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2015. 3. 경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2. 1. 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계좌가 아닌 쥐B 직원 D 명의의 E은행 계좌 (F, G)와 같은 H 명의의 은행 계좌(I, J)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 1,891,191,906원을 입금받아 ㈜B의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89,119,19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한 해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558,714,985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2년간 합계 558,714,985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계좌가 아닌 ㈜B 직원 D 명의의 E은행 계좌(F, G)와 같은 H 명의의 은행 계좌(I, J)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1,091,484,551원을 입금받아 ㈜B의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09,148,45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358,683,383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1)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인천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고발서, 탈루소득 등 내역 정리 1. 수사보고(서울지방국세청 범죄일람표 수정본 제출 및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본건 관련 사건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2012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병과),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B : 각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제1, 2항 죄에 대하여 각 벌 금 100만 원, 같은 순번 제3, 4항 죄에 대하여 각 벌금 50만 원, 같은 순번 제5, 6, 7항 죄에 대하여 각 벌금 30만 원으로 정하여 각 벌금액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벌금형에 한하여 면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인 판시 전과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 2338, 4880(병합) 사건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였으므로, 검사는 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별건으로 기소하였는바, 이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인 L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이 국세청에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탈세사실을 통보하면 국세청은 관련 세액을 확정한 후 고발사유에 해당되면 고발을 한다고 대답하였으나, 고발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조사 사안별로 틀리기 때문에 기간은 확정적이지 않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 A에 대한 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 수사 당시 2015. 6. 8. 인천지검 검사실에서는 국세청에 피고인 A의 탈세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팀은 2015. 6. 17, 법인통합조사를 착수하였으나, 대표자인 피고인 A의 구속 및 세무조사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타 기관에 영치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2015. 11, 17.까지 세무조사 진행이 불가능하였고, 조사를 재개한 후에는 상표법위반죄에 따라 납부한 추징금이 과세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라 과세기준자문신청이 이루어져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가 2017. 2. 24. 에 이르러서야 종결된 점, 이와 같은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2017. 3. 15.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이 이루어진 점, 위 고발에 따라 이 사건 검사는 2017. 8. 7. 공소를 제기한 점 등 이 사건 기소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이 사건 기소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558,714,985원 ~ 1,396,787,463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의 실현을 방해하여 조세정의 및 국가의 재정적 존립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세금 포탈의 기간 및 포탈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동일한 계기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판시 상표법위반죄등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으로 포탈한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 피고인은 조세포탈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약 30억 원을 이미 판시 전과 확정판결에 따라 추징금으로 납부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시 전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의 범행과 동일한 시기에 범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포탈세액의 액수, 수사 경과, 수사 이후의 피고인의 세금 및 추징금 납부 등을 고려하면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이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고, 별도로 다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은 그 집행을 유예하고, 그 벌금형은 이를 면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