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27

범죄사실 2016고합127 ■ 가공의 '유령 법인' 설립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N과 함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여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발급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을 끌어들인 후 B의 소개 등으로 E, I, D 등을 '유령 회사' 설립을 위한 대표이사 명의자로 끌어들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N의 공모 범행[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들과 N은 공모하여, 2015. 12. 8.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등기과에서, 실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 소매업' 등을 하지도 않고 사내이사 'B', 감사 'O'으로 하는 선임절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10만 주 주식 발행 사실과 그 영업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P건물 335호으로 하고 위와 같이 임원이 선임되고 주식발행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Q'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N은 공모하여, 2015. 12. 11.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 목적 '램프 및 전구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B', 감사 'O',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R건물 1226-34호 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S'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N, I의 공모 범행[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들과 N은 피고인 B이 끌어들인 I과 공모하여, 2016. 1. 7. 대전 서구 둔산 중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목적 '캠핑용품도, 소매업' 등, 사내이사 'I', 감사 'O',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T건물 3층 304호 '로 하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U'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N, I은 공모하여, 2016. 1. 7.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 목적 '애견용품 도, 소매업' 등, 사내이사 'I', 감사 'O', 소재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V건물 207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W'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N, E의 공모 범행[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과 N은 피고인이 끌어들인 E와 공모하여, 2016. 1. 8. 대전 서구 둔산중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목적 '통신장비 도, 소매업' 등, 사내이사 'E', 감사 'O',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X건물 36 '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Y'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N, E와 공모하여, 2016. 1. 7.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목적 '신발 도, 소매업' 등, 사내이사 'E', 감사 'O', 소재지 '천안시 서북구 Z건물 203호 '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주)AA'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N, D의 공모 범행[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들과 N은 피고인 B이 끌어들인 D과 공모하여, 2016. 3. 2.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 목적 '비누도, 소매업' 등, 사내이사 'D', 감사 'I',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P건물 371호 '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AB'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N, D과 공모하여, 2016. 3. 2.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등기과에서 사업 목적 '컴퓨터 도, 소매업' 등, 사내이사 'D', 감사 'I',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C건물 601호 '로 하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AD' 법인설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B[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강서구 AE에 있는 'AF모텔' 부근에서 N으로부터 150만 원~18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주식회사 S'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1개, 하나은행 통장 3개, 우리은행 통장 1개, '주식회사 Q' 명의 기업은행 통장 1개, 신한은행 통장 1개, 우리은행 통장 1개와 이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A[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경 대전 서구에 있는 'AG PC방' 주차장에서 I이 사내이사가 되어 설립한 위 주식회사 U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2개, 우리은행 통장 2개, 신한은행 통장 1개, 주식회사 W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1개, 신한은행 통장 1개 등 총 7개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I으로부터 건네받고 그 즉시 N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N에게 전달하였다. ■ 소위 '작업 대출' 관련 범행 7. 피고인 A, D, E, G의 공모 범행[사기] 피고인, D, E는 대부 회사의 소액대출이 서류심사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D이 끌어들인 G과 위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회사에 G이 재직 중인 것처럼 가장하고 G의 허위 급여 자료 등을 만들어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G 명의로 소위 '작업 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대출 회사 대출상담원에게 대출 조건, 가능 여부 등을 알아보고 G 행세를 하며 대출 상담과 함께 대출 회사에 대출 신청 전화를 하는 역할, E는 대출에 필요한 G의 재직증명서, 소득확인서, 급여입금계좌거래내역 등 허위 서류를 만들어 FAX로 보내고, 대출 회사의 G의 재직 여부 확인 전화에 응대하는 역할, D은 G과 함께 대출에 필요한 기본 서류를 준비하고, G은 피고인 A의 지시로 대출에 필요한 기본 서류를 준비하고 대출 신청이 이루어진 후 심사 과정에서 본인확인 등을 위해 대출회사 직원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 E, G은 2016. 5. 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의 허위 '주식회사 U' 재직증명서, 소득확인서, 급여입금계좌거래내역 등을 이용하여 마치 G이 '주식회사 U'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세종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과 D, E, G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AH)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6.경부터 2016.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곳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3,800만 원을 G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B, F, E, H의 공모 범행[사기] 피고인들과 F, E는 F이 끌어들인 H과 위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회사에 H이 재직 중인 것처럼 가장하고 H의 허위 급여 자료 등을 만들어 H 명의로 위 7.