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22

범죄사실 2020고합222 1.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금융회사등'으로서 사모집합투자업체인 F(주)(F, 이하 'F' 이라고 함)에서 부사장 및 CIO로 재직하며 국내 상장법인의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이하 'CB'라고 함)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이하 'BW'라고 함) 등 메자닌(Mezzanine) 상품 관련 대체투자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I는 2016. 3.경부터 F의 대체투자운용본부장 등으로 재직하며 피고인과 함께 국내 상장법인의 CB 또는 BW 등 메자닌 상품 관련 대체투자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E는 2016. 10.경부터 (주)G(이하 'G'라고 함)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자금 유치, 자금 집행 등의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사람이고, D는 2016. 8.경부터 현재까지 G의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가. 기초사실 D, E는 G의 운영자금과 상관없이 타법인 주식 취득,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자금이 필요하였고, 이에 E는 집합투자업자인 F의 부사장인 피고인에게 청탁하여, 2017. 3. 15.경 G가 발행하는 '100억 원 상당의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F이 50억 원, M가 50억 원을 각각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6.경 G 명의 AO은행 계좌(AP)를 이용하여 F으로부터 50억 원, M로부터 50억 원을 각각 납입받았고, 2018. 5. 31.경 G가 발행하는 '500억 원 상당의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중 F이 250억 원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31.경 G 명의 AO은행 계좌(AQ)를 이용하여 F으로부터 250억 원을 납입받았다. 나. 2017. 3. 16.경 금품 수수 및 리스비 상당의 차량 사용 이익 수수 1) 피고인은 2017. 3. 16.경 서울 영등포구 AR 지하에 있는 'AS' 한식당에서, D, E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위 2017. 3. 16. G 발행 전환사채 인수 관련 투자의 대가로, D 등으로부터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샤넬백 1개, 시가 약 2,340만 원 상당의 IWC 시계 1개를 각각 교부받아 합계 2,7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2017. 3. 16. F의 G 발행 전환사채 인수 관련 투자'의 대가 및 향후 G에 대한 F의 자금 투자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D 등으로부터 2017.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D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 AT 명의로 리스한 AU 아우디 R8 승용차를 제공받고, 2017. 8.경부터 2019. 8.경까지 D의 처인 AV 명의로 리스한 AW 벤츠 S클래스 AMG 승용차를 제공받아 각각 운행함으로써 합계 1억 11,986,337원 상당의 리스비에 해당하는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39,886,337원 상당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다. 2018. 6. 16.경 G 발행 전환사채의 매수청구권 수수 피고인은 2018. 6. 16.경 위 '2018. 5. 31.자 F의 G 발행 전환사채 인수 관련 투자'의 대가로, D 등으로부터 'G가 2017. 3. 16.자로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부여된 6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전환사채 매수청구권(일명 콜옵션, 1주당 전환가액 1,021원)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후, 2018. 6. 19.경 위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사회 후배 H 명의 M증권 계좌(AX)로 587,659주 상당의 G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6억 원에 매입함으로써 13억 1,076,865원 상당의 이익[587,659주× 3,235원(2018. 6. 19. G 주식의 종가) - 전환사채 취득원가 6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3억 1,076,865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가. F의 (주)L 주식 보유 경과 피고인은 F 대체투자운용본부장 I 등과 함께 2016. 12. 28. F이 AY(주)(舊 AZ(주), 이하 'AY'이라 함와 BA에 대해, 2017. 11. 10. AY과 BB에 대해 각각 포트폴리오스왑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위 2개 펀드의 운용을 총괄하였고, AY은 피고인 및 I의 요구에 따라 2017. 10. 31. (주)L(이하 'L'이라 함) 주식 5,769,870주, 2018. 4. 30. 1,146,450주를 각각 매수하고, 2018. 4. 30. 400,000주, 2018. 5. 2. 533,334주, 2018. 8. 28. 41,230주를 매도하여, 2018. 11. 6. 기준 위 L 주식 5,941,756주(5:1 액면 병합 후 1,188,351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L 운영 경과 및 미공개중요정보 생성 J은 2018. 4. 26. L의 전 최대주주인 (주)BC 및 BD으로부터 L 주식(11,509,861주, 12.74%) 및 경영권을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2018. 6. 7.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K과 함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J과 K은 2018. 6.경 사채자금으로 L을 인수하면서 자회사 지분 매각대금 92억 원을 J의 사채 상환 용도로 사용하고, 7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대금을 가장납입 하였으며, L 법인 자금 97억 원을 J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사채 이자 상환 용도로 사용 하는 등 대표이사인 J에게 L 자금 합계 259억 원 상당의 횡령 내지 배임 문제가 있었고, 또한 2018. 12. 5. J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주식이 반대매매되어 주가가 하락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자, K은 2018. 12. 11. 수사기관에 J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각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그 정보를 특정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는 2018. 12. 5. J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주식 반대매매 이후 'L회사 자금이 유출되어 회사가 매각된다'는 소문을 듣고 2018. 12. 12. 오전 무렵 안산시 상록구 IP에 있는 L 본사를 방문하여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K로부터 'J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는 말을 듣고 해당 고소장을 검토한 후 같은 날 13:34경 K로부터 카카오톡 앱을 통해 J에 대한 고소장 파일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3경 및 14:51경 I로부터 전화로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는 등 그 무렵 I를 통해 K의 J에 대한 고소사실을 파악한 후 I에게 위 F 펀드가 AY을 통해 보유 중인 L 주식 전량을 처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I 등과 함께 L 주식 관련 스왑거래 손실 회피 목적으로 2018. 12. 12. 14:51경부터 14:55경까지 텔레그램으로 F 대체투자전략본부 BE 대리에게 위 3.가.항 기재와 같이 위 F에서 설정한 펀드가 AY 명의로 보유 중인 L 주식을 하한 없이 전량 매도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BE의 업무요청을 받은 대체투자전략본부 BF 대리는 같은 날 14:56경 AY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L 주식을 전량 매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BE는 같은 날 14:59경 BG F 대체투자전략본부 본부장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BB, BA, 매도 : L (주식) 전량 / 3시 20분 CD"라는 내용의 '사전자산배분' 이메일을리스크컴플라이언스본부 상무 BH 등에게 발송한 뒤, 같은 날 15:00경 I의 네이트온 메신저로 AY 담당 직원에게 "BA : 매도, 전량 @ 3시 20분 CD", 같은 날 15:04경 "BB : 매도, 전량 @ 3시 20분 CD"라는 내용으로 'L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왑계약 청산'을 요청하여 AY으로 하여금 2018. 12. 12. 15:02경부터 15:19경까지 보유 중이던 L 주식 1,188,351주 전량을 매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상장법인 L 대표 K로부터 다른 대표 J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중요 정보를 알게 되자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F 직원 BF으로 하여금 AY을 통해 F 설정 펀드가 AY 명의로 보유 중이던 L 주식 전량을 매도하게 함으로써 합계 10억 95,285,610원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2020고합37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2012. 8. 14. B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자문 및 일임서비스를 제공하다가 2015. 12. 16.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후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함)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마케팅본부, 경영전략본부, 리스크 컴플라이언스팀, 운용지원팀, 기업투자본부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A은 2015.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위 F의 부사장이자 운용총괄책임자(CIO)로서 대체투자운용본부, 대체 투자전략본부, 주식운용본부, 부동산운용본부, 채권운용본부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는 2016. 12.경부터 위 F의 마케팅본부장으로서 신상품 개발, 상품 전략 수립·추진 등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상품 개발, 상품 규약·투자설명서 제정·변경 등 상품 관리, 집합투자기구 설정·해지 관련 업무, 마케팅 활동·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O는 2012. 6.경부터 2016. 10. 31.까지 M EQUITY SWAP부(2016. 1. 1. 'PBS사업부'로 명칭 변경)의 부서장, 2016. 11. 1.부터 2019. 12. 31.까지 M PBS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서 헤지펀드 및 국내 법인들에 대한 시드(Seed) 투자, 신규 국내/해외 헤지펀드 비즈니스 및 신상품 개발, 소싱, 스왑운영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16.경 M를 통해 출시한 'BJ'이 연 7~10%의 고수익이 가능한 해외무역금융 연계 파생결합상품(DLS)으로서 인기를 얻게 되자, 2017. 4.경 M와 TRS 계약으로 다양한 해외 글로벌 헤지펀드(P, BK, Q, BL, BM, BN 등, 이하 '해외 무역 금융펀드'라고 함)에 분산투자하는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을 출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는 M PBS본부의 본부장 O, 마케팅팀 팀장 BP, 마케팅팀 팀원 BQ, PRODUCT팀 팀장 BR, GLOBAL INVESTMENT팀 팀장 T 등과 카카오톡 대화방(대화방 명칭 'BS방'),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역금융펀드 명칭, 펀드 설정일, 판매사 선정 및 판매사별 판매가능 규모, 가입자 1인당 최소 가입금액 등을 서로 협의하고, 피고인들은 위 협의 내용에 따라 2017. 5. 16. BT(펀드설정액 36,049,504,954원, 판매사-M), BU(펀드설정액 21,240,198,020원, 판매사-BV, BW),BX(펀드설정액 8,441,584,159원, 판매사-BY),BZ(펀드설정액 18,118,811,883원, 판매사-CA은행) 등 무역금융펀드 4건을 신규 설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5.까지 F이 운용사인 34개 무역금융펀드(설정금액 합계 341,073,537,126원 상당)를 신규 설정하였다. 피고인들이 신규 설정한 위 34개 무역금융펀드는, F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CA은행 등 판매사가 펀드 가입자들을 모집하여 가입자들로부터 입금받은 투자금 중 선취판 매수수료(0.3~0.5%)를 공제한 나머지 투자금을 신탁업자의 펀드 지정계좌로 송금하고(신탁보수 연 0.02~0.04%), F은 운용지시를 통해 신탁업자로 하여금 M와 TRS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펀드 투자금을 TRS의 증거금 명목으로 M의 지정계좌에 입금토록 하고, F은 M와 체결한 TRS계약에 따른 레버리지 비율 200% 약정(TRS수수료 등 보수는연 CD금리 + 1~2%, 약 2.5% 수준)에 따라 증거금의 2배에 해당하는 M의 자금을 이용하여 M와 협의된 투자대상 및 투자비율에 맞춰 M 명의로 P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운용보수는 연 0.5%, 성과보수 초과수익의 10%)하였다. 그리고 환매절차는, 펀드 형태가 개방형일 경우 펀드 가입자가 펀드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의 3월, 6월, 9월, 12월의 각 21일 중에서만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환매청구를 받은 F은 신탁업자 관리의 펀드 지정계좌에 보유 중인 금전 또는 M 명의로 투자했던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수익증권을 환매(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환매소요기간은 평균 90 ~ 95 영업일)하여 펀드 지정계좌로 정산받은 금전을 이용하여 신탁업자에 대한 F의 운용지시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10영업일이 되는 날에 판매사를 통해 펀드 가입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하였고, 폐쇄형일 경우 신탁계약서에 지정된 계약기간 종료일에 판매사를 통해 가입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범죄사실] 1. P펀드 부실 발생 인식 피고인 A과 O 등이 2018. 6.경 F의 무역금융펀드에서 M와 TRS계약을 통해 투자했던 해외 무역금융펀드들의 전체 투자 중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P펀드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여 2018년 5월분부터 P펀드의 기준가를 받지 못하였고, M PBS본부에서 P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2018년 5월분 기준가부터 전월 대비 약 0.40% ~ 0.45%씩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임의로 기준가를 산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8. 6. 21.경 BT 등 7개 펀드의 일부 가입자들로부터 합계 약 600억 원 상당의 환매청구를 받게 되어 펀드 규약에 따라 110영업일이 지난 2018. 11. 하순경 펀드 가입자들에게 환매대금 약 600억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후 2019. 2.경부터 매월 수백억 원대의 환매대금 지급기일의 도래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O 등과 함께, P펀드의 유동성 문제를 은폐함과 아울러 P펀드 운용사로부터 펀드를 환매받지 못하더라도 신규 설정한 무역금융펀드의 투자금을 계속 입금받아 2018. 11. 하순경 예정된 약 600억 원 상당의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또한 그 이 후 매월 도래하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모자펀드 형태로의 투자구조 변경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8. 11. 19.경 M를 통해 P펀드 운용사로부터 이메일로 P펀드 운용사 대표 등이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고, P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남미시장상황과 SEC가 제기한 문제점 등으로 인해 펀드를 청산할 예정이며,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준가 산정의 중단과 아울러 2018년 9월 17일의 환매요청부터 환매를 중단한다라는 내용의 공식 통보를 전달받게 되었고, 그 결과 피고인 A과 O 등은 투자비 중이 가장 높은 P펀드의 상당한 손실로 인해 해외 무역금융펀드로부터 더 이상 정상적인 수익을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피고인 A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O, T, F 대체투자본부 직원 R 등과 함께, P펀드의 손실을 은폐하고 신규 설정한 무역금융펀드의 투자금으로 기존 펀드의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R 등을 통해 신탁업자에게 모자펀드 형태로의 투자구조 변경에 필요한 운용지시를 하고, O, T 등 M PBS사업본부 직원들은 2018. 11. 23.경 P펀드에 대한 수익증권을 포함하고 있는 BT 등 17개 무역금융펀드(이하 'P 투자 17개 펀드'라고 함)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머지 해외 무역금융펀드(Q, BL, BK, BN)에 대한 수익증권(평가금액 259,651,631,524원)만으로 구성된 CC 등 17개 무역금융펀드(이하 '기타 투자 17개 펀드'라고 함)에 대해 M와 각각 체결했던 TRS계약 및 기초자산인 해외 무역금융펀드 수익증권을 서류상으로 일괄 청산하여 증거금 합계 329,188,570,000원, 스왑 청산결제금 합계 21,640,384,983원 등을 34개 무역금융펀드의 신탁업자가 관리하는 각각의 펀드 지정계좌에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A과 R는 2018. 11. 26.경 위와 같이 반환받은 증거금 중 301,040,000,000원을 모펀드CE(변경 후 펀드명 : CF)의 신탁업자 지정계좌를 거쳐 TRS계약에 따른 증거금 명목으로 M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도록 신탁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고, O, T 등은 M와의 TRS계약의 레버리지 비율 200%에 따른 M의 자금 약 6,000억 원으로 위 34개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했던 기존의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수익증권을 그대로 모펀드의 수익증권으로 서류상 인수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 O, T, R 등은 2018. 11. 29.경 위 34개 무역금융펀드(자펀드)의스왑 청산결제금 21,640,384,983원, 증거금의 차액 28,248,570,000원, 기존 자펀드의 계좌에 보관된 16,034,584,098원 등으로 BT등 7개 펀드에 대한 환매대금 600억 원상당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향후 펀드 가입자들의 환매요청에 대응하여 '기타 투자 17개 펀드'가 보유했던 해외 무역금융펀드(Q, BL, BK, BN)에 대한 수익증권을 매각하여 'P 투자 17개 펀드'의 환매대금 지급에 사용될 수 있도록 투자구조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 T, R 등과 공모하여, '기타 투자 17개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P 투자 17개 펀드'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과 O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O 등과 함께, 위와 같이 P펀드에서 발생한 부실로 인해 2018년 5월분부터 기준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2018. 11. 19.경 P펀드 운용사로부터 P펀드의 환매중단 및 청산절차 개시 예정 사실을 통보받아 투자비중이 가장 높은 P펀드의 부실에따른 유동성 문제로 인해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에 대응하기 어렵게 되자, P펀드의 부 실을 은폐하고 신규 설정한 무역금융펀드의 투자금을 투입하여 기존 펀드의 환매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34개 무역금융펀드를 자펀드로 묶어 모펀드 CG 에 투자하는 모자펀드 구조로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O 등과 함께, 2018. 11. 27.경 사실은 투자비중이 가장 높은 P펀드의 부실로 인해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정상적인 수익을 얻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모펀드를 통한 재간접 투자 방식으로 투자구조를 이미 변경하였으며,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펀드의 가입대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수익률이 꾸준히 발생하는 P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 상품인 것처럼CH 펀드를 신규 설정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펀드제안서를 제작하여 판매사인 M를 통해 홍보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CI 등 투자자 3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 35명으로부터 투자금액 합계 24,699,69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O 등과 공모하여, 2018. 11. 27.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64명을 기망하여 이에속은 투자자들로부터 3개 무역금융펀드 투자금액 합계 48,249,69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각각 판매함으로써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기존 34개 무역금융펀드를 자펀드로 묶어 모펀드CG에 투자하는 모자펀드로 투자구조를 변경한 다음, 2018. 12. 14.경 사실은 투자비중이 가장 높은 P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였고, Q펀드 운용사로부터 개방형이던 펀드를 단계적으로 만기 5년의 폐쇄형으로 전환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무역금융펀드의 단기 환매가 어렵게 되는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정상적인 수익을 얻기 어려운 상태였고, 이로 인해 모펀드를 통한 재간접 투자 방식으로 투자구조를 이미 변경하였으며,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펀드의 가입대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수익 률이 꾸준히 발생하는 P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 상품인 것처럼CK 펀드를 신규 설정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펀드제안서를 제작하여 판매사인 CA은행을 통해 홍보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CL 등 투자자 19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 19명으로부터 투자금액 합계 7,515,00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8. 12. 14.경부터 2019. 1. 17.경까지 위와 같이 해외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또는 유동성 문제로 인해 모자펀드로 투자구조를 변경하여 해외 무역금융펀드로부터 정상적인 수익을 얻기 어려워 신규 펀드 자금으로 기존 펀드의환매에 대응할 의도였음에도, 수익률이 꾸준히 발생하는 P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 상품인 것처럼 펀드를 신규 설정하여 홍보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4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2개 무역금융펀드 투자금액 합계 15,659,442,688원을 각각 교부받고,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각각 판매함으로써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 C는 2019. 2. 11.경 피고인 A로부터 사실은 투자비중이 가장 높은 P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또는 유동성 문제로 인해 모자펀드로 투자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수익증권을 매각하여 그 대가로 약속어음(P-note)을 받아 펀드의 기초자산이 변경되어 해외 무역금융펀드로부터 정상적인 수익을 얻기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을 받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펀드의 가입대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수익률이 꾸준히 발생하는 P펀드 등 해외 무역금 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 상품인 것처럼 2019. 3. 6. CM펀드를 신규 설정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펀드제안서를 제작하여 판매사인 CN은행을 통해 홍보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의료법인 재단 등 투자자 49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 49명으로부터 투자금액 합계 14,16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6.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위와 같이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또는 유동성 문제로 인해 모자펀드로 투자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수익증권을 매각하여 그 대가로 약속어음(P-note)을 받아 펀드의 기초자산이 변경되어 해외 무역금융펀드로부터 정상적인 수익을 얻기 어려워 신규 펀드 자금으로 기존 펀드의 환매에 대응할 의도였음에도, 수익률이 꾸준히 발생하는 P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 상품인 것처럼 펀드를 신규 설정하여 홍보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58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13개 무역금융펀드 투자금액 합계 144,100,923,495원을 각각 교부받고,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각각 판매함으로써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2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BG, BF, I, CO, CP, D, C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Q, D, CR, CS, K,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T, CU, CV, CW, CX, CY, CZ, BF, BH, CP, CO, BE, B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S, D, BF의 각 진술서 1. F등기부등본, 수사협조의뢰 회신공문, DA아파트 주차관제시스템 출력본, 포렌식 자료 리스트, 명품가방 사진, 명품가방과 시계 영수증, AT 계좌 거래내역 등, A, CQ이 사용한 차량에 대한 메모지, G의 렌탈 및 리스현황 사본, E 사용한 차량리스계약서 및 월별 납입금 등 현황, CQ이 사용한 차량리스계약서 및 월별 납입금 등 현황, A이 사용한 차량리스계약서 및 월별 납입금 등 현황, 2017. 3. 15. 전환사채발행결정 공시, G 2차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 등 관련된 공문 사본, 코스닥상장규정(발췌) 1부, 코스닥상장규정 시행세칙(발췌) 1부, 코스닥공시규정(발췌) 1부, 2016. 5. 23.자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F) 1부, 2017. 4. 21.자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AY) 1부, 2017. 5. 10.자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F) 1부, 2017. 11. 8.자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AY) 1부, 2018. 5. 29.자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AY) 1부, 2018. 8. 1.자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F) 1부, 2018. 9. 5.자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F) 1부, 2018. 12. 19.자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AY) 1부, 2019. 1. 10.자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F) 1부, CY, DB, CX에 대한 각 문 답서 1부(증거목록 순번 272~274), 고소장 및 첨부자료(입출거래내역 등) 각 1부, 2016. 12. 28.자 포트폴리오스왑 기본계약서 1부, 2017. 11. 10.자 포트폴리오스왑 기본계약서 1부, (2019. 4. 30., 2019. 5. 17., 2019. 5. 24.자) 스왑거래 설명자료 3부, 스왑거래 구조도 1부, AO상품계좌_L 매매내역(요약) 1부, AO상품계좌_L 매매내역(펀드별) 1부, AO상품계좌_L 매매내역(펀드별. 요약) 1부, F 녹취목록(BF, 사무실) 1부, F의 운용지시 네이트온메신저 캡쳐 화면 2부, 2018. 12. 12. I 발신기지국 위치 1부, 2018. 12. 12. I, BG 통화내역 각 1부, L 주가변동내역(2018. 1. 1.~2018. 12. 28.) 1부, 네이버 증권 증권정보 화면 2부, AY의 2018. 12. 12. L 거래내역 1부, 대화내역 캡쳐화면(BF-DC), 대화내역 캡쳐화면(DC-DD), 판결문(피고인 I, 서울남부 2020고합187호), BE 증인신문 녹취서(서울남부 2020고합187호) 1. 수사보고(직접수사착수보고), 수사보고(A의 차량 이용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2017. 3. 16. D, E 등의 행적 및 금품을 제공한 D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된 수사보고), 수사보고(E, CQ, A이 사용한 차량 리스비용 확인), 수사보고[D 진술내용 확인 보고(E의 차명계좌인 DE, DF을 통해 E에게 지급된 금액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7~39), 수사보고[D 진술내용 확인보고(E의 차명계좌인 CU을 통해 E에게 지급된 금액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1~43), 수사보고[D 진술내용 확인보고(E의 차명계좌인 DG, DH, DI을 통해 E에게 지급된 금액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5~51), 수사보고(A의 실주소지 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3~55), 수사보고(CQ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7, 58), 수사보고(E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0, 61), 수사보고(E 사용 휴대전화 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5, 66), 수사보고(2017. 1. 25. 유상증자 65억, 2017. 3. 16. 전환사채 100억 원, 2017. 6. 30. 전환사채 45억 원과 관련된 계약서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2~75), 수사보고(피의자 CR 자료제출 및 면담)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7), 수사보고(압수수색집행결과보고-F 및 A 주거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2~85), 수사보고(추가 계좌추적 필요성 보고-H), 수사보고(피의자 A 차명 계좌주인 H 해외 출국한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0~92), 수사보고(F이 2018. 5. 31.자 (주)G 발행 전환사채 500억 원 중 250억 원 상당을 인수한 사실 관련)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6, 97), 수사보고(D가 A에게 투자금유치의 대가로 G의 전환사채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 검토 보고), 수사보고(A이 추가로 사용한 차량 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00~103), 수사보고(압수수색 집행결과보고-DK 검사실, 포렌식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05~109), 수사보고(D가 A, CQ에게 제공한 시계 및 가방 구입내역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11, 112), 수사보고(E와 A간 통화내역 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18~120), 수사보고(A의 차명계좌인 H 계좌분석 결과)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22~130), 수사보고(A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불출석보고), 수사보고(A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G 전환사채 매수청구권과 관련된 H 명의 계좌 사본 등 자료 확인), 수사보고(A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D로부터 제공받은 고 가시계와 관련된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및 긴급압수수색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24, 225), 수사보고(A 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 의자 A의 (주)G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수수 차명계좌 관련 명의자 H) 통장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39~241), 수사보고(2018. 6. 26. 주식 매수청구권으로 인한 수수액 산정보고), 수사보고(AY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기록 편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47), 수사보고(F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등 기록 편철) 및 첨 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49, 250),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자료 편철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52, 253), 수사보고(구 증권선물거래소 보도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59), 수사보고(금융감독원자료 일부 출력 편철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71), 수사보고(F의 신탁계약서 기록편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88), 수사보고(주권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관련 공시 첨부) 및 첨 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92~294), 수사보고(압수물 분석결과-K-I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01), 수사보고(피의자 2회 신문시 피의자에게 제시했던 서류 기록 편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05~309), 수사보고(I-K 메시지 편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11~313), 수사보고(피의자 I 제출 신탁계약서 및검토보고서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15~317), 수사보고(AY에 대한 F 운 용지시 방법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19, 320), 수사보고(주문 관련 네이 트온 캡쳐화면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22, 323), 수사보고(참고인 A 조사시에 제시했던 자료 기록 편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35~337), 수사보고(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횡령·배임 고소 후 거래정지 여부 검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39~343), 수사보고(본건 관련 주식 종목토론 게시판 게시글 등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45, 346) 2020고합37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상피고인에 한하여) 1. 증인 DL, BR, BQ, DM, DN, DO, T, DP, DQ, DR, DS, DT, DU, DV, R, BH, O, DW,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L, R, S, T, C, DO, BR, DV, DU, DN, DW, DM, BQ, DP, DT, DS, DQ, BH, DR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P펀드의 기준가격 미산출 관련 첨부(문답서 일부 발췌본 1부), LETTER TO DX AND DY SHAREHOLDERS 1부, A 휴대전화 포렌식 사진 2장, M T 과장 출장 계획서 1부, 펀드 및 일임재산의 설정, 운영 해제내역-18. 6.월 이전 설정된 무역금융펀드 34개 출력물 1부, 펀드 및 일임재산의 설정, 운용 해제내역-18. 6.월 이전 설정된 무역금융펀드 중 P펀드 편입 펀드 출력물 17개 1부, DZ Pdf 출력물 1부, F 무역금융관련 구조도 등 출력물 1부, DZ 펀드제안서 출력물 1부, 인사기록카드 PBS사업본부 O 본부장.Pdf 출력물 1부, 무역금융 관련자-NPBS사업부-검찰통보용.XLSX 출력물 1부, 출장명령서 A80및 출장결과 보고서 중 일부(O, T) 출력물 1부, A, T 문 답서(해당부분) 사본 1부, BT 펀드의 제안서 1부, '20181123_20181126 담보금 출금및 입출금 내역.xlsx' 출력물 2부, '20181126거래확인서.xlsx' 출력물 1부, '최종_풀링펀드 리스트 최종_달러기준기초자산수량.xlsx' 출력물 2부, EA 제안서 中 펀드개요등 출력물 3부, EB 제안서 中 펀드개요등 출력물 3부, EC 제안서 중 펀드개요등 출력물 4부, ED 제안서 中 펀드개요등 출력물 3부, EE 제안서 中 펀드개요등 출력물 3부, EF 제안서 중 펀드개요등 출력물 3부, EG 제안서 中펀드개요 등 출력물 3부 A94, EH 제안서 中펀드개요등 출력물 3부, EI 제안서 中펀드개요등 출력물 3부,EJ 제안서 中 펀드개요등 출력물 3부, '무역금융 관련자_PBS사업부_검찰통보용.xlsx' 출력물 1부, 'P펀드별 P기준가(월별)_검찰제출용.xlsx' 출력물 4부, EK 작성 P펀드들의 'Statement of Holdings' 출력물 2부, M 발송메일 '25_Re_Documents have benn uploaded to P.eml'출력물 1부, '20180102_역외펀드 스왑거래평가에 대한 협의서(기준가격 선반영).pdf 출력물 1부, '01.Letter to EL and DY Shareholders - November 14 2018.pdf' 출력물 1부, '1. P편입당시 부실 자산 관련 내용_2019 10 22 EM AFFIDAVIT.PDF'출력물 1부, SEC보도자료'(SEC) SECRevokes Registration of Adviser Engaged in $60 Million Fraud.pdf' 출력물 1부, 'Q폐쇄형 전환_Notice to Shareholders and Consent Form and copy Terms Sheet.pdf' 출력물 1부, 'F 무역금융관련 구조도.hwp'中 붙임4 V 매각 개요 1부, 2019. 2. 22.자 'Indicative term sheet' 계약서 1부, 2019. 3. 27.자 F의 운용지시서 1부, P펀드관련 2019. 4. 10.자 'AGREEMNET OF PURCHASE AND SALE' 계약서 1부, 'BK펀드 등 관련 2019. 4. 10.자 'AGREEMNET OF PURCHASE AND SALE' 계약서 1부, M PBS사업부의 해외송금내역 출력물 1부, M의 담보금 입금 내역 출력물 1부, 2019. 10.경 작성된 'R의 진술서' 1부, P가격 대화 20180831.DOCX.P 가격 대화 20180928.DOCX. 출력물 1부, R 진술서 사본 1부, 출장계획서 1부, 2017. 5. 16.자 'BT' 제안서 1부, 2019. 3. 18.자 업무보고 1부, 2019. 3. 21.