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 15:4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P2P 프로그램인 'D'를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04_ ⑴.avi' 동영상 파일을 'D'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개의 불법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촬영물 검색 및 D 다운로드 캡처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 촬영물을 재반포하는 범행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느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반포한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식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09: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까지 약5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무려 여섯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년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9. 26.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구미시에 있는 당시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졸피드정 56정, 졸피람정 14정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의 라제팜정 28정을 교부받고, 2015. 9. 말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일 2~4정씩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피의자 A의 별건기록 사본 - 수사보고(라제팜, 졸피드정 관련), 피의자 B의 별건 기록 사본 - 고발장, - 진료기록부, 수진자 체크리스트, 수납대장 등, 수사보고(피의자B이 처방·구입한 졸피드정, 졸피람정, 라제팜정 성분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세내역조회 의뢰건 회신 1. 수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 가격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및 수용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선고기일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불면증을 겪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의 마약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09

범죄사실 1. 도시공원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9. 27.부터 2020. 6. 30.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도시공원인 'C공원' 내에 있는 면적 200m²의 토지에 원예·채소 재배용 가설건축물 설치를 목적으로 한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공원시설 외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와 같이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위 도시공원에서 'D'라는 상호의 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간판, 메뉴판, 카운터, 커피 제조기, 물품보관대, 개수대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D'라는 상호로 커피 제조기, 냉장고, 개수대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커피, 쥬스, 차 등을 조리·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영업장 위치 및 사진 1. 공원 점용허가 관리대장, 도시공원 점용허가 통보,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도시공원 점용허가 위반 시설 설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2. 인접장소에서 무허가 벌채행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 13. 04:0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해자 D가 거주하는 201호 복도 앞에서 202호 거주자인 E 등 다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장애인년이 씹질하고 다닌다. 몸 팔고 다닌다. 머리 긴 년, 넙죽한 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13. 8:2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주차장에서 고양이를 찾고 있는 피해자 E에게 "고양이에 미친년아"라고 시비를 걸면서 들고 있던 대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E 작성의 진술서 1. 대 빗자루 사진, 피해자 E 얼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폭행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빗자루를 들기만 했을 뿐이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찌르는 방법으로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 내지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5년 이래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이웃 주민인 피해자들과 사이의 갈등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인 점, 이웃 주민인 피해자들과 사이의 갈등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8.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03:35경 경북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의 주차장을 출발하여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인동네거리 방향에서 삼성육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 방향 4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 G(46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측정거부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까지 감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 등 유해약물을 판매·제공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5. 21:00경 위 'C'에 출입한 청소년들(D 외 1명)에게 소주 1병을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청소년이 성인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49세)은 D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19:49경 경산시 E에 있는 F학교 정문 부근 지하철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고인의 택시 앞에 피해자의 택시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다시 택시를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앞을 막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택시를 약 5m 정도 진행하여 피해자를 밀어 붙이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새치기를 한 잘못이 있고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고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8. 24. 충주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23:57경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아파트 D동 옆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대전지방국세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20,089원의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및 예비시험결과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마약투약 후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마약을 투약한 범행으로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고, 이 사건은 위와 같이 투약한 마약의 영향력 하에서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이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병합될 예정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1. 21. 05:2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22세), G(24세)가 피고인들의 일행인 여성들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과 말다툼 하였고, 이후 위 주점 밖으로 나가 피고인 C는 피해자 F과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각각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본, 진단서(G) 사본,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소한 이유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소년일 때 저지른 범행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용서받았다(2018. 3. 30. 합의서 제출).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30.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03:20경 창원시 성산구 B 건물 2층에 있는 C노래방 3번 룸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D(여, 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그 구체적 태양(음부를 만질 때 손가락을 질 속에 넣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12 신고 시에도 '중요부위'를 만졌다고 한 점, 피해자의 허벅지에 상처가 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대체로 인정하는 점,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빌딩 3층에 있는 'C'에서 방 9개,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D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1명당 12만원의 대가를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가맹점 월별실적 집계자료 1. 수사보고(범죄수익환수 금액 재특정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하 편의상 '이 사건 마사지업소'라 한다)가 최초에는 합법적인 마사지업소로 운영하다 2017. 10.경부터 비로소 성매매 알선영업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나, 2015. 8.경부터 2017.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내지 불법마사지영업이 이뤄진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2016. 3.~4.경부터 단속된 2017. 12.경까지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한 점(다만, 피고인은 이후 신용카드 가맹점 월별 실적집계표 등을 확인한 다음 검찰 2회 조사에서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영업시작 시점이 2015. 8.부터임을 시인하였다),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운영실태, 범행경위 및 이후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2015. 8.경부터 성매매 알선영업이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50,000,000원 - 몰수하는 376,000원) 양형의 이유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영업기간이 장기이며 취득한 이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8. 7.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9.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0. 3.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제원면 길곡리에서 같은 군 B에 있는 인삼밭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에 이르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경 평택시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35세)와 공사 포기각서 작성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CD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자신의 팔을 잡고 잡아당겼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가 한마디 말도 없이 도망가듯이 나가버리니 제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붙잡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자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와중에 피해자의 팔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4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 CD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어디 가, 어디 가"하면서 피고인 곁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저지하는 내용과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아파하면서 피고인에게 "아휴 놔요. 아휴 놔요"라고 말하는 한편,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큰소리로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3.경 평택시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 밖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불상의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거지같은 년" 등의 욕설을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피고인의 욕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욕설을 할 당시 피해자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 외에 다른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F는 이 법정에서 주위를 지나가는 행인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행인이 피고인의 욕설을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경찰관 2명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라거나 또는 위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의 욕설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51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 23:10경 논산시 C, A동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영상통화)을 통해 피해자 E(여, 15세)에게 알몸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가슴을 보여주자 그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캡처한 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F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벗은 상체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녹취록 1.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2차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63

범죄사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 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 09:47경 함안군 B 사전투표소인 C 앞에서 함안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촉을 받아 사전투표일 차량이용 선거인 동원행위를 감시·단속하던 공정선거지원단원 D, E이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단속서류에 적는 것을 보고는 이들에게 "여기서 뭐 하느냐, 선관위 이 새끼들 할 일이 없으니까 인력을 동원하여 차량번호 적는 일을 시키고 있다, 내 차량번호를 적는데 동의를 받았냐."라고 말하면서 D이 들고 있던 차량번호, 차명, 색상, 입차시간, 횟수를 기재해 놓은 단속사무와 관련한 서류와 필기구를 빼앗고, 위 서류에 적혀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F'와 차명 '아우디'를 위 필기구를 이용하여 지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서류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선거지원단위촉공문, 공정선거지원단 위촉대상자 명단 1. 훼손한 단속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와 관련한 단속사무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행하여지도록 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과정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22: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물건 정리를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5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다시 이를 뿌리치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 치고, 바닥에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끝 부분을 걷어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강제추행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택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부터 2016. 8.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72,975원(= 임금 1,953,380원 + 퇴직금 4,419,595원)을,2015. 11. 18.부터 2016. 1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게 입금 및 퇴직금 합계 6,688,484원(= 임금 4,798,542원 + 퇴직금 1,889,942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7 17. 피해자들(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제출되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08:1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일행 및 피해자 D(여, 26세)을 포함한 노래방 도우미 여성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제외한 일행 및 여성들이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술에 취해 그곳 소파 위에 누워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13세 이상 일반강간, 피해자가 처벌불원하여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노래방 소파 위에서 잠든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쉽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 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