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63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4. 2.경 약재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노인 여성들을 상대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관중'과 '금모구척'을 관절 등에 특효가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비싼 값에 판매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E는 약재를 판매하는 역할, 피고인 A, B, C, D는 각 피고인 E의 옆에서 손님을 끌고 구매를 유도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16.3.10. 13:0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에서, 피고인 E는 좌판에 관중을 펼쳐 놓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63세)에게 "이 약재는 관중이라는 것인데 허리에 좋고 관절에도 특효가 있다. 만병에 좋은 약으로 워낙 귀한 것이기 때문에 관중은 6개에 60만 원, 금모구척은 2봉에 100만 원에 팔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돈을 줘도 구할 수 없는 약재이다. 강원도 오대산에서 우리 아저씨가 어렵게 구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손님으로 가장한 피고인 A, B, C, D는 피해자 옆에서 "이것은 귀한 약재이다. 하나 캐려면 산을 3~4개를 넘어야 한다.", "나도 10년 전에 관중을 먹고 관절이 나아 지금까지 하나도 안 아프다. 나도 관중을 사려고 하였으나 가격이 비싸 혼자서는 사기 어려운 참인데 둘이서 같이 사서 몇 개씩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며 구매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관중은 개당 시가 약 2,500원 내지 6,000원의 저가 약초로써 관절의 질병 치료에 효능이 없고, 오히려 관중에 중독되는 경우 시력장애와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실명 가능성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고시한 약초였고, 금모구척 또한 관절의 질병 치료에 효능이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고시한 약초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관중 6개와 금모구척 2봉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5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4. 7. 11.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약재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58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절의 통증 치료 효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관중과 금모구척을 좌판에 진열하고 "허리에 좋고 관절에도 특효가 있다. 만병에 좋은 약이다."라는 취지로 광고하여 위 I에게 관중 6개, 금모구척 2봉을 7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중과 금모구척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허위광고를 하고, 식품원료로써 안정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등 2014. 7. 11.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식품의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진정인 구매물건 촬영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1. 현장사진, I 임의제출 관중 6개 사진, 사진, cctv 사진 등, 통장사본, 관중 사진 1. 관중자료, 식약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질병 예방 효과 등 오인·혼동 우려 광고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기준 · 규격 위반 식품 판매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5년 이하 및 벌금 1억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이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여러 정상 및 그 밖의 모든 양형 요소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 사유]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에 나타나지 아니한 범행까지 고려할 경우 총 피해액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약초들은 경우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 사기 범행에 성공한 후에는 경찰의 단속 및 피해자의 항의를 피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된 차량을 이용하여 신속히 이동을 하였고, 한 지역에 오래 머물 경우 발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산, 대구, 울산 등 여러 지역을 오가며 범행을 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을 상대로 범행을 한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별 사유] 피고인 A 가.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약초 사기로도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 실형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50일 동안 구금된 점 등 피고인 B, D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 C, E 가.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50일 동안 구금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