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40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2경부터 같은 해 9. 21.경 사이에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 용지의 '1. 부동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 전북 순창군 C, D, E, F, 토지 : 지목 - 전, 공장용지, 임야, 면적 - 10,000여평"이라고, '2.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 금 십억원정(1,000,000,000원), 계약금 : 금 육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 금 구억사천만원정은 2013년 10월 30일에 지불한다. 차임(월세) : 금 일천오백만원(15,000,000)원정은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2013년 10월 3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전세) 존속기간은 인도일로부터 60개월로 한다."라고, '특약사항' 란에 "1. 월세 일 년 이상 연체시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권 및 공장기계시설, 집기시설을 토지주에게 명의이전하고 명도한다., 2. 특약사항은 쌍방간에 합의하에 작성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013년 9월 16일"이라고, '임대인' 란에는 "주소 : 순창군 G, 주민등록번호 : H, 성명 : A, 전화 : I', '임차인' 란에 "주소 : 순창군 J, 주민등록번호 : K, 성명 : L 전화 : M"이라고 각각 자필로 기재한 뒤, 임대인 란에는 피고인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 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L의 인감도장과 유사한 모양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2016. 9. 21.자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9. 21.경 전북 순창읍 순창5길 36 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군법원 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러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 2013. 9. 16. 자 부동산임대차계약에 기재된 2013년 11월분부터 2016년 8월분까지 34개월분의 연체차임 합계 5억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군법원 2016차60호 사건)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으며, 전북 순창군 E 지상의 공장건물은 피해자와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N이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상대로 위로금의 지급을 주장하면서 그곳을 점유하며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가 그곳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피해자의 송달주소지를 위 E로 기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는 한편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5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N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을 소각하여 피고인의 지급명령신청사실을 모르고 있던 피해자가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 접수 내역을 확인하고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16. 11. 3.자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1. 3.경 남원시 용성로 5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러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L 운영의 피해자 유한회사 O을 상대로 위 2013. 9. 16.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된 "월세 일년 이상 연체시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 해지시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권 및 공장기계시설, 집기시설을 토지주에게 명의이전하고 명도한다."에 기초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가단11531호 사건)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과 위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L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으며, 전북 순창군 P(전북 순창군 E 토지의 도로명 주소) 지상의 공장건물은 제2항 기재와 같이 N이 계속 점유하며 거주하고 있어 L은 그곳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지 아니하며, 특히 2016. 9. 23. 경 제2항 기재 지급명령신청서의 부본을 송달 받은 N이 L 모르게 이를 소각한 일로 인해 L과 N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L에게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L의 송달주소지를 위 P로 기재하고, 오히려 소장의 당사자표시란에는 각주로 "피고의 대표자인 L은 신축된 공장건물에 상주한다고 하므로 상주장소인 공장으로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강조하며 기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는 한편,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전북 순창군 C 등 6필지 토지 지상의 신축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의 소유권과 점유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Q,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R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Q, U, V, W, X, Y, S, Z, AA, A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부동산임차대계약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지급명령신청서(증거목록 순번 49), 소장(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1. 휴대전화번호 변경내역, 휴대전화가입사실조회 1. 인감신고내역 1.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예금거래기록명세서 1. 사업자등록증(AC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AC법인) 1. 현장사진 1. 각 감정평가자료 1. R, A 문자내용(증거목록 순번 241)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63)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확인), 수사보고(A 민사관련 준비서면), 수사보고(피의자 문자 내용 중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AD AE통장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21.자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2.경 전북 순창군 C, D, E, F, AF, AG, AH, AI 각 토지 및 지상 5동의 건물(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L에게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L은 그 중 5억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하자 2015. 3. 말경 L이 곧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겠으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미 지급한 5억 원의 매매대금을 포기하겠다고 하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L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은 L이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여 이를 피고인이 날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L은 피고인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5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L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들어 피고인이 소송사기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2.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행사한 이상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으로 기재된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에 날인을 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L이 2013. 9.경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2013. 9. 17.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수사기록 제69쪽),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2015. 3. 초순경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493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쪽 내지 제2쪽).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L의 전화번호 M은 L이 2015. 3. 27.에서야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한 전화번호이므로(수사기록 제72쪽, 제1445쪽),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2013. 9. 17.경 또는 2015. 3. 초순경 작성되었다면 위 전화번호가 기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시를 2015. 3. 하순경 내지 2015. 4. 초순경으로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 변경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도 아니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L의 인영은 L의 인감도장에 의한 인영(수사기록 제73쪽)과 육안상 차이점을 거의 찾기 어려울 정도로 흡사하나, 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인영이 L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 아닌 사실이 확인된다. 