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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경 C를 통해 피해자 B(여, 14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C 계정 프로필에 ‘18살임 24시간 연락 가능 후기는 마음 함 확인 꾸준히 구매 해주실 분찾아용 D’이라고 게시하고, 게시글에 ‘#고딩, #용돈, #영상판매, #틱톡춤, #사진팔아요’ 등의 해시태그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10. 27. 23:33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에서, ‘D’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드러나는 동영상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20,000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가 교복 상의를 풀어 노출된 상태로 춤을 추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8. 01: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28,000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가 신체를 드러낸 동영상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0. 27. 23: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동영상 링크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팬티만 입고 이거 춰주실 수 있나요? 비용이랑 입금은 언제 해드리면 되나요?’라고 요청하고, 피해자에게 3,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노출한 상태로 팬티만 입고 춤을 추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F 대화내용 첨부) 1. 성착취물 판매내역, 수사대상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여 스스로 제작하기도 하였는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스스로 판매하는 성착취물을 구매한 것이고, 성착취물 제작에 있어서도 피해자에게 폭행ㆍ협박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촬영하도록 강요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2023. 9. 27.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년 금제3484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족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7. 03:57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25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15:12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앞에 차가 갑자기 멈추고 지그재그로 운전한다.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 2명으로부터, 차량 내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났으며,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걸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15경부터 15:25경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11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8. 07:5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을 지나가던 중 2일 전 피고인이 일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결제하지 않은 손님인 피해자 D(남,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로 대화하던 중 시비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5회 가량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세불명의 구강 및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신병 등) 1.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합의서에 피고인이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 3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단 유효한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69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11. 26. 14:53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야적장에 이르러, 피해자 C이 그곳에 놓아 둔 철재 닭장(가로 약 240cm, 세로 약 160cm) 시가 30만 원 상당을 발견하자 이를 가지고 갈 생각으로 D와 함께 위 철재 닭장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철재 닭장을 화물차에 싣는 과정에서 닭장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화물차와 연결하여 그 위치를 이동시킬 생각으로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해 놓은 DV 전선 시가 112,00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펜치로 끊은 다음 위 전선으로 화물차와 닭장을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경찰 진술서 1. 피해품 현장 반환당시 촬영사진, 견적서 및 문자메시지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선을 손상시키기도 하였으며,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들켰는데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 중 닭장은 그 자리에서 회복되었으나 손괴된 전선에 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이 전선을 현장에 가져다 두었다고 사진을 제출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조정 절차에서 현장기술자와 함께 가서 전선을 연결해야 피해회복이 된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피해회복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소액이고 절도 피해품은 원상회복 된 점, 피고인은 2021년도의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나 그 외에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7.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9.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2023. 3. 20. 불구속 기소)은 2020. 4. 17.경 대구 달성군 C건물, D호에서 ‘E’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20. 12. 2.경 경영악화로 위 식당을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21.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위 B과 사실은 피고인이 ‘E’에서 근무한 사실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인이 ‘E’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신고한 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2021. 3. 9.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0. 12. 2. 회사폐업으로 실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대구서부고용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3. 23. 480,960원, 2021. 4. 20. 1,683,360원, 2021. 5. 18. 1,683,360원, 2021. 6. 15. 1,683,360원, 2021. 7. 15. 1,683,360원을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7,214,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7,214,4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업인정일자별 수급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관련사건 재판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700여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부정수급금액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 00:1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85길 16 토끼와거북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 06:2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남자가 주차장 입구에서서 비켜주질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채 위 모텔 주차장 앞을 가로막고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길 건너편으로 이동하도록 하자, “야, 이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3회에 걸쳐 손을 머리 위로 들고 D을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3. 4. 27.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3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달로179번길 12-9에 있는 편도 4차로인 인천대로에서 석남 쪽에서 서인천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 후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3세)와 피해자 D(여, 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를 혈중알코올농도 0.3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거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통합사건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 판시 전과와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음주운전거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7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의 사실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화장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화장품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 9.경부터 2023. 2. 중순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 판매 페이지를 통해 ‘E’을 판매하면서 ‘극손상모발복구’, ‘개털복구팩’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F’을 판매하면서 ‘모공 개기름+피지+블랙헤드 완벽제거’, ‘블랙헤드관리, 모공케어’ 등의 표현과 함께 전후 사진을 사용하여 모공 축소, 블랙헤드 제거 효과를 표방하고, ‘G’을 판매하면서 ‘5무 첨가’, ‘벤조페논, 벤조익애씨드, 페녹시에탄올 불검출’, ‘비타민성분 1,000ppm 함유해 기미, 검버섯, 색소침착 등을 매끈하게 케어’ 등의 표현을 각각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피고인들), 형법 제39조(피고인 주식회사 B)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형 법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 절차 검사는 2023. 