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7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5.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분실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6. 02:41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장항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66,800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무전취식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25, 18:30 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후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마늘삼겹구이, 차돌박이숙주, 500cc 생맥주 3잔, 참이슬 3병 등 합계 78,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30. 04: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후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돌박이 500그램, 소주 2병, 맥주 1병 등 합계 5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1.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N'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후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삼겹살, 새우볶음밥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1.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N'에서, 식대 지급을 요구하는 종업원에게 "이런 것 가지고 잡냐! 이 씹할 놈들아!", "젊은 애들이 2만 원 가지고 경찰에 전화하고 니들 가만히 놔두나 보자, 씹할 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물이 든 컵을 벽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중간계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및 카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편취의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5. 8. 21. 0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교차로를 화목아파트 쪽에서 건영2차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5세)이 운전하던 E 클릭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우측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56)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현장 사진, CCTV 분석)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21. 16:20경 D, 중국 E,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우편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I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사진, 사진 1. M 퀵 주문내역 등 (피고인은 판시 일시 무렵 동암역 부근에서 우연히 D을 만났고, D이 피고인에게 '집에 택배가 오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집에 가 택배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여 판시 장소로 갔을 뿐, 우편물을 만지거나 체크카드를 만지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로써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즉 피고인은 2015. 4. 21. 오후 무렵 이 운전하는 모닝 차량을 타고 판시 장소로 와 그 주변을 맴돌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이 서성거렸고, D이 피고인이 있는 주변으로 다가오자 함께 주변을 살피고 공원 쪽으로 내려갔다가, 15:30 무렵 퀵 기사가 우편함에 서류봉투를 넣고 가자, 15:40 무렵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집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며 우편함에서 서류봉투를 들고 나와 주변 공원으로 가 벤치에서 약 15분 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이 있다가, 16:20 D에게 이를 건네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서류봉투 안에 든 은행카드를 D에게 건네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시기)'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미리 준비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후, 그 이체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전화유인책들은 불특정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여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는 역할을, 접근매체 모집책들은 피해자들의 계좌로부터 돈이 이체될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사람(인출책)을 확보한 후 확보된 인출책으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상선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순차로 분담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팀장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9.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4,895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9. 성명불상의 접근매체 모집책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G'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고 계좌이체를 하라는 연락을 받고 택배보관함을 통하여 받은 E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1:55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F은행 장충동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의 접근매체 모집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37 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은행 장충동지점에서 E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접근매체 모집책이 알려준 K 명의의 J은행 계좌, L 명의의 M은행 계좌, N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각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89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직원인데, 기존에 있던 자동차 할부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 명의의 은행 계좌로 600만 원, S 명의의 은행 계좌로 600만 원, T 명의의 은행계좌로 600만 원, U 명의의 은행 계좌로 775만 원을 각 이체하게 하고, 같은 달 10.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78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5회에 걸쳐 합계 3,35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9. 성명불상의 접근매체 모집책으로부터 'G'을 통해 현금을 인출한 후 이체를 하라는 연락을 받고 택배보관함을 통하여 받은 U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46 경 서울 성동구 X 에 있는 F은행 왕십리역 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의 접근매체 모집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35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0. 09:33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89 에 있는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접근매체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 설치된 택배보관함에서 Y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Z)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9.부터 같은 달 10.까지 8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피해신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이체결과확인서 사본, W은행 회신서 1. E 계좌 인출 CCTV 영상 갈무리, U 계좌(M, F은행) 인출 CCTV 영상 갈무리 1. 각 수사보고(체크카드 등 압수품 사진 첨부, 피의자가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장면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사기죄)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03:2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지하 1층 'C'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일행인 D이 그곳에 손님으로 온 E과 시비가 되어 E의 일행인 피해자 F(31세)과 피해자 G(31세)가 다가와 말리는 것을 D을 위협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창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5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에 대해)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을 갑자기 공격한 끝에 피해자들이 기절할 정도로 계속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심해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여기에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피해회복에 무성의한 태도와 상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 일행에게 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그 책임을 축소하려고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대에 불과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기소 검사가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인데 공판에 회부된 점,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8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4세)은 2017. 1. 22.