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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18:45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평소 안면만 있던 피해자 E(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씨발놈아, 너는 과거 여자한테 왜 전화를 해서 남의 가정을 깨느냐?"고 말하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휴대전화 어플인 '즐톡'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7. 15. 21:15경 피해자를 서울 강서구 E,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원룸)에 데려가, 그곳이 여동생 집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와 함께 30분 정도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에게 "잠시 눕자"고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겨,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저항하였으나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온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 확인서 등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서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9.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3. 18:00경 대구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대한불교 의왕종 C 법당에서, 피해자 D에게 "조선시대 나한상 10점을 모으면 1억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흩어져 있는 나한상을 모으는데 1천만 원이 필요하다. 지금 급하게 물건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30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내일 빌려 주면 보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나한상을 모아서 보름 후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2. 24.경 위 C 법당에서 현금 700 만 원을 교부받아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주어 총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1. 차용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03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충남 예산군 B에서 예산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작업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 성토하는 등 약 290㎡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충남 예산군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참나무 등 약 40년생 나무 7주를 기계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 2 제2항 제7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C이 피고인 몰래 피해자 D1)의 사위 E에게 돈을 빌려주고 가출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차용증을 받고 남편의 행방을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1)공소장에 기재된 'F'는'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7, 12.20. 23:00경 남양주시 G아파트 108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의 초인종을 3~4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웃이 출입하는 틈을 타 들어와,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제출서류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23:00경 공동현관문의 벨이 울리는데 인터폰 화면에 사람이 보이지 않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잠시 후 현관문의 초인종 소리와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려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하고 계속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에 '누구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이 'A 에요'라고 대답하기에 현관문을 열어 주었다. 당일 오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기에 오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집으로 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는 공동현관문에 시정장치가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사위에게 돈을 빌려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기 위해 늦은 밤인 23:00경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였고, 다른 아파트 주민이 출입하는 기회에 위 공동현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동현관문의 출입 경위에 대하여 "아파트 주민에게 '108동 3~4호 라인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그 주민이 공동현관문을 열어주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 변소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공동현관문의 초인종을 누를 필요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위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경 피고인의 방문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출입 목적,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출입에 대하여 피해자 내지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의 묵시적인 허락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현관문을 연 이후 피고인에게 주거 안으로 들어오라고 허락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현관문을 통과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복도 등을 지나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한 이상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측에 거액의 돈을 빌려준 후 연락이 되지 않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늦은 밤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8.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우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아벨라델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15:0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2017. 5. 15. 15:20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66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6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톤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적발사진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5고단6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2015. 6. 18. 확정]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9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5. 7. 23.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D의 집에서, 각각 피해자에게 "(B의) 결혼자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B의 적금도 있고, A의 곗돈도 탈 것이 있으니 2개월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개월 후에 받을 수 있는 적금이나 곗돈을 보유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채무 약 2억 2,000 만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결혼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내용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군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80만 원을 제외한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5. 7. 27.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각각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 내용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B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1,62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 모두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등 장래에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기망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B은 2010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경 서울 송파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치과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2014. 8. 하순경까지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은 대부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지출되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2014. 8. 하순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전차용증서, 거래내역조회, 메모(제27면), 통장사본, 녹취록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남자친구 사업자금에 사용한다면서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사채 및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상당한 액수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8월 하순경까지 돈을 변제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막연히 F로부터 돈을 받거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갚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액이 크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2014. 9. 2.경 퇴직금 등으로 )만 원을, 2015, 10. 15.경 3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2016. 5. 23. 경 50만 원 공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C와 덤프트럭을 매입하여 (주)한형물류에 지입하고 석회석 등을 운송하여 생기는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3,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차량 관리 업무 및 덤프트럭 운송기사 월급, 유류비, 세금 등의 비용집행 업무를 담당하되, 피해자에게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비용집행 등을 위해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D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2011. 9. 29.부터 2012. 12. 26.까지 위 계좌로 피해자의 투자금 및 (주)한형물류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대금 등 합계 198,154,898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돈으로 운송기사 월급, 덤프트럭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원리금, 유류대금 등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어야 함에도 2011. 9. 29,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이를 피고인이 준비 중이던 광산개발사업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3,91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입관리계약서, 공정증서, 차용금증서, 운송비지급내역 1. 