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67

범죄사실 [공통되는 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부천시 D(E, F)에서 건축물 축조공사를 진행 중이고, 피고인 A은 2019. 6. 22.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C은 2019. 6. 23.부터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정한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고단1967] 1. 피고인 A 가. 2019. 2. 1. ~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1.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66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8. 12. 4.경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2. 1.부터 같은 달 5.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33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1.경, 같은 달 2.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토사의 외부반출작업, 흙막이 가시설 공사 등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2019. 2.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2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8. 12. 5.경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2.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35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 동안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토사의 외부반출작업, 흙막이 가시설 공사 등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2019. 2. 16. ~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7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8. 12. 10.경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2.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36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16.경, 같은 달 18.경, 같은 달 19.경, 같은 달 20.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토사의 외부반출작업, 칸막이 가시설 공사 등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라. 2019. 2. 21. ~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4.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68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8. 12. 4.경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2.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37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21.경, 같은 달 22.경, 같은 달 23.경, 같은 달 25.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토사의 외부 반출작업, 흙막이 가시설 공사 등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위반하였다. 마. 2019. 2. 26. ~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0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8. 12. 4.경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2. 26.부터 같은 해 3. 2.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38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 동안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토사의 외부반출작업, 흙막이 가시설 공사 등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바. 2019. 3. 3. ~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6.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4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8. 12. 18.경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3. 3.부터 같은 달 7.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39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3. 4.부터 2019. 3. 7.까지 특정 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토사의 외부반출작업, 흙막이 가시설 공사 등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사. 2019. 3. 8. ~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4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8. 12. 19.경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3. 8.부터 같은 달 12.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40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8.경, 같은 달 9.경, 같은 달 11.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굴삭기 및 콘크리트 펌프 등을 사용하여 토사의 외부반출작업, 흙막이 가시설 공사 등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아. 2019. 3. 13. ~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7.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2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8. 12. 31.경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3.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41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13.경, 같은 달 15.경 특정 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굴삭기 및 콘크리트 펌프 등을 사용하여 토사의 외부반출 작업, 흙막이 가시설 공사 등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774] 3. 피고인 A 가. 2019. 3. 18. ~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9.경 위 공사 현장에서,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2018. 12.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24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3.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28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1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콘크리트펌프를 사용한 레미콘 타설작업, 크레인을 사용한 철근 조립작업 등의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2019. 3. 23. ~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경 위 공사 현장에서,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2018. 12.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25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 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3.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29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23.경, 25.경, 26.경, 27.경 콘크리트펌프를 사용한 레미콘 타설작업, 크레인을 사용한 철근 조립작업 등의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2019. 3. 28. ~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경 위 공사 현장에서,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2018. 12. 28.부터 같은 달 31.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26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 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3. 28.부터 같은 해 4. 1.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30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3. 28.경, 29.경, 30.경, 같은 해 4. 1.경 크레인을 사용한 철근 조립작업, 흙막이 철거작업 등의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라. 2019. 4. 2. ~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경 위 공사 현장에서,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2019. 1. 2.부터 같은 달 6.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27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 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4. 2.부터 같은 달 6.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31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콘크리트펌프를 사용한 레미콘 타설작업, 크레인을 사용한 철근 조립작업 등의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마. 2019. 4. 7. ~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8.경 위 공사 현장에서,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2019. 1. 7.부터 같은 달 11.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28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4. 7.부터 같은 달 11.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32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콘크리트펌프를 사용한 레미콘 타설작업, 크레인을 사용한 철근 조립작업 등의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바. 2019. 4. 12. ~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2019. 1.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29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 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4.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33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12.경, 13.경, 15.경, 16.