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과 관련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선고를 받고 2017. 9. 22.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 중이다. 1. 피부착자의 의무 위반 관련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3. 11:22경부터 같은 날 12:41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택장치의 전원을 무단으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7.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4. 08:06경부터 같은 날 08:25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C읍 일원에서 휴대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2017.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7. 14:43경부터 같은 날 16:13경 사이에 경주시 C읍 일원에서 휴대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 관련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법원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정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6.경 위와 같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을 당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5. 10:00경 경주시 소금강로 39에 있는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에서 보호관찰관 D으로부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지시받자 "전자발찌 부착 조사를 한 씹할년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었어"라고 말하면서 위 지시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정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 지휘서, 부착명령 관련 판결문 1. 서약서,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1. 보호관찰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피부착자의 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부착자의 의무 위반 관련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2. 판단 가. 순번 1의 점(2017. 9. 23.경 재택장치 전원 차단)에 관한 판단 : 유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 증거는 증인 F의 법정진술이다.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을 때 피고인이 '검찰청에 법률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서 전화코드를 뽑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전체적인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내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2) 피고인은 F과 통화를 한 사실이 없고 F이 피고인의 목소리를 알 수가 없으며,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재택장치의 전원을 차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거지 전원 콘센트가 낡아 플러그가 빠졌던 것이었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집에 있었던 것으로 위치가 확인되었던 점(증거기록 79쪽), F이 피고인 모친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는데(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가 없었음) 피고인이나 피고인 모친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집에 있었거나 피고인 모친의 휴대전화를 받았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전화를 받았던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F이 전화를 한 사실 자체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증인 F의 법정진술과 같이 그가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 전원 콘센트가 낡아 재택장치의 플러그가 빠졌던 경우도 더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재택장치의 전원 플러그를 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3) 설령 피고인이 출소 직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사용법, 기능 및 주의사항에 관하여 보호관찰소의 안내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더라도, 재택장치의 전원 플러그를 뺀다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것임은 특별한 설명이 없이도 알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변소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양형사유 다만 피고인이 당시 집에 있었던 것으로 위치가 확인된 점,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전화를 받고 바로 재택장치의 전원을 연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9쪽), 휴대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충전되어 있었던 점, 이론상으로는 피부착자가 휴대장치를 소지하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 재택장치와 무관하게 피부착자의 위치가 확인되고, 재택장치는 피부착자가 집에서는 휴대장치를 소지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장치로서 피부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 나. 순번 2, 3의 점(2017. 10. 3.경 휴대장치 미소지)에 관한 판단 :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12:40-13:17경(순번 2) 및 13:32-14:09경(순번 3) 의 2개의 행위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 관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증거기록 77쪽 이하), 보호관찰상황 일지(증거기록 107쪽 이하)에 의하면 12:40경 경보가 발생하였다가 13:17경 복원정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귀가정보까지는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13:32경 다시 경보가 발생하였다가 14:09경 복원정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4:13경 귀가정보까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당시 귀가하였다가 재차 휴대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외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들의 행위는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그 법문에 나타난 구성요건상 고의범을 처벌할 뿐 과실범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당시 휴대장치를 전원 콘센트에 연결해 놓은 것을 깜빡 잊고 동네 마트에 다녀왔던 것이라고 변소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휴대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외출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행위의 '고의성'이 충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상황에 관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증거기록 77쪽 이하), 보호관찰상황 일지(증거기록 107쪽 이하)에는 당일 관제센터에서 12:47경 피고인의 모와 통화하여 경보발생 사실을 알리자 피고인이 장치를 놓고 잠깐 나갔다는 답변을 들었고, 신속대응팀이 출동하여 1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면담하니 피고인이 동네 가게에 다녀왔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에게 앞으로 휴대장치를 소지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오히려 위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속대응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기 전인 14:13경 귀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휴대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외출하였다거나, 휴대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귀가하거나 보호관찰소에 연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작위에 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순번 4항(2017. 