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08 피고인 A은 2003. 8.월경부터 2012. 6.월경까지 전북 진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재정, 인사관리 등 모든 업무에 최종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피고인 B은 2003. 7. 15.경부터 2012. 6. 21.경까지 피해 회사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 보좌 및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총괄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약속어음 담보제공 관련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명판과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속어음발행의 최종책임을 지고,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전무로 어음책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약속어음발행 등 재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 회사에서는 버스공제보험료 지급목적 외에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채무 담보를 위하여 피해 회사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0. 6.경 피고인 A에게 "나의 개인적인 채권의 채권자가 담보를 요구하는데 피해 회사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해 달라. 약속어음을 유통시키는 것은 아니고 담보로만 제공할 것이니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어음책에서 약속어음 2매(H, I)를 떼어내 A에게 제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이 제시하는 위 약속어음 2매의 발행인란에 피해 회사 대표이사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고, 피고인 B은 위 약속어음 2매에 각 1억 원을 기재한 후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채무의 채권자인 K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 임무를 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1억 9,000만 원 대출 관련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의 차고지를 전북은행 진안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피고인은 2011. 10.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2011. 10. 21.경 피해 회사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이사들로부터 피해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전북은행 진안지점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워드로 작성된 '전북은행 진안지점 기운일반자금대출 신규에 관한 건', '피해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전북은행 진 안지점으로부터 1억 9천만 원을 대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2011. 10. 21.자 이사회의사록의 이사: L(인), 이사: M(인), 이사: N(인), 감사: O(인)'라고 기재되어 있는 각 그 이름 옆에 위 이사들에게 잠시 도장이 필요하니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이사들과 감사로부터 건네받은 도장을 날인하여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L, M, N, O 명의의 2011. 10. 21.자 이사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에 있는 전북은행 진안지점에서 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전무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개인에게 담보를 제공받는 등 재산보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대여해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1. 11. 2.경 전북은행 진안지점에서 피해 회사의 전북 진안군 F 잡종지 3242m²와 위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량철골조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9,000만 원을 2011. 11. 3.경 담보를 제공받는 등 재산보전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B의 개인채권자 P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그 임무를 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금 1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121 3. 피고인 B은 2003. 7. 15.경부터 2012. 6. 21.경까지 전북 진안군 F에 있는 피해 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 보좌 및 재무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담보제공 등의 재산보전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대여해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 회사가 2011년경부터 경영상태가 어려워져 적자가 3억 상당에 이르는 등 재무 상황이 악화되었고 개인 채무가 4억 원 상당에 이르러 월수입만으로는 이자조차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등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해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A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금원을 대출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위 A은 이에 응하여 2011. 4. 1.경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아무런 재산보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에게 '가불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Q)에서 1억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300,569,633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O, R의 각 진술 기재, 제6, 10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건물, 융자상담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각서, 근보증서, 이사회회의록, 명판신고서, 통장거래내역, 약속어음 사본,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지출결의서 및 통장거래내역, 출금전표 [2013고단11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개인별 수감내역,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3고단208호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2013고단1121호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L 명의의 이사회회의록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L 명의의 위조 이사회회의록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 2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발행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고, 2012. 7.경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고소, 손해배상청구소송(전주지방법원 2012가합4212호)을 제기하자 비로소 피고인 B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부 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담보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당시 대출서류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체불된 3개월분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대출에 협조하였을 뿐 피고인 B이 위 대출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및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담보대출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대출서류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 B의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법인인감 등을 건네받아 위 피고인이 보는 자리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2013고단208호 증거기록 제2권 제625면), 이 사 건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부탁하였는데, 피고인 A이 자신은 가진 돈이 없으니 피해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주고 이자는 피고인 B이 납부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말한 다음 전북은행에 직접 가서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제2권 제629면),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기사 월급이 3개월 이상 체불된 적이 없고, 기사들이 월급에 민감하여 월급이 체불되는 경우 기사들과 그 가족들이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107, 119, 120, 122, 137, 138, 169, 394, 395, 421, 422면, 제2권 제830면), 피고인 A이 매달 기사 월급 지출결의를 결재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95, 105, 140, 148 내지 151면), 2011. 8.경 2011. 7.분 기사 급여 영수액 합계 100,422,080원, 2011. 9. 16.경 2011. 8.분 기사 급여 영수액 합계 103,270,030원, 2011. 10.경 2011. 9.분 기사 급여 영수액 합계 97,898,680원에 관한 지출결재를 이미 마친 바 있어(증거기록 제1권 제148면, 제2권 제811, 813, 816면) 3개월분 급여가 연체되었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만연히 믿었다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증거기록 제2권 제610면). 반면에, 피해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O, L, 피고인 B,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회사의 기사 월급이 3개월 이상 체불된 적이 없으며, 피고인 A이 당시 이 사건 담보대출로 기사 월급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당시 경영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상호 일치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은 어음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법인인감, 대표이사 직인을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그 열쇠를 항상 직접 소지하고 다녔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권 제134 내지 136, 142, 167, 168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고소와 민사소송(전주지방법원 2012가합4212호)을 당한 뒤에 피고인 B이 자신 몰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피고인 B을 상대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으로 문제를 삼지 않은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604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몰래 법인인감 등을 임의로 날인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 회사의 재무회계 담당인 M 역시 피해 회사가 공제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외에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지 않는데,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범행 직후인 2010. 7.경 ~ 8.경 피해 회사의 공제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약속어음 2매가 어음책에서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사용내역을 문의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43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당시부터 그 발행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 B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94, 108, 121, 166면, 제2권 제602면), 피고인 A은 사실상 피고인 B으로 인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까지 오르게 된 점, 피고인 B이 2011. 4. 1.경(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또는그 이전부터 이미 이른바 '가불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피해 회사로부터 가져다 사용하였음에도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협조 대가로 일정한 사례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제2권 제632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주도하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유인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이후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L을 회유하였고, L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공동으로 고소하게 하고 피고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L이 당초 2011. 3. 16.경 약정대로 R, 피고인 A과 뜻을 함께 하지 않고 2012. 6.경 주주총회에서 R, 피고인 A과 함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 B의 설득 때문이 아니라 R이 위 2011. 3. 16.자 약정에 위반하여 피고인 B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설령 L이 차후에 피고인 B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무고, 위증 혐의를 감수하고서 피고인 B의 지시대로 피고인 A에 대하여서까지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L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회계장부를 열람하고서 실제 출금 내역이 회계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M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바(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증거기록 제2권 제828면), 고소 경위에 관한 L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자신이 피해 회사의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피해 회사의 경영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회사의 임직원들은 피고인 A을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지목하고 있고, 실제로 급여지출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회사 업무를 대표이사로서 결재하여 왔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131면, 제132면, 제148 내지 151, 157 내지 160, 289 내지 381, 403 내지 418면), U에서 이사로 재직하면서 운송업계에서 수십 년간 일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1권 제140면), 2003년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수년간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여 왔던 위 피고인이 회사의 운영관계를 잘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증거기록 제1권 제398면(피고인 A은 자신에 대한 다른 형사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자신이 피해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685면)]. 나아가 피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피고인들 중 누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에 의한 배임행위와 이 사건 담보대출에 의한 배임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관여한 이상 피고인 B의 위 배임행위에 공동가공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B이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고,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B의 범행에 동조하여 결국 피해 회사에 3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피고인의 가담 내용에 비추어 결코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가담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상당한 액수의 손해를 가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위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만 77세의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전무이사임을 기화로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고,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받아 피해 회사에 약 7억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피고인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피해 회사로부터의 자금 대여를 위하여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의 형태와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