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6. 21:00경 서울시 강남구 C역 부근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제가 앞으로 마사지 샵 2군데를 운영할 것인데 600만 원을 투자하면 1일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지 아니하였고 자금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마사지샵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2. 27. 100만 원, 2015. 3. 2. 650만 원, 2015. 3. 3. 100만 원, 2015. 3. 4. 200만 원, 2015. 3. 9. 550만 원 2015. 3. 11. 5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았으나, 당시 실제 마사지샵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관련 기망 여부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투자 당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제시 피고인은 2015. 2. 26.경 피해자에게 성남시 분당구 F A동 1811호(이하 'F 오피스텔'이라 한다), 성남시 분당구 G 오피스텔 915호(이하 'G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보증금 500만 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위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투자하라고 제안하였다(다만, 피고인은 무허가 영업을 예정하였던 관계로 G 오피스텔에 관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는 그 작성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2015. 5. 11.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위 오피스텔 중 하나만 임대를 하고 한 곳은 임대를 하지도 아니하였다고 기재하였고, 2015. 5. 27.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마사지샵 1군데는 운영한 사실 자체가 없고 1군데는 2주 정도 운영하다가 보증금 및 비품을 가지고 잠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마사지샵을 운영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한 근거에 대해, F 오피스텔 임대인과 연락하여 확인하니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였고, G 오피스텔 임대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이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G 오피스텔에 찾아가도록 하였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투자 이후 피고인이 F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마사지샵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F 오피스텔 마사지샵 종업원이 그만두어 피고인이 혼자 운영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고 들었으며, G 오피스텔 마사지샵의 경우 피고인이 운영을 시작한다고 한 후 동생이 아프다며 동생한테 가 있었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라도 하겠다고 말하였는데 그 이후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위 각 오피스텔을 임차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마사지샵 운영 의사나 능력 관련 기망 여부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인인 H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이 사건 투자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대차한 위 각 오피스텔에 관한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투자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F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2주 정도 마사지샵을 운영하였고, 피해자에게 2015. 3. 9. 32만 원, 2015. 3. 13. 36만 원, 2015. 3. 16. 25만 원의 수익금을 각각 지급한 사실,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오피스텔 마사지샵의 운영이 잘 되지 않고, G 오피스텔의 경우 아픈 동생이 있어 마사지샵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당분간 G 오피스텔에서 동생과 함께 지내면서 안정을 취하라고 말한 바도 있는 사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샵 운영이 어려워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보증금을 찾아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과 연락이 잘 닿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피해자에게 3만 원 내지 6만 원 정도의 금원을 지속적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변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F 오피스텔에 마사지샵을 운영한 기간이 2주 정도에 불과하고, G 오피스텔에서 마사지샵 운영을 시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마사지샵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인 등 동종전과 5회 있다. 피고인은 2015. 4. 28. 0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북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동 412에 있는 태백약국 앞 도로까지 C 쏘렌토 승용차를 100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중학생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2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 D에게도 욕을 하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6,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방법으로 피해자 D 등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기록 237~2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귀농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 정도 있고, 더구나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17차례나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커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업사에서, 피해자 D에게 "명절이 다가오는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2007년 차용한 1억 원 및 연체이자 2,000만 원을 합하여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 공증을 하고, 공장에 있는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공장기계(범용후로아보링 1대, 범용프레나밀러 1대, 래디알 1대) 3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직원 급여 및 6,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었고, 사채업자 E로부터 빌린 8,000만 원, 중소기업 대출금 3,000만 원, 공장임대료 2,000만 원, 2007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 및 그 이자들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C 공업사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된 공장기계 3대가 2007. 초순경 피고인이 위 E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위 E에게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30.경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공증증서, 확인증,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경매목록 1. 각 수사보고서(폐업일자 확인, 창원법무법인 2007증3601호 공증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3.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볼링장'에서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37세)가 손님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고 위 폭력 사건의 관련자인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나 건들지마 씨발. 너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팔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442

범죄사실 2016고정1442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3층에 있는 (주)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6. 1.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월 임금 367,740원 및 2015. 4. 20.부터 2016. 2.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11월 임금 1,196,460원, 2016. 1월 임금 2,595,840원, 2016. 2월 임금 2,148,281원 등 위 2명의 임금 합계 6,308,321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정 1958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3층에 있는 ㈜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2015. 3. 16.부터 2016. 2.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6년 2월분 임금 800,000원, 만기 장려금 7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 2048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3층에 있는 ㈜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6. 1.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6. 1월 임금 2,107,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6. 2.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5. 11.부터 2016. 2.까지의 임금 합계 8,225,040원, 2015. 7.부터 2016. 2.까지의 집세수당 합계 2,400,000원 총 합계 10,625,0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57

범죄사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5. 23.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381호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에 공급가액 37,897,2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2,220,200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8. 20.경 같은 곳에서, 사실은 위 D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F에 공급가액 57,923,25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7. 경까지 사이에 같은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F에 공급가액 합계 195,414,450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5. 16.경 같은 곳에서, 사실은 위 D가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G으로부터 공급가액 8,58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780,000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7. 25.경 같은 곳에서 역삼세무서에 위 D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D가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D가 H으로부터 공급가액 200,987,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심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및 고발장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사보고 및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 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M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범과의 처벌상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지상3층, 지하1층 상가건물을 배우자인 E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0. 10. 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및 E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상가 건물 1층 전부(182m²)에 대하여 피해자 H의 대리인 I과 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6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가임대차(월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상가 1층의 일부인 97.4m²에 대하여 "J이 영업을 하였으므로 권리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이 위 상가 점포를 임차하거나 그 곳에서 영업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주장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에 "양도인 J이 진정한 임차인임을 건물주가 책임지며 보장한다"라는 기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6.