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삼성생명보험(주) 영광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 8.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앞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삼성생명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2012. 4. 1.부터 피해자의 지사에서 2년 동안 보험설계사로 성실히 일을 할 테니,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보험 지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8. 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23. 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G과 월 532만 원을 불입하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그 수당을 달라. G의 1회 보험료를 내 수당에서 공제하여 불입하고 나머지 금액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명의의 보험계약은 G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인 G의 명의만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1회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는 방식으로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권 및 개인채무만 약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명의를 빌려 체결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지 않도록 차회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7. 종신보험계약 체결 수당 명목으로 2,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말경 포항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이 보험료를 불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효가 되면 손해가 크니, G의 3회차 보험료를 대신 불입해달라. 그러면 G으로부터 돈을 받아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명의의 보험계약은 G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인 G의 명의만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1회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는 방식으로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권 및 개인채무만 약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험료를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3회차 종신보험료 532만 원을 대신 납입하게 하여 G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23:38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 대문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동 13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11.17:10경 김해시 B에 있는 (주)C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남, 49세)이 피고인이 철강제품을 운송해 온 다음 하역작업을 도와주지 않고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피고인에게 "어디 납품하러 온 사람이 밥을 먹고 있어"라고 하자 화가 나 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빵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2. 08:56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56-4에 있는 인삼농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45세)와 동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 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D 작성의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하여 피고인이 방어의 목적으로 팔을 휘두르다 우연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자신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9면)는 진단일이 이 사건 발생일인 2013. 9. 12.로서 상해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코의 얕은 손상,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는 피해자 주장의 상해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배척할만한사정이 없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얼굴 및 코밑에 긁힌 상처 등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24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짙은 색 옷을 입은 피고인이 힌 옷을 입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7, 2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폭행하는 피해자에게 방어의 목적으로 팔을 휘두르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3

범죄사실 [2014고단193] 1. 주거침입,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30. 11: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일만원권 5매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주 시내 등지에서 총 13회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75,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30. 11: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도로에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758] 피고인은 2010. 10.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1. 22:25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하서방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865]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05. 16. 14:1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고 시정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현금 415,000원, 미화 20달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6. 13:00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부영5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G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193]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블랙박스 영상 자료, 운전면허 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거래명세표, 각 현장사진 [2014고단75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및 공소장 사본), 각 판결문 사본 [2014고단865]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장 및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4고단758]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는 모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경위,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19. 16:25경 안성시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소파 배달 업무를 마치고 짐을 싸고 있던 피해자 D(34세)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하자, 또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19. 16:40경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안성시 E 소재 안성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된 후, 같은 날 16:49경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받자,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경찰관인 G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2001년 한국에 입국한 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이 홍조인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 송화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오산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피해자 C(남,41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량 후미를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죄질은 매우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종합운동장사거리를 장안문 쪽에서 장안구청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영화초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종합운동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터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사고 정도가 경미한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22: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담배를 피우고 스테이지에 담배꽁초를 버려 이를 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찔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이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D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각 명하는 판결(2013고단720)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8. 16:38경 강원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에 있는 둔내농업협동조합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콜농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28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차량 처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벌금 전력 4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재판받는 도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6

범죄사실 I.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II.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휘발유 10리터가 들어 있는 말통 1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사랑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5,1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15.경 밤 위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사랑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만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3. 18:30경 위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사랑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만원 상당의 남성용 순금 반지 5돈, 여성용 순금 반지 3돈, 여성용 팔찌 10돈, 남성용 목걸이 5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3. 18:30경 위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훔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방범용으로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3만 원 상당의 감시카메라를 발견하고 증거 인멸을 위하여 손으로 위 감시카메라를 잡아당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변상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3. 10. 13. 에 범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범죄행위를 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본 건과 판시 전과사실에 기재된 범행 전력만이 있는 점, 본 건과 판시 전과사실에 기재된 범죄내용은 동일한 절차에서 한 번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3. 06:40경 순천교도소 기결1동 하층 12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B과 마주보고 앉아서 전날 저녁에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발에 차인일 등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에게 "안경 벗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안경을 벗지 않자 손을 뻗어 안경을 벗기고, 일어나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발로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2. 01:45경 광주 북구 D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운고가 쪽에서 광암고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도로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잘못으로 때마침 위 승용차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7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택시를타고 추격한 E를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 앞길에서 만나 E와 대화하던 중, E가 위 도로를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H(36세)에게 현재 위치를 묻고 피해자가 이에 대답을 하자 피해자에게 '사고 내용도 모르면서 왜 이야기를 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폭행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의 기재 [피고인은 위 승용차로 E를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E는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부딪히자마자 몇 차례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때리면서 '야, 멈춰'라고 소리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잠깐 멈칫하다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 행한 사실, E가 택시를 타고 위 승용차를 뒤쫓았는데, 위 택시가 위 승용차를 뒤쫓는 동안 위 택시의 운전자는 몇 차례에 걸쳐 경적을 울린 사실, E가 위 택시를 타고 피고인을 쫓다가 G 커피숍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자마자 피고인은 곧바로 E에게 '합의보자'고 말한 사실, 이에 E가 '112에 신고했으니 경찰이 오면 얘기하자'고 말하였을 뿐, 피 고인이 위 승용차로 E를 충격한 곳인 운암동을 거론한 적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나는 운암동에 간 적이 없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로 E를 충격한 사실을 사고 직후 알았는데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M10개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M10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개월I1년 3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6. 00:40경 서울 광진구 C의 앞길에서 피해자 D(24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때려봐라"라고 하며 약을 올리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에 의하여 상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순찰차에 타던 중 발로 위 F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폭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42

