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5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해상검문거부, 불법공조조업, 조업금지구역 조업 피고인은 여수 국동항 선적 대형트롤어선 D(139톤, 어선번호 E, 허가번호 전남 대형트롤어업 F, 선주 G, 이하 '이 사건 대형트롤어선'이라 한다)의 선장이다. 가. 해상검문거부 누구든지 해양경찰관에 의한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형트롤어선을 운항하던 중 2017. 12. 20. 09:50경 부산 기장군 학리항 동방 약 4.5해리(북위 35도11.90분, 동경 129도18.10분) 해상에서 이 사건 대형트롤어선이 불법 조업행위 혐의를 받아 울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피(P, patrol의 줄인 말이다)-37정이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나. 불법 공조조업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는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을 저해하므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조업을 위하여 2017. 10. 24. 17:24경 부산 영도구 남항에서 피고인 포함 13명으로 하여금 이 사건 대형트롤어선에 승선하도록 한 다음 이 사건 대형트롤어선을 출항하여 2017. 10. 25. 02:50경 부산 기장군 대변항 남동방 약 20해리(북위 35도 11분, 동경 129도 25분) 해상에 이르러 오징어 어획 효과를 높이기 위해 H(29톤, 근해채 낚기어선)의 집어등(集魚燈) 광력 도움을 받아 오징어 2,700kg(시가 21,120,000원 상당)을 불법 포획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8.까지 약 두 달 반 동안 이 사건 대형트롤어선을 이용하여 [별지1] '공조조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오징어 43,690kg(시가 270,235,000원 상당)을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였다. 다. 조업금지구역 조업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형트롤어선을 이용하여 2017. 10. 25. 02:50경 오징어 어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와 공조조업을 하면서 대형트롤어선 조업금지구역 선 32해리를 침범한 부산 기장군 대변항 동방 약 20해리(북위 35도11분, 동경 129도25분) 해상에서 조업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4.까지 [별지2] '조업구역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의 불법공조조업 피고인 B은 부산영도구선적 근해채낚기어선 I(29톤)의 선장이다.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7. 11. 27. 01:40 울산 간절곶 남동방 약 20해리 인근 해상(북위 35도14분, 동경 129도 32분)에서 I를 이용한 조업 중 이 사건 대형트롤어선의 선장인 A의 공조조업 요청에 동의한 후, 오징어를 대량으로 포획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I의 집어등을 밝혀 주어 이 사건 대형트롤어선에서 트롤어구를 이용하여 I 주변해상에 유집되어 있는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오징어를 포획하게 도와주었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B은 이를 포함하여 2017. 12. 22.까지 I를 이용하여 아래 범죄일람표(B)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대형트롤어선의 오징어 포획을 도와주고, 총 2,100만 원을 그 대가로 교부받았다.3. 피고인 C의 선주(船主)로서의 책임 피고인 C은 I(29톤) 실제소유자로, B을 선장으로 고용하여 어업활동을 하여 왔다.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형트롤어선 A 선장과의 공조조업을 하고, 이 사건 대형트롤어선 측에서 부산 영도구 J 소재 "K"라는 상점에 현금을 맡겨 놓으면 피고인 C는 그 돈을 찾아와 선장인 B이 돈의 4%(총 84만 원), 선주인 피고인이 45%(총 945만 원) 등으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자신의 사용인인 B이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위법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G, AE, AF, AG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문검색불응선박 발생보고, 상황보고서, 각 사진/영상출력물(동영상 캡처, 어업용 해도 작도 영상, 항적 영상 포함), 출입항 상세정보 출력물, 출입항 현황 출력물, 수사보고(순번9, 17, 24, 30, 35, 36, 54, 58, 75, 76), 어업허가내역서, 위판내역, 위탁판매실적확인서, 위탁인 장기정산서, 한국어구도감 중 오징어낚시 부분 사본, 녹취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선박별 위치 및 어획보고현황,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메모 사본, 선박상세정보 출력물,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선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디지털분석감정서, 각종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2호(징역)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5조 해양경비법 제2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호(징역) 나.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1호(벌금) 다. 피고인 C :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1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고인 A에 한하여),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은 I와 같은 여러 소형채낚기 어선 선주 및 선장 등에게 거액을 주고 여수 선적의 이 사건 대형트롤어선을 이용하여 조업금지구역까지 침범하여 우리나라 동해의 오징어를 그 씨가 마르도록 남획함으로써 동해안의 다른 소형 채낚기 어선들에 큰 피해를 주고 근해 오징어 자원이 고갈되도록 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그로 인하여 얻은 불법이익이 큰 점,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은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벌인 점,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공조조업 및 어선표시를 은폐하고 오징어를 대량으로 남획하여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및 어선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13. 12. 12. 벌금 700만 원의 형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가능성이 높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검문검색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서 작성도 거부하고, 출석도 기피하는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마땅하나, 한편, 선주가 벌금형을 받은 상황에서 실형을 선고할 경우 균형이 맞지 않을 수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