자 업무처리전 1부, 2019. 3. 22.자 업무처리전 1부, 2019. 4. 10.자 업무처리전 1부, 2019. 5. 8.자 업무처리전 1부, 감독원 문답자료 - 2019년 9월 24일 무역금융 경위서.docx 출력물 1부, 감독원 문답자료 - 2019년 9월 26일 해외 대체투자 질의 정리.docx 출력물 1부, 감독원 문답자료 -2019년 9월 30일 무역금융 모펀드 POOLING 관련 경위서. DOCX 출력물 1부, 이벤트 시기별 펀드 설정 및 해지 금액. xlsx 출력물 1부, 무역 금융(TF)펀드리스트.xlsx 출력물 1부, 무역금융펀드 201811월이후.qdf 출력물 1부, 문답서_2019년 9월 26일 해외 대체투자 관련_R.docx 출력물 1부, 문답서_20190924일 문답서작성 면담_ACIO.docx 출력물 1부, 문답서_20190924일 문답서작성 면담_BH-최종.docx 출력물 1부, 2018. 11. 27. ~ 2019. 7. 17. F 신규 설정 무역금융펀드신탁계좌 및 모펀드 신탁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1부, 위험관리규정(2018. 2. 6. 개정) 1부, 2018년 11월 위험관리위원회 및 펀드 분기보고 1부, 2019년 2월 위험관리위원회 및 펀드 분기보고 1부, PBS스왑_시딩북 3개년 시계열.xlsx.출력물 1부, 당사 부서별/상품별 상품자산 운용한도 및 가이드라인(2017~2019.) 10부, A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1부, PBS사업부 잔고 현황 1부, 투자상품부 근무자 1부, 우편 진술서 21부, '20180822_DQ_Restructuring_1page(revised).docx' 출력물 1부, '20180822 P무역금융-아르헨티나 리스크_DP.pptx' 출력물 1부, '(중요)마케팅본부 업무기록.xlsx' 출력물 1부, '2018년 4월 P DX 펀드 보고서' 출력물 1부, '2018년 4월 P DY 펀드 보고서 출력물' 1부, 2019. 3. 18. 자 CN은행 EN의 이메일 출력물 1부, 2019. 3. 25. 자F DT의 이메일 출력물 1부, '(요청자료) 모니터링 필요 항목 관련 회신 요청.xlsx' 파일 출력물 1부, 'F 무역금융 피투자펀드 운용보고서_CN은행_pdf' 출력물 1부, 2019. 3. 25. 자 FR의 이메일 출력물 1부, DT의 메신저 내용 캡처본 3부, BH 작성의 '공지.docx' 파일 출력물 1부, 2019. 6. 20. 자 DS 이메일 출력물 1부, 2019. 6. 20. 자 위험관리실무위원회 심의결과 1부, R의 2019. 6. 19. 자 투자심사보고서 1부, 2019. 6. 21. 자 운용지시서 1부, 2019. 6. 21. 자 외국환 거래 계산서 및 송금증 각 1부, 2019. 6. 28. 자 운용지시서 1부, 2019. 6. 28.자 외국환 거래 계산서 및 송금증 각 1부, '임원회의자료_201801119.xlsx' 출력물 1부, '임원회의자료_20181130.xlsx' 출력물 1부, '임원회의자료_20181203.xlsx' 출력물 1부, '임원회의자료_20181217.xlsx' 출력물 1부, '임원회의자료_20181224.xlsx' 출력물 1부, (★신양식) 임원회의자료_20190107.xlsx' 출력물 1부, (★신양식) 임원회의자료_20190121.xlsx' 출력물 1부, (★신양식) 임원회의자료_190311.xlsx' 출력물 1부, '(★신양식) 임원회의 자료_190318.xlsx' 출력물 1부, (★신양식) 임원회의자료_190325.xlsx' 출력물 1부, '(★신양식) 임원회의자료_190401.xlsx' 출력물 1부, '(★신양식) 임원회의자료 _190415.xlsx' 출력물 1부, '(★신양식) 임원회의자료_190422.xlsx' 출력물 1부, '(★신양식) 임원회의자료_190429.xlsx' 출력물 1부, '(★신양식) 임원회의자료_190507.xlsx' 출력물 1부, '(★신양식) 임원회의자료_190513.xlsx' 출력물 1부, '(★신양식) 임원회의자료_190527.xlsx' 출력물 1부, '(★신양식) 임원회의자료_190610.xlsx' 출력물 1부, '(★신양식) 임원회의자료_190617.xlsx' 출력물 1부, '(★신양식) 임원회의자료 190624.xlsx' 출력물 1부, '(★신양식) 임원회의자료_190630.xlsx' 출력물 1부, '(★신양식) 임원회의자료_190722.xlsx' 출력물 1부, '(★신양식) 임원회의자료_190731.xlsx' 출력물 1부, '(★신양식) 임원회의자료_190819.xlsx' 출력물 1부, '(★신양식) 임원회의자료_190828.xlsx' 출력물 1부, R 메신저 내용 캡처 1부, '무역금융펀드-환매대응 TF Whats App 메시지내용' 출력물 1부, 수사협조의뢰(F펀드 설정과 관련된 자료요청) 공문 1부, 예탁결제원의 F펀드 설정청구자료(판매사 BV).PDF. 1부, B 메일 내역 1부, CP 메일 내역 1부, F 연락망 2부, 2018년 하반기 자체감사 체크리스트 1부, 2018. 11. 26.자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1부, 2018. 11. 26. 자 IJ-BE 네이트온 대화내역 2부, 2018년 상반기 자체감사 체크리스트 1부, 2018. 11. 26.자 R - BF 네이트온 대화내역 1부, DM 발송의 2018. 11. 26.자 이메일 1부, 2018.11.26.자 이메일에 첨부된 'SIS_N_F_20181126_F_전송.xlsx' 출력물 1부, 2018. 11. 20.자 R - DM 네이트온 대화내역 1부, DM 발송의 2018. 11. 28.자 이메일 1부, M 발송의 2020. 2. 20.자 이메일 1부, R 발송의 2018. 11. 23.자 이메일 1부, 2018. 11. 23.자 이메일에 첨부된 'F_운용지시서_위탁 증거금회수_기업은행_2018.11.23.pdf' 출력물 1부,2018. 11. 23.자 R - DM 네이트온 대화내역 1부, 2018. 11. 23.자 DR - BF 네이트온 대화내역 1부, 2018. 11. 28.자 DR - BE 네이트온 대화내역 1부, EA 신탁계약서 1부, EB 신탁계약서 1부, EC 신탁계약서 1부, ED 신탁계약서 1부, EE 신탁계약서 1부, EF 신탁계약서 1부, EG 신탁계약서 1부, EH 신탁계약서 1부, EI 신탁계약서 1부, EJ 신탁계약서 1부, EO 신탁계약서 1부, EP 신탁계약서 1부, EQ 신탁계약서 1부, ER 신탁계약서 1부, ES 신탁계약서 1부, ET 신탁계약서 1부, EU 신탁계약서 1부, EV 신탁계약서 1부, DM - R의 2018.11.16.자 네이트온 대화내역 1부, DM - R의 2018.11.20.자 네이트온 대화내역 1부, BE - R의 2018.11.26.자 네이트온 대화내역 1부, 상품전략위원회 개최 리스트 1부, 상품전략위원회 회의 자료 58부, DT - R의 2018. 10. 29. 자 네이트온 대화내역 1부, DT - R의 2018. 11. 22. 자 네이트온 대화내역 1부, DT - R의 2018. 12. 7. 자 네이트온 대화내역 1부, B-C 펀드 판매 등 마케팅 네이트온 대화내역 1부, 2019. 2. 19. 자 상품전략위원회 사전승인상항 1부, 2019. 2. 19. 자 상품전략위원회 사전 승인 결과 1부, 'EF' 펀드 제안서 일부, R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 확인서 및 진술조서 사본 각 1부, DT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 확인서 및 진술조서 사본 각 1부, S - EW의 2019. 2. 12. 자 이메일 출력물 1부, EW - S의 2019. 2. 13.자 이메일 출력물 1부, R - EW의 2019. 2. 13. 자 이메일 출력물 1부, F의 직무전결규정 1부, 2019. 2. 14.자 업무처리전 1부, 2019. 2. 13. 자 EX 법률자문제안서 1부, 2019. 6. 20. 자 '신탁계약의 변경 후 투자구조에 대한 적법성 검토' 문건 1부, 2019. 6. 20. 자 '신탁계약의 투자구조 변경으로 인한고지의무 등 검토' 문건 1부, 'ES' 펀드 제안서 일부, 'ET' 펀드 제안서 일부, 'EU' 펀드 제안서 일부, 'EV' 펀드 제안서 일부, 2019. 6. 24. 자 법률자문보수 청구 1부, 2019. 6. 25. 자 DU 발송의 이메일 1부, 2019. 6. 25. 자 운용지시서 1부, 2019. 6. 24. 자 전자세금계산서 1부, 증거제출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77~686), 2019. 3. 14. 자 EY 측 이메일 1부, 2019. 3. 14. 자 S의 이메일 1부, 2019. 3. 16.자 S의 이메일 1부, 2019. 3. 18. 자 EY측 이메일 1부, 2019. 3. 19. 자 DU의 이메일 1부, B의 명함, 주민등록등본(영문) 여권 사본 각 1부, A의 명함,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사본 각1부, EZ의 명함, 주민등록등본(영문), 여권 사본 각1부, F의사업자등록증명(영문), 사업자등록증(국문, 영문), 법인등기부등본(영문,국문), 주주명부(영문) 각 1부, 2019. 3. 19.자 'S_Consent.pdf' 출력물, 2019. 3. 19.자 'R_Consent.pdf' 출력물, 2019. 3. 19.자 'B_docs.pdf' 출력물, 2019. 3. 19.자 'A_docs.pdf' 출력물, 2019. 3. 19.자 'EZ_docs.pdf' 출력물, 2019. 3. 20.자 'S_docs.pdf' 출력물, 2019. 3. 20.자 'R_docs.pdf' 출력물, 2019. 3. 20.자 'F_DirectorResolution.pdf' 출력물, 2019. 3. 20.자 'F_PoA.pdf' 출력물, 2019. 3. 19.자 'F_Shareholer list.pdf' 출력물, 2020.7.23.자 서울남부지법 2020고합171사건 제9회공판조서사본 중 IQ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문답서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6), 수사보고 무역금융펀드 기초자산 매각 관련 2-신규 8개 무역금융펀드 설정 및 제안서 홍보 내용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5~58), 수사보고무역금융펀드 투자구조변경 관련 3-CF펀드의 펀드명 변경이력 확인보고및 첨부자료(증거목록 63), 수사보고무역금융펀드 투자구조변경 관련 4-子펀드로 편입된 34개 무역금융펀드 정리및 첨부자료 (증거목록 순번 65), 수사보고 피의자 B의 변호인 소명자료 제출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7~69), 녹취서 작성보고(녹취파일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1~77), 수사보고 F 압수물 정리1-마케팅본부 FA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9~81), 수사보고 F 압수물 정리2-마케팅본부 C에 대한 압수물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3, 84), 수사보고F 압수물 정리3-마케팅본부 C에 대한 압수물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6, 87), 수사보고M 압수물정리1-PBS사업부 IR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9~92), 수사보고 M 압수물정리2-투자상품부 DV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4~98), 수사보고M 압수물정리3-투자상품부DV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00), 수사보고M 압수물정리4-투자상품부 IS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02, 103), 수사보고F 압수물정리4-대체자산관리본부 R에 대한 압수물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05, 106), 수사보고T 조사 중 제시한 증거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113~119), 수사보고M 압수물정리6-금융감독원 사무실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27, 128), 수사보고 증거서류 제시목록 첨부 보고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42~153), 수사보고 BR 조사중 제시한 증거 자료 첨부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56~161), 수사보고F의 BH제출 서류 정리1-2019. 1. 19.자 비밀유지약정서(M O의 서명)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64, 165), 수사보고 F의 BH 제출 서류 정리 2 - BL 펀드 및 BK 펀드 지분이전 요청서(M O의 서명)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67, 168), 수사보고M의 DLS를 통한 무역금융펀드 제안서 확인 보고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70), 수사보고T 2회 조사 중 제시한 증거 자료 첨부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80~193), 수사보고F 포렌식 압수물 정리 3 - 이메일 첨부 2019. 7. 26. 자 환매자금 체크 파일 및 2019. 7. 30. 자 CN은행 재판매요청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01~207), 수사보고M 압수물 정리 8 및 M PBS 사업부 FB 대리 메신져 대화 캡쳐서 등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09), 수사보고M 압수물 정리 9 - 결제업무부 FC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11~214), 수사보고M 압수물 정리 10 - 결제업무부 FC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16~218), 수사보고M 압수물 정리 11 - 2018. 11. 27.경 이후 F이 신규 설정한 무역금융펀드 신탁 계좌 거래내역 확인 (피고인 2, 3에 한하여),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확인 - M의 무역금융펀드 설정 및 판매 관련 적극 관여 정황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22~224), 수사보고F 포렌식 압수물 정리 4 - 이메일 첨부 인센티브파일 확인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26, 227), 수사보고F의 FD 제출 - 카카오톡 대화방 'BS방' 내역 첨부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29), 수사보고F 포렌식 압수물 정리 5 - 2019. 3. 이후 'CF' 펀드의 수탁사에 대한 운용지시서 분석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33), 수사보고DN 조사 중 제시한 증거 자료 첨부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42~254), 수사보고 M 압수물 정리 12 - 피의자 O 등 인센티브내역 등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56, 257), 수사보고 M 압수물 정리 13 - 2019. 10. 8. M 법무실 회의 결과 보고서 확인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59), 수사보고 증거서류 목록 첨부보고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62~264), 수사보고M 리스크관리본부 FE 과장 면담보고, 수사보고2017. 1. 17. PBS사업부 리스크가이드라인 변경 확인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74~276), 녹취서 작성 보고M 직원 BR의 사무실 전화통화녹음 57부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78~333), 수사보고F 포렌식 압수물 정리 7 - 2018. 6. 경 F펀드의 환매요청 금액 분석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35), 수사보고 무역금융펀드 투자구조 변경 관련 5 - P펀드 이외의 해외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17개 무역금융 펀드 정리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39), 수사보고DM 조사 중 제시한 증거 자료 첨부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42~351), 수사보고무역금융펀드 투자구조 변경 관련 6 - 34개 무역금융펀드의 환매예정일 정리, 수사보고R 자료제출 1 - 2018. 11. 29.자 지급된 환매대금 596억 원의 출처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55~360), 수사보고R 자료제출 2 - 2018. 11. 이후 신규 설정된 무역금융펀드의 투자금 사용처 정리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67~369), 수사보고2018. 11. 이후 신규 설정된 18개 무역금융펀드의 가입자 내역 및 환매대금 정리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71, 372), 수사보고 F의 변호인 제출 서류 첨부 - 겸직승인 신청서 작성지침 및 투자지분 관련]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74~382), 녹취서 작성 보고T, BR 통화녹음파일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84~448), 수사보고무역금융펀드 투자구조 변경 관련 7 - 자펀드로 편입된 무역금융펀드 중 P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17개 무역금융펀드 정리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51), 수사보고무역금융펀드 투자구조 변경 관련 8 - 투자구조 변경 전후 해외무역금융펀드의 투자비중 변동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53), 수사보고 BR, T의 사무실 전화통화녹음에 대한 녹취서 분석, 수사보고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송부 받은 P 기준가 명세서, P의 LETTER, TERM SHEET 등 영문 자료 및 이 자료의 번역본 첨부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59, 460), 수사보고제출 서류 첨부 보고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73~478), 수사보고제출서류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87~493), 수사보고참고인 BH이 제출한 '리스크 모니터링' 등 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47~561), 수사보고 [제출서류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85~587), 수사보고무역금융펀드의 모자펀드 구조 변경을 위한 2018. 11. 1. 'CE'의 신탁계약서(규약)의 집합투자보수율 변경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14~620), 수사보고 2020. 7. 9.자 변호인 의견서 중 M가 이메일로 요청한 자전거래 문의 실체 정리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73~675), 수사보고 EX 법률자문 비용을 'CF', 'FF' 펀드 비용으로 지급한 사실 확인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89~694), 수사보고전체 무역금융펀드의 환매대금 지급 예정일 및 월별 최대 환매예상대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2018. 11. 이후 신규 설정된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진술서 199부 첨부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98~700), 수사보고F EX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체결한 2019. 2. 14. 자 계약서 첨부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07~710), 수사보고B의 진술서 첨부보고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38) 1. 변호인 의견서법무법인 FG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48~660), 증거제출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77~6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제1호, 제5항(수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 적 벌금형 병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8호, 제85조 제4호, 형법 제30조(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CI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 , 기재 각 범행 중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범죄일람표, , 기재 각 범행 중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인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인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인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전환사채의 매수청구권 수수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각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따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의료법인재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의료법인재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추징금 1,440,963,202원 = 샤넬백 1개 4,500,000원 + IWC시계 1개 23,400,000원 + 차량 리스비 111,986,337원 +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상당 이익 1,301,076,865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합222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수재등)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아우디 차량을 제공받지 않았다. 아우디 차량은 피고인(이하 '2020고합222'사건에서는 피고인 A을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CQ이 보유하고 있던 아우디 차량을 몇 번 빌려서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 그 당시 누가 어떤 경위로 CQ에게 차량을 제공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벤츠 차량을 D 또는 G와 관련된 차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벤츠 차량이 G 및 D가 제공한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피고인이 E로부터 위 차량을 제공받을 당시 벤츠 차량은 3년 가까이 경과한 중고차량이었으며, 차량 등록증을 살펴보아도 G가 제공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기재사항이 전혀 없었다. 2회차 전환사채 발행시기와 피고인이 벤츠 차량을 제공받은 시기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차량이거나 투자의 대가로 제공된 차량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3) 콜옵션은 피고인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고, 투자 대가도 아니다. 콜옵션 부여는 투자 대가가 아닌 D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당초 OLED 업체인 FH를 인수하기로 한 합의와 달리 D는 독단적인 선택으로 FI를 인수하여 피고인의 후배인 H 등에까지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E로부터 'D가 2회차 전환사채 콜옵션 중 일부를 양보하겠다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바, H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위 콜옵션을 H에게 부여하기로 하였다. 제4회차 전환사채 발행 시에는 전환사채가 귀하였고, G의 전환사채는 투자조건이 좋았으므로 D가 피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까지 투자를 요청할 이유가 없었다. 설령 콜옵션이 제4회차 전환사채 발행 투자 대가로 수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이익액을 콜옵션 행사 당시 G 주식 종가를 기준으로 이익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히 과도하다. 나. 자본시장법위반죄에 관하여 1) I가 지득한 정보는 모호하여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I, BG가 L을 방문하였을 당시 K의 J에 대한 횡령·배임 고소 여부에 관한 정보가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다. J은 2018. 11. 말경 이미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K은 책임 회피 등을 위하여 J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K의 J에 대한 고소장 접수는 F의 주식 매도 이전에 예정되어 있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 F이 보유한 전환사채를 확보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정보 지득과 주식 매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018. 12. 당시 L의 주가가 급락하였고, 자금이 유출되어 회사가 매각된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F으로서는 K이 J을 횡령·배임으로 고소한다는 사실이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L의 주식을 매도할 수 밖에 없는 매도 유인이 충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 지득과 L 주식 매각 지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인에게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외부 일정 참석 중 I로부터 전화로 관련 내용을 들었을 뿐인바, J 고소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받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투자 및 회수 결정은 1차적으로 담당 운용역의 독자적인 권한인바, 피고인으로서는 I가 전달하여 준 제한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이 사건 주식매도에 동의한 것에 불과하다. 4) 주식매도로 인한 회피손실액은 재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주식매도로 인한 회피손실액은 사실상 투자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피고인 내지 F이 취득한 이익은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손실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회피손실액은 주식 매각대금 1,095,285,610원에서 사건 당일 L 주식 종가 798원을 기준으로 한 매도가액 948,304,098원을 뺀 146,981,512원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 L은 재상장되어 거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장외시장에서 L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L의 현재 주가에 대하여 감정을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회피손실액은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과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 1) 2017. 3. 16. 이전 피고인, D, E 등의 지위 및 관계 가) 피고인은 2017.경 자산운용사인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는 일괄 생략한다)의 부사장이자 운용부서의 장으로서 F의 자금을 G에 투자하여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D는 2016. 8.경 당초 운영하던 AT의 자금을 이용한 지분 인수를 통해 G의 최대 주주가 됨으로써 그 무렵부터 G를 경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종사하던 E는 2016. 10.경 D에게 G 운영 자금을 유치하여 줄 테니, 그 댓가로 월급 및 차량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D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E는 그때부터 F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D에게서 급여, 차량,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으며 G 자금 유치에 나섰다. 라) 피고인은 2016. 12.경 AT, G를 탐방하면서 E, D를 알게 되었다. 2) F의 2017. 3. 16.자 G 100억 원 상당 전환사채 인수 가) D, E는 2017. 3.경 피고인에게 1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테니 이를 인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나) G는 2017. 3. 15. 주식회사 CA은행(FJ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M, AY과 각각 이들 회사가 37억 5,000만 원, 50억 원, 12억 5,000만 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6. 100억 원의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 환사채(이하 '제2회 전환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다) F은 2017. 3. 15.경 M, AY과 각 총수익스왑[Total Returns Swap(TRS)]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6.경 CA은행과 위 증권사들 명의로 전환사채대금 100억 원을 G 계좌에 납입하였다. 3) 피고인의 2017. 3. 16. 명품 가방, 명품 시계 수수 가) E는 2017. 3. 16. 오후 무렵 D에게 '피고인과 CQ에게 제2회 전환사채 대금 납입의 대가로 선물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고, D는 전환사채 대금 유치 대가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자금 유치를 받고자 선물을 주는 데 동의하였다. 나) D는 2017. 3. 16. 오후 무렵 E와 함께 서울 강남구 FK 소재 FL백화점에서 시가 약 4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샤넬백과 시가 약 2,340만 원 상당의 IWC 명품 남성용 시계을 AT 명의 법인카드 및 현금을 이용하여 구입하였다. 다) D, E는 2017. 3. 16. 저녁 무렵 여의도 소재 식당인 'AS'에서 피고인, CQ(MPBS사업부 직원으로, G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F과 M 사이에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여하였다)을 만나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다. D는 저녁 식사 중 피고인에게 전항과 같이 구매해 둔 여성용 샤넬백 1개와 IWC 명품 남성용 시계 1개를 전달하였다. 4) F의 2017. 6. 30.자 G 45억 원 상당 전환사채 인수 가) E는 2018. 5.경 피고인 A에게 G 전환사채 대금 용도로 F의 자금 250억 원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되, 인수는 F과 총수익스왑계약을 맺은 AY이 하기로 하였다. 나) G는 2017. 6. 29. AY과 45억 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30. 45억 원의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증거기록 6558~6570쪽). 다) F은 2017. 6. 30.경 AY 명의로 전환사채대금 45억 원을 G 계좌에 지급하였다. 5) 피고인의 2017. 5.경부터 2017. 8.경까지 아우디 차량 이용 가) D는 2017. 4. 14. 전환사채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 피고인 또는 CQ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실경영한 AT 명의로 차량번호 FM, 차량명 아우디 R8인 차량 1대를 대여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3,224,800원으로 하여 리스한 뒤 E에게 전달하였고, E는 그 무렵 CQ에게 전달하였다. 운전면허가 없는 CQ은 2017. 4.경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이용하라며 전해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7. 4. 14.경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입주민 차량등록 대장'에 위 아우디 차량을 등록하고 그 무렵부터 운행하다가 2017. 8. 14.경 아래와 같이 추가로 벤츠 차량을 제공받으면서 E에게 반환하였다. 다) D는 위 차량에 대한 2017. 5.부터 2017. 8.까지의 리스비용 합계 12,949,163원을 부담하였다(증거기록 2062~2070쪽). 6) 피고인의 2017. 8.경부터 2019. 8.경까지 벤츠 차량 이용 경위 가) D는 2017. 8. 14. 피고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처인 AV 명의로 차량번호 FN, 차량명 벤츠 S클래스AMG인 차량 1대를 대여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4,025,900원으로 하여 리스한 뒤 위 차량을 E에게 건네 주었고, E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4. 위 아우디 차량을 '입주민 세대별 차량등록'에서 삭제하였고, 같은 날 위 벤츠 차량을 등록한 뒤 2017. 9. 9.경부터 2019. 8. 10.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다) D는 위 차량에 대한 2017. 9.부터 2019. 8.까지의 리스비용 합계 99,037,174원을 부담하였다(증거기록 6159~6169쪽). 7) F의 2018. 5. 31.자 500억 원 상당 전환사채 인수 가) E는 2018. 4.경 피고인에게 G 전환사채 대금 용도로 F의 자금 250억 원을 전환사채 인수를 위하여 설립한 소위 페이퍼컴퍼니인 FO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나) D는 2018. 5. 31. 500억 원 상당의 '제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제4회 전환사채'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100억 원은 운영자금으로, 400억 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한다. 전환사채는 FO가 인수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공시하였다. 다) F은 2018. 5. 31. 자신의 펀드 자산을 신탁한 신탁업자들인 CA은행, M, FP, BY, FQ, FR 명의로 FO에게서 250억 원 상당의 G 제4회차 전환사채를 매수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2013~2037쪽). 라) 피고인은 2018. 5. 31.경 F 자금 250억 원을 FO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FO는 2018. 5. 31. 위 250억 원에 제3자로부터 별도로 제공받은 250억 원을 합한 500억 원을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G 계좌에 송금하였다. G는 제4회 전환사채의 채권자 자료에 25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의 실소유자는 F인 것으로 기재하고 그에 따라 이자 등을 지급하였다. 8) H 명의의 2018. 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 G가 2017. 3. 16. 발행한 제2회 전환사채에는 G가 지정하는 자가 2018. 3. 16.부터 2019. 3. 16. 사이에 위 사채를 권면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소위 콜옵션(Call Option)이 설정되어 있었다(증거기록 6555~6558쪽). 나) 피고인은 2018. 4.경 G 전환사채대금 250억 원을 F이 제공하기로 하면서 E, D에게 제2회 전환사채 6억 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요구하였다. D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H 명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초경 H에게 'M 계좌를 개설하라'고 지시하고, 이어서 평소 알고 지내던 M 직원인 CV에게 전화하여 'H라는 사람으로부터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고 싶다고 연락이 올 것이니 잘 안내해 달라'고 말하였다. CV은 H의 연락을 받고 2018. 6. 7. H 명의의 M 계좌를 개설해 주었다(증거기록 제4권 1953~1956쪽). 피고인은 H로부터 휴대전화 영상메시지로 H의 운전면허증 사본, 주식통장 및 카드사진을 받아 이를 D에게 재차 전송하였다. 라) F은 2018. 6. 12. H에게 제2회 전환사채 중 6억 원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1892쪽). 마) 피고인은 2018. 6. 19.경 H에게 'BV 반포점 아무개에게 말해 두었으니 M 통장과 카드를 들고 가서 아무개를 만나 일처리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H는 지시대로 응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H에게 '계좌에 10억 원을 내려주고, 그 중 6억 원으로 G 전환사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너는 주식을 할 줄 모르니까 IT과 함께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H는 IT의 도움을 받아 전환사채 매입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H의 M계좌에 2018. 6. 18.경 IU 명의 계좌로부터 전환사채 인수대금 6억 원이 입금되었고, 2018. 6. 19.경 6억 원 상당의 G 제2차 전환사채가 입고되었다. H에게 적용된 전환가액은 주당 1,021원이었고, 전환사채 입고일인 2018. 6. 19. 당시 G 주가는 1주당 3,235원이었다. 바) H가 주식 전환을 신청함에 따라 전환사채는 2018. 6. 25. H 계좌에서 출고되었고, 전환된 주식 587,659주가 2018. 7. 10. H 계좌로 입고되었다. 입고된 주식은 2018. 7. 10. 거래소에 추가 상장되었다. 사) 위 주식 587,659주는 2018. 11. 14. 117,531주로 5:1 비율로 액면병합되었고, 2019. 5. 7. G 주식 10주가 추가 매수되었다. H는 피고인의 '가지고 있는 G 주식을 조금씩 팔라'는 지시에 따라 2019. 9. 10.부터 같은 달 18.까지 약 2억 4,900만 원에 전량 장내매도하였다(증거기록 6329~6330쪽, 증거기록 제8권 6336~6344쪽). 나. 자본시장법 위반 1) 피고인, I, J, K 등의 지위 및 관계 가) 피고인은 2018. 12. 당시 F의 최고운용책임자[Chief Investment Officer(CIO)]로서 사내 운용부서인 대체투자운용본부를 총괄하고 있었다. I는 F의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이었다. 나) 피고인은 I와 함께 F이 AY과 2016. 12. 28.경 'BA'에 대해, 2017. 11. 10. 'BB'에 대해 각 포트폴리오스왑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위 2개 펀드의 운용을 총괄하였다. 다) J은 2018. 4. 26. L의 전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BC 및 BD으로부터 L(11,509,861주, 12.74%) 및 경영권을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2018. 6. 7.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K과 함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2) 2018. 12. 12. 이전 L의 경영 상황 가) F은 AY 명의로 2017. 10. 31. L 주식 5,769,870주, 2018. 4. 30. 1,146,450주를 각 매수하고, 2018. 4. 30. 400,000주, 2018. 5. 2. 533,334주, 2018. 8. 28. 41,230주를 매도하여 2018. 11. 6. L 주식 5,941,756주(5:1 액면 병합 후 1,188,351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J은 2018. 6.경 사채 자금으로 L을 인수한 뒤 자회사 지분 매각대금 92억 원을 자신의 사채 상환 용도로 사용하였고, 7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 대금을 가장납입하였으며, L 자금 약 92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자신의 사채 이자 상환용도로 사용하는 등 L과 관련하여 총 259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다) L은 2018. 11. 7.경부터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8. 12. 5.경에는 J 소유의 주식이 반대매매되어 주가가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라) K은 2018. 12. 11.경 L 재무이사 CY, 자금팀 차장 FT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J을 2018. 12. 14.쯤 고소하겠다'고 말하였다. 마) K은 2018. 12. 11. 오전 무렵 L 경영기획팀장 CX에게 고소장 초안을 주며 '회사 입출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보완해서 고소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3) I 등의 2018. 12. 12. L 방문 가) I는 2018. 12. 12. 10:00경 F 대체투자전략본부장인 BG와 함께 'L 회사 지금이 유출되어 회사가 매각된다'는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L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K은 F측에서 방문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12:00경 사무실을 떠나려다가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던 I, BG와 마주치게 되었다. 나) I, BG는 L 회의실에서 K과 대화를 나누었다. I는 K에게 '회사가 250억 원 빵구가 났다는 소문이 있다. 회사를 매각한다는 소문도 있다. 