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1. C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 C(2009. 3. 18. 징역 6월 확정)과 함께 성인게임장은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영업장소의 제공 및 영업장 관리를, C은 투자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투자한 후에 투자금의 10%를 매달 받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 운영을 공모하였다. 가. 2008. 6. 5.자 범행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08. 4. 중순경부터 2008. 6. 5.경까지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건물 1층 E 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7대를 설치하여 두고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인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는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남은 점수와 동일한 금액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나. 2008. 7. 14.자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6. 중순경부터 2008. 7. 14. 경까지 위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여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5천점당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외하고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다. 2008, 8.20.자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8. 19.경부터 2008. 8. 20.경까지 위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컴퓨터 44대 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온라인 게임물인 개소문 게임물을 설치하여 두고, 성인PC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개소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는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남은 점수와 동일한 금액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8. 8. 21.경부터 2008. 8. 24. 경까지 위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GPC방'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44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온라인 게임물인 '개소문' 게임물을 설치하여 두고,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5천점당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남은 점수와 동일한 금액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25.경부터 2008. 8. 29. 경까지 위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GPC방'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44대 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온라인 게임물인 '개소문' 게임물을 설치하여 두고,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5천점당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남은 점수와 동일한 금액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3. H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8. 여름경 H(2012. 12. 21.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확정)에게 H 명의로 게임장 허가를 내고 게임장을 운영해 주면 3개월 후 1,500만원 내지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위 H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08, 10. 19.경부터 2008. 11. 6. 경까지 전남 순천시 D 1층에 있는 "I"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게임장 밖에서 게임장 운영에 관하여 지시하고, H는 게임장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사이버아쿠아'가 설치된 게임기 5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카드에 충전시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4. J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J(2009. 7. 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와 함께 2008. 11. 26.경부터 2008.12.24.경까지 전남 순천시 K빌딩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사이버 아쿠아' 게임기 49대를 설치하여 두고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버아쿠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를 별도로 저장하였다가 지갑 등 경품을 제공하거나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J, H, L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단속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기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기재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공범들과 함께 불법게임장을 반복적으로 운영하였고, 당국의 단속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게임장 운영을 계속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