항과 같은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작업 대출을 주도하면서 대출 회사 대출상담원에게 대출 조건, 가능 여부 등을 알아보고, H 행세를 하며 대출 회사에 대출 신청 전화를 하는 역할, E는 대출에 필요한 H의 재직증명서, 소득확인서, 급여입금 계좌거래내역 등 허위 서류를 만들고 대출 회사의 H 재직 여부 확인 전화에 응대하는 역할, 피고인 B, F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대출은행에 FAX로 보내는 역할, H은 피고인 A의 지시로 대출에 필요한 기본 서류를 준비하고 대출 신청이 이루어진 후 심사 과정에서 본인 확인 등을 위해 대출회사 직원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F, E, H은 2016. 4. 15.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의 허위의 소득확인서, 급여입금계좌거래내역 등을 이용하여 마치 H이 '주식회사 U'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세종저축은행대출 담당자에게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F, E,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I)로 7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곳의 피해자 대출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이 기망하여 합계 2,200만 원을 H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J 감금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E, F, D과 함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여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발급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J(남, 21세)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법인 자본금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여 두었는데, 피해자가 위 통장과 함께 보관 중인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달아나자 그를 잡아 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F, D, E의 공동 범행[감금치상] 피고인들은 2016. 5. 18.경 피해자의 모친을 통해 피해자가 부산에 있음을 알아 낸 다음 피고인들과 F, D이 AK BMW 승용차와 렌트한 AL K5 승용차에 나누어 탑승하여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F 등은 같은 날 22: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AM' 친구목록을 통해 알게 된 AN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한 후 23:00경 부산 하단동 상호 불상의 모텔 앞으로 이동하여 그 곳 노상에서 피해자가 LF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증 제27호), 나무로 된 홍두깨(길이 약 40cm, 두께 3cm, 증 제28호)를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약 2~3회 때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으로 옮겨 타게 하고, 피고인 C은 일명 '홍두깨'를 가지고 가 위협하고, F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구방망이를 치켜들고 위협하고, D은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욕을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매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목 등을 붙잡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를 태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가지고 간 돈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D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F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조수석 문을 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4~5회 가량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위 차량 운전석에 올라 타 돈의 사용처를 묻다가 욕설을 하며 홍두깨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2~3회 때리고, 다른 피고인들을 심부름 보낸 후 피해자에게 "장기를 팔아 돈을 마련하든지 이도 저도 아니면 손목이나 발목을 자른다."고 겁을 주고 D을 통해 F에게 칼을 사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식의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F은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린 후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과 휴대폰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후 청테이프로 손목과 발목을 묶은 피해자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인근의 식당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차 안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피고인 B은 팔꿈치로 피해자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들은 돌아가면서 식사를 마친 다음 피해자를 위 BMW 승용차에 옮겨 태운 후 대전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F, D 등이 피해자를 데리고 2016. 5. 19. 07:30경 대전 AO에 있는 'AP' 모텔 앞에 도착하자, 그 곳에서 합류한 E는 피해자에게 "돈을 어떻게 할 거냐, 만약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면 장기를 팔아버린다"라며 위협하고, 피고인들, F, D, E는 다시 대전 AQ에 있는 'AR' 모텔로 이동하여 위 모텔 8층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감시하다가 2016. 5. 19. 15:00경 피해자가 위 모텔 방에서 벗어나 위 BMW 승용차를 가지고 도주할 때까지 약 1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D, E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체포, 감금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수근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E, D의 공동범행[감금치상]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BMW 승용차를 가지고 도주하자 위 승용차를 회수하고 다시 피해자를 잡기 위해 2016. 5. 18.경부터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폰의 명의자인 위 AN에게 요청하여 통신사의 'AS'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추적하였다. 피고인들과 E, D은 2016. 5. 21. 01:00경 위 AN으로부터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가 있다는 청주시 청원구 AT에 있는 모텔촌을 수색하다가 'AU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모텔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화장실까지 쫓아가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버티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리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E는 소화기를 들고 가다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종아리 부위를 2~3회 가량 걷어차고, C은 주위에 서 위세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데리고 나온 후 피해자가 가지고 간 위 BMW 승용차를 찾기 위해 피고인 A은 AL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에게 "콩팥을 하나 떼자, 10분 안에 차를 찾지 못하면 죽여버리겠다,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AV K5 승용차에 피고인 C, D 등을 태우고 운전하여 위 AL K5 승용차를 따라 가던 중 대전 대덕구 AW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A 등의 협박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도로가에 정차중인 대전 AX지구대 순찰차를 발견하고 주행 중인 위 AL K5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 내릴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와 같이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눈, 우측 팔뚝과 종아리 등에 타박상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1. 