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98

범죄사실 ¹2018고단3198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국에서 열리는 K콘서트에서 C의 사진을 찍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트위터 게시판에 위와 같은 글을 올린 후 연락을 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 2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 게시판에 위와 같이 C의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진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22.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 게시판에 위와 같이 C의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진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7. 28.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 게시판에 위와 같이 C의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진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086 피고인은 2018. 1. 26.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I 공식팬클럽 카페 다음 아이디와 I 콘서트 선예매가 가능한 인터파크 아이디를 공유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디를 공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디 공유 대금 4만 원을 자신의 명의 주식회사 J 계좌(K)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561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9. 인천 문학동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에 접속하여 '2만 원에 I 콘서트 티켓팅 선예매가 가능한 인터파크 아이디를 대여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만 원을 입금해주면 대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M)로 2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3.경 인천 문학동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에 접속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5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8고단5563 1. 피해자 O 피고인은 2018. 1. 18.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SNS 트위터에 '슈키슬리퍼, 타타여권케이스'를 대리 구매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제품을 대리 구매하여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품을 대리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1,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 피고인은 2018. 1. 18.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SNS 트위터에 '타타슬리퍼, 슈키손수건'을 대리 구매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하면 제품을 대리 구매하여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품을 대리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 피고인은 2018. 2. 17. 경 인천 남구 문학동 이하 불상지에서 SNS 트위터에 '팬클럽아이디를 공유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디를 공유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디를 공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디 공유 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2. 19.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 피고인은 2018. 3. 13.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 메신저 트위터에 'I 팬클럽 아이디를 구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6만 원을 보내주면 I 팬클럽 다음, 인터파크 아이디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디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디 양도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575 피고인은 2018. 1.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트위터에서 'I 팬미팅이 가능한 인터파크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입금하면 인터파크 계정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정 양도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8. 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6752 피고인은 2018. 6. 3.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 서트 공연 사진을 촬영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에 접속하여 콘서트 공연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T에게 "220,000원을 보내주면 콘서트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U)로 2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A]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7117 피고인은 2018. 3. 2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트위터'에 'I 공식 아이디 양도합니다. 인터파크랑 다음 둘 다 양도해요. 원하시는 가격에 거래할 테니 디엠 주세요. ㅅㅊ 1 공식 양도'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입금하면 계정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2018고단4086 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18 556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의 각 진술서 201845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의 각 진술서 ¹20185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S, Y, Z의 각 진정서 2018.6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A, AB, AC, AD, AE의 각 진정서 2018고단7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