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또는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20~40만 원을 보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 08: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D팀 E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 통장이 대구 소재의 G 직원의 사기 범행에 사용이 되었다. 당신 명의 통장에 잔액이 범죄에 사용된 돈인지,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가지고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한 뒤, 피해자로 확인되면 그 돈을 바로 돌려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H은 2020. 3. 16. 12:5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병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3. 26. 14:51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H을 만나 500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내가 금융위원장 명의 서류를 보내줄 테니 컬러 출력하거나 컬러 복사하여 돈을 받으면서 이를 상대방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은 2020. 3. 12.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 휴대폰 매장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의 이메일 주소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준 후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략)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서 1장을 컬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3. 13.경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P' 문구점에서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 문서를 10장 컬러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9.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Q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1억 6천만 원의 피해금이 발생하였다. 당신도 피해자인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의 명의로 R, S에서 불법대출이 되어 금융위원회에서 당신의 계좌를 막아놓았다.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진행해 보고 만약 대출이 된다면 비정상적인 것이니 대출이 된다면 대출받은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3. 20. 11:45경 서울 금천구 T에 있는 U병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 B를 만나 'V 대리'라고 말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440만 원을 교부받고 20만 원을 제외한 돈을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0.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W 수사관 및 서울중앙지검 X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로 Y은행, Z은행에 통장이 개설되어 금융범죄에 연루가 되었다. 개설된 통장에서 7,000만원이 인출되고, S에서도 2,200만원이 인출이 된 것이 확인되니 피해가 없는 것이 확인되어야 인출된 돈에 대해서 면책이 가능하다. 은행직원이 조작해서 대출락을 풀어 대출이 되었을 수도 있으니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해 보고 대출이 된다면 그 돈의 CMN코드를 확인해야 하니 대출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확인 후 돈을 돌려주고 대출된 돈에 대해서도 면책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3. 23. 15:21경 서울 강동구 AA에 있는 AB병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 C을 만나 'V 대리'라고 말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만 원을 제외한 돈을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4.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W 수사관 및 서울중앙지검 X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로 추가 대출을 실행해 보고 대출이 된다면 어제 방식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확인 후 돈을 돌려주고 대출된 돈에 대해서도 면책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3. 24. 10:14경 서울 강동구 AC에 있는 AD병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 C을 만나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만 원을 제외한 돈을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AE 회신 자료 사본 1. 금융위원회 서류 복사본, 사본_금융위원회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판시 편취금액에 한하여 인용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이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횟수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