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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4.경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 명령 신청을 하면서, 그 청구취지란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000,000원과 지급명령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내용, 청구원인란에 “채권자는 2007. 4. 9.자 금 10,000,000원을, 2007. 4. 18.자 금 10,000,000원을, 2회 거쳐 금 2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현금과 수표로 주었으나, 2015. 8. 중순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상환받지 못하여, 이에 지급명령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를 그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위 법원(2015차4075호)에 제출하여 지급명령을 받고, 2015. 11. 5.경 같은 취지로 위 법원에 제소신청(2015가소56953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5. 12. 30.경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금으로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담당판사로부터 2016. 1. 13.경 원고 전부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고,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7219 판결문 사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56953 판결문 사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4075 지급명령신청관련 소송자료, 내용증명서, 최고장, 내용증명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서부경찰서 사건번호 제2012-4626호 송치서, 수사보고(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결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허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실제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53

범 죄 사 실1) R(2016. 5. 2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서 본건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은 2012. 3. 중순경 S로부터 “단기간 동안 슈퍼마켓의 정육코너를 임차하여 마치 정육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정육 납품업자들을 속여 정육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속칭 ‘날리기’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소위 ‘나까마’에게 되팔아 이득을 취한 후 도주(속칭 ‘땡처리)하자”는 제의를 받고, 2012. 4. 중순경 피고인, 위 S, R, T(일명 ‘U’), V은 함께, 피고인은 아산시 W 내 ‘X’ 정육점 사업자등록(2012. 4. 16. 개업) 명의자를 빌려주고 X에서 축산물 거래처와 납품 관련 상담을 하는 역할, V(2016.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본건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은 범행에 필요한 초기자금 3,000만원을 제공하고 납품받은 축산물의 일부를 당일 또는 다음날 나까마들에게 헐값에 되팔아 대금을 송금받는 역할, S(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본건 사기죄로 징역 10월 선고), T는 거래처로부터 축산물을 구입하여 땡처리를 위하여 화물차에 상차하는 역할, R은 Y이라는 가명으로 정육점 매장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축산물을 판매하고 축산물을 땡처리하기 위한 상차작업 등을 맡아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T는 2012. 5. 2.경 위 X에서 피해자 Z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즉시 땡처리한 후 그 이익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W 내에서 정육점 코너를 운영하는데 축산물을 납품해 달라. 축산물을 납품해 주면 납품할 때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T, S, V,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냉동 삼겹살 등 1,950.6㎏ 시가 합계 9,149,580원 상당의 축산물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25,932,627원 상당의 축산물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계획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이익을 어느 정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익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범인 R은 ‘피고인에게 범행수익 중 1,4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고, S 역시 ’피고인에게 약속된 수익금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액수가 다액이며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건물의 소유자이고, C은 위 건물에서 2012년 4월경부터 2019. 9. 21.경까지 성매매업소인 ‘D’을 운영하면서 E, F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이다. 위 건물은 오래된 집장촌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피고인은 위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위 건물을 임대한 범죄사실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1건의 임차인은 위 C(개명 전 이름 ‘G’)이었기 때문에, C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임대를 요청받았을 때 C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4월경부터 2019. 9. 21.경까지 C에게 월세 100만 원을 받고 위 건물을 임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등기부등본, D 촬영사진,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공소장 사본, 고소장, 장부 사본, 각 장부설명서, 장부, 문자메시지 사본 1. 각 수사보고(C 전화통화, 참고인 C 전화통화, D 보증금에 대해, 항고인 면담, 추징금 산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에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주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집창촌 내에 위치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B 건물을 최소한 2006년경부터는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기간도 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동종 전력은 모두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2009년에 처벌받은 것이 마지막이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D은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징금 규모가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1.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 경기화성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 등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H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F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H이라는 성명 옆에 서명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12. 00:1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H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및 성명 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운전자 진술 란에 ‘원치않음’, 성명 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순경 G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등 확인),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처벌이 두려워 피고인의 형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H의 서명 및 그 명의의 문서를 각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은 2005년, 2011년 및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울산 남구 E, 3층에서 ‘F’이라는 성매매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들의 전화 예약을 받아 성매매 여성들에게 손님을 안내하고 화대를 수수하는 등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2.경부터 2020. 4. 2.경까지 사이에(피고인 B는 2014. 12.경부터 2019. 6.경까지, 피고인 D는 2019. 7.경부터 2020. 4. 2.까지) 위 장소에 샤워시설과 침대가 완비된 방 7개, 카운터, 화장실, 성매매 종업원 대기실을 갖추어 놓고, 그 곳을 찾아 온 G을 비롯한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H를 비롯한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통신가입조회 및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55개월 동안 실제로는 월 평균 8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4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추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4. 12.경부터 2019. 6.경까지 55개월 동안 이 사건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을 절반씩 나누어가졌던 점, 피고인 A이 위 기간 동안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742,243,975원이었는데, 이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 명의 O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된 현금액과 이 사건 업소의 영업실장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C 명의 P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O은행 계좌로의 송금액을 합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방식의 이익금 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또한 검찰에서 조사받았을 당시,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기간 동안 742,243,975원을 이익금으로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였고, 다만 자신의 투자금 상당액에 관한 이자비용, 제3자가 이 사건 업소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 등 각종 비용 지출이 많았다고 주장하였을 뿐인데, 이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각종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742,243,975원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 B로부터 추징하도록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정하되,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행위에 관한 대가 명목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매우 큰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한 기간이 상당히 길기는 하나, 이 사건 업소를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62

