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4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힙박) 피고인은 2012. 7.29.19: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할년 찔러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65세)에 의하여 가위를 잡히며 제지당하자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을 쓰다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득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단순히 협박하거나 상대방을 밀어뜨린 행위가 전부인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17:4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하고 있으니 한 시간 정도 후에 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앞에 있던 맥주박스에서 빈맥주병을 꺼내 들어 위 주점 유리문에 집어 던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유리문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증거기록 13,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45

범죄사실 (2015고단845) 피고인은 2015. 9. 2. 22:25경 원주시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신발장에 출입문 열쇠를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그 열쇠로 잠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862)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2. 22:00 경 경기 오산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건강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2층으로 계단으로 올라 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 와 고함을 쳐 놀라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초순경 경기 화성시 H 소재 피해자 1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을 넘어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 방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4. 11:39경 군포시 J건물 3층에 있는 K고시원에 이르러 피해자 L이 외출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고시원 내부로 침입하고, 그곳 신발장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각 호실 문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한 후,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열쇠 1개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5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5고단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피해자 L에 대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피해자 I에 대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피고인은 몇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합계가 5만 원에 그쳤으며, 피해자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중 D, I와 각 합의하였다. 그리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21:20경 영주시 안정면 회헌로 620에 있는 동촌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회헌로 433-1에 있는 청소년야영장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7번째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분1)을 받고도 그 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었고, 이에 2014년경 다시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더 이상 선처를 통하여 피고인의 잘못된 운전습관을 바로잡는 1)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12. 10. 29. 확정됨.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고 다른 피해는 없는 점,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은 문맹으로 면허취득이 어려웠고 생계를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게 된 점 등 판결전 조사결과에 나타난 정황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2. 7. 22:00경 부산 북구 화명동 숲속그린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22:15경 같은 동에 있는 화명수목원 앞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앞 차보다 빨리 가자"라고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2대 때리고 계속하여 22:30경 같은 동 롯데캐슬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머리를 2대 때리고 22:35경 같은 동 덕천2치안센터 앞길에서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2대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7. 22:45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덕천2치안센터 앞길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위 택시에서 하차하도록 한 후 경위를 묻자 E에게 "씨발 경찰관이 하는게 뭐냐,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리고, 양손으로 E의 왼쪽 어깨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 운전자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14:10경 서울 관악구 C 601호 D의 집에서, 피해자 E, F,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보고 다른 일행들과 서로 웃으며 농담을 하다가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으로부터 "친구가 다쳤는데 웃음이 나오냐"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계속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형은 나하고 1대 1로 붙으면 상대가 안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깨어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E을 뒤쫓아 나가 같은 구 G에 있는 'H슈퍼' 앞길에 이르러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을 지나가다 위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I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I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부위 및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을 피하여 달아나는 피해자 E을 쫓아가 또 다시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64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전화 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와 통장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수화물이 도착하는 장소를 지시받은 뒤 2015. 3. 31. 20:00 ~ 21:0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C이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수화물센터로 보낸 C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D)을 건네받고, 2015. 4. 1. 07:20경 같은 장소에서 E이 같은 방법으로 보낸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F)을 건네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체크카드 8장과 통장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2개월 가량의 구금기간 동안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체크카드나 통장 명의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99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의 형편(특히, 아기 출생)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차례 있고,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따라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기간, 보호관찰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3. 23:28경 인천 계양구 C 노상에서 일행인 D이 넘어져 다치자 119에 신고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소방장 E 등에게 "빨리 친구를 병원에 데려가 달라"라고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위 D이 치료비 문제로 병원치료 받기를 거절하여 위 E 등은 D을 병원에 후송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D을 병원에 빨리 후송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2015. 2. 14. 00:05경 E의 얼굴에 왼주먹을 휘두르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E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E를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 등 소방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진단서, 현장 사진, 구급활동일지,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소방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의 대표이고, D은 피고인의 모(母)이자 'E'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7. 25.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 동대구세무서에서, 'C'이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87,769,294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5.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 동대구세무서에서, E가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87,769,294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4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 1기), 추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 이득액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64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의 범행 피고인 A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차인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들은 2013. 4.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 B이 E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서초구 F 제지층 제1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3. 4.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148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방배중앙 금융센터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5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B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등의 범행 피고인 A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차인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들은 2014. 12.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 C가 G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서초구 F 제지층 제1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C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4. 12.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131에 있는 피해자 외환은행방배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9,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C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6.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보증원장, 대출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전세계약서, 영수증,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1. C 보증원장, 대출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전세계약서, 영수증,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피고인 B, C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2.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각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자신이 취득한 이득 상당인 1,500만 원을 피해 은행 앞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 A, C는 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여우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맘모스 기사식당 앞 도로상까지 C 에쿠스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3회 등 높은 음주수치, 반성,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월경 방문취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2013. 