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2.경부터 2011. 12. 21.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고철 도매업체인 'E'을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7. 20.경 김해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H로부터 합계 669,996,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792,542,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G으로부터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4장(공급가액 합계 3,792,542,800원)이 포함되어 허위인 2011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E), 범칙조사 종결보고(H, G), 내용증명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제1항의 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제2항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각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해서는 판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벌금액 양정'에서 정한 각 벌금형을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 부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90,000,000원 병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E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기초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까지 허위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국가의 조세 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와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각각 약 3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세무서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G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고, 허위 기재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2. 판단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기는 하나(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전형적으로 탈세 또는 세금 부당환급 등의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점,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에 탈세 목적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거의 예외 없이 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어 특가법이 조세범 처벌법에 대하여 특별히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규정한 '영리의 목적'이라는 요건이 사실상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만일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처벌 대상이 되고 그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 되면 즉시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등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제정 취지, 규정 형식,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목적이 오로지 탈세 또는 세금 부당환급에 있을 뿐 그 이외의 직·간접적 경제적 이익(예컨대, 매출 과장, 대출 편의 등)은 취득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2) 같은 취지로 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노39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16. 선고 2013노37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세하기 위해서 판시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이외의 다른 직·간접적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각 행위 당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