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85

범죄사실 [2015고단2585 : 피고인 A, B]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Y협회 소속 구단의 프로게이머들이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수행할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Z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함에 있어 게임에 출전하는 선수에게 돈을 주고 고의로 게임에 지게 하여 게임의 결과를 알고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선수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주고 고의로 게임에 지도록 하는 소위 '브로커' 역할을 맡고, E는 선수들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선수들이 출전하는 게임의 결과를 알면서 베팅하여 배당금을 받는 소위 '전주' 역할을 맡아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경 Y협회 소속 구단인 'AA'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고 후원을 하던 중 위 AA 감독인 C으로부터 위 AA 소속 선수인 AB이 출전하는 AC AB과 AD의 경기에서 AB이 승리하는 것에 베팅을 하라는 말을 듣고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였으나 AB이 지는 바람에 손해를 보게 되자, C과 위 AA 소속 선수에게 직접 승부조작 제의를 하기로 하였다. 2. AE SKT Z 프로리그 F 대 AF의 경기 피고인 B는 2015. 1.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AG에 있는 AH 커피숍에서, C에게 "전에 베팅한 것으로 손해를 많이 봐서 내 입장이 난처하다. 선수한테 부탁해서 정확한 경기 하나 해주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C은 "일단은 선수한테 줄 돈을 달라. 내가 가지고 있다가 상황을 봐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위 제의를 받아들이며 피고인 B로부터 500만원을 건네받았다. C은 그 무렵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마트 삼산점에서 AA 선수인 F에게 AE SKT Z 프로리그 F 대 AF의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하도록 하며 5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F은 AE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넥슨아레나 경기장에서 열린 SKT Z프로리그 F 대 AF의 경기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로 패하였다. E는 B로부터 "C에게 부탁을 하게 500만원을 달라"는 말을 듣고 2015. 1. 8.경 B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고, AE경 포항시 양덕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F이 위 게임에서 고의로 패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고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I'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 200만원을,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J'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 200만원을,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K'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 200만원을,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L'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 100만원을,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M'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 100만원을 각각 베팅하여 합계 800만원을 베팅하고, 그 배당금 명목으로 'AI' 인터넷 베팅 사이트로부터 274만원을, 'AJ' 인터넷 베팅 사이트로부터 274만원을, 'AK' 인터넷 베팅 사이트로부터 274만원을, 'AL' 인터넷 베팅 사이트로부터 136만원을, 'AM' 인터넷 베팅 사이트로부터 136만원을 각각 배당받음으로써 합계 1,094만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E와 공모하여 C,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고, E, C, F과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SK텔레콤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고, E와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294만원을 편취하였다. 3. AN AO Z 개인리그 D 대 J의 첫번째 경기 피고인들은 2015. 2. 7.경 부천시 원미구 AG에 있는 AP 커피숍에서 C에게 "전에 손해를 많이 봤지 않느냐. 우리가 알아서 말할테니까 C감독이 D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며, D에게 직접 승부조작 제의를 할 수 있도록 D을 만나게 해 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이에 C은 2015. 2. 8.경 인천 부평구 AQ에 있는 AA 구단 사무실 건물 지상주차장으로 D을 데리고 가 피고인 A과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전하여 온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네가 AN J과의 경기에서 져 줄 수 있느냐? 져 줄 수 있으면 이 돈을 가져가라 2,000만원이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D은 "알았다"고 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2. 10.경 위 AA 구단 사무실 건물 지상주차장에서 D을 만난 다음, 피고인 B는 D에게 "오버 패(승패와 상관없이 15분 이상 게임을 하다가 고의적으로 패하는 게임)와 언더 패(승패와 상관없이 게임을 하다가 고의적으로 15분 내에 패하는 게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냐"라고 하였다. 이에 D은 "두 개 모두 힘든데, 그래도 언더 패가 쉽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AN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곰exp 경기장에서 열린 Z AO 개인리그 J과의 첫 번째 경기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 시작 약 6분만에 고의로 패하였다. E는 D에게 승부조작 제의를 하고 지급할 현금 2,000만원을 마련하여 2015. 2. 8.경 위 AR호텔에서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고, AN경 포항시 양덕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D이 위 게임에서 고의로 언더 패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고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I'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 500만원을, 피해자 성명불상운영의 'AJ'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 500만원을,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K'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 350만원을,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L'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 500만원을,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M'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 500만원을 각각 베팅하여 합계 2,350만원을 베팅하고, 그 배당금 명목으로 'AI'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650만원을, 'AJ'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650만원을, 'AK'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455만원을, 'AL'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650만원을, 'AM'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650만원을 각각 배당받음으로써 합계 3,055만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D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고, E, D과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곰exp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고, E와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705만원을 편취하였다. 