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77

범 죄 사 실 2022고단1177 피고인은 2021. 4. 2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건당 수당, 유류비, 식대를 제공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함에도 면접이나 별도의 이력서 제출 등 통상적인 취업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업무 지시는 언제 든지 대화 내용을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는 텔레그램으로 받았으며, 피해자들을 만날 때 가명을 사용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거나 하차라는 지시를 받았고, 현금을 수거하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여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받았으며, 성명불상자에게 그와 같은 업무 방식에 의구심을 표시하였다가 보이스피싱이 맞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기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그대로 따름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4. 21.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사이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대출 신청을 하라고 하였다가 다른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 신청을 하면 법위반이니 위약금을 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26.경 양산시 G에 있는 H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60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100만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여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4. 29.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대출 신청을 하라고 하였다가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 신청을 하면 약관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3.경 김해시 김해대로 2401에 있는 김해시청 일자리민원센터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00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100만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여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5. 12.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대출 신청을 하라고 하였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 신청을 하였으니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2.경 김해시 K에 있는 L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00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100만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여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372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4. 2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건당 수당, 유류비, 식대를 제공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함에도 면접이나 별도의 이력서 제출 등 통상적인 취업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업무 지시는 언제 든지 대화 내용을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는 텔레그램으로 받았으며, 피해자들을 만날 때 가명을 사용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거나 하차라는 지시를 받았고, 현금을 수거하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여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받았으며, 성명불상자에게 그와 같은 업무 방식에 의구심을 표시하였다가 보이스피싱이 맞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기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그대로 따름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5. 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N은행 O 대리를 사칭하여 ‘대환대출이 6,500만 원까지 된다. 휴대전화에 N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2. 5. 9. 12경 다시 P은행 Q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왔다. 대출한 P은행 대출은 대환대출이 아닌데 N은행에서 대출접수를 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24시간 안에 먼저 대출금을 다 갚아야 된다. 오늘 지급정지를 풀어야 대출이 나간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수기로 영수증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면 바로 오늘 지급정지가 풀린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1. 14:50경 부산 사상구 R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P은행 소속 대리 직급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조된 P은행 명의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5. 6.경 S은행 T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다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약관 위반이다. 계좌 정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5. 6. 13:45경 김해시 U에 있는 V 앞 정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5. 11. 13:0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이하 상호불상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제공받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양식에P은행, 발급번호(NO): W, 인정번호(NO): X, P은행 채권추심팀 Q, 본 서류는 내용증명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M 귀하,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진행사항 종류 일반, 한도금액 3,500만원, 상환일자 22. 05. 11, 분류 중도상환 3,500만 원, 고객정보 이름 M,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Y, P은행 2022년 05월 11일 P은행 채권추심팀라고 기재한 다음 P은행 직인이 찍혀 있는 P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5. 11. 14:3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덕포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P은행 명의의 사문서인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504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4. 2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건당 수당, 유류비, 식대를 제공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함에도 면접이나 별도의 이력서 제출 등 통상적인 취업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업무 지시는 언제 든지 대화 내용을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는 텔레그램으로 받았으며, 피해자들을 만날 때 가명을 사용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거나 하차라는 지시를 받았고, 현금을 수거하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여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받았으며, 성명불상자에게 그와 같은 업무 방식에 의구심을 표시하였다가 보이스피싱이 맞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기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그대로 따름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4. 2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강남경찰서 수사관을 사칭하여 ‘강남경찰서 수사관인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니 혐의를 벗으려면, 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해줘라. 그러면 그 돈이 위조가 된 것인지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이 위조되었는지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22. 4. 22. 21:30경 구미시 Z에 있는 AA 정문 앞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4. 22.경 AC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9,3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다.’고 말한 다음, 다시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약관 위반이다. 계좌 정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4. 29. 15:46경 창원시 진해구 A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75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2. 4. 