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1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고종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가 운동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재무 관리를 위해 다수의 연금성 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외국 또는 지방에서 활동하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현금 또는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가입한 ‘E회사 F보험’의 7개월치 보험료 6,405,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보험사에 납입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22,596,42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A 명의 계좌 분석 관련 거래내역 통합 파일 및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A 명의 D 분석 사항-다액 입금 관련), 수사보고서(A 명의 I, J은행 거래내역 분석 사항-다액 입금), 수사보고서(A 명의 D 거래내역 중 다액 출금 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변호인 상대로 의견서 제출 시점 문의), 수사보고서(피의자 G H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측 변호인 의견서 첨부-피해금 관련), 수 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자백취지 녹취음성 확인),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및 첨부), 수사진행상황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수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D, I은행, J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계좌 거래내역 통합 파일 CD, 각 A 명의 거래내역, 각 가족관계증명서, 고소인 변호인 의견서, 고소 대리인 의견서, 고소대리인 변호사와의 문자메시지 출력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5억 원 이상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보험업 종사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자신과 상당한 신뢰관계에 있던 고종사촌인 피해자로 하여금 다수의 연금성 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고, 외국 또는 지방에서 활동하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약 3년 7개월에 걸쳐 합계 5억 2,200만 원가량의 상당한 돈을 보험금 납부 명목 등으로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무상 받은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료로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여 위 돈을 모두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 범행의 기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7,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가입한 ‘E회사 F보험’의 7개월치 보험료 6,405,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보험사에 납입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30,596,42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관련법리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횡령 피해 금액인 522,596,420원을 초과하여 8,000,000원을 더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기록상 각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해자의 처 K 명의로 ‘L회사 M’ 보험 상품(이하 ‘이 사건 보험 상품’이라 한다)을 가입하였고, 이 사건 보험 상품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9. 10.부터 2020. 8. 사이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험 상품의 보험료로 합계 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9. 30.까지 2개월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험 상품은 2019. 9. 30.자로 보험료 2개월치 미납을 사유로 해지되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보험 상품이 해지된 상태임을 모른 채 2019. 9. 30. 이후에도 2020. 8.분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험 상품의 보험료로 합계 8,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돈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처 K 명의의 이 사건 보험상품 계좌에 합계 8,000,000원(= 2019. 10. 31. 2,000,000원 + 2020. 2. 27. 1,000,000원 + 2020. 4. 29. 2,000,000원 + 2020. 6. 29. 2,000,000원 + 2020. 8. 27. 1,000,000원)을 그대로 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보험 상품이 해지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송금하였던 금액 8,000,000원 부분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 상품이 해지된 이후 피해자의 처 K의 이 사건 보험 상품 계좌에 송금되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추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정을 파악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8,00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그대로 돌려받았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돈은 피고인으로부터 그대로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출금 등을 하여 소비, 지출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