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20.경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성남시 분당구 D 임야 24,198m²(약 7,320평)[2004. 6. 1. 위 D 임야에서 E 임야 8,066m²(약 2,444평), F 임야 8,066m²(약 2,444평) 등으로 분할되고, 다시 2005. 8. 24. E 임야는 G 임야로, F 임야는 H 임야로 지번이 변경됨. 이하 위 E 임야 또는 G 임야는 'G 임야'라 하고, F 임야 또는 H 임야는 'H 임야'라 함]를 그 소유자인 I 외 2인으로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J 명의로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2004. 4.경 이를 다시 K에게 매도하고, K은 그 무렵 위 D 임야 중 800평을 피해자 L에게 4억 4,0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로부터 2004. 4. 20.경부터 2004. 11. 5.경까지 매매대금으로 4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J은 피해자의 요구로 2004. 11. 18.경 피해자와 G 임야 중 200평 및 H 임야 600평을 피고인과 J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4억 4,000만 원(G 임야 대금 1억 1,000만 원, H 임야 대금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K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승계하였다. 이후 G 임야 및 H 임야는 2008. 10. 8.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각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009. 1. 30.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J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2009. 1. 30.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G 임야 중 200평에 관하여, H 임야 중 60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J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H 임야 일부를 10억 원 상당에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던 M, N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09. 6. 8. H 임야에 채권자 M,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G 임야 일부를 15억 원 상당에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던 O, N, P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09. 6. 26. G 임야에 채권자 ,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H 임야에 관하여 M로 하여금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G 임야에 관하여 0으로 하여금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및 중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토지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배임 제2유형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동종경합범)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 3년 [선고형 결정] 징역 10월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불기소가 된 이전 사건들과 달리 말을 바꾸면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K, M 등과 모의하여 사건의 은폐를 시도한다), 피해자의 실제 피해 회복(매매대금 4억 4,000만 원)에 신경쓰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 엄벌이 요구된다. - 그러나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이외 범죄사실 부동산의 매수자들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K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기여해야 할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지 아니함(피해자와 미합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0. 21:0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 757-2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760-8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15. 위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4.경 수원시 팔달구 N시장 인근에 주차된 지인 O의 차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고, 같은 날 O 명의의 우체국 계좌(P)로 2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04

공소사실 피고인 B은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의원의 병원장이고, 피고인 A은 위 병원 원무과 장인데, 피고인 B은 남편인 피해자 G와의 이혼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2.경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I' 매장에서 피해자의 컴퓨터 수리를 위해 개인정보 등이 담긴 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백업해 놓은 수리업자에게 피고인 B 남편의 컴퓨터 파일을 확인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위 외장하드디스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수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그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여다 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15. 2.경 수리업자 J로부터 피해자의 개인 정보 등이 담긴 외장하드디스크를 건네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럽다. J는 수사기관에서 2015. 2.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피해자의 파일을 건네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 2015. 2. 13.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담긴 파일과 피고인 B의 외장하드디스크에 담긴 파일이 같은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확인하면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컴퓨터에 담긴 폴더 및 파일명과 피고인 B의 외장하드디스크에 담긴 폴더 및 파일명을 사진 찍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이 2015. 2. 13. 촬영한 사진 및 후술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J의 법정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자신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의 외장하드디스크를 보게 되었고, 그 외장하드디스크에 '반소장(이혼)', 'K 집사님 소송'이라는 폴더 혹은 파일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이 2015. 2. J로부터 피해자의 파일을 건네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이 사건 외장하드디스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외장하드디스크에는 대부분의 폴더와 파일이 2014. 11. 29.에 복사, 생성된 후 일체의 삭제, 이동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며(2014. 8. 31.부터 2015. 2. 13. 사이에도 삭제, 암호화 또는 손상된 폴더나 파일이 발견되지 않는다), '반소장(이혼)', 'K 집사님 소송' 이라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00:14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카페(D) "E" 게시판에 피고인의 닉네임 "F"을 사용하여 피해자 G(닉네임 "H")이 게시한 "I"라는 제목의 글에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웬만하면 모르는 척 하려고 했더니 뭐도 모르는 사람이 탱자 탱자 한다더니,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인가 보우~ 당신이 말하는 가지 삭은 부분은 노천에 몇 년만 더 방치해 보시구랴, 당신이 말하는 번개꽃인지가 될테니 뭘 좀 알고 사기를 치시요, 이사람아,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사기 쳐서 나무를 팔아 먹으면 당신 개처럼 다쳐요! 굳이 벼락을 맞지 않아도 대추나무를 노천에 오래시간 방치해두면 무른 부분 다 털어버리고 숙성 되서 당신 같은 사기꾼이 말하는 벽조목처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제발 나무 팔아먹을 욕심에 뭐도 모르면서 탱자탱자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사이트 출력물 1. 피고소인의 댓글 출력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표현방법과 전체적인 맥락, 이 사건 게시글이 공표된 장소와 그 공표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게시글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떄 감정이 개입되었음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공표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회생 중에 있으므로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출금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8. 