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3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아파트 E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B은 위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장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18:00경 위 아파트 E동의 각 가구를 방문하면서 다수의 주민들에게, 사실은 피해자 B이 피해자 C의 하수인이 되어 아파트의 외벽을 칠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아파트 관리규약이 마련되어 있는 등 불법선거를 한 사실이 없으며,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위 아파트의 감사인 F과 피고인을 사퇴하라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 주민대표 회장(B)이 선거 관리원장(C)의 하수인이 돼서 이번 공사의 검은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약도 만들지 않고, 참관인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서 불법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중략) 모든 것은 은폐하기 위해서 반론하는 감사와 저를 사퇴하라고 협박했고 .”라는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2. 1. 1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관리사무소 직원, 위 아파트 주민들 및 출동 경찰관 등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아파트의 총무인 피해자 G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아파트 공사 관련하여 시공사와 보험사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불할 운영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로 지급할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G가 시공사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보험사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 ‘선관위에 지불할 운영비 1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로 지급할 돈인 매월 80만 원을 횡령하였다.’라는 등의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배부된 인쇄물, 녹취록 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내역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지급내역,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1. 수사보고서(본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과의 전화통화 및 관리규약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B, C에 대한 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등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시한 내용을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것이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가. 피해자 B, C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관련 1) 감사 F으로부터 피해자 B, C가 아파트 보수 공사 관련하여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들어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피해자 B이 7개월 동안 관리소장 5명과 경리 2명을 교체하자 부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생각하였다. 2) 선거권리위원장인 피해자 C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피고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가라고 강요하였기에 C가 B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3) 관리소장에게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약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관리소장이 이를 제시하지 않기에 불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관련 1) 입주민 H으로부터 피해자 G가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와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2) 피해자 G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로 1년에 120만 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150만 원을 지급하여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피해자 G가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추진비 및 식대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계좌로 이체하던 것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하자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피해자 B, C가 아파트 보수 공사 관련하여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말을, H으로부터 피해자 G가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와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말을 각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F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H도 피해자 G가 시공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여 모두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배부한 유인물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고,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노력도 해 보지 않았으며, 유인물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어서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벌금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4, 146, 149쪽). D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I는 수사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약을 달라고 요구하여 관리규약은 건네주었고, 선거관리규약은 없어서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이유를 설명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2020. 12. 1.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G와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위원들의 서명을 받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150만 원을 지급한 점을 따지면서 위 피해자가 가져간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바는 있으나(증거기록 182, 188쪽), 운영비로 150만 원이 아닌 12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는 없다. 또한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지급 시 선거권리위원장 C로부터 서명을 받은 영수증이 있다(증거기록 122쪽). 2) 위와 같은 사정으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부존재, 피고인이 밝힌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피고인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닐 경우에는 처벌을 감수할 생각을 하였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확정적으로 알았거나 적어도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은 넉넉하게 인정되고, 나아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