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68]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경부터 서울 관악구 C빌딩 3층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원금 및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이동통신회사들과 단말기 판매 대리점 개설계약을 체결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면 투자금의 절반 이상이 남는다. 투자를 하면 20%의 수익금을 더해 24회에 걸쳐 매일 분할하여 상환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4. 10. 13.경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22.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8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32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경 광주 서구 E,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원금 및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G에게 "상품권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달 투자금의 10%에서 20% 상당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5. 10. 5.경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2. 18.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589]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10.경,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원금 및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홍보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상품권을 싸게 매입해서 현금화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투자금의 10% 내지 20% 상당을 매월 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경 3,000,000원, 2015. 11. 10.경 300,000원, 2015. 11. 22.경 4,500,000원, 2016. 1. 4.경 10,000,000원 등 합계 17,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9경,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원금 및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H에게 "대리운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매일 수익이 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 나온다. 대리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앱 개발비, 시스템 구축비용, 홍보비 등으로 몇 억 원이 필요하다. 가능한 만큼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투자금의 20% 상당을 매월 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경 25,000,000원, 2016. 3. 2.경 5,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80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원금 및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에게 "주식회사 F은 상품권 판매, 공과금 카드납부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인데, 투자하면 월 2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0.경 2,000,000원, 2015. 10. 29.경 6,000,000원, 2015. 10. 30.경 6,000,000원, 2016. 1. 12.경 9,990,000원 등 합계 23,9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18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원금 및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J에게 "공과금을 할인해서 대납해 주고 상품권도 대량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운영 상품권에 대한 투자 시 매월 10%, 프로모션 상품권에 대한 투자 시 매월 20%의 확정이율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3.경 2,000,000원, 2016. 3. 31.경 8,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68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원금 및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K에게 '상품권 사업은 망하지 않는 사업이니 수익이 보장된다. 계속해서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경 10,000,000원, 2015. 9. 9.경 5,000,000원, 2015. 9. 15.경 600,000원, 2015. 10. 1.경 700,000원, 2015. 10. 7.경 32,000,000원, 2015. 10. 14.경 2,500,000원, 2015. 10. 15.경 3,000,000원, 2015. 10. 22.경 400,000원, 2015. 10. 30.경 3,000,000원, 2015. 12. 4.경 3,000,000원, 2015. 12. 9.경 6,000,000원, 2015. 12. 23.경 3,000,000원, 2015. 12. 24.경 3,000,000원 등 합계 72,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사후적경합범) 및 각 판결(2017고단2589 증거목록 순번 16) [2017고단4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7 내지 42) [2017고단1320]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G,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2017고단2589]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명세(증거목록 순번 4, 5) [2017고단2809]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2017고단3185]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2017고단4685]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판시 2017고단468 범죄사실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판시 2017고단468 범죄사실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1년 넘게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 B의 법행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