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23: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1-24에 있는 왕성교회 앞에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하는 C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폭행을 당한 C으로부터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너희들은 뭐냐,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하면서 달려들어 피고인을 체포하려던 E의 좌측 팔을 약 3분에 걸쳐 이로 물어 112 신고업무 처리와 범죄 수사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찰과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처사진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인 경우 [선고형 결정]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하구 B 소재'C'편의점 종업원이며 피해자와는 약5개월 정도 교대근무자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2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내에서 그 전 근무교대자인 피해자 D에게 근무교대 절차 및 근무 수칙등에 대해 이견이 있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턱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사소한 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피해도 중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다만, 그 경위와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12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9. 2. 02:05경 의왕시 경수대로 257에 있는 고천사거리 부근을 진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서, 함께 탄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8세)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사진 및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17장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된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제1유형 감경영역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료 여직원을 준유사강간하고 카메라로 그 모습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68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고시원' 412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5만 원권 한국은행권 1장(일련번호 AE 0886111C)의 양면을 복사 및 컬러 인쇄 기능이 있는 복합기 위에 올려놓고 복사한 다음 컬러 인쇄하고, 홀로그램 부위에 은색 분말가루를 뿌리는 방법으로 5만 원권 한국은행권 315장(총 1,575만 원 상당)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1만 원권 한국은행권 54장, 1천 원권 한국은행권 81장(총 62만 1천원상당)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8. 29. 01:43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2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충전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한국은행권 1장(일련번호 AE 0886111C)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진정한 지폐인 양 교부하여 행사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통카드를 2만원 상당 충전 받고, 거스름돈 3만 원을 건네받아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9.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혹은 1만 원권 한국은행권 5장을 각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위조된 5만 원권 지폐에 대한 압수조서 및 동 지폐 사진, 각 압수조서 등, 압수조서, 압수조서 및 위조된 1만 원권 지폐 사진 1. 편의점 영수증 2장, 영수증 1장,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등) 및 첨부 영수증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위조한 지폐의 액면이 총 1,6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10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사기죄 또는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이지는 아니한 점, 실제 사용한 위조통화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88 피고인은 2011. 4. 18.경 경남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처삼촌인 D가 E 교육위원회 위원장인데, 사립학교 교원자리를 알아봐 주겠다. 로비자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개인적인 사업과 관련한 비용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사립학교 교원자리와 관련하여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1. 청탁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800만원, 2012. 4. 22.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000만원을 받았다. 2014고단410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경 사실은 G주식회사 대표이사 H로부터 제주도에 신축하는 근린생활시설 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행세하며 H 명의의 차용증 및 공사도급 가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2.경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차용증양식에 "일금: 이천만원정(￦20,000,000), 상기 금을 정히 차용하고(G제주 근린생활 신축공사건) 2012년 03월 06일에 공사 본계약이 안될시 즉시 상환한다."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공사도급 가계약서 양식에 "1. 공사명: (주)G제주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공사장소: 제주 외 1필지, 3.착공년월일: 2012년 02월06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건축주란에 "주소: 제주시 J3층, 성명 H(법인번호 : K)"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문서로 작성하게 한 다음, 2012. 1.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차용증 중 "이천만원정(₩20,000,000)"을 두 줄로 긋고 "일천오백만원(₩15,000,000)"으로 기재하고, 위 공 사도급 가계약서 중 "02월 06일"을 두 줄로 긋고 "3월 15일"로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증 및 공사도급 가계약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3.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및 공사도급 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F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1.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호텔 1층 커피숍에서, 사실 은 피해자 에게 제주도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G주식회사가 제주도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공사를 도급해 줄테니 우선 설계변경 등 그 비용이 필요하니 1,250만원을 주면 2012. 3. 6.경 본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및 공사도급 가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2. 1. 4.경 피고인의 처N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O 명의의 통장으로 25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50만원을 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Q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주식회사가 제주도 R에 추진 중인 호텔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P에게 "우리회사 G 대표이사 H이 내 사촌동생인데, 한국에서 사고를 쳐서 중국으로 추방을 해야한다. 경비가 5,000만원 필요한데 좀 빌려주면 2개월 후에 호텔 공사 도면이 나오면 O에게 공사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2. 6. 9.경 500만원, 같은 해 7. 5.경 100만원, 같은 해 7. 7.경 4,4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768 피고인은 2010. 3. 4. 15:49경 경부선 서울 방향 229.2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S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공사도급 가계약서 2014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범죄 전력 1.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2. 14:00경 서귀포시 B주택 현장사무실내에서 밀린 임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 C 44세에게 "너같은놈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이마부위를 박치기 하여 약 2주간의 목부위 손상 및 타박상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거제시 E 일원 F 도로확포장공사를 시공한 실질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 2013. 4. 1.부터 잡부로 근로하다가 2013. 11. 24.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년 10월분 임금 397,400원, 2013년 11월분 임금 1,996,420원 등 합계 2,393,8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07:44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3세)의 휴대전화로 '일억 천만원 4월 말까지다 이것마저 안돼모 내방식대로 하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8. 07: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로서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을 거쳐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관리업체를 계약자로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를 위배하여, 2012. 8. 21. 18:30경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위탁관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개찰절차를 주재하면서, 최저가격인 927,530원을 써낸 (주)I을 계약자로 선정하지 않고 2,318,832원으로 응찰한 (유)J를 선정함으로써, (유)J로 하여금 최저응찰가와의 차액인 1,391,302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 및 고발장 1. 각 입찰서 1.