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7. 15. 서울 중구 C빌딩 302호에 직물원단 수출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한 후 2001. 6. 15. 상호를 E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대표를 맡았다. 피고인은 수출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가공을 위탁하여 제조한 자가 아니면 관세청장이 정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는데도 제조자로 가장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01. 3. 5. 서울세관에 수출신고번호 010-10-01-0130698-8호로 수출신고를 하면서 신고서 5번 란에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품명을 'SILK SCARVES 100% SILK OPAL SCARF'로, 품목분류번호를 '6214.10.-0000'으로, 수출신고가격을 321,361,052원으로 각 표기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수출한 후 주식회사 태인패브릭으로부터 아무런 직물원단을 구매하지 않았는데도 수출물품에 대한 직물원단을 구매한 것처럼 2001. 4. 30. 공급자를 '주식회사 태인패브릭'으로 하여 외환은행 충무로지점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신청서'를 발급받아 구비하고 남부실업에 실제로 임가공작업을 위탁한 바가 없는데도 수출물품을 위탁하여 임가공한 것처럼 2001. 2. 25.자 '수출품 임가공계약서'를 작성·구비하여 수출물품 제조자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1. 3. 16. 서울세관 환급심사과에 수출신고번호 010-10-01-0130698-8호 수출금액 321,361,052원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율표상 환급율(300/10,000)을 적용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 9,640,830원을 환급받는 등 2001. 3. 16.경부터 2003. 3.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246,455,020원의 관세를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8회에 걸쳐 합계 246,455,020원의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았다.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00년 말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그 회사 상무인 H로부터 직물원단 수출을 위하여 주식회사 G 명의를 사용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1. 9. 1. 서울세관에서 수출신고번호 010-10-01-0633218호로 수출신고를 하면서 수출자와 제조자를 '주식회사 G'으로,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품명을 'woven fabric'으로, 세번부호를 '5408.22-0000'으로 각 기재하여 주식회사 G이 제조자가 아닌데도 마치 주식회사 G이 제조하여 수출한 것처럼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베트남으로 수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1. 9. 13. 서울세관 환급심사과에 환급신청번호 010-01-0113961호로 수출신고번호 010-10-01-06033218호 수출금액 158,925,882원에 대하여 신청인을 주식회사 G으로 하여 간이정액환급율표상 환급율(241/10,000)을 적용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 3,814,220원을 환급받는 등 2001. 9. 13.부터 2003. 1.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54,443,940원의 관세를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합계 54,443,940원의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자술서, 확인서 1. 고발서 1. E 환급 총 내역, 간이정액 환급율표, 관세 환급금 계좌 입출금 내역, E 외환영수 자료, 남부실업 현황, N 현황, O 외 운송내역, 주식회사 태인패브릭 현황, G 수출실적, G 환급실적, 간이정액환급 대상 질의회신 1. 환급신청서 및 세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0조 제5항(관세 부정환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부정환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범죄일람표1 연번 38 기재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관세 부정환급액이 3억여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년간 외국에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환급받은 관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귀국하여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36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1. 8.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평화시장 부근 식당에서 B에게 500만원을 대부하면서 100일 동안 매일 원금 50,000원과 이자 15,000원 합계 65,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상환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해 12. 24.경까지 원금 130만원과 이자 39만원 합계 169만원을 교부받고(평균 이자율 연 91%), 같은 해 12. 13.경 위 B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상환받기로 약정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계원 9명, 계금 2,000만원, 구좌수 16개로 된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2012. 9. 10.경 위 번호계에 1구좌(월 계불입금 135만원)를 가입하고 같은 해 11.경 반구좌(월 계불입금 675,000원)를 가입한 순번 5번 계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4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모두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10.경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았으므로 그달의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계금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계원인 C에게 위 계금을 지급하여 위 C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매체 입금증, 번호계 확인서, 통장사본, 계원명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배임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방앗간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부터 2013. 4.경 까지 위 'D' 방앗간 내에서 사실은 100% 중국산 건고추를 사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임에도 국내산 건고추와 중국산 건고추가 혼합된 것처럼 '국내산 30%, 중국산 70%'로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한 뒤, 같은 기간 동안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이라는 음식점에 고춧가루 5kg을 55,000원에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1개 업소에 위와 같이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고춧가루 시가 합계 173,37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원산지를 위장한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방앗간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부터 2013. 5.경 까지 위 'H' 방앗간 내에서, 사실은 100% 중국산 건고추를 사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임에도 국내산 건고추와 중국산 건고추가 혼합된 것처럼 '국내산 50%, 중국산 50%'로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한 뒤, 같은 기간 동안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라는 음식점에 고춧가루 5kg을 50,000원에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0개 업소에 위와 같이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고춧가루 시가 합계 311,3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원산지를 위장한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납품일람표, 일일거래 및 수금내역, 거래장부 1. 