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35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5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나. 사기 다. 공갈 라. 도박공간개설 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인 1.가.나.다.라.마.바. A |2.가.나.라.마.바. B 검 사 남경우(기소), 최재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린(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종식, 장소영, 이현주, 구태언, 김정우, 강인철, 허윤 판결 선 고 2020. 9.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74 내지 76호, 증 제78, 79호, 증 제82 내지 8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68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1. 범행 조직 및 역할분담 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SNS 등을 통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홍보팀' 및 '사기 실행팀'('조건만남 사기', '몸캠 피싱', '대출사기' 등), 자금의 입출금, 환전 등을 총괄하는 '자금팀', 대포통장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팀',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현금인출팀'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C'(일명 'D')은 2019. 6.경부터 중국 청도, 위해 지역에서 사무실에 약 10여대의 휴대전화 및 일반전화를 구비하고 여러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출장마사지를 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속칭 '조건만남 등 사기 실행팀'(일명 'D팀')을 운영하였고, 'E'는 2019. 6.경부터 중국 위해, 연태 지역에서 사무실과 설비를 갖추고, 친동생 'F', 'G'과 여러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다른 '조건만남 사기 실행팀'의 사이트를 구글, 유투브 등에 홍보하고 편취한 수익을 배분받거나 자신이 개설한 사이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조건만남 등 사기 실행팀'(일명 'H팀')을 운영하였고, I의 고향 후배들로 구성된 성명불상자들은 그 무렵부터 중국 광저우 지역에서 위와 같이 '조건만남 등 사기 실행팀'을 운영하였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J'(일명 'HE', 통장업자)은 K(일명 'HF')과 함께 2019.경부터 중국 위해 지역에서, 일명 'L', 'M팀'으로부터 편취금원을 수령 관리할 대포통장을 공급받아 위 '조건만남 등 사기 실행팀' 등에게 공급하는 'N팀'을 운영하였다. I, K, 피고인 A은 2019. 6.경부터 중국 위해 지역에서 사무실을 갖추고 위와 같이 '조건만남 등 사기 실행팀'을 운영하면서, 또한 위 HE이 공급한 대포통장을 관리하고, 각 '조건만남 등 사기 실행팀'들이 편취한 피해금액을 순차로 여러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일정 금액이 모이게 되면, 사설 환전소를 통해 위 한국 돈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자금을 세탁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취득한 금원을 각 팀별로 정산(실행팀 90%, 통장업자 5~6%, 환전소 2.5%, 정산팀 2% 등)하는 2 10팀'을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9. 9. 중순경 'P'으로부터 '인터넷 사설 카지노 업체들('Q', 'R', 'S', 'T', 'U', 'V')의 고객인 기존 회원들을 관리하는 고객 CS 업무' 제의를 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일명 'W팀'을 구성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관리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B, X은 2019. 8. 말경 으로부터 '중국에 들어오면, 홍보업무 등 등 일자리를 주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2019. 9. 16.경 중국 위해에 입국하여 2019. 9. 20.경부터 2020. 2. 3.경까지 위 피고인 A, I, K의 관리 아래 '조건만남 등 사기 실행팀' 업무 및 인터넷 사설 카지노 'W팀'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인 I, K, J, 성명불상자들과 조건만남, 몸캠피싱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고, 'P', 성명불상자들과 인터넷 사설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K, I 등의 공동범행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피고인, K, I 등은 공모하여 2019. 6. 23.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출장마사지 광고 및 AR을 통해 피해자 Y에게 출장마사지사를 보내주기 위한 조건으로 허위의 예약금, 보호 예치금, 환불용 추가입금액 등을 요구하여 같은 날 2 명의 AA조합 계좌(AB)로 1,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7~31, 35~39, 41~55 기재와 같이 2019. 6. 20.경부터 2019. 9.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8명으로부터 합계 650,788,0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K, I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공갈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피고인, K, I 등은 공모하여 2019. 8. 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불법성매매 업소 촬영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및 지인들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 AE은행 계좌(AF)로 합계 7,0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34, 40 기재와 같이 2019. 7. 18.경부터 2019. 8.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1,95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K, I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들, K. I 등의 공동범행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피고인들, K, I 등은 공모하여 2019. 11. 2.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출장마사지 광고 및 AR을 통해 피해자 AG에게 출장마사지사를 보내주기 위한 조건으로 허위의 예약금, 보호 예치금, 환불용 추가입금액 등을 요구하여 같은 날 AH 명의 계좌(AI)로 12회 24,100,000원, AK 명의 AA조합 계좌(AL)로 41회 79,500,000원, ㈜AM 명의 AN 계좌(AO)로 14회 2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23,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113 기재와 같이 2019. 