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337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이고, E, F, G는 형제로 H는 E의 부인이고, I은 E, F, G의 어머니이다. 피고인들은 2016. 2.28. 17:5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각 가족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깨트린 소주잔의 파편이 옆 테이블에 있던 E의 가족 일행에게 날아간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계속되던 중 피해자 F(44세)가 자신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피해자 E(36세)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일행과 함께 식당출입구로 이동하자 이를 뒤따라갔고, 피해자 F가 자신을 밀치자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E가 B을 밀어 넘어트리자 피해자 E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E를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싸움이 계속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I(여, 66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H(여, 31세)를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가 피고인 A의 등을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 H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H와 피해자 1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1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H 작성의 각 진술서, F, I, H, E,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I 사진, H 사진, CCTV 동영상 CD, CCTV 동영상 정지 화면, 각 상해진단서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의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F, 피해자 E 및 G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A의 피해자 F, 피해자 E에 대한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피해자 H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F, 피해자 E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과 피해자 F, 피해자 E는 모두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들로서 당시 피고인 A 이 식당 내에서 테이블에 소주잔을 내리치면서 그 파편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 등에게 튄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 A 과 피해자 F가 재차 식당 입구에서 시비가 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식당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당시 상황이 비교적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는바, 위 CCTV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를 향해주먹을 휘두르는 모습,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 A을 밀치자 피고인 A이 피해자 의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E가 이를 막는 모습, 이후 G가 피고인 A의 머리를 잡아끌고 피해자 F, 피해자 E가 합세하여 피고인 A을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점, 그 이후의 상황도 피고인들 및 피해자 F, 피해자 E 측 일행들 사이에서 상호 자신의 일행에 대한 폭행에 대항하여 상대방을 폭행하는 형태로 싸움이 계속 이어지다가 B1 I을 양손을 밀치자 피해자 E가 B을 밀치고, 이에 피고인 A 이 피해자 E를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E, 피해자 F, G, I, H도 수사기관에서 위 CCTV 동영상 CD의 영상을 확인하면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E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자 F, 피해자 E에 대한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이고 피고인 A 이 피해자 F, 피해자 E의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G가 피고인 A의 머리를 잡아끌고 피해자 F, 피해자 E가 합세하여 피고인 A을 폭행할 당시 피해자 H도 피고인 A의 등 부위를 1회 때리는 모습, 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과 피해자 H가 서로 달려들어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후 잠시 싸움이 중단되었다가 피고인 A 과 피해자 E 사이에 다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치는 모습, 재차 싸움이 중단된 상황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 B을 한손을 밀치자 피고인 B이 피해자 I을 양손을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E, F, G, 피해자 I, 피해자 H도 수사기관에서 위 CCTV 동영상 CD의 영상을 확인하면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I, 피해자 H의 각 사진 및 위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각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상해를 입은 경위 내지 원인에 관한 위 피해자들의 진술 및 CCTV 동영상 CD의 영상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1. 피해자 H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도 피해자들 및 그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1997년경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 인 A은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