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8.경 C으로부터 ‘D가 사업상 거래처인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을 건네 줄 예정인데 이를 절취하더라도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는 돈이다. 위 현금을 절취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D는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주는 현장 상황을 C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C은 D로부터 전달받은 현장 상황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E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피고인을 태우고 범행 장소로 간 후 대기하다가 범행을 마친 피고인을 태우고 함께 도주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C, E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3. 5. 18. 21:26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D는 C에게 ‘이제 피해자에게 돈 주러 간다’는 내용 등 현장 상황을 알려주고,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시간을 끌고, C은 D로부터 전달받은 현장 상황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4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석 뒷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억 2,300만 원이 들어 있는 초록색 가방을 집어 들고 나오고,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위 초록색 가방을 싣고 함께 현장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억 2,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변 탐문수사-G CCTV 확인) 1. G 외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면 탐문수사-범행 후 이동경로에 대하여) 1. 성남시청 방범용 CCTV 영상 촬영사진, H 외부 CCTV 영상 캡쳐사진 1. 편의점 내부 CCTV영상 및 거래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I 차량 임대계약서 확인), 차량 임대계약서 1.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사진 10매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금사진 1. 통신자료 회신서,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동선에 대해), CCTV 영상 사진 15매, 차량 동선지도 사진 4매,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동선에 대해 ), CCTV 영상 사진 16매, 수사보고서(현장주변 탐문수사-피의자가 주차한 공터),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죄명변경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수에 대한 관련인들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통화녹음 녹취록 증거분석에 대하여), 통화녹음 속기록 1. 수사보고서(G 외부 CCTV 추가확인), G 외부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해액이 거액이고,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이 과감하고, 범행의 대상,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의 시간, 장소,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의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절취한 물건 중 일부를 임의제출하고, 자신이 절취하였음을 밝혔다. 이 사건 기소 후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부양해야 할 가족, 사회적 유대관계, 공범들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목적물의 성격,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상호불상의 마사지 업소 종업원이고, 피해자 B(남, 30세)은 위 마시지 업소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3. 8. 31. 11:00경 대구 서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전신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한국말이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으로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및 부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상호불상의 마사지 업소 종업원이고, 피해자 B(남, 30세)은 위 마시지 업소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3. 8. 31. 11:00경 대구 서구 C 모텔 D호에서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신고하려는 것을 눈치 채고 도망하려다 이를 피해자가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폭행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깨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 8.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 및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현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경부터 피고인 소유 토지에 인접한 파주시 B에서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파주시청 C에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파주시에서 건축허가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과 F은 각 파주시청 C에서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G은 파주시청 H과에서 개발행위 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11. 24. 10:00경 파주시 시청로 50에 있는 파주시청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가 이 쌍놈의 새끼야, 너 항상 그런 따위잖아”,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 이 씨발 새끼야, 얘기를 하란 말이야 이 좆같은 새끼야”, “저 씨팔 새끼, 저 개좆같은 새끼, 어디서 그런 성질머리를 가지고 근무를 하냐, 이 십새끼야”, “해 쌍놈의 새끼야, 해 개새끼야, 나를 수갑 채워서 끌고 가라 이 씨발 새끼야”, “니 애비, 애미한테 그런 행동을 해, 이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8. 시간불상경 파주시청 C에 전화하여 F에게 “야 이 씨발 새끼너 이 상놈의 새끼, 너 다들 그냥 경찰서에 신고해 버려 너네 허가 잘못 내줬잖아”, “당신도 그러면은 저기 감사 받아볼래? 국장 만나볼까 또 국장이 지시한 게 있어”, “당신도 국장실에 끌려가 볼래 그러면”이라고 하여 F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파주시청 공무원인 F, G의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 현장사진 1. 각 녹음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상당 기간에 걸쳐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공무원들의 직무 장소에까지 들어가 소란을 일으키며 모욕하거나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민원 응대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범행 횟수와 방법, 발언 내용, 영상 속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들을 괴롭히거나 협박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 공무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들뿐만 아니라 파주시청 소속 다른 공무원들의 업무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협박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9. 23:40경 대구 달서구 소재 상인남네거리에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구 소재 감천네거리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등을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5, 16), 도로교통법위반 발생보고서(난폭운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3, 1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사건 등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6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난폭운전의 방법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개연성이 충분한 위험행위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등 교통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조현병 증세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0. 