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94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사천시 소재 공설운동장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홍합가공설비를 제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홍합가공설비를 제작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경 C 명의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62,67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5.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10월 하순경 피해자에게 "홍합가공설비를 위탁받아 제작 중인데 제작비용이 부족하다. 3,000만 원만 투자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홍합가공설비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홍합가공설비 제작을 위해 이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E 명의 F조합 계좌(G) 계좌로 1,8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의 형 C 명의 H은행 계좌(I)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경 창원시 J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회사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K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아들명의로 집을 사는데 잔금을 치뤄야 한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처형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L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 당시 대금을 받아 홍합가공설비를 제작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게 계약 이행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고인은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았지만) 홍합가공설비를 납품하였으며, 이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홍합가공설비를 납품할 수 없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1) 이 사건 홍합가공설비 제작 계약서에서 정한 납기는 계약일(2015. 8. 19.)부터 75일(2015. 11. 1.경)이었는데, 형식적으로 정한 날짜가 아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2) 피해자가 2015. 10. 16.까지 지급한 돈은 피고인측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부분 M의 운영경비나 피고인 등의 생활비로 쓰였을 뿐이다. 홍합가공설비는 이후 D의 비용으로 제작의뢰된 것으로 보인다. 3) N가 계약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2016년 1월경까지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진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간단한 스케치를 할 수 있을 뿐 도면을 직접 그리지는 못하는데, N의 인수 이후 O에 외주를 줄 때까지 간단히 스케치 이상으로 어떠한 준비도 이루어진 바 없다. 4) 피해자측 역시 홍합가공설비가 당시 상품화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측은 피고인이 납기에 맞추어 납품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실제로 납품을 독촉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의 일부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측은 정상적인 계약의 이행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였더라면 피고인과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그때그때 제대로 전달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P, D의 진술, 증인 Q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검찰 피의자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B 피해금액 특정에 대하여,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제출에 대하여, 피해금액 수정, R회사 S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0개월 피해금액이 크다. D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반면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미필적인 성격이 강하고, 최소한 N에 입금된 2,000만 원은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어찌 되었던 홍합가공설비를 작동시키려고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07:3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5층 1사 18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L(19세)이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5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악 앞니(21번 치아)가 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용자 의무기록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이 확정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지만, 이미 이 사건 범행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제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 구금된 상태에서 같이 구금하여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4회 있고, 2019.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0. 중순 불상일의 21:30경 수원시 B모텔 부근에서 지인인 C에게 필로폰 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8. 11. 26.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11. 26. 19: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D성당 부근에서 C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2019. 1. 5.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1. 5. 18:40경 수원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C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2019. 2. 25.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2. 25. 18:00경 화성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 C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C의 면회녹취파일 중 피의자 관련 대화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재판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I과 C 사이에 필로폰 거래가 있었고 그 중 1차례 피고인이 I을 차로 데려다 주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을 교부 및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C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는 해당 필로폰을 C와 함께 투약하였다는 J도 C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 제2 내지 4항과 관련하여는 C가 자신도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제보를 하였고 실제로 그 거래로 인하여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결국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총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소량이기는 하지만 필로폰을 교부 및 판매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할 때에는 사후적 경합범으로서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2003. 6.부터 동거하다가 2008. 7. 3. 혼인신고를 경료한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09. 2. 10. 21:00경 오산시 E아파트 가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E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서울 본사직원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고 추궁하면서 "이년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09. 3. 30. 2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서울 본사직원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여 "너 F부장과 어떤 관계냐, 뒤에서 너를 껴안고 있는 것을 봤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1. 2. 