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4. 저녁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보도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남편 D로부터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달받은 필로폰 약 30그램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2.18.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남편 D로부터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달받은 필로폰 약 20그램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7. 저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남편 D로부터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달받은 필로폰 약 10그램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E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메모, 수첩, 통장 사본 1. E이 촬영한 본건 필로폰 사진, 각 필로폰 사진(증거 목록 순번 15, 21) 1. 각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5, 16, 19, 22, 23, 25 내지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4.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6,958,000원[= 9,150,000원(= 2016, 2. 4. 수수한 필로폰 약 30그램 × 305,000원 1)) + 6,100,000원(= 2016. 2. 18. 수수한 필로폰 약 20그램 × 305,000원) + 1,708,000원(= 2016. 2. 27. 수수한 필로폰 중 약 5.6그램 × 305,000원)] [검사는 피고인이 2016. 2. 27. 수수한 필로폰 약 10그램 전부에 관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707호 판결문 사본에 의하면 E이 2016. 3. 18. 소지하고 있었던 필로폰 4.4 그램은 위 판결에 의해 전부 몰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필로폰 4.4그램은 피고인이 2016. 2.27. E에게 교부한 필로폰 중 일부로 보이므로 위 필로폰 4.4그램에 관해서는 피고인에 대해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6년 3월호'의 전국 평균 필로폰 소매가 그램당 305,000원을 기준으로 추정할 가액을 산정한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컴퓨터 부품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E에게 건네주라는 남편 D의 부탁을 받고 D가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 준 서류봉투를 E에게 건네주었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수한 서류봉투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남편 D는 2015. 10. 13. 캄보디아로 출국하며 피고인에게 '나 D는 국정원과 서울중앙지검의 합동작전에 의해 캄보디아 마약 밀매 범죄조직의 정보확보를 위 ㅏ여 정보원으로 일하고 있으며'라는 메모를 남겼다(수사기록 제127쪽). 또한 D는 2015, 12, 26.경 피고인에게 '와서 알은 사실이지만 여기도 중국처럼 마약은 사형이라는구나. 에구 부들부들이다. 그래서 보안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이 최우선이다. 밥먹는 것보다 중요시한다.', '말해 뭐 하겠니. 엎질러진 물인 것을. 그래도 아쉬움이 너무 많다.', '사형이란다. 어제도 캄조 사람 마약 팔다 잡혀서 3명이나 사형당했다고 하더라. 중국처럼 잡히면 국적을 안 따지고 교사형시킨데, 그래서 신경이 다들 바짝서서는 몸도 사리고 그래. 나도 그렇지만 말야.', '내일 E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갈꺼다. 임학에서 만나면 돈을 건네 줄거야. 어렵게 만든 돈이다. 곧 잘풀리면 많이 줄게. 걱정말고 있어.', '아직 1개 밖에 못 팔았지만 그리 오래지 않아서 많이 팔거야. 일에 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말고 걍 모른척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수사기록 제257 내지 259쪽), 일자불상경에도 피고인에게 '나 걸리면 사형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수사기록 제260쪽).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D가 캄보디아에서 마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2쪽). 또한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D에게 '어이 막대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D가 '작대기. 막대기가 아니라, 아이스'라는 답장을 보내자, 재차 '얼음, 웃기네 진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었다(수사기록 제202, 203, 266, 267쪽),2)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수첩에 26일, 금요일, 물건을 받았다.', '27일, 토요일, 그런심부름은 하기 싫은데 행여 내가 말하면 서운할 것 같아 남편에게 말을 못한다.'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제132쪽). 또한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D에게 '당신이 내 남편인가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야. 이런 일을 내게 하라고 권하고 또 시키고 있으니, 이젠 택배도 내게 보내지 않았음해요. 안 받을래요. 그쪽 사람끼리 했음해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집에 수시로 경찰 쪽에서 확인하는데.', '집에 있음 문 두드리는 소리에 경기나겠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숨어있곤해. 그래서 집에있기 싫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었다(수사기록 제272,285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필로폰을 취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수사기록 제110쪽). 그러나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결정체 사진과 백색결정체를 비닐봉지에 포장한 사진이 발견되었고(수사기록 제231 내지 238쪽), 검사가 그 경위에 대해 추궁하자, 피고인은 그제서야 2015. 11.경 D의 부탁을 받 2) '작대기', '아이스', '얼음'은 필로폰과 관련된 은어이다 고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 있는 가방에서 백색가루를 꺼내 상자에 포장하여 임학역에 있는 무인 사물함에 넣어 두었고, 그 과정에서 백색가루를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5, 290, 291쪽). 증인 E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D의 지시에 따라 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건네받았는데, 정황상 서류봉투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필로폰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8쪽, 증인 E 증언 녹취서 제3쪽). E D의 부탁으로 D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에게 2016. 1.경 50만 원, 2016. 2. 3.경 70만원, 2016. 2. 15.경 80만원, 2016. 2. 26. 경 30만 원 등 약 300 만 원을 전달하였다. D가 2016. 2. 26.경 피고인에게 'A아 어디니? 퀵이 하나 갈건데 받아서 좀 줄래? 컴퓨터 부속이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긴 하였다(수사기록 제204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캄보디아에서 마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음을 피고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그런심부름을 하기 싫다고 수첩에 기재하였고, D에게 이런 일을 더 이상 내게 시키지 말고 그쪽 사람들끼리 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던 점, 피고인이 2015. 11. 경에도 D로부터 부탁을 받아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결정체를 상자에 포장해 전달하는 일을 한 경험이 있었던 점, 서류봉투를 건네 준 E로부터 평소 D가 보낸 돈을 전달받아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D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사용한 '컴퓨터 부속'이라는 단어는 D와 피고인 사이에 필로폰을 지칭하는 용어이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D가 보내는 물건이 필로폰임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D가 보안을 위해 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험범죄 1,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수수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었고, 그 양이 결코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남편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남편 D로부터 받은 생활비 명목의 금원 이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4. 저녁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보도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남편 D로부터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달받은 시가 915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30그램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18. 22: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남편 D로부터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달받은 시가 610 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20그램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한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 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다.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가중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 만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해 최소한 미필적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가액이 얼마인지를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한 채 막연히 필로폰이라는 인식만을 가지고 수수행위를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2. 4.과 2016. 2. 18. 자신이 수수한 필로폰의 수량이 30그램 및 20그램인지, 그 가액이 각 500만원 이상인지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노란 서류봉투를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E에게 건네주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남편 D의 부탁으로 단순히 퀵서비스를 통해 수령한 필로폰을 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필로폰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등의 역할은 수행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D로부터 전달받은 노란 서류봉투를 개봉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없어 보이는바(검찰이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노란 서류봉투를 개봉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필로폰을 확인하였더라도 그 시가를 파악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남편 D로부터 받은 생활비 명목의 금원 이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설득력이 있다. 증인 E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노란 서류봉투를 포장이 뜯기지 않은 상태로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8쪽, 증인 E 증언 녹취서 제7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 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