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1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3.경 'B'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1)공소사실을 일부정정하였다.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증금 1,000만 원을 입금하면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보증금은 바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19. 14:09경 광주시 E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송금한 1,000만 원을 F로부터 건네받고자 하였으나, 그것이 사기 범행임을 눈치 챈 F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 후 변론재개신청을 하며 위 각 조서의 (실질적)진정성립을 다투나,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다.]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I 대화내용 1. 계좌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일자리를 찾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 회사를 통해 한국인에게 빌려준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무역회사 관련 송금 업무'를 위하여 채용되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용어 자체도 알지 못하였던바,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한다. 2. 판단 앞서 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방조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기미수방조죄의 죄책에 한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뿐 아니라 유인책,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 감시책 등의 조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역할 분담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금책 및 송금책의 행태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J'의 한국지사 직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K앱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시키는 일을 하면 된다며 I으로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 그 돈을 다시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바, 피고인은 그와 같이 지시한 사람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C'라고만 알고 있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일을 하게 된 경위 자체가 일반적인 회사의 채용방식이나 업무지시 형태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L' 직원을 사칭하였다. F는 피고인에게 어디서 왔냐고 하니 L 직원이라고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관한 진술은 번복하였으나 'L'이라고 말한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J 이 한국 회사를 통해 한국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한 후 그 돈을 중국 관료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 지사가 설립되지도 아니한 J이 한국 회사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직접 현금으로 회수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입금자로 기재할 다수의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I으로 전달받고, 임의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수령한 현금을 이체하였는데, 이와 같이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이체 자체가 너무나 이례적이고 그 입금 상대방은 주식회사 M 등 대한민국 은행 계좌임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이나 반문 없이 'C'의 지시에 따랐다. 마. 또한 피고인은 'C'로부터 항상 '마스크를 쓰고, 고객을 만나러 갈 때는 옷을 준비한 후 돌아올 때 옷을 갈아 입으라는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역시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 지시에 따랐다. 바. 피고인은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C'에게 "나를 미행할까?"라고 묻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다가 경찰에 검거될 것을 우려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은 돈을 회수하는 대가로 건당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판시 범행에 이르기 전 2019 3. 15.경에는 피해자를 만나지도 못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정상적인 회사라면 굳이 채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할 사람을 고용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통장입금하도록 하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아.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C'에게 왜 성명불상자가 회사에 직접 돈을 송금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받아오는지 물었으나, 'C'가 '너는 우리 회사 사람이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규칙이 있는 거다'라는 등 상식에 반하는 대답을 함에도 피고인은 그저 '알았으니 이해해 보겠다'라고 대답하였는바,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용인하는 정도의 고의는 있었다고 보인다. 자. 피고인은 'C'와 비자 이야기를 한 것을 들어 자신의 고의를 부인하나, 그 대화 내용만으로 자신이 돕고 있는 'C'가 합법적인 사업을 한다고 알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C'가 회사에서 원하는 자리를 묻자 '광고 PR, 미디어 마케팅 아니면 메이크업 아티스트요. 연예인 연습생도 아주 핫하다는데 당신 회사도 이런 일을 할 생각이 있나요'라고 답하거나 물었는바, 그 내용상으로도 'C'는 대한민국 내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고, 무조건 피고인이 원하는대로 해줄 수도 있다고 대답하는 것에 불과하다. 차.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근거 중 피고인과 피고인 모친의 대화내역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지 않기를 바라는 모친을 안심시킬 동기가 있었으므로, 앞서 든 사정들에 불구하고 위 대화내역을 근거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중국 관료 또는 중국 회사에 송금하기 위한 접대비를 현금으로 받아 송금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피고인 모친에게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송금한 상대 계좌는 한국 계좌였다. 한국 계좌를 통하여 중국 회사 또는 중국 관료에게 송금될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이 그 사이에서 돈을 현금으로 받아 해당 한국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에게 사실 그대로 말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카.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등 국내에서 수 년간 체류하였다. 그 동안 보이스피싱은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고, 중국에도 널리 퍼져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몰랐으나 검거된 이후 경찰관의 설명을 들어보니 제가 보이스피싱을 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이야기했고, 보이스피싱이 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바,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조차 처음 듣는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미수 범행을 방조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금 및 송금책 역할을 하였다. 반면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 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낮고,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니며,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사기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경 I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증금 1,000만 원을 입금하면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보증금은 바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19. 14:09경 광주시 E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송금한 1,000만원을 F로부터 건네받고자 하였으나, 그것이 사기 범행임을 눈치 챈 F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넘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I으로 지시를 받으면서, J에서 한국에 있는 어떤 회사를 통해 한국 사람들에게 대출 등으로 빌려준 돈이 있는데 이를 회수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였다. 2)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분배하는 등의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었다. 3) 피고인에게는 돈을 수령·전달하기 위한 단순한 정보 이외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규모, 범행이 계획되는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별다른 정보가 전달된 바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방법,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전체 범행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공범이 누구인지를 비롯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들과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범행 결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에게 송금된 자금의 수령 및 송금을 지시한 성명불상자는 오히려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존재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사기미수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사기미수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사기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