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846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피고인의 신원동향 피고인은 E 함경북도 새별군(현재 경원군) F에서 출생하였고, 1962. 4.경부터 1973. 8.경까지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등의 교육을 이수하였다.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출생·성장하면서 1971. 7.경 '근로대중을 G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수령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 관철에로의 사상교양단체이며 조선노동당의 전위조직'이라고 정의되는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일명 '사로청')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1972.경 사로청 위원장으로부터 학업성적 우수 및 조직생활 모범으로 2회의 표창을 수여받았다. 그 후 1975. 11.경부터 1993. 4.경까지 함경북도 새별군 H 등에서 트랙터 운전원, 창고장,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고, 1993. 5.경부터 1995. 6.경까지 북한 석탄 공업부 산하 I로 러시아 꾸즈바스네스크 탄광지대 공공건물 및 주택건설 보수지원 파견근무를 하였다. 위 파견근무 중 사업소 소장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사업소 보위부 규찰대로 근무하던 새별군 J부장 K의 동생 L을 만나게 되어 그와 함께 사업소를 탈출하려는 벌목공들을 단속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러시아 근무 중 규찰대 업무를 훌륭히 수행한 공적으로 1995. 8.경부터 1998. 8.경까지 새별군 M사업소 지도원, 1998. 8.경부터 2001, 4.경까지 새별군 N 소재 M사업소 O 운수중대장, 2001. 4.경부터 2007. 1.경까지 새별군 P 후방공급원 겸 창고장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06. 12.경까지 국경경비대 Q로부터 중국제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새별군 보위부 J부장 K 등에게 뇌물을 주는 등으로 친분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보위부 사무실을 드나들었다. 피고인은 2006. 12.경 후방공급원의 임무인 양곡관리를 소홀히 하고 임의대로 처분한 사실, 한국영화 '경찰특공대', '굳세어라 금순아' 등을 시청한 사실, 국경경비대 Q을 통해 북한돈 5만 원을 주고 구입한 중국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적발되어 새별검찰소 R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새별검찰소에 수감되었다. 조사 당시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위와 같은 혐의로 최소 교화 16년형에 처해진다는 말을 듣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를 결심하고 도주 기회를 엿보던 중, 검찰소 소장이 수리를 맡긴 오토바이를 고친 후 공구함에 있던 드라이버 1개를 절취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검찰소를 탈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새별군 후석리 인근 결빙된 두만강을 건너 탈북하여 중국 훈춘, 연길, 심양, 북경, 곤명, 미얀마,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밀입국 한 후 2007. 10. 5. 항공기 편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하여 귀순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후 자동차 운전학원, 북한이탈주민이 운영하는 가전제품 제조회사, 물류회사 등에 근무하다 2013. 2.경 27톤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S'에서 철가루를 거래처에 운송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2013. 9.경 사기대출을 통해 거액을 마련한 다음, 중국으로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북한 공산집단의 반국가 단체성 1) 북한 공산집단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의 변란을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 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대한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United Front)'을 구축 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군부인 인민무력부와 조선노동당 산하에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대남침투, 요인암살, 테러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2) 반국가단체 북한 공산집단의 지도조직 '조선노동당' 북한 공산집단의 '조선노동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의 변형인 소위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 북한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에 의해 대한민국을 적화한다는 당면목적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최종목적 하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규정된 당원들과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 당조직, 시(구역) 당조직, 군 당조직 및 말단기층조직인 당세포와 북한군 내의 각급 당조직, 정치국(부)과 그 아래의 각급 정치기관, 당의 외곽단체인 근로단체 등을 통해 1당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고, 북한의 정치·사상·군사·경제·사회 전반을 '영도'하는 북한공산집단의 지도조직이다. 3) 반국가단체 북한 공산집단 '국가안전보위부'의 실체 북한의 국방위원회(T) 직속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의 최고 정보수사기관이자 체제보위 및 사회통제 기구로서 각 도, 시·군 단위 및 대기업소 등 산하 부서와 중국 북경, 연길, 훈춘 등에 대북 무역업체를 위장 운영하면서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위해 반탐공작활동(반혁명분자 및 간첩 색출, 탈북자 색출, 남한 출신 대북무역업자 포섭), 대남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29국·1총국·1처·1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요원 8,000명을 포함하여 시·도 지도부 요원 등 총 5만 명 규모로 직할시, 지방 리(동), 군부대 대대·중대단위까지 보위부원을 파견하고 있고, 반탐정국·해외반탐정국 등 대남사업 종사자는 약 2,000여명에 이르는 대남공작부서이다. 다. 