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931

범죄사실 2015고합661 피고인 C은 1995년 T대 항해과를 졸업하고 1998. 10. 31.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이라 한다) 순경으로 특채되어 U과 V계 소속 경감으로서 민간해양구조대원 편성·운영, 해양재난, 수색구조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 및 민간단체의 등록, 민·관 수색구조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C은 2013. 7. 12. 19:50경 U과 사무실에서 통영 해상사고에 관한 해경 내부 기밀정보가 들어있는 상황담당관실 작성 통영, 침몰 선박 (W)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상황담당관실 보고서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다음 '보안'이라는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구난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이사 H에게 송부하여 H의 구난업체 계약업무에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J호는 2014. 4. 15. 21:00경 인천 소재 X부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 고등학생 등 총476명의 승객과 컨테이너 45개 등 다수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주도를 향해 출항하여, 같은 달 16. 08:48경 전남 진도군 Y도와 Z도 사이의 AA에서 운항하던 중, 증·개축 공사에 의한 구조변경 및 화물 과적, 부실 고박, 조타 및 변침 과정에서의 과실 등으로 인해 선박이 급격히 좌현으로 전도되었고, 09:34:03경 52.2도로 기울어진 후 10:17:06경 108.1도로 전복되었다. 이때 J호 내부에는 약 300여명 이상의 승객들이 배 안에 갇혀 있었고, 당시 인근 해역의 해수온도는 12~13℃였는바, 주변해역 대형 해상사고 대응 매뉴얼, 해상 수색 구조 매뉴얼 등 각종 업무 매뉴얼에 의할 때 해수온도 20℃ 미만일 경우 사고 발생 후 3일 이내 집중 수색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경 소속 공무원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인명구조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어 최대한 신속하게 인명 구조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2014. 4. 16.경 U과 사무실에서 G의 이사 H에게 "G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구난업체로 추천해주겠다"고 약속하고, 2014․ 4․ 16․경 J호 사고에 대 한 민·형사상 책임 및 수사의 부담을 지고 있던 E에서 구난업체 선정 등 계약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F에게 전화하여 "크레인은 선정되었는가. 선사에서 구난구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크레인을 컨트롤할 살베지(salvage) 업체도 빨리 선정해야 한다. 만약 서둘러 구난업체를 선정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선사 측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F를 기망·압박하고, F가 궁박 상태에 빠져 "아는 업체라도 있으면 알려 달라."고 말한 것을 기화로 F에게 "지금 이미 사고현장에서 작업 중에 있는 G이라는 업체가 있다. G H 이사의 연락처를 알려줄테니 도움을 받아라."고 말해 G이 사고 해역에 먼저 도착해 다른 업체보다 우선하여 작업 중인 것처럼 F를 기망하는 등 G과의 구난계약 체결을 종용하여 F를 통하여 E으로 하여금 2014. 4. 17.경 G과 용역금액 백지인 불합리한 구난독점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E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 E의 구난계약 체결 및 사고선박 수습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역 1부, GC도 W 침몰 공문 1부 1. 내부보고 2부, 상황보고서 5부, 종합상황보고서 1부, 각 통영.침몰 선박(W) 발생 보고, W호 실종자 수색 종합결과 보고 1부, 상황보고서 1-7보, 상황담당관실 작성 발생보고 관련 2부, 종합보고 1부, 통영해경 상황보고서 3부, 여수해경 상황보고서 1부 1. C과 H간 문자 및 카카오톡 내역 3부, 상황실 조직 및 업무분장 1부, 해상치안상황실 운영규칙 1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F, AD, A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AF, AG, AH, AI, AJ, D,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용역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주식회사 G), 인감증명서(주식회사 G), 동원가능 해상크레인 현황 사본, 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가족관계등록부, H·C 일자별 통화내역 각 1부, 2014․ 4․ 16. A 등 통합통화내역 1부, 2014. 4. 16. J호 사고 당일 F·C·H·AL·AE·P 통화내역 1부, 통화빈도표(전체) 1부, 통화빈도표(전체) 1부, AM 통화내역 사본 1부, 4․ 16․과 4․ 17.의 통화내역 분석 1부, 각 명절 등 선물발송 리스트, H의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1부, 관련 통화내역 1부, H과 문자내역 각 1부, C과H간 문자 및 카카오톡 내역 3부, J호사고 관련 조치요청 등 사본, 동원 가능 해상크레인 현황, 부서별 통화내역, AN 통화내역 발췌본 1매, AN 오토다이어리 사진(AE과의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1매 1.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141, 143, 145, 261, 274, 2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상비밀누설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I.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유출한 상황담당관실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에는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이를 유출하였다고 하여 위협받는 국가와 선사의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7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규정 다. 형법 제127조의 직무상 비밀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 대표 P은 2013. 7. 12. 19:42경 G 이사 H에게 'C경감 통해 알아보면 안될까?', '그쪽은 공식연락라인이 있잖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H은 같은 날 19:44경 P에게 'C하고 통화했습니다. 통영가볼까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C은 2013. 7. 12. 19:5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보고서를 사진 촬영한 다음 '보안'이라는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H에게 발송하였다. 이 사건 보고서에는 W호 침몰 사고 발생 사실, 정확한 침몰 위치, 수심, 접수경로(해경청 LUT EPIRB 2013. 7. 12. 17:18경 조난신호 수신), 선박제원(1,917톤,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 승선원 10명), 승선원, 적재물 및 적재유(철가루 2,600톤, 중유 47톤, 경유 10톤), 인적피해, 물적피해, 해양오염 등 피해상황, 현지기상(남동풍, 10~11㎧, 파고 1.52~2m, 시정 1.5마일, 50% 맑음)가 기재되어 있고, 무엇보다 ⑩ 선사와 담당직원 이름, 직책, 전화번호(AO, AC 공무과장, AP), ⑪ 침몰 사고 현장으로 출발한 헬기와 선박의 출발시간과 도착예정시간이 기재되어 있다. H은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보고서를 받고 그 무렵 위 보고서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하여 AO 공무과장 AC과 통화하였고, 다음날인 2013. 7. 13. 11:58경 피고인 C에게 '통영건은 선사에서 연락만하겠다고만하네. 오지말라고허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구 수난구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 난구호법'이라 한다) 제32조, 구 수난구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경은 해경 본부 또는 해경 지방 본부에 위성조난수신장치(LUT, 이하 'LUT'라고만 한다)를 설치한다. 선박 침몰 사고 발생시 사고선박에 설치된 자동조난신호기(EPIRB)에서 조난 신호가 자동으로 발신되고, 그 조난 신호는 해경의 LUT로 자동으로 수신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조난사고와 관련해 인명구조 및 해상교통 안전확보 등은 해경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좌초된 선박의 인양은 해경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관계법령이 해경에 LUT를 설치해 선박 침몰 사고 발생소식을 자동으로 수신토록 한 이유는 해경으로 하여금 선박 침몰 사고 발생과 동시에 현장으로 출동하여 인명구조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지, 해경이 민간의 영역인 선체인양계약 체결에 관여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닌 점, 중소형 선박 침몰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난업체가 다른 구난업체보다 앞서 우선적으로 선사의 연락처를 취득하고 정확한 사고 발생 위치 및 선박의 제원 등을 파악하는 것은 영업에 있어 중요한 업무사항에 속하는 점(선사의 연락처를 우선 취득할 경우 선사와 우선적으로 접촉해 선체인양계약을 협상할 수 있고, 뒤의 무죄부분 1. 5.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 발생 현장에 우선 도착할 경우 초동조치를 취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P 역시 H에게 피고인 C을 통해 사고 소식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경이 LUT를 통해 수신한 침몰 사고 발생소식과 이를 토대로 수집한 선박 침몰 위치 및 선사의 연락처 등을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민간구난업체에 우선적으로 유출할 경우 민간구난업체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인명구조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한 해경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해경 CE국 AQ 실장으로 근무했던 증인 A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선체인양계약체결 전에 해경 내부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구난 업체 선정에 해경이 개입한 꼴이 되어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경의 내부 정보를 외부로 전파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고서에는 정확한 선박 침몰위치와 선박제원 등 구난업체가 현장에 우선적으로 출동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선사의 명칭, 담당자 직위와 성명,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H이 실제로 위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선체인양계약을 협상하였던 점, 그와 같은 선사의 명칭과 선사의 전화번호 및 담당자의 성명은 공공기관이 함부로 유출해서는 안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도 하는 점, 또한 일반적으로 해경이 운용하는 함정과 헬기의 작전지역으로의 출발시간과 도착예정시간은 작전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에 공개되지 않는데 이 사건 보고서에는 여수 헬기 AR호의 이륙시간과 여수 AS함, 통영 AT함의 도착예정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객관적, 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형법 제127조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유출할 경우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할 것이다[한편,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통영해양경찰서 경무기획과 AU팀 AV이 언론사에 보낸 이메일 및 인터넷 신문기사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면서 피고인 C이 H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유출하기에 앞서 해경에서 이미 언론에 W호 침몰 사고 소식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C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AV이 언론사에 W호 침몰 사고 소식을 이메일을 통해 알린 시간은 피고인 C이 H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유출한 시간보다 늦은 2013. 7. 12. 20:13경이고, 언론기사가 최초 송고된 시간 역시 피고인 C이 H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유출한 시간보다 늦은 같은 날 20:35경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피고인 C 및 변호인은 기자가 기사를 송고하기 40분 전에는 해경으로부터 보도자료를 받지 않았겠냐라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추측성 주장에 불과하므로 설득력이 없다). 무엇보다 AV이 언론사에 보낸 이메일이나 언론이 보도한 기사에는 이 사건 보고서 중 가장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선사의 명칭, 담당자 직위와 성명, 전화번호, 해경 함정과 헬기의 출발시간 및 도착예정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고서 내용이 이미 외부에 유출되었기 때문에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어졌다는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직무상 비밀 누설의 고의 유무 피고인 C은 1998. 10. 31. 해경 순경으로 특채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약 15년을 해경에서 근무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해경 본청 U과 V계 반장으로서 해양재난, 수색구조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 및 민간단체의 등록, 민·관 수색구조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C의 근무기간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담당하고 있던 직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H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유출할 때 문자메시지에 '보안'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G에 특혜를 줄 만큼 G의 이사 H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 피고인 C이 2014. 4. 16. F와 통화한 것은 사실이나 F에게 구난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적이 없고, G을 구난업체로 추천해 준 적도 없으며, 다만 수차례 거절하였음에도 F가 계속하여 구난업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F에게 G 이사 H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이다. F는 E을 대표하여 구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F와 G의 직원이 2014. 4. 17. 체결한 계약은 실질적인 구난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경 D과 E 직원 F의 통화 해경 본청 AW국 AX과 AY계 주무관 D은 2014. 4․ 16. 12:00 경 상관인 AW국장 AZ과 BA계장 BB로부터 "지금 J호 사고와 관련하여 동원 가능한 크레인을 파악하고 있다. J호 사고 관련 해경에서 크레인을 동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추후 발생되는 크레인 비용에 대해 국가에서 먼저 지급하고 추후 보험사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것을 보험사에 연락해 미리 통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BC조합 보상팀의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지시받은 사항을 그대로 통보하였다. 위 BC조합 보상팀 직원은 D에게 E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며 우선 선주측인 E과 얘기를 해보라고 권유하였고, D은 AW국장 AZ과 BA계장 BB에게 이를 보고한 후 AW국장 AZ의 지시를 받아 2014. 4. 16. 13:00경 E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동원 가능 해상크레인 현황' 등을 팩스로 전송해 주었다. 이후 D은 E이 팩스를 받았는지 확인해보라는 AW국장 AZ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오후경 E 직원 F에게 전화하여 팩스를 수신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구난업체가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라는 BD과장 BE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오후경 F에게 다시 전화하여 구난업체가 선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나. C과 F, G 이사 H의 통화 1) 피고인 C은 2014. 4. 16. 오후경 해경 본청 CE국 U과 V계 계장 AG으로부터 크레인 동원 여부 및 선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F와 같은 날 15:04경, 같은 날 15:25경, 같은 날 15:43경 통화하였다. 2) F는 피고인 C으로부터 G 이사 H의 전화번호를 받아 같은 날 15:27경 H에게 전화하였고, H과 G을 J호 관련 구난업체로 선정하기로 구두합의하였다. 3) 한편, 피고인 C은 G의 이사 H과 사이에 2014. 4. 16. 14:52경, 같은 날 15:18경, 같은 날 15:24경, 같은 날 15:25경, 같은 날 15:27경, 같은 날 16:16경 등 수차례에 걸쳐 통화하였고, 같은 날 15:09경 H에게 '급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 E과 G의 구난계약서 작성 F와 H 사이에 G을 구난업체로 선정하는 구두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전혀 모르는 E 해무팀 이사 AE은 2014. 4. 16. 17:12경 BF 대표 AF과 BF을 J호 관련 구난업체로 선정하기로 구두합의하였다. 그러나 AE은 같은 날 19:53경 F로부터 해경과의 통화내용, G이 이미 현장에서 작업 중인 사실, G을 구난업체로 선정하기로 구두합의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 무렵 BF 대표 AF에게 전화하여 이미 현장에 출동한 업체를 구난업체로 선정해야 되므로 BF을 구난업체로 선정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E의 직원 F, BG는 2014. 4. 17.경 E 사무실에서 G의 직원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독점적 구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E의 조직 구성 J호 사고 발생 당시 E에는 대표이사 사장 BH, 상무이사 AI, 기획관리팀 부장 AH, 부장대우 BI, 해무팀 이사 AE, 차장 AD, 대리 F, 여객영업팀 부장 BJ, 차장 BK, 물류팀 부장 BL, 차장대우 BM 등 임직원 약 115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3. 개별쟁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과 H의 친분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과 G 이사 H 사이에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C은 2013. 1. 3.경 해경 본청 U과 V계로 반장으로 부임하여 사단법인 BN(이하 'BN협회'라 한다) 운영 등 협회 지도·감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협회 부총재인 P을 대신하여 회의에 참석한 H을 알게 되었다. 2) BN협회는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기술·제도·문화 등의 연구·개발·홍보 및 교육훈련,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해양 구조·구난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해양 구조·구난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 등을 목적으로 구 수난구호법 제26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단체이다. BN협회 설립 초기 6개 조선사, 7개 해운사, BC조합, BO협회, BP 등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속 인원 약 3,0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BQ 회장 BR을 총재, BS 회장 BT 등 약 10명을 부총재로 선임하였는데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임원들의 기부금과 회원들의 회비로 협회 운영비를 마련하였다. 