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1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년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사본한 후 그 자동차등록번호 자리에 미리 인쇄한 T 종이를 붙여 재차 사본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시업소장 명의의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년경 위 G 사무실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사본한 후 그 자동차등록번호 자리에 미리 인쇄한 'J' 종이를 붙여 재차 사본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년경 위 G 사무실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사본한 후 그 자동차등록번호 자리에 미리 인쇄한 'K' 종이를 붙여 재차 사본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년경 위 G 사무실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사본한 후 그 자동차등록번호 자리에 미리 인쇄한 'L' 종이를 붙여 재차 사본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년경 위 G 사무실에서, 자신이 미리 가지고 있던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자동차등록번호 자리에 미리 인쇄한 'H' 종이를 붙여 사본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300C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년경 위 G 사무실에서, 자신이 미리 가지고 있던 제네시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자동차등록번호 자리에 미리 인쇄한 'H' 종이를 붙여 사본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2. 12.경 위 G 사무실에서,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하여 I 그랜저 승용차를 렌트하였으니 그 비용을 지급하여 달라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공제조합 직원 M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1.경 위 G 사무실에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I 그랜저 승용차를 렌트하였으니 그 비용을 지급하여 달라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보험회사 직원 N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30.경 위 G 사무실에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J 그랜저 승용차를 렌트하였으니 그 비용을 지급하여 달라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보험회사 직원 N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3. 12.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2009. 3. 10.부터 2009. 3. 11.까지 0에게 위 승용차를 렌트한 것이어서 2009. 3. 12. 에는 위 승용차를 렌트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2009. 3. 10.부터 2009. 3. 12.까지 에게 K NF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였으니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렌트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3.경 렌트카 보험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6.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렌트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214,25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6. 1.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P에게 2009. 5. 27.부터 2009. 5. 29. 까지위 승용차를 렌트하였으므로 Q에게는 위 기간 동안 위 승용차를 렌트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2009. 5. 28.부터 2009. 5. 29.까지 Q에게 K NF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였으니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렌트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경 렌트카 보험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1.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렌트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217,080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6. 12.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2009. 6. 8.부터 2009. 6. 10.까지 L NF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그랜저 승용차를 렌트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에게 "2009. 6. 8. 부터 2009. 6. 10.까지 L 그랜저 승용차를 렌트하였으니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렌트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경 렌트카 보험금 명목으로 398,400원을 교부받은 1) 공소장에는 '2012. 11. 16.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2와 대조하여 직권으로 정정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8. 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렌트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5,795,2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Q, P,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문서 위조내역), 차량등록증 사본 13부 1. 각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보험사/공제 지급종결품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위조로 인한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개별 범행의 형량범위의 결정 가 산정 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세번째로 높은 범행까지 검토하여야 하는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의 죄수가 3개 이상이므로 위 범행만 검토하면 됨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1)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위조 • 변조 중 제2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가. 3개 이상의 다수범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g3년 8월{2년 + (2년/2) + (2년/3)}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 및 새로운 각오 등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