피고인의 사상관계 및 위법성의 인식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북한공산집단이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이른바 'NLPDR론')에 입각하여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간첩을 남파시키고, 탈북한 대한민국 국민을 납치, 유인하는 등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공작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한 탈북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탈출하려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처벌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2.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가. U에 대한 약취·유인 준비 새별군 V에 거주하다 2003. 12. 3.경 남한으로 탈출한 탈북자 U(여, 36세)가 2006. 4. 초순경 중국 훈춘 지역에서 새별군 W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딸 X(여, 16세)를 탈북 시키기 위해 중국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위 W 주민 Y에게 전화를 하여 X와 함께 탈북을 하도록 권유를 하자 이를 수락한 Y이 불상의 새별군 국경수비대에 탈북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던 중, 새별군 보위부에 검거되어 이틀간 폭행,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고 U와 X가 통화하도록 연결해 준 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새별군 보위부 J과장 Z, J부장 K 등 보위부 소속 요원들과 공모하여 X를 이용하여 탈북자 U를 약취·유인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Y의 시어머니인 AA으로 하여금 X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도록 하면서 "이 사람을 찾아가면 엄마와 통화를 시켜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중순경 자신을 찾아온 X를 새별P로 데려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X로 하여금 U와 통화를 하도록 연결해주고, 그 이후 수일 동안 수차례에 걸쳐 X와 U를 통화하게 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X가 U에게 송금과 탈북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X가 다시 U와의 통화를 위하여 자신을 찾아오자 X에게 "어머니를 안 보고 싶냐, 나는 군대나 보위부에 친한 사람이 있고, 나중에 남한으로 갈 생각이다"라고 안심을 시키고, X로 하여금 U에게 전화를 통해 "이 아저씨가 나를 엄마한테 보내줄 수 있다고 한다"라고 전하도록 하였다. 이에 U가 피고인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나는 중국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정말 딸을 보내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탈북을 의뢰하자, "나는 경비대를 다 끼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안전하게 딸을 보내줄 수 있으니 비용으로 중국돈 5,000위안(약 86만 원 상당)을 가지고 중국 훈춘 지역과 연결되었다가 끊어진 다리 밑에서 만나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나. U에 대한 제1차 약취·유인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속을 하고 약 3일 정도 지난 날 22:00경 U에게 전화를 하여 약속 장소로 나오라고 말을 하고, 불상의 보위부 요원들과 함께 X의 집으로 가서 X를 준비해 놓은 지프차 뒷좌석의 자신의 옆자리에 태우고, 약속 장소로 데리고 갔다. 위와 같은 이동과정에서 불상의 보위부 요원은 X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면서 "너 이 아저씨 알지? 네가 이제 엄마랑 통화를 할 건데 지금 나왔으니까 북한 쪽으로 나오. 라고 말을 해라"는 취지로 강요를 하였다. 피고인은 U와의 약속 장소 부근에 이르러 U에게 전화를 하여 "딸이 도착했으니 넘어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U와 동행한 조선족 AB이 북한 쪽에서 중국 쪽으로 불빛을 비추는 것이 위험하니 가지 말라는 취지로 만류하여 U가 국경을 넘지 않고 있자, U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X와 통화하도록 하였으나 X가 U에게 "엄마 오지마, 여기 보위부 있어"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 말을 들은 U가 국경을 넘어오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 소속 새별군 보위부 요원들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U를 약취·유인하고자 하였으나 U가 위와 같이 X의 말을 듣고 북한 국경을 넘어오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U에 대한 제2차 약취·유인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1차 약취·유인 시도가 실패한 다음날인 2006. 4. 하순 시간불상 낮경 U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하던 중, U가 "어제 왜 그런 일이 있었냐, 딸과 통화를 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X가 2003년경 U와 탈북을 시도하다가 검거된 적이 있어 탈북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딸이 중국으로 가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집에 있어서 통화가 어렵다, 전화를 받기 싫어한다, 우선 얼굴이나 한 번 보자, 중국돈 1,000위안을 주면 내가 중국으로 넘어가겠다"라고 U를 안심시켰다. 이에 U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으로 경계가 삼엄한 이도섬에서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겠다고 말을 하고, 대신 피고인이 탈북을 시켜줄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중국 국적인 조선족 A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제로 북한 국경수비대 등의 인맥이 없으면 북한의 민간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그곳에 나타나는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도섬에서 AB을 만나 U가 왜 나오지 않는지 물어보았는데 AB은 중국 수비대 초소가 있어 위험해서 나오지 않았다고 말을 하자, AB에게 약속한 1,000위안 외에 추가로 1,000위안을 더 요구하여 AB으로부터 2,000위안을 받고 그 다음날 저녁 8시에 중국돈 7,000위안을 요구하면서 중국 훈춘 지역과 북한 새별군을 이어주는 다리 양쪽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이에 AB은 U에게 "아무래도 수상하다, 이도섬에서 만났을 때 북한 국경수비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군인이 아니고 보위부 사람처럼 보였으며, 새로 정한 약속 장소도 위험한 곳이고, 그렇게 쉽게 국경을 넘어오는 것도 수상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직접 나가는 대신 통화만 하고 젊고 날렵한 중국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오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B을 만난 다음날 20:00경 위 약속한 다리 부근에서 U에게 전화하여 "지금 어디냐, 딸을 바꿔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통해 U에게 "엄마 지금 어디야, 나 지금 이쪽 차에 있으니까 빨리 넘어와"라고 X 행세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미 X는 위 제1차 약취·유인 실패 직후 새별군 보위부 사무실에 구금되어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있었고, U와 통화를 한 여자는 X가 아니라 새별군 보위부에서 U를 약취·유인하기 위한 X의 대역이었다. 