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74

범 죄 사 실 2021고단307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달책에게 금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을 가지고 간 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4. 7.자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7.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누군가가 당신 명의로 전화를 개통하여 쓰고 있다.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갈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 앞 현관 앞에 두면 돈에 묻어 있는 지문을 통해 명의를 도용한 사람을 확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박스에 담아 서울시 강동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놓아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49경 위 D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현금 1,200만 원이 들어 있는 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4. 8.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8.경 불상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변제확인서’, 대출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4,3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1-04-08’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하단에 ‘㈜G저축은행’ 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G저축은행 명의의 문서를 파일 형태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저축은행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H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저축은행 채권팀 팀장인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3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4. 8. 18:00경 화성시 I, J 매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저축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3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저축은행 명의의 ‘체무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96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달책에게 금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을 가지고 간 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9. 08: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현금이 인출될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은 후 출입문 앞에 놓아두어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서울시 강동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 복도에 놓아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40경 위 복도에 놓여 있던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D아파트 CCTV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채무변제확인서 위조문서 2021고단39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지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행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N 소속 임시직 직원으로서 채권회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고의 부인). 그러나 피고인이 진술한 채용 방식과 절차, 업무 지시 방식이나 수행 방식, 보수 수령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현금 수거 및 전달 방식은 도저히 정상적인 채권회수업무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과거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일컬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 및 그 피해액도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은퇴 및 수술 후 타인의 도움으로 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수입 없이 생활하던 중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직광고를 내었다가 피고인에 접근한 성명불상의 상위 조직원을 통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전선에서 신원이 노출된 채 활동한 피고인의 불법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신원을 드러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하위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시켜 지시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적 이득의 대부분을 취득하였을 수괴의 그것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 이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고려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