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물건 구입, 재고 및 매출관리, 직원관리 등 실질적으로 마트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마트에서 거래처로부터 구입하는 물건대금을 부풀려 지급토록 한 다음 차액 상당을 돈이나 물건으로 돌려받아 임의 소비 및 처분하는 수법 등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12,902,40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18.경 위 마트에서 거래처 주식회사 E로부터 실제로는 CJ스팸고 급유 등 식제품 대금 2,60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대금 4,640,000원의 매입전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래처에 지급하게 한 다음 차액 2,040,000원 중 1,9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H)로 입금받는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4.경 위 마트에서 평소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처 I으로부터 사례비 혹은 차용금 등 명목으로 수백만 원 상당을 받아오던 중 메추리알 2박스 대금 54,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대금 975,000원의 매입전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래처에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차액 921,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4.경 위 마트에서 거래처인 J로부터 라면 100박스 대금 1,58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피해자의 마트에 입고하지 않고 K에 임의처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위 마트에서 거래처 주식회사 L로부터 대금 3,000,000원 상당의 식품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대금 5,000,000원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계수표 5,000,000원을 거래처에 지급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거래처 담당자로부터 돌려받아 피고인이 직접 수표를 환전하여 2017. 11. 30.경 대금 3,000,000원을 거래처에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0. 16.경 위 마트에서 거래처 주식회사 M(이후 N로 상호변경되었다)로부터 동원식용 외 7개 등 대금 7,595,400원 상당의 식제품을 구입하면서 대금 9,391,400원의 매입전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한 다음 2017. 10. 17.경 차액에 해당하는 몽고간장 외 3건 등 대금 1,796,000원 상당의 식제품을 위 거래처로부터 인도받아 피해자의 마트에 입고하지 않고 임의처분하여 횡령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9. 8.경 위 마트에서 거래처 O로부터 대금 7,969,500원 상당의 식용유 외 7건 식제품을 구입하면서 대금 10,849,500원의 매입전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래처에 지급하도록 한 다음 차액 2,880,000원을 거래처로부터 직접 받고자 했으나 거부당하자, 계속하여 같은 달 19.경 위 차액에 526,200원을 더한 대금 3,406,200원 상당의 애경향균부라보 13.1킬로그램 외 5건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피해자의 마트에 입고하지 않고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1. 13.경 위 마트에서 거래처인 O로부터 씨제이하얀설탕(15킬로그램 들이) 외 8개 품목을 대금 3,021,000원에 구입하면서 매입전표에는 위 설탕을 제외한 다른 품목을 구입한 것으로 대체 기재한 후, 대금 1,159,200원 상당의 설탕 84개를 피해자의 마트에 입고하지 않고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보고) 1. 고소인 제출자료 1. 거래명세확인서, 거래처원장, 공급사별 거래내역 1. 각 매입전표 1. 입금증, 금융거래내역서 1. 회신자료, 피의자 제출 은행 계좌내역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2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전산 착오로 921,000원의 차액이 발생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를 통해 I 사장인 R으로부터 2017. 8. 5. 140만 원, 2017. 9. 1. 200만 원, 2017. 11. 6. 400만 원을 입금받았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I에 다른 마트를 소개한 소개비나 차용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R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마트에 실제 납품하지 않고 지급받은 대금 상당의 차액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R은 이 부분 횡령 여부가 문제되는 2017. 10. 14.자 메추리알 공급 거래에서 차액을 발생시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위 거래일부터 며칠이 지나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실제 공급 여부를 확인하여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I 장부(수사기록 15쪽)에는 2017. 10. 17. 500만 원을 결제받은 내역이 나타남에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결제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그 후 거래원장을 확인한 P로부터 2017. 10. 14.자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P는 I의 거래원장과 대조한 결과 2017. 10. 14.자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최종 결제금액이 동일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80쪽 참조) R도 이와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R은 장부의 결제금액만 허위로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0. 