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돈을 찾아서 가져다 주면 1회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을 누군가 빼내갈 수 있으니 돈을 찾아 안전하게 집안에 보관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한 후 주거지 등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 등에게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도록 지시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집 안에 보관해 둔 돈을 가지고 나와 '보이스피싱 조직 측에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5. 17. 10:5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D과 E 과장'을 사칭한 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적금이 만기가 되어 그냥 보관하고 있으면 누군가 빼내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돈을 찾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보관하고 집 열쇠는 화분 옆에 두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1:30 경 신한은행 보라매역금융센터지점에서 현금 22,073,278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1:5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전자레인지에는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가운데 2,073,780원만을 검정 비닐봉지에 싸 넣어두고, 나머지 돈은 이불과 서랍장 안에 숨겨둔 채, "G가 범인을 잡는 데도움을 줘 포상금을 지급하니 당장 영등포구청으로 가라"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집을 비웠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 현관문 앞에 있는 화분 옆에서 발견한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전자레인지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73,78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통화내역 1. 피해자 출금내역 1. 수사보고 피해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나날이 조직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범행 자체의 실행 여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동종 사건들과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9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20. 대구 중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E에게 "카드 값 결제와 사금융 대출로 빚이 있어 4,000,000원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대출하는데 연대보증을 해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F대부업체로부터의 4,000,000원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카드값 7,000,000원 이상, 사채 빚 10,000,000원 이상이 있었고, 매월 1,000,000원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주어도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해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 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총 54,6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또는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E으로부터 F 대부업체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승낙 받은 것을 기화로, 위 이 승낙하지 않은 주식회사 칸도 인베스트 대부업체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0. 대구 수성구 G건물 301동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대구 달서구 I 건물 501호', 보증기간 란에 '2011년 6월 20일 ~ 2014년 6월 20일', 피보증채무금액 란에 '400만원', 특약사항 란에 '연대보증',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승낙서의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위 E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칸도 인베스트 대부업체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 공소장의 52,543,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대부 보증(연대보증) 계약서, J대부 연대보증계약서, 대한저축은행보증서 1. 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개인회생신청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은 뒤 피해금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7. 23. 11:5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현금 출처를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0경 인천시 연수구 D 에 있는 E 카페 앞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가짜 금융위원회 공문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8. 7. 24, 13:44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계좌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보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보호해 줄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0 경 파주시 G에 있는 H 앞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가짜 금융위원회 공문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다가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1. 현금사진, 각 금융위원회 안내장사진,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조회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적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거책으로 활동한 점, 피해자 1명에게 900만 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 피해자 1명으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6. 2. 5.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저녁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F회사 사장 아들도 아니고,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1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1,600만 원 가량의 금융기관 채무만 있었으므로 양주와 안주 등을 취식하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F회사 사장 아들인데 자꾸 사고를 치고 다녀 부모님이 통장거래를 막아놓아 지금은 돈을 인출할 수 없으나, 2016. 3. 말이면 통장이 풀려 밀린 술값을 모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외상 지불증에 'G'이라고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780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지불증, 각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신용정보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4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현대라이프'라고 함)의 보험설계사인바, B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설계사들이 수주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회사에서 보험금액이 고액이라는 이유로 보험계약자의 재정보증을 요구하자, 보험계약자들의 자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C에 대한 서류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6. 7. 28. 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건물 16층 소재 B 지점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험 청약을 하는데 사용할 목적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급여명세서'란 제목으로 '고용인 C, 주민등록번호 E, 고용주 상호 (주)F, 대표자 G, 사업자등록번호 H, 사업장 전화번호 I, 주소 경기 이천시 J, 증명서의 사용목적 금융기관 제출용'이라는 문구와 2016. 1.경부터 7.경까지 매월 4,042,85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 '위의 금액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함, 2016년 7월 28일, (주)F'라는 문구를 각각 기재한 후 (주)F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F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F 명의의 급여명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출금 거래내역서'라는 제목으로 서류 왼쪽 상단에 IBK기업은행의 로고와 함께 'IBK기업은행, C님께'라는 문구를, 오른쪽 상단에 '자료제공일 : 2016년 7월 15일'라는 문구를, 중간부분에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기준일 2016년 4월 16일~2016년 7월 15일, 계좌번호 K'라는 문구 및 2016. 4. 19.경부터 2016. 7. 14.경까지 거래내역에 관한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IBK기업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 대한 보험계약청약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F 명의의 급여명세서 1장 및 IBK기업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지점 설계사인 L을 통해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M에 대한 서류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9.