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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이 관여한 전화금융사기단은 소위 '모집책'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금 융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면, 다른 조직원들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금융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소위 '인출책'을 통해 위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다른 금융계좌로 입금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C'로부터 위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하여 주면 건당 30만원 정도를 대가로 받기로 제안받고, 위 금원이 전화금융사기범죄에 관여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5. 25, 14:46 경 장소를 알수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치 햇살저축은행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1,000만원 신용담보대출이 가능한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즉시 F 명의 농협계좌(G)로 공증비 명목으로 100,000원, 같은 날 15:55경 H 명의 국민은행계좌(I)로 통장잔고증명서 발급 명목으로 900,000원, 같은 달 14:08 경 J 명의 국민은행계좌(K)로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원, 같은 날 18:34경 J 명의의 같은 계좌로 통장잔고증명서 발급 명목으로 1,000,000 원 등 합계 5,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7. 5.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우리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3,500만원을 이자율 7%로 대출이 가능한데, 이전에 르노캐피탈에서 대출받은 6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위 H 명의의 계좌로 즉시 그 자리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82 만원을 입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7. 5. 25.경 위 'C'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피해금액 중 89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26.경 같은 방법으로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피해금액 중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상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 경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터미널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H으로부터 H 소유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M)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9.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6장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조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고인이 'C'와 대화한 내역 및 전송했던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및 L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이 짧은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6.19:56경 세종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려간 후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 하자 "씨발, 건드리지 마, 그 만해, 야이 새끼야 집에 갈테니깐 건들지마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0.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산면 방면에서 인터넷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저녁이고 구름이 있어 어두운 편이고, 그곳 주위에는 영동병원, 상가 등이 있어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 02:17 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외상에 병발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사망진단서(사체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살피면 피해자 역시 무단 횡단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과속 등 중한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병원에 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1991년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4월 ~ 10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의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 5,000만 원을 주면 프라이팬 등 물품을 2011. 7. 초순경까지 납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선급금을 받지 않으면 공장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당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상환 독촉이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문을 닫아야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프라이팬 등 물품을 약정 기한까지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1.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기업은행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각 수사보고(피의자신용정보 등 확인 보고, 피고인 A 사기로 입건된 내용 및 채무내역 확인) 1.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은 편취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을 무렵 많은 채권자들의 채무상환 독촉으로 공장을 중단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선급금 받으면 약 한달 안에 물품을 납품하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이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한달 만에 공장운영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선급금을 받았음에도 약 800만원치의 물품밖에 납품하지 못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0.01:40경 광주시 C,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 온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인의 옆을 지나쳐 갈 때 자신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47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7. 28. 20:17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식당 문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D(58세)을 발견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1:56경 위 식당에서 마침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간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린다. 네가 신고하였느냐. 너 전과 몇 범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9.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04:25경 인천 서구 C상가 앞 삼거리를 건지사거리에서 범양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비가 약간 오고 있었고,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측면을 주시하고, 보행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여, 6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인천 서구 E 소재 '병원' 앞에 데려다 주고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11: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앉아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를 식당 내 작은방으로 끌고 가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방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출입문을 가로막고 다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서 피고인의 양쪽 겨드랑이에 낀 채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비골두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6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경 D 덤프트럭, E 덤프트럭, F 덤프트럭, G 덤프트럭에 대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자동자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들을 운행하지 않는 것처럼 행정관청에 휴지신청하고, 그 증명원을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자동차보험료 환급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0.경 경상북도에 D 덤프트럭에 대하여 휴지신청을 하여 경상북도로부터 건설기계사업 휴지신고 수리 알림을 받고, 2013. 3.경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영해 영업소 보험설계사 H에게 2012. 1. 30.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위 덤프트럭에 대하여 휴지신청하고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지 아니하였으니 보험료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건설기계사업 휴지신고 수리 알림을 제출하고, H으로 하여금 자동차보험변경청구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위 건설기계사업 휴지신고 수리 알림, 위 자동차보험 변경청구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1.