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술자리를 함께 한 후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잡던 중 택시가 잡히지 않자,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같은 날 06:4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모텔 307호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307호에 들어간 직후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하여 위 307호를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와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안아 피해자의 몸을 돌린 후 피해자를 위 307호로 데리고 가던 중 이에 저항하던 피해자를 그곳 복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치료기간 정정),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녹취파일 CD 저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는 추운 겨울철로, 이 사건 사고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방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움직임에 맞춰 이동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고(따라서 과실치상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설령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모텔 복도를 비추던 CCTV,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방에 들어간 이후 몇 초가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린 채로 나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껴안아 피해자를 다시 모텔방으로 데리고 가려다가 넘어진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당시는 1월의 추운 겨울 날씨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여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관계나 사건이 일어난 장소 및 경위 등을 보면 오로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전만을 위하여 피해자를 안았다고 보기보다는 피해자와의 친분형성이나 다른 목적을 갖고 피해자를 안았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런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관계나 이 사건 경위 전반을 보면,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허락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볼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원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탓도 있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피해자가 가려는 방향을 바꾸려고 한 탓도 있는 이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와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 내지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는데,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으나 그 이후 모텔방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만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붙잡다가 넘어져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치아의 치관 -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상해의 정도나 부위가 중하여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30

범죄사실 [2014고단263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23, 18:20 경 성남시 수정구 D 건물 2층 E치과에 이르러 대기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6만원 상당의 베가 R3 휴대전화 1대, 휴대전화 이어폰 1개, 1만원권 신세계상품권 3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3. 00:4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이 물건 정리를 위하여 계산대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안쪽 전자레인지 위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4.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종합시장 부근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을 주워 피해자 C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2889] 피고인 2008.경부터 피해자 J와 내연관계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 22:0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고시원에서 피해자 J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J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J가 들고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코비 폴더 휴대전화를 빼앗아 폴더를 열고 반대방향으로 접어 액정과 키패드 부분을 분리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2. 22, 22:20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J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J의 팔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2. 24.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J로부터 "나를 폭행한 것과 돈을 갚지 않는 것, 너의 수배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J에게 "너 동영상 있는 거 알아? 너 자꾸 까불면 남편에게 동영상 찍은 것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J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3202] 피고인은 2014, 10, 20, 03:00경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Q과 술을 마시다가 마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바로 돌려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Q으로부터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LG 뷰2 휴대전화를 받고 그대로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1. 2014년 10월 서울지역 일월출몰/박명시각,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판매 내용 캡처 [20142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3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F, Q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I, J에게 100만원씩을 공탁하였으나, 피고인은 강도죄 또는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이미 피해자 J에 대한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1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8. 15.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29길에 있는 연신내 로데오거리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우체국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그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카드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8,16,00:28 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에서 29,900원 상당의 담배와 음료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케 한 후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담배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3:4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합계 265,8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매출전표 및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횡령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구입품목이도시락과 담배 등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시 극도로 궁핍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현재 일용직이나마 고정적인 기회를 얻어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다짐하는 점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사천시청 방면에서 삼천포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E(여, 8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 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5.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사체사진 6매, 현장사진 9매, 차량사진 등 6매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분석), 수사보고(피의차량의 속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도로를 건너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나 피해자가 건너던 부분은 횡단보도 부근이고, 현장 CCTV상 피해자는 자동차가 오는지 살펴 본 후 도로를 건너는 장면도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1차로의 직선구간 도로이고, 사고 당시 도로에 차량이 많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전까지 자동차의 제동을 시도하거나 회피를 시도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고가 발생한 시간, 일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16:3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8호 법정에서 C을 피고인으로 하는 2015고단3506호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2015. 4. 5. 04:00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C, F, G과 함께 있던 중 H이 위 일행들 사이로 지나간 것으로 인해 C과 시비가 붙어 C이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고, C, F, G이 H을 두고 주점 안으로 들어간 이후 H이 피를 흘리며 지인과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을 보고 전화를 하는 H의 팔을 잡아 끌며 "신고하지 말고 좋게 해결하자"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선서 후 증언을 하면서 "증인은 2015. 4. 5. 04:00경 'E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H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고, "당시 증인은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고 좋게 해결하자'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고, "그렇다면 증인,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술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시라고, 여기서 자꾸 있으면 오빠들이랑 또 시비붙을 것 같으니까 집에 가라고 말했어요"라고 답하고, "아까 CCTV상 증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집에 안 가고, 그 앞에서 오빠들이랑 시비 붙은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 앞에서 혼자서 계속 중얼 중얼 거리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술집을. 그래도 또 이렇게 그 오빠가 중얼중얼 거리고 그러면 또 시비 붙고 싸울까봐 집에 가시라고 저는 그렇게 한 거거든요"라고 답하고, "증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 때 피해자의 얼굴 상태가 어땠느냐"라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냥 붉게 있었어요"라고 답하고, 재차 검사가 "얼굴이 붉었다는 의미가 술에 취해서 홍조가 졌다는 것인지, 피가 났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그냥 술 취해서 붉게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사본 포함), 각 통화내역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CCTV 캡쳐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15: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1층 안방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훔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650,000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 등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H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1.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및 피의자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절취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160

