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88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전 경기도 정무부시장이었고, H당 연수원장으로서 사단법인 I(이하 'I'라 한다)의 명예이사장이고, A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원을 선거구에 H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I의 이사장이다.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L은 2012. 1. 31. 위 국회의원 선거의 수원을 선거구에 H당 예비후보자로 출마하였고, A, J, K 등과 H당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해 경쟁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L이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던 수원시 권선구 선거구의 분구를 전제로 출마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위 권선구의 분구가 성사되지 아니할 상황에 이르자 H당 M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L으로 하여금 경선 여론조사 이전에 경선 후보자를 사퇴하게 함으로써 M 의원 측과의 경쟁 내지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 A의 단수 공천 가능성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A은 2012. 2. 15. 19:2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 음식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참석한 L에게 경선을 위한 H당의 여론조사 이전에 경선후보자를 사퇴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 및 A은 위와 같이 L에게 사퇴를 권유하였으나 L으로부터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자, 2012. 2. 17. 14:30경 수원시 팔달구 P건물 2층에 있는 'Q' 커피숍에서 L을 다시 만났다. 그 자리에서 L에게, A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상황에 의하면 수원시 권선구는 분구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니 헌법정신과 현 정치 체제에 맞지 않는 선거구획정은 용납하기 힘들며 이런 체제에서 출마할 수 없다고 발표하면 후보사퇴의 명분은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와 앞으로도 좋은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고, 대선까지 같이 좋은 인연을 개척해보자', '나는 공천과 관련하여 10%의 가산점이 있는 반면 J 예비후보자는 당무감사에서 에프(F) 점수를 받는 등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단수 공천을 받을 욕심이 있다. 그리고 내가 부회장으로 있는 수원시 R향우회와 장관님(M의원을 지칭)하고 보이지 않는 불편함도 조금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가 끝났으면 좋겠고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원시 권선구가 분구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명분은 충분히 다 찾았다라고 생각되면 그 명분에 의해서 기자회견을 하든지, 성명서를 언론사에 발표해서 보내든지, 아니면 조용하게 뒷정리를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 경선 과정에서 1위와 2위의 점수 차이가 30점 이상이면 단수 공천이 되고, 20점까지도 단수 공천 지역이 될 수 있는데, J가 운영해오던 수원을 지구당이 사고 지구당에 포함될 수 있고 우리 쪽에서 공천심사위원회에 잘 어필하면 단수공천이 가능할 수 있으며, J가 나를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나로서는 당신의 후보사퇴 시기가 중요하다, 경선에서 많은 후보자가 움직이다 보면 시비거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나는 1차 경선에서 보이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려 한다'라고 말하며 L의 경선후보자 사퇴를 권유하고, 피고인은 '일단 오늘은 애시당초 할 거냐 안 할 거냐만 확정 대답을 짓자, 이대로 가면 예비 선거에서 망신만 당하니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 지난 번 만남 때 마음의 결론은 잘 받아봤는가, A 후보는 당신이 A 후보를 지지한다고 성명을 발표하거나 A 후보 측에 합류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 하고 싶은 선택을 하되 여론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해주는 것이 A 후보에게 그나마 도움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매듭을 못 짓고 타이밍을 놓치면 후보사퇴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여론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타이밍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같은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 충분히 찬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A에게 'A 후보는 먼저 나가 계세요'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먼저 퇴장하게 한 후, L에게 '꿈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소리를 하여 미안하다, 만일에 예비선거에서 밀리거나 또는 도중에 못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A 후보에게 협력해주고 다음에 힘을 얻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하며 재차 사퇴를 권유한 후, '당신이 직장까지 그만두고 나왔는데 대통령선거 때까지는 어떠한 일이든 활동도 하고 품위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장관한테 돈 받아서 할 수는 없는 일이니 그것은 우리가 좀 보조를 해야 할 거 아니냐고 내가 A 후보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A 후보는 그 문제에 대하여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민감한 부분 아니냐고 말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되니 고민하지 말라고 했다, 만약에 후보사퇴를 하면 품위유지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그래도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을 말해주면 참고해서 결론을 내려 확실하게 해놓는 것이 좋다, 하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나중에 되네 안 되네 이런 소리를 하면 곤란하다, 3월부터 들어가면 대통령선거 때까지 딱 열 달이다, 후보사퇴를 하려면 사퇴 전에 나에게 연락을 달라, 품위유지에 관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나, 내가 알아서 하면 되나, 후보를 사퇴하게 되면 매수당했냐 이런 말 나올 수 있어서 내가 조심스럽다'라고 말하는 등 품위유지비용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L으로 하여금 경선후보자를 사퇴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L에게 품위유지를 위한 비용 명목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언론보도, 고소장, 자료제출, 선거사무소 설치신고서 등, 내사보고(현장조사), 현장사진, 내사보고(휴대폰 메시지 확인), 자료제출, 통화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언론보도, 우체국 영수증, 여론조사결과 교차통계표, 고소장, 언론보도 등, 문답서(A), 녹취록(후반부), 녹취파일, 문답서(L), 문자메시지, 문답서(B), 녹취록(전반부), 수사보고(L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대하여), 예비후보자 홍보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하여), 수사보고(I 수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U 홈페이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언론보도, 정관, 재심신청처리결과 통보의 건, 수사보고(R향우회 사무실 파악), 현장사진, 수사보고(녹음기 구입), 영수증, 수사보고(리서치뷰 상대 수사), 여론조사실시 신고서, 여론조사결과 교차통계표, 이력서, 조직도 등, 4.11 총선 분석 및 대선전략 등, 압수상황사진, 수사보고(영장 집행),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이미징파일), 이미징파일, 수사보고(I에 대한 분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I 비영리법인 허가서류 송부, 법인 임원 변경 승인, 임원취임 승인서 등, 법인설립허가공문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L, B과 A의 관계자료 제출), B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 A 국회의원 관계, A 인터넷카페 자료, 언론보도, 수사보고(2. 17. 2차 만남 이후 A과 B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영상녹화CD 첨부), 수사보고(L, 자신의 국회의원 출마예정사실에 관한 지역 신문자료, V모임 자료, I 자료 등 제출), 언론보도, U 취업정보, 수사보고(I 활동내역), 관련 언론보도, 홈페이지 자료 등, 수사자료 제출(권선구 선관위), 수사보고(선관위 신고자 S의 신고경위서 제출), 신고경위서, 전화진술녹음CD, 수사보고(녹취록 주요 진술 부분 및 진술시각 보완), 수사보고(L 국회경력증명서 및 출마 당일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및 해석, 수사보고(2010. 