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 미용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I(29세)은 위 H 미용실에서 2010.경부터 2012. 9.경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주거지가 어디인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가 H 미용실에서 채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J' 미용실을 개업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하였고, 2013. 2.경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J 미용실의 가격은 싼데 H 미용실의 가격은 너무 비싸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어 평소 피해자를 혼내줘야겠다고 주변에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만이 많았다. 피고인은 2013. 2. 3. 23:50경 H 미용실에서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위 J 미용실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H 미용실에서 배운 기술로 J 미용실을 개업한 후 손님을 데려가 수입이 줄었다는 생각에 격분한 나머지, 2013. 2. 4. 00:20경 안산시 단원구 K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 1층 출입문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식칼(총 길이 약 20 ~ 30cm)을 꺼내들고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다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위식칼로 1회 내리찍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 I 의 진술서 (피해자)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범행 현장 CCTV 촬영분, 피의자 이동 경로 CCTV 촬영분, 현장 인근 약도, 수사보고(L병원 입원중인 피해자 수사), 피의자 도주 CCTV 촬영분, 피의자 이용 차량 특정 관련 사진, 범행 전후 및 범행 당시 피의자 CCTV 촬영분(종합), 진단서, 각 압수조서, 압수품과 범행 당시 CCTV 촬영분 비교 사진, 범행도구 추정 식칼 사진, 범행 도구 등 유기한 의류 수거함 확인 사진, 추송서(수사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찍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도축에 사용되는 식칼로 피해자의 이마 가운데 부분을 내리찍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머리에 두꺼운 털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칼날이 피해자 이마 부분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 피해자의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시킬 정도로 피고인이 식칼을 강하게 내리찍었던 점, 피해자의 두개골 및 안면골이 골절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식칼을 조금만 더 강하게 내리찍었다면 피해자의 뇌까지 손상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식칼로 1회 내리친 후 피해자가 도주하자 이를 뒤쫓아 갔는바, 만약 피해자가 도주하지 않았거나 도주하다가 피고인에게 붙잡혔더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식칼로 추가적인 공격을 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죽지 않았을까 걱정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4년 ~ 11년 4월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의 종업원이었던 피해자가 위 미용실 인근에 다른 미용실을 개업하여 수입이 줄어들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이마를 식칼로 내리찍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 인근에서 마스크와 모자를 쓴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미용실을 정리하고 나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보다 먼저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출입문 안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피해자를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잘 배려해 주었는데 피해자가 위 미용실 인근에 다른 미용실을 개업하자 배신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