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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6. 15:45경 경북 김천시 송설로 90에 있는 김천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25경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545-1 부근의 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4. 15:20경 서울 마포구 C 앞 길위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위 장소를 떠나려는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17. 11. 10.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22: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그곳 방 앞에 앉아 노래방 주인이 기르는 개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7세)의 뒤로 다가간 후 피해자가 일어서면서 뒤돌아보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밑 부분부터 가슴 앞쪽까지 쓸 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노래방 도우미로 알고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을 뿐이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왜곡된 여성관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08:22경 전남 광양시 중동에 있는 '호산빌'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광양시 중동에 있는 '호산빌' 원룸 앞 도로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합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6.08: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103호실 내 침대위에서 등을 지며 잠을 자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브래지어 끈을 풀어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으며 만지다가 피해자를 깨워 같이 모텔에 들어간 다른 일행들을 언급하면서 "저 방 한 것 같은데 우리도 하면 안되나 우리도 하자."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어깨를 누르고 티셔츠와 바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벗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허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입었고, 향후 인격형성, 사회적응 및 성관념의 형성에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은 초범이고, 동종 범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없으며, 판결 전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 평가 결과 강간통념의 수용 정도가 평균 기준 대비 '낮음' 수준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가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0:16경 서울 성북구 D연립 정문을 지나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여, 29세)를 발견하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여관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목, 가슴, 배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분석, 확인, 피의자특정, 피의자 이동경로, 여관 주인 진술, 편의점 CCTV 확인, 유전자 감정서 분석결과, 타액 성분 관련)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유전자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오른쪽 가슴, 목, 배, 질 내용물,외음부, 자궁경부에서 타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그 중 피해자의 목과 배에서 검출된 타액에서는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피해자의 팬티, 질 내용물과 외음부에서 정액양성반응이 나타났고, 위 정액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이는 위 정액에서 DNA를 검출할 정자가 발견되지 못하여 확인이 불가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던 시점은 택시에서 내린 00:05부터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나온 02:00경인 것으로 보이는데, CCTV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동한 시간은 00:29경부터 00:57경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최초 이 사건 범행장소로 들어간 시간은 새벽 01:00경 이후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후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나와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산 뒤에 새벽 01:20경 다시 돌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귀가한 시간은 새벽 02:00경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시간은 약 40분 정도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시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범행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정신이 들어 일어났을 때 나체로 침대로 누워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처음 경찰에 신고할 당시에는 '용의자를 전혀 모르겠다'고 진술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여관으로 데려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곳 가까이에 지구대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현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가까운 거리에 지구대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5년(기본영역,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여관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과 전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는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뇌출혈로 수술을 받아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2016.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죄로 벌금 300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 정보는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송부서, 판결서(2016노2672), 판결서(2016고단1900)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근 도로까지 C 엑센트 승용차를 약 10m 정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B아파트 12단지 1207동 301호에 소재한 C(식물수입 및 묘목판매)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물방역법은 수출입 식물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고인은 2015. 11. 23. D가 중국에서 수입한 격리재배 대상식물인 호두묘목 34,836개중 12,000개를 충남 금산군 E에서 직접 격리 재배하였다. 중국산 호두묘목 1건 12,000개의 격리재배검역과정중 2016. 9. 26. 식물방역법상 규제병인 Xanthomonas arboricola pv. juglandis(호두나무갈색썩음병)이 검출되어 폐기명령 처분을 받았고, 이후 폐기명령 기간 연장 승인(30일간) 및 폐기명령 이행 촉구(7일간)에도 불구하고 폐기 명령 최종 이행기간인 2016. 12. 5. 까지 폐기를 이행하지 않아 식물방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격리재배식물 폐기명령 통보 폐기명령 1. 격리재배식물 폐기명령 이행촉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물방역법 제47조 제7호, 제16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9.경 온라인 채팅 사이트인 '앤메이트(Nmate.talkico.kr)'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일주일만 빌려쓰고 돌려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 자기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C)로 700,000원을, 2015. 10. 31. 지인인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E)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7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진정인과 피의자와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14: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물건을 고른 후 계산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나랑 똑 같이 성형했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들고 있던 볼펜으로 양쪽 눈을 찌르고 계속하여 오른 쪽 귀를 찔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537

범죄사실 피해자 C(53세)은 구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을 찾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22:45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자 그에 대응하여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테이블에 있는 소파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CD(현장 CCTV 녹화영상 휴대폰 촬영본),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을 향해 달려드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같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더니 피고인도 피해자의멱살을 잡고 테이블 쪽으로 피해자를 집어던졌고, 이로 인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피해자와 뒤엉켜 테이블쪽으로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을 촬영한 CD(현장 CCTV 녹화영상 휴대폰 촬영본)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고인을 밀어붙이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옆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늑골이 골절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등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유형력의 행사 및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방어행위인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4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8. 23:57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16세, 여)과 D으로 대화하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엉덩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내용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경매비용이 부족하다, 네 명의로 낙찰받아 줄 테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16. 