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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고단3652

범 죄 사 실 2023고단365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2023. 7. 12. ~ 2023. 10. 19.) 중인 2023. 8. 2. 23:41경 부산 동래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5448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9세)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23. 6.경부터 이혼 소송 중에 있어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D를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통보 받았음에도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뒤쫓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22. 04:33경 부산 해운대구 F 지하3층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 승용차 조수석 전면부 펜더 내에 ‘(주)G’에서 구매한 차량용 GPS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하여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인 D의 동생인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HG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 승용차 운전석 전면부 펜더 내에 ‘(주)G’에서 구매한 차량용 GPS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하여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운전면허처분 통지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임시운전증명서발급확인서,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 [2023고단5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이 제출한 GPS단말기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동생 H이 제출한 GPS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G 상대 A의 GPS구매내역 확보), 수사협조의뢰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차량정비내역서, 회신자료 1. GPS부착 및 탈거 등 모습, 차량 GPS 단말기 및 택배상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수집·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23고단5448호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초순 14:3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하원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자녀인 J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2.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2023고단5448호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23. 1. 24.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23. 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2023고단5448호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6.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2. 31.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8. 5.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C에 있는 D초교 후문 E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9. 28. 08: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C에 있는 D초교 후문 E에 이르기까지 제1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도착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운전시간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짧은 기간 내에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3고단758] 피고인은 1983. 10. 7.경부터 2017. 4. 22.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D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경 D병원 별관 1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D병원 부대시설 등의 외부계약을 담당하는 책임자인 분임계약 담당관이다. 4천만 원을 투자하면 내 아내와 공동으로 D병원 편의점을 위탁 운영하도록 하여 매월 75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병원에는 분임계약 담당관이라는 직책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D병원 편의점 등 부대시설에 대하여 외부업체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D병원 편의점을 위탁 운영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104] 피고인은 1983. 10. 7.경부터 2017. 4. 22.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D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위 D병원 별관 1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D병원 부대시설 등의 외부계약을 담당하는 책임자인 분임계약 담당관이다.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D병원 직원식당을 위탁 운영하여 2015. 10. 7.부터 2018. 10. 6.까지 매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병원에는 분임계약 담당관이라는 직책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D병원 직원식당 등 부대시설에 대하여 외부업체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병원 직원식당 위탁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표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계약서,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C에 있는'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5. 23:54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시간당 20,000원을 받고 손님인 E에게 접대부인 F을 소개하여 위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V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에게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E가 개인적으로 접대부를 불렀으며, 편의상 피고인이 접대부에게 도우미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E로부터 이를 돌려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 진술과 DVD 영상이 있다. 증인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아가 종업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고, 얼마 후 도우미가 들어왔으며, 도우미의 이름을 물어보기도 하였다. 1시간 정도 후에 도우미가 먼저 나갔고,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에게 도우미 비용 2만 원을 포함하여 노래방 비용으로 5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DVD영상에서도 위와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증인 E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E가 속칭 '파파라치 내지 비디오라치'라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E가 개인적으로 도우미를 데리고 왔음에도 직접 도우미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이 도우미에게 비용을 먼저 지불한 후 E로부터 노래방비용과 함께 그 비용을 돌려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도우미가 노래방을 나서자마자 피고인이 있는 카운터로 가 피고인으로부터 2만 원을 받아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 어떠한 머뭇거림이나 별다른 대화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17: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8세)의 둔부 부위를 손으로 3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관제센터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료수를 주문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있는 테이블의 뒤쪽 다른 테이블에 쟁반 등을 내려놓으면서 허리를 숙인 채 등을 지고 서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가량 노크하듯이 두드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두드리는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 및 피해자가 받은 느낌에 관하여 ‘피고인이 엉덩이의 왼쪽 중간 부위를 서너 차례 노크하듯이 툭툭 쳤는데, 탄력을 느끼듯이 쳤다.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식당 내 다른 직원에게 피고인의 행위 및 그로 인한 불쾌감에 관하여 토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료수를 주문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음식점에서 주문을 하기 위해 종업원의 엉덩이 부위를 두드린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피고인이 접촉한 부위 및 방법은 객관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경 피해자 B(여, 45세)과 ‘카카오뮤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한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3. 5. 1. 14: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경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카카오뮤직 어플리케이션에서 다른 남성과 채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도록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의 부위를 수회 때렸고, 계속해서 다른 집에 소리가 새어 나간다며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찼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 안방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앉아 있어라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안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7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B의 각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9, 11, 13, 15, 21, 27, 29)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35, 37),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진료비내역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2, 14, 16,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약 7시간 동안 감금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장시간 동안 피해자의 여러 신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1. 