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85

범죄사실 1. 2014고합740 사건 피고인은 2013. 8. 27.경 입국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기숙사 F건물 A동 601호 1호실에서 생활하던 중국인 교환학생이다. 피고인은 CCTV에 얼굴이 촬영되지 않도록 모자를 눌러쓰고 절취품을 운반할 가방을 미리 준비한 후, 피고인이 생활하는 E대학교 기숙사 및 인근 아산시 G에 있는 H대학 기숙사 등에 몰래 들어가 기숙사 거주 학생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방안으로 침입하여 노트북, 휴대전화기,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4. 10:39경 H대학 기숙사인 I건물에 들어가 그때부터 같은 날 11:0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J이 거주하는 I건물 210호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 및 현금 7,000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9, 12 내지 19, 21 내지 31 기재와 같이 2013. 9. 4.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2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고합585 사건 피고인은 2014. 5. 6. 20:2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해자 L(53세)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 2층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만 원 상당의 자켓을 넣어 절취하고, 매장 내 CCTV를 통하여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J,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365 사건 공판조서(제2회, 제3회) 중 증인 AC, AD, AE 의 각 진술 부분 1. AF, V, W, X, Y, Z, AG, AH, AI(AJ, AK, AA, AB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AC, AD, N, AE, O, P, J, Q, R, S, T, AL, AM, AN, U, A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출입국 내역 첨부, 미결재 발생보고서 첨부, 피의자의 주거지 사진 첨부,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첨부, 병원치료내역 첨부, 통신자료 제공요청, 현장주변 CCTV 수사 - 펜타포트, 대학교 AO 건물 CCTV 녹화영상 추가 첨부, 피의자 A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소지품 사진 첨부 등, H대학교 범행시간 특정, 피의자와 영상자료 비교 수사, CCTV 영상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환부신청서 및 임의제출교부서 첨부보고, AP의 가방에서 발견된 노트북 4개 사진 첨부보고, U의 가방에서 발견된 노트북 1개 사진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결과보고(종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외국인 등록표, 개인별출입국현황, 재학증명서, 병원치료내역 사본, 통신자료 1. 현장사진. CCTV 사진 및 피의자 기숙사 사진, 각 현장사진, 사건접수표지, 피의자A의 주거지 현장사진, 캡쳐사진, CCTV 사진, 대학교 AO건물 CCTV 캡쳐사진, 소지품 사진, 피의자 비교사진 1. 각 CCTV 녹화 CD, 감정(CD)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판시 심신미약: 이 사건 공판기록에 첨부된 정신감정서, 진료기록 등 [2014¹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내용 및 죄명변경에 대해, 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 해, 절취품과 피의자 소지품들 사진 첨부에 대해, CCTV 자료 열람 및 CD 첨부 등에 대해서, CCTV 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검거 당시 상황 및 피의자 우리말 사용여부 관련, AQ 매장 전체 CCTV 영상 첨부에 대해, 피해자 L 진료기록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가방 사진) 및 첨부자료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출입국조회자료 1. 피해품과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절취품과 소지품들 채증사진, CCTV 영상화면캡쳐 출력자료 12장, CCTV 영상 CD, CCTV 자료 추가분석 화면캡쳐 설명 출력자료들(사진 6장), AQ 매장 전체 CCTV 동영상 CD 1. 판시 심신미약 이 사건 공판기록에 첨부된 정신감정서, 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습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살고 있던 대학교 F건물 A동 601호 1호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9, 12, 13, 25 내지 27 기재 피해품인 각 전자제품들과 5만 원 권 18매, 1만 원권 142매로 이루어진 현금 232만 원이 발견되었다. 피고인과 같은 E대학교 F건물 A동 601호에서 생활하는 AP과 U은 기숙사에 있던 자신들의 가방 속에 다른 사람의 노트북 컴퓨터들이 들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는데,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9 기재 각 피해품과 일치한다. 피고인이 E대학교 F건물에 거주하던 중 무단으로 같은 기숙사 내 다른 사람의 방을 드나드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AN의 현금이 없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일시경 대학교 F건물 A동 601호 2호실에 홀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X에게 목격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U의 현금이 없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 일시 직전에 E대학교 건물 A동 601호실 내에서 다른 학생들이 자고 있는 가운데 혼자 깨어나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U에게 목격되었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5 내지 19, 22 내지 31 기재 각 일시경 각 해당 장소 또는 그 인근에 있는 모습(AR역 CCTV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이 범행장소 인근의 AR역 유리문을 통과하는 모습, H대학교 건물 CCTV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31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이 가방을 메고 기숙사 내로 들어와 계속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호실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기숙사 밖으로 나가는 등의 모습, 대학교 AO건물 CCTV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9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이 기숙사 밖 주차장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안경을 벗은 다음 가방을 멘 상태로 기숙사 내로 들어와 복도를 계속 돌아다니고, 윗층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 기숙사 밖으로 나가는 등의 모습이 촬영된 CCTV가 발견되었다(피고인은 해당 CCTV 영상 속의 인물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만, CCTV 영상 속의 인물이 착용하고 있는 옷, 신발, 가방 등이 피고인의 것으로 밝혀진 점, CCTV 영상 속의 인물은 신장, 얼굴 형태 등이 피고인과 유사하고, 피고인과 같이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인 점, H대학교 건물에서 피고인을 목격하였고 수사과정 중 관련 CCTV 영상 및 체포된 피고인의 모습을 본 R, S, T도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당시 목격한 사람과, 수사과정에서 본 CCTV 영상 속의 인물이 모두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CCTV에 촬영된 인물이 피고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거주하던 기숙사 방 내부 및 피고인과 같은 방 또는 옆 방에서 거주하던 AP, U의 가방 등에서 절도 피해품인 전자제품들이나 다량의 현금이 발견된 것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절도범행을 저질렀음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AP, U의 가방에서 발견된 노트북 컴퓨터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9 기재의 피해품과 동일)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이는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절도범행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위 노트북 컴퓨터들은 대학교 AO건물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의 피해품이고, 피고인은 그 절도피해 발생 무렵 E대학교 AO건물에 들어가 가방을 메고 복도 등을 돌아다니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있다. 