한편, BN협회는 협회의 목적에 맞게 민간 구난업체들도 협회에 가입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기부금 납부 문제 등으로 인해 여러 민간 구난업체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였고, 그러다가 G 대표 P으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고 P을 위 협회 부총재로 선임한 후 P으로부터 협회 운영비로 5천만 원을 기부받았다(수사기록 제5권 제1969 내지 1972쪽, IX 증언 녹취서 제4, 5, 12, 23쪽). 3) 피고인 C과 H은 위 협회 회의 등에서 자주 마주치며 친분이 두터워져 서로 이름을 부르며 친구로 지냈고(수사기록 제10권 제3761쪽, H 증언 녹취서 제31쪽), 2013. 6. 4.부터 2014. 4. 15.까지 사이에 약 157회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수사기록 제3권 제851 내지 873쪽). 피고인 C은 2013. 7. 13. H에게 "H아, 내일 저녁에 제주시에 숙소 좀 구해주라, 내일 저녁에 들어 가신데, 미안허다, 이런 부탁해서."라는 문 자메시지를 보내며 제주시에 숙소를 예약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0권 제3676쪽). 4) 피고인 C은 H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그 외에도 2013. 7. 10.경 울산 대변 동방 7.5마일 선박 충돌사고, 2013. 10. 15.경 포항 영일만 북방파제 북동 0.5해리 주묘 선박 사고, 2013. 11. 25. 울산 방어진 하암추 남방 앞 0.5마일 해상 좌초 선박 사고, 2013. 12. 29. 부산 태종대 남동방 9.2마일 선박충돌사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0권 제3674 내지 3682쪽, 제17권 제6826, 6827쪽). 나. 피고인 C의 G 추천 제안 여부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G의 이사 H에게 G을 구난업체로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H에게 G을 구난업체로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H은 수사기관에서 "2014. 4. 16. C과 통화할 당시 C이 'J호 사고와 관련하여 G을 구난업체로 추천하려 하는데 추천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아 추천을 해도 좋다고 대답하였고, 이를 P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C과 평소 친밀한 친구사이였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려고 G을 구난업체로 추천해 주려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권 제3761, 3762, 3832쪽, 제17권 제6831 내지 6834쪽). [H은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해 "C이 선사 측에서 구난업체를 빨리 알려달라고 하니 네 번호를 줘도 되겠느냐고 말하였을 뿐, G을 구난업체로 추천해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너무 힘이 들어 조사관의 추측성 진술에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요.'라고 대답을 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H이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는 피고인 C의 면전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H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였다. 추측성으로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H 증언 녹취서 제1, 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H의 법 정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P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4. 16. H로부터 '피고인 C이 J호 사고와 관련하여 G을 구난업체로 추천하려는데 추천해도 되느냐고 묻기에 G이 구난능력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H에게 '알았다. 우리 G이 구난능력이 있으니 구난업체로 선정되도록 잘 진행해 보라.'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G을 구난업체로 추천받고 2014. 4. 16. 오후경 H에게 전화하였는데, H이 마치 전화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은채 '네, 안녕하세요.'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F에 대한 G과의 구난계약 체결 종용 여부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F와 통화할 당시 F에게 구난업체를 가르쳐 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F가 전화를 다시 걸어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구난업체를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G 이사 H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을 뿐이고, F를 압박하거나 G이 J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작업중이라는 등의 기망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F와 통화할 당시 F에게 "만약 살베지 업체 선정이 늦어 인명피해가 늘어나면 선사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레인보다 구난업체 선정이 더 중요하니까 빨리 선정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구난계약 체결을 압박하고, 이어서 "지금 사고 현장에 나가 작업 중인 업체가 있어요. G이라고."라고 거짓말하여 G과의 구난계약 체결을 종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G은 수사기관에서 '2014. 4. 16. 피고인 C에게 J호 선사에 전화하여 크레인 동원 여부 및 선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을 뿐이고, 구난업체 선정 여부를 파악하거나 구난업체를 선정하도록 권유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1권 제4382, 4383, 4387, 4389쪽). 2)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2014. 4. 16. 오후경 해경 D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D은 크레인 업체 목록이 적힌 팩스를 수신하였는지 여부를 묻고 E에서 크레인을 섭외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을 뿐이고, 구난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5권 제1656, 제10권 3774쪽, F 증언 녹취서 제4, 5쪽). D과 통화한 이후 피고인 C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피고인 C이 "살베지 업체가 선정되었나요."라고 물어보았는데 살베지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몰라 "살베치 업체가 뭔가요."라고 되묻자 피고인 C이 "크레인을 컨트롤하여 선박을 구조하고 생명을 구할 업체가 살베지 업체입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런 것은 해경이나 해군에서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자 피고인 C이 "선사에서 구난구조를 해야하기 때문에 빨리 선정해야 합니다. 만약 살베지 업체 선정이 늦어 인명피해가 늘어나면 선사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레인보다 구난업체 선정이 더 중요하니까 빨리 선정해야 합니다."라고 답하였다. "해경에서 알고 있는 구난업체를 알려주세요."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 C은 형식적으로만 곤란하다는 어투를 취하며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내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네요."라고 답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C에게 두세 차례 더 구난 업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러자 피고인 C이 "지금 사고 현장에 나가 작업 중인 업체가 있어요. G이라고. 그 업체 책임자가 H 이사입니다. 연락처를 알려 줄 테니 통화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H 이사와 통화가 끝나면 그 결과를 나에게 말해 주세요."라고 답하였다. 피고인 C과 통화가 끝난 후 H에게 전화하여 "현장에 계신가요?"라고 물어보니 H이 "네"라고 답하였고,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라고 물어보니 "지금 배가 다 잠기지는 않고 끝부분만 조금 남은 상태입니다."라고 답하여 H이 이미 J호 침몰 사고 현장에 도착해 있는 것으로 알았다. 3) F는 피고인 C과 통화하며 '구난업체, 쌀베이지, BU(G의 오기) H 이사 BV'이라고 메모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제378쪽), 위 메모의 기재내용은 F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4)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J호 사고와 관련하여 G을 구난업체로 추천하려 하는데 추천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았을 뿐이고, E이 급한 것 같은데 고민된다는 등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권 제6833, 6834쪽). 5) AE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로부터 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로부터 들었는지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작업하는 구난업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BF을 구난업체로 선정하기로 한 구두합의를 파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D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4. 16. 14:25경 F와 처음 통화할 때는 크레인 현황을 기재한 팩스를 수신하였는지 여부를 묻고 크레인 업체와 협의하여 크레인을 동원하라는 얘기를 하였다. 이후 BD과장 BE로부터 E에서 구난업체를 선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13경 다시 F에게 전화하여 구난업체를 선정하였는지 여부를 묻자 F가 '안그래도 쌔비지 업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는 업체가 있습니까?'라고 묻길래 '저는 아는 업체가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F가 '현장에 어떤 구난업체가 와 있다고 하는데 모르신가요.'라고 질문하였고 '그 부분은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해경이 선사의 구난계약 체결에 관여할 권한이 있는지 법령상 '구조'는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구 수난구호법 제2조 제7호), '구난'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구 수난구호법 제2조 제8호). 해수면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난 당한 사람을 구출하는 '구조'는 해경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다(구 수난구호법 제16조, 제17조). 반면, 조난 당한 선박과 관련된 '구난'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해양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거나[구 해사안전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해사안전법 이라 한다) 제43조 제3항], 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 및 수난구호민간단체에 조난된 선박의 예인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구 수난구호법 제16조 제3항)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해경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해경이 위 구 해사안전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선사에 사고 수습 및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하는 경우에도 선사가 어떤 민간구난업체와 구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선사가 실질적으로 구난비용을 부담하는 보험회사와 상의하여 결정할 사적자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경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 마. F의 행위를 E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2014. 4. 16. G 이사 H과 통화하며 G을 구난업체로 선정하기로 구두합의하고, 다음날인 2014. 4. 17. G의 직원과 서면으로 선체인양을 포함한 구난계약을 체결한 것은 E의 대표이사 BH이 아닌 직원 F였는바, F의 위와 같은 계약체결행위를 E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의 위와 같은 계약체결행위는 F 개인의 행위가 아닌 E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J호 사고 발생 당시 회사가 위급상황이었고, 저한테 모든 업무를 다 넘겨 제가 실무자로서 계약체결 등을 결정하고 윗분들에게 보고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질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D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에 전화했을 때 E 직원들이 마치 폭탄돌리기를 하듯 전화를 서로 돌렸고, 마지막에 통화한 사람이 F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 조직도상 외부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업무보고는 '대리 F → 차장 AD → 이사 AE → 상무이사 AI → 대표이사 사장 BH' 순서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0권 제3779, 3781쪽). 그러나 F의 상급자였던 A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J호 사고 발생 당시 계약업무 등 공무업무는 AE 이사와 F 대리가 통화하며 진행하였고, 저는 일반적인 해무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G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았다.'며 자신은 G과의 구난계약에 관련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D과 F의 상급자였던 AE 역시 이 법정에서 'G과의 계약은 사무실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졌고 저는 현장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만 보고받아서 정확히 모르겠다. "며 자신은 G과의 구난계약에 관련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J호 침몰 사고 발생 당시 E 내부에서 J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각종 계약체결 관련 업무는 사실상 전적으로 F 개인에게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가 체결한 G과의 구난계약에 대해 대표권 내지 대리권을 보유한 E 상무이사 AI의 최소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J호 사고 발생 당시 대표이사 사장 BH은 병원에 입원해 부재중이었으므로(수사기록 제10권 제3781, 3790쪽, F 증언 녹취서 제14, 43쪽), 평소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차상위권자 상무이사 AI이 최종 결재권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AE 역시 이 법정에서 G과의 구난계약 체결 최종 결정권자는 AI 상무이사였다.'라고 진술하였다(AE 증언 녹취서 제25, 26쪽)].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4. 17. G과 구난계약을 체결한 이후 AD이 계약서를 AI의 책상 위에 가져다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AD도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계약서를 AI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고 진술하였다. AI은 수사기관에서 'G과 체결한 구난계약서를 보지 못했고, G과의 구난계약 체결을 정식으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권 제3782, 3790쪽). 그러나 AI이 수사기관에서 '직원들 사이에 구난계약 얘기가 오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구난계약체결 사실을 정식으로 보고받지는 못한 것 같으나, 직원들이 각자 알아서 움직이고 선조치 후 보고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권 제3789, 3790쪽), F는 E 사무실에서 G과 구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I은 수사기관에서 '위 계약이 체결될 당시 자신도 E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권 제3789쪽) 등에 비추어 보면, AI은 최소한 G과의 구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고 적어도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부 가.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등 참조). 해경이 선박소유자에게 특정 민간구난업체와 구난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 수난구호법 제5조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의 구조 및 구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해 해경에 중앙구조본부를 설치하도록 한 점, 구 해사안전법 제43조가 해경으로 하여금 해양사고 발생시 선박소유자에게 해양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 C이 해경 본청 U과 V계 반장으로서 민간해양구조대원 편성·운영, 민·관 수색구조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직접적인 근거법령의 존재와 상관없이 피고인 C이 E에 G과의 구난계약 체결을 종용한 것은 피고인 C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던 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C이 직권남용행위를 하였는지 및 고의 유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 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선사가 어떤 구난업체와 구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선사가 실질적으로 구난비용을 부담하는 보험회사와 상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해경이 관여할 권한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상관인 AG은 피고인 C에게 E에 전화하여 크레인 동원 여부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구난업체 선정 여부를 파악하거나 구난업체를 선정하도록 권유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C은 E 직원 F에게 형식적으로는 선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외관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H이 소속된 G을 소개할 목적으로 구난업체 선정이 늦어 인명피해가 늘어나면 E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J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G이 작업 중에 있다고 말하며 G과의 구난계약 체결을 종용한 점, F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구난업체를 소개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복수의 업체를 소개하여 E이 선택할 수 있게 하였어야 하는 점(실제로 F에게 크레인 업체를 소개한 D은 복수의 업체를 소개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C에게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한편, 이 법정에서 해경들이 한 증언에 비추어 보면, J호 침몰 사고 발생 당시 해경 내부에서는 구조와 구난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R 증언 녹취서 제9, 39쪽, BW 증언 녹취서 제10쪽, BX 증언 녹취서 제16쪽, S 증언 녹취서 제10쪽). 이에 비추어 설사 피고인 C이 F에게 구난계약을 체결하라고 종용한 것이 구난만이 아닌 구조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보았듯이 구조는 해경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해경이 선사에 구조를 위한 구난계약을 체결하라고 강제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사가 어떤 민간구난업체와 구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선사가 결정할 사항이고 해경이 이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C이 직권남용행위를 하였다는 결론에는 변동이 없다]. 다. E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참조). E은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구난업체를 선정하고 용역대금을 협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C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E 해무팀 이사 AE이 BF과 구두로 협의한 구난계약을 취소하였고, G과 용역대금을 정하지 않은 불합리한 독점적 구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C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E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5. 