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2. 27. 15:0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E라는 상호로 농산물을 납품하는 중간 거래상인데, 한화리조트 등 대형업체에 납품을 하는 꽤 큰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으니 내가 보낸 차량에 마늘 2,000박스를 보내주면 마늘대금 5,600만원을 즉시 전액 현금으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늘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싸게 팔아 다른 거래업체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 5,600만원 상당의 냉동마늘 2,000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8.경 위 ㈜E 사무실에서, ㈜F 부사장인 피해자 G에게 "중국산 냉동 알마늘을 공급하면 그 대금은 다음날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국산 냉동 알마늘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약정한 날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0. 평택시 H에 있는 I의 냉동 창고로 시가 6,242만 2,600원 상당의 중국산 냉동 알마늘 25,480킬로그램을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4.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621-4에 있는 온누리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J에게 "K 그랜져 차량을 매매대금 1,250만원에 매매하겠다. 1,100만원을 먼저 보내주면 2011. 3. 31.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4. 피고인의 통장으로 1,1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허위기재유가증권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5. 6.경 남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 발행 액면금 4,150만원, 지급기일 2008. 9. 7.자 국민은행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어음을 할인해 달라. 지급기일 전에 돈을 융통해 올테니 은행에 지급제시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위 약속어음을 받으면서 은행에는 제시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급기일 내 결제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지급기일 내 할인한 약속어음을 회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008. 5. 6.경, 2008. 5. 8.경 2회에 걸쳐 합계 3,083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허위기재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8. 9. 6.경 위 N 사무실에서, 위 L에게 지급한 액면금 4,150만원 짜리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위 P로부터 ㈜Q 발행, 액면금 3,700만원, 지급기일 2008. 10. 5.자 경남은행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위 경남은행 약속어음의 제2배서란에 R의 동의 없이 R의 사업자 명판이 날인되어 위조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위 L에게 어음회수 연기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의 배서가 허위기재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T, V, J, S,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운수업자확인건, W사업체 수사건, 편지 등 첨부, 어음 진위여부 확인, 차용증 등, 참고인들 관련, 참고인 X 유선 통화, R 유선 확인, 참고인 X 관련 1. 약속어음 사본, 각서 사본 1.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편철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 F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늘을 납품받을 때 Y을 운영하던 Z가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약속을 어기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그랜져 차량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약속어음이 지급기일 내에 결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발행인 ㈜ Q 약속어음의 제2배서란의 R 명의 사업자 명판이 위조된 것 역시 알지 못한 채 P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L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피해자 ㈜ F에 대한 사기 부분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 F에서 납품받은 냉동 알마늘을 Z에게 바로 공급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 F의 대표 T은 2011. 4. 20. Z와 전화통화하였는데 Z는 T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사실대로 말한다며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알마늘을 실제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농산물을 공급받을 거래처가 몇 군데 있는데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Z가 다시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결제를 미루어 주면 필요한 농산물을 공급하겠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권 14면,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 F으로부터 냉동 알마늘을 2011. 3. 10. 공급받아 같은 날 Z가 아닌 W라는 상호의 회사에 2,000만 원을 주고 매도하였고, Z가 운영하였던 Y은 2011. 3월 초경에 이미 사업자등록이 폐업으로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1. 3. 8.경 ㈜ F의 부사장인 G에게 중국산 냉동 알마늘을 공급하면 그 대금을 즉시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말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Y을 운영하는 Z가 지급할 것이라고 기일을 끌다가 결국은 연락조차 끊어 버린 점, ㈜ 온드림은 2011. 