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11

범죄사실 2014고단4511, 2014고단6876, 2014고단8588 : 피고인 A, C, G 피고인 C은 W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X빌딩 지하 1층에 있는 'Y'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지하 2층에 있는 'Z'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AA모텔 및 인근의 서울 강남구 AB 오피스텔 20여개실을 임차한 후, 위 지하 1, 2층의 주점에 여종업원 초이스 공간 용도의 스테이지 및 룸 28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면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위 모텔이나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속칭 '풀살롱'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과 W은 공동 업주로서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정산받으면서 W은 경리 재정 등 총괄, 피고인 C은 직원 관리 등 총괄 업무를 각자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업소의 명의상 운영자를 맡아 경찰의 신고 사건 처리나 단속 등에 있어서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직원들 출퇴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고, 피고인 G은 2014. 5. 16.부터 위 주점에 취업하여 사원 관리, 시설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7. 중순경부터는 위 주점의 성매매 영업에 대한 종전 단속 사건으로 도망 중이던 피고인 C 등의 지시로 위 주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W과 함께, 2014. 1. 8. 22:00경 위 주점을 찾은 손님 AC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0만 원을 받고 그곳 룸에서 여종업원 AD으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과 입으로 AC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위 모텔 객실로 이동하여 AC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4. 3. 28. 20:30경 위 주점을 찾은 손님 AE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그곳 룸에서 여종업원 AF로 하여금 술을 함께 마시면서 손과 입으로 AE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위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A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4. 9. 25. 22:00경 위 주점을 찾은 손님 A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등으로 30만 원을 받고 그곳 룸에서 여종업원 AH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과 입으로 AG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인근의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 모텔로 이동하여 A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6.경부터 2014. 9.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평균 32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주점 룸 및 모텔 내지 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총 약 2,659,834,105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등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다만, 피고인 A의 범행기간은 2014. 1. 6.경부터 2014. 5. 7.경까지, 수입은 약 1,061,432,000원 이상, 피고인 G의 범행기간은 2014. 5. 16.경부터 2014. 9. 28.경까지, 수입은 약 1,598,402,105원 이상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때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8399 : 피고인 B, D, E, F 1. 'AK' 주점 관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B은 2014.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1995년부터 서울 강남구 AL 지하 1층에서 상호를 변경하면서 유흥주점을 영업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과 피고인 B은 2013. 3.경 위 주소지에 'AK'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D은 위 유흥주점을 출자하고, 피고인 B은 영업사장 등의 영업진을 모집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한 후 매출에 따라 일정부분을 피고인 D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E은 위 주점의 영업팀장으로 손님 접대 및 여자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위 주점의 주차실장으로 속칭 '2차'를 나가는 손님과 여자종업원을 숙박시설까지 태워주는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4. 22:5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AM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M과 위 업소의 여자종업원 AN을 피고인 F의 차량에 태워 같은 동 소재 'AO' 모텔까지 데려다 주어, AM이 위 모텔 107호에서 AN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3.경부터 2013. 5.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AP' 주점 관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D은 2013. 6.경 서울 강남구 AL 지하 1층의 'AK' 주점을 'AP'로 상호를 변경한 후 AQ 등의 영업진들과 제1항과 같은 방식의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D은 여자종업원을 관리하는 팀장인 AR 등과 공모하여, 2014. 4. 25.경 위 'AP'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AS 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기로 하고 업소내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 AS 및 AT 등 2명과 위 업소의 여자종업원 AU 및 AV을 같은 동 소재 'AW' 호텔까지 데려다 주어, AS이 위 호텔 203호에서 AU과, AT이 위 호텔 202호에서 AV과 각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11, 2014고단6876, 2014고단85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X, AY, AE, AF,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AG, BL, BM, BN, BO, BP, BQ,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 AC, BS, BT, BU, AD, BV, BW, BX, BY, B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 관련 - 신용카드 매출자료), 수사보고(이 사건 유흥주점 카드매출금액 특정), 범죄일람표(수정본), 승인내역조회(Y, 수정본) 1. 