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24

범 죄 사 실 2022고단2424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락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22. 14: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B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그 통장이 C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되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25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사 및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말들은 모두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3. 13:58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카페’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2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22. 시각불상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종전에 대출을 받은 ‘H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현장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26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말들은 모두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4. 11:1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대로, H회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8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3. 08: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L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4.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금리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순차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2. 24. 15:58경 서울 성북구 N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M회사 대리로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11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2. 22. 13: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신청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은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직접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도 실제 상환처리가 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의정부시 P아파트 Q동 앞 주차장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796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열람) [2022고단2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금수거책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부 또는 피해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3일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