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5. 21:0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왕대포선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암대로 60에 있는 신안중흥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0:3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165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전포파출소에서, 같은 날 12:10경 가정폭력 사건으로 자신이 체포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와 "쓰레기 새끼들아, 개 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라며고함을 지르고 머리를 파출소 출입문에 들이 받으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6. 14. 02:48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뼈대있는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최종 동종 범행 후 1년도 되지 않아 재범한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03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인바, 1. 2003. 6. 16.23:00경 청주시 상당구 B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몰래 떼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23:30경 같은 동 소재 상당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판을 자신 소유의 산타모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번호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7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정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B, C, D 소재 임야의 소유자인 바, 2002. 3. 일자불상경 위 임야에 인접한 E 등 소재 피해자 F가 경작하는 동인 소유의 밭 17필지와, G 소재 피해자 H이 경작하는 동인 소유의 밭 1필지, I 소재 피해자 J가 경작하는 동인 소유의 밭 1필지, K 소재 피해자 L이 경작하는 동인 소유의 밭 1필지, M 소재 피해자 N이 경작하는 동인 소유의 밭 1필지의 경작을 위해 약 20년간 경운기 등 영농도구 등을 이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작업로로 피해자들이 이용해 오던 위 임야 내 도로가 피고인 부친이 개설하여 피고인 소유라는 이유로 위 도로입구와 임야 주변 등을 철제 울타리로 둘러쳐 막아 피해자들이 위 작업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경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0.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7. 01:00경 서울 강동구 B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을 관리하던 여성종업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의 맥주 15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변경) 1. 피해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2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2. 22:0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C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고, 물과 함께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2. 2. 오후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흡입기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가족 간 유대관계가 회복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42

범죄사실 [2020고단6542]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카카오톡 대화명 ‘B’) 등과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사람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그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맡았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3. 11.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과장을 사칭하면서 “D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F에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대출 원금을 지금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청구하고 모든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행동 지시책(카카오톡 대화명 ‘B’)의 지시에 따라 2020. 3. 11. 17:4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앞에서 D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D은행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938] 2. 피고인은 2020. 2. 말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할 테니 현금으로 찾아 퀵서비스로 전달해 주면 된다. 하루에 10만 원씩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20. 2.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K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8.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대출상환금 6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 I은행 지점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002]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카카오톡 대화명 'B‘) 등과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사람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그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맡았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3. 11. 0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채무팀 N 과장을 사칭하면서 “M에서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F에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대출 원금을 지금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 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행동 지시책(카카오톡 대화명 ‘B’)의 지시에 따라2020. 3. 11. 13:43경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P 앞길에서 M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범행 장면 CCTV 확인) 1. 압수조서 1. 이체처리결과 조회, 입금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33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9. 9. 5.부터 2019. 10. 16.까지 인천 미추홀구 D, 2층에서 ‘로얄고도리2’, ‘화룡천하’, ‘파라오’, ‘꼴뚜기포커', ’드래곤라자‘, ’불타는피닉스‘ 등 게임기 147대를 설치하고 ‘E’라는 상호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결과물로 점수를 획득하면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운영하며 환전을 했던 범죄사실로 2019. 10. 16.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아 게임기 147대를 압수당하게 되자,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집행유예 기간(2018. 4. 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 확정) 중 동종 범죄의 발각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고 향후 위 게임기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게임기의 임대인으로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 압수수색 당일인 2019. 10. 16. 인천 미추홀구 F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G의 공증담당 변호사 H 사무실에서 마치 2019. 9. 5. C에게 위 게임기를 임대(피고인 87대, B 60대 각 임대)한 것처럼 ‘게임기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인의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다음, C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그 직후인 2020. 7. 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가 C으로부터 몰수한 게임기는 범죄행위와 무관한 원고 피고인, B의 소유이고, 원고들은 C이 환전 영업을 할지 모르고 게임기를 임대하였으므로 몰수한 게임기를 반환하라’는 등의 청구취지로 ‘게임기 인도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0591호)’을 제기하면서 위 게임기 임대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5.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으로부터 2019. 9. 5. 및 2019. 10. 4. 