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여, 가명, 15세)를 알게 되어 2018. 11.경 친구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소개해주었고,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18. 12.경부터 약 1개월 동안 사귀다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3. 16. 20:00경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집이 빈다. 같이 놀자. 오랜만에 얼굴 한 번 보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9. 3. 17. 00:18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놀러오면 택시비까지 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53경 경주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좋은데이 소주 3병, 하이네켄 캔맥주 500ml 4캔을 구입한 후 경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1:41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와 통화하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같은 날 03:0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00경부터 04:00경까지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도록 하며 병뚜껑 치기 게임을 제안하고, 위 게임을 하던 중 규칙을 임의로 바꾸어 피해자가 계속 술을 마시도록 하거나, 피해자가 술을 남기려고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재촉하며 술을 끝까지 마시도록 유도하여 피해자가 단기간 내 많은 양의 술을 급히 마셔 구토를 하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조차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만취하게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주거나 빈 방에 혼자 쉴 수 있도록 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은 자신의 방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모님 방(이하 '안방'이라고 함)으로 각각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피고인 A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미리 준비한 콘돔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후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피고인 B의 방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콘돔을 들고 안방으로 가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단기간 내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건 당일 카드 결제 내역 문자메시지 추출, Wee 상담 기록지, 통화내역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피의자 A 편의점 구매내역 확인 - 콘돔구매, 고소인 J고등학교 Wee 상담 기록지 첨부, 사건 당일 피의자 B, 피해자 간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B의 청소년 상대 접근행위 - 고소인의 친구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성년인 피해자에게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하고 만취한 피해자를 합동하여 윤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은 자신의 모(母)에게 'SNS로 증거 만들어 놓겠다.'라고 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심대하다. 위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상당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