이에 U는 AB의 말대로 자신은 약속 장소로 나가지 아니하고, 젊은 중국 남자에게 돈을 주고 약속 장소로 가도록 하였는데 X의 대역이 얼굴에 보자기를 쓰고 있었고, 그 젊은 중국 남자가 X 대역의 손을 잡는 순간 어린 소녀의 손이 아님을 직감하고 도망을 하자 주변에 숨어 있던 불상의 보위부 요원 3~4명이 그 젊은 중국 남자를 잡으려고 시도하였으나 그가 도주하는 바람에 또다시 약취·유인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 소속 새별군 보위부 요원들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U를 약취·유인하고자 하였으나 U가 위와 같이 직접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가. AC의 탈출예비 사실에 대한 명백한 인식 피고인은 2011. 11.경 북한이탈주민이 설립한 평택시 소재 명불상 교회에서 같은 북한이탈주민인 AC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이혼 후 거처가 없던 피고인은 AC의 집에 자신의 짐을 맡기게 된 것을 계기로 친분이 쌓여 서로 왕래하며 지내던 중 2012. 8.경부터 AC이 북한에 있는 아들을 데려 오고 싶다고 말을 하자 자신이 국경수비대 보위 책임지도원을 잘 알고 있으니 알아봐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A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9,000만 원 상당의 덤프트럭 담보 대출에 보증을 서도록 하였다. AC은 2013. 2.경부터 충성자금을 마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지배 하에 있는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기로 마음먹고 불법 사기 대출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담보대출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AC은 2013. 3.경 서울 강서구 AD 소재 자신의 주거지인 AE아파트 206동 1502호에서 위와 같은 대출금 보증을 해결하지 않으면 별개의 대출을 통해 충성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에게 "2013. 4.경에 대출을 받아서 북한으로 가겠다, 이제 죽더라도 북한에 가서 처와 아들이 있는 곳에서 죽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북한 공산집단에게 전달할 편지를 보여주는 등 재입북을 할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부터 4. 초순경까지 AC에게 "부산에 재입북할 가족 7명을 모아놓았는데 형님이 먼저 북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 내가 여기서 사람들을 보내고 그 수수료를 받아서 일부를 부쳐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C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려는 범행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나. AC의 탈출 시도에 대한 구체적 편의제공 피고인은 2013. 5. 2.경 북한 지역으로 탈출을 결심한 AC이 그 다음날 아침경에 대출을 받아 인천 연안부두를 통해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탈출하려 한다는 최종 사실을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 아침경 AC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천왕역'에서 인천항까지 데려다 달라는 부탁과 함께 입북시 사용할 충성자금 등에 쓰일 대출 잔금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탈출 전 인천항에서 만날 사기 대출 브로커를 상대로 대출 희망자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3. 11:00경 천왕역에서 AC을 만나 AC이 그 즉시 인천 여객터미널을 통해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탈출하려고 하며, 대출 브로커 등을 통해서 북한 공산집단에 제공할 충성자금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AC을 자신이 운행하는 AF 그랜저 차량에 승차시켜 인천 연안부두까지 태워다 주고, 인천여객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 대출 브로커에게 대출을 원하는 것처럼 대출희망자 행세를 하여 AC이 북한 공산집단에 전달할 '충성자금' 명목의 입북 자금인 250만 원의 대출 잔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AC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려는 범행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C을 자신의 승용차로 인천 연안부두까지 태워주고 대출 브로커를 통해 충성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 희망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같은 고향 출신 탈북자인 AG에게 불법 사기 대출을 받아 해외로 도피하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AG으로부터 불법 사기 대출 전문 브로커인 AH과 AI아파트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AJ 대표인 AK을 소개받아 그들을 통해 자신 명의로 아파트 매매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사기 대출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대출 서류에 서명하는 등으로 아파트 매수자로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AG은 대출서류 준비 및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AH은 대포통장 준비 및 인출자 모집, 금융기관 접촉 등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AK은 아파트 매도자로 행세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AG, AH, AK 사이의 공모에 따라, AG은 2013. 9.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명원, 건강보험납부서 등을 건네받아 이를 AH에게 전달하고, AH은 위 서류를 건네받아 2013. 