각 게임기 임대료 명목으로 522만 원씩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간이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은 C의 공범이었을 뿐, C에게 게임기를 임대하거나 C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게임기 임대 계약서는 압수수색 당일인 2019. 10. 16. 작성한 것이고, 위 간이영수증은 2021. 3. 4.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청구취지로 허위 주장 및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등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인용 판결을 받으려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결문(인천지법 2020고단1257호) 1부, 압수수색검증영장 1부, 압수조서, 압수목록,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압수물사진 각 1부, 수사보고(현장상황에 관한 건) 및 현장사진 각 1부, 소장 1부, 준비서면 1부, 인천지법 2017고단6356호, 2017노4018호 판결문 각 1부, 게임산업등록대장,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게임기 임대 계약서 사서증서 인증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28. 22: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 뒤편 노상에서, '주취자가 사장을 폭행하고 병을 깨는 등 행패가 매우 심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2세)와 대화를 하다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55경 D지구대에서 인천남동경찰서로 이동 중인 순찰차 안에서, "운전 똑바로 해 개새끼야, 씨발 높아 묻는 말에 대답해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옆좌석에 동승해 있던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8세)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서, 영수증,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추가 피해), 폭행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9. 14:00경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 내에서 D의 우측 종아리 부분의 물혹을 치료하기 위해 본인제작 기기의 금속판을 몸에 붙이고 금속봉을 환부에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고주파 및 열을 발생케 하여 치료를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방문 결과) 1. 의료행위에 해당 여부 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건 1. 상처 부위 사진, 의료행위 현장 사진 [피고인은 자신이 돈을 받지 아니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었는데 이에 대해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고, 본인 제작 기기는 허가를 받은 적이 없어 의료기기도 아니므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로서, 위와 같이 중대한 공익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그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헌법재판소 2002. 12. 18.자 2001헌마370 전원재판부결정, 헌법재판소 2005. 5. 26.자 2003헌바8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 유효하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일종의 고주파 온열치료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인데다 그 행위로 인해 D에게 허리, 오른쪽 종아리 부위에 심재성 2도 화상의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제작한 기기가 허가를 받은 기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20.22:3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4차로 도로를 번영지하차도 방면에서 천안시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쏘나타 영업용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피해자 E 운전의 택시를 발견하고 제동하려다가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 운전의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부 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 운전의 택시로 하여금 피해자 I(여, 47세) 운전의 J 올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E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K(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L(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M(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22:0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C' 게임의 보안프로그램인 'D'의 데이터를 변조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실행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인 일명 'E'(C 게임 이용자가 게임 상 자신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아니하고도 위 캐릭터가 스스로 게임 상의 다른 괴물 캐릭터 등과 싸워서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과 위 'E'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인증코드('E'의 실행을 위 해서는 반드시 인증코드가 필요한데, 코드 1개로 최대 1개월 동안 'E'을 구동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난 후에는 다른 코드를 입력하여야 'E'을 실행시킬 수 있음) 으로부터 구매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2.경 서울 금천구 G과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광고 사이트(I) 등을 통해 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이용자들로부터월약 30,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그들에게 위 프로그램을 전송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71회에 걸쳐합계 281,991,866원을 송금받고 악성프로그램인 'E' 및 그 인증코드를 유포하였고, 이와 동시에 이로써 위 게임 상 게임머니 및 아이템의 가치를 하락하게 하고 위 'E'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이용자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게임을 이탈하게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게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악성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C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E 실행에 대한) 1. 수사보고(E 프로그램 분석보고서 등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A 추가. 전체 판매대금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이고, 피해자 C는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피고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나눈 대화를 요약한 'D 조합장 측근(5명)의 비리 공모 건'이란 제목의 문서가 위 조합원들에게 유포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28.경 광주 서구 E, 5층 위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제13차 대의원회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씨가 문건을 만들어서 뿌리고 다녔어요.", "죄가 되는 것은 뭐냐면 가공하면 죄가 무거워 집니다.", "의도적으로 가공했기 때문에 죄가 무거워지고요.", "그 녹음을 또 가공했고 문건을 가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죄가 있는 거에요."라고 하여 '고소인이 허위 문건을 만들어 배포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문건을 가공하거나 이를 배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3차 대의원회 회의록(속기록)(순번 10) 1. 배포된 문건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적시한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를 포함한 7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그 내용 및 예상되는 결과를 설명한 것이지, 피해자가 허위 문건을 만들어 배포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기 직전에, "이 진상은 이런 거예요"라고 말하고 상황을 설명하다가, 녹음된 것이 "문건으로 가공"이 되는데, 여기에서 "가공"이란 "밥 먹었냐"를 "밥을 너무 먹어서배부르다"는 식으로 작성한 것을 의미한다며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문건이 두 개 문건이 있는데", 하나는 F이 문건을 뿌리고 다녔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이 "그것을 만들어서 뿌리고 다녔어요"라고 말한다. 