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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603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 14.경부터 2012. 2. 15.경까지 군산시 C에서 D으로 하여금 기계톱을 이용하여 소나무 186주, 참나무 136주도합 322주를 무단으로 벌목하도록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임산물을 운반하기 위한 도로로 산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산지 약 2,888m²를 위와 같이 불법 벌목한 입목을 운반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훼손지 전경사진 1. 산림훼손지 GPS 측량도면 1. 매목(임목)재적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산리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무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731

범죄사실 [2012고단1731]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3, 31, 22: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 2 길 편의점 앞 도로를 양청택지길 쪽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및 교차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양청교회 쪽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2고단1774]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8. 22. 8:3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에 있는 진보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전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1731]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손상차량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2고단174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차적조회 등 관련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2012. 3. 2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결 선고 후 불과 일주일 남짓 만에 또 다시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의 준엄함을 보여 줄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한 달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재판 기일마다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9. 22:00경 안양시 만안구 C 103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날 낮에 위 주거지 인근 'E슈퍼'에서 술을 마시다가, D가 피고인에게 '술을 사라'는 등의 말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일시경 위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방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이 파란색 계통의 등산복 반팔티를 입고, 회색 또는 어두운 색 계통의 모자를 썼으며, 검은색이나 어두운색 계통의 바지를 입고, 등산화를 착용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4쪽)'고 진술하나, 시각장애 2급으로 시력이 좋지 않고, 방안에 불도 켜지 않은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는 '모자를 쓴 폼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어두운 방안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면서 모자를 쓴 것만 보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 F은 '피해자의 방에서 모자를 쓴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수사기록 제35, 58쪽)'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D도 'F은 술만 마시면 헛소리를 하여 믿을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방에 불이 꺼져 있었음에도 F은 불이 켜져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다.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경찰서에 함께 가서 없었던 일로 하자고 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의 가해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해자도 경찰서에 피고인과 함께 출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26쪽).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7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22. 2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15세), E(14세), F(14세), G(14세)에게 27,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맥주 2병, 맥주 피처 3000cc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영업신고증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 09:44경 부산 서구 B아파트 2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5. 7.부터 같은 달 9.까지 공군교육사기지지원전대 시설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 사본, 국내등기조회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군복무 후 'D종교단체'으로서 침례를 받고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훈련소집통지에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90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병역법상 병력동원훈련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바,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 및 도박죄로 징역 4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7.30. 가석방되어 2011. 1.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9.8. 22:00경부터 2012. 9. 9. 11:30경까지 서울 송파구 D 6층에서, 약 45평 면적에 게임방 1개, 휴게방 2개, 주방 1개, 화장실 2개, 테이블,의자, 카지노용 칩, 카지노용 카드, 화투 등을 비치해놓은 다음 E으로 하여금 도박장손님들을 모집하게 하고, F으로 하여금 테이블의 도박참가자들에게 카드를 나눠주며 도박을 하게 하는 속칭 '딜러' 역할을 하게하고, G으로 하여금 주차장에서 도박장까지 도박참가자들을 안내하며 경찰단속에 대비하여 외부 출입을 감시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게하고, H으로 하여금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고 청소·심부름 등을 하게 하면서, 도박참가자들을 위 장소에 모이도록 하여 합계 약 2,860만 원의 도금을 C의 농협계좌(I)로 입금받고 5%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을 도박참가자들에게 교환하여 주며,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플레이어'나 '뱅커'에 카지노 칩을 배팅하도록 하고,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커 두 곳에 카드를 2장씩 배분하여 카드 숫자의 합의 끝수가 9에 가까운 편이 이기는 이른바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뱅커에 걸어서 이긴 돈의 5% 를 수수료로 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과 공모하여 2012. 8. 22.경부터 2012. 9.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J, E, K, L, M, N, O, P, Q, H,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J, E, O, P, K, Q, H, R, L, S, T, U, M, V, N, W, X, Y, Z,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2 현장출동보고서, 각 현장 사진, 사체검안서, 자유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유저축 예탁금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범행동기로 다른 중범죄를 저질러 현재 그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및 공범인 C로부터 압수된 35,629,000원 중 실제 도박에 제공된 금액이 29,629,000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027

