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4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 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일명 장주)',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일명 뒷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 챗'[WeChat,微信]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이러한 모두의 내용은 피고인들의 주요 범행과 전반적으로 관련되는 설명이지만, 뒤에 나오는 피고인 C, B의 일부 범행과는 무관하다). [2017고단3349, 이하 '3349' 라고 한다] 1.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 A는 2017년 5월 초순의 어느 날 부산 시내 어딘가에서 사회 선배인 G으로부터 전화로 "니, 돈 필요하제? 내 친구가 돈을 잘 벌게 해준다는데 한 번 만나볼래?"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고, 2017. 5. 26. 01:00경 부산 남구 H 소재 'I' 주점에서 G의 소개로 만난 B(이명 'J')으로부터 '통장 매입하는 일을 함께 하자'면서 '통장을 넘겨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7. 5. 26, 오후 무렵 자신의 계좌가 전자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행 등의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인식하였음에도 부산 부산진구 K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L피시방"에서 B에게 피고인 A 본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M, 이하 'M계좌'라고 한다) 및 국민은행 계좌번호: N, 이하 'N계좌'라고 한다)에 각 각 연결된 체크카드, 그 비밀번호, 통장, OTP카드 등을 각각 교부하였고, 며칠 후 B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의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해주는 역할도 맡기로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이하 '0'이라 한다. P이나 Q일 수도 있다)는 2017. 6.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농협직원 S'을 사칭하며 "2.7%로 저금리 대출이 되는데, 대 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되니까 카드론 2,5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Q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R로부터 2017. 6. 15. 13:55 경 피고인 A 명의의 M계좌를 통해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 A는 B의 지시에 따라 "농협부전동지점"(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직원(성명불상)에게 위 피해금원의 인출을 신청하였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등의 방법으로 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5. 26, 오후 무렵 "피시방"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M계좌 및 N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그 비밀번호, 통장, OTP카드 등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3437, 이하 '3437'이라 한다] 중 피고인 B 부분 1. 피고인 B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가명 'J')은 2017년 3월의 어느 날 부산 어딘가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인출책 또는 전달책 등을 제안받자 이를 수락함으로써, C, P, Q, O,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T'라고 한다. O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공모'라고 한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이 사건 보이스피싱 공모에 따라, T은 2017.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로 검사를 사칭하며 "검찰청이다. 본인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어 계좌를 비워이체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 하여금 계좌를 해지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한 후, 2017. 5. 16.경 V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W)로 823만 원, 2017. 5. 17.경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X, 이하 'X계좌'라고 한다)로 3,000만 원, 2017. 5. 18.경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Z)로 500만 원, 같은 날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AB)로 605만 원 합계 4,928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B C C 소개로 알게 된 P2(위챗 아이디 'AC') 등의 지시에 따라, 2017. 5.17.경 13:01 경 "새마을금고 거제4동지점"(부산 연제구 해맞이로 83) 에서 피고인 B 본인의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위 3,0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한 후, 그 무렵 P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고, 부산 시내 어느 곳인가에서 C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피고인 B 본인 몫으로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P 등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4,928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R3) 에 대한 사기 이 사건 보이스피싱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 O은 2017.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로 농협 직원 'S'을 사칭하며 '2.7%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되니 2,500만 원을 우선 입금하면 거래실 2) 공소사실에는 "성명불상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3664] 공소사실에서 "P"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함이 상당해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정정한다고 하여 피고인 B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3349] 의 R과 동일인물이다. 적을 올린 후 돈도 돌려주고, 저금리로 500만 원 대출도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2017. 6. 15.경 피고인 B이 모집한 A 명의의 M계좌를 통해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5. 26. 오후 무렵 "L피시방"에서 A로부터 A 명의의 M 및 N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그 비밀번호, 통장, OTP카드 등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7고단3664, 이하 '3664'라고 한다] 1.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C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 사이에 일명 Q, P 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로 공모한 후 범행에 사용될 통장이나 인출책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B과도 함께 이 사건 보이스피싱공모를 하고,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P(위챗 대화명 'AC')을 소개시켜주었다. 가. 피해자 U4) 에 대한 사기 이 사건 보이스피싱 공모에 따라, T는 2017.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로 검사를 사칭하며 "검찰청이다. 본인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어 계좌를 비워 4) [3437]의 U과 동일인물이다. 이체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 하여금 계좌를 해지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한 후, 2017. 5. 16.경 V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W)로 823만원, 2017. 5. 17.경 B 명의의 X계좌로 3,000만원, 2017. 5. 18.경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Z)로 500만 원, 같은 날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AB)로 605만 원 합계 4,928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P과 함께 B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2017. 5. 17. 13:01경 새마을금고거제4동지점에서 B의 명의 X계좌로 송금된 위 3,0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한 후, 그 무렵 P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부산 시내 어느 곳인가에서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300만 원은 B의 몫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4,928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5)에 대한 사기 이 사건 보이스피싱 공모에 따라, 은 2017.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농협 직원 'S' 을 사칭하며 2.7%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되니 2,500만 원을 우선 입금하면 거래실적을 올린 후 돈도 돌려주고, 저금리로 500만 원 대출도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5.