9. 20.경부터 2020. 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6명으로부터 합계 1,092,18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K, I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목적 접근매체 보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3.경 중국 웨이하이 이하 불상지에서, K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유)AP 명의 AN은행 공인인증서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USB 1개를 전달받아 1 보관하였다.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K, I 등과 공모하여, 2019. 12, 30.경 중국 웨이하이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자금 추적을 회피하는 등 범죄수익금의 경유 및 세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명 휴대전화(AQ)와 연결된 AR 계정(AS)을 이용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 온 AT로부터 AT 명의 AA조합계좌(AU)과 연결된 공인인증서 파일,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1 기재와 같이 9명으로부터 공인인증서, 계좌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아 양수하였다. 4. 피고인들, P, X 등의 공동범행 가. 도박공간개설 일명 'P', 'AV', 'AW' 등 성명불상자들은 'S(AX)', 'T(AY), 'U(AZ)', 'V(BB), 'Q(BC)', 'R(BD) 등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본사 관계자이고, 피고인들과 X은 위 ''으로부터 각 매월 일정 금액을 정산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 회원 관리 및 홍보업 등을 담당(일명 'W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16.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중국 웨이하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W팀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고객들을 상대로 매일 홍보 전화 등을 하면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그들이 관리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위 각 사이트들에서 불상액의 도금을 충전하여 카지노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X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9. 16.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P', 'AW'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고객 명단이 기재된 전화번호를 피고인 B, X 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X 등은 위 사무실에 있는 BE 전화 등을 이용하여 위 고객들을 상대로 위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X 등과 공모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AC, BY, BZ, BR,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 CD, CE, CF, CG, CH, CI, CI,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1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의 각 진술서 1. ED, EE, EF, EG, BV, BW, EH, BX, EI, EJ, EK, EL의 각 진정서 1. EM의 진정서 및 거래내역 1. 피해자 Y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자료#1 AR 메시지, 각 AR 대화내용, AR 메시지, 피해자 EN AR 메시지, 피해자가 주고받은 AR 내용, AR 내용 및 송금내역 사진, 각 홍보사이트 캡처사진, 고소관련 사진, AR 회신문서 일체, AR 대화, 각 AR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1. 입금확인증 등 송금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송금내역,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 및 입금확인증, 영수증,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및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증명, 입금내역, 금융거래내역, 피해입금내역, 입금내역통장, 이체내역확인증, 이체확인증명서, 계좌 거래내역, 송금내역, 이체내역 1. 전자정보 확인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결문(창원지법 진주지원 19고단1552 등) 1. 각 디지털포렌직 결과자료, 계좌거래내역 및 디지털포렌직 자료 등 1.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EI 관련 사건 송치서, 피해자 DQ 관련 사건 송치서, 피해자 EO 관련 사건 송치서, 피해자 DM 관련 사건 송치서, 피해자 EL 관련 사건 송치서, 피해자 EH 관련 사건 송치서, 피해자 BW 관련 사건 송치서, 추송서(피해자 BJ의 피해자 진술조서), 추송서[범죄일람표 수정파일, 피해자들 피해진술 내역 등], 피해자 EP 등 사건 송치서, 범죄일람표, 피해자 DZ 관련 사건 송치서, 피해자 EQ 관련 사건 송치서, 피해자 DW 관련 사건 송치서, 피해자 DG 관련 사건 송치서, 피해자 BR 관련 사건 송치서, 피해자 DO 관련 사건 송치서, 피해자 DP 관련 사건 송치서, 피해자 BX 관련 사건 송치서, 피해자 DI 관련 사건 송치서, 피해자 EG 관련 사건 송치서, 피해자 DJ 관련 사건 송치서, 피해자 DV 관련 사건 송치서, 피해자 DK 관련 사건 송치서, 피해자 AC 관련 사건 송치서, 피해자 EE 관련 사건 송치서, 피해자 DH 관련 사건 송치서, 피해자 ER에 대한 수사기록 전산자료, 피해자 BJ에 대한 수사기록 전산자료, 피해자 ES에 대한 수사기록 전산자료, 피해자 ET에 대한 수사기록 전산자료, 피해자 EU에 대한 수사기록 전산자료, 피해자 DF에 대한 수사기록 전산자료, 피해자 EV에 대한 수사기록 전산자료, 피해자 EW에 대한 수사기록 전산자료, 피해자 EX에 대한 수사기록 전산자료, 피해자 EY에 대한 수사기록 전산자료, 피해자 DD에 대한 수사기록 전산자료, 피해자 DE에 대한 수사기록 전산자료, 피해자 EZ에 대한 수사기록 전산자료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신청 - 동일 MAC, IP주소 접속계좌 추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 1차~5차 i2 연관분석 결과), 수사보고(범행계좌들과 연관분석으로 확인된 계좌와의 관계표), 수사보고(범행 AR 사용자 특정을 위한 계좌압수수색영장 신청), 수사보고(피의자 B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B의 조건만남사기의 범죄 혐의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카지노 도박사이트 운영 확인), 수사보고(흰색 