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8. 4. 1.경부터 2018. 4. 5.경까지 서울 관악구 D 건물 2층에서 약 25평의 규모에 대기실 2개, 침대와 샤워실이 있는 룸 4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건물 밖 노상에서 남성들에게 호객 행위를 하여 그 곳을 방문한 E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마사지 후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2018. 4. 1.경부터 2018. 4. 5.경까지 판시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18. 4. 1.경부터 2018. 4. 5.경까지 판시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이 2018. 4. 1.경부터 2018. 4. 5.경까지 판시 성매매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고 자백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나. 2018. 4. 5. 이 사건 업소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체포된 E는 2018. 4. 10. 경찰 조사에서 "친구와 함께 G 인근 횟집에서 소주를 각 2~3병 정도 마시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삐끼가 와서 '마사지업소인데 마사지를 해주는 아가씨가 있다. 안마를 받고 가라'라고 하였다. 친구는 자기는 안한다고 하면서 제가 갈 수 있게 돈을 내주어서 저만 삐끼와 같이 이 사건 업소에 들어가서 안내해 주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가씨가 방으로 들어와서 저를 보고 옷을 벗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옷을 모두 벗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경찰관이라는 소리가 나서 급하게 옷을 입었고 아가씨가 저를 다용도실로 인도한 다음 그곳에 앉아 있으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갔다. 저는 위 다용도실 안으로 들어가서 세탁기 뒤에 숨어 있다가 단속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구체적인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또한 E는 2019. 5. 10. 이 법정에서 '2018. 4. 5. 새벽경 서울 G 인근 거리에서 호객하는 사람의 권유로 이 사건 업소에 가게 되었다. 제가 이 사건 업소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저를 방으로 인도한 다음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제가 옷을 다 벗기 전에 어떤 여성이 위 방으로 들어와서 단속되었다고 말하면서 저를 옆방으로 안내하고 거기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법정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위 경찰 진술과 대체로 일관된다. 물론 위 법정 진술은 위 경찰 진술과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E의 체포일(2018. 4. 5.) 이후 위 법정 진술까지 약 1년 남짓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E의 위 진술에 의하면 E가 이 사건 업소의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벗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는 손님의 옷차림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E의 위 진술에 의하면 경찰 단속 시 이 사건 업소의 여성 직원이 E를 이 사건 업소의 다용도실에 숨게 하였는바, 만약 이 사건 업소가 일반적인 마사지업소였다면 경찰 단속 시 손님을 숨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2018. 4. 5. 이 사건 업소를 단속한 순경 F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호객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사복으로 2인 1조로 근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중에 피의자 B이 저에게 와서 '연애할 생각 있냐? 한국 사람과 태국 사람이 있다'라고 하여 피의자 B과 같이 피의자 A이 운영 중이던 'C'이라는 업소 앞에 가서 문 앞에 대기 중이었는데 피의자 A이 CCTV를 보고 문을 열어준 것 같았다. 문을 열어주어 안에 들어가서 경찰공무원 신분을 밝히자 갑자기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여 제가 이곳에서 삐끼 영업을 하는 줄 알고 왔다고 하였더니 계속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호객꾼과 업주가 저를 밀쳤다. 그래서 일단 밖으로 나갔다가 밖에 있던 경위 H과 함께 업소에 올라가서 '문을 열라'고 하자 문을 열지 않고 버티고 있었고 H이 '소방서에 요청하여 강제로 문을 열겠다'고 하자 그때서야 문을 열었다. 그 후에 업소 안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였더니 다용도실 세탁기 뒤편에 손님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어 그곳에 있는 이유를 묻자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이곳에 있다가 경찰관이 와서 무서워서 숨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피의자들을 현행범 체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구체적인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F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F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해 F을 이 사건 업소에 데리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이 성매수남성을 이 사건 업소로 데리고 온 피고인 B을 보고 문을 열어준 점, F이 단속경찰관임을 밝히자 피고인들이 함께 F을 이 사건 업소 밖으로 밀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F의 위 진술에 의하면 F이 단속 경찰관임을 밝히자 피고인들이 F을 이 사건 업소 밖으로 밀어냈고 한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바, 만약 이 사건 업소가 일반적인 마사지업소였다면 피고인들이 단속경찰관에 대해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요지 피고인 A은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7. 5.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서울 관악구 D 건물 2층에서 약 25평의 규모에 대기실 2개, 침대와 샤워실이 있는 룸 4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 곳을 방문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마사지 후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2018. 4. 1.경부터 2018. 4. 5.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이 그 이전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가담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2017. 5.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이나 성매매알선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있었다는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2018. 4. 5. 이 사건 업소를 단속한 순경 F의 진술이나 위 단속 시 체포된 손님 E의 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업소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연월일이 2017. 5. 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고 추단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7. 5.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