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삼척시 D 이장으로 일하면서 D 주민을 대표하여 마을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경부터 2018. 12.경까지 삼척시 E의 반장으로 일하면서 E 주민을 대표하여 마을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7.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고인 A의 권유로 삼척시 D 총무로 일하면서 주민들의 마을 공동기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D 총무로 일하게 된 이후 주민들의 마을 공동기금을 관리하는 자신 명의로 된 F 계좌(G) 통장, '삼척시 D 마을회' 명의로 된 F 계좌(H) 통장 등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어 보관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인 D 주민들을 위하여 위 계좌에 들어 있는 마을 공동기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는데, 2017. 12. 말경 삼척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처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집안 사정이 어려우니, 마을 통장에서 돈을 빼 쓰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채워 놓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마을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렇게 하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7. 12. 29.경 피고인 A 명의 계좌에 있던 공동기금 1,000만 원을 자신 명의 F 계좌(I)로 이체한 다음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차례에 걸쳐 보관하고 있던 위 두 통장 계좌에서 합계 2,61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E의 반장으로 일하면서 자신 명의로 된 F 계좌(J)에 든 마을 주민들의 공동기금을 피해자인 E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9. 8.경 삼척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처가 아파 입원해 있고 집안 사정이 어렵다. 이장님한테는 말을 했으니 공동기금 통장 계좌에서 돈을 좀 빌려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C이 공동기금 통장 계좌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이장님한테도 말을 했다고 하는데, 줘도 되겠느냐"라고 물었고, 피고인 A은 마을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줘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00만 원, 2018. 10. 17.경 500만 원을 위 F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 F 계좌(I)로 임의로 이체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이체 받은 합계 700만 원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자수서, 통장 사본, 계좌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이 횡령하여 사용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 C에게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데 나름의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A, B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가담 정도에 따라 주문과 같이 그 벌금액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C은 마을 주변 회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여 회사 관계자들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마을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으니 한 번 만나보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주)M의 현장 관리자인 N에게 연락하여 2018. 11. 15.경 삼척시 O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A의 집에서 N에게 "덤프차량이 도로를 운행할 때 먼지가 나지 않게 천천히 다니고, 08:00 이전에는 마을로 차량이 진입하지 않게 해라. 그리고 마을발전기금으로 2018. 12. 31. 이전에 1,000만 원을, 내년 봄에 500만 원을, 내년 가을에 500만 원을 달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 전에 있던 업체는 돈을 주지 않아 철수하였으니 제대로 알고 일을 처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 회사가 마을 주변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처럼 겁을 주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 C의 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 하라."라고 말하며 거들어 N이 겁을 먹도록 한 다음, 2018. 12. 31.경 피해자 회사 명의 F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 F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N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 A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체로 그와 비슷한 말을 한 사실, 피고인 C 계좌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D 소재 석산의 하청업체인 피해자 회사가 2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골재를 운반하려면 D 마을 도로를 통과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D 이장 및 총무인 피고인 A, C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의 현장관리인인 N에게 그 보상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11. 15. 위와 같은 이야기가 있은 뒤 피고인 A, C이 N이나 피해자 회사에게 요구한 마을발전기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N이 2018. 12. 29.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C에게 송금할 계좌번호를 먼저 물어본 점, N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말에 겁을 먹지는 않았고 일을 하려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고, 당시 N과 동행한 P도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과 같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이 피해자 회사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C의 자백 역시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보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