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09

범 죄 사 실 2020고합309 피고인들은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12.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사무실인 서울 성동구 F건물 G호를 분양받으려는데 분양대금이 부족하다. 1억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2달 이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6. 5.경부터 자본금 2억 원을 빌려 위 C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빌려 차량을 매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면 수익이 남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을 하였을 뿐 실제로는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의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2.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 명의 H은행 계좌로 1억 3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억 9,00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2. 15.경 서울 강남구 I, 5층 피해자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수입비용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9. 3. 14.경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303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오래 알고 지낸 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L 상가 번영회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번영회를 통해서 좋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번영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인들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준다. 시장 상인들은 일반적으로 월 5% 정도의 금리로 사용하고 있고, 이중 2%는 번영회 수익으로, 1%는 자신과 후배의 수고료 명목이고, 나머지 2%는 전주에게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서 합계 559,2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 N빌딩 주변에서 피해자 M에게 “L 상가 상인을 대상으로 사채를 하는데, 투자를 하면 월 2%의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동차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015. 8. 17.부터 2015. 8. 27.까지 합계 6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수입 벤틀리 차량을 Q 리스 차량으로 판매해야 하는데 리스 계약자가 필요하다. 형님 회사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해주면 2~3개월 안으로 리스양도자를 구해서 리스계약을 양도하고, 그 사이 리스료는 대납하겠다. 차량 리스 계약할 법인 명의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계약을 양도하거나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R 법인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차량의 소유자인 Q과 3년 동안 매월 8,261,5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하고, 2019. 2. 28.경부터 2019. 8. 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전시장에 위 차량을 보관하며 6개월 동안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나머지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30개월 상당의 리스료 합계 247,845,000원이 청구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335 피고인 A은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경 서울 성동구 P건물 S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유명 외제 중고차량을 수입해서 팔면 많은 수익이 발생되는데 차량구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단기대여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충분한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자본금 2억 원을 빌려 위 C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빌려 차량을 매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면 수익이 남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을 하였을 뿐 실제로는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의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09,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67 피고인 A은 2018. 12.경부터 2019. 8.경까지 V(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해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8.경 피해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한 W로부터 피해 회사의 전신인 X로 6억 5,000만 원의 사입자금을 지원받아 위 W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집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C의 Y에 대한 채무를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C의 Y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위 W 및 피해 회사의 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한 W 상무이사 Z에게 마치 Y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사입자금 이체를 요청하여, 같은 날 Y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자금 1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0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E 차용증 등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E 차용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U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1. 추송서(은행거래내역) 1. 고소장 2020고합30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 O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K 자료제출) 1. 송금내역, 피의자 명의 H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입신고필증, 자동차안전검사증, 자동차배출가스인증생략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증, 수표사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리스 계약사실 증명원 1. 고소장 1. 벤틀리차량 사진, 자동차 사진 2020고합33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각 회신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2021고합6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Z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이메일, 이체내역 및 거래내역, 내용증명, 이체영수증 및 대여금 사용내역, 거래처원장 및 계정별 원장,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K, T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공모에 의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을 포함하여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합309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2.부터 2019. 2. 15.까지(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 변제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다. 2) 피고인 B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공동정범인 피고인이 어떠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형성하였는지 및 기능적 행위지배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일람표 1 순번 1과 관련하여, 금전을 차용한 A이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5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특히 순번 4, 5의 경우 피해자를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7. 10. 12.부터 2019. 2. 15.까지의 범행(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10. 12. F건물 G호의 분양대금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돈을 F건물 G호의 분양대금에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1억 3,000만 원 중 1억 500만 원을 AB에게, 1,300만 원을 U에게, 나머지 돈을 O, AC, M, K에게 각 이체하여 기존의 차용원리금 변제 등 명목에 사용하였는바,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 돈을 선뜻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약정한 기간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이전부터 K 등에게 수 억 원의 차용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9. 2. 15.까지의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용금 등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차량 매수대금 등 사업자금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처지에 있었고, 그와 같은 이유로 약속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피고인이 사용한 U의 각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위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6억 9,000만 원 중 C에 입금된 5,000만 원,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매수대금 합계 122,439,085원, 벤틀리 차량 매수 대금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사업자금 명목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AB, O, AC, M, K, AD, AE, AF, AG, AH, AI 등에게 이체하여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 25.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매수한 벤틀리 차량을 피해자에게 판매하거나 담보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위 벤틀리 차량을 매수한 직후 이를 Q에 양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원리금 명목으로 7~8억 원 상당의 돈을 변제받기는 하였으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전부를 변제하지는 못하였고, 그 변제가 약속한 기한에 이루어진 적도 없다. 2) 피고인 B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소의 기재가 실제 기망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명백한 오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장소는 모두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또는 그 근처의 커피숍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거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행위의 주체도 개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과 A 사이에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모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그와 같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A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이 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750 판결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A을 알게 된 경위, 돈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시기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차용증, 은행거래내역 등에 전체적으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A을 처음 알게 되어 형, 동생 사이로 지내온 점, 피고인은 C가 설립되기 전 약 1년 동안 A과 함께 시장조사 및 업종의 전망 등을 검토하는 등 그 설립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점, 피고인의 형도 C에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C의 대표 명함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 주변 사람들도 피고인을 실제 운영자라고 알고 있었던 점, 2017. 10. 12. 최초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명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과 함께 C의 운영에 실질적 관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A이나 C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관련 차용 당시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A을 통해 전화통화를 하는 등 그 범행에 모두 관여하였다. 