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2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서인천고등학교 방면에서 경서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거나 주차할 수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져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아우디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1, 21:10경 인천 서구 백석동에 있는 버섯농장(유개영농조합법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현장약도 및 사진 등 1.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나. 제2, 3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하되,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의 경우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더욱 큰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여 그 위험을 담보할 수단조차 구비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1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에 관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12회에 이른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함께 이 사건에서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당위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2001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약 10여 년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매우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에 노력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2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서인천고등학교 방면에서 경서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거나 주차할 수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져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아우디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범퍼 교환 등 13,176,61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