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신판매업을 주 업종으로 설립한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13. 7. 25.경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710,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170,80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보충조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중 F, 유한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전 남편 H이 운영하던 I의 재고를 인수하여 C을 통해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다. 2.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G에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세무 조사 당시 작성한 문답서에서 거래처에 실제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부분 청계천 쪽에서 덤핑물건을 현장에서 매입하여 별도로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거래처에 배송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08, 109쪽 참조). 그런데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I의 재고품을 인수하여 F. G에 실제 공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 I로부터의 실제 물건을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하여 I로부터 실제 물건을 매입한 사실은 없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G와 사이에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I의 재고품을 인수하여 F. G 등에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재고품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C은 '광주시 J아파트 106동 1506호'에 소재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아파트에서 조명기기 등 물품을 제작하거나 이를 다량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세무조사 당시 '안산시 상록구 K'에 소재한 컨테이너 3동에 사업장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108쪽) 위 장소가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다.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대금이 입금되었으나 입금시로부터 1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약 10% 의 부가가치세 상당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피고인과 G 사이의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실제로 대금지급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이 F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은 270,7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반면 위 기간 동안 F 운영자 L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은 합계 12,260,750원)에 불과하다(수사기록 2권 131~172쪽 L의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은 L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163,590,000원을 송금 받았고 나머지 대금 중 약 6,000만 원은 피고인의 L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에 상계 충당하였으며 남은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L 1) 4,900,000원 + 2,920,000원 + 1,000,250원 + 2,920,500원 + 520,000원 의 통장거래내역 중 12,260,75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L의 계좌에서 CD출금된 내역에 누군가가 'C'이라고 가필한 것에 불과하여 위 금원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L이 피고인에게 연대보증채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처분문서 등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그 변소 취지에 부합하는 증거로 G 대표이사 M의 진술서(증 제1호)를 제출하고 있으나 M는 피고인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상대방으로서 그 진술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P15년, 벌금 317,080,400원) ~ 792,701,000원3)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18,000,000원 피고인은 다수의 업체를 상대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국가의 조세징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 일반의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약 31억 원에 달하여 그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 3,170,804,000원 X 부가가치세법상 세율 10% X 2배 × 1/2 3) 3,170,804,000원 ※ 부가가치세법상 세율 10% × 5배 × 1/2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