4. AS AO Z 개인리그 D 대 AT의 세번째 경기 피고인들은 2015. 3.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AG에 있는 AH커피숍에서 D에게 "AS AT와 경기가 있는 것으로 대진표를 보았는데 져 줄 수 있느냐"라고 승부조작을 제의하였다. 이에 D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AU 경기에서 질께요"라고 하며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D은 AS경 위 곰exp 경기장에게 열린 Z AO 개인리그 AT와의 세 번째 경기인 AU 경기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로 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곰exp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5. AV SKT Z 프로리그 D 대 AW의 경기 피고인들은 2015. 6. 초순경 D에게 "AW과 AV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 경기에서 져 달라"고 제의하고 헤어졌다. 이에 D은 그 무렵 위 AH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정말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약속 지켜 주십시오"라고 하며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D은 AV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넥슨아레나 경기장에서 열린 SKT Z 프로리그 D 대 AW의 경기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로 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SK텔레콤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2015고단2601 : 피고인 C, D] 1. 공모관계 피고인 C은 Y협회 소속 구단인 'AA'의 감독이고, 피고인 D은 위 AA의 선수로서, 프로게이머들은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하고, 감독은 프로게이머들의 위와 같은 선수활동을 지도할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Z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함에 있어 게임에 출전하는 선수에게 돈을 주고 고의로 게임에 지게 하여 게임의 결과를 알고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소위 '승부조작' 브로커인 B, A, G로부터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그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2. AE SKT Z 프로리그 F 대 AF의 경기 피고인 C은 B, A과 AA 구단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고 후원을 받던 중, 2015. 1.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AG에 있는 AH 커피숍에서, B로부터 "전에 베팅한 것으로 손해를 많이 봐서 내 입장이 난처하다. 선수한테 부탁해서 정확한 경기 하나 해주라"라는 제의를 받자, "일단은 선수한테 줄 돈을 달라. 내가 가지고 있다가 상황을 봐서 이야기하겠다"라며 위 제의를 받아들이고 B로부터 500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C은 그무렵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마트 삼산점에서 AA 선수인 F에게 AE SKT Z 프로리그 F 대 AF의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하도록 요구하며 5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F은 AE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넥슨아레나 경기장에서 열린 SKT Z 프로리그 F 대 AF의 경기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로 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F과 순차 공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원을 취득하고, B, F과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SK텔레콤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3. AN AO Z 개인리그 D 대 J의 첫번째 경기 B, A은 2015. 2. 7.경 부천시 원미구 AG에 있는 AP 커피숍에서 피고인 C에게 "전에 손해를 많이 봤지 않느냐. 우리가 알아서 말할테니까 C감독이 D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하며, D에게 직접 승부조작 제의를 할 수 있도록 D을 만나게 해 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5. 2. 8.경 인천 부평구 AQ에 있는 AA 구단 사무실 건물 지상 주차장으로 피고인 D을 데리고 가 A과 만나게 하였다. A은 자신이 운전하여 온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D에게 "네가 AN J과의 경기에서 져 줄 수 있느냐? 져 줄 수 있으면 이 돈을 가져가라. 2,000만원이다"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알았습니다"라며 위 제의를 받아들이고, A으로부터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D은 2015. 2. 10.경 위 AA 구단 사무실 건물 지상주차장에서 B, A을 만난 다음, B로부터 "오버 패(승패와 상관없이 15분 이상 게임을 하다가 고의적으로 패하는 게임)와 언더 패(승패와 상관없이 게임을 하다가 고의적으로 15분 내에 패하는 게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냐"라는 말을 듣고, "두 개 모두 힘든데, 그래도 언더 패가 쉽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AN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곰exp 경기장에서 열린 Z AO 개인리그 J과의 첫번째 경기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 시작 약 6분만에 고의로 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B, A과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곰exp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피고인 C은 B, A이 피고인 D에게 승부조작 제의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피고인 D을 소개시켜 줌으로써 위와 같이 곰exp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4. AS AO Z 개인리그 D 대 AT의 세번째 경기 피고인 D은 2015. 3.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AG에 있는 AH커피숍에서 B, A으로부터 "AS AT와 경기가 있는 것으로 대진표를 보았는데 져 줄 수 있느냐"라고 제의를 받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AU 경기에서 질께요"라고 대답하며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AS경 위 곰exp 경기장에게 열린 Z AO 개인리그 AT와의 세번째 경기인 AU 경기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로 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B, A과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곰exp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5. AX AO Z 개인리그 D 대 AY의 경기 피고인 C은 2015. 5. 초순경 위 AA 구단 숙소 주차장에서 피고인 D에게 "D아, 전에 선수였고 기자생활을 했던 G 형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형을 같이 만나보자"라고 제의하며 D을 차에 태워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으로 데려갔다. G는 위 술집에서 피고인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D에게 "그런 놈들(B, A)한테 고생하지 말고 이제는 나하고 해보자. 