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12. 24. 가석방되어 2010. 2. 1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786] 피고인은 C과 사귀던 사이이고, C과 피해자 D은 친자매지간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15.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친형으로부터 빌린 돈 5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1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형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9. 인천시 남구 E건물 2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성인 피씨방을 운영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막연히 성인 피씨방을 운영할 생각이었을 뿐, 확실한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아는 형으로부터 빌린 돈 2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9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C 소유 G 모닝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꾸민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경 시흥시 H 원룸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인근 상호불상 문구점에서 위 승용차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고,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자동차등록증 복사본의 소유자란에 위와 같이 출력한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붙인 다음 위 문구점에서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013 고단5762]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중고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28. 03:05경 시흥시 I 알 수 없는 번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J)에 "갤럭시S 미개통, 미사용 핸드폰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2011. 7. 29. 09:40경 피해자 K으로부터 위 핸드폰을 350,000원에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전송하는 등 마치 위 핸드폰을 실제로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 29. 09:53경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L)로 위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3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거래명세표 1. 각 자동차증록증 사본 [2013 고단5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판매글 출력본 및 문자전송내역 사진 영상 1.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자료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도 피해를 변제한 점, 사기피해액수가 많지 아니한 점,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 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C 소유의 하나BC 직불카드 관련 절도 1) 피고인은 2010. 10. 30. 오후 경 인천시 남구 E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그 곳 컴퓨터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하나BC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31.경 같은 구 주안1동 195 농협 옹진군지부에 설치된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하나BC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의 하나SK 신용카드 관련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10. 11. 11.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그 곳 컴퓨터 책상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하나SK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11.경 위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안산시에 있는 M병원 인근 'N' 모텔까지 간 후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하나SK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택시요금 9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위 모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하나SK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숙박비 20만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C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하나BC직불카드, 하나SK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고소장의 기재는 C의 법정진술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