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0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14. 12:2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식품판매점에서, 그곳 주방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수납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꺼내고, 조리대 밑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로또복권 2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위 현금과 로또복권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12. 04:43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음식점 앞길에 이르러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음식을 취식할 것을 마음먹고 위 음식점 출입문의 번호키 잠금장치의 시정을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그 비밀번호를 맞추지 못하였고, 이어서 그곳에 있는 벽돌을 집어들고 위 음식점 외벽에 설치된 유리창을 깨부수었으나, 때마침 주변 행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뭐야!”라고 소리치자 이에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음식물을 취식하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3.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1. 12:28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길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계단을 통하여 옥상에 침입한 다음, 주먹으로 위 옥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창고 외벽에 설치된 유리창을 깨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 CCTV 영상 캡쳐사진(19매) 1. 현장사진(6매),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쳐사진(12매) 1. 112신고사건 처리표(3부), -사진(4매) 1. 수사보고서 (주거침입 사건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절도 건 피해 금액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주거침입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특수절도미수 부분)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과감하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허기와 배고픔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과 주거 환경, 형편,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방법의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42

범죄사실 2019고단2642 1. 피고인은 2019. 4. 11. 13:3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사 약사대불 앞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불전함 앞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던 손톱깎이 칼을 불전함 옆 틈에 집어넣어 측면 합판을 들어낸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5. 13:00경 위 C사 약사대불 앞 피해자가 관리하는 불전함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전함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6,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6, 13:30경 위 C사 약사대불 앞 피해자가 관리하는 불전함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전함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꺼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595 피고인은 2019. 6. 10. 08:30 경 경산시 E에 있는 원룸 앞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화물차에서 재물을 절취하고자 운전석 문 등을 살펴보던 중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동전 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현금 802,800원, 미화 51달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6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9)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¹2019+3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30, 36),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4) 1. 범행 장면 사진, 범죄일람표 순번 1-6 관련 차량 사진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1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13범죄(미설정범죄 : 절도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찰에 설치된 불전함 안의 현금 및 노상에 세워둔 차량 안에 있던 금품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절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같은 수법(불전함 내 현금 절취)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실형 전과는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8. 04:5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소재 민락수변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해운대구 B 소재 ‘C’ 앞 도로까지 약 10.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와서 주차를 한 다음 위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1. 5. 28. 04:1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와서 주차한 점, 경찰은 위 자동차 근처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위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출동하여 같은 날 04:38경 그곳에 도착한 다음 위 자동차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술을 어디에서 마셨는지 물어본 점, 이에 피고인은 위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였지만 출동 경찰에게 술이 일부라도 없는 술병은 제시하지 못한 점(뚜껑이 열려 있지 않은 새 소주병을 제시하기는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위 자동차는 주차선에 엇물려서 비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88%로서 이홉들이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위 자동차 안에서 약 20분 이내의 시간에 이홉들이 소주 1병을 급하게 마셨고 그 소주병은 잃어버린 것이 되는바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자동차 주차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9. 24. 18:32경부터 18:44경까지 서울 용산구 B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나란히 걷던 피해자 C(남, 12세)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4. 18:44경 서울 용산구 D 앞길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린 뒤, 피해자의 손에 있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4. 21:0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E 당직사무실에서, 위 1항 및 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의자 대기석에 인치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고 수갑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치아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에게 물린 상처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에게물린 상처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용산경찰서 E CCTV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1. 피해사진,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C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5.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2014.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111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 일대 찜질방, 여인숙 등을 전전하면서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등 생활비가 부족하자, 교회에서 구제비를 받거나 교회 헌금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헌금절취에 사용할 옷걸이, 껌, 손전 등을 소지하고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던 중, 2018. 12. 7. 11:5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 건물에 이르러, 지하주차장을 통해 위 건물 2층으로 올라가 그 곳 예배당 앞에 놓여있는 헌금함을 발견하고, 옷걸이 끝부분에 껌을 붙인 다음 이를 헌금함 안에 집어넣어 합계 60,000원이 담겨있는 헌금봉투 6개를 껌에 붙여 꺼내어 가는 등 그때부터 2019. 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교회 헌금함에서 현금 합계 214,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1) 2. 20191839, 피고인은 2018. 12, 20, 12:10 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교회'의 예배당에 이르러, 그 곳 앞에 놓여 있는 헌금함을 발견하고, 옷걸이 끝부분에 껌을 붙인 다음 이를 헌금함 안에 집어넣어 50,000원이 담겨있는 헌금봉투를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2) 1)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는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구성요건으로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부분을 범죄사실에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부분을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사실에 추가한다. 2) 주 1)과 같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를 동행, 범행 현장 확인수사) [2019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별도로 누범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네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2019고단1839 사건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7. 8.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13.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50만원, 2017. 1. 19.피고인 명의 C 계좌로 2,45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본인금융거래내역, 피의자 신용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C 계좌 거래내역 첨부), C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후 차용한 돈을 채무 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사기 피해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6회에 걸쳐 이자 등 명목으로 약 1,379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79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3. 11. 23. 04: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23세)와 눈이 마주쳐 왜 쳐다보느냐며 항의를 하다가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밀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피고인 등을 말리는 피해자 G(23세)의 배를 발로 걷어 차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자 피해상황 사진(F, G) 1. 진단서(F) 1. 수사보고(현장 CCTV 화면 첨부)- CCTV 동영상 CD 1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22: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25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E과 시비하면서 "A 그 사람 깡패 맞아요? 지금도 깡패해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무슨 생각으로 깡패가 아닌지 왜 물었냐."고 하면서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을 왼쪽 하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식탁 위에 손을 얹어라. 내가 살면서 후배들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있으면 내 손을 찌를게."라고 하여 마치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백업 CD 및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없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없지 않다. 피고인이 처와 나이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2. 