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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09. 8.경 경기 파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피해자가 매수한 경기 파주시 K 외 3필지의 지목 변경을 하려면 군협의를 거쳐야 한다. 군협의를 받으려면 군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야 하는데 7,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중 3,500만 원은 나중에 인허가가 나면 그 때 주고, 3,000만 원은 지금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고인 A의 처 L 명의 농협 계좌로 2009. 8. 14. 1,499만 원, 2009. 9. 1. 1,800만 원 합계 3,299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2009. 8. 14.경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애롱저수지 인근 커피숍에서 1,500만 원, 2009. 9. 1.경 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사거리 인근 커피숍에서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299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고소장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인삼밭 조성계약서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판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피고인 A, B) 무죄 부분(피고인 C)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J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3,299만 원을 받은 것을 알고서도 피고인 B과 함께 그 돈 중 3,000만 원을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 C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 B의 변호사법위반 행위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자신이 피고인 B에게 돈을 건넬 당시 피고인 C도 같이 있었다)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하는 자리에 피고인 C이 있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검찰에서 피고인 C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조사를 받아서 착각을 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 C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힘들다.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는바,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1

범죄사실 2013고단51 피고인은 2012. 11. 17. 16: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상1길에 있는 충북식당 앞 도로에서 운행하고, 위도로를 오지사거리 쪽에서 풍양소재지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초등학교 앞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인 피해자 E(2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또는 담낭의 손상(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71 피고인은 2012. 9. 14.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밭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파이프 약 50개(길이 9m)를 피고인의 H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일반진단서 1. 각 교통사고 현장검증 사진 2013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동종 전과 여럿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절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3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1. 14:00~16:40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에서'E단체' 등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F 시의원! 시민 등쳐먹은 돈 갚아라 공천해준 정치인은 책임져라!','사기당한 피해자는 울고 있지만 아직도 피해자는 늘고 있다 비호하지마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2개가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사회자로서 연설을 하면서 피해자 F를 지칭하여 "자, 주민 여러분 이제 우리지역에 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너무 속이고 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을 탕진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주민의 돈을 갚지 않고 이런 못된 정치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피해자가 많습니다. 피해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G 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님을 모시고 이 썩어 빠진 정치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는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녹음한 CD를 청취하여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 주민 여러분, 이제 우리지역에 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너무 속이고, 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을 탕진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주민의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이런 못된 정치인이 있습니다. 우리 G 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님을 모시고 이 썩어 빠진 정치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연설자인 G을 소개하였다. 한편 위 현장에는 공소장 기재와 같은 기재의 현수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발언은 연설자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나 주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 중에 F를 직접 언급하거나 F라고 추정할 만한 구체적인 표현도 없으며, 전체적으로 단순히 정치인이라는 추상적 집단을 포괄적으로 비판하면서 연설자를 소개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언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언사 자체만으로는 F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비난하였다거나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검사의 공소제기는 위 언동을 공소사실 기재의 현수막이 걸린 것과 연결시켜서 결국에는 F를 비난하는 취지로 이해될 것이라는 전제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현수막은 피고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위 집회 장소에 걸려 있던 많은 현수막 중 일부에 불과하다. 결국 청중이 피고인의 언사를 위 현수막과 연결시켜 이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현수막을 이용하여 말한 적도 없다. 따라서 위 현수막 내용과 피고인의 언사를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재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2. 2. 23. 13:13경 고속도로 중부선 95.3km 지점 부산방향증평영업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의 제2축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23,24,36,39,47,5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으로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23:04경 전북 부안군 B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같은 읍 같은 리에 위치한 보문당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98% 주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21:20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B BMW 승용차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8세)에게 "니는 내꺼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고 왼쪽 목과 어깨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비비듯이 문질러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5. 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4.경 D 등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고랭지 배추를 경작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밭을 임차하면서 투자금 확보를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하순경 강원 정선군 E 소재 피고인들이 경작하는 배추밭 주변 차량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정선군 E 외 3필지", 지목란에 "전", 면적란에 "100,000m²(약 3만평)", 계약금란에 "구백만", 잔금란에 "팔백만", 일자란에 "2012. 4. 25.", 임대인란에 "경기도 용인시 F, G", 임차인란에 "대구시 수성구 H, A"으로 기재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피고인 A의 무인을 찍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영수증의 일금란에 "구백만원, 9,000,000", 내역란에 "밭임대차 계약금", 발행인란에 "G", 일시란에 "2012. 4. 25."