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38

범죄사실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24. 10:0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B대 근처 복사집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C을 통해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가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대포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하고, 추후 금융자산을 원상복귀해주겠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10장에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0부를 위조하였다. 2. 2019. 6. 25.자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25.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검사를 바꾸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돈을 접수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경찰과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5. 16:00경 하남시 E시장 부근에 있는 'F' 모텔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그 서류에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과 피해금을 기재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 6. 26.자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25.부터 2019. 6. 26.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수사에 착수해야 하니 검사와 연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하며 "불법자금 조사를 해야 하니 2,0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수사관에게 주면 불법자금인지 확인하고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이버수사대 수사관과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6. 12:05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서류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그 서류에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과 피해금을 기재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위조된 공문서 (사진) 1. 우리은행 거래명세표 사본, 국민은행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나 한국에서의 학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문서의 내용이 거짓이고, 피고인이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이라는 채권을 변제받는 일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인되는 점, 피고인은 회사 돈을 받아 오는 비서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나, 보통의 업무와 달리 회사의 상호나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의 성명도 전혀 모른 채 오로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회사 업무가 아니라 도박장과 관련된 일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 측에 송금할 때도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송금하는 등 이례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우 단순한 일을 하였음에도 1건당 30만 원이라는 고액의 대가를 받았는데, 피고인 역시 자신이 한 일의 대가가 그 업무에 비해 상당히 고액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적 능력, 일을 한 횟수나 방법,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난 장소나 피해자들의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시켜 주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