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9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 20.경 광주 북구 C 소재 건물을 임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D약국’을 개설한 뒤 자금 관리, 의약품 주문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시설 및 비품 관리 등 전반적인 약국 영업을 담당하던 중 2018. 4. 12. 부당청구 문제로 약사 면허자격이 취소된 자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유자격 약사인 피고인 B을 계속해서 고용하여 ‘D약국’이 마치 적법한 약국인 것처럼 가장한 일명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8. 4. 12. 약사 면허자격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중순경 약사인 피고인 B에게 “약사 자격이 취소되었다. 약국 운영은 기존대로 내가 계속해서 맡아서 하겠다. 기존에 지급하던 월급을 계속해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한 후 피고인 A은 2018. 4. 12.부터 2019. 5. 31.까지(피고인 B은 2018. 4. 중순경부터 2019. 5. 31.까지) 급여 지급 등 자금관리, 의약품 구매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시설 및 비품 관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처리하면서 D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월급 약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개설한 D약국을 마치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심사를 의뢰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피고인들은 2018. 5. 24. 531,3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요양급여비’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2회에 걸쳐 합계 152,145,670원을,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2018. 4. 26. 2,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료급여비’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8회에 걸쳐 합계 20,843,42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2. 약사면허가 취소되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D약국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무면허 조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 요양급여비용 지급 내역, 의료급여비용 지급 내역, 범죄일람표 1. 휴대폰 통화내역 1. 약사법 등 관계법령 위반의심 요양기관 수사의뢰(수사의뢰서 등 포함), 조사명령서, 제출요구서, 약국 현황 및 조사 결과서, 약국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D약국 평면도, D약국 근무자 현황표, 통장 내역, 카드발급 내역, 임대차계약서, 약국 임대료 영수증, 약국 점포 매매계약서, 약국 간판 및 시설비 영수증, G 통신요금 내역서, 주요 거래처 내역, D약국 조제 등 수익현황, 각 거래내역, 현금출금내역, 사실확인서, 각 사실확인문답서, 재직증명서, 소득확인서, 각 신고서, 사업자등록증명, 협약서, 진술서, 행정처분이력, 약사법 등 관계법령 위반의심 요양기관 수사의뢰 추가자료 제출(A 무면허 조제 의심내역 포함), 월세납부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 약사면허증 취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번호 추가확인), 수사보고(D약국 앞 잠복수사 결과), 수사보고(A과 B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확인 관련), 수사보고{A과 H(약품도매)의 통화내용을 통한 사무장약국 입증자료}, 수사보고(A이 무면허로 약을 조제하고 있는 정황 관련), 수사보고(A-I에게 월 임대료 연기요청에 대한 카카오 톡 편집), 수사보고(A의 통장에서 약국 월 임대료 납부내역 발췌 첨부), 수사보고(B의 통장에 입금된 요양급여비 등이 A의 통장으로 이체된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약사면허 취소 처분 통보 관련), 수사보고(무면허 조제 관련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 무면허 조제 관련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무면허 의약품 조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약사 면허자격이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 B 명의로 계속 약국을 운영하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의약품을 제조였는바, 약국 운영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사 자격이 있던 피고인 A의 약사 면허자격이 취소되었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