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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9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2. 00: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주점 종업원들에게 "씹할 년아, 좆같이 생겼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 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사기죄, 업무방해죄)의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2016.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우울증, 불안증 등의 정신병적 증세나 알콜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나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1: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1세)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9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선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부터 2017. 3. 6.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지하 사무실 내 무허가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이용한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 시작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하면 당첨이 되고 상품권이 배출되면 상품권 1장당 수수료 없이 5,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환전영업을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액 특정) 1. 현장단속사진 출력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농협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395,000원 범죄수익 1,500,000원(1일 수익금 100,000원 × 15일) 압수된 금액 10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과 같은 불법게임장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단속의 필요성이 큰 반면 지속적인 단속에게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설치된 게임기가 4대로 규모가 크지 않고, 운영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00에 있는 '송파초등학교'에서 보험계약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다른 선생님들도 이익을 많이 봤다. 그 중 선생님 1명이 딸 결혼 문제로 그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니, 투자를 해주면 이자놀이를 하여 이익금을 지급 하겠다. 투자가 잘못되더라도 내 연봉이 1억 5,000만 원이 넘고 전남 고흥에 부모님 명의의 땅이 있으니 원금 보장은 걱정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약 4,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연봉은 5,000만 원 정도였고,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13.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67,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 확인서 1. 피의자 제출자료(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친분관계로 자신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약 7,000 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오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8.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주)현대캐피탈 담당자와 K7(B) 차량을 구입함과 동시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36개월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2,700만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 후 피해자를 위 차량의 근저당권자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계약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분할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2011년식 K7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심사표,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 감경영역 [-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 할부 금융업체)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의 노력이 미진하다. 확정적 고의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설령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으로는 일정한 위하나 개선의 효과를 거두기에 부족함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병환 및 신체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따로 부가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정하고,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3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4. 19. 19:30경 인천시 중구 D에 있는 E 카지노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의 위조된 우리은행 발행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번호: F)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분실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7. 4. 19. 19:55경 인천시 중구 D에 있는 E 카지노 1층 게임장에서 B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조된 자기앞수표 1장을 주면서 "환전이 가능한지 알아보려 하는데 대신 카지노 직원에게 전달하여 카지노 칩으로 환전을 해주면 수익금의 10퍼센트인 10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B은 그 곳 직원인 G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건네주고 카지노 칩으로 환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조된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된 위조수표의 현존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위조수표의 기재 및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에 사용된 위조수표의 상태가 조잡하여 범행의 궁극적 목적이 실현되지 못한 점, 수표의 액면가치 및 공신력을 해하는 정교함의 정도가 낮은 점 [불리한 정상] 범행의 시도에 타인을 이용한 점, 개전의 정이 미흡한 점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10월의 형을 양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7. 4. 19. 19:55경 인천시 중구 D에 있는 E 카지노 1층 게임장에서 판시와 같이 습득한 위조된 자기앞수표 1장을 피고인에게 주면서 "환전이 가능한지 알아보려하는데 대신 카지노 직원에게 전달하여 카지노 칩으로 환전을 해주면 수익금의 10퍼센트인 10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곳 직원인 G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건네주고 카지노 칩으로 환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조된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판단 공모의 점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A의 일치된 진술, 카지노 CCTV 화면(수사기록 194~201쪽)에 의하더라도, A의 환전 대행 요청은 현장에서 단시간에 이루어졌다. 이 때 A이 피고인에게 수표의 진위를 소상히 설명하였거나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를 바카라 테이블 직원에게 제시하는 과정에서 A의 숨은 의도를 인지할 시간이 충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수표의 상태가 조잡한 점에 착안하여 만약 피고인도 현장에서 그 즉시 위조의 정을 알아챘다고 한다면, 굳이 A을 대신하여 피고인 스스로 발각의 위험이나 신원 노출을 감수할 동기나 이해관계를 찾기 어렵다. 수표 뒷면에는 피고인의 영문 이름과 카지노 고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위조 사실이 들통나자, 현장에서 이탈한 사람은 그 때까지 피고인 뒤에 서 있던 A이었다). 피고인과 A 사이에 사전 모의에 관한 정황 또한 확실하지 않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은 위조수표의 습득자이자 환전 요청자인 A 한사람에게만 범행의 의사가 존재하는 편면적 공동정범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모의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9:1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구로역까지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많은 승객들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C(여, 21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약 2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첨부) 1. 수사보고(체포경위 및 검거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Col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E에 출입하면서부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위E및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부동산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일대 임야가 개발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H 일대 임야에 관광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표시된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특히 조감도상에 리조트, 요트선착장이 그려진 창원시 마산합포구 I 임야 1,203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부근을 가리켜 "제일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매입만 해 두면 몇 달 안에 4배 상승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마치 이러한 사항이 비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8. 13. 