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930]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9. 16:00경 인천시 부평구 소재 백운역 부근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53-11 소재 희망병원까지 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 55,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9. 19:30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G'에서 사실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골뱅이 무침 1개,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3767] 피고인은 2013. 12. 10.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04의 1에 있는 사동지구대 앞 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4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3768] 피고인은 2013. 12. 9. 22:4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1이 운행하는 J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백운역까지 가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마침 소지한 현금도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0 경 목적지인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6 에 있는 백운역 2번 출구에 이르도록 하고도 그 요금 6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6329] 1. K 명의를 도용한 신용카드 사용 및 대출 피고인은 2013. 9. 경 경북 상주시 L원룸'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지인 K의 주민등록증이 든 지갑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K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K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한편 K 명의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해자 신한카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경 경북 상주시 L원룸'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신한카드사에 전화하여 위 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며 K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K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M) 1장을 발급받고, 같은 달 12,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32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31. 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물품 구입 및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합계 12,538,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삼성카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경 경북 상주시 원룸'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삼성카드사에 전화하여 위 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며 K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K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N) 1장을 발급받고, 같은 달 6. '0'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9.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물품 구입 및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합계 10,778,5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리드코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7. 경 경북 상주시 원룸'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리드코프에 전화하여 위 회사 소속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자신을 창원시 소재 'P'의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는 K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회사가 대출신청서를 등기로 보내주자 K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K이라고 서명하고 위 피해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9. 01:38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서 피해자 R이 운행하는 S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흥시 정왕동 2302 에 있는 '오아시스 사우나'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그 요금 30,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20143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20143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6329] 1. 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택시요금영수증 1. 신한카드 발급신청서, 카드 입금내역 조회 1. 신한카드 사용 내역 및 수령인수증 1. 삼성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1. 카드수령자 및 인수증 사본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허락 없이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소비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