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2.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13:00경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등에게 "㈜E라는 회사에 대해 M&A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주총회표 대결을 위해 E 주식매입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E 주식을 매입해서 주주총회 표 대결을 하고 경영권을 인수한 후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2016. 11. 25.까지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해서 변제하고, 만일 그게 여의치 않으면 ㈜C가 보유하고 있는 ㈜F 주식 579,000주를 처분해서라도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회사 운영자금에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위 ㈜E 주식을 매입할 수 없었고, 위 ㈜F 주식은 이른바 대선테마주로서 2016. 7.경부터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여 2016. 8. 2.경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하였고, 단기간에 단가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다가 주식분할결정이 공시된 후인 2016. 10.경에는 최고가를 기록하고, 2016. 10. 20.경부터 주식분할을 위하여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주식분할 이후 결국 주가가 급락하는 등 담보가치가 없는 주식이었기 때문에 위 주식을 처분해서 차용금을 변제할 수도 없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뒤에 10%의 이자를 포함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 G과 H으로부터 각각 5,00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2,200만 원, 같은 달 28. 피해자 J으로부터 3,000만 원, 같은 달 31. 피해자 K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합계 3억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공정증서 1. 잔고증명서 1. 통장거래내역 1. 언론 보도내용, 공시내용, 주가변동그래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C(이하 'C'라 한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C는 코스닥에 상장된 ㈜ F(이하 'F'이라 한다) 주식 579,000주(이하 '이 사건 F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F 주식의 금적적 가치는, 선순위 질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따라서 C는 이 사건 당시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고 변제의사도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다. 나. 또한 피해자들이 C에 돈을 대여한 것은 단기간 동안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피고인 또는 C가 차용금으로 ㈜E 주식을 매집하는지 여부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이 사건 F 주식과 관련된 변소에 대하여 1) 이 사건 즈음이던 2016. 10. 25.경 이 사건 F 주식의 1주당 주가는 22,800원이었고(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 이 사건 F 주식은 총 579,000주였으며, 이 사건 F 주식에는 피담보채무액이 80억 원인 금융기관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질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하더라도 2016. 10. 25.경을 기준으로 C가 보유한 이 사건 F 주식의 순가치는 일응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훨씬 초과하는 5,201,200,000원(= 22,800원 × 579,000주 - 80억 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2)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C의 변제자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호소하기 위해 이 사건 F 주식의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상황이었다. 이에 D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F 주식을,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최후의 자산으로 파악한 후 대여를 결심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제시한 이 사건 F 주식의 경제적 가치를 신뢰하여 C에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F 주식은 소위 테마주로서 별다른 기업가치의 상승 요인이 없음에도 단순히 유력 정치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의 소재를 기반삼아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여 F의 가치를 상당히 부풀려 반영하고 있던 상태였고, 이에 위 급등한 주가도 단기간 내에 다시 급락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서 피해자들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만한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F 주식을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의 증빙으로 제시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F 주식의 1주당 주가는 2016. 4.경까지 대체로 5,000원~6,000원을 유지하였다. 그러던 중 2016. 여름경부터 소위 대선 테마주로 알려졌고(추가증거기록 중 언론 보도내용 및 주가변동그래프), F은 2016. 6. 10.경 현저한 시황 변동(주가급등)으로 인 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았다(추가증거기록 중 공시자료). 나) F 주식은 2016. 6. 내지 7월경부터 비정상적인 급등을 반복하였는데, 2016. 8. 2.경, 당일 종가가 15일 전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하고, 15일간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이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었다(추가증거기록 중 공시내역).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정상적인 급등을 계속하던 F 주식의 1주당 주가는 이 사건 즈음인 2016. 10.경 최고가 27,500원을 기록하여 2016년 초경보다 약 5배 정도 상승하였다(추가증거기록 중 주가변동그래프). F은 피해자들의 대여가 있은 직후인 2016. 11. 1.경 주식 1주의 액면금 500원을 1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액면분할을 실시하였다(추가증거기록 중 공시내역). 그런데 위 액면분할 직후부터 주가는 급락을 거듭하였고, 불과 약 한 달 만에 주당 가격이 10,000원(1/5 액면분할을 적용할 경우 2,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다(추가증거기록 중 주가변동그래프). 라) 이 사건 F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고 있던 금융기관들은 위와 같은 가격급락을 맞아 반대매매를 통하여 질권을 행사하였고, 결국 위 금융기관들은 C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F 주식 전부를 반대매매를 통하여 처분하여 2016. 11. 28. C가 보유한 이 사건 F 주식의 잔고는 0주가 되었다(증거기록 제126쪽). 나. 용도기망과 관련된 변소에 대하여 1)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2) 물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단기간 발생하는 고액의 이자수익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들의 주요 동기 중 하나이기는 하다. 그러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으로 ㈜E 주식을 매입할 것이고, 이를 통해 ㈜E의 경영권을 장악한 후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을 확보하면 빌려준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즉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E 주식 매입이라는 차용 목적은 추후 대여금채권 회수 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자금 3억 200만 원을, ㈜E와 무관한 'L'라는 회사의 주식 매입(약 1억 원), C의 운영자금(약 1억 5,200만 원), 피고인이 당시 추진 중이던 전기오토바이사업(약 5,000만 원) 등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195쪽). 3) 그런데 피고인이 매입했다는 'L' 주식은 매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장폐지된점(증거기록 제196쪽), 피해자들의 자금 중 절반이 넘는 돈이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C는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자금을 전용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E 주식 매입을, 대여금 회수 재원을 마련하는 방편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C에 운영자금을 투입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들의 대여금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떠한 수익이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위 진정한 사용 용도를 고지받았더라면 C에 자금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다만 단기간 발생하는 고액의 이자수익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들의 주요 동기 중 하나라는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첫머리 기재 판결 확정 전에 있었던 범행이어서 위 판결에 기재된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대여금의 약 20%에 해당하는 돈이나마 이미 수익금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중 일부에게는 원금도 2,000만 원 가량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제외하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3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히 다액이다. 그럼에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끝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현재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F 주식에는 이미 피담보채무 80억 원에 대한 선순위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F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D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F 주식에 질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고소장에도 그러한 취지의 기재가 있다. 나. 그러나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즉석에서 F 주식의 1주당 주가(약 22,800원)를 조회한 사실이 있다(증인 D의 법정진술). 따라서 피해자 D은 당시 이 사건 F 주식 579,000주의 주가 총액이 약 132억 원(= 위 22,800원 × 579,000주) 정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0쪽). 그럼에도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F 주식의 경제적 가치를 50억 원 정도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F 주식의 주가 총액 약 132억 원에서 위 선순위 질권의 피담보채무액 80억 원을 공제한 액수가 약 52억 원인바, 결국 피 고인이 피해자 D에게 말하였다는 이 사건 F 주식의 실질적 가액은 위 선순위 질권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피해자 D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F 주식의 잔고증명서에는 계좌상태에 '질권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식 구분란에도 '질권코스닥상장주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13, 114쪽).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F 주식에 질권 기타 담보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