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2:3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껴안은 일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E(피해자의 지인) 및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E가 집에 가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깨게 되었다', '당황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여 일어나지는 않고 몸을 돌리자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다시 얕은 잠에 들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같은 행위를 하여 일어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장황하고, 피해자와 E 사이의 갈등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주된 동기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1)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에게 2015. 2. 3. "걔가 너한테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 솔직히 내가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한 번 할 기세더라 / 더 있는데 여기까지 얘기할께"라는 메시지, 2015. 8. 13. "A가 미안하단 말 하고나서도 계속 휘저어댄 거"라는 메시지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행동(포옹) 이상의 행동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그 내용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잠이 들었는데 올라와 있더군요, 침대 위로. 그러면서 속옷에 손을 집어넣어서 위, 아래로 만지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처음부터 가슴 부위나 음부 부위도 다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두 차례에 걸쳐 명확히 이를 긍정한 바 있음.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대해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음(증거기록 14면, 82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일련의 추행 행위가 있는 중에 피해자는 잠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부합함(위 각 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실제로 고소하기 한참 이전의 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 함). 피고인은, 침대 밑에서 잠을 자던 중 실수로 피해자가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게 되었고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를 껴안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사과를 하고 내려왔을 뿐인데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바 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야말로 실수로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당시를 명확히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내가 뭘 어떻게했는지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나서", 증거기록 30면)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함.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임.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범행은 그 대상(여자친구의 지인) 및 추행의 정도(가슴 및 음부, 속옷 속으로 손을 넣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 도중 피해자의 반응(몸을 돌림)에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서도 추행 행위를 이어 갔다는 것인바,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문제 삼은 이후(E에게 이야기 한 이후로는 제대로 된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가 진행된 이후로는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몰아세우기까지 하였던 점(증거기록 94 면 등, 이러한 태도는 이 법정에서도 계속되었음), 이 사건 범행 및 범행 이후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함.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게 된 경위(피고인이 의욕하였던 일은 아님),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다분히 피고인의 여자친구였고 현재는 배우자인 E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