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95

공소사실 [2021고단2595]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초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우리가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절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4. 14:0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해 "누군가가 당신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경찰을 바꿔주겠으니 통화를 해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곧이어 경찰관을 사칭하여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찾아 집 앞 출입문 앞에 놓아두면 당신의 돈을 가져간 범인을 잡은 뒤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4. 14:35경 부천시 소재 C은행 수주지점에서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천시 D건물 동 호 출입문에 위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걸어두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4. 16:29경 위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피해자 주거지 공동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출입문 손잡이에 걸려있던 현금 1,4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607]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초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우리가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절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해 "해외 통화비가 많이 청구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재 통장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잠시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 백범로 287 효창공원앞역 내 물품보관함 6번에 넣어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4. 13:27경 위 장소에 있는 물품보관함 6번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838] 다.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초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우리가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절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연락을 해 "당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정지 처분될 예정이다.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40만 원을 인출하여 순천시 G건물 H호 우편함 앞에 놓아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21. 13:28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4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각 장소에 들어가거나 방문하여 피해자들이 놓아 둔 돈 봉투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싱가폴 소재 외국회사가 운영하는 택배업무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위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I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택배업무의 일환으로 위 각 장소에 방문하여 물건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것일 뿐, 이러한 수금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임을 알지 못했고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J이 2018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이라크에서 일하는 의사로서 곧 은퇴예정인데, 퇴직금 350만 원 달러 등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니 대신 물건을 받아달라, 먼저 배송료와 통관비용 등을 지불해 주면 나중에 송금할 돈으로 이를 갚아주겠다"라는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아 배송료와 통관비용 등 4억 78,077,209원을 상당을 송금함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당한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편취된 돈이 송금된 일부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러시아인들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는 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2019. 6. 1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사실, 피고인은 최초 체포 당시 경찰에서 '변호사 없이는 진술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범행(2021고단3838)의 경우 현금을 수거할 당시 피해자의 처와 현장에서 마주쳤는데, 경찰에서 그 당시 사실은 그 아파트 위층에 아는 사람이 살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처에게 '아파트 위층에 아는 사람이 산다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전기통신금융사기(소위 로맨스스캠)에 이미 가담한 바 있고, 체포 직후 불필요할 정도로 과도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마치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음을 잘 알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 측과 마주칠 당시 방문경위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전기통신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비록 2020년 9월경 한국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여전히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사정에 밝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진술거부권 행사를 중단하고 범행경위에 대하여 진술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싱가폴 소재 회사의 택배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채용공고 메시지 및 상선과의 문자메시지를 제출한 반면, 피고인이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사실(특히 피고인은 검찰에서 '각 수거한 돈을 지시받은 다른 장소에 두고 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허위라는 점이 밝혀진 바 없다),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로맨스스캠 사기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받았으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않고 접근매체 보관의 점에 대하여서만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의 위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의 경우 사기 범행 수법이 이 사건 각 범행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점,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외국인임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최초 체포 당시 진술거부권 등을 과도하게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