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18:2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피고인)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47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지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17년도에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합의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모두 2008년도 이전 범행인 점,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2018. 9. 1. 06:2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B에서 음주단속 중인 강남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승용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친구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꺼내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 앞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치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운전자 진술란)'라고 기재된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란 하단의 성명 부분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4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단속경위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1.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22:4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은행 주변 D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데 이르지 아니한 점, 용인에 사는 사촌형과 술을 마신 후 사촌형을 모텔에 재우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 본부장이고, 피해자 D(여,23세)는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이다. 1. 2019. 1. 31. 18:00경에서 같은 날 23:00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 18:00경에서 같은 날 23:00경 사이 위 C에서 피해자를 그곳 수산파트 계산대 앞으로 오라고 한 다음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을 피해 그곳 홀 안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뒤따라와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2. 9. 01:00경에서 같은 날 04:00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2. 9. 01:00경에서 같은 날 04:00 경 사이 제1항 기재 횟집 건물 1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몸을 돌려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을 상의 안에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녹취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항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또한, 목격자인 E, F, G, H의 각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거나 피고인이 손을 들어 피해자의 상체 부위로 향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움츠렸다는 취지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해 이 1) 판시 '피해자의 등뒤에서.만져' 부분은 검사가 제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하였다. 후 자신의 피해 내용을 주변 동료들에게 알렸는데, 그 내용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나 그 동료직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해온 사정은 피고인에게 범행 동기가 넉넉히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한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주변 점원들과 손님들이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10: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0세)와 시댁에 김장하러 가는 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 냉장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눈 주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를 입혔다. 범행 방법을 보면, 피해자의 양쪽 눈을 비롯하여 얼굴 부위를 주로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고단1136 피고인은 2019. 4. 1.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D(14세), E(14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프랜치블랙' 1갑, '마일드세븐' 1갑을 각각 4,500원에 판매하였다. ¹2019고단1354 피고인은 2019. 6. 24. 10:00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F(16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에쎄골드'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청소년 F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0. 01:50경 화성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하며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1세)에게 야단을 친 것이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와 말다툼 중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양형조사보고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0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6. 11:50경 시흥시 B아파트 경로당 옆 공원에서, 피해자 C(여, 73세)가 과거에 자신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화가 나, "야이 잡년아, 씨팔년아"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나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구강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수사 등),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은 E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1. 2018. 9. 24. 불상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흥시 B아파트 E호 현관문 내시경에 플라스틱 인형눈을 붙여 놓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8. 9.말경 위 현관문 내시경에 공예품에 쓰는 아크릴 물감을 묻힘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가 155,000원 상당으로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절도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9.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23:0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 광안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함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00원 상당의 체리(500g) 1팩과 시가 4,980원 상당의 밀감(500g) 1팩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00:0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00원 상당의 체리(500g) 1팩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및 사진 1. 내사보고(용의자가 절취한 물건의 가격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4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 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D은 위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위 빌라 공동 현관 또는 공용 창문을 열어놓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6. 22:00경 위 빌라 C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D과 위 빌라 공용창문을 열어놓는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해자 B(23세), 피해자 C(23세), D, E, F은 서로 일행이고, 피고인, G, H, I는 서로 일행이다. 피해자 B 일행과 피고인 일행은 2018. 9. 1. 05:0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주점 앞 노상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뒤통수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E, F,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18고단2325, 23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23:3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이 술에 취해 바닥에 눕는 모습을 보고 쳐다보며 웃었고, 이를 두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에 에어벌룬 박스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자신의 얼굴을 묻고, 자신의 양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P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일자불상경 양산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B는 빅데이터 분야에서 상위 5명에 드는 사람이고, F대학교 교수이며 공무원들 상대로 빅데이터 강의를 하고 TV에도 출연한 사람이다. 빅데이터 분석업체인 (주)G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경남도청에 5억 원 상당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그것이 곧 성사될 것이며, 그 외 관공서나 기업에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개발 중인 회계프로그램이 있는데 개발이 완성되면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할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사업을 확장시킬 예정이다. 2억 원을 투자하면 (주)G 지분의 20퍼센트를 주고 수익금을 지분에 따라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F대학교 교수가 아니었고, I에서 추진하는 빅데이터 관련 프로젝트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어서 프로젝트 관련 수주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8. 2.경 5,000만 원, 같은 해 10. 13.경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사실조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제출),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 A 은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E 방면에서 포항세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ㄷ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0세)가 운전하는 G 베르나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북 포항시 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H병원 경과기록지, I한의원 진료확인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03

