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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4.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시가 12,300,000원 상당인 D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E.으로부터 11,5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36개월 동안 매월 415,176원씩 원리금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5.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F 명의로 소유등록을 마치고 같은 달 27.경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F을 근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로 하여 채권 가액 11,5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차량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30.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유치장 면회실에서 지인 G에게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11,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심사표(중고차), 현대캐피탈중고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죄로 형사처벌받은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정6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8. 19:3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D(남,34세)가 관리하던 출입문 유리 시가 8만 원 상당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건물 내 화장실을 다녀오다 관리사무소 출입문 앞에서 어깨가 아파 우산을 쥔 채 어깨를 돌리다 실수로 우산이 출입문 유리에 부딪혀 유리가 파손되었을 뿐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출입문 유리를 우산으로 내려쳐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실수로 유리를 깨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자진출석보고(재물손괴) 기재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최초에는 혐의를 부인하다 CCTV 화면에 나왔다고 하자 '잘못했다, 내가 변상해 주겠다'고 혐의를 인정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행위로 유리가 깨졌음을 인정한 것에 나아가 손괴의 고의까지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 반면에, 피고인이 고의로 유리를 깨뜨렸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C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년 6월경이나 그 이전에 경비원 모집에 지원하였으나 채용되지 않은 적이 있기는 하나 채용되면 일을 잘 할 수 있으니 잘 봐달라고 말하였을 뿐 자신을 채용하지 않은 데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경비원 채용과 관련하여 항의한 적이 없고 이 사건은 경비원 모집 시기로부터 1년가량 지난 때임을 고려하면, 채용 문제가 범행의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특별한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다. 3) 이 사건 당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우산을 소지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어깨가 아파서 우산을 양손으로 머리 위로 들고 흔들다가 유리를 깨뜨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유리의 파손 부분은 머리보다 훨씬 낮은 위치인 점, 피고인은 C아파트의 주민이 아니므로 관리사무소 건물에 갈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에 관하여 피고인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햇살이 뜨거우면 쓰러질까봐 우산을 들고 다니고, 화장실 이용을 위해 관리사무소 건물에 들어간 것이라고 변소하는바, 피고인의 변소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우산을 쥐고 어깨를 상하로 회전하는 형태로 돌리다 우산이 유리에 부딪혔다고 진술하여 유리가 손괴될 당시의 행동을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어깨가 아파 우산을 든 채 어깨운동을 하다 실수로 유리를 깨뜨렸다는 주된 내용은 변경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유리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9. 2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으면서 부착명령 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이라는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2.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파기되어 징역 4년,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항소 기각되고, 2018. 5.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부착명령 준수사항으로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사이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위반 피고인은 2016. 3. 18.경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진행되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에 2회 이상 무단 불참하여 2016. 3. 25.경 탈락처리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에 무단 불참하여 치료 프로그램 이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나. 경고 후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및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9. 10. 28.경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장으로부터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경고장을 발부받았음에도, 2019. 11. 6. 00:00경 충남 예산군 B, 2층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귀가지도하려고 현장에 도착한 D 주사 E으로부터 귀가지도를 받았음에도 "그럼 오늘 깽판을 한번 죽여야 되겠네"라고 말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2. 12. 00:0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사기 가. 2020. 1. 21.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 20. 20:00경부터 2020. 1. 21. 00:05경까지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시가 180,000원 상당의 양주 및 맥주, 안주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2. 1.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 31. 21:00경부터 2020. 2. 1. 00:22경까지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시가 625,000원 상당의 양주 및 맥주, 안주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G, M, J, O의 각 진술서 1. 피부착자 범죄사실 수사의뢰, 현장사진 및 영수증, 수사보고(보호관찰카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보호관찰카드, 각 경고장,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결정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상고취하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 부착명령 기간 재산정 확인서,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법무부 정보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울서부보호관찰소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수사서류 공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경력 관련 판결문 편철 등), 수사보고(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불응 관련 검토), 영수증, 내사보고(보호관찰카드 및 경고장 등 사본 첨부), 내사보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발부 결정서 첨부), 내사보고(판결문 등본 첨부), 내사보고(부착명령 기간 재산정 확인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 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외출제한 결정서 접수 관련), 수사보고(주거이전 신청서, 전자감독 이송 대상자 신고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관련), 수사보고(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소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 피부착자 준수사항위반 사실 수사의뢰), 수사보고(법원 판결문 첨부(부착명령 기간 관련)), 수사보고(고발인 진술 청취), 출결내역 자료(보호관찰 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프로그램 이수 위반의 점),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준수사항 등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의 점과 준수사항 등 위반의 점 상호간, 형이 중한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약 50차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여러 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거나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7: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D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준 파마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환불해 주기로한 파마 비용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9.5cm)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년,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2회 들이대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B에 아이디 'C'으로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1세),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1세)이 만든 'F'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성기를 만져 달라. 욕을 해 달라. 노예가 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0. 12:0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바지를 벗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돌아가며 입으로 피고인의 귀를 빨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노래방 안의 상황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세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가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다사랑치킨 가게 쪽에서 샘골터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의 수리비가 867,80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 및 상해, 차량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9.16:00경 포천시 B 앞길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그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14세), 피해자 D(여, 14세)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6. 17:05경 포천시 E 앞 골목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학교를 마치고 하교하는 피해자 F(여, 17세), 피해자 G(여, 17세)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쪽), 사건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이 사건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건) 1. 발생보고(공연음란), 주변 CCTV 영상자료 사진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피의자 공연음란행위 사진 1. CCTV 영상자료 저장매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1: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교차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용담치안센터 방향에서 D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D마을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남, 84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72cc 대림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9. 2. 03:33경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폐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97

