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소재 E 산부인과 앞길을 인제사가로 쪽에서 사라봉오거리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 정지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트라제 승용차 뒷 부분을 오피러스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트라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1 엑센트 승용차 뒷 부분을 위 트라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엑센트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J 운전의 K 그랜저 승용차 뒷 부분을 엑센트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로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소유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앞으로 다시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험 처리로 일부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9. 17. 및 2014. 10. 14.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사고 경위 및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3.30.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제기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2015고단356 1.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내지 8, 10, 내지 14 기재 가계수표 피고인은 2014. 7. 14.경 서울 동대문수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수표번호 "F",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4. 10. 14."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8, 10, 내지 14 기재와 같이 합계 27,5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3장을 발행하여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1)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1297 2.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 기재 가계수표 피고인은 2014. 9. 1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000,000', 발행일 '2014년 12월 14일', 발행인 'A'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6. 경까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합계 7,1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3장을 발행하여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8 제외), 각 가계수표사본(증거목록 순번 19 제외) 2015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4 제외) 1) 검사는 공소장에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증거로 제출된 고발장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수표만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나머지 수표들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3. 30.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제기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2015고단356 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9 기재 가계수표 피고인은 2014. 8. 21.경 서울 동대문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수표번호 "B", 액면 "1,000,000원", 발행일 "2014. 11. 2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¹20151297, 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기재 가계수표 피고인은 2014. 10. 6.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2) 검사는 공소장에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으나 증거로 제출된 고발장에 의하면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000,000', 발행일 '2015년 1월 17일', 발행인 'A'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표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회수하지 못한 수표금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업실패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는 4,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2장 이외에 수사단계에서 12,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4장을 회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13:25경 안산시 상록구 B,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주거지에 팬티만 입고 혼자 있다가 성적 욕구를 느끼던 중 길가를 지나가던 피해아동 C(여, 17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쳐다보게 한 후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어 피해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각 현금 11만 원을 지급 받고, 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영업기간 15일×1일 최소 손님수 5명×손님 1명당 피고인의 몫 4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5.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5. 12.4.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7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77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 확인서 1.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첨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철량(기소), 윤지현(공판) 판결선고 2016.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삼성해운 선과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현우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7%로 높은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우연히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보험회사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E는 2017. 3. 2. 경 F에서 G 엑센트 차량을 빌린 다음, 같은 날 20:30 경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전통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D E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위 차량의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H 운전의 I티볼리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H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570,313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76,520,853 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Y,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A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3건 첨부) 1.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금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경미한 사고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교통사고를 이유로 입원한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횟수도 13회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합계 7,600 만원 상당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대부분의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20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인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사기와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각각 1회씩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석방되면 군에 입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인이 된 후에는 아직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으로 3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거쳤다.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자신이 수령한 보험금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모두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27.17:00경부터 18:00경까지 부산 수영구 B커피숍 맞은편 화단에 앉아 C, D 및 위 커피숍의 손님 약 10명이 볼 수 있도록,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위 아래로 흔드는 등 약 1시간 동안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이외에는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2013. 2. 12. 17:19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511에 있는 태평역사거리 앞 도로를 중앙시장 방면에서 탄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서울 방면에서 모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 2,390,8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은 2013. 2. 12. 18: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중앙파출소 부근 길가에서, B에게 그가 차를 운전하여 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H에게 B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2. 12. 22: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에서, A 이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H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2항, 제50조(장기 ㅏ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수 회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그 피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A을 도피하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들이 범인도피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이 교통사고 범행을 일으켰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상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5. 11, 17, 퇴직한 E의 2015. 9. 임금 3,920,000 원 등 임금 합계 9,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67,695,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체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2회의 동종범행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G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 근로자들에 의해 압류도 되어 있는 점, 근로자중 H에 대해서는 체당금이 지급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20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2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경화(기소), 황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1. 2012. 2. 17. 16:52경 고양시 덕양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ol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E)로 "전도사님 저희는 꼭 만나야 할일이 있습니다^^ 어머님하고 같이 이야기 했으면 하네요 앞으로 목회하시는데 과거는 털고 가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연락주세요 안 받으시면 학교로 찾아갈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 2012. 