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1구좌 당 계금 500만 원 내지 1,500만 원짜리 순번 계 수십 개의 구좌에 가입한 다음, 매월 계금을 수령하여 그 계금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하고 남는 계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여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당시 1구좌 당 계금 500만 원 내지 1,500만 원짜리 계 구좌 30여개에 가입된 상태에서 매월 수령하는 계금 합계액과 납입하는 불입금 합계액의 평균차액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를 주된 수입원으로 생활하였으나, 이는 계 불입원리금 상환채무가 남아있는 계금을 수령하여 다시 계 불입금을 납입해가는 '돌려막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금 차액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차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계가 일부라도 파기될 경우 연쇄적인 계 불입금 미납 및 파기로 이어져 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수입에 불과하였고, 달리 매월 수 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계 불입금을 조달할만한 정도의 현금이나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1. 2011. 3. 28.자 개설 순번 계 계금 2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계주로 개설하는 계금 1억 원짜리 순번 계 3구좌에 가입하려고 하니 계원으로 가입시켜 달라.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고 현금이 많아 계 불입금(1구좌 당 계금 수령 전까지는 매월 840만 원, 수령 후부터는 매월 1,000만 원)은 충분히 납입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개설한 2011. 3. 28.부터 2012. 3. 28.까지 1년 기간의 계금 1억 원짜리 순번 계 3구좌(2번, 5번, 11번)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매월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계금 차액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으로 생활하였고, 달리 1년 동안 위 3개 구좌의 계 불입금을 납입할 현금이나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1년 동안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8.경 순번 2번 구좌 1억 원, 2011. 7. 28.경 순번 5번 구좌 1억 원 등 계금 합계 2억 원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수령하였다. 2. 2011. 4. 14.자 개설 순번 계 계금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E에게 "당신이 계주로 개설하는 계금 5,000만 원짜리 계 1구좌에 추가로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틀림없이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개설한 2011. 4. 14.부터 2012. 4. 14.까지 1년 기간의 계금 5,000만 원짜리 순번 계 1구좌(6번)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1년 동안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4.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순번 6번 구좌 계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3. 2011. 5. 29.자 개설 순번 계 계금 2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계주로 개설하는 계금 1억 원짜리 계 3구좌에 추가로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틀림없이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개설한 2011. 5. 29.부터 2012. 5. 29.까지 1년 기간의 계금 1억 원짜리 순번 계 3구좌(2번, 6번, 12번)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1년 동안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9.경 순번 2번 구좌 1억 원, 2011. 11, 7. 순번 6번 구좌 1억 원 등 계금 합계 2억 원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수령하였다. 4. 2011. 8. 17.자 개설 순번 계 계금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계주로 개설하는 계금 1억 원짜리 계 3구좌에 추가로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틀림없이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개설한 2011. 8. 17.부터 2012. 8. 17.까지 1년 기간의 계금 1억 원짜리 순번 계 3구좌(3번, 6번, 9번)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1년 동안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7.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순번 3번 구좌 계금 1억 원을 수령하였다. 5. 2011. 11. 7.자 차용금 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11. 7.경 서울 서초구 G건물 29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다음주 월요일 갚아주겠으니, 있는 데로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7.경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어음공정증서, 각 수령증 1. 각 C&CC 회칙(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의 규모 참작)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 불입금으로 4억 3,420만원을 납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개해 준 (주식) 선물 옵션에 투자하였다가 예기치 못한 손실을 입게 되어 부득이 나머지 계 불입금을 납입하게 못하게 된 점, 피고인 소유 부동산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미납 계 불입금을 정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사정으로 이전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 즉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검사와 변호인 모두 증거로 제출한 선물옵션결제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9. 16.부터 2011. 9. 27.까지 사이에 선물옵션에 투자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증인 H의 법정진술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유로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계 불입원리금 상환채무가 남아있는 계금을 수령하여 다시 계 불입금을 납입해가는 이른바 '돌려막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금 차액으로 투기성이 농후한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려고 의도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추인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계 불입 원리금 상환채무를 정산하려고 하였다는 서울 금천구 I 비동 주택은 그 소유 명의인이 'J'(피고인의 누나)인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K가 피고인의 누나 J 명의로 매입한 것을 피고인이 다시 재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등기명의자인 위 J이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 추정될 뿐(부동산 등기의 권리추정력), 위 J이 피고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인측 주장사실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소사실에 따라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추인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4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3유형(편취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처벌불원)}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실질적 피해금액의 규모(총 편취금 액수에서 계불입금 납입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추가적으로 피해변상된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형기를 정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금액 5억5,500만원(= 계금 수령액 5억5,000만원 + 차용금 500만원) 중 4억3,420만원은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납부되어 결과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위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납부되고 남은 피해금 잔액 1억2,080만원 상당의 피해 변상을 위하여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전인 2013. 8. 20. 피해자에게 현금 2,000만원과 주식회사 산타크루즈 발행 주식 4만주를 교부하고 합의된 점, 이사건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