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E, F, G, H에 대한 특수절도교사(2013고단2006) 피고인은 G에게는 2012. 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153에 있는 성남중원초등학교 앞에서, E, F, H에게는 2012. 9.경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 롯데리아와 짱구 피시방 앞에서 각 "오토바이를 사 줄 테니, 남의 물건을 훔쳐서 나에게 갖다 주라"고 하여 G, E, F, H으로 하여금 절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 F, G으로 하여금 I과 함께 2012. 9. 27. 14:00경 광진구 J 102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던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목걸이 2개, 귀걸이 1개,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오게 한 것을 시작으로 2012. 10. 23.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 H으로 하여금 I과 함께 모두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게 하여 각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2. F에 대한 절도교사(2013고단6132) 피고인은 2012. 9. 15. 불상의 장소에서 동네 후배인 F에게 "휴대전화 10대를 훔쳐 오면 오토바이 1대를 그 대가로 사 주겠다"고 하여 F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2. 9. 22. 07: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19-1에 있는 'CU' 편의점 앞길에서 L, M이 오토바이를 타고 망을 보는 사이 피해자 N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그대로 도망가게 하여 절도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2. 9. 24. 03:40경 H과 함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2-3에 있는 '베스피아' 찜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들의 옆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전화와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개를 각 가지고 가게 하여 절도를 교사하였다. 3. 장물취득(2013고단6132) 가. 피고인은 2012. 9. 22. 오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종합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F으로부터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 1개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4. 새벽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종합시장에 있는 '라벤더' 모텔에서 F으로부터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 2개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M, G, H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절도를 교사하고 지속적으로 그 이익을 상납받아 온 사안으로 그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역시 당시 만 20세가 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8개월가량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I, Q, R, S, T에 대한 특수절도미수교사 및 특수절도교사 부분(2013고단2006)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상대원시장 근처에 있는 메가웹 피시방 앞에서 "내 친구들이 성남중원서 형사들을 잘 알고 있다. 경찰들이 내 친구들을 시켜서 너희들을 찾아내 경찰에 알려주는 것을 막아 줄 테니, 대신 너희들이 빈집털이를 해서 나온 돈의 30%를 달라"고 하여 I, Q, R, S, T으로 하여금 절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R, S로 하여금 2010. 11. 10. 14: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U 1층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 이르러 S는 망을 보고 R은 신발장 서랍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백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오게 한 것을 시작으로 2011. 1. 13.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I, Q, R, S, T으로 하여금 모두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980,930원 상당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게 하여 특수절도미수와 각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가출하여 모텔에서 합숙을 하면서 모텔비와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수시로 특수절도를 일삼던 I, Q 등으로부터 '경찰에 대한 신고를 막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절취 금품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상납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I, Q 등은 피고인의 관여가 없었던 상태에서도 이미 특수절도를 계속해 오고 있었고, 피고인의 관여에도 불구하고 특수절도의 수법, 빈도 등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특별히 피고인으로 인해 이 부분 특수절도(미수)의 범의가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I, Q 등에게 이 부분 특수절도(미수)를 교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F에 대한 특수절도교사 부분(2013고단6132) 검사는 유죄 부분 '2. F에 대한 절도교사'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절도교사가 아닌 특수절도교사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F 1인에게 핸드폰 절도를 교사한 사실이 인정될 뿐, '2인 이상의 합동절도 등 특수절도'를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특수절도교사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특수절도교사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절도교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