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산시 G 1층에서 '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경산시 I에서 'J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A의 친동생이다. 1. 피고인 A, B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등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메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K 화물차량을 탑차로 개조하여 등유를 싣고 이를 화물차 기사들에게 판매하기로, 피고인 B는 위 A이 화물차 기사들에게 등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자신이 운영하는 J주유소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카드 단말기(번호: W)를 빌려주고 결제되는 금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2.경 경산시에 있는 진량공단 인근 도로에서, 위 탑차에 등유를 싣고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L가 운행하는 M 14톤 화물차에 등유 229.2리터를 279,400원을 받고 판매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9.경까지 경산시 진량공단, 경산 IC 인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2회에 걸쳐서 75,148.26리터 합계 91,369,800원 상당의 등유를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2. L(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및 피고인 C, D, E, F의 사기 유가보조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매달 연료비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로, 경유를 주유하고 차량번호로 등록된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다음 달 청구되는 유류 대금에서 매월 책정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카드사에 지급 해주는 방식이므로, 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경유를 차량연료로 주유한 경우에만 결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화물차량의 차주인 위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유류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L L는 M 14톤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화물차 기사이다. L는 2015. 3. 2. 23:59 경산시에 있는 진량공단 인근 도로에서, A을 통해 위 화물차량에 등유 229.20리터 상당을 주유하고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 화물운전자복지카드(국민카드)로 279,4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부산 연제구청의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속여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79,19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9. 00:32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 지방자치단체의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9,698,425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N 14톤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화물차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04:21경 경산시에 있는 경산IC 인근 도로에서, A을 통해 위 화물차량에 등유 149.15리터 상당을 주유하고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 화물운전자복지카드(우리카드)로 186,3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구 동구청의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속여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51,53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6. 03:32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 지방자치단체의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823,459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O 5톤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화물차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4. 18:51경 경산시에 있는 진량공단 인근 또는 경산 IC 인근 도로에서, A을 통해 위 화물차량에 등유 233.88리터 상당을 주유하고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 화물운전자복지카드(신한카드)로 385,1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구 달서구청의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속여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80,81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8. 00:41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 지방자치단체의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409,538원을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P 14톤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화물차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3. 20:57경 경산시에 있는 진량공단 인근 또는 경산 IC 인근 도로에서, 위 A을 통해 위 화물차량에 등유 306.80리터 상당을 주유하고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 화물운전자복지카드(국민카드)로 374,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구 달성군청의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속여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06,01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 23:17경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 지방자치단체의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948,982원을 교부 받았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Q 14톤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화물차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04:38경 경산시에 있는 진량공단 인근 또는 경산 IC 인근 도로에서, A을 통해 위 화물차량에 등유 253. 96리터 상당을 주유하고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 화물운전자복지카드(국민카드)로 317,2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주군청의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속여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87,75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8. 00:39경까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지방자치단체의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628,028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B, A의 사기방조 피고인 B, A은 제2항 기재 L 등 화물차 기사들에게 등유를 판매하면서 이들이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을 통해 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L, C, D, E, F에게 총 352회에 걸쳐 75,148.26리터 상당의 등유를 판매한 다음 이들이 대금결제를 위해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제시하자, 마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결제하여 줌으로써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 연제구청 등으로부터 합계 25,608,432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이 피해자인 자치단체들을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25,608,432원을 교부받게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L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진, 카드결제 전표 사진, 이동식 카드 단말기 사진, 장부,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발신 문자메시지 사진, V주유소 대표자 등 확인, J주유소 대표자 등 확인, 제적등본, A 농협 계좌 등, 카드결제 내역, A에게 입금내역, A의 출금 내역, 화물기사 카드사별 정리내용, 각 H 등유 입하내역, 각 시·구청 유가보조금 회신 내역 1. 수사보고(피혐의자 C 유가보조금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등유를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등유를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마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화물차량 운전사들의 유가보조금을 편취 범행을 방조한 사안으로 범행의 기간이나 총 판매된 유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법정에서는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이동식 카드 단말기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한 것으로 실제 범행은 A이 주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이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고인의 경우 편취한 유가보조금을 반환하고 과태료를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