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09:00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지 않으며 갚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0cm)를 가지고 와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고, 2012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호매실동 방면에서 고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오목천동 방면에서 호매실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사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23. 3.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2023.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2022. 11. 5. 22:30경 서울 동작구 D 앞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남, 21세)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말하며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하여 이를 빼앗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같은 날 23:01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앞으로 갔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E를 잡았으니 내려오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장소로 나와 차량에 탑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도망갈까봐 뒷문을 잠갔다.’고 말하며 차량의 문을 잠그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는 이제 끌려가서 뒤지게 맞을 준비해라, H도 모텔에서 맞았다.’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나랑 싸워서 이기면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22. 11. 5. 23: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도망갈까 봐 뒷문을 잠갔다. 이번에는 돈이 진짜로 있는 게 맞냐?’, ‘모텔로 가자.’고 말한 다음, 모텔을 예약하는 듯한 내용의 통화를 하여 피해자를 주변 모텔로 데리고 갈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는 이제 끌려가서 뒤지게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H도 모텔에 끌려가서 맞았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머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피고인들에게 이를 보여준 다음 자신의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자, 피고인 C은 ‘다시 꺼내봐.’, ‘말이 안 통하면 이 돈을 내가 가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탑승 및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제출하였다는 처벌불원서나 탄원서 등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담보하고 있다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 C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9.부터 2022.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1. 4.분 임금 1,372,093원, 2021. 8.분 임금 5,103,919원, 2021. 10.분 임금 5,429,969원, 2022. 4.분 임금 5,863,593원, 2022. 5.분 임금 2,668,301원, 2022. 8.분 임금 5,109,503원, 2022. 9.분 임금 5,609,503원, 2022. 10.분 임금 5,623,643원, 2022. 11.분 임금 5,566,573원, 2022. 12.분 임금 5,415,673원 등 입금 합계 47,762,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9.부터 2022.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위 근무기간 동안 퇴직금 15,508,0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 – 운전면허증, 체불금품내역, 통장입금내역, 급여명세서, 1. 진정서 –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 기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체불금품의 액수, 피해회복 여부(체불임금 등 전액 변제), 범죄 전력(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 없음)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9.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이 가능한 녹색 등화 시에도 좌회전하기 전에 일시 서행 또는 정차하면서, 교차로 맞은편에서 자신의 차량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면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외상성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분석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사고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왕복 8차로의 대로에서 만연히 비보호좌회전 운행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젊은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중대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미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2회, 음주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7. 31. 위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4. 21. 위 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1. 02:00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 동종전과 다수(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반성하는 태도, 피해 없음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85

범 죄 사 실 1. 2022.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 21:06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83 예산역 인근에서 피해자 B(남, 5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및 다른 승객들에게 큰 소리로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충남 예산군 오가면 충서로 611 21번 국도에 이르러 갓길에 위 버스를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C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음주측정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배 부위를 밀쳐 폭행하는 등, 같은 날 21:47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4. 10:4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생수를 요청하였으나 위 종업원이 정수기 물을 주면서 “생수가 없다”고 하자 “생수를 안 주면 군청 위생계에 신고하겠다. 나이도 어린놈이 버르장머리도 없고, 싸가지도 없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반발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는 등, 같은 날 11:4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받을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G), 112신고사건처리표(H, I, J)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현장 사진, 식당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3. 5. 10. 1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시장 제2공용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군 D 마을 입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년경, 2010년경, 2013년경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20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2. 10. 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2㎞를 운전하였고, 도로 중앙에 차량을 세우고 운전석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는바,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4. 23: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재고단2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J, K(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와 함께 제2항 기재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의 공소사실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69. 10. 30. 피고인들에 대하여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69고580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69노1241호)은 1970. 2. 5.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인 D 및 재심청구인들은 2023. 2. 24.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5. 18.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 피고인 B은 1965. 7.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5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L(선적지 :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 9.72톤, 18마력, 기어선)의 선원이고, 동 J은 동선의 선장이며, 동 A, 동 C, 동 D, 동 K, 동 E은 동선의 선원 등인바 서로 공모하여 1. 1968. 11. 8. 06:30경 위 L에 승선 명태잡이차 거진항을 출발하여 동일 08:30경 국방 기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어업이 제한된 어로저지선인 북위 38도 34분 45초를 월선하여 그 이북해역에서 투망조업 함으로써 위의 제한 처분에 위반하고, 2. 당시경 위 해역에서 어로작업 중 군사북계선 이북이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불법지배 하에 있는 지역인 줄 알면서 동일 10:00경 동 분계선을 월경하여 북괴 지배하의 해역인 북위 38도 39분 15초, 동경 128도 33분 15초 해상으로 탈출한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나.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기도 전에 불법 구금 상태에서 피의자신문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들 및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다. 