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1.3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8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6.06:00경 대전 중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사우나'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옆에 보관 중이던 시가 5천원 상당의 두루마리 화장지 1개를 몰래 가져가 자신의 사물함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3. 00:00경부터 같은 달 18. 20:00경 사이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개고기, 시가 불상의 김치 3통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4. 11:00경부터 같은 날 16:30 경 사이 대전 중구 1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에 보관 중이던 시가 5만원 상당의 LPG가스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14. 15:00경 대전 중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39세) 운행의 M스타렉스 차량 앞을 '내 땅이다. 지나갈 수 없다'며 막아선 후,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어깨와 차량에 10회 가량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2.6. 0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사우나'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씨발 야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5. 09:30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마트에서, 전날 자신이 구입한 물건 값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미친놈아, 도둑놈아,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너 소방법에 걸리게 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5. 10:00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피해자에게 빈 상자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유리를 깨고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통업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15. 12:30경 대전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통업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02. 11. 16: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W 소유의 건물 1층 상가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싶으니 내부를 구경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곳 상가에 들어가 같은 달 15일까지 머물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1333 피고인은 2017. 2. 16. 12:00경부터 2. 17. 09: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X에 있는 피해자 Y의 주거지에서 그곳 마당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212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2,18,14:46경 대전 중구 Z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건물 출입문을 이용하여 위 건물 공용계단을 통하여 피해자 AA 이 근무하는 위 건물 4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위 건물 입주민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집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시가 80,000원 상당의 브러시 세트 5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아이섀도우 15개 합계 금 475,000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있는 택배박스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별건 송치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범행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7고단7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W, E, L, O, U, H의 각 법정 진술 1. W, U,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L, O, U, H, 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6번)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8건 1.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24번, 27번, 29번) 20171333₁ 1. 피고인의 제6회 공판기일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회수 사진 2017고단2128 1. AA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등) - 피해품과 동일한 제품 사진 1. 내사보고(CCTV 분석)-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추송 관련) - 본건 범행 장면 녹화된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에 대해 늦게나마 자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E, H, E, U)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 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범죄로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주변 상가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른 바 '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른바 '주목' 범죄는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안을 야기하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 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로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절도범죄, 업무방해 범죄 및 폭력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23:20경 대전 중구 AB 앞에서, 피해자 C(56세) 운행의 자전거에 실려 있는 피해자의 영업 장부를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C는 제4회 공판기일에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