범죄사실 2020고단3097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28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30. 12:48경 부천시 C, 1층 'D' 앞에서, 위 식당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3464 피고인은 2020. 6. 29. 11:00경 부천시 E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이동하여 갑자기 골반을 앞으로 내밀며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3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자료, 방범용 CCTV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 내부나 엘리베이터 등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마치 우연한 기회에 접근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여성을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는 태도로 재범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받을 당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4.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11.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4.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22:36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블랙박스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선행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4. 9. 22:36경 혈 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건영캐스빌아파트 방면에서 수원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에는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도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차량에 설치된 후방 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곧바로 정차가 가능할 정도로 속도를 상당히 줄인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서서히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그 사고 당시의 충격이 비교적 경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후인 2018. 4. 16. 에서야 허리와 어깨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한의원에 내원하여 한방치료를 1회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4. 20.경 피고인과 사이에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증거기록 40쪽)를 작성하였는데, 그 탄원서에는 "탄원인은 위 추돌사고로 인하여 생활을 하는데 장해가 있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고, 본래의 업무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8. 4. 21. 위 한의원에서 병명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위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한편, 이 법원의 위 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처음 내원하였던 2018. 4. 16. 외에는 위 한의원에서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의 정도,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가 한의원에 내원한 시점,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한 시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당시 작성한 탄원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6. 07:57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30세)이 근무하는 G 회사주차장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불러내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08:10경 피해자와 함께 경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I원룸으로 이동하여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무릎 꿇고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1. 6. 08:10경 위 I원룸 301호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6. 10:30경 위 I원룸 301호현관 앞에서 피고인 A의 여자친구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K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현관을 가로 막고 K에게 "개새끼야 꺼져라. 우리집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을 쥐고 K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현관 옆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8. 5.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0:22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호반1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해룡면 신대리에 있는 중흥 1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03:33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천막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라면 1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575,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실직상태에서 생계곤란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4명과 합의하고, 3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03: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인테리어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어학원 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지세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이 정차되어 있던 경찰순찰차를 들이받았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8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1.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C건물, 305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폰(갤럭시노트5)을 판매하겠다."는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1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5.부터 2017.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휴대폰 또는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69,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폰이나 게임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이나 게임아이템을 건네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휴대폰 또는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6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배상 또는 공탁하거나 합의를 마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갱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회나 받았던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86

범죄사실 [2017고단1686] 피고인은 2017. 11. 7. 04:54경 군산시 B에 있는, C 뒤쪽에 있는 주방 유리 창문을 주변에 떨어져 있던 벽돌로 깨뜨리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아래 책상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10] 피고인은 2017. 9. 9. 17:00경 군산시 E에 있는 FPC방 1층 현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픽시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범행장소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피해액수, 전과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602-1(분리) 등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9.5톤 극초장축 저상카고 트럭 B 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9. 7. 24.경 자가용 화물자동차 B 차량을 이용하여 양산 C에 위치한 D 양산 지점에서 광주광역시 소재 D 광주 지점까지 화물을 운송을 해주고 430,000원(부과세 43,000원 별도)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상운송 차량 사진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내사보고(유상운송 제공 받은 자에 대한 전화수사) 1. 판시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21. 6. 28. 01:21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8. 01:21경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부터 울산 남구 두왕동 두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6. 28. 04:00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피고인의 숙소인 위 C모텔로 귀가한 이후 2021. 6. 28. 04:00경 ‘C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D, 'E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28. 01:41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모텔/시비소리/음주운전하신분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고 음주운전 호흡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순번 8, 11, 16)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9, 12,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6. 28. 01:21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6. 28. 04:00경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