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48

범 죄 사 실 2020고단2748 피고인은 2019. 8.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4천만 원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었는데, 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5,300만 원이 필요하다. 제수씨 명의로 된 허머 승용차를 너에게 명의 변경해줄테니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니 소개로 C으로부터 빌렸던 6,000만 원을 함께 해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인한 돌려막기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4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1:03경 경기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북부도청 종합민원실 앞 노상을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방향에서 종합민원실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메가트럭의 운전석 쪽 리프트 부분을 피고인의 차 본네트 및 유리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리프트 부분에 승차하여 작업 중이던 피해자 F(47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차를 내장탑 교환 등 수리비 5,76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48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이체확인증,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결정문, 자동차등록원부, 수입중고가계대출입금내역 2021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과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압류가 되었던 주식계좌에 평가금액 1억 2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주식가격 폭락과 피해자와 사이에 대여금액 액수, 자동차 반환에 대한 의견차이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조카인 G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투자를 하고, 동생의 처 명의를 빌려 허머자동차를 구입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피해자의 중개로 C으로부터 6천만 원을 차용 또는 투자받아 주식투자를 하였다. C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 문제의 해결을 부탁하자, 피고인은 2019. 8. 27. 피해자에게, G 명의의 H 주식회사 계좌가 가압류되어 해방공탁금 5300만 원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의 형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자동차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허머자동차를 이중으로 담보제공하여 캐피탈과 사채업자로부터 각 돈을 차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 때 피고인은 상한가가 되기를 기다려야 하므로 당장 주식을 처분할 수 없지만 열흘 이내에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으면 자신이 뒷감당을 해야 하는 것을 걱정하자, 피고인은 언제든지 주식을 팔면 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거 갖다가 빚청산하는 게 아니라 또 주식을 할까 걱정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아니라고, 일주일 만에 5배가 될 것이며 피해자에게 배당을 주겠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피고인이 약속을 안 지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가 아니라 민사문제만 되어 골치아프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명의를 이용해서 피해를 주었으므로 사기로 형사문제가 된다고 안심시켰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을 2000만 원은 그 주 안에 바로 변제할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2019. 8. 29. 허머자동차를 피해자의 처 명의로 이전등록하여 I 주식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인이 미납한 할부금 등으로 1700만 원이 공제된 2300만 원만 지급되었다. 피해자는 사채업자에게 허머자동차를 인도하고 그 담보로 3000만 원을 차용하여 합계 5300만 원을 해방공탁금으로 사용하도록 송금하였다. 위 가압류된 증권계좌에는 2019. 8. 30.경부터 2019. 9. 4.까지 사이에 현금잔고 3900만 원 가량, 유가증권 잔고(총 평가금액 – 대출금) 6100만 원에서 8300만 원 가량이 있었다. 기록상 알 수 있는 2019. 8. 30.경 피고인의 채무로는 C에 대한 6000만 원, J에 대한 5300만 원, 경기도 대한민국 등에 대한 조세채무 1492만 원 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2.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이 나자 그 다음 날인 9. 3. H 주식회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위 결정문을 팩스로 보내고 현금잔고 3,900만 원의 출금을 요청하였으나, 위 증권회사 직원은 결정문이 법원으로부터 직접 와야 출금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위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이 2019. 9. 5. 제3채무자인 H 주식회사에게 송달되어 이때에는 출금이 가능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현금잔고와 주식융자금을 이용하여 11,795주를 더 매수하였고, 2019. 9. 9.에는 14,329주를 더 매수하였다. 위 가압류사건의 본안사건(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5138, 원고는 J, 피고는 피고인, 조카 G, 동생 K)에서 2019. 12. 7. G가 J에게 해방공탁금 53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지급하고, J는 G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인, K에 대한 각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확정되어 피고인은 그 무렵 나머지 공탁금 3700만 원을 회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주식가격이 폭락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손해를 감수하고 일찍 주식을 처분하였다면 5300만 원(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7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부터 차량의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하여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고 또 그 차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기로 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차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당시 5억 원 상당의 현금이 있었고, 11월에도 11억 원 이상이 있었으며 40억 원 상당의 주식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현금이 있었다면, 피해자를 통하여 차를 담보로 해방공탁금을 융통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차용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 F에게 대인보험금 120만 원이 지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