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의 제보로 구속된 E'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아니고 선임할 계획도 없으면서, 자신과 잘 아는 F단체 부회장 G을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E의 아들인 피해자 H'에게 소개시켜 주어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17.경 대구 달서구에서 피해자 H에게 '아버지 E를 위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 미국에서 공부한 변호사다, 선임비가 원래 1,000 만원 정도하는 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서 선임비를 600만원에 해주기로 했다'고 말하며, 위 G으로 하여금 H과 통화하여 'A에게 말을 많이 들었다, 도와주겠다, 내일 만나자'라고 말하게 하고, 2015. 3. 18.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위 G 및 피해자를 함께 만나 E의 사건에 대한 상담을 하였다.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호사 계좌로 내가 먼저 600만원을 송금했다. 이제 변호사 님이 다 알아서 해줄거다. 변호사 선임비 600만원과 교통비나 식사비 등을 포함한 수고비 1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700만원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2015. 3. 31.경 피해자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E를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H 제출의 음성파일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가 H에게 소개한 변호사의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하려한 액수,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국 국적이었다가 2015. 1. 15.경 대한민국에 귀화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3. 15. 오후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L의 집에서, "내일 부산으로 가서 아는 사람에게 대마를 갖다주어야 하는데 같이 가자, 대마를 네가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하얀 종이로 싸둔 대 마초 4.89g을 에게 건네주어 마약류인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대구지방경찰청 등 수사기관에서 우즈베키스탄어 통역을 하면서 여러 경찰관들과 친분을 쌓아오며 우즈벡 교포사회에서 속칭 '해결사'의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사건 처리 대가나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오던 중 경찰 제보 실적을 높이기 위해, 2015. 2. 초순경 'L가 한국에서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우고 있다'는 근거도 없이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안산에 있는 L가 대마를 계속적으로 피우고 있다. 대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한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수사 경찰관 및 L 양쪽과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L로 하여금 대구로 내려오게 하여 2015. 3. 15. 경 하얀 종이에 싸둔 대마초를 L에게 건네준 후, 다음 날인 2015. 3, 16. 09:30경 대구지방경찰청 경찰관들로 하여금 대구 서구 K에 있는 주거지에서 L 및 그의 지인 E를 체포하게 하였다. 직후 피고인은 2015. 3. 16. 10:3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찾아가 체포된 L 와 E를 만난 자리에서 수사 경찰관들은 우즈벡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며 자신은 통역인으로서 경찰의 신뢰를 받고 있고, 자신은 올해 2.경부터 L와 자주 통화해오고 있으며 2015. 3. 12.경에는 L에게 핸드폰까지 개통해주어 L로부터 'Asalcha'(우즈벡어로 '자기야'라는 뜻)라는 문자까지 받을 정도로 환심을 사고 있으며, E는 피고인을 잘 모르고 본건 대마의 출처나 소지 경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며, L와 E는 경찰에 체포되어 매우 두려워하며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L는 2014. 3.경 안산으로 올라갔다가 2015. 2. 초순경 대구로 내려왔기 때문에 L가 E와 함께 2014. 3. 경 경북 M 에 있는 N회사 뒷 야산에서 흡연하기 위한 대마를 직접 재배한 사실도 없고, 그들은 2015. 1.~2.경 계속적으로 대마를 피워오던 사람도 아니며 L의 집에 있던 대마는 피고인이 2015. 3. 15. 경 제공한 것임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대마 교부 사실을 숨기고 경찰 제보 실적을 높이기 위해 그들을 회유하여 허위 자백을 유도하거나 피고인 생각대로 알아서 통역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L 와 E가 경찰 조사를 받기 직전인 2015. 3. 16. 11:00경 대구지방경찰청 소파에 앉아 그들에게 'E는 씨앗을 가져오고 L는 삽을 준비하여 N회사 뒤쪽으로 가서 대마를 함께 심었다고 말하라. 그렇게 말하면 빨리 석방될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 대마사건에서 다 시인하면 일이 쉽게 진행된다. 얼마전에도 우즈벡 사람이 직접 재배하였다고 시인하여 1주일만에 귀국하였다'고 말하고, 같은 날 13:20경 두 사람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도 '오후 조사 때도 직접 재배하였다고 다 인정하라. 그러면 빨리 풀려날 수 있다. 서로 말이 일치되도록 진술해야 된다. 직접 재배하여 여러 번 피워왔다고 하면 누구에게 대마를 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된다. 내가 경찰들을 잘 아니까 알아서 잘 통역해주겠다'고 말하여 적극적으로 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유한 결과, 2015. 3. 16. 경 경찰 조사를 받던 L 와 E로 하여금 조사 경찰관에게 'E가 2008. 10.경 우즈벡에서 대마 종자를 가져왔는데 2014. 3.경 대마를 흡연하기 위해 둘이 함께 대마를 재배하여 2014. 11.경 E가 수확한 후, E는 2015. 1.부터 계속적으로 대마를 흡연하였고, L는 E와 함께 2015. 2.