로 기재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피고인 A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배추밭 임대차계약서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21:30-22: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44세)이 매도하는 중국음식점 인수를 포기한 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서 소리치며 시종일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2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 8번 룸 내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 E(38세)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무릎 위로 올라가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 일어나서 출입문 쪽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양주병, 유리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과 이마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위 정상에다가 초범, 우발적인 범행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년 7월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남양주시 E 소재 주식회사 B 공장에서 남양주시청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산 가공용 쌀을 이용하여 막걸리의 재료인 팽화미분을 제조하였음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후 그와 같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팽화미분 327,040kg 시가 212,576,000원 상당을 상주시 F 소재 G 등 55개의 막걸리 제조업체에 판매하고, 나머지 팽화미분 38,400kg 시가 24,000,000원 상당을 위 B 공장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곡물가공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산 쌀을 이용하여 제조한 팽화미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시정명령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팽화미 포장재 제작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생산제품 판매처별 판매량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가공용 수입쌀 구입내역 첨부보고) 1. 수사정정보고(제품생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2. 3.경부터 정부로부터 국내산 쌀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048-6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도양읍사무소 쪽에서 북촌마을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북촌마을 쪽에서 도양읍 소재지 쪽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차로에 넘어졌다가 앉아있던 피해자 E(6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좌측 앞바퀴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2. 21:10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2011. 8.경까지 서울 관악구 D조합의 조합장이었다. 조합의 임원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하여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차입계약의 체결 피고인은 2010. 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E로부터 2억5,000만원을 투자받으면서조합 소유의 301호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투자금에 관하여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분양순익의 25%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 겸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의 임원으로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공정증서의 작성 피고인은 2010. 10. 21.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0-30 중앙빌딩 6층에 있는 법무법인 대원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위 E에게3억원을 차용하고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며,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의 임원으로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중 E 진술기재부분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행약정서, 시행대행약정서 1. 투자계약서, 영수증 1. 회의록(D조합)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차입계약의 체결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나.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판시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차입계약의 체결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있어서 투자금액(혹은 대여금액)의 규모, 투자자(혹은 대여자)인 E에게 투자금(혹은 대여금)에 대한 연 12%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외에 별도로 분양수익의 2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시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위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차입계약의 체결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항)으로 인한 투자계약(혹은 금전대여계약)상의 D조합의 채무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 인락의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지만, 피고인이 위 조합을 대표하여 투자자(혹은 대여자)인 E에게 투자원금(혹은 대여원금) 2억5,000만원에 대한 월 1%(즉 연 12%) 상당의 이자를 대부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원금(대여원금)을 3억원으로 부풀려 확정한 점, 실제로 위 E의 신청으로 위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점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3년(상한)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D조합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재산적 피해가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나 업무상배임죄로는 기소되지 않았음),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20:15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주점 주방에서, 안주를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피고인이 데려온 손님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0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정부시 I에서 'J병원'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위 'J'병원 수술실에서 A으로부터 '임신 20주인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의 자궁에 수축을 유발하여 분만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태아를 모체인 A의 몸 밖으로 배출케 하여 낙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임신 20주의 부녀로서, 2012. 7. 20.경 위 병원에 찾아가 의사인 B에게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 배우자가 동의를 했다'라고 말하여 그곳에서 임신 20주된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시술을 받아 낙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9조 제1항(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형법 제270조 제1항(피고인 B, 징역형 선택, 동조 제4항에 의하여 자격정지 병과)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은, 본건은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에 의하면 당시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형의 이유 낙태행위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것인 점(본건 태아는 이미 20주에 이른 상태였다), 이 사건 낙태행위가 모자보건법 상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인 B이 낙태에 관한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6.경 양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의 낙태를 돕기 위해 A이 낙태하는 데 동의해주고 A에게 "아이는 동의 하에 2012년 7월 17일 병원 가서 유산할거며"라고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낙태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낙태 동의가 낙태 시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각서 작성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과 A이 보인 행동, 피고인 C가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 C와 A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A은 피고인 C가 아닌 자신의 아버지를 내세워 낙태 동의를 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낙태사실을 알게 된 직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낙태 이전에 위 동의를 철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4:23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중곡동 637-5 앞 도로에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심지어 버스전용차로를 역주행하던 중 112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04. 7.경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87

