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990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식자재 등을 판매하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8.경 위 직판장 사무실에서 냉동기 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직판장 내에 오픈쇼케이스와 저장고를 설치해주면 2017. 8. 30. 계약금 1,000만 원, 2017. 9. 29. 중도금 7,000만 원, 2017. 11. 15. 잔금 6,870만 원 등 총 1억 4,870만 원을 약정한 일시에 반드시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속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작업대, 싱크대, 도마, 선반, 추가 저장고 설치, 콤프레샤 교체 등의 추가 공사를 진행해 주면, 미지 급 했던 공사대금과 이번 추가 공사대금 2,200만 원을 합하여 2017. 11. 하순경까지 총 공사대금 1억 7,070만 원을 약정한 일시에 반드시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2017. 10. 24.경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위 직판장을 개업할 당시 이미 신용불량으로 위 직판장 점장의 배우자 F의 명의를 빌려 위 직판장을 개업한 상태였고, 위 직판장 보증금, 권리금, 물품대금 등으로 이미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정대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중 4,7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2,3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경 위 직판장 사무실에서 진열집기 등을 판매·설치하는 업체인 H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직판장 내에 진열대, 진열소품을 설치해주면 2017. 9. 29. 계약금 800만 원, 2017. 10. 20. 중도금 1,100만 원, 2017. 11. 30. 잔금 1,800만 원 등 총 3,700만 원을 약정한 일시에 반드시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진열대 등의 설치를 완료하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열대 등을 설치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88 3. 확약서 및 위임장에 대한 사문서위조 가. 확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1. 27.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I'를 인수한 'J'가 'I'의 주식회사 K에 대한 27,172,000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확약서의 인수자 란에 'J 대표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7. 12. 1. 시흥시 M에 있는 N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L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4. 확약서 및 위임장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가. 확약서의 행사 피고인은 2017. 12. 1.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의 이사인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행사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민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1031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4.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P에 있는 Q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R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R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900 7.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T에 있는 U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U에서 피해자 S에게 'U에 음료수를 납품하여 주면 9월말까지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U는 2018. 8. 3.경 개업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월세 및 전기세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채무가 약 2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음료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경과 2018. 9. 1.경 2회에 걸쳐 합계 2,223,550원 상당의 음료수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75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T'를 F 명의로 운영하던 중 2017. 12. 1.경부터 위 마트 중 일부를 L 명의의 J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8. 채무변제확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J'가 'T'의 V에 대한 2,195,876원 상당의채무를 대위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하고, 채무자(상호)란에 'J', 채무자(성명)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L'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대표 L'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9. 채무변제확인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8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 대표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9고단2864 10.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T에 있는 U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8. 8. 초순경 위 마트에서 광고업자인 피해자 X에게 '위 마트의 광고전단지를 제작하여 마트 주변에 배포해 달라. 배포를 완료하면 그 대금은 15일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마트 건물의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마트를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이 거의 없었고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경부터 2018. 8. 15.경까지 합계 약 600만 원 상당의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게 하고도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 1. 계약서, 이행각서, 내용증명서, 사실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직판장 개업 당시 이미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신용불량 상태였던 점, 물품대금 등 채무가 5억 원 상당이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직판장을 개업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직판장과 같은 장소에서 사업자명의 및 상호를 변경하면서 계속 영업을 하였을 뿐 아니라 2018. 8. 3. 다른 장소에서 다른 마트의 영업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D,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정도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신용상태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은 채 막연히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거나 직판장 영업이 잘되면 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8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L, O의 각 법정진술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확약서 2019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9고단1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2019고단21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V 대표 W와 전화 통화) 1. 고소장 2019고단2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문자메시지 내역 1. 전단지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 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2019고단888, 2019고단2175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L으로부터 L의 도장과 신분증을 교부받으면서 문서 작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자신이 Z에게 I의 사업자 명의를 L으로 변경하면서 I의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를 L이 인수하여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를 알고 있는 L이 직접 도장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Z과 L은 피고인으로부터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고 사업자 명의를 L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라고 L의 도장 등을 교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Z과 L이 밴사계약 체결을 위하여 도장 등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F 명의 밴사계약이 종료된 날은 도장 등의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상 후인 2018. 2. 8.이므로 Z과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새로운 밴사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효력발생시기를 몇 개월 후로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밴사계약 체결일이 도장 등의 교부일 직후가 아니라 하여 Z과 L의 주장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Z이 L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할 무렵 피고인의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 현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채무 현황을 확인하였다 하여 기존 거래업체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Z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기존의 채무와 Z 측이 인수할 채무를 구별하여 정리하기 위하여 채무 현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자신이 Z에게 기존의 채무를 인수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Z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여 피고인이 Z으로부터 채무인수에 대한 명시적인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K의 O에게 I의 미수금을 L의 J로 양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음에도 O가 채권추심행위를 연기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으니 Z이 주식회사 K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겠다고 약정한 적이 없어 보이는 점, Y은 Z이 I의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지만, Y은 I의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 명의인 F의 배우자이고, 이 법정에서 L 명의로 사업자가 변경되면 밴사와의 계약명의인도 즉시 변경된다고 진술하였지만 앞서 본 것처럼 L 명의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날은 2017. 12. 1.이지만 F 명의 밴사계약이 종료된 날은 2018. 2. 8.이어서 Y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의 계약관계에 대하여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Y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Z이나 L으로부터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문서 작성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지만, 상당한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4.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15일 후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범행으로 인하여 문서 명의인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업에 실패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이어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