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4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17. 06: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PC방'에서, 30번 좌석의 컴퓨터 메신저를 이용하여 종업원 F에게 화장실 변기가 막혀있는데요 TT 급해서 그런데 뚫어주시겠어요'라는 거짓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종업원이 계산대를 비운 사이에 간이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690,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6. 05:3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PC방'에서, 종업원 J PC방 내부 청소를 하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산대 밑에 있던 간이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6. 04:3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PC방'에서, 종업원 M에게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고 거짓말하여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산대에 있던 간이 금고를 열어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현금 2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11. 04:22 경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PC방'에서, 종업원 Q에게 '화장실 변기가 막혀있으니 뚫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산대에 있던 간이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5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14, 04:00경 수원시 영통구 R에 있는 'S 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산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현금 약 30,000원이 들어 있는 간이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6. 19. 10:50경 수원시 영통구 T에 있는 'UPC방'에서, 종업원 V에게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고 거짓말하여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산대에 있던 간이금고를 열어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현금 11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16. 05:27 경 수원시 영통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식당에 이르러, 시정 되어 있지 않은 유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간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6. 05:00경 수원시 영통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정육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유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열쇠, 서류 등이 들어 있던 간이 금고의 연결선을 그 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자른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7. 02:10 경 수원시 팔달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유리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원이 들어 있는 간이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1. 04:00경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유리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간이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6.26. 04:40경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 피해자 AI 이 운영하는 'AJ'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유리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간이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29, 03:33경 수원시 팔달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유리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가위로 간이 금고의 연결선을 자른 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금고의 하단 나사를 빼내어 분해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6. 29. 04:06 경 수원시 팔달구 AN에 있는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AP정육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진열장 유리문을 열고 침입한 후 간이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6. 18. 03:20경 수원시 영통구 AQ에 있는 피해자 AR가 운영하는 'AS' 식당에 이르러, 비닐막으로 된 외벽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찢고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간이 금고의 하단 나사를 빼내어 분해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6. 25. 04:00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AU'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주방 출입문 경첩의 나사를 빼내고, 손으로 창문을 덮고 있던 가림막을 떼어내는 등 손괴하였으나 위 출입문과 창문을 열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6.29. 03:50경 수원시 팔달구 AV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X'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유리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M, O, AY, AA, X, AD, AR, AG, AT, AI, AL, AO, F,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또는 CCTV 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미수) 1. CCTV 영상 CD(AX)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각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제330조, 제342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동미수), 제331조 제1항, 제342조(각 특수절도, 동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단순한 금품절취에서 나아가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출입문, 외벽 등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일시적인 가출로 인한 경제적 궁핍으로 위와 같이 단기간 큰 죄의식 없이 안이하게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3개월여 이르는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고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