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합10

사건 진행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피고인들은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72고합149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2. 11. 29. 위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의 점과 반공법위반의 점 중 탈출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탈출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2)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고등법원 1973. 4. 17. 선고 73노1 판결(피고인 망 C, 망 D), 같은 법원 1973. 5. 2. 선고 73노1 판결(피고인 망 A, 망 B, 망 E)]. 3)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3. 8. 22.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73도1350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재심개시결정 피고인 망 A과 청구인들은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1972. 9. 7. 속초항을 통하여 한국으로 귀환한 직후 적법하게 발부된 구속영장 없이 경찰관들에게 연행되어 최소 14일간 불법감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이와 같은 경찰관들의 불법구금행위는 구 형법 제124조의 직권남용감금죄 및 제125조의 독직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하고, 다만 위 각 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소송법 제423조에서 정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결국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피고인들이 1972. 9. 7. 속초항으로 귀환한 즉시 반공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수용되어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경찰 등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1972. 9. 7.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1972. 10. 2.까지 수사기관의 피고인들에 대한 구금에 관한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법경찰관의 수사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으나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3. 8. 25.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이므로(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대상판결 중 무죄로 확정된 부분은 이 사건 재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 판결 중 유죄 부분(아래 제3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탈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 부분)에 한한다. 3.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4. 피고인, 청구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을 포함한 L호 선원들은 이 사건 당시 북한 경비정에 의하여 납치되어 군사분계선을 넘게 된 것이고, 탈출이나 수산업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5. 판단 가. 관련 법리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경찰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각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공동피고인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기도 전에 불법체포‧감금 상태에서 피의자신문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구금상태가 구 형사소송법(1973. 1. 25. 법률 제2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6조, 제207조로 정한 긴급구속의 요건, 절차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이 위법한 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 및 재심대상판결 사건 공동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 사건 재판 당시 피고인들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고인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불법체포·구속과 법정진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위 법정진술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설령 위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L호의 납북 당시 강릉경찰서, 고성경찰서 등에서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의하면, L호는 북한 경비정에 의해 끌려가다 장시간 대치하던 중 북한 경비정의 발포 위협에 의하여 결국 피납된 것으로 보이는 점, L호의 선원들은 납북될 당시 경찰 등에 납치된 상황을 알리며 구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무전을 보냈고(증 제10-1호 과거사위원회결정 제43 내지 49면), 납치되는 과정에서도 수사기관과 수차례 무전을 주고받았는데, L호의 선장 및 선원들로서는 당시 상황에서 납북을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들이 의사에 기하여 월북하였다거나 어떤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 2)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증거능력이 없는 위 각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서, 압수물(선박) 등인데,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탈출로 인한 반공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탈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