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69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2. 24. 11:00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13동 현관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투표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플라스틱 투표함 9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투표함 9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투표함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판시 손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해임투표 진행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법적인 구제절차에 의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표함을 손괴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2015. 12. 14.자 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4. 20:10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13동 승강기내에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그 곳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주민안내문, 해임요청문 및 해임투표공고문을 손으로 뜯어내어 시가 미상의 주민안내문, 해임요청문 및 해임투표공고문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한 조사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아파트 113동 동대표인 피고인은 2015. 3. 16.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E은 피고인이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 당선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해임을 요구해왔다. E은 2015. 12. 14.경 이 사건 아파트 113동 승강기 내에 주민안내문, 해임요청문, 해임투표공고문을 부착하였다. E은 수사과정에서 해임투표공고문 및 해임요청문은 2015. 12. 11. 이후에 작성하였고, 주민들로부터 2015. 11. 26.경 피고인에 대한 해임발의 요청서를 제출받아 피고인에 대한 동대표 해임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주민안내문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해임요청문은 '관리소 테이블 손괴, 관리사무소 업무방해, 선거사무 방해, 회장당선무효 연대서명부 무단절취 등의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해임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해임투표공고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해임투표를 2015. 12. 24.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일자는 2015. 11. 18.이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해임투표 진행에 관한 통보를 받고 2015. 12. 7.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소명자료는 게시되지 않았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에게 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거구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요구를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준 후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에게 투표일 10일 전에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2875호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당선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당시 소송 계속 중이었는데, 2016. 1. 21. 피고인이 정당한 당선자임을 확인한다는 피고인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해임을 요청한 것은 2015. 11. 26.경인데 해임투표공고문은 2015. 11. 18.자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공개되지 않는 등 피고인에 대한 동대표 해임절차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고문이 부착될 당시는 물론 현재도 피고인이 공고문에 기재된 것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바 없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공고문, 특히 주민안내문은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기재하면서 피고인을 해임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점, E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을 해임시키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아파트 내에 부착해왔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시키기로 의결하거나 해임투표를 진행하였으나 관련 소송에서 모두 무효로 판단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고문이 이 사건 아파트 승강기 내 게시판에 부착됨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공고문을 직접 떼어낸 것으로, 피고인이 공고문을 떼어냄으로써 침해되는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알 권리라는 침해 법익과 침해 정도는 피고인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침해법익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결코 크거나 중대하다고 할 수 없는 데다가 피고인의 행위 역시 공고문을 떼어낸 것에 불과하여 상당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E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게시글을 부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자신에 대한 소명자료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위법한 해임절차 진행이 계속되어 주민들에게 알려지게 되기까지 한 것으로 보아 긴급성 내지 보충성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7. 09:17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13동 승강기 안에서, F이 자신의 남편에 대한 해임요청문이 부착되어 있다는 이유로 분무기로 그 곳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해임요청문에 물을 뿌린 후 손으로 뜯어낼 때 F의 옆에서 F이 미처 뜯어 내지 못한 부분을 손으로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시가 미상의 해임요청문 1장을 손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도와주어 F의 손괴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해임요청문의 내용 및 그 게시경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아파트 주민인 F이 이를 떼어낼 때 옆에서 떨어진 종이를 치우고 벽에 남은 종이 찌꺼기를 제거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자신의 업무의 일환으로 승강기 내부를 깨끗이 하는 한편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해임요청문을 손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