12. 26.경 진주시 H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A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와 함께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동일한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23: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터미널 건너편 개천가 앞길부터 같은 구 이동에 있는 이동IC 앞길까지 약 8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모친 C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23:0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2층에 이르러 그곳에서 키우는 개들을 돌봐준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있다가 갑자기 그 침대에 걸터앉은 후 피해자가 "침대에서 내려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 방향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지금 뭐하냐. 손 떼라"라고 말하였음에도 "진짜 많이 컸네. 아. 싸가지가 많이 없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잠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에게 "내가 돈 줄 테니까 한번만 하자. ", "나 지금 한 번에 널 덮칠 수 있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를 하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렸으며,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볼과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몇 차례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자로 피해자 C와 재판상 이혼한 자이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2. 18. 09:30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804동 1206호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열쇠공을 불러 피해자가 소유하는 위 거주지 현관문 번호키 안쪽을 드릴로 손괴하게 하고, 위 집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유한 LG 엑스캔버스(42인치) TV, 에어컨, 이혼소송 서류 일체, 통장 거래 내역서, 통장 8개를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화해권고결정 사본,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민법 제830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죄사실에서 적시된 재물손괴 또는 재물은닉의 대상들은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구의 특유 재산인지 분명하지 않아 공유 재산에 해당하고, 재산죄의 대상에 해당하는 타인성은 공유의 재산으로도 충분한 점, 피고인은 2011. 10. 내지 11.경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침입 대상 집에서 쫓겨났고, 2011. 12.경에는 이혼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으며, 2012. 2.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을 내용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았음이 인정되므로, 범죄사실 일시에는 침입 대상이 된 집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인정되어 이를 보호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 피고인에게 인정된다. 무죄부분 재물은닉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유한, 법원에 제출할 이혼관련 증거사진 150장, 피해자 아파트 계약서, 삼성 휴대폰(연아폰 : 65만 원 상당) 1대를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하거나 신청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위 재물을 은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은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경 알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돈은 바로 돌려줄 테니 회사명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입금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 사업을 하던 중 세금을 체납하여 신용불량자인 상태였고, 체납된 세금이 5,000만 원에 이르며, 자재대금을 지급할 곳이 있어, 돈을 송금받더라도 자재대금,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거래실적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2,2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500만 원은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700만 원은 반환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신청)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도박자금 등으로 함부로 사용한 점, 피해복구가 대부분되지 않았고 피해복구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595

범죄사실 1. 접대부 고용, 알선의 점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8. 22:00경 위 'C노래방'에서 D, E, F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G, H, I으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 E, F 등 3명에게 하이트 맥주 6개(개당 3,000원) 합계 1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의 법정진술, 증인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9.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말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성명불상의 중국 국적의 남성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음모)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9. 12. 초순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각각 5만 원을 부담하고 필로폰을 함께 매수하기로 모의한 후 2019. 12. 초순경 김해시 C 소재 D식당 부근 노상에 정차된 B의 차량 내에서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김해시 F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2. 1.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각각 5만 원을 부담하고 필로폰을 함께 매수하기로 모의한 후 2020. 1. 31. 23:35경부터 2020. 2. 1. 00:0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G 소재 H PC 건너편 도로가에 정차 되어있는 B의 차량 내에서 B과 함께 I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1. 00:20경부터 01:00경 사이 김해시 F모텔 J호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이에 첨부된 마약류 월간동향,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필로폰-양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각 각 1회분 매수 및 투약 제공분 가격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추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있어 피고인을 일정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판매자 제보 등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 등
수원지방법원-2011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의 경리, 회계업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경기지점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로부터 "주식회사 H으로부터 이천시 I의 H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으니 건설업 면허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24. E 사무실에서 '도급인 H, 수급인 E'로 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G에게 교부하였고, G는 친구 J으로 하여금 E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건설업자인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경 E의 경력관리 차원에서 G를 직원인 것처럼 4대 보험을 납부해 주고 있음을 기화로 E로부터 G의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G로부터 G의 처 K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2. 1. E 사무실에서 사실 G는 E에 출근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사업무를 전혀 담당하지 아니함에도, G의 급여명목으로 1,104,435원을 G의 처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2010. 2. 2. 60만 원, 같은 달 2. 8. 