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8세)와 약 20미터 거리에 살고 있는 이웃으로, 2014. 7. 21. 23:55경 회식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던 중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혼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2. 0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붙어 있는 창고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 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넘어뜨린 뒤 거실로 끌고 들어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해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과 10여 년 전에 선고받은 1회의 집행유예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116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모두 아산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직원들이고, 피고인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아산지회 (이하 '아산지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고, 피해자 J은 2011, 7. 15, 설립된 I(주)노동조합의 위원장, 피해자 K는 I(주)노동조합의 사무국장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I(주)노동조합에서 배포하는 'L'이라는 소식지에서 피고인들이 소속된 아산지회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I(주)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4. 15:40경 위 I 아산공장에 있는 I(주)노동조합 사무실로 가서, 그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J K 등에게 욕을 하고, 제2항과 같이 J과 K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의 상해 및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 24, 15:40 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I(주)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 A은 노동조합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K(47세)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해자 J(55세)이 같은 날 15:50경 위 노동조합 사무실로 들어오자, 피고인 A은 몸으로 피해자 J을 밀치면서 구석으로 몰아넣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가격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 J을 벽으로 밀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리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M의 각 법정진술 1. 변호인제출 CD, K, J에 대한 각 진료기록부(각 진료기록부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여 증거능력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판시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 등 권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등의 여러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I의 복수노조 중 하나인 금속노조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들에 불과하고, 업무방해의 상대방인 피해자들 또한 I의 복수노조 중 하나인 I(주)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로 사용자가 아니며, 그 목적도 I(주)노동조합에서 배포하는 'L'이라는 소식지에서 피고인들이 소속된 아산지회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기재한 것을 항의하기 위한 것이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1항과 같은 행위를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행위의 수단과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달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0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왜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16. 21: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53세)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3. 22. 22:2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탁, 전기밥솥, 신용카드 단말기, 화분, 어항, 유리 그릇 등을 마구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가 맞지 않기 위해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챈 후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찍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가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30. 18:40경 위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탁 1개를 식당 밖으로 들고 나가 바닥에 던진 후 식탁 다리 부분을 발로 밟아 부러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3. 9.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외 동종전과가 12회 더 있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 18:3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129길 35 앞 길에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공예용 비둘기표 락카'를 검정 비닐봉지에 짜넣은 뒤 코와 입으로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여분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과수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05:4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E(17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제6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징역 4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7. 대전 중구 C아파트 101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1. 11. 21. 고소인 명의로 'E마트'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며, 2011. 12. 1.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사업양도양수계약서의 인증을 촉탁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담당변호사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1.경 D으로부터 월 1,000,000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D에게 위 E마트 사업 양도양수서 및 공정증서의 작성 등 사업 인수에 필요한 모든 행위에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4통 및 인감도장을 각각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5.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위 고소장을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명의를 대여해 준 후 채무변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연령,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20:50경 수원시 북수동에 있는 수원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망포동에 있는 태장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대구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E주유소 사무실에서, 인터넷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E주유소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주유소가 주식회사 대억개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5,78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671,09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주유소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주유소가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로부터 272,72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태영주유소 주식회사로부터 118,56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주식회사 그린에너지로부터 279,64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70,92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거래질서조사종결보고서, 가공거래내역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2011년 2기),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2011년 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H주유소의 거래내용을 E주유소의 거래내용으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E주유소의 동업자인 F의 처로서 사업명의자인 I에게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되어 손해를 입게 한 것이고, 그 손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F측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H주유소의 운영자로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일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대구지방법원 2013노424사건(벌금 2,000만 원)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2. 