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22

범죄사실 1. 2020.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 01:00경 <주소>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노래주점 호실미상의 룸에서 피고인의 바로 옆에 앉아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J(여, 22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오른손을 대서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손을 올려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3. 01:00경 <주소>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노래주점 호실미상의 룸에서, 피고인을 등지고 소파에 앉아 노래를 부르던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앉은 채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어깨 위로 양손을 뻗어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껴안아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 8. 16.경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오른손을 대서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손을 올려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2020. 9. 13.경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장난치며 피해자의 노래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 위, 허리에 손을 가져다 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신체접촉의 부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그리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측 증인 K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0. 12. 28. 경찰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 첫 번째는 2020. 8. 15. 새벽 1시가 좀 넘은 시간(실제로는 2020. 8. 16. 01:00경이다)에 <주소>에 있는 I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노는데,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나중에는 피해자를 끌어안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걸치게 되었다. 두 번째는 2020. 9. 12. 새벽 1시경(실제로는 2020. 9. 13. 01:00경이다) <주소>에 있는 I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어깨 위로 양손을 넘겨서 껴안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마이크를 안 잡고 있는 왼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못 안게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오른 손이 피해자의 허리 쪽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의 배에 손을 올리고 껴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4쪽). 피해자는 2021. 4. 20. 경찰에서 첫 번째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았고, 이후 피고인이 쇼파 안쪽에 안고 피해자가 바깥쪽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듯이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손을 댔다. 그리고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모르겠는데 피해자가 노래를 부를 때 피고인이 왼쪽 무릎 위에 손을 올렸다.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져 불편했는데 피해자가 뭐라고 하면 분위기도 깨지고 불편할까 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다리에 손을 올렸을 때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엉덩이에 손을 가져다댔을 때는 피해자가 엉덩이를 만지지 말라는 식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가져다댔는데 피고인이 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끌어당기듯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쪽), 두 번째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쇼파 끝에 앉아서 피고인을 등지고 화면을 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위로 피고인의 두 손이 넘어오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왼손으로 피고인의 두 손을 잡았고, 그러자 피고인은 오른손을 자기 쪽으로 빼 허리 쪽으로 오른손을 다시 엄청 세게 안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뒤쪽으로 몸이 넘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넘어가지 않으려고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피고인의 손을 다시 잡아 떼어내려고 했다. 피해자가 허리를 잡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피고인은 더 세게 허리를 끌어안았다. 이 모습을 피해자의 맞은편에 있던 H이 보고 피고인 및 피해자 쪽으로 와서 피해자를 끌어당겼다. H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겨서 피해자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8쪽). 피해자는 2021. 11. 12.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한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추행방법 및 추행부위 등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2020. 9. 13. 01:00경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주소> I 주점에서 함께 있었던 H은 2021. 1. 22.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는 것은 직접 봤고, 손을 잡는 것도 직접 봤고, 가까이 붙어있는 것은 실제 봤는데, 허리를 감싸 안으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쪽). H은 2021. 5. 2. 경찰에서 2020. 9. 13. 01:00경 자신이 목격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안는 것을 봤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쳐내는 행동까지 봤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쪽에 앉아 붙거나 피해자의 손을 접촉해서 옆으로 미는 행동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쪽). H은 2021. 11. 12.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간 붙으려고 하는 것을 봤고, 안는 듯 약간 어깨동무를 하는 것도 봤고 손을 잡으려고 계속 하는 것도 봤다."고 진술하였다. H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은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직장 동료로서 친분관계가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일행들과 함께 노래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며 회식을 하고 있던 상황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33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22세의 여성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 동료 이상으로 친밀한 관계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손, 엉덩이, 무릎, 허리 부분 등을 만지거나 껴안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항의하지 못한 이유는 회식의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