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의 회사운영자금으로 10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이자 5억 원을 포함하여 15억 원을 갚겠다. 쥐D의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면 현금 보유고가 높아질 것이니 변제는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문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매수대금 110억 원 중 중도금 20억 원을 주변에서 차용하여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돈을 위 중도금 지급을 위해 차용한 돈의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위 신문사는 인수당시부터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경영 상태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단기간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 외 달리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7. 7. 13.경 6억원, 2007. 7. 23.경 4억 원,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G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잔금 1억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니 1억 원만 더 빌려달라, 인수하는데 1달 정도 걸리니 1달 후에 원금과 이자 10%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07. 11, 23.경 1억 원을 교부받았고, 2007. 12. 중순경에도 "주식회사 G 인수를 위해 1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 1달 내로 전에 빌려간 1억 원과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2007. 12. 18.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계 1억 1,000만 원을 주식회사 G를 인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고, 그 외 달리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의 진술 부분 1. 고소장, 사실확인서(H), 사건 경위서 1. 계좌별 은행 거래내역, 각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공정증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검사는 판시 제1항 및 제2항 사기 범행 전체를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판시 제1항 및 제2항 범행은 비록 피해자는 동일하더라도 각 범행 사이에 4개월의 시간 간격이 있고 그 기망 내용도 상이하여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10억 원의 차용 주체, 사용 용도를 기망하였는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D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면서 차용 주체와 사용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10억 원을 빌려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H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2007. 7. 13.경 ㈜D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D 명의의 액면금 1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았고, 같은 달 23.경 공증인가 영등포종합 법무법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을 뿐, 피고인 명의로 된 차용증은 별도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빌려주기 전까지 피고인을 2번 정도 만났을 뿐, 사적으로 10억 원 상당의 자금거래를 할 만큼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돈을 빌릴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I, J과 함께 2007. 5. 28. (주)K로부터 (주)D의 경영권과 그 주식 469만 주를 1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빌릴 당시 (주)D의 주식 334만 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주식양수대금 110억 원 중 계약금 1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99억 원은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빌리거나 위 주식 334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소유한 (주)D의 주식 334만 주는 실질적으로 담보 기능을 거의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주)D 주식의 주가가 예상치 못하게 하락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소유한 (주)D 주식은 차입매수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기업의 주가는 시장의 여러 요인에 의해 변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변제가 불확실한 경우임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변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2억 6,000만 원에 매수한 서울 관악구 아파트에는 이미 채권최고액을 1억 5,84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보더스티엠의 의하여 청구금액 3억 원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위 아파트는 2007. 12. 26. 위 보더스티엠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2008. 6. 17. 매각되었다. 라. 한편 피고인이 2007. 11. 15.경 시도하였던 주식회사 G 인수의 경우도 인수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인수 성공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인수 자체에는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도 불확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인수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다른 대책을 세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입매수 방식의 기업인수 및 매각을 반복하여 오던 중,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회사운영자금 또는 상장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1,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2007. 7. 23.경 작성하여 준 ㈜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 1)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를 통하여 (주)D로부터 8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고,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