또한 C에서 자동차를 매매하는 업무는 모두 피고인이 담당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자동차 매매대금 등 C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으며, 특히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5의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일부는 자동차 매매대금 등 사업자금에 사용되었던 점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C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지위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A에게 교부한 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2019. 9. 9.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2019. 1.부터는 너(피고인)랑 상관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전화통화 내용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전에 내가 A하고 거래했던 부분부터 해갖고 이제 그게 형이 ‘2019. 1. 말’부터야”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1. 25. A이 찾아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시켜주었는데, 피고인이 ‘벤틀리 차량이 세관에 도착하였으니, 돈이 들어와야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하여 A에게 수표 2억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2019. 1.부터 피고인과 상관이 없다”는 위 전화통화 내용은 “2019. 1. 25.부터 피고인이 아니라 A이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와 돈을 빌려갔다”는 취지로 한 말이지 “피고인이 2019. 1. 이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2020고합303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시기는 2015. 5.경부터 2018. 3.경까지이고, 피해자 M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시기는 2015. 8.경이며, 피해자 O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9. 2.경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3.경까지 변제할 자력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K, M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그 명목과 달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금을 교부할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 O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리스대금을 대납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 투자금이 ‘상가 번영회를 통한 대여금’에 사용된다는 점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가 있다고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인데, 상가 번영회가 월 5%(연 60%)에 달하는 고금리의 이자를 상인들에게 부담시키는 대출행위에 관여하고 있다는 내용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는 투자금과 관련된 담보설정 서류를 실제로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처음에 보았다는 공증 서류 등은 피해자의 투자금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투자를 유인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서류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상가 번영회를 통한 대여금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최초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L 상인들에 대한 대여금이 아닌 다른 사업자금 명목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 교부한 투자금이 피고인의 다른 사업자금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쉽게 그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였으나, 그 돈은 실제로 수익금이 발생하여 지급한 돈이 아니라 대부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L 상가 상인을 상대로 한 사채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그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용처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만약 피고인이 그 사용처를 제대로 밝혔다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내가 사용한다고 하면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서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투자 원금에 상응하는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일인 2019. 2. 28. 이전에 K, E, T 등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미 위 K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의 일부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인을 대신하여 그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8.경 누적된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유서를 써놓고 잠적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E 사이의 금전 거래내역, 이 사건 리스 차량은 2019. 1.경 수입된 차량으로서 E이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및 피고인과 E은 2019. 7. 31.경 이 사건 리스차량을 매도하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리스 차량은 E의 자금을 이용하여 수입한 차량으로서 E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차량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Q에 위 리스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주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2020고합335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4. 16.부터 2018. 11. 30.까지(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 변제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4. 16.부터 2018. 11. 30.까지의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4. 16. 피해자에게 ‘C 단기 구매자금 투자 제안’이라는 서류에 근거하여 “차용금을 상환하기까지 4~12일이 걸린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차용한 이래 2018. 11. 30.까지 합계 4억 8,7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아직까지도 그 원금의 대부분은 상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6. 이전에 K 등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미 위 K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의 일부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차량 매수대금 등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처지에 있었다. 피고인이 2018. 4. 16.부터 2018. 11. 30.까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의 일부는 차량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위 차용금의 상당부분을 AB, AJ, AK, AL, K, X, AM 등에게 이체하였는바, 이러한 이체내역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의 대부분은 기존에 발생한 채무변제 등 차량구매 대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2021고합67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모회사 W의 재무담당자 AN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 사건 1억 원을 C의 F건물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금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이 사건 1억 원의 송금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대여금을 가장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 1억 원을 F 건물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고 있는 점,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5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AA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사업 파트너이고, 피해 회사의 CEO로 의사결정자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 회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AO회계법인, AP, C에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자금의 집행은 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사건 피해 회사의 자금 1억 원이 F건물에 송금된 것은 자금 집행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W가 피해 회사의 자금 집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피고인을 통하여 다시 W 측에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W에 위 자금 집행에 관한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자금 집행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 회사가 W의 자회사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금 1억 원을 피해 회사의 Y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가장하였다. 피해 회사의 계정별 원장에 이 사건 자금 1억 원은 피해 회사의 F건물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W 측에 피해 회사가 Y에 1억 원을 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금 1억 원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집행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자금 집행의 명목을 가장할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29억 1,6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범행의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의 수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의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지급하였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원금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여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A이 주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C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 12.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사무실인 서울 성동구 F건물 G호를 분양받으려는데 분양대금이 부족하다. 1억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2달 이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6. 5.경부터 자본금 2억 원을 빌려 위 C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빌려 차량을 매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면 수익이 남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을 하였을 뿐 실제로는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의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2.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2017. 10. 12.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7. 10. 12. 피고인들로부터 1억 3,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들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면, 위 차용증을 수정하였거나 피고인들로부터 별도의 차용증을 교부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7. 10. 12. 피해자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날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부친 명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만약 피고인들이 2017. 10. 12.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이 아니라 현금 2,000만 원을 추가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빌렸다면, 그 채권최고액은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설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10. 12. 피고인들에게 현금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현금 2,000만 원을 2017. 10. 12.에 같이 빌려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같이 빌려준 것이 아니고 언제 빌려주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2018. 4.경 이후에 빌려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