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34

범죄사실 [2015고단2834] 피고인은 2009.경 사회 친구인 M에게 '휴대전화 통신판매업을 하게 해 줄테니,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달라'고 말하여 위 서류 등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온라인 삼성카드 가입신청서 약식의 고객정보란의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소지하고 있던 M 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실명인증한 후, 위 가입신청서 양식 파일을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M 명의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카드번호:N).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M 명의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삼성카드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M 명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서비스신청서 위조,동행사 피고인은 2011.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M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그 명의로 인터넷 서비스를 받기로 마음먹고 LGU+ 서비스신청서 신청인란에 '성명: M, 주민등록번호: 0, 장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P' 등으로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M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 서비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LGU+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거래신청서 등 위조, 동행사 피고인은 2013. 1. 10. 경 고려저축은행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M 명의 주민등록 등본 등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M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 먹고 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O', 주소란에 '대전시 대덕구 D'로 기재하고, 여신거래약정서 본인란에 '성명: M, 주민등록번호: O'이라고 기재한 다음, M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 거래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각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M 명의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1. 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LG유플러스에서 통신요금을 지급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M 명의 삼성카드(카드번호 : N)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대금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명의로 발급받은 총 12장의 신용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고 피해 가맹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868,339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고려저축은행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 10.경 고려저축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이 마치 M인 것처럼 피해자 고려저축은행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 대출신성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M 명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 위 위 M 명의 삼성카드(카드번호: N)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4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8. 경까지 범죄일람표 내지 범죄일람표 기재 현금서비스 내역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31,38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5322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9. 9. 경 서울 마포구 AJ에 있는 (주)AK에서, 그 무렵 휴대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영업에 종사하던 중 지인인 Q 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Q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이동전화 서비스이용 • 명의변경 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용고객 란에 'Q',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주소 란에 '서울시 마포구 S', 신청인 란에 'Q' 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이동전화 서비스이용 - 명의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9. 서울 마포구 AJ에 있는 (주)AK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Q 명의의 이동전화 서비스이용. 명의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3751] 1. 피해자 M에 대한 범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M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사업자 명의를 M로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M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M의 승낙을 받지 않고 M 명의로 LG유플러스 전국대표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서비스 신청서 용지의 계약자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청구지 주소 란에 '대전시 대덕구 D', 전화번호 란에 'T', 예금주 란에 'M', 주민번호 란에 'O', 은행명란에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란에 'U', 전국대표번호 란에 'V', 개통희망날짜 란에 '2012년 3월 29일', 발신지역 란에 '전국', 신청인 란에 'M'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서비스이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서비스이용신청서를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이지스 정보통신(주)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전국대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이용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부터 전국대표 전화번호 W을 부여받은 후 2012. 3. 29.경부터 2013. 9. 12.경까지 이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요금 97,14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지인인 X의 승낙을 받지 않고 X 명의의 신한카드, 현대카드를 발급받고 X 명의로 인터넷 전화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신한카드 관련 범죄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3. 4. 12.경 대전 동구 Y 제202호에 있는 Z 사무실에서 인터넷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 발급 신청을 선택하고 X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X의 신용카드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 소속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 신한카드(카드번호 : AA)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8.경 충남 공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C'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X 명의 신한카드(카드번호 : AA)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대금 1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1.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98,306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3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나) )피고인은 2013.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현대카드 관련 범죄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3, 4. 19.경 위 Z 사무실에서 인터넷 현대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 발급 신청을 선택하고 X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X의 신용카드 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 현대카드(카드번호 : AD 및 AE) 2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4.경 충남 천안시 A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G'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X 명의 현대카드(카드번호 : AE)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대금 1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6.까지 총 73회 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항의 현대카드 2장을 제시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42,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현대카드(카드번호 : AE)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50,000원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현대카드(카드번호 : AE)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5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현대카드(카드번호 : AE)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8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현대카드(카드번호 : AE)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인터넷 전화 관련 범죄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5, 21.경 강원도 AH빌라 A동 106호에서 X의 승낙을 받지 않고 X 명의로 LG유플러스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X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입력된 위 서비스 신청서 용지의 신청자란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서비스이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서비스이용신청서를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LG유플러스 인터넷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이용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부터 인터넷 전화번호 AI을 부여받은 후 2013. 6.경부터 2014. 6. 경까지 이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요금 643,709원을 지급하지 않는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채무확인서(삼성카드),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카드이용대금명세서 (우리카드), 할부신용판매 미청구내역 (우리카드), 카드론 미청구내역(우리카드), 카드이용대금명세서(하나SK카드), 총미수금 내역(롯데카드), 매출건별 내역(롯데카드), 거래신청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M), 주민등록표초본(M), 재직증명서(M), 운전면허증(M), 서비스신청서(M), 채무변제독촉장(엘지유플러스) [2015고단3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3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19, 21번) 1. 사용대금이의신청서 1. 신한카드신청서 1. 각 수령증 1. 신한카드사용내역서 1. 신한카드 인터넷신청원장 및 카드수령증 1. 현대카드 발급원장조회 1. 현대카드사용내역조회 1. 하나은행통장 사본 1. 수시기간별거래내역 1. 서비스신청서 1. 서비스미납확인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2, 23,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4회 계속적·반복적 범행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