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합24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2. 15. 04: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52세)이 타고 있던 G 아반테 순찰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피해자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의 열려진 창문을 왼손으로 잡은 채 피고인에게 승용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히 출발시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있던 위 순찰차의 조수석 휀다 및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앞범퍼 등 수리비 872,9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5. 04:26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소재 한라산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4:30경 위 1항 기재 장소를 지나 같은 날 05:00경 같은 시 서원구 남이면 비룡리에 있는 하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회답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자동차 점검 및 정비 견적서 1. 현장 사진, 손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이 차에서 내릴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고 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엄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로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 21: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D아파트 8동 903호 앞에서 피해자 E(여, 54세)이 피고인의 거주지까지 찾아와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끌어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15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다가 놓치는 바람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3:0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파출소 앞을 지나다가 예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34세)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가 위 보도방의 영업용 승합차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사고 합의금을 내지 않은 일로 앙심을 품어오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십여 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결합부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피고인에게 다소 범행 전력이 많으나, 피해자와의 채무관계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 소속되어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공사 현장에서 시행하는 각종 작업의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10:50경 위 F 공사현장 1층에서 G시설 주출입구 바닥의 방수작업에 앞서 LPG 가스통에 연결된 토치램프에 불을 붙여 바닥의 얼음을 녹이는 건조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작업하던 장소는 외벽과의 거리가 약 20cm 정도에 불과하였고 외벽 인조 대리석 안에는 불이 붙기 쉬운 단열재가 있었으며 물기가 있는 경우와는 달리 물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토치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불꽃이 주변으로 튀기 쉬우므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 중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벽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작업을 하고, 작업 시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불꽃이 튀지 않도록 하여 화재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닥의 얼음을 대부분 녹여 바닥에 물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화재방지를 위한 아무런 장치도 하지 아니하고 외벽에 근접하여 바닥에 화염을 방사하는 방법으로 토치 작업을 한 과실로 외벽 속 단열재에 불꽃이 튀면서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위 건물 지상 4층까지 번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방수반장 H, 방수업체 운영자 I, 작업 인부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F 건물 지상 1층 내지 4층을 수리비 87,7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K, I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화재 피해금액 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위 공사현장에서의 지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이 소속된 D에서 피해를 대부분 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코아루아파트' 쪽에서 '송천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992,50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산정 관련, 진단서 포함), 수사보고(물적 피해 불입건,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주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빌딩 401호에 있는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4. 3. 31.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8,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9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지불확인서(증 제16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미지급액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업무방해 등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6. 30. 판결확정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인감증명 위임장(발급 통수 3통)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7.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을 받은자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진해구 F APT 101동 804호', 발급 통수 란에 '3통', 사용용도 란에 '은행 대출', 위임 사유 란에 '직장일', 관계 란에 '부부', 위임일 2014년 2월 7일, 위임자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진해구 F APT 101동 804호'라고 기재한 뒤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허락을 받지 않고 집에서 가져 온 위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인감증명 위임장(발급 통수 2통)에 대한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7.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을 받은자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진해구 F APT 101동 804호', 발급 통수 란에 '2통', 사용용도 란에 '은행 대출', 위임 사유 란에 '일', 관계 란에 '부부', 위임일 2014년 2월 7일, 위임자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진해구 FAPT 101동 804호'라고 기재한 뒤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허락을 받지 않고 집에서 가져 온 위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근저당권설정 위임장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2.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의창수협 용원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직원으로부터 위임장 용지를 받아 수임인 성명 란에 'A', 주소 란에 '진해구 F아파트 101동 804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부동산 소재지 란에 '진해구 I', 위임인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진해구 F APT 101동 804호'라고 기재한 뒤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허락을 받지 않고 집에서 가져 온 위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인감증명 위임장(발급 통수 3통)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7. 12:47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동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인감증명 위임장(발급 통수 2통)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7. 14:41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동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근저당권설정 위임장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2.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의창수협 용원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 양형기준 : 미설정(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사안)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처벌전력 누적, 피모용자 G의 처벌요청 등 감경사유 : 자백, 경위참작(공동자산, 혼인중 범행, 뒤늦은 고소 외),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 울산 남구 달동에서 피해자 B에게 "남구 C 건물을 매입하여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3부 이자로 갚겠다"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8. 11. 울산 남구 C에 있는 건물을 사위 D 명의로 매입하면서 채권최고액 10억 7,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E조합으로부터 8억 3,000만 원을 빌려 매매대금을 겨우 마련하였고, 같은 달 17.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조한 친척 명의 차용증서를 교부하여 F에게 8,700만 원을 빌려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등 극도의 자금난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2. 피고인의 G은행계좌(H)로 1,070만 원을 송금케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7.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억 3,77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신용정보조회 확인결과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확정일자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약 2년 간 피해자로부터 합계 137,770,000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약 7 내지 9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며,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2: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5동 413호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반성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07. 00:4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소재 시지광장 주차장에서 경산시 남천면 하도리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71.1킬로 하행선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B역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0. 6. 18. 경부터 2010. 06. 3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한국철도공사수도권 서부본부 B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공익근무요원신규임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3.23:20경 진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술값이 35,000원이 나왔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앉아 술을 마시던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탁자와 지지대가 분리되게 함으로써 수리비 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를 만류하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참고인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의 처 C과 공모하여, 2013.