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7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 A은 2011. 4. 경부터 2012. 3.경까지는 'F'이라는 상호로, 2013. 2.경부터는 'G'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B는 'H'이라는 상호로 각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TM업체(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여 그들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 서류를 받아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휴대폰을 되팔아 그 금액을 위 명의자들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 운영자(일명 'I')로부터 휴대폰 개통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의 명단과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제공받은 후 이를 피고인 B 및 J, K 등 휴대폰 개통책들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B 등은 피고인 A으로부터 양수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휴대폰 명의자들이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약정기간까지 사용할 것처럼 이동 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KT, 주식회사 LGU+, 주식회사 SKT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개통수당과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그 중 단말기는 불상의 중고폰 매매업체 등 장물업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7.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두산위브아파트 인근 PC방 또는 인천 서구 L건물 124동 303호 피고인 A의 집에서 컴퓨터로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TM업체 운영자로부터 M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이를 개통책인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7. 1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H'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양수한 서류를 이용하여 M 명의로 휴대폰 개통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M이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LGU+에게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5,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와 개통수당 46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2. 12. 11. 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의 TM업체 운영자, 피고인 B 등 개통책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6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합계 21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1,182,2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와 개통수당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는 같은 방법으로 2012. 7.경부터 20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4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합계 81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412,5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와 개통수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위 1.항과 같이 위 성명불상의 TM업자가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수집해오면 이를 매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의 TM업자로부터 그가 대출을 빙자하여 수집해온 위 M 등 146명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교부받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수집하여 온 위 M 등 54명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TM업자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각 첨부서류, 인천TM모집(S 개통 휴대폰 가입신청서 66건), 인천TM모집 (T 개통휴대폰가입신청서 58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 정보수집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3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9]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범행수법 매우 불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전력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2년 6월 ~ 9년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다수범죄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아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다만 피고인들은 실질적 피해자들인 U, V과 사이에 보증보험증권으로 위 편취금액 모두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이 법원에 U, V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U, V 이 피해자 회사들을 대표하여 피고인들과 합의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합의 내용 또한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편취금액 모두에 관하여 변제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들이 추후에라도 이를 변상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며, 위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보증보험의 한도도 1,500 만원 및 5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합의서의 기재대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로부터 휴대폰 대출금 명목의 금원으로 1대당 55만원씩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일부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실질적인 피해 변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나 피해자의 수, 전체 피해 규모도 상당한 점, 소액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으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추가적인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3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9]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범행수법 매우 불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전력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2년 6월 ~ 9년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다수범죄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에 못 미치는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 A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 B가 개통한 휴대폰의 수량은 상대적으로 적고, 휴대폰 1대당 55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으며, 편취한 휴대폰 단말기의 절반 정도를 1 대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에 처분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A에게 교부함으로써 실제로 피고인 B가 취득한 이득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휴대폰 단말기 81대 중 절반 정도를 직접 중고사이트에 올려 판매한 점, 다른 정상은 피고인 A 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