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년경 피해자 B(여, 51세)와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로 지내다가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2. 13:55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피해자 지분 51%, 피고인 지분 49%)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사무실 컴퓨터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오인하여 “이게 전부 니꺼가.”라고 말하면서 그곳 전기선과 인터넷 선을 뽑고, 업무용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2대를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와 자신이 타고 온 E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감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주식회사 사무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05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 앞길에서, 위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2대를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와 위 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려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위 화물차 밖에서 핸들을 잡고 매달려 있음에도 위 화물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매달리자 또다시 위 화물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위 화물차 앞에서 양손으로 와이퍼를 잡으면서 제지하자 위 화물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봉고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고의 여부 가.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 몰래 D 주식회사의 컴퓨터 등을 옮긴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해명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전기선과 인터넷 선을 뽑은 다음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등을 가지고 나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서 그러한 정황이 엿보이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반출한 컴퓨터 등은 피해자가 D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여겨지는 점,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전기선과 인터넷 선을 분리시킨 상태로 컴퓨터 등이 반출되었으므로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은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자금관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을 반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의 고의 판단을 달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수상해 인정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 방향에서 출발을 저지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 그럼에도 피고인이 화물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끌려가다가 도로에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위 영상에서 피해자가 화물차에 매달려 있음에도 피고인이 몇 차례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해자는 화물차 운전석 방향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화물차를 멈춘 뒤 운전석에서 내려 전면부로 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는 당시 피해자가 전면부에서 화물차를 막아서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화물차에 매달려 피고인을 막았으나,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CCTV 영상의 내용과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측은 화물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은 1회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CCTV 영상을 통하여 엿볼 수 있는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화물차를 주행하여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기본범죄 상한(2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별거 중이던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 등을 허락 없이 반출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가 컴퓨터를 싣고 가던 화물차에 매달려 제지함에도 화물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던 회사의 업무를 둘러싼 갈등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