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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가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5,922,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숙련된 목수인 D는 2013. 4.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와 구술로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C가 의뢰하는 가구나 모형물 등의 제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매월 말 해당 월의 용역제공시간으로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용역 수행 과정에서 의사결정 및 작업시간은 D가 정하도록 하였다. 2) D는 주식회사 C로부터 가구나 모형물 등의 제작용역을 의뢰받으면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 작업시간을 정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다. 3) D는 매월 말 주식회사 C와 해당 월에 작업한 시간을 기준으로 보수를 정산하여 지급받았다. 주식회사 C는 D가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달에는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D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4) D는 공소사실 근무기간 중 주식회사 C의 동의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시장에서 고객과 접촉하여 동일․유사한 종류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고, 주식회사 C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5) D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주식회사 C로부터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았고 이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고용보험, 직장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D는 주식회사 C와 명시적인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 등을 체결한 적이 없고, 주식회사 C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의 적용도 받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C가 D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정 부분 지시를 한 것은 도급계약의 성질상 불가피한 것이었을 뿐, 이를 두고서 주식회사 C가 일방적으로 업무의 내용을 정한 것이라거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D는 주식회사 C가 정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구속받지 않았다. 4) D가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은 보수는 제공한 노무의 대가일 뿐이고 그 밖에 다른 성격이 있지는 않다. D는 주식회사 C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다. 5) 숙련된 목수인 D의 입장에서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 장기적이고 전속적인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한편, 틈틈이 자신의 계산으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D는 주식회사 C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D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D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이장이고, 피해자 C(남, 63세), 피해자 D(남, 56세), 피해자 E(여, 61세)는 위 마을 주민이며, 피해자 C과 피해자 E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장인 피고인과 상의 없이 F 도시개발사업 반대 탄원서를 창원시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 C의 집 부근을 지나다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확인할 생각으로 피해자 C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8. 9. 20:1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테이블에 있던 도시개발 관련 서류를 뺏으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12개와 커피포트1개를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이를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를 보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니가 더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도자기분, 직경 30cm, 높이 50cm)을 들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때려봐라’며 머리를 내밀자 화가 나 위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로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 및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높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남, 55세)이 피고인의 위 범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향해 화분 받침대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보던 피해자 E에게 ‘석유를 사가지고 와서 내일 아침에 집을 불태우고, 두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 눈깔을 잡아 빼뿌끼다.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3조 제1항(폭행) 및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93조 제3항(폭행) 및 제283조 제3항(협박)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위 각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2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중 제2.가항의 특수협박 부분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별지 공소사실 중 각 폭행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21. 6. 2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법정진술)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이고, 피고인 B는 인력공급업자이며, 피해자 C은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군산시 F에 있는 G 공장건물을 공매로 매입하였다.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G 공장건물에 대한 전기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 2,000만원은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에 포함시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G 공장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7,000만원 상당의 채무, 피고인 B는 4,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삼호저축은행 계좌로 2017. 1. 4. 1,800만원,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H으로부터 위 계좌로 2017. 1. 12. 2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 없고 최근 9년 동안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닉네임 ‘C’, ‘D’를 사용하여 판매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고 해당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할 때 지급하는 포인트의 일부를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판매자 등록을 한 다음, 2020. 6. 14.경 대구 달서구 E, F호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닉네임 ‘C’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 적작물인 ‘G’를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합계 55,000원 상당의 판매수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사본) 1. 업로드 내역 화면 캡쳐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년 전 피해자 B(여, 42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 남편과의 이혼 문제를 상담해주면서 피해자와 친해졌으나, 이후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협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0. 06:57경 및 07:17경 평택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야 이제 참는 것도 한계가 왔고,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왔으니까, 좆같은 거 씨발, 그 새끼 안 되겠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고 한 번, 내가 다 죽여, 다 죽이고 나 그냥 다 필요 없어. 나는 오늘 그 새끼 가만 안 내버려둘 거야. 내 말이 거짓말인가 한 번 지켜봐”,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줄게, 내가 가서, 내가 기다릴 테니까 너 올 때까지. 문 열고 기다릴게. 이제는 마주쳐, 죽지 이년아, 니년이 나 가지고 놀았으니까. 그만큼 니네들도 대가를 받아야지”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2회에 걸쳐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처벌불원 의사 포함)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18:3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이 거주 중인 ‘D’의 마당에서 피고인이 설치해 놓은 고추건조기의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 전원을 꺼버린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대항한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게 되자 화가 나, 그 곳에 피해자가 비치해 놓은 부엌칼(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4cm)과 삽(길이 등 불상)을 손에 집어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의 형상 및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새벽경 피해자 B(가명, 여, 22세) 및 지인들과 함께 라운지바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아침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자신이 피해자의 집 위치를 알고 있다며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탄 후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서초구 C호텔 D호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3경부터 09:28경까지 사이에 위 D호에서, 택시에서 내려 바닥에 눕고 혼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며 구토까지 할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당시 상황에 대한 참고인 진술) 1. 각 수사보고서(감정결과 회신, 피의자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및 이에 첨부된 각 감정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사진 1. 