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 E은 전북 진안군 AF에 있는 O농협의 상무 및 경제사업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H은 O농협의 직원이고, 피고인 G은 O농협의 직원이었고, 피고인 D, A, B, F, I, J, K, L, C, M, N는 각 인삼 재배 농민이고, 피고인 O농협은 인삼의 증산, 인삼 산업의 발전, 인삼경작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품목별 농업협동조합이다. 피고인 O농협은 2010. 12. 8. 무농약 인삼을 주식회사 에이씨티(이하 '에이씨티'라 한다)를 통해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이하 '아모레퍼시픽'이라 한다)에 납품하기로 아모레퍼시픽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11년부터 농가들로부터 무농약 인삼을 수매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E, H은 그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D, A, B 가. 피고인 D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정읍시 AG에서 인삼을 재배한 사람으로서, 위 토지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인삼을 재배하였음에도 2012. 8. 27. 전남친환경인증센터(광주 북구 문흥동 947-6)에 위 토지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신청하고 허위로 작성한 영농일지를 제출하여 2012. 9. 18. 무농약농산물 인증(AH)을 취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위 토지의 인삼을 O농협에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O농협으로 하여금 2012. 10. 5.부터 같은 달 7. 사이에 별지 2. 수매내역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의 인삼을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하도록 하여, O농협으로부터 수매대금으로 자신의 농협 계좌로 2012. 10. 8., 같은 달 11. 및 같은 달 16.에 걸쳐 합계 1,348,373,95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고, 피해자 O농협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48,373,95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정읍시 AI에서 인삼을 재배한 사람으로서, 위 토지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인삼을 재배한 AJ로부터 위 토지의 인삼을 매입하였음에도 2012. 8. 27. 위 전남친환경인증센터에 위 토지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신청하고 허위로 작성한 영농일지를 제출하여 2012. 9. 18. 무농약농산물 인증(AK)을 취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위 토지의 인삼을 O농협에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O농협으로 하여금 2012. 9. 27. 별지 2. 수매내역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의 인삼을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하도록 하여, O농협으로부터 수매대금으로 자신의 농협 계좌로 2012. 10. 8. 및 같은 달 16.에 걸쳐 합계 409,579,957원 중 기존 채무 50,569,863원을 공제하고 359,010,09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고, 피해자 O농협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9,010,093원을 교부받고 50,569,8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총 409,579,957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김제시 AL에서 인삼을 재배한 사람으로서, 2011. 7. 말경 위 토지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인삼을 재배한 AM으로부터 위 토지의 인삼을 매입하였음에도 2012. 8.27. 위 전남친환경인증센터에 위 토지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신청 하고 허위로 작성한 영농일지를 제출하여 2012. 9. 18. 무농약농산물 인증(AN)을 취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위 토지의 인삼을 O농협에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O농협으로 하여금 2012. 10. 6. 별지 2. 수매내역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의 인삼을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하도록 하여, 2012. 10. 11. 및 같은 달 16.에 걸쳐 O농협으로부터 자신의 농협 계좌로 합계 208,983,20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고, 피해자 O농협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08,983,20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F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사기 피고인 F은 충남 금산군 AO에서 인삼을 재배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위 토지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인삼을 재배하였는데, 피고인 E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2012. 9. 초경 위 O농협에 찾아온 피고인 F에게 "O농협에서 2013년도에 유기농 인삼으로 수매를 해 줄테니 인증을 받아 봐라."고 말하고, 2012. 9. 중순경 피고인 F에게 전화를 하여 "나도 장수에 인삼밭이 있는데 대신 인증을 받아 주면 올해 같이 수매를 해 주겠다.", "AO 인삼밭 만으로 돈이 되겠냐. 일반 인삼밭을 매입해서 인증을 함께 받으면 수매를 확실히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은 2012. 9. 말경 충남 금산군 AP 외 4필지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인삼을 재배한 AQ으로부터 위 토지의 인삼을 매입하였고, 피고인 E은 2012. 9. 말경 전북 장수군 AR, AS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인삼을 재배한 AT으로부터 위 토지의 인삼을 매입한 후, 피고인 F은 2012. 9. 25.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전남친환경인증센터에 무농약 인증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영농일지를 제출하여 2012. 10. 5. 무농약농산물 인증(AU)을 취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위 각 토지의 인삼을 O농협에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O농협으로 하여금 별지 2. 수매내역 제4, 5항 기재와 같이 위 각 토지의 인삼을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하도록 하여, O농협으로부터 자신의 농협 계좌로 2012. 10. 22. 209,955,474원, 자신의 다른 농협 계좌로 2012. 10. 24. 201,768,462원, 2012. 10. 29. 62,285,112원 등 합계 474,009,048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E이 사용하던 A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10. 30. 199,955,475원, 2012. 10. 31. 5,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하여 거짓으로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고, 피해자 O농협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74,009,04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O조합의 상무 및 경제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작지도, 자재판매, 인삼수매, 출하선급금, 생장물사업, 인삼계열화사업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합원들 및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인삼 수매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충남 금산군 AW에서 인삼을 재배하던 AX에게 위 토지의 인삼을 1채(750g)당 26,700원에 수매하겠다고 말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9. 26. 자신의 계좌에서 AX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입한 위 토지의 인삼을 1채당 약 30,000원으로 산정한 총액 178,598,700원에 수매한 것으로 수매가격을 부풀린 후, 2013. 10. 30. O농협으로부터 피고인이 AX의 이름으로 개설한 농협 계좌로 178,598,7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위 AX 명의 농협 계좌로부터 AX의 다른 농협 계좌로 잔금 13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하게 인삼을 수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X의 인삼을 수매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개인적으로 19,59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O농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G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및 피고인 G, H의 사기 피고인 G은 전북 진안군 AY에서 인삼을 재배한 사람이다. 피고인 G은 위 토지의 인삼을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재배하였음에도, 2012. 10. 16. 배우자 AZ의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하여 전남친환경인증센터에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신청하고 허위로 작성한 영농일지를 제출하여 2012. 10. 19. 무농약농산물 인증(BA)을 취득함으로써, 거짓으로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G은 피고인 H에게 위와 같이 거짓으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위 토지의 인삼을 배우자 AZ의 명의로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H은 이를 승낙하고 위 토지의 인삼을 수매 대상에 포함시켜, 이에 속은 O농협으로 하여금 2012. 11. 7. 별지 2. 수매내역 제6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의 인삼을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고인 G의 농협 계좌로 59,747,23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은 위 토지에 대하여 거짓으로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O농협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9,747,238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I의 사기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B, BC, BD에서 인삼을 재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바 없었고, 2010. 9. 29. BE, BF 토지에 대하여서만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2011년경 이를 모두 채굴하여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경 위 BB, BC, BD 토지의 인삼을 BE, BF 토지의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인삼인 것처럼 위 토지에 대한 무농약 인증서를 O농협에 제출하여 수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O농협으로 하여금 2012. 10. 10. 별지 2. 수매내역 제7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의 인삼을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하도록 하여, O농협으로부터 자신의 농협 계좌로 2012. 10. 15. 