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330

범죄사실 [전제사실] 유한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이라고 한다)은 도장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2007. 10. 4.경 F으로부터 익산시 G, H 대지,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임차한 뒤 I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3억 3,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장에 도장설비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8. 4.경 자금부족 때문에 J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에게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K는 I와 D 간에 체결한 설비공사를 인수하여 I에게 2008. 3. 2.경부터 2008. 5. 31.경까지 총 공사대금 3억 3,500만 원으로 정하여 도장설비를 위한 공사(공장설비명 : PAINTING COATING PLANT)를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고, 창업지원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8.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L지점 사무실에서 차장 M에게 기계설치자금으로 6억 4,000만 원을 대출신청 하면서 설비공사대금을 6억 4,430만 원으로 허위 기재한 설비계약서, 설비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5.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대표 N 명의의 국민은행계좌(O)에 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6억 3,517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위 대출금에서 실제 공사대금 3억 3,500만 원을 기계설치자금으로 정하여 대출신청을 하였을 경우 대출이 가능하였을 금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1. 4.경 전라북도청 P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인 Q 주무관에게 창업보조금 6,5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설비공사대금을 6억 4,430만 원으로 허위 기재한 설비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이하 '중소기업청'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신규투자금액을 6억 4,850만 원으로 확정받고, 투자금액의 10%인 6,485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결정받아 2009. 3. 9.경 K의 국민은행계좌(R)로 보조금의 50%인 29,18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다만, 전문진술기재 부분은 제외)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73쪽) 1. 법인등기부등본(K), 통지서, 투자금 및 지출내역서, 설비계약서(335,000,000원)(수사기록 제374쪽), 335,000,000원 설비계약서(수사기록 제421쪽) 1. 수사보고[K 창업투자보조금 신청 및 지급 결정 자료(붙임자료 포함)], 수사보고[K 국민은행 시설자금대출 관련자료(붙임자료 포함)], 수사보고(K의 대출금 6억 3,517만 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창업투자보조금신청서류 첨부), 수사보고(국민은행 여신거래약정서사본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T, U 전화조사, T 진술녹취부분에 한하여), 녹취록 작성보고(J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I에 부담하는 이 사건 공장의 설비공사대금은 실제로 6억 4,430만 원이고, 피고인은 허위의 설비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 및 중소기업청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신규설비 공사대금이 3억 3,500만 원이었을 경우 지급될 수 있었던 보조금은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당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2007. 4. 9.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V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공장 및 부속 설비, 기계 설비 일체를 121,799,999원에 경락받은 후 이전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일을 하던 J, E이 운영하는 D과 사이에 같은 해 10. 4.경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장을 인도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제51쪽). 주소 : 익산시 G, H 소재 공장 대지 1,723㎡, 공장 606.2㎡, 부대시설 271㎡ 기간 : 2007년 10월 4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지불하고, 잔금 1,500만 원은 2007년 11월 30일까지 지불합니다. 2007년 12월 5일부터 2008년 5월 5일까지는 매달 5일에 250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지불하고, 2008년 6월부터는 매월 5일에 330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지불하며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계약기간은 2017년 12월 4일까지입니다. 2009년 12월 5일에 보증금 3,000만 원을 추가 지불하기로 합니다. 특약 2. 임대인의 기존 공장설비를 유지 보수하되, 임차인의 자비로 하며 임차인의 소유권과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새로 설비를 설치하는 부분도 모든 비용을 임차인이 지불합니다. 10년 임차 후 또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를 중지할 때는 모든 설비대금을 임차인이 납부 후 임대인의 공장에 무상으로 두고 나가며 임차인의 일체의 소유권과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고 임대인의 소유로 합니다. 나. D은 이 사건 공장의 기존 내부 설비만으로는 자동차 부품 도장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I와 사이에 총 계약금을 3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F이 경락받은 기존 공장설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장에 도장설비를 새로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비계약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제374쪽), 이에 따라 I는 이 사건 공장의 설비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그런데 D은 I가 설비공사를 대부분 진행한 상황에서 자금난으로 설비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되자 2008. 4.경 평소 피고인을 알고 지내던 S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설비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F, J, S 등을 만나 이 사건 공장의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2008. 