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준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의 신분증 등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이를 속칭 '대포폰'이나 '대포차량'으로 팔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3. 24.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이 운영하는 'D'에서 E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E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LG텔레콤 가입/명의변경신청서'를 이용하여 동 신청서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요금청구 주소란에 "포항 북구 G건물 110동 1602호", 가입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뒤,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E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이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번, 9번, 19~50번 기재와 같이총 36회에 걸쳐 E, H, I, J, K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36장을 위조한 뒤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1의 가항과 같이 E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제공받은 휴대폰번호:L)을 사용하여 그 이용요금 394,39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 E, C, H, I, J, K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한 뒤 그 사용요금 및 휴대폰 기계대금 등 합계 43,337,520원을 편취하였다. 2. 차량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5. 21.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M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M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M의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주)O에 팩스로 송부한 뒤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양식을 이용하여 차종명란에 "에쿠스", 차량번호란에 "P", 대출신청자 성명란에 "M", 주민 등록번호란에 "Q", 실거주지란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R", 대출금액란에 "일천구백만원" 대출금리란에 "22.5%", 대출기간란에 "36개월" 대출신청자란에 "M"라고 각 기재> 하도록 한 뒤 그 옆에 M의 도장을 임의로 찍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M 명의로 차량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M, S 명의의 대출신청서 2장을 위조한 뒤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 현대캐피탈(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 직원에게 M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자동차 할부구입 관련 서류를 현대캐피탈(주)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P 에쿠스 차량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6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 할부 대출 명목으로 M, T, U, V, J 명의로 합계 88,2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대부업체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8. 8.경 포항시 북구 대흥동 563의 20 2층 소재 대부업체 산와머니(주) 포항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갚을 것처럼 500만 원에 대한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위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와머니(주) 포항지점으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W)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27.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75의 26 유니빌딩 3층 소재 대부업체인 (주)바로크레디트의 인터넷 대부중개업체인 G2BS(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갚을 것처럼 200만 원에 대한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위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2BS(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08. 4. 14.경 포항시 북구 X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Y로부터 그랜져XG Z 중고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피해자 AA에게 "너는 코란도 차량이 있으니까 그랜져를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보험도 들고 Y에 매월 불입해야 할 납입금도 내가 낼 테니까 차를 좀 빌려주면 두달만 타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위 그랜져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두 달간 사용한 뒤 기한이 만료된 2008. 8. 13.경 이후에는 위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그때부터 2008. 9. 중순까지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반환요구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 K, M, S, U, V, AC, C, AD, AE, AF, AG,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 등 차량 대출 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이동전화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대출신청서 등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