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의 주주로서 위 회사 명의로 된 기업은행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다. 피고인은 2017. 6. 7.자 대여금 1억 5천만 원 등 채무의 변제를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돈을 받지 못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회사의 기업은행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의 용처를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24.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곧 기업은행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는데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좀 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우선 회사의 기업은행 대출금 중 9,000만 원을 갚고, 2,000만 원은 F에게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G 부장 월급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한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들 월급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이 받지 못한 상여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억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원의 다른 용도로 유용된 사실), 수사보고(관련 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인수증 1.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위 채무를 변제해 달라고 이야기하여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을 뿐 기망한 사실이 없다(채권회수의 일환이었다는 취지임).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를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 중 권리행사 자체에 속하는 행위만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정당행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정도를 넘는다면(사회관념상 그러한 수단에 의한 권리행사를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이 된다. 따라서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도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D는 2017. 2. 7.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 피해자가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D를 설립할 당시 5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피해자는 D의 자본금 150,000,000원을 가량을 제공한 발기인으로 보통주식 60,000주(총 주식의 60%)를 인수한 주주이다. 한편 I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는 2013. 10. 15.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해자가 대표이사)이다. 피해자는 D가 피해자의 소개 또는 주선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그 중 판넬공사 부분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 하도급받는 방법으로 위 각 회사를 운영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D는 피해자의 주선으로 주식회사 J 관련 공사 및 원주시 K 신축공사(이하 'K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I는 위 각 공사에서 판넬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하였다. 그러나 K 공사에 예상보다 많은 공사대금이 지출되었고 대출규제 등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융통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위 각 회사는 2018년 1월경부터 자금난을 겪게 되었다. 그러던 중 D는 2018. 6. 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중소기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았고, 피해자는 D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설립당시에는 피해자가 대표이사였고 2016년경부터 L도 함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K 공사와 관련하여 D가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D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고, 이와 관련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나눈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2)는 2018. 10. 4. D에 1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이자 956,600원, 원금 10,000,000원을 변제하면서 대출상환 기한을 2018. 10. 4.에서 한달 후인 2019. 11. 4.로 연장하였다. 2) 통장은 I 명의 통장을 이용하였으나, 받는 사람의 통장표시내용에 'E'을, 보내는 사람의 통장표시내용에는 'D 대출 상환'로 각 기재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추가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대화를 한 다음날인 2018. 10. 25. I 명의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1억 2천만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송금액을 받은 다음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9300만원, 11.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10,920,000원은 2018. 11. 5.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이자 941,799원, 원금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피해자를 만나 더 이상 D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8. 12, 27. 이 사건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은행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171,752,467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한편 2018. 10. 25.을 기준으로 한 피고인 또는 D, 피해자 또는 I 사이의 구체적인 채권 채무는 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인 피해자가 기업은행과의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갚는다고 해야 대여금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용도를 다르게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은 처음부 3) 위 채권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추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책임 유무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되지 않은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주고자 기재한다. 4) 위 권리는 앞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가 중소기업은행에 변제함으로서 구상권으로 변경됨. 터 고소인이 연대채무자인 점을 이용하여 회사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없이 고소인에게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까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회사 대출금은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라는 질문에 '일단 일부 상환을 하여 대출기간을 연장시킨 후 계속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했는데 더이상 돈을 줄 여력이 없는 것 같아 대출연장을 거부하고 회사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속이고 받은 1억 2천만원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지 않아 피해를 입힌 것은 물론, 향후에도 갚아야 할 대출금을 피고인의 자금으로 변제할 생각이 아닌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어 변제할 생각이었다는 것이네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〇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가 D로부터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돈 1억 5천만원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D의 설립자금 등 1억 7천만원과 상계할 생각으로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송금액을 보낼 당시 위 돈을 변제하라고 하였다면 소송을 하든가 시시비비를 가렸을 것이며, 이 사건 대출 당시 D가 갚지 못하면 연대보증인인 자신에게 변제의무가 돌아온다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본인이 소개한 K 공사로 D가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이에 더하여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다고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각자의 채권·채무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 또는 가 일방적으로 피고인 또는 D에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관계로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송금액 중 상당 금액을 이 사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여 본인의 연대보증채무를 감액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단지 주채무자인 D를 통하여 변제하고자 하였던 점 5), 3 그러나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듯이 피고인이 이 사건 송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이를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고지를 하여 이 사건 송금액을 받은 것은 명백한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므로,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한 피고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를 묵비한 이상 기망행위를 구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송금액은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이고 그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 행사로서 사회관념상 그러한 수단에 의한 권리행사는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므로 기망행위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고의 역시 인정된다 할 것이다(피고인이 이 사건 송금액을 당초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이상 추후 위 돈 중 일부를 이 사건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송금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5)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송금액을 보낸 이후 이를 피해자의 D에 대한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정산하려고 한 사정이 엿보인다. 하더라도, 위 돈의 송금 목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더 이상 D를 운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 및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인 사정을 이용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주채무자임에도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피고인 등의 피해회복 및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 심지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또는 D가 다른 거래처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 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및 배우자, 처형이 D에 빌려준 돈을 변제하는데 상당 금액을 사용하였다. -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D를 정리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숨긴 채 이 사건 송금액을 편취하였고, 위 돈을 편취하고 며칠 후 피해자에게 D를 정리하겠다고 통보하였다. - 그럼에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정당한 변제를 받았을 뿐이고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주장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국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송금액으로 본인의 피해회복 등을 마친 후 D 운영을 그만두면서 위 회사에 자본금을 제공하였고, 공사대금 채권,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등을 갖은 채권자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더욱 어려워졌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함은 명백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