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01

범죄사실 2014고단11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C회사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5. 1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C 포항지사 사무실(F)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큰 돈을 벌게 해 줄테니 돈을 준비해라. 남자새끼가 그래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라고 요구를 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17. 07: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위 사무실에 전화하여 위와 같은 요구를 하거나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G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9, 10:30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포항시 남구 1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G' 내에서 그 곳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등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자 "휴대 전화를 빌리는 게 잘못된 일이냐"라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6. 18:0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에 있는 근린공원 내에서 '휴대전화로 협박을 계속하며 괴롭히는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K이 같은 날 13:38 경 자신에 대한 퇴거불응 신고 사건을 담당하였던 경찰관임을 알아보고 "개새끼야, 퇴거불응죄"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K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0.경부터 포항시 남구 L빌라 1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 장모인 피해자 M(여, 76세)의 집에서 살던 중 2014. 9. 6.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위 집에서 퇴거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8. 16:00경 피해자가 아들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위 집을 비운 사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 시정되어 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무단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 수 없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M의 집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교체하여 시정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4. 8. 16. 11:40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 에 있는 포항시외버스 터미널 광장에서 '터미널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여 불편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사 O로부터 '휴대폰을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말을 듣자 "휴대폰 빌리는 것도 죄가.여기 지적도 가져와 봐라. 누구 땅인지 신고자 누군데"라며 소리치고, 경사 O가 이를 제지하며 "신고자는 알려 줄 수 없다"고 하자 들고 있던 A4 용지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좇 까라. 니네들이 유치원생이냐 초등생이냐 니네 할 거나 똑바로 해라 경찰 너거 멋대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7.경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인 P에게 퀴즈를 풀면 풍선을 주겠다고 접근하여 P 의 이름과 그 어머니인 피해자 Q 의 전화번호를 물어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4. 7. 30. 12:29경 포항시 남구 L빌라 1동 308호에 있는 전 장모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이 어머니시죠, 저는 미술성경학교를 운영하는데 투자를 하세요"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강력히 거부의사를 밝히자 "왜 소리를 지르느냐, 수신거부 해놓으면 되지, 복 주려고 하는데 아줌마 이상하네" 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에게 무작정 전화하여 자신의 요구를 말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13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1, 창원시 의창구 S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R 에게 "인력중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하다. 돈을 대출받아 주면 밀린 대출금 980만 원을 갚은 후 내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으로 3,0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또는 차량을 구입하게 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위 980만 원의 대출금을 갚더라도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또는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마련한 자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T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406,000원 상당 ipad 2대를 가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U 소재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1,458,000원 상당 갤럭시탭 2대를 가입하게 하고, 다시 인근 (주)V에서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가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19.경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면 된다. 모든 비용은 내가 다 갚아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21.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현대자동차 차량출고소에서 현대캐피탈의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시가 33,500,000원 상당의 W 싼타페 자동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 1) 검사는 2014년으로 기소하였으나 이는 2011년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6,36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5.경 창원시 중앙동 93-2 소재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창원지점에서 담당직원 X에게 Y K7 승용차 구입 명목으로 신차할부대출을 하여 주면 매월 대출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재산이 없이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직원 X으로부터 대출기간 60개월, 월납입금 887,370원으로 정하여 신차할부대출금 3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K, M의 각 법정진술 1. D, Z, AA, Q,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E, A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신수사) 1. 각 사진, 수신내역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대법원 2014도16946호 판결문 2014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미소금융 관계자와 전화통화에 따른)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 휴대폰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대출신청서 사본, 입금내역, 잔액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대법원 2014도1694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음향 도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담당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은 불법체포에 대한 정당방위였다. 피해자 M와 관련된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의 경우 피해자의 출입 허락이 있어 출입문 손잡이를 교체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위 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모욕죄와 관련하여 경찰관인 O가 임의동행의 절차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욕을 한 것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죄의 경우 음성전화가 위 법률 위반이 되는지 의문이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어린이성경그림학교 사업을 하기 위하여 영업상 전화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 관련 증인 K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경찰관인 K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관련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을 물어보려고 다가가자 피고인이 K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을 한 사실, 그 이후 K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체포 이전에 이미 폭행이 있었다). 나.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관련 증인 M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M는 피고인 전처의 어머니로, 피고인의 집요한 요구로 인하여 2014. 7. 20. 부터 2014. 9. 6. 까지 피고인을 자신의 집에 거주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이 너무 괴롭혀 2014. 9. 6. 피고인을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나가게 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었던 집 열쇠를 돌려받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도 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은 채 2014. 9. 8.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교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4. 9. 6.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에는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무단으로 위 출입문 손잡이를 교체하여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모욕죄 관련 증인 O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인 경찰관 O가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손님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며 불편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빌리는 것도 죄가 되냐며 소리를 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한 사실, 그 이후 O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더욱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욕설을 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 등을 요구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 라. 1) 음성통화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음성전화를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한 이상 위 법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인지 여부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영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이를 원하지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유발시킨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영업을 위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보충성의 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한다. 결국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업무방해 관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였음에도 피고인신문 당시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의 경우 그 정도 전화를 한 것으로는 업무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의 경우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성립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근무하는 C의 사무실로 2014. 7. 15. 한 차례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큰돈을 벌게 해 줄테니 돈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의 취지로 대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7. 에 12회, 2014. 7. 18. 에 3회, 2014. 8. 17. 에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무실로 전화를 한 사실, 피해자의 사무실 업무가 안 될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 전화로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을 시켜놓았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리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큰소리를 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 큰소리를 치다가 보안업체를 부르니 옆 매장으로 간 사실, 피고인은 30분쯤 후 다시 위 커피숍에 들어와 다시 휴대전화를 빌리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다시 나가달라고 하자 "여기 문 닫게 하겠다"라고 하며 나갔다가 다시 위 커피숍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리는 등 동일한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에 대한 방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위반 범행으로 학부모인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형태의 그림성경교실을 계속 시도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없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스팸전화로 등록하면 되는데도 전화를 받은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7,5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각 범죄의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1.경 정신병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증)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사기죄와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