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49

범죄사실 2016고합14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11. 30.경 태국으로 함께 출국하여 방콕에서 여행하며 머무르던 중 여행 경비를 모두 소진하게 되자, 한국인 태국 여행객들이 주로 태국 여행정보 공유카페인 네이버의 'D' 카페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위 카페에 접속하여 한국인 태국 여행객들을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5. 12. 23.경 'D'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글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클럽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함께 클럽에서 술을 마실 사람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E(21세)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방콕 소재 클럽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며 피해자의 숙소로 가자고 제안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2. 24. 04:00경(현지 시각) 태국 F 소재 'G 콘도' 10층 233호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일부러 여기 왔어. 여기 태국은 사람 하나 죽여도 아무도 몰라. 돈 어디 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어디에 한번 쑤셔줄까.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 플러스 골드 휴대폰 1대(시가 100만 원 상당), 현금 20만 원, 태국돈 18,000바트(한화 약 60만 원 상당) 및 시티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등 가.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6. 1. 26.경 'D'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글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혼자 맥주를 마실 만한 곳을 추천해달라.'라는 취지의 피해자 H(25세)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술을 마실 곳을 추천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 차량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 26. 03:30경(현지 시각) 상호불상의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으니 그 곳으로 이동하자고 하여, 번호불상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고인 B은 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가던 중, 같은 날 04:00경(현지시각) 태국 방콕 'I' 부근의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차를 세웠다. 피고인 B은 운전석에서 내려 차 뒷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가진 것 다 내놓아."라고 말하며 차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20cm, 총길이 약 3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고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칼로) 그어. (칼로) 그어.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태국돈 2,000바트(한화 약 6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2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및 교통카드 1장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 26. 04:39경(현지 시각) 태국 방콕 이하불상지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피고인 A는 위 차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H의 외환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K)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270,632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등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6. 2. 17.경 'D'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글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혼자 여행 왔는데, 저녁 같이 먹을 사람 있는지.'라는 취지의 피해자 L(여, 21세)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마치 여자인 것처럼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차량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2. 17. 22:00경(현지 시각) M 야시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N역 부근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으니 그 곳으로 이동하자고 하여, 번호불상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 B은 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차의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가던 중 같은 날 23:30경(현지 시각) 태국 방콕 'I' 부근의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차를 세웠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손목을 등 뒤로 돌리게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에 채우고, 피고인 B은 운전석에 앉아 차에 있던 흉기인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들이대고 "어차피 태국 경찰은 우리나라 경찰보다 무능해서 너 하나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도 우릴 못 잡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신고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안하면 너를 인질 삼아서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 연락하여 돈을 뜯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태국돈 2,000바트(한화 약 7만 원 상당), 엘지 뷰3 휴대폰 1대(시가 60만 원 상당), 주민등록증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2. 18. 00:32경(현지 시각) 태국 방콕 이하불상지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편의점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L의 우리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O)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20,425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등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6. 2. 24.경 'D' 카페에 접속하여 'N역 부근에서 술 한 잔 같이 하실 분.'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24세)에게 연락하여 술을 함께 마시자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 차량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2. 24. 22:20경(현지 시각) N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좋은 곳으로 옮겨서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번호불상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 B은 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조수석에 앉아 가던 중 다음 날 00:10경(현지 시각) 태국 방콕 'I' 부근의 인적이 드문 공터에 차를 세웠다. 피고인들은 뒷좌석으로 옮겨 앉아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A는 양팔을 피해자의 목뒤에서 감는 방법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등 뒤로 돌리게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갑을 피해자의 양 손목에 채운 후, 차에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약 2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분에 들이대고 "이제부터 거짓말을 하거나, 틀리면 죽여 버린다. 엊그제도 다른 사람 허벅지에 칼 한번 찔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Q)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던 은행 응용프로그램(어플)을 실행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위 계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280만 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태국돈 8,000바트(한화 약 30만 원 상당), SC제일은행 현금카드 1장, 시티은행 비자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던 구찌 지갑 1개(40만 원 상당) 및 갤럭시 S5 휴대폰 1대(시가 40만 원 상당)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 및 합동하여, 2016. 2. 25. 00:53경(현지 시각) 태국 방콕 이하불상지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피고인 A는 편의점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P의 시티은행 비자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72,107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합200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경 인터넷에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1. 24.경~11. 29.경 다음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24.