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0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 13:0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충남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문과 현관문을 열어 놓은 채 약 1시간 50분 동안에 걸쳐 나무주걱으로 도마를 세게 내리쳐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3. 14: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할머니가 계시는데 흥분해서떠들지 말라고 하니까 칼등으로 툭툭 치고 휴대폰 부수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1항 기재의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사기그릇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깨뜨려 산산조각 나게 하고, 피고인의 손에 쥐고 있던 나무주걱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3. 1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잠시 소란행위를 중단하여 위 E이 건물 1층으로 이동한 사이에 재차 나무주걱으로 도마를 두드리는 소란행위를 재개하였고, 이에 위 E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127cm, 지름 약 3cm)로 경사 F의 가슴과 복부를 3회 찌르고, 이에 순경 G이 위 나무막대기를 잡으며 피해자를 말리려 하자 격분하여 위 나무막대기로 경사 F의 옆에 있던 거울을 내리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순경 G의 가슴을 1회 찌르고 오른쪽 손목을 1회 내리친 후 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F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매, 캡쳐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 인근에서 소란행위를 일으키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경 1회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속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56

범 죄 사 실 1. 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고인은 2021. 7. 26.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트위터로 피해자 C(여, 18세, 가명)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남성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은 상태에서 하복부와 허벅지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착취물 배포의 점 가. 2021.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19:3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트위터 메신저에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D)에 ‘E’ 등의 글과 함께 게시하였다. 나. 2021.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8. 10: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위 1항의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실제 만남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D)에 위 사진을 ‘E’ 등의 글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서 1. 각 사진, 트위터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 것으로, 이러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이용자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작한 성착취물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개범위를 설정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였고 피해자의 이름 및 학교도 기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타인에 알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두산 70PLUS 7톤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6. 12:2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작업장 내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철근 하차 작업 후 후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 등 자신이 진행하려는 방향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게을리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작업장 공터 방면에서 작업장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위 지게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6. 12:2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작업장 내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두산 70PLUS 7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8. 06:28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베스타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미등록 베스타125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8. 04:30경부터 같은 날 06:13경까지 술을 마시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베스타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 앞 편도 1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위 이륜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7세)이 도로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베스타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진단서 사본 1. 감정서(피의자 혈액감정결과), 입건전 조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적용수치 가산)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적발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룡포읍 선적 패류형망어선 B(4.98톤)의 선장이다. 1. 수산업법위반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5. 04:22경 포항구항 북동방 4.3해리(경위도북위 36-02.46, 동경 129-28.54) 해상에 도착하여, 같은 날 04:24경부터 같은 날 06:53경까지 구획어업 허가구역 경계선으로부터 남서방 약 0.92~1.63 해리를 벗어난 허가구역 외의 수역에서 패류형망조업을 하여 시가 9만 원 상당의 참조개 약 20kg을 채취하였다. 2.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5. 04:22경 포항구항 북동방 4.3해리(경위도 북위 36-02.46, 동경 129-28.54) 해상에 도착하여, 같은 날 04:24경부터 같은 날 06:53경까지 포항항 수상구역 내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인 포항신항 분리항로 대로부터 북동방 약 0.49해리~1.17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패류형망조업을 하여 시가 9만 원 상당의 참조개 약 20kg을 채취하는 등 어로행위를 하여 무역항의 수상구역내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어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점, 징역형 선택),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호, 제44조(어로제한을 위반하여 어로를 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21: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09:50경 서울 관악구 B 앞 왕복 8차로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 전하던 택시의 진행방향 앞으로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JEEP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위 장소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 옆에 피고인의 택시를 세우고 하차한 다음 피해자의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분석),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영상(CD)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의 이 법 정에서의 진술, 당시 상황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연 뒤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목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행 중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잠시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브레이크를 놓쳐 앞차를 충격하였는바, 폭행행위의 태양, 중한 결과의 발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65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7. 26.부터 2021. 8. 24.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의 행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수신 및 여신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6. 17:42경 위 지점에서 은행 금고에 시재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재금 500만 원을 옷 속에 넣어서 나와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뒤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18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4. 28. 10:42경 위 지점에서 무자원 입금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F에서 주식회사 G로 1,490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입출금전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단말기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6,865만 원을 타인인 F, H, I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은행의 고발장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1. 각 매출전표(증거목록 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포괄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금융실명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라는 점을 고려해, 특별양형인자로서 가중요소인 ‘범행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았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횡령금을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므로, 일반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인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았다)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금융실명법위반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인 금융실명법위반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가정 후 앞선 업무상횡령죄의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특별양형인자로서 가중요소인 ‘범행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때의 권고형 범위가 징역 1년 ~ 3년인 점을 고려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직장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점, 모친과 중학교 은사의 간곡한 선처 탄원, 성장환경,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범행 경위와 횡령 규모(1억 180만 원), 타인 실명 금융거래 규모(1억 6,865만 원), 가족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78