중순 메트암페타민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2. 중순 01:00경 서울 강서구 B 4층 빌라 옥탑방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 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12. 23. 메트암페타민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3. 03:00경 위 옥탑방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1.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1. 2. 09:00경 위 옥탑방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4cm, 체중 82kg, BMI 27로 측정되어 2010. 11. 22. 2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고, 2015. 4. 8.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5cm, 체중 90kg, BMI 29.3으로 측정되어 2015.5.13. 2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군대에서 발생한 총기사고 뉴스를 접한 후 현역으로 입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씨름선수 생활을 계속 하고 싶은 생각에 고의로 살을 찌워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 청장급(85kg 이하)에 출전하였음에도 위 대회가 끝난 직후부터 2015. 11. 18.까지 사이에 쉬지 않고 계속 음식을 먹는 방법으로 체중을 109.9kg까지 증가시키고,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화서동)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고 징병검사를 받아 신장 174.8cm, 체중 109.9kg, BMI 35.9로 측정되어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대한씨름협회 회신 공문(체육선수 참가경기 및 결과 등 확인요청의 건) 1. 병적조회서 1부, 병무청 신체검사조회서 1부 1.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872호) 1. 내사보고(씨름대회 출전기록 확인 보고) 1. 경기일정 및 대진표 등 1. 신체검사서 사본요청에 대한 회신 1. 병역처분변경신청서, 병무청 전화민원상담 녹취서 1. 신체, 체중 측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체중이 늘어난 것일 뿐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는 목적이 없었고, 속임수를 쓴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씨름선수로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거의 매월 85kg 이하 또는 90kg 이하의 씨름대회에 출전해왔다. 나. 2015. 10. 19. 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6. 11. 29.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제10조 제1항 관련)이 개정되어 BMI 33이상의 경우 4급 판정을 받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0. 전국체육대회 85kg 이하에 출전하였는데 위 규정 개정 이후 약 한 달 만에 체중을 24.9kg 증가시켜 2015. 11. 18. 징병검사에서 신장 174.8cm, 체중 109.9kg, BMI 35.9로 측정되어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정받은 후 약 3개월만인 2016. 2.부터 2017. 11.까지 거의 매월 95kg 이하 또는 90kg 이하 대회에 출전하였고, 이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2018. 2. 20. 피고인의 체중은 90.7kg로 측정되었다. 마. 피고인은 2010. 11. 22. 현역대상 판정을 받고 나서 2014. 7. 14. 만성 부비동염 등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한 적 있을 뿐, 이 사건 이전에는 체중 등의 이유로 변경원을 제출한 적 없다. 바. 피고인은 씨름 선수로서 평소 출전 체급에 맞추어 체중을 유지해왔을 것으로 보이고 체급을 바꾸지 않는 한 체중을 갑작스럽게 늘릴 이유도 없으며 실제로 피고인의 체중이 증가한 것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시적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평상시 체중은 85kg에서 90kg 정도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규정이 바뀌자마자 한 달만에 25kg 가까이 증가시켜 4급으로 판정받았고, 그 후 다시 체중을 감량하여 본래 체급으로 출전하였던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체중을 증량하여 속임수를 쓴 데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현역으로 입영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경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경부터 2013. 3. 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149.94㎡의 공간에 경마를 모사한 사행성 게임물로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멀티존영상기' 3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10,000원당 '멀티존이용권 1장(포인트 200점)의 비율로 교환해 주고, 손님들이 위 이용권을 '멀티존영상기'에 투입하여 실제 경마와 유사하게 게임마다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이내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이내에 들어오는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 게임방식을 선택한 후 1점에서 50점까지 베팅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승패가 결정된 후 최고 1,000배에 이르는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얻거나 잃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 결과 획득한 포인트는 손님들끼리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고 최종소지인이 직접 게임기에 투입함으로써 게임을 할 수 있는 등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멀 '티존이용권'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나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이미 경찰의 단속으로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범행을 반복함), 이 사건과 같은 사행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등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징역형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된 이상 그 벌금액을 감액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21: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직원 숙소인 E모텔 12호실에서 피해자 F(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차 코피를 흘리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위 모텔 옆 쉼터를 지나다가 피해자에 의해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쳇핸들(일명 깔깔이, 길이 40cm, 지름 5cm)를 가져와 위 라쳇핸들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각 1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다발성 골절, 안면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법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21: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다다래' 주점 옆 