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5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시설 및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자부터 2018. 3. 19.자까지 D 경계선으로부터 72M 거리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상 상대보호구역 안에서 'C'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며, 각 방의 입구마다 문을 설치하여 내부를 볼 수 없도록 되어있고, 그 내부에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침대를 별도 설치하여, 위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와 같은 방으로 안내하고, 여성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오일 마사지를 해 주는 등,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내외부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대상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실제 성매매·유사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영업을 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 따로 있음에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한 장소에 있음을 이유로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별도로 처벌하는 이유는 그러한 가능성만으로도 교육환경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들의 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학교 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 여부는 실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이용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시설·설비·영업내용에 비추어, (본래 영업의 목적이 퇴폐적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장소에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 부위 노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 관하여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업소에서는 각 방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시야, 소음, 방해를 차단한 밀실을 만들어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방과 외부를 커튼으로 구획하여 방 내부의 소음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일반적인 마사지 시설의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업소에서 제공하는 마사지의 종류에는 아로마(오일) 마사지가 포함되고, 등, 복부, 전신 아로마 마사지가 있으며, 아로마 마사지를 받는 손님은 상의를 탈의한다. 마사지는 여자 관리사 세 명이 담당한다. C vip 코스의 서비스 대금은 10만 원(괄호 안에 기재된 금액은 11만 원), 황제 vip 코스의 서비스 대금은 12만 원(괄호 안에 기재된 금액은 13만 원)으로서,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얼굴이나 피부 관리만 한 것이 아니라 남성 손님을 상대로 위와 같은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샤워실은 그 크기와 형태를 고려할 때 실제 손님들이 샤워할 수 있도록 제공한 시설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업소의 형태, 구조, 업소 내 시설 및 영업내용 등에 비추어, 손님이나 관리사의 의사에 따라서는 쉽게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신체적 접촉, 성 관련 신체 부위 노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2. 15. 23:00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서 지인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회 투약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물로 희석한 후 그 중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99쪽) 1. 각 감정의뢰 회보 1. CCTV 영상 캡쳐 화면 등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착.발신 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비인두의 중복변병암 등으로 치료중에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5. 13. 16:00경 대구 북구 B 인근 도로에서 C의 푸조 승용차에 탑승하여 D시장 방면으로 가던 중, C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0. 17:00경 대구 동구 E 인근 노상에서, C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13. 18:00경 대구 수성구 F 모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해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0. 20:30경 대구 동구 H 모텔 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해 자신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21. 20:50경 위 H 모텔 1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해 자신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21. 22:51경 위 H 모텔 호에서,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0.2g이 든 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모텔 내, 외부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주사기에 대한 동일 DNA 회신 관련),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사보고(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 감정의뢰 회보(유전자감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등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 및 수량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바로 옆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9: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막힌 하수구를 뚫기 위해 설치해 놓은 스프링 기구에서 악취가 올라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문제가 개선되지 않자 화가 나 위 스프링 기구를 강제로 뽑아 150,000원 상당의 재설치 비용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첨부) 1. 손괴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4. 22:49경 대구 중구 B 앞에서 '2019. 3. 4. 22:00경 위 장소에 있는 C의 집에서 C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았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이어서 2019. 3. 25. 09:47경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형사과 강력4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한 뒤, 2019. 4. 25.경 C로부터 맞은 피해부위 사진이라며 자신의 얼굴 부위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12신고 내용과 같이 C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과 어긋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한다. 그러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과 어긋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고, 신고한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신고한 사실에 일부 객관적 진실과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동시에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신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는 또한 2019. 1. 20. 이후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으나,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는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2) C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 피고인이 C의 집에서 술을 먹게 된 경위, 피고인이 C에게 자신이 맞은 사실, 그리고 이후 신고과정 등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믿을만하다. 이에 반하여 C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2019. 3. 4.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오지 않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만 하였다. 3) D은 이 법정에서, 2019. 3. 4. 피고인과 C, D이 모두 C의 집에 있었고, 피고인이 C로부터 맞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4) 검찰은, C가 2019. 3. 4. 당시 D, 피고인에게 소란 등을 이유로 집으로 돌아갈 것을 청하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1면). 그러나 C가 당일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는 C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5) 피고인이 C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거나, 굳이 C의 집 부근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C를 신고할만한 동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C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까지 C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서 술을 먹고 가도록 해주는 등 피고인과 C의 사이는 매우 원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8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상지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금융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준다고 제안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승낙하면, 피해자들이 이미 대출을 받은 기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추가로 대출을 받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지정된 계좌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가로채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거나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건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수락하여 스마트폰 앱(app)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13. 