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102동 1304호의 소유자였고,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G에서 'H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인 A이 2010. 2. 3.경 위 아파트를 1에게 전세보증금 4억 5,0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중개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의 세입자인 I의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을 수락한 후 2010. 4.경1) 위 H부동산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류에 2010. 2. 3. 피고인 A의 1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세 10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을 본문에 기재하고 하단 임대인란에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I 의 처인 J의 인적사항을 그 대리인란에 I의 인적사항을 1) 검사는 피고인 A의 진술을 토대로 2억 원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시점을 2011. 2. 23.로 특정하여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B, 증인 K의 각 진술과 같이 2010. 4.경 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동일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간 다르게 인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소장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고, 법원은 공소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같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소 다르게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8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모두 위 임대차계약서의 위조 사실 자체는 자백하고 있고, 위 계약서 위조 외에 다른 위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치 않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위조 범행 시점을 공소장 기재와 다소 다르게 인정한다. 각각 기재하여 이를 인쇄한 후 임차인란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찍고 그 대리인란에 I의 서명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임대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I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 범행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25.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새마을금고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인 N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특성경제범죄가중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 세입자 I의 임대차보증금이 4억 5,000만 원임에도 위 N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새마을금고로부터 2011. 3. 3.경 5억 원을 대출받고 인지대 등을 공제한 496,314,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감정평가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각 아파트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2, 44), 부동산등기부등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회원계좌별 거래내역증명서,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102동 1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100,000,000원 추가 대출받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5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선순위 근저당채무 395,815,226원을 변제하여 그 근저당권 말소하고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00,500,574원만 지급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사기 범행의 이득액은 위 100,500,574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대출 신청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가액은 1,040,000,000원이었고, 위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인 1번 근저당권(실제 채무액 142,787,836원)과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인 5번 근저당권(실제 채무액 253,027,390원)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며, 우선변제권이 있는 IJ)의 임대차보증금 450,000,000원이 있어 더 이상 추가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A은 I의 임대차보증금이 200,000,000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잔존담보가치를 속여 5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한편 1의 임대차보증금이 실제 200,000,000원이었더라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에 후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00,000,000원을 추가 대출받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대출모집인과 상담한 후 피해자에게 500,000,000원의 담보대출 신청을 하였고, 그 대출금으로 이전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대환 형식을 이용한 것이므로, 위 대출금 5억 원 전액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50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2)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7년[= 6년 + 1년(= 2년 × 1/2)] 나. 선고형의 결정 자신 소유 아파트의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속여 적지 않은 금액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 M새마을금고가 임의경매를 통해 일부 원리금을 회수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는 기존 근저당권자에게 지급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돈은 1억 원 가량인 점,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임차인 명의를 도용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단초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과의 친분으로 단지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으로서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A과 공모하여,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I, J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조 계약서'라 한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깃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 아파트 세입자 1의 임대차보증금이 4억 5,000만 원임에도 마치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새마을금고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A 이 자신의 회사에 제출할 새로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2010. 4.경 이 사건 위조계약서를 작성해주었을 뿐이고, 이 피해자에게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받는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A은 경찰 이래 공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새마을금고측에서 2억 원짜리 계약서를 요구한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여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위조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대출에 필요한 I의 주민등록등본은 피고인의 직원인 K가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A과 이 사건 위조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받는 범행까지 공모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1) K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위조계약서는 피고인의 지시로 내가 워드작업을 하여 작성하였다. 그 시점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A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제출하겠다고 하여 위 계약서를 만들어 준 것이고 새마을금고에 대출 용도로 제출된다는 사정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A의 진술과는 상반된다. K는 2011, 11.경까지 피고인의 중개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은 K의 바뀐 연락처나 주소를 모르고 있는 등 K와 친분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K가 피고인을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2) K는 A으로부터 받은 I의 주민등록등본을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팩스의 수신처가 새마을금고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A이 평소에도 부동산에 와서 팩스를 보내달라고 부탁한 적이 많다고 진술한다. 3) 피고인과 A 사이의 친분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A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자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속여 대출을 받게 되면 무거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사기 등의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4) A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조계약서의 작성을 부탁하면서 새마을금고에 대출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일부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제의로 계약서의 명칭을 월세계약서로 바꾸고 보증금 외에 월세 100만 원 부분을 추가하였다. 나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제의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A 이 사기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역할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A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