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62

범죄사실 [2018고단29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15. 부터 2018. 7. 13.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사이트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의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0 고단23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초순경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 E를 통하여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금원 2 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4. 21. 11:09경 대구시 북구 F, G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아이패드 6세대와 애플펜슬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18. 19:00경 대구 북구 부근에서, 피해자 H에게 "애견용품 쇼핑몰 가게를 차렸고 퀵 사무실을 곧 운영할 예정인데 통장이 묶여서 가게세 등을 낼 돈이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묶여 있는 통장이 풀리는 5. 22.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등급 6등급으로 신용이 좋지 않아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애견용품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퀵 서비스 사무실 오픈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애견용품 쇼핑몰 가게와 퀵서비스 사무실 가게세 등이 부족하고 작업 대출시 필요한 돈이 부족하니 6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돈과 함께 5. 22.까지 이자 40만 원을 포함해서 4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애견용품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퀵 서비스 사무실 오픈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너 명의의 K BMW 740d XDrive 차량 1대를 렌탈 해서 렌탈비를 받아 주겠다, 그러니 차량 내에 차량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를 넣어 두고 그 차량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렌탈비를 받아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차량 렌탈비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304]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보이져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08:20 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L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중리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해오던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83,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오토바이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338] 피고인은 2019. 4. 19.경 E 카페에 '에어팟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12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2478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18. 1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된 사건으로 2018.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위와 같이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T)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경 W 명의 X은행 계좌(Y)로 2,300만 원, 2018. 12. 18.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2,9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8. 16:00경 대구 북구 소재 기업은행 대구유통단지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2,930만 원 중 2,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유통단지 내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Z에게 "유심을 개통해서 서울로 보내면 대가를 받을 수 있고, 070 번호를 개통해서 유선전화기를 해 외로 보내면 개당 8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작업을 해서 돈을 구하자"라고 제안하였다. Z는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대구 중구 소재 AA 인근 상호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Z 명의로 AB, AC 번호의 유심칩 2개를 개통하고, 2019. 6. 1.경 대구 북부 복현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2 명의로 AD 번호의 유심칩 1개를 개통하였다. 계속하여, Z는 대구 서구 AE, 2층 1호 사무실에 2 명의로 2019. 6. 11.경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번호의 BE 인터넷 전화기 25개를 개통하고, 2019. 6. 14.경 'BF, B 7 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번호의 CJ 인터넷 전화기 30개를 개통하여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개통한 유심칩 3개, 인터넷 전화기 55개를 Z로부터 건네받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 C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25, 3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5150호 판결문, 관련사건목록(A) [2020 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J의 진술기재 1. J. H,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9, 25, 39) 1. 피의자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의 카톡 대화자료, 고소인 J와 CN의 카톡 대화 자료, 고소인 J와 CO의 카톡 대화 자료, 차량등록증, CP 사이트 화면,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차론 상품이용내역, 문자대화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등 증빙자료,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통신자료 회신 [2020 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5)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점검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2020 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문자대화내역 캡처자료 [2020 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거래명세표, 각 전화번호 목록, CJ 서비스신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 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포함),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자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용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의 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사기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기방조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사기방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기방조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나머지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 각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과 아래에서 보는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1. 판시 [2018고단2962]의 죄, [2020 고단847]의 제1 죄 피고인은 2015.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영업기간이 짧지 않다(2018고단2962 사건). 피고인이 방조한 2020고단847 사건 제1 죄의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 분업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그 관여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본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방조한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2,93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지 아니한 6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 27. 확정되었다. 위 각 죄는 모두 위 판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여진 것이다. 위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2. 판시 [2020고단233], [2020 고단 304], [2020고단338]의 각 죄, [2020고단847]의 제2 죄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2962 사건과 2020고단847 사건의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2019.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4.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각 죄를 범하였다. 0 2020고단233 사건과 2020 고단338 사건의 각 사기죄는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그 편취액수의 합계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0고단304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9. 3.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4. 5. 확정된 직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0 2020고단847 사건 제2 죄의 경우, 피고인이 Z를 통하여 다수의 유심칩과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