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58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8.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추행유인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3고합607 피고인은 2013. 1. 10. 15:05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2층에서 은행 업무를 보러 온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너랑 자고 싶다, 섹스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3고합587 1. 피고인은 2013. 6. 13. 08:4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지하철역 4번 출구 밑 자동승차권 발매기 앞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5세)이 친구들과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쓸어내리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1. 16: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지하철역 자동승차권 발매기 앞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I(여, 13세)가 지하철 승차권을 구입하려고 버튼을 누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화면에 대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보고),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추행할 목적으로 13세 여자 청소년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유인한 범죄사실로 2008.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4. 29.경 심야에 편의점에 들어가 19세 여자 점원을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가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석방된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13세, 15세의 여자 청소년과 20세의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하는 등 반복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재판 계류 중 또다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H, I을 강제추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 피해자 H, I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피해자 H, I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각 강제추행의 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피해자 H, I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징역 1년 이하(특별감경영역) - 피해자 H, I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거듭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4월)을 합산,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13세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중 두 명은 13세,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