범 죄 사 실 2022고단878 피고인은 2022. 5. 10. 23:2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B 11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454 피고인은 2022. 5. 10. 23:40경 제주시 D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혼자 넘어 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 측정하는 과정을 사진 촬영 당하자, 위 경장 F에게 "씨발 찍지 말라고"라며 욕설하고, 음주 측정 과정에서 입 헹굼을 위해 제공받았던 종 이컵에 담긴 물을 위 경장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인바,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인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 및 손괴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태양 및 정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3세)는 2020. 12.경 모바일게임 '어몽어스'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1.경 강원 태백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카메라 키고 ㅇㅇ 세팅 ㅎㅇㅎㅇ 옷 다 벗고 알몸으로 할까? 그러면 자위 어떻게 할래? 삽입’, ‘꺼내서 하나는 삽입 하나는 콩알’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약 5분 동안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중순경부터 2021.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 착수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진술영상녹화), 속기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파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신체 노출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 등의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는 등의 2차적 가해행위를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3.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0. 5.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1. 2.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2. 1.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2. 11:3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고시텔에 이르러,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던 호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7. 31. 14: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오피스텔 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택배 봉투를 발견하고 그 내용물을 가지고 갈 생각으로 위 봉투를 뜯은 다음 안에 들어있던 마스크 100장 시가 15,9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2. 8. 2. 11:3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고시텔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지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향수, 문화상품권 4장(10,000권) 등 합계 약 160,000원 상당의 물건을 임의로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22. 8. 3. 16: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고 내 현금 40,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 등의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C의 진술서 1. 사진, 첨부사진, 압수 관련 사진 1.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9, 31, 32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관련 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 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못한 점, 재판출석을 거부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동종·이종범죄로 실형,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가 경미한 점, 일부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사회로의 건전한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정상적인 판단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12. 04:3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에 있는 어느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52 강변북로 구리 방향 유턴지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정도를 운전하여 도로에 정차하고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과 함께 B지구대로 동행한 후,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2022. 2. 12. 05:29경, 05:34경, 05:39경, 05:44경 등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2. 12. 04:3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52 강변북로 구리 방향 유턴지점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D(남, 64세)으로부터 차량의 이동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술에 취해 함께 넘어지고, 계속하여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윈도우 브러시를 손을 잡아 당겨 뽑고, 주먹으로 사이드 미러를 쳐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5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단속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단속경위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판시 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시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씩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재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23:0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593-23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70.6㎞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심이 개시된 경위, 재심대상판결이 양형요소로 삼았던 사정들, 재심대상판결이 정상참작감경을 하여 형을 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적용법조 변경에도 불구하고 처단형의 하한에 차이가 없는 점 등과 범행 후의 정황을 아울러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84

범 죄 사 실 2022고단2284 피고인은 2022. 4. 9. 01:22경 세종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0,000원 상당인 스타킹 1개 및 브래지어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41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31. 13:54경 세종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안방에 들어간 다음 위 피해자 E의 소유인 속옷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3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12:03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C에 게시한 사진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C 메신저로 어떤 게시물을 보고 왔는지 물으며 대화하던 중 같은 날 21:42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면서 “커졌어여 ㅠㅠ♥, 뜨거워여 ㅠㅠ♥, 가슴도 보여주실수 있나여? ㅠ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5. 18. 15:03경까지 피해자와 C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제출 사진자료, 진단서(장애 정도),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증거기록 70면), 속기록,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확득자료 첨부), 불상의 피혐의자와의 대화 자료, 내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지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 50여 일에 걸쳐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강압적인 언사가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갓 성년이 된 나이였고, 지적 장애(IQ 55)를 지닌 채 어린 시절부터 활동성 및 주의력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사회화된 행실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불안정성과 가정의 지지능력 결핍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이가 이번 일을 계기로 피고인의 보호 및 치료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