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 신분관계] 피고인 A는 2010. 3.경부터 2014. 2. 14.까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K 영업상무로, 전국 각 지점 제약영업팀의 영업활동에 대한 예산 배정과 집행, 인사권 등 영업 관련 전반을 관리, 감독하던 자이다. 피고인 B은 197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은평구 L건물 7층 'M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는 2001.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4.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여성병원에서 K 영업사원인 R으로 하여금 위 병원 원장인 S에게 K 의약품인 항생제 T 등의 처방 대가로 5만원권 SK상품권 59장, 295만원 상당을 교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6.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전국 12개 제약영업팀 50명의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U의원 등 120개 거래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제품설명회 가장 식사비 지원, 상품권 및 현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1,672회에 걸쳐 928,145,814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제약회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4. 11:00경 서울 은평구 V 소재 'W'에서 K 혈압약 'X' 등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위 K 영업사원인 Y으로부터 명절 선물로 96,500원 상당의 갈비세트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8. 22.경까지 19회에 걸쳐 식비, 물품(도서) 등을 수수하여 총 3,288,64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제약회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위 O병원 진료실에서, K 골다공증 치료제인 'Z' 등의 처방 대가로 위 K 영업사원인 AA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현금 및 식비지원 등 6회에 걸쳐 3,390,000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의 각 진술녹음 1. AD, S,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AK, AL, AM, AN, AO, AA, AP, AQ,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다시 생각해보니 공소사실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찰 조사로부터 8개월 이상이 지난 후의 증언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검찰 조사 때보다 기억이 더 선명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Y과 피고인 B과의 관계, 증언 당시 Y의 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2. AB은 전임자인 AA으로부터 '피고인 C는 매월 50-60만 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인수인계를 받고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지급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AB이 2011. 11.경에도 피고인 C에게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주었다는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의료법 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C: 각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만들고, 환자의 약값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야기하는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 피고인 A: 리베이트 규모가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벌금 전력만 있는 점 - 피고인 B: 초범이고 리베이트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 피고인 C: 이종 벌금 전력만 있고 리베이트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묘지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녹지 지역인 남양주시 B 등 13개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함)에서 'C'라는 상호로 묘지의 설치 및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금지구역에서의 묘지설치 누구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아니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묘지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녹지지역에서는 묘지 등을 조성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0.경 이 사건 토지에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공설 묘지도 아니고 사설묘지 허가 등 절차를 밟은 사실도 없으며, 묘지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녹지지역에 해당하여 묘지 등을 조성할 수 없음에도, Q으로부터 43,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에 16기 이상 안치할 수 있는 납골묘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묘지를 설치하였다. 2. 묘지이전명령불이행 피고인은 2016. 6. 7.경부터 2018. 3. 28.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남양주시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위 제1항 기재 위법행위를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각 묘지의 이전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분묘사진 1. 행정처분(이전명령) 알림 공문, 각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전명령 공문 1. 판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호, 제17조(금지구역 묘지조성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제7조(묘지 외 구역 매장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9호(이전명령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묘지의 규모가 매우 크고 위반행위의 기간이 장기간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외 7필지 임야에 대하여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며, 위 임야의 토석채취 현장 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토석채취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해 10.경까지 화성시 E외 7필지 임야에서 토석 채취 작업을 진행하던 중 그 경계를 침범하여 위 임야와 인접한 화성시 E 외 6필지 약 5,776m²에서 천공드릴로 암반을 뚫은 후 화약을 넣어 발파한 다음 굴삭기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방법으로 토석 약 52,049.6m²를 채취하였다. 나. 무신고 산지 일시사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해 10.