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영업이사이고, 피해자 E(여, 86년생)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2016. 10. 경 모욕 피고인은 2016. 10. 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카페에서 위 회사 직원인 H 등 4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다리가 굵어서 치마를 입으면 안 되겠다. "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7. 3. 22. 경 모욕 피고인은 2017. 03. 22. 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동료인 H과 사적으로 메신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내가 니들 다 잘라 버린다. 못 배운 것이 더 날뛰고 있다. "라고 고함을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경위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됨)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나 피고인의 범행이 수회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훈계 또는 농담이었을 뿐 경멸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모욕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 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그 발언의 경 위, 내용,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 및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발언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나. 또한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이란 해당 언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사 직원 1명 내지 4명이 같이 있는 자리(까페, 사무실 등)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발언을 하는 순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이고, 설령 그 직원들이 위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3. 22.자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 강남구 I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H을 사무실 옥상으로 불러 질책을 하던 중 뒤따라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꺼져 씹할 년아"라고 고함을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7. 3. 27.자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7. 3.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H 등 직원 4명과 함께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입사한지 1년이 넘었는데도 그런 것을 모르냐, 씹할 나가, 나가라고"라고 고함을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17. 6. 8.경 모욕 피고인은 2017. 6. 8.경 경기도 의왕시 J 소재 'K' 식당에서 H 등 직원 4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E 퇴사할 때는 티 팬티를 사주자"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언어 표현이다.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만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의 각 취지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꺼져 씹할 년아", "너는 입사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그런 것을 모르냐, 씹할 나가, 나가라고"라고 말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책 또는 훈계하는 과정에서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욕설을 하거나 거칠게 표현한 것으로, 이로써 피해자가 불쾌감 또는 모멸감을 느꼈을 수는 있다. 또한 "E 퇴사할 때는 티 팬티를 사주자"라는 말은 분명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만한 저속하고 무례한 표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위와 같은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 그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로서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3. 27.자 및 2017. 6. 8.자 각 모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3. 22. 자 모욕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