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사기미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884]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서 부동산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D'를 운영하면서 E, F과 함께 서울특별시의 G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서울 송파구 G 일대에서 그곳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매입하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8. 27.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여, 60세)에게 "서울 송파구 1에는 J의 판자집 (이하 '농막'이라고 한다)이 있는데, 위 J의 농막에는 SH공사에서 인정하는 'K'라는 명패가 붙어 있고, 위 J의 농막을 매입하면, 이곳이 재개발되고 아파트가 신축되어 SH공사로부터 32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J의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농막에 주거하지 않는 비영농인으로 SH공사로부터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서울 송파구 I에는 J의 농막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K'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는 농막은 서울 송파구 가 아니라 L에 위치하고, 그 소유자도 M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N에게 농막을 이중으로 매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농막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I에 있는 농막을 매도하고,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5. 8. 27.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2005. 7. 5. 500만원, 2005.8.31. 1,000만원, 2005. 9. 13. 1,000만 원, 같은 달 16. 500만 원, 같은 달 22. 500만 원, 같은 해 10. 1. 1,000만 원, 같은 해 11. 1, 1,000만원, 2006. 2. 7. 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1623]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 송파구 O 건물 9층에 있는 P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대한 생활대책 상업용지 지분권 16.5㎡(이하 '지분권'이라 한다)가 사실은 내 소유인데 명의만 S 앞으로 되어 있다.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일시불로 주면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6, 9. 18.경 위 비닐하우스를 피고인의 동업자인 T 채권자인 S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양도하였고, 이에 기하여 S SH공사와의 사이에서 지분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위 지분권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한 것으로, 달리 S으로부터 위 지분권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2080] 피고인은 G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서울 송파구 G 일대에서 그 곳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매입하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5. 1.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서울 송파구 X 에 설치된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이하 '영농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6,000만 원에 매수하라. 위 영농 비닐하우스를 갖고 있으면 재개발 후 SH공사로부터 5평짜리 상가 입주권(생활대책용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영농시설에 대해 생활대책용지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공람공고일인 2007. 2. 26. 이전부터 실제로 영농활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단순히 위 영농 비닐하우스를 매수해서는 생활대책용지를 보상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서울 송파구 X 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Y이 매수한 후 SH공사에 축산영업으로 보상신청을 하기 위해 벌통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영농 비닐하우스를 매도하고 상가 분양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Z 명의로 영농시설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7. 3.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9. 7. 위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AA에 설치된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를 6,000만 원에 매수하라. 위 영농 비닐하우스를 갖고 있으면 재개발 후 SH공사로부터 5평짜리 상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위 G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영농시설에 대해 생활대책용지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공람공고일인 2007. 2. 26. 이전부터 실제로 영농활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단순히 위 영농 비닐하우스를 매수해서는 생활대책용지를 보상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AA 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피고인과 동업하였던 이 이미 타인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영농 비닐하우스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영농 비닐하우스를 매도하고 상가 분양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남 AB 명의로 영농시설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중 H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 공고문, 회신(증거목록 17번), 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목록 29번) 1. 수사보고(송파구청 재무과 AC 전화통화), 수사보고(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청취 보고), 수사보고(농막의 2중매매 보고, 부동산매매계약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판결문 [2012고단1623] 1. 증인 Q,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Q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 (SH 공사 보상팀 직원 진술 청취) [2012고단2080] 1. 증인 W, E,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Y, W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W의 진술기재 1. 각 영농시설물 매매계약서, G지역 축산 생활대책 심사결과 통보, 물건 내용, 공람공고문, 수사협조의뢰 회신, 약정서 1. 수사보고(AD단지 보상기준 및 보상대상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2고단884, 2012고단2080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나, 영농 비닐하우스 및 농막 매도대금 총 1억 9,000만 원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이 장기간 위법한 비닐하우스 및 꿀벌통 판매를 함으로써 재개발 사업의 혼란, 사업 공정성에 대한 의문, 사업비 과다 지출을 불러온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 Q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는 일확천금을 위하여 피고인의 기망에 편승하여 불법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처벌되었으나, 이 사건 2005년 내지 2007년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모두 판결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편취액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