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2:39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5길에 있는 엔젤헤어아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3.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2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평소 술에 취하여 김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수회에 걸쳐 찾아와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음란한 말을 하거나 피해자의 몸을 만지곤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2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와, 피 해자에게 "형수 사랑해, 나 여기서 자고 갈 거여"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칠부 바지통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밑까지 바지를 걷어올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드러난 맨 허벅지를 만지고 "젊은 놈이 보듬으니까 좋겠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임장 건, 사건 현장 사진촬영 건) 1. 수사보고(피해자의 주장 CCTV 영상확인에 대해, 사건 당일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고령으로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5. 12:30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203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을 받기 위해 방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1시간 동안 퇴실을 거부하면서 "야 이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숙박업소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5. 14:07경 수원 팔달구 E에 있는 F 파출소 앞에서, 제1항의 사건으로 F파출소에 임의동행하였다가 귀가를 하던 중, 교대근무를 하기 위해 온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여, 32세)에게 여관까지 태워다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커피우유를 위 G에게 집어던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4. 22. 01:40경 서울 노원구 C 앞길에서 우범지역내거점 순찰 근무를 위해 순찰차 운전석에서 대기 중이던 서울노원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나 알아"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F(51세)에게 다가가 순찰차 조수석 창문을 내리라고 손짓하고, 이에 위 경찰관 F이 순찰차 조수석 창문을 내리자 "나한테 나쁜 짓 한 놈"이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F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순찰차 보조석 유리에 걸쳐져 있던 경찰관 F의 오른손 세 번째 손가락을 비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2016년 경찰관 모욕으로 벌금 200만 원, 2009년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 300만 원 등),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사기죄 등 0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0. 3. 22. 성동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409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아파트 임대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진에 형제들 5명이 함께 상속받은 40 억원 상당의 땅이 있다, 내 몫은 약 8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땅을 곧 처분해서 변제할 테니 아파트 관리비를 대납해 달라"라고 말고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당진시 D 토지는 보존등기도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일제 강점기에 위 토지를 사정받은 E, F, G는 이미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인 약 40명 모두의 동의 없이는 보존등기, 처분을 할 수 없었으며, 약 7~8년 이전부터 위 토지 보존등기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별다른 진행상황이 없어 위 토지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을 만들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2. 경부터 피해자에게 매달 월세 35만 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관리비 대납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같이 2014. 6.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3회에 걸쳐 합계 2,87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감경 1 1억 원 미만 M1년 6월~1년 6월1년N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신뢰 이용)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가중인자 : 누범, 피해 미회복, 수사중 도망 등 □ 감경인자 : 불출석공관 등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6.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2. 0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리해수욕장 부근에서 같은 시 북구 덕천동 강변대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4.0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7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2.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이라는 폭행의 정도를 감안한다. 이러한 사정들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곧바로 실형에 처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21: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F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한 다음 112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두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주먹을 들어 H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등에 대한),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21:1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든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1 자신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업주 D 와 여자종업원 2명, 불상의 손님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이 씹할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18.18:03경 포항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 방에서, 귀금속을 사는 것처럼 들어가 물건을 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180,000원 상당의 6돈짜리 18K 팔찌 1개와 계산대에 있던 시가 1,650,000원 상당의 11돈짜리 14K 체인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4. 18:33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와 여동생에게 선물할 목걸이를 구입한다고 하며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며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절취품 시가 합계 530여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1회 있으나 벌금형 전력인 점, 생후 6개월된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23.20:02경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에 있는 일미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상동면 대감리에 있는 하늘마당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근 3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95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대구 북구에 있는 민들레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550만 원을 지급하고 B 명의로 등록된 C 그랜저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9. 21:05경 대구-포항 고속도로 52.7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차량포기각서, 수사보고(과태료 관련), C 위반 사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권기만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27. 12:54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하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궁항 방파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D건물 1005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상피고인 F는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억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4. 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억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고발인 상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제출한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범행 직후 수정신고하였고, 확정된 불성실가산세 2,000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수회 동종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21:30경 문경시 C에 있는 'D'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5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10여 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자숙하기는커녕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 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0. 01:50경부터 같은 날 02:15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바닥에 침을 뱉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55세, 남)이 이를 만류하며 집으로 귀가하도록 권유하였음에도 물건을 사겠다며 음료수 캔 등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수회에 걸쳐 물건을 꺼냈다 다시 집어넣기를 반복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0. 02:20경 위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ol 인적사항 등을 묻자, "어디에서 왔냐, 이름은 뭐예요, 계급이 뭔데"라고 시비를 걸며, 위 F의 외 근 조끼와 계급장이 부착되어 있는 오른쪽 견장을 왼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E지구대 근무일지(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후배인 D 및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여학생인 E(인적사항 불특정)과, E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매수 남성들과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함께 모텔로 들어간 후 성매매 대금을 받으면 그 사실을 모텔 밖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들과 D에게 알려주고, 피고인들과 D은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E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모텔로 들어가 마치 E의 친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 남성에게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과 D,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1. 