업무방해죄의 성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E 직원 F에게 G이 J호 침몰 사고 현장에 나가 작업 중에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이 G과 선체인양을 포함한 독점적 구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C의 위계로 인해 E의 구난계약체결 업무가 방해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6. 결론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해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해경 본청 U과 V계 반장으로서 민·관 수색구조 협력 등 실종자 수색·구조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누구보다 더 실종자들의 수색·구조에 전념을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자신과 친분이 있는 G의 이사 H이 소속된 G이 구난업체로 계약할 수 있게할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E에 G을 구난업체로 선정하도록 종용하고 위계로써 E의 구난계약 체결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오직 J호 실종자들의 수색·구조 작업에 전념했던 수 많은 해양경찰들의 명예와 위신이 크게 훼손되었고, 해양경찰 조직은 물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마저 크게 손상되었는바, J호 사고의 중대성 및 정부신뢰훼손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G의 이사 H에게 편의를 줄 목적으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는바, 이 부분 범행 역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변명만을 내세우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종자 수색·구조를 위한 민간전문가회의를 준비하고 O호 선주 BZ에게 전화하여 신속히 J호 침몰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라고 독촉하는 등 실종자들의 수색·구조를 위해 나름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5년 이상 해양경찰로서 해상범죄 예방 및 해상교통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 공익에 기여해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I. 피고인 A, 피고인 B, I의 공동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84년 CA대학교를 졸업하여 1998년 같은 대학교 해사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87년 말경까지 원양선에서 2등기관사로 근무하였으며, 1992. 4. 경찰간 부후보생 시험을 거쳐 해경 경위로 임관한 이후 2008년 해경 CB과장, 2011년 해경 CC국장, 2011년 CD지방해양경찰청장, 2012년 해경 CE국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3. 4. 말경 CF으로 승진 및 CG에 임명되어 J호 침몰 사고 발생 당시에도 CG으로서 R을 보좌하여 해경 각 국을 비롯한 전체 해경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1989년 CA대학교 항해과를 졸업하였고, 2등 항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1996. 4.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을 거쳐 해경 경위로 임관한 이후 1999년 동해해양경찰서 IY 부함장, 2002년 속초해양경찰서 IZ 함장,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해경 CH계장, CI계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2013년 총경으로 승진하여 해경 CJ과장, CK해양경찰서장을 거쳐 2014. 1. 3. 해경 본청 U과장으로 부임하여 J호 침몰 사고 발생 당시에도 U과장으로서 U과 소속 V계 및 II계의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4. 4. 17. 06:00경 G 대표 P과 연락하여 P에게 J호 인양방법 등에 관해 문의를 하던 중 P으로부터 아직 진수식만 하고 안전검사와 선박등록절차를 받지 않아 적법하게 출항하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미준공 바지선 K호를 사고해역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았다. 당시는 J호 완전 침몰 후 피해자들의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한 잠수사 투입을 통한 인명구조 및 수색 활동이 필요하였고, 또한 사고장소인 AA는 조류가 강한 곳이므로, 많은 잠수사들이 중단없이 최대한으로 작업하기 위해서는 고정능력(파주력)이 뛰어나고 규모가 큰 우수한 바지선의 투입이 긴급하고도 절실한 상황이었고, 당시 전남 지역에만 1,000톤 급 이상의 바지선이 22척 상당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사고 주변에 동원 가능한 우수한 바지선을 물색하여 신속히 동원할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같은 날 위 K호가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미완공 바지선으로서 안전검사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출항시킬 경우 선박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5일 안에 위 K호를 사고해역에 투입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Q에게는 '준공이 완료된 선박으로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현장에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만 보고하여 5일 이내 K호의 현장동원이 위법한 출항으로서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는 Q의 승인을 받아 'K호를 4. 22.경까지 사고 현장에 동원할 것'을 지휘부 방침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A은 전남지역에만 K호급 규모로 건조 완료되고 선박안전검사 등 절차를 마쳐 적법하고 신속한 동원이 가능한 바지선이 약 22척 상당 존재함에도 사고 해역 인근의 구난업체나 구조에 필요한 자원현황에 대해 전혀 검토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G 대표 P의 요청만 듣고 현행법위반 및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한 사정, K호를 무리하게 출항시키더라도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나버린 5일 이후에나 도착한다는 사정 등을 감수하면서도 K호의 현장 투입을 결정하고, CL과장 CM에게 수난구호법 상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작위적으로 해석하면서 위 K호를 강제로 출항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4. 4. 18. 20:30경 O호(이하 'O호'라 한다)의 출항사실, 제원, K호 보다 이틀 먼저 도착예정인 사실 등에 대해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Q에게 보고하거나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는 미준공 바지선 K호의 무리한 투입결정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최초 결정을 유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4. 21.경 전남 진도군청에서 피고인 A의 일주일 내에 K호의 사고해역 투입 지시를 전달받은 상태에서, P으로부터 재차 L조선소로 공문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위 선박을 출항시킬 경우 선박안전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같은 날 16:5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진도군청에서 해경 본청 U과 반장 I로 하여금 해사안전법 제43조 및 수난구호법 제29조에 의거, 건조 중인 선박을 출항시키라는 취지의 공문을 기안하게 한 다음 '중앙구조본부장 代 B'이라 서명한 후 L 조선소에 발송하게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9:09경 피고인 B은 L 조선소의 이사 CN가 위 공문에 난색을 표하며 출항을 지체하자, 직접 위 CN에게 전화하여 중앙구조본부장 대리인의 자격을 밝히며 미준공 K호를 즉시 출항시킬 것을 독촉하고, I로 하여금 위 공문 기재 내용 중 '감항성이 확보된'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후 재차 해사안전법 제43조 및 수난구호법 제29조에 의거한 공문을 L 조선소에 발송하도록 하여 각종 안전검사 등을 받지 못한 미준공 바지선을 같은 날 사고현장으로 투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명령은, L 조선소가 사고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가 아님은 분명하므로 사고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를 대상으로만 발령 가능한 해사안전법 제43조 상의 구난명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고, 또 L 조선소가 건조 중인 K호 보다 객관적 제원에서 우월하고, K호보다 약 30여 시간 먼저 도착할 예정인 O호가 이미 동원된 반면, K호는 복원성 시험 등 각종 안전검사 등을 거치지 아니하여 이대로 출항시킬 경우 선박안전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당시 사고 해역 인근에도 제원이 우수한 바지선이 다수 존재하고 동원 가능한 상태임에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채 K호 동원을 강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수난구호법 제29조에서 규율하는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 필요한 범위에서'만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할 수도 없었던 위법한 명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일주일 내 K호를 사고해역에 투입하라는 지시에 따라 I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문을 발송하게 하여 K호를 강제로 출항시키도록 명령한 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이로 인해 L 조선소는 G으로부터 선박대금 잔금 8억 원을 지급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선박안전검사 등을 받지 못해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는 미준공 바지선을 G에 인도하여 출항하게 함으로써 선박건조 및 대금수수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I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L 조선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L 조선소의 선박건조 및 인도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선박안전법위반교사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K호를 출항시키는 것은 선박안전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I과 공모하여, CN로 하여금 2014. 4. 21.경 각종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K호를 위와 같이 출항시켜 항해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선박안전법을 위반하도록 교사하였다. 2. 주장의 요지 가. 검사 주장의 개요 피고인 A은 G의 대표 P과 소위 '고위공직자와 스폰서'의 관계로서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친분관계 때문에 2014. 4. 17. 05:57경 G의 대표 P으로부터 G이 의뢰하여 건조 중인 K호를 J호 사고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안점검사도 받지 않은 미완공선박 K호를 사고 현장에 투입할 경우 생명구조의 골든타임이 경과하여 인명구조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G에 J호 선체 인양사업의 주도권을 주기 위해 인명구조작업을 사실상 포기하고 K호를 J호 사고 현장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R에게 K호가 준공이 완료된 선박으로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 행정적인 절차만 남았으며, 5일 안에 도착가능하다고 거짓보고하여 이에 속은 R으로부터 K호 투입을 승인받았고, 전남지역에만 실종사 수색·구조 작업에 적합한 바지선이 22척 이상 존재하였음에도 오직 K호를 투입하기 위해 위 바지선들을 동원하지 않았고, K호 동원을 해경 지휘부의 방침으로 유지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L조선소에 K호의 강제동원을 명하는 공문을 보내게 하였으며, O호가 K호보다 현장에 약 30시간 먼저 도착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실종자 가족들과 R에게 이를 숨겼고, CE국장 BW로 하여금 O호의 투입을 불허하게 하였다. 피고인 B 역시 G의 대표 P과 소위 '고위공직자와 스폰서'의 관계로서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2014. 4. 21. P으로부터 K호를 동원할 수 있도록 L 조선소에 공문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그와 같은 공문을 보내는 것이 구 수난구호법상 시설·물자 등 동원명령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인식하였음에도 P과의 친분 및 피고인 A이 정한 해경지휘부의 방침에 따라 I로 하여금 L조선소에 K호의 강제동원을 명하는 공문을 보내게 하였고, L조선소의 이사 CN에게 전화까지 하며 강제동원을 재차 명령하였으며,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과 B이 공모하여 자신들의 스폰서인 P이 경영하던 G에 특혜를 주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여 L조선소의 선박건조 및 대금수수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L조선소의 선박건조 및 인도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L조선소 이사 CN에게 선박안전법위반을 교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A 및 변호인 피고인 A은 G 대표 P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고, P이 피고인 A에게 K호를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청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잠수지원용으로 제작된 K호가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P에게 K호 동원을 부탁한 것이며, R에게 K호가 내장재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미완성 상태임을 분명히 보고하였고, K호와 O호의 동원 및 투입 결정 권한은 피고인 A이 아닌 Q이자 중앙구조본부장 겸 현장지휘본부장인 R에게 있었으며, 전남지역에 실종사 수색·구조 작업에 적합한 바지선이 22척 이상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바지선 관련 업무의 주무관청이었던 해양수산부조차 평소 바지선 현황을 관리하지 않아 단시간 내에 바지선 현황을 파악하는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종자 가족들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A에게 위 바지선들을 동원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에게 L조선소로 K호의 강제동원을 명하는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실종자 가족들과 R에게 O호의 도착 사실을 숨긴 적이 없고, BW에게 O호 투입을 불허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 B이 L조선소에 K호 동원을 명한 것은구 수난구호법 제29조 제1항의 시설·물자 등 사용명령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적법한 명령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A이 어떠한 직권남용행위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G과 L조선소 사이에 추후 책임 및 배상 문제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L조선소의 권리행사나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선박안전법위반죄는 선박소유자, 선장, 선박직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인데 L조선소 이사 CN는 선박소유자, 선장, 선박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선박안전법위반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 이 사건 공소장에는 공판절차를 통해 주장·증명되어야 할 간접사실들이 마치 이미 증명되었거나 당연히 전제가 되는 사실인 양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 B은 G 대표 P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고, 2014. 4. 20. CO함에서 개최된 상황대책회의에 참석하여서야 비로소 K호가 동원되어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CO함에 설치된 현장지휘본부에서 이미 K호 동원을 위해 필요한 검토나 법적 조치를 완료하였을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2014. 4. 21. P으로부터 K호 출항을 위해 L조선소에 공문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단순히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생각으로 I로 하여금 L조선소에 협조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하였던 것이고, K호 동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전남지역에 실종사 수색·구조 작업에 적합한 바지선이 22척 이상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바지선을 동원하는 것은 피고인 B의 직무도 아니었으며, O호 동원 및 투입은 현장지휘본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피고인 B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 B은 2014. 4. 18. 및 같은 달 19. O호 선주 BZ에게 O호를 사고 현장에 신속히 가져와 달라고 당부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B이 어떠한 직권남용행위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행위였으므로 선박안전법위반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3.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으로(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 역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B과 G 대표 P의 평소 유착관계, K호의 동원 경위 등의 간접사실이 다소 길고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A, B의 공모관계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기재가 공소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거나 그 기재로 인하여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의 실체 파악 및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B의 지위 및 담당 업무 공소사실의 요지 모두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실종자 수색·구조를 위한 중앙구조본부 및 현장지휘본부 설치 R은 2014. 4. 16. 09:05경 상황담당관으로부터 J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받고, 같은 날 09:10경 중앙구조본부 설치 및 전 가용세력 총 동원 출동조치, 현장 주변 도서지역 어선 총 출동 지원 등을 지시하였다. 이후 R은 같은 날 10:30경 현장 지휘를 위해 사고현장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12:30경 CO함에 승선하였다. 같은 날 19:00경 CV지방경찰청에 R을 지휘본부장으로 하는 중앙구조본부가 이관·설치되었고, 2014. 4. 17. 15:00경 CO함에 R을 지휘본부장, 해경 본청 CE국장 BW와 해군 CP참모부장 CQ를 부본부장으로 하는 현장지휘본부가 설치되었다. 다. J호 침몰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 A, B의 수행 업무 피고인 A은 해경 본청에 남아 중앙구조본부가 CV지방경찰청에 이관설치된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도 R의 지시를 받아 중앙구조본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유관기관과의 연락, 언론 대응 등의 업무를 지시 및 수행하였다. 그러다 2014. 4. 17. 16:00경 R으로부터 실종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고 전남 진도군 CR에 있는 CS항으로 내려가 그 무렵부터 2014. 5. 20.경까지 중앙구조본부 및 현장지휘본부로부터 전달받은 실종자 수색·구조 진행상황을 실종자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전달받은 건의사항을 중앙구조본부 및 현장지휘본부에 전달하며, 실종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J호 침몰 사고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다 2014. 