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05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B, C과 2018. 9.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B은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서버 제작 및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C은 사이트 운영비 3,000만 원 투자 및 B과 함께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며, 피고인은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담당하고, 수익금은 각 1/3씩 나눌 것을 공모하였다. 이후 C이 2019. 3.경 사이트 운영에서 빠지자 D이 사이트 운영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수익금은 각 1/3씩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3.경부터 2020. 1. 8.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이후 F, G으로 변경)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속칭 '대포계좌'인 유한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 유한회사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를 이용하여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고 1:1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며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크로스', '스페셜'이라는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1,565,909,5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200,80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9. 1. 16.부터 2019. 7. 9.까지 위 제1항 기재 유한회사 H 명의의 계좌로 1,040,308,000원을, 2019. 8. 8.부터 2020. 1. 8.까지 위 제1항 기재 유한회사 J 명의의 계좌로 525,601,500원(이상 합계 1,565,909,500원)을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0,800,000원의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유한회사 H 명의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9. 1.경 속초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 검색을 통해 성명불상의 속칭 대포계좌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사용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후 속초시 장안로 16에 있는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유한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토큰,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택배를 통해 교부 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매월 사용료 명목으로 200만 원씩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나. 유한회사 J 명의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토큰,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택배를 통해 교부 받고, 그때부터 2020. 1.경까지 매월 사용료 명목으로 200만 원씩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P,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정보원 진술 관련 등), 불법사이트 도박사이트 사진, 수사보고(불법 토토사이트 이용 대포통장 법인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H), 수사보고(H 명의 농협계좌 분석 관련), 각 CCTV 캡쳐 화면, 수사보고(불법 토토사이트 도메인 변경 관련 등), 사진, 수사보고(유한회사 J 소재 수사 등), Q 사이트 화면, 수사보고(토토사이트 충전계좌 확인 등 관련), 사이트 촬영 화면, CCTV 사진, 개인별출입국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카톡 내역 첨부), 휴대전화 캡쳐 화면,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최초 운영시점 정정 관련),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의 도박사이트 투자금액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압수품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내역), 휴대전화 분석내역, 수사보고(도박개장죄 범죄금액 특정),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범죄수익 내역 정리표, 계좌거래내역 전체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박개장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추징액 66,933,333원 =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200,800,000원(수사기록 제1136쪽 수사보고 참고) × 피고인의 지분 1/3]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사이트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의 기간도 짧지 않으며, 영업의 규모도 작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16: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노2408호 B에 대한 무고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고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C, 판사 D, 판사 E에게 B가 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 명의의 2018. 2. 26.자 사실확인서에 관하여 "내가 사실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내가 불러주는 내용대로 F 사무실의 사무국장인 G이 컴퓨터로 타이핑해 주어서 그 내용을 그 자리에서 내가 확인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실확인서는 B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미리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해 온 것으로서, 피고인은 B의 요청에 따라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해주었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G에게 내용을 알려주며 타이핑을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지법 20182408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증인신문녹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중학교 친구인 B으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초등학생을 몇번 만난 적이 있는데 성적으로 좀 헤프다, 너 성경험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에 동의하여 B과 함께 초등학생인 피해자 C(가명, 여, 12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2. 중·하순 일자미상 14:00~15:00경 군산시 D건물 4층 남자화장실의 마지막 변기 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B이 먼저 변기 위에 앉은 자세를 취하면 그 위로 피해자가 올라타도록 한 후 B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B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시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B과 자리를 바꾼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동시에 피해자가 B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교대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7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2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2점으로 '낮음' 수준이며,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전주보호관찰소 조사관은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또는 낮음' 수준이라고 평가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99

