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이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 D, 1층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18:30경 위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도와 화장실 내 서랍장 설치를 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가슴을 움켜잡고, 이에 당황하여 거실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5년경부터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명지세인트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대명교차로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강동구청장 출마자 C의 기획본부장인데 기획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선거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선거 기획본부장이 아닐 뿐 아니라 위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12,452,7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금융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 (주)EG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중국에서 수입한 미꾸라지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70%를 피해자에게 입금하기로 하는 매매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8.경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668-1에 있는 (주)신영 보세창고에서 위 매매위탁계약에 따라 2013. 8. 12.경부터 2013. 9. 2.경까지 중국산 미꾸라지 18,816kg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합계 1억 2,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9.경부터 2013. 9. 17.경까지 3,070만 원을 C에게 차용금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3. 8. 중순경 4,000만 원을 D에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3,194만원을 E에게 차용금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836만 원을 피고인의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위 매매대금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1억 2,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산물 유통·수입 사업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16회, 집행유예 1회, 실형 4회)이 있는 점, 판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금액이 1억 2,1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1년 ~ 3년],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15:21경 전남 장흥군 안양면에 있는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군 향양리에 있는 향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까지 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진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것은 전부 2009년 이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는 약 6년 전에 발생한 것이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2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인 피해자 E(가명, 여, 20세)과 방을 바꾸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움켜쥐고, 피해자가 손을 쳐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쪽 손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20초 간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집유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아래의 양형 사유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추행 후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도주하였음 피고인에게 1998년 이전에 징역형의 폭력전과가 수회 있고 2008년 상해죄의 벌금전과가 있으나, 동종전과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23:25경 경기 시흥시 D 앞 이면도로의 노상주차구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기 위하여 시동을 걸고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차를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 방향으로 후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을 직진하며 지나가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트라제XG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에게 5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2016. 2. 11. 작성된 합의서는 조사결과 피해자가 여전히 위자료 등의 지급을 원하고 있으므로 진정으로 합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범행을 범한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1. 3. 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C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D 소유의 '서울 강동구 E아파트 105동 504호'에 대한 허위 전 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종로3가지 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 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허위 임대인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은 참작하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부터 2015. 2. 28.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디에스아이의 B사무소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의료기기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1.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의 B사무소에서 거래처인 D로부터 의료기기 판매대금 791,000원을 피고인 명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액 중 23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5,932,2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발장 1. 거래처별 관리대장 및 거래처 명단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퇴직금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위 마사지 업소에 밀실 6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손님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에게 성매매 대가를 받아 그 중 일부를 성매매를 하는 여종업원에게 주는 방식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7. 16. 21:3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45,000원을, F으로부터 35,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G로 하여금 E을, H으로 하여금 F을 상대로 손님의 성기를 문지르며 전신마사지를 하고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2012. 5. 5.경부터 2013. 10. 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에 있는 'C'에 근무하는 일용 근로자로서 2012. 8. 24. 22:25경 위 'C'의 거래처인 창원시 성산구 D회사 공장에 위 'C'가 위 'D회사'에 납품한 제품의 A/S를 위하여 용접작업을 하러 갔다가, 마침 그곳 공구실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구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수평 레벨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폐쇄카메라 녹화 CD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2. 24.경 부천시 소사구 D빌딩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충청도에 식당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5%를 매달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할 식당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였고 임의로 교보생명보험 계열사 회사에 투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2. 10, 부천시 소사구 D빌딩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고기를 구입하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3%를 매달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으로 교부해 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달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 건네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2010. 3. 4. 550만 원, 2010. 4. 2. 220만 원을 각 건네받았고, 2010.4. 28. 55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구매계약서 및 현금보관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820만 원을 편취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상을 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75

