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I, M, B의 Q, 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Q, R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다음, 2011. 1. 18. 17: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고개 내리막 도로에서, 피고인 A S 카니발2 승용차에 피고인 I, M, B Q을 태운 후 카니발2 승용차를 선행하여 운전하고, R은 T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카니발2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다가 미리 약속한 대로 카니발2 승용차의 뒤 부분을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위 카니발2 승용차와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탑승한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4. 경부터 2011. 2.9. 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승용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953,940원 1)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O, B의 U, V, W, X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U, V, W, X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다음, 2011. 3. 17. 09:2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상대원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O는 Y 레간자 승용차에 피고인 B과 V, W, X을 태운 후 선행하여 운전하고, U은 Z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레간자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다가 미리 약속한 대로 피고인 O는 레간자 승용차를 일부러 후진하여 레간자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라세티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레간자 승용차와 위 라세티 승용차에 탑승한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1.경부터 2011. 3. 24. 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승용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715,6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V, W, X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L, N의 AA, AB, AC, AD과의 공동범행 1) 공범별 각 편취금액은 별지 '피해액 산정' 표 참조, 이하 같다. 2) 공소장 기재 '4,715,690원은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들은 AA, AB, AC, AD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다음, 2011. 6. 28. 18:00경 성남시 중원구 AE에 있는 AF나이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AG 혼다시빅 승용차에 피고인 L, N을 태운 후 선행하여 운전하고, AA는 AH 렉서스 승용차에 AB, AC, AD을 태운 후 혼다시빅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다가 미리 약속한 대로 혼다시빅 승용차의 뒤 부분을 렉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혼다시빅 승용차와 위 렉서스 승용차에 탑승한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 경부터 2011. 7. 20. 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승용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02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 AB, AC, A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A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I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다음, 2012. 2. 25. 04:15경 하남시 덕풍동 374-4에 있는 풍산고교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은 AG 혼다시빅 승용차를 선행하여 운전하고, AI은 AJ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미리 약속한 대로 선행하는 혼다시빅 승용차의 뒤 부분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혼다시빅 승용차와 위 SM3 승용차에 탑승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2. 27. 경부터 2012. 3. 7. 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승용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207,010원(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1,892,410원,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1,314,6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O, D, G의 A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K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다음, 2012. 5. 16. 12:5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참 선한 목자' 교회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K AL 아반떼 승용차를 선행하여 운전하고, 피고인 O는 AM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고인 D, G을 태운후 아반떼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다가 미리 약속한 대로 AK은 아반떼 승용차를 일부러 후진하여 아반떼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아반떼 승용차와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한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경부터 2012. 5. 23.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승용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709,8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K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N, D, G의 AN, AO, A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N, AO, AP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다음, 2012. 7.26. 00:00경 성남시 분당구 AQ에 있는 'AR'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N은 AS K5 승용차에 AO을 태운 후 선행하여 운전하고, 피고인 N은 AT QM5 승용차에 피고인 D, G과 AP을 태운 후 K5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다가 미리 약속한 대로 K5 승용차의 뒤 부분을 Q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K5 승용차와 QM5 승용차에 탑승한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 경부터 2012. 7. 31. 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승용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253,8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N, AO, AP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의 AU, AV, AW, AX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U, AV, AW, AX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다음, 2012. 9. 26. 00:42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역 부근 도로에서, AU은 AY 벤츠 승용차에 AV, AW, AX을 태운 후 선행하여 운전하고, 피고인은 AZ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벤츠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다가 미리 약속한 대로 벤츠 승용차의 뒤 부분을 i3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벤츠 승용차와 위 i30 승용차에 탑승한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 경부터 2012. 11. 5. 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승용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062,2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AV, AW, AX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C의 BA,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A, BB, BC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다음, 2012. 10. 12. 00:00경 성남시 중원구 BD에 있는 'BE'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은 BF 옵티마리갈 승용차에 BA, BC을 태운 후 선행하여 운전하고, BB은 B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다가 미리 약속한 대로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뒤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옵티마리갈 승용차와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5.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승용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212,4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A, BB, B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 L, H, B의 BH, B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H, BI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다음, 2012. 10. 23. 02:3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복정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BH는 BJ 투싼 승용차에 피고인 B, BI을 태운 후 선행하여 운전하고, 피고인 L은 BK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투싼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다가 미리 약속한 대로 투싼 승용차의 뒤 부분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다. 