범 죄 사 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은 ‘면적 기준 최소 100㎡ 이상, 연간 매출액이 최소 1억 원 이상, 상시 2명 이상의 내국인을 고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외국인 초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초청인인 외국인이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근무를 이유로 사증(E-7, 한국어통역 및 판매 업무에 종사)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영업신고증, 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등의 서류가 포함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주도 내 음식점 업주들에게 외국인을 고용하여 음식점에서 근무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영업신고증, 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등의 서류를 받은 한편, 외국인(중국인)들에게 제주도 음식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증(E-7)을 발급해 주겠다고 말하며 위 외국인들로부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후, 외국인들이 사증(E-7)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선족 일명 ‘B’과 ‘제주에서 중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취업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 중국인 1명당 400만 원을 받아 나누어 갖자’고 공모한 뒤 위 B로부터 중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서류를 모두 받고, C(같은 날 혐의 없음 처분) 행정사에게 “제주도 내 식당에 중국인 근로자를 취업시키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제출을 행정사만 할 수 있다고 하니 도와 달라”고 말하여 위 C로 하여금 사증발급인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D에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서의 수정 작업을 도와 달라고 말하여 위 D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자 내역서의 수정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0. 7.경 자신이 거주하는 제주 E오피스텔 F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01.28㎡’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소지하고 있던 ‘G’(제주시 H 소재) 영업신고증의 영업장 면적 란에 기재된 63.70㎡ 위에 오려 붙인 뒤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제주시장 명의의 ‘G’ 영업신고증을 변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9.경까지 범죄일람표(변조) 기재와 같이 총 19건의 영업신고증 등(영업신고증 6건, 제주세무서장 명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서 8건,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소장 명의 고용보험피보험자 격취득자 내역서 5건)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경 제주시 용담로 3에 있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된 ‘G’ 음식점의 영업신고증이 포함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제주시장 명의의 영업신고증 사본 1장을 행사함과 동시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작성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9.경까지 범죄일람표(행사)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변조된 영업신고증 등을 행사하고,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고소장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사본 21부,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변조내역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초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부정한 수익을 취할 목적아래 영업의 수단으로 공문서를 변조 및 행사하였으며 그 범죄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외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도피상태를 유지한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종업원으로서, 2020. 11. 5. 18:13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각 15만 원 합계 30만 원을 받고 이들이 위 업소 종업원인 G, H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경사 E을 위 업소 1번방으로, 경장 F을 위 업소 2번방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G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범행기간이 짧고 가담정도도 중하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은 후 여성종업원 D에게 위 경찰관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성매매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2.경부터 2021. 2. 1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점검 경찰관 진술서 1. 단속 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2020. 8. 18.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서울 중구 E아파트 F호에 대한 G 명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A는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D로 하여금 임대인 G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마치 G에 대한 유효한 전세보증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대출업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 바에 따라, 2012. 9. 21.경 서울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임차인 행세를 하고, D는 임대인 G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H에게 위조된 G 명의 및 피고인 A 명의로 작성된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중구 E아파트 F호의 전세보증금 260,000,000원 중 7,000만 원을 양도하여 주겠다.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와 D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사실확인서는 위조된 것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사실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39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20. 10. 14.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인 ‘E’에 ‘성매매 여성 사진’ 및 ‘전화번호(F)’, ‘성매매 유형별 가격표’ 등을 게시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고, 태국 국적의 G를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연락처로 성매매를 위해 연락 온 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25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위 여성종업원에게 지급받은 성매매대금의 절반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성종업원이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난민신청 비자(G-1-5)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태국 국적의 G를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인 ‘E’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H 명의의 ‘F’ 휴대전화 유심칩을 18만 원에 구입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에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요청), 통신자료 등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확인),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출입국관리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에서 19개의 방을 두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5. 7.경부터 2020. 6. 11. 23:18경까지 위 E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요금(성관계 15분에 8만 원, 1시간에 16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경부터 2020. 6. 11.경까지 F초등학교 경계로부터 147.04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 ‘E’에서 유리로 된 여닫이 문으로 구획한 시설과 각 방실마다 침대 등 설비를 갖추고 출입문 부근에 불특정 남자를 유인하는 여성을 두고, 불특정 남성으로부터 화대를 지급받고 불특정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9. 5.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이용됨을 알면서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7.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A이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것을 알면서도 A과 함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A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지도, 일반건축물대장,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결과회신 1. 각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단속 업소의 지도상 위치 확인에 대한, 단속현장상황 및 사진첨부, 손님 J 단속 당시 현장상황 및 진술요지에 대한), 각 수사보고(전 건물주 K와의 전화통화에 관한, E 단속 이후 영업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판시 토지 및 건물(이 법원 2020초기184, 185호로 몰수보전된 각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몰수를 구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의 죄에 관계된 재산이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1)에 규정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수익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2019. 5. 3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거래가액은 550,000,000원인데, 이 사건 성매매 등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은 보증금 500만 원을 수령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피고인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 기간은 약 1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이 단속 이후인 2020년 7월경 영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들은 A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외지인으로서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8개월, 6개월, 6개월 선고형(주형) : 징역 6개월, 4개월, 4개월 ◯피고인 A은 단속 이후에도 영업하였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부근이 성매매 집결지이고,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다만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 역시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상당한 기간 동안 위 건물이 비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에도 이를 방지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C이 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거의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37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4. 7.경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성명불상 1)을 만나 성교의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위 여성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성교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수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6. 4. 7.경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인 여성(성명불상 1)이 나체로 피고인과 성교하는 장면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아이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A에 대한 성매매‧불법촬영 범죄사실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전자정보를 저장한 USB 1. 범죄일람표 관련 동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2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7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2 범죄일람표2 연번 8 내지 19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2 범죄일람표2 연번 20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촬영 경위, 촬영 부위,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촬영 횟수도 20회에 이르는 점, 촬영물에는 상당수 피해자들의 얼굴이 드러나는 등 자칫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미리 라이터형 카메라를 준비하여 촬영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