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86

굴게[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5세)은 국외인 이란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 같은 교회를 다니며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6. 1. 16:00경 이란 테헤란에 있는 C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방을 구경시켜준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온 후, 방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귀엽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등 뒤에서 두 팔로 껴안고 그대로 침대에 눕힌 다음,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꼬아 움직이게 못 하게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 쪽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침대에 눕힌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포옹 정도의 스킨십을 하던 사이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07년경 이란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에 피고인과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되어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당일 학교수업이 끝난 후에 친구인 E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서 그 집을 구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방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침대에 자신을 눕힌 다음 다리로 자신의 몸을 세게 꼬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인 2009. 6. 2. 17:29경 피해자에게 '어제 내가 너 침대에서 껴안은 것 때문에 많이 화났어? 그거 너 귀여워서 그런거야 ㅋㅋㅋ 내가 너무 쎄게 껴안았나…'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침대에 눕힌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하였던 때로부터 약 9년이 지난 2018. 11. 23.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2018. 7.경에 이란에서의 유학 생활을 함께 했던 또래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험담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등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성 교제를 하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성년에 가까운 만 18세의 남성인 피고인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여자 중학생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침대에 눕히는 방법으로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행태와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고지명령의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고지명령도 구하고 있으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에 의한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시행일인 2011. 1. 1.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되는데, 판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는 2011. 1. 1. 이전에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한 객관적인 행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8세로 소년법상 소년이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