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9.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이 2015.경 설립한 유사수신업체 '주식회사 D'의 서울지점장으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상품을 설명하는 등 투자금 모집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B과 E, F, G 등은 각 내부팀장으로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투자유치 관련 교육 및 지시를 받은 다음,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상품을 설명하는 등 투자금 모집영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F, G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범죄 3 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고단1806호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8. 9. 6.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 서관 5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 고단1806 B 등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9단독 재판부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B이) 투자자 입장에서 방문하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호인과 검사의 각 질문에 위 B이 주식회사 D에 입사하는 등 '내부팀장'으로 일한 사실이 없고, 1) 피고인 A의 경우 이와 같은 형의 확정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범죄전력'에 위 사실을 추가한다. 2) 위 사건에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8. 11. 15. 각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A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8. 11, 23.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B은 단순히 위 회사의 투자자로서 투자상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B에게 투자유치 등 어떤 명목으로도 업무교육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 B은 2015. 7. 20.경 주식회사 D에 '내부팀장'으로 입사하여 그 때부터 2016. 1. 25.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약 2,600만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주식회사 D로부터 180만 원씩 2번에 걸쳐 합계 36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았으며, 2) 피고인은 2015. 5. 13.경 주식회사 D에 '내부팀장'으로 입사하여 투자유치업무를 하던 중 2015. 하순경 서울지점을 관리하는 '서울지점장' 직위로 승진하여 B 등 다른 내부팀장에 대하여 수회 투자유치 영업에 관한 관련 교육·설명을 하였고, 3) 피고인과 B은 2015. 7.~8.경 C으로부터 주식회사 D가 수신한 돈 중 약 2억 6,800만 원을 지급받아 함께 'H'를 운영하고 2015. 11.경에는 함께 C 등 주식회사 D 임원진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4) 위 2018. 9. 6.경 증인신문기일을 포함하여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회 함께 만나거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 방법으로 연락을 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8. 7. 20.~24.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018고단1806호 사건에서 자신의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A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주식회사 D에 내부팀장으로 입사하여 투자유치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이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A으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은 주식회사 D에 입사하는 등 '내부팀장'으로 일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위 회사의 투자자로서 투자상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B에게 투자유치 등 어떤 명목으로도 교육을 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증인신문녹취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 F의 각 진술서, 비상연락망, 인사기록카드관리목록, 피고인 A의 입사지원서, 각 급여대장, 각 통화내역 등)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일부 첨부, 재판 경과), 판결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에게 "사실대로만 말해 달라"고 하였을 뿐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실제 A이 한 증언 내용도 사실관계를 반영한 것이어서 위증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A이 증언 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유리하게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 이에 A은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관련자라기보다는 투자자에 가까웠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증언 내용은 위 각 증거들, 특히 급여대장,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들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사실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관련자로서 피고인 B과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E, F, G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증언 내용은 A 자신의 기억에도 반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A 역시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증언이 위증이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증언은 위증이라고 보기 충분하다. 나아가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피고인 B으로부터 유리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기억은 있고, 그 말을 듣고 보니 피고인 B이 투자한 부분도 있고, 정확하게 출퇴근을 한 것도 아니라는 데는 공감할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이 A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한 부분은 위증의 교사로 보기 충분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3) 3) 피고인 A의 경우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이 누락되어 있다. 위 법조를 적용법조로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별히 반성의 빛이 나타나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A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A이 위증을 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사수신조직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내부팀장인 사실이 결과적으로 인정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