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연결망 서비스 ‘B’에서 ‘C’, ‘D’,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성착취물, 편집·합성·가공 등에 의하여 제작된 허위 영상물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공유하는 B 그룹 채팅방을 개설하고 B이나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F’, ‘G’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오는 사람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H’ 그룹 채팅방에 초대한 후 입장료를 받아 유료 그룹 채팅방에 초대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음란물 등을 거래 및 공유하기로 마음먹었다. 1. F 사이트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6.경 전남 순천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에 접속한 후 ‘H’ B 그룹채팅방을 개설하고 위 그룹채팅방에 입장한 회원들에게 “문화상품권 또는 계좌이체로 20,000원을 지급하면 유료 그룹채팅방인 ‘K’에입장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유료 그룹채팅방을 홍보하기 위하여 2021. 8. 24. 16: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3자로부터 대여받은 F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을 이용하여 ‘L’이라는 광고글을 게시하면서 G 서버 초대링크와 함께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대상자가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4장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8.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대상자가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고, 2021. 8. 24. 16: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F 계정을 이용하여 F 대시보드 게시판에 ‘L’이라는 광고글을 게시하면서 G 서버 초대링크와 함께 사진 중앙에 ‘M’라고 기재된 아동·청소년이 가슴을 드러낸 채 양 손을 머리 뒤로 올린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장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52경 및 18:5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3자로부터 대여받은 F 계정(인터넷주소 2 생략)을 이용하여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장을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연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B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홍보를 통해 G 초대링크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H 그룹채팅방으로 입장하게 하고, 위 H 그룹채팅방에서 입장료를 지불한 회원들을 ‘K’, ‘N’ 그룹채팅방으로 초대하여 2021. 9. 3.경부터 같은 달 13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66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021. 9. 10.경부터 같은 달 13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875개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연예인의 얼굴에 여성의 가슴 노출 사진을 합성한 합성물 7개를 게시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이를 시청하거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1. 9. 10.경부터 같은 달 13일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설한 ‘K’, ‘N’ B 그룹채팅방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기재와 같이 총 1,523회에 걸쳐 여성의 가슴 및 성기가 드러난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과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2021. 8. 6. ~ 9. 6. 사이 피의자 수익금 확인), (피의자가 유포한 영 상물등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분류기준)] 1. 영상물 캡쳐자료, 계좌거래내역(A) 1. 각 채증자료[(F), {B(K) 합성영상물}], 각 F 채증자료 1. G ‘O’ 서버 내 B 유료방(K) 홍보내역 출력물, B ‘H’ 내 유료방(K) 홍보내역 출력물, F 홍보내역 캡쳐화면 1. P 대화내역, 각 B K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및 전시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시, 제2항의 판매, 범행별로 각 포괄하여) 영리 목적 촬영물 등 판매 및 전시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 제3항,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촬영물 등 전시, 제2항의 판매, 범행별로 각 포괄하여)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3항, 제2항(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물 배포 등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8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룹채팅방을 개설하여 입장료를 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상의 피해자들이 촬영 또는 판매에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 허위편집물, 음란물 등을 판매 또는 배포·전시하였고, 위 유료 채팅방을 홍보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착취물, 촬 영물 등을 전시하였는바, 판매 또는 전시된 촬영물의 수량이 방대한 점, 성착취물이나 신체 촬영물 등은 한번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유포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만 18세로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현재도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방법과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제외한 나머지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