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18

범죄사실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1999. 8. 8.경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출국하였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통하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3. 1.경 부결되어 강원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 여행기간 연장허가 불허 및 2013. 1. 31.까지 귀국할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4.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B의 진술서, 국외여행 기간만료 예고 안내, 국외여행 기간 연장 부결사항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부 통화) 1. 국외여행허가신청내역,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사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외여행기간 연장 불허 후 장기간 귀국하지 아니하면서 병역의무를 불이행 한 점, 다만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입대 절차 진행한 점, 현역병 대상자로 분류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6. 02: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 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7. 22:00경 구리시 B내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9:10경 대전 유성구 B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친구 주거지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한밭대교 네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0:58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30.23:15경 경북 영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정면 진불4길4에 있는 남정보건소 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0. 111%로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재료 판매점인 'B'을 운영하는 자로, 매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거래처인 치과재료 수입상 (주)C과 도매상 (주)D의 재료 창고에서 치과 재료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 관련 [(주)C] 피고인은 2018. 1. 15. 07:40경 서울 중구 F, G호 (주)C 창고에서, 관리직원에게 '물건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자리를 비우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감시를 소홀하게 만든 뒤, 진열대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NTI덴처바 1갑을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2. 17.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36,750,000원 상당의 치과재료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D] 피고인은 2019. 2. 5. 09:00경 서울 중구 F, I호 D 창고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직원의 감시를 소홀하게 만든 뒤, 진열대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D 소유인 시가 236,000원 상당의 '푸타디' 4개를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2. 26.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26,608,880원 상당의 치과재료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63,358,88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피해목록 1. 내사보고(C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D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C과 거래내역 확인관련) 1. 수사보고(추가범행 CCTV동영상 자료 확인관련), 수사보고(D 인터넷 사이트에 피의자가 판매한 물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된 NTI덴처바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노트북에서 확인된 거래처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노트북에서 발췌한 거래내역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노트북에서 확인된 D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계좌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과 관련하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66회에 걸쳐 합계 36,750,000원 상당의 치과재료를, 피해자 주식회사 D 관련하여 약 10개월 동안 52회에 걸쳐 합계 26,608,880원 상당의 치과재료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18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이 넘는 금액 상당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절취한 점, 거래처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으로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8: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0세)로부터 여자 손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지적받자 화가 나 "이제 더 이상 못 봐 주겠다, 씨발년아 니가 뭔데, 오늘 내 술 안 먹고 맨 정신으로 이야기 한다, 앞으로 내 눈 앞에 띄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공기청정기(길이 약 17cm, 높이 약 10cm, 무게 500g)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을 맞추고, 양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옆 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0 불리한 정상: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다. 범죄전력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4. 00:1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본오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5. 15:02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소재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혈액),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무면허운전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AVNI 영상기록), 무면허운전 영상기록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적발) 경위·횟수 및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 동료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00: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부터 평택시 D앞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싼 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도로시설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본 동종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2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쌍용동사거리 방면에서 D의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2세)의 좌측 다리를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방범용CCTV 영상캡처사진 1.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6년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0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 2014. 10.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23:30경 광주시 초월읍 초월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척면 진우리 제1중부고속도로 하행 33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인 점, 주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였고, 그러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0년 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22:0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삼동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8년경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취업규칙 내지 인사규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지 약 7년이 지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0:20경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모두 2009년의 것으로 오래 전 일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17:20경 충주시 B건물 C호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이 경찰관 개새끼들, 니들 저 집주인년하고 짰냐.", "뭐 받아 먹었어, 이 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순경 F의 가슴팍을 밀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달려들어 폭행하고, 이에 경사 E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경사 E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4회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판결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05

