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D'에서 'E주점'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위 E주점의 주방장이며, F은 E주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G(20세)와 피해자 H(여, 20세)은 연인으로 E주점의 손님들이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6. 6. 6. 03:40경 위 'E주점'에서,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H이 거세게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쪽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내려당기고, F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감싸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후 F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주방 쪽으로 다가서려는 피해자 H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H의 허벅지를 계속 밟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바깥파열 폐쇄성 안와 내벽 골절'을, 피해자 H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80쪽, 96) 1. 수사보고(E주점 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F의 공동가공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F은 피고인 A과 피해자 G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고,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F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피해자 G가 피고인들과 서로 몸싸움을 시작하자 위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감싸안고 피고인들과 함께 위 피해자를 붙잡은 상태에서 주방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싸움을 말리려는 것보다는 위 피해자를 제압하는 의도가 더 크다고 보이는 점, 그 직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동안에도 위 사태를 지켜볼 뿐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G를 도우려던 피해자 H을 물리적으로 제지한 점, 피해자 H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G가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G가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자 F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쪽으로 끌고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H의 허벅지를 계속 밟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당시 이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 H을 지켜보기만 했다고 주장하나, F은 경찰에서 피해자 H가 그곳 직원들을 폭행하여 이를 말리려고 위 피해자의 배부위를 감쌌는데 위 피해자가 바닥의 박스를 밟고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위 피해자와 몸싸움이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위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동영상 CD)는 F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기 직전의 상황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F은 피고인들과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해자 G가 먼저 피고인 B를 폭행하여 넘어지지 않으려고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피해자 G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히거나 밀려 넘어질 뻔하자 위 피해자를 붙잡은 것으로는 보이나, 붙잡은 부위가 위 피해자의 손이나 팔이 아니라 머리채였고, 위 피해자가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눌렀던 점, 피고인들 및 F과 위 피해자가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주방쪽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 이 위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릴 때까지도 피고인 B는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놓아주지 않았던 점, 결국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 A의 폭행에 대응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았고, 피고인 A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 G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피고인 A 등과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6. 6. 6. 03:40경 위 'E주점'에서,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H이 거세게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쪽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내려당기고, F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감싸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후 F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주방 쪽으로 다가서려는 피해자 H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H의 허벅지를 계속 밟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H의 옆구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바깥파열 폐쇄성 안와 내벽 골절'을 피해자 H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당시 누구로부터 어떻게 맞았냐는 질문에 "흰옷 입은 아르바트생(F)이 저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리고 안경 쓴 사람(B)도 제가 바닥에 넘어져있을 때 주먹으로 몸을 때렸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9쪽), 검찰에서 F에 의하여 넘어진 후에 피고인 A이 발로 옆구리를 1회 차고 왼쪽 발목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8),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F에 의하여 넘어진 후에 피고인 A 와서 어깨를 눌렀고 왼쪽 발목을 밟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진술내용을 확인해 주자 비로소 옆구리를 발로 찬 것도 맞다고 진술하였고, 계속된 질문에 결국 어깨를 누르는 과정에서 옆구리에 발이 부딪힌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여러 번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점, F의 경찰 진술과 이 사건을 목격한 손님들의 전화진술 청취에서도 피해자 H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한 내용은 없는 점(수사기록 82쪽), 피고인들과 피해자 G이 카운터 부근에서 서로 멱살 등을 잡고 주방쪽으로 들어가는 장면부터 목격하였던 피해자들의 일행인 I의 진술에도 피해자 H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한 내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 H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찼다.'는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손님인 피해자들과 계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른 직원과 합세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 직원은 이를 말리려는 위 피해자의 여자친구 피해자 H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직접 시비를 벌이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처음에는 피고인 A 과 피해자 G의 싸움을 말리려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거나 밀리게 되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세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피해자 G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