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4. 1.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위 회사에서 개발한 의료기기인 E, F, G의 생산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피고인이 업무상 취득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있는 위 각 의료기기 설계도면 등을 모두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여 중국 업체(H)로 이직을 함에 있어 위 각 의료기기 설계도면 등을 가지고 가 활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취할 것을 마음먹었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E, F 의료기기의 설계도면 파일(I, J)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시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각 의료기기 설계도면의 시장 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및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 1.경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2년 간 ㈜D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 경쟁회사로 이직 등 본인, ㈜D 경쟁업자, 기타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영업비밀 유지/보안 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한 G 의료기기에는 피해자 회사가 2013. 1. 3.부터 3년 동안 보건신기술로 인증 받은 K이 적용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여 중국 업체(H)로 이직을 함에 있어 위 각 의료기기 설계도면 등을 가지고 가 활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취할 것을 마음먹었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G 의료기기의 설계도면 파일(L)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시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유출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의료기기 설계도면의 시장 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M 등과 함께 피고인 B에게 중국 H 업체에 이직할 것을 제안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이 중국 H 업체에 이직한 이후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이자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K이 적용된 의료기기(G)의 설계도면 파일 등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해당 파일에 위와 같은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이 적용된 사실 및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반출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해당 의료기기 설계도면을 일부 수정한 뒤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7.~8.경 피고인 B에게 G 모델에 캡슐(뚜껑)만 씌운 제품(가칭 ‘N’ 제품)을 만들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5. 8. 31.경 특허 신청을 위한 자료(O)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5. 11. 18.경 ‘N’ 제품을 특허 신청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작성한 파일(P)을 같은 피고인 A 사용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6. 3.~4.경 M를 통해 위 ‘N’ 제품의 베드 상판에 열선을 부착하는 제품을 만들어 보기로 마음먹은 뒤 피고인 B에게 위 제품의 설계도면을 보내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6. 4. 5.경 M에게 위와 같이 G 의료기기의 설계도면을 기초로 작성된 ‘N’ 제품의 설계도면 파일(Q)을 이메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출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유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 및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4.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에 있는 뱅뱅사거리 부근 문구점에서, 미합중국 정부가 발행한 피고인 본인의 여권을 스캔한 뒤 생년 중 ‘5’를 ‘6’으로 변경하여 저장한 뒤 이를 칼라프린트를 통해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R, 4층에 있는 S 운영의 ‘T’ 고시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 사본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S에게 입실신청 첨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미합중국 정부 발행 여권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U, V, M, W의 각 법정진술 1. 영업비밀유지/보안서약서, 여권사본, 근로계약서, 보건신기술관련 설명자료, G 설계도면, 주식회사 D 보건실기술 인증현황, 노트북 디지털포렌식 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3호, 형법 제30조(산업기술 취득 및 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산업기술 유출의 점),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 형법 제30조(유출된 산업기술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유죄판단의 이유(피고인 A) 1.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K(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은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피고인은 이 사건 기술이 ‘특허기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건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피고인은 표현상의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의 의료기기인 G 제품에 적용된 이 사건 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목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이 이루어진 ‘산업기술’에 해당한다(증거기록 558면, 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면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B과의 공모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범행의 부인) 피고인 A은 중국 H를 위하여, B에게 G 모델에 캡슐(뚜껑)만 씌운 제품(‘N’ 제품)을 만들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B으로부터 특허신청을 위한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사실도 없고, B으로 하여금 G 의료기기의 설계도면을 기초로 작성된 ‘N’ 제품의 설계도면 파일을 M에게 전송하도록 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증인 B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본인(B)이 중국 H에서 일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했다’, ‘중국에 도착해서 중국에 근무할 때 피고인 A이 ’N‘ 제품(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기술을 이용한 설계도면을 통해 만든 제품)과 관련된 특허신청을 하라고 지시했다’, ‘피고인 A이 (H의) 특허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자신(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내라고 해서 발송하였다’, “피고인이 ‘N’ 제품의 도면을 M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여 2016. 4. 5. 자신(B)이 도면파일을 M에게 보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으며, 증인 B의 이러한 증언은 V, W 등 피해자 회사의 다른 전직 직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인 A은 B과 W, V 등이 자신을 모함하고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하여 모두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B, V, W 등의 진술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한 판시 물적 증거들(증거기록 120면 이하, 296면 이하, 517면 이하, 585면 이하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B을 포함한 일련의 피해자 회사 기술자들이 중국 H로 이직하는 것을 먼저 제안하였고[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113면),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216-1217면),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면 등 참조],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기술을 가지고 오면 중국 회사에 취업시켜줄 것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217면),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8, 11면 등 참조],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G 의료기기와 같은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복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제품을 해체하여 그 회로도를 비롯한 제품 전체를 복원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설계도면과 같은 정보를 다른 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등에 들어가 있는 주요 부품들의 수치와 조립정보도 알 수 있게 되어 시제품의 해체·복원 과정에서 들어가는 수많은 시간과 비용 및 시행착오를 생략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후발회사는 그 기술격차를 단숨에 극복하고 단시간 내에 이 사건 각 의료기기와 동일하거나, 더욱 개량된 제품을 쉽사리 만들 수 있게 된다. 중국 H는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의료기기 G과 매우 유사한 제품에 대하여 이 사건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2018년 말경 특허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기술 없이 중국 H가 독자적인 개발활동을 통하여 특허등록을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이와 같은 피해를 입히고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피해자 회사의 대표 U과 전직 직원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노력을 한 바가 전혀 없다. 반면에 정확하게 이 사건 기술이 어느 정도로 중국 H의 특허출원에 기여를 한 것인지 여부 즉 그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정확한 피해액을 추산하는 것이 쉽지 않다(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9, 16-19면, 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면). 또한 피고인 A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고, 7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모두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이다. 위와 같은 양형자료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외국회사에 의한 국내기업에 대한 기술탈취·절도의 일부로서 발생한 범죄이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U과 근무조건 등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자(증거기록 1218면) 이에 불만을 품고 퇴사를 결심한 다음 A의 요청에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의료기기(E, F, G) 설계도면 파일을 외부로 반출하였으며, 이 설계도면 중 일부는 중국 H의 특허등록에 실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탈취·절도는 국내기업의 선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처벌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이 유출한 각 제품의 설계도면이 모두 중국 H에 의해서 실제 활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 활용된 경우에도 역시 그것이 어느 정도로 중국 H의 특허출원에 기여를 한 것인지 여부와 이에 따른 피해자 회사의 정확한 피해액을 추산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추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에 취직을 하는 등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출국 등)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라 하더라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