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88

공소사실 2022고단468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8. 13: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대출 계약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니 75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주지 않으면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가 지급 정지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계좌 지급 정지 여부를 해결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7. 29. 13:05경 서울 성동구 F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 16: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현금 5,92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7. 29. 15:5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보증서 발행 납입확인서‘, 보증번호 란에 ’I‘, 보증인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보증금액 란에 ’15,000,000원‘, 발행일자 란에 ’2022-07-29‘ 등의 내용이 기재된 J(주)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D을 만난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 2장을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9. 15:56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IBK 기업은행에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K으로부터 편취한 66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M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K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66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인 정보에 전항 기재 7명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472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 오전 경 피해자 N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입니다, 고객님이 O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공탁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탁금은 대출일 실행되면 되돌려드립니다, 저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예치하세요.”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8. 1. 10:48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80에 있는 길동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사로부터 송부받은 파일을 출력하여 교부한 정도에 그치며,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상사로 알고 있는 성명불상자가 적법하게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한 행위로 고의가 없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송금한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2. 7. 말경 인터넷을 통하여 P에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P이 부동산중개회사로서 Q에 위치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유선전화와 카카오톡으로 P의 R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의 업무는 특정 건물의 주변 상황이나 거래 시세 등을 조사하고 사진 촬영하여 보고하는 업무를 한다고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2. 7. 25.부터 7. 29.까지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주소에 가서 매일한 건의 건물의 상태, 시세를 알아 보고 건물 상태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R에게 보고하면서 일당 13만원의 수당과 교통비를 받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 29.과 8. 1. 부동산 투자금 심부름을 지시받고 일을 하던 중 마지막 금액이 3,000만원이나 되는 큰 돈인 걸 알고 이상히 여겨 112에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고 신고를 한 후 업무를 중단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을 넘어서 ‘자신과 연락하는 R이 투자컨설팅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의 출력이나 교부 및 R이 알려준 사람에 대한 송금행위 및 그 돈이 범죄 수익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각 범죄행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