12,842,550원, 2012. 10. 16. 2,968,056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농협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5,810,60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J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피고인 J,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E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H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J은 전북 진안군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에서 인삼을 재배한 사람이다. 피고인 J은 위 , 토지들에 대하여 2008. 11.경 및 2009. 12.경 친환경인증기관인 주식회사 성농으로부터 저농약으로 인증을 받고, 위 , , , 토지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인삼을 재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J은 2011. 3. 24. 친환경인증기관인 주식회사 ISC농업발전연구소에 위 , , 토지들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신청하고, 2011. 5. 13. 무농약농산물 인증(BS)을 취득하여, 거짓으로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J은 2011. 9.경 위와 같이 거짓으로 무농약 인증을 취득한 위 토지의 인삼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바 없는 위 토지의 인삼을 O농협에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 신청하였고, 피고인 E은 위 토지의 인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결과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되었으므로 위 토지의 인삼이 무농약 인삼이 아니라는 사 실을 잘 알았음에도 2차 잔류농약검사를 진행하여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성적서를 첨부함으로써, 이에 속은 O농협으로 하여금 2011. 9. 16.부터 2011. 10. 6. 사이에 별지 2. 수매내역 제8항 기재와 같이 위 , 토지의 인삼을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하도록 하여, 피고인 E은 O농협으로부터 2011. 9. 29.부터 2011. 10. 12. 사이에 자신이 임의로 개설한 피고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535,590,000원을 지급받고, 그 중 90,032,625원을 제외한 445,557,375원을 피고인 J이 실제 사용하는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J은 2012. 10.경 위와 같이 거짓으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위 , 토지의 인삼을 O농협에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 신청하였고, 피고인 E은 위 토지의 인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결과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되었으므로 위 토지의 인삼이 무농약 인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았음에도 2차, 3차 잔류농약검사를 진행하여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성적서를 첨부함으로써, 이에 속은 O농협으로 하여금 2012. 10. 20. 별지 2. 수매내역 제8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들의 인삼을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하도록 하여 O농협으로부터 2012. 10. 29. 자신의 농협 계좌로 기존 자재대금 680,000원을 공제하고 총 117,194,02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J은 위 , , 토지에 대하여 거짓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취득하고, 친환경 인증품이 아닌 위 토지의 인삼을 무농약 인증을 받은 인삼과 혼합하여 판매하였으며, 피고인 J, E은 공모하여 피해자 O농협을 기망하여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652,774,026원을 교부받고 6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J은 그 중 562,751,401원을 교부받고 6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E은 2011. 9. 19. 위 O농협에서 창구담당직원 BT에게 마치 J의 허락을얻은 것처럼 J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주면서 J 명의의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J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BT는 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BU', 자택주소란에 'BVⓐ 503'이라고 기재하고 J의 도장을 날인한 후 J 명의의 농협 계좌 BW을 개설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H은 2012. 10. 17.경 위 O농협에서 J의 전북 진안군 BQ에 대한 3차 잔류농약 정밀검사 성적서가 2차 잔류농약 검사 성적서인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2차 잔류농약 검사 성적서의 의뢰번호란, 접수번호란, 접수일자란, 검사완료일자란 부분을 각 칼로 오려 낸 다음, 위 3차 잔류농약 정밀검사 성적서의 의뢰번호란에 'BX', 접수번호란에 'BY', 접수일자란에 '2012-09-27', 검사완료일자란에 '2012-09-28'이라고 붙여 복사기로 복사한 후, 이를 J의 위 인삼밭에 대한 무농약 인삼 수매 관련 자료로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농협중앙회 식품안전연구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잔류농약 정밀검사 성적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 K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에서 인삼을 재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토지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인삼을 재배하여 왔음에도 2010. 8. 18. 위 토지에 대하여 친환경인증기관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율산에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신청하고, 허위로 작성한 영농일지를 제출하여 2010. 9. 28. 무농약농산물 인증(CM)을 취득함으로써 거짓으로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였고, 위 토지에 대하여는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경 위와 같이 거짓으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토지의 인삼을 무농약 인삼으로 O농협에 수매신청을 하면서, 위 토지의 인삼도 무농약 인증을 받은 것처럼 함께 수매신청하여, 이에 속은 O농협으로 하여금 2011. 10. 5. 별지 2. 수매내역 제9항 기재와 같이 위 각 토지의 인삼을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하도록 하고, 2011. 10. 7. O농협으로부터 자신의 농협 통장으로 총 510,117,75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의 인삼에 대하여 거짓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취득하고, 친환경 인증품이 아닌 위 토지의 인삼을 무농약 인증을 받은 인삼과 혼합하여 판매하였으며, 피해자 O농협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10,117,7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L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CN, CO, CP, 영주시 CQ~CR, CS, CT~CU, 영주시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에서 인삼을 재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DF으로부터, 위 토지를 DG로부터, 위 토지를 DH로부터 각각 매입하였고, 위 DF, DG, DH는 위 각 토지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인삼을 재배하였음에도, 2011. 10.경 피고인의 형 DI의 명의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유기농업협회에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신청하고, 2011. 10. 14. 무농약농산물 인증(DJ)을 취득함으로써, 거짓으로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위 각 토지의 인삼을 O농협에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O농협으로 하여금 별지 2. 수매내역 제10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의 인삼을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하도록 하여, 2011. 10. 21.부터 2011. 11. 11.까지 O농협으로부터 자신의 농협 계좌로 합계 734,944,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토지에 대하여 거짓으로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고, 피해자 O농협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34,944,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C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DL작목반' 소속 농민으로서, 상주시 DM, DN, DO에서 인삼을 재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토지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인삼을 재배하였음에도, 2011. 6. 10. 위 'DL작목반'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기관인 그린스타농식품인증원에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신청하고, 2011. 7. 15. 무농약농산물 인증(DP)을 취득함으로써, 거짓으로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위 상주시 DM의 인삼을 O농협에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O농협으로 하여금 2011. 10. 7. 별지 2. 수매내역 제11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의 인삼을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하도록 하여, 2011. 10. 12.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22,431,500원을 지급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2년경에도 위와 같이 거짓으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위 상주시 DN, DO의 인삼을 O농협에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O농협으로 하여금 2012. 10. 18. 별지 2. 수매내역 제11항 기재와 같이 위 각 토지의 인삼을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하도록 하여, 2012. 10. 22.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76,126,24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토지에 대하여 거짓으로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고, 피해자 O농협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8,557,74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친환경 인증비용 보조금, 친환경농업 직불금에 대한 사기 친환경 인증을 취득한 농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친환경 인증비용에 대한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이 거짓으로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진안군으로부터 2013년도 친환경 인증비용 보조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J 피고인은 위 제6항과 같이 거짓으로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진안군으로부터 2011년도 친환경 인증비용 보조금 명목으로 450,000원, 2012. 