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9 1. 감금 피고인은 2020. 8. 3. 23:05경 세종시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즐겁게 톡’이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이 올린 ‘D’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여, 26세)를 만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제천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2020. 8. 4. 01:3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에 잠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4. 01:30경 G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탑승하자, 갑자기 차를 출발시킨 후 피해자의 소지품을 낚아채 차 뒷좌석 쪽에 던지며 “소지품은 차에 두고너를 고속도로에 버리고 갈 수도 있다. 휴대폰을 보지 말라. 화가 나면 괴팍해진다. 예전에 사고 친 적도 많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고속도로에 버리고 가거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같은 날 04:55경 강원 원주시 H에 이르기까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8. 4. 01:30경부터 04:55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19.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에 있는 낙산해수욕장 C지구 공중화장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18K’라고 각인된 도금반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합20 피고인 및 피해자 I은 휴대전화 랜덤채팅앱 ‘채팅매니아’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 강원 양양군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차와 카드를 가져 가 돈이 없으니 네 카드로 일단 사용하면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서 갚아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사대금 등을 결제하여도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에서 식사대금 36,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40,551원 상당의 식사대금, 의류대금 등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21 피고인은 2019. 7. 24. 14:10경 강원 양양군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부터 2019. 7. 24. 14:15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양양대교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3k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124cc 대림 프리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22 피고인은 2019. 12. 23. 01:25경 속초시 N, 1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곳 지배인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맥주 2박스, 과일안주, 마른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2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경 17:00경 강원 양양군 R에 있는 S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졸피뎀 타르타르산염) 7정을 처방받은 후 같은 날 17:30경 위 S 앞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T에게 위 스틸녹스(졸피뎀 타르타르산염) 7정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8. 09:20경 강원 양 양군 U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V에 있는 W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124cc 대림 프리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1고합2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2020. 10. 25. 21:38경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 양군 X에 있는 Y 인근 도로를, 강릉 방면에서 양양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야가 불량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도로 위에 있던 피해자 Z(여, 78세)를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가슴 부위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Z를 같은 날 22:29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강원 강릉시 AA에 있는 AB병원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5. 18:00경 강원 양양군 AC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등을 경유하여 같은 날 22:0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90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25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12. 17.경 강원 양양군 AD에 있는 AE 주차장 내 (차량번호 3 생략)레이 승용차 안에서, AF에게 4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AF과 2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자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F과 성교행위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 4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성교행위를 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매매 대가인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차량 대여업체 상대 차키 및 차량내부구조 확인, 첨부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 포함, 증거목록 순번 38, 39) 1. 캡처사진, 전화조사 녹음 CD, 피해품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용자검색결과 2021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승인내역 및 우리카드 사진 포함, 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2021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고인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모델명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오토바이사진(증거목록 순번 3, 13) 2021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21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증거목록 순번 1, 21, 23) 1. 수사보고(피고인 병원 처방전 첨부, 첨부 처방전 포함, 증거목록 순번 3, 4), 수사보고(T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포함, 증거목록 순번 5, 6),수사보고(혐의유무 판단, 첨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1부, 약학정보원 자료 1부 포함, 증거목록 순번 13, 14)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오토바이 사진 및 기종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합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신고자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각 수사보고(통과차량 확인),수사보고(차량 발견 장소 및 체포당시 상황), 수사보고(피고인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망진단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변사자 사진 2021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첨부된 피고인 승용차 사진, 피고인 작성 차용증 사진 포함, 증거목록 순번 6, 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21고합20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판시 2021고합21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 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 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판시 2021고합23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단,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및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판시 각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는 누범가중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징역형에 대해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해서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21고합23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하고, 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몰수 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T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스틸녹스(졸피뎀) 7정을 판매한 대가 70,000원 상당]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2021고합19 감금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감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정차한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않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나. 판시 2021고합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사람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2021고합19 감금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를 감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 E는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스폰 관련된 내용이고 하니까 휴게소에서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 차에 가서 이야기하자’로 하더니 차에 탔더니 문을 잠그고 그냥 출발을 해 버렸어요.” “제가 어디 가는 거냐. 안 한다고. 그런데 말해봤자 소용은 없었고요.” “피고인이 문 닫고 출발하면서 소지품 다 두게 하고 ‘너 여기 길가에 버리고 갈 수도 있다.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두고. 그냥 너 버리고. 나는 너 버리고 가도 그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을 그렇게 하면서 제 소지품을 뒷자리에다 던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진짜 여기 고속도로 한복판에 버려질 수도 있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아무 것도 못하고 그냥 굳어있었던 것 같아요.” “피고인이 휴대폰을 보지 말라면서 툭 치듯이 뒷자리에 던졌어요.” “차 안에서 자기가 어릴 때 싸움도 많이 했고 사고를 많이 쳤다는 말을 들었어요.” “졸음쉼터에서는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피고인이 편의점 들렀을 때 내려서 차문까지 잠그고 갔어요. 