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FUMA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06: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점 앞 편도4차로를 중곡육교 쪽에서 장평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교차로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SQ125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14: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 E이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굵기 3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가 소파 위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회 밟은 후 위 각목을 세로로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내려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협) 2013. 11. 4. 1:30경 동두천시 C아파트 103동 1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1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고 피해자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5cm, 총길이 28cm)을 들고 '한번 찔러볼까, 한번 찔러볼까'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용 휘발유를 들고 피해자에게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지퍼라이터를 들고 피해자에게 '불을 붙이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사실을 부인하면서 증거가 있냐고 하며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항 기재 칼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드러난 동기, 태양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판결전조사 결과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히 가정생활을 해왔고, 본 건 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황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며 가정을 유지할 것을 바라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22: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면면허 없이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에 있는 동부터미널 앞 노상에서 같은 마을의 봉황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21:30경 태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집수리 문제로 시비가 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8.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에 있는 칠서공단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태곡리에 있는 삼영엠텍1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4. 28. 03:3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파출소 사무실에서, 함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E의 가슴과 목을 1회씩 밀치고, '씹할 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E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고 이를 막으려던 E의 왼손 부위를 함께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D파출소 CCTV 동영상 분석) 및 첨부된 사진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0세)은 같은 배드민턴 동아리의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8. 3. 4. 20: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가 위 배드민턴 동아리의 여성회원들에게 반말하는 등 무례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대나무로 된 열쇠고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확인) 1. 피해자 사진, 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위법한 공격을 가하여 피고인이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과 수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21:4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바닥에 오줌을 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내가 언제 그랬냐,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F의 낭심 부위를 무릎으로 2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 행위의 태양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18:05경 경기 하남시 초이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명일동 216-5 대명초교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과거 자신의 시모였던 C 명의인 D 스포티지 차량을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처분권을 양도하였고, 이후 위 E은 2012. 5. 4. 위 차량을 피해자 F에게 점유 이전하였으며, 위 피해자는 위 차량의 스마트키를 새로 만들어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해지자 자신의 채권자인 G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주고, 위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3. 01:00경 군산시 H아파트 주차장에 위 G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사용 중인 위 차량의 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연 다음, 기아서비스센터에 스마트키를 분실하였다고 전화하여 그 연락을 받고 온 I에게 핀코드 작업을 하게 하여 새로운 스마트키를 만듦으로써 피해자가 소지·사용 중이던 스마트키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스마트키는 타인의 재물이 아니고,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1. 19. E에게 C 명의의 D 스포티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도하였다. E은 2012. 5. 4.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후(단 E이 C을 대리하여 피해자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도하였고, 피해자 F의 아들이 이 사건 차량에 소위 사제 스마트키를 장착하여 운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과태료 등을 정리하지 못하여 E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못하였고, E도 피해자 F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세금, 과태로, 할부금 등의 문제로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3. 3. 21. G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를 이전한 다음 2013. 3. 23. 위 공소사실과 같이 스마트키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스마트키를 만듦으로써 위 사제 스마트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이 현장에서 이를 발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지는 못하였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경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은 여전히 소유 명의자인 G에게 인정되나, 피해자 F은 E과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록 청구권 및 점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면서 사제 스마트키를 부착한 것이므로 사제 스마트키의 소유권은 피해자 에게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유자인 G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려 한 상황에서, 피해자 F이 사제 스마트키를 장착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비록 결과적으로 사제 스마트키가 사용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사제 스마트키를 손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E에 대한 매매계약, E의 피해자 F에 대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권리행사방해 행위가 장애미수에 그친 것으로 권리행사방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 그 행위가 위법함은 명백하며, 한발 더 나아가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상황에서 G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경료한 행위가 자동차의 이중매매 행위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볼 여지는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8.08:0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에 있는 지하철 가양역에서 당산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19세)의 등 뒤에 서서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대고 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및 피해자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5.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부터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이성산성 입구 삼거리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무쏘-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15.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이성산성 입구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길을 서하남쪽에서 고골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Ⅲ 화물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량으로 하여금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III 화물 차량을 수리비 725,38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1,046,2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77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 11. 3.자 2009고약8399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음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의 사용인이 운행제한을 위반한 일시는 2009. 6. 18.