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29

범죄사실 2016고단29 피고인은 2015. 10.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4. 00:30경 충북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차를 타고 가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50세)를 발견하고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뒤통수를 2회, 빗자루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두정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2] 피고인은 2017. 3. 24, 22:30경 F이 운영하는 위 'D' 식당에서 F이 112신고를 하자, 옥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42세)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H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F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말린다며 H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4, 5회 밀치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20), 진료비 상세 내역서 1. USB 1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 참고자료 제출 [2017고단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추송서에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상해죄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상호간)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2회, 뒤통수를 2회 때린 것은 맞다. 그러나 빗자루로 얼굴 부위가 아니라 어깨 부위를 1회 약하게 내리친 것에 불과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지 않았으며, 이를 전제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두정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H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4, 5회 밀치고 잡아당겨 폭행한 것은 맞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공무집행의 목적도 달성되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상해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16고단29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6. 1. 4. 00:30경 이 사건 발생 이후 같은 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였습니다.(주먹으로 머리를 맞았음) 가장 많이 맞은 부위는 머리 부분입니다.(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어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빗자루로 자신의 머리(경찰 진술) 또는 왼쪽 뺨(검찰 진술)을 때렸고 손바닥으로 자신의 머리를 수십 차례 가격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판시 2016고단29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으며,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CCTV 동영상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위 CCTV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위와 같은 폭행 피해를 처음부터 언급하였고 그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 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행한 여러 폭행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 내용을 확대·․과장하기 위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CCTV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 의사 I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그 진단일이 2016. 1. 4.로 이 사건 당일이고, 그 진단명은 "양측 두정부 좌상(의증), 우측 흉배부 좌상(의증)"으로, 상해의 원인은 "구타당했다고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두피부, 흉배부", "양측 두정부 및 흉배부 동통 및 압통이 있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부위와 일치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또 치료경과 의견은 "보전적 요법"으로, 입원 여부는 "안정가료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 위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및 진료비 상세 내역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6. 1. 4.부터 2016. 1. 14.까지 총 11일 동안 J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해 있으면서 반복적으로 약물 및 물리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 법원의 J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진료 당시 후유증 및 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였고, 환자의 안정을 위해 수액 및 주사와 약물 및 물리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상해로 인한 동통이 심하여 경과관찰이 필요하였다는 것이다. 나. 공무집행방해 관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17고단52 사건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옳고, 그것이 경미하여 경찰관이 개의치 않을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의 112신고로 경찰관 2명이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식당 문 앞에 있는 상황에서 손가락으로 F의 이마를 밀쳤다. 그러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F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도록 피고인과 F을 서로 떼어놓으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인에게 F에 대한 폭행을 중지할 것을 경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왼쪽 어깨 부위를 오른손으로 거듭하여 치거나 밀쳤고, 양손으로 피해 경찰관의 몸을 밀쳐서 피해 경찰관이 뒤로 밀려나게 하였다. 이때 옆에 있던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 경찰관의 왼쪽 어깨 부위를 붙잡고 그가 몸의 균형을 잃을 정도로 흔들었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옆에 있던 F은 식당 밖으로 도망가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급히 나가고 있는 F의 뒷머리 부분을 향해 손바닥을 휘둘렀고, 결국 피해 경찰관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선택한 벌금형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상해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 상해 부분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52 사건 중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22:25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을 지나던 중, 과거 피해자 남편과의 다툼으로 인한 감정을 풀고자 피해자에게 커피를 한 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손으로 밀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