경 콘크리트펌프를 사용한 레미콘 타설작업, 크레인을 사용한 철근 조립작업 등의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사. 2019. 4. 17. ~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7.경 위 공사 현장에서,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2019. 1.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30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4.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34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17.경부터 20.경까지 콘크리트펌프를 사용한 레미콘 타설 작업, 크레인을 사용한 철근 조립작업 등의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아. 2019. 4. 22. ~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경 위 공사 현장에서,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2019. 1.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31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 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4.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35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22.경부터 26.경까지 콘크리트펌프를 사용한 레미콘 타설작업, 크레인을 사용한 철근 조립작업 등의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자. 2019. 4. 27. ~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4.경 위 공사 현장에서,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2019. 1. 28.부터 같은 달 31.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32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 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4. 27.부터 같은 해 5. 1.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36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4. 27.경, 29.경, 30.경 콘크리트펌프를 사용한 레미콘 타설작업, 크레인을 사용한 철근 조립작업 등의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차. 2019. 5. 2. ~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경 위 공사 현장에서,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2019. 2. 1.부터 같은 달 2.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33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 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5. 2.부터 같은 달 6.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37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2.경, 3.경, 4.경, 6.경 콘크리트펌프를 사용한 레미콘 타설작업, 크레인을 사용한 철근 조립작업 등의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카. 2019. 5. 7. ~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경 위 공사 현장에서,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2019. 2. 8.부터 같은 달 9.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34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 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5. 7.부터 같은 달 11.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38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7.경부터 11.경까지 콘크리트펌프를 사용한 레미콘 타설작업, 크레인을 사용한 철근 조립작업 등의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480] 5. 피고인 A 가. 2019. 5. 12. ~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4.경 위 공사 현장에서,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2019. 2.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35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 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5.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39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1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콘크리트펌프를 사용한 레미콘 타설작업, 크레인을 사용한 철근 조립작업 등의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2019. 5. 17. ~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5.경 위 공사 현장에서,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2019. 2.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36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 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5.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40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17.경, 18.경, 20.경, 21.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콘크리트펌프를 사용한 레미콘 타설작업, 크레인을 사용한 철근 조립작업 등의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2019. 5. 22. ~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 공사 현장에서,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2019. 2. 21.부터 같은 달 25. 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37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5.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41차 공사중지명령을받았음에도, 같은 달.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콘크리트펌프를 사용한 레미콘 타설작업, 크레인을 사용한 철근 조립작업 등의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을 위반하였다. 라. 2019. 5. 27. ~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 공사 현장에서,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2019. 2. 26.부터 같은 해 3. 2.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38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 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5. 27.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42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 동안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콘크리트펌프를 사용한 레미콘 타설 작업, 크레인을 사용한 철근 조립작업 등의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마. 2019. 6. 1. ~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0.경 위 공사 현장에서,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2019. 3. 4.부터 같은 달 7.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금지를 명하는 39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 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6. 1.부터 같은 달 5.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43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1.경, 3.경, 4.경, 5.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콘크리트펌프를 사용한 레미콘 타설작업, 크레인을 사용한 철근 조립작업 등의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바. 2019. 6. 6. ~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경 위 공사 현장에서,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2019. 3. 8.부터 같은 달 11.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40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6. 6.부터 같은 달 10.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44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6.경, 7.경, 8.경, 10.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콘크리트펌프를 사용한 레미콘 타설작업, 크레인을 사용한 철근 조립작업 등의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사. 2019. 6. 11. ~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3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9. 3. 26.경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6.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42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6. 11.경, 14.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레미콘 타설작업 등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아. 2019. 6. 16. ~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5.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67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9. 4. 1.경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6.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43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6. 19.경, 20.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레미콘 타설작업 등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자. 2019. 6. 21. ~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경 위 공사 현장에서,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2019. 3. 13., 15.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41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 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6.