1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 진짜 쪽팔린 걸 한 번 당해볼래?, 너 빠순이 너 열한명 만났던거며, 내거 너 옆집에서부터 싸그리 들터가지고 올테니까 한번 봐봐,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하고, 너가 진짜 한 번 챙피한 꼴을, 너 집안 망신을 한 번 니가 시켜봐, 너, 진짜, 야! 너 내가 못하면 병신새끼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3. 5. 12:00경 오산시 E아파트 가동 202호에서 자신의 짐을 가지고 이사를 나가면서 임차인인 D에게 금전적 손해를 가할 의도로 위 원룸 유리창 17개, 방충망 1개, 세면기, 변기, 타일, 장판 등을 깨부수고 벽면, 방문, 씽크대 등에 낙서를 하여 임대인인 피해자 G 소유의 원룸 유리창 등을 수리비 2,54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항]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의 전술서 1. 편지(수사기록 119면), 녹취서(169면 이하) [범죄사실 2.항]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72면) 1. 편지(수사기록 119면), 녹취서(169면 이하) [범죄사실 3,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69면 이하) 1. 내용증명 1. 사진(18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얼굴과 입술을 가격하여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도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치료확인서 및 진단서가 있으나, 이는 범행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1. 2. 21.경에 진단 및 치료되었다는 내용이고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1. 2. 9. 새벽 5시경에 피해자 D가 피고인과 다투던 중 J이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낚시의자를 잡았다 놨다 하는 등 폭행당할 듯한 상황이 되자 이를 모면하고자 스스로 뺨을 때리고 가슴 부위를 치고 장롱에 머리를 박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1. 2. 21.경 진단받은 치근피사의 증상이 2011. 2. 9.의 피해자 행동으로 인한 것인지 범죄사실 2.항 기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단일죄인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저녁 시간에 통영시 C 이장 집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8세)이 피고인의 입술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상의 티셔츠의 목 부분과 양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피해자의 행동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우측 무릎과 우측 옆구리 부분이 그 곳에 있던 나무 의자에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진단서(E병원 의사 F 발급), 진료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사본 1.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1. 이 법원의 E병원장 및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유죄 판단의 이유 : 본건의 쟁점은 D의 늑골골절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그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것이 맞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소송기록상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의사 G)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응급실 전원 이후 X레이 사진에서는 늑골골절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수사기록 6면의 E병원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의 늑골골절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E병원의 2016. 12. 12.자 사실조회회신(소송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초음파촬영 진단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학적 지식에 의하면 미세한 골절의 경우는 X레이로는 확인이 되지 않아, X레이 촬영상으로는 골절이 확인되지 않는데 환자가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초음파 촬영으로 골절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초음파 촬영으로 늑골골절이 확인되는 이상 2015. 9. 24. 당시에는 D에게 늑골골절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D에게 늑골골절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시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므로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즉 D에게 존재했던 늑골골절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라 2015. 9. 22. 판시 범죄사실 이전에 또는 2015. 9. 22. 판시 범죄사실 이후 2015. 9. 24. 초음파 촬영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D이 2015. 9. 22. 이전에 늑골골절로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늑골에 골절이 발생한 사람이 이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고, 2015. 9. 22.부터 2015. 9. 24.사이에 늑골골절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 역시 찾아보기 힘들므로, 이 사건 D의 늑골골절은 2015. 9. 22.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02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도의원선거 C선거구에 입후보하여 낙선한 자로서, D지역의 주간신문인 E의 발행인 및 편집인인 바,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01. 11. 7. F정당에 입당하였으나 위 선거구 도의원후보로 공천받지 못하게 되자 위 선거구의 F정당 도의원후보 공천을 받은 G 등 F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2002. 4. 1.자 E의 종합/해설면에, 사실은 F정당 H지구당의 D군수 및 경남도의원 후보공천은 당규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지 밀실작당이나 돈을 받고 그 대가로 공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F정당 H지구당의 D군수 및 도의원 후보자 공천에 대하여 "I"이라는 제하에 "특히 A 본지 사장은, 군수 출마를 준비해 온 J씨를 회유하여 도의원 K선거구에 후보자로 공천하고 제1선거구의 G 도의원을 C선거구 후보자로 공천하는 등의 일련의 작태는 곧밀실작당과 돈의 힘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이 같은 작태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의 L향우는 전화로 G가 D에서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선거구를 바꿔 가면서까지 공천을 주느냐며 D의 정치판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을 뿐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군민을 우습게 알고 마음대로 우롱하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군민은 F정당 공천이면 누구나 다 당선된다고 하는 오만과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에 반드시 깨줘야 한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한 다음 이를 구독자 약 6,000명에게 배포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논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J,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N,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3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B과 같은 회사에 다니던 피해자 C이 위 B의 손등에 입맞춤을 한 일을 알고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3. 20:00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를 비롯하여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현관문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7층에 올라가 복도를 지나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온 다음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아파트 7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온 C의 모친인 피해자 E(여, 64세)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고 피고인은 C을 만나겠다고 우겨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밖에서 들어온 C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집 안을 들여다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USB 녹음파일 재생결과 1. 