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3.경부터 2015. 6. 말경까지 울산 남구 D 3층 E호에 있는 'F'의 사무장으로, 2015. 7.경부터 현재까지 울산 남구 G H호에 있는 'I'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J 소속 변호사로 위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K 소속 법무사로 위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어서 등기신청 사건을 대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면 등기업무를 대행하여 그 순수익금 중 40%를 지급해주고 사무실 임대료, 세무기장료 등의 절반을 부담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B는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등기팀 직원들을 형식적으로 'F'에 소속시켜놓고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등기신청 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8.경 울산 동구 L에 있는 M으로부터 '울산시 동구 N'에 대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을 위임받아 같은 날 울산시 북구 화봉동 675-1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 변호사 B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M으로부터 수수료, 등기비용, 관련 제세공과금 포함 861,36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의 대출 관련 등기신청 사건 1,361건 1,808,175,320원(수수료, 등기비용, 관련 제세공과금 포함) 상당 및 O주식회사, P 구영지점, Q R지점, S 야음동지점 등의 등기업무를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인 등기신청 사건에 관하여 B 변호사 명의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법무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5. 6.경 위 'F'에서 나오게 되자 법무사 C에게 "법무사 명의를 대여해 주면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해주고 사무실 관리비 100만 원을 부담하겠다"고 제의를 하였고, C는 이를 승낙한 후 형식적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등기팀 직원들을 'I'에 소속시킨 후 자신의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등기신청 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5. 7. 2.경 위 M으로부터 '울산 동구 T아파트 9층 U호'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 신청을 위임받아 같은 날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 산지방법원 등기소에 법무사 C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 M으로부터 수수료, 등기비용, 관련 제세공과금 포함 109,4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1.경부터 2017. 1.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의 대출 관련 등기신청 사건 463건 420,139,645원(수수료, 등기비용, 관련 제세공과금 포함) 상당 및 O주식회사, P 구영지점, Q R 지점, S 야음동지점 등의 등기업무를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니면서 C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려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등기사건 신청의 대리 등의 사무를 C 법무사 명의로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닌 A로부터 수익금의 40%를 지급받고 A이 사무실 임대료, 세무기장료 등의 절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A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어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인 등기신청 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법무사가 아닌 A로부터 매월 300만 원을 받고 A이 사무실 관리비 10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A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해주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등기사건 신청의 대리 등의 사무를 업으로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이 이후 제출한 반성문 등에서 일부 다투는 취지로 주장함을 확인하여 제5회 공판기일에 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하고 다시 변론절차를 진행하였다. - 위와 같이 갱신된 절차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때까지 작성한 반성문 취지 등과 비슷하게 '피고인 B와의 동업 형태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 B의 법정·수사기관 진술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나타난 수익분배 구조·방법, 운영 형태 등을 종합할 때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순번 5) 1. 각 계좌거래내역, 현금 출금내역, 각 거래내역 수수료표, 법원행정처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각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A의 추징액 : 이 사건 등기업무로 인한 수익인 월 평균 360만 원(검찰 주장의 월 450만 원×4/5, A의 법정증언)에 범행기간인 64개월을 곱한 금액임 피고인 B의 추징액 : 이 사건 등기업무로 인한 수익인 월 평균 240만 원(검찰 주장의 월 300만 원×4/5, A의 법정증언)에 범행기간인 64개월을 곱한 금액임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하여 법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면서 일하고자 하는 선량한 다수의 관련 업계 법률 종사자들에게 유형·무형의 피해를 주었거나 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법익침해의 중대성, 일반예방적 접근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기소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7년에 가까운 장기간 동안 영업적으로 범행하면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만으로도 수억 원 상당의 이익까지 취득한 범행의 규모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불법의 크기에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아울러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고도의 도덕적·직무적 염결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단지 사무실 운영이 어렵다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신이 짊어져야 할 본분을 쉽게 내던진 채 이 사건 불법에 이르게 되었고,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기소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5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면서 관련 법률업계의 건전성에 상당한 상처를 입혔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자체가 갖는 법익침해의 중대성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수익규모, 동종 범행의 재발방지라는 일반예방적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고, 한편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반성의 태도, 전과관계(초범)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도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본 내용에 버금가는 불법의 크기가 존재하는바, 이에 피고인의 가담기간, 수익규모, 동종 범행의 재발방지라는 일반예방적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성 또한 양형사유로 아울러 고려한다.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반성의 태도, 전과관계(동종 전력 없음), 건강상태(심장질환)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