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영등포점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 00:00경 위 D 식당 2층에서 위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피해자 E(여, 17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가지 마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자 양손으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잡고 다리를 벌리려고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및 제4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옆구리를 자꾸 찔렀고, 바닥에 넘어진 자신의 양쪽 무릎을 잡고 다리를 벌리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고인을 고소한 직후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모순됨이 없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꾸며낸 이야기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진 것은 기억이 나지만 성폭행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 조사시 '피해자를 껴안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를 강 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술한 범행 내용(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과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내용(옆구리를 찌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앞쪽 무릎을 잡아 벌린 것)에 있어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나, 자신의 기억에 기초한 듯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어서 당시 자신이 한 범행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사실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는데 피해자로부터 고소취소장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대로 말해주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말하여서 이를 인정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 자신과 피해자가 사귄다고 하는 등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라고 허위로 고소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위 피해 진술을 번복하고 그러한 취지의 진술서(증 제1호) 까지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장은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출되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고소취소장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잘 못한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아이한테도 진심 잘못을 사과하고 합의를 해주었다. 처음 이야기를 들은 후 오직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너무 충격에 손발이 저려와 움직일 수도 없었다. 깊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로 자신의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전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취소장에는 단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된 위 진술서에 그러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었지만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듣고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피해 진술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듣고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라 피해자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다. 진술서(증 제1호)는 피고인이 합의를 보고, 용서를 받았으니깐 없던 일로 해야 한다 고 하여서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고 진술서까지 작성해 주어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생각했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증언해도 자신이 처벌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증언 당시의 피해자의 나이 (17세)와 학력(중학교 중퇴)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피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만큼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피해자가 작성한 위 진술서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 피고인의 부탁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에 기초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징역 6월 ~ 1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