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302

범죄사실 1. 2012. 6. 8.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모텔의 소유자인 F의 아들로, F는 2011. 11. 28.경 피고인과 동석한 상태에서 F 소유의 위 E모텔에 관하여 G과 임대보증금 6억 8,000만 원, 월 차임 1,87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8.경 위 E모텔의 사무실에서 위 E모텔의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G과 2012. 12. 6.까지 기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을 1,870만 원에서 1,58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고, G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행합의서, 임대인 : F, 주민번호 : H, 주소 : 전북 부안군 I, 대리인 : A, 주민번호 : J, 임차인 : G, 주민번호 : K, 주소 : 수원시 장안구 L아파트 353-801, 1. 상기임대인과 임차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호텔의 임대차 관계에 있다. 2. 임차인은 영업부진으로 인해 2012년 5월 분 임대료 중 일천만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보증금 반환시 차감하기로 한다. 3. 임대인은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 보상 및 리모델링 공사의 일부를 임차인이 하기로 함에 따라 2012년 12월 6일까지 월 임대료를 일천오백팔십만원(부가세포함)으로 하며 이후는 최초 계약에 따른다. 4. 본 합의서의 작성에 따라 2012년 4월 20일 작성된 이행합의서는 파기한다. 5. 임대 기간 중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 계약 해지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 따른 민,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제기 하지 않는다. 6. 5항에 따라 계약 해지시 임차인은 1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며 임대인은 대출 등의 수단을 통해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며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할시 동일 조건으로 타임차인을 선정하여 보증금을 반환한다. 7. 리모델링 미완료 공사는 별첨의 내역서에 따라 2012년 7월 7일까지 완료하기로 한다. 8. 7항의 공사 중 기한의 지연시 지연이자와 동일한 일수를 서비스 기간(월 임대료 1,500만 원 기준)으로 인정한다. 2012년 06월 08일"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자, F로부터 위 모텔의 임대차계약관계에 대한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행합의서 상단에 기재된 피고인 이름 옆에 F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행합의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2012. 6. 8.자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행합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2013. 1. 8.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F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8.경 위 E모텔의 사무실에서 G과 위 E모텔의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월 차임을 1,870만 원에서 1,58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고, G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행합의서변경, 임대인 : F, H, 전북 부안군 I, 임차인 : G, K, 수원시 장안구 L아파트 353동801호, 대리인 : A,J, 목적물 : 충남 천안시 서북구 D 지상모텔 전부 및 토지, 상기의 임차인과 임대인이 2012년 6월 8일 작성한 이행합의서 중 3항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 아래 - 변경전 : 2012년 12월 6일까지 월 임대료를 일천오백팔십만원(부가세포함)으로 하며 이후는 최초계약에 따른다. 변경후 : 임대 기간 완료일까지 월 임대료를 일천오백팔십만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2013년 01월 08일"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자, F로부터 위 모텔의 임대차계약관계에 대한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행합의서 상단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 옆에 F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행합의서 1장을 작성하였다. 4. 2013. 1. 8.자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행합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이행합의서 (2012. 6. 8.자), 이행합의서(2013. 1. 8.자)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8.자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 가중결과: 징역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임대차계약에 관한 이행합의서 2장을 작성하고, 이를 임차인 G에게 각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인 자격을 모용당한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식회사 N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범행 O은 2012. 5.경 피해자 P에게 '내 친구인 A가 경매전문가이다. 서산시 Q건물 4, 5, 6층에 있는 R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경락받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입찰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은 위 모텔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면 된다. 위 모텔을 낙찰받으면 소아마비 장애가 있어 운신이 어려운 피해자를 대신하여 잘 관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을 경락받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의 명의로 위 모텔의 경매서류를 작성하여 위 모텔을 17억 1,400만 원에 낙찰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8. 위 모텔의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억 7,104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2. 8. 14.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합계 1,494,578,800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위 모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모텔 운영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피해자 소유 모텔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모텔 운영과 무관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누나인 S가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그 본사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에 5,0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 22.경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N, 채무자를 S,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에게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T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모텔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장, 대리인 A, J, 경기도 평택시 U, 상기 위 사람에게 충남 서산시 Q건물 4, 5, 6층 R 모텔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기 행위에 관한 모든 것을 위임합니다. 2013년 4월 1일, 위임자 P"라고 기재한 후 P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P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T에게 위 나.의 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4. 17.경 P로부터 유가증권을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모텔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어음금액란에 '700,000,000원', 발행일 란에 '2013. 