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2017. 6. 2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5. 16:00경 서울 금천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 중간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12. 09:17 경 서울 금천구 C 다세대주택 앞에서 피해자 이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배달용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14, 21:40경 제2항 기재 장소의 옥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20kg 가정용 LPG통을 옆으로 옮기고, 가스 밸브를 돌리고 호스를 잡아 당겨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너희가 신고했냐, 해코지를 하겠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절도의 점 : 형법 329 조(징역형 선택)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절도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철강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자로, 2014. 7. 초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대로템에 철강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니 철판 원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철판 원자재로 제품을 제작하여 현대로템에 공급하고, 두 달 뒤 월초 무렵에 현대로템으로부터 전자어음으로 대금을 결제 받으면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철판 원자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등 53,000,00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달리 부동산, 현금 등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공급한 철판 원자재로 철강제품을 제작, 공급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판 원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비, 기계 리스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판원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0.경 6,600,000원 상당의 철판 원자재를 공급받고, 2014. 7. 19, 경 3,300,000원 상당의 철판 원자재를 공급받고, 2014. 8. 1.경 4,290,000원 상당의 철판 원자재를 공급받고, 2014. 9. 1.경 6,963,000원 상당의 철판 원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1,15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의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G 공장장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1. 각 거래명세표 1. 발주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피고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배상신청인의 채권은 피고인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배상신청인은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을 변제받아야 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나 피해금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점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의 노력에도 미변제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양시 광양읍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순천시 연향상가1길 1에 있는 모아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0, 05: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E과 함께 춤추던 중 가까이에서 춤추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위 E의 손을 잡고 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유흥접객업소인 클럽 안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한 것이 아니라 클럽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생활밀착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현재 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16:48경 서울 관악구 관천로 68 봉림교 다리 밑 도림천변 갈대밭에 앉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마른 갈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 지점으로부터 가로 약 40m, 세로 약 3m 가량의 면적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악구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밧줄 약 40m, 말뚝 7개, 나무 4 그루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화재현장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른 갈대에 불을 붙여 120㎡ 상당의 갈대밭을 소훼시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소방관에 의해 불길이 진압되지 않았더라면 더욱 큰 화재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소훼된 물건은 갈대, 나무기둥, 밧줄 등으로 그 가액이 적은 편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안산시 시화공단 부근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사람과 대출업자를 연결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차량 담보 대출을 연결해주면 수수료를 받고, 그 대출금 변제가 안 되면 담보 차량을 처분하여 그 수익금도 내가 받는다. 돈을 빌려주면 그날 바로 5배로 불려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로 쓸 계획이었을 뿐 대출을 알선한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바로 5배로 불려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 15만 원, 2013. 4. 5. 40만 원, 2013. 4. 7. 20만 원, 2013. 4. 9. 53만 원, 2013. 4. 13. 10만 원, 2013. 4. 14. 23만 원, 2013. 4. 15. 10만 원, 2013. 4. 17. 32만 원, 2013. 4. 20. 15만 원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2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0. 안산시 시화공단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일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내용 부인), 피해자의 고소장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각 부동의)는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 기재 부분(91쪽 10행부터 93쪽 12행까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말한 것과 달리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또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공장에서 선박엔진 수리 및 영업을 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G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3. 22.경 김포시 H 소재 I에 있는 J 선박에서, 선박디젤엔진인 스턴드라이브세트(STERN DRIVE SET : 엔진-트랜섬-스크류 세 부분으로 구성)를 피해자 E 소유인 신품 스턴드라이브세트로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위 스턴드라이브세트 중 트랜섬을 교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채 엔진과 스크류만 신품으로 교체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만 원 상당의 트랜섬(S/N : 2A109033)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의 승용차로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4. 4. 1.경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트랜섬을 피해자에게 되팔아 이윤을 남기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F'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직수입한 트랜섬을 가지고 있는데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트랜섬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트랜섬으로서 피고인들이 소유하는 트랜섬이 아니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트랜섬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4. 3.경 위 'F'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트랜섬(S/N : 1A443030) 1개를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8.경 거제시 L에 있는 M 선박에서 선박엔진 부품인 하우징 어셈블리 세트를 교환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기존부품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중고 하우징 어셈블리 세트를 임의로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3. 1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직수입한 트랜섬을 가지고 있는데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트랜섬은 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트랜섬으로서 피고인이 소유하는 트랜섬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트랜섬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 4. 1.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4. 3. 13.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원 전액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절취한 물품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절취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절도 및 사기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편취한 금원 전액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절취한 물품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절취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되파는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재고단8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1. 26.자 전과가 있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되거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해 주지 않아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어서 생계형 범죄로 보이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2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촌인 피해자 B에게 홍삼, 의류, 약, 칼블럭세트 등 물품사진 여러 장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여 준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인터넷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물건들을 덤핑으로 싸게 구입해서 도매업자에게 팔아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 그 중 칼블럭세트를 개당 35,000원에 1,000개를 구입해서 도매상에게 되팔면 적어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나에게 3,500만 원을 보내주면 칼블럭세트 1,000개를 구입해서 판매한 후,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유통업체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칼블럭세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2,100만 원은 기존 물품대금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돈도 지인들에게 빌려주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칼블럭세트 구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경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대화내용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22: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당구를 치던 중, E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43세)을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큐대로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G(44세)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원 상당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1. 6. 1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13. 18:00경 영천시 C 소재 'D식당'에서 커피 배달을 온 다방 종업원 피해자 이 소위 '티켓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냥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커피대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씹할, 이거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19, 20:05경 영천시 C 소재 'F' 주점에서 "경찰관을 보내달라"고 112 신고한 후, 출동한 영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영천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여 I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영천시 금노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을 지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이놈 대가리봐라, 너는 썩었다. 씹새끼야, 개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H의 팔을 잡아당기고, 목을 양손으로 조르는 등 폭행하여 주취자 보호에 관한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피해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G파출소 근무일지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및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나 공무집행방해로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성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술을 자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 중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4. 10. 25. 24:21경 호남고속도로 전주영업소 앞 노상에서 화물트럭의 제2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채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00

