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1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7. 01: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D과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5세)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D(남, 27세)으로부터 “룸 안에서 아가씨에게 무슨 일을 하였느냐, 계산만 하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과다한 주대를 요구한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등),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에게 각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유사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01: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 에메랄드 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3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룸 안에서 성교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를 소파 위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린 다음 피고인의 양쪽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밀어 넣고, 한 손을 등 뒤로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D,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그 중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먼저 그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2019. 11. 7. 이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구강성교를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11. 11. 경찰에서 ‘도우미로 들어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피고인이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꺼내더니 머리를 잡아 당겨 입에 성기를 집어넣으면서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팬티를 저의 무릎까지 내린 뒤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저보고 섹스를 하자고 하길래 안 된다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였는데 저를 잡아당겨 앉힌 뒤에 ’한번 하자‘고 이야기 하였다. 제가 싫다고 하니 저의 뺨을 1대 때렸고 이후 제가 방에서 도망나왔다. 룸에서 뺨을 1대 맞고 머리도 3대 정도 맞았다. 피고인은 처음 볼 때부터 술에 취해 정신이 없던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11. 28. 경찰에서 ‘연장한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저에게 ‘함 하자’라고 이야기 했다. 그래서 제가 싫다고 하자 욕을 하면서 일어나더니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렸다. 그리고 저를 소파로 밀쳐 강제로 눕힌 후 위로 올라타서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잡고 음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나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와서 입에다 성기를 물렸다. 하지 말라고 욕을 하던 상황에 제 입이 벌어진 틈에 갑자기 들어왔다. 두 시간 째 연장한 후 저한테 계속 욕을 하면서 손으로 머리를 3~4회 정도 밀쳤다. 성기를 입에 물리게 할 때 폭행은 없었고 그냥 밀쳐서 눕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1. 20. 경찰에서 ’두 시간 째가 시작된 이후에 피고인이 ‘함 하자’라고 했고, 거절하자 뺨을 한 대 맞았다. 그리고 저에게 계속 욕을 하다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저를 소파에 강제로 눕힌 후 저의 양팔을 올리고 올려진 제 팔을 자신의 양다리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저의 입에다 성기를 가져다 대었고 나머지 한 손으로 저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입에 성기를 넣고 나서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혀도 아예 꼬여 있고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상태였다. 이 사건 이후 동네 산부인과에 갔다. 의사에게 손가락이 음부에 들어간 것도 DNA가 나올 수 있냐고 물어봤고, 손가락으로는 안 나온다고 해서 그냥 병원을 나왔다. 접수를 하지 않고 물어보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연장된 시간이 끝날 무렵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룸 안에서 관계를 안 한다고 하니까 뺨을 때렸다. 밀쳐 넘어뜨리기 전인지 후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룸 안에서 뺨 말고 다른 곳은 맞지 않았다. 피고인이 저를 밀친 다음 바지와 속옷을 벗었고, 제 팬티를 벗기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팔을 누른 상태에서 성기를 넣으려고 했다. 피고인이 무릎으로 팔을 누른 상태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제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할 때 성기를 입에 넣었다. 같이 술을 마시면서 앉아 있을 때 손으로 음부를 만졌고, 몸 위에 올라탔을 때 음부를 만지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 산부인과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제 몸 위에 올라탔을 때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할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피해자가 위와 같은 유사강간을 당한 시점이 시간을 연장한 직후인지 연장한 시간이 끝날 무렵인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은 시점과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시점의 선후, 피해자가 산부인과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주점 업주 D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2020.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D이 고소하자고 제의하지 않았다면 고소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F은 이 법정에서 ’D이 피해자에게 피해 진술에 있어서 과장되게 진술하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D의 요청으로 피해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또한 D,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 또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 부분 외에 D, F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한 각 나머지 진술 부분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01: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 에메랄드 룸에서 피해자 E에게 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구강성교를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손으로 자신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밀쳤다고 진술하였을 뿐 뺨을 맞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2019. 11. 11. 경찰조사 당시에는 유사강간이 이루어진 후에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20. 1. 20. 경찰조사에서는 뺨을 맞은 이후에 유사강간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유사강간을 하는 과정에서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상 병명은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어 얼굴 부분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