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재고합5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고합65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3. 12. 1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노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5. 1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대법원 2014 664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7. 14. 상고기각결정을 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개시결정 피고인은 2016. 5. 3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6. 7. 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부분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인정되지만 재심대상판결이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범행과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 범행 및 보복목적 협박 범행을 각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12.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좋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30. 15:30경 삼척시 C에 있는 이전에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의 방충망을 들어낸 다음 그 창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5. 30. 15: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여, 47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곳 싱크대 위쪽 통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꺼내어 "야, 이 씨발년아 죽어버려."라면서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툭툭 밀고, 이어서 피해자를 벽과 세탁기에 수회 밀쳐 부딪치게 한 후, 주방에 있는 조리용 집게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에 찌를 듯이 휘두르고, 그 집 현관을 통해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고무장갑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 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한 것에 대하여 신고당하여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3. 7. 1. 15:34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죽일 거다. 너 때문에 교도소에서 4년을 살다 나온 것이 분하다.", "씨발년 E 지역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 "낮에는 사람들이 많으니 밤에 집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 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왜 사시미를 개울가에 버렸는지 모르겠다. 그걸 찾아와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사건에 대한 신고 및 피해 진술을 취소하지 아니하면 보복을 가한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압수조서,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촬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 및 형 집행종료일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싱크대에 있던 고무장갑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고무장갑으로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5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4월)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다.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특히 누범 전과는 동일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고인의 거듭되는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