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02:26경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울산 중구 B빌라(4층 건물, 7세대, 건축면적 107.16㎡)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뱃불 또는 일회용 가스라이터 등 피고인의 불상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잠을 자는 방의 미닫이문 우측 부분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화재를 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을 냈습니다, 불을 냈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데이.“라는 내용으로 신고한 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위 B 빌라 공동현관 출입문 및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소방관에게 ”불이 다 꺼졌으니 필요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간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이에 소방관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하자 그때서야 문을 열어주었으며, 소방관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방 내부에서 문을 닫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의 진입을 방해하며 화재를 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화재가 집 벽면과 천장, 냉장고 등 피고인의 집 내부(24.00㎡)로 번져 피고인의 집을 소훼하고 위 빌라에 그을음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B 빌라 C호 내부 및 D호 벽면과 바닥, 빌라 공용 벽면과 바닥·천장, 조명 등 수리비 합계 45,961,524원 상당의 재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 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출동 소방관 및 현장 CCTV수사),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과학수사팀 작성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화재조사서 1. 화재 현장 사진, CD(증거목록 순번 17번),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화재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없고, 고의로 소방관의 진입을 방해한 사실은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부작위에 의한 방화의 실행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및 경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불을 냈다. 죽으려고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어머니가 2년 전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 되어 어머니를 따라 죽으려고 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화재 발생 초기에 피고인이 이를 진압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 현장감식결과 보고서에는 ‘방 내부 미닫이문 우측 주변에서 최초 발화 추정, 발화 지점에서 추정되는 주변에서 전기적 시설물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혼자 있던 방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소화의무 내지 소방관의 소화작업에 협력할 의무가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인 F은 이 법정에서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불 꺼졌다, 가라’는 취지로 얘기하며 문을 열어주기를 거부하였다. 이에 두꺼비집을 내려 공동현관문을 열고 건물 내로 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3~5분 정도가 지체되었다. C호 앞에서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문을 열어 달라. 확인 좀 해야겠다.’고 애원하듯이 말하며 문을 계속 열어달라고 했다. 세대 내에서 타는 냄새가 계속 나고 있었다. 피고인이 3~5분 정도 문을 열어주지 않다 문을 살짝 열어주었다. 그래서 문을 더 당겨서 열고 중문을 통해 확인해보니 거실 부분에 화재가 보였다. 피고인이 현관 앞에서 소방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여 강제로 끄집어냈다. 그 과정에서도 소방관들이 진입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체되었다. 이 사건 원룸의 경우 창문이 다 닫힌 상태여서 거실 자체가 전체 전소되지 않았지만, 창문이 하나만 열려있었어도 10분이면 거실이 전소될 수 있다. 초기 화재를 진압할 때 3~5분은 엄청나게 크다. 소화기 하나로 끌 수 있는 불을 결국 다 태워버릴 수 있다. 우리가 5분 정도 일찍 불을 껐다면 벽면, 천장 부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빨리 불을 끄고 열기를 빼면 그 열기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지연행위나 소극적인 부작위 행위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고, 그 행위의 지속 시간 또한 화재의 긴급성과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한 시간이라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문을 개방하지 않고 소방관들이 진입할 수 없게 몸으로 막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거실바닥에서 시작된 화재가 벽면, 천장까지 확대되거나 열기가 건물 전체로 퍼져 공용 벽면과 바닥·천장, 조명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들이 주거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주거를 소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거주 중인 빌라에는 피고인 이외 다른 사람들도 거주하고 있어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커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LH는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5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하였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