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6. 1. 16:37경 군포시 B 노상에 설치된 C협회 D지부와 E협회가 함께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이르러, C협회 D지부의 회장인 피해자 F이 위 컨테이너 사무실을 시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드라이버 등을 이용한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0. 13:36경 위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 컨테이너 사무실을 시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드라이버 등을 이용한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자료, CD,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이 속해 있는 E협회가 오래 전부터 사용해오던 컨테이너에 자물쇠를 설치함에 따라 위 컨테이너에 출입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컨테이너에 설치한 자물쇠를 해체하기 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자물쇠를 부수어 해체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설령 위 컨테이너가 피고인이 속한 E협회에게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는 컨테이너라고 할지라도, 피해자 측과 그 사용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위 행위 당시 피고인이 그 점유 회복을 위한 다른 적법한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선택한 자물쇠의 손괴가 상당성 있는 방법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53

범죄사실 1.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0. 11:30경 울산 남구 B빌라' C호에서 "피고인이 넘어졌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E 등과 함께 구급차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씨발 무시하냐?", "대답 안 하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구급차에 있는 간이적재함을 가격하여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구급차가 갓길에 정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현장 확인을 위해 위 구급차가 정차한 갓길로 출동한 울산소방본부 F 소속 소방위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노트에 기재하자, G에게 다가가 노트와 G이 쓰고 있는 모자를 손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USB 영상 재생결과 [피고인은 판시 제2죄 관련 피해 소방관 G의 노트를 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 소방관이 쓰고 있는 모자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이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 소방관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노트를 기재하고 있는 자신에게 다가와 모자와 볼펜을 가격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0쪽), USB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문답을 실시하며 노트에 무엇인가를 적고 있는 피해소방관에게 피고인이 다가와 손을 피해소방관의 머리보다 높이 들어 강하게 내려치는 장면, 그 손끝이 피해 경찰관이 쓰고 있던 야구모자형태의 모자 창끝을 스쳐 피해소방관이 쓰고 있던 노트 및 필기구를 강하게 가격하여 필기구가 땅에 떨어지는 장면, 피해 소방관이 움찔하며 놀라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해 경찰관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위 동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격행위에 의하여 피해경찰관의 모자 창 끝에 피해경찰관의 의사에 반한 갑작스러운 접촉이 있었고 피해경찰관이 쓰고 있던 필기구에도 강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를 행사하고 있던 피해 소방관에게 위협이 되는 유형력의 행사로 법리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3조 제2항(119구급대 구조·구급활동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출동한 소방대에 대한 폭행행사에 따른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피고인이 1995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1995년 전과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3.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의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 영종나들목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79

