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C(C, 여, 16세)는 태권도를 배우기 위하여 독일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2018. 9. 17.부터 부산 남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주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권도 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태권도를 배우기 위하여 독일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와 주거 및 태권도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피고인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31. 10: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처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당신은 아내와 아이들이 있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울면서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C,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각 문자메시지(채팅포함) 및 번역본(증거목록 순번 6, 7, 8, 11, 12), 각 진술서 및 번역본(20, 21, 23, 24, 26, 27), 번역인 H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성관계 과정에서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및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정황, 성관계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성관계 당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존재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가)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합리성, 경험칙 부합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몸을 만지다가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나는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당신은 가정이 있으니 그만하라는 취지로 울면서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의 행위에 충격을 받고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7, 12쪽, 증거기록 44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틀 전인 2018. 10. 29. 피고인이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기에 거부의사를 표현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5쪽, 증거기록 213쪽). 이러한 진술 내용은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태권도 사범이었는데,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가 생활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피해자에게 잘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머무르던 곳 및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의 처도 함께 생활하던 곳이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용인, 감수하면서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고인과 스스럼없이 어깨동무를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도가 심한 스킨십이나 민감한 부위에 스킨십을 할 때마다 아래와 같이 자신의 부친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러한 상황을 알려 우려를 표하였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를 물었다. <피해자와 부친의 메시지 내용> 2018. 10. 23.자 피해자: 오늘 아빠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조언이 필요해서요. 부친: 무슨 일이야? 피해자: 저녁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긴 얘기라서. 아니면 지금 빨리 할까요? (중략) 피해자: 우리가 종종 서로 안아주는데 가끔 A 사범(피고인)이 내 가슴을 만져요. 그럴 때마다 나는 아무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고. 그런데 오늘은 그 정도가 지나친 것 같아서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가 사과했고 자기가 미쳤던 것 같다고 했어요. 나는 그의 바지 부위가 딱딱해진 것을 느꼈어요. 그러고는 그를 대하는 것이 좀 이상해졌고, A 사범은 약간 화가 난 듯했지요. 이후로 내 머리가 계속 혼란스럽고 힘들어요. 그가 I 사범(피고인의 부인)을 속이는 건가? 이 생각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중략) 피해자: A 사범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어요. 한번은 제가 진짜로 잠이 들었는데 그가 나를 깨웠어요. 모두가 피곤한 날이었고, 그가 내 침대에 누웠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부친: 그러니까 거리를 둬야 해. 나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생각해봐. 너처럼 예쁜 여자아이가 그와 스킨십을 한다면 그것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남자들이라면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해. 내가 하는 행동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러니까 거리를 유지해. 그러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그러나 네 방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 2018. 10. 29.자 피해자: 아빠 이건 너무 지나쳐요. A 사범이 제게 키스했어요. 내 가슴에 키스했는데 나는 멍청하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나를 여기서 꺼내줘요. 나는 이들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고, 무섭기도 해요.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부친: 이 일에 관해서 아빠와 얘기했다고 A 사범에게 말해. 나중에 내가 따로 A 사범에게 몇 자 적어서 보낼 테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이 처한 상황 및 그에 따른 불안정하고 괴로운 심경을 자신의 부친에게 알리고 해결책을 물었다. 피해자의 부친은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혹시 독일에 돌아오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닌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는지,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는지 등). 피해자는 부친의 조언에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였다(사정 여부 확인 및 피임약 요청 등. 증거기록 252~261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팔을 심하게 긁어 상처를 냈다(증거기록 73쪽). 이는 위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불안정하고 괴로운 심경 및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한 혼란스러움(태권도를 배우기로 예정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독일로 귀국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평소 잘해주었던 피고인의 처에 대한 미안함, 성관계에 이른 경위와 무관하게 자신이 비난받지는 않을까하는 두려움 등. 피해자는 신체적으로는 성인 여성과 비슷했을지언정, 16세에 불과하였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혼란스러운 심경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만 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성관계 이전에도 피해자와 스킨십, 키스가 있었고, 그중에는 피해자가 먼저 행한 것도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스킨십에 피고인의 처가 불쾌해하는 등의 일도 있었지만(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9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 10. 29. 피해자에게 뽀뽀를 시도한 것, 이 사건 범행 당시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모두 피고인이 먼저 시도한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증거기록 232쪽). 또한 피고인은 2018. 10. 29.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피해자가 잘 지내고 있느냐. 피해자가 불안해하고 있다. 별일 없느냐. 내가 도울 일이 있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도 받았다(증거기록 72쪽, G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키스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한지 이틀 후인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갖고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약 1달 남짓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우면서 훌륭한 사범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스승으로서의 존중 내지 인간적 호감을 느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 및 그에 따른 자발적 성관계를 할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피고인이 키스와 스킨십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진술 등은 피해자도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증거와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기타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고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나, F의 고발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의 부친도 사건이 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연락한 적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은 태권도 사범으로서 훌륭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과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좋은 일도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이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 사건 범행 결과로 인해 피고인의 가정이 깨지지 않을까하는 우려 내지 두려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과 2014년경부터 알던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친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및 신고과정에서 보인 태도들은 부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및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 및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먼저 어깨동무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기는 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성적 호감 하에 성관계까지 용인하였음을 방증하는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킨십 사실을 알린 이후 피해자의 부친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성관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판단하는 데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가 그 부친과 나눈 메시지 내용,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위 2. 나. 1). 다) 1 참조.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걱정을 우회적으로 물었다),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부친은 F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변에 대한 걱정(증거기록 257~260쪽), 이 사건 범행후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피보호자인 너를 보호해줘야 할 트레이너/선생님이 너를 괴롭히는 등 행동을 할 때, 그는 범행을 저지른 거야. 그리고 그 범행으로 인해 감옥에 갇힐 거고", 증거기록 261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부친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보인 태도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의 행위를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사정에 더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연령 차이, 성관계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40세의 태권도 사범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우는 16세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숙식하며 태권도를 배우는 중이었으므로, 거의 24시간 함께 지내는 사이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J 교수의 가정에 잠깐 머무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정 외에 한국에 마땅히 의탁할 곳이 없었다. 성관계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어내고 '당신은 가정이 있으니 그만하라'는 취지로 울면서 말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정황, 즉 2018. 10. 29. 있었던 피고인의 키스 및 과도한 신체접촉에 대해 피고인이 이미 사과한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었던 이유 등으로 성관계 당시 적극적으로 저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국에 혼자 와서 자신의 집에서 머무르며 태권도를 배우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모습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인간적 호감 내지 사범으로서 존중을 표한 것을 근거로 들며 자연스러운 남녀 사이의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법리적으로 위력 해당 여부 및 고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운영하던 태권도장을 그만두고, 가족들과 떨어져 일용직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