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3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5. 4.9. 23:10경 강릉시 D에 있는 'E여행사' 앞 도로상에 술에 취해 연석 위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 건너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에 들어가 식당에 보관 중이던 낚시용 칼(칼날길이 약 10 센티미터)을 가지고 피고인 소유의 H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잘 보이는 곳에 정차한 다음, 30여분 동안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9 경 피해자 근처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정차한 후, 피해자를 흔들어도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부축하여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적이 드물어 범행이 용이한 강릉시 I에 있는 농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9 경부터 4. 10. 01:14 경 사이에 위 농로에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가 주취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낚시용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자신도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조수석 쪽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는 등 애무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삽입을 시도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가리며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도록 반항하자, 피고인은 재차 칼을 꺼내서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질 속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음부 부위 충혈,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4. 9. 23:49경 강릉시 D에 있는 'E여행사' 앞 도로상에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태운 뒤, 강릉시 I에 있는 농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여 가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를 다시 조수석에 태운 후 차량을 운전하여 J쪽으로 이동하던 중 정신이 든 피해자가 차문을 열려고 하자,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2015. 4. 10. 01:14 경 강릉 성산면 구산리에 이르기까지 계속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가 약 1시간 30분 동안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현장탐문 수사 등), 내사보고(주차단속용 카메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 1) 검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로 허벅지 부위 발적, 목 부분 표재성 손상 타박상,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으나, 이러한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483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614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중 상해 부분에서 제외하였다. 기휴대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P17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감경영역(3년~9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5년~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감금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칼을 가져오고 근처에서 30여분 동안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범행을 준비하고 인적이 드문 농로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칼로 위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비록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강간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상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에 태워 데려가기 전에 상당한 시간 동안 길가에 방치되어 있던 중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 치유가 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간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하는지 대해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이대는 칼을 치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엄지손가락 안쪽이 베어 약 6~7mm 크기의 피부 손상을 입었고, 피고인의 강간 시도를 저항하는 과정에서 음부 부위를 긁혀 충혈이 생겼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후 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K 산부인과를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음부 부위 상처에 대해 연고 처방을 받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변을 볼 때 소변보는 곳이 약간 쓰라리고 아프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오른손 엄지손가락 피부손상이나 외음부 충혈 등의 상처들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해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록 그러한 상처들이 시간이 지나 자연 치유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치유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통증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앞서 든 상처들은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길가 등에 앉아있던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강릉시 L에 있는 M 앞에서 2015. 4. 9. 22:35 경 택시에 탑승하였고, 같은 날 22:54경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강릉시 N에 있는 0 옆 인도에 이르렀으며, 같은 날 23:38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기 전까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카메라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어떠한 물체에 세게 부딪히거나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접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상처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생겼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외음부 등의 상처는 강간행위에 통상 수반하여 상처가 생기는 부위에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가 오른손 엄지 안쪽 아랫부분에 입은 상처도 그 부위와 상처의 모양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칼에 의하여 생긴 상처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들은 모두 피고인의 강간 시도에 수반하여 생긴 상처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상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