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306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낸 E와 함께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를 빙자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그 판매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하고, E는 대포폰을 이용해 온라인 게임사이트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접촉하고, 피고인은 친구, 지인들로부터 계좌를 빌린 후 그 계좌를 E에게 제공하고, E는 위 계좌를 이용해 편취대금을 받거나, 게임 계정 구매용도로 사용하는 등 소위 게임아이템 거래 빙자 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 F, G, H에 대한 사기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I로부터 J은행 체크카드, K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E에게 제공하고, 피고인과 E는 2022. 3. 28.경 인터넷 게임 ‘L’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접근한 다음 ‘아이템이 마음에 든다.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125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M 아이디를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E는 피해자에게 ‘N은행 에스크로 안전결제로 돈을 결제했는데 실수로 1,250만 원을 결제했다. 에스크로 안전결제를 한 1,250만 원은 7일 후 자동 입금될 테니 지금 알려준 계좌로 환불해주면 다시 에스크로 결제를 하고 아이템 거래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1,25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N은행 에스크로 화면을 작출하여 이를 캡쳐한 뒤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송금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과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K은행 계좌로 환불금 명목으로 총 1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45,230,000원과 14,41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로부터 ‘문제가 되면 책임을 지겠다, 통장을 수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낸 P으로부터 K은행 계좌 및 체크카드를 구해 E에게 전달하고, E는 2022. 9. 30.경 온라인 게임 ’L’에 게임 캐릭터명 ‘Q’을 이용해 접속한 후 아이템 판매글을 올린 피해자 O에게 접근하여 에스크로를 통한 아이템 거래를 제안하고 피해자의 이메일로 마치 180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N은행 에스크로 화면을 작출하여 이를 캡쳐한 뒤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송금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과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전달 받고, 이를 다시 다른 게임 유저들에게 게임머니인 ‘R’를 받고 판매한 후 ‘R’를 처분하여 P 명의 K은행 계좌로 받아 현금화 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의 제안에 따라 P 명의 S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E에게 전달하고, E는 2022. 8. 31.경 ‘L’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판매하려는 피해자 D의 M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1억 R당 2,700원씩 계산하여 총 939억 R를 2,535,300원에 살 테니 N은행 에스크로로 거래를 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2,535,300원을 보내야 하는데 실수로 25,535,300원을 보냈다, 23,300,000원만 반환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27,888,300원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N은행 에스크로 화면을 작출하여 이를 캡쳐한 뒤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송금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과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S은행 계좌로 12,39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가. 피고인은 2023. 3. 26.경 친구인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소액결제를 대신 해달라, 소액결제를 취소하면 수익금이 나온다, 취소해도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생년월일, 인증번호로 소액결제를 통해 그 무렵 상품권 업자로부터 1,988,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현금화 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그 소액결제 대금을 부과시켰다. 이로서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7.경 피해자 계좌에 499,000원을 입금한 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다시 나에게 보내고, 소액결제한 금액을 환불받으려면 돈을 더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소액결제를 통해 상품권을 현금화 하여 모두 탕진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받더라도 소액결제를 취소하여 환불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 J은행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낸 E로부터 ‘입출금 통장을 구해오면 계좌 1개 당일주일에 5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3. 2. 8.경 친구인 V에게 ‘카드 3개를 빌려주면 매주 월요일 6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김해시 W에 있는 ‘X’에서 V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V 명의의 K은행(계좌번호 1 생략) 체크카드 1장, N은행(계좌번호 2 생략) 체크카드 1장, S은행(계좌번호 3 생략)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S은행 모바일앱 접속 인증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O, D, T,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측 제출증거), L 고객센터 문의 답변, 입건전 조사보고서(J은행 영장회신 내용), 입건전 조사보고서(진정인 게임서버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Y 자료제출),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서(계좌번호 확인결과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S은행)], 압수영장 회신(P 금융계좌), 수사보고서(P 전화진술), 수사보고서(P 조회회보서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범죄사실 작성 및 Z 고객센터 문의 결과),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결제 주문번호 및 컨텐츠 거래번호 등, 수사보고서(영장 회신자료 확인 및 금융영장 신청), N은행 회신자료, J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AA 통화내용 및 자료첨부), K은행 회신자료, 입건전 조사보고서(K은행 영장 회신) 1. 송금확인증 등 증거자료, K은행 회신자료, 매출전표, 이체내역 등 증빙자료,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증빙자료, 이체내역 및 기타 증빙자료, 압수영장 회신자료, Y 운전면허증 사진, 이체거래 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D), 피의자 전송 이메일(2,535,300원) 송금 내역 확인서, 피의자 전송 이메일(25,353,000원) 송금 내역 확인서, 에스크로 이체 전자확인증(2,535,300원), 에스크로 이체 전자확인증(27,888,300원), 이체내역 조회, L 플레이 스크린샷, M 대화내역, 메시지 캡쳐자료, 소액결제 내역서,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S은행 체크카드 양도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E와 공모하여 저지른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합계 약 7,380만 원, 단독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합계 약 260만 원으로 상당히 큼, 피해 회복 없음, 접근매체 대여는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초래함,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받은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됨, 동종 전과(2021. 5. 21. 사기죄,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E와 공모하여 저지른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음, 이 사건은 피고인이 18~19세로 소년이었거나 갓 성년에 이른 때 저지른 범죄들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