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년 5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사이에 충남 논산시 C에서 무허가 양계장 건물(7개동, 면적 합계 약 5,670m²)을 인수하여 'D'이라는 상호로 육계와 토종닭의 위탁사육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년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전북 익산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2015년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전북 익산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토종닭 유통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보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6. 10. 12.경 '피고인 A이 H으로부터 55,000마리의 토종닭을 위탁받아 이를 사육하여 출하한다'라는 내용의 토종닭 위탁사육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7년 1월경 피해자 주식회사 I이 제공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 [화재, 폭염 등의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가축이 폐사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전기적 장치 위험보장 추가 특별약관에 따라 전기장치 또는 설비(변압기, 차단기, 배전반 등)가 파괴 또는 변조됨으로써 온도가 변화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보험기간 2017. 1. 11.부터 2018. 1. 11.로 하여 가입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 10.경 조류 인플루엔자(AI)의 발병으로 토종닭을 출하하지 못해 사료대금 등의 부담이 커지게 되자,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전기차단기를 내려 닭을 질식사하게 한 후 마치 전기장치 고장으로 폐사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 20.경 D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단기를 내려 환풍기를 정지시켜 사육 중이던 닭 수 천 마리를 질식사하게 하고, 이에 더하여 질식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려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고 '위탁받아 사육하고 있는 닭의 수량을 늘려서 보험금을 추가하여 청구'하기로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다른 부화장 명의로 예방접종확인서를 작성하여 수량을 부풀려 줄 테니 이를 제출하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탁한 토종닭의 수량을 부풀리기 위해, 2017. 1. 25.경 전북 익산시 J, K호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 마치 인근에서 L을 운영하는 M이 피고인 A에게 '닭 72,000수를 위탁'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위 M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으로 예방접종확인서 양식 2장을 만들어 이를 출력한 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각 '농장·부화장명'란에 'L', 각 '농장 대표자'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각 '두수'란에 '40,000수' 및 '32,000수'라고 기재하고, 각 '확인자'란에 M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M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년 1월 말경 위 각 예방접종확인서 2장을 피해자 측 손해사정업체인 N 주식회사에 제출한 다음, 2017년 2월 말경 피해자에게 'H으로부터 토종닭 72,000마리를 위탁받아 그중 합계 31,247마리가 전기장치 고장으로 환풍기가 정지되어 질식사하였다'라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8.경 피고인 A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P)로 보험금 191,481,52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91,481,520원을 교부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예방접종확인서 2장을 위조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배임 피고인은 2016. 2. 10. 피해자 주식회사 Q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종닭 병아리를 공급받아 이를 사육한 후 피해자에게 출하하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병아리 및 사료대금 채무 및 토종닭 출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병아리들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병아리 76,323마리를 공급받아 이를 사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사이에 닭 사육계약 및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토종닭을 사육하여 피해자에게 차질 없이 출하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 부당하게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할 계약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경, 2016. 9. 2.경 및 2016. 10. 3.경 3차례에 걸쳐 위 토종닭 중 합계 4,410마리를 닭 유통업자인 R에게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R으로부터 S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T)으로 2016. 8. 9. 5,000,000원을, 2016. 8. 18. 5,920,000원을 각각 이체 받는 등 합계 19,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19,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및 보험사기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U로부터 위탁을 받아 육계를 사육하던 중 2015. 4. 30.경 피해자 V 주식회사의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4.경 '난황흡수부전' 질병으로 인해 13,039마리의 육계가 폐사하게 되었음에도, 2015. 12. 20.경 피해자에게 '전기장치 고장에 의한 온도 변화로 육계 13,039마리가 폐사하였다'라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7. 보험금 3,172,4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축재해보험 약관, 수사보고(피의자 A I건 조사보고서 등 첨부), 조사결과보고서, 공정증서, 보험금반환각서, 합의서, 수사보고(A 2017. 1. 20. 