경 보험료 3,215,500원을 환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함께 보험료 18,174,960원을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범죄 수사협조 의뢰, 건설기계 휴지허위신고로 보험료 편취 의심 건에 대한 조사현황, 건설기계 휴지차량 보험료 환급내역 및 보험가입 현황, 건설기계사업 휴지신고수리 알림, 자동차보험변경 청구서, 통장사본,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업무협조(휴지차량 신고내역) 의뢰, 업무협조 의뢰내역 회신, 각 건설기계 등록원부, B/G 선적 일일집계표, 방범용 CCTV 자료검색협조 요청, 대상차량 통행내역 자료 요약본, 대상차량 통행내역자료 요약본에 대한 통행 사진, 대상차량 5대에 대한 방범용 CCTV 자료, 보험료 환급 영수증, K 운송료 지급내역, D 운송료 지급내역, E 운송료 지급내역, F 운송료 지급내역, G 운송료 지급내역, 내사보고(차량 과태료 납부처리결과 확인서 첨부), 과태료 납부처리결과표, 수사보고(피의자 소유차량들의 교통범칙금 발부 내역 첨부), 통고처분 관리대장,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급원 특정에 대 한),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대여업체 휴지신고 연도별 명부), 수사보고(피의자 경북도청에 휴지신고한 서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영덕군청에 휴지신고 연장한 서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01-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2.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형기준의 하나인 5,000만 원보다 상당히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범위에서 형을 정하여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20:3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자식들과 부인이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과도로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5톤 콘테이너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 02. 07:15경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에 있는 하림공장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장 직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공장 건물 앞이고, 당시는 공장 직원들이 근무교대를 하는 시간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후방 및 양측면을 주시하면서 차량 후방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0세)를 위화물차 오른쪽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위 화물차 뒷바퀴 아래에 깔리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6.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가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모발체취 동의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시가조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진행내역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1:00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비봉 쪽에서 안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화물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운위부 분쇄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33)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감경영역(-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1992년 및 2008년의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13:00경 통영시 통영해안로 328(중앙동) 문화마당 공중화장실 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45세)가 "왜 이리 시끄럽노"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인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점등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51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5. 전북 임실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5. 19.까지 전북 임실군 임실읍 소재 3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고도 종교적인 사유(여호와의 증인)로 2015. 5. 2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고,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을 이루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병역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병역거부를 하는 이유, 현행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및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과의 조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1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1. 16.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B과 서로 공모하고, 2013. 11. 16. 16:39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창고에 들어가 음료수를 정리하는 척하며 카운터를 비운 사이 B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E 소유 현금 602,000원 상당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6. 오후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고려은단 통에서 피해자 E 소유 현금 295,000원 상당을 꺼내어 바지와 속옷 사이에 넣어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업원으로 근무한 첫 날 각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된 바 없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던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다만, 동종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1차례 받은 바는 있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B과 처벌의 형평,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7. 20:15경 혈중알콜농도 0.0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중앙삼계탕식당 앞 길에서 같은 시 완산동에 있는 남양유업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D 그랜저 차량을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로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화성시 두곡리에 있는 마도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총 벌금형 전과 3건, 그 중 동종 전과는 1건),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에 있는 에버랜드 인근에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96.8km 지점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96.8km 지점에 이르렀다. 당시 싼타페 승용차 앞에는 C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약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인자로만 취급]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하한(1월)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고 경위 및 정도(특히 과실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나 위험성은 높음), 혈중알콜수치가 매우 높은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17:1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도도스포츠센터 앞 도로를 범계역 방면에서 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 신호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 오른쪽 앞바퀴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는 피해자 D(69세)의 골반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3. 08:59 경 안양시 동안구 E병원 중환자실에서 대장천공, 골반 및 대퇴골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02:0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8세)의 일행이 먼저 노래를 신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일행이 노래를 부른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목 부위를 깨진 병으로 공격을 가함으로써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73

범죄사실 2016고단1373 피고인은 2016. 2. 9. 01:4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센터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피해자 E(여, 23세)에게 마약진통제를 투여해 달라고 계속하여 요구를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씨발 다 죽어봐, 칼 어딨어, 칼 가져 올테니 너네 딱 기다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협박·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016고단150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2015. 7. 13, 00:18경부터 같은 날 00:50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점원인 J가 피고인이 떨어뜨린 맥주잔을 늦게 치웠다는 이유로 F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밀어 떨어뜨려 깨뜨리고,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을 J를 향해 던지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을 피해자 J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발에 맞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900원 상당의 500cc 맥주잔 1개를 J를 향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137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6고단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만성췌장염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5.9.10: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한전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7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