물론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L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통상의 거래 관행에서 인감도장이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L이 굳이 자신의 인감도장과 거의 흡사한 다른 도장을 만들어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L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조속한 이행을 확인하고 L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지급 매매대금을 몰취하기로 합의하면서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나 L으로서는 위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기일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이미 지급한 5억 원의 매매대금을 몰취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 또는 이행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훨씬 간명하고 내용도 명확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L이 그러한 합의 사항과는 내용이 전혀 상이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피고인에게 제의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도저히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으로 10억 원이라는 거액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L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5억 원이고, L이 인수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금이 7억 원이 있었는데, 자신이 L에게 2억 원 정도를 별도로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위 12억 원(= 5억 원 + 7억 원)에서 대여금 2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정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351쪽). 그런데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L에게 2015. 2. 10. 경부터 2015. 5. 9. 경까지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수사기록 제3339쪽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해명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으로 10억 원이 기재된 근거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월 차임으로 1,5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L이 '내가 V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면서 이자로 월 1,500만 원씩을 주고 있는데, 피고인에게도 그 정도 못주겠느냐'라고 하며 액수를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352쪽 참조), 그 진술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L이 그러한 이유만으로 월 1,5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L에게 위와 같은 차임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애초부터 이를 받을 생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408쪽), 그렇다면 위 차임 액수 또한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월세 일년 이상 연체시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권 및 공장기계시설, 집기시설을 토지주에게 명의이 전하고 명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3. 9. 16.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계약서 작성일인 2015. 3. 말경까지 이 피고인에게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다(수사기록 제3408쪽). 따라서 위 계약서의 기재대로라면 L은 위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인도하고, 그 지상에 자신이 설치하여 둔 골재처리시설 등의 소유권을 모두 피고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위 골재처리시설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임을 고려할 때 L이 이러한 특약을 피고인에게 먼저 제의하였다고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거니와 이는 앞서 항에서 살펴본 피고인이 주장하는 L과의 합의 내용과도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이다. 위 특약사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R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결과 R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직전인 2016. 9. 2. 부동산중개업자인 AB에게 "유한회사 OL"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AB이 R에게 "토지임차인은 월세를 연체하여, 더 이상 월세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권과 집기시설을 이전하기로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바(수사기록 제2776쪽), 위 문자메시지 내용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위 특약사항과 동일하다(특히 "집기시설"이라는 문구는 일반적으로 쉽게 사용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에도 그대로 위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8. 말경 내지 2016. 9. 초순경 자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주면서 법적조치를 준비하라고 하였는데, 자신의 사촌동생인 AB에게 위 특약사항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고, 이에 AB이 참고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74쪽, 제3735쪽). 그러나 R이 단순히 AB에게 위 특약사항의 효력 등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B이 구체적인 특약의 문구를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AB은 수사기관에서 "R이 전화를 하여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이 없는데 임대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 등을 문의하였고, 이에 임차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넣도록 조언을 하였으며, 당시 R이 문구를 정리하여 보내달라고 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845쪽 내지 제2846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지급명령 신청일 무렵에서야 비로소 R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또한 R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중이던 2016. 11. 22.경부터 2017. 1. 17.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네이버 사이트에서 "사문서부정행사죄", "친필감정", "문서 인영 감정", "압수수색 절차", "거짓말탐지기 검사", "사기죄 가중처벌", "공동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 등을 검색하였고, 특히 "실직적인 채무관계 없이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라는 문서도 찾아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의 문서위조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⑩ A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작성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555쪽), AJ의 처인 AD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L이 피고인에게 도장을 건네주어 피고인이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3456쪽, A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8쪽),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AJ는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의 공범(방조범)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AJ, AD은 사실상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J는 2016. 11, 6. L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위조 사실에 관하여 강하게 추궁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아니한 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3001쪽), 또한 AJ는 피고인과 L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미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를 손바닥에 적어둔 후 이를 확인하며 증언을 하였는데(수사기록 제3439쪽), 이러한 행동 역시 석연치 않은 면이 많은 점, 라 A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AC법인의 등기이사로서 피고인과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L 사이에 작성된 확인서(수사기록 제158쪽)에는 L이 유한회사 Q의 지분 중 25%를 피고인에게, 5%를 AD에게 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J와 AD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3. 사기미수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도581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제2항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L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에 터잡아 위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 사건 토지의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함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 및 소장을 제출한 것이므로, 이로써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사기미수죄가 있어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1월)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을 기망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큰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법률적 지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 1)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문서위조 범행으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