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C의 소개로 알게된 D에게 자신을 E상가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소개를 하였다. 피고인은 F을 통하여 2010.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D이 소개해 준 G과 'G이 2010. 11. 19.까지 3,0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G에게 서울 영등포구 E상가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용역을 준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G이 기한 내에 위 금원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F, D을 통하여 2010.(공소장 기재 2011.은 오기로 보인다) 11. 20.경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상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위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3,000만 원이 꼭 필요하니 마련해 달라, 이 돈은 위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철거공사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약정금으로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상가 재건축과 관련하여 주민동의나 재건축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재건축조합 설립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E상가에 대한 철거공사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C, D의 각 법정 진술 1. 약정서(수사기록 제8쪽), 입금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이유 1. 피고인은 F에게 위 약정을 체결하라고 한 적이 없고, 위 돈이 F의 ㈜ I(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인수자금 중 일부로 수령하였으며, 11. 23.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위약정이 체결된 것을 항의하여 F과 D이 이를 인정받았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약정서가 작성된 것을 보름 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61쪽), 이를 번복하였다고 주장한다. 2.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약정 당시 피고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 위 약정 다음날인 11. 23. 피고인, D, C, J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났고, 피고인 등이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H의 사무실로 가서 F, H을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위 약정의 당사자인지를 살펴보자. 가. 피고인이 수령한 돈이 이 사건 회사 인수자금 중 일부인지 살펴보자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이 2010. 10. 26.경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와 F이 피고인에게 인수대금 10억 원 중 대출채무 7억 원을 제외한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회사 법인등기부에는 2010. 11. 22. 피고인이 대표이사 사임하고, F과 H이 공동대표이사, C이 이사로 각 등기되면서 사업내용에 부동산 개발이 추가된 사실, F, H, Cl 2011. 6. 23. 피고인의 요구로 위 대표이사와 이사를 각 사임하고, 피고인이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3억 원을 지불한다는 내용 이외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채권채무, 영업, 자산 등에 관한 약정이 없고, 피고인이 F에게 위 3억 원 중 위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지급을 구하는 최고를 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F과 다시 인수약정을 체결하거나 채무인수를 하지 않았고, F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반대급부도 받지 않고 사임한 점에 비추어, 위 계약서와 지불각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88 - 189쪽). 따라서 F은 위 인수계약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H으로부터 수령한 돈은 이 사건 회사 인수자금이 아니다. 나. 이 이 사건 회사 임원으로 취임한 이유를 살펴보자. 위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게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권을 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회사가 시행권을 주는 것이 곤란하여, F과 협의하여 F이 대표로 취임하기로 한 사실, 위 재건축사업에 투자하려는 D(H을 명의자로 내세웠다), C도 2010. 10.경 F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권을 가진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참여한 사실(증인 H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78, 89, 120, 135, 149 - 151, 이 사건 회사 임원 등기를 위한 F, C의 인감증명은 2010. 10.에 발급되었고, H의 인감증명이 2010. 11. 19. 발급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어, H은 D의 명의대여자로, 이 사건 회사가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권을 가질 것이라는 점을 믿고, 이 사건 회사 임원이 되었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11. 23. 위 약정의 체결된 것을 인정하였는지 살펴보자.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피고인이 11. 23. 위 약정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작성되고, 위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의하였다면, 위 약정서는 즉시 폐기되었을 것이고, H, C은 즉시 이 사건 회사 임원을 사임하였을 것이며, H은 즉시 위 돈의 반환를 요구하였을 것이고(H은 2012. 3.경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11쪽), 피고인이 2011. 6. 12. F이 관련된 회사(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시행사로 선정되었다, H, F의 각 법정 진술, 수사기록 제150쪽)와 위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의향서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약정이 체결된 것을 확인하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위 각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은 기망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위 약정서에는 피고인이 입회인으로 기재되었으나, 증인 H, F, D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H M회사과 N회사을 상대로 위 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F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믿고 위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돈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약정은 불요식행위이므로, 위 약정서에 당사자로 누구로 기재되었는지는, 피고인을 위 약정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를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인장과 피고인의 인장을 초등학교 동창인 법무사 에게 교부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인장이 11. 18. G과 약정시 사용되고,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의 인장이 11. 22. 위 약정시 사용된 사실, 피고인은 등기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인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11. 22. 14:15경 F과 함께 은행에 가 H이 입금한 돈을 0에게 송금하였고, O은 14:18 경부터 위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등기비용은 원래 G이 지급하는 돈으로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G이 11. 19. 돈을 입금하지 못하여 등기신청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등기비용의 입금을 기다리던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0이 등기비용이 입금되지 아니하여 등기신청을 하지도 못하고, F에게 건네 준 이 사건 회사 인장이 반환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 피고인이 F에게 위 인장의 소지 여부를 문의하였을 것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