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64

범 죄 사 실 2020고단664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4. 19. 03:0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37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개같은년 이 걸레같은 년, 너는 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 “이 씹할년 너는 남자들에게 술따라주고 웃음을 팔려고 장사를 하는 거냐, 개걸레같은 년아”, “야이 썅년아 너 나한테 전남자 친구 만나지 않기로 해놓고 왜 자꾸 가게에 들락날락 해, 걸레같은 좇같은 년, 개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 그만하고 나 장사해야 하니까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술이 깨면 내일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날로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목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 06:00경 강원 횡성군 E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운전의 재규어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쫓아간 뒤,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진로를 막고 도로에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내 전화 안받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승용차 밖으로 끌어낸 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오른 쪽 발로 수회 밟고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셀토스 승용차로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운전의 재규어 승용차를 쫓아가 중앙선을 넘어 위 재규어 승용차를 추월한 뒤, 위 재규어 승용차의 진로 방향을 가로막고 피고인 운전의 셀토스 승용차를 급정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XCITING R4001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13:45경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 주유소 앞 도로를 횡성읍 방면에서 공근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H(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21세), 피해자 J(남 26세), 피해자 K(남,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에 강원 횡성군 L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3항 기재 오토바이를 약 1.2㎞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20고단13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3:42경 강원 횡성군 M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L에 있는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9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31. 16:40경 강원도 횡성군 O에 있는 P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Q아파트 R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37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및 관련 약식명령문 1부 [2021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 특수협박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이성관계를 의심하고 D를 때리거나 D가 운전하는 자동차 앞으로 가 정차하는 방법으로 위협운전을 하였고, D를 차에서 끌어 내리고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으로 D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은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고, 주취 정도도 낮지 않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잘못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D와 합의하여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가 경미한 편이다. 벌금형 1회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