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4.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2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2. 17. 01: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여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식당으로 연결된 화장실 쪽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힘껏 밀어 그 잠금쇠를 파손하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3,000원 상당의 현금과 E은행 통장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01:30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여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02:00경 양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여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210 3.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17. 20:50경 부산 북구 L 2층에 있는 'M은행 N 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 코너에서, 피해자 O(가명, 여, 15세)이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조작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등 뒤에 다가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후, 피해자의 치마 밑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1335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1. 21:00경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헬스장'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헬스장에 침입한 다음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336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9. 15. 18:30경 부산 북구 S건물 2층 상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에 위 여자화장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을 통해 위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여자화장실 안에 들어온 다른 여성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800 7.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2. 1. 00:17경 경북 청도군 T 피해자 U이 관리하는 V교회에서 그곳 2층 본당 장애인 출입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브로 시정장치를 부순 후 이를 통하여 교회 본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헌금함의 자물쇠를 부수어 헌금함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몰래 꺼내고, 교회 1층으로 내려가 위 드라이버로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현금 6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U 소유의 현금 합계 7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8. 2017. 11. 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30. 23:55경 경북 청도군 W에 있는 X병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영안실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Y이 관리하는 1층 원무과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15,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2020. 1.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2. 00:20경 진주시 Z에 있는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AB교회 2층 본당 건물에서 그곳 헌금함에 있던 현금 합계 100,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2020. 1. 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31. 23:50경 경북 청도군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관리하는 AE 교회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교회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동드라이버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가명), Q, AF,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I, Y, AA,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누범전과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6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시도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 코너에서 여성의 치마속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여러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침입절도 유형에 해당하는 범행들의 경우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C에 대한 절취품 중 8만 원 가량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F, Q와는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제4, 8항의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나머지 죄(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