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6

범죄사실 피해자 E(여, 28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여성이다. 피고인 A은 2011. 7. 16. 14:4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피시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남원시 H에 있는 I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피곤하니까 모텔에서 쉬고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나쁜 사람들이 데려가 영영 집에 못 갈 수도 있다. 어디 노동으로 끌려갈 수 있다."고 얘기하였다. 이에 정신장애로 인해 쉽게 피고인의 말을 믿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모텔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같은 날 17:50~20:00경 위 모텔 103호실에서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2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상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남원의 냉면집에 이르러 피해자 혼자 음식점에 들여보낸 점, 피해자를 광주의 G피씨방에서 처음 만나 남원의 모텔에 이르기까지 걸린 3시간 동안 피해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라 보이는 점,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나쁜 사람들이 데려가 영영 집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어디 노동으로 끌려갈 수 있다."고 말한 점(일반 성인 여성을 겁주기 위한 말로는 보기 어렵다.), 모텔에서 나올 때도 피해자와 시차를 두고 따로 나온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거나, 신들린 사람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장애 몇 급이냐고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채팅을 통해 만나서 피해자의 요구대로 남원으로 이동하던 중 비로소 피해자의 장애를 알게 된 것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형을 낮추어 그 형기를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16. 20:00~22:00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위 피해자 E(정신지체장애 2급)을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K 모닝 승용차에 태운 후 광주 북구 L 근처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얘기만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불러들인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다리를 억지로 벌려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에게 정신상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 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의 정도 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판결 참조). 나.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1) 피해자는 중학교에 입학할 당시에 정신지체 2급 장애판정을 받고, 2009년에 정신분열증 증세를 추가로 진단받은 28세의 장애인으로, 임상심리전문가 M가 작성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2011. 8. 12. 당시 인지기능 및 사고기능적 측면에서 3세 수준에 해당하는 시각-운동협응 능력이 추정되며(추정된 IQ=21), 사회적응적 측면에서도 사회지수(SQ) 15, 사회연령(SA) 2세 5개월 정도 수준으로, 종합하면,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적응능력 및 사고기능, 인지기능이 상당히 지체된 양상이며, 이러한 양상이 정신분열병 발병 이후 좀 더 심화되거나 퇴행되는 등 현재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로 추정된다고 한다. 2) 피해자의 모인 J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복지카드에는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되어 있고, 정신 장애가 3급이고, 종합장애는 1급이다. 정신지체장애 외에 정신장애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약을 복용해야 한다. 약을 먹지 않으면 상태가 심각해지면서 불안해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안된다. 피해자는 한글을 쓰는 법, 계절에 따라 옷을 입는 법, 컴퓨터를 다루는 법을 모른다. 낯선 사람은 물론이고 가족들과도 거의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활동보조인 N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컴퓨터로 채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스스로 어느 장소를 혼자 찾아갈 수가 없고 누군가 항상 옆에 있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3) J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비대한 외모, 수술로 인하여 비대칭인 외관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정상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장소인 G피씨방의 운영자 0은 '피해자의 얼굴은 평범해 보였지만 몸에 살이 많이 쪄 비대한 몸집으로 첫눈에 보기에 정상이 아닌 장애인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찰주사 P이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진술시 태도 등)에서도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조사에 집중을 못하고 산만하며,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하는 등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눠 보면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4) 하지만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M는 이 법정에서, 2011. 8. 12. 피해자에 대한 정신과적 진단평가 당시 피해자는 시선에 초점이 없고, 이름을 불러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는 등 검사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경우에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편차가 심하다, 기복이 심해서 어떤 기능이 잘 발휘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잘하던 일을 어떤 날은 아예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지체장애 진단을 내릴 때 사회지수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정신분열증을 갖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큰 의미는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살펴볼 때 피해자가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대답하는 수준은 일반인과 비교하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회연령 2세 5개월 수준의 정도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해 장소, 피해 시각, 피고인들의 신상, 가족관계, 피고인들이 했던 말들과 행동, 심지어 사건 당일 다녀갔던 음식점 커피숍의 상호와 위치, 먹었던 음식과 그 가격, 계산방법까지도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는 점, 성인인증이 필요한 러브엔조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알파벳과 숫자가 혼용된 아이디(Q)와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스스로 회원가입 및 프로필을 작성하고 피고인들과 채팅으로 대화를 나눌 정도로 타자 실력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를 보면 한번에 장애인인지 알 수 있다는 J, O의 각 진술은 피해자의 정신상태뿐만 아니라 비대한 외모가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정신장애 상태가 위에서 언급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나, J의 진술 내용과 같이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몸집이 비대하여 첫눈에 보더라도 정상인처럼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가능하여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이 걸린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러브엔조이 사이트는 단순한 채팅사이트가 아니라 이성과의 만남, 성관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인인증을 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성인유료사이트인 점, 피해자는 모텔에 대해 남녀가 관계하는 곳이라고 진술하고, 모텔의 대실료와 숙박료를 구별할 줄 아는 등 어느 정도 성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로 성적인 내용의 채팅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 피해자는 이에 대해 "나도 모르게 흥분이 되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도 이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성적인 내용의 채팅을 하다가 피고인이 남원에 오게 되면 한번 연락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게 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남원에 오게 되면 한번 연락하라는 의미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남원으로 가서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미 퇴근하여 광주에 있다고 하자,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다시 광주로 돌아온 점,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자리가 좁아 불편하여 뒷좌석으로 가자고 하였고, 이에 스스로 옷을 올려 입고 밖으로 나가 뒷좌석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뒤 다시 PC방으로 돌아가 러브엔조이 사이트에 접속하였고, 현재까지도 수시로 위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채팅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후 피고인에게 "오빠잘지내난애인말고다른사람한데갈껴야"라고 문자를 보내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피해자 및 J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았다거나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