실제로 재심대상판결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증거는,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M, N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압수물뿐인데,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불법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압수 및 이를 기초로 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역시 부정될 가능성이 커보이며, 증인 M, N의 법정진술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재심대상판결 소송기록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바, 설령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월선에 관한 고의 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어로한계선 및 군사분계선을 월선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으로도 당시 L에 위치추적장치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기에 월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월선 및 탈출하였다거나, 월선 및 탈출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O가 2023. 2. 7.경 피고인 등 납북귀환어부들의 납북 당시 작성된 ‘납북선박발생보고’, ‘묵호해군보안대 기록’ 등 자료를 기초로, ‘대부분의 납북귀환어부들은 (고의로 월선하여 조업하던 것이 아니라) 남한 해역에서 정상적인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마.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22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사문서위조 B는 2020. 7. 중순경 경기 하남시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 강서구 D 제2층 E호', 보증금 란에 ‘삼천만’, 차임 란에 '팔십만', 존속기간 란에 ‘2020. 6. 10.부터 2022. 6. 9.까지', 계약일 란에 '2020. 6. 1.'임차인의 주소 란에 '서울시 강서구 F, G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H'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H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B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B는 2020. 7. 24.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카페에서 K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K의 대리인인 L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B는 2020. 7. 24.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카페에서 피해자 K의 대리인인 L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지금 내가 8,000만원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인 ‘서울 강서구 D 제2층 E호’(이하 ‘D E호’라고 약함)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 현재 해당 부동산에는 보증금이 3,000만 원인 월세계약이 있다"라고 하고는, 같은 날 위 D E호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B는 2020. 6. 10. D E호를 H에게 임차보증 금 2억 6,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로 임대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B는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B가 운영하는 분양사무실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4년 전부터 알고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D E호에 대한 임차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B의 부탁을 받고 2020. 7. 24. 불상의 장소에서 위 L이 전화로 “D E호 월세계약서에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되어 있어 전화를 하였다.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D E호를 월세 계약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맞다”, “네”라고 대답하여, 마치 피고인이 H이고 위 D E호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임차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B의 ‘1의 다’항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월세임대차계약서,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세임대차계약서, 자기앞수표 발행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위조한 사문서의 명의자 H 전화통화, 참고인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사기방조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H가 맞냐고 하면 맞다고 하고, 월세 사냐고 물으면 맞다고 대답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B가 전화가 오면 맞다고 대답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맞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피해자의 대리인 L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월세계약서가 3,000에 80이라고 하는데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맞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허위의 월세계약과 관련하여 가짜 임차인 행세를 함으로써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B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이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9. 20:00경 주거지인 경산시 B 주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 소변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류 범죄로 2회 형사처벌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마약류 중독의 폐해를 자각하고 이를 끊기 위하여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4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경 행사할 목적으로 지인 B으로 교부받은 효력이 상실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증 제1호)을 CA110 이륜자동차(차대번호 C)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2022. 5. 9.경까지 화성시 우정읍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CA11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보고 경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차량조회 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19:51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31에 있는 ‘새꿈어린이공원’ 인근 길에서, 피해자 B(남, 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목을 잡고 넘어뜨리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2cm 길이의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구급활동일지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22:33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6%로 만취상태인 점 유리한 정상 :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30.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경기 하남시 B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 강서구 C 제2층 D호', 보증금란에 ‘삼천만’, 차임 란에 '팔십만', 존속기간란에 ‘2020. 6. 10.부터 2022. 6. 9.까지', 계약일란에 '2020. 6. 1.' 임차인의 주소란에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E, F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란에 'G'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G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4.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J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J의 대리인인 K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7. 24.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 J의 대리인인 K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지금 내가 8,000만 원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인 ‘서울 강서구 C 제2층 D호’(이하 ‘C D호’라고 약함)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 현재 해당 부동산에는 보증금이 3,000만 원인 월세계약이 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위 C D호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C D호를 G에게 임차보증 금 2억 6,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로 임대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월세임대차계약서,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세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통지서, 감정평가표, 자기앞수표 발행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위조한 사문서의 명의자 G 전화통화, 피의자에게 교부한 수표, 현금에 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규모,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재판 중에 도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28

범 죄 사 실 2023고단1228 피고인은 2023. 4. 12. 18:48경 양주시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800원 상당의 마스크팩 35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마스크팩 10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마스크팩 2개, 시가 13,000원 상당의 아이라이너 1개 등 시가 합계 138,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임의로 넣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424 피고인은 2023. 4. 25. 15:26경 양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C매장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레티노콜라겐 저분자 마스크팩 5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자작나무 수분 마스크팩 8개, 시가 7,200원 상당의 로벡틴 닥터마스크 6개 등 시가 합계 44,2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범행 모습 확인) 1. CCTV 캡처사진, 영수증 2023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내역 추가확인, CCTV 영상확인) 1. 영수증,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고, 최근 동일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23. 4. 25.자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1985년경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