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01: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잔과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바닥에 누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 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뭐야. 개새끼들아. 뭐하는거야"라고 소리치다가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려 하면서 "씨발놈. 죽여버릴거야"라고 협박하고, 옆에 있던 G을 상대로도 "씨발놈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릴 것 같은 동작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를 위해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02:30경 인천 남구 D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 승합차 적재함에 보관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공기압축기 1대를 피고인이운전하던 승용차에 실은 뒤, 차량 조수석 뒤 짐칸 유리창 부분을 손괴한 다음 위 차량내부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폼건 7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대형타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고, 이 사건과 같은 날 저지른 절도 범행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품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2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 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동부대로 516에 있는 오산시청 사거리 교차로 상을 오산시청 방면에서 부산동 대원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해당 장소는 지하차도 공사구간이며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임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영화테크 주식회사 소유인 C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쪽 측면으로 충격하여 위 말리부 차량의 앞 번호판이 떨어지게 하고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604,3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자료 CD)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조회 및 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3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으며, 처벌이 두려워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D 현대 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17:36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용정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순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정체로 인하여 서행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앞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그랜저 승용차가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G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싼타페 승용차가 갓길로 튕겨 나가면서 그랜저 승용차가 싼타페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이던 I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파손된 그랜저 승용차 우측 하단연료통에서 누출된 연료에 불이 붙어 그랜저 승용차가 전소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화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9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의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정서 1. L 작성의 사이버범죄신고서 1. 기업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회신(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은행거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인터넷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7. 15. 00:01경 울산 동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 000동 000호에서, 피해자와 산악회 채팅방에서 만나 약 4개월간 교제하다가 주취상태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폭력성 때문에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뒤 전화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복도에 있던 벽돌로 현관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가불상의 그릇 1개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집어던져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5. 23:00경 위 아파트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려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가불상의 벽시계 1개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집어 던져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달 28. 23: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의 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아파트를 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씨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를 묵살한 채 계속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D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오른 손으로 위 경위 F의 어깨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며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재물손괴: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 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ㅁ 단기간 구금되어 일정부분 처벌이 이루어졌음 ■ 불리한 정상ㅁ 2017. 6, 10. 의 공무집행방해행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한 달 남짓 만에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범함 □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ㅁ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68

범죄사실 2017고단4568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8. 03:48경 수원시 팔달구 D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E(20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중격 골절 및 전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4. 8. 03:48경 제1항 기재 'D' 건물 1층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E가 나를 밀쳤다"라고 진술하고, 같은 날 04:05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E라는 선배가 저에게 욕을 하고 밀쳤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일방적으로 E를 때렸을 뿐, E로부터 밀침을 당하거나 맞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7고단4683 피고인은 2017. 5. 1. 03:45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K(25세)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에게 치근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기타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5967 피고인은 2017. 7. 19. 02:30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병원 장례식장 부근 길에서, 친구 장례식을 방문한 피해자 N(18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악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635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7. 4. 13:0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P 앞 도로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수원역 방면에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선일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 해자 Q(44세) 운전의 R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7. 16. 00:40~01:00경 수원시 팔달구 S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T' 술 집 내 화장실 앞 통로에서 자신의 친구와 피해자 U(18세) 사이의 말다툼에 끼어들며 시비를 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6789 피고인은 2017. 9. 7. 21:30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W PC방' 앞길에서, 피해자 X(16세)에게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보고 "네 것이 맞느냐"라고 묻자 웃으면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강타하고, 이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현장사진, B의 피해부위 사진, E의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폭행) [2017고단4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7고단5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17고단6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6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경력 수회 있고, 폭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재판 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폭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아직은 미숙한 소년으로서 분노조절 치료를 성실히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받고,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31. 22:59경 시흥시 정왕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61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808

