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71

범죄사실 2017고단37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서인 E을 상대로 청구한 서울중앙지법 2011카단55150호 부동산가압류 소송으로 인해 E 소유의 주택이 경매로 매각될 위험에 처하자, 사실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 11. 13:00경 부산시 구포2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가압류를 해제하면 매달 27일에 150만 원씩 갚아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7. 가압류 해제를 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가압류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E으로 하여금 그 기회에 상응하는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형 G과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G과 피해자의 가족들을 상대로 자신이 공사한 것에 불과한 'H'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소개하여 자신을 재력가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녀를 제주도에 있는 I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말을 듣고 제주도에 인맥이 넓어 피해자의 딸을 학교에 입학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6. 경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제주도에 인맥이 넓은 사람을 알고 있으니 [학교에 자녀 입학 심사를 받게 해 주겠다. 일단 경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보내 주면 입학 심사 경비로 쓰고 수일 내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학교에 정식으로 입학 심사를 받게 하거나 입학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단순히 피해자의 딸의 학교 견학 비용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K금고 계좌번호 : L)로 현금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6, 17,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마트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Q의 대표자 P의 배서가 된 3,500만 원권 당좌수표를 보여주며, "제주도에 지어 놓은 H 옆에 땅을 사 놓았다. 그 땅에 공사를 하기로 한 것이 있는데 세금을 정리할 돈 2,2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두 달 만 빌려 달라. 담보로 이 당좌수표를 지급하겠다. 신용이 좋은 회사에서 발행한 수표니 만약 돈을 두 달 안에 못 갚으면 이 당좌수표를 지급제시 하여 돈을 돌려받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에 사 놓은 토지가 없었고 자신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초과 상태로 신용불량 상태였다. 또한 위 돈은 피고인 자신의 공사 비용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Q으로부터 위 당좌수표를 할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빌리게 된 것으로 Q 이 예전에도 할인을 부탁한 어음이 부도가 난 사실이 있어 위 당좌수표의 지급 여부 역시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두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 T)로 현금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6. 19.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내서읍사무소 앞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에 있는 공사 현장에 공사 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필요하니 이틀 전에 지급한 당좌수표를 담보로 1,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이자도 많이 주고 며칠 내로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나.항에 기재한 S은행 계좌로 현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763 피고인은 U과 함께 2015. 5. 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 X의 대리인 Y에게 "부산 강서구 Z에 있는 AA제2공장 철거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발생되는 고철이나 전선 등을 피해자 X에게 공급하여 줄 테니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AB이 그 지인으로부터 위 AA제2공장의 건물철거권을 확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AB이 위 AA 제2공장의 건물철거권을 받는 것이 확정되면 AB으로부터 위 건물철거권을 다시 넘겨받기로 구두 약정만 하였을 뿐 위 건물철거권을 확정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었고, U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X으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X에게 위 AA제2공장 건물 철거 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이나 전선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U은 위와 같이 피해자 X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2015. 5. 6.경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U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 명의의 AC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098 1. 2016, 11,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5.경 창원시 의창구 AD 에 있는 주식회사 AE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AE (김치공장)을 철거하면 약 100 톤 정도의 고철이 나오는데 600만 원을 선금으로 주면 일주일 뒤부터 고철을 수거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AE과 철거 계약을 진행하던 고철업자 AF에게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AF이나 주식회사 AE으로부터 철거계약 체결을 약속받거나 일주일 뒤 고철을 수거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더라도 일주일 뒤에 고철을 수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AG 명의의 AH은행 계좌(AI)로 계약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11.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6.경 경남 함안군 함안면 진함로 1637에 있는 함안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AJ 찜질방도 리모델링에 들어가서 고철이 나올 예정이니 계약금 200만 원을 보내 달라. 고철은 일주일 뒤에 철거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J 찜질방과 관련한 고철 철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일주일 뒤에 고철을 수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AK 명의의 S은행 계좌(AL)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183 1.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7. 5. 25. 15:00경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제주시 AN에 있는 AO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부터 즉석에서 참돔 등 시가 17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50만 원을 빌려 주면 저녁에 식사 대금을 결제할 때 직원을 통해서 같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고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AM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부터 그 무렵 50만 원을 AP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은 바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225 1.