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87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사기를 담당하는 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인 바,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허위의 F은행 명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상담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피해자가 본래 대출을 받았던 G의 직원을 사칭하며 즉시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면서 891만 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F은행이나 G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1. 8. 27. 16:51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교회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89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31. 16:29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대출금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E이 J 채무인 1,2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문서를 기업은행이 수신한다는 내용과 함께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 그 옆에 J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대출금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31. 17:54경 부천시 L에 있는 ‘M교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E을 만나 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대출금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J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위 성명불상자는 2021.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피해자가 본래 대출을 받았던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위반이라면서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여 채무를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F은행이나 N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1. 9. 1. 10:41경 서울 광진구 O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리 잠복하고 있던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 아래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문서를 위조하며,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다는 등의 범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고졸의 20대 초반인 사람으로서, 사회생활 경험으로는 패스트푸드점이나 신발매장, 배달대행 노가다 등의 아르바이트 성격의 업무만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다방면으로 깊은 사회생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일당 20-40만 원, 주부 가능, 초보 가능’이라는 구인글을 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일을 하게 된 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았고 대면 면접을 거치지는 않았으나, 위 구인글을 통해 보건대 아르바이트 성격의 업무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상선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보내 주었고,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주는 용도로 부친의 연락처도 알려주는 등 간이한 방법으로나마 직장에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행동을 하였다. 따라서 일을 하는 업체에 대해 알아보지 않았다거나 대면 면접을 거치지 않고도 이 사건 일을 하였다는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작업대출인 줄 알았고, 완전히 불법이라기보다는 편법이겠거니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상선으로부터 들은 말은 자기들이 고객 계좌에 돈을 이체해 주고, 그 돈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일이고, 고객들은 계좌에 돈이 입금된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일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한 일이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고, 그 일이 상선으로부터 들은 작업대출의 내용과 크게 모순되지 않아 피고인이 별달리 의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작업대출을 하는 일이므로 상선으로부터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받아 출력했더라도 대출금 수거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문서를 위조한다는 고의를 가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라. 피고인의 상선은 피고인에게 작업대출 업무라고 설명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작업대출 업무가 맞는지 직접 알아보거나 이를 그대로 믿게 된 구체적인 사정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는다. 허나 피고인과 상선 사이의 대화 내용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작업대출로서 불법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사정은 엿보이나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용인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이 상선의 지시를 받아 가명을 사용한 것도 피고인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상선의 설명과 자신의 신분이 굳이 노출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맞물려 별달리 의심하지 않고 지시하는 대로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이 수금한 돈을 100만 원 단위 등으로 쪼개어 이체한 것은 이례적인 방법이어서 업무의 불법적인 성격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수법인지 여부 등을 검색해보거나 주변에 문의해 보았다는 정황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그 행동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수법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사.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동종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가담해 본 적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