한편, 피고인 H은 투싼 승용차와 K5승용차 옆에 BL 125CC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놓았으나 위 승용차들과 위 오토바이 사이에는 어떠한 접촉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투싼 승용차와 위 K5 승용차 및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경부터 2012. 11. 14. 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승용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485,3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H, B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A, I, J, K의 BM, BN, BO, BP, BQ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M, BN, BO, BP, BQ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다음, 2012. 11. 24. 06:05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섬마을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 I는 BR 카니발2 승용차에 피고인 J, K와 BM, BN, BO, BP, BQ를 태운 후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피고인 A은 BS 쏘나타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미리 약속한 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크게 우회전하면서 위와 같이 정차한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에게 마치 위 카니발2 승용차와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승용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247,7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M, BN, BO, BP, BQ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A, N, E, J의 BT, BU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T, BU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다음, 2012. 12. 28. 05:15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앞도로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은 BV 벤츠 승용차에 피고인 J과 BT, BU 을 태운 후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피고인 N은 BW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미리 약속한 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크게 우회전하면서 위와 같이 정차한 벤츠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벤츠 승용차와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경부터 2013. 1. 29. 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승용차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362,6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T, BU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A, B, E의 BX, BY, BZ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X, BY, BZ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다음, 2013. 2. 15. 05:1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동서울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CA 쏘나타 승용차를 선행하여 운전하고, 피고인 E CB SM7 승용차에 BX, BY, BZ을 태운 후 쏘나타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다가 미리 약속한 대로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SM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쏘나타 승용차와 위 SM7 승용차에 탑승한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5.경부터 2013. 3. 20.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승용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199,020원 3)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X, BY, BZ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A, C, F, M, K의 CC, CD, CE, CF의 공동범행 3) 공소장 기재 6,199,970'원은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들은 CC, CD, CE, CF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다음, 2013. 2. 16. 02:20경 경산시 와촌면에 있는 와촌IC 부근 국도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K는 CG 쏘나타 승용차에 CC, CD, CE, CF을 태운 후 선행하여 운전하고, 피고인 C은 CH K5 승용차에 피고인 F, M을 태운 후 쏘나타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다가 미리 약속한 대로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쏘나타 승용차와 위 K5 승용차에 탑승한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2. 18. 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승용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285,5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C, CD, CE, C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A 의 C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I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다음, 2012. 11. 16. 00:10경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동부아파트 사거리에서, 피고인은 AG 혼다시빅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회전을 위해 정차하고, CI는 C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미리 약속한 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크게 우회전하면서 위와 같이 정차한 혼다시빅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혼다시빅 승용차와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9. 경부터 2012. 11. 22. 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승용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996,6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I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A, C, H, F의 CK, CL, C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K, CL, CM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다음, 2013. 1. 5. 05:11경 광주시 삼동에 있는 '뉴서울 CC' 입구 부근 도로에서, CK은 CG SM7 승용차에 피고인 F과 CL, CM을 태운 후 선행하여 운전하고, 피고인 A은 CN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C, H을 태운 후 SM7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다가 미리 약속한 대로 SM7 승용차의 뒤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마치 위 SM7 승용차와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경부터 2013. 1. 10.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승용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590,0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K, CL, CM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다만 피고인 M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BB, BA, W, CL, CM, CK, R, AP, CE, BM, AN, CI, AW, AX, AU, V, BT, BZ,BU, BO, BN, BH, BQ, Q, AC, AI, CD, BP, BX, AB, BC,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수사협조의뢰 회신, 보험사기 사고 범죄일람표 15건 특정, 피해액 재산정 자료 첨부) 1. 범죄일람표 1 내지 15(각 사고관련 보험회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벌금형을 선택한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벌금형을 선택한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1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억 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회수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이미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수회에 걸쳐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친지 및 그 친구들까지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케 한 점,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그 수단·방법에 있어 사전에 지능적 기망수단을 동원한 계획적 범행에 해당하고, 결과에 있어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및 나머지 피고인들 가.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및 공모로 인한 편취액수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 또한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주범의 지위에 있지는 아니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범행가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범행 가담경위 및 가담회수, 편취액수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