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

범 죄 사 실 2023고단8 1. 피고인은 2022. 8. 1. 21:2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14. 05:57경, 평택시 E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503 피고인은 2023. 1. 19.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G에 있는 ‘H’ 근처 골목에서부터 평택시 I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50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씨티 베스트 11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17:15경 사천시 J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사천읍 방면에서 사남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K(여, 34세) 운전 (차량번호 4 생략)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 수리비 1,964,67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사천시 M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등록 씨티 베스트 11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씨티 베스트 115cc 무등록 씨티 베스트 11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씨티 베스트 11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2016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4. 21:20경 평택시 N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한 후 하차를 위해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피고인의 차량 주위에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하차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러한 확인 없이 하차하기 위해 그대로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바로 왼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O(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이륜자동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1,3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4. 21:20경 평택시 P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단속현장사진 [2023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면허운전의 시간과 소재지) [2023고단1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2023고단2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 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2021. 11. 19.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 2022. 8. 1., 2022. 10. 14., 2023. 1. 19. 및 2023. 2. 24.자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021. 11. 1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2023. 2. 24.자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