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손님으로 가게 된 후부터 주변 지인들에게 위 식당을 소개해 주고 손님들을 데리고 수시로 찾아가면서 피해자 E 및 위 식당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강간미수 1) 피고인은 2013. 9. 중순 19:00경 위 'F'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의 일행들과 피해자와 함께 근처에 있는 'H' 노래방에 갔다가 나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라며 인사하고 걸어가자 쫓아 가 "바로 근처에 내가 운영하는 지업사 물건 창고가 있다. 물건이 많으니 보러 가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등을 밀며 5m 정도 떨어진 창고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키스를 하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상의를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기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사장님도 땀 냄새가 많이 나고, 나도 칼국수를 끓이고 난 후 샤워도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어 냄새도 나고 땀도 많이 나는데 나중에 샤워한 후 깨끗하게 하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나하고 꼭 하는 겁니다."라며 그만두고 피해자 몸에서 내려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2:0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여 혼자 마시던 중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덮쳐도 되느냐? 덮치고 싶다."라며 피해자 옆으로 가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다가 뒤로 넘어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팬티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을 치며 막자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체를 일으키며 테이블 위에 놓아둔 휴대폰을 들고 "이 장면을 찍어 와이프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2:0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H'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노래를 부르고 자리에 들어오는 피해자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아이구, 사장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며 거부하며 소파에 앉자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리며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 23:0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와 E,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 등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한 번만 줬으면 좋겠다."라며 키스를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 23:0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K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와 E,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뒤쫓아 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며 화장실 안으로 밀어 좌변기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무릎에 앉은 후 손을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1:30~22:00경 위 'F'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 한잔 하라"며 옆자리로 부른 후 술을 주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귓속말로 "G 사장. 나 한번 줄 수 있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E이 있는 주방 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E 앞에서 "E씨 나 안 좋아하죠?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들어 키스를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중순경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에 대한 2013. 9. 중순 22:30경 강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에 피고인의 창고에서 성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없다. 피해자 E에 대한 2013. 10. 중순 22:00경 강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 자주 가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 E에 대한 2014. 10. 초순 22:00경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H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를 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정도로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고 소파에 넘어뜨리며 키스를 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 G에 대한 2014. 7. 중순 23:00경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J주점에서 피해자가 눈웃음을 치며 키스를 기대하는 표정을 지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키스를 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 G에 대한 2014. 9. 초순 23:00경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K 라이브카페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갈 때 뒤쫓아 가거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껴안는 등 추행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 G에 대한 2014. 11. 초순 21:30~22:00경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 식당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무실로 끌고 가서 겁탈하려고 했던 것을 얘기했냐'고 추궁했을 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는 않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정도로만 부인한 점, 피해자들이 단골손님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과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2회에 걸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추행하였으며, 피해자 G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간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 E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 E이 반항하자 범행을 그만두어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