08:5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D은행에서 연 이자율 2%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같은 날 09:58경 F 채권팀 소속 G 과장을 사칭하며 "D은행에서 45,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은 대출규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8,430,000원을 갚지 않으면 대출도 받지 못하고,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H 대리를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바로 전달하면 대출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D은행 E 대리 또는 F 채권팀 소속 G 과장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14:42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K 소속 'H' 대리로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430,000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해당 금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20. 5. 15.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82,16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명세표 사본, O 거래내역, O 카드이용내역, 통장 거래 내역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텔레그램 사진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사진출력물, 수거책 범행현장 및 이동 동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나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같이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횟수도 여러 번이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8,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F빌딩 2층에서 'G의원'이라는 상호로 하지정맥류 수술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 접수 및 상담, 각종 확인서 발급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병원은 하지정맥류 진료 및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주 시술방법으로 레이저정맥폐쇄술(EVLT)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병원은 홈페이지에 '레이저정맥폐쇄술(EVLT)을 이용한 시술은 수술 후 약물투여, 처치 등 의사의 계속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가 필요 없고 단지 회복실 등에서 안정을 취한 뒤 바로 퇴원할 수 있는 입원이 필요 없는 시술이다.'는 취지로 시술방법 등을 게재하고 있고, 입원병동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환자들도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시술 방법을 통한 수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므로,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민영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한 뒤 반드시 '입원'을 하여야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30%~100%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시술 방법을 통한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그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환자들과 공모하여, 2008. 3. 22.부터 201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차례에 걸쳐, 실제 환자가 6시간 이상 위 병원에 머물며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입원확인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고, 환자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09. 6. 22.경 환자의 실제 입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병원을 방문한 중앙손해사정의 조사관 H에게, 위 A 명의로 위 I의 진료확인서를 작성한 후 위 A의 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H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보험자 L 녹취록의 기재 1. G의원 명단의 기재 1. I의 진료확인서 사본(B 작성)의 기재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 중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기에 피고인들을 환자들과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법상 공모는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어느 구성요건적 행위에 공동 가공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의사의 결합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가능하다. 나아가 이러한 암묵적인 공동가공 의사의 존부는 사물의 성질상 주관적 의사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의 연결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거나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한 환자들의 진술내용과 G의원 홈페이지 인쇄자료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술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당일 피고인 B과 보험금 지급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것을 기억하고 있고, 특히 U, S, Q, N 등은 피고인 B이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수술비용은 최소한 200만 원을 넘어 비교적 고액임에도 환자들은 모두 병원에 방문한 당일 피고인들과의 상담을 거쳐 바로 수술을 실시한 점, 환자들 중 누구도 수술 당일 6시간 이상 입원을 하면서 지속적인 관찰·처치를 받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G의원은 스스로의 병원 홈페이지에 이 사건 수술의 특징에 대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 '고 홍보하면서 '30분이면 흉터없이 수술 끝'이라는 내용의 언론보도까지 게재하여 두고도, 그와 동시에 입원확인서 양식을 보관하면서 수술 이후 발급을 요청하는 환자들에게 발급하여 온 점, 나아가 위 입원확인서에는 입원의 시작 및 종료시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발급당시 그 기재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병원에서도 분명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환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함으로써 수술 환자가 늘어 피고인들의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명백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입원확인서 발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i) 당시 발급된 입원확인서에는 '같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인 A의 인영'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을 뿐 아니라, ii) 위 병원의 입원확인서 발급업무는 일회적인 업무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업무였는바, 소규모 병원의 운영형태에 비추어 병원사무장이 병원장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업무처리를 하였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행위에 묵시적으로 공동 가동하였고, 나아가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 본문(무자격 진료확인서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하여 최근 수년간 전국적으로 진행된 동종 사건들과의 양형균형,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들의 행위기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97

범죄사실 2020고단4097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KF80 소형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B 사이트에 KF80 소형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2. 22:39경 인터넷 B 사이트에, 'KF80 소형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8850 피고인은 2020. 8. 1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에 게시한 '아이폰7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선입금하면 아이폰7을 팔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100,000원을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0. 8.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의 각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문서 2020고단8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F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내사보고(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개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벌금형 10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2019. 11.경 범행장소에서 연락을 유지하기 위한 대포폰(E, F)을 구하여 피고인 B가 운행하는 G 택시에 드라이버 등 범행도구를 신고, 피고인 B는 대포폰(E)의 통화상태를 유지한 채 범행장소 인근 도로가에 택시를 타고 대기하거나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대포폰(F)의 통화상태를 유지한 채 드라이버 등 범행도구를 들고 불이꺼진 저층 아파트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1. 20. 18:00~20:0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해자 1의 주거지인 J아파트 K호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베란다 난간을 잡고 올라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베란다 바깥 창문 시정장치를 젖혀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 옷장에 있는 손가방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지폐 20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54,46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0. 2. 2. 