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997

범죄사실 2016고단997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서 대출영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2013년경 피해자들과 SC캐피탈에서 함께 근무하여 서로 알고 있는 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이 좋지 못한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 고객들이 금융기관에 변제를 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상향될 수 있어서 은행 등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이 고객들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높은 이자를 함께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은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0.경 3,000만원, 같은 달 20.경 4,000만원, 같은해 4. 17.경 1,600만원 등 합계 8,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은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3.경 2,000만원, 같은 달 24.경 1,500만원, 같은해 4. 2.경 1,500만원, 같은 달 6.경 5,0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1042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대출모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신용이 좋지 못한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그 고객이 고금리 대출을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될 수 있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고객들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2주 이내에 원금과 높은 이자를 함께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약 6,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수익을 얻게 해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15. 3. 20.경 2,000만원을, 2015. 3. 27.경 2,300만원을, 2015. 4. 3.경 1,200만원을, 2015. 4. 6.경1,500만원을, 2015. 4. 7.경 1,5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8,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816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광주 동구 I빌딩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대출을 변제하고 신용등급을 올려 1금융권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상당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빌린 돈이 많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15. 1. 5.경 3,000만원, 2015. 2. 25.경 1억 2천만원,2015. 3. 26.경 8,000 만원 등 합계 2억 3,000만원을 차용하고 그 중 8,000 만원만 변제하여 1억 5천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겨울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14. 1. 17.경 2,000만원, 2014. 7. 18.경 2,000만원, 2015. 4. 16.경 2,700만원 등 합계 6,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광주 서구 치평동 신한빌딩 SC스탠다드 캐피탈 사무실에서 피 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15. 3. 20.경 1,200만원, 2015. 3.24.경 1,000만원, 2015. 3. 27.경 1,500만원 등 합계 3,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15. 2. 3.경 2,000 만원, 2015. 3.24.경 3,200만원, 2015. 3. 31.경 1,000만원, 2015. 4. 3.경1,200만원, 2015. 4. 7.경 1,400만원 등 합계 8,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99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D에 대한 진술조서 1. 연결계좌 통장거래내역, 한국시티은행 거래내역조회, 고소장, 은행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제2, 9, 11, 12, 17, 18) 20161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분석, 시티은행계좌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제1, 2, 6, 8, 17) 2016고단1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J, L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또는 경찰의 H, J, L,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정본,차용증,탄원서,계좌거래명세서, 은행거래내역, 문자내용 (증거목록 순번 제1, 2, 6, 7, 9, 10, 11, 12, 14,30,32, 33,35,36, 37, 43, 44, 45, 46, 47, 50, 56, 58, 59, 66, 67, 68, 69, 77, 78, 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