범죄사실 1. 2017.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6. 00:0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부근 D 편의 점 맞은 편 골목길에서 직원 회식을 마친 후 같은 회사 경리 직원인 피해자 E(여, 28세)과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모텔에 함께 가고 싶다, 모텔에 같이 안 갈 이유가 뭐가 있냐?"는 등의 말을 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 14:00경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둘만 있게 되자 그 틈을 이용하여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옆에서 피해자에게 "아, 어때 떨려? 두근거려?, 왜 입술을 자꾸 핥고 깨무느냐?"는 등의 말을 속삭이며 갑자기 컴퓨터 마우스를 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자신의 오른손을 올리는 방법으로 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 20:4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직원 회식이 끝날 무렵,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뒤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며 피해자에게 "씨, 2차 가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 허리 부위를 계속 손으로 만지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추행에 대하여 처음부터 고소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에 새롭게 추가하기도 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017. 7. 6.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고소를 의뢰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진술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일부 추행 사실이 고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정도 납득이 간다.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들었다는 K의 진술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피해자로부터 전해들었을 뿐인 제3자인 K가 그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7. 7. 6.자 범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직장 동료 관계인 피해자와 늦은 밤 골목길에 단둘이 남게 된 상태에서 모텔을 가자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음에도 계속하여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 후 피해자의 반응 및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강제로 데려가기 위하여 손목을 잡아끈 것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경위,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초범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72고합131

피고인은 1960. 3. <삭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같은해6. 6. 현재의 처인 공소외 <삭제>과 결혼한후 교회 전도사 중학교 교사등을 역임하다가 1968. 11. 8. 장남이 사망하고 무자격교사로 직장을 잃은 후 경제적으로도 생활난에 부딪치자 종교을 버리고 타락한 생활을 하게되었고 1969. 10월 중순경 부토 춘천시 <삭제>와 <삭제>에서 만화가게를 경영하는 자인바, 1972. 9. 27. 19:00경 부터 막걸리 1되 가량을 마시고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같은날 20:30경 춘천시 <삭제> 소재 피고인경영의 <삭제>만화가게 앞에서 평소 동 만화가게의 단골로서 피고인을 곧잘 따르던 피해자 <삭제>(10세)를 만나 귀여운 생각이 들어서 동인을 데리고 <삭제> 소재 <삭제>논둑길을 거닐다가 같은날 20:50경 동인이 무섭다고 하면서 오른팔로 동인이 상체를 감싸고 걸어가게 되었는바 이 때 순간 <삭제>을 일으켜 동인을 강제로 강간할것을 결의하고 옆논둑으로 데리고 가서 갑자기 동인을 강제로 안아 논둑에 눕힌다음 동인의 하의를 벗겨 던져버리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덮어 누름과 동시에 동인의 배위에 엎드려 간음을 하려고 하다가 그곳은 사람이 동행하는 길에서 들여다 보이는 지점이고 동인도 실신상태에 빠져 반항이 없으므로 동인을 약18미터 떨어진 옆논둑으로 안아다 눕힌다음 그 위에 엎드려 자신의 음경을 동인의 음부에 삽인하던중 그때까지 실신상태에 있던 동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자 한편으로는 손으로 입을 덮어 누르는 일방 한편으로는 위 삽입행위를 제촉하다가 동인이 또다시 소리를 지르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입을 막는다는 것이 동인의 목을 누르게 되어 경동맥 혈류의 정지 및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위 판시사실은 1. 증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각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 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각 진술기재 1. 검사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검증결과 기재부분 및 현장약도2매, 현장사진13매의의 영상 1. 당원 72초127 증거보전 청구기록중 <삭제>, <삭제>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가운데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와 검증조서중 검증내용과 범행실연사진 28매의 영상 1. 당원이 시행한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삭제> 작성의 감정서중 감정기재 부분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삭제> 작성의 감정서중 감정기재 부분 1. 의사 <삭제>작성의 사체부검감정서중 <삭제>에 부합하는 기재부분 1. 압수된 머리빗1개(증제2호)동아연필자루(증제3호) 백색팬티1점(증12호) 쥐색하의1점 (증제13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제301조, 제297조에 해당하는바 형의 양정에 앞서 피고인의 정상을 검토하건대 피고인은 <삭제>신학대학 3년을 수료하고 전도사와 중학교 교사등의 직에 종사하였던 지식인으로서 슬하에 2남2녀의 자녀를둔 가장인점, 비록 판시 범죄사실의 모두에 기재된바 와 같이 아들과 직장을 잃은후 부터 신에 대한 실망으로 신앙심을 버리고 전에 몰랐던 술, 담배, 여자를 가까이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1969년경 부터 당시 나이 불과 16세 밖에 안되는 공소외 <삭제>이란 소녀와 피고인 경영 만화가게에서 내연 관계를 맺고 이중생활을 해오고 있는점 이사건 피해자로 불과10세인 어린이를 자신의 성적욕구 충족의 도구로 삼았던점 도<삭제>과정에서 시종 범행을 부인하면서 개천의 빛을 보이지 않는점등으로 미루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하기로 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범행이 탄로날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여 버릴것을 결의하고 두손으로 동인의 목을 눌러 질식사망케한 것이다라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과 사체부검감정서 및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조서를 보면 피고인은 살해할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을뿐 아니라 범행현장 상황을 보면 피해자는 간음을 당하는 자세 그대로 반드시 누운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사체에 외상이 없는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욕망충족을 하지 못하고 행위도중 피해자가 사망하자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살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목을 눌러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찾아볼수 없으므로 동 공소사실은 결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되는것이나 강간치사죄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신고를 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5.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19