18:28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C, 영업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만취했다, 손님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북 김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체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3.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 E와 합의하여 위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실형을 복역하게 하기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하고 치료받을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고 판단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3. 9. 17. 00:00경 김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남, 54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임마”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너 누구야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3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3. 10. 10. 18:28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C 업주인 J과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위 E와 전북 김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어린놈의 새끼”, “씨발놈들아”, “넌 나한테 걸리면 죽여버려. 경찰 필요 없어. 조심혀.”, “야 너 저리 꺼져. 꺼지라고 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2. 19.경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들이 작성한 ‘고소취하서, 합의서(처벌불원서)’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각 표시되어 있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26

범 죄 사 실 2023고단326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3. 4. 21. 09:41경 목포시 C에 있는 D 구내 식당 앞길에서부터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 앞길까지 약 6.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348 피고인들은 피해자 G(남, 37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안에서 시비가 되어 위 택시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2. 12. 6. 21:20경 목포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 기사인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불러 택시에 침을 뱉은 것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를 붙잡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따라오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23고단34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입전건조사보고서(현장 CCTV 검토), CCTV CD,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검토), 블랙박스 CD, 입건전조사보고서(I 업주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동폭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동폭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장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매우 높고, 운행거리도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음주차량 의심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공동폭행의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1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전원주택 부지 경계에 쌓아 놓은 석축(길이 10m 상당, 높이 1~2.5m 상당), 옹벽(길이 10m 상당, 높이 2.5m 상당)으로 인해 전원주택 공사를 위한 도로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석축과 옹벽을 임의로 허물어 수리비 22,3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8. 3.자 핸드폰 통화 녹취록 및 견적서 제출) 1. 녹취록(8. 3.자) 1. 견적서 1. 현장사진, 로드뷰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석축과 옹벽을 허문 것은 사실이나, 석축과 옹벽을 허무는 것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석축 등을 허물어도 된다고 사전에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개명전 F)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E 또한 피고인에게 석축 등을 허물어도 된다는 승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는 피고인에게 석축 등이 경계를 침범했는지 측량을 하여 침범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면 철거에 동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E가 참여한 상태에서 사전 측량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E에게 경계를 침범한 석축과 옹벽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알려주지도 않은 채 임의로 석축 등을 허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보이는 석축과 옹벽만을 허문 것이 아니라, 경계를 침범하지 않은 석축과 옹벽 부분도 일부 허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임의로 허문 석축과 옹벽을 원상 복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8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8.경 성남시 수정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D(가명)라는 여성이 가슴과 성기를 노출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담긴 ‘E’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피고인의 아이폰14 PRO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계정명 G(닉네임: H)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여성이 가슴과 성기를 노출하고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계정 캡처사진, 영상 캡처 사진, 파일명 정리본, 피고인 명의 계좌 내역, 수사보고(범죄수익 원화환산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장기간 음란물을 유포하고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수익을 취득한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10. 28. 가석방되어 2023. 6. 3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6. 7. 03:11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8 자동차를 발견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6. 7. 03:22경 경산시 F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자동차를 발견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16. 21:55경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H아파트 I동 7-8호 라인 앞길에 이르러, 제1, 2항 기재 일부 절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잠복하고 있던 경산경찰서 소속 경위 J, 경사 K, 경사 L가 피고인을 발견한 후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차량으로 피고인의 위 차량 앞을 가로막고 (차량번호 5 생략) 스타렉스 차량으로 뒤편을 가로막은 다음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과 위 카니발 차량을 순차적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경산경찰서 소유인 위 스타렉스 차량과 위 카니발 차량을 순차적으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약 620,586원이 들 정도로,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약 878,902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각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N, O, P, Q, B, R, K, L,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4, 6, 10, 12, 15, 27, 30, 32, 40, 52, 54, 56, 57, 59 내지 63, 69, 70, 78, 84, 86, 98 내지 100, 104, 133, 142 내지 146, 148, 150, 152, 154, 156, 158, 162, 163, 165, 167, 169, 170) 1. 입건전조사보고(순번 19, 22, 24, 37, 38, 81, 103, 112, 116, 135, 160, 174)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직제표 등 1. 