경 피고인 C이 모집한 A 명의의 M계좌를 통해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3349], [3437] 의 R과 동일인물이다. 2. 피고인 C의 모의총포 소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을 제조, 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7. 6. 26. 16:05경 자신의 주거지(부산 강서구 AD 아파트 126동 901호)에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모의소총(M4A1 카빈을 본뜬 것이지만 실제총기와 달리 주소재가 금속이 아니라 강화플라스틱이고, 발사탄도 금속이 아니라 플라스틱이며, 화약이 아니라 전동으로 추진된다) 1자루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5042, 이하 '5042'라고 한다] 피고인 B은 2015년 12월의 어느 날 "롯데백화점 부산본점"(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지하 1층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AE')로부터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주면 계좌당 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5. 24. 위 백화점 지하 1층에서 AE으로부터 "주식회사 AF"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위임장, 법인인감 등을 건네받고, "기업은 행 하단지점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72)에서 위 회사의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위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번호 : AG)를 개설하고, 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A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2017고단5252, 이하 '5252'라고 한다] 피고인 B은 2016. 5. 2.경 불상지에서 AE6)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넘겨주면 계좌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AE으로부터 유령법인 회사인 주식회사 AH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받고 "우리은행 하단동지점"(부산 사하구 하단동 589-6)에서 위 회사의 대리인으로 주식회사 AH 명의의 계좌(번호: AI)를 개설하고,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어느 곳 인가에서 AE을 만나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서 피고인 B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 .· 유통하였다. [2017고단5350, 이하 '5350'이라 한다] 피고인 B은 2016년 1월의 어느 날 부산 부산진구 AJ에 있는 "AK" 앞 카페(상호불상)에서 AE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넘겨주면 계좌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AE으로부터 유령법인 회사인 "주식회사 AL" 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받고, 2016. 1. 18. "우리은행 서면지점"(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위 회사의 대리인으로 주식회사 AL 명의의 계좌번호: AM)를 개설하고,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어느 곳인가에서 AE을 만나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서 피고인 B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2017고단5600, 이하 '5600'이라 한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6) [5042] 사건의 성명불상자(일명 'AE')와 동일인물이다. 이하 같다. 성명불상자(이하 'AN'이라 한다. AE AN인지는 불분명하다)로부터 한 건당 10만원을 받고 법인 계좌를 개설해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의 주식회사 AO 명의 접근매체 전달 피고인 B은 2015. 12. 21.경 부산시 진구 AJ에 있는 "AK" 앞에서 AN으로부터 "주식회사 AO" 명의 계좌 개설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전달받은 후 부근에 있던 "국민은행 부전동종합금융센터"에서 주식회사 AO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AP)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통장 입출금카드를 AN에게 전달한 후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 2. 피고인 B의 주식회사 AQ 명의 접근매체 전달 피고인 B은 2015. 12.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N으로부터 "주식회사 AQ" 명의 계좌 개설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전달받은 후 부근에 있던 "국민은행 부전동종합금융센터" 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번호 : AR)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통장, OPT카드, 입출금카드를 AN에게 전달한 후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33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G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영수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체크카드 영상, 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통장사본,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출금전표,내사보고(순번19),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수사보고(순번31), 입출금거래내역 [343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영수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체크카드 영상, 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통장사본, 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 출금전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입 출금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순번22, 52) [366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영수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체크카드 영상, 문자메시지 대화창,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통장사본, 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 출금전표, 카카 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입출금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순번14, 16, 27, 31, 39),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모의총포 해당여부 검사결과 회신 [504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S 작성 진술서, AS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4), 인터넷뱅킹 당행이체 확인증,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52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T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사진/영상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535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U, AV 작성 각 진술서, AW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거래내역,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560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AY, AZ 작성 진술서, BA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금융거래내역,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무매체입금 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영수증, 이체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준 것으로서 중대하고 심각한 점, 한편, 피고인은 성인이 된 이후로는 초범인 점, 방조 감경되는 점, 비록 피고인의진심은 아니었으나 어찌되었든 피해자 R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적발되면서 아직 타인에게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고인의 M계좌에 아직 피해금액이 입금되어 있어 (피고인/변호인은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나, 반환되지는 않았음이 사실조회결과 확인되었다) 피해가회복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제32조 제2항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 C의 경우 피고인 C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국경을 넘나들면서 국제적 · 조직적이고 대단히 지능적이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국민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 주동자 중 한 명이고,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사람 중 한 명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사기범행에 사용된 여러 계좌의 접근매체도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등 강한 반사회성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전혀 드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한편,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등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