고춧가루 및 라벨사진, 원산지 허위표시 라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일반 유형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다수범죄의 처리]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농산물을 판매한 행위는 상거래의 안전을 해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농산물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4: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건물 1층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6세)와 내연녀 문제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죽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딸인 피해자 E(여, 22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쪽 앞니가 빠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가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5. 2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10:30경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연남동 228-37에 있는 수협 앞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점멸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적색신호에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5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봉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 주관한 '4차 버스시위'에 참가하여 민주노총 조합원 등 800여 명과 함께 2011. 8. 28. 10:35경부터 12:5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독립문역에서부터 서대문사거리, 경찰청 앞, 용중사거리, 남영삼거리, 서울 용산구 갈월동 청룡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도로를 행진하거나 서 있는 방법으로 전차로 또는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회,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편도 4차로의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고, 그로 인해 차량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시위가 포함된 2011. 8. 27.~28. 사이의 '4차 희망버스' 시위에 관하여 2011. 8. 23.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에는 이 사건 시위장소가 개최장소 및 행진로로 기재되어 있고, 시위(행진) 진로에 관하여는 '차로 포함 인도, 소규모 인원일 경우 인도만 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11. 8. 26. 이 사건 시위장소에 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위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행진로를 수정하고, 버스전용 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며,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넘어 행진하거나 차로에서 정리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교통소통 방해 행위를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 통보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조건 통보서가 이 사건 시위의 주최자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대표자나 대리인,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통보되지 않고, 다만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E 경사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실 직원인 F에게 전화로 위 조건을 설명한 후 위 조건 통보서를 위 사무실 우편함에 넣어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직원 등으로부터 수령증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시위가 개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집회에 대하여 '편도 2개 차로를 넘지 말라'는 조건이 이 사건 시위와 집회의 주최자에게 적법하게 통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위참가자들에게도 실제로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시위에서 편도 4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함으로써 초래된 교통 소통의 지장이 당초 '차로 포함 인도'라고 기재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집회신고서를 통하여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낫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편도 2개 차로를 넘지 말라'는 위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 사건 시위와 집회의 주최자 측에게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도 그러한 조건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다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다는 점과 그로 인한 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김해장유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도시지역)에 있는 김해시 B 건물에 대하여 1층은 사무소 및 계단실 용도로 2층 및 3층은 다가구주택 용도로 합계 4가구에 총 3층의 건축물(주용도: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시설)로서 사용승인을 받았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김해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층 부분을 4가구의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였고, 같은 일시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층 및 3층 부분을 각 2가구에서 5가구 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0대의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증축 및 대수선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김해장유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1필지 당 총가구수는 4가구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이 4가구의 주택을 14가구의 주택으로 만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주차장설치위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0세)이 처인 E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E에게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수 회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3. 7. 1. 23:40경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또다시 피고인의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돌아가지 않고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 싱크대 칼 보관함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4cm, 넓이 2cm)를 들고 나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도망가자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회사' 정문 앞길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가 2013. 