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48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24.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T 사이트에 접속하여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1. 27.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T 사이트에 접속하여 톰브라운 카디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70만 원을 송금하면 톰브라운 카디건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11. 28.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톰브라운 정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120만 원을 송금하면 톰브라운 정장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11. 28.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톰브라운 카디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70만 원을 송금하면 톰브라운 카디건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5. 11. 29.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Y 사이트에 접속하여 톰브라운 정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203만 원을 송금하면 톰브라운 정장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205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2. 수원 권선구 AA,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 S4 휴대 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돈을 받고도 물품을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C)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1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4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P, H의 각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L, P 대질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 L,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4, 11, 12, 14, 47, 71, 79, 80), 상황보고서(피해자 E 관련 협박 내용 기재),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67) 1. 재외국민 사건·사고 접수양식,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H, A, B), 은행거래내역, AE 프로필 사진등, 피해부위 상처등, 상해진단서(H), 우리국민 강도피해발생 및 검거보고, 사진(B), CCTV 영상자료(B), 인터폴 적색수배 및 국제공조수사 요청(태국, 강도상해, B, A), 출입국현황(L), 계좌거래내역, 각 우리국민 강도피해발생 보고(피해자 E, H, L, P), 112사건처리내역서, 개인별 출국현황(E), 납치의심 신고사건 수사보고(피해자 E), 피의자들 현금 인출 사진(피해자 P 관련), 이체결과 조회(피해자 P 계좌), 사용승인내역(피해자 P 카드), 피해품 사진(구찌지갑, 갤럭시S5 스마트폰), 피해자 P 상처 사진(피해자가 범행 익일 사진촬영)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2, 4항의 특수강도 또는 강도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칼을 피해자들의 얼굴, 목, 배 등 부위에 들이댄 사실이 없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으로부터 칼로 위협당했다는 피해자 E, H, P의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피해자들은 모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이 칼을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했다. 위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들로부터 강도 범행을 당한 전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특히 피고인 B이 칼을 들이대고 협박했던 내용 및 칼의 생김새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묘사했다.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태국 여행을 온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네 차례나 강도행각을 벌였는데, 함께 만나 놀자면서 으슥한 곳으로 유인한 다음,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칼로 위협하는 등으로 금품을 강취하였는바, 네 차례 모두 수법이 동일하다. 위 피해자들 모두가 칼로 위협당한 적이 없음에도 굳이 말을 맞추어 칼로 위협당했다고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6고합2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W, U, Z, S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V이 작성한 진정서 2016고합20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F, AJ, AK, AB, AL, AM, AN, AO, AP가 작성한 각 '진정서 등', AQ이 작성한 '사이버 범죄신고 내역서 등'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 8), 각 입금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0, 22),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서, 입금 영수증,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서, 예금거래내역서, 공용 영수증, 각 이체 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33, 35), 금융거래 내역서 1. 각 AE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6, 23, 26, 29), 게시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휴대·합동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피고인들 각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 권고형: 피고인들 각 징역 7년~11년 4월 가. 기본범죄: 강도상해죄 [유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1경합범죄: 피해자 L에 대한 특수강도죄 [유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2경합범죄: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강도죄 [유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년 6월~4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7년~11년 4월 [하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상한: 7년(기본범죄 상한) + 3년(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1년 4월(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년, 피고인 B: 징역 9년 피고인들은 2006년경 가출청소년 쉼터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종종 연락을 하며 지내오다가, '돈 많은 여자들을 사귀면서 유흥을 즐기기 위하여' 태국 여행을 계획했고,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 매물을 광고한 후 돈을 먼저 받고 잠적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여행경비를 마련하였다. 피고인들은 태국 방콕에서 여행하다가 경비가 바닥나자, 태국 여행정보 공유 카페를 통해 한국인 관광객을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좋은 곳을 알고 있으니 함께 술을 마시자.'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으슥한 곳으로 유인한 다음(피고인들은 여성인 피해자 L에 대하여는 자신들이 여성인 양 행세하다가 남성 일행도 함께 있다는 식으로 유인하기도 했다), 온 몸을 마구 때리고 칼을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핸드폰, 지갑, 카드, 현금 등을 강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대담하게도 약 두 달 동안 네 차례나 동종 수법의 강도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사전에 수갑을 구입하고, 칼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다(피고인 A는 중국어, 영어를 구사할 줄 알고 태국 여행 경험도 있어 현지 사정에 상당히 밝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은 직접 칼을 들고 피해자들의 목이나 얼굴, 배에 들이대면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거나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등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휴대폰과 금품 등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당시 한국에 있었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으니 돈을 이체해라.'면서 협박하기도 했다. 태국으로 홀로 여행을 갔다가 믿고 있던 한국인들로부터 느닷없이 폭행을 당하고 칼로 위협당한 피해자들은 '이러다가 낯선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금품을 강취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표면적으로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별다른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어, 과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및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에 대하여 깊이 참회하며 반성하는지에 대하여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E, P)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각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