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4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2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성범(기소), 유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나라장터를 통한 정상적인 낙찰 과정]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일명 '나라장터')은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처의 재무관이 기초금액, 사정률(±3%) 등 시설공사를 공고하면 입찰기간 중에 공고에 적격한 입찰자(건설사)가 인증된 입찰자용PC를 이용하여 입찰금을 입력하면서 공사예정가(이하 '예가'라 함)가 표시되지 않은 15개의 빈칸 중 임의로 2개를 선택하여 조달청 서버에 그 값을 저장하고, 재무관은 인증된 재무관용PC로 공사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가를 생성한 뒤 조달청 서버로 전송하여 예가 순번을 섞은 다음 다시 재무관용PC로 그 값을 전송받아 재무관의 인증서와 함께 예가를 암호화하여 다시 조달청 서버에 전송, 저장하나 그 과정은 재무관용PC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입찰 기간이 종료되면 개찰일시에 시스템은 자동으로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상위 4개의 예가를 평균하여 공사예정금액을 정하고, 다시 공사예정금액에 투찰율(공사 가액 10억 미만 : 87.745%, 공사 가액 10억 이상 30억 미만 : 86.745%)을 곱하여 낙찰하한가를 계산한 뒤 입찰 금액 중 낙찰하한가와 가장 근접한 직상가 입찰금을 투찰한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확정한다. [범죄사실] 1. C,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재무관PC에서 암호화되기 직전의 15개 예가(순번 포함)를 해킹하여 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과 입찰자(건설사)가 입찰금을 입력하면서 선택하는 예가 번호 2개를 미리 지정된 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어 조달청 서버로 전송되도록 변조·조작하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입찰자 PC용 악성프로그램 '라 한다) 및 위 악성프로그램들과 자동 접속하는 연결서버를 각각 개발 · 설치하는 한편 위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은 발주처의 재무관 PC에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은 입찰 참여 건설사의 입찰담당자 PC에 각각 설치하여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알아낸 후 입찰하는 건설사들이 선택한 예가 번호 2개를 미리 지정한 예가 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도록 변조 · 조작하는 방법으로 낙찰하한가를 임의 조작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공사를 불법적으로 낙찰받게 해주고 해당 건설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나눠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불법낙찰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C, D은 프로그래머인 E의 악성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소스코드 제공, 이메일 발송을 통한 프로그램 배포 등을 지원하고, E은 악성프로그램 개발 및 연결서버 설치 등을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2008. 2.경부터 2008. 3.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은 위와 같이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번호 2개를 미리 지정된 예가 번호 4개 중에 선택되도록 변조·조작한 뒤 그 값을 조달청 서버에 전송하는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하고, 2008. 3. 경부터 2008. 4. 경까지 사이에 C, D은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라도와 경상도에 소재하는 불특정 다수의 건설사들에게 마치 입찰 등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발송하는 것처럼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되는 파일을 첨부, 전송하여 건설사 PC 140여대에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훼손·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E.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F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해당 건설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나눠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불법낙찰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불법낙찰에 참여할 건설사를 물색하고, E F은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 개발 및 악성프로그램 배포를 위한 이메일 발송 등을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2008. 8.경부터 2008. 11. 경까지 사이에 E과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라도와 경상도에 소재하는 불특정 다수의 건설사들에게 마치 입찰 등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발송하는 것처럼 1항 기재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되는 파일을 첨부, 전송하여 건설사 PC 140여대에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훼손·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C, F,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USB 분석결과보고) 1. 수사보고(나라장터 복수예비가격 생성과정 보안 적용 내용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관급공사 입찰경쟁의 공정성을 심히 저해하고 나아가 위 시스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08. 11. 경까지 있었던 일로 그 뒤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3. 9. 1.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3. 6. 4.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