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4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0. 8. 3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F(이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돼지고기 수입 사업과 송이버섯 재배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G 박사가 재배에 성공한 송이버섯으로 1년 12달 송이버섯을 수확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유타 포크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해 판매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H연합회와 체결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대행 계약에 따라 돼지고기를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60억원 상당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이하 'LC')을 개설할 자금도 없었고, G박사와의 양해협약서에 따라 버섯재배 사업에 들어갈 투자금 20억원도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31.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B의 신협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8. 중순경부터 2012. 1. 17.까지 총 97회에 걸쳐 합계 597,743,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 K, L, M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들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상호 미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J, K에게 "버섯재배 사업을 하는 데 돈을 투자하면 3개월 후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고, 2011. 5. 17. 08:00경 제1항 기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F에 2,000만원을 투자하면 돼지고기 수입 사업 등으로 수익을 내어 3개월 후 이익금 2,000만원을 포함한 4,000만원을 주겠다."고, 2011. 6. 4.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9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F에 1,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계산하여 3개월 후 이익금 1,000만원을 포함한 2,000만원을 주겠다."고 각각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3.경에는 버섯재배 사업이 투자금 20억원이 없어 중단된 상태이었고, 2011. 4.경 돼지고기 수입 사업이 그 수입을 위한 자금이 없어 실패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당시까지 F의 수익 발생이 전혀 없어 사무실을 유지하기도 어려웠으므로, 위 피해자들에게 3개월 이내에 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1. 4. 10.경 500만원, 피해자 K로부터 2011. 4. 10.경 1,000만원, 피해자 L으로부터 2011. 5. 17. 500만원, 2011. 5. 20. 200만원, 2011. 6. 초순경 300만원, 총 1,000만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피해자 M로부터 2011. 6. 4.경 신용카드 2장(롯데카드, 농협카드)을 건네받아 1) 2011. 6. 4.경 주소 미상의 가맹점 'N'에서 위 롯데카드로 54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13.까지 총 21회에 걸쳐 도합 4,651,144원, 2) 2011. 6. 9. 주소 미상의 가맹점 '주식회사 O'에서 위 농협카드로 400만원, 합계 8,651,144원을 각각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J, K, L으로부터 재물을, 피해자 M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0. 8. 10. 12:00경 충남 서천군 Q에 있는 R 음식점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S 주식회사(이하 'S')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회사의 주식이 1주당 12,000원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홍보하여 그 주식을 매도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S에서 직접 자사주를 판매하고 있는데 실제 가격이 1주당 12,000원이다, 이 주식을 사두면 곧 상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따따블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니 나중에 되팔아서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S의 직원도 아니었고 위 회사에서는 직접 자사주를 매도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주식 1주당 실제 거래가격은 3,000원 정도였으며 위 회사가 상장된다는 보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주식 매매차액 상당의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P의 각 법정 진술 1. T, J,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타행입금증, 무통장전표, 전자금융이체내역, 공정증서, 거래내역조회, 각 투자약정서, 카드사용내역, 이용대금명세서, 카드보관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 145, 154, 155, 1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해자 J, K,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해자 L,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충분하여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돼지고기 수입 사업과 송이버섯 재배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그로부터 얻을 수익을 통한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피해자 P 제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제공받고자 하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는 2011. 2. 11.경 G과 사이에, 피고인 A가 20억원 상당을 투자하고 G이 버섯재배 운영자 역할을 하는 내용의 양해협약서를 작성하면서, 2011. 3. 22.까지 5억 3,500만원, 2011. 4.경까지 15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 후로도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위 버섯재배 사업이 진행된 바 없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2009년 말경 U이 버섯재배 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자신도 위 투자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 하나, 위 U은 당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1. 22.부터 2011. 3. 20.까지 수감 중이어서 위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고 피고인 A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나. 한편, 피고인 A는 2011. 4.경 H연합회와 체결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대행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60억원 상당의 LC를 개설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그 후에도 위 돼지고기 수입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LC 개설을 대행하기로 하였던 V이 그 자금만 받은 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 정작 위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사이에 위 돼지고기 수입대행 계약 관련 LC 개설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 적이 있을 뿐, 피고인 A로부터 실제 위 LC를 개설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조차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돼지고기 수입이나 송이버섯 재배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위 각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과장하여 설명하면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제공받아 왔고, 그 대부분을 F 사무실 운영비나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지출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위 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2. 피고인들과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등 내부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해자 D에 대하여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부분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친구인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와 함께 돼 지고기 수입과 송이버섯 재배 등의 사업을 하는 데 사무실 임대료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2010. 8. 중순경부터 2012. 1. 17.까지 총 97회에 걸쳐 합계 597,743,000원을 빌려 주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비록 피해자가 2011. 2. 15.부터 8. 16.까지 피고인들의 송이버섯 재배 사업과 관련된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인들로부터 F 등 관련 회사의 지분을 제공받은 바가 있기는 하나, 이 역시 피고인들과 동업을 한 사실은 없고 단지 법인을 설립하는 데 필요하다는 피고인 B의 말에 따라 서류를 떼어 주었다가 이내 불안한 생각이 들어 대표이사 명의를 빼달라고 한 일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이 자신을 배려한다며 일방적으로 회사 지분을 주었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을 따름이지, 회사의 운영이나 피고인들의 사업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 B이 채무자, 피고인 A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해자에게 2011. 11. 30.까지 2억원, 2012. 12. 31.까지 5억원, 합계 7억원의 차용금을 분할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2011. 10. 24.자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8)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대표이사 등재나 지분 취득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사업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등의 과정에서 위 각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해자 P에게는 실제 S의 자사주를 판매한 것이어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부분 그러나 피고인 B은 S의 직원이 아니고, S가 피고인들로 하여금 자사주의 판매를 대행하게 하거나 그 판매를 승낙하지 않았음은 물론, 자사주를 처분한 사실조차 없다는 S의 대표이사 X의 진술과 피고인 B이 S의 매니저라고 칭하면서 회사 소개 비디오를 보여주고 주식 매입을 권유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S의 주식대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 각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3유형(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억원이 넘는 거액이고, 그 피해 중 실제 회복된 것은 극히 일부에 그치는데다가, 피해자들 중 피해자 L, M, P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기까지 한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6억 가까운 피해를 본 피해자 D를 비롯하여 피해자 J, K 등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거의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그 동안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고, 여기에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 양형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주로 피해금액을 고려한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이탈함과 동시에,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0. 8. 27. 경 위 F 사무실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원이 전혀 없고 위 돼지고기 수입 사업에 필요한 LC 개설 자금이나 위 송이버섯 재배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각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그러나 정작 피해자는 위 2010. 8. 27. 자 3,000만원의 교부 경위에 관하여 판시 제1항 기재의 다른 돈과 달리 피고인들로부터 S의 주식 1만주를 주당 3,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주일 정도 지나서 피고인 B으로부터 1만주의 주식증권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