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5년 11월 중순경 경남 함안군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한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아가씨에게 팁을 줘야 하는데, 50만 원을 빌려 주면 내일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R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차용금 6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년 12월 초순경 제1항에 기재한 노래주점 앞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 AR에게 "친구가 제주도에서 돔을 사와야 되는데 빨리 돈을 좀 보내야 된다. 60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술값하고 같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R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부터 같은 날 알 수 없는 사람 명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53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AS에 주소를 두고 별도의 상호 없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AT아파트 AU동 2층 공사 현장에서 2016. 9. 2. 전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V의 2016년 9월 임금 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1254 1. 피고인은 2017. 6. 15. 12:23경 경남 함안군 소재 산인농공단지 입구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어 "AW(피해자 AX의 자녀)의 아빠다."라며 담임선생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여 전화를 받게 된 담임선생 AY에게 사실은 피해자 AX와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재 대금도 받을 것이 있다.", "AX에게 연락을 취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학교를 찾아가겠다.", "AX가 교도소를 갔다 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AX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6.20. 12:32 경 창원시 소재 AZ 인근에 설치된 공중전화에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여성을 통하여 "AW의 엄마다.", "담임선생을 바꿔달라."라고 요구하여 전화를 받게 된 담임선생 AY에게 사실은 피해자 AX와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X가 교도소에 2년 살고 나와서 돈을 안 갚는다.", "AX가 자기 마누라와 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AW 의 엄마에게 연락을 해서 AX에게 연락을 취해 달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AX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단1303 피고인은 2017. 6. 5.경 김제시 BA에 있는 피해자 BB의 고구마 작업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BB에게 "돈을 주고 컨테이너 2대를 설치할 자리에서 콘크리트를 쳐 놓으면 2일에 걸쳐 컨테이너를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피해자 BB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B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컨테이너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B으로부터 2017. 6. 5. 경 250만원, 2017. 6. 6.경 250만원, 2017. 6. 10.경 65만 원, 합계 565만원을 AP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261 피고인은 2017. 5. 31.경 경남 함안군 BC에 있는 BD에서 피해자 BE에게 "폐합성수지 5톤 트럭 2대 분량을 수거하여 운반해 주면 2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BE이 폐합성 수지를 수거하여 운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E으로 하여금 폐합성 수지 10톤상당을 수거·운반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13 피고인은 피해자 BF가 운영하는 'BG' 소속으로 경남 창녕군 BH에 있는 주식회사 BI 공장에서 철골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J와 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지게차 1대를 월 120만 원에 2017. 5. 15.부터 2017. 6. 14.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BG'로부터 BJ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BJ가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임대료를 피고인의 렌트카 대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7.경 'BG'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BK이 BJ에게 위 지게차 임대료 중 6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BJ가 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BL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BL은 피고인이 렌트카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렌트카 업자로, 피고인은 위 돈으로 피고인 자신의 렌트카 대금을 지급하려 하였고 BJ에 대한 지게차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K으로 하여금 피해자 BF를 대리하여 BL 명의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 자신의 BL에 대한 렌트카 대금 지급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17 1.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5.경 사천시 BN에 있는 BO병원 맞은편에 있는 BP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제주시 BQ 해안도로변에 상가건물을 짓고 있다. 공사에 필요한 대금은 BR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 놓았고 이 대출금이 추석 지나면 바로 나온다. 그런데 지금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이 만약 민원을 넣으면 대출이 어려워지니까 이들에게 줄 인건비 26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추석 지나 대출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변제할 것이고, 늦어도 2017. 10. 1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주시 BQ에서 상가건물을 짓고 있지 않았고, BR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6.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K금고 계좌로 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8.경 제주시 BQ 상가 신축 공사 현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시 BQ 상가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 거래처에 급히 자재 대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BR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 놓은 대출금이 나오면 앞서 빌린. 260만 원과 함께 2017. 10. 12. 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주시 BQ에서 상가건물을 짓고 있지 않았고, BR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3. 경 사천시 BS에 있는 BT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창원시 BU에 있는 BV역 앞에서 BW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여기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주어야 하는데 이전에 BR저축은행에 대출 신청한 건이 서류 미비로 대출일이 1주일 정도 늦추어졌다. 그러니 우선 2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다음주에는 필히 BR저축은행에서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니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V역 앞에서 BW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고, BR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6. 경 사천시 BS에 있는 BT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BR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놓았는데, 적금을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적금 2구좌를 넣으면 바로 대출이 이루어지니까 BR저축은행에 적금 2구좌(1구좌당 70만 원)를 넣을 돈 140만 원과 여유 자금을 포함하여 2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바로 대출금이 나오니까 대출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변제할 것이고, 늦어도 4일 뒤에는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R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7.