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9.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3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신문자, 통화내역, 각 카톡 대화 내용, 본인금융거래(입출금), G 거래내역, A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실행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이고, 이를 두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제3호가 금지하는 것과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은 대출을 받을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4:07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피의자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1회 확인 및 해당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 171%로 높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운전한 거리가 135m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1:32경 의정부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의정부시 C 부근도로에 이르기까지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98%로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였던 점, 단속 이후 약 500m를 도주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2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프린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관련사건목록 출력물 1부, 음주운전에 대한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8, 2014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적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처벌전력과 1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부양가족,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 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9: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에 갈일이 생겼는데 차가 없으니, 차량을 하루 이틀 정도만 빌려 달라"고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K5 차량을 빌려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차량을 E에게 임의로 넘겨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린 다음 2017. 10. 8.경 E가 차량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사용하다가 E가 반환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업을 하기로 한 E가 차량이 필요하자 2017. 10. 1.경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하루만 차량을 빌려 달라'고 하여 차량을 빌린 다음 같은 날 차량을 E에게 무단 인도한 사실, 피해자는 2017. 10. 2.경 피고인에게 차량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무단 인도사실을 숨긴 채 사용료를 내겠다면서 2~3일만 더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그 후 사용료를 내지도 아니한 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차량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7. 10. 8. 차량을 사용할 사람이라며 E를 소개하였고, E는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선지급이 아니면 안된다'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였고, E는 당일 저녁까지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아 피고인과 함께 차량을 타고 위 현장을 떠난 사실, 이후 피고인과 E는 동업사업을 위해 위 차량을 사용하며 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7. 10. 1.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량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E에게 인도한 후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반환기일에 반환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계속 사용하며 반환을 거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사용료를 내고 2~3일만 더 사용하겠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시적인 승낙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후 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반환기일에 반환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반환을 거부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83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 결혼이민(F-6) 비자로 국내로 입국하여 2018. 1. 16.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5. 12.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가 되자 국내 취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전문 위조책을 통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3.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브로커에게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실제 외국인등록증 사진 등을 전송하고, 위 브로커는 실제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문양을 새겨 넣은 후, 사진란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외국인등록번호란에 'B', 성명란에 'A',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란에 '2017. 01. 23', 발급자란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체류기간 만료일자란에 '2022. 01. 2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고발장, 외국인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23: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용원서로66에 있는 편도 1차로의 용원 1 지하차도를 C병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서 피해자 E(여, 74세)가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 및 왼발목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26. 23: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뇌내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4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부터 2018. 3. 15.경까지 위 'D'에서 E으로부터 소개 받은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여성 F를 1주일에 1~2회 이상 1시간 당 3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도방 업주인 E이 러시아 국적 여성의 접대부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접대부들을 지휘·감독하면서 노래방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노래방에 접대부들을 제공하였는바, 체류자격 없는 러시아 국적 여성의 접대부들은 E에게 고용된 것이고, 피고인은 위 접대부들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였을 뿐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고용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지만(민법 제655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노무제공의무와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기간을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노무의 제공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체류자격 없는 러시아 국적 여성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었고, 러시아 국적 여성들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호실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손님과 접객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은 위 러시아 국적 여성들에게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여성들에게 직접 시간당 35,000원의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과 체류자격 없는 러시아 국적 여성들과의 관계가 1회에 그치고 노무 제공이 1, 2시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고용 관계에서 피고인의 지휘·감독이 존재한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위반상 고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427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은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사건이지만 보도방을 통하여 소개를 받고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일시적인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 고용이라고 판시한 부분을 이 사건 판단에 참조하고,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호는 누구든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노무제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위 규정의 입법취지, 보호법익 등도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접대부로 불법취업을 하였던 러시아 여성 17명 적발), 알선 러시아인 여성 현황, 외국인고용확인서, 긴급보호서, 보호명령서 등, 내사보고(적발된 러시아 여성 진술서 첨부), 러시아 여성 진술서, 수사보고(불법취업 러시아 여성 2명 추가 확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및 고용 여성 사진 1. 