4. 17. 23:00경에야 해경 본청으로 복귀하였고, 2014. 4․ 18. 07:00경 해경 본청에서 CV지방경찰청으로 이동하였다. 2014. 4. 18.과 같은 달 19.에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 실종자 수색·구조를 위한 전문가회의를 소집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4. 20.부터는 J호 인양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J호 인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해경의 K호 동원 결정 피고인 A은 2014. 4. 17. 05:57경 크레인 동원 방안 등을 문의하기 위해 G 대표 P에게 전화하여 크레인 동원 방안 등에 관해 대화하던 중 P으로부터 잠수전용으로 건조 중인 K호의 존재 사실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곧바로 R에게 전화하여 G의 K호를 J호 침몰 사고 현장에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R은 피고인 A에게 G의 K호를 J호 침몰 사고 현장에 동원하라고 지시하였다. 마. G 및 L 조선소에 대한 공문 발송 피고인 A으로부터 크레인 및 K호를 동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받은 해경 본청 CL과장 CM는 2014. 4. 17. 오후경 해경 본청 CE국 U과 V계장 AG에게 K호를 동원할 수 있도록 G에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AG은 C에게, C은 목포해양경찰서 CT과 계장 AN에게, AN은 목포해양경찰서 CT과 경사 S에게 마찬가지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S은 그 무렵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여 G에 발송하였다. 2) G 대표 P은 2014. 4. 18.경 K호를 건조 중인 L조선소에 위 공문을 보내며 K호를 동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L 조선소는 K호가 완공되지 않았고, 복원성 시험 등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K호를 출항시키지 않았다. 3) 피고인 B은 2014. 4․ 21. 16:00경 G 대표 P으로부터 K호가 출항준비가 다 되었음에도 출항을 못하고 있는데 출항하기 위해서 L조선소에 공문을 보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진도군청에서 파견근무 중이던 해경 본청 U과 반장 I에게 L조선소에 K호 출항을 위한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I은 S에게 전화해 L조선소가 어디에 있고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공문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L조선소에 구난명령을 내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S은 "L조선소가 어디입니까, 이 곳에 공문을 보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은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유를 모르는데 왜 이 공문을 보내야 합니까, 자초지종을 설명해주세요."라고 말하며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I에게 지시한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물어보았고, I은 S이 공문을 보내지 않자 스스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작성해 피고인 B의 서명을 받아 L조선소에 발송하였다. 하지만 L조선소의 이사 CN는 위 공문 중 '감항성이 확보된'이라는 부분에 난색을 표하며 K호를 출항시키지 않았고, 이 소식을 들은 피고인 B은 CN와 통화한 이후 I로 하여금 기존에 발송한 공문 내용 중 '감항성이 확보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출항조치를 '조치 후 출항'으로 수정하여 L조선소에 다시 발송하게 하였다. 한편, S은 I의 지시에 응하지 않다가 2014. 4. 21. 23:00경에서야 제목 '침수·전복 선박 J호 구난명령 보고 통보', 관련근거 '해사안전법 제4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수난구호법 제19조,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제8조'로 기재한 공문을 작성하여 L조선소에 발송하였다. 바. M의 N호 사고 현장 투입 및 구조작업 수행 한편, G의 이사 H은 2014. 4. 17.경 협력업체인 유한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 AL에게 전화하여 M의 N호(이하 'N호'라 한다)를 J호 사고 현장에 투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N호는 2014. 4. 19. 09:00경 J호 침몰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2014. 4. 23. 06:00경 K호가 J호 침몰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교체될 때까지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에 투입되었다. 사. O호의 현장 도착 및 철수 CV지방해양경찰청장 CW은 해양경찰청 및 CV지방해양경찰청 간부들과 함께 2014. 4․ 18. 20:00경 진도 CS항에 있는 가족지원상황실에서 실종자 가족대표, 해양수산부 CX실장 CY 등과 상황점검회의를 할 당시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사고현장에 빨리 바지선을 투입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CY에게 "해수부에서 바지선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CY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해양과학기술원(KIOST) CZ 박사 등에게 수소문하여 알게 된 O호를 CW에게 추천하였고, CW이 이를 동원해달라고 요청하자 CY은 이러한 해경 측의 입장을 O호 선주 BZ에게 전달하였다. BZ은 O호를 운항하여 J호 사고 현장에 가기로 결정하였다. O호는 K호보다 약 30시간 이른 2014. 4. 22. 00:40경 J호 침몰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해경 BW 및 DA으로부터 일단 대기하고 있으라는 연락을 받고 J호 침몰 사고 현장 인근 10km 지점에 대기하다가 결국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에는 투입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다. 아. K호의 출항 및 수색·구조작업 진행 G과 해경으로부터 K호 출항을 요청받은 L조선소는 철야 작업을 하며 K호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였다. 출항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를 완료한 이후 G과 L조선소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해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 위 체크리스트에 따라 K호를 자체적으로 테스트하였다. K호는 2014. 4. 21. 저녁경 스케그 등 일부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DB에서시행하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선박검사증서 및 선박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J호 침몰 사고 현장으로 출항하였다. K호가 출항 한지 약 2시간 만에 설계상의 착오로 냉각수가 올라오지 않아 엔진이 과열되어 발전기가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수리하느라 K호는 당초 도착예정시간보다 늦은 2014. 4. 23. 06:00경 J호 침몰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후 K호는 2014. 7. 10. J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철수할 때까지 태풍주의보가 있을 때 한번 피항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에 투입되어 J호 사고 희생자 295명의 시신 대부분을 수습하였다. 한편, L조선소는 G으로부터 K호 신축대금 중 잔금 8억 1,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기에 2014. 4. 21. K호의 출항 전 G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자. 해경과 G의 유착관계 의혹 제기 및 G의 구난 사업 포기 선언 K호의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 투입 이후 언론에서 해경과 G의 유착관계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해경이 주관하여 진행하던 선체 인양 작업을 2014. 5. 2.경부터 해양수산부가 주관하여 진행하라고 지시하였고, G은 2014. 5. 8.경 구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였으며, K호는 2014. 7. 10. J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5. 개별쟁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B의 P과의 친분관계 검사는 피고인 A, B과 G의 대표 P이 J호 침몰 사고 발생 이전부터 속칭 '고위공직자와 스폰서'의 관계였기 때문에 수백명의 실종자들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은 제쳐두고 오직 수백 억원에서 수천 억원으로 추산되는 J호 선체 인양사업에서 G에 특혜를 주기 위해 K호를 동원하는 문제에만 적극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1년경 DF 경정의 소개로 P을 알게 되어 P과 4회에 걸쳐 저녁 식사를 함께한 사실, 특히 2013. 7. 1.경 저녁 식사 자리에는 기획재정부의 DH과 DI지방경찰청장 DJ이 함께하였고, A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난 후 P과 DH은 노래주점으로 이동해 양주를 마시고 P이 소지한 G의 법인카드로 395,000원으로 결제한 사실, P은 해경의 주도로 2013. 1. 23. 설립된 BN협회의 부총재를 맡으며 위 협회의 부총재인 A, 위 협회 관련업무를 담당하던 B과 협회 공식 행사에서 마주친 사실, 피고인 B이 2014. 3. 21. P에게 "어제는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알 도착하셨는지요. 자주 뵙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B 배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 A이 2014. 3. 26.경 P으로부터 'DK호'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받고 P에게 "DK호 울산항에서 화물이적하고 부산에서 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니 참고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 A이 P으로부터 2011년 설 무렵 울진 홍대게, 2011년 추석 무렵 울진 홍대게, 2012년 설 무렵 울진 홍대게, 2012년 추석 무렵 가을송이, 2013년 설 무렵 울진 홍대게, 2013년 추석 무렵 울진 홍대게, 2014년 설 무렵 울진 홍대게를 받은 사실, 피고인 B이 P으로부터 2014년 설 무렵 울진 홍대게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고, 민간인으로부터 고가의 명절 선물을 교부받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고, 이러한 부적적할 행동이 형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별개로 이에 관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과 P 사이에 일정한 친분관계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 A, B이 수백명의 실종자들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은 제쳐두고 오직 P이 경영하던 G에 특혜를 주기 위해 K호를 동원하는 문제에만 적극적이었을 정도로 이들이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어디에도 피고인 A과 B이 P으로부터 앞서 본 명절 선물 이외에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피고인 A은 P과 4회에 걸쳐 저녁 식사를 함께 하였으나, 그 중 단 둘이 만난 자리는 한차례도 없었으며, 그 중 절반인 2회의 저녁 식사비용은 피고인 A이 계산하였다. 검사는 2013. 7. 1. 식사자리가 끝난 이후 P이 DH과 함께 노래주점에 간 것은 DH을 접대하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검사의 주장처럼 P이 피고인 A의 스폰서였다면 당일 DH과의 2차 술자리 비용은 물론 A과 함께한 1차 저녁 식사 비용도 P이 부담하였을 것임에도, 당일 1차 저녁식사 비용은 P이 아닌 피고인 A이 부담했다. B은 2014. 3. 21. "어제는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알 도착하셨는지요. 자주 뵙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B 배상." 이라는 문자를 P뿐만 아니라 발전위원장 DL 등 전일 BN협회 발전위원회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괄하여 단체문자로 보냈었다. 나. P의 피고인 A에 대한 K호 투입지원 청탁 여부 검사는 G의 대표 P이 2014. 4. 17. 05:57경 피고인 A에게 수백 억원에서 수천 억원으로 추산되는 J호 선체 인양사업을 G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G에서 의뢰하여 건조 중인 K호를 J호 사고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지원해달라고 청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어디에도 P이 피고인 A에게 K호 투입을 지원해달라고 청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조류가 거센 사고해역에서 잠수 지원 목적으로 제작된 K호가 인명구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P에게 K호를 동원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J호 침몰 사고가 발생 이후 AA의 강한 조류 때문에 만 하루가 지나도록 실질적인 구조활동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차관 등 상급자로부터 구조 진행 정도를 묻는 연락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조류가 거센 진도 해역에서 3년간 수중작업을 한 적이 있다는 G의 P이 생각나 P에게 전화해 크레인으로 J호가 더 이상 침몰하지 않게 고정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질의하였다. 잠수 방법 등에 관해서도 질의하던 중 P으로부터 자신들이 AA와 같이 조류가 센 곳에서 잠수 작업을 하기 위해 잠수 전문 바지선을 제작 중인데 준공식을 앞뒀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잠수 전문 바지가 조류가 거센AA에서 실종자 구조 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P에게 그 바지선을 동원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1회 참고인 진술조서의 '2014. 4. 17. 새벽에 P과 인양방식에 대해 제일 길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라는 진술을 근거로 사고 초기에 처음부터 인명구조가 아닌 인양을 염두에 둔 대화를 나누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당시 P과 크레인에 관하여 논의한 것은 J호가 더 이상 침몰되지 않게 고정하거나 저수심으로 끌고가 세운 다음 들어 올려 실종자를 구조하는 방안의 하나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6권 6373, 6374쪽). P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2014. 4. 17. 새벽경 전화로 J호를 건질 방법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크레인 동원 방안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누다 피고인 A에게 J호 사고 현장이 조류가 거세 기상이 조금만 나빠져도 바지선이 피항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진수식을 하는 K호 같이 거센 조류에도 버틸 수 있는 잠수지원 바지선을 투입해야 된다고 조언해 주었고, 그러자 피고인 A은 그 바지선은 언제쯤 출항이 가능하냐, 다 끝마치고 동원하려면 며칠이 걸리냐 등을 질문하여 조선소에 가서 물어보고 대답해 주겠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A에게 K호가 J호 침몰 사고 현장에 투입되면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나 K호를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 A이 실종자 수색·구조보다는 G에 특혜를 주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면, 실종자 수색·구조 방안은 제쳐두고 G의 K호를 동원하는 것에 보다 적극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C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4. 4. 17. 새벽경 P과 통화한 직후 중국에서 크레인을 동원하는 방안, P을 포함한 전문 다이버들을 J호 침몰 사고 현장으로 이동시키는 방안, G의 바지선을 투입하는 방안 세 가지를 지시하였는데, 그 중 가장 포커스를 두고 메인으로 지시한 것은 중국에서 대형 크레인을 동원하는 방안이었고, 그 다음으로 중점을 둔 것은 전문다이버들을 현장으로 빨리 이동시키는 방안이었다. 피고인 A이 다른 바지선이 오기 전에 G 바지선이 먼저 도착해야 된다는 등의 지시는 전혀 하지 않았었다.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제가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브레이크를 걸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CM 증언 녹취서 제6, 37, 41쪽). 검사는 육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견인차가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여 우선적으로 견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선박 침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난업체가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면 우선적으로 구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관행(검사는 이를 소위 '알박기' 관행이라 칭하고 있다)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P이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J호 구난계약에서 알박기를 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청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는 알박기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구난업체가 대형 선박 침몰 사고현장에 우선 도착하여 선사 내지 보험사와 구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검사는, P이 피고인 A에게 바지선 투입을 부탁했다는 증거로 DM이 P에게 보낸 '바지선은 침선 근처를 사수해야 합니다'라는 문자내역을 들기도 하나, 위 문자 내용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고, DM이 위 문자를 P에게 보낸 일시가 2014. 4. 20. 00:54경인 바(수사기록 제10권 제4077쪽), 이는 2014. 4. 17. 새벽에 P이 피고인 A에게 바지선 투입을 부탁하여 피고인 A이 R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K호로 투입결정을 받았다는 검사의 주장과도 모순될 뿐 아니라 DM이 P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사실만으로 P이 피고인 A에게 K호 투입을 부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형 선박 침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침몰한 선박을 인양하는데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까지 소요되는바, 그와 같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구난계약을 사고 현장에 우선 도착하였다고 하여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R이 이 법정에서 '해상사고 발생시 사고현장을 선점한다고 해서 구난계약에 우선권을 갖게 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R 증언 녹취서 제75쪽), DN의 대표이사 DO도 이 법정에서 '옛날에는 우선 도착할 경우 구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보험회사에서 그런 개념으로 안 갑니다. 어차피 입찰 부치고 뭐하기 때문에요. 우선 사고 현장에 도착할 경우 기름 유출 되면 기름을 막는다던가, 배가 더 가라앉지 않게 조치를 취한다던가 그러면 그 부분에서 고생했으니까 비용 지급받고 고려해주는 정도입니다.'라고 진술한 점(DO 증언 녹취서 제19, 39쪽), 주식회사 DP의 이사 DQ도 이 법정에서 "선박 사고 발생시 일단을 입찰을 하고, 선주가 보험사한테 연락을 해서 보험사가 검정업체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는게 룰입니다. 먼저 갔다고 해서 선점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좀 아닐 거라고."라고 진술한 점(DQ 증언 녹취서 제26쪽), 주식회사 DP의 목포지부 소장 DR도 이 법정에서 "우리 회사에서 선박 침몰 사고 현장에 우선 도착해 구난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선박 침몰 사고 발생 소식을 듣고 사고 현장으로 가다가 보험사로부터 구난자격이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온 경우는 있다."