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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남편과 별거 중에 있던 피해자 C(여, 29세)을 만나 2015. 1.경부터 사귀었다가 같은 해 9.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아 피해자와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이별 이후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2015. 12. 12. 21: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시 잘해보자고 시간을 가지고 해결하자고 아니면 나 안 만나주면 남편, 회사, D(피해자의 아들) 상처주겠다 협박하는 것 아니고"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 아들, 회사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28.경 사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6. 2. 11. 08:30경 충북 진천군 E 소재 F유치원에서 아들을 유치원으로 데려다 주는 피해자 C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운행하는 G 세라토 승용차에 꽂혀있던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가 위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2,000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 1개를 은닉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협박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09

범죄사실 2019고단260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6.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G7 휴대전화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24. 14:3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충남 교육문화원 도서관 2층 열람실 입구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전화 한 통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X5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67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7. 03:32경부터 2019. 8. 10. 02:01경까지 천안시 일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등을 소액결제한 후 현금화할 것을 마음먹고 위 휴대전화로 'E'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전송받은 결제승인번호를 권한 없이 부정하게 입력하여 합계 1,197,30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55,14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655,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64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12. 01: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 길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13. 03:16경부터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H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할 것을 마음먹고 'E'에 접속하여 100,000원 상당의 'I' PIN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전송받은 결제승인번호를 권한 없이 부정하게 입력하여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16. 16:1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4,43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94,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799 피고인은 2019. 9. 4. 10:10경 천안시 동남구 J 지하상가에서 같은 날 03:00경 훔친 피해자 K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계정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L에서 93,51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약 13회에 걸쳐 합계 1,015,8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E결제서비스 내역조회 1. 소액결제내역서(D), 소액결제내역서, 소액결제내역서(M), 소액결제내역서(N) 1. 예금거래내역서(O) 1. 소액결제내역 화면 1. 각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각 피해품 사진, 각 영상화면 2019고단2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휴대폰 사용요금 청구내역 1. 피해품 사진 2019고단2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소액결재 상세내역서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수 많고 피해액 많은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금전적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잘못 인정하고 추후 성실히 근로하여 피해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품 중 휴대폰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시 일시 무렵 행한 동종의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92

범죄사실 2018고단1492 피고인은 가짜 나이키 신발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부터 2018. 3. 28.까지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G' 싸이트에 나이키 정품 신발 사진과 함께 정품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QQ메신저 아이디 'I')로부터 나이키상표를 위조한 신발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이어서 정품 신발을 매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6. 5. 위 광고글을 보고 나이키 에어맥스 2017 신발을 주문한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K)로 대금 12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8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304,381,300원을 지급받고, 위조 나이키상표가 부착된 신발 2,233켤레(정품 추정 시가 약 5억 원)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533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G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5. 하순경부터 2018. 3. 28.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G' 사이트에 나이키, 오니츠카 타이거 등 유명브랜드의 정품 신발 사진을 게시하면서 이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QQ메신저 아이디 'I')로부터 유명브랜드의 가품 신발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이어서 유명브랜드의 정품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4. 위 광고글을 보고 '오니츠카 타이거 멕시코66' 신발을 주문한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오니츠카 타이거 정품 신발대금 명목으로 94,500원을 신용카드 결제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가품 오니츠카 타이거 신발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나이키코리아 회신결과, 감정의뢰 확인서 등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내역, 이체내역서 2018고단2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진정서 1. 신발사진 1. 내사보고(오니츠카 타이거 답변) 1. 카드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법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해회복 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하였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해 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가품 제조업자를 통하여 가품 운동화를 마치 정품 운동화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6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6. 23. 22: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9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알게 된 E(여, 14세)에게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주고 위 E와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7. 2.경 남양주시 C아파트 9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속도로 갓길에서 우연히 습득한 대마잎 0.7g을 책 사이에 끼워서 보관하고, 대마잎 가루 0.2g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보관하는 등 대마 총 0.9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보관 및 소지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마를 소지하는 범행은 대마를 흡입하는 등의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관련 범행은 이번이 처음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42