범죄사실 B은 C NF 소나타 승용차의 명의자, D(남, 26세)은 위 차량의 운전자, 피고인은 아들 D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현재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마치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자동차보험을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문진 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7. 3. 25. 12:09경 강릉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불상의 직원에게 "2017. 3, 25, 12:00 경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내가 CN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G 올뉴모닝 차량을 접촉하였다."라고 사고 접수를 하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자신의 아들인 D이었고, 피고인은 당시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NF 소나타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978,000원, 위 올뉴모닝 차량 수리비 및 대차비 명목으로 537,100원을 위 각 차량 수리업체 및 올뉴모닝 차량 운전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2. 연곡면 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7. 3. 25. 12:31경 강릉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불상의 직원에게 "2017. 3. 25, 11:00 경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에 있는 부영 3 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내가 CN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H 투싼 차량을 접촉하였다."라고 사고 접수를 하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자신의 아들인 D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투싼 차량 수리비 및 대차비 명목으로 360,000원을 위 차량 수리업체 및 투싼 차량 운전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3. 차량 손괴 관련 피고인은 2017. 3. 30. 17:18경 강릉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불상의 직원에게 "2017. 3. 25. 저녁에 강릉시 주문진읍 항구로에 있는 농협주차장에서 누군가 C NF 소나타 승용차 전체를 못으로 긁었다."라고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스스로 2017, 3. 26.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06 북강릉농협 북부지점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손괴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NF 소나타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차량을 수리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사고접수사항, 각 물차 지급결의서, 각 보험금 상세조회, 각 보험수리비 청구서, 가상계좌입금내역,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각 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판독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각 벌금형 선택) 판시 보험사기미수의 점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엿보이나, 정식재판청구 사건에도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부득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8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7.01:3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 D(17세),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8세), 피해자 H(16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몰려다니는 것이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 E의 손을 차고 손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밀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밀고 팔꿈치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오토바이 위에 있는 시가 미상의 안전모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발로 피해자 H의 오토바이를 걷어 차 그 오토바이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음식 배달통을 깨뜨려 이를 각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과 관련된 112 신고를 받고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차 I, 순경 J, 순경 K가 현장으로 출동하여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을 때,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이 경찰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H, D, F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CCTV탐독), 수사보고(CCTV탐독수사2),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4. 00: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카센터'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견인차에 실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 차량용 배터리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3. 00:38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에 있는 제1항 기재 'D 카센터'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차량 2대(F, G)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배터리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3. 03: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JJ업업사'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견인차(K) 등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13, 03:3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도로에 놓아둔 시가 불상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16. 05:55 경 제4항 기재 'N'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가 그곳 도로에 놓아둔 그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1.16. 06:15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1 운영의 'J공업사'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도로에 놓아둔 그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 차량용 배터리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 17. 불상의 시각에 수원시 장안구 P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Q 견인차에 실려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불상 차량용 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O, R,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D카센타 CCTV 영상 캡쳐한 사진, N CCTV 영상 캡쳐한 사진, 피의자 동선 및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피해자 E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의자의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 1. D카센타 현장 사진, J카센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I, M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54

범죄사실 [2016고단754]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36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13. 02:0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만자동2길 18 서림빌라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1톤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스테인레스 자를 이용하여 차량 잠금장치를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6.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278 만 원 및 미화 350 달러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870]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5. 03:21 경충북 영동군 상촌면 임산3길 11에 있는 수산빌라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투싼 승용차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석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12. 5. 03:3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의 차량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5. 03:30경 충북 영동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2015.12. 5. 03:34 경위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M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E, R,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자료 확인, 용의차량 선정), 방범용 CCTV 확인 사진,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2장,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수사), 피의자 여죄 확인 사진, 수사보고, 사진 9매, 각 현장사진, 차털이 절도 사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시 입었던 착의), 사진 5매 첨부 1. 내사보고(용의차량 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7장, 미납과태료 내역서 2장 1. 압수조서 [2016고단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Y, Z, AA,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및 도주로에 대한 내사), CCTV 영상자료 36 매 1. 수사보고(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첨부),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위하여 소위 대포차량과 스테인리스자를 준비하고 주거지에서 멀지 않은 곳을 범행장소로 미리 정하여 이동한 한 다음 문이 열려있거나 스테인리스자로 문을 열 수 있는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내의 현금을 절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에 대하여 이미 실형 2회,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으로 3회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