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게 된 후 2020. 1. 1. 01:53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니 영상 올림, 늦었어 너 같은 여자들 뻔해, 내가 지워주면 너는 뭐 해 줄 수 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카카오톡을 통해 “너처럼 나 무시하다가 얼굴 팔린년 많음, 말 잘 들을거니.”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강제추행 가. 2020.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 02:34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당시 18세)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에 다 벗고, 양팔 위로 벌 받듯이 위로 들고 나 B은 E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찍어 와.”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드러내고 양팔을 들고 ‘E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같은 날 02:5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영상 통화를 하면서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젖탱이 흔들어봐, 혀 내밀고 신음 좀 내봐, 꼭지 잡아 땡겨 쭉 땡겨 더 쎄게, 보지 깔래? 다리만 벌려봐, 엉덩이 흔들어, 침 질질 흘려 가슴에 얼굴 보이게, 입 벌리고 침 흘리면서, 키스해, 손에 침 많이 고였어? 그거 다 먹어 다시 뱉어 그거 얼굴에 문질러 혀로 핥아.”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20.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3. 15:0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당시 18세)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사진찍어줘, 가슴.”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너 젖꼭지 크구나, 흔드는거 보여줘.”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흔드는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같은 날 18:12경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보여줘 입는거, 보지 만져, 뒤로 돌아서 뒤치기 자세, 흔들어, 궁딩이, 엉덩이 때려, 팬티 벗어, 똥꼬 보게, 벌리면서 궁디 흔들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2020.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1. 01:5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당시 18세)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페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하면서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다리 벌려봐 그럼, 보지 만져 봐, 보지 때려봐, 다리 1자로 들어, 나한테 박힌다고 생각하고 궁디 흔들, 지퍼만 내려봐, 좋으면 가슴 주물러, 팬티 벗고, 보지 쑤시자, 그 팬티 입에 물어, 쑤셔, 그 침으로 가슴 문지르자, 침 발라 얼굴에, 내 자지 빨듯이 신음내면서.”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2020.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 19:0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당시 18세)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내가 야동에서 본거 있거든? 그대로 찍어서 보내 ㅇㅋ?”라는 메시지 및 음란한 동영상을 보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 및 전송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요 가. 2020.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 19: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당시 18세)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너 오줌 누는거 보여줘.”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나. 2020.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 18:0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당시 19세)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하면서 페이스북 채팅방으로 “대야에 오줌을 싸라, 손가락으로 찍어서 빨아 봐, 한 모금 마셔, 많이 머금어, 대야에 조금씩 흘려, 손 담가서 가슴 주물러.”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강제추행 가. 2020.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30. 02: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당시 19세)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나 지금 물 빼고 싶다. 가슴 까고 입만 벌려, 나도 빨리 싸고 가야 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영상 통화를 하면서 페이스북 채팅방으로 “빨아, 젖 잡고 흔들어, 침 흘리면서.”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하였다. 나. 2020.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 14:4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9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답이 없자 카카오톡으로 “뿌린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추가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페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하면서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속옷을 꺼내서 보이도록 한 다음 “핑크색 입어봐, 브라는 주황색, 와서 빨아 손가락 두 개 쑤시고 빨아, 뒤로 돌고 엉덩 이쪽 보이게 그대로 30초 흔들어, 엉덩이 치면서 신음 내, 엉덩이 카메라에 가까이 들이대고 흔들어, 침 흘려, 가랑이 벌리고 팬티 안으로 손 넣고, 쑤셔, 팬티벗고 쑤시자, 침 흘려 혀 내밀면서 천천히 흘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하였다. 다. 2020.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11:3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9세)에게 “사진 뿌린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6. 04:46경 “너 사진 막사겠다는데 친구들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8. 01:00경 “그냥 잠깐 가슴 정도 봤을 걸, 근데 팔고 싶긴 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추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같은 달 28. 01:15경 카카오톡 페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하면서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신음 좀 내줘, 4개 쑤셔 넣어, 그 상태로 침 흘려 손가락 빼고 혀 내밀고, 손가락으로 보지 쑤시면서, 젖 양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빨아, 침 뱉어 젖에.”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하였다. 라. 2020.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08: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당시 19세)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너 보고 싶어, 벗어, 나 급한데, 신음 내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카카오톡 페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자지 빨아 봐, 알아서 잘 내봐, 깊숙하고 빠르게.”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하였다. 마. 2020.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 09:5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당시 19세)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페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빨아, 팬티 안으로 손 넣어, 물 인증해봐, 팬티 위로 문질러, 팬티 내리고 똥꼬 쑤셔 뒤로 돌아서, 그 자세로 보지 쑤셔, 젖 잡고 흔들어, 니 편한 자세로 한 손으로 보지 쑤시고 한 손으로 젖 흔들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8. 29. 19:4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당시 19세)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야 신음 좀 녹음해 줘, 나 중에 듣게 한 3분.”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신음소리를 녹음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2. 27.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9세)에게 “너 연락 안 되니까, 사진 뿌려도 되지, 너가 내 욕구 못 풀어주는데, 대타라도, 구해오든가, 뿌린다. 니 친구라도 불러.”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다른 여성을 구해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 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페이스북 대화 내용 사진, 피의자 카카오톡 저장 범행 관련 촬영 사진, 피의자 페이스 북 메신저 촬영 사진 1. 압수조서(순번 15) 및 압수목록(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이용강요)죄와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강제추행죄, 각 강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마.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를 실제 대면한 적 없는 온라인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 등을 받은 것을 빌미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영상을 찍거나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이 암에 걸려 곧 죽는다거나 어머니를 가장해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연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기간, 피해자가 강요당했던 수치스러운 행동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받았을 피해자의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자신의 잘못이 피해자에게 큰 범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남을 소중히 여기며 살면서 언젠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반성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3, 4, 5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