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0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적장애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9고합402 1. 피고인은 2018. 11. 15. 18:49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사우나' 지하 4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9세)의 엉덩이 항문 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6. 19:30경 위 사우나 찜질방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뒤에 누워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합403 피고인은 2018. 12. 14. 09:00경 파주시 F에 있는 G역을 지나는 서울행 경의선 열차 H칸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22세, 여)의 오른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2019 고합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2011년경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및 조현병 등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26.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처분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향후 직업 활동을 통하여 재활·자립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처분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2회에 걸쳐 추행하고,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1회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양육하던 피고인의 어머니가 암으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피고인이 2018. 4.경부터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약물복용을 중단하여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의 지적장애 및 조현병 증세가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하다가 위와 같이 정신적인 문제가 악화되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위와 같이 약물복용을 중단한 이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각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