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45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21.경, 22.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콘크리트펌프를 사용한 레미콘 타설작업, 크레인을 사용한 철근 조립작업 등의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6. 피고인 C 가. 2019. 7. 6. ~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9.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67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9. 4. 23.경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7. 6.부터 같은 달 10.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46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9.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공사장 내 콘크리트 파쇄작업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2019. 7. 11. ~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7.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66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9. 4. 30.경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7.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47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2.경 특정 공사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펌프카 진출입 공간확보작업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2019. 7. 16. ~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68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9. 6. 3.경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7.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48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7.경, 18.경, 19.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콘크리트 펌프기를 사용하여 타설작업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라. 2019. 7. 21. ~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66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9. 4. 30.경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7.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49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22.경, 23.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콘크리트 펌프기를 사용하여 타설작업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마. 2019. 8. 5. ~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4.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0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9. 6. 28.경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8. 5.부터 같은 달 9.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52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6.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콘크리트 펌프기를 사용하여 타설작업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바. 2019. 8. 10. ~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경 위 공사 현장에서,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2019. 3. 13., 15.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41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 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8.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46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11.경, 13.경, 14.경 형틀 거푸집 설치작업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사. 2019. 8. 15. ~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66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9. 7. 4.경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2019. 8.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53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16.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콘크리트 펌프기를 사용하여 타설작업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아. 2019. 8. 20. ~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67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9. 7. 5.경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2019. 8.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54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22.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콘크리트 펌프기를 사용하여 타설작업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자. 2019. 8. 25. ~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5.경 위 공사 현장에서,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2019. 6. 19., 20.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43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 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8.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47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26.경부터 29.경까지 형를 거푸집 설치작업, 콘크리트 펌프기를 사용한 타설작업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차. 2019.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1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9. 7. 18.경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9. 4.부터 같은 달 8.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56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5.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콘크리트 펌프기를 사용하여 타설작업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7.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 대표이사인 A이 제5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현 대표이사인 C이 제6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692] 8. 피고인 C 가. 2019. 9. 9. ~ 2019.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3.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2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9. 7. 22.경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2019. 9. 9.부터 2019. 9. 13.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57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9. 11.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콘크리트 펌프기를 사용하여 타설작업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47. 2019. 9. 19. ~ 2019.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9.경 위 공사 현장에서,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 음규제기준 초과로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46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 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2019. 7. 29.경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2019. 9. 19.부터 2019. 9. 23.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48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9. 19.경, 20.경, 21.경, 23.경 형틀 거푸집 설치작업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2019. 9. 24. ~ 2019.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2.경 위 공사 현장에서,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로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46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 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2019. 8. 1.경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2019. 9. 24.부터 2019. 9. 28.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49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9. 24.경, 25.경, 26.경, 27.경 형틀 거푸집 설치작업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9.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제8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4146] 10. 피고인 C 가. 2019. 10. 29. ~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6.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69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9. 8. 23.경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2019. 10. 29.부터 같은 해 11. 2.