경 J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후 그 시경 J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고, 같은 달 7. 피고인이 관리하는 J 계좌(농협 K)로 550만 원, 같은 달 21. 위 계좌로 6,7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J) 1. 영수증(2010. 10. 21.) 1. 거래내역서, 농협거래내역서(E), 입금의뢰서, L 명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 범의 유무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건물주인 임대인도 권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금의 객관적 가치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권리금은 그 부분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건물주인 임대인이 장소에 따른 영업상 이익 등에 따른 가치로서 이른바 '바닥권리금(지역권리금)'이라고 불리는 권리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정당하게 위 바닥권리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J'이라는 허위의 전 임차인을 내세워 마치 J이 권리금을 받아 가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권리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충분히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1심 판결결과에 따라 원금 7,5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106,192,185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사실상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10여 년 전 가벼운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42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3.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잠수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각 1억 원을 투자하여 갈치 낚시어선을 건조한 후 갈치 낚시어선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4,500만 원을, 같은 해 4. 10.4,500만 원을 각 D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9,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7.경 그 중 4,500만 원을 위 낚시어선 건조와 관련 없는 피고인의 개인 사업인 전어 잡이 전도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19, 16:00경 경남 통영시 도천동에 있는 KT 앞에서 피해자 E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면 F에 보관중인 성게 1톤을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게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성게 1톤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계좌 H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소장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함 사기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피고인은 사기피해금 4,000 만원 중 560만 원 상당(140kg)의 성게를 제공하였을 뿐임]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횡령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8.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김해시 F에 84만평의 금광광업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서류를 만드는데 돈이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2주 뒤인 2013. 4. 25.경까지 2,000만원을 주겠다. 미변 제시 광업권 소유주로 등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및 신용불량자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F에 금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위 산지에 대한 피고인의 권리도 단순한 금속 탐지를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G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제책임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62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7. 8. 7. 01: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C(여, 24세)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같은 날 11:42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커피숍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주례동 방향으로 운행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구강성교 하는 사진 4장을 I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H와 주고받은 I 메시지에 대해),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K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분석물 중 일부 출력물 첨부)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진이 불특정인에게 유포되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 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29. 확정되었다. 2015고정1114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0. 14.경 광주 서구 화정로 85번길 17 상무2동 예비군중대본부에서 '2013. 10.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14.경 광주 서구 화정로 85번길 17 상무2동 예비군중대본부에서 '2013. 10. 29. 경부터 다음 달 1.경까지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 부대 5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5고정 1117 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8. 23. 광주 서구 화정로85번길 17 상무2동주민센터에 있는 상무2동대 사무실에서 2013. 9. 10.부터 같은 해 9. 13.까지 광주서·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1년 동미참 2차 이월보충훈련 1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4.경 광주 서구 C에서 광주 남구 D 이하 불상지로 주거지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9. 23. 거주불명등록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소집통지서수령증 [2015고정 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소집통지서수령증 1. 거주불명등록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제1항(훈련불참의 점),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주민등록말소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15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B승용차 스타렉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춘천 C에 있는 'D낚시터' 앞 도로를, 같은 달 22. 17:11경 같은 도로를, 같은 달 23. 12:14경 같은 면 부사원고개 춘천방향 도로를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위 반대장내역서 1. 의무보험가입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8.경 오후 무렵 서울 영등포구 C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뒤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8.경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모텔 객실 2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매우 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2회 단순 투약한 것에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협조하여 마약사범 검거에 기여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7. 03:4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백악관포장마차'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35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서로 싸우다가 일단 화해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숙소인 '스카이호텔'로 이동하여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후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공격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스카이호텔' 지하로 달아나자 그곳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 (길이 미상)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백악관포장마차' 주점에서 위와 같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 A(3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미상)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다가 피해자와 일단 화해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숙소인 '스카이호텔'로 이동하여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스카이호텔' 지하로 내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우측 복숭아뼈와 발등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발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의무기록사본,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1. 현장사진, 현장 및 피의자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실제 B이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 사건 이후 서로 화해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2004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2001년 강도상해로 처벌받은 이후 2011. 2. 1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관계, 나이, 학력,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03: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벽에 7회가량 내리쳐 위 출입문을 수리비 2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25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이다.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면서 피해자의 영업소에 오줌을 누고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07:3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건너오는 것을 보고 다가가 "어이, 어이"라고 아는 체를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눌러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놀라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주변의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어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둘러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품 안으로 끌어당겨 안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이 들고 있던 담배를 가까이 대며 물리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조현정동장애, 조증을 앓아 왔는데 일시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의 복용을 중지하던 중 피해자를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앞으로 성실히 약물을 복용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20:33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3호선 B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녹색 체크 무늬의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 21: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여성 6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일람표,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소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14:00경 광양시 B 소재 'C' 음식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61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내용)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