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포시 C에 소재한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3. 15.경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알루미늄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134,5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26,792,75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3. 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배관자재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220,85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 공급가액 4,029,786,043원인 38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기간 합계 공급가액 5,471,131,361원인 52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김포세무서에 의하여 고발되었다. 위 고발 내용 중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발급 및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A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F이고,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G이라고 진술하면서 위 고발 내용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G은 경찰에서 ’2016년 3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B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전반적인 서류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경영을 배우는 입장이었고, F이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F으로부터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실물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F의 지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적이 있다. 피고인 A는 실제 제조업체를 운영한 경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저에게 지시를 할 정도로 회사 운영에 대하여 잘 알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검찰에서도 F이 B의 실질적인 운영자고, 자신이 근무했던 2016년 2월경부터 7월경까지 기간 동안 F의 지시대로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있지만 이를 명확히 특정할 수는 없고, E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도 위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과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F은 경찰에서, G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공인인증서, 송금내역서, 자금관리 등 모든 일을 G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G이 피고인 A를 소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B를 운영한 것으로 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송금 업무 등은 G이 다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F과 G의 경찰 대질 조사에서, G은 ’자신인 일한 기간인 2016년 2월경부터 7월경까지 피고인 A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F은 ’누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공소사실 기재 해당기간 동안 E의 대표이사였던 H는 이 법정에서 ‘F이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F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부탁하였다. F 또는 G의 부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한번 발급해 주기도 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피고인 A와 통화하거나 피고인A에게 부탁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F과 G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에 대하여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가 해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고 있고, E의 대표이사인 H 또한 이 법정에 피고인 A의 관여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위 고발 내용 중 E와 관련된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자백한 듯한 해당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가 내용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H는 경찰에서 피고인 A의 위 자백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 F과 G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및 그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B에서의 피고인 A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경찰에서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B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해당 행위를 한 사람과 그 사람의 지위가 특정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 B를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