10. 24.경 휴대장치 감응범위 이탈)에 관한 판단 :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법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고의범에 해당하고,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지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휴대장치가 주머니에서 빠진 사실이 있었을 뿐 의도적으로 휴대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당시 상황에 관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증거기록 75쪽 이하), 보호관찰상황 일지(증거기록 113쪽 이하)가 있다. 여기에 나타난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14:06경 경보발생시 휴대장치에 의한 피고인의 위치는 경주시 H(C읍사무소, 구내에 개방형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로 확인되었다.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14:55경 C읍사무소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SM7)만 보였을 뿐 피고인은 보이지 않았고, C읍사무소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1시간 전쯤 읍사무소를 나갔다는 것이다. 이에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자 피고인은 'I'(경주시 J)이라는 가게에 있다고 하였고 휴대장치 소지 상황을 묻자 '집에 두고 왔다'고 하면서 자신은 부착 의무도 없는데 두고 와도 되지 않느냐는 반응이었다. 보호관찰관은 당시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보호관찰관은 'I' 식당으로 출동하였고 거기서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휴대장치의 향방은 계속 모른다는 반응이었고,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에게 함께 차량으로 휴대장치를 찾으러 가자는 말을 하자 그제야 따라 나섰다. 보호관찰관과 피고인 등은 C읍사무소 주차장으로 가서 휴대장치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계속 휴대장치를 집에 두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지인이 나타나 피고인이 자신의 소렌토 차량에 탔던 적이 있었다고 하여 그 차량을 확인한 결과 15:43경 휴대장치가 발견되었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집에서 C읍사무소로 나오면서 휴대장치를 가지고 나왔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어떤 경위인지는 기록상 알 수 없으나 지인의 소렌토 차량 안에 휴대장치가 떨어져 있었던 상태에서(아마도 피고인이 지인의 소렌토 차량에 일시 탑승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이 'I' 식당으로 이동하여 지인과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휴대장치가 어디 있냐는 보호관찰관의 질문에 집에 놔두고 왔다고 하였다. 이러한 답변은 사실과 다르기는 하나(피고인은 휴대장치를 소지하고 집에서 나왔다), 이를 두고 피고인이 휴대장치의 소재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판결에 대한 극도의 불만을 갖고 있었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이 휴대장치의 소재를 묻자 위 판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휴대장치가 없다면 집에 있겠지'라는 식의 퉁명스러운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휴대장치를 집에 두고 왔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굳이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장 휴대장치가 보이지 않자 혹시 자신이 휴대장치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닌지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현재 휴대장치를 소지하고 있지 않음을 인식하게 되었다면 부착명령 의무자로서 그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당시 휴대장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 의무를 의도적으로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C읍사무소와 I 식당은 직선거리로 300미터 정도로, 보호관찰관이 C읍사무소에서 피고인과 통화 후 I 식당으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수분 정도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을 데리고 휴대장치를 찾으러 C읍사무소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휴대장치가 발견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재차 휴대장치를 집에 두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는 위 항과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 후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탔던 적이 있었다고 하여 그 차량의 내부를 수색한 결과 휴대장치가 발견되었고 그 시각은 15:43경이었다. 보호관찰관이 C읍사무소에 도착한 시간은 14:55경이고 이후에 있었던 일련의 상황들이 50분 안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고의적인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휴대장치를 찾기 위한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도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순번 5, 6의 점(2017. 11. 3.경 휴대장치 감응범위 이탈)에 관한 판단 :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14:29-14:45경(순번 5) 및 14:59-15:06경(순번 6)의 2개의 행위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시간적으로 14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 당시 상황에 관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증거기록 73쪽 이하), 보호관찰상황 일지(증거기록 117쪽 이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14:29경 경보발생 당시 피고인의 위치가 경주시 H(C읍사무소)로 확인된 점, 보호관찰관이 C읍사무소로 출동하여 15:00경 도착하였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점, 당시 피고인이 휴대장치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보가 해제된 14:45 이후 다시 범의를 일으켜 14:59경 휴대장치를 고의적으로 소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전체적으로 하나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2)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법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고의범에 해당하고,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주머니에 있던 휴대장치를 떨어뜨려 이를 다시 주운 사실이 있었을 뿐 의도적으로 감응범위를 이탈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이러한 변소는 아래와 같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건 당일 주요 이동경로에 의하면 피고인은 11:42경 집에서 나왔고 13:21경 C읍사무소 부근에 도착하여 15:29까지 그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휴대장치의 감응범위 이탈 경보는 14:29경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휴대장치를가지고 집에서 나와 그 무렵까지는 휴대장치를 소지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의 변소에 따른다면 그 무렵 휴대장치가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서 빠졌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14:29경 그 장소에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피고인은 14:36경 관제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경보발생 사실에 대하여 '다 알고 있다. 