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2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가. 토지사기단의 조직체계, 업무분담내용 피고인들은 싼값에 매입한 토지를 개발호재를 빙자하여 판매하기 위한 영업조직으로 '고문,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실장, 차장'으로 순차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고, 외부적으로 정상적인 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세금문제, 기타 법적분쟁 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2010. 8. 20. ㈜Z(2012. 5. 25. 사업자 폐업), 2012. 8. 13. ㈜AA, 2012. 8. 16. ㈜AB, 2012. 9. 20. ㈜AC를 순차 설립하였고 서울, 광명, 안양, 성남 등지에 약 60-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 14곳을 운영하며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반복하여 듣고 직접 토지를 구매하게 하는 일명 '셀프계약' 방식을 주된 영업방법으로 채택하였다. 피고인 AD, 피고인 E은 '전무이사'로 물건지 브리핑을 주된 업무로 하면서 토지구매상담 및 매매계약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J는 '상무이사'로 물건지 브리핑을 주된 업무로 하면서 토지구매 상담 및 매매계약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상무이사'겸 '㈜AB 사내이사'로 물건지 브리핑을 주된 업무로 하면서 토지구매 상담 및 매매계약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E, 피고인 O, 피고인 AF, 피고인 H, 피고인 F은 '이사'로서 하위직급인 차장, 실장의 출근체크, 애로사항 청취, 토지구매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M는 '총무과장'으로 토 지매매대금 관리, 직원들 급여·수당지급, AG 개인요청 자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 던 '총무과장' AH의 업무를 보좌하여 왔고, 피고인 N, 피고인 K,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L, 피고인 I은 '실장'으로 입사희망자들의 재산관계, 대출가능여부를 파악하여 인사이사 등에게 보고하고 차장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속 관리하면서 토지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매입토지, 매입시세, 개발가능성 등 현황 2011. 8. 16. 경기 AI 임야 5,150m²(약 1,556평, 이하 '이 사건 V 토지'라 한다)를 ㈜Z 명의로 평당 100,008원(평당 공시지가 51,238원)에 매입하였으나, 이곳은 계획관리지역이자 준보전산지로서 AJ 회장의 토지가 있을 뿐 AK그룹 측의 토지매입계획이 확인된 바도 없었다. 2011. 10. 20. 경기 AL 답 7,501m²(약 2,269평, 이하 '이 사건 U 토지'라 한다)를 AM 명의로 평당 77,497원(평당 공시지가 71,409원)에 매입하였으나, 이곳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계획관리지역이며 인근 개발계획이 전혀 없다. 2012. 9. 17. 경기 AN 임야 42,402m²(약 12,825평, 이하 '이 사건 W 토지'라 한다)를 AO으로부터 평당 150,487원(평당 공시지가 54,544원)에 매입하였으나, 이곳은 계획관리지역 및 준보전산지로서 한때 논의되었던 V 쪽의 AP과도 관련이 없다. 2012. 4. 20. 충남 AQ 임야 64,082m²(약 19,383평, 이하 '이 사건 Y 토지'라 한다)를 ㈜AA 명의로 평당 56,751원에 매입(평당 공시지가 24,726원)하였으나, 이곳은 경사도가 높은 야산으로 보전녹지지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사실상 건축행위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설령 개발허가를 득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건폐율이 적어 건축이 불가능하고 인근 개발호재지역과도 무관하다. 2012. 11. 29. 충남 AR, AS, AT, AU, AV, AW, AX 임야 44,776m²(약 13,543평, 이하 '이 사건 T 토지'라 한다)을 ㈜Z 명의로 평당 70,337원에 매입(평당 공시지가 13,156원)하였으나 이곳은 보전녹지지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이 사건 Y 토지와 마찬가지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상태이고 인근 개발호재지역과도 무관하다. 2013. 3. 5. 경기 AY 임야 37,884m²(약 11,460평, 이하 '이 사건 X 토지'라 한다)를 ㈜AB 명의로 평당 109,947원에 매입(평당 공시지가 49,920원)하였으나 이곳은 자연녹지지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이 사건 Y 토지와 마찬가지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상태이고 인근 개발호재지역과도 무관하다. 다. 영업대상 및 영업방법 AG은 AZ에게, AZ는 다시 BA에게 순차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BB 등은 법적 지식이나 판단능력이 미숙한 고령의 부녀자를 집중 범행대상으로 삼고 이들을 꾀어내는 방법으로, "☆직원모집☆ 당당하게 오세요! 이젠 주부님들이 나서야 합니다. 일하는것이 행복입니다. 긍정적인 분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격 : 초보자환영, 여, 나이제한 없음, 기본급 有 / 정사원제도 성과급 및 자녀학자금지원, 기본급 : 120만 원 지급 + @, 근무시간 : 09:30-17:00(주 5일)"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서울, 광명, 안양,성남 등지에 게시하거나 배포하여 미리 마련해 놓은 교육장 14곳으로 유인한 다음 일비 10,000원을 일시적인 기간(최장 14일, 보통의 경우 5-10일) 동안 지불해주고 10:00경부터 17:00경까지 하루 2회 토지강연을 반복적으로 듣게 하면서, "토지를 5,000만 원 이상 매입하면 정사원이 될 수 있다. 