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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83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8. 13. 11:55경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사이에 예전 동거관계였던 피해자 C(여, 44세)이 거주하는 구리시 D아파트 104동 호에서, 그 날 새벽 시간에 피해자와 제대로 연락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의심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기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다니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다니다가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 에 있는 구리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으로 조사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선풍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원확인서 1. 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CCTV자료화면, D아파트 CCTV 1. 신고 당시 피의자 사진 및 범행 현장 사진, 각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자의 아파트 내부 cctv 자료화면, 구리경찰서 여성청소년 사무실 cctv 자료화면, 공용물건인 선풍기 파손된 모습, 피해자의 무릎 부위 상처 부위 사진 모습, 아파트 내부 CCTV 자료 화면, cctv 현재 시간 오차 및 피의자 상의 단추 탈착 여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 6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강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2회에 걸쳐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위 사건으로 조사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경찰서의 선풍기를 손상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9. 13:5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D의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신고와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 집에서 나가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1.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경 처가 사망한 후 하나 뿐인 딸과도 떨어져 혼자 지내게 되면서 앓고 있던 조울증이 악화되어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3년경부터는 다시 딸과 함께 살게 되면서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바 피고인이 딸과 함께 단란히 생활한다면 앞으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경제적 문제로 딸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 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닌 점,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딸도 자신이 홧김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가 조증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과 충돌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앞으로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18:48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도로에서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이씨발놈아 네가 뭔데 지랄이냐, 어린놈이 지랄을 하네, 너 같은 것은 쉽게 없애 버릴 수 있다"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세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 스스로 쉽게 자제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을 마신 후 별다른 이유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금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다수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피해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9.경 대전 대덕구 C,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팬티를 입은 채 잠이 든 피해자 D(여, 21세)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경 대전 대덕구 C,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1세)의 사진을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등록하여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 나체사진 및 채팅내용), 수사보고 - 반포된 피해자 나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추가 자료 - 동영상 2건), 수사보고(추가 사진 반포 관련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촬영물 및 페이스북, 카톡 캡쳐자료, 전체일람표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별 촬영물 첨부) 1. 나체사진 및 채팅내용, 각 피해자 나체사진, 동영상 첨부, 피의자 전화기 저장된 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촬영하고 반포한 사진의 수위 상 피해자에게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포한 사진 중 일부는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나 타인도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나아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반포하려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1:20경 서울시 노원구 C 앞 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소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서 조수석 사물보관함을 열고 뒤지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의 형부인 에게 발각이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녹취서 1. 사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일자),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2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출소한지 열흘도 채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는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소 후 마땅히 숙식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순순히 최초 목격자의 체포에 응하였고 위 목격자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의 상태를 보아 처벌보다는 치료를 받게 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갱생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17:30경 안동시 B아파트, 405동 405호 피해자 C(여, 2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영덕에 다녀온 것에 대해 피해자의 어머니가 전화해서 따졌다는 등의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여러 차례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머리가 다과상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가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유사 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빌딩 8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4. 7.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3. 12월 임금 3,500,000원, 2014. 1월 임금 3,500,000원, 2014. 2월 임금 3,500,000원, 2014. 3월 임금 1,354,838원 등 임금 합계 11,854,838원을 정기 임금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0,078,05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D, G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체불금품 내역서, 임금대장, 각 인건비 지출내역, 통장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3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23:2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피시앤그릴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우방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5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 없음, 범행 자백, 전과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1.말경까지 C과 동거하던 사람으로, C으로부터 연인 관계를 끝내자는 말을 듣고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4.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이 혼인 후 함께 살겠다는 이유로 수시로 금전의 차용을 요구하여 합계 1,045만 원을 C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해 주었음에도 연락이 두절되었다. 