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163

범죄사실 2016고합163 1.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함유한 야바(Yaba)를 수입, 투약하였다. 가. 야바 수입 1)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H, I와 공모하여 야바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H, I가 태국 내 불상지에서 야바 400정을 통조림통에 은닉한 후 국제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6. 5. 11. 대한항공기(KE)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자, 피고인은 같은 달 12. 10:09경 김해시 J에 있는 'K' 식료품가게에서, 배달되어 온 위 야바 400정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피고인 B, C으로부터 태국에서 야바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야바를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H, I가 태국 내 불상지에서 야바 400정을 통조림통에 은닉한 후 국제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6. 6. 22. 06:04경 L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자, 피고인은 같은 달 28. 20:25경 위 1)항 기재 'K' 가게에서, 배달되어 온 위 야바 400정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16. 5. 14. 02:30경 김해시 M에 있는 (주)N 내 피고인 B의 숙소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8. 07:10경 충북 음성군 O아파트 104동 803호,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Yaba)를 투약, 수입하였다. 가.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16. 5. 14. 02:30경 김해시 M에 있는 (주)N 내 피고인의 숙소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4. 18: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숙소에서, 야바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4. 23:00경 김해시 P시장 부근의 친구인 Q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야바 수입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태국으로부터 야바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야바를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016고합169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함유한 야바(YaBa)를 매매, 투약, 수입하였다. 1. 피고인 C 가. 야바 매매 1) 피고인은 2016. 5. 18. 07:00경 충북 음성군 O아파트 104동 8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국인 친구인 R, S와 함께 피고인 A으로부터 야바 30정을 금 1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1. 21:30경 충북 음성군 T에 있는 U 앞 길가에서, R와 함께 피고인 A으로부터 야바 20정을 금 9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와 함께 피고인 A으로부터 야바 20정을 금 95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6. 4. 1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 V, W과 함께 피고인 A으로부터 야바 20정을 금 36만 원과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주고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4. 12:00경 위 O아파트 104동 1207호,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현금 55만 원을 받고 피고인 D에게 야바 10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6. 18.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와 함께 피고인 A으로부터 야바 25정을 금 1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6. 5. 18. 07: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야바 수입 피고인은 친구인 피고인 A, B과 함께 야바 400정을 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에게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H, I가 태국 불상지에서 야바 400정을 통조림통에 은닉하여 국제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해 6. 22. 06:04경 L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해 6. 28. 20:25경 김해시 J에 있는 'K' 식료품 가게에서, 배달되어 온 위 야바 400정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B과 함께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D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함유한 야바(YaBa)를 매매, 투약하였다.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6. 6. 4. 12:00경 충북 음성군 O아파트 104동 12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에게 현금 55만 원을 주고, 피고인 C으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16. 6. 4. 12: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5.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3정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6.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7.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3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각 마약감정서 1. 야바 400정 적발보고, 우편물 배송정보 1.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 1. 수사보고(공범 간의 야바 거래 관련 SNS 대화내용 첨부), 대화내용캡쳐, 수사보고(야바 시가 및 추징금 산정) 2016고합16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태국발 국제특급우편 이용 야바 400정 적발보고 1.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1. 수사보고(C과 A의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6. 6. 22.자 야바 400정 수입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야바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수입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야바를 전달받아 매수인들에게 교부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야바를 매매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수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관계, 야바 구입 경위와 전달 경로, 야바 구입의 목적, 피고인들 사이의 자금이동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밀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이 '그 야바를 판매해줄테니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만 해라. 그 야바를 판매해서 같이 돈을 벌자'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야바를 밀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없으면 야바를 팔 때도 없습니다. 야바를 400정 밀수입하여 피고인 B, C이 각각 야바 200정씩을 가져가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죄사실 이외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범죄 사실들도 스스로 시인하였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6. 6. 하순경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야바 50정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일이 많이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해 야바를 판매하기 위해서 야바 50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태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야바를 받아 그 야바를 판매해서 빨리 돈을 벌어서 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78, 79쪽), 또한 "2016. 