청구건에 대한 입추수량 확인 -포천 L), 거래장부 등 사진,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R, Y, Z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가축재해보험 약관, 수사보고(AA 장부 확인 및 관리인 면담 등), AA 및 예방접종확인서 등 사진, 수사보고(2018. 12. 20. 피의자 A 전기사고건 관련 병성감정의뢰서 및 결과통지서 첨부), 병성감정의뢰서 및 결과통지서 등, 금융거래명세조회(S),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토종닭 유통업자 R 문자메세지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2017. 7. 20. A 폭염 건에 대한 입추 백신 인수량 확인), 닭 전염병 예방약품 공급대장, 인수증 및 예방접종확인서, 수사보고(2017. 7. 20. 폭염 건 부화장 상대 입추수량 확인) 및 예방접종확인서, 수사보고(2017. 7. 20. 폭염 건 입추수량 확인을 위해 약품구매 내역 확인), 약품구매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임의처분한 토종닭 추가 확인), 계좌거래내역(AB), 각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의 각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1) 기본범죄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3) 경합범죄 :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4)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5)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다음 마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하여 보험금 338,855,307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 피해수량을 부풀리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양도담보로 제공한 토종닭을 임의로 처분해 1,970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이다. 보험사기 범행은 약 2년에 걸쳐 4차례나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 닭 수천 마리를 죽이고, 문서위조, 사육일지 허위작성 등의 수법도 동원했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횟수도 많으며 피해액도 상당한 거액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한 보험금 중 191,481,520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했고, 3,172,480원은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다(피고인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이득액은 144,201,307원으로 이는 총 편취액의 약 43%에 해당함),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3)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이상)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1) 기본범죄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계장을 운영하는 피고인 A과 공모해 가축재해보험목적물인 양계장에 마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하여 보험금 191,481,520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 피해수량을 부풀리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이다. 보험사기 범행을 위해 닭 수천 마리를 죽이고,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크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고 사문서를 직접 위조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크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한 보험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3)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이상)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1. 25.과 2018. 2. 27.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및 일반건조물방화, 일반물건방화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닭 유통업자인 R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R으로부터 62,200마리의 토종닭을 위탁받아 이를 사육하여 출하한다'라는 내용의 토종닭 위탁사육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의 양계장이 무허가 건물로서 학교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해 있어 논산시에서 진행 중인 적법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을 거쳐 건물을 철거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 주식회사 V의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추가로 가입한 후 양계장에 일부러 불을 내고 이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16.경 피해자의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다음, 2017. 11. 20. 오전경 위 D에서 양계장 제3동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단기가 정상 작동되지 않도록 한 후 환풍기 등 전기시설을 서로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과부하를 유도하여 지연착화(일정시간이 지나면 발화가 되는 현상)시켜 불이 나도록 하고 그 불이 양계장 7개동 전체로 번지게 하여 양계장 7개동과 그 안에서 사육 중이던 위 R 소유의 토종닭 62,200마리를 모두 소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기장치 고장으로 인한 화재로 토종닭 62,336마리가 폐사하였다'라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O AC)로 2018. 1. 25. 토종닭에 대한 보험금 128,692,692원을, 2018. 2. 27. 양계장에 대한 보험금 197,243,860원을 각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325,936,5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일반건조물방화 및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20. 오전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의 양계장 건물에 불이 나게 하여 피고인 소유의 양계장과 그 안에서 사육 중이던 R 소유의 토종닭 62,200마리를 모두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소유의 건조물과 R 소유의 물건을 각각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양계장에 방화하고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주변 인물들의 진술증거에 관하여 본다.