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5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7. 22: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B(여, 19세)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과 왼쪽 허벅지 안쪽을 수회 만져 추행하고, 서산시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뒤 그 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과 엉덩이 부분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2. 2. 7. 22:5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C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이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문자내역 1.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C아파트 CCTV 확인에 대한 내용, 피해자와 피의자의 통화 녹음 내용,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의 점(범죄사실 제1항)은 인정하나, 강간의 점(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고,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강간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양손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저는 (피고인이) 다리를 만질 때부터 계속해서 ‘하지마라’ 면서 밀치고 거절했고요. 그리고는 제가 점점 뒤로 물러나니까 매트리스 구석으로 오더니 속옷으로 손을 넣어서 제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했어요. 그때 소리를 쳤던 것 같아요. 그러자 제 치마를 벗기고 그 다음에 제 속옷을 벗겼어요. 그래서 제가 속옷을 안 내려가게 하려고 붙잡았는데 강압적으로 속옷을 벗겼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손가락을 제 성기에 삽입했고 그 다음에 바지를 벗고 제 성기에 삽입을 했어요.”, “앉아 있던 저를 강제로 눕히고 그 다음에 성기를 삽입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키스를 시도했고 저는 계속 고개를 돌리면서 거절했어요. 그러다가 삽입을 멈추더니 강제로 제 상의를 벗겼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제 왼쪽 가슴을 만졌어요. 저는 뿌리치려고 오른손으로 막았는데 피고인이 왼손으로 제 오른손을 잡아서 막지 못하게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중2 21, 22쪽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계속 거부의사 표시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밀치기도 했습니다. 그때 피고인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잡고 저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이) 상의를 강제로 벗겼습니다.”, “팔로 하지 말라고, 키스를 할 때는 밀어냈고요. 자켓을 벗기려고 할 때는 팔로 하지 말라고 저항하다가 자켓이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고 할 때)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 말라고 밀어냈습니다.”, “말로는 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였고요. 대항하는 건 키스를 할 때는 계속 밀어냈었고, 처음에 자켓을 벗기기 전에 나시를 위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하지 말라고 하는 와중에 자켓이 벗겨졌고”, “발버둥 쳐도 계속 만지고, 이렇게 팔을 잡고 다리를 세게 눌렀습니다”, “제가 정자세로 누워있고 피고인이 제 손을 두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피고인의) 한 손으로 세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삽입을 하면 다리가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한 손, 그러니까 두 손이 이렇게 결박되어 있으면 그거를 세게 잡고 다리도 세게 이렇게 눌러가면서 삽입을 했습니다.”, “성관계 중에는 팔을 묶고 있고, 다리를 누르고 있어서 움직이지 못한 게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4 내지 17, 25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2. 2. 8. 01:17경부터 피해자에게 “아 진짜 미안하다.”, “아 죗값 달게 받을게 진짜 미안하다 밤새 잠도 못자구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한테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정말.”, “진짜ㅠ미안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증거기록 2책중1 10쪽 참조),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 나 진짜 너무 미안해. 진짜로”, “제발 한번만 다르게라도 내가 너한테 죗값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안 되겠어 제발”, “내가 돈으로 때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거라도 전부 줄 정도로 미안하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정말로 돈으로 때우려고 막 그러는 거 아니고”, “널 강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미안해. 정말로. 니가 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함으로써 범행을 시인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책중2 33, 34쪽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종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사이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길 때 피해자가 도움을 주었으므로 항거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항거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죄사실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사소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역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긴 뒤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