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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배우자로 협의 이혼 진행 중에 있었고, 피해자 C(남, 19세)은 피고인의 친아들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10. 09:3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쓸지도 모르니까 눈에 띄지마. 야구방망이 가지고 가니까. E교회 난리난다. 넌 생매장이야’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 쇠파이프 2개(길이 약 70cm)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위 식칼, 쇠파이프를 가지고 피해자가 있는 의정부 F 소재 E교회를 찾아가 “B 나와”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4:0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집에 들어 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한 후, 불이 붙어있는 담배로 거실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태워 피해자와 공유하는 이불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돌아오자, 술과 물을 엎지르면서 “씹할년아 치워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바로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서랍장을 집어 던져 망가뜨려 피해자와 공유하는 서랍장을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큰 사건 나기 전에 문 열어라’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들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복도 벽에 비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 C의 방 창문에 집어 던져 유리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피해자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부서진 서랍장 사진, 불에 탄 이불사진, 소화기 및 깨진 유리창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정 폭력 범죄로 그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재물 손괴 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1977. 5. 8.경 혼인한 부부 사이로, 피고인은 2020. 8. 29. 02:00경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경주에 놀러간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가 머무는 경주 소재 호텔에 찾아간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29. 20:30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D동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 일에 대해 실랑이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 사건에서 이혼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화해권고결정사항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부부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19. 22:25경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이혼소장을 접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생수통에 들어 있는 물을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유리컵과 옷방에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행거를 거실 바닥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38

범 죄 사 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B은 해외금융회사인 싱가포르 소재 C은행에 공동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사람들로서, 2014. 11. 30. 기준으로 위 계좌에 보유한 보유계좌 잔액 합계액이 5,231,302,058원(USD 4,750,978.19)임에도 2015. 6. 30.까지 위 계좌의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신원,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2014년 계좌 자료, 2015년 계좌 자료, 2016년 계좌 자료, 2017년 계좌 자료, 환율자료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1. 수사보고(신고의무 면제사유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18.12.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배우자였던 B과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한 것은 맞으나 그 계좌는 전적으로 B이 관리했기 때문에 그 계좌에 어느 정도의 돈이 있었는지 몰랐고 따라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계좌잔액이 50억원을 초과한다는 사실도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증인 B의 증언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과 1989년 혼인하였다가 2019년 9월 협의이혼 한 사실, B은 E, F 등 해외 금융회사에서 펀드 매니저 등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6년 말경 은퇴한 사실, B은 홍콩에서 근무할 때 벌었던 급여와 퇴직금을 관리하기 위해 C은행 계좌를 개설했고 2017년에는 위 계좌를 해지한 후 G은행 계좌를 개설한 사실, B은 피고인과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했지만 입출금, 투자관리 등은 B이 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은행 계좌 뿐 아니라 2017년에 새로 개설한 G은행 계좌 역시 공동명의로 개설을 한 점, 위 법률 제34조 제4항은 공동명의자 뿐 아니라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해당 계좌의 보유자로 보는 등 공동명의의 내부 관계를 따지지 않고 규율하고 있는 점,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위법성의 인식이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이 형사법의 원칙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신고 금액의 액수, 미신고 기간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들은 B이 주로 관리해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누락된 종합소득세 합계 8,924,763원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소득 수준,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대폭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등 필요경비를 수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 교구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경 교재공급업체인 D 대표인 E으로부터 243,936,000원 상당을 F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필요경비에서 실제 교재비에 대출상환금을 추가한 금액을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해주면 E이 실제 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어 이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E(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구공판)과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2015. 3.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위 C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매월 아동 1인당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교재비 등 필요경비 명목으로 111,000원 상당을 지출한다는 설명이 기재된 특별활동 동의서를 교부하여 지출동의를 받고, 필요경비 전액이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 교구구입비로 사용될 것처럼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마치 그 용도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재비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아 위 대출원리금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수납한 필요경비를 그 용도에 따라 전액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인 학부모 G에게 위 필요경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필요경비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부담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015. 3. 26.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합계 377,400,000원 상당을 위 C어린이집 계좌로 입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D로부터 97,805,288원 상당의 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마치 같은 기간 동안에 320,703,500원 상당의 교재를 구입한 것처럼 위 어린이집 계좌에서 위 D 계좌로 지급하고, E은 그 차액인 222,898,212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F에 송금하여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271명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898,212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필요경비를 수납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2889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받은 교재비는 부풀려지지 않은 정상가이다. 