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20. 위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경주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17. 위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8830> - 피고인 A 1. 장물취득 가.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E에게 스마트폰 매입자금을 지급한 후 매입장소를 지정하여 주고 D과 E은 피의자가 지정해주는 장소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직접 매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3. 19. 00:00경 D과 E에게 스마트폰 매입장소인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저축은행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하라는 지시를 하고 스마트폰 매입자금을 건네주었다. D과 E은 2014. 3. 19. 02:15경 위 저축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의 검은색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D과 E은 2014. 3. 19. 02:30경 위 저축은행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흰색 삼성 갤럭시팝 1대, 피해자 H 소유의 흰색 엘지 옵티머스 LTE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현금 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D과 E은 2014. 3. 19. 02:45경 위 저축은행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노트2 1대, 피해자 J 소유의 흰색 팬택 베가R3 1대를 현금 1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피해자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과 위 1의 가.항과 같은 모의를 하고 그에 따라 K에게 2014. 3. 19. 00:0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앞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하라는 지시를 하고 스마트폰 매입자금을 건네주었다. K은 2014. 3. 19. 01:00경 위 이편한세상 앞에서 택시기사인 L로부터 피해자 M 소유의 검은색 베가에스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K은 2014. 3. 19. 02:00경 위 이편한세상 앞에서 택시기사인 N로부터 피해자 O 소유의 검은색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택시기사들로부터 피해자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7. 31.경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Q피시방에서 R로부터 R 명의의 우체국계좌(S)의 통장과 체크카드, 새마을금고계좌(T)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4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말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에서 U으로부터 U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V)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35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말경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Q피시방에서 U으로부터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의 통장과 현금카드, 새마을금고 계좌(X)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7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말경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Q피시방에서 U으로부터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Z)의 통장과 현금카드, 국민은행 계좌(AA)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7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26.경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Q피시방에서 U으로부터 A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C)의 통장과 현금카드, A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E)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7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5고단1867> - 피고인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2. 20. 22:00경 부산 부산진구 AF에 있는 AG클럽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20대 남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불상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4. 23:00경 위 AG클럽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20대 남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불상의 기종 불상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9. 22:00경 위 AG클럽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20대 남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불상의 옵티머스뷰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AH,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AH는 피고인 B에게 스마트폰 매입 자금을 지급한 후 매입장소를 지정해주고 피고인 B은 위 장소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직접 매입하고 AH로부터 일부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3. 1. 12. 0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피에스타 앞 도로에서 불상의 택시기사가 습득한 스마트폰이 택시 승객이 분실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엘지 스마트폰 1대를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1. 13. 01:00경 위 피에스타 앞 도로에서 불상의 택시기사가 습득한 기종 불상 스마트폰 2대가 승객이 분실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대금 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883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발신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U의 동종전력 공소장 등 첨부보고, 공범 K의 장물취득 처분결과 확인) <2015고단1867> - 피고인들 1. 피고인들 및 AH의 법정 진술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조회 일부 발췌, 통화내역 발췌, 압수물총목록 사본 1. 수사보고(AH가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 및 범행일시 특정)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범 A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