도로에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부제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과정에서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15:50경 태백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50세)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결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시비과정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E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09:20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전북 진안군 F에 있는 G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무릉리 쪽에서 주양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였고, 당시는 추운 날씨 때문에 도로가 결빙되어 있어 미끄러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서행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결빙이 된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71세)가 운전하는 I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의 개방성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76세), 피해자 L(75세), 피해자 M(7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진료기록부 사본, 차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22:20경 여주시 C 7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말다툼 중이던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얼굴 및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유지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방해의 정도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3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공모하여, 김해시 D건물 204호, 205호에서 각각 'E 게임랜드', 'F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9,000만원을 투자하고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부담하는 대신 이익금의 60%를 가져가고, 상피고인 C은 1,000만원을 투자하고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는 조건으로 이익금의 40%를 가져가기로 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2013. 8. 9.부터 2013. 11. 16.까지 위 E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대전함 게임기 3대, 고빙고 게임기 9대, 멍텅구리 게임기 11대 등 총 23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위 F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대전함 게임기 27대, 고빙고 게임기 11대, 멍텅구리 게임기 9대 등 총 47대의 게임기를 설치해두고,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을 경우 별다른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 실행 되도록 하는 속칭 '똑딱이'장치를 구비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500원권동전 20개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위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장치를 위 게임기 스타트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또는 200점씩 감소하며 우연의 결과에 따라 위 게임 화면 속의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가 바뀌고, 그 그림 또는 숫자가 같은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2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그 점수는 위 화면 우측 하단 'BANK'창에 적립이 되고, 손님들로부터 위 'BANK' 및 'CREDIT'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10,000점 당 무기명의 점수보관증 1장을 발행해주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500원권 동전 20개를 직접 게임기에 투입하여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팎에서 위 점수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1. 16. 상피고인 C이 게임장 운영에서 손을 떼자, 혼자서 게임장을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4. 4. 17. 20:0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되, 2014. 2. 초순경 2080 게임기 2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2014. 3. 13.부터는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이 아닌 포인트카드를 지급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점을 무기명의 포인트카드에 적립해주고, 손님 들로부터 포인트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포인트카드의 잔여 포인트를 인식하는 차감기계를 이용하여 포인트 100점을 차감하고 10,000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포인트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를 서로 현금을 주고받고 교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님들이 서로의 포인트 교환을 요구하면 위 게임장 내 카운터에 설치된 포인트 확인기 및 차감기를 통해 한 손님의 포인트를 다른 손님의 포인트카드로 옮겨줌으로써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상피고인 C,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판시 제2의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환전행위를 하거나 환전행위를 알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48

범죄사실 2014고단1048 피고인 A은 2013.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7.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건물 1층에서 "G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위에서 떨어지는 아이콘을 아래에 위치한 아이콘과 일치시키게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2단계를 돌파하면 아이템 카드 1장이 배출되는 방식이어서 게임물 이용자의 판단력과 순발력에 따라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더 히어로 2"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자동버튼누름장치를 게임기 단추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고, 한 번에 여러 장의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변조한 게임물을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결과 획득한 아이템카드 1장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7. 26.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사행성 게임장 이용 손님들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빌려주어 손님을 확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각 압수조서, 압수증명,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사본, 수첩 사본, 게임설명서 1. 수사보고(압수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회보),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게임물감정회신), 수사협조의뢰회신 1. 수사보고(단속 당일 게임장 관련자들 통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기 저장 문자메시지 발췌)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A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재판계속 중인 사건 등 확인, 판결 확정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의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가담정도가 경미한 방조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직장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판시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영업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게임장의 실영업주인 점, 환전영업행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