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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E에 있는 전기자동제어반과 배전반을 제조하는 (주)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시흥시 G에 있는 발전기 설치·수리업체인 (주)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I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회전기설계부 산업발전기과 부장으로 1989. 1.경부터 회전기설계부에서 발전기 제어장치를 구성하는 자재의 사양, 단가를 책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경 울산 동구 K에 있는 J 사무실에서 I에게 "우리 회사에서 J에 납품하는 발전기 제어반의 단가 책정시 단가 협상에 따른 감액율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해 주면 사례를 하겠다. 그리고 J의 발전기 패널 등 납품업체에 우리 회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8. 1. 14.경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8,2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I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경 울산 동구 K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I에게 "발전기 설치 공사에 필요한 케이블 선 등 자재를 J에서 구매하여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해 주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J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1. 3. 29.경 I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I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출금전표, F 계좌내역 등, 기업신용분석 보고서 등, 인사기록표,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1억 8,230만 원, 피고인 B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9,400만 원에 이르는 점,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단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시할 수 없는 점, 납품 관련 비리는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해외수주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저해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으며, 수재자인 I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738

범죄사실 [2013고정3738] 피고인은 2013. 8. 23. 09:15경 E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21-13 앞 도로를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에서 길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로 시속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보행자 진행신호에 진행하다가 피의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F(56세, 여)을 피의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정4081] 피고인은 2013. 8. 6. 10:41경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병방동 433-1 앞 도로에서 병방동 방면에서 계양IC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는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미리 좌회전 차선으로 변경한 뒤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이 금지된 2차로에서 좌회전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좌신호를 보고 직진을 하기 위해 출발하려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카니발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741,7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3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13 고정 4081]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1: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원룸에서 피해자 D(23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통화하는 사람이 누구야"라고 화를 내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E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던지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옆에 있던 E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에 취해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E으로부터 맞은 사실만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도 주먹을 휘둘렀고, E이 말려 둘 사이의 싸움이 종료되었는데, 그 다음에 피해자가 E을 때려 E과 피해자가 싸우기 시작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안와골절은 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생긴 것인데, 그 당시 피고인은 E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고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 1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일시불상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1.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3.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5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41조 제1항 소정의 간통죄는 같은 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이고 간통에 대한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의 소를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위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고 고소 당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혼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아 그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477 판결 등 참조), 위 각하 후에 다시 동일한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간통죄의 공소제기 요건에 생긴 흠결은 보정될 수 없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1239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남편인 Cl 이 사건 고소 당시 위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13 드단23115호 이혼사건에서 2013. 9. 11, 그 소장이 각하되었으므로 C의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그 후 C이 동일한 원인으로 서울가정법원 2013단77044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위 흠결은 보정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8. 16:3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처 D와 통화하였는데, D가 피고인에게 돈을 많이 쓰고 다닌다며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4세)의 오른쪽 옆머리를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0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11-10호 KT 공항지점 앞 삼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송정역 쪽에서 신방화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 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송정역 쪽에서 마곡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45세) 운전의 D 시내버스의 진행을 막아 위 C가 시내버스를 급정지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E(여, 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몸통의 분쇄 골절상을,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H(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정일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6.