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있었다. 1. 2020. 9. 5.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5. 17: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원주시 E 아파트를 거쳐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교회로 가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23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9. 6.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6. 00:03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 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 관악구 당곡사거리 앞길까지 가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6. 00:22경 서울 관악구 I, 서울관악경찰서 J지구대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J지구대 경장 K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인적사항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다가 K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K의 눈 부위를 찌르고 K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택시영수증,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확인), 경찰관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공무집행방해 영상 캡처사진 등, 내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폭행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임승차 사기 범행을 연달아 저지르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동종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이1회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겪고 있는 분열정동성 장애 증상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분열정동성 장애로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2020. 9. 14.부터 2022. 3. 11.까지는 입원치료를 받았음.).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14:5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8차로의 도로를 경서삼거리 방면에서 공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2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앞부분과 위 덤프트럭의 좌측 뒷타이어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씨씨티브이 사고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0번)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사고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C, D호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띵호와 20대, 우주함대 10대, 미스터6 10대 합계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E’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10. 27.경부터 2021. 3. 10.경까지, 피고인 B은 2021. 2. 23.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띵호와, 우주함대 게임은 획득한 점수 1점 당 1만 원, 미스터6은 1점 당 1,000원으로 환산한 후 환산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7.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자동진행이 없는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띵호와 20대를 자동진행이 가능한 게임물로 변경하고, 자동진행이 없고 비경품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우주함대 10대와 미스터6 10대를 자동진행이 가능하고 별도의 정산기능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물로 변경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게임장 내․외부 사진 등, 수사보고서(게임물감정결과 회신), 단속지원 결과 회신(띵호와_창원서부경찰서) 등, 단속지원 결과 회신(우주함대_창원서부경찰서) 등, 단속지원 결과 회신(미스터6_창원서부경찰서) 등, 수사보고서(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게임장 운영기간 재특정),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A의 게임장 운영 기간,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다만 피고인 B에게 2002년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약 2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이 없을 때 환전한 것으로 보여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나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검사의 구형,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20:4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1호선 지하철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5. 18: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9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가 2021. 7. 25. 촬영한 영상 및 사진 캡처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해자 신원의 식별가능성, 촬영 횟수,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담 등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14:44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5년,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9. 00:01경 구미시 송정대로 55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부근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현풍 방면 7.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현풍 방면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대구IC 방면에서 현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 가드레일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37,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고(2017년, 2019년), 두 차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이 사건의 경우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피해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사고 규모가 컸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벼운 수준이 아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고 알코올 재활프로그램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12:2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치과의원 앞길에서 몸에 밀착되는 레깅스 하의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2.경부터 2021.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2명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F병원 CCTV 영상 캡쳐 사진, 혐의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6에 해당하는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자도 다수여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이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가명), E(가명)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6.경 경남 진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인 D(E 닉네임 ‘F’)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라인 메신저로 연락하여 구매 의사를 표시한 뒤 2019. 11. 7.경까지 사이에 D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에 4차례에 걸쳐 합계 18,500원을 송금하고, 위 D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H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음부, 가슴 등을 노출하며 자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I”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총 803개를 위 H에 다운로드 받아 2020. 8. 24.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회신자료, WHOIS조회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J 회신내역 1. 각 캡처사진, 불법촬영물등영상분석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2020. 11. 20.) 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이용자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12: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영 방면에서 장방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편도 1차로 밖에 없는 넓지 않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가 다발성 장기 손상(추정)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순번 18, 24)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은 적이 전혀 없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1999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역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은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중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17:3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상대원시장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피해자 E편의점(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프런트범퍼 커버 등을 수리비 약 2,373,8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이 운전을 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2. 5. 18: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대원사거리 부근에서 B에게 전화를 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네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후 B은 2021. 12. 6. 09: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에서 뺑소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A은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5. 18: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로부터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2. 6. 09: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에서 뺑소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A은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사고 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저지른 교통사고내용과 범인도피교사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 피고인 B이 경찰에서 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했던 행동 등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18: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적용법조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로 변경적용되었는바, 변경된 적용법조의 법정형,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18:30경 당진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나아가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적이 없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네오 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16: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동매교사거리 방면에서 괴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뒤 펜 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연결된 리어카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010,93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30. 16:4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5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무등록 네오 포르테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여부 및 운행한 이륜차량의 기종)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처벌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20: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안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려다 주변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남, 60세)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무선마이크(약 20cm)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눈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➊ 피고인은 위 스테인레스 재질의 무선마이크(약 20cm)가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➋ 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 ➌ 이 사건에서 사용된 스테인레스 재질의 무선마이크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➍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경 온라인 게임 ‘B’를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다른 여성의 사진을 마치 자신인 것처럼 보내주고 자신이 아직 미혼이고 피해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경 익산시 D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 게임 유저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여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을 하여 남편과 자식이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9.경 8,000,000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수법이나 피해금액 등 범행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그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01:30경 광주 남구 B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아빠 친구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아파트 내 정자로 데려간 뒤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부위 및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무거운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폭력범행에 관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