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4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E의 전 이사인 자이고, F은 2008. 5. 28.부터 2011. 3. 31.까지 LCD 도광판 등 전자제품 부품업체이면서 코스닥 상장법인(2011. 12. 28. 상장폐지)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회장 겸 최대주주였던 자이며, H은 2007. 10. 26.부터 2011. 3. 31.까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I은 2008. 3. 1.부터 2011. 3. 31.까지 같은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2. 범죄사실 가. 공모관계 및 각 실행행위 분담 F은 2009. 3. 12.경 제9회차 전환사채 인수자들이 G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주가가 하락할 것이 예상되자 2009. 3.경 사채업자인 피고인과 G 시세조종을 통해 수익을 얻어 이를 5:5로 나누는 수익배분 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하였다. 한편 F은 2009. 6. 25.경 85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면약정을 통해 위 유상증자 자금 85억 원은 월 이자 8% 이상의 사채로 F 자신이 조달하기로 하고, 2009. 6.경 금융브로커인 J과 'G 주가를 상승시켜 위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고가로 매매해 주면 F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위 사채원금 85억 원을 상환하고 남은 매매차익을 J이 취득'하는 내용의 수익배분 약정을 체결한 다음 J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함으로써 시세조종에 대한 자금조달 및 시세조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I은 F의 지시를 받아 2009. 3.경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시세조종용 자금을 조달하면 그 이자를 지급하고, 2009. 7.경 이후에는 J에게 시세조종의 수수료 명목 비용을 송금하는 한편, 시세조종의 실행행위 전반을 조율하면서 J 및 피고인, 사채업자인 K, L와 휴대전화로 수시로 연락하여 주식의 매매시기와 수량을 사전협의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시세조종 주문 계좌 6개를 J에게 전달하기도 하며, 차·실명 증권계좌 등 총 5개 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도 하는 등 F으로부터 시세조종에 대한 포괄적인 지시를 받아 시세조종을 사실상 조율하는 매개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채업자인 피고인은 F의 시세조종 요청을 승낙한 후 O 등 9인으로부터 월 5%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15억여 원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사용하고, 시세조종 행위를 할 M과 N를 가담시켜 동양증권 O 명의 등 총 28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M은 2009. 3.경 F과 피고인이 공모하여 시세조종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시세조종 요청을 받고 이에 가담하여 HI투자증권 고객 P 명의 등 11개 계좌를 사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채업자인 N는 E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도와 Q으로부터 5억 원을 조달하여 시세조종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금융브로커인 J은 F의 시세조종을 통한 이익배분 제의를 승낙한 다음 F 및 피고인 등의 시세조종 범행에 순차 가담하여 R, S, T, U, W를 순차적으로 시세조종에 가담시키는 한편, 키움증권 X 명의 등 10개 계좌 및 I을 통해 넘겨받은 추가 6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J의 직장동료인 R은 J의 지시를 받아 동양증권 R 명의 등 7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내면서 S에게 G 주식 매매를 요청하여 시세조종에 가담케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R의 지인인 S는 R을 통하여 J이 G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이에 가담하여 우리투자증권 S 명의 등 2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Y은 R을 통하여 J이 G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있음을 알고도 이를 돕기 위하여 우리투자증권 자신 명의 등 4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T은 자신의 지인이자 J의 지인인 U로부터 2009. 7.경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서 J을 소개받아 시세조종에 가담하여 한국투자증권 자신 명의 등 4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J의 지인인 U는 2002년경 J의 제의로 F이 추진한 V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가 5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되어 J에게 이를 상환할 것을 독촉하던 중, 2009. 7.경 J으로부터 G 경영진과 함께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도와주면 시세차익을 나눠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시세조종 전문가인 T과 함께 자신 및 J의 자금과 대영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등 합계 17억 4,171만 원 상당으로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J의 지인인 W는 2009. 