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89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 F, G, H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B는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일명 '1차 콜센터'(2016년 2월 초순경 아래 2차 콜센터의 주소지로 이전하였다)와 서울 강남구 S B동 1010호에서 일명 '2차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인 C, F은 위 1차 콜센터에서 대출희망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1차 콜센터의 텔레마케터'이고, 피고인 D, E, G, H은 위 2차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출 수수료 수수 등에 대해 전화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2차 콜센터의 텔레마케터'이다. 피고인 B는 위 1, 2차 콜센터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 F은 위 1차 콜센터 사무실에서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희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일명 '2차 콜센터'에 그 대출희망자의 인적사항을 넘겨주고, 피고인 D, E, G, H은 위 '2차 콜센터' 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의 10~50%의 돈을 보내주면 대출업체와의 통화내역 등 전산기록을 삭제시켜 신용등급을 높여 낮은 이자로 채무를 통합해 주겠다. 대출받은 후 바로 상환처리하면, 다시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의 10~50%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F은 2015. 12. 초순경 위 1차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을 현대캐피탈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들의 대출희망 여부, 이름, 나이, 대출희망금액,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 후 일명 '2차 콜센터'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넘겨주고, 피고인 D, E, G, H은 2015. 12. 초순경 위 '2차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입니다.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의 10~50%의 돈을 보내주면 대출업체와의 통화내역 등 전산기록을 삭제시켜 신용등급을 높여 낮은 이자로 채무를 통합해 주겠다. 대출받은 후 바로 상환처리하면, 다시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U 명의 우리은행 계좌(V)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4.경부터 2016.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3회에 걸쳐 176,885,910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16.13:49경 위 2차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입니다.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의 10~50%의 돈을 보내주면 대출업체와의 통화내역 등 전산기록을 삭제시켜 신용등급을 높여 낮은 이자로 채무를 통합해 주겠다. 대출받은 후 바로 상환처리하면, 다시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의 10~50%의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B에게 보이스피싱 업무를 담당할 직원으로 C과 F을 소개하고, 2016. 1. 초순경 서울 광진구 X 소재 B의 집 근처에서 B에게 개인정보가 기재된 A4용지 387장을 교부하는 등 B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B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C과 F을 B에게 소개해 주었음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356, 375면), 피고인 A의 방조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3.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통장모집책으로부터 U의 우리은행 계좌(V)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또는 위 통장모집책을 통해 총 4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 B, C, F,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피고인 B, C, F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B는 2015.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S B동 1010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실거주지, 직업명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송부받았고, 피고인 C, F은 피고인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44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 출생년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A4용지 387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광진구 X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개인정보가 기재된 A4용지 387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A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6.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2차 콜센터 사무실에서, Y에게 전화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2016. 2. 16.13:5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역 3번 출구 앞에서 Y의 우리은행 통장(Z)과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AA)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E, AF, AG의 각 진술서 1. W, AH, AI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사본,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포함) 1. 수사보고(범죄계좌 4개 및 피해자 일부 특정)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금융거래 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별권(4권, 5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수수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수수의 점) 피고인 C,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수수의 점) 피고인 E, G,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F, A : 형법 제40조, 제50조(제공 횟수별로, 개인정보보호법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A, C, D, E, F, G, H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A, C, D, E, F, G, H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죄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며, 그 결과 역시 중대하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B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기망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 각각의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T, AJ, AK, AR, AS, AT, AO, AM, AP, AC, AG, AE, AU, AN, AQ, AI, AF과 합의하고, 피해자 AV을 위하여 600만 원, 피해자 AW을 위해 50만 원, 피해자 AD를 위해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A, C, D, E, F, G, H의 경우 취득한 이익을 없거나 소액인 점, 피고인 C, D, E, F, H의 경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자 T, AJ, AK, AR, AS, AT, AO, AM, AP, AC, AG, AE, AU, AN, AQ, AI, AF)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해자 AV, AW, AD)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미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일부 범행에 이른 점,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의 경우 본범들에 의해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방조범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범죄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F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자 T, AJ, AK, AR, AS, AT, AO, AM, AP, AC, AG, AE, AU, AN, AQ, AI, AF)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해자 AV, AW, AD)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미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분담한 범행 내용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자 T, AJ, AK, AR, AS, AT, AO, AM, AP, AC, AG, AE, AU, AN, AQ, AI, AF)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해자 