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26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23. 4. 15. 15:4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5. 15: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막걸리와 반찬 그릇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3. 4. 15. 22:2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5. 22:25경 위 ‘D’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값 계산을 했는데 왜 안했냐고 하냐, 핸드폰에 기록이 있는데 계산한 기록이 나오면 죽여버리겠다.”며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이 나가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뒤집어엎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행동을 하여 2023. 4. 15. 16:10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20:19경 석방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과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 찾아갈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3. 4. 15. 22:2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값 계산을 했는데 왜 안했냐고 하냐, 핸드폰에 기록이 있는데 계산한 기록이 나오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위협하고, 2023. 4. 20. 20:53경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신은 지구대에 전화를 해서 하소연 했잖아, 신고 했었잖아요”, “내가 이거 문짝을 내일 아침 일찍어떻게 하고 싶은데 안했어”, “뒤통수 조심해”,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나는 매일 이곳을 왔다 갔다 하니 가만히 두지 않겠다.” 등의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녹음 파일 등 CD 1. CCTV 영상 CD 1. 피해사진,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복협박의 점에 관하여 협박행위가 없었고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3. 4. 15. 15:40경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가 위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6:10경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고 같은 날 20:19경 석방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석방되자마자 다시 이 사건 식당에 찾아갔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며 이때 경찰관은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3. 4. 17. 피고인에 의한 보복 피해가 우려된다며 경찰서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하기도 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20. 20:53경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갔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을 혼자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그 이후로도 2차, 3차로 한밤중에 찾아온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을 살펴보면 ‘신고했잖아. 뒤통수 조심해라. 죽여버리겠다. 매일 이곳을 왔다갔다 하니 가만히 안두겠다’라는 취지의 진술인바 이는 해악의 고지인 협박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후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 목적으로 재차 찾아가 협박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상당기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 진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