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11

범 죄 사 실(피고인 B)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5. 31.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4.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위증죄, 사기죄로 징역 4월, 징역 4월,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배 A으로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오라는 말을 듣고, 가상화폐 투자를 통한 수익 발생이 불확실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가상화폐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내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치 도박장 일수 명목으로 사용할 것임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21. 19:21경 부산 동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에게 ‘A이라는 선배가 산에 가는데(도박장에서 일수놀이를 한다는 취지), A 선배가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이자 20%를 더한 2,400만 원을 갚는다고 하니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을 일수놀이가 아닌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가상화폐 투자를 통한 수익 발생이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한 달 후에 이자를 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2. 21.경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7. 12. 26.경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포함)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최근 형사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동기의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투자를 통한 수익 발생이 불확실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가상화폐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내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마치 도박장 일수 명목으로 사용할 것임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피고인 A이 이를 이용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12. 21. 19:21경 부산 동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에게 ‘A이라는 선배가 산에 가는데(도박장에서 일수놀이를 한다는 취지), A 선배가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이자 20%를 더한 2,400만 원을 갚는다고 하니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을 일수놀이가 아닌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가상화폐 투자를 통한 수익 발생이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한 달 후에 이자를 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2. 21.경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7. 12. 26.경 피고인 B의 처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하여 B에게 변제를 요구하면서 B이 변제하지 못하면 빌려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돈을 받을 당시까지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온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되기 전까지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온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된다. 나. 피해자와 B은 이 사건 돈 외에도 여러 차례 돈 거래를 하였다. 즉 피해자는 B처 명의 계좌로 2017. 11. 27. 1,000만 원, 2017. 12. 21.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B에 대한 판시 사기죄 범죄사실에는 B이 2018. 2. 6.경 필리핀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달러를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B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첫 번째 송금할 때와 달리 두 번째는 B의 처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점, 피해자가 경찰 2차 조사에서 ‘B이 이 번건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 초량에서 도박판, 일명 창고를 운영하였는데, B이 초량 도박장 근처에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집에 가서 돈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B이 책임진다고 하여 믿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모하지 아니하고 B이 독자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B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돈을 빌려오라고 하여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혀 몰랐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온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부인하자,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온다고 했는지, 아는 선배에게 빌려온다고 했는지 누구에게 빌려온다고는 정확하게 말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전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진술),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하였다는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B이 피해자 등 돈을 빌릴 사람에게 할 말(기망)을 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였거나 B이 피해자에게 한 말(기망)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B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떤 조건으로 돈을 빌려왔는지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