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2, 8, 26, 02:25 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E18세)이 피해자 F(여, 17세)과 같이 지나가면서 피고인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왼팔로 피해자 E의 목을 감싸 조르며 "조용한대로 갈래 여기서 끝낼래, 나쳐다보다가 죽은 놈 많다, 죽고 싶냐"라고 위협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동녀의 목을 1회 잡아 조르고, 피해자 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눈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20m 가량 끌고 가면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어깨,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풀밭에 밀어 넣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다시 피해자 F의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안면부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요치 2주간의 경추 염좌,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강제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을 앞에서 양팔로 껴안고 등을 쓰다듬으며 '대줄 거 아니면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꺼내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가지고 있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자 도망가면서 바닥에 휴대폰을 세게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33,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26, 02:45 경 1항 기재의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G지구대 112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지구대로 연행되던 도중, 앞좌석에 앉은 E에게 폭력을 행사할 기세를 보여 옆에 앉은 G지구대 경위 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여기서 싸우지 말고 지구대 사무실에 가서 얘기하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여기서 얘기 하면 되지 왜 거기까지 가야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H의 가슴을 1회 힘껏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인을 호송하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가입사실확인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처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 22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 :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영역) 나. 제2, 3범죄 :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다. 제4범죄 :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2년 4월[위각 죄의 경합범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인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벌금 200 만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또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