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0. 6.경 C, D와 사이에, C, D는 직접 또는 불상의 여성을 고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케이메이트’, ‘여보자기야‘ 등을 이용하여 여성 행세를 하면서 남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교제를 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 스마트폰 유심칩,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 예치된 적금 및 예금을 피고인과 B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번호를 C, D에게 알려준 다음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기 역할을 분담하여 컴퓨터등이용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D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20.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케이메이트’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여성 행세를 하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대화를 요청한 후 ‘F’라는 닉네임으로 ‘너한테 관심 있다. 우리 사귀면 생일파티 같이 하자. 천안에서 같이 살자. 나는 보험 모집인인데 실적 때문에 그러니 보험에 가입해 달라. 보험 가입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다. 퀵서비스를 보낼 테니 신분증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G은행 웹사이트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고, D는 2020. 6. 15. 01: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퀵서비스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전달받은 다음, 2020. 6. 15. 02:37경 위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 공기계에 삽입한 후 G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적금 해지와 계좌이체에 필요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예치된 6,004,759원의 적금을 해지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고, 2020. 6. 15. 02:38경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예치된 4,506,473원의 적금을 해지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고, 이어서 2020. 6. 15. 02:53경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990,000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의 J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2020. 6. 15. 02:54경 위 J 계좌로 2,000,000원을, 2020. 6. 15. 02:58경 위 J 계좌로 1,979,900원을, 2020. 6. 15. 02:58경 위 J 계좌로 999,000원을, 2020. 6. 15. 03:01경 위 J 계좌로 999,000원을, 2020. 6. 15. 03:07경 위 J 계좌로 1,979,900원을, 2020. 6. 15. 03:08경 위 J 계좌로 947,104원을 각 이체하고, 다시 2020. 6. 15. 02:56경 위 J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990,000원을, 2020. 6. 15. 02:57경 위 J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990,000원을, 2020. 6. 15. 02:58경 위 J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990,000원을, 2020. 6. 15. 03:00경 위 J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990,000원을, 2020. 6. 15. 03:02경 위 J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990,000원을, 2020. 6. 15. 03:02경 위 J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60,000원을 각 이체하고, 2020. 6. 15. 03:06경 위 J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999,000원을, 2020. 6. 15. 03:06경 위 J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999,000원을, 2020. 6. 15. 03:07경 위 J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999,000원을, 2020. 6. 15. 03:08경 위 J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999,000원을 이체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9,96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과 B은 2020. 6. 15. 02:59경부터 2020. 6. 15. 03:10경 사이에 구미시 L에 있는 G은행 구미인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에서 피해금 6,00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에서 피해금 3,9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9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보자기야’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여성 행세를 하면서 카카오톡 대화를 요청한 후 ‘N’라는 닉네임으로 ‘금융권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금융정보가 있으니 알려 달라. 공인인증서 내보기를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전송받고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고지받은 다음, 2020. 6. 16. 01:51경 O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계좌이체에 필요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O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6,000,000원을, Q 명의의 P 계좌로 6,000,000원을,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580,000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25,58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0. 6. 16. 02:22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수출대로 124에 있는 기업은행 구미지점 등에서 피해금 24,2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5,5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M의 진정서 1. 수사보고(공범 C 전화 진술 청취) 1. 계좌이체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회신, 입출금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가 나눈 대화 내역 캡처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1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내지 ‘몸캠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히며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인출·송금책’으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범행 가담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