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G미술관 관장(공무원 2급 상당)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도 G미술관 학예연구사 공개채용 업무를 총괄하였다. 학예연구사의 임용과정은 서류전형(서류전형 시험위원 3명), 면접전형(면접전형 시험위원 3명), 채용점검위원회(점검위원 2명)의 점검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선정되는 절차로서, G미술관은 2013. 8. 1.경 G미술관 직원 채용계획에 따라 학예연구사 경력경쟁 채용공고(동양화이론 분야 1명, 근대미술이론 분야 1명, 미술관교육 분야 2명 등 채용예정 인원 4명)를 하였고, H, I을 포함하여 총 96명이 응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4.경 경기도 과천시 소재 G미술관에서 평소 본인과 친분 관계가 있는 H, I이 응시한 사실을 알고, 서류전형 심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심사장에 들어와 G미술관 행정시설관리과 인사담당 직원 J, 사무보조직원 K를 심사장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한 후 시험위원들과 미술관이 필요로 하는 분야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고, 심사가 끝날 즈음 다시 심사장에 들어와 J으로부터 3명의 서류전형 시험위원이 채점한 '서류전형 채점표' 및 '서류전형 종합결과표'를 보고받고 근대미술이론 분야에 지원한 H이 서류전형 합격자 순위에 들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서류전형 종합결과표'에 있는 H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지목하며 J에게 H이 서류전형에 합격할 수 있도록 순위를 올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J은 L 시험위원이 채점한 H의 점수 중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분야 연구실적' 평가 점수를 각 10점 만점으로 수정하여 H이 3등으로 서류전형 합격 대상자가 되도록 한 뒤, 수정한 '서류전형 채점표', '서류전형 종합결과표' 엑셀 자료에 L의 서명을 받았고, 시험위원들이 자필로 채점한 서류전형 채점표 원본을 파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4.경 H이 근대미술이론 분야 서류전형에, I이 동양화이론 분야 서류전형에 합격한 후 J에게 면접시험에 미술관장이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J으로부터 '면접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 참관만 가능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문 결과와 '면접시험에 참석할 경우 공정한 시험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참석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4.경 위 G미술관 면접전형 심사장에서 3명의 면접전형 시험위원 옆자리에 앉아서 마치 시험위원인 것처럼 응시자들에게 질문하였고, H, I의 각 면접 순서에는 사전 예정된 면접시간인 10분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전시 기획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으며, H, I은 각 분야의 면접전형에 1등으로 선정되었다. 2013. 10. 7. 개최된 채용점검위원회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작성된 서류전형 결과보고와 면접전형 결과보고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하여 '채용 진행절차 및 결과가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점검하였고, 이에 따라 H, I은 2013. 10. 14. 최종 합격자로 발표되었고, 2013. 11. 1. 학예연구사(공무원 6급 상당)로 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채용점검위원회의 G미술관 학예연구사 채용 관련 심사·점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M, L, N, O, P, Q의 각 법정진술 또는 그중 일부 1. 수사보고(학예연구사 면접시험 응시생 전화통화보고), 면접전형에 관한 사항 확인서(R, S, T, U) 1. 수사보고(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감사결과보고서 첨부) 1. 서류전형결과보고, 면접전형위원위촉 및 자료보고, 면접전형결과보고, 채용점검결과제출(채용점검위원회), 최종 합격자보고 1. I 채용부적격 관련 공문서(증거기록 별책 265쪽 이하),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감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국가공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4조, 제44조(임용 방해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서류전형 관련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J에게 H의 순위를 올리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J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J은 '서류전형 심사가 끝날 때쯤 피고인이 심사장에 들어와 시험위원들이 채점한 점수를 종합한 종합결과표를 보고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며 어쩔 줄 몰라 하였고, 자신에게 H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기가 합격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래서 자신이 L 위원의 점수표 중 H의 점수를 수정하여 H이 서류전형 합격 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피고인이 시험위원이 있는 곳의 반대쪽에 있는 자신에게 몸을 기울이면서 지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앞에 있던 N 위원 정도는 들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위원들은 이를 들을 수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J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이러한 취지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뒤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J이 이를 허위로 만들어 낸 이야기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J은 2014. 5. 28.