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21

범 죄 사 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서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신체 일부를 접촉한 후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 21: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인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가 서행하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차량을 왼쪽으로 돌리자, 갑자기 오른쪽으로 몸을 틀면서 위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몸을 고의로 부딪친 후, D에게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서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진술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5. 1.경부터 2020. 6. 25.경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4,358,920원을 받았다. 2. 2020.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22:27경 서울 광진구 F 앞 인도를 걸어가다가 전방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 중인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오른쪽 측면으로 지나갈 때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며 피고인의 오른팔을 오토바이 왼쪽 측면부로 뻗는 방법으로 오토바이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오른팔을 고의로 부딪친 후, G에게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서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자신의 오른팔을 부딪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진술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0. 13.경부터 2020. 10. 28.경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277,83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교통사고 접수 등, 국과수 감정결과) 1. 국과수 감정서 1. 교통사고 일람표, 각 사고접수사항(2020. 9. 25. 화양동 사고, 2020. 4. 16. 장안동 사고), 각 대인종결품의서, 각 합의금 이체내역 등 보험처리 관련서류 1. 사고 영상, 블랙박스 영상(2020. 4. 16. 장안동 사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범행은 보험금 누수를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 5. 17:00경 서울 송파구 J호텔 뒤 주택가 이면도로를 걸어가다가 I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르테 승용차가 서행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위를 고의로 부딪친 후, I에게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서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자신의 어깨를 부딪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진술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5. 20.경부터 2016. 6. 24.경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636,36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 28. 00:20경 서울 강남구 L, M 앞 주차장에서 N가 운전하는(차량번호 4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가 후진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뒤편에서 있다가 차량 뒷부분에 피고인의 몸을 고의로 부딪친 후, N에게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O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후진 중인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진술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7. 26.경부터 2017. 8. 1.경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046,640원을 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던 운전자들의 진술이 전부인데, 위 진술은 주관적 경험, 추측에 터잡은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위 교통사고 발생 일시경에는 위 운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의 것이어서 기억이 오염 또는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