범죄사실 [2019고단503] 피고인은 2018. 12. 1. 17: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슈퍼(일산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8,000원 상당의 '1+한우안심구이' 3팩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64,400원 상당의 물품을 위 슈퍼 매장 장바구니에 담은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 옆으로 몰래 가지고 나가 위 슈퍼 출입문에 비치된 박스에 위 물품을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8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초경 파주시 E에 있는 F 파주점 G블럭 1층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I' 매장에서 주위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상품인 상의 2벌, 하의 1벌 등 시가 합계 168,700 원 상당의 의류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초경과 2019. 1. 5.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시가 합계 2,912,3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D슈퍼 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D슈퍼 일산점 피해품 목록 정리) [2019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O 매장 추가 범행 영상, O 매장 추가 피해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및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적인 도벽'이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4. 4.경부터 반복된 절도 문제와 사회적응에 대한 어려움으로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아 왔고, 2019. 5. 8.경 '병적 도벽'이라는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인의 질환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H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제2, 3범죄 피해자 K, L 에 대한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개월the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 10일 (제1법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만성적인 불안감과 충동 장애를 겪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4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6.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2,000만 원을 월 4%의 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6. 23. 17:00경 친구인 C과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D 검색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0.3g을 3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 후 C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었다. C은 2018. 6. 23. 19: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은행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역 부근에 있는 빌라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빌라 계단 손잡이 아래 쪽에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3g을 가져오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C과 이를 0.15g씩 나누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12. 23:00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점 부근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25g을 백열전구를 이용하여 만든 투약기구에 넣은 후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4. 01:00경 부산 해운대구 K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필로폰 투약도구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1항의 매수대금 30만 원, 제2의 가항의 1회 투약분 10만 원, 제2의 나항 부분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죄질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D 사무실에서, E 등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경북 포항시 G 임야에 H 도시개발 사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고, 그 곳에 단독주택용지 117호를 선분양하는데 평당 73만 원에 선분양 받을 경우 곧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으로 올라갈 것이고, 이 사업은 포항시청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계획분할표의 면적, 도로 등도 포항시와 협의가 되어서 곧 포항시청과 MOU를 체결할 것이다, 믿고 구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포항시에서는 H에 도시개발 사업을 계획하거나 시행한 사실이 없었고, ㈜D와 MOU를 체결하기 위한 협의조차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단독주택용지를 구입하더라도 그 가액이 상승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2015. 10. 1. 5,600만 원, 2015. 10. 5. 1,269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7,869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사실조회서 회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7,869만 원으로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2. 29. 22:40경 부산시 기장군 I에 있는 'J 노래방' 입구에서, 전화를 하던 피해자 K(55세)이 자신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를 그 곳 길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 및 좌측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등, 진단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은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진지한 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원만한 합의(처벌불원)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A에게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고자 했다. 피고인 A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지만, 일행인(친구인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발단에 대한 책임이 피고인 A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이후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범행 후 정황은 매우 좋지 않다. 또한, 많은 목격자들이 아니었으면 과연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을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서로 316에 있는 대백창신한라아파트 앞 달구벌대로상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성서공단역 방면에서 신당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선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한 번에 한 차로씩 이동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한 번에 두 개 차로를 변경하려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1차로를 시속 약 96km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5. 03:06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59

범죄사실 2018고단1159 피고인은 2017. 8. 28.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었고, 2017. 11. 13.부터 B대학교 총무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6.부터 2018. 8. 17.까지 사이에 9일간(위 기간 중 공휴일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대학교 총무과에 출근하여 복무하지 않음으로써,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8고단1443 피고인은 2018, 5. 5.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술집에 담보로 맡긴 시가 125만 원 상당의 6.25돈 18K 금목걸이 1개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이를 찾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다음날인 5. 6. 진주시 소재 D 전당포에 임의로 위 목걸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70만 원을 받은 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2018고단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 이탈),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1. 형의 선택 횡령죄 :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2. 02:0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18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홍천점' 앞 노상부터 같은 읍 송학강변로 23에 있는 '공신운수'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내사보고(음주측정관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4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99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종전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범행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70%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범죄전력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