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휴대전화를 위탁판매하는 회사인 ㈜K 대리점에서 2012. 8. 7.부터 2016. 5. 2.까지 일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및 판매, 요금수납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위 K 대리점에서 2005. 6.경부터 2016. 3. 14.까지 점장으로 있으면서, 휴대전화 개통 및 판매, 요금수납 등 K 지출 관련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사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그 대출이자가 연 38% 상당에 이르고 채무 원리금 변제가 어렵게 되자, ㈜L는 법인으로 관리 부서가 많아 미납 요금만 발생하지 않으면 불법 개통 확인이 어렵다는 점, 휴대전화 단말기의 할부약정 이자가 연 5.9%로 위 사금융권 대출이자보다 매우 적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L의 개통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L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피고인들이 ㈜L의 대리인으로서 휴대전화를 가개통하여 중고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가개통한 휴대전화 요금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17.경 위 K 대리점에서 사실은 ㈜L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K 대리점 대표 M에게 ㈜L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의뢰가 들어 왔다고 거짓말하면서 위조한 ㈜L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피해자 ㈜J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요청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K 대리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4,000원 상당(출고가 기준)의 IPHONE5S_16G 단말기(N)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3.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856,281,800원 상당의 아이폰, 삼성 갤럭시 등 단말기 총 1040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말경부터 거제시 O, 1층에서 P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 K 사무실에서 A, B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 6 휴대전화단말기(Q 등 32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명의자인 ㈜L 관계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K 대표 M에게 실제 정상적으로 개통되어 중고거래를 하는 휴대전화인지 확인하거나, 매도자인 A, B 등에게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 단말기 32대를 1대당 593,750원 상당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이폰, 갤럭시 등 시가 553,392,400원(출고가 기준)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660대를 1대당 50-65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R,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S, T, U,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근거서류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V 근거서류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S 근거서류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및 근거서류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 및 근거서류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 및 근거서류 제출), 수사보고(피 의자 A 근거서류 제출),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횡령한 단말기 회선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U 근거서류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U 근거자료 이메일 제출 1회), 수사보고(참고인 C 근거서류 제출), 수사보고(본 건 휴대전화 단말기의 유심칩 반환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U 수정자료 제출), 수사보고(P업자 C이 수령한 휴대전화 대수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M 단말기 단가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B가 편취한 단말기 기종),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단말기 기종 및 출고가 재확인)], 수사보고[본 건 피해금액 특정(856,281,800원)],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피의자, 참고인들 제출 자료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 범죄일람표 및 변제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제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C의 범죄일람표 첨부)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K) 사본, 중고폰 업체 전단지(P) 사본, 주식회사 J 사업자 등 록증, 주주명부, ㈜L 명의 휴대전화 개통현황, 통신자료(S이 제출한 단말기 번호 기준), 본 건 범행에 이용된 회선내역(피의자 A 수기작성) 사본, B 명의 농협계좌, B수기 작성 77개 전화번호, P 중고폰 단가표 2부, 휴대전화 단가표 출력본, W 전산 기본정보 사본,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A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A명의 SC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업무협조의뢰 회신[㈜L CS사업부 X 대리], L 비정상 개통 건 리스트, UPM프로그램 출력자료(2016. 1. 15. ~ 2. 23. 본 건 관련 매입한 단말기 현황), 단말기식별번호(IMEI) 조회자료, 사업자등록증(P), 단가표(2014. 3. - 2016. 2.) 1. 유심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C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금고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 B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입하면서 중고 휴대전화 업무 종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364조가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중고품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장물을 취급하기 쉽기 때문에 강화된 주의의무를 요구하여 장물범이 본범을 유발하거나 본범을 비호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다. 휴대전화가 비교적 고가에 해당하는 물품임에도 그 거래가 매우 활발하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 의하여 중고 내지 가개통 휴대전화들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태에 비추어,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로서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매입하는 가개통 휴대전화가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외에 매입하는 가개통 휴대전화의 등록상 명의자가 누구인지, 만일 판매자가 등록상 명의자가 아니라면 판매자가 가개통 휴대전화를 판매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장물인 이 사건 휴대전화 단말기들을 매입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5. 2. 27.경부터 2016. 2. 23.경까지 약 1년 동안 총 660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A, B로부터 매입하였다. 이처럼 한 곳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1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대량의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도 거제시와 통영시 지역에서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입하는 매장이 약 200여 군데가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하루에 2대꼴로, 전체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의 80%를 포장도 뜯지 않는 박스폰 상태로 매입한 매장은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064쪽). 피고인이 A, B로부터 매입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상당 수는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상당 수의 휴대전화가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면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A, B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입하기 시작할 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서 정상적으로 개통한 것이 맞는지 물어보았는데 A이 정상적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라고 하기에 이를 믿었다고 변소하나,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도하는 A, B가 자신들이 판매하는 물품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은 물건임을 사실대로 알리면서 판매할 리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입하면서 위와 같이 구두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A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입하면서 단말기식별번호(IMEI) 조회 실시를 통해 분실·도난 여부를 확인하여 정상 유통되는 휴대전화임을 확인하였고, 정상 개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통신사 대리점에 찾아가서 개통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는 명의를 도용 당한 자가 그 사실을 알고 분실·도난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방법만으로는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개통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입하여 곧바로 유통시킨 피고인이 매입 당시 단말기식별번호 조회를 통해 분실·도난 여부를 확인하고,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개통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이 사건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입하는 초기에는 어떤 법인이, 나중에는 주식회사 L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지 않고 그 단말기를 다시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넘겨 사업 자금 또는 비자금을 만드는 것이라고 유추하기는 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671쪽), 이처럼 자신이 매입하는 휴대전화 단말기가 정상적인 사용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개통된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면서 대량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식회사 L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입했다면, 그 거래과정에서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식회사 L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이유, A, B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 L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통된 휴대전화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L에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을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A, B가 주식회사 K 대리점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674쪽),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대량으로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주식회사 K 대리점의 직원에 불과한 A, B의 말만을 듣고 거래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K 대리점의 사장인 M에게 휴대전화의 정상적인 개통 여부를 확인해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5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하여 주식회사 L의 휴대전화 개통 요청이 없음에도 위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마치 주식회사 L의 휴대전화 개통 요청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년에 걸쳐 시가 합계 856,281,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1,040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의 정도와 규모, 범행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관리하던 휴대전화 회선을 해지하면서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의 상당 부분이 가개통한 휴대전화의 요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년 이하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약 1년 동안 장물인 휴대전화 단말기 660대를 취득하여 유통시킨 것으로, 그 범행의 기간 및 장물로 취득한 휴대전화의 개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장물범은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여 재산범죄로 인한 위법상태를 유지하고, 나아가서 본범의 범행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