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촌네거리 쪽에서 입석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E K9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남,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방촌시장 삼거리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D, F,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142%에 이를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2006.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최근까지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월부터 2015. 7월경까지 기간 동안 건설현장에서 18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7. 23.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포항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면서 C의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이력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8. 6.부터 2015. 10. 27.까지 사이에 3,870,000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부정 수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 피고인에 관하여 노동관청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자로 신고되어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수사의뢰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인데, 정작 위 수사의뢰된 수급기간 중 일용근로 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실업급여 개시요건인 180일 근로 부분이 문제가 되어 기소되게 된 점,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피보험 단위기간 중 일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기간이 180일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180일 이상의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9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9. 4. 23. 부산 동래구 C동장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D 소재 C 주민센터 1층 창고 철거공사를 2,0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이자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2019. 4. 25. 피해자 E 사망 관련 산업재해 부분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25.경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5m 높이에 위치한 위 주민센터 1층 창고 건물의 지붕에서 철거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 기재와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붕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약 3.5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9. 13:01경 뇌간 압박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2019. 5. 3. 안전조치의무 위반 부분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비계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야 하고, 비계의 최상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 위 C 주민센터 1층 창고 철거공사 현장에서 이동식비계의 바퀴에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이 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감독 등 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1. 사망진단서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착공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산업재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9.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경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19. 5. 17. 대전고등법원 2019도39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2017. 9. 22. 00:00경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9. 22. 00:00경 C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C에게 교부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서산시 공림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민원실에 우송하여 2019. 8. 16.경 성명불상의 공무원이 위 고소장을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관련사건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 녹취록 1. 각 판결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고소의 주 대상은 C의 위증이 아닌 증거인멸 행위였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22. 00:00경 C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고소장에도 C를 '모해위증죄'로 고소한다는 취지와 C가 '거짓 증언'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고소장을 접수한 경위를 보면, C의 성을 매수한 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 상고하여 상고심이 계속되던 중에 C을 위증으로 무고한 것이었다. C는 이미 위 선행사건 제1심과 항소심에 증인으로 거듭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C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 사건에서 이미 위 선행사건에서 확정된 사실을 또다시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5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 물소지) 피고인은 2019. 12. 4.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인 'D'의 자료공유방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의 나체 사진 등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인 사진 및 동영상 파일 2,798개를 다운 받을 수 있는 불상의 E 서버 링크 주소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링크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저장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계정의 E 서버에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업로드하여 2020. 7. 20. 16:30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2. 1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인 'D'를 통해 알게 된 8명의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D'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피고인 계정의 E 서버에 저장해 놓은 아동의 나체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사진 및 동영상 파일 2,798개를 다운 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0, 43) 1. E 판매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 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고, 배포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는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샌드위치 판넬 도소매 등 사업을 하는 사업주로, 아산시 D에 있는 '㈜E 벽체 및 지붕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26. 11:23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남, 39세), 피해자 G(남, 47세)에게 공장동 강판 지붕 철거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칠 위험을 제거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작업발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으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사전에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작업발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지붕 철거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강판 지붕을 철거하던 중 강판 아래에 있던 슬레이트가 붕괴되면서 8미터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같은 날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F 사체검안서 1. G 진단서 1. 각 중대재해 발생 보고 1.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1. 수사결과보고 1. 내사보고(G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 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그 수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부상 피해자와 사망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을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9.부터 2019. 10.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7.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81,784원, 2019. 7.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91,720원, 2019. 10.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85,096원 등 합계 2,458,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급여명세서, 피보험자별상실조회,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취업규칙, 휴가원, 연차수당 산정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은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근로자일 뿐 C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D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의 대표이사인 E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C의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점, F 소속인 G은 C 사무실에서, C 소속인 H는 F 공장에서 각 근무하였고, C의 경리, 회계업무 담당자가 F의 경리, 회계업무까지 담당하기도 한 점, D은 당초 C 소속으로 채용되어 2016. 8.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였지만 이후 별다른 퇴직 절차 없이 F 소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F으로 소속을 옮긴 이후에 작성된 급여 지급명세서나 휴가원에 회사명이 C으로 기재되고 소속팀이 F으로 기재되기도 한 점, 2018. 2. 1.