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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7: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가 운행하는 부산 E 택시를 타고 오던 중 D와 시비가 되어 위 택시에서 내려 D와 다투던 중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F(남, 26세), 피해자 G(남, 26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F에게 "같이 술한잔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가슴 부분 및 엉덩이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에게 "술을 같이 마시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분, 허리 부분 및 엉덩이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각 수사보고(강제추행, 사건현장 주변 HCCTV 영상 분석),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임장)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택시운전사와의 다툼을 말리려던 남성 피해자 2명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 소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수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1.부터 2020.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0년 8월 임금 2,512,500원, 같은 해 9월 임금 2,512,500원, 연차수당 288,504원 및 퇴직금 5,375,106원 등 소계 10,688,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7항, 제9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853,2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F의 각 진술서 1. 월별 체불 내역, 근로계약서 1. 각 체불 금품 내역 1. 각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총 액수가 비교적 고액이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총 피해금 중 약 1/3 가량 변제한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20,645,1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04:3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4:30경 파주시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역주행하여 1차로를 따라 파주 교하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차선을 지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봉고Ⅲ 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럭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역주행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12:15경 평택시 B아파트 입구 부근 노상에서, 뽕나무 줄기를 캐 와 톱과 식칼로 다듬던 중위 아파트 관리인인 피해자 C(남, 45세)로부터 아파트 입구를 어지럽히지 말고 정돈을 해 가며 개인작업을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놈! 죽여버린다! 사지를 절단해서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5cm, 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바로 앞까지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3세)에게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사에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4.경 C 명의 우체국 계좌(D)로 290만 원, 같은 달 15.경 16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달 15. 경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9. 10:00경 서울 양천구 E, 000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일 클럽에서 남자들과 밤새 놀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 TV를 발로 걷어차 받침대가 부러지고 액정에 깨지게 하여 불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9. 4.20: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좆도시발, 죽여버릴까보다진짜 존나 어이없네, 두고바, 저거 니몸파는 거 니 친구몸파는거, 다 말해줄게 시발련아, 유치원선생한테 먼저 보내줄게 캡쳐한거, 그리고 바로 시터이모, 니네엄마 알겠지? 보내고 캡쳐해줄게 시발련아'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고소인의견서, B 및 F와의 전화통화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보고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484 판결문, 재판진행내역(1, 2심), 수사보고(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 내지 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교제중인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 죄질불량, 미합의 등 o 유리한 정상 :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서 형평성 고려,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2층에 있는 (유)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5.부터 2020. 9. 25.까지 근무한 D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666,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9,118,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5,590,3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4,737,4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들에 대한 근태관리내역 1. 임금대장,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수당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근로자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5세)의 3남 2녀 중 셋째 아들이고, 상속 재산 문제로 평소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18. 14:58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겨있는 휘발유통 2개를 들고 찾아가 마당에 있던 피해자에게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고, 거실로 들어가 바닥에 휘발유를 뿌려 피해자의 주택에 불을 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전항의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어 성주경찰서 D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재범에 대한 경고를 받고 귀가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피해자의 집에 재차 찾아가 불을 지를 목적으로, 그 직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피고인이 뿌린 휘발유를 제거한 후 거실 바닥에 놓아두었던 유류흡착패드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에 방화하려다가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와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모의 재산 배분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 통을 들고 모친에게 불을 지른다고 협박하였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였으나 다시 모친을 찾아가 모친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와 같은 방화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여서 그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은 그 범행대상이 직계존속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B와 이혼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2020. 3. 31. 19:15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집 뒷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개 1마리를 끌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6. 5.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인 고소인 B 가의 전경 및 창고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 영상 분석 - 피고소인 범행 모습),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소유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위 각 물건의 보관 장소를 옮겼을 뿐인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다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나.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집에서 거주하고는 있으나, 위 집의 소유권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참조),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물건은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위 각 물건에 대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약 45 내지 46년 동안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농사를 짓다가, 2019. 3.경 이혼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범죄사실 기재 집에서 퇴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물건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혼인 중 단독으로 또는 피해자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피해자와 함께 기르거나 농업용 내지 가사용으로 사용한 것들로 보이고, 한편, 위 각 물건이 피고인이나 피해자 일방의 계산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고 볼 명확한 자료는 없다. 