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9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 여, 1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8. 7. 18. 14:45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1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 14:47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데려가려고 하고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13세 여아, 15세 여아를 끌고 가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신상등록정보 3년 공개·고지 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 부착명령을 받았고, 2014. 7. 30. 장애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바,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작성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1.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관찰 이행 여부 확인 등의 필요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정신감정 결과 소아성애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2012. 10. 31.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의 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 6년 후 이 사건으로 재범한 점, 2014. 7. 30. 강제추행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보호관찰부 형의 집행유예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충동조절장애, 주취, 지적장애로 인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제어할 수 없었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능지수 61의 경도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일상적인 사회적 규범과 관습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2015.경 약 9개월 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특별한 문제 행동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였다는 점을 볼 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2년6월~5년(감경영역)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2년6월~5년(감경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2년6월~7년6월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피해자 두 명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주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엄벌하여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지체 장애가 충동조절능력에 일부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아성애증적 성향을 약 6년간 통제한 점을 보아 형의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이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특정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범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나. 형 집행 후의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은 형 집행 후의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9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형 집행 후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