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2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 ·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 소재 사무실에 비치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보이스피싱 전화방법에 관한 일명 '멘트지'를 이용하여 위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며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다며 유인한 다음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는 유인책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 성불상 G, 성불상 H, 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며 위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I, J, K, L, M, N, O, P, Q, R, S, T,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모집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예금잔고를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획득한 개인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인출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5. 6, 30, 11:51경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 있는 5층 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 V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담당검사를 연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이어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W 검사이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검찰청 사이트에서 사건을 확인해 봐라.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허위 검찰청 사이트(X) 등을 알려주고,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처럼 기재된 팝업창이 뜨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인 Y 명의의 기업은행계좌(Z)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불상 G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15. 7. 3. 16:03 경 제1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AA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이다.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가 발급되었다. 담당검사를 연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이어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AB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검찰청 사이트에서 사건을 확인해봐라. 통장 잔고를 보호하려면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허위 검찰청 사이트(AC) 등을 알려주고,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처럼 기재된 팝업창이 뜨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인 A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불상 G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5. 7. 09. 09:30경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 있는 7층 건물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AG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은행 잔고를 만 원 이하로 해야 한다. 담당검사를 연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이어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H 검사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을 확인하여 봐라. 피해를 막기 위해서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허위 검찰청 사이트(AI) 등을 알려주고,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처럼 기재된 팝업창이 뜨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인 AJ 명의의 기업은행(AK) 계좌로 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불상 G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5. 7. 17, 13:23 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AG 수사관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담당검사를 연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이어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H 검사이다. 명의 도용 사건에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발견되었다.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을 확인하여 봐라. 피해를 막기 위해서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검찰청 사이트(AM) 등을 알려주고,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위 사이트에서 마치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처럼 기재된 팝업창이 뜨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인 AN 명의 기업은행 (AO) 계좌로 600만 원, AP 명의 신한은행(AQ)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불상 G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가명), AS(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U, AL,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약도, 가짜 검찰청 사이트 캡쳐화면, 피해자 핸드폰 통화내역 캡쳐화면, 이체내역, 각 수사보고(각 피해사실 진술 관련 보고),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감경 및 가중 인자] 처벌불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의 계획·실행 등이 조직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해친다는 점에서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어 있다. 범죄의 불법성 정도는 물론이거니와 일반예방적 고려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경우는 물론 범행에 단순가담한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책임을 물음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을 위해 중국에 건너가 범죄단에서 필수 불가결인 이른바 '유인책'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고 편취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금전적 이익을 거의 취득하지 못한 점, 아직 20세가 되지 않은 어린 나이로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중 AL, AF, U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회복해 주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형량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