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4. 06:1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에 있는 원평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닉스 방면에서 오창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반대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잠이 들어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려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놀라 급출발하면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전면부를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포터Ⅱ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쏘울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포터Ⅱ 화물차의 후면 적재함 부분으로 연쇄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4:38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흥덕구 상신동에 있는 원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에 이르러 결코 낮지 않았고, 그 결과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데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RAON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전하동 쪽에서 방어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동구 전하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RAON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1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울산 동구 진성4가길 6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한 다음 경찰관이 귀가하라고 하자, 다시 울산 동구 B에 있는 사고장소에 찾아가 그곳 인근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1:25경 울산 동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후 피고인은 사고를 목격한 신고자로부터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다, 운전자가 술을 먹은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전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2%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범행을 추가로 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낮은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것이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동천동 방향에서 신안동 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2,705,7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광주 북구 E빌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뒤쫓아 온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경장 G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23:10경 1차 측정 요구, 같은 날 23:20경 2차 측정 요구, 같은 날 23:30경 3차 측정 요구, 같은 날 23:40경 4차 측정을 요구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9.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동천동 이하 상호 불상의 술집 인근에서부터 광주 북구 E빌라 주차장까지 위 화물차를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및 초동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 정도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1고단3403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1년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무면허․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0. 17. 24:00경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손가락에 묻혀 입에 넣고 맥주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을 100,000원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1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1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범행으로 2019.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매수미수 범행으로 2021.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2022. 6. 28.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같은 해 7. 6. 판결 확정)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무자료 거래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C 주유소의 사업자등록, 주유소 임대계약 등 주유소 개설에 필요한 작업을 함께 하고, B는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주유소에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인은 위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여 무자료 거래를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9년 6월 초순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C 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주유소 건물주 E과 B 명의로 주유소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2019. 6. 5.경 계약금 500만 원, 같은 달 25.경 잔금 4,500만 원을 위 E에게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7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위 C 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면서 무자료 판매상과 통정하여 무자료 판매상으로부터 합계 1,890,392,997원(2019. 7. 31. 279,785,456원, 2019. 8. 31. 289,417,927원, 2019. 9. 30. 295,263,920원, 2019. 10. 31. 357,243,140원, 2019. 11. 30. 332,510,445원, 2019. 12. 31. 336,172,10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C주유소 현금지급 내역 첨부), 수사보고(B 계좌 추적 결과 보고) 1. 충주세무서장의 고발장, 종결보고 보충조서 1.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확정판결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자료 거래 규모가 크다. 이러한 거래규모와 현금거래 위주의 영업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무자료 거래 대상이 유류라는 점에서 유류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출처 불명의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크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02:30경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 2번룸 내에서 노래를 부르고 놀다가 이용시간(새벽 2시)이 마감된 후 그곳 업주인 D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마감되었으니 나가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약 30분 동안 응하지 않고 시비를 하다가 ‘성추행으로 나를 신고하려고 한다’며 112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 등이 D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하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업주가 일방적으로 들어와서 가라고 하여 먼저 신고하였다”고 말하며 응하지 않고, 위 경찰관 등이 수회 귀가하라고 요청하였으나 “내가 영업시간이 마쳤는데 씹할 뭐하려고 노래 부르고 지랄하겠어요, 내 자유시간에 노래 부르고 하는데 왜 들어와서 지랄합니까?”라며 경찰관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위 경찰관 등이 수회 귀가하라고 요청하자 위 노래방 지하 1층 출입문으로 이동하였으나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고 출입문 인근에 서서 경찰관들에게 “왜 업자한테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라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경찰관 등이 피고인을 붙잡고 지상 1층으로 데리고 나가자 “내가 왜 씹할 끌려 나와야 하느냐? 씹할, 너희들 못 간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 중 일부가 순찰차를 탑승하여 떠나려 하자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어 탑승하고, 순찰차 본네트 위를 두 팔로 짚으며 앞을 가로막고, 이어 “노래방으로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말하면서 노래방 입구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위 F이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2,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2:32경 서울 마포구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22. 7.경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관련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3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11.경부터 재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여 2022. 1. 6.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인 A은 피해아동 C(여, 7세)의 친부이고, 피고인 B는 피해아동 D(여, 5세), 피해아동 E(여, 4세)의 친모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중순 14:00경 오산시 F건물, G호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D, E가 서로 목을 조르며 싸우고 C의 목을 조르기도 하자, 피해아동들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은 옷걸이(플라스틱 재질), 하키채(금속 재질, 길이 약 140cm), 드럼채(나무 재질, 길이 약 30cm)로, 피고인 B는 허리띠와 옷걸이(플라스틱 재질)로 각각 피해아동들의 엉덩이, 종아리, 손바닥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3.