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47

범죄사실 1. 2020. 5. 23. 절도 피고인은 2020. 5. 23. 13:00경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건설현장 내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트라제XG 차량의 트렁크가 열려 있고 그 안에 있던 레벨기 통에 담긴 레벨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레벨기를 통에서 꺼내어 피고인의 조끼 우측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5.27. 절도 피고인은 2020. 5. 27. 11:3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위 건설현장 내 상가 F호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공구함을 발견하고, 현장 관계자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무선 함마드릴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품을 절취 한 불상자 확인에 대하여), 범행 모습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를 통해 확인한 피의자의 2020. 5. 27.자 범행에 대하여), 각 사진 1. 영상 CD 및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높을 것을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주고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0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충섭(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수길(국선)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21:06경 공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은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생계가 어려운 점 판사 이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80-1

범죄사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11: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E' 전시장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 곳에 진열하여 판매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0,000원 상당의 '은주전자' 1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11:06경 서울 강남구 C건물 G호 'H' 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 곳에 진열되어 판매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2,000,000원 상당의 '은탕관' 1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및 피의자 특정 후 검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고 화폐, 우표 등 중고물품을 매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은주전자 1개, 피해자 F 소유의 은탕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물품 매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D의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고, 특히 고가의 중고물품 매수를 요청할 경우 구체적인 물건의 취득 경위, 판매 동기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2020. 7. 19.경 G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은주전자 1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12,000,000원 상당의 은탕관 1개를 합계 1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전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0. 14. 00:47경 경산시 B 아파트 C동 앞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자물쇠로 시정 장치를 해두고 세워 놓은 검정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하여 위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9. 01:43경 경산시 E 소재 '' PC방 앞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피해자 F가 시정 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 놓은 검은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4. 02:00경 경산시 G 소재 편의점 앞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전거 뒷바퀴에 시정 장치를 해두고 세워 놓은 검은색 프로브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75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전력 다수 있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11.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길을 극락교 쪽에서 광주공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횡단보도 앞에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식당 앞 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3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7. 16:55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아파트의 여성 주민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 D(남, 73세)이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벗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17:25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위 1항 기재 아파트 E호 앞 공용복도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것을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위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개새끼야, 네가 내 집 문을 열어봐. 비밀번호는 네가 잘 알잖아, 문을 따봐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G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복도 바닥에 놓여있던 소주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어 들고 "너 이걸로 한 번 맞아 볼래?"라고 말하면서 G과 H을 때릴 듯이 위 소주병을 휘두르고, H이 몸에 소지하고 있던 테이저건을 잡아 뽑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7. 17:4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수갑 풀어. 좆 까는 소리하지 말고 빨리 풀어. 니미 씨팔 네들이 경찰이야! 야이 씨팔 내가 사람 죽였어 머했어 지랄이야. 가운데 여자 민낯 한 번 보자. 가운데 아줌마 일어나봐."라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상 캡처 사진,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행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상당히 나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04. 0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4. 22:31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7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베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9: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교차로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전포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3세)를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상완골 및 견관절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영상 CD 내용 확인 보고)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고령의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2. 21:31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이 취한 상태로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 087%에 이르는 상당한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주취 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단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더욱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8.1.22:1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카운터에서, 피해자 Dol 자리를 비운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1짝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 03: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 G이 빈방에 가방을 두고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23,500원, 갤럭시S9 휴대폰 1대 1,00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21:2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벌금형)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22:4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와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앞 테이블 손님들과 싸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부려 가게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다. 이 사건도 업무방해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2020. 3. 경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기도 하였으나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하였다. 이에 실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23:07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8.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동종 범죄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22:26경 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및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4회에 이르고, 이 사건 음주 수치도 낮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8년간 동종 범행이 없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04: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문한 맥주를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통원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가요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문한 맥주를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 쳐 판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9.