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24. 군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9. 23. 오토바이를 타고 안산시에 있는 C공원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아동인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태우고 위 공원 부근을 한 바퀴 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위 공원 부근 지하차도 옆 골목길에 오토바이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딸딸이 쳐 봤냐? 야동 봤냐? 자위는 해봤냐? 오빠랑 술 먹을래? 오빠랑 야동 볼래? 오빠 집에 가볼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몸을 훑어보면서 "가슴이 크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위 공원 부근을 한바퀴 돈 후 다시 위 공원으로 돌아와 D을 오토바이에서 내려주었고, D의 친구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이 호기심에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앉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이쁘다. 멋있다. 사진을 찍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 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는 위 오토바이에서 내려와 위 D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D으로부터 피고인이 D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듣게 되자 기분이 나빠, 피고인에게 가서 피해자의 사진을 지워달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사진을 삭제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척을 하며 양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가명), E(가명)의 각 진술 및 그 속기록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상황설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 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 및 하한을 각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13세의 여자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하고, 13세의 여자인 또 다른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틈을 타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