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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9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 13:5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413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 C가 위 법정에서 재판 중인 2013나 72581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의 피고로 출석하려는데, D, E 및 위 사건 원고 F 등과 함께 서 있다가, D과 E이 피해자에게 먼저 욕설을 하자 피고인도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뭐 저런 인간쓰레기 같은 놈하고 무슨 상대를 하냐"라고 공연히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고소인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현장 녹음파일 및 그 녹취서가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어떤 여성이 고소인을 지칭하며 "아 인간쓰레기를 왜 상대하세요."라고 말하였고(이 사건 녹음파일 AUD0026.3gp 00:58초 ~ 01:01초 부분), 그 현장에 피고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닌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여성이 위와 같은 말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고소인 C는 당시 누가 위와 같은 말을 했는지 직접 보지는 못했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누가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돌아보니 피고인과 다른 여성 한 명이 뒤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고소인 가까이에 다른 여성은 피고인보다 멀리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뭐 인간쓰레기? 아줌마가 그랬어요?", "아줌마가 지금 인간쓰레기라고 그랬죠? 나한테, 예?"라고 물었고, 이 때 피고인은 "안했는데요."(녹음파일 01:14초 ~ 01:15초 부분)라고 대답하였다. 고소인은 정황으로 추측하여 "안했는데요."라고 말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녹음파일의 "아 인간쓰레기를 왜 상대하세요." 부분은 피고인의 음성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고소인이 같은 장소에서 녹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 인간쓰레기를 왜 상대하세요." 부분(00:58초 ~ 01:01초 부분)의 음성크기는 피고인의 목소리 "안했는데요." 부분(01:14초 ~ 01:15초 부분)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작게 녹음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보다 멀리 떨어져 있던 다른 여성이 "아 인간쓰레기를 왜 상대하세요."라고 말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4. B(C생, 캄보디아 출생)와 혼인하였고, 피해자 D(남, E생), F(여,G생)은 그들 사이의 자녀이다. 1.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6. 14.경 광주 서구 H에서 피해자들이 계단을 통하여 2층에 있는 집으로 올라가면서 서로 장난을 치자,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우산으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19:00경 광주 서구 H, 2층의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D가 동생인 F과 다투는 것을 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등과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말 19:3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전자 파리채의 손잡이 부위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왼쪽과 오른쪽 다리를 4회 때려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6. 20:3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F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D에게 "동생은 설거지하고 있는데, 왜 너는 안 하냐?"라고 말하며 거실 바닥에 있던 장난감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0.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게임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오른손을 밥상 위에 올려놓으라고 한 다음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잘라 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이 있는 자리에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 해바라기 센터 속기록 1.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최근 어머니 B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피해 아동들과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참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고,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3. 14. 피해자 B(C생, 캄보디아 출생)와 혼인한 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20:3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주택 2층 안방에서 피해자가 "부모님을 보기 위해 캄보디아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이 어디 있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3. 20:4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오른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차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4.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42

범죄사실 2017고단1842 [모두사실] 피고인은 사업실패로 사채 이자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의 친모인 B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고, 사실은 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인터넷물품 사기 범행으로 돈을 벌어 사채 이자 및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중고 물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2. 17:00 평택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통해 EF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커피 교환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교환권 150장을 412,000원에 교환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교환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 하였던 바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교환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I)로 교환권 대금 명목으로 412,000원을 교부받을 것을 포함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11,3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휴대폰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6. 10. 17:16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라는 상호의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면서 "어머니가 아프다, 어머니 명의의 휴대폰이 없어 인증을 할 수가 없다, 어머니의 명의로 개통한 뒤 자동이체로 단말기 할부금을 휴대전화 월 사용요금과 함께 납부하겠다"고 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바로 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21,107원 상당의 M에 가입된 갤럭시 S8+ SMG-955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볼펜을 이용하여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및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B"이라고 각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서비스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B"이라고 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각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조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의 업주인 위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2002 피고인은 2017. 6. 25.