경위 G부동산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업체가 그 일대 임야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허가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몇 달 후에는 개발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니 그곳에 토지를 매입해 두면 4배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4배로 되팔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하여 위 H 일대 임야에 대한 개발 계획이나, 조감도에 표시된 것과 같은 개발 계획이 전혀 없었고, 개발업체나 주민들이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위 H 일대 임야 개발과 관련하여 창원시청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개발허가 관련 신청을 한 바도 없었으며, 이 사건 임야는 상당부분이 바다에 침수된 상태로 개별공시지가 1,72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더라도 몇 달 후에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4배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4배의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를 대금 2억 5,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8. 13. 계약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2012. 8. 21.경 잔금 명목으로 2억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5,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지에 관하여는 이 법원에 토지관할이 없는 것이 명백하고, 기록상 공소제기 당시의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가 모두 이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변호인의 2017. 6. 16.자 의견서에 첨부된 주민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소지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지에서 2017. 4. 4. 경주시 J건물 204호로 변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달리 이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토지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관할위반을 주장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 제32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22:17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8. 03:50경 대구 북구 대현동 422-4 앞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경대교의 도청교 방향 우회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 102호에 D(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5.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2015. 1. 1. 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5. 1. 임금 4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3명의 임금 합계 115,7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증언 1. 내역서, 출력일보(증거기록 제132 이하) 1. K의 참고인 진술조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의 사용자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이 아니라, L(이하 'L'이라 한다, D은 2014년 9월 이 사건 공사에서 빠지고, 이후 L 이 주관하였으므로) 혹은 M(D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M에 하청을 주었는데, M 측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사용한 것이므로)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OD 2014. 2. 13, L, 주식회사 N(통틀어 '3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엘에이치'라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표수급사인 D1 전체적으로 주관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엘에이치 현장 담당자 K의 신빙할만한 진술(수사기관)에 의하면, 공사경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공사는 계약체결 무렵 착공하여 2015. 1. 22. 준공하였으나, 2015년 4월까지 현장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졌다. ■ 현장소장은 D 소속의 J이며, 그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였다. □ D이 엘에이치에 기성금을 신청하면, 엘에이치가 3사 및 하도급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주체는 D이며, D이 하도급업체를 선정·계약을 체결하고 엘에이치에 보고한다. □ 이 사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임금 등이 체불되어 엘에이치 관계자와 3사가 여러번 회의를 하였는데, 2015년 2월 중순경 O 대표가 엘에이치에 연락하여 1억 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말한 바 있다. □ 현장의 청소 및 주변정리작업에 대한 대금은 하도급사가 아니라 D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D에서 지급하지 못하자 L에서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 2015년 2월경 L이 하도급사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에 대해 조사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J역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D의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가 많이 걸려있어서 자금집행이 제대로 안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L이 돈을 대어 공사를 마무리하기는 하였지만, D이 여전히 주관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기록상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현장에서 폐기물과 현장정리, 청소, 그 밖의 잡일을 하였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 관련 일을 하지 않았고, 관련 기술자도 아니다(이른바 '잡부).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공한 용역과 M이 도급받은 내용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J은 현장소장으로서 자신의 판단으로 0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했다. O의 H 역시 J을 통해 인력 공급 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M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며, 다만 M 의 요청으로 30 명 정도의 인력을 1회 보내주고 27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고, 이는 M 측 I의 증언과 일치한다. O은 2014년 6월에서 10월까지 공급한 인부들의 노임도 지급받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D을 상대로 진정한 바 있다(당시 노임은 3사에서 나누어 지급하여 주었다). O HI J에게 임금 지불을 재촉하니, J이 '2014. 11.부터는 L이 총괄하고, D은 빠진다'고 말했다는 것이나, 앞서 본 공사의 경과에 의하면, 이는 대납 등으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고용주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OD 이사로 재직하던 P은, J을 자신이 채용했고, M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자신이 총괄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은 M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철근콘크리트 관련 노무를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 및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상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주체는 D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용직으로서, 몇 달간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되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는 점, 동종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6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6. 초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 주면 H 일대에 56세대 규모의 렌탈하우스 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1년 이내 6억 5,0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위 거제시 H 일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지주들과 매매대금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지주들로부터 토지 사용승낙 동의서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은행 대출을 받으려던 계획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이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인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시행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1년 이내에 6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I의 수협계좌로 2012. 6. 7. 1억 원, 같은 해 7. 4. 1억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자신의 경남은행 계좌로 2012. 7. 17. 6,400만 원, 같은 달 26. 3,6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J로부터 연대보증을 승낙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G으로부터 빌린 3억 5,000만 원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자 G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2014. 4. 29, 오후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딩 옆 1층의 커피숍에서 자신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펜으로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 주소 란에 '서울 중구 K', 연대보증인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L'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차용금증서 1매를 위조하고, 2014. 4. 30. 오후경 거제 수월동 인근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첨부된 통장거래내역 사본, 차용증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7. 01:30경 구미시 장천면 묵어길 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동에 있는 삼구트리니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08