다 알고 왔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달라. J은 통화가 안된다. 3%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권이 있기 때문에 회계장부 열람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K은 회계장부 열람은 거절하였고, I에게 '250억 원이 빈 것은 맞다. 회사를 매각하려고 한 것도 맞다. J을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다. 고소장을 곧 접수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K은 I에게 J이 미국 자금이 곧 들어온다고 하면서 준 증빙자료를 보여 주면서 '이런 증빙자료들이 모두 거짓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고, 작성하여 둔 'J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 초안 출력물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다) K은 2018. 12. 12. 13:34경 I에게 J에 대한 고소장 초안 파일을 전송해 주었다. I, BG는 2018. 12. 12. 14:45경 L 사무실을 떠났다(증거기록 제10권 1004, 1042쪽). 4) 피고인의 2018. 12. 12. L 주식 매각 지시 가) I는 2018. 12. 12. 13:10경부터 오후 2:51경까지 피고인과 다음과 같이 전화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0권 1078쪽). 13:10경(38초): 피고인→I I가 2018. 12. 11.경 피고인에게 'L 사무실에 가보겠다'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은 I가 L 사무실에 갔는지 확인차 전화하였다(증거기록 제11권 4711쪽). 14:33경(11분 32초): I→피고인 I는 피고인에게 'K이 J을 250억 원 횡령, 배임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L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고소장 초안도 확인하였다. L에 대한 F의 자산을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인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증거기록 제11권 4712쪽). 피고인은 I에게 '대주주 주식 매도와 관련하여 FU(L의 전소유자이다)에게 전화를 해 보았느냐'고 말하였다. 14:45(3분 32초): I→FU I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FU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14:51(2분 21초): I→피고인 I는 FU과의 전화 내용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L 주식을 전부 매도하여 손실을 피하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11권 4714쪽). 나) I는 2018. 12. 12. 14:51부터 14:55경까지 휴대전화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Telegram)으로 F 대체투자전략본부 직원 BE에게 'L 주식을 하한 없이 전량 매도하라'고 지시하였다. BE는 같은 대체투자전략본부 직원 BF에게 I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BF은 같은 날 14:56경 AY에 전화를 걸어 'L 주식 전부를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BE는 같은 날 14:59경 BG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I 등에게 제목으로 '[사전자산배분]2018-12-12 사전자산배분입니다', 내용으로 'BB, BA 매도: L(주식) 전량/3시 20분 CD'라고 기재한 사전자산배분 메일을 작성 및 발송하였고, 이어서 15:00경 휴대전화 메신저인 네이트온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BA: 매도, 전량 @3시 20분 CD', 15:04경 'BB: 매도, 전량@3시 20분 CD'라고 기재하여 AY측에 L 주식 매각을 지시하였다. BE의 지시에 대하여 AY측은 '리밋은 없으신거죠? 리밋없이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가격 하한 없이 매도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였고, BE는 위 문자에 '네'라고 답하였다. 다) AY측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직후부터 F이 보유한 L 주식을 매각하기 시작하여 2018. 12. 12. 오후 3:20경 FV 펀드의 493,320주, BB 펀드의 695,031주 각 주당 928.4536원에 매도 완료하였다. 이로써 F이 보유한 L 주식 1,188,351주 전부가 매도되었다. 라) 2018. 12. 12. L 주식은 F이 매도 주문을 내기 전인 15:00경까지 주당 1,100원 대를 유지하였으나, 매도가 진행되면서 하락하여 주당 798원으로 장 마감하였다. 마) L 주식 매도대금에서 수수료, 거래세, 스왑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1,095,285,610원이 2018. 12. 14. F AY 계좌로 입금되었다. 5) K의 J 고소 및 L 거래 정지 가) L 직원 DD은 2018. 12. 13. 00:50경 K의 지시에 따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당직실에 J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나) L 직원 IV은 2018. 12. 13. 07:00경 K의 지시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고소장 접수 등 공시자료를 제출하였다. L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는 같은 날 07:11경 공시되었고, 이어서 한국거래소의 L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공시가 07:11경, L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관련 매매거래정지 안내 공시가 07:16경 이루어졌다. 다) L의 주식은 2018. 12. 13.부터 현재까지 거래 정지 중이다. 3.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수재등)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아우디 차량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8. 14.경까지 D로부터 아우디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였고, 위 차량이 G에 2017. 3. 16. 제2차 전환사채 인수 대금을 지원한 대가 및 향후 G에 대한 F의 자금 투자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제공된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가) 피고인은 2017. 4. 14.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입주민 차량등록 대장'에 위 아우디 차량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7. 5.부터 2017. 8.까지 총 22회 아우디 차량을 이용해 피고인의 주거를 드나들었다(증거기록 2070쪽). 피고인은 D로부터 벤츠 차량을 제공받은 2017. 8. 14.경 위 차량 등록을 말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위 차량의 주된 사용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7. 3.경 G에 제2차 전환사채 대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4. 14.경 아우디 차량을 자신의 주거에 등록하였다. E는 G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D에게서 급여를 받고 있었고, CQ은 M 직원으로 고가의 아우디 차량을 탈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차량을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 차량과 관련된 인물(E, CQ)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아우디 차량을 제공하는 사람이 G의 D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D는 "E가 '피고인에게 G에서 차량을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내세우며 G에 도움을 줄 것을 이야기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2287쪽). 당시 E가 G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 3.부터 2018. 5.까지 G의 제2, 3, 4회차 전환사채 발행시 계속하여 인수자금을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C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가 자신에게 아우디 차량을 한 번 타보라고 줬다. 자신은 운전면허가 없어서 피고인에게 '나는 차를 안탄다'라며 아우디 차량열쇠를 넘겨 주었다. 자신과 자신의 동생도 아우디 차량을 타보았으나 사용한 것은 아니고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아본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Q에 대한 2020. 9. 14.자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CQ은 운전면허가 없었던 점, CQ은 차량을 사용한 정도가 아니라 한 번 타본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7. 4. 부터 같은 해 8. 사이에 CQ이 아우디 차량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벤츠 차량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에 2017. 3. 16. 제2차 전환사채 인수 대금을 지원한 대가 및 향후 G에 대한 F의 자금 투자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제공된 것임을 알면서도 D 등으로부터 벤츠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2017. 8. 당시 G 회장 직함을 이용하며 G의 자금 제공을 위해 활동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D가 제공한 아우디 차량을 반납하면서 벤츠 차량을 제공받았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이용하던 중인 2018. 6. G의 제4차 전환사채 인수에 250억 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차량을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 차량과 관련된 인물(E)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벤츠 차량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이 G의 D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D가 "E가 '피고인에게 G에서 차량을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내세우며 G에 도움을 줄 것을 이야기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콜옵션이 투자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제공된 것인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의 제4차 전환사채 인수 대금을 제공한 대가로 D 등으로부터 6억 원 상당의 제2회 전환사채 매수청구권(콜옵션)을 부여받았고, 콜옵션을 행사하여 제2회 전환사채를 부여받은 H 명의의 M 계좌는 피고인이 사실상 사용하는 차명계좌이며, 피고인이 제공받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의 가액이 1,301,076,865원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이 2018. 6. 16. 경 피고인 A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제공한 경위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2018. 6.) 당시 콜옵션 행사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E가 피고인에게 제공을 해야된다라는 얘기를 하였고, 그래서 금액과 사람들을 정해서 알려줬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E의 요청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E 얘기는 당시에 피고인 A이 요구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답변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D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전환사채 매수청구권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H는 피고인이 사실상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의 명목상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H에게 전환사채 매수를 위하여 'M 계좌를 개설하라'고 지시하였고, H의 계좌 개설을 도와줄 금융사 직원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H의 운전면허증 사본 및 주식 통장, 카드 사진을 D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H에게 BV 반포점 직원 아무개를 만나 전환사채 매수 및 주식전환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H 명의의 M 계좌는 피고인의 차명계좌임을 인정할 수 있다. 전환사채 인수대금 6억 원은 피고인이 마련하여 H의 M계좌에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경 H에게 '가지고 있는 G 주식을 조금씩 팔라'고 지시하였고, H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매도하였다. 전환사채 인수는 피고인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제공받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의 가액에 관하여 본다.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바, D의 피고인에 대한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수수죄는 피고인이 G로부터 전환사채를 교부받은 때 기수에 이르게 되고,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은 기수시점의 전환사채 매수청구권의 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8. 6. 19. G 제2차 전환사채를 인수대금 6억 원을 지급한 뒤 수수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전환가액은 주당 1,021원이었는바, 위 전환사채는 G 주식 587,659주(= 600,000,000원÷1,021원. 소수점 이하 버림)의 가치가 있었다. 2018. 6. 19. 당시 G 주가는 1주당 3,235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G 전환사채의 가액은 1,901,076,865원(= 587,659주×3,235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공받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의 가액은 위 전환사채 가액에서 피고인이 사채 인수를 위해 지급한 6억 원을 공제한 1,301,076,865원(= 1,901,076,865원 -600,000,000원)으로 산정된다. 피고인이 전환사채를 교부받은 이후 G 주가가 하락하였고, 피고인이 전환받은 G 주식을 적시에 매각하지 못하여 위 가액 상당의 이익을 취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 기수 이후에 일어난 사정에 불과하므로 수수한 이익의 가액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자본시장법위반죄에 관하여 1) 지득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면 거기에 일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아직 실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도 합리적인 투자자가 정보의 중대성과 현실화될 개연성을 평가하여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었다면 중요정보로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7303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정보가 당해 법인의 의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37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가 2018. 12. 12. L의 공동 대표이사이던 K로부터 공동 대표이사인 J을 횡령·배임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당시 위 정보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이 정한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L의 경영기획팀장이었던 CX은 "2018. 12. 11. 오전 무렵 K이 저에게 고소장 초안을 주면서 회사 입출금 내역 등 증거자료를 보완해서 고소할 준비를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권 485쪽). L의 재무이사였던 CY는 "2018. 12. 11. K, FT(자금팀 차장)이 같이 점심식사를 했는데, 그때 K이 J을 2018. 12. 14. 금요일쯤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권 439쪽). L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K은 검사의 "증인은 2018. 12. 11. 오전경 CX, CY, FT 3명에게만 '곧 J을 고소할 예정이다'라는 점을 처음 언급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K은 2018. 12. 11.경 J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결심하였고, 2018. 12. 12.경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은 L의 직원 FT, CY, FW 3명 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I가 위 정보를 들은 2018. 12. 12. 점심 무렵 해당 정보는 미공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L에 적용되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9조 제1항, 제38조 제2항, 동 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제11항 제2호에 의하면 임원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상장폐지 심사대상이 된다. 그런데 K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J의 횡령·배임액은 258억 7,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9권 495쪽), L의 2018. 12. 13. 07:11경 횡령·배임혐의발생 공시에도 J의 횡령, 배임금액이 258억 7,800만 원(자기자본의 약 53.81%)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K이 J을 고소하는 경우 L 주식 거래가 정지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바, I가 2018. 12. 12. 지득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임을 인정할 수 있다(실제로 K의 고소로 인해 L 주식은 2018. 12. 13.부터 현재까지 거래정지되어 있다). 피고인은, K의 말이 모호하여 I는 K이 J을 진정으로 고소할 것인지, 언제 고소할 것인지 알 수 없었고, F이 주식을 매도하자 K은 그제서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J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K은 2018. 12. 11.경 이미 J을 빠른 시일 내에 고소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고, I는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K은 2018. 12. 11. L의 직원인 FT, CY, FW에게 'J을 횡령·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K은 2018. 12. 12. I 등이 L을 방문하였을 때 이미 검찰에 제출할 고소장 초안을 작성해 둔 상태였고, 같은 날 14:00경 변호사를 만나 법률자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K은 고소 계획에 대하여 "금요일(2018. 12. 14.) 정도에 고소를 하고 주말에 I 등을 만나서 경위를 얘기하고 진행을 할 예정이었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고 진술하였다. K의 고소 계획은 2018. 12. 12. 구체적이었고,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I는 2018. 12. 12. L 사무실을 방문하여 K로부터 고소장 초안을 열람 및 전송받았다. F은 I의 L 방문 이전에는 주식 매도를 위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으나, I는 방문 직후 피고인과 수차에 걸쳐 전화를 한 뒤 서둘러 BE, BF에게 'L을 하한가 없이 처분하라'고 지시하였다. I는 K과의 만남에서 K이 빠른 시일 내에 J을 고소할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2) 정보 지득과 주식 매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임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기 전에 이미 거래가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에게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 미공개 중요정보와 관계없이 다른 동기에 의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12. 12. 15:20경 F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매도한 것에는 '조만간 J에 대한 횡령·배임 고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보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정보를 취득하기 전 이미 거래가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위 정보와 무관하게 주식을 처분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미공개중요정보 취득과 주식 매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L 주가는 2018. 11. 6.경 주당 2,945원이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 12. 11.에는 1,070원에 이르렀다(증거기록 제9권 741쪽). I는 2018. 12. 11.경 J에게 '회사에안좋은 소문이 계속 도는데 확인이 필요하다. 280억 원 못막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확인해달라. 전화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J은 I의 연락을 피하였다. 피고인 및 I로서는 L의 경영 상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시장에서 회사를 매각한다는 얘기와 회사에 자금이 빵꾸가 났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다.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J, K에게 연락을 했는데 답이 잘 안오거나 전화를 안받았다. 그래서 확인을 하기 위해 갔다', '구체적으로 풍문이 디테일하게 돌지는 않았다', '사전적으로 회사의 상황을 좀 더 알아보자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사실은 제가 책임자였기 때문에 알아보려고 하였으나 일단은 연락이 아예 되지를 않는 상황이어서 매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다. 확정적인 결정을 한 것은 아니었다'(증인 I에 대한 2020. 8.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4, 18, 27쪽)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 진술을 종합할 때 I가 2018. 12. 12. L을 방문하여 'J을 고소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얻기 전 피고인, I가 L 주식 매도를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과 I는 I가 L을 방문한 2018. 12. 12. 13:00경부터 14:51경까지 수차에 걸쳐 전화를 주고 받았다. I는 피고인에게 K로부터 전해 들은 J 고소 예정 정보를 전하였고, 피고인은 I의 보고를 전부 들은 뒤 'L 주식을 전부 매도하여 손실을 피하라'고 지시하였다. I는 피고인과의 전화를 마친 직후인 14:51 내지 14:55경 F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BE에게 'L 주식을 하한 없이 전량 매도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I가 전화통화를 나눈 시점, 주고받은 전화통화 내용, I가 BE에게 주식 전부 매도 지시를 한 시점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이 L 주식 전부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게 된 데는 '조만간 J에 대한 횡령·배임 형사고소가 이루어질 것이다'는 정보가 주된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려면 그 정보가 매매 등 거래 여부와 거래량,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피고인이 해당 정보를 취득한 경위 및 그 정보에 대한 인식의 정도, 해당 정보가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정에 미친 영향 내지 기여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거래를 한 시기, 거래의 형태나 방식, 거래 대상이 된 증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37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만간 J에 대한 횡령·배임 형사고소가 이루어질 것이다'는 정보를 포함하여 L에 대해 그 무렵 I가 알게 된 정보를 보고받아 지득하였고, 지득한 정보를 모두 종합하여 L 주식 전부를 매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I에게 주식 매도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OD(채무불이행 사유, Event of Default) 발생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원인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었다. 제가 K을 만나서 들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얘기를 전달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통화 내용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두 가지 다를 얘기 했었다. 예를 들어서 'K이 J을 고소하려고 한다'는 내용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결국 둘의 사이가 지금 많이 벌어진 것 같다', 그리고 '회사를 매각하려고 했던 것들이 실제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었다. 횡령에 대한 것도 '빵꾸난 것도 사실인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제가 '매도를 하자', '말자' 이렇게 얘기했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다. 제가 전화를 해서 FU한테서 들은 것을 다 이야기 했고, 또 BG에게서 확인한 자산 내용들을 전달을 했고, 그때 바로 매도를 하라고, '주식은 그럼 매도를 하자'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고 끊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2020. 8.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34, 39쪽). 위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K이 J을 조만간 횡령·배임으로 고소할 것'이라는 정보를 인지하였고, 그 정보는 피고인의 주식 매도 결심에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의할 때 상장회사 임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 10억 원 이상 횡령·배임 공시는 주권 거래정지 사유이고, 나아가 상장 폐지 결정 심사 사유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2007. 7. BV 리서치센터에 입사한 이래 2018. 12.까지 10년 이상 애널리스트 및 펀드 운용역으로 활동하여 왔고, 2018. 12. 당시에는 F의 최고운용책임자(CIO)였는바, 경험 많은 금융인이었던 피고인은 공동 대표이사에 대한 횡령·배임공시가 주식 거래에 큰 악재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코스닥 상장 규정에 기재된 횡령·배임액 기준에 부합하는 횡령·배임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예외 없이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진행되었고 이에 동반하여 거래정지가 이루어졌으며, 그 빈도도 2018년에만 13회에 이르렀다(증거기록 제11권 1924~1955쪽). 'K이 J을 조만간 횡령·배임으로 고소할 것'이라는 정보는 피고인이 L 주식을 2018. 12. 12. 장마감 직전 하한가 없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전부 매도하는 데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범죄사실 기재 회피손실액이 재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 개입 여부, 증권 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한편, 위와 같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위반행위가 이익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그것이 이익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등). 자본시장법의 목적과 위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이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인한 행위자의 개인적이고 유형적인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의 경영권 획득, 지배권 확보, 회사 내에서의 지위 상승 등 무형적 이익 및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장래의 이익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541 판결 등의 각 취지 참조).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는 같은 법 제188조의2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위반행위로 인한 손실회피액'이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회피하게 된 손해액을 말하고, 따라서 행위자가 정보공개 이전에 매도한 주식의 총 매도대금에서 거래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정보공개 이후에 최초로 형성된 최저가에 따라 산정한 주식의 총 매도대금에서 거래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그와 같은 거래를 위하여 행위자가 지출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차액을 의미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0. 선고 2007노346,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716 판결 참조). 나) 판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함으로써 회피한 손실액은 '피고인이 정보공개 이전 매도한 주식의 총 매도대금에서 거래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정보공개 이후 최초로 형성된 최저가에 따라 산정한 주식의 총매도대금에서 거래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그와 같은 거래를 위하여 행위자가 지출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산정 가능하다. 먼저, 피고인이 정보공개 이전 매도한 주식의 총 매도대금에서 거래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1,095,285,610원임은 앞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서 보았다. 다음으로, 정보공개 이후 최초로 형성된 최저가에 따라 산정한 주식의 총 매도대금에서 거래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그와 같은 거래를 위하여 행위자가 지출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본다. 다음 사실은 앞서 보았다. K은 2018. 12. 13. 01:00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J에 대한 횡령·배임범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L은 같은 날 07:11경 횡령·배임혐의 발생 공시를 하였으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같은 날 07:11경 L에 대한 주권 매매거래 정지 공시를 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07:16경 L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매매거래 정지 안내 공시를 하였다. 그때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L의 주권 매매거래는 정지된 상태에 있다. 앞서 본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01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는 공개된 때부터 3시간이 경과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에 의하면 L의 횡령·배임혐의 발생 공시는 최초 공시 시점으로부터 3시간이 경과한 2018. 12. 13. 10:11경 불특정 다수인에게 정보 공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L 주식에 있어 정보공개 이후 최초로 형성된 최저가는 위 2018. 12. 13. 10:11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L은 2018. 12. 13. 07:11경 주권 매매거래 정지가 되었고, 그때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매매거래 정지 상태에 있는바, F이 L 주식 1,188,351주를 위 시점에 보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보유주식의 가치는 사실상 0원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L의 2018. 12. 12. 종가인 주당 798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가격은 2018. 12. 12. 코스닥 거래시장이 마감될 때 체결된 L의 주가를 뜻하는바, 위 가격이 설정될 무렵에는 'K이 J을 횡령·배임혐의로 고소할 것'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어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기 전에 형성된 가격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가격을 정보공개 이후 최초로 형성된 최저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악재성 정보인 위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L 주식은 약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매매거래 정지 상태에 있는바, F이 L 주식 1,188,351주를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고 그 보유주식의 가치는 사실상 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회피한 손실액은 1,095,285,610원(= 1,095,285,610원 - 0원)으로 산정되는바, 범죄사실 기재 손실 회피액은 적정하게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주식매도로 인한 회피손실액이 사실상 투자자들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피고인 내지 F이 취득한 이익은 특정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F은 L 주식이 기초재산으로 편입되어 있던 FX펀드와 FY 펀드를 운용하면서 L 주식의 처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 L 주식 매매대금은 F과 스왑계약을 맺은 AY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 및 F은 여전히 운용 권한을 갖고 있었다. 펀드 투자자라 하더라도 위 L 주식 매매대금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단지 환매 청구를 통해 계산된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을 뿐인바, 위 주식매매대금액 상당의 회피손실액이 펀드 투자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할 때, F이 L 주식매도금액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L이 장래 재상장되어 거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재도 장외시장에서 L 주식이 거래되고 있으므로 현재 주가에 대하여 감정을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회피손실액이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설령 L 주식에 대한 거래가 장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8. 12. 13. 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L의 회생을 위하여 투입된 각종 자본 및 용역의 영향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현재 L 가치 상당액을 F의 주식매도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은 피고인의 손실회피액 산정에 적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합371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OEM펀드인 무역금융펀드의 운용·판매에 대한 책임이 없다. M의 O는 당초 무역금융을 DLS로 판매하였고, 이후 펀드+DLS 구조로 묶어 판매하다가 PBS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펀드+TRS 구조로 판매한 것이다.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재산은 O가 종전 DLS로 취급하던 해외무역금융펀드 지분이었기 때문에 펀드의 발굴, 투자대상의 선정은 M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결국 F은 해외무역금융펀드 지분을 싸는 펀드 구조만 제공하는 소위 비히클의 역할만 하였다. 이 사건에서 F이 발굴한 상품을 운용하기 위하여 M의 PBS서비스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M PBS사업부가 자신이 취급하던 상품을 펀드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산운용사로 F을 선정한 것이다. M가 무역금융펀드의 설정, 판매유치, 운용까지 모두 주관하였고, F은 펀드 비히클만을 제공 하는 형태로 무역금융펀드가 출시, 운용되었다.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펀드들은 OEM 펀드였다. 위 펀드들의 운용 및 판매에 있어 피고인 A의 책임이 없다. 2) 피고인 A은 2018. 11. 26. 펀드 구조변경(제1차 구조화) 당시 P펀드 부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경부터 펀드 운용의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 펀드를 모자구조, 재간접펀드로 구조화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시기적으로 볼 때 2018. 11. 26. 모자구조화는 2018. 6. 환매신청이나 P펀드의 기준가 미입력, 2018. 11.경 P레터와는 관련 없이 추진된 것이다. 2018. 11. 26.에 구조화가 이루어진 것은 M PBS사업부의 지수 인덱싱작업이 그 무렵 마쳐졌기 때문이다. 기준가 산정 업무는 PBS사업부의 업무이자 의무이므로 M의 기준가 입력에 문제가 있었음이 사후에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F에 물을 수는 없다. F 임직원들은 기준가 미입력 자체로만은 P펀드가 부실이었다고 인식하지는 못하였고, 환매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할 수도 없었다. 환매대응을 위한 재판매는 법률상 허용되는 것으로 이러한 계획이 불법, 부정한 계획이라고 볼 수 없었고, 당시 F의 운용상황상 240억 원 수준의 환매를 걱정할 이유도 없었다. 피고인 A은 2018. 12.경 T로부터 P레터에 관한 이야기를 구두로 듣고 P펀드 부실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이후 2019. 1.경 R, S을 P로 출장을 보내 이들의 보고를 받고 비로소 P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1. 26. 펀드를 모자형태로 구조변경할 당시에는 P펀드 부실을 알지 못하였다. 3) 2019. 2. 