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77

범 죄 사 실 1. 반려견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26. 18:35경, 2020. 5. 27. 07:58경, 2020. 7. 21.경 대구 달성군 B 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피고인의 D 등에 피해자 병원인 ㈜E를 가리켜 “F”라는 제목으로 “달서구 G 동물병원, H동물병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동물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것과 볼리를 혼자 둔 상황에 대한 해명, 위급한 상황임에도 보호자에게 연락해주지 않은 사실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고. 특히 야간주치의로 있던 야간당직의사는 새벽 2시 볼리의 상태가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퇴근했으며(확인하고 퇴근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퇴근했는지 CCTV를 보여주지 않아서 모름), 보호자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 것과. 부탁한 것에 대해. 어차피 죽을 개였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전화차단까지 했다”, “하루만에 사랑하는 반려견 불리를 잃었습니다. 24시간 지켜보며 돌보며 치료해 준다는 수의사의 말을 믿고 입원시켰습니다. 어차피 죽을 개라며 아무 조치도 없이 수의사는 칼퇴근했으며, 저에게 위급하다는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등의 글을 반복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병원은 위 반려견이 입원한 2020. 5. 21. 20:00경 피고인에게 ‘수의사가 새벽 2시까지 근무 후 퇴근하고 당직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면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수의사를 호출해서 조치를 취한다’는 안내를 해주었고, 실제로 수의사가 익일 02:00까지 근무하면서 위 반려견에게 패혈증이 의심되어 항생제(amoxi, enro), 스테로이드(PDS) 등 약물처치와 수액처치를 하고 당시 위급한 상황이 관찰되지는 아니하여 수의사 퇴근 후에는 간호사가 1시간마다 체온을 비롯한 바이탈 체크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고, 04:00경 반려견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져 간호사가 수의사를 호출하였고 수의사가 병원으로 복귀하였으나 그 사이 반려견이 사망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 전화기의 전원이 꺼져있어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반려묘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26. 18:42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피고인의 D에 “E에서 고양이에게 FNA검사(세포흡입검사)를 시술받았습니다. 그러나 1번은 세포탈락으로 결과를 받지 못 했고, 2번은 세포표본을 제대로 채취하지 못 해서(혹은 제대로 보관을 못 한 것인지 모름) 2번의 세포검사 모두 세포오염으로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료비도 환불해주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 병원은 1차 검사에서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그 비용을 환불하는 대신 2차 검사를 하여 ‘세포충실도가 높지 않고 소형 림프구가 약 90% 이상의 비율’이라는 등의 결과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었으며, 2차 검사 비용은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E의 고소장 5. 각 게시글, 각 검사결과, 차트, 차트지, 피의자 인스타그램, J, K 카페 등 고소인 관련 게시물, 입원의뢰 및 서약서, 진료의뢰서, 진료경위서, 입원실 처치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허위가 아니고, 허위의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도 없었으며, 피해자 병원이 특정되지도 않았다. 판시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허위도 아니며, 허위의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 반려견을 혼자 두었다. 야간당직의사는 새벽 2시경 반려견의 상태가 이전보다 더 나빠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퇴근했다.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담당의사인 L은 2020. 5. 21. 17:44경 피고인의 변려견을 진료한 후 패혈증을 의심하여 관련 약물을 투여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고, 피고인에게 위험한 상태임을 고지한 사실, 야간당직의사인 M는 같은 날 20:00경 업무를 인계받아 수액을 교체하고 반복적으로 체온을 측정하며 반려견의 상태를 지켜보았고, 다음날 02:00경 당직 간호사에게 반려견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당부한 후 퇴근하였는데, 같은 날 16:00경 당직 간호사로부터 반려견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하여 반려견이 사망한 것을 확인한 사실, M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어 연락이 닿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병원에서는 응급조치를 취하였고, 반려견의 상태도 지속적으로 체크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음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위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반련견에 대해 피해자 병원에서 제대로 처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파성이 매우 강한 인터넷 D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허위인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의해 피해자 병원의 신용이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위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병원을 가리켜 ‘달서구 G 동물병원, H동물병원’으로 표시한 점, 인터넷상에서 이를 검색어로 입력하면 대표적으로 피해자 병원이 확인되는 점, 판시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병원의 상호를 그대로 언급하며 병원 사진까지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병원을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은 그 표시가 피해자 병원을 지목하는 것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 병원이 특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요 내용은 “2번의 세포검사 모두 세포오염으로 결과를 받지 못했다. 진료비 환불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병원에서는 1차 검사에서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2차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세포충실도가 높지 않고 소형 림프구가 약 90% 이상의 비율’이라는 등의 결과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준 사실, 1차 검사에서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관계로 2차 검사 비용은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단순한 의견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비방의 목적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