나는 경기당 1,000만원 줄 수 있으니까 나하고 해보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C에게 "너 힘든 것 아니까 D이 경기가 잘되면 1,000만원 주겠다"라며 승부조작 제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숙소 앞에 있는 공원 부근 갓길에 주차한 피고인 C의 승합차에서, G로부터 "AX 있는 AY과 2번째 경기를 지는 것으로 하자"라고 제의를 받고,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AX 위 곰exp경기장에서 열린 Z AO 개인리그 AY과의 두 번째 경기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로 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5. 중순경 위 AA 숙소 부근에서 G로부터 위 경기 승부조작의 대가로 각각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G와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곰exp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6. AV SKT Z 프로리그 D대 AW의 경기 피고인 D은 2015. 6. 초순경 B, A으로부터 "AW과 AV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 경기에서 져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헤어졌다. 이후 피고인 D은 위 AH커피숍에서 A을 만나, "정말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약속 지켜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AV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넥슨아레나 경기장에서 열린 SKT Z 프로리그 D 대 AW의 경기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로 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B, A과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SK텔레콤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7. 피고인 C의 상습도박 피고인 C은 2014. 12. 2.경부터 2015. 3. 8.경까지 도박사이트인 'AZ' 등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1(가지번호 포함)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등에서 지정한 B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44,380,000원을, B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3,690,000원을, B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5,117,300원을, B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4,206,000원 합계 57,393,300원을 송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았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접속자들과 함께 카드 2장을 받은 후 새로운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돈을 걸고 베팅을 하는 속칭 '풀팟홀덤포커'라는 도박 등을 상습으로 하였다. [2015고단2609 : 피고인 E]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베팅을 주로 하던 자이고, B 및 A은 Y협회 소속 Z 프로게이머, 감독 등에게 접근하여 돈을 주고 고의로 게임에 지도록 하는 소위 '승부조작 브로커'로 활동하던 자이고, C은 Y협회 소속 구단인 'AA'의 감독이고, F 및 D은 위 AA 소속 Z 프로게이머들이다. 피고인 및 B, A은 Y협회 소속 Z 프로게이머, 감독 등이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경기를 수행할 임무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A에게 프로게이머 등을 매수할 자금을 제공하고, B 및 A은 프로게이머 등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프로게이머 등을 매수하고 고의로 게임에 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승부조작을 한 후,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그 승부조작 된 게임의 결과를 알고 그 결과에 베팅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2. AE SKT Z 프로리그 2015년 시즌 1 'AA' 대 'DO' 팀 경기 중 F 대 AF 경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BE건물 101동 1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B로부터 'Z 경기 승부조작 자금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1. 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 BF의 국민은행 계좌(BG)에서 B 명의 광주은행 계좌(BH)로 5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B는 2015. 1.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AG에 있는 AH 커피숍에서, Z 구단 AA 감독 C에게 'AA 소속 선수에게 말해서 Z 경기의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한 후 B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C은 2015. 1. 중순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마트 삼산점에서, AA 소속 Z 프로게이머 F에게 'AE SKT Z 프로리그 F 대 AF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하라.'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한 후 C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로부터 'AE SKT Z 프로리그 F 대 AF 경기에서 F이 고의로 패배하는 것으로 승부조작 되었으니 F이 패배하는 것에 베팅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아 F이 패배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E경 포항시 양덕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마치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정상적인 경기에 베팅을 하는 것처럼 F이 패배하는 것에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I'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 200만원을,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J'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 200만원을,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K'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 200만원을,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L'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 100만원을,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M'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 100만원을 각각 베팅하여 합계 800만원을 베팅하였다. 실제로 F은 AE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넥슨아레나 경기장에서 열린 SKT Z 프로리그 2015년 시즌 1 AA 대 DO 팀 경기 중 F 대 AF 경기에 출전하여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로 패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AE경 위 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F이 고의로 패배하게 되자, 그 배당금 명목으로 'AI' 인터넷 베팅 사이트로부터 274만원을, 'AJ' 인터넷 베팅 사이트로부터 274만원을, 'AK' 인터넷 베팅 사이트로부터 274만원을, 'AL' 인터넷 베팅 사이트로부터 136만원을, 'AM' 인터넷 베팅 사이트로부터 136만원을 각각 배당받음으로써 합계 1,094만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AE SKT Z 프로리그 2015년 시즌 1 AA 대 DO 팀 경기 중 F 대 AF 경기에 대한 C,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C, F에게 재물을 공여하고, B, C 및 F과 순차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SKT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고, B와 공모하여 인터넷 베팅 사이트 5개에 합계 800만원을 베팅하고 위와 같은 승부조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1,094만원을 교부받아 294만원을 편취하였다. 