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전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6. 00:15경 원주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인근 터미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00:1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인근 터미널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단계사거리 방면에서 치악체육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경추 염좌, 요추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 G, F와 합의한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금원이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에 의한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불상의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 대출을 진행함에 있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2. 14:00경 광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그 곳에 찾아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21. 6.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상의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특례보증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달 24.경 K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은 금감원 고발대상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준비하여 현금으로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4. 13:30경 임실군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그 곳에 찾아 온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3,7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다가 현장에 잠복하며 기다리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C, F이 작성한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O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화면 캡쳐 사진편집, 피해자 휴대전화 내용 사진 첨부– 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금액 1,000만 원 확인 – 계좌거래내역 1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P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 계좌거래내역 1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그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금에 비하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결과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5. 03:00경 대구 달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3경 경북 포항시 북구 C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15. 03:55경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택시기사인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같다’는 취지의 목격 진술을 청취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말할 때 약간 혀가 꼬이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1. 15. 04:30경 제2항 기재 E파출소에서, 제2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939,000원 상당의 TV를 발로 차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파손된 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 관련 전력 있던 점, 운전 거리 긴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 넘는 처벌은 없던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62-1에 있는 흥해공공도서관 건립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5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공판출석 태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남, 28세)에게 “진주에서 ‘C’라는 브랜드로 카페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1호점을 창업해서 6개월 동안 매출이 잘 나오면 2호점을 낼 수 있다. 우선 1호점을 운영해보고 2호점을 내면 1호점 운영을 맡기겠다. 내가 초기 투자비를 많이 지출해 두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많이 낼 필요도 없다. 투자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도박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C라는 브랜드를 창업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C 카페를 창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9. 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9. 12.경 150만 원, 2021. 9. 13.경 80만 원, 2021. 9. 15.경 80만 원, 2021. 9. 17.경 200만 원, 2021. 9. 23.경 460만 원 등 모두 6회에 걸쳐 총 1,1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제출서 등 첨부), - 증거제출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송금내역 등 첨부), - 송금내역, - 하이패스 통행료 납부내역 1. 수사보고(거래내역 분석 및 투자금 사용처 확인), - 피의자 사용 계좌거래내역,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해금액이 일부 반환되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이 일부 피해금액에 대하여 이미 집행권원(공정증서)을 가지고 있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660만 원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몇 차례에 걸쳐 소액을 반환하였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11. 4.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자신이 운영하는 ‘C’를 ‘E’라는 상호를사용하여 성매매 종사 여성의 사진, 신체사이즈, 유사성행위(속칭 HP)의 코스별 금액 등을 게시하여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4. 18:00경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위 ‘D’를 통해 성매매 업소로 홍보를 하여 예약을 받은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1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단속경찰관과 참고인 F간 대화내용 녹취파일)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광고를 한 기간이 약 1년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9. 29. 05:27경 영동고속도로 새말영업소 앞 길을 그 곳은 매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차량 제3축이 1.2톤, 제4축이 1톤을 초과하도록 장석(돌가루)을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으로 이 사건 적용법조[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가 소급하여 효력상실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판결요지 공시(형사소송법 제440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05: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에 있는 연일대교 밑 도로를 B 아파트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B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 피해자 F(여, 64세), 피해자 G(여, 71세), 피해자 H(여, 65세), 피해자 I(여, 59세)에게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55세), 피해자 K(여, 5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63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66세)에게는 치료일수 불상의 사지 단순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위 O로부터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발생 경위를 답하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4경부터 06:37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려하되, 범행의 경위, 위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01:2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6년경으로 이 사건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B와 광고용 트럭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유비가 필요할 경우 이를 피해자측에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2020. 12. 18.경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주유비가 필요하니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유비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위 금원을 필요에 따라 개인 용도로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지급된 용도대로만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트럭의 주유비 명목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위임장 및 추가 증거자료 제출), 표준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별건 재판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 피해액은 120만원 정도인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남, 24세)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D는 2020. 10. 하순경 군산시 선양동에 있는 해돋이공원과 군산시 E, ‘F’ 등지에서 D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같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도 하여 돈을 벌어야겠다”고 하고, 이에 피고인 B가 “주변 친구들이 돈을 운반하는 고수익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큰 돈을 받아 ‘먹튀’를 한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동조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인터넷 G 등 포털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해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를 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처 등 정보를 휴대전화로 D에게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금액을 받아 이를 위 조직에게 송금하지 않고 도주하는 소위 ‘먹튀’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H 등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D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알게 된 고수익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마치 D가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어 주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한 후,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피고인들과 D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직원인 K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남, 59세)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을 저금리로 대 환대출하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J 어플을 가장한 해킹 어플을 보내어 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와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송부받고, 잠시 후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가 정지될 것이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 미상환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할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한편 D와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3. 오전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광주역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있는 나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1:50경 전남 나주시 M, N 앞길에서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D와 피고인 B는 같은 날 14:00경 군산시 O, P 카페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를 만나 위 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1. 4.경 D로부터 전화를 받고 D가 위 ‘1’항 기재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2020. 11. 27.경 경찰관들이 D를 검거하기 위하여 당시 D의 주거지인 군산시 Q건물 R호에 찾아온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27.경부터 약 10일간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Q건물 S호에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주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쳇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압수물 휴대전화(아이폰8) 내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D가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그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1명에 불과하고 편취 금액 2,000만 원은 모두 피해가 회 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11:2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앞 도로를 C매장 쪽에서 신촌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5세)의 왼쪽 몸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별사면을 받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죄전력(1998년)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벌금형(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9. 19:07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를 치고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약 10분 정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소장,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5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2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1. 09: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불상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2021. 2.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6,860,000원을 상환해야 하니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지 대출이나 대출금 상환처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 16:30경 양산시 동면 E건물 F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8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완납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 이싱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5. 10:3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에 있는 대전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검사 최우석이 2022. 4. 13. 이 법원에 피해자가 2022. 3. 14.자로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 안태영은 2022. 7. 19. 피해자가 위 합의서를 아는 동생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나 이후 합의해 줄 생각이 없어 아는 동생에게 합의 취소 의사를 표시하였고 현재 합의 의사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합의서가 검사를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그 이전에 피해자가 합의서 제출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명백한 근거가 없는 이상 위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이 법원에 유효하게 표시되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01:50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옆 벤치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 D(여, 20세)를 보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춘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벤치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18:5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880-1 삼성네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대전역 방면에서 위 삼성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41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위 쏘렌토 승용차를 뒷 범퍼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599,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삼선교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를 지나 다시 위 삼선교 인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6번)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재산상 손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74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3. 20. 18:20경 제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인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주병으로 위 E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를 목격한 위 C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71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남, 45세)의 어머니인 F을 폭행하여 넘어뜨린 것을 목격한 피해자 C(남, 45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흔들며 “뭐 이 새끼야.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봐. 죽고 싶어? 너 내 앞에서 입 뻥끗하면 병으로 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991년경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