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00

범죄사실 [모두사실] G은 부천시 H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인 'I'에서 'J'(이후 'K'로 상호변경), 'L' 상사를 운영하면서 14개 팀, 총 128 명의 직원을 두고, 중고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손님을 유인하고, 사이트에 게시된 매물과 다른 차량(제1차량)을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가격으로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대금을 받은 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경·공매차라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승계금 등 추가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서 손님이 지급한 차량대금을 차주에게 지급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미 지급되어 돌려줄 수 없고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다고 속여, 이를 빌미로 손님이 애초에 예상한 차량과 다른 제2차량을 시세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방법(속칭 '돈 뺏는 방법' 또는 '계약빵')을 개발한 후 구체적으로 G은 상사 대표자로 직원 관리, 허위매물을 올리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M', 'N' 등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사무실 등을 제공하고 사수 또는 팀장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범행방법을 교육하며, 직원들로부터 상사납입금, 할부수수료, 위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계정사용료, 범행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매월 2억 7,000 만원 상당을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매장에 방문한 손님에게 판매할 자동차, 1차 판매가격, 실제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현장출동직원들을 출동시키고, 직원들의 상사납입금, 범죄수익액을 정산하여 G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A은 전화상담직원(일명 'TM')으로 위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고, 손님들로부터 자동차 매매 관련 전화를 받으면 허위매물을 판매할 것처럼 유인한 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현장출동 직원들을 출동하도록 하고,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 현장출동 직원에게 지급한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A, 피고인 B이 각각 반분하여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2인 1조로 손님을 만나 위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게시된 것처럼 저렴한 가격에 허위매물을 판매할 것처럼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을 받은 후 팀장 또는 사수에게 보고하고 손님에게 1차 계약한 중고차는 경·공매 차량으로 승계금 또는 인수금이 발생하니 이를 지불해야한다고 속여 계약을 파기시키고, 현장출동직원 중 1명은 강압적인 어투로 이미 입금한 금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다른 현장출동직원 1명은 손님을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이미 입금된 돈은 되돌려줄 수 없으니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며 평균매매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다른 차량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수익금의 10%를 각 현장출동 직원이 제공받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가, 2016. 2. 13. 자 범행 피고인 A은 2016. 2. 13. 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천 부평구 0건물 202호 사무실에서 2013 년식 싼타페 차량을 1,3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게재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P에게 싼타페 차량 1,30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H에 있는 I 근처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현장출동직원 피고인 D 외 성명불상의 출동직원에게 피해자를 만나 차량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 성명불상의 출동직원은 I 부근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I 사무실로 데리고 간 후 허위광고한 싼타페 차량과 다른 2014년식 싼타페 차량(제1차량)을 보여준 후 피해자에게 "공매차량이라 싸다. 가격이 1,300만 원이고 추가금은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싼타페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서(1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1,259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Q, R)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경·공매 차량은 승계금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차량을 가져가려면 승계금액 3,000만 원을 더 지불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것은 전혀 몰랐고 새 차 값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 돈이 일단 회사에 입금되었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할 수 없고, 1,300만 원은 환불해줄 수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추가로 승계금을 부담하거나 이미 지급한 1,3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부천 H에 있는 I 2층에서 시세 2,799만 원 상당의 2015년식 S 싼타페 차량(제2차량) 4,1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2차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싼타페 차량(제1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1,3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이 경·공매 차량도 아니어서 추가적으로 승계금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차량대금 및 등록비 명목으로 2,97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4,229만 원을 송금받았다. 1) 공소사실에는 1,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정정 기재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229만 원을 교부받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나. 2016. 6. 3. 자 범행 피고인 A은 2016. 6. 3. 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천시 부평구 T건물 6층 사무실에서 2014년식 링컨 MKS U 차량을 1,5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게재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V에게 '법인에서 한꺼번에 나온 차량인데 일괄 경매를 통하여 가져와서 차량이 싸다. 1,5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 물류센터로 방문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현장출동직원 피고인 D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차량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피해자를 데리고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로 가 피해자에게 최초 광고한 것과 다른 링컨 차량(제1차량)을 보여준 후 "법원 경매차로 싸게 판매하고 있다. 