22:42경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3. 5. 2. 09:26경부터 2023. 5. 8. 22:1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해”, “여보 하자는데로 다할테니 생각나면 연락좀 주라”, “난 어떻게 해야하지?, 연락하는 것도 죄인 것 같고.그렇다고”, “통화좀 되면 안될까.덜 서럽고 억울하지 않게 이야기라도 조금 해보자”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19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 내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7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장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2.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1. 21:4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어깨 부위를 만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여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약 2분간 쫓아다니며 피해자에게 “트위터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것도 많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속기록, CD(증거기록 순번 13)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으로 살펴본 범행 장면),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서(F CCTV영상에 대해), 수사보고서(폭행 및 강제추행 관련 CCTV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일행 상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보호관찰기간 동안, 1. 일정량(혈중알콜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2.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 그 추행 및 폭행의 부위 및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홀로 미성년의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월경부터 2023. 3월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라는 휴대폰 판매점 영업 사원으로서 휴대폰 판매 및 중고폰 처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고객에게 판매한 휴대폰 판매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8. 12.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고객 E으로부터 휴대폰 판매 대금 349,0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휴대폰 판매점 전용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23.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 스포츠토토,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합계 17,675,957원을 횡령하였다. 2. 고객으로부터 판매 의뢰받은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4. 2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중고 휴대폰 판매 의뢰를 받아 중고 휴대폰 업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휴대폰 판매점 전용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23.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 스포츠토토,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합계 9,27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인쇄물, 휴대폰 개통 신청서 사본 등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7번의 G은 피고인과 중고물품을 거래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이고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위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 거래를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같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역 중 휴대폰 개통 신청서 사본이 없는 경우도 있는 점, 피고인은 G과 관련한 피해금을 통신사에 납부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액이 약 2,7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횡령한 돈을 스포츠 토토 등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피해액 중 상당액이 고객 또는 통신사에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서울장안동우체국 방면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혀가 꼬여 대화가 불가능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MW125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프린트용지 1. 수사보고서(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의견),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취정황, 출동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서(사고장면 등, 사설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및 의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시각 확인), 수사보고서[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상)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8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동남로 515 방아삼거리 앞 도로를 중앙보훈병원 쪽에서 서하남IC입구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서하남IC입구사거리 쪽에서 둔촌파출소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상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뒷문 도어 및 부품 탈착 등 수리비 5,6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진단서, 견적서 1. 1차 사고 현장 사진, 각 캡처 사진, 사고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같은 법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고, 나머지 각 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이 반파되면서 에어백이 터지고 충격으로 잠깐 의식을 잃었고, 이후 사고가 났음을 직감하고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도로 오른쪽 차선으로 빠져나와 가드레일 쪽 공터에 차를 주차하였으나, 사고 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찾아도 찾지 못해 잠시 사고 지점을 보고 있었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 쪽으로 와서 음주측정을 하였던 것이므로, 도주의 의사나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으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 중이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3차선 도로로서 비교적 넓고, 당시는 차량 통행이 한산하여 충격 즉시 정차 또는 인근 도로변에 정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정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차량을 가속하고 신호를 위반하면서 340m 가량 더 진행하다가 비로소 정차하였던 사실, 이후 사고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추적하던 경찰관이 도착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나 미조치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340m 가량 더 진행하다가 갓길에 차를 세웠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차를 버리고 도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상대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부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음주운전 면책금을 납부하여 그에 따른 배상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7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2. 8. 7. 23:48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주거지인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쪽 창문을 통해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위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3. 01: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주거지인 단독주택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화장실에서 목욕 중이던 피해자 D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1. 21:0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주거지 주방 쪽 창문을 통해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거실에 있는 피해자 B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차량 추적 및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발생시간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및 압수물 선별), 수사보고서(여죄 피해장소 탐문),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및 피해진술 불가), 수사보고서(주거침입 관련 검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적조회상세내용,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피해자 B 600만 원, 피해자 D 400만 원),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6. 22:4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3세)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부산 남구 E 인근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뒷통수를 때리고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택시가 도로 연석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자동차를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