경 진주시 BZ 소재 CA 맞은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진주시 CB에 있는 주유소 옆에서 자동차매매상사 신축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 석축을 쌓는 데 들어가는 돌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돈이 있으면 5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1주일 뒤에 BR저축은행에 대출 신청해 놓은 대출금이 나오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진주시 CB에서 자동차매매상사 신축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고, BR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K금고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고소장 1. 지불각서 사본, 통장내역 사본, 당좌수표 사본 2017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고소장 2017고단10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계약서 사본, 통장내역 사본 2017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고소장 1. 거래확인증 사본 2017고단12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의 고소장 2017고단12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2017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의 고소장 20171303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B9 소장 1. 통장내역 사본 20182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E의 고소장 2018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의 고소장 1. 입금증 사본 20185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M, BY,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 BX, BY 의 각 고소장 1.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D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F, B, AM, AR, BB, BE, BF, BM, BX, BY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X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1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17. 범한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2017고단1098호 사건의 각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배상신청인에 관한 편취금 합계 6,000,000원에 대한 배상을 명함)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 ~ 15년이다. 그리고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2년 6개월이다[위 각 사기죄 가운데 D에 대한 사기죄의 이득액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각 사기죄의 이득액 합계만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을 결정하면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 유형(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라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가중 영역'이 된다. 또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개월 ~ 8개월이다[유형은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인한 여러 차례의 벌금형 전과 또는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각 전과 및 전력을 포함하여 판시 각 사기죄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동종 사기범죄를 저질렀으며, 판시 각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 가까이에 이를 만큼 많다. 피고인은 판시 각 사기죄를 범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위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였다(피해자들 중 D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지만, 그 역시 피해를 모두 회복한 상태에서 제출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 매번 피해 변제와 합의를 하겠다고 말만 하면서 실제로는 이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공판 진행 과정에서도 이 법원이 합의를 하겠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진의로 받아들여 여러 차례 공판기일을 행하고 선고기일도 변경해가면서까지 기회를 주었는데도 피해 변제와 합의를 하기는커녕 도망만 다니고 있다(이 사건 최후 변론 종결일 이전까지 제출된 합의서는 2018. 3. 15. 접수된 Y 명의의 것이 유일한데, 그것마저도 피고인이 피해자 X의 유족에게 실제로 피해 변제를 하고 작성받은 것인지, 또한 Y에게 위 유족을 대리하여 합의서를 작성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한편 피고인은 최후 변론 종결일 이후 도망다니던 중인 2018. 8. 30. 변호인을 통해 AR, C, BE 명의의 각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기각판결의 대상이 되는 부분의 피해자인 C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을 합쳐 봤자 고작 460만 원에 그친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2017고단371호 사건의 각 사기죄로 2016년 3월경 이전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으면서도 그 이후로도 계속 사기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2017. 4. 25. 이 사건으로 처음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사기죄를 저질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의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적법한 출석 요구를 받고도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몇 차례 출석하지 않았으며, 특히 법원의 전화 소환이나 변호인과의 연락을 통하여 선고기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소재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도망을 다니면서 선고기일에 고의적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법정에 지인을 보내어 동태를 살피는 등 사법 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하는 모습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놓고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개전의 여지나 정상이 없다. 오로지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만이 응보(應報)와 일반예방(一般豫防), 특별예방(特別豫防)이라는 형벌 목적을 달성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본다. 따라서 앞서 본 처단형의 범위를 준수하고 각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합범 중 일부로서 판시 각 명예훼손죄가 있는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7고단1253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AS에 주소를 두고 별도의 상호 없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AT 아파트 AU동 2층 공사 현장에서 2016. 8. 31.부터 2016. 9. 3.까지 전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년 8월 임금 100,000원과 2016년 9월 임금 600,000원 합계 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위 점의 공소사실에 따른 죄는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그 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C 명의로 된 합의서의 기재 내용을 보면, 위 점의 공소사실에 적힌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점에 대한 공소에 관하여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