6. 2. 지방선거 관련 A 예비후보자 등록자료 첨부), 수사보고(2010. 지방선거 당시 I가 발표한 여론조사 경위 등에 대한 조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 제57조의5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당내경선후보를 사퇴하게 할 목적이 없었고, L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였을 뿐, 품위유지비 명목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17. A, L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이하 대화에서는 구분을 위하여 'B'이라 표시한다) : 응, 저기는 그래도 직장까지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동안 대통령선거 때까지는 어떠한 일이든 활동도 하고 품위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장관한테 돈 받아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좀 보조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이야기를 내가 꺼낸 거야 사실은. 저 친구는 그 문제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민감한 부분 아니냐 하고 그건 뭐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는 고민하지 말아라.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가 그만두고 나면은 당신이 지금 즉각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활동할 수 있는 사람 만나면은 오고가면서 서로 대화 나눌 수 있는 궁리를 만들어야 하는 힘인데 현실적으론 그래. 명분은 지금 명분이고. 그래서 니가 품위유지는 시키자 그래서 이거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오케이가 떨어지면 품위유지하는 것은 내가.하는데 그래도 우리 L교수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참고해서 결론을 내려가지고 확실하게 서로 확실하게 해놓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내가, 하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나중에 되네 안되네 이딴 소리하면은 딱 보니까 3월달부터 들어가면 대통령선거 때까지 딱 열 달이야(증거기록 제350면). B : 품위 유지에 관해서 저기 L교수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 L : 없어요. B : 내가 알아서 하면 돼? L :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B : 아니 혹시 생각하는게 있는가 내가 L : 아니 내가 뭐 B : 양해를. L : 예예, 아 품위 유지비라고 해서 내가 형님 무슨 뭐 돈을 요구하겠어요 뭘 하겠어요(증거기록 제352, 353면). 나.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A이 2012. 2. 15.자 만남에서도 진술인 (L)에게 후보 사퇴를 이야기하면서 품위유지를 언급하였고, 그 외에 활동비에 관한 이야기도 하였기 때문에 진술인은 피고인의 제안을 품위유지를 위한 비용 지급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 제57조 제2항, 제1항 소정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 할 수도 있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그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906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의 존부 아래의 무죄부분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당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금품 등 재산상 이익'에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품위유지라 함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의미하므로 통상 경제적 비용과 결부되어 받아들여지는 점, 피고인은 "품위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장관한테 돈 받아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라고 말하면서 직접적으로 '돈'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점, 피고인은 "L이 피고인 및 A에게 '선거 준비하느라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사용하였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L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유급직인 국회 정책연구위원직을 사직하였으며, 현재는 대학 교양강의로 받는 수입이 전부이므로 후보직을 사퇴한다면 향후 경제적 수입이 필요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L에게 제안한 '품위유지'는 품위유지의 도움을 위한 비용을 의미하였던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5 제2항, 제1항 소정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다만 L의 소극적 태도로 인하여 더 이상의 의가 진전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액수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이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L이 후보를 사퇴한다면 단수 후보를 희망하는 A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L의 후보직 사퇴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L에게 후보 사퇴를 권유하면서 A과 함께 I의 입소(입성)를 제안하였고, L이 사퇴할 경우 피고인 단독으로라도 L의 품위유지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점, 피고인은 L에게 사퇴 시기를 제안할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사퇴 여부의 결정을 독촉하였고, L이 사퇴를 결정할 경우 즉시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었던 점, 피고인은 A의 소극적인 태도 및 반대의사의 표명으로 인하여 A이 동석한 자리에서 L에게 금품 제공에 관한 제안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A이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 개인이 금품 제공을 부담할 의사 아래 L을 상대로 품위유지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에 관한 의사를 타진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L이 품위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인 '선거비용 보전 또는 급여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시할 경우, 피고인은 그것이 피고인의 예상 수준을 초과한 과도한 조건이 아니라면 이를 수용하되,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거나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L을 상대로 한 조율과 설득을 통하여 이행가능한 품위유지를 위한 조건에 합의하도록 함으로써 후보 사퇴를 관철시킬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L에 대한 금품 제공의 의사는 철회할 수 없을 정도로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 할 것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은 L을 상대로 한 금품 등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공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57조의5 제2항, 제1항 소정의 '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중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사표시, 약속, 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원시 권선구 H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L으로 하여금 당내 경선 후보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L에게 품위유지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비용 보전 명목의 후보직 매매 또는 후보직 사퇴를 빙자한 금품 요구 등을 조장하여 선거과정의 혼탁을 야기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게 되는 점,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H당 수원시 을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A이 당내 경선에서 단수공천을 받음과 아울러 유력 정치인과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할 목적 아래 경쟁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하면서 그 대가로 품위유지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1980.