12. 27. 2012년도 친환경농업 직불금 명목으로 4,704,800원 등 합계 5,154,800원을 지급받아 이를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K 피고인은 위 제7항과 같이 거짓으로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포천시로부터 2010년도 친환경 인증비용 보조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9항과 같이 거짓으로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상주시로 하여금 2011년도 친환경 인증비용 보조금 명목으로 572,400원을 친환경 인증기관인 그린스타농식품인증원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2. 12. 31. 2012년도 친환경농업 직불금 명목으로 4,115,100원을 지급받아 합계 4,687,500원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E, H의 에이씨티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O농협에 납품된 인삼이 거짓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인삼인 사실 및 위 제6항 기재와 같이 J 명의로 O농협에 납품된 인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에서 농약이 검출되어 역시 거짓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인증 받지 아니한 인삼이 혼합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진정한 무농약 인삼인 것처럼 에이씨티에 납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에이씨티로 하여금 O농협에 무농약 인삼대금 명목으로 합계 1,055,144,090원(= J, F 위반물량 수매액 합계 917,516,600원 × 230 ÷ 200)을 지급하게 하고, J이 납품한 무농약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인삼을 무농약 인증을 받은 인삼에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H의 사기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AZ 명의로 O농협에 납품된 인삼이 거짓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인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진정한 무농약 인삼인 것처럼 에이씨티에 납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에이씨티로 하여금 O농협에 무농약 인삼대금 명목으로 합계 68,709,323원(AZ의 위반물량 수매액 합계 59,747,238원 × 230 ÷ 200)을 지급하게 하였다. 12. 피고인 O농협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1의 가.항 기재와 같이 J이 납품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지 않은 인삼을 무농약 인증을 받은 인삼에 혼합하여 판매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R, DS, AT, DT, D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V, DU 진술부분 포함) 1. (D) 2012년도 친환경 수삼 수매, (DW 외 6명) 수매대금 추가지급, 인삼 인증내역자료 1부, 수삼 잔류농약 정밀검사 성적서 18부, 임야대장 등 사본, 영농일지 사본, DX 및 DY 위성사진, 토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3부 1. 수사보고(수매농가의 농약 거래내역), 수사보고(차광막 설치 후 인삼 직파 가능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의 무농약인증 필지의 삼을 2012. 9. 11. 한국인삼공사에서 채굴한 사실 확인)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 2012년도 친환경 수삼 수매, (DW 외 6명) 수매대금 추가지급, 인삼 인증내역 자료 1부, 토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3부 1. 수사보고(2012년 9월경 피의자 A이 O농협에 무농약인증 인삼으로 매도한 인삼의 경작지 현장답사 결과)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 2012년도 친환경 수삼 수매, (DW 외 6명) 수매대금 추가지급, 인삼 인증내역자료 1부, 수삼 잔류농약 정밀검사 성적서 18부, 삼포 매매계약서 사본, 토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매대금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수매농가의 농약 거래내역)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2012년도 친환경 수삼 수매, 인삼 인증내역 자료 1부,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각 통장 사본(수사기록 2573, 2944쪽), 피의자 F 거래내역, 농산물안전성 조사결과 통보 사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2년 일반 수삼매입, 통장 사본(수사기록 2596쪽), AX 인삼포 매매계약서 사본, 인삼포 매매계약 체결 관련 서류, AX 경작확인서, 거래신청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A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2012년도 친환경 수삼 수매, 인삼 인증내역 자료 1부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DZ의 확인서 1. (I) 2012년도 친환경 수삼 수매, (DW 외 6명) 수매대금 추가지급 [판시 제6의 가.의 각 사실] 1. 피고인 J,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E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Z의 확인서 1. (J) 2011년 친환경 수삼 매입, (J) 2012년도 친환경 수삼 수매, 정밀분석결과 1장, 시험성적보고서 1장, 수삼 잔류농약 정밀검사 성적서 18부, (성농) 인증관련자료 2부, (아이에스씨) 인증관련자료 1부 1. 수사보고(수매농가의 농약 거래내역) [피고인 J 및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거짓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점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공판 전반에 걸쳐 과거에 이미 저농약 인증을 받은 바 있더라도 그 후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친환경자재만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무농약농산물 인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살피건대,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2013. 6. 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4. 다.항에 의하면 무농약농산물 인증의 대상은 그 재배방법에 있어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구 친환경농산물 인증 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고시 제2011-40호, 2013. 7.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도 "재배포장의 토양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거나(위 고시 4. 나. 참조), "종자는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위 시행규칙의 기본적 태도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고시에 첨부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면 인증신청 이전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재배포장에 있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를 자세히 기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 위 시행규칙 4. 가.항에서 '1년 이상 기록한 농산물 재배포장의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인증심사 항목 중 '경영관리' 항목에 국한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저농약 수준으로라도 생육기간 중에 일단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무농약농산물 인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제6의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6의 다.의 각 사실]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DZ의 확인서 1. (J) 2012년도 친환경 수삼 수매, 수삼 잔류농약 정밀검사 성적서 18부 1. 수사보고(성적서 대조 결과) [판시 제7의 각 사실]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DZ의 확인서 1. (K) 2011년 친환경 수삼 매입 [판시 제8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L의 진술기재 1. DI, E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C, ED, DH, E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I) 2011년 친환경 수삼 매입,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DI) 사본,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2011년도 친환경수매필지에 대한 인삼경작확인서 사본, 거래자별 매출내역 1. 수사보고(DI의 친환경인삼 수매내역 검토결과), 수사보고[피의자 DI(실수령자 피의자 L) 친환경인삼 수매대금 지급관련 특이사항 발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H에 대한 전화녹음 조사 실시), 수사보고(2011. 10. 14. DI가 무농약인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 중 '인삼계약재배 확인서' 작성 경위 확인) [판시 제9의 각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2011년 친환경 수삼 매입, (C) 2012년도 친환경 수삼 수매, 수삼 잔류농약 정밀검사 성적서 18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M, N 신문과정 중 특이사항) [판시 제10의 가.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농가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내역, 금산 등 11개 시·군의 회신 공문 등 [판시 제10의 나. 사실] 1.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농가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내역, 금산 등 11개 시·군의 회신 공문 등, 피의자 J O농협 거래내역, 농가별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내역, 각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공문 [판시 제10의 다. 사실]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농가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내역, 금산 등 11개 시·군의 회신 공문 등 [판시 제10의 라.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농가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내역, 금산 등 11개 시·군의 회신 공문 등, 농가별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내역, 각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공문 1. 수사보고(피의자 C 통장거래내역 제출) [판시 제11의 가. 및 제12의 각 사실] 1. 피고인 E, J, O농협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EF, E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871쪽)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H 진술부분 포함) 및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5858쪽) 1. E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820쪽) 1. 