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8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1.경 피해자 E에게 F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보낼 테니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2022. 4. 12. H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안 되는 대출인데, 대출을 신청했다. 지금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고 압류가 된다. 계좌로 변제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방문한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I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3:42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동해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를 건네주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1.경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L이 당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사기를 쳤다. 신용등급을 하향시킬 테니 신용카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봐라. 신용등급이 하향되었음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M에도 L의 공범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출을 받아 보아라.”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N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2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L과 N은행 내의 공범이 당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불법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출한 돈의 50% 이상을 금융권에 제출하면 당신이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니, 금융권 직원을 보낼 테니 67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2. 18:37경 동해시 O아파트 입구에 있는 P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2. 4. 25.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1.경 피해자 B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금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Q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받으러 갈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주어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5. 11:30경 강원 정선군 R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2. 4. 26.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5.경 재차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S에 대출 3,700만 원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6. 13:30경 강원 정선군 R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22. 4. 21.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9.경 피해자 D에게 F은행을 발신자로 한 ‘전국근로자 신용회복 지원금’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2022. 4. 20.경 F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7%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약관에 다른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면 안 되는 계약사항이 있다.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을 차단했다. 차단을 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다 갚아야 차단을 풀 수 있다. 돈이 없다면 1,000만 원이라도 변제해라.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1. 16:35경 동해시 V 원룸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2. 4. 22.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2. 오전경 대출 진행상황을 묻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에게 F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며 ”담당 부서에 확인해서 빨리 추진하겠다“라고 하며 전화를 끊고, F은행 AV팀장을 사칭하며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의 막힌 전산을 풀기 위해서는 1,400만 원의 공탁금이 필요하다. 어제 간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2. 12:45경 동해시 V 원룸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0.경 X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저금리로 해주는 대출이 있다. 이자가 1~3%이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달 22.경 재차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간 상환을 하게 되면 약관에 의해서 위약금 1,000만 원을 내야하고 신용도에도 문제가 생긴다. 또한 금감원 조사도 받아야 한다. 근처에 있는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변제해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2. 14:02경 동해시 발한로330 망상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2022. 4. 22.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중순경 피해자 Y에게 X를 발신자로 한 ‘저금리대환대출 광고’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X Z 대리임을 사칭하며 ”최대 1억까지 1.2%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I AA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에 대출이 남아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2. 15:28경 동해시 AB에 있는 AC약국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2. 4. 26.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말경 재차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I AA 대리를 사칭하며 ”I에 대출이 남아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여전히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다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6. 11:00경 동해시 AB에 있는 AC약국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2. 4. 25.경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2.경 피해자 AD에게 AE AF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1.4%금리의 대출이 있다. 대출신청서를 보낼 테니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AG은행 AH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불법 금융 대상자로 지정될 것이다. 채권 추심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AG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2022. 4. 25. 15:3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강릉시 AI에 있는 AJ 앞 노상에서 A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를 건네주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731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2. 4. 26.경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6.경 재차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지급정지가풀리지 않았으니 위약금과 대출금 1,800만 원을 채권추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6. 16:25경 강릉시 AI에 있는 AJ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G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8. 범죄수익의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6. 11: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K’의 지시에 따라 동해시 AB에 있는 AC약국 앞에 있는 자동화기기에서 제6의 나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Y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500만 원 중 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AL 명의의 S(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M’의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AM’이 송금하는 금원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3,460만 원의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9.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6. 11: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K’의 지시에 따라 동해시 AB에 있는 AC약국 앞에 있는 자동화기기에서 제6의 나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Y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500만 원 중 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AL 명의의 S(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M’의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AM’이 송금하는 금원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3,460만 원의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W, AD, B, E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문서, 각 통화내역, 피해자 C이 촬영한 현금수거책 모습,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CCTV(피해자 C),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연락두절), CCTV(피해자 D), 수사보고서(의도적 연락 회피 및 출석 가능성 판단), 카카오톡 대화 사진(Z), 카카오톡 대화 사진(AN), 카카오톡 대화 사진(AA), 수사보고서(경찰에서 발송된 문자 차단 내역 확인), 은행이체내역 영수증, 1원이체하기 계좌 확인, CCTV(피해자 W),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범행 장소 로드뷰, 인출내역, 납부확인증, 지급보증서, 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위조된 문서, CCTV(피해자 E), 추가 송부서,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보고), 각 계좌거래내역, 자행현금입금, 주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범행 범죄수익 특정), 카카오톡 대화내역(텍스트 추출), 카카오톡 송.수신된 사진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때문에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AO에서 ‘AP’라는 업체에 이력서를 보내 위 업체에 취업하게 되었고, 당시 위 업체 팀장이라는 AK로부터 위 업체는 개인 및 법인의 신용복구를 돕는 회사라고 소개받았으며, 피고인은 완납확인서, 채무변제 납입 확인서 등을 고객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업체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직접 업체를 방문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위 업체를 방문하여 업무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한 바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었으며, 위 업체의 위치, 조직 구성, 업무 내용 등 그 실체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AK 팀장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AK의 지시에 따라 이동, 피해자 만남, 현금 수거 등을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K로부터 피해자를 만났을 때는 자신을 ‘AQ’라고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인이 무통장 송금한 상대방의 계좌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인 ‘AP’의 계좌가 아니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대부분 일치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다. 라.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고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에 동해경찰서, 양구경찰서, 속초경찰서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므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위 경찰서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다. 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금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사문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도중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도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