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2020. 4. 3. 12: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2층 E에서 바지를 수선하던 중, 그곳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B(여, 57세)과 피고인이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수선하던 바지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다시 피해자가 위 바지를 피고인에게 던지자, 피해자와 위 바지를 동시에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 A는 위 바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이 꺾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는 2020. 6. 3. 22:0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아파트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E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식탁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위 식탁을 다시 피해자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의 치료가 필요한좌측 수부 제5수지 중위지골 견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1. 수사보고(G 정형외과 의료자문 회신) 1. 회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행한 폭행의 태양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2차례 벌금형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⑴ 근로기준법위반 ㈎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B을 폭행하였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9.경부터 2020. 6. 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9.경부터 2020. 6. 3.경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8,032,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판 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위 공소사실은 B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이 판시 제1항 기재 E에서 일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와 10년 친구로 서울에서 같이 옷 수선업을 하다가 피고인 A가 D에 수선점을 차린다고 하여 함께 내려가 수입의 절반을 분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2020고단188 사건 증거기록 7쪽), B이 피고인 A와 동거한 것으로 보이고(위 증거기록 25쪽, 79쪽), 위 E에서 일한 H는 B이 자기가 사장인 것 마냥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위 증거기록 65쪽), 2020. 4. 3.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취서에도 B이 피고인 A에게 ‘차키 줘 바. 끝장 안 보려면’이라고 말하는 등 B이 종속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B이 피고인 A로부터 매월 받은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그 이유를 묻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대하여 B이 자신이 결근하거나 임의로 더 쉰 날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2021고단1391 증거기록 68쪽)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 A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다만,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8세)와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12cm, 칼날 길이 약 8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 단 당시 상황이 녹음된 cd(녹음파일) 녹음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A의 ‘가위로 찔러라, 가위로 찔러’라는 말이 잠깐 나올 뿐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는 말이나 상황은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H 또한 피고인 B이 미싱을 하면서 사용하던 가위의 날 부위를 잡고 일어선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는 말이나 행동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 B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후 작성된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증거기록 24쪽)에도 이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A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겨눈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