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1. 14.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B가 주식회사 디앤디스틸로부터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디앤디스틸로부터 125,949,348원 상당의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3. 9. 3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717,633,01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2. 1. 위 B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B가 주식회사 그랑페로에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그랑페로에 56,521,800원 상당의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3. 9. 30.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694,551,29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은행 대출기한 연장을 위해 매출액을 늘릴 목적으로 주식회사 디앤디스틸, 주식회사 그랑페로, 주식회사 네오에스메탈 등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순환거래를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세무 관련 이득을 얻지 않았고 조세포탈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순환거래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소정의 벌금액 산정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은 단순히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아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즉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다.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순환거래의 경우에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달리 취급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외형상 피고인 B의 매출액을 늘릴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래처에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영리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및 741,218,431원 이상 1,853,046,077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B : 50,000원 이상 2,223,655,293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징역형)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제2유형(공급가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실제 피고인 B가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업체들을 동원하여 공급가액 합계 7,412,184,3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는 순환거래를 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 A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