피고인 A, 피고인 B[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8.경부터 2016. 5. 20. 저녁 무렵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AJ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그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명의자인 AN으로 하여금 통신사의 '휴대폰 찾기' 서비스를 통해 위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를 피고인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AJ의 동의 없이 위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12. 피고인 A[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Y'으로부터 AZ 명의로 등록된 AK BMW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2016. 5. 19.까지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13. 피고인 B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21. 02:55경 대전 동구 BA에 있는 BB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감금, 폭행 등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10. 항과 같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달려가는 것을 보고 자신이 운전 중인 위험한 물건인 AV K5 승용차를 피해자와 근접한 거리에서 급제동하여 이를 피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6. 5. 18. 23:00경 부산 사하구 BC에 있는 'BD'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인근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L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1. 01:00경 청주시 청원구 BE에 있는 BF 인근 모텔 밀집 지역 도로부터 대전 동구 BA에 있는 'B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V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합134 가공의 '유령 법인' 설립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N과 함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여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발급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B을 끌어들인 후 B 등의 소개로 피고인 I, 피고인 E, 피고인 D 등을 '유령 회사' 설립을 위한 대표이사 명의자로 끌어들이고, 이후에도 피고인 1의 소개로 피고인 F을, 피고인 F의 소개로 피고인 H을, 피고인 E의 소개로 피고인 J 등을 '유령 회사' 설립을 위한 대표이사 명의자로 끌어들였다. 1. 피고인 I의 A, B, N과의 공모 범행[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A, B, N과 공모하여, 2016. 1. 7. 대전 서구 둔산중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실제 '캠핑용품 도, 소매업' 등을 하지도 않고 사내이사 'I', 감사 'O'으로 하는 선임절차도 없었으며 자본금은 형식적으로 납입한 것이므로 실제 자본금은 1,000만 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영업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서구 T건물 3층 304호'로 하고 위와 같이 임원이 선임되고 주식발행이 되어 자본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U'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A, B, N과 공모하여, 2016. 1. 7.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 목적 '애견용품 도, 소매업' 등, 사내이사 'I', 감사 'O', 소재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V빌딩 207호 '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W'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E의 B, N과의 공모 범행[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B, N과 공모하여, 2016. 1. 7. 대전 서구 둔산중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목적 '통신장비 도, 소매업' 등, 사내이사 'E', 감사 'O',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X건물 36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Y'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B, N과 공모하여, 2016. 1. 7.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목적 '신발 도, 소매업' 등, 사내이사 'E', 감사 'O', 소재지 '천안시 서북구 Z건물 203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AA'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D의 A, B, N과의 공모 범행[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A, B, N과 공모하여, 2016. 3. 2.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 목적 '비누 도, 소매업' 등, 사내이사 'D', 감사 'I',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P건물 371호 '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AB'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A, B, N과 공모하여, 2016. 3. 2.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 목적 '컴퓨터 도, 소매업' 등, 사내이사 'D', 감사 'I',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C건물 601호 '로 하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AD'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 I의 N과의 공모 범행[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2016. 3. 1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 목적 '전구 도, 소매업' 등, 사내이사 'F', 감사 'I',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BH건물 810호'로 하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BI'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2016. 3. 14.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 목적 '여행용가방 도, 소매업' 등, 사내이사 'F', 감사 'I', 소재지 '경기도 군포시 BJ, 406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BK'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 F의 N과의 공모 범행[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2016. 4. 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 목적 '남성의류 도, 소매업' 등, 사내이사 'H', 감사 'I',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BL건물 2층 212호'로 하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BM'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2016. 4. 8.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 목적 '캠핑용품 도, 소매업' 등, 사내이사 'H', 감사 'I', 소재지 '경기도 군포시 BN건물 4층 401호 '로 하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BO'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J, 피고인 E, 피고인 A의 공모 범행[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1. 