해외무역금융펀드 지분 매각으로 인한 구조화(제2차 구조화)는 무역금융펀드에 유리한 거래였다. P펀드의 부실을 인식한 피고인 A은 무역금융펀드 자산 매각을 통해서라도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 A이 2019. 2.경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수익증권을 V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p-note)을 취득함으로써 연 5%의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미화 1억 5,000만 달러까지는 해외무역금융펀드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V측이 부담하게 되었으며, 해외무역금융펀드 지분에 질권을 설정하여 최악의 경우라도 지분을 다시 가져올 수 있었다. V와의 거래는 무역금융펀드의 안정적 수익을 꾀한 F과 자산의 규모를 늘려 나스닥 상장을 추구한 V의 경제적 동기가 맞아 이루어진 국제적인 굿딜이었다. 위 어음 취득행위는 범죄일람표, 펀드들에 유리한 거래였다. 4)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투자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2018. 11. 26.자 모자 구조화(제1차 구조화) 이후 판매된 펀드[범죄일람표 기재 펀드]에 관하여, F과 M PBS사업부는 재간접 구조로의 변경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였고, F은 이를 상품제안서에도 명기하였으나, M PBS사업부가 이를 판매채널에도 숨기는 등 내부적으로 숨긴 상태에서 고객에게 판매하였다. M가 자체적으로 모자구조화를 숨기고 판매한 부분은 M PBS사업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019. 2. 해외무역금융펀드 지분 판매(제2차 구조화) 이후 판매된 펀드[범죄일람표 , 기재 펀드]에 관하여, F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한 사실이 없다.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활동을 하고 판매를 한 주체는 금융기관 판매사들이다.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들이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확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설명내용이 F이 판매사들에 설명한 내용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F은 판매사들에게 재간접구조를 설명하였고, 더 나아가 다른 채권 등에 투자할 수도 있고, 국내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한편, 제2차 구조화 이후에도 해외무역금융펀드 지분은 담보로 확보되어 있었고, 위 구조화는 해외무역금융펀드의 변동수익률을 고정이율로 변경하는 스왑거래이므로 투자대상에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제2차 구조화로 인해 P펀드가 어느 정도 손실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일정한 투자수익이 보장되게 되었는바, 제2차 구조화는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거래였다. 나. 피고인 B, C 1)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거나 불명확하다. 피고인 B이 P펀드의 2018. 11. 14.자 이메일을 인식한 시점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P펀드의 부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의 의사를 추단할 수 없다. 검사는 투자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기소하였는데, 투자자별 기망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거나 불명확하다. 2) F의 무역금융펀드는 이른바 'OEM펀드'로서 M PBS사업부에서 주도하였다. PBS사업부의 O는 전담중개업자의 업무범위를 넘어 F과 함께 무역금융펀드를 설정·운용하였다. R가 작성한 2018. 6. 25.자 환매계획 역시 PBS사업부가 주도하여 구상한 것이다. 피고인 B은 무역금융펀드 출시 초창기에만 펀드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이후 추가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피고인 C는 펀드 출시 단계에서 펀드 설정·해지와 관련된 지원사무만을 하였다. 3) 피고인 B, C는 피고인 A 등으로부터 2019. 2. 해외무역금융펀드 지분 판매(제2차 구조화)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싱가포르 출장 이후 제2차 구조화 개요를 피고인 B, C에게 보고하였다는 피고인 A, R, S의 증언은 서로 일치하지 않고, 내용이 지나치게 모호하며, 피고인들의 일정과도 맞지 않고, 다른 증거 및 사정과 부합하지 않아 신빙할 수 없다. 주간회의 자료만으로는 R, S이 P펀드 부실 규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뉴욕 출장을 간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 피고인 B은 해외 무역금융채권 등 투자에 필요하다는 설명만을 듣고 SPC설립을 위한 자료 제공 및 이사회 안건에 찬성하였다. 4) 대체투자본부가 제2차 구조화 과정을 은닉하여 피고인 B, C는 제2차 구조화에 대해 알 수 없었다. PBS사업부 역시 M 내부에 제2차 구조화 과정을 은폐하였다. M는 2019. 1.경 P펀드의 기준가를 2018. 4.분 기준가로 환원하여 발생한 무역금융펀드 기준가 하락분을 만회하기 위하여 비정상적인 달러 인덱스 스왑거래를 체결하였다. 싱가포르 출장에 관한 R, S의 전자결재 품의서에 출장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B이 결재한 2019. 2. 14. 업무처리전에는 EX와 사이의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결재자들이 법률자문의 범위나 내용, 목적을 알 수 없었다. 2019. 3.부터 같은 해 5.까지 있었던 V 미팅에 관련된 업무처리전에도 제2차 구조화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 V의 크레딧 인슈어드(Credit Insured) 펀드에 대한 2019. 6. 20.자 위험관리실무위원회 자료에 제2차 구조화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R는 해외무역금융펀드 지분 이전이 마쳐진 뒤인 2019. 6. 5. 에야 법무법인 IW에 법률자문의견을 구하였다. BH은 2019. 7. 5.에 이르러서야 R, S로부터 제2차 구조화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R는 제2차 구조화를 위한 SPC 설립을 위해 EY 법률사무소와 이메일을 주고 받았는데, 이메일 참조란에 대표이사인 피고인 B, 준법감시인인 BH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5) F의 펀드제안서 기재만으로는 투자자들에게 펀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사모펀드에 관하여는 투자자들에게 펀드제안서를 제공할 의무가 없고, 투자내역 등을 공시할 의무도 없다. 펀드제안서에는 '판매사 사내한'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별지범죄일람표 기재 각 펀드에 대한 펀드제안서는 판매사를 위해서만 제공된 것이므로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F은 신규 무역금융펀드 펀드제안서에 재간접 투자구조를 명시하였으므로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무역금융펀드의 전문사모펀드 및 블라인드펀드로서의 특성,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고려할 때 투자구조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신규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펀드제안서에 거짓의 기재를 하지 않았고, 설령 거짓의 기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펀드의 중요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 및 F, M PBS사업부 임직원 개관 1) F 가) 피고인 B은 2012.경 주식회사 F(설립 당시에는 투자자문사였으나 2016. 하반기 무렵 자산운용사로 등록되었다)을 설립하여 이 사건 당시까지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3.경 F의 지분 25.81%를 소유한 최대주주였다. 피고인 B의 2018. 연봉 및 상여금은 총 3,907,630,000원(연봉 250,000,000원+ 상여금 3,657,630,000원)이었다(증거기록 3488, 3506쪽). 나) 피고인 A은 2015. 10.경 F에 상무로 입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경 F의 지분 25.81%를 소유한 최대주주가 되었고, 2018. 중반 무렵 최고운영책임자[Chief Investment Officer(CIO)]가 되었다. 피고인 A의 2018. 연봉 및 상여금은 총 14,497,700,000원(연봉 300,000,000원+ 상여금 14,197,700,000원)이었다(증거기록 3488, 3506쪽). 다) 피고인 C는 2016. 12.경 F에 입사하여 마케팅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C는 상품전략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상품출시와 관련된 업무, 펀드 규약을 만들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변경·관리하는 업무, 판매사와 위탁판매계약 체결 업무, 펀드 설정 및 해지 업무 등 전반적인 펀드 판매 지원업무를 담당하였다. 마케팅본부의 주요 직원은 DT, GA, GB, GC, DR, GD 등이었다. 마케팅본부 내 업무의 보고체계 및 결재라인은 C를 제외하고는 다 동일하였다. 마케팅본부 내에서 직원들 사이의 보고 또는 결재는 없고, 직원들이 각자 C에게 보고하는 방식이었다. 증권사라거나 은행과 관련된 마케팅본부의 모든 업무는 C에게 보고되었다(증인 D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라) R는 2017.경부터 대체투자운용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MPBS사업부 실무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F의 무역금융펀드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였다. S은 2018. 12.경 대체투자운용본부 직원으로 채용된 미국변호사로, 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마) F에는 경영전략본부, 마케팅본부, 기업투자본부, 주식운용본부, 대체투자운용본부, 대체투자전략본부, 부동산운용본부, 채권운용본부 총 8개 본부로 구성되었다. 당초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위 각 본부 전체를 관리·운영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A이 2018. 5.경 최고운영책임자(CIO)가 됨에 따라 자산 운용과 관련된 대체투자운용본부, 대체투자전략본부, 부동산운용본부, 채권운용본부 등 5개 본부는 피고인 A이 주로 담당하고, 경영과 관련된 경영전략본부, 마케팅본부, 기업투자본부 등 3개 본부 및 기타 리스 크컴플라이언스팀, 운용지원팀은 피고인 B이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장하였다(증거기록 5249~5255쪽). 바) F에는 상품전략위원회,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실무위원회 등 특수 목적을 위해 소집되는 위원회가 존재하였다. 각 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상품전략위원회: 신상품을 출시하거나 기존 펀드의 운용방식이 크게 변경될 경우 이를 의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마케팅본부가 주관하였고, 위원장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맡고, 위원으로 피고인 A, C, 준법감시인 BH이 참여하였다. 한편, 신규 출시 펀드가 기존 펀드와 동일한 펀드인 경우 서면으로 의결하는 사전승인제도가 있었다. 상품전략위원회를 사전승인 방식으로 개최할지 여부는 주관 부서장인 피고인 C가 판단하였다.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펀드의 투자대상 자산에 대해 평가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때, 채권평가사가 평가가격을 주지 않을 때와 같이 자산에 대한 평가가격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개최되었다. 운용지원팀에서 주관하고, 위원장은 피고인 B이었고, 위원은 피고인 A, C, 준법감시인, 운용지원팀장이었다. 위험관리위원회: 회사 자산 전체에 대한 현황 및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분기별로 개최되었다. 리스크컴플라이언스팀에서 주관하였고, 참석 대상은 등기임원인 피고인 B, A, EZ이고, 준법감시인 BH이 간사를 맡았다. 위험관리실무위원회: 구체적인 투자 건에 대하여 투자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시로 개최되었다. 투자건이 해당 펀드 기준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이면 피고인 B이,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 A이 각 위원장으로 참여하였다. 준법감시인 및 해당 펀드 및 투자건과 관련된 본부의 본부장 및 운용역이 각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사) F의 정기회의로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간 전체회의와 뒤이어 진행되는 임원회의가 있었다. 주간전체회의는 사모운용사 업계의 동향이나 이슈, 회사의 비전이나 계획, 회사 워크샵 일정, 직원들의 생일 등과 같이 회사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위주로 10~20분간 진행되었다. 경영전략본부 또는 마케팅본부는 각 본부가 작성한 전주이행사항 및 금주 예정사항을 취합하여 만든 약 1장 정도의 회의 자료를 작성·배포하였다. 임원회의는 피고인 B, A, C, 준법감시인 외에 대체투자운용본부장 및 대체투자전략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본부장들이 참석하였다. 임원회의에서는 각 본부에서 이슈가 되는 업무 사항을 보고하였다. 마케팅본부장인 피고인 C는 회의 때마다 회의자료를 작성·배포하였고, 부동산운용본부장과 기업투자본부장은 이슈가 있을 때 보고서를 만들었으며, 나머지 본부장들은 회의자료를 만들지 않았다. 아) F 내부에서 생성되는 기타 자료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매주마다 리스크컴플라이언스팀으로부터 '주간모니터링' 자료를 보고받았다. 주간모니터링 자료에는 F의 전체 운용자산 규모, KOSPI 대비주간 주식 수익률, 대표 펀드의 주간 수익률, 펀드의 개별 자산, 스왑 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운용지원팀은 매일 아침 F 전체 펀드(약 4~500개 펀드)에 대한 '펀드 수익률 현황' 파일을 작성하여 경영전략본부와 기업투자본부를 제외한 운용본부, 마케팅본부, 리 스크컴플라이언스팀에 배부하였다. 위 자료에는 당일 기준가를 기준으로 1주 전, 1달 전, 6개월 전 기준가와 비교하는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다. 2) M PBS사업부 O는 2012. 6.경 M에 입사하여 에쿼티스왑(Equity Swap)부서장으로 절대수익추구형스왑[Absolute Return Swap(ARS)], 무역금융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기타파생결합증권[Delivatives Linked Securities(DLS)]상품을 개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M가 2017. 3. 8.경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어 전담중개서비스[Prime Brokerage Service(PBS)]를 제공할 수 있게 되자 O는 PBS사업부(에쿼티스왑부서가 PBS사업부로 바뀌었다. 이하 M PBS사업부를 'PBS사업부'라고만 한다) 본부장으로서 전담중개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PBS사업부의 실무자는 직원 T, BQ, GE, BR, DM, DN 등이었다. 나. 무역금융펀드의 구조 및 설정·판매절차 개관 1) F의 무역금융펀드는 F이 PBS사업부와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TRS)]계약을 맺은 뒤 계약에 따른 증거금을 납입하고, PBS사업부는 증거금의 일정 퍼센트의비율로 레버리지를 일으킨 자금을 해외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형태의 펀드를 의미한다. 2) F의 무역금융펀드가 주요 기초 자산으로 투자한 해외무역금융펀드는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4523~4544쪽). Q Fund(이하 'Q펀드'라고 한다) 전세계 최대규모의 무역금융펀드이다. 주로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소재 농업 및 에너지 관련 중기 무역금융에 초점을 두고 있다. BL Fund(이하 'BL펀드'라고 한다) 아프리카 대륙 최대 무역금융 펀드이다. 친환경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출에 주로 참여한다. P Fund(이하 'P펀드'라고 한다) 1994년 이래 신흥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조 원 이상 무역금융 딜 발행 및 구조화를 하였다.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운용된다. BK(이하 'BK펀드'라고 한다) 아시아 무역금융 대출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만기는 365일 이하를 목표하고, 최대 만기는 18개월로 제한된다. 상하지 않는 재화만을 담보로 무역금융 대출을 집행한다. 3) F에서의 무역금융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대체투자본부에서 투자대상을 발굴하면 운용역(대체로 R가 하였다)이 펀드 제안서를 작성하여 리스크컴플라이언스본부에 심의를 받는다. 심의 통과시 상품전략위원회가 상품 출시 여부를 의결한다. 상품전략위원회는 피고인 B이 위원장으로, 위원으로 피고인 A, C, 준법감시인이 참여한다. 출시는 위원 총수의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의된다. 상품 출시가 결의되면 마케팅본부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원과 예탁결제원에 상품을 등록하며, 판매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회사에 대하여 펀드를 홍보한다. 판매회사는 펀드를 신규설정하고, 모집된 투자자와 펀드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체 결하며, 마케팅본부에 설정이나 환매에 관한 업무 요청사항을 전달한다. 마케팅본부는 이를 취합하여 운용부서에 전달한다. 대체투자본부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펀드 신규 설정부터 상환까지 기초자산의 매입·매각에 대해 운용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펀드를 운용한다. 펀드가 운용되는 동안 i)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기초자산의 평가방법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ii) 위험관리실무위원회는 투자자산에 대한 발생 가능한 위험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iii) 상품전략위원회는 신탁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집된다. 리스크컴플라이언스 본부는 대체투자본부가 보고하는 내용을 기초로 펀드 운용이 자본시장법 기타 법규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한다. 4) 펀드 자금 유입(판매)과 유출(환매)은 마케팅본부에서, 펀드의 수익 창출은 운용부서에서 주로 담당하였다. 펀드 환매는 펀드 자금의 유출에 대한 내용이어서 그 정보를 운용부서와 공유하였다. 환매일이 다가오면 마케팅본부가 운용부서에 환매일정을 전달하고(마케팅본부와 운용부서는 각자 시스템에서 환매일정과 환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운용부서는 일정에 맞추어 자산의 매각 등으로 환매대금을 마련하였다(증거기록 7222쪽). 다. 피고인 A, O의 무역금융펀드 설정 개시 경위 1) 피고인 A은 2017. 3.경 미국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IX펀드를 신규설정하면서 PBS사업부와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서로 알게 된 피고인 A, O는, O가 에쿼티스왑부서장 당시 익힌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F에서 무역금융펀드를 설정함으로써 F은 운용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PBS사업부는 F과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 제공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예전 O가 에쿼티스왑부서에서 설정·판매하던 BO 펀드에 투자하는 DLS상품을 피고인 A이 2017. 3. 16.경 F에서 N 펀드로 출시하는 것으로 협업을 시작하였다. 2) 피고인 A과 O는 다음과 같이 해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기업실사(Due Diligence)를 같이 하였다(증거기록 2954~2980쪽). 피고인 A과 O, PBS사업부의 직원 T, BR은 2017. 3. 30.부터 같은 해 4. 7.까지 두바이, 제네바 등에 함께 출장하여 BN, BM, BL펀드에 대한 기업실사를 하였다. 피고인 A, O, T는 2017. 5. 29.부터 같은 해 6. 11.까지 미국 뉴욕 등에 함께 출장하여 P, Q펀드에 대한 기업실사를 하였다. 3) F은 2017. 5.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BT 등 5개 무역금융펀드(펀드 설정액 합계 약 990억 원)를 설정하고, 각 펀드에 대하여 M PBS본부와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펀드 설정액 중 약 790억 원을 P펀드에 투자하였다. 4) 피고인 A, C, F의 직원 R와 PBS사업부의 직원 BR, BQ, BP 등은 2017. 4. 20.경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수시로 무역금융펀드 판매에 관한 대화를 주고 받았다. F의 대체운용본부측 직원 R 등은 PBS사업부 직원들과 무역금융펀드 설정 및 판매를 위하여 매월 1회씩 회의를 하기도 하였다. 라. 2017. 5. 16.부터 2018. 3. 15.까지 무역금융펀드 설정 1) F은 2017. 5. 16.부터 2018. 3. 15.까지 다음 표와 같이 무역금융펀드 34개를 설정하였다(증거기록 3188쪽). 2) 위 각 펀드의 환매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방형 펀드: 환매는 펀드 설정일로부터 1년간 불가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21일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109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110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폐쇄형 펀드: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 환매가 진행된다. 3) F은 위 무역금융펀드 설정 및 판매에 있어 PBS사업부와 다음과 같이 협업하였다(증거기록 4014쪽). F 마케팅팀에서 판매사에 모집된 펀드 자금 규모를 취합하여 F 대체투자본부에 알려주면, 대체투자본부는 운용보수 등을 제외하는 등 순수하게 증거금으로 납입할 금액을 계산하여 PBS사업부에 알려주었고, PBS사업부는 P, BL 등 해외펀드 운용사에 연락하여 해당 월에 받을 수 있는 물량을 확인하였고, O와 피고인 A이 각각 어느 해외펀드에 얼마나 펀드자금을 배분할지를 협의한 다음 그 결과를 F과 PBS사업부의 실무자에게 각각 알려주었으며, PBS사업부에서는 위와 같이 협의된 결과에 따라 F 대체투자본부에 필요한 운용지시서 등을 작성해서 보내라고 연락하였다(증거기록 4014쪽). 마. 2018. 5.경 P펀드의 기준가 미산정 및 PBS사업부의 허위 기준가 입력 1) 해외무역금융펀드의 기준가 산정 절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해외무역금융펀드 기준가는 해외 펀드자산평가회사[P펀드의 경우 EK이다]가 산출하여 해외무역금융펀드 투자자인 M측(PBS사업부)에 제공한다. PBS사업부는 제공받은 기준가를 근거로 종목별 기준가(스왑 비용, 수익 등 포함)를 산출하여 이를 IY 등 자산평가사에 발송한다(PBS사업부의 T는 평가사 외에 비공식적으로 F 대체운용본부 R에게도 산출한 기준가를 알려 주었다). 자산평가사는 자체 기준으로 PBS사업부에서 통지받은 기준가에 대한 적정성 검사를 한 후 일별 기준가를 산출하여 사무수탁사인 HJ 시스템에 반영한다. HJ 시스템에 반영된 기준가는 공식 기준가가 되어 F의 마케팅본부, 판매사 등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환매처리 등에 사용된다. 2) EK은 P펀드의 2018. 4. 분 기준가까지는 PBS사업부에 고지하였으나, 2018. 5.분 P펀드의 기준가부터 EK로부터 고지되지 않기 시작하였다. 2018. 6. 말경 이를 알게 된 T는 O, 피고인 A, R에게 즉시 P펀드의 기준가가 나오지 않고 있음을 알렸다. 3) DM는 2018. 6. 29.경 T에게 '기준가를 받지 못하였으니 전월과 동일하게 P 기준가를 비공식 시세로 입력하고, 7월 정도에 공식적인 시세가 들어오면 변경하여 입력하겠다'고 말하여 허락을 받은 뒤 P DX펀드에는 2018. 4. 분 수익률 0.51%, P DY펀드에는 2018. 4.분 수익률 0.57%를 각 적용하여 2018. 5.분의 기준가를 펀드별로 각 산출·입력하였다. 4) 피고인 A과 O는 2018. 1. 2.경 '역외펀드 스왑거래 평가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협의서는 해외무역금융펀드의 기준가 산정이 늦어지는 경우 일단 과거 3개월 공식 월 수익률 평균치×80%로 전월 수익률 추정치를 반영하고, 추후 기준가가 고지되면 수익률을 보정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위 협의서는 기준가 산정이 늦어지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지 P펀드와 같이 기준가가 산정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은 아님에도 O는 2018. 7.경 T, DM에게 임의로 위 협의서 내용에 따라 '과거 3개월 공식 월 수익률 평균치의 80%로 하여 P펀드의 기준가를 산출·입력하라'고 지시하였다. 5) DM의 계산결과 P펀드의 2018. 2.부터 같은 해 4.까지의 기준가 평균수익률의 80%는 DX펀드 0.40%[≒ {0.47%(2월분)+0.53%(3월분)+0.51%(4월분)}/3개월×0.8], DY펀드 0.45%[≒ {0.53%(2월분)+0.60%(3월분)+0.57%(4월분)}/3개월×0.8]가 되었다. 6) DM는, 2018. 8. 31.경 P펀드의 2018. 6.분 기준가를 위 평균수익률의 60%로 하여 DX펀드는 0.30%, DY펀드는 0.34%로 적용하여 산출·기재하여 P펀드의 2018. 5.분과 6.분 기준가 평균을 3개월 평균수익률의 80%인 DX펀드는 0.40%, DY펀드는 0.45%로 각 맞추어 기재하였다. 7) DM, DN은 2018. 9. 28.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P펀드의 2018. 7.분부터 2018. 11.분까지 기준가를 DX펀드는 수익률 0.40%, DY펀드는 수익률 0.45%로 각 임의 입력하였다(증거기록 5402쪽). 8) 무역금융펀드의 기준가 입력에 대한 M의 공식적인 업무 절차는, EK로부터 기준가 명세서를 받은 1차승인자(DN, DM)는 수취한 기준가 명세서를 확인하여 M의 내부망인 HO시스템에 기준가를 입력하고, 기준가 명세서를 첨부하여 2차승인자(GE, T)의 결재를 거쳐 결제업무부로 송부되고, 3차승인자인 결제업무부에서 이상유무를 확인한 뒤 최종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이 PBS사업부가 임의로 기재한 2018. 5.분부터 2018. 11.분까지의 기준가는 1차승인자의 승인만 있을 뿐 2, 3차승인자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 2018. 6. 21. 펀드 환매 요청 1) F은 2018. 6. 21. 다음과 같이 7개 펀드에서 총 59,694,531,658원 상당의 펀드 환매 요청을 받았다. 펀드 규약에 따라 환매 대금 지급기일은 환매 요청일인 2018. 6.21.로부터 110영업일 뒤인 2018. 11. 29.로 정해졌다. 환매 신청 당시 위 7개 펀드의 해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투자 비율은 BN펀드 5.6%, BL펀드 17.9%, Q펀드 15.6%, P펀드 51.5%, BK펀드 9.4%였다. 2) R는 2018. 6. 22. 피고인 A, T, DM에게 자신이 환매에 관하여 정리한 엑셀표를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냈다. R는 첨부한 엑셀표에서 환매 신청된 펀드별 BN, BL, Q, P,BK펀드에 각 투자한 금액, 기초자산 펀드 비중을 각 정리하였고, 그에 따라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균등 환매하는 경우 BN펀드 6,242,889,809원, BL펀드 19,852,307,249원, Q펀드 17,335,712,738원, P펀드 57,447,096,359원, BK펀드 10,499,299,397원을 각 환매신청하게 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증거기록 3309~3312쪽). 3) T는 위 메일을 수령한 뒤 R에게 'P펀드는 기준가가 나오지 않아 환매가 어려운 상황이고, BK펀드는 기존 BM펀드를 환매하여 BK펀드로 투자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환매가 어렵다'고 하면서 BN, BL, Q펀드로부터 각 환매가능한 금액을 알려주었다(증거기록 4352쪽). 한편, 피고인 A은 R에게 'P펀드, BK펀드는 제외하고, 나머지 BN, BL, Q펀드에 대해 환매받을 수 있는 금액을 PBS사업부에서 보내준 값으로 계산하고, 환매청구금액과의 차액은 추후 셀다운(장래 판매될 펀드 투자액을 이용해 지급하는 것)하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3313~3316쪽). 4) R는 2018. 6. 25. 다음과 같이 환매 계획을 정리하여 피고인 A, T 등에게 재차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2897~2904쪽). 사. 2018. 6.부터 2018. 11.까지 P의 기준가 미산정 사유 확인 경위 1) PBS사업부의 직원 DN은 EK에서 P의 기준가를 보내주지 않자 2018. 6. 28.경 EK에 "P펀드의 2018. 5.분 기준가를 받지 못하였다. 기준가를 송부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EK는 이에 대한 답신을 하지 않았다. 2) T는 2018. 8.경 P로부터 P와 P펀드가 투자한 아르헨티나 회사(HL)의 고문인 HK 사이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교부받았다. 위 자료의 요지는 '자금을 대여한 아르헨티나 회사(HL)에 문제가 있지만 해결가능하다'는 것이었다. T는 즉시 R에게 위 자료를 전달하였다(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9쪽). 3) T는 2018. 8.과 같은 해 9.경 P펀드 대표이사인 HM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2018. 8. 통화 당시 HM는 P펀드의 대출채권 중 한 개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어 워크아웃 중이라고 하였고, 2018. 9.에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대출채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4) DQ, DP은 2018. 6. 25.부터 같은 해 8. 24.까지 F 대체투자운용본부에서 R의 지도 하에 인턴으로 근무하였다. R는 DQ, DP에게 T로 받은 P펀드 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주면서 '고객들로부터 P펀드에 대한 문의가 많다. 세계 무역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특히 P펀드가 아르헨티나 기업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거시경제상황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되 P펀드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DQ, DP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보고서를 각 작성하였다(증거기록 4449~4476쪽, 4483쪽). R는 다음 각 보고서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DQ DP 5) F의 마케팅본부 직원인 DT은 2018. 8. 1.과 같은 달 7.경 R와 메신저로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 받았다(증거기록 4579~4582쪽, 6242쪽). 아. 2018. 11. 14.경 P의 이메일 송부 1) P는 2018. 11. 14. M 공용이메일계정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이메일(이하 'P이메일'이라고 한다)을 송부하였다(증거기록 4073, 4074쪽). 2) T는 2018. 11. 19.경 P이메일을 확인하였다. T는 즉시 O에게 메일 도달 사실 및 그 내용을 알렸다. O는 즉시 운용사인 F에 메일 내용을 알리라고 지시하였고, 정확한 내용을 알 때까지 M의 다른 부서 및 PBS사업부의 다른 직원들에게 P이메일에 관하여 알리지 말고 상황파악을 하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3928, 4311쪽). 3) T는 그 무렵 P이메일의 내용을 피고인 A, R에게 알렸다(T가 알린 구체적인 시점에 대하여는 5.가.2)항에서 자세히 살핀다). 자. 2018. 11. 26. 무역금융펀드 모자 구조화('제1차 구조화') 경위 1) 피고인 A은 2018. 6.경 PBS사업부측에 '1개의 펀드를 모펀드로 하고, 이미 설정되어 있는 34개 무역금융펀드를 묶어 모펀드에 투자하는 형태의 모자펀드 구조화를 제안하였고, O는 이에 동의하였다. 2) PBS사업부측은 위 구조화와 함께 지금까지 무역금융펀드별로 통지하던 기준가를 통합하여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하나의 지수를 계산하여 위 지수만을 F에 통지하기로 하고, 2018. 6.경부터 위 지수를 계산하기 위한 소위 '인덱싱 작업'을 시작하여 2018. 11.경 작업을 마쳤다. 3) 피고인 A은 이미 설정되어 있던 CE 펀드를 모펀드로 사용하기로 정하였다. 마케팅본부의 DT은 2018. 10. 30.경 위 펀드의 운용보수를 0.59%에서 0.177%로 낮추는 업무처리전을 기안하였고, 피고인 C가 결재하였다.(위 펀드는 2019. 2. 14.경 'CF'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명칭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CF펀드'라고 한다. 증거기록 5368쪽) 4) F은 2018. 11. 23. M에 당시 설정되어 있던 34개 펀드를 청산하도록 운용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34개 펀드는 다음 표(증거기록 3124쪽 참조)와 같이 실현손익이 정산되었는데, P펀드의 실현손익은 PBS사업부가 임의로 입력한 비공식 기준가에 기초하여 산정되었다. 위 34개 펀드 중 17개 펀드는 기초 자산으로 P펀드를 담고 있었고(이하 'P투자 17개 펀드'라고 한다), 나머지 펀드는 기초 자산으로 P펀드를 담고 있지 않았다(범죄일람표 기재 17개 펀드이다. 이하 '기타 투자 17개 펀드'라고 한다). 각 펀드가 청산되어 각 펀드별로 F과 M 사이에 체결한 총수익스왑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각 펀드의 실현손익금 및 TRS담보금 총 310,882,120,000원은 각 펀드의 신탁업자들(CA은행, FQ, 중소기업은행)에 지급되었다. 다만, 위 펀드 청산은 모자구조로 펀드 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는바, M가 당시 소유하고 있던 Q, BL, HR, BN, P펀드 등 해외무역금융펀드 지분을 실제로 환매하지는 아니하였다. 5) F은 2018. 11. 23.경 PBS사업부와 모펀드로 예정된 CF 펀드의 총수익스왑계약상 담보금을 300,940,000,000원 증액하기로 하였다. 위 모펀드의 판매사로 지정된 BV은 2018. 11. 23. F 마케팅본부에 300,940,000,000원을 대금통보 청구하였고, 같은 날 마케팅본부 직원인 DR이 예탁결제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승인 처리하였다. 6) F은 2018. 11. 26. 위 신탁업자들에게 각 펀드 청산으로 지급받은 돈 중 300,940,000,000원을 CF펀드에 입금하도록 운용지시하였다. BV은 같은 날 펀드 기준가를 계산하여 300,588,311,693원에 대한 설정대금 승인 요청을 하였고, DR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CF펀드에 위 금액 상당의 투자지분이 설정되었다. 7) 자펀드로 편입된 기존 34개 무역금융펀드 중 P투자 17개 펀드와 기타 투자 17개 펀드, 그리고 제1차 구조화가 마쳐진 후 모펀드인 CF 펀드의 기초 자산에 있어 각 해외무역금융펀드의 자산가치 비중은 다음 표와 같다. 8) 피고인 C가 2018. 11. 30.경 작성한 '운용자산현황'(임원회의에서 피고인 B 등에게 자료로 교부되었다)에는 해외재간접펀드 중 HS펀드의 설정액이 전주에는 405억 좌였는데 2018. 11. 30. 3,737억 좌로 3,333억 좌 증가한 것으로, 해외재간접펀드 소계가 전주 7,093억 좌에서 2018. 11. 30. 1조 150억 좌 증가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차. 2018. 11. 27.부터 2018. 12. 18.까지 3개 무역금융펀드[범죄일람표] 설정 1) F은 2018. 11. 27.부터 2018. 12. 18.까지 다음 표와 같이 무역금융펀드 3개를 추가 설정하였다. F과 PBS사업부는 제1차 구조화를 하더라도 펀드 환매대금 및 총수익 스왑계약 담보금을 모두 지급할 정도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2018. 10.경부터 아래 펀드 설정 작업을 진행하였다(증거기록 3305쪽). 피고인 C의 마 케팅본부는 사전승인 방식으로 아래 각 펀드 설정을 위한 승인작업을 마쳤는바, 사전승인서에는 피고인들이 각 '찬성'란에 서명하였다. 2) 위 각 펀드에 대하여 F이 작성한 투자제안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펀드 투자구조 항목 주요 투자대상 항목 3) 위 각 펀드의 설정액은 다음 표와 같이 사용되었다(증거기록 3434~3450쪽). 카. 2018. 12. 초경 Q펀드의 폐쇄형 전환 통지 1) Q펀드의 운용역이 2018. 12. 초경 PBS사업부를 찾아와 O의 사무실에서 O, T, 피고인 A, R와 미팅을 갖고, '현재 개방형으로 된 Q펀드를 폐쇄형으로 전환할 예정이니 투자자로서 동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Q펀드의 폐쇄형 전환 조건은 만기를 최장 5년으로 하되, 그 기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자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였다(증거기록 4381쪽). 2) Q는 2019. 2. 22. PBS사업부에 'Q펀드의 이사들은 최근 만장일치로 펀드 구조를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첨부한 주주동의서에 요약된 펀드 수정제안서를 승인해 줄 것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4089~4114쪽). PBS사업부는 F의 결정을 받아 Q에 M 명의로 동의서를 보냈다. 타. 2019. 1. 20.경 R, S, T의 뉴욕 P 방문 경위 1) T는 P이메일을 확인한 직후 P측에 수차 연락하였으나 P는 정확한 부실 규모를 알려주지 않았고, 미팅 제안에 응하지도 않았다. 2) 피고인 A은 대체투자본부 직원 R, S에게 'P를 직접 찾아가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없는지, 정확한 손실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등 P펀드의 실질적인 상황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PBS사업부에도 함께 P를 실사할 것을 제안하였다. T가 이에 응하여 R, S, T는 2019. 1. 20.부터 같은 해 26.까지 미국 뉴욕으로 출장을 갔다(증거기록 4382, 4383쪽). 3) R, S, T는 2019. 1. 22.경 P를 방문하여 P의 청산인 등을 만나 P펀드의 부실 상황을 실사하였다. R는 방문 당일 전화로 피고인 A에게 '담보가 없고, 생각보다 부실이 큰 것 같다. P에서 자료 노출을 계속 꺼린다'고 보고하였고, T는 피고인 A에게 '자료를 검토한 결과 투자 자산의 50% 정도는 디폴트가 확실하고 담보 자산을 통한 회수율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였다. 4)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피고인 A은 자신의 지인으로 금융업에 종사하는 IZ에게 연락하여 한때 P에 관심을 가졌던 회사인 U(U, 이하 'U'이라고 한다)을 중개했던 회사인 HX를 빨리 연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R, S, T는 뉴욕에 위치한 HX 사무실을 찾아가 싱가포르에 위치한 U을 2019. 2.경 방문하기로 일정을 잡게 되었다(증거기록 4383, 4384쪽). 5) T로부터 출장 결과를 보고받은 O는 피고인 A에게 '환매중단을 하고, 채무불이행사유[Event of default(EOD)]발생에 따른 총수익스왑계약을 청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O에게 '몇 개월 전에 HX로부터 V(V, 이하 'V'라고 한다)가 해외 펀드 인수를 희망한다는 제의가 들어온 적이 있다. P펀드에 문제가 있으니 HX사로 매각을 추진하겠다. 여기서 환매중단하고 고객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것보다는 몇 년을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말하였고, O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동의하였다(증거기록 4313, 4314쪽). 6) R, S의 뉴욕 출장 일정은 F의 2019. 1. 21.자 주간회의자료에 기재되었고, 위 자료는 매주 월요일 개최되는 주간회의 때 피고인 B, C를 포함한 F 임직원에게 배포되었다. 파. 2019. 2. 싱가포르 U 방문 경위 1) 피고인 A, R, S, T는 2019. 2. 6.부터 같은 달 10.까지 싱가포르에 위치한 U으로 출장을 갔다. 2) U측에서는 부실한 P펀드만 양도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Q, BL, BK 등 나머지 펀드를 양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P펀드와 나머지 해외무역금융펀드 지분을 모두 양도하기로 하고, U측과 양도방법, 금리, 만기, 배당지급일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였다. U측에서는 인수대금을 약속어음[Promissory note(P-note)]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증거기록 4386쪽). 