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들은 선후배지간으로, 피고인 A, B은 범행에 사용할 일명 대포통장, 선불폰을 미리 구비하고, 서울, 경기 일대 영업 중인 안마시술소에 위 선불폰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자신들을 'H'라고 칭하며 금품을 주지 않으면 위 안마시술소의 불법 영업행태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위 범행에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 B에게 일명 대포통장을 구해주고 그들로부터 이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안마시술소에 전화하여 위와 같이 겁을 주는 행위 및 금원인출 행위를, 피고인 B은 실시간 입금상황을 지켜보며 피고인 A에게 전화협박과 금원인출을 지시하는 행위를, 피고인 C은 위 범행에 사용될 일명 대포통장을 구해주는 일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18. 15: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시흥시 I빌딩 3층 'J'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K에게 '금원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하는 것을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전화 협박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M)로 2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말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합계 1,586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C은 위 공갈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3. 1. 18. 14:07경 서울 광진구 중곡3동 173-58 중곡3동 새마을금고에서, 지인인 L에게 50만 원을 주는 대가로 L의 동의를 받고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며 L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M)을 개설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그 비밀번호를 고지받은 후, 이를 피고인 A,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 C은 위 공갈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3. 2. 27. 오후경 서울 중랑구 망우본동 563-16 서울원예농협 상봉지점 근처 노상 자신 운전의 차량 안에서, 지인인 N에게 42만 원을 주는 대가로 N으로부터 N이 그날 위 농협 지점에서 개설한 N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O)과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고지받은 후, 이를 피고인 A,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C -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8. 14:07경 서울 광진구 중곡3동 173-58 중곡3동 새마을금고에서, L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은행원에게 L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서울 성동구청장 발행의 L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K, Q,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K, T, Q,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인터넷전화 상세거래내역, 계좌번호 사진, 통장거래내역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새마을금고 L 계좌 입금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BN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사본, L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사본, N 명의 농협 거래내역 사본, 통장사본, 은행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거래내역서등 1. 통장개설신청 및 해지서, 거래내역서, CCTV(증거기록 1569면)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증거기록 79면, 1443면, 2741면), 각 수사업무협조요청회신(증거기록 125면, 176면), 1. 각 미단속보고서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용의자 영상 사진, 해지모습 사진 등(증거기록 1658면) 1. 내사보고(증거기록 1376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3면, 1184면, 1393면, 1539면, 1557면, 1559면, 1585면, 1653면, 2874면, 2966면, 2970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상습공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상습공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판시 상습공갈죄의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L에게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통장을 피고인 B이 사용한다고 하였고, 피고인 B에게 통장을 직접 전달한 사실, 피고인 C은 L로부터 통장을 만들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으면서 L에게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라고 한 사실, L는 통장을 양도한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50만 원 정도를 교부받았는데, 이를 중개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을 통하여 1일 또는 2일에 10만 원씩 합계 300만 원 정도를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요즘 수입이 얼마냐는 취지로 물어보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적게는 60만 원, 많게는 15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고 한 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독촉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L를 입단속시키라고 한 사실, 피고인 B, C은 L가 위 통장의 분실신고를 하자 피고인 A과 함께 L에게 이를 따졌고, 피고인 C은 L로부터 통장을 1개 더 받았고, N으로부터도 통장을 교부받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통장의 양도를 중개한 대가로 보기에는 교부받은 금원이 매우 많고,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금원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위 통장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일로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위 통장을 사용하는 사실이 적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L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를 하게 하는 등 피고인 B, C도 피고인 A이 판시 상습공갈의 범죄로 인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협박을 한 점, 피고인 A, C은 통장을 만들고, 갈취한 금원을 분배하는 역할을 한 점, 피고인 A, C이 반성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범행횟수가 수십회에 이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