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로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인근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천구 B 앞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C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차량번호 2 생략) 교통순찰차를 타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 소속 경위 E, 경장 F, (차량번호 3 생략) 교통순찰차를 타고 출동한 경위 G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정차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도주하여 위 교통순찰차 2대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었고, 위 경찰공무원들은 서울 금천구 시흥사거리에 이르러 위 (차량번호 2 생략) 교통순찰차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을 막고, 위(차량번호 3 생략) 교통순찰차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을 막은 뒤 피고인에게 차량의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주하기 위해 자신이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앞뒤로 이동하며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G 경위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교통순찰차 조수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아 공용물건인 위 (차량번호 3 생략) 교통순찰차를 수리비 1,806,1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각 영상 C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과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11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자 승용차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교통순찰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교통순찰차 수리비 상당액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21:56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술서-목격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 B(여, 59세)과 재혼한 부부사이로, 부산 사상구 C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위 업체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2022. 6.경 이혼한 사이이다. 1. 상해 가. 2016.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9. 20:00경 위 자동차정비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늦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2.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가. 2020.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2. 14:00경 위 자동차정비업체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찾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사무실 주변을 돌아다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지 못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에 우연히 사무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돌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자전거의 앞바퀴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가 2층 사무실로 올라가자 바로 뒤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양손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무릎관절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8. 07:0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면서 피고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파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가 달린 원통형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다리관절부 안쪽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22.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4. 20:00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정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22.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3. 22:40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과 큰소리로 통화를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자 전화를 끊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내가 경고 안 했냐? 통화하는데 왜 잡음을 넣노?"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하는 보고 따라가 승강기 안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밖으로 끌어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현장 사진, 각 사진, CD, 캡쳐사진,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35, 42, 46, 4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폭력의 방법, 정도, 횟수, 기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폭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한 가정폭력 범행을 넘어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 피해자는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혼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836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진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 위 피해자 C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로또 번호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나도 위 사이트를 통해서 받은 번호로 당첨된 사실이 있다. 나한테 돈을 입금하면 그 사이트를 통해 받은 번호로 로또를 대신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정 사이트로부터 부여받은 번호로 로또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로또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또구매대금 명목으로 2021. 8. 22.경부터 2021. 9. 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1,070,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05 피고인은 2021. 8. 25.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남, 20세)에게 카카오톡으로 "20만 원을 보내주면 아는 지인을 통해 1주일 안에 돈을 100만 원으로 불려서 주겠다. 돈을 맡기면 이를 몇 배로 불려서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불려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8경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133,4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68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진주시 G에 있는 H요양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2021. 12.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2일, 2021. 12.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5일, 2021. 12.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3일, 통산 10일 동안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2고단851 피고인은 2021. 12. 6.경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애플리케이션인 'I'에 접속한 다음, '안마의자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마의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대금을 받더라도 안마의자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총 2,9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M 사이트 주소 및 피의자 계정화면 캡쳐, 각 거래정보동의서 및 F계좌 거래내역, M 사이트 회원가입 화면 캡쳐본 2022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고소장, N 입출금내역, L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F 거래내역 2022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각 일일복무상황부 2022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B, P, Q,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12, 13, 18, 21, 22, 25, 48, 50) 1. 