범죄사실 [범행의 배경 및 공모] 피고인은 2011. 12.경 화성시에 있는 C인력 사무소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일명 'E'과 'F'을 소개받게 되었다. 'E'과 'F'은 피고인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서울 도봉구 G아파트 108동 1703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 당신이 금융기관에 가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수고비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허위의 서류들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신청을 할 것을 마음먹어, 공모하였다. [범행의 내용] 1. 사문서위조의 점 'E'과 'F'은 2012. 3. 21.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때부터 2012. 4. 3.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H에게 위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H에게 위 아파트를 월 90만 원의 임 료에 임대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보증금 란에 '이천만 원', 차임 란에 '구십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H의 인장을 날인하여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E'과 'F'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I유통(이미 폐업한 상태였다)의 관리부 부장으로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양식의 소속 란에 '관리부', 직위 란에 '부장', 근무년수 란에 '2009년 7월 3일부터 현재까지'라고 기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양식의 징수의무자 란에 I유통의 관련 사항을, 소득자 란에 피고인의 인 적사항을, 각 소득명세 란에 허위의 소득금액 등을 기재한 후 I유통 명의로 된 인장을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I유통 대표자 J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장을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 I유통 대표자 J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 피고인은 'E'과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전달받은 후, 2012. 4. 3.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새마을금고의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I유통에 재직하면서 급여 및 월 임료채권 등의 소득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I유통 대표자 J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인 M에게 제출하면서 아파트 담보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5. 대출금 명목으로 3억 6,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억 6,8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각 기재 및 현존 1. 부동산등기사항 1. 계좌별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N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2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A5년 법률상 가중 · 감경형 범위 : 1월P10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 4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 정도가 큰데다가 그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약하고, 과거 벌금 2만 원의 아주 경미한 처벌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하한형인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2012. 6. 15.부터 같은 해 9. 3.까지 동거를 한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7.말 2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201호 내에서, 피해자가 밤에 바에서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근을 하지 못하게 그곳에 놓여 있던 상, 전신거울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내려오면 죽여뿐다"고 이야기하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8. 4. 0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건물 201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몸이 안 좋다고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말 싸가지 없게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5. 01: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소주방 내에서 피해자가 서빙 일을 하다가 힘이 들어 "만일 하지 말고 좀 도와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옆구리를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 02: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 신축원룸 201호 내에서 같은 동에 있는 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택시에 태워 위 장소로 데리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9. 1. 23: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소주방 내에서, 피해자가 요즘 자신을 무시한다면서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 손목을 붙잡고 발로 배를 2회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혈종 형성 (좌측 발꿈치 좌측 손목, 우측 무릎, 우측 발목)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 초순 15: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201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만나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잠근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베란다 구석에 몰아넣은 다음 과도를 자신의 배에 대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안 만나주면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B, J의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과도 사진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를 폭행하여 다치게 하고 흉기를 들고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과격하여 죄질이 좋지 못할 뿐 아니라,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3고단339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9.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부원동 김해시청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황동에 있는 백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동안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9. 01:30 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 김해시청 후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봉황동 백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동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90] 피고인은 2013. 12. 13. 21:10 경 김해시 서상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같은 시 서상동에 있는 한아름마트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이하 '검증'이라 한다) 2~10번 [2014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10, 12번 [판시 전과] 1. 검증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04. 10.경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로도 계속 음주운전을 하여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2013 고단3396 사건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도망가다 경찰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었고, 위 사건으로 재판계속 중에 다시 위 2014고단90 사건과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 26.경 서울 중구 E 빌딩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의 사장이나 중역들을 많이 알고 있고, 중국의 G 비서진과도 친분이 두텁다. 위와 같은 인맥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화장품을 싸게 구입한 뒤 중국에 수출을 하여 수익을 많이 남겨 줄 테니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화장품 수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선고유예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