고 진술한 점(DR 증언 녹취서 제17쪽), M 대표 AL도 이 법정에서 "침몰 사고 현장에 우선 도착하면 배가 전소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보험사로부터 이에 관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우위가 있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였다고 하여 구난계약을 체결하는 속칭 알박기라는 관행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AL 증언 녹취서 제10, 11, 34 내지 36쪽), P 역시 이 법정에서 "처음에 먼저 가보면 긴급방제 등을 하고 초동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을 뿐이고, J호와 같이 규모가 있는 배가 빠지면 몇십억에서 몇 백억이 넘어버리니까 이게 먼저 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근해에서 발생한 HU호 사고, DT호 사고, DU호 사고에서도 선점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대형 업체인 DV가 선사와 구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P 증언 녹취서 제16, 47, 127쪽) 등을 종합하면,구난업체가 대형 선박 침몰 사고현장에 우선 도착하는 경우 초동조치를 취하고 보험사로부터 그에 관한 비용을 보전받는 관행이 존재함은 별론으로 하고,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으로 추산되는 구난계약 자체를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소위 알박기 관행이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 설사 검사의 주장처럼 소위 알박기 관행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Ⅱ. 2.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P은 G 이사 H을 통해 2014․ 4․ 16.경 J호 선사인 E과 구두로 독점적 구난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독점적인 구난업체의 지위를 확보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완공도 되지 않은 K호를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무리한 부탁을 할 만한 실익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A의 R에 대한 허위보고 여부 1) K호 건조 상태에 대한 허위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4. 17. 새벽경 피고인 A으로부터 G이 AA 인근해역에서 3년간 인양작업을 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해역에 맞는 바지선을 제작했는데 준공을 마쳐 안정성에 이상이 없지만 내장재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다라는 내용을 보고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P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4. 17. 새벽경 피고인 A에게 K호는 진수식만 마친 배라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이 피고인 A에게 K호가 진수식만을 마친 배라고 말해주었음에도 피고인 A이 R에게 K호가 준공을 마친 배라고 잘못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P이 피고인 A에게 K호를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청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조류가 거센 사고해역에서 잠수 지원 목적으로 제작된 K호가 인명구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P에게 K호를 동원해 줄 것을 부탁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R에게 허위보고하면서까지 K호를 동원할 동기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P으로부터 잠수전문 바지선이 준공식을 마쳐 마감절차만 남았다고 들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J호 침몰 사고 발생 당시 해경은 초기구조에 사실상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종자가 몇 명인지 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극도의 혼란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해경 본청에 남은 다른 해경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 역시 사고 발생 당일인 2014. 4. 16․부터 P과 통화한 2014. 4. 17. 05:57경까지 해경 본청 6층 위기관리회의실에서 밤을 새우며 J호 사고에 대응하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은 J호 침몰 사고 현장인 AA와 마찬가지로 조류가 거센 AA 인근 DW에서 3년간 수중작업을 한 P으로부터 거센 조류에 대응하여 잠수전문 바지선을 제작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바지선의 세부적인 준공 상태보다는 그 바지선의 필요성과 바지선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조되었다는 내용에 대화의 초점을 맞추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R도 이 법정에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법 위반 사항을 따지고 그런 게재가 아니었습니다. 비유가 그렇지만 어떤 전시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급박한 상황이어서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가 있다는데 법을 따져가면서 이게 되니, 안 되니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어떤 법의 논리에 묶여가지고 설령 안전법상 위반이 될 수 있지만 그 급박한 상황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그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일 위에 놓고 생각한 것이 인명구조였지, 그 외에 다른 절차상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에 얽매여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안한다든지 그럴 게재가 아니었습니다. 선박 검사 등 행정절차가 남았지만 바지선으로 기능은 할 수 있고, 사고 수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현장에 투입하자고 지휘관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R 증언 녹취서 제59, 60쪽), R 역시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K호의 세부적인 준공 상태보다는 K호의 필요성과 바지선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조되었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R에게 고의로 허위보고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K호 도착예정시간에 대한 허위보고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4. 4. 17. 06:46경 R이 피고인 A에게 "그 다음 돈 문제는 다음 문제고, 일단 그 사장한테 오늘이라도 그러 면은 이틀 걸린다고요? 한 사흘. 출항하는데 준비한다는데 이틀. 비슷한 시기에 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온거 가지고 안되면은 바로 투입하는식으로. 그 사장한테 바로 조치를 좀 취하도록. 오케이 그래합시다. 또 다른 할 얘기 있습니까?"라고 얘기하자, 피고인 A이 "네, 이틀 걸린답니다. 네, 그건 그래 하겠습니다."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R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4. 17. 06:46경 피고인 A과 나눈 위와 같은 대화는 중국에서 크레인을 동원하는 방안과 관련된 것이었지 K호 동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P도 2014. 4. 17. 새벽에 피고인 A과 통화할 때 바지선이 다 끝마치고 동원하려면 며칠이 걸리느냐는 피고인 A의 질문에 조선소에 가서 물어보고 대답해주겠다라고 답변하였던 점, 피고인A이 2014. 4. 17. 새벽경 R과 통화한 이후 R에게 바지선 도착시간에 관하여 따로 보고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대화 내용만으로 피고인 A이 R에게 K호 도착예정시간과 관련해 허위보고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 A에게 K호 동원 및 투입 결정 권한 유무 검사는 R이 법과대학을 졸업한 행정고시 출신이기 때문에 해양에 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해경 내부에서 K호를 동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휘부의 방침으로 유지하며 K호보다 먼저 도착한 O호를 배제하고 K호를 투입할 권한이 모두 해경의 실권자인 A에게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어디에도 피고인 A이 해경의 실권자라거나, R을 제쳐두고 K호 동원을 결정하고 이를 지휘부의 방침으로 유지하며 사고 현장에 어떤 선박을 투입시킬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경 내부에서 K호를 동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휘부의 방침으로 유지하며 사고 현장에 어떤 선박을 투입시킬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모두 Q이자 중앙구조본부장 겸 CO함에 설치된 현장지휘본부의 본부장인 R에게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조직 외부에서 임명된 행정부의 장관이나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종종 조직 내부에서 승진한 차관 등에게 실무적인 권한을 일정 부분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R은 1993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법제처에서 근무하다 1997년 해양경찰청 경정으로 임명되어 2005년 DX해양경찰서장, 2006년 해경 본청 DY, 2008년 해경 본청 DZ과장 및 EA국장, 2009년 해경 본청 EB국장, CD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 본청 EC 등 각종 직책을 거치며 약 15년을 복무한 끝에 Q으로 임명된 해경 내부 인사이다. R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해경들은 모두 해경 내부에서 K호를 동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휘부의 방침으로 유지하며 사고 현장에 어떤 선박을 투입시킬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Q이자 중앙구조본부장 겸 CO함에 설치된 현장지휘본부의 본부장인 R에게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J호 침몰 사고 관련 중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자신을 지휘본부장으로 하는 현장지휘본부에서 이루어졌고, 바지선을 포함해서 사고 현장에 동원된 장비를 어떻게 배치하고 활용할지의 문제 역시 자신을 지휘본부장으로 하는 현장지휘본부에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해경 본청 CE국장 BW도 이 법정에서 "사고수습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현장지휘본부나 진도군청의 범정부대책본부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은 현장지휘본부 멤버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BW 증언 녹취서 제20, 30쪽). 검사는, 증인 BW의 법정증언 중 "A이 남아서 총지휘하던 본청에서 특정바지선을 투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믿고 별도의 바지선을 알아보거나 더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 투입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가 있는데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해양수산부까지 알아볼 정도 되면 나름대로 본청에서 검토가 됐다. 그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라는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 A이 R에게 K호를 준공된 바지선이라고 허위보고하여 동원결정을 받은 후 BW에게 위와 같이 K호 투입지시를 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BW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근처에 많은 바지선을 수소문할 수도 있었음에도 준공검사도 받기 전인 K호를 안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동원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잠수 지원에 적합한 전문바지가 있고 그 바지가 언제 도착할지까지는 그 때 판단을 못했던 것이고, 바지 동원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검사의 "본청에서는 증인에게 '여러 바지선하고 비교해서 이건 K호가 사용 가능한지, 사용할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바지선을 정해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신 겁니까."라는 질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를 한 것으로 봐서는 바지선 동원이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전화를 해 가지고 그 조치를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본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바지선을 부르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해달라고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BW 증언 녹취서 4, 5쪽), 이를 종합하면 BW의 진술취지는 CM로부터 동원할 수 있는 잠수지원 바지선이 있으니 필요하면 동원하여 사용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다른 업무로 바빠서 즉시 판단하지 못하다가 바지선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현장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본청에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였다는 것이지, 본청에서 반드시 특정 바지선을 동원해서 투입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R에게 K호의 건조 상태 등에 관하여 허위로 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해경 본청 CL과장 CM도 이 법정에서 "K호가 J호 사고 현장에 동원되더라도 K호를 투입할 것인지 여부는 현장에서 결정할 문제이다."라고 진술하였다(CM 증언 녹취서 제61쪽). 해경 본청 U과 경감 I도 이 법정에서 "사고현장에 필요한 선박 등 구조세력의 투입여부에 대한 판단은 CO함에 있던 현장지휘본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I 증언 녹취서 제56쪽). 해경들 뿐만 아니라, 해경 외부 인사들도 실종자들의 수색·구조와 관련된 모든 결정권한은 CO함에 설치된 현장지휘본부의 본부장인 R에게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J호 침몰 사고 당시 CS항에 파견되어 근무했던 해양수산부 CX실장 CY은 이 법정에서 "사고 현장에 투입하는 바지선, 사고 현장 부근에 와 있는 바지선을 실제로 현장에 투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CO함에 설치된 현장지휘본부에 있었다. 현장에 현장지휘본부장 R이 있었냐, 아니면 현장지휘부본부장 BW가 있었냐에 따라서 라인이 바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CY 증언 녹취서 제14쪽). CO함에서 열린 현장지휘본부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DP의 이사 DQ도 이 법정에서 "사고 현장을 총괄하고 지휘한 것은 R이다."라고 진술하였다(DQ 증언 녹취서 제21쪽). CO함에서 열린 현장지휘본부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해군 ED 역시 이 법정에서 "모든 구조활동을 조정하고 통제 및 지휘한 것은 CO함에 설치된 현장지휘본부였다. 그 외에 결정권을 가진 조직은 진도군청에 설치된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정도였다. EE호나 EF호를 투입하지 않은 것 역시 현장지휘본부장인 R이 승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BW가 현장지휘본부 대책회의에서 O호가 현장에 도착한 사실을 보고하였는데, 대책본부에서 논의 끝에 O호를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ED 증언 녹취서 제5, 17, 18쪽). 마. 해경의 실종자 수색·구조 의사 관련 1) K호 및 크레인 동원의 목적 검사는 구난은 구조가 종료되거나 마무리 단계에 이를 무렵 선사가 보험회사와 상의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해경의 직무에 속하지 않음에도, 피고인 A이 애초에 실종자들이 모두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구조가 아닌 구난 목적으로 K호 및 크레인을 동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해경 내부에서 J호 침몰 사고 현장에 K호 및 크레인을 동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휘부의 방침으로 유지할 권한은 피고인 A이 아닌 R에게 있었고, R을 포함한 상당수의 해경들은 구조와 구난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지도 않았었다. 더군다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R은 J호 인양 목적이 아닌 생존자나 실종자들의 수색·구조 목적으로 K호 및 크레인을 동원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해상수색구조 매뉴얼에 적힌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 당시에는 인명구조를 포기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푸라기라고 잡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다해 혹시 만에 한사람이라도 생존자를 구조할 수 있다면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모든 것을 해야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였습니다.'고 진술하고 있다. 현장지휘본부 부본부장 BW도 이 법정에서 'L조선소에 K호 동원을 명하는 공문이 나간 2014. 4. 21.에도 현장에서는 실종자 가족들한테 압박을 받으며 구조작업을 한 시가 급하게 박차를 가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다. 실종자 수색·구조작업이 공식적으로 중지된 2014. 11. 11.까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이 계속 진행되었다. J호 침몰 사고 발생 초기에는 대형 크레인으로 J호 선체를 들어 지탱하거나 연안으로 끌고와서 수색·구조 작업을 하는 방안 등 모든 방법을 검토하였다.'고 진술하였다(BW 증언 녹취서 제11, 66, 68쪽). 실제로 K호는 2014. 4. 23. 06:00경 J호 침몰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2014. 7. 10. 철수할 때까지 오직 실종자들의 수색·구조 작업에만 투입되었고, J호 인양작업에는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 2014. 4. 17. 15:00경 CO함 회의실에서 열린 민·관·군 수색구조 실무 협조회의에서는 명일 도착예정인 크레인 3대를 활용해 J호를 저수심으로 끌고가 옆으로 세운 다음 체인을 감아 들어 올려 실종자들을 구조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수사기록 제16권 제6373, 6374쪽), 2014․ 4. 18. 15:20경 CO함 회의실에서 열린 민·관·군 수색구조 실무협조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크레인으로 J호 선체를 일시적으로 들어올려 실종자들을 구조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수사기록 제16권 제6375쪽). 2) 구난명령과 수난구호종사명령 검사는 피고인 A과 B이 처음부터 실종자들의 수색·구조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G과 L조선소에 실종자들의 수색·구조와 관련된 '시설물자 등 사용명령'(구 수난구호법 제29조 제1항)이 아닌 선체 인양과 관련된 '구난명령'(구 해사안전법 제43조 제3항)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S이 2014. 4. 17. G에 보낸 공문의 제목은 '선박 구난명령 보고 통보 '이고 관련근거로 해사안전법 제43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I이 2014. 4. 21. L조선소에 보낸 공문의 관련근거로 해사안전법 제43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에 공문을 보내라고 최초 지시한 C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해양수산부 EG과장 EH에게 K호를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니 EH이 수난구호법상 수난구호종사명령으로 동원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조언해 주었다. K호가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수난구호법 제29조의 그 밖의 물건에 해 당된다고 보여 피고인 A에게 수난구호법 제29조에 의한 수난구호종사명령이 가능할 것 같다고 보고하였고, 이후 BW와 연락한 후 AG에게 G에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내리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해수부 EG과장 EH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M에게 수난구호법 제29조에 의해 K호를 동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해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CM로부터 지시를 받은 AG도 수사기관에서 "CM가 '수난구호법에 뭐 있잖아.'