정사원이 되면 급여로 매월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적에 따라 수당도 받을 수 있다."라고 홍보하고 이력서에 가족관계, 주거지, 자가, 전월세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게 하여 토지 구매 자력이 있는 자를 선별하였지만, 그 수당체계가 토지 구매한 직원(피해자)이 토지구매금액의 10%를, 실장(팀장)급은 직원이 받는 수당의 20%를, 이사급은 직원이 받는 수당의 10%를, 상무급은 직원이받는 수당의 12%를, 전무급은 직원이 받는 수당의 14%를, 사장급은 직원이 받는 수당의 16%를, 회장(AZ)은 직원이 받는 수당의 20%를 가져가고, 고문(AG)은 위 수당을 제하고 남은 수익금을 가져가는 운영방식임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그 외 토지 구매 자력이 확인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토지계약을 이끌어 내기까지 과정에 있어 각 단계별로, ⓐ 직원채용 및 관리 프로그램, ⓑ 밥(정) 프로그램, ⓒ 토지 홍보(브리핑) 프로그램,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 ⓔ 토지 판매 촉진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활용하였다. 라. 각 토지별 구체적 기망행위 AG, AZ는 2011. 3.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BC, BD 등에게 이미 개발호재뉴스가 확인된 지역의 인근 임야, 답을 매입하여 달라고 의뢰하여 현지답사를 거쳐 토지를 매입한 뒤 관공서 담당자 등에게 직접 개발계획유무 등에 대해 전혀 확인을 하지 않은 채 BA을 시켜 BB 등 하위 직급자들로 하여금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오로지 인터넷기사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또는 매도할 토지와 무관하지만 같은 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개발호재를 마치 매도할 토지에 대한 것인 양 두루 뭉실하게 홍보자료를 미리 작성하게 한 다음 직접 혹은 실장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각 교육장에 모아 놓고 다음과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다. V 토지에 대한 기망행위 "온천이 발견된 땅인데, 2-3년 이내 BE에서 매입할 것이며 그때 평당 150-200만 원부를 것이다, 형질변경해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별등기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U 토지에 대한 기망행위 "BF역, BG IC 두 곳과 1km 거리에 있고, BH, BI 시가화 예정지 인접지역으로 BJ 골프장, AP 개발지역까지의 통과지점이고, 고급 브랜드 아파트 건설예정지와 절대적으로 가까운 지리적 요충지이다. BK, BL IC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하고, BM 공장 증설로 인한 후광효과가 있어 1-2년 내에 2-3배 뛸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W 토지에 대한 기망행위 "회사에서 경매로 땅을 받았는데 개발제한이 풀렸다. 3-4년 이내 전철이 2-3개 노선 들어온다. 온천테마파크 들어서고 상권이 형성되어 역세권이 된다. 토지를 매입하면 2-3년 이내 2-3배 오른다, 역세권이 되면 10배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Y 토지에 대한 기망행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12만평을 매입하여 물류단지 조성중이고 BN 고속도로가 BO까지 연장 공사되고 저수지 주변 놀이시설도 건립되고 있고 인근의 BP 앞에 물류센터도 건립예정이다. 주변 땅들은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고 곧 착공한다. 3년 이내 구매한 땅값의 10배 이상 올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판매한 땅에 대해서는 형질을 변경하여 각각 개별등기 해주겠다. 바둑판처럼 쪼개서 개별등기해주고, 원룸을 지어서 세를 받으면서 살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T 토지에 대한 기망행위 "BN 고속도로 확장공사 중이고, BQ IC에서 350m 거리에 위치하며, 국토해양부에서 교통광장도 만든다. KCC가 인근 토지 43만 평을 평당 83만 원에 매수하였고, 현재 시세 80만 원 정도인데 70만 원 선에서 분양하고 있으니 싼 것이다. 3년 이내 구매한 땅값의 10배 이상 올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판매한 땅에 대해서는 형질을 변경하여 각각 개별등기 해주겠다. 건축도 가능하게 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X 토지에 대한 기망행위 "3년 이내에 구매한 땅값의 7배 이상 올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판매한 땅에 대해서는 개별등기도 내주고, 토목 공사를 실시하여 도로를 개설해주고,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마. 피해자들 상대 토지매매대금 편취액수 피고인들은 2012. 5. 22.경 서울 구로구 BR빌딩에 있는 BS지사에서 피해자 BT(여, 60세)에게 위 'Y 토지'에 대하여 "대기업 소유의 땅도 바로 옆으로 구매하면 가격이 10배 상승될 것이다. 400미터 안에 인터체인지가 신설되고, BO에 크루즈배가 들어오며 BU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더 큰 땅값 상승이 예상된다. 물류센터, 테마공원도 조성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Y 토지 등은 주변 토지의 개발계획과 무관하여 위 BT로 하여금 토지를 구매하게 하더라도 단기간 시세차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회사에 유보금이 없어 토목공사, 개별등기 및 형질변경절차를 이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B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위 'Y 토지' 249m²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AC의 법인계좌를 통해 2012. 5. 22.경 3,000,000원, 2012. 5. 24.경 3,000,000원, 2012. 