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63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10. 2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콘크리트 펌프기를 사용한 타설작업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2019. 11. 3. ~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9.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69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9. 8. 28.경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2019. 11. 3.부터 같은 달 7.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64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4.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콘크리트 펌프기를 사용한 타설작업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2019. 11. 8. ~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8.경 위 공사 현장에서,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2019. 8. 6.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52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 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2019. 11. 8.부터 같은 달 12.까지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52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8.경, 11.경, 12.경 콘크리트 펌프기를 사용한 타설작업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11.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제10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4492] 12. 피고인 C 가. 2019. 10. 1. ~ 10.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1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9. 8. 5.경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2019. 9. 29.부터 같은 해 10. 3.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59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10.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특정공사 사전 신고대상 장비인 콘크리트 펌프기를 사용한 타설 작업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2019. 10. 7. ~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2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9. 8. 6.경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2019. 10. 4.부터 같은 해 10. 8.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60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10.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특정공사 사전 신고대상 장비인 콘크리트 펌프기를 사용한 타설작업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2019. 10. 14. ~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경부터 2019. 7. 19.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2019. 8. 7.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금지를 명하는 48차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 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2019. 10.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50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1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라. 2019. 10. 22. ~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67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9. 8. 8.경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2019. 10. 19.부터 같은 달 23.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62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10.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특정공사 사전 신고대상 장비인 콘크리트 펌프기를 사용한 타설작업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마. 2019. 10. 24. ~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부천시 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2019. 8. 13.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금지를 명하는 49차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2019. 10.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51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24., 25. 및 28.경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13.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위 제1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부천시 G동장) 1. I의 각 진술서 1. J, K, L, M의 각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B 주식회사) 1. 행정처분 위반 관련 사진 1. 각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 기준초과자 행정처분(33차, 35차, 36차, 37차, 38차, 39차, 40차, 41차) 및 과태료 부과 1. 각 행정처분명령(33차, 35차, 36차, 37차, 38차, 39차, 40차, 41차) 및 각 수령증 1. 설계개요, 공사도급계약서 1. E 외 1필지 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집단민원 1. 각 수사보고(고발내용 등, 고발주장 및 피의자 자백, 단속 공무원 제출 자료 편철, 관련 법령 첨부, 고발주장 등, 고발내용 등) [2019고단27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I의 각 진술서 1. L, K, Q, J의 각 확인서 1. 각 고발장(부천시 G동장)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행정처분 위반 관련 사진 1. 소음진동발생 행위의 중지명령 위반자 행정처분(28차) 변경(정정) 통보, 각 소음진동발생 행위의 중지명령 위반자 행정처분(29차, 30차, 31차, 32차, 33차, 34차, 35차, 36차, 37차, 38차) 1. 각 행정처분명령서 (28차, 29차, 30차, 31차, 32차, 33차, 34차, 35차, 36차, 37차, 38차) 및 각 수령증 1. E 외 1필지 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집단민원 1. 민원회의록, 회의 장면 촬영사진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B 주식회사) 1. N, O, P의 탄원서 및 첨부자료 - 행정처분 현황 자료(2019. 4. 9.까지), - 행정처분 현황 자료(2019. 7. 8.까지), - 부천시 사실조회 회신(부천지원 2018카합10372 공사금지가처분), - 부천지원 2018카합10372 공사금지가처분 결정문, - 행정처분 현황 정리, - 부천시의 2018. 6. 29.자 민원답변, - 2019. 4. 10. 06:00경 공사차량대기 사진, - 공사장 외벽 소음금지 관련 문구, - 공사장 외벽 경고문, - 2019. 4. 10.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단속 공무원 제출 자료 편철, 피의자 A 제출 자료 편철, B 주식회사 대표이사 변경 확인, 담당공무원 변경 및 민원인 대표 연락처 확인, 관련 법령 첨부) [2019고단348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발장(부천시 G동장, 부천시 H동장) 1. R, I, S의 각 진술서 1. L, T, K, J의 각 확인서 1. N, O, P의 탄원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B 주식회사) 1. 행정처분 위반 관련 사진 1. 각 소음진동발생 행위의 중지명령 위반자 행정처분(39차, 40차, 41차, 42차, 43차, 44차, 45차, 46차, 47차), 각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42차, 43차, 46차, 47차, 48차, 49차, 52차), 각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수납에 따른 부과 징수 종료 알림(53차, 54차, 56차) 1. 각 행정처분명령서(공사중지명령 39차, 40차, 41차, 42차, 43차, 44차, 45차, 46차, 47차 및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 42차, 43차, 46차, 47차, 48차, 49차, 52차, 53차, 54차, 56차) 및 각 수령증 1. E 외 1필지 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집단민원 1. 각 수사보고(단속 공무원 제출 자료 편철, B 주식회사 대표이사 변경 확인, 담당공무원 변경 및 민원인 대표 연락처 확인) [2019고단369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I,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발장(부천시 H동장) 1. S의 각 진술서 1. J, L, K의 각 확인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행정처분 위반 관련 사진 1. 설계개요, 도급계약서 1.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수납에 따른 부과 징수 종료 알림(57차,) 각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위반자 행정처분(48차, 49차) 통보 1. 각 행정처분명령서(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 57차, 공사중지명령 48차, 49차) 및 각 수령증 1. 수사보고(고발내용 등) [2019고단414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S의 각 진술서 1. J, L, K, C의 각 확인서 1. 각 고발장(부천시 H동장) 1.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행정처분 위반 관련 사진 1. 설계개요, 도급계약서 1.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수납에 따른 부과 징수 종료 알림(63차, 64차),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위반자 행정처분(52차) 통보 1. 각 행정처분명령서(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 63, 64차, 공사중지명령 52차) 및 각 수령증 1. 수사보고(고발내용 등) [2019고단449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S의 각 진술서 1. J, L, K의 각 확인서 1. 각 고발장(부천시 H동장) 1.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행정처분 위반 관련 사진 1. 설계개요, 도급계약서 1. 각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수납에 따른 부과 징수 종료 알림(59차, 60차, 62차), 각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위반자 행정처분(50차, 51차) 통보 1. 