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C(남, 14세), 피해자 D(남, 15세)이 가입한 축구클럽의 감독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23:00경 제천시 E에 있는 F에서, 하계훈련을 하는 피해자들이 잠을 자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리고, 각목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각목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18. 7. 1.경 피해자 G(남, 39세), H(가명, 여, 44세)와 집단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H의 성관계를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동영상 촬영하였는데, 피해자의 민원제기 등으로 피해자와 업무상 마찰이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평택을 떠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1. 10:38경 안성시 I에 있는 실내축구장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평택에서 나가라. 아니면 H와 찍은 영상물 니 와이프한테 보내주겠다”는 메시지를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익일 12:1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가 평택에서 직장을 관두지 않으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위 동영상을 송부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이 가입한 축구클럽의 코치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평택시 J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축구클럽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선배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1층에서 2층 방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등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K(가명)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가명 전화통화)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와 피해자 G의 카카오톡 1:1 대화내역, 현장사진(압수물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 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나.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훈계하면서 이른바 ‘엎드려뻗쳐’를 시킨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C, D의 뺨을 때리거나 각목으로 엉덩이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숙소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절차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고, 그 피해 경위, 수단․방법 및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점, 증인 K(가명)의 ‘자신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피해를 입었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사실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및 L(가명)의 ‘피고인이 친구들을 엎드려뻗치기를 시켜놓고 몽둥이 같은 것으로 때리는 것을 봤다’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한 목격진술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판시 제2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훈계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절차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 K(가명)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밟히는 장면 등을 목격하였고, 특히 피고인의 폭력행위가 종료된 뒤 피해자와 대화하였을 때 피해자의 눈 밑 부분에 상처가 나 있었고 그로부터 피가 흘러서 어깨 쪽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는 등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목격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3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축구팀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 G와 업무상 마찰을 겪게 되자 과거에 피해자와 H(가명) 사이의 성적 행위를 촬영해 두었던 영상을 피해자의 아내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평택에서 다른 축구팀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평택 지역을 떠날 것을 요구하였는바, 위 협박의 동기나 수단이 저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에게 현재 직장을 포기하라는 취지의 강요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위 동영상이 아내에게 전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축구클럽의 감독, 피고인 B은 위 클럽의 코치로서 클럽에 소속된 학생들인 피해자 D, C를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운동을 지도하고 기량을 향상시키는 역할 외에도 아동인 피해자들의 건전한 가치관의 형성과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도와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행사한 폭력의 내용과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해자 C의 부친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하는 학생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C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되어 있으니 그에게 동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조하지 말라면서 수사기관에 했던 피해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2021년경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