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74-1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사람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이하 '유사경마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0. 말경 서울 서초구 C에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고 유선방송을 통하여 실시간 중계되는 경마경기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일반인들을 상대로 유사경마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위 장소에 컴퓨터 6대와 노트북 1대, 텔레비전 및 경마잡지를 구비하고, 위 컴퓨터들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경마사이트인 'D' 및 'E'에 연결된 경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F', 'G'이라고 불리는 사설경마 운영총판 사무실을 개업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4. 10. 30.경부터 위 장소에서 사설경마 도박을 하려고 찾아온 H, I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장당 10만 원에 위 'D' 및 'E'에서 판매하는 사설 마권을 구매하도록 한 다음, 실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고 유선방송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경주를 보고 손님들이 지목하는 경주마의 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여 주는 방식으로 배팅을 하였다. 계속하여 경마 결과에 따라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한국마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이를 적중자에게 지급하고, 적중자가 아닌 사람의 배팅금은 피고인과 B이 나누어 가졌다. 또한 마권 구매자의 배팅 내용이 승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위 '찍새'로 하여금 마권 구입대금에 상응하는 금원을 내는 대가로 마권 구매자의 배팅 내용을 인계받게 하여 마권 구매자가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때는 '찍새'가 배당금을 지급하게 하고,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때는 '찍새'에게 마권 구입대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찍새'가 배팅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이를 피고인과 B이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7. 경까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평균 300장씩 총 7,241장의 사설 마권을 판매하여 총 16억 3,284만 원을 47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입금받고, 그 중 총 16억 2,804만 4,530원을 384회에 걸쳐 적중 배당금 및 운영 수익으로 출금하여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후) 및 현장사진 보고, 영장회신자료, 계좌별 거래내역 - 기업은행(L), 계좌별 거래내역 - 신한은행(A), 수사보고- 임의제출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경마행위를 하였고 그 운영 기간이나 수익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줄곧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최근 5년 내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74-2

범죄사실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부터 2015. 1. 17.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서 C, D이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무실에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동안 상주하면서 'E' 사이트에 'F'라는 아이디로, 'G' 사이트에 'H'라는 아이디로 각 등록한 다음, C, Dol 판매한 마권 구매자의 배팅 내용이 승산이 없는 경우 그 배팅 내용을 그대로 인계하여 만일 위 구매자가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마권 구입 대금을 취득하는 방법(이른바 '찍기')으로 합계 483 만원 상당의 사설 마권 69장을 구입하여 경마에 관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후) 및 현장사진 보고, 영장회신자료, 계좌별 거 래내역 - 기업은행(K), 계좌별 거래내역 - 신한은행(D), 수사보고 - 임의제출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상습도박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찍기'의 방법으로 사설마권을 직접 구입하여 이 사건 경마에 관한 도박행위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근 9년 내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14:00경 의정부시 B백화점 3층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식품관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4,840원 상당의 우유 1개, 국 2개, 쌍화차 1팩, 백김치 1팩을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휠체어의 뒤편에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백화점 의정부점 식품관에서 시가 합계 24,84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은 피해자 측에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N에게 ‘필리핀에서 장어를 싸게 수입하여 국내에서 팔면 5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위 장어 수입대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배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5배의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 및 체납 세금이 상당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차용금 약 1억 9,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채권자로부터 고소를 제기당하기 직전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배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O 명의의 AP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12. 28. 같은 계좌로 1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장사본, 각 차용각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매형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12. 4. 21:30경 성남시 중원구 D 2층 남자화장실 안에서, 피고인 B은 시비가 붙은 불상의 남성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다가 피해자 C(남, 22세)으로부터 그만하라는 제지를 받고는 “넌, 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화장실 안과 밖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화장실 앞 복도에서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근처 주다방 안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복도 엘리베이터 앞으로 끌고 나온 다음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의 비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무차별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26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뒤로 세차게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에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2. 4. 22:30경 성남시 중원구 F, 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는 그곳 경찰관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다가 그곳 민원 접수대 하단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지름 약 30cm 정도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피고인 B[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2. 4. 22:15경 성남시 중원구 D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성남중원 11호 순찰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거울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A, B 공동상해 범행장면, A 공용물건 손상 범행장면 1. B 폭행 범행장면, B 공용물건 손상 범행장면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 2부(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내용,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 및 피해의 정도가 심하다. 