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2. 14:58경 피해자 B(남, 48세)이 운전하는 C 버스 안에서, 위 피해자가 서울 종로구 종로2가 부근 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하고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써 달라’는 요구를 하자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내린 뒤 대나무 막대기와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고, 다시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2. 14:58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부근 도로 및 그 곳에 정차한 C 버스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버스기사의 피해부위를 사진 촬영하고,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버스기사를 왜 때렸냐고 추궁하자 화를 내면서 손으로 E를 밀치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촬영사진, 피해자 B 사진, 피해자 사진, 사진, 각 영상캐쳐사진 1. 블랙박스영상CD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므로(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은 하지 않고 이를 양형사유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버스기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역시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감정조절 어려움이 원인이 된 것으로 계획적 범행이 아니고,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점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2. 14:58경 서울 종로구 G 부근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B 운전의 C 버스 안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는 운전석 주변이 아크릴판으로 버스 내 다른 공간과 분리되어 있고, 운전석 출입문을 통해 드나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앉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 쓰라는 말과 손짓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제대로 따르지 않자, 서울 종로구 종로2가 근처의 버스정류장에 이 사건 버스를 정차시켰다. 이후 피해자가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나와 어딘가에 전화를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버스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힘으로 피고인을 저지하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며 버스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함께 버스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후 버스 바깥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빼앗은 뒤 다시 버스에 올라탔다. 그러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대나무 막대기로 버스 바깥에서 버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몸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는 다시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버스에 태웠다. 버스 안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붙잡아 버스의 좌석에 앉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좌석에 앉은 뒤 운전석에 복귀하여 다시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였고, 2~3분 후 도로변에 버스를 정차시켰다. 정차 후 약 10분이 경과한 뒤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폭력행위가 있기 전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려는 것을 피해자 B이 저지하려 한 시점에 이미 이 사건 버스는 정류장에 정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버스 운행을 정지하고 운전석에서 벗어나 운전석 출입문을 닫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모두 버스 밖이나 운전석 밖에서 일어났고, 당시 버스는 계속 정차 중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버스 좌석에 다시 앉힌 뒤에야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버스 운행을 재개하였던 점, 이 사건 버스 운전석은 아크릴판으로 버스 내 다른 공간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야 운전석에 앉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어떠한 위험도 없었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