위와 같이 교재비가 부풀려지지 않은 정상가였고, 어떠한 유통경로를 취하든지 교재를 구입하기 위해 결제해야 했던 교재비가 동일한 이상, 피고인이 그 중간마진의 사용처에 대하여 학부모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학부모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기재된 학부모들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하였다는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피해자들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시장가격과 동일한 정상가에 교재를 매입하였고, 실제 해당 교재를 원아 교육에 사용한 이상, 피고인이 납부통지서를 교부한 행위를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였다고 의율하기도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해 제출하여 채택된 증거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각종 수사보고와 담당 공무원인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공범으로 기소된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전부이다. 라. 아래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받은 교재비가 정상가에 비하여 부풀려진 금액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고, 사정이 이러한 이상 비록 피고인에게 중간마진이 남겨졌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설령 교재비가 부풀려지지 않아도 피고인이 교재비로 사용하고 남은 필요경비를 학부모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있는데, 위와 같은 반환의무를 규정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보건복지부의 지침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필요경비의 용처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필요경비의 잔여금 반환의무 및 사용처 고지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검사는 피고인이 학부모들에 대하여 한 적극적 기망행위 내용과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착오 및 처분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학부모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전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시장가격과 동일한 정상가에 교재를 매입하였고(피고인이 중간마진을 취하였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실제 해당 교재를 원아 교육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이상, 피고인이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함께 있던 B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이던 C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C와의 이혼소송에 제출할 증거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B에게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B과 C와의 전화통화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을 제7호증(녹취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중요한 사적 권리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C와 B 사이의 대화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C가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서 우연한 기회에 녹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태양광 설치 영업 관련 프리랜서 딜러로서, 2020. 6. 30.경 태양광 설치업체인 B 대표인 피해자 C으로부터 “정읍에 있는 D 고객이 태양광 설치를 하기로 나와 상담이 끝났다. 전기용량 18KW를 3,700만 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700만 원을 입금받기로 했다. D 고객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700만 원을 회사에 입금하게 하라”라는 지시를 받는 등 고객 D과의 태양광 설치 계약에 관한 업무일체를 위임받은 후 위 D과 B 사이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D으로 하여금 계약금을 B에 입금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현장을 봤는데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태양광 설치 계약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며 D 고객과 태양광 설치 계약을 하지 못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고, 같은 날 위 D 고객에게는 “18KW를 3,300만 원에 설치해주겠다. 계약서는 재료를 공급해주는 ㈜E로 작성을 하고, 계약금은 내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해라”라고 한 후, 위 D 고객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계약금 700만 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3 내지 6)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3) 1. 거래내역 확인증, 태양광 설치계약서 1. 회신(순번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많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2020. 10. 14.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4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6. 13:00경 전남 무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남동생이 곧 이혼하게 생겼다. 방을 얻어줘야 해서 남편 모르게 돈을 좀 빌려줬는데 들켜버렸다. 잠깐 돈을 메꿔두었다가 며칠만 지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많아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었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6. 13:49경 피고인의 남편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30. 10:30경 전남 무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건값을 맞춰 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이 있는 대로 빌려주면 사업자 대출신청을 해 두었으니 대출을 받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다른 채무가 많아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었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을 구속하기보다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2005. 2. 4. 혼인하여 2021. 5. 4.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10:35경 김제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그 남자에게 가자, 그 새끼한테 안 데려가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발골 칼(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며,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이혼하여 더 이상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9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활용품 유통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부터 2020. 4. 24.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2020년 3월 임금 3,000,000원 및 같은 해 4월 임금 604,690원 등 임금 합계 3,604,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용보험 이력조회(D), 피보험자별 자격취득조회(D), 피보험자별 상실조회(D),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업자등록조회, 법인등기부등본 1. 2019. 8. 급여명세서, 2020. 2. 급여명세서, 2019. 8. 급여대장, 2019. 9. 급여대장, 2019. 10. 급여대장, 2019. 11. 급여대장, 2019. 12. 급여대장, 2020. 1. 급여대장, 2020. 2. 급여대장, 2020. 3. C 급여대장, 2020. 4. C 급여대장, 2020. 4. 퇴직대장, 거래내역조회, 2020년 3월 4월 급여명세서, E 거래내역조회, D-F 카카오톡 대화 1. 근로계약서(2019. 8. 9.),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주주명부 확인서, 위임장(A), E 거래내역조회(D), 급여명세서(2019. 9. ~ 2020. 2.), 카카오톡(A-D) 캡쳐 사진, 2020년 3월 급여명세서, 2020년 4월 퇴직대장, 카카오톡(F-D) 캡쳐 사진, E 계좌내역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2020. 2. 28.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고, 2020. 2. 29.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후에도 퇴직할 때까지 사실상 사내이사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D이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20. 2. 29. 사임 등기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은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임 등기를 전후하여 위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D이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될 무렵인 2019. 8. 9. 피고인과 D은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2020. 8. 8.