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0

범 죄 사 실 2020고단140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해주려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0. 24.경 김해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642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며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 종료 시에 투자원금은 보장해주고, 매월 3%, 3개월 후 12%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투자를 실제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 M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피고인의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6회에 걸쳐 합계 539,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M에게 전화하여 “투자를 하면 투자 종료 시에 투자원금은 보장해주고, 매월 3%, 3개월 후 12%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M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24명으로부터 합계 64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939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원금이 보장되며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 돈을 불려줄 터이니 돈을 투자하면 매월 3%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의 도박자금이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된 날짜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6.경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합계 396,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07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원금이 보장되며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 돈을 불려줄 터이니 돈을 투자하면 매월 3%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의 도박자금이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된 날짜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경 투자금 명목의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9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91 1.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이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며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 10,000,000원을 저에게 투자하면 투자 종료시에 투자원금은 보장해주고, 한 달 후 이자로 1,200,000원을, 그 이후에는 매달 300,000원씩 이자를 입금해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투자를 실제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피고인의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의 도박자금으로 사용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P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8.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9,000,000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2020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19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좌상세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2020고단26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송금내역서, 차용증서, 투자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29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투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F에게 일부 변제하여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전체 사기 내지 유사수신범죄의 피해금액이 합계 10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 상당 부분이 미회복된 상태이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법원에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고리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 스스로도 위 금원 대여의 위험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그 이외의 피해자들에게도 일부나마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 부양가족 등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