경까지 화성시 F 1,471m²에 화성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토석 등을 적치하여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E 외 6필지 약 5,776m²에서 토석을 채취하였고,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성시 F 1,471m²에 토석 등을 적치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각 현장사진, 현황측량도, 항공사진 1. 토석채취 허가통보, 토석채취허가증 1. 산림복구비 산출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 1. 행정복구 명령통보, 복구명령 이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무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법인 대표자의 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산지관리법 제56, 제53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법인 대표자의 무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채취한 토석의 양이나 일시 사용한 산지의 면적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원상복구를 하였고 새로이 일시사용허가를 얻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차량등록 미필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초순 21:00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 부근에서, 인터넷 대포차 매매사이트 'B'에 게재된 티볼리 승용차 판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 성명불상자(50대 초반 여성)에게 현금 580만원을 지급하고 C 티볼리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대포차량 운행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1. 10:20경부터 같은 날 10:55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대전 동구 소제동 291 대전역 동광장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을, 소유자 E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님에도 C 티볼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포기각서, 인감증명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고단349, 2018고단13(병합)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지 수집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 2급, 지적장애 2급으로 왼편마비, 언어장애, 보행장애 등 증상이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 C(여, 37세)를 우연히 알게 된 이후 한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고 심하게 다리를 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이나 인근 D슈퍼에서 만나게 되면 커피값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거나 대화가 잘되지 아니하는 것을 통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만나면 커피값 등으로 몇 백 원 내지 몇 천 원씩을 주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게 되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내지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2월경부터 같은 해 5월 중순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지적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에게 '집에 오라'며 피해자를 집 안으로 유인하여 장애로 인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상의를 가슴 위까지 끌어 올리고,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상태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내지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뇌병변장애 2급,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속기록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5, 17, 19, 21) 1. 소견서, 각 입퇴원확인서, 피해자 입퇴소현황, 퇴소확인서, 진료확인서, 장애인성추행사건전문가의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심리평가보고서), 피혐의자 A 주거지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1980년경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능력과 보호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로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8세)은 명상 모임인 D의 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2013.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0. 10:03경부터 10:19경까지 경기도 양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장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에 "몸이 데워지고 젖기 시작했죠, 주름가득한 꽃잎같은 부드러운 손, 뜨겁고 촉촉했어요, 몸과 영혼이 연결된 아찔하고 황홀한 느낌" 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3.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1. 10:14경부터 10:49경까지 위 피고인의 작업장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에 "춤을 출 때 아무런 뜻이 없는 짐승같은 의성과 자연에 가까운 본능적인 몸짓으로 명상에 이르듯 문답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작 서로가 함께 느낄 수 있는 절정이 참 행복 아닐까요"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명상모임인 D에 수년간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은 신입회원으로서 2013. 10. 정기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하여 피해자를 알게되었다. D는 인도의 철학자이자 정신지도자인 F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를 하는 명상인들의 단체로서, 정기모임에서는 참석자들이 함께 춤을 추거나(춤명상), 무작정 웃거나(웃음명상), 의미 없는 말을 내뱉거나(지버리쉬), 즉석문답 등의 명상법을 실천하기도 한다. F의 책 중에는 'G'라는 책이 있고, 그 주된 내용은 성(性)을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일종의 놀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1. 9.자 D 정기모임에 참석하여 함께 춤명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기도 했는데, 그 모임에서 참석자 두 명이 논쟁을 하던 중 운영진에 의해 강제퇴장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0. 오전 피해자의 핸드폰에 공소사실의 요지 가.항 기재와 같이 "몸이데워지고젖기시작했죠, 나추었죠몸을낮게가장, 눈을감으면또하나의세상이열려요, 주름가득한꽃잎같은부드러운손, 뜨겁고촉촉했어요, 손가락네개만걸었을뿐인데, 몸과영혼이연결된, 아찔하고황홀한느낌, 한순간"이라는 문자를 연달아 보낸후 "안녕"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어제 잘 들어가셨나요? 