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17: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모텔 503호실에서, 채팅앱 'D'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3만원을 주고 위 E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E 외모 확인사진 관련), 수사보고(청소년 E의 외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d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만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23:00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친구 D가 불러낸 피해자 E(가명, 여,19세)를 처음 만나 9.30. 03:00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집까지 바래다준다고 하여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간 다음 큰 소리로 "나랑 모텔에 같이 가주든지 너희 집에가든지, 휴대폰 충전 10분만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고 말하여 이웃들이 깰까봐 걱정한 피해자가 허락하자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아 눕힌 후 얼굴을 돌리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3~4회에 걸쳐 키스를 시도하다가 "왜 거부하고 안 해주냐"라고 하여 피해자가 "생리중이어서 하기 싫다"라고 하자 "괜찮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안 된다"라고 하자 "그럼 힘으로 한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계속하여 "하지 마라,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수회 발로 차고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내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따라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8세)이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언니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7. 4. 8. 15:00경 김포시 E 원룸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가 출근을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침대 위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을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 자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ㄱ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하는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처의 친한 동생인 만 18세의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만 20세의 어린 나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1:2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5세)가 반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몸통 부위를 붙잡고 수 회 밀어붙여 피해자를 바닥과 주점 테이블 등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에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7. 00: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소주 4병, 맥주 1병, 부대찌개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술값 등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주문하였고, 이후 다툼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당일 술값 등을 지불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피해자의 계좌로 술값을 송금하여 주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3.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4.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초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래방으로 장소를 옮겼다가 피해자가 노래방으로 오지 않자 다시 식당으로 되돌아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 및 술을 주문하여 교부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11. 19.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편취한 것으로 기재된 술값 등으로 40,000원 가량을 송금하였고, 2018. 10. 21.에도 피해자 명의 계좌로 30,000원 가량을 송금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 및 술을 먹고 노래방에 함께 가려던 상황으로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할 목적으로 음식 및 술을 주문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노래방에 가려다가 다툼이 발생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면서 피고인이 술값 등을 지불하지 못하고 경찰서로 가게 된 점,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값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당시 주점에서 피해자, 종업원과 다툼이 발생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지 처음부터 술값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음식 및 술을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09:15경 삼척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6세)이 전날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공막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관련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4. 03: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전남편인 E와 피해자 B의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모텔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먼저 나온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F 마티즈 차량 앞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와이퍼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마티즈 차량 앞유리를 수리비 2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모텔에서 나오는 피해자 B(여, 48세)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위 마티즈 차량을 타고 가버리자 딸이 운전하는 은색 G 차량을 타고 H에 있는 I초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뒤따라가 위 마티즈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4. 03:3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I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50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향해 발길 질을 하다가 피해자가 머리채를 놓아 준 틈을 타 위 마티즈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 문 을 잠근 다음 마티즈 차량 앞에서 이야기 좀 하자며 본네트 잡고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고흥군 도덕면에 있는 불상의 주유소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딸이 운전하던 G 차량이 뒤따라와 피고인의 마티즈 차량 앞을 가로막자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마티즈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사이드미러 부분을 손으로 잡고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의 딸이 G 차량을 이동시키자 그대로 마티즈 차량을 출발시키면 위 차량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고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다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사이드미러를 붙잡은 채 3-4 미터 가량 따라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이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다박상,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A) 1. 차량 유리 손괴된 사진 등,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차량 수리비) [A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피고인 B이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자신이 도로에 넘어졌을 당시의 모습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J은 A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에 의해 넘어진 횟수에 관하여 A과 다소 다르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J은 피고인 B과 A 사이의 당시 현장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J이 지켜보지 않는 사이에 A 이 차에 의해 넘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진술이 A의 진술과 모순, 배치된다거나 A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진단서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폭행과 A의 상해간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결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죄질 가볍지 않지만, 최근 약 20년간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 해자의 상해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69

범죄사실 1. 2018. 8. 6.자 범행(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8. 8. 6. 22: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70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시발 놈아, 사람이 왔는데 자고 있냐."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13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15만 원 상당의 CCTV 1대, 시가 불상의 상패 1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문짝을 발로 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있던 피해자 D(여, 5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이 개 같은 년아 시발년아. 니가 뭔데 지랄이고."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허리 골반부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8. 7.자 범행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7. 19:50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또 벌금을 물고 왔다. 다 죽여 뿔까? 다 박살내고 돈으로 해결할까?"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컵을 피해자를 향해 세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손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각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대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있는 고령 내지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행패를 부린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수 많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등 폭력적 성향이 엿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16: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D(여, 60세)를 발견하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노령의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등 폭력적 성향이 엿보이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21:5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206%로 높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았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제3자에게 인적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07년 이후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8. 