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2. 1. 청주교도소에서 그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 빙자, 대출의 제공·알선·중개 등을 가장한 뒤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거나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의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 등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3.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인 E카드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인 2021. 3. 24. E카드 직원 F, G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하는 방식으로 E카드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약정위반이다. 해결하기 위해 E카드 대출을 바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5. 16:10경 보령시 H에 있는 &aposI&apos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E카드 J 팀장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K 대리입니다.”라고 가명을 말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휴대전화 캡쳐사진 1. 수사보고(통화녹음파일 내용) 1. 수사보고(메신저 대화 내용) 1. 수사보고(L은행 완납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이에 첨부된 수용자 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속은 상태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았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한 범의나 공모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직접 사기범행을 주도하였다거나 혹은 전체 범행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던 도중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곧바로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며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에 앞선 수금과정에서 발생한 사정(피해자, 수사기관 등에 확인)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사기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이행하였는데, 이와 같이 현금 전달을 하게 된 경위나 방식 자체가 이례적이어서(노상에서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100만 원 단위로 쪼개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 정상적인 업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방식이나 그 내용에 대해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이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신분이나 이름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것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으로 가장하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또한 자신이 취업되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추심회사가 아닌 L은행 명의의 문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으로 신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기에,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평가되며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책이 가중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를 가진 채 부분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고,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실제 취득한 금액이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특히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면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이 사건에 범행에 관여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