범죄사실 2014고단8100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819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0. 17:30경 위 업소에서 전화예약을 한 손님 E을 위 819호로 안내를 하고, E으로부터 10만원을 받은 여자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2014. 7. 9.경부터 2014. 7. 30.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768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 오피스텔 910호에서 여종업원 G을 고용한 후, 인터넷에 'H'라는 상호로 광고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6: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I에게 위 업소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G을 들여보내어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마사지 하여 사정을 유도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12.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H에 있는 I나이트클럽(전 상호: J나이트클럽)의 실제 대표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3. 12. 8. 까지 근로한 K의 2013. 11. 임금 380,000원, 2013. 12. 임금 480,000원, 합계 8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9, 12, 14, 15, 18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68,0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도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7.부터 2014. 3. 1.까지 근로한 L의 퇴직금 3,098,6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도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M, C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N, C, P, M, Q, R, S, T, K,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과 통화) 1.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사실확인서 1. 각 명세서, 6월 생활비, 봉사료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L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을 제외한 각 범행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L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H에 있는 [나이트클럽 (전 상호: J 나이트클럽)의 실제 대표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7.부터 2014. 3. 12. 까지 근로한 C의 임금 합계 37,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2, 14,15,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0,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도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10. 17.부터 2014. 3. 12. 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3,197,2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도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인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인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30.부터 그해 5. 22.까지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86

범죄사실 2014고단4886 피고인은 2014. 3. 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27인치 TV겸용 모니터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사채로 빌린 돈을 급하게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3. 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E)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1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86 피고인은 2014. 10. 6.경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TV모니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TV모니터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TV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TV모니터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G)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합계 4,5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199 피고인은 2015. 1.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9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이체결과 조회, 문자내역, 각 인터넷 게시글,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계좌입금영수증, 거래내역, 영수증, 거래내역 조회, 금융거래정보회신(동대구 새마을금고),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등 사진 2015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내역, 카톡 출력물 2015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많으며, 상당수 피해자가 피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동종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고 이 사건으로도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그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배상한 점, 미변제된 피해액은 아주 많지 않은 점, 2개월여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충주시 D에 있는 대지에 병원건물을 신축하면서 유한회사 E를 설립하였고, 공사비를 대출받기 위하여 F에게 위 회사의 지분 전부와 대표이사 자리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F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F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10여 통을 발급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이전에 빌렸던 사채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하여 대부업체인 G주식회사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1개월 후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위와 지분 50퍼센트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대표이사인 F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 교부받았던 F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F 명의로 서류들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7. 4.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G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F이 J에게 (유)E의 출자지분 4,000좌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출자지분 양도양수계약서 1매, 'F이 G주식회사에 (유)E의 출자지분 4,500좌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출자지분양도양수계약서 1매, 'F이 K에게 (유)E의 출자지분 1,500좌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출자지분양도양수계약서 1매, 'F이 G주식회사로부터 지분양도대금 4,500만 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 1매, 'F이 K로부터 지분양도대금 1,500만 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 1매, 'F이 (유)E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 1매를 각 작성한 후, 각 서류들의 하단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출자지분양도양수계약서 3매, 영수증 2매, 사임서 1매를 각 위조하였고, 이를 그 즉시 H 등 G주식회사 사람들에게 일괄 교부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0. 충주시 D에 있는 L병원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J 소유의 위 공사현장 부지를 관련 채무를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G주식회사에서 매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 하단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고, 이를 그 즉시 G주식회사의 직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명의 출자지분양도양수계약서와 대표이사 사임서를 작성하여 G주식회사 사람들에게 건네주면 그들이 곧바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경료할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위 1.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대표이사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건네주었고, G주식회사가 고용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가 2013. 7. 5.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 세무서에서 대표이사 사임신고를, 충주시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대표이사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 위 서류들을 각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E의 법인등기부등본에 F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K가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고, 담당공무원이 그 즉시 이를 비치함으로써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자지분양도양수계약서(양수인 J, G주식회사, K), 각 영수증(4,500만원, 1,500만원), 사임서, 약정서(각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송금내역, F 은행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처분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점,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행사되게 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1.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뒤,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피해자에게 "씨발, 동생 불러라, 씨발 것, 6천원만 받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술값을 주지 않고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30.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원로 56번길 1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8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C은 2017. 4. 1. 20:0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헬멧을 1회 내리치고 항의하기 위해 헬멧을 벗은 피해자의 양쪽 볼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C의 일행인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오른쪽 다리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인 경찰관 G이 위 C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이 개새 끼들아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방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