범죄사실 2017고단2342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0. 16. 21:25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피해자 F 소유의 G SM3 승용차를 들이받고, 연이어 피해자 H 소유의 I 트랙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연이어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연이어 피해자 L 소유의 M K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631,194원이 들도록, 위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690,413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546,87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7. 10. 16. 22:05경 청주시 청원구 N에 있는 O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7경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O지구대 경위 P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무조건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22:23경, 22:28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거부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2018고단536 1. 폭행, 재물손괴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2. 7. 22:00경 청주시 흥덕구 Q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R(46세)의택시에서 내리면서 요금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요금을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 내가 왕년에 뭐 했었는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려고 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미상의 패딩 조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6. 23:55경 청주시 청원구 S에 있는 T 주유소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U(26세)에게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항의하자,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587 피고인은 2018. 6. 28. 01:50경 청주시 상당구 V에 있는 'W'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X(31세)이 유흥접객원을 불러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668 피고인은 2018. 8. 9. 16:24경 청주시 청원구 Y에 있는 'Z' 식당에서, 팔과 다리에 문신 이 훤히 보이는 차림으로 온 것에 대해 종업원인 피해자 AA(여, 48세)로부터 "이런 모습으로 여기 왔다 갔다 하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가 사장이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있던 족발통 위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6.5cm, 칼날 길이 24cm)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각 견적서 2018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찢어진 옷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견적서(안경) 2018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2018고단16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현장상황과 피의자 범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폭행할 의사 없이 이를 바닥에 던졌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또는 적어도 피해자에게 향할 것을 인식한 상황에서 부엌칼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행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선행 범행으로 인한 수사를 받고도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폭력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의 정도가 일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농기계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6. 24.경 정부지원금을 받기위해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창업 초기기업 및 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0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실용과제' 분야에 'E를 개발(개발기간 2010. 6. 1. ~ 2011. 5. 31.)하겠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지원금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위 사업의 지원을 승인하고, 2010. 6. 29.경 정부지원금 9,500만 원을 주식회사 B의 연구비 입금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개발하겠다고 하는 'E'는 2010. 3.경 이미 제작되어 영광군청, 광주시청 등에 판매된 기계로 피고인은 'E' 개발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는 지원이 배제되어 'E' 개발은 정부지원금 신청 대상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부지원금 9,500만 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1. 사업계획서, 협약서, 사업비 집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부정 보조금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부정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을 변제공탁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가구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8. 9.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사업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도장시설[용적 127m² = 길이(7.3m)×폭(5.8m)×높이(3m)]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설을 설치하여 조업한 사실로 2003. 11. 1., 2005. 7. 20., 2011. 6. 7.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히 조업을 계속해 왔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도장시설의 규모도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장을 이전하고 대기·소음배출시설 신고를 마치는 등 뒤늦게나마 관련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경기도 김포시 소재 B 김포지점에서 C SM6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5,9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개명 전 성명 : E), 채권가액을 5,2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 강원도 정선군 F 소재 G전당포에서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서류, 연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주요 공범의 지위] P는 인터넷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개설된 인터넷 도박 사이트(Q)에 대해 국내에서 이 사건 사업의 업무 전반을 통할 하며 구성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 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총괄 책임자, 불상의 중국인(일명 'R')은 중국 산둥성 위해(웨이하이)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 S은 위 사이트의 계좌 관리, 경기 업데이트, 경기 정산 및 고객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위 사이트를 관리한 사람, T는 위 사이트의 서버를 유지·보수·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피고인 A, 피고인 B와 U, V는 국내사무실 총판(일명 'W') 및 수익금 인출 등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X은 중국 사이트 운영 사무실 직원, 피고인 F은 서버 전산관리 등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P, 일명 'R', S, T, U, V, X 등과 순차 공모하여인터넷 공간에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표권을 발행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그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도록 하여 적중시키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금을 돌려주고 적중하지 못한 사람들의 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위 P, 일명 'R', S, T, U, V, X 등은 2010. 1.경부터 2016. 8. 24.경까지(단, 피고인 A은 2012. 5.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인 C은 2011. 1.경부터 2016. 8. 24.경까지, 피고인 D은 2012. 6.경부터 2016. 8. 24.경까지, 피고인 E은 2013. 1.경부터 2016. 8. 24.경까지, 피고인 F은 2013. 12.경부터 2016. 8. 24.경까지, 피고인 B는 2012. 7.경부터 2016. 7.경까지) 서울 강남구 Y역 주변 사무실, 부천시 소재 사무실, 성남시 Z 소재 사무실 및 중국 위해(웨이하이)시 소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개설된 인터넷 사설 체육진흥권 발매사이트인 "Q"의 이름을 "AA", "AB", "AC", "AD" 및 "AE"라고 순차로 변경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와 연계된 계좌에 입금을 하고 그 돈으로 위 사이트를 통하여 축구·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또는 득점 등에 게임당 1,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고 최대 10게임까지 베팅하도록 하여 적중한 회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배당금을 환급해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그들이 베팅한 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회원들로 하여금 합계 15,142,203,032원 상당의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P, 일명 'R', S, T, U, V, X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범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사본, 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사본, 참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병과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징역형의 집행유예(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과의 관계에서 각 가담 정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계산 근거: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해당 부분)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07

