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83

범죄사실 2016고합83(피고인 B, L) 1. 피고인 B 가. 계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N에서 'O'라는 상호로 낚시점을 운영하면서 무속인 활동을 하던 P으로부터 피해자 Q을 소개받아 낙찰계에 참여하게 되었다. 위 낙찰계의 운용방식과 낙찰을 받는 방법은 각 계의 구성원인 계원들이 특정한 일자 및 장소에 모여 각자 배부된 종이에 자신이 지급하고자 하는 이자를 기재하여 계주에게 제출하면 그 중 가장 높은 이자를 기재한 계원을 계주가 선정하여 그 날의 계금 중 이자를 공제한 계금을 낙찰자가 지급받게 되고 그 외 계원들은 낙찰자가 지급하겠다고 기재한 이자를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을 받는 방식이었다. 피고인은 낙찰계원으로서 높은 이자를 적어 내고 계금을 낙찰받기만 하고 추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주가 다른 계원들에게 낙찰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도 계원들이 계주를 상대로만 책임을 묻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 하여금 새로운 다수의 낙찰계를 결성하도록 한 후 자신이 보유한 구좌 수 만큼 연속으로 계금을 낙찰받기만 하고 추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5.경 부산 기장군 R에 있는, S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오야(계주)를 한 번 해봐라, 오야는 '오야낑'으로서 계원들로부터 이자 없이 계금 전부를 받아 큰 목돈을 만질 수 있다, 계주를 하고 싶어도 아무나 계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모처럼 시장 바닥에서 신용이 있는 사람이라야 계원들이 가입을 한다, 낙찰계를 결성하면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낙찰계를 결성하고 그 계의 계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더라도 자신이 보유한 구좌 수 만큼 연속으로 계금을 낙찰받기만 하고 추후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5.경 3,400만 원 낙찰계(일명 5일계)를 결성하게 한 후 2013. 12. 13.경 계금 10,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13.경부터 2014. 9. 8.경까지 14개의 낙찰계에서 총 33회에 걸쳐 합계 553,651,000원의 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0. 6.경 부산 기장군R에 있는, S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같이 O라는 상호로 낚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품대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손님을 태우고 다닐 낚시 배와 손님들 숙소를 마련하면 사업이 번창할 것 같다, 돈을 빌려주면 위 차용금에 대해 매월 10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위 낚시점에 대한 초기 운영자금 등에 대한 채무가 1억 1,000만 원 이상이었고, 위 낚시점을 통한 수익이 극히 미비하여 생활비, 사업운영 경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납입 등을 위해 다수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만 받고 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6.경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6.경부터 2014. 12. 3.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517,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L 가. 계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U에서 'V 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W가 계주로 있었던 낙찰계에서 피해자 Q과 같은 계의 계원으로 활동하며 알게 되었다. 위 낙찰계의 운용방식과 낙찰을 받는 방법은 각 계의 구성원인 계원들이 특정한 일자 및 장소에 모여 각자 배부된 종이에 자신이 지급하고자 하는 이자를 기재하여 계주에게 제출하면 그 중 가장 높은 이자를 기재한 계원을 계주가 선정하여 그 날의 계금 중 이자를 공제한 계금을 낙찰자가 지급받게 되고 그 외 계원들은 낙찰자가 지급하겠다고 기재한 이자를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을 받는 방식이었다. 피고인은 낙찰계원으로서 높은 이자를 적어 내고 계금을 낙찰받기만 하고 추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주가 다른 계원들에게 낙찰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도 계원들이 계주를 상대로만 책임을 묻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 하여금 새로운 다수의 낙찰계를 결성하도록 한 후 자신이 보유한 구좌 수 만큼 연속으로 계금을 낙찰받기만 하고 추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기로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5.경 부산 기장군 R에 있는, S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오야(계주)를 한 번 해봐라, 오야는 '오야낑'으로서 계원들로부터 이자 없이 계금 전부를 받아 큰 목돈을 만질 수 있다, 계주를 하고 싶어도 아무나 계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모처럼 시장 바닥에서 신용이 있는 사람이라야 계원들이 가입을 한다, 낙찰계를 결성하면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낙찰계를 결성하고 그 계의 계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더라도 자신이 보유한 구좌 수 만큼 연속으로 계금을 낙찰받기만 하고 추후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15.경 5,000만 원 낙찰계(일명 15일계)를 결성하게 한 후 2013. 10. 15.경 계금 14,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15.경부터 2015. 3. 8.경까지 9개의 낙찰계에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28,615,000원의 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7. 29.경 부산 기장군 R에 있는, S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V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위 식당의 운영 수익이 꾸준하고 남편이 월 500만 원을 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 위 차용금에 대해 매월 10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이 된 상태로 식당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 대부분을 초기 운영자금 등에 대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위 식당운영은 적자상태였고 생활비, 식당운영 경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납입 등을 위해 다수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만 받고 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9.경 500만 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29.경부터 2014. 5. 28.