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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5.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 658, 피고인은 2017. 1. 26. 04:30경 서울 강서구 C 에 있는 'D 병원'에 이르러 위 병원 2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 이 점유하는 병원 매점의 칸막이를 뜯어 손괴하고 위 매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출납기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3,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912 피고인은 2017. 2. 9. 06:00경 서울 용산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l 근무하고 있던 'H PC방'에 들어가 14:00까지 약 8시간 동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도 없어 PC방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PC방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게 하고 그 이용대금 9,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956 피고인은 2017. 1. 12, 15:08경 광주 서구 I, 4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PC방'에 들어가 2017. 1. 13. 18:20까지 약 27시간 동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도 없어 PC방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PC방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게 하고 그 이용대금 2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057 피고인은 2017. 1. 17. 04:39경 고양시 일산동구 L 소재 피해자 M이 근무하고 있는 'NPC방'에 들어가 2017. 1. 17. 11:20까지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도 없어 PC방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PC방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게 하고 그 이용대금 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결과)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2017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2017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일반사기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6. 2.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9.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누범기간 내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점, 특수절도죄의 경우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가족들과 함께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18.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북로 99 도립도서관 앞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통이 활발한 도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9,09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직후 혈중알콜농도 0.159%의 음주의 영향으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주하던 중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더샵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31세) 운전의 H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건영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북로 99 도립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 및 위 도립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동에 있는 더샵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의 구간에서 각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 발생 당시 상태 및 도주 혐의 검토 보고) 1. 각 진단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 10월 라. 권고형의 조정 :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이므로, 1년~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2차 사고를 낸 사안으로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3: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8번길 우성아파트삼거리 앞 도로를 지압공원 방면 보도에서 나와 상남도서관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우측 도로를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도로를 횡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34세) 운전의 C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15. 03:35 제1항 기재 사고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한마음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다. 창원중부경찰서 D 경사 E는 위 응급실 입구에서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보행도 비틀거렸으며, 얼굴과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술 냄새를 풍겼다. 이에 위 E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9 경부터 04:4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음주측정거부 등)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배달 직원이고, 피해자 D(38세)은 피고인과 같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7:15경 위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계란 배달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5t 트럭 적재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3cm)를 꺼내 와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5바늘 봉합)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이로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길 도로를 강남 을지병원 방면에서 신사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피해자 G(67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H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4. 02: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먹자골목 주변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사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I 작성의 교통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현출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E, G, I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15:49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연신내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평소 주변 사람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센티미터, 칼날 길이 20센티미터)을 점퍼안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다가, 피고인과 전혀 일면식이 없는 야쿠르트 판매원 피해자 C(여, 52세)를 향하여 위 식칼을 꺼내 들이대고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회신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칼을 소지한 채 면식 없는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폭행 관련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10년 이상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67

