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92

범죄사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 18: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소방반 상황실에서 피해자 D(20세)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후임인 일병 E로 하여금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게 시켰으나 E가 망설이며 피고인의 눈치를 살피자 "안 해?"라고 말하여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기합을 받는 등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E로 하여금 피해자의 양쪽 볼에 3회가량 입맞춤을 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라고 지시하여 E로 하여금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꼬집듯이 1~2회가량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게 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7. 6. 말 18:00경 C 소방반 상황실에서 피해자 D이 "해병님 어디 안 가시고 왜 아직도 여기 계십니까?"라고 말하자,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이 병영악습 피해로 전출 온 것을 놀린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약 5회에 걸쳐 10초가량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2. 말경 F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피해자 G(22세)에게 SNS H 계정 친구목록에 있는 사람들 중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소개해줄 사람이 없다고 답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7. 8. 2.부터 2018.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군사기지 내에서 군인등을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8. 3. 20. 16:30경 F 생활반에서 피해자 G에게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뒤지고 싶냐. 뒤지고 싶지 아주. 맞선임 좆 잡고 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씨발 네가 기합이 빠져서 그래. 뒤지고 싶지 아주. 빨리 오던가 꼬우면."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군사기지 내에서 군인등을 협박하였다. 5. 강요 피고인은 2018. 3. 21. 16:10경 F 흡연장에서 피해자 G에게 "생활반 꺽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초를 세면서 정해진 시간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1초에 1대씩을 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흡연장에서 생활반까지 왕복으로 3회를 달리게 하고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뚝을 1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이를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G,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분석 관계)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 주장의 요지 가. 군인등강제추행죄 피고인이 장난으로 E로 하여금 피해자 D의 볼에 입을 맞추라고 한 것은 사실이나 가슴을 만지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 가슴을 꼬집었다고 하더라도 가혹행위나 폭행은 성립할 수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은 E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3, 5 기재 각 폭행죄, 별지 범죄일람표 IV 순번 1 내지 3 기재 강요죄 각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강요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활반 꺾다를 시키겠다', '여자친구에게 사랑해라고 말해라', '여자를 구해와라, 구해오지 못하면 라인업 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군인등강제추행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로 하여금 피해자 D의 볼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시켜서 E가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의도는 장난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 뽀뽀까지는 참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여유증(여성형 유방증)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가슴을 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가슴을 꼬집혔을 때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사경 2-2 제17쪽 이하, 검사 2-2 제129쪽 이하). E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볼에 뽀뽀를 시킨 이후에 입에도 하라고 시켰고, 입에다 하는 것은 주춤거리고 있으니 피고인이 하지 말라고 하였다. 내 마음은 좋지 않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강압적이고 어두운 분위기는 아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라고 시킨 적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가 가슴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세게 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손가락들만을 이용하여 꼬집듯이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사경 2-2 제52쪽, 수사기록 검사 2-2 제138쪽 이하). 위와 같은 피해자와 E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입에 뽀뽀는 하지 말라고 하였다.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E로 하여금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게 하고, 가슴을 만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일반적으로 동성 간 뽀뽀를 하거나 가슴을 만지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여유증으로 가슴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위 대법원 판결). E는 피고인의 후임으로 피고인의 말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말에 복종하여야 하는 E를 도구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에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처럼 추행의 고의가 없는 E로 하여금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가슴을 만지게 한 것은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3, 5 기재 각 폭행죄, 별지 범죄일람표 IV 순번 1 내지 3 기재 강요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고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사경 2-1 제16쪽 이하, 제23쪽 이하),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이 부분 범죄사실 이외에도 판시 범죄일람표II 순번 4 기재 폭행, 판시 범죄일람표III 기재 각 협박, 판시 범죄일람표IV 순번 4 기재 강요죄 부분에 관하여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다수의 폭행, 협박, 강요 피해를 입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무고의 위험성을 부담하면서까지 굳이 동종의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추가로 진술할 만한 동기는 엿보이지 않는다. 2) 다음과 같은 참고인들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L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흡연장에서 흡연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생활반 꺾다'를 시키고,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면서 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 걸린 만큼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3대 이상 때렸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사경 2-1 제51쪽), 이는 판시 범죄일람표IV 순번 1 기재 강요죄에 관한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I, J, K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해자로부터 4월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오른팔에 멍이 들었다는 말을 들고 멍자국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이외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몇 번 맞은 적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사경 2-1 제41쪽, 제44쪽, 제49쪽), 이는 판시 범죄일람표IV 순번 3 기재 강요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3) 이에 반해 피고인 진술은 번복되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5 기재 폭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당시 피고인은 식당에서 과업을 하고 있어 생활반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수사기록 사경 2-1 제20쪽)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당시 피해자와 단 둘이 생활반에 있었던 것은 맞으나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검사 2-1 제122쪽)하여 진술이 번복되었다. 4) 강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임인 피고인이 후임인 피해자에게 '생활반 꺾다'나 '라인업을 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면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은 협박에 의한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군인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483 판결 참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가장 중한 범죄인 군인등강제추행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폭행 피해자들 중 2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나,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데, 현행 폭행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제추행, 가혹행위, 폭행, 협박, 강요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계급에 따른 명령 복종 관계에 있는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범행은 고소나 고발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성상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해당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군대의 역량에 미치는 악영향도 매우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 E, M과 합의한 점(증거목록 순번 39)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