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8. 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8. 5.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9.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H은 2021.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21.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는 2021.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093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17. 05:4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주점 28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27호실에 있던 피해자 P(남, 28세) 및 그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 호실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 위로 강하게 집어던져, 그 파편이 위 테이블을 둘러싸고 모여앉아 있던 피해자 및 그 일행에게 튀게 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넘어트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06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장 R 등이 피고인과 위 P을 분리시키려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벽에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R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수회 밀치고, 의자를집어 드는 등 하여 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R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이 A를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305 1. 피고인 I 피고인은 2020. 7. 2. 07:50경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피해자 T(남, 22세)이 지배인으로 관리하는 'U 노래방'에서, 일행 A 등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나가면서 종업원에게 “술값을 못 주겠다. 씨발놈아. 뭘 그렇게 쳐다보노. 개새끼야. 좃도 아닌 새끼”라고 욕 설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 T이 만류하자 화가 나 전신 문신이 드러나도록 윗옷을 전부 벗으며 “내가 여기서 전신문신 그어서 뭐하는 거고. 내랑 여기서 할래. 니 깡패가”라고 말하며 피해자 T의 멱살을 잡고 헤드락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근육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I이 소란을 부려 그 소리를 듣고 다른 룸에서 나온 손님인 피해자 V(남, 22세)이 피고인 I을 잡고 만류 하려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V에게 “너는 뭔데 모션 취하지 마라”고 말하고, 피고인 I은 다시 자신의 룸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V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V의 얼굴을 때리고, 놀란 피해자 V이 피고인 I을 밀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V을 주먹으로 때리려 하다 주변에서 만류를 하여 그만두고, 피고인 I은 바닥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 V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옆에서 “죽고 싶냐”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V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V을 계속 때리고 노래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길이 17cm * 손잡이 길이 8cm)로 피해자 V의 왼쪽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V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 I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V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V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V을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7. 2. 07:5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사이에 위 ‘U 노래방’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부려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T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 0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V을 폭행하던 중 복도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벽에 붙어 있는 조명등을 향해던지고 발로 복도 벽면 타일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시가 700,000원 상당의 조명등과 벽면 타일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474 피고인 A, I, J는 일행으로 2020. 9. 1. 03:55경 부산 사하구 W에 있는 X 식당 앞노상에서, 피고인 I은 길을 지나던 피해자 Y(29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뭘 봐 임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I의 목을 잡고 밀치자 일행인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밀친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J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I, J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451 1. 사건경위 Z은 1996년생인 폭력조직 ‘AA파’의 행동대원이고, A, L, 피고인 H, 피고인 K은 1997년생인 폭력조직 ‘AA파’의 행동대원들로 Z과 AA파 선후배 관계에 있다. Z은 2021. 5. 7. 00:00경 부산 해운대구 AB에 있는 ‘AC’ 주점에서 친구인 AD의 생일을 이유로 피해자 AE(남, 24세) 및 AF, AG, AH, AI, AJ, AK, AL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1:20경 부산 해운대구 AM에 있는 ‘AN’ 노래방으로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AH이 술에 취해 AI에게 5만 원권 지폐를 덮은 술잔을 건네주자 화가 난 AI이 AH에게 욕설을 하여 AH, AI이 서로 싸움을 하다가 같은 날 03:25경 위 노래방 건물 앞 노상으로 나가 싸움을 계속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위 ‘AN’ 노래방 내에서 AH이 AI을 향해 휘두르는 주먹에 맞았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에서 가지고 나온 맥주병으로 AH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이를 보고 격분한 Z이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자 피해자는 AF, AG과 Z을 쫓아갔고, 이에 겁을 먹은 Z은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 휴대전화, 가방 등 소지품을 현장에 두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K 및 Z, A, L의 특수상해 Z은 2021. 5. 7. 