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F(57세)로부터 G종문(대표자 D) 소유의 여수시 H, I, J 3필지 임야 3,25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중개를 의뢰받은 자, 피고인 B는 K 주식회사 대리로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수 업무를 위임받아 위 A의 중개로 위 임야의 매수계약 체결, 매수대금 지급, 등기이전 등 제반 사무를 처리하던 자, 피고인 C은 위 문중 총무, 피고인 D은 위 문중 대표자로서 위 문중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매도계약 체결, 매도대금 수령, 등기이전 등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1. 피고인 A은,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4. 10. 5.경 여수시 L 소재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평당 60,000원 합계 금 195,000,000원에 중개의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D으로부터 교부 받은 백지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455,000,000원(평당 140,000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매수업무를 위임받은 피고인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허위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여 마치 평당 140,000원 합계 금 455,000,000원에 중개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거짓말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50,000,000원을 위 D 명의의 M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잔금 405,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금 455,000,000원을 송금 받아, 실제 매매대금 195,000,000원을 제외한 차액 금 260,000,000원을 편취하고, 나. 같은 해 10. 5. 14:00경 피고인 D의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위 F을 대리한 B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금 455,000,000원(평당 140,000원), 매수인은 P 명의로 하는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았음에도, 그 취지에 반하여 위 D으로부터 문중 제출용으로 매매대금을 130,000,000원(평당 4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매매대금 '일억삼천만원', 매도인 'D', 매수인 'P'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P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다. 같은 해 10. 15. 12:30경 여수시 Q 소재 O은행 여천지점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매매대금 잔금 405,000,000원 중 145,000,000원만 매도인인 상피고인 D 명의의 M조합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 중 140,000,000원을 피고인의 모인 R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피고인 B에게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약 260,000,000원 상당의 매매대금 차액을 편취하였음이 발각되자, 위 B에게 '금 80,000,000원을 줄 테니 매매대금을 부풀려서 매매대금 차액을 편취한 사실을 묵인해 달라, 문제 삼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 80,000,000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고, 2. 피고인 B는, 위 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즉석에서 금 8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3.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의 매도업무에 종사하게 됨을 기화로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매도대금 중 일부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부동산중개인인 S, 피고인 A의 중개로 위 임야를 평당 60,000원인 19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A에게 평당 40,000원, 매매대금 130,000,000원인 매매계약서 1부를 더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문중에 제출한 다음, 같은 해 10. 15.경 여수시 T 소재 U조합 안산지점에서 피고인 D 명의의 M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매도대금 195,000,000원을 위 G종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 중위 허위계약서에 따른 매도대금 130,000,000원만 위 문중에 입금하고, 이중계약에 따른 차액 65,000,000원 중 36,000,000원은 피고인 C 명의의 M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500,000원은 피고인 D 명의의 위 M조합계좌로 각 입금하여 그 무렵 여수시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고, 나머지 12,5000,000원은 위 S에게 부동산 중개 사례비 등 명목으로 임의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N, V, S,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1. N 명의 통장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전화진술청취(매수인 P, 사문서위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판시 배임증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배임수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판시 각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선고유예 (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D을 벌금 70만 원에 처할 것이나, 위 피고인이 고령인 점, 초범인 점, 자신은 문중 총무인 피고인 C에게 업무를 대부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