위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 목적 '컴퓨터 도, 소매업' 등, 사내이사 'J', 감사 'E',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BP, 지하 1층 18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BQ'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 I[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대전 서구에 있는 'AG PC'방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150만 원~18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주식회사 U'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2개, 우리은행 통장 2개, 신한은행 통장 1개, '주식회사 W'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1개, 신한은행 통장 1개와 이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E[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N으로부터 150만 원~18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주식회사 Y'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1개, 국민은행 통장 1개, '주식회사 AA'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1개, 우리은행 통장 1개, 국민은행 통장 1개와 이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9. 피고인 D[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150만 원~18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주식회사 AB'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1개, 국민은행 통장 2개, 기업은행 통장 1개, 우리은행 통장 1개, 농협은행 통장 1개, '주식회사 AD'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1개, 우리은행 통장 1개와 이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A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0. 피고인 A의 N과의 공동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9.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기 위해 D에게 150만 원~1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9.항과 같이 D으로부터 통장과 이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보관 후, N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D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11. 피고인 F[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을 통하여 N으로부터 150만 원~18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주식회사 BI'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2개, 국민은행 통장 2개, 우리은행 통장 2개, 농협은행 통장 2개, 신협은행 통장 2개, '주식회사 BK'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2개, 국민은행 통장 2개, 농협은행 통장 1개, 신협은행 통장 1개와 이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N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2. 피고인 I의 N과의 공동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1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기 위해 F에게 150만 원~1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11.항과 같이 F으로부터 통장과 이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보관 후, N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F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13. 피고인 H[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을 통하여 A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BM' 명의의 신협은행 통장 2개, 국민은행 통장 2개, 신한은행 통장 1개, 기업은행 통장 2개, '주식회사 BO'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1개와 이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4. 피고인 F, 피고인 A의 공동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F은 위 1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기 위해 H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기로 하고, 위 13.항과 같이 H이 건네 준 통장과 이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보관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으로부터 위 통장 등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15. 피고인 I[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주)BI' 법인설립 신청을 하기 위해 2016. 3. 11. 오전경 서울 구로구 BR건물 앞 도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을 경유하여 다시 서울 구로구 BR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흰색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주)BK' 법인설립 신청을 하기 위해 2016. 3. 14. 오전경 서울 구로구 BR건물 앞 도로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경유하여 다시 서울 구로구 BR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흰색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주)BI'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 2016. 3. 중순경 서울 구로구 BR건물 앞 도로부터 구로세무서를 경유하여 다시 서울 구로구 BR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흰색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주)BK'의 법인카드를 찾기 위해 2016. 3. 중순경 서울 구로구 BR건물 앞 도로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경유하여 다시 서울 구로구 BR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흰색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6. 피고인 F[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주)BO', '(주)BM'의 법인설립 신청을 위해 2016. 4. 8. 07:00. ~ 08: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삼성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N의 오피스텔 앞, 안양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을 경유하여 N의 오피스텔인 서울 구로구 BR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L 흰색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9.경 N의 오피스텔인 서울 구로구 BR건물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삼성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L 흰색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주)BM', '(주)BO'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 2016. 4. 중순경 대전 동구 삼성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서울 동작세무서, 안양세무서를 경유하여 다시 대전 동구 삼성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L 흰색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주)BM', '(주)BO' 사업자등록증을 찾기 위해 2016. 4. 