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3.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 2017.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059] 1. 2009. 10.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수 E 소재 밭 2233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가 투자 가치가 있으니 당신 명의로 매입하여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경 파산 선고를 받아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웠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의 형인 F 명의로 매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나중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 대금을 교부받아 위 F 명의로 매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구입자금 명목으로 2010. 2. 1.경 1,000만 원을, 2010. 2. 10.경 4,500만 원을, 2010. 2. 12.경 5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 토목공사 비용 명목으로 2010. 3. 13.경 1,000만 원을, 2010. 4. 6.경 200만 원을, 2010. 4. 16.경 700만 원을, 2010. 4. 18.경 100만 원을, 2010. 7. 15.경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경 파산 선고를 받아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웠고, 목욕탕 운영이 잘 되지 않았으며 목욕탕 건물에 이미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서 추가 대출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005. 4. 18.경 3,000만 원, 위 제2항과 같이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변제기일 안에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15. 4. 29.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으로부터 채권자 D, 채무자 A로 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에 '채무자 A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것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4.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 소유의 광주 남구 G 소재 부동산을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기로 마음먹고, 위 부동산을 H에게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도증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등기소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H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2019고단4356] 4. 피고인은 2019. 7. 9. 05:50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C' 1층 계산대에서 동생인 피해자 H(54세)와 위 온천 3층 건물 임대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사무실 출입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왼손 검지 손가락이 문틈에 끼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서 1. 지급명령 1. 여수 여천 땅 가등기 및 이전 약속, 현금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토지공사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수사 공람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2019고단4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3, 4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폭행치상 범행의 피해자 H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D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2695)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2019. 12. 12. 승소판결을 받았다), 폭행치상의 범행의 경우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판시 각 전과 외에는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판시 각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