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58

범 죄 사 실 2019고단235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8. 27. 12:0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이 전전세로 운영하고 있는 E 유흥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F(56세)에게 전화하여 “G(본명 D)에게 빌려준 돈 5,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3개월간 E 유흥주점의 영업권을 넘겨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그럴 이유가 없다고 하자 “그럼 나하고 적이 된다. 애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겠다.”라고 말하여 보도방을 운영하는 실장들에게 여성접대부를 공급하지 못하게 할 것 같이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E 유흥주점 영업권을 넘겨주지 않아 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6. 23:00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이 여성접대부를 노래방 등에 공급할 때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긁히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7. 27. 새벽경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L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M이 여성접대부를 노래방 등에 공급할 때 사용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내리치고 찔러 깨려 하였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7. 01:00경 경기 광주시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P(32세)에게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앉았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이 형 앞에서 이야기 하는데 다리를 꼬아서 앉아 있냐?”라고 말하며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려 하다 내려놓고, 유리소주잔을 던지려다 내려놓은 후 위험한 물건인 갈색 플라스틱 밥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에 던져 맞추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고 질질 끌고 가 맥주가 쌓여 있는 곳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 15:00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 피고인의 빨간색 SUV 차량 안에서 피해자 Q(27세)에게 “내가 벌금을 내야하니 R에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538 나. 피고인은 2019. 1. 14.경 피해자 S에게 “내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한 달만 사용하고 꼭 주겠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랜저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차량을 담보로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58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피의자 A과 피해자 F 통화 내용)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판시와 같은 말을 하기는 했지만 피해자가 대화의 맥락을 오해하고 이를 협박으로 받아들였을 뿐 피고인은 공갈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도 협박이라 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흥주점을 직접 운영해 그 수익으로 D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겠다며 이에 협조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종국적으로 이를 거절하자 한 말이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접대부 공급에 영향력을 행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몇 달 전에는 D으로부터 접대부 공급이 끊겨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직접 부탁해 영업이 정상화되도록 한 경험도 있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말을 접대부 공급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인식하고 유흥주점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위험으로 판단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피해자가 그로부터 1년 반의 시간이 흐른 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의 위와 같은 판단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술하지만, 피고인의 어떤 진의를 어떻게 오해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럼 나하고 적이 된다. 애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겠다.”는 말이 보도방 업주들에게 접대부 공급을 차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 외에 다른 어떤 의미를 내포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당시 대화의 맥락을 잘못 이해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로서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도 이를 확실하게 인식하면서 범행에 나아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1의 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A 손괴), A 손괴 피해자 차량 사진 판시 제1의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2015고단3019)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판시 제3의 가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538 판시 제3의 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이행권고결정서, 통장 회신자료, 차용증, V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손괴범죄 또한 야간에 공공장소에서 지나친 폭력성을 드러내는 수법으로 실행한 것이어서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두 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가 된 범행도 피해가 크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이 전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두 차례나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였으며 피해도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사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두 차례 재범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Q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S에게는 피해액을 일부 반환했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2017. 2.의 어느 날 22:00경 경기 광주시 W의 노래방 계단에서 피해자 Q이 빌려간 돈을 갚아 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