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6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같은 A는 D 신도로서, E 단체 F(이하 '이 사건 F'라고 한다)의 감사 및 부회장 직책으로, 회장 직책의 피해자 G와 모두 같은 회원들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9.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T'라는 전교활동 소형 책자(이하 '이 사건 책자'라 한다)를 발간하여 판매했던 피해자에 대하여 F 후원금 등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횡령한 것처럼 휴대폰 그룹 카톡(첨부사진)으로 "회장이 작성한 결산서상의 단가는 700원이므로 그 차액 436원을 회장이 착복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판사로부터 받은 자료에만 의하더라도 540,000부를 436원으로 곱한 금액 2억3천5백4십4만원(235,440,000)의 전교 책 구입비 차액을 회장이 착복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2010년 8월 5일 이전의 착복금액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라는 허위내용을 같은 D 신도 15명에게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F 회계감사 결과보고'라는 제목으로 F 회장인 피해자가 고액의 F 후원금과 전교활동 책값을 횡령했다는 감사결과를 A4용지 4장 분량의 허위내용을 작성하여 J, K, L, 피해자가 소속된 서울 중랑구 M의 각 사무국에 팩스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의 사무국 직원들 및 주임 신부에게 도달하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4.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F 후원금 등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횡령한 것처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같은 D 신도 O 등 회원들에게 "G 회장이 책 1권당 433 원씩 가져갔습니다. 즉 267 원자리 책을 F 70원에 G 회장 부인명으로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업무상 배임입니다. 몇 년 동안 합하면 몇 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들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G 회장과 부회장들 및 일부 임원들이 감사를 방해하고 막말로 감사들을 윽박질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들은 G 회장의 행위를 옹호 내지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P 신부님께서 사태 파악을 하시고 엄중히 감사할 것을 감사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니 혹여 서울 회장단이나 임원들이 감사들을 비난하는 말에는 속지 마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이런 사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 2월22(토)에 총회를 하실 예정입니다. 총회 때에는 많이 참석하셔서 F가 개역되어 바로설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내용을 많은 F회원들에게 알려서 흔들리는 전교사들이 없도록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 드림"이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4. 2. 28.경 D 신도인 Q 에게 "P 신부님께서 R 신부님께 연락하셔서 책관련 자료를 B 감사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2010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42개월 동안 G 회장이 책값 차액을 챙긴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금 235,52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월 약 560만원이고, 연봉으로 계산하면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말 큰 금액입니다. 세금 한푼도 내지 않은 금액입니다. 절대 G 회장이 하는 말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 신부님께서 조속히 이 사건을 해결하시려고 결심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작성한 공소사실 기재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가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이 사건 글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글은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허위의 사실이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F의 감사로서 F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R로부터 이 사건 책자를 단가 약 264원에 납품받은 뒤 다시 이 사건 F 700원에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액수의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특히 재무부장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F 회장인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F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회계처리업무까지 수행한 사실, 2013년도 결산서상의 월별 잔액과 F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이 상호 불일치한 사실,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지출금과 관련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서로 다른 사실 등도 발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적시한 이 사건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F의 회원들에게 책자의 단가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책값을 부풀려 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고 확신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F를 지도·감독하는 담당사제에게 신속히 알리고, 피해자를 서울 중랑경찰서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까지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 다만 이 사건 글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피고인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글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글을 작성하여 보낸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글을 작성한 주된 동기와 목적은 이 사건 F의 회원들에게 감사결과 발견된 부당한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F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