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3월 등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B에게 필로폰을 먼저 제공하고 추후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5. 12:13경 경남 C에 있는 D우체국에서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취인 성명 : B, 수취인 주소 : 인천 연수구 E건물, F호’로 하여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택배상자에 넣어 배송하고, 같은 달 6. 14:42경 위 수취인 주소에서 B으로 하여금 위 택배상자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A의 마약범죄신상정보 및 사진, 각 수사협조의뢰(D우체국), 각 수사협조자료송부, 우편물발송인 및 수취인, 종추적조회결과내역, D우체국 접수창구 CCTV 사진, 마약범죄 사진 이미지, 우편물 종적 자료, 수사보고(건외 B과 통화내역 관리),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우체국택배 발송 관련), 수사보고(본건 관련 참고인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의 부탁을 받고 B에게 B이 창녕에 머물 때 거주하던 여인숙에 남겨둔 물건을 택배로 보낸 적은 있으나 그 택배로 필로폰을 보낸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보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째, 피고인 명의로 보낸 택배에서 필로폰이 발견된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둘째, G는 B에게 보낼 물품 택배를 피고인에게 대신 보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그 택배에 필로폰을 넣은 사실은 없고, 택배박스를 포장까지 마친 상태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8. 5. B에게 보낸 택배에서는 필로폰이 발견되었고, 필로폰 외에 다른 물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일시경 피고인이 보낸 택배가 G가 B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한 택배와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B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구매의사를 밝힌 후 피고인으로부터 택배를 받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B이 일부러 피고인을 지목하여 거짓 증언을 할 이유도 없다. 넷째, G는 B이 여인숙에 남겨 둔 물품인 책과 위장약을 누런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피고인에게 책과 약이 들어 있다고 말하면서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은 2019. 8. 5. 택배를 부칠 때 내용물을 뜬금없이 전자칩이라 기재하였다. 실제로 G로부터 부탁받은 내용물을 부칠 경우에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자칩이라 기재된 택배는 G가 부탁한 택배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실제로 G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택배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였는지도 의심스럽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증인 B(이하 ‘증인’이라 한다)은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창녕으로 내려가면 그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2회 투약분량이라 20만 원을 지급할 생각이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언은 믿기 어려워 이를 배척한다. 증인은 이 사건 일주일 전 쯤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 인사를 나누고 전화번호를 교환하였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고향후배라는 것을 알았을 뿐 전화번호도 막 교환한 사이에 필로폰 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나 지급약속도 없이 필로폰을 보낸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증인은 증언 앞부분에 피고인을 당시 잘 몰랐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고향후배라서 잘 알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고향선배인 증인을 믿고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신문내용에 따라 증언이 오락가락함).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인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조차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리 필로폰을 받은 사정에 대한 이야기일뿐 피고인과 증인이 필로폰 1~2회 정도의 투약분을 대금지급 없이 무료로 주고받을 정도의 친분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일주일 전에 처음으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사이이며 택배를 보내기 전 전화를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전화통화를 통하여 그 대금지급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증인은 변호인의 필로폰 대금과 관련한 신문이 있기 전에는 증인이 ‘필로폰 대금을 직접 보낼 수도 있지만 월급 날이 2~3일 후이고 휴가이기도 해서 직접 내려가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필로폰 대금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이어서 당시 이러한 이야기가 오간바 없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증인은 이미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아 복역중이다. 증인은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태풍 때문에 현장 일이 없을 때 한번 내려가서 필로폰 대금 못준 것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판시 마약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인한 전과가 이미 4회 있는데 그 중 3번이 실형 전력인 점,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제반 증거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두 번째 마약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