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98

범죄사실 [2017고합298] 1. 피고인은 2017. 3. 20. 01: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친구 G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H(여, 가명 24세), I 일행과 합석하여 그때부터 06:30경까지 인근에 있는 'J주점'로 장소를 옮겨가며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07:12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모텔' 205호로 데리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팔과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3회 간음하였다. [2018고합6] 2. 피고인은 2017. 4. 1. 06:0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O(여, 20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2017고단2506). 3. 피고인은 2017. 5. 27. 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클럽 'Q'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R(여, 20세)를 클럽에 초대하여 만났고, 같은 날 07:00경 피해자와 그 일행이 쉴 곳을 찾자 서울 서초구 S 에 있는 'T모텔' 703호를 예약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피해자가 혼자 쉬고 있던 위 객실로 갔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밥이나먹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침대에 넘어뜨린 후 어깨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2017고단2719). 4. 피고인은 2017. 7. 20.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W(여, 가명, 26세)를 알게 된 후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7. 8. 6. 11:00경 'V'에서 피해자를 만나 12:00경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차로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X 아파트 606동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8. 6. 13:30경 위 아파트 복도에서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밖에서 식사를 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아파트 계단으로 데리고 가 계단 철문을 주먹으로 치며 "씨발년아 계속 짜증나게 하지마. 밥 먹으면 보내준다고"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식사를 마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갑자기 어깨에 들쳐메고 베란다로 걸어가 베란다의 문을 열고 "말을 안 들으면 밖으로 던져버린다"고 하며 협박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다리로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몰래 집 밖으로 도망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잠에서 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고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침대를 손으로 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2017. 8. 6. 13:30경부터 16:45까지 약 3시간 15분 동안 감금하였다(2017고단2266). 증거의 요지 [2017고합2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현장수사)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관련, 피해자 일행 상대 수사,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참고인 I에 대한 전화통화, 피의자 유전자 분석에 대한 회보) 1. 감정의뢰 회보, Y 대화내역 [2018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T모텔 CCTV 확인, 현장주변 탐문 등 관련, 피의자 주거지 및 차량 사진 촬영) 1. 참고자료,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범행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발송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 주거지 및 차량 등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합298호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즉석 만남을 통해 짧지 않은 시간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술자리가 끝난 아침 시간에 모텔에 들어가게 된 과정에 피고인이 뚜렷한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3차례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개별 행위를 전후한 사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소상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는 등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7. 3. 20. 11:00경 노원경찰서를 찾아 피해 상담을 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여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도착한 곳이 모텔 앞이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힘들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제 가방을 가지고 들어가는 바람에 모텔에 따라 들어가게 되었다. 객실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갑자기 옷을 다 벗더니 저를 밀쳐 눕히고 몸을 누르며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다.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으나 피고인이 몸으로 눌러서 움직일 수 없었다. 피고인이 잠이 든 것 같아 옷을 입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였는데 잠에서 깬 피고인이 붙잡아 다시 옷을 벗기고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마지막에 핸드폰을 잡을 수 있었는데 112를 누르고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경위 및 피해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진술할 어떠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노원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직후 사건 당일 일행이었던 친구 I에게 전화로 신고 사실을 알렸는데 그 과정이 자연스럽고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의심할 여지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모텔에 있는 동안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I에게 "나 여관에 오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했다. 집에 가야 하는데 어떡하지. 피고인에게 말을 하고 가야 되는지 그냥 가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Y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I로부터 조용히 빠져나오라는 답장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I는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 연락이 왔는데, 첫 번째는 '지금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자고 있다. 안자는 것 같기도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걸리면 다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깨우고 말하고 가야 되나 몰래 빠져 나가야 되나'라고 물어보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피고인이 들어서 던지고 하기 싫다고 울면서 빌었는데 강제로 하여 신고했다'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I에게 첫 번째 연락을 하였을 무렵 I는 G과 모텔에 함께 있었는데, G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모텔에서 I가 피해자로부터 연락받았다. I가 전해준 내용은 '피해자가 무섭다며 운다. 어떻게 하지.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손목을 잡고 내팽겨치고 강제로 했대. 피고인이 못 가게 한대'라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모텔에 있는 동안 I에게 연락한 사실은 분명하고 다만 그 방법이 문자메시지였는지 전화통화였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I 사이에 적어도 몇 차례 대화가 오고 갔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피해자와 I는 대화 내용 중에서 특히 기억나는 부분만을 앞서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I가 진술하고 있는 대화 내용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평온한 분위기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가 어떠한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음을 능히 추단할 수 있다. 피해자의 '그냥 가야 되는지, 말하고 가야 되는지'라는 표현은 I와의 대화 도중에 나온 것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1차 피해를 당한 다음 2차 피해를 모면해보려는 행동 양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사건 당일 술자리를 함께 했던 관계였음을 감안하면 수긍이 된다. 피고인은 "모텔 문 앞에서 피해자가 저한테 '성관계 안 할거지'라며 확인하기에 '알겠다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고(2017년 형제 22333호 수사기록 제7쪽, 제66쪽), "성관계 중에 피해자가 '하지마 그만해'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관계를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2017년 형제22333호 수사기록 제8쪽).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과 모순된다. 피고인은 G에게 피해자와의 합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비록 30만 원의 액수가 여성과의 성관계 후 합의금 명목이라고 하기에는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떳떳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관계를 하긴 했는데 피해자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는 하기 싫어했다'고 말해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G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양형 이유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소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상대 여성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뜻대로 성적 행위를 하려는 것에서 비롯되었음 www피고인은 피해자 H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강간하였고, 피해자 O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 R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W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하고 감금하였음. 이들 각 범행은 2017. 3. 20.부터 2017. 8. 6.까지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서 범행 시각, 간격, 장소,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wwwww피해자들 모두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 H, 감금 및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 W의 경우 실제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 피해자 H, 피해자 W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다른 한편, 피해자 O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R에게 금전배상을 하여 피해자 R가 피고인을 용서하였음 - 피고인이 피해자 W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음 - 피고인이 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