각 채증사진, 영업장부, 조판일지, 종업원 명부, 현장단속사진, 성매매현장 사진, 현장채증사진 2014고단839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CA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B에 대하여) 1. AM, AN, AV, AT, AS, A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텔장부 등, 사진, 약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B 일부사건 재판 확정사실)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G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 이유 피고인 A, C, G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규모, 범행방법, 범행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단속을 당하면서도 영업을 계속한 점, 단속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G은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피고인 C이 도주한 이후 피고인 C 지시로 업소를 맡아서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으며,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한다. 피고인 B, D, E, F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재판중임에도 또다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은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짐을 양형에 고려한다.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업소 상호를 바꾸어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하면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한다. 피고인 E, F은 각 영업부장, 주차실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유흥주점을 업주로서 운영한 것은 아닌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W, A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X빌딩 지하 1층에 있는 'Y'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지하 2층에 있는 'Z'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AA모텔' 및 인근의 서울 강남구 AB 오피스텔 20여개실을 임차한 후, 위 지하 1, 2층의 주점에 여종업원 초이스 공간 용도의 스테이지 및 룸 28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면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위 모텔이나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속칭 '풀살롱'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 W은 공동 업주로서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정산받으면서 피고인은 업소 운영 전반의 총괄 관리, W은 경리 재정 등 총괄, C은 직원 관리 등 총괄 업무를 각자 담당하고, A은 업소의 명의상 운영자를 맡아 경찰의 신고 사건 처리나 단속 등에 있어서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직원들 출퇴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G은 2014. 5. 16.부터 위 주점에 취업하여 사원 관리, 시설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7. 중순경부터는 위 주점의 성매매 영업에 대한 종전 단속 사건으로 도망 중이던 피고인 C 등의 지시로 위 주점의 영업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 W, A, G 등과 함께, 2014. 1. 8. 22:00경 위 주점을 찾은 손님 AC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0만 원을 받고 그곳 룸에서 여종업원 AD으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과 입으로 AC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위 모텔 객실로 이동하여 AC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4. 3. 28. 20:30경 위 주점을 찾은 손님 AE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그곳 룸에서 여종업원 AF로 하여금 술을 함께 마시면서 손과 입으로 AE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위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A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4. 9. 25. 22:00경 위 주점을 찾은 손님 A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등으로 30만 원을 받고 그곳 룸에서 여종업원 AH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과 입으로 AG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인근의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 모텔로 이동하여 A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6.경부터 2014. 9.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평균 32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주점 룸 및 모텔 내지 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총 약 2,659,834,105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등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W, A, G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 음료수를 판매하고 업소 내 커피숍을 운영하였을 뿐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짐하는 증거는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A은 피고인이 C, W과 함께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의 지시로 바지 사장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동업으로 업소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단독으로 업소를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업소 인수계약 내용, 인수방법, 자금 출처, 영업진 구성, A을 바지사장으로 두게 된 경위, A과의 급여 가불 문제로 인한 갈등, 가불 및 단속 문제 등에 관하여 A과의 갈등 처리를 피고인에게 부탁한 내용, 피고인으로 하여금 업소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도록 한 경위, 단속 이후 대책회의에 피고인을 참석하도록 한 경위 등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A은 피고인과 C 등의 동업약정 내용, 영업진 구성방법, 수익배분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 업소에 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것이고, 피고인이 업무에 관하여 영업진에게 지시 또는 회의를 하거나 돈을 수금하는 등의 모습은 직접 본 적이 없다고도 진술하였다. A은 피고인에게 급여나 가불 문제를 이야기 하면 피고인의 지시로 지급이 되었고, 단속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은 빠진 것으로 하겠다, A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A을 바지사장으로 소개한 경위, A 및 C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피고인에게 가불 요청을 하고 피고인이 C이나 W에게 이를 요청하여 해결해 주었다거나, 단속 이후 A의 처벌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럽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가 아닌 'CE'라는 업소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은 둘 다 빠진 것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업소를 명확히 지칭한 것도 아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업주라는 근거로 보기도 부족하다. 이 사건 빌딩 임대차를 관리하던 CC은 법정에서 C로부터 모텔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C이 실업주라고 진술하였고, 이전에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던 CD 역시 법정에서 C에게 업소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