출입국사범 고발, 고발의견서 1. E에 대한 증인신문에 대한 녹취서(피고인 제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비록 법리적인 내용을 다투는 것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보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접객행위로 이용한 사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는 전혀 없다고 보인다. - 총 범행기간은 2017. 7.부터 2018. 3.까지로 상당히 길고, 15명의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며,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 다만 동종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범행 수법,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범칙금 양정기준(15명의 고용인원에 대하여 3개월 미만 고용했을 때 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7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19.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을 쓸게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제3금융권 등에 3,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처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도 3,000만 원 상당이 있어 채무초과인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E 사업은 중단된 상태였고, F 영농조합법인의 이사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045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3.경 제주시 G에 있는 F 영농조합법인 사무실 내에서, D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F 영농조합 대표이사인 H의 동의 없이 "조합원명부"라는 제목으로 조합원 명에 "A",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에 "서귀포시 I(J)", 소유좌수에 "500좌", 1좌의 금액에 "금 10,000원", 금액에 "5,000,000원", 비고에 "3%"라고 기재하고, 위 "H"의 이름 옆에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F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직인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연대보증인 성명에 "F 영농조합법인 H", 주소에 "제주시 K", 주민등록번호에 "L"을 기재한 다음 위 "H"의 이름 옆에 F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조합원명부, 차용증 각 1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경 서귀포시 M건물, N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조합원명부와 차용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3.경 제주시 G에 있는 F 영농조합법인 사무실내에서, D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H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에 "본인(H)은 2017년 5월 23일 주)F 영농조합법인(사업자번호 : O) 회장으로서 저당권설정 계약서의 관한 내용을 A으로 위임합니다", 위임사항에 "갑(D)으로부터 채무관계로 인한 전반적인 업무", 위임범위에 "저당권설정)1건"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위임인 "H"의 이름 옆에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F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경 서귀포시 M건물, N호 D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7.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3.경 서귀포시 P 호텔 사무실 내에서, D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Q의 동의 없이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연대보증인에 "Q(부)", 주민등록번호에 "R", 주소지에 "서귀포시 S"을 기재한 다음 위 "Q(부)"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Q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지불보증각서"라는 제목으로 성명에 "Q", 주소에 "서귀포시 S", 주민등록번호에 "R", 내용에 "위 본인은 차용거래에 대한 대금 8억 5천만 원(₩850,000,000)을 2017년 12월 05일까지 채권자 D에게 지불할 것이며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각서합니다", 각서인에 "Q"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Q"의 이름 옆에 Q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어서 "공증각서"라는 제목으로 각서인에 "Q", 사용허가재산에 "서귀포시 S", 내용에 "위 본인은 공증각서를 발행함에 있어 부 : Q 자 : A을 보증합니다. 만약 이를 준수,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2017년 12월 05일부로 주택 및 대지를 채권자 D에게 공증서류 및 매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각서합니다", 위 각서인에 "Q"이라고 기재한 다음 "Q"의 이름 옆에 Q의 도장을 날인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차용증, 지불보증각서, 공증각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경 서귀포시 M건물, N호 D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지불보증각서, 공증각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T 대화내역, 조합원명부 위조문서 사본, 각 차용증 위조문서 사본, 위임장 위조문서 사본, 지불보증각서 위조문서 사본, 공증각서 위조문서 사본,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 D, E, F, G, H는 2018. 1.경 펜션을 임대하여 'I'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D은 칩을 배분하고 현금을 관리하는 역할, E, F은 딜러 역할, H는 도박장비 설치 및 단속이 나오는지 망을 보는 역할(속칭 '문방'), G은 도박장으로 사용될 펜션 섭외와 도박자들의 간식 제공 등 잔심부름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5. 22:00경 G이 섭외한 경기 양평군 서종면의 상호 불상의 펜션을 임차하여 'I' 게임테이블 1대와 게임용 칩, 주사위 3개, 주사위 돌리는 기계(속칭 '셰이커') 1대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이 섭외한 30여 명의 손님들을 위 펜션으로 안내하고 차편이 없는 손님들은 피고인, D, E, J의 차량으로 태워 오는 방법으로 위 펜션으로 도박자들을 모집하였다. 그런 다음 G은 도박자들에게 김밥, 빵 등의 간식을 제공하고, H는 밖에서 경찰이 오는지 망을 보는 가운데, D은 도박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외상으로 판돈 5,000만 원 상당의 칩을 교환해주고, E, F은 게임테이블을 조작하면서 도박자들로 하여금 확률에 따라 미리 정해진 2배에서 51배 사이의 배당률과 5,000원에서 300,000원 사이의 배팅한도에 따라 테이블에 새겨진 대·소, 홀·짝, 숫자 등에 배팅을 하게 한 후, '셰이커'를 조작하여 주사위 3개의 합이 배팅한 것과 일치하면 배당률에 따른 칩을 지급하고 불일치하면 칩을 회수하는 방식의 게임을 약 100회 진행한 후, 2018. 1. 6. 03:00경 5시간의 영업시간이 끝났을 때 도박자들로부터 칩을 받아 이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속칭 'I'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장을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2. 25.까지 사이에 D, E, H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판돈 합계 6억 810만 원 상당의 속칭 'I' 도박장을 개설하여 약 7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E,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도박금액 칩으로 교환 장부에 대한 수사), 도박장부 사본 1. 수사보고(별건 도박 동일 피의자 6명의 피신조서 첨부), D, E, J, AC,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도박 판돈을 칩으로 교환한 장부에 대한 수사), 도박판돈장부 1. 수사보고(추징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7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는 사행심 조장과 건전한 근로의식 저해 등 사회적 폐해를 낳기 때문에 이를 엄금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박장 개설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도박장업을 영위한 운영자이고, 개설한 도박장에서의 도금 규모나 도박에 참여한 자들의 수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399

