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4. 1.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길을 청소년수련원 방면에서 월촌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매시 30킬로미터로 제한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면서 위 도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G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노상까지 약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보다 60km/h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은행 E점 앞 편도 2차선의 1차로를 F 방면에서 평화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좌우로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의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39세)가 운전하는 HSM6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C(C, 여, 34세)과 혼인하였고, 2018. 2. 23. 피해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 6. 일자불상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온 것으로 의심하고 화가 나, "너 오늘 어디 갔어? 너 뭘 잘못한 지 알아?"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30cm)을 집어 피해자에게 보인 후, 식탁에 내리꽂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6. 28.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온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너 오늘 어디 갔었어, 누구 만 났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손으로 오이를 잡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2017년 유사강간 일자 특정에 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이상 37 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P3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 1인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의심하여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오이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그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는 동안 일관되게 피고인의 접근이나 연락을 두려워하고 있었을 만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2.경 협의이혼하였다. 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의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6.경 의정부시 B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배팅금액 입금용으로 알려준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F)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하고,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다시 환급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5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컴퓨터조회의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내용, 판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1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3. 9.경부터 같은해 10.경 사이에 전남 보성군 C에 오리 축사를 지으면서 D 외 1필지(준보전산지) 일부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를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과거항공사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은 G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오리축사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을 뿐, G에게 전남 보성군 D, H 토지 지상 통행로(이하 '기존 통행로'라 한다)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기존 통행로는 콘크리트로 포장하기 전부터 사실상 도로로서 이용되어 왔는바, 이를 산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산지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오리축사 신축 공사를 주관한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협의하여 오리축사 신축 공사 중 일부 및 기존 통행로 포장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도 G에게 기존 통행로 포장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G과 기존 통행로 포장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기존 통행로를 포장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산지관리법의 적용대상인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5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콘크리트로 포장된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중 기존 통행로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지 않았거나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항공사진을 보면, 적어도 2008년도 이전부터 비포장도로인 기존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던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 사건 포장공사가 진행되었던 2013년도 항공사진에는 기존 통행로의 좌우에 식재되어 있었던 입목 등이 훼손되어 그 폭이 상당히 넓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 증인 G,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통행로가 포장되기 전에도 동일한 위치에 기존 통행로가 있었으나, 풀이 많이 자라 있는 등 관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토사 유출 등 산사태의 위험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증인 F은 이 사건 통행로 포장공사 과정에서 이 법정에서 기존 비포장도로보다 폭을 60cm 정도 넓혔고, 배수로도 신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 취지와 위 항공사진에 비추어 보면, 기존 통행로에 포함되는 일부 및 이 사건 통행로를 포장하면서 추가로 폭을 확장한 부분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토지였거나, 암석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보성군은 2017. 5. 6. 이 사건 회사에게 기존 통행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통행로 전체에 대하여 산지훼손지 복구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통행로의 콘크리트를 깨서 반출하고 편백나무를 심는 등 복구공사를 진행하여 2017. 8. 28. 복구공사 준공검사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통행로 및 콘크리트로 포장되기 전 기존 통행로는 산지로 원상회복이 가능하였다. 3. 결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남 보성군 D 외 1필지 중 1,313m²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를 산지전용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존 통행로는 1994년경 개설되어 2013년도까지 유지되었던 점, 피고인들은 2013. 기존 통행로를 넓혀서 이 사건 통행로를 포장, 개설하였던 점, 공소사실에 산지전용 면적으로 특정된 1,313m²는 기존 통행로 부분을 모두 포함한 면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313m² 중 기존 통행로 부분은 산지로서의 형상을 상실한 도로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산지전용 면적이 1,313m²에 이른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위법성의 인식이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철거업자들이다. 피고인 B은 2017. 4. 27.경 김포시 D 소재 ㈜E 공장의 철거작업권을 인수하기로 ㈜E 측 대리인 과 계약한 다음 그 인수대금 4,950만 원 중 500만 원의 계약금만 납부한 채 중개업자 G를 통해 그 철거작업권을 다시 매수해줄 철거업자를 수소문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E 공장 철거작업권을 매수할 사람이 찾아올 것이니 그 사람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7. 5. 2. 위 ㈜ 공장 사무실에서 G를 통해 피고인 B과 E 공장 철거작업권 매수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고 온 H 운영자 피해자 I에게 마치 위 E 공장 철거작업권을 확보한 것인 양 행세하면서 "E 공장에서 나오는 기계, 고철, 전선 철거작업권을 6,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며 같은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위 E 공장의 철거작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17. 5. 2.까지 E 측에 인수대금의 잔금 4,450만 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그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철거작업권 매매대금도 피고인들이 J(고물상) 운영자인 K으로부터 빌린 돈 6,000 만 원 상당을 일부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 공장 철거작업권을 확보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의 처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7. 5. 2. 3천만 원, 2017. 5. 3. 2천만 원 등 합계 5천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계약이행서, 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사건외 K과 통화) 1. 수사보고(사건외 M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사건의 G, F과 통화) 1. 수사보고(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 B, C의 경우 합의 노력 기울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 원치 않고 있으나, 피고인 A의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들 모두 중하거나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B 부전영업소에서 일하면서, 2014. 8. 28.경 C의 동의나 허락 없이 C 운영 'D' 주점(이미 폐업한 상태였다)이 ㈜B로부터 정수기 등을 렌트하는 것처럼 렌탈 계약서의 고객명 란에 'D', 예금/회원명 란에 'C', 본인(대리인) 서명란에 C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한 후 이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B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장의 렌탈 계약서(또는 일시불·할부 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위조된 렌탈 계약서, 일시불·할부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의 판결이 확정된 2015. 