7.경 J으로부터 G 경영진과 함께 주가를 관리하고 있으니 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한 다음, 2009. 7. 15.경 J으로부터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Q, Z, AA, AB, AC, AD 등 6명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등 7개 계좌를 건네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AE 명의의 키움증권 등 2개의 계좌를 보태어 총 7명 9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H은 피고인과 J이 F과 함께 시세를 조종하고 있음을 알고 이에 가담하여 한국투자증권 AF 명의 등 6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AG은 H의 매매주문을 수탁받거나 한국투자증권 AH 명의 등 3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F, H, I, N, J, R, T, U, AG, S, W 등은 G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계획하고 순차 공모한 다음, 2009. 3. 2.부터 9. 4.까지 사이에 위 주식 23,751,520주를 매수하고 16,169,478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역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세를 조종하였다. [피고인 및 F, H, I, N, J, R, T, U, AG, S, W, Y, M의 공동범행 기간 2009. 3. 2. ~ 2009. 9. 4., J, R, T, U, S, W의 범행기간 2009. 7. 16. ~ 2009. 9. 4)] 나. 가장·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3. 9. 13:57:10경 서울 서초구 AQ에 있는 E 사무실(IP주소가 AR)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의 HTS를 사용하여 동양증권 금융센터 광주첨단지점에서 개설한 자신의 지인 O 명의 증권계좌(AI)를 이용하여 매도1호가가 1,000원인 호가 상황에서 995원에 49,000주를 매도 주문 내고, M은 CJ증권 교대역지점에서 그곳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CJ증권 교대역지점에서 개설한 고객 AJ의 증권계좌(AK)를 통하여 위 피고인의 매도주문 수량 전량을 매수하기 위해 직전가 대비 25원, 상대호가대비 5원 높은 995원으로 49,450주를 고가매수주문하여 49,000주 전량을 체결시키는 통정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2.부터(J, R, T, U, S, W는 2009. 7. 16.부터) 9. 4.까지 같은 방법으로 F, H, I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1,151회, 피고인 및 N는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430회, J, R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612회, M은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17회, AG은 별지 범죄일람표 6-1 기재와 같이 9회, S는 별지 범죄일람표 7-1 기재와 같이 26회, T, U는 별지 범죄일람표 9-1 기재와 같이 94회, W는 별지 10-1 기재와 같이 417회의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F, H, I, N, J, R, T, U, AG, S, W, M 등은 공모하여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 사이에 총 1,151회에 걸쳐 3,422,417주의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가매수주문 2009. 3. 19. 13:59:02경 불상의 장소(IP주소 AL)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의 HTS를 사용하여 하나대투증권 도곡지점에서 개설한 자신의 직원 AM 명의 증권계좌(AN)를 사용하여 매수1호가가 1,175원에 875주, 매도1호가가 1,180원에 1,364주, 매도2호가가 1,185원에 5,800주인 호가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20원 높은 1,200원 가격으로 40,0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즉시 1,180원에 1,364주, 1,185원에 5,800주, 1,190원에 5,113주, 1,195원에 19,514주, 1,200원에 8,209주를 체결시킴으로써 현재가를 1,180원에서 1,20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3. 2.부터(J, R, T, U, S, W는 2009. 7. 16.부터) 9. 4.까지 같은 방법으로 F, H, I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4,589회, 피고인 및 N는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2,223회, J, R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1,682회, M은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79회, AG은 별지 범죄일람표 6-2 기재와 같이 9회, S는 별지 범죄일람표 7-2 기재와 같이 9회, Y은 별지 범죄일람표 8-2 기재와 같이 13회, T, U는 별지 범죄일람표 9-2 기재와 같이 542회, W는 별지 범죄일람표 10-2 기재와 같이 980회의 고가매수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F, H, I, N, J, R, T, U, AG, S, W, M 등은 공모하여 총 4,589회에 걸쳐 4,086,757주를 고가매수주문하여 G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2) 시·종가관여주문 2009. 3. 31. 