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21:58경 광주시 중부면 불당리에 있는 지번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면 검복리에 있는 일방통행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동종 범죄 없는 점, 실형 복역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7: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지로에 있는 연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B동 건축주인 D를 상대로 건축비 12억 원 상당을 받지 못해 2009. 5월경부터 자신은 102호, 피고인의 아들 E은 201호에서 각 거주하면서 건물에 대한 유치권 점유를 주장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10:00~10:50경 사이 위 C건물 B동 현관에서, 수원지방법원 집행사무소 소속 집행계장인 F 등이 채권자 주식회사 아이레아 등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가단16960호 토지인도등 판결문 정본에 의하여 위 건물의 퇴거 집행을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고 막아선 후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현관 입구에 앉아 동원된 인부들의 발을 붙잡아 들어갈 수 없게 막는 등 폭행하고, E은 피고인을 도와 손으로 동원된 인부들의 몸통을 수회 밀치고, 위 집행관사무소 소속 집행관 G이 들고 있던 집행문을 빼앗으려고 하여 G이 도망하자 손으로 G의 왼쪽 팔뚝을 세게 잡아 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F, G을 폭행하여 부동산인도집행에 관한 집행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원지법 판결문, 집행문,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퇴거집행은 부적법한 판결에 근거한 것이어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고,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16960호 판결에 기하여 집행관 G 등이 건물 퇴거 집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지도 않았는바, 위 판결에 기한 집행은 적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2.경까지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인 E(주)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위 E(주)에서 피해자의 자금 24,295,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북 영동군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0.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충북 영동군 일원에서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4,098,5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 1. 법인통장 거래명세표 사본 1. 법인통장 실거래내역 1. 농협I(H) 거래명세표 1. 각 농협 J(A) 거래내역 1. 각 농협 K(A) 통장사본 1. 농협 L(G) 거래내역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E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횡령·배임범죄,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가족회사인 경우,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월 내지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가족회사,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역 앞에서 노점상을 하는 자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1. 21: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706 동작구청 교통지도과 사무실 내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C연합회 방송차량인 D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한 것에 대하여 항의 전화를 하였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씨발 공익 새끼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고만, 전화 받았던 놈 나와, 오늘 행패를 부려 보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교통지도과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E과 F이 제지하자, 손으로 위 E과 F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20분 가량 정당한 공익근무요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증거 확보를 위해 카메라로 촬영하는 피해자 E이 들고 있던 카메라를 빼앗기 위해 그의 왼쪽 손목을 잡아 당겨, 차고 있던 시계줄이 끊어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카메라), 사진(시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12. 18. 21:03경 경부선 305.4km지점 한국도로공사 대구지부 동대구 영업소 과적차량단속 검문소 앞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량의 축중량 적재제한 10t을 초과하여 제3축에 10.2t, 제4 축에 11.1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종중'의 종원으로서 안성시 E 임야, F 답, G 전, H 전, I 전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를 'D 종중'에서 'D 문중'으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고, 부동산 등기권리의 주소를 경기 안성군 J에서 안성시 K로 변경하기 위하여 종중총회의사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L와 함께 2012. 1. 초순경 불상지에서, 2012. 1. 2. 11:00 경 서울 M아파트 128동 2306호에 있는 D 종중의 회장이었던 N의 집에서 사실은 종중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종중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피고인 B이 미리 '1. 총회 일시 : 2012년 1월 2일(월) 11:00~14:00(3시간), 2. 총회장소 : 전 회장 N님의 자택 <서울시 M아파트 128동 2306호> 3. 총회 참석인원 : 회원총수 7명 중 7명 전원 참석, 4. 총회에서 결정한 결의사항 : 종중회장 N은 정관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장의 명의로 총회를 소집하여 정관 제13조에 따른 회원 과반수의 이상이 출석하여 총회가 유효하게 개최 성원됨을 고하고 의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장 N이 회장직을 사임하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 줄 것을 구하자 만장일치로 A을 대표자회장으로 선임하고 의장으로 선임한즉 A은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 나아가 개회를 선언하고 다음 의안의 심의를 구하다. (중략) 대표자 회장 A, O, L, P, N, Q, R'이라고 작성해서 출력한 총회의사록의 N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함께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총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총회의사록을 피고인 B에게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맡기고, 피고인 B 2012. 2. 23.경 안성시 당왕동 156-1 에 있는 안성 등기소에서 위 총회의사록이 위조되었음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총회의사록을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종중총회 결의가 없음에도 위조된 총회의사록을 제출하면서 안성시 E 외 4필지에 대하여 등기권리자명의변경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들의 토지등기부에 2012. 1. 2.자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D문중으로 명의변경이 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합2646호 사건의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신청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총회의사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자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17:5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2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7-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9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7.01: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990-35에 있는 축산농협 앞에서 혼자 서있는 피해자 C(15세, 여)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면서 "밥 먹으러 가자. 모텔에 가서 자자. 