3. AN AO BI 16강 D 대 J의 첫 번째 경기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AG에 있는 B, A이 투숙하고 있는 AR호텔에서 B, A으로부터 'Z 경기 승부조작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B, A은 2015. 2. 7.경 부천시 원미구 AG에 있는 AP 커피숍에서 Z구단 AA 감독 C에게 'AA 소속 Z 프로게이머 D에게 승부조작을 직접 제의할 수 있도록 D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 요청을 승낙한 피고인은 2015. 2. 8.경 부천시 원미구 AG에서 현금 2,000만원을 마련하여 위 AR호텔에서 B, A에게 교부하였고, C은 같은 날 인천 부평구 AQ에 있는 AA 구단 사무실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D을 데리고 가 A에게 소개하였다. 이에 A은 D에게 'AN AO Z D 대 J의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하면 2,0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한 후 A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B, A은 2015. 2. 10.경 위 AA 구단 사무실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D에게 '오버 패(15분 이상 게임을 하다 고의로 패배하는 게임)와 언더 패(15분 내로 게임을 하다 고의로 패배하는 게임) 중 어떤 것이 가능하냐.'는 취지로 물어보았고, D은 '언더 패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구체적인 승부조작 방법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AN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로부터 'AN AO Z D 대 J 경기에서 D이 언더 패를 할 것으로 승부조작 되었으니 D의 언더 패에 베팅하라.'는 연락을 받아 F이 언더 패를 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N경 포항시 양덕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마치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정상적인 경기에 베팅을 하는 것처럼 F이 언더 패하는 것에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I'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 500만원을, 피해자 성명불상운영의 'AJ'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 500만원을,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K'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 350만원을,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L'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 500만원을,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M'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 500만원을 각각 베팅하여 합계 2,350만원을 베팅하였다. 실제로 D은 AN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곰exp 경기장에서 열린 AO BI 16강 D 대 J 경기에 출전하여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 시작 6분만에 고의로 패배(언더 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AN경 위 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D이 고의로 언더 패를 하게 되자, 그 배당금 명목으로 'AI'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650만원을, 'AJ'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650만원을, 'AK'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455만원을, 'AL'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650만원을, 'AM'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650만원을 각각 배당받음으로써 합계 3,055만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AN AO BI 16강 D 대 J 경기에 대한 D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D에게 재물을 공여하고, B, A, C 및 D과 순차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곰exp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고, B, A과 공모하여 인터넷 베팅 사이트 5개에 합계 2,350만원을 베팅하고 위와 같은 승부조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3,055만원을 교부받아 705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679 : 피고인 F] 피고인은 Z 구단인 'AA' 소속 프로게이머로서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경기를 수행할 임무가 있는 자이고, C은 위 AA 소속 구단 감독이고, B는 위 프로게이머, 감독 등에게 접근하여 돈을 주고 고의로 게임에 지도록 하는 소위 '승부조작 브로커'로 활동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마트 삼산점에서, 승부조작 브로커 B로부터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그 대가 500만원을 교부받은 감독 C으로부터 'AE SKT Z 프로리그 AA 대 DO 팀 경기 중 AF와의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하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한 후, B가 제공한 위 500만원을 C을 통해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AE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넥슨아레나 경기장에서 열린 SKT Z 프로리그 2015년 시즌 1 AA 대 DO 팀 경기 중 AF와의 경기에 출전하여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로 패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AE SKT Z 프로리그 2015년시즌 1 AA 대 DO 팀 경기 중 AF와의 경기에 대한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 500만원을 취득하고, C, B와 순차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SKT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2015고단2680 : 피고인 G] 전직 프로게이머 및 게임전문기자였던 피고인은 Z 프로게이머들이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해야 할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Y협회 소속 구단인 'AA'의 감독 C이 숙소 관리비를 못 내는 등 어려움에 처하고,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Z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함에 있어 게임에 출전하는 선수에게 돈을 주고 고의로 게임에 지게 하여 게임의 결과를 알고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소위 '승부조작' 브로커인 B, A의 제의에 따라 위 구단 소속 선수 D이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C, D에게 승부조작 제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인천 부평구 AQ에 있는 AA 구단 숙소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C, D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D에게 "그런 놈들(B, A)한테 고생하지 말고 이제는 나하고 해보자. 나는 1,000만원 줄 수 있으니까 나하고 해보자"라고 하고, C에게 "너 힘든 것 아니까 D이 경기가 잘되면 1,000만원 주겠다"라며 승부조작 제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AA 숙소 앞에 있는 공원 부근 갓길에 주차한 C의 승합차 안에서 C, D을 만난 다음, D에게 "AX 있는 AY과의 2번째 경기를 지는 것으로 하자"라고 제의하고, C, D은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D은 AX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곰exp경기장에서 열린 Z AO 개인리그 AY과의 두 번째 경기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로 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AA 숙소 부근에서 C, D에게 위 경기 승부조작의 대가로 각각 1,0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고, D, C과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곰exp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2016고단1 : 피고인 H] 1. 