6. 8.경 6,000,000원, 2012. 6. 15.경 21,500,000원, 2012. 7. 18.경 3,000,000원, 2012. 7. 27.경 2,000,000원, 2012. 8. 9.경 12,250,000원 등 합계 51,75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2011. 2. 9.경부터 2013. 5. 3.경까지 사이에 AG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 E, F, G, I, L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T' 순번 23, 25, 186, 188, 193, 198, 206, 208, 212번, 'U' 순번 9, 14, 90, 148, 155, 178번, 'V'순번 5, 7, 13, 14, 48, 49, 65, 76, 121, 155, 160, 161번, 'W' 순번 53, 60, 62, 86, 93, 138, 141, 143, 145, 153, 176, 226, 293, 294, 320, 394번, 'X' 순번 52, 57, 61, 62, 142, 147, 151, 157, 169, 172번, 'Y' 순번 16, 50, 52, 192, 285, 328, 345, 352, 366, 382, 390, 392, 410, 419, 420, 427번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2,188,000원을, 피고인 M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T' 순번 23, 25, 186, 188, 193, 198, 206, 208, 212번, 'U' 순번 9, 14, 90, 148, 155, 178번, 'V' 순번 5, 7, 13, 14, 48, 49, 65, 76, 121, 155, 161번, 'W' 순번 53, 60, 62, 86, 93, 138, 141, 143, 145, 153, 176, 226, 293, 294, 320, 394번, 'X' 순번 52, 57, 61, 62, 142, 147, 151, 157, 169, 172번, 'Y' 순번 16, 50, 52, 192, 285, 328, 345, 352, 366, 382, 390, 392, 410, 419, 420, 427번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61,188,000원을, 피고인 O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T' 순번 23, 25, 186, 188, 193, 198, 206, 208, 212번, 'U' 순번 9, 14, 90, 148, 155, 178번, 'V' 순번 5, 7, 13, 14, 48, 49, 65, 76, 155번, 'W' 순번 53, 60, 62, 86, 93, 138, 141, 143, 145, 153, 176, 226, 293, 294, 320, 394번, 'X' 순번 52, 57, 61, 62, 142, 147, 151, 157, 169, 172번, 'Y' 순번 16, 50, 52, 192, 285, 328, 345, 352, 366, 382, 390, 392, 410, 419, 420, 427번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53,388,000원을, 피고인 K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T' 순번 23, 25, 186, 188, 193, 198, 206, 208, 212번, 'U' 순번 9, 14, 90, 148, 155, 178번, 'V' 순번 5, 7, 13, 14, 49, 65, 155번, 'W' 순번 53, 60, 62,86, 93, 138, 141, 143, 145, 153, 176, 226, 293, 294, 320, 394번, 'X' 순번 52, 57, 61, 62, 142, 147, 151, 157, 169, 172번, 'Y' 순번 16, 50, 52, 192, 285, 328, 345, 352, 366, 382, 390, 392, 410, 419, 420, 427번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27,588,000원을, 피고인 J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T' 순번 23, 25, 186, 188, 193, 198, 206, 208, 212번, 'U' 순번 9, 14, 90, 148, 155, 178번, 'V' 순번 5, 13, 14, 49, 65, 155번, 'W' 순번 53, 60, 62, 86, 93, 138, 141, 143, 145, 153, 176, 226, 293, 294, 320, 394번, 'X' 순번 52, 57, 61, 62, 142, 147, 151, 157, 169, 172번, 'Y' 순번 16, 50, 52, 192, 285, 328, 345, 352, 366, 382, 390, 392, 410, 419, 420, 427번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40,588,000원을,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T' 순번 23, 25, 186, 188, 193, 198, 206, 208, 212번, 'U' 순번 9, 148, 155번, 'W' 순번 53, 60, 62, 86, 93, 138, 141, 143, 145, 153, 176, 226, 293, 294, 320, 394번, 'X' 순번 52, 57, 61, 62, 142, 147, 151, 157, 169, 172번, 'Y' 순번 16, 50, 52, 192, 285, 328, 345, 352, 366, 382, 390, 392, 410, 419, 420, 427번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310,000원을,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T' 순번 23, 193, 206, 208, 212번, 'U' 순번 9, 148, 155번, 'W' 순번 53, 60, 62, 86, 93, 138, 141, 143, 145, 153, 176, 226, 293, 294, 394번, 'X' 순번 52, 57, 61, 62, 142, 147, 151, 157, 169, 172번, 'Y' 순번 16, 50, 52, 192, 285, 328, 345, 352, 366, 382, 390, 392, 410, 419, 420, 427번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9,500,000원을,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T' 순번 23, 208번, 'U' 순번 9, 148, 155번, 'W' 순번 53, 60, 62, 86, 93, 138, 141, 143, 145, 153, 176, 