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 07:27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암역 승강장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피해자의 치마 아래 쪽으로 향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 07:31경 제1항의 지하철에 탑승하여 동암역에서 백운역 방면으로 가던 중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피해자의 치마 아래 쪽으로 향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 행위 태양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02:05경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소재 흥왕리 교회 인근 도로를 동막해수욕장 쪽에서 흥왕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지나가던 고라니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과대하게 좌측으로 꺾은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가 차로를 이탈하여 도로 옆 밭으로 떨어지면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골절상 등을, 같은 D(2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의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화도면 장화리 소재 도로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3km 가량 위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낸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들은 사고차량의 동승자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3:10경 인천 남동구 C 앞에서 차량 조수석에 기대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뒷모습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건물 604호에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침대 등이 구비된 밀실 5개와 종업원이 대기하는 방 1개, 샤워실 및 세탁실 각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21:00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실장인 E으로 하여금 성매매 단속을 위해 위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그곳에 있는 밀실로 안내한 뒤, 여종업원인 F를 위 밀실로 들여보내 유사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3.경부터 그때까지 위 E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수익 역시 적은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21:20경 수원시 영통구 C(2층)에 있는 'D'에서, 손님을 가장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0,000원을 받고서 여성종업원인 F을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5.경부터 위 일시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영업일지,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5. 29. 20:3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들을 밀실로 안내하고 E 등 자신이 고용한 여성들도 남자들과의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위해 밀실로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02,000,000원 = 6,000,000원/월(1일 평균 200,000원 가량) × 17개월(개업일 2012. 12, 25.경부터 단속 전날 2014. 5. 28. 경까지) (검사는 추징 대상 범죄수익이 144,00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인정 금액을 넘는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성매매범죄군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범행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징역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 17:00경 동두천시 C 2층 D의 주거지 방안에서, 담배 속에 있는 담뱃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넣어 불을 붙인후위 D와 함께 번갈아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미 피고인은 마약관련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범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 피고인의 마약 범행 전력은 약 10년이 훨씬 지난 전과로서 종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사단법인 울산장애인협회 C지회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취임 후 울산지방법원 2007가합53호로 지회장임명무효확인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2008. 8. 25.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지회장 임명이 무효로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4. 자신이 사단법인 울산장애인협회 C지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자신이 임명한 직원인 D(남, 58세)과 E(남, 68세)에게 2006. 12. 1.부터 2008. 8. 22.까지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울산지방법원에 사단법인 울산장애인협회 C지회를 상대로 '사단법인 울산장애인협회 C지회는 A(피고인)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명목으로 D의 인건비 18,000,000원과 F의 인건비 10,450,000원 합계 28,45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2012가소610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 금원을 사단법인 울산장애인협회 C지회로부터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2013. 5. 24.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G, H,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기한 2012 가소610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재판 진행사항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민사판결확정)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위 사건은 2012. 6. 15.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9764호로 재배당되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9.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9. 23:27경 부산시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장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범행현장, 족적 등)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의자 족적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9:1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다가 G 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적발되어 G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5. 19:10경 위 'G파출소'에서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H에게 "내가 노상방뇨한 게 죄냐, 이 개새끼들아, 니들 모두 잘라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담배꽁초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과 배터리를 다른 경찰관을 향해 던질 듯한 행동을 취하여 H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 발로 H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H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파출소 CCTV 캡쳐 화면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노상방뇨로 임의동행된 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던지려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13일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B가 조직한 계금 2,000만 원 짜리 번호계의 순번 2, 13번의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위 계의 순번 1번 계원이었던 C로부터 그녀가 수령한 계금 2,000만 원을 월 이자를 4부로 하여 차용하되, 원금은 피고인이 13번째 계금을 수령하여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운영하던 식당이 문을 닫는 등 경제적 여려움을 겪으면서 위 계의 월 불입금 및 위 차용금의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후 B로부터 계월불 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하게 되자 무등록 대부업자인 B가 피고인으로부터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리의 이자를 받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여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31.