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74

범 죄 사 실 2021고단1474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이 작성한 납부증명서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21.경 ‘I 직원이다, J은행 카드론의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H은행에 신청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H은행이나 I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1. 12:38경 경남 하동군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입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B은 5,000,000원 상당의 공탁예치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날인한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군산시 소재 상호불명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은 위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입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대환대출 신청을 한 것이 공정거래위반 행위로 등재되었다, 대출금액의 10% 상당의 금액으로 예탁보증보험을 들어야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예탁보증보험을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군산시에 있는 M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입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예탁보증보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입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탁금납부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N은 23,000,000원을 공탁공증 명목으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날인한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광주 소재 상호불명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은 위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금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이다, 대환대출신청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공탁금을 요구한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공탁금을 전달해주면 대환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O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7. 11:00경 광주 서구 P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금납부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공탁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금납부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이다, H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 되었으니 R은행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R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8. 10:30경 태백시 S에 있는 T 식당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U은 30,000,000원 대출상품을 2021. 6. 9.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V’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날인한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익산시 소재 상호불명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은 위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기존에 W은행에서 대출받은 3,000만 원이 금융법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익산시 X에 있는 Y교회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검수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C는 34,000,000원을 검수신청 금액으로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 Z 과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날인한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전남 장흥군 소재 상호불명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은 위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남부지검 AA 검사이다, 통장이 범죄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돈을 빼놓아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맡겨주면 검수 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찰청 소속 직원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안길 14-11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검수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AB은 채무자 F의 대출금 18,620,000원을 회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A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날인한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소재 상호불명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은 위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AB 직원이다, 6개월 이내 타사에서 대출받은 것은 계약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2배로 발생한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돈을 전달해주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AB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광주 광산구 AC아파트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62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AD 직원이다, AD에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H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 위반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되고 모든 대출이 정지된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AD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1. 14:20경 아산시 AE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1. 15:11경 천안시 서북구 AF에 있는 H은행 AG 365자동화점에서 제8항 기재 D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넣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타인인 ‘AH’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AI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4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184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이고, 미리 준비한 차명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스마트폰 메신저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J’)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21. 5.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이 2021. 5.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었다.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되려면 예치금을 예치시켜야 하니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1,5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군산시 시청로 17에 있는 군산시청 앞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26. 16:10경 위 군산시청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90 전기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무 각 점 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직접 수거하여 이를 송금하는 수거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었고, 수사기관의 추적 및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M’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던 중 ‘AN’라는 심부름센터의 ‘AJ 팀장’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이 작성한 납부증명서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0.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 AO을 사칭하며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자금 출시기념 행사로 4,500만 원을 2%의 이자로 빌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AQ AR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AQ에 남아 있는 2,217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J은행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장이 압류되거나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찾아 그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17:34경 광양시 AS 소재 AT중학교 맞은편 노상주차장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1. 불상의 장소에서 위 AJ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34경 위 노상주차장으로 나가 마치 A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14 전기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무 각 점 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직접 수거하여 이를 송금하는 수거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었고, 수사기관의 추적 및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M’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던 중 ‘AN’라는 심부름센터의 ‘AJ 팀장’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이 작성한 납부증명서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0. 