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8세)와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의 다른 층에 거주한다. 1. 201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105동 3-4호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몇 학년이냐, 가슴 좀 나왔냐?"라고 물어 보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5.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6. 15:45경 같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어디 가느냐?, 가슴 조금 나왔냐?"라고 물어보며 갑자기 손을 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및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4. 일자불상경에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으므로 추행한 사실도 없고,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피해자 가 들고 있던 박스가 무거워 보여 이를 추슬러 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동작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그 당시 피해자가 들고 있는 상자는 빈 상자이어서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를 도와 줄 필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피고인의 한 손이 피해자의 가슴 방향으로 뻗고 있었을 뿐 상자를 들어올리는 위치와 동작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만 8세의 아동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를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간명하고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범행일시를 상세하게 특정하지는 못하였으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의 피해 일자를 '5월달 목요일'이라고 진술한 뒤 '5월 끝날때쯤'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 시각에 관하여도 '종이접기 갈 때쯤인 3시 45분'이라고 특정하여 진술하였으며,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피해 일자도 '4월달'이라고 진술한 뒤 피해 시간도 '종이접기 끝날 때인가 갈 때인가 시간은 비슷하다'고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장소, 추행 태양,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외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죄일 귀가한 뒤 피해자의 모친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으로, 범행이 밝혀진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기억이나 진술을 왜곡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조금이라도 그럴 필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F는 의견서에서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도구인 CBCA(준거기반 내용분석)에 의하면, 가해자 및 피해 장소, 피해 상황 등에 대 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세부 정보의 양도 어느 정도 풍부한 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및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나타나 있는 점 등을 들어 전반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악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