부터 시행된 C 취업규칙 제정 동의서에 F 소속인 D, I, G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과 F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피고인이 그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예전에 사귀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0: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C, D호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기록사항, 카카오톡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이유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면제를 복용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한 다음 잠이 들 때까지의 기억, 잠에서 깨어났을 때의 피해자의 모습,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등 당시 상황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잠이 든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가 이를 알고 한 차례 용서해 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잠에서 깬 다음 피고인에게 "또 그랬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그럴 만 하지. 당신 화낼 만하고, 잘못했고, 미안하고 그래.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다. 당신 화 풀릴 때까지는 용서 구해야지. 내가 앞으로는 안 그럴게. 진짜."라고 사과한 점, 피해자는 수면제를 복용하면 시체처럼 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잠을 잤다면 평소에 자는 것처럼 바지를 입은 상태로 잠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바지가 모두 벗겨진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는 아니나 가까운 사이로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과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까운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과거 연인사이로 지내는 등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양형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경 아들인 B 명의로 C와 D 계약을 체결하고 강원 평창군 E 일원 임야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낙엽송 등을 벌목 후 반출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3. 08:40경 위 현장 임야 경사면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7세)로 하여금 중량물인 낙엽송을 벌채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벌목 등 작업내용,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낙하·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위 규칙 제386조 제2호), 벌목에 앞서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어야 하고(위 규칙 제405조 제1항 제2호),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등(위 규칙 제406조 제1항)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현장에 가지 않고 근로자 G에게 전화로 작업을 지시하면서, 사전에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거나 경사면 아래로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지도 아니하였으며, 신호수를 두거나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지도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 하여, 피해자가 기계톱으로 낙엽송(지름 약 45cm, 높이 약 31.5m)을 벌목하고 위 나무가 주변 나무들에 걸쳐져 약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쓰러진 상태에서 위 나무 아래쪽으로 이동하던 중 완전히 쓰러지는 나무에 뒤통수 부위를 맞아, 피해자로 하여금 평창군보건의료원에 후송된 후 같은 날 11:14경 머리뼈 골절 및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1. 피해자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이 당시 암투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도 잘려진 낙엽송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오는 등 안전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사실상 무연고자로 합의할 만한 유족이 없으며, 피고인이 항암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수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부터 2015. 5. 21.까지 주식회사 B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9.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에 있는 부산동 부고용센터에서, 위 B의 경리인 C가 위 기간에 허위로 가입한 고용보험이력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최종이직 사업장 란의 명칭에 '(주)B', 소재지에 '부산시 동구 D빌딩 601호', 자격취득일(입사일)에 '2014. 3.', 이직일에 '2015. 5. 21.', 구체적 이직사유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짐'이라 기재하고 현재취업상태여부 란의 '미취업'에 표시한 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5. 6. 16.부터 2015. 10. 13.까지 120일간(구직급여일액 40,176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 인정을 허위로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23.경 위 부산동부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신청을 하여 같은 날 구직급여 321,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구직급여 4,821,08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급여내역조회(수사기록 260), 수급자격인정신청서(수사기록 263쪽), 실업인정신청서(수사기록 267쪽), 통장거래내역서(수사기록 29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23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2020. 6. 18. 같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그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 2021. 1. 13.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일명 'D')을 사칭하면서 "기존 E은행의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계좌이체를 하면 20%를 더 붙여 상환해야 하는데, 대면하여 현금으로 상환하면 원금만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F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18:30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마치 추심대행업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4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2. 5.경부터 2020. 2. 11.경까지 모바일로 유심개통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피고인 명의의 별정통신사 휴대전화 유심 총 8개(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수령하게 한 후 그 대가로 합계 2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환증명서, 통장 사본 등 1. CCTV 저장 CD, CCTV 캡처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고객정보변경내용, 가입자사실현황조회서비스(Z) 1. 유심 개통 및 해지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AA 이 주고 받은 문자 내용)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 확인) 1. 수사보고(A이 제출한 유심 모집 광고 및 거래내역 붙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심칩 개통 내역서 등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 중 사건 확인), 공소장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사용 제한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 명의 휴대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마치 추심대행업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이 활동하는 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금액이 사회통념상 거액에 이르지는 않는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가담 경위와 정도, 수행한 역할, 피해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E, 3층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F으로부터 계룡시 G 일대 'H사업'을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위 H사업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조경공사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대전 유성구 건물, J호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H사업 중 식재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9.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망 K(남, 67세)이 그곳 내리막길에 주차된 2.5톤 트럭의 적재함에 올라가 낙엽 등 부산물 처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 트럭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위 트럭이 내리막길 아래로 미끄러져 나무에 부딪혀 K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K으로 하여금 대전 서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9. 3. 6. 14:13경 뇌전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K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수급인인 B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제1항 기재 근로자 K이 위와 같이 작업을 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K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K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다. 피고인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위험방지조치 또는 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치료비, 간병비 등을 상당액 부담한 점, 피고인 A은 만 77세, C는 만 65세의 초범으로,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검사의 구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0: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재규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액체취감정서 1. 현장사진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천안지원 2018고약3396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