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일명 'C'이 대출 등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받은 그들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중국 휴대전화번호(D)를 쓰는 불상의 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C'은 2013. 9. 23.경 E 등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그들 명의의 계좌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위 'C'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C'이 알려주는 대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사당역 13번 출구쪽 불상 번호의 사물함에서 E 명의의 농협통장(F)과 현금카드 2장 및 비밀번호, G 명의의 농협통장(H)과 현금카드 2장 및 비밀번호, I 명의의 농협통장(J)과 현금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찾은 다음, 위 중국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불상의 자에게 연락하여 위 자가 지정하는 대로 사당역 11-12번 출구쪽 207호 사물함에 위 E의 통장과 현금카드 1장 및 비밀번호, I의 통장과 현금카드 1장 및 비밀번호, G의 통장과 현금카드 1장 및 비밀번호 등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과 K(구약식)은 피고인이 위 'C'의 지시에 따라 E, G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각 1장씩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공모하여, 2013. 9. 24. 10:27경 서울 도봉구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L이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5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발견하고 위 L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7회에 걸쳐 총 499만원을 인출한 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부터 2013. 5. 7. 22:10경까지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당구장 내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4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1대, 스핀플러스 게임기 7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각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뒤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숫자가 일정한 배열로 나타나면 미리 정해놓은 내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야마토 게임기, 반지의 제왕 게임기의 경우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체리마스터 게임기의 경우 50점 당 1,000원으로 환산하여, 스핀플러스 게임기의 경우 1,000점 당 1,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5. 7. 16:00경까지 A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환전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부터 2013. 5. 7. 22:10경까지 A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환전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등, 압수조서, 영업장부 사본, 각 수사보고, 전세계약서, 전세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농협(F) 입·출금 내역(월세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B, C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0,000원, 피고인 C은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단순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근무기간이 짧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및 경위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경북 칠곡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6.까지 경기 포천군 이동면에 있는 8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병역기피자 명표,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양심에 반하지 않는 대체복무의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한편,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피고인에게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로 피고인을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K, A은 2018. 7.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에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페이스북 광고 또는 N 등 대출알선업자를 통해 연락이 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J은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는 역할, 피고인 L,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해 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신청하여 통신사로부터 확인전화가 올 경우 당사자인 것처럼 통화하는 역할, 피고인 I는 휴대전화 택배물을 수령하는 역할, 피고인 K는 택배물 수령 및 유심카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개통된 휴대폰의 유심카드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과 휴대폰 단말기를 속칭 '중국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을 통해 마련한 현금 중 1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대출알선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속칭 '휴대폰 내구제'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11.경 대구 북구 O건물 P호에서 N으로부터 Q의 공인인증서 파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경부터 2019. 4. 15.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휴대폰 단말기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1. 6.경 대구 북구 O건물 P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R의 인터넷 휴대폰 가입사이트에 접속하여 Q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 단말기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 가량을 제하고 나머지는 대출금 명목으로 휴대폰 명의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명의자들이 휴대폰 단말기 요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명의자들을 대신하여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624,500원 상당의 아이폰XS 단말기를 택배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경부터 2019.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189대 시가 150,177,74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소액결제 등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1.경 대구 북구 O건물 P호에서 전항과 같이 개통한 Q 명의의 휴대폰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 접속하여 정보이용료 998,25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소액결제 등을 통해 현금을 마련한 후 그 중 10% 가량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대출금 명목으로 명의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고, 명의자들이 소액결제 대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명의자를 대신하여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보이용료 998,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경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42,547,5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M, X,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등 1. AV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각 출력물, 각 가입신청서(증거목록 순번 52, 53번)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I, J, L: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명의 핸드폰을 임의로 개통한 후 현금화하는 수법의 조직적 사기범행 과정에서 공범들로부터 넘겨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폰 개통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비록 사기범행 이익의 대부분을 다른 공범들이 취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의 중요성, 수취한 이득의 합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 K,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20대의 청년들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상당 부분 합의하였고, 합의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배임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997] B은 C(주) 직원으로 2014. 8. 29. 피해자 D(주)로부터 C(주) 명의로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1,357,24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E 벤츠E300 차량을 인도받았다. B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11. 17.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건네주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와 자동차등록증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B이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위 벤츠 승용차를 횡령함에 있어 위 승용차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담보로 제공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대부업자를 물색하고,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교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횡령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1586] 피고인은 2019. 4. 27. 19:00경 부천시 F아파트앞 도로에서 부천시 G아파트까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H'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면서 주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I'부분을 포스트잇 종이 2매를 붙여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서, 리스료 지불내역 1. L의 진정서, 신고자 촬영한 사진, 차적조회(사륜),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이 사건 리스계약서 첨부), 리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은 횡령방조의 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횡령방조의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이 B 소유 명의 차량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리스차량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횡령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횡령방조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횡령방조의 범행 이후 고소인측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을 마친 점, 피고인이 횡령대상 자동차의 반환을 위해 노력한 정도, 수사기관에서의 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3회의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고, 그 수단 및 방법 역시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공소 외 B 등이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B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의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OTP카드, 보안카드를 건네주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정서 1. 