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경남 밀양 수산읍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맨살이 드러난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17. 09: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 부위를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장소 건물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3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2. 1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우체국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카드대금을 막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9. 25.경까지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서, 계좌 거래명세조회서, 거래내역확인서, A 작성 차용증, 각 거래내역, 계좌상세내역, 영수증, 각 거래내역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이체결과확인서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A I 거래내역, G J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G 계좌 거래내역 첨부), K은행 거래내역, L 거래내역, 수사보고(I 계좌 거래내역), I 계좌 거래내역, 추송서(신용정보회신내역), 각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및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번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범행에 대하여는 편취금액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총 편취금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전력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으로 처벌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추가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18:33경 LH공사로부터 임대받아 거주하는 양주시 B아파트 C호 안에서 피고인의 아들 D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게 전화하여 ‘불질러 죽어 버리겠다'고 말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위 주거지 거실 커튼에 불을 붙여 위 E동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진화작업을 하는 바람에 거실 바닥 약 1㎡와 TV 선반대 등을 태우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 현장사진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을 기도하는 등 우울증 증상을 보여 왔던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자살을 기도하며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점,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양극성 정동장애・인격 장애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비롯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아들 D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는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나 큰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자살예방센터를 통해 미리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있는 상태가 아니었더라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상당 부분이 소훼되거나 적지 않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05:39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같은 구 B아파트 C동 지하1층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 순경 F로부터 받은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채혈을 요구하여 같은 날 06:21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G병원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06:37경부터 약 1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응급실에서 채혈을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G병원 미화부 현장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2018년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 C, D, E, F은 서로 일행사이, 피고인, G는 친구사이로 H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들이다. B 등은 피고인이 H에게 말을 하는 것을 H에게 시비를 건다고 오인하여 피고인, G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4. 01:20경 H이 운영하는 평택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B(남, 36세)이 위와 같은 이유로 “너가 여기 왜왔냐”라는 등 말을 하며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주점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E(남, 23세)의 얼굴을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육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9.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 9에 있는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2021. 3.경 위 ‘C’ 근로자 D 등에 대하여 휴직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휴직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2021. 4. 21.경 고용유지지원금 6,666,6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333,28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실확인서 1. 사업장정보, 지원금지급내역 등 고용보험시스템 조회내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자진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부정 수급 징수금을 성실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고, 피해자 D(여, 70세)은 위 다방의 업주이다. 1. 2023. 1. 1.자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 1. 10:00경 위 다방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커피포트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1. 14:00경 위 다방에 다시 찾아와 식기건조대를 주방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주방식기류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23.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9. 11:50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왜 경찰에 신고했냐,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여 약 5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등),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순번 4, 9) 1. 사진설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이후 범죄사실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이나 그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복 목적의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함은 물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바, 그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C’를 대여 받아 취미로 사진 촬영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6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인스타그램으로 바디프로필 촬영 제의를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8. 10:00경에서 13:24경 사이 위 스튜디오에서, 그 곳 탈의실 거울 앞 바닥 중간 부분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미리 설치해 놓은 갤럭시 탭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바디프로필 촬영을 제안하고, 미리 카메라를 설치해놓은 탈의실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75

범 죄 사 실 2022고단627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7. 01:22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218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1. 22:45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관련조회 자료 등 2023고단2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2. 11. 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이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01:23경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뒤편 간판 옆에서, 길을 걷고 있던 D(19세)에게 소리를 질러 피고인을 쳐다보게 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소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이 D 앞으로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단4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2. 21:14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남동리의 '장수군 한우랑사과랑축제장' 내에 설치된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인삼튀김 판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매장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매장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2. 22:00경 전북 장수군 D슈퍼 앞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가로질러 걸어 다니고, 도로 중앙에 드러누워 그 곳을 통행하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을 방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41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경찰 새끼야, 상관말고 꺼져라, 한주먹 감도 안 되는 것들아, 쳐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땅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지의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소견서(F) 1. 수사보고(인삼튀김코너 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일반교통방해 피의사건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섬),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업무방해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처와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해야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23:25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동종 범죄전력(2014년 벌금형 1회),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경력,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8.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쪽 방면에서 북쪽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82세)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가로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일반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시장 공영주차장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 2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01:1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6세)의 주거지에 찾아와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약 150cm, 칼날길이 : 약 3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4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와 아들의 주거지에 낫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인 아들에게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번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임시조치를 받거나 처벌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어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 01:1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낫을 휘두르는 것을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시정하자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출입문과 출입문 유리는 판시 주거지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위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건물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이며, 한편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전 건물 주로부터 위 건물을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건물은 자신의 소유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출입문과 출입문 유리의 소유자가 피해자 C라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23: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딸과 오랫동안 통화하는 것을 보고 “빨리 끊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끊으라고 하느냐.”라고 대답하자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7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관련) 1. 수사보고서(‘D’ 식당 내 CCTV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서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이 폭력행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410 1. 2022. 1. 30.자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 30. 23: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삼성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2022. 2. 7.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2. 7. 16:30경 수원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위 D 소유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계 구매대금 6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로 정지되어 결제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2. 6. 30.자 절도 피고인은 2022. 6. 30. 01:37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무인판매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돌하르방 장식품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꽃 장식품 1개 등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장식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2. 7. 7.자 절도 피고인은 2022. 7. 7. 05:10경 아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한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건물 옆 외부 테라스에 놓아둔 시가 12,000원 상당의 강아지용 장난감 2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강아지용 매트 1개 등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2. 7. 10. 03:00경 절도 피고인은 2022. 7. 10. 03:0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무인편의점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오리 인형 1개, 손님인 피해자 P이 두고 간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8,820원 상당의 동화책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22. 7. 10. 03:20경 절도 피고인은 2022. 7. 10. 03:20경 아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택배로 배송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600원 상당의 8.15 캔콜라 2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188 피고인은 2022. 7. 1. 00:59경 아산시 T 상가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가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불상의 마우스, 신용카드, 칼 1자루, 빗자루 1개를 담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바구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L, N, R,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전송 사진 캡쳐 내역,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동화책)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의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2층 현역입영과에서 2021. 3. 2. 14:00경까지 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료병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B병원 진료내역 회신 첨부)와 이에 첨부된 진료기록지, 병무용진단서 1. 상근예비역 추가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입영을 회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입영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3:1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종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경위, 음주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