피고인 B은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동상해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공용물건 손상의 피해가 그리 큰 편에 속하지는 않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 A의 형사처벌 전력의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02:30경 서울시 강동구 B 주차장에서부터 서울시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3회 있고, 피고인의 연령에 비추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는 사정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임현진(기소), 김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경일(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21. 20: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불상량의 야바 가루가 놓여있는 은박지를 건네받아, 위 은박지를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8.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3. 3. 8.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3. 24.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고발장 및 의견서, 피의자 출입국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약 범죄는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불법체류 기간도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미희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19:03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으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피고인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G4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5경부터 19:42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혀로 막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측정거부영상 첨부_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1. 수사보고서(영상바디캠 분석_피의자 음주측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4년과 2013년으로 그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3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5. 02:30경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인동 1가에 있는 동인네거리에서 동인치안센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382,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대구 중구 일대에서부터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GTS3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피해자 C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보험회사 직원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하자, 길 가장자리에 오토바이를 정차하겠다고 말한 뒤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 C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을 추격하고, 교통사고 사실과 피고인의 도주 사실을 목격한 E도 함께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작동시키며 피고인을 추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며 계속 도주를 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각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9. 4. 08:42경 대구 중구 B 지하 1층 ‘C’ 남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 E과 함께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케타민 및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 D과 함께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남은 케타민과 엑스터시 불상량이 담긴 소형 비닐팩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제출 영상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마약류 월간동향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7, 8)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소지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관련 각 1회 투약분 10만 원의 합계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21:35경 오산시 B, 피해자 C(59세, 여) 운영의 D 주점 6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 벽장식을 향해 자신의 우산을 집어 던져 실내장식을 파손시켜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재물손괴 피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8. 21:35경 오산시 B, 피해자 C(59세, 여) 운영의 D 주점 6번 방에서 우산을 던지고 난동을 부리는 자신을 내보내기 위하여 선불로 결제한 금액을 취소하려고 카드결제기를 들고 있던 위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4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2k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체적으로 ‘0.4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 차량 안에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12. 8. 오전에 직장동료인 C를 태우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뒤에서 1톤 트럭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과 C는 서울로 돌아와 도봉구 D에 있는 E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후 18:00경부터 피고인과 C는 근처 시장 등을 돌아다녔고, 피고인과 C는 21:11경 편의점에서 막걸리 1병, 소주 1병, 종이컵 2개, 간식류를 구입하였다. C는 이 법정에서 “구입 후 3~40분 후 피고인과 헤어졌다. 피고인과 헤어지기 전에 피고인과 함께 위 막걸리와 소주를 나눠 마시지는 않았다. 막걸리는 제가 집에 가져갔고 소주는 피고인이 가져갔다. 당시 피고인이 자기 차에 소주가 1병 더 있다고 이야기했다. 종이컵은 제가 집에서 막걸리 마실 때 사용하려고 산 것이다. 평소 지방에 현장 일을 다닐 때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자기 전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항상 막걸리를 마시고 피고인은 항상 소주를 마신다. 피고인은 소주를 보통 3~4병씩 마신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8. 22:16경 F에게 전화를 하여 약 26분 29초 동안 통화를 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호프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스피커폰으로 켜 놓고 왔다갔다 하면서 띄엄띄엄 피고인과 통화를 했다. 당시 피고인은 집에 가는 길이라고 했고 운전중이라고 했다. 전화통화 중에 피고인이 집 주차장에 도착하였다는 말도 하였다. 피고인 말투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G은 2020. 12. 8. 22:25경 피고인의 위 K5 차량 뒤에서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되어(택시와 부딪칠 뻔했고 초록신호에 출발을 하지 아니하여 클랙슨을 울리자 한참 뒤에 출발하기도 하였으며 1차선과 2차선을 반복적으로 차선변경하고 급브레이크를 밟기도 하였다) 뒤쫓아 가면서 22:30경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집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쫓아갔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의 차량 위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의 차량은 2020. 12. 8. 22:29:50경 위 주차장에 진입하여 22:30:40경 주차를 완료하였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차량이 22:34경 위 주차장에 진입하였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H 경위, I 경위)이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는 술냄새가 났고 얼굴도 빨개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술을 먹고 운전하지 않았다. 주차를 하고 난 후 차 안에서 지인과 1시간 통화하면서 술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H 경위는 피고인이 처음에 문을 열고 내릴 때 무의식적으로 문이 열려 있는 틈으로 조수석과 운전석을 쳐다보았는데 술병을 보지 못하였고, 차 주변에서도 술병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위 경찰관들은 좌석 아래나 뒷좌석 등 차량 안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지는 않았다. 당시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술병을 보여주지는 않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술병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위 경찰관들의 요청으로 음주단속을 위하여 J 경위가 현장에 도착하였고 2020. 12. 8. 22:46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데, 0.406%로 측정되었다. 