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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11

범죄사실1) [2018고단3425] 피고인과 B은 2017. 9. 1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를 만들었다. 우리 회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야 된다. 네가 우리 회사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대출을 받자. 회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라서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1)2018고단2711,2018고단4490은 공동피고인 B의 단독범행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피해자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D은행으로부터 1,000만원, E으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케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26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68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4218] 피고인과 B은 2017. 7.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주면, 대출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대출금은 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다가 우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대출금을 처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일정한 수익이나 특별한 재산 없이 주변 대학생들로 하여금 같은 수법으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으로 유흥비 등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1. G(E)에서 300만원, 7. 26. H은행에서 300 만원 등 합계 6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이를 출금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신용대출 상품설명서, 대부거래계약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8고단4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조회 (H은행), 대출정보조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20: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해수욕장 백사장 내에서, D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 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5. 경부터 2018.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촬영 신체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5. 11:00경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경로당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위 경로당 개소식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로 인해 차량 통행이 방해가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아반떼 차량에 내려 차량 문을 잠그고 그대로 세워둔 채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가 약 10분 후에 되돌아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물건인 차량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5. 1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F가 목격자들을 상대로 탐문 중 '피고인이 차를 타고 왔는데 술 냄새가 많이 났고, 행사를 방해 한다'라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묻자 "야 나는 그냥 갈란다. 니 맘대로 해라. 개새끼들 니들이 뭔데 내 앞을 막노, 비껴라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경사 F를 밀쳤고, 위 F가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경찰' 표지가 부착된 조끼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다음 E파출소 소속 순찰차에 태우자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발로 순찰차의 뒷문 등을 수회 걷어차 문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310,704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순찰차 사진 등, 일반수리비 견적서, 손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방해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 둔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질병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치료 의지가 있고, 성실하게 치료에 임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치료가 중단되어 오히려 재범 방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2층) 소재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2014. 11.경 '주식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04:40경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7세, 가명)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대화내용 캡쳐, 피의자 E 내용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30.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천시 D에 있는 공장부지와 건물 및 E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840,000,000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포괄근저당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15.경 그 라비아 8도 인쇄기와 수배전설비 기계를 담보로 추가(위 기계의 담보가치 평가액 : 합계 355,000,000원)하는 근저당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직원인 F에게 "기계를 팔아 G에게 매매대금을 이체하라"고 지시하여, F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위 기계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각 기계들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증인 G,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상황표, 대출금원장조회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담보현황표, 기계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으로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서류 사본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02. 6.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12, 22.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 피고인은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4회(2012년부터는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해당(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나, 검사는 이와 같이 기소하였다. 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38%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를 받을 때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지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에서 든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두송대선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도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제어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탈구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부산지방경찰청 소유인 신호제어기를 수리비 12,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현장 사진 등, 진단서(F),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재물손괴 부분은 종합보험을 통해 수리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418] 피고인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의사가 없는 소위 '미끼매물' 중고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손님에게 안전 등을 문제삼아 계약 취소를 유도하고, 손님들이 계약을 취소하려 하면 이미 명의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소위 '미끼매물' 중고자동차와 다른 중고자동차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광고 사이트에 C 기아 니로 차량을 7,8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말한 후, 2017. 10. 28. 인천 서구 D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기아 니로 차량은 병행수입 차량이라 파손 시 책임 및 보증수리가 불가하다. 그러나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고 대신 E 제네시스 차량을 20,000,000원에 매입하면 1개월 뒤에 우리가 다시 매입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니로 차량을 판매할 의사가 없이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판매하여 차익을 취득할 목적이었고, 위 제네시스 차량의 시세는 1,064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1개월 뒤에 위 제네시스 차량을 다시 같은 금액으로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캐피탈에서 1,9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추가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및 교부받았다. [20183014] 피고인은 부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H' 자동차매매상사 소속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8. 3. 17.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광고 사이트에 게재된 SM6 차량을 5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1에게 위 자동차매매상가에서 피해자가 사려고 하였던 차량과 같은 종류의 SM6 차량을 소개해 주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SM6 차량은 시승식 차량이고, 엔진오일도 수입 오일로 교체해야하며, 시승차량이라 등기이전이 안 되는 차량이니 J 제네시스 차량을 2,000만 원에 구입하고 한 달 뒤에 찾아오면 돈을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SM6 차량을 판매할 의사 없이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판매하여 차익을 취득할 목적이었고, 위 제네시스 차량의 시세는 84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1개월 뒤에 위 제네시스 차량을 다시 같은 금액으로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수사보고(차량시세 확인), 수사보고(이전등록서류 회신),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확보), 수사보고(대출계약서 확보 등) 1.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체확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협조의뢰(자동차 계약보고등 요청),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피해자에게 문자로 보내온 sm6 차량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제1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 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2019. 2. 14. 자 피해자 I 처벌불원서, 2019. 3. 14.자 피해자 B 합의서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실질적인 피해금액,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수익,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00:37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참치전문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2세)과 술값 문제로 다투면서 화가 나 근처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1cm)을 꺼낸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에 피가 흐르는 약 5cm의 상처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부위 및 식칼 사진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의 방법과 상처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동종 폭력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3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5.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8. 11. 