경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A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L에게 제공할 재산상 이익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L의 거부로 인해 실제 금품 제공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L이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 탈락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중대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사의 직 제공 의사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원을 선거구에 H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I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은 H당 연수원장으로서 I의 명예이사장이다.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L은 2012. 1. 31. 국회의원 선거의 수원을 선거구에 H당 예비후보자로 출마하였고, 피고인 A 및 J, K 등과 H당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해 경쟁 중이었는데, 피고인들은 L이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던 수원시 권선구 선거구의 분구를 전제로 출마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위 권선구의 분구가 성사되지 아니할 상황에 이르자 H당 M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L에게 피고인들이 이사장, 명예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I의 직책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L으로 하여금 경선 여론조사 이전에 경선후보자를 사퇴하게 함으로써 M 의원 측과의 경쟁 내지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 피고인 A의 단수 공천 가능성을 높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15. 19:2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 음식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참석한 L에게 경선을 위한 H당의 여론조사 이전에 경선후보자를 사퇴하면 I의 관리직을 제공하겠다고 말하면서 L으로 하여금 경선후보자를 사퇴할 것을 종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에게 사퇴를 종용하였으나 L으로부터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자, 2012. 2. 17. 14:30경 수원시 팔달구 P건물 2층에 있는 'Q' 커피숍에서 L을 다시 만났다. 그 자리에서 L에게, 피고인 A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상황에 의하면 수원시 권선구는 분구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니 헌법정신과 현 정치 체제에 맞지 않는 선거구 획정은 용납하기 힘들며 이런 체제에서 출마할 수 없다고 발표하면 후보사퇴의 명분은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와 앞으로도 좋은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고, 대선까지 같이 좋은 인연을 개척해보자', '나는 공천과 관련하여 10%의 가산점이 있는 반면 J 예비후보자는 당무감사에서 에프(F) 점수를 받는 등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단수 공천을 받을 욕심이 있다. 그리고 내가 부회장으로 있는 수원시 R향우회와 장관님(M 의원)하고 보이지 않는 불편함도 조금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가 끝났으면 좋겠고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원시 권선구가 분구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명분은 충분히 다 찾았다라고 생각되면 그 명분에 의해서 기자회견을 하든지, 성명서를 언론사에 발표해서 보내든지, 아니면 조용하게 뒷정리를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 경선 과정에서 1위와 2위의 점수 차이가 30점 이상이면 단수 공천이 되고, 20점까지도 단수 공천 지역이 될 수 있는데, J가 운영해오던 수원을 지구당이 사고 지구당에 포함될 수 있고 우리 쪽에서 공천심사위원회에 잘 어필하면 단수공천이 가능할 수 있으며, J가 나를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나로서는 당신의 후보사퇴 시기가 중요하다, 경선에서 많은 후보자가 움직이다 보면 시비 거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나는 1차 경선에서 보이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려 한다'라고 말하며 L의 경선후보자 사퇴를 종용하고, '우리 I는 13년의 역사를 가진 건강한 연구소이고, W 지사님이 2대 이사장을 했고 내가 물려받아 가지고 지금 조직을 만들어놨는데 내가 연구소를 확대시키려 한다, 이 단체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 정치인들이 필요로 하는 단체가 될 것이다, 31개 지회를 운영하고, 기초의원들이나 광역의원들이 나갈 때 선임연구원이라는 타이틀을 주면 명함에 모델로도 사용할 수 있다, 내가 자연인으로 운영할 때보다 의회에 들어가서 배지를 달고 운영하면 규모가 달라진다, 연구소를 확대시키고, 시·군·구하고도 사업을 많이 하고, 연구활동을 하고 용역도 딸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I의 전망과 사업계획을 밝힌 데 이어, '당신도 정치를 그만둘 것도 아니고 나도 정치를 그만둘 것도 아니니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라도 협력을 해야 될 단계이고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은혜를 갚을 것이며, 20대 총선에서는 권선구가 분구될 것이므로 당신이 권선구로 출마한다면 나도 내 조직을 이용해서 도울 것이고 당신은 그때 국회에 진출하여도 충분하다, 그러니 우리 연구소에 입성을 하여 관리하고 같이 대선 치르고 생각을 같이 하자, 내가 신의가 있는 사람이니 후보사퇴를 결정 내려주면 내가 준비를 해서 20대 총선 때 당신을 뒷받침하는 것도 좋고, 경우에 따라서 더 빠른 길이나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충분하게 그 길에 찬조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I의 직책을 주거나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 찬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L으로 하여금 경선후보자를 사퇴할 것을 종용하였다. 피고인 B은 '일단 오늘은 애시당초 할 거냐 안 할 거냐만 확정 대답을 짓자, 이대로 가면 예비 선거에서 망신만 당하니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 지난 번 만남 때 마음의 결론은 잘 받아봤는가, A 후보는 당신이 A 후보를 지지한다고 성명을 발표하거나 A 후보 측에 합류 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하고 싶은 선택을 하되 여론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해주는 것이 A 후보에게 그나마 도움을 주는 것이다, I는 공개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 한 4억 정도 된다,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매듭을 못 짓고 타이밍을 놓치면 후보 사퇴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여론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타이밍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A과 함께 I의 직책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L으로 하여금 경선후보자를 사퇴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L에게 I의 관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들은 'L에게 I의 직책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L으로 하여금 경선후보자를 사퇴하도록 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은 L으로 하여금 당내경선후보를 사퇴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다. 피고인들은 L의 후보 사퇴와 관련하여 I의 관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그러한 직책을 제공할 권한도 없다. 라. I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5 제1항 소정의 '공사의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인정사실 검사 및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 및 L의 지위 피고인 A은 극장업체인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를 맡아 회사를 경영하다가 약 10년 전 Z당에 입당하여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 중소기업특위위원장,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부대변인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수원시 R향우회 부회장, I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2010. 6. 2. 지방선거에 수원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하여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사퇴한 적이 있다. 피고인 B은 1980.