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다단계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M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총괄이사,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기획실장,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차장인바, 1. 피고인들은 위 회사 직원인 N, O, P, Q, R, 상위사업자인 S, T, U, V 등과 공모하여, 가. 사실은 2004. 8. 당시 (주)M는 화장품, 건강식품 판매회사에 불과하여 피해자 W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단기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위 회사에 투자하더라도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8. 23. 서울 서초구 X건물 3층에 있는 위 회사 본사에서, 피해자 W에게 일명 Y 보상플랜을 설명하면서 'Z을 포함한 제품판매를 위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는데, 물품 1개 구매금액에 해당하는 600,000원을 입금하면 캐시백 10점을 주면서 원금, 배당금까지 포함하여 8,000,000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만일 60,000,000원을 투자하면 9개월만에 170,000,000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 그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받는 등, 그 때부터 2005.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국 16개 본사, 영업소에서 총 8,342회에 걸쳐 합계 31,669,301,2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8. 23. 위 회사 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 W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받는 등, 그 때부터 2005.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국 16개 본사, 영업소에서 총 8,342회에 걸쳐 합계 31,669,301,2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2.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익산센터장 AA 등과 공모하여, 2005. 4. 28.경 익산시 AB빌딩 4층 위 회사 익산교육센터에서, 사실은 투자금에 대한 수당지급체계가 원금 35%에 해당한 반면 특별한 수입구조가 없어서 종국적으로 자본잠식 등으로 말미암아 수당지급이 확실치 않을 뿐만 아니라 2005. 4. 25.경 서울관악경찰서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아 매출이 현저히 떨어져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보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투자자 AC에게 미리 제작한 유인물 '30,000,000원 보상플랜', '60,000,000원 보상플랜'을 배포하고, '60,000,000원을 투자시 1주 단위로 9개월 분할지급시에는 투자금의 월 8.7%(연 78.33%)의 보너스를 포함한 금 107,000,000원, 6개월 후 일시 지급시에는 투자금의 월 28.8%(연 345.4%)의 보너스를 포함한 금 163,616,400원, 1년 후 일시 지급시에는 투자금의 월 39%의 보너스를 포함한 341,418,690원을 그 지급일에 입금시켜 줄 것처럼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4. 29.경 6,000,000원, 같은 해 5. 6.경 12,000,000원, 같은 해 5. 14. 12,000,000원, 같은 해 5. 23. 3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을 위 회사의 법인통장인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중 판시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T, AD의 각 증언 1. 2005고단5233 사건의 제1회 내지 제7회 각 공판조서 중 판시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2005고단5233 사건의 W, AE, AD, T, AC, U, A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P, O, N, T,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1. N, O, T, U, S,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1.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기재 1. AI, AJ, AK, B, R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고소장의 기재 1. 조견표, 전국센터현황, 보상플랜, 회사매출 및 수당지급내역, 물품판매 및 출고내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판시 각 사실과 같이 위 회사가 그 판매원들로부터 금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물품에 대한 판매대금으로서 통상적인 다단계판매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려면, 그로써 자금을 조달해야 하므로, 그 반대급부로 물품이 교부되지 않거나 설사 교부되더라도 기념품 정도에 불과한 저가의 물품만이 형식적으로 교부되어야 하는데, 위 회사의 주력상품인 AL화장품은 시중의 다른 유사한 제품과 유사한 가격에 판매되었고, Z 또한 적정가격에 판매되었으며, 다른 상품들 또한 다단계판매업의 성격상 당연한 정도의 판매차익밖에는 없었으므로, 위 회사의 금전수입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율할 수는 없으며, 다만 일부 판매원들이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수당지급과 관련된 보상플랜을 왜곡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상위판매원들이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수당지급체계를 설명하는데 사용된 조견표는 회사에서 만든 것이 아니며, 이는 판매원들이 회사의 Y 보상플랜에 기하여 발생할 수 있는 Y 보너스수당을 계산하여 임의로 만든 것인데, 원래 Y 보너스수당은 전체 매출실적에서 보상플랜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만큼 일부 금액을 나누어주는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근본적으로 원금보장을 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고율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위와 같이 보상플랜에 따른 조견표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조견표상의 금액은 그만큼의 보너스수당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이 아무런 장애 없이 전개되어 나갈 경우 지급될 수 있는 수당의 최대한도를 의미할 뿐이지만, 일부 판매원들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본 뜻을 왜곡하여 마치 조견표상의 보너스수당이 보상플랜에 따라 확정적으로 전액 지급될 것처럼 과대선전한 사례가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즉,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Y 보상플랜에 따른 수당지급체계는 원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물품판매로 인한 매출액 중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이와 같은 보상플랜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피고인들이 수신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공소도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 회사를 설립한 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판매원의 모집 등 회사의 영업이 부진하자, 수학을 전공한 피고인 D을 영입하여 다른 회사의 보상플랜 등을 참조하여 보너스수당의 지급 등에 있어서 종전의 보상플랜보다 유인성이 훨씬 강한 새로운 보상플랜으로서 Y 보상플랜을 만들도록 하였는데, 새로운 보상플랜에 따라 위 회사가 여러 가지 형태로 판매원들의 모집활동 및 선전을 강화한 결과 2004년 말경부터는 판매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회사의 매출금액도 급격히 늘어나게 된 사실, 이 과정에서 위 회사의 판매원들이 판시 사실과 같이 새로운 보상플랜에 따른 수당의 지급을 적극 홍보하였고, 새로이 가입한 판매원 대부분은 구입한 물품에는 관심이 없이 새로운 보상플랜으로 인한 수당을 지급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 그 결과 매출액 중 상품의 미출고 비율이 무려 50% 이상을 상회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회사는 판매원들의 모집 및 그에 따른 상품판매 외에는 다른 특별한 수익사업이 없어서 위 보상플랜 시행 이후 오로지 새로이 모집된 판매원들로부터 수수한 금원만으로 기존의 판매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위 회사에서는 2004. 