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20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17고합205 1. 기초 사실 피고인 A는 2006. 6. 지방선거에서 제5대 D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010년 제6대, 2014년 제7대 D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까지 D 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와 조사, 청원 심사 및 처리, 예산안 심의, 시정 질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고, 2010. 7.부터 2012. 6.까지는 D의회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B는 경북 E 외 17필지(이하 'F 부지'라고 한다)에 있는 사찰 F 및 울산 북구 G에 있는 사찰 H의 주지 승려로서, F 부지를 피고인 B 명의 또는 전 처남이자 승려인 I 명의를 빌려 순차 구입하면서, 2008. 8.경 D으로부터 건축 허가 및 산지·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F 신축공사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0. 9.경부터 2014. 9.경까지 F 신축공사 사업 과정에서 공사대금 및 부지매입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J을 비롯한 K 4개 계열사로부터 128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담보로 F 부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J 대표인 L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 A 가. 2012.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1.경 D의회 의장으로서 B에게서 위 F 신축공사 시작 이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민원을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같은 해 1. 20.경 현금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같은 해 2월경 경북 D 이하 불상지에서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 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3.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오후 무렵 경북 M에 있는 N횟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B에게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2015.경 뇌물수수 B는 2014. 12. 2.경 주식회사 J의 F 신축공사 총괄지휘팀장 O 등과의 합의 하에 'B가 K으로부터 128억 원 상당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대여금 확인서를, 'B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F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는 모두 K으로 이전하되, K에서 추후 정할 변제기한내에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경우 B가 위 권리를 되찾아온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다만 B가 2014. 12. 15.까지 K에 100억 원을 지급할 경우에도 위 권리를 되찾아온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B는 위 합의서 및 확인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2014. 12. 중순경 F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모두 K으로 이전하고 위 신축공사 사업에서 배제되자, 2015. 8.경 F 건축주 명의를 I에서 F 부지의 주된 소유자인 자신(총 18필지 66,979m² 중 17필지 66,383m² 소유)으로 변경하여 F 부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K 측에 차용금을 변제하고 위 신축공사 사업권을 되찾으려고 하였으나, F 부지 전체의 소유권 수탁자인 L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D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B에게서 D의회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F 건축주 명의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경북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 100만 원,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9매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2.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1.경 D의회 의장 A에게 F 신축공사 관련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청탁하며, 같은 해 1. 20.경 충북 보은군에 있는 보은농협에서 현금 200만 원을 위 A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같은 해 2월경 경북 D 이하 불상지에서 위 A에게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3.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오후 무렵 경북 M에 있는 N횟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2015.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9.경 A에게 건축주 명의변경 허가를 받도록 해달라고 청탁하며, 경북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 100만 원,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9매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경 위 2의 다.항의 건축주 명의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자, F 건축주가 I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시공사와 감리자를 임의로 변경하여 주식회사 J에서 진행하던 위 신축공사 사업을 방해하였고, 위 신축공사 사업권을 되찾기 위해 L과의 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위 L에게 발송하였다. 이에 K의 3개사는 2015. 11. 1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위 2의 다.항의 합의서에 근거하여 I를 상대로 'F 건축주 명의를 K 측으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의 소(2015가합1149호)'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의 실질적 피고로서, 2016. 5.경 위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위 2의 다.항의 대여금 확인서, 합의서, 확인서는 편의상 작성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J 명의의 위조된 합의서(이하 '제2합의서'라고 한다)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F 건축주 명의를 I로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2합의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R 사무장에게 제2합의서를 비롯한 위 소송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고, 위 R에게서 위 서류들을 건네받은 Q 변호사는 피고 I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같은 해 6. 13.경 제2합의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른 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준비서면과 함께 제2합의서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등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2합의서는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2의 다.항의 대여금 확인서, 합의서, 확인서는 피고인과 O 등 K 측관계자의 합의 하에 작성하여 유효한 것이었으며, 위 2의 다.항 합의서 기재 내용에 따라 I는 K 측에 F 건축주 명의를 이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로 된 위조된 합의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 변호사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게 하여 행사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였고, F 건축주 명의자를 I로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향후 F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6. 8. 25. 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마. 위증 피고인은 2016. 7. 14. 15:30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합1149호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S에게 K 측 O, T 등이 2014. 