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5: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참수라청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정읍 방향에서 전주박물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7km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 도로 중앙에는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화단 연석을 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손괴하였고(1차 사고), 손괴된 화단 연석을 1차로상에 떨어뜨리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C 앞 좌회전 차로에 정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19. 8. 9. 05:20경 B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도로에 떨어진 화단 연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2차로 정지선 부근으로 이동시키게 하였고(2차 사고), 피해자 D(남, 45세)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3 생략) 마이티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이동된 연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이티 차량의 좌측 앞바퀴로 연석을 들이받는 바람에 앞바퀴가 파열되어 균형을 잃고 좌측 방향으로 운행하게 하여 중앙선을 넘어, 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마이티 차량의 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3차 사고).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2019. 8. 9. 06:29경 병원 이송 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E을 2019. 8. 9. 05:30경 위 사고 현장에서 두개골파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참수라청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정읍 방향에서 전주박물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8km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제1항과 같이 A이 손괴하여 1차로상에 떨어뜨린 화단 연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연석을 C 앞 2차로 정지선 부근으로 이동시켜 떨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남, 45세)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3 생략) 마이티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이동된 연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이티 차량의 좌측 앞바퀴로 연석을 들이받는 바람에 앞바퀴가 파열되어 균형을 잃고 좌측 방향으로 운행하게 하여 중앙선을 넘어, 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차량번호 4 생략) 마이티 차량의 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2019. 8. 9. 06:29경 병원 이송 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E을 2019. 8. 9. 05:30경 위 사고 현장에서 두개골파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고 영상 CD 재생결과 1. 영상캡쳐 사진 1. 교통사고분석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이하 ‘코란도’라 한다)을 운행하다가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화단의 연석을 들이받아 1차 사고를 유발한 후 도로에 떨어진 연석을 치우지 않았고, 피고인 A과 같은 방향에서 후행하던 상피고인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이하 ‘스포티지’라 한다)이 연석을 충격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연석이 스포티지 하부에 끼인 채로 옮겨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이 위 이동된 연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번호 3 생략) 마이티 차량(이하 ‘마이티’라 한다)으로 충격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마주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마이티 차량(이하 ‘이마이티’라 한다)을 충격한 3차 사고를 일으킨 사실과 피고인 A이 1차 사고 후 연석을 치우지 않은 사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 A은 3차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의 사망과 부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스포티지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상피고인 A이 손괴하여 1차로 상에 떨어뜨려 놓은 연석을 들이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위 연석을 C 앞 2차로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 떨어뜨려 놓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위 이동된 연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이티의 좌측 앞바퀴로 연석을들이받는 바람에 앞바퀴가 파열되어 균형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가게 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 즉 3차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과실이 없었고, 피고인 B의 과실과 3차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68조에 규정된 업무상과실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의의무위반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고,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그 일부가 사상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화단 연석을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일으켰고, 위 충격으로 떨어져 나온 연석(길이 50cm, 높이 24cm, 넓이 26cm)이 화단 부근 1차로 상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위 연석을 치우는 등의 조치 없이 코란도를 운행하여 전방으로 이동하였고, 전방교차로 좌회전 차선에 정차해서 코란도 상태를 확인한 점, 코란도가 이동하여 좌회전 차선에 정차한 직후 스포티지 차량이 후방 1차로로 진행하다가 연석을 충격하였는데, 피고인 B은 스포티지를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점, 위 연석은 스포티지 하부에끼인 채 스포티지가 이동함에 따라 같이 이동한 점, 피고인 B이 1차로를 따라 120m가량 이동하였을 때 스포티지 하부에 있던 연석이 떨어져 나와 도로로 굴러 떨어진 점, 피고인 B은 스포티지를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70-80m 더 진행한 점, 스포티지에서 연석이 떨어진 직후 마이티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한 점, 교차로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 이르러 마이티 좌측 앞바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과 같은 현상은 타이어가 파열되면서 거기서 강하게 공기가 분출되어 발생한 현상으로 보이는 점, 그 직후 마이티가 균형을 잃고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어갔고, 마주오던 이마이티를 충격한 점,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 도로 노면에서 긁힌 흔적이 확인되는 점, 마이티가 정지선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피고인 A이 코란도를 서행하면서 2차로 상으로 이동하기는 하였으나, 코란도가 흔들리지 않았고, 차체에서 충격의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마이티 좌측 앞바퀴 타이어 파열부분과 휠손상부위가 불일치하고, 휠 테두리에 타이어고무가 부착된 점에 비추어 타이어가 파열된 이후에 상당한 거리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마이티는 좌측 앞바퀴로 스포티지가 옮겨 놓은 연석을 들이받는 바람에 좌측 앞바퀴가 파열되었고, 그로 인하여 균형을 잃어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이마이티를 충격하는 3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들의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코란도 차량으로 화단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연석 일부가 도로로 떨어져 나온 점, 피고인 A은 위 충격 직후 사고 처리를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코란도 차량을 운행하여 전방 교차로까지 이동한 점, 이 사건 사고장소는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당시 차량들이 정체 없이 정상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는바, 그 도로에 연석이 떨어질 경우 후행 차량들이 그것에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연석은 크기와 무게가 상당하여 달리는 차량과 충격할 경우 그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3차 사고는 피고인이 1차 사고를 낸 직후에 발생한 점,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3차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화단을 충격하여 도로로 떨어져 나온 연석을 피고인 B이 스포티지로 다시 충격하였고, 연석이 스포티지 하부에 끼인 상태에서 전방으로 이동하다가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떨어져 나왔고, 그 연석을 마이티 좌측 앞바퀴로 충격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3차 사고와 피고인 A이 화단을 들이받아 연석을 도로에 떨어뜨린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3차 사고에 있어 피고인 A의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의 과실과 3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스포티지가 연석과 충돌할 때 소리가 크게 발생하였고, 이때 스포티지는 불규칙하게 움직였는바, 피고인 B은 충돌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 점, 그런데 피고인 B은 스포티지를 정차하여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점, 스포티지가 약 120m가량 전진하였을 때 하부에 끼어있던 연석이 떨어져 나온 점, 이 사건 당시 사고 장소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상이었고, 이 사건 연석은 크기와 무게가 상당하여 달리는 차량과 충격할 경우 그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3차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3차 사고가 연속되는 일련의 과정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스포티지로 도로에 떨어진 연석을 충격하여 연석을 이동시킨 행위와 3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3차 사고에 있어 피고인 B의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의 과실과 3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였는바, 중한 경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였는바, 중한 경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1차 사고 후 연석을 치우지 아니한 피고인 A이라 할 것이어서 그 결과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묻기는 어려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번호 3 생략) 마이티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골의 분쇄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번호 3 생략) 마이티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골의 분쇄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기록 제410, 411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코란도 및 피고인 B의 스포티지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일 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각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