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98

범죄사실 2013고단2698 피고인은 전주 D고등학교 씨름부 감독으로서 E협회 총무이사, F협회 전무이사를 각 맡고 있다. 1. 씨름대회 승부조작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 22.경 전북 군산시 사정동 소재 월명 체육관에서 E협회가 주최하고 F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설날장사 씨름대회'에 F협회 전무이사로서 대회행사 주관업무를 맡게 되었다. 2010. 9.경 창단된 G씨름단은 위 씨름대회 개최지인 전북 지역의 유일한 씨름 실업팀으로 위 씨름대회에 참가하게 되면서, 위 G씨름단 소속 H급 씨름선수인 I이 시드(seed) 배정을 받아 다른 선수들과 달리 예선전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12. 1. 22.경 전국민이 시청하는 KBS1 TV방송에서 생중계를 시작하는 8강전 경기부터 치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씨름단 감독 J 및 위 I과 함께, I이 H장사에 등극한 전력이 전혀 없어 만약 상대 씨름선수들과 공정하게 경기를 치를 경우 위 K군수 및 씨름관계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이 씨름대회 개최지역 소재 실업팀 소속 씨름선수로서 시드배정의 이익을 받고도 H장사에 오르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I의 8강전 상대선수 L(당시 대구체육회 소속, 현 제주체육회 소속), 4강전 상대선수 M(당시 수원시청 소속), 결승전 상대선수 N(울산동구청 소속)을 상대로 사전에 승패를 미리 결정하여 경기에 임하게 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여 I을 H장사에 등극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L, M, N에게 각 I에게 고의로 패해줄 것을 제안하여 그중 L, N로부터 금품 수수를 조건으로 승부조작에 응해주기로 각 승낙을 받았다. 그에 따라 같은 날 L는 I과의 8강전(3판 2승제) 경기를 치르면서 셋째 판에서 부상을 핑계로 고의로 기권패를 해 주고, N은 I과의 결승전(5판 3승제) 경기를 치르면서 첫째 판, 셋째 판, 다섯째 판에서 자신의 기량을 적극 발휘하지 아니한 채 I의 공격을 기다리며 소극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패해 줌으로써 I으로 하여금 생애 첫 H장사에 등극하도록 해 주었다. 이후 I은 피고인, J와 사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 위 대회가 끝난 직후인 2012. 2. 4.경 위 승부조작 대가 명목으로 L에게 1,000,000원을, N에게 13,000,000원을 각각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 L, N과 순차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씨름) 선수들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여 재물을 각각 제공함과 동시에 계약직 공무원인 N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또한 위와 같이 위계로써 E협회 및 F협회의 공정한 씨름대회 운영업무를 각 방해함과 동시에 속임수를 사용하여 위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2. 씨름선수들 입단계약 과정의 금품수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1.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해체를 앞둔 O씨름단 소속 백두급(160kg 이하) 씨름선수 P으로부터 'G씨름단에 입단하고 싶은데, K군청과의 입단계약이 잘 성사되게끔 위 씨름단 감독 등에게 잘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P은 2010. 12. 1.경 자신이 요구하는 조건인 계약금 110,000,000원, 연봉 50,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G씨름단 입단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2. 24.경 K군청으로부터 위 계약금 1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2. 24.경 위 송금된 11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P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알선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7,000,000원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4고단33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10. 12. 24.경 씨름선수 P의 G씨름단 입단 알선과 관련하여 P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에 있어 그 범죄수익이 마치 제3자인 Q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위 Q 명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사본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I, L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M(제7회 공판기일), N(일부)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4, 5회) 1. I(제2 내지 5회), N(제3, 4회, 일부), L(제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L 각 진술부분 1. P, S, T(제1회는 일부),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S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X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K군청 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서약서(수사기록 제808면), 지급내역 및 지급관련 사항 1. 각 거래내역(수사기록 제449, 450, 453, 454, 517 내지 519면) 1. 임원현황 사본(수사기록 제601, 602면), 수사보고(대회지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대회지 사본, 수사보고(F협회 현황) 및 그에 첨부된 현황 1. 수사보고(기부현황자료) 및 그에 첨부된 기부현황, 선수현황 1. 수사보고(입단계약) 및 그에 첨부된 입단계약서 1. 