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7.경 피해자 H에게 광주시 I일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토지를 둘러보면서 피해자에게 "이 토지에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빌라를 지으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내가 광주시 I(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J(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K(이하 세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인데, 계약금 2,000만 원을 먼저 주면 그 돈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잔금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광주시 I, J, K에 대하여 매매대금 5억 8,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5억 6,000만 원, 잔금은 '개발행위 인허가 후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진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14. 3. 7. 300만 원, 2014. 3. 21. 1,200만 원, 2014. 3. 26. 200만 원, 2014. 3. 28. 100만 원, 2014. 3. 31. 20만 원 2014. 4. 1. 1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모두 목적물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계약서(증거기록 3권 7쪽)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765m²)과 이 사건 각 토지의 합계 면적(1,079m²)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목적물은 이 사건 제1토지로 보이고, 그 외의 도로용 토지들은 위 제1토지의 개발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지분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증거기록 2권 191~193쪽 참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토지에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빌라를 지으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6. 15. O에게 개발허가를 받은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한 총 7필지를 매도하였고, O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실제로 다세대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부분이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른 거짓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데, 계약금 2천만 원을 먼저 주면 그 돈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잔금 지급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5. 25. 실질적 소유자인 P(명의 Q)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증거기록 3권 59쪽)한 후 P으로부터 Q의 인감증명서(증거기록 3권 62쪽)와 Q의 인감이 날인된 토지 및 도로사용 승낙서(증거기록 3권 63쪽)를 받았고,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토지 및 위 토지의 개발행위에 필요한 도로용 토지 중 Q 명의의 지분에 관한 처분 권한이 있었으며, 위 권한은 이 사건 계약 당시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받을 때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피고인은 전술한 것처럼 실제로 0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기까지 하였다). 또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잔금을 지급하는 내용은 이 사건 계약 중 특약사항 제4항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도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부동산 투자에 관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R의 설명을 통해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제1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P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건축허가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그 용도를 특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금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로용 토지인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인허가 등을 위해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공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계약 이전인 2014. 3. 5.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에 관한 수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4. 3. 21. 받은 1,200만 원 중 935만 원은 같은 날 S에게 이체되었는데, S은 광주시 T 일대에 관한 개발을 위해 피고인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던 자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액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계약금을 나누어 입금하는 등 피해자를 믿을 수 없어 계약을 더는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금 중 일부도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실제 계약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U 건축사무소에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건축허가절차를 의뢰한 적이 있고, 가설계 등 일부 절차가 진행되기도 하였는데, 이 부분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약속한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피고인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물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남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