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17:34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17에 있는 경의중앙선왕십리역에 설치되어 있는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및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71

범죄사실 [전과 사실] 피고인 B는 2015.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504호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위 오피스텔 227호, 331호, 714호, 722호, 725호, 1122호 1226호에서 'E'이란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 F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5. 1, 14. 21:15경 위 성매매 업소 331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75,000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G과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부터(피고인 B는 2014. 11.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2015. 1. 14.경까지,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업소인터넷광고물 첨부), 내사보고(일일영업장부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결과 검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014. 6.경~ 2015. 1. 14.경까지, 약 6개월 20일간 영업 - 1회 성매매 알선 영업을 통하여 얻은 수입 : 1회 유사성교행위를 통해서 손님으로부터 받는 화대 평균 7만 5천 원에서 여자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돈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2만 5천 원임 - 2014. 12. 1개월 평균 수입 18,520,000원 2014. 12월 1일 평균 수입 597,419원[=월평균 수입 18,520,000원 : 31일, 원 미만 버림] 성매매 알선 영업 기간 중 총 수입 123,068,380원[= 111,120,000원(= 18,520,000 × 6개월) + 11,948,380원(-597,419원 × 20일)] - 추징 대상 금액 : 123,068,380원 추징 근거 : 일일영업장부(수사기록 7-62),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56-357)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 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건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실장으로 근무함 이건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7개의 방실)가 적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 B는 판시 전과 범죄와 이 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함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가담 정도,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06:05경 서울 관악구 B 104동 뒤에 있는 산책로에서, 그곳 아파트 주민들이 보고 있고 다수의 일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바지에서 손으로 꺼내 위 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6.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이 건 범행 이후 금주하며 제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양형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53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11, 4. 05:1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설치된 육교에서 피해자 E(여, 32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육교를 건너는 동안 피해자보다 앞서 육교 밑 계단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육교 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에게 "몸 좀 쥐라, 너 맛있게 생겼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귀 부분을 물어뜯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육교 계단을 통해 밑으로 내려가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54세)가 위와 같은 범행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자 '누나가 술에 취해서 그래요'라고 얼버무리고,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야 네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몸통부분을 10여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5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E, F), 피의자 사진, 범죄현장 사진 1. E,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권고형량범위(징역 2년 6월 징역 5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징역 1년 3월) 해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2년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혼자서 귀가하는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육교 위에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넘어뜨려 피해 여성의 가슴과 귀 부분을 물어뜯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여성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 여성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강간을 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여성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가 피고인의 강간 범행을 제지하려하자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비록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해 여성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였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의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였기 때문일 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를 중지한 것은 아닌 점, 더욱이 피해 여성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얼굴과 머리, 가슴 등에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다니던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등 그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다만,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 사건 강간상해의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해 사건의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 21세의 대학생으로 별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와 같이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9. 12. 23: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중앙파출소 사거리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좌회전을 요구하고, 재차 방향을 바꾸어 유턴을 하여 다시 중앙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갈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탔던 방향으로 되돌아 가냐"며 묻자 “내가 말한 방향으로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중앙시장 사거리에 도착하여 택시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하였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영업을 하여야 하니까 내려달라"라고 말하며 하차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인근 중앙파출소 방향으로 택시를 운전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뒷좌석에서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을감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중앙파출소 앞에 이르렀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 기어 손잡이를 잡아 뽑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병원 진료기록부 등 첨부에 대하여) 및 이에 첨부된 진료기록부,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블랙방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 범죄 중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징역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그 위험성이 더욱 컸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9. 23:30경과 2008.3.20.02:40경 각 음주운전을 하여 2008.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바, 2012,10,16.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같은 읍 덕례리에 있는 맥키하우스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1. 3.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4. 14.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2. 8.9.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에 있는 하조마을 앞에서 같은 면 부저리에 있는 석평마을 앞까지 약 10km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혈중알콜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27. 22:04 경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참살이 빈대떡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6-41 현대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실형 선고를 받아 교도서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 및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97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은정(기소), 박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4,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901호를 임차하여, 안마사인 D, E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후 F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10. 10.경 남자 종업원인 G, H, I을 고용하여 그들은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여자 종업원인 J, K 등에게 안내하고 위 J 등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위 G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부터 2011, 12, 27.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안마시술소에서 룸 17개와 샤워실 등을 갖추고 피고인은 위 G, H, I에게 그곳에 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여자종업원에게 안내하도록 지시하고 위 G 등은 위 손님들로부터 12만원 내지 22만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K, J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월 평균 600 내지 80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G, H, I,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장부 등 편철)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상황), (밀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상황, 경제상황 등 참작, 다만 재범방지를 위해 그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판사 이경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7.07:1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GM24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11. 6. 8. 법제107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은 2012. 9.27. 21:30경부터 같은 날 22:17경까지 사이에 강원 평창군 F 사무실에서 G(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카드 48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씩 나눠 가진 후 같은 무늬 또는 숫자를 맞추어 카드를 가장 먼저 내려놓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한 판당 500원에서 2,5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설명,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4:1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광혜병원 앞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교육대학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km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미 2억 원 정도 보증선 상태에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음은 물론 달리 가지고 있던 재산이 없었으므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 13.