애초부터 Col 혼인할 마음이 없었고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재산도 없고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어서 변제할 능력 또한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금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 명목으로 C에게 1,045만 원을 송금해 주었을 뿐 C에게 이를 대여해 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5.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제천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취소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유형의 결정] 제1유형(일반무고) > 감정영역 (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자수 자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무고자를 허위로 고소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8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지민(기소), 최민준(공판) 판결선고 2018.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7.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구역 쪽에서 북비산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 정체로 인하여 앞선 차량들이 서행 또는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 앞서 차량 정체로 인해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스타렉스 화물차의 우측 뒤 모서리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앞으로 진행하며 그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0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9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1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1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M시장 내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 K의 각 진술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성기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1. 14: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식당에 들어와 주문한 국밥과 소주를 마신 뒤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에게 '술을 깨기 위하여 식당에서 잠시 자고 가겠다'고 요구를 하였고 이에 같은 종업원인 E가 "식당에서 어떻게 자고 가느냐, 음식을 파는 곳에서 자고 가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씨발 년아 니는 종업원인데 어디서 말을 하냐, 저기가 사장이 아니냐"라면서 욕설과 삿대질을 하였다. 이에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F 등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식사를 하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F에게 "야이 새끼야, 자식뻘 되는 새끼야"라면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부부 사이로 약 20년 동안 지내오던 중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생활비를 주지 못하게 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돈으로 다시 도박을 하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혼요구를 받게 되어 2016. 3. 4. 피해자와 협의이혼하면서 함께 살고 있는 주택과 자녀 2명에 대한 양육권을 모두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4, 18:00경 피해자와 함께 안산시 상록구청에서 이혼신고를 마치고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여 피해자로부터 "일단 필요한 것만 챙겨서 내일 집을 나가라. 새로 거처가 마련되면 나머지 짐은 택배나 직접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들은 후 근처 마트에서 소주를 사서 집에 들어와 같은 날 24:00경부터 다음 날 06:40 경까지 소주 약 3병을 마셨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처와 이혼하고 가족을 두고 혼자 집을 나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져 자살할 마음을 먹고 유서를 작성해서 거실 탁자 위에 놓아 둔 다음 마지막으로 자녀들과 피해자를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3. 5. 06:40경 먼저 자녀들의 방에 들어가 자녀들의 얼굴을 보고 나온 후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한번 껴안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양팔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안았으나, 피해자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양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심하게 반항하자 순간적으로 그동안 피해자에게 서운했던 감정이 터져 나오며 피해자가 괘씸하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마음을 먹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재킷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덮고 양팔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목 부위를 못 움직일 정도로 세게 감싸 안아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달려 온 첫째 아들 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떼어내어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2월 ~ 8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니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를 가지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심각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도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가정폭력습벽의 발현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관할 구청에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7. 28.부터 2011. 10. 17.까지 약 60m2 규모의 면적에서 가스시설과 4인 테이블 5개 등 조리시설과 객석을 갖추고 전복죽 8,000원, 소주 3,000원 등의 판매가격으로 식품을 조리판매 취급하면서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일 약 2 ~ 3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36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3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이세종(기소), 김진용(공판) 판결선고 2013.8.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2. 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대구 수성구 B 지하1층에서 50평의 점포에 방 7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속칭 '대딸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위 업소에서 D, E 등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7만 원을 받고 그 손님을 위 업소 내에 있는 방으로 안내한 다음 D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2.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단속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정목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11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F 주상복합건물 2층 구분소유자이자 정당한 권리를 가진 'F관리단'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로서, 피해자 G이 2012. 2. 29. 위 F관리단 관리인이라고 하는 H와 위 건물 동관 2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2. 3.경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I로 하여금 위 건물 동관 2층에 'J 뷔페식당' 준비를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려고 하자, 위 G이 정당한 권원 없이 위 건물에 들어와 공사를 한다고 주장하며 위 공사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19, 22:00경 위 건물 동관 2층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위 I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하여 폐기물 반출작업을 진행하자,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 찾아가, 위 와 목수인 K, L을 포함한 인부들에게 폐기물 반출작업을 하지 말라며 고함을 치고, 이들을 손으로 끌어당기고 밀쳐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I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폐기물 반출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주고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I가 부착해 놓은 예약실 칸막이 유리 2장을 깨뜨리고, 이어서 위 G이 위 건물 동관 2층을 임차하면서 인계받은 뷔페 중앙 에스컬레이터 옆에 설치되어 있던 유리 2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폐기물 반출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주고자 그 곳에 있던 위 가 만들어 놓은 음식 선반 1개를 발로 1회 걷어 차 효용을 해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29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G, M, 공사오야지 및 인부 등 5명이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성희롱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2, 4. 