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강남구 F에서 'G 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 H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및 I261평, 원인 무효 대상토지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강남구 I 전 261평은 G 종재이며 위토대장까지 등재되어 있는 토지인데, J가 문서 위, 변조하여 담보제공하고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음으로 경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위 유인물 내용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종중의 채권자인 K1 1996. 12. 12. 이 사건 종중 소유인 강남구I(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가압류를 하였고, 위 K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의 2001. 9. 17. 강제경매개시결정(L)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토지가 M에게 이전되었을 뿐, 피해자 J가 문서를 위·변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였거나, 피해자가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가 경매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지방법원 97가단 125962 판결문, 서울지방법원 L 결정문,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및 첨부서류 1.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및 I 261평, 원인무효 대상토지의 건' 유인물 사본의 기재 및 현존 유죄판단의 이유 1.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의 존무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2877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여 회장 N에게 전달한 시점은 2012. 6. 경인데, 이미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2. 4. 15.경 종중 임원이던 피해자가 이 사건 종중의 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이 사건 종중의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징계위원회 (탄핵)상정청원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N에게 제출한 사실, 이에 2012. 5. 7. 개최된 이 사건 종중 징계위원회에서는 다수의 종중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의 변명을 듣고 징계 여부에 관한 의견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의결정족수 미달로 징계 안건이 부결된 사실,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이 사건에서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내용(이하 '이 사건 기재 내용'이라고만 한다)은 위 징계 청원서에는 기재되지 아니하였던 피고인의 비위 사실을 폭로하는 새로운 내용이었고, 이 사건 기재 내용은 전후 문맥상 단순히 종중 임원의 비위 사실에 관한 비닉적 의사를 전제로 한 내부 고발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구체적인 비위 행위에 대해, 종중 수뇌부 차원의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발동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인 사실 등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해자는 2013. 1. 12. 개최된 종중 대의원총회에서 이 사건 유인물이 다른 종원들에게도 배포되었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직전에 자신이 종중 회장에게 제출한 위 징계청원서의 내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자신이 원하던 결과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종중 차원의 다른 법적 조치를 발동하게 할 의도로, 새로운 사안을 기재한 이 사건 유인물을 종중 회장에게 재차 송부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적시한 이 사건 기재 내용이 이 사건 종중의 재산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적인 사안이고, 이미 동종의 유사한 사안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까지 진행된 적이 있었던 만큼, 비록 피고인이 종중 회장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의 다른 종중 임원이나 종원들에게까지 배포됨으로써 그 기재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다. 2.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 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이 사건 기재 내용은 문언의 해석 및 내용상, 피해자가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여 이 사건 종중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I 전 863㎡ 중 67분의 6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로부터 임의로 돈을 빌려 사용한 후 이를 갚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였고 제3자가 이를 낙찰 받음으로써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이 사건 종중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따라서 문서의 위·변조 여부, 담보 제공 여부, 금전차용 여부, 차용금 미변제에 따른 경매 진행 여부의 사실이 허위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건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종중은 1996. 3. 26.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1. 8. 27.경 O, P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2. 9. 2. 이 사건 토지가 경매절차를 통해 M에게 낙찰되었는데, 그 때까지 피해자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권이 설정된 사실은 부동산등기부상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M이 토지를 낙찰 받은 경매절차의 진행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K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1996. 12. 12.자 가압류등기 및 그에 따른 2001. 9. 20. 자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것이지 담보권실행 경매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 위 K에 의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의 근거는, K이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받은 서울지방법원 97가단125962호 약정 보증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었는데, 그 확정판결의 이유에 의할 때, K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채권의 청구원인은 K이 변호사로서 이 사건 종중이 일방 당사자가 되어 제기한 민사소송(서울지방법원 93가합71873호)을 수임하면서 체결된 보수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이 사건 종중이 그 명의로 K에 대해 부담하는 변호사약정보수 지급채무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개인적 금전차용과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한편 위 민사소송은 이 사건 종중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해자가 위 K과 개인적 금전거래가 있었다거나 종중 임원으로서 K의 위 종중을 상대로 한 변호사 약정보수 지급채권회수 과정에서 위 종중에 대해 공모에 의한 배임적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나타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종중의 재산이 상실되는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종중이 그 내부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재산 관리상의 무관심이나 과실 등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종중의 재산적 손해는 피해자에 의한 문서의 위·변조, 담보 제공, 금전차용, 차용금 미변제에 따른 경매 진행과는 무관한 사실 관계에 기인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기재 내용을 통해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위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이 변호사 K에게 위 민사소송을 위임하고 보수약정을 체결할 때 피해자가 권한도 없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추진하였고, 그 후 위 K과의 약정보수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한 것인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는 이 사건 기재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사실 관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 및 강제경매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가 그러하다고 보더라도, 경매의 원인, 피해자의 금전차용 여부, 담보 설정 여부, 채권자와 피해자 및 이 사건 종중 사이의 관계 등이 주요한 사실과 크게 차이가 나는 이 사건 기재 내용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실관계와 사실상 부합된다거나 이와 동등한 사실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형법 제310조 적용 가부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기록상으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에 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기재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위에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임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관련 판결문, 부동산 등기부등본, 종회 회의록 등 이 사건 종중의 재산 관련된 서류상의 기재 등을 통해 이 사건 종중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경위, 그와 관련된 소송의 경과, 변호사 K과의 분쟁 상황, 경매 진행 과정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폈다면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의 작성 · 교부 당시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위가 이 사건 기재 내용과는 다르다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이종의 범죄로 1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에 급급한 점, 피해자에 대한 종중 업무 처리와 관련된 명예훼손 행위를 함으로써 종중 임원인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인격적 · .사회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이는 점,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