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C의 전무이고, 피고인 B은 D 시설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E의 감사이자 실질적인 공동대표로, 피고인들은 발전기계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F(現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인 H가 피고인 A에게 I의 총판계약을 할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한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총판계약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총판계약서를 위조하고,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8. 7.경 범행 1) 사기 피고인 B은 2018. 7.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피고인 A이다. 피고인 A가 I이라는 무동력 발전기의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데, 전국 총판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2018. 7.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의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F는 원래 내 회사이지만, 신용 문제로 현재 F 회장인 H에게 대표직을 맡겨놓았다.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발주대금을 지급하면 I의 총판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 A는 I의 총판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018. 7. 16.경 피해자와 I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2018. 8. 24.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자신이 사용하는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I설비 발주대금 명목으로 합계 4,75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2018. 7. 17.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주식회사 E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I설비 발주대금 명목으로 합계 4,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주식회사 F 명의 총판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8. 7. 16. 18:00경 자신의 사무실인 서울 송파구 N오피스텔 O호에서 J을 만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I 총판계약서를 작성 및 출력하고,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P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새긴 다음,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매장 4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식당에서 위 총판계약서에 P 명의의 도장을 찍고 J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총판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계약상대방인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8. 9. 1.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 사기 범행 후 다른 사람과 재차 I 총판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8. 9. 1.경 경주시 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인 T를 만나 총판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리 새겨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P 명의 도장을 찍고 위 계약서를 T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총판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계약상대방인 T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경 피해자 U와 피해자 소유인 구미시 V 외 7필지를 공장용 부지로 개발하고, W 외 6필지를 진입도로와 공장용 부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10. 중순경 1억 3,000만 원, 2017. 3. 20.경 2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허위 명목의 추가 공사대금을 요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에게 철골빔 공사비, 다리 공사비, 다리공사에 따른 전봇대 이전 및 설치비 명목의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철골빔, 다리, 전봇대 공사를 실시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각 공사비를 개인채무 변제, 개인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공사비 명목으로 2017. 4. 11.경 7,000만 원, 같은 달 18.경 3,000만 원, 같은 해 5. 29.경 2,500만 원의 합계 1억 2,500만 원을 자기 명의 X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총판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1번), 판결문 및 관련 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2)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3)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4)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5)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2)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3)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4)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를 수단으로 사기 범행까지 저질러 약 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이와 별도의 사기 범행(피해자 U에 대한 범행)까지 합하여 합계 약 2억 2,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동종 집행유예 3회 및 벌금형 6회, 이종 벌금형 6회),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J에 대하여 일부 피해(1,200만 원)를 회복하여 피해자 J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 J은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청구를 포기하였다), 피해자 U에 대하여 범행 후 4년 이상이 경과되었음에도 공판과정에서 극히 일부의 피해만 회복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 회복에 관한 약정을 지키지 못하여 피해자 U가 처벌을 원하는 점, 판시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건강상태,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진술 및 출석태도 등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 처분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조 2)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음, 처벌불원, 상당부분 피해 회복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4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를 수단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약 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공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동종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21회),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건강상태,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 및 출석태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