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6. 말경 고양시 덕양구 400-2 에 있는 화정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인 롯데카드 신용카드,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말경 서울 용인시 처인구 인근 도로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속에 들어 있던 현대 M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2, 01:03 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에쎄프라임 담배, 음료수 등 34,60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대금을 두 번에 걸쳐 지불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기업은행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도난된 D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3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7, 02:45 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에쎄프라임 담배 등 54,20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면서 종업원 K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9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인 씨티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도난된 L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5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7. 03:01 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심플 담배 등 43,05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면서 종업원 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9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인 씨티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도난된 L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43,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5. 17.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에서 A가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18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가.항 기재 'Q'에서 A가 별지 범죄일람표 7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G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3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7. 14:00경 위 가항 기재 'Q'에서 A가 별지 범죄일람표 8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18만 원에 매입하고, A가 별지 범죄일람표 9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27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U, R, V, S, T,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여죄수사, 피해자 F에 대한 수사) 1. 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횟수 및 규모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위 범죄들 중 절도죄와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그 권고 형량의 범위의 하한인 6월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함.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술에 만취해 잠들어 있거나 주의가 소홀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폰, 신용카드 등의 금품을 절취한 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절도에 있어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115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 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 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 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볼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절도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숙식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휴대폰을 처분하거나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술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한 범행으로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 환경,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이 9회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