5. 9.경 익산시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F을 만나 이 사건 공장을 피고인이 임차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였다. 그러나 F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S가 F과 통화를 한 후 J가 동석한 가운데 피고인과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제52쪽). 임대차보증금 : 금 25,000,000원정 매월 월세 : 금 3,300,000원정(임료는 매월 30일 지급한다) 2. 임대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임대하기로 한다. 3.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금 25,000,000원정을 2008년 5월 9일 지급한다. 7.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끝난 뒤 건물에 투자된 일체의 비용 및 기타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임대인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8. 임대차기간 만료일부터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임대인이 갖기로 한다. 라. 피고인은 2008. 5. 9. 이 사건 공장을 소재지로 K를 설립하였고(수사기록 제134쪽), 그 무렵 D과 I 사이의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설비공사계약을 승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8. 21.경 피해자 국민은행 L지점 사무실에서 차장 M에게 기계설치자금 명목으로 6억 4,000만 원을 대출신청 하면서 설비공사대금을 6억 4,430만 원으로 기재한 설비계약서, 설비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9. 5.경 피해자 국민은행과 위 대출금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F이 경락받은 기존 공장설비를 포함한 이 사건 공장 내 설비 일체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국민은행에게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 사건 공장설비 일체에 관한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국민은행은 같은 날 I 대표 N 명의의 국민은행계좌(O)로 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6억 3,517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N와 함께 이를 찾아 5,000만 원만 N의 광주은행계좌(W)에 송금하고, 나머지 5억 8,517만 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X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바. 그 후 피고인은 2008. 11. 4.경 전라북도청 P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인 Q 주무관에게 창업보조금 6,500만 원(설비공사대금의 약 10%)을 신청하면서 설비공사대금을 6억 4,430만 원으로 기재한 설비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2009. 3. 9.경 피해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K의 국민은행계좌(R)로 보조금의 50%인 29,183,000원을 송금받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장의 설비공사대금이 6억 4,430만 원인지 여부 1)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과 I가 체결한 이 사건 공장의 설비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3억 3,500만 원이다.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하기 전에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 기계설비비가 3억 3,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D의 투자금 및 지출내역서를 제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장인수가격을 절충하였다. 이후 I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이에 새롭게 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 D과 I 사이의 계약을 그대로 인수한 것이고, 설비공사비용이 2배로 오를 만큼 설비확충이 추가된 계약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 들어올 때 80% 정도 설비공사가 진행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설비공사대금이 3억 3,500만 원으로 기재된 K와 I의 계약서는 U으로부터 팩스로 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은행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U을 시켜 피해자 국민은행 및 중소기업청에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자금을 빼돌리기 위하여 그렇게 했던 것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중 2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 결혼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T도 수사기관에서 "D과 I 사이에서 정한 이 사건 공장의 설비공사대금은 3억 3,500만 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S가 U으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았다는 K와 I 사이의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설비계약서에는 총 계약금이 3억 3,500만 원, 설치기간이 2008. 3. 2.부터 2008. 5. 31.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국민은행 및 중소기업청에 제출한 설비계약서에는 총 계약금 6억 4,430만 원, 설치기간은 시작 일자만 2008. 6. 5.로 기재되어 있고, 완료 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한 2008. 5. 9.경 이전부터 이미 I가 이 사건 공장의 설비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할 무렵에는 공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D로부터 공장을 인수할 때 공장 설비가 100% 완료된 상태였다. D에서 I와 설비 계약을 했지만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돈을 지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I로부터 2008. 8. 20.