4. 17.', 발행인 란에 'P, 서울시 서대문구 V 2층'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P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P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나.의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T에게 위 나.의 3)항과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P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T으로부터 별건 W모텔 매입대금 명목으로 7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3. 4. 5. 위 R 모텔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T, 채무자를 P, 채권최고액을 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2013. 4. 17. 위 모텔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T, 채무자를 P,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에게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X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19.경 서산시 Y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모텔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세 500만 원', '임대인 P', '임차인 X'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P의 전화번호에 피고인의 누나인 S의 휴대전화번호인 'Z'를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후 P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P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다.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X에게 위 다.의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P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가.항과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X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2013. 12. 20. 위 모텔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X, 채무자를 P,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에게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라. P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동업계약서,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Q 4, 5, 6층 R 모텔, 내용 1. 갑과 을이 공동투자해서 위 부동산을 을의 명의로 매입한다. 2. 운영은 전적으로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은 갑과 을이 반분한다. 갑 성명 : A, 주민번호 : J, 주소 충남 천안시 D, 을 성명 : P, AA, 주소 :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V 2층, 2012년 8월 15일'이라고 기재한 후 고소인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P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동업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6.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공무원에게 위 라.의 1)항과 같이 위조한 동업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을 경락받을 당시 P로부터 1억 7,000만 원 상당을 투자받으면서 장래에 위 모텔을 전매하거나 운영하여 얻는 수익으로 P에게 2억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P의 투자금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는 의미로 이 사건 모텔을 P 명의로 경락받았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관리·운영하기로 하고, P는 피고인에 대해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 채권을 가지며, 이 사건 모텔의 소유자 명의를 보유하기로 하는, 일종의 명의신탁약정과 유사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 사건 모텔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거나,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명의자인 P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P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임대차계약서 및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행위, 사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전제 및 쟁점 정리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P 사이의 관계가 '이 사건 모텔의 소유자인 P로부터 이 사건 모텔의 관리·운영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P로부터 개별적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아야 하는 관계'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점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로는 고소인 P의 진술이 있고, P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모텔의 경락대금 중 일부인 1억 7,000만 원을 내가 부담하였고, 나머지 경락대금도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내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모텔은 나의 소유이다. 피고인이 나를 대리하여 이 사건 모텔의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이 사건 모텔을 관리·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나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에게 내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모텔을 관리·운영할 것을 위임한 것이지, 임의로 이 사건 모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내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까지 허락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P로부터 투자받은 1억 7,000만 원을 담보하는 의미로 이 사건 모텔을 P 명의로 경락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모텔의 실질적 소유자인 내가 이 사건 모텔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운영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행위 등을 P 명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P로부터 포괄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하에서 피고인과 P가 2012. 6.경 이 사건 모텔을 낙찰받기로 할 당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내용 및 그에 따른 법률관계의 실질이 공소사실과 같이 '소유자 P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구체적·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대외적 소유자 명의를 보유한 P로부터 그 명의로 법률행위 등을 하는 것에 관하여 포괄적 승낙 내지 위임을 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이 경매절차를 통해 P 명의로 이전된 경위 가) P는 2012. 4.경 자신이 세입자로서 거주하던 건물을 경락받은 피고인과 그 친구인 O을 알게 되었고, 이후 O과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O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이 경매에 나왔는데, 현금으로 3~4억 원 정도 있으면, 나머지는 대출금으로 충당하여 경락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P에게 이 사건 모텔을 경락받는 것을 제안하였고, P는 그 제안에 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8. P로부터 이 사건 모텔의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억 7,104만 원을 받았고, 2012. 6. 11. 