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형제지간이다. 1. 2013. 4. 17.경부터 2013. 5. 9.경까지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F은 강릉시 G건물 2층에 있는 'H'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게임기를 공급하고 수익금을 나누는 동업자이고, I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환전 등을 책임지는 영업사장이고, J은 위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환전을 해주거나 아이템 카드 등을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F, J, I과 공모하여 2013. 4. 17.경부터 2013. 5. 9.경까지 손님들이 위 'H'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파란색 아이템 카드를 위 게임장 내에서 1매당 9,000원에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위 영업기간 동안 F은 4,000,000원의 이익을, 피고인은 8,00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4. 18.경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법정 구속을 당한 상황에서, 2013. 5. 9.경 B, K 등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강릉시 G 2층에 있는 'H'이 강릉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K이 검거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위 게임장의 실업주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K을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일 석방되자, 2013. 7. 말경 내지 2013. 8. 초순경 K을 찾아가 "아직 너의 이름이 수사기관에서 거명되고 있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좀 피해 있어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L 쪽과도 연락을 끊어라, 전화번호 도 바꿔라, 내가 사건을 해결하겠다, 조금만 참아라"라고 하며 K을 도피시킨 다음, K에게 도피 자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 2014. 12. 15.경 현금 50만원, 2015. 6. 10.경 현금 50만원, 총 3회에 걸쳐 15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K을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F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증거기록 773~782쪽) 1. 압수조서(증거기록 802~811쪽) 1. 수사보고(H의 명의자 변경 등), 수사보고(112사건 신고 처리표),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 관련), 수사보고(게임산업등록대장), 수사보고(A이 피의자에게 도피자금을 송금한 것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 금액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10년 이상 친하게 지내온 K에게 생활비조로 소액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수사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방법에 제한이 없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이던 K에게 도피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K에 대한 체포·발견을 곤란하게 한 행위로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형사사법작용의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730만원 = 800만원 - 공범인 K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70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국가기관의 시간과 노력에 막중한 부담을 가중하여 정당한 형사사법절차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H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도피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실제 제공한 도피자금의 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도피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게임장 운영에 있어서의 피고인 역할 및 범행 가담 정도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1.경부터 2013. 2. 6.경까지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2. 12.경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는 K에게 새롭게 출시된 '레전드오브 히어로'(레전드 4) 게임기를 강릉쪽에 공급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K은 피고인 A의 의사를 L에게 전달하였으며, L은 자신의 'H'에서 '레전드 3' 게임기를 '레전드 4' 게임기로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2012. 12. 말경 자신의 '레전드 4' 게임기 45대를 강릉시 G건물 2층에 있는 L의 'H'에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 A과 L은 그 무렵 위 게임장 운영 수익 중 L이 55%, A이 45%를 각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고, K은 2013. 1.경부터 피고인 B과 함께 게임장에서 나오는 수익금 중 피고인 A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매일 피고인 A에게 송금하면서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M은 동업자, N는 소위 '바지사장', O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 I은 업소 관리를 담당하는 '영업부장', 그리고 P, Q, R, S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각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2. 6.경까지 위 'H'에서 L, M, K 등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 '레전드 4'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파란색)를 1매당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0원에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나. 피고인 A의 범인도피(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6.경 피고인이 L 등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강릉시 G건물 2층에 있는 'H'이 강릉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자,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위 게임장에 파견된 K이 검거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피고인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K을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불상지에서 K에게 "아직 당신 이름이 수사기관에서 거명되고 있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좀 피해 있어라"라고 하여 K을 도피시킨 다음, 2013. 8.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인근 앞 노상에서 K에게 도피 자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 2014. 12. 15.경 현금 50만원, 2015. 6. 10. 현금 50만원, 총 3회에 걸쳐 15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K을 도피시켰다. 다. 2013. 3.경부터 2013. 5. 9.경까지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3.경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는 K에게 새롭게 출시된 '레전드오브히어로'(레전드 4) 게임기를 강릉쪽에 공급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K은 피고인 A의 의사를 L 및 바지사장 T에게 전달하였으며, L은 자신의 'H'에서 '레전드 3' 게임기를 '레전드 4' 게임기로 교체하고, 위 '레전드 3' 게임기를 T 및 F이 바지사장으로 있는 포남동 소재 게임방으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2013. 3.경 K을 통하여 자신의 '레전드 4' 게임기 45대를 강릉시 G건물 2층에 있는 L의 'H'에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 A과 L 및 F은 그 무렵 위 게임장 운영 수익 중 L이 55%, A이 45%를 각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고, K은 2013. 3.경부터 피고인 B과 함께 게임장에서 나오는 수익금 중 피고인 A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매일 피고인 A에게 송금하면서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T은 2013. 2. 22.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I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환전 등을 책임지는 영업부장으로, J은 위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환전을 해주거나 아이템 카드 등을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으로 각 근무를 시작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경부터 2013. 5. 9.경까지 위 'H'에서 K, L, F, T, I, J 등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 '레전드 4'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파란색)를 1매당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0원에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3. 2. 6. H이 단속되어 영업일지, 연락처, 아이템카드가 압수되었으나 게임기(레전드 4)가 압수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H의 경우 2012. 9. 28. 제공게임물이 '레전드오브히어로 버전 스페셜 에디션 브이투'(레전드 3) 40대로 변경되었다가 2013. 3. 18. 제공게임물이 '새로운 액션의 시작-레전드오브히어로'(레전드 4) 50대로 변경된 점(2012. 12.경 또는 2013. 1.경에는 제공게임물이 변경된 바 없다), K은 법정에서 2013. 3.경 피고인 B을 강릉쪽 사람에게 소개하여 피고인 B이 H에 레전드 4 게임기를 한번 공급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날짜를 착각하여 진술하였으며, 2013. 5. 9. H이 단속당하여 그 때 게임기가 압수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법정에서 2013. 3.경 이전에 H에는 레전드 3 게임기가 있었고, 자신이 H을 인수하기로 하여 K의 소개로 2013. 3.경 피고인 B으로부터 레전드 4 게임기 50대를 매수하였으며, 자신이 H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게임기 대금조로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인 B과 동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3.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별개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3. 1.경부터 2013. 2. 6.경까지(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피고인 A이 2013. 3.경부터 2013. 5. 9.경까지(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H 운영에 관여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2013. 2. 6.경 H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K을 도피시켰다고(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 피고인 B에 대한 2013. 1.경부터 2013. 2. 6.경까지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의 주위적 범인도피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