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2:4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들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이 거지 새끼야, 장비 벗고 나랑 맞짱까자. 한 주먹 거리도 안 되는 새끼가 까불고 있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마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러 나가던 위 D의 앞을 가로막으며 피고인의 배로 위 D의 배를 밀치고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 조사보고서(바디캠영상 및 C지구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01.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직무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20:40경 인천 동구 B아파트의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의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신고자 D 전화통화 조사-112신고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00:5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상당구 C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한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사고발생 여부 등의 범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79

범 죄 사 실 2022고단237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2. 15. 15:22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B’)로부터 필로폰 1.5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1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서울 용산구 효창동 소재 빌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1.5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수거하는 방법(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2.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5.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2.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2725 피고인은 2021. 10. 25.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F(텔레그램 닉네임 ‘G’, 아이디 ‘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F가 알려준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1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F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택가에 찾아갔으나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영수증, ㈜C 계좌거래 내역, ATM 인출 장면 CCTV 영상 캡처화면, 감정의뢰회 보 2022고단2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각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이 2014년경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3:18경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그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01:40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과 경장 F이 위 주거지 안방에 있던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해 거실로 나오라고 하자, 주방으로 가 식기건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날 길이 16cm, 증 제1호)을 가져온 후 위 E과 F에게 “나가라, 좋은 말로 할 때 나가라”고 말하며 위 칼을 찌를 듯이 겨누고, 계속하여 “내가 끊어야 끝나겠나, 그냥 가라”고 말하며 위 칼을 자신의 배에 갖다 대어 위 E 등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1. 범죄인지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유대관계가 존재하고, 피고인 역시 가족들을 부양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22:4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당진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21:31경부터 21:35경까지 부산 동래구 B 지하철 C역 3번 출구 부근 금정구 방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성기를 꺼낸 다음 노트북 가방으로 하체 부분을 일부 가리고 있다가 D 등 여성을 바라보며 성기를 보여주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 범행 당시 장면에 대해),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 현장사진, 피해자와 경찰관 문자메시지 사진, 용의자 사진, 범행수법과 유사한 포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년 7월경 대동맥박리수술을 받았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에, 2021.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아 202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6.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다, 돈이 있으면 대부업에 투자하라, 배당은 물론이고 투자 원금도 언제든지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고 2,000만 원 이상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부업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0.경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20,630,000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은행계좌내역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공문 및 A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추가조사)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2,000만 원이 넘어 다액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453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8. 15. 22:39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며 엉덩이와 성기 등을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1. 8. 15. 22:41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23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그 부근에 전동 킥보드를 세워둔 후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공연음란 참고인 전화조사 등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신고서, 진단서(G),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강제추행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공연음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여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03:30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연인 관계로 교제하던 피해자 D(여, 1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상의 두 벌을 던졌고, 이에 반발하는 피해자에게 ‘아 씨발년아. 너 내가 존나 만만하지.’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진 뒤 양쪽 손으로 얼굴을 막자,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팔다리를 재활보조기를 착용한 발로 밟거나 걷어차고,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에 대한 건) 1. 진단서,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와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심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데 피해자 역시 이 법원 양형조사관에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했다며 다시 한 번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성인이 된지 아직 얼마 되지 아니한 나이이고 과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32

