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80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 부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부터 C밴드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D', 'EF 닉네임 G)'이라는 F 닉네임을 사용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보내주는 파일을 컬러프린트로 출력한 후 사람을 만나 위출력한 서류를 건네주면서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금 확인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면, 이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경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E'으로부터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 형제 1994호>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F으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4:00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계좌추적 민원' 문서 1장을, 같은 날 성남시 중원동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9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계좌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조직원'은 2020. 6. 4.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관, 검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깡통계좌와 관련하여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고인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대출을 신청해보고 만약 대출이 된다면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제재를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된 것이니 이 돈은 불법자금이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한 후 이를 출금하여 의정부시 H에 있는 'I' 전용주차장 내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E'의 지시에 따라, 2020, 6. 4. 16:51경 위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장을 건네주면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 중 600,000원을 수당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16,400,000원을 위 'E'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4. 17:1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의정부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B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17,000,000원 중 피고인 몫 600,000원을 공제한 16,4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유한회사 L 명의 K 계좌(M)로 송금함에 있어, 'N(개명전 O)'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95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4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타인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16,4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유한회사 L 입금내역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O→ N 개명사실 확인 보고) 1. 보이스피싱 조직원 E의 F 대화내용, 피의자 A E 간의 F 대화내용,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F 대화내용,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교부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 조서류 사진, 피해금 거래내역,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벌이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