다) 이 사건 각 물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 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점유 아래에 있었고, 이혼 후에는 계속하여 피해자의 단독점유 아래에 있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승낙이나 양해를 구하지 아니 한 채, 피해자 몰래 이 사건 각 물건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기재 범행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공동소유의 물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도 계속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제5 기재 각 범행을 하였다. 나.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 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집에 대한 소유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집에 각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위 집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모두 이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위 집에서 퇴거하였다. 나)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손녀와 함께 위 집에서 계속하여 거주해 오고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각 물건을 가지고 갈 목적으로 위 집의 뒷마당 등에 들어갔다. 라) 피해자 측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기재 각 범행 당시 곧바로 경찰에 각 신고하는 한편, 위 집에 CCTV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이 이혼 후에도 2019. 8.경까지 피해자의 농사를 대신 지어주면서 위 집에 오고 간 바는 있으나,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한 위 집 출입을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발작 증상으로 인하여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을 하였다가 발작 원인에 관한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 채 2020. 8. 7. 퇴원하면서 병원비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병원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9. 11:52경 위 병원 3층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 한손에 휴대용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7cm, 총 길이 약 18cm)과 다른 손에 과도(칼날길이 약 9cm, 총 길이 약 25cm)를 각각 들고 칼날들을 서로 부딪치게 하여 두드리다가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언년아 어디 가니, 이르거나 하면 너 죽어!"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칼들로 피고인의 신발 부분을 툭툭 치며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복도에 있던 의자를 들어 E호 병실의 출입문을 향하여 집어 던져 시가 235,000원 상당의 의자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가 99,000원 상당의 위 병실 명판 1개를 깨뜨렸으며, 계속하여 F호 병실로 들어가 시가 22,000원 상당의 호출벨의 전선을 끊어버린 후 간호사실로 이동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합계 630,000원 상당의 모니터 3대를 넘어뜨림으로써 위 병원 소유의 재물들을 각각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로 된 대걸레 봉(총 길이 약 68cm)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배회하다 시설 직원인 피해자 G(남, 35세)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세요?"라고 물으며 다가오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대걸레 봉 1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날 12:07 경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제1항 기재 피해자 D 등 간호사의 병실 및 환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 H의 각 진술서 1. D,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366조(재물손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10월 20일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동기 및 행위태양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동종 전력은 없고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도시철도 동래역 공영주차장 안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22:15경 광주 북구 용봉동 전대후문 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7. 3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사거리를 탄현지하차도 방면에서 송산동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이 그 앞쪽에 있던 피해자 G(42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차량 뒷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과 피해자 G의 차량이 동승하던 피해자 I(여,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소나타 차량이 수리비 약 5,682,620원, 피해자 G이 운전하던 H 소나타 차량이 수리비 약 2,103,1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1. 01:28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같은구 C에 있는 D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L 소유의 위 B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B)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들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으며, 2014.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5회,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으로 2014. 1.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행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 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27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0. 11. 2. 22:20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49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 □□□동 △△△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소주병에 담아 미리 준비한 시너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에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2. 23:35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2cm, 날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복부에 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화재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각 1부 1. 압수물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전문,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폭력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10. 21. 30경 안산시원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49세)와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10. 24. 03: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 □□□동 △△△호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03:22경 인천 서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석남고가교입구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여 가속 폐달을 밟으면서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밀어내면서 진행하여 위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이 그곳 2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리상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아반떼 승용차를 폐차하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위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약 718,90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견적서(H), 폐차인수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이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차량을 폐차할 정도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 G이 피해보상을 받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창원시 진해구 현동 19-1 진해해군 기지 내 정비창 소재에서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D공사 를 발주 받은 주식회사 E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부가세 포함 655,074,000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6. 1.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년 6월 임금 2,296,000원, 7월 임금 1,230,000원, 8월 임금 410,000원, 11월 임금 1,332,500원, 12월 임금 676,500원 등 계 5,9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의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98명의 체불임금 합계 320,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면담보고, 지급명세서, 하도급계약서, 토목공사 상황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거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체불 임금의 상당 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을 구금하기보다는 회생을 도모하게 하여 미지급된 임금의 변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