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58

범 죄 사 실 2020고단5258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R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몰래 저장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나체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갈취하는 소위 ‘몸캠피싱’ 범행,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소위 ‘조건만남’ 여성을 소개하여 주거나 ‘고액 알바’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R는 모든 범행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R의 지시에 따라 A 등 인출책들이 인출하거나 피고인 자신이 인출한 피해금을 서울 구로구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들을 통해 R가 지정한 중국계좌로 이체해 준 후 20만 원 내지 25만 원을 일당으로 지급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의 R 등과의 공갈 공동범행 피고인은 R,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18.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DP에게 “카카오톡에서 옷을 벗고 영상통화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서로 알몸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녹화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악성코드가 숨겨진 ‘DQ'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 연락처 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다 알고 있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족 및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4. 18. 18:35경 DR 명의의 DS은행계좌(DT)로 300,000원, 같은 날 19:06경 DU 명의의 W은행 계좌(DV)로 200,000원 등 합계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1,4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R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들이 인출해온 돈을 전달받거나 피고인 자신이 이를 인출한 뒤 그 피해금을 R가 지정하는 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R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R 등과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R,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4.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DW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면 만남(성관계)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X)로 20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3,607,431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R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들이 인출해온 돈을 전달받거나 피고인 자신이 이를 인출한 뒤 그 피해금을 R가 지정하는 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R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광명시 D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로부터 DR 명의의 DS은행계좌(DT)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접근매체를 동시에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20. 4. 중순부터 5. 하순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소재 DZ시장 부근에서 R가 지정하는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일괄 전달하였고, 그 뒤 2020. 5.말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를 다시 돌려받아 재차 보관하며 위 제 1.항과 2.항 범행에 이를 사용한 뒤 2020. 6. 20.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 부근에서 R가 지정하는 인출책인 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였다. 2020고단7970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R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R는 모든 범행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R의 지시에 따라 A 등 인출책들이 인출하거나 피고인 자신이 인출한 피해금을 서울 구로구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들을 통해 R가 지정한 중국계좌로 이체해 준 후 20만 원 내지 25만 원을 일당으로 지급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 게시판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A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에어팟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B 명의 기업은행 계좌(EC)로 140,000원을, ED 명의 기업은행 계좌(EE)로 141,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R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6경 광명시 EF에 있는 EG 광명역 지점에서 위 E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피해금이 이체된 EH 명의 CY계좌(EI)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R가 지정하는 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R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P, EJ, EK, E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M, EN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피해금원 이체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화면캡처사진, 피해금원 입금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및 각 이에 첨부된 자료 2020고단7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A의 진술서 1. 진정서 1. 입금확인증(2매), 문자대화자료 1. 압수영장 회신 및 이에 첨부된 EB 계좌거래내역서, ED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협조의뢰(CCTV) 및 이에 첨부된 EB 명의 계좌 현금출금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몸캠피싱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공갈 또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보관․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2차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