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Q은 201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9.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7.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5.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범행경위 G 주식회사(이하 'G')는 서울 구로구 H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5억 원인 제1번 근저당권자이었는데, H 건물 주위 부동산이 I 지구로 지정된다는 소문이 있어 시가가 오르자 근저당권의 가치도 높아지게 되었고, 실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4. 2. 14.경 I지구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J은 2013. 7. 25.경 G의 1인 주주이자 이사였던 K를 대리한 피고인 A으로부터 G의 주식 및 운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사내이사로 등기하였으나, 피고인 A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이 K를 신청인으로 하여 2014. 1. 21. G을 상대로 J의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소집허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J이 주식양도대금을 완불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하였고, 2014. 5. 20. 피고인 A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7. 21.경 J로부터 G을 되찾아올 방법을 강구하던 중, L이 J보다 K로부터 먼저 G의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L으로부터 M, M으로부터 피고인 B, 피고인 A, N에게 주식을 각각 양도하는 내용의 허위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J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M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L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도장, 신분증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M, N에게 인감증명서와 도장 등을 준비하여 가지고 오게 하였다. 2. 범행내용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2014. 7. 21. 서울 서초구 O빌딩 401호에 있는 피고인 Q 운영의 'P' 사무실에 M, N과 함께 모여 '2012. 12. 20. K가 L에게 G 주식 전체 6만 주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을 작성하고, 이어서 '2014. 7. 21. L이 M에게 G 주식 전체 6만 주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2014. 7. 21. M이 A에게 주식 1만 8천 주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2014. 7. 21. M이 B에게 주식 1만 8천 주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2014. 7. 21. M이 N에게 주식 1만 8천 주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주식총수 60,000주', '주주총수 4명', '출석 주주수 4명', '이의주식수 60,000주'라고 기재하고 2014. 7. 21. G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J, 감사 R를 해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M을 사내이사로, N을 감사로 선임하며 그 중 M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다음 'G 주식회사'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였고,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총수 3명, 출석 이사수 3명, 감사 총수 1명, 출석 감사수 1명'이라고 기재하고 2014. 7.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임된 대표이사 J의 후임으로 M을 후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다음 G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였으며, 'M 6,000주, A 18,000주, B 18,000주, N 18,000주'라고 기재된 주주명부의 대표이사란, 위와 같이 개최된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적법하게 소집·개최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의 대표이사란, 2014. 7. 21. 개정된 G 정관의 'G 주식회사'라고 기재된 부분에 G 대표이사의 직인을 각각 날인하였다. 그러나, 당시 J이 G의 1인 주주였고, K가 2012. 12. 20. L에게 G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개최된 G의 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지 않고 이에 따른 대표이사 해임과 선임 역시 적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 회의록, G 명의의 정관을 작성하고, G 대표이사 명의의 진술서,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31. 전항 기재와 같은 'P' 사무실에서 M, N과 함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에 '주식총수 60,000주', '주주총수 4명', '출석 주주수 4명', '이의주식수 60,000주'라고 기재하고, 2014. 7. 31. G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 M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그 중 M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다음 'G 주식회사'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였고,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총수 4명, 출석 이사수 3명, 감사 총수 1명, 출석 감사수 0명'이라고 기재하고 2014. 7.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M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다음 대표이사란에 G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였으며, 2014. 7. 31. 개정된 G 정관의 'G 주식회사'라고 기재된 부분에 G 대표이사의 직인을 각각 날인하였다. 그러나, 당시 J이 G의 1인 주주였고, K가 2012. 12. 20. L에게 G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개최된 G의 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지 않고 이에 따른 대표이사 해임과 선임 역시 적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 회의록, 정관을 각각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1.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103호(상동, 뉴법조타운)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기 위해 가의 항과 같이 G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 회의록, 정관, 진술서, 주주명부를 그곳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4.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G 법인등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가의 항과 같이 G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 회의록, 정관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31.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103호(상동, 뉴법조타운)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기 위해 가의 항과 같이 G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 회의록, 정관을 그곳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31.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G 법인등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가의 항과 같이 G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 회의록, 정관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각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공증촉탁서, 각 인감증명서, 각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주식회사), 각 이사회의사록 1. 취하서, 등록면허세납부 확인서, 각 정관, 각 취임승낙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1.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각 주식양도통지승낙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Q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Q,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Q)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B, Q)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Q] 피고인들은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들은 전과가 많고 특히 피고인 Q은 동종 내지 유사 전과가 다수인 점,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문건들을 작출해 낸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서류들을 위조하고 행사한 궁극적 목적이 소송을 통하여 J의 재산권을 침해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 소송이 중도에 취하되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기미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는 10,000,000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이 사기미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난 후에야 본건 기소가 되었던바, 피고인들의 방어권보장이나 공판절차의 효율성 보장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Q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형편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각 벌금형에 처한다.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문건들을 작출해 낸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서류들을 위조하고 행사한 궁극적 목적이 소송을 통하여 J의 재산권을 침해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 소송이 중도에 취하되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기미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