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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합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000정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할 것을 제안받자 이를 승낙하고, B은 베트남에서 엑스터시를 들여올 운반책을 섭외하는 한편 구입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베트남 현지에서 운반책을 안내해 주고 엑스터시를 구입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이 운반책으로 포섭한 C, D와 함께 2019. 10. 3.경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동한 다음, 2019. 10. 4. 오전 무렵 호치민 소재 상호불상의 숙소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현지 여성에게 미화 10,000달러를 지급한 뒤 엑스터시 1,000정을 건네받아 C과 D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C은 엑스터시 600정을, D는 엑스터시 400정을 여러 겹으로 겹쳐 입은 팬티 사이에 은닉한 뒤 같은 날 12:20경(현지시간) 호치민 국제공항에서 E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9:42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1. 인천공항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사본, 분석결과 회보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부, 수사보고[F(본명 'A')의 승객예약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엑스터시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000정이나 되는 대량의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는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5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55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승학(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포차를 거래한 혐의로, 2012.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7.30. 가석방되어 2013.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6.경부터 2014. 4. 17.경까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C 5차 아파트 503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 중개사이트인 D 사이트에 "E"라는 닉네임으로 회원가입을 하여 위 사이트 매물광고를 보고 '대포차'를 구입하고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시하여 판매하거나 대포차 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제117, 134, 135, 167, 183,317,321, 327번을 제외함) 기재와 같이 총 336회에 걸쳐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5번, 제17번, 제19번) 1. 수사협조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조,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사 조은경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1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4.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포스기에 보관된 매출금 847,65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5.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E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금 606,75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 05:39경 위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F을 화장실로 나가게 한 후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포스기에 보관된 매출금 600,000원을 꺼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7. 5. 12.경 위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G(기소유예)에게 "이전에도 내가 포스기에 있는 매출금을 훔쳤는데 사장은 자신이 계산을 착각한 것으로 알고 있어 도난당한 사실을 모른다. 다시 돈을 훔치더라도 사장은 모를 것이다. 돈을 훔쳐 남자화장실 휴지통 뒤에 놓아두면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말하여 그에게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2017. 5. 12.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E편의 점'에서 위 편의점의 포스기 하단 서랍에 보관된 전일 정산금 1,53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420,000원을 절취하게 함으로써 절도를 교사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기소유예), J(이송)에게 "우선 I 이 K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하여 2017. 3. 27. 야간근무를 해라. 그때 내가 전화로 지시를 하면 화장실에 가는 척 해라. 출입문 자물쇠는 잠그지 말고 걸어두기만 해라. 그러면 J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와라"라고 지시하여 절취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I이 2017. 3. 27. 20:00경부터 충북 진천면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K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고인은 다음날인 3. 28. 03:02경 위 편의점 부근에서 망을 보면서 위 I에게 화장실에 가라고 지시하고, 위 I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현관 출입문을 잠그는 척 하면서 화장실로 자리를 피하고, 그 사이 위 J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보관중인 1,5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N, O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G, N, I,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첨부) 및 편의점 내 CCTV 영상 CD 1. 이의제기 등 기회부여(피해자 전화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이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절도교사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지지환경이 열악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이종 전과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08

범죄사실 1. 2014. 8. 25.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5. 11:35경 천안시 쌍용동 이마트 앞 도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사 C에 의해 유턴금지위반으로 적발되자 별건 사기 혐의로 벌금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을 염려하여, C에게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범칙금납부고지서의 성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D'라고 서명한 후 그정을 모르는 C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고지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2015. 2. 17.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7. 16:58경 천안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동남경찰서 소속경사 H으로부터 중앙선침범으로 적발되자, H에게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H으로부터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 나타난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범칙금납부고지서의 성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D'이라고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2015. 5. 13.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3. 17:35경 천안시 원성동에 있는 천안제일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적발되자, I에게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I으로부터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 나타난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범칙금납부고지서의 성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4. 2016. 6. 28.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8. 09:55경 천안시 오룡동에 있는 버들육거리에서 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중앙선침범으로 적발되자, J에게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J로부터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 나타난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범칙금납부고지서의 성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D'라고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거처분/즉심관리, 범칙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횟수, 비난가능성, D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D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5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 00:3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D 'VOC'(고객의 소리)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 E을 지칭하여 "욕설하는 직원"이라는 제목으로 "즐거운 명절 가족과 함께 칠곡 D 3층 매장 'F' 매장을 지나가는데 직원인 듯 보이는 밝은 갈색의 짧은 파마 머리 여자분, 18, 재수가 있니, 없니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거예요. 개인공간이 아닌 매장에서 그런 욕을."