수사보고(진술청취, 수사기록 제620, 621면)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 관련 인지 건의 보고) 및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2605 내지 2610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국 설날장사 씨름대회에서 우승한 I의 결승전 상대인 N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승부조작에 관여한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승부조작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증언한 I과 8강전 상대인 L는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들의 진술도 상호 모순될 뿐만 아니라 전국 설날장사 씨름대회를 촬영한 동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이나 관련 코치 또는 선수들의 동선을 보면 피고인이 승부조작을 지시할 수 없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승부조작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위 선수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씨름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관되게 확인해 주듯이 고등학교 씨름팀 감독이 특별한 안면도 없는 실업팀 선수에게 승부조작을 제안하고 그 실업팀 선수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일뿐더러, 피고인이 맡은 F협회 전무이사는 다른 씨름팀 감독들이라면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무보수 명예직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직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씨름팀 코치나 선수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서 승부조작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전국 설날장사 씨름대회 8강전, 4강전, 결승전에서 선수들에게 승부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하여 공무원인 씨름 선수들에게 재물을 제공하고 뇌물을 공여하며, E협회와 F협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 씨름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 1. 22. 개최된 전국 설날장사씨름대회 H급 경기 8강전, 결승전에서 경기를 한 씨름선수들인 I, L, N이 모두 해당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4강전 경기에서 I과 경기한 M도 피고인 등으로부터 승부조작을 제의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선수들이 자신들의 선수생명이 끊길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실과 달리 승부조작이 있었다거나 그 시도가 있었다고 진술할 합리적 동기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씨름대회 8강전부터 결승전까지 실제로 승부조작이나 그 시도가 있었다고 봄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나이도 어리고 선수경력도 짧으며 H급 대회 우승경력도 없었던 I이 씨름계의 선배들이자 다수의 우승 경력이 있으며 씨름계에서도 자신보다 실력이 높다고 평가를 받는 8강전 내지 결승전 상대방 모두에게 제3자의 영향 없이 본인의 결의로써 대가 제공을 약속하면서 승부조작을 제의하였고, 나아가 굳이 다른 대회가 아니라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전국 설날장사 씨름대회에서 승부조작을 시도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씨름계에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고의로 져주는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진술한 I의 진술을 들어 다수의 승부조작을 해온 I이 승부조작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혼자서만 승부조작을 반복해 왔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자체가 씨름계에 승부조작이 만연해 있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며, 만일 씨름계에 승부조작이 만연해 있다면 고등학교 씨름팀 감독이 실업계 선수에게 승부조작을 제안하는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I은 8강전, 결승전에서 피고인과 G씨름단 감독인 J의 지시에 따라 경기 상대방인 L, N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L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승부조작을 제의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승부조작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면 I, L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선수생명이 끊일 수 있는 승부조작 사실을 인정하면서 굳이 유독 자신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지도 않았던 피고인을 끌어들여 피고인에게 승부조작의 책임을 전가하려 할 합리적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N은 결승전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승부조작을 지시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I이 일관하여 피고인, J로부터 결승전 승부조작을 지시받고 N에게 승부조작을 제안하였다가 거부당한 후 다시 피고인, J로부터 우승상금을 대가로 제시하면서 승부조작을 제안하라는 지시를 받고 N에게 재차 승부조작을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법정 증언 당시 J의 승부조작 제안 당시 피고인이 동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 장소에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에 비추어 N이 피고인의 승부조작 지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 하고서 I의 승부조작 제의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결승전 승부조작을 지시한 피고인, J, 그에 따른 승부조작을 제안한 I, 위 승부조작 제안을 승낙한 N 사이에 순차적으로 결승전 승부조작에 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그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J가 승부조작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I, L, N, M 등에게 사후적으로 진술조작을 지시하여 이들이 수사 초기에 일치하여 승부조작을 부인하다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승부조작 사실을 점차 인정해 온 수사의 경위나,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 L, M이 무고한 피고인을 끌어들여 피고인에게승부조작의 책임을 전가할 합리적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들의 최종 진술은 주요한 점에서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위 각 진술 사이에 특별한 모순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들의 초기 진술보다 최근의 진술(특히 위증죄의 죄책을 감수하면서 한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국 설날장사 씨름대회 종료 후 I이 받은 우승상금 중 일부를 L, N에게 교부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4강전에서는 피고인이 M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하였으나 M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정상적인 경기가 진행되었다는 것인바, 승자승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기방식(토너먼트)에서는 위와 같이 상대방이 승부조작에 응하지 않아 승부조작 시도가 좌절되는 것이 반드시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4강전에서 승부조작에 따라 