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810 1. 2017. 7. 6.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6. 13:5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산 멀티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바꿔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멀티탭의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374,000원 상당의 카세트 등 37점을 집어 던지고 여러 차례 바닥으로 떨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18. 11:2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43세)이 운영하는 'H'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에 놓여 있던 쓰레기를 던지고 있었는데,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여기가 니 땅이냐, 개새 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아내인 피해자 I(여, 43세)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I의 몸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 피해자들을 때려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이마부위 열상을 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 등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8. 11:45경 목포시 L에 있는 'M'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양 옆에 탑승하여 피고인을 붙잡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수갑을 풀어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몸 부림을 치며 머리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있던 순경 K의 얼굴을 들이 받아 피해자 K(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902,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7. 06:30경부터 07:00경까지 목포시 N에 있는 위판장에서 평소 도매업자들이 담합하여 생선을 싸게 낙찰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O 직원 P와 도매업자들에게 "이 새끼들 봐라, 고기가 이것이 가격이다냐?"라고 큰소리치고, 생선 좌판 위를 걸어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생선경매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판장 직원 P 등의 생선경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940원 5. 2017, 7. 17.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7. 20:50경 목포시 Q 에 있는 피해자 R(여, 49세) 운영의 'S'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생선 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출입문에 던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창 3개를 손괴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음식 재료 등을 바닥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0581 6. 2017, 7. 초순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목포시 T에 있는 피해자 U(51세) 소유의 식당 건물에 이르러 피고인의 동생이 위 식당 공사를 의뢰받아 진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손으로 밀쳐 깨뜨리고, 위 출입문 하부의알루미늄 틀을 발로 1회 걷어차 부서지게 하는 등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증거목록 순번 3, 5, 8, 21, 22), 진단서(K), 각 CD 1매, CCTV 영상 CD 1장, 각 상해진단서 [2017고단90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V의 각 진술서 1. 업무방해 촬영 동영상 [2017고단94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2017고단105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25부, 약식명령 2부 1.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K 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실형 처벌 전력만 10여회에 이른다),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목포교도소에 미결수용중이었음에도 그 곳에서 수차례 소란을 피워 2회 징벌을 부과받기도 하였는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0. 10.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8. 4. 9. 최종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 22: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엘지 휴대폰과 신협 체크카드를 꺼낸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5. 01:3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마트 옆 포장마차 밖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체크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어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4. 22:40경 울산 중구 H 앞 계단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있는 농협 체크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을 빼내어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8. 4. 15. 범행 피고인은 2018. 4. 15. 새벽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여 울산 남구 달동 한전사거리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취한, F가 소유하는 체크카드로 택시 요금 3,360원을 결제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음과 동시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8. 4. 24. 범행 피고인은 2018. 4. 24 23:23 울산 중구 I에 있는 '00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J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술값 100,000원을 제1의 다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취한, G가 소유하는 농협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8. 4, 25.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00:28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술값 18,000원을 제1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취한, F가 소유하는 농협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4. 25, 01:00경 울산 중구 N에 있는 'O'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제1의 다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취한, G가 소유하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술값을 미리 결제한 후 결제가 성공하면 술과 안주를 제공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을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술값 11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 신고가 되어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M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 사용 내역서 문자 전송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다. •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5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4: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소재 E 호텔 앞 사 거리 교차로를 대야 제3공영주차장 쪽에서 비둘기 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Y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택시 승객들인 피해자 H(여, 44세), 피해자 I(여, 4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우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2,389,40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긴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앞서 본 집행유예기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데(이에 관하여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그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57

범 죄 사 실 2018고단55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0.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2017.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12.29,20:26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백화점에 있는 'J' 사우나 안에서, 피해자 K가 옷장 열쇠(no. 317번)를 옆에 두고 잠이 들어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 그 열쇠로 사우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2장,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4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8.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30. 11:28경 서울 광진구 L 에 있는 'M' 사우나의 지하 1층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N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8,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1. 08:46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 찜질방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Q와 R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9, 20:54 경 서울 노원구 S에 있는 T점의 1층 행사장에서, 그곳 직원인 U에게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코트 1벌 등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854 피고인은 2010.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8. 07:05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V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수건으로 감싼 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R, Q,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2018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피의자는 2017. 12. 11. 경 목포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하였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Q, R의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정혜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17:00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연안부두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세관 교차로' 쪽에서 '부산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GDP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이 전도되면서 반대 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을 폐좌상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F 오토바이를 탑박스가 부서지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H 쏘렌토 승용차를 좌측 앞 범퍼가 긁히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20. 17:20 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 소재 '신도 브레뉴' 아파트 앞길에서 제1항 기재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17:44 경 1차 음주측정을 거부, 17:49 경 2차 음주측정을 거부, 17:55 경 3차 음주측정을 거부, 18:01 경 4차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0, 22, 23, 24, 27)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위 합의시(2018. 2. 22. )까지도 피해자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관련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부동산건설업,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 외에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등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며 주택건설사업 등을 하였으나 E, F의 운영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자금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E, F의 운영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 2015. 6. 18.경 제주시 G에 위치한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H)에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중 3,000,0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E가 소유한 I 토지에 대한 입목조사를 위해 직원 J에게 현금으로 찾아오라고 지시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80,577,245원을 피해자 회사의 사업과 아무런 관련 없는 E의 사업자금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15. 6. 16.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농협 예금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중 5,000,0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F 법인카드 대금결제를 위하여 F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548,484,550원을 피해자 회사의 사업과 아무런 관련 없는 F의 사업자금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3. 2015. 10. 16.