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 192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2. 26. 04:0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인근 'D모텔' 주차장에서 E에게 75만 원을 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1. 05:00경 인천 남동구 F호텔 앞 도로에 주차된 G의 카니발 차량 내에서 G에게 35만 원을 주고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12.26. 05: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인근 'D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덜어내어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7. 11. 05:00경 인천 남동구 호텔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렌토 차량 내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1. 08:00경 당진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렌토 차량 내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7. 11, 12:05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렌토 차량 팔걸이 보관함 안에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6. 29. 14:00경 당진시 고대면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렌토 차량 내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를 넣고 말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92467] 피고인은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에서 2018. 10.경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26. 03:03 경위 'M'에 이르러, 위 게임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위 게임장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통하여 게임장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포스기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고, 그곳 카운터 밑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 가고, 카운터 뒤 벽에 걸려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지폐 교환기를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383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대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각 1부 1. 수사보고(여죄에 따른 실시간 위치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192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백색가루 약 0.15g(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은 수사단계에서 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필로폰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3범죄 (필로폰 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및 절도 관련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압수된 모발에 대한 분할분석 결과 모든 부분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는바, 피고인이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도 보인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