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0고합3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마트’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B은 같은 군 F에 있는 ‘G’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0. 5. 중순경 H 부근에서 배달을 가던 중 우연히 길에서 만난 피해자 I(여, 17세)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하고, 평소 피해자가 정신지체로 인해 친구가 없는 상황에서 음식을 사주거나 친절하게 대해 주는 피고인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0. 5. 27. 21:30경 J에 있는 피고인 B의 아버지인 K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잠시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한번 따먹자”고 이야기한 후 다시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어 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둘이 이야기 좀 해야겠다, 자리 좀 피해 달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 B이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 A는 그곳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하지마”라고 이야기하며 몸을 비트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성관계를 끝내고 밖으로 나오자 위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싫어”라고 이야기하며 몸을 비트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6. 9. 21: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고기를 구워 먹던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고개짓을 하여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 A는 그곳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하지마”라고 이야기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성관계를 끝내고 밖으로 나오자 위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 가, 몸을 비틀며 거부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⑴ 피고인은 2010. 5. 25. 21:30경 제1항 기재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0. 6. 12.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 가, 몸을 비틀며 거부의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0. 6. 18.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한 것을 알고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가, 몸을 비틀며 거부의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 싫다.”고 이야기하자 성기를 빼내서 “너 보지 보고 딸딸이만 치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왕복운동을 하며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⑵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사진 3장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A로부터 “아는 동생이 있는데 애가 좀 어눌하니까 한번 따먹을 수 있으면 따먹어라, 애가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소개받았는데, 피해자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 표현 능력이 미약하고, 평소 피해자가 정신지체로 인해 친구가 없는 상황에서 음식을 사주거나 친절하게 대해 주는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5. 26. 02:00경 경기 연천군 L여관 M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오빠 왜 이래, 싫어”라고 이야기하며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 01:00경 N모텔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가, “잠만 자면 안되겠냐, 오빠 하지마.”라고 이야기하며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8. 02:00경 양주시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고, “하지마, 싫다.”고 이야기를 하며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6. 8. 06: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위에 올라가 강제로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고, “오빠 자는데 왜 그래 자게 놔둬,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며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1. 피해자 I 복지카드 1. 진단서, R센터 종합의견서, 각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7조, 제30조[장애인에 대한 간음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7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간음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0. 6.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6.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6.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정신지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45 미만이고, 사회연령은 9세인 중증도 지체장애에 해당하며, 정신적 지능이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상태이고, 인지능력 및 의사판단 능력,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실, 피해자와 같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 자신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상에게 쉽게 친밀감을 느끼고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실, 피해자의 부친은 청각장애가 있고, 모친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가 있으며, 피해자의 언니들은 피해자와 떨어져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실, 게다가 피해자에게는 친한 친구가 없고, 피해자의 집조차 인적이 많지 않은 곳에 있어 피해자는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어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느끼면, 그 관계에 집착하게 되며 그 관계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누구든지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 경우 그 사람에게 쉽게 복종하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바와 원하지 않는 바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 피고인들은 음식을 사 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방법으로 쉽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단기간에 걸쳐 총 10여 차례에 걸쳐 간음을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간음에 대하여 싫다고 말하거나 몸을 비트는 등 가벼운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그 외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간음 이후에도 피고인들의 주거에 그대로 머무르는 일이 많았으며, 심지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피고인들을 찾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해자의 지적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행위 내용과 태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를 둘러싼 제반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거부 또는 저항의사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소정의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경찰에서 ‘피해자가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A가 피해자를 두고 좀 모자란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C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A는 피해자를 소개하면서 피해자가 좀 어눌하니까 성관계를 할 수 있으면 하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IQ 45 미만의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간음한 점, 피해자는 자신에게 잘 대해 주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여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그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남긴 점 등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벌금 전과만 존재하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피고인 A의 경우 1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피고인 B의 경우 1년 6월 이상, 피고인 C의 경우 1년 6월 이상 5년 6월 이하[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피고인 A는 상한이 4년 6월{= 3 × (1 + 1/2)}, 피고인 B은 하한만 적용, 피고인 C은 상한이 5년 6월{= 3 × (1 + 1/2 + 1/3)}]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