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서초구 C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판교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2014. 3.경 입주를 한다. 위 아파트 소유권의 1/2 지분을 줄 테니, 분양대금을 일부 부담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교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1/2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3. 9. 9.경 500만 원, 2013. 10. 1.경 600만 원, 같은 달 16.경 3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러나 한편 피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금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내가 소유한 관악구에 있는 원룸에서 월세가 300만 원씩 나오니 돈을 떼일 염려는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원룸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1. 12.경 800만 원, 같은 달 25.경 4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 11. 12. 피해자로부터 기도비로 800만 원을 받았을 뿐, 이를 빌린 사실이 없고, 2013. 11. 25.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분양대금을 투자하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여 줄 테니 함께 살자고 거짓말을 하여 2013. 8. 28.부터 2013. 11. 25.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서 합계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3,300만 원 중 1,500만 원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돈은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에서는 두 사람을 대질하였다. 여기서 피해자는 3,300만 원 모두 피고인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준다고 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같이 살려고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도를 의뢰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기도를 해주면서 돈을 요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종전과 같이 1,500만 원은 기도비이고, 나머지는 아파트 분양대금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위 3,300만 원 중 2013. 9. 9.경 500만 원, 2013. 10. 1.경 600만원, 2013. 10. 16.경 300만 원(이상 합계 1,400만 원)은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3. 8. 28.경 120만 원, 2013. 10. 23.경 150만원, 2013. 10. 24.경 150만 원, 2013. 10. 31.경 180만 원, 2013. 11. 5.경 100만 원(이상 합계 700만 원)은 기도비 명목으로, 2013. 11. 12.경 600만 원 및 200만 원, 2013. 11. 25.경 400만 원(이상 합계 1,200만 원)은 대여금 명목으로 각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기도비 명목으로 송금한 700만 원을 편취금액에 포함시켜 고소했던 것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필요하지 않은 기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해간 것 같아서 그 돈을 받아야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하면서 기도비 명목의 700만 원을 고소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11회의 송금내역 중 특정 시점에 송금한 700만 원을 기도비로 특정하게 된 경위, 나머지 송금내역 중 1,200만 원을 아파트 분양대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피해자로부터 일부는 기도비, 일부는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3,300만 원의 송금내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과 애인사이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송금하라고 하는 대로 따랐을 뿐, 그 정확한 명목을 구분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700만 원은 기도비이고, 나머지는 모두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중 2013. 11. 12.경 800만 원, 같은 달 25.경 4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이 대여금(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차용금)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그 진술변경의 경위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당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함께 살기로 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빌려준다는 것이 다소 어색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면서 남편과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다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남편과 재결합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