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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 24. 00:4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감기약을 먹고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카드번호 : H)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전에 피고인 A 이 신용카드를 준비해 오면 피고인 B은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1일 현금 인출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피고인 B이 준비한 속칭 '대포통장'에 이체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돈을 나눠가기로 공모하였다. 가. 절도 피고인 B은 2014. 1. 24. 05:55경부터 같은 날 05:58 경까지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G 명의로 된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총 6회에 걸쳐 인출금액 1,0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금 6,00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은 2014. 1. 24, 06:19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G 명의로 된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G 명의의 피해자 신한은행 계좌에서 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L)로 2,991,7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992,3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99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4. 1. 23. 21: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부근에서 K으로부터 K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 L)에 대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3, 21:40경 광명시 광명역로에 있는 광명역 부근에서 M으로부터 M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 N)에 대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O,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K의 진술서 사본 1. 상세거래내역조회, 신한은행회신자료(G), 농협회신자료(K, M) 1. 경찰 압수조서 1. B 대포폰 카카오톡 대화내용사본, 문자메세지사진 1. 수사보고(A P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관하여, 계좌명의인 관련, 피해품인 신용카드에 대하여, 피의자들의 공모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경우 일반사기의 감경영역(처벌불원)으로 권고형의 범위는 1월~1년, 절도죄의 경우 일반절도의 감경영역( 벌불원)으로 권고형의 범위는 4월~10월, 다수범 가중(사기죄 상한 + 절도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 5월에 해당함 확정된 절도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러나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죄는 며칠 전부터 공모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B으로 하여금 인출하도록 하는 등 계획적이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위 범죄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경우 일반사기의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회복)으로 권고형의 범위는 1 월~1년, 절도죄의 경우 일반절도의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회복)으로 권고형의 범위는 4월~10월, 다수범 가중(사기죄 상한 + 절도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5월에 해당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점, 동종범죄로 이미 두 차례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점, 이 사건 범죄는 며칠 전부터 공모하는 등 계획적이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05. 23:3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 353-1번지 소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인천방향 승강장 내에서 피해자 C(41세)가 술에 취해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자 피해자에게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충고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큰 소리로 떠들자 피고인은 노인의 충고를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안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서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 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정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23:21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04에 있는 '페이지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21:10경 삼척시 원당동에 있는 원당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남동에 있는 삼척고등학교 신축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1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21. 20:13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작업장 앞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상당의 방충망창틀 6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2. 18:00경 위 E 작업장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방충망창틀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약도 및 사진,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타인이 방충망창틀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이라고 오인하고 이를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같은 사정 즉, 방충망창틀이 작업장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기대어 세워져 있었던 점(수사기록 1권 11쪽, 2권 29쪽), 피고인이 가져간 방충망창틀은 테이프가 붙어 있는 신제품이었고,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방충망창틀만을 보관한 점(수사기록 1권 12쪽 등) 등에 비추어 보면, 방충망창틀이 일정 기간 건물 외부에 있었다는 점만으로 위 주장과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절도 범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6. 6. 18: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동료 직원인 피해자 D(48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칼로 쑤셔 죽인다, 너는 한주먹 꺼리도 안된다'라는 등으로 위협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2010. 8.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8. 3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1. 1.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3.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를 태우고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2014. 5. 5. 00:14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G 창고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일명 'C')는 철조망으로 된 울타리를 절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75만 원 상당의 전선 500m(250sqmm 250m, 325sqmm 250m)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의 양과 부피 등에 관하여)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3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전과가 3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D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2014. 2. 10. 