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88

범 죄 사 실 2022고합188 피고인은 2022. 5. 30.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H 학원’의 원장 E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여러 학원에 커피머신을 대량으로 납품하게 되었고, E 교수가 납품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있다. 커피머신 구입 자금으로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E로부터 정부지원금 165,000,000원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학원들과 커피머신 납품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커피머신 납품을 통해 수익을 내거나 위 E로부터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약속한 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1,387,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272 피고인은 2022.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 관련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채를 일수로 빌려 썼는데, 일수를 갚을 돈이 필요하다. 일수를 갚는 데 쓸 돈을 빌려주면 2022. 7. 5.까지는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커피머신 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 상태였는데, 이러한 차용금은 새롭게 빌린 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9:44경 4,000,000원을 송금받고, 2022. 7. 5. 23:00경 ‘3일 뒤 공사대금이 지급되는데, 그때까지 일수를 갚는 데쓸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8경 위 I은행 계좌로 2,30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6,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합16 1.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2.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커피머신 납품 및 수리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인사사고를 내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이용했는데,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 커피머신 납품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 일로 인해 당장 여유자금이 없으니, 사업에 투자하면 커피머신 판매로 인한 이익금의 7%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머신 납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납품을 앞두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인사사고를 내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온라인 도박에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한 수익과 함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0.경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같은 피해자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600,1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경 경남 김해시 M, 4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 바리스타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운영 중인 회사의 자금 담당 이사가 급한 사정으로 회사자금 200,000,000원을 회수해가는 바람에 당장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한데, 당장 납품해야 하는 커피머신 계약 건이 있으니, 매입자금 결제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납품으로 인한 수익의 20~30%과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머신 납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자금 담당 이사가 회사자금을 회수해 가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온라인 도박을 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한 수익과 함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피고인(N)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같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6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경 김해시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면, 가게에 커피머신을 납품하여 설치까지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머신을 매입해 올 자금이 부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온라인 도박을 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커피머신을 납품하여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제2항 기재 피고인(N)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23.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R에 있는 ‘S’에서, 커피 도·소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커피머신 판매 계약서 및 견적서를 보여주며 ‘다수의 카페에 커피머신을 납품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이고, 체결을 앞두고 있는 것도 있다. 건당 10,000,000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데, 현재 일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될 정도이다. 커피머신 판매 및 설치 사업에 투자하면 송금일로부터 3주 안에 30~4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머신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체결을 앞두고 있는 계약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불법 온라인 도박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배당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피고인(N)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같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5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의 소개로 카페를 창업하는 사람에게 커피머신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하다. 2022. 6. 27.경 수금 예정이니 매입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1,000,000원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머신을 납품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매입자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불법 온라인 도박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00원, 다음날 10,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는 등 합계 4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합41 피고인은 2022.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 벡스코에 카페 쇼(커피 박람회)를 하는데 커피그라인더가 필요하다, 커피그라인더 2대를 택배로 보내달라, 대금은 바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페 쇼를 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약 4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커피그라인더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9.경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커피그라인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가 제출한 입출금내역, 이체내역서, 피고인이 제시한 E 교수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합27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K,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17, 22, 28, 32, 41) 1. 각 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19, 24, 33), 이체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25, 35), 녹취록, 커피머신 판매 계약서 5부, 견적서 4부, 계좌거래내역서 [2023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내역, 택배 배송사진,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E, Q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E)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배상신청인 D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가합114호)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배상신청인 E는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2차전3325호)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8명을 상대로 합계 약 22억 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는데(피해자 D 4억 5,600만 원, 피해자 K 약 3억 원, 피해자 E 1,100만 원) 피고인이 반환한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원금 기준으로 피해액이 약 15억 원 정도 남아있다.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수도적지 않다.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도박에 사용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사용한 내역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재판 내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제삼자로부터 돈을 빌리기까지 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또는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