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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의 고모부로서, 피해자와 3촌인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3. 2.경부터 직장 문제로 파주시 E, 509동 601호(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8.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안방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빨아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닿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일 가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또 다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와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 된 것),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정상적인 직장 및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 및 지지력이 강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생활하던 처조카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 후 그 죄책감을 못 이겨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초등학 생인 딸과 4세의 아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 후 법이 허용하는 최하한의 형으로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26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종사촌 사이로, 피고인의 고모인 D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약 1억 1,000만 원의 돈의 보관을 맡겼는데 그 중 약 5,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대신 받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위 돈도 돌려주지 않자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27. 17:00경 피해자 C, E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F, 104동(F아파트) 입구에서,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104동 703호에 거주하는 C, E 부부를 사회에 고발합니다. 일본에 거주하시는 병들고 힘없는 고모님의 재산을 노후 자금으로 돌려준다는 감언이설로 편취하여 일부만 돌려 드리고 주지 않고 버티며 모두 상환 하였다며 만남을 거부 하면서 버티고 있는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현재 고모님은 상환거부로 일본에 들어가지 못하는 딱한 처지에 있습니다. 불쌍한 고모'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건 채로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9. 11:30경 피해자 E의 직장 소재지인 서울 중구 G에 있는 H은행 본점 정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H은행 의무실에 근무하는 E은 돈을 갚아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건 채로 시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30. 08:30경, 10. 31. 08:20경, 11. 1. 08:20경 같은 방법으로 피켓을 걸고 시위를 함으로써,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0. 26. 15:39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53세)에게 "H은행 앞에서 니 학교(피해자의 직장), 니 성당 앞에 가서 피켓 들고 시위 한다"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11. 3. 08:59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7. 20:17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55세)에게 "아파트 앞에서 시위한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했으니까 보고 내일은 H은행 앞에 가서 그런 식으로 시위를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 10: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녹음된 진술 1. 문자메시지 사진,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 음향 반복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D의 연락을 회피하자 D와 피해자들 사이의 만남을 주선할 의도에 의한 것으로서 돈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명예훼손의 범의도 없었으며, 음성메시지도 같은 의도로 보낸 것이므로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려는 범의가 없었고, 음성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기재 행위를 하게 된 동기,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켓에 기재된 내용과 취지, 피켓을 들고 있던 시간, 장소, 피켓의 내용을 접하게 된 일반인의 인식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이 그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낌으로써 D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돈을 지급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판시 기재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음향 반복도달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송신한 음향의 내용은 "피해자들의 집, 직장, 종교시설, 자녀의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 언론에 알리겠다, 직장에 가서 직장에 다닐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서 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느낌으로써 D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판시 기재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11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5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07:30경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야, 씹탱아! 너는 사람이 쳐다보면 아는 척이라도 해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너하고 말 안 해, 이 자식아. 개새끼."라는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마당에 쌓여 있는 장작더미'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상해 등),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자신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밀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민 사실과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넘어진 곳이 장작더미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마을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00: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여인숙'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여 달라고 말하자 F에게 "이 새끼야, 너 의경이지? 의경 하다가 순경 진급했냐? 네가 내 아들보다 어린데 반말하면 어때,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F이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F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이 당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을 구둣발로 차는 등 제압하여 불법적으로 체포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F의 불법체포 및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F의 멱살 부분을 잡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위 여인숙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여인숙 앞에서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여관 업주가 112 신고를 한 점, F은 112 신고를 받고 경찰제복을 입은 상태에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여 달라고 말한 점, 그러자 피고인은 F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든 점, 그 후 F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점, 피고인의 처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 사건 현장으로부터 약 20걸음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사건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은 F의 얼굴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지 않았고, 그럼에도 F은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갔으며, 그 후 자신(H)은 버스를 타고 서울 I으로 가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 다음날 아침 11시경에 다시 D 여인숙으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H의 진술은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의 처를 보지 못하였다는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남편인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불법적으로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고도 그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은 채 새벽 무렵에 서울로 가서 식당 일을 하고 다음 날 아침 11시경에서야 위 사건 현장 부근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여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의 태양, F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의 시기 및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경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408-2 주차장 주변 약 3m 구간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2:05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양재동 화물트럭터미널 앞 교차로를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과천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정지선을 지나 정체시 진입금지 표시 앞에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움직인 과실로 때마침 신호위반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 옆차로인 1차로를 따라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에 진입하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신호위반의 업무상 과실로 C 운전의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요추,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팽륜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콜 영업기사들을 관리하면서 속칭 콜뛰기 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6.5. 0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교대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구리시 산호동 번지를 알 수가 없는 곳까지 손님인 성불상 C를 운송하고 그로부터 4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3. 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4억 4,000만 원 상당액을 받는 한편, 손님들로부터 종업원 12명에게 불상의 손님 등을 소개하고 액수미상의 소개료 등을 각 기사들로부터 교부받아서 수익을 얻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출현황표 1. 콜영업 이용된 승용차의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22: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16-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6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무쏘밴 화물차량으로 2009. 12. 15. 16:4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36 동암굴다리에서 총 1회 무보험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판기록에 편철된 징수결의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23. 부천시장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범칙금 50만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2013. 1. 24.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 제1항은 "제51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344

