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미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4고단487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및 수수 (가)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일명 E와 필로폰 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 위 E로부터 필로폰 샘플을 받기로 하고, 2013. 11. 하순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위 E가 택배업자를 통해 보낸 필로폰 0.8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부터 2013. 12. 초순경 사이 서울 강서구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위 E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고, 위 E가 택배업자를 통해 보낸 필로폰 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위 E가 지정하는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고, 위 E가 택배업자를 통해 보낸 필로폰 8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위 E가 지정하는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고, 위 E가 택배업자를 통해 보낸 필로폰 8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필로폰 매도 및 제공 피고인은 2013. 12. 31. 서울 금천구 가산역 4번출구 앞에서 F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70만원을 송금받고, 불상의 택배업자를 통해 필로폰 0.8g을 F에게 건네주어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12. 18.경부터 2014. 3. 15.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15.46g을 매도 및 제공하였다.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3. 10. 10:00경 문경시 H에 있는 I휴게소 상행선에 주차된 J 산타페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5. 07:00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휴게소 하행선에 주차된 J 산타페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6. 21: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 필로폰 매수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 10. 18: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수역 뒤편 노상에서 A에게 15만원을 주고, A로부터 필로폰 0.1g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4. 1. 10.경부터 2014. 3. 1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필로폰 1.9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3. 17:00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만화박물관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화단에 A가 놓고 간 필로폰 0.1g이 담긴 은박지를 무상으로 가져가 수수하였고, 2014. 2. 18. 17: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가 놓고 간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가져가 수수하였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10. 22:00경 인천 부평구 평천로 447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2014. 3. 15.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2.2014고단1108-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M으로부터 70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불상의 계좌로 70만원을 입금받은 다음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에 있는 한국만화박물관 주차장 화분 위에 은박지로 싼 필로폰 0.8g을 놓고 가 M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말경 M으로부터 40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불상의 계좌로 40만원을 입금받은 다음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장례식장 앞 셀프주유소 화장실 안 칸막이에 은박지로 싼 필로폰 0.4g을 놓고 가 M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2014고단1259-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경부터 P 소유의 포항시 남구 Q건물 제***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한 임대차 업무를 대신 맡아오던 중, 2010. 말경 발생한 구제역 문제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양돈농장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약 3억원 규모의 채무가 발생하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확인서면 위조 피고인은 2011. 3. 10.경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P를 찾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백지의 확인서면 용지 우무인란에 P로 하여금 우무인을 찍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았을 뿐, P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아무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5.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확인서면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 및 건물정보를, 등기의무자란에 P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여 명의인인 P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확인서면 1장을 위조하였다.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및 건물 정보를, 등기원인란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설정'을, 채권 최고액란에 '금 삼천오백만원'을, 채무자란에 P의 이름 및 주소를, 근저당권 설정자란에 P의 이름 및 주소를 각 기재하게 한 다음, 위 근저당권 설정자란에 기재된 P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P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차용금 증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금 증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T', 채무자 'P', '2011. 9. 15.까지 원금 및 3부의 이자를 변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각 기재하여 인쇄하도록 하고, 위 인쇄된 용지에 차용금액 '이천 오백만원', 변제기 '2011. 9. 15.'로 각 기재하도록 한 다음, 채무자란에 기재된 P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P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 및 건물 정보를, 근저당권설정자란 및 채무자란에 P의 이름 및 주소를 각 기재하게 한 다음, 위 근저당권 설정자란 및 채무자 란에 각 기재된 P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P의 인감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16.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면, 위임장, 차용금 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집합건물등기부에 T 앞으로 2011. 3.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집합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집합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마.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P를 대신하여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을 임대 또는 전대하고, 그 수익 및 세입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지시를 따르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지 않을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 15.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U으로부터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2,43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다음날 위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T, 채권최고액 3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가.2014고단1506 피고인은 2013. 8. 16.경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퍼스트프라임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V에게 "나는 렌트 차량이 10대 정도 있는 렌트카 회사의 사장으로, 차량 할부금에 충당하기 위해 렌트카를 저렴하게 임대하게 되었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W YF 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보증금 20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에 장기 임대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이 같은 날 대구 남구 X에 있는 Y 운영의 (주)Z에서 익일인 2013. 8. 17.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임차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장기 임대해 줄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 월임대료 명목으로 30만 원, 경비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9. 11.경 같은 계좌로 익월 임대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6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2014고정877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보증금 300만 원, 월 30만 원에 렌트카 타실 분"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원하는 차량의 종류, 색상 등을 듣고 렌트카 업체에 가서 해당하는 조건의 차량을 1일 임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인도하여 주고 보증금 등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7.경 원주시 서원대로 392에 있는 롯데시네마 부근에서 피고인이 2013. 8. 4.경 인터넷 사이트(www.88car.co.kr)에 "보증금 200만 원, 월 30만 원에 렌트카 타실 분"이라고 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자신이 구미에서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YF쏘나타 승용차를 보증금 300만 원, 월 30만 원에 장기 임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렌트카 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고,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그 무렵 구미시 송정대로 31에 있는 주식회사 한화렌트카에서 1일 8만 원에 렌트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장기로 임대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등 명목으로 343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3.경 오산시 소재 오산역 부근에서 위 가항 기재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자신이 렌트카 업체 대표라고 소개하고 YF쏘나타 승용차를 보증금 100만 원, 월 40만 원에 장기 임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렌트카 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고,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그 무렵 대전 대덕구 산업단지로 116번길 96에 있는 주식회사 둔산렌트카에서 3일 20만 원에 렌트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장기로 임대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등 명목으로 140만 원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3. 8. 22.경 15:30경 경주시 AE에 있는 AF 경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AG 경주영업소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AH으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AI YF쏘나타 승용차 1대를 계약기간 1일, 임대료 8만 원으로 임대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원동인터체인지 부근에서 AJ에게 계약금 등 명목으로 54만 원을 받고 다시 위 승용차를 임대하여 2013. 8. 29.경 위 AF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요청을 받고도 위 AJ으로 하여금 이를 계속 사용하게 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7 1. 피고인들 및 피고인 AK의 각 법정진술 1.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4. 3. 18.자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G 명의 우체국 계좌(AT) 입금내역, AU 명의 대구은행 계좌(AV) 입금내역, 통화내역(A, F 사이) 1. 추송서(A 관련), 추송서(압수물 감정서 2매, B 모발감정서 2매)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2014고단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2014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면, 차용금증서, 위임장 2014고단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과 전화통화) 2014고정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W,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편철)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및 매매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배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사기죄, 횡령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 2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마약 범죄군,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죄 가중 : 매매·알선 등 범죄가 3개 이상이므로 해당 유형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5/6을 가중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것은 필로폰 투약 전력이 없는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에게도 필로폰을 접하게 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이와 같은 수법의 범행에 대하여는 특히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나. 판시 제3죄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다. 판시 제4죄 범행 수법, 동종 범죄 전력 등 고려 2. 피고인 B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최근 10년간 벌금형 1회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