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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21:05경 고양시 덕양구 C빌 104호에서, 동거녀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며 화를 내자 이에 분노하여 베란다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수건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거실로 가지고 들어와 바닥에 던지고, 그 위에 자신의 점퍼를 던져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동거녀가 물을 부어 불을 끔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및 이에 첨부된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를 위하여 현주건조물방화죄(기수범)의 양형기준을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방화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고, 이 사건은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에 방화하려 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소훼된 물건은 피해자의 집에 걸려있던 수건 및 피고인의 점퍼 정도이고 방화 목적물인 주거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30

범죄사실 2017고단1430 피고인은 2017. 8. 8. 02:58경 통영시 C에 있는 D조선소 물류창고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을 미리 준비하여 간펜치를 사용하여 손괴하던 중, 때마침 그 곳을 순찰 중이던 위 조선소 보안요원 E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746 피고인은 2017, 10. 31, 06:15 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들어가, 자신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다 놓고 온 휴대폰을 찾던 중 카운터 장부에 들어있던 현금 40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3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2017고단1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수사보고, 사진 4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험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2017고단1430 사건의 증 제1호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10회 이상의 전과가 있고, 그 범죄의 빈도 또한 매우 빈번하다. 다만 본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거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1회의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기존의 범죄 전력은 모두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21:2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보성황실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25 사곡중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그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8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3 14. B주류 C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주류세를 감면받고자 하니 계좌를 3일만 빌려주면 하루에 60만원씩을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C 팀장이 보낸 택배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C 팀장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1. 문자메시지 내용(B주류) 1.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내사보고(보증보험 계약내용 및 계좌별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4. 21:34경 춘천시 C아파트 상가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폰 판매점에 들어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그 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던져 부수고, "내 핸드폰 어떻게 할거냐"고 횡설수설하면서 의자 및 집기들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휴대폰 판매계약서를 쓰고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이 위 휴대폰 판 매점 내 창고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세게 밀치고, 다시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합판으로 된 벽면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6. 15. 07:45경 춘천시 아파트 6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현관 초인종을 눌렀다. 이에 피고인을 아파트 경비원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도 묻지 않고 바로 집안으로 들어와 "강아지가 짖어서 찾아왔다, 집 구조가 다르고 신기하다, 나는 앞 동에 살고 있고 그동안 지켜봤다"고 하며 집안 전체를 두리번거렸다.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회 퇴거요구를 받고도 약 5분간 퇴거불응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폭력사건 관련 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퇴거불응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과 피해자의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에 불응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병적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성형 사출업' 등을 목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있고, 피해자 E와는 거래관계 있던 사람의 지인으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7. 6. 14.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출성형기 440호 2대, 사출성형기 220호 1대, 사출성형기 110호 1대, 압출기계 150mm 1대 등 총 5대의 기계를 양도담보물로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채무의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담보물인 위 기계들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7. 19.경 위 양도담보물 전부를 F에게 6,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계들에 양도담보를 설정함으로써 위 기계는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고인과 위 기계를 상대방의 재산으로서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신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기계를 부당히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 그 후 F은 계약금을 포기하며 계약을 해제한 사실, 이 사건 기계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있어서 계약금만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례(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7134 판결 등 참조)를 참조하여 이 사건을 살피건대, 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점유의 이전 등의 행위가 있어야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계약금을 받은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피고인의 관리 하에 F에게 위 기계를 운전하게 한 사정은 있지만 이를 실질적인 점유 이전으로 볼 수 없고, 그 후 F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이 사건 기계는 피고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위 기계를 처분하여 점유를 이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또한 피해자가 경매집행을 하고자 할 때 피고인과 F이 위 기계의 소유가 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의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임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5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i4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고가도로 방면에서 유강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면서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유강농협 방면에서 효자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코란도C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척수신경손상 등 상해를, 위 코란도C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90 에 있는 '예나지나' 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까지 약 4㎞ 구간에서 위 1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울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자 F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한 점, 200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췌장암 투병 중이다가 최근 사망하여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점, 2000년 이후로는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 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1. 