경기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8강전, 결승전에서 승부조작이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F협회 전무이사는 회장 바로 아래에서 사실상 F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여서 씨름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피고인은 그 후 Y협회 총무이사의 직책까지 맡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듯 위와 같은 자리가 단순한 무보수 명예직에 불과하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 씨름계에서 기피하는 자리라면 피고인이 굳이 수년간 그 직책을 수행하거나 Y협회 총무이사의 직책까지 맡은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협회 전무이사로서 F협회가 주관하여 그 지역에서 개최하는 전국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지역 연고의 신생 씨름단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막기 위하여 승부조작을 시도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피고인이 승부조작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승부조작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⑩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전체 경기 영상CD(증 제4호증)는 한편으로 이날 개최된 씨름대회의 중계를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어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동선 등 이동에 관한 정보가 매우 불충분할뿐더러, 다른 한편으로 그 영상 내용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J, I, L, N 등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I이 피고인으로부터 승부조작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8강전 경기 시작 4~5분 전'이 I과 L 사이의 '8강전 제4경기'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승부조작을 지시받은 시점 이전에 이미 I과 L가 화장실에서 승부조작을 모의하였다고 하면서 그 선후관계가 모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날 H급 경기 8강전은 4차례로 나누어 열렸고, 위 경기 영상에 의하면 8강전 출전 선수들은 먼저 씨름판 경기장에 모두 나와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퇴장한 후 선수대기석에서 경기준비를 하면서 자신들의 차례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I이 진술한 위 '8강전 경기 시작 4~5분 전'을 I과 L 사이의 8강전 제4 경기를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 I, L, N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전국 설날장사 씨름대회 8강전, 결승전에서 승부조작을 하고, 부정한 청탁을 하여 공무원인 씨름 선수들에게 재물을 제공하고 뇌물을 공여하며, E협회와 F협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 씨름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Z의 증언,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형성된 합리적 의심을 넘는 법관의 유죄의 심증을 뒤집거나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형법 제30조(운동경기의 공정성 침해 및 공정한 시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0조, 제48조, 형법 제30조(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물 제공의 점), 형법 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운동경기의 공정성 침해 및 공정한 시행 방해로 인한구 체육진흥법위반죄와 판시 각 업무방해죄 사이에서는 형이 더 중한 판시 운동경기의 공정성 침해 및 공정한 시행 방해로 인한 구 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판시 각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물 제공으로 인한 구 체육진흥법위반죄와 판시 뇌물공여죄 사이에서는 형이 더 중한 판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전무이사를 맡고 있는 지역 씨름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설날장사 씨름대회에서 지역 연고 씨름단 출신의 우승자를 배출시킨다는 그릇된 목표 아래 자신의 직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씨름단 코치나 선수들로 하여금 부정한 대가를 제공하고 증부를 조작하게 함으로써 어렵게 명백을 이어가는 민속스포츠인 씨름의 생명과도 같은 승부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씨름팬들의 씨름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배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씨름부 감독을 하면서 자신이 지도한 제자들이 다년간의 지난한 훈련을 견뎌내고 치열한 경쟁을 거쳐 실력을 쌓아 대학을 거쳐 실업팀에 입단하면서 받게 된 입단계약금 중 수천 만 원씩을 입단을 알선 또는 소개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받아 챙기고, 그와 같은 금품수수가 발각되지 않도록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및 수수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승부조작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관련된 코치나 선수들에게 진술조작을 지시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실업팀 입단 알선 또는 소개를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수수한 거액의 금원을 교부한 선수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등 범죄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점, 승부조작으로 인해 국민들의 민속씨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줄어듦으로써 민속씨름계가 이미 입었거나 향후에도 계속 발생하게 될 피해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승부조작 가담행위를 다투는 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승부조작을 감행한 씨름선수들이 자신들의 승부조작에 따른 책임을 경감받으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바, 민속씨름을 가르치는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행동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처벌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20여 년간 고등학교 씨름부 감독으로서 어려운 형편에 있던 제자들을 가르쳐 온 점, 승부조작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