03:40경 피해자가 인터넷 페이스북에 ‘AA파 Z아 뚜드리 쳐맞고 티끼지말고 저나받아라 빙신새끼야ㅋㅋ’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자, 폭력조직 ‘AA파’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회수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위 ‘AN’ 주점 앞으로 돌아가 지인 AO를 만난 다음 위 AO의 휴대전화,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H에게 연락하여 다른 후배 조직원인 A, L, 피고인 K을 소집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H은 A, L, 피고인 K에게 연락하여 Z이 지시하는 장소로 집결하도록 하는 등 Z, A, L 및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Z은 위 일시경 AL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에 탑승하여 AL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면서 부산 해운대구 AP 오피스텔 앞으로 이동하여 L을 태워 함께 피해자를 찾아다녔고, 피고인 H과 피고인 K은 위 일 시경 피고인 H과 피고인 K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AQ 앞에서 피고인 H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A와 함께 피고인 K의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에 탑승하여 Z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에 피고인 K이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불상) 2자루를 피고인 H과 피고인 K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A가 각 나누어 가지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준비를 하였다. 그러던 중 Z, L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위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하여 부산 수영구에 있는 광안대교 도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 정차를 시도하였고, 위 아우디 승용차가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황령터널 방향으로 도주하자 피고인 H에게 연락하여 위 황령터널 쪽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면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계속 추격하다가, 같은 날 04:15경 위 아우디 승용차가 부산 부산진구 AR 아파트 옆 고가도로 아래 ‘AS’ 앞 노상에서 신호를받고 정차하자 Z, L이 탑승한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쪽을, A 및 피고인들이 탑승한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뒤쪽을 각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Z, A, L, 피고인 H, 피고인 K은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하차시킨 다음, 피고인 H과 피고인 K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Z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렀으며, L 및 피고인 K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찔렀고, 피해자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도주하자 A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 부위를 조르고, L 및 피고인 K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렀으며, Z은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H과 피고인 K은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 열상,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855 1. 사건경위 Z은 1996년생인 폭력조직 ‘AA파’의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A 및 L, H, K은 1997년생인 폭력조직 ‘AA파’의 행동대원들로 Z과 AA파 선후배 관계에 있다. Z은 2021. 5. 7. 00:00경 부산 해운대구 AB에 있는 ‘AC’ 주점에서 친구인 AD의 생일을 이유로 피해자 AE(남, 24세) 및 AF, AG, AH, AI, AJ, AK, AL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1:20경 부산 해운대구 AM에 있는 ‘AN’ 노래방으로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AH이 술에 취해 AI에게 5만 원권 지폐를 덮은 술잔을 건네주자 화가 난 AI이 AH에게 욕설을 하여 AH, AI이 서로 싸움을 하다가 같은 날 03:25경 위 노래방 건물 앞 노상으로 나가 싸움을 계속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위 ‘AN’ 노래방 내에서 AH이 AI을 향해 휘두르는 주먹에 맞았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에서 가지고 나온 맥주병으로 AH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이를 보고 격분한 Z이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자 피해자는 AF, AG과 Z을 쫓아갔고, 이에 겁을 먹은 Z은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 휴대전화, 가방 등 소지품을 현장에 두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 및 Z, L, H, K의 특수상해 Z은 2021. 5. 7. 03:40경 피해자가 인터넷 페이스북에 ‘AA파 Z아 뚜드리 쳐맞고 티끼지말고 저나받아라 빙신새끼야ㅋㅋ’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자, 폭력조직 ‘AA파’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회수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위 ‘AN’ 주점 앞으로 돌아가 지인 AO를 만난 다음 위 AO의 휴대전화,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후배 조직원인 H에게 연락하여 다른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A와 L, K을 소집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H은 피고인 A와 L, K에게 연락하여 Z이 지시하는 장소로 집결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 A와 Z, L, H, K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Z은 위 일시경 AL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에 탑승하여 AL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면서 부산 해운대구 AP 오피스텔 앞으로 이동하여 L을 태워 함께 피해자를 찾아다녔고,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H의 연 락을 받고 H, K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AQ 앞으로 가 H, K과 함께 K의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에 탑승하여 Z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에 K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불상) 2자루를 H 및 K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피고인 A가 각 나누어 가지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준비를 하였다. 그러던 중 Z, L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위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하여 부산 수영구에 있는 광안대교 도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 정차를 시도하였고, 위 아우디 승용차가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황령터널 방향으로 도주하자 H에게 연락하여 위 황령터널 쪽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면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계속 추격하다가, 같은 날 04:15경 위 아우디 승용차가 부산 부산진구 AR 아파트 옆 고가도로 아래 ‘AS’ 앞 노상에서 신호를 받고 정차 하자 Z, L이 탑승한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쪽을, 피고인 A 및 H, K이 탑승한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뒤쪽을 각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 및 Z, L, H, K은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하차시킨 다음, H 및 K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Z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렀으며, L 및 K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찔렀고, 피해자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도주하자 피고인 A는 피 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 부위를 조르고, L 및 K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렀으며, Z은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Z, L, H, K은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 열상,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148 1. 