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18:21경 B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리은행사거리 방향에서 금정고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5경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고현장 CCTV 영상 녹화 CD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1. 시체검안서 1. 현장 및 시체사진 1.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야간이라 어두웠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 옷을 입은 채 왕복 6차선 도로를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차량들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였으며, 앞서 진행하던 차량으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져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과속하고 있지 않아 위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몰 이후이기는 하지만 사고 장소 주변의 가로등 불빛과 차량 불빛, 주변 건물에서 나오는 불빛 등으로 주변의 시야가 비교적 밝고,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1~2대에 불과하였다. 나. 이 사건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의 20m 정도 뒤쪽에 있는 횡단보도를 촬영한 CCTV 영상에 따르면 18:32:09(블랙박스 영상 내 화면 표시 시간, 이하 시간만 기재한다)경 빨간색 등화였던 신호등이 차량의 진행 신호를 의미하는 녹색 등화로 바뀌었다. 당시 위 차로 중 2차로에 있는 흰색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신호등이 녹색 등화로 바뀌자 천천히 출발하였다.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가 51km 가량의 속도로 3차로를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18:32:13~18:32:14경 위와 같이 신호가 녹색 등화로 바뀐 것을 기화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하였다. 한편 또다른 CCTV 영상에 따르면, 18:32:07경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의 반대편 보도에서 출발하여 위 차선을 향하여 뛰어가기 시작하는 피해자의 형체가 확인되고, 18:32:15경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 앞 20m 지점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에 부딪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당시 피해자가 다소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진행방향으로 가던 차량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위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미 피해자가 반대차로를 건너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미리 전방의 시야를 확보하여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설령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진입한 전후로 2차로에 있던 위 하얀색 차량에 가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볼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3차로 쪽으로 진입할 무렵에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하얀색 차량이 위 도로 2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피하여 주행하였으므로, 그 뒤에 있던 피고인 또한 전방을 주시하여 운전하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라. 차량 등의 운전자가 야간에 횡단보도 주변에서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 현장 또한 위 횡단보도로부터 불과 2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였고, 결국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로 그대로 들이받았는데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에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배달업무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미 피해자 측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보상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위 유족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의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유죄 의견 : 4명 무죄 의견 : 3명 2. 양형의견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1년 : 4명 벌금 200만원 : 3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