까지로 하고 D의 직무,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급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근무조건을 정하였으며, D은 그에 따라 근무하고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았다. C은 당시 상시근로자가 2명 내지 3명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였고, 따라서 D은 위 회사의 영업, 회계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으며, 사내이사 사임 등기 후에도 업무 내용은 동일하였다. 피고인과 D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직원들의 급여 등 주요한 의사결정을 한 후 D에게 업무처리를 지시하였고, D은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D이 C의 이사로서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거나, 대표이사인 피고인 등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3세)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서울가정법원에서 “행위자(피고인)에 대하여 2021. 2. 19. 까지 피해자의 주거 ’서울 중랑구 C 지하 1층‘에서 퇴거 및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또한 행위자에게 2021. 2. 19. 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헌,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서울가정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9. 19. 22:34경 서울 중랑구 C, 지하1층 피해자 주거지 현관 앞에 찾아가 ”가평에 땅을 팔아야 하는데 상의할게 있다“라고 하며 현관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두들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8. 1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야! 문열어, 문열어!"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3.경부터 10. 11.경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6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고,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20:00경 부산 연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수수료 100억을 받기로 하고 땅을 매각하는 프로젝트를 위임받았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현재 1억이 모자란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9. 6. 5.까지 원금을 포함하여 2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중 상당액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약 8억 원에 달하였으며 신용불량 상태여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발행의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등) 1. 차용증, 녹취록 1. 자기앞수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위한 차용금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1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의 관계자인데 위 조합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면 무료로 술집 홍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관계자가 아니고, 위 조합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의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조합 명의로 피해자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6.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8.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집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위약금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술집을 압류하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위 술집에 있던 빈병을 집어던져 행패를 부리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현금 합계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7.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의 공동 운영자인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어플을 업데이트해야 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공동 운영자가 아니고, 위 조합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의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조합의 모바일 어플 업데이트 비용으로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나. 2018.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부근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제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내가 이혼소송을 걸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데, 받을 돈이 3,000만 원 있으니 35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와 협의이혼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없었고, 당시 제3자에게서 변제받을 돈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의 가항 기재 F 명의의 은행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6.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인천점 부근 도로에서 현금 33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0.경 인천 남동구 관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L의 인천지사장인데 구 대표 모집에 대한 인터넷 홍보를 해주면 광고비와 지분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의 인천지사장이 아니고, L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인터넷 홍보를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광고비나 지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터넷 홍보를 하게하고 그 대금 약 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0.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L 인천지사장인데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인천 서구, 부평구, 계양구 등 3개 구의 대표를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의 인천지사장이 아니고, L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며, 본사와 계약하지 않는 한 L의 구 대표가 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L 구 대표로 선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G, B, M,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이사장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L 운영자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전 아내 진술 청취) 1. 계약서, 인천지역 구대표 계약서, 지급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또는 갈취한 금액이 합계 2,25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로 여러 차례 불출석하다가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3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14.경 대구시 중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대구중구보건소장으로부터 ‘2021. 7. 14.부터 2021. 7. 17. 12:00까지 대구 중구 B에서 격리할 것’을 통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6. 14:40경부터 18:53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지인의 거주지인 대구 수성구 C 빌라를 다녀오는 등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진술서 1. 격리 통지서, 격리 통지서 수령증, 자가 격리 안내문 내용, 메시지 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3.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선배 E이 보도방 사무실을 오픈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매일 75,000원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E의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과 위임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금전의 차용에 대하여 E으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E의 보도방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그 돈을 E이 빌려서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1.경 현금으로 3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농축협은행, 계좌번호 : F)으로 4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해 4. 11.경 재차 현금으로 6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로 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들의 판시 각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