30. 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모텔 205호실에서, 피고인들과 D은 위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E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 남성인 피해자 H와 함께 위 모텔로 들어간 후 사실은 성매매를 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과 D, E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자 그 사실을 모텔 밖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들과 D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E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과 D은 모텔로 들어가, 피고인 A은 마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것처럼 행세하고, D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내 여동생인데 성폭행했지! 개새끼 죽여 버린다!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이를 틈타 E을 데리고 모텔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 A은 2016. 11. 30. 03:35경위 모텔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그대로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번호판을 촬영하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G모텔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A은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6. 24. 16:00경 울산 남구 C 앞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 된 피해자 D 소유의 킴코 125cc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만 원가량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8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APPY·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범행 결과(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1년 가까이 지난 후 반환된 관계로 절취품의 가치가 하락함) 범행 전력 (동종 전과가 있으나 15년 이상 전의 일이고, 그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12. 20:1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56번길 41-7, 은행동 으능정거리에서 "피고인이 따라오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여성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C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던 중, 위 C으로부터 "잘 알아 들을 수 없으니 한국어로 하시라."는 말을 듣자 "이 씨발 놈아,이 새끼야, 죽여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을 수회 위 C의 안면부 바로 앞까지 들이밀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민원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력 정도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 피해자 E(여, 60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41cm, 칼날 길이 27cm) 1개를 들고 찾아가 위 식당 배달기사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들에게 "밥을 시켰더니 배달기사가 욕을 했다, 당장 그놈을 데려오라"고 하며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 D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죽여버린다"고 하며 칼로 그곳에 있던 배달통을 칼로 그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의 진술서 1. 회칼, 배달통 사진 1. 현장약도 1. 수사보고(현장 방문)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7.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은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지 않은 채 가 버린 것은 피해자들이 아닌 피해자들이 고용한 배달종업원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52

범죄사실 2016고단952 피고인은 2014.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24, 18: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56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7. 23:4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 양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960 피고인은 2014.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6. 01:10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400 피고인은 2014. 9. 26.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9. 23:20경에서 다음날 00:20 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51세)가 운영하는 ' 가요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828 피고인은 2014.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6. 20:10경 서귀포시 M에 있는 'N'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여, 48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다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947 피고인은 2014.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5. 22:00경 서귀포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유흥주점에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아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양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312 피고인은 2014. 9. 26.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7. 11:45경 서귀포시 M에 있는, 'N'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S(46세, 여) 및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여관에 갔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나,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1. G의 진술서, 영수증, 현장사진 1. I 의 진술서,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금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변제 여부 확인보고) 1. L의 진술서, 계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하여), 관련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에 대하여) 1. Q의 고소장,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술값 지불에 대한) 1. 발생보고(가정폭력), S의 진술서, 관련 사진,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S 등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누범사실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1년6월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동종 누범) : 1년-2년6월 일반폭행 기본영역 : 2월-10월 다수범죄의 처리 : 1년-3년6월 유리한 정상 : 피해자 Q 에게 피해 변제함(해당 증거 48 면 참조)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 다수 재범, 피해 회복 없는 점, 동종 전과 20여 회 (실형 6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10:45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신라전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진축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이 상당기간 경과한 것들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의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이미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 경북 예천군 B, 205호로 전입하여 이미 제출한 신상정보 중 주소가 C에서 위 전입한 주소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정보를 20일 이내에 경북예천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신상정보변경 제출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01:40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3-23 거리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 중이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가려다가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D의 순찰복 조끼를 잡아당기고, 왼쪽 팔목을 꺾으면서수 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위 E을 밀치고 순찰복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5. 10. 14. 협박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3. 29. 확정되었으며, 2016. 7. 7. 절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10.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5. 1. 경 인터넷 게임 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서로 채팅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다가 그 무렵 채팅을 통해 부산에 거주하던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 쪽에서 일을 하는데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만 주면 수천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있는 안산으로 오게 하여 안산에 머물게 한 다음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 등을 주면 7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등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4.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20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2,521,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작성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위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한 사건으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