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74

범죄사실 [2015고단574] 1. 절도 피고인은 2015. 7.3.23:00경 경주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 앞에 주차해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방석 밑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건 후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015634]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5. 6. 16. 02:00 경 경주시 G 피해자 H(여, 53세)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로부터 '새벽이라 술을 팔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출입문을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후 집에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톱 2개(날 길이 30cm가량)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내가 별이 15개다. 동네사람들 톱으로 다 때려죽인다. 시발, 톱으로 다 썰어 죽인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4, 14:00 경 술에 취하여 위 슈퍼에 찾아가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은 낮을 들고,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찔러 죽이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7. 16. 02:00경 술에 취하여 위 수퍼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 H으로부터 영업을 마쳤으니 아침에 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하고,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위 슈퍼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나중에 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H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9:3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니가 조금 전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제, 니 오늘 죽여뿐다. 형수,딸내미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초순 10:00경 위 슈퍼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손님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손님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들이 있던 탁자를 치는 등 약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슈퍼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5. 7. 15. 15:00경 경주 J 경로당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그곳에 있던 노인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노인회장이던 피해자 K(81세)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6. 03:0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경주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 피해자의 근무지인 경비실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하며, "니가 뭔데 낮에내한테 지랄하냐", "니 죽이러 왔다. 시발 영감 당장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674]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0.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 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7. 3. 23:1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부터 경주시 구황동 구황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구황동 구황네거리를 C에 있는 D회사 방면에서 구황동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구황네거리에 있는 가로수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경주시청 소유의 왕벚나무 수목대 등 수리비가 12,000원이 들 정도로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 및 검고보고(절도), 내사보고(절도사건 발생 및 검거경위 등), 내사보고(도난차량에 대하여) [2015+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I슈퍼 출입문 파손 부분에 대한 견적서 미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 발견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신고출동 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시 변경에 대하여) [2015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신고자 O의 전화진술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변상금산출내역(가로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