범죄사실 2016고단13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2008. 7.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 25.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에 있는 목천톨게이트 입구 앞 사거리를 신계리 방향에서 병천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던 E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소유의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51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826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6. 7. 22. 11:00경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에 있는 현덕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읍 포승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2016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동일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D에 있는 (주)E 밀양지점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로서 위 지점의 운영, 관리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경 위 'E 밀양지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2. 12. 3.경 장기요양수급 대상자 F에게 위 지점 요양보호사 G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며 위 지점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그에 대한 요양급여 39,74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경 'E 밀양지점' 소속 요양보호사 G은 F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39,74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8회에 걸쳐 합계 91,911,850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 E 청구 및 지급현황(2014. 4.부터 2016. 2. 까지) 1부 1.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 1. 사실확인서, 방문 및 유선문답서 다수 1. E 종사자 현황 1. 재가요양기관 ㈜E 관련 자료 송부 1. 고발인 제출 범죄일람표(추정분) 1부 1. 각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요약)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9, 80, 8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편취 범행이 이루어졌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장기요양급여의 합계액이 약 9,2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판시 범행 중 상당 부분의 경우 등록된 요양보호사가 아닌 요양보호사 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로 취득한 이득은 위 돈에서 실제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에게 지급된 급여 등을 제한 부분에 한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7. 28.경부터 농협은행 장흥군지부와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6고단157 피고인은 2016. 2. 1.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약국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6. 6. 3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6.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은행 가계수표 4장 액면금 합계 12,000,000원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를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¹20167163, 피고인은 2016. 2. 1.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약국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6. 8.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8.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은행 가계수표 3 장 액면금 합계 9,000,000원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를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¹2016-215, 피고인은 2016. 3.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약국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6. 9. 3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9.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은행 가계수표 5장 액면금 합계 15,000,000원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를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71 피고인은 2016. 2. 22. 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약국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6. 11. 3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1.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은행 가계수표 2장 액면금 합계 6,000,000원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를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2016고단1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2016고단21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2017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부도난 수표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2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2010. 2. 28.까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교장으로, 2010. 3. 1.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의 시설 공사, 물품 구매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G(방충망 등 시설 설치 업체인 'H'을 운영하던 사람)에게 2008. 5. 23.경 D초등학교 병설 I유치원의 방충망 교체공사 등을 비롯하여 2010. 1. 4.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D초등학교, 분교, 유치원 등의 각종 공사를 맡겼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1.경 G에게 "새로 이사갈 집(광주 동구 J아파트 106동 502호) 방충망 공사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부터 2010. 3.경까지 G로부터 피고인의 집 방충망 등 공사(공사비 30만 원 상당)를 무상으로 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그동안 위와 같이 각종 시설 공사를 맡겨준 데 대한 사례 또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공사를 맡겨달라는 취지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1.경 F초등학교 교장실에서, K(가구 제작·판매 업체인 'L'를 운 영하던 사람)에게 "가구 구입 등으로 쓸 수 있는, 이월된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있다. 전임지인 D초등학교 때 거래하던 업자와 계속하여 거래를 하고 있다. 나한테 잘하면 끝까지 간다. 행정실 직원이나 행정실장과는 일절 거래를 하지 말고 나에게 잘해라."고 말하였다. 다시 피고인은 2011. 5. 30.경 같은 장소에서 K에게 "현금은 받지 않겠다. 우리 집 가구가 오래 됐으니 보고 바꿔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K가 제시한 견 적서를 통하여 학교 가구 3,851,500원 상당을 조달청에 구입 의뢰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6. 17. 광주 동구 J아파트 106동 5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K로부터 협탁, TV용 서랍장, 화장대용 서랍장, 벽걸이 거울, 식탁과 의자 등 가구 시가 150만 원어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앞으로 학교에 필요한 가구를 구입할 때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K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납품내역(증거목록 순번 5번), 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7번), 이메일 내용(증거목록 순번 9번), 카탈로그(증거목록 순번 7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자격정지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할 형: 자격정지 1년)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잘못은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하는 학교와 관련이 있는 납품업자와 사적인 거래관계를 맺은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럴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의 신뢰를 생각하여 사전에 공정한 가격을 정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거래에 임하였어야 한다. 물론 피고인이 학교에 시공하거나 납품하였던 사람에게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자기 집 방충망 공사를 하거나 품질 좋고 값싼 가구를 구매하려고 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G는 피고인의 집에 방충망 등 공사를 해주고 공사비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K도 학교에 가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무상으로 피고인에게 가구를 가져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각 진술이 모두 믿을만한 점, 피고인이 K가 제시한 카탈로그만 보고 가구를 선택하였을 뿐 실제 가구점에 가서 보고 가구를 고른 것이 아니며 K와 가구대금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그에게 가구를 교부받은 점, 당시 피고인의 직무 내용, 피고인이 G, K로부터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그 이익의 정도, 피고인과 G, K 사이에 어떤 사적인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검사가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