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51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2010. 4.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8. 5. 5. 홍성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8. 12. 10. 23: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부근 길을 지나다가, 그곳 창문을 통해 식당 테이블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위 C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다. 피고인은 이에 놀라 "살려 달라."라고 말하며 넘어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이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부림을 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은 후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그곳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받아, 2018. 5. 5.부터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검거될 위기에 놓이자, 전자장치를 훼손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1. 12:23경 서울 중구 E빌딩 건물 화단에 휴대장치를 버리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철물 공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함석가위를 이용하여 부착장치를 잘라 피고인의 몸에서 떼어낸 후 이를 인근 공중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부착명령청구의 필요성]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폭력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피해 현장・피해자 피해 부위 등을 찍은 사진 1. 전자발찌 휴대장치를 유기할 당시 CCTV 영상 사진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 카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4. 12. 18. 강간치상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0. 11. 3.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동종 범죄를 추가로 저질러 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 5. 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한 지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식당에 침입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하였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수법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나,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왜곡된 성적 충동을 강제적인 성행위로 해소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의 재범 위험성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5점으로 재범 위험성 높음 수준으로 각 확인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건조물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임의 분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년~13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므로 감경영역의 권고형 범위(징역 6년~9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9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라. 법률상 처단형과의 비교: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다가 식당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부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수회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장기간의 징역형과 더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경우 기본 범죄인 건조물침입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 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