영장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관리해 주고, 그 운영과 관련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바, 통상적인 접근매체 대여의 경우보다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그와 관련하여 급여를 수령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 1회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7. 5. 18.경 서울 중구 B 602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2017. 6. 12.자로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입영대상자 통지 및 피고인 수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재신체검사통지를 받고도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17. 2.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병역법위반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향후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3세)는 위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7. 12. 13:00경 오산시 D에 있는 E 오산점 먹거리 행사장에서 피해자가 점심식사 교대를 늦게 해주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5. 13:00경 오산시 D에 있는 E 오산점 먹거리 행사장에서 피해자가 점심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들이박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7. 12. 13:00경 오산시 D에 있는 E 오산점 먹거리 행사장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팔뚝 안쪽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4. 13:00경 오산시 D에 있는 E 오산점 먹거리 행사장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안쪽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5. 18:00경 오산시 D에 있는 E 오산점 먹거리 행사장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안쪽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15. 18:00경 오산시 D에 있는 E 오산점 먹거리 행사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일을 하러 나오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자 행사장 테이블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이래도 출근 안 해?"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장으로 일하면서 아르바이트생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고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댔는바 그 위험성도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09.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 00:47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3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 용복교 다리 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도로교통법위반 전과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범행의 경위, 사고발생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 지하에서 'D'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살면서 위 주점의 운영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유흥주점영업은 제외)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 00:00경 위 단란주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주점을 찾아온 E 등 남자 손님들의 요청을 받고 F, G, H, I 등을 이른바 도우미로 불러 그녀들로 하여금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 00:10경 위 단란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이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G 등 도우미들을 뒤쫓아 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K의 앞을 막아서고, 그를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 00:10경 위 단란주점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단란주점의 업주 A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이 위 단란주점 5번방에서 G 등 이른바 도우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5번방에 들어오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지금 공무수행 중이니 출입하지 마세요'라면서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야이, 씨발! 내 몸에 손대지 마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K의 목 부분을 밀치고, 양팔로 K의 허리 부분을 감싸 안아 위 G 등이 단속을 피해 달아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식품위생법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폭력범죄와 범인도피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조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조사자인 도우미들을 달아나게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3:03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공장 앞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음주운전 혐의에 관하여 112신고가 접수되어 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외 1명이 출동하여 오토바이 옆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발로 E의 발목을 수회 찬 후 "씹할 놈아 내가 죽는다. 너희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하고, 머리로 E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왼쪽 팔꿈치로 가슴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7. 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 247km 부근 편도 2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카고트럭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방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의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위 카고트럭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5. 23: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247km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그 결과,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음주측정치, 최근 2년 내 음주 벌금형 전과 1회, 경미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1:5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1세)가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벌리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을 살피며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후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일어나지 않자 재차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2:13경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유사한 범죄(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0:3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앞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추행행위 및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인 D과 목격자인 E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 측의 위치 및 피고인 측의 위치 등 추행 전 상황, 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 측의 반응, 추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피해자 측에게 잘못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경미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5.경 광주 서구 쌍촌동 627-7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서 2010년 1월분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신고기간인 2010. 1. 1.부터 2010. 1. 31.까지 사이에 면세용 경유를 공급하였다고 신고한 내용 중 43,218리터에 대하여는, 사실은 면세유 감면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과세용 등유를 공급한 것이었음에도 거래상대방인 성명불상 농민들의 면세유류공급카드로 면세용 경유에 대한 결제내역을 만들어 허위로 환급신청을 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그 무렵 교통세 16,206,750원, 교육세 2,431,013원을 환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사실은 과세용 등유를 공급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인 성명불상 농민들의 면세유류공급카드로 면세용 경유에 대한 결제내역을 만든 후 허위의 환급신청을 하여 교통세 및 교육세 합계 110,717,400원을 환급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환급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D 교통세 등 환급내역(2010년~2011년), 교통세 등 부정환급 월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부당하게 환급받은 세금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004년경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도 처분되어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경 C이라는 분양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D(여, 53세)로부터 전화통화로 이천시 E 소재 736세대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대행 수주와 관련하여 시행사에 내야 할 이행보증금 3억 원에 대한 투자 유치를 부탁받은 상태에서, 2014. 8. 27. 중국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소유 여수 무인텔을 매각하여 법인 통장에 6억 원이 들어 있으니 내가 투자를 하겠다, 아들이 중국 유학 중에 중국 아이들과 싸움을 해서 수습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한국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OTP카드를 가져오지 않아 수습을 못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들 사고를 수습하고 곧바로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차용금 3,000만 원과 투자금 3억 원을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 3,000만 원을 마카오에서 도박으로 사용하려고 빌렸던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위 여수 무인텔 매각 대금 6억 원을 전부 소비한 상태여서 투자금을 이체해 줄 능력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7.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F)로 이체 받고, 2014. 8. 28. 같은 계좌로 1,65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2,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제출) 1. 거래명세서, 문자내용, 거래명세서, 녹취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2,650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다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소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14.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1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