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3.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3. 01:49경 대전 서구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3세)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 16:49경 서울 성동구 F,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 G(가명, 여, 33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캡쳐한 다음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친구인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9. 8. 26.자 및 2019.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 23:40경 및 2019. 8. 27. 17:38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G의 성관계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저를 이용하여 친구인 C에게 2차례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나. 2019.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 04:17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 9. 06:26경 서울 강남구 I 이하 불상지이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7. 18: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번, 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9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가명), G(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각 사진, 관련 촬영물 캡쳐 사진 1. 관련 영상물 CD, 관련 촬영물 CD 1.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기재 촬영물 제공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번 기재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이수명령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C)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피해자 G(가명)의 동의 없이 B에게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C에게 A과 피해자 G(가명)와의 성관계 캡쳐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가명)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L에게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캡쳐 사진을 전송하거나 단체카톡방에서 A과 피해자 G(가명)와의 성관계 캡쳐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및 피해자 G(가명)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K(가명)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베체트병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다만, 피고인에게 추가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