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54

범죄사실 2020고합2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12.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4. 8.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6. 9.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2008. 8.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20만 원을, 2012.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20만 원을, 2016. 8.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20. 4.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30. 12: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 그곳 마당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D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 새벽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마당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G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오후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J 시티10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 15:5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 M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 그곳 현관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 만원 상당의 귀금속 5점(금팔찌 1개, 금반지 3개, 금귀걸이 1세트), 현금 27만 원, 신분증 2개, 밤색 반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12:00경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에 있는 정자에 이르러 그곳 마루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천원권 4장과 함평사랑상품권 5만 원권 11장 시가 합계 55만 4,000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15:56경 전남 담양군 O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던 저금통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사.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5.26. 09:25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마당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4. 30. 범행 피고인은 2020. 4. 30. 12:00경 전남 장성군 진원면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고창읍을 경유하여 다시 전남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0, 5, 1. 범행 피고인은 2020. 5. 1. 새벽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교길에서부터 R 부근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2020, 5, 2.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오후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구암길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대전면을 경유하여 다시 전남 장성군 S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¹2020350, 피고인은 2020.5.26. 09:25경 광주 광산구 T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같은 날 14:00경 광주 광산구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T-100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 E, P,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유전자형 검출 확인),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 대장 1.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피해자 H 오토바이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회수 사진, 피해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범행 전후 CCTV ㅕ상 캡처 사진, CCTV 검색 사진,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누범기간 안에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¹2020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 입건통보 1. 내사보고,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20. 4. 1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및 벌금 5만 원~4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한 달 동안 총 7회에 걸쳐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932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서 절취한 오토바이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횟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5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인한 형기를 마친 후 불과 약 2주 만에 다시 과거 범죄와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거나 압수되었고,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되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