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7쪽(수사기록 613쪽)의 "AE 부부로부터 (중략) '양계장에 설치되어 있는 환풍기 팬에 전기장치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합선이 될 수 있는 다른 장치로 바꿔 끼워 놓아 화재가 나도록 한 것'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라는 부분은 AD이 AE 부부로부터 전해 듣게 된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A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사유도 없다. 2) AF의 법정진술 중 "AE으로부터 'A이 일부러 전기사고를 일으켰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쪽(수사기록 651-5쪽) 중 "AE이 저에게 'A이 일부러 불을 낼 날짜를 미리 잡아 놓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화재 당일날 미리 A이 양계장에 전기선을 늘어뜨려 놓아 자연적으로 불이 나게끔 만들어 놓은 후 A은 AG 직원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고 말을 해 주더군요."라는 취지의 진술 부분 역시 AF이 AE으로부터 전해 듣게 된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으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사유도 없다. 3) AE에 대한 경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3쪽(수사기록 654쪽)의 "A이 저희 AH으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예전처럼 농장 가운데 동(4동)에서 차단기에 연결하지 않고 환풍기를 통하는 전선을 직선으로 철사를 이용하여 연결하였다고 하였습니다."라는 부분을 비롯해 A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은 AE 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와 같이 진술한 적이 없다며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였고, 달리 AE이 피의자신문 당시 사법경찰관 앞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음이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다음으로 화재현장에 남아 있는 객관적 증거와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내용에 관하여 본다.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화재로 양계장의 계사 7개 동이 모두 소실되었는데, 그 발화부는 3동 후면으로 이곳에는 대형 환풍기 2대가 소훼된 채 그대로 기둥에 걸려 있고, 그 주변에 그보다 작은 선풍기 3대가 소훼되어 떨어져 있다. 환풍기와 선풍기에 공급되는 전력은 전봇대에 설치된 메인 배전함에서 각 계사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로 분배되어 공급되는데, 각 계사의 누전차단기는 화재로 모두 소실되었다. 환풍기와 선풍기모터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환풍기 또는 선풍기에 인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코드 잔해에서 단락흔(전선에 과전류가 지속적으로 인가되어 전선의 피복이 녹아 합선이 일어나고 내부 동선이 고열을 받아 연성을 잃어버려 부서지기 쉽게 변형된 상태)이 발견되었다. 2)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으로 화재조사 10년 경력을 지닌 AI은 당시 전봇대에 설치된 메인 배전함의 누전차단기가 내려간 상태를 확인했고, 만일 계사의 환풍기 주변에서 누전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계사의 누전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전봇대에 설치된 메인 배전함의 누전차단기는 작동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다. 이는 공소사실 중 계사의 누전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조작했다는 부분을 뒷받침하지만, AI이 화재 당시 확인한 배전함이 계사와 연결된 배전함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택과 연결된 배전함인지 분명하지 않다. AI은 당시 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신뢰한 채 조사를 마쳤다. 더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화재조사 30년 경력을 가진 AJ의 진술에 따르면 화재가 확대되면 주변 전선에 합선이 생기기 마련이어서 메인 배전함의 누전차단기는 어차피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므로, 메인 배전함의 누전차단기가 작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각 계사의 누전차단기에 비정상적인 조작을 가했다고 추론하기는 어렵다. 3) 한편 AJ는 단락혼이 있는 코드는 바닥에서 발견되었는데, 바닥에 노출된 코드는 정상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과전류가 형성되기 쉽지 않음에도 과전류에 따른 단락흔이 발생했고, 화재 당시 외기 온도가 섭씨 10℃였으므로 환풍기나 선풍기를 과도하게 가동할 필요가 없었을 것임에도 환풍기와 선풍기 5대가 한 곳에 집중 배치되어 있으므로, 환풍기와 선풍기 여러 대를 의도적으로 동시에 연결해 그에 따른 과부하로 전선이 합선되며 발화되어 인접한 가연물에 착화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추론과 피고인에게 추정할 수 있는 범행동기, 즉 피고인이 양계장을 철거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화재 4일 전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누전차단기를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조작했다거나 환풍기 등 전기시설을 서로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과부하를 유도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공소사실 자체로도 과전류를 인가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AJ의 화재검토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송풍기 내부에 설치된 배선의 손상에 따른 누설전류 발생 가능성, 기계적 오작동에 따른 과부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고 있다(수사기록 751~752쪽).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지연착화를 의도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AJ는 과전류 인가에 따른 화재는 그 발생시기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지연착화를 의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