중순경 대전 동구 삼성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서울 동작세무서, 안양세무서를 경유하여 다시 대전 동구 삼성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L 흰색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주)BM' 법인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2016. 4. 29.경 대전 동구 삼성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대전 동구 삼성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L 흰색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주)BM' 법인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2016. 5. 2.경 대전 동구 삼성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대전 동구 삼성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L 흰색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사. 피고인은 '(주)BO' 법인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2016. 5. 16.경 대전 동구 삼성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군포시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다시 대전 동구 삼성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L 흰색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아. 피고인은 '(주)BO' 법인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2016. 5. 중순경 대전 동구 삼성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군포시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부산광역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L 흰색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5. 18. 23:00경 부산 사하구 BC에 있는 'BD' 앞 도로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야산 주변의 상호 불상의 감자탕 식당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L 흰색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소위 '작업 대출' 관련 범행 17.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E의 A과의 공모 범행[사기] 피고인 D, 피고인 E, A은 대부 회사의 소액대출이 서류심사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고인 D이 끌어들인 피고인 G과 위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회사에 G이 재직 중인 것처럼 가장하고 G의 허위 급여 자료 등을 만들어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G 명의로 소위 '작업 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A은 대출 회사 대출상담원에게 대출 조건, 가능 여부 등을 알아보고 G 행세를 하며 대출 상담과 함께 대출 회사에 대출 신청 전화를 하는 역할, 피고인 E는 대출에 필요한 G의 재직증명서, 소득확인서, 급여입금계좌거래내역 등 허위 서류를 만들어 FAX로 보내고, 대출 회사의 G의 재직 여부 확인 전화에 응대하는 역할, 피고인 D은 G과 함께 대출에 필요한 기본 서류를 준비하고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만드는 역할, 피고인 G은 A의 지시로 대출에 필요한 기본 서류를 준비하고 대출 신청이 이루어진 후 심사 과정에서 본인 확인 등을 위해 대출회사 직원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A은 2016. 5. 3.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의 허위 '주식회사 U' 재직증명서, 소득확인서, 급여입금 계좌거래내역 등을 이용하여 마치 G이 '주식회사 U'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세종저축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A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G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AH)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6.경부터 2016.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곳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3,800만 원을 피고인 G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18.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E의 A, B과의 공모 범행[사기] 피고인 F, 피고인 E와 A, B은 피고인 F이 끌어들인 피고인 H과 위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회사에 H이 재직 중인 것처럼 가장하고 H의 허위 급여 자료 등을 만들어 H 명의로 위 17.항과 같은 소위 '작업 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A은 이 사건 작업 대출을 주도하면서 대출 회사 대출상담원에게 대출 조건, 가능 여부 등을 알아보고, H 행세를 하며 대출 회사에 대출 신청 전화를 하는 역할, 피고인 E는 대출에 필요한 H의 재직증명서, 소득확인서, 급여입금계좌거래내역 등 허위 서류를 만들고 대출 회사의 H 재직 여부 확인 전화에 응대하는 역할, 피고인 F, B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대출은행에 FAX로 보내는 역할, 피고인 H은 A의 지시로 대출에 필요한 기본 서류를 준비하고 대출 신청이 이루어진 후 심사 과정에서 본인 확인 등을 위해 대출회사 직원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A, B은 2016. 4. 15.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의 허위의 소득확인서, 급여입금계좌거래내역 등을 이용하여 마치 H이 '주식회사 U'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세종저축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A,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I)로 7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곳의 피해자 대출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이 기망하여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 H의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19. 피고인 D[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 G, A과 함께 허위로 설립한 회사인 '주식회사 U'의 인감도장, 위 회사의 사내이사인 I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회사에 G이 재직 중인 것처럼 G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G 명의로 위 17.항과 같은 소위 '작업 대출'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대전 BS에 있는 BT PC방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의 네이버 클라우드에 로그인한 뒤, 저장되어 있는 재직증명서 파일을 실행시켜 '법인명은 주식회사 U', '사업자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T건물 3층 304호 ', '근무부서는 관리부', '직위는 사원', '근무기간은 대출받는 날을 기준으로 약 40일간 재직', '용도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기재하고 출력하여 문서 말미에 '주식회사 U'이라는 법인명을 기재한 후, 법인명 옆에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U'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 피해자 AJ 감금 관련 범행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는 A, B, C과 함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여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발급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J(남, 21세)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법인 자본금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여 두었는데, 피해자가 위 통장과 함께 보관 중인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달아나자 그를 잡아 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20.