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행성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위계임장 영업부장 C, D로부터 "'경찰 단속을 피해야 하니 대포폰을 마련해 올 수 있냐"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삼촌 E이 대전 지역에서 'F'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같은 게임장 종업원 G이 그 무렵 피고인에게 대출알선을 의뢰하면서 G의 외숙모 H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피고인에게 넘겨 준 것을 기화로 E을 통해 H 명의로 마음대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C, D에게 휴대폰을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0. 1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경 대전시 서구 F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삼촌이 자위 대리점 업주인 E을 통해 SK텔레콤 주식회사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은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대전시 동구 J 101호 (피고인의 주소지임)', 날자 란에 '2010년 12월 2일', 가입신청고객 란에 'H' 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K' 이라고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통해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 이름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모델명 란에 'SHW-M110S`, 약정기간 란에 '24', 약정금액 란에 '50,000`, 총 지원금액 란에 '160,800`, 월 지원금액 란에 '6,700 원`, 날자 란에 '2010년 12월 2일`, 신청고객 란에 'H' 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K' 이라고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단말기할부매매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각 1통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주) 소속 성명불상의 휴대폰 개통 담당 직원에게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0.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3. 위 `F`에서 위 E을 통해 (주)KT SHOW 신규신청서에 검은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대전시 동구 J 101호 (피고인의 주소지임)', 요금 납부고객명 란에 'A(피고인의 이름)`, 관계란에 '조카`, 자동이체 계좌번호 란에 '농협, L(피고인 명의 계좌번호)`, 신청일 란에 `2010. 12. 23.`, 신청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M` 와유사한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SHOW 신규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SHOW 쇼킹스폰서 골드형 신청서 할부금액 란에 '528,000 원', 할부기간 란에 `24개월`, 월 할부금액 란에 `22,000/24`, 신청일 란에 `2010. 12. 23`, 가입신청 고객 란에 'H' 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M' 와 유사한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SHOW 쇼킹스폰서 골드형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나의 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QOOK&SHOW 신청서 안에 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탁 제공 동의자 란, 결합.제휴 서비스 동의자 란, 고객 편의제공을 위한 이용 및 취급위탁 동의자 란, 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에 대한 동의자 란에 각각 'H' 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K'과 유사한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QOOK&SHOW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나의 , ,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SHOW 신규신청서, SHOW 쇼킹스폰서 골드형 신청서, QOOK&SHOW 신청서 각 1통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KT 소속 성명불상의 휴대폰 개통 담당 직원에게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2. 2. 위 'F' 휴대폰 대리점에서, E에게 "친구 G 이 자신의 외숙모 H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쓴다고 하고, H의 허락도 받았다고 한다. 휴대폰을 1대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E을 통해 위 제 1. 의 가. ,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각 1통을 피해자 SK텔레콤(주) 소속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G H에게 휴대폰 개통에 관한 승낙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H을 통해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주)로부터 전화번호 `N` 번이 부여된 휴대폰 1대를 개통받은 뒤 C에게 건네주어, C 등은 사용요금 921,230원이 부과되도록 위 휴대폰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C 등으로 하여금 921,2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3, 위 `F` 휴대폰 대리점에서, E에게 "친구 G 이 자신의 외숙모 H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쓴다고 하고, H의 허락도 받았다고 한다. 휴대폰을 1대 더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E을 통해 위 제1.의 나. , ,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SHOW 신규신청서, SHOW 쇼킹스폰서 골드형 신청서, QOOK&SHOW 신청서 각 1통을 피해자 SK텔레콤(주) 소속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G H에게 휴대폰 개통에 관한 승낙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H을 통해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주)로부터 전화번호 '0' 번이 부여된 휴대폰 1대를 개통받은 뒤 D에게 건네주어, D는 사용요금 846,610원이 부과되도록 위 휴대폰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846,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우편조서 1.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각 SHOW 신규신청서 1. SKT의 회신 1. 수사보고(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