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723

범죄사실 [2011고단723]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는 2009. 8.경 피해자 소유의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무허가 건물의 매매를알고 지내던 H부동산사무소의 I에게 위임하면서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다. I은 그 무렵 위 매매를 다시 피고인에게 맡기면서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8. 27.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L에게 위 건물을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L으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 2009. 9.경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5,000만 원 등 합계 6,000만원의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1고단852] 피고인은 2006. 11.경 부천시 소사구 M건물 신축 공사의 공사업자인 N로부터 위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O(이하 '0'이라 한다)이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금을 투자해 주면 위 건물 상가의 일반분양 권한을 넘겨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7. 8.경부터 2008. 4.경까지 373,000,000원 상당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와 관련하여 O의 대표이사인 P이 이중 분양을 하여 2008. 2. 사기죄로 구속되는 등 위 건물 상가의 정상적인 분양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2008. 3.경 위 M건물에 분양사무실을 차려 분양 업무를 진행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분양사무실의 운영경비 등이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Q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2. 3.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피해자의 'S'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천시 소사구에 건축하고 있는 M건물 시행 사업과 관련하여 20억 원을 투자했다. 시행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한데, 요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러니 5,000만 원만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이자 300만 원을 더하여 꼭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와 같이 M건물 분양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이었고, 피고인은 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 1.경 위 피해자의 사무소에서 위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M건물 분양 업무를 진행하는 데 돈이 더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 분양업을 해야만 전에 빌린 돈도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500만 원, 피고인의 처 U 명의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4. 20.경 위 피해자의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M건물 1층 상가분양을 위하여 측량비용이 부족한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분양이 되는 대로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통장으로 350만 원,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09. 5. 30.경 위 피해자의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M건물에 부과된 사업소득세 800만 원을 납부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G에 전매차익을 노리고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 계약이 이루어지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09. 8. 19.경 위 피해자의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M건물 건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09. 9. 15.경 위 피해자의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사무실 임대료를 납부할 돈이 필요한데, 분양사업이 완료되면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직원 V 명의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은 2010. 10. 18.경 위 피해자의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동원아파트 상가 재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부산은행에서 상가를 감정하여 15억 원이 통장에 들어와 있다. 사업을 위해서는 법인을 인수해야 하는데, 법인 인수금액으로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재분양 사업을 진행하여 그 동안 빌린 돈 전부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놓은 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V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1고단1649] 피고인은 처 U과 함께 2007. 11. 2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부동산에서 피해자 W, E(W의 처)에게 "부천시 X역 앞에 있는 부도난 M건물 주상복합아파트에 투자하여 건설공사를 마치면 이익금이 많이 나오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부 이자인 75만 원을 주고, 그 일이 3개월 정도 걸리는데 3개월만 지나면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원금을 언제든지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M건물 주상복합아파트는 O의 자금난으로 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공사업자들이 채권단을 형성하여 공사대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이었고, 피고인은 공사업자들이 대물로 받은 일부 상가 등을 분양하여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Y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권단의 대표인 N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3억여 원을 지급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복잡한 법률분쟁 때문에 분양이 한 건도 되지 않고 준공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많이 주거나 약속한 대로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U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200,8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6]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서울 용산구 Z아파트 101동 103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에 있는 마이다스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분양대행권을 가지고 오려면 주식회사 마이다스건설에 돈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3. 29.경 위 사무실에서 마이다스 아파트 분양대행권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마이다스건설에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72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0고단852]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Q 진술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참고자료 제출,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 신용조회결과 첨부 보고) [2011고단1649]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U, W, E 진술 부분 각 포함)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서 및 A와 작성한 합의서 첨부) [2012고단2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배상신청의 각하]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사기 범행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각 차용금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W,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