범죄사실 [2012고단2027] 1. 피고인은 2007. 12. 21.경 김해시 C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수입이 극히 미미하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1.경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6.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0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9.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언덕공원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전북도청 F에서 근무하다가 맑은 물 사업 비리 문제로 징계를 받아 정직상태에 있다. 내가 복직되면 당신을 전주시 덕진구청에 취직시켜 주겠다. 이에 필요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북도청 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덕진구청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50만 원, 같은 달 13.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전주시청 옆에서 피해자의 처 G를 통하여 50만 원, 같은 달 29.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인후우체국 사거리에서 50만 원 등 합계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0. 18.경 전주시 완산구 H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나는 전북도청 공무원인데 맑은 물 사업 비리 문제로 정직상태에 있다. 당신을 전주시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이에 필요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북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전북도청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 같은 달 26.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안골공원에서 20만 원 등 합계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160] 4.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82-1 에 있는 '대한인력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가 K로부터 매수한 어린이집의 명의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대표인 K의 남편 L이 KT에 다니는데 내가 잘 아는 후배가 KT에 있으니 해결해 주겠다.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T에 근무하는 후배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어린이집의 명의변경이 되도록 하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5. 전주시 덕진구 구 완주군청 앞 노상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1. 12. 20. 전주시 덕진구 M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위 K의 도박 빚을 해결해 명의변경을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2012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 편취 이외에 취업 내지 사건 해결을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 피해액이 합계 1,000만 원 남짓으로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0.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A은 2011. 7.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6. 16. 02:14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 도로 구조개선사업 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야간에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은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거푸집 41개 시가 1,113,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피고인 A 운행의 G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B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한, 피의자 B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한) 1.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절 취 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 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2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오전경 강원 인제군 C 외 2필지에 위치한 D 출입문 앞에서 자신이 운전한 E 뉴클릭 승용차를 세운 다음 같은 날 11:30경 C에 있는 D 출입문 좌측 50미터 지점 장뇌삼 밭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약초용 곡괭이로 피해자 소유의 장 뇌삼 81주 시가 약 8,100,000원, 같은 번지로 장뇌삼 밭 부근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곰취표종 14묘 시가 약 140,000원, 누리대 34뿌리 시가 약 340,000원, 참취나물 2kg 시가 약 30,000원, 병풍나물 1.4kg 시가 약 500,000원, 도라지 300g 시가 약 10,000원 합계 시가 약 9,120,000원 상당을 캐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26매(기록 제26 내지 38면) 1. 견적서 1매(기록 제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 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충남 서산시 C설계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충남 서산시 E에 건축 예정인 노인병원 이사로서 건축 책임자이다. 토지 내에 있는 소나무 80주를 1,000만원에 매입을 하라."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에게 위 소나무를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위에 노인병원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주를 대신하여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지불한 상태로서 위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잔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불할 계획이었으므로 대출이 무산될 경우 잔금 지급이 어려워 위 토지매매계약은 파기될 수 있는 상태였으며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지상 소나무를 매도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소나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 만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 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건축주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이 문제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소나무 대금을 편취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성실히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18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산업용 로봇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E호 B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F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G(정품 프로그램 내 복제방지 파일을 무력화한 복제 프로그램) 1개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위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그의 PC에 설치한 뒤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이사인 위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주식회사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3. 피해자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71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제공하여 게임장으로 사용할 장소를 임대하고 자신의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하는 역할을, B은 불법게임기 구입비용 1,000만 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C는 게임기를 구입하여 게임장에 설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수익금이 발생하면 피고인 A에게 50%를, B C에게 각 25%씩 분배하기로 하여 불법 게임장 동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2012, 1, 11.경부터 2012. 1. 17. 