라고 하며 G에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C에게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11권 제4392, 4393쪽), C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AN은 수사기관에서 "C으로부터 구난명령을 지시받았는지 수난구호종사명령을 지시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4권 제1538쪽), AN이 작성한 업무일지에 'BU K호, 구난종사명령(수난구호종사명령의 오기로 보인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3권 제1089쪽), AN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공문을 작성한 S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AN이 K호에 대해 구난명령인지, 구난종사명령인지를 빨리 내리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S이 G에 보낸 공문에 관련근거로 '구 해사안전법 제43조' 이외에 '구 수난구호법 제29조'가 병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CM는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G에 구난명령이 아닌 구 수난구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자 등 사용명령'을 내리려고 하였으나, 그 지시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겨 G에 '구난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이 발송되었던 것일 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이 2014. 4. 21.경 L조선소에 있는 K호를 현장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빨리 문서를 보내라고 지시하였는데, 그 문서의 의미를 수난구호종사명령으로 알아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이 작성해 L조선소에 발송한 공문의 제목은 '구난명령'이 아니고 단순히 '협조요청'이었으며, 관련근거 역시 '구 해사안전법 제43조 이외에 '구 수난구호법 제29조'가 병기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과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I은 구난명령이 아닌 구 수난구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자 등 사용명령'을 내리려던 의도로 L조선소에 공문을 발송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2014. 4. 20․경 J호 인양계획팀 구성 경위 검사는 피고인 A이 처음부터 실종자 수색·구조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2014. 4. 19. 피고인 B에게 J호 인양계획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4. 4. 19. 10:45경 CO함 회의실에서 열린 민·관·군 상황 대책 회의에서 J호 인양 방안이 논의된 사실(수사기록 제16권 제6376쪽), 2014. 4. 20. 14:00경 진도군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해경이 국무총리에게 침몰선박 인양 상황에 대비, 효과적인 인양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한 사실, 국무총리가 2014. 4. 22. 해경에게 사고선박 인양을 주관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수사기록 제15권 제5793 내지 5795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이 이 법정에서 '그 무렵 실종자 가족들이 인양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요구하였고, 국무총리도 가족들의 요구를 듣고 인양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2014. 4. 19.경 선체인양 업무를 전담할 준비팀을 운영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R 증언 녹취서 제37, 79, 100쪽), 2014. 4. 19. 10:45경CO함 회의실에서 열린 민·관·군 상황 대책 회의를 주재한 사람 역시 피고인 A이 아닌 R이었던 점(수사기록 제16권 제6376쪽) 등을 종합하면, 해경 내부에서 J호 인양에 대비해 인양계획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자는 피고인 A이 아닌 R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통령이 2014. 4․ 16. 10:32경 R에게 전화해 "구조대, 특공대 총 동원해서 구조에 임하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달 17. EI체육관에 방문해 실종자 가족들에게 "마지막 한명까지 구조해야 된다."고 말하였으며, 국무총리 역시 2014. 4․ 16. 22:00경 CV지방경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R에게 "총력을 다해 수색구조에 매진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R이 자체적으로 수색·구조를 포기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실종자 가족들과 전 국민이 J호 수색·구조 작업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R이 실종자 가족들과 전 국민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실종자 수색·구조를 포기할 동기가 전혀 없었던 점, 실제로 실종자 수색·구조작업이 공식 종료된 2014. 11. 11.까지 해경의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은 계속되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4. 19. 10:45경 CO함 회의실에서 열린 민·관·군 상황 대책 회의에서 J호 인양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그 주요 취지는 인양하는 단계에서는 여러 단체가 참여해 의사소통과 협의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시간·조건·장비 등에 관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자는 것에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6권 제6376쪽), 2014. 4. 20. 13:00경 CO함 회의실에서 열린 민·관·군 상황 대책 회의에서도 인양 준비는 수색구조와 병행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6권 제637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무총리는 2014. 4. 22. 해경에 J호 인양을 주관하라고 명하였으나, 그 취지는 추후 J호 인양 추진 발표와 동시에 인양 작업이 즉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것에 불과했던 점(수사기록 제15권 제5794, 5795쪽), BW가 이 법정에서 '실종자 수색팀은 그대로 운용하되 시일이 오래 걸리는 인양을 위해 별도의 T/F팀을 꾸리자고 R에게 건의하였다.'고 진술한 점(BW 증언 녹취서 제9 내지 11쪽),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가족들이 언제 인양을 해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준비하자고 전해 들었다. 구조가 끝난 후를 대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I 증언 녹취서 제15, 16, 34쪽), 당시 J호 선체인양 업무를 담당 했던 해경 본청 EC실 EJ팀장 EK도 수사기관에서 '인명구조 활동과 별개로 향후 선체인양 필요성이 제기될 것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 해군, 민간전문가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인양계획과 일정계획 등을 수립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인양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선체인양에 집중할 팀을 만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4권 제5105쪽) 등을 종합하면, R은 실종자 가족들이 요구할 경우 즉시 J호 선체를 인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할 목적으로 인양계획팀을 구성하였을 뿐이었고, 그것이 실종자 수색·구조작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바. 바지선 현황 등 관련 1) 전남지역에 실종자 수색·구조에 적합한 바지선 22척의 존재 여부 검사는 J호 침몰 사고 발생 당시 전남지역에 실종자들의 수색·구조 작업에 투입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갖춘 바지선 22척이 존재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G에 특혜를 주기 위해 위 바지선들을 섭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4. 6. 기준 해양수산부 부선 등록 명단에 전남지역에 1,000톤 이상 바지선이 약 22척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수사기록 제15권 제5548 내지 5567쪽, 제16권 제6274쪽). 그러나 위 약 22척의 바지선 중 잠수지원이 가능한 평바지선은 6척에 불과했다(수사기록 제16권 제6272, 6273쪽). 그리고 조류가 매우 거센 AA에서 잠수사들의 잠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고정능력과 잠수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을 구비하고 있었어야 했는데, 위 6척의 평바지선이 AA에서 버틸 수 있는 고정능력과 잠수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을 구비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DP의 이사 DQ은 이 법정에서 'J호 사고 현장은 조류가 워낙 세서 실제로 국내에서 그 정도 인력이라든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정도 능력을 갖춘 업체는 G이나 EL 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DQ 증언 녹취서 제24, 25쪽)]. 2) 피고인 A에게 바지선을 동원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설사 검사의 주장처럼 전남지역에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에 적합한 바지선 22척이 존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CO함에 설치된 현장지휘본부에 귀속되어 있었는바, 위 바지선들을 동원할 직무상 의무는 2014. 4. 17. 18:00경부터 실종자 가족들의 응대업무를 담당했던 피고인 A이 아닌 현장지휘본부 구성원들에게 있었다. 더군다나 현장지휘본부장인 R은 이 법정에서 검사가 "증인은, 전남 인근 지역에 등록된 1,000톤급 이상의 바지선이 여러 척 존재하였음에도 이를 동원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았습니까."라고 질문하자, "그 부분은 바지는 전국 해안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바지가 있습니다. 작업용 바지는 숱하게, 여기 바지는 작업용 바지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숫자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바지는 이것을 단순하게 물건을 나르는 그런 작업용 바지가 아니라, 어떤 구난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거기에 맞는 바지가 필요했던 것이지, 전체 아무 바지나 가서 동원을 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답변하며 전남 지역에 존재하던 22척의 일반 바지선을 동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R 증언 녹취서 제21쪽). 사. 피고인 A, B의 O호 대기 후 철수 관여 여부 1) 피고인 A의 O호 대기 지시 여부 검사는 O호가 K보다 약 30시간 앞서 J호 침몰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현장지휘부본부장 BW가 0호를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에 투입하지 않고 대기시킨 것은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피고인 A이 정한 해경 지휘부의 방침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라.항에서 보았듯이, K호를 동원·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휘부의 방침으로서 유지할 권한이나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에 O호를 투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피고인 A이 아닌 현장지휘본부장인 R에게 있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O호의 대기 지시 후 철수는 현장지휘부본부장 BW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고 거기에 피고인 A이 개입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R은 이 법정에서 '당시 사고 수습 관련 실무는 BW가 담당하였고, 특정 바지선을 언제, 어느 지역에 배치하는지 문제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았다. BW로부터 O호가 도착한 사실,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에 투입되지 않고 철수한 사실을 보고받았으나, 그와 같은 조치에 대해 질책을 한 기억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R 증언 녹취서 제38, 63 내지 66쪽). BW는 이 법정에서 '2012. 4. 22. 00:40경 O호가 J호 침몰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O호 선주 BZ에게 잠수작업에 차질을 주기 때문에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O호는 잠수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쉽게 말하면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차가 사다리도 있어야 되고 불을 끄러 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방화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갖춰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운전자 혼자서 차만 가지고 온 상황이었다.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서 Q이 실종자 가족들을 상대로 K호를 동원하기로 발표했고 그게 방송까지 다 됐던 사항들이어서 K호가 도착한다는 사정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2012. 4. 22.은 소조기여서 06:00부터 19:00까지 잠수작업을 할 시간이 넉넉해 바지선을 교체 타이밍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하였다. K호가 22일에 도착했어도 그날 투입할 상황은 아니었다. 피고인 A으로부터 K호 투입과 관련된 어떠한 지시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바지선이 먼저 도착하더라도 K호를 우선 투입해야 한다거나 O호 투입을 불허하라는 지시를 받은 기억은 없다. O호 투입 여부는 그 순간에 내가 판단한 것이고, G의 지위를 확고히 해 준다는 목적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R에게 O호의 도착사실을 보고하였고, 일단 대기를 시켜 놓은 것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BW 증언녹취서 제12 내지 18, 27, 54 내지 57, 64쪽). DA도 이 법정에서 'O호가 J호 침몰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O호 선주 BZ으로부터 전화가 많이 왔고 이를 BW에게 보고하였다. BW가 O호의 배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물어보라고 지시하였고, BZ으로부터 확인 후 O호의 제원 등을 BW에게 전달하였다. BZ으로부터 계속 언제 투입이 가능하냐는 문의 전화가 걸려와 BW에게 질의한 후 BZ에게 지금 수중수색이 중요한데 바지선을 교체할 시간이 없으니 일단 대기해 달라고 안내하였다.'고 진술하였다(DA 증언 녹취서 제4 내지 7쪽). 당시 CO함에서 열린 현장지휘본부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해군 ED도 이 법정에서 '현장지휘본부 대책회의에서 BW가 O호의 도착사실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O호를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대책본부에서 논의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ED 증언 녹취서 제17, 18쪽). 2) O호 도착사실 등을 의도적으로 숨겼는지 검사는 피고인 A 및 B이 O호 도착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K호를 투입시키기 위해 실종자 가족들과 R에게 O호의 도착 사실 및 투입 배제 사실은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라.항에서 보았듯이, 실종자 수색·구조와 관련된 권한은 전적으로 CO함에 설치된 현장지휘본부에 귀속되어 있었는바, O호의 도착 및 투입배제 사실을 R에게 보고할 직무상 의무는 실종자 가족들 응대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A이나 J호 인양방안을 강구하던 피고인 B이 아닌 현장지휘본부 구성원들에게 있었다. 더군다나 위 1)항에서 보았듯이, R은 이미 현장지휘본부 구성원들로부터 O호가 도착한 사실,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에 투입되지 않고 철수한 사실을 보고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O호 선주 BZ에게 O호를 J호 침몰 사고 현장에 빨리 투입해 달라고 요청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BZ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 I, C, EM 등이 저에게 여러차례 전화하여 O호의 현재 위치, 도착 예정 시간 등에 관하여 통화하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저에게 J호 사고현장에 신속히 투입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저는 현재 현장으로 순항 중에 있다고 답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권 제1776, 1777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의 변호인이 "해경에서도 피고인 B과 I, C, EM 등이 여러차례 증인에게 전화하여 O호의 현재 위치, 도착 예정 시간 등에 대하여 물어봤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I과 C이 전화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위 변호인이 "가능하면 좀 빨리 와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하였다(BZ 증언 녹취서 제30쪽)].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 A이 P의 청탁을 받고 K호를 J호 침몰 사고 현장에 투입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애초에 실종자 가족들에게 다른 바지선이 도착한다는 사실 자체를 보고하지 않고 숨겨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 하였을 것이나, 피고인 A은 실종자 가족들을 응대하는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2014. 4. 22. 07:30경 실종자 가족들에게 O호가 당일 00:40에 현장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브리핑하였다. 실종자 가족인 E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4. 4. 22. 07:30경 실종자 가족들에게 O호가 같은 날 00:40경 현장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브리핑하였다.'고 진술하였다(EN 증언 녹취서 제7쪽). 2014. 4. 22. EN이 작성한 메모지에도 '4/22 07:30분 금일 수색 계획, 바지선 고정 : O호 4/22 00:40 현장 도착 → 적용_?'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9권 제7772쪽). 한편, E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O호를 투입해서 수색·구조 작업을 진행하는지 여부를 질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고, 그래서 메모지에 적용_?라고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EN 증언 녹취서 제9쪽), 검사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이 O호를 투입하지 않기 위해 실종자 가족들에게 O호 도착사실은 알려주었으면서 O호를 투입하지 않은 사실은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 BW가 O호 투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O호에 대기를 지시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이 O호가 투입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숨긴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O호를 투입하지 않을 계획이었다면 애초에 실종자 가족들에게 O호의 현장 도착 사실 자체를 숨겨 실종자 가족들이 O호의 투입 여부에 대한 궁금증 자체를 가지지 않게 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 A은 O호의 현장 도착 사실을 실종자 가족들에게 알려 주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피고인 A과 P의 문자 내역 한편, 검사는 피고인 A이 P에게 2014. 4. 22. 