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7.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7. 3. 대전시 유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매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D매장 운영비로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운영하면서 수개월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교부받아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D매장'에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처분 가능한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 21.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9.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9. 14. 대전시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사업을 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D매장을 내놓았는데 D매장을 팔아서 전에 갚지 못한 돈까지 합쳐서 수개월 안에1)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교부받아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과 처분 가능한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11.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4. 2) 위 'D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사업을 하는데 1,000 1) 공소사실에는 '한 달 안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수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2) 공소장에 기재된 '2015. 11. 25.'은 오기로 보인다. 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일을 해서 일주일 내에 전에 변제하지 못한 것까지 한꺼번에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교부받아 채무변제와 생활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과 처분 가능한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계좌거래내역,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912호 판결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5년 7월과 2015년 9월 돈을 빌릴 당시(공소사실 제1, 2항) 피고인은 에게 자신의 어려운 사정과 돈의 사용처를 알렸고 변제기도 따로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에게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빌린 돈의 사용처나 변제기를 속이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은 피고인의 후배 H에게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H에게서 돈을 받아 모두 E에게 전달해주는 등 E의 투자금 회수를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에게서 360만 원을 빌려 360만 원을 그대로 변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E 사이의 금전 거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유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돈을 빌렸고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변제기 약정 유무 범죄사실 제1항 차용금의 변제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 3~4달 쓰고 갚겠다', '수개월 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 58쪽). E은 피고인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에 피고인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처음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문서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고 구두상으로는 2~3달 안에 갚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개월 안에 갚겠다는 약정 하에 돈을 주고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제2항 차용금의 변제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1항 차용금과 함께 D매장이 양도되는 대로 갚겠다고 하였고 한 달 안에 갚겠다고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지급명령신청서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2~3달 안에 갚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더하여 당시는 피고인이 허리디스크로 입원하여 D매장을 한동안 운영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를 타에 처분하려고 내놓은 상태였던 점, E은 피고인이 요구한 2,000만 원이 생각보다 큰 돈이어서 조금 뜸을 들이고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는 범죄사실 제1항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수개월 안에는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합의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달 안에' 갚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나, '한 달 안에'를 '수개월 안에'로 고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2) 차용금의 사용처 E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1항은 운영자금비, 범죄사실 제2항은 다른 사업에 필요한 돈으로 빌려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차용금을 생활비에도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D매장을 운영하다보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D매장을 내놓았고 D매장이 나가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E이 2015. 9. 14. D매장을 운영하지 못한 채 입원하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종전보다 더 많은 2,000만 원을 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용금의 주된 명목은 D매장 운영자금 또는 다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차용금을 받은 계좌의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E과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린 다음 빌린 돈으로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한편, 상당 부분을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부정하는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차용금을 빌린 이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좌에 있는 돈을 도박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에게 차용금을 생활비와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도박에 사용한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 스스로 도박을 해서라도 변제자금을 마련해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과 같이 피고인은 당시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도박에라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E이 생활비, 채무 변제와 같은 피고인의 차용금사용처와 피고인의 당시 자금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돌려막기와 도박에 의존하는 상황까지 알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리라 보인다. 다. 편취의사 1) 앞서 본 D매장의 운영 상황, 피고인의 채무 부담 상황, 이른바 돌려막기와 도박에 의존하던 상황, 도박의 불확실성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수개월 안에 D매장의 운영(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 다른 사업의 운영이나 D매장의 매각(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을 통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기는 어렵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런데도 이를 용인하면서 돈을 빌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H 측에게서 받은 돈을 E에게 전달해주었거나 2015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E에게서 360만 원을 빌려 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돈을 주고받은 시점이 이 부분 범죄사실 이후인 점, H 관련 돈은 피고인과 E 사이의 차용금과는 무관한 점, E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위 360만 원은 비교적 소액을 짧은 기간 안에 변제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정은 피고인이 2015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E에게서 빌린 돈과 관련한 편취의 범의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보이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2016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합계 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시켰다(그 밖에 피고인이 2016. 10. 1. E에게 송금한 150만 원이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 내역인지는 피고인과 E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