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1515에 있는 한밭대교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재뜰네거리' 쪽에서 '한밭대교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용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뒤편에는 위와 같은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고, 그곳은 오르막길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신호가 계속 되는 동안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이 뒤로 밀리지 아니하게 하여 뒤차와의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과실로 같은 차로의 뒤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사건 외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F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1515에 있는 한밭대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G 진술서 사본,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의율변경), 약식명령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90초56

신청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건이 각각 계속된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 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밖에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직근 상급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를 하게 할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9. 2. 22: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시작 장소 확인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09

범죄사실 2019고단2109 피고인은 2019. 8. 28. 11:30경 군포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정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너는 어느 파냐, 이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 약 8명으로 하여금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492 피고인은 2019. 10. 20. 22:00경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0세) 운영의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저 새끼, 노래 좆나 못하네."라고 소리를 질러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쌍년, 미친 것,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로 동전을 던지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 온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9고단2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를 향해 던진 동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주취 상태에서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다. 피해자 F과는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9.08:15경 평택시 신대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숙취운전인 점,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4. 21:40경 평택시 B아파트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승진길 37 안성IC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결과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부천소방서 방면에서 송내대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3차로에서 피해자 D(여, 40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022,0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고, 도주한 직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였음에도 범행 당일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누가 운전하였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며 현재지를 밝히지 않고 경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사고일로부터 이틀이 지나서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운전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였던 점,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나, 당시 음주운전의 처벌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 밝혀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14. 0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 175 월배우체국 교차로 앞 노상을 상인네거리에서 C시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월배우체국네거리 교차로 C시장 방향 횡단보도 상에 정지하여 있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차량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m를 후진한 과실로 그 곳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을,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달성군 G 아파트 앞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배로 175월 배우체국 앞 노상까지 약 4.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 219-4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신평동 쪽에서 수출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 부근이며,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하며 횡단보도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7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검증 사진, 수사보고(교통관제 CCTV 영상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08:05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매일적재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10. 18.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연일읍사무소 방면에서 연일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4세)운전의 F 레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수사보고(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69

범죄사실 1. 피해자BS에 대한 사기(2019고단2774) 피고인은 2019. 1. 27.경 제주시 W 게스트하우스에서 인터넷 C D에 피해자가 소프트웨어 CD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소프트웨어 CD를 판매하겠으니 우선 돈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CD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7.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T)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2019고단2774) 피고인은 2019. 5. 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D에 피해자가 피규어를 구매한다는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규어를 판매하겠으니 우선 돈을 송금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규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5.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BV)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W 등에 대한 사기(2019고단2943) 피고인은 2019. 4. 18. 경 제주시 W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C D에 피해자가 소니카메라 렌즈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소니카메라 렌즈를 판매하겠으니 우선 돈을 송금해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니카메라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BX)로 1,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10. 경부터 2019.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 B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당시 대화내용 자료, 각 이체증명서 [2019고단2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BW, BZ, CA, M, CB, C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CD의 진술서 1. 각 거래당시 대화내용(거래당시 문자내역, 거래당시 AU 대화내용, 거래당시 대화 내용자료), 각 이체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별도로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되, 특히 유리한 정상이 다수 있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시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으나 편취액은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무렵 저지른 다른 사기죄에 관하여 이미 이 법원 2019고단1727호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569) 피고인은 2019. 4. 29. 15:07경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소재 제주서부경찰서에서 피해자 CE(34세, 남)이 물품 구입 목적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수신할 집 주소를 SNS로 발송한 후 CF 싸이트 검색 결과, 사기꾼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SNS 문자로 이미 입금한 대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의 집 주소인 "서울 송파구 CG아파트, CH호"를 발송하고, 이어서 "싹다 보내줄게, 니가 나들 건드려?"라는 문자를 보내어, 집주소가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3. 05:40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3.0 TDI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63%에 이르고 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1: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D에게 술에 취해 시비를 걸다가 '편의점 무응답' 112신고(편의점 점원이 비상벨을 누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손을 들어 위 F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97

범죄사실 피고인 A(A, 일명 'C'), 피고인 B(B, 일명 'D')는 각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2019. 11. 말경 대금을 절반씩 분담하여 함께 필로폰을 구입한 후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대금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하고 주거지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B는 2019. 12. 1. 02:30경 아산시 E건물, 불상의 호실 F(일명 'G')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비닐봉지(가로 5cm, 세로 8cm)에 들어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받은 뒤, 같은 달 4. 위 B 명의의 H은행 계좌(I)에서 위 F 명의 H은행 계좌(J)로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1.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 및 같은 날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 2회에 걸쳐 충남 천안시 동남구 K건물 L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은 뒤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필로폰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6. 3. 23:00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돼지농장 내 N의 숙소에서 O(일명 'P')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빨대 2개에 들어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속칭 '그라 뻥')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4. 1.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한 사증면제(B-1)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사지 업체에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증면제(B-1)에 따른 체류기간인 2017. 6. 30.을 넘어 2019. 12. 5. 체포시까지 체류하는 등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1. 02: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위 F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1. 16.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한 사증면제(B-1)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사지 업체 등에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증면제(B-1)에 따른 체류기간인 2018. 2. 14. 을 넘어 2019. 12. 5. 체포시까지 체류하는 등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N,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금융거래내역 1. 각 압수물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매의 상대방,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2. 20.경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을 대표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등을 우리에게 양도하면 1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2. 20.경 서울 구로구 B 부근에 있는 C은행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설립된 유한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E)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고 대여하였다. 2. 2017. 7. 6.경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7.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을 대표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등을 우리에게 양도하면 수고비 명복으로 금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7. 6.경 서울 강남구부근에 있는 C은행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설립된 유한회사 F 명의의 은행 계좌(G)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에 걸쳐 위반한 것이며, 법인설립을 통하여 접근매체를 발급받은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그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스스로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2.0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0세)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는 등으로 시비하던 중,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해자의 편을 들자, 세의 불리함을 느끼고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03:49경 자신이 근무하는 'E' 음식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20cm)을 가지고 나온 후, 위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위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자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및 범행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락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7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22:10경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D 시내 방면에서 하송우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E 식당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식당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하송우삼거리 방면에서 D 시내 방면 1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F(남, 57세) 운전의 G 시티 100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막하 출혈, 경막상 혈종, 대뇌 타박상, 두개골 바닥의 골절로 인하여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포천시 H 소재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월드홈타운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사고경위 및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0. 15.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었다(2019.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재판 도중인 2019. 6. 11.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종전 범행 재판 중에 이 사건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8.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돈까스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함께 동참해 보겠느냐. 작전주에 투자해서 2배의 이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 각이었고 주식을 매수·매도하거나 작전주에 투자해서 2배의 이익을 남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0. 5.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범행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판사 박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