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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들인 B, C, D, E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의 동생인 F를 상대로 '피고인 소유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H호에 관하여 피고인과 F 사이 2015. 4. 23.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F는 피고인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5. 4. 23. 접수 제429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을 청구취지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위 B 등이 승소하자 그 항소심 법원에 위 D, B, E과 사이에 '채무금 일부를 변제하고 피고인 소유 서울 중랑구 I건물 J호 주택에 대한 가압류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에 "A와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마무리 한다"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 기재하는 방법으로 변조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0. 31.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D, B, E과 사이에 작성한 위 D, B, E 명의 각 합의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A와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마무리 한다.'라는 내용을 권한 없이 임의로 추가 기재하여 위 D, B, E 명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각 합의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4.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사행행위취소 사건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733696호) 재판부에 위 사건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합의서 3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집합건물, 각 합의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문자메시지 출력물, 준비서면,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조사문서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42

범죄사실 2018고단3842 피고인은 2017. 9. 6.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주고, 도우미를 불러주면 틀림없이 외상대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도 없었고, 직업도 없어 수입이 없었으며, 위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61,748,500원을 차용하였음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같은 날 298만 원, 2017. 9. 8. 371만 원, 2017. 9. 11. 220만 원, 2017. 10. 10. 130만 원, 2017. 10. 11. 419만 원, 2017. 11. 1. 161만 원, 2017. 11. 8. 128만 원, 2017. 11. 15. 308만 원, 2017. 11. 17. 453만 원, 2017. 11. 22. 231만 원, 2017. 11. 23. 320만 원, 2017. 11. 24. 478만 원, 2017. 11. 28. 345만 원(총 13회, 합계 3,862만 원) 상당의 주류 및 도우미 등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868 피고인은 2017. 8. 31.경 서울 강남구 E 주변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내 소유 건물에 담보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은행 감정이 이미 끝났고 대출이 확정되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10억 원이 나오는 것이 확정되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 월요일에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직업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주)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K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산표, 일계표 1. 고소장 2018.686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진술 청취) 1. 송금 관련 문자 내역(수사기록 제42쪽), 금융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50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그 합의 내용에 따라 B에게 합계 3,48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3:3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를 돌다리 2교차로 쪽에서 중앙공원3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0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양사거리 쪽에서 서사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1. 11:27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첨부), 택시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택시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당시 야간이었지만 이 사건 장소는 횡단보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장소 근처에는 상가 간판 불빛과 가로등 등으로 인해 비교적 밝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해자 상의는 비교적 밝은 색깔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매우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전방에 주행하던 트럭에 피해자가 가려져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전방 2차로를 주행하던 트럭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변경한 이후 어느 정도 주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가 느리거나 속도를 줄이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처벌불원 등 판사 서근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건물, 3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E'가 상표등록한 'F' 상표를 위조 부착한 상의 3점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470점을 소지함으로써 각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액 산정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상표등록번호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상표권을 침해한 의류 등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301호에 '서브썬' 20대, '럭키샷' 40대, '금은망토' 1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바다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1, 16:29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마친 성명불상의 손님(가명 E)으로부터 게임포인트 20,000점의 환전을 요구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현금 18,000원을 건네준 것을 포함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8. 9. 1.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2, 4번), 환전 동영상 캡쳐 사진, 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사본, 수사보고(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게임장 운영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수성1.8톤 세이프티로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1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문예회관사거리 방향에서 남동소방서 방향으로 약 67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1)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부분은2018.12.19.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하였음.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60세)이 진행신호에 따라 운전하던 GSH100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반대편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의 앞쪽 하부에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을 입고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8. 21. 11:36경 심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1.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광주 남구 I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지에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12,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합계 2,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5. 4.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2.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체불임금 합계액이 많지 않고 체불임금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광주 남구 I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지에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4.