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20세)는 평창군 C에 있는 D에서 구조원으로 함께 근무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3:00경 강릉시 E에 있는 'OO' 찜질방 지하 1층에서 회식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증거목록 순번 12번), J 사진 및 내용 등(증거목록 순번 4번) 1. 찜질방 잠든 순서 그림 사진(증거목록 순번 16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더 나아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잠을 자던 도중 피고인의 수염에 따가워서 잠에서 깨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황에서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그 이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으며,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에 I 옆에 누워 잠에 들었던 사실, 이 사건 범행 도중 피고인이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또 성추행으로 신고할거냐"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 사건 범행 직후 다른 직장동료이던 H를 깨워 장소를 옮겼던 사실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제반 상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도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비록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성기 쪽으로 끌어당긴 시점과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넣은 시점 사이의 선후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또 성추행으로 신고할거냐"는 취지로 말한 시기에 관하여 완전히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완전히 잠에서 깬 상태는 아니었던 점과 이 사건 이후 증언 당시까지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일관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친한 친구인 에게도 '피고인이 잠이 든 상태이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말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였다"는 증인 F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H 급하게 깨우더니 함께 담배를 피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라는 말을 하였고, 그 다음날 저녁 H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증인 H의 진술, "이 사건 다음날 아침 피해자는 평소와 달리 힘도 없고 안절부절 못하던 상태였다"는 증인 I의 진술 등 제3자의 진술에도 정확하게 부합하기도 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한 차례 성희롱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할 낌새를 보이지 않자 자리에서 일어나 I, H를 깨워 자리를 이탈하고자 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회사에서 조퇴하였고, 사후 대처에 관하여 F 등과 상담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부터 꾸준히 피해자에게 연락하고자 하였던 점 등 객관적 정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마)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나 알력 등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시기와 신고 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은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 내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 또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에서 I의 옆에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잠든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누웠다. 2) 또한 당시 피해자와 G은 그 사이에 약 1m 가량의 공간을 두고 누워있었다. 그리고 당시 위 찜질방에는 피해자와 G 사이의 공간 외에도 누워서 잘 자리는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굳이 위 1m 가량의 공간에 비집고 들어와 누웠다. 3) 피고인은 자신은 가만히 누워있었는데 만취한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더듬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나 I이 아니다. A이다. "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위 행위가 멈추지 않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취한 피해자가 술에 깨지 않은 상태에서 1시간 동안 피고인을 I으로 오인하였다는 것 자체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잠든 사실과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나머지 착각 속에 자신의 몸을 더듬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또 성추행으로 신고할거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한 차례 성희롱을 한 전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0여 년 전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에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