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46

범죄사실 2019고단2246 피고인은 자신과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허위로 동반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자녀 D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0. 4. 13.부터 2015. 5. 21.까지 우체국과 2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자녀 E를 피보험자로 하여 2007. 2. 23.부터 2013. 7. 8.까지 F 등 3개의 보험사와 5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2. 자녀 D을 피보험자로 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0.부터 2012. 5. 7.까지 김제시 H에 있는 I한방병원 등에서 요부염좌 등의 병명으로 자녀 D에게 28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할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증상을 과장하여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게 한 후, 2012. 5. 8. 피해자 우체국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56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08,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자녀 E를 피보험자로 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3. 2. 18.까지 위 I한방병원에서 둔부의 타박상 병명으로 자녀 E에게 18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사실은 위 E는 다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할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증상을 과장하여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게 한 후, 2013. 4. 26. 피해자 F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56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60,8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L의 진술서 1. 보험가입 이력, 보험금 히스토리, 주민등록 등초본, 동반입원 1. D 보험관련 서류, E 보험관련 서류, D 병원기록, E 병원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의자의 자녀 동반입원 현황분석표 첨부 건) [피고인은 자녀 E를 피보험자로 한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8번의 경우 허위로 입원한 사실을 인정하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녀 E를 피보험자로 한 범행 중 일부는 법정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D을 피보험자로 한 범행 중 일부에 대해 검찰 조사시에 허위 입원임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의 경우 입원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 자녀를 돌보기 어려워 자녀를 동반 입원시킨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과 자녀들인 E와 D의 입원 기간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 E와 D의 입원기간 중 처방기록지 등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는 다른 질병의 치료를 위해 D을 입원시킨 것이라고 진술하는 부분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반성하는 입장을 보이며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246 피고인은 자신과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허위로 동반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7. 2. 2.부터 2015. 9. 7.까지 F 등 5개의 보험사와 7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1.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 16.부터 2010. 3. 15.까지 김제시 H에 있는 I한방병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등의 병명으로 28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할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증상을 과장하여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0. 3. 17. 피해자 F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2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776,139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88 피고인은 자신과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허위로 동반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8. 4. 2. 피해자 C사의 G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3.경부터 2010. 12. 24.경까지 김제시 H에 있는 I한방병원에서 요추염좌 등의 병명으로 52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할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증상을 과장하여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3. 11.경 2,432,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18,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통원치료나 단기 입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보험에 가입된 것을 기화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의료기관에 입원한 사안들에 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하여 적정한 입원일수가 얼마였는지를 파악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견을 제시한 적정한 입원일수와 실제 입원일수가 1주일 이상 차이나는 부분을 과다입원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부분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정한 입원 여부는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인바, 사후적으로 적정한 입원일수를 산정한 다음 이를 일정 정도 초과했다고 하여 그와 같은 기준만으로 과다입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과다입원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보험에 가입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에서 보장된 범위 내에서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이익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질 수 있고, 이는 보험제도의 성질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기화로 입원치료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기 위하여 입퇴원 여부를 결정할 담당의사와 공모하였다거나 보험가입단계에서 보험모집인과의 결탁으로 중복 보험가입 등 지급예상 보험금을 부당하게 증가시킬 준비를 하였다는 등의 비정상적인 정황이 덧붙여지지 아니하는 한, 가사 피고인이 본인의 증상에 비해 과도하게 입원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적정한 입원일수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를 부당한 입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정황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황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입원하였던 병원들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이나 의무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뇨병, 고혈압, 어지러움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그 외에도 퇴행성 관절염, 경추 추간판탈출증, 근육과 인대의 손상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병원들에서는 주된 병명으로 기재된 질병 이외에도 위와 같은 증상들을 병행하여 치료하였고, 피고인의 각 증상은 기왕의 증상들로 인하여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하여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입원은 피고인의 심한 통증 호소 및 담당의사의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각 병원들에서는 피고인의 입원이 당시로서는 의사의 판단에 따른 적정한 치료였다는 취지로 사실조회 회신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진행 중 입원치료의 적정 여부 판단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한방치료 부분에 대하여는 M에,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N 의료감정원에 감정촉탁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M에서는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게 침술 및 뜸치료, 부항술, 물리치료, 추나요법이 시술되었고, 한약을 투약하는 등 치료가 이루어졌으며, 증상의 정도나 활동상태, 환자의 병력 등 개별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의료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입원진료를 요할 수 있고, 주치의가 안정가료 상태에서 집중적 치료 필요했다고 판단했다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추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N 의료감정원에서는 일부 입원에 대하여 실제 입원기간보다 더 짧은 적정 입원기간을 제시하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환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의무기록만으로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의무기록상으로 피고인이 치료를 거부했다는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피고인이 일부 개인사정 또는 외부진료를 위하여 외출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입원한 기간에 비추어 보면 그 내역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