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8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1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2회가 더 있다. 피고인 B은 2013.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가 더 있다. 피고인 D는 2010.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 A는 유사수신업체인 P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자 모집, 자금 관리 등 위 조합의 총괄적 운영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위 조합의 투자자 접수, 장부 정리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 및 D는 각각 위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투자자 모집 및 관리 등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P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모집 외에는 다른 수익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아 자체적인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므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10. 30.경 서울 관악구 Q.오피스텔 비 101호 P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76,000원 1구좌를 출자하면 6회에 걸쳐 합계 470,000원의 배당금을 10일 안에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를 통하여 76,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0.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480회에 걸쳐 합계 18억 90,8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 설명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480회에 걸쳐 합계 18억 90.880,000원의 투자금을 모집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조합운영계획서, 각 통장 사본, 합자조합 계약서, 방문판매업신고증, P 인 수협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고소취하서, 각 합의서, P 피해자 명단, 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통장 사본),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규모도 작지 아니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고,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자수한 점, 피해금원 중 1,093,465,788원이 피해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었고, 비용으로 지출된 약 5억 6,000만 원을 제하고 남은 약 2억 원이 모두 피해면제를 위해 사용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82200 사건에서 배상받는 금원을 가지고 추가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현재도 계속해서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B, C, D 위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73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프린트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긴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운전 관련 전과가 3건인 점집행유예 전과 1건 포함), 다만 이 전과들이 2008. 7. 이전의 것들인 점,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궁평항에 있는 선착장 내 도로에서 약 50m 가량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많은 점(실형 전과 1건 포함), 다만 대부분의1과가 10여년 전의 것인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많은 가족 및 동료들의 탄원, 가정형편 및 건강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8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78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현웅(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C)은 D와 공모하여 전남 담양군 E 임야에 건설 중이던 납골당 건축공사가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피해자 F(여, 52세)가 자신의 전북 부안군 G아파트 상가동 1층 1호(이하 '이건 상가')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위 건물을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2009. 12. 22.경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담양군 E 임야에 건설중이던 납골당 공사가 2010. 3. 22. 이면 완공될 것이 확실하니, 이건 상가를 매매대금 30,000,000원으로 하고 1기에 350만 원 이상 가는 위 납골당의 봉안증서 30기와 교환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납골당 공사와 관련하여 H 등과 법적인 분쟁이 계속된 상태였고, 피고인과 D가 지급하여 할 공사비가 10억이 넘는 등 위 납골당 공사는 2010. 3. 22.까지 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봉안증서는 위 납골당이 완성되기 전에는 전매가 금지되어 담보의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위 납골당 공사비 명목으로 2009. 12. 31,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어 피해자로부터 약 3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F,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합의서,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상가 이전시 납부한 지방세 영수증, 납골당부지에 관한 등기부등본, 상거건물 부동산 등기부등본, 지불각서 및 확인서, 책임이행각서 (증거목록 순번 제6, 12, 13, 14, 15, 17, 19,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원을 주겠다, 한 달만 사용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7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택(기소), 최성수(공판) 판결선고 2013.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 708-3 앞 노상에서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 353-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를 B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중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16. 12:47경 구미시 C에 있는 D중학교 자전거보관소에서, 그 곳에 세워둔 피해자 E 소유인 자전거 1대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붙임 등에 대한) 및 첨부된 녹화영상 사진 1. 수사보고(복지카드사본 및 병사용진단서 붙임에 대한) 및 첨부된 복지카드사본, 병사용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지적장애)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가환부), 심신미약,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3. 22:30경 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본넷트에 연탄재를 집어 던져 수리비 약 6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3. 22:38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위 E의 동생인 G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순경 J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K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를 타고 H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I의 뒷머리와 순경 J의 목을 각각 수회 때리고, H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을 쥐고 순경 J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4. 01:30경 제천시 하소동 제천경찰서 보호유치실 내에서, 제2항과 같은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보호유치실 벽면의 보호매트를 손으로 뜯어내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확인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 E과 합의하고 공용물건 변상 조치를 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 소재 지하 2층, 지상 7층인 E병원의 병원장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병원 청소·경비, 세탁물 용역을 주고 이자명목으로 용역비를 매월 800만 원 상당 지급하여 주겠다. 또한 병원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겠다"고 하고, 계속하여 2011. 2. 28.경 피해자에게 "병원 주차장에 대하여도 용역을 줄테니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청소용역비 등과 합하여 이자명목으로 용역비를 매월 1,3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또한 위 돈에 대하여도 병원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2.