226, 293, 294, 394번, 'X' 순번 52, 57, 61, 62, 142, 147, 151, 157, 169, 172번, 'Y' 순번 16, 50, 52, 192, 285, 328, 345, 352, 366, 382, 390, 392, 410, 419, 420, 427번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6,900,000원을, 피고인 H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T' 순번 23번, 'U' 순번 9, 148, 155번, 'W' 순번 53, 60, 62, 86, 93, 138, 141, 143, 145, 153, 176, 226, 293, 294, 394번, 'X' 순번 52, 57, 61, 62, 142, 147, 151, 157, 169, 172번, 'Y' 순번 16, 50, 52, 192, 285, 328, 345, 352, 366, 382, 390, 392, 410, 419, 420, 427번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2,400,000원을, 피고인 N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W' 순번 138, 226, 394번, 'X' 순번 57, 61, 62, 142, 151, 157, 169, 172번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5,400,000원을 각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중 공소사실에서 삭제한 부분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1의 나.항 '매입토지, 매입시세, 개발가능성 등 현황' 및 라.항 '각 토지별 구체적 기망행위'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다만, 아래 각 토지에 관한 기망행위에는 다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죄로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가. 이 사건 V 토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인근에 'AP' 개발이나 'BV' 개발 관련 계획이나 추진사항이 없음에도, '온천관광지가 테마파크 형식으로 들어설 것이며, BV 주변도 개발될 것이며 2016년이면 모두 완공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라는 부분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3고단846 등 사건의 판결에서 '이 사건 V 토지 인근에 AP 개발계획이 존재하고, 현재는 BE 측의 사정으로 중단되어 있지만 일부 추진사항도 존재한다. BV 개발 계획과 일부 추진사항도 있다. BZ시장은 BV 관광자원화 사업을 2014년 내에, 테마파크와 휴양기능을 갖춘 BW, AP 개발사업을 2016년 내에 완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홍보한 내용은 BZ시의 계획과 공약에 부합한다.'라는 이유로 범죄사실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였고, 위 판단은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5노395 사건, 상고심인 대법원 2015도11312 사건의 각 판결에서도 유지되었고(이하, 위 각 사건을 합하여 '관련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 공판에서도 이 부분은 다투어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도 이 부분은 삭제함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U 토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칭 'BF역' 전철역 설치계획도 없다." 및 "BX산업단지 등 총 6개 산업단지 건설 중이라고 거짓말하였다."라는 부분은, 관련사건에서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르면 가칭 BF역 설치계획이 존재하고, BZ시가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산업집적화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BX·BI·CA·CB·CC·CD 등 6개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고, 2012년 업무계획서 작성 당시 4개 단지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1개 단지는 공사가 60% 진행되었으며, 2개 단지는 공사 준비 중이다.'라는 이유로 범죄사실에서 삭제되었고, 이 사건 공판에서도 이 부분은 다투어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도 이 부분은 삭제함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W 토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전철역 설치계획이 없고 CF에 설치예정인 자동차전용도로 인터체인지와도 거리가 멀어 직접 수혜지역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관련사건에서 'W 지역은 국도 CG 건설공사 구간에 포함되는 지역이고 BG IC 설치가 계획되어 있었고,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 사건 W 토지와 BG IC 예정지와는 1.6km 떨어져 있어 수혜지역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범죄사실에서 삭제되었고 이 사건 공판에서도 이 부분은 다투어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도 이 부분은 삭제함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Y 토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CH지구로 시가화 예정이다. CI 국도가 확장되고, BO은 중국과 교역량이 많아져 곧 확장될 것이다. CJ그룹이 공장건축 중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라는 부분은, 관련사건에서 'CE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Y 일원을 시가화 예정지로 조성할 계획이 있고, 현재 이 사건 Y 토지 인근 국도 CI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중국과 정기항로 개설을 합의하였고 BO 확장 공사 예산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곧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라는 이유로 범죄사실에서 삭제되었고, 이 사건 공판에서도 이 부분은 다투어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도 이 부분은 삭제함이 타당하다. 