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3층 소재 ‘C’ 카페의 점장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2019. 12. 28.경부터 위 카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허리가 가늘지만 골반이 없다는 등으로 피해자의 몸매를 품평하는 이야기나 피고인의 성경험 등의 성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였다. 1. 2020.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 19:00경 위 ‘C’ 카페에서, 평소처럼 피해자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선을 넘지 말라’라고 요구하면서 불쾌감을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세게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언니 사진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는 척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D,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DVD 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참고인 F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쳤다고 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뿐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신체접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나) 피해자가 피해 이후 동료직원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알린 사실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부합한다[특히 동료직원인 E(가명)에게는 판시와 같은 피해내용의 전부를 알렸다]. (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자필진술서에는 판시 피해에 관하여 ‘허벅지를 때림’이라고만 기재하였다가,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렀다’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어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거나, 카페 내 CCTV에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자필진술서에서 판시 제1항 피해 이외에도 판시 제2항 피해, 피고인이 줄자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측정한 내용, 피고인의 성적인 언행과 욕설 등 복수의 사실관계를 기재한 점, 어깨 부분과 허벅지 부분의 신체접촉은 짧은 시간 내 연속하여 일어난 것이므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아픔을 느낀 허벅지 부분의 피해사실을 주된 내용으로 삼아 자필진술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자필진술서 작성일인 2020. 1. 28.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2. 1. 경찰조사에서 어깨 부분의 피해 사실을 포함한 판시 피해를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변호인이 드는 사정을 들어 그 진술의 일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 카페 내 CCTV의 판시 범행일인 2020. 1. 12.자 영상은 삭제되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수사기록 64면), 판시와 같은 범행 장면이 CCTV에 나타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하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이 부분 범행사실이 인정된다.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참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몸매를 품평하거나 피고인의 성경험 등 성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패딩지퍼를 일방적으로 내리는 등으로 근무 중에 있는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계속 주었고, 피해자의 어깨가 넓다는 이야기도 자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여성 직원에게도 성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팔뚝을 주무르는 신체접촉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61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적 언동으로 인하여 피해자 등 카페 내 여성직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성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선을 넘지 말라’며 불쾌감을 표시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신체접촉을 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피해 이후 E에게 ‘피고인이 어깨를 잡았을 때 수치스럽고 기분이 더럽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관계, 범행 장소, 피고인의 평소 성행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 언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하였던 점, 피해자의 어깨 부위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몸매를 품평하던 부위 중 하나였고, E도 이러한 이유를 들어 피해자가 어깨 부위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진술한 점, 여성의 어깨나 허벅지 부위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이고, 피해자가 실제로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판시 피해 직후 카페 사장인 피고인의 모친에게 ‘피고인이 때린다’고 항의한 사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판시 피해에 대해 처음에는 폭행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범행의 태양 자체가 추행행위와 폭행행위를 동반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가 피해 직후 허벅지 부위에 느낀 신체적 고통에 따라 위와 같은 대응이나 인식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실을 들어 그 추행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 2.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앞치마에서 휴대폰을 찾았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역시 인정된다. 피해자는 판시 피해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피해자의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을 E에게 말한 사실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부합한다. 카페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촬영 각도와 거리, 인근 구조물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직접 촬영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가 순간 피해자가 놀라 몸을 뒤쪽으로 빼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는 판시와 같이 추행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 주머니 밖을 손으로 툭툭 쳤더라도 피해자 등 카페 직원이 입고 있는 앞치마의 주머니 부분이 착용자의 아랫배 정도에 위치하여 물리적으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앞치마의 크기와 형태, 주머니의 위치와 형태,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신장과 체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앞주머니 하단 부위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맞닿아 있거나 서로 매우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앞치마를 만질 경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신체접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앞치마의 주머니 부분에 휴대폰을 넣은 경우 외부에서 이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 안에 휴대폰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폰을 찾는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행사한 유형력은 주머니 부분만의 확인을 넘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한 신체접촉에 이를 정도였던 점, 주머니 부분에 유형력을 동반하여 접촉하는 경우 피해자의 허벅지에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단순 부인을 넘어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 점,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비록 15년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성범죄(청소년강간등 및 카메라등이 용촬영 범행)의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500만 원)은 가볍다고 판단된다. 다만, 판시 제1항 범행은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항 범행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