가격이 1,500만 원이고 추가금은 없다."라고 말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전항 기재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 B,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경·공매 차량은 승계금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승계금액 3,000 만 원을 더 지불해야 된다. 기본사항으로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았냐"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소리냐. 계약할 때는 그런 말이 없었지 않았냐. 그 큰돈에는 계약을 하지 못하니 계약을 취소해달라"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승계금이 추가로 있다고 허위 기재되어 있는 광고를 보여주면서 "100만 원은 이미 회사에 입금되었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 다른 차를 사는 수밖에 없다."라고 거짓말하며 2013년식 322525 링컨 MKS 차량(제2차량)을 보여주면서 "차량 대금이 3,700만 원까지 나오는데 500만 원 이상 깎아서 3,200만 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추가로 승계금을 부담하거나 이미 지급한 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위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시세 2,390만 원 상당의 링컨 차량 (제2차량)을 3,3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2차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링컨 차량(제1차량)는 실제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시세가 1,500만 원보다 현저히 비싸서 1,5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이 경·공매 차량도 아니어서 추가적으로 승계금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3,200만원(할부 1,800만원포함)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3. 15.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천 부평구 0건물 202호에서 BMW 520D 차량을 1,040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게재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X에게 위 차량을 1,04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H에 있는 I로 방문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현장출동직원 피고인 C과 성명불상의 출동직원에게 피해자를 만나 차량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성명불상의 출동직원은 피해자를 만나 "경매 차량이라 차량 가격이 싸다. 가격은 1,040만 원이고 추가금은 없다."라고 말한 후 광고에 기재한 것과 다른 BMW 차량 (제1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와 위 BMW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1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전 비용을 포함한 차량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1,37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경·공매 차량은 승계금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차량을 가져가려면 승계금액 4,350만 원을 더 지불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것은 몰랐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1,370만 원은 이미 회사에 입금되었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추가로 승계금을 부담하거나 이미 지급한 1,37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위 Y에서 시세 4,650만 원 상당의 BMW 차량을 5,37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2차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BMW 차량(제1차량)은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시세가 1,040만 원보다 현저히 비싸서 1,04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이 경·공매 차량도 아니어서 추가적으로 승계금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적정가격보다 약 1,000만 원 비싼 가격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모 Z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4,094만 원을 추가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94만 원을 교부받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채팅방,채팅방 내용, K 모터스 조직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각 분실 및 파기 각서, 차량 매매대금 수령확인서,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화기 거래명세표, 쪽지(A 계좌번호), 예금거래내역서, 무등록 매매 알선 내역, A 명의 기업은행 Q계좌(평생계좌 R) 거래내역 1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물질적 손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들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된 후에도 이에 조직적으로 대비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는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들 중 2인(V, X)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중 AB과는 합의하지 못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현재는 중고자동차 매매 일에 가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아래에서 보는 개별 양형 요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조직의 중간 간부격인 팀장(피고인 A TM팀장, 피고인 B은 출동팀장)으로 하위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며 조직적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직접 허위 매물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였으며, 범행 수익을 정산하여 상납, 분배하였다. 인정된 사기 범죄사실은 총 3회, 편취액수 합계약 1억 3,000만 원이고, 피고인들이 자인한 실제로 얻은 이득은 각 약 1,200만 원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현장출동직원으로, 실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C에 대해 인정된 사기 범죄사실은 1건, 편취 액수 5,394 만 원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약 60만 원이다. 피고인 D에 대해 인정된 사기 범죄사실은 합계 2건, 편취액수 합계 약 7,500만 원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약 240만 원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