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외 1필지에 위치한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4.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사무소에서 이 사건 건물의 전세 임대에 관하여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G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중 H호를 임차보증금 9,000만 원에 2013. 6. 1.부터 2015. 5. 30.까지 임대해주겠다. 위 오피스텔에 선순위 근저당권 2건이 설정되어 있는데, 4,0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저당권은 입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말소해 주겠다. 이를 어길 경우 모든 금액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 사건 건물 외에도 서울 관악구 I과 J 등에 고시원 건물을 신축하면서 금융권 채무 33억 원, 개인채무 약 5억 6,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매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도 1,700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은 월 1,000만 원 상당이어서, 이미 2010년경부터 이자지급이 연체되기 시작하였고, 임차보증금을 모두 위와 같은 채무의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일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50만 원, 2013. 6. 1. 잔금 명목으로 8,55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 위 F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G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H호를 임차보증금 9,000만 원에 2013. 7. 15.부터 2015. 7. 14.까지 임대해주겠다. 위 오피스텔에 선순위 근저당권 2건이 설정되어 있는데, 보증금으로 바로 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 이를 어길 경우 바로 방을 뺄 수 있도록 하여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 사건 건물 외에도 서울 관악구 I과 J 등에 고시원 건물을 신축하면서 금융권 채무 33억 원, 개인채무 약 5억 6,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매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도 1,700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위 오피스텔의 임대수익은 월 1,000만 원 상당이어서, 이미 2010년경부터 이자지급이 연체되기 시작하였고, 임차보증금을 모두 위와 같은 채무의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일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50만 원, 2013. 7. 15. 잔금 명목으로 8,55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1. 10. 31.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 M호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던 위 M호에 대한 용도변경이 되면 바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6. 24. 피해자와 위 M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11. 28.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즉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1. 28. 채권자 N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443 피고인은 2012. 2. 27.경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 전세임대에 관하여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G가 피해자 O에게 ‘이 사건 건물 P호를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2012. 3. 17.부터 2014. 3. 16.까지 임대해 주겠다.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면 호수별로 개별등기를 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전부 말소하고, 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으로 변경하여, 만일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 이 사건 건물 외에도 서울 관악구 I과 J 등에 고시원 건물을 신축하여 금융권 채무 41억 원, 개인 채무 5억 6,000만 원, 보증금 채무 11억 원 상당이었고, 이로 인하여 매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가 1,700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위 건물들 임대수익료는 월 1,000만 원 미만이어서, 이미 2010.경부터 이자 지급이 연체되기 시작하여 2011.경에는 이자 지급을 자주 연체하였고, 이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위와 같은 채무 이자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건물 준공 시 약정대로 피담보채권액 3,000만원을 제외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2. 2. 27.경 8,000,000원, 같은 해 3. 17.경 42,000,000원, 같은 해 7. 10.경 10,000,000원, 같은 해 9. 20.경 2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4.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본 건 건물 임차인들인 피해자들 1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54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K의 각 진술기재 1. 2019. 11. 12.자 증인신문조서 중 O의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의 각 진술기재 1.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A의 각 진술기재 1.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 AF의 각 진술기재 1.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Y, AH, W, AD, O, Z, T, V, AA, AB, AA, AC, U,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V, AA, AC, AA, U, R, S, U, T, D의 각 고소장 내지 진술서 1. 각 전세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4. 5. 14.자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권한을 위임하였을 뿐이고 G가 공소사실과 같이 “선순위 근저당권 특정 금액으로 변경해주겠다“ 내지 ”선순위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해 주겠다“는 취지(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로 각 피해자들에게 설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G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특약들을 직접 설명하였거나, G로 하여금 이 사건 특약들을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건물의 임대를 주선하였던 AF은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여 ”입주 후 한 달 안에 이 사건 건물들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니 임차인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해도 좋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와 같은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17쪽). 피해자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직접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담보채권액을 감액해주고, 이행하지 않을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R을 비롯하여 피해자 S, T, V, Z, AD, W 역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G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함께 동석한 가운데 이 사건 특약에 관하여 직접 들었다고 대동소이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U, AA, AB, AC, AA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동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과다한 점이 염려되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인으로부터 선순위 근저당권의 해결에 대하여 직접 듣기를 원하였고, 이에 계약 체결 장소에서 G를 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여 이 사건 특약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D, U, K, O, Y, AE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동석하였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특약에 관하여 전화상으로 직접 설명을 들은 바가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조만간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해결하고 곧 경매절차를 취하시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 특약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는 전혀 없다.”고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 중 AI, AH의 경우 피고인과 이 사건 특약 사항이 담긴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1권 57쪽, 제5권 10쪽)가 각 작성된 점, 임차인들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통하여 임차건물에서 차후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들 역시 이 사건 건물에 2천만 원(피해자 AI) 내지 4천만 원(피해자 AH)의 선순위 담보권 등의 말소를 약속한 이 사건 특약을 신뢰하고 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위임받은데 불과한 G가 성사된 임대차계약 건 별로 100 내지 2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특약에 대하여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앞서 범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할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및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다른 오피스텔 건물의 보증금 반환채무의 합계가 최소한 40억 원을 상회한 반면 피고인이 소유하던 오피스텔 건물을 통한 임대수익은 월 1,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수년 전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지급도 여의치 아니하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2. 5.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신고를 마친 이후 이미 입주를 마친 피해자들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하고 그 사이 이 사건 건물에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칠 정도로 자금 경색상태에 놓여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특약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새로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조달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과 근접한 시기에 이 사건 특약과 같은 유사한 내용으로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1억 7,3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재판과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420)에서 피고인의 변제자력만을 다투었을 뿐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특약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한 바는 없다. 피고인 역시 수사과정 초기에는 ‘세입자들과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선순위 대출금 중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 가량만 남기고 나머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감액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계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가(수사기록 226쪽, 261쪽), 수사가 점점 진행됨에 따라 G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특약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 본 여러 정황들과 함께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이 변경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원의 규모가 무려 18억 원을 상회하는 점, 이 사건 건물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배당이 이루어졌으나, 매각대금의 대부분은 근저당권자들에게 배당되어 피해자들이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을 공제하더라도 회복되지 못한 피해금원이 14억 원 이상에 이르는 점, 편취한 금원의 성격 역시 주택임대차 보증금으로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해가 극심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일체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