고소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E 명의 하나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간세포 암종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6세)와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10:25경 서울 관악구 D, 201호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동생인 피해자가 자신을 발로 차면서 "야이 새끼야 일어나"라고 욕설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2cm, 길이 34cm)을 가지고 와 그곳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부위를 식칼로 찌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일주일간 입원 후 퇴원하여 현재 일상생활활동에 무리가 없다는 의학적 진단이 내려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13:3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아파트 상가건물 2층에 설치된 여성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옆 칸막이 안으로 손을 뻗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G3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바지와 검은색 상의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1. 20:39 경까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범죄일람표 11번 내지 71번 기재와 같이 총 36회 에 걸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범죄일람표 1번 내지 4번, 6번 내지 9번, 11번 내지 71번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범죄일람표 5번, 10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성명불상 피해자가 용변을 보지 않거나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총 36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총 69회에 걸쳐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총 2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인 휴대폰 관련, 범행장소 임장, 피의자 범행장소 특정,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DVD 첨부, 범행장소 공중화장실 해당 여부 확인, 범행 동영상 주요 장면 캡처사진 첨부, 공중화장실 해당 여부 공문 회신, 추가범행사실) 1. 각 내사보고(피의자 여죄 및 족적 관련, 피혐의자 근무명세표 및 통신수사 등, 발생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1. 각 압수조서, 범죄일람표, 추송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보, 분석보고서 1. 인사기록카드 및 근무명세표, 압수물 휴대폰 관련 사진, 각 현장 사진 1. CD 4장 및 압수물 봉인지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역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하철이나 역 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인 여성들이 하의를 전부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촬영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 후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어 역무원을 그만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4, 동종 범행으로 체포되어 구속되기 직전까지 계속하여 유사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저지른 촬영 관련 범행만 총 71회에 이른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11. 2. 2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4. 3.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가 피해자들에게 큰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위인 점 등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임동면 수곡리 34번 국도(수곡교에서 안동방면 500m 지점)를 안동 시내 방면에서 청송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뒤범퍼 운전석 쪽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축대벽에 추돌한 다음 그 뒤를 따라오던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중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손의 손상 등을,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함께 탄 처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제1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과실 정도가 중한 점 등 고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 H을 상대로 피해금액 명목의 돈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2. 10.28. 16: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주공아파트 318동 앞길을 개금교차로 쪽에서 진양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일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스포티지 탑승자인 피해자 G (3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및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2:45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평소 임대차관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집주인인 피해자 E(45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와 같이 길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멱살이 잡힌 상태를 뿌리쳐 빠져 나오자 옆에 있던 맥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부딪혀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맥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부딪혀 깨뜨린 것은 맞지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적은 없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폭행현장 깨진 맥주병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도리어 피해자를 고소한 점,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전체적인 사안 내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4. 12. 4.경 서울 강동구 D빌딩 1층에 있는 현대자동차 E대리점에서, 주식회사 C를 임차인으로 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300만 원 상당의 F 에쿠스 승용차를 임차하는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9.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및 이전절차 없이 G에게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H의 진술서 1. 상담표,장기렌터카신청서,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렌트계약 해지안내, 상담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다음과 같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렌트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였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2015년경 형사 사건으로 중국으로 도피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렌트비를 내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다가 렌트카 사업을 하겠다는 G에게 렌트계약 승계와 렌트카 관련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차량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G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구속되었고,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렌트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2016. 6. 20. 횡령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 위 전과의 범행 내용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보관하고 있던 렌트차량 1대를 G에게 임의로 인도하였다는 것이다(그 차량은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항소심에서도 2017. 6. 16.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성년 자녀 등을 부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금호고속 차고지 앞 도로부터 익산시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80Km 지점 천안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수십 년 동안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오다가 교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같은 이유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게 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운전에 종사하지 않는 다른 직업을 찾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6. 10: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호텔' 504호에서 피해자 E이 원피스차림으로 샤워를 하고 나와 머리를 말리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그녀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서 성적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호텔 504호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뒷모습의 사진을 모바일게임 'F' 유저 30여명이 볼수 있는 카카오톡 전체대화방(방제: G)에 사진을 올림으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내역 1. 카카오톡 문자 내역 캡처사진(단톡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5. 23:00경 B 이륜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 유림아파트 공사장 앞 편도 2차로 길을 고현해양파출소 방면에서 14번 국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이륜차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남강 민물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유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added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에 더하여 교통사고까지 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아주 오래전 전력이긴 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15:5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공장 앞에서, 약 5년간 피고인의 회사 직원으로 일하였던 피해자 F으로부터 사직 의사를 듣고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5분 안에 니 짐을 다 싸라. 5분 안에 짐을 못 빼면 차와 짐을 모두 불태우겠다."라고 말하고, 시너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뿌리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총 길이 92㎝)의 쇠 부분을 분리한 후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어깨, 허벅지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계속해서 위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밟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공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나? 7월까지만 참아 달라고 하지 않았나. 장난치나?"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99cm)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어깨 사이를 3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 길이 95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