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상가 201호에서 'D'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관리비와 차임을 연체하자 2015. 4.경 임대인 피해자 E(79세), 피해자 F(여, 68세)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평소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협박 가, 2015, 6, 19. 범행 피고인은 2015, 6, 19, 21:30경 자신의 미용실에 피해자들의 가처분으로 압류집행을 당하자 화가 나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인 H아파트 501동 801호에 찾아가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마구 두드리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10. 8. 범행 피고인은 2016. 10. 8. 21:00경 고양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상으로 "니 연놈들 애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칼로 쑤시고 불질러 줄테니가 그렇게 알아 시발년아 끊어, 아이고 씨발년아, 니년 목을 따고 불질러 줄테니까, 이씨발년아 보지를 찢어버린다, 씨발년아"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t. 2016. 11. 8. 피고인은 2016, 11, 8, 21:1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H아파트 501동 801호에 찾아가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마구 두드리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09:40경 위 H아파트 1층 현관 입구에서 출근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직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망신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어깨와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2. 13.경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죄로 신고를 당하여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보복과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고소 취소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2. 18:26경 고양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이노무 새끼 전화도 안받는구나. 그런다고 니놈이 안 망할 것 같애 이새끼야. 이 상태로 가면 니새끼는 목에 칼이 박히고 나는 살인자가 되는 거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29 경 피해자 F에게 "니 말마 따라 우리의 인연은 끝난다 니년은 반듯이 죽인다. 현장을 본 년념들은 다 몰살이다. 칼들고 문앞에 숨어 있는 날이 그날이다. 내일 일수 있고 한 달 뒷일수도 있고 일년 뒷일수 있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니 홀가분하구나. 쾌감도 느껴지는 구나 벌써 멸족시키는 데 성공한 거 같은 쾌감이 느껴지는 구나. 잘가라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4.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22, 21:5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인 H아파트 501동에 이르러 위 제3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전송한 후 피해자들을 위협할 생각으로 흉기인 과도(총길이 19cm, 칼날길이 8cm)를 휴대하여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승강기를 타고 801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일산동부경찰서 수사서류 일체 1. 사진,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2장 1.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각 2015, 6. 19.자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11. 8.자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협박죄, 폭행죄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항 중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은 인정하나, "문 열어라. 죽여버린다"라고 협박성 의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을 따라다니기만 하였을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성의 말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자신이 과도를 휴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 이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신의 집에 갑자기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라고 큰소리로 떠들면서 '씹할 년 죽여버린다'는 등 맨날 하는 소리를 지껄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을 들었을 뿐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전에도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협박성의 말을 하였으며,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협박성의 전화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퇴거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을 손과 발로 두드린 점 [피해자 은 2016. 11. 8. 22:08:46 경에 경찰서에 '이전에도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또 와서 협박하고 있다// 가게 세입자인데 맨날 찾아와서 죽인다고 한다// 하도 돈을 안 줘서 명도소송을 했더니 그런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들이 같은 날 22:16:15경, 22:25:37 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현관문 앞에 있던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다(증거기록 44쪽)] 및 피해자들의 연령, 사건의 경과 등 행위 전후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상당한 시간 동안 손과 발로 마구 두드린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위세를 보인 행위로 충분히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망신을 준다고 하면서 배와 어깨로 자신을 밀쳤다고 진술하여 신빙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56쪽),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심한 접촉은 아니었으나 자신의 어깨와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6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망신을 주겠다면서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일에 피해자들에게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칼로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후드를 눌러 쓰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서 과도가 발견되었으며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갈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찾아갈 때 과도가 점퍼 주머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64, 16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협박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월~1년 나, 폭행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8월 다.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라. 특수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협박죄, 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상대로 인도소송을 제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협박을 일삼고 폭행하기까지 하였으며 수사기관에 계류 중인 사건에서 고소취소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후 같은 날 실제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찾아 가기도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