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식업 창업 컨설팅 업무를 하는 (주)C의 공동대표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합계 1억 5,000만 원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12.경 화성시 E건물 1층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G백화점 분당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 코너에서 'H'이라는 상호의 가맹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9,500만 원을 주면 네가 위 H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H과 관련된 모든 시설의 소유권과 제반 권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백화점 분당점 관계자와 H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논의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백화점 분당점의 음식 코너에 H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백화점 대전점에서도 'I'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1억 500만 원을 주면 모든 시설의 소유권과 제반 권리를 주고, 향후 2년 동안 내가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월 매출에서 백화점 수수료와 위탁운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 전액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G백화점 대전점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6. 2.경까지만 위 백화점에서 'I' 매장을 운영할 수 있어 피해자에게 2년 동안의 매장 운영과 수익금 지급을 보장할 수 없었고, 이미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일부 식자재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국세 체납, 대부업체 대출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백화점 대전점에서 위 음식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5. 3. 20.경 잔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합계 1억 8,480만 원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16.경 대전 서구 K 소재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2015. 7. 17.까지 L백화점 내 가맹점 F(세계음식레스토랑)을 개설해 줄 테니 가맹점 개설 대금 1억 8천만 원을 달라."고 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가맹점 개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백화점 관계자와 F 가맹점을 백화점에 개설하기 위하여 논의한 적이 없었고, 2015. 4. 12.경 M에게도 같은 장소에 F 가맹점을 개설하여 주겠다고 하여 M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백화점에 F 가맹점을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2015. 5. 22.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1,20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경까지 위 F 가맹점 개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거듭하여 독촉을 받자,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O 인근 P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 개설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동안 일반 로드 매장을 오픈해 주고, L백화점에 F이 입점 되면 일반 로드 매장을 내가 인수하겠다. 용인시 기흥구 Q에서 'R'라는 상호로 일반 로드 매장을 개설하자. 우선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R' 가맹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추후 L백화점에 F 매장을 입점시키고 위 'R'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3.경 3,000만 원을, 2016. 1. 15.경 2,48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S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I 위탁영업가맹계약서, 거래내역 입출금조회, 대금지불각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H 인터넷홈페이지 홍보자료 1부,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서, 신용정보회신, 각 A 명의 하나은행 계좌자료,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자료, 계좌거래자료 17부, 문자메시지 발송자료, 다른 I 운영 사진, 각 사업자등록정보, 각임대차계약서, 각 매출 및 대금지급자료, F 가맹계약서, R 가맹계약서등, F 가맹계약서 등, F 정보공개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 G백화점 대전점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임대차계약은 갱신 가능하며, 피해자와 약속대로 3개월 동안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에 H 가맹점 개설을 이유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이로부터 두 달 뒤 동종 편취범행(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일부 식자재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국세 체납, 대부업체 대출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석달분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이후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미수금 지급을 못하여 식자재를 공급받지 못하는 등 사정으로 음식점 운영을 T에게 맡기기도 한 점(기록 61, 62, 90, 91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백화점 대전점에서 위 음식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분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2014.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며, 편취금액이 3억 3천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변제되지 않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