경 평택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F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중고서적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1만 원을 송금해 주면 '토지' 소설 전집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더라도 위 중고서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조합계좌를 통해 1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7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기범행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계정별 청구내역, 대리점 청구금액, 각 수사보고,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전체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출력물, 각 인터넷 화면 캡쳐 사진, 각 이체결과조회,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명함 촬영 사진,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각 이체결과 캡쳐 사진,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영수증, 이체상세내역,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각서 사본, 계좌거래현황, 계좌부원장 거래현황, 거래상세조회, 이 체결과조회,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F 게시글 캡쳐본, H조합계좌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31조(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 측이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5. 15: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6. 00: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필로폰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서회보(소변), 국과수 감정서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피고인의 모발 중 모근부 위 길이 3cm 이상 모발에서는 필로폰 음성 반응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상당 기간 단약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적극적으로 단약을 위한 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부터 2011. 2.경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인 철근 반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19.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퇴직금으로 받을 돈이 있으니 바로 갚겠다"고 말하고, 2011. 5. 2.경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부터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하기 시작하면서 도박으로 약 3,000만 원 정도의 돈을 잃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모두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E'라는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퇴직금이 약 300만 원 정도가 있었으나 금융기관에 약 3,000만 원, 그 외에 개인적으로 약 9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퇴직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채무변제 내지는 생활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1. 19.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14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5. 2.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3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피해자 H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고, 2010. 12. 13.경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부터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하기 시작하면서 도박으로 약 3,000만 원 정도의 돈을 잃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모두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E'라는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퇴직금이 약 300만 원 정도가 있었으나 금융기관에 약 3,000만 원, 그 외에 개인적으로 약 9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퇴직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채무변제 내지는 생활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1. 30.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2. 13.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3. 1.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피해자 I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부터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하기 시작하면서 도박으로 약 3,000만 원 정도의 돈을 잃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모두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E'라는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퇴직금이 약 300만 원 정도가 있었으나 금융기관에 약 3,000만 원, 그 외에 개인적으로 약 9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퇴직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채무변제 내지는 생활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3. 11.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사북읍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의 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을 받고 싶은데 현재 'J'에서 토목기사로 근무하고 있고 월수입은 약 400만 원 가량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부터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하기 시작하면서 도박으로 약 3,000만 원 정도의 돈을 잃은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2011. 2. 중순경부터 위 C 공사현장에 무단결근하여 그 무렵 결국 퇴사처리가 되었으므로 당시 재직 중인 직장이 없었으며, 이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도박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약 3,000만 원, 그 외에 개인적으로 약 9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와 같은 날 대출금 200만 원, 이자율 연 43.92%, 약정일 매월 21일, 월 약정액 13만 원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K)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1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통화내용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생 M 상대 수사) 1.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대출신청서, 송금확인증,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19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1.경 C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2015. 5. 12.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시장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G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소포를 받고, 2015. 5. 14.경 C이 지정한 위 계좌로 잔금 3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30.경 C이 지정한 위 농협계좌에 9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중구 신당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3.5g이 들어있는 소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6.경 C이 지정한 위 농협계좌에 93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중구 E에 있는 F시장 부근에서 퀵서비스기사 H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이 들어 있는 소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D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검찰이 구형한 바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 매수한 필로폰이 아래에서 보는 I을 통해 타인에게 유포되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거남 I의 부탁으로 그 대신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다. 필로폰 상습 투약자로 보이지 않고 매수한 필로폰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형사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18