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험 청약을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N C.C급여명세서'라는 제목으로 서류 왼쪽 상단에 N의 로고와 함께 'N', 'O'라는 문구를, 중간에 '성명 M, 주민등록번호 P, 용도 제출용'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후 그 하단에 2016. 1.부터 2016. 9. 까지의 매월 2,830,000원씩 총 25,47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오른쪽 하단에 'Repre.Of Director Q'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N 대표이사 Q 명의의 급여명세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급여명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B지점 설계사인 R을 통해 현대라이프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7. 8.경 위 B 지점에서 현대라이프에 보험계약자 C에 대한 보험계약청약을 하였으나 재정보증을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보험계약자의 자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위조하여 보험계약체결을 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Cl (주)F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에 대한 (주)F 명의의 급여명세서 및 계좌거래내역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진정한 처럼 현대라이프에 제출하여 C의 보험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현대라이프의 보험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7.경 위 B 지점에서 현대라이프에 보험계약자 M에 대한 보험계약청약을 하였으나 재정보증을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보험계약자의 자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위조하여 보험계약체결을 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M가 (주)N 골프장에서 고정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M에 대한 (주)N 대표이사 Q 명의의 급여명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진정한 것처럼 현대라이프에 제출하여 M의 보험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현대라이프의 보험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문답서 1.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보험계약청약서, 설계사 위촉계약서 1. 급여명세서(C), 입출금거래내역서(C), 급여명세서(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 교부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5. 14: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롯데마트 F점 1층에 있는 G 대리점에 C, D와 함께 찾아 가, 피고인과 D는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란에 피고인의 어머니인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C는 대리점 밖에서 대기하다가 대리점 직원인 로부터 확인 전화가 오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1.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범죄일람표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5. 14:0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롯데마트 F점 1층에 있는 G 대리점에 C, D와 함께 찾아 가, 직원인 피해자 1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의 이름으로는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어서 아머니 H의 허락을 받아 H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4,200원 상당인 갤럭시 S3 휴대폰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1.까지 전항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총 8,575,600원 상당의 휴대폰 9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M,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사문서위조 [권고형 범위] 6월 ~ 2년 (기본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사문서위조죄 상한 +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한의 1/2 + 사기죄 상한의 1/3) 결과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은 2010. 7. 23. 징역 8월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본건 범죄를 행하여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9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823호 C 사무실에서 C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C의 주주명부에 '주주명'란에 피해자의 이름인 'F'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 '소유주식의 종류'에 '보통주식'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소유주식의 수를 '2,000주'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음대로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F의 허락을 받아 주주명부에 기재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F은 피고인에게 주주 등재를 허락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가 2012. 1. 3.경 영등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제출한 서류에는 이 위 회사 2,000주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2011. 12. 19.자 주주명부가 제출되었으나, H, I, J, K 주식회사와 피고인은 2011. 12. 19.경 C의 발기인으로서 C의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날 서울 영등포구 L빌딩 402호에 관하여 C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마친 후 임원 선임절차를 거쳐 2011. 12. 23. 피고인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H, M, I을 각 사내이사로, J을 감사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는바, 위 법인의 설립 과정 및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F이 법인 설립 이전인 2011. 12, 19,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위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된 2011. 12. 19.자 주주명부는 2012. 1. 초순경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주주 등재 또는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 C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던 N는, '중간에 여직원이 한 명 빠지면서 F에게 주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의사를 직접 확인한 적이 있고, 주주 등재 전에 지분포기각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F에게 직접 지분포기각서를 전해주었다. F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주주 등재 후 지분포기각서를 써달라고 하면 써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주 등재 전) 미리 받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동의 없이 주주 등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1.경 'B', 'C'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을 돌면서 사람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해주거나,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2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고, 또 본건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이에 대비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범죄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면서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2. 14.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D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55 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9.경 인천 G 근처 은행에서 불상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H'의 이름으로 I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5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4,84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3, 5,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대가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제3항(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중 일부만의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8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1. 01:0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45세)과 말다툼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보여주지 않자 이를 빼앗기 위해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물었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1. 