임대차계약서 1. 견적서 1. 범죄현장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4번의 각 죄,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9번의 각 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제출되어 적법한 배상신청의 요건을 결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4회 절도범행을 하였고 19번 절도를 시도하려나 대상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범행 시도의 횟수 및 빈도, 피해자의 수 및 피해정도를 감안하면 죄의 책임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같은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 및 가석방기간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각 피해금액은 크지 않고 미수범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이 사용하는 차량들을 들이받아 공용물건을 손상하게 하고 도주하기도 한 점 역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른 사정이 없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 회복에 대한 조치도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3.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3. 23:3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한의원 앞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가 다음 날 판매하기 위해 가판대 위에 비닐로 덮어 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고구마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3.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1. 00: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다음 날 판매하기 위해 가판대 위에 비닐로 덮어 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고구마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3.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4. 02:12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가판대 위에 천막으로 덮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000원 상당의 한라봉 5kg 1박스, 시가 25,000원 상당의 밀감 5kg 1박스, 시가 5,000원 상당의 밀감 2팩 등 도합 94,000원 상당의 과일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3. 3. 4.경 H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3. 4. 01:36경 경북 구미시 I시장 내 ‘H’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J가 영업을 마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외벽 용도로 설치된 천막을 걷어내고 침입하여 시가 10,000원 상당의 찹쌀 누룽지 4봉지를 가져갔다. 나. 2023. 3. 4.경 K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1:40경 위 I시장 내 'K'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L가 영업을 마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외벽 용도로 설치된 천막을 걷어내고 침입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갈색 계피 과자 1박스를 꺼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J,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및 현장사진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와 사진에 대하여, 사진첨부 등에 대한, CCTV영상 확인, 피의자 동선 추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에 관하여), 수사보고서(I시장 내 설치된 자체 방범용 CCTV 확인, 피의자 특정에 대한, 방범용 CCTV 재확인, 현장 확인, 범행장면이 확인되는 CCTV 영상 확인, M단체 CCTV 영상 확인, 범행 전, 후 동선 추적, 피의자특정), 수사협조의뢰(세대원 열람 및 등사) 공문 및 회신, A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및 범죄사실 1. 각 현장사진, 각 캡쳐사진, CCTV영상 및 캡쳐사진, 사진, 범행 전, 후 동선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귀금속 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여, 21세)은 2023. 1. 2.경부터 2023. 2. 27.경까지 C에서 국가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였다. 1. 2023년 1월경 범행 피고인은 2023년 1월 일자불상경 C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귀엽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3.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5.경 C 내 작업실에서, 앉아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춘 후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갑자기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 통화) 1. 국가장학생 증명서 1. 피고인 배우자의 사과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2. 25.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2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근로장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추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추행의 정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범행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앞선 처벌 전력을 제외하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을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은 2024. 1. 17.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위 금액은 피해를 위로하기에 충분하지도 않다고 보이므로, 공탁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빌라 C호에 사는 사람으로, 피해자 D(남, 46세)와 피해자 E(여, 58세)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5. 13. 20:20경 김포시 F에 있는 ‘G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조카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재차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3. 5. 13. 22:55경 위 B빌라 H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베란다 앞에서, 피해자의 조카인 위 D이 위 폭행 사건으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베란다 창문에 돌을 던지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창문을 치면서 “야, 이 씨팔년아. 나를 경찰에 신고해 내가 씨팔년 죽여버린다. 좆 같은년”이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6, 17)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실형전과는 없다. 이 사건 이후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하였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9. 30. 21:3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매장내에서 대마 약 0.56g을 은박지에 싸서 바람막이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2. 10.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22:00경 인천 부평구 D 근처 골목길에 주차된 벤츠 차량 내에서 담배의 담뱃잎을 제거하고 그 부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다음 위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2. 11. 13.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1. 13. 오후경 인천 부평구 E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위 벤츠 차량 내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데이터기지국 값 분석) 1. 감정의뢰회보,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제61조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2022.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종 범죄로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위 음주운전전과 포함) 및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