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983

범죄사실 2019고단983 피고인은 2018. 9.22. 18: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D 응원봉'을 구입하기 위해 개설한 E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35,000원을 계좌로 송금해 주면 'D 응원봉'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D 응원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9 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위 F 계좌 은행 계좌(I), J은행 계좌(K) 및 L 계좌(M)로 합계 * 3,555,250원을 송금받았다. 2019 1515, 피고인은 2018. 12. 13, 23:06 경 경기도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E 메신저를 이용하여 "D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246,500원을 P의 O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다음날까지 콘서트 티켓 배송지를 피해자의 주거지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티켓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6경 P 명의의 은행 계좌(Q)로 246,500원을 송금받았다. ¹20191724 피고인은 2019. 2. 18․경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R 게시판에 'S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U를 통해서 3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1784 피고인은 2019. 2. 7.경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E 오픈채팅방에 'V 팬미팅 티켓을 판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X 명의의 은행 계좌(Z)로 48,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1,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2074₁ 1.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경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R에 접속하여 피해자 AA 이 콘서트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대금으로 AB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구매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콘서트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55 경 피고인이 지정한 AB 명의의 J은행 계좌(AC)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D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대금으로 AB 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구매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콘서트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12 경 피고인이 지정한 AB 명의의 은행 계좌(AC)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3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 2177₁ 피고인은 2018. 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E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물품거래 대가로 160,000원을 피고인의 AG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9고단2580 피고인은 2018. 12. 23. 인터넷 AE 카페에 접속하여 '가요대전 모바일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50,000원을 송금해주면 가요대전 모바일 티켓을 직접 만나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I 명의 O은행계좌(AJ)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17,8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884 피고인은 2019. 1.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R에 접속하여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K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부터 물품 거래 대가로 13만 원을 AM 명의 O은행 계좌(AN)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073 피고인은 2019. 2.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S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O로부터 물품 거래 대가로 4만 원을 AP 명의 AQ 계좌(AR)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228 피고인은 2018. 12, 16, 20:59 경 'AS 콘서트 24일 연석 빠르게 삽니다.'라는 제목의 E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AT에게 "먼저 입금을 해주면 모바일 티켓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은행 계좌로 콘서트 티켓대금 명목 26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E대화내용, 각 문자내용, 각 송금확인증,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본인금융거래, 공영영수증, 각 피해금액이체내역, 각 AG 서비스이용내역(이체내역), 이체결과내역, 이체확인증, H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 피해금원이체내역서, AU송금결과확인서, 피고인 J은행계좌거래내역, 각 이체영수증, 각 피고인의 L주식회사거래내역, 이체내역 캡쳐자료, 송금결과확인서, 각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거래내역) 2019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2019고단1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문자메시지 2019고단1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증, 각 E대화내용,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조회, 서비스이용내역,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회신 2019고단2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AA, A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E대화내역, 메신저내역, 이체확인증 ¹2019고단2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E대화내역 2019고단2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일시 특정)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E대화내용,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대화내용, 대화내역 등 2019고단2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화내용, 대화내역 등 2019고단3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영수증, 대화내역 2019고단3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E 메시지, 송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판매사기 범행으로 2018.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