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7.경 피해자 D이 인천 중구 E 부근 공유수면 토지(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 토지'라고 한다)에서 공항주차대행업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자, 사실 위 토지는 공유수면이어서 행정관청에 점용,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행정관청에 점용,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적법하게 임대해 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 토지를 적법하게 임대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임대료를 내면 위 토지를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F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대리하는 F과 2007. 7. 10.경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1. 2. 25.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합계 19,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먼저,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내용과는 상이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유수면 토지는 그 지번이 인천 중구 E(이하 'E 토지'라고 한다)로서 자신의 소유라고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 'E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피고인이 아닌 인천광역시 등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 피해자는 F 등을 믿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계약 전 F 혹은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던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으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토지의 등기부등본도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약 6개월 전인 2007. 1.경 'E 토지'에 전입신고를 해 두었던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피해자는 'E 토지'의 위치, 면적 내지 소유 관계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관련된 피해자의 위 부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차대행업과 관련하여 부지가 부족하여 새로운 주차장 부지를 물색하던 중 우연히 F을 만나게 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이 사건 공유수면 토지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컨테이너 설치, 시멘트 도로 포장, 정화조, 상수도, 전기시설 등을 설치한 토지를 피해자가 임의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 사용을 막자 피해자가 '사용료를 지급할테니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F을 만나게 된 경위는 다소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 피해자가 2007. 1.경 이미 'E 토지'에 전입신고를 하였던 점, ⓑ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E'가 목적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공유수면 부지 내지 그 인근 토지를 주차대행업을 위해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여, 그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변소가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유수면 부지에 대하여 점용,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아 적법하게 임대해 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 토지를 적법하게 임대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임대료를 내면 위 토지를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F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기망행위로 공소사실에 기재하고 있으나, ⓐ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이를 유효하게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후 자신이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점유하던 이 사건 공유수면 부지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0년 가량이 지난 지금도 별다른 지장없이 이 사건 공유수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점, ⓑ 피고인 및 F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공유수면 토지에 대하여 점용 내지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 토지에 대한 임대를 먼저 제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공유수면 토지를 임의로 사용해 오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임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유수면 토지의 권리관계에 대해 상당 부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당시 피해자는 당시 주차대행업 확장을 위해 추가 부지가 필요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유수면에 콘크리트 포장 및 여러 시설을 설치해 두고 먼저 점유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공유수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떠나 현실적인 사용수익을 위해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유수면 토지의 경우, 공유수면이기는 하나 무번지 토지로서 2007.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0년 동안 피해자에게 그 임대권한 등을 실제로 주장한 기관 내지 개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를 비롯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F이 피해자에게 공유수면 점용 내지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사정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이 사건 공유수면 토지를 실제로 사용·수익 할 수 있는지 여부,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보면, 검사가 지적하는 위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