경부터 AA당, Z당, AB당, AC당, H당의 정당원 및 간부 등으로 활동하였고, 경기도 정무부지사로 재직하였으며, 약 10년 전부터 중앙당 연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원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경기도 R향우회 명예고문, I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2010. 2. 22.부터 2010. 3. 7.까지 수원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였고, 19대 총선에서는 중앙당 유세지원단장, 경기도당 선거대책본부장, 화성갑 선거구 AD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치렀다. L은 1995. 10. 13.부터 2007. 8. 28.까지 국회의원 AE, AF, M의 비서관 및 보좌관으로, 2007. 8. 29.부터 2008. 5. 30.까지 H당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으로, 2011. 11. 29.부터 2012. 1. 12.까지 교섭단체 대표의원 행정비서관으로, 2012. 1. 16.부터 2012. 5. 15.까지 국회 정책연구위원으로 각 재직하였으며, 2008. 2학기부터 AG대학교 겸임교수직을 맡고 있으며, 2011. 6.경 당내에서 처음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V모임의 결성에 참여하였다. 나. 국회의 선거구 조정 경과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11. 11.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라 한다)에 '수원시 권선구를 분할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국 8개 선거구를 분할하고, 5개의 선거구를 통합한다'는 내용의 선거구 조정 방안을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였지만 여야간 의견 차이로 오랫동안 난항을 겪었다(AH당과 H당이 2012. 2. 17.경 발표한 협상안에는 수원시 권선구의 분구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정개특위는 2012. 2. 27. 전체회의를 열어 '19대 총선에 한하여 전체 의석수를 300석으로 늘린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였는데, 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의하면, 수원시 권선구 중 서둔동을 인근의 수원시 팔달구 선거구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선거구 경계가 조정되었다. 다. 19대 총선의 진행 경과 수원시 을 선거구에는 H당 후보로 피고인 A(2011. 12. 13. 예비후보 등록) 및 J, L(2012. 1. 31. 예비후보 등록), K가 공천을 신청하였는데, H당은 공천심사를 거쳐 2012. 3. 9. L, K를 컷오프 탈락시킨 다음, 2012. 3. 14.부터 2012. 3. 16.까지 피고인 A 및 J 후보를 대상으로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를 통한 당내경선을 실시하여 70.34%를 득표한 피고인 A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23.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에 수원시 을 선거구 국회의원선거 H당 후보자로 등록한 다음 선거운동을 하였고, 2012. 4. 11. 선거결과 41.5%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AI당 AJ, AK당 AL, AM당 AN, AO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었다. 라. L의 이의제기 및 고소 경위 L은 2012. 2. 21. 피고인들과의 2012. 2. 17.자 대화 녹취록을 H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음에도 2012. 3. 9. 컷오프 탈락되자,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위 재심위원회는 2012. 3. 12. L에게 "L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당재심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재심사유에 대해 '이유 있음'으로 '인용' 결정하였으나, 최고위원회에서 논의 결과 '위 재심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L은 2012. 3. 13. 공천에서 탈락한 J 예비후보와 함께 '피고인 A이 L을 상대로 후보매수행위를 하였고, 허위 내용으로 100인 지지 선언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14. 수원지방검찰청에 L, J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소하였다. 마. I의 개요 사단법인 I(이하 'I'라 한다)는 1998. 8. 발기인 12명이 합계 2,750만 원을 출연하여 1998. 11. 21. 수원시 장안구 AP에서 정관작성 및 창립총회를 마친 다음 1998. 12. 26. '사회발전을 추진하는 국내의 계도활동, 연구조사 및 출판에 관한 사항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허가를 받고 2000. 5. 18.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설립되었다. I는 설립 신청 당시 '통일의지가 굳건하고 봉사정신으로 사회발전사업에 참여하며 경기지역발전을 도모하고 I의 목적과 취지에 동참하는 인사 400명을 회원으로 하고, 설립목적을 희망의 21세기 경기건설을 이룩하고 민족의 재도약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며 경기도 지역 사회발전 균형유지와 지방자치시대에 경기도를 세계의 모범적인 모델로서 위상을 드높이고 조국의 평화통일 실현'을 설립목적으로, '사회발전을 추진하는 국내의 계도활동, 연구조사 및 출판에 관한 사항, 경기도민의 의식수준을 향상하고 21세기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지역균등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추진, 복리 및 복지사업 증대를 드높이는 각 분야별 활발한 연구활동, I 설치 취지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사업의 종류로 각 정하였고, '회비, 기부금, 기타 수입'을 경비조달방법으로 정하였다. 설립 당시의 임원은 이사장 AQ, 부이사장 AR, AS, 이사 AT, AU, AV, AW, AX, AY, AZ, 소장 BA, 감사 BB이었고, 보유 재산은 현금, 예금,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비품 등으로 합계 21,956,500원 상당이었다. I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2000. 3. 11. 이사장 BB, 이사 AY, AT, AX, AZ, 소장 BA, 감사 AV로 임원을 변경하고, 수원시 장안구 BC빌딩 3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그 후 이사장 BB를 포함한 이사들은 2002. 5. 18. 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 I는 법인이 설립된 1998년 이후 감독기관인 경기도에 위 연구소의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사업실적,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9. 10. 12. 자신을 대표권 있는 이사로, 피고인 B 및 전 R향우회 전국사무총장 BD, 전 R향우회 경기도 사무총장 AZ, R출신 임대사업가로서 피고인 A의 후배인 BE을 각 이사로, 주사무소를 수원시 장안구 BF빌딩 402호로 각 변경 등기하였고, 다시 수원시 권선구 BG에 있는 피고인 A의 개인 사무실로 주사무소를 이전하였다. I의 정관에 따르면 위 연구소는 보통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들로 구성되고 위 회원들은 각 직급에 따라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임원은 명예 이사장, 고문,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운영위원, 연구소장, 사무처장, 감사로 구성되고, 기구는 총회, 이사회, 사무처, 정책자문회의, 상벌위원회가 있으며,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가 있고, 피고인 A이 향후 연구소의 확대를 위해 작성한 I 조직도에는 위 연구소의 조직이 명예이사장 및 이사장을 정점으로 2명의 부이사장, 다수의 상임이사, 이사, 운영위원이 있고, 이사장 아래 연구소장을 중심으로 도시, 지역계획연구, 교통정책연구, 환경정책연구, 경제사회연구의 각 파트별로 수석연구원 및 선임연구원을 두며, 사무처장, 홍보팀장, 대외협력팀장을 두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I는 BH연맹, 주식회사 BI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BG빌딩 702호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I의 상근 직원이 없고, 피고인 A의 개인 사무실 소속 직원들이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 A은 BJ노동조합 BK 위원장, 피고인 B에게 명예이사장, BL, BM, BN에게 상임이사, BO에게 사무처장의 각 직책을 맡아 줄 것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고, BP에게 명예이사장을 맡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I는 피고인 A이 이사로 취임한 이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2010. 1. 19. '삼성의 세종시 투자계획에 대한 수원시민들의 생각'에 대한 1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 외에 현재까지 진행한 사업이 없었고, 현재 보유한 자산도 없으나, 피고인 A은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대부분 I 이사장의 직함을 사용하였다. 4. 