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5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26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장애인 일자리 참여 사업장인 남양주시 C 소재 ‘D’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위 카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위 카페를 자주 이용하여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1. 4. 14:12경 위 ‘D’ 안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앞에서 껴안은 후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간이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카페에서 확보한 내·외부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진술 속기록,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서(카페업주를 통해 확인한 내용) 1. 복지카드 사본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2013.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카페에서 혼자 일하는 틈을 타 본인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D’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 사업장으로 카페 벽면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데, 피고인이 4~5년간 하루에 7~8차례 위 카페에 방문하였고, 카페업주로부터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장애인인 것을 알았음에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몰랐고, 조카처럼 생각하여 안아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시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ES-R-K) 검사결과는 총점 51점으로 심각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00: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 아파트 D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E’이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게임인 ‘F’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피해자 G(여, 가명, 12세)이 올린 ‘08 친추’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말을 건 뒤 피고인의 H 아이디(I)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H 채팅방을 열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영상 1개를 찍어서 보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해커가 있다. 주소와 전화번호를 다 알아낼 수 있다. 자위하는 영상 1개만 보내주면 채팅방을 나가겠다.”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약 54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게 한 뒤 위 파일을 H 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영상이 너무 짧다. 길게 1개만 찍어서 보내주면 채팅방을 나가겠다.”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약 3분 4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게 한 뒤 위 파일을 H 메시지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나체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사진 추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포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스스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 받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성착취물이 배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986 피고인은 2022. 11. 8. 17:3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보지 한번 안 주냐’, ‘씨발년아! 왜 나만 보지를 안주냐’라고 욕설을 하며 수저로 탁자를 두드리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술값 변상받기 전에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경찰에 신고해라! 교도소 살다 나왔다. 또 들어가면 된다’고 소리치며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작은 접시를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503 피고인은 2022. 9. 6. 19:30경부터 같은 날 20:23경까지 서울 송파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들어와 화장실을 이용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노래방 카운터 앞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노래방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들을 쫓아내어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촬영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필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확인(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재판 진행 중 2023고단503 사건의 죄를 저질렀고, 업무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22고단2986 사건의 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에게 돈을 빌려준 후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갈 것을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11. 17:5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주점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고 문을 시정하여 두었음에도,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8:5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침입하여 피해자가 올 것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위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며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허벅지로 수회 던져 맞추고 재차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외측 좌상 및 피하출혈, 좌측 하퇴 전면부 좌상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손괴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도로교통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외삼촌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이자 피해자의 모친인 C에게 수년간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는데 C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23. 3. 1. 00:05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 제1호, 총길이 35cm, 칼날길이 23cm)을 소지하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오른손에 부엌칼을 쥐고 피해자를 향해 앞으로 뻗어 흔들며 “너거 엄마 직이뿐다. 오늘 칼 갖고 왔다. 너거 엄마 오라고 해라.”고겁을 주고, 계속해서 오른손에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거나 부엌칼을 든 오른손을 머리 위로 치켜들면서 “씨발년, 니까지 확 죽이뿌까”, “확 죽이뿌까”라고 겁을 주는 등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의자 범행영상 캡처사진 2장, 범행도구 부엌칼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 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9. 23:34경 부산 동구 초량동 1170에 있는 초량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및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노숙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자, 이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가 들어있는 가방을 상의에 몰래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CD 1매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갔다가 그대로 돌려준 것이어서 절취의 범의가 없는 ‘사용절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이 길바닥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제3자가 실랑이를 하게 된 사실, 피해자와 제3자가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은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오른손으로 잡아 자신의 가슴 안쪽으로 가져간 사실, 피해자와 제3자의 실랑이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방을 곧바로 돌려주진 않았던 사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여러 대의 휴대폰과 현금 약 78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피고인은 경찰관이 확인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가방’은 돌려주었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 중 1대는 피해자의 휴대폰이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절취의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가방을 가지고 간 후 약간(약 10분 내지 20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당초 술을 마시던 장소가 아닌 곳(가까운 곳이긴 하다)에서 피해자에게 가방을 돌려 준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유사의 절도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건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는바, 준법의식이 박약하고 재범의 우려가 커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범죄사실로 드러난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진 않은 점, 가방과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회수된 것으로 보여 (검사의 공소장변경 후 범죄사실로 특정된)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4:1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일행들과 노래방을 이용하고 요금을 결제하였으나 비용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가 룸싸롱이냐, 왜 계산이 많이 나왔냐. 당장 카드 취소해라.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한 것을 신고하겠다.”라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벽에 밀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이와 같은 피해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하자 손목을 강하게 붙잡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바디캠 영상 CD 1매,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및 CCTV 영상 미첨부)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이 든 물병을 치우려는 피해자의 팔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살짝 피해자의 팔에 닿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벽에 밀치거나 손목을 강하게 붙잡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밀어 붙여서 벽에 머리를 부딪쳤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손목을 강하게 잡았으며, 카드를 취소하라고 하면서 계속 멱살과 손목을 잡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2. 6. 