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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14: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일로391번길 7에 있는 심곡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후진을 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여, 80세)이 밀고 있던 리어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열이 확 나면서 숨통이 막혔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해진단서의 병명역시 제10흉추골절, 우 제5, 6, 7늑골 골절, 흉골 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및 골반부염좌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병명인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절통, 요통,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흉관전벽의 타박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제10흉추골절이나 우 제5, 6, 7 늑골 골절, 흉골 골절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외에 골절상을 당할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할머니인 것을 확인하고도 주차를 하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12 주로 상해가 중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이 사건 상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위 다세대주택은 1층에 피고인을 포함하여 2개 세대가 거주하고 2층에는 다세대주택 소유자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등 총 3개 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9. 02:10경 위 다세대주택 1층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쓰레기통 안의 종이를 꺼내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 장판, 벽지, 천정 등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위 다세대주택을 수리비 15,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자료 첨부, 수릭견적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감식사진 1.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다행히 피해자 등이 안전하게 구조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1층의 임차인이므로 그 임차보증금으로 위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의 경제적 손해가 일부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F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B는 오피스텔의 경비원이며, G는 오피스텔 507호에서 거주한 입주자이다. 피고인 A는 2018. 3. 5. 10:00경 오피스텔 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경찰관들이 위 G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G를 체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G가 자신이 근무하는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입주자이고 G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G가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당하지 않게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8. 3. 6. 14:10경 오피스텔 507호 현관문 앞에서 경찰관들이 G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자 507호 초인종을 누르려는 것을 확인하자, 경찰관들에게 "영장 없이 뭐하는거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507호 안에 있던 G로 하여금 경찰관들이 507호 앞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였고, 같은 날 14:33경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찰관들이 G의 출입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의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자, G가 거주하지 않는 다른 동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보여주며 "507호에 사는 여성이 누구인지 알고 항상 인사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지 아는데,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날 15:31경부터 18:13경까지 5회에 걸쳐 G에게 전화를 걸어 지속적으로 경찰관들의 잠복 위치 및 상황에 대해 알려주며 "1층 현관 앞에는 경찰관들이 모여 있으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지하주차장 후문을 통해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면 경찰관들과 마주치지 않는다"고 말해주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4:00경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507호에 사는 G를 잡으러 왔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5:00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G에게 경찰관들의 잠복 위치와 상황에 대해 알려주자'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따라 G가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당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7:33 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들의 잠복 위치 및 상황에 대해 말해주었고, 같은 날 17:56경부터 18:18 경까지 2회에 걸쳐 G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경찰관들의 잠복 위치 및 상황에 대해 말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G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체포영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3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 · 도피(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 경제적 대가의 수수 [집행유예 부정사유] 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행위 태양, 수사에혼선을 초래한 농간의 정도, 범인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긴밀한 조력관계, 휘하직원에 대한 범행 사주, 마약 공급책 혐의를 받는 범인의 소재불명을 초래한 결과의 심각성, 수사과정에서 명백한 죄증이 제시되기 전까지 허위로 일관한 태도 등은 가중인자와 함께 불리한 정상이다. 직무에 임하는 경찰관을 기만하는 현장의 법적대적 언동과 더불어 피고인은 범인에게마약범 추적 상황을 보고하면서 자신이 따돌린 경찰관들을 그놈, 쫄개, 형사 한놈으로 설명하는 등 공권력에 대한 경시도 상당한 수위에 이르고 있다.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체포영장에 맞서 범인을 태연히 도피시킨 경위에 대하여 마치입주자 신변 보호나 사고 방지를 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것처럼 호도하는 등 교화의 정도가 더디거나 죄의식이 미약한 편이다. 피고인의 일신에 천착한 온정적인 처우는 무거운 행위 불법과 결과불법의 크기에 상응하지 않는다. 다만, 다중적인 범행 동기와 지위와의 연관성, 사후적인 대가의 경미성, 양호한 전력과 부양관계 등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제반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월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범인도피(감경영역) [ - 6월] 특별(일반)감경인자 : 가담 또는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인자의 비중, 주범인 소장의 지시에 종속된 지위, 환갑이 넘도록 유지된 초범의 지위와 성행에 주목한다. 엄정한 수사와 형사소추를 통하여 재범 억제에 필요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 23. 13:2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3. 13:30경 위 'D' 호텔 부근 불상의 슈퍼마켓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커피자판기에서 커피 한잔을 뽑은 후 위 1항의 필로폰을 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모발감정 결과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필로폰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필로폰 수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3회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정상이다. 피고인의 부가 암 투병에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해 수수한 범행이고, 범행횟수가 많지 아니하여 상습투약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071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6. 4. 11. 경 대전 유성구 B에서 경남 함안군 C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와 같은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건접수 및 수사 개시함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공개 · 고지명령 관련 결정문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52

