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남원시 C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모래 및 자갈 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산업재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식회사 B 소속 현장근로자인 피해자 D(남, 65세)이 가설 건축물(캐노피) 지붕 용접 작업을 하던 약 6m 높이의 작업공간 주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20. 11. 10. 10:47경 위 작업공간에서 가설 건축물 지붕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고정되지 아니한 지붕 샌드위치 패널을 발로 밟아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한 후, 연이어 떨어진 샌드위치 패널에 맞아 같은 날 15: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익산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간 기능 주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1) 전도 방지조치 미실시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금속 용접·용단에 사용하는 가스 용기(산소, LPG 용기)에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전도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충전부 방호조치 부적정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분전반)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를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하수처리장의 전기판넬(분전반) 충전부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를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성능 무효화 사업주는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상태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배수가 불량하고 얕은 웅덩이가 있어 도전성이 높은 습한 장소인 하수처리장 창고 근처에 설치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함에 있어 감전을 예방하기 위한 자동전격방지기를 위 교류아크용접기에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접지 미실시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이 있는 하수처리장 옆 전기분전함 판넬(금속제 외함)에 감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5) 컨베이어 하부 가이드롤러 방호조치 미실시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자갈생산 공정과 모래생산 공정 컨베이어 하부 가이드롤러(회전축)에 끼임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6) 중간난간대 미설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자갈 생산공정 스크린 부위의 측면 작업발판 안전난간에 추락 방지를 위한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7)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무효화 사업주는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자갈 생산 컨베이어에 대해 근로자의 끼임을 방지하기 위한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를 무효화하였다. 8) 굴삭기 안전핀 미부착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골재 적재에 사용되는 굴삭기(백호) 480EL 셔블 유압장치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방호장치인 안전핀을 해체하였다. 9) 건설기계의 주용도 외의 사용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가설건축물(캐노피) 건설 작업을 함에 있어 굴삭기를 주용도인 굴착작업이 아닌 패널 인양작업에 사용하는 등 주용도 외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10) 작업계획서 미작성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경까지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채석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11) 울타리 미설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 중 또는 통행 시 굴러 떨어짐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화상·질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피트(pit, 구덩이)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높이 90c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경 하수처리장 침사지 웅덩이(피트) 주변에 굴러 떨어짐 방지를 위한 높이 90c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12) 붕괴·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미실시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석산 절개면 일부 구간이 붕괴되어 토석들이 굴러 떨어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토석 제거를 하지 아니하였다. 13) 점검일지 미작성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자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0조 제2호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ㆍ용수 및 동결 상태의 변화를 점검하게 하며, 발파 후 그 발파 장소와 주변의 부석 및 균열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채석 작업을 함에 있어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 낙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14)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ㆍ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 내 채석작업 장소 근처에 석산의 토석 낙하 및 붕괴 위험방지를 위한 토석 제거 또는 방호망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감독점검표, 확인서(감독시 법위반 사항), 감독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2조 1. 안전관리기술지도보고서, 안전보건교육일지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대표자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대표자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5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판시 1. 가.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판시 1. 나. 1)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제3범죄[판시 1. 나. 2)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들은 2019. 8. 18. 발생한 굴삭기 버킷 낙하 사고로 인하여 벌금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하여 유사한 사고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바 이전의 처벌로는 특별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7. 7. 30.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추락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을 원인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추가로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위 사망사고의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산재보험 처리 외 별도의 형사합의금 지급)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관할관청에 적발된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사고의 결과 확대에 대한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안전모 미착용 등).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