내사보고(F병원 관계자 통화 및 출석 관련 신고자 통화) [피고인은 피해자를 절대로 때리거나 밀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흥분한 채 피고인을 향해 손등과 몸을 들이밀며 "뽀뽀를 해라"라고 하다가, 갑자기 혼자 넘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E과 그 아들이자 목격자인 C은 일관되게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쳐 위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는 점, 위 피해자가 흥분한 상황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손등을 들이대었다 하더라도 그러다가 피고인이 밀치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혼자 넘어졌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사건 발생 당시 관계인들이 모두 격앙된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어딜 들이대 어딜'이라고 말한데 이어 피해자는 '야 불러 경찰'이라고 말하고, C이 '지금 쳤죠?'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으 쳐'라고 말한 점, 피해자는 이어서 경찰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바닥에 쓰러졌다고 신고한 점, 경찰관이 오자마자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아프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병원에 구급차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와 G,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 당시 피해자의 복장에 대하여 다소 불일치하는 진술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당시의 복장을 정확히 기억하기 쉽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5. 7. 16:00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 B호실에서, 일회용 인슐린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달 8. 16:45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강력4팀 사무실에서 긴급체포 될 때까지 필로폰 합계 약 0. 22그램이 담긴 인슐린주사기 4개를 안경집에 넣어 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8. 13:15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에서, 매수인에 대한 탁송 과정에 그곳에 임시로 세워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티볼리 승용차(임시번호 : H)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20. 5. 8. 13:15 경부터 13:22경까지 경기 광주시 E 앞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병원'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 환청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임시번호 H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소지 주사기에 대한 수사), 주사기 사진 1. 간이사약검사 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감정서 1. CCTV OG RATZ!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사건 범죄경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동종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여 누군가 자신 및 가족을 해칠 것 같은 위협을 느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배회하다가 차량을 훔쳐 이를 운전하는 등 도로교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은 그대로 소유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경 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부에서 언니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허락 없이 고소인 명의로 집을 구입하였으니, 위 C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중랑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어서 서울중랑경찰서 수사과에서 '피고소인이 부산 해운대구 D건물 101동 2104호 오피스텔을 허락 없이 고소인 이름으로 구입하여 고소인 앞으로 등기를 하였으니, C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지, 피고인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감증명발급내역, 인감증명발급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건물의 소유주이다. 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출물(자동차관련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위 자동차관련시설부지(주차장)인 건물 4층 두곳 114제곱미터, 5층 158.30제곱미터, 6층 229.44제곱미터를 허가 없이 주택용도로 개조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경 위 자동차관련시설부지(주차장)인 건물의 일부분(6층 72.8제곱미터)을 신고 없이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관련사진, 현장조사서, 지구단위계획, 이행강제금부과 1. 위법건축물시정명령(추가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무허가 용도 변경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1호(주차장 사용비율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8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8. 31. 18:00경 광명시 C에 있는 'D' 만화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습득한 E 소유인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9. 8. 31. 18:53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 철산역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0,500원 상당의 이어폰, 지갑, 음료수 2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용 내역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는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A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0.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 종로구 E아파트 동 호의 매매 중개를 의뢰한 F에게 'D부동산 대표 A'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로명주소 시행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제출)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D공인중개사무소) 1. 명함 파일 첨부 이메일 및 명함 사진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F에게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명함을 제공한 바 없고, 가사 있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아파트를 매수할 무렵인 2017. 8. 20.경 부동산중개업자로 피고인 A를 만나 'D부동산 대표 A'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증거기록 56쪽)을 교부받았고, 당시 기억 환기용으로 위 명함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명함의 촬영일자에 2017. 8. 20.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F의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A는 10여년 전쯤 사용하던 명함이고 F이 어떠한 경로로 이를 입수하였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명함에는 도로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도로명 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시점인 2014. 1. 1. 이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D공인중개소사무소' 또한 2015. 12. 9. 서울 종로구 C, 1층에서 개설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가 2017. 8. 20.