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31

범죄사실 [2018고단2631]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8. 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E, D, A의 범행 가. 역할분담 피고인 D은 울산 남구 G 건물을 임차하여 피고인 E 명의로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불법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E은 위 도박장에서 딜러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C은 I 등 도박자들을 위 도박장으로 유인하여 도박을 하게한 후 그들이 잃은 돈 중 상당액을 피고인 D으로부터 분배받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C, D, E은 2016. 8. 중순 22:00경부터 그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H에서, 도박자 I로 하여금 '뱅커' 또는 '플레이어'로 정해진 1곳에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도금을 걸고 나머지 1곳을 '딜러'의 패로 정한 뒤 딜러가 트럼프 통에들어있던 312매의 카드를 2매씩 순차적으로 빼 2패로 나누어 2장의 카드 숫자를 합한 끝수가 높은 곳에 돈을 건 사람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수회에 걸쳐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I가 도금 400만 원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억 3,000만 원의 도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게 하고, 피고인 A는 2016. 8. 중순경부터 2016. 9. 26.경까지 이를 알고도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 등 도박장 내 심부름을 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9. 10.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H에서 E과 함께 일명 '바카라' 도박을 약 100회에 걸쳐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중순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H에서 I. E과 함께 일명 '바카라' 도박을 약 100회에 걸쳐 하였다. [2019고단638] 피고인 D은 2017. 3. 3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돈이 급히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31] 1. 피고인 B, I,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F의 각 진술녹음 1. 내사보고(송금내역 첨부), 각 송금내역 1. 녹취기록(L-D), 녹취기록(I-C) 1. 수사보고(예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예금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현장사진등),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카지노 테이블 사진 등 첨부), 카지노 테이블 사진 등 1. 판시 전력: 조회결과서 - B, 조회결과서 - D, 수사보고(피의자 D 사후경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2019고단63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회신에 대한 피의자 금융거래정보자료 첨부), N조회결과, 거래내역서, 국민행복기금 분할납부 독촉문자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피고인 C, E: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피고인 F: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C, D, E, A: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수익금은 아래와 같이 3억 8,650만 원(= 2억 9,100만 원 + 9,550만 원)임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부분: 2억 9,100만 원[={순번 1번 400만 원 + 순번 3번 2,500만 원 + 순번 4번 4,600만 원(증거기록 20, 869쪽) + 순번 5번 9,700만 원 + 순번 6번 4,400만 원 + 순번 7번 7,300만 원(피고인 I가 당일 이 사건 도박장에서 9,500만 원을 잃었으나 피고인 C 등에게 2,2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제외함. 증거기록 21, 22, 871쪽) + 순번 8번 1,100만 원} - {순번 2번 900만 원(피고인 I에게 600만 원,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이 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임. 증거기록 19, 867, 868쪽)}]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부분: 9,550만 원 - 공범 간의 배분액 ·피고인 E: 140만 원[= 일당 10만 원(증거기록 846, 915쪽. 피고인 E은 일당으로 10 내지 15만 원을 받았다고 하고, 상피고인 C은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중 최소 금액으로 일당을 산정함) × 이 사건 도박횟수 14회{증거기록 915쪽(상피고인 C은 피고인 E에게 도박을 할 때만 일당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함). 범죄일람표 순번 4, 7과 범죄일람표 순번 4, 8은 일자가 겹치므로 그 중 하나만 산정함. 한편,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도금은 상피고인 C 등의 지시로 송금하거나 출금하여 위 상피고인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 C, D: 각 1억 9,255 만 원[= {총 수익금 3억 8,650만 원 - 피고인 E 배분액 140만 원} : 2. 공범인 상피고인 E에게 배분한 140만 원을 공제하되, 상피고인 A에게 지급한 일당은 '비용'에 해당하므로 공제하지 아니함. 나아가 피고인 C, D 사이에서는 분배된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추징금으로 정함(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64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F]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피고인 B의 동종 전력은 이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임), 도박 횟수, 도금 액수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피고인 D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 D의 범행을 은폐하기위해 공범들 간의 말을 맞추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이 상피고인 C과 함께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한 점,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이 본인의 도박개장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간의 말을 맞추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도박개장죄, 상습도박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E, A]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D, E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도박 장소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을 뿐이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도박개장에 한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 책임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기본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6994 판결). 나.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I는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D을 이 사건 도박장의 사장으로 소개받았고, 이 사건 도박장에서 피고인 E, A가 피고인 D을 사장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F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I, F은, 피고인 D은 항상 이 사건 도박장에 상주하였고, 피고인 E이 피고인 D에게 확인을 받아 게임시간을 연장하거나 베팅금액을 높이거나 혹은 도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E도 검찰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42쪽), 피고인 I가 피고인 C, D 등을 사기 도박죄로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 D, C이 피고인 I, F과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C에 비하여 주도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고, 본인의 돈 2,000만 원을 피고인 I에게 반환하기도 한 점, 피고인 D이 피고인 I에게 '피고인 C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써주고 장소를 제공해준 것으로 이야기하면 본인은 빠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 (증거기록 183쪽), 피고인 D이 L에게 이 사건 도박장의 이익금을 나눠가졌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51~53, 55, 60, 6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은 이 사건 도박장에서 가장 중요한 딜러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E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행위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피고인 D 등에게 전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C, D, A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 등 도박장 내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방조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