이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VOC'(고객의 소리) 인터넷 게시판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올린 것에 관하여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올린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홈페이지의 'VOC'(고객의 소리) 게시판(이하 '이 사건 게시판'이라고 한다)은 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여야 글을 쓸 수 있고, 그 글은 위 D에서 지정된 사람들만 볼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은 전혀 볼 수 없는 등 폐쇄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D는 이 사건 게시판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VOC 사용자 개인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고, 그 주된 내용은 개인정보의 침해, 유출, 훼손 또는 누설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관련된 D 칠곡점에서 이 사건 게시판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위 칠곡점 점장, 서비스파트장, 인사과장 등 3명이고, 위 게시판에 글이 게시되면 위 3명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며, 이 중 위 점장만이 게시한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볼 수 있고, 나머지 2명은 게시된 글만 볼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은 2014. 2. 2.경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집에서 위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고, 위 게시글이 등록되자, 위 인사과장이 임대매장을 관리하는 몰파트장인 H에게 게시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위 H이 게시글에 기재된 F매장 직원인 E으로부터 그 게시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 후, 위 H이 위 점장 측으로부터 위 게시글의 등록자로 되어 있던 위 G에게 사과전화를 하는 것으로 하여 위 게시글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었다. 당시 위 H은 위 게시글을 실제로 등록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E은 D로부터 위 게시글을 등록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하여 이를 알고자 2014. 3. 3.경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하였고, 2014. 3. 11.경 경찰에서의 진술조서 작성 당시 위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D 칠곡점 I 매장에서 근무하는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추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D가 E의 이름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게시판에 게시된 글로 직원조회 시간에 교육을 한 적은 있으나 E의 평소 행실에 비추어 그 직원들이 E으로 추정을 하였거나, E이 위 H으로부터 사실을 확인해 준 후 이에 대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 직원들이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하여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경위로 다른 직원들이 알게 된 것을 두고 E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글을 등록한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634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3. 3. 20:31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서 기은리까지 렌트한 차량 B를 이용하여 요금 10,000원을 받고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1. 13:48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서 대산시장까지 렌트한 차량 B를 이용하여 요금 7,000원을 받고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각 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차량대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10호,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단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11. 28.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7. 24.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3.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9. 5. D의 집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이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병합)]이 있는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22:05경 서울 중구 C 5층에서 피해자 D(39세)가 약 4개월 전 일반주택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빌딩의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위 빌딩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빌딩 5층까지 올라가 위 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 복도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이유 1.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빌딩은 1층부터 4층까지는 상업시설, 5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1층부터 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누구든지 제지 없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까지 올라갔고 또한 단지 피해자에게 공사 진행 상황을 알아보려 하였을 뿐 어떤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빌딩은 1층부터 3층까지는 상업시설, 4층은 사무실(피해자는 법정에서 주거시설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사무실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사무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사무실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5층은 피해자의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철문이 설치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차단되어 있고, 5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야하는 점, 5층에는 피해자의 주택 외에 다른 시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이 사건 빌딩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번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주택 현관문 앞 복도는 주거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이 사건 빌딩 1층에서부터 3층까지는 상업시설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개방된 장소라 할 수 있으나 4층부터는 계단 입구에 철문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고 보이고, 더욱이 5층은 피해자의 주택 외에 다른 시설이 없으며,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던바, 따라서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택 현관문 앞 복도에 들어간 이 사건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스토킹을 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1. 4. 21:50경 제주시 D에 있는 E단란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걸레 같은 년, 미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고인을 피해 위 단란주점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해 화가 나 "내가 너를 죽인 후 나도 앞에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점퍼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로 둘러싼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술 내용 및 그 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스토킹을 하던 중이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4. 18:31경부터 2016. 1. 4. 09:24경까지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S-중앙병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칼 1시간만 갈아 놓는다"라는 내용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 22:00경 제주시 G에 있는 농협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은 맞아야 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6. 1. 4. 10: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근무의 어장터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4세)과 부부사이로 피해자가 2012년경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다가 2014. 6.경 최종 치매진단을 받아 병간호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치매로 인해 그 병세가 악화되어 집안에 있는 비품을 부수고 자식들 앞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피고인을 괴롭히자 불면증으로 인해 피고인이 처방받고 있던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먹인 뒤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0. 21:00경 대구시 달서구 D아파트 103동 708호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미리 피고인 이름으로 처방받아 놓은 수면제 8알을 피해자에게 변비약이라고 속이고 먹인 후, 피해자가 잠들자 같은 날 21:40경 위 주거지 주방 싱크대에 있는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혈복강으로 인한 소장 장간막 및 대장 장간막의 혈관 손상 등의 상처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4월 ~ 4년(기본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중한 점,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해자는 2012년경부터 치매를 앓아 왔고 최근에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간병하던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 폭행하거나 가재도구를 파손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당뇨합병증, 우울증, 수면장애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 가정 형편도 어려워 피해자를 요양원 등에 보내어 요양하게 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았던 점,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는 현재 부상에서 회복하여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인 점, 비록 치매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지는 못하였으나 자녀들이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7. 8.