17. 10:20경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진도군 B 약 500m 해상에 톳 양식시설 20줄(1줄당 약 200m)을 설치하여 해조류 양식어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수사결과 보고서, 적발위치 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양식업을 하였고, 그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면허 없이 양식어업을 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다. 피고인은 판시 양식 시설을 모두 철거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11. 08:34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식수 펌프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이 자신의 집 창고 쪽으로 지나가니 이를 치워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전선을 자르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니퍼 (길이 10cm)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건축법위반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제천시 D에서 바닥 면적 24.6㎡, 건축 면적 18㎡의 경량 철골구조 창고 신축 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18. 6. 10.경 위 창고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등 1. 녹취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진술 청취),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관련) 1. 건축법위반자 고발, 고발장, 진술서, 사진설명서, 민원발생에 따른 출장결과보고, 지적도, 토지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2조 제3항(건축물 사용승인미신청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특수상해죄에 정한 징역형과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개월 ~ 3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니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상해에 사용한 도구가 위험하고 상해 부위가 중요한 신체 부위인 눈 주변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7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5.경 구미시 B아파트 106동 1407호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안전대부의 '보증인용 대부거래계약서'의 보증인 성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D',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E', 보증인란에 'C'라고 각 기재하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6.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명의로 된 대부보증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부보증 계약서 5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안전대부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보증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명의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한 대부업체 담당자들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가 드러나 문서명의인 C가 실제 보증채무를 부 담하지는 않게 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2008. 4. 3. 범행 피고인은 2008. 4. 3.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중랑구청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을 상대로 임대아파트를 주려고 하는데, 경쟁률이 워낙 높아 당첨이 어렵다. 그런데 내 친구가 중랑구청 주택계장이라서 힘을 쓰면 한 채 빼놓을 수 있다. 분양을 받아 평생 공짜로 살게 해 주겠다. 등록에 5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주면 계약은 2개월 안에 해주고, 6개월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랑구청 주택계장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나. 2008. 4. 18. 범행 피고인은 2008. 4. 18.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위 피해자가 당시 수사를 받고 있던 사건으로 구속될 것을 걱정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의정부지방법원장의 운전기사를 했던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법원장이 지금은 변호사 일을 한다고 한다. 선임비 등으로 300만 원을 주면 유능한 변호사를 구해오고, 만약 당신이 구속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2개월 내에 빼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줄 변호사를 알지 못했고 피해자가 구속되더라도 석방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참고인 A 관련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28.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한미군조달청(CCK) 반사 시트지 및 당구대 등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물품을 구입해서 E부대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아 원금에 10%의 수익금을 더하여 15일 이내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8. 경 이후 C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약 600만 원이 연체되고 있었고 은행 등에 대출금 3,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7. 경 1,000만 원, 2009. 9. 28. 경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CCK주한미군조달청 입찰서류, 화해권고결정, 지급각서, 판결문,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확인, 고소인 전화조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피해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75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23:50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음 날 00:14경 자신에게 위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러 찾아 온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려 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00:18경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와 그의 남자친 구 F에게 붙잡히자 계단을 통해 실외로 도주하면서 자신을 추적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5.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0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0. 31.경 평택시 팽성읍 부근의 상수도가 터진 것을 이유로 그곳 도로에 세워져 있던 차량의 차주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날 01:20경 평택시 B에 있는 평택경찰서 C파출소에 방문하였는바,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로부터 '차주의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민원인 E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내 아 들뻘 밖에 안 되는 새끼가 빡빡하게 군다. 어디서 소리를 높이냐, 이 씹할 새끼가.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이유로 위 C파출소 소속 경장인 D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화가나,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D,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2006. 12. 29.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가해진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선고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8.09: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E에 있는 'F카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귀금속사거리 방면에서 동부시장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G(90세) 운전의 H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3. 경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CCTV 영상자료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룡포 선적 저인망 어선인 B(57톤)의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17: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항에 정박해 있던 위 B에서, 피해자 C 등 동료들과 함께 위 선박의 취사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여 서로 주먹으로 폭행을 한 후 동 선박의 선미 갑판으로 나가 싸움을 벌이다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식칼(칼날길이 약 20cm 가량)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흉부 중앙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자창상(깊이 약 2cm 가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우발적 범행인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954-1

