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8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1. 2. 27.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E 재개발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그때부터 현재까지 용역업체 선정 및 자금 관리·집행 등 위 조합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재개발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정비업체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경영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 피고인 A의 범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3. 28.경 E 재개발조합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 용역업체를 사전 선정한 다음, 2011. 5. 7.자 조합원 총회 이전인 2011. 3. 말경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조합 총무 G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 H빌딩 601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6개 용역업체들과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금액 합계 22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재개발조합 임원으로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입찰방해) E 재개발조합은 2011. 8.경 위 조합 정관 제14조,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2011. 8. 25.경 ㈜F, ㈜리더스R&C, ㈜노바시티 등 3개 업체를 지명경쟁입찰 업체로 지정하고 입찰 마감일을 2011. 9. 1.로 정하여 입찰 공고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8. 말경 위 조합 총무 G을 통해 ㈜노바시티 이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회사의 입찰 예정금액을 전달받은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9. 1.경 ㈜노바시티의 입찰금액보다 낮은 액수를 ㈜F의 입찰금액으로 기재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2011. 10. 8.경 ㈜F가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 기타 방법으로 E 재개발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한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함)은 2008. 9. 11. 임시총회를 통해 사전에 사업비 예산에 정해져 있던 사항이고, 실제 계약 체결 당시 금액이 다소 증가한 부분은 예비비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범행 성립시기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부결된 때라거나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주택재건축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한편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 재개발조합은 2006. 9. 1. 설립인가를 받고, 2007. 8. 27. 사업시행인가를, 2005. 5. 1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2008. 9. 11. 개최된 E 재개발조합 임시총회에 정비계획(신설초교 등) 변경수립의 건(3호 안건)이 상정되었다. 그 안건에 첨부된 '정비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예산(안)'은 사업추진을 위한 개략적인 지출예산을 1,058억 6,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항목별로 나누어 개략적으로 직접공사비(분양경비포함) 423억 5,200만 원, 대지비 432억 2,900만 원, 기부채납비 60억 원, 외주비 59억 7,000만 원(정비계획변경수립비 6억 원, 설계비 6억 3,500만 원, 환경/교평/재평/조경 6억 원, 일조/문화재/통수 2억 원 등), 관리비 6억 원, 부대비용 57억 900만 원, 예비비 20억 원으로 책정하였다. E 재개발조합의 정관 제32조는 조합의 회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정하면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회계규정을 정할 때는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1. 5. 7.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2010년 회계결산보고가 이루어졌고, 2011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이 승인 가결되었다. 한편, E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던 K은 2009. 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이 주축이 되어 총회에서 기존 임원진을 해임시키고, 2011. 2. 27. 피고인 A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판단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도시정비법의 규정취지는 이것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예산'이라 함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은 2008. 9. 11. 임시총회가 개최된 때로부터 약 2년 6개월여 기간이 지난 시점이고, 피고인 A이 '사업비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2008. 9. 11.자 임시총회 안건에 첨부된 '정비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예산(안)'은 '사업추진을 위한 개략적인 지출예산'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그 항목과 항목별 금액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금액과 상이한 점 등을 참작하면, 위 '정비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예산(안)'을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입찰방해죄는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아니 하고, 가격 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피고인 A은 전임 조합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하면서 ㈜F로부터 총회 비용으로 약 2억 원을 지원받았고, ㈜F가 추천하는 업체들과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입찰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미리 경쟁업체의 입찰예정금액을 알려주어 ㈜F를 E 재개발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전임 조합장의 비리로 E 재개발조합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조합장이 되어 재개발사업을 진행해 온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