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임행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적용되는 관계법령에 의하면, 입주자 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주택법 제43조 제1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 주택관리업자의 입찰가격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에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의 개월수를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제출하며, 월간 위탁관리수수료는 공동주택단지의 총 주택공급면적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고, 낙찰자의 결정은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최저낙찰제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최저낙찰제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인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6조, 제 11조, 제12조 제1항, 별표 4 제1호], 관계 법령이 위와 같이 최저낙찰제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취지는 주택관리업자간의 담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사이의 유착 등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수 있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입찰에 참가하는 주택관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동주택의 관리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입주민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2. 8. 2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지침 제11조 제1항, 제2항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부결토록 하고, 36개월 총액에서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원단위까지 정확히 맞아야만 낙찰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을 하고 이후 개찰을 하여, 주식회사 I관리(이하 'I'이라고 한다)는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주식회사 한국종합주택관리는 입찰가격과 산출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들어 위 업체의 입찰을 각 무효로 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2012. 7. 24.자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에는 주택관리업자가 제출할 서류에 '입찰가격 산출내역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가하는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출할 서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지침 제10조 각 호 어디에도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제출을 전제로 하여야만 낙찰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의결을 기초로 이 사건 입찰당시 최저입찰가를 제시한 I의 입찰을 무효로 한 점, 이 사건 의결은 이 사건 입찰공고시 제출서류로 공고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이 제출서류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제출을 전제로 그 낙찰여부가 결정되도록 하여, 자칫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입찰제'를 무색하게 하거나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회장으로서 이 사건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차례 회의를 주재하고 논의하면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등에 관한 관계 법령 및 판결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한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32

범죄사실 1. 2014. 3. 4. 19:11경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이 일하던 "E" 식당 내에서 밥을 먹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음식을 가져다 놓던 피해자를 향하여 갑자기 손을 뻗어 엉덩이를 1회 쳤다. 2. 2014, 4, 19. 18:19경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죽는다, 내 니 아빠 친구인거알제 아빠한테 말하지 마라"고 말한 후, 그곳에 있던 이쑤시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가슴을 이쑤시개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자료 사진 및 CD 첨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3, 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3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다. 집행유예 처리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심리적, 정신적으로 발달하는 단계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입힌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22:2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투다리 식당 앞 도로에서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싱글벙글복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18:15경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김천혁신도시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있는 칠곡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현대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18:30경 구미시 상사서로 4길 10에 있는 정수도서관 3층 학생열람실에서 피해자 B(여, 16세), 피해자 C(여, 17세)이 교복 치마를 입은 채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들의 맞은편에 앉은 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책상 아래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서관 CCTV사진,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3. 24.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범행 직후 피해자들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어 촬영한 사진을 삭제함으로써 피해가 확산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7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 23: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판매장 앞 공터에서 피해자 D(여, 54세), G 등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내일도 일해야 하니까 술자리는 지금 마무리 합시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씨발년, 너가 제일 나쁜년이다"라고 욕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해 8. 9.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날 피해자가 아궁이에 불을 피웠는데 그 연기가 피고인이 자는 방에 들어가 잠을 잘 자지 못했다는 이유로 "D씨, 어제 밤에 잠을 못 잤다 씨발년, 너 나를 연기에 죽일려고 그랬지"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05:25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테이블에 앉아 담 배를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바지 호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쇠칼(총 길이 23센티미터, 칼날 길이 12센티미터)을 꺼내 테이블 칸막이를 1회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03

범죄사실 1. 2014.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1. 16: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법당 앞에 이르러 관리자인 피해자 D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법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불전함을 뒤집은 상태로 흔들어 위 불전함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500원짜리 동전 등 합계 3,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4. 8.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월 중순 13: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법당 앞에 이르러 관리자인 피해자 D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법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불전함을 뒤집은 상태로 흔드는 방법으로 위 불전함 속에 있던 돈을 꺼내어 훔치려고 하였으나 돈을 빼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4. 10.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월 중순 16:00경 진주시 E에 있는 "F" 법당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법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총무스님인 피해자 G가 관리하는 불전함을 뒤집은 상태로 흔드는 방법으로 위 불전함 속에 있던 돈을 꺼내어 훔치려고 하였으나 돈을 빼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4.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1. 13:00경 진주시 E에 있는 "F" 법당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법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총무스님인 피해자 G가 관리하는 불전함을 바닥에 엎어 놓은 상태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자물쇠를해체하는 방법으로 돈을 꺼내어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침 법당에 들어서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2군데의 법당에 침입하여 불전함 속에 있던 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3차례 처 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 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5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4. 9. 1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동이리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제일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불상지에서부터 그 무렵 진주시 수곡면 창촌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7%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는데 2,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3. 3. 31.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산와머니 등 제2금융권에서 수시로 소액대출을 받아야 했고 이에 따른 원리금 연체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3. 14.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9. 19: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삼거리를 유승아파트 쪽에서 남원주 교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 좌측에는 피해자 F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489,984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 사실을 발각당하지 않기위해 계속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H에 있는 I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에서는 피해자 J가 K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합차 좌측 뒤편 패널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965,974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13: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17길 43에 있는 마산 역광장 공원에서 피해자 B(6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