범죄사실 B노조는 C 13: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D에서 B노조 2기 출범 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으로E을, 사무국장으로 F을 각각 선출하였다. B노조 출범 총회가 끝난 후 피고인을 비롯한 G, H, I, J, K, L, M, N, O, P,Q, R, S,T, U, V, W, X, Y, Z 등 B노조 조합원들은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집단으로 들어가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B노조 조합원 등 60여명은 공동하여 C 15:40경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침입하여 소형 플래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 1곳을 묶어 봉쇄하고 일부 조합원들은 미리 준비한 노란색 B노조 조끼를 착용한 다음, 그 무렵부터 16:50경까지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AA 및 경찰의 계속된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사장 편만 드는 근로감독관 OUT'이라고 기재 된 대형 플래카드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책임져라', '사장 편드는 근로감독관 OUT'이라고 기재된 소형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B노조 뭉쳐야 갑이다', '고용부장관이 해결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교대로 발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민원실을 점거한 채 시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노조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Y, X, AB, AC, Z, AD, AE, AF,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G, AG, H, AH, AI, AJ, AK, AL, AM, I, AN, AO, AP, J, K, L, AQ, M, AR, N, AS, O, AT, P, Q, AU, R, AV, S, T, AW, AX, AY, AZ, BA, U, V, BB, BC, W, X, AE, AC, Y, AF, F, AD, Z,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AA, AD, CA, CB, CC,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 BP, BQ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BO의 진술서, DF, BO의 진술서 1. 각 채증사진 1. 청사 퇴거 1차 요구서, 청사 퇴거 2차 요구서, 청사 퇴거 3차 요구서, 농성자 강제 퇴거 요청서 1. 고용노동청 내 CCTV 캡처 자료 1. DG 등 출력자료 1. B노조의 점거상황에 대한 채증 사진 자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무자 BQ 등의 탄원서 1. E에 대한 판결서 사본 1. B노조의 점거관련 CCTV 화면 자료 1. 퇴거불은 캡처 사진, 채증사진자료 1. 서울고용노동센터 민원실 CCTV 캡처화면 1부 1. 피고인의 퇴거요청 채증 사진 1. 1층 민원실 진입상황 및 E 검거사진 1. 고용센터 민원실 내부 CCTV 영상자료 주요장면 캡처사진 1. DH과장 퇴거요구 주요 캡처화면 및 녹취록 1. 기물파손 현황 1. 인터넷 출력 자료 1부, B노조 DG 게시자료 1부 1. 각 서울고용노동센터 민원실 CCTV 캡처화면 1부 1. CCTV, 채증사진 및 동영상 캡쳐 1. DG 캡처화면 1부, 서울고용노동센터 민원실 CCTV 캡처화면 1부, 서울고용노동센터 민원실 캡처화면 1부 1. 수사보고(서울지방고용노동청 DI과 BP 상대수사), 수사보고(서울고용노동센터 민원실 CCTV 캡처화면정리), 수사보고(서울고용노동센터 민원실 CCTV 분석자료-민원인), 수사보고(B노조 DG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참작사유 :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체불임금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민원을 접수하러 서 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갔을 뿐 B노조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시위하거나 퇴거요청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진술에 의할지라도 피고인은 체불임금을받기 위해 B노조 사무실에 찾아가 상담하다 B노조 측의 권유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들어간 점, 피고인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DH과장이 퇴거요청 공문을 들고 퇴거요청을 하는 자리에도 함께 있었음에도(증거기록 제416쪽) 퇴거하지 아니하고 있다 현행범체포된 점, 설령 사전에시위를 공모한 바는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범행 공모의사는 사전적으로 계획하지 않더라도 범행 순간에 있으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 당시 B노조 측과 공동으로 퇴거요청에 불응하여 주거침입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0. 11. 안동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17:20경 B 소유의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늘푸른공원 방면에서 시외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로 하여금 전방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및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7,711,4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뒤 사고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제네시스 승용차 소유자인 B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이 1인 한정 보험이므로 차량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밝혀질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마치 B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허위신고한 뒤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9. 1.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자동차보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마치 B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사고 당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뒤늦게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회사가 보험금 지급 절차를 중단시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17:20 경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늘푸른공원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로에 진입하여 유턴 가능 구역에서 유턴한 뒤 차로를 준수하며 진행해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여, 7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로 하여금 전방에 있던 피해자 J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의 쏘나타 택시 및 피해자 J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7,711,47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현장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관련사진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피해자 I의 과실 일부 개입된 점 인정되나, 피고인 누범기간 중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B과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컴퓨터 관련 통합 자문 구축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였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060,92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총 1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영등포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범죄일람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허위로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의 총액이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후임 대표자인 E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을 대부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