경부터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자백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범죄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L에게 대마를 건네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반면, L와 E는 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L와 E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L 와 E의 각 진술은 이를 그래로 믿기 어렵다. 경찰이 대구 서구 K에 있는 L의 집에서 L, E를 체포할 당시 달력종이로 싸여 있는 대마를 압수하였는데, L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마를 건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대마를 어떻게 주었는지에 관하여,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하얀종이에 싸서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투명한 비닐봉지 담겨져 말아져 있는 상태로 주었는데, 비닐에 구멍도 나고 지저분하여 달력 종이에 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증거보전절차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는 피고인에게 받을 당시 하얀 종이에 싸여 있었고, 한 번 피운 이후에 다른 종이에 말아서 두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L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받은 시점이 2015. 3. 15. 오전 또는 늦어도 오후 1시경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2015. 3. 15. 18:36경 L의 집 근처에서 통화한 내역이 있을 뿐, L가 대마를 받았다는 위 시점에 L의 집 근처에서 통화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대마를 L에게 주었다면 그 대마를 피고인이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고, L, H 등은 피고인이 전부터 '대마를 구해주겠다', '대마를 같이 피우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바가 없다. 오히려, L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물어보지 않았음에도 우즈베키스탄에서 대마를 피워본 적이 있다고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 L는 2015. 3. 15.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처음 온 것이고, 당시 전화로 집 위치를 물어 근처에 있는 마트 주인에게 집 위치를 설명하게 하여 피고인이 찾아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관 O과 함께 그 이전인 2015. 3. 13. L의 집 위치를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E와 H은 피고인이 이전에 L의 집에 여러 번 온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H은 검찰에서 최초 조사 당시 피고인과 유치장에 L를 면회갔을 때 L가 피고인에게 "네가 나한테 맡겨 놓고 왜 신고를 했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대마 니가 줬잖아'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P Q 의 번역에 의하더라도 당시 L가 피고인에게 '대마 니가 줬잖아'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L와 E를 유치장에서 면회할 당시 H L 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녹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이 L에게 대마를 준 것이라면 L가 위 녹음 당시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추궁하고, 피고인의 대답을 들으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 면회 당시 L는 피고인이 자신을 신고한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복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어, L가 피고인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대마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허위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L는 오래 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대마를 흡연해 본 외에는 대마를 흡연해 본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있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L가 갑자기 자신의 집 위치를 물어 찾아 온 피고인으로부터 내일 부산에 갖다 주어야 한다는 대마의 보관을 별다른 의문도 없이 수락하여 보관 중 그 대마의 일부를 E와 선 듯 흡연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⑩L가 수사기관에서 대마를 피고인에게 받았다고 진술하면 피고인 자신이 처벌받을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L를 신고하기 위하여 L에게 대마를 주었을 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그런 사정이라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경찰에서 계속적으로 L를 통역하려고 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E를 1회 통역한 외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L 또는 E를 통역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L에게 대마를 주고, 신고하여 L가 체포, 구속까지 된 상황이라면, L가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의 말에 따라 순순히 허위진술을 하였을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고, L가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실제 대마의 출처를 감추고,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하여 단순히 흡연을 위하여 직접 재배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L에게 대마를 건네주어 수수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이에 부합하는 위 L,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위 공소사실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위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