사건경위 Z은 1996년생인 폭력조직 ‘AA파’의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L 및 H, K, A는 1997년생인 폭력조직 ‘AA파’의 행동대원들로 Z과 AA파 선후배 관계에 있다. Z은 2021. 5. 7. 00:00경 부산 해운대구 AB에 있는 ‘AC’ 주점에서 친구인 AD의 생일을 이유로 피해자 AE(남, 24세) 및 AF, AG, AH, AI, AJ, AK, AL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1:20경 부산 해운대구 AM에 있는 ‘AN’ 노래방으로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AH이 술에 취해 AI에게 5만 원권 지폐를 덮은 술잔을 건네주자 화가 난 AI이 AH에게 욕설을 하여 AH, AI이 서로 싸움을 하다가 같은 날 03:25경 위 노래방 건물 앞 노상으로 나가 싸움을 계속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위 ‘AN’ 노래방 내에서 AH이 AI을 향해 휘두르는 주먹에 맞았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에서 가지고 나온 맥주병으로 AH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이를 보고 격분한 Z이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자 피해자는 AF, AG과 Z을 쫓아갔고, 이에 겁을 먹은 Z은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 휴대전화, 가방 등 소지품을 현장에 두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L 및 Z, L, H, A의 특수상해 Z은 2021. 5. 7. 03:40경 피해자가 인터넷 페이스북에 ‘AA파 Z아 뚜드리 쳐맞고 티끼지말고 저나받아라 빙신새끼야ㅋㅋ’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자, 폭력조직 ‘AA파’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회수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위 ‘AN’ 주점 앞으로 돌아가 지인 AO를 만난 다음 위 AO의 휴대전화,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후배 조직원인 H에게 연락하여 다른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L과 K, A를 소집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H은 피고인 L과 K, A에게 연락하여 Z이 지시하는 장소로 집결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 L과 Z, H, K, A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Z은 위 일시경 AL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에 탑승하여 AL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면서 부산 해운대구 AP 오피스텔 앞으로 이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불상)을 미리 준비한 피고인 L을 태워함께 피해자를 찾아다녔고, A는 위 일시경 H의 연락을 받고 H, K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AQ 앞으로 가 H, K과 함께 K의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에 탑승하여 Z의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에 K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불상) 2자루를 H 및 K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A가 각 나누어 가지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준비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L과 Z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위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하여 부산 수영구에 있는 광안대교 도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 정차를 시도하였고, 위 아우디 승용차가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황령터널 방향으로 도주하자 H에게 연락하여 위 황령터널 쪽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면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계속 추격하다가, 같은 날 04:15경 위 아우디 승용차가 부산 부산진구 AR 아파트 옆 고가도로 아래 ‘AS’ 앞 노상에서 신호를받고 정차하자 피고인 L, Z이 탑승한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는 위 아우디 승용 차의 앞쪽을, A, H, K이 탑승한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뒤쪽을 각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L 및 Z, H, K, A는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하차시킨 다음, H 및 K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Z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렀으며, 피고인 L 및 K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찔렀고, 피해자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도주하자 A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 부위를 조르고, 피고인 L 및 K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렀으며, Z은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L 및 Z, H, K, A는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 열상,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701 1. 피고인 L은 2020. 8. 4.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T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다 갚아주고 빌려주는 금액의 1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L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채무가 천만 원이 넘고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여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L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L 명의의 AU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L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L은 2020. 9. 18.경 부산 금정구 AV에 있는 AW은행에서 피해자에게 “햇살론 대출을 받아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다 갚아주고 빌려주는 금액의 1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L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채무가 천만 원이 넘고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여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L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2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L 명의의 AX 계좌로 18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L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20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 L은 2020. 8. 26.경 피고인 L과 피해자의 지인인 AY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고, 파워사다리, 픽스터를 이용하는 사업이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하는 일이고 은행 끼고 은행본부장이랑 같이 일을 보는 것이니 틀어질 일이 없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용돈 100만 원을 주고, 남은 돈은 6개월 안에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L은 은행본부장 등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L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8. 