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0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3. 10:08경 피해자 BX에게 “긴급재난지원 상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무렵 B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와 통화하여 “BZ저축은행에서의 대출금 1,000만 원을 갚으면, 2.5%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BY은행 CA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이 났다.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해 보내주는 영업 사원에게 700만 원을 전달하라.”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3. 19:00경 제천시 의림대로 241, 청전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뒤 자신을 ‘A 대리’로 소개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각 문서들을 출력하여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못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고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른바 보이스피힝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범행을 총괄적으로 설계․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인출 또는 수거책, 송금책 등의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중 현금수거책의 범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또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해당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편취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그 수법이 다르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 및 전달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택시를 타고 이동할 것’,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줄 것’ 등 충분히 범행을 의심할 만한 지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자리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 범죄 여부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이를 그대로 이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2012. 12. 14. 대출을 해준다는 ‘CB’이라는 사람에게 통장,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5. 4. 9.에도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며 이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 1.경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위 각 처분에 앞서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범행 방법, 피고인의 가담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고액 알바 자체가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 각 수사 및 불기소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취업한 회사의 지시라 생각하고 그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것이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