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22:45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상호미상 여성전문병원 앞에 주차한 카니발 차량 내에서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서(C,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서(C과 A) 1. 통신사 회신자료(A 발신내역 등) 1. 수사보고(통신사 회신자료 분석 및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관련자들 통화내역 통한 동선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자료(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마약류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누범, 사후적경합범 확인) [피고인은 위 범죄 일시경 오산시에 있는 D호텔에 있었고, C을 만나지도 않았으며 범행장소로 특정된 인천광역시에도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인 C은 피고인의 연인인 E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먼저 진술하게 된 점, 증인 C의 증언 내용이 C과 피고인의 휴대폰 발신 기지국 내역과 일치하는 점,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38면), 증인 C의 금전 지급 경위 및 금전 지급 후 피고인이 ATM 기기를 사용하여 무매체거래를 하였다는 진술내용 또한 F ATM 기기 관리업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한 문자메시지 내역과 일치하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C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 11. 6.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사후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범죄가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건전성에 미치는 위험성, 피고인이 마약과 관련된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이 사건 범죄가 판시 2020. 11. 6.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되어 함께 재판받았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B 앱에 접속하여 “보이져 오토바이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고, 이 글을 보고 연락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당일 날 화물배송으로 물건을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이져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53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변제되었다. 피고인이 만 19세의 아직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8. 06:5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사이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D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5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 17:59경 D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하선 D가 피혐의자 명의 E 계좌로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계좌이체한 어플계좌 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감정 관련 부산법화학분석팀 감정서 회보, E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후 회신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송금내역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필로폰 판매대금 합계 5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0.7g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필로폰 투약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7.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판매는 다른 범죄자를 양산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8. 22. 19:10경 안양시 B상가 C은행 ATM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 준 ㈜D 명의 C은행 계좌(E)로 7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저녁시간경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에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22. 저녁시간경 안양시 만안구 F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텔레그램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 사본, 사진자료(CCTV)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5.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 지하에 있는 ‘C’ 카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고, 다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26. 01:45경 고양시 D, E경찰서 마약팀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 상당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 내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20만 원＝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2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그 처벌시기가 2001년으로 다소 오래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2021고단163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4.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27. 05: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숙소에서 C이라는 태국인과 함께 C이 가지고 온 흡입도구 안에 C이 가지고 온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은 후 가열하여 연기를 함께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4.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28. 05:00경 위 자신이 거주하는 숙소에서 위 C으로부터 건네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함께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4. 29. 05: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29. 05:00경 위 자신이 거주하는 숙소에서 위 C으로부터 건네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함께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1. 4. 29. 18: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29. 18:00경 위 자신이 거주하는 숙소에서 위 C으로부터 건네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함께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1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8. 9. 13.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체류기간을 경과한 2018. 9. 14.경부터 2021. 5. 7.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1고단187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7. 09: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SM5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고발장, 수사보고서(피의자 체류기간 확인), 체류정보 조회 결과 2021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제공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과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면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국적,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3.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교회 앞에서, 피해자 D에게 ‘광주에서 덤핑 철근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이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철근을 구입하여 이익을 내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철근을 구입하거나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94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철근 구입대금으로 차용해 간 제1항 부분 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충남 서천군 E 외 7필지 토지를 사기 위한 감정료 및 대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땅을 팔아 다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토지 감정료, 대출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물품대금영수증, 수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등 자료, 이행약정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항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의 기망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형사처분 전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2. 19. 오후경부터 2021. 2. 23.경까지 부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이 주사해주는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액체에 녹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의 양을 왼팔 혈관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감정서, 마약류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자수)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인한 수사 진행 중에 다시 투약하였다. 다만,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여 범행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0. 초순경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초순 22:00경 광주시 B에 있는 친구 C의 공장 기숙사 방에서 위 C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투약기구에 물을 채워 넣은 다음 유리빨대를 통해 필로폰 가루를 넣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 상당을 투약하였다. 