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760 피고인은 2017. 12. 30. 23:40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C' 22번 방 안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D(23세)과 술을 마시다가 여자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들고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출입문 쪽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 옆 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5834 피고인은 2018. 6. 9. 02:4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G(23세)과 도우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계속해서 인근에 위치한 H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위 편의점 내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779 피고인과 I는 2018. 7. 30. 15:00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갈비 5인분, 물냉면 2개, 공기밥 6개, 맥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4,000원 상당의 갈비 5인분 등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06 피고인은 2018. 5. 18. 18:11경 수원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PC방'에서, 사실은 그곳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피씨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고, 음식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리를 배정받아 2018. 5. 18. 18:11경부터 같은 달 19. 10:19경까지 약 16시간 8분 동안 PC방을 이용하고, 음식을 제공받아 이용대금 16,200원, 음식대금 15,100원 합계 31,300원 상당을 지불치 않고 몰래 도망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464 1. 특수절도 피고인과 I는 2018. 10. 10.경 주식회사 P의 일용직 근로자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가 마치 그곳 기숙사에 머물며 계속 일을 할 것처럼 취업한 후 다른 근로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기숙사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I는 함께 2018. 10. 11. 12:00경 시흥시 Q에 있는 주식회사 P 기숙사 R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S 소유인 현금 5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와 시가 15만 원 상당의 고양이 1마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1. 05:00경 시흥시 T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 불상의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피의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D) 피해사실 등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첨부) 2018고단5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H 편의점 내부영상 CD 사본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누범사실, 재판계속 중 사실 등 확인) 2019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9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PC방 카운터 회원가입정보 화면 1. PC방 CCTV 녹화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3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V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력 확인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보고),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I와 공모하여 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재범가능성도 농후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판시 2018고단4760 사건의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판시 2018고단4760 사건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