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24

범 죄 사 실 2020고단8824 피고인은 2020. 8. 8. 00:07경 인천 서구 D 앞길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와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이에 피해자 B(남, 40세)이 피고인을 따라와 항의하면서 경찰관과 휴대전화기로 통화하며 사고 경위를 진술하려 하자 ‘말로 하자’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고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9556 피고인은 2020. 8. 8. 00:20경 인천 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CCTV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상대 CCTV 열람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동기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거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있던 자신의 오른 손목을 붙잡더니 강제로 힘을 주면서 땅바닥 쪽으로 향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손목 부분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사고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한손으로 잡아채더니 피해자의 앞쪽으로 팔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CCTV 영상에서 피고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른 남자의 손을 붙잡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막을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95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2%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어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이면도로를 G 방향에서 F건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도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상태에서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를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이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피해서 진행하다가 가해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스치면서 충격한 것인데, 피해차량이 가해차량과 충격된 부분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이나 경찰관이 작성한 사고메모에 의하면 그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의 병명은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B의 병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근통, 손목관절’로 각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들의 상태는 불편함을 줄 수는 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치료한 한의원의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통원하며 침술, 부항 등의 치료를 받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 C의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피해자 C가 차에서 내린 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의 ‘기타 근통, 손목관절’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은 제4-5흉추 굴곡 신연 손상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각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