경 무렵 F에게 'D부동산 대표 A'라고 기재된 위 명함을 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9조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인중개와 유사한 명칭'이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혼동케 할 만한 명칭'으로 일반인이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같은 법 소정의 중개업자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용한 'D부동산 대표'라는 직함은 부동산중개업소의 대표자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중개업소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므로, 이는 공인중개사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충분한 점, 피고인이 '개발 및 컨설팅'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이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사용에 따라 피고인을 부동산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개업자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어 위와 같은 문구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B의 명함(증거기록 57쪽)상의 기재와 비교하더라도 '대표/공인중개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D부동산' 문구 하단에 작은 글씨로 'G, 아파트, 상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외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일반인이 보기에 충분히 공인중개사라고 오인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실제 F이 피고인 A를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오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도록 한 적 없고, 가사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서울 종로구 C, 1층에서 'D공인중개소사무소'라는 명칭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12. 10. 피고인 A를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여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한 점, 피고인 A가 F에게 위 명함을 교부한 후 부동산을 소개하는 등의 업무를 한 후 F을 위 부동산중개사무소로 데리고 오자 피고인 B이 스스로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기재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한 후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라고 지시하거나 감독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독립하여 활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묵시적으로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4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6. 19:39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정왕동 1812-1 앞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정왕본동 사무소 쪽에서 죽율동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GT125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인 F(남,37세)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시흥시 G 앞 길에서 같은 동 1812-1호 앞 길까지 약 3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고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핸들 등 수리비 4,282,000원의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10.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08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00:10경 영주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E이 청소년인 F(18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확인서 1. E의 자인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청소년 연령확인, 청소년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0. 3. 23:54경 수원시 팔달구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업무로 인해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는 그곳 공구통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을 손으로 집어 들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위 핸드백의 내부를 확인한후위 핸드백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0,000원 상당의 핸드백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카드지갑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고야드 카드지갑 1개, 현금 700,000원 등 합계 2,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현장 CCTV 수사)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해의 규모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25

범죄사실 2020고단425 피고인은 2020. 3. 3.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M' 사이트 게시판에 'KF마스크 50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 15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마스크 50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15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하고 있는 마스크도 없어 피해자에게 마스크 50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3.경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합계 3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808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4.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P' 사이트 게시판에 'KF94 마스크 120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 24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KF94 마스크 120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KF94 마스크 대금 24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하고 있는 마스크도 없어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 120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KF94 마스크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37,91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4. 01:15 경 거제시 R 있는 'S'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T(24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U,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20고단808]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E, I, B, D, K, V, L, W, C, X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F의 배상신청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 거래를 빙자하여 약 1달에 걸쳐 총 1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한다는 것 외에도 인터넷 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신용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적인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 크다. [유리한 정상]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상해 피해자 및 사기 피해자 U(편취액 15만 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기 피해자 N, J, K, L, X(편취액 합계 113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상해의 정도,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59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6. 03:30경 안산시 단원구 B 호텔 C호에서, 공범 D와 함께 필로폰 약 0.5g을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증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6. 17:00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서 위 D와 함께 필로폰 약 0.2g을 미리 준비한 유리관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증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5. 7. 08:38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공원로 30 안산단원경찰서 원곡파출소에서, 필로폰 약 0.14g을 비닐팩에 담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소변) 1. 피의자 A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 동종범죄를 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재범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