친환경인삼 수매사업 매출액 입금내역, EF 작성의 2012년 친환경인삼 수매현황 [판시 제11의 나. 사실]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친환경인삼 수매사업 매출액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2012. 6. 1. 법률 제11459호, 이하 같다) 제5조, 구 친환경농업육성법(2012. 6. 1. 법률 제11459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호, 제17조의5 제1호(거짓무농약농산물 인증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A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1호, 제17조의5 제1호(거짓 무농약농산물인증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1호, 제17조의5 제1호(거짓 무농약농산물인증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1호, 제17조의5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무농약농산물 인증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F과의 공모에 의한 피해자 O농협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J과의 공모에 의한 피해자 O농협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3호, 제17조의5 제3호(무농약 인증품과비인증 농산물 혼합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에이씨티에 대한 사기의 점) 마. 피고인 F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1호, 제17조의5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무농약농산물 인증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G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1호, 제17조의5 제1호(거짓 무농약농산물인증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농협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진안군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농협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에이씨티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I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J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1호, 제17조의5 제1호(거짓 무농약농산물인증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25조 제3호, 제17조의5 제3호(무농약인증품과 비인증 농산물 혼합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농협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진안군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차. 피고인 K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1호, 제17조의5 제1호(거짓 무농약농산물인증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25조 제3호, 제17조의5 제3호(무농약인증품과 비인증 농산물 혼합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농협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포천시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카. 피고인 L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1호, 제17조의5 제1호(거짓 무농약농산물인증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타. 피고인 C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1호, 제17조의5 제1호(거짓 무농약농산물인증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파. 피고인 O농협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6조, 제25조 제3호, 제17조의5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D, L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 B,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이씨티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G,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농협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이씨티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J, K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E, J, K, L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F, G, H, I, J, K, L,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 B, F, G, H, I, C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 J, K, L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O농협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E, J, C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의 가.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읍시 AG(이하 'AG 삼포'라 한다)에서 인삼을 재배하면서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AG 삼포에서 인삼을 재배하면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G 삼포'가 생산지 소재 지번으로 기재되어 2012. 8. 20. 검사가 이루어진 농협중앙회 식품안전연구원장의 잔류농약 정밀검사 성적서에 의하면, 유기합성농약인 '톨크로포스-메칠(tolclofos-methyl, 상품명 : 리조렉스)'이 0.018mg/kg 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1312쪽). 피고인은 위 검사 성적서에 대하여, 당초 자신이 재배하고 있던 나주시 EH 소재 삼포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였던 것이나 그 때 당시 위 나주시 삼포의 지번이 생각나지 아니하여 검사기관에 'AG'이라고 알려주었을 뿐이며, 위 검사 성적서의 '품목명'란에는 검사 대상 인삼이 '6년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AG 삼포의 인삼은 4년근이었던 반면 위 나주시 삼포의 인삼은 6년근이었고, 위 검사 성적서의 '친환경구분'란에는 관행재배(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재배하였던 기존의 경작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를 뜻하는 '일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검사 성적서는 위 나주시 삼포의 검사 결과이지 이 사건 AG 삼포의 검사 결과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잔류농약 정밀검사 성적서에 기재되는 항목 중 접수번호, 일자, 검사완료일 및 검사결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명', '생산지 소재 지번', '친환경구분' 등의 부분은 검사 의뢰인의 특정에 의존하여 기재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미 2008년경부터 AG 삼포에 인삼 재배를 위한 차광막을 설치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3118, 3119, 3140, 3141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G 삼포의 인삼은 종자를 토양에 바로 파종하는 이른바 '직파' 방식으로 재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차광막을 설치하기 이전부터 인삼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경작방식에 부합하는 점, 인삼경작자는 인삼산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5년근 이상의 인삼을 수확하려는 경우 연근확인서를 발행받을 수 있는데, O농협 직원 DU이 2012. 9. 11. AG 삼포에 대하여 작성한 연근확인서에는 위 삼포의 인삼이 당시 '6년근'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4433, 4452쪽, 위 연근확인서에는 지번이 'EI'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DU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I은 묏자리이므로 위 지번기재는 오기이고, 이 사건 인삼경작은 AG에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 위와 같은 연근확인서의 발행 사실 자체에 미루어 볼 때 위 삼포의 인삼이 당시 5년근 이상임을 알 수 있는 점, O농협 조합장이 발행한 2010. 12. 15.자 경작확인서에 의하면 AG 삼포의 인삼이 당시 '3년근'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3058쪽), 이미 2008. 5.경에 위 삼포에 대하여 2년근 식재조사가 이루어졌던 점(수사기록 3567, 3586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검사 성적서에 '6년근'으로 기재되었다거나 '친환경구분'란에 '일반'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검사 성적서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인삼공사는 O농협이 AG 삼포 소재 인삼을 수매하기 얼마 전인 2012. 9. 11. 피고인으로부터 위 삼포 중 125.1a(=12,510m²)에서 채굴된 인삼을 관행재배 인삼 가격으로 수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일반적으로 관행재배 인삼의 단가에 비하여 무농약 재배 인삼의 단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삼포에서 무농약으로 재배한 인삼이라면 이를 관행재배 인삼 가격으로 매도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현황상 하나로 취급되는 삼포에서 일부 부분은 관행재배를, 나머지는 무농약 재배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유기합성농약을 구매한 내역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139-1141쪽. 특히, 피고인이 구매한 유기합성농약 중 '포리옥신', '다이센엠45' 등은 토양에서의 분해기간이 1개월 남짓으로 매우 짧아(증인 DT의 법정진술), 이를 사용하였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잔류농약 검사를 하면 검출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2. 16. 이 사건 AG 삼포의 인삼에 대하여 이른바 '생장물 사업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위 삼포의 인삼에 대한 감정가액이 400,000,000원 정도인바(수사기록 3082~3085쪽), 이는 친환경 인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관행재배 인삼의 감정가액에 가깝다. 2. 피고인 E, J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6의 가.항 중 피고인 E, J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피고인 J의 무농약 인증품과 비인증 농산물 혼합 판매로 인한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죄, 판시 제11의 가.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E 가) 피해자 O농협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관련(공모 부인 주장) 피고인은 J이 O농협에 출하한 인삼이 거짓으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인삼이라거나 인증품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인삼이 혼합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J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피해자 에이씨티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관련(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 부인 주장) 피고인은 J이 O농협에 출하한 인삼이 적법하게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인삼이라고 생각하고 에이씨티에 대한 납품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에이씨티에서 J의 위 인삼에 대하여 최초 잔류농약이 검출되자 추가로 잔류농약 검사가 실시된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에이씨티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도 결여되었다. 