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1. 5. 하순 15: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주방까지 들어가 그곳 주방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엘크녹용 2개, 꽃사슴녹용 2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1. 8. 7. 23:54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CCTV카메라 1대를 절단가위로 자른 후 위 카메라를 인근 밭에 버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의 창고에 이르러 위창고 출입문 열쇠를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124,000원 상당의 쌀 30kg, 마늘 10kg, 양파 5kg, 옻나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나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점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20:5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48세), 피해자 E(48세)이 위 식당 여주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 유로 "씨발놈들아, 내가 오늘 너거들 찔러 죽이뿐다"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마치 찌를 듯이 겁을 주고, 위 피해자들에게 가위를 빼앗기게 되자 다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마치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6. 30. 가석방 되어 2011. 8. 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4. 7. 11. 전주지방법원에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2.경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3. 10. 10. 전북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전북군산경찰서 수사과 강력3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그 고소내용은 "C이 2012. 10. 27. 17:00경 고소인 A을 폭행하여 고소인의 우체국 통장 및 현금카드, 인감도장을 강취하였고,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의 현금보관증 및 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통장 및 현금카드, 인감도장을 강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 4. 14.자)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3. 8. 22.자 고소장 1. 현금보관증 사본, 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조회(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6.17:3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콘도 201호실 내에서, 객실관리 직원 회의를 하던 중,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연하의 입사 선배인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에게 존칭을 붙이지 않은 'F'이라고 호칭하며 지시 조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일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전기 1대(길이 약 10cm, 폭 약 5cm)를 손에 집어 들고 그 밑면 모서리 부분으로 앉은 채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세게 내려찍고, 계속하여 왼팔로 일어선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며 위 무전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더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무전기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하되, 다만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회봉사를 명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피고인은 D정당 E협의회 사무국장임과 동시에,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지사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G의 최측근이자 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2014. 2. 4. 선거사무장으로 등록)이었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H에 있는 G의 선거 사무실에서, D정당의 I의회 비례대표 1번 공천과 관련하여 J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공천헌금 공여자 J신원특정, D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문 첨부, 선거일정표 첨부, I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 명부 및 당선인 명부첨부, A 인적사항 등 확인, J 금융거래내역, G 후보의 선거사무원 등록 현황 등 첨부, D 정당 당협위원장 관련 당규 첨부, 피의자 J 작성의 의견서 사본 첨부, J의 휴대폰 수발신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피내사자 A 작성의 진술서 첨부, 입후보안내설명회 참석자 명단 등 첨부, G의 D정당 E협의회 위원장 사퇴일자 확인) 및 첨부서류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그러한 금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D정당 E협의회에서 피고인의 지위, 도지사 예비후보로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사퇴하였던 G과의 관계, 기초의회 비례대표 공천에 관하여 당원협 의회 위원장의 의견 개진권이 있는 점,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사퇴하였더라도 사실상의영향력은 여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것은 후보자 추천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0,000,000원 피고인은 D정당 E협의회 사무국장이자, 위원장의 최측근으로서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는데, 이는 후보자 추천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당 공천과정의 공정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도덕성을 의심받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공천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떠나 그 제공사실 자체만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위와 같은 일에 연루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하지는 않은 점, 그동안 성실하게 정당활동을 하면서 살아온 점, 금품 수수로 인하여 공천 결과가 바뀐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3회 더 있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3,401㎡ 규모의 사육시설(이하 '이 사건 사육장'이라 한다)에서 돼지 약 6,000두를 사육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18:00경 배관수리업자인 F에게 이 사건 사육장의 가축분뇨를 저장조에서 원액저장조로 이송하는 배관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였다. 이러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는 저장조에서 원액저장조로 이송하는 배관에 가득찬 가축 분뇨가 수리 과정에서 흘러나올 것을 대비하여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F가 중간밸브를 수리하면서 밸브 사이에 끼인 찌꺼기를 제거하자 밸브에 차 있던 분뇨 약 200L 가량이 유출되어 인근에 위치한 공공수역인 여자천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1~5, 8, 13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 9,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육장에서 분뇨가 유출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배관수리를 도급받은 F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사육장 분뇨저장조에서 흘러넘치거나 노후된 배관에서 유출된 가축분뇨를 인근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이 사건 사육장의 분뇨 이송 배관의 수리를 F에게 의뢰하면서 수리 과정에서 작업자 등의 실수로 발생할지도 모를 분뇨의 유출에 대비하여 유출된 분뇨가 인근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배관 수리과정에서 유출된 가축분뇨가 이 사건 사육장 밖으로 빠져나가 공공수역에 유입된 이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와 합동하여, 2013. 9. 9. 23:1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호텔 별관 옥상에서, 피해자 E이 호텔 철거작업 후 고물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를 함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1. 9. 23. 12:4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2-8 왕십리 오거리 횡단보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왕십리 민자역사 방면에서 왕십리 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이륜자동차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조사보고(실황조사서), CCTV 캡쳐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1년 6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4주의 늑골골절상을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오토바이에 대하여 가입한 책임보험의 책임보험금으로 사실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현재 신부전증으로 주 3회 혈액투석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00:50경 고양시 덕양구 C, 302호 (D주상복합)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119에 전화를 걸어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위 아파트 현관문을 시정하고 거실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잠바에 불을 붙여 카페트 위에 올려놓아 카페트 일부 및 바닥 장판을 태웠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및 경찰관들이 화재를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ㄱ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간헐성 폭발성 장애, 지속성 불안우울병 등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정신과에서 처방해준 우울증 약 및 신경안정제를 한꺼번에 다량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헐성 폭 발성 장애와 우울증 등의 질환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마신 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위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에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범행 상황과 경위, 범행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적 질환과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적용의 배제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지인 아파트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잠바에 불을 붙이고 카페트 위에 올려놓아 카페트 일부 및 바닥 장판을 태운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아파트에는 피고인 외에도 상당수의 입주자들이 살고 있어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집행유예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거녀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마트'의 점장이고, 피해자 E(여, 19세)는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에 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피고인과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16:00경 취업준비 중인 피해자가 위 마트에 찾아와 마트 업무에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같은 날 저녁 마감시간에 마트에 오면 업무를 가르쳐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22:30경 위 마트에 와서 마감시간인 23:00경까지 피고인을 기다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치기 전에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직장 동료 F와 함께 피해자를 근처 빈대떡집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소주 2병 가량을 마시게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함께 위 빈대떡집 옆에 있는 'G노래방'에 가서 피해자에게 맥주 2캔 가량을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19. 