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9. 20:23경 서울 구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9. 2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인근 도로를 구로소방서 방면에서 계남공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안전지대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곳 안전지대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막연히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캡처 사진, 영상 CD 1. -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위험운전치상 추가),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재산정)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당시 지나가던 119 구급대원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 구호조치가 이미 이루어져 더 이상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더욱이 피해자가 먼저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현장을 벗어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은 도주한 사실이 없고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되고(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는 사고발생시의 조치 중 하나로 ‘피해자에게의 인적사항 제공’도 명시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야기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다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주의 범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데, 교통사고 발생장면이 담긴 CCTV 영상(증거순번 13번)에 의하면,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180도 정도 돌면서 도로에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의 몸에 전달되는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영상에도 피해자가 사고 직후 아픈 듯이 손을 흔들면서 일어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의원에 방문하여 ‘경부 전종(인대), 무릎, 요추, 어깨관절의 각 염좌 및 긴장’로 치료를 받고 2022. 2. 21.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였고 2022. 2. 23.부터는 10일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지나가던 119 구급대원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구급차에 의한 병원 이송 등의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거절하여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부상을 전혀 입지 않았다거나 치료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고인 측과 대화를 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점포의 점장에게 사고사실을 알리기 위해 오토바이를 끌고 이동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정황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별다른 이야기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공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 일행은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와 5분가량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물론 가입된 보험회사조차 알려준 바 없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측은 ‘주변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다, 현금을 줄 테니 현장에서 마무리하자’고 하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무마하려고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사고발생사실을 점장에게 알리고 다시 오겠으니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고 현장을 떠난 것임에도 차량에서 3분 정도 기다리다가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현장에 돌아와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피해자가 사고현장을 떠난 뒤에도 피해자의 직장 동료는 사고현장에 남아 피고인 측과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측은 그 직원에게 ‘피해자하고만 이야기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조금 기다리다가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피고인은 다음날 오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사고를 보험회사에 신고하였고 피해자 근무 점포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음주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지대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까지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2,490,77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현장을 벗어났고, 도로에 사고에 따른 비산물이 떨어져 있지도 않았으므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사이드미러와 좌측 발거치대가 파손되어 그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기는 하였으나, 교통사고 발생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측 일행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워주고 도로에 비산되어 있는 파편물을 모아 피해자의 오토바이 옆 도로에 놓아 둔 점(영상 오후 08:25:23부터 08:26:20까지), 피해자가 오토바이 옆에 놓여있는 파편물을 챙긴 다음 오토바이를 끌고 사고현장을 먼저 벗어난 점(영상 오후 08:28:57부터 08:30:00까지), 피고인은 갓길에 정차해 놓은 차량에서 피해자를 3분 정도 기다리다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데(영상 오후 08:33:50부터 08:34:00까지), 당시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별다른 방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도로에 남아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사고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 현장을 떠나게 된 경위와 시간, 이동경로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였다거나 추격하려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여 이를 제거 및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