범죄사실 B(여, 50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20. 5. 19. 22: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집에서 가출하여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고, 가족들이 B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B의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 09:00경 위 주거지에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 경위 H 등 2명과 실종수사팀 경사 I 등 2명이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고인이나 B이 집에 없는 것처럼 응답을 하지 않으면서 약 1시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날 10:08경 위 주거지에서 다시 출동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B의 소재를 묻자 "B이는 지금 여기에 없다. 어제 오전 10시경 우리 집에서 나갔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가출 후 피고인과 계속 같이 있었고, 그 시간 그 아파트 내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실종아동 등 B의 소재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의 필요한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7쪽) 1. 내사보고(실종수사팀 현장출동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호,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724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주소>에 있는 'A'의 업주이고, 피고인 E은 위 업소에서 안마사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D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11. 4.경부터 2022. 12. 27.까지 위 'A'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실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안마사로 고용한 E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근육, 관절, 피부 등 신체 전신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27. 20:00경 위 'A'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B으로부터 '서비스가 어떻게 되나'라고 질문받자, 위 경찰관에게 '유사성행위까지 포함해서 스포츠마사지 8만 원, 아로마 오일마사지 9만 원, 연애(성관계)는 마사지사와 얘기하라'라고 말한 뒤, 위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9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침대가 설치된 밀실로 안내하고, 종업원 E을 그 방에 들어가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22. 12. 27. 20:00경 위 'A' 업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주는 조건으로 업주 D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경찰관 경장 B에게 손을 이용하여 머리와 어깨, 허리 등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킨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1. 업소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범죄수익금 특정) 1. 몰수보전청구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D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미인정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구 의료법(2021. 9. 24. 법률 제18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D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D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D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923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14.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동물병원’에서 피고인 반려견의 건강검진 및 치아 스케일링을 받은 자이고, 피해자 D(여, 49세)은 위 병원의 총괄팀장, 피해자 E(남, 34세)은 위 병원의 운영자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2. 12. 15. 15:29경 불상지에서 위 동물병원으로 전화하여 이를 받은 피해자 D에게 전날 받은 스케일링으로 피고인 반려견의 치아가 파절되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책임질 일 없으면 본인 이빨 똑같이 만들어 줄게요. 똑같이 가서 이빨 하나 만들어 줄라니까. 내가 뽑아 줄라니까. 제가 찾아가서 말 그렇게 하시면 저 이빨 똑 같이 하나 뽑아놓으라니까 그렇게 아세요.”라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00경 위 동물병원 진료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과 상담을 하다가 “저는 선생님이 여태까지 만나던 사람이랑 틀려요. CCTV 여기서 나는 사고 안 쳐,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집 앞에서 친다니까, 나는?”이라고 말하고, 그곳 책상 위 바구니에 있던 사무용 가위(총 길이 16cm, 날 길이 8cm)를 집어 들어 자신의 손가락을 찌르려는 시늉을 한 후, 가위를 들고 “내 눈깔 여기다 파서 보여줄까요? 여기서 해결책을 나한테 못 내놓으면 당신 집 앞에서 나 만난다니까”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동물병원 진료실 내에서 피해자 E과 상담을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내 눈깔 여기다 파서 보여 줄까요? 여기서 해결책을 나한테 못 내놓으면 당신 집 앞에서 나 만난다니까”라고 말한 사실(이하 ‘제1발언’이라 한다), 피고인이 위 진료실 내 책상 위 바구니에 있던 사무용 가위를 집어 들어 자신의 손을 내리치는 시늉을 한 뒤 다시 위 가위를 내려놓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무용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에게 위 동물병원의 진료 과정에서 반려견의 치아가 깨어졌다는 말을 하던 중 “이빨을 병원에서 일부러 깨지 않는 이상 안 깨졌겠죠.”라는 말을 하면서(이하 ‘제2발언’이라 한다) 위 가위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을 뿐, 제1발언을 할 당시 위 가위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로서 당시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대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및 음성파일(증거목록 순번 6)이 각각 제출되었는데, 위 영상 파일에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 영상파일과 음성파일을 동시에 재생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위 영상파일을 18초 먼저 재생을 시작할 경우 공소사실과 같이 영상파일 중 위 가위를 드는 장면과 음성파일 중 제1발언 부분이 일치하게 되고, 위 영상파일을 1분 6초 늦게 재생을 시작할 경우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영상파일 중 위 가위를 드는 장면과 음성파일 중 제2발언 부분이 일치하게 된다. 그런데, 위 영상파일을 18초 먼저 재생을 시작할 경우 아래와 같이 영상파일에 녹화된 인물들의 동작과 음성파일에 녹음된 음성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여럿 발견되는 반면에, 위 영상파일을 1분 6초 늦게 재생을 시작할 경우 영상 속인물들의 동작과 음성파일에 녹음된 음성 내용이 보다 더 자연스럽게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영상파일 및 음성파일의 내용을 서로 비교해 본 결과,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같이 위 영상파일을 음성파일보다 약 1분 6초 정도 더 늦게 재생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재생한 결과가 당시 상황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제1발언을 하면서 해악을 고지할 당시에는 가위를 집어 들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 1분 30초가 경과한 뒤 제2발언을 하면서 비로소 가위를 집어 들었던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가위를 들며 ‘착한 사람만 만나봤나보다. 나는 진짜로 찌른다.’