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는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은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준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은행 대출상담사 H 대리, G은행 I 과장 등을 각각 사칭하면서 “카드론 대출 등을 받아 G가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3.2%의 이자로 2,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6. 18:59경부터 2020. 3. 7. 00:02경까지 사이에 J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 2020. 3. 9. 09:16경부터 같은 날 09:18경까지 사이에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 2020. 3. 10. 08:38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사이에 M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와 E은 2020.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J 명의의 위 G은행 계좌에 연결된 G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2020. 3. 6. 20:23경부터 같은 날 20:27경까지 사이에 충북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은행 만남로지점에서 J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0.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99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K 명의의 위 L은행 계좌 및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 M 명의의 위 G은행 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2020. 3. 9. 21:05경부터 같은 날 21:09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P에 있는 G은행 모란역지점에서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00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99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은행 여신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3.4%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9. 18:06경부터 같은 날 18:07경까지 사이에 J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768,955원을, 2020. 3. 10. 19:14경부터 같은 날 19:16경까지 사이에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와 E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J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3. 9. 19:30경부터 같은 날 19:32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R에 있는 S에서 400만 원, 2020. 3. 10. 08:15경부터 같은 날 08:18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U 천안서부지점에서 6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1. 08:41경부터 같은 날 08:46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20. 3. 10. 20:11경부터 같은 날 20:12경까지 사이에 경기 군포시 V 소재 W은행 산본역지점에서 K 명의의 O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2020. 3. 11. 08:59경부터 같은 날 09:0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K 명의의 O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론을 받아 그 대출금을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2. 18:55경부터 같은 날 18:57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Y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E은 2020.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Y 명의의 위 O 계좌에 연결된 O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은 다음, Y 명의의 O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3. 13. 08:16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사이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Z에 있는 AA 선영지점에서 600만 원, 2020. 3. 14. 08:54경부터 같은 날 08:56경까지 사이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AB에 있는 AC에서 384만 원 등 합계 984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84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은행 심사과장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는 마이너스 대출금을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상환하면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2.경 Y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E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Y 명의의 위 AA 계좌에 연결된 AA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은 다음, 2020. 3. 12. 22:00경 세종시 AD, 1층에 있는 G은행 세종조치원지점에서 위 AA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96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6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0.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J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3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은행 AE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9.경 AF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AF 명의의 O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2020. 3. 9. 16:1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 822에 있는 기업은행 성남하이테크지점에서 AF 명의의 O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3. 4.경부터 2020. 3. 1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은행 AH 대리, AI 대출상환 담당자, AJ회사 AK 팀장 등을 각각 사칭하면서 “AI, AJ 등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고,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9. 17:59경 A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580만 원을, 2020. 3. 16. 18:18경 AL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고, 2020. 3. 19.경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9.경부터 2020. 3. 1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AF 명의의 G은행 계좌, AL 명의의 AM은행 계좌,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각 전달받은 다음, 2020. 3. 9. 16:50경부터 같은 날 16:56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AN에 있는 G은행 AO지점에서 A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80만 원, 2020. 3. 17. 09:33경부터 같은 날 09:38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AP에 있는 G은행 판교역지점에서 AL 명의의 AM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 2020. 3. 19. 17:59경 서울 강동구 AQ에 있는 G은행 길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 등 합계 1,2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0.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AF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7 생략) 및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6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M, 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F, X, D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서, 이체확인증, 각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및 인적사항 정보, 금융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각 CCTV 사진, 각 현금 인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상호간, 피고인 B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및 3, 4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유형의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다.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그 이하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액을 출금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바 이는 범죄수익의 전달구조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피고인별 편취액이 8,000여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취득한 범죄수익이 많은 편은 아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