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32

범죄사실 1. 사기 -2019고단3432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서울 구로구 B단지 4층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회사 물건에 손을 대서 빈 만큼 돈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도와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 인센티브도 받지 않고 10년이 되었든 열심히 일을 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하여 일시적으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8. 3. 5. 1억 1,000만 원, 2018. 4. 3. 5,500만 원, 2018. 4. 30. 5,500만 원, 2018. 5. 31. 5,500만 원, 2018. 7. 9. 5,5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 배임2019고단3432 피고인은 2008. 7. 1.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H(이하 'H'라고 한다), ㈜ I, J에서 영업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물품대금 결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K에 J의 물품대금 결제 명목으로 49,641,350원을 송금하도록 지시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돈을 J의 주식회사 K에 대한 물품대금 결제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 3.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J 사무실에서 49,641,350원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회사인 E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로 하여금 49,641,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사기 -2020고단1342 피고인은 2018. 12.경 시흥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방열판에 들어가는 부품을 수입해 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이 급하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3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은행 채무가 8,000만 원 이상이었고, 2018.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C로부터 빌린 돈이 3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상태였고, 1,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이를 방열판에 들어가는 부품 수입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1,2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Q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과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32539호 증거기록)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과 검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계좌내역, 차용증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처남인 S이 H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감독할 회사가 많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장모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인 'T'도 운영하면서 H와 T의 물품 거래를 가장하여 H의 물품을 빼돌렸는데, 피해자가 S의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동업자인 Q에게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을 뿐이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의 물품을 빼돌린 후 피해자의 동업자인 Q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빌렸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7. 12.경 회사의 물품을 빼돌린 후 피해자의 동업자인 Q에게 발각되자, 회사의 손해를 메꾸려고 피해자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빌렸으며, 영업력이 뛰어난 피고인을 직원으로 잡아두려고 400만 원의 월급에서 매월 100만 원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데다, 경험칙에 비추어 충분히 합리적이고, 피해자의 꾸밈없는 진술태도까지 더해보면 그 신빙성이 아주 높다. 피고인이 회사의 재고를 빼돌린 사실이 발각된 시기와 경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이유, 피고인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유 등에 대한 Q의 진술과 Q이 2018. 3. 5. 피고인으로부터 작성받은 차용증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Q이 회사 창고의 실제 재고가 장부상 기재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2017. 12.경 창고의 재고를 조사하였는데, 당시 참석했던 직원 R이 법정에서 '구로에 있던 회사 창고는 피고인이 거의 혼자 관리하였으며, 조사 후 피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계속 빌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많이 하였으며, 피고인이 회사의 재고를 빼돌린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여 그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경찰 1차 조사에서는 '3억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자재가 없어지거나 거래처 미수금으로 피해자의 동업자인 Q에게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책임을 지겠다며 지급한 돈'이라고 했다가, 경찰 2차 조사(대질)에서는 '피해자가 물건 재고가 없어진 것을 어떻게 하겠냐고 하자,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변제조건과 기한은 없이 평생 영업을 해서 갚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다시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Q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H,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H, W의 재고를 빼돌린 상황에서, 피해자의 처남인 S이 H의 재고를 빼돌렸는데, Q이 이를 알게 되면 피해자가 재고를 빼돌린 사실도 들통 나 동업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니, S이 빼돌린 재고를 피고인이 영업을 통해 판매한 것처럼 가장해야 한다고 하여 Q에게 물품대금으로 3억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다.'며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데다, 구체적인 변소 내용도 일반적인 물품 거래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아 설득력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것이 못 된다. 2017. 12. 당시는 피고인이 H의 구로 창고를 전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이었고, S은 그 전인 2016. 8.경 H를 이미 퇴사하였다.]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이체내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금전지불각서, X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편취액과 배임액을 합하면 거의 4억 원에 달라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9. 1. 30. 시흥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방열판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압출금형을 제작하여 만들면 그 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그 대금 627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같은 금액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2019. 1. 30. 피해자 N에게 방열판의 개발에 필요한 압출금형의 제작과 그 부품의 납품을 의뢰함에 따라, 피해자가 같은 해 2. 20.경 압출금형과 그 부품의 제작을 완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그 대금 합계 627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들을 인수하지 않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가 그 후 폐업을 하면서 이들을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여지는 없어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