선물감사합니다^^"라고 답장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핸드폰에 "어제즉석문답에서아쉬웠던점은포용력이었어요"라고 답장한 후, 다음 날 오전 공소사실의 요지 나.항 기재와 같이 "춤을출때아무런뜻이없는짐승같은의성과자연에가까운본능적몸짓으로명상에이르듯문답도그러면얼마나좋을까요. 정작서로가함께느낄수있는절정이참행복아닐까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피해자)님도운영자아니세요?"라고 묻는 등 피해자를 운영진의 한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위 2013. 11. 9.자 정기모임에 대한 후기로 ".다시 한번 한바탕지버리쉬와 춤명상, 웃음명상. 아까보다 훨씬 더 유연해진 참가자들의 열기가 정말 뜨겁다. 로브는 이미 땀에 젖었고, 나는 아찔한 황홀감에 나를 놓아버린다."라는 글을 D 인터넷게시판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다소 음란한 느낌을 주고, 더구나 공개된 게시판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에게 보낸 것이 부적절해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D라는 명상모임의 성격, 피고인이 피해자를 D의 운영진으로 생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의 전문 내용, 피해자가 춤명상에 대해 올린 후기 역시 피고인의 그것과 대동소이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춤명상의 후기를 피해자에게 알리며, 정기모임에 대해 아쉬운 점(일부 회원들의 강제퇴장)을 표현하기도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서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병대 제1사단 제1포병연대 E가 관리하는 F K-55 자주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0:10ud 위 자주포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장기면 방산리에 있는 내리막 비포장도로를 길등재 언덕 쪽에서 장기천 훈련장 쪽으로 해병대 제1사단 제1포병연대 E 중대야외 전술훈련에 따라 제7중대 자주포 6문 중 6번째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로서 도로 폭이 좁고 우측으로 굽은 비포장도로이며 좌측에 계곡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 조치를 하지 못하여 위 자주포를 계곡을 향해 그대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주포가 약 7.6m 아래에 있는 계곡으로 추락하여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주포의 우측 후방에 있는 포반장 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하사 G(20세)을 위 자주포의 오른쪽 상단부분에 깔리게 하였고, 좌측 후방에 있는 사수 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상병 H(21세)를 위 자주포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하사 G은 기도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피해자 상병 H는 긴장성 혈기흉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 L의 각 진술기재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자주포 조종 교범 중 K-55 부분 사본, K-55 합동기술검사 관련, K-55 자주포 변속기 중립 관련, K-55 자주포 기어 중립시 조향조작 관련, K-55 사고 자주포 브레이크 작동실험 관련, 사단 자체 2차 기술검사 관련, 해병 제1사단 사고장비(K-55자주포) 합동기술검사 결과보고] 1. E 자주포 기술검사 지시 및 정비현황, K-55 자주포(F) 사고장비 기술검사 결과보고, E 중대야외 전술훈련 계획보고 1. 각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위치약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고 당시 피고인은 자주포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였으나 고장이나 결함 등의 이유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에 이를 것일 뿐, 피고인의 과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자주포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이 운전한 자주포에는 냉각수 누수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냉각수 누수 문제는 조향 및 제동장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훈련 투입 전에 미리 정비되었으며, 사고 이후 수회에 걸친 각종 검사에서도 위 자주포의 조향 및 제동장치는 정상적으로 조작, 작동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 구간에 이르기 전까지는 자주포의 조향 및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조작되고 작동되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 외에는 사고 당시 피고인이 자주포의 제동장치를 실제로 조작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이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사고 장소가 폭이 좁은 비포장의 내리막길로서 조향 및 제동장치에 대한 세심한 조작이 필요한 구간이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징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과실로 꽃다운 나이의 무고한 청년 2명이 생명을 잃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입대하여 자주포 조종수로서의 임무를 부여받게 된 것이고, 근무 중 타 부대에 결원이 발생하는 바람에 지원을 명받아 사고 당일 타 부대의 전술훈련에 투입되어 이 사건 자주포를 처음 운전하던 중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사고 장소의 경사, 폭, 노면 상태 등 외부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사망한 피해자 중 1인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른 보험금 또는 군인연금법상의 보상급여를 통해 금전적으로나마 유족의 상처를 어느 정도 보듬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78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여성병원에서 D이 산모로 진료를 받던 중 C여성병원과 그 의사들의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자 위 카페에 고소인 C여성병원, 1원장 E, 3원장 F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4. 2. 15:1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위 카페 자유로운 글 게시판에 비방할 목적으로 '김포 C여성병원 ㅠㅠ 너무 억울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ㅠㅠㅠ'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C여성병원, 1원장인 E, 3원장인 F의 실명을 언급하며 "김포 C여성병원.절대 가지마세요.(중략).이 병원.한마디로 형편없고 실력도 없는 병원입니다. 까딱하다가는 애랑 산모랑 같이 큰일날뻔했어요. 1원장은 몸매성형한다고 열올리는 인간이고, 6원장은 원장 사모인데.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닙니다. 3원장은 대충대충 페이닥터이고. 5원장 역시 별것 없는 대충대충페이닥터.입니다. 간호사와 조무사수준은 그만그만합니다. 한마디로 딱 그 수준입니다.(중략).3원장 정신상태는.한마디로.난 페이닥터일뿐이고.아무 책임없으니까 정해진 만큼 월급만큼만 일하고 대충 오늘도 하루 수습하련다.