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01

범죄사실 [2015290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8. 01:00경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I, J, 피해자 B(47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부순 일로 서로 언쟁하면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맥주잔, 양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어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6세)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손가락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첫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증인(공동피고인) A, B 의 각 법정진술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에게 수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상호 가해자이자 피해자로서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8.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하나은행 등에 약 1억 2,5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고철 거래 관련으로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으며 앞서 고철 거래를 하였던 업체에 대한 미납금이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고, 고철 단가가 유동적이어서 L폐차장으로부터의 고철 공급이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폐차장으로부터 고철을 고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던 망 M에게 위 사실을 숨긴 채 "3,000만 원을 주면 L폐차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팔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M의 사망 후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N에게 "고철을 공급해주면 이를 팔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225,000원 상당의 고철 980kg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N에게 "고철대금 선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면 고철과 쓰레기를 분류한 다음 고철을 익일까지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대금 선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물품공급계약 또는 이에 수반된 보증금 계약에서 그 돈이나 물건을 받을 당시에는 약정대로 거래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물건을 공급하여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그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물건을 계약대로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6.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가항)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보증금을 교부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그때 이미 차후 거래가 종료한 후에도 위 보증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거나, 피고인이 계약 내용대로 고철을 공급할 수 없는 고지의무 있는 사실상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1) 그런데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고철 가격이 등락할 수 있어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고철 공급자가 재고를 풀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공급이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고철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특별히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기록에 의하면, 위 보증금 교부 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그 고철공금계약 내용대로 약 8~9개월 동안 9억 원 가량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고철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후 2014. 4.경 L폐차장에서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피해자 회사에 고철을 공급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세게 항의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는 물론 그 무렵까지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고철을 공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위와 거래 내용과 거래 중단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보증금 수수 당시부터 고철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또한 이 사건 계약은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가 종료되는 불확정한 시점을 그 보증금의 반환시기로 한 것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은 고철 거래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보증금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그 거래가 종료한 후에도 그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인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나아가 피고인은 L폐차장과 이미 보증금을 수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고철거래를 하여 온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보증금을 기존에 자신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던 업체가 부도가 나서 피해를 본 경험 때문에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증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차용인으로 하는 '차용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N, O 의 진술 등만으로는 이 사건 보증금거래 당시 위 보증금 3,000 만원의 용처가 반드시 L폐차장에 지급되는 것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위와 같이 보증금의 용도를 특정하였다는 O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계약을 직접 체결한 망 M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들었다는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원진술자인 망 M이 사망하여 반대신문을 통한 검증을 거칠 수 없는 이상, 본질적으로 낮은 증거가치만을 갖는다. 더욱이 위와 같은 용처에 대한 기망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다. 다음으로 나머지 공소사실 나. 다. 역시 그 거래의 내용과 액수 등에 비추어 앞서 본 고철 거래의 경위와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 거래 당시에 그와 같은 정도의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