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 민원실에서 "B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데 B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총 140만 원에 구입한 가짜 금괴 20개(각 1kg, 이하 '이 사건 금괴들'이라고 한다)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진짜 금괴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매수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로변에서, C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보관 중이던 007가방에 들어 있는 이 사건 금괴들을 보여주며 "이런 금괴가 모두 35개 있다. 나머지 금괴는 수원에 보관 중인데 먼저 금괴 20개를 보여주고, 금괴를 살 사람이 금괴 대금 중 7억 원을 먼저 주면 2시간 내에 나머지 금괴를 가져와 한꺼번에 검수한 후 잔금을 받기로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금괴를 팔아 달라"라고 부탁하여 C로 하여금 위와 같은 조건으로 금괴 35개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게 하고, 2014. 2. 27. 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 D을 통하여 순차로 연결된 소개자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금괴 20개를 육안으로 감정하여 확인이 되면 7억 원을 가져와라. 돈을 가져오고 2시간만 기다리면 금괴 35개를 모두 가져올 수 있으니 그때 금괴에 구멍을 뚫어 진품 여부를 감정하여 진품임이 확인되면 나머지 4억 5,000만 원을 가져오는 것으로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2. 28. 17:3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가스충전소 앞길에서, C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금괴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7억 원을 가져와라. 그러면 2시간 내에 수원에서 총 35개의 금괴를 가져올 테니 그때 검수를 하고 진품임이 확인되면 나머지 4억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게 하고, 그곳에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에 실려 있던 가짜 금괴 20개를 마치 진짜 금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금괴는 2013. 10. 경 개당 7만 원에 구입한 가짜 금괴이고, 진짜 금괴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언행에 속아 7억 원을 먼저 지급하면 나머지 금괴를 가져오겠다는 핑계로 위 7억 원을 가지고 도주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괴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7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J,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미리 가짜 금괴를 준비하고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금괴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게 하는 등 범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점, 편취하려고 한 액수가 적어도 7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삼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 22:2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인 G가 술을 마신 후 노상방뇨를 하고 있을 때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들 B, H이 G를 보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이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 B을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 H의 상의를 잡아채서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피고인의 팔과 다리로 수회 때리고, G는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 " 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H은 피해자 A의 뒷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정도가 중한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아니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의 투자유치 및 수주공사의 하도급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1. 3.경 C에서는 D에 서울 강남구 E빌딩의 내부 철거공사와 서울 송파구 F빌딩의 완파 철거공사(공사대금 합계 331,200,000원)를 하도급주려고 하였으나 D에서 공사대금 예치금(커미션)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새로운 하수급인을 물색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E빌딩 철거공사만 건축주로부터 수주하였을 뿐 F빌딩 철거공사는 건축주 등과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를 수주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2개 공사의 예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하수급인에게 2개 공사를 일괄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 남양주시 G 빌라에서, 피해자 H의 대리인으로서 하도급 받을 철거공사를 알아보고 있던 I을 E빌딩 철거공사 현장소장으로 있던 J와 함께 만나, I에게 "예치금 3,000만 원을 주면 C에서 진행 중인 E빌딩과 F빌딩 철거공사를 모두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을 통하여 2011. 3. 3,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대리인인 J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J로부터 일부 금원을 넘겨받고 나머지는 J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I의 법정진술 1. H,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J, I의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J, L와 함께 C을 설립하여 피고인이 공사 하도급 등을 받아 오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철거공사를 도급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미확정인 상태에서 J를 통하여 철거공사를 분명히 도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측에 이야기하여 예치금을 지급받은 사실, 위 금원을 지급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철거공사 예정 현장을 방문한 피해자측은 철거공사가 다른 업체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측은 피고인 및 J에게 예치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불확정적인 사실을 확정적인 것처럼 말하여 예치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예치금을 수령한 후 철거공사를 도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예치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전후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계약이 조건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예치금 수령 행위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고려)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 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앞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소유 아파트를 매매대금 4억3,000만원에 매도 할테니, 전세금 2억 4,000만원, 차용금 채무 3,500만원을 제외한 1억5,500만원만 주면 아파트 소유권 명의를 이전해주고, 아파트에 설정된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전부 말소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채무만 3억원 상당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1억5,500만원을 받아서 전부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아파트의 근저당권을 전부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계좌번호 E)으로 3,500만원을, 2013. 10. 25. 경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 G)으로 1,000만원을, 2013. 11. 6. 경 위 F 명의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2013. 11. 15. 경 위 F 명의 같은 계좌로 5,000만원을, 2013. 11. 18. 경 위 F 명의 같은 계좌로 5,000 만원 합계 1억5,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내용 및 수법, 편취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20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행정서사로 하여금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2008.경 C이 허위로 작성한 금전출납부를 고소인(피고인)으로부터 진정하게 결재를 받은 것처럼 장부 하단에 피고소인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볼펜으로 한글로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싸인을 하여 고소인(피고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장부를 위조하고,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작성의 위 금전출납부 하단에 피고인이 직접 이름을 쓰고 서명하여 이 위 금전출납부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출납부 1. 