12. 2.경 F로 찾아와 '100억 원을 주면 나가겠다'고 하여 위 사람들에게 '무상보시를 한 것인데 무슨 소리냐'고 말하였고, K 측에서 피고 I 명의 통장에 입금한 128억 원은 무상보시금이다,F 부지가 L에게 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신탁이라는 용어도 모르며 신탁 사실을 최근 알게 되었다,당시 O이 을 제5호증 합의서(제2합의서)를 보여주고 안심시켰기 때문에 갑 제27호증의 1 합의서에 손도장을 찍었다,당시 K측에서 대화를 녹음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생각도 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I 명의 통장으로 K으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으로, 피고인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제공 명목으로 F 부지 소유권을 L에게 신탁하였고, 위 을 제5호증 합의서는 사후에 위조된 것으로 O, T 등이 이를 피고인에게 제시한 바 없으며, T가 피고인에게 대화 녹음 사실을 수 회 고지하여 O, T와의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합358 1. 피고인 B는 2013년 7월말 01:00경 경북 U에 있는 V단란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 W(여, 56세)를 옆에 앉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한쪽 손을 피해자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3년 10월초 일자불상 01:00경 위 V단란주점에서부터 X F 사찰까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Y 로디우스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서 가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 B는 2013년 11월말 일자불상 01:00경 제2항과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인피니티 SUV의 조수석에 앉아서 가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왼손으로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B, Z의 각 진술 기재 1. AB, AA, AD, O, T, AE, Z, AF, AG, AH,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D의회 의원 A 인터넷 검색 결과), 수사보고(F 및 H에 대한 인터넷 검색 결과), 수사보고(F 공사현장 관련 언론기사 첨부), 수사보고(AA 제출 통장 사본 및 수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AA 제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B가 A에게 금품을 교부한 내역 발견), 수사보고(AA 발행의 자기앞수표 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B 등에 대한 계좌추적 중간 결과 보고), 수사보고(D의회 홈페이지 기재 내용 확인), 수사보고(F 신축공사에서 제기된 민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D의원 A의 직무관련성 검토 보고), 수사보고(2015. 8. 10.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및 보완통보 공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가 2015. 8. 10.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등을 인지하고 있는 정황 발견), 각 수사보고(F 공사로 인한 토사유출 등에 따른 피해민원 신청서류 등 추가 확인)(증거목록 순번 제164, 178번) 1. 수사보고(피의자 B와 K AI 간 민형사상 소송 진행 내역), 수사보고(대상 부지 등기부등본첨부), 수사보고(K그룹 측의 O 제출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2014. 12. 2. 작성된 대여금 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민사소송 관련 Q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R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K의 피의자 B에 대한 대여금 정리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민사소송 관련 Q 변호사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소송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법리 검토 보고) 1. 언론기사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제19번), AJ 명의 농협통장(AK) 사본 1부, AL 명의 농협통장(AM) 사본 1부, 1,000만 원 권 수표 1매(AN) 및 100만 원 권 수표 9매(AO ~ AP) 각 앞뒷면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제22 내지 24번), 시공자, 감리자 변경 현황 1부(증거목록 순번 제27번), 각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증거목록 순번 제28 내지 30번), 각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1, 33번), 2015. 10. 15.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2부(증거목록 순번 제32번), 2015. 10. 19.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증거목록 순번 제34번), 금융기관 회신문서 1부(증거목록 순번 제39번), D산림 조합 명의 농협 AQ 계좌 거래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제40번), A 명의 농협 AR 계좌거래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제41번), 금융기관 회신문서 1부(전표 등)(증거목록 순번 제49번),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50 내지 60번), 각 B 농협 현금 출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제 61, 62번), 민원신청 확인서(신건축관계자변경신고-건축법)(증거목록 순번 제117번), 협의결과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18번), 건축 관계자 변경 신청에 따른 보완통보[AS (구) F](증거목록 순번 제119번), 민원서류 보완/보정 요구서(증거목록 순번 제120번), 각 서류 일체(증거목록 순번 제131 내지 133번),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제154 내지 160번), 고충민원처리결과알림 등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제165 내지 180번), AT 기사스크랩(2014. 8. 15.),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91, 192번) 1. 등기부등본 분석 결과 1부, 등기부등본 18부(증거목록 순번 제16, 17번), 제2합의서 1부(증거목록 순번 제196번), 2014. 12. 2.자 대여금확인서 5부(증거목록 순번 제197 내지 201번), 2014. 12. 2.자 및 2014. 12. 3.자 합의서 각 1부(증거목록 순번 제202, 203번), 2014. 12. 2. O과 B 간 작성 확인서 1부(증거목록 순번 제204번),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가합1149호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의 소 법원사건진행내용 출력물,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16나25264호 법원사건진행내용 출력물 각 1부(증거목록순번 제229번), 2016. 6. 16. 예일문서감정원 감정서 1부(증거목록 순번 제231번), 2016. 7. 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가합1149호 증인신문조서 1부(증거목록 순번 제232번) 2017고합358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AU의 각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 기재 1. W, AU(가명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AV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별건 사기 사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울산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노2044 판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형이 가장 무거운 2015.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의 점 1) 2012.경 뇌물수수 및 공여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 통장으로 이체받은 현금 200만 원은 주대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매는 과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대여한 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건축 관련 민원 해결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 및 공여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 A가 500만 원을 민원 해결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인 간의 민원 해결은 D의회 의장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거나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 2) 2013.