범죄사실 2020고단3905 1. 2020. 11. 1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1. 14:30경 창원시 진해구 B, °C 마트'에서 손님으로 입장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올리고당 1개, 어패류 3팩, 참치2캔, 건어물 2개 및 피해자 E(33세)소유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소고기 등심 2팩 등을 가방에 넣고 계산대를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0. 11. 13.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3. 19:37경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35,500원 상당의 비빔면 2봉지, 생선1팩, 당근1개, 감자1봉지, 고추장 2봉지 및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소고기 안심 1팩 등을 절취하였다. 3. 2020. 11. 14.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4. 16:56경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39,900원 상당의 오이2개, 어패류3팩, 참치2캔, 마늘생강, 빈대떡가루 1개 및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소고기 안심 1팩, 소불고기 1팩, 삼겹살, 소고기등심 1팩 등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2 피고인은 2020. 12. 8. 18:11경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상가에 있는 G할인마트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대봉감 1박스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905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 2021고단62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되는 벌금형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22:33경 익산시 주현로4길 5-3(주현동)에서 B가 C 차량 운행 중 도로 가운데로 걸어오는 피고인을 향해 1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편도 1차로 중앙선 가운데에 서서 위 차량을 가로막고 손가락질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차량 소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추송서(블랙박스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B를 신고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선 것일 뿐 교통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그로 인해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걸쳐 진행하는 상황이었는데 차도상을 걷고 있는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서 중앙선 침범을 신고하겠다고 시비하였고, 10여 분 상당 대치하는 동안 이미 도로 양방향으로 차량들이 밀려 움직일 수 없었으며,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야 비로소 차를 이동시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D의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도 이에 부합하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을 신고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 상에 서서 차량 진행을 막은 행위 자체로 타인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초래한 것임이 명백하고, 이를 신고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지체되는 상태였지만 경찰관이 올 때까지 B가 도망가지 않도록 차량 앞 도로 상에 서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반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음을 인식·용인한 상태에서 교통방해 상태를 초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논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교통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았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요인들을 모두 참작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해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노유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30

범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 02:23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 02:10경부터 같은 날 02:23 경까지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수영점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으로부터 정차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J앞 도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같은 구 K모텔 앞 도로, 같은 구 L 앞 도로에서 각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고, 같은 구 M입구 앞 도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같은 구 광안해변로 361 민락수변공원입구 앞 진입로에서 일방통행지시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같은 구 N 앞 도로, 같은 구 0에 있는 P 수변공원점 앞 도로에서 각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고, 같은 구 이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좌회전 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같은 구 R건물 S동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내사보고(경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분석건), 블랙박스 캡처 사진, 인터넷 지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하여 운전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B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12:38경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궁평항 부근 도로부터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수작이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 농도 0. 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2015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 044%)가 높지는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에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이 1995. 11. 11.경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7. 17: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15세여), E(15세. 여), F(15세. 여)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1명의 연령이 기록된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처음처럼 소주 5병과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내사보고(D의 진술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청소년들은 휴대전화에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저장해 두었고 피고인은 위 신분증 사진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고,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의 구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기 전에 이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기는 하였으나 실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에 의하여 연령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들이 제시한 사진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이었다. 나. 정당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가 신분증 대신 그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다니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성인의 신분증 사진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전파되며 그 사진 등을 변조한 채 사용할 수 있는 현재 휴대전화의 이용 실태상 피고인이 위와 같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연령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분증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해 보거나 실제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추가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게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다. 이 사건은 당초 '고등학생 여자 3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 '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출동하여 현장에 있던 청소년 1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발단이 되었는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출입한 사람들이 성인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하여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 신분증이 없다고 하기에 너무 긴가민가했고, 휴대폰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기에 그렇게라도 하라고 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3명의 청소년들을 비롯하여 일행 4명 모두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였다. 다른 조치를 취한 바는 없고 신분증 사진을 보고 믿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도 동일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1:05경~1:15경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관문사거리부대앞' 정류소에서 과천IC로 이동하는 B 소속의 C버스에서, 옆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미합의), 피고인의 전과(동종 및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