14.자 거래에 대해 허위의 매입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5, 6, 7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 각 물품들은 이 사건 마트에 입고되었으므로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9. 8.자 매입전표(O), 2017. 10. 16.자 매입전표(M)를 작성함에 있어 수량뿐만 아니라 단가도 다르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거래처에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선주문을 하였다거나 재고가 부족한 관계로 나누어 공급받았거나 주문을 변경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모두 믿을 수 없는 점(수사기록 43, 45, 48, 53쪽 참조), 그 후 O에서 2017. 9. 19. 공급한 품목과 M에서 2017. 10. 17. 공급한 품목은 피고인이 작성한 각 매입전표 기재 품목들과 전혀 다른 것이고, 이미 매입전표가 작성된 상태여서 매입전표를 추가 작성하거나 수정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경우 마트의 재고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O에 대한 공급사별 거래내역에 '오매입분 수정', '8월 매입분 누락' 등을 이유로 매입전표의 수정이 이루어졌던 사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44, 49, 59쪽 참조), 피고인은 2017. 11. 13.자 매입전표(O)를 작성함에 있어 대금 1,159,200원 상당의 설탕 84개를 누락하고 다른 품목의 수량과 단가를 다르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보다 1,000원의 차액이 발생하도록 매입금액을 조작하였는데(수사기록 49, 55쪽 참조),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O로부터 2017. 9. 8. 및 2017. 9. 19. 공급받은 물품대금의 합계는 11,375,700원으로 피해자가 2017. 9. 8.자 매입전표에 따라 지급한 10,849,500원을 초과하는데, 피고인은 2017. 11. 6.자 매입전표를 작성하면서 수량과 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526,000원만큼 부풀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을 더해 지급하도록 하였던 점(수사기록 49, 54, 58쪽 참조), O의 담당자 S는 2017. 9. 14. 피해자로부터 2017. 9. 8. 공급한 물품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송금받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차액을 다른 계좌에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선입금으로 계상하도록 한 후 2017. 9. 19. 공급받은 물품들을 주문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달리 2017. 9. 8. 선주문을 한 것이고 차액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점(수사기록 110, 147, 221, 222쪽 참조), 피고인은 바코드를 인식하지 않고 입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나, 공급받은 품목과 수량, 단가 등을 조작하려는 것 외에는 위 각 물품들에 대해 바코드를 인식하고 입고하는 방법으로 재고를 관리하지 않은 이유를 찾기 어렵고, P는 위 각 물품들의 입고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판매내역도 찾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물품을 이 사건 마트에 입고하지 않고 임의 처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마트의 점장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과다 지급한 다음 돌려받거나 공급받을 물품을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위해 매입전표를 허위 작성하는 등 수법이 불량하고 상당한 기간에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나, 피해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식회사 E에 대한 반품수량 상당의 물품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7.경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판시 제1항 기재 거래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실제로 구입한 식제품 중 1,200,000원 상당을 반품처리하면서 실제로는 696,000원 상당만을 반품한 채 나머지 504,000원 상당의 물건을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9. 18.경 E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음에 있어 수량을 부풀려 차액 2,040,000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마트의 전산시스템(매입전표)에 매입수량을 부풀려 입력한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E에 위와 같이 공급받은 물품 일부를 반품함에 있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전산시스템에 반품수량을 입력한 사실, E에서 보관하고 있던 장부에는 같은 날 이 사건 마트에서 반품받은 수량에 대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반품수량 대금 1,200,000원과 E 장부에 기재된 반품수량 대금 696,000원을 기초로 피고인이 504,000원(= 1,200,000원 - 696,000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 처분하였다고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산 내역과 장부 기재에 차이가 있는 반품수량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P는 경찰에서 E 사장으로부터 피고인이 E에 696,000원 상당의 물품을 반환하면서 나머지 50만 원 상당의 물건은 차에 싣고 그냥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1쪽 참조). 