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0:10경 수원 팔달구 권선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21:21경 대전시 B에 있는 C 농장 앞 도로에서 부터 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6. 11:42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15:12경 용인 수지구 B건물 C동 1, 2호 라인 현관 출입문 앞길에서, '과거 정신질환이 있는 자가 집에서 나와 괴성을 지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던 중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차를 발견하고 '뭔 병원이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E의 왼쪽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F의 안면부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접수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관들 피해부위 사진 2매 1. 수사보고 - 피의자 주치의 전화통화 관련 1. 당시 장면이 촬영된 영상 CD의 재생 결과 [위 각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의 정신질환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앓고 있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7.20. 22:5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5차로의 4차로를 따라 광교사거리 방면에서 효성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전방을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 외 3명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를 실시한 결과 음주감지가 되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8. 23:50경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등을 돌린 후 입에 담배를 물면서 “안 해, 안한다.”라고 한 뒤 계속해서 같은 날 23:55경 출동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안한다, 안한다, 가자, 안하고 가자, 안한다. 가자”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2. 5. 18. 23:50경부터 같은 날 23:57경 사이 제1항의 장소에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 경사 피해자 F 등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출동경찰관들을 상대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괴성을 질러 23:50경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자 “지금 쳤다. 씨발새끼야, 뭐 씨발놈아, 마해봐라 씨발년아, 방금쳤다 씨발년아, 야이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23:51경 출동경찰관들이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씨발 새끼들이, 와 저거들만 유리한 것만 찍네 씨 발새끼들”이라고 말하고, 23:52경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듯 한 행동을 보여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 D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며 “너가 내 때렸잖아 씨발새끼야, 뭐 씨발년아, 너 안때렸냐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23:53경 지속적으로 흥분하며 위협적으로 행동하기를 반복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진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와 씨발새끼들, 개새끼들, 이 씨발놈들이, 야이 씨발놈들아, 이 씨발놈들이”라고 말하고, 피해자 F를 상대로 손가락질을 하며 “야 동영상 확실하게 공개해라, 개씨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욕하지 마시고”라고 말하자 “뭘 욕하지 마셔 개새끼야, 니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피해자 D가 “그렇게 경찰관한테 욕하고 싶어요?”라고 하자 피해자 D에게 “경찰관한테 욕 하는 게 아니라 개새끼야, 니가 개새끼다. 씨발놈아”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D가 계속 피고인에게 욕설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3:54경 “니가 씨발놈아, 내가 와. 씨발새끼야, 그래서 술 먹었다고 내가 처음부터 죄송하다 죄송하다 했는데 씨발년아, 니가 개새끼야, 개씨발년아”라고 말하고, 23:56경 피해자 D에게 “니가 씨발새끼야, 씨발년아,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D 외 3명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니가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왼발로 경위 D의 복부를 1회 차고, 왼팔로 경장 G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욕죄의 피해자들과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도로에서 D 방면으로 향해 주차해 있다가 7번 국도 방면으로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WW125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완골 외측 관절 융기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만연히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함으로써 본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본건 교 통사고로 피해자가 왼쪽 다리 골절, 오른 팔꿈치 탈골, 무릎 골절, 왼쪽 갈비뼈 골절 등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위 업소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B는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B는 2017. 4. 말경부터 2017. 11. 23. 14: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E호, F호 및 G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후 위 B는 위 홈페이지에 "A코스 60, B코스 90, 예약번호 H"라고 기재하고 성매매 여성의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인 I, J 등과 일일 평균 1회에서 10회까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11만 원 중 3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B,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21:4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 D(74세)이 피고인에게 신청한 노래를 빨리 부르라고 한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 벌금 전과만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7. 21:40경 여수시 B에 있는 C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매장 앞 F삼거리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2018. 10.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전력,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0:01경 광양시 B 소재 C병원 1층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0세)으로부터 병실로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자 위 E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 나이가 몇이냐.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을 하고 위 E의 가슴과 얼굴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14, 15:20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지 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학교 방면에서 범계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3세)이 운 전하는 G 케이 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지 80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지 8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4, 15:20 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식당' 앞길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지 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재된 공소사실 및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있고 주취의 정도가 심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각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사고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0. 01:20경 제주시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서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52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이야기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는 1995년부터 폭력범죄나 업무방해범죄로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에 있는 강동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 확정 확인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03:2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와 신고하겠다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고 택시 밖으로 끌어낸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 땅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밟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종아리뼈)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정강이 뼈)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택시요금으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정강이뼈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그냥 가버린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 20.06:20경 수원시 영통구 B 부근 길에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IC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연일대교 쪽에서 섬안다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쏘나타 개인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포항시 남구 G빌라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6.13: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약국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65세)과 구입한 약품을 약국에 놓고 갔는지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볼펜을 자신에게 집어 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된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및 CD 첨부), 캡쳐사진 20매 1. 피해부위 사진 13장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쌍방폭행 사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힘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9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20:30경 춘천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여, 6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저질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뾰족한 돌기가 있는 집게(전체길이 약 15센티미터)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찌르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특수상해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 국적의 외국인으로 취업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성기가 노출된 모습,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소형 몰래 카메라를 준비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용변을 보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8. 9. 17, 2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왼쪽 첫 번째 칸에 소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2018. 9. 17.부터 2018. 9.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 시킬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17. 22:2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소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가 하의를 내리고 엉덩이가 노출된 상태로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4. 29.부터 2018. 9.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설치한 소형 카메라 사진 1. 증거사진 및 동영상사진 1. 수사보고(카메라 내 동영상 파일 및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의 1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소형카메라를 위장·설치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여성들에게 큰 불안감과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실제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처벌 후 강제 추방될 것이므로 이수명령 등을 통한 성폭력범죄 예방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적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은 일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국적, 연령, 환경, 처벌 후 강제 추방될 예정인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2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9. 16:24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23동 306호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같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려 한다는 이유로, "얼른 나가라! 개새끼들아! 여기 왜왔냐!"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머리로 D과 E의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D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9. 16:4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C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왔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들아! 끝까지 한번 가보자! 내가 끝까지 한다!"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9. 1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점 앞길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계좌 1개당 대여료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뒤,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 중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최환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805호에 있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7. 3.경까지 위 'C 오피스텔' 805호에서 성매매 비품 등을 구비하여 놓고 D 등 러시아 여성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17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 증거기록 117쪽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1차례 실형, 1차례 집행유예, 10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성매매 업소 규모 역시 소규모이며, 성매매 업소 운영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 또한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