7월경 방문취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받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타인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위 공범자에게 교부하는 통장전달책 및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및 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4. 3.경 수원시 팔달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양수받아 현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6.경 수원시 팔달구 E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및 수협 체크카드, G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및 우체국 체크카드 등 체크카드 4장을 양수받아 현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0.경 수원시 팔달구 E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H 명의 수협 체크카드, I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J 명의 신한 체크카드, K 명의 수협 체크카드 등 체크카드 4장을 양수하여 현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1.경 수원시 팔달구 E에서 B로부터 L 명의 신협 체크카드, M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N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양수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돈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전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0. 13:00경 인천 동구 창영동 도원역 1번 출구에서 L으로부터 L 명의 신협 체크카드 1장을 받고, 같은 날 23:17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소사동주민센터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M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과 N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받은 후, 다음날인 2015. 4. 11. 09: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 전달 장소로 지명된 수원시 팔달구 E 주택 우편함 위에 위 체크카드 3장이 들어 있는 박스를 올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각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 또는 양수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체크카드의 보관, 양수 행위 등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필연적으로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모집·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보관 또는 양수한 체크카드의 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5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3. 12. 20: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E에 대한 차용금 변제 여부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3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돈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으로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2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등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각 사진), 내사보고서(상처 부위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각 사진), 부엌칼 사진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4.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후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8. 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D 소재 건물 204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과 연인 사이로서 위 업소의 명의상 사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8.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위 'E'에서 침대와 샤워실을 갖춘 밀실 5개를 설치하고, F 등의 태국 국적 여성을 고용하고, G, H, I 등을 업소 관리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유사성행위는 9만 원, 성행위는 14만 원을 받고, 위 F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행위 내지 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2, 35, 37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76번), 각 판결문(증거목록 77, 78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동종 실형 1회(2002년), 동종 집행유예 1회(2001년), 이종 실형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등 ·이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함 ·범행기간, 범행 장소의 규모·위치, 영업장의 내부 구조, 종업원 숫자, 매출액·이득액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B ·초범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55번길 한양빌딩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4차로를 따라 호수공원 쪽에서 안산시청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차로가 지정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차로인 4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3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위 캡티바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3,014,2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일반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 6월 ~ 10월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사고 후 운전자가 취해야할 조치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5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8. 19. 2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상곡로 43에 있는 상곡주공아파트 입구 공원 내에서,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옆 벤치에 있던 여성 2명이 서로 '다단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대화에 끼어들어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같은 날 23:40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C, 피해자 순경 Dol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내가 뭘 잘못했나, 그 따위로 경찰하냐, 니 몇 살이고, 개새끼야, 좆 만한기 니는 애비 애미도 없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어 여성인 피해자 D에게는 "니 애 낳아봤나, 시집이나 갔나, 씹할 것"이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신고자 및 주민 등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0. 00: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 43 상곡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운행 중인 마산동부서 B파출소 순24호(E)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야 이렇게 하면 어쩔건데"라고 고함을 치며 발로 순경 D이 앉아 운전하는 운전석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이어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다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사 C의 가슴 부위를 오른쪽 어깨 부위로 밀치는 등으로 각각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동인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89

범죄사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피고인은 2011. 1. 25.경 여수시 좌수영로에 있는 여수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불상의 업체로부터 약 774,601,740원 상당의 경유를 구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입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그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여수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여수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피고인은 2011. 1. 25.경 여수시 좌수영로에 있는 여수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불상의 업체에 약 933,255,120원 상당의 경유를 판매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그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여수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여수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1. 1. 25.경 여수시 좌수영로에 있는 여수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업체에 약 933,255,120원 상당의 경유를 판매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시켜 매출을 축소신고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써 약 93,325,51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매출 및 매입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합계 544,500,74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사본,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9월 ~ 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포탈한 조세가 합계 5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조세를 전액 납부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1.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주)B를 운영하는 C에 대한 사기 등의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D와 어머니인 이 '각서'와 '연대보증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해주면 피고인과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자, 위 '각서'와 '연대보증서'를 위조해서 위 C에게 제출하여 합의서를 받은 뒤 재판계속 중인 위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1. 5.경 경기 남양주시 F건물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A의 채무금액 일금 칠천만원의 변제는 2013년 11월 4일 작성한 A의 각서 내용을 토대로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못할 시 연대보증서의 내용에 대하여 1년이 안되어도 민사사상의 책임을 질것입니다. 이를 약속드립니다.'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C에 대하여 2012. 8. 7. 사기 등의 범죄로 횡령한 7,000만 원을 연대하여 갚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연대보증서'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연대보증서'의 연대보증인 주소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G아파트 1406동 1704호',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상동',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각 D,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로 된 '연대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6.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각서'와 1.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D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연대보증서, 고소인 D 자필작성 각서, 고소인 E 자필작성 각서, 피의자 자필작성 피의자 명의 각서, 피의자 자필작성 D 명의 각서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시 각 범죄전력 중 2014. 12. 4. 확정된 절도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1695 사건의 범죄사실 제4의 다, 제5의 다, 라, 제6항 기재 각 죄에 한함)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1379, 2013고단2369(병합) 사기 등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 명의의 각서와 부모 공동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합의서를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현재까지도 위 사건의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위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