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정6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C빌딩 5층을 2021. 3. 31.까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임차하여 ‘E’ 영어학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배우자이며, 피해자 F(남, 60세)은 위 D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C빌딩 2층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시설 철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2021. 4. 7. 11:08경 및 2021. 4. 8. 11:02경 위 C빌딩 1층 내 출입문 근처 복도에서, 피고인 A은 ‘악질 건물주 F은 당장 보증금을 돌려줘라 세입자 눈에 피눈물 난다’는 내용의 간판을 목에 걸고 서 있고, 피고인 B는 ‘우리 학원 앞에만 CCTV를 마음대로 허락도 구하지 않고 달아서 사람을 감시하기까지 했다’, ‘관리비도 2달밖에 밀린 적이 없고, 월세 역시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는데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코로나 이 어려운 시국에 나라에서 월세를 못 올리게 하니 관리비 5만원 인상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위 병원을 출입하는 환자들을 비롯하여 위 건물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약 2-30분간 나눠 주었다. 그런데, 사실 위 건물 5층에만 CCTV가 설치된 것이 아니라 방범, 화재 방지 등을 위하여 위 건물 5층을 비롯한 건물 전체 25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제로 관리비 5만원을 인상한 시점은 코로나 유행 전인 2019. 4.경이었으며, 피고인 A은 3개월치 월 차임과 2년간 관리비를 미납한 상황으로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미납내역과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2일간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추가 자료 제출, 피의자 제출한 자료 첨부, 간호사 진술) 1. CCTV 영상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피켓에 기재된 글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추상적 판단이나 억울한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위 피켓 내용과 전단지 기재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켓에 기재된 ‘악질 건물주 F은 당장 보증금을 돌려줘라 세입자 눈에 피눈물이 난다‘는 문구 자체만으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악의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2021. 3. 17.경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학원시설의 천장, 바닥, 강의식 칸막이, 에어컨 배관 등 일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하였음에도 간판이나 에어컨 배관, 바닥재 등을 철거하지 않았던바(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천장 철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건물의 관리인 G은 이 법정에서, 건물 외곽과 전 층에 화재예방과 도난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했고, 피고인들이 임차한 건물 층은 구조상 그 위치에 CCTV를 설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B가 작성한 전단지에는 “관리비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가 되지 않아 5만 원 깎은 것을 확인하고자 2달치 관리비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설날 때 너무 무례하게도 뻔히 같은 건물을 쓰고 있으면서도 저희 가정집으로 내용증명을 날려 보냈습니다. 설날 아침부터 관리비 2달치를 안냈다고(월세도 아니고 관리비 약 75만 원)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말을 보고, F씨가 임차인을 무시하구나 싶어 너무 불쾌했습니다. 월세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고 거기에 엄연히 보증금도 3천 5백만 원 있는데 말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19. 4.경 임대차 재계약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2020. 1. 31.경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는데(참고로 2020년 설날은 1월 25일이다), 그 내용은 2018년 3월, 4월, 9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경까지의 연체한 관리비를 납부하라는 것이다. 피고인들도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관리비는 재계약여부가 불분명하고, 2019년 4월과 5월분은 관리비 5만 원 차감여부가 불분명하여 납부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날 무렵 내용증명을 받을 당시 연체한 관리비가 2달치 밖에 없다는 기재는 사실과 다르다. 피해자는 피고인 A과 2019. 4.경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재계약을 하면서, 관리비를 종전 20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나, 피고인 A과 관리인 G 사이에 관리비 5만 원 차감 여부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9. 6. 11. 피고인 A에게 차감되지 않은 관리비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자, 피고인 A은 2020. 6. 12.경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해자가 2020년 6월과 7월 관리비는 5만 원을 차감해주다가 2020년 8월부터는 차감해주지 않았던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코로나가 유행하던 2020년경에 관리비를 인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는 전단지를 작성하기에 앞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학원 앞에만 CCTV를 설치했는지, 관리비를 미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피고인 A에게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 개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