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1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인 C의 대전시지부 회장으로서 대전시지부의 대표자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대전시지부 회장의 직을 유지한 채 2017, 4, 15.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D 정당 E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2. 2017. 4. 19. 대전 중앙시장 연설 관련 선거운동 피고인은 2017. 4. 19.경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대전 중앙시장에서 E 후보자가 연설을 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때 선거사무원 점퍼와 선거사무원 표지를 패용하고 동행하면서 E 후보자의 사진에 'E'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 등 선거운동용 물품을 들고 시장 상인 및 시장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3. 2017. 3. 27. 2017. 5. 4. 페이스북1>을 통한 선거운동 피고인은 2017. 3. 27. 09: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개설한 자신의 'H'라는 계정에 "이웃집 아저씨 같은 대통령! 과연 그런 대통령을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을까? D정당 E는 대통령이 대단한 권력자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냥 이웃의 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라는 내용의 이라는 사람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7. 경부터 같은 해 5. 4. 경까지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사무실 및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커피숍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후보자의 업적이나 활동을 소개하거나 지지를 하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 E 후보자의 공약집 사진, 활동 사진, 신문기사나 방송 인터뷰, 보도자료 등을 공유하거나 직접 게시하는 방법으로 167회에 걸쳐 페이스북 글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1) 공소장에는 '트위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페이스북'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하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인 E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조직부장 K 주요 면담자료, C 대전지부 회장 취임식 관련 언론 보도자료, 협치시정회의 자료 제출, 사임서 사본, C 정관 1. 선거사무원 등록 자료, 선거사무원 교체 신고서,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사직기한 변경안내,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사직기한 안내 1. A 이 E의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 E 대전지역 선거운동 (4,19.) 관련 언론 보도자료 1. H와 A이 동일인이라는 입증자료, A(H) 선거운동 입증자료(30~54쪽) 1. C대전광역시지부 등기부등본, C 등기부등본, C 각 시·도지부 등기부등본(161~191쪽), 수사보고(시·도지부대표자 등 확인 보고2) 및 각 지부 홈페이지 확인 결과물(193~2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 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8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대전지부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8호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L.M.C을 말한다)의 상근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2호에서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부정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C을 비롯한 국민운동단체는 목적과 활동에서 정치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직운영 및 활동비 등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국·공유시설의 무상사용 등 각종 지원을 받으며, 상당한 지역별 인적 조직을 형성하고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는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과 업무상 접촉할 기회가 적지 않은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특성 및 시·도지부 대표자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하여 선거기간 중에는 시·도지부 대표자의 선거운동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차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한편, 민법은 제33조에서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하고, 제49조 제2항 제8호에서 이사의 성명,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제9호에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을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서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설립등기 이외의 법인등기는 대항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인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등기된 대로의 실체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C 대전지부의 등기상 대표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와 관련된 민법상 법률행위에서 C 대전지부가 이를 이유로 들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 등기상 대표자가 곧바로 C 대전지부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지위를 갖는다거나, 등기상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C 대전지부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법리를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단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단체를 사실상 대표하여 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즉,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단체와의 관계에서 그 지위와 역할, 단체의 사무 집행 절차와 방법, 대내적·대외적 명칭을 비롯하여 단체 내부자와 외부자에게 단체의 대표행위로 인식되는지 여부, 공부상 대표자와의 관계 및 공부상 대표자가 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C 대전지부의 등기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 대전지부의 실질적인 대표자도 아니었다는 주장도 함께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 대전지부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C 정관 제25조 제1항은 하부조직으로 시도에 지부를 두고, 시군구에는 지회를, 읍면동에는 분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시도지부 및 시군구지회에는 각 조직을 대표하는 지부회장과 지회회장 1인을 둔다고 정하고 있어 각 지부회장이 각 지부의 대표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21. C 본부 인사명령에 의해 대전지부 지회장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달 28. C 본부의 이사로 등기되었으며, 2016. 11. 11. 피고인에 대한 C 대전지부 지회장 취임식이 개최되었다. 즉, 피고인은 내부적으로 정식 임명절차를 거쳐 C 대전지부 지회장으로 임명되었고, 그러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었다. 2017. 1. 31. 국세청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C 대전지부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였고, 피고인은 2017. 2. 15. , 2017. 2. 20. , 2017. 3. 2. , 2017. 3. 20. C 대전지부 지출전표를 결재하였다. 즉, 피고인은 C 대전지부 명의의 외부적인 재정집행을 할 권한을 부여받았고, 실제로 상당기간 재정집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1. C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국제라이온스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7. 4. 26. 대전광역시에서 주최한 제3차 협치시정회의에 C 대전지부 대표자로 참석하여 발언하였다. 즉, 피고인은 C 대전지부 대표자로서 외부활동을 하였고, 관계 기관에서도 피고인이 C 대전지부의 대표자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1. 피고인의 동생인 J C 대전지부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였다. 즉, 피고인은 C 대전지부의 대표자로서 그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지부(회) 규정 제19조가 시도지부 회장은 명예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면서 자신은 상근직이 아니어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C 정관 제10조가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앙회장 역시도 명예회장으로 되어 있는 점만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영역(70만 원 ~ 200만 원) [특별가중 · 감경요소] 없음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영역(70만 원P200만 원) [특별가중 · 감경요소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7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의 지부 대표자임에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여 후보자의 연설에 참여하고, 페이스북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