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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5.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05. 11. 2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09. 9. 7.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0. 12. 0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3. 6. 4.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4. 03:4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 한증막 내에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부빈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의2,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동장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약물치료 등을 통해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병원에서 근무하는 자로, 피해자 D(여, 44세)과는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08:20경 속초시 E에 있는 'F' 내에서, 피고인와 피해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F의 운영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찬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내가 널 죽일 수 있 어. 내가 널 죽일 거야"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이혼절차를 밟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다소 낮아진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신의 행위 내용을 축소하여 진술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처인 피해자에게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8 19:10경 속초시 B빌딩 5층 C독서실 앞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있던 중 피해자 D(여, 24세)이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을 때 변기덮개를 밟고 올라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지하상가, 버스정류장 일대, 부전도서관 등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차키형 카메라'(일명 몰래카메라)를 롯데백화점 쇼핑백에 넣고 쇼핑백에 구멍을 뚫어 몰래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한 후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 허벅지, 팬티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동영상 내용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약식명령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유사 범죄전력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반성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6. 09:0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피해자 B(여, 19세)의 뒤에 바짝 붙은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앞으로 밀며 승차한 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밀착한 채 몸을 흔들면서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6. 09:0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2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밀착한 채 몸을 흔들면서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4. 08:52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 585-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31세)의 오른쪽 옆에 밀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4. 08:56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 585-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19: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D약국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 E(여, 15세)의 뒤쪽으로 지나가며 왼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5. 22:15경 화성시 봉담면 소재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22:15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세권사거리를 오산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전방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58세), 피해자 F (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55,016원이 들도록 소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7.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6.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905동 1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에게 "내가 E과 형사소송 중인데,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E 관계자가 내게 분양권을 줄 예정이다. 소송 수행에도 돈이 필요하지만 E에서 분양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접대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E으로부터 공갈죄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 없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E 측으로부터 분양권을 받기로 약정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6. 경부터 2012.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6,4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 1.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공갈 및 사기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항소심 판결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하여 현재 부부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시로 면회하면서 피고인을 돕고 있는바, 피고인의 수감 생활이 장기화 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고통을 안겨 주는 측면이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여 주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KT&G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화산지하차도에서 숙지공원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며, 전방주시를 주의 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남)이 운전한 D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후 피고인 운전차량을 좌측 전방으로 이동시키다가 피해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차량 앞에 서서 피해 부위 확인하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0.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없이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04-14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KT&G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인 2011년, 2012년 등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32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7. 24. 20: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지하철 역사 부근에서 C, D에게 해운대 해수욕장 파라솔 아래 피서객 가방을 절취하면 그 돈으로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 등을 사줄 수 있다고 말을 하여 C, D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가방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3. 7. 25. 13: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이벤트 광장' 앞 해수욕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위 해수욕장 주변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고, D과 C은 함께 훔칠 가방을 물색하다가, D이 망을 보고, C은 그 곳 파라솔 아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휴대폰 1개 등이 들어있는 주황색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C, D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6.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C, D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부산은행 BC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6. 02:29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10,600 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구입하고 불상의 점원에게 위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점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점원에게 위 물건 대금 10,6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6. 05: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422,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1. 20: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53세)로부터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2013. 3. 15. 위 판결이 확정었다. 1. C 엑센트 승용차 관련 범행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여름 무렵 D에게 변제기를 3개월 후로 정하여 400만원을 빌려 주면서 담보명목으로 C 엑센트 승용차를 받아 보관하게 되었고, D가 변제기까지 4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가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2. 22.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야구장 부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엑센트 승용차를 E에게 600만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 F 그랜저 승용차 관련 범행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여름 무렵 G에게 변제기를 3개월 후로 정하여 800만원을 빌려 주면서 담보명목으로 F 그랜저 승용차를 받아 보관하게 되었고, G가 변제기까지 8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가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야구장 부근 주차장에서, H가 운행하던 I쏘나타 승용차와 위 그랜저 승용차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그랜저 차량을 H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3. I 쏘나타 승용차 관련 범행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야구장 부근 주차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I쏘나타 승용차를 구매하였으나,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2. 