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0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로, 2013. 1. 말경 속칭 'C 카페'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여, 19세)과 만남을 가져오던 중 피해자가 2013. 2. 중순경부터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이에 화가 나 2013. 3. 1. 19:00~20:00경 서울 동작구 E아파트 104동 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F학원 앞 임 8시 까지 나와서 협상할 의사 없으면 부모님 면담임", "오늘 쇼부 보고 갈거", "너네 부모님 못 만나면 인터넷임", "어휴시발년 이사 갔네 인터넷에 장난전화다 신고해", "너 니네 부모님하고 통화될 때까지 일이년이고 전화다 누가 이기나해 봐", "니 인적사항 알고 흥신소 문의해보니 백[만원]안쪽이면 찾는다니 함해보자", "너 나 끝까지 갖고 놀았어 이십살 먹은게 못된 거 만 배워서 그러니 창녀짓 하지 암튼 니 찾아 줄테니 기다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3. 3. 15.경부터 2013.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휴대폰이나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3. 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거나, 피고인에게 사기를 치거나, 돈을 뜯어낸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G, H의 페이스북으로 "이 년 진짜 아주 질이 나쁜 년이다, I 키스방에서 일한 년이고, 저랑은 1월초에 만나서 갈 때까지 갔는데 거기 있을 때는 꼬리치더니 일 그만두니까 연락 싹 끊을라하고 욕했다",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자가 핸폰도 수신차단 해 놓고 해서 피해자 부모님 만나서 상의할 예정이다", "꽃뱀짓 하고 돈 뜯고 도망간 년이라서 부모님 찾아서 말씀드리려한다", "걔 J학교에서 전학 왔고 자기 말로는 교감이 스폰서제의 했었다"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름인 'D'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새로 만든 다음 프로필 란에 "K생 서울 L고 졸업 D은 지난 1월초부터 신림역 'C카페'란 곳에서 푼돈에 손님들에게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 입술을 판 개걸레 년입니다. M이란 닉네임으로 활동 했었구요 손님들에게 속칭 '공사'를 하여 자신의 핸드폰번호를 알려주어 오도록 유도 하였습니다. 이 개걸레 년을 조심 하세요 겉으론 조신한척 하면서도 속으론 매우 음탕한 쓰레기 년입니다. 가까이 하지 맙시다. 자기 부모님은 이러고 다니는 거 아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질이 나쁜 년입니다." 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등록하고, 그 전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과 피해자의 사진 28장을 같이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이름의 영문명인 'N'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새로 만든 다음 프로필 란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서울 L고등학교 2013년 졸업 K생e D은 2013년 1월초부터 신림역 키스방 'C카페'에서 손님들에게 입술 가슴 엉덩이 심지어는 거기까지도 팔았습니다. 심지어는 속칭 '공사'라는 것도 하여 자신의 번호를 뿌리고 오라고 유도까지 한 년입니다. 겉으로는 순진하게 생기고 착해 보이는 년이고 하얀 피부에 귀여운 외모에 키도 괜찮은 편이지만 속으론 엄청 음탕하고 더러운 년입니다. 아주 질이 나쁜 걸레 년 이지요 부모님은 이러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년 하고는 상종도 하지 맙시다"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등록하고, 그 전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과 피해자의 사진 28장을 같이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6. 11:5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다른 카페 손님과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O'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새로 만든 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의 한 중견 기업 회사원 O(아직노총각) 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은 잘하지않지만 쪽지를 남겨봅니다. P대학교 항공운항과 94년생 D의 실체에 대해 폭로하고자 부득이하게 쪽지를 보내봅니다. 참고로 이년은 많은 손님들에게 사기를 친 인간쓰레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D을 처음만난 것은 1월 6일 Q건물 3층 R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구요 000 "M"이라는 가명을 쓰고 활동 하였습니다. 저에게 숯처녀 라고 하고 아는 남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하얀 피부와 순수한 외모(S 하고 T 섞어논 외모) 어린나이에 반해서 핸드폰 번호를 교환하고 점점 친해지다가 1월 중순 연락을 하여 밖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봉천역에서 만나서 dvd방에 가서 화대 25만원을 지불하고 그녀와 xx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는 브라를 찼었구요(검은색) ㅇㄷ 흰색이었습니다. 피가 나오지 않아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으나 그래도 그녀에게 푹 빠졌었구요 그 후에도 몇 번 더 만나서 식사하고 만나서 dvd 방에 가서 xx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월 22일에 역시 봉천역에서 만나서 식사하고 카페에 갔는데 그녀가 대뜸 오빠 나 사랑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응 사랑하지 하였고 그녀는 갑자기 나 사랑하면 돈 좀 해주면 안돼? 지금 생각해 보면 미친 짓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 푹빠져서 응 알겠어 하고 150만원을 인출하여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빠 50만원만 더해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멍청하게 50만원을 더 인출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그녀가 사라지고 전화도 안받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자발적으로 준 돈이어서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일했던 'R'에 가서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피해자가 다른 많은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고, 어떤 손님한테는 600만원 짜리 샤넬가방을 사달라고 해서 뜯어내고 돈을 300만원 받은 뒤 사라지기도 하는 등 많은 손님들에게 사기를 쳤다"라는 등의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피해자의 지인인 U, V, W, X, Y, Z, AA 등 불특정 다수의 페이스북에 1:1 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등 캡쳐화면, 페이스북 등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