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22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목포시 H에 있는 I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가을경 위 직업소개소를 찾아온 피고인 B에게 위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그에게 염전, 해태양식장 등의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으나 피고인 B이 지체장애 5급으로 위와 같은 작업장에서 제대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거절하자, 피고인 B에게 화를 내며 그동안 숙식을 제공받은 비용 등이 약 700만 원이라며 이를 모두 갚으라면서 피고인 B에게 '염전, 해태양식장 등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업주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장으로 간 직후 도망쳐 나와라. 그리고 다시 다른 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고 나에 대한 채무도 빨리 갚을 수 있다'며 일할 사람을 구하는 업주들로부터 소개비와 선불금만을 편취할 것을 제안하였고, 결국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수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실 피고인 B이 위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염전, 해태양식장 등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업주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와 같은 장애로 작업장에서 제대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 B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이행하여 실제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직후 작업장에서 도망쳐 나와 다시 다른 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 B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계약에 따라 제대로 일을 할 것처럼 구인자인 업주들을 기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개비와 선불금만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6. 20:00경 위 I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전남 신안군 J에서 해태양식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혹시 일할 사람을 구하냐. 지금 일을 할 사람이 있는데 늦게 나오면 다른 곳에 소개해야 하니 빨리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직업소개소 사무실로 불러내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는 김 가공일을 많이 해 봤는데 몸이 건강하니 3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의 해태양식장에서 제대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고인 A과 공모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소개비와 선불금을 지급받으면 며칠 정도 피해자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곧바로 도망쳐 나올 생각이었고, 피고인 A은 소개비와 선불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고인 B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130만 원과 소개비 90만 원 합계 2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1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6.경 위 I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L에게 B을 소개시켜 주고 작성한 L과 B 사이의 근로계약서를 1부 보관하게 되자, 사실은 L으로부터 소개비 120만 원을 받았음에도 90만 원만 받은 것처럼 자료를 남길 목적으로, 계약서 작성 당시 공란이었던 위 근로계약서의 소개료 요율 및 금액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20%' 및 '90'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과 B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015고단11]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인자인 업주들을 기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개비와 선불금만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3. 8. 24. 10:00경 목포시 M 에 있는 N에서 피고인 A은 염전을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B에게 106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2013. 8. 24.부터 2013. 10. 23.까지 염부로 종사하도록 하겠으니 소개비로 6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으면 피해자의 염전에서 일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의 염전에서 제대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고인 A과 공모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소개비와 선불금을 지급받으면 며칠 정도 피해자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곧바로 도망쳐 나올 생각이었고, 피고인 A은 소개비와 선불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고인 B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106만 원과 소개비 60만 원 합계 1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122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P, K, L, Q, F, R, S, T, U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P, K, L, Q, F, R, S, V, T,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K), 근로계약서(W), 근로계약서(X), 근로계약서(R), 근로계약서(S), 근로계약서(T), 근로계약서(L), 근로계약서(V), 근로계약서(F), 근로계약서(Q), 근로계약서(P) 1. 수사보고(구직자 B 장애 여부 확인) 1. 수사보고(구직자 B 각서 대하여), 수사보고(A, B 상호간 통화내역에 대하여) [판시 제2의 사실, 2014고단1223]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77쪽, 첨부서류 포함) 1. 근로계약서(L)(증거기록 제177쪽) [판시 제3의 사실, 2015고단1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증거기록 제2쪽,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판시 전과, 2014고단1223]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증거기록 제3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4. 2. 21.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사문서변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4. 2. 21.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사문서변조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P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1년 6월(특별가중 행위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특별감경 행위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4고단2029) 피고인 B은 2013. 8. 19.경 목포시 H에 있는 I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염전에 인부로 고용되면 성실하게 일을 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지체장애 5급으로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작업장에서 제대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근로계약을 이행하여 실제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 215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기록(2014고단2029)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인은 F이고(증거기록 제2쪽), 근로계약서도 F과 피고인 B 사이에 작성되었으며(증거기록 제7쪽), F의 어머니 G이 실질적인 피해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증거기록 제10쪽 내지 제11쪽)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4. 12. 23.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에 대하여 2014. 8. 21. 공소가 제기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사실과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