경 뇌물수수 및 공여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만 원을 받거나 건넨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 A가 200만 원을 민원 해결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인 간의 민원 해결은 D의회 의원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거나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 3) 2015.경 뇌물수수 및 공여에 대하여, 피고인 A가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 B에게서 차용한 것이다. 또한 D군수는 2015. 9. 1. 이미 F 건축주 명의변경신청을 반려하였으므로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뇌물을 교부할 동기가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 A는 2015. 10.경 피고인 B에게 현금 600만 원을 교부하고, 2015. 11. 16.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차용금 1,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설령 피고인 A가 건축주 명의변경 허가에 힘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건축주 명의변경 허가는 D 의회 의원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이를 뇌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는 공소장 기재의 제2합의서를 R 사무장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고,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피고인 B와 주식회사 J이 정산할 문제는 남기 때문에 피고인 B가 위 소송에의 응소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의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W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아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등 참조). 2) 2012.경 및 2013.경 뇌물수수 및 공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서 F 건축 관련 민원 해결 명목으로 2012. 1경부터 같은 해 2월경까지 500만 원, 2013. 10.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사이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각 공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2003년부터 2014년 7월경까지 피고인 B의 비서 역할을 하였던 A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제4회 공판기일), F 신축공사 진행 중 불법토사유출, 소음, 먼지 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B가 2011. 여름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인 A에게 위 민원 해결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 정도씩을 교부하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AB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AB은 단순한 불심에서 승려인 피고인 B의 F 건축 일을 도왔다는 것으로 특별히 AB에게 피고인 B를 무고할만한 이유가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 B가 2012. 1. 20.경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계좌이체하기도 하여 위 AB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주대 또는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들을 주고 받았다는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A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Z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제3회 공판기일), 2011년경부터 피고인 B에게서 F 건축 관련 민원 해결을 도와주는 D 의원이 있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는데 당시에는 그 의원이 피고인 A인 줄 몰랐다가, 2013. 10.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사이 M 에 있는 N횟집에서 피고인 B와 밥을 먹는 도중 피고인 A가 합류하여 처음 인사를 하게 되면서 그 D 의원이 피고인 A임을 알게 되었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흰 봉투를 건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B가 천으로 만든 작은 손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내는 장면, 흰 봉투를 피고인 A에게 건네는 장면, 피고인 A가 자신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흰 봉투를 넣는 장면 등을 모두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보인다. 또한 Z은 당시 N 횟집을 나와 피고인 B와 단 둘이 차를 타고 노래방에 가는 도중 피고인 B에게서 '아까 흰 봉투에 든 돈의 액수는 200만 원이고 F 건축 관련 민원 해결을 도와주는 D 의원이 피고인 A'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매월 200만 원 정도를 뇌물로 교부하였다는 위 AB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Z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2012. 1. 20.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외상 술값 변제 명목으로 200만 원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AX단란주점 주인 AY의 진술은 위 외상 술값과 관련된 장부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주대를 피고인 A를 통하여 변제받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결국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주대를 대신 변제하면서도 AY에게서 영수증조차 교부받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적 거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AY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에 AC, AZ는 신도들과의 회식 등에서 피고인 B가 식대 등을 계산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2. 2.경 피고인 B에게 전에 빌려주었던 돈 3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와 관련된 차용증 및 영수증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위 300만 원에 관한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서 3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데에 반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빌려줬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주민들의 민원 해결이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F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대가관계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건넨 합계 700만 원은 피고인 A의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어 뇌물로 볼 수 있다. 2010년 말경부터 2014년까지 인근 주민들의 잦은 민원 신고 및 고발로 인한 일시적인 공사 중지 등으로 F 건축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다. 피고인 A는 2006. 6.경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D 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2010. 7.경부터 2012. 6.경까지는 D 의회 의장으로까지 활동하였는데, 의원 및 의장은 민원에 관한 청원수리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원을 해결하는 직무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서 F 건축 관련 민원 해결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건네었다는 말을 들은 AB, Z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는, 특히 진일대게 횟집 주인 AH가 F 건축 과정에서의 토사 유출로 인한 어류 폐사를 이유로 민원을 자주 제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2015.