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92

범 죄 사 실 2021고단1992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2.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26.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 25.까지 56회에 걸쳐 합계 68,775,957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2.경 구미시 H에 있는 I에서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가전제품 대금을 결제해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가전제품 대금을 결제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J카드로 합계 9,90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경북 칠곡군 K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L은행 M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21. 1. 3.부터 2021. 1. 17.까지 위 신용카드로 합계 602,67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151 1.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이 여학생을 임신시킨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O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700,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2.경 위 F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모닝 승용차를 매도하면 그 대금 6,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6,000,000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출금내역증명서, 신용카드매출전표 1. P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L은행 북삼지점 예금거래내역증명 2021고단2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매매 관련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 C은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18913호로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일부에 관하여 대여금 64,627,65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1. 8. 19.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1. 9. 29.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경 경북 칠곡군 Q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리점을 양도해주면 1~2개월 내에 대금 59,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리점을 양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경 이 사건 대리점의 사업자명의 및 물적 설비 등 영업권을 양수받았음에도 대금 중 46,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년 추석 무렵 피해자 B와 사이에 이 사건 대리점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9. 4.경 이 사건 대리점 양도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대금을 59,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위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위 양도대금 59,000,000원의 지급일자가 명확히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 현재 위 계약서는 분실된 상태이다. 피해자 B는 ‘2019. 4.경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언제까지 양도대금을 받기로 명확히 정한 것은 아니었고 1~2개월 내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였다’라고 주장하고(추가증거기록 순번 1), 피고인은 제7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에서 ‘2019. 4.경 계약서 작성 당시 양수대금을 한 달 정도 있다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B가 너무 강압적으로 화를 내고 욕을 해서 계약서에 그렇게 적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3.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대리점의 양수대금 중 3,400,000원을 지급하였다(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다만 피고인은 2019. 4. 3. C으로부터 위 3,400,000원에 추가하여 현금 1,6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대리점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해자 B의 주장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19. 4.경 이 사건 대리점의 양수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 B에게 경북 예천군에 있는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이용하여 나머지 양수대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대리점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경북 예천군에 있는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지번을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자금 마련 계획에 관하여 말한 내용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 B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리점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리점을 양도하지 않은 채 피해자 B 자신이 이 사건 대리점을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이 사건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고정적인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B의 승낙 아래 고객이 현금 결제를 하는 경우 그 현금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대리점의 양수대금으로 2019. 8. 28. 4,000,000원, 2019. 11. 14.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9. 11.). 피해자 B는 2020년 1월경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대리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해자 B 자신으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처지에 이르자 피고인 앞으로 이 사건 대리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해주었고 그때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3.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대리점의 양수대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0.). 피해자 B가 작성한 거래일지(증거기록 순번 8) 및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차용증(증거기록 순번 7)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 B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리점 양도대금과 기타 대여금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차용증을 받았고, 그 중 수사기관에 제출된 2019. 8. 26.자 차용증에는 차용금 및 이 사건 대리점의 양수대금 합계 65,000,000원 중 15,000,000원을 2019. 8. 27.까지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는 판시 2021고단2151의 각 사기죄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리점의 양수도 계약뿐만 아니라 다른 금전 거래도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 B는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즉 피해자 B는 2021. 6. 25. 이 법원에 제출한 2021초기1342 배상명령신청서에 이 사건 대리점의 양도대금 잔액을 7,77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는데, 한편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도대금 잔액이 7,770,000원으로 계산된 과정을 모른다고 하면서, 이 사건 대리점의 양도대금으로 40,000,000원을 받고 나머지 양도대금 중 일부는 술값 등으로 공제하고 일부는 깍아 주고 남은 돈이 7,770,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녹취록 제12~13쪽). 그러나 이 사건 대리점의 양도대금이 59,000,000원인데 피고인이 C으로부터 차용하여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대리점의 양수대금으로 송금한 돈의 합계액이 52,400,000원이므로(피고인의 현금 지급 주장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피해자 B가 주장하는 위 양도대금 잔액 7,770,000원의 계산은 잘못되었다.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설령 경북 예천군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리점의 양수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B와 이 사건 대리점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북 예천군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리점의 양수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B로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리점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리점을 양도해주지 않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대금 중 일부씩을 지급받고 한편으로는 차용증을 교부받으면서 양도대금의 액수와 지급기한에 관한 협의를 계속하였고, 2020. 1.경에는 피해자 B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양도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리점을 양도하였고 2020. 4. 13.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대금 중 4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현재까지 남아 있는 양도대금의 액수는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리점의 양수대금 46,60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이 사건 대리점의 양수대금 46,600,000원의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