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위 농협 예금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중 3,617,9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인 K의 토지 측량비 명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계좌로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99,538,736원을 피해자 회사의 사업과 아무런 관련 없이 피고인이 진행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4. 2015. 7. 2.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농협 예금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중 5,000,500원을 피고인의 모인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4,785,780원을 피해자 회사 사업과 아무런 관련 없이 피고인의 모 L 및 처 M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5. 2015. 6. 18.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농협 예금계좌에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중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N를 통해 매입한 거제도 토지 측량비 명목으로 위 N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758,679,470원을 피해자 회사 사업과 아무런 관련 없는 거제도 토지매입이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함으로써, 2015. 6. 16.경부터 2016.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모두 154회에 걸쳐 합계 1,632,065,781원을 피해자 회사의 사업과 아무런 관련 없는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 횡령금액 사용처 및 일부 금액 반환 사실 확인 / 직원 J 진술 청취] 1. 고소인 제출서류 일체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6. 12.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편집형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하였다. 2017고단1926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2. 16:4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슈퍼 앞 노상에서, 담배를피우던 피해자 C(38세)과 담배연기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너 오늘 잘 걸렸다. 어린 놈의 새끼가 건방지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더 잘못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것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병을 들고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 16:55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F(38세)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같은 날 17:21경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부산 사상구 모덕로 13에 있는 삼락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괘씸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2. 2. 19:2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사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찰관이 퉁명스럽게 고갯짓으로 '저 쪽에 가서 앉으라.'라고 말한 것이 모욕적이라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좆같네 돌대가리 새끼야, 경찰 병신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철제의자 1개를 발로 수 차례 걷어 차 수리비 130,0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1929 피고인은 2017. 11. 17.경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82에 있는 구포역 상행선 방면 2번 승강장에서, 피해자 I(27세)의 일행이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크게 부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냐. 동생이 어떻게 피해를 주었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칼날길이 9센티미터)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돼지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J 열차에 탑승한 다음, 열차 8호차와 9호차 사이 통로에서 피해자를 다시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과도를 재차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니 목을 한번 따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사진 및 사무실 난동 영상 첨부, 공용물건 손상 의자 견적서 첨부, C 상해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제출경위 수사-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중하다.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15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25. 22:36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 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소주 2병,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0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9. 14: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53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수족관에 손을 집어넣어 물고기를 만지는 한편 음식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 없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식당 손님들이 식사를 포기한 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4. 13:34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30세) 운영의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음식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16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526 1. 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8. 20:10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 253 에 있는 '환호공원 주차장 출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발로 1회 차 범퍼가 벌어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재물손괴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3. 24. 21:00경 포항시 남구 0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가요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피해자에게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맥주 20명, 과일안주 1접시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5. 00: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계속해서 술값을 요구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 상판 1개를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6. 11:56경 포항시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피해자에게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황태전골 1그릇, 소주 2병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V, W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사진, 상해진단서 [2018고단526] 1. 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첨부) 1. 각 사진, 각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1.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각 범행의 태양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의 동 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고 출소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Q, V, D, T, G, N과는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9. 14: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53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음식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 없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06

범 죄 사 실 2016고단5506 1.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2015. 2.경부터 2015. 10.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은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어 동생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휴대폰 매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8, 1, 16:00경 경기 남양주시E에 있는 F 대리점에 이르러 C은 휴대폰을 개통할 것처럼 판매직원인 피해자 G에게휴대폰에 대하여 물어본 후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고객 시연용인시가 780,000원 상당의 '아이폰 6' 스마트폰을 장지갑 사이에 끼어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631 진주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대리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H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567 피고인은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04: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J 앞 도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부천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1차로상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진입을 하지 않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일방통행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K(여, 53세) 운행의 L 쏘나타 차량의 우측뒤 휀다 및 차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5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017고단5596 피고인은 2017. 1. 1.경 경기 남양주 M상가 코인노래방 계단에서 친구들과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 N(20세)가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운전면허대장 첨부) 2017고단4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2017559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수절도를 저질렀고,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였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상해의 행위 태양도 불량하다. 또한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자들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82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7. 13. 21:18경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인 피해자 D가 최근부터 피고인을 만나주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이 사진을 모두한테 보내줄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8. 6. 19:39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도 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위 피해자 D가 휴대전화번호를 바꾸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미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을 알아낸 다음, 2017. 8. 5. 23:15 경 서울 강서구 소재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딸과 함께 지나가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주거지인 건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 위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3층까지 쫓아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9,23:14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서, 피해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기 위해 위 건물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우편함을 뒤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8. 18, 23:10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F 건물 앞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G(54세)을 우연히 마주쳤던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몇 일째 집요하게 따라 다니느냐, 내 아내하고 딸을 아느냐"라고 하자,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으로 피해자를 따라오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경찰서에 가자"라고 하며, 112 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저장된 연락처 및 협박메시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주거침입 혐의 수사),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전송,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요건 · 필요성 불분명하여 몰수 선고 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함.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광주은행 방면에서 갓바위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횡단보도 끝부분에 보행섬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섬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신호제어기를 들이받아 위 K5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NOS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화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이종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차량 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에 호의동승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