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머리맡에 둔 가방 안에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노란색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1. 15: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화장대 위에 올려놓은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6. 08: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안방 서랍에 두었던 소니 USB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9. 15:3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휴대전화 구입에 관하여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운전면허증을 피해자 G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D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직 개통하지 않은 아이폰 5 휴대전화(시가 91만 원)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D과 확인 전화를 하면서 D이 승낙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의 아들인 피해자 H 소유의 뉴안심폰 1대를 D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중 며칠 후 D으로부터 이를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받고서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2. 21. 17:00경 서울 도봉구 창동 창1동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이라는 제목의 서류 중 위임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세대주 성명 각 해당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날짜 부분에 '2012. 12. 21.', 위임한 사람 부분에 'D'이라고 기재한 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관한 D 명의의 사문서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9. 15:3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lleh mobile 신규신청서"의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각 해당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G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사실 확인)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 사본 1. 이동전화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절도, 횡령의 피해품 중 인감도장, 운전면허증, USB, 뉴안심폰은 압수되었다가 피해자 D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절취한 아이폰5는 피고인이 이를 I에게 팔았는데 피해자 G이 I으로부터 91만 원을 지급받아 결과적으로는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동거하고 있음을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3번 선고받았는데, 그 처벌전력 중에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절취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한 것도 있는 점, 비록 그 뜻은 이루지 못하였지만 절취한 피해자 D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으로 세우려고 하였던 점(범죄사실 3의 가항 관련), D이 승낙한 것처럼 가장하여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하였을 때 D이 승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휴대전화를 그대로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7. 22: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주점의 피해자 D(여, 40세)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내가 느그들 재밌게 해줄게.”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단단한 재질의 플라스틱 의자(높이 약 1미터)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아래팔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분석 및 첨부),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의자 사진 및 폭행 수단 재확인),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에 사용된 플라스틱 의자가 높이 약 1m, 무게 약 2~3㎏로 사람이 맞을 경우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상당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정이 무거움, 동종 전과(2000. 8. 23. 강도상해죄 등, 징역 5년, 2014. 4. 23. 상해죄, 벌금 7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우발적 범행, 2014. 4. 23.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426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8. 30. 23:25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B(텔레그램 닉네임 ‘C’)에게 대마초 약 5g을 주문한 후 지인 D을 통해 현금 598,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B이 알려준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 (E)로 전송한 다음 B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대마초 약 5g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8. 31. 01:00경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의 화장실에서 담배와 불상량의 대마초를 섞어 종이에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가상화폐 지갑 주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가상화폐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598,000원을 추징금으로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적용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서 그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2018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 11월경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호관찰 조건부 선도위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기소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정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정57]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8. 20:57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 것에 불만을 품고, 약 20분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도로에 서 있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4. 28. 23:20경 강원 속초시 도리원길 93에 있는 속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고 있던 옷을 묶어 자해시도로 추정되는 이상행동을 하기에 보호유치실로 입감되자, 경찰관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출입문에 설치된 유치인 보호 커버(벽 쿠션)를 손으로 뜯어 시가 374,000원 상당의 유치인 보호 커버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3고정69] 피고인은 2023. 4. 28. 20:3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속초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바디캠 사진, 유치장 CCTV 사진, 손상된 보호커버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유치인 동향보고) [2023고정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2023고단356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약 20분간 도로에 서 있거나 움직이면서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였고, 경찰 지구대 유치장에서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손으로 출입문에 설치된 유치인 보호 커버(벽 쿠션)를 뜯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충돌하기도 하였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10.경에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21년경에 도로에서 길을 막고 서 있다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년경에는 경찰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방광암으로 투병하고 있다. 피고인이 속초경찰서 보호유치실 내에서 손괴한 보호 커버(벽쿠션)를 변상하였다.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경기 하남시 C아파트 동 ****호에서 동거하던 중, 2022. 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향후 연락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음에도 지낼 곳이 없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서 2023. 5. 31.경까지 생활하다가 퇴거하였다. 1.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2023. 5. 30. 20:25경 경기 하남시 D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E 앞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2023. 5. 31. 18:10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에서 주차를 하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러 세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자 피고인도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5. 31.자로 위 경기 하남시 C아파트 동 ****호에서 퇴거하였음에도 2023. 6. 7. 08:00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호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6. 8.자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초기3138호로 2023. 8. 7.까지 피해자 B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같은 날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6. 