범 죄 사 실 2022고단5732 피고인은 2018.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중고설비를 매입할 돈이 모자라니 돈을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중고설비를 매입해서 되판 돈으로 2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설비를 확정적으로 매입하여 이를 되판 돈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위 금원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8291 피고인은 2018. 5. 10.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설비인 세미 H형 프레스를 직접 공매로 낙찰 받아와 1억 3,000만 원에 판매하여 주겠다,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설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운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매 등에 참여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세미 H형 프레스’ 공매에 참여하여 위 설비를 낙찰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차용증 2022고단8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 1. 설비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11: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10:46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동종범죄로 2003년, 2013년, 2015년 각 벌금 등 3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8%로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1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죄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로부터 “D라는 금융회사인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몸이 불편해 은행에 직접 가기 어려운 고객들로부터 대출 상환금을 받아 대신 입금해 주는 일을 해 주면 월급 190만 원을 주고, 일이 없는 날에는 대기 비용으로 3만 원을 주고, 경비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0. 09:3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을 위해서 F은행 앱을 보내주겠으니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설치한 다음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2022. 1. 11.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에서 대출하려고 했던 대출 건을 G에서 진행해 주겠다, G 앱을 보내주겠으니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2022. 1. 12.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H카드 대출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이다,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는데 오늘 안으로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문제되지 않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한 다음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지하철 대명역 1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위 1,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2022. 1. 12. 15:0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I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이다”라고 하였고, 이어 G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I은행 대출 834만 원을 모두 상환하면 G에서 3,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34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1. 12. 17:50경 대구 남구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3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사용하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어 수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의 출처를 확인하면 조사가 쉽게 마무리 될 수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직원이 조사를 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874만 원을 출금하여 그 중 787만 원은 현금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87만 원은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핀번호를 전송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 14. 14:35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7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및 카카오톡 캡처 사진, CCTV 사진, 텔레그램 캡처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자체는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3. 12.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2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6. 9.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1심판결후의부착명령으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2020.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2:00경부터 06: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금지,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측정검사에 응해야한다’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2. 22:00경까지 김해 B 모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2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 있어 약 1시간 20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캔맥주 2개 이상을 마시어 같은 날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음주측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5, 17, 19, 21) 1.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위치추적 수신자료(2023. 1. 22. 21:50~23:20), 피의자 A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당시 이동 경로(2023. 1. 22. 22:00~23:20),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6전초2), 신고서, 보호관찰카드 등, 판결문(창원지법 2020초기969), 수사요원 근무상황(2023. 1. 22.), 범죄예방팀 상황근무일지(2023. 1. 22.), 재범 사건에 따른 부착기간 정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동종전력･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 기재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판시 제2항 기재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재차 재범한 점, 다만 위반행위의 법정형 상한이 1년으로 누범가중 등을 한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76

범 죄 사 실 2022고단2276 피고인은 2022. 5. 26. 00:41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712 피고인은 2022. 7. 19. 08:14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서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프린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2022고단2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주정차 사고 관련 스케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2021년 벌금형 1회)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기소된 다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13:09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2085-2 소재 ‘영월군도시 재생지원센터’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B(48세)가 피고인이 급정지한 것을 따지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앞에 서자, 위험한 물건인 해당 차량을 전방으로 운행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 및 다리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블랙박스 녹화 영상 저장 CD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이 전방에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뒤늦게 발견한 과실에서 기인한 것이지 고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아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의 성립에 필요한 ‘상해 및 재물손괴의 고의’는 반드시 ‘상해를 가할 의사 또는 재물을 손괴할 의사’일 필요는 없고 그저 ‘상해 또는 재물손괴에 관한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데, 이는 ‘상해나 재물손괴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와 피고인 차량의 주차 위치 및 급정거 문제 등으로 인해 말다툼 중이었다. 당시 언쟁을 벌인 위치는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옆 부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언쟁 중 자신의 차량에 다시 탑승하였고, 이와 거의 동시에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으로 걸어와서 위 차량을 막아섰다.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의 시점에서는 피해자가 차량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운전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공간이 꽤 있었고, 그래서 부딪히지 않으려고 살짝 움직이려고 했으며, 차가 움직이면 피해자가 겁이 나서 피할 줄 알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차량의 방향을 전환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천천히 차를 출발시키면 피해자가 겁이 나서 피하리라 생각하고 피해자가 차량 앞에 서 있음에도 그대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시 정차 중이던 피고인 운전차량과 피해자 사이에는 여유 공간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해 보인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2:03~02:0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666에 있는 도봉보건소사거리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방학사거리에 정차한(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앉은 채 졸고 있는 피해자 B(여, 38세)의 옆 자리에 앉아 자신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고 오른손을 가방 뒤로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수 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하여 졸고 있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다.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다(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