범죄사실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9. 00:0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출입구에 누워 욕을 하면서 행패와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식당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영업 업무를 약 15분간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식당 영업에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씨발놈아, 담배 한대만 피고 간다고 개새끼야, 계급이 뭐냐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G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로 인하여 체포된 후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네가 감옥에 가는지, 내가 감옥에 가는지 보자 이 새끼야", "술 좀 먹고 자는 사람한테 그래 이 씨발놈아, 사복입고 한번 붙어보자 이 씨발 새끼야", "이름도 좆같네 이 씨발 새끼야. 횟집에서 뭐 받아 처먹었느냐 이 새끼야, 진짜 씨발놈아"라는 등 고성을 지르며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파출소를 돌아다니는 등 업무에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여 관공서인 F지구대에서 약 20분 가량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7. 01:2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및 횟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98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B')은 안성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는 태국인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필로폰의 일종인 야바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야바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9. 5. 18. 23:00경 위 'D' 공장 내 태국인휴게실에서 태국인 일명 'E'로부터 매수한 야바 2정을 F에게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나. 야바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8. 23:00경 위 'D' 공장 내 태국인휴게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12:00경 아산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태국인 일명 'I'에게 5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필로폰 10그램을 매수한 다음 그중 5.71그램을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그 다음날 20:20경까지 위 'D' 공장 내 태국인휴게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20:00경 위 'D' 공장 내 태국인 휴게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물에 통과시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7.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8.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위 'D' 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검사시인서, 아큐사인반응검사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문자내역, 필로폰 사진 1. 출입국사범(J 외 1명) 고발 공문 1. -각 마약감정서 1. 추송서(감정의뢰 추가회보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이에 첨부된 마약류월간동향 중 해당부분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투약 및 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24만 원(= 10만 원 + 4만 원 + 10만 원) 판시 제1의 가항 매매 : 10만 원 판시 제1의 나항 투약 : 4만 원(야바 1정의 가액) 판시 제1의 라항 투약 :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전국 평균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바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야바 투약, 필로폰 소지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 더구나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도하거나 투약하고, 필로폰을 소지·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약 2달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로 추방될 것이 예상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6.경부터 2018. 9. 10.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8. 19.경부터 2018. 9. 10.경까지 함께, 'D'에서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 E(여, 21세, 태국), F(여, 29세, 태국)를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보내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기 위하여 2018. 6. 3.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E을 고용하고, 2018. 9. 6.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F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콘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영업으로 얻은 이익 1,620만 원(= 1회 6만 원 × 1일 3명 × 30일 × 영업기간 3개월)을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였고, 이를 관리하는 직원까지 두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성매매를 위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인원은 2명이고 성매매 장소에 활용한 방도 3개여서 규모가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게 된 점, 이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한 기간이 약 20일 정도에 불과한 점, 일하면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

범죄사실 1. 2019. 10. 19.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 23:50경 평택시 B 소재 'C' 주점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자신의 왼쪽 팔을 휘둘러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10. 20.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00:03경 평택시 F 소재 D지구대에 제1항과 같은 사유로 보호조치 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신병 인계를 위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오른팔을 들어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양형요소 :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 등에 비추어 음주로 주취 내지 만취 상태에 이르는 경우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만취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2명을 폭행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2

범죄사실 2019고단592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동두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8. 11. 5.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2019고단2108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고향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1.경 외국인 여성들을 접객원으로 고용하는 유흥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경기 동두천시 D, 1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유흥업소를 인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태국에 가서 위 업소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과 함께 국내로 입국하거나 태국에 있는 여성들에게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그들이 공항에 도착하면 위 업소로 태우고 오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들을 데리고 오면 그들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2017. 12. 3.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2017. 12. 5.경 태국 국적의 G를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시킨 다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그녀를 월급 80만원, 손님 1명 2시간 접객 시 2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업소의 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5.경부터 2018.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2. 5.경 위 업소에서, 위 B을 통하여 국내에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J을 월급 80만원, 손님 1명 2시간 접객 시 2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업소의 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5.경부터 2018.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 태국진술서 2019고단21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등 외국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증거목록 16 내지 22, 32, 44 내지 47번)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서, 각 태국인 출입국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2019고단2108호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2019고단592호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과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운영하던 유흥업소를 폐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과 A의 경우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직접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입국시키는 형태로 고용하였기에 그 가벌성이 큰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