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2고단2003 피고인은 2021. 9. 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 치킨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에게 C방송국 예능본부장 명함을 주고 방송제작 등 관련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오던 중, “이번 11월 초에 파주 드라마 세트장에서 주연 D, E 출연의 드라마 시트콤 촬영이 2월까지 40회에서 80회 정도 촬영이 있는데 리서치 조사 결과 예상 제작비가 100~2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기준 투자금의 3배 수익이 보장되고 11월 10일쯤 수익금이 차질 없이 지급된다. 나도 이미 8억원을 투자하였다. 계약금만 송금하면 투자계약서는 방송국에서 방송국 명의로 발행해준다. 또한 너는 친구로서 주말 1회 D의 똘마니 조연역에 출연시켜 1회 출연당 150만원도 예능부 본부장이 책임지고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방송국 예능본부장 또는 직원 등이 아니고, 위 시트콤 촬영과 관련도 없으며, 별다른 자력이나 수입 등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채무변제, 유흥비 등에 소비하려 하였을 뿐 제작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방송 출연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30.경부터 2021. 11. 7.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F(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2회에 걸쳐 224,100,000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1. 10.경 위와 같이 약정한 투자수익금 지급기일이 되자 피해자에게 “방송국 후배 PD가 준비하는 다른 드라마가 있는데 2주 후에 촬영이 들어가는데 리서치 조사 결과 시청률이 40% 정도로 높아 투자 수익이 7배 이상 보장된다. 앞서 투자한 돈은 이 드라마에 묶어 넣을테니 투자를 계속하면 투자금 수익은 저번 약속한 3배를 더하여 지급하겠다. 수익금 지급은 크리스마스 전후에 지급된다. 예능부 본부장인 내가 보장하니 안심하고 투자를 계속한다”는 취지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2.경부터 2021. 11. 26.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44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2회에 걸쳐 84,770,000원을 입금받는 등 44회에 걸쳐 합계 308,870,000원 상당을 입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376 피고인은 2021. 9. 6.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속 출연 계약서라는 문서의 ‘을’란에 ‘서울 마포구 H건물 I호 J회사 K(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작성일자 ‘2021년 9월 06일’, 본문에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이 정한 조건에 따라 갑의 광고 출연에 출연을 의뢰하고 을은 이에 출연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등의 문구를 기입한 다음 위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생성한 K 명의의 인영을 붙이고,광고 출연계약서및 방송 광고 계약서라는 문서의 ‘을’란에 ‘㈜J 서울 마포구 H건물, I호 L/M’, 작성일자 ‘2021년 9월 06일’, 본문에 주식회사 G 및 N와 J간에 방송 및 광고출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위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생성한 ㈜J 명의의 인영을 붙여 계약서 pdf 파일 3개를 생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9. 7. 11:48경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위 계약서 파일 3개를 위 N 직원 P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다음 전속 출연 계약서, 광고 출연계약서 및 방송 광고 계약서를 각 출력하였고, 위 회사 운영자인 Q으로 하여금 위 전속 출연 계약서 및광고 출연계약서의 ‘갑’란 ‘N’ 기재 옆에 위 회사의 각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란을 채우는 방법으로 전속 출연 계약서, 광고 출연계약서 및 방송 광고 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광고 출연계약서및 방송 광고 계약서 및 K 명의의전속 출연 계약서각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용자검색결과 2022고단2003 1. B,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입금내역 정리,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합계 금액 수정), 범죄일람표(입금내역 확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1. 명함 사본 1. ㈜S의 수사협조요청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분석), 은행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참고인 Q 진술), A 날인 사실확인서, A 송금확인서, A 피디님 송출비확인서(예능본부장 위 자필작성), A 관련 Q 대표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T 전화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U 전화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V 전화조사) 1. 수사보고서(참고인 W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액 사용처 정리) 1. 수사보고서(참고인 R 조사 관련),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관련 피해자 진술 / 음성파일 확인) 2022고단4376 1.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Y 주식회사) 1. 방송 광고 계약서(위조사문서1) 1. 전속 출연 계약서(위조사문서2) 1. 광고 출연 계약서(위조사문서3) 1. 수사보고서(참고인 Z, 참고인 Q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N회사 Q 제출 자료 첨부), Q 작성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Q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이 사건 방송광고계약서 등 작성시기 관련) 1. 수사보고서(문서명의인 및 위조문서행사 상대방인 참고인 Q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피해액이 다액이고 기망의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여기에 사문서위조행사의 범행까지 더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