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5, 5,14, 20:40경 칠곡군 북삼읍 안산2길 화진금봉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U(37세)과 다툼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S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피해자 U A과 다툴 때 나무막대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것으로 A 이 형님을 죽이려고 했나"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복을 감싸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내기 (길이 67cm, 지름 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V의 법정진술 중 W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은 제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사진, cctv 영상 1개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의 각 기재 [피고인 S는, 피고인 S가 피해자의 목을 감싼 적은 있지만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 S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S가 몽둥이로 머리를 10여회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처 V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S가 피해자를 나무막대기로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5. 5. 14. 구미시 소재 X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다음날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서상의 임상적 병명에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S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걸고 같이 죽자고 하면서 끌고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V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S가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뺨을 몇 대 맞았고, 넘어지면서 화단 옆의 돌에 머리와 갈비뼈를 부딪쳤습니다. 넘어진 후에 밟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눌렸고, 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피고인 A이 전신으로 누르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맞고 바닥에 넘어진 후에도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임상적 추정병명으로 '우측다발성 늑골골절 (제5-8번) 이 기재되어 있고, 진단서에는 '흉벽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상반신을 여러 차례 맞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상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한 차례 바닥에 넘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과 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넘어진 후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상반신을 때려 흉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피고인 A은 서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넘어져 있었던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를 밟거나 찼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으면서 넘어졌을 뿐이고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아파트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아파트 출입구 부근에서 여러 차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및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한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받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변소 내용은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S: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1)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S: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부분이 삭제되었는바, 이는 종전의 양형이 지나치게 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령의 개정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는 없고, 형이 더 가벼운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특수상해죄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할 것이다)가 적용되어야 한다. 건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S: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S 피고인 S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S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S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S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성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