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44

범죄사실 2018고단1044 피고인은 2018. 4. 2. 23: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뒷길에서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174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입원하던 중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제의로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조합 통장계좌번호: J)을 촬영하여 휴대폰 문자로 전송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7. 7. 21.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L팀장 M 검사인데, N라는 자의 사기사건과 관련되어 있어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A 명의의 I조합 계좌로 보내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조합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21.경 천안시 서북구 에 있는 P조합 성정지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위 7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교부받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0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채혈 결과)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 1. 사고현장 사진 1. 현장 사진 20181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신규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1. Q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 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1044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고단1044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운전한 거리는 약 20m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셨고, 그 주차장에서부터 자동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식당 앞길까지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는 지도상으로 확인해보더라도 약 300m로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약 20m를 초과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8고단1174 사건에 관한 주장의 요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R'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피고인의 계좌를 통하여 돈을 받고 이를 인출하여 주면 수수료를 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받아 인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S의 팀장이라는 'R'이라는 사람은 피고인에게 세금 문제로 은행 업무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틀 동안 서로 다른 은행 지점에서 큰 금액의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즉시 그 은행 지점 앞에 있는 거래처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입금된 돈의 용도에 관한 허위의 내용을 전달하여 피고인이 돈을 인출할 당시 은행 직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하게 하였고, Q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과정과 이동 경로까지 수시로 확인하였다. 'R'의 위와 같은 지시는 대부분 Q 문자메시지로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지시의 방식과 그 내용, 인출과 전달의 방법이 매우 비정상적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R'이나 돈을 전달할 '거래처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R'과 통화할 때 '07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자 믿을 수 없다고 하여 'R'이 '01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하도록 하여 통화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R'이 지시하는 은행 업무가 불법적이라는 의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R'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돈을 은행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인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금액은 피고인이 한 일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다. 라) 피고인이 'R'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R'과의 연락이 끊어지자 Q 문자메시지로 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R'으로부터 약속하였던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된 것에 화가 났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는데도 손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에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또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완성 및 수익 취득에 필요한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아니한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방조범으로서만 가담하였다. 1995년경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