17:20경 위 주택에서, 만성췌장염 및 급성복증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신병을 비관하여 그곳 안방에 옷을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주택 약 33㎡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건조물인 위 주택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화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을 소훼한 것으로, 자칫하면 그 불길이 인근으로 확산될 위험성도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악화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 소유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진주시 D에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E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E복지센터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당해 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 제공일자 및 시간 등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8.경 위 E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F, G가 수급자 H에게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2. 6. 1.부터 2012. 6. 27.까지 4회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요양 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국민건강관리공단의 급여 지급 담당자로부터 134,606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진주서부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8회에 걸쳐 합계 39,377,454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장기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규 수급자를 유치하거나 기존 수급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4. 3.경 수급자 H이 부담하여야 할 본인일부부담금 75,680원을 면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863,090원 상당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1,038회에 걸쳐 합계 39,377,454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합계 40,863,090원 상당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 L의 진술기재 1. 증인 M, N(개명 전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K, Q, I, J, R, S, T, U, V, G, W, X, Y, Z, AA,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O), 사실확인서(K) 1. 수사의뢰서 1. 각 수사보고(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및 종사자 현황 첨부, 현지조사에 따른 환수결정내역 첨부, 피의자 운영의 장기요양기관 현황 첨부, 2013년도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첨부) 1. 각 확인서(수사기록 140~ 156면, 159~162면, 191면, 199면, 200면, 204면, 213면) 1. 각 문답서(수사기록 157면, 163~ 172면, 192면, 197면, 209면, 216면) 1. 각 수사보고(허위청구내역, 수사기록 238~261면, 287~ 300면) 1. 방문목욕일정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54~444면, 465면, 466면, 689면) 1. 수사보고((주)B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피혐의자 개인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받음), 제67조 제1항 제3호, 제35조 제5항(본인일부부담금 면제 감경) 피고인 주식회사 B: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8조, 제67조 제2항 제2호(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받음), 제67조 제1항 제3호, 제35조 제5항(본인일부부담금 면제감경)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529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범행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1. 20. 14: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애견샵에서 E에게 4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고 즉석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60만 원을 E에게 지급하고, 2015. 12. 20.경부터 2016. 8. 19.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월 40만 원씩 360만 원을 E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24.경 위 장소에서 E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고 즉석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3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65만 원을 E에게 지급하고, 2016. 9. 20.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월 75만 원씩 300만 원을 E으로부터 교부받음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초과 범행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2015. 11. 20.경 E에게 4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고 즉석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60만 원을 E에게 지급하고, 2015. 12. 20.경부터 2016. 8. 19.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월 40만 원씩 360만 원을 E으로부터 교부받고(월 10%), 계속하여 2016. 8. 24.경 E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고 즉석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3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65만 원을 E에게 지급하고, 2016. 9. 20.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월 75만 원씩 300만 원을 E으로부터 교부받음으로써(월 10.71%) 연이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에 대한), 대부업 등록여부 확인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E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대부사실에 대한),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참고인 E의 차용금전 이자에 대한), 차용금증서, 위임장, 각 예금 거래내역서, 차용증,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2015년 동종 범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무등록대부거래의 규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18:2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부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아들 진로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7cm, 날 길이 16cm)을 피해자의가슴 부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흉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폭력범죄군(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2년 6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2, 01:45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음식점 내에서, B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성명불상의 일행이 술을 추가로 주문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위 음식점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합계 150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22, 02:15 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G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음식점 유리창을 깨뜨린 것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G파출소로 찾아가 위 G파출소 소속 경위 H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범죄수사 등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손괴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8

