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44

범죄사실 2018고단204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면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속칭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아래와 같은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3.29. 09:23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중고나라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계좌추적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중고나라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3. 29. 11:00경부터 11: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D 상가 건물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1,582,196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8314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면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속칭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아래와 같은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3. 28.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이메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사칭한 허위서류 4장을 보내는 한편,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는데, 계좌에 있는 돈을 보호하기 위해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5,29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중고나라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5 경 구리시 체육관로 74 에 있는 수택3동주민센터 후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290,000원을 교부받고, 그 이후 안산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위 금액 중 피고인의 수당 등을 제외한 34,390,000원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5,2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6159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면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속칭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아래와 같은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4.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G 검사인데 당신 명의 통장이 H 일당의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자금출처 및 이체내역을 확인해야 하므로 계좌에 있는 돈을 환수조치하고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혐의가 없으면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거나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호텔 앞길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250,000원을 교부받고, 그 이후 안산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위 금액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1,2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20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회) 1. C,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구미초등학교 앞 대면편취 현장사진, 택시기사 Q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사진, 거래내역 확인증 및 수표 사본, R 영수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18 고단31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해지 계산서 및 통장사본 1. 내사보고(네이버 계정 및 용의 휴대전화 번호 확보), 검찰 사칭 서류 1. 내사보고(피혐의자 CCTV영상 확보), CCTV 영상자료 2018 고단61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확인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캡처사진 [피고인은 도박자금의 환전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채용절차 없이 전화로만 연락하여 수금 업무를 시작하였고, 수금액에 따라 10만 원에서 90만 원에 이르는 돈(정상적인 업무의 대가로 보기에는 금액이 크다)을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점, 장소를 옮겨가며 거리 등의 비정상적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위조된 서류에는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관하여 계좌추적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환전과 무관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 과정에서 지켜야할 행동수칙으로 '말을 하지 말고, 피해자들이 뭘 물어봐도 담당자와 상의하라고 대답하라'고 지시받은 점(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9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계속 중 인터넷으로 '보이스피싱' 등을 검색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 ~ 5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대함 /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함 / 2014년경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가담 정도 중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