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및 피고인 B의 위증 (2016고단815)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4고단1073호 특수절도교사 등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던 중, B가 증인으로 신청되자 B에게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B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를 하여 "네가 증인이 되었는데 너는 이미 재판이 끝났으니, 나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증언해 달라"라고 말하고, 2014. 11. 경 서울 강서구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B에게 "너는 이미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에게 "승용차를 훔쳐오면 팔아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손가락에 테 이프를 감고 마스크를 쓰고 침도 안 뱉으면 절대 걸릴 일이 없다"라고 구체적인 범행방법에 관하여 지시하는 등 B에게 절도를 교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2014. 11, 21.자 위증 피고인은 2014. 11. 21.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073호 A 에 대한 특수절도교사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A 의 교사에 따라, 이 자신에게 차량을 훔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손가락에 테이프를 감고 마스크를 쓰고 침을 안 뱉으면 걸릴 일이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훔쳐오면 판매하겠다고 말하였고, 위와 같이 구체적인 범행방법까지 알려주는 등 절도를 교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5. 8. 24.자 위증 피고인은 2015, 8, 24, 15:3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의정부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201515호 A에 대한 특수절도교사 등 항소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A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쓰고 침을 뱉지말고, 장갑을 끼고 차를 훔치라고 말하였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검찰 수사관과 통화시에는 A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허위로 A 이 차를 훔치라고 지시했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훔쳐오면 판매하겠다고 말하였고, 위와 같이 구체적인 범행방법까지 알려주는 등 절도를 교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2016고단2883)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전자금융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D는 2014. 7. 일자 및 시간 불상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부근 E 앞 노상에서, D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F)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게 양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일자 및 시간 불상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신정네거리 부근에서, D로부터 양수한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50만 원을 받고, G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은 경로를 통해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60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양도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2014. 7. 7. 09:53경 피해자 H에게 전화상으로, "3사 스마트폰을 개통하면 연 이자를 저렴하게 해줄 것이고, 대출수수료만 납부하면 1천만 원의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97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G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 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자에게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카드를 순차 양도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문서부정행사 등(2016고단3123) 가. 피고인 A 및 K,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M은 타인의 신분증을 구하고, K, L은 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은행 통장 및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은행에서의 범행(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6, 11:00 경 김포시 김포대로 835에 있는 외환은행 김포지점으로 가는 M의 차 안에서, K, L에게 N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다. K는 같은 날 은행에서, 통장 신규신청을 하면서 위 은행 직원인 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로 된 N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K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K는 계속하여 위 0으로부터 건네받은 은행거래신청서, 개인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 체크카드가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필수적 동의서, 개인정보 선택적 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N의 인적사항을 해당란에 기재한 다음 각 신청서 용지별로 신청인란 성명에 N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신청서 용지별로 신청인 성명에 타인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서명하여, 은행직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각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등을 각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휴대전화 판매점에서의 범행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과 K, L, M은 2015. 3, 16. 1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휴대전화 판매점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M은 K, L을 내려주었다. K는 위 판매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휴대전화 신규개통을 요구하면서, 위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항과 같이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로 된 N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K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K는 계속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TE플러스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N의 인적사항을 해당란에 기재한 다음 각 신청서 용지별로 신청인란 성명에 N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 판매점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신청서용지별로 신청인 성명에 타인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서명하여, 판매점 직원에게 각 제출한 다음, 이에 속은 위 판매점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0원 상당의 LG 와인 스마트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받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과 공모하여 각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각 위조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컴퓨터등사용사기 K는 2015, 3, 16. 14: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항과 같이 편취한 N 명의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남 몰래 300' 대출상품을 신청하고 근처 PC방으로 가,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은행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회사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공인인증서의 비 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항과 같이 만든 N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S)로 현금 3,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2. 28. 20:0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968 '발산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하거나 습득한 피해자 N, T, U, V 명의의 주민등록증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대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 1개당 현금 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M, W은 2015. 3. 6. 00:40경 서울 강서구 X에 있는 'Y 모텔' 702호에서, 피해자 K(여, 18세)가 M으로부터 건네받은 Z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겼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번호 불상의 승용차에 타게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솔직히 이야기해. 너 샤킹(거짓말) 했지, 너 솔직히 이야기해라, Z 것 대출을 받았냐, 안 받았냐"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웃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M은 "웃기냐, 이게 웃겨, 내가 만만히 보여."라고 큰소리 치고, W은 이에 가세하여 "왜 우리 동생들 화나게 했어.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근처에 있는 '연지공원'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W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의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5. 3. 23.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에서, K에게 피고인과 M이 구해온 AA, A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고, 피해자 L에게는 성명 불상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며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도록 하였으나, K와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피고인과 M에게 나누어 주지 않기 위해 AA 등의 주민등록증을 숨긴 채 "은행에서 발각됐다"라고 거짓말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서울 서대문구 AC에 있는 'AD' 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서울 서대문구 AE에 있는 'AF' 앞 공사현장까지 차량에 태우고 간 다음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문구용 가위(총 길이 약 19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너 주민등록증 숨겼어, 안 숨겼어, 솔직히 얘기해, 너 혓바닥 잘라버리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너 얼굴에 스크래치 내고 몇 년 살다 오면 돼, 너 정말 혓바닥 잘리고 싶냐"라고 소리치며,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찍을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숨겨놓은 신분증을 건네받고 같은 날 14:38경 K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범에 대한 판결문 첨부) 사본, 수사보고(A 2심 판결문 첨부) 사본 1.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2016고단28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내역 정리) 사본 1.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범행사용 경기광주경찰서 송치서류 등 사본 [2016고단31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AG, K, AH,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N, Z,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K와 L이 협박을 당했던 장소확인 및 탐문) 사본, 내사보고(112 신고처리내역서) 사본, 내사보고(외환은행 담당자와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이 피해자 L을 협박할 당시 출동 경찰관 탐문 등) 사본, 수사보고(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각 피의자들의 진술 및 증거관계 정리) 사본, 수사보고 (2015. 3. 23. 행적에 대한 피의자 M의 진술 사실관계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M, W에 대한 적용죄명변경 및 공동공갈 혐의인정 여부) 사본, 수사보고(경찰관 작성 범죄일람표 수정) 사본, 수사보고(A 범죄일람표 수정) 사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보고) 1. 개인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 사본,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사본,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대출계약서 사본, 가입사실 확인서 사본, 명의도용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본, LTE플러스 세이브 선택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사본,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Z) 사본 1. 각 압수품 사진 사본, 대출화면 캡처 사본, 각 대화화면 캡처 사본, 현장사진 사본, 현장사진(K가 협박을 당한 장소)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사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확정판결 이전 범행인 사실 및 재판계속 중 공소장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형법 제347 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3의 가의 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판시 제3의 가의 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2항의 각 죄와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이하 '제1확정 판결'이라 한다) 상호간, 다만, 판시 제1, 3항의 각 죄는 비록 2016. 2. 19. 그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교사죄 등(이하 '제2 확정 판결'이라 한다) 및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이하 '제3확정 판결'이라 한다)과 형식적으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제2, 3 각 확정 판결의 범행일자가 모두 2013. 7.경(가장 이른 범행일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제1 확정 판결의 판결 확정일 이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 3 각 확정 판결의 죄는 제1 확정 판결의 확정일 이후인 판시 제1, 3항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따라서, 제2확정 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판시 제1, 3의 각 죄와 판시 제4, 5의 각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 · .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 L, K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기방조죄는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