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은 피고인과 친구 및 지인관계인 사람들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3.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B에서 포항시 북구 J, K, 포항시 남구 L, M, N, O, P 일대에 펜션이나 호텔 등 숙박업 및 부속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 지분이 5억 원인데, 내가 3억 3천만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지분 금액만큼 투자를 하면 지분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피해자들과 위와 같은 내용의 'Q'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천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은 위 사업에 3억 3천만 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던 요식업 운영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7. 2. 24. 피해자 C으로부터 5천만 원, 피해자 E로부터 5천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5천만 원, 피해자 E로부터 2천만 원, 합계 1억 7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각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5. 16.경 대구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을 만나 "주식회사 B에서 U 설립을 진행 중인데 위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 수익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하겠다. 투자 원금은 2018. 5. 31.까지 반환하고, 수익금은 U 개업 후 3개월 후까지 지급할 테니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U 설립 사업이 아닌 주식회사 B의 숙박업 및 부속 사업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투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위 투자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5. 17. 주식회사 B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D,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X 모사전송 자료 첨부), 자료설명서, 거래 내역 정리, 정관 1. B 프로젝트 투자 협약서, 계좌거래내역서, 투자약정서, 거래내역조회(T), 등기사항전부증명서(T),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실제로 U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516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U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 아니었고 약속한 날짜까지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U 사업에 투자하여 고액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7. 5. 16. 피해자 G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와 사이에 'T가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U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되, 2018. 5. 31.까지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U 개업 후 3개월까지 투자수익금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G은 2017. 5. 17.자신이 관리하던 T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B 명의의 예금계좌로 5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 G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에서 포항 양덕에 U 및 관련 상가 건물을 지어 영화관도 운영하고 상가도 분양하려고 하는데 비전이 아주 좋은 사업이다. 피고인이 포항시장의 비서 및 시 땅을 처분하는 시청직원과 친분이 두텁고, 시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를 권유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또한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U 사업이 아니라 숙박업 및 부속사업으로, 그것도 피해자 G 명의가 아닌 투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그런데 B의 정관(제18조 제6호, 제13호, 제16호)은 자금의 차입, 합작투자계약의 체결,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사회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77면), B가 피해자 G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또는 투자받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였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 또한 B의 현 대표이사 X은 경찰에서 'B는 서로 친목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투자금을 납입하고 그만큼 지분을 가지는 회사로 설립되었다. 주주들은 이 사건 투자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려고 노력하거나, 피고인 외의 B 관계자들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과 관련된 정보를 알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금은 B가 추진하던 U 사업에 정상적으로 투자, 사용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취득한 B 주식 대금으로 납입하였고(B의 현 대표이사 X은 경찰에서 '이 사건 투자약정은 피고인이 B가 구상하던 펜션 개발 사업에 대한 지분 투자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차용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B가 추진하던 펜션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 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는 B에 대여하였다가 얼마 후 변제받았으며, 이 사건 투자금을 이 사건 투자약정의 취지대로 시유지 매입 등 B의 U 사업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았다. 바. 이 사건 투자약정은 피해자 G이 운영하던 T가 U 사업의 시행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B에 필요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따른 확정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 라,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금이 B의 U 사업 자금 명목으로 정상적으로 유입, 사용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회계처리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따라서 U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더라도 피해자 G이 B 측으로부터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점, 피해자 G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U의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만 하였지 구체적인 사업진행 상황을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설립 예정 부지였던 시유지의 매입 가능성을 비롯하여 U 사업이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투자원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U 개업 후, 3개월까지 25억 원을 확정적인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특정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투자금의 5배에 이르는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바, U 사업이 시행될 경우 그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자료 또한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약정이 체결될 무렵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숙박업 등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자신이 운영하던 요식업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자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개인 자금으로 이 사건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합계 30억 원을 지급할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을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숙박업, 영화관 설립 사업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분배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7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였고, 그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