한편, U측은 피고인 A측에 자신이 소싱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할 것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제안에 응하여 U의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소위 크레딧 인슈어드 펀드(Credit Insured Fund)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 A은 싱가포르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날인 2019. 2. 11. 임원회의 직후 F 대회의실에서 S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B, C에게 V와 U의 모자회사 관계, F의 무역금융펀드 기초자산을 V에 매각하고 약속어음을 수취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설명하였다(피고인 B, C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사실 인정은 아래 6. 가.2)항에서 살핀다). 하. 2019. 2.경 해외 무역금융펀드 지분 매각(이하 '제2차 구조화'라고 한다) 경위 1) S은 2019. 2. 12.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인 EX의 EW 외국법자문사에게 '해외무역금융펀드 지분을 V에 매도하고 약속어음을 지급받으려고 한다. 거래구조의 적법성, 지분매각 관련 계약서 작성 및 협상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6163쪽). R는 2019. 2. 14. EX와의 법률자문 용역계약 체결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업무처리전을 기안하여 결재를 상신하였고, 피고인 B, A 등은 해당 업무처리전에 서명·결재하였다. 업무처리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6176~6186쪽). 2) F은 2019. 2. 19. "CM"의 설정을 위한 상품전략위원회를 사전 승인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위 펀드의 투자 대상 펀드에는 CF펀드 외에 FZ 펀드가 포함되었고, 해당 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 담보부 무역금융 딜에 투자'라고 설명되어 있었다. 위 펀드의 설정에 피고인 B, C, A이 찬성 취지로 서명하였다(증거기록 6257, 6258쪽). 위 펀드는 2019. 3. 6. 설정되었다. 3) 싱가포르 출장 후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해외무역금융펀드의 양도·양수조건이 구체화되자 대표이사 HZ 등 U의 모회사인 V의 임원들이 2019. 2. 22. F을 방문하였다. 피고인 A, R, S, T가 참석한 가운데 F, M와 V는 F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한 뒤 거래제안서(term sheet)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이 F을, O가 M를, HZ가 V를 각 대표하여 거래제안서에 서명하였다. 거래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4115~4129쪽) 4) 위 거래제안서에서 합의한 대로 각 펀드의 지분을 이전하기 위해 R, S은 2019. 3.경 EY 법률사무소의 법률조언을 받아 케이맨제도에 특수목적기구인 IB1, 2, 3펀드를 설정하였다. 피고인 B은 IB1, 2, 3 설립을 위해 필요한 개인 자료를 발급받아 제공해 주었다. V는 펀드 지분을 이전받기 위한 특수목적기구로 자회사인 V을 설립하였다. 5) R는 IB1 내지 3펀드의 운용역으로서 2019. 4. 10.경 V과 IB1펀드 지분 전부를 미화 200,038,786달러에 매도하는 계약, 소유한 BL, Q, BK펀드 지분을 총 미화 300,000,000달러에 매도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증거기록 4130~4206쪽). 6) PBS사업부는 2019. 5.초경 IB2펀드에 당초 소유하고 있던 BL펀드(2019. 5. 1.), Q 펀드(2019. 5. 1.), BK 펀드(2019. 5. 2.) 지분을 이전하였고(증거기록 4207~4236쪽), 그 대가로 M는 2019. 5. 1.경 IB2펀드에 대하여 미화 300,000,000달러의 투자 지분을 취득하였다(증거기록 4253, 4254쪽). 7) 위와 같은 제2차 구조화 작업을 함에 있어 F과 V는 2019. 2. 22., 2019. 3. 19., 2019. 4. 10., 2019. 5. 9.경 4차에 걸쳐 F 대회의실에서 장시간 회의를 하였다(증거기록 1842~1844쪽). 8) PBS사업부는 2019. 6. 1. IB1펀드에 당초 소유하고 있던 P펀드 지분을 이전하였고(증거기록 4237~4253쪽), 그 대가로 M는 2019. 6. 3.경 IB3펀드에 대하여 미화 200,690,214달러의 투자지분을 취득하였다(증거기록 4255, 4256쪽). 9) V는 2019. 6. 21.경 F에 발행금액을 총 5억 달러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약속어음 지급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943~962쪽). 10) V는 F의 해외무역금융펀드 지분을 인수하여 자산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하였다. V는 피고인 A에게 세금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V와 47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연이율 8%, 만기 5년으로 하여 인수하기로 하였다(어음금에 대한 담보는 제공받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9. 6. 20. 준법감사인인 BH의 요청으로 위 거래 승인을 위한 위험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전략본부장 BG, 위험관리책임자 BH은 반대하였으나 피고인 A, 운용본부장 I가 찬성하여 투자 승인이 가결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6. 28.경 모펀드인 CF펀드에서 약 470억 원을 V에 지급하고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9. 9.경 위 약속어음을 HY 펀드에 인수시키고, 위 펀드 자금 약 480억 원을 CF 펀드로 입금시켰다(증거기록 4402쪽). 거. 2018. 12. 14.부터 2019. 7. 17.까지 15개 무역금융펀드[범죄일람표, ] 설정 1) F은 2018. 12. 14.부터 2019. 7. 17.까지 다음 표와 같이 무역금융펀드 15개를 추가 설정하였다. 피고인 C의 마케팅본부는 사전승인 방식의 상품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 각 펀드 설정을 위한 승인작업을 진행하였는바, 사전승인서에는 피고인들이 각 '찬성'란에 서명하였다(증거기록 5663~5983쪽). 2) 위 각 펀드에 대하여 F이 작성한 투자제안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펀드 펀드 투자구조 항목 투자대상 항목 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펀드 펀드 투자구조 항목 투자대상 항목 4)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 기재 펀드 펀드 투자구조 항목 투자대상 항목 5)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펀드 펀드 투자구조 항목 투자대상 항목 6) 위 각 펀드의 설정액은 다음 표와 같이 사용되었다(증거기록 3434~3450쪽). 너. 2019. 10.경 무역금융펀드 환매 중단 경위 1) JA에 2019. 7. 23. "JB"는 제목으로 F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되었고, IE에 2019. 7. 24. "JC"이라는 제목으로 F의 편법 수익률 관리,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는 등 2019. 7. 23. 무렵부터 F이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2050~2056쪽). 2) F은 2019. 7. 24. '각종 의혹과 오보에 대한 F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로 보도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였다. F은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하여 '모자펀드 도미노 손실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당사는 잘 분산된 대형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운용 규모가 크고 잘 분산되어 있다면, 일부 자산 손실이 전체 펀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기사에서 언급된 '모펀드 일부 전환사채 디폴트로 인한 자펀드 손실확대'우려는 당사 대형 재간접 펀드 운용 구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당사 운용 전략은 오히려 리스크를 분산하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해명하였다(증거기록 2057~2059쪽). 3) 피고인 B은 2019. 7. 28. 피고인 A, C, 준법감시인 BH 등에게 "만약 펀드 환매중단시.법적 검토 필요"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그 내용은 "'펀드 환매 중단' 고민도 시급한 사안이다. 증권사 쪽에서 총수익스왑 증거금 비율 상향 요청이 들어왔고, 펀드 내 현금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8월초부터 대규모 만기가 도래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솔직하게 대응이 불가능하다. 다른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거나, 롤오버 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증거기록 2046쪽). 4) F은 2019. 11.경 '모펀드인 CF 펀드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여 환매 및 상환을중단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F은 2019. 9. 27.까지만 무역금융펀드를 환매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환매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환매되지 않은 무역금융펀드 설정액은 약 2,410억 원이었다(증거기록 2952, 3401쪽). 더. V 약속어음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당시 상태 1) F은 2019. 12. 31.까지 득하기로 한 P펀드의 펀드 지분 양도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P펀드 지분 양도의 대가로 받은 V의 약속어음 원금 약 2억 달러 중 1억 달러가 삭감되었다. 2) 피고인 A은 합의 당시 첫번째 12개월에 대한 이자 지급을 유예하여 주었다. 그로 인해 이자지급 시점은 2021. 6. 21.이 되었는바, 현재까지 V가 F에 해외 무역금융펀드 지분을 양도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없다. 3.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주장 요지 피고인 B, C는 피고인 B, C가 P펀드의 2018. 11. 14.자 이메일을 인식한 시점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P펀드의 부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의 의사를 추단할 수 없는 점, 검사는 투자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기소하였는데, 투자자별 기망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점을 공소사실 불특정 사유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2020고합371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제1항 'P펀드 부실 발생 인식" 3번째 단락에 의하면 '피고인들(피고인 B, C를 포함한다)은 2018. 11. 14.경 M를 통해 P펀드이메일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B, C가 P펀드 이메일을 인식한 시점이 2018. 11. 14.로 특정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P펀드의 부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망의 의사를 추단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인정 및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피고인측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지 공소사실 특정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2020고합371호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 C의 기망행위는 '허위 펀드제안서를 제작·홍보한 것'이고, 그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취지인 것인바, 피해자별로 기망 행위를 특정하지 않았다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위 인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4. OEM펀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M가 무역금융펀드의 설정, 판매유치, 운용까지 모두 주관하였고, F은 펀드 비히클만을 제공하는 형태로 무역금융펀드가 출시, 운용되었다.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펀드들은 소위 OEM펀드였는바, 위 펀드들의 운용 및 판매에 있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PBS사업부의 O와 긴밀한 협조 아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F의 무역금융펀드를 설정·판매한 것으로 보일 뿐, 무역금융펀드가 PBS 사업부가 실질적으로 설정·운용하고 F은 펀드의 외양만을 제공한 소위 OEM펀드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A은 최고운영책임자로서 무역금융펀드의 운용 전반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이자 상품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역금융펀드 신규 설정에 관여하였으며, 피고인 C는 상품전략위원회 위원으로서 무역금융펀드 신규 설정에 관여하였고, 마케팅본부장으로서 무역금융펀드 판매 및 환매에 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A은 2017. 3.부터 같은 해 6.까지 O 등 PBS사업부 직원들과 함께 출장을 다니며 무역금융펀드 설정을 위한 해외무역금융펀드를 실사하였다. 피고인 A은 무역금융펀드 설정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 F 직원들과 PBS사업부 직원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수시로 무역금 융펀드 판매에 관한 대화를 주고 받았고, 매월 1회씩 회의를 하기도 하는 등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였다. 다) 무역금융펀드는 F 마케팅팀이 모집된 펀드 자금 규모를 대체투자본부에 알려주면, 대체투자본부는 증거금을 계산하여 PBS사업부에 알려주었고, PBS사업부는 해외무역금융펀드 운용사에 매월 받을 수 있는 물량을 확인하였고, O와 피고인 A이 협의를 통해 펀드자금 배분 비율을 정하였고, PBS사업부는 협의 결과에 따라 운용지시할 것을 F 대체투자본부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무역금융펀드의 운용·설정에 있어 F과 PBS사업부 사이의 긴밀한 의사연락 및 협조가 필수불가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PBS사업부의 T는 2018. 6.경 P펀드의 기준가가 고지되지 않는 등 해외무역금융펀드에 비정상적인 모습이 나타나자 이를 즉시 피고인 A, R에게 알렸다. 마) F의 R와 PBS사업부의 T는 2018. 6. 22.경 환매대금 마련을 위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환매 비율을 정함에 있어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았고, 피고인 A은 그 비율 결정에 관여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18. 6.경 PBS사업부측에 무역금융펀드를 모자펀드 형태로 바꾸는 제1차 구조화를 제안하였고, O는 이에 동의하였다. PBS사업부는 제1차 구조화에 발맞추어 인덱싱 작업을 실시하였다. F 대체투자본부 및 PBS사업부 직원들은 2018. 11.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피고인 A, O가 협의한 대로 34개 펀드의 청산 운용지시,각 펀드의 실현손익금 및 스왑계약 담보금 지급 및 모펀드로의 재입금, 모펀드에 대한 설정대금 승인 등의 작업을 협조하여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PBS사업부는 스왑계약 담보금 중 환매요청되어 있는 금액 상당의 증거금을 환매가 완료되기 전에 납입을 면제해 주어 F이 약 100억 원의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사) 2018. 11. 14.자 P이메일로 P펀드 부실이 명확해지자 피고인 A, R, S 등 F 대체 투자본부 직원들과 T 등 PBS사업부 직원들은 2019. 1.부터 같은 해 2.까지 함께 뉴욕, 싱가포르로 출장하여 부실 정도의 확인 및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 피고인 A이 V에 P펀드 지분을 2018. 4. 당시 기준가로 매각하기로 합의하자 PBS사업부는 위 합의에 맞추어 P펀드의 기준가를 2018. 4. 당시로 환원시켰다. 2) 피고인 A은 O가 DLS상품으로 판매하던 BO펀드에 대한 상품이 F의 무역금융펀드가 되었고, PBS사업부가 투자할 해외무역금융펀드를 선정하였으며, BR은 2017. 3.경 CA은행과 전화통화하면서 'F이 비이클이고 실제로는 M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책임은 M가 진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PBS사업부는 단체대화방 등을 통하여 F에 월단위 판매 목표를 통보하였고, F은 펀드의 운용기간·유형 변경 시 PBS사업부의 승인을 받았음을 들어 무역금융펀드가 소위 OEM펀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항에서 본 사정에 아래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O 및 PBS사업부가 초기에는 무역금융펀드 설정 업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F이 본격적으로 해외무역금융펀드를 설정·운용하기 시작한 2017. 중순 무렵부터는 F과 PBS사업부가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 하에 무역금융펀드를 설정·운용·판매한 것으로 보일 뿐, 무역금융펀드를 두고서 F이 펀드의 외양만을 제공한 OEM펀드라고 볼 수는 없다. 2016. 4.경부터 2018. 2.경까지 PBS사업부에서 근무한 B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A은행 직원과 대화시 'F이 비이클이고 실제로는 M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책임은 M가 진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으나, 이는 세일즈하는 과정에서 과하게 말한 측면이 있었다", "초반에는 F이 M에 비해서 워낙에 작은 회사여서 M가 주도적으로 세팅했던 것은 사실이다", "초기는 2017년도 상반기를 말한다. 상반기에서 기억이 부정확하다면 가을 때까지라고 보면 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 23쪽). 2017. 2.경부터 2018. 10.경까지 PBS사업부에서 근무한 B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펀드 제안서는 F의 R가 만들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PBS사업부도 의견을 낸 것은 맞다", "BK라는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제일 처음 소싱했던 것은 M가 맞지만,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펀드를 결합해서 만든 펀드 자체는 저희가 했던 것은 아니다", "(PBS사업부가 펀드의 월 판매 목표를 정해서 F에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월 목표라는 것이 저희가 뜬금없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해외펀드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캐파를 먼저 파악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미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F과 PBS사업부가 월마다 만나서 회의를 했었고 협의를 했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정했다고 할 수는 없다", "무역금융펀드가 굉장히 잘 팔렸기 때문에 펀드로 한두 번 출시하고 나서부터. 한 2017년 7~8월(부터 F도 어느 정도 의견을 내고 협의를 하는 관계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 10, 12, 16, 21, 24, 32쪽). 3)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상품전략위원회,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신규 무역금융펀드 설정·변경·위험관리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C는 마케팅본부장으로서 무역금융펀드의 설정·판매·환매에 관여하였다. F 내에서 피고인 A이 무역금융펀드의 설정 및 운용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 C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5. 범죄사실 제2, 3, 4항(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판단 가.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제1차 구조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할 때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차 구조화 이전 설정된 34개 펀드 중 'P투자 17개 펀드'에는 기초자산에 P펀드가 포함되어 있었고, 나머지 '기타 투자 17개 펀드'에는 기초자산에 P펀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P는 2019. 11. 19.경 PBS사업부에 'P펀드는 더 이상 환매가 불가능하고, 자산의 상당부분에 손해가 발생하여 현재 손해 정도를 산정하기 어렵고, 앞으로 청산 예정이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P펀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하였음은 위 일자 무렵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되었다. 제1차 구조화 이전 'P투자 17개 펀드'의 전체 기초자산 중 P펀드의 비중은 56%였다. 그런데 제1차 구조화 이후에는 전체 자산 대비 P펀드 자산 비율이 35%로 줄어들었다. 제1차 구조화 이전 '기타 투자 17개 펀드'의 전체 기초자산 중 P펀드의 비중은 0%였다. 그런데 제1차 구조화 이후에는 전체 자산 대비 P펀드 자산 비율이 35%로 증가하였다. 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실행한 제1차 구조화로 인해 기타 투자 17개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P투자 17개 펀드 내지 해당 펀드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제1차 구조화 당시 피고인 A이 P펀드 부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2018. 12.경에야 T로부터 P레터에 관한 이야기를 구두로 듣고 P펀드 부실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이후 2019. 1.경 R, S을 P로 출장을 보내 이들의 보고를 받고 비로소 P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였는바, 2018. 11. 26. 제1차 구조화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2018. 11. 26.경 P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였음을 알면서도 제1차 구조화를 단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제1차 구조화 이전 P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가) PBS사업부의 T, DM는 2018. 6. 말경 EK로부터 P펀드 기준가가 고지되지 않자 이를 피고인 A, R에게 알렸다. T, DM는 2018. 6. 말경부터 기준가를 임의로 입력하기 시작하였고, P펀드 비공식 시세 입력 관련 사실을 2018. 7.경 R에게 전달하였다. DM는 R에게 기준가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엑셀파일을 매번 제공해 주었다. 해외무역금융펀드의 기준가가 일부 늦게 고지되기는 하였어도 여러 개월에 걸쳐 기준가가 고지되지 않는 것은 P펀드의 경우가 처음이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DM, BQ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2018. 6. 말경부터 P펀드 기준가가 고지되지 않은 것을 알았고, 이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PBS사업부의 DM는 "2018. 6.중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F에 P펀드 기준가가 송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최초 비공식 시세로 기준가를 입력할 당시 T와 피고인 A이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7월 중에 P펀드 비공식 시세 입력 관련 사실을 F의 R에게 전달하였다", "F에 기준가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엑셀파일을 매번 제공해 주었다. 운용사에게 (기준가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임의로 입력하는 경우는 없었다. 바로 바로 알려주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지연되는 사실은 무조건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7, 9, 15~16쪽). PBS사업부의 BQ은 "2018. 9.경 P펀드의 기준가가 산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DM로부터 기준가가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들어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케팅팀 사람들에게 '이것 이상하다. 왜 그러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0쪽). (나) F이 2018. 6. 21.경 7개 펀드에서 약 600억 원 상당의 펀드 환매 요청을 받자 R는 PBS사업부에 P펀드를 포함하여 각 펀드 투자 비율에 따른 환매신청금액을 계산하여 PBS사업부에 이메일로 통지하였다. 메일을 받은 T는 P펀드는 기준가가 나오지 않으니 환매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환매 대상 펀드의 해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투자 비율 중 약 51.5%가 P펀드에 대한 것이었다. P펀드가 환매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해외펀드 환매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대폭 줄었는바, 그로 인해 F은 무 역금융펀드를 모자관계로 구조화하고, 신규 자펀드를 설정·판매하여 확보한 투자금으로 환매 자금을 마련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무역금융펀드 운용을 총괄하는 피고인 A로서는 P펀드의 운용 상황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T는 P측에 기준가가 산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수차에 걸쳐 문의하였다. P는 2018. 8.경 PBS사업부측에 '자금을 대여한 아르헨티나 회사(HL)의 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지만 해결 가능하다'는 취지의 자료를 송부하였다. T는 위 자료를 즉시 R에게 전달하였다. 판매사들로부터 P펀드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던 R는 위 자료를 당시 인턴으로 근무하던 DQ, DP에게 제공하며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인턴들은 '전반적으로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은 좋지 않으나, P는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현상황을 개선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R는 위 보고서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P펀드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아르헨티나 경제상황과 연관된 것임을 그 무렵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8. 11. 26. 이전 P이메일 내용을 인지하였다. (가) 2018. 11. 14. PBS사업부 공용계정에 송부된 P이메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메일 내용은 사실상 P펀드의 청산 과정에서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외에는 투자자산 회수 방법이 없다는 의미인 점, P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여서 F, PBS사업부로서는 당시 P펀드가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지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P펀드의 자산은 외국, 특히 남아메리카 소재 회사들에 대한 채권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F 또는 PBS사업부가 위 자산들에 대한 보전 조치를 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 점, F과 PBS사업부가 위 이메일을 받기 전까지 P펀드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대비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메일을 받아본 F 및 PBS사업부의 임직원은 누구라도 쉽게 P펀드에 상당한 부실이 발생하여 그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울 것임을 알 수 있었으리라 보인다. (나) P 이메일의 수령 경위 및 피고인 A에게 위 이메일 내용을 알린 시기에 대해 O, T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각 진술하였다. O는 "증인은 P측의 이메일을 보고받은 후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라는 질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운용사한테 알려주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사와 공유를 했냐고 물어봤을 것이고, 저는 공유했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이 저희한테 왔을 때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공유했을 것이다. 아마 저도 보자마자 'F에 공유되었지?'라고 물어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증인 0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O는 "T가 S, R와 함께 P에 1월에 같이 출장을 간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하는 질문에 "P이메일을 받고 양사에서 긴급하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 내용이 도대체 뭔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담당자인 HM나 HP, 저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고, 피고인 A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든지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T가 보고하기로는 HM나 HP이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청산인 HQ이 중재를 해서 만나게 해 준 것이 가장 빠른 게 출장을 갔던 1월달인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증인 0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T는 "증인은 P이메일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11월인지 12월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부실, 내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레터가 왔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증인은 위 이메일 내용을 O에게 보고하고, F A, R 등에게도 알렸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텔레그램이었는지 구두였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메일이 오고 나서 저도 이런 이메일이 왔다고 전달받은 직후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2쪽). T는 "2018. 11. 14.자 이메일 내용이 F으로 전달되면 F을 통해 PBS 내 다른 직원들이나 M의 다른 부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P펀드의 문제를 인식할 수도 있으므로, 증인은 0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F에도 뒤늦게 알렸던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봤으면 바로 알렸었던 것 같습니다. 보자마자 알렸던, 바로 O와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메일이 왔다는 것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시기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8쪽). (다) P이메일은 사실상 P펀드 자산의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것인바, 스왑뱅크인 PBS사업부로서는 운용주체인 F의 피고인 A에게 이메일 내용을 빨리 전달하고자 하였으리라 보이고, 달리 그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숨기려고 할 동기가 없다. 한편, T는 2018. 6.부터 같은 해 9.까지 여러 차례 P측에 기준가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였고, 관련 정보를 받을 때마다 피고인 A 측에 이를 전달해 왔는바, P이메일의 경우에만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거나 늦게 알리고자 하였으리라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P이메일을 인지한 즉시 피고인 A에게 그 내용을 알렸다'는 취지의 O, T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T가 P이메일을 인지하게 된 시점에 대하여 본다. P이메일은 2018. 11. 19. PBS 사업부 공용이메일 계정에 도달하였다. T가 P펀드 기준가가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으므로 P측에서 오는 이메일에는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PBS사업부 공용이메일은 직원 여러 명이 확인할 수 있는바, 이메일을 수신하고도 며칠간 직원 중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T가 이메일 확인 시점에 대하여 2018. 11.일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T가 이메일 확인 시점을 2018. 11.부터 12.까지로 모호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증언으로 인해 업무를 같이 했던 O, 피고인 A 등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데 따른 부담감에 의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T는 2018. 11. 19.경 P이메일을 인지하였으리라 보인다. (마) T가 2018. 11. 19.경 P이메일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T는 P이메일을 인지한 즉시 피고인 A에게 그 내용에 대하여 알린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은 2019. 11. 19. 무렵, 즉 적어도 2019. 11. 26. 제1차 구조화 이전에는 P 이메일 내용을 들어 알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S 미국변호사를 채용하기 직전(2차 면접과 최종계약) 사이, 즉 2018. 11. 26. 제1차 구조화 이후인 2019. 12.경 T로부터 P이메일 내용을 들어 알게 되었는바, P펀드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 미국변호사를 채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F이 2018. 11. 28.경 '부동산 등 대체투자부분의 다양한 부문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고 하여 대체운용본부에 근무할 사내변호사를 염두에 두고 채용공고를 하였고, 2018. 12.경 서류심사, 1차 면접, 최종면접을 거쳐 S 미국변호사가 2019. 1. 7.경 채용된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채용면접 당시 피고인 B, A, 경영지원부사장인 EZ, 준법감시인 BH이 참여하였다. BH, S은 채용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B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채용면접 당시 임원들 간에 새로 채용하는 변호사가 P펀드 대응을 한다거나 특정 해외무역금융펀드를 전담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없었느냐"의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답변하였고, "피고인 A은 P펀드와 관련한 문제를 담당하기 위한 목적에서 S 미국 변호사를 채용하였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저는 변호사가 그때 회사가 너무 성장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각종 계약서들도 많았고 처음에 채용한다고 했을 때 회사 성장에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다. 그때 어떤 건을 해결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채용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들은 바가 없다"고 답변하였다(증인 B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 19쪽). S을 P펀드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채용하였다면 면접위원들 사이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BH의 진술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면접관들이 면접 때 증인에게 어떤 질문을 하였느냐"는 질문에 "과거 업무 경험을 물어보았다. JD에 있을 때는 해외 쪽 투자, 해외 대체투자 계약서를 많이 검토했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그 자리에서 P 펀드에 관한 질문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변하였고, "B 피고인이 면접 때 혹은 증인이 채용된 이후에라도 증인에게 P 펀드의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변하였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 35쪽). S을 P펀드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채용하였다면 S이 펀드 실사, 수익증권 매각 등과 같은 업무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리라 보이는데, S의 진술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증인들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P펀드 부실을 안 시기와 S 미국변호사의 채용 시기 사이에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피고인 A이 2018. 6.경부터 P펀드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았던 점, 2018. 11. 19.경 P펀드가 청산절차 진행 중이고, 환매도 불가능함을 알린 P이메일 내용을 인지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은 제1차 구조화 당시 P펀드 부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A의 구체적인 범행 실행 피고인 A은 제1차 구조화를 제안하였고, 제1차 구조화를 위한 펀드 운용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제1차 구조화 이전 설정된 34개 펀드를 사실상 운용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최고운용책임자로서, P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이상 제1차 구조화를 중단하여 P펀드에 기초 자산이 없는 기타 투자 17개 펀드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제1차 구조화를 단행하였는바, 피고인 A의 제1차 구조화 단행행위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범행 실행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 이에 의하면 사실상 모자펀드 형태로 구조가 변경되기 전에는 기존 34개 무역금융펀드 중 'P 투자 17개 펀드'만 P펀드의 기초자산 손실로 인하여 환매 중단이 예정된 상태였으나 구조변경 후에는 '기타 투자 17개 펀드'도 P펀드에 대한 수익증권을 상당 부분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이 사건 모펀드의 자펀드가 되어 환매 중단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 따라서 위 구조변경은 '기타 투자 17개 펀드'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가 분명하다. 