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07:4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포스코센터빌딩 뒤편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12:58경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선에서 자기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3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택시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으나 위 택시가 양보를 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71에 있는 경문고등학교 앞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진행 중인 위 택시 앞을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가로막아 정차하였다. 이를 고의적 진로방해라고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고인은 정차한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사진촬영 행위에 대해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택시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려치고 운전석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하차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트렁크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전체 길이 약 40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위 택시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전 중에 발생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를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14:30경 순창군 B 소재 피고인이 일하는 'C식당'에서, 1. 2014. 11. 17. 전북 임실군 감성리 임실순창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73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고, 2. 2014. 11. 18. 전북 임실군 감성리 임실순창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73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고, 3. 2014. 11. 19. 전북 임실군 감성리 임실순창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이월보충 향방작계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73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규자 고발의뢰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17. 향방기본훈련 불참으로 인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계속하여 향토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여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08

범죄사실 2014고단2608 피고인은 2014. 3. 10. 21:15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124에 있는 동인천 지하상가 계단에서, 행인을 상대로 동냥을 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5 ~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8039 피고인은 2012.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2. 11. 4.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실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4.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 피고인은 2008. 여름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던져 깨뜨리고, 불상의 물건을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8. 21.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동인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8. 21.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나이트클럽에서, 위 업소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종업원에게 술값 29,5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전자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업소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29,5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42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 신용카드거래내역, 자료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휴게소 맞은편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며 피고인은 교차로를 막 통과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전남영암군 영암읍 역리 441에 있는 삼성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조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제8호)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상태의 교통사고로서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중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26

범죄사실 1. 2014. 3. 18. 범행 피고인은 2014. 3. 18. 14:40경 청양군 C에 있는 지적장애 1급의 피해자 D(여, 23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2014. 4. 13. 범행 피고인은 2014. 4. 13. 16:53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각 녹취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성폭력사건 의견서 1. 수사보고(4. 14. 피해자 방문 시 발견된 메모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D, 보호자의 장애등급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지적능력, 행동성향), 장애인등록시 판정서류 회신의뢰, 장애진단서 3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F와 면담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메모 첨부 관련) 1. 수사보고(CCTV를 통한 피의자의 사건당일 행적과 사건 발생 시간대 일치 사실 관련), CCTV 영상 사진 등, CCTV 영상 CD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정신지체 1급 판정을 받은 자로 지능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타인의 보호가 평생 필요한 중증의 장애가 있으며, 주변인과의 유대가 거의 없고 자신의 의사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4.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 10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중증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할 수도 없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0. 16.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76 피고인은 2014. 7.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의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으며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2017.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고, 2018. 9. 4. 같은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8. 저녁 지인들과 함께 목포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캔맥주 1개를 마신 후 같은 시 D에 있는 ‘E단란주점’으로 이동하여 맥주 3잔 가량을 추가로 마심으로써, 같은 날 21:17경 같은 시 F에 있는 ‘G사무소’ 옆 도로변 관용차량((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에서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 H 보호서기 I이 실시한 음주측정 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402 피고인은 2014. 7.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3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 등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할 것, 성폭력프로그램을 120시간 이수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2017. 4. 22. 해남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7. 같은 법원에서 추가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에 이를 정도로 음주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로부터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30. 