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3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9. 00:10경 평택시 B, 1층 주차장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21세)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찬 후 피해자를 평택시 D 앞 노상까지 끌고 다니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6. 9. 00:57경 평택시 E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9. 03:30경 평택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사진, 피해사진, 현장, 동선 CCTV 자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가 결별을 요구하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 태양,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제하던 여성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범행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인 2020. 6. 23.경 피해자 C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헤어진 후 만난 현재의 사실혼 배우자가 2022. 6.경 출산할 예정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닉네임 ‘A’를 이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D’라는 채널(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며 귀농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담은 동영상을 게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D’ 채널에 피고인이 살고 있는 마을과 피고인이 놓고 간 물건들을 게시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피해자의 ‘D’ 채널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5. 상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경북 상주시 F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 본인이 직접 거주할 때 그 집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닉네임을 이용하여 같은 해 4. 21.자로 피해자가 위 B 채널에 “G”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동영상 게시물에 “작년 11월까지 저 집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살 때 저도 모르게 불법 촬영을 당했고 저에게 알리지 않고 D는 B에 올렸습니다. 그걸 우연히 알게 되었고 수많은 일이 있은 후 D가 각서까지 쓰고 죄송하다 다시는 올리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법정까지는 안갔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저만 아니라 저희 동네 여러 집이 도촬을 당했습니다.”, “저 집은 11월부터 다른 사람이 계약해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나 다시 마치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것처럼 편집을 해서 올렸습니다.”, “D는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것처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법은 법이고 D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 진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등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영상 설명 캡처)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B 영상 파일 첨부) 및 첨부된 B 영상 CD, 수사보고서[고소인, 피의자 관련 별건(접수번호 H) 서류 첨부]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작성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의미는, ‘피해자가 상주시 F 소재 집(이하 ’이 사건 집‘이라 한다)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동영상 게시물이 게시된 2020. 4.경 당시 이 사건 집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2020. 4.경 당시 이 사건 집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 없이 마을주민들을 촬영하고 마을에 부정적인 내용의 동영상을 올리는 상황에서 마을 공동체를 위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인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과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댓글 중 “작년 11월(2019년 11월을 말한다)까지 저 집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중략) 저 집은 11월(2019년 11월을 말한다)부터 다른 사람이 계약해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나 다시 마치 현재 본인(피해자를 말한다)이 살고 있는 것처럼 편집을 해서 올렸습니다. (중략) D(피해자를 말한다)는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것처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이 사건 댓글은 ‘2019. 11.경까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집에 거주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집을 계약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마치 피해자가 이 사건 집에 거주했던 것처럼 거짓된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위 댓글 내용과는 달리 피해자가 실제로 I과 함께 이 사건 집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에 기재한 내용은 거짓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 및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집에 거주했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 마을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동영상 게시물의 내용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집에 지인을 초대하여 귀농에 관한 일반적인 조언을 얻는 것에 불과할 뿐 특별히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위 동영상 게시물을 올리면서 위 동영상이 2020년 1월경 촬영된 것임을 함께 기재해 두었는바,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비방의 목적 및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21:50경 충북 음성군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6. 01: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한 후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는 사이에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지인들은 먼저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단둘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잠 깨고 가라, 자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갈 것을 권유하다가 피해자가 침대 위에 잠시 누워 있다가 일어나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목 밑으로 팔을 넣어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로 올려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려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비비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벗긴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잠시 풀어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목과 목을 손으로 잡아당겨서 피해자를 다시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후 피해자가 다시 침대에서 일어나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서 피해자를 다시 침대 위에 눕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와 대화한 녹음파일을 제출하여 첨부), - 녹음파일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및 피해사진 제출), - 피해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서(사건 현장에 대하여), -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 범행 전후 출입 장면, 녹취서 작성 보고, - 녹취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 이메일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20:30경 하남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벌금형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 및 피해자 C(가명, 여, 15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3. 19:38경 이천시 D에 있는 E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관상을 봐주겠다.’라며 다가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부터 손목까지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그곳 그네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C(가명)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현장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영상 CCTV 등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 20. 19:12경 서울 구로구 B, 지하철 C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검정 반바지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약 3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 19:10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철 E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검정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약 5분 4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16. 08:23경 서울 구로구 F, 지하철 G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분홍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의 뒤에서 피해자 몰래 그녀의 치마 속을 약 4분 2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압수한 스마트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선별작업) 1. 휴대전화 사진, 불법 촬영 영상들 사진, 불법 촬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해자도 다수여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8. 