라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눈알을 파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가위를 들고 자신의 손가락을 향하여 휘둘렀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장 객관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CCTV 영상 및 음성녹음을 분석한 결과가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8. 24. 이 법원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각각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3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및 대마를 수수, 흡연,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3. 7. 8.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에 개설되어 있는 ‘B’이라는 채널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필로폰 등을 무상으로 줄 테니 투약하고 후기를 알려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08: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하 불상의 빌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하 1층 외부 창틀에 숨겨둔 필로폰 약 0.3g 및 대마 약 1g을 수거함으로써 필로폰 및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7. 11. 02:00경 인천 서구 D 호텔 E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던 주사기를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17. 22:00경 서울 은평구 G건물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차량에서,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7. 19.경 서울 동대문구 H모텔 I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7. 19. 18:39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검정색 파우치에 대마 약 0.3g이 담긴 지퍼백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D 호텔 내부 CCTV 영상 확인)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 사본, 통신기록 출력물, 압수물 사진, 피의자 A의 휴대폰에 추출한 전자정보 출력 사진 1. 감정서, A 소변 감정서, A 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3의 가.항 범행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검토한다.] 가. 제1, 2범죄[각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피고인은 2023. 3. 2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를 선고받고 선고기일에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석방된 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대마 소지로 인한 동종 전과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출소 후 성년이 된 자녀들과 평범한 생활을 하며 단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다. 피고인에게 확정된 동종 전과는 2017년경 대마 소지 범행뿐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15. 01:15경 논산시 광석면 갈산리 383-1 4번 국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갈산리 입구 앞 노상까지 약 10여 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1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남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 방해를 피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피고인의 남편과 대리운전 기사가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가 위 차량을 도로 중간에 정차하고 이탈하였다. 그 장소는 3차선의 중간이자 약 10미터 전방에 우회전 도로와 연결되는 삼각지 도로가 있으며 주․정차가 일반적으로는 금지된 곳으로, 차량이 정차되어 있을 경우에 후행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충격하는 등 교통에 상당한 방해를 일으키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시간과 장소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여 현장에 오게 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심야 시간이었던 데다가 차량이 정차된 지점의 위치와 특성을 고려할 때 이곳에 비상등을 켜두고 삼각대를 세워두는 등의 조치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신속히 차량이 지나지 않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해서 약 10미터를 진행하여 전방에 우회전 도로와 연결되는 삼각지 부분에 차량을 정차한 후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았다. 그 이전에 달리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할만한 다른 장소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차량 통행이 없는 가장 가까운 곳에 정차한 것이고, 위 장소까지 운전하는 동안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 및 의약품 등의 원료를 제공·유통·판매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원료 도·소매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어콜라겐 신제품을 개발하였는데, ㈜C에서 제품을 제조하면 ㈜D가 독점 유통할 수 있도록 납품하겠다’고 제안한 후 연어콜라겐 샘플을 피해자에게 보내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샘플의 냄새와 맛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 연어콜라겐 납품 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하였다. 1. 2020. 6. 19.경 사기 피고인은 2020. 6. 1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어콜라겐의 샘플을 개선하겠다, 연어콜라겐을 독점으로 판매하게 해줄 테니 계약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경영 악화로 E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약 2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토지 등 ㈜C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2017. 5. 17.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압류 및 가압류 채권이 2,370,641,627원에 이르러 ㈜C를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는 상태에 처했으므로, 피해자와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연어콜라겐 샘플을 개선하거나 연어콜라겐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6. 26.경 사기 피고인은 2020. 6. 2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중인데, 계약서가 작성되는 대로 바로 보내주겠다, 원료 대금과 직원 급여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니 계약금을 더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는 상태에 처했으므로, 피해자와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연어콜라겐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20) 1. 통장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1. 각 녹취록 1. 문자 출력물, 문자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경매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미 ㈜D가 ㈜C를 상대로 이 사건 편취금액 20,000,000원에서 샘플대금 264,000원을 뺀 19,736,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 금액,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16:00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역9로 38, 천안역 서부광장에서 피해자 B(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탑승하면서 피해자가 원래 승강장이 아닌 곳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회 잡아당겼고, 이에 버스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려 버스 좌석으로 이동하였으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이어가던 중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사실 전화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한 것으로써 피해자와 버스 승객들을 비롯하여 주변 교통 환경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78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