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여, C생)의 친모인 D과 2016.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며 피해자와는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봄경 오전 시각불상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를 마사지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주무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주물렀고, 계속하여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면서 성기 부분을 누르는 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F에서, 튜브를 타며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튜브를 밀어주는 척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및 음부 부분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안 밀어줘도 된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강원 양양군 G에서, 튜브를 타며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밀어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스치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5. 10:30경부터 11:3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주무르며 만진 뒤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1. 19. 12:0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겨 있는 피해자의 방문을 열쇠로 열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척하는 피해자를 잠이 든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다리를 만진 뒤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는 등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자 주거지 방문 일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7조 본문(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불능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 내지 3 범죄사실에 관하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 범죄사실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5 범죄사실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의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3 내지 5의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 2의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3 내지 5의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추행의 정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상상적 경합 관계이고, 미수 범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미성숙하여 성폭력에 대처하거나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방을 직접 열쇠로 열고 들어가 추행을 하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기간과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아직 성 관념이 정립되기 전 단계로서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이 필요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기게 되었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도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희랑 같이 살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마가 안 볼 때마다 저의 몸을 만져왔는데, 저는 그걸 싫다고 말을 하지 못하고 당해왔던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다. 피고인이 다가올 때마다 경직되고 무섭고 정말 힘들고 아무한테도 말을 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 정말 힘들었다. 여전히 그 날들이 떠올라서 너무 힘들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피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장시간 동안 성적 불쾌감과 심리적 충격에 시달렸으며,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친모인 D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면서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벌불원서 제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모친의 권유로 이를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18쪽).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D과 금전적으로 합의하려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