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2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82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심야시간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20. 02:50 경부터 03:30경 사이에 청주 상당구 C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코란도 승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로 위 차량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체크카드 2장(신협, 전북은행)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2017. 12. 26. 경부터 2018. 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034,000원, 체크카드 등을 가져가 절취하거나, 피해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1.20,03:20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임에도 마치 자기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2차례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4,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갑과 16,450원 상당의 햄버거 등 식료품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7556 피고인은 2018. 1,29,00:00경부터 2. 10. 16:00 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 164 에 있는 청송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코란도 승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로 위 차량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99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10. 01:38 경 경기 부천시 소사로700번길 80 현대주택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로 위 차량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0, 02:33경 부천시 M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N 소유의 O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로 위 차량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4. 01:17 경 부천 성주로 226에 있는 부천극동아파트 2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Q 갤로퍼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로 위 차량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생수 1병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17. 02:00경 부천시 R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의 T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17. 02:00~03:00경 사이에 부천시 부천로 416번길 33에 있는 세종렉스힐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의 V 갤로퍼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1. 18 04:00경 부천시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Y 소유의 Z CA110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열쇠로 시동을 걸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 25. 05:07 경 청주시 흥덕구 AA 건물 맞은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B 소유의 AC 비스토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검정색 가방 1개와 그 안에 있던 시가미상의 외장하드 1개, 새마을금고 통장, 주민등록초본, OTP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심야시간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9. 01:09경 인천 부평구 AD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AE 소유의 AF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로 위 차량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해 2017. 11. 8. 04:00경부터 2017. 11. 20.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163,800원, 담배, 의류, 오토바이를 절취하거나, 피해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1, 10, 04:00 경 경기 부천시 성지로42번길27에 있는 부강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2017. 11. 12. 04:00경까지 경기 부천시 소사로 309번길 21-16 앞 도로까지 절취한 4440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Y 소유의 Z CA110E 오토바이로 부천시 장말로 209번길 32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부천로 86번길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보, 지문 인적 회보서 1. 각 CCTV 캡쳐 영상, 자동차사진, 차량사진, cctv 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각 현장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1. 카드 매출전표 2018+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발생보고 1. 사건 송치서 사본 2018 +99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범행 후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지폐로 교환하는 장면 CCTV 사진 첨부) 1. 피해 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사진, 각 사진 설명,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피해자 행적 CCTV 영상 사진자료,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피의자 이동경로추적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오토바이 발견 현장사진, 범행 사진 1.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자료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2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거듭하여 판시와 같이 범행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AI, AJ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각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