불상의 장소에서 AU은행 직원 AV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W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 대출을 안내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AX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앞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계좌거래는 정지되었으니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19:45경 광주 서구 AY에 있는 AZ교회 주차장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J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45경 위 노상주차장으로 나가 마치 AX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5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에서 정부지원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 문자메시지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5,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재차 전화를 걸어 “BA은행으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되고 카드와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존 대출금 479만 원과 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 3~4일 후 정산처리를 하고 위약금은 계좌로 반환하겠다, 오늘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이 보내는 ‘BA은행 납입증명서’를 확인하고 현금으로 지급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12:45경 광주 북구 BB에 있는 ‘BC교회’ 부근 도로에서 마치 기존채무 변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BA은행 납입증명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 변제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4,7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7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H은행을 사칭하여 ‘2.8%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확인하고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1억 3,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현금으로 대출이 불가능하고 수표로만 가능하다, 현재 1억 5천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으니 위 1억 5천만 원과 대출가능금액과의 차액인 1,700만 원을 H은행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 14:35경 광주 북구 BE 부근 도로에서 마치 대출가능금액과의 차액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가능금액과의 차액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B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가입증명서 사본 1. N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공탁금납부확인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Q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1. U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진정서) 사본, 채권회수 안내서 1. C 작성의 진술서, 검수확인서 1. F 작성의 진술서, 채권회수 안내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현장사진 등 1. 사기사건 지문인적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텔래그램 대화내용 사진, 텔레그램 사진첩 1. 문자 내용 사진, 계좌거래내역 1. CCTV 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경남 하동경찰서 BF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 (피해자 B 전달받은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송금인 정보 실명여부 확인) 1. 수사보고(BG 소유주 BH에 대한 진술 청취) 1. 내사보고서(지문감정결과) 1. 내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2021고단18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납입확인서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및 BJ 아파트 CCTV 영상자료 열람, 피의자가 이용한 택시 번호 특정) 1. 내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 기사 전화 통화 관련) 2021고단19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작성의 진술서 1. 용의자와 통화기록 캡쳐본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J은행 CCTV 영상자료 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1고단2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 작성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장소 CCTV수사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탑승 택시특정 및 택시기사 진술내용) 1. 내사보고서(수거책 피의자 특정 – A) 2021고단26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각 피해자 제출 - 납부 증명서 1. 각 CCTV 사진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CCTV 사진, (첨부) 현장 주변 CCTV 사진 2장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내사보고서 - 5. 25. 피해현장(BC교회 앞) CCTV 확인 분석 1. 내사보고서 - 5. 26. 불상의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 번호 특정 1. 내사보고서 - 5. 26.자 피의자 이용 택시기사 탐문 및 승인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7년 2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나. 제1 경합범죄 :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2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2월 [기본범죄 상한 5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피해액수가 2억 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별달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200만 원 정도로 편취금액에 비하면 현저히 적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를 몰랐다. 피고인은 단순히 적법한 업체 등에 취직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채권추심 등 일로 알고 있었다. 타인 명의 송금 또한 적법한 권한 있는 행위로만 알았다. 사기나 문서위조 등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현금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고, 권한 없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경남 하동, 전북 군산, 전남 광주, 강원 태백 등 전국 각지에서 노상이나 사무실 등 앞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만을 교부받았다.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합계 2억 원이 넘는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한 번도 상호간에 별다른 신원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돈을 주고받는 이유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은 AJ 팀장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들의 대면장소,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대면할 경우에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참칭할 금융기관의 정보와 관련 위조문서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 받았다(2021고단1474 증거기록 160 내지 203쪽).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형태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체의 활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참칭한 금융감독원이나 관련 금융기관에 확인해본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E에 대한 사기 범행 이후,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발각되어 수사관과 통화한 이후(2021고단1474 증거기록 278, 623쪽), 심지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네. 그니까 경찰이 보이스피싱 혹은 사체업이라면 눈이 커지거든요”, “뭐라도 해낼려고”, “전화라던거 문자로 BN씨를 협박하거나 꼬실 수가 있어요”, “넘어가면 안돼요 알겠죠”라는 문자를 받기도 하였다(2021고단1474 증거기록 165쪽).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오늘 경찰 두 번이나 봐서 너무 무서워요”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판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21고단1474 증거기록 193쪽 등). 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현금수거 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급여 등의 지급도 수거한 돈에서 보수와 경비를 피고인이 먼저 가진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그 편취금을 전달하는 입금방식도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ATM기로 공범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2021고단1474 증거기록 398, 404쪽)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마. 피고인이 ‘AN’라는 심부름 대행업체에 취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자를 만나거나 그 사무실을 방문한 적은 없고,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서만 현금 수거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텔레그램 대화 상대방의 명확한 실제 신원도 알지 못하고, 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상식적인 평균인이라면 현금을 직접 또는 계좌를 통해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판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