피고인의 이러한 발언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로 문건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고 말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허위사실의 적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기는 하였으나 허위의 사실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해당 문건을 타인에게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문건을 "뿌리고 다녔다"는 근거 역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문건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로 문건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다. 3. 위법성 조각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지도 아니한 바,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4. 정당행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의원 회의 중 조합장이 언급한 고소사건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법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7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조합장이 언급한 고소사건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면, 어떠한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지 알리면 충분하였을 것이어서, "진상"이 무엇이라고 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상당성이나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20

범죄사실 (2019고단520) 1. 횡령 피고인은 2016. 2. 29.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명의로 된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70만 원을 준다고 한다. 차량 상태가 좋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2016. 2. 29.경 피해자가 E 명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E 명의의 차량등록증,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주고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9.경 E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29.경 이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자동차를 공매로 사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2,000만 원만 입금하면 일주일 이내로 차량을 볼 수 있으며, 마음에 들면 바로 구매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 경 피고인의 장모 K 명의 L 계좌로 공매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81) 피고인은 이천시 일대에서 중고차 매매알선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M은 'N'이라는 상호로 O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중고차 대출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중고차 매수인이 차를 구입할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대출중개업자는 O주식회사 등의 할부금융업체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중고차 매수인 측 딜러에게 대출금 상당의 금원을 먼저 송금해 주어 중고차 매수인 명의로 차량을 매수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할부금융업체와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계약이 성사되면 대출중개업자는 할부금융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하고 중고차 매도인 측 딜러에게 송금하며, 중고차 매도인 측 딜러는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중고차 매도인에게 송금하는 과정을 거친다. 피고인은 2018. 8.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처남 P 명의로 모하비 중고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 처남이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나에게 위임하였으니, 차량구입대금을 우선 내 계좌로 송금해 주면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P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1.경 자동차구입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Q)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0)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송금증 1. 피의자와 고소인 모든 돈거래 내용정리, E가 피의자의 처에게 2,000만원 송금한 내역 1. 공정증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명세표 (2019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송금증 1. 대출약정서 1. P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 및 횡령한 금액의 합계가 5,800만 원에 이르고, 위와 같이 편취 및 횡령한 돈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에 사기 및 도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D, M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게 2천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9. 19: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스크린 골프장 5층 504호실에서, 스크린 골프 18홀을 마치고 인터폰을 통해 위 스크린 골프장 직원 E에게 시간연장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탁자와 의자를 손으로 던져 집어던지고, 인터폰을 내리쳐, 피해자 ㈜F 소유의 스윙 플레이트, PC 본체, PC 본체 케이스, 공기청정기, 탁자, 유리 2장,문짝, 인터폰 등 집기류와 스크린 골프 장비를 수리비 2,143,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기재 일시경 위 'D' 스크린 골프장 1층 계산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스크린 골프장의 시간 연장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개를 손에 든 채 위 스크린 골프장 직원인 피해자 E(여, 38세), 피해자 G(25세)에게 "야이 씨 니가 아까 그 전화받은 년이냐, 니가 뭔데 씨발년아 되냐 안 되냐 해, 내가 연장해서 게임하겠다는데 니가 뭐라고 지랄이야", "니들이 뭐가 바빠 내가 그냥 이 새끼들 한 대 후려버리고 가면 안 되냐, 손님으로 와서 씨발 니네들 한 명씩 담가줄게, 그래 내가 7번 아이언을 가져왔어"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1층 계산대 앞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 관련 자료, CCTV 사진, 피해 자산조사, 시설물 파손 품목 리스트, 범행 현장 피해품 범행 상황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G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F, E와 합의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22:4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도로 조형물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에 파손되어 진행이 어려워지자 차량을 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모두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1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 2019. 4. 14. 11:30경 전남 목포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2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4. 10. 01: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안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E에게 "경찰관이 이곳에 뭐하러 왔냐, 개새끼야."라고 욕 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욕설을 들은 E으로부터 채증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E의 손을 쳐 촬영 중인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으로 가슴을 세게 미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0. 03:04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 서울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기 위해 대기하였다. 피고인이 출입문을 향해 뛰쳐나가려 하자 서울구로경찰서 형사과소속 경사 F으로부터 대기실의자에 앉을 것을 지시받아 이에 반항하여 F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10.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위 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다른 사건 피의자가 조사받고 있음에도 피해자 경장 G에게 "야 이 씨발년아. 병신같은게, 너 같은 게 경찰인 게 한심하다. 좆같은 년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치 후 행동 및 경찰장구 사용/경사 F의 멱살을 잡힐 당시 촬영한 영상 확인/형사당직실로 인치된 후 피의자의 행동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체포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고 욕설을 하는 등 범행방법과 횟수,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