로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법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재심개시결정은 잘못되었다. 다만,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유죄를 선고하되, 특별히 재심대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경할 사유가 없으므로, 재심대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29.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8. 14.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5. 24.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12. 1. 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0. 5.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4.경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편의점에 취업한 다음,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2014.8.3.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현급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이어 위 편의점에 설지된 교통카드충전기와 편의점 캐쉬충전기에 권한 없이 그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8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포인트와 30만 원 상당의 편의점 캐쉬를 카드에 충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9. 2. 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7.993,150원 상당의 현금, 문화상품권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4,913,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포인트 등을 충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D, I,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카드거래내역 비교 목록 조회, 충전내역 조회, 사이버 머니 충전 영수증의 각 기재 1. 각 CCTV캡쳐사진, 사진, 캡쳐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내역 정정에 대하여)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전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J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85-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56-2 앞 도로까지 약 70m 정도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지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7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1. 12.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는 현금 45,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4.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0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2, 2:20 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훔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1 갑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4,6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1, 29, 8:20 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6K'에서, 절취한 L 소유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마사지를 받으려고 110,000원을 결제하였으나 L이 위 가게에 전화를 하여 승인취소가 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F, Q,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발생보고, 피고인 사진 및 전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 L에게 각 50만원을 공탁한 점, 위 범행 이전에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전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06.30.21:23경 C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꿈꾸는 사랑방' 앞 횡단보도를 동홍동사무소 쪽에서 오일장 쪽으로 우회전 하고 있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 오른쪽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는 피해자 D(남, 57세)을 위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04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7. 23. 00: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담배를 피우면서 바닥에 담뱃재를 털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사장님은 좋겠네, 여자들이 같이 앉아서 술을 먹어주니 좋겠네'라고 시비를 걸며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 간에 걸쳐 음식점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3. 01:05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음식점에서 쫓겨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재차 음식점에 출입하여 '씨발 신고 누가했냐, 신고한 사람을 찾아야겠다, 누가 했어, 씨발, 신고 또 해, 너 신고 좋아하잖아'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23. 03:00경 제천시 용두대로 27에 있는 제천경찰서 유치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화장실에 설치된 시가 9천원 상당의 변기 덮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변기 덮개를 들고 자신의 머리를 수회 때려 자해를 시도하고, 이에 피고인의 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천경찰서 E 소속 경사 Fl 유치장 안으로 들어가 이를 제지하자 손가락으로 위 F의 눈을 찔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유치인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추가), 내사보고(경사 F, 파손된 변기 촬영), 내사보고(유치장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이 사건 업소 손님 진술 건) 1. 견적서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고 않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식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으나 다시 음식점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변기 덮개를 손상한 다음 자해를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3. 21:00경 파주시 AD에 있는 AE BL호에서, 피해자 BM(여, 15세)에게 성매수 남성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며 나체 사진을 찍을 것을 요구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슴골 등을 드러낸 속옷 차림 사진 1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수 남성에게 제공할 용도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3.경 의정부시 BN에 있는 가출청소년들을 모집하여 숙소로 사용하는 BO 원룸에서, 피해자 BP(여, 15세)에게 성매수 남성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며 나체사진을 찍을 것을 요구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드러난 나체사진 24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수 남성에게 제공할 용도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P, BM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순천시 E에서 'FPC방'이라는 상호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실업주'로서 게임기를 구입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종업원 G을 고용하고, D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게임기 관리, 환전 등의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2010. 2. 1.경부터 2010. 2. 10.경까지 위 PC방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블루문 게임을 손님들에게 1만 원당 20점의 점수를 제공하고 이 점수에 의해 게임진행자가 화면 상단의 문어캐릭터에서 발사하는 물방울을 피하면서 자신의 우주선 캐릭터에서 총알을 발사하여 화면상에 등장하는 물고기를 맞추면 100점에서 400점의 점수를 주고 최종 점수에 의해 손님들이 취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1점당 500원으로 환산한 후 최소 10,000원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어 이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감정회신(블루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15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에서 1일 실수익은 평균 30만 원 정도였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게임장 운영기간이 10일임은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300만 원(30만 원 × 10일)으로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범한 영업범으로, 위 판시 전과의 공소사실 속의 범행 장소인 "순천시 E 소재 'FPC방'"에서, 위 판시 전과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행위인 "환전업무"를 하였다는 내용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법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바(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 판결 등 참조), 비록 위 판시 전과의 공소사실 속의 범행 장소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위 판시 전과의 범행으로 단속 된 이후 약 6개월가량 도피하였다가 다시 같은 장소로 돌아와 게임기와 직원을 새로 채용하고, 다른 '바지사장'을 내세워, 위 판시 전과의 범행과는 달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여 영업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양 영업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의 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범행으로 단속된 직후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영업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 이후로 불법 게임장업과 단절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비교적 건전한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