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3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9고합47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2.말경부터 피해자 B와 사귀다가 2019. 9. 1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9. 23. 00: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궐 때 피해자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3. 07: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23. 00:5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0cm)를 보여주며 베란다 창문 난간에 걸터앉아 피해자에게 "너 앞에서 죽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2개월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했다.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433 [전제사실] 피고인의 위 2019. 9. 23.자 각 범행으로 피고인은 수사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 B는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SNS 및 '직방'이라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피해자 B가 이사를 간 곳이 대구 동구 D 오피스텔이라고 추측하게 되었고, 그 후 그 오피스텔의 임대차 등을 중개하는 E부동산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B가 위 오피스텔 F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0.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위 오피스텔 맞은편에 있던 G은행 건물 5층 옥상에서 망원경을 이용하여 피해자 B를 지켜보았다. 그러던 중 2019. 10. 14. 20:00경 위 피해자 B의 집에 불상의 남자가 피해자 B와 함께 있었는데 이를 경찰이라고 오해하여 피해자 B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 전화를 하여 "구속되고 전과자로 살아야하는 것이 무섭다. "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 B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내일 경찰에 다시 신고해야겠다. "며 전화를 끊어버리자 화가 나 위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B에게 겁을 주어 위 사건의 합의 등을 받아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카메라와 셀카봉, 슬링밸트, 쇠파이프(길이 70cm), 칼(칼날 길이 10cm)을 준비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5. 0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F호의 바로 위에 있는 옥상에 이르러, 카메라와 셀카봉으로 피해자의 집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려 하였고, 이를 통해 내부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내는데 실패하였으나, 미리 준비한 슬링밸트를 이용하여 한쪽 면은 그곳 옥상에 묶고, 나머지 한쪽 면은 자신의 허리에 묶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칼, 케이블타이를 소지한 채, 위 피해자의 집 테라스로 내려가서 열려진 창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집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B와 피해자 H이 발가벗은 모습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이를 빼앗으려 하는 과정에 함께 넘어지게 되면서 쇠파이프를 떨어뜨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바지 왼쪽 주머니에 있던 칼을 왼손으로 꺼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뒷 목 부분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양손으로 막으면서 저항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칼도 떨어뜨리게 되었다. 그 때 피해자는 그 틈을 타서 일어났고,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주워들면서 일어났다. 그 후 피고인은 출입문 부근에서 그곳 밖으로 나가기 위해 피고인에게로 달려오던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갈비뼈를 1회 때렸으며, 피해자는 그럼에도 계속 걸어 나가 복도에서 쓰러졌다.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사망한 줄 생각하여 그대로 도주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두개골 원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 2항의 범행 이후 2019. 10. 15. 00:58경 경북 의성군 K 소재 피해자 I(여, 65세), 피해자 J(68세)의 집에 이르러, 옷에 피가 묻은 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및 케이블 타이를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딸인 B와 전화를 하고 싶다며 위 장소의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증거목록 순번 43, 첨부자료 포함),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경북대학교 병원)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1, 18, 23, 38, 41, 49,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9. 23.자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19. 10. 15. 특수주거침입 및 살인미수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당시 현장 사진 등을 살펴보면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수법이 잔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이 피해자 B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 H에게 무차별적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H이 상해를 입어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공격행위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특수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다른 유형의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B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의 합의 등을 받아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슬링밸트를 허리에 묶고 옥상에서 테라스로 내려가는 방법으로 B의 주거에 다시 침입하였고, 피해자 B와 함께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해자 H을 칼로 찌르고 쇠파이프로 수회 때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 H은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으며, 후유증으로 안면이 마비되고 왼쪽 청력이 상실되었다. 피해자 H이 건강한 신체조건을 가진 군인이고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이 이루어져 다행히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으나, 당시 현장 사진, 상처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출혈이 상당하였고, 자칫하면 사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살인미수 범행 직후 쇠파이프 및 케이블 타이를 소지하고 피해자 B의 부모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B, I, J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