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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3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원민영(기소), 모형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기회 |담당변호사 김완수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17. 02:14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골목길을 거쳐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좁은 골목길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BMW 118d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아우디 A6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118d 승용차를 수리비 8,8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F 앞길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1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려진(기소), 김세관(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차로 구분없는 도로를 갈마1동복지센터 쪽에서 대전시립어린이집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바다 수산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9. 03: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ㆍ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www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형사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9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95, 2020고단900(병합)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이하영, 김신혜(기소), 봉진수,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용안(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2019고단1495] 피고인 B은 유한회사 C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5. 29.경 목포시 D에 있는 유한회사 C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218,78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A), 허위세금계산서, 세무조사 결과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세포탈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허위발급 세금계산서의 규모와 범행 가담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90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목포시 F에 있는 (유)G 대표이사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부터 2020. 3.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0년 1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역과 같이 41명의 임금 합계 160,077,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8. 피해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진정(고소장) 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재향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5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황성규(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다민(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9. 9.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03:4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후단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8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86 횡령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은경(기소), 김지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돋움(국선) 판결 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피해자 B와 요트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여 세일링요트 1대(C)를 피해자와 지분 50%씩 공동으로 매입하였고, 이후 양자 사이에 민사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는 2017. 6.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타채1546 선박지분압류명령 사건으로 피고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결정 이행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업자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C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E 카페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F'라는 제목으로 C에 부착되어 정박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700,000원 상당의 '보트 앙카 윈찌'의 사진과 함께 판매글을 게시하여 위 '보트 앙카 윈찌'를 임의로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결정문 사본, 인터넷 D E 카페 물품판매 게시글 화면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보트 G(이하 '이 사건 보트'라 한다)과 요트 C(이하 '이 사건 요트'라 한다)를 각각 50% 지분씩 공유하면서 위 보트와 요트를 도맡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보트에 침수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위 보트의 수선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요트의 '보트 앙카 윈찌'를 처분하려고 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선착장 관리자로부터 이 사건 보트에 누수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나간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위 보트의 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요트의 보트 앙카 윈찌를 처분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처분에 관한 사전 동의나 사후 승낙을 받은 적도 없는 점, 이 사건 '보트'의 수리를 위해 이 사건 '요트'의 부품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가 이 사건 요트의 관리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2억 3,700여만 원의 금전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타채1546호로 이 사건 요트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에 관하여 선박지분압류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14.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 지분에 관하여 선박지분압류명령을 결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요트의 부품을 처분하고자 한 행위는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처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박성준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찬우(기소), 유광선(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10.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E를 통해 2017. 11. 20. 충남 논산시 소재 육군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역입영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B종교단체' 종교단체는 교리상 전쟁을 반대하고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에 따라 B종교단체 신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이 출생하기 전부터 B종교단체 신도였다. 피고인은 F 출생한 후 2000. 1. 1. 부모님을 따라 B종교단체 G(교회)의 성원이 되어 그 무렵부터 위 회중의 예배활동 등에 참석해 오다가 2013. 5. 18. 위 회중에서 침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회중에서 열리는 예배활동에 꾸준히 참석하였고, 주간 성경 읽기,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념식 주간 행사, 순회 대화 주간 행사 등에서 발표를 하거나 대표로 기도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반인을 상대로 포교활동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를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개최된 B종교단체 국제대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B종교단체과 관련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회중에 다니면서 자신의 선배들이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되는 것을 계속 목격하여 왔으므로, 피고인 자신도 입대를 거부하는 경우 수감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주변에 성경의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라는 구절 등을 근거로 가지게 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현해 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청소년일 때 게임을 한 적은 있으나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즐기는 게임의 정도를 넘어 심한 폭력적, 가학적 성향의 게임을 하였다는 것 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진영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0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0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최영아(기소), 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철(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18:1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계수사거리 교차로를 빛고을로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를 주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5세), 피해자 G(1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77세), 피해자 I(여, 7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휀더 부분을 수리비가 581,14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F, G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두 달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류종명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0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05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창준(기소), 황준성(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6. 00: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슬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D(5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대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진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5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해영(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22:25경 지하철 1호선 덕정역에서 지행역 사이를 운행 중인 지하철 7-3번째 객차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옆 자리에 앉아 팔짱을 낀 후 왼손으로 핸드폰을 만지는 척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우측 팔뚝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잠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팔뚝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9. 11. 22. 동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인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약 8개월 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설동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4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4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20:20경 의정부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가 일하는 'D편의점' 앞 벤치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며 자신 옆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이쁘게 생겨서 담배를 피우냐"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끌고 허리를 수회 토닥인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자료, 현장 사진 및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추가 자료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 사건 이후인 2020. 5. 27.부터 시행된 '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법률'은 위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법률의 경우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의 내용은 위 개정 전후로 동일하다. 따라서 따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설동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7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7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성자(기소), 이종민(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경 전주시 B대학교 부근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B대 앞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와 닭 주문대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2,500만원 상당, 은행대출금 1억원 상당의 빚이 있어 그 사채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운영 중인 'D'도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6. 22. 62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9,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회신결과) 1.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참작함) 판사 최혜승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6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60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황준성(기소 및 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피고인은 2019. 12. 3. 1:1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D에게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2,5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우유 1팩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진술서 1. 피해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시가 합계 2,5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우유 1팩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3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34 폭행 피고인 A 검 사 강재성(검사직무대리, 기소), 조약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웅(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0.17: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놀이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세)이 자신을 장애인이라며 놀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상수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8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8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영진(기소), 이동헌(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도영 판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외관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7.경부터 2019. 1.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합계 616,4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진정인진술서 1. 수사보고(체불 퇴직금액 수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환산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D를 위하여 체불퇴직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7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민수(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31.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주변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동식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3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3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은(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서주희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 여)이 거주하는 원룸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20. 4. 2. 09:0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XX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보일리가 고장 난 것 같다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보일러 등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보일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라면서 만원을 건네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받으려는 순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내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미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3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성아(기소), 천안문(공판) 판결선고 2019.8.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8. 3.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22:3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