21:3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변에서 음주가 의심되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위 목포지소 보호관찰 담당자의 음주측정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감독 대상자 지도감독 상황 보고(음주제한위반) 1.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준수사항추가결정문, 보호관찰카드, 음주측정검사결과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2022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보호관찰카드, 각 경고장, 각 경고이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중독성 물질 사용금지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3항 제3호, 제38조(준수사항 위반 경고 후 지도·감독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이 2022. 3. 8.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장을 발부받고도 같은 달 30. 재차 준수사항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후군, 우울증 등의 병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5. 22:4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시비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신원확인을 요청받자 상의를 벗은 채 "짜바리 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 "씹할 짜바리 새끼들"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찰 차내 보호 칸막이를 수회 치는 등으로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D파출소에 도착한 다음 약 20분 동안 경찰관들을 향해 삿대질과 욕설을 하고, 이를 경사 F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를 향해 책꽂이를 집어 들고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5. 23:20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그곳 민원데스크 위에 있던 피해자 D파출소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나무책꽂이(40cm×20cm)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D파출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파손한 책꽂이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3. 11.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1. 20.경 필리핀 C에 있는 D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2013. 12.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2. 10.경 필리핀 E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1.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30.경 필리핀 C에 있는 D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감정서 1. 압수된 압수된 필로폰 샤부(Shabu) 흡입기구(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23:05경 술에 취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효성굴다리 방면에서 수출공단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소나타 택시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즉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추격을 피해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던 도중 부평구 청중로 35 소재 우주빌라 앞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I(25세)의 몸통 부분 및 그 옆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고도 정차하여 피해자 I의 상태 등을 살피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우주빌라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카스타 차량 왼쪽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차량을 수리비 4,765,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549,0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카스타 차량을 수리비 1,129,0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차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면서 2차, 3차 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요치 16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여 같은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 소재 F 주식회사의 재경부 부장으로 위 회사의 자금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년 초, F 회장의 장남이자 위 회사의 전무인 피해자 G(이후, '부사장'으로 승진)으로부터 "내 명의의 급여계좌를 맡아 관리하라."라는 지시와 함께 피해자 명의의 KB종합통장(계좌번호 H, 통장 뒷면에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도장을 건네받아 위 회사 재경부 내 피고인의 개인 금고에 넣고 그 때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위 계좌에는 2010. 1.경부터 2013. 9.경까지 총 154,317,582원의 피해자 급여 및 상여금 등이 입금되었는바, 피고인은 수 십 회에 걸쳐 위 계좌의 잔고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위 급여통장, 도장 등을 피고인에게 맡겨 두기만 하였을 뿐 위 계좌의 입출금내역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돈을 인출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인출할 경우 피고인의 신원이 노출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고인은 2013. 10. 13. 오후 피고인의 친구인 I을 만나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게 있다. 담보로 그 사람(채무자)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직접 은행에 가기 어려우니 네가 나를 대신해서 돈을 인출해 달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부탁을 하였다. I은 그 무렵 I이 영업이사로 일을 하던 LED제조업체 'J'를 피고인이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해 준 점을 고맙게 생각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자 그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마음에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3.경 I과 헤어진 뒤 서울 서초구 K아파트 2동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KB국민은행 출금청구서 용지 3장을 꺼내 각 금액란에 '칠천만원, 사천만원, 삼천만원', 각 계좌번호란에 'H', 각 예금주란에 'G'이라고 순차적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KB국민은행 출금청구서 3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KB국민은행 출금청구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4. 오전 위 회사 부근에서 I을 다시 만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출금청구서 3장을 건네주면서 "7천만원은 액수가 크니 한 번에 모두 현금으로 찾지 말고 2천만원은 수표로 찾아라. 나머지 4천만원과 3천만원은 현금으로 찾아 달라."라며 금원을 인출할 은행을 I에게 알려 주었다. I은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2013. 10. 14. 11:49경 서울 중구 명동 2가 2-20에 있는 KB국민은행 명동 중앙점을 찾아 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출금청구서, 도장 등을 건네 7천만원(현금 5천만원, 100만원권 수표 20장)을 인출하고, 같은 날 12:03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에 있는 KB국민은행 명동 영업부를 찾아 가, 같은 방법으로 4천만원(현금)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26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33에 있는 KB국민은행 서린동지점을 찾아 가, 같은 방법으로 3천만원(현금)을 인출한 후 그 전액 1억 4천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I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같은 날 13:34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42 소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일지점에 개설 중인 피고인의 대여금고에 입고시킨 후 2014. 3.