3, 14:20 경 위 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G 등에 대한 강제추행 등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담당경찰관 N에게 보충진술을 하면서 "G, M, 목수오야지(K), 모자 쓴 남자(L)가 2012. 3. 19. 서울 동대문구 F건물 2층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조끼를 강제로 벗기고 몸을 만지며 강제추행을 했으니 처벌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3. 19. 위 F건물 2층 공사현장에 찾아 가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 화가 나 스스로 상의를 벗고 항의를 한 일로 공사현장 책임자인 위 G로부터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위와 같이 이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고, G 등이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M, K,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O, G, I, L, M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망치 사진 1. 피해견적서의 일부 기재 1. 피고인 C의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 (Q 전화진술 녹음보고) 1. 수사보고(P 등 전화진술 녹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156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라.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6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7. 01:15 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 앞 중동대로를 김포시 방면에서 굴포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선을 지키지 않고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굴포로 방면에서 송내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는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파사트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파사트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F(여, 53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20,249,3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2. 12.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105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G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에 따라 피고인 B이 운전을 한 것으로 신고하여야 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으로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2. 18, 부천시 원미구 H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2011. 12. 17. 제1항과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19. 피고인 B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I 자동차공업사, J상사에 수리를 의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자동차공업사에 리비 520,000원, J상사에 수리비 1,636,700원, 합계 2,156,7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수리비 지급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감정의뢰 및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진료차트(피의자 B) 1. 견적서 1. 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 A: 음주수치가 높고, 자칫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사고였으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범인도피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E, F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 B는 추후 합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에 4,010,000원을 납입하여 본인의 구상금 채무 변제한 점, 상피고인 B을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고, B의 제의로 보험금편취 행위에 가담하게 된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범죄자를 은닉하여 수사절차를 방해하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까지 편취한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피고인 A와의 관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3회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지하에서 사행성게임장(면적 96.56㎡, 게임기 29대)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5.경부터 2012. 8. 4. 17: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PC게임기 21대와 스핀플러스(SPIN PLUS) 게임기 8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바다이야기의 경우 손님이 찾아와 카운터에 지불한 금액만큼 카드리더기에 충전을 해주어 게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다음 각종 물고기 그림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다가 우연히 고래가 나오면 50 만점이 부여되고 상어가 나오면 10 만점을 게임점수로 부여해 주는 방법으로, 스핀플러스(SPIN PLUS)의 경우 손님이 직접 게임기에 현금 일만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잭팟이 맞으면 보너스 점수가 부여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회 건 점수만큼 이를 잃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누적된 점수만큼 환전해 주어 일일 평균 3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4.경 위 게임장에서 위 으로부터 일당 7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 출입자를 감시하고, 게임장 내 청소 및 손님 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위 A의 사행행위 영업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2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21. 23: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도 없고 재산도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안주 등 시가 6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2. 22: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등 시가 4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2. 23:5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노래방"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등 시가 3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2.3.8. 02:30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카프리맥주 15병, 데낄라 1병 등 시가 4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3. 12. 04:00경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노래방"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등 시가 34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3. 16,04:00경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노래방"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안주 등 시가 8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7. 피고인은 2012 3. 21. 01:00 경 울산 울주군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노래방"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등 시가 43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O,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술값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