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23, 276, 462쪽) 등의 제반 사정에 의하면, 설치기간이 K의 설립일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총 계약금 3억 3,500만 원인 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고, 총 계약금이 6억 4,43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는 K의 설립에 맞추어 별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주장대로 K가 I에 지급하여야 할 설비공사대금이 6억 4,430만 원에 이른다면,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시설자금 6억 3,517만 원의 소비처를 명확히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 대출받은 금원 중 I의 대표인 N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8,517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2010. 8. 23.경 S에 대한 사기사건의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시설자금이 대출되기 전에 미리 2억 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후 2억 원을 아들 결혼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처음 공장인수할 때 2억 원이 소요되었고, 시설자금이 대출된 후에 그 돈을 빼내기는 했으나 대출금 외에 내가 투여한 돈이 약 3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403, 405쪽), 2011. 1. 4.경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과 I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은 총 설비금액 6억 4,430만 원으로 정하였고, 계약금 7,000만 원은 D이 I에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시설자금대출금으로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금이 I의 N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D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7,000만 원을 피고인이 수표로 돌려받았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 6,443만 원을 다시 N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이 D에 2008. 5.경 2억 원을 지급하였고, D은 그 돈으로 I에 계약금 7,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그래서 N와 같이 국민은행 L지점에 가서 대출금을 찾아 2억 원을 돌려받았다. N가 이미 D로부터 받은 돈이기 때문에 돌려받은 것이다. 2억 원을 다 받은 것도 아니고 D이 지출한 이 사건 공장의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공제하고 1억 7,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462 내지 464쪽), 2011. 3. 15.경 시설자금대출금에 대한 계좌추적 이후 검찰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설비대금이 6억 4,430만 원인 것은 사실이지만, 6억 4,000만 원을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공장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2억 원을 사채업자에게 빌렸기 때문에 그 돈을 변제하였고, 설비계약금 명목으로 D이 I에게 지급해줬던 7,000만 원을 내가 가졌으며, 전기 부분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기업자에게 미리 지급했던 2,200만 원을 충당하였다. 그래서 내가 쓴 금액은 총 2억 9,200만 원 정도 된다.", "나머지 3억 3,500만 원 정도는 N가 가져갔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37, 638쪽), 2011. 3. 28.경 검찰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I에 설비대금으로 1억 3,440만 원을 지급하였고, D이 사채업자 Y로부터 2억 원을 빌려 I에 설비대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설비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I가 부담하고 있던 Y에 대한 부채 2억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D이 I에 지급한 계약금 7,000만 원 상당액을 D에 별도로 지급하여 합계 4억 4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I가 전기공사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이 선지급한 금원이 4,060만 원(이 법정에서는 60,653,200원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이 되므로 이를 더하면 합계 4억 4,500만 원(이 법정에서는 465,053,200원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을 설비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I에서 설비한 이 사건 공장 시설 중 일부가 중고품이거나 불량품으로 밝혀져 피고인은 나머지 2억 원의 지급을 보류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으로(수사기록 제698쪽) 일관되고 납득할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인정사실에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가 이 사건 공장의 설비공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총 계약금이 3억 3,500만 원인 사실을 알면서도 I의 실질적 운영자인 U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공장의 설비공사가 총 계약금 6억 4,430만 원이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설비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및 중소기업청에 시설자금대출 및 보조금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중소기업청에 대한 편취금액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보다 다액의 보조금을 편취할 의사로 공사대금을 실제 공사대금보다 약 3억 원 가량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함으로써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이고, 지급받은 보조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설비계약서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대출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해당 금원을 편취한 이상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1. 7.경 피해자 국민은행에게 시설자금대출금 중 2억 5,600만 원을 변제하였고(대출잔액은 3억 8,400만 원이다), 2011. 12.경 피해자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보조금 중 15,465,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횡령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장, 도장 기계 설비를 경락받아 소유하였는데, 전 소유자였던 J와 상의하여 경락받은 기계 설비 중 노후설비를 처분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분체1(액상 부스), 분체2(분체 부스1), 본 건조로, 컨베이어 벨트라인 일부, 집진기 1기, 세정기, 보일러(부스터) 등 7점을 남겨 놓았다(이하 피해자가 경락받은 위 공장설비를 '이 사건 기존 공장설비'라고 한다). 