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2월, 4월, 2월을 선고받고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8월 내지 9월 일자불상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D에게 ‘처 E 명의로 되어 있는 울산 울주군 F 일원의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한 후 매도할 계획이다. 원하는 위치의 토지를 분필해서 2018. 6.경 대지 조성공사를 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7. 11.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F 중 일부 토지(661㎡, 200평)에 대하여 계약금 6,000만 원, 잔금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1.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분할이 완료되면 이전하기로 한다. 2. 잔금은 추후 협의하에 기일을 정한다. 3. 2018. 06월 이전 토목공사 진행’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한 기간 내 위 토지를 분필하고 대지조성공사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경 계약금 중 일부 명목의 금원 50,000,000원을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7. 11. 10.경 계약금 중 일부 명목의 금원 10,000,000원을 H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2017. 11. 30. 잔금 중 일부 명목의 금원 15,000,000원을 위 G은행의 C 계좌로 송금받고, 2017. 12. 6. 잔금 중 일부 명목의 금원 5,000,000원을 위 G은행의 C 계좌로 송금받고, 2018. 1. 1. 잔금 중 일부 명목의 금원 20,000,000원을 위 G은행의 C 계좌로 송금받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토목공사가 진행되면 땅 모양이 정확하게 나온다고 토목공사 후 제일 좋은 땅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 했다. 길을 내면 내가 매입할 토지 위치를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했고, 주변 땅이 다 피고인 거라고 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분필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계약금 6천만 원만 주면 된다고 했는데 중간에 공사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4천만 원을 더 주었다. 피고인의 대출금채무 1억 원을 내가 승계하기로 한 적 없다. 내가 대출금채무 이자 부담을 이유로 소유권이전을 천천히 해달라고 한 적 없다. 이 토지를 처음 소개받은 때부터 1년 안에 토목공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1년에 맞춰서 해주면 된다, 1년보다 더 빨리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을 뿐이다.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토목공사가 진행된 게 없다. 피고인이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아서 내가 2019. 3. 18. 내용증명을 보냈다. I, J 토지에 대해 2018. 12.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는데도 피고인은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 1. 증인 K의 법정진술(매매계약 할 때 피고인이 D에게 금융기관 대출이 있다고 고지해 주었고 소유권이전을 할 때 다 정리를 해서 이전해준다고 말한 것 같다. 잔금 1억 원 지급을 위해서 D이 피고인의 대출금채무 1억 원을 승계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다. 계약 당시 2018년 6월 이전에 토목공사를 진행하기로 특약했는데도 피고인이 토목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토목공사를 하려면 먼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18년 6월 이전에 토목공사를 진행해주기로 했는데 계속 진행되지 않아서 내가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설계변경과 개발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토목설계사무소가 도망을 가버렸다고 하였고, 나중에는 토지 진입로를 울주군청에서 확장하는 계획이 있으니 보상을 받고 나서 토목공사를 진행해주겠다고 계속 기다려 달라고 했다. 믿고 기다리던 중 2019년 5월경에 피고인이 구속되었다는 내용) 1. 고소장 첨부 증거서류 중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18쪽), 입출거래내역(증거기록 제19쪽), 내용증명(증거기록 제21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매매대금 중 잔금 1억 원 지급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채무 1억 원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부담이 있으니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천천히 해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2019년 3월에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소유권이전을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I 토지 일부와 J 토지 일부를 합한 661㎡(=234+427)를 이전해주기 위하여 2019. 4. 1. 울주군청에 토지분할신청을 하였지만 지목이 임야(I)와 과수원(J)으로 서로 달라서 분할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절차 후 개발행위허가를 재신청하려 하던 중 2019년 5월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지목 변경절차를 완료하지 못했고, 금융기관에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잔금 1억 원 지급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채무 1억 원을 승계하기로 하였다거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천천히 해달라고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 2019. 3. 18.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해자가 2019. 3. 18.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은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계약금 6천만 원 외에 2018. 1. 1.까지 4천만 원을 추가로 받고도 그 돈으로 자신의 대출금채무 이자를 지급하였고, 토목공사를 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지 않다가 2019. 3. 18. 피해자의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야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4억 원의 채무가 있었던 점, 위 I, J 토지에 관하여 2018. 12.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다음 경매 절차가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9년 5월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경매절차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것임을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약정한 기간 내에 위 토지를 분필하고 대지조성공사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십여 회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