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6.경까지 피해자 B(가명, 24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C은 피고인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8: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소주 5병가량을 나눠 마신 후, 피해자가 술집 화장실에서 구토하고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업고 술집을 나와 C과 함께 택시를 타고 경기 수원시 팔달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1. 01:00부터 02: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자취방 화장실에서 구토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취방 침실에 있는 매트리스에 눕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피고인, C 순으로 누워 잠을 청하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든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차례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평소처럼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쓰다듬으며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호응 없이 오히려 울음을 터트리자 즉시 중단하였다. 즉 피고인은 준유사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는 행동을 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애무한 것은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기는 하였으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6.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였고,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면서 모텔이나 피고인의 자취방에 가는 경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전에 말로 동의를 구한 바는 없고,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중단한 적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한 적은 없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 C 등 3명은 2020. 4. 10. 23:00경까지 ‘E’이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화장실에서 구토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자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주점을 나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3) 피고인의 자취방은 원룸 구조로 거실 겸 주방과 침실이 불투명한 유리 중문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피해자는 위 장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였고, 피고인과 C이 피해자를 침실 매트리스에 눕히자 잠이 들었다. 4) 그리고 피고인과 C은 다시 주점으로 가서 C의 지갑을 가지고 돌아왔고, 당시 피해자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으나 계속 누워서 쉬거나 잠을 자고 있었다. 5) 그 후 침실 내 창문이 있는 벽에서부터 피해자, 피고인, C 순으로 3명이 매트리스에 누워 상당한 시간을 보냈는데, 피해자는 잠을 자거나 누워 있었고, 피고인과 C은 각자 핸드폰을 하거나 누워있었다. 6) 피고인과 C은 2020. 4. 11. 새벽 03:00경 인근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와서 자취방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었고, 그 무렵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아이스크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이를 먹지 않고 다시 잠을 잤다. 7) 2020. 4. 11. 오전경 피해자가 가장 먼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옷장에서 반바지와 티셔츠를 꺼내 갈아입었고,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친구가 부산에서 놀러왔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자면 어쩌냐’고 하면서 깨웠고 피고인이 잘 일어나지 않자 화를 내며 귀가하였다. 8)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개월 정도 더 만남을 이어오다 2020. 6.경 헤어졌고, 피고인은 2020. 12. 말경 군에 입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대 후 첫 휴가를 나온 시점인 2021. 5. 3.경 ‘아직 나를 좋아하냐, 보고 싶지 않냐’는 카카오톡을 보냈고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며, 2021. 6. 28.경 “A C이랑 싸웠어?”, “일과 끝났누. 아항 그냥 궁금했어서 물어봄!”이라고 카카오톡을 보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머여 C이랑 나랑 둘다 군대가서 요새 연락잘안함”이라는 답변을 받자 “그려 날 더운데 잘 씻고 쉬어라잉”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다.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피해자는 술집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오게 되는 등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피고인과 C이 주점에서 다시 돌아온 후 피해자 옆에 피고인, C 순으로 나란히 누웠다. 그 후 약 1시간이 지나 피고인은 C이 옆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무섭고 불쾌하여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기도 하고 일부러 “아, 왜 이렇게 만져대, 몸 존나 만져”라고 화를 내면서 자리를 옮겨 피고인과 C 사이로 가서 누웠고, 이후 거실 겸 주방에 가서 눕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25쪽, 105-106쪽). 그러나 피고인의 침실 바닥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 3명이 비좁게 누워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몸을 만진다고 화를 내거나 누워있던 자리를 이동한 사실이 없다’고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비록 C이 피고인의 친구이긴 하지만 C이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면서 당시 피해자의 행위나 반응만을 거짓 진술할 만한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5~6년 전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치료 등을 위해 졸피신, 루나팜 등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스스로 이 법정에서 ’졸피신을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이나 전화 통화를 하였고, 약을 과다 복용하여 통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 ‘약을 과다 복용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아무 기억이 안 나고 기분이 좋아져서 많이 복용하게 되었다(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9쪽)’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기억에 기초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두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2)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에 관하여 피해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20. 4. 11. 오전에 일어나 피고인의 옷으로 갈아입었고, 피고인이 늦잠을 자자 피고인을 나무라기도 하였다[위 녹취서 15쪽].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이에 관한 언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2개월 이상 연인관계를 이어 가며 주 1회 정도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피고인 자취방에도 들러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고,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21. 8. 9.경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거주지가 피고인의 자취방과 가깝고, 피고인이 평소 고등학교 때 질이 좋지 못한 친구들이랑 어울렸다거나 화가 나서 방문을 주먹으로 부숴서 뚫어버리기도 하였다는 말을 하여 보복이 두려워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입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7, 8쪽). 그러나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대 후 첫 휴가를 나온 무렵에 카카오톡을 보내고 전화통화도 시도하여 군에 입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고소를 지연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도 ’피고인을 안심시키면서 입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C과의 사이가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해 카카오톡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기 위해서라면 피고인에게 입대를 하였는지 어느 부대에 근무하는지 물어보면 될 것이고, 굳이 자신을 아직 좋아하는지 여부를 물어볼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반면 피고인은 군검찰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전화하고 담배를 피러 간 사이에 성관계를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갑자기 울어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새벽 04:00경 담배를 피우기 위해 한 차례 밖을 나간 사실이 있다는 C의 진술과 부합하기도 한다. 5)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설령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행동과 자신의 상태,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 C 등과 나눈 대화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몸을 만져대는 것이 불쾌하여 여러 차례 피고인의 손과 팔을 잡고 밀어냈고, 일부러 “아, 왜 이렇게 만져대, 몸 존나 만져”라고 하면서 누워있던 자리를 옮겨 피고인과 C이 누워있는 가운데로 가서 눕거나 거실 겸 주방에 가서 누웠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신체적 대응능력이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평가할 정도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