18:3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인 N아파트 O호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1층 베란다 난간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베란다 바깥 창문 시정장치를 젖혀 열고 베란다로 침입하여 내부를 살피던 중, 안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베란다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1층 화단으로 뛰어내린 후,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의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S, T, C, D, U, V, W, X, Y,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현장사진첨부), 유전자감정의뢰, CCTV영상 캡처화면, AC 착발신 통화내역, 택시 GPS 기록, 통화내역,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 1,5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신청금액 5,210,000원을 각 인용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장기간 징역형을 복역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저녁 무렵 경북 C 소재 피고인의 근무지인 D 기숙사 2층에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인 피해자 E(여, 27세)이 혼자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7. 11. 01:00경 위 기숙사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부엌으로 들어가 싱크대 위에 놓여져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31cm)을 왼손에 쥐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인기척에 놀라 "누구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의 등을 밀어 방바닥에 엎드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위에 올라타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다음 위 부엌칼을 목뒤에 들이대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들고 있던 칼을 침대 위에 내려놓고 피해자의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옆구리를 10여회 때리다가, 피고인을 알아본 피해자가 "A차장, 하지마"라고 소리쳐 멈칫 하는 사이 피해자가 냉장고 안에 있던 과도를 꺼내어 "계속 이러면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행동을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흉, 배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 조(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6유형) ·특별감경인자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3개 존재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2 감경하면 징역 3년 ~ 9년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면 징역 5년 ~ 9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 회사 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9.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09년경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알게 된 E에게 '신용불량상태라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니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통화나 문자 용도로만 사용하고 그 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말하여 E로부터 E 명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12. 11. 12:00경 경북 의성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E 명의로 대출 받는 것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한 다음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담당자가 전송해준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여 48,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중고차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I으로부터 I 소유의 J EQ900 승용차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위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E 명의 오토론 약정서를 인터넷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 오토론 약정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오토론 약정서를 그 위 작사실을 모르는 H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오토론 약정서를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E로부터 E 명의로 대출 받는 것에 대한 위임을 받아 대출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L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48,9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13:30경 경북 의성군 M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N카니발 승용차를 2,8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에는 채권가액 750만 원인 O 주식회사 명의 저당권, 채권가액 2,160만 원인 P 명의 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고, 지방세,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하여 압류가 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압류를 말소시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L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9.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경북 의성군 Q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S K7 승용차를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 무렵 대구 동구 T, U호에 있는 'V'를 운영하는 W에게 위 승용차를 2,92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W 전화 통화),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자동차 등록원부 참고자료, 예금거래내역서 등, H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자동이체 신청서 등, 자동차등록증 등, 각 수사보고(H 직원 X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2019. 12. 11. ~ 16, 사이에 대출업체, 중고차 매수인을 속여 대출금, 매매대금을 편취하거나, 중고차 매도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차량 매도대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지인 명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106,66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2회(그 중 집행유예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이 재판진행 중 도주하였다가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E 명의로 대출받은 돈은 모두 상환된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7.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B에게 "E 조합 등 전국 F 지원 장례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망하다. 나에게 보증금 1천만 원을 내면 대전, 세종, 충북 일부, 충남 일부에 대한 장례서비스 사업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지역에 대한 장례서비스 사업권을 제대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H)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지사계약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B은 2018. 11. 27. 피고인이 B에게 대전 등 일정 구역의 장례서비스 사업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편의상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이 피고인에게 보증금 1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B의 관할 행정구역은 충청남북도와 대전, 세종 중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를 제외한 곳이고, 다만 청주시의 경우 I이 우선권을 갖되 이 장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장례가 발생할 경우 B이 장례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2018. 12. 26.경 대전 대덕구 J에 위치한 K병원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상주(喪主)가 청주시에 위치한 L조합 소속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은 위 장례식지원서비스를 I에게 맡겼고, 이에 대해 B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피고인과 B 사이에 분쟁이 생겼으며 B은 2019. 2. 21.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나. 피고인이 B에게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장례지원서비스 사업권을 주기로 한 것은 별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 '행정구역'의 의미를 '장례식장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B의 주장임), 아니면 '상주가 속한 F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피고인의 주장임)를 놓고 피고인과 B 사이에 다툼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의 해석을 둘러싼 문제에 불과하며, 이 사건 계약 체결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정구역의 의미'에 대해 피해자의 주장처럼 '장례식장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고지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약의 효력범위' 등을 놓고 B을 고의로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대전, 세종, 충남북 일부에 대한 장례서비스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4. 13.부터 15.까지 사이 어느 날 초저녁 무렵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서 E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g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4. 13. 01:00경 광주 서구 F 3층의 불상의 객실에서 G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오렌지 주스가 들어 있는 종이컵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A, 소변), 마약감정서(A, 모발), 마약감정서(B,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필로폰의 단순 투약에 그쳤고, 공소 제기된 횟수도 1회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로 찾아갔으나 필로폰을 취거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CCTV 영상 사진자료(I은행 의정부법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 정도 지난 누범기간 내의 범행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투약을 위한 매수 시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 대금을 송금하였을 뿐 필로폰을 수취하지는 못하여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