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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56

범죄사실 2020고단65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8.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2:28경 인천시 서구 B 앞 도로의 약 4-5m 구간에서 후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9631 피고인은 피해자 D(남, 18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23:50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와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 앞에서 식탁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진 후 피해자에게 "너가 뭔데 끼어들어서 말리냐"라고 말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슴 높이로 손에 들어 세운 후 피해자 바로 앞까지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96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아들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4회의 음주운전 및 5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1개월 가량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1.29.07:20경 시내 노원구 동일로 지하 992-1, 지하철 6호선 태릉입구역 승강장(4-3)에서 피해자 C(여, 40세, 이하 'C'라 한다)이 지하철을 승차하려할 때 피해자 바로 뒤에 서 객차에 탑승하면서 피고인의 왼쪽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을 밀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하던 중 앞에 있던 C가 휴대폰을 보면서 천천히 타는 바람에 빨리 자리에 앉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슴으로 C의 오른쪽 어깨와 팔을 밀치고 탑승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1. 29. 07:20경 시내 노원구 동일로 지하 992-1, 지하철 6호선 태릉입구역 승강장(4-3)에서 지하철 전동차를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서 있는 줄의 앞쪽에 C도 서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지하철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왼쪽 줄 두 번째에 C가, 그 바로 뒤인 세 번째에 피고인이 위치함, 수사기록 11쪽, 20쪽), 당시 승강장으로 들어온 전동차의 빈 좌석은 승강장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 중 일부가 들어가 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증인 C은 법정에서, 뒤에서 서 있던 사람은 앉지 못하고 보통 세 번째까지는 앉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함), 당시 C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등에는 배낭 형태의 가방을멘 채 휴대폰을 보면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었고, 전동차가 들어와 문이 열리자 휴대폰을 보면서 앞사람을 따라 들어가고 있는데, 뒤에 있던 피고인이 몸으로 C의 오른쪽 어깨와 팔을 강하게 밀치면서 안으로 들어가 전동차 가운데 쪽의 빈 좌석에 앉게 된 점, C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쪽에서 자신을 밀치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스쳐 추행하였다고 하고, 그 근거로 옷을 두껍게 입었는데도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느껴졌고, 피고인이 강하게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쓸고 지나간 것을 들고 있으나(수사기록 22쪽), 당시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던 C이 피고인의 손의 감촉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C를 밀치고 탑승할 때 C의 패딩 점퍼가 함께 앞 쪽으로 밀리는 현상을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으로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C는 나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했다고 느낀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소름끼치고 황당하여 피고인을 노려보고 있으니 피고인이 자신을 의식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차례를 지키지 않고 C을 밀치고 들어가 앉은 상황에서 자격지심으로 C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의 시선을 의식하고 C에게 한 말 역시 C를 밀치고 들어간 것에 대한 변명 내지 C의 꾸물거림에 대한 비난의 내용이어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앞에 있던 C가 휴대폰을 보면서 천천히 타는 바람에 빨리 탑승하여 자리에 앉기 위하여 C를 밀치고 탑승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C의 엉덩이 부분에 대한 접촉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인식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제기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당시 자신이 왼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C를 밀치고 탑승하던 중 의도치 않게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달리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경 위 유흥주점에서 E가 운영하는 F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받은 여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위 주점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그와 함께 주점 근처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6. 27. 경부터 2013. 8.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E 운영의 위 'F' 보도방 및 H 운영의 'I'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받은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화대를 받고 위 주점의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영업장부사본 관련) 1. 영업장부 사본 1. 문자메시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에 유흥주점을 폐업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1. 06:0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국동 금호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신월동 방면에서 국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 등의 신호와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72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와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31, 14:15 경 E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당시 주취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17: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평촌동 소재 장평교위 편도 3차로 중 2차로상을 장암사거리 방면에서 지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K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L이 운전하는 M 포터 화물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N가 운전하는 O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 수리비 4,271,210원 상당, 위 포터 화물차량 수리비 1,702,800원 상당, 위 렉스턴 승용차 수리비 421,26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등사진, 진단서, 견적서 1. 피의자운전면허대장, 피의차량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80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080 1. 피고인은 2019. 5.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카페에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계약금을 입금하면 부산 G백화점에서 만나 오토바이를 직거래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5,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88,000원1)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1 2. 피고인은 2019. 12.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F 카페에 접속하여 '야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에 대한 편취금액이 38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 및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334, 349쪽), 이 법원에 3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며, 피해자 B이 제출한 이체내역서에서 30만 원을 송금한 사실만 확인되는바(증거기록 335쪽),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액을 30만 원으로 축소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마하 티맥스 530 바이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오토바이 대금을 입금하면 화물배송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I)로 5,85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배송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I)로 5,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인 전화통화에 대한) 1.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금융거래정보) 1. 피의자 게시글 사진자료, 휴대전화문자, 각 이체내역서, 각 휴대전화 문자 사진, 게시글 사진자료, 휴대전화 사진,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인터넷 게시글 자료, 각 게시글 사진자료, 카카오톡대화 사진, 게시글 사진 및 대화내용 사진, 게시글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이체결과조회 [2020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휴대전화 문자사진, 피의자가 게시글 사진 [판시 전과] 1. 개인별수용현황 1. 판결문 사본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청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 M, N, O에게 각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실형 복역 후 출소한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으며, 판시 제1항 범행으로 기소되어 그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2, 3항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회복된 피해액이 위 4명 합계 100만 원 불과하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40

