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05

범죄사실 2018고단5105 1. 절도 피고인 A은 2018. 10. 1. 04: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EPC방에 이르러 PC방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베개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0원, 피해자 명의의 우리체크카드(F), G 명의의 우리신용카드(H), I 명의의 현대신용카드(J)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은색 나이키 크로스백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 A은 같은 날 04:08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우리신용카드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 A은 같은 날 07:55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편의 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시가 1,200원 상당의 우유 1팩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체크카드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물품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D의 도난 신고로 카드 사용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354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 B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2018. 9. 16. 13:50경 경기 의정부시 Q에 있는 R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S이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주변을 감시하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현대멤버십카드 1장, 프리미엄아울렛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기초보건 산업자격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녹색 카드지갑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는 같은 날 19:23경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위 R편의점에서, 합계 83,520원 상당의 담배와 비닐봉지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B는 같은 날 20:12경 위 피해자 T이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합계 12,800원 상당의 간식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현대카드로 그 물품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S의 분실신고로 위 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가. 2018. 8. 19.자 범행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18. 8. 19. 23:10경 경기 의정부시 U에 있는 V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같은 날 23:53경 경기 의정부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3의 가. 1)항과 같이 습득한 W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3,620원을 결제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8. 9. 10.자 범행 - 절도 피고인 A은 2018. 9. 10. 06:20경 경기 의정부시 AA에 있는 횟집 'AB'에서, 피해자 AC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갤럭시S7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5704 피고인 A은 2018. 9. 23. 18:00경 경기 의정부시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식당 'AF'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육회 1접시, 소주 1병을 제공받아 19,5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544 피고인 A은 A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8. 7. 19.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중앙로 304에 있는 교차로를 강변로 방면에서 동연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적색점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후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가 때마침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AH(71세) 운전의 AI 비버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바퀴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 추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018고단6772 1. 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18. 7. 29. 18:40경 의정부시 AJ고시원 4층 AK호 피해자 AL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농협체크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신분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8. 7. 29. 18:46경 의정부시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편의점에서 커피 등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이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점원 AP에게 제시하여 8,9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9. 20: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13,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무전취식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8. 8. 8. 23:00경 동두천시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 노래비용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8. 9. 03:11경 동두천시 AT에 있는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AV'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 노래비용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773 1.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8. 8. 25. 10:30경 의정부시 AX에 있는 'AY' 장례식장 내 세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AW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샴푸1개, 세탁세제 1봉지, 제사용 향 1박스, 치약 1개, 칼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8. 8. 25. 10:45경 제1항 기재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AZ이 그곳 주차장에 세워 둔 야쿠르트배달용 전동카트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카드 결제단말기 1개, 선글라스 1개 등이 담긴 쇼핑백 1개, 건강기능식품 2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774 1. 2018. 8. 20. 범행 피고인 A은 2018. 8. 20. 16:25경 경기 의정부시 BA에 있는 BB 식당 건물로 들어와 그곳 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BC 소유인 검정색 슬리퍼 1개, 밤색 크록스 슬리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8. 22. 범행 피고인 A은 2018. 8. 22. 21:13경 경기 의정부시 동일로 640에 있는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BD이 그곳 좌석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775 1. 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18. 8. 18. 14:21경 의정부시 BE에 있는 피해자 B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 A은 2018. 7. 31. 16:05경 의정부시 BG고시텔 2층에서,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BH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 BC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피해자 BI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거지 마당에 놓여있던 빨래 건조대에 걸린 피해자 BF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A은 2018. 7. 31. 16:13경 의정부시 BJ 1층 피해자 BK이 운영하는 BL편의점에서, 던힐담배 10갑, 고려은단 후레쉬 1개, 금연초 장미향 1개, 클리닝 스틱 1개를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H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총 57,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7. 31. 16:18경 의정부시 BM에 있는 피해자 BN이 운영하는 BO카페에서 맥주 등을 주문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H의 BC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총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677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8. 7. 29. 05:30경 경기 의정부시 BP에 있는 'BQ' 음식점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BR(37세)이 피고인과 B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할퀴고 목덜미를 때리고,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할퀴고 목덜미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미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BQ' 음식점 종업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합계 62,000원 상당의 소주, 맥주, 산낙지, 생선회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 A은 2018. 8. 1. 00:37경 경기 의정부시 BS에 있는 BT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U이 그곳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휴대폰(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집어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562 피고인 A은 2018. 8. 28. 05:30경 포천시 BV에 있는, 'BW'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X(31세, 남) 소유의 BY 1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공사자재 피스 및 고정 끈 등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05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우리은행카드, 현대카드 압수하지 못한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예상 도보 이동시간 확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사진(카드), 압수품 사진, 편의점 CCTV 사진, 카드승인내역, 체포 당시 사진 2018고단535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W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자료, 관련 영수증, 카드 결제내역 관련 문자메시지 자료, 카드사용내용 문자캡쳐자료, CCTV 영상캡처사진자료(Z편의점, BZ) 2018고단570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의 진술서 1. 술값계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술값미변제) 2018고단654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운전자 AH 전화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AH) 2018고단677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P, CA, AZ, CB, CC, AU, A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내역서 제출 관련) 1. 112신고 관련부서 통보표 1. 각 현장사진, 소지품 사진, CCTV 영상 CD 1. 카드 사용 내역서(농협카드, 국민은행), CCTV 판독 사진 자료, 각 영수증 2018고단677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CD 전화통화) 1. 압수품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2018고단677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에 관하여) 1. 피해장소 등 사진자료 2018고단677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F, BH, BI, B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사진자료), 발생보고(절도) 1. 현장 사진자료, 범행장면 동영상 CD, 피해품 사진 2018고단677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R, CE, BU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2019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 CCTV 동영상 CD,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신호위반 교통사고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5354 가. 주장의 요지 판시 2018고단5354 범죄사실 1항의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의 공동 없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는 당시 피고인 A 이 카드를 훔치는 것도 몰랐고 그에 협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2항 및 3항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죄에 관하여도 훔친 카드인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그 범의를 부인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특수절도와 같은 합동범의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도3791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즉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가 가방, 헬맷과 함께 카드 지갑을 편의점 앞 테이블에 올려 놓고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당시 옆 테이블에는 피고인 B만 있었던 점, 피해자는 금방(5분 이내) 편의점에서 나왔으나 이미 지갑이 없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 피고인 A이 와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지갑을 찾는 피해자에게 먼저 말을 걸었는데, 당시 '아까 있었던 여자는 내 와이프인데 지갑이 올려져 있는 건 보았으나 누가 가져갔는지는 못 봤다'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 B가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되지 아니하여 바로 위 절취된 지갑에 들어 있던 카드를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공동하여 절도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를 특별히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절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함께 있었던 점, 절취 행위와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행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당시 피고인들의 전반적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훔친 카드인 것으로 모르고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B의 변소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부분 범죄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8고단5105 피고인 A은 2018고단5105 범죄사실 1항의 절도죄에 대하여, 방치된 물건을 주운 것에 불과하다며 절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변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십 수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단기간 내에 수십 차례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도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각 범행의 피해금액들이 크지 않은 소액인 점, 피고인이 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로 계속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점,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역시 가담한 부분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된 바 없으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은 잠시 치료를 중단하고 피고인 A과 어울리던 사이에 주로 피고인 A의 주도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치료에 전념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이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