마. 이 사건 T 토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인접한 CK 국도를 6차선으로 확장예정이고, 수자원공사가 건립되고, CI 국도도 확장된다. BO도 중국과 교역량이 많아져 곧 확장될 것이다. CL, CM 등이 BO 주변에 건립될 것이어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라는 부분은, 관련사건에서 'CE시는 CK 국도를 4차로로 확장하고 있고, 이를 6차로로 확장된다고 한 부분은 상거래·신의칙상 시인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 수자원공사는 2012년 공업용 수도시설을 준공하였는데, CN는 이 사건 T 토지와 인접해 있다. CI 국도 확장과 BO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T 토지 주변의 산업단지에 CL와 CM가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범죄사실에서 삭제되었고, 이 사건 공판에서도 이 부분은 다투어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도 이 부분은 삭제함이 타당하다. 바. 이 사건 X 토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주위에 CO가 조성되고, 그곳에 건축될 아파트단지 내에는 배도 운행될 예정이며, 지하철 신규노선 2, 3개가 들어오고, 실버타운이 생기며, 자전거도로도 생긴다.'라고 거짓말하였다."라는 부분은,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X 토지 인근 CQ 일원에 CO가 조성되고 있다. CP시는 CO에 길이 5.1km의 리버워크를 조성할 계획인데, 아파트 단지 내에 배가 운행한다는 설명은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 CP시는 CO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실버타운을 조성할 계획이 있다. CO 내에는 CR(CS - CT)과 CU(CV - CW)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하철이든 철도든 개발호재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지하철 신규노선 2, 3개라고 설명한 것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범죄사실에서 삭제되었고, 이 사건 공판에서도 이 부분은 다투어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도 이 부분은 삭제함이 타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846, 1086(병합), 1266(병합), 2195(병합), 2014고단403(병합), 597(병합), 856(병합), 1281(병합) 사건의 각 공판조서의 일부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BT(6회), CX(8회), CY(CZ생, 25회), DA(12회), DB(5회), DC(7회), DD(7회), DE(6회), DF(23회), DG(6회), DH(5회), DI(10회), DJ(7회), DK(6회), DL(9회), DM(23회), DN(7회), DO(26회), DP(24회), DQ(26회), DR(28회), DS(15회), DT(15회), DU(7회), DV(6회), DW(6회), DX(6회), DY(5회), DZ(20회), EA(8회), EB(15회), EC(15회), ED(15회), EE(9회, CE시청 공무원), EF(9회, CE시청 공무원), EG(9회, FI군청 공무원), EH(9회, CP시청 공무원), EI(9회, CP시청 공무원)의 각 진술기재 1. 위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EK(21회), EL(21회), EM(22회), F(21회), EN(16회), EO(18회), AF(19회), EP(19회), EQ(18회), ER(20회), ES(18회), AM(18회), C(18회), CY(19회), ET(19회), EU(19회), EV(19회), EW(17회), EX(22회), EY(37회), AZ(37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C, EX, E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중 일부 진술기재 1. EZ, J, M, F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중 일부 진술기재 1. FB, FC, F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중 일부 진술기재 1. DO(2014고단596 수사기록 1109, 1128, 1134면), DR(2014고단596 수사기록 1288면), DP(2013고단2217 수사기록 948면, 이하 위 수사기록은 면수만 기재한다), DQ(2014고단596 1084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B(688면), EC(785면), DT(889면), DZ(907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조서) 1. ED(803면), DR(2014고단596 731면)의 각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A 업무수첩(2100면), EX이 AH에게 보낸 이메일(2119면), EX의 카카오톡 내용(2121면), EX 통화내역(2161면), EN 수첩(2281면), 차수별 컨택 개요(2645면), 출근 멘트(신규), 신청금 멘트(2832면), 부동산 강좌멘트(2833면), 청약금 넣어야 하는 이유(2834면), 입금상황 연출(2835면), 반대급부 멘트(2836면), 114 고객 1차 통화멘트(2839면), 브리핑 전개방법(2938면), 각 통화내역 분석표 사본(5276면, 5790면)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2. 17. 