경 위 병원을 건립하면서 별다른 자금 없이 금융기관 대출 및 사채 등으로 토지구입 비용, 건축비 및 운영비 등을 충당하여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 및 원금상환 비용만 1억 9천만 원 상당이고, 그마저도 예상만큼 금융기관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 상당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병원 건물과 토지는 이미 2010. 5. 28.경 제2금융권으로부터 100억 원 상당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국제신탁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1. 1. 31. 경 2억원, 2011. 2. 28.경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회생계획 인가 결정 공고, 공정증서 정본, 이행각서 각 사본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청소·세탁물 용역 계약서 각 사본 1. 입금 거래 내역서, 인증서, 지급내역 각 사본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전화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3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그 피해 정도가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아직까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서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 이송을 위해 출동한 태안소방서 D119안전센터의 소방장비인 E 구급차에 설치된 시가 27,500원 상당의 와이퍼를 손으로 뜯어내어 소방대원인 피해자 F(28세)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및 구급차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 라목, 제16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과 상해의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13. 00:01경 혈중알콜농도 0.0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경상제일주유소 앞길까지 약 700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 9. 24. 07:18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후문에 설치된 냉동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방울토마토 20개가 들어있는 통 1개(시가 5,000원)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5. 10:00경 위 장소에 있는 냉동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삼겹살 600g, 냉동꽃게 1개 등(시가 합계 약 3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액 경미, 생계형 범죄),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3회 있고, 동종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0여일 후부터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들을 반복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이러한 동종범행의 반복 행태 및 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서 명한 보호관찰명령의 불성실한 수행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현재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보임, 피고인의 비행을 예방·관리해 줄 사회적 유대관계 제대로 존재하지 아니함, 피해회복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8. 21:30경 서울시 중구 승례문 부근에서 부천으로 이동하기 위해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차량에 승차하면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지불해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18,000원1)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18,740원"은"18,0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5. 11, 8. 22:20 경 부천시 소사구 E 앞 길에서, 제1항 기재 무임승차행위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l 택시요금 지불요구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의 말을 뿌리치며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위 G의 가슴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7. 09:39 경 서울 중랑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주차 정리 일을 하던 중, 그곳 카운터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5고단3105 목록 8, 10, 2016고단750 목록 2) 1. 택시요금 영수증(2015고단3105 목록 6) 1. 수사보고(2016고단750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1회의 절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판시 제1, 2의 죄의 경우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임, 사기피해액 경미하고, 절도피해액 그리 많지 아니하며,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함, 피해자 C에게 피해회복하고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돈이 없으면서 택시를 이용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하다가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직장 금고에서 돈을 절취하여 죄질이 나쁨, 절 도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16:3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여자를 떼어달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사건처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당신 이름이 뭐야, F, 이 개새끼 죽을래, 너는 맞아도 싸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F의 목부위를 3~4회 가량 치고, 함께 출동한 경위 G의 가슴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첨부에 대한),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F을 가볍게 밀친 적이 있을 뿐, 경찰관 G을 폭행하지는 않았고, 더욱이나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인신을 구속하려는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가한 것을 두고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한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76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12, 16:3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언쟁을 하던 중 손으로 F의 목부위를 3~4회 가량 치고, 함께 출동한 경위 G의 가슴부위를 1회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위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체포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 F에게 폭행을 가한 것에 대하여 경찰관 F G 이 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을 두고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20:50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소양강식당에서 위 삼문동에 있는 서원탑마트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슬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7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1.23: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그 전에 술값 문제로 피해자가 자신들을 신고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식탁에 있던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비트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 23:15 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과 순경 H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는 G의 왼팔을 1회 때린 뒤 이를 제지하는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A G의 몸통 부위를 잡고 수회 밀치다가 H에 의하여 이를 제지당하자 H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함께 넘어져 난동을 부리고 순찰차에 올라탄 뒤 구둣발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G, H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5면,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7. 19.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이용원에서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용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현장 등) 1. 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 이후 신고절차를 밟은 점,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33