2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건당 수당, 유류비, 식대를 제공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함에도 면접이나 별도의 이력서 제출 등 통상적인 취업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업무 지시는 언제 든지 대화 내용을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는 텔레그램으로 받았으며, 피해자들을 만날 때 가명을 사용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거나 하차라는 지시를 받았고, 현금을 수거하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여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받았으며, 성명불상자에게 그와 같은 업무 방식에 의구심을 표시하였다가 보이스피싱이 맞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기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그대로 따름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4. 25. 16:4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G은행 AH 대리이다. 코로나19 관련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고, 1.2% 이율로 2억까지 대출해주겠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I카드 채권추심팀 AJ 팀장이다. 이중대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인 2,100만 원을 AI카드 직원에게 즉시 상환하라’라고 말하고, 같은 달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AK 감독관이다. 기존에 AG은행에 신청한 대출을 정상적으로 승인받으려면 대출금액의 10%인 2,0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보증료로 대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44경 서울 강동구 AL아파트’ AM동 앞 휴게 의자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4. 26.경 AO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출금 1,250만 원을 상환하면 AO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 다시 AG은행 채권추심팀 소속 AP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은 기존 대출 약관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우선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4. 27. 12:43경 서울 강북구 AQ 앞 노상에서, AG은행 본사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5. 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BK기업은행 소속 AS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 8%의 이율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다음, 계속하여 AT은행 대출 담당직원을 사칭하며 ‘이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약관위반으로 위약금이 발생한다. 우선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5. 6. 17:27경 부산 남구 AU 앞 노상에서, AT은행 대출 담당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64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78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2. 4. 2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건당 수당, 유류비, 식대를 제공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함에도 면접이나 별도의 이력서 제출 등 통상적인 취업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업무 지시는 언제 든지 대화 내용을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는 텔레그램으로 받았으며, 피해자들을 만날 때 가명을 사용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거나 하차라는 지시를 받았고, 현금을 수거하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여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받았으며, 성명불상자에게 그와 같은 업무방식에 의구심을 표시하였다가 보이스피싱이 맞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기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그대로 따름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9.경 AO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고, 다시 N카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4. 21.경 울산 울주군 AW 원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0.경 AO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고, 같은 달 21.경 다시 AX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약관 위반이다. AX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AO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대환을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4. 22. 17:51경 대구 달서군 AY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6. 14:00경 AO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고, 다시 AX은행, BA은행 및 S카드 소속 직원을 각 순차 사칭하여,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모두 갚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시키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모두 지급하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4. 28. 10:52경 울산 남구 BB에 있는 1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1,93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13:15경 피해자로부터 2,42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분석 및 현금수거책 특정), -자동차등록원부(갑),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사진(순번 27번),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시작 일시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2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분석 사진, 수사보고서(지문 감정 의뢰 회신 및 피의자 특정),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시시티브이 확인 및 피의자 특정) 2022고단2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번호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특정) 2022고단2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거책 인상착의 촬영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장면 인상착의 확보),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이후 현금수거책 남성 택시 승차 장면 확인), 현금수거책 남성이 ‘미아3치안센터’ 앞길에서 택시에 승차하는 장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직후 현금수거책 남성이 탑승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기사 상대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남성이 갈아탄 택시번호 특정), 현금수거책 남성이 택시를 갈아타는 장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이용한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운전기사 ‘BC’ 상태 조사, 피혐의자 카드 결제 영수증 첨부), 피혐의자2) 택시요금 카드 결제 영수증, 입건 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혐의자2)가 사용한 BD 카드 정보 회신), -피해자와 불상총책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소 확인 및 범행장면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범행현장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 피의자에 대한 도주로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 피의자의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2고단2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D,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기록 등 확인 – 캡처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일시 진술 변경),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4. 28. 발생 CCTV 열람 및 차량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4. 28. 발생, 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며,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총 13명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1억 9,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2022. 5. 1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2022. 5. 12. 체포된 직후 경찰로부터 휴대전화(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이다)의 잠금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이 직접 풀어주겠다고 하며 휴대전화를 가져가 위 조직원에게 ‘겡찰’이라고 보내기까지 한 점(2022고단1177 사건의 증거기록 제119 내지 145, 251, 252면)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10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