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E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1. 1. 18.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을 대종로네거리 쪽에서 삼선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으느정이 거리 앞길에서부터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자신이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위 (차량번호 1 생략) E220d 차량에 동석하고 있던 B에게 마치 B가 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여, B로 하여금 피고인 A을 도피시킬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1.의 가.항 기재 사고 직후 위 E220d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였고, 위 E220d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B가 운전석으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 A이 다시 위 E220d 차량 조수석으로 이동하였다. 그후 피고인 A은 조수석 문을 열고, B는 운전석 문을 열고 각각 나온 다음 B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등에게 마치 B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 범인도피 피고인 B는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 B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1. 1. 18. 20: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등에게 마치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을 때, 보험계약상 1인 한정 특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피고인 B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1. 18. 20:33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 B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으나,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을 의심한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범인도피 범행에 대해서 자수한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결혼식을 마쳤고, 이후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