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56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8. 2. 8. 그 판결이 각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상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6. 1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동장애,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020고합563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3. 21:5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4,900원 상당의 손 소독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24. 06: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 점’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9,900원 상당의 이어폰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려다가, 매장 내 CCTV를 보고 있던 위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92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4. 23:33경 경북 칠곡군 H 앞 도로에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202 피고인은 2021. 2. 27. 07:30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앞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음료 1상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승용차의 키박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열쇠 뭉치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합22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 10:10경부터 같은 날 10:27경까지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폰을 잃어버렸으니 찾아 달라. 새로 개통해 달라’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지금은 휴대폰을 찾지 못하고, 술을 깨고 오시면 그 때 찾아드리겠다’는 취지로 대답하면서 수차례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갖고 있던 페트병 소주를 꺼내어 마시고 횡설수설하면서 매장 안을 돌아다니다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우산과 그곳 정수기 위에 있는 커피믹스를 땅바닥에 던지며 휴대폰 개통 상담을 받고 있던 다른 손님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및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텔레비전 앞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리 모컨 1개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매장 직원 2명이 함께 있는 가운데, 점원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상담을 받고 있는 피해자 P에게 ‘못 생겼다. 쳐다보지 마라. 뭘 보냐, 얼굴 치워라. 띨박하게 생겼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합257 1. 2021. 2. 28. 09: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 09:25경 구미시 Q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2. 28. 15:3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 15:39경 구미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원 상당의 남성용 스킨로션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2. 28. 16: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 16:5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8,000원 상당의 향수 2개, 시가 합계 13,700원 상당의 기름종이 3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영상을 촬영한 사진 등, CCTV캡쳐사진 등) 2021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합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CCTV 장면 사진, 현장사진, 증거물 사진 2021고합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증거물 사진, 범행 당시 사진 2021고합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CCTV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대구지법 2012고약5251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2021고합227 증거목록 순번 17), 판결문 및 사건검색서(2021고합227 증거목록 순번 18),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질환 상태,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동장애,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년경 알코올의존증 등을 이유로 인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31.부터 2020. 4. 3.까지 U병원, 2020. 4. 10.부터 2020. 10. 20.까지 V병원, 2021. 2. 1.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W병원, 2021. 3. 3.부터 2021. 8. 26.까지 X병원에서 각 정동장애 및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16차례에 걸쳐 절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2021. 2. 9.자 진단서에는 ‘정서적 불안정, 고양되거나 과민기분, 과대사고, 피해사고, 목표지향적 활동증가, 현실검증력과 판단력 저하, 충동조절장애, 난폭행동 등의 증상과 과다한 알코올 섭취로 인한 신체적, 행동적 문제 있어 본원 정신과에서 입원치료 받고 있는 자로, 향후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 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21. 4. 29.자 소견서에는 피고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음주와 충동적인 행동을 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범한 다수의 범행은 피고인의 정동장애와 알코올의존증 등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상으로 입ㆍ퇴원을 반복하던 중 퇴원 시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한 피고인의 범행 전력 및 내용, 정신질환적 증세의 내용 및 정도, 정신과적 치료 경위 및 내용, 입원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의지나 고령인 어머니의 보살핌만으로는 그 성행 교정이 어려워 보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27.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임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타인의 매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등 일련의 범행을 계속적으로 범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21고합227, 2021고합257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정동장애와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20고합563, 2021고합202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