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90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거래실적 향상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두게 한 후 이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각자 조직원 모집 및 관리 역할,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기망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지급하거나 인출해둔 현금을 가져와 특정 계좌에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실제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는지 등에 대해 확인한바 없고, 담당자를 만나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현금을 직접 건네주는 방식이나 집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돈을 직접 가져오는 방식이 일반적인 대출금 상환 방식과 거리가 멀어 위 업무가 정상적인 대출금 수금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인데, 연금리 5%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5,000만 원 대출을 받으려면 1,500만 원이 들어와야 대출 실행 가능한데, 우선 700만 원을 대납할 테니 나머지 800만 원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8경 경산시 D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인데, 기존 대출을 5.8%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신용평점이 낮아서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점수를 올려야 하니 보증금으로 1,6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안마의자가 배송 중이다’는 문자를 받고 전화를 한 피해자 I에게 “이런 사기가 많다. 대신 신고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마포경찰서 형사다. 신고를 받고 확인해 보니 누군가 본인 명의로 J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세탁해 갔다.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서 검은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신발장에 넣어두어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마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담당검사이다. 개인정보고 유출되었으니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찾아서 집에 갖다놓아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K은행 계좌에 있던 4,800만 원, L 계좌에 있던 3,600만 원을 인출하여 부산 남구 M 아파트 N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 신발장에 보관해두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범인을 잡았다. 부산에 있는 형사에게 인계를 해야 하는데 싸인이 필요하니 O에 있는 P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주거지를 비우자,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8,4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현금 8,400만 원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R은행 S 대리다.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주겠다. 45점이 되어야 대출금이 나가는데 고객님은 43점이니 카드론 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1,800만 원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R은행 과장이다. 요즘 카드론 편법 때문에 대출을 힘들다. 대출을 받으려면 어제 받은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여 자료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T카드 U 과장이다. R은행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주어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부산시 해운대구 V에 있는 ’W‘ 꽃집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I, E, Q의 각 법정진술 1. I, B,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K은행 통장과 L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압수품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채권추심대행업체의 채권추심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의 공모 내지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인 X 측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X 채권추심대행업체라는 곳으로부터 ’X은 주로 보험대출이나 카지노의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다, 세금 문제로 원금이나 이자를 현금으로 받고 있다, 결제 받을 금액이 발생하면 회원을 만나서 자금을 회수하여 무통장 입금해주면 된다, 수수료는 회수되는 자금의 1%이고 별도로 교통비 10만 원을 챙겨준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X 측 담당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피고인의 인증샷 등을 사진으로 보내준 후 곧바로 수금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맡은 채권회수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X이라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고, 채용담당자 또는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팀장 및 팀원들을 만난 적도 없으며 이들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제안 받은 보수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여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할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X 측의 지시에 따라 일부러 자신의 차량을 범행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둔 다음 택시나 도보로 범행현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났다. 또한 피고인은 채무자라고 하는 피해자의 주거에까지 들어가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가 하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거나 몰래 가지고 나온 현금을 수십 명의 명의로 100만 원씩 분산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고, 송금 직후에는 X 측의 송금 관련 문자메시지가 텔레그램에서 자동으로 삭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업무처리방식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충분히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금업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수금업무를 지시한 업체 측이 수금액을 확인하는 등 수금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 등을 챙기는 등 비정상적으로 수당지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금액이 많고 텔레그램이라는 비밀대화방을 사용하면서 문자메시지로 지시를 하였으며 X 직원이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하고 택시로 이동을 하라고 하여 불법인 것 같은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십 수 년가량 사회생활을 한 경험도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1억 8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