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무통장입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와 E으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1. 12:49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은행 H점 앞길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88,1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알 수 없는 일시 및 장소에서,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귀하는 본 내용증명 발신일인 2021년 08월 13일 이체카드 재발행의 증액금(금 13,500,000)을 대면상환방식으로 진행하고, 서류를 받고 증액금을 전달하지 아니할 시, 형사상의 귀책사유는 귀하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 성명 : J”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여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3. 15:15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준 파일을 출력하여 J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위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김해시의 위치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이미지 파일 1장을 문서로 출력하고, 같은 날 16: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병원 인근 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8. 19.경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알 수 없는 일시 및 장소에서, ｢보증서발행납입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보증인 성함 M, 발행요청자 ‘M’는 2021년 08월 19일 N에서 발행 요청한 금융사전용 보증보험보증서 요청 건에 대한 발행납부금액(10,500,000원)을 납부확인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N㈜’라고 기재한 후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여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9. 10:0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준 파일을 출력하여 M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위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김해시의 위치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이미지 파일 1장을 문서로 출력하고, 같은 날 11:04경 양산시 O아파트 P동 1-2라인 앞 정자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N 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8. 20.경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알 수 없는 일시 및 장소에서, ｢변제상환증명서(고객)｣라는 제목 하에 “발행처 정보 상호 ㈜Q, 발행요청자 정보 성함 R, 발행요청자 ‘R’은 2021년 08월 20일 ㈜Q에서 발행요청한 금융사전용 보증보험보증서 요청권에 대한 발행납부금액(18,000,000원)을 납부확인하였습니다. 위 금액은 ㈜Q 대출실행 후 반환 처리되는 금액임을 인지하며 납부하며 이에 대해 영수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Q’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여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0. 12:1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준 파일을 출력하여 R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위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김해시의 위치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이미지 파일 1장을 문서로 출력하고, 같은 날 14:26경 통영시 S 아파트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Q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21. 8. 24.경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알 수 없는 일시 및 장소에서 ｢채권회수안 내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기관 T 대표이사 : U, 채무자 이름 : V(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금 19,3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T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T’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여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4. 12:02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준 파일을 출력하여 V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위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김해시의 위치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이미지 파일 1장을 문서로 출력하고, 같은 날 14:06경 부산 북구 W에 있는 X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T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3. 16:25경 김해시 Y에 있는 Z은행 ATM기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J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13,500,000원 중 13,1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AA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입력하여 1,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합계 39,700,000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 AB, J, AC, B, R, AD, AE, V,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저장 사진, 텔레그램 메신저 캡처, 텔레그램 대화내용, 현장 사진 및 휴대 폰 메시지 내용 캡처, 통화내역, 거래내역 캡처, 휴대전화 대화내용 캡처 1.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변제상환증명서(고객), 피의자 교부 서류 촬영 사진, 채권회수안내서 1. 입출금 명세서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7~10, 30, 31, 38, 70, 76, 77, 81번) 1. 각 내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9, 36, 45, 46, 52, 57, 90, 91, 9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ㆍ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12명이고 기수에 이른 피해 합계액이 1억 8,810만원에 달한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D, A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지능지수 51, 사회지수 62.5의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어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해자 D, AB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