한편, D은 이 사건 공장에 이 사건 기존 공장설비를 포함하여 새로운 공장설비를 설치하고, 도장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2007. 10. 4.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장 및 시설을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임대료 3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임대인의 기존 공장 설비를 유지 보수하되 임차인의 자비로 하며, 임차인의 소유권과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새로 설비를 설치하는 부분도 모든 비용을 임차인이 지불합니다.'라는 특약을 하였다. D은 2008. 2. ~ 3.경 I와 공사대금을 3억 3,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장에 설비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J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K가 사업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9.경 이 사건 공장 사무실에서 J로부터 설비 중 이 사건 기존 공장설비가 있고, D의 임차조건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공장, 위 대지 및 부속건물 일체를 D과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여 이 사건 기존 공장설비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2008. 8. 21.경 익산시 L 소재 국민은행 L지점에서 기계설치자금으로 6억 4,000만 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이 사건 기존 공장설비 시가 미상을 포함한 기계 설비 전부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국민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 설비 일체를 국민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할 당시 공장 설비 일체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고, 또한 이 사건 기존 공장설비는 I가 새로 부착한 설비들에 부합되거나 가공되어 K의 소유가 되었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217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존 공장설비가 피해자의 소유이고, 양도담보 제공 당시 피고인이 위 기존 공장설비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당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변호인 제출 증거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 J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기존 공장설비는 그 상태로 사용할 수 없어 I로부터 새로 기계를 구입하여 설비보수공사를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35, 725, 726쪽), K가 이 사건 도장설비공사와 관련하여 I에 지급한 금액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 및 부지, 설비 일체를 경락받은 금액(121,799,999원)과 약 3배 가량 차이가 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기계와 기계를 연결하는 통 같은 것을 자르면 이 사건 기존 공장설비와 새로 시설된 기계들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대신 사용은 못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양도담보권자인 국민은행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가합2000호 제3자이의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0. 12. 23.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을 당시 공장 내부에 설치된 기계설비들은 객관적 가치가 거의 없었고, 가사 도장설비 일체에 이 사건 기존 공장설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I가 새로이 부착한 설비들과 부합되었거나 가공되었고, 부합된 기계설비의 가액 및 가공비용이 기존 설비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이상 당초 피해자가 경락받은 설비를 포함한 이 사건 도장설비 전체의 소유권은 민법 제257조 본문, 민법 제25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새로 부착된 설비 및 가공행위에 관하여 대금을 지급한 K에 속한다."는 이유로 국민은행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변호인 제출 증 제5호 참조), K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5380호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0. 12. 8. "피해자와 E(D) 사이의 2007. 10. 4.자 임대차계약을 K가 승계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설비에 관한 권리 포기에 대한 특약은 임대차가 정상적인 기간 만료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종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피해자가 2008. 5. 9.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8. 5. 9.자 임대차계약이 2010. 4. 14.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된 이상 2007. 10. 4.자 특약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K 승소 판결을 선고한 점(변호인 제출 증 제2호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존 공장설비는 I가 새로이 부착한 설비들에 부합되거나 가공되어 결과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K의 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존 공장설비를 국민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할 당시 위 공장설비가 피해자의 소유이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9. 5. 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6억 3,51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신규설비 공사대금이 3억 3,500만 원일 경우 지급될 수 있었던 대출금은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판단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당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의 설비공사를 위하여 I와 체결한 설비계약서(3억 3,500만 원)를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였을 경우 그에 상당하는 대출은 정상적으로 실행될 여지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총액 중 설비공사대금이 3억 3,500만 원이었을 경우 지급될 수 있었던 대출금은 편취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대출한 금액 전부가 편취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