2. 18. 11:0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위 휴대전화로 “저는 세상 법정에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어요. 최고의 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겁니다. D씨가 해결할 때까지 갈 것입니다. 잊지 않고 찾았듯이~ 나는 잊은 적이 없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3. 2012. 2. 18. 11:0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D님 오늘하루내내 기다렸지만 연락없어서 문자로 보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나타났으니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리라 생각^^ 성경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라고 말씀 ^^ 다음주 월요일 6시까지 어머님과 같이 이 문제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졸업한 F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원 학과장님 교회 담임목사님과 전도사님 진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상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길이 07년도 소천하신 아버님 G 장로님에게 뜻이라 생각합니다^^ 전도사님이 앞으로 선교하시는 사역에도 하나님이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 "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4. 2012. 2. 19. 10: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위 제3항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5. 2012, 2, 19. 17: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사역자로서 다시 한번 권고^^ 내가 부탁한 시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D 사역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 억울한 피해자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겠다는 것은 사역자로서 잘못된 길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6. 2012. 2. 19, 17: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어느 경찰서로 갈까?? 잘된 것 같네요^^ 경찰서에서 만나면 일이 더욱 잘 풀어지겠군^^ 낼 만나자꾸나^ ^ " 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선교사로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C'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자연공원법위반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위 B 대지 및 이와 연접한 D 잡종지는 1978. 10. 20.부터 2011. 1. 10.까지 태안해안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기간 동안 공원구역 내에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였다. 한편 위 D 잡종지 8,359m²는 2006. 12. 27. 교환을 원인으로 2007. 1. 2. 충청남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공유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이고, 행정재산은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건물 신축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또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2008. 2.경 위 'C' 건물에 연접한 위 D 잡종지를 가로 6m 세로 9.85m 침범하여 철재골조, 조립식 패널, 합판, 아스테이지 등을 이용하여 59.1m의 건물을 신축한 다음 2011. 12. 8. 경까지 횟집으로 사용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1. 12. 8.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인 태안군수에게 수산물 소매업 등록만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는 하지 아니하고, 위 'C' 기존 점포와 전항과 같이 신축한 건물에 수족관 3개, 가스레인지 1대, 휴대용가스레인지 10개, 좌탁 10개, 세트로 된 탁자와 의자 10개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활어회, 조개구이, 대하구이, 매운탕 등을 조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 매월 약 800 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약 100만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무허가신축행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무단행정재산사용),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영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연공원법위반죄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연공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상당기간 위법행위가 지속되었고, 단속이후 원상회복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71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골조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위 공사현장 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비산이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고,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6.경 포항시 북구 F에 마련된 야적장에 위E 공사현장에서 배출된 토사를 수송하여 야적함에 있어서, 방진덮개와 살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1.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증명서 1. 각 수사보고(현장단속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유예되는 형: 각 벌금 200만 원, 환형유치 1일 5만원)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한 점, 적발 당시 지반 평탄화 작업을 위해 토사를 바닥에 깔고 있는 상태였던 점, 적치한 토사가 젖은 상태로 크게 날릴만한 상태는 아니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6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07: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금하로 668에 있는 금빛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은행나무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시흥2동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자전 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6. 07:05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에 있는 시흥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금하로 668에 있는 금빛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인 사정을 알면서 탑승한 피해자 의 과실도 일부 존재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발생케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사고경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8:1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상대원동 14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24.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내에 있는 실내정원에서, 당시 강제추행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담당 경찰관들에게 부탁하여 강제추행사건을 해결해 줄테니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담당 경찰관들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수사받고 있는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1. 6. 29. 1,500만 원, 2011. 6. 30,300만원, 2011. 7. 7. 200만원, 2011. 10. 21. 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4,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건관계인과 일반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큰 점, 피고인은 판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1) 판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4차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경찰공무원에 대한 청탁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1. 13:12경 제천시 봉양읍에 있는 봉양삼거리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아동·청소년들인 피해자 C(여, 17세),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는 성욕을 느껴, 운행하던 봉고 트럭을 세운 뒤 충주로 가는 길을 알려달라며 호의를 요청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트럭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트럭에 태운 직후부터 충주시에 있는 국원고등학교 앞 도로에 피해자들을 내려줄 때까지, 계속 트럭을 운행하여 피해자들이 트럭에서 쉽게 하차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다음,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어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피고인 사진, 범행 사진, 트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 298조(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옻이 올라 가려움에 성기를 살짝 꺼내놓고 긁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후 내릴 때까지 피고인이 룸미러를 피해자들 쪽으로 맞추어 놓고 피해자들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은 채 쓰다듬듯이 만졌고, 당시 불쾌하고 기분 나빴지만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해를 입을지도 몰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운 후 옻이 올랐다는 이유로 성기를 밖으로 꺼내놓고 긁었다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당시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전단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및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의를 베풀면서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자위행위를 한 사건으로, 그 범행동기와 경위, 어린 피해자들이 받았을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새벽 2:4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차량견인보관소 주차장 내에서 같은 장소 출입구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100만 원 [구약식-벌금 150만 원 : 자백 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운전한 장소 및 운전거리가 극히 짧은 점, 같은 날 선고하는 2015고정2135폭행사건을 병합하여 한꺼번에 선고했을 경우와의 형평성(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두 사건을 병합처리하지 못하고, 다만 판결선고만 같은 날 진행함), 그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초순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돈놀이를 크게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한달안에 변제하고 이자는 최소 월 10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 10.경 2,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2. 25.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66,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메시지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본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금 상당의 손해도 재판과정에서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죄로서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감경영역: 1월~1년, 다만 사후적 경합법 해당안됨)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