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5.경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249] 1. 피고인은 2017.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NO 카페P에 접속하여 피해자 Q 이 게시한 '휴대폰을 구입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선금으로 2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T)로 2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2017. 9. 16.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7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439] 2. 피고인은 2017. 6.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NO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U1 제시한 '키보드를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에 판매 댓글을 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키보드를 발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키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키보드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5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37,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524] 3. 피고인은 2017. 10. 23.경 불상지에서, NO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V이 작성한 코트를 산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코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W에게 그 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코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코트대금 명목으로 W 명의 은행 계좌(X)로 11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564] 4. 피고인은 2017.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NO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Y가 게시한 '미디어 장비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키넥트v1과 기어vr 을 가지고 있으니 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정704] 5.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인터넷 AC 검색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회사자금 세탁용으로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 등을 양도하면 하루에 12만원씩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여자친구인 AD에게 "월급 받을 통장이 필요한데, 계좌가 모두 막혔다. 월급통장으로 사용하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AD로부터 AD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 AF)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카드를 넘겨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중앙시장사거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AD 명의 A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카드를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R,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AM, AN, AO, AP, AQ, I, AR, AS, AT, J, AU, AV, AW, AX AY, AZ, BA, BB, L,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H, BM, BN, BO, BP, G, BQ, BR, BS, M, BT, BU, K, BV, BW, BX, BY, BZ, CA, CB의 각 진술서 1. CC, CD, CE, CF, E, D, CG, CH, CI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CJ 명의 AE은행계좌), 각 내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 F의 진정서 1. CL, CM, CN, C, CO, CP, CQ, CR, CS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계좌이체내역서, 사건인계서 일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8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증빙자료(거래내역서, 대화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대화내역 캡처사진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정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C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 2018고단439 공소사실 중 제2항 부분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친구 CU(2017. 7. 26. 불구속구공판)에게 "사기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구해 주면 사기로 취득한 금액의 10%를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CU은 2017. 7.경 인터넷 AC 사이트에 '개인장 삽니다, 통장 삽니다, CV : CW, 토토자금 환전용 통장 장기거래 하실 분들 찾고 있습니다.(중략).상세한 건 CV 문의 주세요'라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CX로부터 2017. 7. 14. 19:30경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 있는 도림사거리에서 CY 명의 S카드(CZ) 1매를 수령하고, 같은 날 21:07 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A 명의 AE은행 계좌(D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U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CU은 2017. 5.부터 2017. 6월말까지 피고인에게 약 5번 정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자신 또는 지인의 계좌 또는 숙박업소 등을 계좌를 이용하였을 뿐 (타인에게) 양도받은 접근매체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6. 26. 이전에는 인터넷 물품 사기범행을 하지 않았는데) CU 은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사기 범행을 하여 그 수익의 10%인 200만 원을 접근매체의 양도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U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2017. 6. 말경 위 200만 원을 가지고 도망갔음에도 2017. 7.경부터 다시 피고인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과의 연락유무, 다시 양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법정에서 진술이 번복되고 쉽사리 납득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점, CU 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300 ~ 400만 원의 이익이 얻었고, 양도한 횟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이익은 200만 원이고, 5회 정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번복되는 점, C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본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하고 있는 이유를 묻자 자신이 통장을 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위와 같이 2017. 5.경부터 2017. 6. 경까지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법정진술과 모순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도받은 접근매체로 어떠한 범죄에 사용하는지 몰랐다는 법정진술과도 모순되는 점, CU은 대포통장을 수집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을 받고 싶지 않아 피고인의 이름으로 접근매체 양도자와 연락을 시도하였던 점4), 체포당시 피고인의 인터넷 물품사기를 한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소지하여 이를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U은 2017. 7. 14. 전자거래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긴급체포되자 5), 체포 당시부터 자신의 범행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시키기 위 2) 피고인은 2017. 6. 26. 이후 범행일시부터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3) 증거기록 제62쪽, 제68쪽 4) 증거기록 제80쪽 5) 증거기록 제50쪽 해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6)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U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CU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