조수석 쪽이 조금… 문 따는 데가 일반 차처럼 손잡이 위에 달리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당황했어요. 문 따는 게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못 열고.” ”피고인이 편의점 갔을 때는 아예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가 모텔 들어가고 다행히 휴대전화를, 소지품을 가지고 내릴 수 있어서 가지고 내렸다가 화장실 가 있을 때 신고하게 된 거에요.”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러한 피해자 E 진술은 아래의 사정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가 2020. 8. 4. 01:06경 피고인에게 ‘저기 죄송한데 저 스폰 못할 거 같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고인이 ‘네, 오세요. 모셔다 드릴게요’라고 답장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차량 탑승을 거부하는 취지로 ‘아뇨. 먼저 가세요’라는 답장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20. 8. 4. 04:55에 ‘집에 가고 싶은데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요. 도와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112에 신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아반떼(CN7) 승용차는 별도로 도어잠금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차문의 손잡이를 두 번 잡아당겨야 문이 열리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여러 차례의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3) 피해자의 감금 여부에 관한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위협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당시 승용차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심리적, 무형적 장해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20. 8. 4. 01:30경부터 04:55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21고합24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는 데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운전 중 무언가를 부딪친 충격을 느꼈다’, ‘인근에서 차량을 살펴본 적은 있다’라고는 진술하였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현장사진에는, 피해자 Z가 쓰러져 있는 도로 직 전 부분에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은 타이어 흔적(스키드마크)이 길게 표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타이어 흔적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어떤 물체를 충격하면서 ‘무엇인가를 충격하였다’고 인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물체를 인식하고 충격을 막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은 점, ㈁ 피고인이 그 어떤 물체를, 급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세워 충격을 피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한 점 등을 추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갑자기 입간판이 날아와 부딪쳤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사정과 배치되어 선뜻 믿기 어렵다. 사고 직후인 2020. 10. 25. 21:38경 사고현장을 지난 싼타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지점을 선행하여 통과한 SM5 차량이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사실, 같은 날 21:40경과 21:43경 위 SM5 차량이 사고현장을 상당히 벗어난 도로 우측 갓길에 두 차례 정차한 사실 등이 나타나 있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당시 강릉시에서 관리하는 통과차량 판독용 카메라 차량 목록 등에 의하면 위 SM5 차량은 피고인이 소유한 SM5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적색신호를 위반할 정도로 당황한 점, 피고인이 바로 사고현장 인근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상태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차량을 상당히 전진시킨 다음 두 차례나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하여 차량을 살펴본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당시 사람을 충격하였다고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은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2020. 10. 26. 피고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체포하였다. 당시 피고인 주거지 앞에 서 있던 SM5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은 앞부분 보닛이 찌그러지는 등 겉으로만 보아도 사고 당시 강한 충격이 가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직후 동산항 입구 부근 환한 곳에서 차량 앞부분이 많이 파손된 것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 차량이 충격한 물체를 확인한다거나 보험사 등에 차량 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체포 직후 수사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충격을 인식하였으면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죄송한 마음에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5년∼50년 나. 벌금형: 벌금 5만 원∼4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각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와 같은 다수의 범죄들을 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Z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 E는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 차량에 감금당하였는데, 위 피해자들과 피해자 Z의 유족들이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도 범하였는데,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치는 등 해악과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 사기범죄, 도로교통법위반범죄,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르고도 또다시 그 범죄전력과 유사한 판시 범죄들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들 중 대부분 범죄들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Z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피해자 Z의 유족들에게 자동차보험금 46,323,780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범한 사기범죄들의 편취액수가 크지 않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합19 가. 2020. 8. 4. 01: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판시 2021고합19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020. 8. 4. 01:30경 G에서 피해자 E가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자, 갑자기 차를 출발시킨 후 피해자의 소지품을 낚아채 차 뒷좌석 쪽에 던지며 “소지품은 차에 두고 너를고속도로에 버리고 갈 수도 있다. 휴대폰을 보지 말라. 화가 나면 괴팍해진다. 예전에 사고 친 적도 많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고속도로에 버리고 가거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8. 4. 03:30경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8. 4. 03:30경 충북 충주시 부근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정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스폰 제의를 거절한 일 때문에 서운하고 배신감이 들었다. 화가 나면 괴팍해진다. 예전에 사고 친 적도 많다. 남자가 사정한 것을 입으로 삼켜봤냐.”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다시 위협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20. 8. 4. 04:5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4. 04:55경 강원 원주시 AI건물 AJ호에서, 피해자를 위 객실에 데리고 간 후 ‘같이 씻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빨리 욕실에 들어오라’고 험악하게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벗고 욕실에 들어온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이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이 유일한 증거이다[피해자 E에 대한 전화조사 녹음(증거목록 순번 32)과 그 녹음내용을 기재한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4)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밖의 수사보고서 등은 피해자 E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부동의’한다는 증거의견을 표명하였다.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 E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E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2021고합19 사건의 제2회 변론기일(2021. 10. 7.)부터 제7회 변론기일(2022. 4. 21.)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하였다. 2021. 11. 25. 및 2022. 3. 8. 피해자에게 증인소환장이 각각 송달되었다. 2021. 11. 26.부터는 연락 가능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하여 그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소환통지를 하였다. 피해자 E는 휴대전화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법원에 ‘차회 증인신문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 E는 결국 총 6차례의 증인신문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다. 또한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대질신문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도 보장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자 E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증거능력이 있는 피해자 E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 진술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수법과 행위태양 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