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2. 확정되었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4, 30,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대출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회사로부터 차량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4.경 인천 서구 건물 안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직원인 E에게 자동차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 B이 그의 처 F 명의로 G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고 위 차량에 대출금의 70%에 해당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들은 위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다만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으므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구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A의 어머니인 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자동차 근저당 설정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F), 주민등록등본(B), 통장 사본(F), 입금내역(H), 증인진술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항소심 재판 중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우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직업을 믿고 할부사에 피고인 B을 소개시켜주었을 뿐이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F 명의의 G 제네시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대출과 관련된 일을 모두 처리했고 자신은 몸만 가서 서명날인만 했으며, 이 사건 차량과 관련된 대출금도 피고인 A의 어머니 계좌로 입금되어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대출금은 피고인 A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그중 1,400만 원은 피고인 A이, 1,400만 원은 피고인 B이 각 가져갔고 나머지 200만 원은 계약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은 피고인 B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임플란트 재료 등을 현금화해서 충당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2,300만 원을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A에게도 임플란트 재료를 현금화해서 돈을 갚겠다고 말했으나 실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바, 이후 차량 대금을 임플란트 재료를 현금화해서 충당하겠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I에게 이 사건 차량의 대출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위 공정증서가 I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 등록이 되지 않아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형님, 미안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곧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편취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매한 후 제3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1,4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그중 400만 원은 피고인 A의 어머니 명의 통장에 대출금이 입금되기도 전에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이 이전등록이 마쳐져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알고 돈을 받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고, 차량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받은 대출금의 일부를 지급받아 사용한 이상 이 사건 차량이 정상적으로 이전등록이 마쳐지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2,300만 원을 빌려준 후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 B이 처 명의로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하여 차량 매수를 진행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나머지 돈으로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리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높은 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처음부터 차량 구입 목적이 아니라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서 피고인 A 과 모의하였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대출금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 편취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대출받을 것처럼 속이고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1,4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기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