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게재한 외주 영업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위 조직 조직원과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고 지정해 주는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거나 송금해 주면 그 대가로 수당, 교통비, 식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0. 10: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 ‘H’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위 조직 조직원은 ‘I’의 ‘J 팀장’을 사칭하여 ‘I에 있는 기존 대출금 2,800만 원을 상환하지도 않았는데 서민 대출 명목으로 G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서류 위조에 의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에 위약금까지 내야 할 수 있고 신용불량으로 등록되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5. 21. 11:10경 포천시 K 지하 1층 사무실에서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3:3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광나루역 1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8,338만 원을 편취하거나 1,465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침에 있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거나 건네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쳐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F, D, E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B, Q,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내역 1. 메시지 내역, 각 통화내역 1. 대출증명서, 완납증명서 사본 1. 각 납부증명서 사본 1. 각 사진 1.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1. 인출내역서 1. 각 카카오톡 자료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몰랐으므로 범의가 없었고 기능적 행위지배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U’라는 업체에 채용되어 일하였다고 진술하지만, 채용 과정에서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관계자와 만난 사실조차 없고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의 채용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다. 이후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그 직원 등을 실제로 만난 사실은 전혀 없고 그때그때 업무지시자로부터 메신저를 통해서만 업무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이 지시 받은 업무의 내용은 고객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은 뒤 지정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것이었다. 업무지시자의 이와 같은 업무 지시 방법 및 지시한 업무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업무 내용(귀금속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업무) 및 채용과정에서 들은 업무 내용(회사가 판매한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수령하는 것)과 다른 것이었다.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면서 공범으로부터 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보여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축은행 소속이냐”고 묻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V 추심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W 직원이 맞느냐”고 물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해자 L은 피고인에게 “X 직원이 맞느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돈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을 판매대금 수금원이 아닌 금융기관 관련자로 소개하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금융기관 관계자로 알고 있다는 점을 알고도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눠서 다른 공범이 지시한 여러 사람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송금하였거나 공범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였는데,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는 ‘U’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60대 초반의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하였고,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거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아주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