상습도박 가. 피고인은 2015. 2. 26.경 부산 부산진구 BJ 앞에 있는 'BK PC방'에서, 도박사이트인 'BL', 'BM', 'BN', 'BO', 'BP' 등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등에서 지정한 B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네이버 BR리그 시즌1 BS 대 BT 경기에서 BS이 패배하는 쪽으로 베팅하여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0.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도박사이트인 'BU', 'BV' 등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등에서 지정한 (유)BW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사다리를 타고 가다가 홀 또는 짝 어떤 쪽에 걸리는지 맞히는 방식의 '사다리' 게임에 베팅하여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AX경 위 G의 사무실에서, G가 C, D에게 금품을 주고 승부조작한 게임인 AX Z AO 개인리그 D 대 AY의 두 번째 경기에서 D이 지는 쪽에 베팅하라는 G의 지시를 받고, 마치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정상적인 경기에 베팅을 하는 것처럼 D이 패하는 것에 성명불상 운영의 도박 사이트인 BX에 100만원, BY에 70만원, BZ에 70만원, CA에 70만원, CB에 70만원, CC에 100만원, CD에 70만원, BO에 100만원, BN에 70만원, BM에 100만원, BP에 100만원, CE에 70만원, CF에 70만원, CG에 100만원, CH에 100만원, CI에 100만원, CJ에 100만원, CK에 100만원, CL에 100만원, CM에 100만원, CN에 100만원, CO에 100만원, CP에 70만원, CQ에 100만원, CR에 60만원, CS에 100만원, CT에 50만원, CU에 50만원, CV에 50만원, CW에 50만원, CX에 50만원, CY에 50만원, CZ에 50만원, DA에 100만원, DB에 100만원, DC에 100만원, DD에 20만원, DE에 20만원, DF에 20만원, DG에 100만원, DH에 50만원, DI에 50만원, DJ에 50만원, DK에 20만원 각각 베팅하여 총 44회에 걸쳐 합계 3,270만원을 베팅하였다. 실제로 D은 AX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곰exp 경기장에서 열린 Z AO 개인리그 AY과의 두 번째 경기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로 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AX경 위 G의 사무실에서, D이 고의로 패하게 되자, 그 배당금 명목으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베팅금의 약 1.2배를 각각 배당받음으로써 합계 3,938만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합계 668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00 : 피고인 I] 피고인은 전직 프로게이머 및 게임전문기자였던 G, 위 G 운영의 베팅 사무실 직원인 H과 함께 Y협회(DL) 가입 게임팀의 프로게이머들이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수행할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Z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함에 있어 프로게이머에게 돈을 주고 고의로 게임에 지게 하는 소위 '승부조작'을 이용하여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프로게이머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주고 고의로 게임에 지도록 하는 소위 '브로커' 역할을 맡고, K은 G에게 베팅을 위한 도박자금을 지급하고, G는 프로게이머들에게 승부조작의 대가로 지급할 돈을 마련하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승부조작을 통해 미리 게임의 결과를 알면서 베팅하여 배당금을 받는 소위 '전주' 역할을 맡고, H은 G로부터 승부조작 정보와 도박자금을 제공받아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 베팅을 하고 배당금을 받아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DM자 J 대 DN의 경기 피고인은 2015. 4. 24. G로부터 Y협회 가입 팀인 DO 소속 프로게이머인 J에 대한 '승부조작 작업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2015. 4. 25. 서울 강남구 DP에 있는 DQ 룸살롱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위 J에게 "네가 승부조작을 해주면 우선 2,000만 원을 주고, 경기 후에 1,500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J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5. 5. 1.경 J에게 전화하여 'DM자 DR 개인리그 DN과의 경기 중 두 번째 게임에서 져 달라'는 요청을 한 후 G에게 위와 같은 승부조작 계획을 전달하였다. G는 DM 14:44경 고양시 일산동구 DS오피스텔 사무실에서, K에게 'I이 작업(승부조작)을 해서 베팅해야 하는데 자금을 주면 수익을 내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K은 그 자리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G가 사용하는 D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자 G는 위 J 대 DN의 경기 시작 직전에 위 DS오피스텔 사무실에서 H, DU 등에게 위와 같이 K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5,000만원을 제공하면서 'J 대 DN의 두 번째 경기에서 J이 지는 쪽에 베팅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H은 마치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정상적인 경기에 베팅을 하는 것처럼 위 경기에서 J이 패하는 것에 성명불상 운영의 도박 사이트인 BN에 100만원, BM에 100만 원, BP에 100만 원, CE에 100만 원, CF에 100만 원, CG에 100만 원, CH에 100만 원, CI에 100만 원, CJ에 100만 원, CK에 100만 원, CL에 100만 원, CM에 100만 원, CN에 100만 원, CO에 100만 원, CP에 100만 원, CQ에 100만 원, CR에 100만 원, CS에 100만 원, CT에 100만 원, CU에 100만 원, CV에 100만 원, CW에 50만 원, CX에 50만 원, CY에 50만 원, CZ에 50만 원, DA에 50만 원, DB에 50만 원, DC에 50만 원 등 총 28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베팅하였다. 그리고 J은 DM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넥슨아레나 e-스포츠 경기장에게 열린 DR 개인리그 DN과의 경기 중 두 번째 경기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로 패하였고, 그에 따라 G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위 베팅금의 약 1.3배인 합계 약 3,200만 원을 배당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DM 22:30경 G로부터 승부조작 작업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기원사거리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J에게 위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J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고, G, J과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Y협회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고, G, H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DV자 J 대 DW의 경기 피고인은 DM 22:30경 위 국기원사거리에서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J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면서 다시 "내일 있을 DW과의 게임에서도 승부조작을 해주면 3,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J으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G에게 위와 같은 