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55

범죄사실 피해자 B(여, 47세)은 오산시 C아파트 내에 위치한 인테리어 업체인 ‘D’의 대표로 오산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하며 같은 자리에서 10여년간 인테리어 사업을 계속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7. 5. 및 2017. 8. 위 ‘D’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9. 19:04경 피고인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 ‘E’에 ‘F’라는 제목으로 “as는 요청해도 오지도 않고 아랫집 물세고 확장한벽 갈라져서 샤시사이로 물들어오고 베란다 비만오면 물세고 빨리 조취 해달라고 성질내니까 시간끌더니 결국은 as물건너 갓어요 딱 1년지나고 하루 지나니 법대로 하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긴 인테리어 공사 후 1년 이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청한 A/S에 대해 A/S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인테리어 업체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2. 11. 17:00경 오산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E’이라는 인터넷 카페에 피고인이 이미 게시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하여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하는 등 수차례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금액 환불 명목으로 42,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A/S대장, 불기소처분이유통지서, E 카페 게시글 캡쳐본, I 게시글 캡쳐본, 댓글 목록, 댓글 내용, 녹취록, 댓글 캡쳐본, 사건경위서, 공사계약서, 계좌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먼저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 내지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2017. 9. 4.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모친 주거지 새시에 대한 보수 요청을 받고 같은 날 보수작업을 완료하고, 2018. 7. 11.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모친 주거지 도배, 장판에 대한 보수 요청을 받고 2018. 7. 21. 보수작업을 완료한 사실, 피해자가 2018. 7.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으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고 해당 누수 문제는 피해자의 시공 부분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2018. 7. 10. 피고인에게 누수 전문 업체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고, 이에 피고인이 2018. 7. 11. 피해자에게 ‘누수는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하자보수와 관련한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피고인이 2021. 2. 9.에 이르러 피고인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 판시 기재와 같은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요청받은 2건의 하자보수작업을 모두 이행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발생한 누수 문제는 피고인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로 협의된 바 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자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며 시간을 끌다가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체의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글을 작성하여 이를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 내지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인테리어 업체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의 환불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공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다툰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을 언급하면서 만일 피고인의 신고로 피해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되고, 폐업을 하거나 자살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전 지급이나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환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작성한 판시 제1항 기재 게시물의 조회수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현저히 넘는 것으로 형법상 공갈죄를 구성함이 명백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다.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지역모임 카페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인테리어 업체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환불받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물에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게시물 내용 전체가 허위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공갈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