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4. 울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769 피고인은 토지를 매입하여 언론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여 토지분할 형태로 재매도하는 이른바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울산 북구 E 외 임야 20필지에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하려고 한다. 준공은 2018. 9. 30.까지 된다. 1필지에 발전소 1개씩 총 4필지 4개의 발전소에 대한 계약을 하려면 계약금 2억 4,000만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5억 6,000만 원을 내 라. 허가를 받지 못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10일 이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허가가 나면 한전에서 당신에게 평생 매월 발전소 1기당 3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준다. 준공 시 발전소 1기당 토지 400평을 당신에게 이전등기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자금 부족으로 위 임야를 매입할 능력이 되지 못했고, 또한 위 임야는 임목량 등의 제약으로 인해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계약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계약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39 피고인은 울산 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회사가 H의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대행 판매하였을 때 H이 위 회사에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분양대행수수료약정서 작성에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분양대행수수료약정서의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울산 남구 I’을 각각 기재한 뒤 임의로 만든 H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서류를 작성하고, 2018. 5.경 울산 남구 갈밭로 49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 분양대행수 수료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1부, 수사상황(누범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2022고단1739 사건 증거기록) 2021고단27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허가 허위광고, 각 참고자료(순번 8, 9, 10), 피항고인 A의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주)M 직원 N 전화통화 조사], N가 피의자에게 작성해 준 용지도와 현황평면도 1. K이 피의자에게 전송해 주었던 용지도와 현황평면도 1. 수사보고(투자자 O 전화통화 조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용지도 및 현황평면도의 입수 경위 조사), 수사보고(본건 부지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성 및 피의자 경찰 진술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조사) 1. 수사보고(울산북구청 방문, P 주무관 면담) 1. 수사보고(투자자 14명의 공사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투자금 반환 약정) 2022고단1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수수료약정서,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나머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단2769 사건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E 외 임야 2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매입한 토지를 매각하여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계획하였는데, 매도인의 채권자들이 그 토지를 가압류하고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관계 법령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6. 12. 29. 개정되어 시행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 제4호는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를 10,000㎡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면적이 66,791㎡에 달하므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표고도에 관한 규정(제10조의2, 별표 1의3)에 의하면, 산지인 이 사건 토지는 그 표고도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도 없다. 피고인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질의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9.경 주식회사 Q(이하 업체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인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K에게서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K은 2017년 추석 전 피고인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고 부지계약을 했는데,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사도가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임목축적량도 너무 많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해 주었고 그 무렵 울산광역시 북구청의 담당공무원에게도 물어보고 피고인에게 설명해 주면서 현황평면도와 용지도를 그려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태양광모듈 시공 업체인 M를 찾아가 위 현황평면도와 용지도에 태양광모듈 48기의 대략적인 배치도를 그려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위 현황평면도와 용지도에 모듈 배치도가 추가된 일자가 2017. 8. 28. 및 2017. 10. 12.인 점, 그러므로 늦어도 2017. 9.경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해 주었다는 K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시 ‘2017. 9.경 K으로부터 임목량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K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음을 설명하지 않은 채 마치 정상적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수도 없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6억 1,632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L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다[L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7. 1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장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L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돌려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설령 그로부터 매매대금을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여러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자기 자금 없이 차용금 및 태양광발전소 분양대금 등으로 부동산매매대금 16억 1,632만 원 중 8억 2,0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지급기한 2017. 10. 30.)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다른 사람에게 마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받지 않는 이상 8억 원 가량의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마친 후 본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근저당권자에 의한 임의경매 및 저가로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가능성(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L이 자신의 토지를 저가로 내놓은 것을 알고 있었다)도 높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고단1739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변론종결 후 그 피해자에게 사실상 피해액인 4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 대한 유사 사건의 수사 결과, 피해 회복의 여지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