27.경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부산 기장군 AZ 인근에 있는 AW은행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400만 원을 피고인 L이 사용하는 BA 명의 AX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L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피고인 L은 2020. 9. 1. 08:00경 부산 기장군 B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M한테 대출 이야기를 들었냐.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이걸로 사업에 투자해서 6개월 안에 정리를 해주고, 용돈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L은 은행본부장 등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L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9. 2.경 피해자로 하여금 1,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부산 기장군에 있는 AU은행 기장지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고, 600만 원을 제1항 기재 M 명의 AX 계좌로 이체 받은 후 위 M의 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93] 1. 피고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CCTV 추가 분석, 현장 CCTV 영상, 바디캠 영상 첨부) 1. 바디캠 영상 CD [2020고단5305] 1. 피고인 A,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 V, BD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 V, T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영수증 4매, 견적서 [2021고단474] 1. 피고인 A, I, J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자료CD(블랙박스), 채증영상자료CD(CCTV) 1. 각 진단서 [2021고단2451] 1. 피고인 A, H, K, L의 각 법정진술 1. AG, AF,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AH, AK, AD, AE, AO,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1. 상처사진 CD [2021고단2855] 1. 피고인 A, H, K, L의 각 법정진술 1. AG, AF,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AH, AK, AD, AE, AO,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2021고단3148] 1. 피고인 A, H, K, L의 각 법정진술 1. AG, AF,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AH, AK, AD, AE, AO,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2021고단3701]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BH, AX, AU은행 계좌내역첨부)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대화내용, BH 회답, AU은행계좌내역, AX계좌내역 [2021고단3820]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BB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L 계좌거래내역 수사) 1. 각 메세지 내역, 각 계좌이체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 A: 2020고단5093호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21고단2855호 증거 중 각 판결문 1. 피고인 H: 2020고단5093호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H),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 부산동부지원 2020고합198 판결문 1. 피고인 I: 2021고단474호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I),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571, 2021고합105(병합)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1노234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1. 피고인 J: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474호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J),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57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H: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I: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L: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특수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상호간] 피고인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피고인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H: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I: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L: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1,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판시 2021고단3820호 범죄사실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의 피해액은 900만 원이므로, 배상금액을 900만 원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3)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범행의 피해자 AE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특수상해범행은 보복을 위해 저지른 것이고 그 방법이 잔인한 점, 피해자 AE 외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H 가. 판시 2020고단5305호의 폭행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2020. 6. 24.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2021고단2451호의 특수상해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E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보복을 위해 저지른 것이고 그 방법이 잔인한 점, 피고인이 2021.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의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8. 4. 6. 야간건조물침입 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9. 1. 16.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보복을 위해 저지른 것이고 그 방법이 잔인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4. 11.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범행의 피해자 A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 AT에게 피해액 중 100만 원을 변제하고 AT이 은행에 상환해야 할 금액 중 655,351원을 피해자 AT 대신 은행에 변제한 점(2021고단3701호 증거기록 제8쪽),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 M, BB의 대출이자금 261,611원을 대신 납부한 점(2021고단3820호 증거기록 제235쪽),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특수상해범행은 보복을 위해 저지른 것이고 그 방법이 잔인한 점, 사기범행들의 피해액이 크고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M, BB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20. 5. 15.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