범죄사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3. 21:19경 중국 장춘발 중국남방항공 CZ6075편 비행기로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같은 날 22:27경 여객터미널 2층 입국심사장 11번 심사대에서 담당 출입국공무원에게 여권을 제시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공무원이 바로 통과시켜 주지 않고 옆에 있던 다른 직원과 협의를 하자, 입국이 거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임의로 심사대를 통과한 후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정지 요구에 불응한 채 에스컬레이터를 거쳐 1층 세관구역까지 달려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6075편 출입항보고 총괄(GD) 출력물 1. 피내사자 여권사본, 입국신고서 사본, 탑승권 사본 1. 도주경로 도면, CCTV 도주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죄질이 나쁘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국 목적도 불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불법 입국 즉시 붙잡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20:45경 부산 부산진구 C앞 도로에서, 그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주간근무 경찰관으로부터 위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SM5차량이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니 차량을 이동시켜달라는 전화를 받고 나와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길을 막아 통행에 불편을 준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을 보고는 위 E이 피고인에게 전화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하여 '십할놈아, 니 짜바리가 뭔데 전화질이냐'라고 욕설하면서 휴대전화를 든 채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8), 피해부위 촬영사진첨부, 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휴대폰 촬영사진첨부, 각 현장촬영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B, C과 공모하여 피고인 소유인 서울 강북구 D 아파트 109동 103호에 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B 명의로 전세대출을 신청하고 입금된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C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의 임대인으로 가장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일으킨 후 그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B는 위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가장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4. 9. 10.경 서울 강북구 E오피스텔 104호에 있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B가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2년간 임차한다는 취지의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피고인이 2,500만 원의 계약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이후 B는 2014. 9. 24. 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430에 있는 우리은행 역삼역 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전세계약서, B가 'G'에서 근무한다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피해자 우리은행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전세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 '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 경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1. 입출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음에도 일부 금원을 피해회복을 위하여 은행에 지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료기 판매업체인 'E'를 1992. 3.경부터 동생인 F 명의로 운영하면서, 1992년경 공중보건의였던 피해자 G와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개원을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치과의료기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리스물건을 치과에 공급한 것처럼 물품수령증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치과를 운영하는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992. 4.경 피해자에게 개원자금을 마련해 준다고 하며 피해자의 명의로 국민카드사에서 3,000만 원, H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1,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 자금이 부족하니 회사가 잘 되어야 남은 대출금도 줄 수 있다고 말하여 왔다. 1. 1992. 12.경 범행 피고인은 1992. 11.경 인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치과에서 피해자 G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동의하면, 사업자금으로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를 운영하면서 본건과 같이 물품 수령을 가장하여 일명 공리스 형태로 대출을 받을 뿐 고정된 판매수익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명의로 장은카드사로부터 할부금융 형식으로 대출을 받는 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다음 이를 장은카드사에 제출하여 1992. 12, 24.경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1993. 8.경 범행 피고인은 1993. 8.경 E의 명의상 대표이자 피고인의 지시로 함께 일을 하던 동생 F과 공모하여, F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F 명의로 빌런 장은카드사 3,500만 원 대출금과 피고인 명의로 빌린 장은카드사 5,000만 원 대출금 이자가 누적되고 있으니, 일단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자. 그 뒤 새 대출금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치과의사 원장인 J에게 "G가 치과를 개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출받으려고 하니 보증인이 되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대출금을 회사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K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이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증인에게 말한 것과 달리 피해자는 이미 치과를 개원해 운영하고 있었기에 개원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이유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를 주채무자로 하여 K금융회사로부터 1993. 8. 27. 경 대출금 9,8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금융신청서 1.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진 귀국하여 수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고 변론종결 후 추가로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51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사람으로, 관광 목적을 가장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취업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25. 20:00경 중국 상해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2015. 11. 27. 17:00경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밀입국 브로커인 C가 알아봐 준 불상의 남성이 운전하는 불상의 트럭 뒤에 탑승한 뒤 여객선을 타고 2015. 11. 28. 03:00경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인 불상의 내륙 항구에 도착한 후 위 차량을 타고 경상북도 성주군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 기 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인 2015. 12. 25.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5. 12. 26.경부터 2017. 2. 27.경 체포될 때까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자 고발장 1.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추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이나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명의로 대전 유성구 D에서 오피스텔 건축 및 시행(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E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0. 5.경 E에게 C의 주식과 대표이사, 법인 인감을 모두 넘기고 이 사건 시행사업에 관련된 중요한 계약은 E의 허락을 득하여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로도 E 몰래 가지고 있던 C의 법인 인감을 이용하여 금전차용, 분양대행용역계약 등을 체결해 오다 2011. 7. 7. E으로부터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으므로, E의 승낙 없이 함부로 분양대행계약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6.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서 분양대행사업을 희망하는 F, G에게 마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탁금 2억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F, G로부터 "공탁금 2억원을 완불하였다는 문서를 작성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오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여 F, G가 공탁금 2억원을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F, G는 분양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공탁금을 납입한 바 없어 유효하게 분양대행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피해자 H에게 위 '분양대행계약서'를 보여 주며 "대전 유성구 D에서 신축공사 준비 중인 오피스텔의 분양대행을 맡기로 하였고 분양 대행 공탁금 2억원도 지급하였다. 