02:30경 인천 계양구 소재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제1항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출소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1.09:30경 사천시 B에 있는 C조합 과일 공판장 앞에서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시 각산로 22에 있는 선구동 주민센터 도로에 이르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교행 문제가 생기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택시를 후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야 니미 씨발 자슥아. 차를 빼라. 내가 돈 떼먹을 놈 아니니까 차를 빼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을 4회 차고, 택시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열린 택시 운전석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으로 끌어 내린 다음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CD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열고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른 후 운전석으로 다시 이동하여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 내리는 등 폭력을 계속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술에 취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료비 전액 지급하고 보상금으로 일부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70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년 7월 중순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0세)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주민등록증, 통장을 주면 500만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900만 원을 더 대출받아 합계 1,4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에게는 500만 원만 건네 줄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23. 대출업체인 OK저축은행 100만 원, 러쉬앤캐쉬에서 1,000만 원, 미즈사랑에서 3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지급한 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년 9월 중순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번 휴대전화 및 유심칩 2개를 교부받은 후 위 유심칩을 공기계에 장착하여 2014. 7. 21. 신용확인을 위해서 2만 원을 소액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859,400원의 소액결제 및 T스토어 컨텐츠를 구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 유심칩은 피해자의 명의이므로, 피고인이 소액결제 및 T스토어 컨텐츠를 구매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31. 17:06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서 인터넷 아이엠아이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등 1. 데이터이용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내용에 대한 수사, 대출업체 회신자료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컴퓨터 사용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30. 가석방되어 2014. 8. 9. 그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4. 00: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4, 00:15 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서울용산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에게 현장 단속되어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측정기로 호흡측정을 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피고인의 형인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용산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2015. 5. 14. 범행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경찰공무원인 순경 EPDA(휴대용조회기)로 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음주 운전자'란에 피고인의 형인 'F'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위 E으로부터 위 PDA 단말기상에 확인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에 'F'이라고 서명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5. 5. 29. 범행 피고인은 2015. 5. 29. 19:22경 서울 용산구 원효고개길 20 서울용산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위 H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열람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하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은색 볼펜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형의 이름인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F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울용산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소속 경위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1-28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서명위조죄, 각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가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F 형세를 하는 등으로 범한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한편, 피고인이 경찰에서 F로 행세하며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53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8. 9.경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한국에서 분투하자'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위챗 대화명 'E'로부터 "현금을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면 되고, 운반하는 현금의 10%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위 'E'가 소개한 위챗 대화명 'F'(일명 'G')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8. 8. 14. 아침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해서 종이봉투에 넣어 집 앞 현관에 두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기업은행 홍대역지점으로 가 예금 4,000만 원을 5만 원 권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H 101호 출입문 앞에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놓아두었다. 그 무렵 위 'G'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마포구 H 101호로 부근으로 가서 1층에서 대기하다가 집 앞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위 현금 4,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후 수원역 화장실에서 불상의 중국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는 2018. 8, 16.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우체국 직원, I 형사, J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누설되어 우체국에 신용대출금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냉동실과 화장실 수납장에 보관하라. 주민센터로 가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농협 금호동지점으로 가예금 미화 43,200달러와 한화 4,190만 원을 인출하고, 농협 신당동지점으로 가 미화 29,190달러를 인출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중구 K아파트 402호 내 냉동실과 화장실 수납장에 이를 보관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주민센터로 가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았다. 한편 위 'G'은 같은 날 14:3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K아파트 402호로 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냉장고, 화장실 수납장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민센터에 간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미화 43,200 달러와 한화 4,19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수당 700만 원을 챙긴 후 을지로입구역 7번 출구에서 불상의 중국인 여성에게 나머지 미화와 현금을 전달하고, 같은 날 17:16경 다시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화장실 수납장에 보관하고 있던 미화 29,190달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후 구로역에서 불상의 중국인 여성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휴대전화 통화목록),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 안에까지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수거책을 담당하여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국적,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