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3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1.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11. 27.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말이 어눌하고 느려 그녀와 잠시라도 대화를 나눠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로 그녀가 지적장애인임을 알 수 있는 사람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년 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버스정류장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태워 준 적이 있어서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25. 11:55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E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어디가 아프냐? 우리 친구하자. 23살이면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결혼해서 같이 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을 주무르듯 만지고, 계속하여 F에 있는 G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한 다음 재차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라이터를 찾는 것처럼 가장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바깥쪽을 툭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및 각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면담 등 기초조사 결과), 내사보고(현장 및 주변 수사 등), 내사보고(용의차량 E에 대해), 내사보고(4. 23.자 동선 수사 등), 내사보고(J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한 시간 특정), 수사보고(G마트 CCTV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등급 확인) 1. 진술조력인 보고서, 각 장애인 성폭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1. 진료내역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E) 1. 현장 및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현장 CCTV 사진(순번 24번), 통화내역 사진, CCTV 사진(순번 32번), 피의자 운행차량 사진, 압수관련 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의 장애 내용과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혼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차량을 돌려 피해자에게 접근해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다음 단 둘이 있는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함부로 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 장소와 주변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표출하는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적이 있는데, 이 역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였고 그 수법도 비슷했다. 즉, 피고인은 2011년에 2회에 걸쳐 장애가 있는 여자 청소년 두 명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차량 내에서 팔, 허벅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하였고, 2015년에도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지적장애인인 여자 청소년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허벅지와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로 2회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두 번째 사건으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아 복역하기까지 했는데도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누범기간 안에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서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점~29점)으로 나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형 집행 종료 후)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한두 번 주무른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어깨가 아프다고 했기 때문에 주무른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라이터를 집으려고 조수석 쪽으로 손을 뻗었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지는 않았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날짜 개념이 부족하나, '아침, 점심, 저녁'과 같은 하루 단위의 시간 표현은 가능하고, 자신이 경험하거나 본 주변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술이 가능하다.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해를 당한 날 피고인을 만난 장소와 상황 및 그 이후 피해를 겪은 과정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범행의 순서, 행위 태양에 관한 내용,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당시 느낀 감정 등은 아래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의 흐름도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에 타라고 해서 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해서 피해자가 왼쪽 어깨가 아프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졌으며, 피고인이 G마트에 가서 담배를 산 후 "라이터 어디 있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쳤고,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건의 순서에 관한 내용은 피고인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쳤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도 위와 같이 성폭력피해를 당한 일련의 상황을 한 번에 순서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즉, 피해자는 "그 자동차가 D 앞에 정류장에 세워서 가지고 아저씨가 창문을 내리고 저한테 타라고 하고, 저는 몸이 멋대로 움직이고 차에 타고, 그 다음에 출발해서, 그 다음에 제가 손, 손이 떨, 떨리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제 어깨하고, 어깨를 마사지처럼 만지고(대략 5초간 말이 없다) 그 G마트에 담배가 떨어졌다고 담배를 사고 나서 그 차에 타고 사고 오고, 사고 와서 그 다음에 라이, 라이터를 찾는 듯이 제 옆을 허벅지 만지고, 만지고 저는 많이 놀라고 창가에 쪽에 있는 옆으로 슬금슬금 이동하면서 아저씨가, 아저씨가 사과했는데 저는 계속 울고, 계속 울고, 그 다음에 K 병원 앞에 그 버스 정류장에 내려줘 가지고 저는 병원, 병원에 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나와서 그 아저씨 차 뒤 번호 보고, 뒤에는, 앞에는, 앞에는 앞자리 숫자는 봤고 나머지는 두 숫자는 나무에 가려서 잘 안보이고"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제가, 제가 (문을) 열었는데 그, 그래서 그 아저씨가, 아저씨가 어, 어디에 가냐고 어디 아프냐고 그래서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가리키며) 여기가 아프다고 그렇게 해서 그 가 (오른손을 왼쪽 어깨에 대며) 제 어깨랑, 어깨도 만지고 출발을 해서", "(오른손으로 왼팔 윗부분을 주무르며) 아예 그냥 주무르게 한 다음 제가 그 아저씨한테 성추행, 성추행이라고 했는데 그 아저씨가 성추행 아니라고, 아니면 제가 아빠한테 다 얘기할 거니까 (고개를 끄덕이다) 그랬어요", "아저씨가 날 탁 쳤는데 (왼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가리키며) 여기 허벅지에 (발음부정확)하고 제가 막, 막 울었어요", "좀 (왼손으로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두드리며) 만지는 것 같고" 등으로 각각의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당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비록 피해를 당한 구체적 상황과 일련의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다소 단편적이고 산발적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장애 특성과 정도를 고려하면 오히려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꾸밈이 없어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솔직히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도 "그 다음에 그 차가 D 지나서 앞에 정류장에 세워놓고 창문을 열고", "(왼손을 들며 앞뒤로 움직이며) 친구하자고 손짓하고", "다른 말은 손이 왜, 왜 떠냐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제 어깨를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주무르며) 마사지 하는 듯이 주물럭주물럭 하고", "말씀을 시키고, 그 다음에 G마트에 차를 세워놓고, 세워놓고 저한테, 저한테 담배가 떨어졌다고 마트에 가서 담배를 산다고,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사와서 그 아저씨가 차, 차에 타고나서 제 옆에 라이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그 라이터가 없다고 제 옆에, 제 옆에는 허벅지를 만지고 저는 놀라서 가지고 그걸 또 울고", "계속 울고 만지지 말라고 창가에 이동하고 그랬어요", "(톡톡 건드렸다는 거에 대하여) 때리는 것처럼 그런 거 같아요"라고 앞선 진술과 일관되게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생각에 대하여 물어보자 "기분 나빴어요", "울었어요", "감사했는데 좀 불편했고"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물어보자 "고개를, 고개를 끄덕 안했는데 그 아저씨가 저 보고 고개를 끄덕했다고 만, 만지고 저를, 저는 좀 좀 가만히 있다가, 아니면 창가에 있는, 창가에 있는, 이따 옆으로 더 가고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고 창가에 이동한 거에요", "계속 울고 만지지 말라고 창가에 이동하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본 후 어깨가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이 어깨를 주물렀고, 피고인이 담배를 산 후 라이터를 찾으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쳤다며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쳤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깔고 앉아 있어서 휴대전화기를 꺼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가 라이터라고 진술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휴대전화기가 아니라 라이터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맞춰 자신의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가공되지 않은 진실임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와 경찰 조사 시 진술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가볍지 않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는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자마자 오후 12:21경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피해상황을 알리고 당일 13:30경 경찰서에 가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신고 경위도 무척 자연스럽고, 굳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거짓말을 꾸며 내 함부로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사자는 피해자의 지적장애와 언어장애로 인하여 피해자의 말을 따라가며 진술을 끌어내려고 했을 뿐,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암시하는 질문을 반복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오도하거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충북지방경찰청 행동・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는 인지적 제한점이 시사되나 진술에서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이 경험하거나 본 주변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술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 복합적인 인지기능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허위로 만들어서 진술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피해자 진술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팔 및 허벅지를 만진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그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어깨와 어깨 부근의 팔 및 허벅지 바깥 쪽으로서 가슴이나 엉덩이 또는 음부 등과 같이 매우 민감한 부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이 동의 없이 함부로 만질 수 있는 부위는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정도의 신체 접촉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을 만한 친분도 없었다. 당시 피해자는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묻고 피해자가 "어깨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의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졌고, 담배를 산 후에도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에 놓아둔 라이터를 찾는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앉은 좌석에 라이터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듯이 만졌다. 위와 같이 병원에 가려고 혼자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차량에 태워놓고서는 달리 피할 데 없는 차량 내에서 별다른 친분도 없는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 등을 갑자기 만진 것은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서 피해자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일으키게 할 수 있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로 인해 판단력과 대처능력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행동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대해 피해자가 보인 반응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조사관이 피고인이 어깨를 만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물어보자 "기분 나빴어요"라고 진술하면서 "제가 그 아저씨한테 성추행, 성추행이라고 했는데 그 아저씨가 성추행 아니라고, 아니면 제가 아빠한테 다 얘기할 거니까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자 피고인에게 바로 성추행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고개를, 고개를 끄덕 안했는데 그 아저씨가 저 보고 고개를 끄덕했다고 만, 만지고 저를, 저는 좀 좀 가만히 있다가, 아니면 창가에 있는, 창가에 있는, 이따 옆으로 더 가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했는데,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만지자 피고인에게 성추행이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피해 창문 쪽으로 몸을 움직이는 등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추행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는데도 그 후 다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바깥쪽을 툭툭 치듯이 만졌고, 이때도 피해자는 울면서 피고인에게 성추행이라고, 아빠에게 이르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신체 접촉 과정에서 성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말을 하기도 했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제가 23살인데 그 아저씨가 그 나이에 결혼을 할 수 있나? 