그 때도 피고인은 J 경위에게 주차한 이후에 술을 마셨다고 이야기하였으나, J 경위도 차량 안에 술병이 있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발간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따른 전문가 토론회의 자료’ 중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행동적 변화’ 표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35~0.5%의 경우는 ‘혼수상태’로 보면서 구체적으로 ‘완전한 무의식 상태, 반사가 거의 없어지거나 억제됨, 정상이하의 체온, 자제력 상실, 혈액순환 및 호흡기능의 손상, 사망 가능성’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H 경위와 J 경위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흥분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위 표의 ‘혼수상태’에서 설명하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고철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4세)은 피고인의 업체에 고철 등을 납품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고철 납품 등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2. 2. 19:43경 평택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야이 십새끼야, 전화 받어, 야이 개새끼야 전화 받어, 오늘 안 받으면 너 나랑 같이 죽는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문자메시지에 답변을 하지 않자 같은 날 20:10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카페를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왜 전화 안받어, 돈을 빨리 변제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카페 앞에 주차해 둔 위험한 물건인(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급가속하여 위 카페 출입문을 그대로 들이받아 깨뜨리고, 재차 후진을 한 뒤 카페 안에 손님이 있던 방향으로 급가속하여 카페 유리창을 들이받아 깨뜨리는 등 위와 같은 행위를 총 4회에 걸쳐 반복하고, 계속하여 차량에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나를 무시하냐, 씹할.”이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위 F 카페 출입문을 들이받고, 재차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카페 유리창을 들이받고 카페 안까지 들어가는 등 총 4회에 걸쳐 오피러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카페 출입문, 유리창 및 집기류 등을 깨트리는 등 수리비 약 1억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왜 전화 안 받어, 돈을 빨리 변제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총 4회에 걸쳐 위 카페로 돌진하여 카페 유리창 등을 들이받아 깨진 유리 파편이 카페 내부 바닥에 비산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 19:43경 평택시 C 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E에 있는 F 카페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각 특수재물손괴등 CCTV 영상자료 사진철, 목격자 제출 영상 사진철,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사진철, 피의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수사보고서(구체적인 피해품 내역 및 견적에 대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F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채권채무 관계를 이유로 차량으로 피해자가 영업하는 카페를 들이받아 여러 기물을 깨뜨리고 협박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아무 이해관계 없는 손님들까지 다칠 뻔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 ‘B’ 남진주지사 지점장이고, 피해자 C(남, 22세)는 ‘B’ 남진주지사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23:29경 진주시 D에 있는 ‘E’에서, 지인 F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요즘 왜 일하러 나오지 않느냐”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같은 날 23:3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재차 움켜잡아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목적 및 효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어 안면이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2회 움켜잡아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아들뻘인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다는 생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나,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과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다시금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과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들뻘인 피해자에 대하여 친근감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은 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09:18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부터 대전 유성구 반석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가 5회 있고, 준법운전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면허운전 전력은 2회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9:5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지곡동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소양천변로 423-10 전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반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부가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21:30경 울산 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유흥주점 'C'의 6번 방내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위 주점의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니가 다른 몸 파는 여자들이랑 다르다고 생각하냐? 미안한데, 손님 입장에서는 니나 몸 파는 년들이나 똑같다.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인상을 쓰자 피해자에게 “인상 풀어라,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시발년? 시발새끼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6번 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얼음이 가득 차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가로 약 15cm, 세로 약 15cm, 너비 약 1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촬영 사진, 플라스틱 얼음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3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1. 오전경 경북 칠곡군 B, C에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 현장에서 보상규정 및 환지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사무장인 피해자 D이 굴삭기 1대와 인부들을 동원하여 콘크리트바닥 철거 및 측량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굴삭기 앞을 누워 가로막거나 굴삭기 버켓(삽 부분) 위에 올라타며 측량도구를 빼앗으려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대구지방법원 2021고정433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20. 11. 9. 10:00경 경북 칠곡군 B, C에 있는 E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 현장에서 토지구획정리와 관련된 보상규정 및 환지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장 현장소장인 피해자 F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사무장인 피해자 D이 굴삭기 1대와 인부 6명을 동원하여 콘크리트 철거 및 오폐수관 공사 등을 진행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굴삭기 기사를 향해 돌을 던지고, 굴삭기 버켓(삽 부분) 위에 올라타고, 막대기를 들고 인부를 향해 때리려고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8. 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된 이 사건 선행판결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일 이후인 2020. 11. 11.부터 2021. 7. 21.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같은 피해자의 같은 공사업무를 비슷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선행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선행판결의 선고 전인 2020. 11. 11.부터 2021. 7. 21.까지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확정된 이 사건 선행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