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 및 상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5. 10:35경 전남 C에 있는 D 앞에서, E정당 국회의원 F이 선거 유세차량에 올라 같은 당 소속의 G군수선거 후보자 H 지지연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G군민을 속인 사기꾼 새끼!"라고 욕설하며 유세차량 앞으로 달려들었다가, F의 수행원인 피해자 I(만 3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 및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을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5. 08:00경 전남 J에 있는 'K'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신발보관함에 보관된 피해자 L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신발 1켤레를 가지고 가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4. 7. 16:00경 전남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피해자 O(여, 만 20세)에게 카운터에 있는 가위를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자신의 요구를 무시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진열대에 있는 우산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니미 씨발년아. 니가 나한테 이러면 안되지, 호로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8. 6. 1. 22:40경 전남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피해자 P(만 31세)의 일행인 L과 시비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그만 하시라고"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 I의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는 인정하나, 당시 선거사무원 4명이 피고인을 붙잡고 끌고 가려고 하여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던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의 수행원이자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I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E정당 소속의 G군수 후보자 H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던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F을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 F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인은 "G군민을 속인 사기꾼 새끼!"라고 말하며 F에게 다가간 사실, 당시 현장에 있던 F 의원 G사무실 간사인 Q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Q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실, 이에 피해자 I이 뒤에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이 오른발로 피해자 I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동기와 경위, 상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I에 대한 위와 같은 폭행행위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 내지 4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선거의 자유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제1조와 나머지 죄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절도죄, 협박죄 및 폭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1월 ~ 20년 나. 판시 제2 내지 4죄 :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선거의 자유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해죄는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 내지 4죄 1)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 협박)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 폭행)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방선거기간 중 국회의원의 군수 후보자 지지연설을 방해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상해, 절도, 폭행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선거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연설을 방해한 시간이 짧고, 방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머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81세의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