2. 같은 법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2019.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상사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로 내 명의로는 승용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대출받아 중고 에쿠스를 구입해 달라, 할부금이나 세금은 내가 충실히 납부해서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1억 2,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할부로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인도하더라도 에쿠스 승용차의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중고차론을 통하여 4,200만 원을 대출받아 F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도록 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3. 15:0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9층에서 피해자 H에게 "커피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새터민들을 교육시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 정부에서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어마어마한 수익이 남는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8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1억 2,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 6.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입금 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메시지 사진 제출) 1. 각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기망 내용, 방법, 편취액,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항 기재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항 기재 피해자가 그 후 자동차를 회수하였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가구판매업체인 D에서 피해자에게 "연 이율 1%의 조건으로 산업은행을 통해 3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주겠다, 대신 대출원금 1억 원당 100만원 상당의 생명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대출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생명보험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30억 원 상당의 은행대출을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자녀 미국체류 관련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2016. 12. 26.경 15,000,000원, 2017. 1. 18.경 35,000,000원, 같은 해 2. 15.경 3,000,000원, 같은 달 20.경 7,000,000원등 합계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명함,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G(주)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 및 판결확정 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21:30경 경기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30세,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정형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10. 1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4. 그 판결이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2. 30. 춘천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22:2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34세)이 피고인에게 사건에 대해 질문하자, 피고인은 E에게 "야 시발새끼야,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팔과 가슴을 4~5회 밀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혐의자 A 체포당시 상황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동종 전과 확인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22:10경 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함께 내원한 지인에 대한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고 있던 응급구조사 D에게 "씨발놈아 싸가지 좃나 없네, 내가 비슷한 사건으로 벌금 500만 원을 냈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계속해서 다른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던 응급실 담당 의사 E 등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고 위 의사에게 고성을 지르며 항의한 뒤 응급실 내 간호사실을 지나가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7. 6. 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위 동종범죄 전력을 운운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볼 때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그러한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적 성행에 기인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우려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의료 방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67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5.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B 부근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38에 있는 노들역 교차로 앞 도로까지 7km가량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5, 01:20경 위 노들역 앞 도로의 2차로에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D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왜 내차를 건드려 씨발놈아. 알았다고 좆같은 새끼야. 좆까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과 배 부분을 밀치고컵에 담겨있던 물을 D의 얼굴을 향해 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오래전 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행히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17:3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18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따라가 아파트 D동 지하 1층 주차장 E-F라인 입구에서 자신의 가방을 떨어뜨린다음 이를 줍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잡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어 상당 기간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3.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원목가구공장의 직원으로 원목 건조, 가구 제작, 배송, 공장 청소, 톱밥 소각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09:30경 위 공장 옆 공터에서 톱밥 및 폐자재 등을 쌓아놓고 이에 불을 붙여 톱밥을 소각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장에 인접한 장소이고, 당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었으므로 톱밥 소각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불씨가 날아가지 않도록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소 각 장소에 위치하여 불씨가 날아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소각 장소를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톱밥 소각 중 위 소각 장소를 이탈한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35 경위 소각 장소에서 불씨가 바람에 날아가 위 공장에 옮겨 붙어 불이 났고, 그 불이 위 공장 전체와 그 옆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주택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공장 및 위 공장 안에 보관중이던 시가 미상의 원목 자재 및 공장 설비를 태워 소췌하였고 1), 피해자 E 소유의 주택을 외벽 자재 교체 등 수리비 약 30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소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발생보고, 화재감식결과서 1) 공소사실에는 공장 건물의 시가가 약 1억 5,460만원으로, 원목 자재 및 공장 설비의 시가가 약 9억 3,89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공장 건물의 시가는 해당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의 공사견적서를 기반으로 산정된 것으로 소훼된 건물에 관한 것이 아니고(건물의 동일성이나 감가율이 고려되지 아니함), 한편 피해자가 제출한 원목 자재 및 공장 설비의 수량 및 시가에 관한 자료가 피고인이 산정하여 제출한 자료와 차이가 큰 상황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증거로 제출된 자료들의 내역 및 금액이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피고인은 피해자가 산정한 시가 자료에 관하여 그것이 중고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감가되었음에도 새 제품을 기준으로 산정된 점이나 원목 자재에 관한 자료 중 이미 처분하는 등으로 공장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원목 자재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을 볼 때, 그와 같은 변소 내용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피해액은 양형사유로서 증액하여 인정하지 않는 한 액수를 변경하여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 C의 공장 건물(단층 330m² 규모이다)과 그곳에 있던 기계, 공장 설비, 원목 자재(피고인 스스로 산출한 공장 설비 및 원목 자재의 시가에의하더라도 약 2억원에 이른다)이 모두 소훼되는 등 그 피해가 상당히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직·간접의 손해가 11억원이 넘는다고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해액을 그와 같이 평가할 수는 없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피해를 대부분 보상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잘못을 사과하거나 피해를 보상하려는 태도가 없다는 취지로 엄벌을 탄원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의 유일한 직원으로서 원목 건조, 가구 제작, 배송, 공장청소, 톱밥 소각 등 업무를 대부분 맡아 왔고, 당일 톱밥 소각 중에 공장 청소를 하면서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화재에 대비하여 소각 장소 옆에 물과 소화기를 비치해 두고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정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대로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각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기록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공장에서 근무하며 업무에 익숙해지면서 그의 판단으로 소각 작업을 하였고, 피해자 C도 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며 공장을 운영했으며, 이 사건 소각 장소도 이전에 톱밥 소각에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화재 당시 불이 급속도로 번짐으로써 손해가 커진 측면이 있고, 소각 장소 옆에 비치한 소화기가 작동되지 않아 즉각적인 대응이 못하는 등 갑작스러운 화재에 대응이 쉽지 않았던 사정들도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화재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대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2,500만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E과는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였다. 이 사건 공장에서 평소 톱밥 소각 등이 이루어져 오는 등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였다고 보임에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상의 사정들을 모아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피고인이 그 피해 변상을 못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02: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36세)와 그 일행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E 말리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충격할 듯이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로 차 그 반동으로 넘어진 것일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을 제외하면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