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경부터 영천시 B, 4층에 있는 'C'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D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10. 13.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2015. 10. 13. 13:20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부근에서, F 승합차의 조수석에 처 D를, 뒷좌석에 자녀 G, H을 태우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전봇대와 접촉하였다'는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하고, I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경미한 접촉 사고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는 피고인이 지인인 I한의원 한의사 J에게 부탁하여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하여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9.경 치료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707,340원을 교부받았다. 나. K, L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3. 2. 오후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K에게 "차 사고를 일부러 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용돈 벌이 좀 할래"라고 제안하였고, K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 오후 시간불상경 위 'C' 보험대리점 부근에서 K에게 "영천시청 부근에서 처형인 L이 운전하는 BMW 차량이 보이면, 그 앞에 가서 뒤로 살짝 후진하면서 박아라. 니가 잘못한 것으로 해서 과실이 좀 더 나오게 하자"고 말하고, K은 2016. 3. 3. 18:55경 영천시 M에 있는 N 커피숍 앞 도로에서 O 승용차를 운전하여 L이 운전하는 P BMW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고 피해자 Q 주식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에게 2017. 2. 16.경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898,061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 20.경 피해자 R 주식회사에 '2016. 4. 30. 10:03경 영천시 S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T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U가 운전하는 V 승용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하고, I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경미한 접촉 사고로 피고인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는 피고인이 지인인 I한의원 한의사 J에게 부탁하여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하여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경 치료비 명목으로 1,498,5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48,560원을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 3.경 피해자 W조합에 '2017. 1. 3. 11:55경 제주시 X 있는 Y호텔 주차장에서 Z 승합차의 조수석에 처 D를, 뒷좌석에 자녀 G, H, AA를 태우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하였다'는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하고, I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경미한 접촉 사고로 피고인의 가족들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는 피고인이 지인인 I한의원 한의사 J에게 부탁하여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하여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3.경 자녀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84,650원을 교부받았다. 나. D, AB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3. 30.경 D, AB과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AB은 2017. 3. 30. 19:30경 경산시 AC 마을입구에서 AD 승합차에 피고인, 피고인의 처 D, 피고인의 자녀 AE, H, AA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고의로 전봇대에 충돌하고 피해자 AF 주식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D, A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4.경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⑸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59,180원을 교부받았다. 다. AG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 'C' 보험대리점에서 친구인 AG에게 "니는 아무것도 신경 쓸 것 없고, 보험 가입해 놓고 단독 사고만 내서 내한테 전화만 해주면 내가 알고 있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서 보험사에 청구하고, 그 돈으로 니 보험료도 내고, 내 빚도 갚고, 니 용돈도 챙겨주께"라고 제안하였고, AG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2. 오후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AG에게 "보험 다 가입되었는데 오늘 사고 좀 내고, 접수해 주면 안 되겠나, 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후진하면서 기둥만 살짝 박고 보험접수하면 된다"고 말하고, AG은 2017. 5. 22. 20:00경 영천시 S아파트 AH동 지하주차장에서 AI 승용차에 처 AJ, 자녀 AK, AL을 태우고 운전하여 고의로 주차장에 설치된 기둥과 충돌하고 피해자 AM 주식회사에 과실로 상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G에게 2017. 6. 26.경 치료비 명목으로 33,140원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⑹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59,360원을 교부받았다. 라. K, AN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7. 21.경 K, AN과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AN은 2017. 7. 21. 16:06경 대구 동구 AO에 있는 AP 주차장에서 AQ 승용차에 피고인과 AN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주차장 기둥에 충돌하고 피해자 AF 주식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K, AN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⑺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13,020원을 교부받았다. 마. AG, AN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불상지에서 AG에게 "알고 있는 동생이 있는데 이번에는 니가 AR중학교 앞 신호등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으면 아는 동생이 니 차를 뒤에서 박으면서 우측으로 지나갈 꺼다. 그날 니 식구들 태우고 AR중학교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어라"라고 제안하였고, AG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1. 12:00경 AG에게 전화하여 "지금 니 식구들 태우고 AR중학교 앞으로 가면 내 아는 동생이 니 차 박고 지나갈 것이다"고 말하고, AG은 위 일시경 영천시 AS에 있는 AR중학교 앞 도로에서 AT 승용차에 처 AJ, 자녀 AK, AU을 태우고 운전하여 잠시 정차하였고, AN은 AQ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위 AT 승용차의 뒤범퍼를 충돌한 후 피해자 AF 주식회사에 과실로 상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AG, AN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G에게 2017. 8. 4.경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⑻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84,560원을 교부받았다. 바. AV, AJ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0. 18. 오전 시간불상경 위 'C' 보험대리점에서 AG의 처인 AJ와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한 다음 같은 날 영천시 AW에 있는 AV이 운영하는 'AX'에 찾아가 AV에게 "내 친구 한번만 도와주라, 아무 일도 없다"라고 제안하였고, AV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8. 19:40경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망정사거리 산업도로 부근에서 AY 승용차를 운전하여 AV이 운전하는 AZ 승용차의 뒤 범퍼를 고의로 충돌하였고, AJ는 피해자 R 주식회사에 'AY 승용차를 남편 AG이 운전(AJ, 자녀 AU 동승)하다가 AV이 운전하는 승용차(자녀 BA, BB 동승)를 과실로 접촉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AV, AJ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J에게 2017. 10. 24.경 합의금 명목으로 316,000원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⑼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84,560원을 교부받았다. 3. 의료법위반교사 피고인은 2015. 2.경 영천시 BC에 있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 BD에게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 한의원을 계속 못나가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내원한 걸로 좀 해주면 안되겠냐, 많으면 3번까지도 괜찮습니다. 만약 변동사항이 생기면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릴테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BD는 한의사 J에게 위 요구를 전달하여 J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D는 2015. 2. 28.경 피고인의 자녀인 H의 진료기록부를 J에게 건네주고, J는 같은 날 17:11경 위 진료기록부에 내원일시를 소급하는 방법으로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3.경까지 총 7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⑽ 기재와 같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인 J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G, BD, J, AB, D, AV, K, L, AN, A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E, B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BG, BH, BI, J, BD,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고내역,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보험금 지급청구서, 보험접수 서류, 보험금 지급 서류, 사고 접수 서류, 교통사고 자료, 각 보험금 지급내역, I한의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 보험사기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1조 제1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의 진단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타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도록 유도한 점,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등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에게 자신이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공범 중 AG, K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