이 부분 쟁점의 정리 공직선거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 제1항, 제2항은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를 제외한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7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조에 의하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사퇴와 이익 제공의 대가 관계),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세부적 구성요건별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5.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의 존부 가. 관련 사실 및 쟁점의 확정 피고인들이 L을 만나게 된 경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L이 권선구에 출마하였는데 분구가 되지 않으면 출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L이 만나보고 싶어한다. L도 좋은 자원이니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1003면), 피고인 B은 "L에게 전화하여 대화하던 중 L이 '저는 권선구 분구를 전제로 출마했다'라고 말하여 진술인(피고인 B)이 L에게 'A 후보를 만나보겠냐'고 제안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1006면), L은 "예비후보 등록 후 'R향우회가 L의 출마에 대해 불만이 많아 M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한다. 피고인 A이 M 의원을 만났는데 L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선거 캠프에서 여론화하고 있다'는 기자의 말을 듣고 그 진위와 출처를 궁금해 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은 오래전부터 정치 참여에 뜻을 두고 준비하여 오던 중, 2009. 10.경 I를 인수하여 이사장으로 취임한 다음 대외적 활동을 활발히 하여 왔고 2010. 6. 2. 지방선거 당시 수원시장 Z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BQ 예비후보와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2011. 12. 13. 이미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예비 선거운동에 돌입한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 A은 J 예비후보와 경쟁을 벌이고 있던 2012. 1. 31. L이 같은 선거구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 준비를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 사실, L이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후 피고인들과 만남을 가진 2012. 2. 15.경까지 기간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조정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분구를 권유한 수원시 권선구가 두 개의 선거구로 분할될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의 지지기반인 R향우회의 고문직을 맡고 있던 M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L이 후보로 출마할 경우 R향우회의 지지를 얻는 데 문제가 있고 M 의원과의 관계도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 은 L의 예비후보 등록 사실을 알고 L에게 전화하여 이야기를 나눈 다음 피고인 A과 L에게 만남을 제안하였고, 당시 L은 전화 통화 중 권선구 선거구 분할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그러나 L이 '선거구가 분할될 것을 전제로 출마하였다. 만약 선거구가 분할되지 아니한다면 후보를 사퇴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도 "L이 '선거구가 분할되지 않는다면 후보를 사퇴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사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오히려 L은 리서치뷰에 의뢰하여 2012. 2. 10. '제19대 총선 지표조사'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실시를 실시하고 2012. 2. 14. 11,000부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후보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선거를 치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을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후배인 L이 수원시 권선구 선거구 분할을 예상하고 출마를 결심하였으므로, 만약 선거구 분할이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 후보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L의 진의를 파악하고 자칫 R향우회와 M 의원 사이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불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L에게 피고인 A과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M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L과 당내경선에서 경쟁을 함으로써 야기된 M 의원과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L을 만나 후보 사퇴 의사를 확인하거나 타진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당시 L과 만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012. 2. 15.자 모임에서 L 후보의 사퇴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지 검사 및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2012. 2. 15.자 모임(이하 '1차 모임'이라 한다) 당시 선거구 분할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후보 사퇴를 언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은 "1차 모임 당시 L이 후보 사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및 L은 1차 모임을 마치고 난 후 이틀 만에 다시 만나 후보 사퇴 등에 대하여 논의한 점, 피고인들 및 L은 2012. 2. 17. 커피숍에서 만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가장 먼저 정개특위에서의 선거구 조정 협의 과정에서 여당 및 야당의 협상 안에 수원시 권선구의 분할이 제외됨으로써 선거구 분구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된 상황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 별다른 도입부 없이 피고인 B이 L에게 "아 그때 마음이 좀 결론을 잘 받아봤어?"라고 물어보자 L이 "해야지요. 오늘, 내일 결론 내린다니까, 이따 좀 뭐 정개특위에서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기 전에 제가 미리 움직일 수는 없는 거니까. 하여튼 나는 뭐 빨리 좀 결정을 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정개특위가 가타부타를. 그래야 어떤 명분을 가지고 제 진로를 결정을 하는데 시간을 자꾸만 가고", "그 어저께라도 확정을 냈으면 여하튼 명분을 가지고 장관님도 찾아뵙고 어떻게든 결론을 좀 낼텐데 지금 이게 하루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에요. 좌우지간 내일까지는 갈 거 같은데 내일은, 내일 결론을 보내서 내면"이라고 진술하고, 이후 피고인들도 계속하여 사퇴의 명분 및 시기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점, L이 2012. 2. 17. 피고인들을 만나기 위해 약속장소로 가면서 피고인들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미리 녹음기를 준비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L은 이미 2012. 2. 15.자 1차 모임에서 피고인들에게 '수원시 권선구 선거구의 분구와 관련하여 후보직의 유지 또는 사퇴 여부를 고민하고 있고 M 의원과 상의하여 결정할 예정임을 말하는 등, 피고인들 및 L은 L의 후보사퇴에 관하여 논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차 모임에서 I 입소(입성) 및 품위유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L은 2012. 2. 17.자 모임(이하 '2차 모임'이라 한다) 당시 피고인들에게 "하여튼 그저께 말씀해주신 것도 제가 뭐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 "그날 말씀하시는 거 뭐 I나 대선 때까지 품위유지나 이런 것은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고"라고 진술하면서 I에 관하여 먼저 화제를 꺼냈고,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L이 묻지 않았음에도 I의 연혁, 규모, 전망 등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1차 모임 당시 피고인들 및 L 사이에 I의 입소(입성) 및 품위유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차 모임의 경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L은 "진술인(L)은 2012. 2. 15. 피고인들을 만나고 돌아온 뒤 곰곰이 생각해보니 피고인 A의 태도가 너무 거만했고, 피고인들이 진술인의 후보 사퇴를 전제로 계속 이야기하면서 '진술인의 선거 출마와 관련 R향우회와 M 의원 간에 문제가 발생하여 M 의원의 출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매우 기분나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진술인에게 '피고인 A의 말투 때문에 생긴 오해이다. 