반대로 'P 투자 17개 펀드'는 구조변경 전에는 약 56%에 이르는 P펀드에 대한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조변경 후에는 P펀드에 대한 수익증권을 약 35%만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모펀드에 투자하는 결과가 되어 기초자산의 손실 정도가 희석되게 되었다. 따라서 위 구조변경은 'P 투자 17개 펀드'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즉, 위 투자구조 변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4호에서 규정한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제1차 구조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를 위반한 행위이고, 제1차 구조화 당시 P펀드 부실을 인지하고 있던 피고인 A은 기타 투자 17개 펀드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P 투자 17개 펀드의 이익이 도모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1차 구조화를 위하여 펀드 운용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에게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위반이 인정된다. 나.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범죄일람표 기재 각 펀드의 펀드제안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펀드 투자구조' 항목 '주요 투자대상' 항목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 투자금은 대부분 기존 설정된 자펀드 환매대금 지급목적으로 사용되었다(2.차.3)항목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펀드제안서에 '펀드 자금의 운용 목적'이 허위로 기재되었다. 앞서 본 펀드제안서의 '펀드 투자구조' 항목의 구조도와 '주요 투자대상' 항목의 예시 부분에는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 자금이 Q펀드, BL펀드, P펀드, BO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 자금은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전혀 투자됨이 없이 국내 펀드인 HW 펀드를 거쳐 기존 설정된 34개 무역금융펀드의 환매 대금으로 사용되었다. 위와 같은 자금의 사용 내역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처음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 자금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할 의사 없이 기존 무역 금융펀드의 환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각 펀드를 설정·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F이 설정한 기존 34개 무역금융펀드의 환매대금 지급기일은 2018. 11.부터 2020. 5.까지 매달 순차적으로 도래할 예정이었다. 기존 34개 무역금융펀드는 2018. 11. 26. 모펀드인 CF펀드에 편입되었는데, 모펀드는 환매 중단이 선언된 P펀드의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의 약 35%로 담고 있었다. 모펀드의 자금만으로는 매달 순차 도래하는 환매기일에 환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F은 2018. 3. 15. 마지막으로 무역금융펀드를 설정한 뒤 약 8개월간 무역금융펀드를 설정·판매하지 않았다. 2018. 6. 처음으로 환매 신청이 접수되어 환매기일이 2018. 11. 29.로 정해지자 피고인 A, R는 2018. 6. 25.경 PBS사업부와 협의하여 환매대금 부족분을 신규 설정 펀드를 이용하여 유치한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F은 2018. 11. 26. 제1차 구조화를 통해 펀드 기초자산을 모펀드로 모으고, 그 다음날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를 신규 설정·판매하였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는 부족한 환매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펀드제안서에 '모펀드에 투자된다는 취지' 기재가 누락되었다. 펀드제안서의 '펀드 투자구조' 항목에 작성되어 있는 구조도에는 펀드 자금이 직접 PBS사업부와 총스왑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구조도를 접한 투자자는 투자 자금이 국내 펀드인 모펀드 CF 펀드에 투자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판매사인 M는 PBS사업부를 통해 무역금융펀드 모자화 과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펀드제안서에 '모펀드에 투자된다'는 취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었고, '주요 투자대상' 항목에 '효율적인 자산배분을 위해 잘 분산투자된 무역금융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하여 TRS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으므로 투자자들이 모펀드에 투자된다는 취지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BS사업부는 M 펀드 판매부서와 별개의 부서이므로 PBS사업부가 무역금융펀드 모자화 과정을 알았다 하여 당연히 펀드 판매부서도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리라 단정할 수 없고, 금융사 투자부서가 금융 전문가라 하더라도 위 '펀드 투자구조' 항목의 구조도를 접하였을 때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가 모자 구조를 띄고 있음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효율적인 자산배분을 위해 잘 분산투자된 무역금융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주요 투자대상 항목에 기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문구만으로는 일반투자자가 펀드 투자금이 국내 모펀드에 전적으로 투자될 것임을 알 수 있으리라 보기 어렵고, 설령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가 사모펀드여서 금융기관에서 판매할 것을 전제로 하고 보더라도 위 문구만으로는 모자화 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잘못 그려진 구조도와 위 문구를 동시에 접한 경우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펀드인 CF 펀드는 기초 자산의 35%가 이미 환매 불가능한 P 펀드에 대한 수익증권인바, 모펀드가 '잘 분산투자된 무역금융펀드'라고 보기도 어렵다. 허위 기재 부분(기망행위)과 투자금 유치(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자로서 투자신탁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할 지위에 있고, 투자자도 자산운용회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정보가 올바른 것이라고 믿고 그에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한다. 따라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과 관련된 제3자가 제공한 운용자산에 관한 정보를 신뢰하여 이를 그대로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합리적인 조사를 거친 뒤에도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분명하게 알려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15996 판결 등 참조). 범죄일람표 기재 각 펀드제안서에는 펀드 자금의 운용 목적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펀드의 모자구조에 대해서도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다. 위 펀드제안서는 M의 판매부서에 제공되어 펀드 판매에 사용되었다. 판매사를 통해 위 펀드제안서를 접한 일반투자자로서는 자신의 투자금이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된다고 생각할 것으로 보일 뿐 기초자산이 상당 부분 손실된 모펀드인 CF펀드에 투자된다거나,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가 기존 무역금융펀드의 환매대금 지급 목적으로 설정되어 투자금이 납입되더라도 전액 환매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았으리라볼 수 없고, 그러한 사실을 고지받았다면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으리라 보인다. 피고인 A의 구체적인 범행 실행 피고인 A은 F의 최고운용책임자로서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의 설정 및 운용을 총괄하였다. 허위 내용의 펀드제안서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르는 대체투자본부 직원 R가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범죄를 주도적으로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허위 펀드제안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고, 펀드제안서가 투자자들에게 교부되지 않았으며, 투자자들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기망을 당하여 펀드에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허위 펀드제안서의 작성자는 R인데, R는 피고인 A이 총괄하는 대체투자본부 직원인 점, R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제1, 2차 구조화의 실무를 담당하는 등 피고인 A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펀드 설정에 관여한 점, 피고인 A은 상품전략위원회 위원으로 펀드 설정 결의에도 관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허위 펀드제안서 작성을 지시 내지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펀드 제안서는 판매사에 제공되고, 판매사는 펀드 제안서를 기초 자료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 형태인바, F이 허위 펀드 제안서를 판매사에 제공하는 행위는 판매사라는 도구를 통하여 투자자를 기망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판매사들이 영업 과정에서 일부 불완전판매를 하여 투자자들이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발생한 F의 불법에 판매사들의 잘못이 더해진 형태이므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해 F의 기망 행위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허위의 펀드제안서를 사용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별로 각 특정경제범죄법위반죄(피해금액 5억 원 이상) 내지 각 사기죄(피해금액 5억 원 미만)가 성립한다. 2)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사항'이란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사실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함께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정보를 말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자산운용회사는 일반적으로 직접 자신이 설정한 펀드의 투자자를 유치하지 않고 판매회사를 통해 투자자를 유치한다.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한 펀드제안서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 펀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앞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성립 여부' 항목에서 자세히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는 펀드 자금이 기존 무역금융펀드의 자펀드 환매 대금으로 사용될 예정이고, 직접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되지 않고 모펀드를 통해 재간접 투자될 것이며, 모펀드 기초자산의 35%는 환매 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음에도 펀드제안서에는 마치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구조도를 그려 넣고, '잘 분산투자된 무역금융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모호한 표현만을 기재하였다. 위 펀드제안서는 펀드 자금의 투자 대상 및 투자 구조를 모두 거짓으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사항으로 보인다. 다) 소결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에 대하여 작성된 펀드제안서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에 해당되고, 이를 펀드 판매에 사용함으로써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 다.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성립 여부 가) 인정 사실 범죄일람표 기재 각 펀드의 '투자대상 항목'과 '펀드 투자구조 항목'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펀드 투자구조 항목 투자대상 항목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 투자금은 대부분 기존 설정된 자펀드 환매대금 지급목적으로 사용되었다(2.차.3), 2.거.6)항목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펀드제안서에 '펀드 자금의 운용 목적'이 허위로 기재되었다. 위 펀드제안서의 '펀드 투자구조' 항목의 구조도와 '주요 투자대상' 항목의 예시 부분에는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 자금이 Q펀드, BL펀드, P펀드, BO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 자금은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전혀 투자됨이 없이 기존 설정된 무역금융펀드의 환매 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 A은 처음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 자금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투자할 의사 없이 기존 무역금융펀드의 환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각 펀드를 설정·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펀드제안서에 '모펀드에 투자된다는 취지' 기재가 누락되었다. 위 펀드제안서의 '펀드 투자구조' 항목에 작성되어 있는 구조도에는 펀드 자금이 직접 PBS사업부와 총스왑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구조도를 접한 투자자는 투자 자금이 국내 펀드인 모펀드 CF 펀드에 투자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허위 기재 부분(기망행위)과 투자금 유치(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범죄일람표 기재 각 펀드제안서에는 펀드 자금의 운용 목적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펀드의 모자구조에 대해서도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다. 위 펀드제안서는 M의 판매부서에 제공되어 펀드 판매에 사용되었다. 판매사를 통해 위 펀드제안서를 접한 일반투자자로서는 자신의 투자금이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된다고 생각할 것으로 보일 뿐 기초자산이 상당 부분 손실된 모펀드인 CF 펀드에 투자된다거나,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가 기존 무역금융펀드의 환매대금 지급 목적으로 설정되어 투자금이 납입되더라도 전액 환매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았으리라볼 수 없고, 그러한 사실을 고지받았다면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으리라 보인다. 피고인 A의 구체적인 범행 실행 피고인 A은 F의 운용총괄대표로서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의 설정 및 운용을 총괄하였다. 허위 내용의 펀드제안서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르는 대체투자본부 직원 R가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사기범죄를 주도적으로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허위의 펀드제안서를 사용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별로 각 특정경제범죄법위반죄(피해금액 5억 원 이상) 내지 각 사기죄(피해금액 5억 원 미만)가 성립한다. 2)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위반 여부 자산운용회사는 일반적으로 직접 자신이 설정한 펀드의 투자자를 유치하지 않고 판매회사를 통해 투자자를 유치한다.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한 펀드제안서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 펀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앞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성립 여부' 항목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는 편드 자금이 기존 무역금융펀드의 자펀드 환매 대금으로 사용될 예정이고, 직접 해외 무 역금융펀드에 투자되지 않고 모펀드를 통해 재간접 투자될 것이며, 모펀드 기초자산의 35%는 환매 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음에도 펀드제안서에는 마치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구조도를 그려 넣고, '잘 분산투자된 무역금융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모호한 표현만을 기재하였다. 위 펀드제안서는 펀드 자금의 투자 대상 및 투자 구조를 모두 거짓으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사항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에 대하여 작성된 펀드제안서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에 해당되고, 이를 펀드 판매에 사용함으로써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 6. 범죄사실 제5항(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성립 여부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가) 피고인 A은 2019. 1. 20.부터 같은 해 26.까지 P의 부실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R, S을 뉴욕 소재 P 사무실로 출장을 보냈다. 피고인 B, C는 R, S의 출장 내역이 기재된 주간회의자료를 보고받았다. 나) 피고인 A은 출장 중인 R 등으로부터 P펀드에 대한 투자 자산 중 약 50%가 손실된 상태이고, 담보를 통한 회수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라는 보고를 받았다. 위 보고를 들은 피고인 A은 U에 F의 해외 무역금융펀드 지분을 매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다) 피고인 A은 2019. 2. 6.부터 같은 달 10.까지 싱가포르의 U을 방문하여 U의 모 회사인 V에 F의 P펀드, Q펀드, BL펀드, BK펀드 지분을 매도하고, 그 대가로 V가 발행하는 약속어음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라) 피고인 A, R, S 등은 2019. 2.부터 2019. 6.까지 '제2차 구조화'를 실시하였다. 제2차 구조화 결과 F의 4개 해외무역금융펀드 지분은 V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되었고, 그 대가로 F은 V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게 되었다. 약속어음 발행금액은 P펀드에 대한 2억 달러와 나머지 펀드에 대한 3억 달러를 합한 약 5억 달러였고, 연이율은 5%였으며, 만기는 P지분에 대하여는 2024. 4. 1. , 나머지 펀드에 대하여는 2022. 4. 1.이었다. 다만, P로부터 2019. 12. 31.까지 펀드 지분 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면 발행금액에서 1억 달러를 삭감하기로 하였고, 이자 지급을 12개월간 유예하였다. 마) 위와 같이 제2차 구조화를 결정한 뒤 F은 2019. 3. 6.부터 같은 해 7. 1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개 펀드를 설정·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전 승인 방식의 상품전략위원회 위원으로서 각 펀드의 설정 승인에 찬성 취지의 자필 서명을 하였다. 바) 범죄일람표 기재 각 펀드의 펀드제안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펀드 투자대상 항목 펀드 투자구조 항목 순번 10 내지 12 기재 펀드 투자대상 항목 펀드 투자구조 항목 순번 13 기재 펀드 투자대상 항목 펀드 투자구조 항목 2)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 C는, 피고인 A로부터 2019. 2. 11.경 제2차 구조화(해외 무역금융펀드 지분 매각)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는바,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을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는 2019. 2. 11.경 피고인 A 등으로부터 P펀드의 부실 발생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2차 구조화에 대한 설명을 들어 알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P펀드의 부실 및 제2차 구조화에 대해 들어 알게 된 이상 피고인 B, C는 그 무렵 더 이상 해외 무역금융펀드는 환매가 불가능하고, V의 약속어음의 원본 및 이자 또한 상당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는바, 장래 만기가 도래할 기존 펀드 환매대금은 신규 모집할 무역금융펀드 자금을 통해 확보할 수 밖에 없음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 C는 범죄일람표 기재 각 펀드의 설정에 찬성하였고, 피고인 B은 제2차 구조화를 위한 법률자문계약을 결재하고, IA펀드 설립을 위한 개인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C는 펀드 판매에 관여하였는바, 적어도 피고인들 사이에는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는 데 대한 암묵적 공모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2019. 2.경 싱가포르 출장을 다녀와 피고인 B, C에게 제2차 구조화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가) 2019. 2. 싱가포르 출장 직후의 경위에 대하여 R, S,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각 진술하였다. R는 "싱가포르 출장을 다녀와서 출장 결과에 대해 피고인 C에게 어느 정도 내용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C는 저희 펀드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구두로 보고하였다. 상세하게 내용을 다 설명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1억 5,000만 달러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보고했다. 대신에 당시 그 내용이 실제 본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확정되는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됐다고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3쪽). S은 "싱가포르 출장을 갔다 와서 피고인 A은 회사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협상이라고 얘기했다. 다른 임원들한테도"라고 진술하였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S은 "피고인 A이 싱가폴 출장의 결과나 진행 중인 매각 논의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었다"고 답변하였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쪽). S은 "피고인 A이 매우 성공적인 협상의 결과인 P-Note 구조화를 F회사 측에 숨길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출장을 갔다 와서 다른 임원들한테 피고인 A이 출장 내용을 얘기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다. 피고인 B, C한테 출장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에 저를 불렀다"고 답변하였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쪽). S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제2차 구조화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보고 들은 경위에 대하여 "2019. 2. 싱가포르 출장을 다녀온 다음 날을 말씀드린 것이다.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이 불러서 잠깐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대회의실에 피고인 A, B, C 셋이 앉아 있었다. 대회의실 모퉁이 피고인 A 쪽 보드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저한테는 출장, 본인이 가서 협상한 게 맞는 것인지 본인이 얘기해 볼 테니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듣고 그 내용이 맞다고 하고 저는 나온 기억이 있다. 설명한 내용은 지분매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본인이 성공적으로 합의했다고 하는 회사를 위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피고인 B, C가 저에게 질문한 적은 없고,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A이 무슨 말을 했느냐"는 추가 질문에 S은 "V사한테 무역금융펀드 4개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고, 이 딜을 이렇게 합의가 된 이유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지분이 나스닥 상장에 필요해서 도움이 될 것이고, F 입장에서는 매각 대금 자체 5억 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 그런 합의를 본인이 해왔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이 보드판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였느냐"는 질문에 S은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저 보러 확인하라고 해서 제가 거래구조를 똑같이 텀 시트(Term Sheet)에 있는 내용을 그렸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7~50쪽). 피고인 A은 "자신은 2019. 1.경 P 출장중인 R로부터 보고받은 P펀드 상황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을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 싱가포르 측에서 P 매수를 하겠다는 데가 있으니 그게 가능한지 타진을 해보겠다고 얘기했다. B은 매우 걱정하는 반응이었고, 그게 실제로 가능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 지에 대해서 궁금해 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2020. 11. 30. 10:00자 증인신문 녹취서 27쪽). 피고인 A은 싱가포르 출장 경위 보고에 대하여 "출장갔다 일요일에 도착했고 월요일 임원회의가 끝난 후에 저와 피고인 B, C가 남아서 출장에 대한 설명을 제가 S을 불러서 했었고, 계약 관련된 내용은 S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칠판에 그려가면서 어떤 계약과 어떤 식으로 우리 부실을 V 측에서 가져간다는 보고를 (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 그날 오후인지 그 다음날 오후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 B이 제 방으로 찾아와 '이들이 부실을 알고도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 혹시 사기당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저한테 물어봤던 적이 있었고, 제 방에서 이들이 왜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2020. 11. 30. 10:00자 증인신문 녹취서 28, 29쪽). 피고인 A은 위 진술 당시 법정에서 2019. 2. 11.경 설명 당시 칠판에 그린 그림을 재연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A, R, S의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싱가포르 출장에서 귀국한 다음날인 2019. 2. 11. 월요일 10:00경 임원회의를 마칠 무렵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이 싱가포르에 왜 출장을 다녀왔는지, 출장 성과는 무엇인지를 궁금해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미국 변호사여서 협상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 S을 대회의 실로 불러 P펀드에 부실이 생긴 사실 및 P펀드와 나머지 펀드에 대한 F의 수익증권 지분을 V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액면금액 5억 달러의 약속어음을 받기로 했다는 합의내용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 A의 설명 내용이 S의 설명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2019. 2. 11.에는 피고인들이 대회의실에 모여 있을 수 없었고, 피고인 C는 2019. 4. 17. R에게 해외무역금융펀드의 부도율에 대해 문의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 R, S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는 위 증인들의 진술이 증언 시점으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는바, 진술 장소 및 내용에 대해 일부 기억이 흐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과 S의 증언 내용은 '해외 무역금융펀드 4개의 지분을 5억 달러에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A이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하였고 S은 듣고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핵심 내용을 같이 하는 바, 설명 내용이 중요 사항에서 모순되거나 양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에 관하여 본다. 2019. 2. 11. 9:00부터 10:00까지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 및 임원회의가 있었고, 임원회의에 피고인들은 모두 참가하였다. 2019. 2. 11. 10:00경에는 피고인들이 대회의실에 모두 모여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설명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C가 2019. 2. 11. 오후에 대구 출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설명을 들을 시간이 전혀 없었으리라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에 관하여 본다. R에 대한 증인 신문 당시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피고인 C가 2019. 4. 17. R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4개 해외 무역금융펀드 부도율 자료를 요청한 자료(증다 제1호)를 제시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 신문하였고, 이에 대해 R는 "갖고 있는 자료 기반으로 작성했지만 현 시점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다. 피고인 C도 P펀드의 부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 C의 변호인은 반대신문 당시 R에게 보여주지 않은 네이트온 메시지, 즉 피고인 C가 '기준일은?"이라고 묻고 R가 2019. 3. 31.자 기준일을 기재한 자료를 재차 보내는 네이트온 메시지 자료(증다 제11호)를 들어 R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다 제11호에 추가 기재된 대화 내용은 R에 대하여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 C와 R가 어떤 의미로 기재와 같은 대화를 주고 받았는지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의 '기준일은?"이라는 물음은 기준일이 적힌 부도율자료를 보내라는 의미에 불과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증다 제11호증과 증다 제1호증은 모두 피고인 C가 변호인에게 제출한 서증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변호인은 R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이미 증다 제11호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 부분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 C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 선서 후 반대신문까지 거친 R의 이 부분 법정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또한 피고인 A이 2019. 2. 11.경 피고인 B, C에게 제2차 구조화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위 인정에 부합한다. 피고인 B, C가 제공받은 전체회의 자료에는 R, S의 2019. 1. 뉴욕 출장, 피고인 A, R, S의 2019. 2. 싱가포르 출장이 각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B, C는 피고인 A 등의 출장 일정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9. 1.부터 2.까지 F 직원의 해외 출장은 피고인 A 등의 뉴욕과 싱가포르 출장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변호사인 S은 2019. 1. 7.경부터 F에 출근하여 그로부터 약 2주 뒤 뉴욕 출장, 그로부터 약 1주 뒤 싱가포르 출장을 하였는데, 새로 입사한 직원, 특히 미국변호사가 위와 같은 일정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다른 부서 임직원들은 대체투자본부에 해외 관련 법률 이슈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여지가 높아 보인다. 2019. 2.에는 최고운용책임자인 피고인 A까지 출장에 동행하였다. 피고인 B, C가 싱가포르 출장 이후 임원회의에 참석한 피고인 A에게 출장 경위 및 성과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F 대체투자운영본부장이었던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R로부터 P 펀드의 기준가가 산정되지 않는다거나 부실이 발생하여 P 펀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 간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는가"는 질문에 "예, 문제가 있어서 출장을 간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R는 2019. 2.경 피고인 A, S과 함께 싱가포르로 출장을 갔는데, 증인은 그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사전에 보고를 들었는가"는 질문에 "그때 당시에는 세 명이나 같이 가는 출장이면 당연히 그쪽 업무 관련돼서 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지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 때문에 가는구나'라고 생각은 했었다"고 답변하였으며, "R가 증인에게 무엇이라고 보고하였느냐"는 질문에 "협의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 것을 통으로 해서 어느 쪽에서 사간다. 그에 대한 가격협상 아니면 조건협상을 하고 왔다고 들었다"고 답변하였는바(증인 I에 대한 2020. 11. 16.자 증인신문 녹취서 18, 19쪽), R 등이 당시 출장 목적 및 결과에 대해 숨기지 않았고, 출장 결과에 대해 궁금해 하는 직원이 있으면 설명을 해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9. 2. 14. 업무처리전에 서명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9. 2. 14.경 '제2차 구조화에 관한 법률자문을 위해 EX를 선임한다'는 취지의 업무처리전에 자필서명하여 결재를 마쳤다. 위 업무처리전에 첨부된 EX의 법률자문제안서 중 '프로젝트 개요'에는 'F과 TRS계약을 체결한 M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무역금융펀드 4곳의 지분을 V에 매도하고자 함. V는 지분의 인수 대가로 F이 지정하는 케이만 소재 역외펀드를 수익자로 하는 회사채를 발행'이라고 적시되어 있었다. 당시 결재를 받은 R는 "결재 당시 피고인 B에게 수익증권 매각 거래나 이런 M&A 거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EX가 잘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무역금융펀드를 매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7, 98쪽). 한편, S은 "R가 저한테 EX가 어떤 로펌인지 피고인 B이 물어봐서 EX가 글로벌한 로펌이고,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 조 단위나 수천 억 단위의 M&A 딜을 많이 한다는 설명을 했다고 얘기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피고인 B은 업무처리전 결재 당시 '해외무역금융펀드 지분을 매각한다'는 제2차 구조화의 핵심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리라 보인다. (나) 피고인 B은 위 업무처리전에 법률자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결재 당시 위 업무처리전이 제2차 구조화와 관련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첨부문서로 계약서와 법률자문제안서가 적시되어 있는 이상 위 업무처리 전에는 계약서, 법률자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업무처리전(증거번호643번)과 계약서(증거번호 709번), 법률자문서(증거번호 644번)의 증거번호가 이어져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업무처리전에 계약서, 법률자문제안서가 처음부터 첨부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업무처리전 본문에는 중요내용인 '계약내용, 보수금액, 지급일'이 모두 계약서 참조로 기재되어 있는바,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면 결재자는 위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데, 피고인 B의 위 주장에 따르면 준법감시인 BH, 경영전략본부장 EZ, 피고인 B 모두가 F과 EX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내용, 보수금액, 지급일을 확인하지 않았고, 첨부되어 있다고 본문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기안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위 업무처리전에 서명을 한 것이 되는바,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R는 2019. 2. 15. EX에 "보내주신 Engagement Agreement 서명 스캔본 송부 드립니다"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해당 이메일에는 피고인 A의 서명이 되어 있는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다(증거기록 7311쪽). 이는 업무처리전의 생성일자가 2019. 2. 14.인 사실과 부합한다. 이와 같은 인정에 반하는 증인 BH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C는 2019. 2. 