5. 17.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2023. 6. 28. 이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총 17회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은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3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3. 9. 19:1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팔각정 앞에서, 가출한 처인 피해자 C(여, 27세)에게 재결합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나 팔각정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침(가로 약 40cm, 세로 약 13cm, 높이 약 7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입술의 열린 상처, 얼굴의 표재성 손상,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러 2023. 3. 11.경 광주가정법원 판사 D으로부터 ‘2023. 5. 10.까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1. 21: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1회 찾아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그 경위를 불문하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처제에게 연락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는바,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10여 년간의 가정생활을 아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오히려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23:24경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년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23년 3월 운전면허 없이 다시금 만취상태에서 판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상 위험을 현실화하였다(보행자에 대한 대인사고를 야기하였으나 합의하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함). 다만, 위 전과 외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선배와 건설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한 달 내지 두 달 뒤에 수익이 발생하니, 그때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택시비, 숙박비 등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7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27.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500만 원은 부족하니 돈을 추가로 빌려달라. 한 달 내지 두 달 뒤 수익이 발생하니, 그때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택시비, 숙박비 등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피고인 명의 위 C 계좌로 1,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사건 외 E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B와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을 기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5.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5.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B시장 안 C에서부터 같은 장소의 D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7. 23:24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765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6. 21.경 B와 혼인한 사람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마치 피고인이 미혼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성과 교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21.경 하남시 C,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혼인 사항이 없는 아들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출력한 후, 피고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중 구분·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본이 기재된 표 부분만을 가위로 오려 아들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의 신상정보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배우자가 없다는 내용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E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2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여보야” 어플을 통해 알게 된 F에게 피고인이 혼인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믿게 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사진 촬영한 다음 그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위와 같이 위조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E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혼인관계증명서 사진, 고소인 피의자간 문자 내용, 피의자 프로필, 혼인관계증명서(A), 가족관계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수법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0. 22:3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손님들끼리 분쟁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흥분하여 갑자기 윗옷을 벗고 테이블 내에 있던 유리잔을 집어 들고, 이를 본 경찰관들로부터 제압을 당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CD 및 캡처사진 첨부) 1. 폭행 부위 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과도하게 제압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일 뿐만 아니라 제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우연히 손이 부딪힌 것일 뿐이므로 폭행의 고의 또한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을 제압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해당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인과 B은 피해자 D 주식회사 법인 명의 계좌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과거 마스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스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해지자,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법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고, B은 위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계좌와 연결된 법인 명의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현금화하는 일명 ‘카드깡’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14.경 서울 서초구 F건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법인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7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후 같은 구 G에 있는 지하철 H역 8번 출구 근처에 있는 상품권업체에서 위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여 B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고, 같은 달 17.경 B은 위 법인 명의 계좌로 551만 원을 입금한 후 피고인은 550만 원을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I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7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 A 횡령 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3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사고현장 사진, 각 방범용 캡쳐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19:2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입장면 상장리길 17에 있는 상장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트로 탑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법정 하한 구간에 가까운 데다가 음주운전 시와 측정 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형을 일부 감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3. 20:02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경 피해자 B(남, 25세)과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C 수용실에 같이 수용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2. 24. 08:4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랑 경험해 봤냐? 나랑 해볼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신고를 하기 위해 비상벨을 누르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이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근무보고서 사본, D, E의 각 자술서 사본,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폭력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조회결과서, 소송기록 중 2023. 1. 13.자 검사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또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용 중 발생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