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3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V 운영의 'AF', 'AG' 사이트 관련 - 피고인 V, 피고인 X, 피고인 A, 피고인 Y, 피고인 W의 공동 범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인터넷 상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V는 자금 투자를 비롯한 토토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X은 인터넷 상에서 토토사이트 프로그램을 임대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구해오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Y은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도금의입·출금 및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W은 피고인 V에게 필요한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일할 직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0. 경부터 2014. 7. 경까지(단, 피고인 A은 2013. 10. ~2013. 12. 말경까지, 피고인 W은 2014. 2. ~2014. 6. 말경까지) 직원 AH 등을 고용하여 중국 청도시 AI 아파트 401호 등에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인 "AF"(AF, 2013. 10.~2014. 2.까지), AG(AG, 2014, 2.~2014. 7. 까지)를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L 명의의 국민은행 AJ 계좌 등으로 위 기간 동안 도금 합계 4,282,968,218원을 송금받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개최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이를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Z 운영의 'AK', 'AL'사이트 관련 -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인터넷 상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Z은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A은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도금의 입출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구해오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경부터 2014. 7.경까지(단, 피고인 A은 2014. 4. 16.경까지) 직원 AM 등을 고용하여 광주 서구 AN 오피스텔 등에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인 'AK(AK, 2014. 3. 초순경), 'AL(AL, 2014. 3. 중순경~2014. 7. 경)'를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AO 명의의 외환은행 AP 계좌 등으로 위 기간 동안 도금 합계 555,599,231원을 송금받아 축구, 야구,농구,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이를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3. 1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AQ으로부터 유한회사 L 명의의 국민은행 AJ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1개월에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대여 받고, 2014. 2. 말경 AQ으로부터 유한회사 AO 명의의 외환은행 AR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1개월에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대여 받고, 2014. 5.경 AQ으로부터 유한회사 L 명의의 기업은행 M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1개월에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AH, AS, A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도금 입금계좌 및 입금액 특정), 수사보고(도금 입금계좌 추가 특정), 수사보고(X 광주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X 제작 도박 사이트 도메인등록 정보), 수사보고(F와 AU사이트 서버 소재확인), 수사보고(AU사이트 도금 입금계좌 확인), 내사보고(AL 도박사이트 캡쳐자료 첨부 등), 내사보고(도메인 등록정보 확인),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수사보고(도금액 특정 경위), 도박계좌(AK, AL), 수사보고(AK, AL 사이트 충·환전 입출금 내역 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V, W, X, Y, Z, AA : 각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나. 피고인 A : 각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 30조(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X, Y, A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X, Y, AA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V, Z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도박개장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도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인터넷 도박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이 크다는 점에서 폐해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은 해외에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범행의 결과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 V, Z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점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기간, 투입된 도금의 액수 등을 참작하고 위 피고인들이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범행 중 모든 도박사이트에 가담하였고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관련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14고단2631호)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고 위 사건과 동시에 심리될 경우 선고될 형을 고려하여 형기를 단기로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W은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피고인 V에게 대여하였고 수차례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장소(중국)에 방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가담의 정도 및 가담 경위, 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X, Y, AA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직원으로써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가담의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가볍다고 할 수 있고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