범 죄 사 실 [2017고단895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경 인터넷 까페 'C' 싸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해주면 착수금 5,000만 원, 일주일 뒤 3,000만 원, 그 후 매달 6개월 동안 2,000만 원을 대출해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2. 15.경 성명불상자가 끊어준 비행기표를 통해 중국 청도시까지 간 뒤 같은 날 중국 청도시 내 'D'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E), 우리은행(F), 국민은행(G)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109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위챗을 통해 대화하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H, 아이디: I, 이하 'H'라 한다)로부터 '택배를 받아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0. 20:00경 서울 J 앞 도로에서, H의 지시를 받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택배 상자 3개를 건네받아 그 안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DK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번호 L, M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번호 N), 불상자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번호 0), 불상자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번호 P)]가 들어 있음을 확인한 다음 H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8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A 거래내역 분석, 피고인 계좌 이용 사건 검색,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개인별출입국현황 [2018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7번), 위챗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제11번)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 양도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및 각 접근매체 보관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통장의 양도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혐의로 수사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경 중국에까지 건너가 이 사건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범행으로 인하여 2017. 3. 경 체포되어 이 사건 각 접근매체 양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2018. 1.경 이 사건 접근매체 보관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 또는 양도하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단지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이용되어 다수의 범행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038

범 죄 사 실 2016고정103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30, 경 대구 서구 D, 2층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F G 에게 3억 8,000 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위 계약의 내용은 계약 당일 피고인이 G으로부터 계약금으로 2억 8,000 만원을 받고, G에게 (주)F 양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고, 잔금 1억원의 담보를 위하여 (주)F 소유의 경북 영천시 H 외 2필지에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잔금 1억원을 받는 즉시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G으로부터 계약 당일 2억 8,000 만원을 계약금으로 받았고, G에게 (주)F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G의 계약은 구두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과 G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주)F의 우발채무를 염려한 G의 요구로 '2014.10. 30. 이전에 발생된 (주)F의 채무를 전적으로 피고인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요구받아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Gl 법인 이전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위하여 G의 인감도장을 가져온 것을 이용하여 차후 세무신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G 몰래 (주)F 소유인 경북 영천시 H외 2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F 소유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주)F이 아닌 1 소유의 (주)J 명의로 공장신설승인이 난 것에 관하여 차후 분쟁이 생길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특약사항을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30. 위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북 영천시 H 외 2필지, 매매대금 '삼억 팔천만원', 특약사항 '1. 토목설계비용 잔금 일천칠백만원은 매수자가 지급한다. 2. (주)J 양도·양수는 매수인 및 (주)K의 책임으로 한다. 3. 잔금 일억원 지급시 매도자는 즉시 근 저당권을 해지한다. 4. 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F의 채무는 매도자가 책임진다.'라고 각각 기재하고, 매수인란에 '대구시 동구 L 1xx-1xxx, M'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위법무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경 제1항과 같이 (주)을 양수한 G으로부터 '피고인이 (주)F 양도할 당시 (주)F 소유의 임야에 공장신설승인을 받은 I 소유의 (주)J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에게 (주)] 인수비용으로 3,500만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기 혐의로 대구서부경찰서에 고소를 당하게 되어 조사를 받던 중, 2016. 1. 6.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서부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정 8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10.경 주식회사 F 명의로 되어 있는 경북 영천시 H 외 4필지를 4억 2,000 만원에 I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전체 토지가 크고 세금이 문제될 수 있으니 법인을 하나 더 설립하여 토지를 이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I와 함께 주식회사 J N 명의로 설립한 후 I에게 주식회사 J을 넘겨주고, I는 위 토지에 대해 주식회사 J 앞으로 공장설립허가를 받는 등으로 부동산개발을 하여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계약의 이행이 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위 I나 N 몰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확인각서를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N 명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3.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378 에 있는 '동우부동산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확인각서, (주)J(O), 주소 : 경북 영천 P'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위 (주)J은 매도자 (주)F과 매수자 I가 2013. 12. 10.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자 I의 요청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매매계약 이행을 조건으로 설립)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시 (주)J 대표이사 N은 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인 (주)F에게 대표이사 및 주식을 양도양수하여야 한다. 매수자 I가 2013. 12. 10. (주)F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매매대금이 지급기한까지 지급되지 않는 등 계약이 파기될 경우) (주)J의 대표이사 및 주식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양수할 경우 (주)J의 대표이사 N은 민, 형사상의 책임 질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계속해서 '2014년 2월 3일, 위 확약자 : (주)J(O) 대표 N'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위 N의 이름 옆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확인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J G에게 권한 없이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G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고 대구지방법원에서 그 손해배상소송(2015가단44622)을 진행하던 중, 2016. 5. 17.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45호 법정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확인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 K 대표 R 확인서, (주) F 대표 A 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서 2017고정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각서, 약정서 사본, 기술용역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I 법인인감 받아왔다는 것이 오류라며 추가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40

범 죄 사 실 2017고단2640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2로 중앙신협 앞 도로를 교육청 방면에서 신용슈퍼 방면으로 좌회 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강남중앙교회 방면에서 오병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 전면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7고단2796 피고인은 2017. 12. 6. 22:52경 전남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야간열차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외동에 있는 동방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감정서 1. 각 진단서 2017고단2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31.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후(2017고단2640)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2. 6.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2017고단2796), 2건 모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상당히 높다. 이러한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 19: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E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F(남,23세)에게 "이리 온나"라고 부르자 피해자가 "니가 부르면 내가 가야되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15회 때리고, 위 주점 맞은편 골목길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들어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수십회 구타하였는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5. 