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0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오락실'에서, 피해자 E(56세)이 평소 위 오락실 종업원을 마음대로 부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여기 있노. 가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서천군선적, 7.93톤, 어획물운반선)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어선에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3. 15:0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장항항 관공선 부두에 정박 중인 위 어선에 허가받지 아니한 어구인 형망어구를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3:08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가양대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은하수로 351 우미린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인투건설 소유의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내역서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02:09경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톨게이트 판교방향 72km 지점 도로까지 약 2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음주운전 동종범행 전력이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나,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을,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0.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연희동 광명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동 청라국제도시 사거리까지 2km 가량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소장에는 0.158%로 기재되어 있으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수치는 0.154%인바,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아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1:45경 광양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게 밖으로 나가다 피고인을 뒤따라온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1세)으로부터 "술값을 주시고 가세요. 왜 그냥 가세요"라고 말을 듣자 "이 씨발년이 뭐라고"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며 강하게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분쇄골절, 우측 손목의 인대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특수상해죄 등에 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3:27경 통영시 B에 있는 'C 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 검사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도로에 뛰어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순경 F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F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35경 사고현장 인근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종이컵에 들어 있던 물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및 현행범인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891

범죄사실 [2012고단1891] 피고인은 2012 10. 11. 17: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 D(여, 50세)이 귀가하지 않고 법률상 남편인 E에게 찾아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같이 살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옆방 싱크대 서랍에 놓여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14cm)을 상의 외투 안쪽 호주머니에 숨겨와 피해자 앞에 꺼내며 '나랑 같이 살지 않으면 오늘 끝내자'라고 위협하면서 회칼로 목을 찌르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몸싸움 도중 위 회칼에 피해자의 왼쪽 손등이 찔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칼을 빼앗으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화장실 하수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가스레인지 삼발이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어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수배 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상해내용이 중대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9. 13:30경 택시 운전기사와 시비되어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 방문하였다가 그 곳 경찰관인 E의 민원 안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 소 소속 경찰관인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1회(동종)와 벌금형 10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에서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20여명을 사용하여 물류대행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1. 3. 위 주식회사 G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4. 12. 24. 퇴직한 근로자 H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H의 임금 5,192,742원과 퇴직금 12,575,880원을 위 H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8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금 31,410,720원과 퇴직금 합계 금 98,423,94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79,222,820원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 아니라 경영 악화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에서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20여명을 사용하여 물류대행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2. 위 주식회사 G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4. 12. 24. 퇴직한 근로자 B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B의 임금 4,140,645원과 퇴직금 15,675,070원을 위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금 10,986,355원과 퇴직금 합계 금 33,650,88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B, C,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22:00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길을 따라 '중앙호수공원' 쪽에서 '직선화도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직선화도로' 앞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중봉대로' 쪽에서 '심곡 3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한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9,4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으로,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생산직(가구공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04:5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9세, 영국 국적)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나랑 섹스하자, 너랑 2시간 자는데 얼마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각 번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이 방글라데시 국적이기는 하나 2010년부터 대한민국에 체류하였고 한국어를 할 수 있으므로(증기기록 26쪽) 수강명령을 부과함]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점) 피고인은 제주시 C빌딩 6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 손님제공용 PC 13대, 관리자용 PC 3대, 모뎀, 공유기 등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3. 9월경부터 2013. 11. 29. 10:20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PC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는 등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5.경부터 2013. 11. 29. 10:20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들이 한게임(http://www.hangame.com)의 '라스베가스 포커', '맛포커'라는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골드) 100억을 수령하고 손님에게 142,000원을 교부하거나, 게임머니 100억(골드)을 손님에게 교부하고 150,000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6.부터 같은 달 11. 29. 10:2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이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면 손님의 아이디를 확인하고 그 손님을 게임에 초대하여 받은 금액에 따라 게임머니만큼 져서 게임머니를 교부하거나, 게임에 이겨 손님이 갖고 있던 게임머니를 수령하고 손님에게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위 A의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1.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구룡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청리 송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음주 정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 동종 벌금형만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정703> 1. 피고인은 'C사우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09:30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C사우나' 3층에서 피해자 E이 다른 인부들과 함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내 건물에서 허락 없이 공사를 하냐, 공사하지 마라"라고 하며 시비를 하던 중, 사우나 벽에 각목을 세우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부터 각목을 잡아채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정 1774> 2. 피고인은 2001. 8.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F마트 3, 4층에 대하여 당시 상가 번영회 대표인 G과 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 임대료 1,246만 5,000원, 임대기간 6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사우나를 운영하였으나, G은 2003. 6. 16. 피고인에게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후로도 해지에 응하지 않고 임대료 일부와 관리비를 납부하며 사우나를 운영하던 중 2011. 8. 중순경 그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그 이후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한편 피해자 H 2014. 10. 8.경 F마트 관리단의 대표인 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같은 달 14.부터 위 건물에 대한 실내인테리어를 위한 철거공사를 진행 (예상 공사기간 약 3개월)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9, 07: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사우나에서 '이전에 체결한 임대계약이 아직도 유효하며, F마트 관리단이 불법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불상의 남성 약 10명을 동원하여 위 건물 3층의 입구를 막아 피해자가 고용한 공사 인부들이 위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실내인테리어 공사 등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L, I 의 각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소 1.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F마트 상가관리규약 사본, 임대차점포 해약통지서 사본, 통고서(3차)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함경북도에서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합)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2. 