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743-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2013749-1]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F, G, H, I과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최근출시된 고가의 휴대폰을 훔친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F, G. I과 함께 2013. 10. 11, 02:56 경 오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은 G와 M 쏘렌토 승용차에 승차한 채 대기하고, F는 근처 골목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위매장의 유리로 된 좌측 출입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0만 원과 시가 합계 20,001,100원 상당의 휴대폰 22대 등 총 합계 21,501,1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위 쏘렌토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 G, I과 함께 2013. 10. 13. 04:34경 의왕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G와 위 쏘렌토 승용차에 승차한 채 대기하고, F와 I은 위 매장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F, G와 함께 2013. 10. 15. 02:40경 화성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과 G는 T 렉스턴 승용차에 승차한 채 대기하고, F는 위 매장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F, H와 함께 2013. 10. 18. 02:05경 평택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과 H는 위 렉스턴 승용차에 승차한 채 대기하고, F는 근처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위 매장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2만 원과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3,379,300원 상당의 휴대폰 14대 등 총 합계 13,499,3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위 렉스턴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F, H와 함께 2013. 10. 18. 03:26경 수원시 권선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과 H는 위 렉스턴 승용차에 승차한 채 대기하고, F는 근처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위 매장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5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5대를 가지고 나와 위 렉스턴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F, G, H와 함께 2013. 10. 21. 03:11경 천안시 동남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G, H는 위 렉스턴 승용차에 승차한채 대기하고, F는 근처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위 매장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40대 등 총 합계 4,01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위 렉스턴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F, G, H와 함께 2013. 10. 21. 04:04 경 천안시 AD 피해자 AE 운영의 'AF'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G, H는 위 렉스턴 승용차에 승차한 채 대기하고, F는 근처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위 매장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60만 원과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35대 등 총 합계 3,56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위 렉스턴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F, G, H, I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0. 11, 01:30경 인천 연수구 AG에 있는 F, G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0경 오산과학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5, 01:30경 인천 연수구 AG에 있는 F, G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일원을 거쳐 같은 날 05:00 경위 F. G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 렉스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8. 01:00경 화성시 AH에 있는 F, G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U에 있는 'W' 휴대폰 매장 앞 도로 및 수원시 권선구 X에 있는 'Z' 휴대폰 매장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05:00 경위 F, G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0. 21:00경 화성시 AH에 있는 F, G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21, 03:20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AC' 휴대폰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중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167]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B은 2013. 8. 26. 19:47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I(여, 14세)으로부터 "가 춤을 했으니 밥을 좀 사주고 안양으로 데리러 와 달라."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자 피고인 A, C와 함께 C 운전의 AJ SM5 승용차를 타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으로 가서 AI, 피해자 AK(여, 13세)을 태운 뒤 수원시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A은 C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지시하여 2013. 8. 26. 22:0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근처에 이르자 정차하게 한 다음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에게 "니들 눈깔이 이쁘다. 팔면 3,000만 원 정도 나오겠는데? 여기 짱깨 사무실이 있다.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C에게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두경 2.8cm, 두장 12cm, 증 제1호)를 꺼내오도록 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B은 이에 겁을 먹고 우는 AI에게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은 2013. 8. 27. 새벽경 수원시 장안구 AL에 있는 'AM' 모텔에서 피해자 AI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너 일할래? 가출했으니까 방 잡게 해 줄게."라고 말하며 조건 만남(성매매)을 권유하고, AN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AO'을 이용하여 성매매 상대를 물색하고, 피고인 C는 2013.8,27, 22:00경 피해자를 수원시 장안구 AP 근처에 있는 모텔에 차로 데려다 주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매매를 한 다음 다시 태워 오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화대를 건네받아 A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N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749-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G, H, I의 각 진술 기재 1. K, O, R, V, Y, AB,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소지여부 확인) 1. 각 CCTV 영상 사진 1. M 차량 통과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피의자 A, I 수감내역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2조직적으로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4716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N의 법정 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녹화 CD 1. 압수조서 1. AI 휴대전화에 저장된 틱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협박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성매매 권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협박의 점),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성매매 권유의 점, 포괄하여, 징택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피해자 AI에게 성매매를 권유할 때 옆에서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B으로부터 화대를 건네받은 적도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첫날 모텔에서 AQ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같이 일할 언니라고 친하게 지내라고 말해줬다.", "제가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온다며 모텔 방문을 열려고 하면 피고인, B, C가 모두 어디 가느냐며 나가지 말라고 했고, 못 나가게 감시했다.", "세 번째 성매매를 제외하고는 B이 돈을 가져갈 때마다 피고인, C가 같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C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와 AQ 등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들로부터 화대를 전달받아 생활비로 소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성매매 상대를 물색하였던 A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성매매 방법 등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AR모텔에서 객실 2개를 빌려 피고인은 AQ과 같은 방을 사용하였고 B은 AN 및 피해자와 그 앞방을 사용하였으며 C는 두 방을 왕래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방에 머물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때로는 욕을 하며 화를 내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B, C는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줄곧 피고인과 어울려 지내면서도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판시 협박 범행 역시 피고인이 주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누가 먼저 권유하였는지 또는 피해자가 최초로 받아 온 화대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B, C와 함께 공동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M22년 6월 나. 피고인 B, C 징역 6월M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공동상습 · .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1년 6월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4)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량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C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성]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1년 6월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3)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량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야간에 비어 있는 휴대폰 매장의 출입문 유리를 깨고 들어가 현금과 진열된 휴대폰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무면 허 상태로 자동차를 다섯 차례 운전하고, 야간에 차 안에서 여중생들을 망치로 위협하고 그 중 한 명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유년시절부터 폭력 및 절도 등으로 무려 20회에 걸쳐 징역형과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본 건 범행 당시에는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 조직적인 질도 범행을 반복했고 그로 9 인한 거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화대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다 협박당한 여중생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멀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야간에 차 안에서 여중생들을 망치로 위협하고 그 중한 명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안으로 협박당한 여중생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함께 화대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만 18세 또는 19세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