인의 수와 법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의 수량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규모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허위 법인 명의로 개설·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39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면서 위와 같이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 역할에 있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함께 이 사건에 관련된 공범자들에 대한 양형의 정도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4. 7. 25.경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7번 기재와 같이 농협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G 명의 농협 계좌(J)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오티피카드 및 비밀번호를 C, E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인 C, E 등과 공모하여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4. 7. 말경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 계좌의 통장(계좌번호 K),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에 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4. 7. 25. 경 8개의 통장 등을 개설하면서 접근매체 등을 한꺼번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계좌를 2개씩 개설하여 나오면 곧바로 그 접근매체 등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7. 25. 농협 계좌(J)에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양도한 수개의 접근매체에 관한 것으로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위 2014. 7. 25. 농협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