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6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1. 02:39경 구미시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자기 소유인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는 욕정을 느끼고 그녀 뒤를 따라가 골목길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등 주변을 서성이며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8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시도하거나 집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한 채 헤매는 등 만취 상태임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하다, 내 차로 가자."라고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데리고 가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은 운전석에 탄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티셔츠 속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가. 2018. 10. 21. 03:3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30경 구미시 F에 있는 G주민센터 주차장으로 가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운전석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는,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차량 내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8. 10. 21. 04:0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옷을 입히고 그대로 조수석에 태운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4:00경 구미시 H 원룸 주차장으로 가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내리게 한 다음 부축을 하며 위 원룸 I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8. 10. 21. 11:0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11:0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피의자의 주거지 CCTV 확인, B에 있는 C매장 부근 CCTV 수사) 1. J CCTV 영상 및 H 원룸 CCTV 영상이 저장된 CD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21. 03:30경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판시 각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2의 가.항의 준강간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피해자의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제1, 2 경합범죄: 판시 제2의 나.항 및 다.항의 각 준강간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피해자의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 제3 경합범죄: 판시 제1항의 준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피해자의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9년 2월 기본범죄와 위 각 경합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일면식이 없음에도 술에 취해 밤길을 혼자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범행에 몹시 취약한 상태였고 피고인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몹시 대담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성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로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실직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향후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감안하여 양정하건대,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건전한 삶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베풀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또다시 반복할 경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