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나온 사람에게 금융위원회 서류를 보여주면서 돈을 건네받은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그 액수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같은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24.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4 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인장이 날인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을 파일로 전송받아, 그 무렵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근처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공문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8. 08: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범을 검거했는데 검거 현장에서 당신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한 다음 저녁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8. 13:4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를 만나,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0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7.경 피해자 D에게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담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을 보내어 3,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음날인 2020. 4. 8.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대출에 문제가 있었다. 금융감독원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다. 대출이 쉽지 않지만 직원과 잘 아시는 것 같으니 원금 1,000만 원과 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보증금도 돌려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8. 15:00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에서, 현금을 교부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A), 카카오톡 대화내역(A), 텔레그램 대화내역(A), 압수물 사진(A),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거래내역(사본), 수사보고(압수물 5만원권 8매에 대한 당해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 이메일 출력물,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판시 각 공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 범죄(판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위 각 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8월 ~ 3년 4월로 산출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편취한 금액이 1,075만 원인 점, 반면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금전을 건네주는 사람들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고, 그 금전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착오에 빠뜨리고 피고인에게 일일이 지시를 내린 사람들보다는 피고인의 역할이 작은 점, 위 1,075만 원의 편취액 중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은 피고인이 수당으로 챙긴 40만 원인데, 위 40만 원도 피해자 B에게 환부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중 피고인이 전달책으로 가담한 부분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