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을 하고 수금액의 8%를 벌고 있다.'는 말을 듣고, G에게 '수금책 역할을 할 테니 총책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G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총책을 소개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기차역 물품 보관함에 보관하거나 건네주는 금원을 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3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경찰 관련 카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선생님 명의의 우체국 카드에서 돈이 빠져 나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예금을 해약하여 돈을 찾아야 한다. 돈을 찾아 대전역 물품 보관함에 넣어두면 주변에 있는 경찰관들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 돈을 넣고 대전역 맞은편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전시 유성 소재 장대농협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000만 원은 현금 그대로, 나머지 2,000만 원은 미화 18,950달러로 환전한 후 대전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위 G을 통해 피고인과 피고인 친구 I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가 넣어 둔 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위 I과 함께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물품보관함 앞에 도착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과 미화 18,950 달러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3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계좌의 돈도 위험하니 인출하여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경찰서에서 K 형사를 보내 처리할 테니, K 형사를 만나면 돈을 전해 주면 된다.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나은행 금릉역 지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고 집에서 강 형사를 기다리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파주시 동패동 청석마을 811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8. 8. 30. 21:00경 안양시 L에 있는 M식당에서 친구인 위 A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기 위해 내일 일산에 가야 한다. B가 렌트카를 빌려 운전을 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C도 같이 가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들었다. 이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고인 B는 N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한 후 다음날 09:00경 위 승용차에 위 A와 피고인 C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1의 나항 기재 범행 장소 부근인 파주시 동패동 청석마을 청석초등학교 앞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금책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점을 알면서도 교통편을 제공하고 동행하여 주는 등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피해자)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D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1) 사기미수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바, 사기죄에 설정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 과정에서 체포되었고, 그 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그 전에 범한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해서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세로,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판결 선고일까지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 이 사건 사기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경찰관을 가장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담당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거둔 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심히 크고,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과 같은 이른바 수거책 없이는 범해질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고, 스스로 지인에게 소개를 요청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이 사건 사기죄 피해액이 3,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그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2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지만, 그 피해의 절반도 회복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은 친구인 상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기까지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이 한 역할(렌트카를 빌려 데려다주거나, 같이 가준 것),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19세로 갓 성년이 된 사람들인 점, 피고인들이 방조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