2) 피고인 J 가) 피해자 O농협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관련(공모 부인 주장) 피고인은 과거에 저농약 인증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이를 O농협에 출하하였을 뿐, E과 공모하여 O농협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농약 인증품과 비인증 농산물 혼합 판매로 인한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죄 관련(구성요건 결여 주장)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3호, 제17조의5 제3호 소정의 '인증품'은 적법하게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과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한 경우는 위 벌칙 규정의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삼포인 'BR'는 BI과 지번은 다르나 경계구분 없이 하나의 밭으로 되어 있는데 친환경 인증 신청 당시 착오로 이를 누락하였던 것이고, 인삼 채굴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H이 위 BR를 BI과 함께 채굴하였던 것이므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결여된 것이다. 나. 피고인 E, J의 각 공모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J은 자신의 이 사건 삼포 중 일부에 대하여 과거 2008. 11. 3. 및 2009. 12. 1. 각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성농으로부터 저농약 인증을 받은바 있고, 2011년 및 2012년 잔류농약 검사 결과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H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E 또한 H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J의 이 사건 삼포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J은 이 법정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보낸 사실은 알았으나 그 검사결과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몰랐으며, 단지 O농협 또는 H이 알아서 추가검사를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J의 수매대상 삼포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피고인 J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피고인 E, J의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피고인 J의 위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 J은 이 법정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할 때 피고인 E과 거의 상의하였으며 피고인 E에게 자신이 과거에 저농약 인증을 받은 사실을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E은 피고인 J의 삼포가 과거에 저농약 수준이기는 하나 이미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바 있으므로 무농약농산물 인증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삼포의 인삼 수매와 관련하여 "원래 무농약 인삼의 수매대금은 일반 인삼의 200%를 주어야 하는데, 170%만 줄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라는 말을 듣고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207쪽). 위와 같이 피고인 J의 이 사건 삼포가 무농약농산물 인증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피고인들이 모두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이 피고인 J에게 위 삼포의 인삼을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하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J이 이에 응하였고, 관행재배 인삼에 비하여 훨씬 높은 수준으로 대강의 수매가격까지 협의한 것은, 명시적은 아니더라도 암묵적으로 무농약 인삼이 아닌 것을 무농약 인삼인 것처럼 가장하여 O농협으로 하여금 수매하도록 하는 서로간의 의사의 결합이 이루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이 이 사건 삼포의 수매대금 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J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고인 J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정을 들어 공모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 사이에서 암묵적인 공모가 이루어진 이후에 피고인 E이 독자적으로 그 편취액 중 일부를 착복하려는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일 뿐 공모관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E이 피고인 J에게 저농약으로 농사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지 말라고 언급한 사실도 확인된다. 다. 피고인 E의 피해자 에이씨티에 대한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에이씨티에 대한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J, H의 각 진술내용(J의 진술내용 중 위와 같이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의 이 사건 삼포가 과거에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바 있어 무농약농산물 인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 J의 이 사건 삼포에 대한 당초 잔류농약 검사결과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인 EF는 O농협 측 H에게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 수매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H은 EF에게 미량이 검출된 경우에는 재검사를 하도록 요청하였고, 피고인 또한 H로부터 잔류농약 검출사실 및 향후 처리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H에게 수매 직전에 다시 한 번 검사를 해보자고 말하거나(수사기록 5867쪽) 2차 검사를 지시하는 등(수사기록 5911쪽) 추가 검사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다만, H은 2012년경 J의 이 사건 삼포에 대한 3차 잔류농약 정밀검사 성적서를 2차 성적서인 것처럼 위조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O농협, 아모레퍼시픽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친환경 인삼 매매계약에 의하면,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고 잔류농약 검사를 통과한 인삼만을 구매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단 잔류농약이 검출된 삼포에 대하여는 수매를 하지 않는 것이 온당한 업무처리이지만, H은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농가의 민원 또는 경작자의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측에 재검사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에 EF가 응하기는 하였으나, E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O농협에서 수매하여 피해자에 판매하였던 대상은 오로지 무농약 인삼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O농협 측을 믿고 인증기관의 인증서와 농약잔류검사 성적서, 경작확인서만을 가지고 구매여부를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무농약농산물 인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J의 이 사건 삼포의 인삼에 대하여 거짓으로 인증을 받거나 비인증삼포의 인삼을 혼합하여 마치 무농약 인삼인 것처럼 판매하였고, 이에 의하여 피해자는 착오에 빠져 구매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F 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의 담당 직원인 EG도 이 법정에서 무농약 인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구매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편, 당초 2010. 12. 8. O농협, 아모레퍼시픽과 피해자 사이에서 체결된 친환경 인삼 매매계약에 의하면 2011년도에 55톤을, 2012년도에 60톤을, 2013년도에 65톤을 각 공급물량으로 정하였으나, 2011. 6. 1. 위 매매계약이 변경되어 2011년도 70톤, 2012년도 80톤, 2013년도 90톤으로 물량이 대폭 증가하였는바, 여기에다가 2011년도 및 2012년도에 위 증가한 물량을 맞추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J의 이 사건 삼포와 같이 무농약농산물 인증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나 추가검사에서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아니한 인삼을 위 매매계약에 따른 판매물량에 포함시킬만한 범행동기도 충분해 보인다. 라. 피고인 J의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3호, 제17조의5 제3호 소정의 구성요건 결여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벌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3호, 제17조의5 제3호 소정의 벌칙 규정은 그 명문상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위 '인증품'의 개념에 관하여 위 법 제1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명문상으로 위 벌칙 규정 소정의 '인증품'에 '하자 없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전혀 부가되어 있지 아니한 점, 진정한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한 경우보다,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허위로 인증을 받은 것을 기화로 그것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한 경우는 그 위법성의 정도 내지 비난가능성이 더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고의가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R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삼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4679쪽), 그 경작자로서 현황상 BI과 쉽게 구분되지 아니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해당 삼포의 인삼을 수매하기 위하여 현장을 찾아갈 때 차량 네비게이션을 이용하거나 경작자의 특정에 의존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수매를 신청하기 위해 H에게 특정해주지 아니하였다면 수매 대상에 포함될 수 없었을 것인 점, 일반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인삼은 관행재배 인삼에 비하여 고가로 수매되는데, 피고인이 비인증필지인 위 BR 삼포의 인삼이 채굴되어 무농약 인삼 가격으로 수매가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H 또는 O농협 측에 알리거나 문의를 한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군상리 BI 삼포의 인삼에 인증품이 아닌 BR 삼포의 인삼을 혼합하여 판매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9항 및 제10의 라.