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72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 D, E(각 2020. 5. 22. 구속 기소) 등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F(G 등)’, ‘H(I 등)’, ‘J(K 등)’, ‘L(M 등)’를 제작 및 관리하고, B은 직원을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C은 자신이 소속된 조직폭력단체인 ‘N’가 위 사이트를 운영, 관리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며 외부 경쟁 세력이나 내부 직원들의 이탈을 단속하는 소위 '사이트 보호' 역할을 하고, D 등 종업원들은 사이트홍보, 사이트 배당점검, 서버관리, 고객센터 응대, 가입승인 전화업무, 게임 결과 등록마감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인천 O건물 P호 및 같은 시 남동구 Q아파트 R호에서 위 ‘F’, ‘H’, ‘J’ 사이트를 제작하고, 2017.초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L’ 사이트를 제작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위 B 등 공범들은 2016. 5.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S 오피스텔 불상 호실, 중국 상해시 T 아파트 불상 호실, 성남시 분당구 U 오피스텔 V호 등에서 위 ‘F’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부터 피의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1회에 일정금액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배팅에 적중한 회원들에게 배팅금액에 대한 배당비율을 계산하여 발생한 배당금을 회원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환전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배팅 금액을 환수하며, 장소를 알 수 없는 카지노 도박게임장에서 진행되는 도박게임을 실시간 화상중계를 통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이 MGM바카라, LOTUS바카라, 로투스홀짝 등 게임에 참여하게 하고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한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그 무렵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82,142,515,859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는 시스템을 제작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이트 프로그래머 및 서버관리자 특정), 도박사이트 F 등 총괄 운영자 B 피신조서(1회), 도박사이트 F 등 총괄 운영자 B 피신조서(2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1765)집행 결과 – 피의자 A 계좌 총괄),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주거래 계좌 거래내역 세부분석)- 피의자 A 수익금 취득내역, - 피의자 A 명의 계좌 CD 입금내역 정리 1. 수사보고(압수한 디지털기기 1차분석), 수사보고(압수한 디지털기기 1차분석-2), 수사보고(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보고(압수수색 촬영장면 등) - 피의자 검거 이후 압수수색현장 관련 사진촬영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F’ 등 운영자 진술 정리) -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D)·(W)·(E)·(X) 1. 수사보고(‘F’ 등 4개 사이트 충전 등 범행이용계좌 기준 피의자 범죄일람표 작성, 거래내역 등 증거자료 CD 첨부) - 범죄일람표 등 사건관련자료 CD 첨부 1. 수사보고(공범 공소장 첨부) -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스포츠토토 도박장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이용 유사스포츠토토 시스템 제작·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범죄수익은익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익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사스포츠토토 관련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자금세탁, 범죄수익 은닉까지 수반하여 이루진다는 점, 범행 관련자들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검거를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조직적·계획적 범행 행태를 보이며, 이러한 조직적 분업 행위의 결과 별다른 죄책감 없이 검거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업체에 근무하던 중 알게 된 Y으로부터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소스를 전달받아 이를 바탕으로 도메인주소를 등록하고 사이트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대가로 월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이고, 조직의 규모·수익 등은 전혀 알지 못한 단순 가담이며, 취득한 이득도 경미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담당한 서버관리, 도박사이트 도메인주소 관리, 사이트 화면 웹디자인 관리, 오류 수정 등 업무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핵심적인 부분인 점,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20년 3월까지 4개 도박사이트 제작 및 유지·보수 업무를 지속하면서 주로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받았고, 이로 인해 형성된 재산내역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 처 등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 가담 기간, 이로 인한 이득,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1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