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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수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1. 10.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 E의 2013. 10. 급여 및 연차수당 합계 4,413,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2,154,920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F(진정인 대리인),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부당해고판정서 등 1.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내역, 개인별 근로현황 및 근로일수 내역, 연도별 휴가관리대장, 급여내역, 퇴직금 산정서 1. 임금협정서(2013년) 1. 배차표 1. 수사결과보고 [ 순번 4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순번 6인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80쪽), 순번 8인 H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92쪽, 134쪽, 특히 H은 2014. 11. 19.자 조사에서 2013년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월 소정근로일수가 14일이라고 진술하지는 않는다), 2014년도 급여내역에 의하더라도 14일을 근무한 사람에게 기본급이 지급된 점(139쪽 이하)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월 소정근로일수 (월 만근)는 14일인 점이 인정된다. 1) H은 피고인의 아들로 D 주식회사의 전무이다. 이 사건에서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 제외 근로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부여율을 곱하여 산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월 소정근로일수와 위 법리에 따를 경우, 이 사건에서 기준일수는 2010년은 직장폐쇄기간(2010.7. 8. -2010.10. 17.)을 제외한 126일(= 168-422)) 또는 2011년은 파업기간(2011. 2. 21. 2011. 7. 31.)을 제외한 98일(=168-703))이 된다. 이를 적용하여 근로자 I(2008. 11. 5.~ 2011. 10. 31.까지 근무)의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 살펴본다(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부분만 청구하였고, 근로자들이 제출한진정서가 2014. 6. 5. 접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I의 경우 2011년에 발생한 연차수당만 문제되고,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의 기산일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7항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일수 발생 여부 기준일은 2010. 11. 5.이다). 2010년도 기준일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근로일수를 제외한 126일(=168-42)이고, 출근기간이 114일 4) 이므로, 출근율은 90.4%(=114/126)이고,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 취득 요건은 충족한다.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 2) 42 = 월 소정근로일수 14 × 3개월 3) 70 14일 × 5개월 4) 2009. 11월 출근일 9일, 2009. 12. 12.부터 2010. 10.까지 출근일 101일, 2010. 11월 출근일 4일 급휴가일수는 15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므로, 직장폐쇄가 있었던 2010년의 잠정적인 연차유급휴가일수 13.5일(=15×90.4%)이다. 위 13.5일에 부여율(실제 소정 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100)75%(=126/168×100)를 곱하여 산출된 10.1 일이 연차유급휴가일수이다. I는 2011. 10. 31. 퇴사하였으므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연차휴가수당은 349,050원(=10.1× 4,3205) × 8시간)이다. 결국, 별지 기재와 같은 각 금액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6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6. 4. 19.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 소재 E휴게소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공주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여 1차로로 진입함에 있어 위 1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의 동태를 예의주시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포텐샤 승용차의 오른쪽 전조등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다가 추적하여 와 진로를 가로막는 위 승용차를 제때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다시 들이받아 위 F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70,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50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 중에도 도주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4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로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관청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말경,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대전 중구 B외 6필지 상에 철재 형강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판매시설 6개동 총 22.80m2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현재까지 경북 칠곡군 B에서 산업용기계장비 제조 및 설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매출 부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3.경 당진시 송산면 무수리에 있는 주식회사 영원산업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영원산업에 212,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란에 540,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 부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8.경 아산시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52,34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범고사 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주)영원산업간의 실거래 금액 관련, 피의자 E과의 허위 거래 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허위발행 ·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상당한 점, 부과된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거래 업체의 요구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11. 23:30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만화방 흡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약 0.04g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1, 18: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당구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2. 13:56 경 부산 동구 H아파트 16-A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바지 호주머니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0.04g)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함으로써 새로운 범죄자를 생기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 초과의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50일이 넘도록 구금생활을 하면서 단약의 의지를 굳게 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 수구 E에 있는 F 앞 편도5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도역삼거리 방향에서 옥골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G 운전의 H 메가트럭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위 Q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 안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화물차 안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골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각 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촬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하만을 참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 인사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 1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은 점, 음주수치 또한 높은 점,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벌금형을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23:1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23에 있는 TBC 방송국 뒷편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학로25길 59 에 있는 두산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공단로 275에 있는 (주)광덕산업 앞 사거리 교차로를 왜관IC 방면에서 왜관금산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46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18:23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청도군 삼성산길 2에 있는 모산교차로를 금촌리 방면에서 학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학산리 방면에서 금촌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위 갤로퍼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결과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17. 01:50경 포항 북구 장성동 두산위브제니스 삼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3:15경 포항 북구 중앙로352 덕산파출소 앞 도로에서 각각 음주운전을하여 2회 입건되었고, 그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5. 03:24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주차장에서 같은 구 동성로3길 12 삼덕슈퍼 앞 노상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I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3회 전력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7세)과 2016. 