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17

범 죄 사 실 2020고단851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자금으로 8,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마치 승인이 된 것처럼 통보한 후, 이번에는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1시간 이내로 E카드로부터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가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카드 추심팀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15:48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PC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0.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4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40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9.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H회사 I팀장’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으므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J 직원’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H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J 약관 위반이므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민원도 넣었으므로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 진행도 할 수 없다. 다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H 및 J’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1. 15:50경 부천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2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7.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금리 6.7%대로 4,100만 원까지 가능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9. 8. 10: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하려 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당장 갚아야 한다. 우리가 그쪽으로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N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0. 13:42경 성남시 중원구 O아파트 입구 상가 앞길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78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9.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H회사 직원’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Q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에는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데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대출 원금 470만 원과 위약금 100만 원을 더하여 총 570만 원을 갚아야 해결된다.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 가상계좌를 발급할 수 없고 대면 상환하여야 하니 보내는 사람에게 57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1. 14:50경 인천 부평구 R아파트 S동 1층 입구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Q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7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W의 진술서 사본, X의 진정서, 진술서 사본 1. 각 부채상환증명내역서, 각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 각 현장사진, CD 2020고단84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L초등학교 주변 방범카메라 녹화내역에서 범행장면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체크카드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촬영) 2021고단3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확인서, 납부증명서 1. CCTV 영상 캡쳐자료 2021고단17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메일 전달 제출), 메일 출력물 1.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 CCTV 캡쳐 사진,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대부업체 수금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피고인의 비상식적 취업 과정, 허위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비밀스런 지시사항의 이행, 현금 수거 시 허위 직책에 대한 묵비․가장 및 허위 자료의 전달, 이례적 방법의 급여 수령 등)은,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송금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범죄지표들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범행의 전체적 구조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등까지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그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송금책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Y’에 구직신청을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가 ‘대부업체를 운영하는데 채무 대면 상환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만나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기에 이를 수락한 후 면접 등 절차도 거치지 않고 텔레그램을 통해 신분증, 이력서, 배우자 연락처 정도의 정보만을 전달해 준 다음 그 대부업체의 상호나 전화번호, 사무실 위치 등도 확인하지 않은 채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동방법(택시), 전달할 문건, 해야 할 말, 수거한 돈의 전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였고, 범행이 끝날 때마다 그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 메시지를 바로바로 삭제했다. 피고인은, 특정 대부업체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날 때 각기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지시받아 그대로 이행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임을 시인하는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로 전달받은 각기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부채상환증명서, 채무변제내역확인서 등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여러 송금인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전달하고 자신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유형의 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그 근절을 위해 범행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부채상환증명서, 채무변제확인서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여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취득한 범죄수익이 많은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