15:16경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종합사회복지회관 앞 삼거리를 동경유치원 쪽에서 도개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입하려고 하는 도개공아파트 쪽으로 다른 차량이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한 후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도개공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D가 운전하는 E SM520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616,2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CCTV 녹화영상캡쳐 사진 및 녹화영상CD, 가해오토바이 사진,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사진 및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가해오토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2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C, D는 평소 SNS(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 받던 중 피고인이 대구에 온 것을 기화로 3명이 만나 함께 다른 사람들 소유의 점포, 건물의 벽 등에 '그래피티'를 그리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2명과 공동하여, 2016.10. 23. 00:1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점포의 셔터문과 벽면에 검정색, 초록색, 노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DULE, FOC'라는 글자와 그림을 섞은 낙서 (일명 그래피티)를 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수리비 2,42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 13:20경부터 23:50 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1 소유의 'J' 점포 셔터 문에 검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일명 그래피티)를 하여 페인트 제거비 등 수리비 불상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진술서(피해자들), 각 현장사진,차적조회,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각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재물손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선수사 관련),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및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사물함에서 발견된그림과 범행현장 그림 일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혐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19:15경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B(남, 29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오토바이와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 1,156,85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영상 및 CCTV CD,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여 어깨를 흔든 사실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하여 상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행위로 인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리비 1,156,857원 상당이 들도록 오토바이가 손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상해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오토바이와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10일 여 만인 2022. 3. 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을 당한 이후 목과 골반에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당일 피고인은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 부위에 관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요추 및 골반,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가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피해 부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재물손괴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오토바이와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오토바이 우측 손잡이 레버, 우측 발판, 배달통이 바닥에 긁혀 흠집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2022. 3. 7. 자동차 공업사를 방문하여 수리비 1,156,857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견적서에 기재된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범행현장에서 촬영된 오토바이 사진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견적서에 기재된 대로 실제 오토바이 수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며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수리비 1,156,85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652] 1. 피고인은 2016. 9. 27. 0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44세, 여)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걷다가, 이에 피해자가 '반말까지 마. 말 똑바로 해'라며 항의하자,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3507] 2. 피고인은 2017. 6. 1. 13:2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식사를 하던 중 자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종업원이 마요네즈를 가져다주지 않자 화가 나 의자를 집어들고 "부시고 구속되면 되지 않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52] 1. 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3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1. 112 신고기록 1. 현장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 전력이 14회 나 있고 업무방해죄로도 5회 나 처벌받았던 점,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 이 사건 폭행과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범행한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6. 12.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2. 12.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84.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1985.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2.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7.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2.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만원을, 2010. 4.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4. 10.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6. 12:30경광양시 광양읍 신재로 10에 있는 광양농협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의자에 앉아있는 틈을 이용하여 바지주머니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 교통카드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동종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9회 처벌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수법에 의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행장소인 광양농협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 중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의 왼쪽 팔이 피해자의 오른쪽에 밀착되어 있다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 피고인의 왼쪽 팔이 피해자의 오른쪽 부분을 살짝 당겼고, 그 직후 피고인이 왼손을 살짝 꺼내어 의자 위에 떨어진 지갑을 집어 드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간 사건으로 그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소위 '소매치기' 형태의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09.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10.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5. 04:00경 서울 송파구 C 다세대주택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절단기로 잘라낸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깨뜨리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집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점, 금반지 1점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15.경부터 2015.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합계 54,0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물품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1. 압수조서 1. 각 CCTV 화면,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수법 및 횟수, 동종의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및 수법,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하고 이틀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되었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7.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0. 17. 14:20경 서울 중구 C빌딩 8층 (주)D 출력실에서 피해자 이 분주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롯데캐논 컬러복사기에 들어있는 약 120만 원 상당의 토너 4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22, 12:00경 서울 중구 F빌딩 5층 G 사무실의 프린터실에서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HP프린터의 약 30만 원 상당의 HP잉크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23. 14:00경 서울 중구 C빌딩 7층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신도리코 프린터에서 약 60만원 상당의 토너 4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합계 약 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지 CCTV영상 스틸컷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출소일자확인, 피의자에 대한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특가법위반 절도죄의 실형전과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08. 12. 3. 선고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3월P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63

범죄사실 2018고단2863 피고인은 2018. 5.3.05:55경 수원시 권선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왼쪽 눈 부위가 충혈되고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680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7세)과 사귀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3. 02:36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3:40경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귀가한 뒤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휴대전화기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너는 나를 막 봤어. 개똥이나 먹어라."라고 말하면서 현관 앞에 있던 애완견의 대변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먹이려고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한 웅큼 뽑고, 치아가 흔들리게 하고,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뺨 부위의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63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2018단 368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상해부위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수사),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개의 다수범, 징역 2월 ~ 1년6월1)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8.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8.23:5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조합 영해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2015년 및 2018년에 각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201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종료 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