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78

범 죄 사 실 2023고단167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 22.경 서울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 2022. 3. 초순경까지 꼭 변제 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이 아픈 적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코인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22. 1. 23. 위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1. 25.경 서울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보증금 일부가 부족하여 임대인이 방을 빼달라고 한다. 돈을 좀 빌려 달라.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 지금까지 빌린 돈은 2022. 3. 초순경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한 적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코인투자 등에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1. 26.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0.경 서울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항암수술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 5월 12일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은 항암수술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코인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22. 4. 12.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22. 4. 13.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경 서울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하다.빠른 시일 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코인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7. 31. 피고인 명의 G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972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0.경 서울 관악구 I,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한 주식이 지금 하락 중이라 복구하기 위해 추가로 매수해야 하는데, 다음 달까지 변제하겠으니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간병비가 필요한데 30만 원만 빌려주면 몇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이 아픈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및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아파서 약값과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0%를 더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모님이 아픈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및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 페이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657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엄마의 수술비가 필요하니 4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3. 17.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어머니 수술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7.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로 돈이 필요하다, 2022. 3. 24.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어머니 수술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8:33경 20만 원, 2022. 3. 19. 00:41경 100만 원 합계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 2023고단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2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는 수 회에 달하고 총 편취액은 약 2,500만 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총 33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2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