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6:00경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갈현고가교 도로에서 D BMW1200RT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의 포트홀로 인해 위 오토바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5. 6. 16.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중원구청에서 위 포트홀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 사고 발생 및 오토바이 파손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보험사 담당자 등을 협박하여 보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오토바이센터에서, 오토바이 파손 부위 등을 확인하러 온 손해사정업무 대행법인업체 H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1에게 위와 같이 보험금 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대가리를 망치로 부숴버리고 싶다, 네 주소 알아보면 모를 것 같냐, 너와이프 있냐, 네 와이프 장기 뺀 것과 내 오토바이 엔 진손상된 것과 같다, 산에 끌고 가겠다, 나 성남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현대자동차 상대로 신차 4대를 바꿔본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5. 6. 30.경 서울시 중구 J 14층에 있는 E 주식회사 본사에서, E 일반보험손사파트 책임자인 피해자 K에게 "씨발 일 그 따위로 하냐, 좀 맞아볼래, 너 아직 안 맞고 자랐지, 네 집 찾아가서 가족까지 담가버릴까, 나 징역 갔다 오면 돼, 징역 갔다 와서 또 하면 돼, 막말로 여기피 볼 생각으로 왔다. 어차피 피해자는 당신이다, 현대, 기아가 내 차 3번을 환불해줬다, 왜 해줄까"라는 등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나 가족 등에게 위 가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하도록 한 후, 2015. 7. 2.경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6,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녹취록 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A 면담 및 통화내용, A E 본사 행패보고, 각 견적서, 합의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직원이 외포 당하여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쌍방 합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 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1361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는 정당한 보험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K과 그 가족 등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여 그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5. 6. 12.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오토바이 판매사원에게 '신차로 출고했는데 시동이 자꾸 꺼진다. 출발할 때 출력이 낮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였고, 2015. 6. 15. 17시경 오토바이 수리점에 '낼 오전에 가겠다', '오일두세요'라는 취지의 연락을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그 다음날 수리점에 방문하여 오토바이를 수리하면서 그 곳 직원이 초기불량으로 오일이 새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이 오토바이 부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부품가격을 적어달라고 하여 직원이 견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2-1권 제74쪽, 2-2권 제294쪽). 피고인은 위 견적서를 가지고 가서 오토바이 수리업을 하는 지인인 에게 비교견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위 각 견적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5. 오토바이가 파손되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손해사정인 N이 2015. 6. 19.경부터 보험사고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사고현장 방문 등을 협조하지 않고 새로운 오토바이로 변경해 주겠다는 N의 제안도 거절한 채 보험금 지급만 요구하였고, N은 2015. 6. 22. I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러 갔고 피고인은 2015. 6. 22. N과 함께 온 피해자 회사의 손해사정업무 대행업체 지원인 I에게 그 자리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 당시 I은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손을 떨 1) 누유 부분에 관하여 무상 수리를 받았다(증거기록 2-1 799쪽). 그 당시 피고인은 수리점 직원에게 오토바이 엔진교체를 요구한 적이 없다(증인 L의 법정진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 조사과정에서 손해사정인에게 '엔진 등 이륜차의 중요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져 안전운행이 불가하여 동일한 모델로 대체차량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견적서 상당의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2-2 제291쪽). 기도 하였다. I은 2015. 6. 23.부터 2015. 6. 25.까지 수차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고현장 확인의 필요성, 과실비율, 책임제한 등을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신속한 처리, 불만, 손해사정인의 교체를 강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2015. 6. 25.경 이 사건 보험사고 담당자를 피해자 회사 본사직원으로 교체되게 되었다.(증거기록 2-1 제28쪽N33쪽). 피고인은 2015. 6. 24.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신청제목 : E와 탑손해사정인의 부당한대위밑소비자우롱'으로 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2015, 7. 1. 민원을 취하였다(증거기록 2-1 제766쪽 ~ 772쪽). K은 피해자 회사의 보험 손해배상파트의 책임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K은 2015. 6. 30.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본사로 찾아오기 이전부터 피고인이 2015. 6. 22. I에게 한 욕설을 알고 있었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1,600만 원, 렌트비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K은 보험금 지급 절차상 합의서가 필요하여 그 다음날인 2015. 7. 1. M에게 피고인을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M에게 합의서 하단에 '상기 합의조항에 대한 단서 : 본건 사고 및 보험금 지급절차(대화 등)에 있어서, E(주)는 향후 당사자 1(피고인을 지칭함)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동 내용을 당사자 1에게 알리고 서명을 받음으로써 확인에 갈음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2)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 참조). 피고인은 0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 판매를 의뢰하였고, O는 2015. 8. 6.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2,550만 원에 판매하였다(증거기록 2-1 제3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이 신속히 보험처리를 하지 않아 항의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감정조절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욕설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담당직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를 탓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은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1,69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