USB SanDisk 16GB 내용확인 - 조건만남 광고 문구 확인), 수사보고(A 소유 박스 확인 - VPN장비, 아이폰 2대, USB 2개, OTP 1개 등), 수사보고> (압수한 아이폰의 실사용자가 피의자들이라는 추가 근거 확인), 수사보고(영장회신자료 및 압수물에 대한 증거분석 결과 등 외장하드 첨부), 추송서(수사보고, 피의자 특정)-I 특정 및 범행가담 입증자료 및 범죄일람표 정정본, 수사보고('HF' 인적사항 확인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보고),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AR IP와 본건 피의자 A 및 B의 스마트뱅킹IP 동일성 확인), 수사보고(본건 사기, 공갈 범행에 이용된 계좌번호 특정경위), 수사보고(조건만남 사기팀의 역할 및 사기팀과 본건 피의자 등과의 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주소지에서 원본 반출한 저장매체 추출 전자정보 파일 입수), 수사보고(출입국현황 분석결과 - C, A, I, FA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통장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계좌주 F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내사보고(계좌명의자 FC 불입건 및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S, DU의 문자메시지 등 피해입증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좌명의자 FB 피의자신문조서, 송치서류 공람 및 첨부), 내사보고(범죄에 사용된 은행계좌거래내역 분석관련), 수사보고('FD', 'FE' 도메인 수사),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내사보고, 수사보고(계좌명의자 BG에 대한 공람문서), 내사보고(FF 진술 추가), 수사보고(현금카드 양도여부 확인), 수사보고(FG 피의자 미입건 사유), 수사보고(범행용 AR과 A 개인폰 AR 계정 IP주소 비교),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신청), 피해자 EP 관련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및 사건 이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 입력 유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 입력 유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A의 주소지에서 압수한 현금 및 영치금품(증 제87 내지 98호, 증 제118 내지 125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몰수대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조건만남 사기 조직의 의뢰로 범죄수익금을 환전하는 업무 및 카지노 도박 사이트의 회원들에 대한 전화업무만 하였을 뿐이고, 접근매체가 들어있는 USB도 이러한 접근매체 저장 사실을 알지 못한 채 K으로부터 필리핀으로 전달을 부탁받아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 및 고의가 없다(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4.나.만 인정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가. 타인 명의의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한 AR 계정의 AR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위 역할을 한 공범은 2019. 12. 19.경부터 2020. 1. 28.경까지 대포통장 명의자들에게 계좌 입출금통지 전화번호를 FH로 하라고 AR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0. 1. 13.경 대포통장 모집책은 위 전화번호로 입출금통지 문자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2019. 12. 30.경 위 전화번호로 등록된 AR 계정을 사용하여 타인과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2019. 12. 30.경 '핸드폰을 방금 바꿔서 첫 친구이고, 기존 회원분 다시 이쪽으로 옮겨야 한다', 2020. 1. 1. '핸드폰을 바꿔서 오타가 심하다'는 내용의 AR 대화를 하였고, 2020. 1. 13.경에는 '아이폰 오타가 심하다'는 내용의 AR 대화를 하였는바, 피고인 B은 위 전화번호로 AR을 사용하다가 2019. 12. 30.경 새로운 핸드폰에 다시 AR 등록을 하고 휴대폰으로 계속 AR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아이폰Xs에서 사용하는 AR 계정도 위 전화번호로 등록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위 전화번호로 AR 등록을 한 후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하는 자들에게 USIM만 따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전화번호로 대포통장 입출금통지를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피고인 B은 새로운 휴대폰에 위 전화번호로 AR 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최소한 USIM을 소지하고 위 전화번호로 대포통장의 입출금통지 문자를 받고 있던 자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위 전화번호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들은 긴급체포 당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VPN 장비, USB, 아이폰 2대, OTP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다. 압수된 아이폰6에는 조건만남 사기에 이용된 FI 명의의 계좌에 대한 금융인증서 파일 및 조건만남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AR 대화내용이 저장되어 있었고, 압수된 USB에는 편취금이 송금된 AP, FJ 등의 금융인증서, FJ 명의의 계좌의 비밀번호 등의 계좌정보, 정산일지, 접근매체 양수를 위한 AR 멘트 파일, 'HG님' 및 'HG 파일'이라는 제목의 폴더 등이 함께 저장되어 있었다. 특히, 피해자 AG이 입금한 편취금은 AP, FK, FJ 명의의 계좌로 순차 송금되었는데, 위 각 계좌의 금융인증서가 모두 위 USB에 저장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중국에서 필리핀으로 거점을 옮겨 카지노 홍보업무를 하기 위하여 K으로부터 위 업무에 필요한 VPN 장비 및 휴대폰 공기기, USB 등을 받았는데, K이 조건만남 사기팀의 AR을 설치하기 위해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수수료를 받고 잠시 대여하여 주었을 뿐 휴대폰에 저장된 내용은 알지 못하였으며, OTP는 K이 필리핀에 있는 환전소에 전달하여 달라고 하여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USB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는 K이 피고인의 USB에 공인인증서 등 계좌 정보를 저장했다가 그 정보를 필리핀에 있는 자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사무실에서 굴러다니던 USB를 K과 함께 사용하였기 때문에 조건만남 홍보 PPT나 정산일지가 피고인 A의 카지노 홍보 파일과 함께 저장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함께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휴대폰, USB, OTP를 모두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점, 범죄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금융인증서 및 계좌 정보가 담긴 USB를 공범이 아닌 제3자와 공유하였다거나 제3자에게 보관 및 전달을 맡겼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HG님' 내지 'HG파일'이라는 제목의 폴더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위 폴더에 국한하여 USB를 사용하였을 뿐 다른 파일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과 K1)과의 위챗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이 K에게 "정산할 때 두세 번 확인하고 실수하지 말고."