09:46 '급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K호 도착예정시각을 문의한 것을 비롯하여 '큰일났네', '1시간이라도 도착시간을 앞당겨달라, '부탁합시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을 근거로 피고인 A이 O호의 투입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4. 4. 22. 09:24:경 '바지 도착시간, 설치예정시간 알려주셔요. 급함.'이라는 문자메시지를, P이 같은 날 09:39.경 피고인 A에게 '지금 터그 두대로 견인중인데 새벽 2시경 도착해서 내일 오전중에 세팅 완료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A이 같은 날 10:00경 '큰일났네 1시간이라도 당길 수 없습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P이 같은 날 10:05경 피고인 A에게 '원래 터그2600마력 1대였는데 제가 2000마력 1대 더 투입했는데도 속도가 더디네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대신 도착 후 세팅시간을 절반으로 줄여보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A이 같은 날 10:40경 P에게 '부탁합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K호가 2014. 4. 21. 저녁경 출항하여 2014․ 4․ 22. 도착예정이었는데 출항한지 약 2시간 만에 발전기가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느라 도착시간이 지연되었던 점, EN이 이 법정에서 "2014. 4. 22. 07:30경 피고인 A에게 'K호가 왜 도착하지 않았느냐.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항의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EN 증언 녹취서 제28, 41쪽),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 A이 특혜를 주어 P이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된 상황에서 K호가 예정시간보다 늦게 도착해 피고인 A을 곤란하게 하였다면, 피고인 A이 P에게 화를 내며 언제 도착하느냐고 핀잔을 주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데 피고인 A은 오히려 P에게 '1시간이라도 당길 수 없습니까.', '부탁합시다.'라고 하며 K호를 신속히 동원해 줄 것을 부탁했던 점, P 역시 '대신 도착 후 세팅시간을 절반으로 줄여보겠습니다.'라고 하며 O호보다 우선 도착하는 문제가 아닌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에 한시라도 더 빨리 투입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답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K호 도착을 한시라도 앞당기려는 동기에서 P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므로, 위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피고인 A이 O호 대기 후 철수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아. 피고인 A이 L조선소에 공문을 보내는데 관여하였는지 1)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L조선소에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하였는지 여부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L조선소에 K호 동원을 명하는 공문을 보내라고 직접 지시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K호 투입을 결정하고 이를 해경 지휘부의 방침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L조선소에 K호를 동원하는 공문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어디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L조선소에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앞서 라.항에서 살펴보았듯이, K호 동원 결정을 해경 지휘부의 방침으로 유지한 것은 피고인 A이 아니고 R이었다.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4. 20. R이 주재한 상황대책회의에 참석해서야 비로소 K호가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에 투입됨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A의 K호 동원 및 투입 관여 정도 그렇다면 과연 피고인 A이 K호의 동원에 어떠한 관여를 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G의 K호 동원과 관련해 개입한 것은 P으로부터 K호의 존재를 전해 듣고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R에게 K호 동원 필요성을 보고한 부분, CM에게 K호 동원을 위해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부분, CM로부터 G에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내리면 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에 K호가 필요한지 여부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부분, CM로부터 현장에서 K호가 필요한데 공문은 본청에서 보내야 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한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P에게 문자로 K호가 언제 도착하냐고 문의한 후 신속히 동원해 줄 것을 부탁한 부분이 전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4. 17. CM에게 P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며 중국 크레인 동원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G의 바지선 동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CM로부터 수난구호종사명령으로 K호 동원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현장에 K호가 필요한지 여부를 물어보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CM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2014. 4. 17. 새벽경 P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G의 바지선이 현장에 빨리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G의 이사 BY와 통화하며 K호가 선박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선박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마산지방해양항만청 EO, 해양수산부 EG과장 EH 등과 통화하며 K호를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다. EH으로부터 수난구호법의 수난구호종사명령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라고 조언받았고, 수난구호법을 검토한 후 피고인 A에게 수난구호법 제29조에 의해 K호 동원이 가능할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이 긍정의 답을 주었고, 현장이 중요하니 현장에 한번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현장에 내려가 있는 BW와 통화하였다. BW는 현장은 너무 바쁘니 본청에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자 피고인 A이 알았다고 답하였다. 그래서 AG에게 G에 수난구호법상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그 이외에는 K호 동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BW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4. 17.경 CM로부터 '본청에서 G의 잠수전문 바지선을 사용하려 하는데 피고인 A이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였다. 위 바지선이 필요하면 가져다 써라.'는 얘기를 듣고 일단 '알았다.'고 답하였다. 약 1시간 후 CM에게 전화하여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려우나 바지가 필요하니 본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말하였다. CM가 'G의 잠수전문 바지선을 현장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라거나 '피고인 A 이 지시하였다.' 등의 단정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은 것 같다. 위와 같은 대화 이외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K호 투입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 어디에도 CM 이외에 K호와 관련해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자. 피고인 B에게 G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K호를 동원하기로 결정한 Q이자 중앙구조본부장 겸 현장지휘본부장인 R의 지휘방침에 따라 K호 동원에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L조선소에 K호 동원을 명하는 공문을 보냈을 뿐이고, 거기에 G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4. 19․경 누군가로부터 K호를 J호 침몰 사고 현장에 동원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듣긴 하였지만, 2014. 4. 20. R이 주재한 상황대책회의에 참석해서야 비로소 K호가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에 투입됨을 인식하게 되었다. 위 상황대책회의에서 이미 K호 투입이 공론화되어 있었고 도착예정일시마저 예정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달 21. P으로부터 L조선소에서 K호를 출항시키기 위해서는 문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지휘부의 방침을 이행하고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I에게 L조선소에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내리라고 지시하였던 것이고, G에게 특혜를 주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R이 K호 동원을 결정한 2014. 4. 17. 새벽경과 S이 G에 K호 동원 공문을 보낸 2014. 4. 17. 오후경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K호 동원 결정 과정 및 S이 G에 공문을 보내는 것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 앞서 가.항에서 보았듯이, 피고인 B은 P과 BN협회 공식행사에서 마주치고 P으로부터 2014년 설 무렵 울진 홍대게를 받은 이외에는 P과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고, 다른 G 임직원들과도 친분관계가 없었는바, 피고인 B이 G에 특혜를 줄 만한 별다른 동기가 없었다. 차. K호 출항 지시가 시설·물자 등 사용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수난구호법 제29조 제1항의 입법취지 및 요건 구 수난구호법 제29조 제1항은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 수난구호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조난사고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경 또는 해경에 설치된 중앙구조본부 등에 일시적으로 민간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구 수난구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시설·물자 등 사용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범위에서'라는 요건,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라는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2) K호가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에 필요하였는지 여부 J호 침몰 해역인 AA는 조류가 매우 거셌기 때문에 수색·구조 작업에 투입되는 바지선은 조류를 견딜 수 있는 탁월한 고정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되었고, 또한 수색·구조작업의 장기화에 대비해 잠수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사양을 구비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K호가 우수한 고정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잠수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사양을 구비하고 있어 J호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에 필요한 바지선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G은 조류가 매우 거센 AA 인근 DW에서 약 3년 6개월 동안 조류발전기 설치 및 유지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류가 센 곳에서의 작업을 위하여 우수한 고정능력을 갖춘 잠수전문 바지선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L조선소에 K호 건조를 의뢰하였다. L조선소 이사 DD은 이 법정에서 검사가 "K호 만에 들어가는 특별한 기능이라던가 구난업에 특출나게 필요한 그런 장치라던가 그런 것이 설계도면에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네, 있습니다. 이 배는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기에 대체 이 기능들이 참 비싸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은 했었고, 거기에는 잠수사들이 들어갔을 때 베이스캠프로써 잡을 수 있는 일반 바지들이 없는 네 군데의 앵커라든지 고정 지지를 잡아주는 닻이라던지, 잠수사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하우스라던지 또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던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흔히 말하는 바지보다는 엔지니어 입장에서 볼 때 기능상으로 보면 좀 특별하게 다른 것은 맞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일반 바지선과의 차이점을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도 "발전기가 일반 무동력 바지들은 경운기 엔진을 씁니다. 근데 저 엔진이 발전기만해도 3대 이상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판넬도 있지요. 유압 시스템도 있지요. 많은 장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윈치 이런 부분도 다른 배하고 훨씬 다르지요."라고 답하였다(EP 증언 녹취서 제4, 5, 43쪽). 해군의 수중 수색·구조 전문가 ED도 이 법정에서 '막상 K호를 봤을 때 이 배가 진짜 좋구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배에 작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대형 크레인이 있어야 되고, 잠수사 안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챔버 시설이 있어야 되고, 숙식을 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보통 화물을 옮기는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일반 바지선들은 건현 높이가 굉장히 높은데, K호의 경우 건현 높이가 낮아서 잠수사들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굉장히 용이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잠수사들이 물속에 들어갈 때 등에 잠수용 탱크도 메고, 허리에 납덩 어리도 메고 부력을 갖기 위해 굉장히 몸을 무겁게 합니다. 물 밖에 나와서가 제일 곤 혹스럽습니다. 힘이 들지요. 물속에서 힘든 작업을 하고 나오는데 물 밖에 나와서 더 힘을 들여가지고 위에까지 걸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높이가 낮다는 것은 그 만큼 잠수사들한테 편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뛰어들 때 잠수사들한테 충격도 덜어주고요. 그리고 제가 14년을 이 분야에서 근무했지만 쓰리디 소냐를 단 바지선은 처음 봤습니다. 침몰하고 있는 J호의 형태를 다 찍으면서 내가 어디에다가 윈치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면서 앵카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천안함 사고 이후 국내에 있는 바지선 현황을 전부다 파악했는데 K호처럼 처음부터 잠수전용 바지로 만들어진 바지는 거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ED 증언 녹취서 제13 내지 1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DP의 이사 DQ도 이 법정에서 'J호 사고 현장은 조류가 워낙 세서 실제로 국내에서 그 정도 인력이라든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정도 능력을 갖춘 업체는 G이나 EL 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DQ 증언 녹취서 제24, 25쪽). 실제로 K호는 2014. 4. 23. 06:00경 J호 침몰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2014. 7. 10. 철수할 때까지 태풍주의보가 내렸을 때 단 한차례 피항한 것을 제외하고는 AA의 거센 조류를 견디며 J호 사고 희생자 295명의 시신 대부분을 수습하는데 기여하였다. 3)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호 침몰 사고는 476명이 탑승한 여객선이 침몰하여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국가적인 대재난이었던 점, 그럼에도 해경은 사실상 초기구조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종자가 몇 명인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던 점, R과 해경들은 당혹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며 실종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하였던 점, J호 침몰 사고 발생과 동시에 해경, 해군, 해양수산부 등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세력이 J호 침몰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R이 2014. 4. 17. 새벽경 피고인 A으로부터 K호의 존재를 전해듣고 K호를 동원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그 누구도 R에게 AA의 거센 조류를 견딜 수 있는 바지선과 관련하여 K호 이외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실제 바지선 관리관청인 해양수산부에서도 잠수지원에 적합한 바지선을 동원하지 못했던 점, 이후 우수한 고정능력을 보유한 O호와 같은 바지선이 사고 현장에 동원되기도 하였으나, 당시는 대통령을 포함한 전 국민이 사용가능하고 필요한 자원은 하나라도 더 현장으로 끌고 오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던 점, 더군다나 K호의 동원소식을 들은 실종자 가족들이 K호를 하루라도 빨리 끌고 오라고 항의와 질책을 하는 상황에서 R이 K호 동원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었던 점[R은 2014. 4. 17. EI체육관에서 대통령과 함께 실종자 가족들에게 수색·구조 작업 진행상황을 브리핑 하던 중 실종자 가족으로부터 K호를 왜 빨리 끌고 오지 않냐는 항의를 들었고, 이에 "그 바지(K호)가 다 준공해가, 승인이 안났습니다. 제가 끌고 오라고 그랬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피고인 A 제출 증거 증 제4호)], 2014. 4. 16.부터 같은 달 21.까지는 조류가 거센 대조기 및 중조기라 잠수시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O호가 J호 침몰 사고 현장에 도착한 같은 달 22.부터는 조류가 상대적으로 거세지 않은 소조기라 잠수시간 확보가 용이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3권 제922쪽, 제6권 제2048 내지 2056쪽) 기존에 투입되어 있던 N호를 O호로 교체하는데 시간을 소요하기보다는 N호를 활용해 잠수작업에 박차를 가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한 O호가 표면 공급식 잠수장치와 감압용 챔버 등 잠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을 구비하지 못하여 위 장비들을 설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었는데 머지않은 시간에 위 잠수지원 장비들을 구비한 K호가 도착할 예정이었으므로, O호 도착 여부와 별개로 K호를 동원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호를 동원한 것은 수난구호를 위해 부득이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해경의 L조선소에 대한 K호 동원 협조요청은 수난구호법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시설·물자 등 사용명령에 해당한다[한편, 구 수난구호법 시행규칙(2014. 11. 19. 