선고 2013고단846, 1086(병합), 1266(병합),2195(병합), 2014고단403(병합), 597(병합), 856(병합), 1281(병합)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5노39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1312 판결의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FE, FF, FG 토지에 관한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AG, AZ는 피고인 BC, 피고인 BD 등을 시켜 범행에 사용될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각 토지별 매입시기, 소재지, 지목, 면적, 매입시세, 개발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1. 8. 11. 강원 FH 임야 19,934m²(약 6,029평, 이하 'FE 토지'라 기재함)를 AM 명의로 평당 79,615원(평당 공시지가 1,338원)에 매입하였으나, 이곳은 농림지역이자 보전관리지역으로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개발 계획이 없을 뿐 아니라 FJ과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지도 않아 전혀 무관하며 FK 전철 통과구간과도 전혀 무관하다. 2013. 1. 14. 강원 FL, FM 임야 30,413m²(약 9,199평, 이하 'FF 토지'라 기재함)를 ㈜AB 명의로 평당 88,830원(평당 공시지가 2,900원)에 매입하였으나, 이곳은 계획관리지역 및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상태이고 설치 예정인 FK 복선전철 FN역사의 직접 수혜지역도 아니다. 2013. 2. 22. 경기 FO, FP 답 5,508m²(약 1,666평, 이하 'FG 토지'라 기재함)를 피고인 EN와 FQ 명의로 평당 273,589원(평당 공시지가 77,691원)에 매입하였으나, 이곳은 농업진흥구역이고 한강수계에 인접하여 자연보전권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폐기물 매립시설설치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상태이고 설치예정인 FR고속철도 FS역사의 직접 수혜지역도 아니다. AG, AZ는 2011. 3.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범죄사실 란 2013고단2217 사건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직접 혹은 실장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각 교육장에 모아 놓고 다음과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다. FE 토지에 대한 기망행위 "인근에 인터체인지가 들어서고, 학교가 생기고, 펜션단지가 조성되며 FT 수혜지이기 때문에 땅값이 엄청 오를 것이다."고 거짓말함 FF 토지에 대한 기망행위 "FU이 바로 앞에 있고 그 주변으로 펜션타운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좋고, FK 고속전철이 2017.경 완공이 되는데 FN역사가 생기고 직선거리로 약 2km 밖에 안 되어 앞으로 높은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 토지 분할이 이루어져 있어 펜션이 들어오기 적당한데 땅주인의 조카가 펜션단지를 지으려고 이미 분할을 해놓은 상태이다."고 거짓말함 FG 토지에 대한 기망행위 "FR고속철도 구간 중 경기 FV역에서 FW역까지 이어지는 공사가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6.경 완공되며, FG에 FS역사가 생겨 역세권으로 들어가게 되며, 주변에 FX대학교, FY대학교가 있는 등 수요도 많아 높은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거짓말함 피고인들은 AG, AZ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FE', 'FF', 'FG' 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참조). 위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FE, FF, FG 토지에 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들에게 언급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일부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여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들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몇 배가 오른다는 등으로 확정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할 당시에 위와 같은 개발호재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개발호재들로 인한 추가적인 시세상승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도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위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FE', 'FF', 'FG'란 기재 각 사기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별로 본 사기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FE, FF, FG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V, U, W, Y, T, X 토지)를 판매함에 있어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토지매수인들이 실제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이 사건 V 등 토지를 매수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는 무관하게 위 토지들의 장래 개발가능성, 지가 상승 가능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매수하였는지 여부는 매수인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피해자 DL에 대한 사기의 점(범죄일람표 'T' 순번 294, 295번, 'V' 순번 102번, 'X' 순번 303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DL에게 이 사건 T 토지의 매수를 제안하면서 허위의 개발호재를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4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T' 순번 294, 295번, 'V' 순번 102번, 'X' 순번 303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L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들이 DL 자신에게 토지별로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2차 573면), (피고인들이) DL 자신과 직원들을 회사에 나오지 못하게 하여 의심이 들었고 DB 언니를 만나 보니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며, 2013. 