10. 초순경 AK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AI아파트 112동 1104호를 피고인에게 분양하여 매도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AK은 2013. 10. 17.경 피고인과 함께 서울 중구 을지로4가 소재 삼풍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의 대출상담사 AL에게 '내가 분양을 대행하는 위 아파트를 피고인에게 분양해 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대출 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K과 함께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매수인 행세를 하면서 대출신청서에 자필 서명을 하고, 2013. 10. 18.경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AM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대출금을 지급해 주면 2013. 10. 25.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14,400,000원 상당의 근저당설정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탈북자 출신으로 AK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담보로 저당권설정을 해주거나 대출받은 금원을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과 AG, AH, AK은 위와 같이 대출이 성사되면 금원을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AG, AH, AK과 함께 2013. 10. 25.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피해자를 대리하는 AM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61,747,206원 상당의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송금받고, AH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미리 준비한 AN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 AO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 AP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이체하고, 미리 준비시켜 놓은 불상의 여자 3명으로 하여금 위 은행들의 강남역 지점 및 하나은행 삼성 센터 지점 등에서 위 금액을 즉시 인출하도록 하여 피고인은 71,747,206원을, AG은 4,200만 원을, AH, AK이 나머지 1억 4,800만 원을 각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H, AK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5. 밀항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와 같이 사기 대출로 얻은 현금을 가지고 인천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가 자신이 출국금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13. 10. 28. 10:00경 2007. 4.경 탈북과정에서 알게 된 같은 탈북자 출신인 AQ에게 급히 만나자고 연락을 하여 2013. 10. 28. 14:00경 광명시 하안로 238 소재 주공아파트 13단지 주차장 내의 AQ의 차 안에서 AQ에게 "불법 대출을 받아 도주하려고 하였는데 출국금지가 되었으니 중국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AQ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불법 출국을 의뢰받게 되자, 그 자리에서 불상의 출국 브로커에게 전화를 한 다음, 피고인에게 "밀항을 하려면 3,00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AQ에게 밀항알선 비용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3. 10. 30. 10:00경 AQ에게 밀항 준비가 잘 되어 가는지를 묻는 전화를 하였고, 이에 AQ은 피고인에게 "잘 되어 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여권 사진 3장과 면허 증명용 사진 1장을 찍어서 준비해라,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들 것 같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AQ의 말을 듣고 2013. 10. 30. 11:40경 광명시 AR건물 1층 소재 'AS' 사진관에서 여권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등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려고 예비하였다. 6.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국금지 상태가 지속되자 정상적인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AQ에게 밀항 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위조 여권용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상적인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고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U, AT의 각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U, AU, AT,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0번, 152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번) 1. U 출입국내역 조회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사기, 출입국관리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3번) 중 AG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4번) 중 AX에 대한 진술기재 1. AW, AY, AL,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및 첨부서류,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본,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2번, 25번, 42번, 47번, 59번, 62번, 67번, 68번, 69번, 74번, 90번, 96번, 1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4호(각 목적수행 약취·유인 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제6조 제1항(편의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밀항단속법 제3조 제3항, 제1항(밀항예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미심사 출국예비의 점, 징역형 선택)[다만,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판시 50,000원권 지폐 560장(증 제69호), 10,000원권 지폐 4,000장(증 제70호), 50,000원권 지폐 40장(증 