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43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1. 24.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5.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5.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2. 12. 군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4. 6. 4.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변을 보러 마당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피해자가 음부가 드러나게 하의를 허벅지에 걸친 채 술에 취해 잠든 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2014. 6. 5. 04: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피고인의 양쪽 어깨에 올리고,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감히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신체가 긴장하도록 한 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질식으로 사망케 하여 살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2017. 8. 15.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피해자 E(여, 76세)의 집 안방에서, 손톱으로 피고인의 몸을 꼬집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케 하여 살해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러한 범행의 경위나 횟수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 E를 간음한 사실은 있다는 내용)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검찰피의자신문조서(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E를 1회 내지 2회 강간하고 살해하였다는 내용) 1. 검증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0번, 99번) 1. 피해자 C, E 부검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점, 판시 각 범행의 경위나 수법, 결과 등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7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299조(피해자 C에 대한 강간 등 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297조(피해자 E에 대한 강간 등 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항 범죄는 누범에 해당하나, 판시 제2항 범죄에 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므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성폭력 치료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의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꼬집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양손 손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현장검증 당시에도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 쫓아가 살려달라고 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간음한 것으로 당시 상황을 재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살아있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각 죄 : 징역 10년 ~ 50년 나. 판시 제2항 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각 죄 판시 제1항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판시 제2항 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7년 ~ 2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항 각 죄 : 징역 20년 나. 판시 제2항 죄 : 징역 20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년경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C를 준강간하고, 다음날 재차 위 피해자를 준강간한 다음 목을 눌러 살해하였으며, 3년 후인 2017년경 또다시 피해자 E를 강간한 다음 동일한 수법으로 살해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평생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므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고, 판시 제1항 각 범행에 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의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의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5. 저녁경 G이 피해자 E(여, 76세)의 집에 들어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여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정을 알고, 2017. 8. 15. 21:00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강간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던 부엌문을 땅에 떨어져 있던 열쇠로 열고 부엌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피고인의 양쪽 어깨에 올리고,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감히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신체가 긴장하도록 한 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케 하여 살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전 G이 이미 피해자를 간음하고 살해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검찰 4회 조사 이후의 진술, G에 대한 사건 당일 구글 위치추적 결과 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 4회 조사부터의 진술은 피고인과 G이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는지 여부 및 그 시점, 피고인이 G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을 목격하였는지 여부, G이 피고인을 칼로 위협했는지 여부 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어서 이를 믿기 어려우며, G이 사건 당일 21:44:04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22:22:18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각 위치가 확인되었고, 22:25:25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G의 주거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해자의 신체 및 위 범행 현장에서 G의 DNA는 검출되지 않은 점, G이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증언한 점 등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제2항 범행에 G이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