승부 조작 계획을 전해 주었다. G는 DV 14:44경 위 DS오피스텔 사무실에서, K에게 'I이 또 작업(승부조작)을 해서 베팅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K은 그 자리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D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자 G는 위 J 대 DW의 경기 시작 직전에 위 DS오피스텔 사무실에서, H 등에게 위와 같이 K으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원을 제공하면서 'J 대 DW의 첫 번째 경기에서 J이 지는 쪽에 베팅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H은 마치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정상적인 경기에 베팅을 하는 것처럼 위경기에서 J이 패하는 것에 성명불상 운영의 도박 사이트인 BX에 100만 원, BY에 100만 원, BZ에 100만 원, CA에 100만 원, CB에 100만 원, CC에 100만 원, CD에 100만 원, BO에 100만 원, BN에 100만 원, BM에 100만 원, BP에 50만 원, CE에 50만 원, CF에 50만 원, CG에 50만 원, CH에 50만 원, CI에 50만 원, CJ에 100만 원, CK에 100만 원, CL에 100만 원, CM에 100만 원, CN에 100만 원, CO에 100만 원, CP에 100만 원, CQ에 100만 원, CR에 50만 원, CS에 50만 원, CT에 50만 원, CU에 50만 원, CV에 100만 원, CW에 50만 원, CX에 50만 원 등 총 31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베팅하였다. 그리고 J은 위 넥슨아레나 e-스포츠 경기장에게 열린 DR 개인리그 DN과의 경기 중 두 번째 경기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로 패하였고, 그에 따라 G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위 베팅금의 약 1.36배인 합계 약 3,400만 원을 배당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G로부터 위 J에 대한 '승부조작 작업비'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금원을 자신의 계좌 등에 입금한 후 2015. 5. 5. 01: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언남고등학교 앞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J을 만나 J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J의 아버지인 D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J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고, G, J과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Y협회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고, G, K, H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63 : 피고인 J] 1.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Y협회 가입 팀인 'DO' 소속 프로게이머로서 위 소속 팀과의 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수행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Z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함에 있어 게임 출전 선수를 매수하여 고의로 게임에 지게 하는 방법으로 미리 게임의 결과를 알고 베팅을 하는 소위 '승부조작' 브로커인 I으로부터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그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M자 J 대 DN의 경기 피고인은 2015. 4. 25.경 서울 강남구 DP에 있는 DQ 룸살롱 앞에 주차된 위 I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네가 승부조작을 해주면 우선 2,000만 원을 주고, 경기 후에 1,500만 원을 더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2,000만 원을 먼저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5. 1.경 I과의 전화통화에서 I으로부터 'DM자 DN과의 게임에서 져 달라'는 요청을 받고 DM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넥슨아레나 e-스포츠 경기장에게 열린 DR 개인리그 DN과의 경기 중 두 번째 경기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로 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기원사거리에 정차한 I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나머지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I과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Y협회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나. DV자 J 대 DW의 경기 피고인은 DM 위 국기원사거리에 정차한 I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1,500만 원을 받으면서 I으로부터 '내일 있을 DW과의 게임에서도 져 달라'는 요청을 받고 DV 위 넥슨아레나 e-스포츠 경기장에게 열린 DR 개인리그 DW과의 경기 중 첫 번째 경기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로 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달 5. 01:3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언남고등학교 앞에 주차한 I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I으로 하여금 I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고인의 아버지인 D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Y)로 3,5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I과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Y협회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I으로부터 승부조작의 대가를 교부받음에 있어 피고인의 아버지 D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6고단438 : 피고인 K, G, H] 전직 프로게이머 및 게임전문기자였던 피고인 G는 I, 피고인 K, 피고인 H, DU 등과 함께 Y협회(DL) 가입 게임팀의 프로게이머들이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수행할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Z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함에 있어 프로게이머에게 돈을 주고 고의로 게임에 지게 하는 소위 '승부조작'을 이용하여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K은 피고인 G에게 베팅을 위한 도박자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G는 프로게이머들에게 승부조작의 대가로 지급할 돈을 마련하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승부조작을 통해 미리 게임의 결과를 알면서 베팅하여 배당금을 받는 소위 '전주' 역할을 맡고, I은 선수들에게 접근하여 돈을주고 고의로 게임에 지도록 하는 소위 '브로커' 역할을 맡고, 피고인 H, DU 등은 피고인 G로부터 승부조작 정보와 도박자금을 제공받아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 베팅을 하여 배당금을 받아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DM자 J 대 DN의 경기 피고인 G는 2015. 4. 24. I에게 Y협회 가입 팀인 DO 소속 프로게이머인 J에 대한 '승부조작 작업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I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2015. 4. 25. 서울 강남구 DP에 있는 DQ 룸살롱 앞에 주차된 I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위 J에게 "네가 승부조작을 해주면 우선 2,000만 원을 주고, 경기 후에 1,500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J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런 다음 I은 2015. 5. 1.