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388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E'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B은 'F'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C는 'G'이라는 상호로 각 인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정화조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다른 상호로 정화조 청소업체를 허가받기는 하였으나 경비 절약 등을 이유로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피고인 C가 자신의 업체인 'G'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E'과 피고인 B의 'F'에 대한 경리 업무까지 동시에 수행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위 3개 업체 중 1개 업체의 이름으로 정화조 청소 대상 건물주와 청소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3개 업체가 함께 정화조 청소를 실시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아파트 등 대형 건물의 건물주나 관리자는 정화조 청소업체들에 대하여 이들이 청구하는 분뇨량을 실제로 청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여기서 '계량증명서'란 정화조 청소차량이 어떤 건물에서 청소한 분뇨를 해당 차량에싣고서 인천환경공단 소속 가좌처리장에 가서 버릴 경우 그 버린 분료량이 차량번호 및 날짜별로 자동 기록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5월경 해당 건물을 청소한 날짜 및 그곳에 투입된 정화조 차량 번호에 부합하는 계량증명서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자 이미 다른 건물을 청소하고서 발급받아 그 다른 건물주에게 증빙서류로 사용하였던 계량증명서를 마치 새로운 해당 건물을 청소하고 발급받은 계량증명서인 것처럼 다시 증빙서류로 중복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청소대금을 과다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5. 22.경 인천 계양구 소재 I아파트의 정화조를 청소한 후 그 증빙서류로 다수의 계량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청소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 중 일부는 이미 다른 건물을 청소할 때 발급받아 사용하였던 계량증명서를 중복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즉, 피고인들은 인천 J역에 정화조 청소대금을 청구할 때 이미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던 분뇨량 합계 50.16톤 분량의 계량증명서 3장을 마치 처음 사용하는 것처럼 피해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중복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분뇨량에 해당하는 청소대금 합계 561,792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22.경부터 2014.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계량증명서를 중복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청소대금 명목으로 합계 4,020,884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직원들을 통해 직접 청소차량에 부착한 눈금판을 통해 확인한 청소량을 기준으로 정당한 청소요금을 지급 받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량증명서를 중복하여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청소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우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계양구청과 체결한 정화조 청소대행 용역계약서 [(증거기록 1246, 1719)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이 계양구청과 체결한 계약서이나, 증거기록 1719부터 1731 면에 의하면, 계양구청은 정형화된 청소대행 용역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에 의하면, 청소업체는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수수료 중 일부를 처리장의 처리비용으로 납부하여야 하며(위 계약서 제5조 제1항),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의뢰인과 함께 청소 전후의 요금 산출용 계량기는 금을 확인하여 요금관계 시비를 사전에 해소하고 수거량 및 수수료에 대하여 설명한 후 반드시 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여야 하고(위 계약서 제5조 제2항), 청소용역 업체는 계산서를 2매로 하여 1매는 주민에게 교부하고 1매는 업체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피고인 조합 소속 청소업체들은 원칙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마치면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함께 청소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의 눈금에 의하여 청소한 분뇨의 양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용역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청소한 분뇨의 양과 그에 따른 대금을 기재한 '청소필증'을 교부하였다. (증거기록 5230부터 5301) 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K아파트 설비반장 L는 정화조 청소차가 청소를 위해 올 경우 상주하여 감독하고, 출차 할 때 눈금을 직접 확인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M 아파트 관리소장 N은 청소차가 들어오면 직원들이 따라 다니고, 눈금을 확인한 후 출차를 시키며, 계량 증명서를 본 적은 없고,정화조 청소가 끝나면 눈금을 확인해서 확인한 청소량을 기준으로 영수증을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아파트의 관리소장, O 아파트 관리소장, P아파트 관리소장, Q 아파트 관리소장, R아파트 관리소장, S아파트 관리소장, K아파트 설비실장, T아파트 관리소장, U아파트 관리과장, V빌딩 과장, W 주임, X아파트 관리소장은 모두 청소차량이 청소를 하는 경우 입회하여 눈금 확인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증제5호증의 1 내지 10, 증제6호증의 1,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청소 용역대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들에게 청소필증 외에도 '계량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위 계량증명서는 인천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이 청소업체가 가좌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하면 이를 발행하여 주는 것인데, 이는 인천광역시가 조례에 따라 청소업체로부터 가좌처리장을 이용하는 데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가좌처리장에 반입되는 분뇨의 양을 측정하는 데 따른 증빙을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소업체가 청소의뢰인에게 위 계량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을 정하는 법령상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청소업체와 청소를 의뢰한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 사이에 체결한 청소용역계약서를 보면, 피해자 아파트, 아파트, R아파트, K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해당 청소용역계약서에 피고인 조합 소속 청소업체가 청소용역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계량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증제4호증의 1, 2, 3, 증거기록 1285) 판단 위의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계량증명서의 본래의 용도와 청소용역대행계약서 및 각 청소용역계약서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들이 용역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청소용역을 수행할 당시 정화조소유자 또는 관리자 측의 입회하에 청소여부 및 청소량에 대한 확인을 받고 그에 따라 작성한 청소필증을 제출하면 족하고, 별도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청소필증 등 외에 계량증명서를 별도로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인 측에 교부하여 준 것은 해당 업체의 내부 결재 등의 편의 또는 참고를 위한 것이라고 보일 뿐인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청소업체가 피해자들의 정화조 청소를 함에 있어 실제 그 청구한 양만큼의 분뇨를 수거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피고인들이 다른 정화조 시설 관리 업체에게 제출한 계량증명서를 다른 업체에 중복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물량을 실제로 가좌처리장에 반입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해당 물량을 수거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정화조 소유자 내지 관리자에게 중복된 계량증명서 사본을 제출한 행위가 청소용역대금 지급에 관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복하여 계량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그것들 중 어느 것이 먼저 작성된 것인지, 나아가 그것이 실제로 분뇨수거를 하지 아니한 채 제출한 것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들이 실제로 분뇨를 수거하지 아니한 채 위 각 아파트 정화조 관리자들에게 중복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청소용역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