24.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2차 삼정그린코아아파트 주차장에서, 290만원을 받고 위 쏘나타 차량을 J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2, 17)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1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제12조 제3항,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2, 3의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채권관계에서 그 담보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집행유예기간 중인 판시 범행은 이 사건 범행과 이종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누나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19: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지하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모친의 돈 3,600만원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 몸통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어머니로부터 전세금 3,60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어머니에게 피해자 자신의 집이므로 피고인 등을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따지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의금 3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누나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및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 H 지상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로서, 피고인 C은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카드에 점수를 입력해 준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나서 카드에 남은 점수를 환전해 주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B, D, E은 게임장을 청소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F, G은 I 렌터카(일명 '깜깜이 차량')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불법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해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3. 04:00경 위 게임장에서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 온 J 등 13명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금액에 해당되는 점수를 카드에 충전해 주어, 손님들이 화면 상단의 바다 속 그림에서 코인이 떨어져 아래에서 움직이는 핀에 맞게 되면 화면 하단에 있는 가로 3줄, 세로 4줄의 각종 문양(별, 과녁, 7, BAR 등)이 회전하여 그 문양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마왕'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경주마들이 경주를 할 때 손님들이 자판 1~13번 중 해당 번호의 경주마를 선택하고 경주가 종료된 후 위와 같이 선택한 경주마가 1등이나 2등을 하면 그 선택한 자판에 입력된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4.경부터 그 때까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부터 1만원을 받으면 카드에 100점의 점수를 충전해 주어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카드에 남아 있는 점수 1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게임장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일반 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고, 사행의식을 만연케 하는 등 극심한 사회적 폐단을 일으키는 범죄이고,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통해 그 불법성과 폐해가 확고히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CCTV를 통해 출입문을 통제하고, 일명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나르는 등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사회적 폐해, 구체적 영업 행태 등에 비추어 특히 업주인 피고인 A에게는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이에 피고인들이 각자 이 사건 불법 영업에 가담한 경위와 수행한 역할, 영업규모와 수익 정도, 그리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종전의 동종 전과 여부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8. 18:05경 광명시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E(여, 6세)을 보고 손짓으로 피해자를 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옆에 앉힌 후 머리를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옷 사줄테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5. 20:44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길동 361-3 앞 도로까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문구점' 안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2. 5. 23. 19:40경 위 F 문구점' 안으로 들어가 C은 피고인의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펜라이너 1개, 펄업아이즈 1개를 주머니에 넣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 펜라이너 1개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피해 경미하고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서 연령 어린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기재와 같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알코올 금단 상태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2. 6. 18. 09:00 무렵 전남 무안군 C마을 공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0cm, 증 제2호)로 그곳에서 마늘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9세)의 옆구리와 왼쪽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51세)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여, 71세)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피고인은 이어서 같은 날 09:30 무렵 위 장소로부터 약 200m 떨어진 피해자 G(여, 85세)의 집으로 이동하여 그곳 텃밭에 앉아 풀을 매고 있는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10cm, 증 제1호)를 들어 피해자의 허리, 왼쪽 팔꿈치, 왼쪽 무릎, 양손가락 등을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갈비뼈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의 보호의지,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01:37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에 있는 간판들을 발로 차며 걸어가게 되었다. 이를 본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E이 피고인에게 "남의 간판을 발로 차고 다니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자 "에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수지 끝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추송서(진정서 및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6. 15. 23:25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인 D 외 3명에게 카스 후레쉬 맥주(1.5리터) 2병 등 시가 3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및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05:11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한마음아파트 106동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대덕경찰서 C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위 D, 대덕경찰서 사고조사계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054

범죄사실 C교회에서 피고인은 목사이고, D는 권사이며, E은 장로이고, 피해자 F(60세)도 장로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04: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C교회에서 새벽예배를 준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A 목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결이 났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고, D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재고단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302-3호에 있는 C회사의 경영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용플랜트제조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20.경부터 2010. 11.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0. 9. 임금 3,000,000원, 2010. 10. 임금 3,000,000원, 2010. 11. 임금 2,400,000원, 퇴직금 6,212,003원 등 합계 14,612,0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8,272,003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제31조, 제9조)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D, E, F, G, H, I, J 명의의 진정(고소장) 취하서 또는 고소취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15:25경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케이엠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구정동에 있는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티뷰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2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4: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대연혁신지구 대우푸르지오 108동 앞 편도 3차로를 대남교차로 쪽에서 황령터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지킴으로써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여 때마침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