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47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4. 15. 13:00경 수원시 팔달구 B 모텔 C호 피해자 D이 기거하는 객실 문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머물고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모텔 C호 객실에 들어가, "불 지른다!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객실 안에 있는 종이와 커튼에 불을 놓고, 계속하여 위 객실 앞 모텔 복도로 나와 소지하고 있던 휴지에 불을 붙여 모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고 피해자에 의해 곧바로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4. 15. 19: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식당 주인인 피해자 H에게 "손님 4명이 올 것이니, 돼지 갈비 4인 분을 준비해 달라."는 등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1,600원 상당의 돼지 갈비 4인분, 소주 2병, 비빔냉면 한 그릇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5. 19:50경 제3항 기재 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I 냉동 탑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탑차 냉동 칸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의 화물 운반용 수레를 꺼내어 들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위 식당 방문 손님 피해자 J 소유인 K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유리창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차장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집어들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고, 이어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카운터 뒤편에 있는 흉기인 망치를 들고 나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전면 유리창을 수회 내리친 후, 다시 위 보도블럭을 집어들어 조수석 쪽 전면 유리창을 수회 내리침으로써, 전면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4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및 제4항 기재 범행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2020. 4. 15. 20:55경 수원시 팔달구 L 소재 수원서부경찰서 산하 M파출소로 연행된 후, 그때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 술에 만취해 파출소 게시판에 게시된 관내 현황판, 게시물 등을 큰소리로 읽고, 경찰관들에게 "니네 목숨 끝나는 거야. 가만히 안 둘거야."라는 등 소리를 질러,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6. 모욕 피고인은 2020. 4. 15. 22:05경 제5항 기재 파출소 안에서 민원인 N이 민원 업무와 관련해 위 파출소에 들어와 듣고 있는 와중에,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인 피해자 O에게 "씨발놈아. 시발 새끼야. 너 씨발 내가 맷집 좋게 만들어줄게. 못할 것 같지? 개새끼 병신아. 경찰 병신 집단아. 너희 가족 다 죽여버릴꺼다. 너희 자식들도 다 죽일거다."는 등의 욕설을 퍼부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N,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영수증, 고소장, 주취자 정황진술서,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2, 26), 범행장면 CCTV 영상장면 촬영사진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13, 17, 35, 37),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방실침입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사기죄, 특수재물손괴죄, 모욕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방실침입죄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방실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 판시 사기,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연속하여 저질러 다시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연행된 파출소 내에서도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모욕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별다른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각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이 사건 방실침입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6년경 특정범죄가중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