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08:3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연수구청사거리에서 경원고가교 쪽에서 롯데마트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장소 전방에는 차량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전방 차량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맞은 편 롯데마트 쪽에서 연수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27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여 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던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제12번 압박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물적 피해 불입건,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5. 7. 24.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15. 6. 1. 해고된 근로자 E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17. 9. 21.경 행정소송을 통하여 확정되었음에도 E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일부인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내용 및 사건경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고발결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2: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입구 편도 2차로의 7번 국도를 강릉시 방면에서 동해시 방면으로 시속 77.4km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였다. 그곳의 평상시 규정 속도는 시속 60km이지만 당시에는 비가 오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0%를 감속하여 시속 48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 우측을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규정 속도를 시속 29.4km 초과하여 시속 77.4km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진행방향 도로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좁아지는 구간에서 우측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다시 좌측으로 진행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D(38세) 운전 E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척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차량 속도 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00:00경 김해시 B건물 5층 C주점에서, 술값 관련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돈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내리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N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4. 08: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수곡길 33-50 순천완주고속도로 동전주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5Km 구간에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인터넷 E 지도 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범행 시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숙소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으나 술이 덜 깼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21:35경 원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3세), 피해자 D(27세)이 타고 있는 E 벨로스터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F 체어맨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칼(날 길이 35cm, 총 길이 50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이를 든 채 위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들에게 차량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동 당시 사진,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015. 4. 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3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 C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D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을 통해 '피해자 D가 피해자 C의 신용회복을 위해 8,000만원 정도 대출을 받아 피해자 C에게 빌려주었으나, 피해자 C의 신용회복 채무에 대한 조기상환이 어려워지자 이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 C이 3,000만원, 피해자 D가 5,000만원씩 각각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8. 01:00경 대전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채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3%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 없이 오히려 약 48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2,050만원을 송금 받고, 150만원을 무통장입금 받아 합계 2,200만원을 지급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 19: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1층 커피숍에서 C과 그 친구인 피해자 D를 만나 피해자 D에게 "대출받아 갖고 있는 5,000만원을 빌려주면 사채일을 해서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 없이 오히려 약 48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3.경 제1항의 농협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각 위임장 사본, 차용금증서, 동의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채무변제 상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전과 없음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10:10경 전북 남원시 인월면에 있는 인월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영면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으며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무면허운전을 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지시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위 집행유예 전력 이외에도 2010. 12. 29.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평소 자동차를 운전하여 함께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던 동료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못하게 되어 가까운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대신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변명은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보호관찰소에서 제출한 기록 등에 의하면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차량의 조수석에서 하차하는 것을 목격하는 등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비교적 착실하게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조치 및 연락 등에 응해 왔고 생업에도 성실히 종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력만 보면 2010년과 2016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 첫 번째 전력과 판시 집행유예 전력까지는 6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로부터도 약 1년 3개월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에 처벌받았던 무면허운전 범행들과 달리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피고인이 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를 돌보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정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중한 사안으로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마지막으로 믿어 보기로 하면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18

범 죄 사 실[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C에 부과된 법인세를 납부할만한 형편이 되지 않아, 법인세 체납으로 주식회사 C 소유 부동산이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식회사 C 소유 부동산 명의를 주식회사 C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B에게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B 명의로 이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3. 29. 대구시 달서구 장산남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주식회사 C 소유인 대구시 달서구 D 도시형생활주택 제2층 제201호 (거래가액 170,000,000원), 제202호 (거래가액 170,000,000원), 제206호(거래가액 112,155,400원), 제403호(거래가액 112,155,400원), 제802호(거래가액 106,605,800원)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인 A은 위 D 도시형생활주택 제2층 제201호, 제202호, 제206호, 제403호, 제802호를 위와 같이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통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주식회사 C] 1.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위 C의 대표이사인 위 A으로 하여금 위 C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무죄 이유 검사는 공소장에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 12조의2,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로 기재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법인 등에 대한 양벌규정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의2'의 시행일은 '2017. 1. 7.'이므로(부칙 제13713호), 위 양벌규정은 위 공소사실 기재 위반행위 일자(2016. 3. 29.) 이후에 시행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처벌할 근거(적용법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 조 전단(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의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42

범죄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7. 22: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5세)를 위협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 부엌에 있던 사시미 칼(회칼, 날길이 21센티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8. 2. 23.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마산지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좋은 투자처가 있다. 나와 같이 근무했던 차장님이 해외를 오가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데 그곳에 투자하면 손해 보지 않고 수익이 확실하게 보장된다. 수익은 원금의 10%에서 20% 정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설명한 투자처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7. 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죄의 피해액이 7,3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위 피해액 중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금원은 2,000만 원가량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에 관하여 2018. 6. 8. 이 법원에서징역 5년의 실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위 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가능한 형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87