2. 16. 피고인에게 중국산 냉동 알마늘 시가 4,800만 원 상당을 즉시 현금거래 조건으로 납품하고, 결제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Y으로 변경하면 즉시 입금한다고 했음에도 2011. 5. 9.까지 납품물건을 빼돌린 채 사무실을 통보 없이 이전하는 등 잠적한 상태이므로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수사기록 2권 19면)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부분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J과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S으로부터 코란도 차량을 넘겨 받아 이용하려 하였으나 S이 코란도 차량을 넘겨주지 않게 되어 위 차량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돌려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S에게 위 차량대금 중 미지급한 700만 원에 대하여 돌려주거나 사정이 여의치 못했다면 위 차량이라도 J에게 이전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행동이었을 텐데,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 사건으로 구속된 후 S에게 쓴 편지(증거기록 3권 65면, 68면, 71면)에서 "1톤 화물 그랜저차량 (오복사) 용인차량등록사업소 옆에 있음, 명의 이전 AA로 할 것, 서류가방 안에 법인카드 법인인감증명서 다 있으니까, 통화하고서 처리할 것", "오복사는 용인차량등록사업소가면 오복사 직원 있을거야. 차량등록소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하루종일 차량등록사업소에 있을 거야. 차량은 돈 빌려서라도 빨리 이전해", "그랜져 차량 건 갑자기 들어온 바람에 나머지 금액 돈을 주기로 한 날이 4. 15.이라 그 날 내가 쓰러지고 구속된 날이기에 갑작스레 들어온 바람에 경찰이 대전응급실 두 군데 간 곳 진료의뢰서 제출해야 고의가 아니라는걸 인정되며, 차량매매계약서는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내가 쓴걸로 되어 있더군, 차량 담보로 빌린 돈이지만 원래 당신 차였기 때문에 명의자가 가져갔다고 했어"라고 적어 차량에 대한 명의이전을 부추긴 사실,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위 그랜져 차량은 S 소유 차량이고, 피고인은 본인이 처분할 수 없는 차량인 형식상 명의만 등록된 그랜져 차량을 J에게 말하고 차량대금을 받은 것이며, 위 차량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S의 허락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의자는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처음에는 차량을 J사장님에게 판매하고 다른 차를 사려고 하였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차량 판매대금을 받아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J사장에게 차량도 인도하지도 못하고, 차량 대금도 돌려주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허위기재유가증권행사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수사기록 4면 17면) 당시 ㈜O 발행 약속어음을 피해자 L에게 할인받을 당시 P가 시킨 그대로 L에게 위 어음을 은행에 넣지 말라고 말한 것을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권 63면) 작성 당시 "제가 사실은 P에게 받은 첫 번째 어음을 아는 사람에게 할인받기 위해 줬었는데 그 사람이 어음금액이 커서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P사장에게 이것은 할인될 수 있는 어음(4150만 원)이 아니라고 돌려주며 두장으로 쪼게 달라고 하였습니다. P가 거래처에 다 돌리고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AB에게 L을 소개받아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P가 그 어음을 은행에 넣지 말라며 다른 어음을 주었습니다. 처음 어음을 고소인에게 주었을 때 결재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번째 어음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저에게 아는 거래업체를 알여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R은 대금을 계속 미루어 왔기 때문에 P에게 소스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R과 제 명판을 찍어서 어음을 보내왔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X, P가 운영하는 ㈜AC에 물건을 납품하고 납품대금 대신 받은 약속어음으로 L에게 어음할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수사보고(참고인 X 유선통화, 수사기록 5권 88면, 89면)에 의하면, X은 유선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직접 거래를 한 적도 없으며, ㈜ AC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할 당시 피고인은 AB과 AD에게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AE 회사의 자금사정도 좋지 않아 할인받은 어음을 회수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권 63면) 작성 당시 P는 R을 모르는데 피고인이 P에게 R의 업체를 알려주었고 P가 어음 뒤에 이서되어 있는 R의 도장을 R의 동의 없이 찍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수사기록 3권 230, 231면) 피고인은 경남은행 약속어음 뒷면에 P가 임의로 R의 사업자명판을 날인한 것을 알면서 약속어음을 L에게 처음 할인 받은 약속어음의 회수 연기 목적으로 교부한 것을 인정하였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도 같은 입장이었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명판을 P가 임의로 찍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진술을 번복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징역형 선택), 제217조, 제214조 제2항(허위기재 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하여 1억 6,000만 원 상당의 큰 피해를 입게 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는 사건이 별개로 진행되어 이미 1심 법원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앞서 본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