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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 정신지체 3급)의 계부로, 약 10년 동안 피해자의 모친 및 피해자와 동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장애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여름 일자불상경 구리시 C건물 ***동 ***호 주거지에서 갑자기손으로 피고인의 왼쪽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3회 정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여름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18. 20:30경 위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고인 옆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 하의 속옷 안으로 손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으면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여름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며 하지말라고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분석의견서 1.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범행시기가 같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 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및 제2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의붓딸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다면 합의할 용의가 있고 합의금을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쓰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직업을 유지한 채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었음에도 합의나 공탁 등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2. 6. 23:13경 해남군 문내면 동영길 7에 있는 우수영우체국 365자 동화 코너에 이르러 피해자 C(여, 56세)과 피해자 D(여, 22세)가 출금하는 것을 발견하고, 발로 출입문을 2회 힘껏 차고, 개 2마리를 끌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고 위해를 가할 듯한 표정으로 약 7분간 노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11. 18:00경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66세)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님들과 시비할 것을 염려하여 손님으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3. 21:00경부터 같은 날 21:25 경까지 위 G 단란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담배 연기를 내뿜고, 이에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그녀의 남자 일행에게 "당신에게 뿜었냐.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F1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등, 현장도착 당시 상황 등, 피해자 통화내역 보고)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사기록 141쪽, 수용자 검색내용 첨부 등), 수사보고(첨부된 판결문 등 모두 포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특별가중영역 (4월 ~ 2년 3월)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징역 3년 10월 15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엄중한 처벌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2. 16:5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154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C이 손자를 세발자전거에 태우고 자전거 짐칸에 가방을 싣고 오이를 구입하기 위해 자전거를 피해자의 왼편에 세워놓는 것을 발견하고, 인파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 1대, 현금 57,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43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단, 수사기록 108쪽 7, 8행의 '양팔을'은 '양파'의 오기로 보인다) 1. 사진실명(절취품), 각 사진설명(범행장면), 수사보고(본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동영상 내용 확인 관련) 1. CCTV 영상 CD 1매의 영상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가중영역(특별감경인자 : 없음,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인파가 많은 시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유모차에 걸어둔 가방 안의 지갑을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유모차를 노린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유사한 수법을 사용한 절도 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고, 범행 직후 체포되어 피해품 회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23:13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상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원사거리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주상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G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사고현장 주변에 대한 CCTV 영상자료 확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1년경 및 2018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1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8년가량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93

범 죄 사 실 [2022고단2293] 1. 피고인은 2022. 7. 22. 17:51경 하남시 B건물 4층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남, 29세)가 관리하는 시가 190,000원 상당의 버즈 라이브 이어폰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6. 17:58경 하남시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매장에서 피해자 G(남, 37세)이 관리하는 시가 14,980원 상당의 어묵 1봉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26. 18:05경 하남시 E건물 3층에 있는 ‘H’ 매장에서 피해자 I(여, 53세)가 관리하는 시가 23,000원 상당의 캠핑용 경량 베개 2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3126] 피고인은 2023. 6. 28. 14:35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내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된 책 1권, 타이머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30,400원 상당의 물건을 쇼핑백에 넣어 갖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2023고단3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재차 저지르고, 특히 [2022고단2293]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2023고단3126]의 범행을 재차 저지른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 전부를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03

범죄사실 2019고단150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2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시장 앞 도로를 통복고가도로 쪽에서 평택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버스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968,450원이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96 1. 2020.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7. 22:33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21: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냉장고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0. 4. 9.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9. 02: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냉장고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50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정차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CD, 캡쳐사진 1. 피해차량 견적서 등, 진단서 [2020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지문감정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및 영상 CD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따른 수차례의 전과가 있고, 더욱이 실형을 복역한 전력마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결코 낮지 않았던 데다, 애초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거듭하여 운전행위를 지속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인 점, 판시 2019고단1503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그 기일에는 불출석한 채 오히려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행각을 연달아 벌였고, 더욱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의 경고문을 보면서도 대담하게 범행한 점, 이러한 피고인에게서 법질서 자체를 경시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는바,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실형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전과는 모두 판시 범행으로부터 10여 년이 훨씬 경과한 이전의 것인 점, 교통사고 및 절도에 따른 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절도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7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사륜 전동스쿠터(ATV)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11:40경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매향동) 팔달구청 내 도로를 팔달구청 입구 방향에서 수원화성박물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사륜 전동스쿠터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B(여, 19세)의 뒷부분을 피고인 사륜 전동스쿠터(ATV)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발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팔달구청을 경유하여 주거지인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륜 전동스쿠터(ATV)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접수경위 및 CCTV 영상), ATV 4륜 전동스쿠터 제원, 입건전조사보고서(전동4륜ATV 제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 또한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018. 9. 26.경 전동퀵보드를 운전하여 가다가 보행자를 들이 받아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에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에 합의나 피해회복 등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5.22: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쓰러진 피고인의 여자 일행을 눕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런 거지같은 곳에서 일하는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말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그 옆에 있던 손님한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 손님의 목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0분간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손님이 쓰러졌다. 