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34

범죄사실 2019고단2034 1. 2018. 10. 23.자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 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던 중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하려면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4.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시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출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하는 행위가 정상 대출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 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8. 10. 23.경 대출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환대출을 하려면 상환능력을 증명하여야 하니 기업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D)로 2018. 10, 23. 11:17 경 916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0.23. 11:52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은행 안국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된 916만원 중 900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오후 서울 종로구 F 인근에 있는 G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성명 불상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해주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18. 11. 20.자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 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던 중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4.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시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출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하는 행위가 정상 대출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0, 오전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대리인데 실적을 쌓으면 저렴한 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불러주는 계좌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같은 날 11:43경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20. 12:19 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불상의 J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이체된 2,000 만원 중 1,800 만원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성명 불상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해주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3642] 3. 2018, 12, 1.자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8. 8. 24.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시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출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하는 행위가 정상 대출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채팅창을 이용하여 "필리핀에 있는 인터넷 도박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당신 명의의 계좌를 보내 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3일 서울 중구 퇴계로 126에 있는 명동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운영의 ㈜M 명의 우체국 계좌 N의 통장과 법인도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2,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M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이를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5828]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서울 종로구 P 소재 C은행 안국역지점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M 명의의 계좌(Q) 개설 및 계좌에 연결된 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 2018. 11. 1.경 카드를 직접 수령한 후, 그 때부터 2018. 11. 2. 17:0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회사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연결 카드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34]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입금확인증. 은행 통장 사본 1. H의 진정서 기재,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통장 사본 1. 카카오톡 문자 내용, 불기소 결정서 [2019고단3642]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입금명세표 1. 수사보고 (보이스피싱 사건 처분 내역) [2019고단5828]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이체확인서 및 대화 내용, 각 압수수색 결과, CCTV 영상자료,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2019.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미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을 가진다. 피고인이 궁박한 처지에 있었다고 해도, 지속해서 큰 피해를 양산하는 조직 범행을 방조한 죄책은 크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