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이 자신에게 ‘동생들이 목을 졸랐다’라고 거짓말을 하자 피해아동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입을 2초 동안 막고, 위 옷걸이, 하키채, 드럼채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종아리, 손바닥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 촬영 사진 및 범행도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전과,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부모로서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이 방어능력이 부족한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21:14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위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인 피해자 C(가명, 34세, 여)를 태우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2회에 걸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장 접수 및 D 전화 통화 등), 수사보고서(E 회신자료 첨부) 1. 전화통화 녹음파일 1장,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목적지 근처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위를 2회 친 적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택시에서 내려 D의 긴급신고센터에 신고한 경위 등에 대해 아래 2)에서 보는 부분을 제외하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택시 승객으로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F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전과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회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나오자마자 1회 더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사건 직후 친구들에게 피해를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녹음하였는데 듣지 않고 있다가 2022. 4.경부터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녹음파일을 들어보고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그 설명이 납득할 만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F 앞에서 피해자를 깨웠고 피해자의 집은 도보로 3~4분 거리에 있는 가까운 거리였음에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집 앞까지 가자고 하였고, 이에 대해 변호인은 추행 피해를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와인 1병을 마시고 취하여 매우 졸린 상태였고, 더운 날씨에 짐도 많았으며, 피해자가 처음에는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고 집 앞에서 추행을 당한 후 현실임을 느꼈으며, 추가 피해를 우려하여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 측면도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행동은 추행 피해를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서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4) 피해자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동생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동생이 우는 피해자를 대신해서 사건 당일 22:24경 D 긴급신고센터에 피해 신고를 하였으며, 22:3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였다. 피해자는 D에 신고하면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D가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21. 7. 16.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5)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동생을 통해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면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유리한 자료로 확보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블랙박스는 저장시간이 경과하여 삭제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 기사로서 승객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심야에 술을 마시고 택시 안에서 잠이 든 승객을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성적 권리와 나아가 대중교통으로서 택시 이용의 안전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15:15경 ~ 15:18경 피해자 B(남, 51세)를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의 탈북민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응 그래서 내집에까지 와서 나를 강간했야?”, “서울집에까지와서 창문앞에서 재롱피우면서 노래부른는 애를 부려서 가슴을 만지면서 성추행했야?”, “하도 여자들을 성추행하다보니? 내딸보고도, 자기야 하는 인간이 또 어디에 있겠야?”, “도둑질한. 내 물건들을 돼지저금통과같이 다경 찰청앞으로가져오나, 이런등신같은 인간아”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게시글 자료(범죄사실), 카카오톡 게시글 자료(참고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1.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제천시 C 건물에서 피해자 B에게 “2016. 5.경에 의료법인이 나온다. 의료법인이 되면 대출이 나오니까 그 때 돈을 다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금 전액을 대출로 해결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건물의 잔금을 지급할 돈도 없었으며, 계속된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또한 다른 대출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충청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의료재단의 부채비율을 40% 이하로 낮추어 정상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4.경 17,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3.경 내지 2016. 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내지 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병원 개원 활동비 명목으로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이전에 말한 것처럼 의료법인이 되면 대출이 나오니까 신용카드를 쓰게 해주면 그 때 돈을 한 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금 전액을 대출로 해결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건물의 잔금을 지급할 돈도 없었으며, 계속된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또한 다른 대출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충청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의료재단의 부채비율을 40% 이하로 낮추어 정상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경 피해자 명의의 D카드 1장을 교부 받고, 위 카드로 2016. 3. 2.경부터 2016. 8. 29.경까지 약 164회에 걸쳐 8,530,893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5.경 차량 리스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제천시 C 건물에서 위 피해자에게 “투자자와 병원 관계자들을 만나는 데에 좋은 차가 필요하다. 2016. 5. 법인이 나오니 먼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해 인도해주면 법인이 나온 뒤 명의를 받아가겠다. 명의 이전시까지 매월 차량 할 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금 전액을 대출로 해결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건물의 잔금을 지급할 돈도 없었으며, 계속된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또한 다른 대출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매월 2,000,000원 상당의 차량리스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충청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의료재단의 부채비율을 40% 이하로 낮추어 정상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리스 차량을 제공 받더라도 위와 같이 리스비를 지급하고 명의를 이전 받아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제네시스 EQ900 차량을 인도 받아 2017. 8.경까지 이를 사용하고, 30,933,789원 상당의 위 차량의 리스비 및 8,000,000원 상당의 중도해약 위약금을 리스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금 관련 이체 내역, D카드 사용 내역, F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순번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고단46, 5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21:50경 제주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를 피해자의 남자친구 C을 통해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5. 01:0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풀빌라 E펜션 F호에서 피해자, 위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1층에서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래쉬가드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지인 및 지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그 자녀 등과 함께 펜션에 놀러가 술자리를 가진 다음 술에 만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범행수법,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17:3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길에서, 휴대전화기(갤럭시노트9)에 설치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후 앞서 있는 짧은 남색치마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19.경부터 2022.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하체 및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촬영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1. 21: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 앞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C(여, 77세)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L1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동종전과(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 있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