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73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봄경 화성시 D연립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11세)과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 사진을 보내면서 피해자에게도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공원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미성년자의 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9. 2.경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청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진술녹화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발췌한 피의자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의 제유사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참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4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 제유사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기본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감경영역(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 미성년자의 제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 기준 : 의제유사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6개월 ~ 4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채팅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피해자에게도 나체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체 사진을 전송받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성적인 목적을 갖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자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명의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채 생활하여 왔으며, 아직은 젊은 나이로서 왜곡된 성인식을 교정한다면 장차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참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