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와 A, B, C과의 공동 범행[감금치상] 피고인들은 2016. 5. 16.경 피해자의 모친을 통해 피해자가 부산에 있음을 알아 낸 다음 피고인 D, 피고인 F, A, B, C이 AK BMW 승용차와 렌트한 AL K5 승용차에 나누어 탑승하여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A 등은 2016. 5. 18. 22: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AM' 친구 목록을 통해 알게 된 AN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한 후 23:00경 부산 하단동 상호 불상의 모텔 앞으로 이동하여 그 곳 노상에서 피해자가 LF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증 제27호), 나무로 된 홍두깨(길이 약 40cm, 두께 3cm, 증 제28호)를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B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약 2~3회 때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으로 옮겨 타게 하고, C은 일명 '홍두깨'를 가지고 가 위협하고, 피고인 F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구방망이를 치켜들고 위협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욕을 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매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목 등을 붙잡았다. B은 A의 지시로 피해자를 태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가지고 간 돈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피고인 F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조수석 문을 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4~5회 가량 걷어차고, A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위 차량 운전석에 올라 타 돈의 사용처를 묻다가 욕설을 하며 홍두깨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2~3회 때리고, 다른 피고인들을 심부름 보낸 후 피해자에게 "장기를 팔아 돈을 마련하든지 이도 저도 아니면 손목이나 발목을 자른다."고 겁을 주고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F에게 칼을 사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식의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피고인 F은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린 후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과 휴대폰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후 청테이프로 손목과 발목을 묶은 피해자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인근의 식당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차 안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B은 팔꿈치로 피해자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들은 돌아가면서 식사를 마친 다음 피해자를 위 BMW 승용차에 옮겨 태운 후 대전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A, B 등이 피해자를 데리고 2016. 5. 19. 07:30경 대전 AO에 있는 'AP' 모텔 앞에 도착하자, 그 곳에서 합류한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돈을 어떻게 할 거냐, 만약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면 장기를 팔아버린다"라며 위협하고, 피고인들과 A, B, C은 다시 대전 AQ에 있는 'AR' 모텔로 이동하여 위 모텔 8층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감시하다가 2016. 5. 19. 15:00경 피해자가 위 모텔 방에서 벗어나 위 BMW 승용차를 가지고 도주할 때까지 약 1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체포, 감금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수근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1. 피고인 D, 피고인 E의 A, B, C과의 공동범행[감금치상]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BMW 승용차를 가지고 도주하자 위 승용차를 회수하고 다시 피해자를 잡기 위해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폰의 명의자인 위 AN에게 요청하여 통신사의 'AS'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추적하였다. 피고인들과 A, B, C은 2016. 5. 21. 01:00경 위 AN으로부터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가 있다는 청주시 청원구 AT에 있는 모텔촌을 수색하다가 'AU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B은 모텔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화장실까지 쫓아 가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버티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리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E는 소화기를 들고 가다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종아리 부위를 2~3회 가량 걷어차고, C은 주위에 서 위세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데리고 나온 후 피해자가 가지고 간 위 BMW 승용차를 찾기 위해 A은 AL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에게 "콩팥을 하나 떼자, 10분 안에 차를 찾지 못하면 죽여버리겠다,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협박하고, B은 AV K5 승용차에 C, 피고인 D 등을 태우고 운전하여 위 AL K5 승용차를 따라 가던 중 대전 대덕구 AW 앞 도로에 이르러 A 등의 협박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도로가에 정차중인 대전 AX지구대 순찰차를 발견하고 주행 중인 위 AL K5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 내릴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와 같이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눈, 우측 팔뚝과 종아리 등에 타박상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J,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J 2016. 5. 20. 진료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J 외형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G 대출에 사용된 소득확인서 근무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G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법인 사무실 및 C 주거지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부산 BD 현장 수사 및 AJ 명의의 통장, 홍두깨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압수 당시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J에 대한 진단서 1. 진료 기록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농협), 모아저축은행 3. 17. 대출 자료, 한성저축은행 대출 자료, 인수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H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G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등기부등본 8부, 대출 관련 서류, 법인 명의 계좌 개설 자료, 소득확인서·재직증명서 등 1. 피해자 AJ 사진 등, 피해자 상해 사진, AJ 상처 사진, 피의자 A 차량에서 발견된 대출 관련 서류, 통장, 청테이프 등 사진, 홍두깨 사진, CCTV 발췌 사진, CCTV 영상 발췌 사진, 영상 발췌 사진, 압수품 사진 1. 각 CCTV CD 2016고합134 1. 피고인 A, D,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J 2016. 5. 20. 