피고인 A을 다시 만나서 오해를 풀자'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1022면, 증인 L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은 "L이 2012. 2. 15. 피고인들과 헤어지면서 '장관님과 상의한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고, 마침 L이 2012. 2. 16. 피고인 B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제 기분이 나빴다'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여 피고인 B이 L에게 '피고인 A을 다시 만나 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하여 L이 승낙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L이 장관과 상의한 후 사퇴를 결정한다고 하였으니 다시 만나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하여 2012. 2. 17. 피고인들이 L과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1021, 1022면), 피고인들 및 L의 2012. 2. 16.자 통화내역이 피고인들 및 L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사실(증거기록 제213 내지 220면)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L의 후보 사퇴 여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하여 L의 동의 아래 2차 모임을 가지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차 모임 당시 L 후보의 사퇴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 및 L은 2차 모임 당시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 B : 일단 오늘은 애시당초 할거냐 안 할거냐만 확정 대답을 짓고, 나는 내가 봤을 때 이건 이대로 가 가지고 예비선거에서 쪽팔리게 할려면 마무리.(증거기록 제450면) B : 아 그때 마음이 좀 결론은 잘 받아봤어? L : 해야지요. 오늘, 내일 결론 내린다니까. 이따 좀 뭐 정개특위에서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기 전에 제가 미리 움직일 수는 없는 거니까. 하여튼 나는 뭐 빨리 좀 결정을 냈으면 좋겠는거예요. 정개특위가 가타부타를 그래야 어떤 명분을 가지고 제 진로를 결정하는데, 시간은 자꾸만 가고. B : 근데 L : 그 어저께라도 확정을 냈으면 여하튼 명분을 가지고 장관님도 찾아뵙고 어떻게든 결론을 좀 낼텐데, 지금 이게 하루,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에요. 좌우지간 내일까지는 갈 거 같은데. 내일은 내일 결론을 보내서 내면(증거기록 제456면). B : 우리 L교수가. 이런 그런 것도 아녀 뭐 하여튼 여기 선포해서 합류해달라 그런 것도 아녀. 하여튼 저기 장관을 돕는 거 자기가 되도록 하고 싶은 선택을 해서 하시되 여론 돌기 전에 좀 해주는 것이 A후보한테는 그나마 좀 도움을 주는 거다, 그런 입장이에요(증거기록 제457면). A : 수원까지 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저는 헌법정신에 뭐냐 맞지 않는 현 정치체제에 용납하기 힘들다. 나는 이런 체제에서 정치를 출마한다하는 그런 식의 일단. 발표하고 하셔도 제가 봤을 때 명분상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어차피 그것이 최종적인 결정이 나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명분. 생각이 들었어요. L : 정치는. 타이밍이니까 저도 고민이야 많이 있지요(증거기록 제458면). B : 정치는 타이밍이니까 정확하게 저기 가부간에 이야기를 매듭을 지어야 서로 저기하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증거기록 제460면). B : 방금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매듭을 못 지은다면 시간적으로 그런데 이게 타 이밍을 놓치면은 의미가 없어져버리니까, 내일까지는 기달려봐야 된다는 말씀이지요?(증거기록 제464면) L : 아무튼 정개특위 쫑을 오늘이나 오늘 아니면 내일 내지 않겠습니까? B : 만일 안내면? 안낸다면 어떻게 하실거여? 그거는 우리가. L : 아니야, 그건 쫑을 내게 되 있어요. B : 그 다음에? L : 하여튼 18일까지 쫑을 안내면 안내는대로 뭐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쫑을 내주든 안 내주든. B : 그래요, 내일은 저기여 공휴일이여 18일이 토요일이고 L : 그렇지요. B :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만약 돌아간다면 돌아가기 전에 사퇴를 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것도 중요한 타이밍 중에 하나인데(증거기록 제340면). A : 예, 단수에 대한 부분도 욕심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워낙 향우회와 장관님하고 이렇게 좀 보이지 않는 그런 또 불편함도 좀 있고. 어차피 이런 부분에 정리가 됐다면 내부적으로 정리가 좀, 두 번째는 깔끔하게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어서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어차피 시기 하루 이틀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어차피 여기에 결론이 이미 정개특위의 결론이 나서 명분은 충분히 다 찾았다라고 생각되면 그 명분에 의해서 기자회견을 하든지 성명서를 언론사에 발표해서 보내든지 해서 아니면 조용하게 뒷정리를 하든지 해서 그런 정도면 충분하게 제가 말씀드린 정치적인 면들이 충분하다.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당, 야당의 유불리에 의해서 개개인들이 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결정이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해서 이런 정치에서 지금 현재는 19대 국회의원 출마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 해서 정리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타이밍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에요(증거기록 제341, 342면). B : 문제는 더 생각해봐야 될 시간이 필요하면 생각해보고. L : 아 시간보다 이제. A : 어차피 하루 이틀 사이인데 어차피. L : 마누라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걱정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장관님이야 말씀드리면 그래 잘 생각했다라고 하겠는데, 집사람도 아휴 그건 알아서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증거기록 제347면). A : 제가 여기를 잡고나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어차피 우리 교수님도 정치를 그만둘 것도 아니고 저도 정치를 그만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협력을 해야 되는 단계는 그런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라도 협력을 해야 될 단계이고, 저도 은혜를 어찌됐든 간에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에 어떤 방법이든 다리를 놔서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어떤 방법에 진출을 하든 간에 권선구로 온다면은 저도 적극적으로 내 조직 모든 걸 돕고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제가 된다 그러면 제 조직은 2, 3배 더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H당에 있는 이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20대는 반드시 분구될 거다. 반드시 분구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때 교수님께서 진출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연구소에 입성을 하셔서 관리하시고 같이 정치적인 또 대선 치르고 생각을 같이 하면 장관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같이 몸소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협조해서 치르고 그러다보면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길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서 그걸 이제.(증거기록 제348면) A : 개인적으로 저만 좋자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신의는 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결정 내려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또 그렇게 준비를 해서 뒷받침을 20대때 뒷받침을 하는 것도 좋고 또 경우에 따라서 더 빠른 길이 있을 시에도 또 다른 길을 선택하신다면 제가 충분하게 그 길에 찬조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나도 고민을 많이 했지요. 교수님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어제 마침 그런 결론이 나서 명분은 충분하겠다. 그리고 오히려 차라리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도 또 정치가 분구가 안 되면 하고 되면 하는 명분보다는 정치적인 원칙에서 벗어난 지금 1, 2차의 합의안에 동의하기 힘든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게 훨씬 더 명분이 있고 임팩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L : 으휴, 알겠습니다. B : 할 이야기 다 했으면. L : 뭐 어쨌든 내가 내일, 오늘이나 내일 정도 장관님 한번 뵙고 시간이 어떻게 되시나 모르겠는데 지역에 내려와 계시면 뵙고 말씀을 좀 최종적으로 들어보고(증거기록 제349면). 