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주시 DM, DN, DO에서 인삼을 재배하면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삼포에서 인삼을 재배하면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삼포에서 2010년경까지는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되 저농약 수준으로 재배하다가 2011년경부터 친환경농자재를 사용하여 DL작목반 명의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위 각 삼포에서 처음부터 무농약으로 재배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치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주시에서 전주지방검찰청까지 3시간 이상을 이동한 다음 조사를 받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줄 알았으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경황이 없었으며, 당시 질문을 2010년경까지 저농약 재배를 하였던 삼포에 대한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 중 어느 것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DM'로 경작신고를 하여야 하나, 그 지번을 'DQ'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017쪽), 뿐만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에게 생산지 소재 지번이 'DM'으로 기재되었고 '톨크로포스-메칠'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잔류농약 정밀검사 성적서를 제시하자, 피고인은 위 검사 성적서의 지번 기재는 'DN'의 오기라고 진술(수사기록 5018쪽)하는 등 자신의 각 삼포 지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세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사를 마친 이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일부를 수정한 흔적이 있는 점(수사기록 5015, 5016, 5020쪽),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0년 말경까지는 저농약 수준으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재배하였다가 DL작목반을 결성하면서 무농약으로 재배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마친 후, 조서를 열람하면서 "일부 필지(화서면 481, 482)는 무농약으로 처음부터 재배하였다."는 기재를 부가하였는바(수사기록 5020쪽), 피고인이 수사 당시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것과 저농약으로 재배를 하다가 도중에 유기합성농약의 사용을 중지하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마 달리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가 장시간 이루어졌다거나 강압, 회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진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모순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2011. 8. 31. 검사가 이루어진 농협중앙회 식품안전연구원장의 잔류농약 정밀검사 성적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주시 DM에 대하여 유기합성농약인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이 0.031mg/kg 검출되었고[수사기록1359쪽, 위 검사 성적서에는 지번이 'DQ'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지번은 'DM'의 오기임이 인정된다(수사기록 1064, 5017쪽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 6. 11. 검사가 이루어진 농협중앙회 식품안전연구원장의 잔류농약 정밀검사 성적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주시 DN에 대하여 유기합성농약인 '톨크로포스-메칠'이 0.012mg/kg 검출되었으며[수사기록 1364쪽. 위 검사 성적서에는 지번이 'D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검사 성적서가 'DN' 삼포의 검사결과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018쪽)], 같은 리 DO에 대하여 '톨크로포스-메칠'이 0.01mg/kg 검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수사기록 1363쪽), 여기에다가 위 '디페노코나졸', '톨크로포스-메칠' 모두 인삼 재배에 사용되는 유기합성농약인 점(특히, '톨크로포스-메칠'은 종자 소독에 사용되는 유기합성농약으로서 그 반감기가 매우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까지 더하여 보면, 위 잔류농약 검사결과는 위 각 삼포에서 2010년경까지는 저농약 농사를 짓다가 이후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충분히 보강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각 삼포에 대하여 이루어진 다른 잔류농약 검사에서는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되지 아니한 경우도 존재하나, 전수조사 방식이 아닌 특정 지점의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점, 반감기가 짧은 유기합성농약의 경우 이미 분해되어 검출되지 아니할 수 있는 점, 검사한계치에 이르지 않는 미량은 검출되지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재배하였더라도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피고인처럼 과거에는 저농약 농사를 짓다가 이후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기본영역)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그 편취금액 또한 매우 다액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3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감경영역, 처벌불원)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3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기본영역)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피해자 에이씨티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기본영역) 2) 제1경합범죄 : 피해자 O농협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감경영역, 처벌불원) 3) 제2경합범죄 : 피해자 O농협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감경영역, 처벌불원)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6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2년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10월을 합산한다) 5)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O농협의 상무로서 이 사건 무농약 인삼 수매 및 판매 업무에 있어서 중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인삼을 경작자와 공모하여 수매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O농협과 에이씨티에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수매가격을 부풀려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다른 경작자와 공모하여 허위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아 O농협으로 하여금 수매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일부 편취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O농협을 위하여 119,598,700원을 공탁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해자 에이씨티를 위하여도 120,068,546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3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기본영역)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E으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아 이에 나아가게 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피해자 진안군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경합범죄 : 피해자 O농협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 (감경영역,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한다) 4)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농협을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7.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사문서변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기본영역) 2) 제1경합범죄 : 피해자 에이씨티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제2경합범죄 : 피해자 O농협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 (감경영역, 처벌불원)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1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무농약 인삼 수매 및 판매 업무에 있어서 O농협의 직원으로서 담당 실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인삼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수매하고 에이씨티에 판매하였으며, 위 무농약 인삼 수매 및 판매 업무에 있어 중요한 서류인 잔류농약 검사성적서를 변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무농약 인삼 수매 및 판매 업무 담당자로서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증량된 계약물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 O농협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에이씨티를 위하여 10,001,643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9.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기본영역) 2)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한다) 4)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죄)가 있어,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E과의 공모에 의한 편취범행 부분에 대하여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인삼 경작자로서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0. 피고인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기본영역) 2)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한다) 4)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1. 피고인 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기본영역)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0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피해자 O농협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기본영역) 2) 경합범죄 : 피해자 상주시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한다) 4)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인삼 경작자로서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3. 