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2018. 6. 7.경까지 경상남도지방경찰청 B경찰서 생활안전 교통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기간 동안 위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의 지시, 감독을 받는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 17:45경 경남 D에 있는 B경찰서에 있는 생활안전교통과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25세, 가명)를 위 사무실로 들어오게 하여 '시계 줄을 교체해야 하니 B 시내 시계판매점에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알아봐 달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에 앉게 한 후 작은 의자를 피해자가 앉은 자리 옆에 바짝 붙이고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 틈을 타 갑자기 "야, 머리카락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짚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17.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 10:00경 경남 F 입구 느티나무 정자 앞 긴 의자에서, 사건관련 범인수색을 마치고 피해자 E(여, 34세)과 함께 앉아 쉬고 있던 중 스마트워치를 풀어 피해자의 손목에 채워 심박수를 확인하니 '67'이라는 숫자가 나오자 피해자에게 "이 숫자가 니 몸무게 아니냐, 내 하고 다리 굵기가 같다. 이전 여자 친구도 너처럼 다리가 굵었다. 여자 친구 덩치가 내하고 비슷해서 옷을 같이 입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 근처 식당에서 짖고 있는 개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 머리도 개털이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를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7.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하순 아침 무렵 B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12신고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보고를 받다가 피해자에게 "왜 발생보고를 안했냐", "그 남자가 다음에는 싸우면서 칼로 찌르면 어떻게 할꺼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가락을 들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 08:05경 B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28세, 가명)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던 중, 피해자의 눈 밑에 붙어 있던 눈썹을 떼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에게 "잠깐만"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볼을 손가락으로 짚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G, H(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모두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과의 과장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인사고과 평정과 업무감독권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나 행동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직장 내 관계를 넘어서는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앉은 자리 옆 가까이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 틈을 타 갑자기 "야, 머리카락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짚었고, 이에 피해자는 직장상사인 피고인에게 아무 말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26. 피해자 E의 신체 부위를 직접 언급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만졌고, 이에 피해자는 당황하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경찰관 H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밀착해서 앉아 있거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진 것을 목격하고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였고, 며칠 후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확인하면서 걱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29. 오후 근무시간 중 수영복을 사는 데에 피해자를 동행시켜 자신이 입은 수영복이 어울리는지 피해자에게 물어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사건보고를 받던 도중 갑자기 손가락을 들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꾹꾹' 2회 눌러 찔렀는데, 이때 피해자는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 피해자의 눈 밑에 붙어 있던 눈썹을 떼어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 볼을 손가락으로 집는 듯이 만졌는데, 피해자는 당시 놀라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였지만 당혹감과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자주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외모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허벅지, 머리카락, 얼굴 눈 밑 부위 등은 직장 동료인 남녀관계에서 명시적인 허락 없이 만질 수 있는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추행 방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를 직장동료에 대한 단순한 친밀함의 의미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서로 전보되기 전 성추행과 관련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 사실이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경찰서 내에 알려져 있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허락하거나 용인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판시 각 행위만으로도 피해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 역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시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성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