(1차) 이루어진 감사원의 문답 과정(증거기록 별책 24쪽)에서 3배수 동점자가 많아서 피고인이 이를 정리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면서 H과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았다가(감사관의 3배수 관련된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변한 정도이다), 2014. 6. 17.(2차) 이루어진 감사원 문답 과정에서 비로소 피고인이 H을 서류전형 합격 대상자가 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렇게 진술이 바뀌게 된 것과 관련하여 J은, 위 2014. 6. 17.자 문답 당시에는 '인사비리를 고발하는 내부고발자처럼 보여 심정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진실을 숨기는 게 고통스러웠고, 제가 미술관을 떠나서 문화체육관광부 V과로 직을 옮긴 후였기 때문에(2014. 4. 1.부터 G미술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보) 좀 더 홀가분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내가 감추고 있는 진실은 관장님(피고인)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것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422쪽), 법정에서는 '감사원에서 먼저 동점자가 나왔다고 해서 피고인을 보호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수긍하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감사원 2, 3차 진술이 정확하고, 그 이후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더 정확하게 기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2014. 5. 28.자(1차) 감사원 문답 당시의 진술과 그 이후의 진술이 다른 부분은 그 경위가 이해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자발적 내부고발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로도 보인다. 또한, 피고인 측은 J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구체화 되는 점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사원 문답서가 상당히 간단한 질문과 답변만 기재되어 있어서 조사의 내용이 간단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에 비해서, 그 이후 검찰과 법정에서의 질문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였기 때문에 J의 답변도 구체적이고 자세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특별히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는 찾아볼 수 없다(세부적으로 수정 전 H의 점수가 몇 점이었고 몇 등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J의 거짓 진술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은 J이 자신이 자필채점표를 파기한 잘못을 감추기 위해 둘러대다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은 자필채점표 파기 관련해서 문책받거나 징계절차가 진행된 것도 없다면서 자필채점표가 지저분해서 엑셀로 정서한 것에 시험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면 그것이 자필로 작성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파기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그리고 자필채점표 파기도 피고인의 지시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자필채점표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J이 궁지에 몰렸거나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J이 특별히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서류전형 심사장에서 있었던 사실을 제외한 다른 여러 사실에 관해서도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K는 'J이 취합한 서류전형 채점표를 타자해서 종합결과표 등을 작성하였고,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나 오타가 없는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이 심사장에 들어와서 시험위원들에게 줄 기념품을 가져오라고 시켜서 10~15분 정도 기념품을 가지러 나갔다 왔다. 그런데 다시 심사장에 들어오니 J이 채점표와 종합결과표에 수정할 것이 있다고 하여 수정하였다(틀리거나 잘못 기재한 것을 고친 것은 아니다)'고 진술한다(증언, 증거기록 203쪽).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로 수정된 이유까지는 알 수 없으나 점수가 수정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 J의 진술에 상당히 부합하고, 오히려 점수가 수정된 적이 없거나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피고인이나 다른 시험위원들(L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 시험위원이었던 N은 '(심사가 종료된 것으로 생각하여) 빨리 가고 싶은데 인사차 들어온 것으로 생각했던 피고인이 담당 직원과 뭔가 미진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물었더니 "근대미술 분야에서 3배수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시험위원들이 같이 경계선에 있는 응시자를 상대로 점수를 수정했고, 처음에는 간과했는데 괜찮은 친구가 있어 올린 것이 하나 기억난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N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꼭 필요한 분야가 빠져있다"고 이야기해서 점수를 수정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래서 특정분야의 응시생을 순위 안에 올리기 위해서 점수를 수정하여 순위를 조정한 것인가요'란 검사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479쪽).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피고인이 "특정분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빠져있다"고 채점표 수정을 요구하여 채점표를 수정해 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별책 61쪽). 