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21. 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B, A 등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범죄조직에 이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B은 피고인들, A 등을 관리하면서 대포통장 제공으로 인한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는 공인인증서 발급, 비밀번호 재설정 등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조직의 편의제공 등의 역할을, 피고인 D는 대포통장 명의자들의 법인설립 및 계좌개설을 위한 서류전달 등의 역할을, A은 속칭 ‘거래처’에 대포통장,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거래처로부터 수익금을 수령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B, A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20. 12. 1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의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10,000,000원을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 마포구 F에 실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G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에 필요한 E 명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주주명부, 정관,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0.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피고인 D는 2020. 11. 23.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21. 1. 28.경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IBK기업은행 공덕동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한 ㈜G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은행 직원에게 교부하면서 위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계좌개설 신청서 등 서류를 위 은행에 제출하여 ㈜G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 IBK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8.경부터 202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피고인 D는 2020. 10. 14.경부터 202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속칭 ‘H’)에게 ㈜G 명의의 I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OTP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경부터 202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2. 기재와 같이 총 27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피고인 D는 2020. 10.경부터 202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2 기재와 같이 총 20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범죄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M, D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Q, AU, R, BN,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O, AO, BJ, BF, P, BK, N,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출금 금융거래내역 1. 대화내용 1. 대포통장, 대포유심 사진 1. 대포폰 요금명세서 1. 범죄수익금 분배 관련 대화내용 1. B 대포폰 문자메시지 내역 1. B 대포폰 BC 법무사 관련 사진자료 1. 국내 수하물 송장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진 1. 접근매체 사진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대포통장 유포조직 계보도 1. A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1. 각 통신자료 회신 1. 텔레그램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5 내지 10,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7 내지 27 기재 각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일부 부인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서도 B, A,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고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해 왔다. 피고인은 2020. 9.부터 2021. 3.까지 B 등과 함께 일하며 돈을 받았다. 피고인이 위 시점까지 B 등과 함께 일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 전에 범행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피고인 스스로 약 50건의 계좌에 대하여 이른바 세팅작업(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포함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피고인이 관여를 부인하고 있는 법인에 관련된 AO, E 등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유통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범죄조직에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이 속한 조직에서 범죄조직에 전달한 전자금융 접근매체가 실제로 인터넷 도박사기 등에 사용되었고, 피해자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판시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이 범죄조직에 전달된다는 점을 알고도 조직적 범행에 장기간 가담하였다. 피고인 D는 별개의 동종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범죄가 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D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