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서울대입구역, 신림역 인근, 서울 관악구 D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E가 F을 통해 모집해 온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1개당 30~4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 부양을 위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던 부인의 부탁으로 통장을 받아 전달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최근 각종 범행에 대포통장이 사용되고 있고, 수십 개의 통장이 중국으로 건너간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장 핵심 역할을 한 것이며, 이 사건 통장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날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해가는 각종 금융사기범죄에서 대포통장이 차지하는 중요성 등 통장 양도양수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더구나 피고인에게 통장을 양도한 E 등 관련자들 역시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았으므로 그들과의 양형 균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제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20:10경 대구 남구 B 아파트 102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빠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같은 E이 피고인의 처와 딸을 상대로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경찰이 남의 집에 왜 왔노, 씨발놈아, 너희들이 무슨 이유로 남의 집에 들어 왔노,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경사 D의 우측 상완부 안쪽을 손으로 움켜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D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주지스님으로 있는 E 절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급히 옮겨야 하는데 임대보증금이 모자라니 2,500만 원을 빌려달라. 거주지 전세보증금을 받아 2012. 10. 31까지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주지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가게 운영비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75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자녀 F 명의 농협 계좌로 2,425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 통장, 상가임대차계약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9년경부터 운영하던 단란주점이 매월 약 300만 원 가량 적자를 내는 상태여서 임대보증금까지 모두 건물주에게 납부 지연한 월 임료로 충당되어야 할 상황이었으며 개인 채무가 약 9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 이자 지급을 연체하고 세금도 체납되는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전액 사용하지 않은 채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영업상황이 호전될 이유가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위 단란주점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그 명의가 신용이 양호한 매제 C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0. 5. 1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지인인 F을 통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강북구 H에 I'라는 단란주점을 재개업하는데 사업자금으로 이천만 원이 필요하다. C과 동업을 하는 것이다. 1달에 200만 원씩 10개월에 걸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문방구 어음, 사업자등록증,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둔산남로 대덕대교 네거리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화물차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등을 수리비 1,191,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및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초범, 합의, 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22.09:4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노원구 석계로 59(월계1동)에 있는 월계1동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석계역 방면에서 광운대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편 도로에 나와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드는 피해자 D(53세)을 태우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U)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포드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포드 승용차가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같은 날 사고 현장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주의한 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를 받고 그로 인해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과실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11. 22:5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남양휴튼 쪽에서 문성고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고 있는 피해자 F(남, 17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사결과,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건사고 현장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피고인은 1999. 11. 2.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야기이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서울 광진구 C, 2층에서 신발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위 공장을 운영하던 중 2014. 2. 20. 15:00경 위 공장에서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상표등록번호 제309448호)과 동일한 상표를 도용한 샤넬 구두 5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물품 총 4,374점, 정품추정시가 합계 945,000,000원 상당을 판매를 위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 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1.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임야에서 입목을 벌채하거나 산지전용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관할청의 각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해당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말경부터 2014. 6. 6.경까지 광주시 C 외 1필지에서 참나무 외 5종 108본을 벌채하고, 같은 기간 동안 위 필지 11,274m² 토지에 무단으로 잔디 식재, 조경수 식재, 배수로 설치, 묘역 조성 등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훼손지구적도, 현황측량도 1. 불법입목벌채재적 산출현황 1. 피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4. 6.경까지 서울 강서구 C건물 B동 70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 위 회사의 수입 물품에 대한 해상 및 항공 운송료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1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회사로부터 수금한 1,791,611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8,434,117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정별 거래처별 잔액명세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실제 피고인이 손해를 변상한 것은 아닌 점(최종적으로는 보험증권에 따른 보험금으로 손해가 변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손해를 변상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2: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5층 'F나이트클럽' 사장실 내에서, 위 나이트클럽 감사인 피해자 G(63세)가 피고인의 매형 H을 퇴사시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줍기 위해 엎드리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최초 진단 6주 이후 골절 지연 유합으로 인해 2회에 걸쳐 각 4주 추가 진단)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등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만 있고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옆구리와 허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자의 지병으로 골절 유합이 지연되면서 치료 일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동안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익산시 C 아파트 202동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2014. 8. 4.에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기피사실확인서, 고발인 진술서 1. 2014년도 제5단계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단 1.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 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12.경 더 이상 입영 연기가 제한되었음에도 요추의 염좌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다음 훈련은 반드시 참석할 것이며 만약 불참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다짐 하에 입영기일 연기를 허가받았으나, 또 다시 특별한 사유 없이 감기몸살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8.10:27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발로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온 몸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개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회답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사실은 '통원진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 충분함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7.경부터 2011. 10. 17.경까지 21일 동안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을 이유로 군산시 C에 있는 D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병은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치료의 내용도 대부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원진료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통원진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0.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료를 받은 뒤 2012. 7. 13.경부터 2013.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신협중앙회,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총 7개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4,932,837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각 보험금청구서 사본, 각 보험금 청구내역 사본, 각 보험금 산정내역서 사본, 각 조사보고서 사본, 각 보험금 지급품의서 사본, 각 보험금 지급 결정서 사본, 각 보험금 지급심사서 사본, 각 공제보상 심사결의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1권 46, 1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