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6. 20. 16:50경 군산시 B, C 앞에서 정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출발하여 중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량을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 도로변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74세)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6. 28. 09:25경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 권역외상중환자실에서 외상에 의한 골반 골절과 동반된 대량출혈로 인한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영상분석결과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출발하는 자동차의 우측 앞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이 자동차를 출발하면서 피해자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JOYMAX Z PLUS300 278.3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8. 13:58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의 원 앞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를 부산지방병무청 쪽에서 신리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곳 주변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서행으로 재출발하는 자동차들이 많이 있어 전방의 시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도와 인도 사이의 갓길을 시속 약 63.6㎞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5세)을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11. 01:3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0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분석 감정서 - 피의차량 속도의뢰 붙임)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DVD, 연제구청 CCTV 영상 DVD에 대한 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차도와 인도 사이의 갓길로 운행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다. 한편 피해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왕복 5차로를 무단 횡단하였고(피해자가 차도를 건너기 시작하고 2초 후에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그로부터 6초 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2023. 1. 13.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12.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합동하여 2022. 5. 26. 11:13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오피스텔' 공사 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건설 자재 및 고철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E가 관리의 시가 20만 원 상당인 건설 자재 및 고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사처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폐암 4기로 투병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9. 17:0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9. 17:02경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길을 F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H(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자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복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４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음주운전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결과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취 상태 및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죄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의 경위를 살펴볼 때 음주운전 이외에 중한 교통법규 위반의 점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54

범 죄 사 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22. 8. 23. 03:00경 안양시 동안구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C이 운행을 중단하고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어깨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이 너무 욕을 해서 운행하기 힘들다" 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신고내용 확인 등을 위하여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반말과 욕설을 하며 팔과 어깨로 위 경사 E의 몸을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폭행부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해), 수사보고서(주정차 CCTV 확인에 대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밀쳐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다. 더욱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C의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도 그리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인터넷 유튜브 방송인 'B'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6세)를 보자, 평소 피해자가 위선적이고 폭력적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자가 촬영하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총 길이 약 92cm, 우산 꼭지 길이 약 10cm)의 꼭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범행현장 및 우산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지적장애 3급의 자폐성 장애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21:01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삼산경찰서 D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871

범 죄 사 실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제과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9.경부터 2022. 2.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10.분 임금 146,000원, 2021. 11.분 임금 174,400원, 2021. 12.분 임금 174,400원, 2022. 1.분 임금 183,200원, 2022. 2.분 임금 45,800원 등 임금 합계 723,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휴대폰 문자내용, 주휴수당 내역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근로자 D은 실질적으로 매일 30분의 휴게시간을 사용했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30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중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D에게 휴게시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전달하지 않은 점,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근로시간 동안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제조, 고객 응대, 매장 정리 등으로 사실상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D과 이 사건 매장에서 같이 근무한 E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은 D에게 ‘조용한 시간 휴대폰 보고 수다 떨며 놀지 말고 유통기한 확인, 청결 유지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D에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21. 14:28경 인천 계양구 B빌딩 5층 C치과 22번 진료실에서 임플란트 보철탈락 관련 내용으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던 중 의사가 ‘빠진 치아가 없으니 추후 가지고 오시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35세) 등이 근무하는 위 C치과 내 진료실 복도 사이에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 관련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그를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동시키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위 건물 1층으로 이동하던 중,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및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욕설과 고성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몇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4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1. 21. 19:59경 군포시 B아파트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 안에 있는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11. 21. 20: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6세, 가명)가 피고인 옆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후 이를 칸막이 밑으로 내려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1. 2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미상)가 피고인 옆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후 이를 칸막이 밑으로 내려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21. 20: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미상)가 피고인 옆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후 이를 칸막이 밑으로 내려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디지털포렌식 선별결과, 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최종 범죄전력은 2005년의 것이다)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아들로서, B의 주민등록증, 은행계좌 보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고 있고, B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화로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4. 28.경 의정부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B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E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한 다음, 성명불상의 위 ㈜E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내가 B인데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하며 B의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마치 B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F (계좌번호 1 생략)로 6,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8.경부터 2020. 10.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1,8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대출내역, 금융거래확인서, F거래내역서, 녹취록,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증명서, G 대출거래약정서, E대출개시안내문, 수사보고서(대출회사의 대출실행방법) [유죄의 근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대출금을 지급한 이상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편취한 금액이 많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대출금을 일부 변제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약 5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21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1,0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운전해 왔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주차를 함으로써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의도로 운전한 것인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 21:1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등록되지도 않은 것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 농도도 중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4. 06:00경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면목로 방면에서 상봉로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었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66세)이 피고인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고평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3.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벌금형 1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20: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석사사거리 쪽에서 로데오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이 횡형 삼색등의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녹색 신호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5㏄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택시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과 발목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하지 절단이라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공제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어플인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0.5그램을 45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18:5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조합 지점 ATM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명목 45만 원으로 무통장 송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은닉장소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매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입금 장면 확인), - 거래내역(E) 1. 거래영수증/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파괴하는 데서 나아가 국민보건을 해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매수대금을 송금하였으나 마약을 전달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19:47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서, D 현관문이 잠겨있어 채무자인 E을 만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 길이 3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문고리, 차임벨, 현관 위에 설치되어 있던 CCTV카메라를 향해 각각 내리쳐 합계 약 34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관련사진(증거순번 6, 19, 27),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21:5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구리시 D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2008.경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09:50경 위 ‘C’ 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 D(남, 63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의 앞 쇼버 수리비와 관련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가게 영업 방해를 하지 말고 법대로 알아서 하라.“고 말한 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이야기마저 끝내고 가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출입문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밀어 열려진 철제문 손잡이에 왼쪽 옆구리를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할 때에는 ‘피고인이 저를 밀지 않았는데 제가 왜 넘어지겠습니까, 피고인이 저를 민게 맞습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어느 손으로 밀었는지 확실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가해 방법에 관한 진술도 분명하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고소인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차량 수리와 관련하여 시비가 있었고 고소인이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을 문에 버티고 서서 막았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약 3개월 전에 골프를 치다가 왼쪽 갈비뼈 3개에 실금이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최초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고소인이 교통사고로 갈비뼈 6개를 다쳐서 몸이 안 좋다고 주장하는 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고소인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담당의사는 ‘엑스레이 검사상 뼈에는 이상이 없었고, 고소인이 통증을 호소하여 3주의 진단을 내린 것이다’고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진술하였다. 여기에 당시 112에 최초 신고한 사람이 고소인이 아닌 피고인인 점과 위 의 진술내용을 더하여 보면, 설령 고소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소인이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피고인이 막는 과정에서 기존에 다친 왼쪽 갈비뼈 부위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00:1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앞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F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약 13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10:18경 밀양시 중앙로 65 밀양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B이 의자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아이폰13프로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00:47경 서울 강동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