21. 14:00경 경기 하남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22. 00: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서, 잠정조치통보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 이력 확인 관련) 1. 카톡대화내용, 부재중기록, 아이쉐어링 위치경로, 부재중전화기록,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스토킹 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2016년 초경부터 2022. 5.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3. 01:41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본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차되냐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2:35경 및 02:58경 피해자에게 2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2. 6. 5. 05: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피해자의 딸)번호는아니까내가대충설명은해주꺼 뭐대충은알테니까”, “예전그영상을보내주는것도답이겠네ㅋㅋㅋㅋㅋㅋㅋㅋ볼만하긋다 이진짜개불쌍한애고 고등학생올라가면니도뻔히보일텐데 몸팔고다니는게 대단하다 배운게얼마나없으면.수고해라”, “ㅋㅋㅋㅋ뭘까? 줄꺼아님 떡이나더쳐 답하지말고”, “아니 나랑잘꺼아님 걍 쳐자라고”, “뭐말한건그대로할께~~모르는번호로보낼꺼니노력해도소용없을꺼고~난낼 바빠서줄꺼아님자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딸에게 이전에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수신내용, 전화 수신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영장 집행과정 촬영 사진,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할 당시 스스로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이 있음을 밝히고 이를 제출하였으며, 위 영상을 지인이나 인터넷 웹사이트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강요의 도구로 이용한 성관계 영상은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다.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니 나랑잘꺼아님 걍 쳐자라고”, “줄꺼아님자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성관계를 강요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주된 목적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겁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22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10. 18. 19:56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주변톡’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4세)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사진을 전송받자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2022. 12. 11.경까지 이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10. 1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내용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하는 카카오톡 내용 및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디엔에이 비교 감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성착취물 사진 제출 시기 관련 담당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위 명령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성착취물은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해 준 것이고, 위 촬영․전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증거기록 215면 이하), 위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줄 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그로 인한 상처가 해당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사건 미성년자의 제강간 범행은 27세의 성인이었던 피고인이,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가 19살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성관계를 집요하게 요구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증거기록 207면 이하),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노력한 정황도 그다지 엿보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22. 08:57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공원(E공원)에서 철봉에 매달려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유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부터 불시에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태양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자신의 지인으로 착각하여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 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현재 경제적 상황도 몹시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500만 원)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56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3. 7. 12. 0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전남 여수시 웅천 자이더스위트 사거리에서 웅천해변친수공원 방면에서 메가박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핸들 및 브레이크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핸들 및 브레이크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면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12. 00:06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 무면허 범죄전력은 2차례였던 점, 그 중 2006. 6. 1. 이후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냈고 사고의 충격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5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4. 22:06경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둔포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21. 11. 12.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1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의 동종 전력은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11.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5. 30. 22:10 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막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다가오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사건요약조회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21. 10. 29.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720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1.경부터 2023. 4. 17.경까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1회에 걸쳐 합계 165,955,000원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금 입금 계좌로 송금한 뒤 게임의 승패 등을 예측하여 베팅을 한 후 그 승패 등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계좌내역 포함) 1. 수사보고서(CIF 첨부), 수사보고서(C 사이트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인터넷 도박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합계 165,955,000원을 송금한 뒤 베팅을 한 후 도박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도박 횟수 및 불법도박자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4. 23: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C조합 앞 삼거리 교차로를 대구대삼거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삼거리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정해진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선을 침범하여 그곳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약 1,832,42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경위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장면 확인) 1. 진단서, 수사보고서(진료 확인서 첨부) 1. 견적서, 수사보고서(양쪽 차량 파손 상태 확인)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 이를 인지하였음이 비교적 분명한데도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판단계에 이르러서는 범죄사실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향후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7. 16:1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3길 64, 7호선 온수역 역사에서, ‘남성취객이 행패소란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C, 경장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 등에 대해 묻자, 술에 취한 채로, “야 이새끼들아, 너 이름 뭐냐”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경장 C의 가슴을 2회 밀고, 순경 E의 가슴을 2회 밀고, 경장 D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경장 D의 목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태양 등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나아가 고령의 나이에도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금주 치료를 받으며 온라인 준법교육을 받는 등으로 나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