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40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1. 1. 1. 07:45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유에게 "비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라고 대꾸하며 카운터에 다리를 올려 신발 끈을 묶으며 길을 막자 이에 위협을 느끼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길이 20.5cm, 무게 752g, 재질 스테인리스)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격발하였으나 격발되지 않자 "그래, 쏴"라고 하며 쳐다보는 피해자의 눈빛에서 살의를 느껴 피해자로부터 맞아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들고 있던 권총의 총구를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후두 부위를 2회 내리쳤으나 이를 지켜보고 있던 위 편의점 종업원이 119에 연락하여 병원에 후송토록 조치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가하는 데 그치고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7. 20:12경 서울 구로구 소재 에 있는 '' 완구점에서 조으로부터 금속 소재로 만들어진 권총을 구입한 후에 같은 달 31.경 위 장소에 찾아가 위 조에게 탄속을 빠르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권총의 실린더 부분에서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여 탄속을 강화함으로써 발사된 탄 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권총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후두 부위를 2회 내리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유, 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CD 첨부) 1. 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압수된 가스식 권총() 1개(증 제1호)의 현존 굵게{[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영수증 첨부, 파워브레이크 장착 사진 첨부, 총포협회 직원 전화통화 보고) 1. 모의총포 해당 여부 검사결과 회신 1. 압수된 가스식 권총() 1개(증 제1호)의 현존 굵게{[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병원 전문의 한 작성의 소견서, 수사보고(전문의면담 수사관련)에 의하면, 피고인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일반인에 비하여 통제력이 떨어지는 등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질병의 치료 및 재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향후 1년 이상 부정 기간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가정형편에 비추어 볼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치료를 꾸준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나.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판시 권총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후두 부위를 내리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판시 권총은 무게가 752g에 달하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권총으로서 손잡이 부분에는 요철이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2) 사람의 머리는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인 부위 중의 하나로서 머리에 강한 충격이 가해질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증인 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권총으로 피해자를 내리치자 피해자가 2-3m 가량 날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권총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후두 부위를 매우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하여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판시 권총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후두 부위를 강하게 내리쳤다. 4) 피고인은 이 법정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판시 권총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후두 부위를 내리칠 당시에는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지만, 피해자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은 이 법정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편의점에서 나오면서 피해자가 죽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병원 등지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였다. 양형의 이유 굵게{[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8년 이하 굵게{[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굵게{[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굵게{[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6년 8월 이하 굵게{[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굵게{[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권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2회에 걸쳐서 수술을 받았지만 완치되지 아니하여 후유증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두 차례 감경한 범위 내에서 권고형의 최하한인 징역 2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살인미수죄 : 배심원 5명 유죄 의견, 배심원 2명 무죄 의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모두 유죄 의견] 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 배심원 7명 유죄 의견 2. 치료감호 인정 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치료감호 인정 의견 3.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5명 : 징역 2년 배심원 1명 : 징역 1년 3월 배심원 1명 :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