피고인 O농협 : 벌금 8,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담당 직원들의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앞으로 유사한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수매대금 부분에 대한 편취 피해자이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충북 청원군, 음성군 소재 각 삼포의 무농약농산물 인증으로 인한 각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EJ외 2필지, 충북 음성군 EK 외 10필지에서 인 삼을 재배한 사람으로서 위 각 토지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인삼을 재배하였음에도, 2012. 8. 27. 전남친환경인증센터에 위 토지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신청하고 허위로 작성한 영농일지를 제출하여 2012. 9. 18. 무농약농산물 인증(EL)을취득하였고, 2012. 10. 9. 전남친환경인증센터에 위 토지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신청하고 허위로 작성한 영농일지를 제출하여 2012. 10. 19. 무농약농산물 인증(EM)을 취득함으로써, 거짓으로 각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위 각 토지의 인삼을 O농협에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O농협으로 하여금 2012. 10. 10. 및 2012. 11. 9. 별지 2. 수매내역 제3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각 토지의 인삼을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하도록 하여, O농협으로부터 자신의 농협 계좌로 2012. 10. 15. 287,230,050원, 2012. 10. 16. 66,382,056원, 2012. 11. 12. 426,093,588원 등 합계 779,705,694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거짓으로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청주시로부터 2012년도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지원사업 보조금으로 3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까지 일관하여, 충북 청원군 EJ외 2필지, 충북 음성군 EK 외 10필지(위 각 인삼밭을 앞에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김제 삼포와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 '청원 삼포', '음성 삼포'라고 한다)에서 인삼을 재배할 때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원 삼포 및 음성 삼포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인삼을 재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D, A은 2012. 8. 27. 각자의 삼포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 전남친환경인증센터로 가는 길에 동행하게 되었는데, A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충북 쪽에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D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친환경자재를 가져다 쓴 적이 있어 친환경농사(무농약 재배를 말하는 취지로 보인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역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특히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삼포가 충북과 김제 등지에 분포되어 있고, 김제 삼포의 인삼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이후 2~3년 가량 더 키운 것이라고 진술하여 상당히 세부적인 사실관계에까지 합치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김제시에서 'EN'이라는 상호로 농약·자재 및 종자 등을 판매하는 EO은 이 법정에서, D의 소개를 받은 피고인에게 친환경자재를 지속적으로 판매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O농협으로부터도 친환경자재를 구매한 내역도 확인된다(수사기록 1142, 1299-1303쪽). 한편, 검사는 피고인의 청원 삼포 및 음성 삼포에 대한 아무런 잔류농약 검출결과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물론, 이 사건 전반에 걸쳐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기합성농약의 사용 사실은 반드시 검사기관의 잔류농약 검출결과만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작자 본인의 진술이나 다른 간접증거들을 통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반증이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청원 삼포 및 음성 삼포에 대한 잔류농약 검출결과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충북 청원군, 음성군 소재 각 삼포의 무농 약농산물 인증으로 인한 각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의 점, 피해자 청주시에 대한 사기의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또한 범죄의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공소사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A, B에 대한 각 공모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인삼을 재배하였거나 그러한 인삼을 매입하였음에도,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에게 O농협에서 무농약 인삼을 수매하고 있으므로 전남친환경인증센터에서 위 각 토지에 있는 인삼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이를 O농협에 판매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 B는 이에 동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신청하여 이를 취득함으로써 거짓으로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거짓으로 친환경 인증을 취득한 위 각 토지의 인삼을 O농협에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 신청하여 O농협으로 하여금 별지 2. 수매내역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이를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하도록 하여, O농협으로부터 피고인 D은 합계 1,348,373,952원, 피고인 A은 기존 채무 50,569,863원을 공제하고 합계 359,010,093원, 피고인 B는 합계 988,688,898원을 각각 지급받음으로써, 총 2,696,072,943원을 교부받고, 50,569,8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까지 일관하여, 공모하여 거짓으로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거나 편취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9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D이 피고인 A, B에게 전남친환경인증센터에 가면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들이 함께 2012. 8. 27. 비교적 장거리에 있는 광주 소재의 전남친환경인증센터로 가게 되었고,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당시에 피고인들이 동행한 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인증기관인 광주 소재 전남친환경인증센터에 동행하기는 하였으나, 친환경 인증 신청 행위는 각자 별도로 이루어졌으며, O농협과의 수매절차 또한 피고인별로 각자 진행되어, 서로의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는 피고인 D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신청할 인증기관을 어디로 선택할지, 친환경 인증이 가능할지 등에 관한 정보를 들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인증 신청을 전·후하여 피고인들이 한 행위 또는 태도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범행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한 수준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거나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사이에서 각자 편취한 이익을 공유하였다거나 대가를 제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공소사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 A의 사기죄,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 B의 사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I에 대한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B, BC, BD 토지에서 인삼을 재배한 사람으로서, 위각 토지에 대하여 무농약 인증을 받은 바 없었고, 2010. 9. 29. BE, BF 토지에 대하여서만 무농약 인증을 받은 후 2011년경 이를 모두 채굴하여 판매하였음에도,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2012. 9.경 위 BB, BC, BD 토지의 인삼을 BE, BF 토지의 무농약 인증을 받은 인삼인 것처럼 위 토지에 대한 무농약 인증서를 O농협에 제출하여 수매신청을 함으로써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2호, 제17조의5 제2호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구 친환경농업육성법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위 법 제17조 제2항),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품에 친 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위 법 제17조의5 제2호), 이를 위반한 경우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위 법 제25조 제2호). 또한,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은 인증품에 대한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방식을 구체화하여, 친환경농산물의 표시 도형, 그 작도법, 표시문자, 표시에 포함될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위 시행규칙 제8조 및 ). 당초 구 환경농업육성법(2011. 1. 26. 법률 제6378호로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자가 자율적으로신고를 하고 용기·포장 등에 친환경농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이나 문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친환경농산물표시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 하에 구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아야만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4)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명문규정 및 친환경농산물표시제도의 의의,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2호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는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제2항 및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2013. 6. 