부터 2018.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8 내지 11, 13,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총 합계 11,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 C, D, E, F, G, H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음식점 'B'의 배달원으로서, 2018. 12. 6. 19:1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 그릇을 찾으러 갔다가 위 회사 직원들이 사무실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회사 명의의 BC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 F)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CCTV 확인 등), 용의자 출입 및 범행 장면 "(주) D"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05:42경 울산 북구 산업로 1000 상방사거리를 북구청 남문 쪽에서 화봉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1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여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평택시 D 소재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 B은 위 C의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B 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피고인 A, B은 등유 단가가 경유 단가보다 저렴한 점을 이용하여 처음에는 등유를 급여하다가 몰래 주유밸브를 조작하여 등유 공급을 중단하고 그 다음부터는 경유를 공급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2018. 4. 6. 13:00경 평택시 F 공사현장에서 임목파쇄기를 가동하는 G으로부터 경유를 주문받아 이동판매차량의 급유시설을 통해 임목파쇄기의 연료 탱크에 등유를 먼저 급유하다가 급유 중간에 레버를 조작하여 등유 급유를 중단하고 경유가 급유되게 하는 방법으로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나. 정량 미달제품 판매 목적 영업시설 개조 피고인 A, B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 차량에 부착된 유류적재함 및 급유시설을 개조하여 석유제품을 정량에 미달하게 판매하여 차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2017. 1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동판매차량에 부착된 급유시설에 T자 모양의 배관과 밸브를 설치하고, 석유제품 급유 시 유류적재함에서 나온 석유제품이 공급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를 통과하면 T자 밸브를 조작하여, 밸브의 각 도에 따라 위 석유제품의 일부가 다시 유류적재함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석유제품을 정량에 미달하여 판매하기 위해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그 종업원인 위 A, B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석유제품 품질검사 1차 결과 알림 1. 현장단속 사진 1. 사업자등록증(E)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 제2호, 형법 제30조(정량 미달제품 판매 목적 영업시설 개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를 방지하지 못한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 제2호(정량 미달제품 판매 목적 영업시설 개조를 방지하지 못한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공동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정량 미달제품 판매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공동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정량 미달제품 판매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여 죄질이 나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G에게 약 3,000 만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20:00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반찬통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유리 반찬통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6.09:35경 대전 동구 정동 16-6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18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어 정신건강 관련한 잔류조현병 치료가 필요한 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감경사유, 어느덧 노인이 된 부모의 헌신적 부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대구지방법원 김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3월경부터 김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매매 여성 D과 E를 고용한 뒤, 김천시 F시장 주변 숙박업소 업주들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D과 E를 해당 숙박업소로 보내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4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만 원은 숙박업소 업주에게 주고 나머지 3만 원은 성매매 여성들의 선불금에 대한 상계 및 자신의 이익금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D은 2015. 4. 22.부터 같은 해 5. 30.까지 약 129회에 걸쳐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387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고, E는 2015. 5. 9.부터 같은 해 5. 30.까지 하루 평균 약 3회 가량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189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D과 피고소인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수익 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산조회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1. 08:2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정문 입구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23: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 일행인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얼굴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컵을 던져 비골골절, 다발성 열상의 상해를 입혔는바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00:20경 지하철 4호선 당고개행 열차 안에서, 갤럭시S8 휴대전화의 동영상 버튼을 누른 뒤 휴대전화 케이스를 닫고 피해자 B(가명) 앞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뒤 피해자를 따라 삼각지 역에서 지하철 6호선으로 환승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5.경부터 2018. 9. 12. 01:09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3개월 동안 37명의 여성을 촬영한 것으로 촬영 방법 및 기간, 횟수,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촬영에 특별한 기술이나 도구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였고,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 B(가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번)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12:52경 서울 종로구 종로 21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로5가 역을 운행하던 전동차에서, 피고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B가 입고 있던 코트 주머니에 지갑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코트 주머니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5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갈색 코치 반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까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 06:1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중구 충장대로 54에 있는 2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9. 1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7. 3.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1. 21:56경 경산시 B에 있는 C성당 인근 도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되고, 특히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만연히 무면허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으며,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09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1.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 주차장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앞 도로까지 1km 가량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안산역 앞 도로의 6차로를 따라 협성 연립삼거리 쪽에서 안산역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D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 15. 22:48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자가 술 마시고 운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