감정서(수사기록 제6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P10년 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2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작성한 금전출납부에 직접 서명을 하고, 함께 동업하였던 D 등과 횡령사건에서 합의를 하였음에도 위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자신의 서명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무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위 금전출납부의 서명 등이 동일인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설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9.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 가 실효되었으며,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11.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101동 303호에서 도박용 테이블, 트럼프 카드, 칩 등의 도구를 갖추고 그 곳을 방문하는 D, E, F, G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카드 52장을 가지고 1인당 7장씩을 받은 다음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를 가장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순위에 따라 승자에게 1,000원에서 6,000원까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용자들로부터 1인당 1시간에 10,000원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등)이 많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장소를 개설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7. 13:00경 인천 계양구 C 1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 D(3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최근 자신과 이혼한 E과 이혼 전부터 교제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를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알루미늄 봉(전체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전항의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찌르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부엌칼을 위 제1항의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독후감 용지 뒷장에 검정색 볼펜으로 피해자의 가족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적게 하고 "다시는 E을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1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D를 때릴 때에 피해자 E(여, 31세)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흉기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다. 흉기휴대 강요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라.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흉기 등을 이용한 상해 등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전처가 이혼 전부터 피해자와 동거하여 온 것을 알고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 후 주된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불상지에서 C을 통하여 컴퓨터를 사용해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내연남과의 문제로 2013. 2. 13.경 딸 E과, F을 데리고 집을 나간 후, 딸 E을 양육하지 않고 불상의 방법으로 학대를 하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같은 해 4. 15.경 강서경찰서에 출석하여 'D이 내연남과의 관계로 집을 나간 후, 딸 E을 학대하고 방치하여 E이 눈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의 상습폭력을 견딜 수 없어 여성보호시설에 보호요청을 위해 집을 나간 것이었고, 딸 E은 여성보호시설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놀던 중 넘어져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입은 것이었으며 그 장소에 D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을 통하여 같은 해 3. 26. 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 제19호증)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무고 > 일반무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가정폭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하나, 자신이 가한 가정폭력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받는 등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자신의 가정폭력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및 자녀들의 가출에 있어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잘 알면서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행한 이 사건 허위고소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고죄의 경우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고소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그릇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녀에 대한 행방 및 안녕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은 C이 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돈이 부족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중 고물상에 팔 수 있을 만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6. 24. 08:00경 양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마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철제 발판, 음료수 박스, 소주 박스, 공병 등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들이 운전해 온 G 다마스 봉고차량에 손으로 옮겨 싣고 가져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6,24,08:09 양주시 H에 있는 I에 이르러 그곳 창고에 들어가 창고 안 드럼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J소유의 자동차 부품인 스프링 15개, 하우징 2개, 토션바떼(화물차 전면부를 들어 주는 스프링) 2개, 발판 1개 등 시가 합계 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들이 운전해 온 G 다마스 봉고차량에 손으로 옮겨싣고 가져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4. 6. 25. 06:29 경위 I 에 이르러 그곳 창고에 들어가 피고인들이 전날 미처 다 가져가지 못한 창고 안 드럼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부품인 스프링 15개, 하우징 2개, 토션바떼 1개 등 시가 합계 570,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들이 운전해 온 G 다마스 봉고차량에 옮겨 싣고 가져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 임장수사 및 현장 CCTV 확인 / 용의자운행 차량수사 및 용의자 1명 인적사항 특정경위 / 피의자 B의 범행 당시 옷사진 / 피해품의 시가관련수사 / 범행장면 캡쳐사진자료-1, 2) 1. 현장사진 및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2, 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1년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6월 ~ 7년 6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 ~ 1년 6월 10일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1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수차례에 걸친 동종의 실형 범죄 전력, 반복된 범행, 피해자들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 경미, 상당한 금액 공탁,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2. 피고인 B 제1, 2, 3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ㄱ 1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1년 ~ 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6월 ~ 7년 6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N1년 6월 10일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1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피해 경미, 상당한 금액 공탁,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0. 23:0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아니하며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우회전.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직진."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0. 23:1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앞에서 위 D의 신고를 접수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경찰을 위하여 금원 일부를 공탁한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 전력 수회 있으나, 1995년 이후로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박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