14.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0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0.03g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4.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6.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필로폰 약 9.11g을 비닐 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아 손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4523 피고인은 2017. 1. 20. 02:4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전문정비 세차장에 이르러 열려 있는 입구를 지나 상점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복스 레버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광석가위 1개, 시가8,000원 상당의 에어건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복스 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4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2017고단4022의 순번 9, 첨부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소지 범행을 저지른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상당한 양이 상당하고 모발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외에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도 있는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사에 협조하여 여러 명의 마약 사범을 제보한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경 서울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신림 지점에서 B k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 매수대금 중 2,420만 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매월 501,179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위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2013. 8. 28.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2,42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영등포구 인근에서 C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 담보 명목으로 인도함으로써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잔존 채권액 2,29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대출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21

범 죄 사실 2018고단221 1. 절도 가. 냉동차 절취 피고인은 2018. 2. 23. 23:00경부터 2018. 2. 24. 04:12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1톤 봉고Ⅲ 냉동차에 차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키를 이용하여 위 냉동차의 시동을 건 후 그대로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50만 원 상당의 냉동차 1대를 절취하였다. 나. 옵티마 승용차 절취 피고인은 2018. 3. 2. 23:04경 이천시 중리천로6번길 19-4 에 있는 주안빌2차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컨트롤 박스에 놓여 있던 차키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건 후 2018. 3. 3. 00:43 경 이천시 H에 있는 퓨전포차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4, 07:54경 이천시 C 앞 노상에서부터 이천시 율현동 60-8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1톤 봉고IⅡ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4. 07:54경 이천시 C 앞 노상에서부터 이천시 율현동 60-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제2항 기재 E 1톤 봉고III 냉동차를 운전하여 복하1교 방면에서 율현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구간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인데다가 도로를 따라 전신주가 세워져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 1개를 위 냉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재료비·노무비 등 총 공사비 합계 14,861,93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48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20. 04:15경 이천시 경충대로 2716번길 19 에 있는 산호1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소유인 시가 불상의 K 크레도스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품들을 절취하거나 위 승용차 자체를 운전해가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서 차키 등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7. 11:42 경 이천시 중리천로6번길 16에 있는 이천시 보훈회관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불상의 M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는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같은 시 중리동 236에 있는 새설봉 사거리 노상공영주차장까지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배전공사 예산서 1. 사고현장사진 [2018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냉동차 절취로 인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내지 징역 12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절도죄에 대하여)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데, 범행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재차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훔쳐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도 발생시켰으나 피해가 변상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L, J 등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밝힌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23. 21: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티머니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한 후, 그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24. 10:08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23세)이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담배 1 갑을 주문하고 1만 원권 지폐를 건네준 다음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꺼내기 위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자 외투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돈을 달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과도를 든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1. 발생현장 CCTV동영상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미수죄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려 한 사안으로 그 범행 내용이 중하다. 피고인이 강도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의 결정을 받아 현재 춘천보호관찰소에서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 등을 집행중인 사람으로 2017. 2. 2. 저녁 무렵 춘천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위치추적 장치 부착 및 관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한다면서 항의를 하다가 흥분하여 춘천보호관찰소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 20:03경부터 22:40경까지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에 있는 춘천지방합동청사 건물 내 춘천보호관찰소 1층 관찰과 사무실에서, '나와 통화한 사람과 만나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면서 흥분하여 "씨발, 씨발"이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당시 다른 피조사자를 상담하고 있던 관찰과 C이 만류하자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상의를 벗어 C에게 양쪽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고 그를 노려보며 양 주먹을 꼭 쥔 채로 '빠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이를 갈면서 "내가 야마가 확 돌았다, C이라고 했죠?, 내 얼굴 똑바로 보시고 기억해라, 다음에 길에서 인사를 꼭 드리겠다"라고 2회 반복해서 이야기하여 이후 마치 C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처럼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및 준수사항 관리 등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 및 관리 업무에 대한 불만을 품고 보호관찰소을 방문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인 보호관찰소 직원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협박 내용도 중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공무원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향후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새로운 직업을 취득하는 등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11:00경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봉담 동탄고속도로 봉담방향 동탄분기점 인근에서 같은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6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병원, 약국 진료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