이겁니다.간호사들 역시.원장이 저모양이니까.나도 대충할란다 이겁니다.(중략).김포 C여성병원이 E 1원장은 산모와 아이를 보기 보다는 지방흡입에 더 열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 원장이.본업에 대충이니까.사모님도 일단 환자부터 받고보자이고, 나머지 원장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페이닥터들은 정말 월급만큼만 딱 그만큼만 일합니다. 그러니 3원장, 5원장 같은 인간들이 진료를 보는 겁니다. 원장 사모인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제왕절개 산모진료할거라고 환자보는 것도 말같지도 않은 짓거리인데.대표원장은 몸매성형한다고 열올리고 있고.저런 병원은 수준이 딱 저만큼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위 '1'항 게시 글 삭제 요청을 하여 자신의 글이 삭제되자 2015. 4. 2. 17:13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H에 접속하여 '왜 자꾸 지우시나요ㅠㅠ'라는 제목으로, '1'항과 같은 내용을 글을 다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C여성병원, E, F이 산모 진료보다 지방흡입이나 환자를 더 받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본업을 충실히 하지 않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 불벌죄 : 같은 법 제7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19.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시 남구 B 상가 1층 'C' 상호로 의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14:10경 위 판매점에서 'D'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E' 상호(등록번호 F)가 부착된 위조 목걸이 2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상품 21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소유권포기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지적재산권 관련 사실확인서, 압수물 실물 사진, 수사보고서(신고자 제출자료 첨부 및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감정의뢰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공문, 각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서(단속현장사진 첨부),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상품 21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80

범죄사실 2015고단5980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부근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가짜 나이키 의류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5. 20. 14:30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자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일본 '가부시끼가이샤 디센트'사, 대한민국 '(주)블랙야크'사, '(주)코오롱'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티셔츠, 점퍼, 바지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데센트(DESCENTE)', '코오롱 스포츠(KOLON SPORT)', '블랙야크(BLACK YAK)'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점퍼, 바지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남은 65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 16:00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자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미국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사, 독일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사, 미국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 인코포레이티드'사, 일본 '가부시끼가이샤 데산토', '가부시기가이샤데센트'사, 미국 '게스 인크'사, '올드 카코 엘엘씨'사, '에이앤에프트레이드마크 인코포레이티드'사, 프랑스 '라꼬스뜨'사, 대한민국 '(주)코오롱'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티셔츠, 점퍼, 바지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나이키(NIKE)', '아디다스(adidas), '뉴발란스(NEW BALANCE)', '르꼬꼬(lecoq sportif)', '데센트(DESCENTE)', '게스(GUESS)', '지프(JEEP)', '아베크롬비(ABERCROMBIE)', '라코스테(LACOSTE)', '코오롱 스포츠(KOLON SPORT)'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점퍼, 바지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남은 1,177점(정품 시가 약 5,882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015고단6538 피고인은 부산 중구 신창동1가 8-2 부산은행 신창동 지점 앞 노상에서 노점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경 위 노점 가판대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adidas(등록번호 제00354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판매하고 남은 상의 34점(정품시가 합계 1,530,000원) 등 상·하의 의류 총 505점(정품시가 합계 30,527,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순번 3, 5, 10 내지 12번) [2015고단6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순번 2, 3,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상표권침해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금곡교차로 방향에서 동원터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2차로 쪽은 흰색 점선이, 3차로 쪽은 흰색 실선이 표시되어 1, 2차로는 동원터널 방면 진행차로로, 3, 4차로는 용인, 수지 방면 진행차로로 각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와 같은 안전표지에 따라 3차로에서 2차로로 흰색 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BMW M2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그 좌측면으로 당시 1차로에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격한 뒤 다시 그 좌측면으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설치된 차로 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1:37경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수사기록 4쪽),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5쪽),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51쪽)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설치된 흰색 실선에 의하여 동원터널 방면의 1, 2차로와 용인, 수지 방면의 3, 4차로의 두 갈래로 구분된 도로에서 용인, 수지 방면의 3차로로 진행하다가 그 갈림길 부근에 설치된 시선유도봉 근처에서 위와 같은 진로변경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급하게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차량이 균형을 잃고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과 충격한 후 차로 분리대를 들이받아 결국 피해자가 외상성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2차로를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는 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뒤 제한속도 80km/h를 현저히 초과한 약 120km/h의 속도로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9.