6. 18:30경 C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D아파트 316동 605호에서 C에게 50만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58 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 약 0.58그램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0, 20:3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1.16 그램을 건네받고, 위 일시경 위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주고, 2016. 2. 중순경 위 C의 주거지에서 그 대가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 약 1.16그램을 100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29. 21:30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SM3승용차 안에서 C에게 50만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5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 약 0.58그램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6. 3. 20. 17:00 경 충남 아산시 F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SM3승용차 안에서 G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6. 07:10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G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5, 16: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가항 기재 F아파트 104동 312호에서 G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18,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판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기체를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0. 17:00 경위 F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1의 다항 기재 SM3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위 F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위 SM3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6. 07:00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워 SM3 승용차 안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1 그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4, 17:00경 위 F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위 SM3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15, 16:20경위 2. 의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 서랍장 안에 있는 종이 박스 안에 3개의 종이에 나눠 싸인 필로폰 약 0.42 그램, 0.33그램 및 0.43 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약 1.18 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소변감정서 1. 압수물감정서 1. 모발감정결과(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탈북민으로서 별다른 죄책감 없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대부분의 범행이 투약 관련 범행이거나 같은 탈북민에 대한 무상교부 사안으로서 판매 관련 범행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필로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27. 20:15경 인천 남구 C상가 3층에 있는 D교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잘 곳을 찾다가 위 교회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상가의 교회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발로 차 부수어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7. 20:20경 위 1.항 기재 상가 1층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상가 출입문의 유리(가로 90Cm X 세로 90Cm) 2장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견직서,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숙하면서 잘 곳을 찼던 중 상가 건물에서 교회를 발견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04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이후 재물손괴와 폭행 등으로 수회 벌금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중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별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거주지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여 징역 6월의 형이 선고(공시송달)되었고, 피고인이 뒤늦게 항소하였다.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9,21:5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24 소재 선유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버드나루로 160 소재 당산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은 점, 두차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7번 교차로인 차룡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원교차로에서 소계광장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복부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관계 공학적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시체검안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야간에 왕복 8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가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른 점 판사 정동혁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베트남인들은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차용한 사람이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감금되는 경우가 많아 돈을 즉시 갚고,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비교적 용이하게 감금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베트남인들이 모이는 도박장에 가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10%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대여하고, 도박이 끝남과 동시에 대여금을 갚게 하여 이자 상당의 수익을 올리기로 하고, 도박이 끝났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여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감금하기로 공모하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은 돈을 빌려주고, 변제를 독촉하고, D, E, F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람들을 감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5. 15:00경 거제시 H, 204호에 있는 도박장에서, 피해자 G(29세)에게 선이자 10%를 공제한 360만원을 대여하고, 피해자가 도박을 마칠 때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으니 우리 집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갚으라"고 말하고, 그 옆에 C, D, E, F이 서 있는 방법으로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운 다음 김해시 I,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돈을 갚지 못하면 집에 갈 수 없다"고 말하고, 2014. 10. 6. 15:00경까지 피해자가 다른 곳에 갈 수 없도록 감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5. 15:00경 위 가항 기재 도박장에서 피해자 J(33세)에게 선이자 10%를 공제한 540만원을 대여하고, 피해자가 도박을 마칠 때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갚아라, 돈을 갚아야 집에 가니 빨리 연락을 하여 갚으라"고 말하고, C, D, E, F이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운 다음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2014. 10. 6. 23:00까지 피해자가 다른 곳에 갈 수 없도록 감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10. 11.경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6.경 위 가항 기재 도박장에서 피해자 K(25세)에게 선이자 10%를 공제한 495만원을 대여하고, 피해자가 도박을 마칠 때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았으므로 김해의 집으로 가서 갚으라"고 말하고, C, D, E, F이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운 다음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일도 못하고 집에 갈 수 없다"고 말하며, 2014. 11. 1. 09:00까지 피해자가 다른 곳에 갈 수 없도록 감시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도박방조 피고인은 그릇에 흰색과 검정색 양면으로 이루어진 돌을 넣고, 일치하는 색이 짝수인지 여부에 대하여 돈을 걸어, 맞추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베트남의 속칭 "속디아(Xocdia)"라는 도박을 하는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10%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뒤 돈을 빌린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도박 현장에서 원금 전액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이자 명목의 수익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G, J에 대한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4. 10. 4.경부터 2014. 10. 5.경 사이에 거제시 H, 204호에 있는 도박장에서, G, J 등이 속디아라는 도박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G에게 360만원을, J에게 540만원을 각 도박자금으로 대여하여 G, J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박을 방조하였다. 나. 2014.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6.경 위 가항 기재 도박장에서, K 등이 속디아라는 도박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K에게 도박 자금으로 500만원을 대여하여 K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등 첨부보고) 1. 피해자 K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작지 않음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4:1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에 자신과 시비한 택시기사와 함께 찾아왔다가, 마음을 바꾸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귀가를 권유받고도 갑자기 같이 온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귀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이 새끼야, 니는 뭐고?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다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7.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8. 2.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2. 5. 11. 18:30경까지 거제시 D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구 E)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류 게임기 15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점수를 충전한 뒤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여, 화면에 숫자 3개가 가로, 대각선으로 일치하는 경우 당첨되어 경품카드 4장을 획득하는 것으로 하고, 경품카드 1장당 4,500원 내지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전항 기재과 같은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문 열어주기, 손님 심부름 및 식사 주문, 청소 등을 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사행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