제71호)의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 대상 재산에 해당하나, 재산에 관한 죄인 사기죄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몰수할 수 없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굵게{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U을 약취·유인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U을 재차 약취·유인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U를 약취·유인하려고 할 당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 소속 새별군 보위부 요원들의 지령을 받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북한에 있을 때 보위부에 있는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냈으며, 보위부에 있는 사람과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러시아에서 보위부장 운전기사 및 규찰대 업무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AV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위부 J과장과 막역한 친분을 유지하였고, 러시아에서 규찰대 업무를 하면서 탄광이나 벌목현장에서 도주하는 탈북자들을 검거하는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AU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J부장인 K, 새별 보안서 BA, 보안서장, BB 등과 아주 가깝게 지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1993. 8.경부터 1995. 1.경까지 러시아에서 보위지도원의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규찰대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보위지도원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규찰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480쪽), 새별군 J부장 K, J과장 Z과 친분을 유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899쪽), 위 각 진술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북한에 있을 당시 보위부 간부 및 직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X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06. 4.경 보위부 직원들 3~4명이 집을 찾아 자신을 체포하고 지프차 뒷자석에 태웠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앉아 있었으며, 차를 타고 N의 끊어진 다리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엄마인 U와 전화통화를 시켜주었는데, 자신은 그 이후 보위부에 구금되어 신문을 받은 반면 피고인은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자유롭게 보위부를 드나들었다고 진술한바, 위 진술과 같이 U에 대한 약취·유인 과정에 피고인이 동행하여 X에게 전화통화를 시켜주고, 위 사건 이후 X가 보위부의 신문을 받을 동안 피고인이 아무런 제지 없이 보위부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면, 위 약취·유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위부 요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령을 받고 보위부에 협력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U에 대한 1차 약취·유인 행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06. 4.경 U를 북한으로 약취·유인하려고 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강요받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X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06. 4.경 북한에서 자신이 지프차를 타고 엄마인 U를 만나러 갔을 때 동행한 사람과 동일인이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통하여 U와 전화통화를 시켜준 사람과도 동일인이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X가 살던 하면군 W는 가로등이 없고, 북한에는 전기가 하루종일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저녁에는 등잔으로 불을 밝히는 등의 사정으로 당시 지프차 내부가 밝지는 않았으나 X는 차량 뒷자석에서 피고인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피고인을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X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피고인을 포함한 50대 탈북자 10명의 사진 중 피고인의 사진을 가리키며 자신이 진술한 사람과 동일인이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X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U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차례 딸인 X를 안전한 길로 탈북시켜 줄 수 있다고 전화로 이야기하여 중국 훈춘 지역과 연결되었다가 끊어진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며칠 후 약속 장소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으나 북한 쪽에서 중국 쪽으로 불빛을 비추고, 피고인이 전화를 바꿔준 X가 여기에 보위부가 있으니 오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북한 쪽으로 건너가지 않았다고 진술한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비록 U는 피고인을 실제로 본 적이 없고,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만 있으나, 위 진술 내용과 X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이 서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일치하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X는 위 일시 및 장소에 동행하였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U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전화를 바꿔준 사람이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U가 통화한 사람 또한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U에 대한 2차 약취·유인 행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재차 U를 북한으로 약취·유인하려고 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U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무렵 