1. 경부터 2016. 5.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3. 13:53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호텔 호수 불상의 방실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소유인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9. 5. 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 및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G 메신저 및 이메일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와 같은 사진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공포심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영상 내용 등을 감안하면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매우 크고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2,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사진 등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로 연락을 회피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연락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2. 18:10경,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과 연결이 되는 'H' 사이트 계정을 만든 후 위 계정에 제1항과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누드사진 등을 올려놓은 후 오픈링크를 설정하고, 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G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D씨. 당신의 전 남자친구의 휴대폰이 망가지고 해킹을 당했다. 이 오픈링크를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인터넷에 다 유포될 것이다. 24시간 내로 이메일로 그에게 연락을 해라. 그는 돈을 내거나 합의할 생각이 없다. 그가 말하길 당신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그를 차단시켜놨다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영문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위 나체사진들을 볼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2. 19:0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전송한 메시지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피해자로 하여금 믿게 한 후, 이메일을 이용하여 "내가 휴대폰을 분실했다가 얼마 전에 찾았는데 휴대폰이 망가지고 해킹이 되어 있었다. 휴대폰을 켤 수도 없고 여기에서 고칠 수도 없어서 고치려면 기계를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 링크를 보냈다. I 답장을 하든 말든 니 선택인데 난 그 사람이 요구하는 돈을 다 지불할 생각이 없고, 내 전화기에 있는 모든 정보와 사진들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모두가 볼 수 있게 될 거다. 이메일로 답장 줘. 내 전화기 안되니까" 라는 영문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7. 9. 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2017. 9. 1.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화통화를 하여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5. 18.경 경산시 B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거래명세표 제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하게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6.18:1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 지하에 있는 'D다방'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것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1. 상해진단서 - 피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바닥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현재위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10:00경 김천시 B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인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위 B빌딩 신축현장에 건축자재인 철근 29.244톤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빠른 시일 내 지불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고장력 철근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위 B빌딩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이미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 15:00경 위 B빌딩 신축현장에 시가 21,552,828원 상당의 철근 29.244톤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1정당 15만원씩 총 6정을 구입하기로 하고 배송비 4,000원을 더한 94만원을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건물 앞 화단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놓아둔 담배갑 속에 든 엑스터시 6정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6. 2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D건물 505호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3. 24:00경 피고인의 친구 E의 주거지인 위 C 오피스텔 181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2정을 음료수에 넣어 녹인 뒤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9.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D 건물 505호에 위와 같이 매수하여 투약 후 남은 엑스터시 3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모발감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엑스터시 1정 가격 8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3:03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동일하이빌 앞에서 같은 시 남구 중앙대로22길에 있는 동아정한정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6. 02:24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화양로 72에 있는 '중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청려로 1844에 있는 '청도군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뇌병변·지체장애 3급으로 거동이 다소 불편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0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로 100만 원을 받는 현금 전달책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7. 6. 21.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2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7길 45에 있는 문일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1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1. 압수조서 1.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 등(수사기록 23~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화 금융사기 범죄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한 점, 전화 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발생 및 확대시키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무거우며, 그 범행방법도 갈수록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23. 15:25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흔들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택가 도로를 대광학원 쪽에서 신기목련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의 우측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3, 15:25 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을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음주수치),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은 점, 그럼에도 운전을 감행하여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교통 관련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18

범죄사실 2017고단3218 피고인은 2014.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1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외 폭행죄 등으로 20회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4. 23:5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가 운영 하는 실내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2개가 파절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369. 피고인은 2014. 5. 5. 17:4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쪽방촌 육교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였다. 2017고단3396 피고인은 2012. 4. 27. 14:5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고성을 지르며 위협을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2017고단3397 피고인은 2014. 5. 14. 14:5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역 앞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각 판결문 2017고단3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7고단3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7고단3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조(누범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호(불안감조성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조(음주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회가 넘도록 처벌을 받았음에도 폭력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점, 피고인이 주거도 일정치 않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려는 노력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통제되지 않는 생활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