이 사건 모텔의 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AB)의 매각기일에서 P를 대리하여 입찰가격을 1,710,400,000원으로 기재하여 입찰하면서 P로부터 받은 위 금원 중 일부로 매수신청의 보증금 136,857,000원을 지급하였다. P는 2012. 6. 18.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모텔의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의 경락대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AC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4. 법무사 AD 명의 계좌로 5,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AD 명의 계좌에서 178,904,776원, 피고인이 수협은행에서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P 명의로 대출받은 1,494,578,800원이 각 법무사 AC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AC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이체된 금액 1,673,483,576원(= 178,904,776원 + 1,494,578,800원)에서 경락잔금 및 취득세 기타 비용으로 1,672,368,320원(= 경락대금 1,573,543,000원 + 기한후 납부로 인한 지연이자 15,519,876원 + 취득세 기타 비용 83,305,444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115,256원을 P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이 P 명의로 이전된 이후의 사정들 가) 이 사건 모텔의 등기부상 권리변동 및 피고인의 대리행위 이 사건 모텔의 등기부상 권리변동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과 관련하여 P를 대리한 법률행위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과 관련하여 P의 대리인으로서 한 법률행위들은 다음 [표2]와 같다.나) 피고인의 가족 소유 부동산의 권리변동 등 한편, 피고인의 어머니 F 소유의 토지(전북 부안군 I) 및 아버지 AK 소유의 토지(평택시 AL)에 관하여 2012. 8. 13. AE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각 설정되었다가, 각 2012. 11. 13.자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AK 소유 토지(평택시 AL)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2012. 11. 12.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으로 정한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이하 '안양저축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다음날 AK 명의의 안양저축은행 계좌에서 AE에게 138,000,000원 상당의 금액이 송금되었다. 다) 이 사건 모텔의 전(前)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과의 법률관계 다툼 비록 피고인이 P를 대리하여 이 사건 모텔을 경락받고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모텔의 전(前) 소유자인 AM는 이 사건 모텔에 설치된 가구, 가전제품 일체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였고,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AN, AO 역시 이 사건 모텔의 시설물과 영업권 등을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경 AN, AO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고, 2013. 1.경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한 후 강제집행비용을 납부하였으며, 2013. 2. 5.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에서 P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여 이 사건 모텔의 시설물 등을 인도받으려 하였으나, 2013. 2. 6.경 AN, AO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의 시설물과 영업권 등을 1,000만 원에 매수하고 강제집행을 중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0. 2.경 AM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설치된 가구, 비품 등을 매매대금 3,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AM는 이 사건 모텔을 소유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모텔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 한다)에 대해 800만 원 상당의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었고, AP은 이 사건 모텔이 P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후 P의 대리인인 피고인에게 체납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AM는 2013. 11. 25. P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가단46972호,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AP은 2014. 1. 23. P를 상대로 관리비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2747호, 이하 '이 사건 관리비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모텔의 운영 및 담보대출금 이자 변제에 관한 상황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2013. 2. 25.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 6.경부터 2013. 10.경까지는 형인 M 명의로, 그 후부터 2013. 12.경까지는 AQ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다가, 2013. 12.경부터는 이 사건 모텔을 X에게 임대하고, X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P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2014. 1.경까지 이 사건 모텔의 담보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변제해왔다. 특히 2013. 6.경, 같은 해 10.경, 2014. 2.경에는 T 명의로 이자가 지급되었고, 2014. 2.경부터는 X 명의로 이자가 지급되었다. 마) 피고인과 P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 등 피고인과 P 사이에 2012. 9. 14.자로 '1. 위임인 P는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모든 법적다툼(인도명령 관리실 다툼 등등)이나 임대 또는 매매등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2. 위임인(P)은 법적다툼이나 설정임대 또는 매매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위임받은 자(A)가 필요할 때마다 주기로 약속한다. 3. 위임받은 자(A)는 이 사건 R모텔에 관한 모든 법적다툼에 들어가는 비용과 이 사건 모텔에 대한 대출은행이자 및 관리비 등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타인에게 이 사건 모텔 매매시 위임인 P에게 2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되었고, 피고인의 무인과 P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었으며, 위 위임장에 P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P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었다. 피고인과 P 사이에 2013. 4. 1.자로 '대리인: A(피고인), 상기 위 사람에서 충남 서산시 Q건물 4, 5, 6층 R 모텔(이 사건 모텔)에 대한 근저당 설정등기 행위에 관한 모든 것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되었고, 위임자 P 기재 옆에 P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다. 피고인과 P 사이에 2014. 2. 초순경 '피고인과 P가 공동투자해서 이 사건 모텔을 P 명의로 매입하고, 운영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하고, 그 수익은 피고인과 P가 반분한다'는 내용의 2012. 8. 15.자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대금소송에서 피고인이 P를 대리할 것을 신청하는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에 위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바) P의 인감증명서 등 발급 P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이 발급된 내역은 다음 [표3] 와 같다. 