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6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9.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6. 5. 21.까지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서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내 하청업체인 'F'의 생산직 사원이고, 피해자 G(여, 34세)은 몽골 국적자로서 위 E 내 또 다른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도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아니하자 2015. 5. 16. 12:00 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야간 근무 후 잠을 자면서 더운 날씨에 방문을 조금 열어둔 채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열려진 방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서서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인기척에 깨어나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 옆에 앉아 "폴리츠(police), 폴리츠"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모은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모아 잡고 가슴 쪽에 눌러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피해자 자필진술서 번역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자필진술서 번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감정물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수사보고(범죄현장인 피해자의 주거지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경남이주민센타 상담 경위에 대하여), 상담카드, 수사보고(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8장,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수사기록 제80쪽), 등록외국인 기록표(A), 개인별 출입국 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부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해자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한 피해자 상대 확인), 수사보고(범행 당일 피의자 행적),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통화내역), A 발신내역, 피해자 발신 및 역발신 내역,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A 발신문자(피해자 수신), 피해자 사건 당일 발신통화 내역,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등록외국인기록표(G)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판결 선고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 밖으로의 강제퇴거대상자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 판결이 선고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의 강제퇴거대상자가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어로 문자가 오면, 번역사이트를 이용하여 몽골어로 번역해서 보았다.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만나 모델에 가서 성관계한 적이 있고, 이후에 피고인이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기 때문에 항상 거절하였고, 식당이나 회사에서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2015. 5. 16. 야간 근무 후 퇴근하여 샤워한 후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들어온 것 같아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ID카드를 보여주면서 말을 하였다. 자기나라 말로 하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였고, 다만 폴리츠(police)라는 말만 알아들었다. 본인은 취업비자가 아니라서 일하는 것이 불법이었는데, 피고인이 예전에 비자가 있냐고 물어보았을 때 한국말을 잘 못하여 그냥 없다고 대답한 적이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본인이 불법으로 일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겁이 났다. 피고인이 달려들어 위에서 양손으로 손목을 잡고 눌러 가슴 쪽으로 모은 뒤, 한 손으로 자신의 양 손을 가슴에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하의를 벗겨 강간하였다. 피고인이 사정 후 화장실에 간 사이에 휴대전화의 번역기로 '협박하는 것이냐'라고 써 보여주었으나, 웃으며 옷을 입고 떠났다."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된 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굳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음해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고,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2015. 3. 16.부터 2015. 5. 30.까지의 통화내역 분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16.경부터 2015. 5. 19. 까지 피해자에게 11차례 전화하였으나 사건 당일인 2015.5. 16, 10:23 경 42초 통화한 것 외에는 피해자와 통화하지는 못하였고, 문자는 사건 당일 6차례 보냈다. 한편 피해자는 같은 기간 피고인에게 전화한 적은 없고, 사건 당일인 2015. 5. 16. 09:47경부터 13:14 경까지 5차례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E 내에서 근무하며 마주칠 기회가 많다는 점이나 2015. 4.경 1차례 성관계한 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연락 빈도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나 돈을 지불하고 성교하는 관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 당일인 2015. 5. 16. 09:42 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받지 않고, 09:47 경 피고인에게 "novemy? You always call me"(왜요? 당신은 항상 나에게 전화한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3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2초간 대화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거절의 말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0:27경부터 10:32경까지 피해자에게 "1시간에 얼마냐", "시간 있느냐."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5. 5. 16. 새벽에 피해자가 작업장으로 찾아와 퇴근 후 약속이 있냐고 물어 11시에 피해자의 집으로 가기로 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이미 피해자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것이라면 2015. 5. 16. 오전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전화에 왜 전화하느냐는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간 있느냐, 한 시간에 얼마냐는 문자를 보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은 피해자와 42초간 대화한 후인데다가 피해자가 위 문자에 답장하지 않은 점,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가) 다른 답장을 하지 않아서 위와 같이 문자를 보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교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떠난 후인 2015. 5. 16. 오후 12:55 경 "이제 와"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오후 1:10경 "난 이제 마산으로 왔다. 내일 가겠다."라고 답장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떠난 후 한국어를 아는 몽골여자를 불러 강간에 대해 항의하고 싶어서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다시 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몽골 국적,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아 평소 휴대폰 번역어 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거나 간단한 영어로 의사소통해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문자를 보낼 당시에 마산이 아니라 경남 함안군 I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 내지는 합의하에 성교하는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다시 오라는 문자를 보내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문자를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교 후 피고인과 함께 있고 싶어서 보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후 1:18경 남자친구인 J에게 "자고 있느냐, 나는 고통 받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J으로부터 온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는 사건 당일 J에게 자신이 강간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교한 후 월급날인 2015. 5. 30. 화대 5만 원을 주기로 하였고 자신이 화대를 주지 않아 자신을 강간범으로 몰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말대로라면 피해자가 돈을 받기로 한 2015. 5. 30. 이 되기 전에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굳이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릴 이유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소리를 지르는 등 적극적으로 대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당시 단기방문 체류허가(C-4)를 받았음에도 E의 하청업체에 취업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 위반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예전에 피고인에게 불법체류 중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ID카드를 들고 '폴리츠(police)'라고 말하자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겁을 먹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불법취업 사실이 드러나 한국에서의 체류 및 앞으로의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대로 항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아니한 것이 성관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5. 5. 17. 남자친구에게 "I don't understand Why you took about me. I do not like. It is only my problem!! maybe I can't work in our company again."이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took은 talk를 잘못 쓴 것으로, 남자친구가 자신의 일을 공장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필리핀 국적의 남자친구가 불법체류자라서 자신이 강간당한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남자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되었고, 자신은 2015. 5. 27.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어차피 몽골로 떠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당당한 것은 아니라서 회사에 부끄러워서 안 나가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외부에 쉽게 알리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사건 당일인 2015. 5. 16. 피해자의 집이 있는 함안군에는 비가 왔고, 최고기온은 24℃, 최저기온은 14℃였던 사실은 인정되나(증 제1호증), 피해자는 자기의 고향인 몽골이 건조하고 추운 곳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날씨가 덥게 느껴졌고, 야간근무를 마친 후라 피곤하여 샤워 후 속옷만 입은 채 문을 열어두고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 후 달력을 가리키면서(2015. 5. 18.자 자필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4일을 가리켰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30일을 가리켰다고 진술하였다)이 날에 다시 오겠다는 의미로 말하고 떠났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교 후 30일에 월급이 나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국적이 다른 외국인으로, 평소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달력을 가리키며 돈을 주겠다는 뜻으로 한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날 다시 오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교 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간 이후의 정황일 뿐이어서, 그 전에 이루어진 강간범행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으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구금기간, 이 판결로 피고인이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