총리령 제1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은 시설·물자 등 사용명령을 내리는 경우 위 규칙 별지 제4호 또는 제5호의 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서식은 단순히 문서의 형식을 정한 것에 불과한 점, I이 이 법정에서 "J호 침몰 사고 발생 이전에 해상 사고 발생 시 인근 선박들을 상대로 VHF 조난 방송이나 선박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구조 협조 요청을 한 적은 있었지만, 서면으로 수난구호명령을 한 적은 없고, 주변에서 하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바와 같이(I 증언 녹취서 제36쪽) 해경은 J호 침몰 사고 발생 이전에는 조난사고 발생시 민간에 통상 서면이 아닌 구두로 구조지원을 요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서식을 사용하여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시설·물자 등 사용명령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나 모의의 사실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인정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8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L조선소에 K호 동원을 명하는 공문을 보내라고 직접 지시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K호 투입을 결정하고 이를 해경 지휘부의 방침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L조선소에 K호를 동원을 명하는 공문을 보내게 된 것이고, 여기에 해경의 엄격한 상명하복 조직체계 및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을 더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5. 아. 1)항에서 보았듯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L조선소에 K호 동원을 명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B에게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 또한 앞서 수차례 살펴보았듯이, K호를 동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해경지 휘부의 방침으로 유지한 것은 피고인 A이 아닌 R이며,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아닌 R이 정한 방침에 따라 L조선소에 K호 동원을 명하는 공문을 보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이 L조선소에 K호 동원을 명하는 공문을 보내는데 있어 피고인 A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한편, 검사는 피고인 B이 L조선소에 공문을 보낸 이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보고는 당시 실종자 가족들에게 수색·구조상황을 설명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반적 수색·구조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보이고, 또한 범죄행위를 종료한 후 사후적인 의사연락을 취한다고 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피고인 A의 직권남용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앞서 수차례 살펴보았듯이, J호 침몰 사고 현장에 K호를 동원·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해경의 지휘부 방침으로 유지한 것은 피고인 A이 아닌 R의 권한과 의사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L조선소에 K호 동원을 명하는 공문을 보내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직권남용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 A이 진정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을 포기하면서까지 G에 특혜를 줄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건조도 되지 않은 바지선을 억지로 끌고 오려고 고생을 하였을 것이 아니라, E과 G과의 구난계약을 소개하거나 주선하는 간단한 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어디에도 피고인 A이 E에 G과의 구난계약 체결을 주선하였다거나 이를 지시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고 검사도 E과 G사이의 구난계약에는 피고인 C만이 관여한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구 수난구호법 제5조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의 구조 및 구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해 해경에 중앙구조본부 등을 설치하도록 한 점, 구 수난구호법 제29조 제1항이 구조본부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 B은 해경 본청 U과장으로서 U과 소속 V계 및 II계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L조선소에 K호 동원을 명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피고인 B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던 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이 직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 B이 L조선소에 K호의 동원을 명하는 공문을 보낸 행위는 R의 지휘방침에 부합하는 것이었던 점, 위 동원명령은 구 수난구호법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시설·물자 등 동원명령에 해당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B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형법 제123조의 죄에 관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 이외에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직권의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행동하였다면 단순히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직권남용에 대한 범의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7. 26.자 92모29 결정,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346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Q이자 중앙구조본부장 겸 현장지휘본부장인 R의 지휘방침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취하려는 동기에서 I을 통해 L조선소에 K호 동원을 명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고, G에 특혜를 주려던 의도는 없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L조 선소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7.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가. 피고인 A 위 6.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위 6.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L조선소에 K호의 동원을 명하는공문을 보낸 행위는 R의 지휘방침에 부합하는 것이자 구 수난구호법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시설·물자 등 동원명령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자신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였을 뿐이고,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대해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8. 선박안전법위반교사죄의 성립 여부 가. 피고인 A 위 6.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의 선박안전법위반교사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해 선박안전법위반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신분관계의 부존재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박안전법위반교사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이 I과 공모하여 L조선소 이사 'CN'로 하여금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K호를 항해에 사용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1항의 선박안전법위반죄는 행위자가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인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신분범죄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CN는 L조선소해무팀의 이사일 뿐 K호의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아니므로 위 선박안전법위반죄의 정범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범인 CN에게 선박안전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선박안전법위반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검사는 변론종결 후인 2016. 9. 13. 제출한 의견서에는 위 선박안전법위반죄의 정범이 CN가 아닌 L 조선소라고 기재하긴 하였다. 그러나 신분범죄에 있어 정범에게 신분이 있는지 여부는 구성요건의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정범을 변경하는 것은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정당행위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박안전법위반죄의 정범이 CN가 아닌 L조선소의 대표이사라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6.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L조선소에 K호의 동원을 명하는 공문을 보낸 행위는 R의 지휘방침에 부합하는 것이자 구 수난구호법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시설·물자 등 동원명령에 해당하는바, 이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피고인 B에 대해서 선박안전법위반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9.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Ⅱ. 피고인 B, I의 공동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4. 21.경 진도군청 상황실에서 피고인 A의 일주일내 K호의 사고해역 투입 지시를 전달받은 상태에서, P으로부터 "K호가 여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이고 건조 완료 전이며, 소유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G으로 넘어오지 않아 현재로서는 K호를 출항시키기 어려우니 L 조선소에 공문을 보내 K호를 출항시켜야 한다."고 말을 듣고, L 조선소에서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미준공 바지선 K호를 출항시키는 것은 해사안전법이나 수난구호법 상 어떠한 법령에 의하더라도 요건이나 절차를 갖추지 아니한 명령으로 선박안전법 등 현행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명령임을 인식하면서도 U과 직원인 I에게, 목포해양경찰서로 하여금 L 조선소에 구난명령을 내리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I은 2014. 4․ 21. 오후경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사 S에게 전화를 하여 "L 조선소에 구난명령을 내려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적법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한 S이 "L 조선소가 어디입니까, 이곳에 공문을 보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은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유를 모르는데 왜 이 공문을 보내야 합니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세 요."라고 항의하자, S에게 "내가 꼭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나, 서장이나 과장하고 통화해서 보내라고 하면 보낼 것이냐."라고 말한 다음 전화를 끊고, 다시 S의 상관인 CT과장 BX를 통하여 다시 S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L 조선소에 구난명령을 내리도록 지시하였고, S은 I과의 통화 후 위법한 지시를 억울해 하며 울면서 BX에게 본청의 부당한 지시를 들어줄 수 없음을 하소연 하였으나 BX의 설득으로 같은 날 23:00경 구난 명령 대상이 아닌 L 조선소에 해사안전법에 기한 '침수·전복 선박 J호 구난명령 보고(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I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목포해양경찰서 경사 S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I에게 직접 L조선소에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하였을 뿐이고, 목포해양경찰서를 시켜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목포해양경찰서로 하여금 공문을 보내게 한 것은 I의 독자적인 판단이다. S은 지휘부가 법적인 검토를 거쳐 동원을 결정한 K호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에 관한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S에게 L조선소에 공문을 보내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개별쟁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이 목포해양경찰서로 하여금 L조선소에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B은 I에게 직접 L조선소에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하였을 뿐이고, 목포해양경찰서를 시켜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I에게 목포해양경찰서로 하여금 L조선소에 공문을 보내게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포해양경찰서에 관할이 있었기 때문에 목포해양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았고, 진도군청에 전자결재시스템이 제대로 깔려 있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다."라며 그 동기에 대해서도 명확히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5권 제592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I에게 목포해양경찰서로 하여금 L조선소에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의 구난명령 혹은 수난구호종사명령 지시 여부 검사는 피고인 B이 처음부터 실종자들의 수색·구조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I에게 L조선소를 상대로 실종자들의 수색·구조와 관련된 '시설물자 등 사용명령'(구 수난구호법 제29조 제1항)이 아닌 선체 인양과 관련된 '구난명령'(구 해사안전법 제43조 제3항)을 내리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I에게 '구난명령'이 아닌 '시설·물자 등 사용명령'을 지시하였음은 앞서 I. 5. 마. 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다. S이 I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I에게 항의하였는지 여부 검사는 I이 S에게 "L 조선소에 구난명령을 내려라."라고 지시하였을 때 S이 I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I에게 항의하였고, I의 위법한 지시가 억울해 울면서 상관인 BX에게 하소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S은 I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L조선소에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하기에 자초지종을 설명해달라는 취지로 항의하였을 뿐이고, I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S은 이 법정에서 "2014. 4. 21. 오후경 I이 전화로 다짜고짜 'L조선소에 구난명령을 내리세요.'라고 위압적인 말투로 지시를 내렸다. 'L 조선소가 어딘데요?'라고 물었 더니 I이 '아, 그냥 보내세요.'라고 답하였고, 'I경감님, 제가 일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L조선소가 어딘지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니 I이 기분 나쁜 듯이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에요? 내가 꼭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나. 내가 서장이나 과장하고 통화를 해서 보내라고 하면 보낼 것이냐.'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I의 전화를 받고 여러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고 I 경감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울먹였던 것이지 I이 지시한 공문이 보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그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울먹였던 것은 아니다. 목포해양경찰서의 구난담당으로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이유 없이 시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하겠다고 말했던 것이다. 당시 포커스를 두었던 것은 L조선소가 어디냐는 것이었고, 구난명령이 적법하다 위법하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만약 I이 K호를 J호 침몰 사고 현장으로 보내야 하는데 K호가 L조선소에 있으니 L조선소로 구난명령을 보내라고 자세히 말씀하셨다면 그 지시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L조선소로 공문을 보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S 증언 녹취서 제15 내지 18, 21, 23, 26, 30, 31, 41쪽). BX도 이 법정에서 "2014. 4. 21. 16:43경 I로부터 S 경사가 L조선소에 구난명령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해도 듣지 않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S을 불러 이에 관해 물어보자 S이 I 경감이 다짜고짜 명령조로 얘기하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았고 지가 계급이 경감이라고 경사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감이 들었다는 얘기를 했다. I이 사유를 명기하고 S한테 내가 바빠서 못 보내니 여차저차 해서 니가 보내주라 라고 말했으면 S이 공문을 보냈을지도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BX 증언 녹취서 제16쪽).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 가. 피고인 B의 직권남용행위 및 S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 해역별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통제 및 수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두고,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두는데(구 수난구호법 제5조 제2항),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관할해역에서의 수난구호업무 수행, 지역 소재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의 수난구호활동 역할 분담 및 지휘·통제, 그 밖에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지시받은 사항을 관장한다(구 수난구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살피건대, 피고인 B이 I을 통해 목포경찰서에 L조선소로 K호 동원을 명하는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중앙구조본부장인 R의 지휘방침에 부합하는 것이었던 점, L조선소에 K호 동원을 명하는 것은 구 수난구호법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시설·물자 등 동원명령에 해당했던 점, 구 수난구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지역구조본부장인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중앙구조본부장인 R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지시받은 사항을 수행할 의무가 있었던 점, S은 목포해양경찰서 CT과 소속으로 해난구조, 수색에 관한 사항, 해난사고 발생시 수색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3권 제1074쪽) 등을 종합하면, S은 중앙구조본부장인 R의 지휘방침에 따라 피고인 B의 지시대로 L조선소에 K호 동원을 명하는 공문을 보낼 직무상 의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직권남용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S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Q이자 중앙구조본부장 겸 현장지휘본부장인 R의 지휘방침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려는 동기에서 I을 통해 목포경찰서에 L조 선소로 K호 동원을 명하는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한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S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III.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