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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41

범죄사실 2017고단4341 피고인은 2017. 12. 9. 19:25경 김해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김해시 E에 있는 F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19:40경부터 19:5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017고단4410 피고인은 2017. 12. 9. 19:25경 김해시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피고인과 대리운전기사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I가 대리운전기사에게 신고 경위를 묻는 것을 보고, 경찰관이 불공정하게 사건처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오른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한 대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사건 적발 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측정거부 촬영사진, 블랙박스 CD 2017고단4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월 이상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러고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에 앞서 대리기사와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던 중 운행경로를 두고 대리운전기사와 시비로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차를 정차하고 하차하자 피고인 스스로 112신고까지 한 후 갑자기 차 운전석에 올라 불과 1, 2초 동안 약 1~2m 정도 진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점도 피고인으로서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대리기사의 음주운전 제보 진술에만 치중하여 정작 자신의 신고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그 후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도 그러한 억울한 감정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5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신축공사 현장에서 C 카고 크레인을 운전하여 거푸집을 건물 기둥 위에 올려놓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23. 08:00경 위 공사현장 밖 8m 떨어진 지점에서 두 개의 벨트로 연결된 거푸집(길이 6~7m, 너비 50cm, 무게 400kg)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공사 현장에 설치된 두 개의 벽 위에 들어 올려놓은 후 작업 인부로 하여금 못을 사용하여 기둥에 고정시키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건물 안에서 수신호로 작업 지시를 하던 D의 지시에 따라 크레인을 이용하여 건물에 설치된 2개의 기둥 사이에 거푸집을 올려놓았고 E(36세)는 그 거푸집을 기둥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3m 높이의 거푸집에 올라가 있던 상태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거푸집이 기둥에 고정되기 전까지 거푸집을 움직이지 않아야 하며 만약 움직이게 되더라도 D의 수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함부로 크레인을 작동시켜 거푸집을 움직이게 하는 바람에 그 위에 있던 E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압박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E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거푸집(석고 보)을 들어올려 거푸집이 한쪽으로 기우는 바람에 추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현장반장이던 D은 수사기관에서, 거푸집의 규격, 당시 거푸집이 흔들린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거푸집을 움직이기는 힘들고 크레인이 움직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는 하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크레인을 조작하여 거푸집을 움직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 현장의 인부들은 건물의 양쪽 기둥 위에 보 역할을 하는 석고 거푸집을 올리는 작업을 하였다. 이 작업은 피고인이 거푸집에 설치된 두 개의 밴드를 줄로 연결하여 위로 끌어 올리면 아래에 있던 인부들이 이를 수평을 맞추어 거푸집 아래에 쇠지지대를 설치하고 거푸집을 양쪽 기둥에 못으로 고정하게 된다. 이 사건 사고 직전 거푸집의 한쪽은 기둥에 고정된 상태였고, 반대쪽은 기둥과 약 3cm가량 떨어져 있었는데, D은 거푸집을 밀어 기둥에 맞추기 위하여 쇠지지대를 가지러 밖으로 나간 사이 거푸집과 기둥을 고정시키는 일을 하던 E가 고정되지 않은 쪽의 거푸집 끝부분의 위에 올라간 이후 거푸집이 크레인에 매달린 상태로 옆으로 움직여 E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가 거푸집에 올라가자마자 거푸집이 옆으로 움직이고, E가 추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D을 포함하여 당시 현장에 근무하던 인부들은 사고 발생 이후 거푸집이 좌우로 크게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E가 추락하기 직전의 상황이나 추락하는 상황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2) E와 피고인 외에 거푸집이 움직이게 된 원인을 명확하게 목격한 사람이 없는데, 그 원인으로 거푸집에 연결되어 있는 크레인의 작동이 의심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의 작업 순서에 비추어 보면 거푸집이 고정된 이후 크레인과 연결된 줄과 벨트를 풀어낸 후에야 크레인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 작업 중이던 거푸집과 작업자의 모습은 피고인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였는데, 거푸집와 크레인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크레인을 작동할 이유가 없다. E는 이 법정에서 거푸집 끝과 기둥이 맞지 않아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D의 지시 하에 피고인이 크레인을 작동시켰다고 하나, 거푸집과 줄로만 연결되어 있는 크레인으로 그러한 미세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거푸집의 양 끝이 완전히 기둥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푸집 아래에 여러 개의 쇠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푸집 자체가 너비 50cm에 길이 6~7m의 길쭉한 형태라 한쪽 끝에 무게가 잘못 쏠리게 되면 쇠지지대와 함께 거푸집 자체가 옆으로 쓰러질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거푸집이 크레인에 매달려 있다면 매달린 상태로 좌우로 움직이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D은 사고 직후 건축주 F 등에게 거푸집이 움직인 모양 등에 비추어 크레인이 움직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기는 하나, 이 역시 D이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사고원인을 추정한 데 불과하다. 오히려 현장에 있던 인부 G은 E가 거푸집 위에 올라가 있다가 거푸집을 잘못 잡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E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거푸집을 기둥에 맞추기 위하여 D이 피고인에게 크레인을 들라고 지시하였는데 E가 거푸집 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거푸집을 확 들어올리는 바람에 거푸집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추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D이 거푸집 위치를 조정하기 위하여 쇠지지대를 가지러 밖으로 나가자마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E 스스로가 최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E가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양 손으로 거푸집을 잡고 있었는데, 거푸집 끝과 기둥이 잘 맞지 않아 아래에 있는 인부들이 기둥을 당기거나 잡아서 맞추는 도중 피고인이 어떻게 운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거푸집이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도 배치된다. 위와 같은 D의 진술이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6. 9. 9.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유)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업자로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계좌 1개당 25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4. 12.경 안산시에 있는 농협은행 앞에서 25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유)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 국민은행 계좌(J) 및 우체국 계좌(K)와 연결된 통장, OPT 등을 위 'G'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신규거래신청서 사본(국민은행), 은행거래신청서 사본(신한은행)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유한회사 E),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유한회사 H), 금융거래정보회신(우정사업정보센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상호간)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가 없고,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B는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 B는 농협은행에서 유한회사 H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당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고객확인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반인들은 통상적으로 법인과의 거래를 개인과의 거래보다 더 안전하다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되고, 실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06. 