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저녁 친구와 함께 'D'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이들과 함께 모텔에 방을 잡고 계속 술을 마시기로 하고 2014. 04. 27. 20: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801호와 803호 객실요금을 계산하고 801호에 모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는 먼저 803호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좀 더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1:19경 위 803호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겼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워주며 성관계에 응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성교를 하지 않고 혀를 내밀면서 피해자에게 손가락과 자신의 혀를 핥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뭐하는 짓이냐?"라고 화를 내며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 옷을 입으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는 옷을 벗은 상태로 도망가려고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항거불능상태로 만든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좋지? 씨발년 너도 좋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빨도록 강요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목에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전화수사),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사진 제출) 1. 피해자가 친구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문자, 진단서(H병원 산부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 부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강간치상죄의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강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 역시 경찰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4. 04. 27. 22:59경부터 위 모텔 다른 방에 투숙한 친구에게 '살려달라, 맞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당시 눈가의 피하출혈과 목 부분의 멍이 관찰된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상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오른쪽 눈 가장자리의 피하출혈, 목 부위의 상처, 손등의 멍이 생긴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위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이 없었더라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처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작한 것은 기억하지만 그 이후 명정상태에 빠져 이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이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밤새 근무를 하여 잠을 못자 피곤한 상태였을 뿐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을 정도였으므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 4명은 최초 부천시 소재 노래주점을 시작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 서대문구 신촌을 옮겨 다니며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하였고 그 당시 마신 술의 양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수사보고에 첨부된 모텔 CCTV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 방에 함께 자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강간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