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21:4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비닐하우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분노하여,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 D(64세)을 쫓아나가 "이 새끼 죽여 버려."라고 악을 쓰며 삽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엉덩이, 팔, 무릎 등 전신을 10여 차례 마구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소견서 1. 피해사진, 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 명목으로 3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삽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참하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같은 죄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기는커녕 오히려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른바 외상합의로서 그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21: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E(여, 50세)을 포함한 지인 여러 명과 함께 개를 잡아 나누어 먹고 팬티 바람으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려고 거실 앞에 서서 "동생!"이라고 부르자 그 자리에서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거실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남방 단추 몇 개를 풀고 왼쪽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몸 을 비틀려고 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면서 마저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밖에서 기다리던 D이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들어와 "이게 뭐하는 짓이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E과 함께 있었던 것은 맞으나, 당시 E과 D의 싸움을 말린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강간하려고 한 적은 전혀 없다. 3.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이 갖추어졌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E 및 목격자 D의 각 진술, 합의대상에 강간미수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합의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E과 D의 각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난 후 E 측인 D과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인의 친구 F 사이에 "폭행과 강간미수에 대한 형사, 민사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게 옵니다."라고 기재된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있으나,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그 작성 당시 F가 위와 같은 합의서 내용 중 강간미수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위 문구는 D이 합의서를 수기로 작성하면서 직접 기재한 것인데, 그 경위에 관하여 증인 F가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일방적으로 주장하여 합의서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바 없는 강간미수에 관한 문구가 포함된 것이고 피고인 측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합의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그대로 둔 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의 내용 중 강간미수 부분이 피고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과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한데, 위 각 진술은 위에서 본 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일관되지 못하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여기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부여하기가 어렵다. (가) 이 사건 발생 당시 E의 일행인 D이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창고로부터 기껏해야 40~50m 정도 떨어진 곳(그 중 비닐하우스 창고의 출입문부터 거실 방문까지는 20여m이다)에 있었고 그때는 E이 피고인에게 비닐하우스 창고 앞에 차량을 놓아두고 간다는 말을 잠깐 하러 간 사이여서 E이 빨리 돌아오지 않을 경우 D E을 데리러 언제든지 비닐하우스 창고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으며, 또한 당시는 밤이 깊은 시각으로 적막한 시골이고 건물 벽 등의 소재가 비닐 등이어서 비명 등이 있을 경우 쉽사리 들을 수 있는 거리 내에 E의 일행인 이 위치한 상황이었는바,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E과 DI 연정 관계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주변사람들도 모두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하고 있던 피고인이 다짜고짜 E을 강간하려고 하였다고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E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을 정도의 이례적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거나 비정상적인 흥분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E과 D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차량을 놓아두고 간다는 말을 하러 비닐하우스 창고 안으로 들어간 후부터 D E을 데리러 비닐하우스 창고 안으로 들어온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10~15분 가량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시간은 건장한 체격의 40대 남성인 피고인이 자신보다 훨씬 왜소한 체격의 50대 여성인 E 강간하려고 하였다면 얼마든지 E을 힘으로 제압하고 상당한 정도의 범행 단계까지 나아가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E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이 고작 이 입고 있던 남방 단추 몇 개를 풀고 E의 가슴 윗부분을 만진 것에 그쳤다는 것인바, 이는 일반 상식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할 때 이를 막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등 저항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만일 그와 같은 저항을 하였을 경우에 그 저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E의 손목이나 팔 등의 몸에 피부가 긁히거나 쓸린다든지 또는 멍이 드는 등의 흔적 내지 상처가 있을 터인데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행사로 인한 것으로 볼만한 상처나 흔적이 E의 몸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넘어져 생긴 얼굴의 멍 이외에는 달리 상처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을 전혀 때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라) 이 사건 발생 당일 E의 얼굴에 멍이 들었는데, 위와 같이 멍이 든 이유에 대하여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한 직후 D과 함께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도망쳐 나오다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돌에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F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이틀 후 E을 만났는데 E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는바, 돌에 부딪혀 생긴 멍 자국과 맞아서 생긴 멍 자국이 엄연히 다른데 E의 얼굴에 여러군데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니 맞아서 생긴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손발이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사람이 넘어지더라도 무릎이나 손 등에 멍이 들지 얼굴에 멍이 드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임을 고려해보면 E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발생 당일 D과 E이 싸웠고, 그 과정에서 E의 얼굴에 멍이 들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당시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 D, E 이렇게 셋(술에 만취하여 방에서 자고 있던 G는 제외한다)이 있었는데 앞서 보았듯이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은 전혀 없다고 한다 (마) 또한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속옷만을 입은 채 거실 바닥에 자신을 눕힌 후 배 위에 올라타 강간하려는 순간에 D이 거실로 들어와 자신의 손을 잡고 끌고 나와 거실 밖으로 세 걸음 정도 지났을 무렵 피고인이 삽을 들고 나와 D 때렸다. 때릴 당시에는 피고인이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가 티셔츠와 청바지를 챙겨입고 다시 방에서 나와 거실을 지나 삽을 들고 E 일행을 쫓아와 D을 때리는 행위를 그와 같이 매우 짧은 시간에 모두 했다는 것인데 이는 물리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바) E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D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전혀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바로 직전에 강간을 당할 뻔하였던 사람의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강간당할 상황에 놓여 있던 자신을 구해주다가 D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다쳤다는 취지의 의진술이 사실이라면 당시 그 상해 범행의 목격자라고 할 수 있는 E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D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다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그 직전에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던 피고인으로부터 D이 구해주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이 사건 당일 El D과 함께 피고인에게 작별인사를 한 후 집에 가려고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나왔다가 타고 갈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아 차량을 비닐하우스 창고 건너편 도로에 세워두고 가겠다는 말을 하러 다시 비닐하우스 창고 안으로 들어간 이후의 것)에 관한 E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즉,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동생!"이라고 불렀는데, 피고인이 방 안에서 거실로 나와서 자신의 팔을 잡아당겨 거실 바닥에 눕힌 후 배 위에 올라타 강간을 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창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자신을 보자마자 갑자기 자신의 팔을 잡아당겨 거실 바닥에 눕힌 후 배 위에 올라타 강간을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의 몸 위에 올라가 있던 장면만을 목격하였다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이전의 정황에 대해서는 목격하지 못한 것인데다가, D은 E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주변사람들이 인식할 정도로 과 매우 가까운 사이인데(D 스스로도 E과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만일 당시 그러한 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할 뻔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에게 몹시화를 내거나 심한 질책을 함이 통상적일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한 상황에서 E을 구해주면서 피고인에게 화를 내거나 질책하는 듯한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그러한 D의 반응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에 비추어 D E과 말을 맞춰 허위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