범죄사실 [2013고단733] 피고인은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2.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8.경 부천시 소사구 C, 501호(D맨션)에서 같은 해 7. 20.경 시흥시 대야동 산 112에 있는 48관리대대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8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2012.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1.경 위 장소에서 2012. 9.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위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2차(24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2012.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해 10.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32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 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4. 2012.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해 10. 29.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위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32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5. 2012.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해 11. 15.경 위 부천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2차 6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6. 2012.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해 11. 1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동원미참훈련 2차 32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3고단876] 피고인은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3. 20.경 부천시 소사구 E, F주점)에서 같은 해 4. 1.경 시흥시 대야동 산 112에 있는 48관리대대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향방작계훈련) 2차(6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령증 1.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호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4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0.08:40경 화성시 송산면 중송길 74-14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송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상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고, 2016. 3. 10. 09:00경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송산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내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50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5. 10.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용원'에서, 피해자에게 F공단의 전 이사였던 G라는 사람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 H를 대한유화공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하며 이에 필요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G는 피고인이 인적사항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불상자에 불과하여 그를 통해서나 다른 방법으로도 H를 위와 같이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2. 대한유화공업㈜ 직원 교섭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4. 23.까지 8회에 걸쳐 총 7,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3노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⑴ 유형: 일반사기 1유형 ⑵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⑶ 형량범위: -1년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동종전과 수회 있음 나. 감경사유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피해를 변제함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하나 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토토 등 불법 도박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1억 3,000만 원 가량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전 부인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억 1,500만 원을 위 E 또는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E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첨부) 1. 입금확인증, 각서(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노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불법스포츠 도박에 사용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이자조의 금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국가보훈처 소속 사단법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함)의 'B 개발단'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재향군인회의 군부대폐차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나아가 위 각 사업의 업체 선정을 중개해 줄 만한 별다른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 C에게 위 각 사업에 있어서 피해자 운영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그 인수비용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폐차 업무 인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6.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군부대 폐차 업무를 F이라는사람이 담당하고 있다, F이 폐차 업무를 그만 둔다고 하는데 F이 운영하는 회사를 넘겨받아 운영하면 많은 이익이 남는다, 3억원을 주면 그 회사를 넘겨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재향군인회의 군부대 폐차 업무를 인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30. 위 커피숍에서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2007. 8.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700 만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달 16.경 성남시 소재 성남농협 대왕지점에서 2,0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고, 같은 달 30.경 위 커피숍에서 1억 6,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같은 날 위 대왕지점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억 4,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토목공사 수주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7. 8.경 위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재향군인회 회관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할 예정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토목공사를 수주받도록 해 줄 테니 5,000 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수주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석촌호수 부근 상호 불상 호텔 커피숍에서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회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고소인 제출 수표 사본 및 송금확인증, 현금차용증,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라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범행의 내용, 편취액, 전과 관계, 현재 소재 불명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6: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 소재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포동 쪽에서 괘법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3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작스럽게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액티언 승용차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하게 함으로써, 중심을 잃은 액티언 승용차가 1차로로 미끄러지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그레이스 승합차,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 화물트럭을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수리비 4,785,8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수리비 518,7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트럭을 수리비 1,208,75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