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5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4. 22. 08:58:25경, 같은 날 09:15경, 같은 날 09: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모텔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 B(여, 27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자신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3차례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의자는 2021. 4.경 불상지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 성기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공갈 피고인은 2021. 5. 27. 17:30경 서울 광진구 D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갤러리 폴더 화면의 성관계 동영상 썸네일을 보여주면서 “나 니랑 성관계한 거 영상 다 있다. 니 나한테 이딴 식으로 하면 나 이거 다 뿌리겠다. 5,000만 원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고, 2021. 5. 29. 22:30경 서울 광진구 E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상한 협박은 그만할테니까 그냥 2,000만 원 주고 끝내자. 그럼 영상 지워주겠다. 주마다 150씩 줘라.”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21. 5. 31.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1. 이체 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추출결과 탐색 및 임의제출 압수) 1. 수사보고서(압수물 영상 분석) 1. 사진, 동영상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항 별로 각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그러한 불법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까지 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불법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들과 공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