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0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말경 '직원을 모집한다'는 휴대폰 스팸 문자를 받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채권자를 만나 서류를 주고 돈을 받은 후 지정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면 일당과 함께 수금한 금원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카톡으로 주고 받은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자를 만나러 갈 때에는 본인의 차가 아닌 택시를 타고 가고,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상환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보내 줄테니 이를 출력한 후 채권자에게 건네주며 돈을 받되, 만나는 채권자와는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채권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자리에서 절대 확인하지 말고, 받은 돈은 그 채권자의 이름이 아닌 카톡으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기관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9. 12:40경 피해자 C에게 'D' 대부계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한시적으로 출시되었는데 대출이자는 약 3.7%정도로 약 6,8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금융기관 채무정보를 알아 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 추심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E카드 대환 대출 중에 타금융사 대출 신청을 하는 등 금융여신거래위반 행위가 확인되었다. 향후 5년간 은행거래가 불가하고, D 대출진행이 정지 예정이다. 9. 10. 오전 경까지 이미 대출받은 1,120만 원을 일시 상환 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이름을 알려주면서 피해자에게 교부할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성명 C, 주민등록번호 F, 상환금액 11,200,000원(금 일천일백이십만원), 상환일자 2020. 9. 10., C님께서는 위 E카드 대출상품을 2020년 09월 1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E카드 대표 G"이라고 기재한 pdf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이를 받은 피고인은 그 무렵 울산 동구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이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여 E카드 대표 G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10. 14:36경 대구 동구 아파트 J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E카드 대면상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120만 원을 교부 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E카드 G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20만 원을 교부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카드 G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7. 오전경 피해자 K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으니 앱을 깔면 심사를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으로 앱을 설치하게 한 후, 5,0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어 내일 입금될 것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 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M은행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관련 계약위반 금감원에 신고가 되어 있다. 이것을 풀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피해자의 이름을 카톡으로 알려주면서 피해자에게 교부할 "일부상환증명서, 회원고객정보성명 K, 주민등록번호 N, 상환내역, 대출일자 2020년 3월 18일, 잔여대출액 6,910,000원, 상환금액 6,910,000원, 미청구 금액 1,700,000원, 상태 1건 일부 상환, 귀하의 상기 위 상환금액을 이중상환청구권부 법률 제15471호 의거하여 현금으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이에 귀하께 본 내용증명서를 양도했음을 증명함. 2020. 9. 10. ㈜M" 이라고 기재한 pdf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이를 받은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 소재 문구점에서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여 ㈜M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10. 17:30경 대구 동구 O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M 채권회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91만 원을 교부 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M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1. 내사보고(아파트 내 CCTV 확인), 수사보고(위조사문서 관련 피의자 주거지 컴퓨터 파일 및 메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용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송금내역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