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4.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547]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사우나를 운영하던 중 1억 원 상당의 대출금이 필요하자, 벼룩신문에서 알게 된 일명 E으로부터 임대보증금 1억 6,000만 원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이를 담보로 1억 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일명 E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⑴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일명 E과 공모하여 2010. 12. 30.경 서울 강동구 G건물 201호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강동구 G건물 제201호', 보증금 '일억 육천만원', 임차인 'A', 임대인 'H'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⑵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일명 E과 공모하여 2010. 12. 31.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F(여, 67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⑶ 사기 피고인은 일명 E과 공모하여 2010. 12. 31.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서울 강남에서 사우나를 하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으니 수리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로 매월 210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 2달만 사용하고 갚겠다. 그리고 내가 1억 6,000만 원에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맡기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G건물 201호에서 임대보증금 6,000만 원인 전세를 살고 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일명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 중 1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⑴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일명 E과 공모하여 2011. 1. 20.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있는 J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I(71세)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⑵ 사기 피고인은 일명 E과 공모하여 2011. 1. 20.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있는 J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D사우나탕 수리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현재 1억 6,000만 원에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G건물 201호에서 임대보증금 6,000만원인 전세를 살고 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일명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 중 1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967]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 7.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LED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우리들은 중국에 4,000~5,000억 원 상당의 LED 제품관련 설치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까지 400~500억 원 정도를 투자해 놓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LED 제조업체를 인수할 필요가 있어 주식회사 L의 회사지분 62% 중 30%의 지분을 50억 원에 사겠다, 또한 중국에 M의 N 회장과 절친한 사이인데 위 M에 LED를 납품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겠다, 은행에서 미화 3,000만불 상당의 L/C 개설 의뢰를 해 놓았고, L/C가 개설되면 주식회사 L을 5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을 인수할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어 위 금원을 투자한 자금도 없었으며, L/C 개설 및 처분권한이 없었으므로, 주식회사 L을 인수할 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L을 인수하고자 한다는 피해자의 기대감을 이용하여, 가. 2011. 1. 24. 전화로 피해자에게 "급히 돈 쓸데가 있는데, 500만원만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나. 2011. 1. 30. 전화로 피해자에게 "구정이 다가오는데, 회사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니 2,000 만원을 빌려달라, L/C가 나오면 모두 정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다. 2011. 2. 5.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송파구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홍콩상하이은행에 L/C가 접수되었으니 곧 개설된다, 조금만 기다려라, 5,000만 원을 융통해 주면 수일 내 L/C가 오픈되면, 정산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라. 2011. 2. 8.경 위 커피숍에서 "은행에 확인해 보니까 L/C가 곧 발급된다고 한다, 발급만 되면 양이사와 회사가 대박이 난다, 내가 급히 경비로 쓸데가 있으니, 5,000만 원만 융통해 달라, 몇일내로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3305]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5. 25.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O(56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 없었고, 2~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를 하고 주변 토지를 매수하여 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할 계획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변 며칠 후에 기업은행에 본인이 신청한 대출금이 나오면 변제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7.경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6. 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0만 원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19]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건설공사 현장의 구내식당을 소개해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2. 29. 경기 남양주시 U건물 501호 V㈜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함바식당을 계약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힘써 준 사람들에게 소개비를 줘야 하는데, 1,500만 원을 주면 V에 함바식당 잔금으로 지급해야 할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감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잔금을 감액해 줄 권한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 5. 서울 서초구 W 앞에 있는 X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금원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으로 같은 날 3,000,000원, 같은 달 12. 6,000,000원, 같은 달 19. 1,800,000원, 같은 해 2. 22. 1,000,000원 등 총 11,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2. 10. 9.자 및 2012. 10. 10.자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동의서, 약속어음, 등기부등본 [2012고단2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1. 7. 13.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1. 7. 13.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1. 6. 13.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각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2고단3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2. 11. 5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증 [2013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3. 2. 13.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3. 1. 28.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T, AA의 각 진술기재 1. AA,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고소장, 구내식당 운영계약서, 각서, 각 통장사본, 확인증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서(A 누범관련),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각 편취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 판시 제1의 각 편취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피해자 K에게 8,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