위 녹취록의 기재 내용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2차 모임 당시 L에게 '피고인 A은 단수후보 추천을 희망하고 있으니, R향우회와 M 의원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선 여론 조사 이전에 선거구 분구 실패를 명분으로 한 후보 사퇴 여부를 결정해 달라. 만약 L이 후보직을 사퇴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L을 도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L은 피고인들에게 'M 의원과 상의하여 사퇴 여부를 결정한 다음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정리된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수원시 권선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준비를 하던 중 뒤늦게 예비후보로 등록한 L이 수원시 권선구의 선거구 분할을 예상하고 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L에게 만남을 제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L은 2012. 2. 15. 식당에서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L은 "사퇴를 고민하고 있고 M의원과 상의하여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17. L을 다시 만났고, L에게 "경선 여론 조사 이전에 선거구 분구 실패를 명분으로 한 후보 사퇴 여부를 결정해 달라. 만약 L이 후보직을 사퇴한다면 I의 입성(입소)하여 차기 총선을 준비하고 피고인 A은 L의 총선 준비 등을 도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L은 피고인들에게 "좀 더 고민하고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후보 사퇴를 고민하는 L에게 경선여론조사 이전에 사퇴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재촉하였고, L이 M 의원과 상의하겠다고 말하자 이틀 뒤 다시 불러 이를 확인하려 한 점, 피고인들은 L의 후보 사퇴 명분과 시기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여 준 점, 3 피고인들은 L에게 후보 사퇴 이후 I의 입소 및 그 밖의 활동 등 대선 또는 20대 총선 때까지의 정치적 활동을 도와줄 것을 약속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단지 L의 후보 사퇴 여부를 확인하거나 정치적 조언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해 L에게 적극적으로 후보 사퇴를 권유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반드시 피고인들의 행위가 '종용, 강요, 적극적 요구'에 이르러야 사퇴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L에게 제시한 I의 입소(입성), 품위유지 도움, 정치적 조력 등은 후보 사퇴 여부를 고민하는 L으로 하여금 사퇴 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들이므로 L의 후보 사퇴와 대가 관계가 인정되고, 결국 피고인들에게 당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6. "'공사의 직' 제공 의사표시"에 관한 구성요건 부분 충족 여부 가. '제공의 의사 표시'의 인정 여부 피고인들이 I의 직의 제공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I의 정관(증거기록 제598, 599면)에 의하면, I는 이사회가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제21조 제1호), 총회가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및 중앙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제15조 제2호, 제3호), 일응 I의 이사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임의로 L에게 I의 임원직을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사의 직'의 제공 의사표시는 그 직의 선임권을 보유한 자가 직무권한에 기하여 직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선임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해 직의 취임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할 정도의 지위에 있는 경우 '직의 제공 의사표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는 2002. 5.경부터 사실상 휴면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A이 2009. 10.경 위 법인을 인수하여 자신을 포함한 새로운 이사들을 등기한 다음 별다른 절차 없이 자신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점, I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5명의 이사가 등기된 외에 실제 아무런 회원이 없었고 사무실, 집기 등 물적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단체인 점, 피고인들은 BP, BK 등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I의 임원직을 제안하여 일부 승낙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I의 이사장으로서, 피고인 B은 I의 명예이사장으로서 매수상대방인 경선 후보자 L으로 하여금 I 임직원의 취임에 관한 기대를 가지게 할 정도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은 L을 상대로 I의 직의 제공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제공의 의사표시'의 확정성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57조의5 제1항 소정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도 할 수 있고 그 방식에 제한은 없지만, 그 약속 또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본조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지,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여, 단순한 의례적·사교적인 덕담이나 정담, 또는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한 인사치레의 표현까지 모두 본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L은 2012. 2.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L : 하여튼 그저께 말씀해주신 것도 제가 뭐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 어 이것 뭐 마음에 우러나지 않으면 또 그런 얘기를 있을 수도 없고, 또 형님이 계시니까 또뭐 그런 얘기도(증거기록 제460면). A : 제가 물려받아 가지고 조금 앞으로 좀 만들어놨죠.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이제 뭐 좀 재미있게 운영을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연구소를 좀 확대를 시킬려고. 왜 그러냐면 저도 정치적인 꿈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내부적으로도 건강하게 수원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일대를 건강하게 만들어놔야 누구하고 되든간에 내부적인 힘이 있어야 누구하고 손을 잡고 가든 어쩌든지 가지 않겠습니까?(증거기록 제461면) L : 그날 말씀하시는 거 뭐 I나 대선 때까지 품위유지나 이런 것은 저한테는 해당이 안되는 이야기고(증거기록 제344면) A : 그래서 그게 우리 연구소에 입성을 하셔서 관리하시고, 같이 정치적인 또대선 치르고 생각을 같이 하면 장관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같이 몸소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협조해서 치르고, 그러다보면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길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서 그걸 이제(증거기록 제348면).