한편, 서산시는 [표3] 순번 1, 5, 6, 7, 9, 10, 2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P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받은 사실을 통보하는 우편물들을 P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그 우편물들은 반송되지 않았다. [표2] 순번 7 기재의 액면금 7억 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2013. 4. 18.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증서 2013년 제332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공증촉탁서에는 P가 2013. 4. 1. 직접 발급받은 [표3]의 순번 12 기재의 인감증명서 1통이 첨부되어 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는 2013. 4. 22. P의 주소지로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반송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합의의 내용 및 피고인과 P 사이의 법률관계의 실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P로부터 1억 7,000만 원 상당을 투자받으면서 그 담보의 의미로 P에게 이 사건 모텔의 대외적 소유자 명의를 보유하게 하였고, P는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기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승낙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모텔의 경매대금 분담에 관한 사정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의 경매대금 중 자신이 부담한 부분에 관하여 '2012. 8.경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들을 담보로 AE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정도를 차용하고 피고인의 돈 5,200만 원을 합하여 경락잔대금 중 일부인 178,904,776원을 마련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모텔에 AE 명의의 근저당권 및 F 명의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이후 AE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되자, 2012. 11. 12. AK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안양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520,000,000원으로 A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AE 명의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2012. 8. 14. 납부된 경락잔대금에는 법무사 AD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178,904,776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에는 피고인이 같은 날 A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5,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의 부모인 F, AK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2. 8. 14. A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2012. 11. 13.자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2012. 11. 12. AK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으로 정한 안양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면서 AK 명의의 안양저축은행 계좌에서 AE에게 138,000,000원 상당의 금액이 송금된 사실, 2013. 4. 5. 이 사건 모텔에 경료된 AE과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된 사실, 피고인이 AE에게 이 사건 모텔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업무를 AD 법무사에게 위임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이 경락잔대금으로 지급된 금원 중 178,904,776원은 피고인의 돈 5,200만 원과 피고인이 F, AK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AE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합한 금원인 것으로 보이고(다만, AE은 이 사건 모텔도 담보물로 제공받았다), 이후 AE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AK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안양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이 사건 모텔의 경매대금에는 P가 부담한 1억 7,104 만 원과 피고인이 P 명의로 수협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금에 피고인 가족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금원을 합산한 178,904,776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P가 부담한 금액과 비슷한 금액의 경매대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P의 돈으로 경매대금 중 일부가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P 사이의 관계에서 이 사건 모텔이 P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합의과정에 관여한 O의 법정진술 가)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경락받기 위해 투자자를 찾기에 연인이던 P에게 소개해주었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이 괜찮은 물건인데, 3~4억 원 정도 있으면, 나머지 경매대금은 담보대출로 충당할 수 있고, 입찰보증금 1억 7,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나머지 대금은 내가 조달해서 낙찰을 받을 것이다. 나중에 이 사건 모텔을 전매해서 2억 원 정도 챙겨주겠다"고 말했고, P도 그에 동의하여 피고인에게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P 사이에 이 사건 모텔을 경락받은 후에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낼 것인지, 아니면 바로 전매를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지는 않았다. 이 사건 모텔을 P 명의로 경락받은 것은 P의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였고, 경매절차 및 이 사건 모텔의 관리·운영은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믿고 맡기기로 하였기 때문에, P는 실제로 경매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사건 모텔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에 대해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다. 2013. 2.경까지 P와 동거하면서 피고인이 P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필요로 할 때마다 P의 부탁으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주기도 했고,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P가 직접 인감도장 등을 피고인에게 주기도 했다. 2012. 11.경 피고인이 P의 집으로 찾아와 P에게 "이 사건 모텔 경락잔대금에 어머니 돈이 5,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어머니가 누나(S)의 편의점 운영을 위해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니, 이 사건 모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P가 있는 자리에서 S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한편, O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모텔의 경매대금은 모두 P가 부담했고, 피고인은 P를 위해 일 처리만 해 주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투입했다고 주장하는 178,904,776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의 로비자금,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나를 통해서 P로부터 받은 돈이다.'는 취지로 법정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O은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P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아 쓴 것으로 인해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었고, P가 "범죄사실을 다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면 처벌불원서를 써주겠다"고 해서 피고인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되었다. 