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8.00:10경 서울 강남구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E(여, 21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고 난 후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교하는 것을 거부하자, 흉기인 길이 20cm의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사람들이 왜 사람을 죽이는지 그 기분을 알겠다. 왜 자꾸 나를 벌레처럼 보느냐?", "침대에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과도를 들이대거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면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애무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자위행위를 해주었는데,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해주다가 가슴 부위에 키스를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한 채 갑자기 샤워를 하러 가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그렇게 벌레 보듯이 장난칠 거라면 차라리 자신을 죽이라'고 하면서 과도를 들었을 뿐이고, 피해자도 전혀 겁을 먹지 않은 채 이를 건네받았으며, 그 이후에는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또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에게 보낸 피해자의 카톡 메시지 내용이 있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고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피고인이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침대 매트리스 사이 또는 매트리스 밑에서 과도를 꺼냈고, 뒤에서 자신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침대에 누우라고 하였으며, 과도를 목에 댄 상태에서 삽입하여 4~5차례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의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등 이 사건 전에도 2차례에 걸쳐 동일한 형태로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에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09쪽, 153쪽).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입으로 핥아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자위행위를 해 주었다.1) 1)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위행위를 해 주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과도를 든 것과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의 선후관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는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기는 하였으나, 다음의 사정들은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통상적인 태도라고 보기 어렵고, 신고의 경위도 자연스럽지 않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2시간 상당을 피고인의 집에 더 머무르면서 피고인에게 최근에 있었던 안 좋은 일을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며 함께 누워 있었다. 또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갈 때 1층까지 배웅을 나온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고, 당시 근처에서 경찰차를 보았으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집에 도착한 후 04:28경부터 13:12 경까지 약 9시간 동안 피고인과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칼을 들고 삽입한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제시한 금액이 자신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않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23 한편, 피고인은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위 2. 항 기재 주장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보낸 카톡 메시지의 내용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즉,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잘못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칼을 들게 된 경위(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해만 했잖아, 가지고 노는 줄만 알았지, 나에게 막 대하고 함부로 한다고 생각했어. 오늘도 안 한건 둘째 치고 자기 자위해 주다 보니 나도 흥분돼서 해달라니까 혼자 수고해 하고 씻으러 가는데 어떤 남자가 우울하지 않겠어 등), 칼을 든 당시의 상황(그게 칼 든 거야? 칼 자기 준 거잖아, 그게 칼 들고 협박이냐고, 협박하는데 비웃고 성질 다 내고, 칼 주고 차라리 죽여 달라고 했잖 2)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7,000만 원, 5,000만원, 3,000만원, 2,100만원(700만 원씩 3번 지급)으로 순차 감액한 금액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1,400만 원(700만 원씩 2번 지급)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경찰, 변호사, 깡패 등 실제 존재하지 않은 사람들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아 등), 삽입 여부[그게 삽입이야? 그건질 벽의 상처, 액) 자기가 자위해 달라서 난거잖아 등]에 관하여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또 위 카톡 메시지에는 그 외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하였던 내용(회장, 실장 등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 그들의 재력 등), 피고인이 칼을 든 이후 상황에 관한 내용(수술한 곳 배 아프다고 해서 손 차니깐 화장실 가서 뜨거운 물손에 틀어서 뜨겁게 해서 대 주고, 배고프대서 나가서 밥 먹자니깐 그것도 싫테고 등)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잘못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에 응하려고 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든 것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 기존 성범죄 전과나 가족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이 가급적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정액과 타액은 검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으로 핥는 등의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박탈된 세포로 인해 피고인의 디엔에이 형이 검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4)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3)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기'라고 부르며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고 매달리는 태도를 보였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검출된 남성형 Y-STR 디엔에이형 결과가 남성의 어떤 신체부위 세포로부터 검출된 것인지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