6. 10.에는 경찰에 피해 진술서(4차 846면)를 제출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DL은 관련사건 제1심 제9회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증인(DL)은 무엇을 속았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속았다기보다는 단기, 중기, 장기로 아직 세월이 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경 찰에 갔을 때 속았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경찰에서 전화가 왔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변호인으로부터 "그 땅이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있어서 땅값이 오르고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DL은 위 증언 당시까지도 피고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고, 처벌의사를 묻는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DL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V, T, X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앞선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DL을 기망행위로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없는 경우 1) 피해자 DJ에 대한 사기의 점(범죄일람표 'T' 순번 184, 199, 205번, 'U' 순번 143번, 'W' 순번 347번, 'X' 순번 6번, 'Y' 순번 281, 321, 391, 433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DJ에게 이 사건 U 토지의 매수를 제안하면서 허위의 개발호재를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632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T' 순번 184, 199, 205번, 'U' 순번 143번, 'W' 순번 347번, 'X' 순번 6번, 'Y' 순번 281, 321, 391, 433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DJ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들에 의한 사기범행의 피해자로 조사받은 바가 없고(1차 2326면), 관련사건 제1심 제7회 증인신문기일에서도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회피하며 오히려 자신은 사기를 당해 토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DJ가 위 각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DD에 대한 사기의 점(범죄일람표 'T' 순번 94번, 'Y' 순번 2 순번 394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DD에게 이 사건 T 토지의 매수를 제안하면서 허위의 개발호재를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34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순번 1078, 1467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D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차 2299면)에는 DD이 U, V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진술(이에 관하여는 유죄로 인정함)이 있을 뿐, 이 사건 Y, T 토지와 관련한 다른 진술이 없고, 관련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U, V 외에 Y, T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기망을 당하여 매수하였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 않아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피해자 DM에 대한 사기의 점(범죄일람표 'T' 순번 183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DM에게 이 사건 T 토지의 매수를 제안하면서 허위의 개발 호재를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해자 DM이 이 사건 T 토지를 기망당하여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D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5차 282, 361면), 위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DM의 진술기재(23회, 28회)에서 DM이 이 사건 T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찾을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DM은 이 사건 W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데 W 토지는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FZ에 대한 사기의 점(범죄일람표 'X' 순번 95, 98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FZ에게 이 사건 X 토지의 매수를 제안하면서 허위의 