자신과 통화를 하던 남자의 목소리는 별다른 특징이 없었고, 일반 성인남자의 목소리 정도였다고만 기억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무렵인 1~2주 이외에는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고, 처음에는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어도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무렵 통화했던 사람인지 기억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였다가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은 이후에야 비슷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U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U가 이 사건 2차 약취·유인 행위 당시 통화한 사람과 피고인이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은 있다. 그러나 U는 1차 약취·유인 행위 바로 다음날에도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과 통화를 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인 2차 약취·유인 행위 당시에도 위 전화번호로 통화를 하였던 점, U로서는 피고인의 1차 약취·유인 행위 당시 딸인 X를 넘겨받는 것을 실패하였고, AB으로부터 피고인이 수상하다는 말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경계심이 생긴 이후임에도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과 계속해서 통화를 하였으므로 만약 1차 약취·유인 행위 당시 통화했던 사람과 그 이후 2차 약취·유인 행위 무렵 통화했던 사람의 목소리가 달랐다면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U가 처음으로 피고인의 전화를 통하여 X와 통화하였을 때부터 U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통화하였던 피고인의 전화번호는 동일하였던 점, U가 X를 데리러 중국에 가서부터 피고인과 매일 2~3차례씩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점, 2차 약취·유인 당시 전화 목소리가 종전에 통화한 사람과 동일하였다고 한 점, U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휴대전화로 전화할 때 통화 품질은 국내에서의 통화 품질과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U가 1차 약취·유인 행위 당시 통화하였던 사람과 그 이후 2차 약취·유인 행위에 이르기까지 통화하였던 사람은 동일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차 약취·유인 행위 당시 U가 통화하였던 사람이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2차 약취·유인 행위 당시에 통화하였던 사람 또한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U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앞서 살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U가 이 사건 범행인 2차 약취·유인 행위 당시에도 피고인과 통화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2차 약취·유인 행위에 관하여 U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현장에서 있었던 사실에 관한 진술은, AB 또는 U가 돈을 주고 고용한 젊은 중국 남자로부터 들은 것으로서 전문진술에 해당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또한 U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며, U의 출입국내역 및 피고인과의 약속 장소에 관한 지도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와의 모순점을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U가 이 사건 2차 약취·유인 행위에 관하여 들은 내용을 왜곡하거나 AB 등으로부터 듣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도 어려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U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약취·유인 행위의 경우, 위 범행이 이루어진 약속 장소를 정한 것도 AB이고, 위 약속 장소에 U가 아닌 제3자가 가도록 권유한 것도 AB이었으나,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U에게 전화를 하여 X와 같이 있다고 말하는 등 U가 약속 장소에 나와 있다는 피고인과 직접 통화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범행이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U의 돈을 편취하려는 AB이 조작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탈북자인 U를 북한 당국에 인계할 경우 북한에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인식하면서도 북한 보위부의 지령에 따라 당시 16세의 어린 나이인 U의 딸 X를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 U를 북한으로 약취·유인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탈북한 이후에도, AC이 북한 지역으로 다시 탈출하려고 하였던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자신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실제로 밀항자금까지 지급하여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려 예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약취·유인 범행으로 인하여 탈북자인 U 및 X의 개인적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하여 명백한 인식이 있었다 할 것인데, 2차례에 걸친 약취·유인 범행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기색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약취·유인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는 점, 위 약취·유인 범행은 피고인이 탈북하기 전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이고 이마저도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 중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액의 대부분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고인이 실제로 이득하여 사용한 금원은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밀항단속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 또한 모두 예비에 그친 점, 피고인은 벌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