라고", "결혼할 때가 됐다고, 막. 저는 그 아저씨한테 혼, 혼자 사려고 말해도 그 아저씨가 결혼하, 결혼해서 같이 살으라고 했는데", "차 안에서 나이가 몇 살이냐고 저는 23살이라고 했는데 그 아저씨가 결혼할 나이가 됐다고, 싫다고", "결혼해서 살자고"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신체 접촉 과정에서 별다른 친분도 없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결혼과 동거 등 전혀 불필요한 내용을 굳이 언급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에 불순한 성적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다. 피해자도 당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안 좋아요", "저는 막 울었고", "싫다고 했어요", "기분 나쁘고 막 울어서 잘, 막 울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어깨를 주물러줄까라고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한 번만 주물러 주세요"라고 해서 어깨를 주물러 준 것이라며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정작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적이 아예 없다고 부인했고, 경찰 2회 조사에서는 그런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을 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너 왜 이렇게 힘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그 애가 먼저 '어깨가 아파요'라고 하기에 '주물러 줄까?'라고 물어봤더니 '예. 많이 아파요'라고 해서 어깨를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주물러주었다"고 진술하긴 했지만,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명확하게 승낙의 의사를 표시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을뿐더러 앞서 본 법정진술에 나타난 반응과도 사뭇 달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왼쪽 어깨가 아프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팔 윗부분을 주물렀을 뿐, 피해자의 사전 허락을 구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성추행이라고 항의하자 그제야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여 승낙해서 만졌다는 취지로 변명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장소,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피해자가 보인 반응,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 및 장애정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혼자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병원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어깨, 팔, 허벅지를 피해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갑자기 만지게 되면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그런 인식 하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이 사건과 비슷한 일로 두 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자신의 그런 행동이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 심지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뒤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이라는 항의까지 받았는데도 그 후 라이터를 찾는다면서 또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듯이 만졌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잘못하면 내가 너 닿으면 성추행이라고 할지 모르니까 다리 좀 들어봐라"라고 말했다는 것이므로, 자신의 그런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그런 신체 접촉 등을 통해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행의 고의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피해자의 아픈 어깨를 주물러주려 하였거나 라이터를 찾으려는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그런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이상 그런 의도 역시 추행의 고의를 판단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나 팔을 주무르고 허벅지 바깥쪽을 툭툭 친 것으로 추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어깨가 아프다는 말을 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앉은 좌석에서 라이터를 찾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경솔하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불리한 정상: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로서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그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그런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장애인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훨씬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병원에 가기 위해 버스정류장에서 혼자 버스를 기다리던 지적장애 3급의 정신장애인인 피해자를 병원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차량에 태운 다음 단둘이 있는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함부로 만져 추행한 것은 그 경위와 수법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금이라도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을 위로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이 법정에서조차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를 비롯하여 총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그 누범기간 안에 또 다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똑같은 수법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로 2회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및 제5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각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68세의 고령으로 최근 10년 동안 총 3건의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전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었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그전의 성폭력범죄와 그 수법이 비슷하고 전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팔이나 어깨를 주무르고 허벅지를 툭툭 친 것으로 추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총점 13점~29점)으로 평가되긴 하였으나, '높음' 수준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