그러나 '3배수가 되지 않아 동점자들을 상대로 점수를 조정하는 것'과 '특정분야에 필요한 사람이 빠져있어서 점수를 조정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여서 N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특정분야에 필요한 사람이 빠져있다'는 이야기는 피고인, J, 다른 시험위원들 누구로부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N이 첫 조사 때부터 스스로 진술한 것이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후문에는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하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3배수가 안 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뿐 동점자가 있어서 3배수가 넘어가는 경우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J도 인사담당자로서 이미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설령 동점자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J은 동점자 문제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듯하다) J은 채점 종합결과표를 보고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심사가 끝났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J이 피고인이 들어온 다음에 비로소 3배수 동점자들의 문제를 시험위원들에게 제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채점 종합결과표를 살펴보지도 않았고 자신은 동점자 문제를 J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N은 좁은 미술계에 함께 몸담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시험위원이었던 Q는 'J으로부터 3배수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저는 더 이상 수정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았는데, 다른 시험위원들은 맞추기 위해서 수정했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그런데 Q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특정 분야가 빠져있다"는 얘기를 하자, 시험위원들이 협의하여 특정분야 응시생을 순위 안에 올리기 위해 점수를 수정하여 순위를 조정한 것인가요'란 검사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후 '저는 H의 점수를 높게 매겼기 때문에 채점표를 수정하지 않았으나 다른 시험위원들은 수정해서 직원에게 주었을 겁니다'라는 진술까지 스스로 하였다(증거기록 563쪽). 따라서 Q가 한 '3배수 문제' 관련 진술이 '3배수의 동점자들을 조정하는 문제'였다는 취지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N의 경우와 마찬가지 이유로 그 신빙성의 상당히 의심된다. 시험위원이었던 L는 '자신의 채점표가 수정되지 않았고 J으로부터 점수를 수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그런데 L는 당시 만 72세의 나이에다 일정이 있어서 빨리 가야 하는 데 심사가 지체되어서 급한 마음에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또한, L는 피고인이 들어오고 K가 나간 이후에 점수가 수정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관련해서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도 작성해 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는 등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을 인식하거나 기억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J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사후에 L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동의를 받았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직접 L의 채점표를 수정한 것이라는 취지여서 L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J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참고로 L는 점수 체계상 부여할 수 없는 8, 9점 등을 준 후 J의 설명을 듣고 점수를 수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점수 취합 및 입력과정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 등에 비추어 채점표를 취합하여 종합결과표가 작성되기 전, 즉 피고인이 심사장에 다시 들어오기 전의 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H을 서류전형 합격 대상자가 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여 자신이 점수를 수정하였다'는 취지의 J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면접전형 관련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면접심사 과정에 참관하였을 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I, H이 뛰어난 응시생으로서 채용되었을 것이 명백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면접시험의 공정을 해할 정도로 부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국가공무원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J은 '피고인의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과(현 운영지원과)에 면접시험에 관장이 참석해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단순 참관은 가능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는 당시 위 인사과에 근무하던 W의 확인서(증거기록 별책 287쪽) 내용(면접위원, 면접대상자에게 발언, 질의하는 등 면접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 참관은 가능하다고 회신)과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면접 시험위원과 같은 위치에 앉아 마치 시험위원인 것처럼 응시자들에게 질문하였다. 면접에서 탈락한 응시자들은 모두 시험위원이 4명인 것으로 알았고 주도적으로 면접했던 사람은 여성 1명(피고인)이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9쪽, 별책 91쪽 이하). 