범죄사실 2014고단8 - 피고인 A 1.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E에서 'B영농조합법인'이라는 상호로 무안군청에 가축분뇨재 활용업 신고를 하고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관할 관청에 신고한 자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당해 시설설치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확보한 초지, 농경지, 시험림 지정지역 또는 골프장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3. 9. 16.경 B영농조합법인이 확보한 농경지가 아닌 전남 무안군 F 전 4,330㎡에 액비를 살포하고, 나, 2013, 10. 8.경 B영농조합법인이 확보한 농경지가 아닌 전남 무안군 G 전 971m 및 전남 무안군 H답 903㎡에 액비를 살포하였다. 2014고단327] - 피고인들 2. 고인 A 피고인은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인 B영농조합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관할 관청에 신고한 자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당해 시설설치자 ·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확보한 초지, 농경지, 시험림 지정지역 또는 골프장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8.경 피고인이 확보한 농경지가 아닌 전남 무안군 I에 액비 약 45m를 뿌렸다. 3.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20161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진정인이 액비를 살포한 현장 사진 붙임보고) 1. B영농조합법인 액비살포 신고필지 현황 1.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증명서 [판시 제2, 3항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842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의 진술서 1. - 확인서, 출장결과보고서 1. - 현장사진(L) 1.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2호, 제17조 제1항 제5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10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2호, 제17조 제1항 제5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23:05경 충남 세종시 B에 있는 충남 세종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D(50세)와 B에 있는 'E'이라는 술집에서 서로 다투다가 술집 주인의 신고로 지구대로 와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에 화가 나서 위 지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의 처벌에 그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동부사거리 교차로를 중리4가 쪽에서 동부4가 쪽으로 편도 5차로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대전톨게이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대전 톨게이트 쪽에서 용전4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70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5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관절 및 회전근개파열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10: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1동 416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7.자로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시점인 2013. 10. 10.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인 진술서 1. 사실 확인서 1. 현역병입역통지 1. 입영기피사실확인서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입영 및 집총거부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 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체복무제와 관련하여 보건대,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을 이루는 것이므로, 국제사회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장차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침해 정도와 형벌 사이의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적용을 배제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겠으나,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시행령 제 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와병 중인 부친을 돌보아야 함을 이유로 불구속재판을 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돼지고기 포장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제조일자가 적혀 있는 상자를 바꾸는 방법(일명 '박스갈이' 수법으로 이미 유통기한이 도과한 축산물을마치 유통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4. 3.경 위 회사 가공공장에서 유통기한이 2013. 5. 28. 인 미박등삼겹 1,042상자(상자 당 170,904원), 유통기한이 2013. 12. 14. 인 갈비 냉동 48상자 (상자 당 122,650원) 등 축산물 총 1,090상자(시가 183,700,100원) 거래처인 경기 일산동구 소재 주식회사 황토포크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판매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각 품목제조보고서, 각 제조방법설명서, 출고처원장,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담당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유통기한이 도과한 축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판매액도 1억 8,000여만 원에 이르므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축산물 중 대부분이 회수되어 폐기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외에 유통기한이 도과한 축산물이 판매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이 생산한 축산물 등을 수시로 지역사회에 기부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21:39경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에서부터 같은 시 유구읍 유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 범죄사실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에 걸쳐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89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12.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주)진안 사무실에서, 행사할목적으로 권한 없이 재단법인 C이 (주)성우알티에스에게 D추모공원의 시설관리업무, 차량운행업무, 주차질서유지, 청결 및 불법행위로부터 보호, 예방업무 등의 도급을 준다는 취지의 관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지하고 있던 재단법인 C 이사장 E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단법인 C 이사장 E 명의의 관리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관리도급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성우알티에스 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재단법인 C의 이사장인 E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관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F,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단법인 C 측의 사전 위임 없이 위 관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E의 사전 위임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이나 제4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일행들로서 2013. 9. 8. 03:3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8세), 피해자 G(28세)의 일행들과 술에 취해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과 피고인들의 일행인 C도 이에 가담하여 넘어진 피해자 G의 전신을 수 회 발로 차고,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F이 다가와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들과 C은 합세하여 피해자 F을 먼저 넘어져 있던 G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F의 전신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J,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가중영역(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범) : 징역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4년 6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상해의 결과가 중함, 다수에 의한 무자비한 폭력의 행사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02:2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진열된 과자 등을 집어 던지고 발로 출입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편의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8세)으로부터 귀가권유를 받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경찰관이 하는 게 뭐가 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혐의자 체포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