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23:1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광주남부경찰서 서편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곳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다 경장 D,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을 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손을 휘두르고 발을 들면서 때릴 듯이 행동하고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저장 CD(순번 12)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이 예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대출받은 5,000,000원을 대신 변제할 테니 2,000,000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5,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5.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9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24, 30, 33,83-2) [20183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M4년 (동종 범행의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여 하한의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0.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12.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5.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1:0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면서까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1.경 불상지에서 C에 '태블릿 PC를 13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태블릿 PC를 보 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태블릿 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D 명의 농협 계좌(E)로 13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9. 경 불상지에서 C에 '태블릿 PC를 50,000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태블릿 PC를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태블릿 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5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상세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40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62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내 자동차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과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사고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2.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격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북로 345에 있는 복현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동북로 87 공산수원지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연암네거리 방향에서 복현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32세)이 운전 하는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렌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 종합보험 가입, 부양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형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5: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마유로 415 정왕역 앞 삼거리를 이마트에서 시흥시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철역 앞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호남고속 소속 버스기사로서 D 대형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데, 2017. 9. 5. 20: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서학우체국 앞 도로를 평화동 방면에서 공수네다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20% 감속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한속도 시속 40km보다 32km를 초과해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60세), F(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좌측으로 틀면서 급히 정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다발성 외상으로, F를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 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시체검안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도 가입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에게도 비가 오는 거리를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었던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비가 오는 도로를 상당히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뒤늦게 발견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 2명이 모두 사망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를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에 집착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9. 22:00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105 하이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 C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294,0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피해자의 위치 등을 알아내기 위해 위치추적장치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부산 서구 대영로 38번길 16 효정팰리스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아래 부분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10. 24. 경까지 사이에 위치추적장치로부터 송신되는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였고, 위와 같이 수집한 위치정보를 이용해 2017. 10. 6. 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경동주차장에 찾아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사진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17. 10. 24. 경 부산 서구 D 앞길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가로막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차량 파손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위치정보 수집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차량 수리 정비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집착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1회 벌금형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4. 08:30경 부산 서구 D 앞길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C NF쏘나타쏘나타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한 후, 본네트 위에 올라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강하게 내려치고, 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강제로 열기 위한 행동을 취하다가 피해자에게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22:47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주취 상태로 오산시 B에 있는C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 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09: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부일로 872에 있는 온수역 6번 출구 앞 도로를 온수역삼거리 방면에서 우신중고교입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등록번호판 없는 혼다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골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22:4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 'D'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E(여, 16세)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성매수남과의 F 대화내용 첨부, 압수수색 검증영장회신-F 회신결과, D 대화내용 복원 및 자료첨부 경위)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정16

범죄사실 2019고정 16｣ 피고인은 2018. 10, 27, 14:24경 충북 영동군 C에 위치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상호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공사소음이 심하여 "시끄러워 죽겠네, 아 씹할 미치겠 네"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1 피고인은 2019, 5, 3, 13:20 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35세)과 F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 고정 16 1.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촬영 파일 2019고단71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2018. 10. 27. 자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2019. 5. 3. 자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위 사람들과 사이에 발생한 사소한 다툼에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사건에서는 명백하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현장소장으로 2016. 9. 1.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포천시 D 일대에 하수관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8. 10:00경 포천시 E 일대 앞에서 하수관 공사를 하던중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배추 5포기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제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국유지 지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잡목을 제거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소유의 배추는 이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잡목을 제거한후 위 잡목 및 공사 구역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배추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기로 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배추를 뽑은 것인데, 나중에 피해자의 아들이 더 많은 보상금을 요구해서 당초 합의된 금액도 지급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10.경 여행을 갔다고 돌아와 보니 집 앞에 심어 놓은잡목이 제거되어 있고, 배추 4~5포기 정도가 훼손되어 있어 며칠 뒤 배추를 직접 뽑았다. 배추 값을 물어주겠다는 얘기는 없었고, 잡목을 제거한 것 때문에 얼마를 주겠다라는 얘기는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점, 2016. 10. 8.경 촬영한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위 촬영 당시 이미 피해자 소유의 잡목은 제거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소유의 배추가 훼손된 모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잡목을 제거한 다음 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약속한 이후 공사과정에서 일부 배추가 훼손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0. 8.