범죄사실 [2018고단 707] 피고인은 2017. 11. 7.경 광주 서구 C에 위치한 'D'에서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GS 주유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60만 원을 입금하면 7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8고단707) 기재와 같이 2017. 11. 7.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5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F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05만 원씩 지급하여 5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속칭 '돌려막기'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도박자금으로 탕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018고단1058)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삼성 노트북 9 메탈 i5를 판매한다'는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65만 원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J에게 '10만 원짜리 GS칼텍스 주유권 12장을 100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1.경 광주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에서 2017. 9. 12.경 완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될 동미참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은행 계좌 인출 CCTV 영상) 1. 입출금 거래내역 [2018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F, R, S,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나이스평가정보 회신자료,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거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예비군법위반죄가 있으므로) 2.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에 지인들이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규모 합계도 적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N, J에게 피해액 중 절반가량을 변제하였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와 자숙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의 운전자로서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하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012. 7. 20. 21:45경 익산시 영등동 외환은행 사거리를 중앙체육공원 방면에서 동부시장 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피고인의 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 정차 중인 D 매그너스의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뒤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남, 3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 및 염좌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G(남, 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긴장을,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견적서의 일부 기재 1. 시디(사고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뒤범퍼로 피해차량의 앞범퍼를 부딪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거나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2~4m 정도 서서히 뒤로 밀리면서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부딪치고 그 충격으로 영상이 흔들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4초 정도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가 피해차량의 앞범퍼를 부딪치고, 그 충격으로 몸이 뒤로 밀리면서 무릎이 차량 운전석 앞쪽에 부딪힌 것 같다. 피해차량에 총 8명이 타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좁은 차 안에서 사고 충격에 서로 몸이 부딪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차량이 받은 충격은 크지 않으나 당시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의 상황에 비추어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에 병명이 우측 무릎의 타박 및 염좌,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경추부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가 상해 발생 다음날인 2012. 7. 21.이고 발급일은 같은 달 25.이며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에 나타난 상해의 경위 또는 원인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한편, 그 무렵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외에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충격의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기재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손괴와 관련하여, 자동차정비업체 직원인 J는 이 법정에서 "사고가 난 곳은 피해차량의 번호판 부위였는데, 그 부위도 기존에 사고가 난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사고하고 이번 사고하고 어떤 것으로 인하여 더 훼손됐는지 큰 의미는 없었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한 손괴 부위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더라도 경험칙상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에 비추어 피해차량의 앞범퍼에 가벼운 정도의 손괴는 충분히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 E이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실제로 견적서와 같이 피해차량의 앞범퍼를 수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차량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수리비를 지급받은 정황도 없고, 피해자들의 치료비도 피해자측 보험회사에서 부담한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위 피해자에게 보험사기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실제 피해차량의 앞범퍼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차량 뒤범퍼로 부딪쳐 피해차량에 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치료비는 피해자측에서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부담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채 피해자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06

공소사실 [피고인 A]2017고단4506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친자매지간으로서, B은 울산 울주군 D 모텔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고,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위 모텔의 종업원으로서 위 모텔의 카운터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7. 7. 4.경 위 D 모텔 카운터에서, B은 피고인에게 위 모텔 손님의 숙박료를 피고인의 명의로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E 모텔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D 모텔에 숙박한 손님의 숙박료 40만 원을 위 E 모텔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D 모텔의 숙박료 매출금이 위 E 모텔의 사업자 계좌인 F조합 계좌(G)로 입금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7.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0회에 걸쳐 합계 89,474,000원 상당의 위 D 모텔 숙박료가 위 F조합 계좌로 임의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B]2018고단150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친자매지간으로서,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 모텔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고, A은 2017. 4. 1.경부터 위 모텔의 종업원으로서 위 모텔의 카운터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2017. 7. 4.경 위 D 모텔 카운터에서, 피고인은 위 A에게 위 모텔 손님의 숙박료를 위 A의 명의로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E 모텔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도록 지시하고, 위 A은 이에 따라 위 D 모텔에 숙박한 손님의 숙박료 40만 원을 위 E 모텔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D 모텔의 숙박료 매출금이 위 E 모텔의 사업자 계좌인 F조합 계좌(G)로 입금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7.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0회에 걸쳐 합계 89,474,000원 상당의 위 D 모텔 숙박료가 위 F조합 계좌로 임의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자매지간으로서,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4.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서 정한,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2.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 운영의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E 제네시스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9. 3. 16경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3.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피해자 C의 주거[충북 음성군 B('D')]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2.경 위 1항과 같이 위치추적기를 위 C의 승용차에 부착하기 위해 위 'D'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주차장에 C의 허락 없이 들어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차량사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1. 내사보고(압수물 확인), -위치추적기 사진 1. -피고인의 휴대전화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위성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수집·이용, 벌금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방법,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범행에 이른 사실, 이 법원 2018고단288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재범가능성 때문에 3년의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등을 받았고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를 모두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14:18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F(76세)가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가 크게 좌회전을 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위 봉고 차량을 약 2~300m 가량 추격하여 춘천시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봉고 차량의 뒤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여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봉고 차량의 왼쪽 부분에 밀착하여 운전하며 봉고 차량을 추월한 뒤 갑자기 봉고 차량의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제동을 하여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봉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봉고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F 및 봉고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75세, 여)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녹화영상 CD, 교통사고 분석결과송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봉고 화물차를 세워보려는 의도였을 뿐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급차선 변경을 한 것은 아니라며 폭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녹화영상 CD, F,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고 직전 F의 운전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운전하던 K3승용차로 F이 운전하는 봉고화물차를 추월하여 급차선 변경을 한 후 감속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전체적인 사고 경위 및 사고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위 봉고 화물차에 타고 있던 탑승객인 F, J에 대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사용한 폭행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보복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