각 행정처분명령서(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 59 차, 60차, 62차, 공사중지명령 50차, 51차) 및 각 수령증 [피고인들은 위 사건 공사 현장의 경우 주변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 소음 등 주변의 소음이 심하여 피고인들의 공사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배경소음 등으로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소음이 측정되기도 하였으므로, 위 각 공사중지명령 및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은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하거나 또는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공사현장 주변 아파트의 경우 주변의 소음이 심하여 피고인들의 공사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배경소음 등으로 인하여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소음이 측정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담당공무원 I는 수사기관에서 위 공사중지명령 등을 할 경우 소음 측정 당시 배경소음을 보정하는 방식으로 소음을 측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및 피고인 회사의 현장 직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한 소음을 측정하기 위하여 배경소음을 측정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거나 확인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측정을 방해하기도 한 사실이 역시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러한 각 중지명령에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라고 볼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 진행 중인 이상(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5167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 사건, 2019구합51769 공사중지명령 취소 사건), 이러한 각 중지명령은 일응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4호, 제23조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제57조 제4호, 제23조 제4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를 계속한 사실은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점, 위 공사로 인하여 소음·진동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하여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행정소송에서 피고인들이 승소하여 위 공사중지명령이 취소될 경우 위 각 행정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인들은 위 공사중지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므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는 점,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사건(부천지원 2018 카합10372 결정)에서 이 법원은 위 공사현장 주변 아파트의 경우 주변의 소음이 심하여 피고인들의 공사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배경소음 등으로 인하여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소음이 측정되기도 한 점 등을 이유로 +5dB만큼 상향한 생활소음 규제 기준(아침, 저녁 65 dB, 주간 80~75dB, 야간 55 dB 이하)을 기준으로 하는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을 하였는데, G동장 및 H동장의 공사중지명령 및 특정장비 사용중지 명령 중에는 소음측정 기준이 70dB 미만인 경우(가령 66dB 및 68dB)에도 이루어진 경우도 있는 점, 피고인 A은 1998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6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2018년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바 없고, 피고인 C은 2008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소음·진동을 유발하였고 그에 따라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단속 관청에 의하여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공사중지명령 등이 발령되었음에도 공기 단축 및 지체상금 감축을 목적으로 이러한 공사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무시하고 2019년 2월부터 2019. 11.경까지 계속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수십 회에 걸쳐 부작위 명령 위반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횟수, 특히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행정처분을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한 결과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주거지역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 및 진동을 유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로 하여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이미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2018. 7.경부터 2019. 2.경까지 장비사용 중지명령을 위반하고 공사를 강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6. 14.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나아가 인근 소음 피해 주민들은 "피고인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이런 사건으로는 실형 선고가 안 나온다', '초범에게는 강한 처벌이 안 나온다. 판결이 나올 때마다 대표이사를 바꿀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무력감을 호소하였고, 담당 공무원 역시 '피고인들은 지체상금을 지불하는 것보다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이유로 소음규제기준을 준수하기 보다는 차라리 과태료를 납부하고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처음에는 특정 장비 사용중지 명령 등에 응하다가 언제인가부터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 오래 일하였지만, 피고인들과 같은 경우는 처음이 다공사중지명령까지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의 태도에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특히 피고인 회사는 위 선행 판결 선고 전날인 2019. 6. 13.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피고인 C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익적인 규제는 무시하겠다는 식의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 이러한 피고인들을 형사적으로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경우, 관할 관청의 단속권한이 무력화되어 결국 위 법률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고, 다른 현장의 건축업자들로 하여금 관할 관청의 단속과 행정처분은 무시하고 일단 공사만 하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생각을 품게 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 C을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및 피고인 회사의 2019. 3. 3.자 범행[2019고단1967 중 판시 범죄사실 1의 바. 관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6.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4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8. 12. 18.경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3. 3.부터 같은 달 7.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39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3. 3.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토사의 외부반출작업, 흙막이 가시설 공사 등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고,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 및 피고인 회사가 2019. 3. 3.경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였는지 살피건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외에는 달리 위 일자에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회사의 2019. 6. 24. 및 25.자 범행 [2019고단3480 중 판시 범죄사실 5.의 자. 관련]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4. 1.경 위 공사 현장에서,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2019. 3. 13., 15.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금지를 명하는 41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G동장으로부터 2019. 6.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45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24.경, 25.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콘크리트펌프를 사용한 레미콘 타설작업, 크레인을 사용한 철근 조립작업 등의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고,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9. 6. 22.경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2019. 6. 23. 부터는 피고인 C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도 2019. 6. 24. 및 25.경에도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취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C 및 피고인 회사의 2019. 10. 26. 및 27.자 범행 [2019고단4492 중 판시 범죄사실 12. 의 마. 관련] 가.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19. 7.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2019. 8. 13.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금지를 명하는 49차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2019. 10.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51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26. 및 27.경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C 및 피고인 회사가 2019. 10. 26 및 27.경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하고 공사를 하였는지 살피건대,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외에는 달리 위 일자에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