범죄사실 2019고단2619 피고인은 2012. 12. 17.경부터 서울 구로구 B 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에서 목욕탕 관리인으로 일을 하던 중 2019. 2. 14. 퇴직한 후 그동안 받지 못한 야간 수당에 대해 서울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 고소하여 2019. 4. 1. 피해자 C과 대질조사 예정이었으나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 15:30경 위 B 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위 서울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 출석하여 대질조사를 받기로 하였음에도 출석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면 피해자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 온 시멘트 벽돌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 앞 유리와 문짝을 내리쳤으나 깨지지 않자 다시 지하 1층 기관실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95cm가량의 쇠파이프를 들고 가 차량 앞과 뒷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1. 23:20경 위 'B' 빌딩 4층에 있는 'D'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위 C를 만나기 위하여 위 건물 3층 사우나 매점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m가량의 골프채를 들고 위 C의 부인인 피해자 F이 있던 카운터 앞까지 들어 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3240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7. 16: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까치산역점에서 순댓국 1개, 소주 2병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위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음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4. 7. 16:45경 제1항의 장소에서 '무전취식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식당운영자 및 종업원 3명이 있는 앞에서 "야 이 씹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씹할 내가 16,000원 때문에 쇠고랑을 차, 힘으로는 나한테 안되지, 좆만한게 어디서 힘을 써."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7. 16:55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현행범체포하려는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J, 순경 K에게 "씹할 놈아, 어린놈이 너 가만 안두겠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경위 J의 가슴을 수회 밀친 후 손바닥으로 순경 K의 턱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19 1. C, F, L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피해품 사진 1. 압수물사진(골프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2019고단3240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J의 고소장 1.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골프채)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L의 진술서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2호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의 3층 사우나 매점에 보관 중이던 골프채 2개 중 1개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물건이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은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압수된 증 제2호에 대하여는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한편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01:4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D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D이 술을 마시고 들어온 피고인에게 잔소리하자 이에 화가 나 D을 병원으로 옮기겠다면서 119에 신고하여 구급대가 도착하였다. 그러나 D이 집 밖으로 나가버리고 없어 D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못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집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종이로 된 달력에 불을 붙여 위 집 대문 안쪽 입구에 있던 휴지통에 불을 놓은 다음 그곳에 있던 휘발유 통에 담긴 휘발유를 1회 뿌려 그 불길이 벽면을 타고 위 집 창고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감식결과보고,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5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고 자칫 불이 크게 번져 무고한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7.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의 고객인 B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괴 밀수입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0.경 중국 연태에서 C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0,620,800원 상당의 200g 단위 등근 금괴 4개(합계 0.8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99,687,200원 상당의 금괴 8kg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9.경 인천국제공항에서 D편을 이용하여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2,240,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3개(합계 0.6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3,784,000원 상당의 금괴 2.2kg을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내역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 및 밀수출한 것으로, 그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통하여 C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0.경 중국 청도에서 D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6,904,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979,880,000원 상당의 금괴 21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내역, 동행자내역, 금괴 현품 사진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그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2.경 울산 남구 B고시텔 C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트위터 계정(D)에 접속하여 "보지마개 하고 구애의 춤 추랬더니 개보지 너무 헐창이라서 굵은 것만 찾네 ㅋㅋ"라는 외설적인 설명과 함께 성기가 노출된 여성의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0.경부터 2020. 4.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외설적인 설명과 함께 성기가 노출된 여성의 사진 또는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과 함께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각각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트위터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극적인 내용의 음란물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기에 건전한 정보통신망의 문화확립 등을 위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음란사진의 촬영이나 게시에 상대 여성의 동의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62

범죄사실 [2020고단276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페이스북 '친구'로 되어 있으나 실제 서로 만나거나 연락한 바는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5. 13: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남성 성기 사진 4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3692]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 05: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남성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전송 사진 및 페이스북,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2020고단3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전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들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5.경 중국 청도에서 C항공 D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6,695,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26,250,000원 상당의 금괴 33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조사보고서(피의자 A 출입국 기록) 1.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밀수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고,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