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1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6. 9. 확정되어 2011.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2010. 11. 15. 무고의 점 피고인은 김, 송, 이에 대한 무고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인 2010. 11. 15경 성명불상 법무사사무실에서 김, 송, 이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김, 송, 이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을 송, 김, 이으로(김□□도 피고소인으로 기재), 고소죄명을 송, 이은 위증으로, 김은 사문서위조, 위증으로, 고소내용은 “피고소인 등은 상서동 마을회 임원들의 임원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임원회 명단을 이용하여 2006. 7. 26., 2006. 8. 30.자 및 2006. 11. 11.자 마을회 임원회 결의서를 위조하였는데도 대전지방법원 2009고단2281호 사건에서 2009. 10. 22. 피고소인들은 판사님께 거짓말을 하였고. 위 법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송, 김, 이은 결의서 등을 위조를 아니하였다고 위증을 한 것입니다. 송, 김, 이을 엄히 처벌하여 주십시요”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김은 2006. 7. 26자, 2006. 8. 30.자, 2006. 11. 11.자 상서동(산막)마을회 임원회 결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김, 송, 이은 대전지방법원 2009고단2281호 피고인의 무고, 위증죄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마을회 임원회 결의서 위조여부와 관련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0. 11. 1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김, 송, 이을 각각 무고하였다. 2. 2010. 12. 21.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0. 12. 불상일경 김, 이 등에 대한 무고죄 등으로 법정구속되어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임에도 김, 이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김, 이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을 김, 이으로 하고, 죄명을 김은 사문서위조, 위증으로, 이은 위증으로 하며,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등은 마을회 임원들의 임원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이 소지하고 있던 임원회 명단을 이용하여 2006년 8월 30자 및 2006년 11월 11월자에 개인적 또는 세입자 분배는 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고 허위결의서를 작성하여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허위증언을 하였습니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김은 2006. 7. 26자, 2006. 8. 30.자, 2006. 11. 11.자 상서동(산막)마을회 임원회 결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김, 이은 대전지방법원 2007나13792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또는 대전지방법원 2009고단2281호 피고인의 무고, 위증죄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마을회 임원회 결의서 위조 여부와 관련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21.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김, 이를 각각 무고하였다. 3. 2011. 8. 12. 무고의 점 피고인은 김, 송, 이에 대한 무고죄 등으로 2011. 7.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임에도 2011. 8.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김, 송, 이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위 무고죄와 동일한 취지로 김, 송, 이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을 김, 송, 이으로 하고(김□□, 이도 본건 고소의 다른 피고소인이나 김, 송, 이으로 공소사실 한정), 죄명을 피고소인 송, 이은 위증죄, 피고소인 김은 사문서위조, 위증, 횡령으로 하며, 고소 사실을 “피고소인 등은 상서동 마을회 임원들의 임원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임원회 명단을 이용하여 2006. 7. 26., 2006. 8. 30.자 및 2006. 11. 11.자 마을회 임원회 결의서를 위조하였는데도 대전지방법원 2009고단2281호 사건에서 2009. 10. 22. 피고소인들은 판사님께 거짓말을 하였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김은 위 2006. 7. 26자, 2006. 8. 30.자, 2006. 11. 11.자 상서동(산막)마을회 임원회 결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김, 송, 이은 대전지방법원 2007나13792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또는 대전지방법원 2009고단2281호 피고인의 무고, 위증죄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마을회 임원회 결의서 위조 여부와 관련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1. 8. 12.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김, 송, 이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임O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김, 송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이 진술 부분 포함) 1. 송, 김, 이 작성의 고소장 1. 각 고소장 사본(수사기록 제494, 505, 602쪽) 1. 대법원 2011도4586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618쪽) 1. 송, 김, 이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552, 564, 588쪽) 1. 2006. 7. 6.자, 2006. 8. 30.자, 2006. 11. 11.자 각 결의서 사본(수사기록 제852, 858, 861쪽) 1. 판시 전과 : 위 대법원 2011도4586 판결문 사본 및 수용(출소)증명서 사본 유죄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6. 17. “김 이 2006. 8. 30.자 및 2006. 11. 11.자 상서동(산막)마을회임원회결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이 이 대전지방법원 2007나13792 사건에서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08. 6. 18.경 대덕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였고, 2008. 10. 27. “송, 김이 2006. 7. 26.자 상서동(산막)마을회임원회결의서를 위조하고, 2006. 8. 30.자 및 2006. 11. 11.자 상서동(산막)마을회임원회결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대덕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였으며, 2008. 11. 12. “송가 대전지방법원 2007나13792 사건에서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대덕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2010. 11. 25.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대전지방법원 2009고단2281 판결), 피고인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3. 31.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0노2949 판결),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1. 6. 9. 그 상고가 기각된 사실(대법원 2011도1586 판결)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자신의 위와 같은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대전지방법원 2009고단2281 사건에서의 김, 송, 이의 증언 등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의 무고 사실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된 고소 내용은 위 사건에서 허위로 확정된 고소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며, 김, 송, 이 이 위 대전지방법원 2009고단2281 사건에서 위증하였다는 고소 내용 또한 위 사건에서 허위로 확정된 고소 사실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과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김, 송, 이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위 대법원 2011도4586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판시 제3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확정된 형사재판의 결과까지 다투면서 무고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소인들 측과 대립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