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37

범 죄 사 실 2019고단6237 피고인은 2017. 4. 28.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캐리어덤프(임목 운반 장비) 매수자금 83,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돈으로 캐리어덤프를 매수하고 그 대출금을 60개월 동안 할부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캐리어덤프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은 캐리어덤프를 계속 점유·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5.경 진주시 C에서 위 캐피어덤프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D에게 매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473 1. 2019.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북 칠곡군 E에서 피해자 F(여, 47세)과 함께 있던 G에게 전화하여 ‘충남 보은에 벌목공사 계약을 위하여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3일 안에 늦어도 2주일 안에 변제할 수 있으니 높은 이자를 주더라도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G은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의 충남 보은 벌목 공사계약을 위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주고 2주 이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주식회사 H, I 등을 운영하면서 세금 6,000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부지 및 장비 매입 등을 위 하여 대출한 대출금 10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실제 벌목공사 계약도 성사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을 통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6. 19.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전화하여 ‘원청에서 수표로 1억 원을 입금하였는데, 내가 제때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지급이 정지된 상태이다. 300만 원을 납부하면 지급정지를 풀 수 있고, 2~3일 안에 1억 원을 인출할 수 있으니 피 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수표 사본을 촬영하여 G의 휴대전화로 보내주었다. 이에 따라 G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국세를 납부하면 출금할 수 있는 1억 원이 남편에게 수표로 들어와 있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G에게 보낸 수표는 임의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가짜 수표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을 통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0. 23.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전화하여 ‘장비기사에게 지급할 일당이 모자란데 20만 원을 빌려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G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남편 사업에 인건비가 필요한데 2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을 통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0. 23.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캐리어덤프 사진, 건설기계/상용차 대출신청서 등,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등, 양도담보계약서 등, 채권잔액조회, 양도물건 반환에 대한 최고, 판결문, 차량 사진 1. 매매계약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해당차량 처분 관련 계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캐리어덤프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소유물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서 위 캐리어덤프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고, 피해자는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위 캐리어덤프에 대한 담보권을 가질 뿐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캐리어덤프를 임의로 매도하여 은닉한 행위는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 [2020고단5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고소장 1. 차용증서, J은행 통장사본 1. G 명의 통장 사본, 고소인 명의 각 L 통장 사본 1. 예금거래내역증명(예금주 H), 수표 사본 1. H 사업자등록증, 납부고지서, 독촉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양도담보권의 대상인 캐리어덤프를 임의로 처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G을 통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사기죄의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이 피해자 B 주식회사에게 2019. 8. 30.경 10,000,000원을 변제한 점(2019. 7. 18. 기준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총 82,219,825원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피해 원리금 일부를 변제한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10,8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중 2020. 2. 3.경 3,000,000원, 2020. 9.경 2,000,000원의 변제내역은 기록상 확인된다)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