6. 4.경 피고인 A이 저에게 '내가 야바를 외상으로 줄테니, 네가 그 야바 1정을 얼마에 팔아도 나는 관여하지 않을 텐데 다만, 나에게 그 야바 1정에 4만 원을 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조건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총 70정 가량을 외상으로 받아서 그것을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팔아서 1정에 4만 원씩 계산해서 피고인 A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거기록 제166, 167쪽], 피고인 B도 피고인 A으로부터 야바를 공급받아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공범인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검사의 "왜 공범인 피고인 B이 야바 밀수입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처벌이 두려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피고인 B은 저와 같이 소환되면 몰래 자기의 야바 밀수입 혐의를 풀어달라고 협박을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증거기록 제145쪽].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야바 매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과 피고인 A, C, D의 관계, 야바의 구입 경위와 전달 경로, 야바 대금 지급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야바를 매수한 사실과 피고인 D에게 야바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고합169호 사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야바를 판매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범죄 사실들도 스스로 시인하였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사이에, 2016. 5. 13. 메신저 'X'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야바왔다, 필요해, 현금만, 1줄(10정)에 5(50만 원) 갖다줄게"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17일 아니면 18일 갖다주라. 월급 17일 나와"라고 답문을 보냈고, 2016. 6. 18.에도 메신저 'X'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들어왔어, 왔어"라고 묻자 피고인 A이 "아니, 없어, 농담한다"라고 답문하였으며, 이어 피고인 C이 "손님이 물어본다"라고 묻자 피고인 A이 "손님한테 다음 주 온다고 이야기해라"라고 답문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이 "손님이 오늘 필요해, 이야기 했어, 생활비가 없어, 손님이 아직 돈을 안줬어, 손님이 있냐고 물어본다, 다음 주 올거지?"라고 물었고, 피고인 A이 "들어왔어"라고 답하자 피고인 C이 "많이 들어왔어"라고 다시 물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148 내지 151쪽).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야바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하였다[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증거기록 제248 내지 252쪽].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6. 4. 12:00경 충북 음성군 O아파트 104동 1207호에서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C으로부터 야바 10정을 55만 원에 매수하였음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2) 야바 수입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관계, 야바 구입 경위와 전달 경로, 야바 구입의 목적, 피고인들 사이의 자금이동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밀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이 '그 야바를 판매해줄테니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만 해라. 그 야바를 판매해서 같이 돈을 벌자'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야바를 밀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없으면 야바를 팔 때도 없습니다. 야바를 400정 밀수입하여 피고인 B, C이 각각 야바 200정씩을 가져가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죄사실 이외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범죄 사실들도 스스로 시인하였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검사의 "피의자는 전회 6. 22.자 야바 400정 밀수 혐의와 관련해서 피고인 A이 태국에서 야바를 밀수하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지금도 같은 진술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은 피고인 A으로부터 태국에서 야바가 들어온다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R, S, V, W, D 등이 저에게 야바가 더 필요하다고 하기에 제가 피고인 A에게 '주변에서 야바가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태국으로부터 야바를 빨리 들여와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습니다. 솔직히 첫 번째 밀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두 번째 밀수에만 관여하였는데 혹시 두 번째 밀수를 인정하면 첫 번째 밀수까지도 관여한 것으로 오해받을까봐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증거기록 제255, 256쪽].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야바를 매수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 45년 다. 피고인 C : 징역 5년 ~ 45년 라. 피고인 D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각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2) 각 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8년 2개월 나. 피고인 B 1)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각 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8개월 4)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8개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다. 피고인 C 1)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각 야바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8개월 5)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8개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라. 피고인 D 1) 야바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각 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수입하고,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 투약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과 그에 따른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 등과 비교할 때 죄질이 특히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범죄사실들에 대해서도 중요한 수사 단서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판매할 목적으로 야바를 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과 그에 따른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 등과 비교할 때 죄질이 특히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판매할 목적으로 야바를 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과 그에 따른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 등과 비교할 때 죄질이 특히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여 투약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바,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책임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