범죄사실 2021고단5179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15.경 인천 남동구 B에서, 지인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타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차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갖고 온 차량이다, 차주가 도박 꽁지로 사용하려고 한다, 차주가 금방 돈을 줄 것이니 한 달 이내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린 것이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고 7,000만 원 가량의 대출금이 있었으며 신용불량자인 상태였고, 피고인이 담보로 맡긴 차량도 언제든지 차량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22.경 인천 남동구 B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긴 G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해 위 G으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 몰래 위 차량을 가져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차량 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70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7.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체크카드를 보내면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인천 부평구 H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카드 1매,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21. 12.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려울 것 같으니 단위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을 진행해보자. 대출 작업에 새로운 계좌번호가 필요하니 계좌번호를 변경한 후 접근매체를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카드 1매,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신규 은행거래서, 금융거래 현황 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신규 계좌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증거기록 275쪽의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참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판시 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행의 행위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안 좋은 점,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작은 점, 그 피해액의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1998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8. 19: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C 식당인데 술 취한 사람이 행패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말을 듣자, "내가 너 죽여버려도 되냐. 경찰 개새끼. 내가 너 없앴다."라고 말하면서 위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2021.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피해 회복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18. 19: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2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 및 왼쪽 손목 부위를 때리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남, 61세)로부터 이를 제지를 당하자 손끝으로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턱을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2. 3. 21.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3.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피해자 G도 2022. 3.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3:30경 군산시 B아파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D,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자리를 정리하고 잠을 자러 가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너를 좋아한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약 15년이 넘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9.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를 도청삼거리 방면에서 광교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차량이 진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수원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도청로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및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차적조회, 진단서, 의료자문 답신서 1. 각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2013년에 교통범죄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5. 5. 시간불상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1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7:3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서 그곳에 있는 C은행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여 위 마약판매상이 지정한 D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8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18:37경 위 마약류판매상이 알려준 서울 서초구 E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난간 손잡이 아래쪽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5. 20: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 지층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품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마약류 간이검사 자료 등 첨부에 대하여) 1. -간이시약기, -감정서(모발), -감정서(소변), 각 - 감정서 1. 수사보고서(A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서(일회용 주사기에 대함 감정의뢰 회보-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필로폰 매수 동선 파악에 대한 수사) 1. -교통카드 사용내역, 각 - CCTV 영상 사진, -사건 자료 사진 1. 수사보고서(마약 판매대금 수취 계좌에 대한 금융정보 확보) 1. 수사보고서(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감정의회회보2-피의자 A의 디엔이이형과 일치)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마약을 매수하여 여러 차례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취급한 마약류의 성질과 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5. 22: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22:48경 원주시 F 인근 도로를 단계택지사거리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편도 1차로의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우측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우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 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크게 우회전하면서 우회전 진행 방향 맞은 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 진행하여 같은 날 22:49경 원주시 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코나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의 차량을 운전석 프런트도어 교환 등 수리비 1,977,976원, 피해자 J의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고, 그중에는 실형을 선고 받은 적도 있다.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이 이루어졌으며,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는 상당기간 전의 것인 점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2021. 7. 18. 14: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8. 14:30경 대구 남구 U 지하철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V(남, 73세)이 인근 포장마차 운영자로부터 빌린 식칼로 자른 수박을 피해자와 함께 먹었다. 이후 피해자가 '수박을 먹은 대가로 2,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칼이 어르신 것도 아닌데 왜 돈을 달라고 하냐.'라고 말하며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향해 '죽을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2cm)을 피해자의 몸을 향해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7. 19. 08: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 08:50경 대구 남구 W에 있는 'X' 앞 벤치에서 피해자 Y(여, 58세)과 그 일행에게 담배를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니도 지랄하면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1. 7. 19. 12:0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 12:08경 대구 남구 Z에 있는 'AA' 내에서 피해자 Y과 다시 마주쳐 피해자가 '이곳에서 술을 먹지 마라.'라고 말한 데 화가 나 '씨발년아,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19. 09:19경 대구 남구 W에 있는 'X' 앞 벤치에서 피해자 Y(여, 58세)을 다시 찾아가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가 앉아있는 벤치에 맞게 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그 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아래와 같이 부인하는 일부 범죄사실 부분 제외) 1. Y,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철제의자 사진, 식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1의 나항 관련 소주병을 휘두른 사실이 없으며, 범죄사실 2항 관련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고 원탁 위의 소주병이 굴러 떨어져 깨져 파편이 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피해사실 관련 피해자 Y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불쌍히 여겨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특별히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는 없다고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던 반면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점,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사건 장소에는 원탁이 없고 (피고인이 원형 벤치를 원탁이라고 진술하였다고 선해하더라도) 소주병이 산산조각 깨졌을 뿐더러 깨진 소주병의 잔해가 벤치 위에도 다수 있는 것을 보면 소주병이 벤치에서 떨어져 깨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소주병을 벤치를 향해 던져 깨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휘두르고 소주병을 던져 깨뜨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바, 위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3. 2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천시 교대리 35번 국도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지점에서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4km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각 수사보고서(순번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처벌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6. 3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22. 11.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9. 02: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0세)이 '나가서 이야기 하시죠'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 조명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2. 10. 2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영업방해 하는 남자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자 욕설을 하며, 위 F의 외투 견장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차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9. 03:1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제2.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경위 F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29. 05:07경 순찰차를 타고 부산해운대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병원 인근에서 피고인과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있던 경위 F의 팔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침이 묻은 경찰잠바 사진 등),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왼쪽 팔뚝 부위 사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형사과 사무실 인치 이후 상황), 수사보고서(추가 범행에 대하여), 수사보고서(E지구대 CCTV 피의자 침 내뱉는 장명 및 112블랙박스), 수사보고서(C 음식점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 내 CCTV 분석), 수사보고서(CCTV 분석 - 피해자 F 견장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식점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이에 경찰공무원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신을 지구대로 인치하였다가 경찰서로 이동시키던 경찰공무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20.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6. 3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22. 11.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는바 그 가석방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 학원(이하 '피해자 학원'이라고 함) 강사로 입사하여, 2018. 1.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피해자 학원의 직영관인 'D'에서 원장 신분으로 근무해온 사람으로, 학원 수강생들로 하여금 학원 수강료 및 스터디카페 이용료 등을 피해자 학원에 입금하게 하거나 혹은 이를 직접 수령한 경우 이를 피해자 학원에 입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8. 1. 28.경부터 2020. 6. 22.경 사이 위 'D'에서 학원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합계 90,314,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수수한 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2. 2019. 11. 27.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위 같은 장소에서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6회(매출건수)에 걸쳐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39,011,924원을 수수한 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3. 2019.4. 19.경부터 2020. 6. 25.경까지 위 'D'의 부속시설인 용인시 수지구 G 소재 스터디카페에서 해당 시설을 이용한 수강생들로부터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이용료 합계 4,662,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수수한 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와 같이 수강생들로부터 수수한 금원 합계 133,987,924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은행 금융거래내역, 각 F은행 금융거래내역, 단말기 매출내역, 스터디카페 이용료 안내문, 스터디카페 출입기록, 스터디카페 이용료 입금내역, 스터디카페 이용료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액수, 기간 및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86

범죄사실 2022고합186 피고인은 2022. 6. 25. 07:10경 서울 영등포구 오목로 39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서부 간선도로 오목교 하단 지하차도에서,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넥소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와 부딪칠 뻔 하였음에도 자신에게 손가락을 이용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추월해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정차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로 다가가 창문을 내리게 한 다음,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복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얼굴의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합282 피고인은 2022. 6. 4. 22:0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난폭운전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C(남, 38세)이 경적을 울리자 서로 시비가 되어 천안삼거리 휴게소에서 같이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뒤로 쓰러뜨렸고, 이어 쓰러진 피해자에게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종합상세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특정 및 피해자 진술청취),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피해자 제출 사진 자료,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상해부위 및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내부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상황(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요 장면 캡처 자료 첨부),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요 장면 캡처 자료 2022고합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사진(피해자 및 피의자 촬영사진), 진단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압수물 전자정보(블랙박스 영상 저장CD), 수사 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관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운전 중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고속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전용도로인 서부간선도로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B 앞에 차량을 정차한 후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와도 운전 중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휴게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폭행을 가하여 전치 5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2022. 2. 폭행치상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수차례 폭력범죄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는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진입로에서 위 서부간선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자마자 곧바로 피고인이 주행 중이던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고 이에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자 위 피해자가 차량을 다소 급하게 제동하였으며(위 피해자의 선행 차량이 일시 제동하였고 위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제동한 것으로 보이나 선행 차량이 제동을 중단하고 정상 주행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될 정도로 제동상태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의 욕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손가락을 이용하여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인 2022. 12. 15. 피해자 B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과거부터 충동성 감정조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