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47

범 죄 사 실 2017고단104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9.경 ‘2016. 3. 4.경 술을 마신 B에게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열쇠를 건네주고 조수석에 동승한 사건’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2016. 3. 4. 21:30경 D 운영의 노래주점 룸 안으로 들어갔을 때 B가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고, B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에 맥주를 따라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로 하여금 ‘피고인은 B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진주시 E에 있는 B 운영의 F 진주점에서, “나는 검찰에서 ‘B가 주점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B 혼자 주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주점에 갔을 때 B가 D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내가 진술한대로 증언해 달라. 그러면 사건이 빨리 끝날 수 있다.”고 말하고, B의 증인신문기일인 2017. 6. 9. 14:00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서 같은 취지로 거듭 부탁하여, 마침내 B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B는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7. 6. 9. 14:00경 위 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11호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르는 손님들과 술을 마신 다음 설거지를 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왔다. 룸 안에서 피고인에게 맥주를 따라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9. 14:00경 위 법정에서, A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단1170 1.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G와 함께 2016. 12.경 진주시 H에 있는 G가 운영하는 사주카페에서, I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I의 도장이 날인된 차용금 1,800만 원에 대한 2014. 4. 28.자 차용증서를 이용해서 G가 I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여 I로부터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17. 1. 20.경 위 사주카페에서 G에게 위 소송 및 고소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2014. 4. 28. G가 I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서를 받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건네주었다. G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 23.경 경남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에서 I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내가 I에게 1,8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다. I를 사기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차용증서를 마치 자신이 I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하고 직접 받은 차용증서인 것처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C의 무고방조 피고인은 위 G, A이 위와 같이 공모하여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1. 20.경 위 사주카페에서 G에게 ‘2014. 4. 28. G가 I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서를 받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피고인 명의 사실확인서를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 사본, 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D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판결문 2017고단117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 I,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 A, C 대질 부분 포함) 1. G,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1. 각 사실확인서(A, C) 1. 폐업사실증명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증 교사 부인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무고 부인 주장 피고인 A은 G가 I를 고소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G와 공모하여 I를 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건네주고, G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차용증서를 마치 자신이 I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하고 직접 받은 차용증서인 것처럼 함께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A이 G와 공모하여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 제156조, 제30조(무고),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6조, 제32조(무고방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C: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일반 무고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 위증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6월) - 다수범죄 처리(징역 6월 ~ 2년 9월) - 불리한 사정: 위증을 교사한 경우,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9월 2. 피고인 B: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피고인 C: 범행 자백하고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