경 J에게 전화하여 'DM자 DR 개인리그 DN과의 경기 중 두 번째 게임에서 져 달라'는 요청을 한 후 피고인 G에게 위와 같은 승부조작 계획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G는 DM 14:44경 고양시 일산동구 DS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고인 K에게 'I이 작업(승부조작)을 해서 베팅해야 하는데 자금을 주면 수익을 내어 주겠다'는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K은 그 자리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G가 사용하는 D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G는 위 J 대 DN의 경기 시작 직전에 위 DS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고인 H, DU 등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K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5,000만 원을 제공하면서 'J 대 DN의 두 번째 경기에서 J이 지는 쪽에 베팅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H은 마치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정상적인 경기에 베팅을 하는 것처럼 위 경기에서 J이 패하는 것에 성명불상 운영의 도박 사이트인 BN에 100만 원, BM에 100만 원, BP에 100만 원, CE에 100만 원, CF에 100만 원, CG에 100만 원, CH에 100만 원, CI에 100만 원, CJ에 100만 원, CK에 100만 원, CL에 100만 원, CM에 100만 원, CN에 100만 원, CO에 100만 원, CP에 100만 원, CQ에 100만 원, CR에 100만 원, CS에 100만 원, CT에 100만 원, CU에 100만 원, CV에 100만 원, CW에 50만 원, CX에 50만 원, CY에 50만 원, CZ에 50만 원, DA에 50만 원, DB에 50만 원, DC에 50만 원 등 총 28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베팅하였다. 그리고 J은 DM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넥슨아레나 e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린 DR 개인리그 DN과의 경기 중 두 번째 경기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로 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G는 배당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위 베팅금의 약 1.3배인 합계 약 3,200만 원을 배당받았다. 이후 피고인 G는 DM 22:30경 I에게 승부조작 작업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주었고, I은 그 즉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기원사거리에 정차한 I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J에게 위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는 I과 공모하여 J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고, I, J과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Y협회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고,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DV자 J 대 DW의 경기 I은 DM 밤에 위 국기원사거리에서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J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면서 다시 "내일 있을 DW과의 첫 번째 게임에서도 승부조작을 해주면 3,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J으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피고인 G는 I으로부터 위와 같은 승부조작 계획을 전해 들었다. 피고인 G는 DV 14:44경 위 DS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고인 K에게 'I이 또 작업(승부조작)을 해서 베팅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K은 그 자리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D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G는 위 J 대 DW의 경기 시작 직전에 위 DS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고인 H 등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K으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을 제공하면서 'J 대 DW의 첫 번째 경기에서 J이 지는 쪽에 베팅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H은 마치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정상적인 경기에 베팅을 하는 것처럼 위 경기에서 J이 패하는 것에 성명불상 운영의 도박 사이트인 BX에 100만 원, BY에 100만 원, BZ에 100만 원, CA에 100만 원, CB에 100만 원, CC에 100만 원, CD에 100만 원, BO에 100만 원, BN에 100만 원, BM에 100만 원, BP에 50만 원, CE에 50만 원, CF에 50만 원, CG에 50만 원, CH에 50만 원, CI에 50만 원, CJ에 100만 원, CK에 100만 원, CL에 100만 원, CM에 100만 원, CN에 100만 원, CO에 100만 원, CP에 100만 원, CQ에 100만 원, CR에 50만 원, CS에 50만 원, CT에 50만 원, CU에 50만 원, CV에 100만 원, CW에 50만 원, CX에 50만 원 등 총 31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베팅하였다. 그리고 J은 DV 위 넥슨아레나 e-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린 DR 개인리그DW과의 경기 중 첫 번째 경기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로 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G는 배당금 명목으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베팅금의 약 1.36배인 합계 약 3,400만 원을 배당받았다. 이후 피고인 G는 위 J에 대한 '승부조작 작업비' 명목으로 I에게 현금 3,500만 원을 건네주었고, I은 위 금원을 자신의 계좌 등에 입금한 후 2015. 5. 5. 01: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언남고등학교 앞에 주차한 I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J의 아버지인 D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는 I과 공모하여 J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고, I, J과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Y협회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고,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AX자 D 대 AY의 경기 피고인 G는 AX경 위 DS오피스텔에서, 위 피고인이 AA 팀 감독인 C, 위 AA 팀 소속 프로게이머 D에게 금품을 주고 승부조작한 게임인 AX자 Z AO 개인리그 D 대 AY의 두 번째 경기에서 D이 지는 쪽에 베팅하라고 H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H은 마치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정상적인 경기에 베팅을 하는 것처럼 D이 패하는 것에 성명불상 운영의 도박 사이트인 BX에 100만 원, BY에 70만 원, BZ에 70만 원, CA에 70만 원, CB에 70만 원, CC에 100만 원, CD에 70만 원, BO에 100만 원, BN에 70만 원, BM에 100만 원, BP에 100만 원, CE에 70만 원, CF에 70만 원, CG에 100만 원, CH에 100만 원, CI에 100만 원, CJ에 100만 원, CK에 100만 원, CL에 100만 원, CM에 100만 원, CN에 100만 원, CO에 100만 원, CP에 70만 원, CQ에 100만 원, CR에 60만 원, CS에 100만 원, CT에 50만 원, CU에 50만 원, CV에 50만 원, CW에 50만 원, CX에 50만 원, CY에 50만 원, CZ에 50만 원, DA에 100만 원, DB에 100만 원, DC에 100만 원, DD에 20만 원, DE에 20만 원, DF에 20만 원, DG에 100만 원, DH에 50만 원, DI에 50만 원, DJ에 50만 원, DK에 20만 원 등 총 44회에 걸쳐 합계 3,270만 원을 베팅하였다. 