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은 신용평가가 좋지 않아 처남인 C의 명의를 빌어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하고 C의 승낙을 받아 그로부터 제공받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휴대전화기 등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B에게 마치 C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말하여 B로 하여금 C의 명의로 승용차 대여(리스)신청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승용차를 대여(리스)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고단775호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8. 1.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강북전시장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서 사용하는 리스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신청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H)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피스텔 제***-*호', 자동이체 예금주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보험질권 피보험자란에 'C', 신청인(갑)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뒷면의 신청인란 세 곳에 'C', 별지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의 계약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C, G'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리스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로 하여금 F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리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로 하여금 피해자 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여신청서와 C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의 휴대폰으로 위 직원과 통화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JK '730LD' 승용차를 월 대여(리스) 3,238,464원에 42개월간 대여(리스)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음으로써, 합계 약 136,015,488원(= 3,238,464원 × 42개월)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고단2269호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8. 2. 경 서울 서초구 L 건물의 M호에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라고만 한다)의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0 주식회사(이하 '0'이라고만 한다)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P_K '520D 승용차를 담보로 한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인 성명란에 'C', 계좌정보란에 계좌번호 'Q, R은행, 예금주 C,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G, 예금주 연락처 S, 신청인과의 관계 본인'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소지한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중고차론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로 하여금 O 의 위임을 받은 대출모집업체인 N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론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로 하여금 N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론 신청서와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 사이에 위 K 520D' 승용차를 담보로 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48만 원을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U의 진술서 6. 리스신청서 7.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다.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N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위조사문서 행사죄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8개월 [하한은 기본법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3인 8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남인 C의 명의로 자동차 리스신청서와 중고차담보 대출신청서를 각 위조 ·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고급 외제 승용차인 K '730LD' 승용차를 대여받아 합계 약 1억 3,600여만 원의 대여료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또한 피해자 O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여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규모가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평가가 좋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C의 명의를 빌어 법인을 인수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및 휴대전화기를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C의 동의나 승낙도 없이 임의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파킨슨 병으로 수술을 받은 후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장애 6급의 장애인이기도 한 점, 아내와 세 자녀 등의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