AV, AW, AD)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미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기망행위의 주요 부분을 실행한 점,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G, H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자 T, AJ, AK, AR, AS, AT, AO, AM, AP, AC, AG, AE, AU, AN, AQ, AI, AF)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해자 AV, AW, AD)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E, H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G의 경우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기망행위의 주요 부분을 실행한 점,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B는 서울 강남구 S B동 1010호에서 일명 '2차 콜센터'를 관리하면서 1, 2차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일명 '1차 콜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 F은 위 1차 콜센터에서 대출희망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1차 콜센터의 텔레마케터'이고, D, E, G, H은 위 2차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출 수수료 수수 등에 대해 전화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2차 콜센터의 텔레마케터'이다. 피고인과 C, F은 위 1차 콜센터 사무실에서, 1차 콜센터의 텔레마케터인 C, F을 통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희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 B가 관리하는 일명 '2차 콜센터'에 그 대출희망자의 인적사항을 넘겨주고, 피고인 B, D, E, G, H은 위 '2차 콜센터' 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의 10~50%의 돈을 보내주면 대출업체와의 통화내역 등 전산기록을 삭제시켜 신용등급을 높여 낮은 이자로 채무를 통합해 주겠다. 대출받은 후 바로 상환처리하면, 다시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의 10~50%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 F은 2015. 12. 초순경 위 1차 콜센터 사무실에서, 1차 콜센터의 텔레마케터인 C, F을 통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으로 소개하도록 하면서 낮은 이자로 대출희망 여부, 이름, 나이, 대출희망금액,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 B가 관리하는 일명 '2차 콜센터'에 그 대출희망자의 인적사항을 넘겨주었다. B, D, E, G, H은 2015. 12. 초순경 위 '2차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입니다.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의 10~50%의 돈을 보내주면 대출업체와의 통화내역 등 전산기록을 삭제시켜 신용등급을 높여 낮은 이자로 채무를 통합해 주겠다. 대출받은 후 바로 상환처리하면, 다시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U 명의 우리은행 계좌(V)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4.경부터 2016.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3회에 걸쳐 176,885,910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과 B, C, D, E, F, G, H은 위 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16.13:49경 위 2차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입니다.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의 10~50%의 돈을 보내주면 대출업체와의 통화내역 등 전산기록을 삭제시켜 신용등급을 높여 낮은 이자로 채무를 통합해 주겠다. 대출받은 후 바로 상환처리하면, 다시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의 10~50%의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B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를 계획하고 있음을 알면서 C, F을 B에게 소개한 사실, 피고인 A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사기범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건네준 사실, 피고인 A 일명 '1차 콜센터'를 자주 방문하여 C, F에게 음식을 사준 사실, C 등에게 실적을 물어보기도 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사관들이 유도신문을 하기 전에는 B, C, D, E, F, G, H 등이, 피고인 A가 위 콜센터의 구성원일 수 있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1차 콜센터'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몰라 방문할 때마다 F 등에게 전화하여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146면), 피고인 A가 C, F에게 B와 일하도록 주선하면서 '몇 개월 후 대출중개업소를 개업할 건데 그때 함께 일을 하자'고 하였고(수사기록 315, 316면), 2016년 1월 중순경에는 H에게도 그와 같은 제안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271면)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A가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를 넘어 공소사실과 같이 B, C, D, E, F, G, H과 공모하여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방조죄와 사기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D, E, G, H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B, C, F과 피고인 A, D, E, G, H은 위 제1,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B는 2015.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S B동 1010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실거주지, 직업명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송부받았고, C, F, 피고인 A는 B로부터, 피고인 D, E, G, H은 C,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44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D, E, G, H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B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는 '1차 콜센터'의 텔레마케터인 C,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44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 C, F은 위 개인정보를 이용 그 정보주체에게 전화하여 대출희망여부를 파악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일부 정보주체의 대출희망금액, 출생연도 등을 메모하여 B에게 넘겨주고, B는 위 일부 정보주체에 관한 메모를 컴퓨터로 정리해서 출력한 다음 이를 '2차 콜센터'의 텔레마케터인 피고인 D, E, G, H에게 넘겨준 사실(수사기록 112, 273, 409면)이 인정될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E, G, H이 C, F이나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44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I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I은 2016. 1. 초순경 서울 도봉구 AX 부근에 있는 AY대부중개 사무실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사무실에 방문한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 출생년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A4용지 387장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A는 최초 위 개인정보와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하다가(수사기록 317면), B와 대면 후 이를 인정하면서 '2016년 1월 중순경에 서울 광진구 X 집 근처'에서 피고인 I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18, 319면), 나중에는 2016년 1월 초순경 서울 AX 근처에 있는 I의 AY대부중개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994, 1038, 1039면, 법정진술)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피고인 A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2015년 12월 초순 또는 중순경 건네받았다는 B의 진술과 모순되는바(수사기록 1240면), B는 자신이 피고인 A에게 'db자료'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더니 1, 2일 후에 A가 'db자료'를 가져왔고(수사기록 1240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초기인 2015년 12월경에는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db자료'를 사용하였고, 2016년 1월경에 인터넷을 통해 1,000만 원에 개인정보 'db자료'를 구한 후에는 '업자들로부터 돈을 주고 산 자료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2016년 1월경에는 A에게 위 개인정보를 요구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I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I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