범죄사실 2018고단6687 피고인은 2018. 11. 8. 17:05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서울 양천구 B건물, 1층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왜 술을 주지 않느냐. 좆같은년,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소리치고 음식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음식점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63 피고인은 2019. 1. 19. 22:25경 서울 양천구 E건물 2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피부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2019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8. 17:05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서울 양천구 B건물,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 업무방해 사실에 항의하며 나가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19. 5. 29.자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41

범죄사실 2017고단4541 피고인은 포천시 D 소재 (주)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7. 7. 10.까지 근무한 F의 2017년 7월 임금 803,412 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0,931,259원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7. 7. 10.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3,250,688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968,079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45,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D 소재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8.부터 2017. 5. 11.까지 근무한 G의 임금 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7고단45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C 제외) 1.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8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L,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4,800여만 원에 달하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D 소재 (주)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5.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C의 2015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임금 합계 71,919,3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5.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C의 퇴직금 5,872,2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8:0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민자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C으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양수한 계좌를 도박 범행에 이용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6. 20:05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위 학원에서 요가강사로 일하는 자신의 아내를 찾는다는 이유로 "E 나와", "E이 어디 있느냐. 씨발 빨리 연락해봐, E이 어디 있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 24.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절세용으로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에 200만 원, 2개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은행 신갈동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 E은행 F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각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2. 횡령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이 필요하면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을 보관하다가 2017. 10. 24.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E은행 신갈지점에서 그중 5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6.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폭력범죄단체 'D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15. 01:5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40세), 피해자 H(36세), 피해자 I(39세), 피해자 J(24세) 일행과 마주 보고 걸어오던 중 피고인 A와 피해자 G이 눈을 마주치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 I을 손으로 강하게 밀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함께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각자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차 넘어뜨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 G을 발로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재차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차고, 피고인 A도 피해자 H의 얼 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C은 이를 보고 합세하여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고, 피해자 G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발로 걷어찼다. 피해자 J이 휴대폰으로 위 싸움을 동영상 촬영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J의 머리카락 을 손으로 움켜잡아 머리카락을 뽑히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에 피해자 I이 주먹을 휘두르고 간이 의자로 피고인 A를 폭행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고, 피고인 B,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I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주 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 I의 목을 팔로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 H, J을 폭행하고,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 및 그의 일행들과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 그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이를 빼앗아 바닥에 강하게 집어 던져 액정 및 뒷면 부분에 금이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위 휴대폰을 26만 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파손 핸드폰 견적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는 유흥가 한복판에서 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버젓이 격투를 벌일 정도로 일정한 폭력의 습벽이 있다. 여럿이 모이거나 술을 마시면 더욱 그러하다. 집행유예기간 또는 누범기간 초기에 재범하였다. 피고인 A는 사소한 이유로 행인들과 맞붙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B와 C 역시 그릇된 동료의식에 이끌려 싸움에 순차 가세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해자가 피해자를 겸하는 쌍방 폭력 사안으로 피해자 일행과 신속하게 합의하였다. 우발적 난투극의 발생과 전개에 있어 피고인들보다 수적 우위에 있거나 철제 의자를 휘두른 피해자 일행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다. 양형조사결과, 어렵게 일군 창업과 직장관계, 가족의 두터운 선도의지, 성행의 개선이가능한 연령 등에 주목한다면, 피고인들은 조직 가담을 비롯한 과거의 악행과 절연하였거나 갱생에 전념할 여지가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누범기간 등의 재범을 이유로 피고인들을 다시 구금에 처한다면, 발아단계에 있는 사회복귀나 갱생능력이 약화될지언정, 재소자들로부터 악풍에 감염되거나 형벌이 의도하는 위하와 특별예방적 요소가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 각자의 죄책과 범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3: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의 룸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인 피해자 D(28세)와 다른 친구인 E이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만 좀 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뒤에 있는 벽에 맞은 소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와 왼손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와 왼손 중지, 소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G, E 진술)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0. 14:1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한국별관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4:1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 앞 편도 8차로를 신세계백화점 쪽에서 기아자동차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그레이스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내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 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7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7. 10:40경 경남 남해군 C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지상 주택 신축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D(46세)과 기성금 관련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그곳에서 물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직원에게 철수하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모삽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꺼내 도로에 던진 다음 깨진 블럭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선글라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0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육호광장 앞 편도 5차로도로의 1차로를 약 300m 가량 역주행하여 이를 발견한 112순찰차의 추격을 받던 중 정차하게 되었고, 마산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5경부터 01:30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시인하면서도 '한번만 봐주세요. 내가 보험사를 다니는데 경찰관들 많이 도왔다. 측정은 못한다. 물이나 더 달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확인서, 순찰차블랙박스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고,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였음이 비교적 명백해 보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은 비교적 오래된 것들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