잘 곳도 주고, 용돈도,일할 곳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그린 현장 약도,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기록 캡쳐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밤늦은 시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20: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골프장내에 있는 'D' 매점에 이르러 비닐로 된 창문을 손으로 찢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92,500원과 음료수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임장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2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 13:4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 의류점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쌍년아, 씹할 년아, 돈 안주면 가게 불을 질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으로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및 현장상황 사진촬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529-8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51-7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382호)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97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9.3. 00:50경 광명시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빌라 주자장 앞에 피해자가 차를 주차해 놓고도 기어를 풀어 놓지 않아 밀어서 옮겨 놓을 수 없게 한 것에 화를 내며 D 모닝차량의 뒷유리를 왼쪽 손바닥으로 쳐서 유리를 깨뜨려 198,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손사진, 각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쳐, 견적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20:5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114동 1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남, 2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스마트폰 어플인 '하이데어'를 통해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몸을 만지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어서 벗은 몸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상의을 벗자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2011년과 2012년 남자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이어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이를 양형에 일부 반영한다). 신상정보 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버드 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독립문고가도로 아래에서 유턴을하면서 서울 종로구 사직로 6번지 앞 노상을 독립문교차로 방면에서 사직터널 방향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가도로 밑 유턴 지점으로 당시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54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차량 왼쪽 앞바퀴 및 뒷바퀴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2. 19.경부터 2014. 2. 25.경 사이에 대구시 또는 경산시 일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의뢰 회보 1. 필로폰 투약시기 추정보고 1. 가입자 조회, 각 통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피고인의 소변 채취일시,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같은 기간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등 공소제기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14. 2. 19. 경부터 2014. 2. 25. 경 사이'로 7일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대구시 또는 경산시 일대'로 표시하여 가능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위 공소사실 기재 경위 및 필로폰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14. 2. 3.경 사이에 경산시 C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과 희석하여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자백을 보강할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정9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양댐 건설공사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2013. 6. 26. 13:30경 경북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고갯길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영양댐 건설공사를 찬성하는 피해자 C(여, 65세)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자동차로 수자원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길을 막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몸을 들이대길래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일어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D의 법정진술, D의 진술조서가 있으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조서에 기재된 C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증인 D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 내용 또한 믿기 어렵다. 가)이 사건은 영양댐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인 피해자 C와 영양댐 건설에 반대하는 피고인 사이에 벌어진 다툼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집배원으로서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인 증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우편배달 업무를 하다가 그 장소를 지나치게 되면서 사건 현장을 1시간 이상 지켜보았다. 피고인이 C를 때린 사실은 없었고, C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이를 떼어내려고 했다. 피고인이 C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자 C가 다른 사람에게 머리 부분을 들이댔다. D는 C보다 늦게 현장에 와서 현장을 볼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E의 신분 및 아래 나)항에서 살펴볼 동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건 당시 현장을 찍은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C를 때리는 모습은 나와 있지 않고, C가 피고인에게 가까이 가서 몸을 들이밀며 따지듯이 계속 이야기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다)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피고인이 주먹으로 C의 뒷머리를 때렸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라고 대답하였다가 변호인의 '증인은 그 때 피고인이 주먹으로 C의 뒷통수를 때리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뒷통수를 때리는 것은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증인신문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다. 라) 이 법원은 C에게 증인소환장을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C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런데 C는 이 법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병원에서 암 치료 중이니 해당 기일에 법정에 출석할 수 없고 앞으로도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였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증인신문기일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전화통화 이후 불출석에 관한 소명자료(질병에 관한 내용 등)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3) 위와 같은 증거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1세)는 2013. 3.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D건물 1312호에서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02:40경 위 1302호에서, 피해자가 전날 술을 마시고 늦게 집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에 걸쳐 때리고 방안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커 텐봉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노래방 3번방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E(여, 3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