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7. 26. 14:00경 서울 은평구 C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E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선글라스 1개와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3. 7. 초순경부터 2013.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7. 26. 14:41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0,300원의 담배와 커피 등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3 기재 내용과 같이 절취한 D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6. 14:43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서, 시가 5,000원의 냉면을 주문하여 먹은 후 위 D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 04:13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N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500원의 우산과 양말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6 기재 내용과 같이 절취한 주식회사 중화 명의의 법인카드인 IBK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9. 02:29경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4,200원의 담배와 팬티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3 기재 내용과 같이 절취한 Q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19. 03:43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0,200원의 커피와 도시락 등을 구입하면서 위 Q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8. 22. 03:53경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V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4,300원의 던힐담배 1보루와 세면도구 등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5 기재 내용과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Q,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편의점 CCTV 사진(수사기록 24쪽), 카드 영수증(업소보관용, 수사기록 181, 182, 205쪽)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2444호 판결문, 2012고단3036호 판결문, 2012고단1613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동종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인 제1범죄(절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인 제2범죄(절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형량범위 상한이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인 제3범죄(절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과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