라는 지시를 하기도 하고 K으로부터 정산서류를 보고 받기도 하였으며, 정산금액을 고치며 K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주었다고 하자 K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라고 답하는 등 피고인 A이 K의 상급자인 것으로 보이는 대화를 나눈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K이 공범이 아닌 피고인에게 단지 엑셀 파일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 조건만남 사기 조직의 통장 관리 내용이 담겨있는 정산일지를 함께 보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6 압수된 아이폰6 소지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는 이를 필리핀에 있는 조카 1)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K은 조건만남 사기 편취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에게 주기 위하여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필리핀에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받았다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2019. 12. 28.경 중국에서 자신들의 휴대폰으로 VPN 장비 비밀번호 등의 사진을 찍고 VPN 장비를 직접 사용한 점, W팀 문자메시지와 FL 출장샵 AR 메시지가 같은 날인 2019. 9. 18. 아이폰6를 이용하여 발송되었는바, W팀의 카지노 도박사이트 회원관리와 조건만남 사기 범행 실행이 모두 아이폰6를 통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직접 위 압수물들을 범행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편취금 중 일부는 FM, FJ, FN 명의의 각 계좌를 거쳐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3회에 걸쳐 7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라. 이 사건 범행에 직접 사용된 AR 계정(FO, FP),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AR 계정(FQ), 피해자 AG으로부터 피해금액을 직접 입금 받은 AH 명의의 AI 계좌, AK 명의의 AA조합계좌에 대한 각 인터넷뱅킹은 모두 IP주소 'FR' 또는 'FS'에 수회 접속하였는데, 같은 시기에 피고인들 각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스마트뱅킹이 위 IP주소에서 접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피고인 A은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구체적인 조직 체계 및 범행 역할 분담, 팀 구성원, 팀의 특징, 범죄수익금 이동 및 배분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바. 피고인 A은 카지노 도박 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W팀'을 관리하였는데, W팀은 본사의 지시로만 움직였고, 다른 팀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함께 생활하며 본사로부터 개인정보 엑셀파일을 제공받아 인터넷 전화나 AR으로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 가입 유도 및 회원 관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본사로부터 급여와 사무실임대료를 받았다. 피고인 A의 W팀에는 피고인 B, X 이외에 한국인 여자 2명, 남자 1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이들은 피고인들과는 따로 C의 관리 하에 카지노 고객응대 업무와 동시에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병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20. 1. 11. "카지노 실적 및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위 보고서에 의하면 시작일은 '2019. 9. 16.', 직원은 총 4명, 근무시간은 주6일, 근무시간은 '10:30~20:00'였으며, 회원에 대한 충전 유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제안하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수행 업무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직접 개설한 것은 아니더라도, 회원 관리 및 홍보 등 도박 사이트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분업적 역할 분담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O팀을 운영하며 총 9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8억 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관리 아래 '조건만남 등 사기 실행팀'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 총 56명으로부터 합계 약 10억 9,2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주도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로서 그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금액이 거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 1명이 자살하기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긴급체포 되면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각 범행의 증거물이 압수되기까지 하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그 책임을 외국에 있는 공범에게 떠넘기고 있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자 AG의 유족 BH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A은 2000년경의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범죄전력 및 2012년의 벌금 전력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2008년경의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판사 윤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