전화 끊어라'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이 부착명령 자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피고인이 14:29경 일부러 휴대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감응범위를 이탈시킨)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전에도 유사한 경험(2017. 10. 23.경 순번 4)을 하였던 피고인은 휴대장치를 찾으러 C읍사무소로 돌아왔고, 휴대장치와 부착장치 사이의 신호가 복원된 14:45경에는 피고인이 휴대장치에 인접한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실제 휴대장치를 발견하지는 못하였고, 휴대장치를 잃어버린 곳 주위에서 14분 정도 휴대장치를 찾다가(이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내부 등을 수색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찾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14:59경 다시 경보신호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15:06경 휴대장치를 찾았고 다시 신호가 복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러한 추론과는 달리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휴대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이후 휴대장치를 찾았음에도 다시 이를 방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는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도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순번 7의 점(2017. 11. 23.경 휴대장치 미소지)에 관한 판단 :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법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고의범에 해당하고,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부분 공소사실과는 달리 위반 시점이 기간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라 2017. 11. 23. 16:24경으로 특정 시점에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이 부분 범죄는 고의적으로 휴대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외출한 즉시 성립되는 범죄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외출 당시 자신이 휴대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외출 당시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어떠한 경위에서든 미소지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을 경우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피고인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미소지 사실을 인식한 시점, 그 후 위반 상태의 회복시까지 걸린 과정 및 소요시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점에서 범행의 종기의 특정은 의미가 있다. 3) 당시 상황에 관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증거기록 69쪽 이하), 보호관찰상황 일지(증거기록 123쪽 이하)에 의하면, 사건 당일 16:24경 경보가 발생되고 관제센터에서 16:3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휴대장치를 즉시 소지할 것을 지시하자 피고인이 "신경 쓰지 마소. 저녁때나 가지러 갈 겁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관제센터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소지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반 상태를 회복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작위에 의한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당시 피고인은 집(경주시 B)에서 C읍내로 이동하여 지인을 만나 저녁식사와 술을 하려고 집을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경보 당시(16:24경) 피고인의 위치는 집에서 약간 떨어진 경주시 K로 확인되었던바 피고인은 집에서 나와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16:30경 관제센터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휴대장치를 소지하라고 지시한 뒤 16:38경에는 감응범위 이탈 경보가 해제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집에서 나와 이동 중에 있다가 관제센터의 연락을 받을 때까지 이동한 시간, 그 후 집으로 돌아가 휴대장치를 소지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관제센터에 대한 퉁명스러운 답변과는 달리 즉시 집으로 돌아가 16:38경 휴대장치를 소지하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4) 다만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휴대장치를 소지하고 외출하였으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하여 마치 피고인이 휴대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위와 같은 추론과는 달리 피고인이 처음부터 휴대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외출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로 보일 여지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소는 위와 같이 휴대장치를 다시 가지고 나온 이후의 사정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즉,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16:38경 감응범위 이탈 경보가 해제된 이후 16:47경 휴대장치의 '신호실종'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위치는 경주시 L로 확인된 사실, 이후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소재를 추적 중 18:06경 피고인과 통화를 하고 18:12경 경주시 M에 소재한 'N'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휴대장치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보호관찰관이 휴대장치를 점검한 결과 통신상태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교체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소는 위 휴대장치 신호실종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도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바. 순번 8의 점(2017. 11. 24.경 휴대장치 감응범위 이탈)에 관한 판단 : 유죄 1) 피고인은 당시 주거지에 있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전파가 잡히지 않는다면서 전화가 온 사실은 있으나 감응범위를 이탈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경보발생시 피고인의 위치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측정되고 있고, 휴대장치에 신호가 실종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기계적 오류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당시 상황에 관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증거기록 68쪽), 보호관찰 상황 일지(증거기록 125쪽)에 의하면, 경보발생시 피고인의 위치는 경주시 B(피고인의 거주지)으로 확인되었다. 즉 피고인은 휴대장치를 가지고 외출하였다가 이를 일시적으로 분실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휴대장치를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는 위 처리대장 및 상황 일지에 기재된 피고인의 답변의 내용, 즉 08:13경 관제센터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경보발생 사실을 고지하자 피고인이 "집에 놓고 왔다. 