범죄사실 1. 2013고단1387 사건 피고인은 2013. 3. 19. 05:30경 대전 서구 D빌딩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사냥꾼 게임기 70대를 용달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고단2263 사건 가. 피고인은 F, G과 함께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2012. 3. 1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H 3층에서 'I'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The Fighter' 게임기 70대 내부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변조하여 설치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문과 CCTV를 설치하여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 출입시킨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하면 10,000점을 부여하고, 게임을 1회 실행시킬 때마다 100점이 차감되고,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문양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점수를 얻게 한 후, 취득한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될 경우 5,000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J, G, K, L과 함께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2012. 4. 19.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M 4층에서 'N'를 운영하면서,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100대 내부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변조하여 설치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2중 철문과 CCTV를 설치하여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 출입시킨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하면 10,000점을 부여하고, 게임을 1회 실행시킬 때마다 100점이 차감되고,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문양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점수를 얻게 한 후, 취득한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될 경우 5,000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G, L, K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L, J, K, Q, G, R,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U, V, W, X,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출몰 시각 확인 보고 1. 일계표 1. 상품권 마감용지 1. CCTV 사진 등 1. 각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게임설명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와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공범들에 대한 처벌 내용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경 이천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자재 H빔을 이천시 F 소재 공사현장에 납품하여 주면 자재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230만 원 상당의 채무, 지인에 대한 개인 채무, 인부들에게 지급할 임금, 다른 곳에서 제공받은 각종 자재들에 대한 대금채무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철자재 H빔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일 13,696,260원 상당의 철자재 H빔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보관서 1. 지불각서 1. 사업자등록증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설업을 하던 중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채권을 회수하여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0: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개가 짖는 것에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모친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할 년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성기모양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한 후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을 쓰다듬으면서 "뽀뽀해 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소 사진촬영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게임랜드'의 업주였던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11.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E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면서, 게임이용자가 주어진 시간 안에 미션아이콘 3개를 찾아 선택버튼을 눌러 정답을 맞추고, 모두 5단계를 완성하면 찬스 게임기회가 부여되어 다시 이를 완료하면 경품 1개가 배출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MULAN'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 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버튼 위에 이를 올려놓고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여 게임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의 결과에 의해 경품이 배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한편,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에 대해, 오락실 내부에 비치한 휴대용 무전기를 통해 '철가방'이라는 소리가 들리면 종업원인 F, G이 위 게임장의 뒷문을 열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환전종업원을 접촉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의 환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게임랜드 옆 2층 계단에서, 위 은책갈피를 1개당 4,500원씩에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환저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인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이 힘든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기간이 긴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단4361] 피고인은 2013. 6. 27. 11:2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6동 1509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와 그 전에 애인이었던 피해자의 모친 E이 피고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따지면서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219] 피고인은 2013. 6. 27.경 전 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26세)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1. 13:3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6동 150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며 "씨발년아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검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가만두지 않겠다. 내 인생 구만리인데 어떻게 하냐."라고 겁을 주었다. 2. 피고인은 F 등 지인 3명과 함께 같은 날 14: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아니하자 "미친년 가만두지 않겠다. 내일 2시에 오라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4361]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2013고단521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전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피해자에 대한 위력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3. 4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위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징역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이 18회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지체장애 4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5. 14. 00:30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E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F 소재 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주소가 어딘지 물음을 받자 "앞으로만 가, 가기 싫으면 차 세워"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차를 세우자 "씨발놈아, 가라면 가지 말이 많아, 나이도 어려보이는 놈이 시키는 대로 해"라고 소리치며 뒷좌석에서 손을 뻗어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G 소재 H파출소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대리운전 손님을 깨워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선생님, 집이 어디세요?"라는 물음을 받자 "야 씹새끼야, 꺼져버려, 씨발놈 지랄하네, 짭새 잘났다."라고 소리친 후 손바닥으로 경사 I의 얼굴을 밀어 제친 후 얼굴을 수회 때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본건과 유사하게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죄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