19. U의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크레딧 인슈어드 펀드에 투자하는 신규 무역금융펀드 설정을 승인하였다.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이 싱가포르 출장을 다녀온 뒤로부터 약 1주일 뒤인 2019. 2. 19. HY 펀드에 투자하는 "CM"의 설정을 위한 상품전략위원회를 서면 개최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HY 펀드는 피고인 A이 싱가포르 출장 당시 U과 협의한 것으로, U이 소싱하는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이다. 피고인 B, C가 크레딧 인슈어드펀드에 투자하는 새로운 무역금융펀드 설정을 승인한 것은 피고인 A로부터 U과의 합의내용을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2차 구조화와 관련된 회의는 피고인 B 사무실에 근접한 F 대회의실 등에서 진행되었다. (가) V 임원진은 다음과 같이 수차에 걸쳐 F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2차 구조화와 관련된 회의 등을 하였다. V 임원진은 2019. 2. 22. F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F, M, V 사이의 계약 내용을 구체화한 거래제안서(term sheet)를 작성·서명하였다. V 임원진 약 15명은 2019. 3.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F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U 및 V 임원진은 2019. 4.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F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U 임원진 및 실무진은 2019. 5. 9.부터 같은 달 10.까지 F 사무실을 방문하였다(증거기록 1842~1844쪽). (나) 피고인 A이 2019. 2. 10.경 싱가포르 출장에서 돌아온 점, 피고인 B의 사무실이 대회의실에 근접해 있었던 점, 2019. 2. 22. 당시 피고인 B은 사무실에 출근해 있었던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은 2019. 2. 22. 당시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A이 V측과 접촉하고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V측은 2019. 2.부터 같은 해 5.까지 네 차례에 걸쳐 F을 방문하여 점심으로 피자를 시켜 먹을 정도로 오랫동안 회의를 하였고, 대회의실은 긴 한쪽 면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증인 D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S은 "대회의실이 회사의 중간에 위치해 있고 정문 앞에 있다. 많은 직원들이 지나다니는 공간 바로 앞에 있고, 당시 해외에 있는 거래 상대방과 로펌 IG의 변호사들 다수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 시간 회사에 체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돌아다니면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것이다. 그 정도는 상황상으로는 알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몰래 제2차 구조화를 진행하고자 하였다면 V와의 회의를 피고인 B 사무실 근처에서 매달 갖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대체투자본부의 DU은 "제2차 구조화 업무 관련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옵션A라고 명칭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옵션A 관련해서는 맨 처음부터 관여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 담당자들이 싱가폴에 출장을 몇 번 다녀오고 나서 싱가폴에 있던 U과 V 측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 미팅을 오면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아, 이런 딜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F의 일반 직원도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었던 사정을 대표이사인 피고인 B, 마케팅 본부장인 피고인 C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V측 사람들이 방문할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기억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다. 그래서 대회의실을 써야 되기 때문에 대회의실을 저희가 며칠 동안 쓰겠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고, 만약 그들이 왔을 때 회장과 인사를 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제안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증인 A에 대한 2020. 11. 30. 10:00자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피고인 B은 2019. 3.경 해외 특수목적기구(SPC) 설립을 위한 개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9. 3. 초경 대체투자본부의 DU으로부터 '케이맨제도에 특수목적 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F 임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9. 3. 15.경 직접 발급받은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영문)을 포함한 가족관 계증명서, 공과금 납부내역 등 해외 SPC 설립에 필요한 개인 자료를 DU에게 교부하였다. (나) 자료를 교부받던 상황에 대하여 DU은 "B이 관련 서류를 교부하면서 딱히 뭐라고 말한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때 그냥 받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한편 "증인이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서류를 요구했을 때 피고인B이 용도를 미리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당시에 상식적으로 추측하기에 어쨌든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면 관련된 세부 딜이나 이런 것에도 대략적인 감은 있겠구나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원으로서. 그리고 저 입장에서는 임원들인 부사장이나 사장들이 저 대비 되게 높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화를 내 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주시라는 자료를 그냥 별말 없이 줬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 D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한편, S은 "당시 피고인 B은 IB 펀드 설립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알고 있었을 것 같다. 본인의 개인적인 서류들 가족관계증명서나 공과금 납부내역 자료를 DU 사원이 요청하면 그 이유를 물어봤을 것 같고, DU 사원이 IB이라고 하는 SPC 설립에 필요하다는 설명을 했을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2쪽). 피고인 B이 DU에게 아무런 질문 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자료를 교부한 것은, 피고인 B이 사전에 피고인 A로부터 제2차 구조화에 대한 설명을 들어 해당 자료의 용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R로부터 '해외 매출채권을 펀드 자산에 직접 편입하기 위해서 SPC 설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펀드 운용을 위해 SPC를 설립한 선례가 40개가 넘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문을 갖지 않고 개인 자료를 준 것이지 제2차 구조화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R가 설립한 SPC는 조세피난처인 케이맨제도에 위치한 해외 SPC인데, F이 SPC 용도로 국내법인은 다수 설립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외 SPC를 대표이사가 아무 의심 없이 개인 자료를 내어 줄 만큼 자주 설립하여 왔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준법감시인 B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해외 SPC의 관리위험은 통제에 한계가 있고 예측 불가하고, 특히 외국의 경우 인감보다는 서명(Signature)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큰 리스크라고 보아 이를 노란색 형광펜에 붉은 글씨로 강조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증인 BH에 대한 2020. 10. 28. 14:00자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위 진술에 의하면 해외 SPC는 통제가 어려우므로 주의하여 설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 또한 위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 B, C는 대체투자본부는 2019. 1.경 P펀드 기준가 환원을 은폐하고자 비정상적인 달러 인덱스 스왑거래를 체결하였고, R, S은 전자결재 품의서에 싱가포르 출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2019. 3.부터 같은 해 5.까지의 V 미팅에 대한 업무처리전에도 제2차 구조화 내용은 없었으며, V의 크레딧 인슈어드펀드에 대한 2019. 6. 20.자 위험관리실무위원회 자료에 제2차 구조화 관련 내용은 없었고, R, S은 2019. 7. 5.에 이르러서야 BH에게 제2차 구조화에 관한 보고를 하였고, R는 SPC설립을 위해 EY 법률사무소와 주고받은 이메일에 피고인 B, BH 등을 참조인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대체투자본부의 적극적인 은닉으로 제2차 구조화에 대해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다음 사정들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C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 C가 제2차 구조화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증언 당시 2019. 1.경 달러 인덱스 스왑거래에 대하여 운용 지시하였음을 인정하면서 그 경위에 대하여 "M에서 저런 환율을 제시했고, M가 제시한 환율을 저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M가 손실을 봐야 할 74억 원을 FY 펀드로 옮겼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며칠간 어떤 환율에 거래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고, 환율에 대한 코테이션을 받은 것은 M에서 제안하는 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은폐 목적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회사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피고인 B, C에게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해 손실을 숨기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출장을 위한 전자결재 품의서는 출장 비용 처리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출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출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 F의 일반적인 업무 처리 방식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2019. 3.부터 같은 해 5.까지의 업무처리전은 회의 비용처리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제2차 구조화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9. 6. 20.자 위험관리실무위원회는 크레딧 인슈어드 펀드에 대한 것이므로 제2차 구조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회의 서면에 굳이 제2차 구조화에 관한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R, S이 2019. 7. 5.경 제2차 구조화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BH에게 교부한 것은 그 무렵 제2차 구조화가 완전히 종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R가 EY 법률사무소와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것은 실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경영진인 피고인 B, C를 굳이 참고인으로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제2차 구조화가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제2차 구조화는 무역금융펀드의 안정적 수익을 가져오는 거래였으므로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들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2차 구조화가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제2차 구조화로 인해 무역금융펀드에 일부 유리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2차 구조화로 인해 무역금융펀드에 거래상의 위험이 다수 발생함에도 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이상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이 인정되므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2차 구조화로 인하여 무역금융펀드의 모펀드인 CF 펀드의 이율은 V 약속어음의 이율인 연 5%를 넘을 수 없게 되었다. 비록 무역금융펀드가 다른 펀드에 비해서는 저위험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성격의 펀드라 하더라도, 무역금융펀드 또한 손실위험을 감수하고 가입하는 위험 등급이 높은 펀드인 점을 고려하면 수익률에 상한이 있고, 그 상한 또한 5%로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높지 않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요소이다. V 약속어음의 원금 상환에는 다양한 조건이 부가되었다. 이 사건 변론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F은 2019. 12. 31.까지 득하여야 할 P측의 지분 양도 동의를 받지 못하여 원금 중 1억 달러가 삭감되었다. 그 외에도 약속어음 만기 도래 시 복잡한 정산 과정을 거쳐야 하는바, 실질적으로 무역금융펀드에 연 5%의 수익이 발생할지도 확신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첫 12개월간 약속어음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기해 주었다. 그로 인해 V는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F 측에 해외 무역금융펀드 지분 취득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바 없다. V가 교부한 약속어음의 만기는 약 3억 달러에 대하여는 2022. 4. 1. , 약 2억 달러에 대하여는 2024. 4. 1.경 도래할 예정이다. V가 지급하기로 한 이자 또한 2021. 6. 21.에야 첫 이행기가 도래한다. F의 무역금융펀드는 2019. 3.경부터 이미 P펀드 부실, Q펀드의 폐쇄형 전환 등의 악재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처하여 신규 펀드 자금으로 환매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무역금융펀드의 기초 자산인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유동성을 가깝게는 2021. 6. 21. , 멀게는 2024. 4. 1.경까지 없애버린 제2차 구조화가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V가 교부한 약속어음에 따른 이자 및 원금 지급은 V의 신용에 기초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제2차 구조화를 진행함에 있어 V의 신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신용 평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V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거나 원금 지급을 불이행하는 경우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자들은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비록 해외 무역금융펀드 지분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해외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의 확보 및 강제집행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제2차 구조화가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좋은 거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음과 같은 증인들의 증언도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B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약속어음으로 해서 바꾸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때 무역금융펀드가 정상적인 펀드들도 그렇지만 다 수익이 나고 있는데 그 수익이 보통 6~7%였던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5% 넘었을 때에는 판 가격이 문제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정성을 보완하라는 의견까지 제시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H에 대한 2020. 10. 28. 14:00자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R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약속어음의 고정이자 연 5% 또한 2021년부터 지급받는 것을 고려하면 환매시점이 상이하여 약속어음 취득으로 인하여 신규 설정한 18개 무역펀드의 환매요청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약속어음에 대한 조기상환 옵션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긴 했지만 말씀주신 대로 상환이 쉽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쪽). 4) 펀드제안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가) 펀드자금 운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펀드자금 운용 목적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각 펀드의 펀드제안서에 의하면, 순번 1 내지 9 펀드는 '글로벌 무역금융 펀드에 분산 투자. 투자 대상 펀드: CF펀드 및 HY 펀드'로, 순번 10 내지 13 펀드는 '장외파생상품계약을 통해 해외 운용사의 헤지펀드에 투자. 투자 대상 펀드: 글로벌 무역금융 펀드에 분산 투자. 예시: Q펀드, BL펀드, P펀드, BK펀드. 효율적인 자산 배분을 위해 잘 분산투자된 무역금융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하여 TRS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 자금은 모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Q펀드 등 4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 투자금은 대부분 기존 무역금융펀드 환매에 사용되었다.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펀드의 경우 해외 무역금융펀드 외에 크레딧 인슈어드 펀드에도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각 펀드 투자금이 크레딧 인슈어드 펀드에 투자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자금의 사용 내역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 자금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할 의사 없이 기존무역금융펀드의 환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각 펀드제안서에 펀드자금의 운용목적을 허위로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기존 34개 무역금융펀드의 자펀드의 환매대금 지급기일은 2019. 3.부터 2020. 5.까지 매달 순차적으로 도래할 예정이었다. V의 약속어음으로부터 최소 2021. 6. 21.까지는 원금, 이자 어느 것도 지급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F으로서는 기존 무역금융펀드의 환매대금을 신규 무역금융펀드 투자금으로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총스왑 계약 증거금을 환수함으로써 자금을 일부 마련할 수 있었으나, 이는 무역금융펀드의 기초 자산을 축소하거나 PBS사업부가 증거금 비율을 낮춰 주어야 가능한데, 기초 자산인 해외 무역금융펀드 지분이 V에 양도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자금액은 부수적인 수준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모펀드인 CF펀드의 기초 자산은 제2차 구조화로 인해 해외 무역금융펀드 수익증권이 아닌 V의 약속어음으로 변경되었는바, 설령 투자금을 CF 펀드 지분 매수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V 약속어음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제2차 구조화가 마쳐진 이상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아무리 많은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V에 귀속될 뿐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와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언론사에서 F의 건전성에 대한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한 2019. 7. 24. 직전인 2019. 7. 19.까지 F은 무역금융펀드 판매를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2차 구조화로 인한 유동성 경직에도 불구하고 F은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들의 만기를 6개월,12개월 등 단기로 설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의 건전한 운용보다는 최대한 펀드를 많이 판매하여 환매 대금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펀드 구조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펀드 구조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각 펀드의 펀드제안서에 의하면, 순번 1 내지 9펀드의 경우 모펀드인 CF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Q펀드, BL펀드, P펀드, BO펀드에 투자하거나 HY 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순번 10 내지 12펀드의 경우 PBS사업부와 직접 총스왑계약을 맺어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순번 13펀드의 경우 증권사 스왑데스크와 스왑기본계약을 맺어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구조도가 그려져 있다. 위 각 구조도와는 달리,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 자금은 기존 무역금융펀드 환매대금으로 사용되었을 뿐 재간접 방식으로, 혹은 PBS사업부 내지 증권사 스왑데스크와 직접 스왑계약을 맺어 4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된 바 없다. 위 각 구조도는 허위 기재임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주요 투자대상' 항목에 '재간접투자를 통해 글로벌 무역금융 펀드에 분산 투자(순번 1 내지 9펀드)', '효율적인 자산 배분을 위해 잘 분산투자된 무역금융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하여 TRS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순번 10 내지 13펀드)'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으므로 투자 구조에 대해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구만으로는 일반투자자가 펀드 투자금이 국내 모펀드에 전적으로 투자될 것임을 알 수 있으리라 보기 어렵고, 범죄일람표 기재 각 펀드가 사모펀드여서 금융기관에서 판매할 것을 전제로 하고 보더라도 위 문구만으로는 모자화 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잘못 그려진 구조도와 위 문구를 동시에 접한 경우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펀드인 CF 펀드의 기초 자산은 V의 약속어음인바, 모펀드가 '잘 분산투자된 무역금융펀드'임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허위 기재 부분(기망행위)과 투자금 유치(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자로서 투자신탁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할 지위에 있고, 투자자도 자산운용회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정보가 올바른 것이라고 믿고 그에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한다. 따라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과 관련된 제3자가 제공한 운용자산에 관한 정보를 신뢰하여 이를 그대로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합리적인 조사를 거친 뒤에도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분명하게 알려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15996 판결 등 참조). 범죄일람표 기재 각 펀드의 펀드제안서에는 펀드 자금의 운용 목적 및 펀드구조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위 펀드제안서는 판매사에 제공되어 펀드 판매에 사용되었다. 판매사를 통해 위 펀드제안서를 접한 일반투자자로서는 자신의 투자금이 해외무역금융펀드에 투자된다고 생각할 것으로 보일 뿐 기초자산을 V의 약속어음으로 갖고 있는 CF 펀드에 투자된다거나, 기존 무역금융펀드 환매 대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았으리라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실을 고지받았다면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으리라 보인다. 피고인들은, 펀드제안서에 '사내한'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펀드제안서는 판매사가 참고할 목적으로만 작성된 것이고,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에게는 권유 용도로도 교부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설령 펀드제안서에 허위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투자자에 대한 기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이 판매사에 펀드제안서를 제공할 때, 판매사는 해당 내용을 기초로 하여 영업 활동에 나설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인바, 펀드제안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는 일반 투자자를 직접 기망하는 행위와 같이 볼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범행 실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F의 운용총괄대표로서 제2차 구조화 및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의 설정 및 운용을 총괄하였다. 허위 내용의 펀드제안서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르는 대체투자본부 직원 R가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사기범죄를 주도적으로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F의 대표이사로서 P펀드의 부실 및 제2차 구조화 사실을 알면서도, 펀드 상품 출시에 필수적인 상품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 설정에 찬성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펀드에 대한 상품전략위원회가 사전승인 방식으로서면결의되었으므로 상품전략위원회 의결을 곧 펀드제안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설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서면결의서에도 펀드 내용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서면결의 이전 해당 펀드의 운용역에게 펀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권한을 갖고 있었던 점, 사전승인 방식에 의한 결의는 업무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일 뿐 그 효력은 회의를 개최한 것과 동일한 것인 점을 종합할 때, 서면결의 방식을 택하였다 하더라도 펀드 승인에 찬성한 피고인의 책임이 없거나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제2차 구조화 작업에 필요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계약을 결재하였고, 특수목적기구 설립을 위한 등기임원의 개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사기범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F의 마케팅본부장으로서 P펀드의 부실 및 제2차 구조화 사실을 알면서도, 펀드 상품 출시에 필수적인 상품전략위원회 위원으로서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 설정에 찬성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펀드에 대한 상품전략위원회가 사전승인 방식으로서면결의되었으므로 상품전략위원회 의결을 곧 펀드제안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설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서면결의서에도 펀드 내용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마케팅본부장으로서 상품전략위원회 주관부서장인 피고인은 상품전략위원회를 사전승인 방식으로 할 것인지 회의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던 점, 사전승인 방식에 의한 결의는 업무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일 뿐 그 효력은 회의를 개최한 것과 동일한 것인 점을 종합할 때, 서면결의 방식을택하였다 하더라도 펀드 승인에 찬성한 피고인의 책임이 없거나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위 피고인은 마케팅본부장으로서 펀드제안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허위 내용의 펀드제안서가 판매사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방치하였으며,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의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사기범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6) 소결 허위의 펀드제안서를 사용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죄(피해금액 5억 원 이상) 내지 사기죄(피해금액 5억 원 미만)가 각 성립한다. 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사항'이란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사실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함께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정보를 말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자산운용회사는 일반적으로 직접 자신이 설정한 펀드의 투자자를 유치하지 않고 판매회사를 통해 투자자를 유치한다.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한 펀드제안서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 펀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앞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성립 여부' 항목에서 자세히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는 펀드 자금이 기존 무역금융펀드의 자펀드 환매 대금으로 사용될 예정이고, 직접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되지 않고 모펀드에 투자될 것이며, 모펀드 기초자산은 해외 무역금융펀드 지분이 아닌 V의 약속어음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위 펀드제안서는 펀드자금의 투자 대상 및 투자 구조를 모두 거짓으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사항으로 보인다. 3) 소결 범죄일람표 기재 각 펀드에 대하여 작성된 펀드제안서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에 해당되고, 이를 펀드 판매에 사용함으로써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0년~45년 나) 벌금형: 3,285,856,830원~9,758,076,4876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6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12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0년 다) 제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1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9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3년~45년 나) 벌금형: 50,000원~50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3년~45년 나) 벌금형: 50,000원~50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 A은 F의 최고운영책임자(CIO)로서 자산 운용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음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D가 운영하는 G에 전환사채 인수 자금 등 약 350억 원을 엄격한 심사 없이 제공하고 그 대가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수입 고급 자동차,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총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이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정지되기 직전 F이 보유하고 있던 L 주식 전부를 매도하여 약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2020고합222). 파고인 A은 F이 투자한 해외 무역금융펀드 중 하나인 P펀드에 심각한 부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모자펀드 구조화를 통하여 그때까지 P펀드 지분을 기초 자산으로 삼고 있지 않던 17개 펀드까지 P펀드 부실을 분담하도록 하여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하였고, P펀드 부실로 인해 무역금융펀드의 기초자산이 환매가 어려울 만큼 부실화되었음에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언론이 F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여 더 이상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2019. 7. 말경까지 무역금융펀드를 계속하여 설정·판매하였다. 투자자들이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지 못한 채 F에 지급한 투자액이 약 2,000억 원에 이르렀다(2020고합371). 피고인 B은 F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C는 마케팅 본부장으로서 2019. 2. 11.경 P펀드의 부실 및 피고인 A이 해외 무역금융펀드 지분을 해외에 매각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A의 범행을 막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신규 펀드 발행에 찬성하거나 외국 로펌의 자문계약 결재, 해외 특수목적기구 설립을 위한 자료 제공, 마케팅 업무 지원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 피고인 A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금까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020고합371 사건의 범행은 P펀드의 기초자산에 손실이 발생하여 환매를 중단하게 된 것이 최초 발단이 되었는데, P펀드의 기초자산 손실은 P펀드의 자체 운용 문제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그에 관여한 바는 없다. F이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펀드 중 4개 펀드는 환매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반성문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불리한 정상 그러나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가) 피고인은 사모펀드업계 1위였던 F 최고운용책임자로서 수조 원에 이르는 자산을 자신의 권한 하에 운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금융기관의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G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G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약 350억 원 가량 인수하는 결정을 하고, 그 대가로 14억 원 상당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이 G에 제공한 350억 원은 실체가 없거나 한계 상황에 봉착한 여러 다른 회사에 제공되어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공여된 금품의 금액 및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수재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 피고인은 L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F은 투자자들의 자산을 운용함으로써 L의 대주주가 되었을 뿐 아니라 L의 주요 채권자이기도 하였는바, 일반 주주에 비하여 L의 회사 내부 정보를 먼저 지득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 자본시장법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투자하는 자본의 크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피고인은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정해진 금융투자업자의 의무를 저버린 채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손실을 회피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F이 회피한 손실 약 11억 원은 L의 다른 주주에게 전가되었다. L은 지금까지 거래 정지된 채 회생 중에 있다. 다) 피고인은 P펀드 부실을 인지하였으면서도 무역금융펀드를 모자 구조로 구조화하여 17개 펀드에 국한되어 있던 P펀드로 인한 손해를 34개 펀드로 확산시켜 부실을 은폐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P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환매대금 확보를 목적으로 약 2,000억 원 상당의 무역금융펀드를 설정·판매하여 소위 '돌려막기'식의 운용을 하였다. 피고인은 P펀드 부실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F의 해외 무역금융펀드 지분을 해외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외국 회사의 약속어음을 수령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무역금융펀드의 유동성은 더욱 경색되었다. 