어디 안 가니까 걱정하지마"라고 답변한 사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휴대장치의 신호실종이 두 차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기계적 오류가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부착자가 휴대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감응범위를 이탈한 경우에 발생하는 경보와 휴대장치 자체의 신호가 실종되는 경우의 경보는 차이를 보이는 점, 사건 전날에 휴대장치의 결함으로 피고인에게 새로운 휴대장치가 지급되었고 그 후에는 한동안 위치추적장치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는 보고는 없었던 점, 휴대장치의 일시적인 신호상실은 기계 장치의 결함보다는 지역이나 위치에 따른 신호의 강도의 문제일 가능성이 큰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물론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도 고의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휴대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외출하였다가 관제센터의 연락을 받고 귀가하여 신호가 복원되었던 순번 2, 3의 경우(무죄로 판단함)와 유사성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순번 2, 3의 경우 피고인이 휴대장치의 감응범위 이탈을 발생시킨 최초의 사건이고 관제센터나 보호관찰관이 당시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여 피고인의 고의 여부를 추단할만한 어떠한 답변을 얻은 사실이 없다. 반면에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휴대장치의 감응범위 이탈로 여러 차례 보호관찰소의 조치가 있었고 더구나 사건 전날에도 이와 같은 문제로 보호관찰관이 직접 출동하기까지 하였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바로 다음날 아침에 휴대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외출하였던 점, 이로 인해 관제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고인은 "집에 놓고 왔다. 어디 안 가니까 걱정하지마"라고 말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단순한 과실이나 중과실을 넘어, 멀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다녀오는 것(피고인은 08:06경 집을 나가 08:13경 관제센터로부터 연락을 받고 08:25경 집으로 돌아왔다)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의도적으로 휴대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외출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다만 피고인이 휴대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외출하였다가 귀가한 시간은 채 20분이 되지 아니하였던 점, 그 사이에 피고인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한다. 사. 순번 9의 점(2017. 12. 27.경 휴대장치 감응범위 이탈)에 관한 판단 : 유죄 1) 피고인은 당시 공중목욕탕에 들어가면서 휴대장치를 휴대용 손가방에 넣어두었다가 목욕 후 자동차를 타고 G로 이동한 다음 휴대장치가 들어 있던 손가방을 깜빡 잊고 자동차에 놓아 둔 채로 G에서 의류를 구입하고 있었던 것이고, 의도적으로 휴대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2) 당시 상황에 관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증거기록 66쪽 이하), 보호관찰상황 일지(증거기록 131쪽 이하) 등의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의 변소와도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당일 14:43경 경보발생시 피고인의 위치는 경주시 H(C읍사무소)로 확인되었고, 관제센터에서 14:51경 피고인에게 전화하니 피고인이 옷을 구매 중이라고 답변하여 휴대장치를 먼저 소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신호 복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보호관찰관이 15:1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은 'P에 있는 G 매장에 옷을 사러 나왔고 자신의 휴대장치는 차량 안에 있으며 옷을 구매하고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였을 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이 진술한 C읍 G(경주시 P)로 출동하여 16:00경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니 피고인은 C읍사무소로 이동하고 있으며 휴대장치를 곧 소지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16:13경 복원 정보가 확인되었다. 3)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4:51경 관제센터로부터 즉시 휴대장치를 소지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먼저 옷을 구입한 다음에 휴대장치를 소지하러 차로 가겠다고 하면서 즉각적인 조치의 이행을 거부하였고, 1시간 20분 이상 경과한 16:13경에야 휴대장치를 다시 소지하였음이 인정되며, 이러한 이행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장치가 없는 상태를 임의로 방치함으로써 부작위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휴대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휴대장치를 소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거부하였을 뿐 자신의 소재나 휴대장치의 소재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거나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소재파악을 어렵게 하려고 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한다. ■ 준수사항 의무 위반 관련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호관찰소 직원 'E'로부터 '정신감정'을 받아보라고 권유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호관찰관 'D'으로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지시받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 부착명령 관련 판결문, 서약서,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보호관찰상황 일지의 해당 부분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호관찰관 D 및 직원 E로부터 부착명령 관련 판결(1심)에서 부과된 준수사항 기재와 같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이라는 준수사항에 관하여 고지를 받고 관련 서약서에 서명을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명한 판결을 수용할 수 없고 자신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호관찰소 직원 E로부터 '정신감정'을 받아보자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완강히 거부하자 보호관찰소 직원이 피고인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정신과 치료의 전 단계로서 정신감정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판결의 준수사항에 따라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는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만,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나 이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조울증에 관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정신병적인 문제로 인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적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본 사건으로 수사의뢰된 이후부터는 특별한 위반사항 없이 성실하게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의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피부착자의 의무 위반 관련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부분의 2의 나.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