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54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 18:11경 광주 남구 칠석동에 있는 국도 1호선 편도 2차로를(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쪽에서 나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B(남,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가 저속으로 주행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2,078,0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13경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에 있는 국도 1호선 편도 2차로를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방향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테슬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테슬라 승용차를 수리비 8,712,8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18:14경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에 있는 국도 1호선 편도 2차로를 나주 쪽에서 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어 차로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태만히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앞부분으로 위 K7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244,1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 846-21에 있는 도로에 모하비 승용차를 정차하고 차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C과 얘기를 하다가 노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위 테슬라 승용차에 던져 앞 유리창을 맞 히고, 약 20분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테슬라 승용차의 보닛을 밟고 올라가 구둣발로 앞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찍어 피해자 소유의 테슬라 승용차를 수리비 6,456,9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 846-21에 있는 도로에서, 위 사고처리를 위해 출동한 나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수첩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갑자기 “찍어 뿐다.”라고 외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총 길이 약 14.2cm)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눈꺼풀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안검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C), 진단서(B), 상해진단서(F) 1. 아우디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K7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수리비 견적서, (차량번호 3 생략) 테슬라 수리비 견적서, (차량번호 4 생략) K7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하여 형을 임의적 감경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는바 거듭 형을 감경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으므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따로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앞서가던 자동차들을 일부러 충격하여 손괴함과 동시에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도주하면서 다른 차를 충격하여 손괴하였으며, 사고처리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눈을 볼펜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포함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