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임을 '도형 또는 문자'로 표시하는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하거나 위 법령 소정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관련 인증서를 교부하거나 제시하는 것은 구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규정하는 친환경농산물의 표시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물론,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마치 이를 인증품인 것처럼 관련 인증서를 교부하거나 제시하는 등의 행위는 거래관계의 신뢰를 해하는 중대한 행위로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고는 할 것이나, 현행 법령상 이를 사기죄로 의율하여 처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성문규정이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하는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M, N에 대한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은 'DL작목반' 소속 농민들로서, 피고인 M는 상주시 EP, EQ, ER, ES, 피고인 N는 상주시 ET에서 각각 인삼을 재배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각 토지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인삼을 재배하였음에도, 2011. 6. 10.경 함께 위 'DL작목반' 명의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기관인 그린스타농식품인증원에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신청하고, 2011. 7. 15. 무농약농산물인증(DP)을 취득함으로써, 거짓으로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M는 위와 같이 거짓으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위 상주시 EP, EQ 토지의 인삼을 O농협에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O농협으로 하여금 2011. 10. 7.부터 같은 달 8. 사이에 별지 수매 내역 제12항 기재와 같이 위 각 토지의 인삼을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하도록 하여, 2011. 10. 12. 피고인 M의 농협 계좌로 216,918,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2년경에도 위와 같이 거짓으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위 상주시 ER, ES, 상주시 ET 토지의 인삼을 O농협에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O농협으로 하여금 2012. 10. 19.부터 같은 달 20. 사이에 별지 2. 수매내역 제12, 13항 기재와 같이 위 각 토지의 인삼을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하도록 하여, 2012. 10. 22. 피고인 M의 위 농협 계좌로 70,796,214원, 피고인 N의 농협 계좌로 38,895,786원을 각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거짓으로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상주시로 하여금 2011년경 피고인 M에 대하여는 653,400원, 피고인 N에 대하여는 248,400원을 친환경 인증기관인 그린스타농식품인증원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2년경 피해자 상주시로부터 친환경농업 직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M는 2,898,600원, 피고인 N는 1,080,8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까지 일관하여, 위 각 토지에서 인삼을 재배할 때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고인 M가 인삼을 재배한 상주시 EQ에서 유기합성농약인 '카두사포스(cadusafos)'가 0.008mg/kg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2011. 9. 29.자 농협중앙회 식품안전연구원장의 잔류농약 정밀검사 성적서(수사기관에서는 'EU'에 대하여도 유기합성농약인 '엔도설판(endosulfan)'이 검출된 검사 성적서를들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삼포는 'ER'이 맞으므로 그 검사 성적서는 제외한다), 피고인 N가 인삼을 재배한 상주시 ET에서 유기합성농약인 '톨크로포스-메칠'이 0.019mg/kg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2012. 6. 11.자 농협중앙회 식품안전연구원장의 잔류농약 정밀검사 성적서가 있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M의 상주시 EQ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는 검사가 있기 이전인 2011. 5. 23. 동일한 검사기관인 농협중앙회 식품안전연구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피고인 M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 7호증). 또한, 위 잔류농약 검출 이후인 2011. 10. 4. O농협의 인삼수매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검사에서도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262, 1350쪽). 한편, 피고인 N의 상주시 ET에 대하여, 위 잔류농약 검출 이후인 2012. 9. 24. O농협의 인삼수매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검사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535, 1392쪽).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은 당연하나, 관행재배를 하는 인근 경작지에서 사용한 유기합성농약이 바람 등에 의하여 비산되어 잔류농약 검사 결과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다[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4. 라. 에도 이를 염두에 둔 규정이 존재하고, 대부분의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 및 증인 EA, EV도 이 법정에서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각 잔류농약 검사 결과가 상반되고, 인근 관행재배 경작지에서의 비산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인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유기합성농약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잔류농약 검사 자체의 오류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유기합성농약의 구매내역과 잔류농약 검출결과를 상호 대조하는 등으로 간접적으로라도 피고인들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인삼을 재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유기합성농약을 구매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변으로부터 비산되어 오는 등에 의하여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무농약 인삼의 수확량이 관행재배 인삼의 수확량에 미치지 못하고, 밀식재배 여부, 날씨, 토양 등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나 무농약 인삼의 평균적 수확량은 평당 2kg 정도인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삼포에서 피고인 M는 평당 약 1.5kg[= 별지 2. 수매내역 제12항 기재 수매량 6,240.3kg ÷ (수매면적 13,720m² ÷ 3.3m²)], 피고인 N는 평당 약 0.56kg[= 별지 2. 수매내역 제13항 기재 수매량 780.1kg ÷ (수매면적 4,560m² ÷ 3.3m²)]을 각 수확하여 위 무농약 인삼의 평균수확량을 하회한다. 3) 위와 같은 사정들과 나아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해당 삼포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인삼을 재배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C에 대한 공모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M, N와 함께 'DL작목반' 소속 농민으로서, 상주시 DM, DN, DO에서 인삼을 재배한 사람인바, 위 토지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인삼을 재배하였음에도 판시 제9항 기재와 같이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신청하여 이를 취득함으로써 거짓으로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M와 함께 위와 같이 거짓으로 친환경 인증을 취득한 인삼을 O농협에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O농협으로 하여금 2011. 10. 7. 및 같은 달 8. 별지 2. 수매내역 제11. 12항 기재와 같이 이를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하도록 하여, 2011. 10. 12. O농협으로부터 피고인은 122,431,500원, M는 216,918,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M, N와 함께 2012년경에도 위와 같이 거짓으로 무농약 인증을 취득한 인삼을 O농협에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O농협으로 하여금 2012. 10. 18.부터 같은 달 20. 사이에 별지 2. 수매내역 제11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이를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하도록 하여, 2012. 10. 22. O농협으로부터 피고인은 76,126,248원, M는 70,796,214원, N는 38,895,786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고, 피해자 O농협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25,167,748원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M, N와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M, N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M, N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피고인이 M, N와 어떠한 의사연락을 통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공동의 실행행위 분담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M, N와 함께 'DL작목반'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작목반 공동의 목표를 두고 각자 농사를 영위하는 것일 뿐 경작지의 관리나 실제 경작행위까지 공동으로 이루지지는 아니한다[2011년경에 친환경 인증 신청을 위한 잔류농약 검사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작목반 소속인 EW의 삼포에서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되어 위 작목반에서 퇴출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수사기록 5016쪽 및 피고인, M의 각 법정진술), 특별한 사정없이 서로의 경작행위 및 내용에 대하여 알기는 어렵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였음에도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던 피고인과는 달리, M는 수사기관에서 "저농약인증을 받은 필지를 그 이후에 따로 무농약인증으로 전환한 필지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 저농약인증 필지는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필지에 대해 무농약인증을 받았습니다."(수사기록 4964쪽)라고 진술하였고, N는 수사기관에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삼포인 상주시 EX, EY, EZ, FA, ET 중에서) FA는 과거에 저농약인증을 받았던 삼포인데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유기합성농약인 포리옥신, 다이센, 영일바이오 등을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삼포에는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5003쪽)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M, N가 무농약 농사에 대한 이해도 및 경작 필지의 구분 등에 대하여 피고인과 전혀 상이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M, N와 같은 작목반에 속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공소사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9항 기재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죄 및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