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9

범죄사실 2016고단79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처 B의 계부인 C에게 사실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연말정산을 하는데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신용카드 4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14. 1. 중순경 전라북도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주)국민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C의 신한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현금서비스로 50만 원을 인출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 걸쳐 합계 13,048,473원을 인출해 감으로써 C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14. 1. 4.경 전라북도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유)한통유통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C의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3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0회에 걸쳐 합계 27,324,827원을 결제함으로써 C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주)LIG 손해보험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8.경 전라북도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LIG손해보험에 전화하여 대출담당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미리 알고 있던 C의 인적사항을 말하면서 자신이 이라고 거짓말 하여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5,98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주)KB국민카드에 대한 사기 1) 2014. 1. 9.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 9.경 전라북도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KB국민카드에 전화하여 대출담당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미리 알고 있던 C의 인적사항을 말하면서 자신이 C이라고 거짓말 하여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1. 13.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 13.경 전라북도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KB국민카드에 전화하여 대출담당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미리 알고 있던 C의 인적사항을 말하면서 자신이 C이라고 거짓말 하여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주)현대카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7.경 전라북도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현대카드에 전화하여 대출담당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미리 알고 있던 C의 인적사항을 말하면서 자신이 C이라고 거짓말 하여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해자 (주)우리산와대부에 대한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6. 24.경 전라북도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쇄된 금전 소비대차계약서에 볼펜으로 계약일자 란에 '2014. 6. 24.', 계약만료일 란에 '2017. 1. 23.', 대출 금액 란에 '2,000,000'라는 등으로 각각 기재하고 채무자 란 및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우리산와대부의 대출담당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자신이 C이라고 거짓말 하여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주)러시앤캐쉬에 대한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7. 3.경 전라북도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쇄된 대출거래 계약서에 볼펜으로 대출한도액 란에 '3,000,000', 계약일자 란에 '2014. 7. 3.', 만료일자 란에 '2017. 7. 3.', 주민등록번호 란에 'D', 고객명 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거래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러시앤캐쉬 대출담당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자신이 C이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경 전라북도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국민카드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위 회사에서 발급한 C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결제대금 고지서 등을 받아볼 주소지와 전화번호 등의 변경신청을 하면서 콜센터 직원에게 자신이 C이라고 하고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고단30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 11:00경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불가마 오션스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00경 같은 도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에 있는 신림IC에 이르기까지 약 17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 16:00경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에 있는 신림IC 입구 앞 도로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피고인의 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7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대출신청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대출서류 사본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대출서류관련), 수사협조요청(산와머니), 수사보고(대출자료 첨부) 2016고단3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과태료 처분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