경까지총 35회에 걸쳐 합계 433,04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119(피고인 B, A)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12년경부터 부산 기장군 D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등록된 'E'라는 상호로 보트유람 및 바다낚시를 할 수 있는 레저사업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자금관리, 고객상담 등의 업무를, 피고인 A는 낚싯배 운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년경 기장군청에서 기장군 D 앞 해안을 매립해 2018년까지 인공섬을 만든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위 낚시 및 레저사업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기장군 레저사업 개발의 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Y에서 피해자 X에게 피고인들이 작성한 '기장군 레저사업 투자제안서'를 보여주면서 "기장군에서 인공섬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위 계획이 완료되기 전에 낚싯배를 사놓으면 기장군청에서 인공섬과 관련하여 낚싯배 한 척당 보상금을 지급하여 준다고 한다, 지금 나에게 투자를 하여 낚싯배를 사서 후에 낚싯배와 관련하여 기장군청에서 보상금이 나오면 이 보상금을 돌려줄 것이고, 보상금 나오기 전까지는 구입한 낚싯배를 운행하는 사업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 중 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장군청의 인공섬 계획은 수익성이 없어 이미 폐기된 계획이었고 낚싯배에 대한 보상금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었으며, 당시 피고인들은 위 레저사업 등에 대한 초기 운영자금 채무가 1억 1,000만 원 이상이었고 위 레저사업을 통한 수익이 극히 미비하여 생활비, 사업운영 경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납입 등을 위해 다수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만 받고 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낚싯배에 대한 보상금을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6.경 피고인 B 명의 수협 계좌(Z)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9. 29.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경 부산 기장군 D 대변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AA에게 피고인들이 작성한 '기장군 레저사업 투자제안서'를 보여주면서 "기장군에서 인공섬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위 계획이 완료되기 전에 낚싯배를 사놓으면 기장군청에서 인공섬과 관련하여 낚싯배 한 척당 보상금을 지급하여 준다고 한다, 지금 나에게 투자를 하여 낚싯배를 사서 후에 낚싯배와 관련하여 기장군청에서 보상금이 나오면 이 보상금을 돌려줄 것이고, 보상금 나오기 전까지는 구입한 낚싯배를 운행하는 사업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 중 17%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장군청의 인공섬 계획은 수익성이 없어 이미 폐기된 계획이었고 낚싯배에 대한 보상금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었으며, 당시 피고인들은 위 레저사업 등에 대한 초기 운영자금 채무가 1억 1,000만 원 이상이었고 위 레저사업을 통한 수익이 극히 미비하여 생활비, 사업운영 경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납입 등을 위해 다수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만 받고 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기 때문 에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낚싯배에 대한 보상금을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7.경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AB)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 13.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Y에서 피해자 X에게 "낚시점 옆에 편의점을 할 계획인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레저사업을 하면서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만 받고 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고 레저사업 등을 한다고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도 5억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수협 계좌(Z)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3 1. 피고인 B, L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계 장부, 각 계금지급내역 1. 각 계좌내역 1. 각 수첩내역 2016고합119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X,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투자제안서' 기록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공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X 에 대한 사기의 점, 공동 범행의 점은 형법 제30조를 추가하고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A에 대한 사기의 점) 나. 피고인 L: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X 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계급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L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차용금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AA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L, A: 각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L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다.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해자 A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피해자 X과는 이러한 정상이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처벌불원'으로 평가하지는 않으나,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L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A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B, A는 피해자 AA과 합의하여 피해자 AA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회복 명목으로 피해자 Q에게 선박을 양도하여 위 피해자는 약 8,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피고인 B은 피해자 Q에 대하여 10억 7,000만 원 이상, 피해자 X에 대하여 6,100만 원, 피해자 AA에 대하여 2억 원, 피고인 L은 6억 6,000만원 이상, 피고인 A는 피해자 X에 대하여 5,000만 원, 피해자 AA에 대하여 2억 원)이 상당함에도 피고인 B은 AA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L은 피해자 Q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 공범자들 간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