이 사건의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4. 10.1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1. 15:00경 전남 D모텔 2층 호실 불상 방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상피고인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전문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29조에 의하여 이혼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며,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그 취소의 효력은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이 피고인 A 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5. 02:3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친구인 B과 함께 무대에서 춤을 추면서 놀던 중 B이 피해자 에게 호감을 보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자신들의 테이블로 돌아갔다가 잠시 후, 위 B과 함께 피해자와 그녀의 일행이 있는 테이블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B의 요청에 따라 맥주잔에 술을 따라 주는 과정에서 귀찮아 하는 표정을 짓고 술잔에 맥주가 넘치도록 따르는 것을 보자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경찰서 소속 경사 H 등에 의해 위 A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게 하면서 위 H의 손을 뿌리치고, "나 힘 센데 힘으로 해 볼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 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맥주병이 아니라, 웨이터를 부를 때 쓰는 스티로폼 막대기 등으로 때렸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렸음이 충분히 인정된다(스티로폼 막대기로 때렸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끝의 스위치 쏙 단단한 부분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것이고, 그리하여 피해자의 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고 멍이 들었는바, 그렇다면 위 막대기도 특수상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무언가 묵직하고 단단한 것에 맞아서 순간 멍해졌고 눈 부위에 멍이 들고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의 피해자 사진을 보아도 피해자의 눈썹 위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고 또 그 부분이 상당히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도 피해자에게 피멍과 부종이 생겼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가벼운 스티로 폼 막대기 등의 플라스틱 스위치 부분에 피해자가 맞았다면 과연 위와 같은 상처가 생겼을지 의문이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I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그 때 피고인 A 주장의 스티로폼 막대기 등도 테이블 위에 놓여 있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그 막대기로 맞은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증인들이 당시 어두워서 사물 식별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그곳은 사람들이 맥주병에 있는 술을 컵에 따라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조명이 있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조금 어둡다고 하여도 피고인 A 이 집어 든 물체가 맥주병인지, 아니면 스티로폼 막대기인지를 구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9:05경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시 서동대로 2714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www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6.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Y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서 피해자 Z이 작성한 "자동차 용품 MSD DIS-4를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제게 MSD DIS-4가 있습니다. 먼저 입금시켜 주시면 틀림없이 택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SD DIS-4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5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고단1993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 불리한 정상 :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인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금액도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78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6.경부터 3. 5. 13:40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인 슬롯머신 모사게임인 joy, zoomh를 게임장에 설치하고 위 가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감정결과회신,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의뢰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환전행위로는 이어지지 아니한 점, 영업기간이 단기인 점, 피고인이 구금되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8톤 카고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9: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쌍용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푸른솔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트럭의 적재함 우측 상단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있던 크레인 작업대 하단 부분을 들이받아, 위 작업대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F(62세), 피해자 G(65세)을 도로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같은 날 09:35 경 익산시 무왕로에 있는 원광대학교 응급실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 전, 후벽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 촉탁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상상적 경합범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중 1인이 중상해에 이르고, 다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아무런 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도로위에서 크레인 작업대를 작동시킨 피해자 측의 과실이 크게 작용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8.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0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여자 친구인 E 및 피해자 F(여, 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3.경부터 C 및 피해자 D과 함께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0. 4. 3.경 G이 위 C의 지분을 양수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는 G 및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위 식당의 매출금을 보관하고 각종 비용을 지출하는 등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한편, 매월 수익금을 정산하여 동업자들에게 3분의 1씩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수익금 미정산 횡령] 피고인은 2010. 1. 말경 위 식당 매출금 53,167,000원에서 각종 비용 지출금 33,256,530원을 제외한 수익금 19,910,470원을 업무상 보관 중 피해자와 정산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수익금 336,458,982원 가운데 피해자에게 27,07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09,388,982원을 업무상 보관 중 피해자와 정산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식당 양도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4. 3. 11.경 위 식당을 H에게 양도하고 지급받은 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165,000,000원 가운데 위 식당 관련 각종 비용 지출금 61,671,8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3,328,2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피해자와 정산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12,717,182원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동업계약서, 투자내역서, 입금내역, POS 매출자료, 계좌거래내역,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과거거래내역 조회 1. 쟁점에 대한 반박자료, 2010 신한은행 A 통장사본, 2010 동양증권 D 통장사본, 2010 F식당 정보공개서, F식당 월별 횡령금액, F식당 공용통장 A/G 개인지출내역, I 통장사본, 월별 D 기입금 내역서, I에서 받은 대여금 원장, G 녹취록 일부, 손익계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F식당 횡령금액, F식당 월별 세부정산내역서, F식당 매매 건에 관한 지출증빙자료, F식당 국세·부가세 납부 정산서, 납세실적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F식당 POS 매출에 따른 가매출 반박자료, 대여금 원장, 매출처 원장, F식당 POS 매출 현금부족분, F식당 현금 입금내역서, F식당 카드매출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점포매매처리 내역서, 영수증, 식당양도대금 사용내역,식당 양도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점포 일일매출 현황표, 2010년도 결산 내역서, 계좌거래내역(2010년), 2011년도 결산내역서, 계좌거래내역(2011년), 2012년도 결산내역서, 계좌거래내역(2012년), 2013년도 결산내역서, 계좌거래내역(2013년), 2014년도 결산내역서, 계좌거래내역(2014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가중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익금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채 4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아니한 채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줄이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변제조로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현재까지도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식당을 3명이 동업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횡령금액 전액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액은 아니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경미한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20:50경부터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20:59경까지 위 E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도과이후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소아마비 3급이고 피고인의 처는 척추장애 2급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조력이 절실한 가정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4. 19:25경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삼거리공원 앞에서부터 같은 동청삼교차로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상당했던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는 일으키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8.부터 2013. 12. 30.까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2. 임금 2,215,5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5,66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이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0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해진 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건축주와 원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