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43

범 죄 사 실 2020고단3243 피고인은 2019. 6. 2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건물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 C 토지의 명의 이전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위 공사 일부에 대한 하도급을 주고, 나중에 빌린 돈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 진행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채무가 상당하여 추가 공사를 위한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고, 개인적인 채무도 다액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00만 원, 같은 해 7. 1.경 4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5944 피고인은 화성시 D 건물을 차명으로 건축하는 건축주이자, 위 건물 시행사 E 주식회사의 감사이자 실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6. 8.경 그 정을 모르는 관리인 F으로 하여금 인천 연수구 G아파트 H호 피해자 I(여, 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화성 D건물 2개동 19세대를 신축 중인데, 1개월 이내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를 위해 금전이 급하니 1,1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축공사 진행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채무가 상당했고, 마무리 공사대금 2억 원 정도가 부족하여 1개월 이내 준공이 힘든 상황이었으며, 준공 이후에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위 1,1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F의 아들 J 명의 K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4.경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저번에 차용한 1,100만 원은 위 D건물 L호 분양권을 넘겨주어 해결해주겠다. D 건물 준공검사에 돈이 더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준공 후 바로 갚겠다.”고 전달하게 하여, 같은 날 300만 원, 2018. 6. 16. 200만 원을 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30.경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건물 L호로 부족한 부분은 M호의 분양권을 가져가서 소유권이전을 받은 후 시세차익을 남겨 해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 28.자로 위 D 건물에 주식회사 N를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D건물 L호, M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차례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엿다. 3. 피고인은 2018. 7. 17.경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D 건물 준공검사에 돈이 좀 더 필요하다. M호의 분양계약서를 받았으니 1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로 인하여 M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J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085 피고인은 화성시 O, P의 다세대 주택 및 인천 미추홀구 C 오피스텔 공사의 공사 관련 대리인이고, 피해자 Q는 ㈜R에서 공사도급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경 인천 남동구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공사에 대해 당신 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정리할 부분이 있으니 2,000만 원을 주면 도급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위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 공사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6.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내역서 제출) 1. 공사도급계약서(A-(주)V), 공사하도급계약서, 차용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입금거래내역, 분양계약서(M호) 2020고단5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분양계약서(L호), 영수증, 위임장, 인감증명서(F, A, W, E), 거래내역조회서, 송금문자내역 2020고단8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X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Y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Z(AA)과 전화통화)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액수가 합계 8,2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B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피해자 I, Q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