각 송금확인증 등, 각 진정서, 이체확인증 등, 각 계좌 거래내역 등, 각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참고인 K 확인자료, 전화통화내역,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중인 사실 보고),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C, E에 대하여는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많은 금원을 편취하였던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유사한 개인 간 물품거래 수법의 사기 범행인 2022고단851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과정에서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사기죄 범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고, 동일한 복무장소에서는 복무할 생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재복무의사가 불분명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2. 2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8층 C호에 있는 의료기기 중간 판매·알선중개업체인 'D'를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피해자 ㈜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로부터 의료기기를 매수한 후 이를 동물병원에 재판매를 하여 오다가 2018. 11.경 자금난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그 때부터 피고인은 단지 소개만 하고 피해자 회사가 동물병원과 직접 매매를 하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 방식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방식이 변경되었음에도 의료장비 수요자인 동물병원 등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이 독점하고 있어서 피해자 회사가 의료장비 수요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게 됨을 기화로, 장비 수요자에게는 종전 거래 방식대로 장비 수요자와 피고인 간 매매계약서만이 진실한 문서이고, 피해자 회사를 매도인으로 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이유는 회사 합병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및 사후관리의 필요 때문이라고 거짓말하고, 한편 피해자 회사에게는 마치 장비 수요자와 피해자 회사 간 매매계약서만이 유일한 계약서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위 계약서 기재에 따라 의료 장비는 피고인의 속셈으로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회사가 대신 납품하는 것임에도 이를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으로 납품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판매대금은 매수인인 동물병원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직접 입금하게 될 것이라고 오신하게 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동물병원에 의료장비를 납품하게 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납품한 장비 대금은 동물병원으로부터 피고인의 'D' 계좌로 지급받아 임금 등 부족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의료 장비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던 바, 만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지정한 동물병원 등 장비 수요자에게 의료장비를 납품·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F병원 장비 납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1. 3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무인 공소 외 G에게 전화를 걸어 'F병원에 의료장비를 납품하는 계약을 소개해 주고, 수수료로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합의하고, 사실은 2018. 11. 29.경 피고인과 위 동물병원 간에 계약서를 이미 작성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8. 12. 26.경 피해자 회사와 F 동물병원(대표자 H) 간의 매매계약서가 유일한 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 측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12. 26.경부터 같은 달 28.경 까지 사이에 의료장비 3세트 합계 53,5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동물병원에 납품·설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2. I병원 장비 납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2. 14.경 위 1항과 같이 위 G에게 전화를 걸어 'I병원에 의료장비를 납품하는 계약을 소개해 주고, 수수료로 2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합의하고, 사실은 같은 날 피고인과 위 동물병원 간에 계약서를 이미 작성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9. 2. 14.자 피해자 회사와 위 I병원(대표자 J, K, L) 간의 매매계약서가 유일한 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 측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3. 5.경부터 같은 달 7.경 까지 사이에 Q40 등 의료장비 4세트 합계 76,0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동물병원에 납품·설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L 통화내용 요지) 1. 거래현황자료, 각 사건개요 및 자료, 각 매매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지불이행각서, 이체처리결과 내역 조회 1. 판시전과: 조회결과서(범죄경력조회등),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자금난을 겪게 되자 동물병원 등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음을 기화로 계획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1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9. 17: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79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2cm)로 나무 재질의 보일러 출입문을 찍고, 이에 피해자가 "왜 남의 문을 칼로 찍고 그러냐."라고 따지자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6. 16:5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에서, 친구인 피해자 F(남, 36세)이 택시비를 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막걸리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3회 때리고, 옆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과도) 사진 [2022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한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그동안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이고, 벌금형이 없으며,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집행유예의 선고도 불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신촌남8길 53-2에 있는 인수물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함덕리 쪽에서 제주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9. 18:20경 제주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인수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4. 06:48경 부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남자가 여자를 괴롭힌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려는 부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순찰2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에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냐, 야이 씨발놈들아 좆만한 것들이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라고 욕설을 하며 담배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을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치켜올리며 담뱃불로 D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려 해 위협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7. 21:05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8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8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지적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농지 명세서, 토지기본정보(열람용), 골재채취 허가증 1. 현장사진 [2021고단23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골재채취(육상) 허가증, 각 골재채취법 위반업체 원상복구 명령,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골재채취법(2018. 6. 12. 