한편,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당시까지 위 약속어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전혀 없으며, 장래 약속어음 기재 내용대로 이자 및 원금이 지급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피고인과 F을 신용하여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수많은 투자자들이 F으로부터 이익은 고사하고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였는바,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 라)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의무가 있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다(자본시장법 제37조).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금융투자업 종사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에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매도하여 F에 발생한 손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전가하였으며, 무책임한 펀드 운용으로 F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하였다. 이렇듯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른바 'F사태'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 마)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업무 수행에 잘못이 없었음을 강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서 수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였던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인 B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금까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020고합371 사건의 범행은 P펀드의 기초자산에 손실이 발생하여 환매를 중단하게 된 것이 최초 발단이 되었는데, P펀드의 기초자산 손실은 P펀드의 자체 운용 문제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그에 관여한 바는 없다.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 중 3개 펀드는 환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및 동종 업계 종사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허위 펀드의 설정 및 판매는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한 부분은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불리한 정상 그러나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가) 피고인 B은 F의 대표이사로서 2019. 2. 11.경 P펀드의 부실 및 피고인 A이 해외 무역금융펀드 지분을 해외에 매각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피고인 A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아닌지를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신규 펀드 설정 및 판매에 찬성하였고, 나아가 펀드 지분 매각을 위한 외국 로펌의 자문계약을 결재하였고, 해외 특수목적기구 설립을 위한 개인 자료를 제공하여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 피고인 B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해 설정·판매된 무역금융펀드 금액이 약 1,440억원에 이른다. F은 이들 중 대부분에 대하여 환매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의 범죄 가담 행위로 인해 발생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적지 아니하다. 라. 피고인 C 1) 불리한 정상 피고인 C는 F의 마케팅본부장으로서 2019. 2. 11.경 P펀드의 부실 및 피고인 A이 해외 무역금융펀드 지분을 해외에 매각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신규 펀드 설정 및 판매에 찬성하였고, 나아가 허위 펀드제안서를 수정 함이 없이 마케팅에 관여하여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C의 범죄 가담행위로 인해 발생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적지 아니하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금까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는 소위 후선부서라고 불리는 자산운용사의 마케팅본부장으로서 펀드 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운용 내용에 대해 지득한 정보도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 중 3개 펀드는 환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허위 펀드의 설정 및 판매는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가 가담한 부분은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2020고합371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C와 A, O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소사실 제3항) A은 O 등과 함께, 위와 같이 P펀드에서 발생한 부실로 인해 2018년 5월분부터 기준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2018. 11. 14.경 P펀드 운용사로부터 P펀드의 환매중단 및 청산절차 개시 예정 사실을 통보받아 투자비중이 가장 높은 P펀드의 부실에 따른 유동성 문제로 인해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에 대응하기 어렵게 되자, P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신규 설정한 무역금융펀드의 투자금을 투입하여 기존 펀드의 환매대금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기존 34개 무역금융펀드를 자펀드로 묶어 모펀드CG에 투자하는 모자펀드 구조로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C는 A, O등과 함께, 2018. 11. 27.경 사실은 투자비중이 가장 높은 P펀드의 부실로 인해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정상적인 수익을 얻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모펀드를 통한 재간접 투자 방식으로 투자구조를 이미 변경하였으며,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펀드의 가입대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수익률이 꾸준히 발생하는 P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 상품인 것처럼CH 펀드를 신규 설정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펀드제안서를 제작하여 판매사인 M를 통해 홍보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CI 등 투자자 3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 35명으로부터 투자금액 합계 24,699,69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 C는 A, O 등과 공모하여, 2018. 11. 27.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64명을 기망하 여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3개 무역금융펀드 투자금액 합계 48,249,69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각각 판매함으로써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C와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소사실 제4항 일부) 피고인 B, C는 A과 위와 같이 기존 34개 무역금융펀드를 자펀드로 묶어 모펀드CG에 투자하는 모자펀드로 투자구조를 변경한 다음, 2018. 12. 14.경 사실은 투자비중이 가장 높은 P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였고, Q펀드 운용사로부터 개방형이던 펀드를 단계적으로 만기 5년의 폐쇄형으로 전환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무역금융펀드의 단기환매가 어렵게 되는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정상적인 수익을 얻기 어려운 상태였고, 이로 인해 모펀드를 통한 재간접 투자 방식으로 투자구조를 이미 변경하였으며,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펀드의 가입대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수익률이 꾸준히 발생하는 P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 상품인 것처럼 CK 펀드를 신규 설정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펀드제안서를 제작하여 판매사인 CA은행을 통해 홍보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CL 등 투자자 19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 19명으로부터 투자금액 합계 7,515,00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 C는 A과 공모하여, 2018. 12. 14.경부터 2019. 1. 17.경까지 위와 같이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또는 유동성 문제로 인해 모자펀드로 투자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수익증권을 매각하여 그 대가로 약속어음(P-Note)을 받아 펀드의 기초자산이 변경되어 해외 무역금융펀드로부터 정상적인 수익을 얻기 어려워 신규 펀드 자금으로 기존 펀드의 환매에 대응할 의도였음에도, 수익률이 꾸준히 발생하는 P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 상품인 것처럼 펀드를 신규 설정하여 홍보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4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2개 무역금융펀드 투자금액 합계 15,659,442,688원을 각각 교부받고,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각각 판매함으로써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C는 P펀드로부터 기준가가 통보되지 않는다는 사실 및 PBS사업부에서 기준가를 임의로 입력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기준가 산정 프로세스상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공식 기준가에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운용사는 펀드의 이상징후를 인식할 수 없다. PBS사업부가 임의로 기준가를 산정하고 있음을 전달받은 피고인 A, R가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이상 피고인 B, C는 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 피고인 C는 P펀드의 공식 기준가가 늦게 통지되는 까닭에 PBS사업부가 추정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정도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P펀드의 기준가 산정이 늦어지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A의 '임원회의 등에서 피고인 B, C에게 P펀드 기준가 미산정을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C는 2018. 11. 26.자 펀드 모자구조화에 P펀드 부실 은폐목적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이 총괄하는 대체투자본부는 제1차 구조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하여 타부서와 공유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피고인 B, C와 제1차 구조화를 상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대체투자본부 직원들은 준법감시인 BH에게 보고를 누락하는 등 일방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제1차 구조화의 모펀드인 CF 펀드의 운용보수 인하, 임원회의 자료에 기재된 펀드별 수탁금액 등 만으로는 제1차구조화의 목적을 알 수 없었다. 2018. 11. 26.자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제1차 구조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피고인 B, C는 제1차 구조화의 모펀드인 CF펀드가 재간 접펀드 중 하나라는 정도만을 알았을 뿐, P펀드 부실 은폐라는 목적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B, C는 P펀드의 2018. 11. 14.자 이메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 B, C는 2018. 6.경부터 2018. 11. 14.자 P 이메일 발송 사이에 PBS사업부가 P펀드와 주고 받은 이메일과 컨퍼런스콜의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P펀드의 2018. 11. 14.자 이메일이 F에 전달된 시점 및 P펀드의 부실 인식 시점에 관한 O, T, A, R의 진술이 모두 다른바, 피고인 A을 통하여 해외 무역금융펀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피고인 B, C가 P펀드 부실을 인식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 A의 '피고인 B에게 P펀드의 2018. 11. 14.자 이메일의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B, C가 P펀드로부터 기준가가 통보되지 않는다는 사실 및 PBS사업부에서 기준가를 임의입력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1) 기준가 미통보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는 적어도 2018. 11. 제1차 구조화 이전 P펀드의 기준가가 제때 통보되지 않고 있었고, PBS사업부가 입력하는 기준가가 추정치에 기초한 것임을 인지하였으리라 보인다. 가) 마케팅본부의 DT은 "2018. 8. 및 9.경 대체투자본부의 R에게 P펀드는 왜 추정가만 기재되어 있고 확정치가 반영되지 않는지 수차에 걸쳐 물어보았고, R는 입력된 기준가가 확정치가 아님을 알려 주었다", "2018. 8. 또는 9.경 피고인 C에게 세 달 정도 동일한 수익률이 찍힌 것을 보고 '추정치로 기준가가 온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10쪽). 나) C는 2018. 10. 2.경 R에게 "아직도 P 기준가가 늦게 나오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대하여 R는 "P 기준가가 전월 대비 0.45%이다"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제20권 7152쪽). R는 "C가 기준가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인데 왜 M에서는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는 기준가가 안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준가를 못 받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3, 75쪽). 피고인 C는 그 당시에 이미 P펀드가 공식가가 아닌 추정치로 입력되고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은 "2018. 7. 하순경 피고인 B, C에게 P펀드의 기준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임원회의 끝나고 몇몇 임원끼리 얘기하는 자리들이 항상 있었는데, 그 때 제가 피고인 C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때 피고인 B이 같이 있었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정확히는 제가 피고인 C에게 P가 기준가를 못 내고 있어서 M에서 80% 정도의 보수적인 기준가를 찍어주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답변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2020. 11. 30. 10:00자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마케팅 본부장으로서 펀드 기준가에 대한 질문을 투자자로부터 자주 받는 피고인 C는 기준가 미산정에 관심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DT, R에게 기준가에 관해 수차 물어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피고인 B이 F 직원으로부터 P펀드 기준가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들었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 B에게 펀드의 판매, 환매 등에 관하여 수시로 자세한 보고를 하던 피고인 C가 P펀드 기준가가 수개월째 산정되지 않고 있음을 안 이상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2018. 8. 무렵에는 R, DT 등 F의 직원들도 기준가 미산정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회사 전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서는 기준가가 산정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임원회의에 원칙적으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은 "임원회의에서 P펀드 기준가 미산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기억하고, 단지 피고인 B이 당시 그 자리에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2020. 11. 30. 10:00자 녹취서 10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P펀드 기준가가 2018. 6.부터 산정되지 않고 있었고, PBS사업부가 입력하는 기준가는 추정치에 기초한 것임을 들어 알고 있었으리라 추단할 수 있다. 2) PBS사업부가 기준가를 임의입력하고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가 전항에서 인정한 수준을 넘어 PBS사업부가 P펀드 부실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기준가를 입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는 P펀드의 공식 기준가가 늦게 통지되는 까닭에 PBS사업부가 추정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정도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P펀드의 기준가 산정이 늦어지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B, C측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8. 7.경 임원회의 당시 피고인 C에게 'P가 기준가를 못 내고 있어서 M에서 80% 정도의 보수적인 기준가를 찍어주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한편,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기준가가 수개월 늦게 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그러한 경우 PBS사업부가 추정치를 기재한 뒤 기준가를 고지받은 뒤 보정을 해오고 있었다. 무역금융펀드 운용을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고인 C는 'PBS사업부가 P펀드에 관하여 입력하는 기준가가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보수적으로 입력된 것이며, 추후 기준가가 고지되면 현재 입력된 것보다는 실제 기준가가 상향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리라 보인다. 나) 피고인 R는 "피고인 C는 기준가가 안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준가를 못 받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 C가 우려한 것은 기준가가 수개월째 고지되지 않고 있는 상황 자체에 대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사실은 P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여 수익률이 추정치에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함에도 PBS사업부가 이를 도외시하고 계속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기준가를 임의 입력하고 있음을 알았으리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에 대하여 PBS사업부가 입력하는 추정 기준가가 P펀드의 부실로 인한 실제 수익률과 괴리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 또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가 2018. 11. 26.자 펀드 모자구조화에 P펀드 부실 은폐 목적이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 1) 2018. 11. 25.자 펀드 모자구조화(제1차 구조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가 2018. 11. 26.경 무역금융펀드를 모자구조 및 재간접구조로 하는 제1차 구조화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C는 2018. 10. 30. 모펀드인 CF펀드의 운용보수를 인하하였다. DT은 2018. 10. 29.경 R와 다음과 같이 대화하였다. DT은 제1차 구조화에 의하여 모펀드가 될 CF 펀드에 대하여 '설정 당시부터 비히클 펀드로 만든다고 해서 2영업일 기준가 적용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없다. 보수만 인하하면 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위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DT은 2018. 10. 29. 당시 무역금융펀드가 모자구조로 변경될 것이고, 모펀드는 CF 펀드로 정해졌으며, CF 펀드를 모펀드로 하기 위해서는 보수 인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DT은 위 대화 말미에 'II님 오면 얘기해 볼게'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II는 피고인 C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DT은 위와 같은 제1차 구조화와 관련된 내용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C는 2018. 10. 30. 제1차 구조화에 의하여 모펀드가 될 CF 펀드의 운용보수를 인하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서(규약)변경을 결재하였다. 모자펀드 구조화를 하는 경우 자펀드에 대한 운용보수를 수취하므로 이중으로 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펀드의 운용보수는 다른 펀드에 비해 낮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위와 같은 보수인하 변경을 위한 업무처리전의 기안자가 마케팅본부의 DT인 점, DT은 C에게서 위 결재를 받기 전날인 2018. 10. 29. 전항과 같이 R와 제1차 구조화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점을 종합하여 볼 때, C는 위 결재 당시 제1차 구조화가 실시되었다는 점 및 그 내용에 대해 상당 부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는, 향후 무역금융펀드가 CF 펀드를 모펀드로 하여 모자구조 내지 재간접 투자구조로 운용되리라고는 추측하였으나, 기존 무역금융펀드의 투자구조까지 변경된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스왑계약이 모두 해지되었고, 그로 인해 일시 반환된 증거금이 재차 CF 펀드 계좌로 다시 재입금된 후 M에 증거금으로 재입금된 점, 그 액수가 3천 억 원을 초과하는 적지 않은 액수일 뿐 아니라, 피고인 B, C에게 보고된 각종 보고서에도 자금의 흐름이 확인되는 점, 장래 신규 설정되는 무역금융펀드만 모자방식으로 구조화하는 경우 기존 무역금융펀드 환매대금 지급을 위한 유동성 확보는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C는 2018. 11. 26. 무역금융펀드를 인덱싱 지수로 평가하기 위한 결재를 하였다. 제1차 구조화에 맞추어 진행된 PBS사업부의 기준가 인덱싱 작업이 마쳐짐에 따라 앞으로 PBS사업부는 해외무역금융펀드별 기준가 대신 모펀드가 갖고 있는 해외무역금융펀드 전체의 기준가를 하나의 지수(SIS지수)로 알려줄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F의 운용지원팀장인 IJ은 2018. 11. 26. 안건을 '채권평가회사에서 단가제공 불가능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평가방법 결정', 내용을 '채권평가회사가 평가 가격을 제공할 수 없는 기초자산의 스왑거래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평가함'으로 기재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 뒤 피고인 B, A, C, 준법감시인 BH의 서명을 받았다. 피고인 B, C는 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결의는 제1차 구조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위 의결 초안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심사 대상이 '해외펀드'로만 되어 있었으나 IJ의 검토 요청을 받은 BE의 제안에 따라 '채권평가사의 평가가 불가한 스왑거래'로 넓어진 점(증거기록 7178, 7179쪽), PBS사업부가 알려주는 정보의 내용이 해외무역펀드별 기준가에서 하나의 지수로 변경되므로 이를 기초자산의 가치 평가 기준으로 삼는 데 대한 회사 차원의 의사 결정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의결일이 제1차 구조화가 완료된 2018. 11. 26.이고,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8. 11. 28.부터 PBS사업부가 SIS지수를 보내오기 시작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결의는 제1차 구조화에 따른 기초자산을 SIS지수로 평가받기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C는 위 결의가 서면결의 형태로 이루어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서면결의 방식을 택하였다 하여 자필 서명한 위 피고인들이 결의내용을 몰랐으리라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운용지원팀장 IJ이 작성한 서면결의안에 피고인들 및 준법감시인 BH이 이의없이 자필 서명으로 결재한 이유는, 피고인 B, C, BH, IJ 사이에 제1차 구조화 및 그와 함께 진행되는 PBS사업부의 SIS지수 설정 작업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피고인 B, C에게 보고된 회사내 각종 문서, 문자메시지에 제1차 구조화를 인지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었다. 리스크관리본부에서 작성한 2018. 11. 16.자 '주간모니터링'의 '스왑(해외)' 종목 란에는 P, BL, Q 등 해외펀드 항목이 모두 표시되어 있는데, 2018. 11. 23.자에는 관련 해외펀드들이 대폭 줄어들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지난주 환매 대응으로 10개 종목이 청산이 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에쿼티(Equity) 평가금액은 2018. 11. 16.자에는 1조 1,890억 원에서 2018. 11. 23.자에는 5,046억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에쿼티 평가손익은 341억 원에서 108억 원으로 1/3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다(증거기록 4892쪽). 마케팅본부에서 2018. 11. 26.경 작성한 '운용자산현황'에는 해외재간접펀드 중 'ALP'항목의 자산이 442억 원에서 3,737억 원으로 3,296억 원 증가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2018. 11. 19.자 임원회의 자료에는 모펀드가 될 CF펀드(ALP)의 설정액이 405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 11. 30.자 임원회의 자료에는 설정액이 3,737억 원으로 약 3,300억 원 증가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390쪽). F 마케팅본부 직원인 D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왓츠앱(회사 내부 메 신저 대화방)으로 운용자금 유출입에 대한 정보는 매일매일 공유를 하였다. 대화방의 참여자에는 피고인 B, C, A, 준법감시인 BH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펀드 자금이 이만큼 들어왔고 펀드 자금이 이만큼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운용역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방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쪽). 제1차 구조화 당시 거액의 설정 금액이 각 펀드에서 출금, 입금되는 상황이 피고인 B, C에게 왓츠앱 대화방을 통해 고지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액수가 최대 약 3,000억 원에 이르는바, 피고인 B, C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 C는 제1차 구조화를 전제로 한 내용을 신규 펀드 제안서에 기재하였다. 피고인 C는 제1차 구조화가 마쳐진 후 2018. 11. 27.에 신규설정된 'EB', 'EA' 및 2018. 12. 18.에 신규설정된 'ED'의 각 펀드제안서에 "효율적인 자산배분을 위해 잘 분산투자된 무역금융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하여 TRS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는 모펀드를 통한 투자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 C가 추가한 것이었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 82쪽). 피고인 C가 제1차 구조화 내용을 인지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 기재하지 않았으리라 보인다. 2) 제1차 구조화에 P펀드 부실 은폐 목적이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 가) 제1차 구조화가 실시된 2018. 11. 26. 무렵 피고인 B, C가 P펀드에서 수개월째 기준가가 고지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PBS사업부가 수익률 추정치를 기준가로 입력하고 있으며, 제1차 구조화가 2018. 11. 26. 단행될 것임을 인지하였음이 인정됨은 앞서 보았다. 나) 위 각 사실을 인지하면 곧 제1차 구조화에 P펀드 부실 은폐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 A, O, T, DM, R 등 이 법정에 출석한 다수 증인들은 'P펀드의 2018. 11. 14.자 이메일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P펀드 부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P펀드 기준가가 산정되지 않는 정도로는 P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의 진술 요지가 대부분 일치하는 점,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기준가는 몇 개월 늦게 고지되는 일이 종종 있었던 점, P는 2018. 9.경까지 '아르헨티나 회사 1개에 대한 채권 회수가 늦어지고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었고, F 및 PBS사업부는 그 해명을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 C가 기준가 미고지 사실, PBS사업부의 추정치에 기초한 기준가 입력사실, 제1차 구조화 단행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차 구조화에 P펀드 부실 은폐 목적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C가 P펀드 부실을 인지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P이메일 내용을 인지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 C가 2018. 11. 26.부터 2019. 1. 17. 사이에 P이메일 내용을 인지하였는지 여부 1) P이메일은 2018. 11. 19. PBS사업부에 도달하였고, T가 그 무렵 피고인 A, R에게 P이메일 내용을 알린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보았다(2020고합371사건의 '피고인 및 변 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5.가.2)항 참조). 그런데 T는 "증인은 무역금융펀드나 다른 펀드 업무 일체와 관련하여 피고인 B과 협의하거나 업무상 연락한 적이 있는가"는질문에 "없다"고 답하였고(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5쪽), R는 "P 레터에 대해서 저는 2019. 2. 정도 되어서야 인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T, R가 2018. 11. 27.부터 2019. 1. 17. 사이에 피고인 B, C에게 P 이메일 내용을 알려주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에게 P펀드 부실 관련 문제가 심각하다는 취지로 직접 처음 알리게 된 시점은 언제인가"는 질문에 "T한테 P레터에 대한 얘기를 구두로 들은 그때 처음 제가 얘기했으니까 2018. 12.경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증인 A에 대한 2020. 11. 30. 10:00자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그때 그 얘기를 듣고 피고인 B은 뭐라고 하였느냐"는 질문에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는 식으로 물어봤던 기억이 있다. 그 시점에 저도 알 수도 없으니 실제 실사를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답변하였다(증인 A에 대한 2020. 11. 30. 10:00자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P이메일을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한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 내용을듣고 바로 직원들을 출장 보내야 되기 때문에 출장 스케줄을 잡아야 되고, 출장에 대한, 국외 출장의 경우에는 피고인 B의 승인이 당연이 있어야 된다. 이 정도 문제가 되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대표이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 A에 대한 2020. 11. 30. 10:00자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R, S의 뉴욕 출장 중) V 만난 다음에 그날 전화 받은 것을 가지고 제가 (피고인 B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고인 B 방에 가서 얘기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장 갔는데, 들었는데 보고를 받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각하는 것을 시도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싱가포르 출장을 바로 갈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B이 증인에게 뭐라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걱정하고 어떻게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런데 제가 정 확히 알 수가 없으니 그것 매각하는 것 일단 800만 불까지는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보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답변하였다(증인 A에 대한 2020. 11. 30. 14:00자 증인신문 녹취서 43, 44쪽). 3) 결국 피고인 B, C가 2018. 11. 27. 부터 2019. 1. 17. 사이에 P이메일 내용을 인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진술은 피고인 A의 진술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이와 관련된 서증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핀다. 가) 피고인 A이 P 이메일의 내용을 인지한 시점이 2018. 11. 19.로 인정됨은 앞서 보았는데, 피고인 A은 P이메일을 인지한 시점을 2018. 12.경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이 P이메일 인지 시점을 제1차 구조화가 완료된 2018. 11. 26. 이후 시점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위 진술에는 진술자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이 일부 섞여 있을 수 있고,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P이메일을 알리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직원들을 국외에 출장시키기 위해서는 피고인 B의 승인이 있어야 함을 들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R, S의 뉴욕 또는 싱가포르 출장에 관하여 결재에 관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은 P이메일 내용을 처음으로 전하였을 때 피고인 B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고 물어보았고, 뉴욕 출장 결과를 보고하였을 때도 걱정을 하면서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고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8. 12.경부터 P 부실에 대하여 심각하다고 생각하였고, 그에 대해 걱정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B이 2018. 12.경부터 2019. 2.경까지 무역금융펀드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R 등을 직접 불러 P펀드 상황을 알아보려 하였거나, 준법감시인 BH 등 회사 내 리스크컴플라이언스본부를 통해 P펀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려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P펀드의 부실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도 피고인 A이 가끔 하는 보고만을 받았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 A은 증인 신문 당시 "2019. 7.에 IK 기사 났을 때 B 피고인이 증인에게 왜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 하냐고 굉장히 크게 항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IK 기사 자체가 피고인 B의 제보로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의 일을 신문기자에게 얘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저도 처음에 그래서 전혀 믿지 않았었는데 여러 채널 통해서 똑같은 대답을 들었다"고 답하였으며, 이어 "증인은 지금도 IK 기사가 피고인 B이 제보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였다(증인 A에 대한 2020. 11. 30. 14:00자 증인신문 녹취서 44쪽).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일부 진실된 증언을 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위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의 '2018. 12.경 P이메일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알렸고, 2018. 1.경 P펀드 부실이 심각하다는 뉴욕 출장 결과도 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은 믿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위와 같은 이유로 선뜻 신빙하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가 2018. 11. 27.부터 2019. 1. 17. 사이에 P펀드 부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내지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 피고인 B, C가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를 설정·판매한 기간 동안 P펀드 부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기준가 미고지 사실, PBS사업부의 추정치에 기초한 기준가 입력 사실, 제1차 구조화 단행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범죄일람표, 기재 펀드에 관하여 피고인 A과 P펀드 부실 인식을 같이 하여, 허위의 펀드제안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고,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사기죄, 자본시장법위반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