개발호재를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7,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F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차 4360, 4365면)의 기재에 의하면, FZ가 이 사건 X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망을 당하여 피해를 입었는지에 관한 진술이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피해자 GA에 대한 사기의 점(범죄일람표 'W' 순번 121, 440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GA에게 이 사건 W 토지의 매수를 제안하면서 허위의 개발 호재를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14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253, 2 순번 109, 1289번 기재와 같이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위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GA의 진술기재(제27회), GA의 경찰 진술(2014고단596. 1207면)이 유일한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GA가 'Y의 경우 BO이 생긴다. 3-4년 뒤에 3배 오른다. W의 경우 강남과 전철이 연결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위 토지들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6) 피해자 EU에 대한 사기의 점(범죄일람표 'U' 순번 10, 44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U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EU에게 이 사건 U 토지의 매수를 제안하면서 허위의 개발호재를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82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485번, 범죄일람표 2 순번 776, 830번 기재와 같이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경찰 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EU 제출서류 첨부)(4차 575면)만으로는 EU을 피해자로 볼 만한 내용이 없고(오히려, 위 수사보고서는 EU의 피해 진술 내용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관련사건 제1심 제19회 공판기일에서 EU의 법정 증언도 이사로서 알고 있는 내용을 진술한 것일 뿐, 사기 피해 진술을 한 것은 아니어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조사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중 앞서 유죄 또는 무죄로 인정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하 '나머지 매수인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나머지 매수인들을 기망하고, 그로 인하여 이들이 착오에 빠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관련사건에서도 나머지 매수인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다. 라. 기소되지 않은 매수인들 - 피해자 GB, GC, GD, GE, EA 피해자 GB, GC은 이 사건 V 토지를, 피해자 GD은 이 사건 W 토지를, 피해자 GE, EA은 이 사건 Y 토지를 각 매수한 사람들로서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관련사건 제1심 법원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기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위 피해자들에 관한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마. 피고인들이 입사하기 전에 이루어진 각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2. 3. 19.경, 피고인 C은 2012. 1. 2.경, 피고인 D은 2012. 2. 23.경, 피고인 H은 2012. 4. 11.경, 피고인 J는 2011. 7. 28.경, 피고인 K는 2011. 8. 10.경, 피고인 M는 2011. 2. 14.경, 피고인 N은 2012. 11. 초순경, 피고인 O은 2011. 5. 4.경 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일자 이전에 입사하였다거나, 입사일 이전에 AG, AZ 등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 설령 일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획부동산 회사에서 근무를 중단한 바 있다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9298 판결,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토지에 관한 기망이 담긴 자료를 제작하여 공범들 사이에 배포하고 교육하였으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기망행위를 하며 허위를 주입시키고, 그들의 인간적인 약점을 공략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통하여 위와 같은 조직과 체계에 기여한 바가 상당하고, 범행 대상도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이고, 범행수법도 일정한바, 피고인들이 기여한 조직과 체계가 계속적으로 작동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데 반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획부동산 회사에서 발생할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자신이 범행의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바, 피고인들이 AG, AZ 등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기재 중 본항에서 본 각 사기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