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95

범죄사실 2021고단1295 [공모·역할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0.경 인터넷 취업사이트 'D'을 통해 알게 된 'E금융 F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특정 계좌로 송금해 주면, 그 대가로 건 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수당과 별도의 교통비와 식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며 전화가로채기 악성코드인 'H은행 모바일 대출신청 앱'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I카드 대출 정보를 알아내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I카드에서 받은 카드론 대출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니 I카드사에 자세히 알아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I카드사에 전화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코드를 통해 전화를 가로챈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I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I카드에서 받은 대출금을 대환대출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 가상계좌로 납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대환대출을 진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알려준 장소에 찾아가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0. 21. 13:1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L 앞길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 받아 마치 'M 부장'의 지시로 대출금을 받으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79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중 865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을 보증해야 하니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2,500만 원을 전달하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알려준 장소에 찾아가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입금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0. 22. 11:10경 울산 동구 P아파트 정문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490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평점을 높이면 7천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20. 10. 21. 12:47경 R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R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곳에 가서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0. 22. 12:30경 울산 울주군 T빌라 부근으로 이동하여 위 R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1,485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카카오톡으로 H은행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내줄 테니 앱을 설치한 다음 대출금액을 입력하라."라고 말하였다.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음날인 2020. 10.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은 V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V에서 대출을 이용 중이면서 H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감독법위반이 되니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변제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H은행 U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V에서 대환대출을 막아놓은 상태이고, V에 기존 대출금을 수기로 납부하면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알려준 장소에 찾아가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0. 22. 16:10경 부산 중구 W빌딩 1층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V 직원인 것처럼 완납증명서에 자신의 이름과 인수금액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1,185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32 [공모·역할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0.경 인터넷 취업사이트 'D'을 통해 알게 된 'E금융 F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특정 계좌로 송금해 주면, 그 대가로 건 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수당과 별도의 교통비와 식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0. 10: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가로채기 악성코드 파일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정보를 알아내었다. 직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캐피탈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대환대출은 위법이고 위약금 300만 원이 나온다. AA의 출장직원에게 대출금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면 납부증명서를 발급하고 대출이 진행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대환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알려준 장소에 찾아가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0. 21. 11:50경 부산 남구 AB에 있는 'AC'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사실은 AA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A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돈을 직접 건네주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기는 바람에 돈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 1,300만 원을 교부 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 1. 완납증명서 1. A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 1. 피해금 출금거래내역 1. 선면수사를 위한 문자 내용 1. 피해금 출금내역 2021고단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에 대한 피해자 진술 확인)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이 아닌 R에 대한 것이어서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사기미수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의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합계 4,079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X에 대한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