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7고단4642 피고인들은 2017. 7. 25, 20: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G매장'에서, 피해자의 매장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23,120원 상당의 척아이롤 2팩 시가 96,290원 상당의 안심한우(등심) 1팩, 시가14,470원 상당의 꽃갈비살 1팩, 시가 39,200원 상당의 셰프초밥 4박스(단가 9,800원), 시가 6,900원 상당의 요넥스마비스셔틀콕(3개입) 1통, 시가 2,980원 상당의코코팜망고코넛 1통, 시가 2,980원 상당의 코코팜피치핑크복숭아 1통, 시가 10,580원 상당의 부채살 1팩, 시가 100,910원 상당의 백두한돈 돼지삼겹살 1봉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297,4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수절도 2017고단4642 피고인과 H(2017. 8. 30. 기소유예)은 2017. 7. 16. 21:00경 대구 남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마트'에서, 위 H은 피해자에게 라면 가격을 물어보며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우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운 사이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500원 상당의 스위치 파인컷 캡슐 담배 6갑을 꺼내어 가고, 2017. 7, 18,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같은 담배 5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49,500원 (4,500원 X11갑)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2017고단4642 피고인은 2017. 8. 3. 20:3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매장'에서, 피해자의 매장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159,240원 상당의 안심한우(등심) 4팩, 시가 1,990원 상당의 청정원 순창쌈장500g 1개, 시가 19,600원 상당의 셰프 초밥 2박스(단가 9,800원), 시가 56,000원 상당의 홍삼진액골드30포 1개, 시가 합계 101,190원 상당의 백두한돈 돼지삼겹살 2봉지, 시가 2,830원 상당의 슈크림페스트리(3개입)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340,8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절도2017고단5923 1) 피고인은 2017. 9. 11. 22:00경 대구 북구 O 에 있는 'P매장' 안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정육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599,760원 상당의 한우 등심 1팩을 미리 준비한 데상트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3. 21:30경 위다.의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다.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300,043원 상당의 한우 1봉지와 돼 지고기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5, 15:05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매장' 안에 있는 피해자 T가 관리하는 정육코너에서, 위다.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356,397원 상당의 한우 등심 1봉지, 돼지고기 3 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18, 18:15 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매장 '안에 있는 피해자 W이 관리하는 정육코너에서, 위다.의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된 시가 130,660원 상당의 한우 등심 1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18, 18:50 경위다. 3)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다.의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302,709 원 상당의 한우 등심 1봉지와 돼지고기 4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절도 2017고단5531 피고인 A은 2017.10. 5. 20:20 경 대구 동구 X에 있는 'Y 매장'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Z가 관리하는 축산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480,000원 상당의 소고기 2팩, 돼지고기 5팩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절도 2017고단5926 피고인은 2017. 10. 15. 19:10경 대구 동구 AA에 있는 'AB매장' 정육코너에서 그곳의 보안요원 피해자 A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실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212,020원 상당의 소고기 3 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의 절취품목이 기재된 G 영수증 첨부, 피의자들의 절취품목이 기재된 G 영수증 첨부, 피해품 사진첨부, 피의자 가방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CCTV 범행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2017고단59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등 사진 및 영수증 첨부) 1. 각 수사보고(합의서 및 피해영수증 첨부, 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 사진 및 계산서영수증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5531₁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접수경위 및 관련자 진술 등) 2017고단59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첨부, 범행 CCTV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내지 3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1조 법정형 : 1년~10년 제4 내지 1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최종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7. 16. 경부터 2017. 10. 15. 경까지 약 3개월 동안 11차례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선행 절도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였으며, 3건의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을 제안하여 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책임이 중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11건 중 9건의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별지 '피해정도 및 합의 여부' 참조).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가 19세로 아직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으로 그 죄책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함이 형벌 적용의 개별화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1조 법정형 : 1년~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11. 25.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는데,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한편, 본건 범행 (2017. 7. 25.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공범인 피고인 A 이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경위에 있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법정형을 감경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6월의 형은 처단형의 최하한으로서 그보다 더 낮은 형의 선고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