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발언에 피고인들의 I에서의 지위, 위 발언이 L에게 후보 사퇴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그 대가 제공을 약속하는 차원으로 제시된 것인 점, 피고인들은 I가 L의 차기 총선 준비를 포함한 향후 정치 행보에 도움이 될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점, 피고인들은 단수 후보 공천, R향우회의 지지 등과 관련하여 L의 후보 사퇴를 절실히 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우리 연구소에 입성을 하셔서 관리하시고"라고 직접적인 영입 및 입소를 언급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법조 소정의 '제공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 '공사의 직' 요건 부분의 충족 여부 '공사의 직'이 보수 등 유상성을 전제로 하는지 공직선거법 제57조의5 제1항은 제공의 대상을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과 별도로 '공사의 직'을 병렬적으로 추가 나열하였고, 같은 법 제57조의5 제2항은 위 문언을 인용하면서 '이익제공행위 등'이라는 표현을 한 점, 후보 사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대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무보수의 명예직이라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후보 사퇴의 동기가 될 수 있고, 선거인의 의사와 무관한 금권, 관권 등 다른 사유에 의해 선거인의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 법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그 대가를 반드시 재산상 이익에 한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점, 공직선거법 제236조는 제230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을 몰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범한 자가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위 규정만으로 반드시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만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공사의 직' 제공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존부 및 정도에 대한 평가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제57조의5 제1항 소정의 '공사의 직'은 반드시 보수 등 유상성을 전제로 하는 직무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I의 임직원의 직무 역시 공직선거법 제57조의5 제1항 소정의 '공사의 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공사의 직'에 관한 특정 여부 (가) 특정의 필요성 공직선거법 제57조의5 제2항, 제1항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법문 소정의 '공사의 직'과 관련된 당해 단체의 목적, 조직 체계, 당해 직의 직위, 직급 및 직무, 유, 무급 여부 및 유급일 경우 급여의 수준, 상임, 비상임 여부, 직무에 기한 권한과 의무의 내용, 당해 직의 취득에 의해 얻게 되는 명예 및 사회적 위상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직이 후보자 사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의하여 선거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이 평가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평가에 필요한 직명, 직위, 직책, 직무 등 제반 요소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확정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면, 위 법문 소정의 '공사의 직'은 아직까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로 '공사의 직'이 특정되지 아니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단체의 입단, 회사의 입사, 연구소의 입소 등'을 내용으로 한 제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 회사 또는 연구소에 대한 소개 및 안내를 위한 표현으로서, '공사의 직' 제공 의사표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전 단계인 예비행위에 불과할 뿐, 그것만으로 공직선거법 제57조의5 제2항, 제1항 소정의 "'공사의 직' 제공의 의사표시"라는 구성요건 부분을 충족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I의 정관은 회비 납부 의무가 있는 회원뿐만 아니라 연구소의 운영에 관여하는 이사, 이사장, 부이사장, 운영위원 등의 임원, 연구소의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장,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소장, 감독직인 감사, 명예직에 불과한 명예이사장, 고문 등의 다양한 임원들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이 기획한 I의 조직도에 의하더라도 명예이사장,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운영위원을 두고 이사장 아래 연구소장, 수석연구원, 선임연구원을 두며, 이와 별도로 사무처장, 홍보팀장, 대외협력팀장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어 연구원들을 배치한 것 외에는 정관상 조직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들이 L을 상대로 제의한 'I의 입소(입성)'가 회원(회비를 납부하고 총회의 의결에 참석하는 외에 별다른 권리, 의무가 없다) 지위의 취득에 불과하다면 이는 L의 후보 사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단순한 정치적 협력 관계 또는 경력 관리의 제안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연구소의 운영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사 또는 이사장의 직위의 취득을 전제로 한다면 그 후보 사퇴의 대가로 인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에 의한 제공 의사표시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특정될 수 있는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공사의 직에 관한 '특정' 요건의 충족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공사의 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직명 및 직위에 관한 기재 없이 'I의 관리직'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들이 제공하려 한 '관리직'이 I의 여러 직 중 어느 것인지를 쉽게 확정할 수 없고(피고인 A이 L에게 말한 '연구소에 입성하셔서 관리하시고'의 의미가 대화의 맥락상 '연구소의 조직 관리'가 아니라 'L의 정치적 경력 관리'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검사 및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차 모임 당시 L에게 I에 관한 많은 설명을 하였으나, '우리 연구소에 입성하셔서 관리하시고'라는 표현 외에 구체적으로 I의 어떤 직을 제공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사실(각 녹취록의 기재), L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인에게 제안했던 것은 이곳의 어떤 직책을 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직책을 명료하게 얘기한 것은 없고, I에 입성하여 관리도 해 달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2면), 검찰 조사에서 "연구소의 조직관리를 하는 직책이라는 것이 어떤 직책을 의미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데 당시 국회 연구위원이었고, 피고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직책을 줄 것인지 물어보지 않아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진척이 되지 않았다. 다만 조직을 관리하는 정도의 직책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에 대하여 어떤 자리인지 다시 되묻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026면), "'관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당시 피고인 A은 연구소가 대단한 연구소라고 말을 하면서 관리하라는 말을 하였고, 저도 당시 I가 대단히 좋은 연구소라고 알게 되었는데, 연구소에 들어와 연구소 전체를 관장하며 관리하는 정도의 직책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당시 제가 2급 국회 정책연구위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이를 피고인 B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직급과 급여가 보장되는 자리로 받아들였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1282면) 피고인들이 제안한 I의 직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진술인(L)에게 'I의 정책연구실장이나 사무국장을 해 보는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L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및 검찰에서의 수차례의 조사 과정에서 한번도 위와 같은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적이 없고, 만약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면 위와 같은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모순되며, 피고인 A이 작성한 I의 조직도(증거기록 제644면)에는 '정책연구실장',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L의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I의 구체적인 직명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2. 2. 15.부터 2012. 2. 17.까지 사이에 L에게 제안한 I의 직(직위 내지 직무)이 특정되었다거나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의 제안은 당시 입소의 대상이 되는 I에 대한 소개 및 안내를 위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제안한 I의 입소(입성)만으로 '공사의 직'이 특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행위만으로 공직선거법 제57조의5 제2항, 제1항 소정의 "'공사의직' 제공의 의사표시"라는 구성요건 부분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부분 및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