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62

범 죄 사 실 2021고단266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보관하다가 전화금융사기조직 등에 대가를 받고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접근매체 양수·보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1. 2. 8.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0 도로에서 한 계좌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D으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및 비밀번호를 양수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양수한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차량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경부터 같은해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6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 18개를 양수받고 보관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수·보관·양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1. 2. 26.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한 계좌 1개당 월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퀵서비스로 통해 대구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 H 명의 G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접근매체인 OTP 기기 2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2개를 양수받은 후 범죄에 이용될것을 알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차량에 보관하고 있다가 2021. 3. 4. 23:00경 인천시 I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한 계좌당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계좌들의 접근매체인 OTP 기기 2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2개, 비밀번호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26.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3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OTP 기기 6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6개, 비밀번호 등을 양수받고 보관하던 중 양도하였다. 다. 접근매체 양수·전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1.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K 부근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L에게 한 계좌당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L으로부터 ㈜M 명의 N은행(계좌번호 5 생략)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 기기 1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1개가 들어 있는 상자를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 소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양수받아 같은 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상자를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C에게 전달하였다. 2021고단636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식투자 빙자 사기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자신들이 리딩해 주는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자(일명 ‘O’)는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C은 대포통장을 마련하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돈이 인출되어 수거책에게 잘 전달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P은 본인 명의의 각 계좌를 피해금 수취계좌로 사용하면서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일명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위 P과 자신의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P이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위와 같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 역시 예전에 통장을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P이 모집한 대포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고 P이 출금하는 금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P이 피해금원 일부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신 받아 달라고 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2. 3.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주식투자 관련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리딩 상담사 ‘R S’과 T 친구맺기를 하도록 유도한 후, “바이오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 수익을 보장하고, 향후 수익금을 환급할 때 10%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위 리딩 상담사가 알려주는 바이오 주식에 투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따라서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서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사기단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위 사이트 상 피해자의 계정 관리 화면에 피해자가 입금한 투자금액을 기재하고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경 주식회사 U 청주지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4.경 500만 원, 2020. 12. 7.경 1,000만 원, 2020. 12. 8.경 총 600만 원, 2020. 12. 9.경 총 3,400만 원 총 11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7.경 P으로부터 “금원을 인출하는데 내 계좌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일부를 너의 계좌로 받아 달라.”는 말을 듣고, 위 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2020. 12. 7.경 위 5,600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 받은 후 바로 이를 P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하였고 P은 같은 날 이 중 400만 원을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N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5,6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증거목록 순번 7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87 내지 89)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3) 및 첨부 각 텔레그램 대화 사진, 각 사진첩 사진(증거목록 순번 94 내지 96) 2021고단63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주식회사 U 계좌거래내역 등 사본 1. 주식회사 X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P의 부탁으로 계좌이체를 해 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체하는 돈이 사기 피해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정범의 구체적인 기망의 내용을 세세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방조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8. 9.경 ‘2018. 3. 24.자 접근매체 대여 범행’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건의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대여한 계좌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음을 알게 된 바 있다(2021고단2662 증거목록 순번 97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C의 지시로 유심칩을 구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C, P과 가까이 지내면서 위 사람들이 ‘인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2020. 12. 초경 P의 부탁을 받고 P이 주식회사 X 명의의 Y 계좌를 구하도록 도와준 사실이 있는데, 2020. 12. 7. 당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위 500만 원은 위 X 명의 계좌로부터 입금된 것이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돈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소위 ‘대포계좌’로부터 입금된 것임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었다. 4)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 일부를 이체받아 재차 다른 사람(P)에게 이체하여 그 추적이 어렵도록 만드는 소위 ‘피해금 세탁’의 과정으로서, 위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5)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도 위 사기 범행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설명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P이 대포계좌를 이용한 인출 등을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실제로 대포계좌로부터 입금된 돈의 이체를 부탁받은 이상 그 과정에서 P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이체를 부탁받은 돈이 범죄 피해금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체하는 돈이 막연히 도박(토토)사이트 관련 일이라고만 생각했지 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이전부터 대포계좌에 모집에 계속 관여하여 왔던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대포계좌가 유독 도박사이트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으로 믿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9.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불 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사실로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소위 ‘대포계좌’의 양도, 양수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양수, 전달, 보관에 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매우 많고, 실제로 해당 계좌들이 대부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이러한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방조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수익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