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정형외과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1595에 위치한 '프로원 주식회사'라는 사채회사 사무실에 1주일에 한 번씩 출근하여 세무신고나 수금업무를 처리해 주면 100만 원씩 주겠다. 내가 사정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니 투자 형식으로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는 2부로 해서 2012. 12. 31.까지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 3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제2회 대질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사본, 통장 사본 1. 문자메세지 사본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접수 수사)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1.경 피해자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의 처 명의로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며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2. 1.경 피고인의 처인 G 명의로 제천시 H 답 3,855㎡ 등 같은 리 일원에 10필지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토지들에는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과 1억 8,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7. 4. 과 2012, 11, 8. 피담보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결국 2013. 8.경부터 같은 해 11. 경 사이에 모두 경락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6. 29.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루어진 공탁금 37,444,600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년 제2678호)을 출급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위 공탁은 범행일 이후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공탁신고서 등을 살펴보더라도 제3채무자가 피고인의 채권압류 및 고전부명령에 대해 압류의 경합과 피고인의 채권금액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공탁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 공탁금에 관한 권리관계는 불확정적이었다(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는 오랜 진행 끝에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에야 비로소 종결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된 부동산 이외에 10억 원 정도의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범행 당시 경제상황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보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던 것이다", "총 2억 원 정도 보증을 섰던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와이프 G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땅, 아파트)이 경매로 다 날 아갔고, 그때부터 아이 학원비나 생활비, 그리고 여기저기 막을 데가 많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돈 전부를 자녀 학원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금원 차용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채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해주고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도 기망하였는바, 이를 믿은 피해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교부할 2,000만 원을 마련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공갈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55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0. 24. 01:20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기흥구청 후문 쪽 벤치에서, 피고인 B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이를 찾던 중 위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18세)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2회에 걸쳐 밀어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A를 때리고 도망가는 D와 그의 친구인 피해자 E을 뒤쫓아 가던 중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부분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D)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6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판시 손괴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핸드폰을 가져가 사용한 적은 있지만 바로 돌려주었고 이를 집어 던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는 피해자 E과 D(이하 피고인 A와 구별하여 '피해자 D'라고 지칭한다)를 뒤쫓아 갈 당시 피해자 D의 신발을 손에 들고 있었을 뿐 휴대전화를 들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쫓을 당시 불빛이 나는 사각형의 물체를 들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 E은 피고인 A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이후에 이를 다시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피해자들을 뒤쫓아 달려올 때에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바닥에 던졌으며 휴대전화가 바닥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앞서 본 CCTV 영상 및 진술의 내용, 경위를 고려하면 신빙성이 인정됨) 및 CCTV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 D를 때리는 것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발로 차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폭행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 B가 위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D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각 법정진술은 진술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증거를 비롯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위 피해자를 발로 찬 것으로 인정되고,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와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피고인 A의 상해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말경 의류전자상거래 업체인 'C'을 운영하는 D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용산구 E 2층 소재 'F'의 운영자로부터 사실은 'C'이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 120,985,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가 'C'에 2009. 7. 31. 공급가액 42,948,300원 상당의 의류를, 2009. 8. 31. 공급가액 45,721,700원 상당의 의류를, 2009. 9. 30. 공급가액 32,315,5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3장을 건네받아 D에게 전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알선,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녹음된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징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5항, 제4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부터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F, 102호 'G'를 수회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엄마가 운영하는 청소업체가 세금이 체납되어 세금을 안내면 영업이 정지된다. 세금을 해결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 달라. 자신은 신용이 안 좋아 대출이 어렵다"고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5. 500만 원, 2011. 5. 26. 400만 원, 2011. 5. 27. 500만 원, 2011. 5. 28. 150만 원 합계 1,55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말하면 피해자 E에서 돈을 차용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는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고 돈을 차용한 후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급여 역시 채 100만 원도 되지 않았으며, 돈을 빌린 후 2-3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 두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약 3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약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TV(LG) 1대외 시가 합계 11,142,000원 상당의 물품 34점을 보관하고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김해시 법원 소속 집행관 D는 2010. 5. 4.경 채권자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0 가소11928호 매매대금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의하여 채무자인 주식회사 C 소유의 TV 1대, 에어컨 1대 등 시가 합계 11,142,000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4.경 위와 같이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들을 함부로 회사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어 위 물품들의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 12. 21:00경 인천 중구 을왕동 을왕리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북측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5. 15. 06:59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0톤을 초과한 11.0톤의, 4축에 1.7톤을 초과한 11.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7. 22. 96고약660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에 있는 (주)D 안산지점 소속의 이삿짐 운송업 종사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D 안산지점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9.8. 13:00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F의 집에서, 위 F으로부터 이삿짐 운송료 9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동생 G 소유의 H 1 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고객 이삿짐을 싣고 안산시 상록구 I까지 약 2km 정도를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 이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약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2항, 제67조제7호, 제56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09. 11.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 신천육교 앞 편도3차로 도로 중 3차로상에서 신천동 쪽에서 인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유턴이 가능한 곳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지따라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상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사고로 인하여 진로를 변경하던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후방 2차로상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량이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후면부 부위와 좌측 앞 범퍼부위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1항 기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수리비 약 510 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위 투싼 승용차량을 수리비 약 589 만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시흥시 G 앞 도로상에서 같은 시 수인로 신천육교삼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 8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