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2017고단366 :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고단3536) 2014. 10. 1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은 2002.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합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개월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등 동종전과가 5회 있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2016고단3414) 그 판결이 2017. 4. 7.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이 있다. 피고인 D은 1998. 10.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이 있다. 피고인 F는 2002. 7.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 2004. 3.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G는 2008.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H은 2008.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I는 1995.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K는 2015. 9.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고단1648)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L은 2015. 9.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고단1648)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행 1. 피고인 A, B, C, D, E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창고장 역할로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고 도박 수수료를 관리하기로,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은 문방 역할로 도박 참가자를 운송하거나 입구에서 망을 보기로, 피고인 E은 주방이모 역할로 도박 참가자들에게 음식 등 편의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3. 중순경 사이 2-3회에 걸쳐 울산 남구 Y @@@@@@ ----호에 있는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미리 공모한 역할에 따라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화투 20장 중 5장을 패로 하여 각 패에 도금을 걸고 화투 숫자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규칙대로 승자가 도금을 받아가고 일정 수수료를 댓가로 지급받는 소위 '방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F, D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F는 창고장 역할로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고 도박 수수료를 관리하기로, 피고인 D은 본인 명의 사무실을 도박장으로 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3. 13.경부터 2015. 3. 16.경 사이 3회에 걸쳐 울산 남구 Z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D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위 '방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F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F는 창고장 역할로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고 도박 수수료를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3. 중순경 울산 남구 Y @@@@@@ ----호에 있는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위 '방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F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여 창고장 역할로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고 도박 수수료를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2015. 5. 18.경까지 3회에 걸쳐 울산 중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위 '방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5. 피고인 G, H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AAA(별명 'BB')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AAA은 창고장 역할로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고 도박 수수료를 관리하기로, 피고인 H은 주방이모 역할로 도박 참가자들에게 음식등 편의를 제공하기로, 피고인 G는 거주지를 도박장으로 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5. 21. 23:00경 울산 남구 AB, 에 있는 피고인 G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위 '방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6. 피고인 I의 도박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2015. 5. 18.경까지 3회에 걸쳐 제4항의 장소에서, F가 개설한 '방개' 도박장에 도금 수백만 원을 소지하고 소위 '방개'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J의 도박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3. 중순경 사이 5-6회에 걸쳐 제1항의 장소에서, A, B이 개설한 '방개' 도박장에 도금 수백만 원을 소지하고 소위 '방개'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2016. 5. 18.경까지 3회에 걸쳐 제4항의 장소에서, F가 개설한 '방개' 도박장에 도금 수백만 원을 소지하고 소위 '방개'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A의 도박 및 K의 도박방조 가.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2015. 5. 12.경 울산 남구 AC동 ---호에서, AAA이 개설한 '방개' 도박장에 도금 수백만 원을 소지하고 소위 '방개'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K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A 등이 소위 '방개'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 자금을 빌려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방조하였다. 9. 피고인 L의 도박방조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3. 중순경 사이 5-6회에 걸쳐 제1항의 장소에서, 창고장 A, J 등이 소위 '방개'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 자금을 빌려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2015. 5. 18.경까지 3회에 걸쳐 제4항의 장소에서, J, I 등이 소위 '방개'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 자금을 빌려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방조하였다. 2017고단1273 : 피고인 M, N, O, P, Q, R, S, T, F 10. 피고인 M, N, O, P의 도박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는 함께 2017. 2. 14.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울산 중구 AD, 101호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5장씩 패를 나누어 가진 후 그 중 3장으로 끝자리의 수 합계를 10 또는 20으로 맞춘 다음, 나머지 2장의 족보가 높은 자가 승하는 방법으로 판돈 2,365,000원 상당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 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11. 피고인 Q, R, S, T, F의 도박방조 피고인 F는 2017. 2. 14.경 울산 중구 AD, 101호에서,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T와 M 등에게 전화를 하여 도박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는 2017. 2. 14. 21:45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울산 중구 AD, 101호에서, M, N, O, P가 제10항 기재 '도리짓고 땡' 도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손뼉을 치거나 돈을 꺼내어 도박에 참여를 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 M, N, O, P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C, E, G, H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G, H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마. 피고인 I, J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바. 피고인 K, Q, R, S, T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사. 피고인 L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아. 피고인 M, N, O, P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각 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F, K, L, Q, R, S, T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단, 피고인F는 도박방조죄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K, L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D, I, J, L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M, N, O, P, Q, R, S, T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 공간 개설)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5년도에 도박죄로 벌금형, 1997년도에 도박죄로 벌금형, 2000년도에 상습도박죄로 벌금형, 2008년도에 도박개장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2013년도에 도박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아 동종 처벌전력이 많고, 그 밖의 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아주 많은 점, 이 사건에서 도박장소개설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도박죄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한다. 다만, 도박장소 개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및 다른 도박 사건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성심껏 열심히 봉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1998년도에 도박죄로 벌금형, 2001년도에 상습도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2년도에 도박개장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1. 4. 14. 도박개장죄로 징역형의 실형, 2011. 9. 22. 도박죄로 형의 면제를 각 선고받아 동종 처벌 전력이 많고, 그 밖의 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아주 많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무렵에 범한 별개의 도박장소개설죄로 이미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3.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02년도에 도박죄로 벌금형, 2004년도에 도박개장죄와 상습도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고, 이 사건에서의 가담정도가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2번의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작은 아들을 돌보아야 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D,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피고인들의 각 죄질과 가담정도, 범행 횟수, 이전의 동종 및 이종 처벌전력, 반성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