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20. 2. 28.경부터 2020. 4. 16.경까지 목포시 H, 2층에서 ‘I’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게임장 수익의 약 30%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A 대신 위 게임장을 관리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자 2020. 3. 18.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위 게임장의 사업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개장 당시 사업주 명의를 빌려주고 이후에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장의 일일 수익의 정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D는 2020. 2. 28.경부터 2020. 4. 16.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3. 16.경부터 2020. 4. 11.경까지, 피고인 C은 2020. 3. 16.경부터 2020. 4.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미스터손ㆍ삼국연희 등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E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3. 21.경부터 2020. 4.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고인 A, B, C의 지시에 따라 게임기를 관리하며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게임기 모니터 등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위 보관 점수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환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B, C의 제1항 기재 범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F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4. 15.경부터 그 다음 날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게임기를 관리하며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게임기 모니터 등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게임장 손님들에게 게임장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제1항 기재 범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G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4. 14.경부터 그 다음 날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게임기를 관리하며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게임기 모니터 등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위 게임장의 수익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제1항 기재 범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ㆍ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미단속보고서, I 풍속업소정보, 제보 동영상 파일 CD, 제보 동영상 내용 분석자료, 내사보고(2020. 3. 27.(금) 잠복내사), 내사보고(2020. 3. 29.(일) 잠복내사), 제보자 제출 영상 CD, 영상 캡쳐 자료, 내사보고(2020. 3. 30.(월) 잠복내사), 내사보고(2020. 3. 31.(화) 잠복내사), 내사보고(2020. 4. 1.(수) 잠복내사), 내사보고(I 관련자 대화내용 관련), 내사보고(2020. 4. 2.(목) 잠복내사), 내사보고 (2020. 4. 8. 14:00경 제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2020. 4. 9.(목) 잠복수사), 수사보고(2020. 4. 10.(금) 잠복수사), 내사보고(A, M, K, D 관련 성인게임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I’ 단속현장사진, I 게임기 총투입금액 내역, 게임기 화면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게임기 임대업자 L 관련 피의자 B과 통화), 수사보고(F 핸드폰 디지털분석결과 중 메시지 발췌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F, 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및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2회나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는바,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도 않은 상태여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게임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도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게임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도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동종 범죄는 게임장 영업에 종업원 역할로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자숙을 엄히 명하는 취지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4년으로 정한다. 3. 피고인 C 환전상으로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환전 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도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여러 차례 범죄로 처벌받았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자숙을 엄히 명하는 취지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A으로부터 수익금 정산 업무를 일임받아 행함으로써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게임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도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가정환경ㆍ건강상태ㆍ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5. 피고인 E, F, G 피고인들이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게 된 경위, 관여의 정도 및 이를 통하여 얻은 수익,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