법률 제15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골재채취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본문(무허가 골재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골재채취법 제50조 제4호, 제30조(원상복구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농지법 제61조,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 구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본문, 골재채취법 제51조, 제50조 제4호,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한 농지의 면적,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기간, 범행 후 오랜 기간에 걸쳐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1.경 포항시 남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회사에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피해자를 그 회사에 취직시켜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빨리 나에게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회사에 취직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대가 명목으로 2020. 12. 22.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채무금액의 약 15% 상당의 돈을 넣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추가로 90만 원을 빨리 넣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대가 명목으로 2021. 1. 6.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메시지 캡쳐 자료 첨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규모와 피해 결과, 판시 전과와 동시 판결과의 형평,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1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B에 있는 'C'에서, 네이버카페 'D'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F'을 실행함에 있어서, 위 회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 내 총기를 조준하면 상대방(적)의 무기를 따라가 자동으로 조준이 되도록 하는 '형광오토에임'이라는 핵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G로부터 대금 5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의 I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핵프로그램을 G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핵프로그램을 그 구매자들에게 전송하여주고 대가로 합계 6,466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가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매사이트 채증자료 1. ㈜E의 답변공문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0. 19:09경 경북 김천시 용암로 27 자산동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차량을 주차하던 중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B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교통사고 사건의 가해자로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김천경찰서 B지구대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 사건이 접수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약 20분간 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관의 요구로 사무실 밖으로 퇴거 조치당하여 위 지구대 주차장에 서 있던 중, 같은 날 22:07경 위 지구대 주차장 앞에서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를 발견하고,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으며 상의를 벗어 던지고 행패를 부려 순찰차 탑승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고 출동을 나가야 하니, 비켜달라"라고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출동 나가지 못한다. 나를 밟고 가라"라고 말하며 상의를 벗어 던져 맨몸을 노출하면서 경위 D을 밀치고 바닥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출동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정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112신고에 따른 경찰관의 출동이 지연되어 더 큰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98

범죄사실 2021고단8498 피고인은 2021.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중개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개인]고사양본체 진짜 싸게팔아요 10900k 2080s'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낼부쳐드릴테니걱정마세요, 5시나6시쯤에편의점갈게요, 찐막1시간만유 어차피 출고는내일되니. ㄹㅇ1시간안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9. 23:51경 1,60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7. 06: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00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349 피고인은 2022. 1. 8.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남, 52세)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3,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PCX125 오토바이 1대를 보증금 없이 1일 대여료 22,5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2회 이상 대여료 미납 시 오토바이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위 오토바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7.부터 위 오토바이 대여료를 2회 이상 미납하여 피해자로부터 2022. 5. 30.경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위 오토바이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8425 피고인은 2022. 5.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한국 브라질전 축구 경기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80,000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D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 [2022고단5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바이 대여계약서 1. 오토바이 반환 내용 관련 문자메시지 [2022고단8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입금 내역, 게시글, 문자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오토바이를 횡령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재판이 계속 중임을 알고도 출석에는 불응한 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6개월가량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이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옥시코돈 성분이 함유된 아이알코돈정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옥시코돈 성분이 함유된 아이알코돈정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이알코돈정 수수 피고인은 2021. 12. 20.경 청주시 상당수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함께 입원 중이던 E으로부터 마약성 진통제인 아이알코돈정 일부가 희석된 3cc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이알코돈정 2정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을 수수하였다. 2. 아이알코돈정 사용 피고인은 2021. 12. 20. 오후시간경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마약성 진통제인 아이알코돈정이 희석된 3cc 주사기 1개를 수액줄에 연결된 3-way stopcock에 연결하여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이알코돈정 2정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감정서(증거순번 20, 22, 25번) 1. 피의자들의 마약류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모두 양성, 투약부분 사진, 압수물사진, 압수물(소변, 모발)사진(증거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아이알코돈정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아이알코돈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5번의 아이알코돈정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함께 입원 중이던 남자친구 E으로부터 5회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인 아이알코돈정 2정을 수수하고, 5회에 걸쳐 이를 희석한 물을 수액줄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아이알코돈정 2정을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아이알코돈정은 원래는 E이 골육종암 후유증 등 지병으로 인해 의사에게 진통제로 처방받은 것이었고, 피고인은 급성 간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자궁근종으로 생리통이 심하게 발현된 단 이틀 동안 그 통증을 완화하고자 당시 함께 입원하고 있던 E으로부터 아이알코돈정 2정을 수수하고, 이를 5회에 걸쳐서 투약하게 된 것인바,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22:21경 서울 동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약 13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