범죄사실 2020고단1040 피고인은 2019. 10. 31. 04: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카운터 아래에 놓여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020고단 15021 피고인은 2019. 12. 30. 00:42경 광주 동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전화를 걸어 '음식을 배달해주면 음식 값은 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배달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후 CCTV 영상내용 등에 대하여) 1. 범행 전·후 사진설명 내용 및 영상 CD 2매 [2020 고단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1. 한식당 매출전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수사기관에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와 무작정 합의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여 보복이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합의서를 써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범행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수회 불출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배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80

범죄사실 2020고합80 피고인은 2016. 7. 2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55세)에게 'C에서 사용할 고기를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을 것이며 그 전에라도 언제든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빌린 돈을 즉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리금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5억 원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고리의 사채도 사용하고 있어 그에 대한 이자만 월 2,000만 원 이상 지급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의 월 평균수입은 900만 원에 불과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8억 9,735만 원을 교부 받았다. 12020 고합1881 피고인은 2013. 1.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 음식점에서, 피피해자 H(46세)에게 "식당 5~6개와 정육점을 하고 있고, HACCP(해썹) 지정도 되었으며 군부대, 학교급식 납품을 하고 있다. 그런데 도축장을 함께 운영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종자돈이 부족하다. 연 30%의 이자를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로서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2.경 전주시에서 5개의 식당을 운영하던 중 그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여 수익이 없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 2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계좌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5회에 걸쳐 차용금, 직원급여 대납, 임대료 대납 등 명목으로 합계 503,305,000원을 계좌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D)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2020고합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H) 1.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등, 출금기록, 입금기록,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편취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범죄의 악성이 높아 보이지는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말의 진위나 피고인의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를 확보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거액의 돈을 빌려줌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빌려준 돈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을 원리금조로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교차로를 D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신촌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다음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주차 중인 E 포터Ⅱ 화물트럭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트럭이 인도 쪽으로 밀리면서 마침 위 트럭 적재함에 물건을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F(47세)의 몸이 위 트럭 적재함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동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 일부가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약 244m 정도를 더 주행하여 주차한 다음 약 7~8분 정도 후에야 비로소 위 사고 장소에 다시 나타난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른 범죄전력도 더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3. 8. 26. 치료감호를 가종료하였으나,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치료감호 가종료가 취소되어 2018. 7. 2. 치료감호 및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26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2. 19: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한우특수부위모듬, 소주 3병 등 합계 171,000원 상당의 음식 및 술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2. 20: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과 고기를 먹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식사 중이던 식탁 위에 있는 옹기 그릇, 술잔 등 식기를 손으로 모두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2.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사용 중인 식기 등을 바닥에 모두 떨어뜨리고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곳에 가서 기웃거리며 음식점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2. 12. 20:08경 제3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5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그 상의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2. 12. 20:21경 제1항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53세)로부터 술값 등을 계산하고 진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며 위 G의 배 부분을 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53 피고인은 2020. 2. 8. 23:58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8세)이 운영하는 'J'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던 중 업주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그만 계산하고 가시라"라고 하자,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려 그 위에 있던 컵과 음식물이 쏟아지게 하고, 계속해서 이를 만류하는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 새끼, 씹새끼들아 니 니들이 뭔데 상관이냐"라며 약 10분간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치킨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킨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6154 피고인은 2020, 2. 12. 15:10경 서울 강동구 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에 들어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판매대에 진열해 놓은 시가 4,200원 상당의 월 음료수 3개를 몰래 가져가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영수내역 1. 수사보고(영상자료, 경찰공무원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29조(절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43 피고인은 2019. 9. 19. 09:0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포터 화물자동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자동차의 조수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31,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9. 19.부터 2020. 1. 3.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42 피고인은 2019. 12. 23. 10:35경 인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가 판매하려고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00원 상당의 곶감 1통, 시가 3,500원 상당의 칫솔 2개 및 시가 6,800원 상당의 감말랭이 1통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시가 합계 20,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552 피고인은 2020. 1. 4. 09:54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무쏘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문이 열리지 않아 재물을 절취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0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차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019 피고인은 2020. 3. 28. 11:55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M 앞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N 소유의 O 코란도 승용차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신용카드 1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P, Q, R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피해자 진술 등) 및 수사보고(피해자 확보, 매장CCTV 영상 분석, 피해자 특정 수사) 1. 범행 현장 사진 등, 범행 현장 및 캡처사진, 범행 현장 및 A의 운전면허증 사진, 피해품 사진, 사진(CCTV, 피해품), 차적조회, 방범용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첨부 판결문 6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절도범행 및 별지2 범죄일람 1) 각 사건의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표 기재 각 절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 C, P, Q, R의 각 법정진술에다가 각 범행현장이 촬영된 각 CCTV 캡처 사진(2020고단143 사건의 증거기록 26, 40쪽, 2020고단3552 사건의 증거기록 37쪽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일부 범행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2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슬기(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판결선고 2021.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16: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보건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보건소 정문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와 어린이가 보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서 좌측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현장 사진, 영상 캡쳐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차량을 운행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대한 1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3년에 >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해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어린이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죄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재판장 판사 염경호 판사 최지연 판사 김성대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시장 남문 앞 도로를, 가락시장역방면에서 C시장 남문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남) 운전의 E 코란도 스포츠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송파구 F호텔부근에서부터 송파구 C시장 남문사 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0. 10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날 마신 술의 영향으로 운전을 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음.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음주운전은 2003년으로 17년이 지났고, 이후 다른 범죄전력도 없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신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