시행사인 C가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분양대행 수수료에 대한 지분 30%를 주고, 6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고 월 이자 3%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2,000만원을, 같은 해 2. 2. 2,000만원을 G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 G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유효하지 않은 분양대행계약서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 교부함으로써 F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50 판결문 1. 분양 대행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2923, 2014고단932(병합)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947, 2013노3762(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F, G의 처벌 정도 등을 고려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3. 00:1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783에 있는 중화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퇴계원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 택시라서 경기도로 가기 어렵다'고 거절하자 "안가면 알아서 해라, 나는 차에서 안내릴 거다."라고 큰소리치면서 발로 택시 뒷좌석 문을 발로 걷어차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를 권유받았음에도 '마음대로 해라'며 버티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3. 00:4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택시 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C 순찰차 4호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중랑경찰서 C 사무실로 인치되어 가던 중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손과 이마로 순찰차 천장과 운전석 머리 받침대를 들이받는 것을 본 위 C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 경장(2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집에 가려고 했는데"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 10.경 부천시 C건물 2층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PC 66대, 모니터 66대, 책상, 의자 및 파티션 각 65개를 대여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30개월 동안 매월 3,456,3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PC 66대, 모니터 66대, 책상, 의자 및 파티션 각 65개를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4. 10. 경 사이에 위와 같이 리스 받은 PC 66대, 모니터 66대는 성명불상자에게 1,500만 원을 받고 양도하고, 책상, 의자 및 파티션 각 65개는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 PC 66대, 모니터 66대, 책상, 의자 및 파티션 각 65개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견적서, 물건수령증, 리스물건점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30개월의 리스기간 중 22 월간의 리스료를 납부한 점, 피고인들은 피시방을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폐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최근 직장에 취업하여 피해자에게 2020. 2. 3.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도 추후 매월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모친인 D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은 C의 계부인 관계에 있다. 1. 2010. 10. 19.자 사업자등록신청서 위조 및 행사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19. 대구 남구 대명로 55에 있는 남대구세무서 종합민원실에서 C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신청서'양식의 상호란에 "E", 성명(대표자)란에 "C", 사업장(단체) 소재지란에 "대구 달서 F 12-502"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 위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인 "A"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남대구세무서 종합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4. 3. 7.자 사업자폐업신청서 위조 및 행사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7. 대구 남구 대명로 55에 있는 남대구세무서 개인납세1과에서 C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사업자폐업신청서' 양식의 상호(단체명)란에 "E", 성명(대표자)란에 "C", 사업자등록번호란에 "G", 사업장(단체)소재지 란에 "대구 달서 F 12-502"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신고인란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사업자폐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사업자폐업신청서를 위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사업자폐업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남대구세무서 개인납세1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자폐업신청서 사본, 각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대리 신청 절차에 대한 관련 공문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확정판결 전 범행 보고),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과 판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8.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오피스텔 4층 1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등으로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주소불상의 인터 넷 도박 사이트 'C', 'D', 'E', 'F'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G)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쉐어소프트 명의 신한은행계좌 등으로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2회에 걸쳐 합계 571,7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 사이트들 운영자를 상대로 해외 축구 경기 등을 이용하여 경기 결과를 예상하며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박 범행은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범죄이다. - 피고인은 약 6년 동안 362회에 걸쳐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5억 원이 넘는 도박자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2014. 12. 경까지는 오피스텔까지 마련하고 친구들을 동원하여 직업적으로 범행하였다. 2011년도는 강도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한 것이다. 범행기간, 횟수, 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수사를 받았으며, 반성하고 있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5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4. 8.경 부산 부산진구 B, 1동 502호 내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닉네임 : E)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계좌로 16만 원을 도박금으로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실시간' 방식의 게임에 위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경기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걸었던 게임머니를 잃으며 획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환전받는 방 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3회에 걸쳐 213,272,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첨부 : 'C' 사이트 캡쳐 자료 첨부 : A 명의 부산은행 입금 거래내역 정리자료 첨부 : 4. A 상대 C 홍보 문자메세지 발송한 내역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빚에 허덕이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큰 손해를 입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