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E는 2012. 7. 15. 01:00경부터 06:00경 사이 구리시 F에 있는 과수원에서, 평소 피고인이 마음에 두고 있던 여종업원이 그녀의 동거남인 피해자 G(가명)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E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몽둥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는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는 2011.3.22.06:00경부터 10:00 경 사이에 남양주시 H에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범으로 기소된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있는 12번 방에서, 성명불상자는 위 업소의 여종업원들이 소위 '2차'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J(가명), K(가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로부터 목검을 받아 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가져다준 후 밖에서 망을 보는 등으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을 폭행하고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들의 피해진술을 모두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과격한 것으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고,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J, K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목검을 전달하였을 뿐,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판시 전과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2011. 3. 22, 06: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남양주시 H에 있는 I 2번 방에서,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여종업원들이 소위 '2차'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J, K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로부터 목검을 받아 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가져다준 후 밖에서 망을 보는 등으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을 폭행하고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위 범죄 일시, 장소에 간 적이 없다며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증거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과 진료차트가 있다. 먼저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의 증명력을 차례로 살펴보면, 피고인 B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구타하였다는 취지로 조사받은 적은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경위에 대하여 당시 수사관이 피해자들의 진술이 확실하다며 피고인 A 이 범행한 것이 아니냐고 하기에 반박하기 어려워 긍정의 취지로 답변하게 된 것일 뿐, 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피해자 J, K가 자신들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맞을 때 피고인 B이 그 사람에게 목검을 건네준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였다면 피해자들의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A 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만 피해자 K는 당시 목검을 가져다 준 사람은 피고인 B이 분명하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피해자 J, K도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을 구타한 사람이 피고인 A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면서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K는 이 사건 수사가 범죄일시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개시되었고 군 헌병대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들에게 피해자들을 가격한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관들이 피고인 A의 사진을 지목하며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냐고 계속 질문하기에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밝히고, 당시 확신하에 피고인 A 을 가해자로 지목한 것이 아니라며 그 진술을 달리하고 있다. 피해자 J은 자신이 경찰에서 조사받았던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진술조서를 증거로 삼을 수 없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거로서 무의미하고, 나아가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당시 목검으로 맞았는지 여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여전히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진료차트는 피해자 K가 요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 그것이 피고인 A의 행위임을 입증할 자료가 되지는 못하고, 이 사건 수사가 범죄일시인 2011. 3. 22.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된 2013. 3. 26. 에 비로소 피해자 K에 대하여 최초로 헌병대에서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2014. 11. 5.에서야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는바, 이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착수에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 J은 자신의 키가 172cm인데 자신을 때린 사람은 자기보다 키와 덩치가 더 큰 사람이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의 키가 169cm(증거기록 제433쪽)인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구타한 사람이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유죄의 입증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0. 12. 중순 새벽 무렵 구리시 M에 있는 'N' 3번방 안에서, 평소 피고인이 마음에 두고 있던 여종업원이 그녀의 동거남인 피해자 G(가명)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G가 공소제기 후인 2015. 7. 1. 피고인 B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