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2:15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부근을 지나가다가 마침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5세)가 택시에서 내려 C시장 안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시장' 내를 수차례 배회하며 피해자를 찾다가 피해자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원룸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위 원룸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지켜보았는데."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집게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주민등록증 1장, 기업은행 및 신한은행 체크카드 2장, 회사 출입증 1장, 은행 보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970,000원 상당의 루이뷔통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상세내역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과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강도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강도죄에서의 고의는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의사이면 족하고 행위 전부터 피해자의 재물 중 어떠한 것을 빼앗을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행동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강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할 당시에는 지갑을 빼앗으려는 의사가 없었다가, 그러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의 반항 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강취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어떠한 원한관계 등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른바 '묻지마' 식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재물강취의 의사 외에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직후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갔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때부터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3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후 지갑을 가져가기 전에는 재물 강취의 의사가 생겼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범행 장소 주변에 있던 지갑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가방에 직접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지갑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는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인다. 4)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할만한 이유도 없었다고 변소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강취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동종범행 전력에 비추어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강도상해죄의 상해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눌러 피해자를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의 타박, 다발성 타박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당일에는 몸이 너무 불편하여 조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다음날 경찰에서 양쪽 어깨가 아프고 엉덩이 부분이 심하게 아프다고 진술하였고, 2018. 9. 18. 검찰에서도 이 사건 다음날 목과 엉덩이, 무릎 부분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키 180cm, 몸무게 100kg 이상의 건장한 남성인데 반해 피해자는 보통 체격의 여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힘껏 잡고 눌러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피고인의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로 볼 수 없다. 또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8.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죄질이 더욱 불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