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0.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3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2. 11. 11. 위각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7.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1.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3, 12. 4.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2. 04. 22:00경 경북 C에 있는 D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E(31세)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주면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 동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술 등을 시켜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맥주 12 병과 안주 2접시 등 합계 1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13. 12. 6.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2. 06. 21:00 경 경북 F에 있는 G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H(63세)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주면 마치 술 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 동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술 등을 시켜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맥주 15 병 안주 4접시 등 합계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2013, 12, 10. 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 10:40 경 경북 J에 있는 K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I(55세)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여 주면 마치 술 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 동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술 등을 시켜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막창 2인분, 맥주 2병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4. 2013, 12. 10. 자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 20:00경, 경북 M에 있는 'N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LD(51세)에게 술과 밥을 제공하여 주면 마치 술 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 동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술 등을 시켜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회덮밥과 맥주 5병 등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5, 2013. 12, 10. 자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 23:20 경, 경북 P에 있는 'Q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O(여, 50세)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주면 마치 술 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술 등을 시켜 마시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맥주 4병, 양념치킨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6. 2013, 12,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2. 18:30경 경북 R에 있는 S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T(49세)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주면 마치 술 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 동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술 등을 시켜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맥주 15병, 안주, 봉사료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7. 재물손괴 1) 공소장에는 'U'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L'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장에는 'V'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O'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제6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술, 안주 값 등의 결제를 요구받고 피해자 T에게 "술값만큼 일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 T이 이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계산대에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이어서 업소 출입문 입구에 비치해 놓은 시가 30,000원 상당의 분말 소화기의 고정핀을 제거하고 업소 바닥에 살포함으로써 분말소화기의 효용을 해하여 각 손괴하였다. 8. 2013. 11, 21.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1, 20:30경 대구시 중구 봉산동 소재 반월당 부근 신한은행 앞노상에서 피해자 W 이 운행하는 X 개인택시에 탑승하며 피해자 W에게 목적지인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까지 태워다 주면 요금은 미터계에 찍히는 금액을 현찰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의성지청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 하여금 대구시 봉산동 소재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청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그 요금 71,88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9, 2013, 12, 3.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 20:40경 안동시 Y 소재 Z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AA(44세)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주면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술 등을 시켜서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A로부터 맥주 12병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10.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1. 22:00경 경북 의성군 AB 앞 노상에서 위 제8항 기재와 같이 택시 요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W(53세)에게 대구로 다시 태워 주면 요금을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량을 타고 가던 중 다시 피해자에게 대구 대신 영천으로 가자는 요구를 하였는데, 피해자 W으로부터 "지금 나온 요금도 많은데 영천으로 가면 더 많은 요금이 나온다, 목적지를 한군데로 찍어 말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씨발새끼 가자면 가지 말이 많노"라고 말하며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서 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 W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T, E, H, I, L, O,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간이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재물의 시가 확인), 영수증(N식당), 영수증(Q주점), 영수증, 수사보고(술값 영수증 등)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전과가 있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6.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30년 [유형의 결정] •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폭행죄 :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 사기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폭행죄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동종누범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사기죄 사기범죄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폭행죄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 제1유형의 가중영역 :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만 2개 있으므로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6월을 가중함)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6월 ~ 징역 2년 3월 (기본범죄인 사기죄에 대한 형량범위 상한에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함) [일반양형인자] • 사기죄 가중요소 : 이종범 감경요소 : 없음 •폭행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형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