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여, D생)의 친부로, 친딸인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성장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릇된 욕정을 가져오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보이는 폭력적인 성향을 반복적으로 보고 겪으며 자라왔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양육자로서 피해자를 보살피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 등 뜻밖의 행위에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 피해자에게 '아빠와 너 사이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아빠가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추행·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무렵인 2017. 1. 중순 일자불상 오후경 강릉시 E 지하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 매트 위에 누워 피해아동(당시 12세)과 함께 TV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아동이 입고 있던 원피스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아동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아동의 속옷을 벗겨낸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 토요일 오전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안방에 들어와 피고인의 옆에 누운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옆에 누운 피해아동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피해아동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아동이 입고 있던 원피스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아동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아동의 속옷을 벗겨낸 뒤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이를 피해아동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여름방학 시작 전인 2017. 7. 일자불상 주말 오후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피해아동의 방 매트 위에서 피해아동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 아동을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아동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아동이 입고 있던 원피스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아동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아동의 속옷을 벗겨낸 뒤 피해아동의 성기를 만지다가, 안방에서 콘돔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성기에 씌우고 이를 피해아동의 뒤쪽 방향에서 피해아동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여름방학이 종료한 후인 2017. 8. 말부터 2017. 9. 초순 사이 일자불상 주말 오후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 매트 위에서 피해아동과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아동이 입고 있던 원피스 잠옷 위로 피해아동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아동의 속옷을 벗겨낸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9. 16. 오후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 매트 위에서 피해아동과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아동에게 '아빠 한번 하고 싶어'라고 말하고, 피해아동이 '싫다'고 하자 '아빠가 C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 아빠가 C이를 많이 사랑하니, 아빠 부탁 좀 들어달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및 속옷을 벗겨낸 뒤 피해아동의가슴,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아동의 가슴, 배, 성기 등을 빤 뒤,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이를 피해아동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무렵인 2017. 1. 초순 일자불상오후경 위 1.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아동(당시 12세)과 함께 매트 위에 누워 TV를 보던 중, 피해아동을 뒤에서 끌어안은 상태에서 피해아동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의 원피스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아동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여름방학 기간 중인 2017. 7.부터 2017. 8. 사이 일자불상오후경 위 1.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에어컨을 켜고 피해아동과 함께 매트 위에 누워 TV를 보던 중, 피해아동에게 팔베개를 해 준 상태에서 다른 쪽 손으로 피해아동이 입고 있던 원피스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아동의 가슴, 성기 부위를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추행하였다. 3.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5. 5. 19. 저녁경 위 1.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피해아동(당시 10세)의 방에서, 피해아동이 방 정리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를 훈계하고 있음에도 피해아동이 딴청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봉 형태의 청소도구(길이 약 1m)를 들고 와 피해아동의 우측 팔 부위를 때려, 피해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완부 좌상을 가하는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 저녁경 위 1.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피해아동(당시 12세)의 방에서, 피해아동이 방 정리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를 훈계하고 있음에도 피해아동이 딴청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봉 형태의 청소도구(길이 약 1m)를 들고 와 피해아동의 왼쪽 다리 부위를 때려, 피해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는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녹화CD(제1, 3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기록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유기징역형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각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여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범죄, 제2범죄 : 판시 제1의 가.나.다.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년 ~ 1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년 ~ 2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어린 나이의 피해아동을 오히려 그 친부인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간음·추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간음하면서 임신을 막기 위해 범행에 콘돔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아동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으로 우울증, 불면증, 해리성 기억장애 등의 증상을 겪고 있고,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19세 미만인 친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특별한 관계가 해소되어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향후 피고인이 제3자와 사이에 이 사건과 같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될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점,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가치관은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상당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