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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23:45경 피해자 B(57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여주시 D에서 출발하여 이천시 E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하차하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치료확인서 1. 출동 당시 현장 및 폭행부위 촬영사진,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S400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언주역 쪽에서 논현역 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벤츠C200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벤츠 S400L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3회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오히려 약식명령상 형량을 상향한 위 벌금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18:30경 풍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B, C과 함께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 찾아 온 피해자 E이 풍력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이유에 대하여 따지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처 등과 관련된 좋지 않은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밀면서 손으로 입술 부위를 잡아 할퀴어, 피해자에게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CD(순번 7)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률상 부부관계로서 이혼소송 중이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1. 12. 자 침해 피고인은 2017. 11. 12. 18:36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E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휴대폰 E과 그 곳에 있던 노트북 컴퓨터의 PC버전 E 프로그램을 연동시킨 뒤,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F 과 주고받은 E 메시지를 열람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2018. 2. 18. 자 침해 피고인은 2018. 2. 18.경 전항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F 과 주고받은 E 메시지를 열람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3. 2018. 4. 4.자 누설 피고인은 2018. 4. 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이혼 등 청구의 소(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드합60308) 소장에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열람한 E 메시지를 복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이 이혼소송이 계속되던 법원에 피해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E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법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비밀을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비밀침해 범행은 특별한 정보통신망 침입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원래부터 알고 있던 피해자의 E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은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종료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7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8:0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5-6라인 앞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여, 78세)가 자신의 물통을 허락 없이 옮겼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왜 내 물통을 아무데나 가져다 놓노, 대가리 뜯어버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바가지로 물을 떠서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같은 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깨진 바가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8.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5. 1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76세)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04: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호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4. 08:40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인천 중구 C 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절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어디갔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른 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옷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옷장을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골프채를 빼앗아 감추자, 옷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3개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항복해! 잘못했다고 빌어!"라고 말하며 위 골프채 3개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가 위 골프채 3개를 빼앗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된 골프채 3개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된 골프채는 이미 수사 단계에서 검사에 의하여 폐기 처분되었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폭행)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2월) 나. 경합범죄(특수재물손괴) 1)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 특수손 1)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6982 판결, 대법원 2010. 7.15. 선고 2010342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 폭행의 정도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사실은 피해자의 거짓말로 인한 것이라고 둘러대며 불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다. Q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와 봉사를 통하여 건전한 가족,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고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9쪽).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51

범죄사실 'D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광명시 E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6. 7. 2.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의 사전투표 및 같은 달 10.경 임시총회에서의 투표를 거쳐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 구성된 사업단인 현대사업단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로 구성된 사업단인 대림사업단 중에 현대사업단을 정비사업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피고인 C은 현대사업단의 홍보를 담당한 컨설팅 업체인 'F'의 총괄팀장으로, 피고인 B는 위 컨설팅 업체의 팀장으로, 피고인 A는 위 컨설팅 업체의 과장으로 근무하며 현대사업단이 정비사업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를 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등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7. 6. 15: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조합원 I으로부터 사전투표 시 현대사업단을 찍는 조건으로 현금 150만원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논의하여 I에게 현금 150만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6. 7. 7. 09:20경 위 'H' 식당에서 I에게 현대사업단에 투표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위 컨설팅 업체로부터 송금받아 인출한 현금 15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원 J에게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호, 제11호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시 D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의자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현정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04. 26.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동림동 133-1 산동교 앞을 광산구 신가동 쪽에서 북구 동림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앞선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선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SM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차량이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를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견갑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이 작성한 각 사고경위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는데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아직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3년도의 것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죄를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9. 2. 12. 13:26경 서울 용산구 B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매장에서 종업원이 없는 사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GX2'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2. 16:43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절취한 스마트폰이 작동되지 않자 같은 장소로 되돌아가 추가로 같은 위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새로운 'GX2'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재청취)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1. 판시 심신미약 : 장애인 증명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월 ~ 9월(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1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3회 [유리한 정상] 심신미약, 피해품 회복,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가족들의 관심. 선도 다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1: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0000000' 술집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 성명불상자(D의 일행인 남성)가 '계속 저라면 그냥 신고해'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술집 주방 안에 있던 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길이 13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칼을 겨누고, '죽인다'라고 하면서 칼로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 현장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종업원이 피고인의 칼을 뺏으려하자 크게 반항하지 않고 칼을 건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격분하여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4세)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귀를 물어뜯고, 피해자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피해자의 손등에 라이터 불을 대고, 피해자의 머리를 과자통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다발성 타박상, 흉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2:05경 통영시 B 소재 C 법당 옆의 다용도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포도, 오렌지, 사과, 배 등 20만 원 상당의 과일을 자신의 배낭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관련사진,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검거 현장 사진, 압수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0. 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인 2018. 10. 12. 다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숙하지 않은 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찰에서 방문객에 공개된 장소가 아닌 다용도실에 들어가 과일을 훔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우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강변하였으나 이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0:11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병원 5층에서, 그곳 D호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고인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간병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병실 벽을 주먹으로 치며 "죽여버릴거야"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던 간호사 E의 목을 팔로 감아 짓눌러 폭행하고, 약 45분간 5층 복도를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위 C병원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발장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시간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소간의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노끈을 이용하여 특정 자동차의 잠긴 문을 여는 방법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주차된 차량 중 라보, 포터, 다마스 등의 차량을 발견할 경우 노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7. 04:2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라보 차량을 발견하고는, 위 차량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노끈을 반으로 접어 문틈으로 집어넣은 다음 잠금장치에 걸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3. 15. 01:3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만 8천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 현장사진, CCTV영상발췌본 첨부, 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위 각 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7. 9. 8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전문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자동차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등 범행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이와 함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4:15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 439-1 가양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간, 신장을 이식한 상태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22:4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현대 아제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측정거부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밖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2002년, 2004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4, 12, 21:1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C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 내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회 단속되어 2016년경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포함)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3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원금 및 이자 지급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8:0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C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다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진정서 및 진술서 첨부)의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이 다행히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6:37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수곡2리 수곡소류지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가덕면사무소 앞까지 약 1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동종 전력 등)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횟수, 음주의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22: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주지인 경기 광주시 C건물 D호에서, 명절 친척 방문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및 몸통을 수회 밟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및 등뼈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or eso no es por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의원 앞 편도 1차로를 E고 쪽에서 F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80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영상캡처 3매, CD 1매 1. 소견서, 진단서 각 1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사고인 점,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4:50경 경북 구미시 C빌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안방 방문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순히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에 사용한 도구 및 폭행 부위를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이 상당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44

범죄사실 2019고단54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5. 12:50경 거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거제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