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44

범죄사실 [2019고단15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01:1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택시 요금 13,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580] 피고인은 2019. 3. 19. 20:5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못준다. 내일 준다.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잔 2개를 던져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1. 택시비 영수증 1. 판시 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판결문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15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재물손괴행위는 폭행행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관련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범행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가. 사기 범행 중 편취의 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로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과도한 요금 청구에 항의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택시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택시로 출발지를 'B에 있는 C식당'로, 도착지를 'I에 있는 J식당'로 지정하여 택시를 호출하였고, 피해자가 위 호출에 응하여 피고인이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한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 택시에 태우고 인근에 있는 삼산본동 파출소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약속받은 이후에야 다시 목적지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택시 탑승 직후 위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택시요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최종 목적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고 최종적으로는 "울산 남구 K 앞 도로"에서 하차하였는데, 정차 직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면서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려하다 경찰로부터 제지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택시 어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호출하였을 때 지정한 이동거리로는 기본요금 정도만 청구가 되리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택시요금은 13,560원으로 과다하게 청구되었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1. 20. 01:18경에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36경에 하차하였는데, 그 운행거리가 4킬로미터에 이르는바(2019고단1544 증거기록 14, 19쪽),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간에 파출소에 들리거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최종 목적지가 수차례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속여 가까운 거리를 멀리 돌아가는 방식으로 과다한 요금이 청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 탑승 직후부터 하차 당시까지의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를 탑승할 무렵부터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하려는 의사가 없었거나, 적어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본인 탓으로 본인이 당초 예상한 금액을 초과한 택시요금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맘을 먹고 피해자로부터 지속하여 택시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기 범행 중 피해자의 처분행위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죄는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바, 피해자가 택시요금 채무를 면제해준 바 없고, 피고인 또한 택시요금 채무가 있음은 인정하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운송 서비스를 제공한 것' 자체를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봄이 상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택시요금 13,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택시운송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환산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다. 재물손괴 범행 관련 불가벌적 수반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9. 3. 19. 사기죄, 재물손괴죄로 현행범체포되었고, 위 죄에 한하여 최초 범죄인지서도 작성된 점(2019고단1580 증거기록 2~5쪽),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행범체포된 이후인 2019. 3. 19. 22:11경부터 22:40경 사이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2019고단1580 증거기록 24쪽) 2019. 4. 1. 피고인에 대한 폭행행위에 대해 범죄인지서가 추가로 작성된 점(2019고단1580 증거기록 28~31쪽),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통을 손으로 쳐서 쓸어버리고 각티슈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 소유의 유리잔 손괴행위와는 그 내용이 완전히 구분되는 점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재물손괴죄는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 하고 있고, 재물손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재물손괴죄가 폭행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물손괴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의 수단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어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2019고단1544]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기보다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판시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2019고단1580]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1544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11. 20. 01:43경 울산 남구 K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 D가 택시비 지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