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68

범 죄 사 실 인터넷 게임 ‘B’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C가 제작, 배급, 제공하는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경부터 2021. 5. 26.경까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는 ‘D’라는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변조된 접속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사설 서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2019. 12. 24.경부터 2021. 6. 16.경까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는 ‘E’라는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를 통하여 변조된 접속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사설 서버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이 개설한 사설서버의 B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관련 캡쳐사진 재첨부(증거순번 5번) 1. D관련 캡쳐사진 1. -금융자료 회신자료(F), -금융자료 회신자료(우체국) 1. 수사보고(피의자 D 운영기간 정정 및 범죄수익금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범행이고,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백역 방면에서 벡스코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하거나 서행하게 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F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963,36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 사진 1. 각 - 진단서 1. -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과 2015년경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주식회사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963,3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4. 4.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2. 23. 22:40경 제주시 C, 2층 ‘D’ 흡연실 입구에서 E이 보이지 않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6세)에게 “너 친구 어디 갔느냐, 너 맞고 싶지 않으면 친구 데리고 와라, 너도 죽구 싶지 않으면 친구 데리고 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그 옆에 있던 B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6세)과 눈이 마주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9. 27. 이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1: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4세)로부터 그 행동을 제지당하고 인적사항을 요청받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인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린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및 위험한 물건 사진, 폭행 영상 캡쳐 사진, 영상 사본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프린터를 던져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경찰관에게 프린터를 던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하슬라로 6에 있는 터미널오거리 앞 2차로의 도로를 교동택지 방면에서 강릉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정차 후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피해자 B(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320d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성내동에 있는 성내광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슬라로 6에 있는 터미널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진단서,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0: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20:33경 피고인의 집인 대전 중구 G아파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경사 F으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경찰관을 향해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 빨리 꺼져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뒷목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바디캠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는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켜 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2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C생)은 각 D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 새벽경 경북 문경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G호에서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사실관계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15904호) 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바,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D과 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을 추궁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추행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자신도 청소년이었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1:40경 포항시 북구 B의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D(52세)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방법, 피해 부위와 위험성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증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2.경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실 자신의 모친이 고려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마치 고려인인 것처럼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피고인 및 모친에 대한 각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재외동포(F-4) 사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개인별출입국현황, 사증발급신청서등, 출생확인서등,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국내 처벌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21:08경 안성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3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3.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미용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423,8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항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D 사이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1. 5. 31.경 D로부터 편취당한 1,000만 원의 금전채권으로써 D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금전채권으로써 D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카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렌터카 사업에 필요한 중고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7. 31.에는 액면가 95,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과 함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도박에 빠져 자산을 탕진하고, 수차례 사기죄로 고소되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었으며, 2018.경에는 운영하고 있던 카센터마저 폐업하여 사무실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0. 14:58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걸쳐 합계 38,688,2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표의 적용 : 01 일반사기 > 유형 1. 1억 원 미만 > 기본 6월 – 1년 6월 위 하한형을 선택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2개로 인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원룸의 관리인으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주차비 등을 징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24. 14:50경 위 B원룸의 3층 복도 내에 설치된 계량기 박스에서, 피해자 C(여, 54세) 소유의 약 2만 원 상당의 수도계량기 1개를 떼어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도계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절취품 가액이 2만 원 정도로 극히 소액인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있는 원룸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자 수도계량기를 떼어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여 년 전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있는 원룸 건물의 거주민들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모란역사거리 쪽에서 탄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8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우회전하여 탄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16에 있는 신흥제1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피해차량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경위등), 사고영상사진, 현장실측사진 1. 자동속도산출결과 보고서, 속도산출 프로그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과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 및 사고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운전거리, 사고 이후의태도,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83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5. 22:2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그곳 내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있다고 생각하여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자,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지름 약 20cm)를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 1,900원 상당의 유리문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유리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15. 22: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피 해자 E(남, 37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 간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지름 약 22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현장 및 CCTV 동영상 사진 1. 거래명세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여 문을 손괴한 후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의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특수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04:05경 대전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251km 지점 B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2009년 1회, 2014년 1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4세)은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 위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말리다 화가 나, 인근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가 약 10cm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당시 사진(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부위와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 처벌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재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23:50경 송파구 송파대로448 석촌역 2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잠실역 1번 출구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9. 9.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한 때에 무면허 상태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30. 10:00경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001, 포항교도소 B에서, 피해자 C(남, 58세)이 자신의 팬티를 훔쳐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왜 내 팬티를 입었 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내 것인데 왜 그래?”라고 답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넘어지자 재차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의 파절상 및 좌측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521 판결)에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음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말경부터 10.경 사이에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단층주택의 일부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토지를 침범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슬레지해머(일명:오함마)로 피해자 소유 단층주택의 담장, 베란다 천장 판넬, 보일러 배관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여 대문, 1층 화장실, 계단, 옥상 난간 등을 철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18,5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주택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리비 1,85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주택의 담장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81세의 고령으로 치매, 파킨슨병, 우울장애로 투병 중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7. 15:1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2%에 달하는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죄가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면서 C의 투자를 받아 자금을 관리하던 중 주식이 위 C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자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종합매매계좌 잔고내역서를 변조하여 이를 C 측에게 보낸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행위와 관련하여 합의 명목 등으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E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위 C에게 전달해 주었음에도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 위 C 측에게 이전되자 이를 회복할 목적으로 위 C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울산 남구 F 3층에 있는 변호사 G의 사무실에서 변호사 G을 통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고소인 소유의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E호와 관련하여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피고소인 C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C은 고소인 및 고소인의 처 H 명의의 인감증명 대리발급신청용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등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여 이를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공정증서인 등기부등본에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재되게 하고 이를 비치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고, 아파트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 C 측에게 전달해준 것으로, C이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피고인 및 피고인 처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아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고소장 접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I, J,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확인) 1. 고소장, 합의서, 채무변제약정서 및 변제계획 합의서, 인감증명서(A), 인감증명서(H),주민등록초본(A), 주민등록초본(H), 위임장(A, H), 아파트매매계약서, 매매예약계약서, 등기부등본, 요청공문 및 회신자료(573-593) 1. 카카톡대화(A-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관련사건 확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9),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죄로서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는 등의 중대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 거주하면서 평소 그 위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와 그 아들인 피해자 D의 층간소음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202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초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들의 집으로부터 들리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화가 나 골프채로 피고인의 집 천장을 두드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시끄럽게 하면 패 죽여 버릴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9. 23:20경 재차 위 피해자들의 집으로부터 소음이 들리자 화가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약 9cm)를 패딩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숨긴 채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 가 층간소음에 문제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위 과도를 꺼내 손에 움켜쥐고 피해자들을 향해 내밀며 “시끄럽다. 내가 특수 부대 나왔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D이 “사람도 찔러봤습니까?, 살인도 해 봤습니까?”라고 묻자 피해자들을 노려보며 “사람 찔러봤다. 그걸 왜 내가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21. 7.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30,882,524원, 2006. 1. 1.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21,569,879원, 2014. 3. 27.경부터 2021. 3.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퇴직금 11,751,988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 19. D의 고소취하서가, 2022. 5. 6. E, F의 고소취하서가 각 제출되었고, 이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임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