17:00경까지 인천 계양구 D 건물 2층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사용자의 실력과는 무관하게 이미 정해놓은 당첨구간에 이르게 되면 특정 멜로디와 함께 게임화면에 물방울, 가오리, 상어, 고래가 출현하여 물방울은 1만 원, 가오리는 3만 원, 상어는 10만 원, 고래는 50만 원에 상응하는 점수가 배당되도록 개·변조된 '라스트헌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게임물등급위원회 단속결과 회신 첨부), 수사보고(E 구청 등록서류 처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직장생활 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정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쌀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사업자등록번호 : E)과 F(사업자등록번호 : G)에 각각 매출금액 786,240,000원과 169,403,000원을 공급하였다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2011. 1. 25. 동대구세무서에 제출하고, 위 기간 동안 쌀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사업자등록번호 : E)과 H(사업자등록번호 : I)로부터 각각 매입금액 26,870,000원과39,680,000원을 공급받았다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동대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2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20. 02:20경 제주시 C 카페에서, 무전취식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47세), 같은 F(30세) 이 피고인을 상대로 무전 취식한 경위에 대해 확인하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은 후 목 부분을 때려 넘어뜨렸고, 위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뒷머리 부분으로 위 E의 좌측 눈 부분을 들이받아 위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타박상을,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F의 112 신고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위 C 카페 앞에서, 위 E,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G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양발로 위 순찰차 우측뒷문짝 부분을 수회 걷어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625,170원 상당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D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순찰차량 파손 상태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완전히 취하여 기억이 안난다면서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전의 행적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C 주점에 있었던 종업원 I이 "자신의 안경이 부러졌다고 뻔뻔하게 말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이전의 범행 전력 또한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발생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과거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 전력이 몇 건 더 있다. 위와 같은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일반 국민들의 치안과 질서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자숙하고 술을 줄이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기 위한 노력을 다함이 마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손괴한 경찰차량의 수리비 상당액을 배상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01:50경 제주시 J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C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여 술과 안주 1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1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그 당시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고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외상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모든 경우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행위에 해당하지는 않고, 제공받을 당시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증명되어야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던 사람으로서 현금 40만원을 속옷 속에 넣어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돈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 술을 마시게 되면 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속옷에 돈을 넣어두는 습관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카페에서 양주를 시키면서 H에게 “아가씨가 없나?"고묻고 H이 "오늘은 아가씨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하자 혼자 떠들고 욕설을 한 점, 이후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자 "비켜라, 계산 못하겠으니 경찰 불러라”고 소리친 점, 피고인은 이미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위 카페에서 또다 시 양주를 마신터라 상당히 취해있어 자기의 의사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자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화를 내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H으로부터 제공받을 당시에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19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당시 주식은 피고인, E(피고인 남편), F(피고인 모친), G이 각 25%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2. 17.경 상호를 주식회사 H로 변경하고 I, J, K의 투자를 받아 주식지분을 각 피고인과 E이 26.6%, I이 26.6%, J이 26.6%, K가 20.2%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7. 12.경 회사운영이 어렵게 되자 위 주식지분권자인 J의 소개를 받아 피해자 L에게 회사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7. 18.경 인천 계양구 M 301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총 1억 1,000만 원에 위 주식회사(법인 보유 차량 19대 포함)를 매매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은 2011. 7. 18.경까지, 중도금 5,000만 원은 2011. 7. 25.경까지, 잔금 3,000만 원은 2011. 8. 3.까지 지급하면 주식이전, 차량양도 등 법인양도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법인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으로 2011. 7. 13.경, 같은 달 15.경 합계 3,000만 원(계약금을 계약서 작성 전에 지급), 중도금으로 같은 달 25.경, 같은 달 26.경 합계 5,000만 원을 J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1. 8. 3.경 피해자로부터 잔금 3,000만 원을 받으면 위 주식회사 소유 차량의 소유권을 그대로 인계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3.경 피해자가 잔금을 지불하려고 하자 법인매매계약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위 차량에 자신과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보증문제를 바로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며 잔금을 교부받는 것을 거부하고, 2011. 8. 중순경 주식회사 소유 차량 19대를 N에 보증채무를 인수해가는 조건으로 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의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D과 H를 운영하면서 수학여행 등을 위해 전세관광버스를 임차하고자 하는 학교측에서 여행의 안전을 위해 오래된 연식의 차량이 아닌 3년 내지 5년 이내로 출고된 차량을 원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연식이 오래된 관광버스를 주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학교측과 버스임대차계약체결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증의 연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최초등록일란에 '2002년 1월 1일'로 기재되어 있는 O 대형승합차량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복사한 후에, 컴퓨터 워드로 '2006년 1월 1일'이라고 작성하고 출력하여 이를 가위로 오려 위 복사본에 붙인 다음 다시 이를 복사하고 원본대조필이라는 도장을 찍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김포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부천시에 있는 P학교 행정실에서 위 학교와 수학여행에 사용할 관광버스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교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O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1. 