진료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J 외형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G 대출에 사용된 소득확인서 근무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G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법인 사무실 및 C 주거지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부산 BD 현장 수사 및 AJ 명의의 통장, 홍두깨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압수 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이 위조한 G 재직증명서 사본 등 첨부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J에 대한 진단서 1. 진료 기록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농협), 모아저축은행 3. 17. 대출 자료, 한성저축은행 대출 자료, H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G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직증명서·소득증빙확인서, 운전면허 상세내역(F), 운전면허 상세내역(I) 1. 피해자 AJ 사진 등, 피해자 상해 사진, AJ 상처 사진, 피의자 A 차량에서 발견된 대출 관련 서류, 통장, 청테이프 등 사진, 홍두깨 사진, CCTV 발췌 사진, CCTV 영상 발췌 사진, 영상 발췌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바. 피고인 F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사. 피고인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I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차. 피고인 J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21.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5. 21.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14.경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 제21, 24, 30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증 제21, 24호는 판시 각 범행에 제공되었다거나 그 밖의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 제30호는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압수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필요적 몰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2016고합127호 사건의 판시 제13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위 승용차가 피해자와 부딪히기 전에 정차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신체와 근접한 거리에서 급제동을 하여 이를 피하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에서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선행 차량의 문을 열고 뛰어내려 인도 쪽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 쪽으로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6고합127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173, 2174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가사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 B 운전의 위 승용차가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2016고합127호 사건의 판시 제9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판시 홍두깨를 가지고 가 위협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C의 일행들이 피해자가 탑승한 승용차에 다가가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동안,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위 차량 전방의 근접한 거리에서 홍두깨를 들고 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는바,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C의 일행들의 행위에 더해진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위에 충분히 위험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판시와 같이 홍두깨를 가지고 가 피해자에게 위협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B, D, E, F 각 징역 1년 ~ 45년 피고인 C 징역 6월 ~ 22년 6월 피고인 G, H 각 징역 15년 이하 피고인 I, J 각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D, E, F, H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1년 이상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 징역 1년 ~ 4년 7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3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10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피고인 D, E, H에 대한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피고인 F에 대한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C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6월 ~ 2년 3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1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다. 피고인 G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1년 ~ 4년 7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3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10월)] 라. 피고인 I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8월 이상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 징역 8월 ~ 3년 8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8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마. 피고인 J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D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G, J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F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H, I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허위 내용의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그 법인 명의의 통장 등을 임의로 양도·양수하고, 마치 그 법인에 재직 중인 것처럼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한편, 피해자 AJ을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는 등의 이 사건 범행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 D, E, F, G, H, I, J은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J은 각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실형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D, E, F, I은 각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G, H은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AJ이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G의 피해자 주식회사 삼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원캐싱대부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를 위하여 600만 원,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을 위하여 500만 원, 주식회사 한성저축은행을 위하여 250만 원 합계 1,3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