내가 P에게 여러 가지 명목의 거짓말을 해서 돈을 편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그 돈을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로비자금,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받아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였고, 실제로 당시 O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보다 경하게 처벌받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만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사기관 진술과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O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후에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P 사이에서 이 사건 모텔을 경락받는 과정에 관여한 O의 법정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Q은 이 사건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과 P 사이에서 의사를 전달하고 관여한 유일한 사람이므로, 피고인과 P가 이 사건 합의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진술은 공소사실의 입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3) P의 진술 및 사후적 정황에 대한 평가 가) P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O이 이 사건 모텔을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O이 이 사건 모텔에 관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돈을 주었다. 그런데 O이 잠적한 2013. 2.경 피고인이 찾아와서 "누나(P)가 O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니, 이제부터 내가 모텔 운영을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했고, 그제서야 그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모든 일을 위임했다. 이 사건 물품대금 및 관리비 소송이 각 제기되자, 피고인이 위 소송들에 대응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달라고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다른 일로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를 준 사실은 없으며, 그 후로 내가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필요로 할 때 돌려받았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주는 식이었다. 2014. 3. 말경 피고인에게 인감도장 등을 돌려달라고 거듭 요청하였는데도 이를 주지 않는 것이 수상하게 생각되어 이 사건 모텔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 사건 모텔에 N, T, X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된 사실과 T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했다. O 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모텔의 수익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고, 낙찰받은 후에도 이 사건 모텔에 찾아가서 O 또는 피고인의 운영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는 2014. 3. 30.경 X과의 대화에서 '처음 이 사건 모텔을 경락받을 때부터 피고인에게 운영을 맡겼다'는 취지로, 2014. 4. 2.경 X 등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위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 AE, F, T, X에 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는 P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들이 첨부되어 있고, 그 중 AE, F, T에 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들은 이 사건 물품대금 및 관리비소송이 제기되기 한참 전에 발급된 점 (특히 T에 대한 등기서류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경우 O이 잠적한 이후인 2013. 4. 1. 및 같은 달 15. 발급되었으므로, O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P가 직접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P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소송 및 관리비소송 이외의 명목으로도 여러 차례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P는 2012. 7. 6.경부터 2014. 2. 5.경까지 7회에 걸쳐 서산시로부터 '대리인에 의해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더욱이 T에게 발행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통보까지 받았음에도, 그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P도 피고인에 의하여 인감증명서가 대리발급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P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또한 설령 P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모텔의 실질적 소유자가 이 사건 모텔을 경락받은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3. 2.경까지 이 사건 모텔을 실제로 관리·운영한 사람이 O인지 아니면 피고인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2014. 3.경까지 한 번도 이 사건 모텔의 관리·운영 상황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만일 P가 이 사건 모텔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P로부터 관리·운영을 위임받은 자에 불과하다면, 통상 P의 계산으로 이 사건 모텔이 운영되고, P는 이 사건 모텔의 수익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수임인인 피고인의 관리·운영행위에 대하여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P가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의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출하였고(P 스스로도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받거나 피고인에게 운영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P와 피고인 사이에 위임의 대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P의 주장대로라면 'P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모텔의 임대 또는 매매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인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주기로 약속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이 사건 모텔을 매도할 경우 P에게 2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2012. 9. 14.자 위 임장 역시 피고인에 의해 위조된 문서라고 볼 수밖에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 위임장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가 누락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을 경락받고(경매절차 및 담보대출을 통한 경매대금 납부), 권리관계를 정리하고(전 소유자, 임차인과의 집기류 등 시설물에 관한 협의, 전 소유자의 관리비 체납문제에 대한 대응), 관리·운영하는(모텔을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하여 담보대출금 채무의 이자 등을 변제) 제 과정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전담해온 것으로 보이는 반면, P는 피고인의 이 사건 모텔 운영에 관하여 사실상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는 이 사건 모텔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이 P 명의로 이 사건 모텔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포괄적 위임 내지 승낙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을 이 사건 모텔의 소유자인 P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위임을 받은 수임인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