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17: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등원리 500-2 금촌교차로 부근 도로를 ‘광탄’ 방면에서 ‘운정’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로인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녹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마침 교통신호에 따라 ‘금촌’ 방면에서 ‘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D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5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흉부 대동맥 파열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4. 21: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3. 3. 21.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위 집행유예를 받고 8년 상당이 경과한 점]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1

범 죄 사 실 2021고단541 피고인은 2021.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1. 2021. 1. 19. 17: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9. 17:11경 남양주시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1. 19. 22:52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52경, 제1항 범행 이후 주거지에서 추가로 음주를 한 뒤 남양주시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021고단915 피고인은 2020. 12. 29. 20:18경 남양주시 E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제4번)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17시경 범행의 음주운전 거리 특정함), -네이버지도 캡쳐 화면 1부 1. 약식공소장 1부 [2021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서(피의자 A 음주운전 확인),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고단915호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고단541호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2. 29.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지 6일 만인 2021. 1. 19.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2회나 하였다. 위와 같이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매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3:00경 대구 수성구 수성교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대구 북구 태암남로1 운전면허시험장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9%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04:5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9세)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정도가 중하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 외에도 피고인이 2003년경 및 2008년경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20:49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거마로 사거리 방면에서 D이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상가 및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차량의 통행량이 많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을 하여 위 승용차 뒤 펜더 부분으로 같은 방면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460,3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5. 15: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20:4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없고 보험금 지급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벌금형 2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10:0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가마산지하차도 쪽에서 가마산고가차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석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무단횡단금지가로대를 위 화물차의 왼쪽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강서도로사업소가 관리하는 위 가로대가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중앙분리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5. 21: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집 부근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20:07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무면허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약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약 10년간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19:23경 서귀포시 B 앞 주차장부터 그 곳에 연결된 편도 1차로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37

범 죄 사 실 2021고단10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01:10경 서울 구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9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23:5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근무의 주점 ‘G’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잔고가 약 29,000원이 남아있는 체크카드만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39,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맥주 4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05:2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류 및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잔고가 약 29,000원이 남아있는 체크카드만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01:29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2021고단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영업허가증 및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범죄전력 확인 2021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및 관련 하급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1970호, 2021고단1971호 사건의 각 사기죄와 2020. 8. 27.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1고단1970호, 2021고단1971호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1970호, 2021고단1971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판시 2021고단1970호, 2021고단1971호 사건의 경우 판시 2020. 2. 25. 선고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1층에 거주하면서 공사현장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용인시 처인구 D 등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 현장에서 2018. 9. 6.부터 2018. 10. 19.까지 형틀목수로 근로한 E의 같은 기간 동안의 임금 6,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7명의 임금 합계 115,979,8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체불금품내역서, 현장출력일보, 일일출력일보, 현장 월별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1억 1,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임금체불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상당한 생활고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임금이 2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직상수급업체와 피고인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피고인이 추후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4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지인인 B(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2020. 10. 14. 17:4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배추밭을 지나가던 중 B로부터 ‘상태가 좋지 않은 배추를 좀 가져가자’는 제안을 받고 B와 함께 위 배추밭에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배추 2포기를 뽑아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밭에 있는 배추를 따갈려고 하는 것이냐. 절도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손에 들고 있던 배추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설명(현장사진 및 피혐의자가 던진 배추 촬영사진), 사진설명(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모습 등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농작물을 절취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 격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까지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가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 등 전반적인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04:56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술집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다른 손님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같은 날 05:2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B지구대로 자진하여 이동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부터 05:50경까지 위 B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진술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공무원이 마스크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청와대에 가서 진술하면 되겠네”, “이 씹팔, 민중의 지팡이들이 좆같네”, “야 씹할 민중의 지팡이들 잘났네, 똑똑하네, 씹새끼들”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수회에 걸쳐 그곳 경찰관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자신의 일행과도 시비를 하면서 싸우려고 하였고, 이에 위 B지구대 소속 순경 C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지구대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야 씹할 놈아, 내가 왜 가야 되는데,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순경 C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 등을 위한 지구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및 6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경위 및 행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는 심하지 않은 편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15:0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노인보호전문 기관 소속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D(남, 31세)이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1m 상당)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이어서 피신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인전문기관 상담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고인의 질병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22: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구미터미널 방면에서 중앙시장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기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3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5. 23:35경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사고 개요)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보행자를 미리 발견하여 급제동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당시 무단횡단을 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해자의 부주의도 이 사건 피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0. 17:4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옆 공판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 2명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어 징역형의 실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에 이르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6km에 이르러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정27 피고인은 2019.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B 사이트’에 ‘C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10,000 C를 구매하겠다. 아이템을 보내주면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E 아이템을 교부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정31 피고인은 2019. 9. 29.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F건물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E 아이템 2만 C 구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돈을 선입금 하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29.경부터 2020. 2. 13.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내사보고(B사이트에 관하여) 2021고정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자료, 게임화면 캡처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범행수법이 매우 나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를 일부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3. 20:37 강원도 양양군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소재 강릉국토유지 양양출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순번35)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고약5822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13:50경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161-2 남부순환로 편도 2차로의 국도를 2차로를 따라 영암교차로 방면에서 고암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길가장자리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81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틀어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 운전 경운기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 부근을 선행하여 진행하던 경운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기 한 것이기에,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보험금 이외의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