경까지 피고인의 카드대금변제 등 용도로 그 중 2천만원 가량을 꺼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I을 시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출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소유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금원 1억 4천만원을 인출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G, L 진술기재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에 대한 급여, 상여금 입금사실 확인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액을 전부 반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려 준 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받았고,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돈을 인출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재경부에 자신의 급여계좌를 관리해 달라고 하면서 통장과 도장을 맡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가 담보 명목으로 통장을 준 것은 아니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으라고 하면서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통장을 맡겼을 2010년 당시에는 은행계좌에 잔액이 얼마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친구인 I을 이용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하였고, 범행 후에도 범행을 부인·은폐하려고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금전을 일단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용도로 인출·사용한 다음 추후에 자신의 위임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산 또는 반환하려고 하였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3479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회수하려는 의도에서 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7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투견도박을 개장하기로 모의한 후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일명 '프로모터'로서 투견도박을 할 장소를 마련하고 그곳에 천막과 투견링을 설치하였으며 견주들 및 도박참가자들에게 연락하여 투견도박 장소로 모이게 하여 투견 싸움을 주선하고 도금의 수령 및 분배를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심판으로서 투견 경기의 승패를 판정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견주로서 투견도박에 사용할 투견을 제공하고, 피고인 F은 일명 '망꾼'으로서 투견도박장 입구에서 경찰의 단속을 감시하고 도박참가자들을 도박장소로 안내하기로 각각 역할분담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1.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영주시 I에 있는 야산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사람들을 불러 모아 돈을 걸어 판돈을 만들고 투견들을 싸움 붙인 다음,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이길 경우 건 돈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고,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질 경우 건 돈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투견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K, L, M, N, O, P, Q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D의 투견과 피고인 E의 투견이 싸우는 제1경기, 피고인 C의 투견과 피고인 A의 투견이 싸우는 제2경기에 각 돈을 건 다음 투견들을 싸움 붙여,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이길 경우 건 돈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고,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질경우 건 돈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1회당 10만 원에서 260만 원의 판돈을 걸고 투견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투견도박장을 개장하여 일반인들의 사행심리를 부추겼고, 투견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도록 하는 등 범행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투견도박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본 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얻은 이익,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22:24경 전처인 D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아들 E(7세)과 통화하던 중 돌아오는 일요일에 수영장에 함께 놀러가기로 약속했던 아들이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을 하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이전에 자신과 전처, 아들이 함께 살았던 집에 가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8. 15. 22:3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자신이 전에 살았던 위 집 인근에서 배회하다가 2층 거실에서 피해자 G(44세)이 자신의 아들인 E을 앉혀 놓고 혼을 내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사실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처인 D은 함께 살기로 결정하여 2014. 7.말경부터 그 자녀들과 함께 위 2층에서 함께 생활하여 왔고, 당시 전처인 D이 아들인 E에게 일요일에 수영장에 갔다 오면 피곤하여 월요일 아침에 늦잠을 자 유치원에 가는 것이 지장이 있으니 수영장을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하였음에도 위 E이 휴대폰을 집어 던지며 떼를 쓰자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위 피해자가 위 E을 타이르고 있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다가 의류수거함 인근에서 총 길이 약 20센티미터의 과도를 발견하자 왜 피해자가 자신의 전처와 살고 있는지,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을 왜 혼내는지를 따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집 쪽으로 다시 가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2층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창 밖에서 집 안을 살피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을 혼내는 소리를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작은 방의 열려진 창문을 넘어 들어가 방문을 통해 거실로 뛰쳐나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우리 아들을 야단치느냐, 죽여 버리겠다"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가슴, 겨드랑이 부분을 찌르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오른쪽 이마와 눈썹 부위, 볼 부위와 왼쪽 손목 등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이마, 볼, 어깨,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이마 상처의 길이가 약 10cm에 이르는 등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수단, 공격 부위, 피해자의 사망가능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6: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앞에서, 위 건물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건물 벽이 피해자 D(54세)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건물 앞에 경계표시 말뚝을 박으려고 하자 "씹할, 죽이겠다"고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9. 10:45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냉동창고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가공제품인 오리포장육 등 총 7종 약 26,000kg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1. 형의 선택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가중영역(2년 6월~5년) [특별가중인자]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이 원가 절감 목적에서 일부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품을 매수하여 유통시키고, 일부는 유통기한을 다시 표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규모도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육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것으로서 일반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위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행위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2013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