불상의 장소(IP주소 AO)에서 피고인은 한국증권 BANKIS 지점에서 개설한 Z 명의 증권계좌(AP)를 이용하여 동시호가대인 08:29:18경 예상체결가격 995원 예상체결수량 10,065주인 상황에서 1,120원에 1,000주를 고가매수 주문하여 예상체결가격을 1,000원으로 상승시키고, 08:29:46경 예상체결가격 995원인 호가 상황에서 1,080원에 1,000주를, 08:31:38경 동 계좌를 이용하여 예상체결가격 1,120원인 호가 상황에서 1,140원으로 500주를 고가매수하는 등 08:27:21경에서 08:38:03경까지 총 3,500주를 고가매수하여 시초가를 1,145원으로 결정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3. 2.부터(J, R, T, U, S, W는 2009. 7. 16.부터) 9. 4.경까지 F, H, I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170회, 피고인 및 N는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82회, J, R은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73회, M은 별지 범죄일람표 5-3 기재와 같이 14회, AG은 별지 범죄일람표 6-3 기재와 같이 2회, S는 별지 범죄일람표 7-3 기재와 같이 1회, T, U는 별지 범죄일람표 9-3 기재와 같이 24회, W는 별지 범죄일람표 10-3 기재와 같이 38회의 시·종가관여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F, H, I, N, J, R, T, U, AG, S, W, M 등은 공모하여 총 170회에 걸쳐 786,186주의 시·종가관여주문을 하여 G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허수매수주문 2009. 3. 27. 12:14:48경 불상의 장소(IP주소 AS)에서 피고인은 한국증권 BANKIS 지점에서 개설한 Z의 증권계좌(AP)를 이용하여 매수할 의사가 없이 매수 세력이 강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직전가 및 상대호가대비 55원 낮은 매수9호가로 1,200주를 주문하는 등 매수6호가에서 9호가까지 매수잔량을 쌓아(전체 10호가잔량 대비 약 24.3%)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이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2.부터(J, R, T, U, S, W는 2009. 7. 16.부터) 9. 4.까지 F, H, I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877회, 피고인 및 N는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537회, J, R은 별지 범죄일람표 3-4 기재와 같이 305회, M은 별지 범죄일람표 5-4 기재와 같이 39회, AG은 별지 범죄일람표 6-4 기재와 같이 13회, T, U는 별지 범죄일람표 9-4 기재와 같이 132회, W는 별지 범죄일람표 10-4 기재와 같이 144회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F, H, I, N, J, R, T, U, AG, W, M 등은 공모하여 총 877회에 걸쳐 3,718,656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여 G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현재가고정매수주문(일명 물량쌓기) 2009. 3. 20. 불상의 장소(IP주소 AR)에서 위 주식의 시초가가 1,115원으로 시작하여 장이 열리자마자 고가매수와 허수매수를 반복하여 주가를 견인하였으나 주가가 990원까지 점점 하락하자 피고인은 한화증권 북광주지점에 개설한 지인 AT 명의 증권계좌(AU), 우리증권 미금역지점에 개설한 Q 명의 증권계좌(AV), 하나대투증권 도곡지점에 개설한 AM 명의 증권계좌(AN) 등을 이용하여 10:58:26경부터 11:03:13경까지 매수1호가에서 매수10호가까지 각 단계별로 총 69,268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가격하락을 방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2.부터(J, R, T, U, S, W는 2009. 7. 16.부터) 9. 4.까지 F, H, I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2,927회, 피고인 및 N는 별지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1,808회, J, R은 별지 범죄일람표 3-5 기재와 같이 864회, M은 별지 범죄일람표 5-5 기재와 같이 109회, AG은 별지 범죄일람표 6-5 기재와 같이 26회, S는 별지 범죄일람표 7-5 기재와 같이 18회, Y은 별지 범죄일람표 8-5 기재와 같이 25회, T, U는 별지 범죄일람표 9-5 기재와 같이 318회, W는 별지 범죄일람표 10-5 기재와 같이 373회의 현재가고정매수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F, H, I, N, J, R, T, U, AG, S, W, M 등은 공모하여 총 2,927회에 걸쳐 7,430,859주의 현재가고정매수주문을 하여 G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I, H, R, N, K, AW, AX, S, Y, AG, W, L,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M, W, L, F, J,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각 문답서, 주식담보대출차용약정서, I 작성 A 이사 이자내역, AM 작성 계좌내역 사본, AM 작성 이자현황 사본 1. 각 수사보고(G 주가변동현황)(G 상장폐지현황)(시세조종 주문의 호가관여율 현황)(G 등기부등본 첨부)(N가 A와 시세조종에 공모한 혐의 보고)(I 임의제출, USB 메모리 자료 출력)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N와 함께 5,000회 이상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는데,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손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투자 상식을 해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가 시작되자 도망하여 몇 년간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고 따로 재판을 받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에 대한 양형의 정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