4. 28. 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매 2차를 진행하는데 추가로 160만 원이 필요하다, 460만원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매에 투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집을 낙찰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4. 19.경 현금 300만 원을, 2016. 4. 29.경 현금 16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캡처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C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04.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앞길을 예산 쪽에서 응봉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관광단지 도로로 보도와 차도가 가드레일과 연석선이 설치되어 구분되어 있는 곳으로 평소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좌측을 이탈하여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예산군청이 관리하는 가드레일이 파손되어 494만원의 수리비 피해를 입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1:00경 강원 홍천군 C아파트 00동 00호 피해자 D(15세, 여)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당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강하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전문가의견서(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와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한 전문심리위원 E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을 고소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혹은 피고인에 대한 적대감 등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허위진술을 한다면 피해 사실 또는 피고인의 잘못을 과장하거나 최소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나 이 사건의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속이려는 동기는 두드러지지 않아 보이며 오히려 매우 소극적인 진술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며 사건에 대한 다양한 맥락 정보를 제공하였고 일부 사실적인 표현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한 전문가의견서도 피해 내용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일관적이고 논리적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고, 5분 정도 후에 피고인이 다시 성관계를 하자고 하자 피해자가 "오빠 조절 못하잖아"라고 하여 피고인이 "조절할 수 있어"라고 하였으며, 그러자 피해자가 "그럼 해도 되는데,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라고 성관계에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 조절 못 하잖아"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성관계를 거부하였던 피해자가 5분 정도 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성관계에 합의하였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당시 만 19세의 고등학생이었던 점,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와 같은 방 안에 있던 중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15:00경 피고인의 처와 함께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순간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던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범행수법도 다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현재 피해자 부부가 이혼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시아버지인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대답한 내용이 녹음된 전화통화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그 음성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이혼 소송 중에 위자료를 더 받기 위해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경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7. 06:45경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여성산부인과 산후조리원에서, 술에 취하여 산후조리를 하던 피고인의 처인 F과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욕설을 하고 신생아실 유리문을 두드리면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피고인의 아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G가 "당신이 아빠라는 증명서류를 가져 오라"고 하자 산부인과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와서 아기를 달라고 요구하고, F이 피고인에게 "여기서 그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 나랑 이야기해"라고 하자 피해자 G, 피해자 H(여, 48세)를 비롯한 산후조리원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 설을 하고 신생아실 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 피해자 G에게 "핸드폰 내놔 이년아"라고 말하며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고 경찰관이 도착하여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밖으로 나가면서 산후조리원 직원들에게 "내가 니들 얼굴 다 봐 두었다, 다 기억하고 있다, 나중에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는데 너희와 같은 서비스 하는 쓰레기 같은 것들은 다 치워버려야 된다. 그리고 내가 경찰청장에게도 다 이야기해 놓았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산후조리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7. 07:05경 위 E 여성산부인과 산후조리원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 등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라고 하고, J이 피고인에게 "지금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니고, 무슨 사정인지 듣고 싶고, 여기는 신생아실 바로 앞이니 잠시 산후조리원 밖에서 저희랑 대화를 합시다."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라고 하면서 신생아실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워 J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다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J의 팔을 뿌리치고 밀쳐 J의 손과 팔꿈치 부위를 긁히게 하고 "개새끼야, 너 내가 가족들 끝까지 다 찾아내서 니 가족들도 죽여버릴거야 두고봐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출생증명서,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산모와 신생아들이 있는 산후조리원에 새벽시간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워 간호사와 산모 등을 놀라게 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상해로 인한 집행유예전과 등 범죄전력이 거의 10회에 이르고, 동종전과도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 피해자 중 일부와는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6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동차부품)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5. 7. 8.까지 근무한 D의 2014. 9.분 임금 1,143,341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8,936,0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5. 7. 8. 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9,328,1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27,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5세)와 부자지간이고, 2002년경 피고인의 처와 이혼한 이후 피해자와 따로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0. 2.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컴퓨터 중독에 빠져 방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다음 그 곳에 있는 대나무 막대기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조모 F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게임 중독에 빠진 아들을 훈계하고자 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 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아들을 훈계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19:20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9-11 청도대남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9:45경 같은 군 풍각면 안국길 6대흥농산 앞 도로까지 약 1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4년, 2011년의 음주운전, 2012년의 무면허운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는 피해자 C(여, 19세, 가명)와 2016. 2. 16.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구 D, 2층에 있는 'E 노래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6. 2. 16. 18:00경 위 노래방 7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리려고 했으나 잘 내려가지 않자, 휴대폰 불빛을 이용해 지퍼를 비추다가,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1. 10:30경 충남 당진시 가교리 낚시터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 해안고속도로 당진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업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범행들로 인하여 2회의 집행유예 전력과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자인 점(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했었음), 이번무면허운전도 생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낚시를 다녀오기 위한 것으로 운전을 해야만 할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이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은 법규를 지키겠다는 의식이 희박한 자인 점, 범행들이 짧은 기간 내에 반복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