15:35경 김제시 D 앞 도로를 검산교차로 방면에서 시민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약 79.1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같은 날 16:40경 김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혈흉 등에 의한 급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충돌한 피고인의 과실은 상당히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4. 17: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월성사거리 교차로 방향에서 D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위 화물차 전방 우측에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음주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화나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가 도로 안쪽으로 진입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위 자전거의 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근위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북 고창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용지 1. 각 진단서-E 1. 수사보고(피해자 자전거 음주운전 관련) 1.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전거 운전자도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크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판시 범행 외에 동종 범행은 1997. 7. 22. 특가법(도주차량)죄 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997. 10. 9.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외에는 없다. 불리한 정상: 사고 직후 피고인은 시골에서 밭일하면서 술 한잔도 못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말할 때마다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경찰관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위해 이동할 때에도 똑바로 서지 못하고 갈지자로 걷고 무언가에 기대려고만 하는 등 도대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사고 당시 해가 있는 상태에서 편도 1차로 시골길이어서 앞서 가던 자전거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앞서 가던 자전거가 비틀거리자 자전거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해 정도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32

범죄사실 2018 고정 232 피고인은 2017. 11. 26. 18:5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에 있는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상대원고개'로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73 상대원2 파출소 부근에 있는 '상대원고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 요금 4,3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정 235 피고인은 2017. 11. 17. 17:2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피해자에게 머리를 깍아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여기는 미용실이 아니라 손톱 손질을 하는 곳이라고 하자 손톱을 손질을 해 달라며 가게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손톱 손질을 받고 있는 여자 손님에게 "언니들 이쁘다!"라며 술주정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야! 이새끼야! 신고를 할 테면 신고 해봐!"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 분 동안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려 손님의 손톱 손질 일을 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정237 피고인과 피해자는 F한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5:3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F 한의원' 내에서 피해자 H가 동소 신발장에 시가 17만 원 상당의 아식스 등산화를 놓고 진료를 받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신발을 직접 신고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정26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5. 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4월, 교육 20시간, 신상정보등록 15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2. 최초 사진촬영 이후 2017. 9. 1. 까지 재촬영을 위해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지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 주소지 및 실제거주지를 성남시 중원구 I로 변경하고, 이후 2017. 8. 21. 까지 주소지 및 실제거주지를 총 7회에 걸쳐 변경하였음에도 2017. 9. 1. 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2. 이동전화에 가입하여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2017. 9. 1. 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2018고정372 피고인은 2017. 12. 27. 05:59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에 있는 성남시 외버스터미널 지하1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J가 의자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2018고정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18고정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18고정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전입 주소 관련 내사,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내역 등 첨부) 1. 주민등록표(초본) 1. 판결문 사본 1. 통신자료 제공 요청 관련 협조지원 1. 각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사본) 2018고정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및 지갑행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각 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경찰관서 미출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7. 12. 25.경부터 2018. 5. 15.경까지 성매매알선사이트인 D 홈페이지에 E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주시 완산구 F, 2층에 있는 'E'라는 점포를 갖추어 'G', 'H', 'I' 등의 예명을 사용하는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위 사이트를 보고 가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A코스(손으로 애무하는 유사성행위) 100,000원, B코스(전신탈의, 손과 입으로 애무하는 유사성행위) 130,000원 등 코스별 요금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위 가항 기재 기간 동안 성매매업소인 위 'E'를 광고하기 위해 마사지 업소를 광고하는 'D'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월 300,000원을 지불하고 'E' 사이트를 개설하여 각 코스별 이용요금 'A코스 100,000원, B코스 130,000원' 및 성매매 알선 목적의 문구, 속옷차림의 여종업원 사진 등의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12. 25.경 제1의 가항 기재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총 302회에 걸쳐 합계 36,770,000원 상당의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W은행계좌내역회신서, 금융거래내역(X Y계좌), 영업양수도계약서 1. 각 사진 등, 녹음 cd, 각 사진, 전산장부촬영사진, E사이트 사진, 재영업관련촬영사진, Z사이트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 단속 관련),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단속 현장 녹취록 관련), 수사보고(D 사이트 홍보글 관련), 수사보고(재영업 여부 관련), 수사보고(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전자정보 내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1호(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16매), 증 제2호(한국은행 발행 일만원권 30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장부)}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업소의 매출액 중 20%를 분배받은 사실{기록 1240쪽(A의 진술서) 이하}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득액은 17,370,000원{86,850,000원(위 업소의 매출액 87,950,000원 - 위 증 제1, 2호로 압수된 수익금 1,100,000원) × 피고인의 지분 20%}이 된다(A가 성매매여성으로 분배받은 36,770,000원은 피고인의 이득액을 산정함에 고려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알선 범행은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들은 2018. 