공소사실1)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고속열차 C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D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3.경 부산고속열차 C사업소 직원들의 인터넷 공식 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뮤니티인 "E" 채팅방에서, 직장동료인 Z이 올린 "신규로 팀장 발령나신 여러분 부디 쪽 팔림을 아소서"라는 글에 노동조합법 제43조를 언급하며 "따라서 인사발령자체가 무효이고 선순위자가 있음에도 발령을 내었기에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얼씨구나 하고 덥석 미끼를 무는 불쌍한 사람들이네요 당신들이 양심이 있습니까 남의 밥그릇을 탐하는자 그 욕심때문에 망치리라"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016. 9. 27.경 총파업을 선언하였고, 피고인은 부산고속열차 D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고속열차 C지부장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참여하였다. 위 총파업은 2016. 12. 9.경 중단되었다.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장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던 2016. 10. 10.경 D 선발 공고를 하면서 그 접수기한을 2016. 10. 11. 18:00까지로 지정하는 한편, 같은 날 H였던 피해자를 D으로 전보 발령하였고, 2016. 10. 13.경 다른 지역 본부에서 근무하거나 H, 부역장으로 근무하던 4명을 D으로 전입·전보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3.경 부산고속열차 C사업소 직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E" 게시판에 게시된 "신규로 팀장 발령나신 여러분 부디 쪽 팔림을 아소서"라는 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달았다. 피고인은 직원들이 파업에 참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철도공사가 D 인사를 단행한 데다가, 약 1년 전 D으로 선발되어 발령을 대기하던 직원 두 명은 파업에 참가하였음을 이유로 위 2016. 10. 13.자 D 발령에서 제외되었고, 다른 직원들은 파업으로 D 선발에 지원하지 못하였음에도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들이 D 선발에 지원하여 발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철도공사 측의 부당한 인사 조치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흔들려는 사측의 전략에 응한 다른 직원들을 비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D 전보 발령은 D 선발 공고 및 그 접수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결정되었고, 당시 피해자보다 먼저 D에 선발되어 대기하던 직원 두 명은 D 전보 발령에서 제외되었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한국철도공사의 D 전보 발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응하여 D 선발에 지원한 직원들을 비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그 대상을 "신규로 팀장 발령 나신 여러분"이라고 지칭한 F의 글에 댓글을 게시한 점, 위 각 D 전보 발령은 파업에 참가하던 직원들이 지원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된 것인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1년 전에 D으로 선발되어 전보 발령을 대기하던 상태로 파업에 참가하고 있었던 직원 두 명은 위 D 전보 발령에서 제외된 점, 피고인은 이미 D으로 재직하고 있어서 위 D 전보 발령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인터넷 커뮤니티는 부산고속열차 C사업소 직원 150여 명이 가입된 곳으로, 그 상당수는 전국철도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파업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은 '한국철도공사가 파업기간에 결정한 인사 발령'이라는 부산고속열차 C사업소 직원들 공공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선순위자가 있음에도 발령을 내었다"는 등의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들어 위 인사 발령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고, 이어서 'D 선발에 지원한 직원들'을 집단적으로 지칭하여 비판한 것은 위와 같은 사측의 인사 발령에 응한 것을 부수적으로 지적한 데 지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2. 20: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 51세)이 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09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을 운영한 자로서, 거래처인 'E'에 물품 대금을 지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급하지 못해 업체 운영자인 F로부터 보증인을 세우라는 요구를 받자 당시 배우자인 G(2011. 7. 6. 혼인, 2014. 8. 29. 이혼)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12.경 위 D에서 F로부터 제공받은 각서 용지의 일금 란에 '이천오백만원', 성명 란에 'A', 주소 란에 '대구시 수성구 H 105/901', 생년월일 란에 'I.', 상호란에 'D', 보증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19.경 위 D에서 F로부터 제공받은 각서 용지의 일금 란에 '이천오백만원', 성명 란에 'A', 주소 란에 '대구시 수성구 H 105/901', 생년월일 란에 'I"', 상호란에 'D', 보증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한 다음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지불증명서), 지불각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증거목록 8, 9번), KICS 사건요약 정보조회,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각서의 보증인 기재 부분은 G이 진정한 문서로 작성하였다고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각서상 보증인란의 G(수기로 기재됨) 이름 옆에 G의 도장이 아니라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 참조), 위 각각서의 형식과 외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G)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17:40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 앞 도로를 따라 신풍면 방면에서 정산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추월하는 과정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44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반대 차로로 진입한 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2017. 9. 10. 18:13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감정의뢰 회보,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망인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01:34경 공주시 한적2길 51-14 신금우남퍼스트빌 103동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며느리인 E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밀치고, 공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F가 채증을 위하여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위 F에게 "야! 이새끼야! 네가 뭔데 사진을 찍고 지랄이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위 F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얼굴부위를 밀고, 위 F의 오른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던 공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의 목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기고 손목 등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채증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1. 피해부분사진, 촬영 동영상 상황설명사진, 우남퍼스트빌 공무집행방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 일원으로,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예금 자산을 안전 계좌에 옮겨야 한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 21:46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71에 있는 홈플러스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 1399 에 있는 살뜰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의차량 출발 장소 및 운행거리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동종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과거 연인관계로 약 4년간 동거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2017. 5.경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나 영업장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물건을 손괴하거나 영업을 방해하여 왔다. 1. 특수재물손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3.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11:00경 전북 순창군 장류로 392 소재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출발시키기 위하여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진행방향에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핀 뒤 천천히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쪽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5세)을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뒤 좌측 후면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28. 13:1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 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전국화물차공제조합으로부터 85,326,860원의 공제금을 지급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1

범죄사실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1. 1. 15:30경 대구 북구 B, 103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D 벤츠 승용차의 뒤 우측 문짝에 퍼티작업 등 도장작업을 하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등록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확인에 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모님 몰래 받은 대출금이 있는데, 이를 갚은 후 부모님에게 대출금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킨 후 다시 대출을 받아서 갚아줄 테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6,500만 원 이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내용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0.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16.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500만 원과 같이 6월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7.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문자메시지 1.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 변제계획안 제출서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한 다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F 주식회사로부터 1,974,372원의 대출금채무(2017. 6. 8. 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11,213,116원의 대출금채무(2017. 3. 3. 자), 주식회사 H으로부터 22,800,000원의 대출금채무(2017. 2. 13. ), 주식회사 I으로부터 5,099,443원의 대출금채무(2017. 2. 6. 자), 주식회사 C은행으로부터 23,232,438원의 대출금채무(2017. 2. 3. ), 주식회사 J로부터 2,011,066원의 채무(2006. 2. 8. 자) 등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제외하고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거나 보유한 적극재산의 액수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2) 특히 피고인은 2017. 4. 7. 경부터 주식회사 I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비롯한 위와 같은 다액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를 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약 3개월이 경과한 2017. 9. 27. 경 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2017개회215303). 3) 또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2017. 6. 30.경에 이미 7등급이었고, 2017. 10. 15.경에는 10등급으로 하락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게임 아이템 매수대금 지급을 위하여 "K"라는 예금주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외에도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그 이후인 2017. 9. 2.경부터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기일(2018. 5. 29.) 무렵까지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 있었고, 증인신문기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도박을 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매수한 다음 그 가치를 향상시켜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 변제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변제방법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실효적이라거나 일응의 합리성을 가진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액의 대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며,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피해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에 대하여 적법하게 고지를 받았음에도 선고 당일 불출석하였고, 이에 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지명수배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16. 6.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 [감경영역 1월에서 1년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2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익산시 B 이하 번지 불상 아파트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한 C의 2017년 1월분 임금 중 76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2018. 7. 6.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