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9, 13,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회재로 원광대한 방병원 사거리 부근의 편도 4차로 도로를 백운동 방면에서 풍암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염주동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h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0킬로미터 초과하여 진행하고, 우회전을 하려고 1차로에서 4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후방에서 같은 방향 4차로를 달리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택시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염주동 방면에서 원광대한방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 및 인대 9 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택시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229,705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836,75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3월 ~ 10월 1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1차로에서 4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등으로 매우 난폭한 운전을 하여 심각한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두 대의 차량과 충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도주 후에도 계속하여 위험한 운전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운전하는 C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으로,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데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사고를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A에게 차를 세우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A과 함께 그대로 도주하고, A이 쏘나타 승용차를 큰 길에 주차시키려고 하자 "여기 말고 골목길에 세워 봐요. 주도로니까 보일 수 있단 말 이에요"라고 말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 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할 당시 아무런 말 없이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이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여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다시 차량을 이동시켜 재정차하였을 때 A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도주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B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에게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말을 한 시점은 정범인 A의 범행이 이미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의 위 행위를 H이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대한 방조로 볼 수는 없다(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이 위와 같이 차량을 이동하여 최초 정차시켰을 당시 A에게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의 말 외에 "형 괜찮아요", "형 차 박았제. 근데 형이 술만 안마셨으면 뒷차 잘못 아니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대화내용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A에게 당시 사고여부와 상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인 B이 A의 범행을 방조하면서 함께 도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