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에 자신의 동생인 C으로 하여금 주변에서 망을 보게 하고, 자신은 문을 닫은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0. 10. 02:40경 광명시 D아파트 7단지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마트' 앞에 이르러,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마트 앞에 설치된 천막을 젖힌 뒤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자 8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0. 30. 23:00경부터 다음 날 06:3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G아파트 13단지 내에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앞에 이르러,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냉동고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만두, 돈가스, 핫도그 등 냉동식품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1. 2. 02:24경 광명시 J 상가에 이르러,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상가건물로 들어가 피해자 K 운영의 'L마트' 뒤편 복도에 있던 냉장고의 자물쇠 구멍에 미리 준비해 간 일자드라이버를 꽂은 뒤 젖혀 자물쇠를 손괴하고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우유 등 음료수 1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8. 03:15경 광명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셀프세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진공청소기 4대의 동전투입구의 나사를 미리 소지한 일자드라이버로 풀고 그 안에 있던 동전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약 87,5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N, E,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감정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절도사건 감식결과의 각 기재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제2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제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10일 ※ 처단형의 하한 : 징역 6개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재범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5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생으로 하여금 망을 보게 한 다음 도구를 사용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304

범죄사실 1.2015고정1330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5. 02:25경 술에 취하여 부산 남구 R에 있는 S편의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T 운전의 U SM5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보닛 위에 드러누웠다가,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앞 범퍼를 발로 걷어차고, 보닛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T의 어머니인 피해자 V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992,57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T(34세)의 왼쪽 어깨부위를 오른 팔꿈치로 때림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어깨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5고정1304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4. 01:30경 부산 남구 W 빌딩 피해자 X(여, 22세) 근무의Y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16만원인 앱솔루트 보트카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보드카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모욕 남부경찰서 Z지구대경찰관인 피해자 AA(47세) 경위는 피고인의 위 술값 미지불에 대한 신고를 받고 03:10경 위 술집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종업원과 손님 등이 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꺼져라. 개새끼야. 야! 이 씹할 새끼야. 죽여 버린다. 모가지에 칼 들이댄다."라는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 (증거기록은 2014년 형제27556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T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분석)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권 제15, 16면)의 기재 및 영상 1. 의사 AB가 작성한 T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27, 28면)의 기재 [판시 제2의 각 점] - (증거기록은 2015년 형제2623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X, AA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A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영수증(증거기록 제15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벌금액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벌금을 250만원으로,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한 벌금을 150만원으로 각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협박·상해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03:0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 E가 과거 토지상속 문제에 관해 피고인의 동생 편을 들고 평소 사람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벼 병충해 방제작업을 하기 위해 물을 받아 놓은 물통에 미리 준비한 제초제 1병을 몰래 투입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경작하는 23,150m² 면적의 논에 위 제초제가 섞인 농약을 살포하게 함으로써 그 논에 생육중인 시가 불상(추정 일실소득액 12,638,236원 상당)의 벼가 모두 고사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