7.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〇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118장의 변조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 G, I의 각 법정진술 1. 법인 매매계약서 사본, 거래내역(국민은행), 통장사본내역, 등기부등본 사본, 주주명부 사본, 이행합의각서 사본, 자동차 등록증, 운행일보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수사보고(H 배차대장 사본),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확인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수사기록 19쪽)가 위조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고, 따라서 위 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매도인란에 날인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I에게 운영권과 결재권을 위임해주었고, I은 다시 J에게 재위임하였는데, 피고인은 J과 위 매매계약체결 이전에 매매계약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J에게 "6,000만 원 정도나 받을 수 있을지 생각했는데 잘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J을 통하여 매수인측인 L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중에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E 계좌로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매수인측인 L으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체결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위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일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 동의하였거나 혹은 적어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판시 1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판시 2항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판시 3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부 D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E가 약 4년 전부터 목포시 F모텔' 소유권 관련 소송을 하던 중 2011. 9. 29. 대법원에서 Dol 승소판결을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실력으로 F모텔을 점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모텔 사업자가 소송당사자인 E가 아니라 G이므로 판결문만으로는 즉시 모텔을 점유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결문을 들고 모텔에 찾아가 2011. 9.29. 14:30경부터 같은 날 15:45 경까지 피고인 A은 모텔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피해자 H (여, 53세)에게 판결문을 들이대면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 모텔에서 나가라”, “손님에게 모텔 요금을 받으니까 갈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큰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인상을 쓰면서 위 모텔 출입문과 엘리베이터 입구를 왕래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해서 손님들이 통행하는 계단을 가로막고 앉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인상을 쓰고 서 있는 등 위 모텔 카운터와 출입문을 장악하여 위 모텔을 찾은 40대 초반 남녀가 모텔에 들어오려다가 위 광경을 보고 놀라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카운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모텔 CCTV 분석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F모텔 CCTV 장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0세)의 부 D의 이웃에 거주하며 과거에 땅 경계 문제로 인해 분쟁이 있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1. 10. 7. 22: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안경점 앞 노상에서 위 분쟁으로 인한 감정을 가지고 술에 취해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이 "술에 취했으니 집에 돌아가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얼굴을 2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안경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29세)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C의 정강이를 발로 2회 차고 머리로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기일 14일을 요하는 안면부 좌상,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기일 2주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녹화 CD의 각 영상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CCTV 캡쳐사진에 대한) 및 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부,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재물손괴 사건의 내용을 피해자 C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로 차는 듯한 몸짓을 하였을 뿐 발로 피해자 C을 찬 바 없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끌어당기면서 머리로 피고인을 들이받으려 하여 피고인이 이를 모면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머리를 숙이면서 피해자 C과 부딪히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 C의 안면부를 들이받은 바 없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G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7~8 일이 지나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F안경점 앞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에게 몸을 들이대는 장면, 피해자 C이 이를 피하자 피해자 C 쫓아가는 장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C의 몸을 흔드는 장면, 팔로 피해자 C의 몸을 치는 장면, 발로 피해자 C의 정강이 부근을 걷어차는 장면, 머리로 피해자 C의 안면부를 들이받는 장면이 모두 촬영되어 있는바,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발과 머리의 움직임은 피해자 C을 폭행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재물손괴 사건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라거나 피해자 C의 행위를 피하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자 안경원 안에서 남자 1명이 뛰어나와 피고인을 말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21:52:26 부분), 피해자 C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C 이외의 다른 남자 1명의 목소리 및 피해자 C이 '놔둬, 놔둬, 놔둬'라고 말하면서 그 남자를 말리는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00:00:49~00:01:02 부분), 위 남자는 피해자 G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해자 G을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은 사건 직후인 2011. 10. 7. 밤에 H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피해자 G은 2011. 10. 14.에, 피해자 C은 2011, 10, 15.에 각 I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I의 각 진료기록에는 '10. 7.경 구타당함'이라는 내용 및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오른쪽 안면부 및 목 부위)가 표시되어 있는바, 피해자 C에 대한 2011. 10. 7. H병원의 진료기록에 “금일 상대방과 싸운 후 흥분하여 복부 통증 있어 응급실 방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및 피해자들이 I에서 진료를 받은 시기가 사건일로부터 7~8 일이 지난 후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7, 22:55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황상사거리 방면에서 인동성당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차로로 앞서가는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1,593원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차적조회,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상해의 정도 및 물적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