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10

범 죄 사 실 2020고단2610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21. 22:56경 여수시 D에 있는 ‘E’에서 그곳의 종업원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가 종업원으로부터 ‘코로나 때문에 중국 아가씨가 없고 태국 아가씨가 있다’는 대답을 듣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C(남, 28세)가 “씨발놈들아, 중국이면 어떻고 태국이면 어떠냐.”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당하여 위 업소의 밖으로 나간 후에도 피해자를 그곳 방 안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8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상 등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4세)이 위와 같이 합세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27 피고인 A은 2021. 2. 10. 22:40경 전남 여수시 F 소재 G 주점 내에서, 사회후배인 피해자 H(남, 39세)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섞어 버릇 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A에 대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및 의사소견서 2021고단5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2)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위 범행의 발단이 된 것은 위 피해자의 시비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은 위 피해자와 서로 싸우던 도중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H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비록 위 피해자가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저항력을 상실한 위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자칫 영구상실에 이를 수도 있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이라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범행 후 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한편 피해자 H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미 앞선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다시 앞선 사건과 유사한 위 범행을 저질렀다. 위 범행 수법도 자칫 사람을 살상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였고, 그 피해 역시 적지 않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상호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범행가담 정도도 피고인 A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전과가 2회 있고, 당초 이 사건 싸움에 이르게 된 발단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된 측면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큰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과 상호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피해자 A으로부터 앞서 본 것과 같이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