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1. 2018. 7.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B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고, 2018. 7. 31. 14:43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경기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경위 C에게 "B 직원 D가 2017. 7. 28.경 피고인 명의인 '신차 할부/론 신청서' 및 '신차 할부/론 약정서'를 대필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이를 B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을 통해 스파크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신차 할부/론 신청서' 및 '신차 할부/론 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대리점 직원 G에게 제출하였을 뿐, D가 피고인 명의의 '신차 할부/론 신청서' 및 '신차 할부/론 약정서'를 대필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이를 B에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8.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6.경 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B 직원 D가 2017. 7. 28.경 피고인 명의인 '신차 할부/론 신청서' 및 '신차 할부/론 약정서'를 대필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28.경 위 F을 통해 스파크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신차 할부/론 신청서' 및 '신차 할부/론 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대리점 직원 G에게 제출하였을 뿐, D가 피고인 명의의 '신차 할부/론 신청서' 및 '신차 할부/론 약정서'를 대필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2018.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B 직원 D가 2017. 7. 28.경 피고인 명의인 '신차 할부/론 신청서' 및 '신차 할부/론 약정서'를 대필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대출을 받아냄으로써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고, 2018. 8. 16. 14:49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에서 경장 H에게 "B 직원 D가 2017. 7. 28.경 피고인 명의인 '신차 할부/론 신청서' 및 '신차 할부/론 약정서'를 대필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이를 B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28.경 위 F을 통해 스파크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신차 할부/론 신청서' 및 '신차 할부/론 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대리점 직원 G에게 제출하였을 뿐, D가 피고인 명의의 '신차 할부/론 신청서' 및 '신차 할부/론 약정서'를 대필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이를 B에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기소장(2018형제24082호, 38082호), 불기소장 1. 각 고소장, 고소취하서 1. 신차 할부/론 신청서, 신차 할부/론 약정서 1. 인감증명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 자동차등록원부 1. 압수파일 CD, 전화통화 녹음파일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출신청을 하는 취지의 서류(A3 용지 크기)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차 할부/론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 및 '신차 할부/론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는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가 아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신청서 및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D를 고소한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 B 강서지점 신차영업부에서 할부약정 관련 서류접수 및 신용조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G는 F의 영업사원이다. 2)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위 F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이후 G는 신차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7. 7. 28.경 수원에 있는 피고인을 직접 찾아가 피고인과 신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차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7. 7. 26.경 신차할부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등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두었다가 위 신차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서류를 G에게 건네주었다. 3) D는 G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용조회를 하는 등 신차할부대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및 '신차 할부/론 신청서'(이 사건 신청서) 및 '신차 할부/론 약정서'(이 사건 약정서)를 모두 전달받았다. 한편 이 사건 신청서와 이 사건 약정서의 양식은 원래 B에서 사용하는 양식과 일치한다. 4) B 본사 ARS팀의 직원은 피고인이 실제 차량을 구입하면서 신차할부대출을 신청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7. 7. 28.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그 통화 당시 피고인은 약정서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기명날인한 것이 맞는지,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도 직접 발급받은 것이 맞는지 묻는 위 ARS팀 직원의 질문에 대하여 모두 '예'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위 ARS팀 직원은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생년월일, 구입차량 차종, 신청한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및 이자율, 직장명과 직장주소, 자동이체계좌 및 예금주명 등 정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확인해 준 정보는 이 사건 신청서 및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한다. 5) B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신청한 신차할부대출을 승인하였고, 그 대출금은 모두 I 측에 신차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 6) 이후 I은 피고인이 요청하는 장소에 차량을 인도하였다. 7)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8. 7. 18.과 7. 26. 및 8. 1. 세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D가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신청서와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그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피고인은 2018. 7. 26.자 고소사건에서는 2018. 8. 14.경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8) D는 피고인의 고소에 따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사실에 대하여 2018. 12. 28.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 및 2018. 8. 28. 각하 처분(피고인의 고소취하 등을 이유로)을 받았다. 나. B 소속 D은 G로부터 피고인의 신차할부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피고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및 이 사건 신청서와 이 사건 약정서 등 서류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등 서류를 D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2019. 4. 16. 증언 당시 '이 사건 신청서와 이 사건 약정서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2019. 7. 23. 재차 증언할 때에는 '신차 구입시 신차할부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이 있는 경우 자신과 같은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이 고객으로부터 대출신청서나 대출약정서의 서명을 받아 대출회사에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건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서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받았는 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자동차 구매 고객이 신차할부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B과 같은 대출회사 소속 직원이 직접 고객으로부터 대출신청서 및 대출약정서를 작성받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해당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이 사건의 경우 G)이 영업소에 대출신청서와 대출약정서 양식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신청서 및 약정서 양식에 고객의 서명을 받은 다음 이를 B과 같은 대출회사에 전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고, G도 비록 피고인 건과 관련하여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자신도 신차할부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출신청서와 대출약정서에 서명을 받아 B과 같은 대출회사에 전달해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더구나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최소한 이 법정에서는 I F 소속 영업사원인 G를 통해 차량을 구입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B의 신차할부대출을 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출을 받기 위해 직접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등 서류를 G에게 건네주기까지 하였는바, 그 신차할부대출을 위해 이 사건 신청서 및 이 사건 약정서와 같은 대출신청서 및 대출약정서가 작성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실제 피고인이 신차할부대출을 신청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한 B 본사 ARS팀 소속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약정서는 내용 확인하시고 직접 기명날인해 주신 게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그 통화 과정에서 위 직원에게 확인해 준 피고인의 생년월일, 구입차량 차종, 신청한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및 이자율, 직장명과 직장주소, 자동이체계좌 및 예금주명 등 정보는 이 사건 신청서 및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서와 이 사건 약정서는 피고인이 신차할부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문서로 판단되며, 최소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된 서류는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 고소장 및 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지 이 사건 신청서와 이 사건 약정서는 자신이 작성한 서류가 아니니 그 진위를 밝혀달라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D가 이 사건 신청서와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D에 대한 처벌을 구한 것인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D 아니면 G가 이 사건 신청서 및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고소를 하기 전에 D에게 전화해서 이 사건 신청서 및 이 사건 약정서를 당신이 작성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D가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으면서 고소를 할 테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악에 바쳐서 계속하여 D만을 고소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24면), 위 진술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신청서와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추측이나 D에 대한 악감정만으로 무려 세 차례나 D를 고소한 것인 점 및 그 밖에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D에 대한 무고의 고의 및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고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거듭된 무고로 인해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는바, 그 과정에서 피무고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다행히 피무고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짐으로써 피무고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년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뇌진탕후 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해 기억력 저하, 만성적인 두통 및 우울감, 사회적 고립, 사고의 재경험, 회피, 각성 증상 등을 앓고 있는바, 이와 같이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무고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