5. 9. 이전의 죄 부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들로 하여금 ㈜B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D' 주점의 명의를 이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명의만을 이용하였을 뿐 관련 비용 등을 직접 결제하여 왔고 별다른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20: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Y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경 남원시 B에 있는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 소유의 남원시 E 답 1970m² 등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해 매매대금 합계 6,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계약금 2,000만 원을 당일 지급해주면 2017. 3. 30.경 피해자가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시켜 완전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원금만 6,700만 원(채권최고액 8,710만 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받기로 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과 사채 등을 포함하여 약 4억 원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로 변제압박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000만 원은 즉시 개인채무 상환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 사건 토지 이외에 별도로 소유하고 있던 남원시 F 등 3필지 토지도 2014. 3. 25. 경 매입하는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더 이상의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 당일인 2016. 10. 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G)계좌로 부동산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어렵고, 따라서 근저당권이 말소된 완전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경작하고 있고 2025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폐암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학택배 전문물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2. 경부터 2017. 5.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065,4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사실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 E은 공소제기 후인 2019. 3. 2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43

범죄사실 피의자 A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과거 이웃관계였던 피해자 B(45세, 여)의 남편이 동종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부가 함께 식사자리를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이후 자신의 처가 피해자와 친구사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7. 23: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처인 E, 피해자 B(여, 45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E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소파에 앉자, 피해자 옆으로 가 앉아 갑자기 입술을 피해자의 볼에 가져다 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제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90

범죄사실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1. 00: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소재 산성역 2번 출구에서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까지 약 2.7km 구간에서 DCA100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10. 00:05경부터 2019. 5. 11. 00:15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례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투가 어눌하고 혈색이 붉으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하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쪽),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경, 2007년경, 음주측정거부로 2017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신 뒤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5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1. 11. 04:4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수사과 B팀 소속 경위 피해자 C이 벌금 미납을 이유로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하려고 하자 "내가 뭘 잘못을 했냐, 내가 왜 들어가야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라이터 등 위험물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유치인 관리에 대한 정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벌금 미납을 이유로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지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학원 앞 교차로를 E아파트 앞 쪽에서 중화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중화역 쪽에서 F건물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CA110E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의 소년보호 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러한 사정과 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신둔면 수남리에 있는 수납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이 사건 적발 당시의 운전 행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1. 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03: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아우디 A7 승용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봤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이 운전하였다는 위 식당 직원의 진술이 있었고 피고인의 음주감지 결과 음주감지기에 적색표시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1:37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공원에서 과거 피해자 D(46세)에게 돈을 갚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형된 구실을 똑바로 하고 살아라, 건달도 아닌 것이 건달 흉내를 내지 말고 살아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공원 바닥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미상의 부엌칼을 오른쪽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상박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상세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처벌불원)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0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계단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던 중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맞은편 주차장으로 나와 경찰관들과 이야기하던 중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붙임 등에 대한, CCTV영상 등 캡처사진 첨부 관련), 각 사진, 근무내역,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해 사람들을 폭행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여러 차례 폭행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나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더라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과거에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술집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2018. 12.경에도 폭행죄 등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도 상당히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폭행 정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6. 10:05경 경주시 서면 아화리에 있는 코끼리 철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건천읍 단석로에 있는 승리태권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다만 현재는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7.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새한주유소사거리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을 뿐만 아니라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약간 충혈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날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화물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I에 있는 J주점 뒤편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위 D병원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48%로서 아주 높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위와 같은 처벌전력 외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상당금액의 수리비용이 지급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7: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B 피해자 C(31세)이 운영하는 D마트에 들어가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담배 내놔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진열대에 있던 담배를 꺼내 마음대로 포장을 뜯거나 바닥에 드러눕고,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의 뺨을 2차례 때렸으며,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주취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반성하는 점, 재범 우려 큰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