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23:50경 서울 동작구 B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있는 군대 후임인 피해자 C(21세)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있을 뿐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3일 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준유사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을 유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과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나타난 피해자의 나이, 경력, 성행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획적이고, 비이성적으로 행동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5억 원 또는 2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고 그 이하로는 절대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성폭력 피해의 충격으로 인하여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돌려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현장 CCTV 영상 및 당시 모텔 업주의 진술,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한 '피해자가 인사불성이 되어서 거의 끌고 가다시피 방으로 데려갔다'는 진술과 제1회 검찰 조사에서 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이 휘청휘청하여 부축해야 할 정도였다'는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초 경찰 조사 및 제1회 검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빨리 합의하여 구속과 실형을 면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혀 저지르지 않은 범행을 두고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한 사정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당시 상황,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주고 피해자의 몸을 씻겨 준 사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한 사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빤 사실, 당시 피해자가 항문이 아파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찬 사실 등에 대하여 매우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당시 상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전날 일어난 일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은 자신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와의 관계가 단절될 것이 두려워 그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고 말하는 등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고인이 코피를 흘리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으려 하자 이에 반항하다 일어난 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항문에 손가락을 넣으려 한 것이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차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후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을 유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