내사보고서(호텔 CCTV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줄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62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은 남양주시 D에 그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B는 위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C이 남양주시 E에서 진행하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하도급 주었고, 위 F 운영자 G은 위 골조공사를 다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재하도급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0.부터 2020. 11. 1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정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2020. 10. 임금 2,760,000원, 2020. 11. 임금 5,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29명에 대한 임금 합계 72,786,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위임장 1. 각 출역일보, 인건비 대장, 신분증, 통장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액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주식회사 C은 남양주시 D에 그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C이 남양주시 E에서 진행하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하도급주었고, 위 F 운영자 G은 위 골조공사를 다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재하도급주었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A이 2020. 10. 20.부터 2020. 11. 1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정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2020. 10. 임금 2,760,000원, 2020. 11. 임금 5,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29명에 대한 임금 합계 72,786,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하수급인 A과 연대하여 A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03:30경 여수시 ‘B 호텔’ C호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여, 25세)의 몸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21. 10. 29.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2021. 10. 28.부터 2021. 10. 31.까지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어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2016. 3.경 재혼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03:30경 논산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나체로 피해자가 있는 작은방의 잠긴 문을 강하게 흔들어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구강에 성기를 넣으려다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에 실패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고,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나체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짓누르고 피해자에게 계속 애무를 하도록 요구하며 강간하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같은 방법으로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고,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자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가해진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2021. 1. 6.경 사이에 위 업소에서 음악저작권자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손님들이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D 작사, E 작곡의 ‘F’ 등 다수의 곡을 가창하게 함으로써 G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최고서, 음악저작물침해명세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음악저작권사용에 대한 안내문, 저작권사용료 납입증명서, 피해자 D 저작권신탁계약, 피해자 E 저작권신탁계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7세)의 이름 및 사진을 도용하여 피해자를 사칭한 후 음란한 채팅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6. 27.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에 접속한 후, 페이스북을 통하여 저장한 피해자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닉네임을 ‘D’으로 설정한 뒤, 위 ‘B’에 연결된 불상의 상대방에게 ‘협박해주세요’, ‘모텔이나 그냥 골목길에서 하기도해요’, ‘제 전번이에요’등의 채팅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칭하여 ‘B’에 음란한 채팅을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모욕 범죄사실 관련 고소인의 사진과 닉네임 결합된 사진, 제출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8.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작권자 C 코퍼레이션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설계프로그램 ‘D’를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하고 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컴퓨터에 불법 설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D의 크랙 정보, IP Address 조회 결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27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20. 7. 6.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서 발주자 E, F을 만나, 위 D호 면적 240㎡ 상당에 대해 공사금액을 2억 원, 수주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자동차 외관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8.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 없이 위 B의 ㈜G을 통해 해당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여 무등록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기업은행 A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 기간 무등록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적지 아니하고, 공사 중단 등으로 계약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야기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C’이라는 카카오톡 공개채팅을 통하여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5. 04:00~04:30경 서울 마포구 D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려는 피고인에게 “나 그냥 잘거니까 건들지 마”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서 피고인 쪽으로 몸을 돌리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1:1 채팅방대화내역, 통화녹음파일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유부남인 피고인이 이전부터 온라인상으로만 알고 지내다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8살 정도 어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 아니라 그 고통이 상당 기간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11: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건물 2층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건물을 방문한 피해자 C(남, 6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25cm), 드라이버(전체길이 29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망치, 드라이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특수협박죄로 인해 근래에 2회의 벌금형을 받는 등 상당한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 증세가 심각하고 대부분의 전과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에 순응해 왔고 판시 범행일부터 장기간 입원하여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가량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2020. 9. 17.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083,350원(2020년 5월 임금 1,630,020원, 2020년 8월 임금 1,800,000원, 2020년 9월 임금 653,330원의 합계액)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진정인) 1. E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참고인)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정서 1. 수령내역, 근로계약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D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닌,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이므로, 피고인은 D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주장). 또한, 피고인과 D은 2020년 5월 및 같은 해 8월의 각 보수액을 10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공소사실상의 체불임금 합계액을 인정할 수 없다( 주장).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장의 경우, 피고인과 D이 2019. 9.경 작성한 계약서의 제목이 ‘근로계약서’로 되어 있는 점,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근로계약적 요소(일급, 월급, 토요일 근무 협의, 퇴직금 지급, 회사내규칙 이행 등)를 포함하고 있는 점, D은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결근, 조퇴 등 근태 관련 사항에 관해, 사전에 피고인에게 승낙을 구했던 점, 피고인이 D에 대해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D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주장은 이유 없다. 주장의 경우, 임금삭감은 동일한 근로제공에 대해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는 것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단체협약 갱신,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갱신·변경)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볼 것인데, D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피고인과 D 사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행됐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1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작권자 D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설계프로그램 ‘E’를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하고 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컴퓨터에 불법 설치하는 방법으로 불법 복제한 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