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9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392, 2020고단2252(병합) 가. 사기 나. 절도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이기영, 민병권(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형(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진출(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형과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8고단3392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실제로 차량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B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매할 것처럼 차량구입 대금을 대출해 주는 회사를 속이고 중고차량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중고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25.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B 명의로 E 중고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F(주)의 위임을 받은 G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2,35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552,903원씩 연 14.9%의 이율로 48개월 동안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그 할부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6.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0고단2252 가.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9. 19: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양산시 J 여관 K호에서 피해자 I과 함께 투숙 하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휴대폰 1개, L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8.21:00경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M과 함께 투숙 하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검찰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범죄 전력 보고) 201833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판시 제1의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자동차등록원부 ¹2020225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M, I, O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절취 휴대폰', '매매확인서 등', '범행현장'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부산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 편취 범행을 모의하거나 실질적으로 가담한 적이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나, 앞서 거시한 인용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및 다른 일당들과 함께 부산에 갔고, 판시 스포티지 차량을 인도받은 후 부산에서 대구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의 처분 현장까지 동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판시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 및 공동 실행에 대해선 충분히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공모 편취의 점), 제329조(피고인 A의 각 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 5. 12,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판시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의 판시 각 절도죄 사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의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차량을 인도받은 그 다음날 대포차로 처분한 것을 보면 계획적 범행인 점, 아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 모두 알코올중독자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한 기억이 서로 엇갈리는데다가 P 등 다른 일당이 검거되지 않은 탓에, 피고인들이 실제 맡은 역할, 판시 스포티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얻은 범행수익의 규모 및 분배내역 등 범행의 전모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확정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성행 개선 및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피고인 A의 판시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피해 회복 없음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다가 판시 사기 범행에 대한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방심한 틈을 타 판시 각 절취 범행을 잇달아 저지른 점,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죄질이 나쁘고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므로 실형을 선택하고, 피해규모, 위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양형권고범위의 하한을 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