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73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화성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망 F(여, 25세)과 피해자 G(여, 27세)도 위 회사에 근무 중인 자들로 피고인과 직장동료 사이이고, 위 피해자들은 화성시 H아파트 106동 301호에 있는 위 회사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오랫동안 짝사랑하여 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2016. 9.경 인터넷 포털 싸이트에서 살인 형량, 살인후 방화 등의 단어 등을 검색하는 등 살인에 대한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6. 11. 18.경 위 F이 회사회식으로 인하여 만취상태로 집에 돌아왔고, 피고인이 위 F을 데리고 집에 들어가 만취상태인 F을 간호를 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 피고인과 F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F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피고인이 회사까지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F을 살해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5. 18:30경 위 E 공장 사무실에 들어가 범행에 사용할 망치를 들고 나온 후, 같은 날 19:00경 화성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J 편의점에 들러 목장갑과 테이프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9:11경 가방안에 위 망치와 목장갑 테이프를 넣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화성시 H아파트 106동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F의 집 106동 301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21:00경 과거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후, 신발과 가방은 베란다에 숨겨놓고, 현관 근처에 있는 작은방에 들어가 피해자 F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같은 날 22:00경 위 피해자들이 집에 들어와 안방에서 잠이 들었고, 그 이후 피고인은 작은방에서 나와 2016. 11. 26. 01:45경 위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안방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를 들고 위 피해자들을 보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 G이 자다 일어나 피고인을 보고 놀라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 G의 머리부위를 고무망치로 수차례 내려치고, 피해자 G이 방에서 도망쳐 나오자 거실에서 위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망치로 머리부위를 수차례 내려치고, 위 피해자 G이 현관문을 열고 도망을 치자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가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전신을 수차례 가격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이 따라 나와 그 만하라며 비명을 지르는 사이 위 피해자 G이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처럼 피해자 F이 따라 나와 아파트 1층과 2층 계단사이에서 피고인에게 하지말라고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 F을 향해 계단을 뛰어 올라갔고, 피해자 F을 데리고 301호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6. 11. 26. 01:45경 위 H아파트 106동 301호 거실에서 집안에 있던 주방용식칼, 주방용가위, 후라이팬 등을 이용해 피해자 F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찔렀고, 욕실로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칼과 가위로 피해자 F의 온 몸을 수차례 찌르고 내리쳐 그 자리에서 흉부자창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F을 살해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그 살해 동기 및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살인사건 현장사진 기록, 시체 상황 기록 1. 유전자 감정서, 부검 감정서 1. 진료의뢰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인터넷 검색 기록 확인, 현장 CCTV 수사, 피의자 A J편의점 상품 구매내역 확인, 범행도구인 고무망치에 대하여, 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자료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1. 내사보고(신고 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좌절과 분노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고, 위 장애로 인하여 내재된 폭력적 성향이 이 사건과 같은 살인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큰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도망치려는 피해자들을 쫓아가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고, 칼과 가위로 수차례 찌르는 가격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고인 스스로 이 법정에서 부착명령 청구를 받아들이 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며, 피해자 G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성 정신장애로 인한 만취상태 및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G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6. 9. 19. 및 같은 달 27. '살인미수죄, 살인교사, 상해, 살인미수, 우발적 살인, 토막살인 형량, 취중 살인 형량, 살인 후 119, 살인 후 방화'등의 단어를 검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6. 11. 25. 회사에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날 18:30~19:00경 회사에 일부러 들러 범행도구인 망치를 들고나왔고, 19:00경 편의점에서 목장갑과 테이프를 구매하였으며,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아파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에는 신발과 가방을 베란다에 숨겨놓고 작은방에서 피해자 F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해자 F이 다른 사람들(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총 4명)과 함께 거주하는 회사 기숙사 아파트이므로, 피고인은 불시에 아파트에 침입할 경우 피해자 F 외 제3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도구인 망치를 준비해 간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 F 외에도 남은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 이를 가져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25면). 이러한 범행 전 정황 및 피고인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계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3자도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6. 11. 26. 01:45경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안방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를 들고 피해자들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 G이 자다 일어나 피고인을 보고 놀라 비명을 지르자, 신체의 주요부위인 피해자 G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내리쳤다. 피해자 G은 이로 인하여 오른쪽 머리 부위가 6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증거기록 194면). 피고인이 준비해 간 망치는 끝 부분이 고무재질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그냥 일반 망치려니 하고 들고 나왔다. 이 망치로 피해자 F을 위협할 생각으로 가지고 나왔다. 쇠인지 고무인지 구별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5면).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망치로 머리부위를 수차례 가격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망치로 수차례 가격하고 피해자 G이 현관문을 열고 도망을 치자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가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전신을 수차례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 계속 소리지르길래 무척이나 당황한 상태에서 때렸다. 비명을 계속 질러댔으면 계속해서 때렸을 것이다. 피해자 G이 비명을 계속 질렀다면 죽을 때까지 때렸을 것이다. 일반적이면(무차별적인 구타를 당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만, 만취 상태에서 저런 정상적인 사고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 죽이려고 때린 게 아니라 조용히 좀 해달라는 마음으로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4면), 위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이 반항을 멈추지 않는 한 계속하여 가격할 의사였고, 그 결과 피해자 G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5) 피해자 G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이 오른쪽 머리 부위가 6cm 정도 찢어졌고, 왼쪽 어깨, 오른쪽 옆구리, 왼쪽 팔, 양쪽 다리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다. 피해자 G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나, 이는 범행도구인 망치의 끝 부분 재질이 쇠가 아닌 고무였고, 피해자 G이 외부로 도망쳤기 때문이고, 만약 피해자 G이 적시에 도망치지 못하였다면 사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6. 11. 25. 16:00경 집에 있던 캔맥주 1캔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과정에서 한국형 알코올의존선별 검사(AUDIT-K), 국립알코올선별 검사(NAST)를 실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지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알코올 급성 중독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진단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이후 같은 날 18:30~19:00경 차를 직접 운전하여 회사에 가 범행도구인 망치를 가지간 점(증거기록 189면), 피고인이 같은 날 19:00경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모습, 19:11경 피해자들의 아파트에 진입하는 모습이 각 촬영된 CCTV 화면을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1, 89면), 피고인은 아파트에 들어간 이후 신발과 가방을 베란다에 숨기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점으로부터 9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을 감정한 전문의는 피고인이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정하고 충동적이며 이러한 분노감과 적대감을 공격적으로 표출하는 성향이 있어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로는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장애를 초래할 정신병적 상태는 아니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위와 같은 정신감정 결과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 정황, 범행의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A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이상 나. 제2범죄 :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가장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F을 기다리고 있다가, 수차례 때리고,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다시 칼과 가위로 수차례 찌르고 내리치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 F을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단지 위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망치로 머리부위를 수차례 내려치고, 도망치는 피해자 G을 쫓아가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전신을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의 유족들은 사랑하는 딸과 누나를 처참히 잃은 슬픔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 피해자 G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유족들을 심적으로나마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G에게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치료비 명목의 돈을 송금하기만 하여 피해자 G이 이를 반환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F의 유족들과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한 결과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회복 불가능하고,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부모의 슬하에서 성장하지 못하여 주변의 보살핌이나 훈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장 과정에서 좌절과 분노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인격장애를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내재된 폭력성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