경 뇌물수수 및 공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서 F 건축주 명의변경 허가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공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A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제3회 공판기일), 2015년 8월 말경 피고인 B에게서 F 건축주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D 의원인 피고인 A에게 소위 '와이로(뇌물)'를 교부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9. 1.경 자신의 딸들인 AJ, AL 명의 각 농협통장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1장, 100만 원 권 수표 9장 및 현금 1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BA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건넸으며, 피고인 B는 AC와 함께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으로 안다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AA는 위 2,000만 원이 뇌물임을 알고 추후 피고인 B와 공범으로 의심받을 것을 우려하여 100만 원만 현금으로, 나머지 1,900만 원은 수표로 각 인출하면서 수표 뒷면에 자신의 이름을 모두 배서한 점, 위와 같은 진술은 AA가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이루어졌고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AA의 검찰에서의 첫 진술 후 피고인 B는 2017. 5. 9. AA에게 전화하여 검찰 조사 시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실제로 위 돈의 명목이 대여금이라면 위와 같이 전화로 부탁할 이유가 없는 점, 더욱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하여 F 건축 사업 재개를 도와주는 대가로 피고인 B에게서 실버타운 운영권을 받기로 한 AA가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건축주 명의변경 건과 관련 없이 단순히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건넬 이유가 없는 점, AC는 2015. 9. 2.경 경주에 있는 BB 주점에서 피고인 B가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위 AA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AA는 피고인 B에게서 "코를 걸어놓기 위하여 A에게 준 돈을 사본하였다."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진술하였는데, 이는 돈을 교부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AC가 증빙으로써 1,000만 원을 직접 사진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것과 부합하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AA의 진술에 매우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A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 AC, AA, AD은 2015년 8월 동안 3차례 정도 만났는데,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건축과 소속 BC이 수탁자인 L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건축주 명의변경) 허가를 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D 의원이니 힘을 써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지금까지 민원 해결 등 안 되는 것도 많이 도와주었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하여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 명의변경이 필요하나 현재 D에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 주지 않고 있으니 힘써 달라"는 등의 건축주 명의변경 허가 관련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들, AC, AA, AD은 2015. 8.말경 D부군수인 BD의 사무실에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 A의 주선 하에 건축주 명의변경 건에 관하여 직접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B는 K과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2014. 12. 중순경 이후에 F 신축공사 사업에서 제외되었는데, F 건축주 명의를 I에서 F 부지의 주된 소유자인 자신으로 변경한 후 F 부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K 측에 차용금을 변제하고 신축공사 사업권을 되찾으려는 생각으로 2015. 8. 10.경 AA, AD과 함께 D군청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AA, AD에게서 F 부지의 수탁자인 L의 동의 없이는 건축주 명의변경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D군청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전해 듣고서 피고인 A에게 수탁자 L의 동의 없이 건축주 명의변경 허가를 되도록 빨리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교부할 상당한 동기도 있었다(피고인들은 D군수가 2015. 9. 1. 이미 건축주 명의변경 허가신청을 반려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D군수는 수탁자의 토지사용수익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보완 통보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뇌물을 교부할 동기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건축주 명의변경 허가가 D 의회 의원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이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군의회 의원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피고인 A의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 A는 D군청의 권한인 건축주 명의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피고인 A는 2015. 8. 말경 피고인 B, AC, AA, AD과 함께 D부군수인 BD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건축주 명의변경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건축주 명의변경 허가는 D 의회 의원의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2015. 9.경 피고인 A에게서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2017. 4. 13. 울산 북구 G에 있는 H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이 집행될 당시 'F 관련으로 D군청 등 소속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에게 부정한 돈을 준 적이 일절 없고, 돈도 빌려준 적이 없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그러한 여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7. 5. 8. 검찰에 처음으로 출석하여서는 2015. 9.경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다음 날인 2017. 4. 14.부터 위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 같은 해 5. 8. 오전 경까지 수차례 서로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1,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금으로 말을 맞추려 한 정황으로 보인다. AC는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전 피고인 B에게서 검찰 조사 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말해달라고 전화로 부탁받았는데 실제로 위 돈의 명목이 대여금이라면 위와 같이 전화로 부탁할 이유가 없다.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 없고 변제기한, 이율 등도 분명하게 정해진 바 없으며,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손자의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여 위 1,0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계좌추적 결과 위 1,000만 원을 보험료, BE정당 당비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AC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건축주 명의변경 허가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차용금이라고 번복하면서 F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A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차용증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각별한 사이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AC가 1,000만 원 대여에 관한 증빙으로써 100만 원의 현금 및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9장을 굳이 사진 촬영해둘 이유가 없는 점, AC는 F의 청년회장으로서 피고인 B와 약 20년 동안 사적인 친분이 있었고, 2015. 