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른바 'B 사건‘을 주도한 C이 만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게시된 D 링크(인터넷 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피해 아동들이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3개의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E(계정명: (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한 후 이를 2021. 4. 21.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확인서 1. F에서 퍼뜨린 영상 CD 1. 내사 착수 보고, 수사보고서(D 아동성착취물 파일 다운로드 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다운받은 아동성착취물 파일(D링크) 첨부], 수사보고서(아동성착취물 여부 확인 및 샘플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거주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서(압수파일 저장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D에서 특정된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D 링크를 클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3개의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을 포함한 40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이하 ’이 사건 전체 파일‘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E(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에 다운로드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중국 포르노 사이트 등에서 일반적인 음란물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위 링크를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전체 파일 대부분을 삭제하였으나 이 사건 파일은 이 사건 계정에 저장된 다른 자료와 섞여 있는 바람에 미처 삭제하지 못하였을 뿐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정에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전체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전에는 그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실을 몰랐고, C이 배포한 링크의 주소가 영어 알파벳과 숫자, 기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전체 파일의 파일명도 숫자나 G 등 영어로 이루어져 있어 그것만으로는 파일의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다운로드 받은 이 사건 전체 파일 중 일부의 내용을 재생하여 시청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늦어도 위와 같이 내용을 확인한 시점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당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의도적으로 검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지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삭제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었다면 소지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파일 중 적어도 일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게 된 이상, 삭제하지 않고 남겨놓았던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파일 중에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존재할 것임은 넉넉히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전체 파일은 모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중 일부를 확인한 피고인이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파일만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니라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고 오인할 만한 근거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운로드 받은 이 사건 전체 파일 중 일부만을 삭제하고 이 사건 파일은 삭제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이 이 사건 계정에 저장된 다른 자료와 섞여 있는 바람에 미처 삭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어떤 자료와 어떻게 섞여 있었는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찾아서 삭제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소지의 고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계정은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피고인만이 접근할 수 있으므로, D를 이용하였던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파일을 별도로 삭제하지 않는 이상 향후에도 이 사건 파일이 이 사건 계정에 저장되어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이용자로서 지배 및 관리하는 이 사건 계정에 언제든지 접속하여 이 사건 파일을 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었고, 이 사건 파일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어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집행된 2021. 4. 21.까지 이 사건 계정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E에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소지하였는바, 범행 내용, 경위, 소지한 성착취물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이용자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에 다운로드 받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