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9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은 피해자 C(여, 경도의 지적장애)의 부친이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B은 피해자의 오빠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8. 새벽경 원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주거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방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난 후, 그곳 2층 침대의 1층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오후경 원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주거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운 뒤 침대를 탁탁 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지적장애인인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1.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8. 16:00경 원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16세)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으로 뒤따라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친족관계에 있고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친족관계에 있고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친족관계에 있고 지적장애인이며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2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피해자 C 주민등록표 초본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입양사실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서 및 환자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원주시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자료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1. 주민등록표 초본, 입양사실확인서, 심리평가서, 환자소견서, 이메일, 조사서, 녹취서, 해바라기센터자료, 회답서, 속기록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피고인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신이 입양한 미성년 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도 반인륜적이다. 피고인 A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방을 찾아드는 등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청구전조사시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였으며, 피고인 A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처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며, 피해자로부터 떨어지려는 생각을 하기보다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자 하는 생각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 점 1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결코 낮지 않게 평가되었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재범 위험 요인으로 병적인 거짓말, 후회 또는 죄책감 결여, 냉담/공감능력의 결여, 무책임성이 지적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미성년자인 동생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성충동이 생겨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도 반인륜적이고 가학적이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동생으로 여기기보다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자신의 모친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데 치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피해자는 청구전조사시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였으며, 피고인 B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 점 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지 않게 평가되었다. 나아가 피고인 B의 재범 위험 요인으로 냉담/공감능력의 결여, 무책임성, 행동 통제력의 부족, 자극추구, 충동성이 지적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들에게 부과되는 주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의 횟수,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가. 피고인 A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나. 피고인 B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의 범행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장래의 건강한 성장에도 심대한 피해를 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친족관계인 사람의 성폭력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자녀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그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자 15세에 불과하였던 딸로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회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양육자이자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부친인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행으로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고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내용은 매우 반인륜적이고 변태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분노와 성적 불쾌감을 호소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며,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범행의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장래의 건강한 성장에도 심대한 피해를 주고,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그 죄책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자 11세에 불과하였던 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여 1회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16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1회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매우 가학적이고 반인륜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범행의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