실제로 D은 AX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곰exp 경기장에서 열린 Z AO 개인리그 AY과의 두 번째 경기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로 패배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고인은 AX경 위 사무실에서 그 배당금 명목으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베팅금의 약 1.2배인 합계 3,938만 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합계 66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85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및 D,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화내역 등, 각 통화내역, 각 인터넷 검색자료, 지도 등, 현장사진, 캡쳐화면, 계좌내역 [2015고단2601 : 피고인 C, D]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및 A,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화내역 등, 각 통화내역, 지도 등, 현장사진, 캡쳐화면, 계좌내역, 각 인터넷 검색자료 1. 판시 상습성(피고인 C) : 범행횟수, 범행수법,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5고단2609 :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및 A, B,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지도 1부, 각 현장사진 3부, 스포츠토토사 캡쳐화면 5부, 각 BF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DZ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BF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 EA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 [2015고단2679 : 피고인 F]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E,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2680 : 피고인 G]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A,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신져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1. 경기 인터넷 검색자료, 메신져 캡쳐화면, 경기결과, 각 통화내역 [2016고단1 : 피고인 H]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및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B, E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통화내역, 노트 발췌본, 각 계좌거래내역, 도박사이트 ED 갈무리자료, 도박사이트 EE 갈무리자료, 도박사이트 BV 갈무리자료,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시 상습성 : 범행횟수, 범행수법,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6고단200 : 피고인 I]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및 H, J,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서 3부, I과 G 상호 통화내역 편철본, I과 J 상호 통화내역 편철본, I, G, H, J 상호 통화내역 편철본, DM자 EF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DM자 통화내역 편철본, 각 기지국 위치 및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I의 휴대전화기 디지털 분석결과, 각 금융거래내역 [2016고단263 : 피고인 J]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및 H,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서, 각 통화내역 편철본, 발신기지국내역 편철본, 금융거래내역 발췌본, I 휴대전화 디지털분석결과, 각 계좌내역 [2016고단438 : 피고인 K, G, H] 1. 피고인 K,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 G, H 및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서 사본 3부, 각 통화내역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사본, 녹취록, 각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2조 제1항(업무방해방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일부 공모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D, F, J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E 피고인 E(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와 그 변호인은, AE 경기와 관련하여서는 B, A이 이미 승부조작을 해두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승부조작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에 송금하였을 뿐이고, AN 경기와 관련하여서는 B, A이 승부조작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승부조작 정보를 받은 것뿐이며, 달리 피고인이 B, A의 업무방해행위나 배임증재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B는 2014년경 감독인 C을 통하여 입수한 경기결과 예측정보를 피고인 등에게 제공하였다가 예측이 빗나가 손해를 입히게 되자 C에게 '정확한 경기를 하나 해주라'고 부탁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해서 'C에게 부탁하게 500만원을 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B에게 500만원을 송금해준 사실, B는 2015. 1. 하순경 C에게 '선수를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선수인 D을 소개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에게 'D한테 작업할 돈 2,0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현금 2,000만원을 마련하여 B, A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부조작을 위한 감독 또는 선수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돈을 건네주었을 뿐 아니라 계획한 대로 인터넷 베팅사이트에 거액을 베팅하여 배당수익을 편취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자금을 대는 역할만을 하였고 브로커인 B, A이 감독이나 선수를 매수하여 승부조작을 벌이는 구체적인 과정이나 방법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와 배임증재죄에 있어서 공모공동정범의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는 성명 불상의 인터넷 베팅사이트 운영자들로서 이들의 업무는 반사회성이 강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죄 부분은 위 성명 불상의 인터넷 베팅사이트 운영자들의 업무가 아니라 SKTZ 프로리그 대회를 주최한 SKT와 AOEG 대회를 주최한 곰exp의 업무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임이 공소장 기재에 의해 명백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F 피고인 F(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AE 경기를 고의로 패배하라는 제의를 받거나 이를 승낙한 적이 없고 그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AE 경기를 고의로 패배해달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500만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의 진술내용은 돈의 출처, 전달장소, 전달방법, 전달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등에 관해서 매우 구체적일뿐 아니라, 당시 자금을 댄 E, 브로커인 B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C으로서는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허위로 피고인과 승부조작을 공모하였다고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BR 게임을 비롯한 이른바 e스포츠에 대한 팬들의 신뢰를 무너뜨려 관련 산업 전체의 존립 기반을 훼손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들이 이전에 승부조작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적 없고, 피고인 D, I, J, K은 아무런 전과 없으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승부조작을 통하여 실제로 편취한 이익이 많은 편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횟수, 가담정도, 수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