남자가 술을 먹고 같이 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신고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자, 갑자기 어깨로 F의 어깨를 밀치고, F가 이를 경고하자 다시 손으로 F의 가슴을 잡아당기고 벽 쪽으로 F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노래방 CCTV, 피해 경찰관 F 경장 진술청취 보고, 피해자 C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연이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피해자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매우 오래 전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및 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9. 12:02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에 있는 종로3가 지하철역 1호선과 3·5호선 환승 통로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지나갔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세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 있던 계단에서 굴러 넘어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CD 재생·시청 결과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B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제출 처방전 등 스캔 파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용 중 입실을 거부하는 한편 다른 수용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금치 30일의 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재범의 위험성, 개전의 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20.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6. 03:20경 익산시 완주군 B에 있는 C초등학교부근 D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도부터 2023년도에 이르는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되었고, 이미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2018. 9.26.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6. 21: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소주방 앞을 지나가다가 별 다른 이유 없이 위 가게 앞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집어 들고 위 가게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3장 및 진열장 유리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9,28.자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28, 19:4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 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때 피해자가 양손을 들어 방어를 하자 재차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오른쪽 팔꿈치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등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가게 내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내리치는 방법으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TV, 음료보관용 냉장고, 전기자동보온고, 온풍기, 진열장 등 시가 합계 1,417,000원 상당의 집기류를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등) 1. 현장손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 손괴사진, 피해자 상해사진, 현장 CCTV 사진과 CD 영상 1. 수사보고(견적서 및 병원치료 영수증 제출 경위 수사),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정보조회 및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누범 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손괴) 누범 특수손 > 제1유형 (누범 · 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 (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1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 정도 있고,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불과 2달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맥주병, 철제의자로 피해자 운영 가게의 출입문 유리, 대부분의 집기류를 손괴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피해자 B과 동거를 하다가 잦은 다툼으로 2020. 8.경 피해자와 결별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2. 4. 12: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얘를 넷이나 낫어요. 그보지 참 존경스러운보지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0. 12: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4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 C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화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출 후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노트북에 피해자 스스로 촬영하여 저장해놓았던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언니 D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각 카카오톡 캡쳐 화면,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선처를 요청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같은 시기에 저지른 유사범죄에 관하여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F)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11. 14. 00:4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아들 C의 휴대전화로 ‘하던짓 이놈저놈 좃빨러다 다니시세요 지금도 좃빨다 G 전화가니까 부라부라 온던데 그냥 좃빨러다니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16번부터 249번까지 총 134회에 걸쳐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아들 C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5. 22:3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주인없다 니보지가 주인없드시 누구나 찔러주는놈이 임자아이가 좃빤다고 주뎅이가고생이 많지요 이좆저좆 빨아서 그런지 니 만나면 니몸에서 좃냄새가 많이날걸야 그래서 필요한것있으면 얘기해라 아침에 나가면서 출입문앞에 놓고가줄게 지금도 어느 놈 빨고 있겠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107번부터 114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10. 12:0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여기 어딘줄알지 얘들 보내놓고 좃빨러가는곳 H 뒷모습 개보지는알지요 이름I왜 그리사니 내일하는곳에 그리 멀지 않은곳이더라 오일장에서 그근처더라 아휴 참 뭐라 얘기할 수가 없고 얘기하고 싶지도안하고싶구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2. 12. 21:1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II 기재와 같이 13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 및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피해자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제출일: 2023. 2. 28.)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2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12. 23:24경 인천 미추홀구 B 피해자 C 운영의 ‘마트’에서 1회용 면도기로 가게 외부 천막을 찢어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팸 선물 세트를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18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9. 13. 21:53경 인천 미추홀구 D 도로에 이르러 위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제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여, 66세)에게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에 걸치고 있던 가방을 낚아 채 절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강도치상 피고인은 2022. 9. 15. 23:35경 인천 남동구 F 도로에 이르러 차량에 탑승하려고 서 있는 피해자 G(여, 57세)에게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에 걸치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자, 가방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공중에 띄운 다음 약 10m 이상 끌고 가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0,000원,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삼갤럭시 휴대폰 1대,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품사진 1. 각 발생보고서, 각 CCTV 녹화장면, 피해품 및 현장사진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캡쳐사진, 범행 전후 CCTV사진 캡쳐사진, CCTV사진,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일부 피해품 금액 특정, 장난감 권총 소유자 확인 및 가환부 요청, 피의자 여죄수사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오토바이 발견 경위 등), 현장파일보고서, CCTV 캡쳐사진, 각 오토바이 발견 장소 사진, 날치기 범행 미수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치상)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피해자 E, M에 대한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2. 9. 12.부터 2022. 9. 15.까지 불과 3일 사이에 절도 범행을 7회, 절도 미수 범행을 3회, 상해 범행을 1회, 강도치상 범행을 1회 저질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88,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5,188,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700,000원) 상당 현금 또는 물품을 절취․강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로 길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절취한 뒤 해당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날치기’ 범행을 하였는데, 범행 수법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날치기’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 G이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G이 입은 상해는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특수절도죄, 절도죄, 절도미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습절도죄, 상해죄]으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실형 6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고, 그중 대부분의 범행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절취한 차량으로 ‘날치기’ 범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발견하여 피해자 I, K, O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E, G으로부터 절취한 물품 중 일부를 압수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