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를 사칭하면서 “금리 6.8%, 최대 2,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C은행 앱을 사칭하는 해킹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다시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존 여신상품이 있는데 생활자금 상품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1. 16:55경 서울 영등포구 F 앞으로 현금 837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E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37만 원을 건네 받아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은행 영등포지점 ATM기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J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던 중, 위 J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본인이 금융기관의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출력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이 전송받은 금융기관의 문서는 작성, 출력권한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워터마크 등 표식이 없고, 출력시에도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등 보안수단을 요구하지 않는 등 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경 군포시 당정동 부근 인쇄업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송받은 이미지 파일의 내용이 제목 : 완납증명서, 상호 : ㈜K, 대표번호: L,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M 7층,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 채무에 관하여 2020년 09월 09일부로 대출 잔여금 일천이백만(12,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표이사 N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K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3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위해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2020. 9. 1. 다시 K회사 O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위반에 걸려서 오늘 중으로 K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P 은행 지급정지가 풀리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 17:05경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R편의점 앞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K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함께 걸어서 이동한 안산시 상록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K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아, 안산시 일대에 있는 ATM기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 12: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8.7%, 최대 4,4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U은행 앱을 사칭하는 해킹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다시 V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타 은행에서 대환대출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으니,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 17:00경 경기 파주시 W, 1층 ‘X’ 식당 안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V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아, 서울 마포구 Y에 있는 H은행 서교동 지점 ATM기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휴대폰내용 첨부), 수사보고(송금은행특정에 대한), 내사보고(출금내역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현금수거책 CCTV 확보), 현금수거책 사진 1. 카카오톡 출력물, 계좌별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K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우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작아 보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