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8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82, 2019고단2793(병합)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 등),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박금빛(기소), 이환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훈(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제주로펌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도완, 진주현, 성정훈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5만원권 3,400장(증 제8호)을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527,515,000원을 추징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3. 피고인 C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4.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고단26821 - 피고인 A·B·C 가.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등)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8. 4.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고인 A는 운영자금을 대고 직원들을 관리하며 수익금을 가져가는 총책으로, 피고인 B*·C은 월급을 받으며 사이트 홍보, 충· 환전, 수익금 인출 등 사이트 관리를 하는 운영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G 오피스텔 21층 등에서 컴퓨터 등 집기를 갖추고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H'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 등에 대하여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I 주식회사 계좌(J은행 K)로 송금받고 경주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사설마권 구매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46,469,515원을 입금받고, 합계 2,670,444,560원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인 I 주식회사 계좌(J은행 K) 등 9개의 차명계좌로 합계 3,846,469,515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2019고단27931 - 피고인 D 가.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등)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0.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자동차 안에서 공동피고인 A로부터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B·C과 함께, 공동피고인 A는 운영자금을 대고 직원들을 관리하며 수익금을 가져가는 총책으로,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C은 월급을 받으며 사이트 홍보, 충.· 환전, 수익금 인출 등 사이트 관리를 하는 운영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B*·C과 함께 2018. 10. 23.경부터 2019. 6. 26.경까지 사이에 중국 M빌라 4층 등에서 컴퓨터 등 집기를 갖추고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H'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 등에 대하여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주식회사 N 계좌(은행 P)로 송금받고 경주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사설마권 구매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82,323,043원을 입금받고, 합계 1,357,850,460원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B·C과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B·C과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N 계좌(O은행 P) 등 4개의 차명계좌로 합계 1,582,323,043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B·C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82] 1. 피고인 A, B, C 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Q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G오피스텔 임대계약서 등 첨부 / 범죄일람표 재확정 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H 사이트 가입 경위 등 / H 사이트 서버 IP 확인 / H경마사이트와 R 운영자 간 연관성 등 분석 / 2019-2602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 2019-3945 압수수색검증영장(S 대상) 회신 내역 분석 등 12019-3946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내역 분석 및 첨부 / 피의자 A 계좌 분석 - 입·. 출금 내역 중심 / 피의자 C 범행계좌 현금 인출 관련 / 피의자 C 계좌 분석 - 입 ·출금 내역 중심 / 피의자 D 계좌 분석 - - 입·출금 내역 중심 / 피의자 A 검거 및및 압수수색]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H경마 모니터링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후이즈 기록의 각 기재 1. 사설경마 운영 형태 및 사례의 기재 및 영상 [2019고단2793] 1. 피고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 작성의 고발장 사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사이트 가입 경위 등 / H 사이트 서버 IP 확인 / H경마사이트와 R 운영자 간 연관성 등 분석 / 피의자 D 계좌 분석 - 입·출금 내역 중심 ID 범행 가담 기간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사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H경마 모니터링 내역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후이즈 기록 사본의 각 기재 1. 사설경마 운영 형태 및 사례 사본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판시 제2의 가.의 점 : 각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판시 제2의 나의 점 : 각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의 추징금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A|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가의 점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2유형(유사경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단속 회피 시도,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였던 점, 피고인 A가 2018. 7.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등)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6억 9,75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어린 아들이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등) 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가의 점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2유형(유사경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단속 회피 시도,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권고형의 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년1년 ~ A3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과 관련하여 사무실 계약, 충·환전, 불법사설 경마사이트 홍보, 수익금 현금 인출 등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2018. 7.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공동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역할을 수행하고 매월 200~3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어린 딸이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A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임)) 판시 제1의 가의 점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2유형(유사경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단속 회피 시도,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년 ~ 3년 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과 관련하여 사무실 계약, 충·환전, 불법사설 경마사이트 홍보, 수익금 현금 인출 등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2018. 7.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공동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역할을 수행하고 매월 200~3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 및 어린 딸들과 아들이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C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상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가.의 점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2유형(유사경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단속 회피 시도,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년1년 ~ 3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과 관련하여 충,환전 부* 분만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D는 2018. 10.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공동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역할을 수행하고 매월 200~25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에게 정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에게 부양하여야 할 연로한 어머니가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D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