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41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17.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주차장 내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모 D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은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준비해 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차인 란에 ‘A’, 전세보증금 란에 ‘일금 이천만원정’, 임대인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선배와 고미술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이를 복원한 후 판매하면 수익이 많이 날 것 같다. 미술품 운반비를 빌려 주면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술품 운반비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냥은 빌려 줄 수 없고, 담보를 제공해 주면 어떻게든 차용금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마치 D가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해 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인 2014. 8. 16.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650만 원을 변제하겠다. 변제를 못할 시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D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D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기일까지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 D 통화녹음) [피고인 및 변호인은, C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부분은 무죄라는 취지로 다투나, 증인 C의 진술에 나타난 금원 대여 경위와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교부 과정을 종합하면, C는 피고인이 모친인 D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날 인하는 것으로 믿고 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 사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조한 모친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C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모친 D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사기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한다. 무죄부분(횡령)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 F과 함께 피해자의 지인 G이 울산 북구 H 소재 토지 약 1만 평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는 데 있어 도움을 주었고, 이로 인해 위 G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와 절반씩 나눠가지기로 피해자, G과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18. 1. 3. 500만 원, 2018. 2. 13. 1,000만 원, 2018. 3. 15.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2. 15.부터 2018. 3. 15.까지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차용금 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증인 G, F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부동산 관련 일을 하던 피고인은 F에게 위 경매물건에 투자할 자산가의 소개를 부탁하여 F이 피고인에게 G을 소개하였고, 이후 세 사람은 낙찰을 전후하여 서너 차례 동행하였으며, 낙찰에 성공한 G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과 F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돈의 분배방법에 관하여,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과 F이 1/2씩 나눌 것이라고 내심 추측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이 두 사람 사이의 몫을 지정하거나 피고인과 K 사이에 명확한 합의가 있었던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법정진술 내용과 다른 G 작성의 2019. 12. 26.자 진술서는 그대로 믿지 아니한다), F은 당초 피고인이 절반씩 나누자고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F과 그와 같이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3,000만 원에 관하여 동업유사 관계인 피고인과 F 사이에 손익분배정산이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F을 위하여 정산금 1,500만 원 중 이미 지급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부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