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09-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909-1, 2017고단1170(병합) 사기 |2017초기48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도엽, 김창수(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8.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909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6. 7. 28.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주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경기지역본부 부지에 I 엑스포(이하 '이 사건 엑스포'라 한다)가 개장되는데, 내가 엑스포 판매부스 총괄법인장을 맡고 있으며, D은 이사로 활동한다. 위 엑스포 내 커피숍을 직영하니 5,000만원을 맡 기면 판매수익금의 25%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D은 마치 자신이 I엑스포 조직위원회 이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해 8. 1. 피해자에게 "8. 8. 까지 5,000 만원을 예치할 경우 엑스포 개장 3일 후부터 판매 순이익의 25%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행사 종료 10일 전인 2017. 2. 10.까지 예치금 5,000 만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위 엑스포 부지 내 커피숍을 직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판매수익금을 나누어 주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 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1,000만원, 같은 달 8.경 같은 기업은행 계좌로 4,000 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170 피고인은 2015. 8. 2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 리더스타워 1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코리아웨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L 등의 투자희망자들을 모아놓고 "2015. 8.경부터 M을 운영하는 등 자력이 많은 N과 이른바 'O' 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O'이라는 터치스크린 사업은 총 6,000대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2,000대를 제작·판매하고자 한다. 그 사업은 수익성이 매우 탁월하여 현재 투자 희망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사업을 해서 큰 수익금을 나눠줄 것이며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원금은 보장되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를 하여 같이 돈을 많이 벌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나누어주거나 다른 재산으로 피해자들이 교부한 투자원금을 그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5. 8. 31.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3,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점계약서, 양해각서, 엑스포 부스 예치금 유치계약서 [D은 2016. 6. 8.경 이 사건 엑스포의 주관사인 주식회사 P(이하 'P'라고만 한다)로부터 2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엑스포 부스의 운영 및 관리권한을 받기로 하였다가 부스를 판매하지 못하여 위 보증금을 예치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해 7.경 피고인에게 P과의 엑스포 부스 운영계약을 승계해 준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엑스포 부스를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P에 위 2억원을 예치하여야 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2017고단1170 사건 피해자들의 터치스크린 사업 투자금 2억 3,500만원을 반환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별다른 자산도 없어 부스 판매를 통해 예치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피해자와 커피부스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예치금 5,000만원을 수령하여 P에 지급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커피부스를 직영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치금 등의 지급이 필요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엑스포의 커피부스를 직영하여 그 매출 순이익의 25%를 지급하고 엑스포가 종료되면 예치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과 사이에 이 사건 커피부스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예치금 5,000만원을 위 회사 계좌로 송금하여 준 것인데, 피고인은 추가 예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커피부스를 직영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급의 예치금이 P에 예치금으로 지급되어 엑스포가 종료되더라도 P로부터 예치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예 치금을 반환해 주기 어렵다는 사정도 설명해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 피부스 입점계약을 권유하면서 엑스포 개장 3일후부터 일일정산하여 월 100 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이 사건 엑스포 개장 이후 피해자에게 커피부스 판매이익을 일일정산해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16.9,23,200,000원, 같은 해 10. 8. 44,610원, 같은 해 10. 18. 30,710 원만을 지급해 주었고, 엑스포가 종료되었음에도 예치금 5,000만원을 반환하지 못한 점, D P과 엑스포 부스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엑스포 조직위원회 이사 명함을 받았을 뿐 실제 이사로 활동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엑스포 부스 운영계약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의 커피부스 입점 계약을 피고인과 함께 체결하고 예치금 5,000만 원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017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품매매계약서, 위탁증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2017고단909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9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이 2억 8,500만원에 이름에도 아래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피해 회복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2017고단1170 사건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D 3,800 만원을 지급하고 1,200만원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R, T, U, V에 대하여는 3,000 만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