05:20경 대구 수성구 고모로18길 38, 신대구부산고속도로 88.5km 지점을 대구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2차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 등으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고속도로 우측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그대로 우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남, 70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37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고속도고 CCTV 사고 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B)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도 이 사고로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을 입어 현재까지도 회복 중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경 기업은행 문래중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부는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1. 수표번호 ‘C’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30.경 서울 영등포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95,400,000원’, 발행일 ‘2022. 9. 3.’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기업은행 선일자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2. 9. 5.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수표번호 ‘F’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99,100,000원’, 발행일 ‘2022. 10. 5.’인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선일자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2. 9. 16.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수표번호 ‘G’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88,030,000원’, 발행일 ‘2022. 11. 5.’인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선일자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2. 9. 16.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수표번호 C, F, G)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I 전화통화,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1. 통장 사본, 신용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입금표, 어음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은 유통증권인 수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책임이 중하고, 피고인이 지급되지 않게 한 수표 액면금 합계액이 2억 8,253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장기간 주식회사 B을 운영해오다 자금사정의 악화로 수표 부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오피스텔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대전네거리 방면에서 서대전역네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주행하다가 때마침 전방 4차로 도로가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7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D 소유 위 택시를 뒷문 판금 등 수리비 5,836,5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자 C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20:0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4년, 2011년)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상당기간 경과한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47

공소사실 B은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화물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B은 2003. 5. 12. 17:00경 국도38호선 삼척시 미로면 무사리에 있는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높이 4미터, 길이 16.7미터, 폭 2.5미터 초과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에 제2축하중 11.20톤, 제3축하중 12.30톤 상당의 화물을 싣고 운행하여 운행제한 기준보다 제2축하중 1.20톤, 제3축하중 2.30톤을 초과함으로써 위 국토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 국토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17:45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28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30. 13:5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메가젯 이륜차량을 운전하다 부산진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이 번호판을 확인하기 위해 이륜차량 뒤로 간 사이, 시동을 켜고 도주하려 하여 위 D이 이륜차량을 붙잡았으나 위험한 물건인 위 이륜차량 짐칸 철제부분으로 D의 팔 부위를 충격하고 도주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메가젯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검거를 피해 도주하던 중이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내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조수석 휀다, 차량 문, 사이드미러 등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량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208,25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F,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125cc 메가젯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의무보험조회내역 첨부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한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황,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022년 5월까지 10회 이상 벌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 2회인바, 피고인은 적어도 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관하여는 준법의지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특수공무집행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원이 상해를 입을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전과는 대부분 벌금형이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아니었던 점,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자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RUISYM ALPHA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0. 00: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두류네거리 방향에서 내당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5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전동스쿠터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94,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전동스쿠터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30. 00:25경 위와 같이 사고 발생후 도주를 하던 중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욕설과 난동을 부리며 측정을 거부하였고, 대구 서부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 후 같은 날 01:15경부터 01:30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4. 21: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위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가정폭력사건으로 2022.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인 여수시 C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8. 7.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저79)을 받았고, 같은 날 16:35경 여수경찰서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6. 8. 16:35경부터 같은 달 9. 21:15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머무름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6. 9. 21:1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 관련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가족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죽는다. 누구 하나 죽어 봐야겠냐. 휘발유를 사다가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 결정문,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임시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 범죄는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이 높고,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형사사건화된 경우에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1개월간의 교도소 유치(임시조치) 등을 통하여 나름대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혼인관계의 종료를 원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도 비교적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주류 박람회에 방문한 관람객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6세)는 위 박람회에 참여한 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14: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전시장 내 박람회 부스 앞에서 다른 관람객들과 함께 홍보용 쌀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위 홍보용 쌀을 꺼내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비켜달라는 의미로 옆구리 쪽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찔렀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서 오른쪽 엉덩이 윗 부분을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전후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가 없는 점, 휠체어를 타고 있던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에게 비켜 달라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댄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체 접촉이 있었던 부위가 엉덩이로서 피해자로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심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신체적 상태,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