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이디 ‘E’, F 닉네임 ‘G’, ‘ H ’, ‘I’, ‘J’, K 닉네임 ‘L’ 등을 사용하는 자로서, ‘M’, ‘D’, ‘F’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성노예 놀이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성착취물인 나체의 신체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제작·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피고인은 2022. 3. 6.경 강원 횡성군 N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F 닉네임을 사용하여 자신이 여자인 척 연기하며 피해자 O(여, 가명, 14세)에게 접근하여 ‘언니랑 몸 공유할래?, 언니 몸 보고 싶어, 몸 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줘’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상가 화장실에서 손가락을 이용하여 자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보내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12. 13:5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총 7개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피고인은 2022. 4. 13. 17: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 아이디를 사용하여 피해자 P(여, 가명, 13세)의 얼굴 사진과 함께 ‘14살 부산 중 이친구 번호랑 F 아이디 영상 등!! 팔아요’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입에 팬티를 물고 자위하는 영상을 포함하여 총 3개의 성착취물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공 피고인은 2022. 4. 6. 15: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 아이디를 사용하여 피해자 P이 나체상태로 입에 팬티를 물고 자위하는 영상 파일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6. 16: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착취물 영상들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3. 27. 02: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 아이디를 사용하여 피해자 O에게 ‘야 시발년아 니년 소문 다 퍼트려 줄게. 야 도망가든 말든 상관 안 쓸게. 연 락 없으면 너 개인정보랑 영상들 다 캡처하고 저장 했으니깐 알아서 생각해.’라고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6. 17: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피해자 O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8, 21, 22, 36, 37) 1. 입건 전 조사보고(피혐의자 사용 SNS 관련자료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영상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K 대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추가 아동·청소년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 여죄 추가), 수사보고(피해자 F 대화 내용 정리), 수사보고[별지 범죄일람표 일부 내용 수정] 1. 피의자 D 게시글, F 대화내역 내보내기 텍스트 파일, Q 회신자료, 추가 피해자 대화내역 1. 사진 및 범죄일람표, 휴대폰 캡처사진 1. 압수된 아이폰(모델번호: A2296, 일련번호: B) 1대(증 제1호), 아이패드 1대(모델번호: A1670, 일련번호: C) 1대(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공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5. 01:2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도 있다고 판단된다)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 피고인은 불과 12세 내지 14세의 아동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7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위 성착취물 중 일부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으며,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O, P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피고인의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여자인 척연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한 그 수법 또한 상당히 치밀하고 대담하다. 특히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는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음부 사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칫솔이나 손가락을 넣어 자위하게 하는 등 아동·청소년들을 성적 노리개로 취급하는 가학적인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해당 아동·청소년들은 앞으로 건강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O, P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위협적인 말이나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으로도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을 조장하고 모방범죄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그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크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은 약 1개월로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 O(가명)와 합의하여 피해자 O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소년으로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