2. 2020. 10. 말경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말 22: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2g 상당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2020. 10. 초순경 C에게 매도한 필로폰 약 0.2g, 2020. 10. 초순경 투약한 필로폰 약 0.2g, 피고인이 2020. 10. 말경 C으로부터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 약 0.2g 합계 필로폰 약 0.6g의 가액을 추징하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300,000원을 추징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필로폰 매도,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 4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30만원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중대한바,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매수하고 이를 투약한 점,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이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14. 새벽경 제주시 B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C(2020. 11. 12. 구속기소)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3. 1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4. 새벽경 제주시 D호텔’ 사무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기구를 통해 코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4. 하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하순 일자불상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2020. 8. 하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하순 일자불상 09:00경 제주시 E 오피스텔 F호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1. 위챗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 의약품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 전북 군산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B을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9.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D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 웨딩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5. 말경까지 그 돈을 변제하고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웨딩 사업에 사용할 마음이 없었고, 당시 수입이 거의 없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자금 대출 및 차량대출금, 카드사 미납금 등 채무가 약 1억 원 가량 있어 위 빌린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모친 생활비, 미납 벌금, 통신료 및 물품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빌린 돈을 2020. 5. 말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같은 달 10.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거래영수증,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1. 5.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7.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17. 오후경 화성시 B에 있는 ‘C공원’ 축구장 옆 벤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미리 준비한 맥주에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7.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19. 오후경 구미시 D 원룸 E동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 및 A 발견에 대한)-112신고사건처리표 1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모발 채취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모발 채취 및 마약간이시약 검사 결과에 대한)-피의자 소변, 모발 채취 및 마약간이시약검사 사진 22장 1. 수사보고서(다음 지도, 로드뷰 사진 첨부에 대한)-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기숙사 확인 2021. 7. 19. 필로폰 투약 장소 확인 등에 대한)-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감정서 첨부에 대한)-감정서 1장,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압수한 비닐봉투 조각에서 마약검출 감정서 첨부에 대한)-감정서 1장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보고)-마약류 월간동향(2021. 6.)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종료 및 개인별 수용현황)-판결문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투약 2회분, 1회당 10만 원,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1. 7. 19.자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였고,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 2020고단974 피고인은 2017. 3. 22. 17: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 2020고단1123 가. 201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E, F호에서, 2017년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2017년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된 사진 포함) 1.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7고단2672, 3608(병합)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노3644, 3883(병합), 5246(병합) 판결] [증인 D의 진술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와 D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에 의해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2020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A - 모발 필로폰 양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 3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0. 8. 2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판시 각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아래 , 항 합계 300,000원(= 100,000원 + 200,000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매매 범행: 매매대금 100,000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 범행: 필로폰 2회 투약분 가액 200,000원 (=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2020. 8. 2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6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2020. 8. 2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유방암으로 양측 유방 절제술과 항암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 대표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진행하는 공사에 참여하여 인테리어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필로폰을 구해올 것을 부탁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8.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가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구한 필로폰 약 0.7g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안산시 소재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C가 위 ‘H’으로부터 구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및 마약감정서(모발),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모발 감정 결과) 및 마약감정서(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단약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1. 6. 7.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21. 6. 7. 04: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주점에서 엑스터시 1정을 콜라에 섞어 마시고,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2021. 6. 12.자 케타민 및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1. 6. 12. 21: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 불상량과 엑스터시 1정을 수수하였다. 다. 2021. 6. 13.자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6. 13. 02: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1정은 콜라에 섞어 마시고, 케타민 불상량을 흡입용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여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2. 9.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12. 9.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6. 14.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체포현장에서 압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 고려하여 면제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호(각 소분용 지퍼백), 제4호(소분용 전자저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물건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의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수단’이나,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케타민 2회 투약분의 시가 20만 원, 엑스터시 2회 투약분의 시가 2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수수, 투약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한민국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