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17:53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편의점에 방문하여 물건을 둘러보고 있던 피해자 D(남, 10세), E(남, 10세), F(남, 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차례대로 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성기를 각각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분석 관련), CD(편의점 CCTV),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상담일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E, F의 성기를 만진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 F의 성기를 각각 기습적으로 만졌고, 이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F은 이 사건 발생 후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에서부터 수사기관 조사를 거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자신을 비롯하여 피해자 E과 D의 옷 바깥으로 성기를 주물러서 만졌고, 각각 만지고 나서 ‘크다’, ‘작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갑자기 만지는 바람에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면서 주물럭거렸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성기도 만지는 것을 보았으며, 장난치는 것처럼 말을 하다가 갑자기 만져서 피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진술하였고, 이는 위 피해자 F의 진술과 일치한다. 사건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차적으로 편의점 안에 서 있는 피해자들의 성기가 위치한 부분 바지를 손으로 잡는 모습과 이후 자신의 손가락으로 성기 크기를 나타내는 듯한 표현을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러한 CCTV 영상의 내용을 위 피해자 F, E의 각 진술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발생 후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 D은 학생 확인서의 ‘필요한 도움’ 부분에 ‘아저씨한테 사과하라고 하고 싶다’고 기재하였고, 피해자 F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직후 ‘피고인을 때리고 싶었다’,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성기를 만지는 행위는 일반인(특히 피해자들 또래의 아동)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들이 피하거나 반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습적으로 추행행위를 한 점과 위 피해자들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의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항거가 곤란할 정도로 억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던 이상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욕망을 추구할 적극적인 의도로 한 행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둘러보던 각 9세, 10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들 3명의 성기 부분을 각각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죄책을 피하거나 최소화 하려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나이 어린 피해 아동 E, F은 피고인의 범행 부인으로 인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법정 증언을 하여야만 했고, 충격적인 기억을 다시 떠올려 진술해야 하는 심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단시간에 1회성으로 종료되었고 기습적으로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전과,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대상,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