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2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5. 8.경 'B'의 채권추심팀에서 근무하는 일명C 실장(이하 '성명불상자'라 함)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송금해 주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따르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지원 상품으로 5,000만 원이 3.5%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한 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달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상품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F에 있는 기존 대출금 6,557,000원을 빨리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19, 14:30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55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I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8.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J 주식회사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I J 주식회사에 대한 잔여 대출액 19,920,000원이 2020. 5. 18.자로 상환되었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J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 'J 주식회사가 2020. 5. 18. 금융감독원 채권법무팀에게 I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J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문서 파일을 각각 받은 뒤,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차례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부업체 채무를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18, 18:22 경 서울 도봉구 L 2층에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의 'I로부터 현금을 받으라'는 지시에 따라 K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뒤 회수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9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완납증명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준다. 대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줄 테니 다운받아서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한 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달 22.경 피해자에게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에 대출받았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N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22. 14:00경 고양 덕양구 0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N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Q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2.경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주식회사 R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Q의 주식회사 R에 대한 잔여 대출액 4,990,000원이 2020. 5. 22.자로 상환되었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R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 '주식회사 R이 2020, 5. 22. 금융감독원 채권법무팀에게 Q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R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문서 파일을 각각 받은 뒤,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차례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R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22.경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준다. 대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줄 테니 다운받아서 대출을 신청해라'고 말한 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에 대출받았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5.22. 12:00경 수원 팔달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Q으로부터 현금을 받으라'는 지시에 따라 K에서 보낸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4 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위 4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뒤 회수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완납증명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완납증명서, 동영상 사진,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와 피해자 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CCTV 사진, 통장 사진 1. M 작성의 진술서, 통장사본 등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 진술 - 청취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자의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계획적 · 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서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조직원들에게 입금해 주었는바,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편취한 금원을 취득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