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302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수원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급여 명목으로 총 2,302만 원을 인출하고 이를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회사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 M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M, G, J 진술 부분 포함) 1. E 공금횡령 통장 입출금 내역,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수사보고(증거목록 30, 3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판시 1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 내용(도급인 H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에 대하여 E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고, E은 H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G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며, 설계도 및 공사내역서의 불명확으로 인한 문제도 G가 책임지기로 하였다), G를 E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H이 E에게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2010. 10.경부터 2011. 1.경까지 J에게 공사대금 1억 4,990만 원을 지급한 점(E은 2011. 1. 28.에야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 2011. 1.경까지 E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J이 이 사건 공사를 주도하고 담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E의 피해액을 회복해 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06:30경부터 2011. 3. 30. 06:30경까지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진행 중인 H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E은 위와 같이 G 등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을 뿐임에도 H이 공사대금 4억 7,100만 원을 E에게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역 8명을 고용하여 위 공사현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출입구에서 출입하는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N H의 대표이사 M의 요청에 따라 2011. 1.경부터 2011. 2.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의 노임 및 식대료 등 합계 2,000여만 원을 지급한 점, M은 2011. 2.경 E에서 파견한 L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작업을 지시하였고, E에 의하여 이에 따른 작업이 이루어진 점, E은 H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H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인수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임의로 출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려한 것은 E의 점유에 대한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3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8. 9. 1.경 'B'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C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45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택 계단 손잡이 봉 안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커피에 타 마셨다. 2. 가. 피고인은 2018. 10. 18.경 위 C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35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택 계단 손잡이 봉 안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3g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g을 커피에 타 마셨다. 3. 가. 피고인은 2020. 4. 8.경 'B'으로 필로폰을 주문하고, 판매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D조합 계좌(G)로 45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주택 계단 손잡이 봉 안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서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CCTV 사진자료, CCTV 캡처 사진 1. 마약감정서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출소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13:11~13:16경 위 어린이집 D반 교실에서, 잠을 자지 않으려 몸을 일으키는 피해아동 E(1세)의 머리와 몸을 손바닥으로 바닥 쪽으로 내리누르면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영아수첩 및 관찰일지 사본 첨부 건) 1. 범죄사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평소 피해아동들을 정성스럽게 돌보던 피고인이 아이를 보육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일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배심원 유·무죄 평결 결과(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나. 배심원의 주요 판단근거 1)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가한 유형력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토닥이는 정도'였다고는 볼 수 없고 감정을 담아 때리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아동들의 연령을 감안하면, 다리로 피해아동을 누르는 등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그 자체로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후 피해아동들을 달래는 등의 모습을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보육교사로 15년간 근무하였다면서도 젖병에 담긴 분유의 온도 측정 방법 등에 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양육지식조차 보유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억 1,250만 원 2. 배심원의 양형의견(배심원 7명)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2명 벌금 500만 원 : 5명 3.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영아를 돌보면서 피해아동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내리 누르고 등이나 엉덩이를 때리거나, 피해아동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들의 이마 등을 때렸다. 피해아동들의 나이는 고작 만 0세 내지 만 1세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아동이 4명이나 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단순히 '터치 하였다'거나 '고타법을 사용하여 실은 보이는 만큼 아프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학대의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일부 피해아동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601

범죄사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06. 초순경 포천시 B에 있는 C 노인정(마을회관)에서 녹음기능이 작동하는 CCTV를 위 노인정 내부에 설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CCTV 음성녹음 확인, CCTV 판매업체 담당자 상대 수사) 1. 피의자가 설치한 CCTV 사진 1. CCTV에 저장된 녹화 파일 저장 CD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CCTV에 녹음기능이 있었는지는 몰랐는바, 이 사건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마을 이장이 되면서 위 노인정에서 환경사업 등 수익사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대립이 있었고, 피고인은 노인정 내에서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CCTV를 설치한 사실, 피고인은 E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사건 CCTV를 구매 및 설치하였는바, 설치 당시 판매회사 또는 E로부터 CCTV 사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E로부터 E의 휴대전화로 CCTV 영상을 확인하였다고 하는바, 그때 영상 외에 소리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이 사건 CCTV가 노인정 내에서 다른 노인들의 활동 감시용 목적도 있었음을 고려하면 행동 외에 음성까지 들으려는 유인이 충분하다), CCTV 녹음기능 유무에 따라 CCTV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CCTV는 피고인의 돈으로 E을 통해 구입한 것인바, CCTV의 성능, 가격 등을 비교하는데 녹음기능 유무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이 사건 CCTV를 설치하고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시범운영을 하였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녹화/녹음기능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또한 이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