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932

범죄사실 [2012고단2932]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1.경 대전 서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차려놓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모사류 게임물인 '라이더 에이치시(H.C)' 게임기를 30대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1. 3.경까지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교부받아 이용권을 제공하고, 이용권 1매당 1,000점을 지급하여 주면 손님들이 화면을 보고 우승 말을 예상하여 배팅을 한 후, 예상한 말이 우승할 경우 배당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고, 패하면 배팅한 점수가 소멸되는 방식의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2고단3161] 피고인은 2011. 11. 16. 대전 대덕구 F에서 피해자 G을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불법사행성 게임기를 이용한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고, 위 게임장에 대하여 보증금 2억 원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담보로서 2억 원 상당의 보 증금 계약서를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허가 난 게임기로 오락실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이 부족한데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본사에서 지급하는 2억 원 보증금 계약서를 담보로 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경 피고인의 친구인 H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2011. 12. 16. 피고인의 모인 I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2. 16. 수표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9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2고단31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신기간별거래내역, 차용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고단2932호 사건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체육시설을 운영하였을 뿐이지, 게임장업을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을 의무'가 있는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라이더에이치시(H.C)' 게임기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을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가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을 의무'가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에게만 있다고 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지 않을 의무'는 게임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있다 할 것이고, 이는 게임장영업의 신고여부와도 상관이 없다 할 것이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라이더 에이치시(H.C)'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를 이용에 제공하여 영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라이더 에이치시(H.C)' 게임기는 경마모사게임으로서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지언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게임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라이더 에이치시(H.C)' 게임기가 '게임물'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사행성게임물을 게임물에서 제외한 취지는 사행성게임물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 사행성게임물을 근절함과 동시에 게임산업을 진흥시켜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의 게임물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 기기 및 장치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취지가 게임물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점임을 고려하여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게임물에는 사행성게임물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02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2012고단3161호 사건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받은 5,000만 원은 G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G의 동생 N가 피고인과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G을 기망한 적도 없고,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특히 차용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G을 기망하고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 제공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나.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회복조치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하여 피해액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