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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7.경부터 의정부시 C, 2층에서, 'D(일명 'E')'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22: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F로부터 요금 12만 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을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뒤 여성 G을 그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7.경부터 2014. 8. 하순경까지 약 8개월 동안 한 달 평균 약 110회씩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지급받은 뒤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약 5,28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정부시 C, 2층 점포의 소유자로서 2013. 3. 19.경 위 점포에서 A가 위 점포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소유인 위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 만 원, 차임 월 175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A에게 임대하여, 약 1,575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참고인 여권,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이 본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ww.w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어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였고, 피고인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추징되어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 A에게는 땀흘려 일하는 근로의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는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각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철강 자재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 안전성 등급이 필요한 물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 해당 물품이 한수원에서 요구하는 시방서의 규격과 재질에 맞는 부품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외 시험기관 발행의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보증서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개별 부품의 해당 규격에 대한 품질보증서류가 없는 경우 물품 전체를 납품할 수 없다. 1.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년 경 한수원의 신고리원자력 3, 4호기 주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한 비이에이치아이 주식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철강 자재 등을 납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 12월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포스코특수강 명의의 시험성적서 양식을 스캔한 다음 '포토샵'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이용하여 성적서번호란, 규격란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포스코특수강 명의의 시험성적서 (60109-2203)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 3월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위. 변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년 12월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에 있는 비이에이치아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비이에이치아이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포스코특수강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 3월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년 1월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비이에이치아이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E에 납품대금 명목으로 833,625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 12월경부터 2010년 5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1, 12, 21, 22, 27 내지 31 각 기재와 같이 총 90,827,175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위·변조성적서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 조(사문서위·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문서 위·변조나 납품대금 편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과 품질에 관하여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원전에 사용되게 함으로써 심각하고 치명적인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함으로써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납품한 제품 대부분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추가 품질검사 등을 통과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점, 시험성적서 중 고객사 부분은 제품의 안정성 및 품질과 관련이 없는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E 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비이에이치아이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1. 8.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28. 09:40경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2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산동 마포구청역 사거리 200m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7.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8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7. 0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맥주 8병을 주문하여 마신 다음, 술값 등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너 지금 나에게 술을 판매한 것을 신고해 버리겠다, 평생 가게 문을 닫게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년 술을 팔았기에 이젠 죽었다, 너 한번 주라"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04:45 경 같은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늘은 신고하지 않고 갈 테니 3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부근 현금인출기 앞에서 4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7. 19:34 경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이미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에게 "50만 원만 빌려주라, 만약 빌려주지 않으면 새벽에 술 판 것을 신고해 버리겠다. 그러면 너는 끝장이다."라는 등 협 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의 농협 계좌(G)로 50만 원을 이체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메모지,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현금보관증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 1항(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 일반 공갈 제1유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2년 10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 불리한 정상 : 동종 · 유사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 있고, 그밖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13:3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양촌리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30.6km 지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 7.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려 혈중알콜농도 0.220%의 주취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위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총 3회의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3회 이외의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04:4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인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C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제지하자 "나이도 어린새끼, 년 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C지구대 사무실에 있던 민원안내용 의자를 두 손으로 집어들고 E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5. 04:2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C지구대로 임의 동행된 후 술에 취하여 F, 경찰관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너는 공무원이 아니야, 니가 경찰이야,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놈의 개새끼야, 개씨발놈들" 등 10여 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7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31.01:00경 김해시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7번방 출입문 유리창을 오른손으로 쳐 깨트리고, 카운터에 있던 마이크보관대 및 마이크 충전기를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31. 00:50경부터 같은 날 01:20경 사이 위 D 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던 4팀의 손님들이 노래방 비용을 환불받아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노래연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31. 01:45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의 제시를 요구받자 왼쪽 발로 F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F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피해 경찰관 F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3.경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구미시 C 아파트 D호와 대구 북구 E아파트 F호 아파트를 실제 소유하고 있으므로 금 3,500만 원을 무담보로 연 이자율 15.2%로 대출받아 2020년까지 그 원리금을 분할 상환 하겠다고 신청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계약직으로 다니던 직장을 곧 그만두게 될 상황이었고, 이미 H은행, G은행 등으로부터 수 천 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위 아파트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거나 상당한 금액의 담보대출을 받아 그 실제가치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게다가 피고인의 자금 사정상 조만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야 할 사정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에 대하여 그 원리금을 제 때에 납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할 당시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없고, 달리 피고인이 대출 실행 당시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피해 회사는 대출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대부업체이고, 대출여부를 승인하기 전 나름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신청인의 신용상태, 담보여력 등을 확인하고 대출을 승인 및 집행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내용의 다른 금융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대출을 실행하였다(증인 J 증인신문 녹취서 4쪽). ▪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상품은, 애초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담보장치를 하지 않은 채 신규대출을 해 주는 것이고, 대출신청인에게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도 않는다. 