면접에서 탈락한 응시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면접시간이 너무 짧았고 형식적이었다는 느낌이었다고 하고, 특히 S 응시생은 자신의 바로 앞 순서인 I의 면접시간이 길어서 자신도 심층 면접을 대비하고 긴장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면접시간은 6분 남짓에 불과했고 쉬운 질문들만 있어서 싱겁게 끝나 버렸다고 한다. 시험위원이었던 M는 다른 시험위원보다 자신이 더 질문을 많이 했을 수 있는데, I의 경우 자신보다 피고인이 약간 더 많이 질문한 것 같고, 피고인이 형식적인 질문 이외에도 많은 질문을 한 것 같다고 증언한다(반면 I은 M가 질문을 많이 하였고, 피고인은 형식적인 질문만 1회 하였다고 증언한다). 시험위원들은 모두 자신의 질문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위원들과 피고인의 질문에 대한 응시자들의 답변을 듣고 평가했다고 진술한다. 시험위원들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I과 H의 답변 내용과 태도가 좋은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면접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I과 H이 여전히 합격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과거에 있지 않았던 사실을 가정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험위원들이 대체로 임용권자인 피고인이 어떤 사람을 채용하길 희망하는지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면접전형 시험위원뿐 아니라 서류전형 시험위원들도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 응시자로서도 학교나 사회에서 인연이 있었던 피고인이 면접장에 시험위원과 함께 앉아 질문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시험위원과 같은 자리에 앉아 적극적으로 여러 질문을 하면서 면접에 관여한 것이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특히 이 사건에서는, 면접전형에 따른 평가결과만으로 합격자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용점검위원회의 점검을 거쳐야 최종 합격자가 확정된다는 점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인 2012. 12.경 G미술관 전문계약직(전시기획 해외미술품 국제교류) 채용이 진행되었는데, 채용점검위원회는 2013. 1. 28. 1위로 합격 예정이었던 I에 대하여 '서류전형 과정에서 업무수행능력, 직무수행계획서 평가에 있어서 시험위원이 객관성을 상실했고, 면접위원 위촉시 제척, 기피 사유를 사전 확인해야 함에도 최종합격자와 같은 서울대 미대 출신자로 3명 전체를 위촉했다'는 이유로 점검 결과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별책 276쪽). 이에 따라 재심사를 한 결과 I은 서류전형에서 4위로 불합격하였고(증거기록 585쪽), 그 후 몇 개월 만에 I은 다시 이 사건 학예연구사 채용에 응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채용점검위원회가 피고인이 시험위원인 것처럼 면접에 참여하여 여러 질문을 하였고, 피고인과 I, H 사이에 모두 제척, 기피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친분이 있다는 사실까지 파악하였더라면 채용 점검 결과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채용점검위원회가 제도화된 계기{각주 2) 참조}나 이 사건 점검에서도 '시험위원 위촉시 안전행정부의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제척 사유 여부 등 검토해서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종합의견이 제시된 점(증거기록 별책 181쪽)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고, H에 대한 서류전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면접전형 시험위원 옆자리에 앉아서 마치 시험위원인 것처럼 응시자들에게 질문하는 등으로 시험 또는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면접전형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채용점검위원회의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국가공무원법위반죄의 관계와 관련하여 가. 주장 요지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 문언(제44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본조에 따라 처벌한다)에 비추어 보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면 별도로 국가공무원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44조 위반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태양이나 침해법익이 같거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법 제44조를 위반한 자에 관한 처벌이나 불처벌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형법상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44조를 위반한 자에 관한 처벌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승진임용 비리와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국가공무원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한 사안으로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I, H으로부터 사전에 부탁을 받았다거나 함께 모의하였다거나 또는 대가가 수수되었다는 점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점(오히려 피고인 스스로 합격권 근처에 있는 제자를 챙기려 한 것이거나 또는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평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I, H이 해당 직에 적합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이를 관철하려던 것일 수도 있어 보인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국가공무원 채용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가 침해되었고,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과 절차에 찬물을 끼얹은 결과가 된 점, 합격의 기대를 안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였지만 불합격한 다른 응시자들뿐만 아니라 합격한 응시자들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