8.경부터 같은 해 9월까지는 피고인 B를 따라다니며 피고인 A, AA, AD과 함께 F 건축주 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D부군수인 BD을 찾아가기도 하는 등 피고인 B를 밀착하여 보좌한 것으로 보이는데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AC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신축중인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건축허가 명의가 변경되었다 하여 그 소유권이 변경된 건축허가 명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거나 나아가 이에 기하여 위 다세대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였다 하여 위 다세대주택 그 자체를 편취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단지 건축주로서 공사를 계속하여 다세대주택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완공된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등 건축허가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도18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된 합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 사무장에게 건네 최종적으로 Q 변호사로 하여금 법원에 제출하게 하여 행사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였고, 그에 따라 F 건축주 명의자를 I로 그대로 유지시켜 향후 F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 A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제3회 공판기일), 피고인 B가 2016. 4.경 울산지방법원 2016고정1425호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제2합의서 등이 포함된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가지고 왔고, 위 서류들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2016. 5.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사이 피고인 B와 함께 울산 남구 P에 있는 Q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를 R 사무장에게 건넸는데, R이 피고인 B에게 '제2합의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 맞느냐'고 묻자 피고인 B는 '100% 정상인 서류이다, 사용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AA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R 사무장도 피고인 B가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Q 변호사 사무실에 AA와 함께 세 번 이상 방문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위 AA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K과의 소송 등과 관련해 피고인 B에게서 위임을 받은 AA가 피고인 B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제2합의서를 위 R 사무장에게 건넬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위 R에게 제2합의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소송사기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B는 전(前) 처남인 I가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이고 BF에서 출가를 하였기 때문에 I의 조계종단 산하의 사찰로 F를 신축하면 건축허가를 받는데 용이할 것으로 보여 I에게서 건축주 명의를 빌렸다. 이러한 연유로 I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가합1149호 사건의 피고였지만 한 번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 사건의 실질적 피고는 피고인 B였고,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극적으로 위 소송에 응소하여 위조된 제2합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으며, 위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 위증에까지 나아갔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소송에의 응소 전에 건축주 명의를 I에서 자신으로 바꿔 F 건축 사업을 재개하려던 피고인 B로서는, 소송에서 원고인 K 측이 패소하게 된다면 피고인 B와 친분이 있는 I가 계속하여 F 건축주로 유지됨으로써 추후 F 완공 후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는 등 건축허가에 따른 재산상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 B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W를 3차례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W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7. 말경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V단란주점의 가장 큰 방인 2번방에서 피고인 B가 갑자기 자신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한쪽 손을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왼쪽 가슴을 주무르며 다른 손으로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고, 2013. 10. 초경에는 피고인 B를 F로 데려다 주는 길에 자신의 차 안에서, 2013. 11. 말경에는 같은 길에 피고인 소유 차 안에서, 피고인 B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허벅지를 만져 각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2013. 7. 말경 추행을 당했을 당시 당혹스러운 마음에 단란주점에서 일하던 주방 이모 AU를 불렀는데, AU는 당시 2번방으로 왔을 때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F에서 공양주로 일하였던 AV도 피해자가 운전하여 F로 가는 차 안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F 건축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주었던 6,0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2015. 4.경 F 건축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초기식당 운영을 위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던 6,000만 원에 관하여 2015. 5.경 이를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7.경 패소하였고, 2017. 4.경 피고인 B를 위 6,000만 원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기 혐의에 관하여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2017. 8. 21.자)이 내려지기 전인 2017. 6. 14. 피고인 B를 이미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던 점, 피고인 B와 피해자는 2017. 6.경 위 6,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정리하여 공증을 받는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피해자가 위 6,0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B를 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말했던 대화 내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추행 직후 피해자의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진술도 매우 구체적이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는 점, 당시 목격자인 AU, AV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단순히 피해자가 위 6,0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한 목적하에 피고인 B를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벌금 2,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벌금 2,000만 원 및 추징 1,700만 원 피고인은 D 의회 의원이자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AA, AC 등에게 전화하여 뇌물을 대여금으로 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조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려고 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조된 합의서가 민사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여 다행히도 소송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