범죄사 피고인은 2011. 1. 27.부터 2011. 6. 22.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명 필리핀 C사장이 운영하는 불상의 스포츠 토토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92회에 걸쳐 16,360,000원을 이체하고 이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금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5. 18:40경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1210번길 33에 있는 괘법 한신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하는 경로대로 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세차게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간자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21: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할 장소를 찾아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있는 도로이고 도로 양쪽에 주·정차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운전조작을 잘못하여 후진함으로써 피해자 E(남, 51세)이 운영하는 'D마트' 입구에 설치된 아이스크림 진열 냉장고를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이스크림 진열 냉장고가 뒤로 밀리면서 가게입구 기둥과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으로 2014.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기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조서 사본 1.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17. 5.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0.09:15경 목포시 상동로 64에 있는 상동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4km 지점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5.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7, 01:15경 목포시 남농로 102 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섶나루길 126 에 있는 CU 메디타워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5. 30. 07:20 경 목포시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3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31. 02:00경 위 제1항 기재 "F"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다시 술을마시러 가 피해자 E(남, 28세)에게 "술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제도 돈 없이 오지 않았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와라 이 새끼야, 이 어린놈의 새끼가 씹할놈 새끼가."라는 취지로 위 유흥주점의 출입문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G(남, 58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5. 20.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5. 27. 자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폭력 전력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없는 점, 현재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정신과 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치료 중으로, 알콜중독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9. 6. 6.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6.경에서 8.경 사이의 불상일에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보철물 1개를 제작하여 D의 좌측 위 어금니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아랫니 치아 모형을 뜬 후 이를 토대로 아랫니 틀니를 제작한 후 F의 입 안에 설치해주는 방법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120만 원을 받고 윗니 치아 모형을 뜬 후 이를 토대로 윗니 틀니를 제작한 후 F의 입안에 설치해주는 방법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사진자료 첨부, 사진설명, 수사보고 - 피의자로부터 치아 치료를 받았던 D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들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18:23경 서울 중랑구 망우역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정차 중이던 피해자 B(58세)가 운전하는 262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 운전 중이고, 정류장이 아니어서 내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버스 앞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62번 버스 내부 CCTV 영상) 1. 내사보고(목격자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이로 인한 다중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8. 23:33경 울산 중구에 있는 '황제연탄구이' 주점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에 있는 반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19:32경부터 같은 날 22:18경 사이 인터넷 채팅 대화방 F에서 'G'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닉네임 'H'을 사용하는 피해자 I(여, 18세)을 상대로 '조건 만남'을 제시하면서 "만나서 섹스하는 것이다. 관계는 아니더라도 애무까지만 할 수도 있다.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냐?"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에게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12. 17. 18:25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가수동에 있는 가수주공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남촌오거리 방면에서 오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전산출력물 일체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256%로 매우 높으며,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음주운전으로, 2017년 7월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적발되어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급기야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1.11. 14:53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14: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화서문 방면에서 화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65

범죄사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9. 14:35경 익산시 B 소재 C 지원센터 D동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D 5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사본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수사보고(건설기계관리법 관련법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지게차 운행 당시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상태였고,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못한 것인데, 피고인의 건강 상태,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해당 적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익산시 B 소재 C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D 5톤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9. 14:35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공사자재를 폐목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작업현장 근처에서 피해자 E(55세)이 천공작업을 감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지게차의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변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후진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지게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지게차 오른쪽 뒷바퀴가 피해자의 왼쪽발등에 올라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2016. 11. 21. 제출된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51

범죄사실 2016고단851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7. 00: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3층 찜질방 매점에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술을 팔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씹할 년, 쌍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와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 17. 04:30경 위 찜질방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F (여, 45세)에게 "아줌마! 술이나 한잔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는데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씹할 년! 쌍년, 좆같은 년, 개같은 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의 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 F을 따라다니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찜질방 및 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19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9. 17:30경 제주시 아라동 소재 버스정류장 앞에서 G이 분실한 피해자 H 소유인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9. 18:3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와 같이 습득한 H 명의 신한카드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한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임의로 전자서명하여 이를 믿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소주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와 같이 습득한 H 명의 신한카드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한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임의로 전자서명하여 이를 믿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4,050원 상당의 소주 1병, 쥐포 1개, 수첩 1개를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E의 각 진술서, 사진, 진단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2016고단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인수증(분실카드), 사진 1. 내사보고(분실카드 승인내역 메시지 접수), 사진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카드매출전표 재발행 첨부), CCTV 분석결과, 영수증,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1년6월 업무방해 기본영역 : 6월-1년6월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 -1년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2년 7월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에 대하여 공탁(2016. 11. 22. 70만 원), 피해자 H의 처벌불원(2016. 9. 21.) 불리한 정상 :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재판을 받게 된 점, 폭력 관련 동종전과 5회(집행유예 2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