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준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당진시 읍내동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에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매입한 '당진시 E 아파트 107동 1005호'를 지인인 B 명의로 등기하기로 B과 약정한 후, 그 약정에 따라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9. 9. 당진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당진시 E 아파트 107동 1005호'에 대해 위 부동산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2년간 거주 후 임대차 보증금을 틀림없이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 하고, 보증금을 6,000만원, 임대차 기간을 2014. 10. 14.까지로 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총 239,569,200원(2013. 11. 위 부동산 시세는 1억 6,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및 사채가 약 3억 원에 이르러 근저당권의 원인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경매 등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하게 하거나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B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9. 12.경 수표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아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2. 4. 20.경 당진시 읍내동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에서 A으로부터 A이 매입한 '당진시 E 아파트 107동 1005호'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등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위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제출서류 첨부) 및 각 첨부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수표추적 관련) 1. 수사보고(대출금 수급자 및 이자 지급자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J 제출서류 첨부) 및 각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 제출서류 첨부) 및 각 첨부, 신용정보조회서 1. 전세계약서, 각 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의경매기록, 본인 금융거래, 영수증 1. B 명의 통장사본, 여신거래내역(전체거래), 여신이자 이체내역,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9. 9. 피해자와 '당진시 E 아파트 107동 10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아파트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나 피고인의 재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9. 9.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2. 10. 15. 잔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는데(수사기록 제10면, 제50-53면), 피고인은 이미 2012. 5.부터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2. 6. 29. 이후 이자 및 그 다음 이자지급기일인 2012. 7. 22. 이후 이자를 계속 연체하여 이미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제148-149면, 제152면),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결과 피해자는 2013. 6.경 이 사건 아파트가 임의경매로 매각된 이후 전세보증금 중 19,791,674원만을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받고 나머지 전세보증금은 회수하지 못한 채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게 된 점(수사기록 제44-46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였던 국민은행과 체결된 대출거래계약에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수사기록 제152면)에 따르면,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1개월간 지체할 경우 당해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데, 피고인 A은 2012. 5. 23. 피고인 B 명의로 위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이후에는 약정이자 2회 및 일부 이자 23,941원을 지급하였으나, 2012. 6. 29. 이후 이자를 1개월 이상 연체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겸 위 대출금의 채무자였던 이 자신의 모인 L 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출금하여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수사기록 제80),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대출채무가 인수된 이후에는 이자가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I에게도 보증금 5,500만 원 중 4,2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1,3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한 점 (수사기록 제52-61면), 피고인 A은 2012. 5. 경과 2012. 7. 경에도 피고인 B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사채를 빌려 사용하는 등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 재무상황이 좋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제63-64면, 제75면)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여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상태였고, 이를 정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1. 10. 8. 준사기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종료한 후 1년도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더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세입자의 전세금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방법, 피고인의 나이, 전과,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및 가담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