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송치처분을,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송치처분을 각각 받고, 2017. 7.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4. 28.자 범행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7. 4. 28. 06:40경 아산시 신용화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8. 06: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길을 실옥사거리 쪽에서 아산대교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73세)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7,285,02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2017.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 19:40경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용화동 703에 있는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선고 보고),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별건 재판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16: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식당' 입구에서, 식당에서 손님이 20분 동안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6세)이 행패를 부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위 경찰관E의 멱살을 잡고 "씨팔 새끼야, 좆까라 내가 해병대 289기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E의 112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에게 난 상처 사진 및 목격자 등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고철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E'과 공모하여, 2013. 1. 17. 경 위 D 사무실에서 F로부터 공급가액 183,4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F(성명: G), 공급받는 자: D(성명: A), 공급가액 : 183,454,545원'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F 등 4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84,454,5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교부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E'과 공모하여, 2013. 7. 25. 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3. 1. 1. 부터 2013. 6. 30. 까지 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며 위 D이 위 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84,4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종결 보고서 1. 부가세 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거래내용확인서, 거래명세표, 각 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각 입금증 1. 고발장, 추가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별로 벌금액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0만 원(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총 10회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 80만 원,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06

범죄사실 2017고단382 피고인은 2017. 8. 28. 21:45경 충남 청양군 중앙로3길 4, 청양시내버스터미널 맞은편 길에서, 피해자 C(49세)이 평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자동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m)를 꺼내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 좌측이개(연골노출 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의자 폭행 장면 CCTV 영상 CD 1개, CCTV 영상 출력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를 수회 내리쳐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7고단106 가. 무고 피고인은 2016. 1. 3. 오전경 청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찰관인 F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12. 22.경 112에 신고하여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경찰관인 F가 테이저건으로 약 10분간 등과 대퇴부에 충격을 가하였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가 테이저건으로 피고인에게 충격을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경 청양군 G에 있는 청양경찰서 H지구대에 위 내용증명서를 접수하는 등 2016. 1. 4.경에는 청양경찰서 청문감사계에, 2016. 3. 1.경에는 충남지방경찰청 I에게, 2016. 3. 10.경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위 내용증명서와 같은 취지로 F를 징계 및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진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해 테이저건으로 충격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후배인 J 등 35명에게 문자메세지로 '청양H지구대 소속 F경찰관이 15년 12월 22일 저녁 9시35경 K 입구에서 민간인 A을 테이저건으로 가하여 진단 4주의 상해를 입혀 치료한바, 인권위원회에서 5월12일 오후 2시 L세탁소앞부터 M에 있는 피해자 자택까지 현장검증하오니 기자님들께서 지역사건에 재발을 예방하는 취재를 요청합니다. M에 있는 A 배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F가 테이저건으로 피고인에게 충격을 가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고, '테이저건 사용기록', '테이저전자충격기 사용기록 확인결과회신' 및 '무기탄약입출고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인 2015. 12. 22.에 F나 소지하고 있던 테이저건(N)은 08:19:30에 1초간 사용되었을 뿐 별다른 사용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일응 F가 사건현장에 도착한 20:49:25경부터 종결한 21:28:43경에는 위 테이저건이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가 테이저건으로 피고인에게 충격을 가한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F가 대화한 녹취록에 의하면, F가 피고인에게 "나도 그렇게 그런 미스가 좀 있었고", "지나가면서 그냥 뭐 어떻게 어떻게 합의해야지, 그런 얘기만 했어", "둘만의 문제고, 나중에 식사하면서 풀자고"라고 말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로부터 F가 피고인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과 F는 이 사건 이전에 서로 잘 알지 못했던 사이여서 F가 말하는 잘못은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는 F가 테이저건으로 피고인에게 충격을 가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상·하의에 대한 감정대상부위에서 국부적인 열변형흔들이 관찰되며, 동 흔적들이 전자충격기의 아크 등에 의해 형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역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에이엔티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테이저건이 방전으로 인해 시간정보에 오차가 발생되는 경우 일반 PC에 연결하여 PC에 설정되어 있는 시간정보와 동기화되기 때문에 절대시간과 불일치 가능성이 있고, 온도변화나 출력전원이 낮은 경우, 내부의 크리스털이나 회로와 같은 부속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제출된 '테이저건 사용기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여, 25세)와 2010. 3. 12.경 혼인하였으나 2015. 9.경부터 이혼 소송을 하다가 이혼 판결이 확정된 관계이다1). 1)공소장에는이사건범행 당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1. 23:00경 나주시 M아파트 103동 604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 것에 화가 나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계속하여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 도마 위에 놓여 있는 식칼(각 칼날 길이 약 20. 6cm, 전체 길이 약 33. 5cm) 2개와 과도(칼날 길이 약 12. 5cm, 전체 길이 약 23. 5cm) 1개를 들고와서 왼손에는 식칼 1개와 과도 1개를, 오른손에는 나머지 식칼 1개를 쥔 채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쥔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내려찍고 아래 턱 부분을 1회 찌르고, 왼쪽 손등을 2회, 오른쪽 손등을 각 1회씩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와 아래 턱 부위의 열린 상처 및 양측 손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및 내용과 그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백하고 잘못을 깊 이 뉘우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힘겹게 재회하게 된 자녀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할 수 있다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한 것으로 보임), 1심 내용을 뒤집어 피고인을 양육자로 지정한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따라 피해자와 사이의 두 자녀를 양육해야 할 상황에 있고 자녀들에 대한 강한 애정과 양육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림 코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0, 1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충남 청양군 화성면 산당로 415 화암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화성면 쪽에서 비봉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 실선인 편도 1차로 직선 도로이고,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는 오토바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86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좌측으로 앞지르기 하려다가 피해 오토바이가 화암리 마을회관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280,000원이 들도록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 장 등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 뒷좌석 동승자인 F(여, 8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0. 16:00경 충남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청심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화암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C 대림 코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 16:00경 충남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청심 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화암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대림 코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지연신고에 대해), 의무보험조회(C) 1. 각 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7:3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휴대전화 만남주선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F(여,16세)과 3만 4천 원의 화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1:00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 중 같은 날 서울 구로구 E건물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가 목적지로 바로 가지 않고 돌아간다고 시비를 걸면서 발로 운전석을 수회 걷어차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가슴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비배부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21:00경 남원시 B 원룸 3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의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C이 다른 여성과 집 안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온 일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그 곳 현관문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인터폰에 불을 붙여 위 인터폰이 불에 타면서 발생한 연기가 건물 내부 복도에 가득 차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견적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증거물 채증사진첩,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 처분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 고인이 판시와 같이 소훼한 물건의 소유자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신체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0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 일부가 연접한 D 도로와 함께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이웃인 E에 있는 F 운영주와의 토지 경계 다툼으로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 경계 부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위 통행로에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292 판결 등 참조).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F의 건물이 위치한 E와 연접해 있는데, F 건물의 주출입구는 이 사건 토지와 다른 방향에 위치해 있어, F를 출입하는 직원 및 차량들은 이 사건 토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로인 G 도로로 출입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장이 위치해 있던 H에 도로가 개설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사업장 부지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던 중, F의 운영자인 I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는 F 및 그 거래처 직원들과 인근 사업장(상호: J)의 직원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일 뿐,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01:38경 천안시 서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다가,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인 피해자 C(26세)가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가 죽으려고, 어디다 손을 대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사진, 영상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저해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벌금형을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 엑시언트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14:3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아산시 D 앞 도로를 송악동화 보건진료소 방면에서 송악면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고,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송악면사무소 방면에서 송악동화 보건진료소 방면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2운전자)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저질렀다.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6급의 장애가 있고, 가정환경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9. 06:40경 경기 하남시 검단로 27, 하남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117번길, 하남드림 만남의 광장 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주취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다른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병원 앞 사거리를 구산동 방향에서 삼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밀집된 곳으로 평소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8세)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자리에서 머리, 가슴, 배 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분 감정 기본 가중 2 교통사고 치사 4월 1년 8월 ~ 2년 1년 3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피해자의 무단횡단) ▶ 권고형량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종합보험) 구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형 : 금고 10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고령의 피해자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초범, 부양가족(노모, 파킨슨병처)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31