13. 피해자가 내원하였던 E병원의 진단서의 질병명 ‘후두부 두피부 다발성 타박성, 우측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이라는 기재와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의 동영상에도, 피해자가 “막 와서 밀어붙이면서 방에다 가두더라고요. 아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때리진 말라고. 엄마 같은 사람인데”라고 말하는 장면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장소에 대하여 경찰 1회 참조인조사에는 ‘노래방 6번방’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신문에서는 ‘노래방 카운터 옆 코너에 머리를 부딪쳤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노래방 6번방 출입구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변경되는 것처럼 보이나, 이 사건 노래방의 6번방은 카운터 바로 옆에 붙어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카운터 옆 코너’는 ‘6번방 출입구 모서리’와 같은 지점이라고 진술한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구체적 장소 표현이 다소 불명확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이 노래방비용을 결제한 시각이 2022. 6. 12. 04:04경이고, 그로부터 8분 후인 04:12경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약 20여분 동안 멱살을 잡혔다’라고 진술하여, 위 결제시각 및 경찰관 도착시각과는 맞지 아니하나, 이는 다급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시간감각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4. 04:30경 광주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 안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보안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4. 05: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택시기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요금 8,3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4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4. 07:43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절도를 당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순경 G(남, 27세)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다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이마로 위 G의 코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카드승인내역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범죄전력 : 주민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더 나아가 신원확인을 하던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소액인 점,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24. 선고 2022고단2057 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1차로를 수월암교차로 방면에서 공단마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길가에는 교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키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길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평택시청 관리의 가드레일을 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18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전항 기재 일시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현장 이탈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신의 진행방향 좌측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부서진 인근에 있던 나무 잔해들이 도로 중앙에 비산된 점, 위 사고 당시는 늦은 밤으로 위와 같이 도로 한가운데 비산된 나무 잔해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바퀴가 빠진 것을 두고 보험사에 연락하였을 뿐 위 사고로 인한 장해 제거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20. 3. 22.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해당 판결은 최근 재심이 개시되어 2022. 4. 1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2022. 4.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 후에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손상시킨 가드레일 비용을 보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0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식당 방면에서 E농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구룡교 방면에서 F마을입구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749cc 이륜차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48경 충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 G로 하여금 외상성 뇌내출혈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8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충주시청 방범용 CCTV영상 첨부), -캡쳐화면, 입건전조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분석서 첨부), -교통사고 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누군가는 남편, 아빠, 아들을 잃는 절대적인 이별을 맞이하였고 이 상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될 수 없다.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도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0. 8.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정동 방면에서 송탄출장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히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직진하여 진행중이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장당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기록 25쪽)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면담 및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혈중알코올농도 0.148%)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22: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이 2015년 이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경부터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사로 근무하며 직무를 계속 수행하던 중 2017. 11. 20.경부터 2018. 1. 25.경까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원들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7. 12. 13.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C과 용역금액 67,648,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3년 조합정관 1. 수사보고서(2013년도 조합예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3. 20. 법률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법리상 피고인은 범행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무죄이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대의원회에서 기타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할 수 있었다고 이해하였으며,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하 차례대로 살펴본다. 1. 조합장 직무대행자에 불과한 피고인은 범행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0612 판결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아니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처벌하는 조항), 제81조 제1항(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정비사업시행관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제84조의3 제5호(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처벌하는 조항)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도 적용되므로, 조합장 직무대행자에 불과한 피고인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3. 20. 법률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제5호의 조합장(도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임원’에는 조합장 1인이 포함되어 있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판단 피고인의 주장은 주택재개발조합의 추진위원회와 그 후 설립된 조합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는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의 준비단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결성하는 단체로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설계자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위한 단체에 불과하고 그 후 설립된 조합과는 별개의 단체이다. 임의단체에 불과하였던 추진위원회가 2002. 12. 30. 도정법 제정 이후에 법정 제도가 되었지만 조합설립 준비를 위한 단체라는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임시적이고 제한된 권한의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미치는 효과와 실제로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효과의 범위와 정도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에 더하여,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도정법 제24조 3항과 관련하여 조합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한과 책임이 있고,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수 많은 조합에서 도정법 제24조 제3항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직무대행자가 주최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실제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도정법 제85조 제5호(현행 도정법 제137조 제6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3도13836 판결 등), 만약 조합장 직무대행자라는 이유로 도정법 제85조 제5호의 행위를 하여도 처벌받지 아니한다면, 일부러 조합장 유고 상태를 만들어 총회 의결 없이 다수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더라도 아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되어 도정법 제85조 제5호의 취지가 몰각되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 밖의 주장에 관하여 2023. 4. 18.자 변론요지서의 주장은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고, 법령의 착오이며,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핵심은 국토교통부와 원주시의 권유에 따라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사업 공모에 신청하기 위하여 급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이 2016년 1월경 뉴스테이 정비사업 안내 공문을 수신하는 등의 사업진행과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오인하였음을 정당화할 별다른 사정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