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의 전과 및 신분관계] 피고인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08. 10. 18.경부터 2013. 5.경까지 인천 남동구 D 1층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고, 2013. 5.경부터 2015. 3.경까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016고단3104] 1. 피해자 H에 대한 범죄 가.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7,000만 원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지내던 중, 사실은 인천 남구 I 상가 건물을 3억 8,5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반씩 투자하여 4억 6,000만 원에 매입하는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7,0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3.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인천 남구 I에 좋은 상가 건물이 나왔다. 네 돈 7,000만 원과 내 돈을 포함해 상가건물을 4억 6,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입하자. 돈은 반씩 투자하여 상가건물을 구입하여 공동으로 지분등기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J으로부터 3억 8,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2억 5,000만 원은 대출을 받고, 위 상가 건물을 J에 임대를 하여 임대보증금으로 1억 2,400만 원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 7,000만 원만 있으면 모든 비용을 지출하고도 돈이 남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000만 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I 상가건물을 매입하면서 위 H 명의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상거건물을 J에 다시 임대주어 그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마음을 먹고 있었음에도 위 H에게는 위 I 상가를 월세로 주고 월세 60만 원을 받아 그 월세로 대출금이자를 지급하는데 보태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J과는 월세 없이 임대차보증금 1억 2,400만 원에 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4. 인천 남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소장인 M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빌딩전세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인천시 I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2905.69㎡를 보증금 1억 2,400만 원에 임대한다'는 취지를 입력하고, 임대인 공동명의인의 전화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O', 성명란에 'H'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하게 한 후 피고인은 H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상가빌딩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J 직원인 P에게 위 위조한 상가빌딩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Q으로부터 선이자 60만 원을 제외한 1,94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급전이 필요한 고객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Q으로부터 빌린 돈을 H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H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30.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 하에 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하고 '상기 금액을 2011년 6월 30일에 정히 수령하고위 금액의 수령(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합니다.'라고 입력한 후 보관자란에 H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위 위조한 현금보관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 18.경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부동산 중개 관련해서 쓸 곳이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100만 원씩 주고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땅한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수입도 별로 없는 가운데 대출금이 많고 여러 사람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대출금 및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충당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실정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2. 7. 18.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3. 2. 5.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0만 원씩 주고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땅한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수입도 별로 없는 가운데 대출금이 많고 여러 사람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대출금 및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충당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실정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1. 6. 30.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Q에게 "부동산 매매시 급전이 필요한 고객에게 단기로 고리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어 수익을 낸다. 공정증서를 만들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월 3%의 이자를 주고, 반환 요청을 할 때 언제 든지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 명의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수입도 별로 없는 가운데 많은 대출금과 차용금으로 그 이자 및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매월 많은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1,9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Q)'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305,97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1. 9. 9.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R에게 "부동산 매매시 급전이 필요한 고객에게 단기로 고리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어 수익을 낸다. 공정증서를 만들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월 3%의 이자를 주고, 반환 요청을 할 때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 명의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수입도 별로 없는 가운데 많은 대출금과 차용금으로 그 이자 및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매월 많은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90만 원을 제외한 2,9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R)'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12,9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2. 6. 20.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미용실에서 '급매 빌라를 찍는다.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송도에 상가도 있고 빌라도 몇 채나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땅한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수입도 별로 없는 가운데 대출금이 많고 여러 사람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대출금 및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충당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실정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그날 2,910만 원, 2013. 5. 20. 1,000만 원, 2013. 8. 26. 970만 원, 2014. 4. 28. 820만 원, 2014. 4. 29. 970만 원, 2014. 9. 29. 1,000만 원, 2014. 9. 30. 24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범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경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V에게 "빌라가 아주 싸게 나왔는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대출금만으로 집을 싸게 산 다음 1년 안에 되팔아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 대출금 이자는 보증금 500만 원 정도에 월 25만 원을 받고 월세를 놓아 그 월세로 지급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V 명의로 빌라를 구입하는 데 동의를 받고 2011. 9. 27. 인천 남구 W건물 제다동 502호를 매매대금 9,900만 원에 매입하고 지내던 중, 돈이 필요하자 V로부터 전세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7.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빌라전세계약서의 부동산표시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W건물 다동 502호', 구조란에 '철근콘크리트', 용도란에 '다세대', 건물면적란에 '38.56㎡', 보증금란에 '삼천만원정(30,000,000)', 특약사항란에 '경·공매 또는 가압류 가등기 압류 기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시 최우선변제 22,000,000원까지 보호받게 되며 나머지 8,000,000원은 E부동산(A)이 책임지기로 한다.', 임대인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X건물 18-1708, Y, Z, V', 임차인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AA B02호, AB, AC'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다음 V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V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빌라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AC에게 위 위조한 빌라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2012. 8. 17.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AC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2. 8. 25.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V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8615]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D으로부터 1억 원, Q으로부터 2억 8,940만 원, R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1314호로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2015. 6. 18.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0.경 위와 같이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의 재산목록에 피고인의 동생 AE에게 명의신탁한 피고인 소유의 인천 남동구 AF 5층 건물, 피고인의 어머니 AG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인천 남동구 AH건물 제402호를 기재하지 않고 제출한 후 2015. 5. 29.경 AI에게 AE 명의로 명의신탁한 피고인 소유의 인천 남동구 AF 5층 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산선고 전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AJ건물 203호를 매수하면서 2010. 3. 16.경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AK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하여 A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AK 등 4명에게 4개의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H, V, S,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S, AL, V, AM, H,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b본인금융거래(출금),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공정증서, 결정문(2015하단1314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남동농협계좌 거래내역, 농협계좌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서, S 명의 시티은행, 국민은행 거래내역, 현금보관증, 영수증, 매매계약서, 빌라 전세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 회신 내역, 현금보관증,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2016고단8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K, H,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목록,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은닉의 점),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 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V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