이 사건 피고인과의 대출약정에도 이러한 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고지 받은 바도 없다. ▪피고인은 대출 실행시부터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할 때까지 4개월간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모두 납부하였다(증인 J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400에 있는 주식회사 교학모터스벤츠영업소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94,400,000원 상당의 C 벤츠 E350 승용차를 44개월 동안 대여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1. 15. 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2014. 2. 초순경 후배인 D에게 위 승용차를 3,000만원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상환스케줄, 계약해지확정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7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2013.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 각 각 선고)과 공모하여, 2012. 4. 15. 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빌딩 303호에서, C은 인터넷 한게임 바둑이 게임의 상대방 유저의 패를 볼 수 있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운영되는 악성프로그램 일명 울프(wolf2012.exe)를 실행하면서 매일 1,300-1,700여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게임닥터에서 관리하는 피시방 536곳, 46,428대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피고인과 B은 C에게 수수료를 주고 위와 같이 감염된 좀비컴퓨터를 위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별지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한게임에서 바둑이 게임'을 하면서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 이용자의 패를 보고 베팅을 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상에게 판매하고, 포커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1-12만 원의 현금을 피고인의 여동생 E 명의 우체국 F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7,452,00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악성프로그램 분석보고서, 동영상 자료첨부보고),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경위와 정도, 얻은 이익의 정도 및 공범들의 처벌 수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11:18경 울산 북구 찬샘1길 24(신천동) 농소2동 주민센터에서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B에게 "비켜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B의 뺨을 1회 때려 위 B의 주민센터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고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 받게 되자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려 위 D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2차례에 걸쳐 공무원들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 공무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02년경부터 기계수리, 제작, 판매업체인 F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0. 3. 15.경부터 2013. 8. 9.경까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절삭공구 제조회사인 H의 기획관리부 소속 이사로서 제품제조, 영업, 직원관리 등 업무를 전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0, 4. 6.경부터 2013. 9. 경까지 H의 생산부 소속 공장장으로 제품생산 및 생산부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H의 이사 및 공장장으로서, H에서 생산한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할 경우 H의 이익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적정가격에 납품받을 업체를 선정하여 제품을 납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일체형 공구인 드릴-탭(Drill - tap), 절삭공구인 트위스트-드럴(Twist-drill) 등이 시중에 고가에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3. 1.경 피고인 A의 처 I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새로운 사업체를 등록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은 H에서 개발, 제작하는 공구의 납품단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 C는 F 운영하면서 H로부터 공구를 납품받아 이를 시중에 유통하여 왔다는 점을 각각 이용하여 H와 공구판매영업에 관한 업무 협력을 맺게 된 것을 기화로 H의 설비, 비용으로 드럴-탭, 트위스트-드릴 등의 공구를 개발,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위 드릴–탭, 트위스트 1드릴 등 공구를 납품가격의 2배 상당의 유통마진을 붙여 시중에 판매하는 사실을 숨기고 저가에 납품받아 그 유통마진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5. 30. 화성시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드릴- 탭 공구를 개당 8,000원에 납품받아 유통마진 300원 상당을 붙여 8,300원에 시중에유통시키겠다고 말하고 드릴 탭 공구총 10개를 납품받은 다음 이를 K회사에 개당 16,500원에 판매하여, 위 드릴 - 탭 공구의 피고인 주장 적정 납품가격 9,000원과의 차액10,000원 상당(적정납품가격 9,000 원 - 실제 납품가격 8,000원 × 납품수량 10개 = 2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F 거래내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드릴 - 탭 등의 공구를 적정산출가보다 저가에 납품받는 방법으로 총 15,002,1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배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G, L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체는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배임액 15,002,100원 중 11,347,100원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하는 등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시켜 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초원신삼거리 방향에서 대곶면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보행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오른쪽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 피해자 F(46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피해자들의 왼쪽 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 타박 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도주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3. 02:2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5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D의 몸을 걷어 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5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4. 11. 3. 02:40경 제1항 기재 술집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로부터 상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당하게 되자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양다리로 위 G의 목을 졸라 폭행함으로써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파출소 근무일지,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진술 등),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감경영역) 다. 경합범죄 2 : 피해자 D 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2년 2월(기본범죄 상한에 경합범죄들의 상한의 1/2, 1/3을 각 더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나이 많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상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들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0. 17:0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젊은 새끼가 왜 지랄이야, 씨발 새끼야 이 좃만한 새끼야, 또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C식당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나무의자를 가지고 나온 뒤 바닥에 집어던져 의자다리가 부러지게 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뒤 순찰차에 태워져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화가 나 2014. 11, 10. 17:08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50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사거리에 신호 대기 중인 순찰차 안에서 위 순경 D에게 "또라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코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제2의 가항과 같은 범행의 조사를 위해 순찰차에 태워져 F파출소에서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호송되던 중 화가 나 2014. 11. 10, 17:20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단원구청 사거리에서 와스타디움 방면으로 진행하는 순찰차 안에서 위 순경 D에게 "또라이 새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코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손괴사진 및 피해자 안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30. 안양교도소에서 구속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자동차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차량사업과 법인(렌트카) 운영을 오빠인 D과 피해자 C 명의로 이전하여 주고, 2012. 6월 말경까지 10억 원 이 상의 수익금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인 명의를 피해자의 오빠와 피해자에게 주거나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의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저지른 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하게 한 D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매우 큰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첫머리의 두 번째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로서 두 사건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17

범죄사실 2014고단2517 1. 피고인은 2009. 2. 12.경 경남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여, 48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녀 학자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한데, 2,000,000원을 빌려주면 7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2. 23.경 경남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녀 학자금으로 돈이 더 필요한데, 1,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3. 2경 경남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 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녀 학자금으로 돈이 더 필요한데, 1,500,000원을 추가로 더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561 1. 피고인은 2008. 9. 일자불상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녀 등록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한데, 3,000,000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1. 25. 위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언니가 2-3일 후에 10,000,000원을 주기로 하였으니, 2,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전 빌린 돈 3,000,000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변제되지 않았으나, 편취 금액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파주시 B에 있는 'C'(달력 등 제조 업체)를 운용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8.경부터 2014. 4.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6,023,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 F, G, D의 진술서 3. 체불금품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경위와 액수,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와 사업 기간, 피고인이과거에도 여러 번 동종(同種)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