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86

범죄사실 [주식회사F의 사업구조] G(2016. 5. 10. 전주지방법원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은 주식회사 F{이하 '(주)F'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H(이하 '(주)H'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영업본부 및 사업소를 순회하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I, J, K, L, M(각 2016. 5. 10. 전주지방법원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은 (주)F 및 (주)H의 임원으로서 사업설명회 주관, 판매원 관리 및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F은 2014. 4. 1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N건물 623호에서 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H(구 주식회사 O)은 2015. 11. 20. 서울 금천구 P 19층, 20층에서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주)F이 2015. 10. 19. 위 주식회사 이을 인수한 후 2015. 11. 20. 위 주식회사 0의 상호를 (주)H로 변경하였다). (주)F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공급가 8만원 상당의 F 가족패키지 한 박스를 121만원에 구입하면 일주일 후부터 주급으로 8만원(2015. 7. 20. 이후부터는 5만원, 2015. 8. 중순경부터는 7만원으로 변경됨)씩 1년간(48주) 384만원(2015. 7. 20. 이후부터는 240만원, 2015. 8. 중순경부터는 336만원)을 지급하고, 산하 판매원을 직접 소개하면 직접 판매수당으로 패키지당 10만원, 직접 소개자의 상위 판매원에게 패키지당 5만원을 지급하며, 산하 판매원이 484만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이 다른 사람 3명을 소개하여 동일한 매출성과를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6.75%{=(회사 전체 업무지원비 15%)×(업무지원비 중 팀장 분 45%)}를 전체 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팀장이 1,930 만원 이상의 매출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이 팀장으로 승격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3.75%{= (회사 전체 업무지원비 15%)×(업무지원비 중 팀장 분 25%)}를 전체 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부장이 5,920만원 이상 매출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이 부장으로 승격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2.25%{=(회사 전체 업무지원비 15%)×(업무지원비 중 본부장 분 15%)}를 전체 본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본부장이 2억 9,766만원 이상 매출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5명이 본부장으로 승격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1.5%{=(회사 전체 업무지원비 15%)×(업무지원비 중 이사 분 10%)}를 전체 이사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이사가 14억 8,950만원 이상 매출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5명이 이사로 승격하면 상무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법인카드 100만원과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0.75%{=(회사 전체 업무지원비 15%)×(업무지원비 중 상무 분 5%)}를 전체 상무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주)F 및 (주)H 제주사업소 대표로서, 위 회사 대표이사 G 등 임원진과 함께 F 패키지 상품의 판매 및 판매원 모집사업 등을 빙자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F 제주사업소 대표로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각 지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로 위 G 등과 공모하여 2015. 5. 하순경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제주시 Q에 (주)F 제주사업소를 두고 제주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위 (주)F의 사업구조와 같은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원들을 형식적으로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상무 - 이사 - 본부장 - 부장 - 팀장 - 판매원(영업사원)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F 등을 위와 같이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여 2015. 5. 22.경부터 2016.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7,075,000원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22.경 위 제주사업소에서 'R', 'S' 등 인터넷을 통해 교육 형태로 피해자 T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F의 F 판매 사업에 1구좌를 121만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인 F 판매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21만원에 대하여 매주 8만원씩 1년간 총 384만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원금의 317. 3%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2.경부터 2016. 1. 28.경까지 T 등 회원들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이나 실질적으로 고수익을 받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557,075,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다단계판매업 개설·운영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면서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