범죄사실 1. 2017. 4. 11. 01:4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1. 01:4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새로 건축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거실 안쪽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48만 원 상당 해머드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 콘크리트 믹서기 2개, 시가 7만 원 상당 원형톱날 등 합계 155만 원 상당의 공구를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4. 11. 02: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1, 02:1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거실 안쪽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선 4개를 손에 들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절취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65

범죄사실 1. 2016.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소년원에 가게 생겼다. 합의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우리 엄마가 2016. 9. 30. 에 곗돈 5,000만 원을 받으니 그 때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이 당시 소년원에 갈 상황으로 합의금이 필요하였던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의 모가 지급받을 곗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월수입 15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개인적인 부채 2,600만 원 상당에 대한 원리금, 생활비를 지급하기에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2.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5.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 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이 인천에서 싸움을 해서 돈이 필요하다. 2016. 9. 30. 에 엄마가 곗돈 5,000만 원을 받으니 그 때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이 문제를 일으켜 돈이 필요하였던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의 모가 지급받을 곗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B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및 첨부 금원이체내역, 차용증, 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 각 계좌내역,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들을 핑계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 가능성 희박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02

범죄사실1)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9. 의왕시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2:30경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아~ 큰일 났다. 나 무면허인데~"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마치 운전을 한 것처럼 행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같은 날 23:40경 의왕시 오봉로 10 소재 의왕경찰서 내에서 B이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기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하고, 같은 날 23:40경 의왕시 오붕로 10 소재 의왕경찰서 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CCTV 사진, 교통사고발생 CCTV영상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B, 수사기록 18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사실을 거짓 자백한 정황이 바로 발각된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무면허운전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하는 것을 방조하는 등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촌 방면에서 F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 도로변 건물 주차장에 정차하기 위해 그대로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한 과실로, 마침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5세)가 운전하는 H 프리마 랠리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보고,, CCTV사진, 사고차량 사진, 수사진행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기 시작하는데 피해자 오토바이가 피고인 승용차와 인도 경계석 사이 틈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원고 차량 우측 앞부분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우회전을 시작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한 후(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우측 방향지시 등을 켜고 우회전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가 피고인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했다면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하였어야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우회전을 시작한 피고인에게 후방에서 진행하던 G의 오토바이가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갑자기 들어올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우회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