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0세)은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인데, 피해자가 2013년경 D과 약 1년간 동거를 할 당시 위 D을 통해 500만 원을 불상자로부터 빌린 사실이 있었으나 헤어지면서 이를 갚지 않아, 2017. 9.경 D으로부터 추심 위임을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갚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속을 받은 후 2017. 10. 10. 및 2017. 11. 11. 총 2회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지급받아 오던 중, 2017. 12. 중순경 피해자가 약속한 당월 분 100만 원을 갚지 않고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빼앗아 오고자 마음먹었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12. 18. 18:05경 당진시 E에 있는 'F편의점'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우습게 보이냐, 자꾸 말장난 치냐."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폭행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약 5m 정도 끌고 가다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10여 회에 걸쳐 걷어차는 등 전신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온 K5 G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그곳에서부터 약 500m 떨어져 있는 당진시 H에 있는 I공원 내 'J경로당' 앞으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3㎝, 증 제1호)를 차량 트렁크에서 꺼낸 후 피해자에게 "오늘 중으로 돈 구해 와라, 오늘 아니면 넌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야구방망이로 2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0경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와라."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그냥 오늘 죽자, 따라와."라고 하면서 위 K5 차량에 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당진시 K에 있는 'L 경로당'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그 돈 안 받아도 되니까 그 돈만큼 맞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벤치를 잡고 엎드리게 한 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가 팔 부위를 맞고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온몸을 10회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같은 날 19:55경 당진시 M에 있는 N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 농협은행 계좌(P)로 5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12. 18. 18:08경 당진시 E에 있는 'F편의점'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고인이 타고 온 K5 G 차량에 강제로 탑승하게 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날 18:09경 당진시 H에 있는 I공원 내 'J경로당' 앞으로 이동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후 같은 날 18:13경 다시 위 'F편의점'으로 이동하고, 같은 날 18:55경 당진시 Q 일대를 배회하던 중 당진시 K에 있는 'L 경로당' 앞으로 이동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7경 당진시 R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 대리운전' 사무실로 이동하고, 같은 날 19:52경 당진시 M에 있는 'N'으로 이동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이체받아 강취한 다음, 같은 날 20:02경 처음 출발한 'F편의점'으로 이동하기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현장 임장),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분석),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추후 제출 및 피해자 통장 예금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화상자료 및 문자 메시지 캡쳐 자료, 현장사진 5매, 피해부위 사진자료(17. 12. 21. 촬영), 현장약도(1,2차 폭력지점 및 감금관련), 현장약도(3차 폭력지점 등 강도상해 및 감금관련), 방범용CCTV(F 편의점) 화면캡쳐 자료, 방범용CCTV(J경로당) 화면캡쳐 자료, N농협CCTV 화면캡쳐 자료, 방범용CCTV 녹화영상 CD, 피해상황 재연 사진자료(17. 12. 27. 촬영), 압수물사진(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후배인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나. 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동과정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웠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소를 이탈하거나 움직일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부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그 상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가해진 상태에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이상 피고인이 D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을 권한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9.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D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기 전까지는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사이로 별다른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서만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채무를 분할하여 매달 10일경에 100만 원씩 갚기로 하였고 2017년 10월분과 11월분은 제때 갚았으나, 12월분의 변제가 늦어지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며칠간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50만 원을 송금할 때까지 2시간가량 감금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만나자마자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것을 힐난하며 폭행을 시작하였다는 것으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데리고 다니는 과정에서 '돈을 안 갚아서 때린다. 오늘 중으로 돈을 구해 와라. 안 그러면 죽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후배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여 이를 훈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불량한 태도라는 것은 결국 피해자가 제때 돈을 갚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다는 것인바 재물강취의 범의와 구분되는 별개의 의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시간가량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에 심한 피멍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인을 통해 50만 원을 빌려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나서야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나. 감금의 점에 관하여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가 넘어뜨린 후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렸으며, 그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앞선 피고인의 폭행으로 심히 외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위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비해 덩치가 크고 합덕식구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어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중간에 도망갈까도 몇 번 생각했었지만 피고인이 조폭이고 집을 알고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면 더 심한 일을 당할 것 같았다. 조폭인 피고인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다.', '겁이 많이 나 빨리 차에서 내려 집에 가고 싶었지만, 피고인이 집과 직장,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까지 알고 있어 2차 보복이 두려워 도망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일부 범행 장소에서 피해상황을 재연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였고, 상해진단서의 발급을 미루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시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본인에게 위해가 가해질 것을 우려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장소를 이탈하거나 움직일 수 없도록 직접적으로 제한을 가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행동의 자유가 구속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이상 1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2)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 4년 4개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4개월)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이상 4년 4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3년 6개월 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의 채권추심을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록 범죄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만 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중학생인 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