7. 1. 23:56경부터 같은 달 2. 00:02경 사이에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흉부 및 복부 등 약 16곳을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자창으로 인한 심장손상 등으로 같은 날 01:15경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J건물 cctv 사진 첨부, 범행현장 등 사진 첨부, 범행시 사용한 과도 보관장소 사진 첨부, 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현장검증 등 사진첨부, 피의자 범행시 동선에 대한 CD복사본 첨부), 내사보고(범행현장 주변 K회사 등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시체 검안서 사본 첨부), 추송서(감정의뢰회신 등)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피해자 유발(강함)(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좌측 흉부 및 복부 등 약 16곳을 과도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좋지 못하다. 게다가 살인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가장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고,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 가운데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가 살해됨으로써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는 수개월 간 피고인의 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피고인의 집으로 수회 찾아와 피고인의 처에게 계속 만나 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고인의 가정을 파탄 지경으로 몰고 가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지속하였고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던 중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10여 년 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4년 : 1명 - 징역 5년 : 1명 - 징역 6년 : 1명 - 징역 7년 : 2명 - 징역 8년 : 1명 - 징역 10년 : 3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비가 되어 서울종암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출석하였던 자이다. 2013. 06. 10. 07 : 20경 서울종암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사 D가 음주감지여부를 요구하자 "이런 좆같은 이게 사고야, 내가 왜 음주측정에 응해야 돼, 너희 서장 누구야, 내가 경찰서장 싸대기를 때렸다, 검사도 두들겨 팬 놈이다"라는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이를 만류하기 위하여 경사 E이 "존칭을 사용하세요."라고 말하자 "야, 씹할 놈아 너도 맞고 싶냐, 나는 경찰서만 오면 경찰들을 죽도록 패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명함지갑을 E 경사의 안면부에 던지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교통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위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약식명령 청구 후 공판절차 회부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오산시 B, C호에 있는 ㈜D에서 인력공급업체인 ㈜E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는 F(대표 G)가 아닌 원청업체(구인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임에도 마치 F에게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4,000,000원인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F 등 15개 업체에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624,824,184원인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81장을 발급하고, 마치 ㈜H, I 등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03,663,914원인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원세무서장의 고발서 1. 각 수사보고[도급계약서 등 첨부, ㈜L 대표 M 등 통화, 계좌거래내역 첨부, ㈜E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정리]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매출), 전자세금계산서(매입), 계좌별 거래명세표, 대량이체상세내역, 전자세금계산서발급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합계좌내역 - ㈜E, ㈜D, ㈜F, N, O, A 명의 계좌 통합, 각 거래내역확인서, 각 계약서, 각 대금청구서, 각 근태서류, 각 기타 증빙, 각 도급계약서, 업무위탁도급계약서 1. 통합거래내역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공급가액이 약 27억 원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기소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인력을 실제로 원청업체에 공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자체만으로는 조세 포탈의 결과가 직접 발생하지는 아니함.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13:50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 대구스타디움 버스정류장(경산방면)에서, 피해자 C(여, 18세) 옆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저 손으로 좀 해줘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고, 음모와 체액이 묻은 위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팔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15

범죄사실 2014고단8215 피고인은 2014. 9. 30. 09: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단독주택 앞길을 지나가다가 돈을 절취하기 위하여 빈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손으로 노크하여 집안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 뒤쪽으로 나와 반쯤 열린 창문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창문 오른쪽에 있는 가스배관을 오른손으로 잡고 발은 창문 아래쪽을 지나가는 가스배관 위를 밟아 몸을 지지하는 방법으로 타고 올라가 왼손으로는 방충망을 열려고 흔들다가 위 피해자를 깜짝 놀라게 하고,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8689 피고인은 2014. 11. 24. 10:50경 인천 부평구 E상가 258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을 지나던 중, 업주인 피해자가 아직 출근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매장에서 옷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앞쪽 진열장을 덮고 있던 천막과 그물망 위의 집게를 떼어내고 그물망을 걷어낸 다음, 매장 안으로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인 흰색 티셔츠 1개를 집어들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8215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4고단8689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지 불과 4일 만에 범행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주거침입은 미수에 그쳤고, 절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1년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2014고단8215 중 절도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간에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려다가 