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9. 6.경까지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마을회의 이장으로서 출납, 회계 등 마을자금관리 및 집행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진행되는 위 C 마을회관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마을회관 신축공사'라고 한다) 비용이 부족하게 되자, 조건불리직불제 마을공동기금(이하 '직불금'이라고만 한다)을 지급받아 마을회관 신축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주민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민들이 위 직불금을 사용하는데 동의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5. 21.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안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장: 이렇게 바쁜 가운데 모이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오늘 회관신축관계로 자금이 부족해서 조건불리 지역 직불금 사용 건에 대해서 회의를 주관하였습니다. E 노인회장: 회관건립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고 하니 직불금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F 반장: 다른데 쓰는 것도 아니고 마을회관 건립에 쓰는데 반대해서 되겠습니까., G 반장: 저는 찬성합니다. H 조합장님도 찬성합니다., I 반장님의 동의와 J 이사님의 제청으로 박수와 함께 회의 마감하다. "라고 기재하고, 위 문서의 하단에 K, L, M, N,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각 이름의 우측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사람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의안건'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5. 21.경 경북 봉화군 AD에 있는 AE면사무소에서, 봉화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위 직불금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 AF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회의안건' 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상 횡령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인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조건불리지역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농업인 등의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 신청에 의하여 지급되며, 직불금을 지급받아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기금을 조성・운영하려는 경우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를 통해 절차에 따라 지출되어야 한다. C마을 보부상 기금은 매년 개최되는 C 보부상 제사를 위해 사용되는 금원으로서 이를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마을회의 이장으로서 마을회 기금을 보관하는 'C경로당' 명의의 농협은행계좌(AG)를 관리하면서, 위 마을회의 前 이장인 AH으로부터 2018. 4. 27.경 마을 보부상 기금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이체받고, 2018. 8. 27.경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를 통해 지급받은 위 직불금 1,000만 원을 이 사건 마을회관 신축비용의 자부담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9. 26.경 AI과 삼척시 AJ에 있는 AK 휴게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AI에게 위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L, AM, AN,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직불금 사용에 대한 제출서류 정보공개 통지, 회의안건, 예금거래내역서(농협 AO), 사실확인서, 지불위임장, 마을회관 건립 실적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보조금 실적 및 정산 보고서 등, 수사보고(마을보부상 기금 통장 제출), 농협(AP) 통장 사본, 수사보고(AQ 상대 수사), 수사협조의뢰,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C 마을회관 신축사업 서류 확인), C 마을회관 신축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주민총회회의록, 2018년 마을회관 신축사업 보조금 확정내시, C 마을회관 신축공사(건축)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C 마을회관신축(건축)공사 입찰 대행 의뢰, C 마을회관 신축공사(건축) 준공금 지급, 조건불리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사용 승인통보, 수사보고(AE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 상대 확인), 조건불리 직불금 마을공동기금 사용신청, 조건불리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사용 승인통보, 조건불리직불제 마을공동기금 행정 및 참고사항, 수사보고(조건불리직불금 사용 관련 서류 첨부), 농협은행계좌, AK휴게소 매매계약서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인데(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26. 마을 명의 계좌에서 AI에게 3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돈은 휴게소 매매계약 계약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제421쪽),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상 사후에 이를 변상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 의사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을이장으로서 직불금 사용을 위해서는 마을 총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이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한편 보관하고 있던 마을 기금 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의록을 위조하여 지급받은 직불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舊 마을회관 철거비용 명목으로 약 823만 원, 新 마을회관 설계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 터파기 비용 명목으로 440만 원, 폐기물처리비용 명목으로 437만 원을 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한다.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등 참조). 3) 주민대표 등이 마을공금을 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그것이 개인적 용도로 지출하는 것이라는 등 마을 공금의 본래 목적이나 용도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지 그 지출에 대하여 주민총회 등을 통한 주민들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0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직불금 및 보부상 기금을 주민총회를 통한 동의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위 돈 중 2,700만 원(= 철거비용 823만 원 + 설계비용 1,000만 원 + 터파기 비용 440만 원 + 폐기물처리비용 437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이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위하여 지출하였던 2,700만 원은 실제로 그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점,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2018. 3. 12. 임시 주민총회가 개최되어 위 총회에서 마을회관 신축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추진되었는데 피고인은 추진위원회의 총무로 선임되었던 점,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봉화군에 보조금 1억 2,000만 원, 자부담금 2,3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제출되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이 지출한 위 2,700만 원은 최초 계획되어 있던 자부담금 2,300만 원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던 이상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위하여 사용된 2,700만 원은 직불금 및 보부상 기금에서 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마을이 관리하는 자금에서 지출될 수밖에 없었던 점,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2018. 4. 내지 5.경에 시작되어 2019. 5. 8. 준공식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직불금 및 보부상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취하기에는 시간 및 예산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직불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였으나 당시 마을회관 신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고 보부상기금을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사용하는 데 대하여도 마을 반장들에게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보부상 기금은 과거 마을회관을 짓는 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여 그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증거기록 제6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2,700만 원에 대한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달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검사도 업무상횡령 행위를 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