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C건물 건축주인 ㈜D 대표인 E의 친형으로서, 피고인은 위 빌라를 분양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의 친형인 점을 이용하여 빌라를 임의로 분양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9.경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파크빌 A동 202호 빌라에 대한 분양권한이 없어 피해자 G(76세)에게 빌라를 분양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1억 8,800만원에 분양하는 C건물 A동 202호에 대해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지급하여주면 2012. 2. 15. 이후 15일 이내에 이자 명목으로 1,000만원을 포함하여 8,500만원을 반환하고, 위 금원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위 빌라를 1억 3,500만원에 분양받아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7,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건물 분양계약서, 영수증 사본, 확약서, C건물 2차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생인 E가 운영하는 ㈜D(이하 'D'라고 한다)와 빌라분양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기에 위 빌라 A동 2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분양할 권한이 있었고, 다만 다른 호실의 분양이 예상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제때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D의 경비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권한만 있었지, 실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즉 이 사건 범행 일시경에는 D는 H을 통하여 별도의 분양대행업무를 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 빌라를 실제 분양하기 위해서는 위 분양대행사와 협의를 해야 했으므로, 이러한 협의 없이 피고인이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E와 사이에 완공된 빌라에 대하여 분양할 부분을 나누고 해당 부분을 각자 관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권한 내에서 피고인이 분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E와의 약정은 2012. 2.경에 구두로 처음 이야기가 된 것이었고, 2012. 3. 19.경에 비로소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위 구두 약정일 내지 계약서 작성일 이전의 행위여서 위 공동약정을 근거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빌라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계약자인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 C건물의 다른 호실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계약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동생인 E에게 그러한 사실을 모두 알려주고 돈을 회사로 입금시켰기에 E도 그와 같은 분양계약체결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E에게 숨겼던 점,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을 회사에 입금시켰을 뿐, 나머지는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사용내역 역시 E에게 알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약정기일에 약속대로 반환할 수 있는 독자적인 변제자력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E로부터 C건물의 각 호실을 담보로 돈을 차용해도 된다는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기화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받았다가 소위 '프리미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더하여 다시 분양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를 재매입하는 방식의 약정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일부는 회사에 입금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그 대부분의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약 8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빌라분양사업을 하던 중 자금흐름이 경색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편취액 중 일부는 회사의 경비로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덧붙이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12. 1. 9.경 남양주시 I 소재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건물 분양계약서' 양식의 구분란에 '2층 202호', 분양금액란에 '188,000,000'이라고 기재한 후 '대표자: ㈜D' 옆에 임의로 파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인감과 유사한 도장을 찍어 임의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분양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영수증 용지에 일금 '이천만원', 영수내용란에 'A동 202호 계약금으로 영수함'이라고 기재하고 ㈜D E의 이름 옆에 위 도장을 찍어 임의로 E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영수증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A4용지의 상단에 '확약서'라고 기재한 후 그 하단에 'C 빌라, 남양주시 C A동 202호, 위 물건을 2012년 2월 15일 이후 인수 15일 이내, 금액은 분양가격에 P 1000만원(일천만원정)에 회사에서 인수하는 조건임, 2012년 1월 9일'이라고 기재한 후 ㈜D E 이름 옆에 위 도장을 찍어 임의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확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같은 달 10.경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영수증 용지에 일금 '일억팔백만원', 영수내용란에 'A동 202호 1차 중도금으로 영수함'이라고 기재하고 ㈜D E의 이름 옆에 위 도장을 찍어 임의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영수증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전에 E로부터 법인의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돈을 빌려오라는 승낙을 받았기에 이 사건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며 사문서위조·동행사 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가.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대리명의 또는 직접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권한을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그 대표자, 대리명의 또는 직접 본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때에는 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3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D의 대표인 E는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11. 12.경에 피고인에게 위 C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오라고 말하며 회사의 이름을 사용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허락한 적이 있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A동 301호, A동 102호, A동 202호, B동 201호, B동 301호, B동 401호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그때 사용된 분양계약서나 영수증은 이 사건 문서들과 동일한 양식의 문서들이었고, 분양계약서나 영수증에 사용된 법인인감 또한 이 사건 법인인감과 동일한 인감도장이었던 점, 이처럼 A동 301호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은 모두 D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고, 이에 대하여 E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빌려 회사의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이 사건 빌라 이외에 다른 호수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은 회사로 입금되었기에 분양계약행위를 문제삼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에도, E는 돈을 빌려오는 한도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분양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작성하는데 대하여 적어도 묵시적 위임 내지 승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이 사건 빌라의 분양계약서와 영수증, 확약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인이 권한을 초월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E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각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 각 문서들을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동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