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9고단564]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16.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경비실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E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7. 00:49경 김해시 F에 있는 'G'에서 시가 700원 상당의 음료수데미소다 캔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가 분실한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여 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2. 17. 01:30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사지숍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위와 같이 습득한 D가 분실한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도난분실카드 신고되어 승인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치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1: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2019고단1296]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5. 22:00경 김해시 H에 있는 I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K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6. 06:19경 김해시 L에 있는 'MPC방'에서, 위 PC방을 이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J가 분실한 K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여 PC방 이용대금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147870] 가. 피해자 N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9. 11. 3. 11:20 경 부산시 강서구 0에 있는 P 2층 남자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N의 옷장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카드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Q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1. 3. 15:57 김해시 R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SPC방에서 PC방 이용시간을 충전하고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3,5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1,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고, PC방을 이용하여 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5. 20:20경 김해시 T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U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용카드 분실신고로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V의 체크카드 관련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9. 12. 5. 20:00경 김해시 W에 있는 X 1층 사물함 보관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물함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불상의 Y 체크카드 1매와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6. 03:56경 김해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택시요금 3,96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6. 14:50경 김해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택시요금 3,3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6. 15:41경 김해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택시요금 3,3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6. 16:15경 김해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택시요금 8,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Z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2. 21:19경 김해시 W에 있는 X 1층 사물함 보관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물함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현금 1만 원과 시가불상의 AA 체크카드 1매, AB은행 체크카드 1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14. 17:22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2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용카드 분실신고로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7. 12:0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앞에서부터 김해시 AD에 있는 AE대학교 앞까지 피해자 AC이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으니 나중에 택시요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710원 상당의 택시승차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7. 10:30경 김해시 어방동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앞까지 피해자 AF이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급한 사정이 있으니 택시요금을 저녁에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400원 상당의 택시승차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2019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2, 4, 5, 21), 각 내사보고(순번 17, 19), 발생보고 [2019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12), 내사보고(순번 2), 발생보고 1. 국내 승인내역 [2020 고단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V, A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 Z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6, 32, 36,), 내사보고(순번 27, 39), 발생보고(25 37) 1. 현장감식 결과보고,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1. 각 영수증(순번 22, 28), 체크카드 매출전표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사기 등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