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65

범죄사실 피해자 B(여, 54세)은 다른 사람이 묻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데도 단음절의 단어와 손짓으로밖에 하지 못하는 지적 수준으로서, 인지능력 2세 11개월, 사회지수 2세 4개월 정도에 그치는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광주 광산구 C아파트에 각각 거주하는 이웃으로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 단지 구내를 돌아다니는 피해자를 종종 보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8. 15:37 무렵 위 아파트 D동 앞 벤치에서, 그 근처를 지나가는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가 옆에 앉자 자신의 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어 피해자의 옷 위 젖가슴 부위에 30초가량 그 손을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젖가슴 부위에 갖다 대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1. 장애인증명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옷을 덥게 입고 있는 것 같아서 상의 지퍼를 내려주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 쪽에 손을 갖다 댔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아래 '이유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라는 내용까지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젖가슴 부위에 갖다 대는 모습은 범행장소를 찍은 CCTV 영상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점, 위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가슴 부위에 손을 갖다 대고 있는 시간이 약 30초가량으로, 단지 상대방의 지퍼를 내려주는 행위를 하는 데 그와 같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주장하듯 지퍼가 중간에 잘 내려가지 않아 다시 위로 올렸다가 반동을 주어 내린 것이라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 이 법정에서 검사가 위 CCTV 영상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찍힌 부분만 확대해서 재생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갖다 대고 있는 손의 모습이나 손바닥과 손끝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지퍼를 내리는 사람의 손모양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장을 떠날 무렵 피해자에게 1,000원을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단지 피해자가 더워 보여서 지퍼를 내려주었을 뿐이라면 그 뒤 위와 같이 돈을 주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점(피해자를 추행한 뒤 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지적장애인으로서 피해자의 특성, 피고인의 손이 닿아 있던 신체 부위의 특성(여성으로서는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위인 젖가슴 부근이었다), 손을 갖다 대고 있던 시간(약 30초가량으로 짧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여성이라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의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것을 지적장애인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두루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관련기관: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에 대하여 성적 폭력을 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3항, 제4항 제7, 19호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취업제한에 관한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인 2021. 6. 30. 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징역 2년)의 결정 및 집행유예(4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젖가슴 쪽에 교묘한 방법으로 손을 갖다 대 약 30초간 추행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장애를 이용하여 범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보다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고, 불법성 또한 중대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을 형법상 강제추행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한 정도의 지적 장애로 지적능력과 사회성이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는 피해자에 대해 그 장애에 따른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특별 형법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엄히 처벌하고자 할 때 예상하였던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는 경우이다. 따라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인 아파트 벤치에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대담하게 여성으로서는 민감한 부위인 젖가슴 쪽에 손을 갖다 댔다. 피해자가 그 특성상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손을 뻗어 '옷 위로' 젖가슴 부위에 갖다 대었다는 정도라서 비교적 그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오래전에 경미한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과오 없이 지내온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지체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 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어 향후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사회 내에서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면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2. 판단 먼저,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증거목록 순번 5 '참고인 전화통화내용 속기록'은 경찰이 이 사건 목격자이자 신고자인 E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후 녹취서로 작성한 것인데, 변호인은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다. 위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나, 진술자인 E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나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도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105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검사는 E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세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연락이 두절되어 결국 이 법원이 증인채택을 취소하였다). 다음으로, 증거목록 순번 2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순번 3 '수사보고(신고 출동 내용)'는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는데, 거기에는 위 E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옆에 앉게 하더니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만지고 계속하여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동영상, 사진 등 증거가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9쪽 참조. 8쪽의 진술 요약 기재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퍼를 올려주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자신의 손이 닿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진 것'은 그 사실관계 자체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E이 소환장의 송달 또는 전화를 받고도 세 차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서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진술 기재의 신빙성을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 끝으로, 위 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신고 출동 내용)'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F이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을 보았다."라고 말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는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가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의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