경 남양주시 C 아파트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시행사인 주식회사 우창하우징으로부터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위 우창하우징이 취득하지 못하여 대지권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5. 10. 26.경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을 2억 6,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받았고, D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 문제만 해결되면 매매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2006. 8. 17.경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및 대지권 해결 비용을 투자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F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18.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미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D으로 하여금 입주하여 거주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D이 잔금 지급기일이 경과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매매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함에 있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1억 1,100만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H, I 등으로부터 채무독촉을 받자 이에 충당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아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피해자와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조만간 내보낼 것이다"라고 거짓말함으로써 마치 이 사건 아파트 명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6,000만원에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F으로 하여금 위 매매대금 중 2억 3,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E, F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매수인 E에게 1차 매매계약의 매수인 D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E가 피고인으로부터 D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면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정들, 즉 2차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피고인은 D으로부터 1차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만 지급받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지급받지 못한 상태여서 D에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2차 매매계약 후에 D이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해 주지 아니하자 1차 매매계약 해제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명도소송까지 제기한 점, 피고인은 E와 사이에 E가 등기를 이전받을 사람을 지정하면 그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고 나머지 잔금 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 시점을 일정한 시기로 특정하여 약정하지는 아니한 점, 더군다나 E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F으로부터 아파트 매수자금과 대지권 설정에 필요한 돈을 투자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 대지권 등기를 마친 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여 그 전매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 여부나 명도 시점이 2차 매매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작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고 자신이 직접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를 요구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E가 이 사건 아파트에 D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면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의류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경 위 'C'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기 위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동대문 시장에 있는 노점 등에서 구매한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D)인 E 제품을 무단 복제한 가방 45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복제품 4,215점(정품시가 9,489,917,920원)을 보관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감정서, M 감정서, N 감정서 1. 압수조서(파주시 B), 압수목록(증제1호~증제68호) 1. 압수현장 사진 8장, 압수물품(증제1호~증제64호) 1. 상표권자 감정결과 총괄표 및 각 상표권자별 감정서(18개 상표권자) 1. 수사보고(추가 감정결과 회신), 상표권자 감정결과 총괄표 1부, 각 상표권자별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처벌전력 및 수위, 피고인이 보관한 위조품의 종류와 수량, 피고인이 위조품을 진품으로 가장하여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및 피고인이 위조품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39

범죄사실 1. 상표법 위반 가. 위조 유명상표 제품 판매 피고인은 2020. 3. 10.경 서울 중구 B 3층에 있는 'C' 매장에서 'D'가 슈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E로 등록한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F' 1점(정품시가 13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5회에 걸쳐 합계 364점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제품(정품 시가 441,25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위조 유명상표 제품 판매목적 소지 피고인은 2021. 11. 2.경 위 'C' 매장에서 'G'가 레인코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H로 등록한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의류 1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0점(정품시가 474,561,596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0.경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을 통하여 홍콩으로부터 품명 TWO PIECE, ONE PIECE 수량 8점(물품원가 66,894원, 시가 108,947원)을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목록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4회에 걸쳐 수입가격 합계 17,492달러(원화 20,848,227원, 범칙시가 33,954,620원) 상당의 의류 2,167점을 같은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장구매물품에 대한 감정의뢰회신결과 보고), 감정의뢰 공문, 감정결과,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목록통관 국내반입내역 확인 및 밀수입 내역 추정), I 감정 서 및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진위여부 및 진품시가 감정의뢰), J 외 9개 상표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판매장부 정리내역 출력물, K 회신 판매내역 출력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있는 원룸 405호의 전세계약을 권유하면서 "원룸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받았다. 전세금 2,300만 원은 전 세입자인 F에게 직접 입금하면 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룸 소유자로부터 전세금을 차질 없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원룸 소유자 몰래 위 F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전세금을 직접 수령하여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상황에서 F의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해 다시 원룸 소유자 몰래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전세금을 직접 입금하라고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세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2,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고의적인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도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한 범행인 점,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D에서 부산·경남 일대의 소매상 및 노점상 등에게 가짜 아웃도어 의류 등을 도매로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6.경 위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 수입상 등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회사블랙야크'사, '주식회사코오롱', 일본 '가부시키가이샤골드'사, 독일 '아디다스 에이지'사, 룩셈부르크 '베이식 트리이드마크 에스. 에이', 미국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사 및 이태리 '지오다니, 로베르토'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산용 점퍼, 티셔츠, 바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블랙야크(BLACK YAK, 등록번호 제4003809520000호)', '코오롱스포츠(KOLONSPORT, 등록번호 제4001437340000호)', '노스페이스(THENORTHFACE, 등록번호 제4003562240000호)', '아디다스(ADIDAS, 등록번호 제4000354000000호)', '카파(KAPPA, 등록번호 제4004173830000호)', '나이키(NIKE, 등록번호 제402290910000호)' 및 몬츄라(MONTURA, 등록번호 제400503244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등산복 등을 공급받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가짜 등산복 등 2,402점(블랙야크 파카 124점, 바람막이 85점, 등산복 바지 934점, 티셔츠 244점, 코오롱스포츠 파카 10점, 등산복 바지 172점, 티셔츠 74점, 노스페이스 파카 14점, 운동복 상하의 20벌, 티셔츠 32점, 티 32점, 바지 108점, 노스페이스 바지 108점, 바람막이 5점, 아디다스 운동복 바지 278점, 나이키 티 36점, 몬츄라 바지 20점, 카파 운동복 바지 214점, 정품 시가 약 4억 1,296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사정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