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5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8. 10. 29. 부산 연제구에 있는 B병원에서 처음 조증 진단을 받고, 2009. 12. 16.경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정신병원"에서 조현정동 장애(조현병)로 입, 퇴원을 반복하다가 2019. 6. 15.경 다시 같은 증상으로 입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조현병 증상이 발현하면 자신의 손에서 나는 열로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2008년경에는 고관절 골절로 몸이 불편한 자신의 어머니 축농증 증세 등을 낫게 해주었다는 망상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 2019. 5.경부터 처방받은 약의 복용을 중단하면서 위와 같은 조현병 증상이 발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현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14. 오전 무렵 평소 다니던 목욕탕에서 친구 E을 만나게 되자, 고관절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딸들의 간병을 받고 있는 E의 모친인 피해자 F(여, 87세)을 치료해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같은 날 14:20경 부산 수영구 G건물 H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E, I과 얘기를 나누다가 같은 날 15:00경 E의 모친인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혼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하여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려고 화장실로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가 죽는 게 낫다"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하여 물이 담긴 욕조에 피해자를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비구폐쇄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0, 51)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1, 79, 82)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부검의 구두진술) 1. 발생보고(변사) 1. 시체검안서,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현장파일보고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97)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부산보호관찰서에서 작성한 청구전 조사서, L정신병원 의사 M의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과 환경, 범행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988. 10. 29. 처음 조증 진단을 받았고, 그때부터 조현정동 장애 등으로 'D정신병원', 'B병원' 등에서 수십여 차례 입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지각의 왜곡 및 환각, 사고장애, 과대망상 등의 증상들을 보이고 있고, 판시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이나 충동조절이 어려운 상황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부산보호관찰소에서 작성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5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지만, 기타 재범요인 분석에서는 피조사가 20대 중반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와서 장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면서도 재발을 막기 위한 재발 경고 증상을 인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략이 부족했던 점 및 각 결과, 범행 정황이나 전반적인 생활양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종합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 적용 결과 낮음에 해당하나 정신병적 상태에서는 본건과 같이 타인을 해할 행동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전항 청구전 조사서를 작성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재발 경고 증후군 인지 및 대처에 대한 대책 없이 막연히 약만 잘 먹으면 된다는 인식만을 하고 있어, 재범 예방을 위해 출소 이후 보호관찰 명령을 통해 정신질환 관찰을 철저히 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정신과 진료 및 약물치료 유지할 것', '정기적인 소변 검사에 응할 것',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관리받을 것'을 부과해야 함"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2019. 5.부터 약물 복용 횟수를 임의로 줄이고 약을 줄이면 몸이 좋아진다는 생각에 같은 해 6월부터는 복용을 스스로 중단해버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스스로의 병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 투약에 대한 순응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보호자에 의한 피고인의 치료 및 관리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현재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조현정동 장애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신미약 감경)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형사법, 나아가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으로서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것이므로, 이를 침해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거동이 어려운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평생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위병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질렀고,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등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신장애와 관련된 범죄를 범한 전력은 물론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행 동기 및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현실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이나 충동조절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상당기간 동안 감호시설에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치료감호기간 동안의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통하여 정신장애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 부분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였던 통증의학과 의사 남동생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할 경우 약물 진료 및 병원 진료를 받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 정말 죄송하다'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의 태도 및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