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토지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하는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1. 11. 9. 09:47경 여주시 흥천면 이여로 740에 있는 내사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C을 통해 위 도로변에 설치한 “A은 판결대로 심은 나무 베어내고 사유지를 떠나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2개의 끈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제초용 낫(전체길이 약 25cm)으로 잘라 피해자 소유인 위 현수막 2개를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9. 10:00경 여주시 D에서, 피해자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 같은 내용의 현수막 2개의 끈 부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잘라 피해자 소유인 위 현수막 2개를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7쪽 이하), 수사보고서(피해 금액에 대하여) 1. 각 사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현수막의 기재 내용은 판결대로 의무 이행을 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게다가, 해당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있음), 피고인이 당장 각 현수막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관공서에 현수막 설치의 불법성을 확인하면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그냥 두면 자신들이 치우겠다.’라는 답까지 들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였다거나 또는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등의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6.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12명을 상대로 카스 캔맥주 22개를 8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당시 6번방 손님 대상 통화)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01

공소사실 B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B을 고용한 법인이다. B은 2005. 5. 27. 07:28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기점 26.9㎞ 지점 소재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덤프트럭의 제3축에 12.8톤으로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중 10톤을 2.8톤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6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8. 22:29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앞 인도에서, 술이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가 배달을 하면서 잠시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올라타 위 오토바이를 담벼락에 부딪치게 한 후 위 오토바이를 옆으로넘어뜨려 위 오토바이 앞부분에 흠집을 내는 등 수리비 약 2,7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나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위 F에게 ‘씨발놈들이 왜 내 얘기는 안 들어 주는데, 개새끼들아, 너거 이러면 되나, 개새끼들 너 거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손괴 모습 사진 첨부) 1. 사진(피의자 경찰관 폭행 모습),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남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7.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가 감기에 걸려 아파서 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플라스틱 막대기로 때리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소파 위로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7. 09: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가 빵을 먹기 전에 어떤 맛인지 설명 없이 맛을 보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빵의 맛을 미리 설명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민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수회 밀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2회 때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11:00경 부산 동구 B 빌딩 C호 사무실 내 탕비실 안에서 피 해자 D(여, 24세), E, F 그리고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바지 뒤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른 후 다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윗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1. 메모(현장그림) 1. 휴대전화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51~153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긴급지원기금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려면 대출 이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금융기관에서 3,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위 3,000만 원의 대출금 중 60%인 1,800만 원을 상환하면 C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위 3,000만 원의 대출기록도 사라져서 대출이자를 지급할 필요도 없어지는데,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대면하여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5. 13:10경 인천 중구 D아파트 후문 주차장에서 C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그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아파트 CCTV 영상 확인)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사진, 현장사진, 범행 CCTV 영상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 사기 범행인 보이스피싱에 수금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상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22:56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5년 및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중 위 식당 업주가 ‘식당 안에서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의 부축을 받아 귀가를 위해 식당에서 나오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41경부터 15:49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G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고 있는 경위 E에게 “야 이 새끼들아, 왜 내 팔을 잡노, 이거 놔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E이 “비틀거리니까 부축하고 있는겁니다.”라고 설명하였으나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확 침을 뱉어뿔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E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07:2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을 향해 운행하는 D 전동차에서 출입문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3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C에서 하차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진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출입문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바로 내려서 도망간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6. 23:45경 서울 용산구 B, 지하에 있는 ‘C’ 클럽 안에서 피해자D(가명, 여,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게 하는 행동을 2회에 걸쳐하고, 이어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상의 속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그랬냐”며 항의하자 “씹할 년아 좃같은 년아 뭐 어쩌라고”라며 화를 내고, 위 클럽에서 나와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던 담배꽁초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1. CCTV분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담배꽁초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재범하지 않겠다며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00:40경 경기 김포시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ART EV 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5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4. 02: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주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가만히 있어, 지랄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4. 02: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F를 비롯한 경찰공무원들에 의해서 위 가게 밖으로 이동 조치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 바로 앞에 있던 위 F의 멱살을 움켜 쥐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19:10경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 9. D은행 방배동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0.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E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금원 중 6,900만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20. 1. 31. 인천 중구 F호텔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업무와 관련하여 그 법인카드(G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법인카드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숙박료 4만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473,000원 상당을 위 법인카드로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최종 고소일부취하서 제출, G카드 범죄일람표 수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건외 E, I 전화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전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는 피고인만이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6,940만원의 피해를 회복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00:08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천매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로 2에 있는 원주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3. 18:1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년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안면부, 좌측 손바닥, 좌측 상완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1. 진단서, 사진(현장 관련, 폭행 피해 부위 관련)[증거목록 순번 3, 8,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정일자 등 확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고단352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노411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피해자 및 E(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의 각 법정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권 10, 11쪽)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고, 달리 피해자 및 E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두 사람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반면, 이 사건 당시 식당에서 식사하던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F가 피고인, 피해자 모두와 이웃주민인 관계에 있고 피고인과 일정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소란이 발생한 식당 카운터 바로 앞자리에서 식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이 싸움을 말린 뒤에야 다툼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이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F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수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때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21. 9. 6. 저녁 무렵에는 낫을 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을 찾아가는 등(증거기록 1권 52쪽 참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1980년 존속폭행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1년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을 때까지 16회에 걸쳐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성격이 비슷한 폭력 범행이나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관한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대부분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경우이긴 하다), 2010년경에 징역 1년 6월, 2013년경에 각 징역 6월과 징역 4월, 2015년경에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상당하다.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2고단306호 사건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2012. 10. 30.경 이 사건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이 씹할 년아, 내가 3년 살고 나왔는데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까불면 십가다랑이를 확 찢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로 처벌받은 데 대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은 결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죄를 이유로 피고인을 단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 장기간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3.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2. 3. 23. 23:12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술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시동을 걸고 운전해서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횡설 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 안 할 거예요.’라고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23:16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0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47 강동동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김해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멈추지 않고 위 모닝 승용차량을 밀면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 운전석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마이티 화물차 옆부분을 위와 같이 밀고 가던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약 2,686,184원, (차량번호 4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약 1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금액 불상 전손처리되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47 강동동우체국 부근 도로까지 약 8.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자료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사고로 도로에 많은 비산물이 발생하였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