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숙식을 하며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08:46경부터 같은 날 10:24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카센터에서, 작업실 안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만 원 상당의 자동차수리용 스캐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품 구입자 F이 송신한 문자메시지, 울산남부경찰서 공람서류,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의 인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커다란 검정 비닐봉투를 가지고 판시 카센터 안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과정에서 판시 스캐너가 있던 곳에도 머물렀고, 그러다 얼마 뒤 불상의 장소로 가방을 가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판시 카센터로 빈손으로 돌아왔으며,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카센터 안 CCTV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스캐너를 중고로 산 F은 창원시 진해구에서 타이어점을 운영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9. 8. 30. G 번호를 쓰는 사람과 연결되어('거리가 너무 멀어서 늦게 도착할 것 같다'는 등의 문자메시지, 판시 스캐너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등) 판시 스캐너를 구입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 그런데 위 G 명의자는 피해자의 사촌형으로서 피해자와 같이 중고차 매매와 정비를 하는 E인데, E은 한동안 쓰지 않던 위 G 휴대전화(선불폰)를 잃어버린 사실을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알게 되었다. 3. 위 F은 2019. 8. 31.에도 판시 스캐너 매매와 관련하여 위 G 번호를 쓰는 사람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특히 2019. 8. 31. 16시에서 17시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H 소재 I마트에서 판시 스캐너 매도인과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날 16:39 49초에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아버지의 J휴대전화의 위치가 위 I마트와 매우 가까운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L 옥상으로 확인되었다. 위 I마트 만남 시각에 관한 F의 진술은 위 휴대전화 위치추적 훨씬 이전에 한 것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러오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에도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4. 위 F에 의하면, 판시 스캐너를 팔러 온 사람은 키가 크고 바가지 머리스타일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자라는 것인데, 체형이나 특히 머리스타일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것과 유사하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CTV 마지막에 불상의 장소로 사라진 것은 근처에 살던 여자친구 집에 옷가지를 놓아두러 갔다 온 것이고 2019. 8. 31. 에는 여자친구랑 부산에 놀러갔다 왔는데,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 위치가 위 L 옥상 기지국으로 잡혔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옷가지를 옮길 만큼 크기의 가방을 피고인이 든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부산으로 오가면서 위 L 옥상 근처를 통과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산까지 운전해서 다녀올 때까지의 동선이나 경로에 대한 해명도 석연치 않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함께 있었다는 그 여자친구가 누구인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숨겼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 말 없이 판시 카센터 일을 그만 두었고, 업주인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해품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몇 차례 있는 점, 이 사건이 판시 후단경합범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20:54경 목포시 B 앞 노상에서 '협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D를 포함한 경찰관들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니들 다 죽여버리겠다, 서장 결재를 받아서 위치추적을 해라'라고 소리치고, 위 D에게 '씨발놈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통으로 D의 몸통 부위를 밀치는 등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범죄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00:15경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2:53경 대구 중구 B 소재 'C' 술집에서, 양손에 빈 잔을 들고 피고인 옆으로 지나가는 위 클럽 직원 피해자 D(여, 23세)의 허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진술서(D) 1. 고소장,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씨씨티브 확인 및 첨부 등) 1. 각 씨씨티브 영상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군으로 통역인의 도움 없이는 한국어로 완전한 의사소통이 어려움)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에 손을 댄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씨씨티브 영상(증거기록 순번 8-1)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병을 들고 테이블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하체 쪽을 쳐다보며 왼손을 뻗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던 E이 피고인을 향해 쳐다보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빈병을 밟지 않게 조심하라고 제스쳐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씨씨티브 화면 상 피해자가 지나가는 통로에 빈병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은 자기 발밑에 있는 병을 치우기 위해서 그랬다고도 하나 피해자가 지나가기 전 피고인이 자신의 테이블 밑을 쳐다보는 듯한 장면이 있기는 하나 빈병을 치우기 위한 것인지 명확치 않고, 자기 테이블 밑의 병을 조심하라고 통로를 지나가는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는 피고인의 말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2019. 8. 24. 제출한 진술서에 '허리랑 엉덩이 쪽을 만지시는데'라고 기재하였다가 2019. 8. 27. 경찰 조사에서는 '누가 제 허리를 손으로 감쌌고 술잔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지나가는데 또 손으로 누가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2019. 8. 27. 시간차가 있는 것처럼 최초 진술과 다르게 말한 이유에 대하여 추궁하자 피해자는 '당일에는 처음 겪는 일이고 경황이 없어 시간차가 없는 것처럼 느꼈는데, 다시 곱씹어 보니 시간차가 조금 있기도 했고, 씨씨티비도 보며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진술한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당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뒤돌아 쳐다본 사실이 없는 점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손이 없어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는 '너무 놀라서 얻은 느낌이라 대처도 못했고, 급하게 자리를 떠나고 싶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추행의 정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허리 오른쪽 옆구리를 만졌다는 느낌이 있었고, 세게 움켜잡은 것은 아닌데 살짝 잡긴 잡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또한, 목격자 E의 진술도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고2), 씨씨티브 영상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오던 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체 쪽으로 손을 뻗은 후 피고인 쪽을 1) 또한, F(업장의 안전요원)는 최초 업장에서 씨씨티브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씨씨티브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따졌고, 바닥에 병이 있었다거나 병을 치웠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2019. 9. 1. 경찰 조사시 '11번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자가 갑자기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I want her'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그 남자 손이 바로 피해자 엉덩이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고, 치는 것도 봤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쪽을 만지는 듯 하면서 지나가니까 바로 'I want her'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선후 시점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허리를 터치하는 것을 보고 I want her'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는데, 거의 비슷한 순간이라서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향해 쳐다보는 것도 발견되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미육군범죄수사대 수사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점, 씨씨티브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전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그러나, 한국에서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아주 중한 처벌을 바라는 것은 아닌 점(법정에서 어떤 형보다는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61

범죄사실 1. 2020. 5. 26.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5. 26. 04:23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유류창고 문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철제 차량부품 2개를 피고인의 E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03: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인근 도로에서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5. 27.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5. 27. 03:00경 전남 장흥군 F아파트 물품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고압세척기를 발견하고 가위를 사용하여 호스를 자른 뒤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7. 03:0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인근 도로에서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은 모두 환부된 점, 종전의 집행유예 전과는 오래된 전력이고, 이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