D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3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E)를 통해 일명 성매매 관광을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한국 남성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은 다음 호텔을 예약해 주고, `F`과 `G`를 통해 약 3,500 ~ 4,000페소(한화 약 85,000원 ~ 100,000원)를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아 한국 남성들에게 안내하여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법 또는 한국남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성관계를 갖는 일명 '에스코트걸'을 소개하는 방법 또는 주점에 한국 남성을 데리고 가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접대부를 고르도록 한 후 비용을 지불하고 숙소로 데리고 나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23:00경 필리핀 앙헬레스시 소재 H 호텔 5층 호수 불상 객실에서, 위 카페를 통해 연락을 해 온 I, J로부터 가이드 비용 약 10만원을 받은 다음 `K` 주점으로 안내하여 그들로 하여금 마음에 드는 여성접대부를 선택하도록 한 다음 성명불상인 여성접대부에게 성매매 비용 2,000페소(한화 약 46,520원)를 각 지불하도록 한 뒤 위 호텔로 여성접대부를 데리고 와 위 I, J와 각 성관계를 갖도록 안내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8. 23:23경 필리핀 앙헬레스시 L 300-H에서 M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N 등 109명에 대한 성명,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입력된 파일을 피고인의 네이버 메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전립선마사지 후기, 각 관련 화면 캡쳐사진, 각 성매매 패키지 소개화면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 전송받은 메일 1. 쪽지내역 관련 자료, 주소록 관련 자료, 보낸 메일함 관련 자료, 임시 보관함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개인정보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0. 7. 18:19경 경부고속도로 부산영업소에서 제2축에 11.7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1. 23. 94고약1369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54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0. 31. 00:30경 서울 은평구 B 지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105호실 손님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3개를 개당 2,000원씩 합계 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11. 파주시청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던 중 2001. 1. 27.부터 복무를 중단하였고, 그 후 잔여 복무일을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여야 하나, 주거 부정 등의 사유로 재복무 통지를 받지 못하여 재복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6. 5.경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실시하는 복무중단자 관리·실태 조사과정에서 의정부시 B에 거주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2018. 6. 21. 위 주소지에서 "2018. 7. 6.부터 파주시청 C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하라"라는 취지의 복무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6.부터 2018. 8. 23.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파주시청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실태조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1년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0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금 복무를 이탈함으로써 거듭 병역의 공백을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재복무를 확정적으로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현재 남은 기간 동안 재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19:23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화산면 종리에 있는 온광가든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경천면 쪽에서 고산면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워진 상태이고 그곳은 1차선 도로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8세)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면 운전대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4경 뇌진탕, 좌하퇴개방골정 등으로 병원으로 운송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C는 2018년 7월 초순경 투견 'D'의 관리사 E와 투견 'F'의 관리사인 G에게 연락하여 도금으로 각 2,000만 원씩 걸고 위 투견들을 서로 싸우게 하는 투견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한 후, 2018. 8. 4. 23:00경 경남 함안군 H에 투견 링을 설치한 후 약 60여명의 사람을 불러 모아 위 투견 'D'와 투견 'F'가 싸우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초순경 위 C로부터 도박장소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받고,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을 투견 도박장을 개설하도록 빌려주고, 위 투견 도박이 진행될 때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는 부심 역할을 하는 등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박장소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C는 2017년 10월 초순경 투견 'I'의 견주인 J과 투견 'K'의 견주인 L에게 도금으로 각 3,000만 원씩 걸고 위 투견들을 서로 싸우게 하는 투견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한 후, 2017년 10월 초순 23:00경 경남 창녕군 M에 있는 야산 중턱에 투견 링을 설치한 후 약 30여명의 사람을 불러 모아 위 투견 'I'와 투견 'K'가 싸우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초순경 위 C로부터 도박장소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받고 경남 창녕군 M에 있는 투견 도박을 할 수 있는 야적장을 C에게 빌려주는 등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박장소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C에게 대박장소를 대여해 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위 범죄사실에 부합할 뿐 아니라, 아래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 특히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 3회),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N, Q,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본 건 관련 C 판결문 및 피의자들 전력 등 확인)를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인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C, N, E,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S, T,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내역 자료 1. 현장 진출 촬영 사진 1. 내사보고(2108. 8. 4. 투견시합 당시 부심 A 인적사항 특정) 1. 수사보고(본 건 관련 C 판결문 및 피의자들 전력 등 확인) 1. A-C 주고 받은 문자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피고인 B의 경우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