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8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컨설팅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순천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분양대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9. 12. 말경까지 순천시 E 토지 지상에 1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여 토지와 함께 분양해 주겠다, 매달 약 25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할 것이고, 주민들의 민원도 이미 해결되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E 토지 소유자였던 친구 F으로부터 매수자를 알아봐 달라는 말을 듣고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8. 3.~4.경 ㈜C 직원G의 가족 및 지인 명의로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고 2018. 5.경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8. 8.경 태양광발전소 공사 계획을 알게 된 인근 H 주민들이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반대하고 2019. 4.경에는 순천시청을 단체 방문하여 항의하는 등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전남 보성군과 장흥군, 순천시 I 등 여러 장소에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그 공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거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지급하는 분양대금을 다른 장소의 태양광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2019. 12. 말경까지 순천시 E 토지에 1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여 약속한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 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자재대금 명목으로 2019. 6. 14. 2,000만 원, 2019. 7. 23. 300만 원, 2019. 12. 9. 1,000만 원, 2020. 1. 10.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아들 K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14.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J, L, M, G의 각 법정진술 1. 각 분양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은 ‘분양계약 당시 피고인이 주민 민원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들이 분양계약 당시 피고인의 말을 같이 들었고, 피해자 J은 주민 민원 해결 여부에 대하여 특히 강조해서 질문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장이 자신의 형이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민원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은 분양계약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다. 피해자 J은 태양광 발전소를 여러 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주민 민원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주민 민원이 해결되었는지 여부는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마을운영기금 500만 원 지급 등을 들며 당시 주민 민원이 해결되었다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500만 원은 이 사건과는 무관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민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마을과 같은 마을에서 이 사건 부지와는 다른 곳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서 운영해왔다. 2) 피고인은 위 다른 태양광발전소 설치 과정에서 마을운영기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위 다른 태양광발전소는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공사를 막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된 태양광발전소는 그 위치상 주민들의 식수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주민들은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주민들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의 공사를 물리적으로 막기도 하였다. 4) 마을 주민들은 2019. 4.경 단체로 시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허가와 관련하여 항의한 사실도 있다. 마을 주민들은 피고인에게 직접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부지와 관련하여, 식수원은 위에 있고 부지는 밑에 있어서 식수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마을 주민들은 피고인과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고,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주민 민원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바.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소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들로 받은 대금을 다른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는 2019. 12. 말경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해서 약속한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평가된다. 사.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계약은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해서 토지 소유권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이전해주는 조건이었다.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지 않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피해자들이 직접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의 계약이었다면 피해자들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토지 소유권을 먼저 받은 것은 계약 이행의 담보 차원에서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정 등이 있다고 하여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리하고 경솔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편취액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도 다소 경솔하게 투자를 결정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토지 소유권 이전 등의 조치가 행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