9. 경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액의 40% 전후의 금액이 수당으로 지급되었던 것이 같은 해 12월 이후에는 매출액의 50% 이상, 2005. 2. 내지 3. 이후에는 매출액의 70% 이상의 금액이 수당으로 지급되게 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 피고인들 역시 특별한 수익사업 없이 판매원들을 계속하여 모집할 경우 수당지급체계에 위기가 올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 C은 보너스수당 지급체계의 전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P으로 하여금 수당의 액수를 산출하는 전산시스템의 변수를 조작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수당이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수시로 그 비율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이 매출액 대비 수당지급비율은 위 보상플랜에서 당초 예상하였던 비율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조직의 확장을 통하여 거액의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이 무리한 보상플랜을 마련한 후 위 보상플랜에 따른 수당의 지급을 적극 홍보하였고, 그 결과 상품의 구입이나 재판매에는 관심이 없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할 경우 위 회사의 수당지급체계를 통하여 단기간 내에 급격한 투자금이 증식될 것을 기대한 판매원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나, 별다른 수익사업이 없었던 위 회사로서는 이와 같이 판매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고율의 수당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원의 수입을 계속하기 위하여 매출액 대비 수당지급비율을 당초 보상플랜에서 예정하였던 수준보다도 훨씬 더 높여가는 방식을 취하여 후순위 판매원들로부터 수수한 금원 대부분을 기존 판매원들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함으로써 기존의 수당 지급 수준을 그대로 높게 유지해 나갔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고율의 수당 지급을 미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확장해 나가면서 판매원들로부터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는, 비록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의 외관이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한 물품의 판매라는 외관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그 수당지급체계가 피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보상플랜의 외관을 뒤집어쓰고 있었다든지 하는 것과는 별개로, 본질에 있어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고,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종국적으로는 판매원들에 대한 고율의 수당지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고율의 수당을 미끼로 판매원들로부터 금전을 수신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당연히 형법상의 사기죄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A은 자신이 비록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지만 자신은 건강상의 문제로 화장품의 개발과 유통망 개척 등에만 관여하고 위 회사의 다단계판매업무 내지 유사수신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위 회사에서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한 이 사건 피해자들의 각 진술 및 2005. 4. 25.경 위 회사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위 회사의 업무가 마비에 빠진 이후 피고인 A의 여러 행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대부분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 역시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C과 함께 회사의 의사결정, 고액의 투자자 유치 등에 있어 그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판시 각 사실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사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C)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에서 실질적인 최고경영자의 역할을 하였고, 보상플랜의 입안, 설정이나 금전의 수입, 관리, 집행의 실무에 있어서도 피고인 B과 피고인 D 등 수하 직원을 지휘하여 실권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은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숫자만 8,000명을 훨씬 상회하고, 그 수신 된 금전의 액수 또한 310억여원에 달하는 등, 범죄의 규모나 사회적 파급력에 있어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여, 주범인 피고인 C에게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건강상의 문제로 회사의 실무적인 업무에는 크게 관여하지 못하여 피고인 C에 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죄질이 무겁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위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인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C과 함께 회사의 기본직인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또한 실형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 A의 행위에 상응하는 죄책과 함께 남동생인 피고인 C이 이 사건으로 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점 및 건강상태까지도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에 참작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자금관리에 있어서의 실무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보상플랜을 마련하는 등 기획부문에 있어서의 실무책임자이어서, 위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나,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위 회사의 업무에 있어서도 피고인 A, C의 지시에 따라 실무적인 업무를 맡아보았을 뿐 회사의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하였다든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유무죄부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기소하였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별로 편취액의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 제1의 가항 사실을 사기죄로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