경 피해자 소유의 배추 5포기를 제거하여 이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피고인이 2016. 10. 8. 이후 공사과정에서 일부 배추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손괴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9.경 부산 남구 C건물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런치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원을 교부받고, 2017. 10. 2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애플펜슬 판매대금 명목으로 82,5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진행 중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변제되었다. 범죄사실에 기재된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피망스페셜포스' 사이트에 게임머니인 '피망캐쉬를 판매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 15,000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D)로 송금하면 게임머니 25,000캐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굽네치킨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가 C에게 15,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C으로부터 위 상품권을 구매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 명의의 위 계좌로 1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C으로부터 위 상품권을 교부받음으로써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문자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초순경부터 부산 서구 C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을 운영하면서, 2018. 2. 13.22:30경 위 'D'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불상의 남성들에게 호객행위를 하여 위 업소 내부로 안내한 후 대금 8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E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데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D'에서, 위 건물이 성매매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성매매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월세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에게 위 건물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 2006년경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가 동종범죄로 2018년 약식기소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성매매알선 영업을 시작한 후 곧 단속되어 범행이 단기간에 그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17

범죄사실 1.무허가 건축물의 건축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개발제한구역인 의양시 D 임야에 의왕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280m²의 철파이프조 축사를 신축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7. 10. 31.경 및 2017. 11. 23.경 의왕시장로부터 제1항 기재 축사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자진정비(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이를 각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토지확인도면 1. 시정명령 계고(2017. 10. 31.), 시정명령 2차 계고(2017. 11.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상회복되지 않은 점 -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판사조정환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8,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동원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삼례농협 방면에서 삼례I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한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레조 승용차가 좌측 앞으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는 F K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8. 17:0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앞 도로부터 전북 완주군 삼봉로 동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1차량 운전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피해자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72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0. 20:2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진입로 앞 노상에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때마침 자살의심자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행방을 수색 중이던 경기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G 등 출동경찰관들에게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출동경찰관들이 위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운전석에서 눈을 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대화를 시도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나 좀 죽게 가만히 놔둬라,아 왜 핸드폰을 켜놔 가지고"라고 말하며 갑자기 위 차량의 가속페달을 밟아 앞으로 돌진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돌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J 소유의 K SM525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에 출동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차량을 약 50m 가량 돌진하여 화성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N주유소'에 진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주유기기 1대를 들이받아 이를 파손한 후 계속하여 앞으로 돌진하여 위 주유소의 담장을 들이받아 이를 무너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 H의 차량을 수리비 2,292,684원 상당, 위 피해자 J의 차량을 수리비 6,025,428원 상당, 위 피해자 M의 주유소 시설을 수리비 29,675,00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0. 20:2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N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M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주유소 CCTV 영상 확인), 각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 회복 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마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박승혜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78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신장은 171cm, 체중은 77kg, 체질량지수(BMI)는 26.3으로 측정되어 신체등위 2급의 현역병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는데, 2016. 6.경 직장 동료를 통해 체중을 늘려서 보충역으로 입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에 전화하여 과체중 사유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 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문의하여 체질량지수(BMI)가 33을 넘으면 보충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체중을 늘려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음식물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려 2016. 12. 19. 경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16. 12. 19. 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장 169. 5cm, 체중 98. 3kg, 체질량지수(BMI) 34. 2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사회복무대상)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적조회서 1. 신체검사 결과서(신체검사 당시 사진 포함), 창원보건소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C병원 검사 결과서 1. 병역처분변경원 원서(증거목록 순번 24번) 1. 일자별 병무민원상담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 정상적으로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2. 7. 23.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자로 서울 광진구 B연립주택 201호에서 서울 광진구 C, 101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24.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하여 사진을 촬영하려고 경찰서에 왔다가 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점, 의무 위반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4.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21: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옆집에사는 D와 고양이 울음소리 문제로 다투다가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현관문 밖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음식물쓰레기통을 D에게 던져 D의 우측 어깨 부위에 맞게 하여 D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D는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은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1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4. 기각 결정을 받게 되자 위 D를 다시 무고 혐의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8.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소인 D는 2011. 11. 3. 경 고소인이 던진 음식물쓰레기통에 맞은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해 우측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님에도, 같은 달 22일경 부산연제경찰서에 고소인이 던진 음식물쓰레기통에 우측 어깨를 맞아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여 고소인이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니 D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식물쓰레기통을 D에게 던져 D의 우측 어깨 부위에 맞게 하여 D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고, D는 위 상해 피해사실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소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2016. 11. 18. 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 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30일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진술을 하면서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암 치료를 위해 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직원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어머니 암 치료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카드대금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은행채무도 500만 원 이상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카드대금 변제 등으로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 2017. 7. 10. 200만원, 2017. 8. 9.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대여받아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기망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