그런데 P의 위 경찰 진술은 전문의 진술로서 원진술자에게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E 대표 Q는 이 법정에서 오히려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같이 E 직원이 이 사건 마트에서 반품받아 갔다고 진술한다. 나) 한편 P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E 사장으로부터 차액 5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확인하였다며 'F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7~178쪽 참조). 그런데 P의 위 검찰 진술 또한 전문의 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은 것이라면 E에 504,00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F 명의의 G은행 계좌내역에도 그 입금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마트에 위 반품수량 상당의 재고가 없어 횡령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0쪽 참조), P는 이 법정에서 재고 관리 전산상 696,000원 상당의 물품만 반환된 것이 정확히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9. 18.경 E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음에 있어 이 사건 마트의 전산시스템에 매입수량을 부풀려 입력하였고 그와 같이 부풀린 매입수량이 이 부분 횡령 여부가 문제되는 반품수량보다 많은 이상 이 사건 마트의 전산 내역보다 실제 보유하는 재고 수량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만일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504,000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면서 전산에는 실제 반품한 물품을 포함한 1,200,000원 상당의 반품수량을 입력한 것이라면 전산 내역과 실제 보유하는 재고 모두 1,200,000원 상당의 물품이 반품된 것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P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반품수량은 LG기분좋은 4호와 LG행복가득 2호의 경우 실제 매입수량과 큰 차이가 없고, 동원 스페셜 5호의 경우 실제 매입수량과 동일하며, 동원 혼합 7호의 경우 오히려 실제 매입수량을 초과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504,000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살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부풀린 매입수량과 재고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E에 대한 반품수량도 부풀려 입력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산상 반품수량이 실제 반품수량보다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물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2017. 5. 29.경부터 2017. 6. 14.경까지 O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2017. 5. 29.경 거래처 O로부터 대금 928,000원 상당의 스팸 320개, 2017. 6. 14.경 위 거래처로부터 추가로 대금 928,000원 상당의 스팸 320개 등 대금 합계 1,856,000원 상당의 스팸 640개를 구입하면서 이 중 대금 1,450,000원 상당의 스팸 500개(클래식 480개, 마일드 20개)를 위 거래처로부터 인도받아 피해자의 마트에 입고하지 않고 임의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O로부터 2017. 6. 1. 스팸(마일드) 320개를, 2017. 6. 14. 스팸(마일드) 320개를 각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전표를 작성한 사실, O가 작성한 거래처원장에는 이 사건 마트에 2017. 5. 29. '스팸클래식 340g(3+1)' 80개를, 2017. 6. 14. '스팸클래식 340g(3+1)' 80개를 각 공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P는 피고인이 매입전표를 작성함에 있어 품목을 다르게 기재하였고, 이 사건 마트의 전산에 나타나는 판매량은 스팸(마일드) 140개에 불과함에도 재고가 없으므로 나머지 스팸 500개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전산 내역과 2017년 11월경 당시 확인한 재고 수량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은 스팸(클래식)과 스팸(마일드)의 가격이 동일하여 편의상 스팸(마일드)으로 입력한 것이고, 이 사건 마트에서 스팸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 임의바코드를 생성하여 실제 판매가에 준하는 다른 식품을 출고한 것으로 전산 입력하였으므로 전산 내역과 재고 수량이 다르게 나타나며, 근무할 당시 이 사건 마트의 스팸 판매량이 상당하였으므로 스팸(클래식)의 판매량이 없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임의바코드를 이용한 할인 판매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재차 초창기에 임의바코드를 생성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이 근무할 당시 임의바코드의 사용 여부는 모른다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P는 수사기관에서 위 품목의 가격이 동일하고 다른 마트에서도 임의바코드를 생성하여 할인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45, 186쪽 참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근무할 당시 임의바코드를 사용하였던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2017년 5월경 임의바코드를 이용한 판매내역에 대해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5. 29.경부터 2017. 6. 14.경까지 O로부터 공급받은 스팸을 이 사건 마트에 입고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물품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