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0.경 사증면제 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0. 18. 체류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2020. 4. 18.경까지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3. 중순 23:00경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빈 유리병에 필로폰 약 0.03g을 물과 함께 넣고 위쪽에 뚜껑을 덮으며 뚜껑에 빨대를 꽂은 후, 위 유리병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수증기를 위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 22:00경 구미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 23:00경 위 C건물 D호에서 위와 같은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6. 23:00경 위 C건물 D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8. 23:35경 구미시 H, 길 위에서 크로스백에 있는 안경케이스 안에 필로폰 약 20.84g을 넣어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8.경 사증면제 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16. 체류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2020. 4. 19.경까지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4. 초순 11:00경 위 C건물 D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2.나.항과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B 페포경위 및 체포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 G의 주거지 앞 방범용 CCTV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소변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백색가루 감정결과),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단기체류 정보 조회 첨부), 수사보고(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발장 첨부)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필로폰이 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의 가방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 내의 백색 가루가 필로폰이라는 사실과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의 가방에 있는 것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투약 등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투약한 횟수,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불법체류한 기간이 장기인 점,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투약한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불법체류 기간,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