또한 AP은 피고인과 같은 방에, U은 피고인과 같은 호실의 옆 방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그 은닉 장소는 피고인의 생활반경 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그들의 가방 속에 노트북 컴퓨터들을 은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AP, U은 자신의 가방에 위 노트북 컴퓨터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며 제출하였고, 그들이 노트북 컴퓨터를 절취하였다는 등의 의심이 가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AP, U의 가방에서 위 노트북 컴퓨터들이 발견된 것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절도범행을 저질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21은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 번 13, 15 내지 19, 22 내지 31 기재 범행 은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각 피고인이 당시 그 장소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 나머지 범행들의 경우에도 평소 피고인이 기숙사 내에서 생활하면서 무단으로 다른 사람들의 방에 자주 드나들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그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위 나머지 범행들은 모두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생활반경 내에서 피해품이 발견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이 절도피해가 발생할 당시 가방을 메고 돌아다니는 모습 등이 내부 CCTV로 촬영되어 있는 E대학교 AO건물, H대학교 건물은 피고인과 평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으로 절도의 목적 외에 달리 피고인이 그곳에 들어가 CCTV 영상과 같은 행동을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21 내지 24, 28 내지 31 기재 현금에 대한 절도범행들은 그 피해품의 특성상 그 피해품과 피고인의 집에 있던 현금과의 동일성 여부를 쉽게 알 수 없기는 하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 등으로 절도피해 무렵 피고인이 피해 장소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일부는 전자제품들에 대한 절도범행과 매우 시간적 ·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발견된 232만 원은 개인이 현금의 형태로 소지하기에는 큰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현금과 피해품의 동일성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 현금 절도범행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혼자 신창역에 놀러갔다가 비슷한 또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남자로부터 "휴대전화기 3대가 있는데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40만 원에 휴대전화기 3대를 매수하였고, 그 후 그 남자와 수차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웨이신'을 통해 연락하여 만나면서 추석 연휴 무렵 그 남자의 요구로 가방을 빌려주거나, 모자와 배낭을 빌려주기도 하였으며, 2013. 9. 24. 아침에 그 남자로부터 웨이신으로 "노트북을 사겠느냐"는 연락을 받고 신창역으로 나갔는데, 가는 도중에 비가 왔고, 그 때 그 남자가 "내 옷이 많이 젖어서 방에 가기 어려우니 모자와 옷, 신발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모자와 옷, 신발을 빌려주었고, 그 남자가 H대학교 안으로 들어갔다가 약 30분 후 돌아와 노트북 컴퓨터 2개와 휴대전화기 1대를 피고인에게 주어 피고인이 50만 원에 이를 구매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숙사 방에서 발견된 피해품들은 자신이 위 이름을 알지 못하는 남자로부터 매수한 것들이고, 검사가 제출한 각 CCTV에 촬영된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 그 남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그 내용 자체가 지극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이름을 알지 못하는 남자와 수차례 연락을 하거나 만나고, 그 과정에서 옷 등을 빌려주거나 중고 전자제품을 거래하기도 하였다면 피고인이 그 남자의 신원, 연락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도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은 2014. 9. 24.경 위 남자로부터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기를 매수한 직후 그 남자의 요구를 받고 그 남자의 '웨이신' 아이디를 삭제하여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로부터 중고물품을 구매한 피고인이 남자의 요구에 응하여 이를 삭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 사람이 자신과 비슷한 또래이고 중국어 연변 사투리를 쓴다는 것 정도 외에는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말하지 못하고 있고, 그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지도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H대학교 I건물이나 E대학교 AO건물 등 CCTV 영상 속 인물을 그 남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CCTV 영상 속의 인물은 피고인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그 주장을 기초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 기재 상습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유죄의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기본범죄) 1)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2)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절도,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2)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징역 3년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다만,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8개월이므로 그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 징역 5년 6개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4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사정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학교 및 인근 학교 기숙사 등지에서 21회에 걸쳐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경위가 좋지 않고, 횟 수도 많으며, 전체적인 피해의 정도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반성함이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도 않다. 또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의류매장 점포에서 몰래 진열된 자켓을 자신의 가방에 담아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다가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한 매장 주인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하고자 그를 때려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4. 4. 18.보석으로 석방되었는데, 그로부터 보름 남짓 지난 2014. 5. 6. 또다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형벌에 대한 감수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둔하다고 판단된다. 나.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그 피해자인 L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정신감정 과정에서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고, 그 후 법정에서 그 진술 부분을 다시 인정하면서 자백에 이르게 되었다). 다. 기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10, 11, 20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같은 기숙사 내에서 많은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습득 이 인정되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역시 그 수법 등이 앞서 유죄로 인정한 다른 절도범행들과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들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출한 직접적인 증거는 각 피해자들의 진술들이 있을 뿐이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들에 대하여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다른 절도범행들과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품들이 발견되었다거나, CCTV 영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해당 장소 인근에 있었음이 인정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의 진술과 같은 절도 피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것이 피고인의 절도범행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