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D, 피고인 A은 중학교 동창 사이이며, 피고인 B는 분리 전 공동피고인 D, 피고인 A과 함께 거주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이름을 각각 E(D), F(A), G(B)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분리 전 공동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9. 3. 6.경 구미시 H에 있는 I슈퍼 근처로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어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동안 시간을 끌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전화 좀 빌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이를 구미시 J건물 K호에서 대기하고 있던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날 18:41경 ㈜L 사이트에 접속하여 11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M)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C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준사기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은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된 사실을 알고 불안해하자 ‘결제된 내역을 갚을 방법이 있다.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면 이를 모두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D의 말대로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결제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1.경 구미시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명의로 39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53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D,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휴대전화 가입내역 조회자료, (전화번호 3 생략) 관련자료, (전화번호 2 생략) 관련자료, (전화번호 1 생략) 관련자료, (전화번호 4 생략) 관련자료, (전화번호 5 생략) 관련자료, 가입내역 안내서, (전화번호 2 생략)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소액결제 내역, (전화번호 1 생략) 기기변경신청서, (전화번호 5 생략) 소액결제 상세내역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분리 전 피고인 D으로부터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그 돈을 현금화하여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이 소액결제를 하고 나서 피고인 B가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실, 피고인 B는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으로부터 소액결제를 현금화한 돈 중 12만 원 정도를 받은 사실, 피고인 B는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의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대금을 나누어 줄 테니 휴대폰을 개통하라고 설득하였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러 갈 때 함께 동행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B는 분리 전 공동 피고인 D으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중 20만 원 정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분리 전 공동피고인 D과 공모하여 판시 2019고단1364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참고로 설시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