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371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711, 2013고단5359(병합)(분리) 가. 사기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 A |2.가. B |3.가.나. C |4.가. D 검 사 임대혁, 신승호(기소), 이수창(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E(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피고인 C을 위한 사선) |변호사 I(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2. 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 2013.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3711> - 피고인 A, B, C 피고인 A와 J, 성명불상자(일명 K)는 대출희망자 등을 모집한 다음 대출희망자가 마치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려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대출희망자 명의로 매매잔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일을 하는 속칭 '불법대출 브로커'이고, 피고인 B은 L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위 J 등에게 위와 같은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중고휴대폰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2012. 8. 16. 자 대출금 편취(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J,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 C으로부터 대출희망자인 M을 소개받은 후, 2012. 8. 6. 경 경기 파주시 N상가 105호에 있는 'O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통해 소개받은 P 소유의 경기 파주시 Q 아파트 921동 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위 M 명의로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2012. 8. 8.경 위 O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위 M은 위 P와 '계약 시 계약금 500만원을, 2012. 8. 16. 경까지 중도금 1억 2,000만원을, 2012. 8. 21.경까지 잔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P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R에게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겠다.'고 부탁한 후, 위 R으로 하여금 위 P와 '임대인 P, 임차인 R, 계약일자 2012. 7. 12., 임차기간 2012. 8. 16.2014. 8. 15.(2년),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계약 시 계약금 1,500만 원,2012. 8. 16.까지 잔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허위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매매계약서에 '2012년 8월 16일 입주예정일 임차인 R의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만료 시까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피고인 A는 위 R과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1 에 있는 LIG손해보험(주) 대출상담실에서 대출담당자인 S에게 1억 2,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2012. 8. 16.경 LIG손해보험(주)로부터 대출금 1억 2,000만 원을 위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R 등과 공모하여 위 S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LIG손해보험(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2. 8. 22.자 대출금 편취(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위 성명불상자 등이 대출희망자 등을 모집한 후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위 M을 소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M과 함께 2012. 8. 8.경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 한 다음, 2012. 8. 17.경 경기 파주시 T에 있는 U부동산중개 사무소에서 삼성생명보험(주) 대출담당자인 V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1억 9,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전세보증금 승계 부분이 누락된 매매계약서 사본, M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2012. 8. 22.경 위 O부동산중개 사무소에서 위 V으로부터 대출금 1억 8,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V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인 삼성생명보험(주)로부터 1억 8,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C)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0.경 부산 북구 W빌라 A동 101호에 있는 위 M 의 집에서 위 M으로부터 약 1,000만 원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위 M에게 "야 이 새끼야, 내돈 내놔라'고 소리치며 위 M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위 M의 머리를 때리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위 M을 폭행하였다. <20135359)wwww피고인 D, C 3. 피고인 D과 성명불상자(일명 'X')는 전세자금 대출사기에 가담할 공범을 모집할 목 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담보가 설정된 아파트도 대출받을 수 있는데, 집주인은 대출금의 10%를 사례로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Y은 위 게시글을 보고 위 X에게 연락하여 허위 임차인이 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시글을 보고 망 M에게 허위 임대인이 될 것을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후 망 M을 피고인 D에게 소개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X, 망 M과 함께, Y을 임차인, 망 M을 임대인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Y은 망 M 함께 2012.10.2.14:00경 파주시 상가 104호에 있는 AA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망 M의 소유인 파주시 Q 아파트 921동 704호에 대하여 '임대인 M, 임차인 Y, 보증금 1억 5,000만 원, 계약금 1,50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기재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Y은 같은 날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동사무소에서 마치 Y이 위 Q 아파트 921동 704호에 전입한 것처럼 허위 전입 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Y과 2012. 10. 4. 10:56경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피해자 NH농협은행 파주운정북 지점에서, 피고인 D은 위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Y은 1억 2,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허위의 전입내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대출담당 과장 AB로부터 2012. 10. 12.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망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망 M, 위 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37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E, A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AD, P, A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Q아파트 921동 704호), 영수증(전세입자 R 승계조건 1억 5,500만 원), 개인대출신청서(삼성생명), 아파트 매매계약서, M 대출신청 서류 일체, 아파트 전세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변제확인서, R 전세보증금 대출신청서 1. 각 수사보고(삼성생명 대출상담사 V 관련, 삼성생명 여의도 지점장과의 전화통화) <2013고단53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주민등록등본, 초본(Y), 등기사항전부증명서(Q아파트), 대출관계서류(Y), Q아파트 921동 704호 촬영사진, Y의 직장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협조자료, Y 촬영 CCTV 영상자료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사건 진행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수법 및 가담정도, 편취한 액수, 피해회복 여부,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현재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들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여 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구속(피고인 C에 대하여는 보석취소)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