8. 29. 밤 무렵 중국 산둥성 칭다오 청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투명 비닐봉지 안에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 로폰'이라 한다) 약 0.8g을 가방 안에 은닉한 다음, 중국 산둥성 칭다오 류텅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B 항공편을 이용하여 2018. 8. 30. 00: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 국제공항 세관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2. 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물병에 구멍 2개를 뚫고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도구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7. 저녁 무렵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4. 저녁 무렵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17. 저녁 무렵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19. 저녁 무렵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20. 09:55 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1g을 투명 비닐봉지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백색 결정 및 분말 등), 마약감정서(A 소변), 마약감정서(A의 모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현장, 압수물 사진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제67조 단서[필로폰 1g 가액은 62,500원(=50,000원÷ 0.8g)이므로, 압수된 필로폰 양0.11g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가액은 43,125원{=50,000원-6,875원(=62,500원×0.11g)}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8개월 가. 제1범죄(필로폰 수입)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범죄(필로폰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8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몰수(증 제1, 2호증), 추징(43,125원)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이를 대부분 스스로 투약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필로폰을 시중에 유통하여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해 조직적, 전문적으로 수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다. 특히 마약류 수입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유통과 확산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48세)에게 "경매로 나온 경주시 F 임야(이하 '위 F 임야'라 한다)를, 아주 낮은 가격으로 경락을 받았는데 경락 잔금이 부족하니 너도 돈을 투자해라. 너가 낸 돈으로 경락 잔금을 납입하고 그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그 땅을 되팔면 2배 정도는 수익이 발생하고 수익금을 투자자 4명이 나눌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돈을 넣어라. 원금 5,000만 원에 수익금은 땅을 판 다음 알아서 챙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임야의 경락대금은 3억 1,333만 원이고, 2010. 11.경 G, H 명의로 위 F 임야를 경락받았으며, 2010. 12. 17.경 위 F 임야를 담보로 위 H 명의로 대출받은 2억 5,000만 원과 위 G, H이 각각 5,000만 원씩을 출연한 1억 원 등 합계 3억 5,000만 원으로 위 경락대금을 전액 납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그 돈으로 위 임야에 대한 경락잔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F 임야에 대한 공사(보강토 블록공사) 개시를 위해 도급계약을 체결한 2011. 1. 19.경 이전인 2011. 1. 4.경까지 이미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의 생활비, 피고인의 누나들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대한 변제대금, 피고인 운영의 위 부동산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전액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금융기관 채무가 약 6,000만 원 가량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사본, 매각대금 완납증명원, 각 계좌거래내역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공사대금지급 내역 메모, 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5,000 만원 상당으로 중한 점 등 .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4:47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E, 순경 F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E, F로부터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야이 씨 발새끼야, 너 나랑 끝까지 가 볼래?"라고 말하면서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친 후, 계속해서 E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 I의 증언 1. G의 진술서 중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기재 [기록에 의하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 I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아 알려준 번호를 조회하였으나 없는 번호로 나온 점(정상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일은 흔치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묵비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피고인의 폭행이 시민들과 일행에 의해 중단된 상황으로 대치상태는 계속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지구대에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등이 인정되고, 이 같은 상황이라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범죄가 시간적으로 접착되어 있으며,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체포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또한 기록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 이전에는 현행범 체포에 관하여 고지하고 순순히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던 중으로 달리 경찰관과 피고인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또한 경찰이 피고인의 흡연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고 오히려 응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부적절할 수 있는 점, 이에 경찰관이 거절하고 동승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업무집행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여 담배를 피우려고 시도하였고 경찰관이 이에 담배를 뺏자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폭행에 이른 점, 직후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경찰관 E의 오른 쪽 다리 부위를 찬 점, 제압중 경찰관과 밀착된 상황에서 다리를 휘두르면 경찰관이 맞으리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사실 및 이에 대한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조속히 제압됨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 등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29. 00:17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국기원 방면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오토바이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흉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진단서를 토대로 상해 부위를 다듬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사고를 내어 연쇄추돌이 일어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1. 16: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종업원 등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매장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금고를 발로 밟고 쓰레기 집게로 틈새를 찍어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종업원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창원지방법원 판결문 등 6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건조물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낮에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를 발로 밟고 쓰레기 집게로 틈새를 찍어내려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식당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방법이 대담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10회 이상 처벌을 받았고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최종형의 복역을 마친 지 불과한 달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7.6.18:14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이 짧은 바지를 입고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6. 16: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7,6,17:47 경 제1항 기재 C매장 앞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피해자 E(여, 14세)가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앞쪽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2. 18: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앞쪽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가명) 및 진술조서(E)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파일 4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범행이 발각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 적발되어 입건되기 전까지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 피해자가 비교적 어린 나이의 학생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동종전과 없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수명령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

범죄사실 1.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2. 03:58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여, 19세, 몽골인)를 향해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망치(길이 약 24cm)를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금고를 열어라, 다치기 싫으면 말보로 미디엄 담배 1보루를 달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2. 05:10경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을 향해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망치(길이 약 24cm)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돈 내놔."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212,000원과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샌드위치, 불고기버거호빵, 삼각김밥 등의 음식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D편의점 현장 CCTV 캡쳐사진 첨부 관련, G편의점 현장 CCTV 캡쳐사진 첨부 관련),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속하여 두 차례에 걸쳐 여종업원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이 노숙을 하면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