4. 24. 경찰의 단속을 받았음에도 다시 2018. 5. 15.까지 범행을 계속하였다. - 피고인 A는 C과 함께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자 직접 성매매를 하기도 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의 20% 지분을 보유한 지분권자이다. -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고인 A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31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6. 19. 08:15경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강사거리 쪽에서 수주삼거리 쪽으로 3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한 E 아반떼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앞에서 고의로 차량을 멈춤으로서 피해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위협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부천시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 쪽으로 핸들을 트는 등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06. 19. 08:20경 부천시 고강동 고강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위 '가'항의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나 "야이 썅놈의 새끼가"라고 소리 지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혐의 판단 등, 피해자 진단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을 하던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을 하였다가, 뒤에서 오던 피해자 차량이 클락션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을 가로 막아 위협하고 급기야 하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4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6년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2008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0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폭행 당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22:45경 서울 중구 B 지하1층 'C'에서 피해자 D(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옆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현장사진, 범행도구(맥주병)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 갑자기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머리 부분에 3바늘 정도 꿰맬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 정도 가볍지 않고, 그 행위 자체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30년 이상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다, 이 사건 이후 원만히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08년경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16. 7. 20.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9. 13.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관할경찰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B 교육과정지원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2017. 3. 16.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되어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은 의무복무로서 생계를 위한 활동이 아니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기본신상정보 중 하나인 '직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등의 입법목적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여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국가기관이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일정한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함으로써 등록대상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게 하여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3. 한편,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활동, 즉 총체적이며 경제적 성질을 가지는 모든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불문한다(헌법재판소 1993. 5. 13. 92헌마80 결정; 1997. 3. 27. 94헌마196·94헌마225· 97헌마83 병합결정 참조). 4.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보충역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제26조), 사회복무요원은 징병검사의 결과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집되어 개인의 전공·기술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산에 의해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복무하나,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인정되며(병역법 제31조 제1항),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순직하거나 공상으로 소집해제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병역법 제75조 제2항). 나아가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시간이 정해지고(병역법 제31조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받게 된다(병역법 제31조제5항,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5. 이와 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의 입법목적과 보수 및 각종 실비를 지급받는 등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내용을 직업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소정 기본신상정보 제출 대상인 '직업'에는 '사회복무요원'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하루에 15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며 "귀하의 F은행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장 잔액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1,500만 원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에서 피해금원인 위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한 은행 창구 직원이 피고인의 계좌를 정지하여 위 1,500만 원을 인출하지 못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암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계좌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G 메시지,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혀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이에 가담하여 1,500만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억 5천만 원 이상의 빚이 있어 빚독촉에 시달렸고 노부모 부양과 암 투병 중인 어머니의 병원비를 고심하다 월 수입을 450만 원이나 보장한다는 꾐에 빠져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으로 수입을 얻으려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도 없다. 다만,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의심한 은행직원의 조치로 편취금이 입금된 피고인의 계좌가 정지되어 편취금이 인출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지급받지 못한 점, 판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범행을 제안하였을 당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설명하는 대신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사용자들이 피의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돈을 받아 인출해주는 일을 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편취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전화금융사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화금융사기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두 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199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이 사건 범행 전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성실히 살아오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원만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암투병을 하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며 돌보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어머니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이 그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자원봉사활동, 장기기증서약을 하는 등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