02:00경 위 노래방에서 나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다마스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위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 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를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모텔' 305호실로 데리고 가 의식을 잃고 그곳 침대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곧이어 피해자의 허리띠를 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1(증거목록 순번 9),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 업무를 배우러 온 19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순간적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2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아울러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18:07경 인천 남구 주안동 1210-9에 있는 주안해피타운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비마을 아파트 쪽에서 새빛교회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40km로 직진 주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4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 보고서, 현장사진, 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약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한 상해, 횡단보도 사고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5.31. 18:50경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90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건 초등학교 방면에서 오남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발생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무면허운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2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7. 23:30경 서울 중구 C상가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곳 창고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여성의류 50벌이 담긴 봉투를 피고인이 운전해 온 E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증거기록 9면)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7면, 16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위 D 휴대폰 가게에서 피해자 E(27세)에게 "녹산공단에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기업폰을 몰래 빼내 특별공급하는 갤럭시 노트2 특판이 있다. 특판 조건은 4개월 동안 72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사용하면 노트2 기기가격 1,089,000원을 4개월 후 25만원으로 원가를 변경해 주는 것이다, 다만 중고휴대폰 환수금 명목으로 1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건의 특별판매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더라도 휴대폰 기기의 원가를 25만원으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에게 같은 날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상당을 판매하고 휴대폰 환수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아 1,239,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부터 2013.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총 21대를 판매하고 휴대폰 19대에 대하여 대당 150,000원의 환수금을 교부받아 시가 합계금 25,265,800원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환수금통장입금내역사진영상, 휴대폰문자메세지캡쳐사진영상, 휴대폰가입신청서사본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계획적인 편취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3.경 대전 동구 D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45세)로부터 '화물차량을 구입할 테니 C 지입차량으로 등록시켜 운전기사로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그러면 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해 7,800만원 상당의 F 화물차를 매수한 후 지입차량으로 등록시켜 당신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달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차량대금을 건네주면 온전하게 차량등록을 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의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의 운영경비로 모두 소비하고 그 대신 위 화물차 구입대금은 피고인 스스로 이를 충당할 능력이 없었던 탓에 위 화물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 명의로 대출받아 조달할 생각이었을 뿐으로 결국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온전히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3,00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7. 잔금 및 위 화물차 부속기기 대금 명목으로 5,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입금받아 합계 8,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므로 상당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금액,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01:30경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지하 3층 장례식장 안 조문객 식사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31세)이 피고인의 회사 과장인 F과 시비가 벌어져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경부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4. 1.7.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10:50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F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3034 피고인은 사회후배인 C과 함께 2013. 4. 21. 14:00~14: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술과 순대국을 먹은 후 피해자가 포장해준 남은 순대국의 고기와 국물이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포장된 순대국을 그곳에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식당 출입문을 막아 그곳에 있던 손님 4명을 떠나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C은 이에 가담하여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3120 피고인은 2007. 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G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83-9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홈마트 방면에서 사1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좁은 도로이고 갓길에 주차된 차량, 교행하는 차량이 많아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알페온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번호 미상의택시와 교행하지 못하고 일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그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알페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7. 30. 21:36 경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안산상록경찰서 J지구대에 인치된 후 그 인적사항을 묻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에게 L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L 명의의 진술거부권 등 고지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각 작성하게 한 다음 확인자란 및 성명란에 "L"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진술거부권 등 고지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순경 K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명의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포함) 1. E, M, H,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업무방해죄는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 또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을 모용한 것으로 엄하게 처벌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9. 17:50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E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앉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 씨발년이 말을 안 듣냐, 잡아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지팡이로 탁자를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을 그냥 돌아가게 함으로써 약 3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개를 지팡이로 내리쳐 전자레인지 앞면 유리를 깨트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9. 18: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장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신고 내용을 청취하려 하자 "이 씹할놈아, 좆같은 새끼야, 패 죽인다"는 등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G의 가슴을 4회 가량 찌르고 때릴 듯이 지팡이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부터 20:10경까지 광주시 H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G에게 "장애인인 나를 체포하다니 인권이 엉망이다, 검찰과 청와대에 민원을 넣어 파출소장 이하 직원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지팡이로 탁자를 수회 내리치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0. 23:20경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주민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동화추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23: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호텔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여직원 숙직실'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한 후,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여성팬티 4장, 시가 25,000원 상당의 검정색 레깅스 1장과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오만원권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족 출신으로서, 중국인이던 피해자 B을 2005. 8월경 C라는 회사에서 동료로 알게 되어, 외국인이기에 계좌개설이 힘들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내가 이용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5. 12. 12.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농협은행 내에서 보통예탁금계좌 D을 개설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급여 1,000만원에 대해 보관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을 의뢰받은 위 계좌의 예금을 보관하던 중, 2010.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예금을 해지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금원을 도박 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위 예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예금을 임의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피해회복, 반성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